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중앙일보가 보스턴 인근의 한인인쇄매체가 자신들의 상표권과 저작권을 도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뉴욕중앙일보는 지난해 말 뉴욕시에 자신들의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가 부적절하다며 이를 감면해달라는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뉴욕중앙일보는 최근 한 한인슈퍼마켓의 위생문제 등을 1면 톱으로 보도해 한인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뉴욕중앙일보는 최근 사법부에 자신들의 권리를 적극 주장하는 것은 물론 한인사회의 문제에 대해 전례없이 과감하게 메스를 들이대는 등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대변신에 나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뉴욕중앙일보는 공격적 경영을 통해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절박한 인식을 반영 ‘대변신’을 꾀하고 있다.
뉴욕중앙일보는 지난달 22일 뉴욕주 퀸즈카운티지방법원에 메사추세츠주 보스톤의 한인매체 로순워터박유한회사를 상대로 상표권과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장에서 중앙일보는 자신들의 주소지를 뉴욕 퀸즈로 기재, 뉴욕중앙일보임을 분명히 했고 로순워터박유한회사는 보스턴에서 발행되는 한인인쇄매체로 확인됐다.
뉴욕중앙일보는 지난 2014년 7월 1일 로순워터박유한회사와 중앙일보의 상표권 및 저작권, 즉 중앙일보의 이름하에 중앙일보 기사를 사용하는 대신 일정금액을 중앙일보에 지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로순워터박유한회사는 1년 뒤인 지난해 여름부터 중앙일보에 약정한 상표권 및 저작권 사용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앙일보는 지난해 9월 28일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파기를 통보했고 그래도 로순이 중앙일보 로고와 기사 등을 무단 사용하자 한달 뒤인 10월 27일 이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재차 통보했다. 하지만 로순이 이 같은 통보를 무시하고 상표권과 저작권 침해를 계속하자 6개월 만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보스턴 한인언론사 상대 소송
중앙일보는 이 소송장에서 자신들은 미국 내 한인커뮤니티에서 가장 유력하고 존경받는 뉴스의 소스라고 밝혔다. 즉 가장 유력한 언론매체이며 미국에서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아틀란타, 텍사스, 시애틀, 샌디에고, 밴쿠버, 토론토 등 9개 메트로폴리탄지역에서 신문을 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또 지난 2002년 4월 30일 미국 특허청에 ‘JOONGANG’이라는 상표를 신문 이름으로 등록했으며 2011년 다시 상표권을 갱신했다.
▲ 뉴욕중앙일보, 로순워터박상대 상표권침해 소송장
또 ‘JOONGANG ILBO’라는 상표권도 2002년 7월 9일 특허청에 등록한데 이어 2011년 다시 갱신했다는 것이다. 2008년 5월 20일에는 중앙일보라는 글자의 디자인을 온라인 매체, 즉 인터넷 웹사이트에 사용한다며 상표등록을 마친 것은 물론 중앙일보를 상징하는 ‘J’라는 로고역시 같은 날 상표등록을 했다고 밝혔다.
또 2008년 10월 7일 ‘중앙방송’을 웹캐스팅과 라디오방송 등에 사용한다며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마쳤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상표와 디자인 등은 중앙일보가 독점권을 가지고 있고 중앙일보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중앙일보의 허락 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중앙일보의 로고와 상표 등은 모두 중앙일보가 독점적 사용권이 있지만 로순워터박유한회사가 이를 무단사용함으로써 중앙일보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으므로 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상표권침해, 상표권침해에 따른 불공정경쟁, 상법위반, 부당이득 향유등의 혐의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이번 소송에서 모두 9건의 증거를 제시했다. 자신들의 상표권 등록과 관련된 서류 6건과, 계약위반통보, 미시정시 소송통보 등이며 로순워터박이 중앙일보 로고를 무단 사용한 불법인쇄물 사본과 사진도 제출했다.
무단 기사 로고사용 경종 차원 법적조치
메사추세츠주 국무부에 로순워터박유한회사의 법인내역을 조회한 결과 2011년 12월 14일 보스턴에 설립된 법인이며 박로순 이라는 사람이 대표로 등록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로순워터박 사무실에는 중앙일보와 아시아타임스, 아시아리스트라는 이름이 걸려 있으며 보스턴에서 중앙일보 로고 등을 사용하며 ‘보스톤 중앙일보업소록’을 제작,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로고 등을 모두 중앙일보 로고를 사용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중앙일보가 업소록을 발행한 것으로 오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로순워터박유한회사의 중앙일보 상표권침해 사진
특히 이들 업소록에는 광고가 실려 있기 때문에 로순워터박유한회사는 중앙일보를 사칭, 광고영업을 통해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 뉴욕중앙일보측 주장이다. 쉽게 말하면 중앙일보와 계약을 통해 돈을 주고 ‘제호사용권’을 얻어 장사를 했으나 1년 만에 돈도 안주면서 계속 중앙일보 로고를 사용, 중앙일보를 사칭하면서 장사를 함으로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봉이 김선달’과 비슷한 것이다.
그동안 한인사회에서 심심찮게 한국의 특정언론사 제호를 사용하거나, 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상표권을 침해당한 언론사들은 법적 조치를 취하기에는 해당회사들이 너무나 영세하고, 또 소송을 제기하면 오히려 체면만 구길 가능성이 있어 그동안 제대로 권리행사를 못하고 속앓이만 해왔던 것이 현실이다.
중앙일보가 이처럼 손해배상소송이라는 카드를 빼든 것은 이 같은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일각에서는 보스턴에 중앙일보를 운영해보려는 사람이 나타났으나 로순워터박이라는 회사가 상표를 무단 도용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법적정리가 필요한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유가 어쨌든 중앙일보, 특히 뉴욕중앙일보가 공격적인 경영에 나섰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부동산 재산세조정신청으로 과표 줄여
이에 앞서 중앙일보는 지난해 10월 19일 자신들이 소유한 2개의 부동산과 관련, 뉴욕주 퀸즈카운티법원에 재산세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일보 소유의 건물은 뉴욕 퀸즈 롱아일랜드시티의 36스트릿 4331번지와 36스트릿 4327번지등 2채이다.
중앙일보는 4331번지 건물은 지난 1985년 11월 6일 차이나타임스로 부터 60만달러에, 4327번지 건물은 지난 1999년 8월 24일 역시 차이나타임스로 부터 85만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일보는 재산세 조정신청서에서 4331번지의 과표, 즉 토지와 건물의 과표는 60만3백달러지만, 20만달러로 조정을 요구했고 4327번지는 50만6250달러로 책정된 과표를 16만8천달러로 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뉴욕시는 이 과표를 기준으로 10.6560%의 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한다.
중앙일보의 이 같은 재산세조정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인지, 재산세 고지서 확인결과 현재 4331번지의 과표는 54만8073달러로, 4327번지의 과표는 49만5676달러로 나타났다, 4331번지의 과표가 약 5만달러, 4327번지의 과표가 약 만달러정도 하향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일보가 적극적으로 재산세 조정신청을 한 끝에 적으나마 재산세를 줄일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중앙일보가 부과된 1년 치 재산세는 4331번지는 5만8403달러, 4327번지는 5만2819달러로 확인됐다. 두 건물에서 과표가 6만달러정도 줄었으니 세율을 적용하면 약 6천달러 절감된 셈이다. 특히 중앙일보는 예전에는 이 같은 재산세 조정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이라는 지적이다.
한인사회 문제 내용 과감한 보도로 박수
뉴욕중앙일보는 이처럼 최근 사법부등에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물론 한인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온 한인슈퍼마켓의 먹거리 안전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지난 4월 1일 뉴욕중앙일보는 1면 톱으로 ‘00마트, 식탁안전 위협한다’는 제목으로 이 업체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대량판매하고 있으며 곰팡이가 핀 토마토를 팔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이틀 뒤에도 이 업체의 반값세일이 사기세일이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미리 가격을 올려놓은 뒤 마치 반값에 파는 것처럼 속임으로써 한인소비자를 우롱했다는 것이다.
먹거리 안전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이 업체에 대해서는 이미 이 같은 소문이 많았기에 한인소비자들의 박수가 이어졌다. 누구도 쉽게 반박하기 힘들고, 누구나 한번쯤 바로 잡아 줬으면 하는 문제에 대해 정확한 취재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평가였다.
일부에서는 이 업체가 광고를 끊었기 때문에 이 같은 보도가 나갔다는 추측도 있지만, 먹거리 안전에 문제가 있었던 것만큼은 사실인 만큼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힘든 문제였다. 따라서 그만큼 타겟을 잘 잡은 셈이기도 하다.


여기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입니다. 이 곳에서는 한국의 광복 70년과 독일 통일 25년을 기념해 지난 13일부터 오는 12월 13일까지 한국-독일 교류 특별전시회를 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동독사회주의 통일당독재청산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전시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통일: 독일에서 한국의 통일을 보다’라는 주제로 마련됐습니다. 이번 전시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김왕식 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녹취: 김왕식,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올해가 광복 70주년이고 독일 통일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특별전을 개최했습니다.”
전시장에는 독일 분단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과 동, 서독에서 만들었던 체제 선전포스터, 또 동독 비밀경찰이 국민을 감시하기 위해 사용한 물건들이 전시돼 있고요, 자유를 찾아 서독으로 탈출하는 동독민들의 처절한 모습과, 통일에 환호하는 베를린 시민의 사진과 영상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녹취: 현장음] 전시는 1부 분단, 2부 교류, 3부 통일 등 전체 3부로 구성됐는데요, 독일과 한국은 닮은 점도 많고 차이점도 많습니다. 전시는 독일과 남북한의 현대사를 시기·주제별로 교차시키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동서독 분단 과정 이후에 1950년 6·25전쟁을 전시하고, 케네디 대통령의 베를린 연설과 이승만 전 대통령의 한미상호방위조약 가조인(假調印) 직후 연설을 함께 보여줍니다.
주익종 학예연구사는 독일의 통일을 보면서 한국도 통일에 대한 염원을 더 키워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고 하는데요.
[녹취: 주익종,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각각의 독일의 분단과 통일 과정에서 그와 비슷한 우리나라의 역사들을 같이 옆에서 다뤄주고 있습니다. 역시 베를린 장벽, 와서 한 번 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장벽이 있는데요. 이 장벽을 보시면 한 쪽은 여러 가지 낙서가 돼있습니다. 이 쪽은 서독이고요, 서독에서는 사람들이 장벽에 접근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었고요, 반면에 한 쪽은 시멘트 벽 그대로거든요. 그 이유는 이 안에 저 앞쪽에 철조망이 또 있습니다. 주민들이 접근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여기는 주민들이 낙서 같은 것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는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 장벽을 보시면 베를린 자체에서의 분단의 역사, 분단의 아픔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분단이라는 게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거고 또 분단으로 인해서 자유가 파괴가 되고 자유가 억압되고 평화도 없는 그런 상탭니다. 그래서 사실 자유와 평화를 회복하는 과정, 이런 것이 통일의 과정인데 그런 염원들을 우리도 독일통일을 보면서 더 키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녹취: 현장음] 비슷한 시기 분단 상태에 놓여있던 독일의 통일 과정을 보면서 관람객들은 우리가 통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녹취: 관람객] “다짐할 수 있는 기회. 타산지석 삼아야죠. 독일 하는 걸로, 배우고.”
“우리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민족도.”
“뭐 독일의 통일이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독일도 분단됐고, 저희도 분단돼서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독일이 통일되고 보니까 좀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빨리 통일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
동독 주민 100만여 명이 모여 매주 월요일 통일을 기원하며 열었던 '라이프치히 월요 기도회'의 사진과 영상 전시에서는 당시 통일에 대한 독일 국민의 열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엿볼 수 있는데요, 관람객들은 이번 전시를 통해 통일을 간절히 염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필요한지도 느끼게 됐습니다.
[녹취: 관람객]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대해야지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통일을 원하고 난 더군다나 6.25전쟁 다음날 학도병으로 나가서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오로지 통일 뿐이에요. 나이가 90인데.”
“통일이 멀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통일도 멀지 않지 않았나? 그 생각. 우리 합심하고 온 국민이 다 힘을 합하면 이게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도 이런 기쁜 일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나는데요. 통일 되었으면 좋겠고요, 물론 어려움이 많겠죠. 그런데 그런 걸 감수하고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전쟁을 겪었거든요, 6.25도 겪었고 그런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김왕식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독일의 통일이 자유와 평화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염원과 관련 주변 당사국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지혜로운 외교정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파괴하려는 교묘한 사단의 전술들은 시대마다 다양한 형태들로 나타나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다 같은 것이다. 진리를 거스르는 길을 가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스스로 무너지게 만든다. 사람들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하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자 하나님의 의를 애써 부정하는 길을 가게 한다. 결국 영혼을 파멸케 하는 것이다. 반면에 진리의 일군들은 소수로 전락하는 아픔의 시기에도 ‘죽어가는 시대에 살아있는 진리’로서 좌우에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한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여실히 발휘하였다. 살리는 영의 인도
함을 받은 그들의 신선한 숨결을 치열한 신학 논쟁들 속에서 느낀다. 진주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듯이 개혁신학은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시련과 고통을 견디면서 최고로 아름다운 영롱한 빛을 발하게 된 것이다. 포도원의 주인이 극상품의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 가지치기의 아픈 과정을 허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지혜를 배우게 된다.
종교개혁자들이 로마교회와 대항하여 유추해 낸 큰 문제의 본질은 그리스도가 누구였는지에 대하여 그리고 그가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린 것인 반면에, 로마교회가 왜곡시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었다. 그리고 인간 영혼들의 구원을 위태롭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단어의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이든지, 그리고 그 의미를 가지고 유추하여 수정된 생각이 어떻게 진전되어왔든지간에 매우 쉽고 확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그 단어가 신구약성경에서는 법정적인 혹은 사법적인 의미로 쓰였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성품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게 하거나 의인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관과 법률조항과 관련하여 본래 있던 상태나 조건에 공식적으로 혹은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선언되거나 언도받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칭의에 대한 소시니안의 입장은 칭의의 범위와 경향에 있어서 교황주의자들의 입장과 매우 흡사하다. 그 둘의 입장은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을 획득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공로적인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심지어 소시니안들도 신약성경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단어가 인간을 의인으로 선언하거나 언도하는 것을 나타내는 법정적 선언임을 인정한다.
이 두 가지 견해를 우리가 이미 증거한 것과 같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로마교회의 칭의론이 근거하고 있는 모든 주도적인 원리들이 서 있는 근본을 뒤흔드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두 번째 입장이다. 교황주의자들이 일반적으로 두 번째 칭의라고 부르는 혹은 불완전한 칭의(justificatio impii)와 구분되는 정당한 칭의(justificatio justi) 문제이다. 그 칭의에 의해서 용서받고 거듭난 자들은 죄 용서와 성결케 하는 은혜의 부수적인 공급을 획득하게 되어서 더 의롭고 더 행복한 자가 되는 것이다. 의롭다함을 받고 거듭난 자들의 모든 행위들이 죄악 된 성향을 가지고 있다든지 혹은 죄악 된 불완전함에 더렵혀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로마교회가 가르치듯 인간은 신적 율법에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님이 명백한 것이다. 인간의 선행들은 트렌트 교회회의가 확언하였듯이 참으로 은혜를 증폭시킨다든지 영생을 얻게 하기에 합당한 것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한국의 장로교도들은 과거 기독교의 풍부함들을 내 것으로 소유할 때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윌리엄 커닝함보다 여러분들을 잘 안내해 주기에 적합한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윌리엄 커닝함이 보여 주고 있듯이, 과거에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공식화하고 강론하고 변론하기 위해 많은 땀을 흘렸습니다. 이 『역사신학』에서 커닝함은 한국의 장로교도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장로교도들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였던 것에 참여하고 동시에 이 위대한 작업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커닝함의 이 귀한 책이 한국의 장로교도들 모두에게 다 읽혀지기를 소망한다.
_ Joel R. Beeke 박사 (미국 퓨리탄개혁신학교 총장)
본서의 저자는 ‘역사상’ 전개된 신학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함으로써 그 자체로 통시적이자 공시적인, 곧 구속사적이며 구원론적인 성경의 가르침이 그 가운데 어떻게 개진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서는 초대교회로부터 17세기에 이르는 기독교사를 초대교회, 중세교회, 개신교라고 하는 소위 주류적 흐름에 주안점을 두고 다루고 있다.... 다만 이러한 서책들이 교리사 일반을 어떤 역사적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데 주력하는 반면에, 본서의 저자는 칼빈(John Calvin)의 신학에 터 잡아 녹스(John Knox)에 의해서 형성된 스코틀랜드 장로교 신학의 관점에서 근본교리의 정통성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_ 문병호 교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조직신학)
성경을 잘못 헛되이 해석하는 것은 엄청 위험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신학에 대한 공부는 진리에 빛을 비추어 주게 되고 오류에 대하여 경고를 하게 한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우리의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이 귀한 것들과 다른 오류들에 대하여 예리하게 지적한 것들을 통해서 큰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선진들이 남겨 놓은 역사신학의 고전들 중 하나가 윌리엄 커닝함이 쓴 역사신학 책이다. 이 책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한국 교회가 소유하게 된 것은 한국 교회에 커다란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_ Joseph A. Pipa Jr 박사 (미국 그린빌장로교신학교 총장)
윌리엄 커닝함


대한민국이 고속성장국가에서 저성장국가로 바뀌면서 한국인의 생활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현실도 어렵지만, 미래가 암울해지면서 삶의 기준과 목표가 달라지고 있다. 청년들은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하거나 미루고 있고, 장년층은 노후준비를 해야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다. 삶의 필수조건으로 간주되던 결혼이 선택사항으로 바뀌었고,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하는 부모들은 무모한 사람으로 간주되었다.
그런데 아직도 한국인들이 세상변화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하나있다. 이주의 시대가 끝났다는 사실이다. 조선왕조 붕괴와 더불어 한국사회는 정착사회에서 이주사회로 바뀌었고, 그러한 이주의 역사는 근 100년간 지속되었다. 일제 식민지 시절 많은 한국인들은 생존을 위해 혹은 일제의 강요로 인해 일본으로, 만주로, 연해주로, 하와이로 이민을 떠났다. 조상대대로 살아오던 곳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생을 마감하던 생존방식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정치이데올로기도 이주의 역사를 만들었다. 해방 후 분단과 전쟁이 일어나면서 북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공산정권의 압제를 피해 남으로 이주했고, 남에 살던 좌익세력들 중 상당수가 북으로 이주했다.
본격적인 이주는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이 추진한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했다. 농어업 위주에서 제조업위주로 국가경제가 재편되면서, 공장주변의 도시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심지어는 “무작정 상경”이라는 말이 생길정도였다. 수도권에 일자리가 집중되면서, 서울주변은 세계에서 최고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이 되었다. 조상대대로 살던 고향을 떠나 새로운 지역을 삶의 근거지로 삼은 낯선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를 만들었다.
현재 한국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40-50대 인구의 대부분은 현재 살고 있는 곳이 자기가 태어난 곳이 아니다. 부모의 손에 이끌려 혹은 홀홀 단신 낙후하고 가난한 고향을 떠나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명절에는 자녀들을 데리고 고된 귀향길을 나서곤 했던 사람들이다. 은퇴시기가 되자 고향으로 돌아가고픈 귀소본능에 전원주택을 갖는 것이 꿈이다. 그러나 고향에 남아있던 부모들이 사망하면서 고향은 타향이나 마찬가지가 되었고, 도시 아파트 생활에 익숙해진 그들에게 전원생활은 그저 꿈으로만 남는다.
1960-70년대 산업화 시대 도시로 이주해온 지금의 50-60대는 지난 100년간 한반도에서 벌어진 이주의 역사를 마침표를 찍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자녀들은 더 이상 이주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즉 청년들에게는 지금 살고 있는 곳보다 더 좋은 곳, 살기 좋은 곳이 없을뿐더러, 있다 해도 그들을 받아주지 않는다. 예를 들면, 현재 서울에 살고 있는 청년층(20-34세)의 절반 가량이 지방출신이다. 이들은 대부분 고시원이나 원룸 등에 거주하는 주거빈곤층이고, 이들이 결혼해서 서울에서 정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지만,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기는 더욱 어렵다. 그들에겐 천문학적인 아파트 전세나 구입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수도권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들은 주거빈곤층 신세는 면하지만, 더 좋은 곳으로 이주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현재 살고 있는 곳을 떠나지 못하고 살다가 생을 마감해야 한다.
이주의 시대가 끝났다는 의미, 즉 삶의 조건이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가 살 것을 기대하기 힘든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은 비로소 한국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로 회귀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본래 인간에게는 태어나고 성장한 지역이 가장 살기좋은 지역이기 마련이다. 지리적으로 친숙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고, 생존에 필요한 정보습득도 쉽기 때문이다. 낯선 곳에 가서 살수록 아는 사람도 적고, 정보도 부족하고, 자연 생존 경쟁력도 떨어지고 삶의 만족도도 낮아진다.
그래서 이민자의 나라이고 영토가 광활한 기회의 땅으로 불리는 미국에서 조차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나고 성장한 곳에 정착한다. 미국 뉴욕 타임즈의 지난해 12월 기사에 의하면 부모가 사는 곳으로부터 자동차로 2시간 이상 걸리는 곳에 사는 미국인은 20%에 불과했고, 부모의 집과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의 평균거리는 30킬로미터였다.


AC 밀란을 둘러싼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프리미어리그의 에버턴과 마찬가지로 시즌 전과 너무나도 대조되는 행보다.
UEFA 유로파리그 불안한 조 선두, 이탈리아 세리에A에서는 8위 기록 중인 AC 밀란, 아테네와의 홈 경기 이어 원정 경기에서도 0-0 무승부, 몬텔라 감독 교체설 제기에도 마땅한 대안 없이 발만 동동
[골닷컴 박문수 에디터] 총체적 난국이다. 뚜렷한 대안도 돌파구도 없다. 프리미어리그의 에버턴과 마찬가지로 시즌 전과 너무나도 대조되는 행보다.
반전이 필요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유벤투스전 0-2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아테네전에 나섰지만 돌아온 결과는 0-0 무승부였다. 경기력이 좋은 것도 아니었다. 슈팅 수에서는 오히려 아테네에 고전했다. 기동력을 잃은 모습이었고 선수들의 의욕도 사기도 떨어져 보였다.
밀란에 아테네는 의미 있는 장소다. 10년 전, 밀란은 2006-07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리버풀과의 결승전에서 2-1로 승리했고 유럽 정상에 올랐다. 당시 밀란이 빅이어를 들어 올린 곳이 바로 아테네였다. '기회의 땅' 아테네에서 부진 탈출을 노렸던 밀란이지만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 홈 경기에 이어 이번에도 0-0 무승부였다. 객관적인 전력만 놓고 보면 밀란의 우세가 유력했지만 경기를 리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경기 후 여기저기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주장 보누치는 "우리는 훌륭한 선수진을 보유했지만, 선수들의 자신감과 특성이 부족해 보인다. 우리는 결과를 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여름 이적시장을 통해 지녔던 열정을 되찾아야 한다"고 선수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지난 시즌까지 주장이었던 몬톨리보 역시 "두려움 없이 경기에 나섰다면 아테네전 전반전 모습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좀 더 쉬운 경기를 펼쳤을 것이다. 우리는 분명 여러모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몬톨리보는 "승리를 위한 특징도 확신도 없다. 우리는 맹렬한 경기력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승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선수들의 투지 부족을 꼬집어 비판했다.
두 명의 주장의 날센 비판이 이어질 만큼 밀란의 상황은 좋지 않다. 이쯤 되면 감독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대안이 없다. 현재 밀란의 최선책은 감독 교체다.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다. 그도 그럴 것이 올 시즌 밀란의 부진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은 몬텔라 감독의 전술이다. 피오렌티나 시절만 하더라도 적재적소에 선수들을 배치하며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젊은 명장 중 한 명인 몬텔라였지만, 이번 시즌 그의 행보는 물음표에 가깝다.
일관된 라인업은 물론이고 상황에 따른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 밀란이 스리백을 쓰게 된 배경 중 하나는 레오나르도 보누치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리카르도 로드리게스와 안토니오 콘티라는 검증된 윙백의 존재도 한몫했다. 결과는 실패다. 보누치의 능력 극대화를 위해서 무리하게 수비 전술을 바꾸면서 선수들이 헤매고 있다. 이후 여러 차례 문제점이 노출됐지만 변화가 없다. 아테네전에서도 밀란은 스리백으로 나섰고 결과는 0-0 무승부였다.
측면 공격수 부재도 문제다. 유벤투스전에서는 칼리니치를 전방에 내세우면서 찰하놀루와 수소에게 2선 공격을 주문했다. 측면에서의 움직임이 좋은 수소의 오른쪽과 달리, 측면에서의 움직임이 좋지 않은 찰하놀루의 왼쪽은 상대적으로 부실했다. 아테네전에서는 실바와 쿠트로네를 투톱으로 내세우면서 찰하놀루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배치하는 전술로 나섰고, 결과는 실패였다. 스리백 전술의 기본 중 하나인 측면 자원의 부재에도 몬텔라 감독은 스리백 전술을 고집하고 있다.
몬텔라도 문제지만, 실체 없는 구단주 여기에 파이낸셜 페어 플레이(FFP)도 조심해야 한다. 지난 10월 밀란 전 구단주 실비오 베를루스코니는 현지 언론을 통해 "팀 재정 상황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평소 괴짜로 소문난 베를루스코니지만 그의 한 마디가 시사하는 바는 여러모로 크다. 구단주 용홍리는 있지만, 그의 실체가 분명하지 않다. 항간에는 밀란 구단주가 시진핑이 배후가 아니냐는 우스갯스러운 말이 나올 정도였다. 그 정도로 밀란의 구단주는 베일에 쌓여 있다. 막대한 자산가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상황이 복잡하다. 실제로 밀란이 여름 이적시장에서 쓴 선수 이적 자금의 대부분은 구단 자체보다는 외부 투자에서 나왔다. 구단주 자산이 아닌 엘리엇 펀드를 비롯한 투자 그룹으로부터 금액을 빌린 셈.
채무도 채무지만, FFP도 고려해야 한다. 인터 밀란과 로마 역시 새로운 구단주 부임 후 파격적인 영입에 나섰지만 FFP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는 소극적인 선수 영입으로 이어졌고 최근에야 두 팀 징계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졌다. 특히 인테르는 트레블 이후 줄곧 이어진 암흑기에 FFP 문제까지 겹치면서 여러모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 로마의 경우, 전력 자체가 탄탄한 탓에 큰 위기는 없었다는 점에서 밀란과 확연히 대조된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다. 계절의 변화를 실감한다. 그야말로 뜨거웠던 지난 여름의 '투정'은 온데간데없다. 지나간 여름에 대한 약간의 아쉬움, 찾아온 가을에 대한 반가움이 교차한다. 인간의 노력 없이 주어진 자연의 몸부림은 계절이란 이름에 각인된 지난 날의 기억을 되살리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긴장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섭리에 적응해야 하는 인간은 어느새 유쾌함으로 어제처럼 오늘의 발걸음을 재촉한다.
그러나 가을의 유쾌함은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다. 선선한 가을을 넉넉히 반길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가을마다 덧입혀진 기억이 아름답지만은 않은, 그래서 가슴을 졸이고 있는 사람들이다.
가을, 가슴 졸이는 사람들
바로 국회의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일선 공무원들이다. 누군가는 기다림의 대상인 가을이 그들에겐 1년 중 가장 버겁고, 피하고 싶은 계절이다. 그만큼 국정감사가 주는 압박이 대단하고, 국회의 자료 요구, 각종 민원에 시달려야 하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나와 나의 조직이 그동안 한 일을 누군가가 들춰보는 것,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힌다. 그것도 우리 사회 최고 권력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를 상대해야 한다면 지레 겁을 먹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을 기초로 운영되는 국가다. 입법, 사법, 행정이 힘의 균형을 이루고, 각자의 영역에서 주어진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때 건강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기본 원리에서 출발해 국회가 행정기관을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를 견제·감시하는 것은 당연하다. 입법(立法)과 함께 감사(監査)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다. 그래서 '감사'를 의회의 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국정감사가 꽃처럼 아름다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회와 피감기관 간의 상시적 소통과 신뢰가 중요하다. 국정감사 기간 이외에도 주요 정책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결정과 집행에 대한 자료·정보가 공유되고, 논의돼야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회와 피감기관의 관계 설정은 뒤틀려 있다. 감사 기능을 권력 휘두르는 데 사용하면서, 행정부 '길들이기' '군기잡기'라는 표현이 나온다. 특히, 국정감사 기간에는 이런 잘못된 관행이 심해진다.
과도한 자료 요구...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 국정감사가 되면 국회는 행정부에 방대한 양의 자료를 요청한다. 사진은 2016년 9월 26일 오전 서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모습. ⓒ 이희훈
국정감사 기간 공무원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부분은 '무리한 자료 요구'다. 수천 쪽에서 많게는 수만 쪽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다. 제출 기한도 너무 촉박하다. 대략 이렇다.
"최근 10년간 공문서 제목 목록을 전부 다 보내라."
"내일까지 요청한 자료 전부 제출하라."
자료를 요구하는 입장에서는 정책 집행과 예산 사용에 대한 장기간의 기록이 꼭 필요해서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자료를 제출하는 입장에서는 난감하기 짝이 없다. 사무실 컴퓨터에 한글이나 엑셀 파일로 보기 좋게 정리돼 있어서 편집을 잠깐 한 뒤 보낼 수 없는 자료가 대부분이다.
전임자가 인계한 자료를 찾고, 옆 부서에 요청하고, 안되면 새롭게 생성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야간근무는 기본이고, 밤샘 근무와 휴일 출근도 빈번하게 이뤄진다. 이로 인한 일상적 업무의 행정 공백이 발생하고, 심지어는 스트레스와 과로로 몸이 망가지기도 한다. 인간적으로 참기 힘든 모욕적인 상황을 빈번히 마주하게 된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피감기관의 공무원도 사람이다. 이럴 필요가 있을까.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 기구인 국회가 국정 전반에 대해 검토·확인·비판하는 법적 행위으로서, 잘못된 정부 정책의 개선을 요구하고 필요한 부분은 입법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만큼 위상도 상당하다.
감사를 받는 행정부도 국회의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과도한 자료 요구 등 피감기관을 상대로 한 국회의 행태는 국정감사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
'수박 겉핥기' 벗어나 건전한 국감이 되려면...
▲ 2017년 10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 권우성
또한, 현재의 국정감사는 정부 정책이나 사업의 정당성 또는 적절성을 따지기보다, 국회의원 각 개인의 얼굴 알리기나 소속 정당의 홍보를 위해 언론을 지나치게 의식한다. 그렇다 보니 인기 영합, 무책임한 폭로, 비판을 위한 비판의 장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금과 같은 국정감사는 비효율적이고, 보는 국민의 입장에서 민망하다. '수박 겉핥기식 국정감사'라는 언론의 비난이 단골로 나오는 이유다.
국회의 자료 요청과 관련해 다수의 피감기관이 제시하는 개선 방향은 대략 이렇다. 최근 3년 이내 자료 요청을 원칙으로 하고, 장기 자료가 필요할 경우 먼저 목록 제출 요구·확인 후 선별적으로 상세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다.
방식은 전화, 메일과 같은 비공식적 채널이 아닌 의정시스템을 통해 요청할 것을 제시한다. 제출 기한도 최소 3일은 보장하고, 소통 과정에서 인격적 무시나 고압적 자세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국회와 피감기관간 상호 신뢰와 존중의 문화가 필요하다.
올해 국정감사는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예정돼 있다. 일선 행정 부서에서는 어김없이 긴장하고 있다. 벌써 분주하다. 감사를 받는 그들에게 이번 가을은 또 어떻게 기억될지 염려스럽다.
여러 기관과 단체가 촉구했듯이 국정감사 기간 불합리한 국회의 행태가 바뀔지, 아니면 변함없이 옛 기억의 아픔을 되돌려줄지 알 수 없다. 행정부가 국민을 위해 예산 낭비 없이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질 좋은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국회가 '건전하게' 견제·감시·비판하는 모습을 기대할 뿐이다. 이 가을이 모두에게 아름답게 기억되길.


오바마카지노 쿠폰£¬모두는 상황을 알아 채지 못했고, 기절했으며, 문에서 사라진 선생님의 뒤에서 멍하니 응시했습니다.그러나 그녀의 그림자는 내 이유를 완전히 무시하고 나를 괴롭 히고있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다른 다섯 명의 공주의 모습이 그녀보다 나을지 모르지만 내 눈에는 그녀의 모든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이상합니다."해바라기에, 너는 왜 너는 이러는거야?"감독은 나쁜 목소리로 물었다. 마치 내가 어린 양으로 도살 된 것처럼."해바라기에, 나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너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그는 뭔가를 기억하고 나에게 말했다.


검찰 진상조사단은 피해 사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범죄 혐의가 드러난 현직 부장검사를 긴급 체포했다. 문단에서는 원로 시인이 오랫동안 여성 시인들을 성추행했다는 폭로가 터져 나왔다. 한 항공사 여승무원들은 회장의 성추행 문제를 거론했다. 지난해 미국 거물 영화 제작자의 성추행과 성폭행을 폭로한 할리우드의 ‘미투’ 바람이 전 세계로 확산했고 국내에서도 ‘미투’ 운동이 퍼져가고 있다.
사실 국내에서 수년 전부터 일종의 ‘미투’ 운동이 제기됐으나 불씨가 살아나지 못하다 이번에 재점화됐다. 많은 사람이 ‘미투’에 동참했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군에서도 성추행 등 피해 실태 조사에 나섰다.
위계질서가 강조되는 조직일수록 ‘미투’의 피해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군과 경찰에서는 이전부터 남성 상관의 성폭행에 시달리던 여성 하급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일어났다. 인권을 무참하게 짓밟은 야만적 행위들이다.
군사 문화 잔재가 남아 있는 기업에서도, 영향력 큰 인물이 좌우하는 문화계에서도 이처럼 추잡한 행위가 만연했음이 드러났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했거나 그 정도일 줄은 몰라서 놀라운 일들이다. ‘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갑질’ 중에서도 피해자의 영혼을 파괴하는 악질적인 범죄 행위이다. 가해자 스스로 크게 부끄러운 줄 알고 무거운 죄의식을 느껴야 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많이 높아졌다. 과거의 남존여비식 문화는 많이 사라졌으며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의 발언권이 강화됐다. 법적으로도 동등한 상속권을 보장받으며 여성들의 사회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다. 한편으로 여성의 고위직 상승은 미약한 ‘유리천장’ 현상이 뚜렷하며 조직 내의 성추행, 성폭행 피해가 끊이지 않는 등 이중적 현실이 여전하다. 언제부턴가 그릇된 ‘여성 혐오 현상’까지 생겨나고 있다.


중국이 세계 최대 양자정보과학연구소 건립에 2년 6개월간 760억위안(약 13조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하자 한국 양자산업계는 허탈감에 빠졌다. 8년 동안 3000억원가량을 투자하는 양자 국책과제가 심사 중인 국내 현실과 너무 달라서다. 중국은 양자연구소 건립과 2020년까지 현존 컴퓨터보다 연산능력이 100만배 빠른 양자컴퓨터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했다. 양자 기술개발 경쟁에서 뒤처져 영원히 정보통신기술(ICT) 2류 국가에 머물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양자산업계를 강타했다.
◇양자 기술 없으면 4차 산업혁명 2류 국가 전락
양자정보통신기술(Quantum ICT)은 중요성에 비해 지나치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양자물리학 자체를 이해하는 사람이 적으며, 그마저도 실용 기술로 활용할 생각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양자라는 초미세 세계를 다루는 기술이 등장하면서 양자물리학이 드디어 실용 영역에 진입했는데도 이것이 지닌 막대한 잠재력을 깨닫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이 한국 ICT 산업이 처한 현실이다.
양자정보통신기술은 양자가 가진 중첩·불확정·비가역·얽힘 성질을 이용해 ICT 새로운 차원을 열려는 시도다. 다루기가 매우 어렵지만 성공하기만 하면 도청이 불가능한 통신, 100만배 빠른 컴퓨터, 1000배 정밀한 계측이 가능해진다. 구글은 올해 안에 특정 계산에서 양자컴퓨터가 슈퍼컴퓨터를 뛰어넘는 '퀀텀 슈프리머시'를 시연한다고 공언했고, 중국은 아예 2020년을 양자컴퓨터 등장 시기로 못박았다. 다행히 양자암호통신 기술은 한국이 확보했지만 양자컴퓨터와 양자 제어·계측 기술은 정부 투자가 절실한 분야다.
양자정보통신기술에서 뒤처지면 4차 산업혁명 2류 국가로 전락하는 것은 불을 보듯 빤하다. 연산 능력이 뒤지면서 4차 산업혁명 핵심인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분석 경쟁에서 낙오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전자·화학 분석 능력이 떨어지면서 바이오·의약 산업 열세를 면치 못하고, 초정밀센서 기술을 확보하지 못해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기상 분석이나 신약 개발을 위해 외국에 양자컴퓨터를 빌리러 다녀야 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기술력 없으니 기술 개발하지 마라”
한국 양자정보통신기술 대응은 늦었다고 보기 어렵다. 2014년 말 옛 미래창조과학부는 '양자정보통신 중장기 추진전략'을 수립해 지원 토대를 체계화했다. 연구개발(R&D) 자금이 넉넉하고 기초과학이 발달한 선진국에 비해서는 늦었지만 실용기술 관점에서는 적절한 시점에 정부 지원을 시작했다. 마침내 지난해 12월 '양자정보통신 중장기 기술개발 사업' 국책 과제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돼 심사했다.


우리 집에는 사실 짱가 이전에 가족으로 온 녀석들이 있습니다. 사고로 뒷다리 마비 판정을 받았다가 기적적으로 걷게 된 모세. 그리고 아깽이 시절 골반이 부서진 채 안락사를 기다리다 우연히 눈에 띄어 큰 수술을 하고 지금은 잘살고 있는 레아입니다. 둘은 유달리 친하고 서로를 아끼며 챙겨주는 사이랍니다. 두 녀석은 걷지 못할 거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수술 후, 스스로 걷고 뛰며 건강하게 지내고 있기에 짱가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사람처럼 생각이 앞서 미리 걱정하고 절망하기보다 본능적으로 살아야겠다는 의지와 어떻게든 힘든 현실을 이겨내는 자생력을 가진 녀석들이란 걸 믿었기 때문이죠. 역시 기대에 부응하듯 짱가는 씩씩하게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차츰 멋진 놈으로 변화했습니다.
네트 망을 타고 방문 꼭대기까지 올라 제 간담을 서늘케 하더니 아예 그걸 넘어 거실로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차츰 기력을 찾은 짱가는 눈이 보이지 않는 아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활동적이고 발랄했습니다. 보이지 않으니 상대적으로 청각과 후각이 더 발달한 듯 보였고, 집 안의 장애물들을 용케 피해 다니며 위험에 대해 스스로 대처하는 기특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아이의 세계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깊었습니다. 사람처럼 복잡 미묘하지도 않고, 어떤 계산도 넣지 않는 자연,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우려했던 일이 생겼습니다. 열두 시간 반에 걸친 수업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밤 열 시 반에 들어와 집 안을 정리하고 아이들 밥을 주려고 보니 짱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더니 캣타워 꼭 대기에 겁먹은 표정이 역력한 얼굴로 앉아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짱가를 들어 내려놓고 캣타워 발판을 보니, 언제 올라가 얼마의 시간을 그 위에 잔뜩 쭈그리고 앉아 있었던 건지, 발판 위 한쪽엔 응가를,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온통 소변에 젖어 축축했습니다. 짱가의 배와 가슴 쪽에도 쉬가 잔뜩 묻었고, 얼굴에는 침이 가득하였습니다. 안 보이는 눈으로도 응가를 피해 그 좁은 캣타워 꼭대기 한쪽에 앉아 있느라 얼마나 애를 쓴 건지, 불러도 대답 없는 나를 온종일 얼마나 애타게 불렀을까를 생각하니 울컥했습니다.
짱가는 내가 없으면 캣타워에 올라가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내가 있을 땐 올라갔다가도 내려오고 싶으면 나를 부르는 아이였지요. 자기 발이 닿지 않으면 아무리 낮은 곳이라도 절대로 뛰어내리거나 모험을 하지 않는 아이인데 가뜩이나 오랫동안 집을 비우는 날인데 무슨 용기로 그 위를 올라간 건지, 화가 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온몸이 엉망인 짱가를 정신없이 씻겼습니다. 물을 무서워하는 아이인데 그 날은 씻기는 내내 찍소리 한 번을 안 냈습니다. 다 씻고 수건으로 둘둘 말아 안으니 제 품에서 발발 떨었습니다. 오래오래 껴안아주고 ‘괜찮다 괜찮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집안에 온도를 잔뜩 올리고 드라이기를 꺼내 뜨거운 바람으로 털을 말리는데도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던 걸까. 그리고 얼마나 나를 원망했던 걸까... 밀려오는 자책감에 비로소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는 동안 집안에 다른 아이들도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알았는지 나를 재촉하지도 조르지도 않고 얌전히 앉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 아이들을 위해 밥을 챙겨주었습니다. 다행히 짱가도 잘 먹어주었습니다. 오래오래 물을 마셨지요. 그리고는 동굴 같은 상자 속으로 들어가 등을 돌리고 앉았습니다. 미안한 마음과 속상함에 내가 짱가를 키울 깜냥이 안 되는 위인인데 내 욕심에 끌어안고 있는 게 아닌가란 자책이 처음으로 든 날이었습니다. 진즉에 온종일 옆에서 지켜 줄 엄마를 찾아줬더라면... 가뜩이나 추운 날 창문 옆 캣타워 꼭대기에서 오랜 시간 전전긍긍하고 불러도 대답 없는 날 원망하며 힘들어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를 키우는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게 아닌가란 후회가 많은 밤이었습니다. 그 날 이후 짱가는 일주일 동안 캣타워를 쳐다보지도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무슨 결심을 한건 지 슬슬 다시 캣타워 근처를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짱가가 실수로라도 다시 오를까 봐 그 아픈 일이 또다시 되풀이될까 봐 나름 캣타워에 오를 모든 경로를 차단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닌 듯했습니다. 언제까지 못 올라가게 막을 수도 없고 짱가가 또다시 오르지 말란 법이 없으니 몇 번의 실패를 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익숙하게 오르내리게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짱가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니, 조금이라도 발이 닿지 않으면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발끝이라도 닿는 곳이면 조심스럽게 더듬더듬 올라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짱가를 낮은 곳부터 오르내리는 연습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다 보면 언젠가는 집 안 어디서든 겁먹지 않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역시 짱가는 이름값을 하더군요. 처음엔 올려놓으면 두려워 내려오지 못해 칭얼대더니 조금씩 적응했습니다.
물론, 조급해하지 않고 짱가를 격려하고 다독이며 기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제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해냈습니다. 어느덧 두려움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하나 터득하는 짱가를 보며 저 역시 저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어쩌면 짱가보다 못한 인내심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쉽게 포기하거나 부정하고 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짱가와 함께 어느새 저도 성장하고 있었던 거지요. 녀석의 행동 하나하나가 제겐 커다란 울림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름도 없이 보호소에서 죽어갔을 아이였던 우리 짱가가 인연이라는 실을 따라 제게 왔다는 건 하나의 기적이었습니다. 우연히 눈에 띈 것도, 처음엔 단순히 동정과 안쓰러움에 데리고 온 그 어리고 연약하던 녀석이 대수술을 참고 견뎌서 살아나 준 것도 기특하고 대견했습니다. 절망이란 건 애당초 없는 아이처럼 늘 씩씩한 긍정 덩어리입니다.


수갑을 찬 피의자를 언론사가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찰의 관행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수사기관의 피의자 촬영 허용 관행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 건 최초다. 2014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사법부에서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셈이어서 피의자 단계에서의 언론 취재관행에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법원은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피의자들의 명예가 훼손된 것은 맞지만, 일부 피의자의 유죄가 확정된 점 등을 감안하면 국가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책임을 제한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판사 강하영)은 A, B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소송에서 '대한민국이 B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지난 2012년 형제 사이인 A씨와 B씨는 서울강동경찰서에서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기자실에 '교통사고 위장, 보험금 노린 형제 보험사기범 검거'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어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해 B씨가 서울 강동경찰서 조사실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당시 형제는 TV방송사 등 언론에 얼굴이 노출되자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경찰의 행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는 "이들이 공인이 아니며 보험사기로 체포된 피의자에 불과하므로 신원공개가 허용되는 예외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수갑을 차고 조사를 받는 모습을 촬영하도록 허용할 공익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촬영행위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TV방송 과정에서 A씨의 얼굴이 흐릿하거나 모자이크 처리돼 송출됐지만 경찰관이 언론취재 과정에서 A씨의 얼굴을 공개한 행위를 해 침해 최소화를 위한 특별한 조치도 없었다. 피의자의 얼굴이 공개돼 인격권의 중대한 제한을 받았고, 범인이라는 낙인효과까지 남게 돼 매우 가혹한 침해를 입게 됐다"며 "경찰의 조사과정 촬영 허용 행위는 인격권 침해"라고 봤다.
이후 A씨는 2016년 최종 무죄 판결이 확정됐고, B씨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형제는 지난 2017년 서울중앙지법에 정부를 상대로 "서울강동경찰서 경찰관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경찰이 △보도자료 배포 등 피의사실 공표 및 B씨에 대한 촬영을 허용한 점 △B씨 실명 등 인적사항을 공개한 점 △형제가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모한 것처럼 특정하고, 피해액수와 피해건수를 부풀리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 △참고인조사에 불응하자 피의자 소환절차 없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구금한 점 등의 불법행위로 인격권과 초상권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둘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현행 형법 제126조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당시 경찰관 직무규칙 제83조는 원칙적으로 수사사건에 대해서는 공판 전에 언론에 공개할 수 없도록 하면서 중요범인이나 유사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경찰이 직무규칙을 위반해 피의자를 언론에 노출시킨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은 경찰청 훈령이지만 국민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 활동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정한 것으로, 상대방의 인권보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면 그런 직무규칙을 위반해 이뤄진 경찰의 행위는 위법"이라며 "피의자를 특정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수사기관 내에서의 촬영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고, B씨는 보험사기를 이유로 체포된 피의자에 불과해 신상에 관한 정보공개가 허용되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법원은 이어 "촬영을 허용하더라도 얼굴공개가 가져올 피해 심각성을 고려해 모자, 마스크 등으로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경찰은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B씨가 조사실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게 허용했다"며 "일부 언론에선 조사실 컴퓨터 화면에 띄워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실명까지 나타나게 해 B씨의 초상권 및 인격권이 침해됐으므로, 국가가 1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에 대해서는 직접 촬영대상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촬영행위' 외에는 국가의 배상책임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우선 법원은 보도자료 배포로 인한 피의사실 공표행위에 대해 형제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경찰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어 국가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봤다.
법원은 우선 "강동경찰서 경찰관이 기소 전 보도자료를 배포해 언론에 원고 나이 가족관계 피의사실 등이 보도됐고 원고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아 보도자료 배포로 원고들에 대한 피의사실이 공표된 점, 그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


정신분열병 : 정신분열병은 만성중증장애상태를 가져오는 정신질환 중에서 빈도가 가장 높다. 많은 경우 사춘기 전후부터 20대 초반 에 발생하는 정신질환이다. 환각 등의 지각장애, 망상이나 사고전파 등의 사고장애, 감정의 둔마 등의 감정장애, 무관심 등의 의지의 장애, 흥분이나 혼미 등의 정신운동성장애 등이 보인다. 의식의 장애, 지능의 장애는 통상 보이지 않는다. 급격히 발생하는 것부터, 서서히 발병하기 때문에 발병의 시기가 불명확한 것까지 다양하며, 대체로 만성화되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장애를 갖게 된다.
양성증상 : '정신질환의 상태(정신기능장애)'의 기술(記述)중에 사용되는 '양성증상'이라는 용어는 환각 등의 지각장애, 망상이나 사고전파, 사고탈취 등의 사고의 장애, 흥분이나 혼미, 긴장 등의 정신운동성의 장애 등과 같이 눈에 두드러지는 증상이다.
음성증상 : 음성증상은 급성기를 경과한 후에 정신운동의 완만, 활동성의 저하, 감정둔마, 수동성과 자발성의 결여, 대화의 양과 내용 의 빈곤,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결핍, 자기관리와 사회적 역할수행능력의 저하 등 눈에 두드러지지 않는 증상을 말한다.
인격변화 : 양성증상이나 음성증상이 만성적으로 지속되면, 연상이완과 같은 지속적인 사고과정의 장애나 언어적 의사소통의 장애 가 생기고, 사람다움을 잃어버리거나 변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인격변화라고 한다.
사고장애 : 사고의 장애는 사고형태의 장애, 사고과정의 장애, 사고내용의 장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사고형태의 장애는 자폐적 사고 등이 있고, 사고과정의 장애는 사고의 우원증(circumstantiality), 사고이탈(tangentiality), 보속증(perse veration), 사고두절(blocking), 비논리적이고 지리멸렬한 사고, 연상이완 등이 있다. 사고내용의 장애는 피해망상 등의 망상을 포함한다.
정동장애(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 : -기분 및 감정의 변동으로 특징 지워지는 질환이다. 주된 증상기가 조증상태만 인 경우를 조증, 우울상태만인 경우를 우울증(병), 조증상태와 우울상태가 모두 있는 경우를 조울증(병)이라 한다. 증상기 이외의 기간 에는 정신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으나, 여러 번 증상기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잔여증상이 있거나 인격변화가 오는 경우도 있다. 증상기는 수개월인 경우가 많다. 증상기를 반복하는 빈도는 다양하여 일생에 1회뿐인 경우도 있고, 일년에 십수회 반복하는 경우도 있다. 병 상기가 단기간이더라도 빈번하게 반복되면, 장애상태가 더 중하게 된다. 일년간에 1회 이상의 병상기가 있으면, 병상기가 자주 반복하여, 통상의 사회 생활을 하기 어렵다.
기분의 장애 : 기분의 장애에는 조증에서 보이는 비정상적으로 지나치게 고양된 기분과 우울증에서 보이는 슬픔의 정도가 비정상적 으로 심하고 기간도 오래 끄는 우울한 기분이 있다.
의욕행동의 장애 : 조증상태에서는 자아감정의 항진 때문에 행동의 억제가 불가능한 상태, 우울상태에서는 귀찮아서 아무 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사고의 장애 : 사고의 장애에 대해서는 정신분열병의 사고장애 증상과 유사하나, 조울증의 경우에는 사고비약 등의 사고과정의 장애 와 과대망상을 주로 하는 사고내용의 장애가 출현하기 쉽다. 또 조증 혹은 우울증의 증상이 있는 기간에는, 장기간에 걸치는 경우도 있고, 단기간에 회복되어 안정화되는 경우도 있다.


신통찮은 시청률에도 한 회당 600만원의 고액 출연료를 받아 구설에 올랐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진행자 주진우 기자에 대해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1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로 그의 인격과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패륜적 행위를 한 사람이 좌파 방송의 도움을 받아 그런 식의 엄청난 거액을 챙기는 것이 이 나라 정의에 맞는 일인가”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김 전 위원은 1일 유튜브 방송 ‘김진의 정치전망대’에서 “이 사건은(주진우의 회당 600만원 출연료) 세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김 전 위원은 ▲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심각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격과 명예를 훼손한 점 ▲ 큰 폭의 적자가 예상되는 등 경영위기를 겪는 MBC가 외부인사에 1년 3억 원이 넘는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은 조직윤리에 맞지 않는다는 점 ▲ 공영방송 MBC가 대표적인 좌편향 인사에게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맡기는 것은 방송윤리에 맞지 않는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방송 캡처 이미지
김 전 논설위원은 특히 “좌파정권 들어 각계에 포진한 경영자들 행정가들이 나랏돈을 공돈, 눈먼 돈으로 생각해 마구 서로 퍼주기 하는 세태에서, 언론과 방송의 윤리는 난도질하면서 자신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사회자로 세워 방송을 완전히 편향되게 가져가는 행태는 이 사회가 얼마나 망가졌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일갈했다.
김 전 위원은 또한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한 주진우 기자의 허위발언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주진우 기자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이 나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배은망덕한 패륜적 표현을 공개적 석상에서 자행했다”며 지난 2011년 10월 열린 ‘박정희의 맨얼굴’ 출판기념회에서 한 발언을 지적했다.
주 기자는 당시 책의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여성 관련 의혹과 함께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다. 육영재단, 영남대, 정수장학회가 있는데 그게 한 10조가 넘어간다”고 말했다. 또한 “1964년 박 전 대통령이 독일에 순방을 간 것은 맞지만 서독 대통령은 만나지 못했다”고 발언했다. 이러한 강연은 신문기사로 보도되거나 인터넷을 통해 유포됐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씨는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박 전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주씨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14년 항소심은 주 씨 발언에서 독일 순방에서 서독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는 점 등에 대한 허위사실에 대한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김진 위원은 “주진우 기자는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방문 때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대에 갇혀 호텔을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서독의 뤼부케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했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것은 완벽한 허위”라고 꼬집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은 뤼부케 대통령과 회담을 했고, 리부케 대통령이 주최한 환영 만찬에 참석했다”며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함보른 광산에서 박 대통령이 연설할 때 뤼부케 대통령이 있었고 광산에서 돌아오는 독일 고속도로 아우토반에서 박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자 뤼부케 대통령이 손수건을 건네며 “울지 마십시오. 잘 사는 나라를 만드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경제발전을 이뤄야 공산주의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이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잊히지 않는 눈물의 장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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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장금융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조성하는 '시스템반도체 펀드'를 비롯해 5개 분야에 1440억원을 출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총 펀드 규모는 2725억원이다. 분야별로 1곳에서 5곳까지 총 9~11곳 가량의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스타트업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는 것을 막고, 성장 잠재력이 높지만 시장에서 원활하게 투자가 이뤄지기 어려운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가장 주목 받는 분야는 국내 시스템 반도체 설계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시스템 반도체 펀드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2년 간 총 800억원을 출자하고, 한국성장금융이 운용하는 성장사다리펀드가 200억원을 매칭 출자해 2년 간 1000억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한다. 1차년도인 올해는 500억원 규모로 하나의 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스템 반도체는 연산, 제어 등의 정보처리 기능을 갖고 있는 반도체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두뇌 역할을 담당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선 고전해왔다. 이에 따라 퀄컴, 인텔 등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 개척을 위해선 창의적 설계 역량을 가진 국내 강소기업 육성이 과제로 제시돼왔다.
이 펀드는 특히 위탁 운용사가 별도의 민간 자금을 조달하지 않더라도 펀드를 결성할 수 있도록 펀드 총액의 99%를 앵커(핵심) 출자자들이 미리 채웠다는 점이 특징이다. 통상의 사모·벤처 펀드의 경우 앵커 출자자의 출자 비율은 펀드 총액의 40~5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조건이다. 한국성장금융 관계자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투자 대상 발굴이 어렵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어떤 펀드보다도 운용사의 실력이 중요한 분야"라며 "운용사가 매칭 부담 없이 빠르게 투자에 전념할 수 있도록 펀드를 설계했다"고 말했다.
◆"민간 매칭 부담 줄이고 하반기부터 본격 투자 유도"
시스템 반도체 펀드 외 다른 펀드들도 민간 투자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분야에 대한 전략적 출자 사업의 성격을 띈다. 펀드 만기를 최장 13년으로 늘려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를 쉽게 한 스타트업 동행 펀드 역시 국내선 처음으로 이뤄지는 시도다. 디캠프와 함께 250억원을 출자해 300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이 펀드는 7~8년의 만기를 갖는 일반 벤처펀드와 달리 만기를 최장 13년으로늘렸다. 운용사들이 단기 수익 배분 부담에서 벗어나 10년 이상 장기로 투자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 이 펀드의 취지다.


무기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것을 우리는 방위산업이라 부릅니다. 만약 우리가 방위산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군은 필요한 무기체계를 전부 해외에서 구매할 수 밖에 없고, 경제적인 문제까지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자주국방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해외에서 주는 무기에 의존하며 국방을 지키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최대 무기 수입국 중 하나인 미국도 우리나라에게 선별적으로 무기를 판매하고 있다는 점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따라서 우리는 무기체계 국산화에 힘써, 스스로 적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방위산업은 바람 앞의 등불과도 같습니다. 무기 국산화 과정 중 몇 차례 발생한 결함으로 국민들의 질타가 이어지는 등 방산업계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하락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와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서우덕 교수님과 함께 방위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원인과 그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서우덕 교수입니다. 저는 무기체계 소요기획, 국방획득정책,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 등 방위사업의 전 분야를 두루 경험했으며 현재는 방위산업 관련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최근 무기 국산화 과정 중 몇 차례 결함으로 국민들의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어렵게 무기를 개발하는 방산업체들의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함은 무기체계 연구개발 과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연구개발 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70년대 모방 개발 -> 80년대 성숙기 -> 90년대 도약기 -> 2000년대 첨단무기 독자개발 시작’ 인데요. 즉 우리나라는 남들이 만든 무기를 따라 하는 수준에서 독자 개발 수준까지 성장한 것입니다. 독자개발 단계에 들어선지 얼마 안된 시점인 만큼, ‘우리는 시행착오를 겪는 중이며 그래서 결함이 나올 수 밖에 없다’라고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세계 최고 전투기 중 하나인 미국 F-35A 전투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결함이 나오고 있지만 실전에서 사용 중이잖아요? 또 자국 내에서 결함이라고 질타하지 않습니다.
미국 F-35A 스텔스 전투기. 전력화 단계에서 엔진 화재, 동체 균열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지만, 결함을 수정해 나가면서 현재는 세계 최강 스텔스기로 평가 받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결함이 나타나는 것을 이해하고 인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물론 무기개발 과정에서 개인의 비리로 인해 결함이 발생했다면, 이것은 수사기관을 통해 밝히면 되는 일입니다. 그 전까지는 결함이 나왔다고 무작정 비리로 매도해서는 안됩니다.
무기 개발 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앞서 말씀 드렸듯이 결함은 무기연구개발 과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물론 무기를 개발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발생하는 결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당연히 필요한데요. 여기서 기술과 품질이 받쳐주지 못해 결함이 나오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시장경제 원리’입니다.
시장경제 원리를 설명하기에 앞서, 무기 개발에 필요한 예산 편성 단계를 먼저 살펴볼까요? 첫째로 선행연구단계에서 무기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산정합니다. 그런 다음 비용이 적절한지 심사하기 위해 중기계획, 국회, 기획재정부 등에서 4~5단계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예산의 약 70%정도로 삭감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조건충족최저비용기법’이라는 방식을 적용해서, 방산업체들을 대상으로 입찰이 진행됩니다. 그렇게 되면 70%정도로 삭감된 예산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입찰이 되는 것이죠.
조건충족최저비용기법이란?
무기개발에 반드시 요구되는 성능을 충족한 제품들 중 낮은 가격과 운영비를 제안한 제품을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선정이 되기 위해 정해진 예산보다 낮게 부를수 밖에 없기 때문에, 더 낮은 가격으로 입찰이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건 입찰 제안 당시의 제품보다 실제로 생산했을 때 제품 품질이 좋지 않다는 것인데요. 군이 요구하는 성능(ROC)을 갖춘 제품이라고 하지만, 업체는 부족한 예산 안에서 이윤을 남겨야 하므로 품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조건충족최저비용기법으로 입찰을 진행하는 이유가 방위산업에 ‘시장경제 원리’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시장경제 원리란 여러 제품들 중 가장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중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요와 공급 곡선 기억나시나요? 즉, 시장경제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부분에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방위산업은 수요자가 국가 하나로 고정되어 있어서 시장경제 원리를 적용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방산제품은 특히나 첨단과학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만큼 제대로 된 예산이 투입되어야 높은 품질의 제품이 나오는데요. 그런데도 방위산업에 시장경제 원리를 따르는 ‘조건충족최저비용기법’이라는 방식을 적용해버리니, 방산업체 입장에서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 품질이 좋지 않은 무기를 생산하고 피해를 보는 것이죠. 조건충족최저비용기법 제도에서 탈피해서, 정부는 제대로 된 비용을 주고 업체는 제대로 된 품질의 무기를 만드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내 방위산업의 수출은 2014년 36억 불로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2015년부터 하락세로 전환했는데요. 국내 방산업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하락한 것과 관계가 있을까요?
국민의 신뢰와 방산업계의 사기가 하락한 것이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2014년 까지는 항공기나 잠수함과 같은 대형 체계 제품들의 수출 비중이 높았고, 작은 제품들의 수출 비중은 낮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형 무기체계를 지속적으로 수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방위산업 수출이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제품 수출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 기업은 수출 활로를 열기가 상당히 제한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무기 개발 여건과 수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성장을 위한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저변확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변이라는 말은 어떤 한 분야의 밑바탕을 이루는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즉, 기초를 이루는 부분을 튼튼히 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저변확대는 우리 방위산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핵심 기술의 근본 바탕이 되는 기초저변기술이 튼튼해야 우리도 무기 국산화를 통해 자주국방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방위산업의 근간이 되는 기초과학 연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한 만큼 결과물이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인데요.
혹시 어릴 적에 콩나물 키워보신 적 있으신가요? 콩나물은 물을 아무리 많이 줘도, 다 빠지고 남아있는 물기만을 조금씩 먹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콩나물로 자라나죠. 우리 방위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과학 연구가 진전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남은 물기를 먹으면서 조금씩 기초를 잡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콩나물이라는 핵심 기술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위산업의 성장을 위해 우리는 기초과학 연구에 계속해서 도전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또한, 연구에 실패한다고 해도, 그 실패를 딛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성실실패제도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국방연구개발이란 한 번도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모험입니다. 성공보다 실패의 가능성을 알고 출발해 수 많은 시행착오를 딛고 성공의 문을 열어갑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는 아직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나 제도가 정착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풍토에서 그 누가 과감한 도전을 할 수 있을지요. 따라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가 하나씩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성실실패제도도 이러한 목적을 갖고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국내 방위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변하고, 기초과학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진정한 자주국방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소속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데 대한 극민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2차 경제 침략 도발행위’로 규정,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 도의회 의원 28명은 5일 오전 도의회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의 경제침략 도발행위에 대해 130만 대내외 도민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일본의 경제침략 도발행위가 부당한 것이며 세계 경제질서를 교란시킴을 지적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해왔음에도 일본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 적대적인 조치를 감행함으로써 패권국가로 가기 위한 야욕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과거 침략전쟁을 일으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킨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고 반성은커녕 한일 양국관계를 파국으로 치닫게 했다”면서 “동아시아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등 이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와 아베 총리의 책임”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일본의 부당한 경제침략 도발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과 역사에 대한 반성과 진솔한 사과를 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일본의 도발로 인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함께 힘을 모아 이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들은 향후 도의회 내 특별위원회 또는 T/F 팀을 구성, 중앙정부 및 제주도와 함께 긴밀하게 협조해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 일본 정부에 의한 세계무역 교란행위와 대한민국의 경제 침략행위에 대해 굳건하게 싸워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도의회 의원들은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앞에서 릴레이 규탄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기도 시흥시 군자동에서 발견된 청동기시대 무덤.
시흥시 군자동에서 처음 발견되어 지금은 시흥시 거모동 산들공원 내부로 이전 복원한 고인돌로, 한반도 서해안의 청동기시대 묘제의 형태적인 특성을 잘 보여주는 유적이다.
경기도 시흥시 군자동 354번지 구지정마을에서 처음 발견되어 지금은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1352번지 산들공원 내부에 있다.
군자동 고인돌은 2004년 12월 시흥 군자봉 성황제 관련 학술 고증 조사를 수행하던 인하대학교 서영대 교수와 국립민속박물관 장장식 박사가 발견하여 시흥시청 향토사료실에 제보하면서 공식적으로 알려졌다. 발견 당시 고인돌 주변은 건물 담장이 덮개돌을 가로지르고 건축 폐자재 등이 흩어져 있어 훼손 위기에 있었다. 2005년 경기도는 세종대학교 하문식 교수 등 관련 전문가와 함께 현장 확인 후 학술 조사 및 보존 정비 계획을 세웠다. 2007년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가 본격적인 발굴 조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고인돌의 현황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게 되었다. 이후 군자동 고인돌 주변의 기존 가옥 등 입지 문제로 복원이 어려워지자 조사단과 전문가들은 근방에 고인돌 이전 부지를 정하고, 2009년 가을 인근 거모동에 조성 중이던 산들공원 내 상단부에 이전 복원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전체적인 모양은 장방형 판상에 가까운 굄돌 3~4매 위에 덮개돌을 얹은 탁자식 고인돌이다. 덮개돌의 규모는 길이 2.5m, 너비 1.8m, 높이 85㎝이다. 굄돌의 규모는 길이 1.4~2m에 달하는 등 일정하지 않은 편이다.
고인돌과 관련된 직접적인 유구(遺構)나 유물 등 청동기시대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고, 고인돌 남쪽 도랑의 내부 교란층(攪亂層)에서 조선시대 자기 조각 등이 수습되었다.
군자동 고인돌은 산들공원 내에 이전 복원하여 청동기시대 탁자식 고인돌의 형태를 잘 드러내고 있다. 인근의 안현동, 군자동 일대에서도 청동기시대 주거지로 추정되는 무늬 없는 토기[무문토기(無文土器)] 유물 산포지가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정식 발굴 조사가 진행된 것이 고인돌 2기에 불과하여 시흥시의 청동기시대 문화를 해석할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다만 시흥시에서 발견되는 청동기시대 유적 대부분이 나지막한 구릉 정상에 있고, 거친 질그릇이나 도자기의 밑감이 되는 흙인 태토(胎土)의 무늬 없는 토기와 돌칼[석도(石刀)] 등 석기가 수습되고 있어 일반적인 한반도 서해안 청동기시대 문화상과 유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반도의 청동기시대는 집단생활이 고도화하면서 사회적인 계층이 분화하기 시작한 시기이다. 청동기시대는 주거지와 묘제에서 계층 분화의 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데, 특히 무덤인 고인돌은 규모와 무게, 이동 및 설치라는 측면에서 많은 노동력을 통제할 수 있는 사회 권력이 나타났음을 추정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
시흥시는 한반도 서해안 청동기시대의 문화상을 살필 수 있는 고인돌 분포 양상을 보인다. 군자동 고인돌은 완전하지 않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2018년 현재 시흥시에서 확인된 총 13기의 고인돌 중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이다. 특히 주변 지역인 계수동 고인돌과 안산시 선부동 고인돌, 김포 지역의 고인돌이 개석식(蓋石式)임에 반해 탁자식(卓子式) 고인돌이라 한반도 서해안 지역의 새로운 연구 시각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박근혜 정부는 대중이 기대하는 경제적 부흥을 만들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상황이서 고속 성장의 조건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적 국가장치를 통한 일자리 제공, 복지 증진, 가계소득 성장과 같은 정책을 펼 수가 없다.
오늘날은 경제를 통한 헤게모니 전략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인 것이다. 이것은 비단 박근혜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현재의 조건에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구조적 제약’에 발목 잡힌 한국 경제를 정상의 궤도로 올려놓을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진보정권이나 다 마찬가지다.
박근혜 정권이 통치의 정당성을 만들어 내는 방식은 억압적 국가장치를 동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출발부터 문제였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이 정권의 발목을 잡았다. 국정원은 취약해진 자기 정당성을 만회하기 위해 통진당 사태처럼 있지도 않은 ‘내란 음모’를 터트리고, 종북주의 논쟁을 조장했다.
더군다나 국정원은 ‘간첩’을 만들기 위해 증거조작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만들었고 검찰은 그 조작된 증거로 피고인을 기소했다. 간첩 증거가 조작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검찰은 다시 ‘이상한 증거’를 가져와 상처 난 자존심을 만회하려 발짝하고 있다. 이 사태로 국정원, 검찰 모두 만신창이가 되었다.
세월호 사태 이후 보여준 해경의 모습과 행정부의 사후 대책은 이 정권의 무능함의 끝을 보여주었다. 초동 대응에서부터 구제활동에 이르기까지 해경은 존재이유가 무엇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하도록 만들었다. 해경은 세월호와 함께 까라 앉는 아이들, 시민들을 그저 방치했을 뿐이며, 침수 후 구조는 사유화된 기업에게 맡겨버렸다.
행정부의 위기관리 체계도 해경의 그것과 하등 다를 것이 없었다. 컨트롤 타워도 없었고, 책임지는 이도 없었다. 심지어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대응에 있어서도 이 정권은 철저한 무능으로 일관했다. 이 정권은 정서적으로 ‘대중의 고통’을 치유하기보다 더 심화시키는 존재가 되었다..
‘민중의 지팡이’들은 여전히 공무를 집행하고 있겠지만, 미디어에 등장하는 경찰들은 시민을 보호하는 자들이 아니라 시민을 가로막는 자들이다. 대한민국의 경찰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가로 막고, 시찰하는 존재가 되었다. 또한 그들은 삶터를 지키는 할머니들의 천막을 부수고, 할머니들을 끌어내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이 정권에 들어서 보여준 경찰의 모습은 ‘벌거벗은 할머니들을 유린’하는 집단으로 표상된다는 점이다.
인사 참사는 이 정권의 ‘무뇌아적 속성’을 극적으로 보여주었다. 문창극이라는 인물을 총리 후보로 지명한 것도 정권에게는 참극이었겠지만, 여론이 문창극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미 폐기 처분한 총리는 다시 새운 것은 희극 중에서도 희극이었다. 박근혜 정권은 대중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지명한 후보를 반대했지! 좋아 그렇다면 나도 물러서지 않겠어. 맛 좀 봐, 이 녀석들!’ 하는 것이었다. 이 정권은 통치를 시민들을 향한 ‘감정 싸움’으로 타락시켰고, 인사 청문회 제도를 스스로 희화화 시켜 버렸다. 반동적인 보수언론들 조차 말문을 열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종북주의 말고는 더 이상의 통치 담론을 생산할 능력도, 생산할 의지도 없는 정권이다. 이 정권의 실세는 오로지 국가장치를 통한 조작만으로 권력의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낡은 환상에 빠져 있다. 대통령은 그저 이 실세의 논리만을 앵무세처럼 반복하는 집행위원일 뿐이다. 그들의 감성은 박정희 시절 중앙정보부식 사고에 물들어 있다. 그러나 한국의 대중들은 그런 퇴행적인 통치에 속아 넘어가는 존재도 아닐뿐더러 박근혜 정권 스스로 이런 대중들을 집단적으로 억압할 힘도 없다. 박근혜 정권은 유신독재, 파시즘이기는커녕 ‘자기 스스로 두발로 설 능력도 안 되는 유아적 존재’인 것이다.
박근혜는 마르크스주의 신봉자인가?
오히려 박근혜 정권이 이룩한 가장 큰 성과는, 역설적으로 말해, 억압적 국가장치의 내파였다. 국정원, 검찰, 경찰과 같은 억압적 국가장치는 부르주아 권력을 ‘최종 심급에서 보장하는 수단’이다. 이 억압기제들은 되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일 때 부르주아 통치는 잘 돌아가는 것이다. 주먹보다는 말이, 말보다는 돈이 더 좋은 통치 수단이다. 박근혜 정권은 돈을 만들어 줄 능력도 없고, 말로서 대중을 감화시킬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먹조차 제대로 놀릴 줄도 모르는 정권인 것이다.
이것은 부르주아권력의 입장에서도 매우 애석한 일이다. 현대의 부르주아 정권은 미디어를 독점하고 있고, 학계를 거의 완전히 장악했으며, 시민사회 내의 주요한 네트워크를 지배한다. 현대의 통치란 이런 네트워크, 언론, 지식을 통해 구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이런 현대적인 통치수단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부르주아 지식인들은 박근혜 정권의 통치에 대해 혀를 차고 있는 상황이고, 반동적인 조중동조차 ‘이것은 아니다’라고 연일 칼럼을 쓰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최종심급에서의 억압’ 수단을 너무나 일상적인 정치 과정에 동원함으로써 그 존재 이유를 스스로 파괴시키고 있는 것이다. 대중들은 이제 국정원이 무엇을 발표해도 믿지 않는 상태가 되었으며, 검찰이 누구를 기소해도 냉소를 보낼 뿐이다. 더불어 경찰이 어떤 증거를 내세워도 각종 음모론이 판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박근혜 정권은 대중들로 하여금 국정원, 검찰,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낮춤으로써 그 존재이유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감을 갖도록 만들고 있는 셈이다.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국가를 ‘부르주아 집행위원회’라고 했다. 유감스럽게도 이 표현은 많은 철없는 마르크스주의자들로 하여금 부르주아 국가권력을 단순하게 사고하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사실 마르크스의 사상 중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국가론이고, [공산당 선언]의 저 표현은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의 취약함을 대표하는 표현이다. 부르주아 국가는 결코 ‘부르주아의 집행위원회’라고 단순화 할 수 없다. 경찰이 단지 억압수단이라고만 할 수 없듯이.
그런데 어떤 점에서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을 가장 잘 증언하고 있는 것이 박근혜 정권이라 할 수도 있다. 박근혜 정권을 보면 언론은 이데올로기 조작의 수단이고, 억압적 국가장치들(국정원, 검찰, 경찰)은 권력의 단기적 이익을 위해 봉사하며, 이 정권의 경제 장치들은 ‘줄푸세’에서 보듯, 공급측(기업들)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 이 정권은 부르주아계급, 그것도 매우 협소하게 정의된 부르주아 계급의 이익만을 위해 봉사하는 정권임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권이야말로 부르주아의 집행위원회라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더불어 억압적 국가장치를 파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혁명주의자들은 어쩌면 박근혜 정권에게 감사해야 할지 모른다. 박근혜 정권은 스스로 억압적 국가장치들이 인민들의 이익에 전혀 봉사하지 않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이 장치들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박근혜에게 감사해야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희극의 세계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스스로 구원자가 될 수 없는 존재.
김한길-안철수 체제의 성립이후 새정연은 여당의 친위부대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 김한길 안철수 체제는 당내 권력은 김한길, 대권은 안철수라는 구도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체제임이 분명하다. 당내 권력 장악에만 혈안이 된 민주당 지도부는 사실상 새누리당의 정책과 뚜렷한 차이점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새정연은 대안적인 통치 어젠다에 있어서도, 정치적 동원에 있어서도 무능함으로 일관한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반공주의 공세에 새정연은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종북주의 논란을 확산시키는데 음으로 양으로 부응했다. 더불어 국정원 간첩사건, 선거 조작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대정부 투쟁을 조직하지 못했다. 새정연은 행여 종북으로 매도당할까 쩔쩔매는 형국이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정부의 통진당 해산 추진이라는 초유의 권력 남용 사태에 침묵했다. 국정원 대선개입은 정보기구가 내정에 간섭함으로써 ‘상징적 중립성’을 해친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새정연은 여당과의 대결은 ‘소모적인 것’이라는 논리 속에 침묵하고 말았다..
이 점에서 안철수의 기여는 대단했다. 안철수는 ‘반정치주의자이자 포퓰리스트’답게 여야의 정치적 대결과 정쟁을 구분조차 하지 못했다. 대중들의 통념 속에 자리 잡은 ‘정쟁’은, 사기꾼 비슷한 정치인들이 자기 이권을 위해 그저 ‘충돌하는 것’ 을 의미한다.
안철수의 의식은 이와 같은 대중의 통념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는 야당지도자이면서도 일체의 정쟁을 회피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그러다보니 김한길-안철수 체제에서는 여당이 하는 일을 야당이 지원하는 게 야당의 역할인 것처럼 되어버렸다. 새정연은 일종의 친여 야당인 것이다.
원래 야당이란 정부 여당과 다른 대안적인 어젠다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여당과 쟁점을 형성하며, 대중들을 설득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 이는 의회 내 논쟁이 될 수도 있고 원외의 투쟁이 될 수도 있다. 김한길-안철수 체제는 국정원 대선개입, 세월호 사태 등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실책에 대한 효과적인 반대, 비판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그들은 독자적인 의제를 설정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권이 펼쳐 놓은 장에서도 아무런 효과적인 대응을 못한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무능을 ‘필요 없는 정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정당화 했다.
세월호 사태 이후 ‘위험에 대한 체계적 인식의 필요성’을 의제화 시킨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세월호 유가족 자신이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자신들에게 돌아올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월호 사태가 원인을 규명하고, 이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끈기 있게 싸워왔으며, 대안적인 제도를 법제화시키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존재가 되었다. 치유되어야 할 분들이 새로운 의제를 만드는 주체가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새정연이 세월호 특별법 투쟁에 결합하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들은 역할은 의제를 선도하기보다 대중의 투쟁으로 만들어진 의제를 추종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새정치연합의 구원자, 박근혜 정권과 진보좌파
새정연을 정치적으로 구원한 것은 박근혜 정권과 진보진영이다. 앞 절에서 보았듯이 박근혜 정권의 연이은 실수와 퇴행적인 통치는 대중들이 이 정권에 가졌던 약간의 기대마저 완전히 날려버렸다. 박근혜는 행정의 최고책임자가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유체이탈 화법’을 통해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다.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해서는 남의일 다루듯 했고, 세월호 사태에 대해서는 자신이 징벌의 주체인 양 행동했다.
박근혜씨는 조잡한 연극으로써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련의 사태와 자신은 무관한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지켜보는 이들을 놀라게 한 것이다. 이는 박근혜를 지지한 대중들조차 이해하기 힘든 독특한 입장이었다.
세월호 참사는 6.4 지방선거 전에 발발했고, 문창극 사태는 7.30 보궐 선거전에 나타남으로써 ‘존재하지 않던 야당을 존재할 것 같은 야당’으로 만들었다. 김한길-안철수의 새정연은 잘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대중들로부터 다시 주목받았던 것이다. 박근혜 정부로 인해 한국 야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상대의 자살골만으로 이길 수 있는 축구는 얼마나 편한 게임인가?
진보진영도 새정연의 구원하는 존재가 되었다. 새정연은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어떤 대응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런 무능보다 더 초라해진 것은 진보진영이었다.
2010년 통진당 경선부정 사건과 당 해체, 2012년 이석기 그룹 사태를 경과하며 진보진영은 네 갈래로 갈라졌고 어느 하나 대안적인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대중들은 박근혜 정권이 문제가 있다고 보았지만 그 대안으로 시야에 들어오는 세력은 새정연 밖에 없었다. 새정연이 잘 한 것은 없었지만 그보다 괜찮은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새정연을 다시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진보좌파 입장에서 무엇보다 아픈 현실은 이른바 ‘진보적 시민사회’나 ‘진보언론’들조차 이제 진보진영을 유령 취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세력들은 노동자운동의 독자적인 의제 설정 능력을 전혀 믿지 않으며, 노동자 운동을 기득권 옹호 운동으로 보는 듯하다.
통진당은 종북주의로 경멸의 대상이 되었고, 노동당과 같은 좌파들은 현실 정치세력으로 아예 인정조차 하지 않는다. ‘진보적 시민사회’는 정의당에게는 독자적인 정당으로 남기보다 새정연으로 들어가 진보 블럭을 만들라고 요구한다. 진보진영의 독자정치 세력화는 끝났으니 개혁을 위해 새정연에 들어가라는 것이다.
진보적 시민사회나 진보적 지식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이데올로기적 편향이 동시에 작용한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지방정부든 중앙정부이든 야당이 권력을 잡아야만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새정연 외의 정당에 대해서는 아예 유령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 이데올로기적으로 이들은 자유주의 개혁진영으로서 어떤 급진성도 지니지 못한다. 그들은 신자유주의적인 사회적 질서 속에서 이미 적응한 개혁세력이기 때문이다. 한겨레나 경향신문과 같은 진보 언론도 마찬가지다.


감정적 인 학대는 낮은 자부심과 우울증을 유발합니다. 폭력적인 사람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거나 그가 변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당신은 떠나게됩니다. 그러나 그를 다시 데려 갈수록 더 많은 통제력을 얻게됩니다. 에티오피아 대표단은 프랑스 BEA 항공 안전국에 블랙 박스를 전달했으며 ‘수사 과정이 파리에서 시작됐다’고 에티오피아 항공이 금요일 트위터에서 밝혔다. BEA는 비행기에서 블랙 박스 녹음기를 받았으며 일요일에 아디스 아바바 (Adis Ababa)에서 이륙 한 지 불과 4 개월 만에 추락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야후 뉴스 애드 미션 사기 사건은 소수 지원자들의 부상에 대한 모욕을 더한다. 어쩌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안심 시키게함으로써 확실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이 당신보다 더 나은 판사 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감당할 수있는만큼 많은 시간을 의사에게 가서 그녀에게 당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말할 수 있는지 또는 그녀가 결코 아프거나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녀에게 질문하십시오.
소셜 미디어 서비스는 ‘소셜 미디어 서비스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 및 소셜 미디어 계정 설정에 따라 공유 정보 사용이 통제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려면 소셜 미디어 서비스 계정을 서비스와 연결하지 마십시오. 이 (MoneyWatch) 매드 머니 (Mad Money)의 짐 정보는 다른 웹 사이트, 온라인 서비스 및 기타 연결된 장치 나 관련 장치에서 수집 된 정보와 결합 될 나는 각각 47 권의 종이팩 72 권을 수 있습니다. 백인 인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건네주는 좋은 소년이라고 생각하니? 일하는 모든 사람은 백인이 아니거나 뭐라고 생각하니? 여러분은 다양한 경제 계급의 사람들이 잘 대우받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모든 백인들에게 그림을 그려 준 모든 좋은 사람들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은 모든 흑인들을 흑인의 고정 관념으로 그리는 것만큼이나 어리 석다. 문제의 진실이 아닙니다.. ‘나는 알 잖아.’빌리 빈을 방해했다. ‘화재로 인해 소파에 앉아서 마샬을 잡는 것은 매우 쉽다고 생각한다! 사실 그렇지만, 왜 그를 붙잡아 두지 않았는가? 전쟁 장관뿐만 아니라 황제 폐하와 프란시스 왕이 당신의 승리에별로 기뻐하지 않는다면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의 비서관조차도 토큰을 필요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성장이 수출과 국가 투자에 의해 주도 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The Economist의 데이터를보십시오. 수출은 GDP 성장 몫으로 2005 년 이후 꾸준히 감소했다. 경찰은 비밀리에 숨은 카메라를 타겟 마사지 바다이야기 프로그램 가게에 심어 놓고 남성과 여성 직원 간의 상호 간단히 말해서, 나는 당뇨병 전례 작용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한 성명서에서 크래프트 대변인은 크래프트가 불법 활동에 관여하고 있음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것은 사 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7 x 32 224로 만들었습니다. 나는 또한 서체가 좀 더 풍부 해 보였을 때 서점이 그것을 더 가지고 싶어한다고 느꼈다. 테두리가 내 첫 번째 서적을 찍는 것을 거부했다.. 그녀는 어린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생명 공학 의약품 중 최소 두 가지 제약 약물로 행성에 한 사람의 인간을 갖는 큰 음모의 일부로 발암 물질을 복용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모든 발암 성 화학 물질과 중금속. Tenpenny의 첫 번째 서적은 자폐증과 백신 사이의 널리 알려진 링크가 반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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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의 지도자들은 메 코코 (Mecico) 에서처럼 겸손한 집에서 50 개의 방 저택으로 이동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음식을 찾는 덤프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18 조 달러짜리 지폐를주는 것 외에는 미국을 위해 아무것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언론의 날이 조금 더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Danvers는 자랑스러워 할 것입니다. 캐롤 연주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황량한 결과는 필연적 인 것은 아니며, 물론 강력한 경제적 연결은 무모한 행동을위한 공간을 좁 힙니다. 그러나 세계화의 이전 시대는 영국과 독일의 전쟁을 막지 못했습니다. 일본 총리 아베 신조 (Shinzo Abe) 일본 총리는 1914 년 아시아의 상황을 유럽과 비교하는 데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의회는 FAA가 왜 그렇게 오래 동안 보잉 737을 기다렸는지 알고 싶어한다. JetsCongress는 왜 미국이 다른 나라와 항공사가 더 빨리 행동하는 것처럼 에티오피아의 일요일 추락 사고에 참여한 보잉 코프 737 MAX 제트기를 여러 날 동안 기다렸는지를 면밀히 조사 할 계획이다. 연방 항공국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은 수요일의 명령은 캐나다가 비행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에 앞서 언급 한 ‘현장에서 수집되어 현재 분석 된 새로운 증거’와 ‘새롭게 정제 된 위성 데이터’의 결과라고 밝혔다.
사람이 자신이 부를 수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해야합니다. 결코 목적이 없다는 것, 각 사람이 자신에 대한 애정을 가져야한다는 것은 결코 자연스럽지 않고 자기 애인이 아니라는 것이 공정하게 비난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뜻을 단순히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해야하는 것보다 더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위원장이 질문 한 질문에 단서가 있습니다. 각 매너에서 더 이상 추출 할 수있는 것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단서가 있습니다. 고대의 텍스트는 종종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오리지날에 의해 의도되지 않은 무언가를위한 기초로 사용됩니다. 1998 년 70 달러짜리 N64 카트리지에는 오늘날 100 달러 상당의 카트리지가 필요합니다. 헤이, 2005 년에 샀던 50 달러짜리 플레이 스테이션 2 게임은 2013 년 전형적인 소매 게임의 정확한 가격 인 60 달러에 해당한다. 이것은 급여 (또는 시간당 임금)가 인플레이션과 그에 따른 생계비를 따라 잡았다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것들이 쏟아져나오는 시대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제품이 만들어지고 우리의 구매 욕구를 자극합니다. 사람들은 더이상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를 곰곰이 따져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새로운 것이 더 낫다는 '신조'아래에서 새로나온 물건을 소유하고 보란듯이 드러내고 다니는 것으로 만족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서, 옛 것은 낡고 몹쓸 것으로 치부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대표주자는 당연히 우리가 지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낡은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가정적인 부모님의 모습, 어르신을 공경하는 젊은 세대의 모습은 낡은 것이 되었고 지금은 무엇이든 반발하고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는 것이 멋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은 가장 낡은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환심을 사는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물건들 뒤에서 어둠의 영이 미소짓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사람을 새롭게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낡았다고 해도 상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바가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날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자 합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새로운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은총에 깨어 있어라
다른힘이모든것을다해준다면참쉽고편하겠지만결국우리에게남아있을자유가없기에무의미한일이됩니다. 그모든덕과공은그일을한힘의주체가소유하기때문입니다. 반대로우리각자가모두해내야한다면이건또이것대로힘든일입니다. 우리는부족하고나약하기에도움이필요한존재들이기때문입니다.
그리스도교의절묘함은여기에서드러납니다. 우리는전적으로위로부터오는 '은총'으로만일을추진하지않습니다. 그래서그런종류의주장을하는이들을경계해야합니다. 모든것이우리외부의힘으로만이루어진다는주장을하는이들, 구원으로나아가는데에있어서전적으로위의힘이작용하고인간은아무것도하지않아도괜찮다는주장을조심해야합니다. 반면우리는자력으로구원되지도않습니다. 우리에게는반드시우리보다뛰어나고영원한존재의도움이필요합니다. 그렇지않으면세상의모든어두움을이겨내고스스로구원되기에는우리의능력이너무나도부족하다는것을이해할수있기때문입니다.
우리는은총의강한힘으로구원을받습니다. 그러나그런구원의길에들어선우리들은그은총의힘이끊이지않을수있도록나날이스스로를더완성시켜나아가야합니다. 우리는지상에서모든것을 '완벽'하게할필요는없습니다. 하지만언제나더나은완전을향해서꾸준히걸어가야합니다.
직무사제직과 보편사제직
직무사제직과 보편사제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모두가 '사제직'이지만 하나는 일종의 '일'로, '직무'로 주어지는 사제직이고 다른 하나는 누구나 지닐 수 있는 '보편적'인 사제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사제직을 지니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그 사제직을 자신의 고유한 직무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무 사제직은 '봉사'를 위해서 주어집니다. 자신이 마음껏 쓰고 누리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필요'에 합당하게 봉사하라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봉사는 신자들을 기분좋게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를 도모하고, 양떼를 돌보고, 가르치는 직무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편 사제직을 지닌 이들도 자신의 사제직의 가치를 올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즉 그들은 '성화',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상 안에서 기도를 거행하고 세상 사람들의 탐욕과 이기심에서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느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오류는 하느님의 탓도, 그 사제직의 탓도 아닙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주어진 선물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달린 문제입니다.
사제들은 봉사해야 합니다.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데에 혈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느님을 불어 넣고 틀어진 관계를 다시 엮어주고 가르치고 충고하고 격려하는 데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직접적으로 맡고 있는 양떼들을 잘 돌보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먹거리를 마련해 주고 세례의 샘으로 또 성령의 샘으로 초대해야 합니다. 그저 있는 신자들과 어울려서 화려한 놀이나 하고 사치스런 생활을 영위하라고 주어진 직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제직분을 나누어 맡은 사람으로서 직무상의 의무는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의 생활과 자신이 맡은 양 떼(가정, 공동체)의 생활…
사상의 위기
새하얀 옷이 염료로 인해서 물이 들 듯이 인간의 영혼도 ‘사상’으로 인해서 물이 듭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저런 교육을 받고 그에 합당한 물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아름다운 색으로 옷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염료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옷감을 상하게 만들고 더럽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색을 분별하고 더러운 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생각과 사상은 우리 영혼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교는 예로부터 ‘이교 사상’에 대적해 와야 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그리스도교의 본질적인 가르침과 진리를 흐리게 만들고 사람들을 엇나가게 만들기 일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는 언제나 사람을 새롭게 만들고 영원을 희망하면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사랑을 하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이교 사상들은 그런 사람들을 절망하게 하고 광신이나 맹신에 빠져들게 만들곤 했습니다. 성경 안에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말하듯이 누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알아 들을 수 없는 진리도 존재하는 법입니다. 문자라는 것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의 삶과 사랑으로 구체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그것을 ‘교도권’이라고 부르고 교회 공동체의 삶과 그렇게 형성되어 온 여러 가지 전승을 합쳐서 ‘성전(聖傳)’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다가올 때마다 사상의 공격은 형태를 달리하면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바로 지금 현재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고스란히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인터넷이라는 수단으로 온갖 정보가 난무하는 가운데 우리는 엉뚱한 사상에 물들기가 너무나 쉬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사상’으로 전해지지 않고 구체적인 삶의 실천으로 전해지기에 그 진리는 퇴색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라고 백번을 가르치는 것보다 한 번의 구체…
성 비오 10세 교황 기념일 강론(포도밭 일꾼의 비유)
복음에서 등장하는 주인은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면모에서는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면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주인이 효율성을 따졌을 것 같으면 종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일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후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세상적인 계산에 몰두하는 약삭빠른 일꾼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효율성을 바탕으로 투덜거립니다. “그들은 밭 임자에게 투덜거리면서, ‘맨 나중에 온 저자들은 한 시간만 일했는데도, 뙤약볕 아래에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 하고 말하였다.” (마태 20,11-12) 주인은 실리를 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의 의도는 할 일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주고 그에 상응하는 상급을 선물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들에게 필요한 것, 즉 은총을 나누어 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원래 그리스도교 신앙은 바로 이것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늦게나마 사람들을 하느님에게로 초대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선교 사명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선물을 가능한 더 많이 나누어 주는 것이 하느님의 뜻입니다. 하느님은 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아니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오?” (마태 20,14-15) 하지만 이 본질적 사명이 어느 순간에서부터 ‘효율성’을 겨루는 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선한 이들은 악한 이들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고집스럽고 악해질 수 있는 건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어 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의 결과물인 악은 도무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악함에 빠져들고 물들어가는 그가 자행하는 악이라는 것은 빛마저 빨아당기는 '블랙홀' 그 자체와도 같습니다.
하느님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온전한 선, 완전한 선을 지니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한 이들은 하느님을 알고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이들입니다. 이는 종교적인 색채를 벗어나서 얼마든지 선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살고 실천하는 이라면 누구나 갈 수 있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그 정반대의 경우도 가능해집니다. 아무리 종교에 몸담고 있어도 실천하는 행위가 악하다면 그는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악은 인간이 하느님에 대해서, 즉 선에 대해서 무지할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 '무지함'은 순수한 상태의 무지가 아니라 '의도적인' 무지입니다. 즉 선을 보아도 그 선을 선택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생각과 욕심에 고립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이기성'이 바로 그 주된 원인이 되는 것이지요. '저만 아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사랑'은 일종의 빛인데 이 이기성의 극단을 달리는 사람은 그 사랑을 빨아 당기기만 할 뿐, 자신에게서 그 어떤 종류의 사랑도 나오지 않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어떤 반응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계산된' 반응을 합니다. 즉 자신에게 더 큰 이익이 돌아올 때에 타인에게 '투자'하는 식의 선을 실천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순수한 의미에서 자신을 내어주는 선은 그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30대 청와대 4급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 만나자고 해서 軍인사 관련 협의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
KBS, "장성 진급자료 잃어버린 정모 前 청와대 행정관, 같은날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만났다" 보도
김 육참총장-심 행정관 '비공개 회의' 동석한 靑행정관 심모 대령, 만남 후 2017년 12월 준장 진급
김용우 육참총장, 지난해 국감에서는 "靑, 군 인사개입 없다" 주장
담배를 피우다가 군(軍) 장성 진급 관련 인사자료를 분실한 사실이 드러난 청와대 인사수석실 정모 전 행정관이 육군 인사 선발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듣겠다며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에게 만나자고 요청해 청와대 부근 카페에서 비공식 면담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30대의 청와대 4급 행정관이 육군의 최고 사령탑인 4성 장군 육군참모총장을 사실상 '호출'해 인사관련 협의를 한 것은 전례(前例)를 찾기 어려운 일로 문재인 정권 청와대의 노골적인 군 인사 개입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KBS 9시뉴스는 6일 밤 “2017년 9월 토요일 오전 정모 청와대 행정관과 청와대 안보실에 파견된 육군 대령 심모 전 행정관, 김용우 육참총장이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고 보도했다.
KBS는 또 “김 육참총장은 정 전 행정관이 육군 인사 선발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다며 먼저 만남을 요청했다고 전했다”면서 “청와대 행정관이 실무자급에서도 확인 가능한 인사 선발 절차를 들으려 육군 최고 책임자를 불러냈다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육군은 이 비공식 회의가 있기 전인 2017년 7월, 국방부에 후반기 장군 진급이 가능한 대상자 명단을 국방부에 넘겼다. 정 전 행정관과 김 총장이 만난 9월은 육군 장성급 인사 절차가 진행 중인 시기였다. 육군 인사 선발 절차는 대령급 실무자가 담당한다. 육군참모총장은 청와대 행정관과의 협의대상이 아니다. 또, 김 총장의 경우 장성 진급 추천권을 가지고 있어 청와대 측에서 주도해 비공식 회의를 가진 것은 비판의 소지가 있다.
청와대는 이날 “정 전 행정관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군 인사 전반에 대한 파악이 필요해, 육군참모총장에게 관련 의견을 청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장성 진급 대상자에 대한 검증 업무는 정 전 행정관의 업무도 아니었고, 동석한 심 모 행정관은 본인 스스로가 진급 심사 대상이었다고 한다. 그는 같은해 12월에 준장으로 진급했다. 청와대가 군 인사에 개입해 심 모 행정관을 진급시키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정 전 행정관은 2017년 9월 2급 군사기밀에 준하는 장성급 진급 관련 인사자료를 담배를 피우다가 분실했던 것이 전해지기도 했다. 자리에 동석한 장성 진급 대상자인 심 전 행정관은, 이 분실이 김 총장과의 만남이 일어난 직후 벌어졌다고 밝혔다. 또, 심 전 행정관은 김 총장과의 만남을 주선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중장 이하 장성 진급 발표는 평소보다 두 달가량 늦춰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청와대 측이 인사를 지시하려 했다가, 해당 자료를 분실해 진급 발표를 늦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를 부인하면서도, 분실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낸 정 전 행정관에게 대기발령 조치한 뒤 조사를 거쳐 의원 면직했다.


사람이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과 평생 살고 싶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애도 잘 못하는 사람이 있다. 아예 연애를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많다.
결혼을 잘 하고 싶으면 먼저 연애를 잘 해야 한다. 우리가 옷을 사다보면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잘 사게 되는 것처럼, 공부를 하다보면 요령이 생기는 것처럼, 연애를 하다보면 여자나 남자를 보는 눈도 생긴다. 헤어지고 가슴 아파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거치게 된다.
그렇게 하다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지 알게 된다. 한 번 만난 사람과 결혼까지 가서 평생 잘 살게 되면 좋겠지만, 도박 중에서 가장 큰 도박은 결혼이다. 결혼은 일생을 거쳐서 하게 되는 도박이다. 한 사람과 만나서 아기를 낳고 평생 검은 머리 파뿌리가 되도록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도박인가? 그런데 한 사람을 몇 번 만나서 결혼을 결정하는 것이 큰 도박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전용 개별요금제 시행을 위한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3일 밝힘. 이에 따라 오는 2022년에는 액화천연가스 발전사와 발전용 액화천연가스 공급계약시 개별 발전사마다 가격을 확정하는 개별요금제가 시행. 발전사가 가스공사를 배제한 채 외국에서 천연가스를 직수입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가스공사를 통해 평균요금제로 액화천연가스를 공급받은 발전사들이 불리할 수 있다는 형평을 고려해 나온 조치라고 분석.
◆범금융 신년인사회 개최
은행연합회 등의 6개 금융협회가 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2020년 범금융 신년인사회를 개최. 이날 인사회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 관계 인사 700여명이 참석.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금융시장장과 관련해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집행, 모험자본 공급, 포용금융 강화와 금융산업의 디지털 혁신 등을 강조. 이주열 총재 역시 금융산업의 역할로 "혁신, 신성장 부문으로 배분된 축적자원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
◆빗썸 800억대 과세 납부


잃어버린 줄로만 알았던 인형으로부터 편지를 받는다면 어떤 기분일까? 사람들은 흔히 이런 일을 ‘동화 같다’고 한다. 이 동화 같은 일을 실제로 겪은 아이가 있었다.
한 남자가 공원을 산책하던 중 슬피 우는 여자아이를 보고 걸음을 멈춘다. 인형을 잃어버리고 고통스럽게 우는 아이의 깊은 눈빛에 사로잡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에게 다가가 아이를 달래준다. 실은, 인형이 스스로 먼 여행을 떠난 거라고. 눈물을 그친 아이는 호기심어린 눈으로 남자를 쳐다본다. 당황한 남자는 자신을 ‘인형 우편배달부’라고 소개한다. 편지는 내일 이 시간에 전해 주겠노라고. 이 따뜻한 감성의 소유자가 ‘프란츠 카프카’였다.
인형의 편지는 3주 동안 날마다 아이의 손에 전해졌다. 카프카에 의해 여행을 떠나게 된 인형은 전 세계 구석구석을 여행한다. 루브르 박물관을 관람하고 샹젤리제 거리를 산책하는가 하면, 어느새 낙타를 타고 광대한 사하라 사막을 건너서 인도를 탐험하기도 한다. 그야말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특별한 여행이다.
모든 여행이 그렇듯, 인형의 여행도 마침표를 찍어야 했다. 고심하던 카프카는 인형이 운명적 사랑을 만나 결혼을 하는 행복한 결말을 생각해 낸다. 그 편지를 받을 즈음 아이가 이미 인형을 잃어버린 상처에서 회복되었을 거라는 건 누구나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카프카가 죽기 1년 전쯤,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한 아이에게 3주 동안 인형 우편배달부가 되어 편지를 썼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카프카의 마지막 연인인 도라 디만트는 그가 소설을 쓸 때의 열정과 다름없는 열정으로 편지를 써 나갔다고 전했다. 폐결핵을 앓고 있던 카프카가 책상 앞에 앉아 인형의 편지를 쓰는 모습을 상상하면 마음 한구석이 애잔해진다. 완성된 편지를 품에 넣고 아이를 만나러 갈 때 그의 걸음은 또 얼마나 상쾌했을지……
카프카의 한 연구자는 여러 해 동안 공원 주변의 집들을 찾아다녔다. 신문에 광고까지 내면서 편지를 받았던 아이를 찾았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편지를 끝내 찾지 못한들 어떠리. 이 세상 어딘가에서 고요히 잠자고 있을 인형의 편지를 생각하면 흐뭇해지는 걸.


평소와 다름없던 어느 아침, 1대1 아동결연 중인 필리핀 친구가 사는 마을이 자립 가능하게 되어 후원 운영이 종료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자립 가능하게 되어 후원 종료라니 참 기쁘면서도 뭔가 허탈했다. 몇 년간 정기후원을 하면서 무뎌진 탓일까. 언제까지고 이어질 것으로 생각했던 후원이 이 메시지 하나로 종료되다니. 허무했다.
그동안 매월 초가 되면 나의 통장에서 3만원이 빠져나가고 뜨던 알림메세지. 그 알림이 뜨면 나의 통장잔고를 떠올리고 살짝 맘이 쓰렸다가, 이내 익숙하게 알림을 밀어 없애곤 하였다. ‘이번 달도 후원금이 잘 들어갔구나, 잘 컸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혼자 중얼거리며.
친구는 1년에 한두 번씩 내게 손수 꾸민 엽서를 보내왔다. 사실 내가 그 친구에게 뭘 해준 것이 있는지 모르겠다. 미루고 미루다가 자필편지 한번 제대로 못 보내고 간편한 온라인 편지 시스템을 이용해 보냈던 게 다인데. 그런 내가 이 친구의 정성을 받을 자격이 되는가 싶어 친구의 편지를 받아들 때면 괴로운 마음이 들기도 했다.
언제 헤어질지 몰랐기에 더 나태했다. 그저 매월 통장의 알림으로 한 번씩 떠올렸던 필리핀의 내 친구. 3만원은 정말 이상한 돈이다. 작은 것 같기도 한데 또 학생의 신분으로는 크게 느껴질 때도 있는 애매한 액수. 1만원도 5만원도 아닌 3만원. 3만원은 그동안 내게 많은 감정을 느끼게 해주었고 나는 이 3만원으로 세상을 배웠다. 지금 생각해보니 수업비가 아니었을까.
특히 3만원이 빠져나갈 때마다 내가 하는 후원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 그동안 많은 봉사활동을 일상처럼 해왔다. 내가 가진 무언가를 나누는 게 좋았고, 봉사하면서 늘 겸손하게 사는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돈으로 하는 후원이 봉사활동의 의미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다. 내가 그런 고민을 털어놓으면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다. 봉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정말 내 돈을 나누는 기부는 어쩌면 더 어려운 것이라고. 배가 고픈데 와서 청소를 해주는 것보다 영양 있는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이다. 현실적으로 돈이 있어야 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세상에서 돈은 중요하기 때문이다. ‘최저생활수준(subsistence level)’이라고 말하는 만큼의 경제력이 있어야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해보니 그랬다. 나도 무엇을 사려면 이천원이라도 주머니에 있어야 하니까. 후원하며 오히려 내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로써 여러 가지를 느끼고 배웠다.
알드렉 툴리아오. 잊지 못할 이름. 2003년 9월생. 네 사진을 처음 받았을 때 앵그리버드 티를 입고 환하게 웃던 어린아이였는데 마지막 성장보고서에는 어엿한 중학생이 되어 서 있다. 기분이 이상하다. 나도 내 성장보고서를 만들어 사진과 함께 자주 보내줄걸 그랬나 보다. 헤어질 때가 되어서야 깨닫는 바보 같은 인간. 친구야, 곧 네 생일이구나, 생일 축하한다.
마지막이니 더 쑥스러운 말을 뻔뻔하게 적을 수 있겠다. 어제 네게 긴 편지를 써서 보냈어. 너는 나의 사진을 처음 볼 텐데 너도 나를 기억해주었으면 좋겠다. 친구야 이제 안녕.


아들이 시험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문제가 있다며 물었다. 아들이 풀어달라고 했던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 그냥 풀어줄 수도 있었지만, 한번 더 생각해보라고 했다. 아들은 내 옆에 앉아서 문제를 풀더니 1분도 되기 전에 “아, 쉬운 문제네”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다시 자기 방으로 갔다. 자기 방에 들어가 시험공부를 하는 아들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
“별로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옆에 아빠가 있으니까 오히려 그 문제가 안 풀렸구나”
의지할 아빠가 있다는 것이 자기 스스로 문제를 적극적으로 푸는 것을 방해했던 것 같기도 하다. 그렇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빠가 오히려 아들의 공부를 방해하고 있는 샘이었다.
예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나에게 문제를 하나 물었다. 창의력 수학문제라는 것이었는데, 내가 친절하게 문제를 설명해주고 풀어줬다. 그 여학생의 기대이상으로 내가 친절하게 문제를 풀어줬던 것 같다.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뭔가 깨달았다는 표정을 하고 바로 가방에서 비슷한 문제 30개를 꺼냈다. “이것들도 좀 다 풀어주세요!” 내가 문제를 하나 풀어줬더니, 나보고 자기 숙제를 대신해달라는 것이었다. 정말 어의가 없었는데, 가끔 어른들한테도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다. 질문이 아닌 숙제를 대신해달라는.
우리는 질문의 힘을 강조한다.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이 힘이다. 노벨상 수상자들 중에 유대인들이 많은 것은 그들이 질문을 하는 교육을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방법이나 지식을 듣는 것보다 더 좋은 공부는 질문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가끔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으면 앞에서 아들에게 느꼈던 것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남에게 굳이 묻지 않아도 자신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질문하는 경우도 많고, 때로는 남은 알 수 없고 자신만이 답을 알 수 있는 문제를 남에게 묻는 사람도 있다.
왜 남에게 물을까? 자신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문제나, 또는 자신이 훨씬 더 잘 알 수 있는 문제를 왜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걸까? 생각해보면, 이건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점을 보는 것과 매우 비슷한 거다. 우리가 질문하는 많은 문제들은 내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들이다. 정답이 명확하지는 않아도 가장 확실한 답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자신을 믿고 자신의 생각을 따르면 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을 믿는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남에게 묻는 경우가 많다.
남에게 묻고 질문하는 것도 나에게 도움이 많이 된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나의 간접 경험을 넓혀주는 참고사항일 뿐, 그것이 내 문제에 정답이어서는 안 된다. 생각을 넓힐 필요가 있다면, 많은 사람에게 다양한 의견을 구하라. 더 많이 질문하고 더 많이 들어라. 그것이 생각을 넓히는 길이다. 그런데, 그렇게 넓혀진 생각을 정리하며 구체적인 행동으로 연결되는 정답을 만드는 것은 다른 누가 아닌 나 자신이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정답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이 아닌 나 자신의 의견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어야 한다.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이다.


정부가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와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창작자의 소득세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과세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창작자 중 유튜브를 통해 수익을 얻는 유튜버의 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들에 대한 과세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튜버의 수익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광고 수익이다. 자신의 영상에 광고를 달기 위해서는 1,000명 이상의 구독자와 연간 4,000시간 이상의 시청 시간이 필요하다. 유튜버의 수익은 싱가포르에 소재한 구글 아시아에서 외환으로 송금되는데, 이를 유튜버가 자진 신고 하지 않으면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현재 유튜버에 대한 과세는 유튜버의 회사 소속 여부에 따라 2개 방법으로 이뤄진다.
유튜버가 1인 미디어 콘텐츠를 유통하는 회사인 다중네트워크(이하 MCN)에 소속된 경우 유튜브는 MCN 측으로 유튜버의 수익을 보낸다. 이후 MCN은 유튜버가 내야 할 세금을 대신해서 국세청에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유튜버에게 지급한다.
유튜버가 MCN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튜버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외환거래법상 외화 송금 신고 기준이 1만 달러로 책정돼있기 때문에 1만 달러 이하의 수익을 받으면 신고할 의무가 없다. 또한 1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받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득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개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유튜버의 소득을 인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작년 10월 국세청은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과세 신고검증에 착수했다. 신고검증은 세무조사의 전 단계로, 탈세 혐의가 크다고 판단되면 세무조사로 전환해 탈세 금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후 작년 12월에는 구글코리아세무조사를 통해 회계 장부 등 자료를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지난 4월 한 유튜버의 탈세 사실을 밝혀냈다. 해당 유튜버는 구독자 수 10만 명이 넘는 유명 유튜버로, 광고 수익으로 20억 원을 벌었으나,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적발한 국세청은 해당 유튜버에게 소득세 5억 원을 추징했다.
유튜브로부터 수익을 여러 계좌에 나눠서 받음으로써 세금을 내지 않은 유튜버도 적발됐다. 광고 수입을 받기 위해서는 ‘애드센스(구글의 광고 프로그램)’에 자신의 개인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이때 애드센스에 입력하는 이름과 입금될 통장에 입력된 이름이 같기만 하면 수익금이 지급되는데, 이를 악용하여 수익금을 여러 계좌에 나눠 받은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유튜버가 소득을 분산하는 편법으로 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외화 송금 신고 기준을 현재 1만 달러에서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달 2일(월) 국회 입법조사처는 ‘1인 영상미디어 산업진흥을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외화 지급 신고 상한을 낮춰야 한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1인 영상미디어 제작 및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에 반해 과세 체계는 미흡하다는 점에서다.
이외에도 유튜버의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지난달 30일(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기재부는 유튜버 등의 연간 1만 달러 초과 외환 수취 자료를 한국은행에서 수집해 신고 안내와 세무 조사 등에 활용하고 있다. 동시에 정부는 각종 세무 신고자료,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 등을 통해 탈세를 막기 위한 과세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계성고를 졸업한 뒤 중앙대의 루키로 합류한 권민은 아직 제대로 된 훈련을 소화하지 못했다. 동계훈련 때는 햄스트링 부상이 있었고, 이 부상이 낫고 난 뒤에는 고등학교 때부터 좋지 못했던 골반 통증이 심해져 재활의 시간을 갖는 중이다.
계성고 시절 권민은 원래의 포지션인 앞선은 물론 스몰 포워드로서도 역할을 다했다. 신장이 낮은 팀 사정상 리바운드 가담도 해내야했다. 선수층이 얕아 우승을 바라봐야만 했던 가운데 그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그래도 즐거웠어요”라며 웃어 보였다. “힘들었다면 힘들 수 있는데, 그래도 즐거웠던 학창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도 잘해주셨고, 선수들도 잘 따라 왔거든요”라며 말이다.
권민은 대학 무대에서도 큰 신장을 이용해 앞선은 물론 포워드까지도 활동 반경을 넓힐 수 있다. 본인의 포지션에 대해 권민은 “등록 포지션이 가드였긴 하지만, 공격력이 강한 스타일이었고, 포워드처럼 움직이기도 해서 괜찮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3번(스물포워드)까지 봐왔지만, 중학교 때는 4번(파워포워드)까지 보기도 했거든요. 다양하게 포지션을 소화하다 보니 도움이 됐던 건 상대 선수들에 비해 제가 발이 빠르다는 거죠. 수비하기에도 유리해요”라고 설명했다.
속공 플레이가 장점이며, 순간적으로 패스를 받아 레이업에 성공하는 것이 특기라고 설명한 그는 계성고에서 이루지 못한 우승의 꿈을 중앙대에서 도전한다. 그러려면 일단 건강한 몸 상태가 우선. 골반 통증을 털고 다시 한 번 몸 상태를 살피는 것은 6월, 권민은 대학리그가 시작되는 기점을 목표로 몸만들기에 한창이다.
“지금은 보강운동에 한창이에요. 그래도 그간 트레이너 형이랑 재활을 하면서 저희 팀 연습 하는 걸 지켜봤는데, (박)진철이 형이 중심을 잡고, 가드 라인업(이기준, 성광민, 박태준)도 좋아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형들이 동계훈련 막판에 지치는 모습을 보여 걱정되기도 했는데, 프로 팀과 연습 경기 하는 것을 보니 강하더라고요.” 형들과 중앙대에 대한 믿음을 보인 권민의 말이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대학 무대의 빠른 적응을 위해 상명대 출신의 전성환(오리온), 중앙대 선배인 문상옥(KT)의 플레이를 자주보고 있다고. 지난 시즌 대학리그에서 포인트가드로서, 또 득점에서 이름을 날렸던 선수들이다.


지난달 취업자수 증가폭이 석달 연속 10만명대에 그치는 등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한파가 불어닥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기 회복기에는 월간 취업자수 증가폭이 30만명 수준을 유지한다. 한국 경제의 고용창출능력이 정상적인 경기회복기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상황이라는 게 확인된 셈이다. 최저임금 16.4% 인상 여파로 인한 서비스업 일자리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조정 여파 등으로 제조업 일자리마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 고용쇼크로 이어졌다.
실업률은 3월(4.5%)보다 소폭 낮아진 4.1%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4%대의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실업자수는 넉달 연속 100만명을 웃돌았다. 15~29세 청년층의 실업률도 10.8%로 10%대의 높은 수준을 지속했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4월 취업자수는 전년 동기 대비 12만3000명 증가한 2686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취업자수 증가폭은 지난 2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적은 10만4000명으로 떨어진 후 석달 연속 10만명대 초반을 맴돌았다. 취업자 증가폭이 석달 이상 10만명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몰아닥쳤던 2008년 9월~2010년 2월(18개월) 이후 처음이다. 최근의 고용 시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 3~4월 취업자 증가폭이 40만명을 넘어섰던 것에 따른 기저효과가 일부 작용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안이한 시각"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실업자 수는 올해 1월부터 4개월 연속 100만명을 넘어섰다. 4월 실업자는 전년보다 6000명 줄어든 116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실업률은 4.1%를 기록하며 지난 2월(4.6%) 이후 석달째 4%대 고공행진했다. 15~29세 청년실업률도 10.7%로 두달째 10%대의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23.4%를 나타냈다.
통계청 관계자는 “보건복지, 공공행정, 금융보건에서는 취업자가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도소매와 교육서비스 취업자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6월부터 10개월동안 증가세를 유지했던 제조업 취업자가 감소세로 전환하면서 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 수준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조정으로 서비스업에서 시작됐던 고용한파가 제조업으로 급속도로 전이되고 있다는 게 4월 고용동향 통계에서 나타난 주요한 특징이다.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 4월 6만8000명 감소해 지난해 5월(-2만2000명) 이후 11개월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국GM 사태로 인한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조업 위축, 조선업 구조조정, 제조업 가동률 급락 등 전반적인 제조업 경기 위축이 제조업 고용한파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제조업 취업자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안정적인 일자리로 평가되는 상용직 고용인원 증가폭도 두달 연속 30만명대로 위축되는 모습이다. 상용직 고용인원은 지난 1~2월 40만명 이상을 기록한 바 있다.


2017년에는 IoT와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를 결합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비전으로 러프체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특정 목적을 갖는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기술인 IoT는, 수많은 사업적 가능성을 확장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고 있다. 동시에 블록체인과 유사한 분산.분권화 된 환경요소를 갖고 있다. 이를통해 근시일 안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IoT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IoT는 디바이스마다 인터넷과 연결되기 때문에, 해킹과 제3자 개입 등 잠재적 위험성과 인증 절차에 대한 고려를 필요로 한다.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저장 데이터의 보안 관련 위·변조가 어려운 특성을 지닌 블록체인기술을 IoT에 접목시켰을때, 보안과 운영 절차에서 발생하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 Ruffchain CEO Roy Li & TVCC Announcer Minjeong Kang ⓒ TVCC
러프체인은 블록체인 접근에 용이한 최상의 프로젝트
러프체인은 사물인터넷(IoT)을 위해 개발된 퍼블릭 블록체인이며, 누구나 모든 디바이스 앱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소프트웨어 계층 개발자가 탈중화된 드라이버 IoT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을 개발을 위해 호환되는 추상화 레이어를 제공하여 드라이버, 프로세스 제어, 메모리 제어 등 내장형 시스템 개발에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을 쉽게 건너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IoT 운영체제 솔루션과 자바스크립트(Javascript)를 기반으로 임베디트 시스템 및 엣지 컴퓨터의 개발 장벽을 낮추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 특히, 러프 OS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용이하도록 자바스크립트 런타임(프로그래밍 언어가 구동되고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러프 OS를 통해 모 든 종류의 디바이스와 상호 호환되는 운영체제를 제공한다. 사용자는 이를 통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및 여러 종류의 디바이스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그만큼 최상의 호환성을 보장하고, SDK(Software Development Kit,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는 러프가 유일하다고 전했다.
기존 IoT 분야에서 차별화된 기술로 승부
개발자들은 웹 페이지를 작성하는 것만큼 쉽게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사용하여 IoT 장치로 블록체인에 엑세스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다른 플랫폼과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차별화로 많은 대기업들이 러프를 선택했다. Microsoft, GE(General Electric), 슈나이더, 바이두 등 많은 대기업에서도 실제 애플리케이션 시나리오를 개발하기 위해 우리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 Ruffchain CEO Roy Li ⓒ TVCC
러프체인Ruffchain의 창립자 로이 리Roy Li 대표
로이 대표는 네트워크 보안 및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얻은 명성을 증명하듯, 현재 중국의 유명한 네트워크 Q&A 커뮤니티 Zhihu에 2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블록체인의 가장 영향력 있는 CEO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수상이나 공개적인 활동을 통해 사람들이 그를 많이 알아주는 것은 기쁘지만, 그것보다 러프체인이 무엇을 위한 체인인지 모르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러프체인이 IoT를 위해 설계된 가장 영향력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이 되길 바라며, 기술적으로 실천 가능한 다양한 프로젝트들 을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스스로 영향력 있는 CEO가 되는 것보 단 러프가 영향력 있는 프로젝트가 되길 바란다는 그의 겸손한 모습이 인 상적이었다. IoT기술의 새로운 미래를 지향하는 사람들을 이끌어 갈 자질이 충분한 CEO라는 생각을 갖기 충분한 사람임이 분명하다.


코로나19 종식과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적 책임이 있는 교회는 이미 정부와 중앙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요구하는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대내외적으로 감염병 확신 방지와 지원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본이 7월 8일자로 발표한 교회를 향한 조치는 통계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2015년 통계청 기준으로 개신교 인구는 967만 명입니다. 그 중에 교회 확진자는 310여명으로 전체 성도수의 0.0032%입니다.(7월 9일 기준, 감리교 바른신문)
그리고 대한민국국민 51,780,579명 중에 확진자는 13,293명으로 0.0256%인 것과 비교하면 확진자 숫자는 훨씬 작습니다.(7월 10일 통계청 기준) 만일 개신교 인구(967만 명)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400만 명이 주일날 자기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확진자가 1명이 나온다면 전체 예배자의 0.000025% 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초교파적으로 63,000여개 교회 중에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는 22교회로 0.000349%인데도 불구하고 집중해서 반복 보도함으로 교회를 감염의 온상처럼 몰아가는 것이 공정합니까?
언급했지만 교회가 사회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어떤 기관 못지않게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예배와 소그룹 모임을 자제하라고 하면서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다중 시설(식당, 카페, 결혼식장, 뷔페, 유흥주점. 스포츠 센타)에서 모임과 식사는 괜찮고 교회 모임과 식사는 안 된다면 형평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배드리는데 ‘성가대는 되지만 연습은 안 된다.’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 큰 소리로 하지 마라...’는 등 이런 지침은 정부의 잣대로 교회와 예배를 간섭하는 것 아닙니까?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은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보장의 영역과 제한할 수 있는 상대적 보장의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감염병 예방 수칙’에 의거한다고 해도 ‘예배 내용’에 대해 간섭하는 것은 기본권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제20조 제2항의 정교분리 원칙과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며, 교회 모임 금지령은 국가 권력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한, 헌법10조, 20조, 37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최근들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스마트시티가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는 8대 핵심선도사업으로 ‘스마트시티’를 선정하였다. 또한 2020년까지 세계적인 스마트 시티를 만들겠다는 목표 하에 미래형 도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한마디로 산업전분야와 정보통신기술(ICT)융합으로 생겨난 혁명으로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타, 모바일 등을 결합한 기술들이다. 이런 기술들을 활용하여 자율주행차, 왓슨을 이용한 병원진료, 로봇경찰 등 실생활에 활용을 하고 인공지능(AI)을 적용한 스마트시티 조성은 시민들에게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해준다. 또한 산업분야에 있어서는 새로운 직업군 형성을 통한 고용창출과 정부의 지원정책 등으로 지역발전에 큰 영향을 가져온다.
이런 관점에서 고양시의 첫 관문인 ‘덕은미디어밸리’ 개발은 서울 서부지역 뿐만아니라 고양시에 있어서는 시민의 삶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는 동시에 경제적인 파급효과에 있어 큰 호재이다. 특히 4차 산업의 핵심인 미디어산업단지 조성은 고양시의 경제적인 자립과 복지도시로서의 성장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의 핵심 덕은미디어밸리는 한강을 사이에 두고 황금밸트를 형성하며, 발전하고 있는 기존 도시들과 연계한 산업적인 시너지효과를 통해 중심지역으로 성장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금밸트의 시작은 금융의 중심인 여의도로 4차 산업의 핵심인 핀테크산업과 파이낸스가 결합하여 새로운 금융환경을 주도해 가고 있다. 둘째로 상암동 미디어도시(DMC)는 상암 MBC사옥, KBS미디어센터, JTBC빌딩, SBS프리즘타워, SPOTV사옥, 교통방송 사옥, YTN뉴스퀘어 등이 입주하여 세계적인 미디어시티로 발전해 가고 있다.


그런 가운데 ‘뮤직뱅크’ 측이 ‘뮤직뱅크 인 홍콩’의 뜨거운 열기가 고스란히 담긴 현장 스틸을 선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특히 스틸만으로도 전해지는 팬들의 환호와 아티스트들의 폭발적인 에너지가 본 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불러 일으킨다. 홍콩 아시아 월드엑스포 아레나를 꽉 채운 트와이스, 에일리, FT 아일랜드, 세븐틴, 몬스터엑스 등 무대 위를 장악한 아티스트들의 모습이 시선을 압도한다. 더욱이 MC라인 박보검과 트와이스 다현, 제니스 첸의 상기된 표정에서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줄 것이 예고돼 관심을 증폭시킨다.
특히 앞서 ‘뮤직뱅크’ 월드투어 개최 장소로 홍콩을 확정 지으며 탄탄한 라인업을 공개해 이목을 끈 바 있다. 글로벌 걸그룹 트와이스를 시작으로 독보적 파워보컬 에일리, 실력파 밴드 FT아일랜드, 글로벌 대세돌 몬스타엑스, 강렬한 퍼포먼스 그룹 세븐틴, 카리스마 보이그룹 뉴이스트W까지 세계를 들썩이게 만드는 한류의 중심 가수들의 총출동이 예고된 것. 이에 회를 거듭할 때마다 레전드 무대를 선보이며 전 세계의 K-POP 팬들을 휩쓸었던 ‘뮤직뱅크 월드투어’가 펼칠 역대급 무대에 기대감이 증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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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 지방직 합격 후 주민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로 민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남부에 살지만 더 큰 지역에서 일하고 싶어서 큰 권역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일상은 규칙적인 편이고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가 열 명도 되지 않아서인지 매우 가족적인 분위기입니다.
대학졸업 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시작을 해야할 지 몰라 처음에 학원을 조금 다녔습니다. 집이 경기도라 노량진으로 학원을 다녔습니다. 2~3달 지나고 나서부터는 비용도 많이 들고 체력에도 무리가 가서 혼자 공부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제 수험생활은 단순했습니다. 남들 하는 것처럼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를 했고 공부하다 힘이 들 때는 하루 정도 휴식을 취했습니다. 하루를 완전히 쉰 것이 아니라 요약집이나 오답노트 같이 정리한 것을 보면서 쉬었습니다. 하루라도 공부를 떼면 심적으로 불안해지고 흐름을 놓치기 때문에 공부하는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쉬더라도 조금이라도 책을 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공부하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카페에 가입도 하고 그곳에서 알게 된 사람들끼리 문자나 가끔 친목도모를 하면서 준비하는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학원에서 강의를 듣는 것도 좋지만 혼자 공부하는 것이 자신에게 맞으면 혼자해도 크게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지는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는 정석대로 했습니다. 학원에서는 2~3달간 학원 커리큘럼대로 공부했고 혼자 독서실에서 할 때는 학원 강의를 위주로 기본서를 보고 문제를 많이 풀었습니다.
공부할 때 중요한 건 꾸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것도 꾸준히 보고, 모르는 것도 꾸준히 공부해두면 나중에 시험이 다가와서 모의고사를 풀 때는 암기해둔 것이 생각이 납니다. 아는 것이라고 방치해두거나 모르고 어렵다고 지나친다면 점수는 그대로 일 것입니다.
저는 모든 과목을 하루에 조금이라도 공부를 했고 영어나 국어같이 어휘나 독해능력을 가져야 하는 과목은 더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기본서는 최소 3번 이상 봤고 기본서에 있는 문제도 많이 풀었습니다. 어느 정도 알겠다 싶은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를 시작했습니다. 시험에 다가와서는 아침특강을 듣기도 했습니다. 공부를 하다보면 자신이 어떤 과목이 취약한지 알게 되는데 시험 한 달 전에 학원 특강이나 모의고사로 마무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슬럼프를 잊고자 더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지난 일요일, [로렌]이 저를 깨우고 `이봐, 일어나야 해, 난 아기를 낳고 있어!`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100 mph를 가는 풀 온, 풀 틸트 부기처럼 … 우리는 차에 타자마자 내가 백업하는 대로, 그녀는 `만우절!`과 같습니다. 우리의 직립은 피아노의 많은 아니었다 –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소유 한 전체 시간을 반 단계 평면이었다 – 그러나 그 피아노는 나에게 모든 것이었다. 그것은 어두운 마호가니, 거의 검은 색, 모든 그 위에 루즈 크림프와 함께. 선생님이 저를 포기하기 전에 저는 8번의 피아노 레슨을 했습니다. 나는 부기 우기와 힐빌리 음악과 복음을 너무 좋아했다. 예제 2a는 D7에 대한 다른 위치로 이동하고, 다시 한 번 D7 코드의 노트를 설명하기 위해 주요 및 마이너 펜타토닉에서 노트를 혼합합니다. 첫 번째 핥기에서 프렛 4에서 5까지의 빠른 슬라이드를 발견하고 핥기의 꼬리가 반복되어 시원한 리듬 변화를 만듭니다. 끝에 있는 A 핥기는 예제 2의 부분 바레 모양의 노트를 깔끔하게 따릅니다. 예제 3a는 약간의 리듬 변화와 함께, 처음 두 핥기의 예 3과 같은 코드 모양과 마이너 주요 시프트를 사용합니다. 마지막 핥기는 어떤 설정에서 A7의 두 바 를 통해 작동 하지만 엔딩으로 특히 잘 작동; 다시 한 번 “E 모양”바레 코드에서 노트를 사용하여, 더블 스톱 해머온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로 6년째,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를 이끌고 있는 김득의 대표를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에서 만났다. 김 대표는 2008년 키코 사태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은행에서 수익과 손실의 편차가 큰 '불공정한 상품'을 판매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신한은행은 처음부터 DLF를 판매하지 않았다. 기업은행은 작년부터 판매하다 올해 1월 중단했다. 그런데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계속 판매했다. 그나마 키코 사태 교훈이라고 한다면 일부 은행들이 위험성을 느끼고 DLF 판매를 중단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은행에 가는 이유는 투자한 원금이 반토막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다. 증권사에 비해 은행은 안전성까지 같이 본다. 4~5% 이익을 보자고 100% 원금손실이 가능한 상품이라면 차라리 이율이 더 높던가.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에서도 3~4% 이자를 받는다. 그런데도 이번에 문제가 된 상품들은 소비자들에게 '중위험상품'으로 인식됐다. 이런 불공정한 상품은 은행에서 판매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아니면 상품설명서 첫 장에 그래프를 그려 금리가 얼마 내려가면 어느정도 원금이 손실될 수 있는지 위험성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했어야 한다. 100% 손실 가능하다는 문구에도 빨간줄을 긋거나 굵은 글씨로 부각시켰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대표는 대규모 손실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도 한 마디 했다. 현재 금융당국과 일부 법무법인이 금융사의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손해배상 등으로 방향을 잡고 있지만, 이는 소비자에겐 굉장히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김 대표는 "이번 사태가 불완전판매로 가면 고객들이 굉장히 불리할 것이다. 서류에 다 서명했기 때문이다. 고객들은 은행 직원이 형광펜으로 표시한 투자성향에 그대로 체크한다. 서류가 많아서 대개 첫장만 읽어본다. 서류에도 원금을 고스란히 손실될 수 있다고 써있다. 그런데 은행 직원들은 이 사실을 흘러가게끔 얘기했을 것이다. 그러니 투자자들이 못들었다고 할 수 있다. 판매할 땐 최근 10년간 손실발생 구간에 간 적이 없다고 했으면서도, 지금에 와서는 (독일, 영국 금리가 급락한 것은)천재지변이라 할 것이다. 서로가 말로 입증하지 못하니, 지금 상황에선 고객이 불완전판매를 입증해야 하므로 매우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판매자가 무자격자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특히 올해 판매된 것들은 말이다. 피해 상담이 오면 판매자가 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프라이빗뱅커(PB)인지 확인하시라고 안내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을 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2019년도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금융소비자는 불편을 감수하는게 내 재산을 지킨다고 했다. 무엇보다 모바일시대 빠른 송금, 간편결제가 이뤄지다 보니 그 권리를 지키지 못할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다.


페이스 실드는 조절 식 래칫 프레임과 플라스틱 투명한 바이저로 조립됩니다.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하는 땀 흡수대가 달린 프레임. 안면 보호막 바이저 재질은 투명한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이 유형의 바이저는 가벼운 의무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이마 부상을 제거하고, 임업 작업을 위해 가지와 우드 칩을 날리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내열성을 위해 용융 금속을 보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물질, 화학적 인 튀김, 먼지, 열 및 충격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전체 디자인은 고급이며, 안전하고 편안한 착용 경험을 제공합니다. Detailed Description Function:...
이 유형의 얼굴 방패는 헬멧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그것은 헬멧의 가장자리에 탄력과 함께 장착됩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안전 헬멧에 적합합니다. 페이스 쉴드 프레임은 견고하고, 내열성이며 연성이있는 기계적 플라스틱 재질로되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화면을 위 또는 아래로 올릴 수 있습니다. 4 개의 스위치 버튼으로 화면을 직접 변경할 수 있습니다. 꽤 쉽습니다. 화면은 금속 메쉬로 만들어집니다. 스크린은 이마 손상을 제거하고 임업 작업을 위해 가지와 우드 칩을 날리지 못하도록 보호하며 내열성을 위해 용융 금속을 보호합니다. 휴대가 용이하며 쉽게 휴대 할 수있어...


테슬라 모델3 퍼포먼스 버전 언급 현재 테슬라 홈페이지를 통해 모델3의 생산계획도를 보면 4륜 구동은 2018년 생산 예정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믿을만한 정보는 일론 머스크가 모델3 인도행사 당시 내년 봄, 생산 지옥에서 벗어날 즈음에는 4륜 구동 옵션이 제공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4륜 구동과 퍼포먼스 ( 모델명에 P라고 붙으며, 루디크러스 모드라고 한다 ) 옵션은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4륜 구동은 전면과 후면에 모터를 장착하여 성능보다는 효율성을 높인 옵션이며 반면에 퍼포먼스 옵션은 후면의 모터를 고성능 모터로 바꿔 오로지 성능 극대화를 위한 옵션입니다 이를 통해 모델S P100D 경우 제로백이 2.3초로 페라리 맥라렌과 겨룰 정도의 성능을 보..
TESLA Note 2017.08.28 14:02
테슬라 모델3 스마트키 ( NFC 카드 + 스마트 폰 )
테슬라 모델3 스마트키 모델3의 성공적인 출시로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쉐보레는 모델3 보다 빠르게 볼트를 출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연비조작으로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폭스바겐은 완전자율주행이 가능한 마이크로버스 ( I.D. 버즈 )의 출시를 예고함으로써 테슬라의 독점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회사들이 테슬라를 견제하고 있지만 모델3의 관심을 식지 않고 오히려 예약자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30대의 차량이 고객에게 인도되었고 추가로 이번 달 말까지 100대를 목표로 생산 중입니다 11월까지는 직원에게 먼저 인도되기 때문에 테슬라 모델3의 세부사항에 대해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에 테슬라는 3장의 사진을 공개하여 모델3의 자동차 키에 대해 공개했습니다. 1. 스마..
TESLA Note 2017.08.22 11:23
테슬라 모델3 디스플레이 체험


문제는 ②이다. 법안을 고치고 폐기하고 만들려면 가장 먼저 법안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돼야 하고 그걸 논의하기 위한 회의 일정이 잡혀야 한다.
여기서 이 의원이 거론한 “(교섭단체) 간사간 협의”가 타결되지 않으면 법안소위는 현실적으로 열릴 수 없다. 이게 국회법 49조 2항에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사실상 만장일치 의결 관행이 지배하고 있다. 대부분의 법안들은 법안소위에서 끝장토론 이후 만장일치로 의결되면 본회의까지 그대로 간다.
하지만 국회법을 찬찬히 뜯어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국회법 49조2·52조·53조·54조에 따라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개회 △정례회의는 3월과 5월의 세 번째 월요일부터 한 주 동안 운영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등 ②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규정돼 있다.
49조 2항은 법안소위가 정상적으로 열리는 것을 전제로 정치적 합의를 통해 효율을 기하라는 취지이지 합의가 안 되면 열지 못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법안소위는 입법의 시작이자 핵심이다. 하지만 법안소위는 잘 열리지도 않고 법안 상정도 쉽지 않고 의결도 어렵다.
이 의원은 “법부터 고쳐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 아무도 모른다. 이런 점을 얘기하면 국민들이 몰랐다는 반응이다. 지금도 그런 법안이 제출돼 있기도 한데 그건 법안을 내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의회가 합의하면 되는 거고 의장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상대당도 이와 관련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안 하는 것”이라고 답답해했다.
이어 “안 하면 어쩔 수 없어서 강행하는 규정을 내야되는데 국회가 일을 강행하는 규정을 낸다는 게 사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그래서 착잡하긴 한데 최소한 월급 받으려면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작년 11월20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회의는 민주당 소속 이재정·김민기·김영호·김한정·홍익표 등 5인만 참석해서 개회됐지만 법안 의결을 할 수 없었다. 당시 회의는 여야 합의로 잡혀있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갑자기 국회 일정을 보이콧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 대한 청문 보고서가 미채택됐음에도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했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 의원은 만약 그때 민주당이 바른미래당만 설득해서 의결시켰다면 “(한국당은 강하게) 국회를 보이콧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테면 “그게 싫어서 그냥 (만장일치 관행으로) 해주는 건데 국회의 관행이라는 것은 우리 다선 의원들이 얼마나 금과옥조처럼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국회 관행을 우선하는 것은 사실 국민이 곧 법이다. 국회 관행이라는 이름만으로 물론 아름다운 관행이 있다. 정말 소수당을 존중하고 어찌됐건 국회 의사일정을 원활하기 하기 위한 최선은 인정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그간의 습관들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협치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일이 아주 많다”는 설명이다.
법안이 본회의까지 오려면 수많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진=박효영 기자)
만약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일정 등으로 바쁘더라도 법적으로 법안소위 개회가 강제된다면 이 의원은 “불출석이 된다. 안 나오면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빠지는 거고 나온 사람들 위주로 진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올만한 사람들이 법안소위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 다선 의원들이 들어가거나 법안소위에 들어가야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어깨에 뽕넣는 사람이 들어올리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소위와 함께 국회 선진화법(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제한적으로 규정)과 법사위 갑질 문제도 입법 절차를 비효율적으로 만들어 “식물 국회” 비판을 듣게 만드는 주범이다.
법사위는 타 상임위에서 심사를 마친 법안들이 올라오면 전체 법 체계와 자구만 심사하고 통과시키는 곳이지만 2소위로 회부해 잠재워두는 갑질을 일삼는다. 선진화법은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이나 전시 외에는 불가능하도록 규정했고 사실상 거의 모든 법안들은 지지부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물론 2012년 이전에는 다수당이 법안을 날치기로 밀어붙이고 그걸 막으려는 소수당이 엉켜서 동물 국회가 됐었다. 허나 동물 국회도 나쁘지만 식물 국회도 나쁘다.
이 의원은 “국회법 전반을 손봐야되는 때다. 그래서 오죽하면 선진화법 손보는 것은 21대부터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해볼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럴 때라도 수술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현장의 모습. 6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들이 모인 모습. (사진=박효영 기자)
물론 국회는 국가 안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대리 싸움터라 싸우는 것이 당연하다. 이 의원도 이를 인정한다. 나아가 여권에 뭔가를 요구하고 얻어내야 하는 야당 입장에서 협상력 증진 수단이 사라지는 대목이 있다. 집권 여당은 청와대를 뒫받침하기 위해 입법 성과를 내야하는 동기가 충만하지만 야당은 항상 여권의 실정을 막기 위해 파업 수단을 필요로 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한국당이 야당이라서 그게 싫다는 것은 21대 총선에 (다수당이 될) 자신이 없는 거다. 21대 총선에서 자신없으면 그래도 된다. (추후 대선에서 집권할) 자신이 없다는 걸 실토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21대 총선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걸 거리두는 방식으로 해도 좋으니까. 선진화법이 동물 국회를 막으려다 식물 국회가 되는 그런 지경이 됐으니까. 손봐야 될 때라는 건 여야가 공히 공감하는데 이때 손봐야 한다. 사실 이렇게 권력 안정기에 손을 봐야지 당리당략적 접근이라는 그런 얘기를 안 듣는다”고 일축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작년 3월28일 정론관에서 기자와 만나 “원래 정치라는 것이 상대방을 죽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둘 다 좋아해서 다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마이너스 경쟁이냐 플러스 경쟁이냐가 중요한데. 못 하게 하기 경쟁이 벌어지면 안 되는 것이고 잘 하기 경쟁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제한된 시간 안에 한정된 자원으로 목표하는 일을 완수해야 하는 작업을 프로젝트라 한다. 프로젝트라고 해서 거창한 것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김대리가 다음달 10일까지 완성해야 하는 일정관리 프로그램도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김대리의 프로젝트
김대리가 혼자 작업해야 하는 것은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이 사람 한 명 이라는 얘기다. 다음달 10일이 제한된 시간이고, 일정관리 프로그램 개발이 목표하는 범위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프로젝트는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제 좀 더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해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보자.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네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유일성이다. 프로젝트 결과물은 이전 다른 프로젝트를 통해 똑 같은 결과물이 나온 적이 없는 유일한 것이다. 김대리가 만들고자 하는 일정관리 프로그램 또한 이전에 똑 같은 목표를 가지고 똑 같을 결과물을 만들어낸 사례가 없다. 만일 있었다면 복사해서 사용하거나 구매해서 사용하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 새로 만들 필요가 없을 것이다.
두 번째는 일시성이다. 프로젝트는 시작과 끝이 분명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일정관리 프로그램 또한 오늘부터 다음달 10일 까지라는 정해진 기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받는다.
세 번째는 목적성이다. 프로젝트는 반드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김대리가 만드는 일정관리 프로그램 또한 직원의 일정관리를 편하게 돕고 전사적으로 통합 관리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는 점진적으로 상세화 된다. 프로젝트는 처음에는 추상적이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구체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정관리 프로그램 또한 처음에는 머리 속에 대충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기획과 설계 단계를 거치면서 하나씩 구체화 된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소프트웨어 분야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발견할 수 있다. 사실 프로젝트의 개념이 먼저 정리되고 구체화된 분야는 건축/토목분야이다.
다양한 프로젝트 사례
다리 건설, 빌딩 건설, 전쟁, 소프트웨어 개발과 같은 분야들이 모두 프로젝트로 설명될 수 있다. 이 중 가장 극명한 프로젝트는 전쟁이다. 나라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적을 이겨서 모든 땅을 차지해야 한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 겨울이 오기 전 또는 비축한 군량이 떨어지기 전까지 수도를 함락해야 한다는 정해진 기한도 있다.
그런데 이 중 프로젝트 관리 측면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는 어디 일까? 바로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이다.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는 실체가 없고 사람의 생각을 실물로 구현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실물이 없기 때문에 요구 사항이 자주 변경된다는 점에서 가장 어려운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관리 기법이 가장 정교하게 발달해 있지만, 아직도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 프로젝트 생명주기
프로젝트는 발주사에서 프로젝트 기획서라는 기업 내부 문서를 작성하면서 시작된다. 이 문서의 목적은 프로젝트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경영진을 설득하는 것이다. 그 다음 제안요청서를 작성해서 전문 업체에게 회사가 원하는 바가 뭐고 얼마의 금액을 지불할지 알려준다. 제안사는 제안요청서를 보고 자신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수행할지 알려주는 제안서를 발주사에 제출한다. 회사는 합리적인 가격에 프로젝트를 누가 잘 수행할지 결정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하게 된다.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이 완료되면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수주사는 이에 대한 계획을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라는 문서에 담아 발주사에 제출한다. 프로젝트 관리계획서에는 비용을 어떻게 쓰고 인력관리를 어떻게 할거며 시간을 어떻게 나누어서 관리할지에 대한 상세한 계획이 들어가게 된다.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요구사항 분석이다.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제안요청서, 제안서, 그리고 업무에서 사용하는 문서를 분석하고 고객과의 인터뷰를 통해 알아낸다.
이제 프로젝트 설계 단계로 넘어가는데, 요구사항에 기초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필수적인 프로세스, 인터페이스, 데이터 설계서를 만든다.
프로젝트 개발은 설계서를 기반으로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코딩하는 단계다. 개발자가 코딩하고 설계자가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설계서의 오류가 하나씩 수정되면서 설계서의 품질이 높아지고 프로그램이 하나씩 완성된다.
개발이 완료됐다면 고객과 함께 테스트를 통해 프로젝트의 목적에 알맞은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는지를 검증한다. 이 단계가 완료되면 프로젝트가 종료되고 수주사에게는 비용이 지불된다. 실질적으로 프로젝트는 마무리 된다.
다음 단계부터는 엄밀히 말해 프로젝트 보다는 시스템 운영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다. 하지만, IT관련 업무를 위해 프로젝트라는 틀을 사용해서 설명하겠다. 운영 단계에서는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존에 있는 운영 체계(모니터링, 백업)와 결합된다.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추가된다.


프라하 1에 위치한 이 럭셔리 호텔에서 조금만 걸으면 국립인형극장, 구시가 광장, 프라하 시청 등이 나옵니다. 킨스키 궁전 및 천문시계 또한 5분 이내 거리에 있습니다. 호텔 제공 서비스/시설
이 호텔에는 풀서비스 스파, 레스토랑, 헬스클럽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용 장소에서의 WiFi의 경우 무료입니다. 이 밖에 바/라운지, 커피숍/카페, 스파 욕조 등도 시설 내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객실 편의 시설
방음 설비를 갖춘 59개의 객실 모두 무료 WiFi 및 태블릿 컴퓨터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평면 TV에서는 디지털 채널 시청이 가능하며, 에스프레소 메이커 및 목욕가운 등의 세심한 편의 시설/서비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올바르지 않나요?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새 창에서 열기 더 보려면 선택하기:호텔 정보 2개 중 1번 탭 선택됨보려면 선택하기:고객 이용 후기 2개 중 2번 탭 디 엠블럼 호텔
디 엠블럼 호텔에는 풀서비스 스파 외에 헬스클럽 및 스파 욕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호텔의 식사 공간으로는 레스토랑 및 커피숍/카페 등이 있습니다. 고객께서는 시설 내에 있는 바/라운지에서 한 잔의 술과 함께 여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5성급 숙박 시설에는 리무진/타운카 서비스 및 회의실 같은 비즈니스 관련 서비스/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행사 시설의 크기는 112 m2입니다. 또한, 이 아르데코 양식 호텔에는 사우나, 루프탑 테라스, 스파 서비스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추가 요금 지불 시 고객께서는 왕복 공항 셔틀(24시간)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디 엠블럼 호텔에는 흡연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24시간 운영 프런트 데스크 탁아 서비스/어린이 돌보미(요금 별도) 어린이 돌보미/활동 감독(요금 별도) 공항 교통편(요금 별도) 아케이드/게임룸 총 객실 수 - 59 층 수 - 7 탁아 서비스/어린이 돌보미 바/라운지 아침 식사 가능(요금 별도) 커피숍 또는 카페 로비에서 무료 신문 제공 콘시어지 서비스 드라이클리닝/세탁 서비스 엘리베이터 간편 체크아웃 로비 벽난로 풀서비스 스파 미용실 헬스클럽 투어/티켓 안내 무료 WiFi 지정 흡연구역 지정 흡연구역(벌금 부과) 키즈 클럽 세탁 시설 리무진 또는 타운카 서비스 이용 가능 스파 트리트먼트룸 회의실 수: 3 다국어 구사 가능 직원 옥상 테라스 포터/벨보이 짐 보관 레스토랑 프런트 데스크의 안전 금고 회의 공간 크기(m) - 112 회의실 수 - 4 준공연도: 2013 회의 공간 크기(ft) - 1205 사우나 빌딩/타워 수 - 1 시설 내 스파 서비스 스파 욕조 스팀룸 어린이 돌보미/활동 감독 호텔 편의 시설 모두 보기
가족 호텔 무료 Wi-Fi 방음 객실 세탁 시설 탁아 서비스(요금 별도) 아케이드/게임룸 인터넷
프리미엄 TV 채널 저자극성 침구 이용 가능 에어컨 방음 객실 미니바 매일 하우스키핑 턴다운 서비스 고급 세면용품 목욕가운 무료 세면용품 헤어드라이어 슬리퍼 레인폴 샤워기 객실 금고 책상 디지털 TV 서비스 평면 TV 무료 WiFi 암막 커튼 룸서비스(이용 시간 제한) 오리/거위털 이불 객실 연결/인접 가능 태블릿 컴퓨터 간이/추가 침대(요금 별도) 에스프레소 메이커 객실 내 편의 시설 모두 보기
풀코스 아침 식사가 제공되며 별도 요금이 적용됩니다. George Restaurant - 미국 요리 전문의 레스토랑입니다. 룸서비스(이용 시간 제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식당 옵션 보기
이 호텔에서 제공하는 레크리에이션 서비스/시설로는 헬스클럽, 스파 욕조, 사우나 등이 있습니다. 아래의 레크리에이션 활동은 숙박 시설 내 또는 숙박 시설 부근에서 이용하실 수 있으며, 이용 시 별도의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처에서 골프 가능 근처에서 자전거 대여 가능 근처에서 골프 강습 제공 근처에서 세그웨이 대여/투어 가능 근처에서 보트 투어 가능 레크리에이션 옵션 보기


전원 지역에 위치한 이 럭셔리 호텔에서 10km 이내에는 매직시티 라인 미니 기차, 로스웰 공원, 헤리티지 힐스 골프코스 등이 있습니다. 메이플 레퍼토리 극장 및 잭슨 스트리트 공원 또한 40km 이내에 있습니다. 호텔 제공 서비스/시설
이 호텔에서는 2 개의 레스토랑, 야외 수영장, 바/라운지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뷔페 아침 식사, 공용 장소에서의 무료 WiFi 및 무료 셀프 주차도 제공됩니다. 이 밖의 편의 시설/서비스로는 풀사이드 바, 커피/차(공용 구역), 시즌별로 운영되는 야외 수영장 등이 있습니다. 객실 편의 시설
총 98개의 객실에는 전자레인지 및 커피 메이커 같은 편의 시설 외에 무료 WiFi 및 케이블 채널 시청이 가능한 TV가 제공됩니다. 무료 신문 서비스(주말 제외), 헤어드라이어 및 다리미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올바르지 않나요?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새 창에서 열기 더 보려면 선택하기:호텔 정보 2개 중 1번 탭 선택됨보려면 선택하기:고객 이용 후기 2개 중 2번 탭 모벌리 인 & 스위트
모벌리 인 & 스위트에는 야외 수영장, 어린이 수영장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식사 공간으로는 호텔에 있는 2 개의 레스토랑 중 한 곳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께서는 호텔의 바(풀사이드 바 및 바/라운지) 중 한 곳에서 한 잔의 술과 함께 여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시설 내에 컴퓨터 스테이션이 있으며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관련 편의 시설 및 서비스로는 회의실 및 비즈니스 센터가 있습니다. 또한, 이 럭셔리 호텔에는 바비큐 그릴, 다국어 구사 가능 직원 및 정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숙박 시설 내에서 무료로 셀프 주차가 가능합니다. 24시간 운영 프런트 데스크 총 객실 수 - 98 바/라운지 바비큐 그릴 비즈니스 센터 공용 구역에서의 커피/티 로비에서 무료 신문 제공 무료 아침 식사 콘시어지 서비스 컴퓨터 스테이션 무료 WiFi 세탁 시설 회의실 1개 다국어 구사 가능 직원 정원 피크닉 공간 풀사이드 바 프런트 데스크의 안전 금고 레스토랑 수 - 2 무료 셀프 주차 어린이 수영장 야외 수영장 시즌별 운영 야외 수영장 호텔 편의 시설 모두 보기
가족 호텔 야외 수영장 어린이 수영장 무료 Wi-Fi 세탁 시설 전자레인지 유아용 침대(무료) 인터넷
프리미엄 TV 채널 유료 영화 에어컨 무료 신문(주중) 전자레인지 커피/티 메이커 매일 하우스키핑 전용 욕실 무료 세면용품 헤어드라이어 샤워기가 있는 욕조 다리미/다리미판 책상 TV 케이블 TV 서비스 무료 WiFi 무료 유아용 침대 간이/추가 침대(요금 별도) 객실 내 편의 시설 모두 보기
매일 06:00부터 09:00까지 뷔페 아침 식사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El Vaquero - 이 레스토랑의 경우 멕시코 요리 전문이며 점심 식사, 저녁 식사 및 가벼운 식사를 제공합니다. 바에서 음료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 메뉴가 제공됩니다. 해피아워가 제공됩니다. 매일 운영 WCs Bar and Grill - 이 스포츠 바의 경우 미국 요리 전문이며 점심 식사, 저녁 식사 및 가벼운 식사를 제공합니다. 해피아워가 제공됩니다. 특정일 운영 식당 옵션 보기
어린이 고객을 환영합니다.어린이 숙박 무료! 기존 침구 사용 시 만 12세 이하 어린이 4명까지 숙박이 무료입니다. 무료 아침 식사는 어린이에게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간이/추가 침대를 1회 숙박 기준 USD 10의 요금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유아용 침대 무료!
흡연실만 애완동물 동반 가능 객실은 예약 확인에 나와 있는 번호로 숙박 시설에 연락하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몬드리안의 추상, 즉 컴포지션은 1910년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되었고, 이는 영국 런던, 그리고 미국 뉴욕에서 몬드리안이 사망하게 된 1944년까지 지속됩니다. 그러므로 국제사회에 제시되어 있는 모던 및 미니멀 아트의 상징인 몬드리안의 컴포지션, 나아가 현대건축의 모티브로 적용되고 있는 신조형주의(Neo Plasticism) 체계는 1910년부터 1944년도에 창작 및 연구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몬드리안의 추상예술은 우리의 일제감정기에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되어 미국 뉴욕에서 종결된 현대미술입니다.
■ 일제 강점기 & 몬드리안 추상 _ 파리 & 런던 & 뉴욕


뇌졸중은 국내 장애 원인 1위 질환이다. 반신 마비, 언어 장애 등 후유증으로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들고 있다. 특히 기온 변화가 큰 요즘 많이 발생해 '소리 없는 저격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19일 한국산재의료원 안산중앙병원 신경과 이대균 과장을 통해 뇌졸중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 알아봤다.
■ 혈관 막히는 허혈성, 터지는 출혈성 나뉘어
뇌졸중은 크게 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허혈성 뇌졸중'과 혈관이 터져 발생하는 '출혈성 뇌졸중'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를 뇌경색이라 부르고 후자를 뇌출혈이라 부르며 흔히 '중풍'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하는 뇌혈관질환을 일컫는 말로 국내에는 허혈성 뇌졸중이 출혈성 뇌졸중 보다 많은 것으로 보고된다. 뇌졸중 위험인자는 고혈압이다. 고혈압은 혈관 내벽 손상을 일으켜 동맥경화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뇌경색이 될 수 있다. 경화된 혈관이 상승한 혈관 내압을 견디지 못하면 뇌출혈이 발생하게 된다. 이대균 과장은 "흡연, 당뇨병, 고지혈증, 심장질환, 과도한 음주 등도 위험 요인"이라며 "예방을 위해 평소 위험 인자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청심환, 구급약 먹이다가 흡인성 폐렴 올 수 있어
뇌졸중 증상이 나타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치료 가능 병원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때 함부로 청심환이나 구급약 등을 먹여서는 안된다. 무리하게 약을 먹이다가 흡인성 폐렴 등 치명적인 뇌졸중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환자의 의식이 좋지 않은 경우 구강 내 이물질(토사물, 틀니 등)을 제거하고 기도를 확보를 해야 한다. 뇌졸중 치료의 예후는 얼마나 빨리 전문의 진료를 받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증상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소주를 비롯하여 중국의 고량주 서양의 브랜디, 위스키, 진, 보드카, 럼주 등 알코올 농도가 높은 술들은 모두 증루주에 속한다. 증류주란, 발효과정을 거쳐서 만든 술 즉 양조주를 증류라는 과학적인 조작으로 알코올 분리해 만든 고농도 알코올을 함유한 술을 말한다.
증류장치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아라비아의 연금술사가 금을 만들려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알코올이란 단어도 아라비아어 Koh`l(숯)에서 유래된 것으로, 원래는 눈썹 화장용 숯가루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양조주를 처음 증류할 때 이와 비슷한 과정으로 만들었다. 해서 Al-Kohl이라 불게 된 것이 오늘날의 Alcohol이라 부리게 되었다. 당시에는 증류해서 얻은 액체를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힘', '인간의 노쇠에 활력을 주는 힘'이라 해서 "생명의 명"이라 불렀으며, 술이라기보다는 의약품으로 취급되었다. 식량이 풍부하지면서 양조량도 증가하였고 이것을 증류하는 기술도 널리 퍼지게 되었다.
포도가 많은 지방은 와인을 증류하여 브랜디
곡류가 풍부한 곳에서는 보리로 만든 술을 증류하여 위스키, 보드카
사탕수수가 많은 곳에서는 사탕수수 술을 증류하여 럼 을 만들었다.
동양에서는 고대 중국에서 증류주를 만들었다는 설이 있지만 현재까지 전해 내려온 것은 없고, 몽고족이 유럽을 지배하면서 그 곳의 증류기술이 동양에 유입된 뒤부터 증류기술이 보편적으로 퍼지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우리나라는 고려 말에 몽고에서 증류기술이 들어와 소주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고대 이집트나 그리스 철학자들도 증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증류에 의해 얻어진 것을 술로 소비하는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못했고 소주나 위스키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증류 장치는 상당 기간 원시적인 형태를 유지하다가 19세기에 이르러 과학이 발달하면서 연속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연속식은 편리하고 효율이 뛰어난 반면에 정해진 농도의 순수 알코올만 나오도록 되어 있어 원료 고유의 향이 손실된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스카치위스키(Scotch whisky)나 코냑 등 전통을 자랑하는 세계적인 명주는 구리로 만든 원시적인 증류 장치를 고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희석식 소주는 고구마나 당밀로 만든 술을 연속식으로 증류해서 얻은 95% 농도의 알코올에 물을 타서 만든 것이다.
술의 역사를 살펴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떻게 하면 알코올 농도를 보다 더 높일 수 있을까 하고 노력한 흔적들을 볼 수 있는데, 이 증류법이 발견된 이후부터는 원하는 만큼 알코올 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서 증류법의 발견은 양조 기술의 획기적인 사건임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증류를 거쳐 만든 고농도의 술을 옛사람들은 신비스럽게 생각하여 정신, 영혼, 참뜻이란 뜻으로 '스피릿(Spirit)'이라 부르기도 했다.
참고자료 : 양주 이야기, 2004.10.30, ㈜살림출판사
양조주보다 순도 높은 주정을 얻기 위해 1차 발효된 양조주를 다시 증류시켜 알코올 도수를 높인 술이다. 증류는 알코올과 물의 끓는점의 차이를 이용하여 고농도 알코올을 얻어내는 과정으로 양조주를 서서히 가열하면 끓는점이 낮은 알코올이 먼저 증발하는데, 이 증발하는 기체를 모아서 냉각시키면 다시 고농도의 알코올 액체를 얻어낼 수 있다. 위스키(Whisky), 브랜디(Brandy), 진(Gin), 럼(Rum), 보드카(Vodka), 테킬라(Tequila), 아콰비트(Aquavit) 등이 있다.


주한 스위스 대사관이 자리 잡은 종로구 송월동은 ‘돈의문 뉴타운 제1구역’으로 불리는 교남동과 바짝 붙은 동네다. 돈의문 북쪽 성곽 아래, 교남동은 구한말 한옥과 작은 동네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동네였다. 서울시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이름 붙인 종로 재개발 프로젝트가 시행된 결과, 14만m2 부지에 있던 저층 주택과 건물이 있던 자리엔 강북 부동산 신고가를 경신 중인 2500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1974년부터 이 터를 지킨 주한 스위스 대사관이 공간 부족과 건물 낙후 문제로 이전 대신 새 건축물을 짓기로 결정했을 땐 ‘돈의문 뉴타운 사업’이 낳은 고층 아파트가 없었다. 버크하르트 파트너스 스위스 로잔 건축사무소의 선임 건축사 니콜라 보셰(Nicolas Vaucher)는 새 스위스 공관 설계에 ‘한옥’이라는 건축 언어를 선택한 이유로 대사관을 둘러싼 자연, 지역성과의 조화를 들었다. “대사관이 처음 들어선 1974년 이후 이곳의 주변 환경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흘러도 주변과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건축물이 무엇일까 고민했고, 답을 ‘한옥’에서 찾았습니다.”
마천루의 첨예한 대조 덕에 교남동과 송월동의 경계에 자리 잡은 주한 스위스 대사관을 찾는 일은 쉽다. 신분과 용건 확인이란 입장 절차를 거쳐 안으로 들어서면 화강암으로 장식된 넓고 환한 마당이 가장 먼저 방문자를 반긴다. 광장처럼 펼쳐진 이 안마당은 주한 스위스 대사관의 핵심 공간이다. 니콜라 보셰는 중심부를 비움으로써 각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공간이 스스로 소통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터를 채우는 정원 대신 빈 마당을 채택했다고 설명한다. “한옥에서 앞마당은 각각의 역할을 가진 공간을 하나로 잇는 구심점입니다. 이 구조를 대사관으로 옮겨보자는 생각으로 관저와 관광청, 사무 공간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진 공간을 한 지붕 아래에 두고, 각 공간이 마당을 통해 연결되도록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결과 이 공터는 건물의 안과 밖을 매끄럽게 잇는 통로이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만나 대화하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뜰 안에서 눈에 띄는 유일한 구조물은 스위스 출신 예술가 예나 마리아 튀링의 설치미술 작품 ‘워터 커넥션’이다. 음각으로 길게 뻗은 이 수로는 서울의 한강을 형상화한 작품이자 ‘집수 시설’이라는 기능도 담당한다. 빗물이 지붕 처마에서 레인 체인을 거쳐 물받이에 저장되는 원리로, 친환경 전략을 중요시하는 스위스 건축 문화의 특색을 반영한 요소다.
마당을 비롯해 대들보와 격자 창살, ‘ㄷ’자 모양으로 배치된 나선형의 건물 구조가 주한 스위스 대사관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한옥의 요소라면, 주요 건축재로 사용된 ‘목재’는 건축가가 한국과 스위스 건축 사이에서 찾은 접점이다. “스위스 건축물이 갖는 공통점은 소재에 있습니다. 바로 ‘목재’를 쓴다는 점이죠. 숲과 산이 많은 스위스의 지형적 특색이 반영된 이 건축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스위스 건축의 핵심 요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건축 역시 나무가 주요 건축재로, 산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서울에 머무는 동안 한국의 현대 건축에선 더 이상 목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이 작업을 통해 한국인에게 ‘나무로 지은 건축’이라는 옛 전통을 상기시키고 싶었습니다.” 주변을 둘러싼 자연, 환경과의 유기적 관계는 주한 스위스 대사관에 반영된 한옥의 핵심 철학이자 지향이다. 니콜라 보셰는 대사관을 둘러싼 초고층 주거단지, 근린공원 등과의 자연스러운 연결이라는 과제의 답을 ‘중첩’에서 찾았다. “한옥엔 공간의 켜가 많아요. 제가 본 한옥의 고유함은 앞마당에서 방을 지나면 또 다른 방이 나오고, 그 건너에 뒷마당, 담 너머 다른 채가 있는 구조입니다. 이를 ‘중첩’이라고 하는데, 안방에서 문을 열면 수많은 풍경이 ‘문’이라는 액자 속에 겹겹이 담기는 이유죠. 대사관의 관저와 사무 공간, 다목적실 곳곳에 난 높은 창과 통창, 유리 타일 벽 등은 이 공간에 빛을 들이는 동시에 건물의 안과 밖을 열린 구조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국내 내로라하는 지식산업센터가 모여 있는 서울디지털단지에 기업체들의 관심이 나날이 커져 가고 있다.
도심형 입지를 비롯해 근로자들의 정주환경이 좋아 사업하기 좋은 곳이라는 인식이 있는 데다 지난 1월 말, 서울시가 ‘서울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 중 하나로 ‘G밸리(서울디지털1단지 약칭)’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G밸리는 사물인터넷(IoT)을 중심으로 4차산업혁명 융복합 거점으로 재탄생하게 되는 등 향후 기업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프로젝트이다.
기본적으로 G밸리는 서울의 유일한 국가산업단지로써 대한민국 경제중심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서울디지털단지(2017년 4분기 기준)에는 1만 103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고용인원만 10만 6548명에 달한다. 1년 누계생산액이 약 12조원 수준에 이르며 누계수출액은 23억불을 넘어섰다.
이미 이 곳에는 수많은 기업들이 터를 잡고 활발하게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LG전자, 롯데정보통신 등 국내를 대표하는 대기업들이 자리해 있다. 또 ‘넷마블게임즈’와 ‘컴투스’도 입주했다. 넥스트미디어와 오스템임플란트 등 중견기업들도 G밸리의 성공신화를 재현해나가고 있다.
벤처기업들에게도 G밸리는 성공의 장터로 활용되기도 한다. 서울 도심을 비롯해 수도권 전역을 잇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는데다가 인력수급도 수월한 편이다. 게다가, G밸리에 밀집해 있는 지식산업센터(舊 아파트형공장)들이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들의 성공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해주고 있어서 중소기업들에게는 더욱 주목 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지식산업센터를 찾는 기업들의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G밸리(서울디지털1단지)에서 2013년 이후 5년만에 분양을 앞두고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등장해 화제다.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37번지 일원에 프라임급 지식산업센터인 ‘지하이시티’(G-highcity)’가 그 대상이다.
이 단지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과 7호선 남구로역, 그리고 1•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한 출•퇴근이 가능하다.수도권은 물론 지방까지 빠르게 잇는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갖추고 있어 운송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시킬 수 있는 조건도 마련되어 있다. 예를 들면 단지 주변에 위치한 서부간선도로를 이용하면 올림픽대로를 거쳐 여의도나 마곡지구, 강남권 등 주요 업무지구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서부간선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와도 연결되므로 전국 주요도시로 이동하기가 수월하다. 이 외에도 남부순환로와 시흥대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등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서울 서남권 교통요충지다.
‘지하이시티’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업무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세심히 배려해 지어진다. 입주기업들의 미팅장소나 모임 공간으로 활용될 비즈니스공간인 공용회의실을 설치했다. 또, 에너지 절감에 도움을 주는 시스템 냉난방기와 스마트한 케이블•디지털TV 수신 공청설비 및 초고속 정보통신시스템을 갖춰 입주기업의 업무속도 향상을 꾀했다.
입주기업의 임직원들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휴식 및 여가공간이 다채롭게 꾸며진다. 지상 1층에는 도심 속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개공지 공원이 조성된다. 여기에 더해 3층 특화조경, 4층 휴게실, 옥상휴게 공간 설계 등 근로자들이 담소를 나누며 쉬어갈 수 있는 다양한 공간들이 조성된다.


한국, 중국, 미국 언론에 비친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이미지는 어떠할까. 대중은 어떤 인물을 실체적 모습이 아닌 언론에 투영된 이미지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
김정은이 한반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 인물이지만 주변국 언론에 비친 그의 이미지가 역으로 그와 북한의 운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김정은의 이미지는 점점 더 부정적인 모습으로 변하는 것 같다.
“올해의 섹시 가이”
한국은 북한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만 한국 언론에 비친 김정은의 이미지는 양극단으로 갈라져왔다. 2010년 그를 중심으로 한 후계구도가 가시화하자 한국의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은 김정은의 젊은 나이를 상반되게 해석했다.
‘조선일보’는 탈북자의 입을 빌려 ‘주석의 아들로 태어난 김정일이 안하무인으로 자라나 폭군이 됐다’면서 ‘김정은 역시 김정일의 권세를 믿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망나니’라고 했다. ‘졸부의 철부지 아들’ 같은 인상을 김정은에게 입힌 것이다. 또 김정은이 김정일 생가가 있다는 백두산 근처에서 일본인 요리사와 함께 노상방뇨를 한 일화를 전하며 젊은 권력자의 예측 불가능성을 부각했다. 그러자 북한은 2012년 일부 한국 언론사들의 좌표를 공개하며 “조준 타격하겠다”고 협박했다.
반면 비슷한 시기 ‘한겨레’는 진보 성향 영국 가디언지 기사를 인용해 김정은으로의 승계에 대해 “세대교체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또 “김정은이 스위스 유학 경험을 통해 서구사회와 경제개혁을 이해하는 인물”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당시 김정은에 대한 정보가 한정적이었음에도 한국 언론은 이처럼 이념 성향에 따라 거의 정반대의 김정은 캐릭터를 창조해냈다. 그러나 장성택 처형 등 북한 내 즉결 처형 소식이 잇따라 전해진 이후 한국 언론은 보수·진보 간 온도 차이는 있지만 김정은에게 ‘냉혹한 독재자’ 이미지를 투사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중국 언론에 비친 김정은의 모습은 우리의 예상을 벗어난다. 중국이 북한과 혈맹관계에 있기 때문에 중국 언론은 좀 더 고급정보에 입각한 세밀한 인물 묘사를 할 거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론 중국 정부의 공식 방침만을 대변해 김정은을 무미건조하게 소개한다. 중국 언론은 김일성이나 김정일과는 달리 김정은에겐 인간적 친밀감을 투여하지 않는다. 심지어 서구 언론만큼이나 선정적이고 불확실하게 김정은을 묘사한다.
2011년 김정은의 부인인 이설주가 공식 석상에 등장하기 이전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인민일보 인터넷판인 런민넷은 한국 레이싱 모델의 사진을 띄워놓고 “김정은의 부인”이라고 소개했다. 최근엔 인민일보가 미국 풍자 언론의 보도를 인용해 김정은을 “올해의 섹시 가이(성적 매력이 있는 남성)”로 꼽았다. 이것은 오보라기보다는 고의적인 조롱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는 2013년 5월 북한이 중국 어선을 억류한 사건을 계기로 김정은을 ‘김씨 집안의 셋째 돼지’라는 의미의 “진싼판”으로 묘사한다.
전 세계 여론을 사실상 선도하는 미국 언론은 김정은 집권 초 그에게 상당한 흥미를 보였다. 김정은과의 인터뷰를 꽤 팔릴 만한 뉴스로 인식한 듯했다. 미국 언론도 김정은에게 물어볼 것이 많았다. 2013년 여름 북한의 전승절을 앞두고 김정은이 평양에 지국을 둔 AP통신이나 CNN과 인터뷰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체 게바라 이후 가장 유명한 모델
그러나 미국 언론의 김정은 인터뷰는 성사되지 않았다. 김정은이 미국 언론의 궁금증을 전혀 해소해주지 못하자 그 에너지가 다른 곳으로 분출됐다. 미국의 보드카, 신문, 스낵 등의 광고에 김정은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모델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체 게바라 이후 공산주의 지도자로서 가장 인기 있는 광고 모델이 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체 게바라가 영웅의 이미지로 어필하는 반면에 김정은은 우스꽝스러운 이미지로 등장한다.
김정은이 북한 군인들과 함께 큰 지도를 펴들고 장거리 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모의를 하는 사진이 공개된 후 미국에선 김정은을 희화화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 됐다. 장성택 처형 이후 미국 언론은 “김정은이 극단적 잔인함을 보여줬다”는 백악관의 반응을 일제히 전했다. 미국 언론에 비친 김정은의 이미지는 이제 ‘객기와 잔인함이 버무려진 예측 불가능한 어린 독재자’로 정리된다.


확실하게 살아나는 모습을 만들어주었던 제주유나이티드로써는 이번 경기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충분하게 기대해볼만한 경기흐름을 만들어줄 것이라는 예상을 가져가보게 된다. 이번 경기에서 리그에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우세한 경기력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나해보게 된다는 점, 4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이어나가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 좋은 힘을 확실하게 민들어주지않을까라고 판단해보게 되면서, 이번 경기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공격력에 힘을 얼마나 과시해주는지가 핵심이라는 사실, 이번 경기에서 제주에 공격력에 대한 힘이 계속해서 들어나기만 한다면, 지난 전북전처럼 충분히 승점을 가져와주지않을까라고 보고싶다.
1위자리를 차지하게 된 울산은 이제는 남은 관건인 격차를 얼마나 벌려나가주는지가 핵심이라고 본다. 공격에서나 수비에서나 과죠파 상당히 인상적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 충분히 울산에 우세한 경기를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보게 된다는 사실, 현재 리그에서 가장 좋은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 울산으로써는 이번 경기에서 15승 6무 2패에 성적을 기록하고 있을 만큼, 홈에서나 원정에서나 너무나도 압도적인 경기력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에서 울산이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만들어나갈 것이라는 사실, 이번 경기에서 키포인트는 울산으로써는 이번 경기에서 수비에서 제주에 폭팔력을 제어만한다면 확실하게 앞서나가는 모습을 기대해볼만한 경기라고 생각해보고싶다.


2016년 6월5일 오후 6시. 생각보다 결과는 빨리 나왔다. 찬성 23%, 반대 77%. 스위스의 기본소득 제안이 부결되는 순간이다. 스위스가 자랑하는 국민투표 역사상 손꼽힐 만한 패배다. 모든 이에게 먹고살 만한 소득을 보장해준다는 기본소득은 전세계 수많은 이들의 상상력을 한껏 자극했으나, 투표함의 반응은 싸늘했다.
2년8개월 전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투표가 확정되던 순간, 주도단체는 800만 개 동전을 거리에 뿌리는 행사로 자축했다. 스위스 시민 800만 명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대선언이었다. 끝은 시작만큼 화려하지 못했다. 대단원의 막은 서둘러 내려졌고, 투표장 문은 이제 단단하게 닫혔다. 하지만 투표의 여운마저 가신 것은 아니다. 결과를 두고 해석은 분분하다. 백일몽이었다는 자탄도 있고, 희망의 씨앗을 뿌렸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누구 말이 옳은지는 두고 볼 일이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차분한 '사건의 복기'다.
왜 스위스였나
우선 한 가지 근본적인 역설에서 시작해보자. 왜 스위스였을까? 기본소득이 정치적으로 좌우를 다양하게 아우르는 주제이긴 하지만, 스위스에서 투표에 부쳐졌던 보편적(또는 무조건적) 기본소득은 그중에서도 꽤 '과격한' 편이다. 중도적 성향의 기본소득론은 대부분 조건부다. 저소득층에게 일정 소득 수준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이에 반해 보편적 기본소득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누리는 권리, 마치 투표권과 같다. 반대론자는 일찌감치 '마르크스적 이상주의'라며 폄하했다. 이런 '붉은 빛' 정책을 두고 국민투표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런 투표는 유럽 내에서도 보수성으로 정평이 나 있는 스위스와 잘 어울리지는 않는다. 스위스는 직접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절차적' 진보성을 자랑하지만 종교·사회·경제·정치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다. 여성 투표권도 1971년에야 도입됐고, 노동의 가치를 엄숙하다 못해 신성시하면서도, 가족의 가치에 대해서도 엄격했다. 일하지 않아도 기본소득을 준다는 얘기를 공상과학이나 유치한 동화로 치부할 사람이 대부분이다.
또 복지제도의 중요성은 포용하면서도 스웨덴과 같은 '급진적' 복지 방식을 경계한다. 게다가 알다가도 모를 것이 많다. 평화를 사랑하고 국제연맹도 발족시키고 온갖 유엔기구를 다 유치했으면서도, 정작 유엔에는 2002년 어렵사리 국민투표를 통해 가입했다. 스위스인들은 정직과 투명성을 필생의 가보로 여기지만, 스위스 은행은 전세계의 비리와 부패를 온몸으로 껴안는다. 도무지 기본소득을 국민적 어젠다로 논의할 만한 나라가 아니다. 해외 언론들이 놀라는 이유이기도 하다.
왜 스위스인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국민제안제도다. 주어진 기간 내에 시민 10만 명이 서명하면 해당 안건은 국민투표로 부칠 수 있다. 인구 800만 명 중에 겨우 10만 명이니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생각하기 쉽겠다. 물론 그렇지는 않다. 꼼꼼하게 따지고 서명하는 스위스인의 신중하고 보수적인 기질 탓에 '10만'이라는 숫자는 거대한 장벽이다. 하지만 보편적 기본소득이라는 '낯선' 정책은 어차피 기성 정치권에서 논의되긴 어렵고 그만큼 정치적 의제화가 어렵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가능에 가깝다. 적어도 스위스에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의제화는 가능하다. 국민제안제도 덕분이다. 그래서 첫 파열음은 스위스에서 만들어졌다.
기존 사회보장제도와 충돌
오해도 있다. 국민제안은 오로지 헌법 개정 관련 안건에만 국한된다. 이번 투표도 스위스 헌법에 110a조를 신설하자는 제안에 관한 것이다. 이 조항에는 정부가 무조건적 기본소득(revenu de base inconditionnel)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이를 통해 국민이 고귀한 삶을 영위하며 공공의 삶에 참여하도록 할 것이며, 기본소득의 액수 및 재원 조달은 별도의 법을 통해 정한다고 돼 있다. 그동안 무수히 논의돼온 2500프랑(약 300만원)이라는 액수는 주도 단체들이 국민을 설득하고 구체적인 논쟁을 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시한 액수였다. 이번 투표가 성공적이었다 하더라도 2500프랑이라는 액수나 재원 조달 방법은 추후에 의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었다.
그럼 왜 국민투표까지 무려 2년8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는가? 국민제안이 성공했다고 해서 바로 투표에 부치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연방정부가 검토한다. 최종 검토 의견을 내는 데 1년의 시간이 걸렸다. 최종 의견은 '거부'였고 의견서 내용도 굉장히 부정적이었다. 기본소득 때문에 저임금 직종이 모두 해외로 사라지고 여성의 경제활동이 줄어들 것이며, 재정적으로도 절대 불가능한 제도라고 했다. 심지어 연대성 원칙과도 상충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현행 사회보장제도 덕분에 모든 국민이 '고귀한 삶'을 이미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에 110a조 같은 신규 조항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기존 복지제도는 기본적으로 시혜적이기 때문에 오늘날 권력 불균형 문제와 공공적 삶에 대한 주체적 참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의 반론도 분명했다.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아니야. 10~20년 뒤에 고민해봐도 늦지 않아."
연방정부의 거부에 이어 1년 만에 연방의회에서도 논의했다. 다소 싱거운 논쟁이 되어 6시간 만에 끝나버렸다. 반대 146, 찬성 14. 의회에서는 연방정부의 거부 이유에 덧붙여 노동 의욕 감소와 이민 증가가 주요 이유로 등장했다. 정부와 의회 논의가 끝난 뒤, 최종적으로 국민투표에 상정했다. 올봄에 국민투표 안내 우편물이 집집마다 배달됐는데, 거기에는 국민제안의 헌법 개정안과 더불어 정부와 의회의 반대 의견이 명시돼 있었다.
다음 문제는 좀더 복잡하다. 보기에 따라 기본소득은 공짜 돈이고, 그렇다면 국민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그런데 왜 4명 중 1명 정도만 찬성했을까? 여론조사 추이를 살펴보면, 스위스 국민도 처음에는 솔깃했던 모양이다. 국민제안이 성사됐을 때, 국민의 과반수 지지가 가능하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그 뒤로는 대체로 추락세였다. 지난해 연방의회가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냈을 때 일부 여론조사에선 40% 이상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왔지만 하락세는 걷잡을 수 없었다. 올봄 들어서는 70%가량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대부분이었다.
역시 여러 복합적 요인이 있겠지만, 몇 가지 중요한 것만 꼽아보면 이렇다. 우선 기본소득이 '덤으로 주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의회와 정부 및 학계의 논쟁에서 기본소득의 주요한 재원이 기존 사회보장제도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현재 스위스의 평균 가구 소득(약 1천만원) 중 20% 이상이 사회보장과 관련된 이전 수입이나 수당이다. 특히 중산층의 경우, 사회보장 혜택을 포기하고 기본소득을 받아도 딱히 '덤으로' 생기는 돈이 없을 가능성이 많다. 게다가 국민제안을 주도하는 단체에서는 모자라는 재원을 부가가치세 인상을 통해 해결한다고 하니, 자칫 실질소득이 줄어들 위험도 있다. 기본소득이 최저소득층이나 비경제활동인구층에는 확실한 혜택이 있는 반면, 중산층에는 소득수준만 놓고 보자니 참으로 애매한 것이 기본소득인 셈이다.
노동, 이민 문제와도 부딪혀
이런 문제들이 확인되고 보니 노동의 '엄숙한' 가치를 옹호하는 스위스 국민에게 기본소득은 다소 불편한 존재가 된다. 기본소득이 노동 의욕을 줄인다는 주장은 다소 역설적인 형태로 설득력을 얻는다. 예컨대 기본소득을 받으면 일을 줄이겠느냐는 질문에 약 2%만 그럴 거라고 했다. 노동의 엄숙성이 인정된 셈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어떨 것 같으냐는 질문에 3분의 1 이상이 일을 줄일 것 같다고 했다. 자신은 그러지 않겠지만 남들이 그럴까 걱정돼 기본소득을 염려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은 이민 문제다. 가뜩이나 점증하는 불법 이민 문제로 극우적 정치세력이 나타나고 있는 판에,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스위스는 전세계 불법 이민의 표적이 된다는 걱정이 쏟아졌다. 기본소득 주창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5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는 논리적이고 지당한 주장을 내놓았다. 불법 이민으로 시작해 합법적 거주 지위를 얻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에서 이런 '범동포적' 주장은 큰 도움이 되질 않았다.
지지할 만한 세력이 지지하지 않은 것은 결정타였다. 일부 지지자들도 기본소득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국민제안 주창자들이 내놓은 방식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다. 녹색당의 지지도 미지근했다. 사회당 일부는 아예 대놓고 반대했다. 기존 사회복지제도를 없애고 기본소득으로 대체하면, 전반적인 복지가 축소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이 기본소득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다보니 좌파 계열 정당들은 그나마 잘 작동되고 있는 확실한 사회보장제도를 버리고 효과가 불확실한 기본소득제도로 전환하는 위험한 도박을 하고 싶지는 않았다. 적어도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다.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이런 모든 문제에 답했다. 성실하게 듣고 답했다. 기본소득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권의 문제다. 기존 복지제도는 기본적으로 시혜적이기 때문에 오늘날 권력 불균형 문제와 공공적 삶에 대한 주체적 참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오로지 시민권으로서의 기본소득을 통해서만 정치권력 지형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가사노동과 봉사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가장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더군다나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상징되는 기술 변화로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는 더 분명해질 것이다. 이런 답변에 반대론자들은 수긍했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의 반론도 분명했다.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아니야. 10~20년 뒤에 고민해봐도 늦지 않아."
다시 국민투표가 있을 것이란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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