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미 대중정당이에요. 뭘 물어보시는건지.미국 양당도 지도부구성은 사회적 명망가 위주로 돌아갑니다. 명문대나오고 전문직가진 그런 유명인사가 지도부되죠페이퍼당원들을 왜 갖는지 저도 모르겠네요, 왜죠? 그 종이들이 뭘 하나요? 아무것도 안하면 있으나 없으나 무해한데차차 없애나가면 되죠...역으로 소득없는 질문 그만하시고 정당체제에 대해 다시생각해보시길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시민의 정치적 신념문제라 이렇게까지 간섭해봅니다(죄송) 2010.03.13 14:14:13 바람계곡
네오경제 / 남에게 질문하기 전에 먼저 글을 좀 읽으시라니까요? 아니 검색 능력 없다고 검색 못한다, 안한다고 하면서 왜 링크해준 글은 읽지를 않습니까? 읽고나서도 같은 주장을 하는거라면 문제 심각한겁니다...


“에고, 힘들게 몸 푼 사람한테도 그저 맨 미역국을 끓여주었는데, 느이 작은 아부지가 늬 생각은 참으로 끔찍하게 헌다.”
가슴 한 편이 뭉클했다. 예나 지금이나 삼촌은 묵묵히 일만 하면서 두 조카를 위해 산 사람이었다. 자신은 일찍 죽은 형에게 치어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으면서도 그런 내색 한 번 하지 않은 어진 사람이었다. 어딘지 조금 두려운 듯한 눈빛을 하고 선택을 바라보는 여자, 혼례식도 올리지 않고 작은 어머니가 된 여자가 갓난애를 안고 말없이 앉아 있었다. 선택은 선뜻 입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억지로 인사를 건넸다.


그 동안 밀린 이야기를 들으며 선택은 마을에서 꽤나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본래 육십 여 호 정도 되는 마을의 집 중에 절반 이상이 정씨들이었고 그 중심은 언제나 참봉댁이라는 택호로 불리는 큰집이었다. 그저 큰집이라고 부를 뿐 선택과 따지면 십촌을 훨씬 넘어가는 먼 일가라 할 수 있었다. 마을의 대소사가 다 정씨들이 주도해서 이루어지고 타성바지들은 제대로 말발을 세우는 사람이 드물었다. 게다가 마을의 전답이 거의 다 정씨 집안 소유였다. 물론 큰집이 절대적이었다. 정씨의 땅이 십이라면 그 중 칠 이상이 큰 집 소유였다. 참봉댁에는 멀리 전라도 어디에서도 도조를 보내온다고 했고 전답뿐 아니라 마을을 둘러싼 크고 작은 산들의 문서도 죄다 그 집에 있다고 했다. 그러니까 같은 정씨라도 참봉댁은 비교가 불가한 부자였고 나머지는 처지가 각양각색이었다. 머슴을 두고 떵떵거리는 작은 부자들도 있고 제 땅 부쳐 먹고살만한 집이 있는가 하면 큰집 전답을 얻어 소작을 부치는 이들도 있었다.
참봉댁의 엄청난 전답이 절반 넘게 부서진 것은 전쟁 전의 농지개혁 때였다. 미리 돌려놓기도 하고 팔아서 돈으로 바꾸어놓기도 했지만 적어도 수만 평에 달하는 전답이 농지개혁으로 날아갔다고 했다. 당시 선택네 집도 분배 대상자였다. 자가 소유의 전답이 얼마간 있었지만 평균에 미치지 못해서 원하기만 하면 약간의 땅을 분배받을 자격이 있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완강히 반대해서 아예 신청을 하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일가붙이면서 시향을 모시는 참봉댁의 땅을 손에 넣는 짓 따위를 결코 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참봉댁에서 어차피 분배될 땅이니 신청을 하라고 했지만 역시 할아버지는 왼고개를 저었다. 어쨌든 농지개혁이 있었지만 여전히 참봉댁은 마을에서 제일가는 부자였다. 몇 만 평씩 되는 산의 문서만 상자로 가득이라고 했다.
“큰 집 장손이 서울 살잖냐? 근데 뭔 큰 일을 한다고 하드니 일이 잘 안 되는 가보더라. 소문에는 벌써 땅 문서를 반 넘게 가져갔다고도 하고, 서울에 있는 그 큰 집이 넘어갔다고도 하고.”


은퇴 후 전원생활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부부도 올해 1월 외기가 영하 21도일 때 살둔에너지하우스 세미나에 참석하고 집도 방문해 보았습니다. 난방없이 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볕에서 오는 열을 보전하여 실내기온 25도! 흐린 날이 3일 이상 지속되면 벽난로에 불을 지핀다고 하셨습니다. 그 철저한 단열시스템과 열보전환기시스템을 직접 체험하고 한 후, 전원주택 설계의 우선 순위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전망 위주에서 에너지 절약으로.
그리고 주인장 이대철어른의 에너지에 관한 열정과 철학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존경합니다.
"살둔 제로에너지하우스" 라는 저서에 나와있는 평창동계올림픽 숙소 준비에 관한 그이의 아이디어도 정말 참신합니다. 관계자들께서 꼭 읽어 보았으면 합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ESS 배터리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솔직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ESS 배터리 화재는 배터리와 배터리 보호 체계 결함에서 비롯하지만 정부는 설치지역의 주변 환경이 열악하다며 시선을 분산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9월 충북 영동에서 발생한 '다니엘 영동 태양광' ESS 화재는 2017년 4분기에 제조한 LG화학 배터리가 있던 곳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배터리 모듈에서 발화했다고 밝혔다. 이상한 점은 산업부가 이 의원에게 보낸 자료에서 발화지점을 '파악 불가'라고 밝혔다는 점이다. 민관합동조사위원회가 배터리에서 최초 발화했다고 지목한 울산 대성산업가스 ESS 화재의 경우도 산업부는 '파악불가'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화재원인의 초점을 또렷하게 모아가기는커녕 주변 상황가 뒤섞고 중요도를 설정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배터리 제조사에게 면죄부를 준 결과를 초래했다"며, "정부의 애매한 조사발표를 전후로 LG화학 등 ESS 배터리 제조 대기업들은 사고 책임을 알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화재피해 보상과 책임을 소홀히 했고 발전사업자들은 보험회사와 배터리 제조사들 사이에서 책임회피 ‘핑퐁’을 당하는 고초를 겪어야만 했다"고 질타했다.


포스트오페라이스모가 계급의 기술적 구성과 정치적 구성을 "쇼트[단락]"시켜 버렸다고 한 후에, 너는 이 단락 회로를 절단하기 위해서 사회적 노동자의 계층화 혹은 위계질서라는 논의를 도입하고, 현대 사회에서의 계급 분열을 문제 삼고 있다. 이 논의는 이번 네 책 『밀리턴시를 치켜세우다 : 주관성[주체성]과 계급 구성에 대한 노트』의 핵심 중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내게는 생각된다.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말해주겠는가?
‘위계질서’라는 단어는 오늘날의 많은 밀리턴트[투사] 혹은 액티비스트[활동가]에게는 요란한 얘기이다. 그들은 ‘수평성’을 굳게 믿기 때문이다. ‘위계질서’는 그들에게는 ‘좋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게 중요한 것은 좋은지 나쁜지의 구별이 아니라 무엇이 존재하느냐는 것이다. 직접적인 여건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위계질서를 통해 산출되고, 또 위계질서를 끊임없이 계속 산출하는 시스템의 내부에 수평성 따위는 존재할 수 없다. 투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 따위는 있을 수 없다. 개개의 투쟁마다 그 포텐셜리티는 다르다. 다만 그것은 개개의 투쟁의 포텐셜리티가 자본제 위계질서 내부에서 배정된 각각의 ‘위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개개의 투쟁의 포텐셜리티는 그런 ‘위치’와 행동양식 사이의 관계에 의해, 즉 절단과 구축의 가능성에 의해 결정된다. 60년대 오페라이스타[노동자주의자]들이 대중 노동자의 정치적 중심성을 말했을 때 문제가 된 것은 바로 제반 투쟁들 사이에서 그렇게 산출되는 위계질서였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로마노 알콰티에게서 시스템은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 현실은 여러 수준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배웠다. 그런 수준들이 각각 어떤 내막을 지니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항상 중요하다고 말이다. 수평성은 출발점이 아니라 도달 목표인 것이다. 예를 들어 ‘콘리체르카’(공동 조사)의 ‘콘’(공동)이라는 접두사는 밀리턴트[투사]와 노동자 사이의 이데올로기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추호도 아니다. 밀리턴트는 밀리턴트이며, 노동자는 노동자이며, 각각의 위치는 시스템 속에서, 지식이나 지식의 소유에 비추어 위계적으로 결정된다. ‘콘(con)’은 밀리턴트와 노동자가 함께 위계질서에 대해 싸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양자가 함께 해서 아직 없는 것을 산출한다는 것, 양자가 함께 해서 절단을 이루고 새로운 조직화 과정, 새로운 주체화 과정을 창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트워크에 관한 오늘날의 논의에 대해서도 똑같은 것을 말해야 한다. 인터넷 등에 대해 네트워크는 그 자체로 수평성의 이념을 구현하고 있다고 흔히 말해지지만, 여기서 새삼 확인하지 않더라도 네트워크는 실제로는 수평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정반대로 철저히 위계화되어 있다. 운동의 조직화 형태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No Global운동(이탈리아에서의 대안지구화 운동은 그 네트워크형 조직화의 수평성이 얘기되고 찬미되기도 했지만, 어떤 조직화 형태도 수평적일 수는 없다. 조직화에 관해 씨름해야 할 문제는 필연적으로 위계적이 될 수밖에 없는 조직화 형태가 그 고정화로 향하는, 그 내부에서 여러가지 동일성이 재생산되어 버리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점에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위계적 조직화 형태의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그것에 저항한다는 것이며, 위계질서의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단적으로 말해서 불가능하다. 투쟁과 그 조직화 형태에 있어서의 위계질서를 위와 같은 관점에서 문제 삼지 않으면, 위계질서가 그 최악의 형태에 빠지는 사태를 반복하는 것밖에 안 될 것이다.


사회적 노동자는 단순한 개념 따위가 아니며 실질적 주체였다. 눈에 보이는 구체적 존재로서 출현한 주체이며, 불안정 노동자들, 77년의 학생들, 사회 전체로 확산된 공장에서 어둠 노동에 종사하는 젊은 주체[闇労働につく若い主体]였다. 사회적 노동자는 70년대 후반에 억압적 국가 장치와의 격심한 갈등을 통해 압도적인 포텐셜리티를 갖고서 출현했지만, 개념으로서는 그 후 모습을 감추게 된다. 개념으로서는 상실됐지만, 그러나 문제로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조금도 없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이 문제로 지금 다시 돌아가야 한다. 아까 내 책이 무엇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말했지만, "정보의 짧은 시간성"이라고도 불러야 할 것도 내 책에서는 이견의 대상이다. 흔히 말해지지만, 인터넷에서는 단시간 내에 여론이 눈부시게 변화한다. 오늘의 화제의 중심이 내일이면 잊혀진다. 시간을 오래 붙잡는 관점에 입각한 논의를 회복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대중 노동자는 이탈리아에서는 50년대부터 60년대까지 정치적 주체로 형성됐지만, 그러나 세계적으로 볼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처음 출현한 주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대중 노동자는 20세기 전반기의 미국에서의 투쟁 사이클에서 이미 출현했으며, 독일을 비롯한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이미 출현했다. 이탈리아 사례의 특징은 그 폭발성에 있었다. 필요한 것은 " 긴 역사" 속에서 사회적 노동자를 재고한다는 것이며, 오늘날의 계급 구성을 둘러싼 논의 속에서 사회적 노동자에 대한 담론을 얼마나 생산적으로 사용할지를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가령 "프레카리아트" 개념을 넘어설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프레카리아트" 개념은 실제로 "플렉시빌리티[유연성]" 같은 신자유주의의 일련의 진보주의적 수사에 대한 대항을 가능하게 하는 개념으로서 매우 중요했지만, 그러나 모든 것에 대해서 프레카리티가 얘기되는 오늘날, 이 개념은 이미 힘을 잃고 있다고 역시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것이 된 것은 무(無)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에서 똑같이 프레카리티가 발견되게 되면, 위계질서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무엇이 주체인지, 투쟁과 갈등의 가능성은 어디에 있는지 등이 안 보이게 된다. 좌파와 노조 수사에는 오늘날 "프레카리티에 대한 투쟁"이라는 게 있으며, 그 자체로는 올바른 요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프레카리티에 대치되는 것은 항상 정규직으로의 회귀, 무기한 계약으로 주 35시간 노동 같은 의미로 이해되는 "규범적인 노동"으로의 회귀이다. 그러나 바로 그 "규범성"이야말로 노동자들이 계급투쟁을 통해서 두번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분쇄한 것은 아니었던가. 노동자들은 테일러 시스템형 공장에서의 사보타주에 의해, 또 거기로부터의 도주에 의해 규범성을 거부한 것이다. 그러나 규범성의 해체는 자유 세계의 구축을 이끄는 것은 아니었다. 노동자들의 거부에 대해 자본이 응답했고 규범성의 해체에 입각하는 형태로 사회 전체를 하나의 공장으로서 조직하는 데에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성공했기 때문이다. 프레카리티[불안정성] 혹은 플렉시빌리티[유연성]는 노동자 자신이 창출한 것이며, 계급투쟁에 의해 그 자율적인 형태에 있어서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산출된 플렉시빌리티가 적에 의해 노동력 통치의 새로운 형태 속에 포섭되어 버린 것이다.
60년대에는 자본에 의한 노동력 통치의 그 엄격성을 위협하는 것이었던 플렉시빌리티가 90년대에는 자본주의적 노동 정책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환된다. 그 동안에 힘관계가 급변했기 때문이다. 힘관계를 문제 삼는 데서 시작하지 않으면 30년 동안에 일어난 것도 이해할 수 없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 앞으로 우리 자신이 해야 할 일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채로 머물 것이다. "플렉시큐리티"(flexicurity) 등처럼 플렉시빌리티의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거나 "정책"으로 요구하거나 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제안"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자본주의 쪽의 싱크탱크의 일이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아니다. 우리의 과제는 자본주의에 대한 저항에 있어서 어떻게 새로운 엄격성을 획득할 것인가, 그러나 동시에 또한 자본주의의 엄격함에 대해 위협을 이루는 새로운 플렉시빌리티를 얼마나 획득하느냐에 있다. 우리는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플렉시빌리티를 요구하는 곳에서는 절대적으로 엄격하지 않으면 안 되며, 반대로 또한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엄격성을 요구하는 곳에서는 절대적으로 유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회적 노동자의 출현은 "기름으로 더러워진 푸른 작업복" 등의 의미에서는 노동자가 더는 아니지만, 그러나 또한 적대적이며 대립적인 행동양식이라는 점에서는 여전히 노동자에 다름 아닌 새로운 주체의 그것이었다. 알콰티가 " 새로운 노동자성"이라고 정의했던 것을 오늘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노동자성"(오페라이에타)은 생산 과정의 위계에 있어서의 위치라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행동양식과 주관성[주체성]의 관점에서 이해돼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이 창출해야 하는 중심적 결속점이며 그것은 그저 물질적인 방식에 의해서만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뭐가 진행 중이냐는 것이지 우리가 뭐를 좋다고 생각하느냐가 아니다. 앞에서 콘리체르카에 대해, 밀리턴트가 개입하는 것은 포텐셜리티가 발견되는 장소에서라고 이야기했다. 라니에로 판치에리(Raniero Panzieri)는 과거 노동자 조사는 “뜨거울 때 실시하는 조사”(갈등을 이루는 운동 상황 속에서 실시하는 조사)라고 불렀다(«Uso socialista dell’inchiesta operaia», 1965). 오늘날의 문제는 저항이나 거부 같은 포텐셜리티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런 포텐셜리티의 높은 곳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에 있다. 우리는 자신들의 불충분함을 계급구성의 불충분함에 투영하여 자기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투쟁하지 않는다고 말이다. 투쟁이 우리의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것은 투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은 단적으로 잘못이다. 50년대 얘기만 하면 당시를 신격화하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굳이 다시 50년대를 예로 들어 얘기한다면, 50년대는 바로 사막의 시대였다. 단순히 정치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어디를 보면 좋을지 아무도 몰랐다는 점에서도 그랬다. 오페라이스모의 독창성은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올바른 장소에 주목했다는 점에 있다. 그들이 본 장소가 옳았다는 것은 나중에야 판명됐다. “오페라이스타들의 시대는 단순했다, 공장에 가면 대중 노동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오늘날에는 사태는 줄곧 복잡해지고 있고, 어디로 가야 좋을지 이제 모르게 되었다”라는 소리가 자주 들린다. 이 “복잡성”이라는 용어는 자본에 의한 반혁명의 시대, 80년대의 키워드 중의 하나인데, 이것이 우리의 무능력을 정당화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 모든 것이 복잡하게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태가 복잡하기 때문에 한층 밀리턴트는 머리를 써서 그 복잡성을 떠맡고, 단순함을 좇아 행동해야 한다. 50년대도 실제로는 같은 상황이었던 것이다. 50년대에도 패배감이 확산되어 있었고, 파업은 무의미하다며 거부됐다. 그러나 오페라이스타들은 파업의 이런 거부가 새로운 투쟁일지도 모른다, 파업을 무의미하다고 거부한 그 행동이 새로운 갈등적인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노동자의 그런 수동적인 자세에서 새로운 투쟁 형태의 출현을 봐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한 것이다. 이런 것이 가능해졌던 것은 오페라이스타들이 상식에 얽매이지 않고, 또한 기존의 동일성에 구애되지 않고, 사물을 보는 방식을 일신하여 얻었기 때문이며, 맑스주의의 역사를 따르지 않고 맑스라는 인물에서 재출발함으로써 새로운 상황의 그 깊은 양의성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사물을 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지 여부가 오늘날에도 또한 물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오늘날에 관해서도 또한, 기존의 상식에 비춰보면 바람직하다고는 결코 볼 수 없는 주체가 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최근 몇년에 이탈리아에서 보여진 커다란 투쟁에서도, 거기서 등장하고 있던 주체들의 행동 양식은 매우 양의적으로, 기존의 보는 방식에서라면 바람직한 주체 따위는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체의 행동에는 항상 양의성이 수반되는 것이다. 2013년 12월 “포르코니 운동”(Movimento dei Forconi. 시칠리아의 농업 생산자를 중심으로 2011년에 시작된 운동)이 현행 시스템 전체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탈리아를 멈춰라!”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이탈리아 각지에서 시위를 조직했는데, 특히 토리노에서 흥미로운 전개를 보여준 이 운동의 중심은 빈곤화된 중산층과 도시 외곽의 젊은이들이었다. 좌파는 이들을 모두 파시스트라고 비판하는 것만으로 끝내자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경제 위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빈곤화된 사람들이었다. 농가, 상인, 운송업 등을 비롯한 각 부문의 개인 영업자 같은 전형적인 중산층이며, 지금까지 자본주의가 그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이제 아무것도 찾아낼 수 없게 된 사람들이다. 이들의 행동은 좌파의 이해의 틀 안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며, 그래서 좌파는 그들을 파시스트라 볼 수밖에 없었다. 1962년 토리노의 헌법 광장에 넘쳐난 대중노동자들이 단순한 선동자로서만 받아들여졌던 것과도 똑같다.
최근 몇 달 동안 이탈리아에서는 은행 구제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구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에트루리아 라치오 은행, 페라라 저축 은행 등, 이미 이탈리아 은행의 지도하에 놓인 중소지방은행 4곳인데, 특히 에트루리아 라치오 은행은 렌치 정권의 장관 마리아-엘레나 보스키의 아버지가 부사장을 지냈다는 점에서도 민주당과 가까운 은행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EU에서는 “베일 인”(bail in)에 따른 은행 파산 처리가 의무화됐는데, 예금자에게 희생을 강요하게 되는 베일 인의 적용을 피한다는 이유로 렌치 정부는 지난해 11월 23일 주식과 채권을 무효로 한 후에 부족분을 파탄처리기금(은행 간 준비금)으로 보완한다는 방식으로 이들 은행을 구제했다. 그러나 많은 예금자(13만 가구)는 실제로는 그 예금에서 후순위채(주니어 국채)를 구입했기 때문에, 그 무효화로 인해 저축의 모든 것을 잃고, 자살자까지 나오게 되며, 렌치 정권은 이탈리아 주민들로부터의 강력한 증오를 받게 됐다. 베일 인의 사실상의 사전 적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은행 구제에 의해 저축을 잃은 것은 특히 중산층, 노동자층이며, 이들은 그동안 줄곧 일했으며, 복지국가체제가 붕괴하고 연금제도도 불안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자력으로 장래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을 믿고 수입의 일부를 예금하고, 은행원의 권고를 따라 그것을 운용에 충당해 온 사람들이다. 은행이 도산하는 것 등은 상상조차 못했던 이들은, 그러나 노후를 위해서 평생에 걸쳐 모은 돈 전부가 갑자기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것을 목격한 것이다, 자살한 초로의 남성은 10만유로의 큰돈을 잃었다.


우리는 양의성을 뒤집어쓴 사람들의 행동양식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독해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견해를 일신하고, 그 위에서 더 나아가, 양의적이고 불순하며 꾀죄죄한 주체들을 조직화로 이끌어야 한다. 노동이 사회화된 오늘날, 새로운 위계를 어디서 읽어내면 좋을 것이냐는 문제는 분명 난문[아포리아]이다. 노동의 공간과 시간은 테일러 시스템형 공장과 포드주의 사회로 이루어진 사회에서는 비교적 분명히 한정됐으나, 오늘날에는 그러한 공간성도 시간성도 분쇄되고 있다. 그러나 ‘분쇄됐다’는 것은 모든 것이 같아지고, 어떤 구별도 불가능해져버리는 것이 전혀 아니다. 메트로폴리스 전체가 생산과정에 집어삼켜지고 말았다는 인식은 옳다. 그러나 그렇게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메트로폴리스는 평탄한 흐름 따위가 아니다. 메트로폴리스는 90년대에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창한 “평평한 세계(flat world)” 따위가 추호도 아니며, 위계를 그 새로운 형태에서 살고[낳고] 있다. 금융화는 확실히 흐름(flow)화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흐름이 창출되려면 어딘가에 구체적으로 수도꼭지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러한 수도꼭지가 어디 있는가? 그런 수도꼭지가 있는 곳을 구체적으로 식별하고 그곳을 공격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계급구성’ 개념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라는 맑스의 개념을 참조한 것이다. 맑스에게서 문제가 된 것은 고정자본과 변동자본[가변자본] 사이의 관계였다고 말할 수 있다. 오페라이스모가 문제 삼은 관계를 계급의 ‘기술적 구성’과 ‘정치적 구성’ 사이의 그것이었다. 도식적으로 말하면, 계급의 기술적 구성이란 자본에 의한 노동력의 절합, 노동자와 기계 사이의 관계를 가리키며, 정치적 구성이란 경향적으로 자율적인 정치주체로서의 노동자의 자기형성을 가리킨다.
기술적 구성과 정치적 구성에 더해 알콰티는 ‘재구성’이라는 세 번째 요소를 중시했다. ‘재구성’이란 자본에 의한 노동력의 절합의 그 절단을 가리키며, 새로운 자율적 주체의 형성을 가리킨다. 재구성은 이미 있었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자본에 의해 파괴된 계급의 그 “본래적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성 상태에 있는 역능이 하나의 형태를 이룬다는 것이다. 계급의 정치적 구성은 적대적 혁명 주체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단순히, 계급의 정치적 표현으로서, 어떤 방향으로도 나아갈 수 있는 양의성을 품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오페라이스모는 소외 없는 원초적 상태로 돌아가자는 휴머니즘도, ‘노동자로서의 노동자’ 같은 것에 대한 맹신도 아니었다. 오페라이스타들은 ‘대중 노동자’(테일러주의의 생산 라인에서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라고 이들이 부른 특정한 계급구성을 식별identification한 다음, 단순히 자본에 맞설 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맞서는 새로운 주체의 주체의 구축의 그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오페라이스타들에게서 노동자계급은 찬양의 대상이 아니라 착취의 조건이며, 그래서 파괴해야 할 대상이었다. 문제는 계급이 자기 자신에게 저항한다는 것이었다. 오페라이스모에서는 따라서 노동도 또한 찬양의 대상이 아니다. 오페라이스모에서는 ‘소외’가 ‘외부성’으로 고쳐 읽혀지고, 노동의 거부가 출발점에 자리잡게 됐다.
‘계급구성’ 개념이 중요했던 것은 ‘계급의식’이라는 맑스주의의 발상과 결별하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계급의식’이라는 형이상학적이고 이념주의적인 이 실체는 맑스주의의 전통 속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았던 것이며, ‘즉자적 계급’에서 ‘대자적 계급’으로의 객관적이고 결정론적인 이행에 있어서 매개의 역할을 맡는다고 자리매김 됐다. 기술적 구성/정치적 구성은 즉자적 계급/대자적 계급을 달리 말한 것이 전혀 아니다. 내 책에서는 계급의식개념을 극한까지 밀어붙이면서도 이 개념의 바깥으로 나가지 못한 루카치를 다루고, 오페라이스모와 대치시켜 논했다. 1950년대의 이탈리아에서는 혁명투쟁과 사회변혁은 더 이상 노동자계급을 통해서는 이뤄질 수 없다, 노동자계급은 시스템에 완전히 흡수되어 버렸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었다. 54년에 피아트의 공장에서 열린 내부선거에서는 CGIL(이탈리아노동총동맹) 산하의, 따라서 공산당 산하의 FIOM(철강노동직원조합)이 처음으로 패배했으며, 이것이 공산당에게 방향전환을 촉구하게 됐다. 공장에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며 공산당은 중간층으로 향하게 됐다. 이탈리아 국외에서도, 예를 들어 프랑크푸르트학파는 서양의 노동자계급이 기계 내부에 완전히 흡수되고, 더 이상 소비하는 것 말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노동자계급에 의한 혁명적 절단은 불가능하다고 외치게 된다. 이런 맥락 속에서 소위 ‘제3세계주의’가 이탈리아에서도 출현하는데, 거기서 문제가 됐던 것은 제3세계라고 간주된 나라들에서의 실제의 투쟁이라기보다도, 혁명에 대한 욕망을 외부에 투영한다는 것이며, 지금 여기에 있는 역능이 아니라, 저편에서 상상되고 공상된 역능이었다.
오페라이스타들이 공장에서 찾아냈던 것은 따라서 의식적 주체, 자각한 주체가 아니었다. 맑스주의의 전통에서는 이 의식 혹은 자각에 의해 정당이나 노동조합과 노동자가 연결된다고 간주됐으나, 이런 의식 혹은 자각이 상실되고, 바로 그렇기에 정당은 노동자 이외의 것으로 향하게 됐다. 오페라이스타들이 주목한 것은 공장에 온 새로운 주체, 이탈리아 남부에서 온 이민이었다. 이민은 공산당이나 노조와의 관계 속에서 십 수년의 경험을 이미 쌓은 기존의 ‘장이노동자’와는 꽤 다른 문화를 그 배경으로 하는 사람들로, 어용조합에 투표하기도 하는 기회주의자, 파업도 기존의 노동운동도 아무것도 알려 하지 않는, 바로 무자각적인 주체였다. 그러나 오페라이스타들은 그런 새로운 노동자의 출현에 관심을 갖고, 그들과의 콘리체르카[공동조사연구]를 조직하고, 그들이 왜 파업이나 노조운동에 참여하지 않는가를 이해하려 했다. 이 활동을 통해 오페라이스타들은 새로운 노동자들이 파업 등 무의미하며, 노동운동의 정체성의 재확인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 바로 그렇기에 더욱 구체적이고 물질적으로 사물을 파악하려는 어용노조에 투표하고, 최대한 적게 일하고, 최대한 많은 임금을 얻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발견한다.
오페라이스모가 등장한 시기의 이탈리아에서는 따라서 두 종류의 노동자가 있었다. 한편에서는 패배를 느끼는 노동자들, 즉 공산당이나 노조에 속해 있는 기존의 노동자계급이 있으며, 노동을 자랑했던 이런 장인노동자들은 생산 라인의 도입에 이해 공장이 자동화되고 기계화되고 장인노동 자체가 해체되는 가운데, 그 자랑의 근거를 더 이상 찾아내지 못하게 됐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주체, 무자각적인 주체가 있으며, 이들은 노동운동에 대해, 또한 노동문화 혹은 공장문화에 대해 ‘외부성’을 이루며, 이 외부성을 ‘거부’로서 표현했다.
1962년 7월, 예년 이맘 때 열리는 노사협상 때, UIL(이탈리아노동연합)이 다른 노조와의 협조를 깨고 단독으로 피아트와 합의한 것을 계기로, UIL의 본부가 있는 토리노의 헌법광장을 노동자들이 점거하고, 경찰관과 충돌, 다수의 체포자가 나오는 사건이 일어난다. 경영자가 폭도를 고용한 것 아니냐고 그 당시는 천연덕스럽게 말해졌는데, 그 이유는 이 광장 점거가 공산당의 지도 아래서 이뤄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좌파의 사고방식에 있어서는, 의사결정은 모두 공산당에 맡겨져야 하며, 노동자계급이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는 공산당이 결정하는 것이며, 노동자계급의 자율적 발의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여겨졌다. 헌법광장을 가득 메운 사흘 동안 크게 활약한 사람들에 대해 경찰이 작성한 보고서에서는, 그들은 노동자치고는 너무 젊다, 그들의 복장이나 행동양식을 보더라도 그들은 노동자일 수 없다고 여겨졌다. 흥미로운 것은 보고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진실 그 자체였다는 점이다. 거꾸로 말하면, 보고서가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은 바로 계급구성이 변형됐다는 것이었다. 계급의 기술적 구성도 정치적 구성도 변형되고 있었다. 테일러 시스템이 도입된 공장에서 기계는 노동력을 새로운 방식으로 재조직화했을 뿐 아니라, 노동자의 새로운 주관성[주체성]을 산출하기도 했다. 경찰의 보고서는 이런 변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행동양식이 출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새로운 행동양식을 알콰티는 노동자들의 ‘조직화된 자발성’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조직화’라고 불렀다. 요컨대 ‘자율성’인 것이다.
내 책의 부제에 포함된 또 다른 개념인 ‘주관성[주체성]’ 개념은 계급구성이라는 문제설정의 그 중심에 위치하는 것이다. ‘주관성[주체성]’은 맑스주의가 생각하는 역사에는 등장할 수 없는 개념이다. 맑스주의에서 주관성[주체성]은 계급의식의 발전의 그 단계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하며, 계급의식의 발전 그 자체는 자본주의의 발전의 그 단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기 때문이다. 오페라이스타들이 주목한 것은 새로운 노동자의 행동양식이며, 그 가능성이었다. ‘대중노동자’라고 명명된 이 새로운 노동자는 당시, 양(量)으로서 다수파를 이루고 있던 것도 아니고 자본주의의 위계질서 속에서 중심적 존재였던 것도 아니다. 대중노동자의 중심성은 정치적인 것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새로운 행동양식이 잠재적으로 전복적인 것이며, 경영자들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60년대의 투쟁은 실제로 바로 그런 것의 실현으로, 이 투쟁 사이클은 대중노동자라는 주체 자신이 지양될 때까지 이어졌다. 지양도 투쟁의 한복판에서 이뤄졌다. 투쟁은 결국 노동자로서의 자신의 존재 자체에 맞서는 투쟁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투쟁은 ‘거부’이지만, 거부의 대상은 자본 아래서의 노동뿐 아니라, 노동력으로서의 주체 자신이기도 하다. 오페라이스모는 결국 “투쟁의 선행성”을 부르짖었다. 투쟁이 우선 있으며, 투쟁이 발전과정을 결정한다. 투쟁이 있기에 비로소 그것에 맞서는 자본의 반응이 있으며, 자본주의 시스템의 재편성(기술적 재편성, 생산노동의 재편성)이 이뤄진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60년대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 않으며, 새로운 주체가 등장하고 있지만, 그것도 또한 그렇게 오래가지 않으며, 역사는 더욱 앞으로 나아간다는 셈이다.
왜 이런 개념을 오늘날 다시 새삼 거론할 필요가 있는가? 오늘날에는 “포스트오페라이스모”라는 것이 빈번하게 회자된다. 그러나 이 표현에는 시계열적으로 봐서 뭔가 뒤에 왔다는 이유 때문에 ‘포스트~’라고 알려진 모든 표현에 고루 내포된 애매함과 수동성이 역시 뒤따른다. 앵글로색슨 세계에서 새로운 대학의 모델로서 제창되고 있는 소위 ‘글로벌 유니버시티’의 정의로서도 ‘포스트오페라이스모’는 말해지고 있지만, 이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듯이, ‘포스트오페라이스모’라는 표현의 사용에는 오페라이스모의 이론을 갈등이나 계급구성, 혁명적 주관성[주체성] 같은 것으로부터 분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갈등이나 계급구성, 혁명적 주관성[주체성]으로부터 분리된 오페라이스모는 더 이상 오페라이스모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앵글로색슨계를 중심으로 학자들이 자신의 업적 형성을 위해 오늘날 ‘이탈리아 이론’의 이름 아래 시도하고 있는 오페라이스모 이론의 ‘포획’은 바로 이 분리에 존재한다. 오페라이스모 이론의 포획은 바로 본원적 축적 자체, 공유의 지식의 에워싸기, 엔클로저이다. “이 지식은 나의 것이다, 만일 사용하고 싶으면 내게 임대비용을 지불하라”고 그들은 말하는 것이다.
앵글로색슨 세계에서 창출된 “포스트오페라이스모”라는 말을 여기 이탈리아에서도 우리는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고 알면서도 80년대 이후의 상황을 표현하는 말로 편의상 사용하게 됐다. 이탈리아에서는 70년대의 투쟁의 패배 후에 출현한 새로운 노동과정을 해석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거기서 소위 ‘포스트포드주의’론이 형성되며, ‘비물질적 노동’, ‘인지적 노동’이라는 새로운 노동개념이 창출됐다. 이것은 올바른 인식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동시기에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파가 중심이 된 “단일사상”론이 전개되기도 했다. 신자유주의의 도래에 의해 세계는 더 이상 그 어떤 여백도 남아 있지 않게 되며,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말하는 “역사의 종언”에 진정 이르렀다는 논의이다. “포스트포드주의”론은 이 논의에 맞서, 역사는 결코 종언하지 않는다, 실제로 새로운 노동형태나 생산형태가 출현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이 올바른 전제에서 출발하면서도 “포스트포드주의”론은 계급구성의 문제를 재고하려 하지 않았던, 주관성[주체성]의 문제에 씨름하려 하지 않았다.
오늘날의 계급구성(기술적 구성과 정치적 구성 사이의 관계)이 50년대부터 60년대까지의 그것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테일러 시스템형 공장과 포드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그것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포스트포드주의”론의 최대 문제는 기술적 구성이 곧바로 정치적 구성으로 전화하는 것처럼 논의를 전개하려 한다는 점에 있다. 앞서 오페라이스타들이 대중노동자를 새로운 형상으로 규정했을 때, 대중노동자는 자본주의의 위계에 있어서 중심적 형상을 이루었던 게 아니며, 대중노동자의 중심성은 그 외재성이 전복적 행동양식의 잠재성[역량]에 연결되는 것에 있었다는 얘기를 했다. 기술적 구성과 정치적 구성이 거울상의 관계를 이루는 일은 결코 없다. 그것들을 거울상으로서 파악하는 사고방식은 “현실 사회주의” 속에서 창출된 것이다. 1930년대의 소련에서는 공장에서의 세포 리더는 노동의 조직화 속에서 더 기술적 능력이 뛰어난 노동자가 맡은 보직이었다고 한다. 이와는 반대로 오페라이스모에서는 주관성[주체성]이 문제로 여겨지고, 주관성[주체성]이야말로 기술적 구성/정치적 구성의 거울상 관계를 파괴한다고 간주됐다. 즉, 주관성[주체성]이 정치적 구성이 취할 수 있는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며, 주관성[주체성]이야말로 기술적 구성의 절단의 가능성을 산출하고 ‘재구성’으로의 길을 개척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가령 ‘비물질적 노동’론에서는 비물질적 노동자가 오늘날의 자본주의의 위계질서에 있어서 중심을 이룬다고 간주되는 동시에 정치적 구성에 있어서도 중심을 이룬다고 간주되어 버린다. 이것은 잘못이다. 인지노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노동의 인지화”를 말해야 하는 것이다. 노동의 인지화란 자본 축적에 관해서도, 산 노동의 구성에 관해서도 지식이 그 위계질서의 형성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맡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계급구성을 “지식노동자” 혹은 “크리에이티브 클라스(창조적 계급)” 등이라고 불리는 특정한 부문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그 전체에 있어서 문제로 삼는 것이 가능해진다. 반대로 ‘비물질적 노동’이라 불리는 것(이 표현 자체가 원해 잘못이다. 인지노동은 비물질적이 아니라 산 노동에 지식이 구현되는 것이며, 노동은 항상 물질적인 것에 그친다)을 계급의 기술적 구성의 중심에 위치시키고, 이 중심성을 그대로 고스란히 정치적 구성의 그것으로 번역해 버리는 논의에서는 노동자들이 물질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주관성[주체성]이 무시된다. 계급투쟁이 없으면 계급도 없다는 사고방식, 주체가 형성되는 것은 항상 투쟁 또는 대립을 통해서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포기되고 있다. 여기서 누락된 것은 새로운 노동에 있어서의 그 주관성[주체성]의 분석이다.


내 책은 하나의 이론 사이클로서의 이상과 같은 ‘포스트오페라이스모’론의 그 이론적 유효 기간의 만료를 선언하는 것이다. 오페라이스타들이 맑스주의에 맞서서 맑스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포스트오페라이스모에 맞선다고까지는 말하지 않더라도, 그러나 오페라이스모에서 재출발하고, 포스트오페라이스모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 즉, 계급 구성과 주관성[주체성]이라는 문제에 다시 대처한다는 방향이다. 그 때는 또한 동시에 ‘정치 영역의 자율성’이라는 더 문제가 많은 노선과도 싸워야 한다. 제도적 과정을 ‘위에서부터’ 파악하려고 하는 ‘정치 영역의 자율성’론은 오페라이스모가 항상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을 잃어버리고, 애매하게 만들어 버린다. 주관[주체]적 행동양식의 표현의 그 양의성의 한복판에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의 경향을 이해한다는 작업을 재개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 책은 무엇에 이견을 제기하는가? 무엇에 맞서서 쓰고 있는가? 말할 것 없이 많은 것에 맞서서 쓰고 있다. 무엇보다 우선 자본에 맞선다. 적대적 주관성[주체성], 밀리턴트적 주관성[주체성]은 항상 자본에 맞서서 생기는 법이다. 이런 의미에서 어떤 적대성도 이제 없다고 선전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사상, 이른바 ‘약한 사고’ 또한 이 책의 적이다. 우리들이 밀리턴트가 되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 증오를 품고 있기 때문이며, 이 증오를 출발점으로 함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생산을 향해 몸을 던지고, 이 세계를 파괴하는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관건은 항상 ‘거부’이다. 내가 지금 처한 조건을 거부하고 그것을 변혁하고 전복하는 것으로, 그리고 새로운 조건을 구축하는 것으로 향한다. 내 책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또한 포스트오페라이스모의 미규정적인 추상성에 대해서이기도 하다. 포스트오페라이스모는 오늘날 기존 좌파의 싱크 탱크로 참여하면서 다양한 ‘제안’을 하게 되었다. 60년대에 노동자가 그 투쟁에서 행한 것은 ‘제안’ 따위가 절대로 아니다. 그들이 한 것은 ‘거부’이다. 노동을 거부하고 자신의 조건을 거부했다. “최대한 적게 일하고 최대한 많은 임금을 받는다”는 ‘제안’ 따위가 전혀 아니다. 경영자가 10을 주면 100을 요구하고 100을 주면 1000을 요구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민소득(기본소득)’에 관한 오늘날의 논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포스트오페라이스모에는 자본가들에게 시민소득[기본소득]은 그들에게도 안성맞춤이라고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만약 자본가들에 유리하다면 우리에게 유리할 수 없다. 여기서 무시되고 있는 것은 주관[주체]적 행동양식이다. 시민소득[기본소득]에서는 누가 주체인가? 내게 관심사는 계급 주체가 시민소득[기본소득]을 얼마나 자신의 것으로 하냐는 것이지 "제안"으로서의 시민소득[기본소득] 따위가 아니다. 시민소득[기본소득]이 "제안"이 되어버린 순간부터 시민소득[기본소득]이 혁명적 절단의 도구가 되기 위한 공간은 닫힌다. 힘관계가 상실된다. 부의 재분배는 합리성 같은 용어(terms)로는 설명할 수 없다. 주체들이 자본가를 위협한다는 것이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위협 받지도 않았는데 왜 자본가들이 부를 재분배하거나 하는 일을 하겠는가? 구축을 통해야 비로소 부의 분배가 이루어진다. ‘제안’의 차원에 자리잡는 한, 그러한 힘관계의 차원, 투쟁의 선행성은 상실[간과]된 채로 머물 수밖에 없다. 이번 책은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의미에서의 ‘군주’들의 생산을 새로운 맥락 속에 다시 두는 것이다. 내 책 자체가 군주들을 생산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이루는 것은 바로 밀리턴트이며, 바로 이들이 콘리체르카(conricerca, 공동조사)를 통해서 계급의 기술적 구성이나 정치적 구성, 주관성[주체성]과 대항 주관성[주체성]이라는 문제를 실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밀리턴시’, ‘밀리턴트’라는 개념을 그 강한 의미에서 부활시켜야 한다. ‘밀리턴트’라는 말은 앵글로색슨계의 ‘액티비스트’라는 말이 유행하는 가운데 잊혀졌다고는 말할 수 없더라도 적어도 그것을 입에 담는 것이 부끄러운 것으로 되어 버렸다. 오늘날 ‘밀리턴트’는 트로츠키주의와 맑스-레닌주의라는 낡은 구조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반면, ‘액티비스트’는 더 현대적인 뭔가로 이해되고 있다. 액티비스트는 원자력발전과 같은 하나의 문제에 몰두하는 사람이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액티비스트 자신도 액티비스트이기를 그만둔다. 이에 반해 밀리턴트란 혁명을 수행하려는 사람, 적을 파괴하려는 사람이며, ‘볼런티어’ 등과 동일시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다. 밀리턴트는 계급 구성에서 벗어나서는 존재하지 않고 계급 구성을 만들어 낸다. 밀리턴트는 이른바 성 바울 같은 형상이며 이 세계에 살면서 이 세계에 속하지 않고, 계급 구성의 한복판에 자리하고 그 내부에서 계급 구성에 항거한다. 밀리턴트는 정의상, 전면적으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자이다. 밀리턴트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재고하는 것은 밀리턴트임을 출발점으로 삼아 물질성을 재고하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 상승국면과 하강국면을 반복하는 일종의 순환 기질(조울)에 흔들리는 시대를 살고 있다. 조(躁)상태와 울(鬱)상태를 반복하는 금융 시장의 순환 기질이지만, 똑같은 순환 기질은 밀리턴트의 세계에서도 살고 있다. 그러나 나는 투쟁의 하강 국면, 투쟁이 부재한 국면이 다른 단계보다 중요하지 않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어떤 국면보다 훨씬 중요하다. 투쟁이 존재할 때에는 밀리턴트는 그것보다 늦게 도래하지만, 투쟁이 부재할 때는 어떻게 하면 투쟁이 출현하는지를 이해해야 하며, 거기에 밀리턴트의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90년대 말에 한 인터뷰에서 로마노 알콰티는 62년 헌법 광장에서의 일에 대해서 “당신들 오페라이스타는 투쟁의 그 같은 발발을 예측했는가”라는 질문을 받자, “우리는 예상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직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바로 여기에 계급투쟁과 밀리턴트의 존재에 대한 진리의 모든 것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객관적이고 결정론적인 계급의식이라는 발상은 여기에는 추호도 없다. 당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다음의 계급투쟁을 결정한다는 식의 어리석은 생각이 여기에는 추호도 없다. 그러나 동시에 또 ‘자발성주의’적인 발상도 여기에는 없다. 밀리턴트가 거는 것은 가능성, 포텐셜리티가 있을 장소이며, 거기서 밀리턴트는 아직 포텐셜리티밖에 없는 것을 읽는 것이지 이미 존재하는 것을 읽는 것은 아니다. 밀리턴트는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전환할 가능성 있는 것으로 간다. 이 능력을 우리는 익혀야 한다. 특히, 투쟁이 출현하지 않은 국면에서 밀리턴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이 능력이다.


안양시가 2018 경기도축구협회장기 동호인축구대회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안양시는 18일 포천축구공원서 열린 대회 최종일 경기결과 40대부 우승과 50대부 준우승, 60대부 3위에 오르는 등 6개부 중 3개부서 입상하며 종합점수 20점을 획득, 30대부 우승과 70대부 2위, 40대부 3위에 각각 오른 화성시(19점)를 1점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또 포천시는 페어플레이상을 받았다. 화성시는 이날 포천축구공원 C구장서 열린 30대부 결승 경기서 동두천시를 1―0으로 물리치고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화성시는 준결승서 광주시...


부천FC가 공민현과 포프의 득점포를 앞세워 3연승을 질주했다. 성남FC와 수원FC의 라이벌 매치에서는 성남이 웃었다. 부천은 17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8 KEB하나은행 K리그2 3라운드 광주FC와의 경기에서 2-1로 승리했다. 앞서 대전과 안양을 꺾은 부천은 광주까지 제압하며 승점 9(3승)로 초반 선두를 유지했다. 대전과의 개막전부터 골을 터트린 공민현은 시즌 4번째 골을 뽑아냈다. 외국인 공격수 포프도 3경기 연속 골을 기록했다. 올 시즌 부천의 득점(7골)은 모두 두 선수 발끝에서 나왔다. 득점 없이 전반을 ...


수원 매탄고가 2018 경기도꿈나무축구대회 고등부서 초대챔프에 올랐다. 매탄고는 18일 이천종합운동장 보조구장에서 열린 대회 고등부 학원부 결승경기서 김상진과 진현태가 전후반 1골씩을 터트리며 시흥 서해고를 2―0으로 제압했다. 이로써 매탄고는 올해 처음 열린 도꿈나무축구대회 초대챔프에 올랐다. 매탄고는 경기시작 5분만에 김상진이 선제골을 터트리며 기선을 제압했고, 만회골을 넣기 위해 서해고의 거센 추격전이 전개되던 후반 23분 진형태가 추가골을 터트려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안양공고와 수원고는 공동 3위에 올랐다. 매탄고 신...


수원 삼성이 포항스틸러스와 한 골씩 주고받고 비겼다. 수원은 18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8 KEB하나은행 K리그1 3라운드 포항과의 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로써 수원은 1승 1무 1패(승점4)로 5위, 2승 1무가 된 포항 (승점7)은 3위를 달렸다. 수원은 전반 여러 차례 골문을 두드렸지만 마무리가 아쉬웠다. 전반 16분 염기훈이 왼쪽에서 문전으로 올려준 크로스를 데얀이 헤딩슛으로 연결했지만 골대 오른쪽으로 벗어났다. 22분에는 염기훈의 패스를 받은 김종우가 아크서클 부근에서 강슛을 때렸으나 골대 위...


국가대표 코치진에 레알마드리드의 전력분석관을 지낸 가르시아 에르난데스가 합류하면서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 대한축구협회는 18일 레알마드리드를 중심으로 스페인에서 활동한 가르시아 에르난데스(64)를 전력분석코치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계약기간은 2018년 러시아월드컵까지며 오는 19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대표팀에 합류할 예정이다 가르시아 전력분석코치는 작년 코치진에 합류한 그란데 코치, 미냐노 피지컬 코치와 함께 러시아월드컵을 준비하는 대표팀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스페인의 명문 레알 마드리드 선수 출신인 가르시아 코치는 199...


최근 잉글랜드 프로축구 무대에서 절정의 골 감각을 자랑하는 손흥민(26·토트넘)이 기성용(29)의 소속팀 스완지시티와의 맞대결에서 5경기 연속 득점포를 정조준한다. 토트넘과 스완지시티는 17일 오후 9시 15분(한국시간)부터 웨일스 스완지의 리버티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17-2018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8강전에서 격돌한다. 잉글랜드 최고의 팀을 가리는 FA컵의 준결승 진출을 다툰다는 점 외에 2018 러시아 월드컵에 나설 한국 축구 대표팀의 대들보인 두 선수가 양 팀의 중심에서 보일 활약에 팬들의 시선이 쏠린다. 특히 ...


프로축구 K리그1 ‘절대강자’ 전북 현대를 상대로 2골을 폭발해 인천 유나이티드를 승리로 이끈 문선민이 2라운드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0일 전북과의 경기에서 선제골과 결승 골을 책임져 인천의 3-2 승리에 앞장선 문선민을 2라운드 MVP로 뽑았다고 14일 밝혔다. 강력한 우승후보 전북은 이 경기 전까지 이번 시즌 K리그1 개막전과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3경기에서 연승을 달렸으나 문선민에게 2골을 얻어맞고 덜미를 잡혔다. 문선민은 아길라르(인천), 임상협(수원), 쿠니모토(경...


수원 삼성이 상하이 원정에서 승리를 챙기며 2018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통과의 청신호를 밝혔다. 수원은 13일 중국 상하이의 훙커우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H조 4차전 원정경기에서 데얀과 최성근의 골에 힘입어 상하이 선화를 2-0으로 제압했다. 지난 7일 상하이 선화와의 홈 3차전 무승부의 아쉬움을 털어낸 수원은 승점 3을 추가하며 승점7(2승 1무 1패)로 조 2위를 달렸다. 수원은 이날 시드니FC(호주)와 1-1로 비긴 조 1위 가시마 앤틀러스(승점 8·일본)를 승점 1 차이로 추격했고, ...


K리그가 본격적으로 글로벌 사업에 첫 발을 내딛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5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스포츠 마케팅/미디어 산업 박람회, ‘스포텔아시아(SPORTEL ASIA)’에 참가해 현지 부스를 설치했다. 연맹은 이번 박람회에 참가하여 K리그를 전 세계 스포츠 산업 시장에 홍보하고, 중계권 및 스폰서십 판매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연맹은 스포텔아시아 참가를 계기로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팬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최신 산업 트...
움직임은 과감해졌고, 골 결정력도 좋아졌다. 감독은 “앞으로 더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줄 골잡이”라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공민현(28·부천FC)이 시즌 초반부터 화끈한 득점력을 과시하며 프로축구 2부 리그의 가장 ‘뜨거운 공격수’로 떠올랐다. 지난 3일 대전과의 개막전에서 첫 골을 터트린 뒤 11일 안양 원정경기에서는 2골을 몰아쳤다. 지금까지 9차례 슛을 시도해 유효슈팅 6개를 기록했고, 이 가운데 절반을 골로 연결시키는 킬러 본능을 발휘했다. 리그 우승을 노리는 부천은 공민현의 득점포를 앞세워 개막 2연승을 달렸다. 공...


한국 축구 대표팀이 유럽파를 앞세운 최강 전력으로 유럽 원정 2연전에 나선다. 신태용 축구대표팀 감독은 12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오는 24일 북아일랜드와 28일 폴란드로 이어지는 유럽 원정 2연전에 나설 태극전사 23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명단에는 최근 절정의 골 감각을 자랑하는 손흥민(토트넘)과 득점력이 살아난 ‘중원의 조율사’ 기성용(스완지시티)을 비롯해 차세대 스트라이커 자원인 황희찬(잘츠부르크),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 권창훈(디종) 등 유럽파 선수들이 총망라됐다. 대표팀은 오는 19일 인천공항에서 소집돼...


프로축구 K리그 홍보대사인 BJ감스트가 수원월드컵경기장을 찾는다. 감스트는 오는 18일 수원 삼성과 포항의 K리그 3라운드 경기가 열리는 수원월드컵경기장을 찾아 수원 선수 및 팬들과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수원은 이날 경기를 ‘새로운 빅버드를 경험하라’는 테마로 진행하며 팬들을 위해 새롭게 마련한 좌석과 이벤트를 선보인다. 우선 동쪽 좌석 1층 좌우측에 테이블석과 칭따오존을 만들었다. 청백적으로 디자인된 테이블석은 2·3·4인석으로 매치데이 매거진이 증정되며, 4·6인석이 기본인 칭따오존은 가족모임 등 피크닉을 즐기며 관람...


손흥민(토트넘)의 3월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손흥민은 12일 새벽(이하 한국시간) 영국 본머스의 바이탈리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본머스와의 2017~2018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시즌 17호·18호 골을 잇달아 터뜨렸다. 4경기 연속 득점으로, 손흥민은 선발 출전한 이 4경기 중 3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며 모두 7골을 넣었다. 지난 1일 로치데일과의 FA컵 16강 재경기를 시작으로 불과 12일 만에 올린 득점이다. 1월 14일 에버턴전 득점을 마지막으로 9경기 동안 침묵을 지키던 손흥민은 ...


안양 동호인축구 40대부, 경기도축구협회 동호인 축구대회 우승
안양시가 2018 경기도축구협회장기 동호인축구대회 40대부서 정상에 올랐다. 안양시는 11일 포천 축구공원 C구장에서 열린 대회 2일째 40대부 결승경기서 의정부시를 접전끝에 2―1로 제압하고 우승을 차지했다. 안양시는 준결승서 화성시를 2―0으로, 의정부시는 성남시를 1―0으로 각각 물리치고 결승에 진출했다. 안양시는 결승전에서만 1실점 했을뿐 무실점을 기록하며 4경기서 2골 이상씩을 터트리는 경기력을 선보였다. 또 광주시는 50대부 결승서 안양시를 2―0으로 꺾고 시상대 맨위에 올랐다. 광주시는 준결승서 고양시를 2―0으로...


K리그2(2부 리그)의 부천FC가 공민현의 멀티골을 앞세워 2연승을 달렸다. 부천은 11일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18 KEB하나은행 K리그2 안양과의 2라운드 경기에서 3-0으로 승리했다. 부천은 승점 6으로 아산에 다득점에서 앞서며 선두로 올라섰다. 지난주 대전과의 개막전에서 첫 골을 기록한 공민현은 이날 2·3호 골을 터트리며 승리를 이끌었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새로 합류한 브라질 공격수 포프도 2경기 연속 골 맛을 봤다. 포프는 전반 32분 왼쪽에서 공민현이 올린 낮은 크로스를 오른발로 침착하게 마무리했다. 후반 ...


인천, 최강 전북 꺾고 시즌 첫승...수원삼성도 대구 잡고 첫승
프로축구 K리그1(1부리그) 인천 유나이티드가 ‘절대 1강’ 전북 현대를 제물로 삼아 시즌 첫 승리를 따냈다. 인천은 10일 인천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KEB하나은행 K리그1 2018 2라운드 홈 경기에서 문선민이 혼자서 2골을 책임지는 원맨쇼를 앞세워 전북을 3-2로 꺾었다. 지난 주말 개막전에서 강원FC에 1-2로 패했던 인천은 시즌 첫 홈 경기에서 전북을 무너뜨리면서 기분 좋은 승리를 만끽했다. 이로써 인천은 8년만의 홈 개막전 승리를 장식함과 동시 전북과 역대전적 동률로 맞췄다. 반면 이번 시즌 K리그1 개막전과 3차례 ...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에서 올 시즌 주축 공격수로 활약하면서도 지속적인 ‘기용 논쟁’에 직면해 온 손흥민(26)이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도 쉼 없는 득점포로 직접 응답했다. 손흥민은 8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유벤투스와 2017-2018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홈 경기에서 전반 39분 선제골을 터뜨렸다. 이 골은 단순히 이번 시즌 전체 16골, 챔피언스리그 4번째 골이라는 점 외에 손흥민에게 많은 의미를 지닌다. 우선 최근 이어진 에릭 라멜라와의 ‘선발’ 논쟁을 다소 불...


내 자아에 깊은 울림을 주는 책이 아닌, 읽기 쉬운 책을 읽고 있었던 나 자신을 발견하고 많이 부끄러워졌다.
그리고 발견한 사실, 세계명작을 읽어보지 않았던 나.
어떤 책을 먼저 읽을까 고민하다가 노원평생학습관에 가서 찾은 책, 바로 톨스토이의 '부활'이다.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글을 예전에 읽었던 기억이 나서, 톨스토이를 먼저 선택하게 되었다.
이 작품은 네흘류도프라는 귀족청년이 배심원으로 출정하게 된 법원에서 어린시절 사랑했던 한 여인이 자신의 유린으로 일반적인 여인의 삶의 경로를 벗어나 매춘부의 길을 가게되고, 살인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서 시작한다. 이후 자신의 죄를 깨닫고 부패하고 무능한 법관 및 제정 러시아의 법 체계에 대항하여, 사랑했던 여인이 무죄를 선고받도록 하기위해 자기가 가진 것들을 포기하며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영혼의 부활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제정 러시아 시대에 극도로 삶이 궁핍했던 대다수 농민들과 화려한 소수의 귀족생활의 대비를 통해 러시아 혁명의 시대적 배경을 느껴볼 수 있었다. '제정 러시아 사회의 저울'이라고 평가받는 이유가 공감되었고, 당대 사회의 모습이 탁월하게 표현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아주 흔한 믿음 중 하나는 사람은 저마다 자기 고유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선인이나 악인, 영리한자, 어리석은 자, 활동적인 자, 무기력한 자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나쁠 때보다 착할 때가 많다든가, 어리석을 때보다 영리할때가 많다든가, 무기력할 때보다 활동적일 때가 많다는 식으로, 또는 그 반대로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선량하다든가 영리하다든가 또 어떤 사람은 악인이라든가 바보라는 식으로 단정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우리는 언제나 사람을 그런 식으로 구분하려 한다. 이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사람은 흐르는 강과 같은 것이다. 어떤 강이든 물이 흐르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어느 강은 좁고 물살이 세며, 어느 강은 넓고 천천히 흐른다. 맑고 차가운 곳도 있고 탁하고 미지근한 곳도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사람은 저마다 인간으로서 모든 성질의 싹을 지니고 있다. 그리하여 때로는 그것을 나타내고 때로는 이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것이 그 사람일까 하고 의심받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본인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 가운데는 이 변화가 특히 심한 사람도 있다. 이 변화는 육체적인 이유로도, 정신적인 이유로도 일어났다."


개발 및 운영이 혼재되어 있던 상황이라 운영팀에서 DB백업이 이뤄져있지 않았고
빌링 데이터였기에 그걸 복구하지 못한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후폭풍을 맞아야 했던 상황,,,
다행히 사고나기 이틀전에 재미로 받아뒀던 Export 데이터를 찾아내서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트랜잭션 DB가 아니고 빌링 DB였기에 백업으로 가능했지만, 고객주문을 처리하던 상황에서
DB에 문제가 생기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은 천문학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면, 이런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데 실시간으로 장애가 감지되면 운영DB를 클라우드DB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면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 회사? 디바이스 회사? 서비스 회사?
많은 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를 바라볼 때 소프트웨어 회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윈도우, 오피스, 익스체인지 등의 대표적인 소프트웨어를 생각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 환경이 변화하면서 더이상 소프트웨어 하나로 원하는 것을 해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디바이스, 그리고 서비스가 결합되지 않으면 고객의 기대치에 부응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애플이 아이폰, 아이패드의 디바이스만 팔고 아이클라우드, 앱스토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지금 같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거예요. 디바이스와 iOS라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가 결합되었을 때 사용자 익스피리언스가 충족될 수 있는 것고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스카이 드라이브 등)는 갖춘 반면 디바이스 분야에서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전종서가 연기한 해미는 이 영화의 미궁 그 자체다. 가난한 작가지망생 종수(유아인 분)와 부유한 의문의 남자 벤(스티븐 연 분) 사이를 잇곤 실종돼버린다. 홀로 삶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는 인물로도 그려진다. 이창동 감독은 “해미를 찾는 심정으로 배우를 찾았다”면서 “전종서씨는 용모로나 감정‧내면으로서나 해미가 그렇듯 속을 알 수 없는 모습이 보였다. 지금껏 한국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배우”라고 했다. 예닐곱 번 거듭된 오디션은 전종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묻는 대화 위주로 진행됐다. 실제 촬영도 “연기적인 디렉션이 많지 않았다”고 전종서는 돌이켰다.


“해미와 제가 분명 닮은 부분은 있어요. 자기만의 세계가 확실하고 그 안에서 뭐든 꿈꿀 수 있고, 재밌고, 행복하거든요. 저만의 공간이 커져가면서 더 외로워지기도 하지만요.”
이렇게 말하는 그는 그새 많이 차분해져 보였다. 지난달 처음 공식석상에 나섰을 때 사시나무 떨 듯했던 모습은 더 이상 없었다. 얼마 전 칸으로 출국할 때 얼굴을 가리고 취재진을 황급히 지나쳐 논란이 됐던 데 대해서도 “개인적인 일로 정신없이 우는데 사진이 찍혀서 저도 모르게 숨기려 했다”면서 “이런 상황 속에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방법은 계속 경험해봐야 깨달을 듯하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그는 ‘버닝’을 “기술시사부터 칸에서까지 세 번 봤다”면서 “내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다 다르게 보였던 영화”라 했다. “저도 모르는 제 모습이 많았어요. 살이 7kg이나 빠져 이질감도 들었어요. 해미가 안쓰럽고 사랑스럽기도 했죠.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 고통 받길 선택하고 살고 있는지. 감독님한테 현실이 어떻든 청춘이라면 너네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즐기며 살란 메시지를 전달받은 느낌이었죠.”
베드신은 오히려 어렵지 않게 끝났다. 해미가 노을 앞에서 자유롭게 춤추는 장면은 3분여 곡에 맞춰 마임을 준비했다. 이창동 감독이 직접 소개한 이두성 마임리스트에게 배웠다. 전종서는 “현장에선 감독님이 짜놓은 춤을 버리고 원하는 대로 하라셨다”면서 “어떤 기분이 드느냐고 물으시기에 자꾸 슬픈 마음이 온다고 했다”고 떠올렸다.
혼자 아프리카 배낭여행에서 돌아와 곱창집에서 북받쳐 우는 롱테이크 장면은 이틀에 걸쳐 찍었다. 못하는 소주를 딱 병뚜껑만큼만 따라 마셔보기도 했다. “제가 아닌 것 같은 순간에 OK가 났어요. 의외성이 있을 때.” 해미가 사라지고 싶다고 한 데 대해선 “나는 내가 좇는 것을 따라갈 거야. 저한텐 적어도 그런 의미였다”고 했다. 유일한 여성 캐릭터인 해미가 일종의 피해자로, 피상적으로만 그려졌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하자, “이해하고 감사한다. 저도 여성으로서 어떤 영화들을 볼 때 그렇게 느낀 적이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해미 캐릭터에 대해선 당당하다. 여자라서 구애받는 것 없이 자유로움과 강인함을 갖춘 캐릭터”라 말했다. 함께한 배우 유아인·스티븐 연에 대해선 “까마득한 선배님인데 동등한 동료로서 챙겨주셨다. 감독님과 모든 스태프에게도 너무 많은 대접을 받아서 그저 감사하다”고 했다.


[4]피상속인인 甲이 토지와 건물을 처 乙에게 유증하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공증인가 丙합동법률사무소의 직원 丁이 위 공정증서에 증인으로 기명날인한 사안에서,丁의 증인 자격을 인정하여 공정증서가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우리 민법이 한정승인 절차가 상속재산분할 절차보다 선행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가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하여 상속재산분할이 불가능하다거나 분할로 인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상속재산분할청구 절차를 통하여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를 한꺼번에 확정하는 것이 상속채권자의 보호나 청산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
[2]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같은 사무소 소속 변호사의 촉탁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구 공증인법(2009.2.6.법률 제9416호로개정되기 전의 것)제21조 가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단지 같은 사무소소속 변호사의 촉탁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직무를 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3] 민법 제1068조 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민법 제1072조 제2항 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의한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구 공증인법(2009.2.6.법률 제9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33조 제3항 제6호,제7호 에서 촉탁인이 참여시킬 것을 청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증인이나 촉탁인의 피용자 또는 공증인의 보조자 등은 참여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공증인이나 촉탁인의 피용자 또는 공증인의 보조자는 촉탁인이 증인으로 참여시킬 것을 청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증인도 될 수 없다.
[4]피상속인인 甲이 토지와 건물을 처 乙에게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공증인인 공증인가 丙합동법률사무소의 직원 丁이 위 공정증서에 증인으로 기명날인한 사안에서,丁이 구 공증인법(2009.2.6.법률 제9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3조 제3항 에 정해진 공증인이나 촉탁인의 피용자 또는 공증인의 보조자일가능성이 커 촉탁인인 甲이 증인으로 참여시킬 것을 청구하지 아니한 이상 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증인이 될 수 없음에도,丁의 증인 자격을 인정하여 공정증서가유효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에 이어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총괄적인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창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창구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 해 주시는 김희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돈 주택과장입니다. 이근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최기배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최태승 건축과장입니다. 김은덕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김수영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 과장 소개를 마치고 2018년 도시관리국 구정 주요업무에 대해 추진계획 위주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위원님!
○박칠성위원 6페이지에 신규사업에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설명회에 대해서 물론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저희의원들도 법이 많이 바뀌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헷갈리는 게 많아요.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같은 것을 참 잘하는데 이 방법을 설명대로 동주민센터에서 한다고 했는데 통장들 위주로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주택과장 이상돈 동의 협조를 얻어서 가급적 관심 있는 분과 통장님 위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안내하고 있습니다.
○박칠성위원 비예산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없으면 관심 없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상돈 저희가 직접 가서 하기 때문에 예산은 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칠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8페이지에 보면 용역 입찰 대행을 한다고 했어요. 주택의 추정가격 1억 이상 공사나 5천만원 이상 용역이라고 했는데 의무사항은 아니죠?


○주택과장 이상돈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가 아니고 정확히 알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박종현위원 그것에 대한 명확성이 떨어져가지고 구로5동에 추진되고 있는 주택조합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죠? 추진하는 사항이 어디까지인지 알고 계세요?
○주택과장 이상돈 저희한테 정식 서면접수된 게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것만 듣기 때문에 기본 조합원 50% 이상 조합원 모집은 끝냈다고 얘기하는데 정상적인 건 서류접수가 안 돼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박종현위원 이 사람들이 지역주택조합 가입하라고 홍보한 현수막을 엄청나게 붙였고 과태료를 건설관리과에서 7천만원 부과했죠? 그거 납부했는지 모르겠네요. 과장님이 잘 모르실 거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어차피 문제점이 생기면 전부 다 구청으로 쫓아오시는 거예요. 이러한 조합을 구성하는 곳에서 현수막을 걸어서 홍보해 주셔야 돼요. 타이틀 홍보를 잘못 판단하면 거꾸로 주택조합에서 홍보 강화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택과장 이상돈 서울시도 이 사업 연장을 못 해주고 끝났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연장결정 필요 없이 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 공문을 보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명확히 해달라고 다시 요구했습니다.
○박종현위원 명확하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택과장 이상돈 그래서 재차 요구했습니다.
○박종현위원 과장님의 사활을 걸고 하셔야 돼요. 6만평 개발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갈등이 50대 50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한 쪽은 해제하자, 한 쪽은 사업을 하자고 중요한 기로에 서 있어요. 만약에 연장을 안 해준다고 하면 바로 해제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혜택을 5년동안 묶어놨잖아요. 이런 것을 구청에서는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의견을 접수받아서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박종현위원 모바일앱 이용 활성화는 전년도의 계속사업인데 많이 신청을 해요?
○주택과장 이상돈 모바일앱 이용을 해서 전자투표를 한 실적도 있습니다. 27회정도 전자투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다른 공동주택에서 모바일앱을 많이 도입하냐는 거죠.
○주택과장 이상돈 80개 단지가 구축이 돼가지고 규모가 큰 단지는 거의 됐거든요. 다른 소규모 단지는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긴 합니다.
○박종현위원 그걸로 인해서 그런지 몰라도 분쟁이 굉장히 줄어들었다, 그래서 더 활성화 해야 된다, 전년도에 획기적인 일을 한 거예요. 투명하게 올바르게 전자투표를 통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서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다, 지속적인 사업으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과장님이 잘 하시니까 2018년도에 더 좋은 결과를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윤희위원 과장님! 저희 동네가 궁동, 온수동쪽에 개발지역하고 정비지역, 재건축, 재개발이 너무 많잖아요. 저희의원들이 힘들었거든요. 현수막을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효과를 많이 봤으면 좋겠고요. 주택과 항상 응원하고 민원도 많고 재개발, 재건축 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성원빌라, 두암빌라는 너무 힘들고 대흥빌라 같은 데는 벽돌이 위에서 무너질 것 같아서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나무나 쇠로 받쳐놓고 굉장히 위험하고 주택과, 건축과에 할 말이 많아서 매번 찾아뵙고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잘 검토하셔서 통·반장이나 각종 단체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신다고 하니까 서울시하고 구로구하고 해가지고 정비를 해야 될 때는 해야 돼요. 계속 몇 십 년째 재건축 한다고 하고 안 하시고 요즘에 임대주택 때문에 시끄러운 걸 알고 계시죠? 임대주택만 많이 들어서고 오피스텔만 많이 들어서가지고 지역에서 지역구 의원들이 힘들어요. 지금 지역의 임대주택이 난리예요.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가지고, 원래 일을 열심히 하시니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윤희위원 재개발·재건축이 될 때는 빨리 들어가서 해야 돼요. 위험해서 다치고 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미리 미리 허가 줄 것은 빨리 재건축·재개발해서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께서 팀장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도시계획팀장입니다. 최종성 지구단위팀장입니다. 김광호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서경석 상임기획팀장이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2018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칠성위원 구로지구중심은 어디 중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오류·개봉쪽에 지도에 나와 있는데 어디에 거점을 두고 있느냐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구로지구중심 가운데 사거리가 구로역입니다.
○박칠성위원 철도기지창 중심을 놓고 말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상업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적은데 이 부분은 의무사항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을 하는데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칠성위원 철도기지창 할 때 서로 딜 한 거 아니에요. 80% 딜 한 내용이잖아요. 제가 과장님한테 이걸 왜 물어보냐면 저도 정보가 있어서 물어보잖아요. 구로구가 상업지역이 저조해서 골고루 분배하는 정책이 아닌가 싶어서, 구로구 다른 쪽에 분배되는 데가 없나 싶어서 확인해 본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2월말에 생활권 계획을 확정하게 되면 상업지역 배분계획을 같이 발표할 겁니다.
○박칠성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2030 도시기본계획이라고 써 있어요. 2030을 하기 위해서 총선 전에 1,820명 서명을 받아서 했잖아요. 가리봉동, 그래서 저는 지도를 보니까 애타는 곳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철도기지창은 의무사항 아니냐고요. 과장님께서는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는 안 하고 국가하고 딜 하는 데만 가니까 안타까워서 질의하는 거라고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파악을 하시고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저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가산대림 광역중심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역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박칠성위원 포함이 돼 있다면 다행이고요.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박칠성위원 6페이지에 디지털단지 지구단위계획 어느 정도 진행사항인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계약심사를 해야 되는데 단가계약 심사는 다 끝났습니다. 시에 검토를 안 해도 되는 사항이고 3월에는 용역을 발주하려고 거의 준비는 끝났습니다.
○박칠성위원 발주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도 써 있네요. 3월에 한다고 박용순의장님이나 저나 엄청나게 신경 쓴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위원님하고 상의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박칠성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 추진 계속사업인데 이 진행사항도, 지하차도로 한쪽만 안에 들어오는 걸로 하는 거죠? 나가는 겁니까? 들어오는 겁니까?


○박칠성위원 일단 CJ부지한테 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그건 한 방향 차선에 대한 거고 구로 차량기지하고 연계해서 한 방향을 더 하겠다는 겁니다.
○박칠성위원 CJ한테 담보를 해놓은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맺었다는 거죠?
○박칠성위원 22페이지 남구로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일반주거지역 2종 19층 올라간다는 건 이슈예요. 이 사업이 역세권 사업 아닙니까? 역세권 사업이 언제까지입니까? 3월까지입니까? 기간이?


○박칠성위원 제가 칭찬해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지역의 구의원도 건축법이 많이 바뀌잖아요. 아까 이상돈과장한테 돈을 들여서라도 홍보하라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아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이 지역이 계속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 지역이 전부 저층 주거지이다 보니까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이 무리하다, 서울시에 이렇게 결정이 돼 가지고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최종적으로 사전심의가 통과가 됐습니다. 1월 19일에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2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칠성위원 고생 하셨고요. 사업이 6월 8일까지 하고 앞으로 이런 사업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잖아요. 정말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겼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두 명 시의원도 많이 고생했고 도시계획쪽에서 의지를 가져줘야 돼요. 그래야 지역이 발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림을 도시계획에서 그리고 있는데 안타까워서 말씀드렸고 이 부분은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윤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 고생하시는데 요즘에 우리지역 옥길동에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알고 계시죠?
○곽윤희위원 과장님은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듣고 싶고요. 그 쪽에서 메일도 오고 전화도 많이 오고 하는데 구로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구청장 생각이나 부구청장 생각이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옛날에 양대웅 구청장 시절에 화장터 문제도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담당부서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입니다. 담당 사무관하고 통화한 결과 공영차고지 때문에 구청의 민원이 있다는 사항과 진행사항까지도 다 자료를 줬습니다. 사무관이 부천시하고 협의할 때 반드시 구로구청하고 합의된 사항이 있지 않으면 협의를 안 해주겠다고까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공문을 보내고 자료요청도 했었습니다.
○곽윤희위원 시장한테 구청장님이 전화를 하셨나요?
○곽윤희위원 이 부지는 소음·매연·교통정체·충전소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 하나 꼼꼼하게 살펴서 과에서 신경을 쓰시고요. 돌아가는 사항에 대해서 지역의 의원 세 분한테 예민한 부분이니까 통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별도로 진행사항하고 대응방안 같은 것을 같이 상의하면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곽윤희위원 고맙습니다. 애쓰시는 거 알고 고생하시는데 온수단지 계속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6월 30일까지 연기가 됐습니다. 준공기한이, 온수산업단지 재생사업기구 지정을 위한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3월정도까지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서 6월까지는 재생사업지구계획 수립 지구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진입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진입도로는 산업단지구역에는 편입하지 않고 재생사업 지구계획안에만 포함을 시켜서 하반기부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진행하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진입도로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어떻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그것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시행 인가라든지 이런 것은 도로과에서 시행을 할 거거든요.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설명회 같은 것도 상의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윤희위원 도로과와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해서 설명도 필요할 거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도로과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수찬위원 과장님! 신규사업 하고 중복된 것 같아서 여쭤보려고요. 좀 전에 박칠성위원님이 상업지역 관계된 4페이지 광역중심의 지구단위를 하고 있는데 상업지구에 변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디 위치를 얘기하죠?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서울시에서 생활권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자치구별 용도지역을 상향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총 물량이 1,340,000㎡가 됩니다. 그걸 지역중심의 670,000㎡ 하고 지구중심 이하의 670,000㎡를 배분을 하는데요. 생활권 계획을 확정 발표하면서 세부계획도 어떻게 배분을 할 건지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사항도 같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윤수찬위원 3개의 지구단위를 중심으로 한다고 했는데 디지털단지가 상업지역이 있고 오류동에 상업지역이 있고 두 군데가 1,340,000㎡가 있다는 거죠?


○윤수찬위원 그러면 우리구로구가 지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윤수찬위원 예를 들어서 교도소 부지를 늘리겠다, 그러면 고척동에 상업지역으로 일부 늘리겠다고 하면 가능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그래서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공공기여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서 결정은 시에서 합니다.
○윤수찬위원 시에는 하는데 우리가 제안은 올릴 수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구중심이라든지 상향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데를 위주로 해야지 아무데나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윤수찬위원 구로구에 그만한 곳이 있어요? 상업지역으로 늘릴 수 있는 공간이 있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구체적으로 검토를 세부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윤수찬위원 부서에서 그 검토를 아직 못 했다면 의미가 없죠.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내용은 알고 있는데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윤수찬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없을 수는 없죠. 그 다음에 기타 단지 지구단위는 놓아두고요. 쉽지는 않죠? 올리긴 올려도?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용역을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올해 금년부터요.
○윤수찬위원 신규사업을 해도 구로구가 개발이 이루어집니까? 과장님 뜻대로?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지구단위재정비니까 그것 먼저 수립이 돼야 시행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윤수찬위원 알았습니다. LH공사에서 타운매니지먼트를 한다고 작년부터 계획안이 계속 오네요. 좀 더 일찍 하지 지방선거하고 물리게 이런 걸 하는지 의중을 듣고 싶어요. 구로구 내에 4개 영역으로 나눠가지고 고척·개봉역세권, 구로·신도림역세권, 수궁동, 구로디지털단지 4개영역으로 나와서 도시형을 재생한다는 이런 맥락 아닙니까?
○윤수찬위원 그럼 구로형에 맞게 하겠다고 했어요. 회의는 몇 번정도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열 번은 넘은 것 같은데 횟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윤수찬위원 열 번 했는데 뭔가 윤곽이 나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회의를 하면서 권역별로 검토하고 있고 찾고 있는 중입니다.
○윤수찬위원 보고서는 그럴듯하게 잘 돼 있는데 과연 구로구에 맞게, 이 정도만 된다면 좋죠. 전에 하면 안 됩니까? 꼭 선거철을 앞두고 도시계획을 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선거용으로 쓸 거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제가 작년 1월에 왔지 않습니까? 4월에 매니지먼트 계약을 했거든요. 양천에서 협약을 맺었던 경험이 있어서 여기와서 그 때 시행한 거기 때문에 선거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 선거 아닐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해놓고 하나도 시행이 안 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윤수찬위원 LH공사가 우리한테 공공임대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윤수찬위원 과장님 말씀에는 그런다는 소리로 들리는데? 공공임대 지으려고 구로구 4개 영역으로 묶어서 개발계획을 세우겠다는 것하고 같은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타운매니지먼트라는 게 지역개발, 지역관리하고 합성된 거기 때문에.
○윤수찬위원 지역관리가 뭡니까? 양천구에서 해가지고 사례가 나왔어요? 제가 양천구 자료도 봤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아직 나온 건 없습니다.
○윤수찬위원 잘못하면 구로주민들한테 좋은 점도 있겠지만 지금 부동산 경기하고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구로구 4개 영역이면 구로구 전체를 묶은 거란 말이에요. 개발이 되지 않은 지역에 상당히 신중성도 있어요. 안 돼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신중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개발문제에 민감한 부분이고 천왕동·항동 공공임대가 많이 들어오는 거고 내일 오류1동에 행복주택 개소식 합니까?


○윤수찬위원 행복주택이나 공공임대가 들어오는데 이것도 공공임대성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LH공사에서 할 수가 없고 민간개발로 한다면 차이가 있는데 구로구 전체가 매니지먼트타운을 하면서 공공임대에 적용하려고 하지 않느냐고 보고 있거든요. 천왕동하고 항동이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면 이런 역세권 개발에 긍정적인 반응을 줄 수 있는데 신중해야 되지 않는가 구로구 예산이 아니어도 잘못 계획을 발표했다가 주변에 현혹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신중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윤희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항동 공공주택 관련해가지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예측하고 우려했던 것처럼 입주민들 없을 때 이것저것 급하게 하다가, 자원순환센터 이런 것부터 이제 입주민들이 생겼거든요. 공공은 안 됐지만 일반분양 같은 경우에는 대략 2천세대정도 분양이 나갔어요. 벌써부터 발칵 발칵 뒤집혀가지고 지금, 구청장님이 전혀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없이 예측도 못 하시고 말씀하신 문제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혹시 항동 이 지역 관련해서 주요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 몇 가지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희서 지하로 서서울고속도로 지나가는 문제, 초등학교·유치원 밑으로 지나가요. 그 문제하고 이것은 과하고 크게 상관없지만 큰 범위 내에서는 공공주택 지역에 들어가니까, 체육센터 들어오는데 입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막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서, 특히 최근에 부천시와 문제되고 있는 옥길동 공영차고지문제는 팀장님이랑 대응을 빨리 잘 하시고 계세요. 제가 볼 때,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입주민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이미지가, 물론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구로구청이 이런 얘기를 잘 들어주는 구청이구나, 이런 이미지를 갖는 것과 구로구청은 말이 안 통하는 구청이구나, 구로구 곳곳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미지를 처음에 갖는 것과는 향후 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위원장 김희서 해당부서들이 다른 부서들이 있어요. 물론 공공주택단지를 만들고 있고 올리고 있기 때문에 과에서 담당하고 계신 거고 그게 다 되고 나면 해당 과별로 연결이 되겠지만 초반 이미지와 초반 분위기를 만드는데는 도시계획과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다른 것들은 뒤에 더 얘기가 나올 거니까 차치하고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옥길동 차고지문제 관련해 가지고 의원님들도 아시게 박종현 부위원장님도 계시고 지역구 의원들은 잘 알고 계시고요. 간단하게 어떤 문제인지 구청의 입장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부천시에 당초에는 2011년에 2013년 옥길지구 내에 공영차고지를 건립하려고 했었는데 옥길지구가 녹색지구를 추구하는 건설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민원이 있어서 반대가 돼 가지고 차고지가 건설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옥길동 531-7번지 일대로 아마 추정은 됩니다. 공영차고지를 거기에 건설하게 되면 8블럭하고 6블럭에 많이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입주예정자들이 공영차고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피해는 소음이라든지 매연이라든지 교통정체, 충전소 등 위험이라든지 주거환경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영차고지를 반대하는 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구청 입장도 주민의견하고 똑같습니다. 그 지역에는 공영차고지로서는 적합지 않다, 국토교통부나 부천시에 계속 재검토나 이런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구청 입장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부구청장님 어제 현장 가셨지요?


○위원장 김희서 구청장님이 혹시 부천시장을 만날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그 사항까지는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통화는 하셨다고요. 우리구청에서는 기관끼리 일이기 때문에 공문으로 보내고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안 받아들이면 땡이거든요. 저는 적극적인 행동과 적극적인 요구들이 필요하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토부 사무관이 얘기한다고 해서 어떻게 믿어요? 공문으로 시행한 것도 아니고 믿을 수 없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같이 행동해 줄 수 있는 요건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의회도 구청하고 협의해서 구의 입장을 받아가지고 구의원들 전원 서명 받아가지고 부천시의회와 부천시청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오늘 그런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고 하니까 지역구에 있는 곽윤희의원님, 김명조의원님이 각 동에도 얘기하고 협조를 구해서 진행할거니까 해당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오류동 행복주택사업이 있습니다. 마무리 되고 있는데요. 커뮤니티공간이나 이런 게 있는데 2월에 입주계획으로 돼 있는데 입주가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인수부서가 여성정책과 총무과 다 있기 때문에 부서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하루 빨리 어차피 만들어졌기 때문에 입주할 수 있도록, 차일 피일 늦어지거나 미뤄지거나 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2월에 입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들어오실 때 맞춰가지고 황량하게 있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인데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서 요즘 이슈가 되는 건들이 많이 연계가 돼 있잖아요.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 관련해 가지고 변동이나 이런게 절차가 가능합니까?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공원 50%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민원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비대위원장이 주장하시는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에 대규모 점포로 얘기하시는 것하고 학부모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은 있는데 교육환경 영향평가에서 나왔던 것 외에 고척초등학교 학부모대표하고 교육환경 영향평가에서 나왔었던 것 외에 더 해줄 수 있는 게 뭔지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에서는 세부사항은 말씀드리지 못 하지만 그런 사항도 더 논의하고 있고요. 고척동사무소 앞에 있는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접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종류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복합청사 기본계획 및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게 지금이잖아요.
○위원장 김희서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구로구청하고 서울시하고 예전에 고척돔 주변문제 해결했던 것처럼 매입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부지를.
○위원장 김희서 이것은 저희들이 받는 겁니다. 기부채납을.
○위원장 김희서 그 부지는 그런데 청사부지는 그런데 전체 부지를 매입하는 건 어떠냐는 의견들도 있어요. 돈이야 5천억이나 7천억 들겠지만.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그건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가능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렇죠. LH공사도 제가 볼 때는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이라서 적절한 금액이 보상이 되면 팔 수 있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검토할 수는 있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저는 산다, 만다 결정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가능한 거잖아요? 서울시가 매입하는 게 가능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결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주민들이 계세요. 구청이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예전에 양 구청장 있을 때는 저쪽도 매입하고 세아제강도 하고 그랬는데 이건 매입할 생각도 안 하냐, 돈 5천억 국회의원도 두 분이나 계시고 구청장도 시장, 대통령까지 잘 아시는 분들이라고 하는데 못 하냐는 얘기가 주민공청회나 이런 데에서 나오거든요. 저는 확인하고 싶은 건 어렵고 이런 게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법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이것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돈을 많이 내면 가능하죠?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행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다 지어도 돈 많이 주고 사가지고 다시 하면 되지요. 그런 것은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희서 비용도 문제이고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넘어야 될 게 많다,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와의 관계들, LH공사와 관계 때문에 복잡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위원장 김희서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지요. 제가 듣고 싶은 답이 그거였는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장께서는 팀장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똑같은 건데요.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건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고, 정부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건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고 합니다.
○윤수찬위원 그런데 이것 지원이,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보니까 시비·구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뉴딜사업은 정부사업이라고 그랬지요?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예,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윤수찬위원 국비하고 시비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재정비용 때문에 사업을 다르게 분류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주도적으로 해왔다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서울시를 벤치마킹해서 국토부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저희가 재생사업을 추진을 하면 서울형이든 뉴딜이든 구분을 하는데, 그 구분 자체를 국토부에서도 뉴딜사업을 선정할 때 서울시에다가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3분의 2이상 줍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서울형으로 갈 건지 아니면 뉴딜사업으로 갈 건지, 그것은 서울시에서 선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그러면 사업의 목적은 같은데, 사업의 발주가 분류되고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발주는 분류된 게 아니고 어차피 구청에서 하는 거니까, 그 일원화돼서 하기 때문에요.
○윤수찬위원 구청에서 하지만 사업 성격은 다르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구청 입장에서는 지원되는 예산 자체가 국비가 포함돼서 진행을 하느냐, 아니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수찬위원 그러면 재생의 사업 내용은 동일하네요.


○윤수찬위원 사업 내용은 동일하다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둘 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윤수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얘기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서울형과 국가사업은 뉴딜사업,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원금이 정부가 주는 돈과 서울시가 돈을 준 차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시비는 어차피 정부가 해도 시비가 포함됩니다.
○윤수찬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누가 주관했냐는 차이가 있잖아요, 주관 차이가.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그러니까 예산 지원을 어디서 하느냐에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추진하는 사업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수찬위원 돈을 주는 성격이 다른 거 아니에요. 서울형사업과 정부가 하는 뉴딜사업과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돈의 성격만 있는데 그러면 서울형사업과 정부사업 내용에 도시재생을 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지요. 도시재생을 개발하고, 모델을 바꾸고, 인테리어를 하는데, 그 마을의 차이가 있느냐.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주민들이 추진하는 재생사업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서울형과 뉴딜로 구분한 것뿐이지,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수찬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요. 보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돈의 성격만 차이가 있는 것뿐이거든요.
○윤수찬위원 그런데 사업 내용은 다 같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윤수찬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왔는데, 돈은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정부와 서울시가 배분해서 지원을 주고 그다음에 서울형 같은 경우는 서울시와 구로구가 준 돈 아니에요.
○윤수찬위원 그러면 우리는 정부가 주는 돈을 더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서울시에는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시에서는 아마 재생사업을 서로 유치를 하려고 각 구마다 추진반을 구성한다든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시의 입장에서는 적절하게 안분을 할 것 같습니다.
○윤수찬위원 그렇겠죠. 돈의 성격이 있고 돈의 배분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큰 차이는 없고요.
그다음에요, 도시재생희망지사업을 했는데 이것은 구로구가 선정한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그것은 아닙니다. 희망지사업도 공모를 해서 서울시에서 선정합니다.
○윤수찬위원 우리가 일단은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그러니까 희망지사업을 서울시에서 공모를 할 때 저희가 당연히 신청을 하고요. 거기서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됩니다.
○윤수찬위원 그러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이것은 또 어떤 방법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재생사업 자체가 물리적인 정비도 있지만 주민공동체 활성화도 일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 도시재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됐느냐, 그것을 먼저 평가하고 그다음에 재생사업 대상지를 결정하겠다는 게 서울시 입장입니다. 그래서 희망지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는 거고요.
○윤수찬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도시계획과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구로구 타운매니지먼트하고 같은 맥락이네요.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예, 약간 다른 부분이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건 주거지역 위주로 하는 거고, 거기는 어떤 특정지역, 예를 들어서 공단이라든가 아니면 오류동 같이 오류동 청사 짓는 것처럼 그런 부분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수찬위원 도시계획에서는 도시계획을 타운매니지먼트를 다시 만들겠다. 그런데 지금 여기도 내용이 같은 맥락인데.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연관은 당연히 있지요. 연관이 있어서 도시계획과에서 LH에다가 용역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도움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규 공모 대상지 선정할 때.
○윤수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그대로 가리봉동에 도시재생사업하고 유사하게 계속 추진을 하겠다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가리봉 재생사업처럼 추진을 하는 겁니다. 지금 준비 단계로 희망지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뉴딜사업 공모도 신청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나중에 대상지로 결정이 되면 가리봉 재생사업처럼 대부분 추진을 할 겁니다.
○윤수찬위원 구로구는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사업의 희망지로 사업을 신청했는데 업무보고 한대로 3개 영역에 대해 나와요?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희망지로 지금 3개 정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희망지에서 대상지로 넘어가는 것도 희망지운영 성과에 따라 서울시에서 선정을 하는데, 저희는 지금 희망지사업을 3군데하고 있는데 한 2군데 정도는 대상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2군데도 안 되겠는데요, 가리봉동이 와 있으니까?


○윤수찬위원 하나 더 보충 질의를 할게요. 개봉동에 박원순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유사하게 한 사업이 있지요? 개봉3동인가.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예전에 성균관대학교에서 공모해서 비슷한 유형으로 한 데 있습니다. 개봉3동입니다.
○윤수찬위원 그것은 좀 어때요? 잘 이루어집니까? 저는 재생사업이 좋긴 좋은데 과연 지역주민들이 만족을 느낄까, 솔직히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재생사업 자체가 시작이 된 게 한 3년 정도. 그전에는 관련법이 없이 추진이 됐던 거고 3년 정도 되고 있는데요.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새로운 맞춤형으로 재생사업을 추진하려고, 자꾸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수찬위원 지방방송, 그러니까 방송에 보면 가끔가다 재생사업을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지역주민들에게 그다지 만족이 있을까.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지역주민들이 기존에 있는 환경보다는 훨씬 환경을 개선해 주기 때문에 100% 만족은 못하지만 상당 부분 만족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재생사업하고 부분적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을 재생사업지로 결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요. 지금은 재생사업 자체가 마중물 사업으로 일부 기반시설 정비하는 쪽으로 하지만, 또 내부적으로 주택개량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요. 나중에 어느 시간이 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현재 상태로써는 만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수찬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건설 분야 쪽에서 상당히 공직생활을 오래한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재생사업이 지금 지역 여건에 맞춰서는 개발은 어렵고, 그래도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는 재생사업이 맞다고 판단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지금 상황에서 대규모 개발 자체가 전부 다 해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안사업으로 재생사업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수찬위원 맞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꼭 그것만은 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가리봉동이 개발이 어렵지요?


○윤수찬위원 가리봉동이 재생사업하는 지역에 개발이 어렵지요?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재생사업은 간주도로 마중물 사업으로 하는 기반시설 정비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고, 또 개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재생사업 취지가 그런 거지요. 그 지역에 정비지역을 할 수 없어서, 개발이 어렵고 그래서 도시재생사업 하는 것 아닙니까? 추진 목적은?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재생사업이 기존에 있는 거주환경을 유지하면서 기반시설 정비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해 주고 그다음에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주민공동 이용시설 운영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요. 제가 온수동에서 여기 시설을 보고 있는데, 이게 만들 때까지는 서울시에서 지원이 되는데 이후에 시설문제라든가,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시설 개·보수 원칙이 자체적으로 수입사업을 발생해서 하라는 취지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것도 적립하도록 하는데, 그게 수입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건물 자체가 새것이니까 상관없는데 앞으로는 정비를 해 달라, 아니면 수선을 해 달라, 이런 일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일부는 시에다가 요청해서 받아서 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시에서는 예산 지원할 때 대원칙 자체가 자체적으로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이를 봐서 나중에 필요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구 자체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주민들 수입으로 할 수 없는 환경개선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예, 말씀하신대로 거기 수입이라고 해봐야 보통 카페 같은 것 운영해가지고, 아니면 체육시설 탁구대 놓고 이용요금 받는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입주해 있는 데를 통해서 좀 받는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입주해서 받는 것도 많지 않고요. 왜냐하면 경로당 이런 것 다 그냥 들어 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시설에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단순히 불편함뿐만이 아니라 안전에 문제가 있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다 터져가지고 어르신들 올라가는 길에 얼음 얼고 했는데도 어디에 얘기할 데도 없다는 불편함이 많이 있고, 구조적으로 봐도 기본적으로는 자체 해결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번에 동파되고 이럴 때 현장을 제가 나가 봤는데 도저히 자체적으로 두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관심과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겠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다음 주 초에 여기 현장을 저와 같이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최기배 어디, 온수동? 날짜를 잡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리고 이게 근본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청소년과와 가보기도 하고, 배관이 터지고 이런 문제들은 지금 말씀드리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일원화 돼 가지고 관리가 되는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현실적으로 자체 수입으로는 거의 좀 불가능한 구조니까요. 그것은 서울시가 계획을 할 때 계획을 잘못 잡은 거죠. 제가 볼 때는 그게 한 2~3년 됐는데 이제 인정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이런 방식으로는 수익이 남아서 그것으로 운영되는 건 어렵다는 것을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태승 추진 대상은 다중이용 건축물과 중대형 공동주택입니다. 5,000㎡이상인 문화, 의료, 종교, 판매, 숙박시설과 연면적 3,000㎡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도시형에 포함해가지고 저희 건축과에서 2개 반을 편성해가지고 매분기에 한 번씩 점검해서 품질하고 안전공정관리에서 점검해서 관리하고, 또한 필요시에는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윤희위원 계속사업, 신규사업이 있는데 특수사업이라고 해서 뭐가 좀 많이 다른가 해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모든 무슨 사업을 특수사업 이렇게 하겠네요? 계속사업하고 신규가 아니고 특수사업은 이렇게 특별한 것?
○건축과장 최태승 특수사업 자체가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주민과 함께 하는 살기 좋은 집 만들기요. 여기도 간략하게 설명 좀 해줘보세요. 건축 심의대상 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건축과장 최태승 이것은 저희가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일정 규모 이상은 건축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m이상 중장 큰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 조그만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심의를 안 받다보니까 실제로 들어가 사시는 분들이 좀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같은 경우도 일치하지 않아 가지고 변기물이 안 내려간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을 대상으로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요. 건축주하고 설계자하고 담당공무원이 한 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해서 이런 점은 좀 개선되면 좋겠다고 하면 개선사항을 바로 해가지고 허가 때 2번, 3번 보완 없이 바로 허가 처리를 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곽윤희위원 과장님, 제가 왜 물어봤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게 작은 것, 큰 것 민원이 많잖아요. 한꺼번에 묶어서 제대로 해서 가고 했으면, 이것은 정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곽윤희위원 허가 때 가서는 이것 때문에 안 된다 그러고, 지역에다가 힘도 없는 구위원들한테 막 이렇게 하고. 저는 과장님, 국장님한테 한 번도 이렇게 가서 얘기 안 해봤어요.
이것은 진짜 심각하게, 건축과나 주택과는 한 분야를 만들 때, 화장실을 만든다면 하나하나를 잘해서 제대로 허가를 받게 해가지고 이런저런 민원이 없어야 돼요. 베란다고 뭐고 힘들어 죽겠어요.
○곽윤희위원 과장님, 잘 검토하시고요. 제가 이것은 예민해서 많이 물어보려고 공부를 해왔는데 워낙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서 넘어가고요.
11페이지 보면 구로자원센터요. 이것은 계속 1년 동안 계속 고충이고 힘들고, 구로구와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와 지역에 무슨 설명 좀 해줘보세요. 뭘 잘해줄 건지, 주민이 바라는 것, 또 위원들한테 할 말이 뭔지 얘기를 해줘보세요.
○건축과장 최태승 사실 이런 것 하면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원래 추진부서가 아니고 건축과에서 공사만 맡아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어떠한 편리성을 제공한다거나 하는 것을 저희 과에서 거론하기는 어렵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 것, 그런 것 온 게 있어요?
○건축과장 최태승 건축과로 직접 온 것은 없습니다.
○곽윤희위원 민원 같은 건 없어요? 그러면 건축과에는 그나마 다행이고 주택과 문제구만, 하여튼 이것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건축과장 최태승 주관 부서가 청소행정과라서요.
○곽윤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관심을 갖고 구청에서 머리 맞대고 고민을 해서, 지금도 지역에선 매끄럽지가 않잖아요. 이것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세 위원이 맨날 지탄받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개만 질의할게요.
서울시에서 구로구 업무 파악은 하셨지요?
○윤수찬위원 구로구에 도시형 주택은 얼마나 됐어요? 구로구에는 도시형 주택은 더 이상 못하지요? 그것은 놔두고요.
건축 행정서비스 운영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건축소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국토심의위원회 있고 구조안전심의위원회 있어요. 건축심의하고 안전심의 위원이 제일 많이 심의를 하고 있네요. 안전심의는 어떤 부분을 많이 집중적으로 하나요?
○건축과장 최태승 주로 위험한 건물이 있을 때 안전심의하고요. 특히 저희가 건축을 하기 전에 굴토라든가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조안전심의를 꼭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다중시설이라든가 화재, 안전의 문제가 제일 시급한 거라고 봐요. 대한민국의 사회문화가 바뀌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규모시설, 쉽게 얘기하면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사고 발생이 난다고 보거든요. 그게 하나의 건축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하고 있는가 하고요.
그 다음에 원스톱자문위원회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건축과 같은 경우는 서울시로 비유를 했을 때 구로구가 그래도 건축하기 좋은 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사실 구로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서민구이다 보니까 건축물에 대해서나 열악한 부분은 있을 거예요, 조건에 여러 가지 보면, 법적으로 맡으려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정을 대체 해줬으면, 민원인들에게 상당히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건축과장 최태승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민원인한테 불편을 안 주기 위해서 두 번 세 번 보완을 안 시키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한꺼번에 해서 그것만 맞추면 바로 처리를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구로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보다는 단독주택형이 많고 앞으로도 건축을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구 자체적으로도 구민들이 편리하게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것을 관계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처리해줬으면 건축과가 원활한 행정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건축과장 최태승 추가상으로 더할 수 있으면 그런 사항들을 발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발굴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적극적인 행정을 강화하겠다는 업무보고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했고요. 지금 안전점검 대상이 한 400개정도 된 것 같은데, 구로구가 타구에 비해서 많습니까?
○건축과장 최태승 타구에 비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중구나 이런 데가 훨씬 많고요. 저희는 한 중위 정도입니다.


○박종현위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지진도 자주생기고.
그리고 건축과에 위원회가 원스톱 전문위원까지 하면 한 5군데 되는 거예요?
○박종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속 위원들이 했던 분들만 지속적으로 하지 말고 좀 새롭게 위원회 구성을 해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생각만 갖고 하는 분들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접목이 좀 돼야 된다. 그렇다고 싹 바꾸라는 게 아니고 조화를 좀 이뤄나가야 된다. 모든 분야가 다 그렇게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박종현위원 과장님도 이왕이면 탄력적인 위원회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태승 신선한 피를 좀 수혈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그리고 이것 딱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역 관내에 공공 건축물을 지을 때 구민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된다고 계속사업으로 나와 있죠?
○박종현위원 일자리창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건축공사장에 구민 일자리창출, 건축물을 만드는 사업체에 권유를 해서 한 사람이라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관리하는 분들을 한두 명이라도 일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본인의 생각인데 과장님, 신도림동 기적의 도서관 실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일자리창출에도 공공건축물을 짓는 곳에는 좀 관심을 갖고, 업체만 먹여 살리는 것 하지 마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해 주시면 된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최태승 좀 서두르려고 했는데 올해 겨울이 너무 추워가지고 물공사가 지금 안 되는 관계로, 현재 지상층 바닥 위에 계단실이 있습니다. 그 계단실을 작업하고 있는데 레미콘 공장에서 추워서 레미콘을 못 보낸다고 그래서, 그것도 또 한 일주일 늦어질 것 같아서 조금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원래 계획으로는 3월 정도에 완료해서 시험 운영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일단 완공하는 것까지가 건축과가 하는 거죠? 시범운영은 청소행정과로 넘어가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언제쯤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4월? 아니면 3월에는 지장 없습니까?
○건축과장 최태승 3월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4월 말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4월 말 정도. 추워가지고 각종 레미콘이나 등등, 이런 것들이 공사할 기준이 안 돼서 좀 밀리나 봐요.
○건축과장 최태승 그 위에 옥상도 1·2·3공구가 있는데 2공구는 방수를 못했습니다. 방수를 해야 위에 흙을 덮고 조경을 하는데 지금 추워서 방수를 할 수 없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4월 되면 청소행정과로 다 지어가지고 넘기는 거고요.
○위원장 김희서 그 업체와는 특별히, 이게 어디인가요? 어디죠?


○위원장 김희서 특별한 문제없이 잘 진행돼 왔나요?
○위원장 김희서 알겠습니다. 일단 마무리를 좀 잘해 주시고요. 이게 마무리가 돼도 지속적으로 지역의 쟁점이 될 거고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런데 건축과는 일단 안전하게 잘 마무리하는 것까지가 임무이기 때문에요.
혹시 그런 내용은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안전 확보를 위해서, 이 시설물 가동을 했을 때 안전이나 악취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주민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시설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안전에 관련된 것만 따로 혹시 확인된 부분들이 있나요?
○건축과장 최태승 지역주민들을 위한 홍보관하고 견학 통로를 설치하고 있는데, 향후에 가동했을 때 악취라든가 안전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알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받아가지고 일하시는 형태니까 그 내용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동생활체육관 건립공사 관련해가지고 혹시 내용 좀 파악하셨나요? 요즘 민원도 있고 한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건축과장 최태승 이것은 지금 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에서 보완사항이 내려와가지고요.
○위원장 김희서 보완사항이 내려왔으면 설계 다 끝나고 거의 마무리 보완 정도 하겠네요. 그런데 이게 원래 수영장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유수지 위에 들어와서 지반이 튼튼하지 못해서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혹시 이 내용은 알고 계세요?


○위원장 김희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건축과시니까 건축하셔야 되니까요. 구청 문화체육과에서는 수영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지반 약한 데서, 수영장이 물 무게가 많이 나가긴 하지만 수영장은 안 되고 다른 거는 되냐, 입지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데요. 여기가 지반이 문제가 있나요?
○건축과장 최태승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데 문화체육과 얘기는 그게 아니고 관내에 수영장 시설이 현재 충분하다, 그리고 수영장 시설 수용인원이 한 7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영장을 추가하기에는 무리가, 저는 그렇게 문화체육과로부터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안전문제는 그냥 붙인 거군요.
○건축과장 최태승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왜냐하면 주민분들이 안전문제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 위치에다가 왜 지어가지고, 요즘 건축기술이 유수지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못 짓나, 이런 질의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렇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천왕역 일자리 토털플랫폼 설계용역, 언제부터 공사 들어가나요?
○건축과장 최태승 이것은 설계도 아직 안 했고 설계 공모 중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올해 공모 끝나고 발주해서 공사하고, 이게 짓는 건 아니어서, 그죠? 있는 공간에다가 리모델링을 하고 칸 만들고 이런 거니까요. 그러면 한 내년 정도에 실제로 쓸 수 있겠네요.
○건축과장 최태승 아마 설계용역 자체가 한 4월이나 5월 중에 끝날 것 같기 때문에 아마 한 7, 8월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공사 들어가서 내년 정도에,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존에 계셨기 때문에 구로를 아실 거고, 건축과 잘 이끌어서 해 주시고요. 특히 현장 중심의 건축과, 주민들에게 더 편의를 제공하는, 옛날에 원스톱부터 해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의 노력들을 해 온 역사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는 현장중심, 주민중심의 건축과가 돼 주십시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곽윤희위원 5페이지요, 취약지역,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잘 들었고요. 도로명 때문에 많이 힘든 것 아시잖아요, 바뀌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민들도 그렇고 민원도 도로명이 바뀌어가지고 많이들 애먹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은덕 도로명주소의 일환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하겠다는 건데요. 상세주소가 이전까지는 신청에 의해서만 부여를 했었는데 법이 개정됨으로써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곽윤희위원 이렇게 하면 효력이 있고 더 나으려나? 도로명 때문에 지역마다 바꿨다고 계속 4년 동안 얘기를 했던 거고, 6대 때도 계속 했던 거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은덕 예, 상세주소라는 것은 건축물은 있는데 주소가 없는 건물에 대해서 주소를 정식으로 쓸 수 있도록 부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에게는 상당한 서비스가 될 수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하여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8페이지, 외국인 대상 부동산 과태료요. 어떻게 지금 철저히 잘되고 있나요? 이것도 6대, 7대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질의했던 거니까요. 어려운 부분, 잘되고 있는 부분만 얘기해 주세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은덕 외국인 토지에 대해서는 거래신고를 늦게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고요. 과태료 실적을 말씀드리면 2017년에 15건을 부여해서 458만 4,000원을 부과했고, 체납 없이 전수 징수를 했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런데 이게 얘기가 좀 들리고 제가 알아본 바, 외국인들이 여기에 해놓고 또 나가있고 그래가지고 연결이 좀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많이 민원이 있을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은덕 외국인 토지법 과태료는 외국인으로서 새로 부동산을 매매했을 때 거래신고를 늦게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매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제재가 없는 사항입니다.
○곽윤희위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연결이, 찾기가 좀 힘들고 부동산에서도 그런가보더라고 요. 전화가 빨리 안 되고 연결이 빨리 안 되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과에는 힘든 건 없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은덕 저희가 힘든 건 없고, 외국인들을 위해서 거래신고가 불편하지 않도록 외국어까지 표기를 해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부동산이 지역에 많은 데 들으니까 그런 게 들려와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 작년에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했는데 보니까 등록취소가 4개 있고요. 320개 대상으로 점검을 했네요. 등록취소가 4개가 됐고 업무정지가 6개고 과태료가 5개 있는데, 수사의뢰는 뭡니까? 수사의뢰가 1건이 있는데요.
혹시 다른 팀장님들 좀 얘기해 주실래요? 수사의뢰가 있는 것 같아서, 앉아서 같이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요.
○지적행정팀장 김학신 수사의뢰 건은요, 무자격자가 중개업을 한다고 하는 건이거든요. 그거는 수사 건이어서 경찰서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무면허라는 거죠? 그다음에 행정지도가 한 30건 있었는데 행정지도는 어떤 부분을 행정지도를 하셨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은덕 행정지도는 민원이 접수된 건이요. 그러니까 불친절하다든지 또는 중개물건 설명이 부족하다든지,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 나가서 사실을 확인하고 특별한 사항 없으면 현장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30건이면 행정지도가 많은 건수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은덕 저희는 많은 건은 아닙니다.
○윤수찬위원 타구에 비해서 많은 건은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많지 않다?
○윤수찬위원 업무정지 같은 것은 어떤 부분에 업무정지를 주나요? 과태료는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업무정지에 대한 거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은덕 예를 들어서 업무보직 미설정 같은 경우에 업무정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때.
○윤수찬위원 그러면 업무정지는 몇 개월 정도 주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은덕 사항에 따라서 1개월,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팀장님, 그런데 왜 320개 대상으로 작년에 점검을 했지요? 800개 중에서 320개 업소만 대상으로 아마 점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왜
○부동산정보과장 김은덕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민원이 접수됐을 경우에만 하고요. 전반적인 점검은 인터넷자율점검을 통해서 스스로 자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사실 부동산정보과는 부동산중개업소에 관리감독을 하는 부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800개중에서 320개 업소가 민원이 들어와서 점검을 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율이 높은 가요? 구로구가 중개업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의식이 차이가 있다고 보는 가요? 320개면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은데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은덕 예, 사안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윤수찬위원 대체적으로 점검해 준 대상이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320개 업소를 대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일제점검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는 거죠. 여기 내용은 보니까 등록취소도 나왔고 업무정지도 나왔고 과태료, 행정지도 이런 게 나왔는데 대체적으로 민원인들이 얘기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320개 대상으로 점검을 했을 것 아닙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은덕 자율점검에서 빠진 누락된 것이 포함돼 있는 거고요. 주로 방문점검 한 내용은 민원이 제기되는 게 어떤 사항이냐 하면 중개물건이 설명이 부족했다, 이런 줄 알고 계약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사실과 다른 것 같다, 설명이 부족했다, 이런 쪽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물건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 주고 부동산거래를 하는 사례가 있어서 피해자가 발생해서 신고가 들어온다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은덕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부동산중개수수료가 비싸다든지.
○윤수찬위원 그건 법적으로 나오잖아요. 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적게 받을 수 있지만 많이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윤수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계속사업 하나 물어볼게요. 신규사업은 아마 기존에 있는 사업하고 유사하니까요.
22쪽에요, 우리 지역구인데 고척동 삼덕회관 노인정 철거, 팀장님! 그거는 언제쯤 철거하세요?
○공원팀장 홍성실 현재 설계 진행 중이고요. 설계안이 나오면 서울시 심의를 거쳐가지고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 철거하는 거죠? 그게 상당히 위험성이 있었어요. 거기 거주도 안하는데, 요즘에 잘못하면 화재 위험성도 있고. 사실 몇 년 전부터 철거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르신들 안 된다고 사용도 안 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결정을 잘하셨네요.
○공원팀장 홍성실 사실 반대도 많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협의를 잘 이끌어내 가지고 철거는 하는 걸로.
○윤수찬위원 잘하신 것 같아요. 미관상도 위험하고, 사실 거의 사용도 안하는데 거기서 계속 억지 쓴 것도 좀 많았지요? 제가 위원 돼서 2010년에 딱 8년 되네요, 철거한 게. 구로구가 8년씩은 기간이 가야만 철거가 된 것 같아요. 상당히 여기가 위험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공원녹지과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을 좀 많이 줘야지 녹지조성이 잘될 텐데, 그런 부분은 항상 저희들도 정책결정자로서도 죄송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도 구민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서울둘레길 유지보수사업 중에 신규사업인데, 신도림에 전망대 있잖아요. 현재 설치돼있는 자체도 좀 협소해요 작은데다가 사람이 많이 올라가니까 밑에 받침대가 좀 위험하다. 난간이 사람이 많이 올라가면 삐거덕 댄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안전성 있게 확고하게 해서 옆으로 넓혀주시든지 좀 더 넓혀서 안전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추가 넓히기가 힘들어 가지고, 지금 거의 보수를 다 끝냈습니다. 밑에 기둥 보강을 더하고요. 그 다음에 난간이 좀 부실해가지고 난간 안으로 다시 한 번 더 난간을 쳐가지고요.
○박종현위원 난간 보강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왕하면서, 너무 좀 협소해요. 왜냐하면 운동하시고 오시다가 거기서 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지금 확장계획은 없는데 그것 감안해가지고 추가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안양천, 도림천 쪽으로 위아래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위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꼭 거기서 뭐 싸와가지고 식사도 하시고 커피도 마시고 하는데, 이게 한쪽에 앉으면 여러 사람이 앉게 돼있어요. 그래서 위험하다 했는데 유지보수사업으로 안전하게 해 주셔서 아주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의자 교체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한번 도림천을 걷다보니까 다 낡아가지고 앉지도 못할 정도로 해놨어요 이것 먼지가 좀 안 달라붙는 그러한 걸로 해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 새로 신규사업으로 해서 좋고요.
안양천변 명소화 사업, 안양천 생태복원 및 녹화사업은 연결된 사업이네요, 예산은 따로 편성됐지만.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시비로 좌안하고 우안을 나눠가지고요.
○박종현위원 그래서 이것도 이왕이면 예산 들여서 하는 거니까 잘 좀 해 주시면 좋고요.
안양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일단은 하자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서 하는데 지금 양천 쪽에 18홀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작년에 그것 만들었습니다.
○박종현위원 작년에 만들어서 구로는 9홀 만든다고 그러는데 반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먼저 양천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하는데, 우리가 물 지반이 더 높다면서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여기가 양천보다 상류이기 때문에요.
○박종현위원 앙천보다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상류가 아무래도 하류보다 더 지반고가 높으니까
○박종현위원 그렇지요. 장마가 와서 침수되면 3억 원이 다 날아갈 것 같아서 걱정을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많은 고민 속에 있었는데, 조성을 하게 됐으니까 어차피 조성한 거 제대로 잘 조성을 해 주시고요. 또 조성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관리적인 측면까지, 조성 사업하는 게 어느 업체에서 할지 몰라도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워낙 잘하시니까 2018년에도 쾌적한 구로를 위해서 열심히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윤희위원 거기도 좀 신경 써서, 저쪽 산이나 옆쪽으로 너무 깜깜해요. 운동하다보면 좀 그렇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오류동 공영주차장에 어린이놀이터 조성하잖아요. 거기는 지역에서 놀이터도 없고 주차장도 그런 데다 해서, 거기 텃골 부분이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거든요. 김희서 위원장님이나 동료 김명조위원도 많이 신경을 쓰는 데니까 제가 할 말이 많지만 개인적으로 팀장님들 하고 만나서 드리고요. 하여튼 거기 많이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7페이지요, 천왕동 자연농원, 거기도 항동지구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죠? 신규사업이니까 거기만 좀 물어볼게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올해 23억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캠핑장도 조성하고 다목적구장, 주차장, 관리사무소,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데 확보된 예산이 7억 6,000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리사무소나 이런 걸 못하고 부지정지만 할 계획입니다.
○곽윤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역 사람들이 원하는 것, 민원 같은 것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아직 그런 거는 없고요. 캠핑장이기 때문에요.
○곽윤희위원 예,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고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8쪽에 개봉 유수지 유휴공간 녹지조성 있지요. 이게 총사업비가 14억인데 구비가 3억 8,000이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생태보존 협력 건 반환사업에 500만 원 신청을 했고, 이게 들어왔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지금 심의를 하고 있고요. 발표는 설 이전에 하는데 지역 국회의원님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거의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그리고 특별교부금 5억이 신청 예정이라고 했는데, 신청 예정이면 불분명하잖아, 언제쯤 들어온다는 게. 사업하는데 이게 안 되면 지장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한꺼번에 같이 14억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최대한
○김명조위원 돈이 쪼개져 있어가지고 사업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3월 달 중에는 이것도 결정이 날 거거든요.
○김명조위원 3월 중에, 그래요? 잘됐으면 좋겠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의 사업이지요?
○김명조위원 신청 예정이라고 돼있어서 궁금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맞지 않으면 추진이 어려운데, 하여튼 잘하셔가지고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는 천왕도시자연공원, 그 부분에 있어서 7억 6,000인데 저번에 화재가 난 곳이죠? 화재 난 곳에 들어오는 것이죠?


○김명조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할 때, 왜 그러냐면 여기 공원 내에 등불 있죠.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 등불로 인해서 주민들 민원이 나오는 곳이에요. 여기 뺑 둘러 주택이잖아요. 그래서 등불이 환하게 켜져 있으면 그분들이 쉬어야 될 시간에 쉬지를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셨고, 그리고 개봉동이나 이런 데 보면 쪽공원으로 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지금 시간제로 해요, 주민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만약에 놀이터로 조성을 하게 되면 무슨 운영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계속 24시간 풀로 틀어놓는 건가, 아니면 다른 동 마냥 시간제를 둘 건가. 주택이 있으니까 민원이 분명히 나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시간제로, 수면방해하면 안되기 때문에요.
○김명조위원 텃골에 놀이터가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는 또 민원이 나오게 돼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수면방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조위원 그렇게 하고 조합놀이대 있죠? 몇 종 짜리가 들어가요? 공간이 굉장히 적은데.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조합놀이대 하나 들어왔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그것 나중에 확정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명조위원 그래요. 이것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시소 같은 것도 필요하고, 조합놀이대에 그네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네까지 같이 연결돼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설계가 되면 지역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회할 때 의견수렴을 다 하겠습니다.
○김명조위원 놀이대도 의견수렴을 해요? 하여튼 주택이 있으니까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잘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셔가지고 설계 중에 있고 나머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시비로 요청을 해가지고 시비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상반기 중으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금액이 좀 적지 않나요? 원래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원래 저희가 3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시 여건상, 재정상 확보가 되는 금액이 1억 5,000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희서 제가 의견을 드리는 건 원래 3,000만 원 용역비가 반영된 것도 3억 정도 규모여야지 좀 제대로, 이게 오랫동안 얘기가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기왕에 짓는 것 제대로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과장님 보시기에 재정여건은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예측했던 대로 3억 정도 예산이 있으면 제대로 지을 수 있고, 물론 적으면 적은 대로 하시지만 그런 상황인 거죠. 예산 때문에 이렇게 일단 현재 반영할 수 있는 상황에 잡힌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한 1억 5,000이면 면적이 336㎡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 그래도 최대한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이게 투입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희서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판단할 때는 구비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편성될 수 있다면 추경 때라도, 왜냐하면 시비가 원래 예측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적게 나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게 있는 거고 원래 그렸던 구상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경 때 한번 반영해볼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무조건 돈 많이 들여서 짓는 게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죠? 기존에 계획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궁동 생태공원 조명등 설치공사, 언제쯤 마무리가 되나요, 공사를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지금 설계는 다 끝났고 발주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도시빛공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요청을 했고 결과가 내려오면 보완사항 있으면 바로 보완해가지고 발주하면 4월 달 내에는 끝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알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다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 또 개구리랑 등등, 풀어놓고 했기 때문에, 무슨 개구리더라?


○위원장 김희서 금개구리, 그것도 맞는 얘기에요. 그런 빛공해나 이런 것도 다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팔각정에 대한 대책이나 조명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거기가 조명을 예쁘게 보이는 의미도 있지만 밤에 굉장히 어둡고 주변에 학교들이 많잖아요. 청소년들이 여기서 흡연도 하고 술도 먹고 이런 공간이 돼서, 밤에 접근을 못해요. 원래 밤에 산책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민원들이 많아요. 팔각정 주변에 대한 어떤 계획과 환하게 하는 것들도 하고 계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그 어두운 부분들은 전부 다 밝게 비추려고 계획을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 부분을 특히 신경 써 주시기를,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 거니까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양천 파크골프장, 지금 들어갔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현재까지 기반 모래포설은 다 해놨고, 날씨가 풀리면 바로 잔디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시 공원용지 보상계획에 보면요. 오류동 산4번지 온수도시자연공원이 있어요. 여기가 정확히 문학공원에서 텃골 쪽으로 내려가는 쪽인 건가요? 문학의집인가 있는 쪽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데?


○위원장 김희서 그 부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지금 그 일대 공원일몰제 대비해가지고 보상계획을 세워놓고, 그 부분을 공원시설지구로 편입시켜가지고 문학공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새로운 공원시설을, 기본계획은 아직 잡혀있지 않은데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공원시설부지? 그게 정확히 얘기하면 어떤, 공원이랑 또 다른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산이 대체공원인데 산에다 전부 다 시설할 수 없고 입구나 이용도가 많은 지역을 시설지구로 묶어놓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운동기구도 놓고 이러는 거예요? 거기가 놓을 수 있는 곳?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일몰제에 맞춰서 한다는 얘기는 향후 계획은 몇 년도 정도에 보상을 하고 매입을 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20년 이후에, 아니면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지금 일부 보상이 들어갑니다, 일몰제 대비해가지고.
○위원장 김희서 여기에 보상이 들어간다고요? 그런 내용은 없는데요.


○위원장 김희서 한 가지만 더 추가로요. 공원일몰제가 되면 큰 변화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일단은 공원용지에서 해제가 되면 난개발 우려가 있습니다. 임목도나 경사도가 기준에 안 맞으면 그런 난개발 우려가 있어서 무분별한 자연훼손, 이런 것이 따르죠.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이쪽이 기본적으로 무슨 지구, 자연공원 해가지고 묶여있는데 2020년 되면 다 없어지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일단은 공원에서는 없어지는 거고, 그런 폐단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또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고 별도의 구역이 있습니다. 공원은 아니고 구역으로 묶어서 보존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큰 변화는 안 생기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없습니다. 사유재산 침해는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다른 민간개발 쪽도 있는데 민영공원추진, 그런 거는 극히 예외적이고요.
○위원장 김희서 뭔가 공공차원에서 매입하고 개발하기는 좀 더 나아진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원부지로 묶여있는 것보다 그렇게 가면, 아닌 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민간공원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희서 아니요, 이게 일단 공원부지가 해지되는 거잖아요? 해지되고 공원지구 이런 걸 설정한다는 거잖아요, 최소한의 보호를 위해서. 그런데 똑같이 그렇게 갈 거면 굳이 해제할 필요가 없는데 해제하는 데는 결정적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위반사례 때문에 위헌판례가 나와 가지고요.
○위원장 김희서 너무 묶여가지고 재산권을 행사 못하니 위헌 판결이 났는데, 최대한 지구로 묶어가지고 환경보호와 공원으로써의 기능은 유지하려고 노력은 하나, 위헌판결이 나서 풀렸는데 또 그게 걸리면 뭐가 달라지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건 똑같습니다. 일단은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 판단에 따라서 행정적인 조치는 끝나는 거죠.
○위원장 김희서 그냥 도시계획시설만 해지되고, 그게 위헌을 받았으니까 해지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유지를 위한 것들은 다른 형태를 통해가지고 지속하겠다, 이런 거죠?
○위원장 김희서 알겠습니다. 이 부분 동부골든아파트 옆에, 왜냐하면 여기가 늘 민원이 들어와서 꽃도 심어보고 장미도 심어보고 다 해봤는데 결국은 안돼요. 결국은 밑에 공원처럼 약간 이렇게 한다던가, 물론 그 아파트에 소음문제 이런 것들은 같이 고려해가지고 여기는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일단은 사유지잖아요. 공원부지로 매입을 해서 뭔가 진행을 하는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세요.
○위원장 김희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근교산 등산로 및 정비관련 해가지고요. 천왕산 정상부근에 공사 작년에 했잖아요. 굉장히 잘했다고 주민분들이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고생하셨고, 어쨌든 주민들에게 공원녹지로 고생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얘기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장 김희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처음에는 고맙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는 유지관리에 대한 것까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어차피 기분 좋게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소소한 부분들은 같이 관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김명조위원 제가 공원녹지과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그 얘기를 한다고 하고 잊어버렸는데요.
김희서 위원장님이 말한 천왕산 부분도 정말 신경 쓰셔서 직원분들한테 감사한데 오류1동에 동부골든 위쪽 있죠. 계곡처럼 파여 가지고 나무뿌리가 보일 정도로 된 것에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민원인데 그걸 예산편성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잔액을 모아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손을 봐주시면서, 야자매트까지 걷어내면서 고사목으로 계단 만들어서 잡고 올라가게끔 해 주고, 상부 측에 배수로 그런 것까지 해 주셔가지고, 없는 예산으로 잔액 모아서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팀장님들 정말 감사하고요.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아낌없는, 위원들이 혹시라도 주민들의 민원을 얘기할 때는 적극적으로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목 '밤 하늘 호수' 원데이 클래스 작품 남자 수강생님이 그려주신 작품인데 너무 이뻐서 사실 제가 가지고 싶었어요. 내가 그린 그림에 향기까지 뿜뿜 💙💜 신발장이나 옷장속에 걸어두고 열어볼 때 마다 행복 할 것 같아요. 자유화로 석고방향제 만들기는 우리가 숨켜둔 작은 마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정답은 없어요 본인의 손이 가는대로 만들다 보면 이렇게 이쁜 작품이 된답니다☺ 너무 소즁해요 틀대로 만드는 것이 아닌 세상에 하나 뿐인 작품이니까요


(창 17:4~6)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찌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로 좇아 일어나며 열왕이 네게로 좇아 나리라” (창 18:18~19)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창 22:16~18)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욥 42:12)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 하게 하시니 그가 양 일만 사천과 약대 육천과 소 일천 겨리와 암나귀 일천을 두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 말씀의 위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느꼈을 것이다. 만일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면, 너는 어떤 느낌을 받을 것 같으냐? 그 사람을 너무 오만하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가 허풍을 떤다고 느끼지 않겠느냐? 그가 자신을 과시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겠느냐? 그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고 그런 권세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결코 그러한 일들을 이룰 수 없다. 그가 이렇게 확실하게 약속한다면 단지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함부로 지껄이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만일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면, 그것은 분명 오만하고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이며, 전형적인 천사장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다면, 네가 오만함을 느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이라고 느끼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며 사실이다. 그의 말씀이 입에서 나오기 전에, 그가 어떤 일을 하고자 마음먹었을 때, 그 일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은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이며,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다. 그 약속은 기정사실이며,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 이러한 사실들이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점차 실현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나님께 오만한 성품이 있음을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해낼 수 있고,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이며, 그 일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고, 그 일들을 이루는 것은 전적으로 그의 능력 범위의 일이기 때문이다. 같은 말이라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실된 성품이 나타나고 표출된 것이며,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권능이 완벽하게 구현된 것이고, 창조주 신분에 가장 적합하고 합당한 증거인 것이다. 그가 말씀하는 방식, 어조, 어휘 사용은 바로 창조주 신분의 상징이며, 하나님 자신의 신분에 완전히 부합되는 것이다. 이는 그 가운데 어떤 거짓됨도 불순함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완전무결하게 창조주의 본질과 권능이 구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피조물에게는 이러한 권세도 없고 이러한 본질은 물론 하나님이 부여한 능력도 없다. 만일 사람에게서 이러한 부분들이 보여진다면, 그것은 확실히 타락된(직역: 패괴된) 성품의 분출이며, 사람의 교만과 야심이 꿈틀거리는 것이고, 전형적인 마귀와 사탄이 사람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배반토록 유혹하는 흉악한 본심의 발로인 것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언어적 노출을 어떻게 대하겠느냐?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과 자리를 다투고 하나님을 사칭하며, 하나님을 대신하고 싶어 한다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어조를 흉내 낸다는 것은 사람들 마음속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자 함이며, 원래 하나님에게 속하는 인류를 빼앗고자 함이다. 이것은 분명히 사탄이고, 천사장의 후예가 하는 행위이며, 하늘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너희 중에는 하나님을 모방하여 말을 했던 자가 없느냐? 사람을 오도하고 미혹시킬 마음을 품고, 사람들에게 자신은 하나님의 권세와 위력을 가지고 말을 하고 일을 하며, 자신의 본질과 신분은 남다르며, 심지어 어조가 하나님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느낌을 주려고 했던 자가 없느냐? 너희는 이런 일들을 한 적이 없느냐? 하나님의 말투를 모방해서 말하고, 이른바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하는 손짓을 하며, 하나님의 위력과 권세를 가장한 적이 없느냐? 이런 것들은 너희들 대부분이 자주 하고, 또 하려고 마음먹은 것들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창조주의 권능을 진짜로 보고 느끼고 알게 되었는데, 처음 너희가 행하고 드러냈던 행동들을 돌이켜 보면 역겹게 느껴지지 않느냐? 너희가 비열하고 파렴치했던 모습을 알게 되지 않느냐? 이러한 자들의 성품과 본질을 해부해 보면, 그들은 저주받아 마땅한 지옥의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으냐? 보통 이런 일을 저지르는 자들은 모두 굴욕을 자초한 것이라 말할 수 있지 않으냐? 너희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인지 알고 있느냐?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것이냐? 사람이 이렇게 하는 본심은 바로 하나님을 모방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사람들의 숭배를 받고자 함이다. 또한, 사람들 마음속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하는 하나님을 쫓아내고, 자신이 사람을 통제하고 차지하여 소유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다.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는 모두 이러한 욕망과 야심이 있다. 사람마다 이렇게 사탄이 타락시킨 본질 속에서 살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면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사탄의 본성 속에서 살고 있다.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에 관련된 주제로 교통하였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칭하고 그를 모방할 욕망과 야심이 아직도 있느냐? 아직도 하나님 노릇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느냐? 아직도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느냐? 하나님의 권능은 사람이 능히 모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신분과 지위는 사람이 사칭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의 어조를 흉내 낼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본질을 모방할 수는 없다. 네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그를 사칭할 수는 있을지라도, 영원히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없고, 영원히 만물을 주재하거나 관장하는 일은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보기에 너는 어디까지나 그저 아주 하찮은 피조물일 뿐이다. 너의 능력과 재주가 얼마나 뛰어나든, 네가 얼마나 많은 은사를 가졌든, 너의 모든 것은 창조주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다. 네가 몇 마디 모진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너에게 창조주의 본질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으며, 너에게 창조주의 권세가 있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 자신의 본질이지,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며, 밖으로부터 더해진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본질이다. 그러므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영원히 변할 수 없다. 피조물의 일원으로서,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본위를 지켜야 하며, 성실한 사람됨으로 분수껏 창조주가 맡겨 준 바를 지켜야 한다. 도에 넘치는 일을 해서도 안 되고, 자신의 ‘능력 범위’ 밖의 일을 해서도 안 되며, 하나님이 증오하는 일을 해서도 안 된다. 위대한 사람, 초월적인 존재, 고귀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되려고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것들은 사람에게 존재하지 말아야 할 ‘소망’이다. 위대한 사람, 초월적인 존재가 되고자 하는 것은 허무맹랑한 일이며,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은 더더욱 파렴치한 일이고, 혐오감을 불러오고 침 세례를 당할 일이다. 반대로 진정한 피조물이 되는 것이야말로 귀한 것이고, 피조물이 지켜야 할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유일한 목표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 말씀의 위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느꼈을 것이다. 만일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면, 너는 어떤 느낌을 받을 것 같으냐? 그 사람을 너무 오만하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가 허풍을 떤다고 느끼지 않겠느냐? 그가 자신을 과시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겠느냐? 그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고 그런 권세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결코 그러한 일들을 이룰 수 없다. 그가 이렇게 확실하게 약속한다면 단지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함부로 지껄이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만일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면, 그것은 분명 오만하고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이며, 전형적인 천사장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다면, 네가 오만함을 느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이라고 느끼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며 사실이다. 그의 말씀이 입에서 나오기 전에, 그가 어떤 일을 하고자 마음먹었을 때, 그 일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은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이며,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다. 그 약속은 기정사실이며,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 이러한 사실들이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점차 실현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나님께 오만한 성품이 있음을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해낼 수 있고,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이며, 그 일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고, 그 일들을 이루는 것은 전적으로 그의 능력 범위의 일이기 때문이다. 같은 말이라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실된 성품이 나타나고 표출된 것이며,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권능이 완벽하게 구현된 것이고, 창조주 신분에 가장 적합하고 합당한 증거인 것이다. 그가 말씀하는 방식, 어조, 어휘 사용은 바로 창조주 신분의 상징이며, 하나님 자신의 신분에 완전히 부합되는 것이다. 이는 그 가운데 어떤 거짓됨도 불순함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완전무결하게 창조주의 본질과 권능이 구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피조물에게는 이러한 권세도 없고 이러한 본질은 물론 하나님이 부여한 능력도 없다. 만일 사람에게서 이러한 부분들이 보여진다면, 그것은 확실히 타락된(직역: 패괴된) 성품의 분출이며, 사람의 교만과 야심이 꿈틀거리는 것이고, 전형적인 마귀와 사탄이 사람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배반토록 유혹하는 흉악한 본심의 발로인 것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언어적 노출을 어떻게 대하겠느냐?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과 자리를 다투고 하나님을 사칭하며, 하나님을 대신하고 싶어 한다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어조를 흉내 낸다는 것은 사람들 마음속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자 함이며, 원래 하나님에게 속하는 인류를 빼앗고자 함이다. 이것은 분명히 사탄이고, 천사장의 후예가 하는 행위이며, 하늘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너희 중에는 하나님을 모방하여 말을 했던 자가 없느냐? 사람을 오도하고 미혹시킬 마음을 품고, 사람들에게 자신은 하나님의 권세와 위력을 가지고 말을 하고 일을 하며, 자신의 본질과 신분은 남다르며, 심지어 어조가 하나님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느낌을 주려고 했던 자가 없느냐? 너희는 이런 일들을 한 적이 없느냐? 하나님의 말투를 모방해서 말하고, 이른바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하는 손짓을 하며, 하나님의 위력과 권세를 가장한 적이 없느냐? 이런 것들은 너희들 대부분이 자주 하고, 또 하려고 마음먹은 것들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창조주의 권능을 진짜로 보고 느끼고 알게 되었는데, 처음 너희가 행하고 드러냈던 행동들을 돌이켜 보면 역겹게 느껴지지 않느냐? 너희가 비열하고 파렴치했던 모습을 알게 되지 않느냐? 이러한 자들의 성품과 본질을 해부해 보면, 그들은 저주받아 마땅한 지옥의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으냐? 보통 이런 일을 저지르는 자들은 모두 굴욕을 자초한 것이라 말할 수 있지 않으냐? 너희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인지 알고 있느냐?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것이냐? 사람이 이렇게 하는 본심은 바로 하나님을 모방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사람들의 숭배를 받고자 함이다. 또한, 사람들 마음속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하는 하나님을 쫓아내고, 자신이 사람을 통제하고 차지하여 소유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다.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는 모두 이러한 욕망과 야심이 있다. 사람마다 이렇게 사탄이 타락시킨 본질 속에서 살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면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사탄의 본성 속에서 살고 있다.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에 관련된 주제로 교통하였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칭하고 그를 모방할 욕망과 야심이 아직도 있느냐? 아직도 하나님 노릇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느냐? 아직도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느냐? 하나님의 권능은 사람이 능히 모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신분과 지위는 사람이 사칭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의 어조를 흉내 낼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본질을 모방할 수는 없다. 네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그를 사칭할 수는 있을지라도, 영원히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없고, 영원히 만물을 주재하거나 관장하는 일은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보기에 너는 어디까지나 그저 아주 하찮은 피조물일 뿐이다. 너의 능력과 재주가 얼마나 뛰어나든, 네가 얼마나 많은 은사를 가졌든, 너의 모든 것은 창조주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다. 네가 몇 마디 모진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너에게 창조주의 본질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으며, 너에게 창조주의 권세가 있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 자신의 본질이지,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며, 밖으로부터 더해진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본질이다. 그러므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영원히 변할 수 없다. 피조물의 일원으로서,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본위를 지켜야 하며, 성실한 사람됨으로 분수껏 창조주가 맡겨 준 바를 지켜야 한다. 도에 넘치는 일을 해서도 안 되고, 자신의 ‘능력 범위’ 밖의 일을 해서도 안 되며, 하나님이 증오하는 일을 해서도 안 된다. 위대한 사람, 초월적인 존재, 고귀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되려고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것들은 사람에게 존재하지 말아야 할 ‘소망’이다. 위대한 사람, 초월적인 존재가 되고자 하는 것은 허무맹랑한 일이며,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은 더더욱 파렴치한 일이고, 혐오감을 불러오고 침 세례를 당할 일이다. 반대로 진정한 피조물이 되는 것이야말로 귀한 것이고, 피조물이 지켜야 할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유일한 목표인 것이다.


필자가 컴퓨터를 이용해 적용한 이 주식투자 전략은 전문 펀드매니저들이 사용하는 전략에 비하면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단순할 것이다. 이처럼 너무나도 단순한 전략을 사용해 수익률을 연구하는 것의 이점은 바로 사용 모형의 ‘단순성’에 있다. 즉 주식 매수/ 매도 결정에 관여하는 변수가 단지 두 개뿐(p와 q)이어서 엄청나게 다양한 경우에 대해 수익률을 계산해볼 수 있다. 또한 변수가 두 개보다 많아지면 이 글에 있는 것과 같은 수익률 그림을 그릴 수도 없다(우리가 사는 공간은 3차원이라 사람은 어쩔 수 없이 4차원 이상의 그림을 그릴 수 없고 설령 누가 그려서 보여줘도 이해할 수 없다).
프로그램 얼개는 다음과 같다. 주식 하나를 고른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통 크게 10억 원을 투자한다(프로그램 안에서 투자액을 설정하는 것은 돈이 들지 않는다). 그러고는 주어진 p와 q 값을 가지고 위의 A와 B에 따라 주식 매도/ 매수를 반복한다. 마지막 날, 갖고 있는 주식을 현재 가격으로 모두 매도해 초기투자액 10억 원에 비해 수익이 얼마나 생겼는지 계산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엄청나게 다양한 경우의 p, q 값을 이용한 모의투자를 반복하고, 그 결과로 얻은 수익률을 그린 것이 ‘그림1’이다. 1999년 1월부터 2010년 10월 중순까지 약 3000거래일 중 앞부분 절반에 해당하는 약 1500일 동안 계산한 것이다. 위의 A, B에서 ‘며칠’에 해당하는 값으로 열흘을 사용했다. 울퉁불퉁한 산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붉은색으로 표시한 높은 곳일수록 수익률이 높고,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수익률이 낮은 지점이다.
어디선가 많이 본 그림 같지 않은가. 지난번 글에서 언급한 쪽거리 모양 산 능선과 상당히 비슷하다. ‘그림1’의 수익률 모습이 쪽거리처럼 보이는 것의 의미는 높은 곳에 있다가도 발을 조금만 헛디디면 수익률이 하락한다는 뜻이다.


만약 이렇게 하면 된다는 사실을 누군가가 1999년에 알아서 이처럼 간단하게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는 것을 6년 동안 했다면 정말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었다. 언뜻 그럴 듯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처럼 높은 수익을 내려면 사용해야 했을 바로 그 p와 q 값을 1999년 투자 시작 시점에 어떻게 미리 알 수 있었겠는가. ‘그림2’는 마찬가지의 모의투자를 2004년 중순부터 약 1500일 동안(즉, 전체 주식 자료 뒷부분 절반) 진행한 결과를 나타낸 수익률 모습이다.


위 ‘그림1, 2’의 비교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주식 수익률이 투자 기간에 따라 많이 다르다는 것과 최고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주식투자 전략 또한 투자 기간이 지나면 달라진다는 것이다. 즉, 과거에 성공했던 주식투자 전략이 미래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그림3’은 마찬가지 방법을 12년 정도의 기간에 걸쳐 현대자동차에 적용해 구해본 수익률 모습이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최고 수익률이 무려 2100%였는데, 이 수익률을 주는 값은 각각 8.5%와 7.2%여서 삼성전자의 경우와는 또 다르다.
물론 필자가 살펴본 정말 단순한 모의투자 전략이 실제 투자전략에 비하면 너무나도 단순하다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성공적인 투자전략은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것, 그리고 한 주식에 대해 성공한 전략이 다른 주식에서는 성공을 보장하지 못하다는 결론은 실제 상황에서도 일반적으로 타당할 것으로 믿는다.


독자가 어느 정도 눈치 챘겠지만, 필자 같은 물리학자가 현실을 이해하려고 사용하는 이론 혹은 모형은 상당히 간단하다. 이러한 단순화는 아인슈타인도 경고한 지나친 단순화의 위험을 늘 염두에 둔다면, 복잡한 현상의 가장 중요한 고갱이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일이라 하겠다.
자, 앞에서 설명한 간단한 모의투자 결과를 통해 지난번 글과 마찬가지로 주식투자로 돈을 벌기는 정말 힘들다는 사실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주가는 예측할 수도 없고, 또 과거에 성공했다고 미래의 성공이 보장되지 않으며, 한 주식에 대해 성공한 투자전략을 다른 주식에 적용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주식투자로 돈을 벌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마찬가지로 1983년부터 2004년까지 계속 미국 주식시장에 남아 있었다고 가정하고 100개 정도의 주식에 대해 같은 계산을 해보면 평균 4000% 수익률이 된다. 그동안 미국 물가상승률을 반영해도(그 기간 미국의 물가는 두 배가 뛰었다), 1983년 1만 달러를 투자했다면 20여 년 뒤에는 20만 달러가 됐을 것이다. 반면, 위험이 거의 없는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 할 수 있는 미국 국채를 1984년 1만 달러어치 매수했다면 20여 년 뒤에는 2만 달러에 불과하게 된다.
지난번 글을 통해 주가지수인 코스피(KOSPI)는 일종의 평균이라고 이야기했다. 따라서 어떤 주식투자 전략이 성공적인지를 판단하려면 먼저 코스피와 비교해볼 일이다. 위에서 이야기한 12년 정도 기간에 우리나라 주식 500여 종목에 대해 장기보유투자 전략을 사용한 평균 수익률 320%를 같은 기간 코스피와 비교하면 어떨까. 펀드 평균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코스피보다 못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주간동아’ 880호 참조) 코스피 수익률은 아마도 320%보다 높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놀랍게도 이 기간 코스피 수익률은 220%에 불과했다! 사실 220% 수익률도 연평균 10% 이율에 해당하는 것이라 결코 작은 수익은 아니다.
코스피는 펀드의 평균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갖는다. 그런데 코스피보다 수익률이 더 높으면서도 정말로 쉬운 투자전략이 있다는 것이다. 예전 어른들은 돈이 생기면 장롱 안에 숨겨 놓았다. 이렇게 넣어둔 장롱 안 돈은 물가상승률을 생각하면 푼돈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여러 회사 주식을 사서 장롱 안에 넣어두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이 아닌가! 펀드 평균보다도 높고, 게다가 신기하게도 주식시장 평균이라 할 코스피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니!
독자가 잠에 빠질 위험을 무릅쓰고 설명을 좀 더 하자면, 코스피 주가지수는 각 회사의 시가총액합으로 계산하는데, 시가총액은 단순히 주가를 상장된 주식 수와 곱한 것이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주식시장 전체의 현재 평균 가치를 이렇게 코스피 계산법으로 계산하는 방법만 평균값이고 다른 방법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없었으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필자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누구라도 주식시장 전체에 대한 일종의 ‘평균’ 계산 공식을 만들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상장 주식 수에 상관없이 정말 단순하게 모든 주식의 1주 가격 평균을 생각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각 회사 주식의 시가총액을 사용한 제곱의 평균을 생각할 수 있다.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가능하다. 모든 상장기업이 아니라 덩치가 큰(시가총액 상위 200개 기업) 기업만 골라서 시가총액 평균을 구하면? 그게 바로 코스피200이라는 지수다.
홍길동이란 사람이 지난해 주당 순수익 상위 50위부터 100위까지 기업의 현재 시가총액 세제곱에 자신의 매달 월급을 곱한 값의 평균으로 홍길동지수를 만들 수도 있고, 그 지수 수익률이 코스피보다 높을 수도 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어떤 주식에 얼마만큼씩 투자할지를 결정(포트폴리오의 구성)해 그 수익률을 계산한다는 것은 투자자가 자신만의 계산법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평균값을 계산한다는 것과 같은 뜻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평균값이 코스피보다 수익률이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다. 왜? 코스피도 일종의 평균일 뿐이니까. 한 방법으로 계산한 평균값이 다른 방법으로 계산한 평균값보다 더 높거나 낮다고 신기할 것이 없다.


그런데 막상 1999년 투자 시작 시점에서 어떤 회사가 12년 동안 살아남을지를 어떻게 알겠는가. 이런 이유로 다시 계산한 결과가 ‘그림4’다. 2003년부터 매년 초 시가총액 상위 100위 이내 기업을 택해서 각 회사 주식을 똑같은 액수만큼 매수하고 그해 마지막 날 모두 매도한 경우의 평균 수익률을 코스피 수익률과 함께 그린 그림이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기간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100위 이내 기업에 연초 매수, 연말 매도를 단순히 반복한 평균 수익률이 대부분의 기간 코스피보다 꾸준히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흥미롭게도 최근 2년간은 오히려 코스피 수익률이 더 높았지만.
이제 물리학자인 필자가 살펴본 성공적인 주식투자에 대한 글을 마무리해보자. 필자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1. 골치 아프게 생각할 것 없이, 주가지수에 연동된 인덱스 펀드에 투자할 것. 이렇게 하면 최소한 평균은 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일반적 펀드에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좋으리라 예측할 수 있다. 그래도 좀 스릴 있게 직접 투자를 원한다면 다음으로.


3. 보유 주식 주가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확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 경우에만 주식투자를 시작할 것. 마찬가지로, 돈을 빌려 투자하지 말 것. 아무리 적은 액수라도 이 정도 돈은 있으나 없으나, 내 미래의 생은 마찬가지라는 금액 정도만 투자할 것.
4. 가장 중요한 포인트. 20~30년간 망하지 않을 회사 주식을 사서 장기보유할 것. 어떻게 망하지 않을 회사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 그런 것은 물리학자인 필자는 모르지만 시가총액 상위 기업이 1년 안에 망할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다는 정도가 힌트가 될 듯.
자, 물리학자의 제안에 따라 이처럼 주식을 사서 장롱 안에 넣고 오래 기다리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을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상당 기간 계속 그래왔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까. 글쎄, 그건 필자도 모른다. 필자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나. 미래 경제현상은 예측할 수 없다고.
맨해튼 섬을 판 인디언이 그 수십 달러를 당시 시가총액 상위 기업(즉, 최소한 몇 년은 망하지 않을 회사)에 같은 액수만큼 분산 투자하고, 이후 몇 년에 한 번씩만 시가총액 상위 리스트를 보고 투자 기업을 조금씩 바꿨다면? 그 인디언 자손들은 지금쯤 모두 월가(街)의 큰손이 됐을 것이다.


이날 해단식에는 닥터 정 해외탐방에 참가했던 3~5기 학생 40여명과 정건수 총동문회장, 유재원 교학부총장, 송 혁 학생복지처장, 김진기 대외협력처장 등 학교 관계자와 동문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들의 소감문 발표와 영상물로 기획한 탐방보고 등이 진행됐다.
닥터 정 해외탐방프로그램은 정건수 총동문회장이 모교 후배들에게 해외문화탐방경험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뜻으로 지난 2012년부터 매년 1억 원을 기부해 추진됐다. 현재까지 5회에 걸쳐 총 103명의 학생들이 해외탐방을 다녀왔다. 이날 해단식에서 김진기 대외협력처장은 정건수 회장의 학교를 위한 기부와 각종 활동을 영상으로 소개했으며 송 혁 학생복지처장은 닥터 정 해외탐방프로그램의 지난 성과를 보고했다.


닥터 정 해외탐방프로그램의 5기까지 누적 지원자 수는 1,200명이 넘고 평균 10대1을 웃도는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학생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은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 6월 해외탐방을 다녀온 5기 대표 배명준 학생(체육교육과 12)은 “유럽해외 탐방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신 정건수 총동문회장님께 감사하다”며 “이탈리아에서는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문화를 느낄 수 있었고 스위스에서는 아름다운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삶을 볼 수 있었으며 프랑스에서는 진정한 멋이 무언인지 깨달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닥터 정 프로그램이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져 많은 건국대 학생들이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야를 넓히고 한층 더 성숙해 지는 계기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기수 대표로 보고회에 참석한 3기 대표 김진욱 학생(건축학과 11)은 “닥터 정 3기를 다녀온 현재 저희 동기들은 닥터 정 프로그램을 통해 키운 글로벌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 진출 할 수 있었다”며 “정건수 박사님이 주신 소중한 기회를 다시 후배들에게 베푸는 자랑스러운 건국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정건수 총동문회장은 “후배들이 학교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더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닥터 정 프로그램을 경험한 학생이 최소 500명을 넘게 하는 것이 앞으로의 목표”라며 “닥터정 프로그램을 함께 한 친구들이 서로 돈독히 유대를 다지고 건국의 미래를 함께 해 나가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상관측통계:[종관기상] 지점별 연・월 통계 관측지점별 평균기온 평균최고기온 평균최저기온 최고기온 최고기온일자 최저기온 최저기온일자 합계강수량 최심적설 최심적설일자 최심신적설 최심신적설일자 합계신적설 평균풍속 최대풍속 최대풍속일자 최대순간풍속 최대순간풍속일자 평균상대습도 최소상대습도 최소상대습도일자 평균이슬점온도 평균증기압 합계일조시간 합계수평면일사 합계소형증발량 평균전운량 평균현지기압 평균해면기압 최고해면기압 최고해면기압일자 최저해면기압 최저해면기압일자 평균지면온도 대관령 춘천 백령도 북강릉 강릉 동해 서울 인천 원주 ... 기상청 (2000 ~ 2018)
기상관측통계:[해양기상] 등표 관측값의 지점별 월 통계 관측지점별 평균유의파고 평균기온 최대파고 평균파주기 최대파주기 평균수위 최대수위 평균해면기압 평균습도 평균풍속 최대순간풍속 최고기온 최저기온 평균수온 일평균수온의 월최고값 일평균수온의 월최저값 서수도 가대암 십이동파 갈매여 해수서 지귀도 간여암 광안 이덕서 기상청 (2012 ~ 2018)


기상관측통계:[해양기상] 파고부이 관측값의 지점별 월 통계 관측지점별 평균유의파고 최대파고 평균파주기 최대파주기 평균수온 일평균수온의 월최고값 일평균수온의 월최저값 독도 혈암 구암 신진도 삽시도 말도 옥도 하납덕도 진도 두미도 연곡 죽변 구룡포 장안 해금강 청산도 제주항 중문 북항 남항 이작도 안마도 울릉읍 후포 금오도 한산도 추자도 우도 풍도 토성 자월도 서천 군산 영광 가파도 노화도 고흥 삼척 맹골수도 간절곳 잠도 소매물도 협재 천수만 안면도 대치마도 월포 김녕 비안도 자은 낙월 신산 장봉도 변산 남해 연화도 조도 오륙도 다대포 ... 기상청 (2015 ~ 2018)


OECD:국내시장의 외국계보험사 지점 및 대리점 시장 점유율 국가 생명보험 손해보험 아시아 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일본 터키 북아메리카 캐나다 멕시코 미국 남아메리카 브라질 칠레 유럽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오세아니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OECD 통계청 (1983 ~ 2017)


World Bank:금융기관 이용, 안정성 및 효율성 국가 법적권리지수 신용정보지수 상업은행예금자 상업은행대출자 상업은행지점 현금자동인출기 은행 자산대비자본비율 은행총대출대비 부실대출비율 은행의 민간부문 국내신용장 금리스프레드 대출에 대한 위험보험료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 미국령사모아 안도라 앙골라 앤티가바부다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아루바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바하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로루시 벨기에 벨리즈 베냉 버뮤다 부탄 볼리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브라질 브루나이 ... 통계청 (1960 ~ 2018)


김자옥의 하차를 놓고 방송가에선 "혹시 대장암 수술 부위가 재발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는 2008년 대장암 판정을 받았고 수술을 잘 마쳐 완쾌 판정을 받았다. 당시 김자옥은 “나한테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구나 놀랐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또 그는 작년 3월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강심장’에 출연해 “대장암은 수술 후 재발을 조심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5년이다. 28번의 방사선 치료를 받았고 앞으로 안심하기까지 2년 남은 만큼 건강검진을 하며 건강을 챙기겠다”며 투병기를 밝혀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숙박 시설 위치 파고에 자리한 이코노 로지 파고에서는 가까운 거리에 웨스트에이커스 몰 및 노스다코타 주립대학교도 있습니다. 이 호텔 가까이에는 레드 리버 동물원 및 플레인즈 미술관도 있습니다.객실 에어컨이 설치된 40개의 객실에는 평면 TV도 갖추어져 있어 편하게 머무실 수 있습니다. 무료 무선 인터넷도 지원되며 케이블 프로그램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편의 시설/서비스로는 커피/티 메이커 등이 있으며 객실 정돈 서비스는 매일 제공됩니다.식당 무료 유럽식 아침 식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비즈니스, 기타 편의시설 대표적 편의 시설/서비스로는 드라이클리닝/세탁 서비스, 세탁 시설, 커피/차(공용 구역) 등이 있습니다. 시설 내에서 무료 셀프 주차 이용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이승만은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착실한 건국의 비전을 갖춘 인물이었다. 그의 건국 비전은 대체로 그가 청년기에 주창했던 개혁 사상의 연장선상에서 형성된 것이었다”며 “즉 그는 1890년대 후반에 독립협회의 급진적 개혁 지도자로서 대한제국의 정치 제도를 혁신하려 시도했을 때 품었던 꿈을 초지일관 소중히 간직했다, 이를 해방 후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실현하려 했다”고 전했다.
‘친미 외교 노선을 고수했던 독립운동가’라는 인식에 대해선 “맹목적 친미주의자는 아니었다”며 “해방 후 그가 미국의 정책에 반대한 나머지 미 군정의 최고 책임자 하지 중장과 사사건건 충돌했던 일이나, 6·25 전쟁 때 미국 정부가 휴전을 성립시키려 하자 유엔군 총사령관의 동의 없이 반공포로 27,000여명을 석방한 사실은 너무 유명하다”고 반박했다.


‘기독교’ 관련 내용도 더러 보인다. 저자는 이승만이 1912년부터 자의반타의반 해외 생활을 시작한 것에 대해 ‘종교적 망명’이라 규정하고 있다. 유학 생활을 마치고 서울YMCA에 몸담은 이승만 학감이 맡은 일을 너무 열심히 추진했기 때문에, 105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것이다.
하와이 망명 시절 미국 감리교 선교부의 보호망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민족 교회를 출범시킨 것도 그였다. 이승만은 하와이 한인 기독교인들이 외국 선교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교회를 세워 운영하며 재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독립 정신’을 갖고 있었고, 이는 1918년 하와이 한인기독교회 탄생으로 결실을 맺었다. 이 교회는 3·1운동 이후 이승만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지자, 그의 독립운동을 후원했다.


이후 1946년 3·1절 행사에서 “한민족이 하나님의 인도 하에 영원히 자유독립의 위대한 민족으로서 정의와 평화와 협조의 복을 누리도록 합시다”라고 축사했다. 그리고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개원에 앞서 목사인 이윤영 의원에게 감사 기도를 부탁했으며, 7월 24일 대통령 취임식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취임 선서를 했다.
그는 “이상의 자료로써 우리는 이승만이 기독교의 섭리를 믿었으며,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려 했음을 확인하게 된다”며 “더구나 그는 제헌국회 개원식이나 대통령 취임식을, 식순에 감사 기도와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취임 선서를 넣는 방식으로 거행했다”고 강조했다.
저자 유영익 박사는 1960년 한국 근현대사 연구를 위해 미국 하버드 대학교로 유학을 떠나기까지, 이승만을 ‘부패하고 무능한 통치자’로 여기고 그에 관해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 10년 후인 1994년, 저자는 이승만의 양자 이인수 박사에게서 ‘이화장에 비장(秘藏)돼 있던 ‘이승만 문서’들의 정리를 부탁받았다. 대한민국 탄생 역사를 이승만 중심으로 연구해 볼 생각을 했던 터라, 우남사료연구소를 차리고 본격 정리와 연구에 돌입해 책과 논문들을 꾸준히 발표해 왔다.
저자는 “되돌아보면 4반세기 동안 이승만 연구에 몰두해 있었다. 이 기간은 저자가 대학 졸업 후 한국 역사를 연구하는데 할애한 시간의 약 절반에 해당한다”며 “이렇게 오랜 동안 오로지 이승만 연구에만 골몰해 있으면서 이따금 학문적 고독감에 쓸쓸해질 때도 있었지만, 그것은 가장 보람 있는 연구 기간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파 껍질을 한 꺼풀씩 벗겨 보자. 기금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회보장성 기금이 문제다. 사회보장성 기금에는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기금이 포함된다. 가파른 고령화로 100세 시대를 바라보면서 사회보장성 급여는 갈수록 늘어나게 돼 있다. 가장 큰 원인은 국민연금이다. 지금은 나가는 것보다 쌓이는 게 많지만, 갈수록 65세 이상 고령자가 늘어나면서 국민연금기금은 급속도로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 통합재정수지도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를 재정 건전성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GDP 대비 적자가 그간 1%대에서 내년에는 2.1%로 갑자기 커진다. 금액으로는 올해 25조5000억원인 적자가 내년에는 33조6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최경환 경제팀이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선택한 결과다. 최 부총리는 “지금은 경제상황이 안 좋으니 확대 재정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며 불가피성을 강조한다. 고육지책인 건 알겠지만 재정 건전성엔 비상이 걸렸다. 경기 침체의 여파로 당초 계획보다 세금이 안 걷히는 세입 결손이 2012년부터 3년째 이어지고 있어서다. 올해도 9조원이 펑크나게 생겼는데 내년에도 경기가 반전하지 않는 한 개선이 어려워 보인다.
구멍난 재정을 메우려고 해마다 30조원 안팎의 빚을 내는 건 이제 연례행사가 됐다. 박근혜 정부 5년간 적자 국채 발행만 156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역대 정부 사상 최대 규모다. 국가 채무는 2018년 700조원을 바라본다. 여기에 공기업 부채와 공무원·군인연금 충당 부채(퇴직 후 줘야 할 돈)를 합한 국가부채는 2000조원을 훌쩍 넘어간다. 빚으로 틀어막는 나라 살림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카드는 세 가지다. 첫째는 정부가 재정 형편을 솔직히 털어놓고 예년 대비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다. 수입이 준 만큼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성은 제로(0)다. 기초연금·무상보육 같은 복지예산 수요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서다.
둘째는 증세 카드다. 결국 주요 세목인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세율을 올리는 것인데, 나랏빚으로 재정이 파탄나는 것보다는 낫다. 1930년대 미국을 대공황에서 탈출시킨 지렛대가 주요 세목에 대한 누진세 확대를 통한 증세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황이라고 해서 못할 이유가 없다.
셋째는 예산 낭비 차단이다. 재정 전문가들은 “예산 낭비만 줄여도 전체 예산의 5~10%는 줄일 수 있다”고 진단한다. 사실 예산 낭비는 공무원들이 1차적으로 일으킨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예산이 곧 권력이니 모든 정부기관은 해마다 ‘묻지마 예산 증액’을 요구한다. 기획재정부는 깎으려고 애쓰지만 온갖 로비에 휘둘리고 현장을 모르니 부르는 대로 주는 경우가 많다. 먼저 빼먹는 게 임자라는 이기적 행동이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해 국가 재정을 더욱 황폐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전달체계가 불투명해 실제 집행 상황을 알기 어려운 복지 분야의 누수는 심각하다. 무자격자가 눈먼 돈 빼먹듯 하고 있어서다. 감사원이 최근 3년간 밝혀낸 누수액만 7000억원에 달한다.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지출만 효율화해도 재정 악화가 완화될 수 있다. 공무원이 내는 돈보다 받아가는 돈이 많아 재정 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도 시급하다. 재정파탄으로 쪽박을 차면 연금 자체를 못 받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국민이 내 재산을 지킨다는 심정으로 재정을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자녀 세대가 회복하려면 먼저 우리 교회는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가? 무너진 자녀 세대 신앙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그동안 다음 세대를 위한 양육은 교회학교가 전적으로 책임을 졌다. 그런데 그 책임이라는 게 일주일의 총 168시간 중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고작이다. 이 책은 신앙교육이 일주일 중 1시간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이뤄지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부모 세대가 바르게 서야한다고 이야기한다. 부모 세대가 교회학교에만 신앙교육을 위탁해서는 안 되고 직접 신앙을 전수하는 말씀 전달자, 제자 양육자, 신앙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와 가정이 연계하여 한 메시지를 공유해야 한다.
이 책은 신명기 6장 1-9절의 성경 원리를 따라 교회와 가정을 연결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계승하고 세대와 세대, 가정과 교회가 하나되어 다음 세대를 세우는 플랫폼을 제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교회가 새롭게 걸어가야 할, 가정과 교회가 연계된 교육목회 매뉴얼과 열매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총 6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단순히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례가 잘 적용되고 있는 여러 현장의 예시들을 통해 우리 교회에서는 매뉴얼들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를 고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 다음 세대를 위한 양육은 교회학교가 전적으로 책임을 졌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이란 게 일주일의 총 168시간 중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신앙교육이 일주일 중 1시간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이뤄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 책은 바로 이러한 질문에 성경적이고 기독교 교육적인 대답을 제시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책은 다음 세대 신앙 전수에 있어 한국 교회가 당면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부모 세대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 선언문이자 실천 매뉴얼입니다. 성경을 통해 발견케 하고 현장의 부흥을 통해 확인케 하시며, 교육적 실천을 통해 다시금 꿈꾸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이 목회자든 평신도든, 교회학교 교사든 믿음의 부모든,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든 손주를 둔 조부모든, 이제 우리에게는 공통적인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부모 세대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 세대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자녀 세대가 강력한 예수 세대로 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돌아서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 딸은 아마 ‘아, 신앙은 여차하면 제쳐 둬도 되는구나’ 하고 생각할 지도 모릅니다.
급할 땐 찾고, 손해 볼 것 같을 때는 여지없이 버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자녀의 인생을 지켜 줄 것이라고 믿겠습니까? 그보다 스펙이 인생을 지켜 주는 진짜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동부와 청소년부 등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신학생들의 전언에 의하면, 최근 교회학교 결석 원인 1위가 가족여행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이유를 외부에서 찾았지만, 이 결과로 볼 때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부모 세대의 안이함도 한몫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여차하면 신앙은 제쳐 둬도 되는구나’라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나 학원을 탓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 다음 세대 신앙 전수는 한마디로 교회학교 위탁형 세대별 신앙교육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중 고작 한 시간 교회학교에서 받는 훈련으로는 신앙이 전수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했듯이, 하나님은 부모에게 신앙 전수의 책임을 맡기셨고, 앉거나 서거나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 명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기 전까지만 양육하라 하지 않고, 평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양육하고 양육받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지금처럼 교회학교에만 신앙교육을 위탁해서는 안 되고, 직접 신앙을 전수하는 말씀 전달자, 제자 양육자, 신앙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당면한 삶의 구체적인 이슈마다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을 따라 세상을 이기며 온전한 가정 공동체를 세워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제 ‘교회학교 위탁형’ 신앙교육에서 ‘세대 간 가정-교회 연계’ 신앙교육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의 말씀은 마땅히 우리의 심령 안에서 지식적인 동의만이 아니라 감정적인 참여와 의지적인 결단을 통하여 우리의 전인격이 응답하기를 요청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듯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인격적으로 동의하고 결단하면서 이전과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자란다(약 2:22)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받은 은혜로 인해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이며,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주어진 삶을 열정적으로 살도록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주일예배와 성경공부만으로는 신앙의 전수를 완수할 수 없습니다. 신앙 전수는 주중에 삶의 현장에서 들은 말씀이 실천되는 것까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세대 신앙 전수 사역에는 필연적으로 예배와 교육, 교회와 가정, 주일 교육과 주중 양육, 교회학교 교사와 가정의 신앙교사, 신앙과 생활의 연결과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실천이 요구됩니다.


누군가를 신뢰할 만하다는 것은 그 대상으로부터 지나친 사랑을 받을 때입니다. 내가 기대한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받고, 내가 기대한 희생보다 더 큰 희생을 받으며, 내가 생각한 용서보다 더 큰 용서를 경험할 때, 사람은 신뢰와 사랑을 보내게 됩니다. 청소년에게 이런 이가 누구입니까? 부모와 교사입니다. 한없이 작아 보이는 자신에게 너는 존재만으로 존귀하다고 말해 주는 부모과 교사가 있는 한, 자녀들은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적받아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받아서 변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십자가의 사랑과 무차별적인 용서를 경험할 때 자녀들은 변합니다. 이 십자가 복음 안에서 세상과 전혀 다른 비전과 사명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회심(conversion)이 어린 자녀에게 일어나도록 옳은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이 가정과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청소년 사역의 비전은 여기에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청소년기 자녀들에게 그들의 존재 자체만으로 존귀한 존재임을 일관되게 알려 주고, 그들 내면의 소망과 비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고 대화를 시도하며 기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가 신실한 정원사로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자녀를 교회학교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데려다 주는 영적 배달부가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 가는 제자 양육자(disciple-maker)입니다. 부모가 제자 양육자가 된다는 것은, 교회학교의 예배와 양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넘어서 부모 자신이 가치관이나 생활방식, 신앙생활에서 자녀의 모범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입술의 지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삶의 고백을 통해서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말씀으로 제자화하는 효과적인 교육법은 부모가 먼저 경험한 하나님을 자녀에게 인격적으로 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때 부모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지혜로 하는 것이어서 자녀는 이를 지식이 아닌 진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는 지시와 통제보다는 환대와 자유로, 조급함과 경쟁보다는 신뢰와 격려로 자녀를 대하게 되고, 결국 부모와 자녀의 신앙과 삶이 함께 성숙해집니다.
하나님의 리콜: 말씀 맡은 자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긴급 소환, 믿음의 부모 세대를 회복하라 / 가정과 교회가 동역하여 신앙을
전수하라 / 한국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리콜 앞에 다시 부흥의 꿈을 꾸다
1장. 성경 리포트: 부모, 말씀의 다림줄 앞에 서다
우리의 한계점이 하나님의 임계점이다 / 아브람인가, 아브라함인가? / 신앙 부모의
소명 / 부모는 자녀의 신앙 정원사 / 자녀 훈육을 위한 신앙 부모의 역량 / 신앙 전수
의 출발점,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새기라 / 신앙 부모의 우선순위, 가정 안에 여호와
의 제단을 쌓으라 / 신앙 부모의 유산은 스펙이 아니라 믿음 / 믿음 위에 실력을 갖
춘 자녀로 세우라 / 신앙 부모의 기도 / 3%의 소금은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결코 적


앙 프로젝트를 진행하라
5장. 연령별 신앙양육 로드맵: 좋은 정원사로 거듭나기 위한 신앙 전수 매뉴얼
평안과 안정이 필요한 영아기 / 즐거움과 모방으로 성장하는 유아기 / 상상하며 반응
하는 유치기 / 발견과 성취감으로 자라나는 유년기 / 이해와 해석으로 성장하는 소년
기 / 정체성과 비전의 청소년기 / 비전과 역량의 청년기 / 자녀와 함께 자라 가는 장년
초기 / 분리와 지원의 장년 중기 / 통합과 소망의 노년기
6장. 매뉴얼 리포트: 나 홀로 사역에서 비전팀 동역으로
목회 매뉴얼, 사랑 위에 지식과 총명을 더하라 / 담임목사 매뉴얼 리부트 : 교육 생태
계를 재건하라 / 교육교역자 매뉴얼 리부트 : 목회 동역 네트워크를 실행하라 / 교사


1)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뢸 줄을 모를까
2) 시험 걱정 모든 괴롬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아뢸까
3)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요엘 2: 12-13]
인생의 여정에서 ‘위기’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위기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문제는 위기가 우리들의 인생에 다가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지나온 역사를 보아도, 역사는 위기의 변곡점 앞에서 반응하는 자들을 통해서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 위기의 순간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긍정적인 징표입니다. 위기를 알았다면 대처하면 되는 것이고, 그 대처를 통해 인생의 여정은 충분히 달라지고 오히려 더 풍족한 환경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위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무감각함으로, 아무런 대처도 반응도 없을 때, 인생의 굴레는 점차 더욱 악화되어 갑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아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위기상황을 계속 알리셨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오라”, 선지자들의 외침에는 하나님의 애통하는 심정과 긍휼과 사랑이 짙게 묻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선지자들의 외침에 반응했을 때마다,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죄에 대해 무뎌짐과 무감각해짐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며 회개해야합니다. 즉각적인 반응으로 움직일 때입니다. 한국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에 반응해야하고, 난민들을 향해 애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 일들에 반응할 때, 이 땅에 실제적인 문제들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국내 라면시장은 지난 2013년 2조원 규모를 돌파했다. 2008년과 2011년 라면 매출액이 가장 많이 증가했는데 가격이 저렴한 식사대용 식품인 라면은 경기가 호황일 때보다 불황일 때 더 잘 팔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간편식의 등장으로 라면의 판매가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세계라면협회(WINA)에 따르면 1인당 라면 소비량은 한국이 연간 72.4개로 세계 1위 자리를 수년째 고수하고 있다.
주로 주부, 학생, 직장인 등이 라면을 구입하며,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1인 1일 평균 라면 섭취량을 살펴보면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섭취 빈도는 12∼18세 청소년이 주 1.77회로 만 19∼64세(1.11회), 만 65세 이상(0.53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실 전연령대가 라면을 소비하기 때문에 라면시장은 다른 식품 시장보다 소비자 저변이 넓다. 그만큼 신제품 출시 효과에 따른 상승 탄력이 높다.


농심은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주력 사업인 라면시장이 정체기에 빠졌기 때문에 HMR 사업에도 뛰어들었다. 농심은 2017년 7월 HMR 브랜드 '진짜 맛을 담은'을 론칭하고 이마트몰, 홈플러스 등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에서 7가지 제품 판매를 시작했다. 온라인 쇼핑몰 G마켓에 쿡탐 제품을 선보인 지 5개월만에 브랜드를 추가하고 유통망도 확대한 것이다. 농심이 국물라면 강자인 만큼 두 브랜드 모두 국, 탕, 찌개 등 국물 위주 제품을 내놓되 방향성은 완전히 차별화했다. 쿡탐은 급속동결 방식으로 제조한 냉동 HMR 제품인 반면, 이번에 출시한 진짜맛은 레토르트 가공기술을 적용한 상온 HMR 제품이다.


서울봉제산업협회 차경남 회장은 지역 특색을 살려 청년 디자이너들에게 부족한 현장 경험을 제공하며 이들의 정착을 돕기 시작했다.
"많은 청년 디자이너들이 무대를 설 기회가 없을 뿐더러 현장에서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디자이너는 봉제가 뒷받침해야 하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창신동에서 봉제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됐죠."
30여 년 전만 해도 봉제 견습생이 넘쳤던 창신동 거리를 살리기 위한 차 회장의 아이디어다.
차 회장은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창신·숭인 도시패션 선도 사업'을 계기로 본격적인 봉제 장인의 현장 특화 교육,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도왔다.


... 중앙정부와 연방주 그리고 지자체 간의 수직적 권한 분산이 존재하지 않았다. 도리어 반대로 권력 집중의 원리가 지배했다. 이렇듯 집중된 권력은 이론상으로는 노동자와 농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했지만 ... 이러한 맥락에서 이후 북쪽에 지자체를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해 미리 생각을 정리하는 것은 분명히 도움이 되는 일일 것이다. ※번역: 김영수 한스 자이델 재단 사무국장 베른하르트 ... 중앙선데이(조판) | 2020.06.06 00:20
... 보내고 싶은지 물어보자 한 중년의 남자 게스트가 말했다. “저는 애들 다 크면 서울 생활 정리하고 귀어(歸魚)할 생각이에요. 작은 배를 사서 낚시도 하고, 집은 게스트하우스처럼 꾸며서 가끔씩 ... 좋아 자녀가 잘된다 해도 아이를 유학 보내느라 노후에 자금난을 겪거나 부부 관계가 무너지는 집이 허다하다. 가족 관계건 돈이건 건강이건 균형이 깨지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인간사다. 그래서 ... 중앙선데이(조판) | 2020.06.06 00:02


르노 클리오는 작년 5월에 국내 데뷔했다. 이미 프랑스 르노 본사에서는 클리오 신모델 출시를 코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 많은 비난을 받았다. 결국 올해 초 신형 클리오가 유럽에 출시됐다. 이번에 대박 할인하는 클리오는 끝물 모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리오 급에 걸맞지 않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클리오는 저가와 저렴한 소재가 중심인 국산 소형차와 급이 다르다. 우선 국내에서 보기 힘든 외관이다. 국내의 소형차는 엔트리 모델로 이쁜 디자인보다는 실용적인 디자인이 우선이었다. 또 운동성능보다는 연비를 고려한 주행성능에 더 집중했다. 오로지 내세울 게 저렴한 가격이었다.
클리오 외관은 차체를 공유하는 QM3와 비슷하지만 날렵하고 강인하다. 준중형차에도 잘 달리지 않는 가스식 후드 리프터가 들어가고 국산 소형차에서 보기 드문 LED 램프까지 달았다. 실영역에서 최고 토크를 내는 디젤엔진과 게트락의 6단 DCT 또한 클리오의 큰 매력이다. 뛰어난 핸들링뿐 아니라 작은 체구를 바탕으로 날렵한 운동성능을 자랑한다. 문제는 국내 생산이 아닌 수입차라 국내 소형차와 비교할 수 없는 가격이었다.
큰 인기를 끌지 못한 이유는 가격뿐 아니라 출시와 동시에 구형차량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르노는 올 3월 제네바 모터쇼에서 신형 클리오를 발표했다. 국내에서 출시한지 1년도 되지 않아 신형 차량이 나왔다. 이미 지난 7월부터 유럽에서 신형 모델의 판매를 시작했다.
이렇게 클리오는 국내 출시 이후 힘든 상황만 맞았다. 결국 르노삼성은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하고 4세대 클리오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큰 폭의 프로모션을 내놨다. 차량가격에 15%가 넘는 350만원 할인을 시작했다.
클리오는 현재 3가지 트림으로 판매를 진행한다. 엔트리 젠 트림 가격은 1954만원이다. 350만원의 프로모션을 받으면 1604만원에 구매가 가능하다. LED 헤드램프도 빠지고 내비게이션도 적용되지 않은 기본 모델이지만 클리오의 운동 성능은 그대로 갖고 있다. 내비게이션이 없지만 테블릿 PC 탈장착이 가능한 T2C옵션을 젠트림에서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또한 큰 특징이다.
중간 트림인 아이코닉은 내비게이션과 보스 오디오를 제외하고 대부분 들어가 있다. 가격은 1761만원이다. 아이코닉 트림에서는 T2C옵션이 제공되지 않지만 30만원 하는 내비게이션 옵션을 적용할 수 있다.
최상위 트림은 내비게이션, 보스오디오,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까지 포함된 풀옵션이다. 실내에 레드 포인트 인테리어 적용이 가능하다. 인텐스 파노라믹 가격은 1948만원까지 떨어진다. 물론 판매점에서 블랙박스와 틴팅 같은 서비스도 해준다.
2000만원 정도라면 현대차 초소형 SUV 베뉴 가격대와 맞물린다. 비슷한 가격이지만 두 차량의 운동성능은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베뉴는 인도 전용 차량의 특성으로 길이와 폭에 비해 전고가 높다. 껑충한 디자인으로 고속 안정성은 클리오에 비해 상당히 떨어진다. 더불어 1.6 mpi 가솔린 엔진과 CVT의 조합으로 밋밋한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클리오는 해치백인데다 파워풀한 디젤 엔진에 DCT를 조합해 베뉴와는 비교 불가능한 운동성능을 가지고 있다. 베뉴와 비교해보면 클리오 할인 가격대는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여진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여름철 별미로 꼽히는 냉면이 생각나곤 하는데요.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만찬에서 평양 옥류관 냉면이 등장한 후로 올해는 일찍부터 평양냉면을 찾는 이가 늘어났는데요. 실제로 신한카드에 따르면 정상회담 직후 3일 동안 서울 시내 평양냉면 음식점의 매출은 직전 주보다 8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당시 특이한 점은 20대가 평양냉면에 가장 뜨겁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20대는 평소 평양냉면을 먹는 횟수가 가장 적은 연령대인데 말이죠.


식물 도감은 야외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핸드북’ 형태와 식물의 깊이 있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백과’ 형태의 도감으로 나뉜다. 《APG 나무 도감》은 핸드북 형태로 활용도 높게 제작하기 위해 책의 크기부터 편집, 제본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고 꼼꼼하게 따져 만들었다.손 안에 잡힐 수 있도록 세로형 판형에 책 내용을 담고, 식물을 동정할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사진은 꼭 필요한 정보 사진으로 알차게 담았다. 제본 역시 고급 양장 제본을 채택해 책장이 잘 펼쳐지고 오래 사용해도 낱장이 뜯어지지 않도록 배려했다. 책 커버도 고급 인조 가죽으로 마감해서 뛰어난 내구성에 고급스러움을 더했다.《APG 나무 도감》은 언제 어디서나 휴대하기 간편하고, 갖고 싶은 도감으로 차별화하였다. 소프트웨어는 물론 하드웨어까지 똑똑한 ‘명품 도감’으로서 그 빛을 발한다.


지난 3월 4일(현지시간) 있었던 이탈리아 총선에선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가 나왔다. 5년 전까지만 해도 부모님 집에 살고 있던 31세의 대학 중퇴생 루이지 디 마이오가 10년도 되지 않은 9년 차 정당 ‘오성운동‘을 이끌고 단일 정당으로서는 가장 많은 득표율을 얻은 것. 정당명 ‘오성’(Five Stars)의 연원이기도 한 수자원, 교통, 개발, 인터넷 접근성, 환경의 5가지를 주요 의제로 삼는 이 정당은 이번 총선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기본소득 보장, 환경 일자리를 통한 청년 실업률 감소 등을 주장하며 신선한 바람을 일으킨 바 있다.
다만 서방 매체들은 내부적으로는 분배의 목소리를 강조하면서도 반이민 정책, 유럽연합 탈퇴 등을 주장하며 ‘자국 우선주의‘의 목소리를 내는 이 정당의 정체성을 ‘포퓰리즘’으로 정의했다.


중도 좌파 성향의 민주당과 오성운동의 연정 가능성이 제일 높을 것으로 점쳐졌으며, 실제로 오성운동의 대표 디 마이오가 민주당에 구애까지 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중진 마테오 렌치 전 대표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되었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 제시된 것은 ‘포퓰리즘’ 성향을 공통으로 가진 오성운동과 북부동맹의 연합.
그러나 이 역시 도덕성을 중심 가치로 내세운 오성운동이 북부동맹에게 미성년자 성매매 스캔들 등의 추문을 달고 있는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우파연합’과 의절할 것을 요구하며 물 건너 가는 듯했다. 북부동맹의 마테오 살비니 대표가 ”유권자들에게 우파연합으로 평가받았다”며 이 제안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이후 ”어쩔 수 없이 7월 초에 조기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예측이 나오며 거의 두 달간을 무정부 상태로 지내다가 갑작스러운 변화가 감지된 것이 바로 이달 초 오성운동과 북부동맹의 연정 소식이었다.
세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이 7일 각 정파의 수장들을 불러 중립 인사에게 총리를 맡기고 중립 내각을 꾸려 연말까지 정부를 맡기고, 급한 불을 끈 후에 2019년 초에 조기 총선을 실시하자고 제안하자 불과 이틀 후인 9일 양당의 대표가 만났다는 소실이 들렸다.
9일 오성운동의 루이지 디 마이오 대표와 북부동맹의 마테오 살비니가 로마에서 직접 만나 연정 가능성을 조율한다는 보도가 나왔으며, 나흘에 걸친 협상 끝에 14일 합의 내용을 들고 대통령 궁을 찾아 승인을 요청했다.


유럽 언론은 이 연정의 탄생을 ‘극우 포퓰리즘’ 정권의 탄생이라 정의했으며, 허프포스트 이탈리아판이 입수한 연정 계약의 초안을 보면 여지없이 이런 성향이 잘 드러나 있다.
연정의 기치를 ‘변화의 정부’로 정한 두 정당은 초안에서 ”망명지를 찾는 이민자들의 이주를 강제적으로 할당하는 더블린 조약의 개정을 위해 이탈리아가 유럽 연합 협상의 테이블에서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할 방안을 찾는다”는 등의 반이민 조항이 포함되어있다. 또한, 유럽의 단일 통화 정책에서 빠져나갈 방안을 찾을 것과 이탈리아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참여 비중을 낮추고 의무 백신 접종을 없애는 등에 합의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탈리아 남부 빈곤층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던 포퓰리즘 정당 오성운동과 북부의 반이민 정서에 불을 지펴 창당 이후 최대 득표율을 기록한 극우 정당 북부동맹이 서로의 다름을 극복하고 결국 ‘위대한 이탈리아를 위하여’라는 신념으로 똘똘 뭉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탈리아의 포퓰리스트-극우 연정이 유럽연합 탈퇴를 꾀하고 있다는 보도와 함께 흔들리기 시작한 주가는 지난 주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더 크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서로 총리를 맡겠다며 다투던 디 마이오와 살비니 양당 대표가 한발씩 물러나 절충안으로 행정법 교수이자 정치 신인인 주세페 콘테(54)를 선택하고 지난 23일(현지시간) 마타렐라 대통령이 총리로 지명하며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지난 27일 제동이 걸렸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그레이(회색)‘, ‘투명인간’ 등으로 불리는 마타렐라 대통령이 총리 지명자가 구성한 내각 중 파올로 사보나 재무장관 후보의 지명을 거부했다. 이탈리아 행정부의 실질적 권한은 내각의 수장인 총리가 쥐고 있으나, 대통령에게는 이 내각을 지명하고 거부할 권리가 있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은 29일 자신의 자문 역할을 해오던 전 국제통화기금(IMF)의 고위 관료 출신 카를로 코타렐리를 과도 내각을 이끌 총리로 지명했다.
뉴욕타임스의 보도를 보면 마테오 살비니 북부동맹 대표는 ”슬픈 사실은 공화국의 대통령이 이탈리아 국민보다 유럽 시장의 이익을 택했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디 마이오는 ”우리는 유로존을 떠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속고 있다”라며 ”조기 총선이 치러진다면 지금의 대통령이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총선을 통해 과반의 세력을 확보하고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디 마이오는 금융권 입김이 개입되어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블룸버그는 마타렐라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확히 하자”라며 ”정부가 금융권 로비와 신용 등급에 따라 결정되는 거면 우리가 왜 투표를 하러 가나”라고 밝혔다.
한편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4번째로 경제 규모가 크지만, 그리스에 이어 2번째로 가장 큰 채무를 지고 있기도 하다.
더 보기: 이탈리아 총선 루이지 디 마이오 이탈리아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검찰개혁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올라온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두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해 마침표를 찍도록 하겠다”며 “다행히 이번 달 말부터 두 법안은 본회의장에 올려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4당 대표가 모여서 첫 번째 정치협상회의를 열었고 실무단 구성에 합의해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며 “다른 야당에게 대화와 협의를 통해 국민적 요구인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빠른 시간 내 완수하자고 제안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Maggie : 그리고는 아담에게 왜 그 이름을 골랐냐고 물었는데, 저희는 모두 취해있었고 아담이 대답하기를 "뭐, 좀 엘비스스럽고 좀 데쓰스럽잖아"라고 했죠.
# 아까 좀 신랄하고 펑크스러운 느낌을 원했다고 했는데, 2집까지도 그 느낌이 이어진다고 생각하나요?
Adam B : 그건 이미 전에 밴드시작부터 벗어났어요. 의도적인건 아니었고 노래들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는데 일부러 밀어붙이고 싶진 않았어요.
# 저도 신곡 'Teeth'를 들으면서 훨씬 더 발랄하고 가벼워졌다고 느끼긴 했어요. 이 곡은 아담이 아닌 이쓴, 메기와 알베르토가 주가 되어 씌여졌다고 들었는데요, 보통 곡 작업이 여러 명의 공동작업으로 이루어 지나요?
Ethan Waddell : 전에는 아담이 항상 합주 때 곡들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모두들 의견을 내는 식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누군가 한 명이 곡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면 나머지 밴드 멤버들이 함께 곡을 다듬어가요.
Adam H : 한 명이 씨앗을 가지고 오면 밴드가 그걸 정원으로 가꾸는거죠. 처음 시작했을 때 1집은 아주 계산된 방식으로 만들어졌어요. 아담에게 이미 만들어 놓은 곡들이 있었고, 저희는 라이브 공연은 한번도 안한 채로 첫 앨범을 완성했죠. 말하자면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었어요. 스튜디오와 앨범을 위한 곡 작업을 하면서 노래들을 익혀갔지만 다같이 무대에 서본 적도 없는 상태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