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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아이디어와 끼를 뽐낸 수상작들, 멋지죠?
환영사를 하는 롯데알미늄 김영순 대표이사
공모전을 주최한 롯데알미늄 김영순 대표이사의 환영사로 시작된 시상식에서는 롯데중앙연구소 임정훈 기초부문장, 한국패키지협회 이숙자 회장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롯데 제품을 패키지로 멋지게 표현해준 수상자들, 좋은 경험이 됐겠죠?
축사에 이어 공모전 리뷰와 본격적인 시상식을 시작했는데요. 대상, 금상, 은상, 동상 각 1팀씩, 그리고 장려상은 12팀이 수상했습니다. 대상은 목원대 송유미 학생이 차지해, 상금 700만 원과 상패를 받았어요. 금상은 금상은 목원대학교 방두수, 은상은 남서울대학교 김찬이∙박성국, 동상은 경기대학교 김종민 학생이 수상해 각각 상금 5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과 상패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장려상 12팀은 롯데백화점 10만 원 상품권과 상패를 받았습니다.


대상 | 목원대학교 송유미 – 커피나무에서 전하는 향기
금상 | 목원대학교 방두수 – 다양한 토핑의 오케스트라 위즐
은상 | 남서울대학교 김찬이∙박성국 – 다섯 키스틱 친구들이 말하는 청춘 스토리
동상 | 경기대학교 김종민 – 내가 레쓰비를 만나는 시간
수상자들은 소감과 함께 각자 제출한 작품의 콘셉트와 제작과정을 소개했는데요. 제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했던 고민과 노력, 그리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대상을 받은 송유미 학생은 ‘커피나무의 신선함과 깊은 향을 전하는 엔제리너스 커피’라는 주제로 커피나무의 부드럽고 깊은 향과 원두 열매의 고급스러운 특성을 살려 패키지를 디자인했다는군요. ^^ 시상식이 끝난 뒤에는 모두 함께하는 뒤풀이 자리를 마련해 이번 공모전의 좋은 점, 아쉬운 점, 보완해야 할 점 등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예약시 일정표에 명시된 호텔 및 일정순서는 예정호텔리스트 및 그에따른 예정일정으로, 확정 전까지 동일한 포함내역범위내에서 사전예고나 동의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정호텔과 그에따른 확정일정은 출발일 최소 평균 2-3일전에 홈페이지나 예약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큐슈 패키지 상품의 최소 출발인원은 10명부터이며, 최대 행사인원은 40명 이하입니다. 또한 동일일정의 모두투어 타 상품 예약자와 공동으로 행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일정표에 보여지는 최종 모객인원과 실제 행사 인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품 특성상 추가 경비가 있을 수 있으니, 아래 불포함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예약금 규정]예약 후 3일 이내에 여행경비의 10% 이상을 결제하셔야 합니다.* 위 예약금은 특별약관 및 항공, 호텔, 현지 사정 등에 의하여 예약금 납입 시한이 단축되거나 인상될 수 있습니다.


호텔소개 소개 : 일본 3대 미용 온천인 우레시노온천을 즐길 수 있는 와타야벳소는, 광대한 일본 정원이 갖춰진 3만평 규모의 리조트형 료칸이다. 설립연대가 정확하지 않지만 에도시대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 천왕이 우레시노에 올 경우 자주 찾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와타야벳소는 우레시노 천을 사이에 두고 본관과 별관으로 구성된다. 본관은 현대식 호텔처럼 꾸며져 있으며, 별관은 메이지 시대의 전통 가옥을 본떠 만들었다.
강수면에 위치한 2개의 노천탕, 그리고 화강암을 사용하여 만든 대욕탕이 자랑이다. 저녁엔 아시유(족탕)을 즐기며 지친 다리를 쉬게 하고, 일본식 선술집에서 술과 안주를 즐겨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또한 카테킨과 비타민 C등 몸에 이로운 성분이 담겨있는 우레시노 녹차와 신선한 음식 재료로 만든 가이세키가 일품이기에 웰빙을 위해 이 곳을 찾는 관광객이 많다.
주소 : 사가현 우레시노시 우레시노쵸 오아자 시모쥬쿠오츠 738


판매포인트 : 일본 3대 미용 온천인 우레시노온천을 즐길 수 있는 와타야벳소는, 광대한 일본 정원이 갖춰진 3만평 규모의 리조트형 료칸이다. 일본 천왕이 우레시노에 올 경우 자주 찾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강수면에 위치한 2개의 노천탕, 그리고 화강암을 사용하여 만든 대욕탕이 자랑이다. 저녁엔 아시유(족탕)을 즐기며 지친 다리를 쉬게 하고, 일본식 선술집에서 술과 안주를 즐겨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또한 카테킨과 비타민 C등 몸에 이로운 성분이 담겨있는 우레시노 녹차와 신선한 음식 재료로 만든 가이세키가 일품이기에 웰빙을 위해 이 곳을 찾는 관광객이 많다.


1905년은 격동의 해다. 그해 2월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칭하고 시마네현으로 강제 편입시켰다. 같은 시기 동해에는 세계 최강 러시아 발틱함대 소속 순양함 돈스코이호가 나타났다. 돈스코이호는 제2태평양함대로 재편되어 남아프리카를 돌아 마다가스카르 섬을 거쳐 불라디보스톡으로 가기위해 동해를 지나던 중이었다. 하지만 무려 34,000km를 항해하면서 식량공급도 제대로 받지 못한 돈스코이호는 일본 해군의 공격에 무너졌다. 당시 발틱함대 사령관은 레베데프 돈스코이호 함장에게 항복하라는 명령을 하달했다. 하지만 함장은 끝까지 항전하다가 자침(自沈)을 선택했다. 패색이 짙어지자 배를 일본 해군에 줄 수 없다며 야심한 밤을 틈타 해군 200여명을 모두 울릉도로 상륙시킨 뒤 스스로 침몰시킨 것이다.


보물선이 발견되자 러시아와 일본이 소유권을 주장했으며 워크아웃 와중에도 탐사프로젝트에 70억 원을 투입해 재기를 노렸던 동아건설은 한때 주가가 폭등했다. 실제 일본은 1980년 9월 대마도 근해에 침몰한 발틱함대 소속 러시아 순양함 '나히모프호'에서 백금괴 16개(400만 달러 상당)를 인양하기도 했다. 당시 주일 소련대사는 인양중지 및 인양 관련 소련과의 합의 요구 및 재산 소유권을 주장했고, 일측은 국제법상 전리품이라며 국유재산임을 주장하는 등 갈등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동아건설은 돈스코이호를 인양하는데 실패했다. 이 때문에 동아건설 주가는 폭락하고 회사는 파산절차를 밟았다.
과연 150조 내외의 금괴가 순양함에 실린 것은 사실일까. 최근 돈스코이호 인양에 나선 신일광채그룹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금화와 금괴는 진짜 존재한다"고 밝혔다. 보물선 인양에 성공한다면 그야말로 초대박이다. 하지만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일부 전문가들도 군함인 돈스코이호에 엄청난 보물이 실렸을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보급품 구입과 임금지급 때문이라면 나히모프호처럼 50억원 정도의 금괴라면 몰라도 150조는 믿기 어렵다. 다만 정말 돈스코이호를 인양한다면 수차례 영화로 제작된 '타이타닉호' 못지않은 역사문화 콘텐츠로 확대, 재생산될 수 있다. 숨겨진 역사를 복원할 수 있으며 배에서 인양된 유물로 울릉도가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떠오를 수도 있다. 과연 112년만에 울릉도앞 보물선의 비밀스런 베일은 벗겨질 수 있을까.


나는 스타워즈 시리즈를 좋아하는 편인데, 그 정도로 말한다면 그냥 좋아한다는 정도인 듯. 마블 시리즈처럼 나오면 보는 정도고 두 번, 세 번 되풀이해서 곱씹으며 보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사실, 나는 어떤 영화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케이블TV에서 뻔질나게 재방송해주는 영화라 여러 번 보게 되는 경우는 있지만...
따라서 스타워즈의 설정을 시시콜콜 외우고 있다든가 하지는 않습니다. 이 앞의 시리즈들은 물론 에피소드7도 기억이 알쏭달쏭해서 포가 나왔을 때, 저 사람이 전편에 나왔다는 걸 잘 기억 못하다가 BB-8 덕분에 생각이 났을 정도.
아무튼 나는 이번 8편을 아주 재미있게 봤고(물론 극장에 또 보러간다든가 하지는 않겠지만 이미 말한대로 나는 극장에 두 번 가서 본 영화가 원래 없습니다) 스토리텔링의 측면에서 대단히 감탄하며 보았습니다.
이 영화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레이가 한 축을 담당합니다. 레이는 루크를 찾아서 떠났고 루크와 일진일퇴를 하면서 포스에 다가가게 되죠. 다른 축은 저항군이 담당합니다. 퍼스트 오더와 직접 닿아있는 공간이기도 하죠. 이 공간의 담당자는 포와 핀으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첫 장면에서 포가 혼자 헤집고 다닌 끝에 전함 하나를 박살내는 성과를 내고 돌아오지만 레아 공주는 책망을 하고 강등시키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 전투에서 골수 스타워즈 팬들이 우주전의 허접함에 분노한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별 생각 없이 봤습니다.)
이 장면은 일종의 낚시인 셈입니다. 큰 공을 세웠으나 인정받지 못하는 고독한 히어로를 그리고 있죠. 포는 상부에 대한 불신을 안고 향후 독자적인 작전을 펼칠 명분을 획득합니다. 그리고 핀이 가져온 떡밥을 덥석 물게 됩니다. 핀은 로즈와 함께 탈출에 성공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탈출에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은 나중에 수송선 탈출 장면으로 이어지는 거죠.
아무튼 포는 탈출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추격기를 끄고 광속으로 달아나고자 합니다. 그러나 상부는 포의 말은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권위로 찍어누르죠. 사실 이 부분도 낚시. 일반적인 재난 영화의 공식처럼 진행됩니다. 위험을 해결할 방법을 아는 사람의 말을 상부에서 묵살하고 사태를 악화시키는 장면은 재난 영화의 클리셰죠. 이 장면에서 에잇, 젠장할 권력자들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핀은 한 솔로가 아니고 - 사실 솔로도 황당한 일을 하는데 어쩌다가 성공하죠 - 솔로와 로즈의 엉성한 작전은 위태위해하다가 결국은 파탄을 일으킵니다. 심지어 이들 덕분에 적들은 탈출 계획도 알아차리게 되죠. 저항군의 전멸이 다가옵니다.
대체 이런 에피소드는 왜 있느거냐 싶을 수도 있겠죠. 일반적인 영웅서사는 좀 부족해보이는 주인공이라 해도 역경과 고난과 행운을 가지고 사건을 해결하고 해피 엔딩을 이끌어내야 하니까요. 이번 에피8은 그런 영웅서사를 모두 박살내면서 진행이 됩니다. 때문에 스타워즈라면 가져야 하는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기대하고 좌석에 앉은 사람들은 자신의 기대가 박살나면서 영화에 불만을 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죠.
나는 다른 창작물을 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가진 기대가 깨지는 것이 즐겁습니다. 이렇게 진행되겠구만 하는데 그렇게 진행되는게 아주 지루하거든요. 그런데 스타워즈8은 그런 장면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겠구만 하는데, 완전 다르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신날 수밖에요.
그러나 물론 그 기대가 깨지는 방향이 완전 잘못된 방향, 즉 내적 논리가 없이 작가 편의적으로 흘러가면 짜증이 나겠죠. 스타워즈8은 그렇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즉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문법은 신세대의 기성세대 비판이 주된 것이었다면 스타워즈8은 신세대와 기성세대 모두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 그러나 구 세대는 결국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 장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실패하고 쓰러져도 역사는 새 존재들에 의해서 쓰여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이 기성세대가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그저 그들의 한계일 뿐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신세대 역시 그들의 패기만만함이 성공으로 이어지는 보증수표는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막대한 희생을 치러야 할 수도 있다는 점 역시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불투명한 미래를 영화에서 보고 싶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세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습니다. 구세대는 어떻게 되나요. 쓰러집니다. 어떻게 쓰러지냐 하면 기존의 가치를 지키는 보수주의적 모습을 보여주면서 쓰러지죠.
그게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함선 가미카제입니다. 이런 자폭 공격은 정말 닳고 닳은 클리셰죠. 인디펜던스 데이, 프로메테우스, 심지어 어벤저스에서도 나옵니다. (시나리오 작가들아, 일 좀 해라!) 다른 해결 방법들이 있었을 겁니다. 얼른 떠올려도 몇 가지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야말로 대체 광속으로 함선이 충돌해오면 그걸 막아낼 방법이 없단 말이냐는 탄식을 자아내는 허망한 방법으로 화면만 화려하게 꾸며놓은 장면이죠. 확실히 속 상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장면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구세대의 방법입니다.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고 멸사봉공하는 자세. 기존 클리셰의 반복. 그리고 그 반복을 행하는 사람이 초반에 무능한데 권위밖에 없어보이는 바로 그 사람이죠.
이 장면은 나중에 핀에 의해서 다시 한 번 되풀이됩니다. 뻔한 서사가 또 되풀이되는군요. 핀은 저항군을 위기로 몰리게 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즈가 그걸 막아서 저항군은 다시 한 번 위기에 처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 장면에서 화내는 분들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역시 대를 위한 소의 희생 같은 걸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살아남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살율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더 그렇지요. 살아남아야 후일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신도 불량배의 샅을 기어간 거죠. 냉소적인 분들이라면 물론 그래봐야 토사구팽...이라고 하실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저는 이 장면이 좋았습니다. 핀이 살아서 기뻤죠. 뻔한 클리셰가 청년 세대에서 되풀이 되지 않게 해주어서 좋았습니다.
카이로 렌은 세대교체의 극단성을 대변합니다. 구세대는 다 쳐부수어야 하는 적이죠. 그것은 루크건 스노크건 가리지 않고 발현됩니다. 어머니한테만은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만, 그렇다고 구해주는 것도 아니죠. 저는 사실 레아 공주가 우주 공간에서 눈을 뜨고 귀환한 것에 렌의 뭔가가 작동한 것은 아닌가 살짝 의심을 해봅니다.
렌이 스노크를 죽인 방법에 대해서는 매우 재미있었습니다. 스노크와 렌 또는 레이가 정면대결을 한 경우 스노크를 이길 가능성은 없었다고 봐야겠죠. 암수로 죽이는 방법밖에 없는데, 진짜 적을 심상으로 속여넘기는 건 사실 여기서만 사용된 방법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스타워즈 6편이 거의 1편만큼 재미가 없었는데 팰퍼틴이 너무 어이없게 죽어서... 그에 비하면 스노크는 정말 세련된 방법으로 가셨네요.
렌은 이렇게 구세대를 날려버린 뒤에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고자 하는데, 그래봐야 정은이 2세를 뛰어넘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의 다른 축인 레이로 돌아가보죠.
레이의 무시무시한 포스 능력은 루크에게 흥미를 일으킵니다. 계속 묻죠. 너는 누구냐고. 레이도 자기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녀는 포스의 어두운 면처럼 보이는 구덩이를 보고... 결국 그 구덩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 안에서 이상한 거울을 발견하고 자신의 비밀을 알고 싶어합니다. 출생의 비밀...
스타워즈는 출생의 비밀을 잘 우려먹은 영화입니다. 스카이워커 가문의 막장드라마죠. 당연히 그 "연장선" 상에서 레이의 출생도 루크 스카이워커 만큼의 비밀이 있으리라 팬들은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구덩이 안에서 레이가 마주 선 것은 그냥 그녀 자신이었죠. 자기 자신. 아주 좋습니다. 출생의 비밀 따위는 엿먹으라고 하라는 거죠.
레이의 막강한 포스 사용 능력... 출생의 비밀도 없는 그녀에게 이게 뭔가 싶을 텐데, 그건 아나킨 스카이워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나킨은 뭐 대단한 신분을 가졌나요. (물론 그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도 온갖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사실 레이의 출생이 이번 편에서 나오긴 하지만, 그게 다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다음 편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레이는 오직 레이일뿐. 그녀는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힘을 사용합니다. 결국 마지막에 각성한 힘을 보여주죠.
레이는 렌을 설득할 수 있으리라 믿지만 루크는 믿지 않죠. 신세대와 기성세대는 여기서 갈라지고 루크는 죽음으로 다시 한 번 반란군이 도망칠 시간을 벌어줍니다. 네, 전함의 여제독과 동일한 역할 수행을 하는 구세대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건져 올리는 역할은 레이가, 즉 신세대가 맡습니다.


여전히 남은 떡밥들이 있습니다. 저항군의 동맹들은 왜 연락에 응하지 않았는지, 레이 일행은 어디로 가야하는지... 다음편에서 코드 브레이커는 어떤 모습으로 재등장하게 될는지랄까.
다음 편에서 또 어떤 기대를 저버리게 될지 궁금합니다. 렌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가 제일 궁금하네요. 뻔한 스토리는 그냥 흑화해서 미쳐 날뛰는 건데(정은이 2세), 그러지는 않겠죠.
개인적인 감상이므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봐주세요. 사실 이런 글 쓸 시간이 전혀 없는데 정리를 좀 해놓아야 할 것 같아서 쓴 거라 태클 사양입니다. 밸리에도 안 보낼 거예요.


명이나물을 아시나?. 산마늘이라고도 한다. 명이나물 장아찌는 밥도둑이다. 산이 울창한 울릉도에 많이 난다.
그 울릉도에 살던 손두익 선생은 선장이었다. 그러나 명이나물을 캐서 먹고 살았다. 왜? 그럴싸한 선장이 명이나물로 명을 이어나갔을까? 그는 1974년 국가보안법(울릉도간첩단 조작사건)으로 징역 10년 2개월을 살고, 출소 뒤 세상천지 갈데가 없어 다시 고향 울릉도에 돌아왔던 것.
빨갱이로 낙인 찍혀 수감생활 중, 집과 배마저 포기해야 했다. 자식은 공무원 시험에 붙었지만 임용이 되지 않았다. 먹고 살아나갈 방법은 명이나물 캐거나 아내가 오징어 말리는 일을 하며 형언할 수 없는 삶을 살았다. 바닷바람이 더욱 그를 세차게 때렸다. 아내마저 2012년 3월 암으로 생을 마감했다.
박정희 정권은 유신헌법 통과로 장기집권 발판을 마련했다. 국민들의 저항이 시작되었다. 재야와 교수, 학생들의 반발에 빨간 덧칠이 필요했다. 중앙정보부(지금의 국가정보원)가 대규모 공안사건을 만들어 발표했다. 이른바 일본에 살고 있는 소위 총책 이좌영 선생을 포함한 47명을 체포한 울릉도간첩단 조작사건, 박 정권은 통혁당 사건을 능가한다고 대서특필했다. 사형 3명, 무기징역 수십명, 즉 조작간첩 47명.
“오늘은 우리의 결혼 24돌이 되는 날이예요. 행복했던 지난 날을 몇 년 몇십 년이 걸려도 반드시 도로 찾아요. 부디 절망하지 말고 담대한 마음으로 밝은 날을 기다립시다.”(1975.5.6일 아빠의 영주 올림)
손두익 선생과 함께 울릉도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이성희 전북대 수의학과 교수(교무처장)가 감옥에 있을 때 아내가 보낸 편지다. 박정희 정권조차 총장을 거의 내정할 정도로 앞이 창창했던 이 교수였지만, 중앙정보부의 공안 발톱을 피할 수 없었다. 간첩만드는 사람들에 의해 고문으로 간첩이 되어 사형이 언도되고, 무기수가 된 뒤 그는 17년 동안 감옥생활을 했다. 출소 뒤에도 보안관찰법은 그를 20년 동안이나 주거를 제한, 신고를 강요하며 괴롭혔다.
분단된 나라의 지식인으로서 통일에 관심을 가지며, 일본에서 방북해 김일 부수상을 만나 진짜 김일성을 확인하고, 평소 ‘미국은 어찌하여 정전협정에 도장을 찍고도 지금까지 군대를 철수 시키지 않고 있는 것일까?’를 고민했던 것을 북과 토로하고 싶었던 석학. 자기를 이해해주던 둘째아들도 간암으로 잃고, 아내는 분식점으로 분단의 삶을 살아야 했다. 준장까지 올랐던 그의 동생 이삼희 장군은 군복을 벗어야 했다.
자신의 일본 유학시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던 이좌영은 이리농림학교 2년 후배였다.
거류민단 소속이었지만 박정희 정권을 강도높게 비판해 눈의 가시였던 이좌영 선생! 일본에서 부동산 사업으로 크게 성공했지만, 한국의 중앙정보부의 계략에 의해 대규모 사업체(신한섬유)도 빼앗기고, 평생을 해외 중앙정보부의 감시와 체포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008년 1월 8일, 분단된 먼 이국땅 일본에서 운명했다. 그의 유언은 “고향에 가고싶다”는 것이었다. 2012년 11월 이성희 교수가 재심에서 간첩혐의가 벗겨지고, 일본유학 시절 방북한 사실에 대해서만 징역3년, 자격정지 3년을 받은 뒤였다.
먼 이역 일본에서 생을 마감한 울릉도간첩단사건 총책 이좌영 선생. 그의 가족은 풍비박산났다. 부친은 사건의 충격으로 급사했고, 농사를 짓던 형 이지영은 징역 5년 만기출소해 1983년 세상을 떴고, 신한섬유 총무를 하던 동생 이사영은 젊은 시절 15년을 감옥에서 보낸 뒤 1987년 12월에야 풀려났다. 그의 조카조차 자신이 방값을 지원한 게 공작금으로 둔갑해, 1994년 간첩조작사건에 몰려 징역 7년을 살아야 했다.
1974년 이좌영 선생은 울릉도간첩단사건이 중앙정보부에 의한 조작임을 확신하고, ‘재일한국인 정치범을 구원하는 가족교포의 모임’을 만들어, 재일 정치범 구원 활동을 밤낮으로 했다. 2012년부터 울릉도 간첩단조작사건은 재심에서 무죄가 나오기 시작했다.
명이나물로 생계를 이어야 했던, 손두익 선생. 앞길이 창창했지만 감옥으로 몰린 수의학과 교수 이성희 선생. 일본 부동산 사업가로 승승장구했지만 박정희의 발톱에 늘 긴장하다 이국땅에서 운명한 이좌영 선생,
이들 모두 분단을 유지하는 국가보안법 관련자이다. 촛불 항쟁으로 문재인 정권이 탄생했다. 올해 4,27 판문점 선언이 나오고, 65년만에 새로운 조미(북미)관계를 세우기로 한 6,12 조미수뇌회담이 있었다. 그러나 서로 적대시 하지 말고, 평화적으로 통일된 세상에 살자고 약속했건만 국가보안법은 하나도 다치지 않고, 서슬 퍼렇게 살아있다.
2018년 8월 9일 보란듯이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대북경협사업가인 김 호씨를 국가보안법으로 체포, 구속했다. 그의 남북경협 사실을 잘 알고 있던 국가정보원이 그를 협력자로 활용하다가, 용도를 다하자 간첩으로 엮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분단 적폐인 국가보안법과 같은 동족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유지하는 공안기구인 국가정보원(국정원),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경찰 보안수사대가 남아있는 한 2018년에도 명이나물로 연명하며 밤낮으로 아빠와 남편을 찾는 가족들의 피눈물은 계속된다. 눈물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는 판문점 선언과 조미수뇌회담을 역행하는 국가보안법을 이제 관으로 밀어넣어야 한다.


VM웨어코리아의 새 수장으로 천부영(60) 전 한국썬마이크로시스템즈(이하 한국썬) 사장이 선임됐다. 천부영 신임 사장은 한국오라클, 한국썬, 한국HP 등 대표적인 글로벌 IT 기업에서 3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베테랑이다. 지난 2010년 오라클이 썬을 인수하기 전 한국썬 사장을 역임했다. 합병된 이후에는 한국오라클에서 서버와 스토리지 등 하드웨어(HW) 사업을 담당하는 시스템사업부를 총괄해오다 지난 2014년 퇴사했다. VM웨어는 천부영 사장 영입을 계기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상화와 클라우드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천 신임 사장은...
파수닷컴(대표 조규곤)이 지능형 소프트웨어 제품군으로 기업의 생산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디지털 인텔리전스’ 전략을 전면에 내세웠다. ‘디지털 인텔리전스’는 산업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지능형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 위한 파수닷컴의 전략이다. 이 전략에 맞춰 파수닷컴은 대표 제품인 기업용...


민·관이 공조해 정부·공공분야에서 발주되는 정보보호사업 불공정 관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한다. 합리적인 정보보호사업 발주관행을 만들기 위한 ‘정보보호 민·관 합동 모니터링단’이 구성돼 운영에 들어간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홍기융 회장)는 7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정보보호 민·관 합동 모니터링단 발대식을 열고, 기업과 기관, 학계 등 분야별 정보보호 대표자로 구성된 모니터링단 위원을 위촉했다. 정보보호사업 모니터링 활동은 지난해 12월 23일 시행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정보보호산업법) 제10조(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대가)에 따라 실시된다. 이...
최신 플래시 제로데이 취약점(CVE-2016-1019)을 이용한 악성코드가 유포돼 국내에서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보안업체 하우리(대표 김희천)는 7일 이와 관련해 인터넷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제로데이 취약점은 취약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 패치가 없는 상태의 취약점을 말한다. 해당 제로데이 취약점 역시 보안 업데이트가 발표되지 않은...


북한의 사이버테러설이 제기되며 긴장감이 크게 고조됐던 3월이 지나갔다. 지난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이어진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이후 위기감이 커졌던 사이버테러 위협 이슈는 그동안 꽤 시들해졌다. 테러방지법에 이어 정부와 여당이 주축이 돼 국회 처리를 강행해 말 많던 사이버테러방지법도 4·13 총선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논란이 한 풀 꺾인 듯 보인다. 지난 2~3월 정부는 연일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을 경고하면서 위기감을 높였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3월 8일 국무조정실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국방부 등 14개 부처 국장급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사이버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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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의 불을 지켜온 직물 연구가. 라오스 고전문학 연구가, 사회 활동가로서 국내외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라오스 전통직물 연구와 계몽 활동을 통해 라오스와 아시아의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에 큰 공헌을 하는 라오스를 대표하는 문화인이다.
도앙드안 본냐봉 씨는 라오스의 전통문화, 특히 직물의 진흥과 전통기술의 보존, 라오스 문학 연구와 보급에 공헌하는 라오스를 대표하는 문화인이다.
지적 환경에 둘러싸인 가정에서 태어난 본냐봉 씨는 라오스와 프랑스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귀국 후, 라오스 고전 문학과 전통문화 연구에 몰두했다. 라오스 고전 서사시 <타오•훈, 타오•츄앙> 연구에 몰두하고, 그 속에 표현된 라오스 의례와 전통에 대한 연구 성과를 간행하고 높은 평가를 얻었다.
라오스 고전문학 연구를 진행 중에 싹튼 라오스의 전통문화에 대한 본냐봉 씨의 관심은 문학뿐 아니라 대표적인 전통문화의 하나인 직물 연구로 향했다. 라오스에서 가족마다 특징이 있는 원단이나 의상이 있을 정도로 직물의 세계는 다채롭다. 이 직물에 포함된 다양한 주제가 의미하는 것을 연구를 비롯해 라오스 전통 직물의 역사 연구뿐 아니라, 전통 직물 기술 보존과 계승의 계몽 활동, 직물을 짜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표로 하는 운동, 외국에 직물을 소개하는 등, 직물을 둘러싼 폭넓은 활동으로 발전해왔다.
1990년 여성 5명이 <예술과 라오스 직물을 추진하는 그룹>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직물과 전통기술의 보존 활동을 시작했다. 1991년 유니세프의 후원으로 라오스 여성동맹이 시행한 <라오스 직물의 보존 추진 프로젝트>의 고문을 맡아 프로젝트의 하나로 직물 갤러리 <신 사이 마이>를 설립했다. 그 해, 치앙마이 대학에서 개최된 <아시아의 직물>회의에 라오스를 대표하여 참석하고, 또 책임자로서 디자인을 지도했던 직물을 출품하고, 유네스코 아시아 공예품 상을 받았다.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태국, 미국, 프랑스, 일본에서도 직물 전시회•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라오스 전통 직물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995년에 간행된 <무한 디자인 - 실크 예술>은 라오스 사람이 쓴 최초의 라오스 전통 직물 연구보고서로 국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일본 국제교류 기금의 프로젝트를 통해 직물 연구를 추진하고 그 성과로서 2001년 <방직의 전설>을 발간했다.
<라오스의 전통 직물은 라오스 문화의 바탕으로 이루는 것이며, 그 전통 기술을 지키고 싶다>라는 강한 의지에 힘입은 다양한 활동은 라오스 및 아시아의 전통문화의 보존, 계승 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 본냐봉 씨의 업적이야말로 <후쿠오카 아시아 문화상 – 예술•문화상>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력옹패설에 의하면 公께서는 예종 인종간의 名臣賢士(명신현사)중의한분으로서 문장과 행동이 당대 선비의 으뜸이셨다. 公의 五言律詩(오언율시)가 파한집 및 동인시화, 동국문선에 실려져 있는바 이인로와 서거정선생은 높이 평가하여 이태백과 소동파에 뒤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公께서는 고양군 남쪽 十五里(십오리)지점 호수가에 초당을 짓고 사셨으며 부근의 소화사 남쪽 누각에 친필로 된 한시를 남기셨다고하나 지금은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이는 파한집과 신증동국여지승람 고양군편에 기재되어 있다) 서기 1506년경에 형조판서 蔡紹權(채소권)께서 고증하시기를 "인빈公께서는 고려의 學士로서 함창(경북상주의 고을)에 귀양오셔서 돌아가시매 그 후 자손들이 함창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公의 묘소는 현재 경상북도 상주군 이안면 석현리에 있다.


이태백은「삼양감추시」에서『어느 곳에서 가을 소리가 들리는가 소소한 북창의 대나무 숲이로다』라고 하였고 소동파는 수옥정시에서『높은 산에는 붉은 태양이 내려오는 듯하고 깊은 골에서 슬픈 바람이 이는 듯 하구나』라고 하여 능히 즉경을 그려내었으나 인학사 빈은 우야 유회시에서『초당의 가을 七월에 오동나무에 비가 내리고 밤은 삼경일세. 베개에 의지하여 손님은 잠 못 이루는데 창을 사이하여 벌레소리 처량하누나』라고 하였으니 그 맑고도 새롭고 아름다움이 위의 두 노대가에 지지 않는다 하겠다.


인체의 거의 3 분의 2가 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매일 2 리터에 대해 마셔야합니다. 지구 표면의 70 % 이상이 물로 덮여 있지만 2,5 % 만 마시기에 적합합니다. 또한, 담수는 매우 고르지 않게 분포되어있다. 2006이 끝날 무렵 세계 인구의 80 %가 살고있는 40 국가들은 물 부족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주민들에게 평균적으로 수천 m3의 물이 있지만, 유럽에서는 7,5, 아시아에서는 4,7 만 분포되어 있습니다. 1 인당 물 소비량은 유럽과 미국 사이의 선진국에서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유엔은 연간 3,4 억 큐빅 미터의 담수 부족을 예측하고 230은 2025-1,3 조로 증가 할 것입니다. 다른 계산에 따르면, 이미 25 분의 3의 지구인들이 물 부족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구상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매년 6 만 헥타르의 땅이 사막으로 변합니다. 물 부족으로 인한 위생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전세계에서 매일 6 명의 사람들이 사망합니다. 육지 면적의 20 % 이상에서 인위적 활동은 자연적 생태계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 섰습니다. 자연 생태계는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더 이상 자연물의 속성을 소유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수질 또한 악화되고 있습니다. 매년 160 억 입방 미터는 사람이 지하수에서 채취하고, 액체 산업 폐기물의 95 %는 절대적으로 통제 할 수없이 수역으로 배출됩니다. 많은 나라의 산성비는 더 이상 희귀하지 않습니다. 오염이 돌이킬 수 없게된다면 물은 재현 할 수없는 자원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특히 이웃 나라들이 역사적으로 적대적이고 한 나라가 물의 흐름을 제한 할 수 있다면, 물 보호 구역을 설립하는 것이 점점 더 국제 분쟁의 원인이되고있다. 극단 주의자와 범죄자 설득의 그룹은 물이 꽉 찼다. 특히 권력이 부패하거나 국가의 이상 징후가 보이기 때문이다.
갈등 잠재력이 명백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국제 안보 분야의 모든 문제 (물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훨씬 더 광범위하므로 전체적으로 고려해야한다.
물에 대한 전쟁의 많은 평판 좋은 전문가들과 분석가들에 따르면 XXI 세기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명백한 이유로 유압 구조가 포착되거나 의도적으로 파괴 될 수 있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1945에서는 지하철을 통해 베를린에서 소련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 히틀러가 유혈 사태를 명령했다. 미국과 영국군은 2003에서 이라크에서 작전을 수행하면서 후세인이 "유압 장치"(저수지에서의 물 방출)를 사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 군대는 수력 공학 시설에서의 훈련 경험을 쌓았습니다.
테러리즘, 개발 된 취약한 사회와의 투쟁을 조직하면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수력 구조물의 파괴 가능성을 고려해야합니다. 매우 똑같은 테러리스트 구조의 경우, 이러한 물체의 패배는 비대칭 대치에 필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수십 년 전 독일 사회 학자이자 변호사 인 칼 슈미트 (Carl Schmitt)는 가능한 시나리오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Sauerland의 진정한 당파가 가장 가까운 산으로 가서 거기에서 Sauerland와 가장 가까운 지역의 범람원을 막고있는 모든 댐을 파괴 할 것이라고 상상할 수있다. "효과는 전체 Ruhr 지역이 늪으로 바뀔 것입니다." 또한 11 월 2006에서 국내 특수 서비스가 극단 주의자들의 의도가 남부 러시아의 수력 구조물에서 일련의 폭발을 수행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었는지를 상기해야한다. 러시아 연방 수사 국 (FSB) 소장 인 니콜라이 파트 러프 (Nikolai Patrushev)는 "사보타주와 테러 분자가 그 중 하나에서 수행된다면 전체 지역의 중요한 활동 마비, 큰 인명 피해,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포함하여 파국적 인 결과가 발생할 수있다"고 인정했다.


실제로 물은 또한 국가 이익 실현을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수자원과 자연 지리적 위치의 실용적이고 합리적 인 사용의 전형적인 예는 터키이다. 국가는 상당량의 음용수를 판매 한 경험이 있지만 관심의 대상은 Ankara의 이웃 국가에 대한 "물"활용의 유연한 사용과 같은 문제의 상업적 측면이 아닙니다.
최대 혜택은 22 댐, 19 수력 발전소 및 저수지가 세워질 예정인 Tigris 및 Euphrates의 상류 지역이 터키 영토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에서 파생됩니다.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강 유역에있는 국가들은 농경지의 인공 관개에 의지해야합니다. 터키가 제시 한 계획이 실행된다면, 하류의 시리아와 이라크로가는 물의 양은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 터키는 다른 한편으로는 이웃 국가들에 물을 배분할 수있는 기회를 가지며, 그 양은 그들의 "행동"과 준수에 직접적으로 의존한다. 그런데 걸프전 직전 1990-1991에서 터키는 시리아와의 합의에 의해 이미 공급 된 물을 제한함으로써 후세인 정권에 압력을 가하는 데 의존했다.
압력 도구로서의 물은 터키와 시리아 자체와 관련하여 사용됩니다. 1987에서는 두 국가가 물 문제를 규제하는 협약에 서명했습니다. 앙카라의 조건은 다마스쿠스가 쿠르드 노동당의지지를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자국의 창설을 위해 싸우고있는 쿠르드족의 영토에서만 터키가 수력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상황은 50 %의 토지가 2 개 이상의 주 소유의 강 유역에서 물과 함께 공급되는 상황입니다. 이웃 국가들은 때때로 적자를 만들거나 군사력을 사용할 준비가되어 있다고 서로를 비난합니다. 그래서, 70의 끝에서. 지난 세기 이집트는 에티오피아를 미국의 지원으로 지어 졌던 어퍼 나일강에 건설 된 댐에 충격을 가할 것을 위협했다.
현재 많은 평판이 좋은 전문가와 정치인들은 테러와의 전쟁이 끝난 후 수십 년 동안 자원에 대한 무력 충돌이 뒤 따를 것이며 물은 대결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동시에이 문제에 관한 러시아 측의 유능한 지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서구의 전문가 커뮤니티와 정치인 대표가 가장 적극적인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연구 기관에서 미국은 많은 석유 수출 국가의 안정성에 의존하는 물 문제를 에너지 안보에 연결하는 경향이 있으며, 전통적으로 세계에서 미국의 가치를 홍보 할 가능성이있다. 4 월에 2007 대통령에게 보낸 해양 연구 센터 (Center for Marine Research)의 보고서에 따르면 수자원 감소는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되고 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은퇴 한 제독과 장군 그룹은 장래에 미국이 물보다 폭력적인 전쟁에 끌려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싱턴 행정부에 가까운 전문가 구조는 결론적으로 결론에 이른다. "물 문제는 미국의 안보를 위해 중요하며 인도 주의적 및 민주적 발전에있어 미국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이다."
세계적인 규모로 필연적 인 상황 악화를 기다리지 않고도 워싱턴은 지금까지 이웃 나라들과 공유해온 인근 수역을 단독으로 처분 할 준비를하고 있습니다. 2006에서 미국 정부는 놀라운 속도로 오염 된 5 대호 연안 경비대를 사용할 의도를 발표했으며, 주변의 거대한 인구와 산업 성장, 기관총으로 무장 한 선박의 순찰로 인해 수위가 꾸준히 떨어졌습니다. 해안을 따라 훈련하기 위해 34 사격장이 만들어졌고 수많은 연습장이 열렸습니다. 수천 개의 탄약이 호수쪽으로 발사되었습니다.


둘째, 생태계에 대한 인위적 부하가 증가하고있다. 이 지역은 인구 증가율이 높고 식량 부족으로 농작물 지역을 줄일 수 없습니다. 아리 크스 (Aryks)에 따르면 이들을 급수하는 것은 고풍스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현대 기술을 적용 할 때보 다 수분이 재배 작물에 몇 배 더 많이 소비됩니다. 일어나는 일의 슬픈 결과는 Amu Darya와 Syr Darya 해역 뒤의 지역 국가들의 "냉전"으로 인해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여러 번 축소 된 Aral Sea의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물고기 바다에서 풍요롭고 풍성한 것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호수였습니다.
셋째, 수자원 사용에 관한 주간 관계는 규제되지 않는다. 가장 심각한 모순은 키르기스스탄에 위치하며이 지역의 모든 담수 자원의 약 40 %를 함유하고있는 Toktogul 저장소의 운영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공화국 자체는 매년 연례 유출수의 10 분의 1을 충분하지만, 자금 부족으로 수년 동안 자체 수력 발전소에서 생산 된 전기로 가열되어야한다. 결과적으로, 겨울에는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물이 배출되지만 여름에는 물의 필요성이 훨씬 더 높을 때 배출이 제한됩니다.
키르 기스 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은 Naryn-Syrdarya의 수력 자원 사용에 관한 기본 합의서를 체결했다. 수영장 그 후 양국 간 협정을 서명 한 사변형 문서의 연간 서명을 제공하고있다. 그러나 수년 동안 타슈켄트는 서명을 피했습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 군은 이미 수력 구조물에 군사 훈련을 실시했다.
SCO, CSTO, CIS 체제 내에서 다양한 수준의 포럼에서이 지역 국가의 지도자들은 러시아에 대한 비난과 호소를 교환합니다. N. Nazarbayev는 중국에 다수의 주장을 표명했다. 아스타나는 베이징의 많은 "물"프로젝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물 이용 가능성 측면에서 자신의 국가가 CIS에서 마지막 자리를 차지한다고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화 인민 공화국 지도력은 운하 건설이 완료되는 서부 중국의 개발을 가속화하기위한 것이 었으며, 이르 티 쉬 (Irtysh)의 상류에서 나오는 물의 일부는 카라 마야 (Karamaya) 유역의 기업으로 이전되고 농지의 관개를 위해 보내질 것입니다. 또한 Balkhash 호수로 유입되는 물의 80 %를 제공하는 접경 일 리 강 상류에서 수분 섭취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또는 3,5 큐브로 중국에서 또는에서 물 섭취량을 늘리십시오. 5에 연평균 킬로미터가 가면 Balkhash가 얕아지고 염분이 생성됩니다. Irtysh는 러시아의 주요 하천 중 하나 인 Ob의 가장 큰 지류이며 카자흐스탄의 Zaisan 호수에 먹이를줍니다. 베이징의 계획을 실행하면 카자흐스탄, 우스 카 메노 고르 스크, 세미 팔 라틴 스크, 파블로 다르의 도시, 이르 티 쉬 - 카라 간다 운하가 물 부족에 의해 위협 받고 러시아 옴 스크 지역의 이르 티 쉬 수준이 60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중국 자체에서 품질이 부족한 물이 거의 모든 곳에서 느껴지고 70 %는 기술적 인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장 위험한 폐기물로 인한 강 오염은 평범한 것이되었으며, 공장에는 실제로 폐수 처리장이 없습니다. 베이징은 보통 사고와 재해의 규모를 숨기므로 결과를 평가하고 이웃에 의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먼지 폭풍우, 황량한 비가 중국에서 러시아로옵니다. Sungari 국경에는 환경 친화적 인 시설이없는 수백 개의 산업 기업이 있습니다. 오염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러시아는 이미 군대를 사용했다.
중국의 바이칼에서 태평양에 이르기까지 광대 한 지역의 천연 자원이 풍부하고 러시아에 살고있는 인구 만 XNUM 만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계속 증가하는 자원 부족에 대한 관심이 북쪽 인들에게 붐비는 중국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남자 분명히 이러한 불균형은 무기한으로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중국은 공식적으로 "생활 공간"을 늘리는 교리를 고수하고있다. 그들은 현대 세계 발전의 특이성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신의 진정한 힘에 알맞은 생활 공간을위한 새로운 전략적 국경을 확립하고자하는 바램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그들은 "강한"세력의 생활 공간의 전략적 경계가 국가 경계를 넘어서고 "약한"국가의 영향력이 자신의 능력과 일치하지 않아 영토를 통제 할 수 없다고 믿는다. 그러한 설치에 따라 주 국경은 흔들리지 않고 수정 대상이 아니라 전략 국경은 현대의 PRC의 실제 영역을 훨씬 넘어서 확장됩니다. 베이징에있는 국가 밖의 공간은 국경의 공식적인 위반을 피하면서 탐험이 필요하고 가능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전략적 경계 내에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위한 군사력의 사용이 허용됩니다. 동시에, 중국 지도부는 군사 전략이 2050 이전의 국가 발전 전망을 고려하여 국가의 경제적 및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제공 될 것을 요구합니다.


러시아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적인 규모의 담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접근법이 세계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Blue Covenant 저서의 저자 인 M. Barlow는 담수 수자원의 고갈, 수자원에 대한 불공정 한 접근 및 수자원 보호에 대한 세 가지 주요 원인을 규명했다. 저자에 따르면,이 모든 것이 행성과 우리의 생존에 대한 주요한 현대의 위협 "이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세 가지 의무를 포함하는 "조약"이라는 국제 조약에서 시작하는 것이 제안된다. 첫 번째는 사람들과 국가가 세계의 수자원을 보호하고 보존하도록 요구하는 수자원 보전입니다. 둘째, 물에 대한 정의는 물과 자원이있는 세계 북부와 그것을 빼앗긴 세계 남부 사이에있다. 물 민주주의에 관한 세 번째 의무는 물에 대한 권리가 국민의 기본적 보편적 권리라는 것을 인식해야하는 모든 정부 사이입니다. 정부를 포함하여 다른 나라의 시민들도 물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해야합니다.
Barlow가 무조건적으로 모든 국가의 물에 추상 "모든"방해받지 않은 접근을 제공한다는 사실은 당황 스럽습니다. 결국, 충분한 물을 가지고 있고 누가 그렇게 많이 필요로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공개 된 비밀이 아니며, 물 소유자에 대한 보상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원에 대한 전 세계적 투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그런 접근은 관심있는 지지자를 찾게 될 것입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세계 여론은 러시아의 천연 자원이 모든 인류의 재산이라는 생각에 지속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으로 부과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람들을 필요로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해야합니다. 그런데 2006의 봄에, 올브라이트 전 미 국무 장관은 러시아가 처분해야할 방법을 모른다는 많은 자연 재물을 가지고있는 상황에 대한 불의를 선언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과도한 분열을 거부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물건을 부르면 담수가 풍부한 나라들, 그 중에서 러시아가 제일 먼저 우호적 인 방법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전망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지위가 독창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합니다. 23,6 천 입방 미터라고 말하면 충분합니다. 킬로미터의 바이칼 물은 러시아 담수 보호 구역의 80 % 이상일뿐만 아니라 세계의 20 % 이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제 3 세계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브라질 다음으로이 지표에서 2 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보다 유리한 지리적 위치와 물 부족을 겪고있는 국가들과의 근접성으로 구별된다.
지난 3 월 5에서 열린 이스탄불에서 열린 2009 세계 물 포럼의 주최자는 원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지만, 위의 관점에서 물의 경계를 제거하는 주제는 매우 모호하게 들린다. 보편적 인 사랑, 번영, 동등한 기회, 완전한 평화와 휴머니즘의 가입 시대는 곧 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실은 실용주의가 여전히 국제 관계에서 우세하고 정치적 행위자가 (보통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국익을 방어하는 반면, 천연 자원의 부족은 모든 후속 결과와 함께 강화된다.
어쨌든 러시아는 선택의 여지가있는 시점에 빠르게 접근하고있다. 나는 그가 자발적이 아니었지만 의식적인 준비를하고 계산 된 결과와 시나리오를 갖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국가에서 명령을 복원해야합니다. 실제로 러시아에서는 물이 하루에 몇 시간 동안 공급되는 꽤 많은 도시와 도시가 아직도 있습니다. 정부는 저질의 물에 특별한주의를 기울여 대량 살상과 전염병 발생을 빈번하게 일으켰다. 고품질의 식수가 없으면 러시아의 인구 통계 학적 상황, 건강 및 기대 수명에 대해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나라는 물 순도가 세계에서 7 번째로 많은데, 이는 거대한 총 매장량으로 인해 더 많은 가능성이있다. 더러운 지역은 우랄, 서부 시베리아, 아무르입니다. 러시아 30 12 월 2007의 안전 보장 이사회 회의에서 당시 국가 수반은 식수의 35에서 60 %까지의 일부 지역에서는 위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아무르 (Amur)와 일 티쉬 (Irtysh) 강 유역의 영토의 국경 오염은 실제로 중국을 직접 지적했다"고 지적했다. D. Medvedev는 연설에서 표면의 40 %와 그 나라의 음용수 지하수의 17 %가 위생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말했다. 회의는 상황을 개선하기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확인했습니다.
수자원 절약에 대한 중요한 결과가 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모스코바 사람의 평균 하루 소비량은 280 리터이며, 몇 년 전만해도 100 당 리터를 더 많이 소비했습니다. 지난 3 월 러시아의 천연 자원 및 환경부 장관 인 20이 지난 2009 년 동안 이스탄불의 5에서보고 한 바에 따르면 국내 총생산 (Gross Unit) 당 물 사용량을 거의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분명히 러시아의 포괄적이고 전체 론적이며 개념적으로 형성된 물 정책 (hydropolitics)에 대한 필요성이있다. 러시아는 내적 측면과 외적 측면을 연결한다. 그러한 정책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 이용 가능한 자원의 존중과 보호; 새로운 수자원 발견; 합리적인 물 사용; 수질 오염을 금한다. 앞으로 만나기 위해 현재의 물 수요를 충족시켜야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가용 자원을 관리하는 노력을 조정하기 위해 수력 자원이 풍부한 국가의 동맹을 창출 할 전망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있다.
또한 진실을 직면하고 수자원을 너무나 아낌없이 부여받는 러시아가 전개되는 투쟁의 한가운데있을 것임을 인정해야합니다. 수자원 투쟁에 필연적으로 참여해야한다는 필연적 인 의문의 여지가 거의 없으며, 그 질문은 단지 시기상의 문제 일뿐입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일관된 공식 입장이 요구되어 우리의 외국 파트너에게 명확한 신호를 보냅니다. 2020 이전의 러시아 연방 국가 안보 전략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XNUMX)에서, 희소 한 원자재, 에너지, 수자원 및 식량 자원을위한 투쟁에서의 치열한 경쟁은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의 가능한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명백하게, 물에 대한 투쟁의 힘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미리 고려해야 할 필요가있다. 이것은 최소한 군사력을 사용하겠다는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러시아의 수자원을 테러 공격과 다른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위한 일련의 조치를 구상 할 필요가있다. 국가의 수도 시스템은 중요한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잠재적 인 위협을 적시에 탐지 할 수있는 과학적 기반의 방법을 개발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물 정책의 대테러 분대는 모스크바의 예를 통해 설명 될 수있다. 도시는 그 지위와 상징적 가치 때문에 다른 요소가 이미 테러리스트에게 매력적인 표적입니다. 한편, 14 만 명이 물을 수도권 배관 공사에서 사용합니다. 즉, 국가 인구의 약 10 %. 동시에 대도시 자체와 그 주변 지역은 러시아 영토의 0,3 % 만 차지합니다. 인구가 집중되면서 모스크바의 수력 발전 시설에서의 테러리스트 활동의 가능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런데 게이츠 미국 국방 장관은 식수 중독의 위협을 자국 안보에 대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임을 올바르게 밝혀 냈습니다. 9 월 11 사건 이후 미국에서는 테러 공격으로부터 물줄기와 음용수 공급을 보호하기 위해 2002에서 만든 국토 안보부가 물 기반 시설의 안전에 책임을지고 특수 부서가 구성되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 500 백만 이상은 관련 필요에 즉시 할당되었고, 그 다음 해에는이 금액이 증가했습니다.
물은 특정의 그리고 계속 증가하는 비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력 자원의 처분 문제의 상업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담수는 러시아에 인접한 국가를 포함하여 여러 국가의 사회 경제적 발전을 제한하는 자원으로, 러시아를 상당히 인기있는 제품으로 만듭니다.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1 입방 미터의 물의 가격이 3 유로에 가깝습니다. 유엔 러시아 파키스탄의 장관 및 총재 회의에서 2008이 Gryzlov 씨가 물을 석유와 가스 다음으로 세 번째로 수익성이 높은 수출 품목으로 바꿀 것을 제안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물 판매를 위해 시베리아 강 흐름의 일부를 중앙 아시아로 이전한다는 생각을 주기적으로 재현 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수년 동안 Y. Luzhkov 모스크바 시장은 V.Putin 회장에게 2002로 돌아간 해당 분석 노트를 보내온이 아이디어를 일관되게지지했습니다. 자세한 배경과 논쟁은 그의 저서 「물과 평화」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2007 5 월 상트 페 테르 부르크에서 열린 CIS 정상 회담에서 한 번 거부 된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로 되돌아 가도록 요청했습니다. N. Nazarbayev와 그의 동료들이 국제 포럼에서 발표 한 내용은 상황의 심각성을 나타내며 수자원과 관련된 갈등이 한계를 넘어 설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는 다른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위 산업체는 고유 한 담수화 플랜트를 만드는 분야에서 유망한 관행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산업적으로 대량의 증류수를 얻을 수있게 해줍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오늘날 그러한 설치에 대한 전세계적인 요구는 연간 5-7 억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황의 긴박함에도 불구하고 가용 수자원 사용에 대한 균형 잡힌 합리적인 접근법을 통해 러시아는 자국의 이익을 방어하고 유형의 배당금을 추출 할 수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보성,화순,벌교지역 사람들의 전라선과 호남선열차를 환승하여 수도권으로 오갈수 있게 편리하게 만듬으로서 철도의 경제성을 나름대로 확보할수 있을뿐더러 지역대중교통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 지역철도환경을 더 좋게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광주-효천간 철도가 있었더라면 경전선 열차와 서울-광주간 열차간에 환승하여 이용하는 횟수가 발생하여 보성.화순.벌교권지역사람들이 편리한 열차이용을 할수 있을텐데 광주-효천선이 없어짐에 따라 경전선 열차운행환경이 너무 악화되어버린 원인이라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수 없는 까닭에 그로인한 대책을 세우지 않을수 없을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니까 2013년 4월 현황을 보면 보성에서 용산으로 오가는 열차를 이용하는데 있어 보성역에서 순천역까지 가서 전라선열차를 갈아타 용산행열차를 이용하는 횟수가 하루 왕복 1회, 보성역에서 광주송정역까지 가서 호남선열차를 갈아타 용산행열차를 이용하는 횟수가 하루 1회라서 정말이지 통틀어 환승을 통해 보성에서 용산으로 갈수있는 열차 운행횟수가 하루왕복 2회라서 보성,벌교사람들에게는 흡족할정도가 아니며
화순인 경우는 호남선으로만 하루왕복 1회밖에 없어 너무나 심각하다. 게다가 벌교인경우 송정역에서 용산행열차를 타려고 환승대기하는데 있어 40분넘게 걸리는 편수가 있어 그역시 심각한 상황이 아닐수 없는 만큼 더더욱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보성,화순,벌교지역권 사람들의 환승을 통한 열차이용을 많이 할수 있는 방법은 앞의 내용처럼 열차운행노선을 개편하지 않을수 없어 순천-포항, 순천-부전, 순천-진영으로 되어 있는 경전선열차를 광주임곡역내지 하남중 한곳으로까지 연장하여 운행하게 하고 용산-광주간 열차에서는 임곡역내지 하남역중 한곳에 정차하게 해서 보성,벌교,화순지역권 사람들의 열차이용을 하는데 불편을 없애도록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을 통해 보성,벌교,화순지역권 사람들이 환승을 통한 전라선,호남선열차를 이용하는 하루왕복횟수를 지금보다 2~3배정보 많아진다면 얼마나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함으로서 기차역과 주변을 조금이나마 북적이게 할수 있을뿐더러 향후 교통인프라 확충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질수 있어 경전선 무궁화호 열차를 임곡내지 하남중 한곳에 정차를 통한 열차운행노선을 합리화시키고 그에따라 용산-광주간 열차에서도 장성-광주역에서 중간정차역까지 신설하여 광주이남 사람들의 환승열차 이용을 더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야 할것임을 이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것이다.
또한 강진,영암,완도,장흥,보성,벌교,옥과권역의 시외버스를 광주역과 광주송정역에 또한 순천역과 가까운 장흥,보성,벌교,고흥지역인 경우는 순천역에 정차를 할수 있게 만들어 어디든지 열차를 편리하게 환승이용을 할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왜? 경전철도가 절름발이 복선전철화가 진행되는 이유라면 열차운행을 합리화시키지 못한 댓가를 치르고 있어서가 아닌지? 송정-순천구간이 아직도 복선전철화 계획도 없고 또한 목포-보성간 철도건설 중단도 예외는 아닐지도 모를것 같다. 지금이라도 지역정책입안자들과 지역주민들, 시민사회단체들, 지역정치권이 이에 힘을 합쳐 나름대로 편리하고 쉬운 열차 환승이용을 할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야 할것이다.
정말이지 보성,화순,벌교사람들이 각각 전라선.호남선을 환승이용하는데 하루 왕복 1~2회가 뭐냐고? 아무리 적어도 하루왕복 4~5회정도 되어야 하지 않겠는지? 그리고 또한 구)동순천에서 보성역으로 전라선열차가 직통할수 있게 만들어 익산-순천-보성-화순간 열차를 운행하게 만들어서 전라선 환승이용횟수를 더더욱 늘릴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것이며 용산-순천-보성간 직통열차도 운행할수 있는 시대를 조속히 만들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살아가면서 한번이상 이용하는 포장이사 서비스. 최근 이삿짐센터가 우후죽순처럼 생기면서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포장이사 전문업체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지원하면서 합리적인 곳을 찾을 수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했다.
얼마 전 포장이사를 진행했던 이씨(34세)는 최근에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다. 중요한 물품도 많다보니까 금액이 조금 높지만 지인이 추천한 포장이사를 선택하였다. 그런데 이사를 마치고 마무리하는 순간 할 말을 잃고 말았다. 분명히 중요한 물품이 있다고 했지만 이삿짐들은 하나같이 흠집은 기본이고 더군다나 잃어버린 물품도 발생이 되었다. 금액이 높은 만큼 포장이사를 진행하는데 그에 맞는 서비스 지원을 하지 않아 화가 너무 났다. 해당 이삿짐센터에다 항의를 했지만 돌아오는 말은 “나중에 다 변상 할 테니 기다리라” 는 말만 되풀이 되었다. 결국 분통한 김 씨는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 접수를 했다고 한다.
최근 불법무허가 포장이사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연 초라 이사를 진행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렴한 가격과 사다리차무료제공, 포장이사 잘하는곳, 국내 최고서비스 등”으로 과장된 광고를 올린 뒤 나중에 분실 및 파손과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사례가 많이 발생이 된다. 게다가 너무나 많은 포장이사 업체와 과열된 경쟁 비교 때문에 포장이사 서비스 품질만족에서도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포장이사 전문이사업체 박준규MTM24코리아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떻게 합리적인 이사전문업체를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우선 회사의 크기나 인지도, 서비스 등을 따지고 믿을 수 있는 정식 허가업체를 찾아야 한다.
정식 허가업체는 해당구청이나 관청들이나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사 계약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해도 된다. 그렇게 허가업체를 찾게 되면 포장이사 가격비교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이삿짐센터를 최소2~3개 이상을 선택해 견적을 비교하면 된다.


- 나에게 포장이사비용 지출을 위한 예산 상한선은 어디까지인가?
- 나는 포장이사 견적비교를 위해 몇 군데를 알아볼 것인가?
- 나는 포장이사가 아닌 보관이사/원룸이사/명품이사/사무실이사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정식 관인계약서를 작성한다.
정확한 계약서를 통해 웃돈이나 피해가 발생할 때 시비를 가리는 중요한 것이다. 최대한 작성을 잘하고 이사 옵션내용이나 보상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일중요하는 것은 포장이사 견적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다. 포장이사 견적은 이사 전에 정확한 짐량을 알고 차량투입 및 작업인력과 가격을 결정할 때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다. 그래서 이사 전에 견적을 받고 가격을 정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했어도 시비를 가릴 수 있다.
박준규MTM24코리아 관계자는 “이사를 진행하기 전 꼭 관인계약서를 쓰는 것이 포장이사 업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투명한 계약조건을 갖고 이사 진행 전 방문견적을 진행하여 포장이사 가격을 정한 뒤 추후에 포장이사 가격시비를 원천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 초다 보니 이사가 증가하였지만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확하고 빠른 이사진행과 고품질 서비스(피톤치드, 해충방지 등)를 통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포장이사 업체가 되겠다.”고 밝혔다.
박준규MTM24코리아에서는 가정이사에서부터 원룸이사, 해외이사, 보관이사, 안심이사, 기업이전, 사무실이사 등의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이사를 제공한다. 그리고 서울 전 지역(강남구, 서초구, 강동구, 송파구, 양천구 등)과 전국(경기 ,인천, 수원, 경남, 울산, 경북, 대구, 충남, 대전, 충북 등) 어디에서도 지점을 확보하여 고품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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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1위 자리를 두고 경쟁해온 유니콘과 바로. 그 선봉에 섰던 배타미(임수정 분)와 차현(이다희 분), 송가경(전혜진 분)이 지난주 방송에서 처음으로 한마음이 됐다. 정부와 KU그룹이 결탁해 실시간 검색어를 입맛대로 조작하려는 움직임을 막기 위해서였다. 이후 가경은 유니콘의 새로운 대표이사가 됐고, 브라이언(권해효 분)의 바로 복귀가 타미와 차현의 행보에 힘을 실어줄 것이 기대되면서 3인방이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앞서 공개된 15회 예고 영상에서 타미는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멋대로 들여다보시겠다는 겁니까?”라고 해 아직 끝나지 않은 위기를 암시했다. 정부의 은밀한 움직임으로부터 포털을 사수하기 위해 타미와 차현, 가경은 어떤 걸크러시를 터뜨릴지 주목된다.


‘검블유’ 세 커플의 로맨스가 해피엔딩으로 끝나길 바라는 목소리도 크다. 강렬했던 첫 만남 이후 일상을 공유하는 연인으로 발전했지만, 결국 이별하고만 타미와 모건(장기용 분).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기에 이별을 선택한 14회 엔딩은 시청자들의 안타까움을 터뜨렸다. 팬과 배우가 아니라 여자와 남자로 이제 막 알콩달콩한 연애를 시작한 차현과 지환(이재욱 분)은 한 달 후 긴 이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지환에게 입대 영장이 날아왔기 때문이다. 또한 세 커플 중 유일한 부부였던 가경과 진우(지승현 분)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KU 그룹으로부터 가경의 온전한 독립을 위한 선택이었지만, 아직 닿지 못한 두 사람의 감정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저릿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제각각의 로맨스를 펼쳐왔던 커플들의 로맨스가 시청자들의 바람처럼 꽉 닫힌 해피엔딩을 맞을지 기대감이 높아진다.


그러면서 “그리고 좌고우면(左顧右眄) 없이 뼛속까지 물든 주체사상을 따라, 이 나라 대한민국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낮은 연방제 통일을 위하여 올인해 왔다”며 “저들은 ‘한반도 비핵화와 전쟁 없는 평화통일’이란 위장 슬로건으로 5천만 국민들을 속여왔다. 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국민들의 판단력을 혼미하게 만드는데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그리고 가려진 무대 뒤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궁극적 북남 통일을 위해 공공연한 비밀로 끊임없이 내통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저들은 북한과의 평준화를 위해 자유 대한민국을 총체적으로 파괴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이 모든 과업은 문재인 남쪽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걸쳐 초헌법적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휘두르며 가열차게 수행하여 왔다”며 “그리하여 지금 우리 국민들은 영문도 모르는 채 북한식 변종 공산주의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일갈했다.


이후 이들은 “저희 부울경을 비롯한 전국 9개 시도 3천여 애국 기독교 지도자들은, 나라가 잘못된 길로 치닫고 있는 것은 정권의 실정이 아니라 다분히 의도된 통치임을 간파하고, 작년 7월 25일부터 3번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며 “저희들은 그 선언문들을 통해 일관되게 요구했다.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할 것, 남북 통일관과 통치이념을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힐 것, 북한 체제와의 통일 시도 자체를 단호히 거부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정권은 귀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도자들은 국민들에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북한식 왕조 전체주의의 생지옥 같은 나라로의 체제 전환에 동의하는가? 정녕 자유가 싫은가? 민주주의가 싫은가? 신앙의 자유가 싫은가? 언론과 양심과 행동의 자유가 싫은가? 개인의 인권 보장과 사유재산 시장경제 그리고 이주(移住)와 여행의 자유가 싫은가”라며 “북한에는 이와 같은 자유가 없다. 그런데 이 정권은 우리나라를 그러한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 갖다 붙이려 하고, 이는 그들의 일관된 통치 신념이다. 그 전 단계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주장해 왔고, 집권 초기 헌법 개정을 위하여 내놓은 개정안에서, 추미애 법무 장관과 조국, 그리고 지난 4일 집권 여당 원내대표의 인터뷰에서 더 확실하고 명확하게 밝힌 것”이라며 “나아가 그는 총선 후 보수 메이저 신문들과 기독교를 특별히 손보겠다고 공언했다. 결코 장난이 아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한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의 사회주의·공산주의로의 체제 전환은 결단코 목숨 바쳐 거부하고 막아야 한다”며 “특히 기독교인들은 일사각오의 순교정신으로 이 악한 음모(陰謀)를 저지해야 한다”며 “이에 간곡히 요청한다. 대형교회와 기독교 언론들은 이 대열에 적극 동참 해 주시기를 바란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다.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양각 나팔을 불어 달라. 만일 지금의 현실에서 이 정권이 야당이었다면 어떻게 하고 있을까? 촛불 혁명은 열 번도 더 일어났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는 코로나19, 우한 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창궐에 대해 언급했다. 이들은 “오늘의 이 비극적 현상은 이 정권의 반미친중(反美親中) 정책의 필연적 결과”라며 “당장 4.15 총선을 앞두고 중국 시진핑을 방한케 해 가짜 평화 빅쇼를 펼쳐 6.13 지자체 선거처럼 또 한 번 여당의 압승을 도모하기 위한 과정에서 생긴 비극”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번 우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국내 확산 방지를 위해 전방위 조치로 중국인들의 출입국을 신속히 차단해야 했음에도, 시진핑 방한이 무산될까 비위를 맞추기 위해 오히려 ‘공동 운명체’ 운운하며 두 손 들고 중국인 관광객이든 유학생이든 출입국을 환영하고 현금 오백만 달러와 물품까지 신속히 제공하는 등의 추파를 던지면서, 심각 단계로까지 격상된 지금까지 오직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매달리며 중국인 출입국을 금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그 사이 우한 폐렴은 전국에 급속히 퍼졌고,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즉 문재인은 선거 승리를 위해 국민을 죽이고 있는 것”이라며 “게다가 사태가 심각해지자 신천지 집단에 책임을 전가하는 비열함을 나타내고 있다. 신천지 집단은 기독교 입장에서는 소멸돼야 할 사이비 집단이나, 인간적으로는 그들도 우리 국민이며 분명한 피해자다. 분명한 것은 이번 사태의 가해자는 문재인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도자들은 “그러므로 우리들은 헌법을 어긴 죄와, 정당한 절차에 의한 국민 합의도 없이 자유 민주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공산주의로의 체제 전환 계획을 주도해온 여적죄(如敵罪)와, 두 눈 뻔히 뜨고 괴질 전염병으로 다수의 국민을 죽음과 고통에 몰아넣는 문재인이 대통령직에서 속히 하야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명령한다”고 밝혔다.


가장 우리에게 친숙한 인터넷 싸이트를 떠올려 보라고하면, 아마 Yahoo!가 생각날 것이다. 처음의 접근은 Yahoo!라는 기업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공 가도를 밝아왔느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그러나 우린 이것에만 관심을 그칠 것이..	[컴퓨터] ◎ 검색 엔진의 특징들에 관하여 ◎
①특징국내 최초의 웹 검색엔진으로 한글은 물론 영문으로도 서비스하고 있다. 충남대학교에서 개발한 것으로 분류 검색과 주제어 검색을 모두 지원한다. 현재는 웹 코리아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는데, 더욱 발전하기 위해 후원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 여론광장을 통해 이용자들의 사..	인터넷 비즈니스 유료화 추세에 따른 수익구조 변화
I 서 론 1.연구배경의 의의자본주의 사회는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으로 인한 시장의 형성으로 생산활동의 주체인 기업은 이익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고 소비활동의주체인 소비자는 최대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상품시장이나 서비스시장에서 소비활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경제의 기본원리..	[국제 경영학] 야후의 기업 사례
Yahoo!의 역사. 컴퓨터 시대의 다른 많은 형태가 그러하듯, 야후!도 구상에서 시작하여 취미로 성장하고 최근에 전격적인 열정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야후!의 두 개발자, 데이빗 파일로와 제리 양은 스탠포드대학의 전기공학 박사과정에 있었으며 인터넷에 관한 개인적인 관심..	[경영] 인터넷비즈니스모델


Ⅰ. 서론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시장 규모는 실물시장의 규모와 비교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향후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장 확실한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사용자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	[경영학] yahoo (야후!) 기업조사
1. 연구 목적 가장 우리에게 친숙한 인터넷 싸이트를 떠올려 보라고하면, 아마 이 싸이트가 생각날 것이다. YAHOO.CO.KR 처음의 접근은 야후라는 기업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공 가도를 밝아왔느냐에 관심이 많았었다. 그러나 우린 이것에만..	더보기


강연에 나선 김덕룡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인종적 유사성을 가진 몽골에 오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몽골 방문이 역대 세 번째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는, 남북 당국 간의 대화로서만 풀 수 없는, 지구촌의 관심사가 되었다"고 전제하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은 동북아의 번영을 가져 오게 되므로, 같은 동북아 지역에 위치한 몽골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향후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에 몽골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덕룡 수석부의장 초청 민주평통 몽골지회 통일 강연회 현장. 행사 진행 총괄을 맡은 김도한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사건사고 담당 영사(오른쪽)와 고영훈 민주평통 해외지역과장이 자리를 같이 했다. ⓒ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김덕룡 수석부의장 초청 민주평통 몽골지회 통일 강연회 현장. 취재에 나선 강외산 몽골인문대학교 교수(KBS 몽골 주재 해외 통신원 겸 본지 몽골 특파원)가 현장에 굳건히 섰다. ⓒ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한편, 본 몽골 방문에 앞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 아시아 순방에 나섰던 김덕룡 민주평통(의장 문재인 대통령) 수석부의장은, 본 민주평통 몽골지회 통일 강연회를 마치고, 몽골지회 회원들과의 간담회를 한 차례 더 가진 뒤, 고국으로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원래 해줌은 회사 홍보 영상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다만, 회사가 성장해감에 따라 사업 방향도 바뀌게 되고 서비스에 변화도 생겼기 때문에 리뉴얼을 했어야 했습니다. 전 회사 홍보 영상에 경우 서비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해줌’이 가진 이미지, 그리고 추구해나가는 방향에 더 초점을 맞춰서 기획했습니다. 조금은 감성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해줌 회사 홍보 영상은 기획과 피드백 과정을 거의 3달 이상 거쳐서 만들게 되었는데요. 기획과 제작은 영상 전문 업체 CONEW와 함께 했습니다. CONEW는 2015년도 해줌 회사 홍보 영상에서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그때도 만족스러웠지만, 이번에도 정말 만족스러운 영상이 나오게 되었답니다.


우선, 회사 내부 촬영 장면을 함께 보실까요? 배우 한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줌피플들이 나왔기에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문정 오피스가 깔끔하고 넓어서 회사 홍보 영상을 촬영하기에는 안성맞춤이였답니다. 인테리어도 센스있어서,,,(코쓱) 그리고 모두 얼마나 열심히 임해주시던지. 게다가 결과물도 좋아서 완성본보는 내내 행복했던 해줌쪼렙이였습니다.
태양광사업실 분들과 CRM실 분들이 앉아서 도란도란 해외워크샵이야기를 하는 장면인데, 회사 홍보 영상에서는 생산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나오더라구요. 역시, 프로의 촬영은 달랐습니다. 저희의 손짓이 조금 어색하더라도 편집을 통해 그나마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시더라구요. 그리고 이 장면은 해줌쪼렙도 찍은 장면인데 영상에서는 한 3초 정도나오지만 실제로는 거의 40분 찍었다는 거! 그만큼 공을 들여 촬영을 했습니다.
화면에 정말 해줌 본사가 예쁘게 잡혔는데요. 아무래도 이번에 문정으로 이사오면서 회사가 많이 넓어지고, 예뻐지면서 화면에 더 깔끔하게 잡히더라구요. 결과물에서도 어찌나 예쁘게 나오던지 (콩깍지!) 찍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곳들도 많아서 감개무량했답니다. 예전 오피스에서 촬영할때는 눈물이 앞을 가리는 날이 많았는데.. 이 자리를 빌어 회사 인테리어에 큰 도움을 주신 우리 경영기획실분들, HR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마케팅팀도 촬영때마다 신나네요!
다음으로는 외부 촬영입니다. 모든 외부촬영에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아파트 태양광 설비 설치 현장에서 하는 촬영에 동행했는데요. 이 날 원래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는데, 낮이 되니 활짝 개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계속 운이 뒤따랐던 해줌 회사 홍보 영상 촬영이였어요. 덕분에 영상도 너무 예쁘게 나왔다는 것♥ 게다가 이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 패널이 깔끔하고 예쁘게 깔려서 잘나왔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예쁘다니, 해줌쪼렙도 태양광회사 사람 다 됐네요.
이 날, 배우분 뿐만아니라 실제 시공을 도와주시던 해줌 시공 협력사 분들께서도 촬영을 함께 해주셨는데요. 정말, 전문 배우같았어요! 실제 시공 현장이였기 때문에 많이 바쁘셨을텐데도 불구하고 해줌 회사 홍보 영상을 위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 다시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의 노고가 담겨져 있는 헤줌 회사 홍보 영상, 함께 보실까요?
정말 예쁘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 홍보 영상의 경우 영문 버전도 만들었는데요. 해줌이 유럽 법인을 시작으로 K-Global 300선정, UN 도시혁신챌린지 우수상 등의 해외 시장 진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영문 버전은, 다음에 공개할께요..★


올해 38주년 광주민주화운동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토록 애태웠던 진상규명에 대한 정부 약속, 2년전까지만해도 공식적으로 부르지 못했던 ‘임을 위한 행진곡’도 함께 불렀다. 17일 전야제로 금남로에 모인 3만여명은 진혼곡을 불렀다.
그러나 아쉬운 대목이 많다. 금남로 전야제를 지켜본 필자는 끔찍한 역사현장 옛도청에 세워진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을 바라보며 씁쓸했다. 피비릿내 난 옛도청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에 전야제 무대가 세워졌지만, 새 건물 전당은 5·18과 융합하지 못했다. 1980년 시민군본부였던 이곳을 향해 계엄군은 집중 사격, 백색 콘크리트 안의 시민군을 마구 죽였다. 전당은 민주화의 큰 분수령이 된 역사 사료 현장에 세워졌고, 그 정신을 이어가야만 하는 사명이 부여돼있다.
혹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다 되도록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은 여전히 공석이고, 시효를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도 발목 잡혀 있다. 지난 정권에서 인력이 대폭 축소됐고, 예산 낭비 사례로 지목되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크게 위축돼 있다. 그래서 지역내에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시대를 선언하며 지난 정권에서 축소된 사업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문화전당 예산 552억원이 반영되는 등 국비 지원이 확대됐고 CT연구소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도 구성됐다. 하지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시효 연장과 조성사업 기간 연장은 여·야 정쟁에 발목이 잡혀 있다.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정부 지원은 오는 2023년 종료된다. 여전히 문화전당장이 공석상태가 되면서 현안사업의 차질은 물론 발전 방안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5차 공모까지 진행했지만 번번이 무산되면서 위상과 역할이 흔들린다.
왜 이렇게 되었나. 컨트롤 타워가 없고, 향후 어떻게 끌고갈 것인가, 정부나 광주시 차원의 진지한, 책임 있는 고민이 부족한 탓이다. 문화산업의 산실이자 미래광주 먹거리산업이라더니 미래 먹거리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


시민연대는 “조성사업의 중요한 고비마다 시민사회의 이해요구가 달라서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성찰하고, 시민이 주체가 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연대 기구를 구성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조성사업 정상화의 첫 단추로 여겼던 전당장·문화원장의 공모와 선임, 7기 조성위원회 위촉 과정에서 보여준 문재인 정부의 태도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나 전당이 이 중요한 사명을 져버린다면, 시민이라도 나서야 한다. 6·13지방선거에 나온 광주시장 후보들에게 공약이나 대안을 촉구해야 하고 각 정당에도 관심을 촉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 광주공약으로 ‘광주정신 계승사업 지속’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정상화’를 내걸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플랜도 요구해야 한다.
특히, 광주시는 그동안 실시한 모든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평가와 효과측정, 시민관심도를 재점검해봐야 한다. 어찌됐든 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며 별의별 시도를 다 했지만, 광주시민들은 문화도시라는 말에 고개를 갸우뚱거리니까. 과연 그동안 투입된 그 많은 문화예술 예산이 시스템적으로 전문성, 창의성, 지속성, 독립성, 시민참여를 담보했다면 결과가 이렇게 참담할 순 없다. 광주시, 예술가, 기획자, 시의회, 행정, 문화단체가 수평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문화도시 비전과 로드맵을 공유하고 깊게 통섭하며 정책을 추진했다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그래, 광주는 문화도시야’라는 평가를 이미 내렸을 것이다.
필자는 고 노무현대통령이 ‘광주는 문화수도다’라고 연설했을 때의 설렘을 잊지 못한다. 이후 1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냈을까. 노무현 당선인의 지역발전 공약 ‘문화수도 광주’를 기억하는 사람조차 없다. 2003년 당시 2023년까지 국비 1조원과 시비 5천억원, 민자 5천억원 등 총사업비 2조원 규모의 초대형 국가사업계획이 만들어졌다. 2004년 초 대통령 직속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가 총리급 위원장을 임명하며 출범했고 동시에 ‘추진기획단’, ‘추진지원단’도 구성했다. 그러나 정권이 세 번 바뀌는 사이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까지 단군 이래 최대 문화사업이라던 문화수도사업의 최근 위치는 너무 초라하다.
필자는 정부 사업이긴 하나 광주광역시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광주시장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을 시정의 가장 중심에 놓느냐 방치하느냐에 따라 정부 의지도 달라진다. 문화전당 정상화 방안제시, 7대 문화권 조성사업 구체화 등 ‘문화로 밥 먹고 사는 광주’ 큰 그림을 그리고 광주시장이 구체적인 실천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옛전남도청은 정부의 도청, 광주의 도청이 아닌, 한국민주주의의 메카, 그 도청이다. 그 피를 딛고 세운 전당도 마찬가지다. 문체부의 전당, 정부의 전당이 아니라, 한국민주주의의 전당이다. 그 높은 가치에 합당한 품격, 사명감·책임감 가져야 한다.


안정적인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출노하우 축적과 기술혁신, R&D 투자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기업들이 농식품 수출을 선도하고, 지속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춰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창길)은 ‘농식품 기업의 수출 결정 요인 및 전략 분석’ 연구를 통해 안정적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수출국가를 확대하는 수출다변화 전략과 더불어 품목의 종류를 확대하는 수출다양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FAO 기준 2008년~2016년 전 세계 농식품 분야 수출액 성장률은 2.1%였다. 반면 한국은 8.7%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수출 중 농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2%로 전 세계 평균인 7.7%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농식품 수출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신선농산물이나 단순가공식품에 초점을 맞춰 추진돼 왔다.


신선 농축산물 관련 주요 수출 품목은 일본의 경우 지속적으로 파프리카, 김치, 백합 등이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홍삼에서 유자차, 기타낙농품 등으로 변화했다. 대만으로는 홍삼, 배 등이, 미국으로는 배, 팽이버섯 등이, 베트남으로 냉동닭, 조제분유 등, 홍콩으로 딸기, 홍삼, 유자차 등이 주로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수출품목은 수출상대국에 따라 서로 다르지만 국가별 수출비중이 높은 품목은 크게 변화하지 않은 점을 언급했다. 특정 품목에 집중하는 전략은 수출 역량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국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출품목의 다양화를 통한 리스크 분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연구진이 2005~2017년까지 농식품 수출지속성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신규 농식품 수출선 중 25%는 지속기간이 1년 미만이며, 50%는 5년차 이내에 중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출선을 지속하는 기업들이 농식품 수출을 안정적으로 견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선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시장다변화를 추진하면 수출선 지속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일 수출선의 존재는 집적효과로 작용해 수출지속 확률이 증가하고, 상대수출가격과 수출보조율이 높을수록 수출선 중단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안보 유지와 경제 발전이라는 핵심목표가 상당한 수준으로 달성되면 국가이익을 구성하는 셋째 요소, 즉 국격과 자존이라는 명제가 전면에 등장하게 된다. 그러나 한 국가가 국격의 제고라는 비전을 추구하는 순간 앞서 논의했던 두 가지 국가이익-특히 동맹의 유지 및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수단에 주어지는 중요성은 변할 수밖에 없게 된다. 환언하자면 국격과 자존의 추구가 최우선 순위를 차지하게 될 때, 합리적 국가는 대체로 주권의 수호와 독립성의 제고에 보다 높은 가치를 두게 되며 그 결과로 안보 및 경제적 측면에서의 타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을 경주하게 된다. 이는 곧 기존의 대외관계에 큰 변화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우선순위의 변화를 가져오는 변수들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한 국가의 전략적 사고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키는 자극과 충격은 대개 두 가지 요인들로부터 온다. 하나는 외부적 요인들로, 냉전의 종식이나 중국의 ‘부상(浮上)’ 같은 전 지구적 전략 환경의 변화와 일본의 ‘우경화’ 같은 지역적 요인을 모두 포함한다. 다른 하나는 내부적 요인으로, 예컨대 한 국가의 민주체제로의 전이, 정치구도의 변환 및 여론의 획기적 변화와 같은 내적인 변수를 지칭한다.
이상에서 논한 틀을 중심으로 박정희 시기부터 노무현 정부까지의 대(對)중국 전략을 긴 호흡으로 되돌아보자.


이승만 대통령의 통치하에 있던 1950년대 내내 미중관계, 한중관계, 남북한 사이의 관계는 매우 적대적이었고, 이 때문에 공산치하의 ‘대륙 중국(mainland China)’에 대해 한국이 독자적으로 전략적 사고를 개발할 여지는 사실상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남침(南侵)이라는 실재하는 위협에 대한 인식과 전세계를 장악한 냉전체제하에서의 첨예한 이념대립은 한국으로 하여금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여지 자체를 원천봉쇄했던 것이다. 따라서 안보유지와 경제발전이라는 국가이익을 위해 미국에 대한 의존이라는 대가가 당연하게 여겨졌다.
4·19 이후 박정희 정부가 집권한 1960년대에도 한국과 공산 중국 사이에는 내내 적대적인 관계가 지속됐다. 간혹 판문점에서 열린 정전위원회를 통해 한중 간의 대면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1961년 9월, 두 명의 중국 공군조종사가 AN-2 정찰기를 몰고 한국으로 망명해 왔을 때에도 한국 정부는 대륙 정부와 일절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다. 대신 당시 한국이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했던 대만에 조종사뿐 아니라 항공기까지 넘겨주었다.
반면에 중국 또한 자국의 영해(領海)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종종 한국 어선과 어부들을 최장 12년까지 억류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한국 정부는 이들의 송환을 위해 중국과 협상할 수 있는 어떠한 외교적 경로나 수단을 갖고 있지 못했다. 따라서 간혹 중국과 수교하고 있던 유럽 국가들의 도움을 모색하는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1970년대 초에 들어 국제전략적 환경에 획기적인 변화가 발생하는데, 이는 중국의 유엔 가입과 대미, 대일관계 정상화에서 잘 드러난다. 동아시아에서 점증해가는 중국의 잠재적 영향력을 인식한 박정희 정부는 공산 중국과의 관계개선이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와 안정의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즉 한국의 전략적 사고에서 처음으로 중국이 직접적인 변수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 비슷한 시기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미 7사단을 한국에서 철수함에 따라 주한미군 전력의 상당한 감축이 이루어졌던 것도 박정희로 하여금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대해 유연한 사고를 갖도록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공개된 ‘대한민국외교문서’에 따르면 1972년 당시 한국 정부의 내부적 원칙은 중국이 먼저 적대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 한 한국 또한 중국에 대하여 적의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 시기 중국은 한국이 가장 중시하던 경제 발전이라는 지상목표에도 큰 도전을 던지고 있었다. 즉 당시 한국 및 대만과 긴밀한 통상관계를 맺고 있던 일본과 미국 기업에 대해 중국 정부가 차별정책을 취했고, 이러한 추세가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끼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던 것이다. 그러나 박정희는 이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1972년 한국이 대외통상법 제2조를 수정해 북한과 쿠바를 제외한 모든 공산국가와의 교역을 과감히 허용한 것이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주위의 삶이 변화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변화란 기존에 주어진 내지는 있었던 것과 다르게 보이는 모습이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를 그 동안에 겪었던 변화들 위에 추가하면서 함께 엮어내는 과정이 경험이 될 것이다. 이 때 비교적 그 동안에 겪었던 변화들이 없었으면서 이에 추가되는 변화는 그 쓴맛 단맛을 잘 모르면서 말 그대로 새로운 변화일 수 있으나, 그 반대로 지금과 견주어 볼 그 동안에 겪었던 변화들이 많은 경우에는 그 변화가 생소하거나 어쩌면 어색하게 보일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젊은 사람들에게 변화는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으나, 나이 많은 사람에게는 생소한 경험이 되기 쉬우며, 흔히 이러한 점에서 진보와 보수를 가르기도 한다. 그러나 변화로 비롯되어 일어나는 결과로서의 감정에 지나지 않는 새로움과 생소함이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진정한 기준이 될 수는 없다.
한편으로 사회에서 진보와 보수를 구분하는 또 다른 시각의 하나는 사회정치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전체 사회를 바라보며 집단적 개입을 우선하느냐 아니면 개인 하나 하나를 인정하며 시장에서의 선택을 존중하느냐라는 판단에 근거하기도 한다. 이러한 구분에서는 현재 발견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개인적 책임에 있어 그 경중과 우선순위에 따라 사회적, 조직적, 구조적 원인들을 우선적으로 규명하고 이에 개입하려는 진보적 시각과 이와 반대로 개인적, 행동적, 기술적 원인들을 먼저 바라보고 이에 책임을 돌리려는 보수적 시각으로 나뉘기도 한다. 그러나 변화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나 그 방법상의 우선순위에 따라 진보와 보수가 나뉘어 진다면 문제의 원인이나 배경에 대한 이해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단지 풀어나가는 방법만이 그 잣대가 되는 경직된 구분이 초래될 것이다.
앞서와 같이 결과에 따라 내지는 과정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아닌 다른 좀 더 근본적인 시각에서 진보와 보수를 구분할 수는 없을까? 결과나 과정이 아닌 그 이전에 원인 자체를 이해하는 폭과 그 내용이 좀 더 중요한 것은 아닐까? 좀 더 우리 마음에 와 닿는 것은 상대방의 겉모습이나 해 왔던 행적이 아니라 그 출발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변화 즉 이전과 내지는 서로 간에 다름을 바라보는데 있어 자신의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열러짐이 있는지 아니면 단지 기존의 내지는 자신만의 위치에서 바라보는 닫혀짐을 고수하는지에 따라 상대방의 입장에 서볼 수 있는 열려짐과 자신의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닫혀짐으로 진보와 보수를 구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노건연, 노동건강연대가 이전과 달라진 모습, 방식, 내용으로 자신을 내보이는 장을 갖고자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달라짐이 새롭거나 내지는 생소하기도 할 것이다. 또 한편으로 이야기되는 것들의 강조점에 대한 논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정 바라는 것은 나, 우리만이 아닌 너희와 그들에 대한 열려짐이 있는 노건연으로 우리와 너희에게 비추어졌으면 한다.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뀌었다고 세상이 한꺼번에 변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다가 지금 “노무현 대통령과 현 정부에 실망했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뒤 우리 사회에 한꺼번에 달라진 것이 있다. 바로 노동조합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기가 요즘처럼 힘 든 시대가 없었다. 노동조합 활동을 하거나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이 아닌 평범한 시민들 - 학교 동창생들이나 일가친척, 교회의 교인들 앞에서 파업하는 노동자들을 조금이라도 옹호하는 말을 했다가는 거의 매국노 취급을 받는다.
노동운동과 관련된 일에 직․간접으로 몸 담아온 지 20년 넘는 세월 동안 여러 대통령 정부를 겪었지만 요즘처럼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서 말하기 어려운 시기가 없었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로부터 '기업이 있어야 근로자도 있다'는 말은 그동안 자주 들었다. 그렇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나라가 있어야 노동조합도 있다"거나 "일부 노동운동은 도덕성과 책임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세련된 말씨로 하루가 멀다고 노동조합을 비난한 적은 없다. 온 국민들이 지켜보는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 “대기업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가 양심에 손을 얹고 고민해 보라"고 엄숙하게 충고하는 대통령의 말을 듣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직 전교조 위원장이 처음 구속된 것도 '감히 교사들이 국가정책을 좌지우지하려고 한다'고 눈을 치뜨며 꾸짖는 대통령이 이끄는 참여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다.
'정부를 길들이려고 하는 노동자의 요구에는 굴복할 수 없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사연하는 말은 그 표현만으로는 한 치의 오점도 없는 것처럼 들리지만 국민 대부분이 노동자이거나 그 가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라에서 그 말은 결국 “국민들에 의해 길들여지기를 원치 않는 정부”라는 뜻이니 가히 공포스럽기까지 하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대규모 불법파업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나서서 "파업으로 인한 영업손실분에 대한 민사상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당당하게 밝히고 실제로 정부가 파업한 노동자들에게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구속, 수배, 경찰병력 투입, 강제 해산, 해고, 손해배상 청구 등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노동조합을 탄압하면서 사용했던 모든 수단들이 한꺼번에 동원되는 상황을 보면서 노동조합이 과연 이러한 대접을 받아야 할만큼 예년보다 특별히 많이 법을 어겼는지, 특별히 과격하게 투쟁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들의 파업 양상이 과거보다 더욱 과격하거나 빈발해진 것은 아니다. 노동쟁의 건수나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수는 예년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이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노동자들이 예년보다 훨씬 더 빈번하게 무분별한 파업을 벌였다"고 느끼고 있다.
언론이 "현대자동차 파업이 한 달을 넘겼다"고 한결같이 보도하면 사람들은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한 달 동안 손을 놓고 일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올해 현대자동차의 파업은 예년과 달리 부분파업과 순환파업을 되풀이하는 양상으로 진행됐다. 현장 조합원들의 분위기와 국민정서를 고려한 노동조합의 고육지책(苦肉之策)이었을 것이다. 잔업을 거부하는 소극적인 파업 방식을 놓고 "이게 파업이냐?"고 불만을 토로하는 노동자들도 있었다.


노동자들이 예전보다 부자가 된 것도 아니다.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노동자들이라 할지라도 한국 사회 전체 소득분포에서 그들의 경제적 지위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노동자 소득이 늘어나는 것보다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이다. 정부 수립이래 지금까지 어느 정권 아래에서도 불평등구조가 완화되는 쪽으로 그래프 방향이 바뀐 적이 없었다. 아무리 임금이 인상돼도 노동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가난해지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 삶의 질은 결코 나아지지 않았다. 각종 지표가 그것을 증명한다. 반면, 소수 재벌에게 자본이 집중되는 현상은 더욱 심해졌다.
사회 불평등구조의 심화는 기적적인 경제성장의 성과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우리 사회에 해롭다. 놀라운 경제성장률을 달성했으면서도 IMF로부터 구제금융이라는 긴급수혈을 받고서야 겨우 살아날 수밖에 없었던 치욕적인 사태가 그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국민 대부분이 노동자이거나 그 가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건전한 내수를 창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수 부자들의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창출되는 내수는 그 나라 경제체제의 지속적 안정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토론의 달인'이라는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세련된 표현으로 대기업 노동조합과 민주노총을 비난하고, 정부는 노동자의 파업에 대해 국가변란에 준한 사태에서나 사용되는 '긴급조정'을 검토하고, 노동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더욱 보수화되어 예전의 판례를 뒤집는 판결을 거듭하고, 야당은 주5일노동제 도입을 빌미로 "노동현장의 파업을 중지하거나 자제토록 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겠다"는, 그야말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말을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이 하더니 급기야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더 나아가 정부는, 기업이 근로자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없애고, 정리해고 사전예고기간을 단축하고, 정리해고 요건을 현재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아니라 '경영상의 필요성'으로 완화하겠다는, 시대에 역행하는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들은 과거 군사독재라고 불리던 시대에도 없었던 현상들이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사실만으로 우리 사회의 개혁이 지나치게 앞서나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후보를 개혁 지향 소수파의 상징으로 여겼던 많은 사람들은 노무현 대통령 정부의 출범만으로 우리 사회 민주화는 이미 완성됐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개혁 대통령이 당선되는 바람에 보수세력이 잠시 움츠러들어 있는 동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우리 사회에서 지나치게 커졌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기업 경영자들과 정부의 관료들은 물론 언론 종사자와 국민들까지 모두 그런 착시현상에 빠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직도 노동조합을 공연히 불온시하고, 자신의 불편을 참으면서 노동자의 파업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시민의식 수준은 흔히 말하듯 '글로벌 스탠다드'에 도달하려면 아직 멀었다. 국민 대부분이 노동자이거나 그 가족으로 구성돼있는 사회에서 노동문제를 아직도 소수의 문제처럼 생각하는 기현상이 우리 사회 노동자 권리에 대한 인식의 천박한 수준을 말해준다. 국민들이 노동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기 전까지는, 우리 사회 노동자 권리에 대한 이해는 평균적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의 권리는 우리 사회에서 한번도 정상화되지 못한 채 다시 중대한 시련을 맞고 있다. 옷깃을 여미고 신발끈을 고쳐 매야 할 때이다.


8월 18일 여수산단 남해화학 공장에서 하청업체의 비정규 건설노동자가 분진제거용 집진기 내부를 청소하다가 미끄러져 집진기에 빨려들어가 죽었다. 올해 스무살이었던 노동자는 올해 들어 여수산단에서 사망한 7번째 비정규직 노동자가 됐다.
사고 당일에는 큰비가 오고 있었는데도 안전 담당자가 현장에 없었다. 발주처인 남해화학에서는 하청업체와 1년간 도급계약을 했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책임이 없다고 한다.
여수지역건설노조의 조합원은 "집진기 전원을 완전히 차단시킨 후에 작업자를 투입해야 하는데, 기계가 작동 중인 상태에서 작업자를 투입했다, 고의적인 살인행위"라고 격분했다.
이글을 마무리하는 지금, 여수 산단에서 또 한명의 건설노동자가 금강KCC 에서 지상 6미터 높이의 P.T아시바 상부에서 작업하다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는 소식이 여수지역건설노동조합으로부터 날아들었다.


사망사고가 왜 계속 일어나는가. 왜 같은 업종에서 계속해서 죽어나가는가. 구조적 요인이 있다. 구조적 요인을 제거해야만 노동자의 사망행렬을 막을 수 있다. 우리는 노동자의 산재사망이 왜 구조적 요인에 의한 살인인지 밝히려 한다. 우리는 예고된 위험을 방치하는 기업의 행위가 범죄행위 임을 입증하고자 하며, 그에 마땅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 편집자 -
산업안전보건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 및 호주 ‘기업살인법’의 도입 가능성 모색
1. 현재 산업안전보건범죄자에 대한 처벌 실태 및 처벌 강화의 필요성
사용자가 사업장 내에서의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되어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테면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않거나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산안법 제13조, 제70조, 제43조, 제68조). 그런데 위 산안법은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목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보다는 어떤 사고가 발생한 후에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적용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업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용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는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형법 제266조～268조). 그런데 사업장 내에서의 사고가 사망 사고가 아닌 한 사용자가 구속이 되는 경우는 드물고 사망 사고가 발생하여 구속된 경우에도 재판 과정에서 보석 등으로 석방된 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도 그런 처벌을 받는 자는 대부분 사업장의 현장 감독관 등 중간간부들이고 실질적인 최고 책임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현행법상으로도 산업안전보건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 규정들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운용실태가 위와 같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위 법률들이 제정 취지만큼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범죄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한 순간에 파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전에 관심을 기울이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 중하게 처벌하여야만 한다. 그래야만 사용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산업안전보건범죄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노동부 및 검찰과 법원이 산업안전보건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현재 마련되어 있는 법령들이라도 엄격히 준수하고 적용하도록 요구해 나가는 것이다. 즉, 노동부에는 산업안전 감시 활동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검찰에는 피해 정도가 중하거나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삼진 아웃제 등을 실시하여 구속 수사를 할 것 및 기업의 최고 책임자도 처벌할 것을 요구하며, 법원에는 산업안전보건범죄자에 대해 무원칙하고 온정주의적인 보석 허가 및 벌금형 선고를 지양하고 실형을 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안은 모두 법 집행자의 의지에 호소를 하는 것으로서 그 효과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가 없다. 그리고 법 집행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려면 특별법을 제정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범죄자에 대한 엄중 처벌 방침이 제도화되어 산업안전보건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 이것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만들어 산재 사고가 지금보다 훨씬 더 예방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재 사고의 사전 예방 조치에 대해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 처벌 내용을 규율할 특별법과 충돌할 여지가 없다. 즉, 산업안전보건법과 특별법은 충분히 그리고 당연히 공존 가능한 것이다. 이것은 현재 산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동시에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결국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다고 하여 특별법의 제정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형법에 업무상과실치상죄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형법에 처벌규정이 있다고 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미 그런 법률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환경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특별법과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자주 운위하고 있으나 위 법률은 교통사고 가해자를 감경 처벌 또는 면책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범죄자의 가중 처벌 내용을 담을 특별법과 비교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무조건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형법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처벌 강화의 필요성이 있다거나 처벌 행위를 유형화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하는 사유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미 존재하는 다른 특별법에는 주로 형법상 죄가 되는 행위 유형들을 세분화하여 가중처벌 하거나 이를테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야간 폭행이나 공동 폭행, 흉기 휴대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형법상 죄가 되지 않더라도 형법상 죄가 되는 행위를 유발하는 과정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규정 이를테면 화염병을 제조한 자도(그것을 사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더라도) 처벌하는 것 등 들이 마련되어 있다.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특별법이 남발될 경우 사법권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경직되게 행사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실제로 그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귀담아 들어야 할 가치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도 산업안전보건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전자의 우려와 후자의 필요성을 비교 형량하여 현 시점에서 더 절박하고 중대한 문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살펴볼 때, 현 시점에서는 후자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산업안전보건범죄는 사전에 예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가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고 그로 인한 노동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지경이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별법 제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산업안전보건범죄자를 엄중 처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특별법 남발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특별법에 규정되어야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특별법에는 산업안전 보검범죄의 행위 유형이 세분화되어야 할 것이다. 즉 사용자가 ▲동일 현장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고를 반복하여 낸 경우, ▲일정 숫자 이상의 인명 피해를 낸 경우, ▲명백히 예견되는 위험에 대해 안전조치를 행하지 않은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으로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상당히 많은 수의 근로자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은 경우, ▲산재사고를 은폐하거나 피재노동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등의 행위 유형이 세분화되어 규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가중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산재사고 발생 사업장의 최고책임자 및 실질적인 사업주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 근로기준법의 양벌규정은 다른 법률의 그것과는 달리, 기업 대표자의 책임을 묻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다.
『제116조 (양벌규정)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사업주(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사업주가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의 능력을 갖지 아니하는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사업주로 한다. 이하 이 조에 있어서 같다)가 위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가 위반의 계획을 알고 그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반행위를 알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위반을 교사한 경우에는 사업주도 행위자로서 처벌한다.』
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노동부가 발표했듯이, 산재빈발 사업장을 일간지에 공표하는 등 산재 사고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도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섹션 14에 기업의 태만으로 인한 중대상해의 법정 범죄가 신설되어 있다. 『태만으로 다음의 사람 -기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피고용인 또는 기업체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관계하는 과정에 있는 노동자- 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힌 기업체는 기소가능한 범죄의 죄책이 있다』. 유죄가 인정된 기업체에는 200만불 이하의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기업체의 고위 임원에 적용되는 새로운 범죄도 그 부분에 규정되어 있다. 기업체의 고위 임원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기업체의 범죄 행위와 관련하여 기업체의 행위 또는 행위의 일부에 대해 조직적으로 책임이 있음. ▲자신의 조직적 책임을 이행 또는 불이행함으로써 기업체의 범죄에 물질적으로 기여함. ▲자신의 행위의 결과로 기업체가 사람에 사망 또는 실제로 중대한 상해의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상당한 위험이 있음을 알고 있음.
위 법의 섹션 14D에는 기업체가 위와 같은 범죄를 행하였을 경우, 법원이 여타 다른 형벌에 추가로 또는 대신해서 그 기업체에 대해 여타의 다른 조치들 그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범죄로 인한 죽음 또는 중대 상해 또는 다른 초래된 결과의 내용과 부과된 형량을 공개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을 취하는 것. ▲범죄로 인한 죽음 또는 중대 상해 또는 다른 초래된 결과의 내용과 부과된 형량을 사람들에게 통보하는 것.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구체화된 행동을 취하는 것 또는 구체화된 사업을 설립 또는 시행하는 것.


나. 위 법의 특징 및 우리나라 법 체계에의 도입 가능성
첫째, 위 법이 기업 자체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범죄 유형을 특별히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영미법이 법인에 대해 주로 ‘법인실재설’의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 형법은 행위자 책임 원칙을 엄격히 견지하고 있는 관계로 기업체 자체를 일차적인 책임 주체로 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 법률 체계상으로는 양벌규정을 통해 기업체를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둘째, 기업 자체뿐만 아니라 고위 임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 법률은 고위 임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유형화하여 고위 임원이 사망 사고 등에 직접 책임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그 임원을 처벌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법률상으로도 이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으로도 ‘책임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기업의 최고 책임자 및 실질적인 사용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의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 최고책임자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규정을 신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기업이 ‘과실’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도 ‘살인죄’의 죄책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그 ‘과실’의 내용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명백한 고의가 없는 경우에도 ‘살인죄’의 죄책을 부담시키는 영미법 체계에 비추어 볼 때에도 상당히 획기적인 조치라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 산업안전사고를 근절하려는 호주 입법자들의 의지를 확실히 읽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법이 ‘기업살인법’이라고 불리는 것은 바로 이 점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 법률체계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다. 우리나라 법률은 고의와 과실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형사법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특별법을 통해서도 그 근간을 흔들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넷째,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책임을 엄격하고 묻고 있다는 점이다. 위 법이 일차적으로는 기업체를 처벌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형이 아닌 벌금형을 주된 처벌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 액수는 우리나라 법률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다액이다. 위 법에 의할 경우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500만불(약60억원), 상해사고의 경우에는 200만불(약 24억원)까지 부담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점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위 ‘기업살인법’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위 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기업의 과실 행위에 대해서도 살인죄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인데 우리나라 법 체계상으로는 그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다. 이것은 과실 행위에 대해 책임을 엄격히 묻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그리고 기업체 자체에 대해 바로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것도 우리법상으로는 매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 법을 우리나라에 바로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위 법의 정신과 취지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것은 특별법 속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타 법률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기업살인자 처벌 운동’은 현 시기 반드시 필요한 운동이라고 할 것이다.


- 다른 산업 사고에 비해 건설산업 사고의 가장 큰 특징은 한번 사고나면 대형사고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고는 시설물 붕괴와 추락, 협착 등 입니다.
4월 30일 율촌산단의 현대건설 현장에서 슬라브가 붕괴되는 사고가 있습니다. 2명이 죽고 18명이 중경상을 입는 큰 사고였어요. 공사관계자들이 환자와 유가족들에게 회유와 협박을 해서 합의서를 받아 처벌을 피하려 했습니다. 의사들에게 압력을 넣어 진단일수를 조정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처리과정에서는 아주 더러운 사례로 꼽히지만 문제해결 과정에서는 좋은 사례로 꼽히지 않을까 합니다. 노조와 지역단체들이 연대투쟁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죠. 공사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이사장이 직접 현지에 내려와 수습하고 재발방지 약속과 현장 내 노조 활동보장, 유족과 환자들에게 사과하게 만들었습니다.
6월 30일에는 평택 현화지구 신동아건설의 타워크레인 붕괴로 5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타워크레인사고는 대체적으로 운전원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망원인을 규명하기가 힘들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주들은 사망한 운전원들의 부주의 때문이라며 사고원인을 떠넘깁니다.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을 무어라 보십니까? 정부정책과의 연관성은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 사망사고의 원인은 사업주의 무관심과 정부의 무대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에는 법의 사각지대가 많아요. 산재보험과 안전규제에서 적용이 제외된 사항이 많습니다. 규정에서는 작업환경측정이 제외됐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산재보상을 받으려면 사업주 확인날인이 필요한데 건설 노동자들의 경우 워낙 많이 이동하고 고용관계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날인이 힘듭니다. 사고가 났을 때는 개인이 쫓아다니면서 보상을 받던지 누가 도와줘야 하는데 이것마저도 여의치 않아요. 건강검진은 제도적으로는 갖춰져 있지만 현장에서는 것은 상당히 날림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것이 사고의 원인이죠.
사업주 무관심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정부발주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별도로 책정돼 있고 일반공사에서는 일정부분 책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들은 이 돈을 쌈짓돈으로 생각합니다. 뭐 전용은 말할 필요도 없고, 다 쓰지 않고도 쓴 것처럼 영수증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노동부의 감독대상인데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10～20%만 사용되고, 나머지는 눈먼돈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실상이 이런데 사용자 단체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보면 사고가 나면 재수 없어서 그런 거고 안나면 자기가 잘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디다. 안전에 투자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인식이 많아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부분은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는 주장을 건설연맹이 하고 있는데 근로감독관들이 전문성이 떨어지고, 회계 자료 공개를 사업주가 거부하면 강제로 확인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또 큰 문제는 전담 안전관리자가 배치되는 공사규모가 상당히 완화됐다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사업주들이 기준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안전관리자를 다 뽑았고 정규직으로 전담부서도 설치했지만, IMF를 거치면서 규정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안전관리자에 대한 구조조정 때문에 지금은 80～90%가 비정규직이고 안전관리를 전담으로 하는 사람들은 10～20%에 불과해요. 나머지는 건축 담당하면서 안전관리자를 겸임하는 식입니다.
사망사고의 원인을 없애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한가요? 노조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 법과 규정의 전면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적용 제외규정과 산업안전보건규정의 예외조항을 없애고, 직업병 인정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고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처와 사업주 처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PQ심사(환경안전 평가제도)를 합니다. 재해율의 전국 평균을 내서 이보다 상회하는 업체에게 입찰 때 감점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공사 수주에 영향을 미치므로 처벌의 관점에서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주에 대한 제재는 전무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여수지역에서 2명이 사망하는 사고와 평택의 5명 사망사고에서도 사업주에 대한 구속이나 처벌은 없었습니다.
노동부는 나름대로 하소연하고는 있습니다만, 구속품신을 해도 검찰에서 경제논리로 푼다고 얘기하지만 중대사고와 관련해서 기업주에 대한 제재가 솜방망이 수준보다 더 미약한 게 현실입니다.
사업주들이 유족들을 회유하고 정부와 사업주가 유착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큰 어려움입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노동조합은 공동조사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방 노동관서에서 허용이 안될 경우 연맹 차원에서 노동부를 직접 압박하는 방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모든 개별사안마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죠.
처음부터 공동 사고조사가 가능하다면 현재보다 낳은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유족들이 사업주의 회유를 이기지 못하고 노동조합의 접근을 배제하려 하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어려움의 한편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공상처리를 많이 합니다. 산재인정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거죠. 노동자들이 여기서 망치를 놓으면 밥줄이 끊어지기 때문에 공상처리나 사업주들의 보상에 쉽게 넘어가는 측면이 있어요. 이게 사고처리 과정에서 제일 힘든 부분입니다.
산재사망사고를 기업의 살인이라고 생각하며 기업주를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노건연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기업살인법, 처음엔 좀 섬칫한 명칭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니 정말 타당성이 있습니다. 기업주가 노동자들 데려다 노동을 시키려면 노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놔야되는데, 법을 무시한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에 들더라도 중대사고는 처벌을 받고 있는데 기업주들은 산재보험 하나 달랑 들었다고 모든 부분에서 면죄부를 받으려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현장은 사망 사고가 다반사예요. 그런 사고가 한번 나면 기업경영에 큰 타격이 될 정도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데 적극 동의합니다.
일단 연간 수천명 씩 죽는 것을 이슈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기업살인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산재은폐가 만연되어 있는 건설현장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처사이며, 건설현장에서의 산업재해 증가, 산재은폐 증가를 필연적으로 부르고 건설노동자를 사회보장으로부터 배제하는 결과를 낳을 것임이 분명한 졸속적인 법안이다.
2. 개정안의 주요 골자 : 최하 단위 하청업체에 산재보험 책임을 지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있어 수 차례 도급으로 행해지는 사업의 경우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아 가입과 보험료 납부책임을 부과시키는 현행제도를 삭제하고, 각자의 고용관계에 따라서 그 책임을 귀속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즉 건설노동자를 고용한 가장 최하 단위의 하청업체에게 고용, 산재보험의 책임을 지우게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대부분 ‘오야지’로 지칭되는 자가 고용관계의 사실상 사용자가 될 것이다.
정부는 개정안이 필요한 이유로 2005년 1월에 개정 시행될 산재보험법 개정 내용 중 건설공사의 경우 면허업자에 의한 공사의 산재보험 확대적용을 - 무면허업자에 의한 2000만원 미만 공사 및 100평 미만 공사는 여전히 산재보험에서 제외 - 들고 있는데 이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이다. 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개정안은 건설자본, 특히 원청인 대기업건설자본의 편의와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숨은 의도에 지나지 않으며, 건설노동자의 생존권과 생명권을 벼랑끝으로 내모는 것일 뿐이다.
3. 수차에 걸친 하도급 하에서 건설노동자의 현실
2002년 한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노동자는 19,925명으로 전체 산재노동자 81,000여 명 중 약 1/4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숫자는 산재보상을 받은 노동자의 숫자이다. 실제로 산재로 다치고도 공상으로 처리하거나, 자기부담으로 치료받은 노동자는 제외된 수이다.
건설업의 경우 타 업종에 비해서 다단계 식으로 수차에 걸친 하도급 구조 하에서 공사가 이뤄지고, 5만여 개에 육박하는 건설업체의 부도가 비일비재하여 건설노동자의 노동법상의 권리 실현은 요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건설업체의 경우 건설수주 입․낙찰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소위 사무실은 없고 전화번호만 있는 유령회사가 횡행하기 때문에 건설업체의 부도는 사실상 미리 예견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하여 건설노동자들의 경우 노임을 받지 못해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가 없는 사례가 부지기수라는 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만연한 임금체불은 열악한 건설노동자의 생활을 더더욱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건설현장에서 산재가 일어났을 때 하청업체의 부도나 행방불명 등 사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산업재해 책임이 원수급인에게 있다는 산재보험법 9조에 근거하여 재해노동자가 원청을 사업주로 하여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공사기간이 한시적이라서 전체 공사기간 중 각각의 하청업체가 담당하는 공사 기간이나 공정 또한 한 달이 채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건설공사의 경우 다양하고 복잡한 공정의 총합으로 이루어지고 각각의 하청업체가 맡은 공사를 독립적으로 볼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법에서 원청업체의 책임 귀속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건설현장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4. 하청으로 책임주체 변경의 결과 나타나는 문제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설현장에서의 산재발생율은 전체 산업재해 중 1/4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산재보험에 처리된 결과를 집계한 수치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전체 재해 중 어느 정도가 산재로 처리되고 있는가? 건설산업연맹의 자체 통계조사에 따르면 그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꿔 말해 건설현장의 재해 중 약60%가 사실상 산재은폐에 의해 드러나지 않는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하수급업체로 산재보험 책임주체가 변경될 경우 건설현장에 만연되어 있는 산재은폐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건설노동자들의 경우 불확실한 소득의 흐름 구조상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산재처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하청업체로 산재보험 책임주체가 변경되면 근거리에 있으면서 건설노동자의 고용문제를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하청업체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기 위해서 건설노동자 스스로 알아서 산재처리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간 건설노동자들은 일용직이란 이유로, 전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고 있는 고용보험에서조차 배제되어 왔다. 특히 건설노동자의 경우 공사가 한시적으로 지속되고 일기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빈번히 실업상태에 직면함으로써 누적된 실업기간이 다른 타 업종의 노동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고 소득흐름의 불확실성이 큰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그나마 고용보험에서 소외되었던 건설일용노동자가 2004년 1월부터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산재보험도 면허업자에 의한 공사일 경우 공사금액과 무관하게 전면 확대 적용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져 그간 배제되어 왔던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건설노동자도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용, 산재보험의 책임주체가 하청업체로 바뀌게 되면 매일 부도로 사라져가고 있는 하청건설업체의 현실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확대는 껍데기만 남는 것이다. 실업과 재해로 인한 고통의 몫은 그대로 건설노동자들에게 전가되는 구조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보통 건설업의 경우 다양한 공정이 총체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령 사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한가지 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하청업체의 독립적인 책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ILO 또한 원수급인의 최종적이고 포괄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 책임을 지우고 있는 것이다.
만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책임이 하청으로 변경되는 문제가 현실화된다면 원청은 건설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보건관리나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재해가 발생한다 해도 그들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재해발생 억제 유인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책임에서 자유로운 이상 굳이 그 책임과 의무를 하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책임은 하청업체에게 떠넘기고 이윤은 그대로 챙기게 되니 원청으로선 이익이 배가될 것이 분명하다. 이는 원청의 도덕적 해이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앞서 지적한 문제점과 같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책임이 하청업체로 변경될 경우 현재 업종별 산재발생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업의 산업재해를 더욱 증대시킬 것이며, 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생명권을 짓밟는 결과를 야기하고, 원청의 횡포에 대한 면죄부를 결과적으로 부여하는 형상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하청업체로 책임 주체를 변경하는 개악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소외 받는 노동자들의 편에 서서 실현되고 구체화되어 그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노동현실에 기초한 정책, 그 노동현실 위에 소외계급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입안해야 할 것이다.


근 10여년간 끊임없이 사회적 논란을 야기시켰던 외국인력도입제도가 드디어 산업기술연수제와 고용허가제 병행실시라는 형태로 7월 20일 현재 국회 본회의 표결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다. 여야가 합의하였고 경제 5단체가 동의하였으니 돌발적인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본회의 표결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니, 그 동안 이주노동자 운동진영에서 일관되게 요구해왔던 산업기술연수제 폐지와 노동허가제 실시라는 최선의 해결방안은 결국 물 건너가 버린 상황이 되었다고 판단해도 될 듯하다. 여야는 마치 거래하듯이 병행이 어려운 두 제도의 병행실시를 결정함으로써 ‘동일 영역내에서 차별의 제도화’에 합의하였다. 이는 향후 이주노동자 문제에 또 다른 문제점을 배태하게 될 것이 예측된다.
그러나 비록 차차선에도 미치지 못하는 제도라고는 해도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서는 현재보다는 분명히 향상된 측면을 가진다는 점은 짚어야 할 것이다.
고용허가제 도입이 이주노동자에게 미치는 가장 큰 의미는 ‘노동3권이 보장되는 노동자’로서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취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이주노동자들의 한국에서의 삶에 총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는 이주노동자들의 조건
현재 78.9%에 달하는 불법체류 신분인 이주노동자의 경우 총체적인 측면에서 불편함과 불이익을 안고 있다. 장시간노동, 저임금, 무방비로 노출되는 산업재해, 질병....
이 중에서 산업재해와 질병은 ‘노동’하는 이주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꼽힌다. 특히 산업재해는 이들이 주로 3D업종에 취업함으로 해서 사고성 재해, 직업성 질환 등 언제라도 이들을 급습할 수 있는 위협적인 상황이다. 그럼에도 그 동안 불법체류라는 신분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고작 위험한 사업장에 취업하지 않음으로써 산재피해의 확률을 낮추는 정도밖에 없었다.
그러나 산재피해를 입지 않는다 해서 이들의 건강이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현재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에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익숙지 않은 풍토에서 부족한 영양,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이들이야말로 한국인보다 더 많은 건강상의 배려가 필요함에도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이들에게는 이러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거기에 이 땅을 떠나기 전에는 해소되지 않는, 불법체류자로서 생존해야 하는데 따르는 강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는 이들의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게 한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이 고용허가제가 도입됨으로 해서 호전될 수 있을 것인가. 현재 편법이긴 하지만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가지고 취업하고 있는 산업기술연수생이나 해외투자법인 연수생의 경우를 본다면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 동안 합법적인 법의 테두리 밖에서 존재하면서 소수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나 몇몇 선량한 한국인들의 온정에 기댈 수밖에 없었던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이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정상적인 원리에 의해 보장될 수 있는 첫 걸음이 된다는 점에서 고용허가제 도입은 이들의 상황을 이전보다는 호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 구체적 내용을 보자.
첫째, 그 동안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였던 한국의 노동법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으므로 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나 연장근로 및 휴일에 관한 조항 등 노동자들의 ‘건강한 노동’을 위한 조항들이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여성이주노동자들의 경우 노동법상의 ‘모성보호 조항’은 그림의 떡인 것이 현실이다.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제한조항, 생리휴가, 임신과 출산에 대한 보호조항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다면 현재의 여성이주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열악한 상황이 지금보다는 호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무방비로 방치될 수밖에 없었던 이주노동자들의 산재피해를 줄이고 피해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02년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에서 산재피해를 입었던 이주노동자 54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실태조사에 의하면, 안전장치 혹은 안전장비의 미비가 산재발생의 가장 큰 요인이었지만, 한국어 구사능력이 떨어질수록, 1일 근로시간이 길수록, 작업안전교육을 받지 않았을수록 빨리 산재를 당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대다수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이 서툰 한국어로 노동을 제공함에 필요한 사전 적응교육이 적절한 정도로 제공되지 못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어느 사업주도 불법체류자를 채용하면서 충분한 한국어교육과 안전교육을 위해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지 않았다. 거기에 불법체류라는 약점과 이를 악용하여 산재로 처리하면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하겠다는 사업주들의 협박으로 인해 산재보상보험법 절차 포기에 치료비 자비부담, 산재사고 후 해고(절대적 해고금지기간에도 해고는 쉽사리 이루어진다.) 등 이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 불법체류자 채용사실이 밝혀질 경우 회사가 입게 될 불이익을 염려하여 이들의 취업에 대한 어떤 자료도 남겨놓지 않아 막상 산재보상보험법의 절차를 밟게 되었을 때에도 평균임금 하락 등 이들에게 불이익을 안겨주는 경우도 많았다. 대다수 불법체류 이주노동자가 취업하는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의 소기업이 부도라도 난다면 취업을 증명해줄 수 있는 증인을 찾지 못해 상황은 더더욱 어렵게 된다. 직업성 질환의 경우, 자신이 근로조건에 대해 대등하게 계약을 맺을 수 없었던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잦은 사업장 이동, 의료서비스의 미흡으로 조기발견이 어려워 그 실태조차도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합법적인 노동자로서 취업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적절한 정도의 한국어교육실시, 충분한 안전교육 실시, 정기적 건강검진, 산재보상보험법의 정상적 적용 등이 보장된다면 이주노동자들의 산재피해는 훨씬 경감할 것이다.
셋째, 사회보장제도의 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됨으로 해서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나 일부 선량한 한국인들의 온정에 기댈 수밖에 없었던 이주노동자들의 질병 예방과 치료가 한결 수월해질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특히 그 동안 강제추방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각종 사고로 인한 후유증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경우는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고용허가제 도입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일부 해소시킬 수 있고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런 기대가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라 자동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노동자’로서 도입되는 고용허가제 하에서 노동자로서의 권리보장을 요구함에 있어 법적 제약이 상당히 해소된 상태에서 고용허가제 실시가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이주노동자 자신들의 권리의식의 고양과 함께 한국 노동운동진영의 적극적인 관심과 견인이 요구된다.
차차선의 제도로 평가받는 고용허가제가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는 투쟁, 고용허가제의 운용체제가 이주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이끌어내는 투쟁, 그리고 고용허가제보다 더 나은 외국인력도입제도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투쟁이 향후 노동운동권에 요구되는 투쟁이다.
더위가 한참인 8월, 서울경인지역인쇄노조 조합원과 함께 인쇄골목길을 따라나서 보았다.


발 스위치로 작동. 앞부분 금속이 자기 앞으로 열어 물건을 넣고 프레스를 한다.
마우스를 사용하려면 손, 손가락, 엄지의 작고, 정확한 움직임을 이용해야 한다. 마우스를 이동시키고, 클릭하고, 스크롤하는 동작들이 자주 반복하게 되면, 동일한 근육에 무리가 가게되어 불편한 기분이나 통증을 느끼기도 하며, 심하면 수근관 증후군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기도 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마우스의 위치이다. 특히 공간이 부족한 경우 마우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불편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 아무런 지지없이 팔을 내 뻗는 것과 같은 무리한 동작을 지속적으로 취하게 되면 목과 등, 어깨, 손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아직까지 어떤 디자인의 마우스가 반복적인 사용에 의한 불편함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밧데리를 사용하거나 무선 마우스가 추천된다. 마우스는 손에 맞는 크기여야 하고, 좌우 대칭이어야 하고, 접촉에 너무 민감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손목 지지대가 있는 마우스 패드는 가급적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손목 지지대를 사용하는 것은 손목의 수근관에 더욱 많은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우스의 위치로 인한 문제를 풀 두 가지 저렴한 해결책이 있다. 한 가지는 마우스 프랫폼을 이용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키보드의 길이를 줄이는 것이다. 작업 공간이 비좁을 때는 마우스를 사용하기 쉬운 범위 안에 단을 설치하고, 이 단을 보통은 사용하지 않는 키보드 오른쪽의 숫자입력판 위에 겹치도록 두는 것이다. 또한, 숫자판과 화살표 좌판이 없는 짧은 키보드를 사용하게 되면, 마우스를 어깨와 팔에 동일선상에 위치시킬 수 있다. 이런 자세에서는 좌우이동에 의한 근육긴장을 감소시킬 수 있다.


▫가벼운 접촉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하며, 버튼을 힘들여 누르거나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버튼은 손가락을 너무 굽히거나 손가락 사이가 너무 벌어지지 않을 정도의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좋다.
▫휠 기능이 있는 마우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ꋪ 올바른 마우스 사용 자세
▫ 마우스를 움켜쥐지 말고 부드럽게 감싸듯 쥔다.
▫ 팔과 손목, 손가락을 일직선이 되도록, 손목을 곧게 유지해야 한다.
▫ 손목 지지대 : 손목지지대를 사용하게 되면 수근관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하며, 또한 손의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가능하다면 좌우의 손을 바꿔서 마우스를 사용하는 것도 좋다.
▫ 가능한 경우 마우스 보다 키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류지가 초기에 맡았던 타이틀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아무래도 에베루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맡았던 타이틀 중에선 그래도 가장 큰 작품이기도 했고, 원 스탭에 류지가 좋아하는 키타즈메 히로유키씨가 끼어있다는 것도 크게 작용했지요.
사실, 이 작품을 처음 발견한 것은 컴퓨티크였는지 로그인이었는지 기억은 잘나지 않지만, 일본의 게임 전문지의 새소식란에서였습니다. “이타바시 마사히로, 키타즈메 히로유키씨가 참가한 마법학원물 게임이 나온다”라는 것이었지요. 그 것을 기초로 일본에 연락을 취하게되었고, 아직 알파판도 안나와있던 후지츠 팔렉스에서는 한국에서 라이센스 관련으로 연락이 오자 대단히 놀랐다고합니다. 이후, 류지도 이 게임의 계약건으로 후지츠에 놀러갈 수 있었고 “최선을 다해서 한글화 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이때 이미 계약이 추진되고 있었으므로, 이후 게임이 어느정도 완성되어 광고를 보고 연락한 다른 업체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것이었지요.
이, 에베루즈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뭔가 허전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벤트 수도 적구요. 그 것은 에베루즈가 미완성작이었다는 것에 기인합니다. 어떤 근거로 류지가 미완성작이라고하느냐. 바로, 스크립트에 숨겨져있습니다. 에베루즈 스크립트를 열심히 번역해서 교정을 보았지만, 실제로 게임에는 그 스크립트의 반정도 밖에 이벤트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준비만 하다가 실제로는 숨겨놓고 쓰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벤트 그림에서도 실제로 등장하지 않는 것이 제법 들어있구요. 에베루즈의 썰렁한 엔딩에 놀랐던 분들도 제법 계셨을 건데요. 이것도 같은 이유에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루즈의 엔딩을 보완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일본측에 제시했고, 일본측에서도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뭐, 이쪽에서 보강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려는 도중 에베루즈 스페셜이 제작된다는 것을 알고 취소했지만 말입니다. (그때, 마음만 먹었으면 남자 노이슈와의 엔딩을 추가했을지도..-_-; 농담인 거 아시죠?)


게임을 한글화 할 때 그 대상을 누구로하느냐에 대해서 류지는 “매니아를 만족시키면 좋겠지만, 일단은 일반인을 상대로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품질을 내고싶다”의 입장입니다. 매니아의 경우는 쉽게 일본판(또는 원판)과 비교를 하며 차이점을 찾아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점이 제가 모자라기에 실수했거나 모르고 넘어간 것을 지적해주신 분들보다 일본판과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싫다라고 말해주시는 분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직접 한글화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그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급적 원본의 느낌을 충실히 살리려고 노력하지만, 제가 살리려고 하는 점은 “일본판을 일본인이 플레이했을 때의 느낌을 한국판을 한국인이 플레이했을 때 느낄 수 있도록”정도입니다.
그래서, 당시 업계에서는 잘 시도하지 않던 주제가도 한국어로 불러 넣었고, 더빙도 유명한 스튜디오에서 전문성우들과 함께 했습니다. 사실 주제가는 한국에서 제작한 게 아니라, 일본 후지쯔 측에 의뢰를 해서 제작해왔습니다. 일본판 주제가를 담당했던 프로듀서가 선택한 일본쪽 한국인에 의해 제작되었는데요. 서로 연락이 어긋나서 어색한 발음 몇군데를 수정하지 못하고 제품화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처음으로 이런 일을 한데서 온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어 녹음은, 애드원이라는 스튜디오에서 했습니다. 당시 분위기가 대학 방송반에서 녹음하거나 하는 정도였는데, 애드원은 당시 디즈니 극장판, TV판등을 전문으로 녹음하는 유명한 스튜디오였지요. 이곳에서, 강미형님, 김정주님, 애재용님, 이호인님, 차명화님을 모시고 녹음에 들어갔습니다. 차명화님을 다시 뵐 수 있었던 것은 투니버스판 카우보이 비밥 녹음때 였는데 정말 반갑더군요.


물건을 둘 곳이 없어서 거기에 둔 줄 알았다. 대형마켓에 가면 통로나 입구에 물건을 쌓아 두는 경우가 있다. 때로는 생수들도 있고 음료수나 과자들도 쌓여있다. 그런 상품들은 원래 전시되어 있던 코너에 가도 있다. 예전에는 그런 상품들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어와서 창고에 공간이 부족해서 할 수없이 밖에 쌓아 둔 것이라고 생각했다. 최근에야 알았다. 그렇게 통로에 상품을 쌓아두는 조건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은 물건을 만든 제조업체들로부터 수십만불에서 수백만불씩 광고비로 받고 있는 것이었다. 한 제조업 사장님 말씀이다. “텔레비젼이나 신문 또는 온라인으로 광고를 하는 것보다 그렇게 통로에 물건을 쌓아 두는 것이 훨씬 더 잘 팔립니다.” 사람들은 눈에 잘 띄는 곳에 있는 물건을 더 잘 집어들게 마련인 것이다.
2017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은 리차드 탈러(Richard Thaler) 시카고대학 경제학과 교수다. 모든 사람이 인간의 합리성을 가정하고 경제학을 공부할 때 탈러교수는 인간의 비합리성에 주목한다. 인간은 비합리적이라는 가정에서 시작한 경제학이 행동경제학이다. 그리고 탈러교수가 캐스 선스타인 하버드대학교 법대 교수와 함께 저술한 책이 바로 ‘넛지’다. 넛지는 영어로는 ‘Nudge’라고 쓴다. 이 말은 ‘팔꿈치 같은 걸로 남의 옆구리를 슬쩍 찌르기’라는 뜻이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노래를 시키거나 무대로 나가라고 할 때, 팔꿈치로 옆 사람을 슬쩍 툭툭 치면서 상대에게 뭔가를 권하는 행동을 넛지라고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또는 잘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떤 선택이나 일을 하게끔 넌지시 권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넛지의 부제목은 ‘건강,부,행복에 관한 의사결정개선’이다.


먼저 학교에서 급식을 할때 건강에는 좋지만 학생들이 잘 먹지않는 브로콜리와 같은 채소들을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더 많이 먹게 할 수있을까하는 연구가 있다. 답은 ‘학생들의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두라’는 것이다. 잘 먹지 않는 음식을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둘 때와 눈에 잘 띄는 곳에 둘 때 소비되는 양의 차이는 현격했다. 그래서 학교뿐만 아니라, 정부나 공공부문에서는 바람직한 정책을 시도할 때 이러한 넛지 효과를 이용하면 국민의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정책입안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끌고 갈 수도 있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교육시킬 때도 넛지효과를 이용할 수 있다. 자녀가 어렸을 때 부터 매일 머리맡에 책들을 놓아두고, 부모가 아이들과 자주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책을 빌리고 하는 활동을 생활화하면 나중에 자녀들이 책을 가까이 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것이다.
이 책에 예를든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이야기는 바로 네델란드의 암스텔담 공항에 있는 남자 화장실이야기다. 암스텔담 공항에서는 이 넛지효과를 이용해서 남자 소변기밖으로 튀어나가는 소변량을 80%나 줄였단다. 이 공항에서는 ‘화장실을 청결하게’와 같은 훈계조의 캠페인 구호를 붙이지 않고도 이런 일을 해냈는데, 소변기마다 중앙 부분에 파리 한 마리씩을 그려 넣은 것이다. 그랬더니 소변기 중앙에 그려놓은 파리를 맞추려고 남성들이 변기를 정조준하는 바람에 밖으로 소변이 새나가지 않고 대부분 소변기 안으로 들어 오더라는 것이다. 요즘 서울의 대형 백화점이나 극장에 있는 남자화장실에 가면 남자소변기통 안에 큼직막한 파리 한마리씩 그려진 것을 쉽게 볼 수있다. 바로 ‘넛지’를 실생활에 이용한 사례다. 남자들은 그것이 그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조준’을 한다.
시카고 다운타운에 가면 미시간 호를 끼고 달리는 Lake Shore Drive가 있다. 그런데 어떤 구간에서는 커브가 심해서 감속을 유도하는 표지판들이 붙어있었는데, 빨리 달리는 자동차 운전자들은 이 감속 표지판을 계속 무시해서 사고가 빈발했다고 한다. 이에 시카고 시는 몇년전에 차도아래 바닥에 흰색 선을 가로로 그어놓았는데, 커브 구간이 가까워 지면 질수록 이 흰색 선을 점점 촘촘하게 그려놓아서 운전자가 같은 속도로 운전을 하더라도 마치 자신이 상당히 빨리 운전하는 것처럼 느끼게끔 해 놓았다. 이렇게 한 뒤에 그 구간을 지나는 차들의 속도는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한다.


발차기 여러분. 이펙트 아티스트 최길남 이라고 합니다. 저는 약 15년간 광고, 영화VFX,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한국,영국,싱가포르를 거쳐 현재는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MPC(Moving Picture Company)라는 회사에서 Lead FX로 일하고 있습니다. 영화속 중요한 샷을 직접 완성시키거나 셋업을 하고 아티스트에게 크리에이티브 혹은 기술적인 피드백을 주고 영화가 완성 되기까지 끌고가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하다보면 실무자들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고 어떤것을 발전시켜나가야 하는지를 발견하고 조언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실무자들보다도 학생들에게 더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실무에 필요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게 될거라 생각합니다. 저와함께 공부하시면서 이펙트 아티스트들이 실무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점과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배워 보려 합니다.
외 수십여편의 영화, 애니메이션, 광고제작에 참여.
캐나다, 영국, 싱가포르, 한국의 대학에서 강의


드모인 출발 아르칼리크 도착 항공권 최적의 예약시점은 언제일까요?
드모인-아르칼리크 항공권 요금은 예약 시점에 따라 항공사에 의해 책정됩니다. 모든 항공사 운임정보 조회결과, 최적의 항공권 예약시점은 화요일,수요일, 토요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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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모인-아르칼리크 노선의 왕복 항공권과 편도 항공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왕복 항공권이나 편도 항공권의 운임은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드모인-아르칼리크 편도 항공권의 경우, 원하는 스케줄에 맞춰서 항공권을 예약할 수 있으며, 왕복 항공권은 예약 방법이 더욱 간편합니다. 씨트립에서 왕복 및 편도 항공권을 한눈에 비교하고 쉽게 예약하세요.


이마무라 미네오(今村峯雄. 역사자료과학)교수를 중심으로한 동 박물관 연구팀은 구주각지를 중심으로 일본 동북 지방이나 한반도 유적등 12군데서 나온 죠몬(신석기)후기부터 야요이시대 중기까지의 토기 32점을 시료로 C14연대측정을 하였다. 도남부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소위 도래인들의 상륙지점인 북구주의 현해탄 연안 즉, 사사이(후꾸오카시)유적이나 하시모도1죠메유적과 우메시로(사가현 가라쯔시)유적서 출토한 유우스2식(야요이 조기후반)과 이다쯔께1식(야요이 전기초두) 토기 11점가운데 10점의 연대가 기원전800년대의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인골도 나왔던 사사이유적의 토기는 기원전 830 – 750년(확률 95%) 같은 야요이 전기초의 우메시로유적 토기는 기원전 900 – 750년(확률 95%)등이다. 토기에 붙은 탄화물(숯 검정등)을 연구팀이 사전처리하고 미국의 측정기관을 통해 91년 이후 급속히 정비돼 온 AMS법(가속기질량분석법)이라는 최신의 C14연대측정으로 분석해 다시 실연대로 고치는 보정작업을 해서 나온 결과이다. 이 토기들과 전후한 시기의 것으로 알려진 한국 송국리 출토의 돌대문기 토기와 송국리형 토기를 측정한 결과 역시 같은 연대를 나타냈으며, 죠몬만기와 야요이중기의 토기 측정에서도 모순되지않는 연대를 얻었다고 한다. 방사선탄소(C14)측정법은 생물에 포함된 방사성동위체(C14)가 죽은 후 일정한 속도로 질소로 변해가는 성질을 이용한 연대측정법으로 C14농도의 반감기는 5730년이다. AMS법은 가속기로 동위체의 원자 하나 하나를 검출해서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동 박물관의 하루나리 히데지(春成秀爾. 고고학)교수는 야요이조기후반부터 전기초두는 기원전 9 – 8세기이며 일본열도에서 최초로 논농사가 시작된 야요이시대 조기전반(유우스1기토기)은 “기원전10세기까지 소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은 토기의 과학적 측정을 평가한다. C14측정의 연대는 청동기나 토기양식등을 기간으로 삼은 고고학의 연대와 크게 차가 난다해서 경시되어왔지만 새로운 가속기질량분석계(AMS)를 사용한 이번 연구는 종래의 1천분의 1이라는 작은 시료로도 분석되고 32점을 함께 분석하는 것도 가능해졌으며 결과에 커다란 차이가이 없는 등 이 측정법을 고고학에 응용하는데 일정한 신뢰성을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문제점도 있다. 가장 오래된 철제품의 연대도 500년 소급이 가능한가 라는 여부.
후꾸오카현의 마가리다유적에서 나온 판상석부인데 이번 측정결과를 적용하면 그 유적의 연대가 기원전 9세기가 되어, 중국에서 철기가 공구등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다는 춘추.전국시대(BC770년)보다 오래된 것이 된다. 발표회견에서는 “서주(BC1050년 전후)시대의 철기도 출토가 보고되었다.”고 했지만 이 시대에 어느 만큼 철기(鐵器)가 보급되었던지 의문은 남는다고 해설자는 쓰고 있다. 다른 신문들의 의문도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


그것은 여하간에 “야요이시대 아시아는 연결되어 있었다”제하의 동 사설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이 경청할 만 하다. “야요이시대의 시작은 이때까지의 정설 보다 500년 빠르다. 국립역사민속박물관의 이번 발표에 놀란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가 맞다고 하면 납득이 가는 일이 적지 않다. 도작(稻作=벼농사)이 전해온 것이 한반도의 전래후 500년이상이나 뒤의 일이 된다. 일본열도만이 그만큼 늦었는데, 도작 전래서 700년후쯤 거대한 고분을 만든 王權이 생겼다. 아시아의 스피드는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라고 지적하는 고고학자도 있다. 만약, 야요이시대가 500년 소급한다고 하면 한반도와의 엇갈림이 적어지고, 거꾸로 동아시아의 상호교류의 시대라는 이미지가 커진다. 농경이 시작되어 왕권이 성립되기까지의 시간도 천년이 넘어, 이집트와 별로 틀리지 않을 정도로 길었다는 얘기가 된다. 일본열도만이 특수했던 것이 아니고, 고립돼있었던 셈도 아니다. 오랜 옛날부터 아시아의 일원이었다는 것을 나타낸데에 이번 연구의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後略)


일본 고고학의 야요이시대 연대 결정은 주로 청동기의 중국이나 한반도와의 비교에 근거해 왔다. 그것이 “명치(시대)에 시작해 종전후에는 꽤나 높은 수준에 도달한 연구방법”이라고 오쯔까 교수는 털어놓았다. 다만, 확실히 계통을 잡을 수 있는 靑銅器는 야요이 前期末 이후에야 출토하기 때문에, 그 이전의 연대결정은 출토유물가운데서 가장 흔하고 많은 토기의 양식과 그 변화를 보아가며 추정하는 게 종래의 일반적 방식이었다.
일본의 야요이(彌生)시대 早期.前期에는 시대를 따라 몇 종류의 토기가 출현했다. 하나의 양식토기가 쓰여진 연수를 추정하고 거기에 양식의 총수를 곱하여 조.전기가 계속된 기간을 정하는 식이다. “그렇게 추정한 조기.전기의 기간을 야요이中期의 개시기간에서 소급시킨 결과, 야요이의 시작은 기원전5-4세기라는게 정설이 되었다.”고 후지오 신이치로(藤尾 국립역사민속박물)조교수는 설명했다. 연구자 중에서 조차 “대강 대강이다”라는 감상이 나온 애매성을 꿰뚫듯이 튀어나오게 방사선탄소를 이용, 유물에서 직접 연대를 측정한 이번의 쾌거였던 셈이다. 자연과학의 수법에 의한 연대측정이 고고학상의 연대와 엇갈린 예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경위야 어쨌던 이번의 ‘대충격’은 전 근대적이고 고식적 방식에만 매달려온 학계에 일대혁신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종 어음, 자기앞수표, 가계수표, 당좌수표 같은 결재수단을 접하게 되면 망설여 지게 된다.
현금처럼 보이는데 현금은 아니고 그렇다고 받지 않고 거부 하자니 달리 돈을 받을 방법이 없는 때도 있다.
무엇이든 같은 맥락이겠지만 유가증권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크고 경제생활에 항상 따라오기 때문에 몰라서 낭패를 보면 당장의 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오늘은 이런 유가증권에 대해 간단히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다.
자기앞수표는 현금과 동일하게 구분하면 된다. 분실수표가 아니라면 어느 은행을 가더라도 현금으로 교환이 된다. 발행자가 이미 결재를 했기 때문에 현금과 동일하다.
가계수표는 개인사업자가 은행에 가계계좌를 개설하면 발행이 되는데 만약 입금기일까지 계좌에 입금하지 못할 경우 은행에서는 형사고발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발행자는 수표단속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가계수표를 수취하였다면 어느 정도 안심을 해도 괜찮다. 발행자가 감옥살이를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테니까..
어음은 문방구 어음과 은행어음이 있는데 가장 경계해야 할 유가증권이다. 발행 후 입금기일을 경과하여도 민사적 책임만 지게 되므로 부도율이 현격히 높은 유가증권이 바로 어음인 것이다.
당좌수표는 법인사업자가 은행에 당좌계좌를 개설하고 발행하는 유가증권인데 가장 애매한 것이 바로 당좌수표이다. 당좌수표의 부도는 형사적 처벌이 따르기는 하나 발행자는 법인이므로 법인의 대표이사가 반드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다. 대표이사가 부정하게 고의적으로 부도를 낼 의도를 사전에 가지고 있었느냐의 여부가 처벌의 핵심인데 이 부분을 입증하기란 쉬운 게 아니기 때문이다. 부도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하다고 가정한다면 당좌수표 역시 어음과 다를 바가 없어진다.
반면에 당좌수표의 발행이 가능한 법인이라면 일정수준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있고 그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볼 수 있어 안전하게 볼 수도 있다. 결국 당좌수표는 상대법인의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사업의 지속성등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기업이라면-예를들어 삼성, SK, LG 등-안전하다고 판단하면 되고 회사의 형태만 법인인 기업은 신뢰도를 낮추는 편이 바람직하다.
4가지의 유가증권에 대해 그 특징과 구분방법을 잘 숙지하고 대처 한다면 불시에 찾아오는 결재부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4·27 판문점선언 채택 뒤 문재인정부를 옥죄는 보도문 등에도 막말이 등장한다.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속된 말은 없다. 하지만 ‘천하의 인간쓰레기’ ‘버러지’란 표현이 등장한다. 2016년 망명한 태영호 전 주영공사와 대북전단을 날려 보내는 탈북자들을 지칭한 말들이다. 그중 태 전 공사에 대한 공격이 심하다. 망명 이후 줄곧 ‘미성년 강간범죄자’ ‘도주자’라고 그를 압박해온 북한이다. 그럼에도 수많은 인터뷰와 토론회 등에서 김정은 체제의 폭정을 신랄하게 고발한 데다, 얼마 전엔 북한 정권의 실상을 생생하게 고발한 책 ‘3층 서기실의 암호’를 내 베스트셀러에 올렸다. 책에서 그는 ‘북한은 나라 전체가 오직 김정은 가문만을 위해 존재하는 노예제 국가’라고 강조했다. 머리말에서는 ‘김정은을 평화의 천사, 정상적인 인간으로 묘사하면서 대한민국 국력이 가져온 (남북 정상)회담 성과를 김정은의 과감한 결단과 용단으로 돌리는 것은 마음이 아팠다’고 했다. 이렇게 ‘최고존엄’의 아픈 구석을 계속 찌르고 있으니 눈엣가시 같은 존재일 것이다.
그의 말이 틀렸는가. 또 세습왕조체제 유지에 급급한 독재국가에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3만명이나 되는 북한인들이 생명을 걸고 남쪽으로 넘어온 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애쓰는 이유를 알고 있기는 한가.
태 전 공사는 물론 대한민국 국민으로 다시 태어난 탈북민들은 인간쓰레기도, 버러지도 아니다. 그들은 인간쓰레기, 버러지 같은 생활을 견디다 못해 사선을 넘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을 찾아온 용기 있는 이들이다. 북한에서 그들을 인간쓰레기, 버러지 취급한 김정은과 그 추종자들은 욕할 자격이 없다.
한데 태 전 공사가 코너에 몰린 형국이다. 북한으로부터 특단의 대책을 주문받은 정부는 함구하고, 일부 여당 의원은 “태 전 공사가 평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주장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태 전 공사를 해외로 추방시켜야 한다’는 글까지 올랐다. 태 전 공사가 자신이 다니던 국가정보원 산하 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자의로 사표를 제출했다지만, 정황상 자의만은 아니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다. 김대중·노무현정부 시절 황장엽씨가 대외 활동에 제약을 받은 것처럼 태 전 공사를 공개석상에서 보기는 당분간 힘들 듯하다.
막말뿐 아니다. 북한의 약속 뒤집기도 다반사다. 4·27 판문점선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겁박하는 건 물론 미국과의 물밑협상 합의도 틀었다. 어렵사리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지만 북한 언행은 정상국가와는 거리가 멀다.
북한 억지를 방관하는 현 정부 태도는 거슬린다. 판이 깨지면 안 되니까 북한이 막가도 절대 자극하지 말자는 게 대북정책 1순위가 된 듯하다. 북·미 정상회담 취소 카드로 김정은을 정신 차리게 만든 트럼프 행정부처럼 때론 단호하게 대응해야 북한의 나쁜 버릇을 고칠 수 있다. 정상국가로 이끄는 길이기도 하다.


이날 공개된 사진 속 범상치 않은 아우라를 뽐내는 진로진학부 부장 박성순의 모습이 흥미를 유발한다. 3학년 담임만 내리 맡아온 진로진학부장 10년 차답게, 생각에 잠긴 박성순에게선 뼛속까지 노련한 베테랑 교사의 포스가 느껴진다. 이어진 사진 속 무엇인가를 발견한 박성순의 눈빛이 예리하게 빛난다. 학생과 동료 교사, 학부모까지 끊임없이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긴장을 멈추지 않는 박성순. 그러면서도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 아이돌부터 최신 유행 동영상까지 섭렵하는 그의 반전 매력이 박성순이란 인물에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입시설명회 에이스로 활약하는 박성순의 모습도 흥미롭다. 박성순은 평소 모습과 달리 한껏 차려입고 부드러운 미소로 학부모들을 맞이한다. 제자들이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무슨 일이든 감수하는 박성순. 여유 넘치는 미소 속에 반짝 날을 세우고 입시전쟁의 최전방 공격수로 활약하는 박성순의 모습에서 베테랑 교사의 막강한 존재감을 엿볼 수 있다.
독보적인 연기로 자신의 필모그래피를 채워온 라미란은 대학 입학처를 다니며 영업맨의 역할까지 도맡는 열혈 선생이자 노련함과 카리스마를 지닌 진로진학부 박성순으로 활약한다. 라미란은 22일 "보통의 시선으로 보자면 조금은 아웃사이더 같기도 하지만 진학부장으로 학생들과 소통하고 성공적인 진학을 위해 아이돌 덕후, 입시 정보 수집가로 시시각각 변신하는 모습들이 박성순의 매력"이라고 밝혔다.
주변 사람들과 일상의 모습들을 관찰하면서 영감을 얻는다는 라미란은 "선생님들을 직접 만나보니 수업뿐 아니라 다른 업무들까지,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하신다는 걸 알았다. 특히 진학부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위해서 매번 바뀌는 입시전형을 꿰뚫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분들의 책임감이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고스란히 느끼실 수 있도록 열심히 표현하는 중이니 기대해달라"고 관심과 기대를 당부했다.
'블랙독' 제작진은 "노련한 박성순은 신입 기간제 교사 고하늘과는 또 다른 매력을 지녔다. 어떤 캐릭터든 시청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사랑받아 온 라미란의 새로운 얼굴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미란의 진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될 거다. 치열한 입시전쟁 속에서 사이다 활약을 보여줄 라미란의 활약을 기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블랙독'은 기간제 교사가 된 사회초년생 고하늘(서현진 분)이 우리 삶의 축소판인 학교에서 꿈을 지키며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프레임 밖에서 바라본 학교가 아닌 현실의 쓴맛을 누구보다 잘 아는 기간제 교사를 통해 그들의 진짜 속사정을 내밀하게 들여다본다. 특히 기존의 학원물과 달리 교사를 전면에 내세워 베일에 싸인 그들의 세계를 밀도 있게 녹여낼 것으로 기대를 더한다. 여기에 서현진, 라미란을 비롯해 하준, 이창훈, 정해균, 김홍파 등 설명이 필요 없는 연기파 배우들이 총출동해 극의 리얼리티와 완성도를 높인다.


이에 따라 비대면 거래 편의가 개선된다. 우선 전자금융서비스 설명서가 도입된다. 현재 저축은행권에도 간편이체‧간편결제 등 새로운 전자금융서비스가 도입되고 있으나 약관만 제공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자금융서비스 설명서가 신설돼 수수료, 이체한도, 이용시간, 거래 유의사항 등 중요 부분에 대한 안내가 강화된다.
비대면 정기 예금 가입 편의도 제고된다. 현재 2개 이상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는 고객은 최초 정기예금 가입 후 20일 이상 기다려야 한다. 이는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할 경우 보통예금계좌 개설이 필수적이나 보통예금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20일 내 복수의 보통예금계좌 개설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만을 위한 전용 보통예금계좌(수시 입출금 불가)기 도입된다. 따라서 대포통장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면서도 소비자가 동시에 여러 개의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있게된다.
휴일 대출상환제도도 전면 확대된다. 현재 일부 저축은행이 휴일 대출상환 제도를 운영하지 않아 자금이 있더라도 상환하지 못하고 휴일기간 중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저축은행이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인터넷‧모바일뱅킹을 이용해 휴일에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비대면 권리 신청(금리인하요구 및 대출계약 철회) 채널도 확대된다. 현재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모바일로는 금리인하 요구 및 대출계약 철회 신청이 가능하나 홈페이지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되어 대출금리 변경 약정을 체결하려면 영업점을 방문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각 저축은행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금리인하 요구 등 권리신청이 가능해진다. 또한 가계대출의 경우 금리인하 요구 수용시 영업점 방문 없이도 녹취 등의 방법으로 재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가 개선된다.
취약층 비과세 특례 적용 관련 업무절차도 개선된다. 현재 일부 저축은행이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층 대상 비과세종합저축을 운영하면서 관련 증빙서류를 영업점 방문접수만 받고 있다. 때문에 지점이 많지 않은 저축은행 특성상 고객들이 비과세 특례를 받기 곤란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는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증빙서류를 앱 업로드, 우편, 팩스 등 비대면으로도 접수하도록 업무처리 절차가 개선된다.


간편결제 부정출금 차단장치도 마련된다. 현재 최근 저축은행도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연결계좌로 활용됨에 따라 부정출금 등 금융사고에 노출될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는 간편결제업자가 고객계좌에 출금권한을 등록할 경우 저축은행이 계좌주에게 실시간으로 문자 통보한다. 간편결제로 활용되는 계좌에 대해 적정 출금한도 설정이 지속 유지된다. 현재 저축은행 계좌가 연결되는 토스, 카카오페이, 페이코의 경우 문자통보 및 출금한도 기설정은 1일·1회 200만원 또는 1회 100만원·1일 300만원이다.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 운영 기준도 마련된다. 현재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경우 대면 개설에 비하여 대포통장 악용 가능성 등에 취약하다. 또한, 일부 저축은행이 이체한도를 1일 300만원으로 설정하는 등 은행권에 비해 이체한도가 높은 수준이다. 은행권은 1일 한도(출금, 이체)를 100만~130만원 수준이다. 앞으로는 계좌 불법거래 위험성 안내, 이체한도 축소 운영 등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 관련 운영기준이 마련돼 관리된다.


아주 크고 훌륭하게.
집이 굉장히 좋은데.
그 왕의 무덤은 굉장히 크고 훌륭하다.
목포항에는 올망졸망한 풍선들이 수없이 들어차 있고 굉장히 큰 기선들도 몇 척 정박해 있었다. 출처 :한무숙, 돌
이 산은 보기와 달리 굉장히 높은 산이다.
호수가 굉장히 넓고 아름답다.
보통 이상으로 대단하게.
굉장히 빠른 속도
그녀는 안개 낀 바다를 굉장히 좋아했다.
그렇게 될까요? 굉장히 낙관적이시군요. 출처 :황순원, 움직이는 성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그는 아들이 돌아오면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했었다. 출처 :서정인, 벌판
동상이 굉장히 크다.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분다.
양쪽 손에는 고무신짝을 들고 있었다. 그 달리는 뒷모습은 여느 때의 노파답지 않게 굉장히 민첩해 보였다. 출처 :이호철, 소시민
채소 값이 굉장히 비싸졌다.


정부의 과로 판정 기준에는 ‘업무시간이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60시간 이상이거나 4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한 경우’,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의 양·시간이 평상시보다 30% 이상 많아진 경우’라고만 간략히 적혀 있다. 과로 여부를 결정할 때 ‘업무의 강도나 책임,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여부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돼 있긴 하지만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어 판정위원의 성향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이 때문에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탓에 병에 걸리거나 사망했는데도 어떤 노동자는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고 누군가는 승인받지 못한다. 전문가들은 업무의 질적 특성을 고려해 과로 여부를 결정하도록 판단 기준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업무 강도 정해진 업무시간 안에 얼마나 쉴 틈 없이 일했는지 판단할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은 “시간제 텔레마케터의 경우 4시간만 일하더라도 상담 횟수를 채우도록 해 놨다. 전화를 빨리 끊어 더 많은 전화를 받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광부는 노동 강도가 높아 하루 6시간만 일하게 돼 있다”면서 “직업별 적정 노동시간 기준을 정하고 이를 넘어선 시간과 강도는 과로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근무 형태 야근이나 교대제 근무는 몸을 곯게 한다. 특히 야간 노동은 정상적인 호르몬의 주기적 변화에 교란을 가져와 수면장애와 심근경색, 비만과 같은 다양한 질병을 일으킨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야간 노동을 납이나 자외선과 같은 2급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샘플 데이터를 로드하려면 Oracle 사용자 이름과 암호예제 emp 오라클가 필요합니다. 거래를 위한 공간도 있었습니다. 완성 된 모델은 길어졌습니다. 이러한 조정이 완료되면 접두사, 5개 이상의 내부적으로 생성된 문자 및 접미사(파일 안드로이드 예제)를 연결하여 새 파일의 이름이 생성됩니다. 비버가 프로젝트를 완료합니다. 이 사용은 이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특정 너비보다 작으면 새 레이아웃레이아웃 예제 div이 표시됩니다. 백내장은 때때로 이것을 또한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필요가 분명하고 이를 위한 대규모 자본투입이 불가피한 반면, 민간영역에서는 인센티브를 확보하기 어려워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기존 공익사업의 전반적인 성격을 고려해 볼 때, 전원개발사업 또한 그 공공성을 인정함에 달리 어려움이 없다. 나아가 송전선 철거를 면하고 전력공급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선하지의 사용권원을 공용사용의 방법으로 사업자가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의 특수성에 더하여, 공용사용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권한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최종적으로 유보되어 있는 점(법 제5조 제1항)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전원개발사업자에게 공용사용권을 부여하는 사용조항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성’을 갖추고 있다.


사용조항과 기간조항은 모두 전력공급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 보상 선하지에 관하여 소유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용재결을 받아 그 선하지에 관한 구분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사용권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되고, 사용재결에 따라 구분지상권을 설정·등기하면 송전선로가 존속하는 때까지 구분지상권이 존속되어 사용권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므로, 모두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 된다.
미 보상 선하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선하지 소유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가 공용사용을 통해 그 권원을 확보할 수 없다면 결국 해당 송전선의 철거를 면할 수 없다. 공용사용을 통하여 구분지상권의 형태로 사용권원을 확보하더라도 그 존속기간이 명시적으로 한정되면 추후 동일하게 철거를 면할 수 없다. 그런데 송전선이 철거되면 대체선로를 마련하는 데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물리적으로 대체선로를 설계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대체선로 예정지 소유자가 협의를 거부할 수도 있다. 이는 전력공급의 공백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 현대생활에서 전기에너지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사업자에게 공용사용권을 부여하여 미 보상 선하지의 권원을 신속하게 확보하도록 하고 설정된 구분지상권을 송전선이 존속하는 때까지 존속하도록 정하여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 외에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상정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즉 위헌소원은 본래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권한 행사를 통제하기 위해 규정된 것이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당사자로서는 그 신청이 기각된 경우 위헌소원 외에는 더 이상 불복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헌소원제도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당한 당사자의 불복절차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여부 결정, 이에 대한 위헌소원절차는 모두 헌법재판소법에 헌법재판절차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헌법률심판제청절차와 이에 대한 위헌소원절차는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해 종국적인 최종판단을 하기 위한 하나의 연속된 절차’라고 이해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승계인이 승계참가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장차 승계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인의 지위에서 위헌소원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위헌소원 대상법률이 적용되는 당해 사건에 있어 그 변론종결 후 당사자적격을 승계한 사람의 경우에는 위 위헌소원 대상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승계참가신청을 인정할 이익도 있다.
따라서 당해 사건에서 당사자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후 그 당사자의 당사자적격을 승계한 승계인은 적어도 그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라면 승계참가신청을 함과 동시에 위헌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위헌소원청구 이후 그 당사자적격을 승계한 사람의 경우와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비록 청구인 우◎◎이 명시적으로 승계참가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승계사실이 나타나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청구인 우◎◎은 위와 같이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는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하므로, 적어도 그 청구인적격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석명을 구한 후 그 석명결과에 따라 각하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한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재결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확정기간을 정하여 선하지 소유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추후 변화된 현실상황이 반영된 보상을 추가적으로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제한된 면적에 대한 1회 보상만으로 사실상 영구지상권을 감내하도록 정하여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비용을 선하지 소유자가 오롯이 부담하도록 한 기간조항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바 헌법에 위반된다.


심판대상조항은 전원개발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사용의 경우에는 그 기간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전원개발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용재결에 따라 구분지상권을 설정함으로써 이 사건 선하지 지상 34∼63m 공간을 사용개시일인 2016.11.22.부터 전기공작물이 존속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선하지에는 이미 청구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합건축물이 있고, 추후 리모델링 및 재건축 등으로 토지 지상을 상당한 높이까지 추가적으로 사용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이 사건 선하지에 대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사용권한을 부여하면서 구분지상권에 기한을 두지 아니하여 위 토지에 대한 청구인들의 소유권을 사실상 박탈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심판대상조항은 다른 일반사업자와 달리 한국전력공사와 같은 전원개발사업자에게만 타인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이 사건과 같이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전원개발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사용재결 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 제10조, 제119조 제1항의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한다.


전원개발촉진법은 전원설비의 설치와 개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78.12.5. 제정된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이 2003.12.30. 개정되면서 그 법명을 변경한 것으로,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을 전원개발사업의 일종으로 정하고 있다(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제2호 나목, 이하 전원개발촉진법을 인용할 때에는 ‘법’이라 한다).
전원설비 중 고압송전선의 경우, 종전에는 사업자가 이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 선하지의 사용권원을 취득할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별도의 협의나 보상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이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소송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전원개발촉진법은 2003.12.30. 개정을 통하여 ‘설치된 전원설비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 또한 전원개발사업의 하나로 정함으로써 전원개발사업자가 공용사용을 통해 기설 송전선로의 미 보상 선하지에 관한 사용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법 제6조의2). 그러나 그 전에 전원개발사업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지역 인근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법 제5조, 제5조의2).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과 같은 선하지 소유자는 송전선 존속 시까지 선하지에 구분지상권이 존속되는 것을 감내해야 한다. 즉,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순차적으로 사용조항과 기간조항이 적용됨으로써 선하지 소유자의 재산권이 제한된다.
사용조항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규율형식의 면에서도 개별·구체적으로 제3자의 토지에 관한 재산권을 사용 또는 제한하려는 성격을 갖고 있다. 사용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용사용의 헌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함께 재산권에 대한 과잉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며, 이 때 위 사용재결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송전선이 존속하는 때까지’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기간조항이 선하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여부도 함께 살펴본다.
청구인은 다른 일반사업자와 달리 전원개발사업자에게만 사용권원을 부여하고 있는 사용조항이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사용조항이 공공의 필요성을 결하고 있다는 주장 또는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포섭하여 같이 판단한다.
한편,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재결절차로 나아간 이 사건에서 사적자치 위반 여부는 달리 문제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기존 공익사업의 전반적인 성격을 고려해 볼 때 전원개발사업 또한 그 공공성을 인정함에는 달리 어려움이 없다고 할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전원개발사업자에게 공용사용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에 관하여도 살펴본다.
(나)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일정 용량 이상의 발전, 송전 및 변전설비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는 송전설비 중 고압송전선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선하지(線下地)에 대한 별도의 권원확보 없이 고압송전선을 설치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던 시대에는, 송전설비를 신속하게 취득하기 위하여 송전탑 부지 등에 관한 사용권원만 확보한 후 이를 설치해 왔다.
그런데 미 보상 선하지 소유자들이 전원개발사업자를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소송 및 고압송전선철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게 되면서, 송전선의 철거를 면하고 전력공급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선하지의 사용권원을 사업자가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사자와의 협의만으로는 이를 신속하고 온전하게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원개발촉진법은 2003.12.30. 일부개정을 통해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법 제2조 제2호 나목) 또한 전원개발사업으로 정함으로써, 전원개발사업자가 공용사용을 통해 미보상 선하지 전반에 관한 사용권원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사용조항이 전원개발사업자로 하여금 기설 송전선로 미보상 선하지에 관하여 사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선하지 사용권원을 조속히 확보하여 ①기설 송전선로의 철거를 면하고 ②송전설비를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여 ③지역별 전력공급과 국가 전체적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 즉 공공의 필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다) 청구인들은 일반사업자가 아닌 전원개발사업자에게만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것 또한 다투고 있는데, ‘기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 등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법 제2조 제2호 나목)과 관련된 전원개발사업자로는 고압송전선의 설치 및 운영을 포함하여 전력의 송, 배전부문을 독점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외에 다른 사업자를 상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관련법령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담보되도록 여러 제도적 규율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사용조항에 관하여도 동일하다. 전원개발촉진법은 한국전력공사와 같은 전원개발사업자가 사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일견 공용사용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그 전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업시행인가를 통해 먼저 공용사용의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함으로써(법 제5조 제1항). 공용사용에 요구되는 공공의 필요성 등에 대한 판단권한이 국가와 같은 공적 기관에 유보되도록 하고 있다.
(라)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한국전력공사와 같은 전원개발사업자에게 공용사용권한을 부여하는 사용조항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것이다.


가) 미보상 선하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선하지 소유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사업자가 공용사용을 통해 그 권원을 확보할 수 없다면 결국 해당 송전선의 철거를 면할 수 없다. 송전선이 철거되면 대체선로를 마련하는 데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대체선로 예정지 소유자가 협의를 거부할 경우 위와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어 결국 전력공급의 공백을 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용조항이 정한 바와 같이 사업자에게 공용사용권한을 부여하여 미보상 선하지의 사용권원을 신속하게 확보하도록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달리 상정하기 어렵다.
나) 사용재결을 통해 설정된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할 때, 기간조항이 각 선하지 소유자들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정한 점과 ‘송전선이 존속하는 때까지’ 존속되도록 함으로써 명시적 기한을 두지 아니한 점이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과도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본다.
기 설치된 고압송전선은 오랜 사전조사의 결과물인데, 송전선의 물리적 특성과 송전의 효율성 및 건설비용 등을 고려하면 고압송전선을 가급적 직선으로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이를 감안하여 사전조사 과정에서 최선의 경로를 도출한 후 건설하게 된다. 그런데 선하지 소유자별로 개별적·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필지마다 구분지상권 존속기간을 다르게 설정하고 각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부분적으로 송전선을 철거하도록 한다면, 과도한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대안경로를 설계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한편 전기에너지가 현대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일시적인 전력공급의 공백만으로도 소비자들은 일상생활에서 큰 혼란과 불편을 겪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전력공급의 안정성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대안으로 상정할 수는 없다.
해당 송전선 선하지 전역에 걸쳐 구분지상권 존속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하되 그 기간을 10년, 15년, 20년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기간만료로 인한 송전선 철거 시 대안경로 예정지 주민들이 반발할 경우 대안경로 확보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고, 위 기간 동안 선하지 인접 지역이 대규모로 개발되면 대안경로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또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상정하기 어렵다.
2) 송전선 존속에 따라 선하지 이용이 저감되는 정도 및 이에 관한 보상
가) 고압송전선이 통과하는 토지라 하더라도, 송전선이 설치된 특정고도 이하로는 선하지를 사용하는 데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아니한다. 90년대 후반부터 송전선 건설과 함께 선하지도 보상이 제공되기 시작한 점을 고려하면, 사용조항의 적용을 받는 기설 송전선로 미 보상 선하지는 대부분 90년대 중반 이전에 설치된 송전선의 선하지로 한정되는데, 이 사건 선하지를 보더라도 송전선이 설치된 이후로 이를 매수한 자가 해당 고도 이하로 10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이 사건 아파트)을 건축하는 등, 그 토지의 가치에 부합하게끔 계속 사용되어 왔다.


공용사용의 침익적 효과를 감안하여 전원개발촉진법은 다음과 같은 절차적 통제 장치를 두고 있다. 전원개발사업자는 미보상 선하지 권원확보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법 제5조 제1항), 대상 지역 미보상 선하지 소유자 및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법 제5조의2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의 의견을 듣고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법 제5조 제4항).
이후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촉진법이 준용하고 있는 토지보상법 각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 수립, 열람·공고 후 먼저 보상안내협의를 시행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 비로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사용재결을 신청하여 이에 따른 재결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원개발촉진법상 공용사용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도록 보장되고 있으며, 다양한 이익 내지 의견들이 개진되며 고루 반영되도록 제도적으로 규율하고 있어 불필요하게 재산권이 제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한 사용재결처분 및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로 그 소유 토지에 송전선이 존속하는 때까지 구분지상권이 존속되는 것을 감내해야 하는 선하지 소유자의 재산권 제한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미보상 선하지에 대한 사용재결을 통하여 그 사용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해 설정되는 구분지상권을 송전선 존속 시까지 유지하도록 하여 달성하려는 전력공급의 안정성이라는 공익이 국가전체적 관점에서 심히 중대한 점, 이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제공되는 점,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더라도 현재의 토지사용현황에 별다른 변화를 초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설요청권·지중이설요청권을 별도로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달성되는 공익에 견주어 미 보상 선하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비례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공익과 사익간의 균형성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23조 제3항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는, 법정의견 중 청구인 우○○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밝힌다.
본래 재판소원이 허용되는 국가에서는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가 재판소원 형태로 이루어지는 반면,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권한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규범통제의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규범통제의 결함을 보완하여 규범통제의 통일성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규정된 것이다. 더욱이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에서는 법원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해 항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당한 당사자로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외에는 위 기각 결정에 대해 더 이상 불복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제도(이하 ‘위헌소원 제도’라고 한다)는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대한 통제절차이자 당사자의 불복절차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법원의 제청 여부 결정, 그에 따른 위헌법률심판절차 또는 위헌소원절차 등은 모두 헌법재판소법에 헌법재판절차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비록 판단주체에 있어 차이가 있기는 하나 법원에서의 위헌법률심판제청절차와 이에 대한 불복절차로서의 위헌소원절차는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해 종국적인 최종판단을 하기 위한 하나의 연속된 절차’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본다면 판결에 대하여 승계인이 승계참가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장차 승계할 당사자의 지위에서 항소를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승계인이 승계참가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장차 승계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인의 지위에서 위헌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승계참가는 소송경제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적격을 이전받은 자에게 종전 당사자의 소송상 지위를 그대로 이전하는 제도인데, 그 소송상의 지위에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당한 당사자의 지위 역시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판결에 대한 항소’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위헌소원’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더욱이 위헌소원 대상법률이 적용되는 당해 사건에 있어 그 변론종결 후 당사자적격을 승계한 사람의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는 사람이므로, 위 위헌소원 대상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승계참가신청 및 위헌소원청구를 인정할 이익도 인정된다.
이를 토대로 이 사건에 대하여 보면, 비록 청구인 우○○가 승계참가신청을 명시적으로 하지는 않았으나, 그 승계사실이 나타나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헌법재판소로서는 적어도 그 청구인적격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고, 그 석명결과에 따라 각하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법정의견은 청구인 우○○가 승계참가신청과 동시에 위헌소원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전제 하에 아무런 석명 없이 바로 청구인 우○○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찬동할 수 없다.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하여 해당 송전선로 선하지 전역에 걸쳐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확정기한이 아닌 확정기한을 정하여 선하지 소유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변화된 현실상황을 고려하여 새롭게 산정된 보상을 받는 방안을 충분히 고려하여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사실상 영구적 구분지상권의 설정이라는 형태로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비용을 선하지 소유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한 기간조항은 선하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제공되는 보상이나 보완조치도 이러한 과중한 부담에 상응하는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간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


미보상 선하지에 대한 사용재결을 통하여 그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이를 송전선로가 존속하는 때까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제화함으로써 달성되는 안정적 전력공급이라는 공익은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중대하다.
그러나 기간조항으로 인하여 사실상 영구적인 구분지상권의 제한을 받고, 그럼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나 보완조치가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선하지 소유자가 입게 되는 재산권 제한의 정도는 위와 같은 공익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할 것이므로, 기간조항은 법익 균형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다. 이상의 이유로 기간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서울문화인]서울예술단이 일흔살에 발레에 도전하는 노인과 부상으로 꿈에서 방황하는 스물셋 청춘 채록이 발레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우정을 쌓아가는 따뜻한 이야기 웹툰 <나빌레라>를 창작가무극으로 무대에 올렸다.
웹툰에서 영화와 뮤지컬까지 장르 넘나들며 고루 사랑받은 <은밀하게 위대하게>의 최종훈(HUN) 작가가 스토리를 쓰고 한국과 일본에서 소년, 액션 만화를 그려온 지민 작가가 그림을 맡은 <나빌레라>는 발레를 소재로 청년과 노인 간의 교감과 성장을 그려낸 작품으로 단 한 번뿐인 인생에서 꿈을 꾸고 꿈에 도전하는 이들을 따스하게 위로해주는 작품이다. 또한, 1년이 넘는 연재 기간 내내 다음 웹툰 ‘연재 랭킹 1위’, ‘독자 평점 1위’를 유지한 인기 웹툰으로 서울예술단의 색을 입혀 재탄생했다.
박해림 작가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덕출의 기억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채록의 삶을 언제 문 닫을지 모르는 발레단의 상황과 연결시켜 조금 더 극적으로 이야기를 펼치는 동시에, 덕출에서 채록으로 이어진 꿈이라는 명제를 채록의 친구 성철을 통해 채록에서 성철로 다시 한 번 확장시켰다. 작가는 나아가 이 작품도 보는 관객들에게도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의 소중함’이라는 메시지가 전이되기를 희망했다.
서재형 연출가는 이 작품의 사령탑을 맡아 ‘소통’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했다. 일흔의 노인과 이십대 청춘, 공통점이라고는 없는 두 사람이 발레를 매개로 우정을 쌓고 누구보다 의지하는 관계로 발전하는 이야기 속에서 세대 간의 소통과 가족 간의 소통이라는 큼직한 화두를 더한다.
<나빌레라>는 캐스팅 발표부터 화제를 모았다. 일흔을 몇 달 앞두고 가족의 만류에도 평생 꿈꿔왔던 발레에 도전하는 덕출 역에는 영화 <범죄도시>로 38회 청룡영화제 남우조연상을 수상하고, 최근 개봉한 <극한직업>으로 천만배우로 입지를 다진 배우 진선규가 모처럼 공연 무대로 돌아왔으며, 더불어 최근 <생쥐와 인간> <오이디푸스> 등 화제의 연극에 출연했던 서울예술단의 맏형 최정수가 캐스팅되었다. 덕출의 발레 선생님이자 세대를 뛰어넘는 우정을 쌓는 전도유망한 스물셋의 발레리노 채록 역에는 서울예술단의 강상준과 그룹 브로맨스 출신 이찬동이 함께 캐스팅되었다. 발레가 필수인 두 인물을 연기해야하는 주역 배우들은 유회웅 안무가의 지도 아래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발레 기본기를 다지고 동작을 익히며 작품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강상준, 이찬동은 실제 발레리노를 방불케 하는 강도 높은 트레이닝을 받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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