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권이 경제제일주의를 지침으로 삼고 추진한 일련의 경제정책이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가? 1961년 2월 장면 국무총리는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행한 시정연설에서 자신이 추진하는 경제정책의 기조를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했다.
이상 경정예산에 관련하여 중요 시책의 몇가지를 말씀드렸거니와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기조는 질서와 발전이라는 2대 명제에 귀착됩니다. 이 2대 명제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의 창안이 결코 아니고 다만 질서의 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혁명과업의 지상명령이라고 하겠습니다.11)
장면 총리가 말하는 ‘질서와 발전’이라는 2대 명제의 의미는 정치․사회적 안정을 통한 경제 발전의 추구를 주로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있어서 정치적․사회적 안정보다 더 긴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라고 했다. 그리하여 의견대립과 다툼이 ‘민주주의의 고귀한 모습’이지만 ‘상호간의 선의와 협조와 관용’을 바탕으로 질서를 회복하자고 호소했다.
그러나 우리는 장면 총리가 말하는 질서는 정치․사회적 측면 뿐만아니라 경제적 의미도 지니고 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경제의 발전이야말로 국민과 정부의 지상과업입니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의 선결조건은 먼저 경제적 질서를 정돈하는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 자유기업주의에 있어서 자원 배분에 합리적 질서가 서는 것은 주로 가격기구를 통해서입니다. 실로 가격제도는 시장에서 표시되는 사회적 수요의 실세와 가용 자원과의 상관 관계를 자동적으로 반영함으로써 합리적인 경제정책의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신정부는 경제정책의 출발점으로 먼저 가격기구의 정상화를 기하지 않을 수 없고 그를 위하여 환율, 금리, 공공요율 등의 실세화를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 12)
이처럼 장면 총리는 질서를 경제적 차원에서도 고려했고, 경제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서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현실화 정책을 추진했다고 했다.
김영선 재무부 장관은 민주당 정권의 경제정책의 방향을 ‘경제 요소의 현실화와 경제 건설이라는 2대 支柱’로 설명하면서, ‘과거의 부정과 부패의 온상이었던 비현실적인 모든 경제 요인을 현실화하는 것’을 ‘경제질서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환율 현실화의 목표가 경제질서의 정상화에 있다고 하면서, 그것은 부정과 부패의 근원을 제거하여 외환을 절약하게 함으로써 경제자립을 성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다.13)
위에서 보듯이 민주당 정권이 취한 환율, 금리, 물가의 현실화 조치는 자유기업주의에 입각한 경제질서를 정상화함으로써 부정부패로 특징지워지는 ‘특권적 경제’를 지양하고자 한 것이었다. 특권적 경제의 지양은 곧 산업 구조의 불균형 문제와 분배의 불공정을 극복한다는 의미였다. 따라서 장면 국무총리는 1960년 9월 국회에서 행한 시정연설에 ‘과거 부패정권이 취해온 관권 경제와 불균형한 산업구조 등을 지향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하면서, ‘환율 현실화’ 정책과 농어촌 진흥정책과 중소기업 육성책을 실시하겠다고 하였다.14) 말하자면 민주당 정권에서는 특권적 경제체제로 인한 부의 편재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농촌 경제와 중소 기업 육성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채택했던 것이다.15) 농촌경제 안정과 진흥을 위해서는 토지세를 금납제로 개정하고 농민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전담 금융기구 설립 계획을 수립하기도 하였다.16)
특히 민주당 정권에서는 1961년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진흥을 위한 ｢중소기업금고법안｣을 의결했으며, 3월 14일에는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의결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종합대책｣에서는 중소기업의 지도와 육성을 총괄하는 중소기업센터를 각도에 1개소씩 설치한다는 계획을 비롯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창설, 중소기업 전담 금융기관의 설치, 중소기업경영합리화촉진법의 제정, 중소기업신용보험법 제정, 중소기업 제품 공동판매제 실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경감 조치 등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어 있다.17) 이처럼 민주당 정권은 경제 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중소기업의 육성을 중시했다.
장면 정권이 제시한 ‘경제질서의 정상화’는 경제 정책의 입안 및 추진 과정에서도 견지된 원칙이기도 했다. 장면 총리는 4월혁명의 과업은 민주주의적 방식과 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시간과 기술 상의 제약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는 신념의 소유자였다.18) 민간부문의 자율적 활동과 그에 대한 정부의 유도 혹은 지원이라는 형식은 경제정책 수립을 위해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잘 드러난다. 1960년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에서는 경제계, 학계, 언론계 지도자 및 각 지방의 유지 등 250여명에 이르는 전국의 인사들이 모여 종합경제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는 7개의 분과로 나뉘어 분과별로 정부에 건의할 경제정책을 제시했다. 이 때 채택한 ｢경제발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는 218쪽에 달하는 방대한 문서였다.19)
경제정책의 체계성을 확립하기 위한 중앙 부서의 설치는 경제정책의 ‘질서’를 수립하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질서의 정상화’를 정책 기조로 내세웠던 장면 정부는 이러한 건의를 수용하여 중앙기획기구를 만들기 위한 ‘정부기구개편소위원회’를 설치하였다.24) 뿐만아니라 경제정책 기구로서 변희용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경제위원회’를 운영하기도 하였다.25) 경제정책의 기획과 각 부서와 정책 간을 조정하기 위한 행정 기구는 경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급속한 경제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1950년대 이후 후진국가들에게서 새롭게 설치되기 시작한 기구이다. 이것은 국가 전체의 포괄적 정책 목표와 방침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정부 부처 간의 이견을 조정․중재함으로써 경제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경제발전을 가속화하려는 목적을 가진 기구이다.26) 따라서 경제계획원 설치 계획과 부흥부의 건설부로의 개편 제안은 경제정책의 ‘질서’와 ‘방향’을 분명히 하는 한편, 과거의 회고적 표현의 ‘부흥’ 대신에 목표가 분명하게 제시된 ‘건설’을 통한 발전의 지향성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본다면 경제계획기구의 설치 노력은 ‘질서와 발전’ 정책의 한 표현이라고 하겠다.
장면 정권에서 ‘경제발전’ 정책으로 추진한 대표적인 것은 국토건설사업과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수립이었다.


장면 정권의 국토건설사업 구상은 1960년 10월경부터 이루어졌으며, 미국의 대략적인 지원의사를 타진한 후에 본격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하여 11월 28일 국토건설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어 12월에는 추가경정예산에 국토건설사업비로 280억환을 계상하기로 결정하고, 12월 28일 국무원 제147호로 국토건설본부 설치 규정을 공포했다. 1961년 2월 10일에는 제149호로 개정하여 국토건설본부를 설치하였으며, 협조기관을 중앙과 지방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이어 4월 10일에는 ‘국토건설사업특별회계법’을 제정하여 재정적 뒷받침을 확고히 하였다.27)
실업자의 가동과 농촌 소득의 증대와 국토의 보존 및 사회자본의 증대를 연결하는 국토건설계획이 또한 그 조속한 실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미잉여농산물을 주로 한 400억환의 재원으로 연인원 약 4천 500만명을 동원하여 치산, 치수 등 공공사업을 하는 것이며, 한편 소양강 댐, 춘천강댐, 남강댐 등을 건설하는 것도 동 계획에 포함되고 있습니다.28)
국토건설사업 예산 400억환의 사업별 예산 내역을 살펴 보면, 수리사업 158억환, 치수사업 56억환, 조림사업 12억환, 사방 사업 24억환, 도로사업 35억환, 도시토목사업 20억환, 댐(소양강댐, 남강댐, 춘천댐) 건설비 48억환, 행정비와 예비비 47억환이었다. 400억환의 지출 계획은 270억환은 현금으로, 130억환을 현물 노임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국토건설사업이란 공공사업은 직접적으로 노임 살포를 통해 도시 빈민과 농촌 빈농의 구제와 실업자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은 이 사업을 ‘혁명정신을 받들어 건설 의욕을 북돋우어 침체된 경기를 자극하여 가장 신속하게 경제 성장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중대한 의의를 갖고 있으며, … 국토를 보전하고 자원을 개발하는 효과를 갖는 획기적인 사업’ 으로 중시했다.29)
국토건설사업의 추진 주체는 국토건설본부였다. 본부장은 장면 국무총리가 직접 담당하였다. 이것은 당시 장면 정부가 국토건설사업을 얼마나 중시했는지를 말해 준다. 국토건설본부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30)


국토건설본부의 조직은 관민합작적 조직으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국토건설사업은 관민이 협조하여 추진한 ‘국민운동’으로서의 성격을 띠었다.
국토건설사업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끈 조직은 국토건설요원이었다. 국토건설 현장에서 지휘 감독 역할을 맡았던 국토건설 요원은 새롭게 충원되었다. 즉 국무원 사무처에서는 ‘병역을 필한 30세 미만의 대학졸업자’를 대상으로 사무직 1,614명, 기술직 452명(여성 21명 포함)의 요원을 선발했다. 선발된 요원은 1961년 1월 9일부터 2월 27일까지 교육을 받은 후, 3월 1일부터 현장에 배치되었다.31)
장면 정부에서 핵심사업의 하나로 추진한 국토건설사업은 사회의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국토건설 요원의 공개 채용과 그리고 그들을 3개월 후에 공무원으로 채용한 것은 공무원 공채 제도의 최초 시행으로서 관료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 일으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토건설사업은 국민적 공감을 얻은 ‘국가적 사업’이었다. 따라서 군사정권도 국토건설사업을 계승하여 계속 시행할 수 밖에 없었다. 1961년 7월 군사정권에 의해 작성된 ｢혁명정부경제청서｣에서는 국토건설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400억환의 예산으로 지난 봄에 착수된 국토건설사업은 가장 긴급한 국가사업이므로 혁명정부는 이를 계속 추진함은 물론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도 6억4천만환을 계상하여 추가사업을 선정함으로써 재정자금에 의한 자본 형성과 고용의 증대를 기하고 있다. 이에 국토건설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6월 30일 현재 계획의 약 55%에 달하는 진척상황을 보여 연인원 1천4백만명에게 고용 기회를 마련하여 주는 등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다.32)


장면 정권은 출범 직후인 1960년 9월부터 경제개발계획의 시행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미국측의 재정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10월4일 ｢한국의 경제개혁 비망록｣이라는 외교문서를 미국에 수교했다.35) 장면 정권 하에서도 경제개발계획의 수립 작업은 부흥부 산하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추진하였다. 그런데 장면 정권의 출범하면서 부흥부 장관은 주요한, 김우평, 태완선으로 수시로 바뀌었다. 그러나 차균희 박사는 1959년부터 부흥부 지역사회개발위원회 위원장, 1960년 부흥부 기획국장 등을 역임한 뒤 장면 정권이 성립하면서 부흥부 차관이 되었다. 경제개발계획의 실무를 담당했던 산업개발위원회 책임자는 주원에서 재무부 이재국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종대로 바뀌었다.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으로 새롭게 추가된 사람은 임원택과 홍성유 등이었다.36)
1960년 12월 장면 정부는 국회 답변을 통하여 ‘자유당 정부가 수립해 놓은 3개년계획을 7개년 계획으로 연장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는 일방 장기개발계획의 입안과 집행․감독을 전담할 部의 신설을 고려 중에 있다.’고 했다.37) 이와같이 장면 정부는 부흥부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을 교체하면서 이승만정권의 경제개발계획을 수정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그 작업결과는 1961년 2월 ｢경제개발5개년계획수립요강｣으로 정리되었다.38) 이렇게 마련된 계획을 토대로 1961년 3월 내한한 찰스 울프 박사 일행에 대해 한국의 경제개발계획을 설명했다. 이 때의 브리핑은 김입삼이 맡았다고 한다. 찰스 울프 박사는 전체적인 찬의를 표하고 특히 민간 부문의 활기가 두드러지다는 점에서 성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한다.39) 이후 장면 정부는 울프 박사의 견해를 듣고 참작하면서 경제개발계획을 가다듬었다. 이 작업은 4월말쯤에는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수립요강이 지니는 큰 의의는 3개년 계획서의 약점을 찾아 이를 보완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고, 그 후 군사정부의 경제발전5개년계획의 수립에 결정적 토대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 수립요강에서는 계획의 목적과 전략, 그리고 계획의 추진 방식 등에서 자유당 정부의 3개년 계획과 차별화를 보이면서 그 후에 등장하는 군사정부의 계획안과 유사성을 보였다. 무엇보다 ‘정부의 계획적 유도’ 등이 강조되면서 과거 ‘균형성장’ 전략에서 점차 ‘불균형 성장 전략’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42)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요양보호 대상 어르신 댁을 방문해 돌봐드리는 일을 주 3회씩 해오고 있다. 요양보호 대상 어르신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장거리 이동이다. 장애 콜택시가 있긴 하지만 장애 등급 없이는 사용이 불가능해 일반택시를 어렵게 태워 모셔야 했다. 그런데 우연히 보호대상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택시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어느 날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을 가기 위해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일이 생겼다. 불편한대로 일반택시를 이용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중에 우연히 ‘모두가 타는 돌봄 택시’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스타렉스 차량에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개조 차량이었다. 전혀 불편함이 없이 휠체어에 탄 상태로 이동할 수 있어 안전하고 편안했다. 이 택시는 돌봄 서비스를 하는 나의 어려움을 크게 덜어주었다.
알고 봤더니 집에서 생활하는 장기요양 어르신 등 교통약자가 외출할 경우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차량 서비스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말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한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휠체어에 탑승한 상태에서 이동할 수 있어 외출할 때 겪는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다. 연말까지는 시범사업으로 50대의 특장 차량을 서울시내 각 구에 2대씩 배정해 운영한다.


1하솔 왕 야빈이 이스라엘군의 승전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 시므론 왕, 악삽 왕,
2 북쪽 지방의 산간 지대와 [a]갈릴리 바다 남쪽 아라바와 저지대와 서쪽 돌 부근의 고원 지대에 사는 왕들,
3 그리고 요단 동쪽과 서쪽에 사는 가나안족, 아모리족, 헷족, 브리스족, 산간 지대의 여부스족, 미스바 땅 헤르몬산 기슭에 사는 히위족의 왕들에게 긴급 전갈을 보냈다.
4 그들이 그 전갈을 받고 모두 자기 병력을 이끌고 나왔는데 그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고 말과 전차도 수없이 많았다.
5 이 모든 왕들이 합세하여 이스라엘군을 치고자 메롬 개천에 진 쳤다.
6 이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이 시간에 내가 이스라엘군 앞에서 그들을 모조리 죽이겠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전차를 불에 태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7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든 병력을 이끌고 메롬 개천으로 가서 그들을 기습하였다.
8 여호와께서 그처럼 많은 군대를 이스라엘군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이스라엘군은 그들을 격파하고 북쪽으로 미스르봇 – 마임과 시돈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계곡까지 도주병을 추격하여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쳐죽였다.
9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전차를 모두 불살라 버렸다.
10 그러고서 여호수아는 돌아오다가 당시 동맹국들 중에서 가장 강했던 하솔을 점령하고 그 왕을 칼로 쳐죽였으며
11 그 곳 백성도 모조리 죽이고 하솔성을 불살라 버렸다.
12 또 여호수아는 그 왕들의 모든 성을 점령하고 왕과 그 백성을 모조리 쳐죽여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13 그러나 그는 하솔성만 불사르고 산 위에 있는 성들은 하나도 불사르지 않았다.
14 이스라엘군은 이 성들의 귀중품과 가축은 모두 자기들이 소유하였으나 사람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쳐죽였다.
15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자기에게 전달해 준 것을 그대로 다 실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 중에 그가 실천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16 여호수아는 온 땅, 곧 산간 지대와 남쪽의 모든 네겝 지방과 고센 땅 전 지역과 저지대와 아라바와 요단 계곡 일대를 완전히 점령하여
17 남쪽으로는 세일로 올라가는 할락산에서부터 북쪽으로는 헤르몬산 기슭의 레바논 계곡에 있는 바알 – 갓까지 이스라엘 영토를 확장하였고 이 지역의 모든 왕을 잡아죽였는데
18 이렇게 하기까지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19 그러나 기브온에 살고 있던 히위족만은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하였으므로 살아 남고 그 나머지 성들은 전쟁에 패하여 전부 멸망하고 말았다.
20 여호와께서 그 모든 민족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저주를 받아 무참하게 죽음을 당했다.
21 또 이 기간에 여호수아는 헤브론, 드빌, 아납의 산간 지대와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산간 지대에 살고 있는 거인 아낙 민족을 쳐서 모조리 죽이고 그들의 성을 완전히 파괴해 버렸다.
22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살아 남은 아낙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단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약간 있을 뿐이었다.
23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 지파별로 나누어 주었는데 그제서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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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는 안감 없이 스웨이드 코팅 되어있습니다. 고리 연결되는 부분 안쪽으로 접착력이 있는 트윌 천이 덧대어져 있어요. 무겁게 짐을 넣었을때 힘을 받쳐주고 튼튼하게 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약간 삐뚤어져 봉제 되어있을수 있으니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바짝 컷팅 하여 사용해주시고 이런 디테일 부분 예민하신 분들은 구매를 고려해 보아주세요.
A4 용지 가로 세로 사이즈 비교 컷


10여 년 전에 초등학교 동기회 총무를 맡게 되었을 때의 일이다. 친구들의 근황과 알리는 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위해 포털 사이트의 카페를 개설하고 그 내용을 문자로 알렸지만 5명을 제외하고 아무도 가입하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카페를 만든 동네가 어디며 개업일과 술도 파느냐고 묻는 친구가 몇 명 있었다.
그러고 보니 잘못은 내게 있었다. 초등학교도 집안일 돕느라고 제대로 다닐 수 없었던 친구들, 중학교 진학한 동기래야 100명 중에 예닐곱이었으니 말이다. 나름대로 스스로 남보다 배려를 많이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필자가 전국야학단체의 대표시절인 2007년 10월에 우여곡절 끝에 교육부의 평생교육법 전면 개편으로 성인 문해 학습자의 초·중학교 학력인정제를 제정하는 법적 제도를 이끌어 내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됐다.
하지만 정작 울산의 교육청이나 시에서는 어떠한 움직임도 없었고 여러 차례 질의해도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이유로 시행이 되지 않았고 7년이 지난 후에야 초등인정지정을 도서관에, 1년 후에 문해교육기관에 지정했다. 중학교 학력인정제의 지정도 2020년도에 정확히 법제정 후 12년 만에야 울산 지역 학습자들을 위한 지정을 하게 된단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가? 왜 그런가? 울산이라는 도시는, 더 나아가 지방의 공무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기관장들은 왜 그런가?
지방자치제가 이상적인 제도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조건에서는 중앙정부와 대화를 하는 것이 오히려 수월하다. 능력이 있는 관료들은 거버넌스를 아주 잘 활용한다. 시민사회단체나 이해당사자들과 협력을 잘할 뿐만 아니라 설득을 하기도 하고 또 더러 설득을 당하기도 하면서 사안에 대한 빈틈이 없는 결과물이나 계획서를 만들어 내며 또한 진취적인 미래상을 그려내기도 한다.
그러나 지방으로 내려오면 시스템이 고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 중앙부서와 일을 추진할 때는 힘들어도 나무젓가락으로 벽돌을 뚫는 기분이었지만 뚫어지는 감을 느꼈고 결국에는 愚公移山의 고사처럼 결과도 보았으나 지방에서는 종이 뭉치로 강철을 뚫어야 한다. 기관의 장부터 조직 구성원 대게가 법률만 따지고 그나마 제도와 법률에 있으면 다른 지역이 다 할 때까지 기다리자고 한다.
그 일이 중요하고 또 의미가 있는 일은 다른 지역보다 먼저 해야 하고 제도가 없다면 환경을 구축해서라도 해야 하는 일이 더러 있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대체로 바랄 수 없는 너무나 어려운 장벽들이 많이 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하는 것이 있다. 다른 이도 나와 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잊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너무 인색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공감하는 능력도 떨어진다.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회 구성원의 자질로서 공감능력은 필수라고 생각한다.
늘 배움에 목말랐던 어린 시절에 처지가 같은 새까만 눈망울의 까까중학생과 예닐곱의 나이로 봉제공장 직물공장 방직공장 다니며 야학도로 등교하던 아이들에게 부산대학교 2·3학년 봉사 교사들과 함께 야학을 이끌던 시절, 나의 지식이 너무 얕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 동료 교사에게 부탁하여 대학도서관 회원권을 만들어 일요일마다 영어사전과 옥편을 들고 도서관에 가서 시간을 보냈다. 국어도 가르쳐야 하고 또 한국사도 가르치기에 우선 석사학위 논문들을 마구 훑었던 적이 있다.


사건은 가내수공업으로 전기미터기를 제작하던 아버지 박씨는 집 밖에서는 자상하고 얌전한 사람이었지만 집 안에서는 아내 윤필정뿐만 아니라 자식인 두 딸에게도 잔인한 아버지로 박수지씨의 가장 충격적인 기억은 초등학교 6학년 무렵 학교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집안이 부서진 물건들로 엉망이 된 채 아빠가 엄마를 때리는 모습이였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중퇴로 글을 쓸줄도 못하는 박씨는 모든 일을 엄마인 윤필중씨에게 의지했으며, 상습적인 도박과 폭력을 행사했고, 일상적인 박씨의 폭력은 심지어 니퍼 스패너 등 작업 공구를 흉기처럼 사용했고 인두로 지지고 전기줄을 채찍처럼 휘둘러 엄마 몸은 항상 상처와 멍투성이로 아빠에게 맞아 한쪽 귀가 들리지 않고 코가 부러진 적도 있을 정도로 심했으나 남편은 자신을 떠나면 외가집 식구들을 사시미로 다 찔러죽이고, 지구 끝까지 엄마를 쫓아 죽이고 피바다를 만들겠다며 25년동안 협박을 입버릇처럼 했다고 합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부터 부쩍 심해진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한 윤필정씨는 지난 8월 말 경찰서와 법무사 사무실에 도움을 청했지만, 당시 경찰은 "지금 폭력 상황이 아니라서 증거도 없고, 방법이 없다.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며 쉼터를 알아보라고 했고, 법무사도 쉼터 번호를 알려준 게 전부였다고 합니다.
9월의 사건 당일 박씨는 평소와 다르게 공장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아주머니가 있는데도 폭언을 하고, 팔뚝만 한 망치를 윤씨 앞에 내놓으며 "아줌마만 가면 니 대가리를 쳐서 뇌를 헤집어 니 머릿속 생각을 보겠다. 아줌마만 가면 보자"고 말했고, 윤씨는 ‘정말 저 아줌마만 가면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윤필정씨는 자신이 죽으면 두 딸이 엄마처럼 아버지에게 맞을까봐 사건 3일 전 남편이 자신의 목을 졸라 기절시켰던 그 노끈으로 뒤에서 목을 졸라 남편을 살해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하고 지금은 자수하고 스스로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윤필정씨는 "예전처럼 남편과 1년을 살겠냐, 감옥에서 10년을 살겠냐고 묻는다면 고민할 것도 없이 감옥을 선택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두 딸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싶었던 엄마를 도와주세요.
엄마는 25년이 넘는 세월을 가정폭력으로 고통 속에서 사시면서 자식을 위해서 살아남은 피해자입니다. 밖에서는 말수도 적고 조용한 사람으로 비춰지지만 집 안에서는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괴물이었던 아빠에게 폭력, 욕설, 감금 등으로 자유를 억압받으셨습니다.
부모님은 지하 10평 남짓한 원룸에서 단둘이 가내수공업을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바로 옆에서 예고 없이 날아오는 폭력들을 견디셨던 이유는 두 딸 때문입니다.
아빠는 자신을 떠나면 외가집 식구들을 사시미로 다 찔러죽이고, 지구 끝까지 엄마를 쫓아 죽이고 피바다를 만들겠다. 라는 협박을 입버릇처럼 25년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이별은 곧 죽음으로 연결이 되었고, 그럴 수 있는 아빠였기에 이혼은 꿈도 못 꾸었습니다.
전동드라이버로 몇 시간 동안 엄마의 머리를 내리쳐서 피가 줄줄 흘러도 눈 하나 깜짝 안하는 아빠, 전화하는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든다며 주먹으로 엄마의 얼굴을 때리는 아빠, 응급실에 실려 가기 직전으로 아픈 엄마인데 밥 차리고 실려 가라는 매정한 아빠, 도박하러 가야하니 돈 내놓으라고 집안의 모든 물건과 그릇을 깨부수는 아빠, 그 깨진 유리로 손목을 그어 자살시도를 하신 엄마를 보는 척도 안하시던 아빠..
어렸을 때부터 아빠를 말리면 폭력으로 돌아왔기에 저와 미성년자 여동생.
두 딸은 바닥을 기며 개처럼 빌고 비는 엄마를 도와주지 못했고 발만 동동 구르며 울기밖에 못했습니다. 저희 세 모녀는 매일 하루를 가슴조리며 불안에 덜덜 떨어야 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폭력으로 한쪽 귀의 청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화학약품을 먹여서 죽이겠다며 엄마에게 입에 붓는 시늉을 하셨고, 노끈으로 엄마의 목을 졸라서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하셨고, 칼을 침대에 꽂으며 엄마를 어디 찌를까 연습한다고 하셨고, 머리맡에 칼을 놓고 엄마에게 언제 죽일지 모르니 눈을 뜨고 자라고 하셨으며, 망치를 내리치시며 엄마의 머리통을 부숴서 뇌를 헤집어 보겠다는 협박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죽는 것은 상관없으나 자신이 없으면 두 딸에게 아빠를 감당하게 하는 것이 죽음보다 두려웠던 엄마는 아빠를 먼저 보내고, 자살시도를 하셨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죽이고, 제가 아빠를 죽이는 비극이 답이었을까요.. 아직 미성년자인 여동생이 엄마에게 전화를 계속 걸어서 다행히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딸 때문에 또 희생하시고 갇혀있는 엄마를 생각하면 뼈속까지 아프다는 말이 이해가 될까요.. 항상 25년이 넘게 자신만 참으면 된다는 엄마는 죽음의 문턱에서 두 딸에게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게 해주려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저희 세 모녀 하루라도 숨 쉬면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 세 모녀는 막막함속에서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위로해주시는 한국여성의전화를 만났습니다. 법무법인 '원'에서 공익사건으로 지원 받고있습니다.
엄마와 하루빨리 서로 상처를 보듬으며 살수있도록 여러분이 힘이되어주세요
※ 위의 글은 사건당사자인 윤필정씨의 딸이 직접 작성한 글이며, 현재 한국여성의전화와 법무법인 (유) 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5년간 가정폭력피해자였던 그녀는 비록 구치소에 수감되었지만, 가정폭력가해자인 남편으로부터 지키고 싶었던 두 딸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서 마음만은 편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서명으로 그녀에게 정의를 선물해주세요.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연이은 ‘청와대발 인사 참사’ 논란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사퇴와 장관 후보자 2명의 낙마에 이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거취가 정국의 흐름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야권은 지난 10일 인사청문회에서 과다 주식 보유와 매매 논란을 해소하지 못한 이 후보자의 사퇴를 11일 요구했다. 여당에서도 적격·부적격 의견이 분분하다. 금융 당국은 이 후보자의 주식매매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후보자의 임명까지 강행하면 4월 국회는 사실상 ‘올스톱’될 것으로 관측된다.


내전이 끊이지 않는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아동과 산모의 보건·위생을 보살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위험을 무릅쓰던 국제구호 전문가가 세계보건기구(WHO) 첫 한국인 여성 국장이 됐다. 강민휘(50) WHO 사무총장 비서실 국장이 그 주인공이다. 2003년 숨진 이종욱 사무총장(전 WHO 백신국장)에 이어 두 번째 국장이다. 유니세프 카불 중부지부장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12월 발탁됐다.
이화여대 불문과와 프랑스 파리고등사회대학원을 거친 강 국장은 1998년 JPO(외교부가 지원하는 국제기구초급전문가제도)를 시작으로 약 20년간 7개의 유엔 산하 국제기구에서 활동했다. 아프가니스탄·요르단·동티모르·감비아·인도네시아·인도 등 내전이나 재난·역병 발생 지역의 아동 보호 현장에 그가 있었다. 그는 “젊은 사람아, 필드로 가라”는 생전 이종욱 전 총장의 조언대로 대부분의 시간을 재난 현장에서 보냈다. 생전 이 총장은 점심을 사주면서 JPO 요원이던 강 국장의 꿈에 박수를 보냈다고 한다.
강 국장은 2014년 유니세프 시절 요르단 암만에서 시리아 지원 업무를 하다 아프간 카불의 중부지부장을 맡게 됐다. 해발 3000m의 산악지대에 사는 아이들까지 찾아다녔다. 애들을 학교에 보내고, 전염병 예방접종을 했다. 목숨을 건 구호활동이었다. 유엔 요원들이 반군의 공격 대상이었다. 오지로 향할 때는 무장한 장갑차를 탔다. 눈앞에서 포탄이 터졌다. 한번은 50m 앞에 터지자 본부에서 복귀 명령을 내렸다. “겁나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지난 20년 중 아프간 3년이 가장 행복했다”고 말한다.
“아프간 종교지도자가 ‘매년 산모나 아이가 죽어서 장례식을 했는데, 당신 덕분(예방접종 등)에 요즘은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하더라. 한국은 아프간의 세 번째 원조국입니다. 한국 돈으로 모자보건 사업을 하면서 감사 인사를 받으니 뿌듯했어요. 이런 나라에서는 구호 활동을 하면 즉시 효과가 나타나요. 원조 공여국에 결과를 보고하면 신이 나서 더 원조한답니다.”
강 국장은 98년 국제노동기구(ILO)에서 JPO를 시작으로 2000년 정식 유엔구호 요원(계약직) 생활에 첫발을 디뎠다. 동티모르의 유엔 임시행정부에서 정부 조직이 갖춰질 때까지 고용복지부 장관 후보와 직원을 교육했다. 유엔개발기구(UNDP)에 스카우트 돼 생활유지팀장을 맡아서 일자리 창출, 도로 정비, 보건소 설립 등 한국식 새마을운동을 지휘했다. 어릴 때 아버지 따라 말레이시아에서 살며 인도네시아 말을 익힌 게 큰 도움이 됐다.
“잿더미에서 일어선 한국의 경험을 저개발국에 나누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한국인으로서 뭔가 좋은 일에 이름을 남겨야 하는데, 남에게 도움을 주는 유엔 개발 전문가만 한 데가 어디 있나요.”
강 국장은 어릴 적 시인을 꿈꿨다. 그는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지금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보람찬지 모른다”고 말한다. 그는 “한국은 해외 원조 공여국이다. 개발 경험이 다른 나라에 도움이 되게 한국 젊은이들이 세계로 뛰어들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WHO에 와보니 JPO로 나온 외국 젊은이가 27명이나 된다. 한국은 한 명도 없다”며 “한국의 젊은 의사들이 얼마나 똑똑하냐. 간호사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들이 세계에 진출할 수 있게 발판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국가근로를 할 때 처음엔 도서배열과 환경정리와 같이 시키는 일만 하며 시간을 때우고 가자는 태도로 일했습니다. 해가 바뀌어 대규모 인사이동이 있고 나서 사서선생님들과 근로학생들이 대부분 바뀌었고, 체계가 잘 잡히지 않아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2000권 가량의 책을 재배열 하는 작업이 있었는데 일간, 주간, 월간 ...
저는 도서관을 드나들며 교수님께 피드백을 받아 도면을 완성했고, 가공팀에 도면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가공 중에 작업자 실수로 치수 불량인 부품을 만들었습니다. 비용 제한 때문에 재구매는 불가능했고 이대로 간다면 프로젝트 전체가 실패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하기엔 여태까지의 노력이 아까워서 계속 고민하던 중, 불량 부품이 제품 경량화로 이어져 ...


주세요.직무적성검사 대신 면접전형으로 대신합니다. 다만 다른 곳의 직무적성 검사를 보긴 했는데 그 당시 진행한 방법은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서 유형을 익혀두는 것이었습니다.수리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빠르게 많이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수리는 확률과 통계, 농도 구하는 공식과 같은 기본적인 개념들을 알고 있다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문제를 푸는 ...
있었습니다. 대신 어색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한 눈치가 늘어서 대처능력이 늘었습니다.직무 :가고싶은 공정이 있나금속배선 공정입니다. 메탈 인테그레이션 공정은 전공정에서 후공정으로 가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양질의 웨이퍼를 생산하기 위해선 두달이 걸리기 때문에 반도체로 거듭나는 마지막 공정으로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 ...


저밀도 단독 특화지역 내 초·중·고교와 세종시립도서관, 역사공원, 한옥마을, 대형마트(홈플러스, 이마트, ... 있으며, 고급 자재 사용, LH 공급 필지의 협소함을 대신할 넓은 사생활 보호 마당 및 프라이빗 정원, 지하주차장 ...
재정 부담을 줄여 착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대신 위탁업체에 수수료를 줘야 한다. 주민센터는 교문동 ... 지하에는 주차장과 기계실이, 지상에는 주민센터, 도서관, 어린이집 등이 들어선다. 시는 세부 설계 등을 거쳐 ...


야외 수영장 이용 가능 게스트하우스, 알필까지 걸어서 갈 수 있음
생레미 드 프로방스에 위치한 이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2km 이내의 거리에 에스트린느 박물관 및 알필 등이 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 미술관 및 알피유 박물관 또한 15분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이 금연 게스트하우스에는 야외 수영장, 시즌별로 운영되는 야외 수영장, 다국어 구사 가능 직원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용 장소에서 WiFi 사용은 무료입니다.
총 4개의 객실에는 무료 WiFi, 무료 생수 서비스, 헤어드라이어 등이 제공됩니다. 또한, 샤워 및 무료 세면용품도 있습니다.


“제일 처음 찍었던 영화는 였어요. 그땐 연기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캐릭터의 감정에 집중을 많이 했어요. 김민숙 감독님도 이 인물이 어떤 마음인지에 대해서 한 컷당 딱 하나씩만 얘기해주셨어요. 제가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는 연기를 할 수 있을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좀 당돌했던 것 같은데, 저는 막연하게 친구들과 함께하는 졸업 과제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장센 단편영화제에서 연기상을 받았을 땐 되게 무서웠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나 연기 되게 못 하는데 왜 이런 상을 주지? 큰일 나는 거 아냐?’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집에 와서 상을 보여주면서 “엄마, 나 한 것도 없는데 상을 받았어. 어떡하지?” 이러니까 엄마는 “그러게 말이다. 무용은 그렇게 오래 해도 상 하나 받기 어려운데, 네가 뭐했다고 이런 선물을 주시니?”라고 하시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기니까 겁을 먼저 냈던 것 같아요.”
“상을 탄 후 매니지먼트를 소개받은 적이 있어요. 미팅하고 있는데 그쪽 분들이 저를 두고 나이가 많다, 얼굴은 동안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니 무용이랑 병행할 거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럴 거라고 했더니 “그럼 안되지”라고 하셔서 ‘아, 나는 상업영화랑 맞지 않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별로 예쁘지도 않고 나이도 많고 무용도 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 후로 무용이랑 연기를 병행하다 보니 시간 분배가 어려워져서 서른 살까지만 연기를 하자고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지금 소속사의 대표님을 만나면서 그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촬영을 끝내고 무용 공연을 한 작품 했었는데, 대표님이 보시고 “예리는 연기랑 춤을 오래오래 같이 했으면 좋겠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 나름대로 배우로서 가는 길이 따로 있는 것 같으니 그냥 차근차근해야겠다고 생각해요. 남들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걸 따라 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
“무용을 할 때는 무대에서 100 이상을 보여주길 바라요. 딱 한 번뿐이고, 시간이 길지도 않으니까요. 영화는 스토리가 분명하게 있고 시간도 길어서 연기로 100을 다 보여주면 보는 사람들이 너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요. 영화적으로 봤을 때도 재미가 없고요.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대사가 있으니까 연기적으로는 마이너스 상태가 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다른 요소들이 더해져서 100이 될 수 있을 테니까. 가장 중요한 건 카메라 앵글 안에서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용에서 몸을 움직일 땐 ‘표현’의 수단이었지만, 앵글에서는 어떤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려면 뭔가를 과하게 표현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게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내 연기가 얄팍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더 풍부하게 표현을 해야 하는 것들도 그 정도까지는 분석할 줄 모르기 때문에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드는 거죠.”


이처럼 임대사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을 통해 장기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 1월부터는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임대사업자로 등록시 큰 폭으로 경감되고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도 크게 확대(50%→70%)될 예정이어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록 증가세가 계속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수익형 다세대주택(빌라)을 매입하려는 움직임이 최근 들어 활발하다. 목돈을 필요로 하는 아파트나 건물 매입과는 달리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입지와 개발호재 등을 잘 선별해 투자할 경우 적지 않은 시세차익까지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잠실 굿피플’은 지하철9호선 삼전역(예정)과 불과 70m 거리의 초 역세권이며 행정구역상 송파구 잠실동에 속해있는 입지다. 지하철이 개통되면 강남과 바로 연결돼 강남의 높은 주거비용으로 고민하는 임차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높다.
국제교류 복합지구, 제2롯데월드, SRT 수서역,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신천 먹자상권, 방이 먹자상권 등 생활편의시설의 이용이 쉽고 잠전초, 삼전초, 배명중·고 등도 인접해 있다. 또한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인덕션, 붙박이 등의 풀옵션을 갖췄으며, 내진 설계를 적용해 건물의 안정성도 확보했다는 평이다.
수익형 다세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2룸 빌라 등 소형 주택으로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의 한 2룸 다세대주택은 지하철9호선 언주역과 도보 5분거리에 위치해 있고, 위례~신산선 개통 및 신분당선 연장 호재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뉴타운 일대에 위치한 소형 주택도 ‘2030 서울 플랜 3도심 지정’ 소식에 안전한 투자처로 부상 중이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초역세권 매물임에도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9호선 개통, 배후 수요 풍부, 인근 대형개발 호재의 중심에 위치해 호재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있으면서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되는 입지”라며 “제한적인 입지의 희소가치로 직장인 임차수요와 비즈니스 임차수요가 풍부해 안정적 임대수익은 물론 지가 상승 효과와 프리미엄까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에서는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건국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6ㆍ25전쟁 중 납북된 분들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시키는 노력의 일환으로 월 정기 포럼을 열고 있습니다. 건국 60주년을 맞은 올해는 6ㆍ25 전쟁이 발발한 지 58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미 반세기를 훌쩍 넘는 세월이 지났지만 6ㆍ25 전쟁에 대한 총체적 인식이 이루어지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가 아직 불처벌(immunity) 상태에 있어, 전면적 진실이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아직도 이 전쟁은 진행 중이며 연장되고 있습니다. 전쟁 중 납북자 생사확인과 송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가장 잘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술 시장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금융 기법의 모색: 블록체인, 토큰화, 예술작품 펀드 예술 시장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금융 기법의 모색: 블록체인, 토큰화, 예술작품 펀드How Financial Products Drive Today’s Art World 1급속한 가격 상승을 통해 수많은 투자자들이 예술품 시장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품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가격 평가를 둘러싼 복잡성과 불투명성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시장 참여를 망설이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가들은 예술품 시장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종류의 금융상품, 특히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보안된 기록장부 기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이 지니고 있는 투명성을 은행업, 보험업을 넘어서 예술 시장에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크리스티의 사진작..


▶세상을 잘 알지 못 하는 애고 이 회사에 들어온 게 세상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살기 급급했던 인물이 여기서 보고 느끼면서 이제 막 여유가 생기고 나도 그래도 되는 사람인가 생각하면서 불쌍하고 외로웠던 아이가 인생의 뭔가가 찾아왔을 때 얼마나 절박한지, 얼마나 절실한지 생각했다. 그게 유리를 이해하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나쁘지도 못한 애였던 것 같다. 문자를 보내고 정선을 좋아하지만 미안해하면서 동시에 성준도 포기 못하고, 성준이 내게 와도 기뻐할 수도 없는 인물이다.
-캐릭터를 잡는게 힘들었을 것 같다. 후반부 반전을 염두에 두고 전반부에 디테일한 설정을 잡아야 했을 텐데.
▶계속 변화의 과정에 있었다. 초반 성준이나 정선에 대한 유리의 감정을 숨겨야 했다. 아예 아닌 척 할 수는 없어서 감독님과 많이 상의하면서 반응을 만들었고 유리가 변화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첫회부터 쌓여온 것이 많았다. 중간에 립스틱을 사서 발랐을 때, 접대 후 택시에서 묘한 쾌감을 느꼈을 때, 등 자연스럽게 유리의 모습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극에 중요한 장면들이 어려웠던 것 같은데, 성준과 사무실에서 처음 만난 날 '오랜만이네요. 앞으로 계속 볼텐데 괜찮아요?' 그 회상 장면이 힘들었다. 왜냐면 성준과 둘이서 어떤 멜로신을 찍는 것은 처음이었다. 아직 쌓인 게 없는데 오랜만에 재회한 감정연기를 해야 하는 것이 힘들었다. 정말 중요한 장면인데 내겐 아쉬움이 남는다. 뒤에 찍었으면 더 감정이 나왔을까 싶었다.
-연기 난이도가 높은 캐릭터였다. 욕을 먹은 것도 호평의 하나 아닐까.
▶벅차게 느껴질 정도로 복잡한 감정이었다. 최선을 다해서 해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야기가) 말도 안 되면 논란도 없었을 것 같다. 오히려 현실에 있을 것 같으니까 많은 분들이 몰입했을 것같다. 내 연기가 그에 도움이 됐다면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쌈마이웨이'에서도 오랜 여자친구가 있는 남자를 좋아하는 역할로 임팩트가 강했는데, 이번에 캐릭터가 연장선상에 있어서 이미지 고착을 걱정하진 않았나.
▶난 다르다고 생각했다. 그때는 여자친구가 있는지 모르고 대시한 것이고 캐릭터도 살아온 게 많이 다르지 않나. 여기서는 성준이를 잡을 수 밖에 없는 절실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다들 임팩트가 셌던 것 같다.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


▶그래도 나는 온유리가 불쌍하다고 이해해주는 반응이 좋았다. 좀처럼 이해해주는 분들이 없는데, 너무 이해를 못 하면 내가 전달을 잘 못한 것일까봐 속상했다. 너무 좋았다.
-억울함과 괴로움이 많았을 텐데 하고 싶은 말.
▶이 작품을 다 봤다면 모든 사건을 알게 되지 않나. 다시 보면 완전 다른 드라마로 보일 거다. 스토리가 아니라 각자의 감정에 대해 집중해서 보일 것 같다. 내가 본방송을 보면서 느낀 것과 굉장히 달랐다. 그 세밀한 감정변화를 느끼면서 다른 부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유리가 조금은 더 이해가 될 것 같다. 이 작품은 힘들었지만, 지금 내게 'VIP'같은 드라마로 기억될 것 같다.


이단옆차기가 만든 ‘Good-night Kiss’는 과감한 이미지를 그려낸다. 남자는 잠들어 있고, 여자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듯한 가사는 필연적으로 연인의 은밀한 공간을 떠올리게 만든다. 뮤직비디오는 이 이야기를 살짝 변주한다. 한 남자는 우연히 마주친 한 여자에게 매혹되고, 두 사람은 밀회를 갖지만 사실 이 모습은 남자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결국 가사와 뮤직비디오가 보여주는 노래의 주요한 무드는 은근함과 비밀스러움이다. 하지만 곡의 구성은 이러한 분위기와 크게 어긋난다. 여러 개의 후크를 이어 붙인 듯한 전개는 다른 댄스곡들과 별다른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며, 뚜렷한 기승전결을 연출하지도 못한다. 후렴 뒤에 등장하는 트랩으로의 크로스 오버는 차별화의 전략처럼 보이나, 이것 역시 명확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다른 파트들을 겉돌기만 한다. 때문에 속삭이는 듯 허스키한 전효성의 보컬까지 곡에 묻히며 다소 지루한 인상을 남긴다. 귀에 잘 걸리는 음악을 의도하려다, 도리어 가수의 색깔만 흐릿하게 만들어버린 셈이다.


문제는 퍼포먼스 또한 노래의 모순을 보완해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Good-night Kiss’에서는 전효성의 볼륨감 있는 몸매만이 전면에 부각될 뿐, 솔로 가수로서의 어떠한 특장점 혹은 매력도 발현되지 않는다. 시종일관 가슴과 다리, 엉덩이를 이용한 안무가 이어지는 식이다. 댄스 브레이크에서도 임팩트 있는 퍼포먼스는 찾아볼 수 없고 신체를 강조하는 데 또다시 집중한다. 전효성을 통해 보여주려 하는 섹시함의 콘셉트가 정확하게 잡혀 있지 않은 탓이다. 후렴구의 포인트 안무는 이러한 약점을 더더욱 확실하게 드러낸다. 아기를 팔에 안고 흔드는 듯한 동작은 “잘자요 우리 애기”라는 가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만, 섹시함이라는 퍼포먼스 전체의 지향점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아이디어의 시작점은 과감했을지 몰라도 너무 많은 요소를 한 곡에 집어넣은 탓에 애매한 결과물이 나오고 만 것이다. 그러다 보니 무대가 주는 느낌은 아주 파격적이지도 은근히 섹시하지도 않다. 그동안 시크릿은 ‘POISON’, ‘TALK THAT’ 등 도발적인 무드의 노래로 크게 도약하지 못했고, 다시 ‘Yoo Hoo’와 ‘I Do I Do’처럼 활기차고 발랄한 곡으로 돌아가야 했다. 반등의 기회가 필요했음을 생각할 때, ‘Good-night Kiss’는 시크릿과 전효성 모두에게 아쉬움으로 남지 않을까.
- 그동안 시크릿의 귀엽고 친근한 안무에 가려져 있었지만, 전효성은 파워풀하고도 섹시한 퍼포먼스가 제법 잘 어울리는 멤버다. 비욘세의 ‘Crazy In Love’를 부르며 춤까지 소화하고, 웃으며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모습은 전효성이 가진 매력을 제대로 보여준다.
- 전효성, 그리고 같은 시기에 컴백하게 된 지나는 공교롭게도 모두 그룹 오소녀 출신이다. 지나와 전효성, 스피카의 양지원, 애프터스쿨의 유이, 원더걸스의 유빈으로 구성됐던 이 팀은 2007년 데뷔 예정이었으나, 소속사의 재정 악화로 해체되었다. 당시 지나는 리더, 전효성은 막내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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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에 소재한 삼육대학교 정문에서부터 100주년 기념관까지 소나무와 단풍나무, 참나무로 우거진 진입로를 걸어 들어갔다. 약 200미터에 이르는 보도 위를 걸었는데, 바닥에는 노란색 시각 장애인용 보도블록이 깔려 있었다. 인도의 폭이 그리 넓지 않아 걷다가 자꾸 보도 한가운데 깔린 <노란색의 돌출 보도블록>을 밟으며 걸었다. 평소 평평한 보도블록 위를 걷다가 돌출된 보도블록을 밟게 되니, 보행하는 데 약간의 불편감이 느껴졌다.
발바닥의 감촉도 익숙지 않아 거북스러웠다. 다른 한편으로, 건강한 나에게는 불편도 아닌 것 같은 이런 작은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대한 ‘보이지 않는 마음 씀씀이’라고 생각하니, 이만한 불편쯤은 오히려 <즐거운 불편>이라고 여겨졌다. 약자에게 대한 다양한 종류의 작은 불편은 기꺼이 즐길 만한 불편이 아닐까? 이 노란색 보도블록 위를 걸으며 장애를 가진 약자의 마음을 잠시 헤아려 보았다. 나야 조금 불편하면 되지만, 시각 장애인에게는 노란색의 돌출 보도블록이 길을 걸을 때나 건널 때 안전한 길잡이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생명을 보호해 주기도 한다.
이 작은 불편이 누군가의 안전을 돕는다면, 이런 작은 불편쯤은 수 없이 겪어도 좋을 것 같았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과 배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경에 처한 이들을 살피고 돌아보며, 작은 나눔을 실천하고 정성 어린 기부를 하는 일은 그들에게 큰 힘이 된다. 시각 장애인뿐 아니라 청각 장애인이나 지체 장애인처럼 신체적인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서도 진심 어린 배려와 적극적인 도움의 손길을 펼치면 좋겠다.
마음에 상처를 입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희망을 안겨 준다. 사람은 작은 선행에도 깊은 감동을 받는다. 이웃을 향한, 특히 연약한 이웃을 향한 작은 선행, 작은 희생, 작은 보탬, 소소하지만 진심 어린 배려가 이 사회 전체에 훈훈한 온기를 전해 주리라 확신한다.


지난해 여름, 처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를 여행한 일이 있다.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인 람블라스 거리를 걷다가 100% 수제로 제작하는 특별한 신발 매장을 들렀다. 이 매장은 아르헨티나 민속 신발인 ‘알파르가타(Alpargata)’를 본떠 만든 패션 신발 가게였다. 알파르가타는 황마를 꼬아 바닥을 만들고, 얇은 천으로 발등을 덮어 만든 신발이다.
또한, 착용감이 편하고 가벼우며 통기성까지 갖추어 발이 편한 신발을 찾는 사람들이 즐겨 신는 신발이다. 이 신발이 대중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끈 데는 미국 텍사스 출신의 블레이크 마이코스키의 영향이 크다. 그는 미국에서 매우 바쁘게 사업을 하던 중, 한 달가량 휴가를 얻어 아르헨티나를 여행했다. 어느 날, 우연히 아르헨티나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맨발로 다니는 많은 아이들을 보게 되었다.
아이들의 발은 굳은살이 박힌 곳도 있고, 연한 부분은 상처가 났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아 덧나기도 했다. 맨발로는 학교에 등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수두룩했고, 어떤 가족은 신발이 한 켤레밖에 없어 자녀들을 학교에 번갈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신발이 없는 아이들을 돕고 싶었지만 단순한 자선 모금만으로 아이들을 돕는 일에 한계를 느꼈다.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도울 방법을 모색했고, 아이들에게 신발을 신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신발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신발 1켤레를 팔 때마다 신발 1켤레를 보내 주기 위해 를 구상했다. “오늘 1켤레를 팔면, 내일 1켤레를 기부한다.”는 그의 판매 전략에 많은 사람들이 호응했다. 사람들은 그가 만든 신발의 편안한 착용감과 기부 스토리에 관심을 가졌다. 게다가 할리우드의 스타들이 그가 만든 신발을 애용하면서 이 신발은 더욱 큰 인기를 끌었다. 그래서 그는 <신발 기부왕 (Chief Shoes Giver)>이라는 별명도 얻게 되었다. <고객을 자선가(慈善家)로 만드는 그의 경영 전략>에 많은 고객들이 적극 참여하였고, 그가 세운 회사는 글로벌 브랜드로 급성장했다.
‘사는 것이 곧 기부’라는 생각과 ‘착한 소비를 할 수 있다’는 심리가 사람들의 구매욕을 촉진시켰다. 신발을 기부하는 국가도 아르헨티나에서 시작해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아이티 등 23개국으로 확대되었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로 마음먹은 한 사람의 창의적인 생각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고 있다.


작은 선행이라 할지라도 수고가 따르기 마련이다. 작은 구제라 할지라도 희생이 따른다. 작은 배려라 할지라도 불편이 따를 수 있다. 작은 기부라 할지라도 정성이 필요하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주위를 잠시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의 작은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 불편을 즐기며, 넉넉한 마음 씀씀이를 가져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의 움츠러든 마음속에 따사로운 겨울 볕이 들게 하자!
작은 선행이라 할지라도 수고가 따르기 마련이다. 작은 구제라 할지라도 희생이 따른다. 작은 배려라 할지라도 불편이 따를 수 있다. 작은 기부라 할지라도 정성이 필요하다.


[1] 민법 제165조는, 일단 확정판결에 의하여 권리관계가 확정된 이상 변제에 대한 증거가 불명확하게 될 우려가 없어지게 되므로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이 경우에도 단기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한다면 여러 번 중단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불편이 따르게 되므로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규정이어서, 주채무에 대한 확정판결로써 보증채무에 관하여도 변제에 대한 증거의 불명확 등의 우려는 없어지고 채권채무관계에 대하여 강한 증거력이 부여된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상사채권에 관하여는 일단 확정판결이 있게 되면 상사거래의 신속 해결이라는 상사시효제도의 취지는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점,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고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기 전에 보증채무가 시효소멸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채권의 담보를 확보하려는 규정이어서, 보증채무가 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과를 받으면서 시효가 중단된 이후 그 효과를 지속 또는 확정시키기 위한 후속행위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주채무가 시효소멸하기도 전에 보증채무가 소멸하게 되어 결국 민법 제440조의 취지는 사실상 반감되는 점, 주채무와 보증채무를 동일한 형태 내지 모습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채권자의 의사라 할 것이고, 주채무자와 보증인 역시 그 동일한 형태의 유지라는 결과를 예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합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보증인에 대하여도 인정한 민법 제440조는 시효중단 이후의 시효기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2]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있었다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며,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 우리 민법이 가압류를 소멸시효 중단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처분금지적 효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압류 신청으로서 채권자의 권리 실현 의사가 객관화되었기 때문인 점에 비추어 보면, 사자를 상대로 한 가압류결정의 '무효'는 가압류 본래의 효력인 처분금지효가 없다는 의미일 뿐, 가압류신청 및 그 결정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하여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효력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무효인 가압류라고 하더라도 그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 실현 의사가 객관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적어도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효력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원고들은, ① 제1연대보증계약은 이▣성의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 무효이고, 제2연대보증계약은 박×수가 이▣성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고 임의로 이▣성의 명의로 체결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이▣성의 구상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설사 구상금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상속한 구상금채무는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원고들의 상속재산에 대한 한정승인으로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원고들의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고, ②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역시 이▣성의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박×수가 이▣성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고 임의로 이▣성의 명의로 체결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통하여 배당받은 315,304,31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망 이▣성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고, 제2연대보증계약은 이▣성의 대리인인 박×수에 의하여 적법하게 체결된 것이므로, 각 유효하여 이▣성에게 구상금채무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들은 이▣성의 구상금채무를 상속하였고, ② 피고가 1996. 6. 25.경 이▣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지급청구의 소'와 2000. 7.경 이▣성의 적극재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결정'으로 원고들의 구상금채무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③ 원고들은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의 경과조치에 의하여 보호받는 상속인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원고들의 한정승인은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피고가 위 임의경매를 통하여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은, 박×수가 이▣성의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이▣성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고 임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성이 의사무능력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박×수가 이▣성을 대리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19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3호증의 1,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성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담보제공승낙서에 직접 서명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이▣성이 직접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이상 그 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고들은, 박×수가 이▣성으로부터 계약 체결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고 임의로 체결한 제2연대보증계약은 무권대리 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성이 박×수에게 제2연대보증계약 체결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있는지 살피건대, 제2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 박×수가 이▣성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1, 2, 4호증, 갑5호증의 1, 2, 갑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성은 제2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 오▼물산의 구상금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이 사건 제1연대보증계약을 이미 체결한 바 있는 사실, 제2연대보증계약상의 보증채무액(보험가입 금액 각 5,060,000원과 4,400,000원)은 그 액수가 많지는 않은 사실, 오▼물산의 대표이사는 이▣성의 딸 이♤화이고 박×수는 이▣성의 사위이며, 위 계약 체결 당시 이♤화, 박×수가 이▣성을 부양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 사실에다가 이 사건 연대보증이 이루어진 경위나 당사자들의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제2연대보증계약은 박×수가 이▣성으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체결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갑5호증의 1, 2(각 보험청약서)에 "본인과 보증인은 앞면의 할부판매 보증보험 청약서에 기한 보증보험계약 내용과 관련된 이 약정서의 모든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서명날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연대보증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하여는, 보증인인 이▣성이 직접 서명날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2연대보증계약은 대리인인 박×수가 서명날인하여 체결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만약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되는 연대보증계약의 경우에도 본인의 자필서명을 요구한다면 결국 대리에 의한 보증계약의 체결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위 조항은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본인, 대리인을 불문한다.)가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일 뿐이라 할 것이어서, 본인의 자필서명이 연대보증계약의 유효요건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구상금채무의 주채무자인 오▼물산을 상대로 구상금채무의 이행기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1996. 6. 25.경 이 사건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고, 주채무자인 오▼물산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인 이▣성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440조, 이 사건 구상금 소송은 보증인인 이▣성에 대하여도 제기되어 그에 대하여도 판결이 선고되었는바, 소 제기 당시 이▣성이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구상금 소송에 대한 판결 중 피고의 이▣성에 대한 판결 부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성의 사망으로 보증채무를 상속한 원고들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 또한 1996. 6. 25.경 중단되었다고 볼 것이다.
다만,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 판결 등에 의해 채권이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된 경우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도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여전히 종전의 시효기간에 따르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이에 대하여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다카1569 판결은, 보증채무가 주채무에 부종한다고 할지라도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의 성질이 있고 민법 제440조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기한 것이라기 보다는 채권자 보호 내지 채권담보의 확보를 위한 특별규정으로서 이 규정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중단된 이후의 시효기간까지도 당연히 보증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판결 등에 의해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고 판시하였다.
① 민법 제165조는, 일단 확정판결에 의하여 권리관계가 확정된 이상 변제에 대한 증거가 불명확하게 될 우려가 없어지게 되므로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이 경우에도 단기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한다면 여러 번 중단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불편이 따르게 되므로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규정이어서, 주채무에 대한 확정판결로써 보증채무에 관하여도 변제에 대한 증거의 불명확 등의 우려는 없어지고 채권채무관계에 대하여 강한 증거력이 부여된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상사채권에 관하여는 일단 확정판결이 있게 되면 상사거래의 신속 해결이라는 상사시효제도의 취지는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점,
②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고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기 전에 보증채무가 시효소멸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채권의 담보를 확보하려는 규정이어서, 보증채무가 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과를 받으면서 시효가 중단된 이후 그 효과를 지속 또는 확정시키기 위한 후속행위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주채무가 시효소멸하기도 전에 보증채무가 소멸하게 되어 결국 민법 제440조의 취지는 사실상 반감되는 점, ③ 주채무와 보증채무를 동일한 형태 내지 모습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채권자의 의사라 할 것이고, 주채무자와 보증인 역시 그 동일한 형태의 유지라는 결과를 예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합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보증인에 대하여도 인정한 민법 제440조는 시효중단 이후의 시효기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구상금 소송으로 중단되었고, 이 사건 구상금 소송의 확정일인 1996. 11. 14.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보증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되는 것은 보증채무일 뿐 보증인의 지위까지 상속되는 것은 아니어서, 채권자가 보증인 사망 후 주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을 받을 보증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인들로서는 시효중단의 효력을 받을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본 민법 제440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보증인이 사망하여 그 보증채무를 상속인들이 상속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이상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이 사건 구상금 소송의 확정으로 인한 시효중단 이후의 위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위 대법원 86다카1569 판결의 취지와 같이 5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유 없다.
피고가 이 사건 구상금 소송의 판결 확정으로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된 날인 1996. 11. 14.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0. 7.경 이▣성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이▣성의 적극재산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아 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그 신청 당시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므로 이 사건 가압류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들이 사망신고나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 피고로 하여금 이▣성의 사망 사실을 알 수 없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사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있었다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며,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1. 3. 29. 89그9 결정 참조) 할 것이지만, 우리 민법이 가압류를 소멸시효 중단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처분금지적 효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압류 신청으로서 채권자의 권리 실현 의사가 객관화되었기 때문인 점에 비추어 보면, 사자를 상대로 한 가압류 결정의 '무효'는 가압류 본래의 효력인 처분금지효가 없다는 의미일 뿐, 가압류신청 및 그 결정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하여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효력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무효인 가압류라고 하더라도 그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 실현 의사가 객관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적어도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효력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고들이 이▣성의 사망일로부터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있기까지 약 7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성의 적극재산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로서는 이▣성이 생존한 것으로 믿고 그를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만약 피고가 호적등본이나 등기부등본 등을 통하여 이▣성의 사망 사실을 인식하거나 이▣성을 상대로 한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의신청을 하는 등으로 다투었다면, 피고는 그 상속인인 원고들을 채무자로 하여 가압류신청 등 권리보전 조치를 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이를 쉽게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이 사건 가압류신청으로써 피고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에 대한 권리실현 의사는 충분히 표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장기간 사망신고와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이▣성이 생존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었고, 피고가 그 외관을 신뢰하여 신청한 이 사건 가압류결정 당시에도 피고에게 사망사실을 알리거나 이를 이유로 이의 등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성의 사망일로부터 약 9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가압류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임을 들어 그 가압류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기도 하다.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구상금 소송 및 이 사건 가압류결정(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보는 경우)으로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1998. 8. 27.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민법이 개정되어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하여 단순승인 또는 단순승인 의제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신설되었으며, 그 조항은 부칙 제1항, 제2항에 따라 그 효력이 소급적용되지 않고 개정 민법의 시행일인 2002. 1. 14.부터 적용되고, 다만 위 결정시부터 개정민법 시행 사이의 한정승인에 관한 법적 규율의 공백에 대하여 부칙 제3항을 두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민법 부칙 제3항에 대하여 2004. 1. 29. '1998. 5. 27. 전에 상속개시 있음을 알았으나 위 일자 이후에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상속인'을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개정 민법 부칙 제3항 중 '1998. 5. 27.부터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으나, '1998. 5. 27. 전에 상속개시 있음을 알고 나아가 상속채무 초과 사실까지 안 상속인'의 경우에는 '1998. 5. 27. 전에 상속개시 있음을 알았으나 위 일자 이후에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상속인'과는 달리 구 민법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의 상속법률관계가 확정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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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5일 방송된 SBS 새 예능프로그램 '맛남의 광장'은 가구 시청률 6.8%를 기록했다. 특히 백종원이 첫 장사 개시 전, 양세형, 김희철, 김동준을 위해 아침 식사를 차려 주는 장면은 분당 최고 시청률이 7.4%까지 치솟았다.
'맛남의 광장'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신메뉴를 개발해 유동인구가 많은 만남의 장소에서 판매하는 과정을 담아낸 프로그램이다. 이날 방송에서 백종원은 "과잉 생산돼 가격이 폭락했거나 우리가 잘 몰랐던 농산물을 알려주자는 취지다. 그걸 휴게소나 기차역 등 사람들이 많이 만나는 곳에서 판매를 하는 거니 사명감을 가져야한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맛남의 장소는 강원도 강릉의 옥계휴계소. 강릉 지역은 4월 발생한 대형 산불과 태풍의 여파가 여전히 남아있는 곳이다. 그중 산불로 인해 일부 건물이 소실돼 큰 피해를 본 옥계휴게소에서 강릉의 농수산물을 활용한 첫 장사를 시작해 의미를 더했다. 백종원은 "(우리가 가는) 휴게소가 다 탔다고 하는 소문 때문에 손님이 안 간다. 이번에 강원도 농수산물을 홍보도 하고, 그걸 그 휴게소에서 팔면서 (휴게소의 상태가) 괜찮다는 것도 알려주자"고 언급했다.
멤버들이 선택한 재료는 강원도의 양미리, 홍게, 그리고 감자. '바다의 용'이라는 뜻을 가진 양미리는 강릉 일대 앞바다에서 11월~1월 사이 집중적으로 출몰하는 어종이다. 그러나 제철 기간이 짧고, 조리법이 한정적인 탓에 어민들이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양미리 협회장의 말을 듣던 백종원은 "걱정 마시라. 5일 이후엔 정신 못 차리실 것"이라면 자신감을 보였다.
곧 주방으로 들어선 백종원은 "장사용이 아니라 집에서 따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두 가지 방식의 양미리 조림법을 멤버들에게 알려줬다. 이어 비법 양념으로 홍게라면을 완성했다.
다음날 아침, 멤버들은 옥계휴게소로 첫 출근했다. 멤버들 몰래 먼저 휴게소에 와있던 백종원은 장사 시작 전, 멤버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멤버들은 갓 지은 뜨끈한 밥에 돼지고기를 넣고 끓인 감잣국과 달걀 요리로 소박하지만 든든한 아침 식사를 즐겼다. 장사를 앞두고 멤버들이 오손도손 아침 식사를 하는 이 장면은 분당 시청률 7.4%를 기록하며 '최고의 1분'을 차지했다.
본격적인 장사가 시작됐다. 오전 장사에는 양미리 조림 백반과 홍게라면이 준비됐다. 양세형과 김동준은 양미리 조림을, 백종원과 김희철은 홍게라면을 맡았다. 백종원이 라면을 끓이는 동안 김희철은 홍게 손질부터 세팅, 접객, 청결까지 신경쓰며 완벽한 주방 보조 역할을 톡톡히 했다. 양세형은 긴장한 듯했지만 침착하고 꼼꼼하게 양미리 조림을 조리했다. 그런 양세형 옆에서 김동준은 적재적소에 도움을 줬고, 양미리 홍보 요정으로도 활약했다.
그러나 몰려든 손님에 멤버들은 실수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맛있게 먹는 손님들의 모습에 뿌듯해했다. 김희철은 오전 장사가 마무리되자 "이렇까지 했는데 우리 어민분들 농민분들이 앞으로도 (특산물들이) 잘 팔려서 웃으셨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지난 3월 초 국민TV 지하 카페에서 만난 최욱은 ‘거만함’이 일종의 콘셉트인 양, ‘불금쇼’ 인기 비결을 묻는 질문에 잠깐의 고민도 없이 “다 저 때문이죠~” 하며 거드름을 피웠다. 그동안 방송에서 듣던 대로 얄미운 듯 얄밉지 않은 묘한 마력이 감지되는 순간이었다. 각종 행사에 섭외될 요량으로 방송 중 몇 번이나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외치지만, 최욱이기에, 팟캐스트이기에 청취자들의 심기 또한 불편하지 않다. 아니 그 역시 개그의 소재로 활용되며 깨알 웃음을 선사한다.


‘불금쇼’를 처음 듣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놀라는 것이 또 하나 있다. 개그인지, 광고인지 헷갈릴 정도로 재미있는 광고 방송이다. 팟캐스트 특성상 광고와 관련해 특별한 규제가 없는 만큼 장시간에 걸쳐 협찬처 이름과 상품의 효능을 가감 없이 소개하는데, 최욱과 정영진이 주거니 받거니 하며 나누는 광고 얘기가 본 방송을 능가할 정도로 재미있다. 덕분에 ‘불금쇼’ 광고 유치율도 독보적이다. 처음 ‘불금쇼’를 시작할 때만 해도 국민TV 입장에서는 광고 수익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출연료 대신 광고 수익금을 가져가라’는 당초 계약대로 하지 않고 몇 번에 걸쳐 광고 수익금을 국민TV와 다 나워가졌을 정도로 광고를 통한 수입도 꽤 짭짤하다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그렇다면 최욱은 어떻게 연애 루저들 사이에서 신적인 존재로 떠올랐을까. 실제 그의 연애 실력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솔직히 저는 여자를 되게 좋아해요. 저로 인해 여자들이 웃는 게 행복하거든요. 초등학교 때 전교 1등 하는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걔가 짝사랑하는 여자아이가 저를 좋아했어요(웃음). 오직 웃기다는 이유로요. 그때부터 웃음을, 개그를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중·고등학생 때는 무서운 선생님들 때문에 끼를 발산하지 못한 채 억눌린 삶을 살다가 대학교(단국대 화학과)에 가서 처음 여자를 접했는데, 연애 경험이 없다 보니 여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전혀 몰라 상처도 많이 받았죠.”


심은하 남편인 지상욱 씨도 최근 ‘정영진의 불금쇼’에 출연해 베일에 가려져 있던 아내와의 연애 시절을 공개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정영진, 지상욱, 최욱.
그렇다고 좌절할 최욱이 아니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 자신만의 연애 스킬을 터득해갔다고 한다. 여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을 때마다 자신을 떠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집요하게 물은 것. 그리고 다음 연애에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애썼다고 한다. 최욱은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실수를 교훈 삼아 조금씩 발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가 연애 루저인 청취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역시 ‘두려워하지 말라’다.
“거절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감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해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한다면 상대에게 그 마음이 전달되기 마련이거든요. 설령 거절당해도 괜찮아요. 이번이 안 되면 다음에 또 도전하면 되거든요. 연애 루저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신감이 없다는 거예요. 여자 심리를 파악하려 노력도 하면서 끊임없이 들이대는 자세가 중요해요.”
최욱은 (방송에서 전화번호를 공개하는 바람에) 요즘에도 밤낮 없이 솔로 청취자들로부터 연애 상담 문자를 받고 있다. 그렇다고 모든 청취자들에게 답변을 해주는 건 아니라고 한다. 그는 “남자 청취자들에게는 간단한 이모티콘 정도, 여자 청취자들에게는 최대한 정성껏 답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형님 덕분에 프러포즈에 성공했어요’ 같은 성공 사례 메시지를 받을 때면 마치 자신이 연애에 성공한 듯 뿌듯하다고.
연애 고수답게 최욱은 현재 미모의 어린 여성과 연애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결혼 계획은 아직 없다.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주변에서 보면 연애할 땐 좋다가도 결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아직은 연애만 하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1. '실시간 확정 호텔'은 결제와 동시에 호텔이 확정 되기 때문에, 환불 불가 기한에 결제 후 취소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2. 일반적인 취소 규정과 다르게 싱가포르 특별 행사가 있거나 명절에는 취소 가능 기한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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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불 불가 기한에 취소할 경우, 2일 전까지는 투숙객 명의 변경이 가능 하고 개별적으로 타인에게 양도 가능합니다. (일부호텔 제외)


1. 호텔방은 두명 기준의 요금입니다. (조식 &세금 포함) 원하시는 베드 타입, 객실 위치 등은 체크인 당일 호텔 프론트에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방 위치, 방 층수, 방 전망 등은 미리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며 체크인 당일 호텔에서 순서대로 예약하신 방을 배정합니다.
3. 성인 3인의 경우는 엑스트라 베드를 추가해야 하며, 성인2인+아동1인 은 엑스트라 베드 추가 없이 조식만 추가해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4. 아동은 조식 추가해야 하며, 유아는 조식 무료로 제공됩니다. 아동, 유아 기준은 호텔마다 다르니 상세 정보의 나이기준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5. 반드시 여권과 동일한 영문으로 예약하셔야 합니다. 이름 철자가 다를 경우 체크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드라마계 ‘미다스의 손’ 강은경 작가와 ‘히트작 제조기’ 신우철 감독의 5년 만의 조합은 ‘여우각시별’에서도 진가를 발휘했다. 강 작가 특유의 몰아치는 필력이 빛을 발하며 한 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전개가 이어졌으며, 신 감독의 세련된 영상미와 생동감 넘치는 고퀄리티 CG가 60분을 압도했다. 배우 이제훈은 특별한 능력을 숨긴 채 평범하게 살아가고픈 이수연의 내면을 섬세하게 표현해내며 여심을 녹였고, 채수빈은 업무에서 인정받기 위해 노력을 거듭하는 ‘현실 캐릭터’로 공감을 자아냈다.
이날 방송에서는 인천공항의 ‘미스터리 신입’ 이수연과 ‘인간 폭탄’ 1년 차 한여름의 좌충우돌 만남 그리고 과거 특별했던 인연이 거대한 연결고리로 이어지며 ‘멜로 버튼’을 자극했다. 여객서비스팀에 첫 출근한 한여름이 셀프 체크인 기계 앞에서 난동을 부리는 승객을 저지하다 멱살잡이를 당하자, 이를 이수연이 도와주며 설레는 인연의 시작을 알린 것. 뒤이어 게이트 변동에 당황한 조현병 환자가 한여름에게 텐스베리어를 휘두르기 직전, 이수연이 또 한 번 나타나 한여름을 끌어안고 공격을 막아내는, 한 편의 만화 같은 장면이 그려져 보는 이들을 설레게 했다.
이수연이 인천공항에 막 입사한 ‘갓신입’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한여름은 이수연이 자신의 ‘사수’ 역할을 하는 데 반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수연이 한 팔로 텐스베리어를 막아내는 순간, 한여름이 이수연과의 과거 기억을 떠올리며 상황이 반전됐다. 한여름이 면접을 보던 날 교통사고가 나기 직전 한 팔로 자동차를 받쳐 한여름을 구한 당사자가 바로 이수연이었던 것. “우리 예전에 한 번 만난 적 있죠?”라고 묻는 한여름과 “미안하지만 나는 그쪽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라고 답하는 이수연의 표정이 대조를 이루며, 궁금증 가득한 ‘운명 로맨스’의 서막을 알렸다.
그런가하면 이수연의 미스터리한 능력이 새롭게 드러나며 시청자들을 신선한 충격에 빠트리기도 했다. 난동 승객의 팔을 가볍게 잡은 데 이어 한 팔로 막은 텐스베리어가 팔 모양대로 휘어지는 등 놀라운 괴력을 폭발시킨 것. 더욱이 이수연의 ‘괴력팔’에 나침반과 클립 등이 날아와 달라붙는 모습으로, ‘깜짝 능력’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일지 앞으로의 전개를 기대하게 만들었다. 비가 내리는 아름다운 영상을 배경으로 전개된 미스터리한 이 장면은 최고 시청률 10.7%를 기록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냉정함 가득한 여객서비스팀장 양서군(김지수)을 비롯해 공항에 입국해 이수연과 스쳐 지나간 서인우(이동건) 등 범상치 않은 캐릭터들의 등장이 이어져, 앞으로의 풍성한 전개를 예감케 했다.


'환경보호'는 전 세계적으로 금과옥조로 여겨지는 가치다. 그러나 환경에 대한 비과학적인 믿음, 즉 미신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환경과 관련된 믿음 가운데 일부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진실로 여겨지며 일종의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출발점이다.
환경과 생태에 관해 45년간 연구해온 저자 대니얼 B. 보트킨은 이런 미신들이 우리의 사고는 물론 환경 관련 정책과 법 제도의 근간을 이루면서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도리어 방해가 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자연은 균형적이나 인간이 균형을 깨뜨리고 있다' '인간의 개입이 없다면 지구의 기후는 안정적일 것이다' '기후변화가 수많은 멸종을 야기할 것이다'. 이 명제들 가운데 진실인 것은 놀랍게도 단 하나도 없다. 지구는 언제나 변화해왔고 인간을 비롯한 생물은 그에 적응해왔다는 것이 진실이다. 그러나 지구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재해'로 여기는 인간의 시선이 미신을 만들고 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이런 잘못된 시선은 지구의 환경이 역동적으로 변화한다는 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하고, 자연의 실제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데도 방해가 된다.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과해지면서 환경을 지나치게 연약한 것으로 간주하고, 환경 파괴에 대한 반성이 커지면서 모든 자연재해를 인간 탓으로 돌리는 근거 없는 죄의식까지 생겨난다. 이는 나아가 우리의 사고는 물론 환경 관련 정책과 법 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생태학자인 저자는 기후변화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 오늘날 오히려 기후변화에 대한 과민반응을 경계하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자연보호'라는 미명 아래 자연과 환경, 생태에 대한 미신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현실에 경고를 보내기 위해 용기있는 목소리를 냈다.


책은 잘못된 관점에서 비롯된 자연에 대한 25가지 미신을 차례로 깨부순다. 그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것은 '기후변화의 영향이 그렇게 파멸적일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최근 많은 이들이 지구 기온의 상승이 엄청난 재앙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하며 기후변화가 수많은 멸종을 야기할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이에 대한 근거는 사실 매우 빈약하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중세 온난기와 소빙하기 등 기후변화에도 생물종은 거의 멸종하지 않았으며 마지막 빙하기 동안 북미에서는 식물 1종만이 멸종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물종의 존속을 위협하는 것은 기후변화가 아니라 외래종의 침입과 서식지 파괴라고 저자는 설명한다.
'자연의 균형은 모든 생명에게 유일무이한 최선의 조건이다'라는 명제도 대표적 미신으로 꼽힌다. 불가피한 자연 현상인 태풍, 해일, 자연 산불, 지진, 산사태, 화산 폭발, 유행병, 빙하기와 같은 자연적인 요인으로 인해 생태계는 수없이 교란되는데, 이런 교란은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생물종의 진화를 이끌어 궁극적으로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킨다.
'멸종은 부자연스럽고 나쁜 것이지만 쉽게 일어난다'는 믿음도 타파돼야 할 미신이다. 환경주의 담론은 곧잘 멸종에 대한 책임을 인간에게 묻지만 저자는 멸종 문제에 대해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생물종을 ▷어쩔 도리 없이 절멸할 종 ▷환경과 인간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든 존속할 종 ▷인간의 도움이 있어야만 존속할 수 있는 종으로 나눠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고 유효한 종의 존속에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을 접한 독자들은 저자를 두고 얼핏 반환경주의자로 의심할지도 모르지만 저자는 적극적으로 환경을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다만 우리가 기후변화 문제에만 매몰될 게 아니라 에너지, 서식지 파괴, 침입종, 멸종 위기종, 독성 오염물질 등 다른 시급한 환경문제에도 눈길을 돌려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환경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등 이데올로기로 삼을 것이 아니라 과학적 토대를 바탕으로 제대로 접근하고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한다. 464쪽. 3만원


이후 이준은 같은해 10월 24일 군 입대를 했다. 그에 앞서 입대 전 팬미팅을 열었던 이준. 그 자리에 정소민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던 바. 이듬해 1월 1일 두 사람이 데이트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열애설이 터졌고, 양 측은 “지난 10월 연인으로 발전해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사이”라며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열애를 인정했다. 이에 앞선 이준의 팬미팅이 재조명되기도.
특히 정소민은 연애를 하자마자 고무신을 신게 돼 놀라게 했다. 이준은 현역 복무 5개월 만에 공황장애 등의 이유로 보충역으로 편입돼 사회복무요원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어갔다. 이준이 군 복무하는 동안 여러 차례 결별설이 나돌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이준이 소집해제한 후, 정소민이 진행하던 SBS 파워FM ‘영스트리트’ DJ를 이준에게 넘겨주며 결별설을 일축, 굳건한 사랑을 드러낸 바 있다.
그로부터 약 6개월 만에 이준과 정소민은 결별 소식을 전하게 됐다. 3년동안 좋은 만남을 이어오던 두 사람. 이들의 사랑을 응원하던 팬들이 많았던 만큼 결별 소식은 더욱 더 큰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동행복권파워볼
한편 이준은 현재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고요의 바다’ 출연을 검토 중이다. ‘고요의 바다’는 우주 SF 스릴러물로, 배우 정우성이 제작자로 참여하고 공유, 배두나 등이 출연 논의 중이다.


26일 연예·스포츠 미디어 OSEN에 따르면 스테파니는 현재 미국과 한국을 오고가며 앤더슨과 열애 중이다.
두 사람은 2010년 미국 로스앤젤레스발레단 활동 당시 앤더슨을 처음 만났다. 이후 친구로 지내오다 올초부터 연인으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앤더슨은 메이저리그(MLB) 볼티모어 오리올스의 간판 스타로 선수 시절 빠른 발과 좋은 타격 능력으로 좋은 활약을 펼쳤다. 이후 볼티모어 야구 부문 부사장을 맡아 MLB에서 활약한 김현수(현 LG트윈스)를 지도하기도 했다.


26일 한 매체는 현재 스테파니가 23세 연상의 전 메이저리거 브래디 앤더슨(56)과 열애 중이라고 보도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2년 스테파니가 미국 LA 발레단에서 활동하면서 인연을 맺었으며, 올해 초 연인 사이로 발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브래디 앤더슨은 1990년대 볼티모어 오리올스를 대표했던 좌타 외야수로, 뛰어난 실력으로 유명한 전직 메이저리거다. 또한 현재 LG 트윈스 소속인 김현수가 메이저리그 진출 당시, 직접 훈련시킨 인물이기도 하다.
이번 열애설과 관련, 스테파니는 이날 오후 현재까지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스테파니는 현재 소속사 없이 활동 중인 만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을 통해 직접 입장을 전할 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기준, 스테파니의 인스타그램에 오른 가장 최신 게시물은 나흘 전인 22일의 짧은 영상이다. 이 영상에서 스테파니는 탈색을 한 채, 한껏 물오른 미모를 뽐내며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다.
한편 스테파니는 지난 2005년 천상지희의 멤버로 데뷔 ‘투 굿’, ‘한 번 더 OK’ 등의 곡을 발표하며 큰 사랑을 받았다. 이후 솔로 가수와 뮤지컬 배우, 발레리나로 활약했다. 현재 스테파니는 미국 체류 중이다.


대법원은 25일 2호법정에서 조영남의 사기 혐의에 대한 상고 재판을 열었다. 조영남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최종 선고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무죄를 확정했다. 이로서 조영남은 무죄가 됐다. 대법원은 미술작품 거래와 관련해 사법자제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대법원은 조영남의 작품을 구매한 사람들은 ‘조영남의 작품’으로 인정받고 유통되는 그림을 샀기 때문에 위작이나 저작권 시비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구매자들이 조영남의 작품을 조영남이 직접 그린 친작으로 착오해 산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2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영남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약 4년간 화가 A 씨에게 일정 금액을 주고 그림을 사거나, A 씨가 그린 작품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그림 21점을 17명에게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6년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8년여간 그림을 대신 그렸다고 신고했다. 이후 검찰은 조영남의 서울 사무실등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조영남의 그림을 8년여간 300점을 대신 그렸으며 조영남은 10%만 덧칠했다고 주장했다.
조영남 역시도 화가 A씨와 작업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보조작가를 두는 것은 미술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다라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조영남이 자신이 직접 그림을 그렸다고 소비자들을 속여서 팔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조수가 아니라 작가이며 조영남의 그림이 아니라 A씨의 그림을 속여서 팔았다고 했다.
조영남은 조수를 쓰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다. 조영남의 재판에 진중권 교수도 증인으로 등장했다. 진중권은 “판결 때문에 미술계의 규칙이 정해진다면 미술계에 궤멸적인 변화가 우려돼서 미술 평론가로서 증언하기 위해 나왔다”라며 “현대미술에서 중요한 것은 개념이고 대중들에게 자신의 작품의 상업성을 인정 받는 것이 중요하다. 조영남이 아이디어를 냈고, 자신의 것으로 인정했으면 조영남의 진품이다. 대작 작가가 그린 그림도 조영남의 진품이다”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를 작가로 보고 피해자를 속였다고 밝혔다. 또한 조영남의 그림은 개념미술이 아닌 회화로 판단했다. 조영남은 피해자들을 속일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관행이 아닌 법리에 집중했다. 조영남이 대작 작가를 이용해 그림을 그렸다는 사실을 알릴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그 결과 무죄로 결론을 내렸다.


특히 우맹맹은 자신이 마약 투약으로 체포됐으면 어떻게 매일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겠냐고 수차례 밝혔고, 이에 중국 대중은 신경보의 보도가 잘못됐다는 여론을 형성했다.
그러나 반전이 일어났다. 베이징 공안부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여성이 우맹맹이 맞다고 공표한 것. 특히 우맹맹이 건강상의 이유로 행정구류 처벌을 미뤘으며 공안 측은 라이브 방송에서 우맹맹이 체포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을 보고 24일 새벽에 다시 출동해 체포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중국 누리꾼들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사실을 숨기고 라이브 방송으로 간 큰 거짓말을 한 우맹맹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김태훈 교수는 학술지 출판 및 학술대회 조직과 관련된 사업체를 문어발 식으로 소유하며 수익을 챙겼다. 주식회사로 등록된 보안공학연구지원센터는 어머니를 대표자로 내세워 차명 운영하기도 했다.
김태훈 교수는 자신이 운영하는 7개의 학술단체들을 서로 연계시켜 학술지를 출판하고, 학술대회와 워크숍을 수시로 개최했다. 보안공학센터는 김 교수가 법인 대표이사로 올라 있는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HSST, 이하 융합학회)의 학술지를 위탁 출판하고, 학술대회나 워크숍을 위탁해 조직·운영한다.
김 교수가 구축한 학술단체 조직에 속한 아태인문사회과학기술교류학회(SoCoRI, 이하 소코리)와 아시아태평양학술산업서비스(APAIS, 이하 아파이스)는 비교적 규모가 큰 융합학회 및 보안공학센터와 연계해 국제 학술대회와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했다. 국제 학회로 꾸며놓은 아파이스를 통해 국내 연구자들의 국제 학술지 투고 및 국제 학술대회 참여 수요까지 흡수하고 있다. 또한 소코리와 아파이스 등의 국제 학술대회 프로시딩이나 학술지는 김태훈 교수가 소유한 호주 소재 글로벌비전스쿨출판사(Global Vision School Publication)에서 발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내에서 개최한 학술대회 등록비와 학술지 게재료는 김 교수가 사장인 국제학술컨설팅서비스(이하 IACS) 이름을 병기한 개인 명의 계좌 등으로, 해외 학술지 또는 학술대회 관련 결제는 해외에 있는 아파이스 명의의 페이팔 계정으로 처리하고 있다.
논문 한 건 게재료 많게는 백만 원...개인 명의의 계좌로도 받아
김태훈 교수가 운영하는 학술단체 조직의 수익은 국내외 학술지와 학술대회 사업을 통해 창출된다.
융합학회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 학술지 2종을 각각 연 6회, 연 12회 발간한다. 학술지 한 권에 많을 때는 논문 90편까지 싣기도 한다. 연구자가 이 학술지에 논문 한 편을 게재하려면 사사표기 요금까지 합쳐 50만 원이 넘는 돈을 내야한다.
▲김태훈 교수는 국내외에서 학술지와 학술대회를 운영하며 논문 한 건에 수십만 원의 게재료 등을 받고 있다. 국내 학술지 또는 학술대회에 낸 한글 논문을 영어로 번역해 자신이 운영하는 국제 학술지에 내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특이하게도 이 학회는 국제 학술대회 참석자들에게 영어가 아닌 한글 논문 투고를 장려한다. 국제 학술 관련 실적을 필요로 하지만 영어로 논문을 쓰기 어려운 연구자가 이 서비스의 대상이다. 만약 누군가가 이 서비스를 이용해 국제 학술대회에 참석하려면 번역료를 포함해 120만 원 가량의 게재료를 지불해야 한다. 취재진은 실제 이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한 연구자가 학술대회 참가비와 한글 논문 번역비까지 합해 150만 원 넘는 금액을 지불한 사례도 확인했다.
김태훈 교수의 학술단체들은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김 교수의 차명 계좌로 쌓을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 이 단체들은 법인 명의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만 취재 결과 이들이 연구자들에게 게재비나 참석비를 이체하라고 안내하는 계좌들 중 일부는 김 교수 측근들의 개인 명의 계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회 법인이 아니라 김 교수 혹은 그의 측근에게 돈이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김 교수가 사장으로 돼 있는 페이퍼컴퍼니의 정체도 의문이다. 학회 운영 및 결제 회사 IACS는 주소지가 홍콩 침사추이 소재 한 사무실이다. 이 주소는 역외 페이퍼컴퍼니 설립 브로커 역할을 하는 한 회계법인의 주소와 일치한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역외탈세 데이터베이스에도 이 주소를 쓰는 페이퍼컴퍼니 6개가 검색된다.


김태훈 교수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회 중 가장 규모가 큰 융합학회의 경우 회원이 7천 명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융합학회에 이렇게 연구자들이 몰리는 이유는 김 교수가 발간하는 여러 학술지 가운데 ‘보안공학연구논문지’와 ‘예술인문사회 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등 두 종이 한국연구재단이 운영하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이하 KCI)에 등재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연구 관리 당국과 대학 등의 국내 연구 기관들은 SCI, Scopus 등 이른바 국제 저명 색인과 KCI에 등재된 학술지 게재 논문을 주요 실적물로 인정한다. 연구자가 이 같은 주요 색인에 등재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면 일반 학술지에 게재할 때보다 임용·승진·재계약 등 인사 고과와 수행 연구 과제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김 교수 등이 운영하는 학술단체 조직이 무심사 게재 특전, 학술대회 녹음 발표 등 여러 면에서 해적 학술단체의 특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이 몰리는 이유다.
이들 학술단체는 연구 결과를 제대로 된 검증 없이 게재하고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특정 연구자들이 상대적으로 손쉽게 연구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유혹한다. 그러나 연구재단은 이 같은 돈벌이 행태를 단속할 권한은 없다고 말한다.
저희 연구재단에서는 학회를 감사하거나 또는 주기적으로 어떤 활동을 감사하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다만 학술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할 뿐입니다. 저희의 점검을 받았다고 해서 학회의 신뢰성이 (보장된다거)나 (저희가) 학회를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학계는 이 같은 ‘학문 장사'를 막기 위해서는 논문 수, 논문을 게재한 색인의 타이틀 등 양적 평가에만 치중하는 연구평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독버섯 같은 게 자라고 있는 건데, 그 독버섯만 없애려고 하거나 독을 가지고 있어서 나쁜 놈이라고 욕만 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럴 게 아니라. 그 독버섯을 형성시킨, 키운 그 저변을 들여다 보는 게 국가가 할 일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연구의 문제도 그와 비슷하다고 봐요. 전문가의 특징은 직업 윤리에 충실 하는 것, 그리고 그럴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인민망 한국어판 3월 6일] 3월 4일 오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전국정협 제12기 5차 회의에 참석한 중국민주촉진회, 중국 농공 민주당, 구삼학사 위원들과 만난 합동회의에서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한 후 중국의 수많은 지식인들이 혁신발전에 몸담아 국가의 이상과 국가의 임무에 함께 동참해 경제 경쟁력 핵심, 사회발전 제약, 국가안보 도전을 중심으로 부단히 지식을 쌓고, 혁신의식을 고취하는 동시에 혁신력을 높여 혁신의 최고봉을 지향하길 당부했다.
시진핑 주석은 사회 전체가 지식인에게 관심을 쏟고 존중함으로 인해 지식 및 지식인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많은 지식인들의 연구사업에 더 나은 여건을 조성해 지식인들의 사업과 창업에 유리한 시스템을 하루속히 형성하고 지식인들의 근무 특징과 규칙을 존중함으로 이들이 더욱 자신의 일에 몰두하여 자신의 능력을 더욱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시진핑 주석은 또 올해는 ’13.5’ 계획 시행의 중요한 해로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 심화 연도라며, 심도있는 연구와 적절한 대처 그리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13.5’ 계획 시행과 올해 경제사회 발전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안정적 경제 발전과 조화로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해 실용적인 대책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리는 오랫동안 컴퓨터를 위한 영감으로 뇌를 사용해 왔다. 스피나이커 슈퍼컴퓨터는 아마도 실리콘으로 재생하는데 가장 근접했을 것이다. 이제 과학자들은 슈퍼컴퓨터를 사용하여 디자인에 영감을 준 바로 그 것을 모델링하고 싶어한다.
뇌는 알려진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기계이지만, 그 복잡성은 그것을 구성하는 개별 구성품이 아닌 주로 그것의 구조에서 온다. 상호연결성이 높은 이 구조물은 수십억 개의 개별 뉴런 사이에 교환되는 비교적 간단한 메시지가 매우 복잡한 계산을 수행하기 위해 추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영국 맨체스터대학의 '스파이닝 신경 네트워크 아키텍처'(스파이앤나이커) 슈퍼 컴퓨터에 영감을 준 패러다임이다. 이 프로젝트는 원래 ARM 프로세서 설계자인 Steve Furber가 고안한 것이다. 10년 간의 개발 끝에, 결국 10억 개의 뉴런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백만 개의 코어 버전이 이번 달 초에 켜졌다.
컴퓨팅을 매우 작은 덩어리로 나누고 많은 프로세서로 분산시킨다는 생각은 이미 슈퍼컴퓨팅에 대한 선도적인 접근 방식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병렬 시스템에도 많은 통신이 필요하며, 메시지가 완료해야 하는 작업이나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와 같은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할 수 있다.
대조적으로, 뇌의 메시지는 주로 그 스파이크의 타이밍이나 비율로 인코딩된 정보와 함께 뉴런 사이에 전달되는 단순한 전기화학적 자극 또는 스파이크로 구성되어 있다. 각 뉴런은 시냅스를 통해 수천 개의 다른 뉴런과 연결되며, 복잡한 계산은 어떻게 스파이크가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해 어떻게 전달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스파이나이커 시스템은 주소 이벤트 표현이라는 모델을 사용하여 이를 복제하려고 한다. 각각의 100만개의 코어는 대략 100만개의 시냅스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델에 따라 1,000개의 뉴런과 10,000개의 연결을 가진 100개의 뉴런이 있다. 정보는 스파이크의 시기와 그것들을 보내는 뉴런의 정체성에 암호화되어 있다. 뉴런이 활성화되면 주소가 들어 있는 작은 데이터 패킷을 브로드캐스트하며 스파이크 타이밍이 암시적으로 전달된다.
두뇌 구조에 대한 그들의 기계를 모델링함으로써, 연구원들은 지구에 있는 어떤 기계보다 더 많은 생물학적 뉴런을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신경과학자들과 컴퓨터 과학자들을 모아서 뇌를 이해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10년짜리 과학 프로젝트인 유럽 인간 두뇌 프로젝트에 의해 자금이 지원되고, 연구원들은 시뮬레이션을 작동하기 위해 시간을 두고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기계에 다양한 다른 뉴런 모델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뉴런의 작동에는 다양한 생물학적 과정이 수반된다. 그리고 이 복잡성이 진화의 결정적 요소인지 아니면 정보를 처리하는 뇌의 능력에 중심적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최대 10억 개의 단순한 뉴런 또는 수백만 개의 더 복잡한 뉴런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능력은 천천히 답을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심지어 10억개의 뉴런이 여전히 인간의 뇌의 약 1%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뉴런의 분리된 네트워크를 조사하는 것으로 제한될 것이다. 그러나 이전의 50만 개의 코어 기계는 이미 파킨슨 병에 걸린 바살 강리아와 감각 정보를 처리하는 뇌의 외부 층을 유용한 시뮬레이션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풀스케일 슈퍼컴퓨터는 이전에는 손이 닿지 않는 더 큰 네트워크를 연구할 수 있게 해 줄 것이고, 이것은 뇌의 건강한 기능과 건강하지 못한 기능 모두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돌파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신경학적 시뮬레이션이 기계의 주요 목표이지만, 로봇 공학자들에게 유용한 연구 도구도 제공할 수 있다. 이전의 연구는 이미 간단한 바퀴 달린 로봇을 제어하기 위해 스파이나이커 칩의 작은 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Furber는 스파이나이커는 슈퍼컴퓨터가 또한 큰 규모의 입력 네트워크를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전력은 로봇공학에 특히 유망하다. 뇌는 기존의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더 전력 효율적이며, 스피나이커는 그 효율의 일부를 간신히 포착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주스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 이동식 로봇 플랫폼을 작동시키는 데 중요할 수 있다.
이러한 저전력으로 복잡한 신경 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은 IBM의 TrueNorth 칩과 인텔의 Loi와 같이 물리적으로 뇌를 모델로 한 소위 신경변형 컴퓨팅 장치의 주된 상업적 동인 중 하나였다. 그 희망은 스마트폰, 자동차, 로봇과 같은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서 일반적으로 실행되는 복잡한 인공 지능 응용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스피니커를 포함한 이 장치들은 선도적인 인공적인 접근방식과는 매우 다르게 작동하며, 이 둘 사이에 얼마나 쉽게 이전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 완전히 새로운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을 채택해야 하는 필요성은 광범위한 채택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으며 앞서 언급한 장치에 대한 상업적 견인력이 부족하면 이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대규모 병렬 컴퓨팅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스파이나이커는 슈퍼컴퓨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많은 기본 원칙을 뒤집어서 슈퍼컴퓨터를 훨씬 더 유연하고 오류에 내성이 있게 만든다.
현재로서는, 이 기계는 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가속화하는 데 단단히 초점을 맞출 것 같다. 그러나 이 회사의 설계자는 또한 이러한 연구 결과가 컴퓨팅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강력한 접근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부처가 되는 여섯 가지 방법, 여섯 바라밀은 철학적으로 둘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과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타자와 관련된 것입니다. 계율을 지키는 ‘지계’, 온갖 모욕에도 원한을 품지 않으려는 ‘인욕’, 악을 제거하려고 치열하게 노력하는 ‘정진’, 마음을 응시하는 ‘선정’, 그리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 이 다섯 가지는 수행자의 치열한 자기 수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반면 타자에게 재물이나 지혜를 나누어주는 ‘보시’는 타자에 대한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앞의 다섯 가지가 무엇인가 주체의 내면과 관련되어 있다면, ‘보시’는 주체가 내면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타자와 관계하는 수행법이라는 것이 눈에 띱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부처가 될 수 있는 너무나 쉬운 길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보시’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타자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스님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사실 ‘보시’를 제외한 나머지 다섯 바라밀은 출가하여 스님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척 힘든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섯 가지 바라밀 중 첫 번째 자리에 오는 것이 ‘보시’라는 점입니다. 어쩌면 자선 행위와도 비슷한 보시가 여섯 바라밀 중 첫 번째로 오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자비(慈悲, karuna)라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비는 타자에 대한 환대, 혹은 생면부지의 타자에 대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비가 가족이나 친구나 애인에 대한 배타적인 사랑을 넘어서는 인류애적인 사랑이라는 성격을 띠게 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일 겁니다. 제대로 환대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해묵은 소유에의 욕망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일 아닐까요. 사랑의 논리는 소유의 논리와는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해 소유에의 의지가 강할수록, 우리에게서 사랑의 힘은 그만큼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친구가 배가 고픕니다. 지금 내게는 빵 한 조각이 있습니다. 이 경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빵을 배고픈 친구에게 건네줄 겁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빵의 소유권을 포기한 겁니다. 만약 자기 빵을 소유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면, 우리는 무척 괴로워할 겁니다. 빵을 준다는 것이 너무나 아깝지만, 그래도 친구의 배고픔을 모른 척 할 수도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소유욕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사랑은 타인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주는 동력이기 때문이지요. 결국 자비를 실천하는 보시를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끈덕지게 우리를 따라다니는 소유에의 욕망을 가라앉혀야만 합니다. 자, 이제야 여섯 바라밀의 논리가 눈에 들어오시나요. 여섯 바라밀 중 첫 번째 보시는 바라밀의 시작이자 동시에 완성이기도 했던 겁니다. 보시를 제외한 나머지 다섯 가지 바라밀은 소유에의 욕망을 가라앉히려는 치열한 자기 노력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 같네요. 여섯 바라밀 중 첫 번째 보시를 시행하다보면, 우리는 그것이 처음 생각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보시를 하다보면, 누구나 자신이 타자에게 내어주는 것들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테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치열한 자기 수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치열한 자기 수행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치열한 자기 수행이 완성되었는지의 여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생면부지의 남이나 혹은 미워하는 사람에게 소중한 것을 주는 행위, 즉 보시는 생각처럼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보시라는 실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라 엄청난 의지를 수반하는 수행 행위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사랑하든 그렇지 않든 나와 관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타인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것, 바로 그것이 보시이기 때문이지요.


법정(法頂, 1932~2010) 스님이 강조했던 ‘무소유’의 정신도 바로 용수가 강조했던 공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한 가지 착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게을러서 집도 없고 지혜도 배우지 못한 어떤 사람이 스스로 무소유의 화신이라고 떠벌릴 수도 있으니까요. “나는 가난해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법정 스님이 강조했던 무소유의 상태에 이미 이른 것 아닌가.” 분명 이 사람이 겉보기에 무소유의 상태에 있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게으른 사람은 무소유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단지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자비의 실천, 즉 보시가 아니라면 무소유는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으른 사람은 누군가에게 자신이 가진 재산이나 지혜를 나누어주어서 무소유의 상태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는 애초에 자비의 마음조차 품을 수 없는 그냥 게으른 사람일 따름입니다.


처음의 패기는 간 곳이 없이 망연자실하는 젊은 스님에게 조산 화상은 마지막 결정타를 한 방 더 먹입니다. “청원의 백씨 집에서 만든 술을 세 잔이나 이미 마셨으면서도, 아직 입술도 적시지 않았다고 말할 셈인가!” 여기서 세 잔의 술이란 ‘세사리’라는 세 음절의 단어를 상징하는 겁니다. 네가 원하던 칭호를 얻었으니, 이제 된 것 아니냐는 겁니다. 너는 자비의 화신이 아니라 인정을 구걸하는 거지에 불과하다는 조산 화상의 사자후는 청세 스님을 천 길 낭떠러지로 밀어버린 겁니다. 게을러서 무소유에 있게 된 사람은 구걸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노력해서 무소유의 상태에 이른 청세 스님도 구걸하기는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이 중 동아시아 역사도시진흥원은 고대 동아시아 역사문화 교류의 중심인 백제의 건축기술·불교문화 재조명과 가치 향상을 위한 시설이다. 스타트업파크 조성은 천안·아산 지역에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주력 업종 예비 창업가 및 창업 기업 육성 거점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이다.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센터 이전 건립은 시설 노후화, 연구 공간 협소로 여려움을 겪고 있는 연구센터의 환경을 개선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을 위한 사업이다.
양 지사는 19일에도 국회를 찾아 내년 정부예산 확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내년 정부예산안은 오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체 의결을 거쳐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인근에서 열린 제3차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범정부 지원단의 공동 단장을 맡고 있는 박 장관은 "오늘(3일) 논의할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한 치료제, 백신 등 개발 지원 대책은 우리의 안전한 일상을 온전히 되돌려주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담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금년 내 국산 치료제 확보, 내년까지 백신 확보를 목표로 유망기업 전폭적 지원을 실시하고 국내 기업과 대학, 연구소, 병원과 정부의 역량을 총 결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혈장 치료제, 항체 치료제, 기존 약물의 재창출, 신약 개발 등의 전략이 구사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기존 약물을 이용한 12건의 임상 시험이 진행 중이다.
박 장관은 "이를 통해 치료제, 백신을 최대한 신속하게 개발해, 바라건대 세계 최초로 아니면 비록 세계 최초가 아닐지라도 국가 책임 하에 끝까지 개발해 코로나19를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 장관은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하반기 중 임상에 필요한 비용 1000억원 이상을 긴급 지원할 계획"이라며 "방역대응 강화에 필요한 필수 방역 물품 비축 확대, 국산 의료기기 경쟁력 강화, 해외 치료제 백신 수급, 중장기 감염병 연구기관 강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범정부 지원단의 공동 단장인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바이러스 전문 연구기관 신설, 기업대상 연구지원 서비스 강화와 규제 개선, 인력 양성 등 모든 자원을 활용한 전방위적 조치가 그 효과 발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번 코로나19 대응을 계기로 우리가 확보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산·학·연·병 등 각 분야에서 쌓은 노하우"라며 "감염병 맞춤형 진단기기 개발부터 치료제, 백신 후보 물질 스크리닝과 효능 검증, 임상시험 등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단기간에 걸쳐 민관이 함께 협력해 추진하고 있는 경험은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 장관은 "향후 제2, 제3의 감염병 위기도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바이러스 기초 원천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새 복합리조트는 '쇼'를 해야= 골드만삭스의 분석에 따르면 마카우와 싱가포르의 카지노는 VIP 손님이 각각 매출의 70%와 50%를 기여한다. 마카우ㆍ싱가포르 카지노는 해외에 자주 드나드는 부유층을 끌어들이기 위해 중개업체를 활용한다. 중개업체는 항공편과 숙박시설을 예약해주고 때에 따라서는 도박자금 대출도 연결해준다. 카지노는 VIP 손님이 내놓은 돈의 일정 비율을 중개업체에 수수료로 건넨다. 수수료율은 한 자리 퍼센트 수준이다.
또 복합리조트는 도박 이외의 다양한 서비스를 고객에 제공해야 한다고 세계 최대 광고대행회사 덴츠의 오카베 사토시 복합리조트ㆍ관광 프로젝트 책임자가 말했다. 오카베는 니혼게이자이에 "라스베이거스의 복합리조트 매출에서 도박이 기여하는 부분은 30%밖에 안 된다"고 예를 들었다.
현재 마카우와 싱가포르가 주로 도박으로 매출을 올린다는 점은 후발 복합리조트에 경쟁할 여지를 준다. 오카베는 "신생 복합리조트는 라스베이거스처럼 쇼와 레스토랑으로 돈을 버는 모델을 만들면 마카우ㆍ싱가포르와 차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ㆍ대만ㆍ일본 뛰어들 채비=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대만, 스리랑카 등이 카지노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 전에 복합리조트를 연다는 목표에 따라 카지노를 합법화하는 복합리조트추진법안을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파라다이스그룹이 인천국제공항 업무단지에 파라다이스 시티를 착공할 예정이다. 파라다이스 시티는 넓은 공간에 갖가지 즐길 거리를 갖춘다는 점을 내세운다. 대만은 복합리조트를 지을 예정인 마쭈(馬祖)열도가 중국 푸젠(福建)성과 10여㎞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리적인 이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대만의 마쭈열도 카지노는 2019년에 문을 열 예정이다.
파라다이스그룹은 파라다이스 시티를 일본 엔터테인먼트회사 세가사미홀딩스와 함께 개발한다. 파라다이스 시티는 축구장 47개와 맞먹는 32만2600㎡ 터에 연내 착공되고 2017년 1월까지 1조9000억원이 투입돼 외국인 전용 카지노, 특1급호텔, 공연장, 쇼핑몰, 전시장 등이 지어진다. 한국의 문화와 음식ㆍ가요 등을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한류 엔터테인먼트' 공간도 들어선다.
파라다이스 시티는 2013년 7월 파라다이스그룹의 인천카지노 영업권을 인수해 이를 확장ㆍ이전하는 방식으로 설립되는 것이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일본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 늦어도 내년 안에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올림픽 이전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를 개장하기 위해서다. 카지노 4곳이 허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도쿄만에 있는 인공섬 오다이바와 오사카 미시마, 도쿄 시나가와, 오키나와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세계적인 카지노회사인 라스베이거스 샌즈그룹과 시저스엔터테인먼트사 등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 성공모델 어디서 재현하나= 싱가포르는 2010년 마리나베이샌즈와 센토사월드 등 카지노리조트 두 곳을 개장한 후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렸고 싱가포르 전체 노동 인구의 약 1.4%에 해당하는 약 3만5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고용효과를 거뒀다. 싱가포르 정부는 증가한 재정수입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마카우 카지노는 중국인의 개인적인 방문이 허용된 2003년 이후 급속하게 성장해 2006년 매출에서 라스베이거스를 추월했다. 마카우의 지난해 카지노 도박 수입은 452억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18.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른 근골격계와 달리 척추는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부터 노화가 시작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해야 하는 학생부터 앉아서 일해야 하는 직장인 등 많은 사람들이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보내는데요. 오랜 시간 앉아있다 보면 자연스레 자세가 흐트러지고, 잘못된 자세는 척추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잘못된 습관을 계속 유지한다면 척추 노화는 더 빠르게 진행되며, 척추측만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척추측만증은 앞에서 보았을 때 일직선이 되어야 할 척추가 옆으로 굽어있는 증상입니다. 선천성, 신경근육성, 퇴행성, 특발성 등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어릴 때 나타나는 것을 특발성 척추측만증이라고 하고, 나이가 들면서 뼈와 척추를 잡아주는 근육이 약화되어 나타나는 것을 퇴행성 척추측만증이라고 합니다. 특히, 척추 디스크 연골은 가장 약한 부위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변형까지 함께 오게 되며, 퇴행성 척추측만증이 심해질 경우 몸 전체가 기울어져 균형감을 잃게 됩니다. [100세 시대 건강한 노후] 세 번째 편에서는 퇴행성 척추측만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 나도 혹시 척추측만증? 자가진단 하기 ‘요즘 허리가 좀 뻐근하고 통증이 있는데, 혹시 나도 척추측만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아래 자가진단 테스트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해당 사항이 많다면, 척추측만증을 의심해보아야 합니다.
똑바로 섰을 때, 양쪽 어깨의 높이가 다르다.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은 방치할 경우입니다. 척추의 노화로 인한 퇴행성 척추측만증을 방치할 경우, ‘신경공협착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척추 뼈 사이에는 신경이 뻗어나갈 수 있는 ‘신경공’이라는 통로가 있는데요. 퇴행성 척추측만증으로 허리가 기울어지면 척추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이 찌그러지면서 신경공 위 아래가 주저앉게 되고, 그로 인해 신경이 눌리며 협착증이 나타납니다.
협착증은 통로가 가장 좁은 부위인 5번 요추와 골반 사이에 주로 생깁니다. 증상으로는 걸을 때 엉덩이부터 다리까지 당기고, 종아리가 터질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며, 발바닥까지 무감각해지기도 합니다. 가만히 있거나 누우면 증상이 사라지는 특징이 있으나, 병이 더 진행되면 가만히 있어도 저리고 당기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 퇴행성 척추측만증, 예방할 수 있다 퇴행성 척추측만증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몸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나타나지만, 예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작은 습관 몇 가지로 퇴행성 척추측만증의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는데요.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한 허리를 유지하게 도와주는 예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좋지 않은 자세는 척추에 부담을 주고, 척추 노화를 더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출퇴근길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스마트폰을 너무 들여다보며 목이나 척추에 무리를 주지 말아야 하고,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도 올바른 자세로 앉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상에 앉을 때는 엉덩이를 의자에 밀착해 등 전체가 의자 등받이와 밀착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팔을 괴는 습관, 다리를 꼬는 습관, 엎드려 자는 습관 등도 지양해야 합니다.
건강은 인간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척추는 조금씩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하는데요. 퇴행성 척추측만증은 통증은 물론 평소에 걷기 힘들 정도로 불편함이 많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즉, 인생 후반기 ‘삶의 질’은 척추 질환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척추측만증 예방법을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100세 시대, 푸르덴셜생명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며, 앞으로도 도움되는 정보를 꾸준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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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출장을 간 마시즘이 가장 많이 마신 음료가 무엇일까? 순서대로 코카-콜라, 크래프트 비어(스윗워터는 애틀랜타의 크래프트 비어다), 그다음이 와인… 아니 물이다. 당연히 미국에 왔으니 미국 맥주(버드와이저, 밀러, 쿠어스)를 마셔보려 했으나, 더 나아가 지역에서 만든 크래프트 비어를 마셔야 한다는 것이다. 맞다. 미국은 크래프트 비어의 천국이었지.
장인정신으로 무장된 유럽의 맥주와 달리, 미국의 크래프트 비어는 뭐랄까? 다양하고, 정신없고, 뽑기운도 있는 것 같지만, 활력이 넘친다. 맛있는 맥주도 많지만, 재미있는 시도를 한 맥주들도 굉장히 많다. 에디터가 재미있게 마신 체리맥주와 수박맥주는 애교에 불과할 정도다. 우주에 쏘아 올린 효모를 가지고 맥주를 만든다거나, 치킨을 맥주에 집어넣는다. 뭐야 이 두뇌풀가동 맥주는.
오늘은 어쩌면 한국 맥주의 미래가 될지도 모르는 미국의 크래프트 비어에 대해 알아본다.


미국은 원래 맥주의 나라가 아니었다. 이주민들이 집안 대대로 가지고 있는 맥주 레시피가 있었지만, 1919년 1월 16일 ‘금주법’으로 인해 모조리 사라지고 말았다. 1933년 루스벨트 대통령이 금주법을 폐지했을 때는 와인이고, 위스키고, 맥주고 많은 양조장과 농가가 문을 닫은 상태였다.
결국 미국인들에게 주어지는 맥주는 원가를 절감할 수 있고, 대량 생산에 유리한 ‘라이트 라거(Light Lager)’였다. 청량하고, 쓰지 않은 가벼운 라거다. 상표만 불러도 맛을 연상할 수 있을 정도다. 밀러나 버드와이저, 쿠어스… 하이트, 카스… 같은 맥주. 그렇다. 당시의 미국맥덕들 역시 하이트와 카스의 양자택일에서 갈등했던 한국인들과 같은 신세였던 것이다.


17세기 영국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은 인도였다. 향신료와 면화를 얻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덥고 습한 날씨는 인도에 거주하는 영국인들을 좌절하게 만들었다. 이럴 때 맥주라도 한 모금 마실 수 있다면! 하지만 영국에 주문한 맥주가 오려면 9개월에서 12개월이 걸렸고, 많은 맥주는 유통기한을 넘겨 상해버리기가 쉬웠다.
때문에 맥주의 보존기간을 늘리기 위해 한 방법이 알콜의 도수를 높이고, 홉을 많이 넣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맥주는 품질변화가 적었고, 밝은 색깔과 부드러운 쓴맛, 풍부한 향을 자랑했다. 때문에 ‘인디아 페일 에일(India Pale Ale)’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물론 맥주가 구하기 힘드니까 잘 마신 것이지. 결국 주류는 필스너, 라거였다.
오랜 시간이 지나 미국에서는 IPA를 재발견했다. 이유는 맥주에 들어가는 ‘홉’. 미국에서 자라는 홉이 과일향과 꽃향이 풍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홉의 느낌을 살리는 맥주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가양주 문화 정도로 그칠 줄 알았던 크래프트 비어는 미국 전체 맥주 생산량의 약 13%를 차지할 정도로 커졌다. 1979년에는 90개가 채 되지 않던 브루어리는 지난해 7,450개를 넘었다. 또한 구스 아일랜드나 사무엘 아담스, 발라스트 포인트 같은 맥주들은 바다 건너 한국에서도 쉽게 만나는 세계적인 맥주 브랜드가 되었다. 이쯤 되니 점점 정의가 헷갈린다. 과연 ’크래프트 비어’란 무엇인가?
크래프트 비어에 대한 규정을 찾아보면 아래와 같은 3가지 조건이 나온다.


미국의 크래프트 비어는 세계 각국의 맥덕과 맥주 양조장에 영감을 주고 있다. 한국은 2002년에 소규모 양조장에서 맥주를 생산 판매하게 되었지만, 본격적으로 크래프트 비어 시대가 열린 것은 2010년부터다. 특히 ‘한국맥주는 대동강맥주보다 맛이 없다’는 대동강 드립(?)과 함께 ‘수제맥주’라는 새로운 카테고리가 열리게 되었다.
과연 맥주를 좋아하는 민족. 짧은 역사 동안 수제맥주는 빠르게 성장했다. 처음에는 ‘공장형 맥주’를 벗어난 맥주 정도를 부르는 걸로 만족했다. 하지만 곧 지역 이름을 따서 수제맥주를 만드는 맥주의 부동산 시대가 열렸고, 현재는 실력도 재료도 많은 부분이 섬세해졌다. 마시즘에서 인터뷰했던 기네스의 ‘비어 스페셜리스트’도 한국 맥주 할 때 손꼽은 것인 역동적인 크래프트 비어라고 할 정도다.
하지만 아직 시작일 뿐이다. 우리나라 전체 맥주 소비 중에서 수제맥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1.4%에 불과했다. 또한 맥주를 만드는 일 자체가 농사 기반이라 홉농사, 보리농사들도 더욱 견고해져야 한다고 한다. 그러기에 기대된다. 수제맛도 정신도 가득찬 한국의 크래프트 비어를. 우리도 동네에 방문한 사람들에게 ‘이곳에 왔으면 이 맥주를 마셔야죠?’라고 추천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될까?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저희가 이제 주민들을 공개모집을 해서, 이제 공약사업이 아시다시피 47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민들이 47개 전 분야를 다 아우를 수 없어서 분야별로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한 5개 분과 정도 모집을 해서 분과별로 회의를 진행하는 촉진자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공약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해당 부서장이 설명을 하고 전체적인 회의 진행을 할 인건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세 번 회의하는 데 한 1,900만 원 정도…
○김성희위원 그거 이제 조금 이따가 하시고요.


○김성희위원 이거 회비 내면서 성과는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여기 보면 저희 부서에 4개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국시장구청장협의회하고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구청장의 직위를 가지고 구청장이면 당연히 가입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서 말하는 구청장협의회에 가입을 한 거고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하고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규약을 동의안을 받아서 규약 동의안이 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가입을 하는 겁니다. 전국시장구청장협의회가 예산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김성희위원 그 밑에 보면 또 저기 행사예요. 우리 서북3구 교류협력 행사 추진 이렇게 해가지고 3천만 원이었다가 또 1천만 원 올려가지고 또 4천만 원으로 하는데 이 행사는 또 무슨 행사인가요?
서북3구 행사가 인근에 있는 서대문, 은평, 마포구가 다양한 정책도 개발하고 같이 협업해서 행정을 진행하자고 해가지고 금년도에 사업비는 한 1억 정도 제가 알기로 의원님 발의로 해서 최초의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금년도에 서북3구 예산으로 어떤 사업들을 했냐고 저희가 파악을 해 봤더니 올해가 3.1운동 100주년 해였습니다. 그래서 서대문형무소역사관하고 광화문광장에서 행사를 했고요. 아마 위원님들도 제 기억으로는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홍대 걷고싶은거리에서 뮤지컬 공연, 청년들이 99인의 대한민국 희망선포라는 뮤지컬을 행사를 했고요. 또 서대문, 은평, 마포 100여 명이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워크숍도 진행을 했고, 최근에는 서대문, 은평, 마포가 플래카드가 난립이 돼 있는데 이걸 공동협약을 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김성희위원 다음 207페이지 한번 볼까요? 포상금. 그 목에 보면 포상금이 나오죠?
○김성희위원 예산절약성과금 그래가지고 줬는데 어떻게 줬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산절약성과금을 매년 1천만 원씩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심의하면서 보니까 예산을 정말 감소를 한 그런 사업이 있을 때 절약성과금 지급을 하는데 지난해에 심사를 해 보니까 예산절약성과금 주기에는 사업이 좀 약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노력도는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격려금으로 1천만 원 중에서 390만 원만 집행을 하고요. 나머지 610만 원은 불용을 할 예정입니다.
○김성희위원 불용할 예산을 왜 뭐하려고 이렇게 1천만 원씩 잡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위원님, 매년 여건이 달라서 들어오는 사업들이 다른데 참고로 2018년도에는 1천만 원 다 100% 집행을 했고요. 물론 2017년도에는 600만 원 집행을 해서 이게 1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가야 직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매년 1천만 원씩 예산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종합적으로다가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질의만 먼저 할게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데이터기반스마트행정은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행정의 사업의 모델을 개발하는 게 요즘 행정의 어떤 트렌드로 바뀌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신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홍대 관광 쪽하고 새우젓축제 분야 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사실 전산정보과에서 업무를 진행하다가 저희 부서로 빅데이터팀이 생기면서 업무 이관했는데, 좀 용역 중간보고회를 하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순수하게 데이터로만 분석을 하니까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정성적인 부분을 데이터로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빅데이터 연구용역을 줄 건데 이렇게 직원 설문조사 부분을 연구에 포함을 시켜서 용역을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2천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제가 처음에 질의했던 공약이행평가 행사에 대해서 1,900만 원. 예?
○김성희위원 신규 편성된 거 있잖아요? 이거는 뭐 1번가에서도 계속 공약에 대해서, 구청장 공약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1번가에서 숙의과정을 거쳐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거는 지역사회 혁신계획이라 그래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 위주로 사업을 하고요. 저희는 순수하게 구청장의 공약사업만 가지고…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행사라는 것은 조금씩만 바꾸면 다 다르게 지금 가잖아요. 과마다 다 다르게 갈 수 있고. 그걸 꼭 구태여 여기 기획예산과에서 이걸 잡아가지고 또 행사를 치르는 데 이거 1,900만 원을 잡는다라고 그러는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그런데 위원님, 행사가 각 부서별로 다양하게 분포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모집하는, 사업을 심의하는 대상 주민이 좀 다르기 때문에 공약사업평가단은 좀 별개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희위원 본 위원은 평가행사 이거 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우선 내고요. 그래서 1,900만 원에 대한 것은 예산에 이건 줄 수가 없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면서, 또 이게 너무 많아요, 이것도. 지금 들어봐도 서북3구 교류협력 이거 행사 또 뭐 하려고 올려요, 이걸.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서북3구 예산은 금년도에 사업을 진행을 해 보니까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도 한 6천만 원 이상 집행을 하고 있어서.
○김성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4천만 원이 아니라 1억을 갖다 주면 1억이 남겠습니까, 행사라는 것이? 잘 하려고 그러면 더 하고 싶고 또 이거 하고 싶으면 또 이거 하고 싶고, 계속 올리다 보면, 각 과에서 전부 그렇게 올라오면 기획예산과장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다 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서대문, 은평 저희 마포가 발을 맞춰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 좀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이것도 본 위원은 원래대로 3천만 원 했던 거 3천만 원으로다가 하는 걸로 저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홍민위원 203쪽에 성과관리 고도화 및 품질평가 용역 91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소액으로 컨설팅하는 거는 완전 부실을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제가 드릴게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이 지적했는데요. 공약이행평가 행사 1,900만 원을 성과관리 고도화 용역으로 편입시키고요. 이쪽으로 전환시켜서 3천만 원으로 제안합니다. 제대로 용역하세요, 하려면.
그다음에 209쪽 연구용역비 역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2019년 1억 가지고 지금 빅데이터 용역 하신 거잖아요?


○이홍민위원 올해 지금 결과 아직 안 나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이홍민위원 아까 답변 중에 2천만 원 내년에 예산 잡힌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정성적인 분석이 부족해서 2천만 원 추가로 해서 내년에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빅데이터 금년도에 새우젓축제하고 관광 활성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예산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수행을 못 한다라고 생각해서…
○이홍민위원 그러면 올해 1억 예산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하셨는데 분석이라는 것은 결국 결론은 정성적인 내용으로 분석이 되는 겁니다. 데이터는 거기 들어가는 것이고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성적인 내용으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면 이 용역이 부실하다는 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고서 나오면 좀 주시고요.
○이홍민위원 우리가 용역 발주할 때 제안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용역이 지금 질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들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청이.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예산만 투입되지 그냥 그 품질에 대해서, 용역 품질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시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그러면 용역을 평가할 때 중간보고 때나 최종보고 때 그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 용역 결과물이 제대로 나왔는지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이홍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어서 중간보고 때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반드시 참여하는 중간 용역보고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정성적인 부분이 부족했다는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용역을 발주 낼 때는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치밀하게 제안요청을 하시기 바라고요.


○이홍민위원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구입 8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홍민위원 이게 지금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그건 아니고요. 기존에 지적공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국 공통 시군구에서 8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이번에 윈도우를 교체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외국산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게 만료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국산화를 하기 위해서, 대체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입니다.
○이홍민위원 이거는 어디서, 국토부 소관이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국토부 소관입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모든 지자체가 다 같이 동시에 하는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다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이 예산 자체는 금액은 국토부에서 확정해서 내려온 거예요?


○신종갑위원 지방세 수입 부분에서 12페이지 지방소비세 조정교부금 보전분으로 해서 26억 3,900만 원이 아마 이번에 신규로 예산을, 수입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민옥례 예, 그동안에는 개인 지방소비세가, 지방소비세가 광역단체까지만 이것을 국세에서 지급이 됐던 것이 이제 기초단체라든지 그거를 더 활성화시키고 더 분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거를 갖다가 편성을 올해부터 앞으로 3년간 같은 금액, 그다음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는데, 3년간 같은 금액으로 우리 마포구에다가 편성이 된 금액입니다, 예산이.
○신종갑위원 그래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매년.


○세무2과장 민옥례 예, 그 뒤에는 또 더 줄 수도 있고 어떤 일정한 세율에 의해서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시고 다음에 234페이지 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운영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세무2과장 민옥례 개인 지방소득세 독자신고가 최초로 행자부에서 법이 개정된 거는 2014년 1월 1일 자로 됐었는데 그동안에 5년 동안 유예기간을 둔 겁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많은 논란과 여러 가지 민원인들 불편하다는 사항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었다가, 그러면서 저희 법인세는 그 와중에도 시행이 됐었는데 종합소득세,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무서에서 5월 달에 1년에 한 번씩 신고하는 그 종합소득세는 10%에 대해서 독자신고가 확정이 되면서 우리 마포구에서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계속 세무서를 현장답사하고 하면서 그중에 한 50%가 저희한테 올 거 같다라는 내용 때문에 5월 달에 한 달 동안 저희들이 받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7명을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서 채용하는 겁니까?
○세무2과장 민옥례 예, 세무서는 그 창구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23개 정도 창구가 있었는데 저희는 거기에 조금 못 미치게 해서 7개하고 저희 직원들 11명 중에 필수요원들 한 7명이나 8명 좀 같이 합해서 16개 정도 창구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신종갑위원 그 밑에 사무관리비 보시면,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에 보시면 현수막, 홍보입간판, 차량현수막, 홍보포스터 있는데 그렇게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세무2과장 민옥례 방금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이게 처음으로, 물론 법 시행은 5년 전에 하기는 했지만 처음으로 시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통해서 가까운 데, 본인들이 편리한 데 세무서나 저희나 이런 데 와서 신고를 하도록 대대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차원에서 하고 그래서 편성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신종갑위원 글쎄 제 생각에는 이렇게 예전 고전 방식대로 홍보포스터 만들어서,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님도 얘기했지마는 동사무소 가면 도대체 동사무소인지 아니면 여기가 어떤 시장바닥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은 홍보포스터에 배너에 너무나 눈을 어디에 둘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렇게 홍보포스터가 아니라 요즘 같은 세상에 SNS로 해서 홍보하든지 다른 방향으로 해서 홍보하는 것도…
○세무2과장 민옥례 그것도 다 포함해서 그것도 하고 일부 이제 신고하는 인원수들이 정해져… 이게 그 신고가 지금 저희들이 대충 잡고 있는 건 세무서 기준으로, 작년에 신고했던 세무서 기준으로 한 1만 명 정도 잡지만 그 종합소득세를 하는 구민들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그중에 우리가 1만 명 예상, 작년에 세무서에 신고했던 1만 명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에게 안내문이나 그런 걸 작성을 해서 보낼 예정이기 때문에 SNS도 하고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다 동원에서 할 예정입니다.
○신종갑위원 너무나도 동에다가 떠미는 식으로 홍보의 방법을 갖다가 하지 마시고 부서에서 독자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종갑위원 너무나도 홍수 속에 동사무소가 있더라고요. 구정의 안내 포스터부터 시작해서 책자, 배너. 도저히 걸어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홍수 속에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부서에서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신종갑위원 그 정도였으면 됐고요. 아니 저금리 기조 속에서 이 2억이라는 돈을 더 받는다고 목표치를 상향했길래 한번 질의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24페이지 재무과에 보시면 계약위약금과 지연배상금으로 재무과에서 250만 원 잡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무과장 양선주 계약불이행 및 지체에 따른 돌발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때 부과되는 계약위약금이라든가 지연배상금입니다.
○신종갑위원 어떤 경우가? 예를 들어 주신다면.
○재무과장 양선주 그러니까 저희하고 계약 체결을 했다가 사업을 추진을 못하는 경우 그 사업 기업의 책임에 의할 때 부과가 됩니다. 마포구의 책임 소재가 아닐 때는 부과되지 않고요.
○신종갑위원 예, 평균적으로 한 해에 몇 건 정도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벌어지고 있나요?


○재무과장 양선주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27페이지 재무과에 보시면 불용품 매각으로 1억 4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어떤 물건을 구체적으로 매각할 예정이신지?
○재무과장 양선주 각 부서에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물품 재물조사를 통해서 파악되는 불용품에 대해서 매년 불용품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물품들에 대한 매각입니다. 뭐 주로 컴퓨터라든가, 중요물품에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가급적으로 매각보다는 재사용 쪽으로 유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신종갑위원 과장님, 12페이지 보시면 징수과에 지방세 수입으로 해서, 지난년도 지방세 수입으로 해서 1.2% 정도 더 인상해서 수입을 잡으셨던데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징수과장 박재숙 저희들이 5년간 징수율을 확인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최고치, 최저치를 빼고 평균 징수율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목표치를 하고요. 그리고 계속 지금 경기가 안 좋고 그래서 체납액이 증가될 것을 예상해서 1.2% 상향조정해서 예산액을 잡았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지방세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하고 다르게 거의 이게 40%대면 좀 저조한 거 아닌가요?
○징수과장 박재숙 그런데 현년도에서 징수율이 99.4%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 0.6%만 과년도 체납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금액이 좀 적고요. 나머지 0.4%에 대해서 저희가 40% 정도의 징수율을 보이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 높은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종갑위원 다음에 28페이지 지난년도 수입에 대해서 징수과에 보시면 세외징수팀과 교통체납팀에 대해서 세외수입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징수과장 박재숙 저희가 2016년도 7월 1일 자로 과 세 개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세외수입이라든지 교통체납 특별회계에서 과년도 체납이 저희 과로 전부 다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되면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과년도 체납으로, 그다음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로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검토보고서에서 나왔다시피 저희 마포구가 이제 마포유수지 한류·공연 콤플렉스 건립, 마포출판진흥센터 운영, 마포아트센터 리모델링 등 대규모 투자사업비가 증가됨이 감안되어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의 증대를 위해 다각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징수과의 그런 세외수입에 대한 각종 과태료의 체납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징수과장 박재숙 신종갑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지방세는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 있는데요.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주로 직원들의 기피업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 징수과에서 전부 갖고 와서요. 저희 지방세 기법과 똑같은 기법으로 체납된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100% 징수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예금 압류라든지 번호판 영치 그런 걸 통해서 부과된 것은 100% 징수할 수 있도록 전직원이 합심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과장님 역할이 크고요. 체납된 세외수입에 대해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서 세수확대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박재숙 예,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적정한 건수인데 왜 금액이 감액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예, 이게 저희가 900만 원이 30건, 30만 원짜리로 해서 맥시멈으로 해서 30건 해서 900만 원을 잡았었는데요. 지금 11월 말 현재 저희가 27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년 총 해가지고 400도 안 되게 지금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잡혀서 지급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축소해서 150만 원 줄여서 750만 원으로 잡은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좀 사회적배려계층의 무료중개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좋은 사업이고,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첫해다 보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동결 쪽으로 가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예,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안 그래도 홍보나 이런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는가 되돌아봤는데요. 저희는 철저히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충분히 홍보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겠고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가 올해 아시다시피 신속집행 관련,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산을 정확하게 잡아서 신속집행 확률의 퍼센테이지에 미달되지 않게 그런 부분을 참고하다 보니까 좀 줄이게 됐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부서의 의견은 알겠지만 첫해에 어떻게 보면 홍보 부족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내년도 한 해 정도는 같은 예산으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동결로 과장님께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여러 위원님이 함께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거기 공약이행평가에 보면 1,9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작년에 도서관에서 혹시 평가하지 않으셨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죠. 금년도에 중앙도서관에서 한번 주민들하고 같이 공약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원탁토론회를 한 사례는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그리고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갔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그때는 저희가 행사를 축소해서 했고 주민들도 한 30명 정도 모집을 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내년도에는 어쨌든 간에 금년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행정에서 구청장이 자기 공약을 평가한다거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평가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직접 평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저희는 최소한 50명 이상 정도,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주민들한테 모집을 하고 모집하면서도 공약을 좀 분야별로 나눠서 내가 복지 분야에 관심이 있으면 복지, 아니면 토목 분야에 관심이 있으면 토목 분야 그 분야에 속한 주민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그 해당 공약에 대해서 밀도 있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민들한테 그렇게 교육도 시키고 평가도 받아볼 예정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교육을 시켜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좀 그런데. 그러면 지금 현재 30명 가지고 올해 평가를 하셨잖아요?
○강명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50명 가지고 평가를 하면 좀 적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금년도에는 이제 1회로 행사가 마무리가 됐고요. 아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서도 답변드렸듯이 내년도에는 세 번의 배심원단을 모집을 해서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한번 받아볼 생각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세 번 하신다는 거죠? 연 3회를 하신다는 거죠?
다음은 그 밑에 보면 성과관리 지표고도화 및 품질평가 용역이 있어요, 203쪽에. 그런데 여기 91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요? 지금 이것을 가지고 용역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성과지표인데, 성과관리 용역을 주는 건데.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이제 이홍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용역이라는 것은 예산만큼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910만 원의 용역비를 잡아놓은 것은 우리가 좀 더 발로 뛰고 우리가 많은 부분을 관여를 해서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이홍민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강명숙 위원님께서도 부족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셔서, 업무보고 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공신력 있는 기관에 마포구 157개의 핵심 성과지표가 있는데 이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성과관리 용역을 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용역 수행이 가능하냐고 했더니 2천만 원 정도는, 인건비 때문에 2천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강명숙위원 2천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하면 2천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어야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그런데 업무보고 끝나고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 본 거고요. 그렇지 않고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업무계획을 세울 때는 나머지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좀 수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용역회사에다가 성과관리 품질부터 시작해서 지표관리까지 다 맡긴다고 하면 2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용역회사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지금 업무 외의 활동을 또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그렇죠. 용역을 어느 정도 성과지시서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이 관여하는 부분이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204쪽에 보시면 위에서 서북3구 협력사업 및 발전포럼 추진이 있어요. 지금 5천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렇죠?
○강명숙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서대문, 은평, 마포구가 똑같이 5천만 원씩 지금 예산편성을 한 건지 아니면 우리 구만 5천만 원 편성을 한 건지. 지금 포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3개 구가 함께 포럼을 진행을 할 부분이잖아요?
○강명숙위원 그러면 똑같이 5천만 원씩 편성을 하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3개 구가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을 이 정도 잡기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본 예산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 진행 중인 용역을 지금 추가로다가 하신 거잖아요, 2천만 원을? 아니 그러니까 별도의 용역을 다시 하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분야를 바꿔서 금년도에 관광 활성화 분야하고 새우젓축제 분야의 용역을 맡겨봤더니 1억 가지고는 부족해서 내년도에 2천만 원을 증액해서 용역비를 편성한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떤 용역을 하실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금년도 관광 활성화 사업하고 새우젓축제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저희도 중간보고회에 저도 두 번이나 들어가 봤는데 정말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그런 데이터들이 나와서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빅데이터 이런 분석들을 통해가지고 자치단체의 사업의 모델을 개발하는 게 행정의 트렌드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요.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 행정 분야에서 하고 있는 거는 그늘막 설치가 어느 지역에 적합한가 그리고 가로등 설치도 그냥 무작위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범죄 취약지점이 어디인가,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은 어디인가 그리고 학교 밀집지역 등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해서 가로등 설치를 좀 맞춤형으로 설치도 하고요. 그리고 또 많이 하고 있는 게 장애인콜택시의 이용, 이동패턴을 분석을 해서 콜택시를 집중 투입하는 그런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는데 이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내년 초에 사업부서와 논의를 거쳐서 데이터 연구용역 분야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어느 한 곳에 아직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그다음 211쪽을 보시면 공무원 우수제안자 시상이 있어요. 올해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올해 제안건수가 한 90건 정도 됩니다. 90건 정도에서 50% 정도는 주민들이 제안을 했고 나머지 50% 정도는 우리 공무원들이 제안했습니다. 제안해서 이제 제안심사를 거쳐서 제안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정된 건수는 한 3건 정도여서요. 은상 두 건, 동상 한 건으로 시상을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금상이 안 나왔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금상은 안 나왔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금상은 정말 상당히 혜택이, 예를 들어서 등급을 올려주는, 호봉수를 올려주는 혜택이고 그마만큼의 제안으로서 가치가 있고 그 제안이 실행이 돼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최종심의를 거치는데요. 그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금상까지는 좀 약하다. 그래서 금상은 금년도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내년도에 홍보를 통해서 금상까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구 공무원들이 지금 제안을 하신 거잖아요?
○강명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금상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그런데 위원님 이제 공무원 제안제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사실 이 제안이 까다롭습니다. 이 제안이 타 자치단체에서 한 번도 실행되지 않아야 되는 제안이고요. 그리고 법령 개정을 요하지 않는 제안이고 내가 이 제안을 했을 때 이 제안이 마포구에서 실행할 수 있는 제안이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제안에 많이 도전을 하는데 이렇게 금상, 은상, 동상까지 올라오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강명숙위원 도저히 이해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요. 다양한 의견이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적극적인 행정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힘든 그런 정책제안인가요? 아니면 하기 싫은 걸 지금 억지로 시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제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저도 이제 실무심사위원으로 들어가 보는데 단순 건의사항이 많습니다. 내 업무를 하면서 좀 귀찮고…
○강명숙위원 아니아니 공무원 제안. 그것도 건의사항이 많은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공무원들 제안 중에서 단순하게, 단순 양식을 개정한다든지 업무시스템을 좀 바꾸자든지 그런 단순 건의가 대부분이어서 이렇게 금상, 은상까지 올라가는 제안은 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강명숙위원 제가 좀 이렇게 폭넓게 보면 우리 구 전체적인 정책을 보고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정책제안을 하게 되면 좀 꼭 나올 수 있는 건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렇다라면 이게 지금 이 예산이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금상도 안 나오고 동상도 안 나오고 뭐 장려상, 노력상 자체가 안 나오는 예산이 이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위원님, 내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심사를 해서 가급적 금상, 은상, 동상이 수여될 수 있도록 심사체계도 좀 개편을 하고요. 이 예산은 직원들한테 어떤 동기부여를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 건의라도 행정을 좀 더 전향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안 같은 경우에는 격려상으로 해가지고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정도는 가지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명숙위원 당연히 격려상이라도 주고 장려상이라도 줘야 되는 부분인데, 금상이 없으면. 딱 은상으로 이게 잘린다는 것은 직원들이 일단은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좀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노력이나 격려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해서 집행률도 좀 다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민참여도 마찬가지고요. 어차피 정책을 만들었으면 활용을 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다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노력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구세가 20%가 증가했는데 시세는 얼마나 증가했어요, 퍼센트에 지금 대충? 징수교부금 수입이 2% 늘어난 거 보니까 시세가 2% 정도 늘어났나요? 그냥 정확한 숫자 없어도 돼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기획예산과장 박창열입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2% 정도 시세가 늘어났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세인 재산세가 엄청 오른 거네요?
○김종선위원 그리고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가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많이 신청이 들어와요?


○김종선위원 이런 것도 모르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있으니까 영조물로 인해 다치거나 그러면 활용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체납은 전산고지서 비용이 줄어들어서 참 잘 하셨는데 다른 일반 세무는 공공요금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비해서. 따라서 나는 전자우편을 좀 더 많이 홍보를 해서, 나도 받고 있는데,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이거를 어디에 각종 회의나 좀 많은… 거의 전자우편을 전 국민이 쓰고 있으니까 이걸 활용을 좀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떨까요, 그게? 세무1, 2과가 전자우편이, 우편요금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계속.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는 저희가 1월 달, 3월 달, 6월 달, 9월 달 신고납부제 안내문을 보내고 전산납부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매년 거의 한 5% 정도씩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체납고지서도 지금 모바일 전자서비스로 이용을 해가지고요. KT하고 서울시하고 계약 맺어가지고 계속 늘고 있고.
○김종선위원 그거를 좀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박재숙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올해부터는 정기분 세무계획도 전자납부 홍보할 때 많은 분들이 전자납부를 해가지고 납세고지서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총괄은 어디, 재무과에서 하나요,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왼쪽 차변에는 수입이라고 돼 있고 오른쪽 대변에는 지출로 돼 있죠?


○김종선위원 거기에 보면 재원조성 그다음에 괄호 3번은 지원기준인데 우리 기금을 지출할 때는 그냥 지출해서 도와주는 지원인가요, 아니면 원인행위에 따라서 지출인가요? 그런데 각 기금마다 다 지원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회계용어가 맞는지.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지원하고 지출은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죠?
○김종선위원 검토해서 좀 합리적으로 용어를 썼으면 좋겠고요.
○김종선위원 또 하나는 재무과 소관인 것 같은데. 예산 책자 36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363페이지에 노인장애인과 자산취득비에서 임차경로당 매입비가 5억이 계상이 돼 있어요. 그렇죠?
○김종선위원 이거를 일반회계에서 나가야 되는지 기금에서 나가야 되는지. 기금 설치 목적에 따라서 기금에서 나가야 맞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김성희위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다시 추가질의 한번 해볼게요.
○김성희위원 제가 이야기할 때에,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하고 이럴 때 지금 서북3구가 교류협력 행사비로다가 4천만 원씩 다 잡혀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거 확인된 거예요? 잘 얘기하셔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서북3구가 이제 예산 과목의 차이인데요. 서북3구와 관련된 총예산은 같습니다, 서대문, 은평, 마포.
○김성희위원 제가 지금 타 의원들한테 서대문하고 은평구, 이거 지금 내가 사진 찍어가지고 보냈는데요. 이 금액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만약에 위원님, 서대문, 은평에서 총예산이, 저희는 1억인데, 서북3구. 총예산이 1억이 아니고 5천이다 하면 저희도 맞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만 예산을 다르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위원장 조영덕 김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가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망원노상주차장 일요일 유료운영으로 인해서 4,300만 원이 증가되었고요. 연남, 당인, 합정, 동교 노상주차장은 운영시간을 조정하여서 3억 1,1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경남, 청기와, 홍대서측, 새물결주차장 구획선 감소와 상암임시주차장의 미운영으로 2억 8,800만 원이 감소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공영주차장사업은 전년대비 3,700만 원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거주자주차사업은 전년대비 7.1%가 증가한 55억 4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증가 요인으로는 부정주차 단속강화에 따른 방문주차 활성화와 양화진, 창천주차장의 정기권 및 시간요금 인상 계획으로 전년대비 3억 6,5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양화진 시간요금은 100원에서 150원, 정기요금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창천주차장은 시간요금을 200원에서 300원, 정기요금은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매장 임대료를 내년에 5% 인상과 무료주차권 10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전년대비 2억 4,300만 원이 따라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원회수시설기금으로는 운영 중인 주민편익사업은 14억 7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올해 홍대공공업무시설과 장애인복지회관 시설관리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수탁 운영되어 관리비 수입이 2억 9,800만 원으로 증액하여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쪽의 지출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직 인건비 자연증감분 4.2%의 반영과 공무·현업직의 생활임금 보전수당으로 3억 8,2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급여 증가로 9,8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홍대 공공업무시설과 장애인복지회관 신규 수탁 운영에 따른 인력 증원으로 2억 6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경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 주차문인시스템과 공영주차장 모바일 프린터 구입 등으로 일반운영비 8,8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인력 증원으로 사회보험료 및 기타복리후생비 1억 6,4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자율통제시스템 도입과 전자문서 업그레이드 연구개발비로 4,900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서류간소화통합서비스 제공과 망원2-1주차장 바닥공사 등으로 수선유지비를 8천만 원으로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영업외비용은 16억 1,700만 원으로 신규사업인 홍대공공업무시설, 장애인복지회관, 마포농수산물시장 관리비가 증가하여서 전년대비 23.7%가 증가한 3억 9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천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자본적지출은 1억 9천만 원으로 주차단속 순찰차량 구매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른 에어컨 등 구매로 전년대비 7,200만 원 증액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이홍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의 내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은 마포구민의 복리증진과 구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인 만큼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사항별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창천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증액을 한다고 좀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저희가 주차요금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른 구와 또 비교해 봤을 때 주차요금이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결정된 거는 아니고요. 구하고 협의가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협의가 끝나면 인상을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우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염리하고는, 염리체육관하고 공영주차장하고는 어떤 차이,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구체적으로 차이 난 것은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보고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김성희위원 아니 그러면 분석도 안 하고 지금 올리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아니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금 염리주차장은 5분당 250원으로 저희가 책정이 돼 있거든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래서 좀 인상요인을 저희가 지금 분석 중에 있고요. 내년 계획이기 때문에.
○김성희위원 그러면 창천은 얼마예요, 5분에?


○김성희위원 아이, 참! 이사님이 이것을 설명을 하고 답변을 하시려면 주요업무 사항에 있어서는, 올리겠다라고 이야기한 데에는 그것은 공부를 해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아 얼마가, 얼마인데, 얼마인지도 모르시고 이렇게 그냥 써주는 거 읽어본 다음에 답변하면 또 팀장이 하면, 아 내가 팀장한테 물어보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철저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좀 해 주세요. 지금 창천이 200원인데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협의, 토의 중에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50원씩을 올리게 되면 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어디가 제일 많은가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거기 거주하는 주민들이 대다수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체육관이에요. 제일 많은 데는 체육관이고, 거주하는 사람들이 거기 얼마나 세우겠어요? 팀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까지 왜 200원씩 그냥 했던 건가요? 거기가 수영장 위탁 준 데 아닙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지금 거기 주차장 요금이 저희가 인상을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은 주변에 있는 창천주차장보다도 저렴하고 이렇기 때문에 좀 인상을 하려고 그런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올리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김성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왜 그 금액으로다가 해왔었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옆에보다도 적은데, 적은 금액이다라고 그랬으면 지금 할 것이 아니라 그전에도 계속 이렇게 그 금액으로 해 왔는데, 그 금액이 낮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그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었었나.
○경영본부장 김재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전 과거 작년하고 그전에도 인상을 좀 하려고 했는데 구하고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잘 안 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에 인상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사님이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그전 거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저기를 안 물어보겠는데 대충은 그래도 알아야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위에 보면 복지관 있잖아요?
○김성희위원 복지관이 또 있어요, 바로 위에. 복지관은 얼마씩인가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지금 현재 주차요금은 5분당 200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요. 거기 주변의 상가 같은 데 이용한 분들한테 50% 할인해서 1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이제 본 위원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얘기예요. 염리나 이런 데는 250원이잖아요. 지금 이제 수치로다가 팀장이 다 줘서 알겠지만, 250원인데 이쪽에가 200원인데 올리겠다는 이야기는 이쪽이랑 형평성이 안 맞아서 올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김성희위원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우리마포복지관 거기 주차장은 지금 얼마라고요? 100원이라고요?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것 또한 그 거리가 바로 옆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옆이잖아요?
○김성희위원 바로 옆인데 주민들이 그러면 주민들한테도, 주민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이쪽에다가 대는 사람은 200원씩 내고 이쪽에다 대는 사람은 100원씩 내면 그것도 형평성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 주차요금 관련해서 김성희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저희가 현장하고 또 구하고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형평성 문제, 요금 문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감안해서 또 그 주민들 의견도 듣고 또 구의 의견도 듣고 해서 요금인상 부분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금과 관련돼서는 사전에 위원님과 협의를 또 의견도 저희가 듣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만약에 요금을 올린다라는 것은, 올리는 것은 이거 무지하게 민감한 거잖아요, 사실?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그거는 저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럼요. 이거 10원 올리든 이거 5분당 50원을 올린다라는 것은 상당한, 이게 몇 %예요, 이게? 많이 올라가는데, 민감한 건데 이것을 그냥 업무보고 때 그냥 이렇게, 예산안 때 그냥 이렇게 올리겠다라는 말씀만 하지 마시고 이사님은 그 현장에 좀 다니시면서요. 더 그쪽에 공부를 더 하시고 숙지하시고 또 옆에 있는, 이쪽에 올렸을 경우에 이쪽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검토해 보시고. 그렇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주차요금 인상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 의견도 듣고 또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이런 사항도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여서 구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그리고 거기에 한 마디만 더, 한 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거기 보면 창천에서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요금문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체육관에 하는 사람들이 수영을 하는 시간이 1시간 반이랍니다. 1시간 반인데, 예? 1시간 반을 하고 나서, 1시간 반 그러면 저기가 수영장에서 주는 거죠, 티켓을 사가지고 주는 거니까. 그러고 나서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5분, 10분이 딱 더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서 이 사람들이 5분, 10분을 결제를 해야 되니 수업시간이 1시간 반이니까 1시간 반을 딱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5분이나 10분을 더 줬으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자꾸 민원을 제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까지, 어차피 검토, 금액에 대해 검토하시는 길에 그것까지 한번 민원에 대한 검토도 좀 해 보시고,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하자,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민원이 그렇게 있으니 그러면 1시간 반에서 1시간 35분을 준다든지 아니아니 1시간 35분, 5분을 더 준다든지 10분을 더 준다든지도 검토 좀 해 봐달라는, 이사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지금 말씀하신 거 충분히 저희가 담아서 주민들 의견도 듣고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요금 문제는 우리 수입 창출도 있지만 주민들에 대한 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저희가 공단에서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이것은 우리가 주차를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에 대한 편의 때문에 주차장을 자꾸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예, 충분히 저희가 감안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리고 저번 날에도 그것은 뭐 자료로다가 제출이 안 돼가지고, 아직. 저번 날에 업무보고 때 했던 그것을 좀 자료로다가 제출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제출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거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 자료는 제출하면서 위원님께 설명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전반적으로 좀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저 누구하고 얘기합니까, 지금?
아니, 앞서서 김성희 위원님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지금 제가 질의 또 드리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자료는 예전보다 좀 충실하게 보충이 되는 것 같은데, 자료는 뭐 직원들이 만들어 올리는 자료일 거고 그런 것들을 답변하는 준비가 덜 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죄송합니다. 이 CCTV는 상황실 관제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구입하려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없었던 CCTV를 설치하는 개념인가요? 거기에 따른 관제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시장 내에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야간에, 야간에 여러 가지 사각지대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문제가 발생 시에 즉시 대처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민석위원 이거 세 대를 설치하는 비용인 건가요?
○이민석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할 수 있게끔 뭐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명시가 돼야 저희가 파악하기가 좋겠죠? 여기에는 그냥 CCTV 카메라 498만 원 이렇게만 돼 있으니까. 세 대를 설치하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이거는 사무실에 그 관련된 사항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드리고 싶은 의견은 뭐냐 하면 행여 그럴 리야 없겠지만 우리 근로자들로 하여금 내가 감시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면 안 돼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이제 저희들도 공단에서 CCTV를 설치할 때 그런 부분이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직원, 근무자들을 감시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저희 목적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문제 또는 여러 범죄로부터 우리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그게 최고 목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자들한테도 저희들이 이해를 시킵니다. 이거는 근무자들 감시용이 아니고 여러분이 근무하는 데에 안전보장을 위해서 설치하는 거다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제가 이게 산출이 잘못됐다라는 걸 이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공단에 지금 어떤 의사결정, 어떤 과정에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임대관리팀의 주차료 수입이 6억 6,817만 8천 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3,168만 8천 원이 증액됐다라는 그런 검토의견이고요. 거기에 따른 내용은 뭐냐 하면 무료주차권의 금액이 인상이 됐다. 100원짜리가 500원이 됐다라는 검토보고서를 받았는데, 오늘 보고하신 예산안 설명 자료에 보면 같은 내용인데 무료주차권이 10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이 됐다라고, 인상을 한다라고 보고를 하셨단 말이죠?
○이민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에다가 100원에서 500원으로 올리겠다라는 이 내용은 언제 자료를 넘기신 거예요? (직원을 보며) 이거 언제 우리 받았어요, 우리?


○경영본부장 김재연 거기 상인들…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거기에는 상인들이 우리한테 주차권을 구매를 합니다. 구매를 해가지고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그거를 무료주차권을 주는 건데 그 인상을 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공단을 통해서 받은 자료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비자가 시장에 와서 물건을 구입을 하죠? 소비자가 시장에 와서 물건을 구입을 하죠?
○이민석위원 그러면 상인들은 소비자한테 주차권을 제공을 하죠?
○이민석위원 그러면 상인들은 공단에서 한 시간짜리 주차권을 100원에 구입을 한다는 얘기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이게 이제 우리 공단에서 1만 매를 구매를 했을 경우는 10%를 또 할인을 또 해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아니, 그렇게 그 10%를 감안한다고 해도 단순히 계산을 해보시라니까요? 1년 동안 한 장씩 나가서 6,500만 원 수입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300원으로 오르면 1억 2천만 원 정도가 더 지금 수익이 발생이 되잖아요, 수입이. 그런데 이거를 왜 3천만 원으로, 3천만 원으로 지금 수입…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위원님 죄송하지만 우리 담당 팀장이 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민석위원 아니, 제가 연결을 좀 할게요. 그 부분은 뭐 그렇다고 치고.
아까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님께서도 주차, 우리 저기 주민들에 대한 어떤 민원들 얘기를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중앙도서관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주차비 관련된 민원을 종종 듣곤 하거든요. 조금 저도 복잡해요. 이걸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라는 걸 같이 공단하고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는데, 시장의 상인들에게 그동안에 이 주차쿠폰 관련돼가지고서 혜택을 많이 줬다. 이 부분은 특혜로 보인다. 그 이유는 시장 한 시간 주차비가 얼마죠? 2,400원? 3천 원? 얼마죠?


3천 원이죠? 한 시간에 3천 원 하는 주차요금을 100원의 쿠폰을 발행을 했고, 우리 일반 구내의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조례에 이제 50% 감면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다라고 해서 한 시간에 예를 들어서 3천 원 하는 주차권을 1,500원에 판매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15배의 금액을 지불하고서 그 주차 쿠폰을 산 상인도 있다는 거잖아요. 형평성에 어긋난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더 제가 한번 접근을 해 보니 공영주차장은, (위원장을 보며) 시간 좀 더 쓰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1항에 “주차요금을 5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라고 근거를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게 근거로써 마땅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건 뭐냐? 이런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1항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다. 다만, 하역주차구간의 요금을 해당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가 이제 별표를 볼게요. 그 50% 할인을 했다라는 그 근거. 별표1에 보면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 근거가 특정 상인들에게 주차권을 50% 할인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근거가 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공단에서 저한테 제공한 자료란 말이죠.
시장의 주차권 3천 원짜리를 100원에 판매하는 건 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 관리 규정 시행 내규 제8조 주차요금의 면제에 나와 있다. 제가 이거 확인 못 했는데 이거 제가 한번 확인할 수 있게 제공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은 할인 근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1항. 방금 제가 얘기한 이 내용이 상인들에게 주차권을 50% 할인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아마 조례에서 50%를 구청장한테 재량권을 준 것은 그 지역 현장을, 상황을 감안해서 5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니까 급지가 나눠져 있잖아요?
○이민석위원 급지가 나눠져 있고 주차요금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주차요금에 대한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5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 별표에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특정 어떤 대상한테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냐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이 해석을 잘못한 거죠.


○이민석위원 제가 다시 마무리할게요. 제가 마무리할게요. 이 공영주차장이 50% 할인돼서 쿠폰이 제공되는 건 그 인근의 상인들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죠?
○이민석위원 그러면 그 상인들이 자기네 어떤 영업행위를 위해서 저는 그런 정도의 지원, 뭐 좋다고 봅니다. 다만 거기에 따른 근거는 확실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누구 마음이에요, 이게. 어떤 대상을 향해서 내가 뭐 내 마음대로 할인해 줘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할인을 하려고 하면 적절한 그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그게 조례가 됐든 규칙이 됐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도 아직 정리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라고 정리가 다 되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을 같이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어떤 형평성에 대한 필요 때문에 이 100원짜리 쿠폰을 300원으로 지금 올리는 거 같아요. 그런 이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1,500원으로 상향을 해야지 맞는 거거든요, 형평성을 따지자면. 그런데 그렇게 하자면 시장 상인들한테는 너무 큰 부담이 될 거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만들어진 규정들이 한 20년 거쳐 오면서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자꾸 변경되고 그게 일관되게 적용 안 된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장 부분에 이렇게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은 정리를 해서 한번 저희 자체 내에서도 검토를 해 보고 필요한 규정을 만들도록 해 보겠고요.
그전에 단기적으로 이제 지난번에 마포도서관 관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또 이제 창천체육관 관련 이 두 개 부분은 저희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마포도서관 키즈카페 같은 걸 지난번에 이민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검토해 보니까 그것을 운영하시는 운영자가 5분, 10분 해줘본들 1년에 부담료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미 시정을 했고요, 지원을 해 주도록. 창천체육관 수영장 사용자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즉각 수정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어떤 특정에 대해서 의견을 주는 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누가 봐도 문제 삼을 수 없게, 이게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이제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그런 부분을 놓치고 있었고요. 실제 키즈카페 운영하는 상황을 보니까 2시간이면 2시간을 거의 꽉 채워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애들이 안 가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거 정비하고 내려오면 뭐 5분, 10분이 지나가는 사례가 있었고, 그런 부분을 이제 업주하고 상의를 해본 결과 수용이 돼서 이제 시정을 하는 거고요. 그런 거 포함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정비하도록 하겠고, 말씀하신 주차장 사용료 문제는 규정과 아울러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예산하고 좀, 예산에서 좀 벗어나는 얘기들로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한 것 같은데 이쯤에서 정리하고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수지가 악화되고 있어요. 그런 걸로 인해서 분명히 경영평가에 지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사장으로 재직하시는 그 기간 동안 단순히 주차요금뿐만이 아닌 어떤 수익에 대한 다변화를 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을 좀 모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점점 우리 시장의 수지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보완을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고민을 금년도 예산편성하면서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질의답변을 하고 오늘 예산안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예산안이 아닌 다른 걸로 끌고 가고 있고, 답변하는데 그 뒤에 팀장들이 몇 명씩 뒤에서 말이야, 보조를 하고 있고.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답변하겠다고 오신 거예요? 예? 여태까지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답변이 시원찮고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은 이거 문제가 많다. 아니 뭣 하러 오셨어요, 여기를? 답변을 제대로 못 하는 걸 뭣 하러 오셨고냐고요, 여기를.
이번에는 우리 이사장님도 새로 오셨고 상임이사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번은 지나가는데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절대 예산이든 뭐든 답변도 안 할 것이고 질의도 안 할 것이고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상임이사님?
○경영본부장 김재연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35페이지 수입예산에 대해서 전년도하고 내년도하고 금액에 대해서 이제 감액된 부분이 몇 개가 있어요. 뭐 배드민턴장, 청사 주차장, 우리마포복지관, 구청제3별관 이 4개 사업장에 대해서 왜 수입이 감소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35페이지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지금 감소 부분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감소요인이 이제 인건비 때문에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감소가 됐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대행사업수입에 대한, 수입예산에 대해서 인건비가 감소라고 하셨잖아요?
○신종갑위원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와우산이 있고 지금 현재 망원배드민턴장은 철거됐다 내년 봄에 개장 예정이예요. 그러면 인건비 자체가 더 늘어나지 왜 감소가 되겠습니까? 그거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시스템을 바꾸고 있거든요. 주차장도 그렇고 자동화로 주차시설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인원이 빠지기 때문에, 인건비가 빠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그런데 제 말씀은 뭐냐면 2019년도에는 배드민턴장이 와우산 하나였어요. 내년도에는 망원배드민턴장까지 개장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추가로 해서 여기 지출에다 넣으셨잖아요?
○신종갑위원 그렇죠?그러면 그만큼에 대해서 와우산하고 망원하고 같이 지출되면 당연히 그만큼에 대해서 수입도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감소돼 있잖아요?
○신종갑위원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거는?
○경영본부장 김재연 (자료 찾는 중) 죄송합니다, 자꾸 지연돼서. 올해 근무인원이 현재는 2명인데 내년에는 8개월만 우리가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2019년도 금년도에는 양쪽에 이제 인원을 배치를 했는데 2020년도에는 8개월분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일단은 뭐 나중에 더 한번 설명을 자세히 듣기로 하겠고요.
다음에 67페이지에 보시면 임대관리팀에 푸드트럭 및 주말장터 관리비하고 그다음에 289페이지 푸드트럭 주말장터 임대료하고 이렇게 두 가지 항목에서 아마 예산이 수입이 잡혀 있는데 지금 알기로는 푸드트럭 사업 자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종갑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잡을 수가 있는지 싶어서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푸드트럭을 우리가 지금 설치장소를 지정을 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객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고객들이 푸드트럭을 활용을 안 하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사업이니까 당연히 이 수입항목 푸드트럭 및 주말장터 관리비 항목하고 푸드트럭 주말장터 임대료 부분만큼은 어차피 내년도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것 같으면 삭제시켜서 삽입하지 말았어야지 왜 편성했냐는 거죠, 저는.
○경영본부장 김재연 물론 현실은 그렇지만 예산서상에는 저희가 현실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해 놓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존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지금 푸드트럭 있던 장소 자체도 다 봉 박아서 쓸모가 없이 만들어 놓은 상태 아닙니까?
○신종갑위원 그러면 당연히 사업할 의지가 없다는 건데 당연히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지 말았어야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래서 2020년도 그때까지 지켜보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올해 한 번 해봤기 때문에 안 되는 사업이니까 애초에 안 되는 사업은 삭제시켜서 가시자는 거죠. 제 의견은 이 두 항목에 대해서는 삭감 의견이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다음에 89페이지 거주자주차팀 예산내역서 보시면 주차장 사용료로 해서 지금 7개 곳에 아마 저희가 주차장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주차장 7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경영본부장 김재연 현대 그쪽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신종갑위원 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얘기 듣고 있거든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다 파악을 해가지고, 금액까지는 제가 기억이 없어서 별도로 제가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넘어가고요.
다음에 141페이지 문화체육팀에 보시면 체육시설 운용관리 및 소모품 보시면 골프공이 있어요. 475원에 1천 원에 4분기인데 어떻게 계산해서 나온 금액인지 모르겠네요, 이게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것은 저희가 인터넷상에 이렇게 해서 시장조사를 해서 산출을 한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공 한 개에 475원인지 1천 원인지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책자를 보고 말씀하십시오.
○경영본부장 김재연 개수가 좀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1천 개로 돼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한테 주신 예산 책자에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을 이렇게 오타가 나온 책자를 제출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여기 187페이지 평화공원내 북카페 온비드수수료를 3회 잡아놨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경영본부장 김재연 그게 지금 수수료인데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임대에 대한 유찰이 돼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신종갑위원 지금 임대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임대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경영본부장 김재연 계약은 했는데 지금 그 카페가 장사가 안 돼서 다시 계약을 해지한 상태입니다. 예정에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 기본적으로 3회에 대해서 유찰될 것을 감안해서 잡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신종갑위원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임대가격도 되게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경영본부장 김재연 계속적으로 우리가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찰자가 없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다음에 233페이지 간접비 자본예산 내역서 보시면 콘도 구입이 1구좌에 3천만 원 잡혀 있는데요. 책자에는 2구좌 6천만 원 잡혀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2구좌가 맞는 거예요, 1구좌가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