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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아베 정권의 경제 보복은 한국의 문재인 정권 교체를 노린 일본 극우세력의 전략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뉴시스>
-김어준(이하 -약물 처리): 우리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가지고 처음에 일본 정부가 보복한다고 하니까 일본 기업들이 반발했다. 일본 언론들도 이거 말이 되느냐. 왜 정치 문제를 경제로 끌고 들어오느냐며 반발했다. 그게 안 통한다 싶으니까 일본이 극우 매체를 동원해서 이것은 단순히 보복이 아니라 실제 안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논점을 바꿨다. 실제로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점부터 일본에서 이게 안보 문제다, 뭐 사린가스, 북한의 우라늄 농축에 쓰인다느니 사린 가스에 쓰인다느니 안보로 논점을 확 바꿨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조치는 일본 정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한국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런 식으로 댓글까지 많이 소개를 했다. 그러니까 그쪽에 잘 이용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포착한 부분은, 에칭 가스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게 북한에 갔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다, 일본에서. 세 사람이라는 것은 하기우다라는 아베 총리의 측근, 세코라는 경제산업상의 장관, 또 대단히 중요한 한 사람이 오노 데라라는 자민당 안보조사회장이다. 이 사람은 원래 방위성 장관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을 내가 쭉 추적해 봤다.


▲그러니까. 같은 뜻을 갖고 있든 간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일본의 극우 정권하고 같이 가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강하게 유감을 표하고 싶다.
-최근 이 사안의 흐름을 가장 먼저 짚어내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미 안보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지적했다. 오늘 한 말은 이게 뒷배경이 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하고는 전혀 상대를 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를 정권을 교체해야겠다고 일본 아베 정부가 마음을 먹고 거기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이다. 지난번에 나는 “아베 정권은 한국을 망가뜨릴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한국이 아니라 현 정권, 그런 식으로 표적을 삼았다는 내용이 포착되는 것이다.
-그게 지금 이 분위기를 이끌고 가고 있는 세 사람 중 한 사람의 발언을 통해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명확히 드러나고 있고 현재 그 사람이 계속 일본 언론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반대 여론 잠재우기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정당하다. 이것은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인들 조용히 해라, 이건 안보 문제다.
▲그리고 기업인들도 상당히 반발을 하고 또 엄청 혼란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조용해졌다고 한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패널 위원을 지낸 후루카와 가쓰히사(古川勝久)는 후지TV와의 인터뷰에서 “대량살상 무기 관련 규제품 수출 규제 위반 사건이 이렇게나 적발됐는데도,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사실이 놀랍다”고 말했다.
위험한 물질이 해당 리스트에 포함돼 있느냐는 질문에 후루카와는 “물론”이라며 “인도네시아에 불법 수출된 시안화나트륨은 금속 도금 공정에서도 사용되지만, 화학무기인 타분(Tabun) 제조에도 사용된다. 위험하기 때문에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을 위해 규제하고 있다. 무기로 전용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수출처를 확인해야 한”라고 지적했다.
후지TV는 해당 리스트 가운데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품목으로 지정한 불화수소와 관련이 있는 불화수소산이라는 물질에 주목했다. 불화수소산은 불화수소를 물에 녹인 것인데, 2017년 12월 베트남으로, 2019년 1월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로 2번 불법수출된 것이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불화수소는 한국에서도 소량 제조되고 있어 일본산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후루카와는 “불화수소의 수출처인 UAE는 밀수의 주요 경유지로 각국이 감시하고 있다”면서 “한국 기업은 중국과 비슷해 수출관리 면에서의 관리 체제가 느슨한 것이 우려돼 왔다. 한국 정부에 수출관리 제도 운용도 철저하지 못하다. 그 증거가 이번 리스트다”라고 주장했다.
후루카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리스트에 있는 수출국이 북한 관련국인지, 제3국을 통해 북한으로 전략물자가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그는 “지금까지 북한이 거점을 가지고 있거나 북한의 제재 위반에 관여하고 있던 국가 중 리스트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중국, 대만, 홍콩, 동남아시아 거의 전부(브루나이 제외),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UAE, 이란, 시리아, 기니, 터키, 이탈리아, 독일, 일본”이라면서 “북한 이외에도 우려해야 할 것은 중국이나 러시아이며,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분쟁 지역도 다양한 밀수에 관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리스트에 있는 한국 기업은 이름이 공개되지 않아 어느 업체인지 알 수 없지만, 이들과 거래해온 일본 기업이 꼭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청송군보건의료원은 지난 5일(화) 청송군청 주차장에서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혈액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나눔문화 실천인 「사랑의 헌혈운동」을 전개했다.
헌혈 참여자는 신분증 확인과 간단한 문진 후 헌혈할 수 있었고, 최근 1개월 이내 내시경 검사를 받은 자나 국외여행자, 전날 과음이나 당일 공복 자는 헌혈이 제한되었다.
헌혈자에게 헌혈증를 현장에서 제공하였고, 간염(B형‧C형), 매독, 간 기능 검사 등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진단해 볼 수 있었으며, 헌혈 1회당 4시간의 자원봉사활동 시간도 인정된다.
특히 헌혈증 기부함을 설치하여 기증을 원하는 사람에 한해 현장에서 헌혈증을 기부 받아 백혈병협회 등 신뢰성 있는 단체에 기증함으로써 헌혈증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데 기여한다.
구현진 보건의료원장은 ″여름휴가 ‧ 추석명절 연휴에 따른 혈액 수급에 어려움이 따르는 시기에 헌혈에 적극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버려지는 헌혈증 대신 나누는 헌혈증 기부로 꺼져가는 생명에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보태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늘 감사는 안전재난관리과, 허가과, 건축과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각종 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어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은 총 19건으로 이중 청도천 죽월지구 하천정비사업 등 17건은 모두 완료하였고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은 2019년 12월, 범북 소하천정비사업2019년 3월 준공기한으로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6페이지 사고이월사업은 가곡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 등 총 13건으로 12건은 완료하였고 동천 가인지구 정비사업은 하천수위상승으로 일시중단 하였으나 현재 공사 재개하여 12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일정 및 계획을 잘 수립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초동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경남개발공사에 보상업무를 위탁하여 지적분할 작업 중이며, 내년 1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밀양지구 동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은 당초 경남도에서 시행하여 1구간 2.2km 구간에 대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7월 우리 시에 위탁하여 2구간 5.3km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 용역완료 후 행정절차를 거쳐 6월경 착공할 예정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밀양강 상남지구와 예림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은 금년 3월 8일 착공하여 현재 저수호안 정비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안인지구는 11월 8일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여 내년 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총 9건의 계약금액으로 계약금액은 총 60억 6297만 2000원으로 이중 삼문지구 산책로 정비와 바닥분수 설치사업 2건의 입찰잔액으로 이용자 편의를 위한 램프설치와 잔디블록 추가 시공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1억 3297만 원을 증액 설계 변경하여 시공 완료하였으며, 하천공사 7건에 대하여도 현장 자연석 유용 등 현장여건과 주민의견반영 등으로 3건은 1억 2424만 1000원을 감액 설계변경 하였으며, 2건은 1291만9000원을 증액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발주 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 4건으로 2017년 삼랑진 율동리 미정산업 공장화재 발생 시 모래 및 장비사용 비용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은 기각되었으며, 나머지 3건은 같은 내용의 건으로 산내면 봉의리 소재 원고 소유토지와 국유지의 맞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매입한 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금으로 첫 번째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원고 소 취하하였으나 재차 소송으로 기각, 다시 기각한 결과에 대한 항소심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사업 현황으로는 어린이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밀양지부에 6500만 원으로 금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114개소에서 4487명이 이용하였으며, 제2회어린이교통공원 놀이마당 행사시에도 1000여 명이 소방안전체험 및 승강기 안전체험등을 하였습니다. 공모사업 추진현황과 다수인민원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 및 추진현황은 세종병원 화재사고 시 합동분향소 임시전력 전등설치 사용비용으로 한국전력 밀양지사에 2936만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장‧배수문 현황 및 운영실태로 배수장은 삼랑진 등 8개 읍면동에 18개소와 배수문은 11개 읍면동에 67개소가 있으며, 배수장관리인 18명과 배수문관리인 53명이 자연재해대책기간인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현장 상주 근무하고 있으며, 시설물은 매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면서 침수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203페이지에서 207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은 신법지구와 용포지구 2개소이며, 정비사업 추진현황으로 신법지구는 2015년 5월 28일부터 2018년 6월 26일까지 국도비 32억 5000만 원과 시비 17억 5000만 원 총 50억 원으로 정비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금년 내에 자연재해위험지구지정 해제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용포지구는 총 사업비 142억 원으로 2017년 4월 실시설계용역 발주하여 추진 중 하천기본계획 홍수량 결정이 지연되어 용역이 중단되었다가 금년 11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용역이 재개되어 추진 중으로 내년 6월까지 용역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19년 7월 착공하여 2020년말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폭염피해예방을 위해 7600만 원의 예산투입과 함께 무더위쉼터 192개소 운영, 그늘막 29개소 설치, 얼음상자 20곳 비치, 살수차 동원 도로살수, 폭염대비 주민홍보와 재난도우미의 취약계층방문, 농축산분야 및 공사현장 등 폭염에 노출된 분야 대상에 대하여 지원 및 방문홍보 등으로 폭염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폭염도 자연재난에 포함되었고 앞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폭염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되어 폭염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은 각 분기별로 우리가 실적을 보고를 받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4810만 7000원 집행하였고 이용부분은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전체 어린이들 4400여명이 이용하였습니다.
○ 장영우 위원이 부분을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나 하면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에서 운영 실적이 없는데 강사 인건비가 지급되는 등에 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어린이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민간위탁에 따른 자체점검을 통해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관해서도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조례도 만든다고 제정까지 이야기를 다 하셨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 제정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된 내역만 나와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교통공원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강사명단, 강사 인적사항, 자격증, 교육이수자, 강사 교육일지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장영우 위원님 요구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지금 이 부분이 여러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 정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 조금 더 고민하시거나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위탁공모를 할 때 전체 자격하고 이런 부분들 다 확인을 합니다. 하는데 보니까 이 단체도 주부 여러분들이 사회교육을 많이 받고 해서 자격증을 또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교육하는데 있어서 지금 지하 2층 민방위교육장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린이들이 오고하면 한 번씩 내려가 봅니다. 아주 열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어린이들도 아주 교육에 적응도 잘하고 또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선생님들에게 정말 과거보다 이런 교육 훨씬 잘 하고 있다 이렇게 평도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걸 볼 때 지금 위탁운영해서 하고 있는 어린이안전학교라든지 교통공원운영은 지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지금 어린이교통공원 위탁관련 해가지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마무리되어 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전번 앞에 운영자가 운영자로 선정되지 않고 다른 분이 선정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선정과정이 잘못되었다, 자기 비품 이런 부분들을 훼손했다 이렇게 하면서 경찰서 고소와 이 선정자체가 잘못되었다 해서 경남도에 행정소송도 청구를 했는데 우리는 선정위원회라든지 선정과정 전체적으로 공정하게 해서 그런 부분들 자료를 다 줘가지고 경남도 행정심판 하는 데서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각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왜 그렇게 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밀양시가, 우리 과 과장님과 여러 공무원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위탁을 했을 때도 운영에 관해서 그 운영하시는 분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러한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그러한 조치라는 건 없었는지. 그런 것 미흡했기 때문에 소송까지 갔고, 지금 그런 부분까지도 나왔고. 앞으로 이 교통공원은 위탁운영을 계속 하실 생각입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계속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도 제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 교육과 관련해서 정말 위탁운영에 대한 그냥 수당만 챙기고 교육 이러한 부분 운영은 전혀 없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그 자료는 되도록이면 조속히 제출해 주셔가지고 관련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CCTV설치 및 노후 교체내용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장영우 위원지금 CCTV설치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의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사고이후에 확인용으로 우리가 CCTV를 설치한다면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보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 CCTV가 지금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제센터 모니터요원들 32명이 8명씩 교대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8명이 1464대를 나누면 하여튼 1만 200대가량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이런 사항들 중에서도 재난이라든지 폭염이라든지 홍수 때 이럴 때, 그리고 또 폭행을 행사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교통사고 뺑소니 이런 부분들까지도 여러 가지를 관제해서 112에 신고하고 해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도 하고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있다 보니까 범죄예방에도 많은, 범죄율도 통계자료에 보면 범죄발생건수도 계속적으로 2014년도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범인검거율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하튼 그런 걸 볼 때 우리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생각되어 집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우리가 매월 1회 상주 경찰관하고 우리 담당직원이 관제교육 이런 부분들, 또 긴장감 가지시라고 관제교육을 실시하고 폭염이라든지 태풍 이럴 때, 상시‧비상시 이럴 때도 수시로 가서 그런 부분들 대처하는 교육을 매주 주 2～3회씩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간날 때 마다 올라가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부도 하고 여하튼 큰 역할을 한다면서 그런 역할을 다해달라고 책임감을 지우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회하기 전에 CCTV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CCTV설치 부분에서 질의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가 1회 추경에 편성되어서 274대가 설치되었다 하는데 그러면 이중에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은 몇 개소인지 좀 설명해주십시오.
우리 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지금 21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설치하는 부분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설치를 하고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도 사각지대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해소하기 위해서 거기에도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제가 알기로는 내이동 LH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놀이공원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린이집은 아닌데 놀이터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밀양시 관내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그 부분은 한번 설치된 내역을 봐야 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 다 설치가 되어 있답니다.
○ 장영우 위원그러면 앞으로 더 필요한 지역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일반 농촌지역이라든지 도시지역, 또한 취약계층이 많은 이런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사각지역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 파악해서 설치를 하고 있으며, 그 읍면동에도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고 또한 전체적인 어떤 블록화를 위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설치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 장영우 위원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신대로 조금 전수조사를 해서 혹시라도 안전에 관련해서 사각지대가 없는지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우리 밀양시민의 안전과 재난방지를 위해 고생 많습니다.


174페이지에 보면 화재예방을 위하여 집중 점검대상 시설에 대한 전기시설 개선지원 2차 보전금 1000만 원과 전기안전진단 시설비 6480만 원이 2018년도 1차 추경에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례는 지난 204회 임시회 안건에 제출하여 의결되어 가지고 10월에 공포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원근거도 없는데 왜 1차 추경 때 예산을 편성했는지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예산편성 상 문제는 없었는지 우리 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볼 때 세종병원 화재사고 이후에 정말 우리 시에서 앞으로 이런 화재사고도 일어나서는 안 되겠고 화재로부터 우리 시민들의 안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지킬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도 제정하고 이에 따라서 어떤 독거노인이라든지 시설관리자가 비용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들 시설개선을 못하면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 행정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서 하자. 그래서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화재로 인해 가지고 피해 발생되는 것은 없도록 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소 조례 제정, 이런 조례 제정은 우리 시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많은 사례라든지 조례 운영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걸렸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 의욕도 앞서고 이래서 여하튼 1차 추경 때 조례는 제정 빨리하는 걸로 보고해서 하반기 때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자 해서 했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들이 시기적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조례 제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아울러 또 이런 부분들 전기안전공사에서도 안전공사가 여기도 경남 밀양창녕지사가 있는데 안전공사에서도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해갖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행을 해나가는 데는 자기들도 보고 아! 정말 참 놀랍다. 지자체에서 이런 걸 하다니 하면서 자기들은 아주 기대감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확산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기적으로 조례 제정과 예산집행하는데 있어서 좀 안 맞는데 여하튼 12월 달 내로는 우리가 일단은 전기안전공사와 해서 안전점검하고 이런 부분들은 실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 고 부분적으로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먼저 지원해 주니까 그런 분들의 신청이 있으면 그런 분들한테 먼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취지는, 우리 집행부에서의 취지는 상당히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뒤쪽에도 보니까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집행을 하겠다. 우리 집행부에서 좀 일찍 또 세종 화재사건도 일찍 일어났지만. 그러면 좀 발 빠르게 조례를 제정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빨리 쓰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내일모레 12월 달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것 다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쓸 수 있는 돈 같으면 쓰지만 보니까 조례를 제정 후 예산을 집행하겠다 이렇게 적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우리 과장님한테 앞으로는 예산집행이나 또 예산 편성할 때 심도 있게 고민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건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고 우리 집행기관 전체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전기안전공사와 또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히 미연에 예방차원에서 도 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입장을 바꿔놓고 이 항목을 우리 경상남도라든지 전국의 시의원들이 봤다면 우리 밀양시의회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한심한 일을 해준 겁니다. 예산승인을 해준 겁니다. 한편으로 이렇게 기재를 함으로써 다른 시의원들이 봤을 때 밀양시의회는 예산편성을 해주면서 근거도 없는 것 돈 줘 놓고 승인해주고 나서 이렇게 못쓴다 하는 이런 걸 기재를 해가지고 결산서 자료에 올라 왔을 때 상세히 설명한다고 했던 부분들은 일면 이해됩니다. 그러나 관점이 다른, 이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부분들은 정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며칠 있으면 예산 심의합니다. 정말 예산심의 신중히 해야 되겠다는 반성의 계기가 되지 않나 싶고 집행기관에서는 이렇게 할 의사를 가지고, 적극적 의사를 가진 부분들은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최소 우리가 7～8월 달에 추경을 했다면 9월 달, 10월 달에는 조례가 올라와야 됩니다. 올라와서 그 부분들을 맞게끔 해줘야 저희들도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집행기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협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서로 제3자가 보더라도 서류상에도 맞고 뭐가 맞아야 되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좋은 의도로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선보이는 좋은 의미이고 그에 따라 가지고 참 좋은 의도니까 도와주는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겨버렸으니까 정말 섭섭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뭐라 그랬습니까? 수레의 양 바퀴 같으면 그에 맞춰 가지고 같이 자료라도, 서류라도 맞춰줬으면 안 좋았겠나 이래 싶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 정말 상세히 적어준 부분들 좋습니다. 좋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마이크 끄고 간담회석상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다하고 이렇게 넘어가줘야지 공식적으로 적는 부분들은 참 부적절하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 및 예방활동에 일반보상금은 우리 안전보안관 4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처음 구성이 되어서 있는데 이러한 분들 홍보활동이라든지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비로 지급을 하는 건데 올해 처음 되고 하니까 또 이런 분들이 안전보안관 역할 이런 부분들 충분하게 교육훈련 이런 부분들 따르고 해서 활동이 좀 되어야 되는데 처음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고, 그리고 또 생업하고 병행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홍보라든지 교육 이런데 문자도 보내고 참여를 많이 독려하고 하는데 생업도 같이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 활동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상금이 좀 적게 집행되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를 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그리고 과장님 178페이지 자연재해예방 부분에 이것도 일반보상금 부분이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612만 원하고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이어서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자율방제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전체 읍면동 별로 해서 67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올해 새롭게 구성을 하면서 발대식을 하려고 500만 원 비용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농번기고 이렇게 해서 꼭 발대식 필요로 하냐 하고 이래서 여하튼 이런 부분들은 하지 말고 다른 교육이라든지 우리 결속을 통해서 정말이런 활동을 열심히 하자 그런 취지에서 발대식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여하튼 우리가 홍수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재해가 있을 때 우리 자체적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자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여튼 우리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활동을 하라 그랬는데 여하튼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발대식계획을 안 해서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제가 이 부분 질의를 드린 이유는 크고 작은 재난에 대처나 현장대응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예방차원이 무엇 보다 더 중요하다 이래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이런 예산들을 처음 세우시고 할 때 체험 안전보안관이나 자율방제단입니까?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좀 활용을 하셔서, 이것 예방이 참 중요하다 생각을 사실은 해봅니다. 이것 내년도예산에 예방차원에서 사업예산이 편성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연초에 큰 사고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은 아픔을 겪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예방과 현장대응능력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사실 저희 시민들 중에 크고 작은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정확하게 안전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인원이 참 적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예를 들면 민방위교육이나 소방서에서의 교육 이런 부분들 가지고 좀 부족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차원에서도 이런 교육부분에 좀 만전을 기해야 된다 해서 이런 부분 예산이 없다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시민들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확대해서 실시해야 된다. 이 부분 꼭 좀 지켜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화재 없는 안전한 밀양 이 부분인데 인건비 부분이 531만 원입니까? 53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것도 60% 정도 삭감이 된 걸로, 결산추경에 삭감이 되는 걸로 보아지는데 다중종합시설 이게 우리 시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과장님.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집중점검시설이 우리가 39개소. 지금 요양원이라든지 대중목욕탕, 터미널, 홈플러스, 스포츠시설, 박물관 이런 부분들 여하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가지고 39개를 지정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단을 구성해서 1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가서 이런 사람들한테 안전에 대한 점검도하고 또 안전에 대한 주의도 환기시키는 이런 제도를 했는데 1차적으로 우리가 이런 분들을 모집을 했는데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지금 다시 모집공고를 넣어놓았습니다. 이분들이 되면 여하튼 12월 달이라도 이분들을 활용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도 집행하고 안전에 대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정규 위원연초에 큰 사고로 인해서 소방서나 다른 기관에서 안전시설점검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전에 점검한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우리 시에서도 2월 달부터 우리 TF팀이 구성되어서 각종 행사라든지 아리랑마라톤대회, 아리랑대축제 이런 큰 행사 이전, 1주일 전에 이런 숙박시설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또한 하절기에는 휴가철 야영장이나 펜션 이런 데도 가서 전기화재 이런 부분들, 여러 분야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또 하절기 재해위험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형 공사장이라든지, 지금 우리 동절기에는 혼자 계시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 가지고 지금 또 점검을 하고 연중 수시로 분야별로 이렇게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하여튼 여러 분야에서 대책, 안전, 예방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은 충분히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린 이유는 인건비가 아마도 60% 정도 집행되지 않아서. 11월, 12월 집행예정인데 그전에 이게 좀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캠페인 이런 부분들 언론상에 보니까 참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하여튼 반복되지만 내년도예산에는 예방, 대응, 우리 시민들 교육차원에서 예산이 꼭 좀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과 또 집행잔액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난관리과에서 업무량이 많은 부분들도 있겠지만 집행잔액이 좀 많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해서 하나 하나 짚기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했던 부분도 있고 하니까 미집행사유를 보면 사실상 충분히 일반운영비 부분들도 10% 이상 이렇게 많이 남았던 집행잔액이 남아서 결산부분에서 조정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최대한도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절감을 해서 편성하는 게 맞지않나! 그리고 또 사업이 취소가 되어서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CCTV쪽에도 일반운영비 부분들이 이렇게 남는 부분들도 있고. 이것은 또 공무직 전환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전체적으로 금액이 좀 있으니까 2019년도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8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있습니다, 발대를 한다고 했고. 지금 우리 지역에 가면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주부민방위대, 경영인, 새마을, 소방서, 경찰서, 시청 각 과에서 이렇게 단체를 조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상 가서 보면 사람은 동일한 사람인데 여기에 속해 있고 속해 있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행정의 낭비요소는 없는지. 각 과에서 서로 상호협력해서 일을 하면 되는데 각 과에서 경쟁적으로 단체를 조직하다 보니까 발대식 한다든지 이렇게 행정의 효율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제에도 이러한 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협조, 협력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은 건지 철저히 한번 분석해주시기를 바라고, 이어서 말씀을 더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허홍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타 과에 비해서 추경 시 감액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올해 예산 편성할 때에도 철저히 해서 이렇게 예산 확보하고 보자라고 해서 했다가 안 되면 감액하고 그러면 올해 우리 전체 시 예산이 해야 할 곳에 못하고, 정작 필요한 곳에는 못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2쪽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남루 앞 걷고 싶은 강길 조성 사업 그때저희 동료 위원들과 함께 우리 산건위원들이 현장까지 가서 한번 설명을 듣고 했습니다. 그때는 상당히 시급한 걸로 당위성을 말씀하시고 했지만 현재 집행률은 0%입니다. 꼭 필요했더라면 실시설계용역을 한다든지 타당성조사를 한다든지 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남루 앞 걷고 싶은 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추진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때 추경을 편성하고 기본조사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문화재 관련해서. 문화재 심의를 위해서 하고 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을 문화재 제1구역 안에 들어가 있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제약이 많습디다. 전체적으로 원형보전을 해야 된다해서 여하튼 있는 그대로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개선해서 시민들이 이용을 잘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는데 지금 11월 28일 날 문화재청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여하튼 그때심의를 할 계획이며, 그게 심의가 되고 나면 우리가 실시설계를 바로 해서 하여튼 실시설계 마치고 내년 초 정도에는 바로 착공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늦어져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 설현수 위원비단 이건 뿐만 아니라 예산을 신청할 때에는 정말 사전에 치밀한 조사를 해가지고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이 돈이면 될 것인지 했어야 되는데 일단 그당시 과장님 이 예산 얼마 신청했습니까? 당초 신청금액 얼마죠.


○ 설현수 위원그때는 10억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그렇게 하시다 제가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아까 전기안전 관련해서도 일단 예산은 신청하고 보자. 이것도 역시 예산 신청하고 보자. 그래서 향후에는 예산신청에 앞서서 정말이 사업이 집행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바탕을 먼저 마련하고 이렇게 예산을 신청해야 되는데 아까 전기문제도 역시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예산부터 신청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시에서, 의회에서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했지만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 안 되고 하는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더 철저히 해서 정말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따져 볼 테니까 향후에는 이렇게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5억이 또 올해 정말 긴급한데는 못 쓰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아까 나왔던 문제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민간위탁사업 현황에 보면 어린이교통공원 위탁업체가 어디입니까?


○ 설현수 위원혹시 앞에 하든 단체가 누군가의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조직을 해가지고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 그런 사업을 위탁한 그런 의심받는 일은 없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저도 여기에 와서 하니까 그분도 한번 자기 의견을 말씀하시던데 다른 단체를 주기 위해서 그 단체를 만들지는 않았고 여성소비자연합 밀양시지부가 그전부터 회원들하고 결속이 되어 있어 가지고 단체활동을 하고 있었던 단체였습니다.
○ 설현수 위원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사를 맡길 때에도 그전에 수주실적을 참고해서 공사를 맡깁니다. 혹시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밀양지부에서 그전에 이런 교통안전과 관련해서 했던 사업이 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직접적인 사업을 한 그런 부분들은 잘 모르겠고 자기들단체 정관인가 그런 내용에 보니까 여하튼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활동도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원들도 보니까 상당수 여성회원들이 자격증도 취득해서 그런 분야에 활동도 하고 있고 그런 조건이 가능해서 공모를 하고 선정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서 앞에 하던 단체는 교통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단체였고 소비자연합은 일반 소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소비자 권익을 향상한다든지 일반적으로 소비자연합과 교통안전과는 직접적인 그러한 주 사업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왜 바뀌었느냐! 그것을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향후에 할 때에는 정말철저를 기해서 그러한 의심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앞에 것 질문하려고 하다 조금 전 우리 설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 정리차원에서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설현수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소비자연합은 우리 밀양시 주부들 예를 들면 가게동향이라든지 물가지수 이런 부분을 모니터링을 해서 활동하는 그런 여성단체입니다. 아마 이것 설립된 지도 몇 년이 안 됩니다. 이것과 상관 없이 설립은 되었는데 어쨌든 정관을 변경해서 안실련이 맡고 있던 어린이교통공원 위탁사업체가 갑작스레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소송이 되고 바깥에서 많은 말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설현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전 정말 전문기관과 주고 싶어 하는 기관이 있어서 주는 것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바깥, 항간에는 선거 앞두고 시장님이 선거에 써 먹으려고 이런 단체에 줬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실련 밀양지부에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소송까지 간 겁니다. 거기는 사실상 전문강사라든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어떻게 했냐하면 강사하다 경남도에 가 있는 사람을 그 사람 데려와 가지고 전문강사로 위촉하는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밀양에 전문강사가 있어도 그 사람을 주기 싫어서 안 준겁니다. 이것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 하니까 우리 행정이 바깥에서 보는 시각하고 집행기관에서 보는 시각하고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설현수 위원님도 밖에서 그런 소리 들었으니까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제 방에서 담당계장님하고 세부적인 회의록 하고 출근부까지 제가 다 했습니다. 교육을 했던 부분들하고. 사실상 교육을 몇 시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전문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일단 여기가 위탁이 되었으니까 더 잘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과장님 지금 우리 안전재난관리과에서 하는 위원회 회의하고 나면 회의록을 정보공개법에 의해 가지고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각종 위원회를 하면 전체적으로 회의내용은 전체 기록을 다하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기록만 해야 될 게 아니고 인터넷상에서 정보공개법에 의해 가지고 7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에 보면 공통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산업안전국 국 관련해서 내가 국장님한테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 위원회 개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음 해 완결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적내용이 뭔가 하니까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 개최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과장님 숙지하셔 가지고 향후에는 지금까지 2018년도에 위원회 개최했던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공개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85페이지 가곡1지구 급경사지 붕괴부분 사업이 완결되었는데 이 앞에 사업내용을 보면 아마 사업을 축소해서 종료된 걸로 나오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
가곡1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당초에 용두목에 있는 횟집이랑 사찰 등 전체 있는 건물을 전부 다 철거하고 그 지역 부분을 급경사지 정비와 함께 다같이 정비를 하려 그랬는데 계속적인 보상협의 이런 부분들을 시도했으나 무리한 요구와 함께 자기들은 그 보상금으로서는 다른데 어디 이전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상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여하튼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급경사지 부분에 대한 조치만하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정비했으면 상당히 좋을 거고 한데 여하튼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하지만 급경사지 부분에 대한 위험도는 개선을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그러면 과장님 일단 사업은 축소가 되었지만 그곳에 있는 상인들이 보상부분에 협조를 안 해서 사업을 전체적으로 축소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여기에 196페이지에 보면 정비사업의 사고이월에 보면 100% 진도율로 해가지고 사유는 보상협의지연 해 놓았는데 진도율은 100%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그러면 전체적으로 축소를 하고 상부쪽에 예를 들면 절개지하고 낙석방지 쪽이라든지 그런 사업들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한 겁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그렇게 했습니다. 여하튼 급경사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다하고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등산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개선을 해서 그렇게 일단 위험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 허홍 위원그러면 상가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한 곳도 협의가 안 된 걸로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상가부분은 일단 한사람이 건물을 두채, 본채하고 창고하고 있었는데 창고부분 부속건물을 보상협의를 찾아가 그 부분을 정리를 싹 했고 본채건물은 안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1개도 보상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 허홍 위원그러면 맨 안 쪽, 옛날 하던 은어횟집 창고 부속은 했는데 본채는 안 했다 이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허홍 위원예, 알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노력하셔 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지역주민들의 보상협의 거부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 안 되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정말 애를 많이 써셨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이어서 18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단장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추진에. 이게 지금 감사결과에 돈이 감액되는 부분들이 설계변경으로 인해 감액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아마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수백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용역비를 줘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이런 설계를 하면서 설계검토를 만약에 세밀하게 했다면, 만약 우리가 감사에지적 안 받았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감사에 지적받다 보니까 설계변경해서 이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에 설계를 했던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억, 여기도 설계비가 아마 수억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니까 사업비가 지금 수백억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용역줘 설계했는데 설계가 이렇게 허술하게 되어서 우리 예산이 낭비될 뻔 했던 부분들을 감사로 지적해서 삭감이 되었다면 그 설계업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준다든지 우리 시가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 단장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과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당초에 할 때 큰 회사에서 설계를 맡아서 했습니다. 하고, 이런 부분에 또한 수자원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했는데 하천정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취수라든지 이수라든지 친수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가미해서 조화롭게 하천정비를 해서 홍수에도 예방이 되고 우리가 하천을 이용하는 이수, 농업용수라든지 아니면 하천 물에 대한 어떤 관광이라든지 이런 이용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우리 인근 주민들이 하천에 가서 쉴 수도 있고 휴식공간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 친수공간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가지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보는 관점 차이인데 딱 예산상으로만 이렇게 절감되는데 하지만 또 그런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 이런 부분들 실제로 보면 갯버들 식재하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런 부분들 필요 없다. 안 해도 된다 하지만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그런 관점에서 아! 이런 부분들은 함으로 해서 하천이 자연친화적으로 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기 때문에 여하튼 이런 관점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감사를 나오고 지적을 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도 아! 이런 부분들은 없어도 된다, 감액시켜라. 여하튼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말고 다른 부분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조정이 되고 이래서 설계변경도 되고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할 때 많은 참고와 어떤 다른 사항들을 참고해서, 또한 전문지식 이런 부분들도 빌리고 해서 설계를 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설계가 당초부터 어떤 하천 설비 시설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벗어나서 설계를 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용역회사에 대한 벌점이라든지 이런 패널티를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허홍 위원예. 과장님 말씀은 어쨌든 여기에 이런 갯버들 식재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면 처음에는 더 좋겠다 싶어서 설계를 했다는 부분들 일면 이해가 됩니다. 전문가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이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 밑에 부분 보면 중첩구간 발생했다. 성토계획과 중첩구간 발생, 흙쌓기 제외조치, 현장여건상 홍수방호벽 설치 제외 필요 이런 부분들은 설계서 상에 다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설계하는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전문가겠죠. 그렇지만 280억 공사에 일반적으로 설계용역비 같으면 아마 설계용역비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하면 수억이 될 겁니다. 이렇게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성토계획과 중첩구간 발생했고 흙쌓기도 제외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가 어떻게 보면 전문가를 빙자해서 너무 안일하게 우리 밀양시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 밖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에 갯버들 식재가 생육을 고려할 때 이런 부분들은 또 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밑에 두 가지 부분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그렇다 보니까 경상남도감사에도 지적을 해서 감사하시는 분, 감사관들도 이런 부분들은 삭감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삭감조치를 한 겁니다. 지적을 하니까 설계변경해서 삭감을 한 거니까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1회 추경 때 의회에서 7월 27일 날 민방위복 구입예산 의결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지금 하복인데 나온 것은 10월경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때 뭔가 구입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과장님 의견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 부분 정말 참 죄송합니다. 이게 하복인데 늦게 나와서. 사실 이것 추경에 확보를 하고 나서 우리가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우리 신규 직원들도 많이 들어왔고 또 이하복을 가지지 못한 분들도 많고 해서 올 여름에 폭염하고 해서 이 하복을 빨리 해달라 해서 여하튼 위원님들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실제 처음 에 할 때 입찰자가 1명밖에 응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유찰이 되어 버렸습니다. 유찰되고 나서 우여곡절 끝에 그 이후에 다시 공고를 해서 한 업체가 선정되었는데 이업체가 하복 재료 이거를 구입하는데, 이 재료 구입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이렇게 좀 늦어졌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됩니다.
○ 장영우 위원우리가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예산과 조금 다른, 우리가 추경을 편성할 때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되어서 그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의결은 의결대로 하고 집행은 집행대로 한다면 과연 사업이 제대로 될까! 앞으로 좀 집행에 있어서 주의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여하튼 우리가 1년 이렇게 행정을 하면서 전반적인 업무분야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면밀한 집행계획 이런 부분들 수립해서 예산 편성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예로 보면 우리가 큰 사업 같은 것은 행정절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전설계심의, 일상감사 여러 가지 공법심의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상부기관 이런데 승인받아야 될 사항들 이런 부분들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떤 용역기관과 그런 부분들 소요되는 기간 이런 걸 고려해서 일정 부분만 예산을 편성해서 그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만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이만큼 있다고 해서 한꺼번에 많이 하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집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그런 부분들은 지양이 되어야 되겠고 아무튼 어떤 예산 편성할 때 집행계획을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점검을 해서 그렇게 편성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진수 위원201페이지 다수인민원 20인 이상 처리현황 해당없음.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초동천 있지 않습니까? 초동천. 경상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2016년도인가, 지금 한 3년이 지났는데 내년 발주예정으로 잡고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벌써 해도 했어야 될 사업이고 해도 될 사업인데 보니까 저 밑 입구쪽이라 해야 되나? 검산, 성북 그 두 동네에서 저도 한번 와봐라 해서 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봐도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담당부서 계장님하고 찾아가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 지금도 보니까 설계가 잘됐니 못 됐니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이 찾아가셔 가지고 도에서 진행하지만 또 우리 시에서 민원을 해결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동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당초에 이 구간이 거기도 전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되어 있었는데 그 구간도 1구간, 2구간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하다 추가로 우리 시에서 더 하고 그 와중에 홍수가 나가지고 성북마을 교량이 넘치고 해가지고 추가로 우리가 건의를 해가지고 더 해야 된다 해서, 그렇게 해서 추가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초동천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설계를 하니까 기존 지금 마을에 제방 둑이 높이 쌓이고 기존 있는 제방도 농경지 쪽으로 확장이 더 되고 이렇게 하니까 있는 분들은 이것 여태까지 이래 살아왔는데 꼭 이래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하천기본계획상에서 이걸 하는데 그 기본계획을 따라야 이 사업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 못 한다 이래 해가지고 주민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갑자기 제방이 마을 앞에, 집 앞에 제방이 높아지고 하니까 불편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차량 진출입하는 이런 부분들 설계를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니까 주민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지금은 다른 추가적으로 주민들 어떤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빨리 사업을 시행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류지역에 성북마을 밑에 있는 지방도 교량도 하천기본계획보다 낮아가지고 그것까지도 추가로 더 높여가지고 설치해 달라. 거기에 연접된 도로도 홍수위보다 낮으니까 그것도 숭상해 달라 했는데 당초 처음에는 하천부서에서 이것은 도로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 하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하천공사를 함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도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까지 다 반영이 되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한번 만나 뵙고 설명을 하고 의견들을 한번 수렴해 보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지금 위쪽에서는, 덕산입니까? 위쪽에서는 빨리 하자고, 왜 빨리 사업을 안 하냐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얼마 전 우리 콩레이 태풍 때입니까? 내가 만나 뵙고 온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그때 가니까 우리 검산이장님과 주민들이 다리 넘치고 할 때 빼 낸다고 주민들이 식사를 하시면서 다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주민들이 하나 같이, 바로 회관 앞이더라고요. 회관 앞에 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면, 그 동네주민들도 말씀하시던데 지금 설계변경이 가능할지 안 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검산교하고 잠수교라 합니까? 그 밑에 있는 다리.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공사시작 했는데 또 변경하니 마니 이렇게 하면 힘들고 하니까. 발주를 아직 안 했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관리자와 실무자 이렇게 구분해서 이 업무를 담당을 하면 법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인사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늦게 와서 미처 못 받은 부분도 있고 그 이후에 우리가 법정교육을 다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별도로 교육기관에 요청을 해가지고 나머지 교육들을 전부다 이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우리가 보고하는 그 시점 이럴 때는 교육을 다 이수를 못 했지만 그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이수를 하였습니다.


지금 모니터요원들 1명이 전체 근 200대 정도를 모니터하고 있는데 점심시간이라 든지 화장실 다녀오는 시간 이런데 대해서 저도 공백시간이 있는데 이게 다 커버가 되느냐! 다른 대체인력은 없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만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잠깐 잠깐 비는 시간마다 옆에 근무자가 그 모니터 하나를 추가로 더 본답니다. 일어서서 좀 광범위하게, 특히 더 집중해서 하면서 관제를 하고 있다. 그래 가지고 놓치거나 이런 문제가 없느냐 하니까 아직까지 그런 사항들은 없다. 여하튼 요즘 들어서 지난 11월 5일 날 저녁에도 우리 시 관내 새벽에 차량으로 다니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 모니터 요원이 새벽 5시 정도에 그걸 관제를 해서 112에 신고해서 범인도 잡고 했는데 여하튼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는데 장기적으로 대수가 자꾸 많아지고 하면 필요시에는 인력이 더 충원되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 허홍 위원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적의하게 잘 판단하셔 가지고 처리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대형모니터를 설치해서 많이 보고 있는데 전자파 차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시, 안 그러면 과장님 개별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려 가지고 요즘은 전자파 차단시스템이 있어서 장시간 노출되면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해서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런 부분들 설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당시에 말씀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전체 기기 이런 부분들은 기기실에 들어가 있고 지금 모니터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모니터요원들한테 미치는 전자파 영향 이런 부분들은 아주 미미하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전자파 차단기를 설치할 필요는 없다 이래서 그럼 의원님도 카시고 우리 나노 오박사님도 이렇게 카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안 해도 되는 거냐 하니까 여하튼 우리 시 관제센터에 있는 그런 전자파차단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모니터요원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거의 미미하게 없답니다. 그게 기계실하고 따로 분리되어 있고 이래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검토가 다 되었습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다면 제가 그 말을 믿겠습니다. 그러나 충북 금산군의 관제센터에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 나노연구소에 근무했던 오인석 박사가 나와서 니나노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거기에서 전자파차단 필름을 개발했습니다. 개발해서, 아마 지금 영업이 잘 되고 있는, 호응이 좋은 제품으로 알려져서 제가 한번 방문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마침 충북 금산에서 왔다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 우리 밀양에는 이렇게 느껴져서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또 사정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다면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인근의 지자체에서 그렇게 할 때는 그런 나름대로 연유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점은 그렇다니까 믿고, 또 다른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면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방독면과 관련해서, 218페이지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되었던 사항이고, 그래서 2018년도에 방독면을 많이 구입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민방위업무지침에 의하면 구비되어야 될 수량만큼 방독면을 확보를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전체적으로 민방위대원 수만큼 방독면을 전체 사라 이렇게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도 그런 부분들 검토를 했는데 행정안전부 민방위업무지침상에 하니까 이거를 한목에 다 사면 10년 지나면 다시 한목에 그많은 양을 다시 폐기를 시키고 또 한꺼번에 많이 사야 되는 이런 폐단이 있다. 그것보다도 해마다 일부 폐기하고 일부 추가로 더 사고 이렇게 운영하는 게 낫다 이래 해서 5개년간 계획을 수립해서 부족한 수량을 전체 확충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적인 구비된 숫자에 있어서 교체시기 할 때는 한꺼번에 하기 뭐하면 그중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되는데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보면 아까 쉬는 시간에도 우리 담당자하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2006년도, 2007년, 2008년도 것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서 2009년도 사이에 구입한 제품에 대해서는 1년간 내구연한을 연장을 해도 된다라는 지침이 있어서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보면 내이동 같은 경우 2006년도 분이 있습니다. 2006년도 50개가 있다면 2006년도 1년을 연장시키면 2007년도라고 봅시다. 지금 18년도 같으면 11년째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연도별로 제가 자료를 내달라 했던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더라도, 1년의 내구연한을 지나더라도 아직까지 이렇게 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해라든지 안전이라 든지 이런 부분들은 누차 강조를 해도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고 또 강조를 해야 만 사전에 예방이 되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우리가, 급하게 만약 밀양에 가스살포가 생겼다든지 했을 때 이것 없어 가지고, 이게 부족해 가지고 큰 피해가 났다라고 했을 때 정말 또 우리 밀양시는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큰 예산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예산 수십억이 들어서 이것 연차사업으로 해야 될 정도 같으면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보니까 그렇게 큰돈도 아닌데 2019년에도 방독면확보예산이 600개입니다. 지난해에도 그랬습니다. 국‧도비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우리 시비를 들여서 확보를 해야 된다. 비치해야 될 수량만큼 비치하고 그 이상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조금씩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 시 어떤 이야기 있었나 하니까 다른 예산 삭감된 것을 이리로 우리가 편성해주자 해서 1억을 확보하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내년도에 충분히 구입을 해서 믿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정말 저는 좀 황당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내년도에 이렇게 구입해도 지금 숫자가 몇 개 모자라는 것은 내년 1차 추경에 반드시 확보해서 갖춰야 될 것은 갖추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2016년도 기존 있는 것 이것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5개년 계획 수립한 것은 구입해서 10년 이후 되면, 10년 되면 폐기한다고 보고 수요를 맞춰서 지금 5개년 계획을 해서 지금 전체 2022년도 가면 5100개 정도 이렇게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 업무지침상 2010년도까지는 실험을 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해 놓은 건데 우리 시에서 지금 별도로 계획을 한 것은 이것과 관계없이 무조건 연도 10년 이상 되면 폐기한다고 보고 수급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여하튼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방독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해서 확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우리 재난안전과의 예산을 보면 정말 600개 구입하는데 2547만7000원입니다. 이렇게 밖에 안 듭니다. 그러면 한 1000개 정도만 구입 더하면 거진 해결이 된다고 봤을 때 5000만 원 정도만 하면 다 됩니다. 이 집행잔액 남은 것 하고 예를 들면 우리 다른 사업하는 것하고 비교하면 이 부분들은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들이니까 이것은 2019년도 예산은벌써 이렇게 편성이 되었고 오늘 지적한 계기로 해서 1차 추경을 통해서라도 부족한방독면 숫자만큼은 예산을 꼭 확보해서 비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185페이지에 보면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 지적사항의 하나로 우리 어린이교통공원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가 없다. 그래서 거기 처리내역이 어린이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조례 제정 중 이렇게 해서 완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와 똑같이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해서 완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겠다고는 하시는데 결과 부분에 대해서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어린이교통공원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가 현재 없는데 우리 밀양시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여태까지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그래 하는 것은 가능한데 예산편성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이런데 근거를 두고 해야 된다. 그래 할라 그러면 법이라든지 조례에 근거해야 된다 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지금 의견수렴도 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조금 있으면 의회에 조례 제정 심의요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지금 조례가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다 올라왔는데 이것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아닙니까?


자료를, 아까 제가 또 분기별 사업실적을 봤습니다. 지금 1분기 때 사업참석 언제 사업을 했습니까? 여기에 관해서 참석이 된 건지 날짜를 알고 계십니까?
이 자료 주신 것 어린이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현황해서 분기별 사업실적에 보면 1분기에 참석대상 3개소, 2분기에 42개소, 3분기 15개소가 나와 있는데 제가 아까 거기에 관해서 정확하게 교육일지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첨가를 해달라고 했는데 교육일지라는 부분은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같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느낀 것은 1분기 때는 3개소, 2분기44개소, 3분기 15개소 너무 편차가 한꺼번에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 지 우리 과장님 의견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이것은 우리 수탁업체에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각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다 공문을 보낸답니다. 이런 이런 교육을 하니까 신청을 하라하는데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분기별로 많이 몰린 사유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신청에 의해서 들어와 교육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수탁기관에서 좀 조정을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하여튼 또 신청하는 어린이집이나 그런데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그리고 분기별로 어린이집 2개소, 그리고 2분기에는 어린이집 22개소, 초등학교는 지금 딱 1개소 나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초등학교 이 부분도 같이 조금 늘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초등학교도 이렇게 와서 교육을 받고 하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다양한 계층 범위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하는데 초등학교는 학교별로 하는 안전교육이 있습디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하고 겹쳐지니까 그런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이런 부분들도 교육참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과장님 말씀대로, 오전에 제가 이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해, 여러 가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잘 유념해서 우리가 위탁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잘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위원회 관련해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23개에서 이번에 전기안전시설 하고 해서 24개로 알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안전재난관리과 관련 조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종 위원회 만들어진 것 보면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이 3개가 주로 위원회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나머지 조례에 대한 위원회활동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개선할 필요가 없으신지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필요로 한다면 위원회가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겠는데 조례마다 필요로 하는 위원회가 있고 또 위원회 필요로 하지 않는 조례도 있는데 하여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장영우 위원그리고 187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개최방식이 대부분 서면회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 서면회의만 이루어지는데 혹시 문제가 없는지 우리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계속해서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안전관리위원회는 우리 시 연초에 1년 안전관리계획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수가 15명이고 이렇는데 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소집해서 심의를 하고 하면 좋은데. 하여튼 위원님들도 연초에 보면 좀 바쁘시고 하니까, 또 한 자리에 모이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서면으로 해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검토하는 부분들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에 따라서 검토를 하는데 거기는 공통사항 검토와 입지유형별 검토분야, 협의대상유형별 검토분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렇게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개발사업자라든지 어떤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검토보고서를 만들면 분량이 상당히 많고 그것을 전문위원님들 소집해서 한 자리에 앉아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이걸 하면 전체적으로 한 5일씩, 우리가 보통 보면 기간을 한 10일을 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분량이 많고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많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다 일단 이런 부분들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한다고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해놔 놓고 또 필요하면, 꼭 이런 검토 와중에 이것은 전체 위원들이 모여서 심의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의견을 나눠봐야 되겠다 하면 그럴 때는 소집심의도 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정해 놓았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들은 전체 검토하는 사항들이 너무 광범위하고 많기 때문에 전문직이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또 그 부분을 검토하려면 보고서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런 부분들 서면심의를 안 하고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해서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물론 과장님 설명대로 서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서면위주로 가다 보니까 과연 이 회의,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여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겠지만 또 직접 회의를 통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예산액 대비 집행률 50% 미만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설비 항목에 보면 세종병원 화재사고 수습비용이 지금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률이 8%입니다. 여기에 지금 미집행사유가 특별교부세로 사용할 목적이 화재잔해물 처리 및 현장주변 정리로 집행이 제한되는데 지금 예산은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 집행이 잘 안 된다면 이것 반납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병원 화재사고에 따라서 수습 및 환경정비 이런 명목으로 해서 특별교부세가 10억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주변 환경정비라든지 어떤 안전조치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하고 거기 수습에 따른 합동위령제라든지 재난대책상황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비용을 2억 2100만 원인가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우리가 재난특별세 담당부서 행안부를 찾아가서 이 부분우리가 좀 써야 되겠다. 어떻게 좀 풀어 달라 하니까 당초에는 좀 있다, 바로 줬는데 바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좀 있다 해서. 그래서 우리가 수차 협의도 하고 해서 그러면 재난안전에 대해서, 재난안전시설에 대해 가지고 시설비로 용도변경 신청을 해라. 그러면 자기들이 승인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1월 달에 용도변경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그게 위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삼문동하고 가곡동에 배수장펌프, 노후배수장펌프를 교체하는 비용하고 여하튼 재해영상전광판 이런 부분들에 사용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특별교부세로 이렇게 예산액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고 이걸 반납하려고 하려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목적에 맞게 잘 써야 되는데 이런 부분 반납하면, 우리 또 얼마나 국비 따기 힘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조금 더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9년도 206회 정례회 때 박일호 시장님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안전체험관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우리 과장님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하고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타시군과 비교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계속해서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체험관 건립문제는 세종병원 화재사고가 나서 위에 행안부장관님이랑 국무총리께서 내려오시고 할 때 화재사고에 대한 어떤 교훈적인 그런 교육체험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해서 이렇게 가니까 전국적으로 찾아보니까 전국에 한 180여 개소 안전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하는 것도 있고 정부에서도 하는 것 있고. 정부에서 하는 게 지금 8개소를 전국에 공모사업을 해서 도마다 하나씩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우리도 이 안전체험관 건립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행안부에 가서 안전차관님 뵙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여하튼 우리 시에 이런 화재사고로 인한 아픔도 있고 우리 시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계기로 삼아서 안전교육 이런데 활용하고자 안전체험관을 하나 건립하고자 한다.지원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교육안전문화과인가 거기서 안전체험관 이걸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정부에서 이렇게 8개소에 대해 가지고 기재부하고 예산협의 이런 부분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하더라도 밀양에 안전체험관추가적으로 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틀이 딱 박혀 있는 모양입니다. 기재부하고 예산관계가 물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2020년 되면 완료가 된다. 그 이후에 다시 어떤 안전체험관 전국적으로 많고 하니까 유지관리라든지 신설이라든지 다시 계획을 수립 할 때 그때 밀양시를 우선 고려해 보겠다 이런 답변을 받아오고. 그래서 그럼 그때까지 우리가 어떤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그때 우리가 안전체험관 건립계획을 포함시켜 달라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안전체험관은 저희도 지난 의원연수 때 고베 대지진 현지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안전과 재난은 우리가 몸소 어릴적부터, 우리 아이들부터 조금 더 체험을 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도 갖고 이런 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생각했고 거기에 대해서도 저도 나름대로 과장님과 의견을 많이 나누었는데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힘들다 하더라도 2020년 그 이후에 우리 정부와 잘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는 과장님 메모가 되시면 질의를 한꺼번에 해서 답변을 한꺼번에 듣도록 그리 해도 되겠지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멀티미디어쇼 공연 시에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상시공연이 계획되면 설치된 음향장비를 사용하겠다 했는데 올해도 보니까 역시 임차비용이 지급된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 나중에함께 답변해 주십시오. 2014년까지는 야외물놀이장이 적극적으로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이용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이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상당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용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바뀐 이후에, 전임자 바뀌는 과정에서 방향이 바뀐 건지. 작년 갈수기에는 충분히 이해가 되나 수량이 풍부하고 깨끗한 물이 내려올 때도 이용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지방하천정비 단장천 생태하천복원 고향의 강 정비 등 이렇게 국책사업을 공모해서 우리 지역발전에 많은 이바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우리 밀양발전에 이바지해야 되는데 최근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문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CCTV통합관제센터에 다른데 가서 보면 위험요인이 발생되면 사이렌 혹은 적색등이 켜집니다. 예를 들어서 도난차량 등록번호가 뜬다든지 칼 등 집단폭행 유사사건이 뜨면 사이렌 또는 적색등이 켜져 가지고 주위를 환기하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말씀 드렸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멀티미디어쇼 하는데 거기에 음향장치 설치를 해놓고 사용을 안 한다. 또 행사할 때 임차를 해서 사용한다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설치는 안전재난관리과에서 했는데 운영 이런 부분들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고 지금 다른 행사 이런 부분들 할 때 가능한 부분이 있을 때는 사용을 하는 것으로 하라고 장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여하튼 이 부분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음향장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설현수 위원그럼 답변 조치내용에 보면 그렇게 적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적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조치내용 잘못 적은겁니다, 그런 같으면. 계속 하십시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다음은 야외물놀이 지금 삼문동하고 가곡동사이 용두목야외물놀이장 이용인데 이 부분은 옛날에 상당히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도 하고 각광도 많이 받고 주거지 가까이 도심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하다 밀양강 하천환경정비사업 용평지구하고 할 때, 흙탕물 이런 것 좀 많이 내려오고 할 때 그때 중단이 되어 가지고 지금 안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여하튼 여름철만 되면 우리 밀양에도 많은 물놀이객들이 찾아오고 하는데 아, 저 부분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지금 저 부분이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길이가 200m, 폭이 50m됩니다. 저것을 제가 와서 좀 자연친화적인 시설로 바꿔봤으면 해서 환경부에서 생태반환협력금 반환금 사업이 있습디다. 그래서 저것을 이용해서, 콘크리트 저것을 하지 말고 자연적인 여울형태로 해서 좀 해보자 해서 일단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해가지고 부산국토관리청에 내었는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좋은 안이다 해서 지금 올해까지 계획안을 만들어서 환경부로 제출하면 환경부에서 검토해서 보고 국비가 내려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 만들 때 물놀이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함께 물놀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방하천정비라든지 단장천 고향의 강 생태하천 국비사업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에서 산내면의 동천에 대해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부터 단장면 안법천이 있습니다. 감물리 쪽에서 내려오는 안법천 거기도 국비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지금 그것도 확정되어서 내년도부터 시작을 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또 경상남도와 관련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도비 같은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협조를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그것도 사업추진하고 또한 소하천정비사업도 내년도에도 부북에 농협 뒤 면사무소에서 덕곡 가는 굴다리 밑을 나가는 용운천이라고 있습니다. 용운천이 내년부터 국비사업으로 지정되어서 사업을 시행하지 싶습니다. 여하튼 당해연도는 용역을 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이용하고 그 이후부터 사업이 들어가서 한 3개년 정도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만큼 우리도 국비사업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CCTV관제센터 위험요인발생 이런 부분들. 그렇지 않아도 어제 아래께 우리 경상남도에서 안전체험박람회를 했는데 거기에 가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디다. 센스가 딱 되니까 흰점 분리 이게 빨갛게 되니까 어떤 사이렌만 울리면 듣지 못하는 사람 있지만 이런 것은 눈으로 바로 보니까 또 경각심도 일으키고 한데 여하튼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습디다. 그런 부분들 해서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 관제센터에도 좋은 기술들이 있으면 접목해서 관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질의 겸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허홍 위원님께서 방독면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 과장님 답변하시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 기존 방독면 보유현황 외에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잘 못 들었는지 몰라도 들었는데 본 위원 생각하기에 방독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자료상 보면 내년 되면 1000개 이상이 더 플러스 되어 모자라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년 계획에 600개 구입을 해도 또 1000 몇 백 개 또 모자랍니다. 이게 계속 되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국‧도비 확보 그런 관계도 있겠지만 예산을 좀 확보해서 미리 좀 많이 구입해서 보유를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예산계장님 계시니까 예산을 좀 많이 주십시오, 이 부분에. 재난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건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준비를 해 있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책에는 항목별로 자료가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한 것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공공주택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점검 현황실적 행정조치사항이 나와있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밀양아리랑마라톤 개최 건 관련해서 숙박업소라든지 대형 목욕업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민간합동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무엇보다 이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최근 2018년 1월 달에 세종병원 화재참사도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병원, 병원은 평소에 어떻게 안전관리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고 어떤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병원이라든지 요양병원 많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거기도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방서,관련부서 보건소와 함께 합동점검도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방서 같은 데서도 보건소하고 해서 그런 관리하는 분들을 전체 모아가지고 정말 세종병원 화재사고 원인이 이런 부분이다,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 요양병원에도 어떤 피난조치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요양병원 이런 데 가서도 소방훈련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요즘 세종병원화재사고 나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그런데도 가면 거기 관리자분들이라든지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 또 거기 시설에 입원해 있는 분들 전체적으로 훈련하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걱정하시는 것만큼 관련부서와 함께 우리 시 안전재난관리과가 주축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안전점검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물론 우리 안전재난관리과에서 잘 하시겠지만 세종병원 화재참사 원인을 면밀하게, 어찌 보면 세종참사 원인의 하나가 스프링클러 작동여부라든지, 물론 세종병원은 거기에 해당사항은 없었지만 우리 다중시설, 특히 병원 같은 경우에는 몸이 불편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 특히 또 하나의 원인인 과밀병실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이, 특히 병원 같은 경우 에는 우리가 점검을 좀 더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설현수 위원지금 밀양의 관련업계에서 모래자갈 채취 구입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 겪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강에서는 골재채취허가를 안 하나! 지류에서는 허용을 하고 있다 해서 타시군에는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에도 삼랑진낙동강과 물이 접하는 부분, 그 위 정도 되면 공영개발방식으로 골재를 채취하면 우리 세수확보에도 도움이 되겠고 우리 관내에 있는 업계에도 상당히 도움을 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또아까 하천정비에 있어서 청도군하고 밀양하고 시군계를 하는, 그러니까 상동면 쪽에 밀양강이 있습니다. 상류에 있는데 보면 상당히 서로 서로 청도군, 밀양시 미루다 보니까 정비가 안 되고 강바닥에 지금 퇴적이 쌓이고 있고 각종 잡목이 우거지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청도군하고 협의해서 재난에 대비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 부북에 제대천 내려오다 보면 청운마을 위, 바로 위에 제방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지역이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별도로 저에게 그 계획을 그냥 미완성 부분으로 놔 둘 것인지, 그것을 속히 완료를 해야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저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는 건의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예, 건의사항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5285만 4000원이며, 집행액은 1억 8730만 8000원입니다. 미진사항에 대하여 중점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의 농지관리 일반운영비 중 불법농지관리 장비임차 100만 원은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결산추경 시 감액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허가행정 일반운영비 기부채납 등기수수료 504만 원은 집행사유미발생입니다. 현재 4건23필지 4338㎡의 토지가 기부채납 동의되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부채납 및 등기토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중간부분의 주택설계비 지원 민간자본이전은 주택을 신축하고 밀양시에 전입온 세대에 대하여 설계비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3세대 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연말까지 계속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연말까지 대부분 집행될 예정입니다.


292페이지 20인 이상의 다수인민원 처리현황으로 안촌마을 난개발 방지요구 1건, 삼랑진 양수발전소 주변 태양광발전 설치반대 1건, 무안 신숲, 산내 봉천의 축사 증‧개축반대가 각각 1건입니다. 양수발전소 주변 태양광발전시설은 육상 2기, 안태호 수상 1기 등 총 3개소로 현재 육상 태양광은 개발행위가 허가되었습니다. 수상은 낙동강유역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완 조치 중입니다. 반대는 남촌과 안촌마을주민들이 주도를 하고 있으며, 특히 수상태양광에 대하여 반대가 심하였습니다. 반면 하부마을인 안태, 동양마을주민들은 조속한 태양광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축사 2건은 돈사 시설개선 조건으로 적법화 및 증‧개축하는 사항이라 부득이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93페이지 5년 이상 장기미준공 공사장 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대상지는 내이동623-3외 6필지로 판매시절 등 복합시설입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3층, 지상 4층이며, 93년 건축허가 후 지금 공정 20%에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의 상황으로 토지소유자는 부산 금정 새마을금고이며, 건축주는 주식회사 금호디앤시입니다. 지난 8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미비사항, 그리고 토루벽 안전문제에 대하여는 자체 안전진단 및 보강공사 시행토록 요구하였으며, 금정새마을금고에서 11월 말까지 안전진단결과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금정새마을금고에서는 주식회사 금호디앤시에 공사자금 일부를 대출해 주었습니다. 대출조건으로 건축 미이행시 건축허가권을 인수하는 조건을 걸어 앞으로 새마을금고에서 사업추진이 가능한 업체들과 매각 협의 중입니다. 조속히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겠습니다.


297페이지 산림경영관리사 신고 현황은 총 4건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세부내역입니다. 산지관리법 위반과태료는 복구설계서 제출 의무위반, 산지전용 변경허가 의무 위반 등으로 각 25만 원, 50만 원 정액이나 10일 내 자진납부 시20% 감면합니다. 2018년 수납은 36건에 915만 원입니다. 농지처분이행강제금은 농지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경작하지 않으면 1년 이내 농지처분 의무를 통지하고 경작 또는 매각 불이행시 농지처분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농지처분명령 후 6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가 농지처분이행강제금으로 매년 부과됩니다. 올해 수납은 3건 271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9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6건으로 얼음골관광농원 반대, 상남 인산들 축사허가 반대, 그 외 4건은 292페이지의 다수인민원 처리현황과 동일합니다. 안촌마을 난개발방지 요구는 해당사항 발생 시 관련법령의 적법성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통지하였으며 샘물개발사항인데 이것은 상하수도과에서 가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삼랑진 육상 태양광 2기는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되었으며, 관광농원은 농정과에서 9월 달에 승인을 하였습니다. 승인을 하기 전에 허가과에서는 사업자를 설득하여 사업규모를 축소하게 하였으며, 사업시행 시 큰골마을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인사들 축사는 사업자를 설득하여 사업포기케 하였으며, 돈사 2건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설개선조건 무허가 적법화입니다. 앞으로도 집단민원 예방 및 민원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하루가 멀다하고 관내 온갖 민원들을 해결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과장님이 허가과로 오시기 전의 지난 일들을 질의하려고 하니까 마음은 그렇습니다만 크게는 우리 농업인, 작게는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사 적법화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1개 하겠는데요. 축사 적법화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2016년도 1월 19일 건축법시행령 대통령령으로 보면 사료투여, 가축이동 및 가축분뇨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대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 차양이 설치된 축사. 3m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 거리, 또 2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m 야외범위에서 축사 양외벽의 중심선까지 거리를 말한다. 개정이 2016년 1월 19일 박근혜 대통령 때 대통령령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보면 자료도 내가 봤지만 우리 밀양시에서는 적법화고 신축이고 간에 잘 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건축법이라 하면 대한민국 하늘아래, 또 우리 경상남도 하늘 아래, 밀양 하늘 똑같아야 되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가과장 최웅길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외벽을 중심으로 해서 돌출차양이나 처마가 있으면 3m 범위 내에서는 축사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포함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업무처리를 할 때 2동의 건물이 하나의 지붕으로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간에는 외벽개념이 아니고 내벽이기 때문에 건축면적에 포함해서 이렇게 업무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진수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남도청에서, 도청 건축부서에서 이번 주에 국토부에 이러한 부분도건축면적에 제외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를 지금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질의결과에 따라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 만약 이렇게 가능하게, 건축면적에 미포함 될 수 있다고 결과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대장정리라든지 건축면적을 감소시켜야 되지요. 대장정리라든지 그다음 지금 조금 불이익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축산 분들한테 이런 현황을 통보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증축을 한다든지 개축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 과장님 오신지 7월 11일자로 오셨지요?


○ 박진수 위원과장님 오시기전 일어난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18개 시군을 조사했습니다. 12개 시군이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 게 아니고 건축면적에서 건폐율에서 다 제외했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축허가 시 다 제외했어요, 12개가 동일하게. 유독 우리 밀양시만, 나머지 또 5개 시군은 반반이겠지요. 하는 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어요. 유독 우리 밀양시만 안 했어요, 자료에 보면. 또 보면 우리 건축과에서 말씀하시는 것 동수가 있습니다. 1번, 4번 모두 건축면적에서 제외라고 다 적혀 있습니다, 12개 시군에서. 그런데 우리 허가과에서 조금만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농가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했더라면 이런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아니면 12개 시군이 법을 몰라서 그렇게 시행을 했겠습니까? 또 제가 한 가지 마음이 아픈 거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행정직이시죠?
○ 박진수 위원허가과 부서지만 우리 건축과장님 뒤에 와 계신데 2016년 1월 19일 날 이런 법이 개정되었으면 우리 건축직 공무원들하고 설계사무소하고 연찬회를 연다든지 해서 이런 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빨리 빨리 처리하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조사를 하다보니까 설계사무소 네 군데에 전화했어요. 진짜 이 전화기기에 녹음을 하고 싶었는 데 안 했습니다. 그 사람 또 무슨 피해 받을까 싶어서. 하는 말들이 하나같이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성토를 합디다. 과장님! 우리 밀양시 농업인 조수익이 얼마 되시는지 아십니까? 7500억입니다. 우리 축산농가가 비록 민원도 제기하지만 또 우리 밀양시 경제에 얼마나 효과를 주는 줄 압니까? 1년에 2100억 수익을 냅니다, 2100억. 우리 밀양시에 2100억 조수익 내는 회사 있습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한국카본이라는 회사 한 군데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 밀양시에서 기업하는 데는 허가 잘 내 주면서 우리 축산 농가들한테 왜 그렇게 인색한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앞에 통로부분 있지 않습니까? 통로 부분. 건폐율에 넣은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만 국토부에 경상남도에서 경남도를 대표해서 지금 질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도 좀 참고하고 또 12개 시군에도 저희들이 내용을 좀 더 파악을 해가지고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방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드리기는 솔직하게 좀 곤란하고요. 그래서 이게 법규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재량적인 사항이면 모르지만 박진수 위원님께서 건축법시행령 제119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2호에 보면 건축물의 외벽을 중심선으로 한다하는 그런 규정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의사항과 타시군의 사례를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아니 검토가 아니라 과장님 보면 외벽은 간추라고 우리도, 일반적으로 저도 간추라고 인정합니다. 차양이라는 시설이 물이 떨어지는 끄티, 우리 촌 말로 하면 끄티 하는데. 그래서 우리 축산 농가들이 축사 적법화하기 힘드니까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황주홍 의원입니까? 지금 민주평화당. 그 의원이 발의해서 나온 게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차양시설. 차양시설인데,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법을 말씀하시는데 법을 말씀하시면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좀 재량권이 있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법을 해석하기에 따라 틀려서 다른 시군, 12개 하는 시군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것 좀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데 4개가 다 된다고, 적법화 시에는 다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또 이것 시간 걸립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교부에서 12개 시군과 똑같이 해주라 했을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과오납 한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다 농민들한테 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허가과장 최웅길손실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요. 파악을 해서 만약에 반환을 해야 될 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반환하는 그런 절차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진수 위원건축과장님 뒤에 계신데 잠깐만 하나 여쭤봅시다. 우리 이행강제금 있지 않습니까? 이건 불법건축물 계산이 억수로 복잡하던데 제 머리로는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 쉽게 이야기하자면 평당 얼마 정도 치입니까? 철구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 허가과장 최웅길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시가표준액 곱하기 100분의 50해가지고 그 다음 위반면적을, 이렇게 해서 산출합니다.
○ 박진수 위원그러면 위반면적을 산정한다. 그러면 처음에 적법화 할 때 통로 있지 않습니까? 사료 주는 통로. 6m 이내 되는 것. 그것도 적법화 할 때는 불법 건축, 옛날 우리 지을 때 보면 이동 지어 이사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면 불법건축물 해서 다 강제이행금 낸 사람도 있을 거고 안 낸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우리 허가과에서 자료를 보니까 13건이라고 나와 있던데 제가 자료집을 확인해 보니까 적법화하면서 중간통로 여기에 대해서도 건폐율에 들어간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특히 제 고향이 무안이다 보니까 무안에 알아보니까 13건만 나와 있던데 다른 분들도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 박진수 위원바닥면적 시멘 해놓은 그걸로 한다 이 말씀입니까?
○ 박진수 위원그러면 과장님이 건교부에 질의를 해서 답변도 당연히 들어야 되지만 또 다른 시군에 한걸 봐서, 확인을 해서 우리 밀양시도 앞에 2016년, 17년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또 그전 2015년도에 하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해당사항이 안 되지만 2016년 1월 20일 이후로 신청한 축사 적법화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 써셔 가지고 건폐율에 빠질 수 있도록, 지금 우리 농가들 보면 축사면적이 작아가지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저도 금방 봤지만 돼지 축사, 돈사 때문에 과장님한테 민원인들과 함께 했지만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우리 지역에 좋은 일들도 많이 합니다. 민원도 유발시키지만 또 좋은 일들도 많이 합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잘 보살펴 갖고 앞에 적법화 하신 농가들께 좀 더 축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움
○ 허가과장 최웅길예, 박진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꼭 좀 부탁하고 빠른 시일 내 확인해서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허홍 위원조금 전 동료 박진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더불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우리 위원장하고 아침에 수매현장에 가서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가 메모를 해 왔는데 어쨌든 법해석이라든지 이런 걸 좁게 하느냐, 넓게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는데 획일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축산인들이 받아들일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불공평 한 것이 더한 것인지, 아니면 기준점을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더 피해를 느끼는 것인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를 들면 사회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분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인들이 기술센터에 교육을 왔습니다, 축산과에. 축산과에 교육 갔을 때는 조금 전 우리 박진수 위원이 이야기했던 축사와 축사간에 있는 비닐 또는 선라이트로 해서 연결된 부분들은 충분히 가설건축물로 인정을 할 수 있다라고 자기들은 교육을 받았는데 받고 나서 자! 우리도 가능하니까 허가 과에 가보자라고 해서 가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시가 그런 해석을 지침을 가지고 우리 밀양시에 봤을 때 지침을 되도록이면 축산인들이 축산업에 정말 왕성하게 종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뭘 하나를, 꼭 이 부분 아닌 뭘 하나를 정하면 그와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또 일반 예를 들면 설계사무소에 설명을 한다든지 할 때 기준을 명확하게 설명해가지고 어느 누구가 설명 듣더라도 아! 이 기준들은 이렇구나. 그래서 한번 예를 들면 안 되는 부분들은 다 안 되어야 되는데 누가 이야기하는 거는 되고 누가 이야기하는 거는 안 되고 이것처럼 그런데서 불만이 더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안 그래도 이 부분은 내가 갔다 와서도 우리 박진수 위원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가 이와 관련해서 우리 허가과 부분이 아니고 허가과, 건축과, 지금 건축 부분들도 허가과 안에 들어 있으니까 축산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축산농가에 교육할 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런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충분히 인지해서 농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렇게 축산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사전에 협의하고 강사들 했을 때 그런 부분들하고 협의된 점은 없지요?
○ 허가과장 최웅길제가 7월 달에 발령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법해석이 획일적이고 통일이 없다는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고, 앞으로 업무연찬을 더 철저히 해서 축산인들한테 그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가지고 불공정하게 업무처리 대우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우리 행정이 합리성을 가지고, 합목적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293페이지 5년 이상 장기 미준공 공사장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이동 93년도 3월 29일 날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8년이니까 벌써 한 25년이 지나고 있는데 지금 건축공정을 보면 한 20% 정도, 기간에 비해서는 아주 현저히 낮습니다. 저도 이곳을 자주 지나가고 있고 장기간 건축이 진행되다, 또 중단되다 보니 주민들 민원도 많고 그리고 도시미관상 보기 좋지도 않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허가과장님의 어떤 특별한 대책은 있는지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허가과장 최웅길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건축법에는 공사를 착공하였지만 공사준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청문을 실시해가지고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취소이후에 만약 건축주들이 이 건물을 그대로 또 방치한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허가권을 부득이하게 계속 살려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그리고 그 건축주가 건물의 위해라든지 흉물스런 사항을 조치를 안 할 경우에는 또 부득이 시의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그런 불가피한 경우도 생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난감한 실정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정새마을금고에서 토지소유자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요양병원을 희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밀양지역에서 그 지역을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의사를 타진한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최대한 빨리 건물이 공사가 재개되어 가지고 도심 내에 흉물스런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장기 미준공인데 너무 기간이 오래 되다 보니까 저도 참 이런 부분에서 제가 시민의 입장으로서 봤을 때 과연 저곳에 건물을 무엇을 지을까!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제가 또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침 내이동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우리 허가과와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찾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내면 원서리 1170번지 외 3필지, 그리고 1158번지 외 2필지, 그리고 산내면 용전리 산 226번지 외 2필지 나와 있습니다. 불허가 내용을 보니까 지금 개발행위허가로 해가지고 기준이 부적합하다 이렇게 불허가 내용이 나오는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민원도 많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태양광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미래에너지로 봤을 때 이런 사업이 많이 진행될건데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들 개발행위와 관련해서, 특히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우리 도시계획조례에 태양광 설치기준이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타시군에 비하면 기준이 좀 완화되어 있는 편입니다. 완화되어 있는 편이고. 그런데 이 태양광 설치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가 많이 야기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는 산지관리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산지경사도를 15도, 그러니까 거의 평지에 가깝지 않으면 산에서는, 임야에서는 이 태양광 설치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지에서의 태양광 설치허가 신청은 급격히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태양광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에 따라서 설치는 되어야 합니다만 그 주변환경하고 보면 부조화되는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실예로 얼음골 국도를 타고 가다 보면 왼쪽 편에 태양광이 한군데 있는데 보면 상당히 눈에 거슬리고 또 개발행위심의를 할 때 위원들은 거기가 운문산자락이, 건너가면 대구환경유역청에서는 생태지역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아주 보존을 잘하고 있는데 산너머에서는 태양광이 덮혀 있고 이것은 상당히 모순이다 하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 하여튼 정부에서 정책은 신재생에너지정책인데 중앙부처에서는 좀 규제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시군의 지금 현재 그런 사례를 다 수집을 해 놓았는데 이 태양광 설치기준과 조례를 좀, 정비를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밀양시는 산이 많은 편이고 또 그 부분 산에 설치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민원도 많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평지에 하기에는 마땅치 않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타시군과 비교해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령이라든지 한번 쭉 살펴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 적극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제가 아까 질문 드린데 조금 덧붙여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우리 허가과에서 나온 것 보니까 축사 적법화 설계감리비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100 평 이하 300만 원, 200평 이하 500만 원, 300평 이하 700만 원, 300평 초과 할 때는 협의결정, 감리비 건당 200만 원. 이것은 우리 허가과에서 이렇게 협회에 권유를 한거죠? 협회에다 이렇게 좀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밀양시 관내 건축사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단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그래 나오니까 우리 현실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밑에 보니까 건축면적 제외된 통로등은 연면적에는 포함되므로 설계비는 같음 이것도 우리 현실하고 거리가 멉니다. 우리 설계비는 따까리, 집 기둥과 기둥 그 평수로 해서 저희들 축산농가에서 설계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축산농가들이 뭐 하는데 설계비 사실 주는 것 저도 이해갑니다. 감리비는 왜 주는지? 왜 우리 농가들이 주는지, 농가가 줘야 되는지. 그렇다고 우리 공장이나 큰 건물 지을 때, 도로공사 할 때 감리회사에서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혀 오지를 않는데 도장을 하나 받기 위해서 평당 2만 원씩, 3만원씩 줘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가과장 최웅길예,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리비 이런 문제는 관련법령에 따라서 징구를 하는 사항인데 제가 답변 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것 같고요, 다 보면 우리 관급공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직접공사비가 있는데 그 외 제경비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관급공사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법령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왈가불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박진수 위원그러면 법령부분에서 설명하기 힘들면 제가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골에 가면 하우스 아시죠? 하우스. 하우스 내재형이라 해서 처음에 지을 때 보면, 초창기에 지은 사람들 보면 저도 거기에 포함되지만 설계비를 다줬습니다. 그래서 도에 질의를 해서 내재형 설계를 표본모델로 우리가 해달라 했습니다. 지금은 폭 8m, 9m 그 설계도면에 따라 딱 지으면 설계비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축사 짓는 부분이 대부분이 개진도진입니다.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그거를 어디 도농업기술원이나 어디에 질의를 해서 표본모델을 삼아서 거기에 따라 지으면 저희 농가들이 금전적으로 될지, 안 될지, 또 우리 하우스하고는 좀 틀릴 수 있겠지만 축사도 농업이지 않습니까? 농업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좀 신경써셔 가지고 농업기술원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표본축사를 한다든지, 일반적으로 농가주택입니까? 그것도 표본모델로 지으면 설계비 안주고 그런 부분 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우리 축산농가들 민원 너무 일으킨다고 미워하지 마시고 잘 생각해서 기술원하고 의논해서 과장님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허가과장 최웅길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사가 대동소이하고 표준설계도를 활용하면 금액을 상당히 인하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이 사항은 저희들 허가과에서 우리시 건축사협회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축사는 거의가 대동소이한데 똑같이 비용을 많이 받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시의회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그런데 건축사협회하고 의논한다. 내 지금 밖에 이 시간 이후 나가면 건축사협회한테 맞아 죽지 싶은데 제가 이 일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좀 꽤 되었습니다. 꽤 되었는데 전임 시장 때 이겠네요, 전임 시장 때. 우리 단체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협회가 구성되다 보니 초창기겠지요. 협회 구성된 지가. 처음에는 자율적으로 했습니다. 우리 설현수 위원은 평당 만 원 한데도 있고 우리 허홍 위원은 3만 원 자율적으로 했는데 협회가 생기다보니까 일괄적으로 똑같아요, 금액이.
그래서 농가들이 부산서도 오고 해보니까, 또 부산설계사무소 데리고 오니까 준공검사 받기 힘들어요. 객지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지금 밀양관내에 있는 설계사무소를 다 쓰고 있는데,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설계사무소도 맞습니다,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그런데 너무 동일하게, 뭐라고 합니까? 담합이라 합니까? 똑같이 담합하고, 내가 우리 계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계장님한테 부탁하면 평당감리비 포함해가지고 5만 원 할 것 우리 시에서 좀 높은 사람이 전화를 한다. 3만 원에도 해줘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건축설계사무소 욕 좀 들어 먹겠습니다. 우리 하우스처럼, 우리 농가주택처럼 견본설계를 만들어서 좀 부담이 덜 가도록, 소 값이 항상 좋습니까? 돼지 값이 항상 좋습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좀, 제가 축사농가라서 이렇게 자꾸 하는 게 아니고 축사하시는 분들이 가면 갈수록 민원 때문에 힘들어 지니까 이런 부분이라도 조금 해소를 시켰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2016년을 정점으로 해서 우리 밀양시 관내 건축관련 일감이 상당히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건축사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일감이 부족해서 정말 생계가 곤란하다고 이래 하소연을 하는 건축사분들도 몇 번 봤는데 하여튼 지금 박진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좀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장영우 위원께서 태양광발전시설 때문에 질의가 좀 있었습니다.
이것 지금 쟁송진행현황에 보면 태양광발전시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진행 중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가산저수지에는 일부 설치가 되어 있죠? 과장님.


지금 현재 가산하고 덕곡저수지에 태양광이 설치가 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관내 소류지 8개소에 대해서, 숭진소류지부터 해가지고 8개소에 대해서 발전면허를 받았습니다. 발전면허를 기업경제과에서 받고 현재 그것 8개소를 다 하는 게 아니고 농어촌공사지사에서 본사에 공모신청을 합니다. 사업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되면 사업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이 사항들은 허가과에서 허가하는 그런 사항들은 아닙니까?
○ 허가과장 최웅길그런데 공작물 설치개념으로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저도 잘 몰라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게 사실 민원의 소지가 참 많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게 사실은 저수지에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설명하기는 수질도좋아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 생각은 틀리거든요. 수질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수온이 낮아지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면 사실 태양열 집열판이 있어도 위에는 뜨겁고 밑에는 열이 안 내려간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수온이 떨어지면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좀 있다 보아집니다. 농업용수 공급을 하다보면 수온이 몇 도 차이난다. 예를 들어서 1～2도 차이난다 이러면 작물에 영향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들 농가에서, 농민들도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허가과와 어떤 상관이 있나 싶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소류지 내 수상태양광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부분 불허가 되어 가지고 소송진행 중인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부북 가산하고 덕곡에 2개소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부북면장님한테도 한번 연락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민원이 있는 것은 없느냐! 또 무슨 수질이라든지 그런 것때문에 문제가 된 것은 없느냐! 이렇게 한번 파악은 했는데 현재까지 그 2개소 설치된데 대해서 큰 문제점은 지금 없는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 할 때 소류지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도 극심한 가뭄일 때는 서류지가 바짝 마르고 해버리면 그 태양광 패널이 그대로 땅바닥에, 지면에 가라 앉아 버리면 지면이 울통불퉁하기 때문에 그 패널이 손상되어 가지고 사용할 수 없게 되고 흉물스럽게 방치가 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또 경제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지금 정정규 위원님이 말씀하신패널 세척으로 인한 수질오염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그 반면에 정부정책, 신재생에너지 3020계획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무적인 사항도 있어 가지고 항상 딜레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농어촌공사 설명을 듣는 농가에서도 정부 정책적으로 이런 사업을 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걸로 저도 좀 생각이 되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도 적극 관심을 가져서 진행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허가과장 최웅길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소류지 태양광설치를 추진할 때 반드시 해당 지역주민에게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설명회등의 행정절차를 갖춰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요구를 한 바도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허가과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 한번 설치되고 난 이후에는 관리하는 부분이 걱정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 어려운 농가사정인데 수질 이것은 깨끗하게 또 보존해야 될 가치도 있고 이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잘 하셔서 농어촌공사에 이야기 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 좀 살펴주십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과장님 감사 자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사업은 주거급여 수급자 현황은 3483가구에 4592명입니다. 사업예산은 37억 6088만 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인정액이 주민소득 43% 이하인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서는 임차가구는 기존 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기부담을 차감합니다.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어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주요 진입관문 경관개선 마스터플랜 용역결과입니다. 용역업체명은 주 오씨에스 건축사사무소입니다. 소요예산액은 1억 원으로 계약금액은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역내용은 현황조사 및 개발여건 분석, 국내외 사례조사, 진입관문별 13개소의 경관개선 방향 및 기본구상 수립, 우선사업지 3개소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타당성 검토,진입관문별 사업규모 설정 및 소요사업비 산정입니다. 3개소 설치위치 및 상징물 디자인을 살펴보면 남밀양IC 상징물 디자인은 교통결절부 지점에서 인지하기 쉽고 수직구조의 상징화와 다양한 시점에서 인지되도록 3방향구조를 도입 전통과 역사, 미래상이 분출하는 형상의 타이포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 간담회 때 많이 들어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밀양역 진입부, 수산교차로 등은 간담회 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8년도 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저는 246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 세부현황 및 조치내역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내 같은 경우에 원룸을 건축할 때 주차장면적을 조금 더 적게 하기 위해서 투룸 또는 쓰리룸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건축한 다음에이걸 세대별로 쪼개기 방법으로 원룸으로 불법 개축해서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데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우리 건축과에서 전수조사 한 것 있습니까?
원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불법건축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 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원룸 건물 주차장은 1가구 1주차로 그렇게 지금 법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특별히 들은 바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한번 전수조사를 하든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이 부분은 시민들의 주거안전차원에서 우리 건축과에서 한번은 정말전수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우리 건축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도변경과 관련해 가지고 한번 전수조사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룸에 대해서 전수조사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239페이지 공동주택 사업승인 현황과 관련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아파트 짓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사업승인 계획 예정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짓는 것에 비해서는 아까 과장님은 주택보급률 산정방식 변경 때문에 여러 가지 사유로 해가지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분양률이 이렇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아파트를 계속 짓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밀양시의 인구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옳은 방향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공동주택이 2018년도 올해는 1건 한결애와 교동에 고려도토자리 1개 그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 이전에는 6개 단지가 시공 중에 있는데 이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밀양에 나노공공택지라든지 또 고속도로 건설이라든지 밀양에 여러 가지 개발수요가 많기 때문에 주택수요도 많다 이런 판단 하에서 사업자들이 그렇게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분양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조금 주춤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미분양이 약 한 500세대 정도 발생되었기 때문에 문의를 하면 밀양실정을 설명 잘 해서 어느 정도 조금 자제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여러 가지, 우리 밀양에도 나노국가산업단지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고용효과라든지 인구유입효과를 봤을 때 1만 6000명 정도 들어온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밀양시 인구에 비해서 너무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고 특히 한신공영 같은 경우에는 총 주택수가 706세대인데 미분양수는 343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분양률도 51.5%인데 정말 이렇게 짓고, 계속 짓기만 하면 다 되는 건가 이런 생각에서 주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고민도 되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허가 과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공동적으로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미분양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사업승인 시기를 좀 조정하도록,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많이 홍보도 하고 문의를 하면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밀양시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지금 행정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그렇게 좀 잘해주시고, 지금 내이동 터미널 주변에 보면 영남병원 한번 가보셨습니까?
○ 장영우 위원그 부분이 건물을 지금 보면 정말 흉물스럽고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제가 안 그래도 도시과에서 이런 부분 질의하려고 했는데 마침 오늘 건축과 부서 질의가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을지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지금 영남병원 그 부분은 아파트사업자가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매입할 때는 거기에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었는데 지금 밀양시가 미분양이 발생되고 행정에서도 좀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서 무얼어떻게 할지 아마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 갈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흉물스런 그런 부분이 조금 해소되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 부분은 어차피 도시계획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도시과하고 우리 건축과, 그리고 아까 쌍용 예가 그분들 그 내용을 조금 더 사전에 숙지를 하셔가지 고 과연 어떤 방향으로 그런 부분에서 처리, 영남병원 터하고 지금 나머지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개별적으로 한번 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더 추가적으로 나중에 개별적으로 다시 한 번 의논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2차 간담회 때 그 이후 다 끝이 났네요? 그럼 이대로 시행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그 용역결과는 끝났지만 먼저 의원님 간담회 시 용역회사에서 와서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을 다 들었기 때문에 그 지적사항들과 저희들 부서에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용역서류를 다시 제출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완을 해서 아마 내년도에 실시설계가 된다면 그런 보완부분을 보완해서 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 박진수 위원제가 생각할 때는 용역을 주는 것도 좋지만 이 용역비 보면 작은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9700만 원으로 계약한 걸로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부처에서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줘야 됩니다. 용역회사에 맡겨 놓을 게 아니라 우리 부처에서 방향을 확실히 제시를 해주고 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밀양에 대한 마스터플랜하면, 상징물 이런 것 하면 일반적으로 시민들에게 여론조사도 한 번 정도는 실시해서 아! 우리 밀양시민들이 누구나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여론조사도 한번 실시하고, 그래서 또 우리 의회하고 의논도 하고 이래야지 밀양시민들한테 이것 여론조사 한 번도 안 했죠? 과장님.
○ 건축과장 신민재여론조사 대신에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그 취합을 해서, 설문조사를 충분히 했습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설문조사지는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이것 끝나면 한번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그러면 직원 한분 시켜가지고, 같은 건물인데 퍼뜩 우리 설문조사 몇부 했는지 그것 확인 한번 해보입시더. 그 설문지 오면 또 말씀드리고, 제가 판단할 때는 어느 정도 우리 밀양시민들한테 여론조사해서 아! 뭐가 좋다. 뭐가 좋다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
○ 건축과장 신민재예, 설문지는 직원이 가지러 갔기 때문에 가져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공동주택이라 든지 심의를 하고 난 이후에 사업자가 예를 들면 애초에 설계를 해가지고 허가신청을 할 경우 우리 밀양시에서 사전협의를 통해서 또 우리 건축위원회 심의하기 전에 사전협의를 통하고 또 건축위원회를 통과한 이후에 조건부라든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전에 예를 들면 밀양의 경관과, 또 밀양의 우리 건축과에서 향후 밀양의 도시경관을 위해서 구상하는 것도 있고 해서 협의 조정을 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또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에서 아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다 협의를 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 불협화음은 적으나 또 이 사업을 통해서 자기들이 수익을 얻다보니까 시에서는 또 요구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들이 과다하게 비춰져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밀양을 봤을 때 밀양시 시청의 공무원들, 특히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것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주 절충을 잘,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그런 와중에 심의를 거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심의요건들이 분명히 법적으로 정의된 부분들이 심의기준의 명시. 법령위반 사항이나 설계의 하자 등을 제외하고는 재심의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밀양시에서 민원을 사유로, 또는 민원사유 핑계 플러스 우리 시에서 자율적으로 의견개진을 통해서 층수 조정이라든지 사업주하고 협의를 요청한 경우가 아마 여러 건 있죠?
그 건축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나서 조정한 것은 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그 1건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1건은 내일동의 대경파미르인데 당초 29층이 신청되었는데 지금 그 29층이 건축되다 보면 밀양 아북산 경관이 가린다든지 신화아파트라든지 주변 아파트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의 발생소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20층 이하로 조정을 했는데 조정결과 전체 세대수가 당초에는 191세대였는데 조정해도 배치방법을 다시 하다보니까 190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층수는 좀 낮아졌지만 세대수는 한 세대 밖에 줄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자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던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층수가 예를 들면 좁은 토지를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하려고 했을 때 과장님은 이렇게 사유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아마 언론에도 나오고 여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 뿐만 아니라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층수 조정했던 부분들은 아마 무수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하러 오시는 분들이 지역의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혹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실질적으로 밀양시의 경관이라든지 여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협의를 하더라도 사업적인 측면에서 수긍이 잘 안 되어서 정말 밀양시청 공무원들은 이렇다 하더라 이런 게, 특히 건축 또는 외지에 있는 사업자들한테는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될 부분들은 피치 못할 사정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하시더라도 되도록이면 지역에 그런 부분들 미치지 않는다면 사업주하고 원만히 해결하는 게 좋지 않나! 또 한편으로는 도시계획도로도 좀 내주라 이렇게 해 서 예산절감,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예산이 투입 안 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또 불만의 목소리, 그 사업이 더 늦어져 가지고 그런 부분들 있고 하니까 그런 거는 정말 두부 자르듯이 해서 어느 게 득이고 실인가를 떠나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결정해야 될게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밀양에 얼마나 건축허가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곤혹스럽겠지만 잘 처리하셔 가지고 그런 민원의 불만사항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허홍 위원님 말씀처럼 공동주택을 승인할 때 주변 경관이나주변환경, 그다음 민원 여러 가지 여타 고려해서 하겠고 그다음 사업주도 너무 이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튼 협의해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233페이지 수의계약 건과 관련해서.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특징이 있습니까? 이 업체가. 원커뮤니케션이.
○ 건축과장 신민재수의계약 사유는 여성기업은 할 수 있도록 계약법에 나와 있고 원커뮤니케이션 그분이 우리 담당자가 알아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조예가 깊고 잘 한다는 그런 자료를 수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시간도 그렇고 해가지 고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 허홍 위원예. 금액이 크지 않고 공사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다고 하시나 우리가 지금 건설과나 재난관리과 보면, 수의계약을 체결했던 부분을 짚어 보면 여성기업인, 또 농공단지, 중소기업특례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정말 많은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건축과가 그런 게 아니고 건축과는 금액이 적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앞서 다른 과를 보면 금액도 엄청 큽니다. 수억 원의 금액이 수의계약 여성기업인으로, 그렇다고 해서 또 특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의구심의 눈초리로 볼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들도 정말 이 업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특징을 우리 밀양시가 추구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과 딱 일치해서 이 업체 아니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정말 공정하게 공개입찰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앞으로 업무를 할 때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아까 제가 불법건축물 단속 세부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원룸 조성할 때 보통 잘 아시겠지만 1층은 주차장용도로 대부분 필로티 공법으로 해서 조성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 장영우 위원그래서 1층의 필로티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혹시 타용도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1층 필로티를 하는 부분은 대부분 원룸을 2, 3층부터 짓는데 주차장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필로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주차장 부분을 어떻게 변경한 부분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한번쯤 이 부분도, 물론 과장님 오늘 처음 들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 이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한번 우리 밀양시 관내 전수조사를 조금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태료라든지 단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앞에 원룸 전수조사 계획 시에 이 부분도 포함시켜서 그렇게 전수조사를 해서 필로티 부분은 주차장부분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우리 밀양시 전체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원상복구 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것 조금 모르게, 우리 시에서는 모르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면밀하게 잘 한번 살펴 가지고, 있다면 이 부분은 분명히 시정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빈집정비 관련해서 슬레이트 지붕개량 희망자에 비해서 저는 봤을 때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은 저희들도 막연하게 부족하다는 생각은 하는데 실제 조사를 해서 그 신청자를 받아보면 우리가 매년 하고 있는 그 수와 거의 벗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올해도 빈집정비가 2동이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 신청했다 포기한다든지 또 신청하는 사람이 법에 안 맞게 신청한다든지 그런 사유 때문에, 그러니까 주민들이 신청해서 선정이 안 되어서 못하는 경우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 장영우 위원정말 이런 부분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건축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모르시는 분도 많습니다. 홍보부분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정말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못하는 우리 주민들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의 입장을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 건축과장 신민재저희들은 현재 홍보를 위해서 신문이나 반상회 회보나 읍면동장, 이장회의나 그거를 통해 자료를 내어서 혹시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 없도록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내년도에도 올 연말부터 내년 1월까지 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받기 전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하고 싶은 사람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각 읍면동에만 맡길게 아니라 우리 건축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건축과 하는 일인데 읍면동에서 조사를 받고 명단을 받는다 하더라도 맡길 게 아니고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희망자가 있으면 정말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조금 노력해 주십시오.


○ 장영우 위원그리고 271페이지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부분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으로 위탁운영 저희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원래는 2년간으로 하려고 했는데 1년간 시범적으로 민간위탁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시행한지는 한달 좀 넘었는데 이것 시행하면서 혹시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신민재예. 이 부분에서 저희들도 안 그래도 위탁을 해놓고 문제점이 있을까, 민원이 생길까 상당히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협회 회장님이나 간부들, 아니면 그 협회하는 분들 수시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민원 없이 아주 순조롭게 잘되어 가고 있고 또 불법현수막도 제거가 저희들 협조요청하면 제대제때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그런 효과가 더 발생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처음에 여기 등록된 업체가 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가입이 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하신 부분 있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그 부분은 위탁할 때에 전체 광고업자한테 우리가 공문도 내고 홍보도 하고 제도권 내 협회에 가입해서 이렇게 위탁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아직까지 가입 안한 업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속 지금 위탁하고 있는 협회에도 될 수 있으면 제도권 내로 그 협회에 가입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속 행정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지금 민간위탁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협회에 가입되어 있으면 잘 알겠지만 우리 민간위탁 하는 이런 부분도 가입 안 된 업체들이 모르고 있는 건 아닌지 그건 어떻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지금 모르고 있는 부분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이 사전에 위탁하기 전에 충분히 저희들이 홍보를 했고 또 같이 회의도 한번 붙여서 회의도 제가 직접 참석한 바도 있고 해서 아마 모르고 있는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우선 가입을 미루고 있는 그런 분들은 있고, 또 업체 중에서도 현수막을 안 하는 업체들도 있고 여러 가지 기타 개인사정으로 해서 가입 안하는데 하여튼 가입할 수 있는 부분은 제도권으로 가입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이 부분도 계속 우리 밀양시가 관리를 하다 위탁부분을 처음 시행하는 건데 아마 시행을 하다보면 지금은 문제점이 없겠지만 분명히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위탁을 줬다고 해서 그냥 우리 밀양시가 가만 있을 게 아니고 조금 더 밀양시 행정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항상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한꺼번에 모아서 하겠습니다. 필기를 하셨다 같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질의가 되고 있는 진입관문 경관개선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시군 벤치마킹을 조금 더 해서 진입관문 타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의회에. 본 위원이 다녀본 데는 대부분 사례를 든다면 영동 포도, 보령 대추 등 지역농산물 안내표지판을 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밀양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추상적인 디자인이다. 이왕 돈을 들일바에는 정말 우리 밀양경제에, 농산물홍보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안내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 실적이 있는데 과태로 부과실적이 없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이건 제가 시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중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만 과장님 소관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우리 읍면동 부서평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가 한번 궁금해서, 초선이다 보니까 말씀드리면 공모사업을 얼마나 해서 따오고 있는지 부서별로 평가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창조적 마을만들기 해가지고 수상실적을 또 반영해야 된다. 읍면동에서는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가령 우리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 지붕개량 등 읍면동에서 읍면의 가구 수와는 관계없이 차이가 많이 난다. 이것은 그 읍면동에서의 적극성이 얼마나 이 일을 하려고 했는지 나타난 지표이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 과장님께서나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서 우리 부서별 읍면동 평가가 철저한 평가가필요하다. 그것을 한다면 이러한 일이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공모사업도 어떤 부서는 보면 공모사업 많이 따오는 반면 어떤 부서는 아예 공모사업 안 하는 부서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공모사업을 정말 많이, 보니까 우리 건축과에서는 많이 해 오시는데, 적극성을 보이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을 철저히 하고 열심히 하는 부서에 우대를 부여하고 해서 정말 부서별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각종 행정회의 때 꼭 전달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사항은 이상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입관문 경관개선 사업에서 타시군 벤치마킹 결과보고입니다.
그 부분은 말씀한 대로 일단 갔다온 부분도 있고 다시 파악해서 결과보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의원님 간담회 시 우리 내용에 추상적이고 농산물 그런 홍보가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추후에 좀 보완하는 그런 측면을 가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불법유동광고물 보상은 약 4900만 원 지금 했습니다. 했고, 과태료는 현수막 된 부분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수막은 거의 저희들이 바로 바로 철거를 하기 때문에 고정광고물이라든지 오래 붙어 있으면 행정 시정지시를 하고 과태료를 매기고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이 부분은 바로 바로 철거를 하기 때문에 과태료 매긴부분이 없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잠깐! 지금 최근에도 우리 눈에 좀 거슬리는 현수막이 많이 보이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지만 짐작을 하실 겁니다. 즉시 좀 철거해 주시기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그 현수막은 바로 바로 제때 제때 저희들이 출장가고, 그다음 광고협회라든지 읍면동을 통해서 바로 바로 철거를 그렇게 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228페이지. 올해 우리 밀양시가 경상남도 도 감사 때 지적받은 결과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택 불법신축, 위법건축물 87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되지 않았다. 이 부분에 관해서 처리내역을 보니까 완료 54건, 조치 64건인데 조금 뭔가 더디다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처리결과도 추진 중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이행강제금 부과부분이 사실은 저희들 부서에도 인사이동으로 해서 업무가 자주 바뀌는 부분도 있고 이행강제금이 당해연도 꺼는 빠지는 부분이 없는데 그게 한 1～2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 부분이 미처 빠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대장정리라든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서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행강제금 미부과 지적된 부분이 인사이동이나 오래 된부분 그런 부분을 조금 놓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부과를 해서 54건 완료가 되고 조치 중인 그 행정절차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1차 시정명령을 하면 한 두 달 정도, 2차 시정명령을 하면 한 달 정도, 그다음 부과예고하고 부과하고. 그래서 하면 보통 한 4～5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조치 중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없도록 행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최근 3년 동안 종류별 부과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행강제금은 어느 정도 그 취지가, 저는 어찌 보면 이 강제금을 물면서라도 어차피 주인 같은 경우에는 이걸 계속 하겠다는 그런 표시인데. 그래서 반드시 이행강제금은 되도록이면, 다른 것도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물론 우리가 실적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행강제금 만큼은 정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보면 산외면 남기리 같은 경우에도 행정조치로서 745-2 같은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했고, 다죽리 88-1 같은 경우 에는 임시창고인데 양성화가 되어 있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양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남 수산 같은 경우에는 자진철거도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 이렇게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늘 우리 과장님 뵐 때 마다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해천스테이 사업 해가지고. 우리 건축과에서는 위치가 지금 선정되어 있는데 전에도 제가 한 한달쯤 넘은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분명히 제 생각은 충분하게 과장님께도 설명을 드렸었고 다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전에는, 그때 이야기하실 때는 문화관광과와 같이 협의해서 다시 이야기해 주시겠다 했는데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206회 정례회때 보면 우리 시장님이 가요사박물관 건립을 하겠다고 시정연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다면 어쨌든 내년에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내년도 코앞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뭔가 판단이 서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아직까지 뭔가 하고 계신 건지 보류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진척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위치부분이라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우선은 가요사박물관은 시장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치문제 때문에 계속 우리 건축과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위치 부분이 해천스테이 부분에 당초에는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검토과정에서 반대의견도 있었고 의원님들 그런 말씀도 있었고 해서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지금 저희들은 대안으로 현재 의열테마도서관이나 아니면 어린이체험관이나 대안으로 잡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명확하게 해천스테이 부분에 안 한다 100% 장담은 못 하지만 이 대안을 가지 고 지금 충분히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가요사박물관은 하려 그러면 어느 정도 부지가 넓다든지 위치적으로 여러 가지 적지를 문화관광과에서 판단을 하겠고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 대안을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제가 해천스테이 가지고 뭐라 하는 건 아닙니다. 충분하게 사업의 취지에 맞게 진행하면 되고 어차피 이 사업 용도변경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하는데 지금 한 가지 걸리는 거는 가요사박물관에 누구를, 거기에 관련해 굳이 제가 이야기를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친일 작곡가 박시춘 선생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그 부분은 우리 친일 인명사전에도 나오신 분이고 최소한 항일 독립운동 테마거리 앞에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밀양시민의 정서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건축과의 입장은 아니지만 뭔가 협의를 하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하기는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해 주시니까 좀 답답한 부분, 물론 우리 건축과나 문화관광과 답답한 것 저도 압니다. 알지만, 저 역시 그런 부분에서
○ 위원장 박영일장영우 위원님 질의를 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위원그래서 한번 신속하게 그런 부분에 조금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 부분 이야기가 되는 대로 개별적으로 우리 의원들 전원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그 부분 저희들 어차피 용역결과를 마무리해야 되니까 그 전까지 충분히 그 결과가 나오면 사전에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노후 슬레이트 정비에 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릴까 합니다. 전체 우리 시에서 노후 된 슬레이트 전수조사 한 적은 있습니까? 과장님.


○ 건축과장 신민재지금 정확하게 몇 가구 정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전수조사는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 정정규 위원과장님 해마다 이렇게 몇 채씩 사업을 하고 환경관리과에서도 아마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전체 전수조사를 시 전체에 했다면 이것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빈집 슬레이트 정비를 할 필요성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그에 따라서 또 빠지는 부분들은 차후에 몇 년 걸러서 이 사업을 한다든지 사업방법을 좀 바꾸는 방법들도 검토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또지금 현재 사업은 위채, 본채위주로 사업을 하시죠? 과장님.
○ 건축과장 신민재빈집정비는 말 그대로 그 부지 내에 그 전체 다를 철거하는 걸빈집정비라 합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지붕개량은 본채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그래서 이 사업도 본채 외에도 노후 된 슬레이트 지붕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아마 사업을 하는 것도 검토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하여튼 가장 좋은 방법은 위원님 말씀했듯이 전수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게 맞는데 사실은 전수조사를 해도 원체 양이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빈집정비, 빈집정비는 한정되어 있겠지만 지붕개량은 본인이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리고 또 슬레이트는 환경관리과에서 철거를 하고, 철거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지붕개량을 또 하고 그런 이중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했듯이 전수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해 나가면 좋겠는데 그게 사실 계획대로 잘 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잘 되도록 그렇게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아까 질의하다 설문지 가지러 갔는데 그 부분 말고, 담당계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이번 주 안에 주신다 했죠? 계장님. 이번 주 안에 주시고 내가 한 가지 과장님한테 부탁말씀, 건의하나 제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우리 허가과에도 보면 허가과장님은 행정직이고 건축담당이 계장님 몇 분 계시는데 아까 전 우리 허가과 질의할 때 잠깐 들으셨겠지만 이런 시행령이나 법이 바뀌면 건축과는 박경규 국장님이 대장이고 그다음 우리 과장님이 두 번째고 나머지 허가과 있지만 우리 과장님 또 자식 비슷하니 새끼라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연찬회라든지 설계사하고 이런 부분을 확실히 좀 해서 우리 농가들이 불이익 안 받고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과는 틀리지만 허가과 건축담당은 전부다 우리 건축직 아닙니까? 건축직 부분 따로 불러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세심하게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직들이라 하면 건축법 내지 기타 관련법을 충분히 숙지해서 업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은 사실 도에서 1년에 한번 연찬회하고 또 우리 시에서도 그 연찬회 참석하고 그다음 수시로 건축법 교육이 있기 때문에 참석하고 합니다. 그리고 그 법이 바뀌면 도를 통해서 다 내려오고 관리를 합니다.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이라면 그 법을 충분히 숙지해서 행정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 위원님 지적했던 그런 부분 개선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229페이지 밀양시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 위원회 활동이 13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13건 중에서 9건 서면으로 했고, 나머지 4건은 회의가 개최된 건데 서면회의가 많은 까닭이 있는지, 이유가 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내용별로 살펴보면 건축위원회는 다 심의를 했고 그다음 공동주택관리지원위원회도 심의를 했습니다. 그다음 서면은 경관위원회와 옥외광고발전기금심의위원회 했는데 경관위원회는 사실은 소위원회기 때문에 너무 개최회수가 많고 그다음 위원들이 대부분 교수님들입니다. 교수님들이고, 그다음 서면개최를 하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관위원회는 대부분 서면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진짜 실제로 위원님들을 모아서 심의할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하지 않고 실제 위원회를 개최해서 원래의 기능대로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과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물론 서면이 필요할 수도, 교수님이고 바쁘신 분이니까 서면으로 할 수밖에 거는 어느 정도 이해되지만 그래도 한두 번쯤은 직접 만나봐야 되지 않느냐! 만나고 이야기, 서면으로 하는 것은 저는 크게 의미가 있느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당 안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 수당에 다 들어가는데 이왕이면 적어도 한번 정도는 조금 직접 회의를 주재해 가지고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이 자료를 받고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 건축과장 신민재앞으로 위원회 부의 안건을 검토해서 꼭 서면이 아닌 실제 심의를 할 부분은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리고 또 위원회 관련해가지고 지금 우리 건축과 관련 조례 몇 개있는지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건축과 관련조례는 현재 9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9개 있는데, 아까 활동하고 있는 거는 거의 4개 정도. 이 부분은 안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어차피 조례부분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위원회가다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건지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위원회 개최는 위원회 개최이유가 있으면 다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분양가심의위원회이라든지 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그런 부분은 거기에 따른 위원회 안건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고 건축위원회라든지 경관위원회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안건에 따라서 개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장영우 위원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는 우리 조례의 목적에 맞게, 조례가 없어도 우리가 사업을 못하는 거는 아니지만 또 조례가 있음으로써 사업이 연속성을 가지고 거기에 근거를 해서 위원회 설치가 되고 사업을 조금 더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거고. 그게 우리 밀양시에서 하든 의원발의를 하든 그 취지에 맞게 조금 더 정말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위원회 활동을 조금 더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얼굴에 호호바 오일을 바르고 보습제를 위에 얹으십시오. 호호바 오일은 우리의 피지선의 오일을 모방합니다. 그레고리는 메노 파 남자 티투스가 그에게 어떻게 탈 것을 보여줄 때까지 말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화창한 날에만 말과 버기를 사용하고 차를 타고 론체 스톤 (Launceston)으로 1 시간 가량 이동했습니다. 판매 기간은 전 세계에 걸쳐 반복됩니다. 추수 감사절 이후 11 월 마지막 목요일에 시작되는 Black Friday 판매가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증인은 대법원에서 증언 할 소환장을받은 후 피고 중 한 명을위한 변호사가 Bronfman이 수수료를 충당하고 있다고 말한 다른 변호사와 연락을 취했다고 정부에 말했다. 이 변호사는 목격자에게 제 5 차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지시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제 5 차 수정안은 자진죄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자신을 대표 할 수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Abstract 본 논문은 Darrieus 터빈이 자체 기동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순 된 설명을 제공한다. 이 논문은 Darrieus 모션에서의 에어로 포일과 플 래핑 날개 흐름 메커니즘 사이의 유추를 제안하는 이전 연구를 토대로 트럼프카지노 작성되었습니다. 저는 캠퍼스 성폭력 퇴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예방, 대응 및 법 집행 개혁에 대한 권고안을 개발할 것입니다. 또한 Charlottesville 경찰국과 독립적 인 변호인단은 대학 정책, 절차 및 카지노사이트 문화는 물론이 특정 주장의 모든 측면을 개별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면제‘), 기업들이 취약한 제도적 환경에 상관없이 책임있는 관행에 성공적으로 참여할 수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해를 활용하여 개발 도상국의 CSR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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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리데이 인 익스프레스 & 스위츠 휴스턴 메디컬 센터


너 자신을 수락하는 방법? 인류는 멀리 가져온 아름다움의 신화 적 기준을 좇아 자연 자체가 부여한 가장 가치있는 것을 잃어 버린다. 사람들은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잃어 버리고 소중한 사람이나 큰 가슴에 가중치의 화살표가 다가 가면 더 행복 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물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당신에게 공허감을 줄 수있는 행복한 순간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 주제 - 완고한 창조물, 자신의 특징을 받아들이 려하지 않기 때문에. 긍정적 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자신을 받아 들여야합니다. 불가능한 것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닫힌 "바퀴"가 얻어진다. 현재의 상황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먼저이 문구가 의미하는 자신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 외모, 통찰력에 약간의 의문이 생깁니다. 각 개인은 종종 자신을 꾸짖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의 불만 감은 때로는 가장 자신감있는 주제 중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그러나, 항상 존재하는 불만의 감각은 존재와 해를 크게 복잡하게 만든다. 마치 실패로 인해 사전에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이 어떤 회사에서든지 자신의 지불 불능 상태에 즉시 서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꾸밈과 변화없이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하며, 가장 사소한 일일 사소한 일에 대해 불평을 멈추고 행복을 눈여겨야합니다.
우선,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사람에게없는 기능을 찾고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한 행동은 복합물과 우울한 기분을 발생시킵니다. 외모, 삶, 성격에 만족하지 못하면 더 나아질 수있는 기회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획득하고자하는 특성뿐만 아니라 소위 "결함"을 명료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하는 용지를 적어 둘 수도 있습니다. 그 후에, 각 품목을 이해하고, 빼기를 제거하고 원하는 것을 달성 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체중이나 두꺼운 머리카락에 불만족하는 사람은 매우 간단합니다. 욕망과 인내의 주요 존재. 체육관, 아침 조깅, 저녁 산책, 운동, 샤워 및 많은 다른 저렴한 방법을 방문하면 그림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됩니다. Folk penny money는 또한 희귀 한 머리카락을 도울 수 있습니다.
상황이 약간 악화되고 그 사람이 코, 다리, 가슴에 만족하지 못하면 즉시 성형 수술에 도움을 요청해서는 안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일상 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전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인간 피험자들에게 그들의 뚜렷한 입술 모양, 불완전한 물기, 잘못된 눈 모양, 전혀 직업 성장과 가정 생활에서의 자기 실현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완벽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은 일반적으로 받아 들여지는 모델 외양이 아니라, 내면의 정신이되는 것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자신에게 만족스럽지 않고 자신의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은 다소 어렵고 거의 불가능합니다. 부모 만이 불만족스런 자녀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환경보다 나빠질 수는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합니다.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단순히 인내심이없고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구현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결점에 대한 인식이 변화를 만들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 만의 변환을 시작하는 것은 작은 것보다 낫습니다. 예를 들어, 늦게 중지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기위한 변명을 발명하지 않아도됩니다.
모든 변경 사항이 갑자기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주제별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각 중간 목표를 달성하려면 자신을 칭찬하고 자신의 성공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합니다.


사람은 군중의 사랑을 얻기 위해 노력할 수 있으며, 환경 앞에 좋은 빛을 볼 수 있고, 선행을 할 수는 있지만 자신을 받아 들일 때까지 행복해질 수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성공한 주제는 자신이 좋아지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낮은 자부심, 외부 데이터에 대한 불만, 불확실성, 불안, 의심 등 -이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의 인격에 대한 싫어함의 결과이며, 이로 인해 사람이 완전히 살 수 없게됩니다.
사람이 자신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방법을 궁금해지기 시작하면 그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 간다. 자기 자신과 일관되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문제는 피험자 자신이 자기 혐오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에있을 수 있습니다. 종종 이런 종류의 근본 원인은 어린 시절의 삶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자신을 수용하지 않는 다른 요소를 식별 할 수 있습니다.
교육, 주도권, 명령, 비판, 압박 부족, 어린이 의식의 형태, 사랑의 가치가없는 자신의 성격에 대한 생각, 부모의 보살핌, 주의력에 기반한 교육.
부적절한 양육의 또 다른 극단적 인 형태 인 하이퍼 케어 역시 자기 혐오증을 낳는다. 과도한 보살핌은 부스러기가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성인 주에서, 그러한 개인은 그가 뭔가를 할 수있는 충분한 기술이없고, 지식이 부족하고, 용기가 부족하고, 기술이 부족하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자부심과 자신감의 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환경에서 중요한 진술을 불러 일으켰거나 자신의 비난을 초래 한 행동을 수행하면 가치를 재평가하게됩니다. 그러한 억압적인 국가는 그들 자신에 대한 불만을 야기한다.
멀리 가져온 이상적인 이미지와의 불일치는 자기 수용을 만드는 가장 빈번한 요소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창조 한 이상을 위해 노력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자신에 대한 불만이옵니다. 또한,이 이유는 종종 사회의 기대 또는 동일한 사회 나 미디어에 의해 부과 된 이미지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의 결과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달성 할 수없는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관계의 분야에서 전문적인 활동이나 불쾌한 사건의 문제는 종종 자기 지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파트너와의 갈등, 친척과의 갈등, 동료와의 갈등, 이러한 사건에 의해 생성 된 죄책감은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자신의 개인에 대한 개인의 태도가 개인적인 성취에 기반한 경우.
자,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모든 것은 간단합니다. 당신 자신, 당신의 장점, 부정적인 특징, 외모의 결점, 영혼의 아름다움을 사랑해야합니다. 개인에 따라 성공, 행복, 개인 생활을 방해하는 특성과 특성을 선택하여이를 제거하기위한 조치를 더 취하십시오. 부정적 특성의 존재가 우울증, 낙담, 징징 대는 우울증 및 우울한 기분의 이유가 아니라 자기 개선을위한 인센티브, 나아지기위한 이유 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행동에 의해 생성되고 그 안에서 드러납니다. 처음에 그 곡식은 부모의 도움으로 태어납니다. 어쨌든 그들은 신생아를 사랑하고, 돌보고, 아기와 놀고, 도덕적 인 지침을 세우고, 아이의 성격을 형성하는 것을 안내합니다. 부모의 행동을 감지하고 그들을 통해 사랑을 느끼는 빵 부스러기에서 자신감, 적절한 자부심, "나는 가치가있다", "나는 관리한다"라는 입장이 형성됩니다.
사람이 자신을 사랑할 때, 그는 행동을 일으킨다. 다른 말로하면, 그는 자신의 잘못을 찾아 내고 반복적으로 노력하면서, 자기 깃털에 잔소리하고 잔소리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는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물론, 누구도 블루스의 순간을 가지고 있지만, 개인이 자신을 사랑한다면, 그는 고뇌가 오랫동안 슬픔의 풀에 머물러 있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사람의 사랑은 이기심이나 자기애의 대명사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아는 개인은 환경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더 높게하려고하지 않으며, 동등한 발판으로 사회와 상호 작용합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의 사랑은 자부심, 내적 자기 만족, 자기 수용을 의미합니다.
자기 수용은 힘들고 즐거운 일이며 일시적인 자원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결과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기 수용이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지적, 영적 등 여러 단계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몸 수준에 채용은 당신의 각색되지 않는 몸을위한 사랑을 함축한다. 인체는 그의 영혼을위한 성전이라고 이해해야합니다. 세심한 자세로 몸을 돌봐줍니다. 그것은 모든 신호 (떨림, 통증, 따끔 거림)를 이해하고 읽는 것을 포함합니다.
감정적 인 수준에서, 수용은 감정 표현의 전체적인 억압과 개인을 통제 할 때의 상태 사이의 중간 지점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험을 관찰 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을 인식하고, "붙잡고", 발생하는 모든 감정적 징후를 불러내십시오. 이 기술은 자신의 반응, 자신,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기여합니다. 동시에 방향에 관계없이 어떤 감정 표현을 알아야합니다. 또한 부정적 감정, 부끄러움, 거짓말 쟁이, 험담 자, 영원한 추모사를 유발하는 개인과의 교류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적 수준에서 수용은 모든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이며, 사람을 잃고, 사회에서의 위치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와 미래에 자신과 현재를 동일시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독립적으로 정의 된 목표를 위해 독점적으로 노력해야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목표를 달성한다고해서 행복, 성공 및 조화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지적 계층은 일련의 지식과 경험의 개성을 기반으로합니다. 개인이 경험이 많을수록, 지적으로 개발되고, 박식하며, 쉽게 적응할 수있게됩니다.
어리석은 과목은 존재하지 않으며, 특정 영역에서 지식이 부족한 사람 만 있습니다. 개인에게 어떤 학문에 대한 연구가 주어지지 않으면,이 과학은 인생에서 유용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취미, 취미, 중독, 기술 및 재능에만 전적으로 의존해야합니다. 왜 지루한 수학적 사례를 풀고 뿌리를 추출하고 영혼이 언어학에 속한다면 다항식을 단항으로 나눠서 고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적 차원에서, 자기 지각은 자기 자신의 고유함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존재를 감사하고 살고,보고, 조화를 느낄 수있는 기회에 대해 감사해야합니다. 자신의 실수와 단점을 수정해서는 안됩니다. 모든 인간 과목은 실수를합니다. 오산, 누락은 교훈으로 받아 들여야하며, 분석 할 필요가있는 구체적인 특징을 파악하고, 결론을 내리고, 필요한 경우 시정 작업을 수행해야합니다.


여아가 아름답 지 않으면, 너 자신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사랑하는 방법
자기 지각의 길에 대한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몸을 가지고 시작해야합니다. 결국, 만져질 수있는 물리적 인 물체입니다. 따라서 신체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한 개인이 얼마나 자주 사랑으로 개인 신체를 돌보는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개인은 자신의 몸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사랑으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자신의 육체적 인 포탄을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감사입니다. 계획을 실행하고, 개성을 위해 단순히 욕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움을 준 신체에 감사해야합니다.


다음은 자신을 수락하는 방법을 배우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우선, 환경을 기쁘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있는 거절의 순간을 추적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하려면 특정 행동을 취하면서 실제로 그것을 생산하려는 욕망이 있는지 또는 그것이 외부 영향력에 의해 생성되는지의 여부를 궁금하게 생각해야합니다.
자신의 사람에 대한 혐오의 분명한 징후 중 하나는 자기 비판입니다. 그 자신의 행동을 비판하는 것, 그 사람은 마치 자신이 누군가의 기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스스로에게 알린다. 따라서 처음에는 누구의 요구 사항이나 기대에 따라 조치가 취해 졌는지 분석해야합니다. 왜 그들을 준수해야합니까?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친구 또는 심지어 낯선 사람들의 진술에 의해 요구 사항 중 일부가 생성됩니다.
소녀가 내면의 원을 위해 노력할 때 이것은 정상적인 일이지만, 그녀가 모든 인간 과목을 기쁘게하려고 할 때, 그녀는 자신을 잃습니다.
또한 수락 일기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사람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이 기가 어렵다면 부분적으로 받아 들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별도의 특성, 정렬되지 않은 사람의 습관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기장에서 수락 상황과 반대 상황을 적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긍정적 인 역 동성을 위해 변화를 추적하고 보상해야합니다.
자신을 받아들이 기 위해서는 작은 형제들로부터 모범을보아야합니다. 아이들은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작은 업적에도 기뻐합니다. 빵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첫 걸음을 내딛을 때, 그는 자신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받아들입니다. 아이들이 자기 자신의 작은 사람에 대한 사랑과 완전한 수용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그 예입니다.
이른 날은 미소로 시작해야합니다. 일상적인 위생 절차 아침 만들기, 거울에 조금 더 오래 머무르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반사에 다정하게 미소를 짓으십시오. 그렇다면 당신은 몇 가지 칭찬으로 확신을 가지고 말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아름답고 아름답습니다. 어릴 때, 나는 쉽게 이성을 똑똑하게 매료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매일해야하며, 자신을 저항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지금까지 본인이 생각했던 놀이의 중요성에 관한 내용이다. 아이에게 있어서 놀이는 아주 중요한 교육이라는 것을 본인은 항상 강조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고만 생각하였다. 하지만 여기까지의 지식은 코헛이 말하는 잘못된 양육에 속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즉, 놀이의 반란, 놀이에 대한 생각을 바꾸다라는 내용을 읽기 전까지는 모든 놀이가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였지만, 그 놀이에 있어서도 진짜 놀이와 가짜 놀이가 있다는 것은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놀이가 유아에게는 학습의 수단이면서 동시에 교사에게는 교수의 방법이 되며, 놀이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유아에게 즐거움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 유아의 놀이를 교육과정의 중심에 놓고 발현과 통합의 개념에 기초하여 유아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실천한 프뢰벨에게 유아교육은 인간의 타고나 본성을 발현하는 것이다. 놀이는 모든 활동 중에서 가장 자발적인 정신 활동으로, 사람과 사물의 내면에 잠재해 있는 자연성이자 삶의 특성이고 선의 원천이기도 하다. 유아에게 자유로움, 즐거움, 만족, 휴식 등을 가져다주기 위해 유아의 자발성에 근거한 자유놀이가 강조된다.


미국 해병대원 250명은 지난 여름 호주 다윈 항에서 호주군과 합동 군사작전을 벌였다. 지난 4월 선발대로 도착한 이들을 시작으로 호주에 주둔하는 미국 해병대원은 2016년까지 2천500명 규모로 늘어난다. 비슷한 시기 태국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지에서도 미군이 참여하는 군사훈련이 전개됐다. 지난 9월 괌에서는 중국이 주시하는 가운데 일본 자위대와 미국 해병대가 가상의 적으로부터 도서 탈환 작전을 벌였다. 내년 초에는 싱가포르에 전투 능력을 갖춘 미군 순시선 1척이 배치된다. 엄청난 속도의 이 순시선은 중국 해군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게 되며 순차적으로 4척이 배치될 예정이다.
미국이 이처럼 태평양 지역에서 병력을 일부 늘리거나 우방들과의 군사훈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이 주말에 아시아로 향한다. 그로서는 17개월 만에 4번째 방문이다. 이달 말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 이후 처음으로 아시아를 순방한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 지역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패네타 장관은 호주와 태국, 캄보디아를 찾아 이른바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 외교에 집중할 방침이다. `재균형'은 중국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미국 국방부가 선호하는 표현이다. 조지 리틀 국방부 대변인이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우리 정책은 이 지역 우방들과의 군사협력 관계를 계속 강화하는 것일 뿐 중국을 봉쇄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시아에는 현재 32만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다른 지역의 병력은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지만 아시아에서는 어떤 감축도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지금은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이라는 외교 안보 정책의 초기 단계다. 그런 만큼 중동과 서남아시아에 배치된 B-1과 B-52 장거리 전폭기와 글로벌 호크 무인기 등을 태평양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급선무다.
F-35 공동 타격 전투기나 P-8 포세이돈 정찰기 등과 같은 최첨단 무기들이 아시아에 배치되려면 몇 년이 더 걸릴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의 신중한 접근에도 중국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워싱턴 주재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미국의 `중심축 전략'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미국이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이해관계와 우려를 존중하기를 기대한다"며 날을 세웠다.
워싱턴의 국방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시아 중심축 외교가 말 뿐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중국을 과도하게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더라도 최근의 상황은 전임 정부에서 이미 시작했던 정책의 재포장 또는 미미한 확장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32만명이나 배치된 아시아의 병력을 고작 2천500명을 늘리기로 한 것도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하루 숙박비가 1000만원인 클리프하우스 거실이다. 3년 전 배용준과 박수진의 신혼여행지로 낙점되면서 골퍼가 아닌 일반인에게도 명성을 떨쳤다. 해안 절벽에 자리 잡은 3층짜리 풀 빌라다. 이 객실에는 여덟 명까지 묵을 수 있다. 49개의 모든 객실에 들인 초고가 침구 브랜드 덕시아나의 침대와 침구는 이미 유명하다. 욕실은 히노키 목재와 이솝 욕실용품, 거실에는 프랑스 명품 리네로제 소파와 네스프레소 머신, 제네바 오디오 등 하이엔드 브랜드로 채웠다. 마룻바닥조차 예사롭지 않다. 이탈리아 최상급 목재 소재로 알려진 리스토네 조르다노(Listone Giordano) 제품이다. 어느 것 하나 그저 놓아둔 건 없다.


사우스케이프에 도착해 처음 대면하는 광경은 볼 때마다 놀랍다. 두 동의 건물 사이로 보이는 바다가 첫 방문객의 기를 죽이기에 충분하다. 알면 알수록 찬사가 아깝지 않다. 체크인을 위한 리셉션 공간 뒤쪽은 친환경 소재의 마그네슘 고리 약 3만 개를 조립해 물결무늬 벽체를 완성했다. 프런트 데스크는 수백 년 수령의 거목을 끊어 만들었고 남은 나무로 레스토랑의 그랜드 테이블을 제작했다. 사진은 골프 코스로 이어지는 클럽하우스 외벽이다. 노출 콘크리트 기법을 사용했는데 이 또한 패브릭 느낌을 줘 커튼을 드리운 듯하다. 과거 여성 패션 브랜드 한섬을 이끌었던 패션 대부 정재봉 대표이사가 이 리조트에 쏟은 감성을 엿볼 수 있다.


클럽하우스에 들어서면 왼쪽 모퉁이에 프로숍이 있다. 이곳 역시 보통의 프로숍과는 달라 사진에서 보이는 대로 편집숍이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 골프용품은 혹시 모자랄지 모를 골프공과 바닷가 날씨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짧은 행어 두세 줄 정도 양의 골프웨어를 판매한다. 열 평 남짓한 공간에 흔치 않은 패션 아이템을 구성지게 모아놔 출구를 쉽사리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든다. 독일 아이웨어 브랜드 미키타(Mykita)의 선글라스, 지드래곤의 코트를 만들어 더 유명해진 신예 디자이너 서혜인 씨의 이름을 단 혜인 서(Hyein Seo), 의류 브랜드 메종 키츠네(Maison Kitsune) 등이 입점해 있다. 1년에 2~4차례 해외 바잉을 통해 골프와 리조트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제품으로 큐레이팅한다. 프랑스에서 수입한, 한국에 단 하나밖에 없을 초록색 무톤(무스탕)은 300만원대. 알록달록한 털실 또는 퍼를 활용한 크로스백은 20만원대다.


사우스케이프의 예술 작품에는 ‘손대지 마세요’라는 경고문이 없다. 심지어 앉을 수도 있다. 굳이 강조하지 않았지만, 시설을 누리면서 천천히 쉬어가기를 바라는 리조트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싶어 한다. 레스토랑 아래층에 위치한 뮤직 라이브러리는 온종일 머물러도 모자랄 장소다. 괴테 시집, 드뷔시 전기, 그 밖에도 고전 명작과 실용서 등이 벽면을 채웠다. 의자는 어느 자리에서도 최상의 음질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도록 배치했다. 정면에 나란히 놓인 네 대의 스피커가 압권이다. 히틀러가 애지중지했다는 독일 스피커 클랑필름(Klangfilm)이 가운데, 양쪽 날개에는 세계 오디오 역사를 쓴 웨스턴 일렉트릭(Western Electric)을 뒀다. 뮤직 라이브러리는 음악 애호가인 방송인 황인용 씨의 자문을 받았다.


정 규 표현식이란 무엇일까요? 정규 표현식은 복잡한 패턴 매칭 기능과 텍스트형 검색-대체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합니다. Perl, egrep, awk, 또는 sed 개발자에게 정규 표현식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정규 표현식은 텍스트와 데이터를 조작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유틸리티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개발자는 패턴을 만들어 특정 문자열을 매치키시킴으로써 데이터를 검색하거나 추출하거나 교체하는 일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정규 표현식을 정복하면 데이터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VBScript 정규 표현식과 관련된 모든 개체를 설명하고, 일반적인 정규 표현식 패턴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실제 코드로 정규 표현식을 사용하는 예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각 Mathes 개체에는 0개 이상의 Match 개체가 들어 있습니다. 이 Match 개체들은 정규 표현식을 사용했을 때 성공적으로 일치한 문자열 을 나타냅니다. 이 개체의 속성은 읽기 전용이며 일치하는 각 문자열에 대한 정보를 저장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 모든 것이 지나치게 훌륭하고 환상적인 것으로 느껴지셨겠지만 실제는 어떨까요? 정규 표현식은 그 자체가 하나의 언어 라고 할 수 있지만, Perl에 익숙한 사용자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VBScript는 Perl로부터 패턴 셋을 유도하기 때문에, 주요 기능도 Perl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정규 표현식을 정의하는 데 사용되는 패턴 셋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패턴 셋은 여러 범주와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베이비붐 세대 부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2명은 “10년 후엔 부부관계가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고 혼인기간이 증가할수록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이 낮아지는 경향도 나타났다.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들이 행복한 노년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본 베이비붐 세대의 황혼이혼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 은퇴한 노부부의 삶을 다룬 일본 연극 ‘잠 못 드는 밤은 없다’의 한 장면.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미래에 관심을 갖는 이가 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는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중반 사이에 태어난 이들을 가리키는 말.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앞서 이끌었지만, 정작 자신들의 미래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들의 은퇴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가 많은 이유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직면해 주의 깊게 살펴볼 지점은 하나 더 있다. 이들의 가족문제, 그중에서도 특히 부부문제다. 베이비붐 세대는 조기 은퇴와 기대 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은퇴 후 20~30년을 부부 두 사람이 함께 살게 된 최초의 세대다. 가족복지 측면에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셈이다. 이들이 우리 사회 인구 구성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베이비붐 세대의 행복은 곧 사회 전체의 행복도를 높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직장에서 벗어나 자녀들을 떠나보내고 부부만 함께 지내야 할 이들의 미래 생활은 행복할까? 아니면 배우자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힘들고 괴로운 일이 될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지난 4월 이런 질문의 답을 구하기 위해 베이비붐 세대 부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953~63년생 배우자를 둔 기혼 남녀 1013명(남자 357명, 여자 656명)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 자동차 가족은 그녀의 팔랑 팔랑 느낌을 느끼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녀는 그를 자신의 학교로 초대했습니다. 두 남자는 술에 취한 채 3 일을 보냈다. 그녀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생각을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시작되는 외로움에 질려하며 쉬 민의 출현으로 이성간의 삶을 떠나기로 작정했다.£¬화학 산업을 연구하고 정상적인 사무원이되는 여성의 경우, 그녀가 직장을 바꾸더라도 그날 밤 2시에자는 그녀의 가치입니다. 그리고이 가치는 감가 상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30 통해의 경우, 석사 학위를, 여자는 아기, 많은 외국 xiaonianqing 라이닝 응시의 소위 화이트 칼라 대도시, 그녀는 거의 비틀 거리고 있었다. 이 3,500 개의 조각들에 관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합니다. 초과 근무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착륙하고 있습니까?¡£


1945 년 초에 얄타 회담에, 중증 불구하고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D. 루즈 벨트는 몸을 감싸하지만 그는 여전히 정치적 진공 상태가 표시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한반도에 일본에 의해 점령 된 일본과 파괴의 잘 알고있다. 미국인들이 우려를 들어, 그들은 전략적으로 극동 지역에 걸쳐 미국의 많은 의미에 거친 반도, 그들은 충분히 일본 본토를 점령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항상 소련군이 분열 된 곳을 염려하고있다. 장려하기 위해 소련은 일본, 루즈 벨트에 전쟁을 선포하고 스탈린은 미국, 영국, 소련을 포함하여, 합의에 처칠은 양보를했다.£¬"이봐! 이봐!"¡£Yunzhu는 그의 머리가 조금 아프다고 느낍니다. 왜, 55555555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처럼 스스로를 부를 것입니다, 55555555555 정말 쓸모없는, 그녀와 쳉 Zhe 형제는 항상 원사의 레이어로 구분됩니까? 분명히 주위에있는 사람들은 너무 멀고, 운명은 왜 그렇게 가까이 있으며, 지금까지는?¡£


중화민국의 외교관. 중화민국 국무총리, 외교부장 등을 역임했다.
북양정부 시기에는 자유주의 지식인으로, 국민정부 시기에는 친영미 계열의 외교관으로 활약했다.
1881년, 영국령 홍콩에서 기독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원적은 광동성 동완현이다. 홍콩 세인트 폴 대학을 거쳐 1900년 천진북양대학당을 졸업하여 법학사 자격을 취득하고 잠시 상하이의 남양공학 교수로 일했다. 1901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으며 일본 유학 시기 장췬과 함께 국민보 편집에 참가하여 중국이 오랫동안 전제정치 아래에 놓였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노예상태로 전락하였으며 민권을 향상시켜 중국의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02년, 다시 미국으로 유학하여 예일 대학교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때 쑨원과 만나게 되었으며 1903년 중국 동맹회에 가입했다. 1911년 신해혁명이 발발하자 상하이 도독 천치메이의 고문을 거쳐 난징의 중화민국 임시정부 외교총장에 임명되어 영미에 중화민국 승인을 로비하였다. 1912년 중화민국이 정식으로 건국되면서 3월 30일, 탕사오이 내각에서 사법총장에 임명되었으며 국민당에 가입, 황싱, 쑹자오런, 쑨원, 우징롄과 함께 국민당 이사에 선출되었다. 하지만 6월 27일, 탕사오이가 위안스카이와의 갈등 끝에 사임하자 이에 항의하여 7월 14일, 동반사직했다. 1913년 3월, 상하이에서 천치메이, 위유런, 황싱과 함께 중국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쑹자오런을 배웅하던 중 국무총리 자오빙쥔의 사주로 쑹자오런이 암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푸단 대학 대학 부총장으로 재임했으며 1915년 위안스카이가 홍헌제제를 단행하자 이를 크게 비판했다. 위안스카이가 사망한 후 1917년 베이징으로 상경하여 법률편찬회 회장에 취임했다. 1918년 12월, 량스이 내각에서 사법총장에 지명되었다. 1919년 2월 16일, 베이징의 각계각층가 설립한 국민외교협회에서 량치차오 등과 함께 이사로 천거되었다. 또한 국제연맹동지회가 결성되면서 역시 이사로 선임되었다. 1919년 5.4운동이 발생하여 32명의 학생이 조여림의 집을 불태운 죄로 체포되자 학생들의 석방운동을 주선하여 정부로부터 학생들 석방을 보장받았다. 1920년 대리원 원장, 형법위원회 회장, 법리위원회 회장에 임명되었다. 1921년 8월, 워싱턴 회의에 중국측 대표단으로 주미 중국공사 스자오지, 주영 중국공사 구웨이쥔와 함께 참석하였다. 그 결과로 1922년 2월 구국공약이 체결되었다.
1922년 5월, 뤄원간, 차이위안페이, 량수밍, 리다자오, 후스, 뤄원간 등 16명과 함께 <우리의 정치주장>을 발표하여 호인정치를 통해서 정치를 개혁할 것을 주장했다. 1차 직봉전쟁에서 직예군벌이 승리하면서 대총통 쉬스창과 량스이 내각이 모두 퇴진하고 리위안훙이 총통에 옹립되자 법통중광이 이루어지고 구국회와 약법이 회복되었다. 법통중광 이후 첫 내각은 옌후이칭 내각이었으나 옌후이칭 내각이 각원들의 취임 거부로 붕괴되자 뒤이어 탕사오이 내각이 출범했다. 하지만 탕사오이는 취임을 거부하였고 우페이푸가 탕사오이 임명에 극렬히 반대하면서 공백기가 발생했고 이 기간 동안 왕충후이가 국무총리 대행을 맡았다. 국회와 직예군벌의 동시압박에 왕충후이는 피로를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였고 결국 탕사오이 내각이 최종적으로 붕괴되자 리위안훙으로부터 정식으로 중화민국 국무총리에 임명되었다. 이때 우페이푸의 직예군벌 낙양파와 무당파 인사를 중심으로 내각을 꾸려서 낙파 내각, 호인 내각으로 불렸다. 우페이푸가 개명장군으로 불리는 등 군벌 중에서는 많이 배우고 노동권 신장에 관심이 있던 인물이라 왕충후이도 우페이푸에게 상당히 기대를 건 상태였다.
하지만 후스, 차이위안페이가 요구하는 연성회의의 소집, 1922년 경제위기, 국회에서 요구하는 낙파 각원의 축출 요구를 놓고 후원자인 우페이푸와 국회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으며 결국 10월에 자신은 정식 국무총리가 아니라면서 사퇴의 의사를 밝혔지만 리위안훙의 만류로 사퇴를 번복했다. 하지만 11월에 발생한 뤄원간 사건으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11월 25일에 내각 총사퇴를 결정한다. 이후 1924년 쑨바오치 내각에서 사법총장에 임명되었다. 1925년 수정법률관 총재로 재직하였으며 구웨이쥔 내각에서 교육총장에 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1926년 국민당의 1차 북벌이 거행되자 중국 국민당에 투항하여 2기 중앙집행위원에 선임되었고 이후 중앙감찰위원을 지냈다.


1937년 중화민국 국민정부 외교부장에 임명되었으며 서안 사건으로 장제스가 자리를 비운 사이 4월부터 5월까지 한달간 행정원장 대행을 지내기도 했다. 7월에 루거우차오 사건이 발생하자 기찰정무위원장 쑹저위안의 독자 협상을 비판하며 쑹저위안이 체결한 모든 협정은 중앙정부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무효로 천명했다. 이후 트라우트만 공작 과정에서 일본외상 히로타 고키와 협상하였으나 일본 측이 터무니 없는 요구를 강요하여 결국 협상은 결렬되었고 1938년 1월, 고노에 후미마로 수상은 국민정부를 상대로 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발표하게 된다. 1938년, 하노이를 방문하였는데 이때 왕징웨이 공작의 결과로 왕징웨이가 베트남으로 도주하자 장제스의 지시를 받고 왕징웨이를 설득하여 충칭으로 복귀시키고자 했지만 왕징웨이는 이를 무시하고 난징으로 가서 왕징웨이 정권의 수장이 되었다. 1938년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충칭에서 개최된 임시전국대표대회에서 외교보고를 맡았다. 이후 국방최고위원회 비서청장에 임명되었다.
1942년 7월 조직된 전문소위원회에서 주가화, 우톄청, 천궈푸, 허잉친, 다이지타오와 함께 위원으로 선출되어 한국 독립 문제를 담당하였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교섭했다. 1943년 12월, 카이로 회담에 장제스의 비서장 자격으로 참여하였으며 회담 선언의 문구 작성을 맡았다. 이때 윈스턴 처칠, 루이 마운트배튼 등과 회견했다. 장제스와 함께 한국의 독립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1945년 중일전쟁이 종결된 후 구성된 정치협상회의 헌법심의위원회의 전문가로 초빙되었다. 1947년 1기 국민대표대회에서 광동성 동완현 대표로 선출되었다. 1948년 중앙연구원 원사로 임명되었다.
1948년 6월 23일, 헌정이 실시되면서 웡원하오 내각 하에서 장제스로부터 사법원장에 임명되었다. 국부천대 이후 대만으로 이주하였으며 1952년 국민당 제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장제스의 천거에 따라 우톄청, 위유런, 쩌우루, 옌시산, 쑹메이링과 함께 국민당 중앙평의위원으로 선출되어 10월 23일 취임했다.
이후 대만 동오대학의 이사장으로 재임하며 교육활동에 전념하다가 1958년 병환으로 타이베이에서 사망했다.


앞이 막혀 길이 없다고 울지마라
절대 절망은 하지 마라
길은 언제나 어디에나 있지만
당사자가 원하는 길이 아닐 뿐이다
그러나 인생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일이
과연 얼마나 되든가
그렇다면 원치 않은 길도 즐겁게 가라
돌아가는 길이나 원치 않은 길도 길이다
심지어 사방이 꽉 막힌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운명이라면 거기가 길이다
어찌 보면 그 길이 평생의 길이 될지도 모르니
나와 맞지 않는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즐겁게 가라
어차피 가는 길 얹혀 가기보다
떠밀려 가기보다 스스로 헤쳐가라
바로 그 길이 그대가 가야할 길이다
길은 어디에나 있다 아니 온 세상이 다 길이다


지난 1일과 2일 방송된 ‘부부의 세계’에서는 지난주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던 추락사건 엔딩의 주인공이 박인규(이학주 분)였다는 것이 드러남과 동시에, 그의 죽음이 자살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또 한 번 놀라움을 안겼다.
지난 11회 방송에서 박인규는 민현서(심은우 분)에게 고산을 함께 떠나 함께 새 출발을 하자고 제안을 했다. 하지만 민현서는 단칼에 싫다고 거절을 했고, 박인규는 무릎을 꿇고 앉아 “달라졌다 했잖아. 전처럼 너 고생 안 시킨다고. 제발 나 버리지마 현서야.”라며 애원했다.
우리 사이에는 희망이 없다고 차갑게 말하는 민현서를 보며 박인규는 차오르는 눈물을 애써 참고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민현서가 돌아서자 주저 앉은 채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 체념한 눈빛으로 멀어져 가는 그의 뒷모습만 바라보았던 것.
이후 12회 방송에서는 고산역에서 발견된 사체를 부검한 결과와 정황상 박인규의 죽음에 외력 개입이 없었다고 결론이 났으며, 민현서의 이별 통보를 듣고 박인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선택을 한 것이라고 공개되기도 했다.
이학주는 그 동안 ‘부부의 세계’ 속에서 누구보다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내며 악행을 펼쳐왔다. 특히 광기 어린 눈빛으로 김희애와 박해준의 두 중심축을 뒤흔들며 보는 이들에게 손에 땀을 쥐는 긴장감을 자아내며 극 중 ‘최강 빌런’ 캐릭터로 주목 받아왔다.
하지만 지난 방송에서 이학주는 심은우를 향한 사랑이 진심이었음을 전하고, 처참히 버려진 뒤 망가지다 못해 모든 것을 내려 놓은 ‘박인규’의 모습을 밀도 있게 그려내며 캐릭터의 반전 면모를 완벽히 그려내 호평을 받았다.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체념한 눈빛부터 바닥에 엎드린 채 응축된 감정을 폭발시키는 그의 모습은 폭 넓은 연기 스펙트럼과 강렬한 존재감을 입증해 앞으로 이학주가 보여줄 행보에 많은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르웨이의 국민작가 헨리크 입센이 쓴 연극 <왕위 주장자들>이 창작된 지 154년만에 국내에서 초연된다. 서울시극단이 창단 20주년을 기념해 오는 31일부터 4월 23일까지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무대에 올리는 이 연극은 최근 한국 사회의 혼란한 상황과 많이 닮아 있다.
원작을 번역한 김미혜 한양대 명예교수는 “입센 선생이 어떻게 15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일어날 일을 내다봤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시국과 통하는 대사가 많다”며 극을 소개했다. 이에 김광보 연출은 “시국에 맞춰 이 작품을 준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왕위 주장자들>은 김 연출이 2년 전 서울시극단에 예술감독으로 부임하면서 발표했던 3개년 작품 계획에 포함돼 있었다.
<왕위 주장자들>은 13세기 노르웨이를 배경으로 스베레왕 서거 후 호콘왕과 스쿨레 백작 사이에서 벌어진 왕권 다툼을 그린 작품이다. 자기 확신에 가득 찬 호콘왕과 끊임없이 왕권을 탐내는 스쿨레 백작, 그리고 둘 사이에서 의심을 부추겨 갈등을 조장하는 인물 니콜라스 주교까지 욕망에 가득 찬 인물들과 혼돈스러운 정국을 그려냈다. 5월에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는 우리나라 정치상황과 닮았다.
▲ 작품의 메시지에 대해 설명하는 김광보 서울시극단 예술감독
김광보 연출은 “절망의 시기를 지나서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자 하는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희망이 과연 바람직한 희망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연극”이라며 작품의 메시지에 대해 설명했다. 각색을 맡은 극작가 고연옥은 “국민들은 새로운 지도자에 대해 희망을 갖고 있는데, 지도자가 되겠다는 후보 중에는 호콘왕처럼 자신이 잘 할 수 있다는 확신에 가득 찬 사람도 있지만 스쿨레 백작처럼 스스로의 능력을 계속해서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보통 의심은 나약한 감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의심을 가진다고 꼭 약한 사람은 아니며 자기 확신이 강하더라도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아닐 수 있다는 메시지를 품은 연극”이라고 덧붙였다.
이 작품은 역사극이지만 거시적인 정쟁뿐만 아니라 인물들의 심리흐름을 세밀히 그려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는다. 고연옥 작가는 “스쿨레 백작이 추종자들 앞에서 당당한 리더의 모습을 유지하다가 혼자 있을 때 ‘언제까지 이 노릇을 해야 하나’라며 리더의 고충을 토로하는 장면이 인상적”이라며 입을 뗐다. “이게 바로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누구나 약한 아이로 돌아가는 때가 있지 않나. 작품을 끌고 가는 사건들이 인물들의 내면에서 파생된다는 점에서 현대극적인 요소가 많다.”
옥쇄를 쥔 섭정자 스쿨레 백작은 서울시극단 지도단원이자 최근 <연변엄마>, <불역쾌재>에 출연한 유성주가 연기한다. 백작에 맞서는 호콘왕 역은 <마라, 사드>, <오이디푸스 왕>의 김주헌이 맡았다. 호콘왕과 스쿨레 백작 사이에서 끊임없이 의심을 일으키는 니콜라스 주교 역에는 <우리의 여자들>, <국물 있사옵니다>의 유연수가 출연해 열연할 예정이다.
서울시극단 창단 20주년 기념 연극 <왕위 주장자들>은 오는 3월 31일부터 4월 23일까지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에서 공연되며 예매는 인터파크에서 가능하다.


이번 전시회는 20세기 초반 포르나세티가 화가로 활동했던 시기의 회화부터 아트북, 50~60년대 건축가 지오 폰티와의 공동작업, 건축과 디자인의 분야에서 합리론자들의 도그마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70년대 작품, 사망하기 전까지 계속했던 80년대 작품, 그리고 그의 사후 아들 바르나바가 주도하고 있는 브랜드로서의 동시대 작품까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탈리아 밀라노에 살고 있는 중앙SUNDAY S매거진 유럽통신원이 마침 귀국해 한국 전시를 참관하고 그 의미를 덧붙여 글을 보내왔다. [편집자]


포르나세티가 이렇듯 여러 분야를 넘나들며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세련된 감각을 지닌 숙련된 장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종이·세라믹·유리·가죽·섬유·나무 등 여러 재료를 다루는 전문 분야에서 요구하는 작업 기술을 몸에 익히고 있었기에, 1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미감이 느껴지는 작품을 만들 수 있었다.
그는 당시의 유행과 트렌드에 굴복하지 않았다. 동시대의 유행에 부응하느니 차라리 키치한 상상의 세계를 표현하겠다는 예술가로서의 입장이 확고히 서 있었다. 또 사람들이 자신의 취향에 맞는 탁월한 것을 사기보다 그냥 ‘상표’를 사는 것에 익숙해졌음을 통탄했다. 시대적 흐름에 편승함은 독창성이 떨어지는 증거라 생각했기에, 스스로는 “유행 타지 않을 만한 유행을 창조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명상의 미학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응축된 최소한의 것을 작품에 담았다. 자연의 형상을 탐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린뒤 다시 생각해내며, 자신만의 형상을 내면에서 재창조했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지 않는 대신 기억에 의존하여 작업했는데, 그러지 않는다면 미술이 창조가 아닌 복제가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렇게 자신만이 느끼는 사물의 본질을 그리려 노력했기에 포르나세티는 환상과 초현실 세계를 넘나들며 합리적이지만 역설적이고, 현실적이면서도 상징적인 신비한 작품세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피에로 포르나세티의 뮤즈인 소프라노 리나 카발리에리 사진(맨 왼쪽)과 그의 얼굴을 변형해 접시 위에 그린 작품들


이번 전시를 위해 아들 바르나바 포르나세티는 방대한 아카이브에서 엄격히 선정한 1300여 점의 대표작을 주제별로 모았다. 아버지의 예술혼, 창작력과 장인정신을 그대로 물려받아 포르나세티의 디자인을 생산하고 되살리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바르나바는 아버지의 위대함과 작품세계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전시를 기획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을 터다. 그는 예술가와 디자이너의 경계를 없애고 작가와 공방의 싸인이 들어간 맞춤형 수공예품이 디자인 제품으로 대량생산화 될 수 있다는 포르나세티의 예술혼을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췄다.
사실 피에로 포르나세티의 작품세계는 한 마디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다양하다. 연대별이 아니라 유사성과 불일치, 친숙함과 대조 등에 초점을 맞춰 14개의 섹션으로 구분해 전시 공간을 연출한 이유다. 전시된 디자인들은 독창적이고 건축학적이며 장인들의 방식을 따라 수작업으로 이루어진 수공예 작품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대량생산에 포커스를 맞춘 패키지 상품들도 가끔 보였다.
재료의 사용도 눈여겨볼 만하다. 하이테크 시대에 선호되는 재료보다는 단순하고 다가가기 쉬운 전통적인 재료를 사용해 자연스럽고 친숙하게 수공예의 흔적을 느끼도록 했다.
그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테마는 해·카드·어릿광대·손 같은 것이지만 아이콘은 뭐니뭐니해도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유럽과 미국에서 활동하던 오페라 가수 리나 카발리에리(Lina Cavalieri·1875~1944)의 수수께끼 같은 얼굴 아닐까. 피에로 포르나세티는 19세기 말에 발간된 프랑스 잡지를 뒤적이다가 카발리에리의 사진에 시선이 꽂혔다. 그녀는 당대의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매력적인 소프라노였다. 이탈리아의 시인 가브리엘레 단눈치오는 그녀에게 자신이 쓴 소설 『일 피아체레』를 선물하며 “이 땅에 살아있는 비너스의 증거”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1955년에는 지나 롤로브리지다가 주연한 전기영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제작되기도 했다. 포르나세티는 아름답지만 흔하지 않고, 무표정하면서도 몽환적인 리나의 얼굴을 1952년 처음으로 그린 후 뮤즈로 삼아 동물·도둑·동양의 공주·남자·가면 쓴 여인 등 350점의 변형된 디자인으로 표현했다. 카발리에리의 얼굴을 다채롭게 변형시킨 한정판 아트북 『Tema e Variazioni(테마와 바리에이션)-첫 번째 에디션부터 100번째 에디션까지』가 이번 전시에서 처음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