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뇌는 우리가 아는 우주에서 최고로 복잡한 물체다. 우리의 뇌에는 뉴런(신경세포)이 1000억개쯤 있고, 그 각각이 다른 뉴런 1000개와 이어져 약100조개의 시냅스 연결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분자생물학, 유전자학, 뇌 영상 기술의 강력한 도구는 있지만, 치매, 우울증, 정신분열증, 양극성장애, 강박장애 등 정신장애를 실험실에서 확인하는 검사법은 아직 없다고 한다. 더구나, DSM-5에 포함된 정신장애는 어떤 합리적인 제거 과정을 거쳐 공식적인 지위를 얻은 게 아니라 현실적 필요에서, 역사적 우연성, 점진적 추가, 선례에 따라 편입되어 있을 뿐,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정의의 기준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적 또는 법적으로


최근 같이 일하는 선배 변호사로부터 책을 선물 받았다. 그 책에 재미있는 실험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요지는 이렇다. 1986년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공중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미국의 인지 심리 과학자 울릭 나이서 교수는 다음 날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나눠주고 사고 당일 누구와 어디에서 폭발 소식을 들었는지를 적게 했다. 그리고 이를 보관해 두었다가 2년 반 후 학생들을 다시 불러서 챌린저호 사고 당일 누구와 어디에 있었는지 물어 보았다. 그 결과 학생들의 25%가 자신이 작성했던 설문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였고 나머지 상당수도 세세한 부분에서 엉뚱한 이야기를 했다. 심지어 어떤 학생은 설문지에 친구와 술집에 있었다고 썼는데 2년 반 후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라디오로 소식을 들었


A는 중학 시절부터 알아주는 싸움꾼이었다. 체구는 작았지만 다부졌고, 강단이라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다. 어느덧 육십 줄에 접어든 그는 폭력 전과 16범이다. A는 너무 익숙한 나머지 죄책감 같은 불필요한 감정도, 피차 피곤한 무죄주장도 없이 요식행위 치르듯 매끈하게 재판을 끝냈다. 상해죄로 1년 6월을 선고받고도 깍듯이 인사하고 씩씩하게 걸어 나간 A는 2019년 3월경 출소할 테지만, 필시 그 해를 못 넘기고 재수감될 것이다. A가 드나든 문은 회전문(revolving door)이다. 연어처럼 법정을 거슬러 올라 교도소로 회귀한다. A는 리볼버에 장전된 총알이다. 격발되어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고 재장전 된다. 이제 누구도 그에게 직업을 구하거나, 알콜중독 치료를 하거나, 가족을 돌보


10월초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가을은 첫눈이라도 내리면 단번에 겨울로 변해버린다. 가을에서 겨울로 바뀌면서 가장 먼저 우리 눈에 띄는 것. 바로 울창했던 나무, 붉게 물들었던 단풍나무, 노랗게 물들었던 은행나무… 그리고 길가에 흩날리는 낙엽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현대인은 대부분은 특정분야로 세분화된 체제 속에서 살아간다. 자본주의 경제학의 기초를 세운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분업이 노동생산력을 향상해 인류 전체에게 풍요로운 생활을 선사했다고 말했고, 사회학자 뒤르켐(Durkeim)은 ‘사회분업론’에서 분업은 생산력과 노동자의 능력을 결합하여 사회의 지적·물질적 발전의 필요조건이고, 경제적 효용성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 사회적, 도덕적 질서의 확립에 기여한다고 하여


필자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설립한 공익사단법인 온율이 서울시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중·고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법률교육 사업을 하고 있다. 필자는 온율의 법률문화콘텐츠 팀장으로 그 업무를 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의 ‘말’과 인터넷에서의 ‘댓글’을 주제로 한 강의인 '말과 법'을 비롯하여, 민주주의의 역사와 가치를 사례를 통해 설명한 '민주시민의 덕목', 최신영화에 나오는 법률용어와 상황을 위트 있게 설명한 '영화와 법률', 곧바로 사회생활을 하게 될 학생들을 위한 계약서, 등기부등본 보기 등과 같은 체험형 강의 '법률문서 작성하기'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준비했다. 최근에는 서울 세종고등학교에서 지적재산권을 주제로 시범강의를 했다.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강의안을 구성해서인지 학생


필자는 지난 호에 동네 놀이터에서 노숙생활을 하게 된 20대 장애인 신혼부부에 대한 얘기를 하였다. 법률문외한인 이들 부부가 사망한 남편 부친의 빚으로 인해 장애연금을 압류 당하고, 사글셋방에서 쫓겨난 후 남편은 절도범으로 벌금까지 내야 하는 처지에 있을 때 정말 필요했던 것은 법률보호였다. 당시 실제 이러한 도움의 손길을 내민 건 서울에서 시범사업 중이던 법률홈닥터였다. 구청 사회복지사의 연결로 법률홈닥터가 이들 부부를 찾아가 바로 법원에 연금 압류명령 취소신청을 해주고, 한정승인으로 빚 상속을 면하게 도와주며, 벌금도 분납할 수 있게 검찰청에 동행해준 것이다. 경제적·신체적 장애로, 때로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취약계층의 서민들은 변호사의 이러한 기본적 법률서비스도 쉽게 받기 어렵다. 그러나 기존


몇 해 전부터 좌우 어깨가 돌아가며 말썽을 부리기 시작했다. 병원마다 진단이 제각각이다. 이런저런 치료를 받았지만 차도가 없어 그냥 내버려두었다. 당시 한 병원의 진단서에 ‘Frozen Shoulder(오십견)'라고 적혀 있었다. 오십은 어깨도 얼어 굳을 나이이다. 넉넉한 뱃살과 어깨 탓이겠지만, 해가 갈수록 일상이 점점 더 아크로바틱해진다. 고개를 돌려 거울을 보거나 등을 긁거나, 발톱을 깎는 일 따위가 이젠 곡예에 가깝다. 모험은커녕 일상마저 버겁다. 나이를 먹어간다. 숱한 가치와 입장들이 첨예하게 부딪치며 강렬한 파열음을 내는 현장에 있은 지도 제법 되었다. 나름대로 혜안이 생길 법도 하지만 아직도 ‘나’라는 ‘노(爐)’는 이를 녹여내기 역부족이다. 녹지 않은 쇳조각들이 사정없이 찔러댄다. 나이


구술변론주의 정착을 위한 노력이 시작된 지가 어느덧 10년이 넘게 흘렀다. 오래전 법과대학 재학 시절 법정방청을 하면서 강의실에서 배운 민사소송의 모습과 실제 재판 모습이 너무나 달라 깜짝 놀랐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동안의 노력으로 과거의 형식적인 절차 위주의 실무관행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 구술변론주의가 완전하게 정착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법원이나 재판부별로 구술변론의 방식이나 정도에서 상당한 편차가 존재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2년째 민사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필자는 변론기일에서 주장의 요지, 쟁점, 증거 등에 대하여 당사자들에게 확인하는 질문을 하고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보충 내지 이의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는 변호사의 변론 방식이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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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는 요미우리 자이언츠 소속으로 WBC 등에 출전한 외야수 양다이강의 사촌동생이다.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육상선수 출신이다. 장이는 양다이강을 따라 야구 유학을 떠나 일본에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했다. 후쿠오카 6대학연맹 리그에서 홈런왕을 차지하는 등 야수로서 활약했다. 2016년엔 육성선수로 오릭스에 입단했다. 장이는 2018년 6월 투수로 전향했고, 2군 리그에서 활약하면서 정식선수가 됐다. 중간계투로 지난 8월 1군에 데뷔한 장이는 8월 말부터 선발로 6경기에 등판했다. 올 시즌 성적은 8경기 2승 4패 평균자책점 5.93.
장이는 조별리그 B조 베네수엘라전에서 선발 등판해 7이닝 4피안타 2볼넷 6탈삼진 무실점 호투했다. 데뷔 후 7이닝을 던진 건 이날 경기가 처음이었다. 최고 시속 151㎞의 빠른 공을 바탕으로 너클 커브와 슬라이더, 포크볼을 활용한다. KBO 전력분석위원으로 활동했던 대만 야구 전문가 김윤석씨는 "전형적인 일본 스타일로 던지진다. 왼쪽 다리로 떨면서 변칙적으로 카운트를 재는 동작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니니는 “Immervision의 목표는 늘 인간을 위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제공해왔다는 것이다”며 “우리의 새로운 로고와 기업 사명감은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을 보강해주는데 단지 투영된 상(像)이 아니라 오늘날의 기기에서 실제와 똑 같은 시각적 인식을 추구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기기가 그 어느 때보다 더 다양한 상황에서 지능적으로 영상을 구현해야 한다”며 “Immervision은 사람과 기계가 한층 더 스마트해지고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인간이 세계와 통하는 상호작용과 이해력을 높여주고 있는데 이는 이제까지는 볼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미지 생태계에서 이미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선도적 기업인 Immervision은 현재의 디지털 환경에서 새로 생겨나는 기회를 포착하는데 매우 열정적이다. 후면에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렌즈를 장착하고 있는 새로운 스마트폰이 늘어남에 따라 회사는 80도에서 240도까지 담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인간의 눈이 세상을 포착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이를 능가하는 특허 기술의 광각 렌즈를 공급하면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Immervision의 광각 렌즈와 데이터 프로세싱이 단지 스마트폰 만을 위한 것은 아니며 그 이상의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회사의 제품은 모바일 기기와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및 반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공학, 의료영상, 그리고 소비자와 전문가, 산업용 및 STEM(주사투과전자현미경) 부문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최고 품질의 광각 영상을 구현할 수 있다.


Immervision은 어떤 기기이든 지능형 영상을 가능케 하며 더 많이 볼 수 있는 강화된 해상도의 광각 렌즈와 한층 더 스마트하게 볼 수 있는 인공지능 기능의 이미지 프로세싱을 설계하고 있다. Immervision의 기술은 지능형 전문 애플리케이션, 소비자 기기, 자동차, 로봇공학, 의료 및 그 밖의 산업에도 적용되고 있다. 회사는 영상이 주변환경을 이해하고 안전하게 지키며 세상을 즐기고 세상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미지 생태계의 첨단 부품 제조업체, OEM 업체 및 ODM 업체들에게 지속적으로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을 적용하는 한편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있다.


회사 프로필, 재무 상태, 최근 개발, 합병 및 인수, SWOT 분석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글로벌 인공 장기 및 생체 공학 임플란트 마켓의 경쟁 환경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리서치 보고서는 독자들에게이 시장 프로젝트를 더 결정할 수있는 전체 시장 시나리오에 대한 명확한 아이디어를 제공 할 것입니다.
제품 유형 및 애플리케이션별로 전 세계 인공 장기 및 생체 공학 임플란트 시장 분할 :
이 보고서는 다음 유형에 따라 전 세계 인공 장기 및 생체 공학 임플란트 시장을 분류합니다.


숙박 시설 위치 프레더릭턴에 위치한 하워드 존슨 플라자 호텔 프레더릭턴에서는 Fredericton Botanic Garden 및 리젠트 몰에 쉽게 가실 수 있습니다. 이 호텔 가까이에는 오델 공원 및 세인트토마스대학교도 있습니다.객실 에어컨이 설치된 112개의 객실에는 냉장고도 갖추어져 있어 편하게 머무실 수 있습니다. 객실에는 필로우탑 침대가 있으며 모든 객실에는 소파베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객실에 딸린 전용 파티오에서 전망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무선 인터넷도 지원되며 케이블 프로그램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욕실에는 샤워기가 있는 욕조 및 헤어드라이어도 마련되어 있습니다.편의 시설 실내 수영장, 스파 욕조, 사우나 등의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식당 하워드 존슨 플라자 호텔 프레더릭턴의 숙박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레스토랑에서 만족스러운 식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바/라운지 또는 풀사이드 바에서 좋아하는 음료를 마시며 느긋한 시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비즈니스, 기타 편의시설 대표적 편의 시설/서비스로는 비즈니스 센터, 간편 체크인, 간편 체크아웃 등이 있습니다. 프레더릭턴에서의 행사를 계획하시나요? 이 호텔에는 회의 공간 및 회의실 등으로 구성된 186 m2 크기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설 내에서 무료 셀프 주차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 대통령은 13일 인천 해경 전용부두에서 열린 제64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 발언(치사)을 읽어내려가던 문 대통령의 왼쪽 뺨에는 보라색으로 살짝 멍든 흔적이 보였다. 며칠 전 왼쪽 어금니를 절개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문 대통령은 어금니 절개를 한 당일인 8일에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메시지를 다듬고 또 다듬어서 저녁때 대국민 의견문을 낸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문 대통령이 치아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자서전인 『문재인의 운명』에 "나는 첫 1년 동안 치아를 10개쯤 뽑았다"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으로 일할 당시 격무에 시달린 탓에 치아를 뽑은 경험을 적어 놓았다. 그 후 14년이 지나 재차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것도 문 대통령이 최근 많은 격무로 스트레스 등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집무실을 비서 동인 여민관으로 옮기고 나서 참모들과 수시로 토론을 하는가 하면 관저로 돌아간 후에도 밤늦게까지 보고서를 읽는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 얘기다. 또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기가 고조된 데다, 지난 6~7일엔 러시아 순방으로 '정상외교'까지 펴며 피로가 다소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


10여 년 동안 수많은 노래신청을 받는 가운데, 어떤 노래를 가장 많이 틀어주었는지 문득 궁금해졌다. 여태까지 모아둔 리퀘스트 용지 보관함을 열어보니 일 년 단위로 고무줄에 잘 묶어져 있었다. 한 장 한 장 뒤적이며 가만히 살펴보니 다양한 장르의 곡들이 빼곡하게 적혀있었다.
초창기 진땀을 빼가며 어렵사리 틀어줬던 노래들, 음반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던 모습들이 새삼스레 떠오른다. 객들이 남겨놓은 기록은 저편에 두었던 기억을 되살려 알 수 없는 미소를 머금게 한다.
리퀘스트 용지의 곡명을 훑어보면 신청자의 연령대와 좋아하는 취향의 장르를 대충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신청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한 가수의 곡들이 눈에 많이 들어온다. 8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인기를 누리며, 한국 대중 가요사에 한 획을 그은 가수 이문세의 노래가 적힌 용지가 한 곳에 수북하게 쌓이고 있다.
그러고 보면 굳이 적지 않고 바로 신청한 노래 중에서도 많았던 것 같다. 근래 젊은 층의 신청곡에서 심심찮게 이문세의 오래된 노래를 볼 수 있다. 이문세 노래는 여전히 많은 이들이 좋아하는 노래다. 한 번씩 곡을 주문하는 객들에게 "이문세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없냐"고 질문을 던져보면 십중팔구 시원한 대답을 내놓지 못한다. 노래 부른 가수는 쉽게 기억되지만 정작 곡을 만든 작곡가나 작사가는 알기가 쉽지 않다. 구태여 알아야 할 필요성도 없다.


하지만 가수 이문세의 경우는 예외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바로 이영훈 작곡가가 있어 지금의 이문세가 존재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작곡가 이영훈과 가수 이문세, 그들의 운명적인 만남이 대중가요의 경이로운 이정표를 세울 것이라 짐작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1960년 3월 6일 서울에서 태어난 이영훈은 정규음악 수업을 받지 않고 독학으로 자신의 음악 세계를 구축한 독특한 작곡가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인지 그의 프로필에는 학력을 찾아볼 수 없다. 그는 자신을 음악가로 만들어 준 사람은 어머니라고 했다. 유난히 신앙심이 깊었던 어머니는 막내아들의 앞날을 위해 늘 골방기도를 했고, 가족 모두 반대했던 음악가의 길로 들어섰을 때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었다. 그리고 음악을 하겠다는 아들의 뜻을 결사반대했던 아버지와 다른 가족들과 달리 남몰래 늘 격려했다. "영훈아, 나는 네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네가 선택한 만큼 네가 책임져야 한다. 그래도 엄마는 네가 착해서 참 이쁘다"라며, 어머니는 독학으로 음악공부를 하는 아들의 부탁으로 70여만 원 되는 월급에서 서슴없이 58만 원 하는 피아노를 사 주었다. 그는 그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다고 했다. 무엇이든지, 어떤 음악이든지 그 피아노만 있으면 가능할 것 같았다고 했다. 그래서 믿어준 어머니에게 자신의 성공을 보여 드리고 싶어 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유방암으로 꼬박 3년을 투병하였다. 그가 처음 발표한 '난 아직 모르잖아요'가 10주 동안 각종 가요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을 때 어머니는 혼수상태로 중환자실에 있었다. 그는 잠깐 의식이 돌아온 어머니를 붙잡고 성공 소식을 알려드렸더니, "이젠 피아노 사준 돈 다 갚아"라며 활짝 웃으며 말했다. 그러나 결국 어머니는 2주 후에 운명하였다. 그는 어머니가 사주신 그 피아노로 곡을 만들었고, 골든디스크상을 세 번이나 받을 수 있었다. (이영훈, 김은옥, <Art Book 광화문 연가, 이영훈의 삶과 음악>, 민음사(2009년), 78~79쪽)
이영훈은 원래 연극, 방송, 무용음악 등을 만드는 비교적 순수예술의 영역에서 활동하던 작곡가였다. 그러던 중 1984년 김의석 감독의 데뷔작인 '창수의 취업 시대' 단편 영화음악을 맡으며 대중음악 작곡가로서의 서막을 올린다.
한편 대학가요제 출신으로 1977년 가수 겸 MC로 데뷔한 이문세는 1집과 2집에서 '나는 행복한 사람'과 '파랑새'를 발표하지만, 가수보다는 오히려 라디오 DJ로서 명성을 더 얻고 있었다. 1985년 어느 날, 이문세는 신촌블루스의 엄인호를 만난 자리에서 새 앨범 작업을 위한 작곡가를 부탁하였다. 이때 엄인호는 마침 그의 연습실에서 작업하고 있던 신인 작곡가를 소개하게 된다. 연습실의 문을 열고 들어간 이문세가 작곡가 이영훈을 처음 만났을 때를 회상하며 "굉장히 수줍어하는 그에게 곡을 좀 들려 달라고 했다. 그가 마지못해 피아노를 연주하는데 첫 멜로디가 내 심장을 쳤다. 지금의 '소녀'였다. 나한테 곡을 줄 수 있느냐고 묻자, 자기는 아마추어여서 히트도 안 될 거라며 겸연쩍어했다"고 한다.


이렇게 만난 두 사람은 곧 의기투합해 서울 수유리 자취방에서 밤을 새우며 작업했다. 6개월에 걸쳐 8곡을 완성한 이영훈은 "쉬운 노래를 하나 만들어 보겠다"고 하더니 30분 만에 한 곡을 만들었다. 그 곡이 바로 '난 아직도 모르잖아요'였다. 이문세의 3집 대표곡이 된 이 노래는 KBS의 '가요 톱10'에서 5주 연속 1위를 차지하였으며, 동시에 라디오 인기가요 차트에서 10주 연속 1위를 거머쥐는 대 히트곡이었다.
이영훈이 대중가요 작곡가로 출발한 시점을 보통 이문세 3집으로 본다. 그런데 1985년 9월 이문세에게 7곡, 무명이었던 가수 태희에게 2곡을 주면서 비슷한 시기에 녹음을 마쳤다. 이문세 3집 앨범은 그해 12월, 태희 1집은 1986년 1월에 발매되어 거의 같은 시기에 두 가수에게 곡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이영훈이 가수 태희의 앨범 작업에 참여한 이유는 아마도 그녀의 음반을 신촌블루스의 리더 엄인호가 프로듀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녀의 앨범에 실린 노래는 '문밖에서', '그대는 비가 좋아서'라는 두 곡인데, 이문세 3집의 인기로 부각 되지 못했다. 이영훈은 3집의 '난 아직 모르잖아요'를 필두로 '휘파람', '소녀' 등을 잇달아 히트시키며 '팝 발라드'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는 선구자의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1987년에 발표한 '사랑이 지나가면', '이별 이야기', '그녀의 웃음소리뿐' 등이 수록된 이문세 4집은 그야말로 '발표는 곧 히트'라는 등식을 성립시키며, 그해 골든디스크 대상과 작곡가상을 휩쓸며 최고의 작곡가로 등극한다. 150만 장이 팔린 3집 앨범은 한국 최초의 밀리언셀러 시대를 열었고, 무려 285만 장이나 팔린 4집은 그때까지의 기록을 갈아치우며 사상 최다 음반판매기록을 세우는 경이적인 사건이었다.
1988년 그의 모든 역량이 녹아든 명반인 이문세 5집은 선주문만 수십만 장에 달했다. 5집에 실린 '가로수 그늘 아래서면', '광화문 연가', '붉은 노을' 등은 10~20대의 입에서 저절로 흥얼거리게 만들며, 전파를 탄 이문세의 노래는 온 거리를 가득 메웠다. 이 음반으로 이문세는 골든디스크상 3연패를 이룩하게 되었고, 이영훈이 추구했던 고품격의 팝 발라드는 대중가요에 대한 이전 인식을 바꾸게 하였다.
이에 그동안 라디오 음악의 전성기를 누렸던 팝송프로그램들이 서서히 사라지며, 가요프로그램들이 대거 편성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팝 발라드의 태동은 대중가요 변화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며, 현대 한국 발라드 작곡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이영훈과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유재하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클래식을 가미한 독특한 작곡법, 작사가로서의 뛰어난 재능은 두 사람이 여러 가지로 비교될 수도 있지만, 직접적인 비교 대상으로 거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단지 음악성향으로 보아 둘의 차이점을 찾을 수 있는데, 유재하는 다루는 악기도 많고 참신하고 창의적인 작법, 편곡까지 도맡아 하는 전형적인 천재형 음악가였다. 이에 반해 이영훈의 작업방식은 강박에 가까웠다. 피아노 앞에 앉아 커피 40잔을 마시고 담배를 4갑씩 피우며 밤을 새웠고, 가사 하나를 쓰는데 한 달 이상 매달릴 정도로 완벽을 추구했다.
그는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고궁을 자주 찾았다고 한다. 평소 일상에서 느끼는 깊은 성찰과 명상, 인고의 노력은 고스란히 그의 작품에 묻어나 있다. 이영훈이 가장 아끼며 스스로 최고의 곡이라 말하는 '슬픈 사랑의 노래'도 이런 맥락에서 탄생했다.
1999년에 발표된 '슬픈 사랑의 노래'는 이문세 12집 앨범 <休(휴)>에 수록된 곡으로 이문세와 이소라가 듀엣으로 불렀다. 남녀의 대화형식으로 작곡되어 이문세의 저음과 이소라의 흐느끼는 듯한 창법이 어우러져 가슴에 와닿는 느낌을 준다. 나중에 이 노래는 2006년 9월에 발매된 이영훈의 작품집 <옛사랑1>에서 김연우와 이소은이 듀엣으로 리메이크하여 부른다. 이때 이문세와 이소라 버전과 달리 이소은이 먼저 부르고 김연우가 뒤를 이어 노래한다. <옛사랑1>이 발매되었던 2006년에는 그의 병이 깊어지던 때인데 한 언론매체와 한 인터뷰에서 "김연우와 이소은이 함께 부른 '슬픈 사랑의 노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곡이며, 내 생에 다시 작곡하기 힘든 곡이다"라고 하였다. 이어 "1986년에 시작해 6년 만에 멜로디를 완성했고, 96년에야 가사를 붙였다. 곡의 모티브가 아름다운 반면 그 성격이 단순하고 강해 후렴부를 만들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 노래가 만들어진 시기에 대해서 그의 소품집 <사랑이 지나가면>에서는 "이 곡은 1987년에 주제 멜로디를 얻었으나 앞부분인 16마디를 작곡하였을 뿐, 멜로디가 주는 영감이 강하여 후렴 부분을 작곡하지 못한 채 미완성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5년 후인 1991년 겨울에 후렴 부분을 작곡하여 1992년에 지금의 연주곡으로 녹음하여 완성하였고, 노래로서 가사 또한 멜로디가 강하여 쓰지 못하다가 1997년에야 글을 쓰고 노래로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쓴 곡 중에 완성하기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곡이었고, 또한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연주곡입니다"라 밝히며 인터뷰 내용과 다소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 곡은 1993년 발매된 이영훈의 첫 번째 소품집 <A Short Piece>에 연주곡으로 선보였다. 당시에는 노랫말 없이 관현악으로 편곡되었고 러시아 볼쇼이 오케스트라가 연주하였다. 그 후 97년에 이르러 가사를 붙였고 다시 2년이 지난 1999년에 비로소 이문세의 노래로 발표되었으니, 12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명곡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다. 이영훈은 작곡 노트에서 '슬픈 사랑의 노래'를 두고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사랑의 감미로움과 그 아름다운 슬픔에 대해 독백하듯 표현했으나, 후렴부에는 숭고한 사랑의 아픔과 영원할 수 없는 인간들의 만남을 종교적으로 승화시켜, 절망하지만 운명에 순응하는 연인이 사랑의 대화를 묻고 답하듯이 표현했다. 가냘픈 여인의 독백 같은 바이올린 솔로에 이어, 곡의 중반부에 나오는 첼로의 음률로 남자의 마음을 표현했다. 그 멜로디에 겹쳐나오는 듀엣 느낌의 바이올린은 슬픈 운명을 부인하고 싶은 여인의 질문들이다. 영원할 듯 이어지는 여인의 슬픈 사랑에 대한 질문에 묵묵히 답해줄 수 없는 남자의 마음, 스스로 위로할 수 없는 질문과 대답에 서로 슬픔이 격해지며 곡이 끝난다. 사랑의 노래가 아닌 슬픈 사랑의 노래로 말이다."


이후 이문세와의 작업 외에도 드라마, 영화음악을 만들며, 히트한 자신의 곡을 편곡하여 관현악으로 구성된 소품집들을 발표한다. 2000년대에 접어들며 아바의 히트곡들로 만들어진 뮤지컬 '맘마미아'처럼 자신의 인기곡들로 구성한 뮤지컬 '광화문 연가'를 기획하였지만, 대장암 판정을 받은 후 투병하다가 2008년 2월 14일 4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유고작이 된 뮤지컬 '광화문 연가'는 뜻을 이어받은 제작진들에 의해 2011년 세종문화회관에서 초연되었으며, 지금까지도 성황리에 공연되고 있다.
너를 스쳐 갈 수 있었다면 지금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인연이 아닌 사람이었어. 사랑할 수 없다 생각했지
너를 안고 숨을 쉬면 세상엔 너밖에 없는데
너는 내 곁에 있어야만 해 세상이 조금 더 아플지라도


복지부는 비급여 중 금액이 가장 많은 MRI(자기공명영상장치)와 초음파는 횟수나 개수에 제한을 두고 건보가 적용됐으나 이런 제한을 풀기로 했다. 올해 디스크 촬영부터 시작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건보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비급여는 '예비급여'로 편입시켜 본인 부담금을 30~90% 내게 하는 방식으로 건보 혜택을 받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부르는 게 값이었던 비급여를 제도권에 편입시켜 전국에서 동일한 보험 가격을 결정하는 조치다.
또 어린이 입원 진료비도 올해부터 완화된다. 지금은 5세 이하 어린이 입원비만 경감 혜택을 주었으나 올해부터 15세 이하로 확대해 본인 부담률을 20%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65세 이상 노인들이 외래진료 때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1500원씩 내고 초과하면 30%씩 내던 것을 2만원 이하면 10%만 내는 정률제로 고쳐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해 본인 부담 상한제를 최하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낮춰 소득 하위 10% 이내 가구들이 1년간 진료비가 80만원(비급여 진료비 제외)을 넘게 되면 초과액을 모두 건강보험공단에서 되돌려받도록 했다. 또 중증 질환으로 1회 의료비가 소득의 10%를 넘는 소득 하위 50% 가구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자도 현재 4대 중증 질환(암·뇌·심혈관·희귀병)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돼, 혜택 대상이 현재 연 1만5000명에서 8만명 수준으로 늘 것으로 추산됐다.


시그니엘 웨딩의 전체적인 콘셉트와 디테일은 크리스틴 반타와 컬래버레이션을 거쳐 완성했다. 크리스틴 반타는 할리우드 스타의 결혼식부터 유명 브랜드의 파티까지 다양한 이벤트를 책임지는 세계 최고의 이벤트 디자이너 중 한 명. 그가 시그니엘 웨딩을 통해 가장 우아하고 럭셔리한 결혼식을 제안한다. 부드러운 크림 톤에 골드와 오닉스 포인트의 디자인을 바탕으로 신랑 신부의 개성과 스타일을 접목한다. “틀에 박힌 예식이 아니라 주인공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특별한 결혼식을 만들겠다”라는 반타의 스타일링이 결혼식의 디테일 하나하나까지 신랑 신부의 취향을 그대로 반영한다.
특급 호텔의 웨딩으로 시그니엘 웨딩은 식사 메뉴 또한 평범함을 거부한다. 세계적인 스타 셰프 야닉 알레노는 창의성, 대담성, 정확성, 풍부한 영감과 감성을 바탕으로 전통 프랑스 방식의 레시피를 현대적인 스타일로 표현한다. 야닉 알레노의 특별한 ‘웨딩 메뉴’를 아시아에선 유일하게 시그니엘 웨딩에서 제공한다. 고급스러움과 개성이 넘치는 그의 요리는 결혼식에 품격을 더한다. 결혼식이 끝나는 순간까지, 세심한 디테일로 신랑 신부를 축하하기 위해 모인 하객의 입맛과 마음을 사로잡는다.


롯데호텔월드의 아트리움 웨딩은 클래식한 분위기와 모던한 감각이 조화를 이룬다. 전체적으로 로마 시대에 신성한 의식과 행사를 위해 사용하던 실내 중앙 정원인 ‘아트리움’에서 웨딩 테마의 모티프를 가져왔다. 아트리움은 결혼이라는 고귀한 순간을 표현할 뿐 아니라 연회장의 분위기에서도 품격을 드러나게 한다. 연회장 벽면을 둘러싼 패브릭 장막과 천장에 달린 샤이니 골드 컬러의 샹들리에는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을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여기에 모던한 블랙 컬러의 버진 로드가 결혼식의 두 주인공에게 하객의 시선이 집중하도록 만들어준다.
롯데호텔월드의 에메랄드 룸과 사파이어 볼룸


위치와 규모가 웨딩홀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롯데호텔서울 웨딩은 고급스러운 스타일을 베이스로, 하객 규모에 따라 다양한 웨딩홀을 선택할 수 있다. 웅장하고 품격 있는 갈라 웨딩이 가능한 500명 하객 규모의 크리스탈 볼룸과 200~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중규모 웨딩에 적합한 사파이어 볼룸, 소규모 웨딩에 제격인 에메랄드 룸, 그리고 프라이빗 하우스 웨딩을 진행할 수 있는 벨뷰 스위트까지 네 종류다.
아테네 가든. 크리스탈 볼룸 이용 고객의 신부 대기실로 사용된다.
소규모 프라이빗 하우스 웨딩에 적합한 벨뷰 스위트
대표적 웨딩홀인 크리스탈 볼룸은 테이블과 버진 로드를 블랙 컬러로 통일해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디테일이 살아 있는 롯데호텔서울의 웨딩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벨뷰 스위트다. 롯데호텔서울 메인 타워 36층에 위치한 벨뷰 스위트는 가까운 사람들의 축복 속에 이어지는 소규모 프라이빗 하우스 웨딩을 선호하는 신랑 신부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동시 예식으로 전개되며, 하객 규모는 120명 내외. 36층 고층에 위치한 덕분에 좌우의 넓은 창으로 보이는 북한산과 남산을 배경으로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다. 저녁 예식인 경우 환상적인 서울 도심의 야경이 시원하게 펼쳐져 또 다른 특별한 결혼식이 연출된다.


롯데레전드호텔사이공 풀 사이드 웨딩
야외와 실내 모두 가능한 웨딩홀
베트남의 가장 큰 도시이자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사랑받는 휴가지인 호치민. 호치민시를 대표하는 호텔로, 사이공강의 아름다운 풍광과 도시의 화려함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롯데레전드호텔사이공은 신랑 신부가 꿈꾸던 모든 형태의 결혼식이 가능한 이상적인 장소기도 하다. 야외와 실내 웨딩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대 360명의 하객을 수용할 수 있는 화려한 분위기의 그랜드 볼룸을 두고 있으며, 호텔 내 비밀스럽게 숨어 있는 정원이나 호치민시에서 가장 넓고 아름답기로 유명한 야외 수영장에서도 멋진 결혼식을 치를 수 있다.
상공에서 바라본 풀 사이드 웨딩 전경
실내와 실외에서 다양한 콘셉트의 결혼식이 진행된다.
낯선 도시에서의 로맨틱한 결혼식을 꿈꾼 이들에게는 풀 사이드 & 야외 정원 웨딩이 적합하다. 롯데레전드사이공호텔 풀 사이드와 야외 정원은 야자수와 함께 이국적인 분위기로 꾸며졌으며 6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다. 석양이 질 때 수영장 옆 야외 정원에서 하는 사랑의 서약은 그 자체로 로맨틱하며,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이들에게도 오랜 시간 아름답게 기억될 것이다.
롯데레전드호텔사이공이 유명한 이유 중 하나는 엄선된 식자재로 만드는 최고의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다이닝 공간들이다. 탁월한 미식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들은 웨딩 메뉴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유능한 셰프들이 만든 동서양을 망라한 다양한 메뉴를 와인과 샴페인과 함께 선보인다.


울산의 자랑이자 생명의 젖줄과도 같은 태화강은 울산광역시 서북쪽 가지산과 백운산의 물줄기가 57개의 지류를 품고 도심을 가로질러 동해로 흐르는 강이 길이가 47.54km에 이릅니다. 한때는 오염된 강이었고 현재 태화강대공원의 자랑인 십리대숲은 사라질 위기에 놓이기도 했지만 생태보전에 힘쓰면서 지금은 공업 도시가 아닌 생태도시 울산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큰 몫을 하였습니다. 도심에 거대한 정원과 산책로와 대 숲이 있는 도시는 우리나라 어딜 가도 없는, 유일한 곳이 바로 울산입니다. 이 울산의 자랑인 태화강 대공원 오산 연못 옆에 새롭게 울산 생태관광센터가 들어섰습니다.
울산에 살고 계신 분들이야 태화강 대공원이 익숙하고 잘 알고 있겠지만 울산을 처음 찾아오시는 분들이나 태화강 대공원을 찾아주시는 분들은 솔직히 태화강 대공원에 오시면 적잖이 놀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 바로 그 면적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꽃이 피는 봄철과 여름철에는 사진만으로 보던 곳이 어디인지 찾아가기가 무척 힘들고 자칫 너무 많이 걸어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531천평방미터의 넓은 면적의 태화강 지방정원에는 대 숲 산책로를 비롯해, 대나무 생태원, 테마 별 꽃 단지와 무궁화 정원 등 볼거리와 특징적인 곳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생태도시 울산을 알리고 울산을 찾은 이들에게 태화강 대공원을 보다 잘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세워진 울산생태관광센터가 그래서 더 반가울 수 밖에 없습니다.
계단을 이용해 2층으로 올라가 봅니다. 입구에는 떼 까마귀의 사진과 함께 싱싱하게 자라난 식물들이 반겨주고 있습니다.
평일에도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고 계셨습니다. 쉼터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 생긴 이곳이 궁금하여 찾아오신 분들도 많으시더군요.
벽면에는 태화강 생태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오염된 하천에서 철새들이 찾아오고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생태 하천이 된 것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사진들을 만날 수 있답니다.
전시실 안으로 들어가면 태화강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생태 하천으로 조성되어 발전하기까지의 과정들을 살펴볼 수 있어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태화강 대공원의 변천사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태화강을 테마로 1년 내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도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셨나요? 여름과 겨울철에는 철새학교를 비롯해 태화강 대공원에서 열리는 각종 축제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보다 다양하고 특별한 태화강의 생태를 탐방하고 체험하실 수 있답니다.
울산의 도심을 가로지르는 태화강에는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 궁금하시지요? 태화강에 서식하고 있는 새들과 물고기 등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생태관광센터 전시실에서는 자유롭게 떼까마귀 VR체험을 할 수 있다.
또한 요즘은 어딜 가나 VR체험이 인기가 높은데 이곳에서도 VR체험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태화강 대 숲에서 서식하고 있는 떼까마귀들을 만날 수 있답니다.
울산을 처음 찾으시는 분들이나 태화강 대공원이 조금 낯선 분들이라면 울산 생태관광센터를 먼저 둘러보시고 태화강 대공원 산책을 하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군요. 이곳에서는 태화강 대공원의 전체를 아우르는 자세한 안내도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가면 어떤 것을 볼 수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공부를 하시고 가시면 헤매거나 잘 못 찾아가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2층 공간은 전시실이 있고 3층 공간에는 교육장 등 회의실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외부로 나와 옥상 전망대로 올라가 봅니다. 평소에는 키가 큰 대나무 숲을 올려다 보는데 이곳에 오르니 대나무 숲과 눈높이가 같아지니 풍경이 새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시원하게 펼쳐진 태화강 지방정원의 모습과 주변으로 빼곡한 대 숲의 풍경이 멋집니다. 지금은 다소 앙상한 풍경을 보여주고 있지만 머잖아 꽃 피는 봄이 오면 이 일대가 온통 색색의 꽃 물결을 이루게 되겠지요. 태화강 지방정원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꼭 울산 생태관광센터로 발걸음 하셔서 태화강의 생태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도 가지시고 잠시 쉬어가기도 좋고 전망대에 올라 시원하게 펼쳐진 풍경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군사연구社에서 발간하는 밀리터리 리뷰 손원일급 214 잠수함의 소음문제가 함미 방향타의 형상때문이라고 원인을 최종 규명한 것으로 밝히고 있던데, 함미 방향타 자체의 형상때문일까? 함미 방향타의 앞쪽에 툭! 나와 있던 직사각형의 예인소나 예항/견인 수납 장치(?)때문일까?
그것도 아님 잠수함 내부의 추진축과 스크류와 관련된 문제일까?
마치 ㅁ처럼 생겨서 옆으로 누운 직사각형처럼 생긴 예인소나의 수납함으로 추정(?)되는 것의 형상때문에 그런것이라면, 직사각형의 앞부분을 ∧처럼 날카롭게 하고, 예인소나가 수납이 되는 뒷부분은 ㅁ처럼 하여 형상을 약간 변경하면 유속의 저항에 따른 함체의 소음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다.


AIP시스템이 자주 멈춘다는 것은, AIP시스템의 교육을 독일에서 받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214급 손원일함을 운용하던중 발생하였던 문제였다.
물론 지금은 발생하지 않는 문제이다. AIP시스템을 갖춘지 얼마 안되어서 운용미숙으로 일어난 일이었지 성능상의 하자는 아니었다.
AIP시스템의 연료는 수소연료로 되어있는데 수소가스가 든 저장용탱크가 비워지게 되면 수소 저장용 탱크를 교체시켜 달라는 알람이 울리면서 메세지가 뜨는데 그 알람상태를 못보고 넘어가게 되면 AIP시스템 자체적으로 부하가 걸리면서 AIP시스템의 작동을 차폐하게 된다. 즉 AIP시스템 스스로 기관을 보호하려고 기관을 강제로 정지(셧 다운)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AIP시스템이 다운되어 기관이 멈추는 것이다.
손원일급 잠수함을 운용 할 때 초기에 AIP시스템의 운용상의 오류로 인해 이런 장애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 지금은 당연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위의 일이 발생한 이후부터는 AIP시스템을 관리하는 매뉴얼을 만들어 운용하기 때문에 다시는 똑 같은 오류를 반복하지 않도록 조처하였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AIP시스템을 운용중에 있다.


베어링이긴 하지만 레이스 링이나 볼 베어링처럼 마찰력을 줄여주는 일반적인 베어링과는 달리 장보고급 잠수함에서 사용하듯이 고압의 공기를 발생시켜 해수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일종의 에어커튼을 만드는 장비이다. (잠수함의 구조물과 샤프트축이 만나지 않도록 고압의 공기를 발사하여 에어커튼을 형성한다.)
뭐,, 이론적으로는 고압의 공기로 해수의 침입을 막는다는 것이 쉽지만 잠수함에 가해지는 압력은 cm당 수백kg에 달하며 잠수함이 잠수하는 잠수심도에 따라 가해지는 수압의 양도 변화한다. 때문에 추진축을 둘러싼 구조물의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며 국산화가 쉽지않아 독일에서 전량 수입하여 사용중이다.
이외에도 추진축 스턴튜브(Stern Tube)를 구성하는 베어링, 실링 같은 부품의 조립불량, 오차를 벗어난 토오크의 휘어짐등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 할 수 있다. 더욱이 추진축과 같은 금속재 재질은 특유의 공진주파수를 가지고 있어 잠수함내의 여러소음과 섞여 어우러지면서 증폭되어 또 다른 진동소음을 유발한다는 것이 단점이기도 하다.


손원일급 잠수함에 사용되는 영구자석모터가 내압벽 안쪽에 있으므로 모터에 연결된 추진축(샤프트)가 내압벽을 뚫고 나와 다시 잠수함의 선체를 이루는 외압벽을 뚫고 스크류우와 연결된다. 즉 영구자석모터의 추진축이 내압벽/외압벽 둘 이상의 구조물 격별을 뚫고나와서야 스크류우와 연결이 된다는 것이다. 추진축이 구조물 벽에 제대로 관통되지 않으면 틈사이로 해수가 침입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수의 침입을 막기 위해 추진축과 내압벽 사이를 여유없이 맞물리게 되면 추진축의 회전이 공진(공간진동)으로 인해 진동과 충격이 그대로 잠수함의 선체에 전달되며 이 진동소음은 잠수함이 증폭장치 역할을 하는 바람에 더 커지게 된다. 이런 문제는 곧바로 잠수함이 내는 전체적인 소음문제와도 직결되어 소음문제가 심각하게 되면 은밀성을 무기로 하는 잠수함으로서는 상당한 타격을 안겨다 주기도 한다. 고로 이런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잠수함의 추진축과 내압벽, 외압벽이 만나는 곳에 스턴튜브라고 불리우는 수밀용 베어링을 장치하게 된다.
손원일급의 소음문제가 아마도 스턴튜브라는 수밀용 베어링과 추진축의 연결상태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원인은 독일의 하데베社와 현대중공업의 기술진에 의해 파악 될 것이다.


한국은 지금 1800톤급 손원일급 잠수함 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이 사업은 9척의 1800톤급 214급 디젤잠수함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원래는 3척만 조달하려 하였으나 잠수함의 수중 발사 대함미사일의 기술 확보 때문에 독일과 협상을 진행중에 있었는데, 독일측이 기술을 전수시켜주는 대신 214급 디젤잠수함의 척수를 6척 더 건조 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받아들여 기존의 3척에다가 신규 6척을 더하여 9척의 214급 디젤 잠수함을 확보하게 되는 사업이다. 그래서 척수가 3척에서 6척이 불어난 9척으로 된 것이다. 아뭏든 손원일급 잠수함 사업은 현재 순조롭게 진행중이다. 그리고 이 사업을 뒤잇는 사업이 장보고-3 사업이다. 장보고-3 사업은 비로소 중형급 잠수함의 확보를 원하는 한국해군에 부합되는 사업으로 2018년 이후에나 진행이 될 사업이다. 그럼 장보고-3 사업은 어떻게 진행될까? 장보고-3 사업에서 확보될 잠수함인 중형 잠수함의 특징은 아래와 같이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위의 내용을 보듯이 한국이 원하는 장보고-3사업에서의 잠수함은 3000톤급 잠수함이면서, AIP기관을 가지고 있으며, 디젤기관이지만, 수직발사체계를 갖춰 순항미사일 발사기능을 가진 잠수함이다. 즉 원양에서의 작전이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음이 있는 잠수함을 한국해군은 원하는 것이다. 사실, 수상함처럼 잠수함은 바람과 기상의 영향에 크게 좌우되지 않고 수중항행을 할 수 있다. 수상함 같은 경우에는 기상조건때문에 대형, 중형, 소형함의 구분, 성능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잠수함의 경우에는 전체 작전일수만이 영향을 받을뿐이지, 기상때문에 수중에서의 활동 폭을 제약 받는다거나 하지는 않는다. 이 같은 사실은 이미 한국의 209급(장보고급) 잠수함이 무 보급으로 하와이까지 잠항을 하여 항행한 사실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은 3000톤급의 잠수함을 확보하려 한다니 이는 더 더욱 원양에서의 작전활동 일수를 더 확대하기 위한 것이며, 더구나 수중에서의 순항미사일을 발사 할 수 있다는 점을 본다면 어뢰,기뢰만을 운용하는 외발잡이 잠수함에서 진정한 타격력을 갖는 잠수함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한국은 매우 든든한 수중전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한국은 이 3000톤급의 잠수함 확보사업을 통하여 대양해군을 떠 받치는 수중전력의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 근간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유수의 도시들은 자동차 위주의 교통체계가 안고 있는 고에너지 이용과 환경오염 문제를 탈피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형성하기 위해 혁신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가장 대표적인 실천 사례가 보행과 자전거 등 비동력 교통수단을 도시의 중요한 통행수단으로 다시 자리매김 하는 작업이다.
걷기 좋은 도시를 향한 그 동안의 노력을 살펴보면 청계천 복원 및 산책길 조성, 북한산 둘레길을 위시해 각 자치구별로 도시하천과 산과 같은 자연자원을 테마로 한 여가형 산책길 조성이 꾸준히 이뤄져 왔다. 또한 사람과 상점이 밀집해 있는 인사동과 명동의 도심 일대에 보행전용거리 및 보행우선지구들이 조성됐다. 또 역사적, 인문학적 공간을 주제로 한 광장과 보행로 조성이 확산됐다. 경복궁 앞 광화문광장, 시청 앞 서울광장, 그리고 숭례문 광장이 도심의 남북 축에 걸쳐 형성됐다. 도심에 보행광장과 보행전용지구와 같은 걷기 좋은 공간이 확대돼 가는 것은 분명 바람직한 일이다.
서울의 사대문안 공간은 종축과 횡축으로 다양한 문화유산과 누적된 인문학적 공간이 공존하고 있다. 이들 공간을 걷기 좋은 길로 연결해 네트워크化 하는 작업은 이제까지의 서울시 보행정책을 완성하는 의미를 가진다. 고립된 섬으로 존재하던 보행영토를 연결해 걷기 좋은 도시, 걷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서울역 고가도로의 ‘초록보행길’ 사업 즉, 보행자중심 공원화 사업은 청계천 복원과 더불어 서울의 보행공간을 네트워크로 재탄생시키는 상징적인 사업이다. 더불어 또 하나의 보행로 구상이 종묘와 세운상가 그리고 남산을 남북축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도심 안의 남북축인 세종대로와 세운상가 보행로가 종로와 을지로를 포함하는 다섯 개의 횡축 보행로와 연결되면 눈목자(目) 형태의 보행 네트워크를 이루게 된다. 즉 보행로 네트워크화를 통해 도심 전역은 도보 관광이 가능해지게 된다.
이런 보행로 연결구상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보행로의 주요 지점에 사람들을 흡인할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이 공존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서울역 7017 프로젝트’의 공원화 사업과 ‘다시·세운 프로젝트’에서 도시농업 공간인 세운초록띠 공원을 이해할 수 있다. 도시의 가로가 걷기 좋은 길이 된다는 것은 소음과 오염이 줄어든 환경적인 도시, 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활기찬 도시, 자동차의 속도에서부터 안전한 그리하여 걷기가 일상화 된 건강한 도시를 시민이 일상의 삶에서 구현하는 것이다.
경쟁 속에서 속도와 효율을 강조하던 산업화 시대의 교통정책의 기조는 이제 저물고 있다. 미래의 교통정책은 사람 중심의 환경 친화적이며 지속가능성에 더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진화해 나아가야 한다. 대중교통과 보행을 연결하고, 명품 보행로를 네트워크化 하는 과정은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자동차의 편리함에 길들여진 사고와 행동패턴을 바꿔야 하고, 도로의 건설과 운영에 직간접으로 연관되어 있는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고, 무엇보다 이러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시민의 자발적이고 능동적 참여가 필요하다. 좋은 도시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수많은 합리적 사고와 비판 정신으로 제도와 관습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궁극적인 의미에서 지속 가능하며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미래의 도시로 재탄생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영농자재신문의 창간 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6년 창간되어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그동안 전국 3천여 농약판매상, 1천2백여개 농기계 대리점 그리고 일선 농협 등과 동반하며 국내 영농자재 산업 발전을 위해 항상 올바른 언론의 역할을 다해 주시는 영농자재신문 임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홍역을 치루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인류의 생명과 건강은 한층 더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감염병 예방수칙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등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었으며 최근에는 생활방역으로 전환하여 그 어느 나라보다도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인력부족으로 영농작업이 원활하지 못하고, 봄철 냉해 등 이상기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건강위기가 식량위기로 번질 우려의 목소리가 높으며 FAO는 2050년 전 세계인구는 약 100억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식량생산을 위한 작물보호제의 역할과 필요성은 커질 것입니다. 2018년 21.7%까지 떨어진 우리나라 곡물자급률 향상과 식


영농자재신문의 창간 4주년을 축하합니다. 우리나라 농자재업계의 다양한 소식을 발 빠르게 전달하여 독자들과 공유해 주는 영농자재신문의 창간 4주년을 전국의 3000여 회원분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는 작물보호제 유통업의 대표자들이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로 전국 12개 지부, 3000여 회원이 중심이 되어 한국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회원은 농업인에게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통한 안전사용기준 준수 지도를 철저히 하고,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하며,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농업은 인구감소, 고령화,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과 PLS제도 전면 시행 등 급변하는 내·외부 환경 속에 있으며, 소비자의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기대감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 회원들은 국민적 관심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회적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농업인, 정부 유관기관과 함께 협업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고품질 안전 먹거리 생산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영농자재신문 창간 4주년을 축하드리며, 기쁜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영농자재신문이 첫발을 내딛은 지 벌써 4년이 되었습니다. 4라는 숫자는 동서남북 네 방향을 표시할 때 사용되는 모든 세상을 아우르는 완전하고 가장 안정적인 숫자로 여겨집니다. 모든 것이 그러하듯 안정적인 것은 긍정과 부정의 양면이 있습니다. 전문 언론사로서 안정적인 자리매김과 함께 자칫 신선미와 독창성을 잃는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사각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음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충실함을 의미합니다. 언론의 본질은 올바른 여론 형성과 시대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으로 정부의 입장과 농자재기업 및 영농인들의 소통 창구의 역할을 앞으로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종자협회는 농업의 뿌리이자 농업의 반도체인 종자산업을 부흥시키고 종자강국 도약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자 종자산업법에 명시, 특수 법인화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종자산업은 정부의 다양한 종자산업 지원정책과 함께 우리 종자기업의 지속적인 R&D투자로 기술을 개발하고 우량품종을 육성하여 이뤄낸 것입니다. 협회가 특수 법인화되어 공적 역할이 강화되


영농자재신문의 창간 4주년을 축하드립니다. 2020년도 어느덧 절반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연초 갑자기 불어닥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전 국민이 사회적 거리를 두게 되면서, 이웃과의 거리만큼이나 국내 산업들도 발전과 거리감이 생겨버렸습니다. 농기계시장 역시 부품 공급의 어려움으로 인한 생산 차질과 저조한 판매실적, 정책 진행의 지연 등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0년에 계획 중인 ‘농업기계 등록제’와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제’ 등 산업시장에 새롭고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정책까지 지연되고 있어 더욱 애석하게 느낍니다. 국내 농기계시장은 경쟁력 있는 신기술·신기종 개발도 중요하지만 시대에 뒤처진 농기계 관리 체계와 시스템의 개선도 더욱 박차를 가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기계유통조합은 농기계산업 시장의 한 축으로서 새로운 정책사업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 선진적인 농기계 유통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국가와 국민의 생활은 물론 산업 전반에 어려움을 몰고 온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후 산업이 다시 활기를 되찾는 데 영농자재신문의


공정한 보도를 통해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해온 영농자재신문의 창간 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해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이 유기질비료의 사용 가능한 원료로 허용되었습니다. 가축분유기질비료협동조합은 2014년 부숙유기질비료에 음식물류폐기물이 사용 가능한 원료로 허용된 후 과당경쟁으로 불법원료 사용, 불량비료 유통 등 시장이 혼탁해진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인 토양의 안전성과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을 이유로 허용에 반대하였습니다. 또한, 제이티비씨(JTBC), 한겨레신문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오랫동안 음식물쓰레기 건조분말을 불법으로 사용해 온 업체들에 대한 수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차후 불법 차익에 대한 여지를 없애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유기물로 평가되면서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사용 가능하게 되었으며 유기질비료 불법원료 사용에 대한 보도로 시작된 경찰청의 수사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은 물론 해당 시·군청도 모르는 깜깜이 수사로 진행되면서 누가 걸렸다고 하더라,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 너무 많아 전면 재수사로 전환되었고 하더라는 등 ‘하더라’ 소문만…


창간 4주년을 맞은 영농자재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세계는 지금 코로나19로 2차대전이후 최악의 상황에 직면에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남미 등 해외에서는 아직도 힘겨운 전쟁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다행이 우리나라는 민·관의 합치된 노력으로 한때 900명이 넘던 일일 확진자 수를 한 자릿수까지 낮췄지만, 생활방역으로 전환하자마자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이태원 클럽 진앙지에서 200여명의 추가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학생들의 개학이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클럽발 집단감염을 볼 때 코로나19 사태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해외 상황과 코로나의 특성으로 볼 때 2차 유행은 기정사실로 봐야 합니다. ‘태풍의 눈’과 같은 지금은 방역의 고삐를 늦추지 않으면서 동시에 미래의 전쟁에 대비해 힘을 비축하는 시기입니다. 이번 클럽 발 집단 감염을 생활방역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 최고의 전략은 우리 스스로 세계의 주목을 받는 ‘K방역’의 주인공이라는 자부심과 방역의 주체라는 책임감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코로나19 비상사태 하에서 농산업이 잘될


농업인과 함께하며 한국농업을 이끌어가는 영농자재신문의 창간 4주년을 축하합니다. 농업인을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농업·농촌의 나아갈 올바른 방향타가 되기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온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영농자재신문은 일반 농업전문지가 다가서기 어려운 자재부문에 특화된 전문지로 해당 분야의 내용을 가감없이 전달함으로써 정책수행자, 현장농업인, 산업종사자에게 많은 정보를 전달하여 의사결정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과 함께 호흡하며 농업·농촌 문제의 대안을 제시하는 정론지로 남아주시길 부탁합니다. 개방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우리농업의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데 결국 비용절감과 품질개선으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중 영농자재는 비용절감과 품질향상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농기계는 노동시간을 줄이고, 노동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을 주고 있으며, 농약 역시 과거에 비해 품질이 향상됨에 따라 적은 살포횟수로 병해충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기질비료는 땅심을 근본적으로 높여 농업의 생산성을 안정화하고, 화학농업의 폐단


농산물은 신선도가 생명이다 신선 과실 채소류의 생산, 유통 및 저장의 궁극적인 목적은 농장에서 갓 수확한 농산물의 품질이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그대로 유지돼 소비자를 만족시키고, 생산자는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받는 데 있다. 하지만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쉽게 변하고, 지역성과 계절성이 있어서 널리 유통하기 위해서는 품질 유지를 위한 포장과 저장기술이 중요하다. 특히 신선농산물 포장은 농산물 수확 후 소비자에게 도달할 때까지 농산물의 풍미, 선도 등을 신선한 상태로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국내산 농산물은 수입품보다 생산지로부터 소비지까지의 유통 거리, 즉 풋 프린트가 짧아 소비자가 농산물을 구매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신선도에 있어서 수입품보다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수확한 농산물을 신선하게 소비자에게까지 전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기술이 투입되어야 한다. 수확한 농산물의 품질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하는 것과 포장하여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짧게 하는 기술이 그것이다. 포장은 농산물 변질을 막는 기술 일반적인 농산물은 공기 중에 방치되면 부패 변색을 일으키고, 건조, 흡습 되는 등…


희망찬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독자 및 농업인과 농업관련 기관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만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농업은 여전히 산재한 관련 문제와 요구되는 제도적 갈등, 심화되는 농업 여건 등으로 환한 터널 밖을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귀농·귀촌인은 증가세이긴 하나 실제 농촌 거주 귀농인이 많지 않아 멈추지 않은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1980년 1000만을 상회하던 농가인구는 1985년 850만명으로, 이후 30여년을 지나며 230여만명으로 급감했고 당시 농업인 한 명당 국민 4.8명을 부양해야 했던 부담은 이제 22.2명으로 눈덩이처럼 늘었습니다. 안정적 쌀값문제와 취약 계층을 위한 농식품 바우처사업 도입문제,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 산적한 현안은 농업계 체질개선을 위한 많은 지혜와 슬기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몇몇 우려가 없지 않은 가운데서도 잔류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국내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되어 시행됨으로써 일반농산물 안전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중요


희망의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에도 한국농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농산업계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일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 회원들은 2020년 한 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작물보호제 시장은 ‘PLS제도 전면시행’과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도입’ 등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새로운 제도의 연착륙은 농업인과 협회 회원의 참여와 적극적인 동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자부합니다. 국민의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에 대한 열망 속에서 농업계 또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기에 회원들이 제도에 잘 적응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은 회원 권익 보호와 사업 환경 조성에 최우선을 두고 협회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약 2020’이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고객의 가치 창조에 기여하는 회원’, ‘자연환경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실천하는 회원’, ‘정도 경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신뢰받는 회원’이라는 슬로건을 목표로 노력해 온 만큼 이제는 그 결실을 맺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협회


변함없이 우리 종자를 사랑해 주신 영농인과 영농자재신문 독자 여러분, 대망의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해 우리 농업계는 정부의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잦은 태풍 등 날씨의 악영향과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불안정,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세계적인 무역 규제 등 내외부적으로 많은 시련과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난관에도 우리 농업은 우리 영농인 여러분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 그리고 우리 농산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으로 잘 이겨내고 나름의 성과를 거두면서 지속적인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글로벌 종자강국 실현을 위해 기획한 골든시드프로젝트(Golden Seed Project)가 마무리되는 해로 우리 종자산업에는 매우 의미 있는 해입니다. 종자산업은 최근 전통농업뿐만 아니라 BT·IT 등 첨단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의약, 신소재, 신재생에너지 등의 새로운 산업으로 확대되며 전 세계적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종자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국민적 관심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 종자기업도 그간의 과정을 냉정히 평가하여 2020년을 마무리가 아닌 또 다른 도약과


농기계 ·자재 수출 2년 연속 역대 최고 경신 작년 11억불 돌파, 전진기지 통해 저변확대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소망하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나라 농업 및 농기계‧자재 산업의 발전을 위해 애써 오신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글로벌 경제 둔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저성장 기조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농기계‧자재 수출은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하며, 수출 11억불을 돌파하는 놀라운 저력을 발휘했습니다. 이는 우리 업계의 시장 개척 노력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 효과로 거둔 성과라 생각합니다.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은 올해 ‘변화와 혁신’을 핵심목표로 삼고 세계로, 미래로 뻗어나가는 농기계‧자재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펼친다는 ‘제구포신(除舊布新)’의 자세로 혁신동력 강화를 위한 도전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농기계‧자재 산업이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2020 대한민국 국제
1농촌진흥청장에 허태웅 한국농수산대학 총장 내정
2제5대 유기질비료조합 이사장에 노학진 개원산업 대표 당선


예전에는 긴 호흡을 가지고 TV를 보는 편이었지만 요즘에는 짧은 동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이 꽤 길어진 것 같습니다.
특히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저처럼 미디어 소비 트렌드가 바뀌면서 집에 TV를 두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 TV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달 2,500원씩 TV수신료가 전기세에 포함되어 나간다면? 혹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집에 이런 TV가 없다면 TV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대학생 자취생이나 혼자 사시는 분들 중 인터넷으로 방송을 시청하기도하는데요, 기본적으로 TV수신료는 TV유무에 상관없이 전기요금에 포함되어서 청구가 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KBS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영 방송국인데요,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하여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포함시켜서 부과합니다. 수신료는 텔레비전이 있거나 TV수신이 가능한 모니터, 또는 TV수신카드가 장착된 컴퓨터 등 시청할 수 있는 기기가 있다면 반드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KBS에서 직접 가구를 방문하거나 여타 다른 방법으로 TV 유무를 확인한 후에 요금을 청구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제약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가정마다 TV가 있다고 가정하고 청구한 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 '수상기 등록말소 신고'를 하면 확인 후 해제해준다고 합니다.
집에 TV가 없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월 2,500원씩 이유 없는 지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미디어 소비 트렌드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만약 TV가 없거나 전파가 잡히지 않는 난시청지역, 한달 전력사용량이 50kwh 이하인 가정이라면 수신료 해지 요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정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아래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해지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공사에 전화를 해서 상담원을 통해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KBS에서 전화가 오거나 KBS 직원이 현장 점검을 올 것입니다. 이후에 TV 및 수신 기기 유무 검사를 하고 바로 수신료를 해제해 줍니다.
KBS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KBS에서 확인 전화가 오는 경우에는 전기고지서에 있는 고객번호를 말하면 상담원이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한 후에 해제 및 고지서 재발송 처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해제 신청 이후 TV를 설치해서 보게 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하며 만약 이를 어기게 되면 1년치 수신료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만년 민족사에 지울수 없는 력사의 발자취를 남기며 미증유의 사변들로 훌륭히 장식한 지난 한해의 귀중한 성과들을 깊은 회억속에 더듬어보는 우리 겨레의 가슴속에 새해의 하루하루가 보다 큰 희망과 기대를 안겨주며 흘러가고있다.
하다면 새해의 첫 보폭을 내짚은 8천만 우리 겨레가 지난 한해를 뒤돌아보며 가다듬는 생각, 각오와 의지는 무엇인가.
70여년의 민족분렬사상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지나온 한해를 돌이켜보느라니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번영의 새 력사를 써나가기 위한 길우에 빛나게 아로새겨진 격동적인 사변들이 가슴벅차게 안겨온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계절에 시작된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황금의 가을까지 세차례나 이어지는 전례없는 일이 일어났고 이 나날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북남군사분야합의서의 채택으로 우리 민족의 앞길에는 평화번영, 통일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되였다. 우리 겨레 누구라 없이 하나의 피줄을 이은 같은 동포, 같은 민족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민족적화해와 통일열기를 뜨겁게 고조시켰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을 내디디였다.
물론 그 과정에는 여러가지 장애와 난관들이 조성되였다. 허나 북과 남이 뜻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불신과 대결의 최극단에 놓여있던 북남관계를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확고히 돌려세우고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경이적인 성과들을 이루어놓았다. 세계는 반목과 적대의 두터운 얼음장을 결연히 깨버리고 북과 남이 힘을 합쳐 화해와 단합의 길로 나아가는 감동의 화폭에 경탄과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예로부터 마음이 지척이면 천리도 지척이라 하였다. 지난 한해동안 북남관계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은 결코 하늘이 가져다 준 우연이거나 그 누가 선사한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끼리 서로 마음과 힘을 합쳐 민족적화해와 단합, 평화번영의 새 력사를 써나가려는 북과 남 온 겨레의 마음이 지척에 있었기때문이다.
세계를 경탄시킨 지난해의 모든 성과들은 우리 겨레가 마음과 힘을 합쳐 마련한 소중한 열매라는것이 민족모두의 마음속에 자리잡은 하나의 생각이다. 서로 다른 민족도 아닌 하나의 피줄을 잇고 삼천리강토에서 살아오는 북과 남이 뜻과 마음, 힘을 합치지 못할 리유란 하나도 없다는것을 지난 한해의 평화번영과 통일을 위한 행로에서 가슴뿌듯이 느끼였다. 북남관계에서의 기적적인 놀라운 변화들을 통해 우리 민족끼리 서로 마음과 힘을 합쳐나간다면 조선반도를 가장 평화롭고 길이 번영하는 민족의 참다운 보금자리로 만들수 있다는 확신도 가졌다.
지난해의 귀중한 성과들에 토대하여 새해에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더 큰 전진을 이룩하려는 우리 겨레의 각오와 의지 또한 크다. 일단 하자고 마음을 먹으면 닫겨진 문도 쉽게 열지만 그렇지 않으면 열린 문으로도 선뜻 들어설수 없다. 그래서 무슨 일이나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말도 있는것이다.
절세위인의 올해신년사는 우리 겨레가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고있다. 온 겨레는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북남선언들의 리행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북남선언들은 민족자주의 사상에 기초하고 애국애족의 정신으로 일관된 민족공동의 강령이다. 북에 살든 남에 살든 해외에 살든 정견과 신앙, 당파와 주의주장에 관계없이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해나가려는 옳은 자세와 립장을 가지고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뜻과 힘을 합쳐야 한다.
북과 남이 굳게 손잡고 겨레의 단합된 힘에 의거한다면 외부의 온갖 제재와 압박도, 그 어떤 도전과 시련도 민족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을것이다.


다이어트는 팀피피짐!! 건강한 다이어트하세요 안녕하세요팀피피짐 입니다 !!여름엔 더워서, 겨울엔 추워서 운동을 피하고 있으시진 않으신지요그렇다고 무작정 헬스장 가서 운동하기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영어를 배우기 위해선 학원에 다니는 것처럼 운동도 마찬가지로학원에 다니셔야 합니다.맹목적으로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것만 드세요' 가 아닌본인 체형이 왜 이 운동을 해야 하는지, 왜 이 음식을 섭취해야 하는지한 두 달 조기의 목표만 이루고 끝나는 운동이 아닌운동을 배움으로써 이후에도 혼자서 본인이 본인을 관리할 수 있도록지도하는 그런 퍼스널 ..


초등학생 때 토요일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때는 학교 수업이 토요일도 있었는데, 초·중·고교 모두 오전에 수업이 끝났다. 학급 청소를 마치고 집에 오면 점심을 먹기도 바쁘게 텔레비전부터 켜고 11번 채널로 돌렸다. 그러면 “딴딴따 딴딴다~”로 이어지는 오프닝 음악과 함께 미국 드라마 <맥가이버>가 시작됐다.
미국 ABC의 TV 시리즈로 한국에서는 1986년 11월 5일부터 1992년 8월 1일까지 MBC에서 방영됐다. 나는 그 드라마를 보기 위해 허겁지겁 뛰어왔다. 그만큼 맥가이버는 나를 설레게 했다. 드라마는 비밀임무를 수행하는 피닉스재단 소속 첩보원 맥가이버의 활약상을 보여준다. 요즘 TV나 영화에 등장하는 첩보원과 달리 맥가이버는 총을 두려워했다.
이 때문에 그는 검은 정장이나 군복이 아니라 뒷머리를 조금 기른 채 가죽점퍼를 입었다. 여기에 맥가이버의 ‘빅토리녹스 칼’(일명 맥가이버칼)과 은색의 ‘덕트 테이프’를 지니면 된다. 이것으로 범죄집단에 들어가 음모를 파헤치고 위기에 처한 지인을 구출해 내기 위한 준비가 완벽하다. 필요한 것은 그가 지닌 물리, 화학 같은 과학지식과 주변의 생활용품을 창의적으로 조합해 내는 일이다.
예를 들면 비료로 폭탄을 만들거나 창고의 밀가루를 폭발시켜 납치된 곳에서 탈출한다. 또 차량 밑에 달린 소음기를 떼어내 구부리고 기름을 붓은 뒤 화장지로 심지를 만들어 붙이면 발사 거리는 짧지만 쓸만한 대포가 된다. 그리고 자동차에서 삼각뿔 모양의 헤드라이트를 떼어내 장전한 뒤 추격해 오는 차량을 명중시킨다.
이처럼 맥가이버는 ‘모범생’보다 ‘모험생’에 가깝고, 책상에 앉아 공부만 하는 ‘책 똑똑이’보다 거리에서 산전수전을 경험한 ‘생활 해결사’의 모습이었다. 나는 대학에서 물리나 화학, 기계공학, 재료공학 등을 공부하면 누구나 맥가이버처럼 완성된 제품을 사지 않아도 그때그때 집에 있는 재료와 생활용품을 조합해 필요한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적인 과학자가 될 것으로 생각했다.
반면 오늘날 이공계 학과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자신에게서 맥가이버의 모습을 상상이나 할까?인생의 선배로서 과학자를 꿈꾸며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꿈꾸며 대학에 진학하는 후배들의 인생이 짠하다. 얼마 전 한 후배에게 전기·전자공학, 화학공학, 기계공학과가 취업률이 높아 학과의 앞글자만 따서 ‘전화기’ 학과가 인기라고 들었다.


어린 시절 <맥가이버> 시청이 끝나면 나는 어머니를 졸라 문방구에서 1,000~2,000원 정도 하는 조립식 장난감을 샀다. 설명서를 보면 장난감을 조립하고 분해하는 일이 재미있었다. 6학년에 올라 집에 있던 라디오를 분해했다. 아직 트랜지스터와 PCB 회로 등을 배운 단계는 아니어서 케이스만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하는 수준이었다. 중학교에 진학해 마침내 조립식 라디오 키트를 사서 납땜을 하며 나만의 라디오를 손수 만들었다.
최근 미국에서는 허리케인, 폭풍, 홍수 같은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면서 구급 의료용품과 손전등과 함께 라디오 키트의 판매량이 늘었다. 만약 우리나라에 지진이나 해일로 인해 쓰나미가 몰아닥쳐 통신이 끊기고 고립된다면 우리는 재난방송을 들을 수 있는 라디오를 조립할 수 있을까?모범생에게 대입문제와 취업문제는 손쉽게 풀릴지 모른다. 하지만 그가 인생의 여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이 순간 대한민국의 현실은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과학을 일상의 삶으로 받아들이기 녹록지 않다. 오로지 입시와 취업을 위한 도구로 과학기술의 위상이 떨어졌다. 과학기술을 배우고도 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한반도를 삼킬 재난이 우리를 향해 더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다보스포럼에서 진행한 영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나로선 EU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무역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아주 큰 뭔가로 변할 수 있다.
EU는 무역과 관련해선 미국을 매우 불공평하게 다룬다”고 주장했다. “그것이 결국에 그들의 아주 심한 손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EU와의 무역전쟁을 선포한 것이지만 미국은 이미 EU와의 전쟁을 시작했다. 미국은 이미 EU의 알루미늄 합판 반덤핑·상계관계 예비판정, 수입 철강·알루미늄이 자국의 경제·국가안보를 침해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수입산 철강 조사를 시작했고, 이에 EU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여러 철강 제품과 모든 나라를 겨냥한 광범위한 조치는 정당화할 수 없다”며 미 상무부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미국이 태양광 패널에 대해 취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세탁기·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면서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40% 관세를 부과하고 나서 중국이 공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피하면서 생산용량을 유지하고 있다”며 직접 중국을 비판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중국 상무부의 무역구제조사국 국장인 왕허쥔(王賀軍)은 "미국이 외국산 태양광 패널과 세탁기에 대해 세이프가드 발동을 결정해 엄중한 관세를 부과키로 한 결정은 무역구제조치의 남용이며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후 중국은 미국과 유럽산 에테르 계열 화학제품에 적용해오던 반덤핑 관세를 앞으로도 계속 부과할 방침이라며 미국의 대중 무역전쟁에 맞불을 선포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2013년 1월 미국과 EU 회사들이 이들 제품들을 부당하게 낮은 가격에 판매해 중국 국내 산업을 해쳐 왔다며 이들 제품에 대해 지난 5년간 9.3~18.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왔는데, 앞으로 계속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밝힌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산 세탁기과 태양광 패널에 대해 취한 세이프가드 발동을 두고 여당인 공화당에서 조차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산업에 대한 과도하고 인위적인 보호 조치가 상대국의 보복을 부르는 무역전쟁의 부작용을 낳으면서 결국 미국 경제와 무역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공화당 상원의원인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자신의 지역구인 사우스캐롤라이나 뉴베리에 건설 중인 삼성그룹의 세탁기 공장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면서 삼성이 보복 차원에서 현지 투자를 줄이거나 고용을 줄일 가능성을 경계하고 나섰다.
또한 미국 월가의 대표적인 중국통인 스티븐 로치 예일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미국이 일으킨 무역전쟁에서 미국 스스로 패자가 될 것이라는 경고다. 그 이유로 우선 세이프 가드 조치를 취한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의 글로벌 공급망 변화추이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태양광 패널의 세이프 가드 발동의 경우 중국을 겨냥한 것이지만 사실상 미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의 3분의 2는 중국 밖인 말레이시아, 한국, 베트남 등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또 미국 수입 세탁기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세탁기 생산 등을 위한 새 공장을 열었는데, 미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외국 기업의 판매 부진은 곧 미국에게는 역풍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는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국으로 현재 101개 국가와의 교역에서 무역적자를 겪고 있는데, 이는 낮은 저축률이 원인이므로 무역흑자를 거두고 있는 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세 번째로는 미국의 교역 상대국으로부터 역공을 당할 경우 수출주도형인 미국 경제에 심각한 위험이 된다고 지적했다.
네 번째로는 관세로 인한 가격 조정이 오히려 미 산업 성장의 장애물이 된다고 비판했다. 즉 저가 수입산 태양광 패널은 2010년 이후 미국의 태양광 설치 비용을 70% 낮췄는데, 세이프 가드에 따라 부과되는 높은 관세는 외국산 태양광 패널 가격을 끌어 올리게 되고 결국 소비자들이 부담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세이프 가드 조치를 취하자 LG전자는 미국에서 판매 되는 소비자 가격을 50달러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로치는 “미국 소비자들은 이미 트럼프 정부의 첫 국지전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호주의 무역을 취하는 이유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세이프가드 조치 이후 벌써부터 태양광 분야의 고용 계획 백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내 태양광 관련 산업 종사자의 대부분이 부품을 조립해서 발전 시스템을 만드는 부문에서 일하고 있는데, 수입산 패널에 과중한 세금을 매길 경우 시스템 구축업자들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일자리를 늘리기 힘들다는 것이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태양광 발전단지 사업을 해온 혼브라더스 컨스트럭션은 지난 3년간 정규직을 30명에서 350명으로 늘렸고, 올해 100명을 더 늘리려던 계획이 있었지만 자국의 관세 정책 때문에 고용 확대를 전면 백지화했다고 밝혔다. 미국 태양에너지산업협회(SEIA)에서도 “올해 태양광 업계에서 2만3000명이 일자리를 잃을 전망”이라며 “대규모 발전단지 프로젝트가 연기되거나 취소돼 총 수십억 달러 상당의 투자가 백지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를 향한 무역전쟁 선포 이후 자국 내 산업에 대해서도 우울한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롯데가신규 특허를 획득해 연말에 곧바로 월드타워점을 재오픈한다면 명품 브랜드 입장에서는 신규 면세점으로 매장을 옮기는 실익이 크지 않다. 신규 면세점 중 유일하게 루이비통 매장 입점을 확정한 신라아이파크면세점도 인테리어 공사를 루이비통신상 팔라스 거쳐 연말께나 오픈이 가능하다. 당장 신규 면세점으로 옮겨 매장을 열 수 있는 시스템이 홍콩명품 디스럭셔리 아니기 때문에 연말 월드타워점이 특허를 얻어 곧바로 재개장하는 것이 브랜드 입장에서는 신경쓸 일도 적고 안정적일 수 있다.
손문국신세계백화점 홍콩명품 디스럭셔리 팔라스 패션담당 상무는 “과거 남성들은 내 집 마련, 노후준비 등으로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최근에는 자신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경향이 커졌다”며 “쇼핑과 패션의 주체가 루이비통신상 서서히 남성고객으로 옮겨 가고 경제력을 갖춘 30~40대 남성들이 결혼을 늦추면서 남성들이 백화점의 큰 손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매출및 브랜드 이미지 등을 고려해 내부적으로 '지역별 출점 쿼터제(할당제)'를 적용해 온 홍콩명품 디스럭셔리 루이비통이 중국 일부 매장 철수를 결정한 상황에서 협의를 유리하게 이끌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괄사장은 이달 루이비통신상 초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지분정리를 완료해 팔라스 면세점, 백화점 사업을 총괄하게 됐다.
루이비통의가방이 유명해진 역사적인 사건도 있다.타이타닉 침몰 당시, 루이비통의 튼튼하고 정교한 여행가방 때문에 살아났다는 일부 생존자들의 일화는 유명하다. 안 이사는 “세계 유명인사, 억만장자들이 루이비통 가방이 없으면 팔라스 여행을 안했다는 후문도 있을 정도로 루이비통은 홍콩명품 디스럭셔리 고객이 만족하는 루이비통신상 상품을 니즈에 맞춰 잘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둘의공개 연애가 보도된 이날 미란다 커도 루이비통신상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 장의 홍콩명품 디스럭셔리 팔라스 사진을 게재했다.
서울 홍콩명품 디스럭셔리 강남구 루이비통신상 언주로에 새롭게 팔라스 개관한 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 전경 /사진제공=플랫폼-엘


신규면세점들이 우려와 달리 초반부터 선전하는 것은 메르스 여파가 진정된데다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한국을 택하는 유커들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루이비통·에르메스·샤넬 등 주요 명품 브랜드가 입점하지 않았지만 화장품, 홍삼, 밥솥 등 국산 상품에 대한 유커 사랑이 기대 이상으로 폭발적이어서 명품의 빈 자리를 충분히 메꾸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신라아이파크면세점은 루이비통신상 개장 이후 지금까지 설화수·후·라네즈 등 한국 화장품 매출이 전체 매출의 절반을
4~5월에는랄프로렌, 토리버치 등의 패션잡화 매장이 문을 여는 등 신규 브랜드 입점이 루이비통신상 계속 진행된다.
중국인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사항이 루이비통신상 바로 쇼핑이고 두 번째가 자연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대신롯데는 관세청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루이비통신상 공고할 예정인 신규 특허를 획득한다는 가정하에 면세점 입점 브랜드들의 지원안을 마련하고 있다.
운영은지난해 그가 설립한 태진문화재단(이사장 신정승 전 주중 대사)이 맡고, 태진인터내셔날이 루이비통신상 매년 약 30억원의 운영 비용을 지원한다. 전 회장은 “강북에 클래식 위주의 공연 시설이 몰려있고, 미술관 역시 유명 작품 중심 대형 전시가 많다”며 “의외로 문화 시설이 부족한 강남에 젊은 작가, 다양한 작품을 위한 공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시계파텍필립과 바쉐론 콘스탄틴, 피아제, 예거 르쿨트르, 오데마 피게나 화장품 샤넬, 크리스챤 디올, 겔랑, 지방시, 헬레나 루빈스타인 등도 명품으로 인기다. 양주와 와인에서는 로르 드 장 루이비통신상 마르텔, 루이 13세, 에네시 리샤르 등이 유명하다.
뿐만아니라 이번 신라아이파크면세점 루이비통 유치를 위해 앞서 지난해 9월말 프랑스 파리로 건너가 직접 아르노 회장을 만나 루이비통신상 입점 가능성 타진을 위해 힘을 쏟기도 했다.
변화는이미 시작됐다. 루이비통신상 루이까또즈는 지난달 처음으로 20만원대 핸드백 ‘리옹’ 라인을 내놓았다. 국내에서 수작업으로 만들었지만, 소재를 바꾸고 구조를 단순화해 가격을 낮췄다. 출시 약 보름 만에 루이까또즈 제품 중 판매 1위가 됐고, 기존 인기 제품 판매량의 3배를 기록했다.
제품군별로구분했을 때 시계류가 5717억원으로 가장 많고 루이비통신상 발기부전치료제 3161억원, 가방류 2497억원, 의류 및 직물류 2300억원 순이며 시계류 브랜드로는 로렉스가, 가방류에서는 루이비통의 짝퉁이 많았다.


9일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대표적인 명품인 루이비통이 오는 9월 강남점 멘즈 살롱에 국내 최초의 남성 단독 매장을 오픈한다. 8월 말에는 루이비통그룹 계열인 펜디의 국내 첫 남성 단독 매장이 먼저 들어선다. 아울러 이탈리아 대표 브랜드인 프라다와 초고가 슈즈로 인기 높은 벨루티, 감각적인 패션 브랜드인 톰브라운도 강남점 그랜드 오픈인 9월께 남성 루이비통신상 단독 매장을 조성한다. 앞서 지난 3월엔 가슴 위에 달린 꽃 모양 부토니에 장식으로 유명한 이탈리아 남성복
루이비통마크와 유사한 마크를 사용했고, 포장 상자도 루이비통 패턴으로 유명한 ‘모노그램’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루이비통신상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루이비통 측은 치킨 집 사장을 상대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인천 e음 카드는 인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탄생한 카드형 지역화폐로, 카드를 발급받은 후 앱을 통해서 충전해 쓰는 방식이다. 일반 카드와 비슷하지만 인천 지역의 인천 e음 카드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에서 결제 시 6% 캐시백 되며, 연말정산 때는 30% 소득공제를 제공한다. 캐시백 된 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
인천 e음 카드는 일반 음식점, 주유, 전통시장, 의료시설, 인천시 각종 행사, 의류 및 잡화 쇼핑 가맹점 등에서 사용 가능하며, 앱을 통해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경우에는 결제가 불가능하며 서울 본사로 되어 있는 직영점에서도 사용이 불가능하다. 카드 발급 시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카드를 선택하면 교통카드 충전과 사용은 가능하지만, 캐시백은 지급되지 않는다.
직접 사용해 본 인천시민들은 호평 일색이다. “쓰자마자 포인트 바로 들어와서 좋다. 주유할 때도 할인된다는 점이 너무 좋다.”, “이왕 돈 쓸 일 있으면 대기업 직영 안 가고 이음 카드 되는 곳 가게 되더라.”, “지역구 동네 마트도 사용 가능해서 요즘 동네 마트만 가게 된다.”, “이제 다른 카드는 잘 안 쓰게 된다.”는 등 커뮤니티와 SNS에 사용후기와 함께 꿀팁을 전하는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인천 e음 카드는 회원 가입 시 1장 신청 가능하고, 이후에는 각 구군별로도 카드를 1장씩 신청할 수 있다. 구별로 카드 사용 시 해당 구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더 많이 환급해준다. 서구 카드로 서구 내에서 결제하면 10% 캐시백이 되고, 그 외에는 동일하게 6%로 할인된다. 연수구의 e음 카드는 연수구 내에서 사용시 10%캐시백되며 7월 한 달간은 11% 캐시백 된다. 미추홀의 이음 카드는 8% 캐시백 되며, 8월 1일 오픈할 예정인 남동구 카드 역시 8% 캐시백 된다. 부평구는 9월 이내에 오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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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최고위층 지도자들은 중국 정부와 공산당 간부들의 부정부패가 심각한 문제임을 시인했습니다.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금년초에 행한 연설에서 중국정부의 부패척결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원자바오 총리의 결의가 표명되자 푸젠성의 한 공산당 관리는 부패 퇴치에 나섰습니다. 푸젠성 리안장 군의 군당서기로 있는 웡진 가오 라는 이름의 이 관리는 지난8월 부패를 퇴치하려던 자신의 노력이 정부와 당의 고위 관리들로부터 저지당했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공개 서한을 냈습니다.


중국이 발전을 계속하려면 표현의 자유가 존중돼야 할 것입니 다. 미국무부의 아담 에얼리 부대변인은 중국정부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국민들의 일상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정부 결정에 참여할수 있는 국민의 권리와 지도자선출에 발언권을 행사할수 있는 국민의 권리는 존종되어야 합니다. 법치로 통치되는 나라에서 삶을 영위할수 있어야 하고 표현과 저술의 자유, 그리고 당국의 처벌을 받지 않는 가운데 스스로의 견해를 표출할수 있는 권리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모든 중국인들이 당국의 박해를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 할 수 있을 때까지 중국 통치자들은 부패등 여러가지 심각한 현안들을 처리하는데 난항을 겪게 될것입니다.


이어, “이런 점에서 다가오는 21대 총선은 국회를 바꿔서 촛불 민심의 제도적 개혁을 완성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느냐, 아니면 적폐 세력의 부활이냐를 가름하는 척도가 될 것이며, 사상 최저 수준의 출산율, 사상 최고 수준의 고령화 속도, 양 극단으로 치닫는 국제정세, 부익부 빈익빈 빈부격차, 세대 간의 문화 충돌, 입시비리, 청년 실업, 사법 개혁 과제, 불안정한 남북 관계 등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나라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지만 희망을 제시해야 할 정치가 오히려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시민모임은 “올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를 향해 자주독립을 외치고 선언한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며, 4.19 혁명 60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는 의미 있고 소중한 해이며, 이러한 뜻깊은 시기에 치러지는 21대 총선은 나라와 우리 지역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 고 했다.
이어, “지난 2019년 7월에는 정치개혁을 염원하는 시민토론회, 10월에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정치의 주체인 시민이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21대 총선 연대 기구를 만들기로 하였으며, 우리가 생각하는 꿈과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국회의원 특권 전면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 등 정치개혁운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책을 정당에게만 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은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만들고 당당하게 요구해야하며, 또한 품질과 유통 경로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진열된 상품만을 보고 골라서 반품이 안 되는 시행착오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집단적 실천을 통해 좋은 후보를 선정하고 당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를 바꾸자 2020 총선 시민모임’에서는 이번 선거가 나라와 우리 지역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하고, 시민들의 집단적 실천을 통해 좋은 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책질의서는 시민들의 질문을 모아 작성한 것으로, 후보들의 철학, 문제의식, 대안, 의지와 역량을 가늠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성껏 답변해주시면 시민들이 판단하고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0 총선 시민모임’에서는 후보들의 답변서를 바탕으로 공동 분석과 토론을 통해 지지 후보를 결정하고, 경선부터 본선까지 선거운동을 함께 할 계획입니다. 시민의 자발적 선거운동을 통해 깨끗한 선거문화를 이끌고, 선거가 민주주의의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1) 유럽의회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기후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옥스퍼드 사전은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논의한 ‘기후비상사태’를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그린뉴딜을 2020년 대선의 핵심정책으로, 영국 노동당은 녹색산업혁명을, 유럽연합은 그린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트럼프의 미국과 함께 대표적인 기후악당국가입니다.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세 도입 등 기후악당 국가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수출기업 중심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후보께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제로 논의되고 있는 ‘기후위기, 기후비상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후보가 가진 정책과 대안은 무엇입니까?
2) 중국과 미국의 갈등을 중심으로 하는 최근 동북아 상황을 신냉전으로 부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남북의 평화와 통일 문제를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 안에서 지혜롭게 풀어야 할 문제가 쌓여 있습니다. 후보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통일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정책과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3)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시민들은 청년실업과 고용문제를 2020년의 가장 큰 경제문제로 꼽았습니다. 광주광역시도 광주형 일자리 등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출생, 인구절벽, 지방소멸 문제 등이 청년실업, 일자리 문제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후보께서는 ‘청년실업,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정책과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4) 광주는 아특법에 근거하여 국책사업으로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 외에는 시민이 체감할만한 조성사업의 정상화와 문화전당 활성화를 위한 실효적인 조치는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조성사업의 정상화와 문화전당 활성화를 위하여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5)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송암공단의 첨단실감콘텐츠 클러스터와 연계하여 국가의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CT연구원이 설립되어야 하는데 법적 근거조차 미약합니다. CT연구원의 광주 설립을 위해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6) 시민의 문화적인 삶과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어떤 공약을 가지고 계십니까?
7)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대한 국민 요구는 큰 반면, 국회에서는 입법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특권 중 어떤 것은 유지하고 어떤 것은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선되면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8) 광주형 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가 공장 착공식까지 진행했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어떤 평가와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9) 대기업의 노동조합 활동은 상대적으로 활발한 반면 중소기업의 노동조합 활동과 노동권 보호는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동 조건에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공약이 있으면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0) 검찰의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를 둘러싸고 논쟁이 뜨겁습니다.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 최근의 검찰 인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 위 질문 이외에 국가 정책과 입법에 관한 공약이 있으면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2) 위 질문 이외에 출마한 선거구를 포함해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정책 공약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3) 병역, 납세, 범죄 등 신상 문제에 대해 해명할 내용이 있으면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와 세대에 이어 믿음의 유산이 전수되고
말씀의 창의력과 지혜로 내일을 열어갑니다.
일원동교회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교육 공동체를 꿈꿉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르며, 새 말씀을 받아 새 시대를 열어갑니다. 험한 골짜기와 무수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도 믿음으로 시작한 여정을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하여, 아름답고 풍성한 믿음의 유산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도록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따르는 공동체. 제자되고 제자 삼는 공동체, 전통과 유산을 소중히 여기지만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미래를 향해 더 힘차게 전진하는 공동체. 창의적인 방법과 다감각적인 접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체적으로 배우고 가르치는 공동체. 일원동 교회가 추구하는 교육 공동체입니다.


글로벌 육류 시장이 급변을 앞두고 있다. 비건용 육류 대체품과 곤충 기반의 육류 대체품, 배양육 등에 대한 관심이 쏠리면서 육류 생산 및 가공, 유통업체들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준비를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2018년 기준 76억 명으로 추정되는 전세계 인구는 2050년 100억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00억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려면 엄청난 양의 식품이 필요하지만, 유엔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전세계 곡식 수확량의 절반은 가축을 키우는 데 필요하다고 한다. 가축량을 살펴보면 소 14억 마리, 돼지 10억 마리, 가금류 200억 마리, 양과 염소 등이 19억 마리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전세계 농업 생산물 가운데 인류가 소비하는 비중은 37%로, 이 수치는 동물 사료용보다 낮은 수준이다. 대부분 곡식 수확물이 육류 생산을 위한 동물 사료로 사용되는 셈인데, 이렇게 키운 고기를 인간이 최종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식물성 위주의 식습관은 영양학적으로 높은 가치가 있다. 따라서 사람들이 자신이 수확한 곡식을 가축에게 먹이지 않고 스스로 소비한다면, 지금 곡식 수확량으로도 두 배나 많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곡식들이 가축을 키우기 위해 소비되고 있다는 사실만 봐도, 글로벌 육류 시장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육류산업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지구 온난화와 무분별한 도시 확장으로 경작 가능한 토지가 줄어들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32년간 약 25억 명의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문제다. 실제로 1970년대 1인당 0.38헥타르였던 토지 면적은 2050년에 1인당 0.15헥타르로 줄어들 전망이다. 건조하고 비가 잘 내리지 않는 지역에서는 비옥한 땅을 유지하기도 힘들다.
가축을 키우기 위한 농업 생산량을 늘리는 것도 한계점에 도달했다. 농약, 토양 부식과 같은 산업화된 농업의 문제점들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동물 사육 장소가 들판에서 사육장으로 옮겨지면서, 항생제 관련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가축 전염병을 막기 위해 항생제를 사용하면, 가축을 최종적으로 먹는 사람들에게 항생제 내성이 생겨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공장에서 도살당한 가축물에 대해 거부감을 갖게 되면서, 거대한 규모의 가축 산업에 대해 소비자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됐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글로벌 선도기업들은 기존 방식으로 생산된 육류를 대체할 제품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식물성 기반이나 곤충 기반 제품뿐 아니라 세포를 배양해 만든 고기인 배양육까지 여기에 포함된다. 실제로 육류 대체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대체육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


제천노인복지회원연대는 “이전 대상지 결정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자체의 과감한 추진력과 시 의회의 대승적인 결단으로 10여 년간 묵었던 제천 2만 7000여 노인 인구의 바람이 이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김순구 노인종합복지관 이용자 대표는 “노인들의 불편사항을 확인하고 신속히 처리하여 주신 집행부, 세심한 검토와 배려로 심의를 의결해 주신 의회, 그리고 건전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시민단체에도 감사하다”며 “노인들의 생활공동체이자 제2의 삶의 공간인 복지관 이전을 통해 노인뿐만 아니라 가족 등 시민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는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 및 추가경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19일 오후 9시 계획돼있던 국회 본회의가 추경안을 심사 중인 예산결산특위의 파행으로 무산됐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소속 의원들에게 "오늘 예결위 소소위는 자유한국당 심사거부로 파행돼 추경 심사가 중단됐다"며 "오늘 예정된 본회의는 열릴 수 없게 돼 본회의 개의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도 의원 공지 문자를 통해 "예결위 파행으로 금일 본회의는 개의하지 않는다"고 전했다.예결위는 이날 오전 소소위원회를 열고 지난 지난


국회가 오늘(19일) 오후 9시 본회의를 열어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 처리한다.홍영표 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동철·바른미래당 노회찬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밤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특검 수사 기간은 준비기일 20일에 60일로 하되 30일간 한 차례 연장(최장 90일)할 수 있도록 했고, 규모는 특검 아래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


홈플러스 스페셜 매장의 매대간 간격은 기존 홈플러스 매장보다 많게는 22%까지 늘려 대형 쇼핑카트가 서로 엇갈려도 부딪치지 않게끔 고객들의 쇼핑 공간을 확보했다. 매대 앞에서 카트를 세우고 오랫동안 고민해도 다른 쇼핑객의 카트와 부딪칠 염려가 없어 보다 편안한 쇼핑이 가능해졌다.
쇼핑 동선이 넓어진 만큼 매대 면적을 과감히 줄였다. 이에 따라 판매 상품 종류도 고객이 가장 많이 찾는 상품을 중심으로 기존 2만2000여 종에서 1만7000여 종으로 줄였다. 홈플러스가 자신있게 내놓는 대표상품과 고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베스트셀링 상품을 중심으로 판매하다보니 상품 종류가 줄었지만 오히려 필요한 상품을 고르기 수월해져 고객들의 쇼핑 편의는 더 높아졌다.
유럽의 초저가 슈퍼마켓 체인 ‘알디’와 ‘리들’의 운영방식에서 벤치마킹해 직원의 업무강도를 줄인 것이다. 기존 대형마트에서는 매대에 진열된 상품이 조금만 비어도 점포 직원들이 상품을 채워 넣는 속칭 ‘까대기’ 작업을 수시로 진행해왔는데, 홈플러스 스페셜 매장에서는 이런 업무를 대폭 줄이고, 대부분 상품을 박스 단위 진열(RRP•Ready to Retail Package) 또는 팔레트 진열 방식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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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을 통해 이글루시큐리티는 후지쯔 그룹이 운영하는 글로벌 보안관제 시스템에 SPiDER TM을 공급하여 후지쯔 그룹과 후지쯔 그룹 고객사의 보안 환경에 최적화된 보안관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지원하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노하우도 전수한다.
이글루시큐리티는 후지쯔SSL에게 SPiDER TM을 공급하고 보안관제 노하우를 전수하는 대가로 제품비와 기술지원료를 일시 지급받고, 향후 후지쯔SSL이 후지쯔 그룹 및 후지쯔 그룹 고객사에게 보안관제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할 시에도 이에 대한 대가를 추가적으로 받게 된다. SPiDER TM 공급에 따른 제품비와 보안관제 서비스 매출의 일정 금액에 해당되는 수수료를 받는 형태다.
이글루시큐리티는 지난 2010년 일본 지사를 설립하고 영업력 확대를 위해 2017년 초 지사를 현지 법인으로 전환했다.
이글루시큐리티는 소프트뱅크에 SIEM 솔루션을 제공한 것을 시작으로 도쿄 소재의 보안 서비스 전문기업인 A사, 오사카에 위치한 정보보안 기업 SSK와 보안관제 솔루션·서비스 총판 및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일본 관동·관서 지역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고객 네트워크를 확보했다.
이글루시큐리티는 본 ‘보안관제 솔루션 및 서비스 수출’ 계약 체결을 통해 일본 시장에서 신규 고객을 발굴하며 수익 다각화를 꾀할 전략이다. 후지쯔 그룹이 보유한 높은 브랜드 파워와 탄탄한 영업망을 토대로 양질의 보안관제 서비스와 솔루션을 일본 고객사에 제공하며, 더 많은 공공 및 대기업 부문 레퍼런스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글루시큐리티 이득춘 대표는 “일본 최대의 ICT 기업에게 이글루시큐리티의 솔루션과 서비스 경쟁력을 인정받은 것은 물론 다년간 축적된 보안관제 노하우를 수출함으로써 보안관제 서비스의 가치를 더욱 높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유명 주류업체 S사 등 유수의 대기업들을 고객사로 둔 후지쯔 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일본 시장 영업 확대에 한층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지난달 30일 저녁 제주항공 측에 선결 과제 이행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정식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문에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타이이스타젯에 대한 지급 보증건은 "문제가 없다"는 내용과 함께 계약서상의 다른 선행 조건에 대한 입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지난달 29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분 헌납' 발표에 대한 설명과 이와 관련한 대면 협상 요청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제주항공은 M&A 작업이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해외 기업결합심사 승인 외에도 체불 임금 해소와 선행 조건 이행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제주항공은 지난달 중순 타이이스타젯 지급 보증 문제 등을 포함한 선행 조건을 해결해 달라고 이스타항공 측에 공문을 보냈지만, 전날 오후까지도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태국 현지 총판 타이이스타젯이 항공기를 임차하는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이 채무(3100만 달러)를 지급보증한 사안 등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했었다.
제주항공은 법무법인 광장에, 이스타항공은 법무법인 태평양에 각각 M&A와 관련해 자문하고 있다. 법무법인의 검토 결과에 따라 양사의 M&A 향방도 갈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선결 과제를 해결한 것으로 제주항공 측 법무법인이 판단할 경우 그동안 멈춰섰던 양사의 M&A는 한발 앞으로 나갈 수도 있게 된다. 반면 여전히 선결 과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볼 경우 제주항공이 M&A 작업 마무리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
여기에 이 의원의 80억원대 차명 주식 의혹 등이 추가로 불거지며 이 의원 일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어 당분간 양사의 M&A는 여전히 '안갯속'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스타항공의 2대 주주이자 이 의원의 형인 이경일씨가 대표로 있는 비디인터내셔널이 보유한 지분 7.5%는 헌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 '꼼수'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ICD가 DCM 환자의 사망률은 감소시키지만, 증상을 동반하는 심실빈맥의 재발을 예방하지는 못한다. 또한 고위험도 환자에서 일차적 예방 목적으로 ICD를 삽입한 환자 중 2.5~12%가 부정맥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1 따라서 전극도자절제술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심실빈맥에 대한 전극도자절제술은 3차원 영상의 전기해부학적 mapping 시스템의 도입 등 기술적 발전과 더불어서 그 치료 성공률 또한 향상되고 있다. 특히 전극도자절제술은 DCM 환자에서 자주 관찰되는 각 회귀 심실빈맥에 효과적일 수 있다.
DCM 환자에서 심실빈맥의 치료 목적은 첫째, 급사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고, 둘째, 증상을 동반하는 심실빈맥 발현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DCM 환자는 좌심실의 기능 저하가 악화됨에 따라 급사 및 심부전과 관련된 사망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베타차단제, 안지오텐신전환효소 억제제 및 안지오텐신수용체 차단제 등의 약물 치료 및 의료기 치료가 발전됨에 따라 전반적인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DCM의 유병률 또한 높아지고, 심실성 부정맥의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요구된다. 최근 전극도자절제술의 발전으로 DCM에 동반된 심실빈맥에서 이를 이용한 치료 성공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하루살이는 자기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친구가 된 나귀에게 “한 번 더 만나 줄래?”라고 하였을 것이다. 설령 하루살이가 하루밖에 못산다는 것을 나귀가 깜빡했다거나 전혀 몰랐다 하더라도, 둘이 사귄 당일에 또 다시 보자고 했다면 나귀 입장에서는 “왜?”, “무슨 일인데?”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야 했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나귀는 정작 자기의 스케줄을 얘기한 뒤에야 친구의 사정이 어떤지를 물었다. 역자가 보기에 이것은 친구에 대한 배려가 아니다. 이 시는 결국 ‘극대’가 오히려 ‘극소’의 심사를 헤아리지 못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덩치가 크다고 마음까지 넓은 것은 아니라는 뜻을 강조한 셈이다.
역자는 이 동시 역시 일종의 풍자시로 파악하여, 하루살이를 미약한 존재인 민초(民草)로 보고, 나귀를 유력한 존재인 위정자(爲政者)로 본다. 나귀가 얘기한 ‘모레’의 만남은 어쩌면 민초들에게는 너무나도 요원한 미래의 일이다. 하루하루가 살기에 바빠 거의 내일이 없는 거나 진배없는 민초들에게, 언제일지도 모르는 미래의 약속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리하여 하루살이는 나귀에게 “넌 너무도 나를 모르는구나!”라는 말을 던지며 돌아서게 되었던 것이다. 위정자가 민초를 헤아려주지 못하니 민초가 위정자에게서 등을 돌린다는 뜻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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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명령을 작성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간소화 된 파일 공유 및 데이터 프로비저닝 더 알아보기 응용 프로그램은 코드 형식 지정 기능, 통합 된 결과 집합, 추적 및 데이터 생성을 제공 합니다. 구문 강조 표시, 사전 입력, 자동 수정 도구 및 핫 키는 개발 프로세스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입니다. 참고:이 프리웨어 버전 30 일 풀 기능 재판으로 시작 됩니다., 이후 변환 됩니다 30 더 제한 된 기능 프리웨어. 첫 번째 실행에서, 당신은 데이터베이스 연결 설정을 설정 해야 데이터베이스 로그인 화면에 의해 환영 합니다. 응용 프로그램은 서로 다른 경우에도 동시에 여러 파일을 작업 할 수 있습니다. SQL, PL/SQL, HTML, 자바 및 텍스트 형식이 지원 됩니다. 참고: 30 일 후, 재판은 더 제한 된 기능 프리웨어로 변환 됩니다 … 잘 구성 된 인터페이스는 다양 한 옵션과 기능에 쉽게 액세스 하 고 시각적 표현을 사용 하 여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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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교수진이 공개한 테더의 {{BTC}} 시세조작 관련 논문에 대해 테더가 입을 열었다. 테더는 "비트코인 조작설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교수진의 이전 논문과 최근 내놓은 논문 모두 내용상 허점이 많다"고 비난했다. 미 교수 "1개 비파 고래 계정이 비트코인 시세 조작" 사건의 발단은 이달초 존 그리핀(John Griffin) 미 텍사스대 교수와 아민 샴스(Amin Shams) 오하이오주립대 조교수가 공동 집필한 논문 일부가 공개되면서 비롯. 논문에 따르면 2017년 3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테더의 협력사인 비트파이넥스 내 테더(USDT)와 비트코인 간 거래를 분석한 결과, 비트파이넥스의 1개 고래 계정이 비트코인 가치가 일정 수준 하락할 때마다 비트코인을 구입한 정황을 포착. 논문은 "2017년 비트코인 가격이 2000% 넘게 폭등한 것은 이 고래 계정이 시가조작을 했기 때문일 수 있다" 말해. 비파·테더 "터무니 없다" 이에 대해 파올로 아르도이노(Paolo Ardoino) 비트파이넥스 최고기술경영자(CTO)는 5일 트위터를 통해 "논문의 내용은 기본적인 오류가 매우 많으며, 주장 역시 터무니 없다"며 "많은 분들이 이 논문의 오류를 지적하길 기대한다"고 반응. 사흘 뒤인 8일 테더 재단도 논문 내용이 허위라는 주장과 근거를 제시. 먼저 교수진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핵심 거래 시간에 대한 데이터나 비트파이넥스 외 다른 거래소의 자본 유동성에 관한 데이터를 토대로 논문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바 있음. 또 교수진이 앞서 2018년 6월 발표한 논문 역시 테더가 비트코인 가격조작에 이용됐다고 주장했었는데, 이는 잘못된 데이터에 기반한 것임. 이번 논문도 불완전한 데이터 및 기존 오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됨. 거래 패턴도 테더의 시장 거래와 일치할 뿐 테더의 발행과는 무관해 인위적 조작을 했다고 보기 힘듦. 더 중요한 건, 테더가 충분한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데이터를 확보 또는 인용하지 않음. 테더 측은 "그리핀 교수가 최근 한 발언 중에 허위와 과장된 표현이 많다"며 "이들은 암호화폐 시장과 테더 매입 수요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조차 못하고 있다"고 비난. 이어 "2017년 비트코인 가격 급등의 이유를 이처럼 단순한 요인에서 찾는다는 건 암호화폐 시장 경제의 합리적 원칙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업계 "논문 내용, 믿기 어렵다" 테더 뿐 아니라 여러 업계 관계자들도 논문 내용에 반박하고 있어. 글로벌 헤지펀드 쓰리애로우캐피털(Three Arrows Capital)의 쑤 주 최고경영자(CEO)는 "결과를 정해둔 뒤 각종 데이터로 근거를 짜맞춘 주장"이라며 논문 내용을 비판. 디지털 자산거래 플랫폼 이토로(eToro)의 애널리스트 마티 그린스펀(Mati Greenspan)은 "경험에 비춰봤을 때 1개의 고래 계정이 시세를 조작했다는 주장을 사실이 아니다"라며 "2017년 가격이 치솟을 당시 이토로 상에서 수백만 개 계정이 개통된 것을 직접 확인했다"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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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네상스 문화를 꽃피웠던 이탈리아 피렌체. 그 도시 중심부에 있는 산타 마르게르타 거리에 ‘단테의 집’이 있다. 중세풍의 우뚝 솟은 3층 벽돌집은 현재 단테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외벽에 청동으로 만들어진 단테의 흉상이 인상적이다. 대서사시를 쓴 시인이 이지적인 눈빛으로 이곳을 지나는 이들을 내려다보는 듯했다.
‘신곡’은 왜 천국이 아닌 지옥부터 이야기했을까. 단테는 ‘신곡’에서 천국만 보여주지도 않고 천국을 먼저 가지도 않았다. 그 이유는 지옥은 천국에 이르는 길목, 천국은 지옥 없이는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단테가 구원만을 이야기하려 했다면 지옥은 보여줄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단테의 고뇌는 지옥에서 시작된다. 이들은 왜 죄를 지었을까, 죄짓지 않는 길은 없었을까. 죄에 대해 근원적 성찰을 했다. 단테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높이 평가했지만 겸손도 강조했다. 인간은 겸손을 통해 죄를 멀리할 수 있고,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인간의 구원을 가로막는 것을 탐욕과 오만, 음욕으로 파악했다. 이런 것들이 지나치면 죄가 된다고 봤다.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죄가 되는 것이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단테는 인류 영혼의 대표자이다. 지옥과 연옥은 고뇌의 상징, 유혹의 세계이다. 단테가 이런 과정을 거쳐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은 인간은 고뇌를 통해 영혼을 정화할 수 있다는 작가의 세계관을 보여준다.
단테가 헤매던 어둠의 숲처럼 우리도 고통과 절망의 숲에 빠질 때가 있다. 어쩌면 우리의 현실은 천국보다 지옥에 더 가까울지도 모른다. 돈과 권위의 잣대로 무시당할 때, 내 감정과 상관없이 미소와 친절을 강요당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 후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떠들썩할 때, 퇴직금으로 시작한 자영업이 실패해 노후가 막막할 때…. 누구도 예외 없이 ‘마음 지옥’에 빠진다.
작품 속에 등장한 ‘지옥의 문’에 이런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슬픔의 나라로 가고자 하는 자 있거든 나를 거쳐 가라. 영원의 가책을 만나고자 하는 자 나를 거쳐 가라. 파멸의 사람들에 끼고자 하는 자 나를 거쳐 가라. 정의는 지존하신 주를 움직여 주의 위력, 지상의 지혜, 그리고 사랑의 근본이 나를 만들었노라. 내 앞에 창조된 것이 오직 영원 말고는 없나니, 나는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이니라. 나를 거쳐 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리라.”(‘신곡’ 지옥 3곡 중에서)


‘모든 희망을 버리라’라는 마지막 문장이 비장한 대못으로 가슴에 박힌다. 인간은 누구나 죄를 안고 태어나 구원을 향해 나아간다. 현실 속에 도사리는 마음 지옥에서 우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모든 희망을 버려야 할까. 내 삶이 지옥 같을 때 주님은 어디에 계시냐고, 정말 살아계시긴 하시냐고 외칠 때 우리는 마음의 지옥에 갇히게 된다. 현실에서 느끼는 지옥은 주관적이고 개별적이다. 우리 마음에 원망 불평 불신 낙담 좌절 절망 등이 담기면 심령은 혼탁해진다. 탁해진 심령은 곧 주님을 볼 수 없는 고립을 의미한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주셨다. 사소한 것에 감사를 시작으로 범사에 감사함에 이르면 선한 양심이 살아나고, 선한 양심이 살아나면 상황과 사람이 재해석된다. 재해석은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한다. 감사가 넘치면 혼탁해진 우리의 심령이 정결한 심령으로 회복될 것이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시 50:23)
행복하게 살기 위해 아등바등 애쓰는 것보다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편이 더 나을 수 있다. 부유하지만 형편이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 사람보다 소박한 삶을 살지만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 행복이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조건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인생의 소소한 기쁨을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에 좌우된다. 지금의 삶이 어렵고 힘이 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산다면 두려움은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다.


당시 작품을 쓸 때 단테 역시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신데 어떻게 악한 사람이 왜 선한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있으며, 국가 간의 전쟁은 끊이지 않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바로잡을 힘이 있으면서도 쓰지 않는가”라고 절규했을 것이다. “주의 정의의 눈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의 깊은 뜻은 우리의 이해가 미치지 않는 곳에서 이런 화를 복으로 바꾸실 준비를 갖추고 계십니까?”(‘신곡’ 연옥 6곡 중에서)
단테는 ‘신곡’을 통해 자신이 평생 고민했던 종교 문제와 정치·윤리 문제들을 보여주며 문제의 해답을 상징적으로 제시했다. 지옥과 연옥 천국에 이르는 여행을 하면서 모순되고 불합리한 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란 결론을 내렸다.
그의 대부분의 걸작들은 이 시기에 쓰였다.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말이다. 단테의 ‘신곡’은 아직까지도 천국으로 가는 길을 찾는 사람들의 소중한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천국은 지옥과 연옥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수정함으로써 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물로 묘사된다. 천국으로 가는 여정은 죄에서 회개로, 회개에서 구원으로 진보하는 연습의 과정이다. 단테는 신곡에서 지상의 행복은 도덕적인 덕을 실천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고, 천상의 행복은 믿음 소망 사랑의 기독교 정신을 실천하는 삶을 영위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악을 계속 행할 때엔 현실이 지옥 될 수 있고, 영원한 행복과 평화란 것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고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 보았다. 인생의 고통에 의해 오를 수 있는 천국은 복음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성경공부와 봉사활동을 열심히 해도 구원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선행 윤리 도덕의 잣대로 구원의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 예심교회 김예식 목사는 “선행은 구원의 열매이지 조건이 아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얻어내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구원을 선물로 받았으니 천국에 갈 자격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간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순례자들이다. 지상의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윤리적, 지적 미덕에 따라 살아가야 하지만 영원의 행복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절대적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이 땅에 이미 이뤄진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단테는 ‘신곡’ 지옥에서 동시대의 인물을 많이 넣어 묘사했다. 인간의 죄의식을 파헤치며 말하고자 한 것은 일종의 정치적인 것일 수도 있다고 평론가들은 말한다. 단테가 세상에 대항하는 방법은 글쓰기였다. 그가 글을 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선 당시 역사적 상황을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
1300년을 전후해 이탈리아는 정치적 혼란 속에 놓여 있었다. 피렌체는 ‘꽃의 도시’라는 뜻이다. 그러나 당시 피렌체는 평화와 사랑의 꽃을 피우지 못하고 피비린내 나는 정쟁(政爭)의 회오리바람 속에서 끝없는 싸움이 전개되던 도시였다. 그는 중요한 사회문제의 해결책을 시로써 구체화한 사람이었다. 그가 만난 문제들은 성서의 가르침과 인간생활, 교회의 권위와 국가의 권위 사이의 갈등 등이다. 1295∼1302년 단테는 피렌체의 정치에 적극 참여했다. 그러나 1302년 정치적인 분쟁에 휘말려 반역죄와 공금횡령죄의 누명을 쓰고 영구 추방을 당하기에 이른다.
그는 “외지를 떠돌며 먹는 빵이 소금처럼 짜다는 것을 깨달았다. 게다가 남의 집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 얼마나 괴로운지도 알게 됐다. 그렇지만 나의 마음을 가장 괴롭힌 것은 사악하고 맹목적인 사회였다”라고 말했다. 단테는 역경 속에서도 인간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예리하게 관찰해 문학작품으로 승화시켰다.
그는 35세에 추방돼 이곳저곳 유랑생활을 하면서 피렌체 시민들이 자신을 계관시인으로 맞이해줄 것을 소원했지만 결국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신곡의 천국 편을 겨우 끝낸 후 1321년 말리리아에 걸려 세상을 떠났다. 단테는 그토록 사랑했던 고향 피렌체에 묻히지 못하고 라벤나의 성 프란체스코 사원에 잠들어 있다.


가.부담금은 조세에 대한 관계에서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하며, 어떤 공적 과제에 관한 재정조달을 조세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담금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입법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재정조달 대상인 공적 과제에 대하여 일반국민에 비해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야 하며, 부담금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징수의 타당성이나 적정성이 입법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심사될 것이 요구된다.다만, 부담금이 재정조달목적뿐 아니라 정책실현목적도 함께 가지는 경우에는 위 요건들 중 일부가 완화된다.
다만, 부담금이 재정조달목적뿐 아니라 정책실현목적도 함께 가지는 경우에는 위 요건들 중 일부가 완화된다.나.우리나라의 자연환경, 수자원의 현황, 국민의 소득수준 등의 여러 요소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음용수에 관하여 국가가 수돗물 우선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합리적인 정책형성권 행사로서 존중되어야 할 것인데, 수돗물과 대체적·경쟁적 관계에 있는 수입 먹는샘물이 음용수로 사용되는 것이 증가하면 그만큼 수돗물 우선정책은 위축되게 되고, 나아가 수입 먹는샘물을 선택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국민들로 하여금 질 낮은 수돗물을 마시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므로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수돗물 우선정책에 반하는 수입 먹는샘물의 보급 및 소비를 억제하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수돗물의 질을 개선하고 이를 국민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려는 정당한 국가정책이 원활하게 실현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과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나.우리나라의 자연환경, 수자원의 현황, 국민의 소득수준 등의 여러 요소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음용수에 관하여 국가가 수돗물 우선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합리적인 정책형성권 행사로서 존중되어야 할 것인데, 수돗물과 대체적·경쟁적 관계에 있는 수입 먹는샘물이 음용수로 사용되는 것이 증가하면 그만큼 수돗물 우선정책은 위축되게 되고, 나아가 수입 먹는샘물을 선택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국민들로 하여금 질 낮은 수돗물을 마시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므로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수돗물 우선정책에 반하는 수입 먹는샘물의 보급 및 소비를 억제하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수돗물의 질을 개선하고 이를 국민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려는 정당한 국가정책이 원활하게 실현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과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다. 먹는물관리법(1997. 8. 28. 법률 제5394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1항 중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 관한 부분은 먹는물의 수질에 관한 국가의 일원화되고 합리적인 관리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수돗물 우선정책이 원활하게 실현될 수 있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질 좋은 수돗물을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다. 먹는물관리법(1997. 8. 28. 법률 제5394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1항 중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 관한 부분은 먹는물의 수질에 관한 국가의 일원화되고 합리적인 관리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수돗물 우선정책이 원활하게 실현될 수 있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질 좋은 수돗물을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한편, 먹는샘물은 수돗물과 마찬가지로 음용수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수돗물과 대체적·경쟁적 관계에 있어서 먹는샘물이 음용수로 보편화되면 그만큼 수돗물 우선정책이 위축되는바, 먹는샘물을 수입하여 판매함으로써 수돗물 우선정책에 특별한 위험을 야기하는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은 부과대상자의 선정의 측면에서 적정하다.
한편, 먹는샘물은 수돗물과 마찬가지로 음용수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수돗물과 대체적·경쟁적 관계에 있어서 먹는샘물이 음용수로 보편화되면 그만큼 수돗물 우선정책이 위축되는바, 먹는샘물을 수입하여 판매함으로써 수돗물 우선정책에 특별한 위험을 야기하는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은 부과대상자의 선정의 측면에서 적정하다.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지 부담금의 부과 및 그것의 가격에의 반영을 통해 먹는샘물의 수입판매 및 소비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데 그치고 있을 뿐,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수질개선부담금은 먹는샘물의 보급 및 소비를 억제함으로써 수돗물 우선정책의 원활한 실현을 가능하게 하고 아울러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소요되는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바, 입법자는 이러한 공익목적과 국민의 사익을 적절히 형량하여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부과율을 책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부과율을 평균판매가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에 기하여 법시행령 제8조는 이를 1천분의 75(7.5%)로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부과율 자체가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위헌이라고 볼 정도로 지나치게 높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부담금관리기본법 제7조에 의하면 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부담금의 부과실적 및 사용명세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의 타당성이나 적정성은 매년 입법자의 지속적인 심사 하에 놓여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지 부담금의 부과 및 그것의 가격에의 반영을 통해 먹는샘물의 수입판매 및 소비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데 그치고 있을 뿐,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수질개선부담금은 먹는샘물의 보급 및 소비를 억제함으로써 수돗물 우선정책의 원활한 실현을 가능하게 하고 아울러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소요되는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바, 입법자는 이러한 공익목적과 국민의 사익을 적절히 형량하여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부과율을 책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부과율을 평균판매가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에 기하여 법시행령 제8조는 이를 1천분의 75(7.5%)로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부과율 자체가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위헌이라고 볼 정도로 지나치게 높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부담금관리기본법 제7조에 의하면 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부담금의 부과실적 및 사용명세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의 타당성이나 적정성은 매년 입법자의 지속적인 심사 하에 놓여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제약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제약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 성, 재판관 송인준의 반대의견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 성, 재판관 송인준의 반대의견준조세적 성격을 가진 부담금은 자칫 공과금 부담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납부의무자가 특정한 공적 과제에 대하여 일반국민에 비해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하며, 그 위헌성은 엄격하게 심사되어야 한다.
준조세적 성격을 가진 부담금은 자칫 공과금 부담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납부의무자가 특정한 공적 과제에 대하여 일반국민에 비해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하며, 그 위헌성은 엄격하게 심사되어야 한다.그런데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는 국내 지하수 자원을 이용하거나 훼손하지 않는 점에서 공공의 지하수자원의 보호라는 과제에 대하여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수입 먹는샘물 이외의 먹는물, 그 중에서도 특히 수돗물의 수질개선의 과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과제에 속하므로 이에 대해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들에게 특별한 재정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조세외적 부담금을 추가로 부담시킴으로써 공과금 부담의 형평성을 훼손한다고 할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그런데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는 국내 지하수 자원을 이용하거나 훼손하지 않는 점에서 공공의 지하수자원의 보호라는 과제에 대하여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수입 먹는샘물 이외의 먹는물, 그 중에서도 특히 수돗물의 수질개선의 과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과제에 속하므로 이에 대해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들에게 특별한 재정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조세외적 부담금을 추가로 부담시킴으로써 공과금 부담의 형평성을 훼손한다고 할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다음으로, 수입 먹는샘물에 관한 수질개선사업이란 사실상 수질검사 및 유통관리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수입 먹는샘물 자체의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재정은 매우 미미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게서 거둔 이 사건 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편입되어 그 세입의 일부를 이루지만 동 특별회계의 세입 중 정작 수입 먹는샘물과 관련하여 별도로 지출되는 금액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매분기마다 평균판매가액의 최고 100분의 20의 비율 범위 내에서 수질개선부담금을 고정적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들의 기업활동의 자유나 재산권을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다음으로, 수입 먹는샘물에 관한 수질개선사업이란 사실상 수질검사 및 유통관리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수입 먹는샘물 자체의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재정은 매우 미미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게서 거둔 이 사건 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편입되어 그 세입의 일부를 이루지만 동 특별회계의 세입 중 정작 수입 먹는샘물과 관련하여 별도로 지출되는 금액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매분기마다 평균판매가액의 최고 100분의 20의 비율 범위 내에서 수질개선부담금을 고정적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들의 기업활동의 자유나 재산권을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먹는물관리법(1997. 8. 28. 법률 제5394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중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28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먹는샘물 제조업자 및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 기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먹는샘물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는 먹는샘물의 평균판매가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기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샘물을 사용한 제품의 판매가격에서 샘물이 차지하는 원가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1) 수질개선부담금은 지하수자원 보호 및 먹는물의 수질개선이라는 특정한 행정과제에 대하여 특별하고 긴밀한 관계에 있는 특정집단에 대하여만 부과되는 조세외적 부담금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업자와 동일하게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자등은 우리나라의 지하수자원의 고갈을 초래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에 반하여, 수입판매업자는 전혀 그러한 우려 없이 단순히 외국의 먹는샘물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양자는 서로 성질을 달리함에도 이 사건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같지 아니한 것을 같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1) 수질개선부담금은 지하수자원 보호 및 먹는물의 수질개선이라는 특정한 행정과제에 대하여 특별하고 긴밀한 관계에 있는 특정집단에 대하여만 부과되는 조세외적 부담금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업자와 동일하게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자등은 우리나라의 지하수자원의 고갈을 초래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에 반하여, 수입판매업자는 전혀 그러한 우려 없이 단순히 외국의 먹는샘물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양자는 서로 성질을 달리함에도 이 사건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같지 아니한 것을 같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2)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수입판매업자에게 판매가액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방법의 적절성,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하는 등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수입판매업자에게 판매가액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방법의 적절성,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하는 등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3) 수질개선부담금은 상대적으로 판매가격이 높은 수입 먹는샘물의 가격을 더욱 인상시키고, 이는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어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3) 수질개선부담금은 상대적으로 판매가격이 높은 수입 먹는샘물의 가격을 더욱 인상시키고, 이는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어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나. 서울행정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요지
나. 서울행정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요지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환경정책의 일환으로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먹는샘물용으로 지하수가 과도하게 개발되는 것을 규제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수돗물우선정책, 즉 국가가 수돗물의 질을 개선하여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정책과 관련하여 수돗물과 대체관계에 있는 먹는샘물의 개발 및 소비를 상대적으로 억제함과 아울러 징수된 수질개선부담금으로 먹는물, 특히 수돗물의 수질개선이라는 환경정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 한편, 수입판매업자와 제조업자는 모두 국가의 수돗물우선정책에 직접적이고도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가지면서 그에 특별한 위험을 야기하는 집단이고, 따라서 수질개선부담금을 지울 수 있을 만한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수입판매업자에게 제조업자와 마찬가지로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정성 등이 인정되는바,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이 침해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환경정책의 일환으로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먹는샘물용으로 지하수가 과도하게 개발되는 것을 규제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수돗물우선정책, 즉 국가가 수돗물의 질을 개선하여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정책과 관련하여 수돗물과 대체관계에 있는 먹는샘물의 개발 및 소비를 상대적으로 억제함과 아울러 징수된 수질개선부담금으로 먹는물, 특히 수돗물의 수질개선이라는 환경정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 한편, 수입판매업자와 제조업자는 모두 국가의 수돗물우선정책에 직접적이고도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가지면서 그에 특별한 위험을 야기하는 집단이고, 따라서 수질개선부담금을 지울 수 있을 만한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수입판매업자에게 제조업자와 마찬가지로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정성 등이 인정되는바,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이 침해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다. 환경부장관의 의견


가. 부담금의 개념2001. 12. 31. 법률 제6589호로 제정된 부담금관리기본법은 제2조에서 부담금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의하여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이 부여된 자가 분담금, 부과금, 예치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로 정의하고 있다.
2001. 12. 31. 법률 제6589호로 제정된 부담금관리기본법은 제2조에서 부담금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의하여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이 부여된 자가 분담금, 부과금, 예치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로 정의하고 있다.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라고 규정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부담금은 국가 등이 제공하는 특정한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부담금과 관련된 공적 과제의 수행으로부터 납부의무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이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부담금의 산정에는 그러한 이익과의 엄밀한 등가관계가 관철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여전히 반대급부적 성격은 부인된다. 그리고 이처럼 반대급부적 성격이 없이 공법상 강제로 부과·징수되는 점에서는 부담금과 조세는 매우 유사하다. 다만, 조세는 국가 등의 일반적 과제의 수행을 위한 것으로서 담세능력이 있는 일반국민에 대해 부과되지만, 부담금은 특별한 과제의 수행을 위한 것으로서 당해 공익사업과 일정한 관련성이 있는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점에서 양자는 차이가 있다.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라고 규정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부담금은 국가 등이 제공하는 특정한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부담금과 관련된 공적 과제의 수행으로부터 납부의무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이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부담금의 산정에는 그러한 이익과의 엄밀한 등가관계가 관철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여전히 반대급부적 성격은 부인된다. 그리고 이처럼 반대급부적 성격이 없이 공법상 강제로 부과·징수되는 점에서는 부담금과 조세는 매우 유사하다. 다만, 조세는 국가 등의 일반적 과제의 수행을 위한 것으로서 담세능력이 있는 일반국민에 대해 부과되지만, 부담금은 특별한 과제의 수행을 위한 것으로서 당해 공익사업과 일정한 관련성이 있는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점에서 양자는 차이가 있다.나. 부담금의 유형


부담금은 그 부과목적과 기능에 따라 ① 순수하게 재정조달 목적만 가지는 것(이하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이라 한다)과 ② 재정조달 목적뿐 아니라 부담금의 부과 자체로 추구되는 특정한 사회·경제정책 실현 목적을 가지는 것(이하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이라 한다)으로 양분해 볼 수 있다.전자의 경우에는 추구되는 공적 과제가 부담금 수입의 지출 단계에서 비로소 실현된다고 한다면, 후자의 경우에는 추구되는 공적 과제의 전부 혹은 일부가 부담금의 부과 단계에서 이미 실현된다고 할 것이다. 가령 부담금이라는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 자체가 국민의 행위를 일정한 정책적 방향으로 유도하는 수단이 되는 경우(유도적 부담금) 또는 특정한 공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과 그것을 이행한 사람 사이 혹은 공공의 출연(出捐)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얻은 사람과 그 외의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조정하는 수단이 되는 경우(조정적 부담금), 그 부담금은 후자의 예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추구되는 공적 과제가 부담금 수입의 지출 단계에서 비로소 실현된다고 한다면, 후자의 경우에는 추구되는 공적 과제의 전부 혹은 일부가 부담금의 부과 단계에서 이미 실현된다고 할 것이다. 가령 부담금이라는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 자체가 국민의 행위를 일정한 정책적 방향으로 유도하는 수단이 되는 경우(유도적 부담금) 또는 특정한 공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과 그것을 이행한 사람 사이 혹은 공공의 출연(出捐)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얻은 사람과 그 외의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조정하는 수단이 되는 경우(조정적 부담금), 그 부담금은 후자의 예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다.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
다.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1) 이 유형의 부담금은 재정조달을 위하여 특정한 반대급부 없이 부과되는 점에서 조세와 매우 유사한바, 그 헌법적 정당화 여부를 논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1) 이 유형의 부담금은 재정조달을 위하여 특정한 반대급부 없이 부과되는 점에서 조세와 매우 유사한바, 그 헌법적 정당화 여부를 논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가)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함으로써 조세의 납부를 국민의 기본의무로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는 특정한 반대급부 없이 강제로 국민에게 재산을 출연할 부담을 지우는 것인바, 헌법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자의적인 조세부과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헌법이 여러 공과금 중 조세에 관하여 위와 같이 특별히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과제 수행에 필요한 재정의 조달이 일차적으로 조세에 의해 이루어질 것을 예정하였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가)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함으로써 조세의 납부를 국민의 기본의무로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는 특정한 반대급부 없이 강제로 국민에게 재산을 출연할 부담을 지우는 것인바, 헌법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자의적인 조세부과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헌법이 여러 공과금 중 조세에 관하여 위와 같이 특별히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과제 수행에 필요한 재정의 조달이 일차적으로 조세에 의해 이루어질 것을 예정하였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만일 실질적으로는 국가 등의 일반적 과제에 관한 재정조달을 목표로 하여 조세의 성격을 띠는 것임에도 단지 국민의 조세저항이나 이중과세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담금이라는 형식을 남용한다면, 조세를 중심으로 재정을 조달한다는 헌법상의 기본적 재정질서가 교란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에 관한 헌법상의 특별한 통제장치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
그런데 만일 실질적으로는 국가 등의 일반적 과제에 관한 재정조달을 목표로 하여 조세의 성격을 띠는 것임에도 단지 국민의 조세저항이나 이중과세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담금이라는 형식을 남용한다면, 조세를 중심으로 재정을 조달한다는 헌법상의 기본적 재정질서가 교란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에 관한 헌법상의 특별한 통제장치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나) 헌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합리적 이유없이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바,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도 과세는 개인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헌재 1996. 6. 26. 93헌바2, 판례집 8-1, 525, 535). 그리고 이러한 조세평등주의의 근본취지는 넓게는 국민들 사이에 전체적인 공과금 부담의 형평성을 기하는 데까지 확장된다 할 것이다.
(나) 헌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합리적 이유없이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바,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도 과세는 개인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헌재 1996. 6. 26. 93헌바2, 판례집 8-1, 525, 535). 그리고 이러한 조세평등주의의 근본취지는 넓게는 국민들 사이에 전체적인 공과금 부담의 형평성을 기하는 데까지 확장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미 납세의무를 지고 있는 국민들 중 일부 특정 집단에 대해서만 부담금이라는 조세외적 공과금을 추가적으로 부담시킬 경우, 조세평등주의에 의해 추구되는 공과금 부담의 형평성은 자칫 훼손될 위험이 있다.
그런데 이미 납세의무를 지고 있는 국민들 중 일부 특정 집단에 대해서만 부담금이라는 조세외적 공과금을 추가적으로 부담시킬 경우, 조세평등주의에 의해 추구되는 공과금 부담의 형평성은 자칫 훼손될 위험이 있다.(다) 헌법 제54조 제1항은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고 하여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예산심의를 통하여 예산의 전체 규모가 적정한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는지, 예산편성이 국민의 담세능력과 형평성에 부합하는지 등을 감시한다. 한편 예산회계법 제18조 제2항 본문은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예산총계주의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국가재정의 모든 수지를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그 전체를 분명하게 함과 동시에 국회와 국민에 의한 재정상의 감독을 용이하게 하자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다) 헌법 제54조 제1항은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고 하여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예산심의를 통하여 예산의 전체 규모가 적정한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는지, 예산편성이 국민의 담세능력과 형평성에 부합하는지 등을 감시한다. 한편 예산회계법 제18조 제2항 본문은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예산총계주의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국가재정의 모든 수지를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그 전체를 분명하게 함과 동시에 국회와 국민에 의한 재정상의 감독을 용이하게 하자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런데 대체로 일반회계예산에 편입되는 조세와는 달리, 각종 부담금 수입은 기금이나 특별회계예산에 편입되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기능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즉, 정부가 관리·운영하는 각종 기금들은 모두 예산외로 운용되고 있어서( 예산회계법 제7조 제2항 참조)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 행사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을 뿐 아니라(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참조), 정부의 모든 재정활동을 빠짐 없이 예산에 포함시키려는 예산총계주의원칙에도 중대한 예외를 이룬다. 한편,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할 때,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바( 예산회계법 제9조 제2항), 그 수가 과다할 경우 정부의 재정구조를 복잡하게 만들어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무엇보다도,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소위 '칸막이식 재정운용'을 통해 국가재정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이 추진되게 하거나 그 사업 운영이 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등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그로써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이상으로 공과금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가져올 염려가 있다.
그런데 대체로 일반회계예산에 편입되는 조세와는 달리, 각종 부담금 수입은 기금이나 특별회계예산에 편입되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기능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즉, 정부가 관리·운영하는 각종 기금들은 모두 예산외로 운용되고 있어서( 예산회계법 제7조 제2항 참조)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 행사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을 뿐 아니라(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참조), 정부의 모든 재정활동을 빠짐 없이 예산에 포함시키려는 예산총계주의원칙에도 중대한 예외를 이룬다. 한편,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할 때,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바( 예산회계법 제9조 제2항), 그 수가 과다할 경우 정부의 재정구조를 복잡하게 만들어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무엇보다도,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소위 '칸막이식 재정운용'을 통해 국가재정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이 추진되게 하거나 그 사업 운영이 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등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그로써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이상으로 공과금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가져올 염려가 있다. (2)이상의 사정들을 고려할 때,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요청들이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이상의 사정들을 고려할 때,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요청들이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가)첫째, 부담금은 조세에 대한 관계에서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하며, 어떤 공적 과제에 관한 재정조달을 조세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담금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입법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즉, 국가 등의 일반적 재정수입에 포함시켜 일반적 과제를 수행하는 데 사용할 목적이라면 반드시 조세의 형식으로 해야 하지, 거기에 부담금의 형식을 남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헌재 1998. 12. 24. 98헌가1, 판례집 10-2, 819, 830 참조).


(다) 셋째, 이상과 같은 부담금의 예외적 성격과 특히 부담금이 재정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체계로부터 일탈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위험성을 감안할 때, 부담금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징수의 타당성이나 적정성이 입법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심사될 것이 요구된다고 하여야 한다.라.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
라.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의 경우 재정조달목적은 오히려 부차적이고 그보다는 부과 자체를 통해 일정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실현하려는 목적이 더 주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의 정당화 여부를 논함에 있어서 고려되었던 사정들 중 일부는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의 경우에 똑같이 적용될 수 없다.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의 경우 재정조달목적은 오히려 부차적이고 그보다는 부과 자체를 통해 일정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실현하려는 목적이 더 주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의 정당화 여부를 논함에 있어서 고려되었던 사정들 중 일부는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의 경우에 똑같이 적용될 수 없다.(1) 첫째로,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기본적 재정질서에 터잡아 부담금에 대한 조세의 우선적 지위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부과목적이 재정조달에 있는 경우라 할 것이며, 특정한 정책 실현에 목적을 둔 모든 경우에도 같다고 볼 것은 아니다. 공과금은 그 개념상 원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재정수입의 목적보다는 주로 특정한 경제적·사회적 정책을 실현할 목적에서 공과금을 부담시킬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은 기본적 재정질서가 어떠한가와는 별개로 헌법적 쟁점이 되고 있으며, 그러한 한에서 공과금으로서의 조세와 부담금은 똑같은 문제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1) 첫째로,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기본적 재정질서에 터잡아 부담금에 대한 조세의 우선적 지위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부과목적이 재정조달에 있는 경우라 할 것이며, 특정한 정책 실현에 목적을 둔 모든 경우에도 같다고 볼 것은 아니다. 공과금은 그 개념상 원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재정수입의 목적보다는 주로 특정한 경제적·사회적 정책을 실현할 목적에서 공과금을 부담시킬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은 기본적 재정질서가 어떠한가와는 별개로 헌법적 쟁점이 되고 있으며, 그러한 한에서 공과금으로서의 조세와 부담금은 똑같은 문제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2) 둘째로, 조세평등주의는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의 원칙을 예외 없이 절대적으로 관철시킬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납세자간의 차별취급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헌재 1999. 11. 25. 98헌마55, 판례집 11-2, 593, 608 참조). 마찬가지로, 부담금도 그 납부의무자에게 추가적인 공과금을 부담시킬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공과금 부담의 형평성에 반하지 않는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합리적 이유로서,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의 경우에는 납부의무자가 재정조달의 대상인 공적 과제에 대하여 일반국민에 비해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담금의 부과가 정당한 사회적·경제적 정책목적을 실현하는 데 적절한 수단이라는 사실이 곧 합리적 이유를 구성할 여지가 많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재정조달 대상인 공적 과제와 납부의무자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관련성' 자체보다는 오히려 '재정조달 이전 단계에서 추구되는 특정 사회적·경제적 정책목적과 부담금의 부과 사이에 존재하는 상관관계'에 더 주목하게 된다. 따라서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에 있어서는 중요하게 고려되는 '재정조달 대상 공적 과제에 대한 납부의무자 집단의 특별한 재정책임 여부' 내지 '납부의무자 집단에 대한 부담금의 유용한 사용 여부' 등은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에 있어서는 그다지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둘째로, 조세평등주의는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의 원칙을 예외 없이 절대적으로 관철시킬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납세자간의 차별취급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헌재 1999. 11. 25. 98헌마55, 판례집 11-2, 593, 608 참조). 마찬가지로, 부담금도 그 납부의무자에게 추가적인 공과금을 부담시킬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공과금 부담의 형평성에 반하지 않는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합리적 이유로서,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의 경우에는 납부의무자가 재정조달의 대상인 공적 과제에 대하여 일반국민에 비해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담금의 부과가 정당한 사회적·경제적 정책목적을 실현하는 데 적절한 수단이라는 사실이 곧 합리적 이유를 구성할 여지가 많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재정조달 대상인 공적 과제와 납부의무자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관련성' 자체보다는 오히려 '재정조달 이전 단계에서 추구되는 특정 사회적·경제적 정책목적과 부담금의 부과 사이에 존재하는 상관관계'에 더 주목하게 된다. 따라서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에 있어서는 중요하게 고려되는 '재정조달 대상 공적 과제에 대한 납부의무자 집단의 특별한 재정책임 여부' 내지 '납부의무자 집단에 대한 부담금의 유용한 사용 여부' 등은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에 있어서는 그다지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마. 기 타


가. 수질개선부담금의 도입 경위1974. 8. 14. 개정된 식품위생법시행령(대통령령 제7224호) 제9조 제31호에서 처음으로 '보존음료수 제조업'을 허가업종에 포함시킨 이래 먹는샘물은 전량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인에 판매하는 조건으로만 제조가 허가되었다. 그러다가 86년 아시안 게임과 88년 올림픽을 계기로 먹는샘물 국내시장이 음성적으로나마 본격적으로 형성되면서 먹는샘물의 국내시판 허용이 당국에 의해 긍정적으로 검토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1989년 수돗물 중금속 파동,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 등이 잇달아 발생하자, 먹는샘물의 국내시판 허용은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유보되었고, 이후 당국의 방침은 국내시판의 허용과 그 유보 사이에서 오락가락하였다. 그러던 중 1994. 3. 8. 먹는샘물의 국내시판 금지는 국민의 행복추구권 및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1994. 3. 8. 선고 92누1728 판결, 공1994, 1195)이 나오고, 1994년 초 다시 낙동강 유기용제 오염 사건 등이 발생함에 따라 먹는샘물 판매량은 급증하였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1994. 5. 종전에 보건사회부가 담당하던 먹는샘물 관리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수질관리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였으며, 1995. 1. 5. 마침내 먹는물관리법(법률 제4908호)의 제정을 통하여 먹는샘물의 국내시판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방지와 먹는물에 대한 합리적인 수질관리를 도모하기에 이르렀다.
1974. 8. 14. 개정된 식품위생법시행령(대통령령 제7224호) 제9조 제31호에서 처음으로 '보존음료수 제조업'을 허가업종에 포함시킨 이래 먹는샘물은 전량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인에 판매하는 조건으로만 제조가 허가되었다. 그러다가 86년 아시안 게임과 88년 올림픽을 계기로 먹는샘물 국내시장이 음성적으로나마 본격적으로 형성되면서 먹는샘물의 국내시판 허용이 당국에 의해 긍정적으로 검토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1989년 수돗물 중금속 파동,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 등이 잇달아 발생하자, 먹는샘물의 국내시판 허용은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유보되었고, 이후 당국의 방침은 국내시판의 허용과 그 유보 사이에서 오락가락하였다. 그러던 중 1994. 3. 8. 먹는샘물의 국내시판 금지는 국민의 행복추구권 및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1994. 3. 8. 선고 92누1728 판결, 공1994, 1195)이 나오고, 1994년 초 다시 낙동강 유기용제 오염 사건 등이 발생함에 따라 먹는샘물 판매량은 급증하였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1994. 5. 종전에 보건사회부가 담당하던 먹는샘물 관리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수질관리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였으며, 1995. 1. 5. 마침내 먹는물관리법(법률 제4908호)의 제정을 통하여 먹는샘물의 국내시판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방지와 먹는물에 대한 합리적인 수질관리를 도모하기에 이르렀다. 수질개선부담금은 1995년 먹는물관리법의 제정과 동시에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이며,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게 함을 부과목적으로서 표방하고 있다.
수질개선부담금은 1995년 먹는물관리법의 제정과 동시에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이며,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게 함을 부과목적으로서 표방하고 있다.나. 수질개선부담금의 납부의무자 및 부과대상


(2)먹는샘물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의 경우 부담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판매가액이란 제조업자등이 판매한 먹는샘물의 용량규격별 가격을 평균한 가격(이하 '평균가격'이라 한다)에 용량규격별 판매수량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평균가격은 먹는샘물 제조업자에 관한 것과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 관한 것을 따로 따로 산정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전년도에 판매한 먹는샘물의 용량규격별 각 사업자의 평균판매단가(혹은 평균단가)를 합산한 금액을 당해 용량규격의 먹는샘물을 판매한 사업자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법시행령 제9조의2 제2항). 이 때에 전체 사업자 평균가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사업자의 평균단가는 평균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제외된다( 법시행령 제9조의2 제4항 본문).
평균가격은 먹는샘물 제조업자에 관한 것과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 관한 것을 따로 따로 산정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전년도에 판매한 먹는샘물의 용량규격별 각 사업자의 평균판매단가(혹은 평균단가)를 합산한 금액을 당해 용량규격의 먹는샘물을 판매한 사업자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법시행령 제9조의2 제2항). 이 때에 전체 사업자 평균가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사업자의 평균단가는 평균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제외된다( 법시행령 제9조의2 제4항 본문). 한편, 기타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부담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판매원가는 샘물을 채수하는 데 필요한 표준전력비, 지역개발세, 평균정수처리비용 등을 바탕으로 하여 산정된다( 법시행령 제9조의3).


(2) 징수금 일부의 지방자치단체에의 교부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부담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를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20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법 제28조 제6항, 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또한 먹는샘물제조업자 및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부담금 및 가산금에서 위 징수비용을 교부한 나머지 금액의 100분의 50은 당해 취수정이 위치한 시·군 또는 자치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법 제28조 제5항, 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부담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를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20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법 제28조 제6항, 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또한 먹는샘물제조업자 및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부담금 및 가산금에서 위 징수비용을 교부한 나머지 금액의 100분의 50은 당해 취수정이 위치한 시·군 또는 자치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법 제28조 제5항, 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3) 수질개선부담금의 용도에 대한 제한
(3) 수질개선부담금의 용도에 대한 제한수질개선부담금에서 징수비용으로 교부된 금액은 당해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고, 그 외는 다음의 용도에 한하여 이를 사용해야 한다( 법 제28조의2).
수질개선부담금에서 징수비용으로 교부된 금액은 당해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고, 그 외는 다음의 용도에 한하여 이를 사용해야 한다( 법 제28조의2). ① 환경부장관은 먹는물의 수질기준을 정하여 이를 보급하는 등 먹는물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는바, 그러한 수질관리시책사업비를 지원하는 용도
① 환경부장관은 먹는물의 수질기준을 정하여 이를 보급하는 등 먹는물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는바, 그러한 수질관리시책사업비를 지원하는 용도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먹는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바, 그러한 수질검사실시비용을 지원하는 용도


마. 수질개선부담금의 법적 성격부담금관리기본법은 제3조에서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별표 제44호에서 " 먹는물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부담금"을 동법에서 말하는 부담금 중 하나로서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공과금이 조세인지 아니면 부담금인지는 단순히 법률에서 그것을 무엇으로 성격 규정하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적인 내용을 결정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부담금관리기본법은 제3조에서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별표 제44호에서 " 먹는물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부담금"을 동법에서 말하는 부담금 중 하나로서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공과금이 조세인지 아니면 부담금인지는 단순히 법률에서 그것을 무엇으로 성격 규정하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적인 내용을 결정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살피건대, 수질개선부담금은 공공의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게 한다는 특정한 공적 과제를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부과되며, 그 지출 용도가 매우 제한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법 제28조의2), 위 행정과제와의 관련성을 매개로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점에서 그 이념과 기능이 조세의 그것과 실질적으로 구별되므로 부담금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수질개선부담금은 공공의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게 한다는 특정한 공적 과제를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부과되며, 그 지출 용도가 매우 제한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법 제28조의2), 위 행정과제와의 관련성을 매개로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점에서 그 이념과 기능이 조세의 그것과 실질적으로 구별되므로 부담금에 해당한다. 5.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가. 평등원칙 위반 여부(1) 이 사건 법률조항이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수돗물과 마찬가지로 음용수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수돗물과 대체적·경쟁적 관계 있는 수입 먹는샘물이 음용수로 증가함으로써 수돗물을 음용수로 이용하는 사람의 수가 감소하게 되어 상수도 보급확대, 시설개량 및 수돗물 수질개선에 관한 정부의 정책 유인이 감소되어 장기적으로는 먹는물의 일종인 수돗물의 수질 저하가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돗물과 대체관계에 있는 수입 먹는샘물의 보급 및 소비를 상대적으로 억제하고 징수된 부담금으로 수돗물 수질개선이라는 환경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가 수돗물의 질을 개선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수돗물 우선정책을 달성하는데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그 내용상으로는 환경에 관한 부담금이고, 그 기능상으로는 정책실현목적의 유도적 부담금이라 할 것이다.
(1) 이 사건 법률조항이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수돗물과 마찬가지로 음용수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수돗물과 대체적·경쟁적 관계 있는 수입 먹는샘물이 음용수로 증가함으로써 수돗물을 음용수로 이용하는 사람의 수가 감소하게 되어 상수도 보급확대, 시설개량 및 수돗물 수질개선에 관한 정부의 정책 유인이 감소되어 장기적으로는 먹는물의 일종인 수돗물의 수질 저하가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돗물과 대체관계에 있는 수입 먹는샘물의 보급 및 소비를 상대적으로 억제하고 징수된 부담금으로 수돗물 수질개선이라는 환경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가 수돗물의 질을 개선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수돗물 우선정책을 달성하는데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그 내용상으로는 환경에 관한 부담금이고, 그 기능상으로는 정책실현목적의 유도적 부담금이라 할 것이다.따라서,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게 추가적으로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담금의 부과가 정당한 사회적·경제적 정책목적을 실현하는 데 적절한 수단인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충분하고, 달리 납부의무자에게 재정조달의 대상인 공적 과제에 대하여 일반국민에 비해 특별한 재정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혹은 그러한 부담금의 수입이 납부의무자의 집단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게 추가적으로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담금의 부과가 정당한 사회적·경제적 정책목적을 실현하는 데 적절한 수단인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충분하고, 달리 납부의무자에게 재정조달의 대상인 공적 과제에 대하여 일반국민에 비해 특별한 재정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혹은 그러한 부담금의 수입이 납부의무자의 집단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2)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도 다른 일반국민과 마찬가지로 국가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반국민은 부담하지 않는 수질개선부담금이라는 조세외적 공과금을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선별적 부담금 부과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살펴본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다수의견에 반대한다.가. 준조세적 성격을 가진 부담금은 자칫 공과금 부담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납부의무자가 특정한 공적 과제에 대하여 일반국민에 비해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하며, 그 위헌성은 엄격하게 심사되어야 한다.
가. 준조세적 성격을 가진 부담금은 자칫 공과금 부담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납부의무자가 특정한 공적 과제에 대하여 일반국민에 비해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하며, 그 위헌성은 엄격하게 심사되어야 한다.다만 부담금이 재정조달 목적뿐 아니라 정책실현 목적도 함께 가지는 경우에는 그 정당화 요건은 부분적으로 완화된다고 할 것인바, 다수의견은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 대해 부과되는 이 사건 부담금의 경우 재정조달 목적 이외에 원활한 수돗물 우선정책의 실현 목적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 부담금이 정책실현 목적은 인정하기 어렵고 오로지 재정조달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부담금이 재정조달 목적뿐 아니라 정책실현 목적도 함께 가지는 경우에는 그 정당화 요건은 부분적으로 완화된다고 할 것인바, 다수의견은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 대해 부과되는 이 사건 부담금의 경우 재정조달 목적 이외에 원활한 수돗물 우선정책의 실현 목적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 부담금이 정책실현 목적은 인정하기 어렵고 오로지 재정조달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다.즉, 2001. 12. 31.에 제정된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하면, 부담금의 설치목적은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고( 제4조), 부담금의 부과는 그러한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제5조). 이는 부담금의 설치목적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불명확할 경우 부과목적과 부과요건 사이의 합리적 연관성을 파악하기 어려워지고 그 결과 행정청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커지기 때문으로서, 부담금의 예외적 성격 등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내재적 한계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즉, 2001. 12. 31.에 제정된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하면, 부담금의 설치목적은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고( 제4조), 부담금의 부과는 그러한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제5조). 이는 부담금의 설치목적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불명확할 경우 부과목적과 부과요건 사이의 합리적 연관성을 파악하기 어려워지고 그 결과 행정청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커지기 때문으로서, 부담금의 예외적 성격 등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내재적 한계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수질개선부담금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라고 설치목적을 밝히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문에 명시된 목적과 전혀 동떨어진 것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적법한 목적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수질개선부담금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라고 설치목적을 밝히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문에 명시된 목적과 전혀 동떨어진 것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적법한 목적으로 볼 수 없다.또한 우리 재판소 98헌가1 결정에서는 "먹는샘물과 수돗물 사이의 대체적 관계" 및 "국가의 수돗물 우선정책" 등을 주요하게 고려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국내의 지하수 자원으로 먹는샘물을 제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논의로서, 그 의미는 어디까지나 '공공의 지하수 자원 보호 및 먹는물의 수질개선'이라는 부담금 설치목적의 연장선상에서 제한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위 결정에서 먹는샘물과 수돗물이 대체적 관계에 있다고 한 것은 한정된 국내 수자원을 어디에 배분하고 어떤 형태로 소비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는 의미이지, 단순히 소비의 측면에서 대체재 관계에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할 것은 아니다. 또한 수돗물 우선정책도 우리나라의 자연환경, 수자원의 현황, 국민의 소득수준 등의 여러 요소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한 것이지, 그와 무관하게 단순히 국민에게 먹는샘물 대신에 수돗물을 마시도록 강권하는 차원에서 그 타당성이 있다고 본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재판소 98헌가1 결정에서는 "먹는샘물과 수돗물 사이의 대체적 관계" 및 "국가의 수돗물 우선정책" 등을 주요하게 고려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국내의 지하수 자원으로 먹는샘물을 제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논의로서, 그 의미는 어디까지나 '공공의 지하수 자원 보호 및 먹는물의 수질개선'이라는 부담금 설치목적의 연장선상에서 제한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위 결정에서 먹는샘물과 수돗물이 대체적 관계에 있다고 한 것은 한정된 국내 수자원을 어디에 배분하고 어떤 형태로 소비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는 의미이지, 단순히 소비의 측면에서 대체재 관계에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할 것은 아니다. 또한 수돗물 우선정책도 우리나라의 자연환경, 수자원의 현황, 국민의 소득수준 등의 여러 요소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한 것이지, 그와 무관하게 단순히 국민에게 먹는샘물 대신에 수돗물을 마시도록 강권하는 차원에서 그 타당성이 있다고 본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에, 외국산 먹는샘물은 국내 지하수 자원을 개발·이용한 것이 아닌 탓에 국내 수자원의 배분이라는 측면에서는 수돗물과 대체적 관계에 놓여 있지 않으며, 그 수입·판매는 국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수돗물 우선정책과 정면으로 상충되지도 않는다.
이렇게 볼 때에, 외국산 먹는샘물은 국내 지하수 자원을 개발·이용한 것이 아닌 탓에 국내 수자원의 배분이라는 측면에서는 수돗물과 대체적 관계에 놓여 있지 않으며, 그 수입·판매는 국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수돗물 우선정책과 정면으로 상충되지도 않는다.이에 대해 환경부장관은 수돗물을 음용수로 이용하는 사람의 수가 감소할 경우 상수도 보급 확대, 시설개량 및 수돗물 수질개선에 관한 정부의 정책 유인이 감소되어 장기적으로 수돗물의 수질 저하와 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의 상수도 공급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환경부장관은 수돗물을 음용수로 이용하는 사람의 수가 감소할 경우 상수도 보급 확대, 시설개량 및 수돗물 수질개선에 관한 정부의 정책 유인이 감소되어 장기적으로 수돗물의 수질 저하와 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의 상수도 공급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모든 국민이 양질의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며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 및 재정지원에 노력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하는 무조건적인 책무이다( 수도법 제2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수돗물을 먹는물로 이용하는 사람의 수가 일부 감소된다고 하여 정부의 정책 유인이 감소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더구나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먹는샘물의 소비가 수돗물의 수질 저하로 이어졌다기보다는 오히려 수돗물의 수질문제가 먹는샘물의 소비 증가를 야기한 측면이 더욱 강하다고 볼 수 있어 위와 같은 주장은 선뜻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양질의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며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 및 재정지원에 노력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하는 무조건적인 책무이다( 수도법 제2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수돗물을 먹는물로 이용하는 사람의 수가 일부 감소된다고 하여 정부의 정책 유인이 감소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더구나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먹는샘물의 소비가 수돗물의 수질 저하로 이어졌다기보다는 오히려 수돗물의 수질문제가 먹는샘물의 소비 증가를 야기한 측면이 더욱 강하다고 볼 수 있어 위와 같은 주장은 선뜻 받아들일 수 없다. 무릇 물은 생명 유지를 위한 필수품이며, 품질이 보장된 맑은 물을 마시고자 하는 것은 빈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희구하는 바로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생존의 욕구에 뿌리를 두고 있다. 먹는샘물이 비록 수돗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품이라고는 하나, 그 효용은 어디까지나 일상생활상의 필요를 충족하는 데 있을 뿐, 남에게 드러내어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는 데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정부가 확고한 의지로 수돗물의 수질을 제대로 관리해 나간다면, 단지 맑은 물을 소비하고자 하는 소박한 욕구 때문에 굳이 수돗물보다 몇 천배나 비싼(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국산 먹는샘물의 경우에는 1,430배, 외국산 먹는샘물의 경우에는 3,068배 가량 비싸다고 한다) 먹는샘물을 사 먹을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무릇 물은 생명 유지를 위한 필수품이며, 품질이 보장된 맑은 물을 마시고자 하는 것은 빈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희구하는 바로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생존의 욕구에 뿌리를 두고 있다. 먹는샘물이 비록 수돗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품이라고는 하나, 그 효용은 어디까지나 일상생활상의 필요를 충족하는 데 있을 뿐, 남에게 드러내어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는 데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정부가 확고한 의지로 수돗물의 수질을 제대로 관리해 나간다면, 단지 맑은 물을 소비하고자 하는 소박한 욕구 때문에 굳이 수돗물보다 몇 천배나 비싼(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국산 먹는샘물의 경우에는 1,430배, 외국산 먹는샘물의 경우에는 3,068배 가량 비싸다고 한다) 먹는샘물을 사 먹을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우리는 위와 같은 이유로, 수돗물 우선정책의 원활한 실현을 위해 수입판매업자에 대해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논리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우리는 위와 같은 이유로, 수돗물 우선정책의 원활한 실현을 위해 수입판매업자에 대해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논리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나아가, 외국산 먹는샘물의 완제품을 수입·판매하는 데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국내 지하수 자원의 보호나 먹는물의 수질개선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효과는 오로지 그 부담금 수입을 지출하는 단계에서 비로소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이 사건 부담금은 그 부과 자체로 추구되는 정당한 사회적·경제적 정책 실현 목적은 없고, 다만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을 개선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한다'는 재정조달 목적의 관점에서 그것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만 문제될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외국산 먹는샘물의 완제품을 수입·판매하는 데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국내 지하수 자원의 보호나 먹는물의 수질개선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효과는 오로지 그 부담금 수입을 지출하는 단계에서 비로소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이 사건 부담금은 그 부과 자체로 추구되는 정당한 사회적·경제적 정책 실현 목적은 없고, 다만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을 개선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한다'는 재정조달 목적의 관점에서 그것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만 문제될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나.그러나 이 사건 부담금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으로서 정당화되기 어렵다.


(1)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재정조달의 대상인 공적 과제는 '공공의 지하수자원의 보호'와 '먹는물의 수질개선' 두 가지이다.이 중에서 먼저 공공의 지하수자원의 보호라는 과제에 관하여 보면,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는 그에 대하여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이들은 국내 지하수 자원을 이용하거나 훼손하지 않는 점에서 국내 지하수 자원 보호와 관련하여 이들에게 특별한 재정책임을 지울 근거가 없으며, 또한 지하수 자원 보호사업을 위한 재정지출이 이들에게만 특별히 유용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공의 지하수 자원의 보호에 필요한 재정을 조달한다는 목적에 관한 한, 일반국민과 달리 유독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게 이 사건 부담금을 추가적으로 부담시킬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이 중에서 먼저 공공의 지하수자원의 보호라는 과제에 관하여 보면,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는 그에 대하여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이들은 국내 지하수 자원을 이용하거나 훼손하지 않는 점에서 국내 지하수 자원 보호와 관련하여 이들에게 특별한 재정책임을 지울 근거가 없으며, 또한 지하수 자원 보호사업을 위한 재정지출이 이들에게만 특별히 유용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공의 지하수 자원의 보호에 필요한 재정을 조달한다는 목적에 관한 한, 일반국민과 달리 유독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게 이 사건 부담금을 추가적으로 부담시킬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다음으로, 수입 먹는샘물 이외의 먹는물, 그 중에서도 특히 수돗물의 수질개선의 과제는 1995년 먹는물관리법의 제정에 의해 먹는샘물의 수입판매가 처음으로 허용되기 훨씬 이전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던 일반적 과제에 속한다. 즉, 1961. 12. 31. 법률 제939호로 제정된 수도법 제6조에서 이미 수도사업 공영의 원칙을 선언하였고, 1993. 12. 27. 법률 제4627호로 개정된 수도법 제2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이 양질의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할 국가의 책무를 규정한 이래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수입 먹는샘물 이외의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관한 한, 특별한 공적 과제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 전체 국민에 관련되어 있는 일반적 과제로 인식되어야 하므로,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들에게 특별한 재정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수입 먹는샘물 이외의 먹는물, 그 중에서도 특히 수돗물의 수질개선의 과제는 1995년 먹는물관리법의 제정에 의해 먹는샘물의 수입판매가 처음으로 허용되기 훨씬 이전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던 일반적 과제에 속한다. 즉, 1961. 12. 31. 법률 제939호로 제정된 수도법 제6조에서 이미 수도사업 공영의 원칙을 선언하였고, 1993. 12. 27. 법률 제4627호로 개정된 수도법 제2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이 양질의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할 국가의 책무를 규정한 이래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수입 먹는샘물 이외의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관한 한, 특별한 공적 과제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 전체 국민에 관련되어 있는 일반적 과제로 인식되어야 하므로,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들에게 특별한 재정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조세외적 부담금을 추가로 부담시킴으로써 공과금 부담의 형평성을 훼손한다고 할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조세외적 부담금을 추가로 부담시킴으로써 공과금 부담의 형평성을 훼손한다고 할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2)나아가,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게 평균판매가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따라 산정된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비례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2)나아가,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게 평균판매가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따라 산정된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비례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수입 먹는샘물은 그 이외의 먹는물에 비하여 수질개선사업의 범위가 훨씬 제한적이라고 보아야 한다. 가령 국산 먹는샘물의 경우에는 수질개선사업이 그 원수(原水)의 수질개선에 관한 것을 포함할 여지가 있는 데 반하여, 외국산 먹는샘물의 경우에는 이미 완제품의 형태로 수입되기 때문에 그 수질개선사업은 사실상 수질검사 및 유통관리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수입 먹는샘물은 그 이외의 먹는물에 비하여 수질개선사업의 범위가 훨씬 제한적이라고 보아야 한다. 가령 국산 먹는샘물의 경우에는 수질개선사업이 그 원수(原水)의 수질개선에 관한 것을 포함할 여지가 있는 데 반하여, 외국산 먹는샘물의 경우에는 이미 완제품의 형태로 수입되기 때문에 그 수질개선사업은 사실상 수질검사 및 유통관리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그런데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수질검사나 유통관리에는 재정적 소요가 그다지 크지 않다. 즉, 먹는샘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시에 수질검사서사본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법 제23조 제1항, 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참조). 환경부장관은 신고된 먹는샘물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으나( 법 제23조 제2항), 구체적으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동일회사 동일제품에 대하여는, 그것이 국내에서 유통중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6개월 동안은 현품의 성상·색깔·맛·냄새 등에 의한 관능검사만으로 족한 것으로 되어 있다( 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별표5 제1호 참조). 게다가 1회 정밀검사 비용도 대략 20여 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보존방법, 유통기한 등을 따를 것이 요구되는 외에는( 법 제29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달리 검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 제34조 제1항 참조).
그런데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수질검사나 유통관리에는 재정적 소요가 그다지 크지 않다. 즉, 먹는샘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시에 수질검사서사본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법 제23조 제1항, 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참조). 환경부장관은 신고된 먹는샘물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으나( 법 제23조 제2항), 구체적으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동일회사 동일제품에 대하여는, 그것이 국내에서 유통중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6개월 동안은 현품의 성상·색깔·맛·냄새 등에 의한 관능검사만으로 족한 것으로 되어 있다( 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별표5 제1호 참조). 게다가 1회 정밀검사 비용도 대략 20여 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보존방법, 유통기한 등을 따를 것이 요구되는 외에는( 법 제29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달리 검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 제34조 제1항 참조). 그리하여 수입 먹는샘물 자체의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재정은 매우 미미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게서 거둔 이 사건 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편입되어 그 세입의 일부를 이루지만 동 특별회계의 세입 중 정작 수입 먹는샘물과 관련하여 별도로 지출되는 금액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그리하여 수입 먹는샘물 자체의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재정은 매우 미미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게서 거둔 이 사건 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편입되어 그 세입의 일부를 이루지만 동 특별회계의 세입 중 정작 수입 먹는샘물과 관련하여 별도로 지출되는 금액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매분기마다 평균판매가액의 최고 100분의 20의 비율 범위 내에서 수질개선부담금을 고정적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들의 기업활동의 자유나 재산권을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매분기마다 평균판매가액의 최고 100분의 20의 비율 범위 내에서 수질개선부담금을 고정적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들의 기업활동의 자유나 재산권을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다.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평등원칙 및 비례성원칙 위반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헌임을 선언하여야 한다.
다.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평등원칙 및 비례성원칙 위반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헌임을 선언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니클라스 루만의 사회적 체계이론을 이론적 자원으로 활용하여 현대사회의 경쟁스포츠가 기능체계로써 갖추어야 할 일곱 가지 특성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는 기존 존재론적 사고에 기인한 경쟁스포츠는‘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이 아니라 경쟁스포츠는‘어떻게 구성되어 지는가?’라는 물음으로 돌아 올 수 있으며, 존재론적 사고가 아닌 인식론적 구성주의의 사고를 통해 경쟁스포츠를 바라 볼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경쟁스포츠 역시 다른 기능체계들처럼 고유한 작동 방식에 따라 환경과 구별되며, 재-도입(re-entry)을 통해 폐쇄적으로 조직하고 선별하며 작동한다. 이렇듯 경쟁스포츠가 기능체계로서 갖추어야 할 일곱 가지 특성은 첫째, 환경과의 차이인 폐쇄성(환경 개방성)이 있어야 한다. 둘째, 다른 기능체계들처럼 자기생산(Autopoiesis)하여야 한다. 셋째, 의미를 가지고 소통하여야 한다. 넷째, 외부면/내부면을 관찰한다. 다섯째, 환경 개방적이고 구조적 연동을 하여야 한다. 여섯째, 주도적 이항코드(자기지시 프로그램, 주도적 기능, 매체 생산)를 가진다. 일곱째, 자기기술한다. 이렇듯 기능체계가 갖추어야 할 일곱 가지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경쟁스포츠는 분절적 분화와 계층적 분화 과정을 거쳐 기능적으로 분화된 현대사회에서 정치, 종교, 예술, 학문, 경제 등의 기능체계들처럼 기능체계로써 확고한 지위를 부여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앞서 서술한 일곱 가지 특성을 갖추고 있다.


TV 광고에서 영어에 자신감 없던 아이가 주 1회의 방문수업과 교재, 인터넷 강의만으로 마치 스티브 잡스처럼 영어로 강연을 술술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그 OO 영어.
`역시 TV 속 일은 현실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역시 TV 속 일`이라는 교훈만 얻은 채 OO 영어와는 그렇게 작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7살에는 영어학원에 아이를 보냈습니다. 역시 전문가는 다르긴 하더라고요. 아이가 그렇게 거부감을 가지지 않고 나름 재밌게 다녔고, 영어 학원 선생님도 아이 칭찬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아이가 굉장히 똑똑해요. 한번 말해주면 다 외워버리더라고요. 정말 잘 해주고 있어요.`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전에 아이와 영어를 가지고 씨름을 했던 시간이 너무 미안하더군요.
그렇게 나름 만족스러웠던 1년이 지나고 아이가 사립 초등학교를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1학년 때부터 영어를 가르치고, 또 분반 수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험을 봐서 우열반을 나누고, 거기에 맞춰 수업한다는 거였죠. 영어를 전혀 안 가르친 것은 아니고, 학원에서도 나름 잘한다고 했으니 내심 잘하는 반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영어유치원을 다닌 아이들이 많을 텐데 아무래도 그런 아이들과는 확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니 기초반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이가 시험을 보고 와서는 잘하는 반에 들어가게 됐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아이가 기특하고 고맙더군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 학부모 공개 수업에 가서 본 모습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원어민 선생님은 영어로 수업과 질문을 하고 많은 아이들이 활발히 손을 들고 큰소리로 대답을 하고 너무나 자유롭게 수업에 참여하는데, 반면 우리 아이는 너무 의기소침한 모습으로 조용히 앉아있더군요. 우리 아이가 영어유치원을 다녔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고, 학원에서 잘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영어유치원 다닌 아이들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이는 리틀팍스 어학원에 좀 더 일찍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둘째 아이가 수줍음을 많이 타고, 환경이 바뀌는 것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여서 가뜩이나 소극적인 아이가 적응을 잘 못 해서 오히려 영어에 트라우마가 생기면 어쩌나를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내린 결정 이었습니다.
그렇게 둘째 다인이가 리틀팍스 어학원에 다닌지 1년 반인 지금이 이 글을 쓰는 이유입니다.
리틀팍스의 여러 커리큘럼 중 우리 다인이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을 통한 영어학습 부분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애니메이션이 수준별로 나뉘어 있어 아이가 흥미 가는 대로 아이의 수준에 맞추어 볼 수 있죠.


이회창씨! 냉전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지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용의는 없는가?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에 어긋나는 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여, 필연적으로 인권침해를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무, 찬양, 선전, 동조 등 정형화하기 어려운 개념도 많습니다. ‘6·25는 미국과 소련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말을 했다가 처벌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법의 가면을 쓴 폭력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양심, 사상의 자유를 침해해 왔고,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김원웅 의원의 같은 날 발언)
이회창씨!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에 어긋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한 이유는?
질문 셋, 종교인으로서 국가보안법이 반종교적이고 반인권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가?
“국가보안법의 존재로 인권 후진국이란 평가를 받아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깍아내리고 있습니다. UN 인권위원회, 국제엠네스티 등에서 한국 정부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우려와 권고를 하였고, 이 법이 국제인권기준을 현저하게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입장에 있어왔던 독일에는 분단지역간의 교류를 범죄를 규정하는 국가보안법 같은 악법이 없고, 대만도 지난 91년 우리의 국가보안법과 같은 성격의 법인 비상계엄법을 폐지하였습니다.” (김원웅 의원의 같은 날 발언 중에서)
이회창씨! 반생명, 반평화, 반민주,. 반인권적인 악법인 국가보안법 폐지하는 노력부터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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