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모텔에는 야외 수영장, 시즌별로 운영되는 야외 수영장, 세탁 시설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료 유럽식 아침 식사, 공용 장소에서의 무료 WiFi 및 무료 셀프 주차도 제공됩니다. 이 밖에 24시간 운영 프런트 데스크 및 RV/버스/트럭 주차도 시설 내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객실 편의 시설
72개의 객실 모두 무료 WiFi, 커피 메이커, TV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타 편의 시설로는 무료 시내 통화, 헤어드라이어 및 금고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올바르지 않나요?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새 창에서 열기 더 보려면 선택하기:호텔 정보 2개 중 1번 탭 선택됨보려면 선택하기:고객 이용 후기 2개 중 2번 탭 수퍼 8 녹스빌 노스/파월
매일 무료 아침 식사가 제공됩니다. 공용 구역에서는 초고속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포웰에 위치한 이 모텔에는 야외 수영장, 세탁 시설, RV/버스/트럭 주차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숙박 시설 내에서 무료로 셀프 주차가 가능합니다. 24시간 운영 프런트 데스크 층 수 - 2 무료 아침 식사 무료 WiFi 세탁 시설 총 객실 수 - 72 RV, 버스, 트럭 주차 무료 셀프 주차 수영장 일광욕 의자 빌딩/타워 수 - 1 야외 수영장 시즌별 운영 야외 수영장 호텔 편의 시설 모두 보기


애완동물 동반 시 애완동물 1마리당 1일 기준 USD 15의 추가 비용최대 15 파운드특정 객실만 애완동물 동반 가능 객실은 예약 확인에 나와 있는 번호로 숙박 시설에 연락하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시 또는 체크인/체크아웃 시 숙박 시설 측에서 청구하는 요금 및 보증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애완동물 동반 시 요금: 1일 기준, 애완동물 1마리당 USD 15 늦은 체크아웃 요금: USD 25.00 간이 침대 이용 요금: 1박 기준, USD 10 위 목록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항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금 및 보증금은 세전 금액일 수 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화교중에 화교라는 불리우는 객가와 인도의 시크교도들이 친디아 교포경제를 주도하고 있다.
화교는 일반적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을 통칭하는 말이다. 중국에 거주하지 않고 국적도 중국이 아닌 중화민족을 화인이라고 한다.
화교의 4대 파벌은 광둥 방, 푸지엔 방, 차오저우 방, 객가 방이다. 하이난 방을 넣어 5대 또는 상하이 방을 넣어 6대 화교 집단이라고 하지만 하이난과 상하이방은 세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하기 때문에 보통 '4대 패밀리'를 일컬을 때는 제외한다.
화교는 혈연, 지연, 업연이라는 3연 관계로 연결돼 있다.


부귀(副貴)라는 두 글자는 사실 따로 따로 표기해야 한다. 귀해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 돈이 많아도 귀하지 않은 사람도 많다. 돈도 많고 귀한 사람은 참으로 드물다.
진정한부귀는 자기가 벌어들인 금전을 사회를 위하여 사용하려는 참된 속마음(內心)에 있다. 금전은 하루 만에 엄청 불어날 수도 있지만 하룻밤 새 절반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진정한 재산은 어느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속마음'에 있다.
인교들이 가장 성공한 곳은 나라별로 미국이고 업종별로는 IT 산업이다. IT 거품이 꺼지면서 타격을 받긴 했지만 IT 백만장자는 아직도 수천명에 이른다.
선마이크로시스템의 공동 창업자인 비노드 코슬라와 핫메일(Hotmail)을 마이크로소프트에 판 사비어 바티아, 펜티엄 칩의 아버지 비노드 담, 루슨트 테크놀로지의 수석 과학자 아룬 네트라발리, 광통신 기업인 시카모어 네트웍스의 구루라지 데시판데 등 실리콘 밸리를 주릅잡는 인도계 스타들은 수두룩하다.
구자라티들은 인교 중 가장 촘촘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구자라트 출신들은 세계 어디를 가든 그들의 조직을 결성한다. 마치 화교 중 차오저우 출신들이 세계 각 도시에 차오저우 회관을 설립해 그들 집단의 구심적 역활을 하듯이 구자라트 출신들도 세계 어딜가나 그들의 모임인 '구자라트 어소시에이션(Gujarat Association)'을 결성한다. 구자라트 사회에 위기가 발생하면 전 세계 구자라티들이 한데 뭉친다.


카스트는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가족의 공동선을 우선시한다. 자띠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돈을 잘 융통해주지만 빚진돈은 죽어서라도 갚아야 하는 것이 불문율이다. 따라서 인도인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일정한 자띠에 속한다. 자띠는 보호막인 동시에 자신도 그 자띠에 충성을 바쳐야 한다.
상인 카스트는 집단 생활을 한다. 남자들이 원거리 무역에 나가면 가족들을 보호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촌들끼리 십수명씩 모여서 산다. 공동 방어를 위해서이다. 이른바 '조인트 패밀리 시스템(Joint Family System)'이다. 객지에 나온 중국 객가들이 공동 방위를 하기 위하여 공동 취락을 형성하는 것과 비슷하다.
조로아시터교 교도들인 파르시는 8세기경 이란으로부터 이주해 인도 중서부지역인 구자라트주에 정착한 민족이다.
이들은 이재에 밝아 인도의 유대인이라고 불린다. 이들은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기 전까지 뭄바이 북쪽의 수라트 항구를 기반으로 국제무역에 종사했다. 이민족이기 때문에 인도 국내 교육 기반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인도를 점령한 영국인들은 인도 내에 기반이 없는 파르시를 등용했다. 다루기가 쉽기 때문이다. 파르시도 인도 국내 기반이 취약했기 때문에 영국에 적극 협조했다. 이들의 활동무대는 최대의 경제 도시인 뭄바이이다.


파르시는 매우 근면하고 정직하다. 뭄바이 일대에서 파르시를 비서로 채용하면 모든 일을 마음놓고 맡길 수 있다는 평가가 있다. 인디라 간디 전 수상의 남편인 페로즈 간디가 파르시였으며, 파르시가 일군 대표적인 인도의 민족 기업이 타타 그룹이다. 세계적인 록 그룹 퀸(Queen)의 리더인 프레디 머큐리와 세계적인 명지휘자 주빈 메타도 파르시이다.
파르시는 몇 만명밖에 안되는 소수 민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샐틈없는 네트워크 관리와 탁월한 상재를 바탕으로 인도에서 가장 강력한 상인 집단을 일구었다.
친디아를 이끌고 있는 인교와 화교는 이제 더 이상 낮게 평가할 대상이 아니다. 인교의 경우 전세계에서 중요한 역활을 수행하고 있으며, 화교의 경우 중국 경제를 이끌고 있다.
특히 인교의 경우 IT를 바탕으로 인도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크나큰 기여를 하였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인도의 위상을 높이는데에도 많은 역활을 하였다. 실리콘 밸리의 많은 인교들이 성공신화가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인교는 단순히 인도 경제의 위상을 높이는데만 노력하지 않으며, 6명의 영국 상원의원 배출과 같이 경제와 함께 정치적으로 인도를 돕고 있다.
또한 화교의 경우 아시아를 넘어 전세계로 경제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중국에게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인재이다. 중국은 사실 폐쇠적인 외교정책으로 인하여 전세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지만, 화교를 바탕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화교의 힘은 세계 화상대회를 통하여 극대화되고 있다. 이미 화교의 경제력이 우리나라의 GDP를 넘는 수준이 되었으며, 앞으로 중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우뚝서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이러한 인교와 화교를 보면서 왜 한교(한국을 고향으로 하는 외국에 사는 한국인)는 없는가?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세계적으로 소수 민족인 한국인의 경우 세계 진출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세계적인 한교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경제 견인차 역활을 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도 인도나 중국과 같이 세계로 더욱 빠르게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지금 한교의 역활을 너무도 적으며 우리나라의 한교에 대한 지원 역시 너무도 미비한것 같다.
앞으로 화교를 키우는 중국과 같이 우리나라도 한교를 키워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동력으로 삼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으로 많을 것들을 배우고 느끼게 해 준 좋은 책이었다.


이미지센서의 크기에 비하여 과하게 화소를 부여 한다면 나오는 문제점이
열화문제와 화소간의 간섭으로 인한 선명도가 낮아진다고 하더군요..
선명한 영상을 제공하여 주는 렌즈 옆으로 유일하게 버튼이 하나가 크게 있으며,
주차모드는 자동모드와 수동모드를 지원 하는데, 버튼의 주 용도는 수동조작을 할 경우에 사용이 된다.
렌즈의 오른쪽으로 큰 버튼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버튼 둘레로 약 3cm 두께의 백색띠가 있는며,
안족의 검정의 원형에는 블랙뷰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원형의 중심이 아닌 위치에 이름이 있는 이유는 렌즈의 방향과
일직선상에 위치가 되어 렌즈의 방향과 촬영각도를 엿볼 수 있는 센스가 보입니다.
백색띠는 제품이 작동을 시작하면 공장출하 기본셋팅값에서 푸른색의 모드조명을 만들어 내어.
정상작동의 확인과 주차모드에서는 외부에 강력한 포스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버튼은 다음에 다른 리뷰에서 더 자세히 살펴 보고, 디자인리뷰에서는 간단히~
렌즈의 반대편, 버튼의 오른족으로 2개의 표시램프와 스피커, 마이크가 위치에 있으며,
마이크는 조금 밑으로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첫번째로 확인이 되는 표시램프는 녹화 상황을 알려 주는 램프로


동영상처럼 가능한 이유가 거치대의 안쪽에 본체의 톱니부분을 잡아주는 장치가 있었서 입니다.
특별히 실력이 없어도 강조하고 싶은 대상의 성명한 형체를 살릴 수 있군요..
본체의 거치대부분의 측면에는 전원부단자, 영상출력단지, 메모리카드 슬롯이 있습니다.
블랙뷰에서 촬영이 되는 영상을 3.5파이 AV케이블을 통하여 네비게이션 과 같은 영상매체를 통하여 볼 수 있다.
3.5파이 전원 단자를 연결하여 본체에 전원을 공급합니다.
눌려주면 락이 걸리는 마이크로 메모리 슬롯으로, 재차 누르면 손에 잡기 편하게 메모리가 튀어 나온다.
메모리를 밀러주는 탄력이 강하지 않아서 떡 좋다..
메모리의 사이즈가 마이크로 이므로 인하여 AV출력이 가능하지 안했나 생각하여 본다.


숙박 시설 위치 뉴욕 중심에 자리한 호텔 32 32에서는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및 성 박물관에 걸어서 가실 수 있습니다. 이 4성급 호텔에서는 가까운 거리에 메이시스 백화점 및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도 있습니다.객실 에어컨이 설치된 102개의 객실에는 냉장고 및 iPod 도킹 스테이션도 갖추어져 있어 편하게 머무실 수 있습니다. 무료 무선 인터넷도 지원되며 케이블 프로그램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욕실에는 욕조 또는 샤워기 및 헤어드라이어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편의 시설/서비스로는 전화 외에 금고 및 책상도 있습니다.편의 시설 무료 무선 인터넷, 콘시어지 서비스, 근처 피트니스 시설 무료 이용 등의 편의 시설/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식당 무료 주문 요리 아침 식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비즈니스, 기타 편의시설 대표적 편의 시설/서비스로는 드라이클리닝/세탁 서비스, 24시간 운영되는 프런트 데스크, 수하물 보관 등이 있습니다.


2008년 정부는 올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1조 85억 원으로 확정함으로써 처음으로 그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서게 되었다. 하지만 한국의 ODA는 유상원조의 기획재정부(시행기관: 한국수출입은행), 무상원조의 외교통상부(시행기관: KOICA)라는 뚜렷이 정책과 이행체계에서 이원화로 나뉘어져 있어 원조의 일관성과 효율성 문제에 봉착해있다. 이와 함께 약 40여 개의 정부 중앙 부처∙기관과 지자체에서도 각기 다른 목적과 방법으로 ODA 무상원조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원조집행체계의 분산화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ODA 예산이 일관성 있는 정책 틀 속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1차로 중앙부처 및 기관의 ODA 운용 실태를 조사하였다.


부처의 고유 업무로 인해 ODA 사업이 부수적 업무로 취급 받는 것과 ODA의 통합적 예산 관리시스템이 부재하였다. 그 결과로 ODA 사업에 대한 결산 자료의 불일치, 관련 자료의 부재 그리고 ODA 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몇 개 부처에서만 ODA 예산을 따로 독립적으로 배정받아 운영하고 있을 뿐, 대다수 부처에서는 부처 소관예산으로 배정받고 차후에 ODA 예산으로 보고할 뿐이어서 독립적으로 ODA 예산을 편성하고 그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아래에서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① ODA 사업 실적보고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DAC 보고를 위해 기재부에서 취합한 결산액과 부처별로 ODA 사업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실적 액과 차이가 존재하였다. 더구나 관계자는 그 집행내역에 대한 불충분한 자료와 무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였다.


환차액을 고려하더라도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렇게 금액과 그 세부 내역에 상이함에 대한 원인을 노동부 관계자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적절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음. 노동부 내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이 주 업무가 아닌 것으로 인해 무관심하며 담당자의 잦은 교체 그리고 그 담당자의 ODA에 대한 지식부족, ODA 사업 범위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설명함.
– 보건복지부: 2005년도 기재부에 보고된 $2백만 달러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어 제공받지 못함. 2006년도 DAC 통계에 따르면 그 해 개발협력 사업으로 246만 달러(약 24억 원)에 이르렀지만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파악될 수 있는 자료에 따르면 총 지출액이 14억으로 파악됨. 금액 차이에 대한 근본 원인을 설명하지 못함.


② 부처별 ODA 사업 수행자는 ODA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였으며 부처 실적 중 ODA 내역을 분류 보고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사전 교육이나 지침서를 제공받지 못하여 자의적으로 ODA 사업에 판단을 하였으며 이는 매 번 기준을 달리하여 그 신뢰성을 의심하게 하였다.
– 환경부: 2005~2007년 부처의 ODA 실적에 대한 사업 결과보고서 및 2008년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음.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관계자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스스로 ODA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상황이라 함. 과거 3년간 직접 ODA 통계자료를 정리하고 보고시스템을 통해 보고해왔으나 그때마다 ODA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ODA 사업 범위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지도 못했으며, 현재 확정 보고된 환경부의 DAC 통계를 자신도 신뢰할 수 없다고 함. 일관성 있는 ODA 자료가 부처 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고백함.


③ 정부부처개편으로 인해 ODA 사업 인수인계에 대해서도 혼선이 많았으며 이를 총괄하는 곳에서 조차 한동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조사의 어려움이 있었다.
– 해양수산부: 2008년 부서개편을 통해 과거 해양수산부의 개발협력 사업의 업무의 계속 이행이 어느 부처로 인계되었는지 알 수 없었음. 현재 양자원조는 농림수산식품부로, 다자원조는 국토해양부로 이전됨.
– 행정자치부: 현 행정안전부의 업무 인수인계자가 담당 자료를 제대로 인계 받지 못하여 과거 행정자치부의 2005년도 2006년도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정보 및 결산에 대한 보고서도 제공하지 못함.


부처에서 시행되는 ODA 사업은 대외원조 전반에 대한 정책마련과 이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현지 전문성과 인력 확보, 해외 네트워크 활용과 사후 관리까지 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더구나 ODA의 별도 예산이 아닌 부처 자체 예산에서 소규모로 진행되기 때문에 단 년도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사업들은 ODA 목적에 부합하기 어려운 사업을 기획하는 것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2006년도 23개 부처의 모든 ODA 사업을 그 이행의 성격에 맡게 사업 분야를 크게 8개로 분류하면 전체 예산 중 23.4%를 개발협력관련 프로젝트 사업이 차지하지만 이는 8백만 달러 이상이 사용된 국방부의 이라크 재건사업 한 사례 탓으로 기인한 것이었다. 전쟁 후 지역재건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부처별로 전문성과 경험을 고려한 다년도의 규모 있는 개도국 개발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또한 집행 건수를 보더라도 다른 사업에 비해 많이 부족한 것을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초청연수&워크숍, 기술협력, 장학사업, 공무원 교류가 뒤를 이었다.
기술 협력과 초청연수&워크숍 사업은 많은 부분 1주 ~ 2주 내외로 이루어지는 단기 교육프로그램이 절반을 넘고 있었으며 그 기간 동안 참석한 개도국 관계자가 얼마나 많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였으며 귀국 후 어떠한 정책과 이행의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 내용은 없고 단지 매 번의 프로그램에 몇 명의 연수생이 초청되어 어떠한 교육일정을 정해진 시간 내에 무사히 끝내고 돌아갔는지에 대한 기록만 있을 뿐이었다. 전체적으로 ODA의 개도국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보다는 대부분 단기 기술협력 교류, 초청연수 그리고 양측 공무원 교류 등과 같은 사업은 ‘사업 실적 올리기’ 위주의 성격이 강해 보였다
기술협력도 국내 전문가 몇 명을 단기간 파견하여 기술 자문을 해주고 돌아오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장학 사업의 경우는 거의 부처별로 실시하고 있었으며 부처별로 제각각 실시해야 할 어떠한 이유가 근거도 찾을 수 없었다.
사업의 실효성에 있어서도 단 한 부처에서도 기술협력과 초청연수&워크숍 사업을 통해 개도국의 정책 변화와 영향력에 대한 사후 평가보고서를 조사하여 발표한 곳은 없었으며 다수의 참가자가 매번 번갈아 가며 연수를 이행하고 무사히 돌아간 것을 최고의 성공 요인으로 여기고 있었다. 더구나 이와 같은 연수사업은 KOICA에서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부처에서 개도국 개별 부처와 이루어지는 동떨어진 사업인지라 양국의 외교 관계에도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 보인다.
지역별 분포는 아시아와 중동이 64.8% 압도적이었다. 아시아 국가는 거리상으로도 접근하며 문화적으로도 그 배경이 유사하여 함께 사업을 하기에 용이했기 때문이라 짐작된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과 같은 최빈국에 대한 지원이 소홀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국제사회에서도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수사업에 대한 회의를 여러 번 제기하여 선진국에서는 지양하는 경향이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쉬운 진행과 ODA 예산의 국내 집행이라는 이점을 들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ODA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효율성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ODA 예산의 낭비밖에 되지 않는다.


② ODA 업무 부처별 중복성 및 전문성 부족 사업
종합적인 계획도 없으며 이를 조율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의 무상원조 사업은 부처별 중복성으로 인한 ODA 예산 낭비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부처별 이행에 있어 특별한 전문성이 고려되지 못한다거나 여러 부처에서 비슷한 사업을 중복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면 이는 원조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지속될 필요성도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처의 이행에 적합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교우위를 판단하여 적절한 부처에 이관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 봉사단 사업: 정보통신부의 IT 봉사단, 과학기술부 개도국 과학기술 지원 사업, 문화관광부 개도국 청년문화 봉사단, 보건복지부 한방의료봉사단, 국가보훈처 한방의료봉사단, KOICA의 해외봉사단 사업 (총 6개 부처 실시)
– 한국어, 한국학 교육 및 장학제도: 외교통상부 한국어 펠로십, 외교통상부 한국학 프로그램 지원, 교육인적자원부 해외 한국학 지원 사업, KOICA의 한국어 교사 파견 및 한국어 교육 (총 3부처 실시)


우리나라의 ODA 관리체계는 문제가 많은 이원화된 시스템에서 약 40여 개 다른 부처와 지자체의 ODA 무상원조 프로그램도 가세를 하여 다원화된 체제로 발전되고 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일원화된 ODA 정책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2006년 국무총리 소속 하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설치하였지만 전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23개의 개별 중앙부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중∙장기 계획에 입안하여 개별 원조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한 사례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KOICA와 사전, 사후에 대외원조 사업에 협의나 정보교류도 이루어 지지 않았다.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사업들에 대해 총체적으로 사업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 않아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으며 객관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는 물론이고 개발 사업에서 중요한 사후 관리 및 영향 평가는 이룰 수 없는 것에 불과했다.


중앙 부처의 산발적 운영을 통한 예산 낭비와 한국 ODA 사업의 효율성 부족의 원인은 아직도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기본 이념, 정확한 목표 설정, 그리고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체계화되지 못함에서 기인한 것으로 본다. 그 해결과제로 ODA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며 이는 대내외적인 원조정책의 목표와 주요 방침을 명확히 하는 법을 제정 하는 것은 한국의 대외원조정책에 대한 일관성 확보는 물론이고, 다른 공여국과 수여국으로부터의 신뢰성도 높일 수 있으며 나아가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기에도 유리할 것이다.
17대 국회에서는 여러 개의 법안이 동시에 논의되어 제정을 위한 필요성은 있었지만 법안 발의 실적 올리기에 만족하였지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부처간 이기주의 조율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도 못하여 모두 폐기되었다.
그 어떠한 이유에서는 법적 제도 마련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제정은 현재까지 보여준 분산적인 원조정책과 시행체계의 통합방안이 포함되지 않고서는 또한 유명무실한 노력밖에 될 수 없을 것이다. 선언적인 수준의 기본법 제정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개혁의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선진화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ODA 기본법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기본법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한국 ODA의 기본 이념, 목적 등을 개도국의 빈곤감소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2.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ODA 정책의 일관성을 구축해야 한다.
3. 장기적으로 ODA 정책 입안과 집행이 일원화 되는 체제를 위해 단계적인 개선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4. ODA 총체적인 예산 배정과 집행, 감시가 가능한 운영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5. ODA 사업에 대한 독립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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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바다 속 관광을 하며 신세계를 맛보았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다니! 수족관에 들어온 한 마리 고기가 된 것처럼 어디론가 마음껏 돌아다니기 바빴다. 그러다 나도 모르게 멈춘 곳은 해초들 사이였다. 바다 속은 마치 육지와 같은 환경이었다. 작은 골목길들과 산과 들이 펼쳐져 있었으며 수많은 해초들 사이에 몸을 숨기고 숨죽이면서 지내는 어류들이 있었다. 나는 마냥 신기하기만 했다. 그러다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는데, 그게 바로 ‘고스트 파이프 피쉬 (Ghost pipe fish)’, 이른바 유령고기였다. 이 녀석은 얼핏 봐선 해초인...


제가 며칠 전에 헌혈을 했는데
주사바늘 꽂고 좀 깊숙하게 많이 들어가더니 갑자기 찌릿하면서 엄청 아프더라고요.. 평상시 헌혈을 자주하는데 그렇게 찌릿햇던 적은 한번도 없었는데
제가 이거 신경건드린거 같다고하니까 그냥 혈관이 수축해서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맞는건가요..? 진짜 정전기 통한것처럼 찌릿했는데
그리고 헌혈다하고 아무렇지 않다가 3일지나서 방금 턱걸이하려고 철봉잡았는데 하나 올라가려하자마자 다시 찌릿하더라고요ㅜㅜ 이상없이 그냥 좀 쉬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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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토토노하우 에 대해서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축구토토 원칙 10계명을 말씀해드리겠습니다. 1.축구에는 마땅한 원칙이 없다. 한골 차이로 승부가 난다. 약팀이 강팀을 1골 차로 승리하거나 득점없이 무승부를 기록하는 이변이 자주 발생한다. 돌발변수가 많은 축구토토에서는 요행을 찾기보다는 꾸준한 분석을 통해 적중률을 높히는것이 상책 2. 축구토토는 과학이다. 축구토토는 일반적인 공식과 보편적인 법칙이 존재한다. 따라서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선수구성, 포메이션은 물론 팀 스타일, 상대전적, 부상선수, 최근전적, 선수 컨디션, 팀 분위기를 꼼꼼히 살펴야한다. 3. 정보가 힘이다. 핵심 선수의 부상, 경고누적, 출전여부, 대표팀 차출여부, 선수의 피로도등 많은 다양한 변수를 대비해야하며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야한...


이승엽은 "당시 정말 국가 경제가 힘든 시기였다. 그런데 내가 연봉 협상에서 충분한 대우를 받지 못하면 다른 선수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내가 가장 마지막에 사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당시 구단마다 이런 분위기가 퍼져 있어, 선배들은 스타 후배에게 '마지막에 사인하라'고 강조하던 시절이었다. 이승엽은 "야구만 해도 힘들었는데 야구 이외의 부분까지 고려해야 하는 등 내가 감당하기에 벅찬 부분도 많았다. 스트레스도 컸다"고 한다.


1998년, KBO 리그가 역사상 가장 뜨거운 홈런 경쟁이 펼쳐졌다. 이승엽과 타이론 우즈였다. 승자는 42개를 친 우즈였다. 이승엽은 38개의 홈런을 기록했다. 그는 "올스타전 개최 전까지 내가 우즈에게 앞섰는데 결국 역전을 당했다. 실패를 통해 많은 걸 얻었다. 정말 좋은 공부가 됐다"며 "우즈한테 이기려고 더 열심히 연습했다"고 말했다.
이듬해 이승엽은 한국 야구의 새 역사를 썼다. 우즈를 제치며 한국 야구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는 동시에 최초로 50홈런 시대를 열었다. 이승엽은 "당시 홈런 54개가 내가 달성할 수 있는 최고치라고 여겼다. 그런데도 아쉬웠다. 홈런 1개만 더 쳤다면 일본에 귀화환 왕정치가 1964년에 기록한 아시아 홈런 기록(55개)과 타이를 이룰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회상했다.


홈구장이었던 대구 시민야구장보다 원정 잠실야구장을 빠져나오기 더 힘들었다. 이승엽은 "잠실구장에선 구단 버스를 타기 위해 경호원의 보호 아래 이동 중에 모자를 자주 뺏겼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었다. 당시에는 잠실구장 3루 측 통로를 통해 20~30m를 움직이는 것도 힘들었다"며 "젊은 나이에 엄청나게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스트레스도 매우 컸다"고 떠올렸다. 정확히 20년이 흐른 지금, 이승엽은 "그래도 그때 50홈런도 치고 정말 행복했다. 잘해도 못해도 엄청나게 큰 사랑을 받았다"고 웃었다.


한일 슈퍼게임에 참가 중이던 이승엽은 일본 도쿄에서 "박흥식 코치가 물러나면 나도 야구를 그만두겠다"며 폭탄선언을 했다. 당시 삼성에는 신임 사령탑을 발표한 이후 새 타격 코치 영입설이 나돌았다. 박흥식 KIA 감독대행이 당시 삼성 타격 코치로 이승엽을 홈런 타자를 이끈 지도자였다. 이승엽은 "구단 사장님이 일본에 있던 내게 직접 전화를 걸어오는 등 당시 구단에 난리가 났었다"며 "사실 내 입장에서는 '54홈런 타자를 이끈 타격 코치를 바꾸면 나는 어떡하라는 말인가' 생각할 만큼 답답했다"고 말했다. 이제는 현역 유니폼을 벗은 그는 "내가 이런 과격한 발언도 했었구나. 나도 정말 미쳤네"라며 "밖에서 바라보면 '미친X'으로 여겼을 것 같다"고 웃었다.


이후 홈런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이승엽은 2003년 전국 야구장에 잠자리채 열풍을 몰고 왔다. 2003년 10월 2일 대구 롯데전, 그는 드라마처럼 정규시즌 최종전에서 아시아 개인 한 시즌 최다홈런(56개)을 쏘아 올렸다. 당시 1~8면까지 이승엽의 홈런 소식으로 신문이 도배됐다. 또 노무현 대통령과 이건희 삼성 회장이 축전을 보내기도 했다. 이승엽은 "전체적인 시즌으로 놓고 보면 2003년보다 1999년에 더 잘 풀렸다"면서 "2003년에는 초반에 홈런이 간간이 나왔고, 1할 타율까지 기록한 적 있다"고 떠올렸다. 그래도 "1999년 56호 홈런에 도전한 경험이 있어 2003년 50홈런을 때린 뒤 잠시 주춤했지만 결국에는 해낼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당시 과정을 회상했다.


2003년 12월 12일. 그의 행선지가 결정됐다. 이승엽은 눈물을 흘리며 일본 지바 롯데 입단을 선택했다. 이승엽도 당시 해외 진출 과정을 떠올리며 만감이 교차하는 듯했다. 그리고 '눈물의 의미'에 대해 가슴 속에 담아둔 이야기를 꺼냈다. "일본 진출을 선언한 '이승엽이 메이저리그에 진출하지 못해 눈물을 흘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결코 사실이 아니다. 갑자기 일본 진출로 방향을 틀었던 과정은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었다. 일간스포츠에서 보도한 내용(삼성 막판 천문학적 베팅에 흔들, '돈보다 새로운 도전' 고뇌의 선택)이 정확한 팩트다. 삼성에서 내민 조건이 정말 좋았다. 상상도 못 할 천문학적 금액과 조건을 제시했다. 당시 해외 무대 도전 의사가 컸는데 에이전트랑 논의하며 삼았던 기준과 달리 미국에서 제시한 조건이 워낙 안 좋았다.


오늘 회식장소로 정한 곳은 전부터 한 번 가보려고 했던 역삼역고기집 '력삼'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7시가 넘었는데도 날이 밝은 것 보니 정말 겨울이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역삼역과 강남역 사이 골목으로 좀만 걸어들어오면 이층에 위치한 력삼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방문하시려는 분들도 붉은 간판 때문에 쉽게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계단을 올라가 입구 앞에 딱 서면, 력삼 메인메뉴들을 볼 수 있도록 배치해놨습니다.
력삼 메인메뉴인 장어와 한우, 무엇보다 부담없는 가격이 눈에 들어옵니다.


친척누나가 살고있어 가끔 놀러가는 화곡역에 흔하디흔한 프랜차이즈 카페들말고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숨은 맛집, 멋집을 찾아다니는 성격탓에 조그마한 카페가 더욱 정겨워 자꾸 조그마하지만 매력있는 카페만 찾는 제가 발견한 또 하나의 멋집 커피집을 소개합니다. 화곡역과 까치산역 근처에 위치한 까치산시장을 지나자마자 좌측에 위치한 카페럭스... 아주 짧은 시장거리를 지나자마자 찾을수 있지만 큰도로 길거리에서 찾기에는 어려운 그런 위치라서 더욱 소중히 느껴진 공간이었습니다.
테라스를 좋아는 하지만 흡연자들을 위해 비워둔 자리같아 전 비흡연자기에 카페 안으로 들어가보았습니다.


알고보니 위메프에서 한바탕 손님들이 휩쓸고간 화곡동에 소문난 숨은 인기카페라고 하더군요. 위메프가 끝났다는 사실이 아쉽지만 이곳에서 만들어준 망고빙수는 정말 으뜸이었어요^^
이곳은 모두다 손글씨로되어있는게 특징이었는데 아날로그적인 향기가 나서 더욱 매력적인 공간으로 비쳐지더라구요.
그리고 위 소품속 여성분과 사장님 얼굴이 닮아 물어봤더니 카페럭스 어떤 손님이 사장님의 친절함과 미모(?)에 반해 직접 손님이 만들어준거라고 합니다. 마치 어릴적 학교 동네 문방구 누나에게 말을걸던 소년같은 감성을 가진 마음이 따뜻한 손님이었을거라 생각하니 괜시리 미소가 지어지는거있죠? 제가 그랬다는건 아니구요...
우유곽과 흑백의 사진이 꽂혀있는 액자와 그림들.. 너무나도 하나같이 다들 빈여백을 채우는 수채화를 그려가는 한장명 같은건 제 기분탓이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상할수있는 공간의 소품들이 하나가 되자 한폭의 그림을 보는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누구나 편하게 무선인터넷을 쓸수있는 환경에다 혼자가면 아리따운 주인분께서 이야기도 걸어주니 아니가지 않을수가 없죠. 무엇보다 이곳의 음악환경은 정말 최고였어요. 스피커가 예사롭지 않다 했더니 남편분께서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이라 직접 카페에 흐르는 노래까지 선곡한다고 하더라구요. 이 노래는 어떤 노래냐고 제가 물을 정도였으니 정말 노래와 커피가 함께 하고싶을때마다 집에서도 먼 화곡역까지 주말마다가서 커피를 마시는 이유중에 하나가 바로 음악 때문이죠.
여기 병에 든건 카페주인이 직접만든 레몬자몽청인데 색깔이 홈메이드라 그런지 빛깔이 참 맛깔스럽네요
그리고 커피숍에서 수다떨다보면 커피만 마시기에 아쉬운 부분을 채워줄 햄치즈토스트까지 저렴한 2천원에 판매하고있어서 바로 먹어보았죠. 요리도 주문과 함께 즉석에서 이루어져서 맛있게 먹었어요
이 메뉴판은 직접 손글씨로 쓴 수제 메뉴판인데 카페 인테리어에 잘어울리는 손글씨 메뉴라 조그마한 카페에 정겨움이 더해지는 기분을 느껴지게 해서 미소가 지어지더라구요.
손님 취향에 맞게 다양한 시럽도 준비되어있는 화곡역에 위치한 혼자만 알고싶은 숨은 카페 "카페럭스" 여러분도 한번 꼭 가보세요


의리 열풍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으리 으리한 김보성에 대한 으리를 지키고 있었던건 아닐까요?
그런 김보성이 이번엔 응원하으리로 돌아와 아프리카TV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으리하나로 월드컵 응원하러 돌아왔네요
2014 브으리아질 월드컵에 김보성이 쏜다고 하는 컨셉의 광고인데 이번 광고 역시 으리으리합니다
김보성씨가 직접 운영하는 의리의리한 집 고기집에 90명을 초대한다고 하니 이번 이벤트도 벌써 입소문이 무섭게 나고있네요.
벌써 댓글 신청자가 쏟아지고 있으니 말이죠..
힐링캠프에서도 브라질간다고 후보로 있던데 아프리카TV 고깃집에서도 응원하려면 정말 바쁠텐데 월드컵 사나이 김보성씨가


굼바, 맥도날드, 슈퍼마리오, 해피밀
보이는 모든 맥도날드를 3일동안 뒤져서 찾아낸 해피밀 슈퍼마리오 도장이라서 더욱 애정이 가네요.
이렇게 오디오 위에 해피밀 슈렉 피규어와 함께 놓으니 뿌듯함이 배가 되는기분이에요. 비록 슈퍼마리오 4가지 아이템을 모두 득템하진 못했지만 한개라도 구했으니 위안삼으려구요..
슈퍼마리오를 내리면 깃발이 올라가는 게임속 슈퍼마리오 시스템을 장난감에 적용했군요. 귀여워요 ㅎ
생각지도 못했는데 슈퍼마리오 밑을열어보니 슈퍼마리오 도장이 나오는데..
한번 종이에 찍어보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둠이 노천극장을 덮을즈음... 빗방울은 더욱 굵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질서정연하게 관람한 팬들... 시경님은 앵콜포함 약 3시간 40분가량의 공연을 보여주었습니다. 비가오는데도 멋진 공연을 보여준 우리의 모다시경님
계속된 노래에도 팬들은 자리를 지켰구요... 시경님은 빗물섞인 눈물을 보이며 사랑한다고 말을 해주니 팬들이 더욱 감동을..
2시간이 넘어서며 신발속까지 공격해온 빗물에 양말까지 젖어버린 초유의 사태에도 너무나 멋진 오랜만에 듣는 시경님 라이브 덕분에 양말젖은지도 모르고 노래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날 콘서트 게스트는 김조한과 에이핑크..
김조한씨는 정말.. 예술 그 자체였습니다. 역시 R&B 대디답다는 생각이
사랑이 늦어서 미안해 그리고 두번째 곡으로는 별.달.다
푸른밤 그리고 성시경입니다


일단은 라디오를 진행하는 유희열의 목소리가 듣기 참 편해요.
중간중간의 유희열의 개그도 나오고
정말 일상의 소소한 행복감을 느꼈답니다
아메리카노 한잔과 함께하는 감성돋는 라디오
유희열이 평소에 듣는 노래 들로 직접 선곡했다고 해요
이 라디오 들으면서 평소에 제가 잘 몰랐던 노래들도 많이 알게 되었고요
선우정아씨의 노래는 정말 특이하더라고요
그리고 라디오에서 유희열씨가 태닝 할 때 들으면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듣기만해도 우쭐해진다는 그 팝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아메리카노를 즐겨 마시는데요
뭐 카페 나가서 사먹을 때도 있고~ 집에서 맥심 카누 아메리카노를 마시기도 하는데
한번 맥심 카누에 맛 들리니까 카페 커피 마시기 조금은 아깝더라고요
향도 진짜 진하고 맛도 깊고 아메리카노 즐기기에 너무나도 충분한 맥심 카누
아메리카노만 해도 4가지의 스타일의 맛이 있다는 점에서 참 좋았어요
일단은 설탕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리고 더 진한 것과 부드러운 것
저의 개인적인 취향은 콜롬비아 마일드 로스트 좋아요
이웃 여러분은 맥심 카누의 어떤 맛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가깝고도 먼 그곳 남산에 매년 1월 1일 오른지 3년째.. 이 사진은 예전 아이폰으로 찍어두고 잊고있던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제가 회현역에서 남산을 정상까지 오르며 바라본 주변의 모습인데 30분~40분이면 정상까지 오르는 짧고도 먼(?) 거리와 벌써 벚꽃과 개나리가 피는 지금 눈쌓인 남산을 보니 추억이 새록새록 돋네요..
동대문에만 있는줄 알았던 엽기떡볶이가 남산길에 있는것을 보고 신기해서 찍었던 기억이..
골목을 따라 남산공원을 오르는 길은 저에겐 골목의 정취가 느껴서서 남산도서관에서 오르는 길이 아닌 처음가본 길이었지만 참 느낌있는 골목길이었어요
대학교가 있는것도 몰랐었는데.. 남산하면 N서울타워와 남산돈가스만 알았지 서울 구석구석을 정말 몰랐었네요
남산오르는길이 지루하지않게 고퀄의 벽화도 있고...
거기다 가다보니 정말 막다른 길이라서 돌아서 올라갔어요 막다른길에 있는 슈퍼마켓이 인상적이었어요
삼순이 계단을 혼자 오르며 내이름은 김삼순이 2005년 드라마였다는 사실에 또 한번 놀랐어요.


저희집 천장이 합판으로 되어있어 빔프로젝트 천장 설치가 어려워 거치대에 대해 천장이 합판으로 되어있어 천장 설치가 불가해 거치대가 없이 책상의자에 놓고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빔프로젝트 거치대를 살려고 여기저기 서핑하다보니 왠만한놈들은 다 10만원이 넘어 그냥 의자에 놓고 사용할까 고민하다높낮이가 조절되는 어떤 거치대라도 있다면 구매해야겠다 고민하다 사진기 거치대부터 여기저기 서핑하며 고민하던 찰나 괜찮은 DIY 거치대가 있어 구매했습니다. 빔프로젝트 거치대용은 아닌데 생각보다 괜찮네요. 어떤가요??
현재 티몬에서 아이리스코리아 기획전이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 노트북 거치대기 나와있길래 유심히 보다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기에 빔프로젝트로 사용하기 괜찮다 싶어서 바로 구매했습니다. 어제 배송받아 오늘에서야 설치해보았네요. 직접 DIY 할수있게 포장되어 와서 그런지 가격이 타 빔프로젝트 거치대보다 저렴하더라구요. 29,900원짜리와 39,900원짜리 중 고민하다 높이가 더 높은놈으로 구매했습니다. 빔프로젝트를 스크린에 쏠때 높이를 어느정도 맞춰야 괜찮을지 감이 안잡혀서 구매했는데 가격대비 가성비 짱이네요. 우선 나무 질감이 너무 좋아요.
원래는 침대에서 쓰는 노트북 거치대용도인데 빔프로젝트 거치대로 쓰기에도 괜찮은거같아요^^
우선 방이 작은 저희집에서 빔프로젝트 높에 맞춰놓고 영화볼때만 쓸수있게하려하던 제 목적과 딱 맞는거같습니다.
혹시라고 빔프로젝트 거치대가 10만원이 넘어 구매를 망설였던분들 있다면 추천드립니다.


붓뚜껑에 목화씨를 넣어서 온 사람은? 문익점이죠 ㅋㅋ 여기는 문익점 생가입니다. 한적하니 구경하기 좋죠?
여기는 대원사 입니다. 한적하니 여유를 즐기기에 좋겠죠?
이 동네가 좋다는 걸 아는 사람도 많은지 맞은편 캠핑장에는 사람이 꽤 많더라구요.
산책을 했으니 방에서 쉬어야겠죠. 제가 묵은 방은 제비꽃방인데, 복층 팬션이 참 신기하더라구요. 깔끔하고! 보통 놀러가면 방이 비싸기만 하고 마음에 안들 때가 많은데 참 만족스러웠습니다.
깔끔하죠? 방하나로 두개 쓰는 기분
캬 강이 보이는 테라스에 고기도 구워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아 그리고 뒤에 텃밭도 있어서 잘부탁하면 쌈채소 정도는 그냥도^^...


공짜, 공짜창업, 서울청년창업, 이선영, 청년창업, 청춘, 홍난영
청년창업센터 4기 졸업을 앞두고 이 책을 읽고 가장 놀라웠던건 내가 그동안 청년창업 1000프로젝트를 준비하며 갖었던 막연한 불안감과 제대로 된 정보없이 블로그에 있는 정보들로만 청년창업 1000프로젝트를 경험한 나로서는 이 책이야말로 서울시 청년창업 1000프로젝트는 물론이거니와 창업을 꿈꾸는 청춘들에게 아주 충실한 창업 기본서가 될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먼저 창업을 한 선배인 이선영대표님, 홍난영 대표님께서 그간 겪은 경험을 토대로 써내려간 "창업학개론"을 읽고 있자면 우리나라에서 처럼 창업 인프라가 잘되있는 나라가 또 있을까 싶다. 이 책을 토대로 앞으로 제 2의 티켓몬스터, 제 2의 페이스북을 넘어 세계를 아우르는 스타트업이 나오길 바래본다.
파워브리드 사용법, 호흡근 강화기구 파워브리드 사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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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파워브리드 사용법과 함께 주의사항 및 세척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근 강화기구로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있는 파워브리드. 제 주위에도 폐활량 강화를 위해 사용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파워브리드 구입 시 오는 영문 설명서로 인해 정확한 사용법을 알지 못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파워브리드 사용법이 담겨 있는
파워브리드 한글 설명서를 준비해보았습니다. 파워브리드 사용법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전망 좋은 스카이뷰를 제공하는 디큐브 아카데미 한창 공사중이므로 4월에 멋진 모습의 인테리어로 다시 만나 볼수 있을 예정입니다.
<디큐브시티 비즈니스 센터에서 바라본 스카이뷰>
디큐브 아카데미는 1인기업 및 1인 창업자 혹은 프리랜서들에게 희소식이 될거같습니다. 우선 1호선과 2호선에 위치한 신도림역과 인접해있어 편리한 교통편을 제공하며 저렴한 가격에 미팅룸 및 라이브러리 카페(북카페)를 멤버쉽이 되어 사용하면 음료까지 무료 제공하고 있어 모임공간 토즈와는 또 다른 자신만의 사무실처럼 쓸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매드코리아`가 모바일 카드결제로 축의금 전송이 가능한 `모카케익(www.mocacake.com)` 청첩장을 선보였다.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청첩장이 인기지만 기존 청첩장은 포토앨범과 방명록, 약도 및 신랑신부 연락 등 제한적인 기능만 제공했다. 무엇보다 성의가 떨어져 주는 혼주도, 받는 하객도 기분이 언짢은 경우가 많았다.모카케익은 기존 모바일청첩장과 달리 감성적 디자인과 모바일 카드 결제로 축의금을 전송한다. 축의금 도착 알림은 물론 하객의 참석여부를 혼주에게 알릴 수 있는 참석알림(RSVP) 기능도 구현했다. 감성적인 식전영상과 결혼 본식 영상촬영 및 감사장 전송 서비스까지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정세현 매드코리아 대표는 "수많은 지인 경조사를 물리적인 거리나, 겹치는 일정 등 다양한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던 경험이 모카케익 탄생의 배경이 됐다"며 "지난 1년 반 동안 철저한 시장 조사와 기획, 개발을 통해 서비스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모카케익은 간단한 회원가입을 통해 상품과 디자인을 선택·결제하고 간단한 결혼식 정보와 축의금을 받을 신랑신부 계좌번호 등록을 통해 완성된다. 완성된 청첩장은 문자나 SNS를 통해 대량 발송이 가능하다. 매드코리아는 하반기 모카케익 해외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알베르고 오스텔레리에는 야외 수영장 외에 스팀룸 및 피트니스 센터도 있습니다. 호텔에는 레스토랑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설 내에 있는 바/라운지에서 한 잔의 술과 함께 여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무료 아침 식사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비에 위치한 이 호텔에는 투어/티켓 안내, 다국어 구사 가능 직원, 선물 가게/신문 가판대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추가 요금 지불 시 왕복 공항 셔틀(요청 시 운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 내 셀프 주차는 무료입니다.


우리 민법은 부자(부자)관계를 결정함에 있어 ‘가정의 평화´ 또는 ‘자의 복리´를 위하여 혼인 중 출생자를 부의 친생자로 강하게 추정하면서도, ‘혈연진실주의’를 채택하여 일정한 경우에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당시에는 부(부)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위 민법 개정으로 부 외에 처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는데, 개정 이유는 부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혈연진실주의 및 부부평등의 이념에 부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에서였다. 즉 부부가 이혼하여 처가 자의 생부와 혼인한 경우, 부부가 화해의 전망 없이 상당한 기간 별거하고 있는 경우, 부가 친생부인은 하지 않은 채 단지 보복적 감정에서 자를 학대하는 경우 등에는 생모도 친생부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개정 이유였다. 이러한 개정 이유에 비추어 보아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처’는 ‘자의 생모’만을 의미한다.


낮은 바 이노 럴 비트 이외에 독서 나 학습과 같은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한 무언가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그의 마음을 침묵시키고 binaural 박동에 집중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theta brainwave entrainmeint에서와 같이). 그러나이 경우에는 무언가를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총회는 올림픽 휴전에 관한 몇 가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4 년마다 UN은 모든 충돌 당사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들에게 올림픽 및 장애인 올림픽 행사 기간 동안 휴전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며, 휴전 일은 평화의 주, 한 달의 평화, 평화, 결국 전쟁을 종식 시키십시오. 따라서 올림픽의 가치는 평화 증진에있어 오랜 전통으로 스포츠와 교육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되었습니다.
틀린 신뢰로 인해 동기 부여가 사라집니다. 이런 종류의 자연스러운 동기 수원출장아가씨 부여 연설 (화면 위의 초기 비디오처럼)은 매력적이지만 잘못된 손에 넘어지면 위험한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히틀러, 무 슬리 니 (Mouselini) 및 많은 다른 사람들과 같은 많은 독재자들에 의해 역사적인시기에 행해졌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게임에서? Warne는 Fox Sports에 대한 해설에서 말했다. Warne는 이러한 모든 실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배팅 코치, 전 영국 스타 수원출장업소 Graeme Hick이 그 일에 적합한 사람 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의 시계에.이 녀석들 한테 말하는거야? 경고했다.


게임을하는 동안 점수가 낮기 때문에 관심이 부족합니다. 미안하지만, 게임이 어렵고 사람들이 재능이없고 게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관심이 부족합니다. 어려울 경우 성공하기가 더 어려워지기를 원하지 않으며 포기하고 시도하지 않는 것이 더 쉽습니다. 수락 서를 받으면 서명하고 반환해야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다림이 끝나고 학업 생활이 시작됩니다. 대학은 커다란 약속과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삶의 시간입니다. 그가 지난 시즌 리그에 처음 출전했을 때 Johnny Manziel은 지난 시즌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농담이 아니 었습니다. 다른 QB의 경우 Brady의 기량과 에너지가 1 수원출장샵예약 온스면 명예의 전당에도 올랐을 것입니다..


표현의 행사가 없다면 어떤 문화도 죽을 것입니다. 의식이 없을 경우 중요한 가치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조직 문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나는 / u / Stuppyhead가 게임 당 네 번째로 작은 러시 야드를 허용한다는 것은 BC와 AJ 딜런을 4 야드로 뛰게하는 것임을 지적합니다. 예) 알라바마와 그들의 11 번 돌진 방어? 거의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종류의 통계는 유용하고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유익한 반면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관련없는 메모에서 수원출장마사지 NC St도이 통계에서 상위 10 위 였고 AJ Dillon의 예가 훨씬 덜 흥분한 것을 보았습니다 목요일에 우리 게임에 대해 상자 점수를 확인하고 그가 그 게임에서 뛰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전에.
샬럿 호넷은 무역을해야합니다. 팀은 스타 플레이어 켐바 워커 (Kemba Walker)와의 거래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오프 시즌에 자유 계약 선수로있다. 이것은 대개 1로 시작하여 16까지 올라갑니다. 제복에 밝은 색상의 수표 두 줄을 씁니다. 유니폼의 왼쪽 상단 모서리에 팀 로고를 넣으십시오. 보통 3 명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는 센터입니다. 그 / 그녀는 호루라기와 마지막 말을 가지고있다. 휘슬이 부숴 질 때까지 수비력이 뛰어나고 수비수에게 손을 뻗칠 수 있습니다. 드물게 수비수의 몸 바깥으로 손을 가져 간다. 팔 확장과 좋은 발을 결합하여 코 받침에서 코를 분리시킨다.


전라북도는 노령산맥을 경계로 하여 서부평야지대와 동부산간지대로 구분할 수 있다.
동부산간지대는 노령산맥에서 소백산맥까지로서 해발고도 1,000m 이상의 산이 많고 그 사이의 여러 곳에 산간분지 및 고원이 분포한다. 서부평야지대는 노령산맥의 산록말단부에서 황해안까지로, 익산의 함라산·정읍의 두승산 주변·변산 반도 및 곰소만 주변에 산지가 있는 외에는 모두 넓은 구릉지와 충적평야이다. 따라서 전라북도는 동·서의 대조(contrast)를 잘 나타내고 있다. 이런 분포를 나타내게 된 큰 원인은 지질분포와 관련된다.
산지는 화강암질편마암이나 편마암으로 구성된 선캄브리아기의 변성암복합체·역암·사암·셰일 등의 퇴적암류와 화산암류의 백악기층인데 반해서 산간분지 및 고원과 구릉지는 대부분이 쥬라기의 대보화강암이다. 화강암은 석영·장석·운모를 주성분으로 한 현정질(顯晶質)의 심성암으로 장석이 풍화, 특히 화학적 풍화에 약하다. 일단 장석이 풍화되면 구조가 파괴되어 수분과 공기의 침투가 쉬워져서 풍화가 가속된다. 이처럼 화강암관입지대는 화강암이 타암석에 비해서 풍화에 약하여 차별침식을 받고, 일단 풍화된 풍화물은 유수 등에 의해서 쉽게 제거되어서 차별침식이 나타난다. 평야지대도 기반암은 화강암이다. 심층풍화된 화강암 위로 하천이 흐르고, 하천에 의해서 풍화물질이 제거되면서 상당한 두께의 충적물질이 퇴적되었다.
이런 지식을 기초로 하여 전라북도의 고원지대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정가은이 공중파에 본격적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서기는 이번이 두 번째이다. 첫 번째는 의 코너 코너에서의 활약이고 그 다음으로 들어온 곳이 바로 다. 첫 방송을 과연 정가은이 어떻게 할까? 라는 생각과 기대, 그리고 염려들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안정되게 자리에 안착을 했다. 보통 처음 고정 패널로 등장을 하게 되면 잔뜩 얼어있게 마련인데도, 정가은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 앞으로 무궁무진 발전 할 것 같다는 생각을 들게 했다. 정가은을 두고 제2의 현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필자로서는 현영이 아닌 그 이상의 예능 기대주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들게 했다. 어차피 정가은의 비교 대상이 현영이 되었으니 필자 또한 현영과 정가은을 비교해 보도록 한다. 현영을 비교해 보면! - 미안한 비교임 정가은 ..


중국 스마트폰 브랜드의 준프리미엄 시장에 대한 공략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요즘이기도 합니다. 플래그십과 큰 성능 차이는 없으면서도 색다른 기능을 앞세워 국내 제조사가 주도하고 있는 플래그십 시장을 흔들고 있다는 것인데요. 새로운 기능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완성도까지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기에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이기도 합니다. 아직 국내시장은 중국 제조사 스마트폰의 안전지대로 평가받고 있기는 하지만 공격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는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를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오포는 샤오미나 화웨이처럼 국내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브랜드는 아니지만 이미 중국에서는 R5(4.85mm) 같은 초슬림 스마트폰이나 2012년 세계 최초 500만화소 전면 카메라, 세계 6GB RAM 탑재 모델 출시 등, 지금 보자면 오버스러운 스펙이었을 수도 있지만 남들보다 빠르게 새로운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브랜드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특히 2015년부터 빠르게 성장하여 현재에는 중국 점유율 1위인 화웨이와 엎치락뒤치락하며 순위 경쟁을 하는 중국의 대표 브랜드로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화웨이와 함께 삼성전자의 중국 점유율 1%대의 추락을 이끈 브랜드로 손꼽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번에 공개한 오프 R17 역시 디자인부터 기능성까지 눈길을 사로잡는 성능과 디자인으로 출시했다는 것입니다. 초슬림한 베젤과 지금껏 가장 작은 사이즈의 노치 디자인까지 단순히 저가형 브랜드로 취급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큰 특징으로는 광학식 디스플레이 지문인식기를 탑재하여 화면을 통해서 보안 잠금 해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이른 기술로 치부하며, 완성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둔 나머지 중국 제조사들이 하나둘씩 채택하고 있는 기술들이 세계 표준격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이클 커리는 25년 넘게 세계 최고의 시각과 컨셉 디자이너 중 한 명으로서 디즈니 테마파크와 디즈니 시어트리컬 프로덕션, 태양의 서커스,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 7번의 올림픽 개막식과 폐막식, 유니버셜 테마파크 등 많은 유명한 제작사에서 최고 명성의 제작사들과 일을 했다. 커리는 브로드웨이와 올림픽, 그리고 시각 효과와 퍼펫 디자인 부분에서 끊임없는 실험적 디자인 작업을 통해 다수의 권위 있는 상을 수상했다. 커리는 음악산업에서는 마이클 잭슨, 케이티 페리, 레이디 가가를 위한 혁신적인 디자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딴 마이클 커리 디자인 회사를 소유하고 있으며 50명의 뛰어난 디자이너들과 라이브 공연을 위한 제작자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다. 그의 회사는 오리건 주의 포틀랜드에 위치하고 있다.


이 해상 테마 집이 해군 사관학교와 가깝습니다. 근사한 현관과 인테리어 목공 작업과 같은 세부 사항은 그대로 보존되었습니다. 사려 깊은 혁신으로 호화로운 새 주방과 욕실을 만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집에 전화하기에 완벽한 장소! Sean와 Ami는 의사 소통이 뛰어나고 훌륭한 호스트였으며 체크인 할 때 환영의 인사와 와인 한 병을 맞이했습니다. 집은 아름답게 개조되었으며 아늑한 액센트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침대는 편안하고 수건은 부드럽고 모든 것이 흠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더 요청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일을 위해 혼자 여행하고 있었고 모든 공간으로 무엇을 해야할지 몰랐습니다! 단체 여행이나 가족에게 적합합니다. 수많은 레스토랑과 멋진 부티크가있는 다운타운 중심부까지 도보로 불과 몇 분 거리입니다. 주차 상황은 주중이었던 이후로 까다로운 부분 이었지만 Sean은 특정 방향을 제시했으며 앞에 주차하고 물건을 내린 후 차를 인근 부지로 옮길 수있었습니다. 나는 일찍 일어나서 내 차를 옮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 20의 지불 된 제비에 갔다. 그러나 당신이 나보다 약간 게으른 경우 무료 2 시간 주거용 주차장과 무료 오후 6시-6시 주차장을 쉽게 결합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여기에 머물고 싶습니다!”


Tommy Urbans의 작품을위한 개인 전시 공간처럼 함께 흐르는 객실에서 영감을 얻으십시오. 집은 개방적이고 통풍이 잘되며, 선을 댈 수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가스 불 앞에서 아늑한 저녁을 보내고 현관에 야간 모자를 씁니다.
“프라이버시, 조용함, 스타일 및 편의성 - 이것은 톰의 장소를 묘사하는 나의 형용사입니다. 나는 어려운 학습 과정을 위해 도시에 있었고 약간의 양질의 공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고독과 프라이버시의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Tom의 장소도 세련되고 편리합니다. 환상적인 삽화와 훌륭한 가구뿐만 아니라 거리 건너편의 상점과 레스토랑의 편리함뿐만 아니라 아나 폴리스 (Anapolis) 시내까지 약 5 분 거리에있는 우버 (Uber / Lyft) 지역도 있습니다. 당신은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 외에도 나는 톰과 기회가있을 때 채팅해야하는데, 나는 그 사람이 사적인 은신처에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좋아하는 온유하고 은혜로운 남자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시원한 작은 지점에서 방아쇠를 당기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예전보다 신종, 변종 바이러스 출현 소식을 자주 듣게 된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지카, 사스, 메르스, 이번 ‘우한 폐렴’까지…왜 예전보다 이렇게 바이러스가 더 잦은 빈도로 우리 삶을 위협하게 된 것일까? <바이러스 폭풍의 시대>(네이선 울프/ 김영사/ 2015년)는 이러한 치명적인 신종, 변종 바이러스가 자주 출현한 배경과 그들이 지배할 미래에 생존법을 탐구한 책이다. 저자는 여행하고 정복하려는 인간 성향이 바이러스를 확산하게 했다고 진단한다. 교통혁명은 세계인을 하나로 묶어서 다양한 병원균이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또한 의학 기술 발전은 인간 사이에서 혈액을 통한 바이러스의 이동을 도왔다. 이런 바이러스의 확산에 인간도 손 놓고 있지만은 않는다. 책에서는 바이러스의 전횡에 대항하는 움직임도 상세히 소개한다. 범세계적인 면역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과학자들,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대유행 전염병 바이러스를 조기에 탐지하는 방법을 찾는 실리콘밸리 회사들, 집단발병 GIS(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사례를 접할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는 바이러스.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존재들이 며 어떻게 생존할까? <바이러스>(메릴린 루싱크/ 도서출판더숲/ 2019년)는 그 궁금증을 해결할 책이다. 이 책에선 많은 부분 미지의 영역이지만 지구 생명 역사의 일부인 바이러스에 대해 설명한다. 저자는 대부분의 바이러스가 질병을 유발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나아가 바이러스가 무조건 숙주에게 해로운 것도 아니다. 생태계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영향을 하기도 한다. 이 책에선 바이러스 유전자가 작용하는 방식과 그들이 자신을 복사하고 포장하며 숙주와 상호작용하고 면역체계에 대응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나아가 다양한 숙주에서 발견한 101가지 대표 바이러스를 현미경 사진으로 소개한다.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경이롭고 아름답기까지한 바이러스의 새로운 차원을 발견하게 된다.


피부 진피층의 90%는 콜라겐으로 구성돼 있다. 40대 이후엔 콜라겐의 양이 급속히 줄어든다. 빠져나간 콜라겐은 섭취를 통해 채워 넣어야 한다. 하지만 콜라겐 성분은 고도의 기술력을 통한 공정을 거치지 않으면 피부나 체내에 잘 흡수되지 않는다. 게다가 분자가 크고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화장품을 바르는 것만으로는 피부 진피층까지 도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개발된 것이 저분자 콜라겐이다. 머리카락 한 올 단면의 1만분의 1인 초미세 입자로 피부 속 콜라겐 세포와 동일한 구조다.


결혼한 이후로 신도시 아파트, 본가 근처의 다세대주택, 신도시 아파트, 사무실 근처 다세대주택에 살았다. 지하철에서 매일 낯선 이웃들과 마주쳤다. 야근을 밥먹듯 하느라 집은 늘 잠만 자는 곳이었다. 긴 출퇴근 시간과 단조로운 환경이 싫었다. 이사를 하고는 수시로 부모님을 찾아뵈야 했다. 낡고 허술하게 지은 집이라 불편했다. 집주인이 사업에 실패했다. 전세집은 경매에 넘어갔고 전세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 평생 집을 갖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했고 힘겹게 대금을 납입했다. 다시 찜질방, 공원, 대형마트에서 휴일을 보냈고 출퇴근 시간이 힘들어졌다. 견딜 수 없어 팔리지 않는 아파트를 전세로 돌리고 반전세로 서울로 돌아왔다. 집근처에서 약속을 하고 술을 마시니 좋았다. 활기찬 동네라 새벽까지 시끄러웠다. 주차문제로 매일 낯선 사람과 통화를 해야했다.
부모님이 출가한 자식들이 다시 모여 큰 집을 짓고 함께 살자는 제안을 하셨다. 죄송하지만 나는 반대했다. 같은 동네에 사는 건 괜찮지만 한 집에 모여사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과 생활방식이 다른 성인이 혈연이라는 이유로 같이 살아야만 것은 문명이 아니다. 결이 비슷한 사람들과 적당히 연대를 이루고 살고 싶었다. 마침 파트너 임태병 소장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주택을 추진하고 있었다. 리서치를 진행하고 설명회를 갖기도 했다. 반응이 좋았지만 모인 사람들의 상황이 맞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SAAI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공간을 운영하는 공무점을 만들고 단독주택을 고쳐지어서 ‘어쩌다 가게’를 꾸렸다. 협동조합을 통한 방식이 어렵다면 일반적인 개인투자를 통해 공유주택을 만들기로 했다. 아파트를 팔아야만 했다. 집짓기에 아내가 흔쾌히 동의했다. 같이 사는 사람이 건축주가 되었다.
설계과정은 조심스러웠다. 공유주거 기획에 경험과 열정을 지닌 서울소셜스탠다드와 함께 리서치를 진행했다. 마을만들기시범지역(서울휴먼타운)에 속한 대지를 선택하고 소규모의 다양한 주거형식(9세대)을 풍부한 공용공간(라운지, 동네부엌, 수직골목)을 통해 독립적으로 엮어내기로 했다. 임대료는 법규해석의 경직성과 지자체 규정의 불합리함을 설득하느라 인허가 기간이 길어졌다. 부담을 줄이고 넉넉한 공간을 확보하기위해 인접대지와 공동개발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살기 좋은 연남동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가게와 사무실, 원룸과 셰어하우스, 복층주거가 골목과 마당, 라운지를 공유하는 집입니다. 모이고 공유하면 일상이 더 재미있고 풍요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어쩌다집’에 함께 살고 싶습니다.”
입주자 모집에 붙인 글이다. 지인들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소식을 접한 30여 명이 모였다. 각자 원하는 주거형식과 입주일을 기준으로 함께 살 사람들이 정해졌다. 문화기획자, 건축가, 디자이너, 한의사를 직업으로 하는 30~40대의 참한 사람들이다. 1층의 동네부엌은 어쩌다집 식구들과 이웃주민을 연결하는 중요한 공간이다. 도시형 장터 마르쉐 출점팀이 건강한 이탈리안 가정식과 카페 운영한다. 결이 비슷한 사람들이 더욱 닮아갈 것이다.
집을 짓는 동안 이웃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드리고 관심을 받았다. 무던하고 호기심 많은 분들과 이웃이 된 것에 감사한다. 그분들이 보기에 만들어온 과정과 생김새가 특별할 수 있지만 함께하는 일상은 그리 특별하지 않기를 바란다. 바람직한 일상은 본래 보통의 가벼운 삶이니까. 가볍게 살기위해 오늘도 가진 것을 덜어낼 것이다.


이 말을 들은 통합당 의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할까. 아니면 왜 우리가 요리사나 트로트 가수보다 못하냐며 속으로 불쾌해하고 있을까. 어느 경우든 핵심은 백종원·임영웅이 아니라 진중권이 조롱 섞인 질책을 해도 별 할 말이 없어진 지금의 통합당 현실이다. 총선 후에도 정가에서 '진중권 특수'가 여전한 것 역시 통합당 의원 103명이 많은 국민의 욕구·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통합당이 제 자리를 찾아야 진중권이 나서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온다.


창단 후 10년간 암흑기를 보냈으나 2008년 팀 이름을 바꾸고 대변신하여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유망주 랭킹도 항상 상위권에 오르면서,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 함께 모범적인 스몰마켓 운영을 보여주고 있다.
머니파워를 맨파워로 이겨내온 구단이지만 여건 자체는 메이저리그 30구단 중에서도 최악으로 꼽힌다.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작은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평범한 구단의 반도 안되는 상황[4]에서 같은 지구의 엄청난 머니파워를 지닌 뉴욕 양키스와 보스턴 레드삭스 같은 팀들과 경쟁해야하는 데다가, 만악의 근원으로 불리는 메이저리그 최악의 구장까지, 객관적 여건을 봤을 때 날씨 이외에 팀 성적을 내기 위한 평균 이상의 요소를 찾을 수가 없다. 근데 돔구장이잖아.. 정작 그 날씨의 이점마저도 없다고 봐야


데블레이스 시절부터 한국인 선수가 제법 많이 뛰었다.
우선 서재응과 류제국이 있었는데 사실 탬파베이에서의 활약상은 미미하기 그지 없었다. 서재응은 그래도 2007 시즌에 선발 로테이션 한 자리를 받았으나 부진 끝에 시즌 도중 방출 당했고,[5] 류제국은 불펜으로 24.2이닝만을 던졌고 ERA는 7점대였다.
이학주는 시카고 컵스에서 트레이드되온 후 팀내 최상위권 유망주가 되었고 큰 기대를 받던 선수였지만, 탬파베이의 내야 라인 주전이 탄탄한데다가 2013년에 겪은 무릎 십자인대 파열 부상의 여파로 부진한 성적을 보이며 결국 레이스 데뷔는 하지못한 채 2015년 9월 지명할당 처리되었다. 마이너리그에서 계속 도전할 뜻을 밝혔지만 유망주 순위도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다 나이도 20대 후반으로 향하고 있는 터라 사실상 빅리그 데뷔는 쉽지 않을 듯하다. 샌프란시스코로 옮겼지만 거기서도 기회를 받지 못하고 2016년 6월을 끝으로 미국 무대를 떠났고, 2019시즌부터 한국에서 뛰게된다.
2018년 6월 10일 최지만이 밀워키 브루어스에서 트레이드로 넘어왔다. 하필 1루수 유망주 제이크 바우어스가 콜업된 직후인지라 AAA에 머물다가 정확히 한 달 뒤인 7월 10일에 올라와 주로 지명타자로 출장 중이다. 그런데 기대 이상의 활약과 댄스 실력을 선보이며, 팀은 되려 바우어스를 트레이드했고 2019시즌 최지만을 중용하려는 모습이다.
구단 역사 자체가 짧다보니[6] 아직은 이야기거리가 타팀들에 비해 덜할 수 있다. 라이벌 같은 한가한 소리하네 그것도 먹고 살만해야 하지 하지만 보스턴 레드삭스와는 조 매든 시절 그나마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기는 했다.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08~13 레이스의 전성기 때 08 ALCS, 11 WC레이스, 13 ALDS 등 서로 맞붙은 경우가 많았고 명경기들을 펼쳤다[7].
2000년 데블레이스 시절, 페드로 마르티네즈가 빈볼을 던졌고 제럴드 윌리엄스가 마운드로 가 주먹질 날린 난투극 사건이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이후 2008년 코코 크리스프과 제임스 실즈의 난투극, 2010-11 오프시즌 보스턴의 칼 크로포드 영입과 탬파베이의 자니 데이먼, 매니 라미레즈 영입 이래로 인터넷상에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라이벌리가 뜨겁게 달아올라 불꽃튀는 양상을 보였는데, 2011 MLB 와일드카드 레이스에서 그 절정에 달하였다. 일부 팬들은 유고한 전통의 보/양 라이벌리 보다 보스턴/레이스의 라이벌리가 더 재밌다고 하는 지경.
2012년에는 아드리안 곤잘레스가 레이스전에서 반드시 홈런을 치겠다고 한 멘트[8]에 대해 데이비드 프라이스 등이 트위터로 반발하며 빈볼을 독려하고 맷 무어가 실제로 그를 맞춰버리기도 했다. 당연하지만 이후 보복성 빈볼이 있었고, 다음날에는 벤치클리어링이 벌어졌다. 바비 발렌타인, 조 매든 양 감독도 설전에 가세했을 정도로 라이벌리가 고조되는 모양새.


다양한 기록을 허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2000년대 후반 몇년 동안의 호성적과는 반대로, 각종 대기록의 희생양으로 역사에 남고 있다.
요약하면 00년대 이후 최다 노히트 허용팀. 올타임 최다 퍼펙트 게임 허용팀. -다저스가 브루클린 시절까지 합치면 동률이지만 팀의 역사의 길이가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5차전의 서스펜디드 게임 수중 혈전으로 유명한 2008년 월드 시리즈의 필라델피아 원정 4차전에서는 필리스의 플러스 원의 빠따가 매섭게 돌아가더니 1974년 이후 34년 만에 월드 시리즈에서 투수에게 홈런을 맞은 팀이 되었다.
그리고 2009년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마크 벌리, 2010년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댈러스 브레이든에게 퍼펙트 게임을 내주며 메이저리그 역사상 2년 연속 퍼펙트 게임을 당한 유일한 팀으로 남게 되었다. 또한 노히터의 해였던 2010년에는 2009년 마크 벌리부터 댈러스 브레이든과 에드윈 잭슨까지 노히트를 '당하기만' 하며 2년 동안 3번의 노히트를 당한 유일한 팀으로도 역사에 남게 되었다. 다행히 맷 가자가 디트로이트 타이거스를 27타자 1볼넷 노히트로 잠재우며 구단 역사상 최초의 노히터로 복수(?)에 성공했다.


2012 시즌의 마지막 경기에는 팀 에이스 제임스 실즈가 9이닝 2피안타 15K 완투패 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메이저리그 130여년 역사상 9이닝 15K를 기록한 선수 중 패배한 선수는 실즈가 사상 최초라고 한다. 물론 팀 역사상으로 따지면 15K도 최초. 최초가 풍년일세
특히 노히트를 많이 허용하는 것, 이것은 에반 롱고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타선의 허접하기 짝이 없는 저타율 때문인데, 2008년 돌풍을 일으킬 때 이후로는 항상 팀 타율은 하위권을 맴돌았다. 뭐 멘도사 라인을 왔다갔다 하는 공갈포가 4번에 있었다는것 부터가... 그러나 감독 조 매든의 작전구사와 타율에 비해선 높은 출루율[9], 그리고 효과적인 득점타 덕에 팀 득점은 상위권이고 높은 승률을 구가하지만 번번이 시즌 중이건 플레이오프건 중심타자 한 두명이 빈타에 허덕이면 타선 전체가 죽어버리는 악순환을 낳았다. 야구 아이큐가 낮아서 복잡한 작전지시에 익숙하지 못한 타자들에게도 요리조리 갖다 맞히는 시추에이셔널 히팅을 고집하는 타격코치 데릭 셸튼의 융통성 없는 지도 때문에 타격에서 이런 사단이 벌어지고 역사에 길이 남을 굴욕을 당하곤 한다는 팬들의 불평이 계속되었지만 프리드먼이나 매든 감독은 눈 하나 꿈뻑이지 않았다. 이쯤 되면 타격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타격코치를 기용하는 프런트에도 문제가 없지 않다.
2016년 8월 13일 경기에서는 알렉스 로드리게스의 은퇴로 콜업된 양키스 탑급 유망주 애런 저지와 타일러 오스틴에게 데뷔 타석에서 홈런을 허용하는 진기명기를 보여주기도 했다.


2014년 10월, 새 야구장 건립에 진척이 없자 스튜어트 스턴버그 구단주가 레이스의 연고지인 탬파와 세인트피터즈버그 두 도시 정부에 실망을 감추지 못하면서, 몬트리올로의 연고지 이전을 월가의 투자자와 함께 검토를 했다는 소식이 나왔다. 알다시피 몬트리올 엑스포스가 2004년을 끝으로 워싱턴 D.C.로 연고지를 옮겨 워싱턴 내셔널스가 되었고, 현재 몬트리올은 야구단이 없는 상태. 스턴버그 구단주는 탬파베이 지역에 새 야구장을 짓지 않는다면 팀을 매각하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몬트리올 시의 경우 2013년에 취임한 드니 코드르(Denis Coderre) 시장이 메이저리그 야구단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상태. 마침 2014 시즌 시범경기 시즌에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뉴욕 메츠의 두 경기를 유치하여 총 96,000 여명의 관중이 들어와 대박났고, 2015 시즌 시범경기 토론토 블루제이스-신시내티 레즈와의 경기 역시 대박이 나자 메이저리그 팀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11] 특히 2015 시즌 시범경기 때 몬트리올 엑스포스 말년의 프랜차이즈 스타인 블라디미르 게레로와 올랜도 카브레라가 드니 코드르 시장과 함께 시구자로 나서는가 하면, 토론토의 포수이자 몬트리올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기도 한 러셀 마틴이 몬트리올 연고 구단 재창단을 지지하기도 했다. 이후 코드르 시장과 맨프레드 커미셔너의 미팅이 2015년 5월 말에 있었고, 여기서 코드르 시장은 맨프레드 커미셔너에게 몬트리올 연고 구단의 창단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한편, 탬파베이 레이스는 중계방송사인 선 스포츠와의 계약이 2016 시즌까지 되어 있다.[12] 만약 탬파·세인트피터즈버그 쪽에서 새 구장 계획이 진척이 없다면 생각보다 빠른 시기에 연고지 이전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단, 몬트리올도 걸림돌이라면 역시 신축구장이 문제가 있다. 현재 야구경기가 열리는 스타드 올랭피크 드 몽레알의 시설은 그럭저럭 야구를 할만은 하지만[13] 야구전용구장에 비해서는 손볼 곳이 많고 경기장이 몬트리올 섬 북부 외곽에 위치한지라 입지조건도 썩 좋은 편은 아니다.[14]그래도 탬파에서 야구장까지 가는 최단거리에 바다 위 다리 둘밖에 없는 트로피카나 필드보다는 좀 낫다. 그리고 몬트리올 지하철 1호선 덕택에 대중교통편은 탬파보다 훨~씬 낫다. 몬트리올로서는 탬파베이 레이스를 유치하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이나, 몬트리올 엑스포스가 워싱턴 D.C.로의 연고이전 당시 선결조건이 신축구장 계획이었던 것처럼, 몬트리올 시정부 측에서 신축구장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몬트리올 연고 메이저리그 구단의 재입성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게다가 몬트리올에는 재정위기를 불러온 1976 몬트리올 올림픽이라는 역대급 흑역사와 함께, 퀘벡 주민과 캐나다인들의 사랑을 받는 몬트리올 커네이디언스가 있어서[15] 재입성이 쉽지는 않을 전망. 잠깐 이 두 개는 탬파 연고 대학풋볼 팀보다 더 힘든 상대인 것 같은데


2017년 8월 현재 세인트피터즈버그(피넬라스 카운티) 의회에서 타 지역의 경기장 부지를 알아봐도 좋다는 내용의 결정을 통과했으며, 현재 부지를 물색 중이다.
당연히 세인트피터즈버그 시는 트로피카나 필드 재건축이나 세인트피터즈버그 내에서의 구장 신축을 원하고 있다. 그러한 주장의 논리적 근거로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사례를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애틀랜타 시내와 신축 구장이 있는 콥 카운티와의 거리 및 교통 흐름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건 사실이나 구매력 차원에서 접근하면 예전의 터너 필드보다 더 나을 수 있는 반면, 세인트피터즈버그 주민들의 구매력은 탬파 시내 주민보다 떨어지며 평균 연령 또한 지나치게 높아 유인요건이 떨어진다.
그렇기에 구단에선 탬파 시내를 중점적으로 물색 중이나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세금 증가에 부정적이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탬파공항 남쪽의 제퍼슨고등학교 부지도 그러한 이유로 무산되는 분위기이고, 올즈마 시장의 해당 도시 경마장 부지를 활용한 신축안도 반대로 부결됐다. 이렇듯 쉽지 않은 상황이나 스턴버그 구단주는 연말까지 신중하게 부지물색 작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단에서 계속 탬파 시내로 입지를 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확장성 때문이다.
현 트로피카나 필드는 윗동네 클리어워터와 그 위로만 확장이 가능한 지리적 특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물리적으로는 교량이라는 교통체증에 취약한 수단으로 탬파와 연결됐다는 것. 하지만 탬파 시내로 구장을 이전하면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레이크 랜드를 위시한 올랜도 서쪽 지역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올랜도 서부지역에서 탬파 시내 진입하는 시간과 탬파 시내에서 트로피카나 필드에 진입하는 시간이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플로리다 지역에서 의미있는 경제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탬파 시의 경제력을 티켓파워로 교환하고 싶은 욕구 때문이기도 하다.
얼마 전 현지 언론에서 유력한 신축 구장 부지가 공개됐다. 시내권에 위치한 구도심 Ybor City가 대상부지인데, 탬파가 아닌 곳에 위치한 트로피카나 필드에 비해선 말할 것도 없고, 위에 기술한 제퍼슨고교나 올즈마에 비해서도 도심 접근성은 매우 뛰어나며 낙후지역이라 개발의 명분과 필요성 기대감 등 여러 부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단, 현재 세인트피터즈버그 시장 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세인트피터즈버그 시가 아닌 곳으로의 이전 신축 발표가 선거에 영향을 끼치게 될 우려와, 그럴 경우 구장 이전 신축에 있어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자체와의 관계에 있어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될 우려 등으로 인해 발표는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현지언론은 예측하고 있다. 또한 해당 지역의 토지 중 투자회사 소유의 토지 및 자산도 상당한데 이들의 찬반 여부가 일정 정도 사업의 진행에 영향을 줄 것이며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에 위치한 Sheriff Headquarter Center의 이전 문제 등 당연하겠지만 해결할 문제가 많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신축 계획이 과거보다 현실성 있게 다가오는 이유는 메이저리그 중계료의 급격한 상승(레이스는 2018년 종료 후 새로운 중계권 계약을 체결하는데 더 작은 시장과 더 낮은 시청률의 파드레스 구단이 연간 60M+방송국 지분을 얻은 사례 등을 비춰 볼때 최소 60M에서 디백스 수준까지 노려본다면 100M 가까운 수준도 꿈은 아니다)과 구단가치 상승으로 인한 막대한 매각차익 수익 등 투자분석가 출신인 스턴버그의 입맛에 맞는 환경이 제공되고 있고 사무국의 압박을 등에 업고 연고지 이전설 등을 흘리며 적극적으로 구장 신축에 나서고 있는 등 구단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
또한 세인트피터즈버그 지역의 USL 팀인 탬파베이 라우디스가 MLS 프랜차이즈 확장 정책에 발맞춰 구장(Al Lang Stadium)증축안을 내놨는데 이 계획안이 주민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됐다. 세인트피터즈버그 내에서 입지 확장을 노리는 라우디스 입장에서 레이스가 기존의 트로피카나 필드를 계속 사용하거나 세인트피터즈버그 내에서 신축할 경우 껄끄러운 대상으로 바라보고 매끄럽지 못한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실제 라우디스 구단은 그와 비슷한 반응을 내놓은적이 있다. 결국 세인트피터즈버그 시 입장에선 이미 증축이 확정된 Al Lang Stadium 이슈에 집중하며 라우디스 구단에 올인하고 대신 레이스의 탬파로의 이전 문제에선 현실적인 보상책 또는 대가를 요구하는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예전의 이전 절대 불가를 외치던 상황과는 비교가 되지 않게 긍정적인 상황인 것이다. 이전지를 알아볼 수 있게 허락해준 것이 시발점이라면 앞서 기술한 내용들은 그러한 상황을 더욱 긍정적으로 끌어갈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후에도 일은 진행되어 새 구장 이전을 선언하며 구장 모습을 공개했고, 18시즌 말에는 라우디스 구단을 사들였다. 현지에서는 구장에 들일 돈 없다는 레이스가 인수할 돈은 어디서 났냐는 반응과 함께 힐스버러 카운티와의 줄다리기에서 레이스가 Al Lang을 구장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한다. 또한 구장 이전에 걸림돌이었던 라우디스 구단을 배제하여 구장이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러 여건이 받쳐주지 않은 것인지 2018년 12월 12일 윈터미팅 때 스턴버그 구단주의 발표를 통해 구장이전 계획이 무산되었음을 알렸고, 계약 만료가 되는 2027년 시즌 종료까지 트로피카나 필드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웨이드 보그스 재키 로빈슨 돈 짐머
12. 웨이드 보그스(Wade Boggs): 고향인 탬파에서 말년을 뛰며 3000안타를 달성했는데, 문제는 이 영구결번. 영구결번 준 것 자체야 별 문제는 없지만, 그가 영구결번 및 명예의 전당 입성 모자를 탬파로 하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소문이 돈 것. 결국 이 소문 때문에 원래 명예의 전당 입성 모자는 선수 본인이 결정하던 관례가 이 사례에서는 깨져서, 보그스의 요구에 따라 베테랑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결국 보스턴 레드삭스 멤버로서 입성했다(물론 그놈의 양키 경력 때문에 레드삭스 팬들은 달갑지 않게 본다). 참고로 그가 탬파에서 친 안타수는 210안타, 즉 전체 안타의 7% 정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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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선보이는 신형 알티마는 6세대 완전변경 모델이다. 경량화 및 고강성화를 실현한 개선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신형 알티마는 이전 모델 대비 전장은 25mm 더 길어지고, 전고는 25mm 더 낮아졌으며, 전폭은 25mm 더 넓어져 보다 안정적이고 역동적인 디자인으로 변화했다.
특히 알티마 고유의 특징을 계승하면서도 ‘닛산 V모션 2.0(Nissan V-motion 2.0)’ 콘셉트카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을 통해 기존 모델보다 더욱 강렬하고 스포티한 외관 이미지를 강조했다. 내부 인테리어는 낮고 넓어진 차량 외관 스타일에 따라 개방감 있는 운전 시야를 확보했으며, 계기판과 대시보드는 우드톤 그레이 가죽과 크롬 몰딩이 적절하게 어우러져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한다.
신형 알티마는 닛산의 장점인 주행의 재미를 위해 트림에 따라 새로운 2개의 엔진을 탑재하면서 더욱 강화된 주행 성능과 효율성을 구현했다. 특히, 2.0 터보 모델에는 세계 최초로 개발 및 양산에 성공한 2.0 터보 가변 압축비 엔진을 장착했다. 주행 상황에 따라 압축비를 조절해 최고출력 252마력, 최대토크 38.7kg·m의 강력한 주행 성능과 함께 복합 연비 12.2km/ℓ에 달하는 우수한 연료 효율성을 제공한다.
한국닛산이 16일 신형 알티마를 국내 출시하고 판매를 개시했다. 사진/한국닛산


안전성도 한층 향상됐다. 동급 최대 수준인 10개의 SRS 에어백 외에도 닛산이 추구하는 기술의 방향성인 ‘닛산 인텔리전트 모빌리티’를 토대로 보행자 움직임을 감지하는 인텔리전트 비상 브레이크 △인텔리전트 어라운드 뷰 모니터 △차간거리 제어 △차선 이탈 방지 △운전자 주의 경보 시스템 등 첨단 안전 기술을 대거 적용해 탁월한 안전성을 확보했다.
또한 인포테인먼트 조작방식을 화면 터치형 및 안정적 수동 버튼형 두 가지 형태로 구성해 운전자 취향과 편의에 따라 조작이 가능하다. 7인치 어드밴스드 드라이브 어시스트 디스플레이(Advanced Drive Assist Display)는 차량의 주요 정보를 직관적이고 신속하게 운전자에게 전달한다. 저중력시트는 오랜 주행에도 안정적이고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해 운전자를 배려한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허성중 한국닛산 대표는 “신형 알티마는 닛산의 감각적인 디자인과 혁신적인 기술력이 총집약된 닛산의 대표 중형 세단”이라며 “신형 알티마를 통해 중형 세단의 기준을 새롭게 제시하고, 나아가 수입 세단 시장의 부흥을 이끄는 선도자로써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이 지사의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지난 1일 이 지사를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한 분당경찰서 관계자는 "송치 전 40여명의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고 대다수의 참고인이 이 지사의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이씨에 대한 강제 입원을 시도하며 정신질환자 입원을 위해 '대면 진단'을 필수 요건으로 둔 옛 정신보건법(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건복지부 지침도 어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불법적인 지시를 공무원에게 강요한 만큼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재선씨에 대한 강제입원 논란이 벌어졌던 2012년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정신보건사업 안내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입원 시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은 '대면 진단'을 뜻한다고 적혀있다. 2001년 2월 23일 이를 판례로 명시한 대법원 선고에 따른 지침이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정신보건법 25조 3항(현 44조·2017년 개정)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시·구청장은 그 사람에 대해 2주 이내 기간을 입원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합법적인 지시"라고 반박하고 있다. 대면 진단을 거부하는 이씨에게 강제 진단을 하기 위한 위한 입원 조치였다는 주장이다.
이 지사 측은 "형님 재선씨가 당시 공무원에게 소란 행위, 어머니에게 방화살해 협박, 상해 등을 저질러 정신과 전문의들이 정신질환으로 타인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다만 같은 해 12월 재선씨가 임상심리사에게 직접 받은 심리보고서엔 "피검자(재선씨)는 현재 유의미한 정신적 장애 및 정서적 어려움을 나타내지 않는 상태로 판단된다"고 나와있다.
2012년 이재선씨에 대한 강제입원 시도가 이뤄졌을 당시 분당서울대병원의 정신과 전문의가 작성했던 평가의견서. "상기 의견은 문건의 평가를 통하였으므로 의학적 효력이 없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이주영씨 페이스북]
입원 시도 당시 분당보건소는 두 명의 정신과 전문의에게 재선씨의 대한 진단 의견을 받았다. 모두 대면 진단 없이 성남시 공무원 등에게 받은 진술서와 문건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 검찰은 의학적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 위 묵시의 해설 - 미중(美中)이 '북한과 사실상 대화를 하지 않기로' 공조하게 된 배경에는 남과 북이 각각 미국과 중국을 따돌리고 민족공조를 하겠다는 밀약이 노출되었기 때문이며, 남한 노정권이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끼리 연합하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음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한국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북한군 남침시의 韓美연합군 작전지휘권을 미국 대통령과 共有하고 있음에도 노무현은 "戰時작전권은 미국이 독점하고 있고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기 군대에 대한 작전권도 없는 나라이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북의 김정일과 연합하기 위해 국민을 속인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 강행을 앞두고 중국까지 속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중국은 또 북한의 핵무기가 궁극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하지는 않을까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 시사주간지 아주주간(亞洲週刊) 최신호는 15일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으로 받은 엄청난 충격을 전하며 중국 지도부의 핵사태 대응에 대한 막전막후를 소개했다.
◇ 중국 엄청난 충격받아 = 안드레이 카를로프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는 핵실험 실시 2시간 전 핵실험 실시사실과 배경을 통보받았다. 그러나 중국은 핵실험 단행 20분 전에야 북한으로부터 이를 통보받아야 했다. 북한은 특히 지난해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제(春節.설) 때 핵보유 선언을 한데 이어 이번 핵실험도 ‘조화사회’ 구축을 논의하던 중국공산당 16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6기 6중전회) 시기에 이뤄졌다는 점에 중국은 주목하고 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중국 경축행사에 ‘악의에 찬 선물’을 보냈다는 것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후 주석을 정점으로 한 당 정치국 상무위원은 6중전회 기간에 임시 긴급회의를 소집, 중앙외사공작영도소조와 외교부 보고를 받고 대책을 토론한 뒤 외교부 발표 성명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외교부의 신속한 반응과 함께 ‘제멋대로’, ‘단호히 반대’, ‘강력히 요구’ 등 성명의 어조는 50여년 간의 북한-중국 관계에서는 볼 수 없었던 부분이다. 이는 중국이 북한 핵실험에 대한 분노와, 모욕받고 사기당했다는 감정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평가이다. 이런 종류의 외교부 성명은 중앙외사공작영도소조 조장인 후 주석의 비준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중국은 핵실험으로 인해 동북지구에 중대한 환경위협이 되고 동북진흥 전략구상에도 충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고의로 중국인민의 감정을 해치려는 의도가 아니면 일부러 베이징에 시위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해남군의회, 공공비축미 공매계획 취소요구 성명서 채택 장면 해남군의회(의장 이순이)는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중 지난 12월 3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공공비축미 공매계획 취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정확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군의원 전원이 동참한 이번 성명서는 지난 11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5만t 분량의 2017년산 공공비축용 벼 공매 실시계획을 공고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다. 이정확 의원은“쌀값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비율이 저조함에...


해남군은 내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으로 신동진, 새일미 2개 품종을 선정했다. 군은 지난 1일 군청 상황실에서 관계기관 및 농업생산자 단체대표, 농협RPC 관계자 등15명의 심의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2019년도 공공비축비곡 매입 품종 선정 심의회를 개최했다. ‘신동진’‘새일미’ 벼는 농업인 희망 품종 조사에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으며, 기존 재배 면적비율이 높아 종자확보가 용이하고, 밥맛이 좋아 소비자 선호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매입품종으로 결정되었다. 다만 최근 농가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전남 6호...


고객이 부르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고객과 함께 하는 오늘도 그에겐 최고의 날
1989년 8월 수산중공업에 입사하여 자재관리 부서에서 15년 동안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입사 초기 5톤트럭에 부품을 한가득 실어 당시 전국 40개 대리점에 납품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2006년 고객지원팀이 신설되며 자재 관리를 했던 경험이 초석이 되어 자연스럽게 초창기 멤버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최고의 날이며, 항상 매사에 만족하며 살자”는 생각으로 매 순간 주어진 업무에 충실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Q. 본인의 업무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해 주실 수 있나요?
수산중공업의 주력 제품인 유압브레이커 및 크레인의 A/S 접수, 서비스를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로 유압브레이커 A/S를 담당하고 있으며, 제품 고장 및 불만 사항을 접수하고 본사에 입고된 장비나 현장 방문을 통해 제품에 대한 고객의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Q. 기억에 남는 AS 서비스 경험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공사 현장에서 유압브레이커는 날씨와 상관없이 고객의 문제점을 해결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4년 전, 인천 청라지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여름날로 기억합니다. 유난히 비바람이 몰아쳐 공사현장은 늪지대를 방불케 하던 날이었습니다. 우산, 우비도 없는 상황에도 업무를 수행하던 우리를 위해 현장 고객이 굴삭기 버켓을 들어 비 오는 것을 막아주며 우산 역할을 해주었던 기억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악천후에도 제품의 정상 가동상태를 확인하였을 때 뿌듯함은 두 배였던 거 같습니다.


수산중공업의 고객지원부 고객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원기 주임입니다. 수산중공업에서 근무한 지는 14년 째이며 고객들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업무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해 주실 수 있나요?
수산중공업 제품의 고장 접수 및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의 업무는 유압크레인의 제품고장 또는 고객의 불만사항을 접수하며, 직접 또는 서비스 지정점을 통하여 제품의 고장수리와 고객불만 해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품사용 시 발생하는 고객불만사항 및 개선요청사항에 대한 피드백을 통하여 지속적인 제품품질향상과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AS 서비스 경험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객지원팀 함흥길반장과 함께 2014년 2월 10일 카타르 도로건설 현장 출장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카타르 건설현장에 최초 출하된 SCS1616 크레인에서 발생한 유압호스 결함에 대한 B/S 조치 건이었습니다. 크레인 붐 내부의 Telescopic Cylinder 연결부에서의 오일 누유로 인해 작업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고객지원팀에서는 누유 장비를 포함한 고객 보유 장비 16대에 대한 전량 유압 호스 교체를 결정하였고 약 15일간 카타르 현지 해외출장을 통해 전량 교환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현지 워크샵도 없는 상황에서 차량 크레인과 지게차를 이용한 붐 Ass'y 분해 후 호스를 교환하는 힘겨운 작업이었지만, 해외 현지까지 수산 본사에서 직접 파견한 서비스 직원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모든 크레인에 대한 B/S 조치를 하는 모습에 고객은 유압호스 결함으로 인한 품질에 대한 불만 이전에 수산이라는 이름에 대한 신뢰가 생겼다는 평가를 출장 복귀 후 듣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당시 출장가서 만났던 분들이 저희의 안부를 묻는다는 말을 들을때면 저희가 열심히 하는 만큼 고객도 인정해 준다는 보람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서비스 업무는 고객의 불만사항을 해소하는 일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산중공업의 고객지원부 고객지원팀에서 일하고 있는 이덕희라고 합니다. 수산중공업에서 근무한 지는 23년 째이며 고객들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수산중공업 제품의 고장 접수 및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저희 업무는 유압브레이커의 제품 고장 또는 고객의 불만사항을 접수하여 직접 또는 서비스 지장점을 통하여 제품의 고장 수리와 고객의 불만을 조치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품 고장과 고객 불만의 피드백을 통하여 지속적인 제품품질 향상과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진행합니다.
2013년 7월 15일 강원도 삼척 현장에 출장을 가서 제품 고장 수리 AS를 해주었습니다. 당시 문제점은 파워 저하,불규칙한 작동상태, 하부 오일 누유 등 올 제품 가동이 어려워 고객 불만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었습니다.고객에게 불만 접수 후 기상 상태가 좋지 않아(장마비가 엄청 내림) 출장 자체가 힘든 상황이었지만, 인근(강릉)의 서비스직 장점과 본사 AS 직원의 동행 출장을 통하여 현지에서 현상 확인 및 원인 파악하였으며, 고장 부문을 수리하여 제품의 정상 가동 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고객은 당시 제품 고장에 대하여는 약간 실망하였지만, 성실하며 적극적이고 신속한 AS에 대단히 만족하였습니다. 차후 강원도 삼척 인근에 당사 제품이 제법 많이 출시 되었는데, 나중에 확인한 내용으로는 당시 고객이 주위의 지인들에게 당사 제품에 대하여 많이 홍보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AS는 고객에게 당사를 홍보하기 좋은 또 한 번의 기회임을 알고, AS업무에 대하여 자부심을 느끼며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 기부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학교와 관련이 있는 지원자 명단도 ‘입학처장 리스트’ 형태로 별도 관리된다. 동문이 입학 면접관으로 자원봉사하고 지원자인 자녀 이름을 ‘입학처장 리스트’에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동문회 관계자, 기부금 모집 부서 자문을 거쳐 명단의 지원자가 학교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등급도 부여된다. 기부금 규모가 클수록 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피츠시먼스 처장은 “명단의 지원자는 동문회, 장학금 및 대학 발전사업 관계자 가족인 경우가 있고 하버드대 입학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있어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지원한다.”고 해명했다.
하버드대는 성적은 아슬아슬하지만 대학이 선발하길 원하는 지원자 명단인 ‘Z리스트’라는 명단도 별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2019학년도 신입생 중 연간 50∼60명이 Z리스트를 통해 합격증을 거머쥐었으며 이들의 대부분이 백인이나 동문 자녀 등 입학처장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있었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하버드대가 아시아계 지원자에게 불이익을 줬느냐다. 1990년 교육부 보고서는 하버드대가 아시아계 미국인을 차별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팁’(입학 우대)을 주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3년 하버드대 내부 보고서는 아시아계 미국인이라는 점이 입학과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SFFA는 “2000∼2015년 하버드대 지원자 16만 명의 입학 전형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교가 아시아계 지원자의 성격, 호감도, 용기 등 인성 평가 점수를 낮게 매겨 차별을 했다.”고 주장한다. 입학사정관들이 지원자의 5가지 정보(이름, 가문, 민족, 운동선수, 재정 지원) 등이 적힌 서류를 이용해 최종 판정을 내렸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책 내용 일부를 소개하면서 몇가지 뇌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몇가지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한 게 적절한 영양 섭취입니다. 뇌가 활용하는데 필요한 열량과 신경전달 물질 형성에 필요한 요소를 공급해 줘야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할테니까요.
다음으로 소개한게 낮잠의 효과입니다. '낮잠의 힘'에 대해서는 이 컬럼에서도 소개했습니다. 낮잠은 20분 이내로 제한하거나, 40분을 넘기 잘거면, 80-90분 동안 자는게 낫습니다. 잠이 든지 40-60분이 되면 깊은 수면 단계에 들어가는데, 이때 잠에서 깨면, 아무래도 몸이 더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낮잠잤더니 몸이 더 무거워졌다고 느끼는 이유는 낮잠시간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번째로 소개한게 운동의 효과입니다. 운동하면 뇌에 산소를 공급해 줄뿐 아니라, BDNF라는 물질을 만들어 주는데, 일종의 비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심혈관기능의 향상에 따른 간접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뇌는 에너지와 산소 소모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심장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게 두뇌 건강에도 필수적입니다.
네번째로 소개한게, 학습입니다. 배움을 통해 지식을 쌓는 효과와 함께, 배움 그 자체로 뇌에 부하를 걸기 때문에, 뇌의 근육을 키우는 효과가 생깁니다. 사람의 두뇌도 근육과 같기 때문에 사용하면 사용할 수록 향상됩니다.


이런 접근이 안타까운 이유는 우리 사회에 광범하게 퍼져있는 그릇된 신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아는 게 많기만 하면 된다'는 그릇된 관념 말입니다. 학교 교육에서도 여전히 지식 암기 위주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고, 학생의 능력 측정도 암기력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선행학습'이라는 것의 논리도 바로 암기신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공부하면, 보다 잘 기억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비롯된 씁슬한 현상이지요.
지난 글 '머리 좋아지는 훈련'에서 소개했듯, 기억력으로 대표되는 고정지능보다는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인 유동지능이란게 있습니다. '마음의 힘'이라고 할만한 것은 무엇인가를 많이 기억하고 있는데서 오는게 아니라, 지식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에서 옵니다. 이제 '기억력'이라는 틀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시진핑(習近平) 총서기의 문예공작간담회 주재 및 중요 연설 발표 2주년에 즈음하여 발표된 ‘자서전’ 은 '연설’의 자매편이라 할 수 있다. 시 주석은 15곳의 다른 장소에서 강연한 일화를 이용, 젊은 시절의 독서와 문단 교류, 문학과 예술 관점을 친절한 옆집 아저씨 같은 어조로 맛깔나게 이야기 했다.
정치가들은 모두 취미를 가지고 있고, 이는 매우 개인적인 일이다. 하지만 정치가가 적당한 타이밍에 자신의 취미를 공개한다는 것은 공공성을 고려한 것이다. 유도, 스키가 수준급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정상은 심신이 건강하고 의지가 강하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일상생활 사진들을 공개해 금슬 좋은 부부의 모습, 보좌관들과 농구를 하거나 백악관에서 강아지와 조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퇴임 전 대중에게 대통령의 가치관을 다시 한 번 광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이 문학을 좋아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번에 공개된 내용들은 더욱 다양하고 재미있다. 한 편의 글은 하나의 창구로 우리는 이를 통해 더욱 광범위한 의미를 지닌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인의 독서는 세계지향적이다. 시진핑 주석은 1950년대에 태어났다. 그는 젊은 시절 열악한 독서 환경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두루 섭렵해 중국 고전은 물론 러시아,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 국가의 명작들을 읽었다. 이로 보아 대량의 독서와 대외 교류를 통해 그는 젊은 시절부터 세계 각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상당한 일가견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거시적으로 볼 때 이런 세계지향적인 독서 이력은 오늘날 중국의 대외관계 결정 중의 중요한 차원을 형성했다.


셋째, 문학은 현재 중국의 대외 교류 중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시진핑은 외국 순방에서 중국과 순방국의 문학 경전을 인용해 화제의 물꼬를 튼다. 왜 외국인과 문학을 이야기해야 할까? 문학과 예술은 세계어로 문학과 예술을 논하는 것은 사실 사회, 인생을 논하는 것으로 서로 이해하고 마음을 소통하기가 가장 쉽기 때문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파우스트(Faust)’를 이야기하고, 토미슬라브 니콜리치 세르비아 대통령과는 영화 '발터, 사라예보를 보위하다(원제 Valter brani Sarajevo)'를 논했으며, ‘삼국지’를 정독한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조자룡을 그린 족자를 선물했다. 이런 화제들은 당장에는 무관할지 모르나 무심결에 쌍방 간의 거리를 좁힐 수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지면서 양국 국민들은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된다.
현상적인 일화들에 살을 덧붙일 수는 있지만 이면의 본질은 하나다. 그것은 바로 현대화를 향해 온 문명고국 중국이 추구하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여정이 새로운 단계에 이르면서 중국 문학은 더 많은 사명과 꿈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시진핑 총서기의 ‘문학과 예술은 세계어’에 관한 서술은 200년 전 괴테가 밝힌 ‘세계 문학’에 관한 소회를 상기시킨다. 괴테는 “보편적인 의미를 지닌 세계 문학이 형성되고 있다. 우리 독일인들은 그 가운데서 영예로운 역할을 할 것이다. 다른 민족들은 우리의 일을 주시하면서 우리를 칭찬 또는 비난, 수용 또는 배척, 모방 또는 왜곡을 할 것이고, 우리에게 마음을 열거나 거리를 둘 것이다. 어쨌든 우리는 담담하게 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리산은 이 나라 첫 국립공원이며, 국립공원 이름이 붙은 지 어느덧 쉰 해를 맞이한다고 합니다. 첫 국립공원이 ‘고작’ 쉰 해밖에 안 된다고 하니, 한국은 퍽 뒤늦은 길을 걷는다고 할 수 있어요. 일제강점기나 개발독재나 새마을운동이 있기는 했어도, 우리 보금자리를 우리 아이들도 아름다이 누릴 수 있도록 건사하는 데에 마음을 깊이 기울인다고 느끼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는 어느새 샘물이나 냇물이나 우물물을 잊어요. 샘물이나 냇물이나 우물처럼 맑고 시원한 물을 커다란 공장에서 뽑아올려 플라스틱병에 담아서 돈으로 사고파는 ‘한쓰임 먹는샘물(일회용 먹는샘물)’에 익숙합니다. 지리산을 첫 국립공원으로 삼던 무렵만 하더라도 웬만한 시골에서는 냇물을 손으로 떠서 마실 수 있었어요. 도시에서도 오랜 마을에는 샘터나 우물터가 있었고요.
어르신이 어렸을 때는 지리산에 곰이 멧돼지보다도 더 많았다고 한다. 호랑이는 3마리쯤 있었는데 가장 유명한 호랑이 이름이 지리산 순래봉이었다고 한다. 그의 할머니는 순래봉이 걸어가면 만복대 왕억새 위로 등걸이가 보였을 정도로 덩치가 컸다고 했다. (17쪽)
부산에 가려면 우선 버스 타는 곳까지 나가야 하는데, 집에서 버스 타는 곳까지 걸어서 3시간쯤 걸린다고. 예전엔 1시간 반이면 갔는데 지금은 다리가 아파서 빨리 못 걷는다고 하신다. 새벽녘의 길 나섬. (24쪽)
너무 지나친 막삽질 때문에 온나라가 끙끙거리는 탓에 맑은 물을 누구나 손쉽게 마시기 어려운 오늘날이에요. 이러다 보니 사람 발길이 없는 깊은 숲이나 바다에서 맑은 물을 따로 뽑아올려서 플라스틱병에 담아서 사고파는 일이 생기는데요, 이때에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게다가 플라스틱병을 만들고 나르고 가게에 놓는 데에 드는 자원이 엄청나고, 플라스틱 쓰레기를 거두어 다루는 데에도 끝없는 자원이 들고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물을 물려줄 만할까요. 앞으로도 플라스틱병에 담은 물을 물려주어야 할까요, 또는 막삽질로 망가뜨린 4대강을 물려주어야 할까요, 또는 두 손으로 떠서 언제나 누릴 수 있는 냇물을 물려주어야 할까요.
아이들은 어쩌면 ‘물이란 가게에 있는 것’이라고 잘못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흐르는 물이 아닌 페트병 물만 보고 자라는 아이들은 ‘우리가 마시는 물이란 모두 졸졸 흐르는 냇물이라는 대목’을 하나도 모를 수 있구나 싶어요.


삼을 키워 찌고 째서 삼아 삼베옷을 해 입었다. 비누는 없었고 짚을 태워 그 물로 빨래를 했다. 화장 같은 건 할 새도 없었다. 베로 짠 버선을 신고, 신발은 짚을 삼아서 신고 다녔다. 겨울에는 덧버선을 만들어 신었다 … 설날에는 돌도구통에 쌀을 찧어 손으로 비벼 만든 떡으로 떡국을 끓여 먹었다. (38쪽)
여순사건 후 산으로 들어온 빨치산들이 빗점으로 자주 내려왔다. 그들은 돌도구통에 방아를 찧어 놓으면 빼앗아 갔다. 안 빼앗기려고 치마 밑에 넣어둔 것까지 어찌 알고 가져가 버렸다. 시절이 하 수상하던 시절, 정부는 빨치산들에게 은신처와 먹을거리를 제공한다며 마을을 불태우고 마을사람들은 마을에서 쫓아냈다. 그녀 나이 열다섯 살 때였다. (39쪽)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이라는 이름을 듣는 분은 얼핏 이곳이 시민모임이 아닌 관제모임인 듯 잘못 바라보곤 합니다. 그러나 ‘국시모’라고도 하는 이곳은 오롯이 시민 힘으로 살림을 꾸리면서 국립공원이 국립공원다울 수 있도록 힘쓰는 작고 알찬 모임이에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놓치거나 지나치는 일이 있으면 다그치고, 정부 기관이 잘하는 일이 있으면 북돋우는, 두 가지를 알맞게 이끌어 가는 곳이라고 할 만합니다.
저는 지난 열다섯 해 즈음 국시모란 시민모임을 뒷배하는 숱한 이웃님 가운데 하나로 지켜보면서 이러한 일솜씨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국시모 일을 맡는 한 사람이자 지리산 둘레에서 즐거이 살림을 짓는 한 사람인 윤주옥 님이 ‘국립공원 지리산’하고 ‘삶자리 지리산’을 엮어서 실타래를 풀어 나가는 이 책을 차근차근 읽어 내렸습니다.
지리산국립공원이 3개 도에 걸쳐 있으니 케이블카도 3개는 있어야 한다는 사람도 있다. 욕망과 욕심의 끝을 보여주는 말들이다. (124쪽)
한 차례 훼손의 광풍이 휩쓸고 간 노고단에 군사시설과 통신시설이 들어선 것은 1970년대이다. 길이 생기고, 차량이 다니고, 사람 발길이 잦아지며, 노고단은 풀도 나무도 자라지 못하는 곳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노고단 훼손의 결정타는 1988년에 건설된 성삼재 도로이다. (130쪽)
길그림을 펼쳐 봅니다. 지리산 또는 지리산국립공원을 둘러싸고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가 맞물립니다. 그런데 시·군으로 치면 남원, 장수, 함양, 산청, 하동, 구례, 곡성, 이렇게 일곱 지자체가 맞물립니다. 지리산하고 매우 가까운 다른 지자체를 보면 진주, 광양, 순천이 있군요.
이 지자체마다 관광객을 더 많이 끌어모으겠다면서 하늘차(케이블카)를 놓는다고 나선다면, 하늘차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길을 더 닦겠노라 한다면, 관광단지나 휴양시설이나 골프장을 지리산 언저리에 마련하겠노라 한다면, 산을 더 깎거나 냇가에 시멘트를 부어 자전거길을 닦겠노라 한다면, 지리산이나 지리산국립공원은 우리가 사랑할 만한 아름다운 멧자락으로 이어가기는 어려우리라 느껴요.
국립공원뿐 아니라 국립공원이 아닌 들이나 숲이나 바다나 냇물이 아름답다면, 사람 손길이나 발길이나 때를 함부로 안 탔기 때문이라고 느껴요. 자동차나 삽차가 함부로 치고 들어오지 않기에 들이나 숲이나 바다나 냇물이 아름다우며 정갈할 수 있다고 느낍니다.
지리산 피아골에 댐을 만들겠다는 사람들의 상상력은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그들의 무지막지한 상상력의 끝은 어디일까? 모순덩어리 국가에 대항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177쪽)


그런데 있지요, 이 나라 공무원하고 개발업자 분들한테 안된 말씀이지만, 이분들은 지리산국립공원에 댐을 세우겠다는 무시무시한 계획에 앞서도,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인 여러 곳에 핵발전소나 화력발전소를 세우려고 하는 계획을 뽑아내기도 했어요. 제가 사는 전남 고흥에도 국립공원 마을이나 국립공원하고 가까운 곳에 지자체가 자꾸 위해시설을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이 불거집니다.
무엇보다 4대강사업이 누구 머리에서 나왔을까요? 한 사람 머리에서만 나왔을까요? 아니지요. 우두머리 한 사람을 둘러싼 숱한 공무원하고 개발업자가 함께 내놓은 끔찍한 막삽질이었다고 생각해요.
막삽질을 벌이려 하면서 수백 억이나 수천 억이나 수 조에 이르는 돈을 매우 쉽게 끌어모아서 쓰는 나라나 지자체예요. 그러나 이 돈을, 이 엄청난 돈을, 교육이나 복지에 제대로 쓴다면, 또는 그만 한 돈을 굳이 더 세금으로 걷지 말고 사람들한테 돌려준다면, 이 나라는 좋은 사회와 고운 마을과 맑은 숲을 차분히 지킬 만하리라 봅니다.


《지리산 아! 사람아》는 앞쪽에 지리산 할머니 할아버지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태어나고 자란 지리산하고 얽힌 이야기를 오롯이 할머니 할아버지 삶에 맞추어 들려주어요. 지리산 범 이야기이며, 오롯이 손수 지은 살림으로 먹고살았다는 이야기는 고되면서도 평화롭구나 싶습니다. 지리산에서 밥·옷·집을 모두 손수 지으며 조용히 살던 분들한테는 전쟁무기도 총칼도 없이, 오직 낫하고 호미하고 쟁기하고 도끼로 살림을 지었으리라 느껴요. 물레를 잣고 베틀을 밟고 절구를 찧을 뿐이면서도 아이들한테 살림짓기를 제대로 물려주고 그 터를 오롯이 가꾸었구나 싶습니다.
이 책 뒤쪽은 지리산을 둘러싼 안쓰러운 막삽질을 마주하면서 이 추레한 흐름을 끊을 길을 찾으면서 마음이 아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추레한 흐름이 아닌, 아름다운 국립공원을 함께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국립공원 이름이 아니어도 아름다울 우리 마을을 저마다 사랑할 수 있기를 비는 뜻을 담아요.
국립공원과의 동행이 달콤하지만은 않았다. 많은 사람과 함께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나누고 취하는 과정에서 그 아름다움이 끌어들이는 그림자, 국립공원의 아픔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지리산 관통도로, 계곡 내 취사, 불법 산행, 사람들의 발길에 허옇게 드러난 바위와 흙, 무단 채취, 밀렵, 댐과 케이블카, 골프장……. 국립공원은 어딜 가나 신음하고 있었다. 그 모든 게 국립공원이 아름다워서였다. (6쪽)
국립공원에 막삽질을 들이대려는 이들은 늘 ‘국립공원이 아름다우니 잘 개발해서 돈을 버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은 왜 국립공원일까요? 국립공원이 국립공원일 수 있는 까닭이란 뭘까요?
우리 이제는 철든 사람이 되어야지 싶어요. 지리산 국립공원 쉰 해라면, 사람 나이로도 쉰 살인 셈이에요. 쉰 살이라는 나이에 이르도록 우리는, 우리 정치 사회 문화 교육은, 얼마나 철이 들었는지 조용히 물어보고 싶습니다. 2017.12.1.쇠.ㅅㄴ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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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1일 네오위즈-조이시티-싱크펀의 IP 콜라보 대작 타이틀인 ‘블레스 모바일’이 정식 런칭했습니다. 런칭 열흘을 맞이한 현 시점, 순위에서 선방하고 있는 블레스 모바일은 스마트폰에서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맛이 약간 ‘순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누구나 낮은 진입장벽으로 즐길 수 있는 게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 블레스 모바일의 맛에 대해 알아보면서, 이보다 한발 앞서 발매된 조금 더 ‘매운’ 맛의 블레스 언리쉬드는 어떤지 살펴보기로 합시다.
PC판 블레스의 향기가 그대로 옮겨온 비주얼
언리얼4 엔진을 풀로 활용한 블레스 모바일은 적어도 비주얼 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블레스를 계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미 많은 인터뷰에서 언급된 바, 개발사인 싱크펀은 IP 홀더인 네오위즈로부터 리소스를 인계 받아 이를 제대로 게임에 적용시켰다고 하죠.
과거 블레스만의 예쁜이들이었던 아쿠아 엘프, 마스쿠의 매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제가 여캐 only 신봉자는 아닙니다. 판테라의 육중한 체격과 거친 외모도 나무랄 것 없이 잘 구현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동안 언리얼4 엔진을 사용하는 게임들의 커스터마이징 능력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 자체가 특출난 콘텐츠는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앞서 언급한 캐릭터 디자인과 연관 지어서 블레스 모바일의 커스터마이징 부분은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특히 CBT 때부터 호평이었던 ‘핑거-무브 커스터마이징’은 직접 해보니 매우 편하며 캐릭터 메이킹에 실패할 확률도 줄여주는 멋진 부분인 듯합니다.
▶ 언리얼4 엔진 게임의 전매특허인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에 신박한 기능 하나 더 추가요
제가 블레스 모바일을 플레이하는 데 사용한 아이패드 7세대(한 세대 이전 프로세서를 쓰고 있는 기기죠) 상에서도 훌륭한 퍼포먼스와 함께 멋진 그래픽을 보여줍니다. 실제 게임 화면은 큰 부담 없을 정도의 이펙트에 화사한 화면을 보여주며, 각 플레이어와 몬스터, NPC들의 애니메이션은 매우 부드럽습니다. 조금 있다가 설명하겠지만, 플레이어 캐릭터의 다양한 스킬 표현도 화려하지만 지저분하지 않아 블레스 모바일의 액션성에 날개를 달아줍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는 말이 딱 맞아 보이는 비주얼입니다.


정통 RPG의 컨셉에 맞게 플레이어 캐릭터의 육성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쓴 티가 납니다. 블레스 모바일만의 독특함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액티브, 패시브 외 조건이 맞아야만 한번 발동시킬 수 있는 ‘컨디션’ 스킬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가 있어 조금 더 스킬 사용의 다양성을 추구했습니다. 어느 정도 스킬이 레벨업 되면 ‘동작 강화’라는 특정 스킬에 추가 버프를 주는 식의 시스템이 들어있어서 스킬을 이리저리 사용해 보고 싶게 해줍니다.
어떤 스킬이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있고 어떤 스킬 사용 애니메이션이 있는지 알 수 있는 프리뷰 화면도 스킬 공부에 도움을 준다는 점은 작은 포인트.


이렇게, 각 직업 별로 다양하게 꾸며진 스킬 시스템 덕분에 오토 플레이가 위주가 되면서도 직접 캐릭터를 조작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더군요. 그건 스킬 시스템뿐 아니라 UI, UX 때문이기도 한데요. 판타지를 표방하고 있는 게임 컨셉과 조금 차이가 있는 모던한 인터페이스 디자인과 배치를 하고 있으면서도 은근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또한, 플레이어의 터치와 인터페이스의 동작 부분이 따로 논다는 느낌이 거의 없고 손에서 밀려나가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손에 쫙 달라붙는’ 느낌을 줍니다. 필드나 던전에서 만나는 보스급 몬스터들은 각각의 범위 공격, 특정방향 공격 등을 시전하니까 버추얼 조이스틱을 조작해 잘 피해가면서 공략해야 하죠.


이제는 모바일 MMORPG의 필수 요소로 자리잡은 오토 플레이도 크게 나무랄 것 없이 최신 트렌드 대로 완성된 느낌입니다. MMORPG를 오래 했으니 이제는 ‘대세’가 되어버린 무의미한 그라인딩(grinding)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지만 ㅜㅜ 이제 만렙 이상이 된 후 대규모 길드전이나 필드 레이드 등의 엔드 콘텐츠를 즐기는데 당연히 거쳐가야 하는 것으로 인식된 레벨링을 빠르게 보내는 데는 오토만한 게 없죠.
여담이지만 스마트폰의 오토 플레이에 특화되면서 대폭 축소된 이동 동선 및 퀘스트 NPC 배치에서 어색함이 돋보였다는 것은 아쉽습니다. 바로 열 걸음 정도 떨어진 NPC들끼리 서로 안보이는 척(?) 찾아 달라고 하고, 가보라고 하는 등… 사실 안 그런 MMORPG가 어디 있겠냐마는 튜토리얼 구간을 진행하며 스토리를 느껴볼까 하여 몰입하다 보면 유독 눈에 걸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변신 및 일격필살, 나만의 수호신을 키워라
블레스 모바일에는 펫, 탈것, 각종 강화 시스템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언급해 보죠. 바로 ‘수호신’ 시스템입니다. 캐릭터별로 그에 맞는 수호신을 가지며, 수호신의 가호를 받아 짧은 시간 동안 강력해진다는 컨셉을 게임에 적용한 것인데요.
분노의, 생명의 등 이름이 붙은 수호신들은 각기 다른 스킬들을 가지고, 레벨업도 됩니다. 플레이어 캐릭터를 육성함과 함께 수호신도 육성을 해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투, 사냥의 재미가 큰 포인트인 블레스 모바일에서 수호신 시스템의 추가로 플레이 방식이 한층 다양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캐릭터 선택 시에 내가 선택할 수호신의 멋짐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두어 차례의 테스트, 서비스 직전 파운더스 팩 판매 등으로 사전예약 비슷한 과정을 거치고 정식 런칭한 블레스 언리쉬드는 많은 해외 유저들에게서 양호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블레스 언리쉬드는 넓은 오픈 필드에서 여러 게이머들과 파티를 맺고 필드 보스 등을 사냥하는 재미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에 맞도록 각종 네임드 보스, 엘리트 보스 등이 필드에 우글거립니다. 또한, 최대 5인까지의 던전 공략, 투기장, 15vs15 전장 등 PvP도 준비되어 있구요. 파티 전용 플레이와 플레이어들끼리 대전을 벌이는 요소들이 재미를 뽑아낼 수 있도록 다양한 콤보 플레이가 특징입니다.
실제로 게임을 즐겨본 유저들 사이에선 비슷한 컨셉을 지닌 국산 라이벌 게임인 테라나 검은사막보다 확실히 더 좋은 면이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 확실히 모바일 버전과는 다른 맛의 비주얼이네요
이렇게 소문만 듣고 직접 해보지는 못해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블레스 언리쉬드는 블레스 모바일의 순한맛에 비해 훨씬 더 강하고 매운맛의 블레스인 것으로 넘겨짚어 봅니다. 현재로서는 영어만 지원하고 한국은 제외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혹시 국내에도 서비스 되려나요? 그 때가 온다면 꼭 한번 즐겨보고 싶네요.


○ 페이스북의 기업가치는 2009년 중반 100억 달러 수준으로 간주됐음. 이후 올해 초 골드만 삭스 및 스카이 테크놀러지사가 추가로 5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재산정한 동사의 기업가치는 500억 달러임. 그리고 페이스북 직원들의 보유 주식을 매입하기로 한 제너럴 애틀랜틱사의 투자가 승인이 날 경우 기업의 가치는 650억 달러로 또 상승함. 유한회사로 기업의 손익 및 임원 보상제도를 공개할 필요가 없었기에 정확한 밸류에이션을 계산하기 어려우나 이 기업의 가치가 650억 달러 수준이라는 주장에는 많은 사람이 의구심을 표명함.
65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자랑하는 페이스 북의 마크 주커버그


○ 월스트리트, JP모건 등 업계에서 집계한 수치로는, 탑 인터넷 기반 기업들의 주가매출액비율(기업가치/매출액)은 다음과 같음. 구글 7.5배, 아마존 2.4배, 이베이 4.1배, 그리고 페이스북이 기업가치 500억을 가정할 경우 25배임. 최근 보도되는 바와 같이 페이스북이 향후 소셜쇼핑 등 실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여러모로 검토 중이기는 하나 현재 이 회사의 매출 수준 대비 500억~650억 달러 수준의 기업 가치 산정은 고평가되고 있다는 전망이 많음.
○ 이와 같이 애플 포함 몇몇 전통 제조기업을 제외하고는 요즘 실리콘밸리의 핫 이슈는 단연 웹 기반의 SNS 기업들임.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국내에서 성공한 아이디어를 현지화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 기업도 승산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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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추협 세종 지부(지부장 정세용)에서는 지난 3년 동안 사랑의 일기 연수원 폐허에서 발굴된 사랑의 일기장과 각종 자료들은 정리하여 사진과 함께 전시한 ‘사랑의 일기 연수원 전시관’을 마련하고 일반 시민에게 8월 29일부터 9월 28일까지 1달간 공개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당한 사랑의 일기 연수원 기습 철거 참상을 알릴 예정이다. 세종시내와 사랑의 일기 연수원 간의 셔틀 교통기관을 마련하여 많은 시민들이 사랑의 일기 연수원 전시관을 참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당함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세대부터 등장한 기본적인 드래곤 타입 기술. 이름만 보면 비행 타입 기술일 거 같은데, 어째서 드래곤 타입이냐고 하면 일본어 이름에 竜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竜巻) 용오름이라 번역했으면 좋았을것을...
[1] 오히려 하늘이 맑을 때 회오리가 더 잘 발생하기 쉬운데, 충분한 태양열이 전제되어야 쉽게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이것은 토네이도와 잘 대조되는 부분이다.[2] 단 위 영상은 산불이 아니라, 미국의 버번 위스키 증류소(짐빔)에 발생한 화재다. 그러니까 저기 까맣게 찰랑거리며 타고 있는 건 도수가 아주 높은 술이다. 바카디 151처럼 독주에는 불이 쉽게 붙는다.


[1]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으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이 선급금으로 충당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선급금의 충당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 내역의 산정 기준
[2] 공사도급계약에 편입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도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금원은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을 한 것으로 보아, 도급인은 미정산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었음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공사도급계약에서 수수되는 이른바 선급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재 확보․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그 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도급인은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이때 선급금의 충당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도급계약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야 한다.
[2] 공사도급계약에 편입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제1항에서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제44조 제5항에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수급인은 미정산 선급금 등을 반환하여야 하고 도급인은 위 금액과 기성공사대금을 상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대가의 지급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와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안에서, 도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금원은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5항 단서에 의하여 설정된 미정산 선급금의 충당에 대한 예외적 정산약정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의하여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사유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는, 도급인으로 하여금 미정산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었음을 이유로 하수급인에게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도급인은 사업주로서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아가 같은 법 시행규칙(2009. 8. 7. 노동부령 제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5항, 제6항, 구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2006. 12. 30. 노동부령 제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29조, 제130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에 의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되고, 다만 작업의 성질상 부득이한 때 또는 안전한 작업수행상 필요한 때에 한하여 이동식 크레인의 달기구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여 그 탑승설비에 근로자를 탑승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며, 안전난간의 설치가 가능한 구조인 경우에는 중간난간대를 포함한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추락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현행법 제15조)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면서(근로기준법의 강행성)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의 보충성),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신의 중개로 전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실제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전세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해 줌으로써 이를 담보로 제공받아 금전을 대여한 대부업자가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중개업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목적, 중개업자의 자격요건․기본윤리 등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 위 법이 중개업자로 하여금 중개가 완성된 때에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하여야 하고 중개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함부로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2]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신의 중개로 전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실제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전세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을 작성․교부해 줌으로써 이를 담보로 제공받아 금전을 대여한 대부업자가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중개업자로서는 일반 제3자가 그 전세계약서에 대하여 중개업자를 통해 그 내용과 같은 전세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전제로 그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전을 차용하는 등의 거래관계에 들어갈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 중개업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 대출계약서상 채무자로 기재된 대출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대출계약이 체결되었고 대출계약서의 문언대로 계약당사자 사이의 대출계약의 존재와 내용이 인정됨에도, 대출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달리 대출계약서에 채무자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자를 대출의 실질적 채무자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2] 대출계약서상 채무자로 기재된 대출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대출계약이 체결되었고 대출계약서의 문언대로 계약당사자 사이의 대출계약의 존재와 내용이 인정됨에도, 대출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달리 대출계약서에 채무자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자를 대출의 실질적 채무자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 및 그 피압류채권액의 산정 방법
[2]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기하여 신탁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위탁자가 신탁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교부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압류의 경합으로 무효가 되는지 여부는 전부명령 송달 당시 예상되는 배당금교부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1]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의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허용하는 것은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기 때문이므로, 전부명령 송달 당시 피압류채권의 발생 원인이 되는 계약에 그 채권액이 정해지지 아니하여 그 채권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및 그 이행 경과, 그 계약에 기하여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 및 그 채권의 성격과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 계약에 의하여 장래 발생할 것이 상당히 기대되는 채권액을 산정한 후 이를 그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기하여 신탁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위탁자가 신탁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교부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무효가 되는지 여부는 전부명령 송달 당시의 부동산 시가 상당액 등 당시까지의 수입액에서 부동산의 매각과 배당이 진행될 것을 전제로 하여 그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우선배당금과 예상되는 환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3] 원고가 법원의 감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개인적으로 손해사정회사에 의뢰하여 작성한 손해사정서를 서증으로 제출한 사안에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경험칙에 반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위 손해사정서를 그대로 채용하여 물품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어떤 문서를 처분문서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증명하고자 하는 공법상 또는 사법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행하여졌어야 하고, 그 문서의 내용이 작성자 자신의 법률행위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법률행위를 외부적 사실로서 보고․기술하고 있거나 그에 관한 의견이나 감상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처분문서가 아니라 보고문서이다.
[2] 감정의견이 반드시 소송법상 감정인신문 등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에 현출되지 않고 소송 외에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이 기재된 서면이 서증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라도 사실심법원이 이를 합리적이고 믿을 만하다고 인정하여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지만, 원래 감정은 법관의 지식과 경험을 보충하기 위하여 하는 증거방법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감정인으로 지정하여 선서를 하게 한 후에 이를 명하거나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공기관․학교, 그 밖에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 등 권위 있는 기관에 촉탁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가 서증으로 제출한 감정의견이 법원의 감정 또는 감정촉탁에 의하여 얻은 그것에 못지않게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전문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사정이 있거나 그 의견이 법원의 합리적 의심을 제거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쉽게 채용하여서는 안 되고, 특히 소송이 진행되는 중이어서 법원에 대한 감정신청을 통한 감정이 가능함에도 그와 같은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일방이 임의로 의뢰하여 작성한 경우라면 더욱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3] 원고가 법원의 감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개인적으로 손해사정회사에 의뢰하여 작성한 손해사정서를 서증으로 제출한 사안에서, 3~4년 전에 제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행에 민감한 모조장신품 등의 가액이 물가상승률만큼 상승하는 것으로 전제하는 등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경험칙에 반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위 손해사정서를 그대로 채용하여 물품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 시효로 소멸된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소극)
[2]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그 절차에서 채무자의 유체동산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의 일부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가 어음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및 그 때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기간도 다시 진행하는지 여부
[1]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 그러나 이미 어음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그 채권이 소멸되고 시효중단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시효로 소멸된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하더라도 이를 어음채권 내지는 원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적법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어, 그 압류에 의하여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없다.
[2]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그 절차에서 채무자의 유체동산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의 일부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어음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때부터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 기간도 다시 진행하지만, 이렇게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유체동산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의 일부변제가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4]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지분권자로부터 그 지분을 양수한 자가 지분양도서류에 채무자의 승낙서이기도 한 임차인명의변경 계약서를 첨부하여 공증담당 변호사로부터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사안에서, 그 인증서에 기입한 날자는 첨부서류인 임차인명의변경 계약서에 대한 민법 부칙(1958. 2. 22.) 제3조 제4항의 확정일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채무자는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중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조차 기울이지 아니하여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을 말하며,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2] 종합병원 영안실의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자가 그 채권을 양수하면서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고 이를 채권양도서류에 첨부하여 사서증서 인증까지 받는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양수인은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3] 지명채권의 양도는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고, 이 통지와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450조). 여기서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키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란 위와 같은 일자가 있는 증서로서 민법 부칙(1958. 2. 22.) 제3조에 정한 증서를 말하며, 지명채권의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그 후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에는 그 일자 이후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
[4]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지분권자로부터 그 지분을 양수한 자가 지분양도서류에 채무자의 승낙서이기도 한 임차인명의변경 계약서를 첨부하여 공증담당 변호사로부터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사안에서, 그 인증서에 기입한 날자는 첨부서류인 임차인명의변경 계약서에 대한 민법 부칙(1958. 2. 22.) 제3조 제4항의 확정일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명예훼손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1심판결 선고 후에 그 소송당사자인 피고의 새로운 명예훼손행위가 있는 경우, 위법성조각사유의 유무를 새로운 명예훼손행위 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새롭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명예훼손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 후 행한 새로운 명예훼손행위를 청구원인으로 추가한 경우, 이를 선택적 병합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심이 위 추가된 선택적 병합청구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것이 판단누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의 내용이 진실인지 또는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표현 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명예훼손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1심판결 선고 후에 그 소송당사자인 피고의 새로운 명예훼손행위가 있다면 그 내용이 진실인지 또는 피고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유무는 제1심소송절차에서의 증거조사 결과 및 제1심판결의 판결 이유 등을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추가하여 위 새로운 명예훼손행위 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새롭게 판단되어야 한다.
[2] 제1심판결 선고 전의 명예훼손행위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당한 원고가 그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 후 행한 새로운 명예훼손행위를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다면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새로운 명예훼손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하는 취지라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그 항소심이 새로운 명예훼손행위를 원인으로 한 선택적 병합청구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판단누락에 해당한다.


[2]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가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부대공사로서 항공기 안전운항에 장애가 되는 구릉을 제거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 그 구릉 일대에 위치한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 절토작업을 완료한 사안에서, 절토작업이 완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가 당해 사업에 필요 없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그 토지에 관한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 사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서 정하는 환매권은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여기서 ‘당해 사업’이란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 공익사업을 가리키는 것이고, 취득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라 함은 그 토지가 취득의 목적이 된 특정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를 의미하며, 위와 같이 취득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의 여부는 당해 공익사업의 목적과 내용, 토지 취득의 경위와 범위, 당해 토지와 공익사업의 관계, 용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가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사업의 공항시설공사 선행작업인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그 부대공사로서 항공기 안전운항에 장애가 되는 구릉을 제거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 그 구릉 일대에 위치한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 절토작업을 완료한 사안에서, 절토작업이 완료된 토지의 현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인천국제공항에 입․출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당해 사업의 목적은 장애구릉의 제거에 그치지 않고 그 현상을 유지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토지는 당해 사업에 계속 이용되는 것이거나 필요한 것으로서 공익상 필요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절토작업이 완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가 당해 사업에 필요 없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그 토지에 관한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 사례.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김능환의 별개 및 반대의견] 이른바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월급 또는 일당과 함께 또는 그에 포함되어 퇴직금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원은, 첫째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 지급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퇴직금일 수 없고, 둘째로 그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져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지만 퇴직금은 아니라는 점에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일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퇴직금 분할 약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또는 매일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다는 것과 그 금원의 명목을 퇴직금으로 한다는 것을 그 본질적 구성요소로 한다. 그 중에서 법에 위반되어 무효로 되어야 하는 부분은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는 부분만이다. 그 부분을 유효하다고 보면 최종적으로 퇴직 시에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사전에 포기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로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또는 매일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다는 약정은 유효하다. 이를 무효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퇴직금이 후불적 임금이라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이 근로자에게 매월 또는 매일 지급되는 금원은 사용자가 위와 같이 유효한 약정에 기하여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이는 임금의 일종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원이 퇴직금일 수는 없고 오로지 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질 뿐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지급받는 것은 퇴직금 분할 약정이 포함된 근로계약에 따른 정당한 임금의 수령이지 부당이득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가짐을 전제로 하여 근로자의 최종 퇴직 시에 사용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근로자의 퇴직금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이 성립할 여지 또한 없다.
[2] [다수의견]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에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는 때에도 적용된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 정책적 이유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지급지 및 지급을 받을 자 부분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야 위 백지 부분을 보충하여 발행인에게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그 소지인이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그 어음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이상 이로써 위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한 사례
[1] 만기는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지, 지급을 받을 자 등과 같은 어음요건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잠자는 자가 아님을 객관적으로 표명한 것이고 그 청구로써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이 경우 백지에 대한 보충권은 그 행사에 의하여 어음상의 청구권을 완성시키는 것에 불과하여 그 보충권이 어음상의 청구권과 별개로 독립하여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어음상의 청구권이 시효중단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는 한 이를 행사할 수 있다.
[2] 지급지 및 지급을 받을 자 부분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야 위 백지 부분을 보충하여 발행인에게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그 소지인이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그 어음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이상 이로써 위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한 사례.


[1]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
[2] 수년간 별거해 온 甲과 乙의 이혼에 있어, 별거 이후 甲(父)이 양육해 온 9세 남짓의 여아인 丙에 대한 현재의 양육상태를 변경하여 乙(母)을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 원심에 대하여, 단지 어린 여아의 양육에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적합할 것이라는 일반적 고려만으로는 위와 같은 양육상태 변경의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수년간 별거해 온 甲과 乙의 이혼에 있어, 별거 이후 甲(父)이 양육해 온 9세 남짓의 여아인 丙에 대한 현재의 양육상태를 변경하여 乙(母)을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 원심에 대하여, 현재의 양육상태에 변경을 가하여 乙(母)을 丙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하여는 그러한 변경이 현재의 양육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丙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하여야 함에도, 단지 어린 여아의 양육에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적합할 것이라는 일반적 고려만으로는 위와 같은 양육상태 변경의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나,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2] 구 임대주택법(2009. 12. 29. 법률 제9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 제9항, 제34조, 제35조 규정의 내용과 입법 경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임차인대표회의도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그 승인의 근거 법률인 구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임차인대표회의는 행정청의 분양전환승인처분이 승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여 그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및 구 건축법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3호 각 규정의 문언내용 및 형식,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그 허가를 할 때에 건축주가 누구인가 등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하는 점, 건축허가는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 건축허가의 효과는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이전되며 별도의 승인처분에 의하여 이전되는 것이 아닌 점,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토지와 그 토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한 경매절차상의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서 및 그에 따른 매각대금 완납서류 등은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에 관한 구 건축법 시행규칙(2007. 12. 13. 건설교통부령 제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의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다시 해임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한 사안에서, 해임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위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긍정한 사례
[1]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할 것이고,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성질과 태양 및 내용, 처분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내용 및 정도, 원상회복․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등은 물론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이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신청인의 손해뿐만 아니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는데 있고, 따라서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중대한지의 여부는 절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 양자를 비교․교량하여, 전자를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옹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대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의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다시 해임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한 사안에서, 해임처분의 경과 및 그 성질과 내용, 처분상대방인 신청인이 그로 인하여 입는 손해의 성질․내용 및 정도, 효력정지 이외의 구제수단으로 상정될 수 있는 원상회복․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해임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면 신청인이 위원장의 지위를 회복하게 됨에 따라 새로 임명된 위원장과 신청인 중 어느 사람이 위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여야 할 것인지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야기됨으로써 위 위원회의 대내외적 법률관계에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위 위원회가 목적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해임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위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긍정한 사례.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5. 16. 대통령령 제15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2] 법인의 대표이사가 자기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법인 비용을 들여 보전임지전용허가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법인과 그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법인비용을 들여 조성한 대지의 현황을 기준으로 산정한 행위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에 위배된 행위이고, 그 매매계약은 시가를 초과하여 법인의 노력과 비용으로 이루어진 지가상승분까지 대표이사 개인에게 귀속시킨 것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이므로,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5. 16. 대통령령 제15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2조 제5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5. 16. 대통령령 제15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4호,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각 규정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도의 취지, 저가양도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매매계약체결시기와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 토지 등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대금을 확정 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반면, 그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는 양도가액을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는 그 선택의 이유와 기준을 달리하므로 양자가 기준시기를 달리 본다고 하여 불합리한 것은 아닌 점, 이러한 기준시기의 구별은 고가매입의 경우의 세무회계 처리방법, 소득처분의 시기와 방법에 비추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가매입으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경우에도 토지 등의 취득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기준시기는 거래 당시인 반면, 그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할 금액 산정의 기준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득시기로 봄이 상당하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이 경우 그 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다.


[1]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뿐만 아니라 위 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는 것도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및 그 규정의 취지
[2] 대상물품을 ‘전력계 박스’로 하는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비교대상디자인을 용이하게 변경하여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뿐만 아니라 위 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규정의 취지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2] 대상물품을 ‘전력계 박스’로 하는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비교대상디자인의 빗물 또는 햇빛 가리개를 투시창별로 분리하고 기타 장식의 모양을 바꾸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용이하게 변경하여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 또는 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사용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수요자가 그 사용상품을 고려하였을 때 품질, 효능, 형상 등의 성질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으면 이에 해당한다.


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은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의 판매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86조 제5호는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위 처벌의 대상이 되는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의 농수산물 판매업무’라 함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한다고 하는 위 법의 목적(제1조)과 이를 달성하기 위해 그 유통과 가격형성 과정에서의 왜곡을 방지하고자 하는 위 처벌규정의 취지 및 그 영업제한의 기준이 ‘장소’임을 특별히 명시하고 있는 위 문언의 표시 등에 비추어 ‘도매시장에 반입⋅상장하지 않고 행해지는 농수산물 판매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도매시장에 반입⋅상장되어 행해지는 판매행위 중 ‘경매 또는 입찰’ 등 같은 법 제32조 소정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판매행위까지 명문의 근거도 없이 위 규정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확장해석 할 수는 없다.


[1] 구 증권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2 제2항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정의하면서 ‘제18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관한 정보 중’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위 제18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3호의 사실들만을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정보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예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란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들 가운데에서 합리적인 투자자가 그 정보의 중대성 및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판단할 경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가리킨다.
[2] 구 증권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당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를 내부거래의 규제 범위에 포함시킨 취지는,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는 그 법인의 미공개 중요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이를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하지 아니할 경우 거래의 공정성 내지 증권시장의 건전성을 해할 위험성이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법인의 미공개 중요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비록 위 계약이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새마을운동중앙회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8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새마을운동중앙회 및 포천시 새마을회가 비록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해석에 방해가 되거나 위 해석이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2조 제6호,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입법목적이 꽃불류의 설치 및 사용과정에서의 안전관리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꽃불류에 비하여 위험성의 정도가 높은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아 제2항에서 그 사용을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책임하에 하여야 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의 ‘사용’에는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설치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러한 해석이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금지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주식회사의 지배인이 자신을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취지의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ㆍ교부한 경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원래 주식회사의 지배인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지배인이 직접 주식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위조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주식회사의 지배인이 자신을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취지의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경우, 그 문서에 일부 허위 내용이 포함되거나 위 연대보증행위가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더라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담당경찰관이 공직선거법 위반의 혐의사실을 고지하고 출석을 요구하는 전화통화와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다음 4회에 걸쳐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에서 밤과 낮을 번갈아 가며 잠복근무하고 집주인에게 탐문하는 등 검거․추적을 위한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을 체포할 수 없었던 사안에서, 그 이후 피고인이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주민등록증을 새로이 발급받은 사정 등을 이유로 도피의사 또는 도피상태를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의 규정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3년(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3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위 단서 소정의 ‘범인이 도피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주관적으로 수사기관의 검거․추적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도피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수사기관의 검거․추적이 불가능한 도피상태에 있어야 한다. 이때 도피의사는 수사기관의 검거․추적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한다는 인식으로 족하고, 궁극적으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나 공소시효를 도과시키려는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도피상태는 소재가 분명하더라도 검거․추적이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하지만, 단순히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 검거․추적이 가능한 경우에는 도피상태라고 볼 수 없다.
[2] 담당경찰관이 공직선거법 위반의 혐의사실을 고지하고 출석을 요구하는 전화통화와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4회에 걸쳐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에서 밤과 낮을 번갈아 가며 잠복근무하고 집주인에게 탐문하는 등 검거․추적을 위한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을 체포할 수 없었던 사안에서, 위와 같은 경우 피고인은 객관적으로 수사기관의 검거․추적이 불가능한 도피상태라고 평가함이 상당하고, 그 이후 피고인이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주민등록증을 새로이 발급받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이미 도피의사로 도피상태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의 단서에 정한 ‘범인이 도피한 때’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공소시효의 기간은 3년이 된다고 하여, 이와 달리 피고인의 도피의사 또는 도피상태를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동일한 범의를 가지고 한 일련의 무면허 의료행위 중 ‘돈을 받은 행위’와 ‘돈을 받지 않은 행위’를 구분하여 전자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 후자는 의료법 위반죄를 각 구성한다고 보고 이를 실체적 경합범 관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무면허 의료행위의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무면허 의료행위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범죄의 반복이 예상되는 것이므로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포괄적으로 한 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점,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자가 일부 돈을 받지 않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에 대한 평가는 이미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적 평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 외에 돈을 받지 않고 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하여 별개로 의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본다면 전부 돈을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 1죄로서 그 법정형기 내에서 처단하게 되는 반면 일부 돈을 받지 아니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와 의료법 위반죄의 경합범이 되어 처단형이 오히려 무겁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일부 돈을 받지 아니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의료법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동일한 범의를 가지고 한 일련의 무면허 의료행위 중 돈을 받은 행위와 돈을 받지 않은 행위를 구분하여 전자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 후자는 의료법 위반죄를 각 구성한다고 보고 이를 실체적 경합범 관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무면허 의료행위의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거듭 이같이 말하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수도 줄이고 비례(대표)는 없애야 한다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대표는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대국민 약속이었던 5당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을 거면 더 이상 패스트트랙 공조를 방해하지 말라”면서 “패스트트랙 불법 폭력에 앞장섰던 의원들에게 국민 보는 앞에서 표창하는 조폭만도 못한 부끄러운 행태를 중단하고 즉각 검찰 수사에 책임 있게 응하라”고 쏘아 붙였다. 자유한국당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비난의 수위를 끌어올리며 “심상정의 욕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대립각을 세웠다.
▲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이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내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합의”에 대해 사실 관계를 분명히 하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나경원 투트랙을 비정상적이라고 날선 비판을 가하고 있다.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이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내고 이런 심상정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합의서 논란에 대해 자유한국당을 비정상적 집단으로 치부하고 “자유한국당은 정상을 회복하기 바란다”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냈다.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개혁 발목잡기에 여념이 없는 자유한국당에서 오늘 또 정의당에게 무용한 시비를 걸고 나섰다. 우선 무작정 내뱉기 전에 작년 12월 15일 여야 5당 간에 이뤄진 합의문을 제발 좀 다시 읽어보기 바란다”면서 “이 합의문의 정신에 따라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이뤄졌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자유한국당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합의”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김종대 대변인은 이어 “합의문에 따라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자고 했더니 논의는커녕 어깃장만 놓고, 궁여지책으로 여야4당이 합의해 추진하는 패스트트랙은 폭력으로 막아서고, 이제 본회의 상정마저 막아설 작정”이라면서 “우리당 심상정 대표가 의원정수 확대를 검토하자는 제안은 국회의 문턱을 낮춰 민심을 닮은 국회로 가자는 것인데, 이에 대해 정의당을 ‘불의당’이라고 지칭하는 황교안 대표에게 묻겠다. 어떤 대안도 없이 양당 기득권 정치에 안주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의 선언인가?”라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김종대 대변인은 이번엔 포구를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돌리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비판을 해야 할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 자신이 서명한 합의문조차 부정하면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은 국회 상황을 정당하다고 믿고 있으니 나경원 원내대표야말로 허언의 전시장”이라면서 “게다가 장관 낙마에 표창장이나 남발하며 당내에서조차 빈축을 사고 있지 않은가. 자유한국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하나 뿐이다. 선거제 개혁과 사법 개혁 논의에 늦었지만 동참하라. 작년 12월에 서명을 했던 그 당시의 제정신으로 되돌아오길 바란다”고 비정상적인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맹렬히 비난했다.
김종대 대변인의 논평에 앞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서 “정의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얻기 위해 영혼을 팔고 민주당의 2중대가 돼 불의한 조국(전 법무장관 옹호)에 앞장선 것을 우린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면서 “국민은 그래서 불의당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 처지에 의원정수를 확대하자는 것은 정말 염치가 없는 일”이라고 정의당과 심상정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마구잡이 포화를 쏟아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여전히 초점없는 눈을 똥그랗게 뜨고 자신의 ‘합의’를 지적한 정의당을 향해 “정치개혁, 선거개혁 전부 핑계였다. 결국 속내는 국회의원 배지 욕심, 정의당 의원 수 늘리기 욕심이었다”면서 “드디어 밥그릇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고 저속한 언어로 정의당의 품격을 한껏 깎아 내렸다.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이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내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합의”에 대해 사실 관계를 분명히 하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나경원 투트랙을 비정상적이라고 날선 비판을 가하고 있다.


그런데 대표회의가 소장 임금을 미지급하거나 기존에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지급할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서울 구로구 A아파트에 근무하는 관리소장 B씨는 지난 6월 주택관리업체 C사와 월 급여 280만원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A아파트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장이 근로 시작 10여일이 지난 후 갑자기 급여를 250만원으로 수정해 급여지급기안 결재를 올리도록 하고, 다음달에는 대표회의가 긴급회의를 통해 200만원으로 삭감토록 의결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토로했다.
첫 달에는 우여곡절 끝에 임시회의 의결에 따라 기존에 정해진 대로 280만원을 지급받았지만 급여지급기안을 수정하지 않고 직원 연차휴가 사전사용 승인 등을 이유로 대표회장이 날인을 거절하는 바람에 급여지급일인 6월 30일이 지난 7월 5일에야 지급을 받게 됐으며, 다음 달 급여는 삭감된 200만원밖에 지급받지 못했고, 이 또한 하루가 지나 받았다는 설명이다.
B씨는 “전임 관리소장이 법령에 위반한 옥상방수공사 수의계약 집행과 관련해 구로구청에 접수했던 민원의 회신이 관리사무소에 도착해 대표회의에 전달하자 이를 현 소장인 내가 제기한 것으로 오해해 이에 대한 보복으로 1차 급여를 삭감토록 했고, 나 또한 법령 위반을 이유로 수의계약 집행과 입찰공고를 거절하자 2차 급여 삭감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B씨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체불고발을 하고, 구로구청에 관리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사실조사 의뢰를 한 상태다. B씨의 소속 관리업체는 임금 삭감 후 B씨의 문의에 “관리계약 기간 만료 후 소송 등을 통해 대표회의로부터 미지급분을 받아 전해주겠다”고 답했지만 계약 기간이 3년 남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적은 임금을 받으며 생활할 생각에 B씨는 막막함을 느꼈다. 그러던 와중에 대표회의는 B씨가 일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C사에 관리계약 해지 통보를 해 8월 말 새 주택관리업체 선정 입찰을 진행하게 됐다.
B씨는 “공동주택이 주택관리업체에 의해 관리되는 위탁관리일 경우에는 위탁관리업체가 관리소장에 대한 근로계약체결권을 보유하고 이에 따라 급여결정권도 보유하므로 대표회의는 관리소장 급여 결정권한이 없음에도,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관리소장의 급여가 관리비예치금통장에서 지급된다는 이유로 대표회가 관리소장의 급여결정권을 갖는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법원은 관리직원 임금 등과 관련된 판결에서 “대표회의가 관리직원에 대한 임금을 관리비 예치비 계좌에서 지급한 것은 위탁관리회사 명의의 계좌를 거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관리직원들에 대한 임금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관리계약이 관리직원 임금지급 등 관리비 지출에 관한 예산안에 대해 대표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관리소장에게 위임된 관리비의 지출 등 업무에 대해 대표회의에 관리·감독권을 부여하는 취지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대표회의가 관리직원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서 그 임금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또 B씨는 “만약 대표회의가 관리소장의 사용자로서 급여를 결정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할 것인데, 대표회의와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도, 대표회의로부터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바도 없다”며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당한 사용자라도 근로자의 급여를 자신들의 마음대로 삭감할 수 없으며 일방적인 급여삭감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B씨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관리비 등) 제7항은 관리비예치금 관리계좌에 관리소장 직인 외에 대표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해 대표회장에게 관리소장의 자금집행을 견제 또는 감독할 수 있는 길을 허용하고 있다”며 “관리소장이 관리직원의 급여를 집행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표회장은 관리비예치금 계좌 인감 복수 등록과 인출서 날인을 통해 사실상 관리소장의 인건비 집행권한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으므로 대표회장도 사용자 또는 준사용자 지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리소장이 급여 지급에 관한 모든 조치를 이행하고 회장이 최종 인출서에 날인하지 않아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인 관리주체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을 받고 대표회장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자가 처벌을 받고 귀책사유자는 처벌을 면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며 “이 아파트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과 관련해 체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인건비 지급에 관련된 관리주체(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사용자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3월 대법원 민사3부는 서울 노원구 D아파트 위탁관리를 맡았던 E사가 고용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이 아파트 전 관리소장 F씨에게 지급한 미지급 임금 및 연차수당 등과 관련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관리업계에서 “급여지급 등 위탁관리 운영 시스템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나온 비현실적인 판결”이라는 지적이 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위탁계약 아파트의 대표회의가 관리소장 등 관리직원 급여를 직접 지급하고 임금 인상률 등을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리사무소 직원의 임금인상률 등의 결정은 위·수탁관리계약서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 경우 관리비 부담주체인 입주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관리규약 및 계약사항 등으로 정하도록 유권해석한 바 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관리현장에서는 대표회의가 관리소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회사에 관리소장 교체를 요구하고, 관리회사는 계약 해지를 우려해 울며 겨자먹기로 이를 들어주는 사례가 왕왕 발생해 문제로 지적되기도 한다.
B씨는 “나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표회의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교육, 관리회사의 직원 보호 역할 강화 등이 필요하다”며 “업무 외 부당지시, 직원 인격 모독 등에 대한 감시·처벌 체계 또한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추신경계 손상은 일단 손상이 되면 손상된 세포의 재생, 손상된 수초의 회복, 신경계의 정상적인 연결 등의 제한성 때문에 그 회복이 매우 힘들다. 이러한 중추신경계의 중요한 손상으로는 다발성 경화증, 뇌졸중, 척수손상, 외상, 축삭...
중추신경계 손상은 일단 손상이 되면 손상된 세포의 재생, 손상된 수초의 회복, 신경계의 정상적인 연결 등의 제한성 때문에 그 회복이 매우 힘들다. 이러한 중추신경계의 중요한 손상으로는 다발성 경화증, 뇌졸중, 척수손상, 외상, 축삭의 탈수초화 등이 있다. 이전 연구들은 많은 발생빈도를 보이고 있는 척수손상에서 실질적인 척수의 기능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손상된 척수신경의 재생과 축삭의 재수초화가 중요한 요인이라고 전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척수손상의 치료적 접근으로 배아 줄기세포가 부분적인 해결점을 열어주고 있다. 이는 배아 줄기세포가 유전적으로는 정상세포이며, 여러 세포로의 전환이 가능한 전능성 세포이고, 무한정으로 복제가 가능한 세포이기 때문이다. 또한 배아 줄기세포는 유전적으로 원하는 유전자의 삽입이 가능한 세포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척수 손상 동물에 전분화능 줄기세포를 이식하고 기능의 회복을 평가함으로써 줄기세포를 이용한 척수손상 치료에 대한 기반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차년도에는 척수 손상 모델을 제작하는 방법을 확립하고, 신경 손상이나 기능 회복을 평가하는 행동 및 전기생리학적 방법을 확립하였으며, 세포 이식법을 확립 하였다. 2차년도에는 새로운 척수손상 모델 동물을 생산하는 기법을 개발, 줄기세포 이식을 통한 치료기술을 도입하고, 손상신경의 퇴행 예방 및 재생을 위한 약물요법을 도입하였다. 3차년도에는 줄기세포 이식기법을 확립하고, 이식 후 기능의 회복 여부를 평가하며, 세포이식과 약물요법을 병행한 효과를 검증하였다. 척수 장애 환자들은 아직 마땅한 치료법이 개발되지 못함으로써 평생 장애자로서 일상생활에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법 개발이 성공된다면, 이는 척수장애에 대한 획기적인 새로운 치료법을 제공하는 것으로 척수장애 환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바 클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인에게 앙코르 와트로 유명해진 캄보디아 씨엠립을 상징하는 숫자가 있다. 바로 40만대 10이다.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 놀랍게도 40만은 한 해 동안 한국인이 캄보디아 씨엠립을 방문하는 숫자이고, 10은 한국어가 가능한 현지인 가이드 숫자다. 이 숫자를 다시 분석하면 캄보디아 씨엠립 지역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 40만 명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고, 한국어가 가능한 현지인 가이드 숫자 10명은 최저 수준이다.
이 놀라운 불균형은 어디서 기인하는 걸까? 그 원인을 분석 해 앙코르여행의 문제점을 짚어보도록 하자. 광주 5.18기념재단은 국내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16명과 함께 지난 9월19일~27일까지 캄보디아 수도인 프놈펜과 씨엠립을 방문하는 5.18아카데미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필자도 여기에 포함되어 캄보디아 지역을 방문할 수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현지인이 운영하는 교통·숙박·식당을 이용하고 마을 홈스테이를 경험하는 공정여행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앙코르는 시작부터 우리 일행을 당황시켰다. 씨엠립 공항에서는 20달러의 비자비를 받는데 비자를 접수를 받는 곳에서 1달러의 급행료를 요구했다. 또한 입국심사국에서도 1달러의 급행료를 요구했다. 여행 주최 측에서는 한국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주는 관행이 굳어져서 지금도 요구한다고 했다. 물론 우리 일행은 주지 않았지만 이렇게 걷어 들이는 비용이 한 달 동안 개인별로 수천 달러씩 된다고 했다. 평균 임금이 200~300달러에 불과한 나라에서 엄청난 특혜가 아닐 수 없다. 아직 캄보디아는 이런 문화가 곳곳에 남아 있다.


또 그런 이유에 대해서 그는 "한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목적이 보인다"며 "예를 들어 현지주민들과 접촉점을 줄여 쇼핑 등 영업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심지어 한국인 가이드는 현지인 가이드가 영어도 못하고 크메르어만 한다고 속이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지인 가이드들이 한국어 공부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이다. 그 결과로 한국어가 가능한 현지인 가이드가 10명뿐인 기괴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체계적인 유적해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문제이다. 필자도 다니면서 한국인 가이드들의 정확치 않은 설명을 엿들을 수 있었다.
우리를 인솔했던 현지인 가이드 웽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다.
"한국 사람들은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식당과 쇼핑센터에 가고 한국인 설명을 들으면서 앙코르 관광을 해요. 왜 이곳까지 와서 그런 여행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신들의 도시 앙코르 사원은 눈부시도록 아름다웠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앙코르 와트를 비롯해 거대한 도시를 상징하는 앙코르 톰, 안젤리나 졸리 주연의 < 툼레이더 > 에서 사원의 벽을 감싸고 있는 나무 등 신비한 사원의 매력을 보여주는 따 프롬까지 정말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여행의 백미는 씨엠립에서 155km 떨어진 '반따아이 츠마'라는 마을에서 1박 2일 동안 현지인 집에 머문 것이다. 화려하고 깨끗한 호텔을 벗어나 현지인의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고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현지인 생활을 체험해 보았다.
'반띠아이 츠마'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배터리 전원으로 텔레비전을 보고, 상수도 시설이 없어 빗물을 모아 사용한다. 또 집이지만 나무와 풀이 너무 울창해 밀림 안에서 자는 듯한 느낌을 주는 곳이다. 우리 일행이 도착하자 마을 부녀회에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으며, 밤에는 마을 청년회에서 우리를 위해 음악회를 열었다. 이런 여행은 'CCBEN'이라는 단체에서 기획했는데 이 단체는 문화유적 보존과 빈곤 완화를 위해 지역 커뮤니티 증진과 지원을 위해 설립된 캄보디아 유일의 생태여행 네트워크이다.
그곳에서 현지인들과 밤이 깊은 줄 모르고 춤과 노래를 부르며 놀았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마음을 공유했고, 캄보디아의 따뜻한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무엇보다 전기 없는 집에서 자는 것이 그렇게 편할 수 없었다. 밤새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서울에서 맛볼 수 없는 아늑한 잠을 잘 수 있었다. 밤에 소변이 마려워서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밀림을 향해서 해결하면 된다. 그 해방감은 어디에서 맛볼 수 없는 경험이다. 이런 여행은 공정여행이 아니고서는 맛볼 수 없는 경험들이다.


그러나 캄보디아 여행이 꼭 유쾌한 것만은 아니다. 어떤 관광지를 가더라도 원달러를 외치며 구걸하는 애들과 아이를 안고 돈을 요구하는 여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볼수록 가슴이 미어지는 장면이다. 심지어 비가 와도 그 비를 아이와 함께 맞으며 돈을 구걸한다.
그중 나에게 가장 큰 충격적인 장면은 '톤레 삽(Tonle Sap)'이라는 곳이다. 톤레는 크메르어로 '강'을 의미해서 우리나라 말로 삽강이 된다. 동남아에서 가장 큰 담수호로 여기서 잡히는 민물고기는 캄보디아 단백질 공급원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이곳은 수상마을과 수평선으로 넘어가는 일몰의 멋진 광경으로 유명한 곳인데, 그 멋진 풍경보다 더욱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이 있다.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보트피플들이 이곳 톤레삽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베트남에서는 이들이 조국을 등진 배신자이고, 캄보디아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에 불과한 존재가 된 것이다. 베트남인도 아니고 캄보디아인도 아닌 무국적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들은 캄보디아인들에게 심한 견제를 받고 있어 어려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아이와 부녀자들이 작은 배를 탄 채 관광객들에게 원 달러를 외치며 하루 종일 구걸행위를 한다. 심지어 10살도 되지 않은 소녀가 큰 뱀을 두른 채 돈을 요구하기도 하고, 서너 살짜리가 다가와 원 달러를 외친다. 전쟁이 후세대들에게 얼마나 크고 깊은 상처를 주는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일정에 쫓기면, 절대로 느낄 수 없는 캄보디아
▲ 반띠아이 츠마 현지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후 캄보디아 수도인 프놈펜으로 옮겨 킬링필드 현장을 생생하게 볼 수 있었으며, 수용소 등에서 고통 받으며 죽어나갔던 현장도 볼 수 있었다. 특히 킬링필드 당시 지식인들의 수용소였던 투슬랭 박물관은 반드시 방문해 보아야 할 곳이다. 온갖 고문과 악행이 자행되었던 곳이고 그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기에 킬링필드의 참상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심지어 바닥에는 핏자국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다. 이곳에서 사진을 찍으면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이 보인다는 풍문도 떠돌고 있다. 그 현장은 불편하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무튼 캄보디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고 매력적인 곳이다. 특히 캄보디아 음식을 잊을 수 없는데, 태국음식만큼이나 하나하나가 매력적이다. 특히 피쉬 아목이라는 음식은 잊을 수 없는 맛을 선사한다. 가시면 꼭 한번들 드셔 보시라. 캄보디아는 일부 악덕 여행사들 때문에 이미지가 훨씬 더 안 좋은 곳인데 이번 여행으로 그런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었다. 꼭 한번 더 가고 싶은 곳이다.
캄보디아의 매력에 빠지려면 현지인들의 삶에 좀 다가가야 한다. 일정에 ?겨 본 듯 만 듯 유적관람 후 다음 장소로 옮기고 한국식당에서 식사하고, 쇼핑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면 절대 느낄 수 없는 곳이 캄보디아다. 공정여행 프로그램으로 캄보디아를 천천히 음미하며, 사색하는 여행을 가져보자. 캄보디아의 무한한 매력에 빠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