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파이 네트워크가 대폭 업그레이드된다. 802.11ac를 802.11ax로 바꾸면, 브로드밴드 연결이 필요한 다양한 무선 디바이스의 수가 급증하면서 초래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신 네트워크 허브를 구축할 수 있다.
현대적인 스마트폰이 처음 보급된 2007년만 하더라도, 무선 디바이스가 많은 집조차 무선 라우터에 연결된 하드웨어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금은 태블릿, 스마트 홈 디바이스, 미디어 스트리밍 디바이스, 스마트TV, 게임기, 보안 카메라 등 무선 라우터에 연결된 디바이스가 20~30개를 넘는다. 또 이런 무선 디바이스의 수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무선 LAN 표준을 관장하는 IEEE 엔지니어링 그룹은 이런 복잡한 환경이 제대로 동작하도록 하기 위해 802.11ax 표준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802.11ax는 방대한 네트워크 처리량을 요구하고, 수 많은 이동 및 고정 와이파이 클라이언트가 연결된 고밀도 기업 네트워크에 적용할 때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가정이나 SOHO에서도 마찬가지이며, 특히 비디오 스트리밍이나 파일 전송 측면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크다.
기존 와이파이 환경에서 기업은 건물과 캠퍼스 전체의 무선 네트워크를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적지 않다. 가정과 소규모 기업은 라우터의 무선 범위 내에 여러 네트워크가 중복되면 문제에 직면해 있다. 802.11ax는 혼잡한 도시 및 교외 환경에서 전파 간섭과 방해를 줄이고, 처리량(속도)을 높이는 여러 가지 기법을 도입했다. 지금까지는 통상 해결하기 힘들어 많은 ‘불만’을 초래했던 문제들이다.
802.11ax는 완성된 표준이 아니다. 그러나 제조업체들은 지난 15년 간 새로운 와이파이 기술이 등장했을 때마다 그랬듯이, 이번에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따라서 빠르면 6월에 일부 제품이 상용화될 전망이며, 연말에는 더 많은 제품이 출시될 것이다. 그렇지만 얼리 어댑터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많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스마트폰과 노트북, 기타 디바이스에 탑재된 클라이언트 어댑터가 지원을 하고, 훨씬 더 안정적인 ‘완성 ‘버전을 기다리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무선 주파수와 와이파이 표준의 발전
거의 모든 국가가 전파를 규제하며,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가 2.4GHz와 5GHz 2개 주파수를 와이파이에 할당하고 있다. 이 주파수 대역은 시작 주파수와 끝(종료) 주파수가 정해진 채널로 나눠진다.
와이파이(무선) 라우터와 노트북 컴퓨터 같은 발신 장치와 수신 장치는 동일한 채널을 사용해 서로 통신을 한다. 이때 수십, 또는 수백 대의 디바이스가 동일한 채널에서 액세스 포인트를 통해 데이터를 중계할 수도 있다. 도시와 도시 주변 교외의 경우, 인접한 수 많은 네트워크가 동일한 채널을 놓고 서로 경합을 할 수도 있다.
1999년, 각각 54Mbps와 11Mbps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지원하는 5GHz 802.11a 표준과 2.4GHz 802.11b 표준으로 무선 LAN 혁신이 시작됐다. 데이터 전송 속도는 항상 최고 속도를 가리키며, 네트워크 오버헤드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각 디바이스는 보통 최고 속도의 40~90%의 속도(처리량)를 이용한다.
이후 802.11g(2.4GHz), 802.11n(2.4GHz 및 5GHz), 802.11ac(5GHz) 웨이브 1과 2 표준을 통해 와이파이는 지속적으로 발전했다. 802.11ax는 두 대역의 성능을 모두 향상시킨다. 또 단일 채널에서 동시에 수십 대의 디바이스에 Gbps에 달하는 제공해 압축 HD와 4K HDR 비디오 스트리밍, 기가바이트급 파일 전송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100Mbps~1Gbs 브로드밴드 연결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현재의 와이파이 속도는 걸림돌이 될 운명에 처했다.
와이파이 표준이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데이터 전송 속도는 빨라졌다. 하지만 802.11ax는 기존에 새 표준이 나올 때보다 훨씬 더 큰 성능 및 속도 향상을 약속한다. 802.11ax 기지국(와이파이 라우터)의 데이터 전송 속도는 최대 14Gbps에 달한다. 앞선 세대 표준인 802.11ac 라우터의 3.5Gbps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이다. 물론 실제 사용하면서 이런 최대 속도를 경험하지 못하겠지만, 기존 표준보다 몇 배 더 빠른 속도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여러 사람이 동시에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파일을 전송할 수 있다.
802.11ax가 어떤 방법으로 이런 성능 향상을 구현하는지 살펴보자.
더 밀도 높은 데이터 인코딩
와이파이는 전파로 데이터를 인코딩 한다. 그런데 주어진 주파수에서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에 한계가 있다. 물론 무선 LAN 표준들이 계속 발전하면서 ‘최대 한계’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 신호를 처리하는 칩이 갈수록 강력해지면서, 동일한 공간에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인코딩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기지국(라우터)과 수신 장치의 거리가 가까울 때 효과적이다. 두 장치가 같은 방에, 가시권에 위치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802.11ac부터 혁신이 시작됐는데, 기존 표준보다 33%가 많은 데이터를 인코딩할 수 있는 표준이었다. 802.11ax는 여기에 25%가 추가된다. 달걀 용기를 예로 들어보자. 보통 사용하는 정사각형의 열과 행으로 배열된 달걀 용기가 802.11ac라면, 802.11ax는 정사각형 대신 육각형을 이용한다. 그리고 달걀 사이의 칸막이 수를 줄인다. 물론 깨지는 달걀의 수가 많아질 것이다. 무선 LAN에서는 이렇게 밀도가 높은 경우, ‘실수’나 ‘오류’로 무선 신호가 소실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더 많은 달걀을 담을 수 있다.
2.4GHz를 이용한 성능 향상


2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전날부터 본부 부서별로 핵심 인력을 서울 강남구, 영등포구, 경기 수원 광교와 고양시 일산의 스마트워킹센터 등으로 분산 배치했다. 대체 사무실과 종합상황실도 마련하고 노트북을 이용한 재택근무 환경을 조성해 필요시 언제든 전원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본부 부서가 4곳에 분산돼 있는 KB국민은행은 상황이 나은 편이다. 정보기술(IT) 부문은 서울 여의도전산센터와 김포 IT 센터에서 분리 근무 중이며, 확진자 발생 시 필수인력이 재택근무를 시행하기로 했다. 필요시 방호복 착용 근무도 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본점 비상 상황에 대비해 인천 청라글로벌캠퍼스, 서울 중랑구 망우동, 중구 서소문 등에 대체 사업장을 마련했으며, 사업장 한두 곳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분산 근무와 함께 유사시 재택근무안도 마련했다. 대면(對面)접촉이 많은 영업점은 직원의 장갑 착용 등 위생 보호구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서울 중구 우리금융 남산타워, 서울연수원 등으로 나눠 근무하는 ‘분산 근무안’을 마련했다. 유사시에는 주·부 담당을 지정해 대체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NH농협은행은 서울 서대문구 본점 신관 3층에 대체 사업장을 마련했다. 서초구와 경기 의왕시 전산센터의 대체 사업장으로 경기도에 안성센터를 확보했다.
금융투자업계도 비상 체제를 가동 중이다. 한국투자증권은 IT본부와 투자금융본부, 투자상품본부, 리스크 관리본부, 종금부 등 부서별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력은 본사가 아닌 서대문구의 한국투자증권 충정로 교육장에서 근무 중이다. 하나금융투자는 확진 환자 접촉 직원 자가격리와 함께 해당 층 근무 직원 즉시 귀가 조치 및 방역을 했으며, 직원을 두 군데로 분산했다.


김영란법에 대한 세간의 큰 관심을 반영하듯 이날 강연에는 식품, 건설, 엔터테인먼트, 관광, 금융, IT 등 업종 불문 다양한 기업의 홍보담당자들이 참석했다. 홍보 업무를 대행하는 PR회사 관계자들도 강연에 귀를 기울였다. 특별히 이번 행사는 오전·오후 2회로 나뉘어 진행됐음에도 100여석 규모의 강연장이 모두 가득 찼을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연사로 나선 법무법인 공명의 강현철 변호사는 자신의 법리적 해석을 곁들여 언론홍보 분야에서의 김영란법 적용범위에 대해 이야기했다. 주로 부정청탁 보다는 금품수수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기자들에게 제공하는 편의가 금품수수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홍보인들의 핵심 쟁점이기 때문.
먼저 강 변호사는 적용대상과 제재대상이 되는 금품, 금지행위와 예외규정 등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했다.
그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 처벌되는 규정을 언급하며 “동일인 여부는 금품 등을 직접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금품제공) 출처도 중요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인도 포함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몇 번에 나눠 금품을 제공하는 이른바 ‘쪼개기’ 행위에 대해 “자연적 의미의 행위로만 보면 1회로 보기 어렵지만 법적으로 평가하면 1회로 볼 수 있다”며 “이 경우 모두 합산하고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기업 발행 사보에 대한 김영란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로서 언론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적용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약 30분간의 강연이 끝난 후 본격적인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지자 수많은 참석자들은 기다렸다는 듯 손을 번쩍 치켜들었다. 미처 질문하지 못한 참석자들은 몇 번씩 손을 들고 차례가 오기를 기다렸다.


지식재산권이나 상사 재판을 하다보면, 유사 사안에 대한 외국의 선례를 찾아보게 된다. 기업의 활동무대가 전세계로 확대되다 보니 동일 사안에 대하여 여러나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 우리 사법제도가 권리구제와 분쟁해결에 얼마나 공정하며 효율적인지, 다른 사법제도로부터 배울 점은 없는지, 우리 국민과 기업이 다른 나라, 특히 미국의 법정에 설 때 유의하여야 할 점은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적어도 지재분야에 있어서는 이런 고민을 풀어 줄 행사가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바로 우리 특허법원과 특허청, 미국의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주관하고, 법조계, 학계, 실무계 인사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주최하는 ‘2013 한·미 지재소송 컨퍼런스’이다(공식웹사이트 www.ipjc2013.org).
CAFC는 미국 연방항소법원 중에서도 지재사건에 전속관할을 가진다. CAFC측의 제의로, 2011년 도쿄, 2012년 베이징에서 미일, 미중 공동컨퍼런스가 순차 개최된 바 있다. 한미 컨퍼런스는 동북아 3국과 미국간 공동컨퍼런스의 완결판이 될 것이다. 미국에서는 CAFC 원장 등 5명의 현직 연방판사와 최근 수입·판매금지결정에 대한 미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더욱 주목받게 된 무역위원회(ITC)에서 2명의 판사가 참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허법원 등 각 법원으로부터 지재소송 분야에 일가를 이룬 법관들이 대거 참여한다. 양국의 법관들은 법관간담회에서 양국의 지재소송제도를 논하며, 동일사안에 대하여 각기 자국의 제도에 따른 모의재판을 하고 판결을 선고한다. 참가자들은 한자리에서 양국 지재소송제도의 진수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 컨퍼런스에는 양국 특허청장 간담회 및 미국 관세법 337조에 대한 토론회는 물론 지재분야의 뜨거운 이슈를 다루는 8개의 분과세션도 진행된다. 지재분야 전문가인 교수, 특허청 관계자, 변호사, 변리사 및 각 기업의 담당자들의 불꽃튀는 발표와 토론이 예상된다. 모든 행사에는 한국어와 영어 동시통역이 제공된다고 하니 국제행사 울렁증을 가질 필요도 없다. 이 외에도 참가자들간의 토론과 친교를 위한 다양한 사교행사가 마련되어 있다고 한다.


2019년 6월 임기를 시작하여, 그간 진행해온 전통적인 사업과 더불어 새로운 사업을 함께 진행하며 바쁜 1년을 보냈습니다. 우선 2019년 10월 18일 소비자분야 통합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9년의 통합학술대회는 우리 소비자학회가 주관이 되어 한국소비문화학회,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한국소비자광고심리학회와 함께 ‘사회적 배려와 소비 패러다임의 진화’를 주제로 고려대학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오전에는 우리 학회의 단독행사로서 소비자대상 시상식을 별도로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술지 소비자학연구가 연간 6회 발간되었고, 연구재단 학술지평가 서류를 제출하였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새로운 사업으로는 또 다른 통합학술대회를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유통학회, 한국마케팅학회, 한국광고학회, 그리고 한국소비자학회가 공동으로 각 학회의 첫 자를 따서 DMAC 통합학술대회라 명명하고, 2019년 12월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글로벌 시장질서 대전환기의 대응전략 : DMAC 융합적 접근’을 주제로 개최하였고 앞으로도 매년 연말에 개최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날은 또한 우리 학회의 주요행사의 하나인 Doctoral Dissertation Competition을 동시에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의 행사에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2020년은 1990년 창립된 한국소비자학회가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30주년 행사를 봄 학술대회에 맞추어 개최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30주년 기념 봄 학술대회 및 기념식을 오프라인 행사로 하지 못한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렇지만 30주년 기념집은 e-book으로 발간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 기념집을 읽으시며 그간 우리 학회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학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생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30주년을 기념하여 5분의 석학 교수님과 편집위원장님의 연구발표를 준비하였는데, 이 연구 성과물은 소비자학연구를 통하여 가을에 보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상치 못한 팬더믹 사태로 인하여 계획한 일들을 모두 다 수행 하지는 못하였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뒤로 남겨진 일들은 제 23대 회장단에서 잘 마무리하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최근 고귀현(30) 크래프트링크 대표는 e메일로 여행 사진을 받았다. 마야의 3대 문명으로 손꼽는 과테말라의 티칼 유적지를 배경으로 일곱 가족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다. 난생 처음 가족들과 여행지에서 사진을 찍은 과테말라 원주민들이었다. 지난해 고 대표가 네이버 해피빈의 공감펀딩에서 진행한 프로젝트 ‘남미의 매력이 담긴 수공예 팔찌’가 성공하면서 가져온 변화다. 그는 대학생 때 남미로 석 달간 배낭여행을 갔다가 구걸하거나 기념품을 팔기 위해 길거리로 나오는 수많은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 아이들을 학교로 돌려보내기 위해선 부모들에게 일자리가 필요했다. 그가 만난 남미 여성들은 실을 꼬거나 매듭짓는 손재주가 좋았다. 고 대표가 중간 상인이 돼서 이들이 만든 팔찌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펀딩을 진행했다. 지난 3월부터 3개월 동안 1349명이 참여했고 목표액(700만원)보다 5배가 많은 약 3600만원이 모였다. 고 대표는 “모금액으로 17명 원주민 여성에게 임금을 주면서 자녀들도 학교를 다니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모금액 중 600만원은 이들의 평생 소원이었던 여행 자금에 쓰였다.
글로벌 크라우드펀딩액 39조원
400억 규모 한국은 걸음마 단계
온라인에서 클릭 한번으로 참여
종양 환자 살리려 3만 명 기부도
예술가·기업 돕는 플랫폼도 늘어
“증권형 펀딩 투자 한도 늘려야”
이처럼 여러 사람이 지갑을 열면서 모은 쌈짓돈이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자금난에 허덕이는 스타트업 기업을 살리고 있다. 최근 온라인 상에서 손쉽게 기부나 후원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이 잇달아 생기면서 착한 소비에 투자자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김영각 KB증권 투자솔루션부 차장은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은 단어 그대로 블특정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일정 기간 내 목표 자금을 조달받지 못하면 펀딩에 실패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생 기업이나 개인은 담보 없이 뛰어난 아이디어만으로 제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투자자는 1만원 등 소액으로도 예술가를 후원하거나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계적으로 크라우드펀딩 시장은 성장세가 가파르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매솔루션에 따르면 글로벌 크라우드펀딩 규모는 2015년 기준 340억 달러(약 39조원)로 3년 전(27억 달러)보다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와 달리 국내 시장은 걸음마 수준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현재 국내 크라우드펀딩 규모는 400억원(지난해 2월 기준) 수준인 것으로 분석했다.
펀딩 방식은 기업 프로젝트에 기부하거나 투자한 뒤 물품(신제품)으로 돌려받는 기부·보상형, 개인이 돈을 빌려준 뒤 프로젝트가 끝난 뒤 원리금을 상환받는 대출형, 투자를 목적으로 신생 기업에 투자하는 지분형 3가지로 나뉜다.
어려운 이웃, 예술가 돕는 해피빈·텀블벅
이 중에서도 국내에선 기부·보상형 펀딩이 많다. 사회단체나 개인이 공익 목적으로 온라인 크라우드펀딩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 있어서다. 2015년 국내 처음으로 온라인 기부 플랫폼을 선보인 곳은 해피빈의 공감펀딩이다. 지난해 10월 신경섬유종으로 얼굴 전체가 종양으로 덮인 심현희씨의 ‘평범함이 간절한 33살 그녀’ 사연이 공감펀딩에 소개되면서 화제가 됐다. 그의 수술비 모금에 무려 3만4789명이 참여해 약 5억원을 모았다. 지난해 공감펀딩 최대 규모다. 권혁일 해피빈재단 이사장은 “기부형 크라우드펀딩은 개인이 수많은 후원 리스트를 꼼꼼하게 살펴본 뒤 가장 공감이 가는 사연을 찾아 후원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곳엔 공익단체는 기본이고 소셜벤처·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누구든지 참여해 자신의 공익적인 취지를 알린 후 후원금을 모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올 들어서만 1만7000여명이 공감펀딩에 참여해 모금액이 4억4000만원을 넘어섰다.
가난한 예술가를 후원하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텀블벅’도 유명하다. 텀블벅 사이트에 출판·게임·공연 등 문화·예술계 제작자의 프로젝트를 소개한 뒤 일정기간 후원 목표액을 모으는 방식이다. 텀블벅 관계자는 “최근 획일적인 공산품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취향을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이들이 창작자의 프로젝트를 응원하고 후원하는 제2의 창작자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성공한 펀딩 수만 18만 건으로 1년 전(약 6만 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이민경(25)씨는 지난해 텀블벅에서 페미니즘을 알리는 저서 ?우리에겐 언어가 필요하다: 입이 트이는 페미니즘?을 출판하기 위해 후원금을 모집했다. 놀랍게도 20일 만에 43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쌓였다. 이뿐이 아니다. 이 책은 대형 서점가에서 베스트셀러에 이름을 올렸다. 이씨는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페미니즘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며 “이 프로젝트를 계기로 독립출판사 봄알람을 세운 뒤 적극적으로 여성 인권을 알리는 책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국내에서 2007년 개인간(P2P) 중금리 대출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플랫폼이 에잇퍼센트다. 대출자와 투자자를 직접 연결하는 모바일 대출·투자 중개서비스로 2금융권보다 저렴하고 합리적인 금리를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지난 2년간 에잇퍼센트의 연평균 수익률은 9.7%이며 누적 대출액은 517억원에 이른다.
스타트업의 자양분 되는 증권형 펀딩


토마스 프리드면 작가님 특징이라면 사진에서 보듯이 베개로 사용해도 될 정도로 책이 두껍다입니다 일이 바쁘다고 쪼개서 읽고 재미있다는 소설 읽는다고 재껴놓다가 작정하고 이번 신정 연휴에 완독을 해냈습니다 근 2달여만에 읽었는데 여담이지만 가격을 비싸게 매기고 볼 일일입니다 본전 생각에 어떻게든 읽어는 냅니다 볼륨만큼이나 가격이 비싼 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토마스 프리드먼은 까마득한 시절에 만났습니다 추측하는 걸로는 대학교 국제 경영학 복수전공 시절에 보았을 겁니다 회수로만 15년 전입니다 첫 번째로 접한 책은 렉서스와 올리브나무입니다 지금이야 고전에 반열에 오를 만큼 훌륭한 작품이지만 세계화를 미국의 시각으로 해석했다고 삐딱하게 보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IMF 영향이 컸고 결국은 손해 보는 것은 우리가 아니냐는 식이었습니다. 같은 의미로 이스라엘과 관련된 3부작은 미국 유태인의 시각을 반영했다는 의식이 강했습니다 이렇게 선입견이 개입되다 보니 책을 훌륭한데 적용하기에는 영 아니지, 다른 나라 이야기지, 미국에서 나 가능할 거야하고 말았습니다 그에 대한 삐딱한 시선이 변한 것은 최근에 나온 it 서적입니다 줄기차게 신기술이 가져올 번영과 부와 평등을 소개하면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 물결에 동참이 가능하도록 희망적인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세계는 평평하다를 읽은 지 얼마 안 된 거 같은데 중동에 대한 저작이라면 모를까 저자가 말하는 it 계열 이야기는 이제는 고리타분하게 들립니다 적어도 학생 시절에 바라본 시선과 취직을 통해서 이제 나이가 들어 본 것은 다릅니다 저자가 말하는 것이 대부분 실현되기는 했지만 이것이 과연 평등에 얼마나 다가설지는 비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의미로의 삐딱한 시선이 덧칠됩니다
저자의 책은 읽기 쉽니다 인터뷰가 많은 만큼 대화체 구술로 쓰여 술술 읽힙니다 저자가 신문기자였기 때문에 문체 자체도 평이하고 머릿속에 속속 들어옵니다 저자 작품은 가만히 앉아서 쓴 작품은 아닙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을 만나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이 방대한 두께가 여기서 비롯됩니다 기자라는 신분이 사람을 찾고 만나기는 쉬울지언정 사전 준비에 얼마나 공을 들였을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작품도 궤를 같이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목이 이상합니다 늦어서 고마워라니. 무슨 뜻일까요? 부제에 드러나듯이 가속화되는 it 기술에 뒤처지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이고 염려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미국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가족주의의 확장이라 볼 수 있는 공동체 주의가 등장합니다 읽다 보면 익숙한 생각이 들것입니다 센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에서도 주장한 바로 그 내용입니다 워낙 볼륨이 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가속화되는 시기에 잠시 서서 뒤돌아보고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뒤처지며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도움 주며 서로 잘 해나갈 수 있는 공동체주의를 역설합니다
프리드먼은 2007년 이후 급속하게 가속화된 it 혁명을 설명합니다. 익숙하게 봐왔던 무어의 법칙 각종 플랫폼 업체, 아이폰, 클라우드 등등해서 등장하게 된 계기인 신기술까지 망라해서 이야기합니다 전작 세계는 평평하다 와 스마트 그리드하고는 다르게 우리나라가 it 혁명을 체험했기에 이런 기술이 있고 가능하구나 하는 신기함은 사라졌습니다 나이를 먹어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면서 it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도 있고 해서 약간 지루하게 보았습니다 대부분 익히 알고 있을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기하급수로 성장하던 것이 2007년 전후로 해서 빵하고 터져서 무한대로 퍼져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는 우리가 그 흐름에 동참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발전합니다 저자는 이제 그 it의 발전속도와 방향이 어디로 얼마나 뻗쳐 나갈지 예상하지 못하다고 설명합니다. 덕분에 낮아진 단가와 빠른 속도로 이제는 말로만 지구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아프리카에서 살길을 찾아 떠났지만 굶주려도 휴대폰은 움켜쥐고 망명 루트나 일자리를 찾고 메신저로 서로 대화하는 모습은 천지개벽할 일입니다
책 중간부에는 지구온난화로 사막화가 진행되는 아프리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유럽에서 이슈화되는 불법 난민 문제인데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멈출 수 없는 물결로 다가올 걸로 보입니다 일거리를 찾기 위해 떠나는 것이 아니고. 살기 위해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막는다는 걸로 될 일이 아니라 아프리카 주민을 정착시킬 수 있는 묘안이 필요합니다 사막화 진행도 막아야 합니다 천수답으로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대안이 있을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저자는 점점 가속화되는 현실 속에서 대안을 마련하고자 재교육을 강조합니다 사내 학교를 통하여 회사에서 필요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한 뒤에 재배치합니다 인터넷 사이버 교육을 통해 필요한 지식만 얻고 학위장사로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고 회사는 필요한 기술을 가진 인재를 뽑는 서로 윈윈인 방식을 강조합니다 교육 분야는 it 기술이 실현 가능해졌지만 인재를 채용하는 인사 담당자의 시야가 열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요즈음 큰 아들이 한신대학교 신대원에 입학하여 신학공부에 전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깊이 체험하고 있다. 큰 아들 용민(1974년생)과 동생 용범(1975년생)은 연년생이다. 시골중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던 집사람의 입장에서는 두 형제를 키울 여건이 못 되었다. 보다 못한 부모님이 1살 난 큰 아들을 춘천집으로 데려가 키우기 시작하셨다.
우리 부부가 가끔 춘천을 찾을 때마다 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품에서 사랑을 듬뿍 받으며 매일 가정예배 드리는 신앙분위기에서 자라는 모습에 안심을 하고는 했다.(그러나 2년 후 서울에 오고부터 몰래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모습이나 사택 가까이 홀로 사시던 할머니 동갑의 권복수 권사님 집을 자주 찾아감으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했다.)
춘천에서 자라다가 서울로 급히 오게된 것은 급작한 병 때문이었다. 어느날 저녁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올라오셨다. 막내 동생이 휴가를 나와서 집에 기르던 닭을 잡았는데 그 요리를 먹고 3살 짜리 아이의 종단지에 염증이 발병된 것이다. 춘천 도립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진단하기를 염증 때문에 급성 뇌수막에 걸려서 대단히 위험하니 서울 큰 병원으로 가라는 것이었다.
너무나 놀라서 아이를 택시에 싣고 잘 아는 의사가 있는 백병원에 입원을 시켰다. 그 날 밤에 엄마는 고열에 시달리고 있는 어린 아들을 안고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서원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과에 입학은 했으나 세월이 가면서 방송분야로만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선교방송도 주의 사역이 아니겠는가?’라고 자위했었다.
그러나 4년 전 국회의원 낙선 후 시작한 벙커원교회에서 지금도 매주 설교를 이어가고 있고 전력을 다해 국민TV를 이룩하고 라디오국장으로 활동 하다가 2015년 4월에 사임했을 때는 낙심하는 마음이 적지 않았지만 몇 개월 쉬는 동안 미루어두었던 박사논문을 완성(한국 개신교 정교 분리 원칙의 변용 과정에 관한 연구)할 수 있었다, 그 학위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트럭킹(Trucking)에 도전한다. 트럭커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직업을 바꾸는 일이 아니다. 트럭킹은 라이프 스타일이다. 장거리 트럭커는 전국을 떠돌며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트럭에서 보낸다. 잠도 트럭에서 해결한다. 집에는 몇 주에 한 번씩 들어간다. 형편이 이러니 사람이 부족하다. 수 년 전부터 매 해 수만 명이 모자란다고 언론에서는 난리다. 미국은 물류(物類)의 70%를 트럭이 담당하고 있으며 트럭 드라이버는 약 3백만 명에 달한다.
80년대까지만 해도 트럭 운전은 중산층이 되는 보증수표였다. 그러나 그것도 옛말이다. 무한 경쟁 시대에 기업들이 물류비를 줄이려 압박한 결과 트럭 기사들의 수입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택시나 버스 운전에 비해 많이 번다고 하지만 가족과 떨어져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치는 대가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일 년에 300일을 출장 가는데 출장 수당, 주말 수당, 특근 수당이 전혀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다.)
트럭을 몰던 베이비부머들은 은퇴하고, 자신들의 자식에게는 트럭 일을 시키지 않는다. 지금 트럭에 입문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이유로 막장에 몰린 경우가 많다.
대형 운송회사들은 모자라는 인원을 충원하려고 자체 교육시설에서 사람을 양성한다. 자체 교육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트럭 학교 졸업생에게 수업료를 환급(還給)해 주는 방식으로 사람을 모집한다. 대신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회사를 위해 일하도록 한다. 대게는 일 년이다.
내가 지원한 회사는 프라임(Prime, inc)이라는 곳인데 고용 규모로 따지면 운송업계에서 20위권 정도의 중견기업이다. 다른 몇 곳에도 원서를 냈는데 이곳에서 가장 신속하게 답변이 왔다. 모집 담당자와 몇 번의 통화 끝에 서류 심사는 통과하고 3월 12일부터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기로 했다. 일차 관문은 넘은 것이다. 오리엔테이션은 나흘 동안 미주리주에 있는 본사에서 진행된다. 교통비와 숙식은 회사에서 제공한다. 이 기간 동안 지원자들은 여러 가지 검사와 신원조회,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후 PSD, TNT라는 과정을 수료한 후 정직원이 된다. 정직원은 자신의 트럭을 배정받는다. 여기까지 가는데 보통 수개월이 걸린다. TNT 과정부터는 주급을 받을 수 있어 최소한의 생활은 할 수 있다.
미국 생활을 시작한 지도 어언 만 10년이 되었다. 그동안 했던 일은 직간접적으로 한인사회와 관련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 트럭 회사 취업은 한인사회와 아무 관계나 인맥(人脈)이 없이 혼자 진행했다. 이제야 진정 미국 주류사회에 발 내딛는 셈이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민원인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돕고 싶을 때가 많지만 현실적으로는 법과 규제의 틀 안에서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한계에 부딪힐 때가 더러 발생하고는 한다. 지원을 받지 못한 민원인이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으로 봐드리지 못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 지고는 한다.
대부분의 규제는 그 시행이유가 있지만, 가끔 통일성이 없거나 규제가 서로 충돌해 민원인의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국가유공자의 경우 갈수록 고령화 되어가는 추세로 작은 불편도 큰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규제개혁이 더욱 크게 요구되는 바이다.
하지만 일선 공무원의 경우 반복적인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기존 법령의 틀 안에서 업무를 바라보기에 미처 민원인의 불편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원하는 규제개혁을 하고자 '규제개혁신문고'가 운영되고 있다. 꼭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규제의 문제점을 발견한다면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서 그동안 불편을 느꼈던 규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개혁신문고와 공무원이 업무 중 개선을 느껴 제안·건의한 규제개혁 과제는 그 개선의 타당성을 검토해 규제개혁 추진과제로 선정 개선해나가게 된다.
올해 국가보훈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추진과제는 크게 여섯 가지로 그 동안 규제개혁 신문고와 국가보훈처의 규제개혁 과제 발굴·제안을 통해 접수받은 것들 중 개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것들에 대해 규제개혁을 실시한 것이다. △국민기초생활소득 산정 시 참전명예수당 소득공제 확대 △응급진료비 지급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제대군인 위탁교육 접수 시 제출서류 간소화 △보훈급여금 등 지급확인원 발급 절차 개선 △서면 신체검사 대상 확대 △기업체 자력취업자 중 희망자 법정고용인원 산정 등이다.
특히 이번 국가보훈처의 추진과제는 민생안정과 더불어 따뜻한 보훈을 중점 추진 방향으로 잡아 보훈대상자의 편익증진 및 불편해소를 통한 권익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민원인 구비서류를 간소화 한 규제개혁들이 유독 눈에 띄는 것도 당장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보훈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
그 중 ‘응급진료비 지급신청 구비서류 간소화’를 보면 그동안 전상군경 등이 응급진료를 받은 후 진료비 신청 시 제출해야 했던 '응급진료 의무기록사본'을 진료비 내역서 상 응급의료관리료 부과 확인으로 응급진료임을 확인하도록 했다. 특히 의무기록사본의 경우 다른 구비서류와는 달리 환자 본인이 직접 발급을 받거나 대리인이 받을 경우엔 위임장 등 기타 구비 서류를 준비해야 되서 국가유공자의 불편을 초래했다. 특히 응급진료를 받은 경우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한 환자이거나, 고령인 경우가 많아 여러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이 요구되어 왔던 바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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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초반부터 선수들은 체력적으로 힘든 모습을 보였다. 이미 많은 부상자로 인해 가용인원이 15명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김강연(체교19)의 부상으로 수비에 공백이 생겼다. 하루 쉬고 바로 다음 경기를 치르는 살인적인 일정이지만 출전 선수 명단에 거의 변화 없이, 교체도 다른 팀과 비교해 거의 사용하지 못하며 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팀의 최고참인 공민혁은 측면에서 좌우, 공수를 가리지 않고 여러 포지션을 소화하며 팀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주장으로 모든 경기에 선발, 풀타임 출전한 공민혁은 “우리가 적은 인원으로 계속 경기를 해서 피로가 누적된 것은 사실이다. 그래도 선수들이 정신적으로 잘 무장해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다. 내가 주장으로서 경기에서 잘한 것은 없는 것 같다. 동계 훈련 때부터 선수들을 똘똘 뭉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을 뿐이다. 선수들이 잘 뭉쳐준 덕분에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다”라며 4강 진출의 공을 선수들에게 돌렸다.
이날 승부차기에서 팀의 첫 번째 키커로 나서 킥을 성공시킨 공민혁은 사실 이번 대회 PK와는 악연이었다. 개막전, 16강전에서 모두 PK가 상대 골키퍼에게 막혔었기 때문이다. 보통 선수라면 더 이상의 PK는 피하고 싶었을 상황이지만, 공민혁은 오늘도 첫 번째 키커로 나서 기어이 킥을 성공시켰다.


대책이 발표된 직후 스물다섯 살 미얀마 출신 이주노동자 딴저테이 씨의 죽음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는 김포의 한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지난 8월 22일, 현장 식당에서 노동자들이 점심을 먹던 중 그는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이 급습하여 미등록체류자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도망치다, 8미터 지하로 추락했다. 보름 간 뇌사 상태에 빠져 있다가 네 명의 한국인들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한 달이 지나서였다. 인천지역 단체들과 이주노동자 운동 진영이 대책위를 만들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단속중단과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출입국 측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말만 하고 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어떠한 사과나 유감 표명도 없이 대책위의 면담마저 거부했고, 김포경찰서는 본인이 실족해서 추락했다며 범죄혐의는 없다는 결론을 서둘러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문제는 한둘이 아니다.
딴저테이 사망 사건의 문제들
첫째, 단속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 식당을 급습하여 문을 잠그고 내외국인 구분 없이 수갑을 채우며 욕설과 폭력으로 아수라장이 되는 상황에서 몇 사람이 창문을 넘어 도망쳤고 딴저테이 씨도 창문을 넘었다. 창문 밖에 1미터 정도의 공간이 있고, 바로 옆에 깊은 지하가 있었다. 단속반원이 창문 밖에도 있었는데 어떤 상황에서 딴저테이 씨가 추락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단속반원이 몸에 부착하고 있는 보디캠 증거수집 영상이 있는데 출입국 측은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둘째, 추락 이후 단속반은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건설 현장 소장이 나중에야 이를 확인하고 구급차를 불렀다고 한다. 중대 사고가 발생했으면 부상자를 우선 구조해야 하는데 단속반은 구조 없이 단속을 강행했다. 병원 이송 이후 딴저테이 씨의 초기 기록에는 사망 원인 추락이 아닌 자살시도로 기록되어 있었다. 출입국 측과 구급대 측은 서로 자기 탓이 아니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셋째, 단속반은 법무부가 스스로 정한 준칙을 지키지 않았다. 법무부 훈령인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 보호 준칙’은 “주의를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 단속반장에게 미리 현장을 답사하게 한 후 안전 확보 방안이 포함된 단속계획서를 작성”하게끔 하고 있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고 있다. 그들은 어떠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단속반이 아무런 고지나 허락 없이 공장이나 주거지에 침입하는 것 또한 불법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밝혀야 죽음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야만의 역사
1980년대 후반 초기 정부 정책은 한국사회의 필요에 의해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을 그저 묵인했다. 1990년대 초에 주로 중소기업들의 요구로 산업연수생제도를 만들어 이주노동자들이 대거 들어오게 된다. 산업연수생제도는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아서 노동법 적용을 받을 수도 없었고, 사업주에 의한 여권·통장 압류, 폭행과 인권유린, 산재 다발과 미보상 등 숱한 문제를 일으켰다. 대부분의 산업연수생은 ‘노예연수생’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사업장을 이탈했고 2002년에 이르면 미등록체류자 비율이 80퍼센트에 이르렀다. 산업연수생제도는 더 유지할 수 없었다.
이주노동자 운동의 거센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정부는 새로운 외국인력제도로서 노동자로 인정받는 이주노동자를 도입하기 위해 2003년에 고용허가제 법을 제정하였다. 이 제도를 조기에 안착시키고 미등록체류자를 대폭 줄이기 위해 2003년 하반기부터 단속추방 정책을 체계적으로 강화했다. 공장에서 쫓겨나고 거리에서 단속이 몰아치자 많은 노동자가 공포와 두려움으로 스스로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는 비극적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스리랑카인 다라카, 방글라데시인 비꾸, 자카리아, 우즈베키스탄인 부르혼, 러시아인 안드레이 등 많은 노동자가 야만적인 정책으로 인해 그 해에 죽어갔다.
이후에도 해마다 2~3만 명이 강제 단속추방 과정에서 수많은 부상, 사망자가 발생했다. 법무부 자료만 보더라도 지난 10년간 단속과정에서 8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그 가운데 아홉 명이 사망했다. 딴저테이 씨까지 포함하여 열 명이다.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매번 변명으로 일관한다. 노동자들이 도망가다 다치거나 죽었으니 정부는 책임 없다는 식이다. 심지어 정부는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해 출입국관리소별로 단속 숫자를 할당하기도 한다. 언제까지 야만과 비극의 단속추방을 반복해야 하는가.
단속추방보다 정책개선이 먼저
9월 말 현재 전체 이주민은 232만 명이다. 이 가운데 3개월 이상 장기체류자는 165만 명이고 미등록체류자는 34만 명이다.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의 숫자는 빠르게 증가했다. 지난 십 년 동안만 해도 두 배가 늘었다. 이는 세계화와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국가적 지리적 불평등 심화, 국가 간 이동성 증대, 국내 산업의 저임금 노동 인력 부족, 인구의 고령화와 저출산, 동포 정책 등이 복잡하게 맞물린 결과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체류 이주민이 늘어날수록 미등록체류자도 늘어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역시 그러하다. 제도상의 문제가 정규적 경로의 이주민을 제한하고 있고, 정책적으로 언제라도 비자를 잃을 수 있는 체류 지위의 불안정성을 크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허가제를 보자. 4년 10개월 동안 단순 노무 업종에서 일할 수 있는 이 제도에서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 허락 없이는 사업장 변경이 제한되어 있다. 부당하고 열악한 노동조건을 견디지 못한 이들이 어쩔 수 없이 사업장을 나오면 비자를 잃게 된다. 정당한 요구를 하는 노동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이탈신고를 해도 비자가 없어진다. 1개월의 구직신청 기간, 3개월의 구직기간을 넘겨도 미등록체류자가 된다. 짧은 노동 기간도 초과 체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고용허가제는 20~39세라는 신체 능력의 절정기에 있는 노동자를 4년 10개월 동안 최대한 착취하고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새로운 인력을 들어오게 하는 ‘단기 순환’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남아 일을 하게 되면 미등록 체류 신세가 되는 것이다. 딴저테이 씨도 4년 10개월을 끝내고 일 년만 더 일해서 고향에 돌아가겠다며 일하다 비극을 당한 사례다.
결혼 이주민 역시 불안정한 지위인 것은 마찬가지다. 남편의 신원보증 등이 체류 지위를 위해 요구되는데, 가정폭력이나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이혼을 하거나 집을 나오게 되면 비자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결국 강제 단속추방이 아니라 이주노동 및 제반 이주민 정책에 있어서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단기 체류로 입국하여 미등록으로 초과 체류 하는 이들이 많이 늘었다며 단속 강화의 근거로 삼는다. 그러나 실제로 농어촌이나 산업 현장에서는 늘 인력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친다.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들은 기피 업종에서 내국 인력을 구하기가 절대적으로 어렵다고들 한다. 노동시장이 사실상 분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는 매해 유입되는 쿼터를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구한다. 그러나 일자리 문제는 매우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외국인력 확대라는 모양새를 취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니 한편으로는 일자리 도둑이니 범죄자니 하면서 미등록체류자를 때려잡고 또 한편으로는 묵인하는 것이다. 미등록체류자를 한꺼번에 단속 추방할 수도 없거니와 설사 그럴 수 있다 해도 그 인력 공백을 메꾸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한국경제에 필요한 이주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처우와 권리를 보장하고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경로를 여는 것이 매해 반복되는 비극을 중단하고 사회경제적으로도 필요한 일이다.
불법인 사람은 없다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단속추방 강화는 전체 이주민에 대한 인종주의적 관리·통제 정책이다. 언제라도 비자를 잃고 잡혀갈 수 있다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일터와 지역사회에서 이주민들이 겪는 권리 침해와 비인간적 대우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항의하지 말고 참고 견디고 순종하라는 신호를 준다. 단속추방은 동남아·서남아 출신 이주민에게만 집중되고, 단속을 심하게 한다는 소식은 금세 퍼져서 이주노동자들을 움츠러들게 한다. 전형적인 인종주의 억압 정책이다. 서구 출신의 돈 많은 투자자, 기업인, 소위 전문·우수인력을 우대하고 결혼이주민에 대해서는 한국 사람으로 동화시키려 하고 이주노동자는 통제하고 미등록체류자는 배제하고 추방하는 식으로 위계화된 정책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재성은 7일 펼쳐진 필리핀과 1차전에 오른쪽 날개로 선발 출전했다가 오른발 엄지발가락이 꺾이는 부상을 당했다. 경기가 끝난 뒤 부상 부위가 부어오른 이재성은 경기 다음 날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며 부상 치료에 나섰지만 벤투 감독은 무리해서 키르기스스탄전에 출전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
1차전에서 필리핀을 1-0으로 꺾은 벤투호는 11일 오전 8시(LA시간) 키르기스스탄(1패)을 상대로 조별리그 2차전 경기를 갖는다. 키르기스스탄은 1차전에서 중국에 1-2로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다.
벤투 감독은 “키르기스스탄은 수비가 좋고 역습을 펼치는 팀으로 힘들고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사 “최대한 많은 공격으로 우리의 목표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경기에서도 기본적인 전술 콘셉트는 높은 볼 점유율을 통해 경기를 지배하면서 많은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그는 “키르기스스탄은 일본과 평가전에서는 수비를 많이 내렸지만 중국과 1차전에서는 전방압박을 펼쳤다. 두 가지 상황을 모두 잘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식 기자회견 이후 실시된 팀 훈련에는 햄스트링 부상의 기성용과 발가락을 다친 이재성 외에 권경원도 오른쪽 허벅지 통증으로 빠져 이들을 뺀 19명만 참가했다.


거베라는 우리나라 도입 초기 주로 경남 김해지역에서 재배되었지만, 오랜 기간 시설재배로 인한 연작장해나 지구온난화로 인한 하계 고온피해 때문에 주산지가 점차 북상하고 있다. 현재는 경남 김해와 경북 봉화지역이 거베라 주산지로 자리 잡고 있다.
‘거베라’ 하면 사람들은 ‘화환에 사용하는 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화환의 중심을 장식하는 꽃으로 사용된다. 그나마도 저가의 화환이 보급되면서 조화로 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지금 유통되는 거베라의 모습을 보면 생화나 조화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아름다운 거베라에 철사를 꽂아 종이테이프로 칭칭 감아 깁스를 하고 꽃 뒤에는 투명한 플라스틱을 덧대어 시들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았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거베라는 두상화 바로 아랫부분의 조직이 연약해 채화 후 쉽게 구부러진다. 또한, 화환에는 아주 짧은 꽃대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연약한 부분을 잘라 꽂아야 한다. 그래서 철사를 덧대고 테이프를 감아 화환에 꽂기 좋게 유통되는 것이다.
국내 소비형태의 다변화와 세계 시장 공략 목표
거베라는 다년생 숙근성 식물로 분화용을 제외하고는 영양번식으로만 증식이 가능하다. 거베라 묘의 경우 조직배양을 통한 대량 증식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묘의 가격은 비싸질 수밖에 없고, 수입묘의 경우 로열티까지 더해져 본당 가격은 2,000원을 상회한다. 이에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1999년부터 국산거베라 품종육성을 시작하여 2016년도까지 총 42품종을 육성했다. 국산품종의 본당 가격은 1,200원으로 수입묘의 60%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어 농가의 종묘비 경감은 물론 해외에 지출되는 로열티도 절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외국에서 꽃꽂이용으로 주로 소비되는 거베라는 화폭이 12cm 이상인 대륜, 8~12cm인 중륜, 6~8cm인 소륜, 내부설상화가 잘 발달한 겹꽃, 내부설상화가 없는 홑꽃, 설상화가 가시처럼 뾰족한 스파이더, 설상화가 꼬여있는 파스타 등 다양한 모양이나 색상을 사용한다.
우리나라의 거베라 소비는 화환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유통되는 거베라 품종의 약 90% 정도가 대륜거베라로 색상도 단조롭다. 따라서 국내 거베라 육종방향은 시장상황을 따라 대륜계로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화폭은 12cm이상으로 클수록 좋고, 화형은 외부설상화와 내부설상화가 있는 반겹꽃 형태, 색상은 파스텔톤보다는 채도가 높은 선명한 색상 위주로 육종되고 있다.
하지만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는 국내 소비형태의 다변화와 세계 시장 공략을 목표로 겹꽃, 스파이더형, 소륜, 파스텔톤 등 다양한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국내 인기 품종
거베라는 화환에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단일색의 품종별로 출하되지 않고 여러 가지 색상의 꽃을 혼합하여 출하한다. 그렇기 때문에 색상의 구색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 농가에서는 적색, 황색, 분홍색, 오렌지색을 중심으로 10~20여 품종을 재배한다. 현재 인기 있는 색상별 국내 육성 품종은 다음과 같다.
농가 경영 측면 : 거베라는 연중 출하가 가능해 농가 경영안정성이 우수하다. 단위면적당 소득이 높은 화훼작물로 작은 면적에서 집약적 농업이 가능해 부부 경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학생 및 연구 교류의 측면이 강하다. 국외 대학의 경우, 우리학생들의 국제화를 위해 외국 대학에 가서 실제 경험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학생 및 연구 교류를 위해서는 협정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국내대학의 경우, 우리대학이 이공계에 치중하여 인문·사회·예술 계통의 교육을 충분히 제공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공계 이외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협정이 필요하다.
교수 측면이나 학교 측면에서는 세계적인 연구기관과 유대관계를 맺고 시설을 상호 활용하거나 과학자들끼리의 교환 등 전략적인 효과를 노린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 ‘탁월한 국제연구소(World Premier International Research Center Initiative, WPI)’ 계획에 선정된 오사카대와 협정을 진행 중이다. 오사카대는 연간 350억 원씩 투자해서 ‘면역학’ 분야의 세계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이 대학과 전략적 협정을 체결하려 한다. 그래야 우리학생들도 그곳에 가서 연구할 수도 있고, 교수·연구원·학생들의 교류도 가능하다. 세계 최고의 기초과학연구소인 막스플랑크연구소(Max Planck Institute)와 협정을 맺은 것은 전략적으로 연구 교류를 확대하고 MPI-Korea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다.
- 협정을 맺는 데 있어서 우리대학이 지니는 강점과 약점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강점은 첫째, 교수학생들의 인적자원이 탁월하다는 것이다. 둘째, 첨단시설 등 인프라가 뛰어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가속기연구소나 철강대학원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연구요원, 인프라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셋째, 이공계 분야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그 분야별로 탁월한 업적을 내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약점으로는 종합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분야별로 이공계에만 집중되어 있고, 학교의 규모가 작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공계 분야의 선택과 집중이 강점이지만 포항이라는 지리적 약점도 있다. 외국에서 오는 학생들은 단순히 공부뿐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배우러 오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포항보다는 한국을 대표하는 서울을 더 선호한다.
- 우리학생이 외국대학에 가는 것에 비해 외국학생이 우리대학에 그만큼 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영어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은데….
그것은 상당히 조심해서 봐야 한다. 1학년 때부터 영어로 가르쳤을 때 영어를 가르치는 것 이외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가 의문이다. 영어가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어로 강의를 할 때 교수와 학생들이 얼마나 소통하느냐 하는 것이다. 외국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겉치레로 전면적인 영어강의를 하면 홍보효과는 잠시 있을지라도, 우리학생들이 희생될 수 있다는 의견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대학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일단 영어인증제를 도입하여, 1~2학년 때 준비를 하고 3학년 때부터 100% 영어강의로 올라가는 것이 1차 목표다. 그런 후에 점차 1~2학년으로 영어강의를 확대할 계획이다. 외국학생들을 받기보다는 우리 실속을 따져야 한다. 전면적인 영어강의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제화위원회가 집요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 기획처장으로서 우리대학의 협정을 어떻게 보는지?
초창기에는 총장이나 교수 등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 협정을 맺어왔다. 이에 따라 협정이 형식적인 것이어서 유명무실화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상호교류가 없었기 때문이다. 협정이라는 것은 맺는 것뿐만 아니라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도 있게 각 대학의 특성을 보고 실질적인 교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국제화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평가해서 협정을 맺을 것인지 결정한다. 상호교류가 활발하여 서로 win-win하고 지속가능성이 있으며 서로 간에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정이 필요하다.
- 대학 간 협정에 있어서 앞으로의 계획이나 장기적인 목표가 있다면?


그림 3. 상자는 외부 값이 표시된 플롯입니다. 표 2. 상자는 여성의 시대에 대한 용어와 값을 플롯. 아래에서 상자 플롯과 보다 전통적인 오류 막대 플롯(1-σ 막대)을 찾습니다. 배율의 차이 에 주의: 상자 플롯 변형의 전체 범위를 표시 하기 때문에 y-범위를 확장 해야 합니다. 배율 조정된 숫자 선이 있는 상자 플롯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자 플롯이 유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자 플롯은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래프 유형입니다. 상자 플롯을 그래프로 그리려면 최소값, 첫 번째 사분위수, 중앙값, 세 번째 사분위수 및 최대값과 같은 데이터 점을 계산해야 합니다.
상자 플롯이 그래프화되면 데이터 분포를 표시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상자 와 수염 플롯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다섯 숫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자 와 수염 플롯은 데이터 세트의 극단적 인 값과 함께 값 Q 1, Q 2 및 Q 3을 표시합니다 (이 경우 2 및 23 : : 상자 플롯 또는 상자 수염 플롯이라고도 함) 이동을 제공합니다. 데이터의 농도의 od 그래픽 이미지. 또한 대부분의 데이터에서 극단적인 값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도 보여 준다. 상자 플롯은 최소값, 첫 번째 사분위수, 중앙값, 세 번째 사분위수 및 최대값의 다섯 가지 값으로 생성됩니다. 이러한 값을 사용하여 다른 데이터 값이 해당 값에 얼마나 가까운지 비교합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상자와 수염 플롯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설명 통계를 설명합니다. 플롯은 데이터를 4개의 동일한 부분으로 나눕니다.
왼쪽 수염은 데이터의 아래쪽 25%를 나타내고, 상자의 왼쪽 절반은 두 번째 25%를 나타내고, 오른쪽 절반은 세 번째 25%를 나타내고 오른쪽 수염은 상위 25%를 나타냅니다. 상자 플롯에 포함할 마크가 하나 더 있습니다(때로는 생략). 더하기 기호를 삽입하여 그룹의 평균 점수를 나타냅니다. 그림 4는 상자 플롯에 수단을 추가한 결과를 보여 주어 도 4입니다. 온라인 imathAS 상자 플롯 도구를 사용하여 상자와 수염 플롯을 만듭니다. 상자 플롯은 분포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양수 스큐가 있는 분포는 음수 방향보다 양수 방향으로 더 긴 수염을 갖습니다. 평균보다 큰 평균은 양수 기울이기도 나타냅니다.
상자 플롯은 극단적인 값을 묘사하는 데 적합하며 분포 간의 차이를 표시하는 데 특히 적합합니다. 그러나 배포의 많은 세부 사항은 상자 플롯에 공개되지 않으며 이러한 세부 사항을 검사하려면 히스토그램 및 / 또는 줄기 및 잎 디스플레이를 만들어야합니다. TRACE를 누르고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상자 플롯을 검사합니다. 상자 플롯의 다른 스타일은 다른 상황에 가장 적합하며 사용할 확고한 규칙이 없습니다. 데이터를 탐색할 때 는 여러 가지 시각화 방법을 시도해야 합니다. 보고서에 포함되는 그래프는 서로 다른 그래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이터의 측면을 얼마나 잘 나타내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미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기술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히스토그램 및 주파수 다각형 참조). 이 섹션에서는 상자 플롯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그래프를 제시합니다. 상자 플롯은 이상값을 식별하고 분포를 비교하는 데 유용합니다.
우리는 동급 생 실험에서 데이터의 도움으로 상자 플롯을 설명합니다. “스트롭 간섭 사례 연구”의 일환으로 입문 통계의 학생들은 30 개의 컬러 사각형이 들어있는 페이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가능한 한 빨리 색상의 이름을 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시간 (초)이 기록되었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16명의 남성과 31명의 여성의 점수를 성별별로 별도의 상자 플롯을 만들어 비교합니다. 이러한 디스플레이는 병렬 상자 플롯을 포함한다고합니다. 여자의 높이에 대한 상자 플롯은 데이터의 중간 50 %에 대한 넓은 확산을 가지고있다. 다음은 상자 플롯의 몇 가지 다른 예입니다 : 시간 대상 초안 복권 을 통해 마우스를 이동하는 상자 플롯을 구성하는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허리통증이 나타나면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허리통증은 오랜 시간 같은 자세를 취하거나 오래 앉아 있거나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었다 놨다 하는 행동 등이 누적되어 허리에 피로가 쌓여 나타나게 된다.
이렇듯 허리통증은 바르지 않은 자세와 생활습관이 누적되어 나타나게 되는데 이 허리통증이 오래되었다면 이미 허리디스크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6주 이상 허리통증이 지속되거나 1년 사이에 몇 번씩이나 요통이 잦다면 허리가 퇴행되어 이미 디스크일 수 있다. 허리통증 외에도 한쪽 다리가 저리고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일 가능성이 있으니 허리디스크 병원을 찾아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허리통증이 오래되어 디스크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MRI 검사를 진행해 자신의 허리 상태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 만약, MRI 검사 비용이 부담스러워 검사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X-ray 검사라도 먼저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X-ray 검사를 통해 뼈의 퇴행 정도를 확인, 허리 전반적인 상태를 예측할 수 있다. 또 X-ray 검사상 확인할 수 있는 뼈의 배열로 일자허리 여부를 알 수 있으며 디스크 간격을 통해 허리디스크가 의심되는 상황인지도 예측해볼 수 있다.
허리디스크 치료는 검사결과와 임상증상을 비교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의의 꼼꼼한 문진과 촉진을 통해 어느 부위가 문제인지 정확히 찾아내어 치료하는 것이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한방에서는 허리디스크 치료를 약침요법, 추나요법 등을 적용해 진행하게 된다.
약침요법은 한약을 정제한 약침액을 통증을 일으키는 문제 부위에 직접 주입해 디스크로 인해 생긴 부종과 염증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주는 치료 방법이다. 추나요법은 숙련된 한의사가 직접 허리 부분 근육과 인대의 마디마디를 부드럽게 밀고 당겨 풀어주는 치료로 디스크로 인해 약해지고 손상된 허리 주변 근육과 인대의 기능을 회복 및 강화를 도모한다. 더불어 한약 치료를 통해 몸 안의 면역력을 증강시켜 디스크로 인한 염증과 부종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을 준다.


유기화학이란 유기화합물의 성질과 반응에 대한 것을 학습하는 과목이다. 유기물은 초기에는 유기체인 동·식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물질로 정의되었으나, 무기물질인 시안산 암모늄으로부터 유기물질인 요소가 만들어 짐으로써 현재에는, 탄소를 함유한 화합물로 정의되어진다. 탄소는 다양한 형태의 결합을 통하여 메탄 등 단순한 화합물에서 DNA, 단백질 등 복잡한 화합물까지 만들 수 있다. 유기화학Ⅲ 및 연습에서는 유기반응, 합성 등 기초 유기화학에서 배운 중요한 부분들을 보충하며, 문제풀이 등을 통해 강의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다.
물리화학실험(302072)
물리화학의 기본원리와 이론 및 법칙에 대해서 직접 실험을 하여 관찰한다
무기화학(1)(302021)
무기화학의 기본개념을 확립하기 위하여 원자의 구조를 이해한 후 분자, 의약품, 합금, 시멘트, 유리, 페인트, 메모리침, 집적회로, 반도체 등 첨단 재료의 성질을 규명하기 위한 분광학적인 방법 및 화학결합 개념을 학습하고, 첨단 신소재분야의 응용을 강의한다.
환경화학I(302088)
국가의 산업이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 인구의 도시 집중이나 자동차와 공장 등의 증가로 대기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대기 공해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과 오염의 방지책을 위하야 본 교과목은 대기오염개론과 관련 법규 그리고 방지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며 또한 대기환경기사 시험에 대비하도록 한다. 대량 생산과 소비를 유도하는 근대 산업사회에서의 수자원의 대량 공급과 폐수의 대량 배출이 불가피하고 이것이 바로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어 산업용수는 물론 생활용수의 질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런 오염의 요인과 그 제거의 방법, 오염된 물의 정화방법기숙을 설명 하며, 또한 여기서 일어나는 물 속에서의 여러 가지 화학반응을 강의한다. 인류의 문명생활에서 물의 중요성과 그 경제력 가치로 충분히 인식 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서는 수질환경 기사시험에 대비하도록 한다.
무기화학실험(302073)
무기화학의 강의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기초부터 응용분야에 이르기까지 현실적인 개념, 원리, 그리고 기법 등을 폭넓게 취급하며, 신소재 및 착화합물을 합성하고 그 구조로 첨단장비(XRD, EPMA, TEM, SEM)로 확인하고, 산업에 응용할 수 있는 실험을 집중적으로 한다. 무기화학에서 습득한 이론적인 지식을 이용하여 실제 무기화학계에 적용하고 응용하는 훈련을 한다.
생화학및연습(302111)
생명체는 매우 복잡하고 고도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외부에서 에너지를 취하여 변화시켜 이용하며, 매우 교묘하게 생명활동을 조절하며, 몇 세대를 거쳐서 정확하게 자기복제를 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신비롭게도 대부분의 생물이 공통적 기본단위의 물질 즉, C, H, O, N 네 원소를 이루어져 있다. 생화학은 이러한 생명현상을 생물의 특성에 따라 분자 수준에서 이해하는 학문이다. 생화학은 의학, 이학, 농학, 약학 및 생물공학 등을 기초 과목으로서 뿐만 아니라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기본 소양 과목이라 할 수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이론강의 뿐만 아니라 문제 풀이 등 연습을 통해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잘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고분자화학(302066)
고분자가 철과 더불어 현대생활에서 공업적으로 중요한 재료의 하나가 됨으로서 고분자산업의 많은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 생활공간의 주변에서도 고분자의 대명사인 소위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지 않은 물건을 찾기가 힘들 정도이다. 따라서, 고분자공학과, 섬유공학과등 직접 고분자와 관련있는 학과 뿐만 아니라 요즈음은 많은 대학의 화학과에서도 고분자화학 과목이 개설 되고있는 실정이다. 본 과목에서는 합성, 천연고분자의 원료, 물성, 반응 등, 고분자에 대한 기본 지식과 최신 고분자의 발전방향 등을 소개한다. 고분자화학은 장차 어느 산업으로 진출하든지 직접, 간접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과목이다.
무기공업화학(302079)
무기물질의 화학 및 물리적 성질을 설명하여 이 물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최신 생산 공정을 강의하고,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이고 고품질의 무기물질 및 고체물질을 생산 할 수 있는 기술을 강의 및 현장 실습을 한다.
무기화학(2)(302023)


윤필구 빅베이슨캐피탈 대표가 7일 개최된 테헤란로펀딩클럽 연사로 나서 빅베이슨캐피탈의 투자 현황과 투자 철학, 투자 포트폴리오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했다.
2013년 설립된 빅베이슨캐피탈은 실리콘밸리 기반 벤처캐피탈로 소프트웨어, 에듀테크 등 다양한 분야의 32개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했다. 투자금액은 평균 6억 원 내외로 주요 포트폴리오 사로는 ODK 미디어(온디맨드코리아 운영사), 굿타임, 브랜디, 쿠캣, 스윙비, 튜터링, 고피자 등이 있다. 투자사의 91%가 설립 3년 미만의 회사일 정도로 초기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투자사 3분의 2는 한국스타트업이며 3분의 1은 미국에 기반을 둔 스타트업이다. 미국스타트업은 ODK미디어나 굿타임처럼 한인이 창업한 회사에 주로 투자한다.
빅베이슨은 첫 기관투자자로서 투자를 선호한다. 지금까지 전체 투자의 66%가 빅베이슨 리드로 집행됐다. 이후 스타트업 사외이사로 참여해 긴밀한 관계를 맺고 회사의 성장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신중하게 투자하고 스타트업의 성장지원에 집중하기 때문에 비슷한 업력을 지닌 다른 초기 VC에 비해서 포트폴리오 회사 숫자가 적은 편이다. 윤 대표는 “’기투자한 스타트업의 경영진이 뭔가 상담을 원할 때 가장 먼저 전화하는 투자자가 되자’는 철학으로 지금까지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빅베이슨 투자 기준 및 투자 과정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윤필구 대표는 “빅베이슨은 투자 후 스타트업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적시에 제공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며 “특히 미국, 중국, 대만, 일본 등 해외의 많은 네트워크를 가진 만큼 스타트업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후속투자 등 연결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큰 강점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빅베이슨이 초기 투자한 인사관리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스윙비는 실리콘밸리 투자사인 월든인터내셔널, 삼성벤처투자, 영국계 아비바벤처스 등이 후속 투자했다.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어떻게 향후 매출 등 재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질문에 윤 대표는 “너무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향후 2년 정도 계획을 세우는 것을 추천한다. 투자금을 어디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어느 시점부터는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올 것인지 등 2년 정도의 전망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 VC를 만나서 투자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VC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 소개받아서 연락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조언했다. 그리고 첫 미팅에 임할 때는 “제품이나 팀이 가진 고유의 특장점을 강조해서 설명해 강한 인상을 남기고, 후속 미팅을 이끌어 내는 걸 목표로 하라”고 말했다.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은 최근 청와대 기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취재원이다. 모르는 현안이 없는데다 언론 대응도 능숙하다. 정무적인 판단도 뛰어나 민감한 질문에도 막힘없이 대답한다. 김 수석은 신설되거나 조정된 청와대와 정부의 요직이 갖는 위상과 역할, 정부조직 개편과 이에 따른 산하 공기업의 역할 조정 방향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설명한다.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의 인사 배경은 물론, 이들에 대한 평가도 거침없이 전한다.
공룡부처인 국토교통부도 김 수석 앞에서는 작아질 수 밖에 없다. 지난 22일 김 수석이 대신 발표한 4대강 관련 대통령 업무지시에서는 국토부 산하 수자원국과 한국수자원공사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정책이 김 수석 관할인 상황에서 수자원 관리 업무도 김 수석의 업무 영역이 된 셈이다. 새 정부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비서관 직제가 사라진 뒤라 국토부는 김 수석의 눈치를 많이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수석의 활약은 문재인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뢰에 바탕을 두고 있다. 김 수석은 지난 14일 정책실 참모 중 가장 먼저 임명됐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 수석 임명을 발표하면서 "대통령과의 깊은 신뢰 관계와 소통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사회정책 분야에서 구현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지난 21일에 임명됐고, 경제수석을 비롯한 나머지 수석비서관급 참모들은 아직 공석이다.
김수현 사회수석이 22일 청와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정책감사 지시 등을 브리핑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도시빈민' 연구자, 盧정부 이정우 그늘 벗어나 文정부 '브레인'으로 성장
김수현 수석은 1962년 경북 영덕 출신이다. 경북고·서울대 도시공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도시및지역계획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학시절부터 도시빈민 문제에 천착해 1994년부터 1999년까지 비영리단체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부장으로 일했고, 고건 서울시장 시절인 1999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현 서울연구원)에서 연구위원을 맡아 2003년까지 일했다. 2003년 노무현정부 청와대에서 국정과제비서관을 맡아 당시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종합부동산세를 도입을 주도했다.
김 수석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청와대에서 국정과제비서관, 국민경제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내며 당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지낸 문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다. 김 수석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인연도 이 때부터다. 김 수석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청와대에서 거의 현재의 주요 경제관료들은 다 만나봤다"며 "그 당시도 똑똑하고 적극적인 분"이라고 회상했다. 김 수석은 이 시기 국민경제비서관으로 일하면서 헌법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차장도 지냈는데, 이 때의 경험이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실질화하려는 현 정부 정책기조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 수석은 2012년 18대 대선 때도 문 대통령의 정책업무를 돕는 핵심참모였다. 김 수석은 장하성 정책실장과 재미있는 인연이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간 단일화 과정에서 김 수석은 안 후보를 돕던 장 실장과 정책단일화협상 창구로 마주 앉았다. 문 대통령측 대리인은 이정우 경북대 교수와 김 수석이었고, 안 후보측 대리인은 장 실장과 홍종호 서울대 교수였다.
18대 대선 당시만해도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그늘에 있었지만, 김 수석은 2017년 19대 대선을 거치면서 문 대통령의 '간판급 브레인'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다. 그는 대선 기간 '도시재생 뉴딜 공약'으로 공개석상에 선 뒤, 선대위 국민의나라위원회 간사를 맡아 집권후 초기 정부운영계획을 주도적으로 만들었다.
◆ 사회수석실은 靑수석 조직중 최대…정책실 2인자 역할할 듯
김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뒤 새로 정비한 청와대의 8개 수석실(차관급)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조직인 사회수석실을 이끌고 있다. 사회수석 산하에는 5명의 비서관이 있다. 각각 사회정책, 교육문화, 주택도시, 기후환경, 여성가족 분야 업무를 담당한다. 사회수석보다 많은 비서관을 산하에 둔 수석실은 없다. 대언론 업무를 위해 5명의 비서관급을 거느린 국민소통수석실만이 사회수석실과 비슷한 규모다.
지난 정부 청와대의 교육문화수석실 업무 전체와 고용복지수석실 산하의 보건복지·여성가족비서관, 미래전략수석실 산하의 기후환경비서관이 담당하던 업무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사회수석실 몫이 됐다. 이 때문에 일자리수석, 과학기술보좌관 등 다른 차관급 참모조직은 소관 범위가 좁아지거나 조직의 크기가 줄어들었다.
정책실장 산하 경제수석실과 비교하면 사회수석실의 막강한 위상이 한 눈에 들어온다. 지난 정부에서 6개 비서관을 거느렸던 거대 조직인 경제수석실이 산하에 4명의 비서관만 남기고 쪼그라들었다. 그나마 남은 업무영역도 경제정책, 산업정책, 중소기업, 농어업으로 한정됐다. 통상비서관은 정책실장 직할 직제로 신설돼 경제수석실을 떠났고, 국토교통비서관 직제가 없어지면서 관련 업무의 상당수가 사회수석실로 이관됐다. 김 수석은 향후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이 발표돼도 사실상 최선임 수석으로 청와대 정책실의 2인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도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특별히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하여 실질적으로 부동산등기부상 등기를 경료하여 우선적 효력을 가지는 효력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일단 이러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면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런데 보통 상거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면 변경된 소유자는 임차인을 상대로 다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임차인은 앞서 언급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미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별 생각 없이 건물주의 요구대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우려가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 사례에서 이를 한 번 살펴보고자 한다.
A 소유 건물에는 이미 B 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임차인은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된 A 건물에 보증금 1억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8. 1.부터 2019. 7. 31.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A 건물을 인도받은 다음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후 A 건물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2018. 10. 1.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B은행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그리고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인 C와 보증금은 1억 4,000만 원은 이전과 동일하게, 임대차기간은 2018. 10. 1.부터 2019. 7.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과 C는 특약으로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만료로 임대차 종료 시 권리금 6,000만 원을 인정 지급한다. 임대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0억 원의 대출을 받고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C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리고 임차인은 다음날 다시 새로 작성한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런데 C는 A 건물을 매수하는데 들인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여기서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임차인은 아마도 권리금을 보장받고, 이전에 이미 확정일자를 받아 놓은 것이 있으므로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안이하게 판단했을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전 근저당권을 배제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확정일자를 받은 한편, 특약을 통하여 종전에 없었던 권리금이 인정된 점을 들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기존에 발생하였던 우선변제권은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정부가 온라인 게임에 셧다운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셧다운제란 장시간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일정 시간 게임을 강제 차단하는 조치를 말한다.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고, 타격이 크다는 게 업계 반발이다.
1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최근 게임산업진흥법과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통해 셧다운제를 도입키로 확정했다. 문화부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16~18세 청소년은 본인이나 친권자가 게임 차단 시간을 정해서 온라인 게임업체에 통보할 경우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또 여성부가 제안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모든 온라인 게임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해당 법 개정안이 내년 초 국회를 통과하면 16세 미만 청소년은 심야부터 새벽까지 온라인 게임을 이용할 수 없고, 16~18세 청소년은 본인 또는 부모가 정한 시간에만 온라인 게임을 이용할 수 없다. 정부에서는 그만큼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자발적으로 피로도 시스템을 도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법을 정해 강제 차단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피로도 시스템이 적용된 게임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게임 속 캐릭터가 느리게 움직여 장시간 진행할 수 없다.
특히 청소년 게임 비중이 높은 넥슨, 네오위즈게임즈 등은 셧다운제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게임업계 전반적으로 찬물을 끼얹는 조치로, 게임 개발 열기를 저해할 것이란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게임업체 관계자는 "셧다운 제도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규제"라며 "업계에서 충분히 자율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강제 규제를 한다면 게임 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게임에 셧다운제를 도입한 단 한곳도 없다. 태국이 2003년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막는 셧다운제를 도입했으나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2005년 폐지했다.


루이비통유치에는 이부진 사장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9∼21일 프라다서류가방 미디어그룹 컨데나스트 인터내셔널 행사 참석을 위해 방한한 LVMH 베르나르 bn2554 아르노 회장은 서울시내 홍콩명품시계 면세점 중 유일하게 용산 신라아이파크 면세점을 방문했다. 당시 이 사장과 HDC면세점 이길한 공동대표 등 경영진이 직접 안내를 하며 면세점 입점을 타진했다.
루이비통의패션 디자이너이자 아티스틱 디렉터 니콜라 제스키에르와 찍은 사진을 공개한 것. 미란다 커는 이 프라다서류가방 사진과 함께 bn2554 ‘루이비통’을 해시태그하며 자신이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브랜드에 홍콩명품시계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런데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bn2554 조항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 목입니다. 이 프라다서류가방 조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홍콩명품시계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적발건수 기준으로는 삼성(이어폰·휴대폰 충전기·케이스 등)이 총 63회로 최다를 홍콩명품시계 기록했다. 루이비통은 49회, 샤넬은 40회를 프라다서류가방 각각 bn2554 기록했다.
상표-저작권,부정경쟁방지법으로 프라다서류가방 홍콩명품시계 bn2554 적극 대응할 듯
중국인이가장 갖고 싶고 선물로 bn2554 받고 싶어하는 명품 역시 루이비통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외 홍콩명품시계 까르띠에 SA급, 에르메스, 샤넬, 마우 타이(중국술), 프라다서류가방 애플, 디올, 프라다, 롤렉스, 조르지오 아르마니 순으로 선호가 나타나고 있다.
필기구와고가의 남성용 지갑, 가방 등으로 bn2554 유명한 S.T.듀퐁은 아이언맨을 선택했다. 다음달 출시하는 'S.T.듀퐁 아이언맨 프라다서류가방 컬렉션'에는 아이언맨과 홍콩명품시계 토니 스타크가 그려져 있는 볼펜과 수성펜, 브리프케이스, 지갑, 커프스링크 등이 포함됐다.
bn2554 이부진사장은 지난 프라다서류가방 3일 서울 용산에 위치한 HDC신라(호텔신라·현대산업개발 합작 법인)에 명품 루이비통 브랜드 유치를 성공시켰다. 신세계, 한화, 두산 등 4개 대기업 가운데 3대 명품 중 하나라도 유치한 업체는 HDC신라가 홍콩명품시계 처음이다.
이번루이비통 매장 프라다서류가방 유치에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부진 사장은 지난달 19~21일 방한한 베르나르 아르노 LVMH 회장과 용산 신라아이파크면세점 현장에서 면담을 가졌다.
촬영은 프라다서류가방 포토그래퍼 파트릭 드마쉘리에가 맡았다. 뮤즈로 발탁된 프랑스의 여배우 레아 세이두는 루이비통의 여성상을 완벽히 대변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레아 세이두는 진취적이며 대담하면서도 독립적인 여주인공으로서 확고한 취향을 공유해오고 있다.
이진저백은 소위 ‘짝퉁’이 아니라 유사품에 해당합니다. 에르메스 사의 켈리백이나 버킨백은 디자인권의 존속 기간이 이미 지난 제품입니다. 그래서 에르메스는 디자인권 침해가 프라다서류가방 아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롯데가신규 특허를 획득해 연말에 곧바로 월드타워점을 재오픈한다면 명품 브랜드 입장에서는 신규 면세점으로 매장을 옮기는 실익이 크지 않다. 신규 면세점 중 유일하게 루이비통 매장 입점을 확정한 신라아이파크면세점도 인테리어 공사를 거쳐 연말께나 오픈이 가능하다. 당장 신규 면세점으로 옮겨 매장을 열 수 있는 시스템이 프라다서류가방 아니기 때문에 연말 월드타워점이 특허를 얻어 곧바로 재개장하는 것이 브랜드 입장에서는 신경쓸 일도 적고 안정적일 수 있다.
월드타워점에는롯데면세점 본사직원 150여명과 용역·도급 150여명, 각 프라다서류가방 입점 브랜드에 소속된 1000여명의 판매사원 등 13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본사직원은 분산배치, 교육 등을 통해 고용이 보장되지만 용역·도급, 판매사원 등은 고용승계가 불확실하다.
명품빅3 업체는 매장 수를 제한하는 내부 프라다서류가방 정책이 있는 데다 신규 면세점은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입점을 꺼려 왔다. 이 사장은 신라아이파크 면세점이 용산에 위치한 만큼 KTX 연결 등 지리적 이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한화·두산,3대 프라다서류가방 명품 유치 성공 가능성은?
포토그래퍼파트릭 드마쉘리에(Patrick Demarchelier)가 촬영한 프랑스의 대표적인 여배우 레아 세이두는 메종의 새로운 뮤즈로 루이 비통 여성상(Louis Vuitton woman)을 완벽히 대변한다. 진취적이며 대담하면서도 독립적인 여주인공으로서 확고한 프라다서류가방 취향을 공유해오고 있는 레아 세이두는 이번 캠페인에서 2016 프리폴(Pre-Fall 2016) 컬렉션을 선보인다.
에잇세컨즈는삼성물산 패션부문이 아시아 톱3 SPA로 육성하려는 토종 SPA 브랜드다. 이 사장이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고 3년간 공을 들인 브랜드로 프라다서류가방 알려졌다. 이 사장의 경영 능력은 내년에 추진하고 있는 해외 진출 성공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보인다.
키핑펀딩에선대출자들은 골프채, LG 50인치 TV, 맥북프로 레티나 15인치, 루이비통 가방 등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간다. 현재 신규 대출 서비스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연 이자율은 약 8%며, 대출 프라다서류가방 신청 후 감정 작업시 하루에서 이틀 가량 소요된다. 이후 감정가 확인과 대출 승인이 진행되며, 자금 조달에는 1~2주가 걸린다.
브랜드별단속금액으로는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가 1위(정품가격 환산시 2076억원)였으며, 시계 브랜드인 로렉스(정품가격 1629억원), 가방 브랜드인 루이비통(1445억원), 씨알리스(1084억원), 프라다서류가방 까르띠에(99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노화로 인해서 몸의 모든 부분이 구조적 변형과 기능적 저하가 일어나는 변화는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특징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눈과 귀를 비롯한 감각기관들 뼈와 근육, 호흡기나 소화기 등 총체적으로 퇴행적 기능저하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노인들을 흔히 개인에 따라 만성적 질병을 가지고 있으며, 종종 2개 그 이상의 증세들을 함께 보이기도 한다.
노년층이 보이는 정신적 신체적인 질병은 우울증, 편집증, 불안장애, 치매 등의 정신적인 장애와 파킨슨 증후군 등의 중추신경계 장애, 중증 근무기력증, 골관절염, 골다공증 같은 근골격계 장애, 동맥경화, 심근경색, 협심증, 뇌혈관발작, 고혈압과 같은 심장 혈관계 장애, 녹내장, 백내장, 노인성 난청, 이명 등의 감각기능의 장애, 부전과 폐기종,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장애, 위염과 위궤양 암, 게실염 등의 소화기 장애, 방광염, 신우신염 등의 비뇨생식기 장애, 당뇨병 같은 내분비 장애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치매는 가장 심각한 노인성 질환 중 하나이다. ‘어떤 원인으로 뇌세포가 파괴돼 정상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기억력과 지적기능이 떨어지는 증상’으로 정의되는데 치매를 설명하는 이 건조한 언어들은 치매 환자 자신은 물론 가족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는 사뭇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다. 인지기능의 상실은 특히 단기기억력의 결핍과 혼란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사물을 지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까운 가족들을 낯선 사람으로 인식하거나 공간에 대한 지각 역시 혼란이 와 일상생활에 심각한 방해를 받게 된다. 자신의 역할에 대한 혼란도 있어서 가족이나 친구들을 잃게 되는 사회적 상실도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 치매환자를 비롯한 고령의 노인들에게는 합리적 사고기능이 떨어지면서 ‘느낌(feeling)’이 중요하게 살아난다. ‘느낌’을 통해 ‘생각’을 대신하며 ‘느낌’을 통해 자신에게 상실된 부분에 대해서 적응하게 된다.
치매노인들과 일하는 치료사가 유념해야 할 내용이 있다. 치매 환자들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접할 때 자칫 존중감을 잃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어르신으로 한 분 한 분을 존중하며 대하고 치료에 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객관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치매 환자들의 느낌을 통한 사고를 판단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세상을 떠난) ‘아들을 만나러 가야한다’며 가출을 일삼는 치매 환자에게 사실을 직면케 하려는 노력은 의미가 없다. 느낌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갑자기 치료사를 돌발행동을 하는 경우를 늘 대비하면서도 ‘증상’으로 이해하며 수용하는 태도가 꼭 필요하다.
음악치료 활동
질병이 없는 노인으로부터 의학적 보살핌을 전적으로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까지 음악치료는 다양하게 적용된다. 이제껏 다른 영역의 치료에서도 보아온 것처럼 음악은 비장애인으로부터 심각한 기능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각각의 필요에 맞게 적용될 수 있었다. 음악이 시간의 예술이기 때문에 현실감, 순서에 대한 예견 등을 제공한다는 것은 노인음악치료에도 치료적으로 의미 있는 특성이다.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는 자체가 (망상이나 과거 기억의 느낌이 아니라) 현재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건강했던 젊은 날을 추억하고 그리워하는 노인의 경우 젊은 시절에 불렀던 노래를 부르거나 음악을 듣는 것은 둔감해진 정서를 촉촉이 적시는 일이기도 하다. 고립감을 느끼는 노인 분들이 함께 모여 음악활동을 하는 것은 즐겁게 타인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노인들을 위한 음악치료 활동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감각기관 훈련을 위한 활동음악활동을 통해 감각을 자극하는 기법은 모든 노인환자에게 다 유용하지만 극도로 퇴행된 노인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된다. 극도로 퇴행된 노인이란 반응이 전혀 없고, 인간관계에서 고립되어 있고, 주변 환경과 교류할 능력을 상실한 정도의 노인을 일컫는다. 일단 환자들이 어떤 능동적인 반응이나 참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악활동은 수동적인 활동들이 될 것이다. 노래를 들려드리거나, 녹음된 음악을 틀어드리는 것이다. 또 음악을 듣는 동안 ‘할머니 팔을 들었다 내리세요. 손가락을 까딱까닥 해 보세요’ 등의 간단한 지시를 할 수도 있다. 또는 음악에 맞춰서 환자의 몸을 터치하는 등을 통해서 청각과 촉각들의 감각을 자극하게 된다. 음악활동은 복잡하지 않고, 짧고, 구조적이어야 한다. 악기연주 활동 역시 아주 쉽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옴니코드라는 악기가 있다. 치료사가 버튼을 이용해서 코드를 조정할 수 있고 매끄러운 금속판을 터치하기만 해도 소리가 난다. 이 같은 악기를 가지 노래와 함께 연주하면서 환자는 금속판을 터치하는 것으로도 반주로 참여하게 되는 활동을 구성할 수 있다.
현실인식은 감각 훈련 단계보다 나은 기능을 가진 환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 시간, 장소, 사람을 포함하여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적인 환경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확인시킴으로 현실과의 접촉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이 방법은 뇌졸중 등으로 일시적으로 생각이 혼란하여 고통 받는 환자에게 효과적이다. (특이한 것은 이 훈련이 치매환자의 경우에는 덜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있다.) 음악치료는 매 세션 헬로송으로 시작하여 굿바이송으로 끝을 내게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노인 환자에게 있어 매 시간 반복되는 노래를 통해서 시작과 끝을 인식하게 하는 목적이 있다. 또 매 세션마다 지금이 무슨 시간인지, 무슨 요일이며, 옆에 앉은 분은 누구인지를 같은 묻고 대답하는 노래를 할 수 있다. ‘오늘은 무슨 요일인가요. 노래로 대답해주세요.’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 음악치료 하는 날’ 단순한 멜로디의 노래를 매 시간 부르는 것을 통해서 지금 여기를 반복해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노래를 부르고, 정해진 곳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활동 자체가 지금 여기의 현실에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음악활동에 참여하는 자체가 현실인식을 위한 훈련이 될 수 있다.
재동기 유발
음악은 동기 유발에 있어서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인식과 언어능력도 있지만 무감각하고 무기력한 환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활동이 재동기 유발 이다. 무덤덤해진 사고와 언어를 자극하여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동기유발을 위해서 음악이 사용된다. 동기를 유발 뿐 아니라 적당한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토론의 주제를 소개하는 것도 음악을 통해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향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때 주제에 맞는 노래를 부르거나 감상함으로 자연스럽게 주제로 들어갈 수 있다. 재동기 유발을 위해서 그룹 토론의 주제를 선정할 때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서 노인 환자들의 과거와 현재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고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음악과 릴렉세이션
노인들의 삶이 단조롭고, 행동을 비롯한 일상의 템포가 느리기 때문에 긴장이나 스트레스와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노인들의 삶은 죽음 가까이에서 하루가 다르게 퇴화하는 여러 몸의 기능을 뼈아프게 체감하는 삶이다. 긴장과 불안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다만 그 긴장과 스트레스가 젊을 때 표출되는 방식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노인들 역시 릴렉세이션을 위한 도움이 필요하다. 적절한 배경음악 속에서 긴장을 이완하는 활동, 음악에 맞춰서 천천히 스트레칭 하는 무브먼트 등을 적용할 수 있다. 함께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 활동 등은 그 자체로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이 될 뿐 아니라 고립된 상태로부터 벗어나 외부 환경에 참여함으로 오는 기쁨을 누리게 할 수도 있다.
오락과 취미 생활로서의 음악
노년기에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취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건강한 삶을 위한 큰 자산이다. 음악을 취미로 즐길 수 있는 노인은 노화로 인해서 오는 여러 심리적인 장애들을 보다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클래식이든 트로트든 본인이 원하는 음악을 매일 스스로 찾아 들을 수 있는 노인이라면 앞에서 언급한 감각 자극, 현실감각 유지, 스스로 동기유발, 릴렉세이션을 위해 스스로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다. 호흡이나 소근육의 조절 등의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젊어서부터 악기연주를 하신 노인이라도 지속적인 취미생활로 유지하기는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음악치료 그룹에서 핸드벨이나 노인환자의 수준에 맞는 악기를 혼자 또는 여럿이 연주할 수 있다. 또 음역에 맞도록 조정된 합창곡을 함께 부르거나 너무 어렵지 않은 노래를 배우는 것 등의 음악활동은 노년의 환자들에게 즐거움과 삶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여름이 돌아왔다. 추운 겨울이 가고 따스해지는 봄이 오나 했더니 금방 날씨가 더워지는 게 영락없는 초여름이다. 그에 맞춰 여름옷, 여름철 먹거리, 여름방학이나 휴가 계획 등 생각할 것들도 많아진다. 그 와중에 원치 않은 존재들이 슬슬 눈에 띄기 시작하는데 바로 파리와 모기 같은 벌레들이다.
여름 내내 벌레들과 분투할 생각에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다. 이번 여름만큼은 벌레 걱정 없이 지내고 싶은 사람을 위해, 여름철마다 말썽인 벌레 네 종류의 특성과 퇴치법을 정리해봤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으니, 올여름은 확실히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초파리는 과일의 당분을 찾는 능력이 발달했다. (사진=두산백과)
벌레1호 초파리, 쌀뜨물과 허브향으로 맞서기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처럼 이 작은 친구들의 성가심은 손가락에 꼽힌다. 영어 이름 ‘fruit fly’에서 알 수 있듯 초파리는 새콤달콤한 과일의 당분을 찾는 능력이 발달해서 주로 실온 보관 중인 과일, 상한 과일에 꼬인다. 또 부엌 싱크대나 화장실 배수구 등 습기 찬 장소 역시 좋아한다.
초파리 번식을 막기 위해선 우선 과일과 채소를 상온에 그냥 두지 말고 냉장고나 밀폐 용기에 바로 넣어 보관해야 하고 음식물 쓰레기 또한 건조시켜 밀폐 보관하거나 바로 버려야 한다. 주방이나 욕실 배수구는 평소에 뚜껑을 닫아놓거나 생활용품점에서 구매 가능한 거름망을 씌워놓아야 한다. 배수구 청소는 파리류나 모기 등 습한 곳에서 번식하는 해충들의 번식을 억제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므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다.
초파리 퇴치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식초나 과일껍질을 종이컵에 넣고 비닐랩을 씌워놓는 트랩(trap, 함정)인데, 제작이 쉽고 효과도 어느 정도 있지만 잘못하면 트랩이 초파리 번식장이 될 위험성도 있고 다수의 초파리가 트랩에 갇혀 있는 모습이 미관상 좋지 않다는 사람들의 의견도 있다. 트랩 설치 외엔 쌀뜨물을 하수구나 주방 곳곳에 뿌리는 방법, 바질이나 로즈마리처럼 초파리를 비롯한 각종 해충들이 싫어하는 허브향을 내뿜는 식물을 집안에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화장실 벽에 붙어 있기만 하는 나방파리. (사진=두산백과)
벌레2호 나방파리, 배수구 청소만 잘해도 없어져
‘하수구벌레’로도 불리는 나방파리는 사람을 공격하지도 않고 그저 화장실 벽에 붙어 있기만 해서 해충이라고 하기 힘든데, 사실 나방파리의 사체 조각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미관상으로 불쾌감을 주는 녀석이므로 퇴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이 벌레들은 화장실 배수구나 타일 틈새, 세면대 등지의 물때를 먹고 살며 물이 고여 있는 곳에서 번식이 활발하다. 따라서 배수구나 타일 틈새를 솔 등으로 깨끗이 청소해서 머리카락이나 물때 등 나방파리의 번식을 돕는 요소를 제거하고 물기는 없애야 한다. 또 배수구에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을 1~2주에 한 번씩 부어주면 배수구 내부의 나방파리나 초파리 알과 유충을 제거할 수 있다. 실제로 해충방역 전문업체인 세스코(CESCO)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에도 배수구 청소만 잘해도 나방파리가 금방 없어진다는 회사 측 답변이 달렸었다.
사람 성가시게 하는 데 집파리만 한 게 없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벌레3호 집파리, 물주머니는 효과가 없다
여름철 성가심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집파리는 음식이나 신체, 집안 곳곳 등 가리지 않고 어디든 달라붙어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미생물들을 잔뜩 묻혀놓고는 한다. 귀찮을 뿐 아니라 실제로도 해를 끼치는 집파리를 잡기 위해 예전부터 어느 집이든 파리채 하나씩은 꼭 가지고 있었다.
집파리도 초파리와 마찬가지로 단맛, 신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실온에 방치된 음식물은 좋은 먹잇감이다. 가급적 음식물은 냉장 보관 혹은 밀폐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또 싱크대나 화장실의 배수구처럼 어둡고 습한 환경도 집파리가 선호하는데 이런 곳에 쌀뜨물을 뿌려주면 효과가 좋다고 한다. 바질, 로즈마리, 라벤더 같은 허브의 향은 파리뿐 아니라 모기, 벼룩 등 해충들을 쫓아내는 효과가 있다. 집파리의 번식을 확실히 막으려면 배수구를 청소하고 물기를 없애 놓아야 한다.
파리를 쫓는 흔한 방법 중 하나로 비닐장갑에 물을 채워 만든 물주머니를 달아놓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파리가 물주머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도망간다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실제로 이 방법은 처음 며칠은 효과가 있지만 그 이후엔 물주머니가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걸 안 집파리가 물주머니에 앉거나 배설까지 한다고 하니 장기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날이 풀리고 여름이 가까워지면 돌아오는 ‘모태식이’ 모기. (사진=이미지투데이)
벌레4호 모기, 샤워 자주 하고 밝은 색상 옷 입기
밤에 자다가 모기 소리에 깬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날이 풀렸다는 건 바로 그 모기가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상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벌레인 만큼 시중에는 모기향, 모기 기피제, 에X킬라 류의 스프레이부터 다양한 크기의 모기장까지 다양한 모기 퇴치 및 기피 아이템이 판매되고 있다.
후각이 예민한 모기는 땀 냄새뿐 아니라 향이 강한 향수나 화장품 냄새도 좋아하므로 여름엔 샤워를 자주 하고 향수, 화장품은 향이 강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반대로 모기가 싫어하는 대표적인 향으로는 계피향이 있고, 파리를 내쫓는 데 쓰였던 바질과 로즈마리 등의 허브가 모기 퇴치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또 남색이나 검은색처럼 어두운 계열 색상의 옷도 모기가 좋아한다고 하니 모기를 피하려면 밝은 색상의 옷을 입어야 할 것이다.
모기는 집 안의 각종 배수구나 물이 고인 화분 받침 등 물이 고여 있는 습한 환경에서 알을 낳고 번식한다. 모기를 제대로 퇴치하려면 이렇게 집 안이나 주변에 물이 고여 있는 곳을 찾아 고인 물을 제거해야 하며, 물의 제거가 어려울 경우엔 모기 유충 살포제를 주기적으로 물에 뿌려줘야 한다.


저자인 스데반 황 목사는 약 5년 전에 영적 군사로 부름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비전을 받았다.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의 시기에 있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였다. 즉, 환경과 상황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게 되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넉넉히 이기며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평강을 누렸다. 그 이후로 삶에서 두려운 것이 사라졌다.배교의 시대에 강한 영적 군사가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소드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우리의 날마다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어전에 들어가 직접 듣는 것이다. 그 음성이 바로 영적 군사에게 매 순간마다 주어지는 하늘의 지령으로서 믿고 순종하는 영적인 군사들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 Read more
by 이일화
기독교 교리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하였다. 기독교 교리는 곧 그리스도께서 인류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이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저자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가장 성경 중심적인 기독교교리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이 책을 집필하였다. 혼자서도 성경공부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기독교 교리 입문서이다. ... Read more
기독교 교리 알고 보면 쉬워요 1
예수님은 구약 성경 어디에나 계시며, 저자는 사람의 이성이 하나님의 계시를 좌우하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101가지 예수님의 형상을 이 책에 담았다. 독자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랍고 완전하며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되길 바란다. ... Read more


정책기자단 이 아름다운 호수의 도시가 김구 선생의 피말리는 피난처였다니요. 실제로 김구 선생이 일제의 눈을 피해 유람선을 타고 호수 위를 떠다니며 몇날 며칠을 숙식했다는 이곳. 안성준 기자의 중국 임정루트 탐방기 2탄! 백범 김구의 피난처, 가흥으로 가봅니다. facebook 8일전
정책기자단 정책기자단 미디어랩 1기 안성준 기자의 행운같은 첫 취재!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떠난 중국 임정루트 탐방에 인기 유튜버들과 동행한 유일한 정책기자단이 되었습니다. 어리둥절 흥분가득 탐방기, 정책기자단 미디어랩 첫 영상을 공개합니다! facebook 8일전
정책기자단 중경 임시정부 청사 입구로 들어서면 김구 선생 등 임시정부 요인들이 환국 전 기념사진을 찍은 계단이 나온다. 우리 임시정부 탐방단도 선열들의 마음을 느껴보며 같은 포즈로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깨닫게 됐다. 이 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가 있었을까? #대한민국임시정부100주년 facebook 14일전


이러한 가운데 특히 김포지역중에서 고촌과 풍무동 지역의 높은 청약률이 눈에띈다. 김포 고촌과 풍무동 지역이 높은 청약률을 보이는 이유는 서울 강서구 방화동,가양동, 염창동 등 지역의 빌라 밀집화와 전세값 상승 상암동 은평구 구파발 서북부지역의 아파트 가격상승 그리고 일산의 정발산동, 마두동, 백석동 인근과 인천서구 원당 아파트 전세가격 매매 가격 상승함에 따라 내년 개통되는 김포도시철도 개통호재 속에 미래가치가 높고 본격적으로 LG사이언스가 입주를 시작한 마곡지구의 유입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탈서울’ 수요층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풍무지구는 서울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입지적 장점과 이미 구축되어 있는 풍부한 인프라로 인해 아파트값이 오른 상태다.
한화건설이 김포시 풍무5지구에 공급한 ‘김포 풍무 한화 꿈에그린 유로메트로’는 두 개 블록(1BL, 2BL)으로 총 1,810세대 대단지로 지하2층, 지상 10~26층, 26개동으로 전용면적 84㎡ 1,274세대, 101㎡ 461세대, 117㎡ 75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한화건설은 지난 10월부터 전용 84㎡ 1,274세대를 먼저 일반분양 전환했으며 이미 대다수의 세대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어 84㎡는 마감되었고, 최근에는 전용 101㎡, 117㎡ 536세대를 추가로 분양하고 있다.
김포 풍무 꿈에그린 유로메트로(풍무 한화 유로메트로)는 이미 준공이 완료된 아파트로 금년 11월 도시철도 풍무역(예정) 개통을 겨냥해 입주 4년차에 맞춰 회사보유분을 일반분양에 나섰다.
김포시는 이미 청약시장으로 돌입해 경쟁이 치열한 반면, 김포 풍무 꿈에그린 유로메트로는 계약 후 전매제한이 없고, 중도금이 없어 계약금 10%(1차 계약금 2000만원)을 지불한 후 나머지 잔금은 입주 시에 납부하면 되어 부담이 없다.
김포 풍무 꿈에그린 유로메트로가 위치한 풍무도시개발 구역은 서울 접근성이 용이한 입지로 서울 마곡까지 직선거리로 8.7㎞에 불과해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고, 여의도역까지는 18.5㎞로 20분대면 도착이 가능하다. 게다가 단지 인근에 11월 개통예정인 김포 도시철도 풍무역(가칭)이 들어서면 지하철 9호선을 이용하여 강남 신논역까지 30분대에 도달할 수 있다.
또한 풍무 한화 유로메트로 단지는 풍부한 교육환경과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유현초·풍무중 등 단지 인근 1개 블록 이내에 초중고 6개교가 위치해 있어 학세권을 이루고, 단지 바로 옆으로 풍무 다목적체육관(수영장 등), 풍무동 주민센터가 위치해 있으며, 홈플러스와 CGV, 이마트 트레이더스 풍무점이 오픈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김포시는 현재 김포도시철도 개통 등 다양한 호재에 힘입어 일반아파트로는 김포 한강 금호어울림, 김포한강 동일스위트, 김포캐슬앤파밀리에 2차 김포 센트럴 헤센 등이 분양중이며 시에서 각별이 주의를 요하는 조합 아파트로는 김포하이패스시티 김포한강 하버블루등이 조합원을 모집하는등 지역자체가 서울과 인접한 편리한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한 풍무근린공원은 축구장 9배 크기의 공원으로 단지에서 바로 연결되어 있고 유럽의 고급건축물 설계업체인 바세니안라고니사가 유럽풍 디자인을 적용해 외간은 물론 조경, 중앙광장, 조형물 평면 등에 이르기까지 프랑스 대저택을 기본 컨셉트로 지어졌으며, 광장의 주축을 따라 흐르는 수로, 잔디마당, 수목 등은 유럽 스타일의 조경시설과 함께 ‘도심속의 숲세권’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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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켜보면 현재의 ‘건강한노동세상(건노세)’의 전신인 산보연 또한 짧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93년 여름, 백운역 근처의 열 평 남짓 되는 사무실에서 개소식을 갖는 것과 동시에 활동을 개시한 산보연은 홍학기 한의사와 문병호 변호사를 대표로 하여 초기에 약 40여명의 회원으로 출발하였는데 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인천지역 의료인들이 주축을 이루었다. 이들의 대부분은 이미 여러 형태로 노동자 지원 활동의 경험을 갖고 있었다.
초대 공동대표를 맡은 홍학기 원장은 서울의 청계피복노조의 진료활동을 하다 인천으로 이주하여 한의원을 운영하는 동시에 노동자 밀집거주 지역인 송림동 사랑방진료소에서 주민을 상대로 주말진료, 야간진료, 영유아 관리 등의 빈민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당시 이와 유사하게 노동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무료진료활동을 하던 효성동 백마진료소, 십정동 열우물 진료소 등 5군데 진료소 연합체로, 1986년 4월 발족한 ‘인천지역진료소연합’의 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의원이기도 한 문병호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시절 ‘노동법학회’를 조직‧운영하였으며, 1989년 인천에 정착한 후 ‘노동상담실’을 설치하는 등 산보연 창립 당시 인천지 역의 노동‧인권변호사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내가 사무국장이었던 1981년도부터 인천도시산업선교회에서 인천의 대표적인 가난한 지역인 화평동, 만석동 일대의 주민 250여 세대를 조합원으로 ‘민들레협동조합’을 조직하였으며, 노동자병원을 표방한 인천의원 산재직업병상담실에서, 1988년부터 산보연이 출범할 때까지 산재직업병 추방활동에 복무하였다. 한편 푸른치과, 인천치과 등 치과의원에서도 직업병 상담실을 설치하여 별도 전문상담원을 배치하였으며, 현 평화의료생협의 전신인 평화의원 또한 산재직업병 상담실을 두고 조사연구, 상담, 법률지원, 대책활동 등 노동자 안전보건활동에 주력하였다. 이러한 공통의 경험을 토대로 1993년 6월, 마침내 인천산업사회보건연구회가 닻을 올린 것이다.
산보연 활동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은, 출범 이듬해에 화공약품제조업체인 진흥정밀화학에서 작업 중 폭발사고가 나 인천의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대책활동을 펼친 일이다. 때는 김영삼 정권의 초기로 세계화와 국가경쟁력을 부르짖으며 기업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데 전력질주하던 시기였다. 비용절감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자의 법정 인원수를 축소하고,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유해물질에 대해서 기업기밀사항으로 치부하여 전혀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어난 예견된 인재였다.
노동계뿐만 아니라 인천지역의 시민사회가 합심하여 대책활동을 벌인 결과 산업현장에서 쓰이는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공개 를 의무화 하는 등 노동현장의 안전보건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내오기도 하였다. 또 같은 해 말, 산보연 산하에 ‘과로사상담센터’를 설치하여 변호사 8명, 의사 8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상담 및 법적 대응활동을 하였는데, 급속히 강화되는 노동강도에 의해 고통을 받고 있지만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 없던 현장노동자 특히 사무직 노동자들의 상담이 줄을 이었던 기억이 난다. 이는 산업피로, 돌연사 등의 산업보건 문제를 사회적으로 부각시켰고, 과로사 인정 기준의 확대를 가져왔다.
1996년도에는 서울의 ‘노동과 건강연구회’를 통해 114 전화교환원들의 직업병인 경견완장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었다. 인천산보연에서도 인천·부천지역의 6개 전자제품 제조회사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경견완장애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남산업, 고니정밀, 아남정공, 한국샤프, 대한마이크로 등 주로 20대 여성들이 근무하는 곳으로 이들 중 16% 정도가 경견완장애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경견완장애“는 손과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생기는 직업병으로, 사무자동화 등 급증하는 컴퓨터 사용으로 발병하는 VDT(visual display terminal) 증후군의 일종이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97년 말 인천종합예술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반복작업으로 인한 통증을 직업병으로 인정하려는 사회적 인식이 전무하던 시기이다. 이 활동은 이후 2000년도에 인천대 노동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실시한 금속사업장 근골격계질환 조사·연구사업으로 이어진다.
산보연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노동조합 산업안접보건 담당자들의 모임인 ‘산재없는일터회(산일터)’와의 관계이다. 산일터는 산보연 출범 1년 전에 노조 산업안전부서장 들의 자발적인 조직으로 출발하였는데 당시 민주노총 인천본부 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부서모임으로 타 간부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인천의원 산재상담실에서 근무하던 1988년 당시만 해도 노동조합에 산업안전부서가 조직된 곳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 노동자 안전보건 문제를 노조의 후생복지부서에서 같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산일터는 정보교류, 학습 및 공동사업을 통해 노동현장 산안활동의 모범이 되었고, 산보연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 들을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산일터는 산보연과 더불어 건노세의 중요한 조직적 기반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의외로, 회사가 너무 잘 돌아갔다. 일하는 인력과 쉬는 인력이 서로 남의 일을 해야 하다 보니 부서 간, 팀 간 담을 쌓고 의사소통을 하지 않던 ‘사일로 현상’이 사라졌다. 일자리를 빼앗길까 봐 쌓아올렸던 장벽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자 효율성만 남은 것이다. 이 회사 대표는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가도 인력을 과거처럼 느슨하게 운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결심했다. “한번 경험한 뒤에는 과거로 돌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40%까지는 아니라도 약 30% 선은 불필요한 인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 인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앞으로의 과제지요.”
이번엔 재택근무 시스템을 도입한 기업 이야기다. 처음엔 그저 재택근무자의 선한 의지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 ‘출근시간엔 컴퓨터 앞에 앉아서 회사에 출근할 때처럼 일을 하겠지.’ ‘화상으로 회의를 진행해도 인터넷 서핑을 하는 게 아니라 회의에 집중하겠지.’ 안 믿는다고 달리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택근무가 일회성이 아니라 상시 시스템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 회사는 제도를 제대로 운용할 방법을 연구하기로 했다.
예전에는 출근한 것만으로도 회사 업무를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이 회사 구성원들은 앞으로는 눈에 보이는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신뢰는 의지나 교육의 영역이 아니라 데이터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또 명확한 목표 설정, 분명한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 리더가 아니면 앞으로 팀장 승진도 힘들다는 게 이 회사 경영진의 판단이다. 대면회의보다 화상회의 비중이 커지면서 카리스마나 분위기와 같은 비언어적 요소보다 명확한 언어적 요소가 리더의 자질로서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이렇게 기업들은 ‘코로나 이후’의 조직 관리에 대해 깊은 고민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아직 완벽하게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질 것이라는 건 틀림없다. 처음엔 바이러스에 등 떠밀려 시작한 변화였지만 한번 시작된 변화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위기는 기업의 인사·조직 관리를 컨설팅해 주는 회사들에서 엿볼 수 있다. “요새 엄청 바빠요. 안 그래도 1990년대생이 조직에 늘면서 전통적 조직을 바꿔야 했던 판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조직을 효율화하려는 기업이 엄청 늘었거든요.” 제너럴일렉트릭(GE)에서 인사담당 스태프로 오래 일했던 정태희 리박스컨설팅 대표의 말이다.
기업들이 정밀한 조직 관리에 신경 쓸수록 직장인들은 피곤해질 수밖에 없다. 성과 관리가 빡빡해질수록 남에게 묻어가는 ‘이지 라이더’가 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노동계가 앞장서서 ‘해고 남용 금지’ 등을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이런 단체행동이 조직 내 저성과자들의 안위까지 모조리 보장해 주진 못할 것이다. 효율과 성과를 내지 못하는 기업은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 경영진도 살아남기 위해 악착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무실 근무를 하는 분들은 다들 자기가 하는 일에 관한 파일박스가 있을 것입니다. 그 파일박스를 열어보면 여러 가지 폴더들이 들어 있는데 어떤 폴더에는 서류가 많고, 어떤 폴더는 서류가 적습니다. 서류가 많은 폴더는 그 만큼 많은 자료와 정보가 있어서 그 일이 우리에게 익숙한 일이지만 서류가 몇 장 없는 폴더에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관심도 적고 생소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뇌도 이런 파일박스와 똑같은 원리라고 합니다. 우리의 뇌 안에는 많은 서류 폴더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일들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다거나 운전을 한다거나 하는 일에 대한 폴더에는 너무나 많은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런 일은 이미 훈련되어지고 기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에게 익숙하고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양보한다든지, 손해를 참는다든지, 싫은 사람을 받아 준다든지 하는 일에는 거의 폴더가 비어있습니다.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해 본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뇌 속에 서류가 없이 비어있는 부분은 자꾸만 익숙하도록 서류를 채울 때, 그 부분이 우리에게 자연스럽도록 훈련되고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섬김입니다. 휴스턴 서울교회에 오기 전에는 우리는 모두 섬김이라는 폴더가 비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듣고, 훈련하면서 그 폴더가 채워지니까 지금은 우리도 모르게 섬김이 익숙해진 사람이 되었고,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화제를 바꾸어서,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 중 하나는 관계의 능력입니다. 관계의 능력은 우리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부부의 관계가 좋으냐 나쁘냐,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을 줄 아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의 많은 부분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일이 적성에 안 맞는다고 힘들어 하고, 일이 재미없다고 다른 직업을 찾지만,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관계의 문제일 경우가 많습니다. 동료와 관계가 좋고 팀워크가 좋으면 일이 재미있고, 적성에 맞는 것처럼 느끼고, 반대로 관계에 실패하면 어떤 일에도 정을 못 붙이고 이리 저리 옮겨 다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의 능력이 없는 이유도 결국 관계를 맺는데 꼭 필요한 부분의 폴더에 서류가 별로 없고, 비어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관계의 능력을 소유하는데 꼭 필요한 19가지의 뇌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들은 이 19개의 폴더에 서류가 텅텅 비어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부모님들에게 전수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19가지의 영역의 폴더에 서류를 가득 채우면 우리의 관계의 능력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봄에 들어선다는 입춘인데... 가히 폭설이 내렸더군요. 눈이 많이 올거라는 예보를 듣고 잠을 청한터라 많이 올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이렇게 예쁘게 내리다니... 찰칵, 찰칵... 스마트폰으로 열심히 찍었습니다 지하철만 타면 출퇴근이 가능한 덕분에 저는 겨울에 소복히 쌓이는 눈을 여전히 좋아합니다.누군가에겐 미칠듯한 교통 체증을 부르는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쓰레기 정도로 보일 이 눈을요. 그저 눈이 온 직후 높아질 신선식품의 물가 걱정만 조금하면 되지만 그것 역시 잠시 참으면 괜찮다는 주의의 철없는 성인이니 말다했죠. 그래서 아침 출근길에 아파트 근처에 내린 눈을 몇컷 담아봤습니다.아마 매년 이런 비슷한 포스팅이 한두개는 있었을거에요. 그만큼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좋아하는지라...^^;; 마음 한켠으론 벌써 ..
N* Kidz 2013. 2. 4. 14:00
무심한 자동 촬영 사진작가, 구글 스트리트뷰 자동차의 심오한 작품 세계...
전세계를 누비면서 지금도 거리 풍경을 스케치하고 있을 구글 스트리트뷰카. 우리나라에선 다음 지도의 로드뷰에 밀리고 개인정보 누출 사건으로 시끌시끌했지만 세계 각지를 누비는 그들의 카메라에는 지금도 다양한 사진들이 찍히고 있는데요. 무심한듯 번뜩이는 스트리트뷰 카메라... 자동차 위에 장착된체 세상을 담다보나 무심한 시선도 엿보이지만 그 카메라의 실력이 사실은 대단한 사진작가 수준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싶겠지만 이 사진들을 보시면, 그 사진들이 모두 구글 스트리트뷰의 무심한 시선으로 찍힌 사진이라는 사실을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처럼요.^^;; 여기 구글 스트리트뷰가 찍고 사진작가 아론 홉슨(Aaron Hobson)이 엄선한 세계 각지의 인상적인 풍경이 있습니다. 브라질부터 루마니아..
N* Tech/IT Service 2011. 11. 28. 07:36
세계 건축물 전시장, 두바이에 안개가 깔리면...
아랍에미리트의 토후국 중 하나이자 세계 건축물 전시장으로 불리는 그곳 두바이. 석유 다음을 바라본다며 휘황찬란한 관광 도시를 지었고 세계 최고라는 타이틀을 단 독특한 건물들을 경쟁적으로 세웠지만 경제 위기를 맞으며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지금은 칭송의 대상에서 최소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심에선 조금 멀어진 곳이 됐지만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솟아있는 마천루의 이미지는 두바이를 여전히 독특한 곳으로 만들고 있죠. 안개로 더 신비해지는 도시... 그런 두바이에 안개가 깔리면... 어느 영화 속에서 등장했던 공간 같기도 하고 미래 도시의 전형 같은 느낌도 풍기네요. 안개 위에 불쑥 드러난 건물들과 안개, 조명 등이 연출하는 모습이 가히 장관이네요. ...저렇게 독특한 아름다움을 ..
N* Culture/Design 2011. 10. 27. 14:00
출근길에 담아본 2010년, 우리 아파트에 찾아온 가을...
참 좋은 요즘입니다. 계절은 가을로 물들다 못해 붉게 산화하고 있고 가끔 쌩한 추위가 찾아오긴 해도 적당히 시큰해진 아침 공기는 은근히 기분을 좋게 하네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꽤 오래전에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이야기도 종종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건 그렇다치고 오래된 아파트이다보니 아파트 여기저기서 자라는 나무들이 제법 커다랗지요. 덕분에 나무가 보여주는 계절의 변화가 눈을 즐겁게 해줘서 좋네요. 자. 그럼 오늘 아침 출근길에 찍어본 사진들 몇장 올려봅니다. 아직 푸른 잎을 간직하고 있는 녀석들도 있지만 가을로 물들어가는데 분주한 모습입니다. 사진을 올리고 나니 우리 아파트가 더 좋아지려고 하네요.^^ 그냥 나무 몇그루 있을 뿐인데 말이죠. 문득 궁금해집니다. 여러분은 붉게 타오르는 가을 만..
N* Kidz 2010. 11. 4. 14:11
얼음으로 가득한 그곳, 우주를 바라보는 과학 기지의 풍경...
곧 눈이 펑펑 내릴 겨울이 다가올 것 같은 요즘... 웹서핑을 하다 우연찮게 만난 저 멀리 극지의 어느 곳. 새하얀 눈과 얼음으로 덮힌 그곳에 놓인 건 거대한 레이더돔이었다. 사진작가 크리스챤 휴즈(Christian Houge)가 시린 손을 호호 불어가면 카메라로 담았을 온통 새햐안 그곳. 어쩌면 평생 가보지 못할 그곳이지만 인류 문명의 발전과 함께 위기를 겪고 있는 그곳에서도 인간의 과학 기술은 묘한 울림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그건 그렇고 저 장소는 과연 어느 나라의 연구시설이려나? -_-;; 크리스챤 휴즈의 사이트에 방문하면 이 외에도 지구 곳곳에서 찍은 이채로운 사진들을 만나볼 수 있으니 궁금하면 방문해 보시길. [관련링크 : Soulfood.no]
N* Culture/Design 2010. 10. 1. 20:00
사진을 색다르게 찍고 엮어내는 방법... Patchwork Panorama
일반적으로 촬영하는 각도와 질감을 넘어서서 새로운 사진의 느낌을 만들어가는 것. 평범함을 벗어난 새로움이 바로 Flickr에 자신의 작품들을 업로드한 p0psharlow의 사진들이 전해주는 감흥이 아닐런지...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여러 각도의 사진들을 포토샵 등으로 조합해서 하나의 풍경을 완성하는 이 사진들은 각각의 사진이 가지는 질감과 명암이 더해져 독특함과 아름다움이라는 두 가지 느낌을 전하고 있다. 무심히 넘겼던 혹은 단편적으로 담아냈던 일상의 단면들이 파노라마로 엮어지면서 전해주는 색다름은 꽤 오랜동안 기억에 머물 것 같다. 이런 사진들로 일상의 무료함에 색다른 자극을 전해준 p0psharlow에게 감사를 전하며(-_- 그는 모르고 있겠지만) 혹시 더 많은 사진을 만나고 싶다면 p0ps..
N* Culture/Design 2008. 10. 7. 12:49


국내 게임 시장은 물론, 업계에도 여성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여성향 게임 시장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게임 내 여성 이용자도 증가하고 있어 향후 업계 안팎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국내 게임 시장에는 '여성향'의 바람이 일고 있다. 그 동안 중소규모 개발사에서 종종 선보여 왔던 '여성향' 게임들이 최근 메이저 게임사에서도 출시되고 있는 것이다.
컴투스의 자회사 데이세븐이 개발한 여성향 스토리 게임 '워너비 챌린지'는 4인 4색의 매력적인 '도깨비' 캐릭터들과의 SNS스타 도전과 연애기를 한국적인 콘셉트로 구성한 로맨스 스토리 게임으로, 매력적인 일러스트와 캐릭터로 많은 여성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참고로 데이세븐은 여성향 스토리 게임에서 두각을 드러낸 바 있다. 이 회사의 전작 '일진에게 찍혔을 때'는 웹드라마로 재탄생되어 누적 조회수 5천 만 건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많은 인기를 얻었으며, 특히 탄탄한 스토리로 호평을 받았다.
또 NHN은 최근 여성향 캐릭터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 '애프터라이프'를 출시했다. 이용자는 사신이라 불리는 20명의 캐릭터들의 매니저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이 사신들을 도와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원혼들을 정화시켜 소원을 이루게 되는 스토리를 담고 있다. 이 게임은 특히 지난 10월 23일부터 시작한 사전예약이 3주 만에 30만명을 돌파하면서 그간 비주류로 평가되어 왔던 ‘여성향 육성 시뮬레이션’ 장르의 수요를 입증한 바 있다.
지난 6월 출시 된 넷마블의 'BTS월드' 역시 이용자가 직접 매니저가 되어 방탄소년단을 글로벌 아티스트로 성장시키는 '여성향' 게임으로, 문자 메시지, SNS, 음성 및 영상 통화 등 멤버들과 1:1로 교감할 수 있는 '교감 콘텐츠'가 많은 인기를 얻었다.
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넷마블 몬스터에서는 BTS를 소재로 한 신작 모바일 게임도 준비 중이다. 특히 기획자 모집 공고에서 '여성향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한다'고 명시해 향후 게임의 방향을 가늠케했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 게임 시장의 이용자 성별 구성이 과거와는 확실히 달라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모바일 게임 시장이 커지면서 게임을 즐기는 여성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모바일인덱스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10월 전체 모바일 게임 사용자의 성비는 남성 50.3%, 여성 49.7%로 나타났다. 또 연령별로는 선호하는 게임 장르가 다르지만, 같은 연령대에서는 성별과 무관하게 동일한 장르의 게임을 선호하고 있어 성별에 따라 좋아하는 게임 장르가 다를 것이라는 고정관념 또한 뒤엎는 결과가 나왔다. 여자든 남자든 인기 있는 게임은 모두 같이 즐긴다는 것이다.
여성 이용자의 증가는 모바일 게임 시장에 국한되지 않았다. 모바일 게임으로 게임을 접하게 된 여성 이용자들은 온라인 게임으로도 진출했고, 이와 함께 온라인 상에 페미니즘 바람이 불면서 성별에 따른 갈등도 대두됐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메갈 논란'이다. 넥슨의 '클로저스'에서 처음 불거진 '메갈 논란'은 이후 다른 게임들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고 '데스티니차일드' 등의 게임에도 같은 논란이 발생했다.
가장 시초가 된 '클로저스'의 경우, 신규 캐릭터 '티나'의 성우를 맡은 김자연씨가 자신의 SNS에 메갈리아 후원 티셔츠를 입은 사진을 공개, 해당 게임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에 결국 교체됐으며 이러한 소식에 넥슨 앞에서는 여성단체 회원들이 시위를 벌이기까지 했다.
이 사태를 기점으로 게임 이용자들은 일러스트레이터나 성우들을 중심으로 '메갈리아'에 동조하는지 여부를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했으며, 동조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게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일례로 '데스티니차일드' 역시 일러스트레이터 중 1명이 '메갈'로 확인 되면서 불매운동이 시작됐고 출시 후 탄탄대로를 달리던 게임이 이를 계기로 하락세를 타기 시작했다.
이후 '메갈'로 확인 된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린 일러스트는 삭제되기 시작했으나, 이를 두고 우려의 시선도 이어졌다. 다소 남성 중심의 결정으로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는 것이다. 게임회사들로서는 남성 중심의 게임 시장에서 어떻게든 '메갈'의 흔적을 지울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성 이용자의 반발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평이다.
데스티니차일드, 클로저스, 파이널판타지 14
게임 이용자의 성비 변화는 업계에도 반영되고 있다. 여성 이용자의 증가는 자연스레 여성 개발자들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영향력도 강화되고 있다. IT/게임업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위한 네트워크 파티는 물론, 조직내 여성 참여 그룹의 발족도 이루어지고 있다.


식중독은 불행히도 여름이 지난 이후에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겨울에만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세균도 있어 ‘겨울 식중독’이라는 비공식 명칭도 생겨날 정도다. 계절 구분 없이 조심해야 하는 질환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중독의 약 50% 이상이 6∼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의 경우 그 절반이 12월과 2월 사이 겨울철에 발생하고 있다.
식중독은 일반적으로 구역감, 구토, 복통, 설사, 혈변 등의 소화기계 증상을 동반한다. 일부에서는 발열이나 오한과 같은 전신적인 증상을 나타낼 수 있다. 원인에 따라서 증상의 종류 및 중증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황색포도상구균 독소 때문에 생기는 식중독은 식품 섭취 후 6시간 이내에 구토나 설사를 동반하게 된다. 병원성 대장균은 16시간 정도의 잠복기를 지나 혈성 설사를 유발한다.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은 대개 음식물 섭취 후 약 24∼48시간이 지나 구역질, 구토, 복통, 설사와 같은 가벼운 장염 증세를 나타낸다.
노로바이러스는 다양한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다. 영하 20도의 조건에서는 장기간 생존이 가능하다. 주로 익히지 않은 조개류, 채소, 과일을 먹고 감염이 되는데, 소량을 섭취해도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람과 사람 간에 전염성도 있다. 노로바이러스는 피부에 달라붙는 부착력이 강하기 때문에 환자의 침 또는 분변을 직접 만지거나 환자가 만진 손잡이를 잡아도 감염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손을 철저히 씻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계인의 축제인 제23회 평창 동계올림픽이 강원도 평창에서 2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 간의 일정으로 개최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1988년 서울 하계 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올림픽을 개최하는 영광을 가지게 되었다. 평창올림픽과 페럴림픽 대회에는 90여 개의 나라가 참여하고 평창, 강릉, 정선 등에서 각종 경기가 진행된다. 그리고 세계 각국의 주요 인사들은 물론 북한의 응원단을 비롯하여 주요 인사들이 방문하기에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만큼 그 어느때 보다도 테러 위협이 도사리고 있어 경호, 경비, 테러예방 안전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 경찰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의 열쇠는 “안전”으로 보고 1972년 뮌헨 올림픽 테러, 1996년 미국 애틀랜타 올림픽 폭탄테러 등과 같이 파장이 큰 테러사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 테러 등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 1월 25일 평창동계올림픽 “경찰 전담경비단 발대식”을 하고 선수촌, 미디어촌, 대테러 대응, 교통관리, 경찰서비스센타, 112순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회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경찰에서 안전함 속에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 및 축제의 장이 되기 위해 그 어느때 보다도
韓 지하경제 규모 GDP 대비 19.8% 24년 새 10%p 하락
전세계 158개국 1991년 평균 34.5%→2015년 27.8% 2015년 기준 IMF 보고서, 세계 평균보다 한국 축소 속도 한국의 경제규모 대비 지하경제 규모가 20%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 1991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육박하던 지하경제 규모는 24년 만에 10%포인트(p) 가까이 축소됐다. 12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발간한 ‘전세계 지하경제: 지난 20년간의 교훈’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2015년 기준 19.83%로 추정됐다. 이는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오스트리아 린츠대학 교수가 레안드로 메디나 IMF 이코노미스트와 공동으로 1991년부터 2015년까지 다중지표다중요인 모형을 이용해 전세계 158개국의 연도별 지하경제 규모를 추산한 결과다. 지하경제는 세금이나 사회보장 기여금,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안전기준 등과 같은 규제, 통계조사 작성이나 행정양식 제출 등 행정절차 등을 회피하려는 이유로 정부 당국에 숨겨진 모든 경제행위를 포괄한다고 연구진은 정의했다. 일반적으로 지하경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강도나 마약 거래 등 불법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나 용역 등은 측정대상에서…
언론의 ‘불순한 의도(?)’ 언제까지
사람들은 말한다. ‘신문의 기사는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그러나 이 말은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틀렸다. 신문기사는 사실보도도 있지만 가치보도도 있다. 사실보도를 왜곡할 신문은 없다. 그러나 가치보도인 사설이나 논설 등은 신문사의 가치관에 따라 같은 주제라도 다른 논조를 피력한다. MB의 적폐청산에 대해 찬성하는 신문도 있고 반대하는 신문도 있다. 평창올림픽의 북한과의 단일팀 여부를 놓고 찬성하는 신문도 있고 반대하는 신문도 있다. 즉 가치보도는 그 신문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편집방향이다. 요즈음 같이 언론매체가 풍성한 시대에 불편한 신문사의 가치방향과 충돌된다면 그냥 안 읽고 안 보면 그만인 것 아닌가. 본사의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는 나주지역에서 발간되고 있는 신문들이 몇 개 있다. 주간마다 발간되는 이들 신문지면은 나주시와 관련된 기사들로 대부분 할애돼 있다. 보도, 사설, 칼럼 등 기사 종류도 양도 참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다. 얼마 전 접한 한 신문은 나주시의 강인규시장의 흠집을 놓고 사설과 칼럼 등으로, 정확히 표현해 사실보도가 아닌 가치보도로 여러 페이지를 장식했다. 강시장과 관련된 인신 공격성 기사를 불확실한 취재원과 추측으로 메워 여과없이 내보
새해 한손에는 소화기를, 한손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명절을 앞두고 “새해에는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 오세요”라는 말이 가슴에 와 닿는다. 제천 스포츠센터, 밀양 세종병원 등 계속된 화재에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는 지난해 2월 5일부터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보급률이 30%를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이며 소화기는 세대별 층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초기 화재 시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어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맞먹는 역할을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연기 발생 시 경보와 함께 음성 메시지로 화재발생을 알려줘 신속한 대피와 대응을 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농어촌지역이나 산간지역 등 화재 취약가구에 설치된 주택용 소방시설은 초기 화재에서 큰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는 매우 간단하며 가격도 저렴하다. 요즘은 대형마트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사용법도 쉬워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더 자주 고향집에 안부전화를 하여 부모님의 안전
불법주정차, 이대로 괜찮은가
도시부터 시골까지 불법주정차는 존재한다. 그 이유는 늘어나는 자동차에 비해 주차구역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시골이거나 상가밀집지역일수록 많이 존재한다. 필자가 거주하는 화순만 해도 상가밀집지역에 공용주차장은 1곳으로 대부분이 근처아파트나 주정차금지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최근 나주 빛가람 파출소에 있었던 교통사고도 뒷차를 피해 차선변경을 하다가 불법주정차 되어있던 차의 백미러를 친 사고였다. 백미러를 친 운전자도 잘못이지만 불법주정차를 한 차주는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였을 때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었다. 다른 이들도 불법주정차를 하니 자신도 했다는 발언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민들은 ‘남이 하면 나도 상관없겠지’라는 생각, 또한 ‘무슨 일이 있겠나’라는 안전불감증을 가지고 있어 의식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경찰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구청, 시청, 소방등과 함께 홍보 및 캠페인을 한다면 예방효과는 배가 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을 보충해고자 법이 존재하고 법집행은 경찰의 몫이다. 비록 소액의 범칙금이지만 상습적으로 주정차하는 국민들에게 한해 엄격한 단속도 필요하다. 불법주정차 개선이 필요한 이
어선 위치추적 1천500㎞로 확대 북한수역 들어가면 ‘자동경보’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1천500㎞ 해상까지 어선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장거리 해상안전통신망을 구축한다. 어선들의 무리한 조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북한 접경수역 등 특정수역을 벗어나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는 시스템도 설치한다. 해양수산부는 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연근해 조업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0월 북한 해역에 들어가 억류됐다가 일주일 만에 풀려난 ‘391흥진호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후속 조치다. 해수부는 내년까지 LTE 통신망 통신기지국 35개소를 증설해 육상에서 최대 200㎞ 떨어진 해상에서도 통신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장비로는 최대 100㎞까지만 추적이 가능해 이 이상을 벗어나면 어선들이 무전으로 위치를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상당수 어선이 불법조업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위치를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흥진호 역시 당시 위치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2020년까지 속초, 강화도, 제주도에 디지털 중·단파망 기지국 3개소를 만들어 최대 1천500㎞ 해상에서도 위치정보를 받을 수 있는 해상안전통신망을 완성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대만 수역까지 나
‘안전한 나라’ 가는 길 보여준 신촌세브란스 화재
주말인 3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본관에서 실화(失火)로 추정되는 불이 났으나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이 2시간 만에 진화됐다. 불은 오전 7시 56분께 본관 3층 5번 게이트 천장에서 처음 눈에 띄었다고 한다. 긴장이 느슨해지기 쉬운 주말 아침이었다. 하지만 병원 측의 신속하고 침착한 대응과 ‘골든타임’을 지킨 소방당국의 긴급 출동, 스프링클러 등 방재설비의 정확한 작동 등이 어우러져 완벽에 가깝게 피해를 막았다. 제천과 밀양의 대형 화재로 큰 충격을 받은 국민에게 우리도 잘만 하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안도감을 심어준 사례로 평가된다. 아울러 ‘안전한 대한민국’ 건립에 나선 정부에도 생생한 참고가 됐을 것 같다. 이번에 신촌세브란스병원은 평소의 안전의식 고양과 방재 시스템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극명히 보여줬다. 무엇보다 병원 측은 정기적으로 훈련하면서 숙지해온 ‘화재 대응 매뉴얼’을 철저히 지켰다. 불이 나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신고해 관할 소방서가 10분 만에 소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할 수 있게 했다. 소방서는 도착 1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고, 나머지 1시간 동안 잔불 정리와 현장 수색 등을 마무리했다. 발화 지점의 스프링클러와 연기 확산을 막
화목보일러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연일 매서운 한파와 강한 추위에 화목보일러(난로) 사용으로 인한 화재가 급증하고 있다. 화목보일러는 손쉽게 설치 가능하며 반영구적인 사용과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사용대상이 점차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화재가 잇따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나무라는 화목보일러의 원료 특성상 불티가 많이 발생하고 복사열이 강해 주변 가연물에 착화되는 경우도 빈번하고, 안전장치가 따로 부착 되어있지 않아 화재를 초기에 인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화목보일러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자. 첫째, 화목 보일러는 불연재로 구획된 별도의 실에 설치하고 보일러실과 주택의 경계벽은 콘크리트와 같은 불연성자재로 시공 한다. 둘째, 연통은 내열성이 강한 것을 선택하고 끝부분은 불티가 날리지 않도록 T자형으로 마감한다. 셋째, 연료는 별도의 실 또는 연료 투입구에서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저장한다. 넷째, 한꺼번에 너무 많은 연료(땔감)를 넣지 말아야 하며 투입구를 닫은 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화목보일러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사용자의 각별한 관심으로 화재를 사전에 예방
고용한파 불구 작년 공공기관 신규채용 2만2천명 역대 최대
한전·건강보험공단·철도공사 1천명 이상 채용 올 ‘2만3천명+∝’ 목표…상반기 절반 이상 목표 작년에 정부가 얼어붙은 청년층 고용을 위해 공공기관 채용 확대를 추진, 역대 최대 규모인 2만2천명을 새로 뽑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여전히 찬바람이 부는 청년 고용시장 개선을 위해 올해에도 2만3천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공공기관을 통해 창출할 방침이다. 2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 규모는 2만2천56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 2만1천16명보다 4.9%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작년 공공기관 채용실적을 유형별로 보면 공기업이 6천640명을 새로 뽑았다. 시장형 공기업은 3천496명, 준시장형은 3천145명을 채용했다. 준정부기관도 6천484명을 신규 채용했다. 기금관리형은 1천822명, 위탁집행형은 4천662명을 뽑았다. 기타공공기관은 8천932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준시장형 공기업(52.3%)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58.3%)에서 채용이 크게 늘었다. 기관별로 보면 한국전력공사가 1천574명을 뽑아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천75…
새해 첫 임시국회, 민생 챙기는 ‘협치의 장’ 되기를
새해 첫 임시국회가 30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열린다. 국회는 30일 개회식에 이어 1월 31일∼2월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월 3∼4일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각각 진행한다. 대정부 질문은 2월 5일부터 7일까지,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월 20일과 28일에 예정돼 있다. 이번 임시국회는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데다 개헌, 3대 권력기관 개편, ‘적폐 수사’ 등 까다로운 쟁점을 다뤄야 하기에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격돌이 예상된다. 우선 개헌에 대한 여야의 입장부터 극명하게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며, 이를 위해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국회의 개헌논의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월까지 국회 차원의 개헌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대통령 주도로 개헌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며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다. 핵심쟁점인 권력구조에 대한 합의가 안 되면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 부분부터 먼저 개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연내에 개헌하면 된다면서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는 절대 불가하다고 맞서고 있다. 또한 “권력구조 개편 없는 개헌은…
국민 위해 몸을 바쳐 일하는 것 해경 본분


기존의 범죄 연구는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이 비 권력층의 일탈 가능성을 제어하는 것에 있다는 전제하에 이뤄졌다. 그러나 무임승차, 무전취식과 같은 경범죄와 조세포탈과 같은 화이트칼라 범죄 가운데 우리 사회에 더 큰 해악을 끼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을 바탕으로 등장한 것이 문화인류학의 ‘상층부연구’다.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이상국 교수를 만나 상층부연구에 대해 들어봤다.
상층부연구의 정의는 무엇인가.
문화인류학은 ‘사람에 대한 학문이라고 했다. ‘사람’에는 그동안 문화인류학이 초점을 맞췄던 소수집단뿐 아니라 권력계층의 사람들도 분명 포함된다. 상층부연구는 이러한 권력계층, 즉 문화인류학이 간과해왔던 정치인 또는 기업인과 같은 사람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사실상 현대 사회와 문화는 자본과 기술을 가진 권력계층 사람들에 의해 좌우된다. 따라서 현대사회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권력계층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지속시키기 위해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상층부연구의 일환으로 문화인류학자들은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에 진입해 기업문화가 어떻게 이뤄져 있는지를 연구한다. 실제로 문화인류학자가 실리콘밸리나 월스트리트 증권사에 들어가 참여관찰을 진행한 사례도 있다.
권력층 연구를 통해 무엇을 파악할 수 있는가.
권력의 작동방식을 파악할 수 있다. 권력이 어떻게 행사되는가는 정치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문화인류학은 거시적 관점에서 현상을 바라보는 정치학과는 달리 권력계층 사람들의 일상을 바라보는데, 그들의 문화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정치권력의 작동방식을 미시적으로 파헤칠 수 있다. 권력계층 사람들의 일상 속에 어떤 문화가 녹아있는지, 그리고 그 문화가 상층부 사람들의 지배문화 공고화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그들이 자원을 확보하고 대물림하는 데 사용하는 전략을 파악하고자 한다. 가령 한국 사회의 경우, 관계가 정치의 핵심 요소다. 권력을 가진 상층부 인사들이 맺는 일상적인 인간관계가 결국 한국 사회의 정치와 경제를 주도해나간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상층부 권력층의 일상적 관계망이 한국 정치 환경에 어떤 문제점을 야기하는지 파악 가능하다. 또한, 문제점을 파악한 후에 바람직한 정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수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각도 제시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상층부연구의 가치는 무엇인가.
상층부연구는 실용적 가치를 다분히 갖고 있다. 단순한 자료 분석이 아니라, 참여관찰 등을 통해 직접 현장을 연구하기 때문에 실천적인 연구 결과를 낳는다. 이때 실천적 연구를 통해 특정한 상황 속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맥락화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중시되는 외교나 국제 협력관계를 구축할 때 상층부 연구가 꼭 필요하다. 상대국에 대한 이해 없이 자국의 이해만을 바탕으로 일방적인 요구를 하게 되면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이다. 문화인류학에서는 현지 문화를 이해하고 그에 적합한 국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의 일환으로 현지 권력구조를 이해하는 상층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상층부연구를 할 때 문화인류학자가 겪는 어려움에는 어떤 것이 있나.
상층부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상층부 사람들, 즉 △기업 △정당 △정부기관과 같은 조직의 사람들이 연구 대상이 되는 것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상층부 연구가 비교적 활발한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조직 내부에 문화인류학적 접근 자체를 기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문화인류학자가 연구 집단에 진입한 이후에 필연적으로 느끼게 되는 불편함도 어려움 중 하나다. 상층부 연구자는 연구 집단으로부터 산업 스파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이에 연구자는 자신이 문화인류학자임을 미리 알리고 사전에 연구 동의를 받아 조직에 진입하는 기본적인 연구윤리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연구윤리를 준수할 때 이후 조직 내부 구성원들과 보다 원활히 소통하고, 관계를 발전시킬 가능성도 주어진다. 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을 밝히면 진입을 거부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시간을 가지고 연구 집단과 라포(Rapport)라고 일컬어지는 공감대를 형성해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조직 구성원들이 상층부 연구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연구자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상층부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달라.


영화제 개막을 앞두고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영화제가 열리는 도시 순천의 허석 시장과 홍보대사 엑소의 수호를 비롯해, 박정숙 영화제 총감독, 박혜미 프로그래머가 참석해 새로워진 영화제의 의미를 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허석 시장은 2013년부터 지금까지 영화제의 성장과 함께 순천시 역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되고, 국내 최초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증받는 등 한국의 생태수도로서 동반 성장한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한 올해 순천 방문의 해를 맞이해 열리는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영화제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수호는 “뜻깊은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의 홍보대사로 위촉돼 정말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저도 함께 살고 있는 동물과 자연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개인적으로도 큰 의미인 영화제가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영화제에서는 개막작으로 선정된 브리튼 카유에트 감독의 ‘푸른 심장’을 시작으로, 총 22개국 71편(장편 18편, 단편 53편)의 작품들을 관객들에게 무료로 상영한다. ‘푸른 심장’은 유럽의 마지막 남은 자연하천이 있는 발칸반도를 지키기 위해 댐 건설에 맞서 분투하는 주민들의 저항을 그린 다큐멘터리 작품이다. 생태도시 순천에서 7회째 열리면서 인간과 동물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모든 생명과의 공존이라는 화두를 담아내려는 영화제의 취지를 가장 잘 담고 있는 작품이다. 영화의 제목은 유럽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강인 발칸반도 지역의 강을 상징한다.
올해부터 신설된 단편경쟁 부문에서는 영화제가 추구하는 공존의 가치를 담은 영화를 발굴하고 소개한다. 또한 반려동물을 필두로 삶의 터전을 공유하는 다양한 동물과 인간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작품들을 소개하는 섹션 ‘우리 곁의 동물들’과 온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동물영화 섹션 ‘키즈드림’, ‘마당을 나온 암탉’과 ‘언더독’으로 한국 애니메이션의 가능성을 보여준 ‘오성윤 특별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오성윤 감독은 이번 영화제 트레일러의 연출과 제작을 직접 맡기도 했다.


앞서 방송에서는 송나희와 윤규진이 권태로운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하지만 이혼 소식을 집에 알릴 수 없는 이들은 계약 동거를 시작, 위태로운 생활을 이어가며 긴장감을 선사했다.
이들은 순탄한 생활을 위해 이혼 후에도 중요한 집안 행사에는 참여하기로 했던 터, 윤규진은 사위를 찾는 장옥분(차화연 분)의 호출에 응했다. 이때 본인보다 더 살갑게 구는 윤규진의 태도에 송나희가 복잡한 듯한 모습을 보여 흥미진진함을 더했다. 그러나 이혼숙려기간인 한 달이 다 돼가자 그에게 한 번 더 확실한 선을 그은 상황.
두 사람 사이에 복잡한 감정선을 예감케 하는 가운데 누군가를 마주한 후 놀란 듯한 표정을 지어보이는 윤규진의 모습이 포착돼 눈길을 끈다. 그와 달리 마냥 반가운 듯 맑게 웃고 있는 유보영(손성윤 분)의 모습은 풋풋한 설렘을 자아낸다. 특히 유보영은 윤규진의 첫사랑이라고.
여기에 해맑게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람을 멍하니 바라보는 송나희의 표정이 아슬아슬한 분위기를 예측하고 있다. 이날 세 사람의 만남을 기점으로, 윤규진과 송나희의 관계에 변화가 생긴다고 해 다음 방송이 기다려진다.


2010년 이스라엘의 지중해 도시 하이파 인근에서 120㎞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서 약 5천 500억㎥가 훨씬 넘는 대규모의 셰일가스가 발견되면서 리브야탄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리브야탄 가스전은 이스라엘의 지질학자 요씨 란고츠키(86) 씨에 의해 발견된 후 10년간의 시추작업을 거쳐 2019년 12월부터 생산된 천연가스를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천연에너지 회사 ‘델렉 드릴링’이 주도하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이스라엘 정부는 수백만 세켈의 세금을 다시 국민에게 되돌려 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침체된 일부 기업의 경제적 재활을 도와 국가 경제 발전을 꾀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이집트, 레바논, 시리아, 터키와 같은 정치·외교적으로 대립 관계에 있는 국가들에게 가스를 수출하여 적국(敵國)에서 협력국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제 천연가스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과거 이스라엘은 천연가스를 이집트에서 수입해 왔으나 2020년 1월부터는 오히려 이집트에 가스를 수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일부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의 신명기(33장 19절)의 약속대로 이미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것이라고 믿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에너지 부국화가 다른 아랍 중동국가나 팔레스타인의 시기를 받아 또 다른 중동의 분쟁을 만들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미국 메이크업 브랜드 이엘에프를 독점 수입, 판매에 나서는 김남수 더비코 대표는 “이엘에프는 미국뿐 아니라 유럽지역에서도 판매량 1위에 오를 정도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시장 장악력을 높이는 브랜드”라고 설명했다. 프레스티지 브랜드의 제품력을 유지한 채 가격대를 대폭 낮춘 전략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한 결과다. 한마디로 이엘에프는 ‘가성비갑’으로 영역을 넓혔다는 것.
13~24세 젊은 소비층을 핵심 타깃으로 삼은 것도 주효했다. 이른바 밀레니얼 세대(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의 소비 성향을 파고든 제품 구색과 가격 정책이 효과를 발휘했다. 밀레니얼 세대는 이전 세대와 달리 기초보다 색조 구매량이 많다. 가격에 민감하고 효용성을 따지는 이들의 성향은 합리적 가격대에 다양한 구색을 갖춘 이엘에프와 잘 맞았다. 이들이 자연스럽게 이엘에프 소비층으로 유입된 요인이다.
“이엘에프는 900여종을 갖춰 원하는 모든 메이크업 룩을 연출할 수 있고 소비자들이 메이크업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슬로건(play beautifully)으로 삼고 있어요. 브랜드명을 구성하는 아이, 립, 페이스(e.l.f)의 모든 제품은 물론 브러시를 비롯한 메이크업 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출시, 소비자들이 트렌드를 이끌 수 있도록 합니다.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부담없이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도록 특별한 가격구조(extreme value price)로 이뤄져 있어요.”
김 대표는 이같은 장점이 한국에서도 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젊은 소비층이 즐겨 찾는 채널인 헬스&뷰티스토어와 편의점, 온라인 뷰티 앱 등을 중점 채널로 선택한 것도 그래서다. 미국 본사의 유통 전략은 광범위한 매스마켓 채널에 신제품을 공급해 소비자가 빠르게 제품을 체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여기서 가장 높은 판매 효율을 지닌 아이템을 집중적으로 판매하는 방식이다. 한국에서도 마트, 백화점, 면세점까지 아우르는 5,000여곳에 입점해 빠른 확산을 꾀할 방침이다.
“국내는 우리 실정에 맞춰 전체 900여종의 제품군중 립스틱과 섀도우, 팔레트, 컨실러, 브러시 등 80여종을 우선 판매할 계획입니다. 판매상황을 살피면서 순차적으로 제품 수를 늘려나갈 예정이에요. 기존 중저가 브랜드보다 20~30% 가격대가 낮은데 비해 품질력은 오히려 높아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실제 직구몰을 통해 10만여명의 국내 팬층을 확보하고 있을 정도로 재구매율이 높다는 것이 김 대표의 설명이다. 이제 공식 수입되는 만큼 확산 속도도 빨라질 것이란 기대다.


Q4 피부가 탄 부위에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서 지저분해 보여요.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고 각질을 없애는 방법은 없을까요? 피부가 강한 햇빛에 오래 노출되면 표피층이 손상됩니다. 처음에는 피부가 붉어지고 따가운 통증이 느껴지다 이틀 정도 지나면 증상이 가라앉죠. 시간이 더 지나면 손상된 표피가 벗겨지면서 피부에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는데, 억지로 벗겨내면 민감해진 피부를 더 자극할 수 있고 얼룩덜룩한 자국이 남을 수 있어요. 때문에 처음에는 각질제거제를 사용하는 대신 보습제를 충분히 바르면서 표피가 자연스럽게 탈락하도록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각질이 어느 정도 제거되면 알갱이가 든 스크럽제 대신 글리콜산이나 살리실산, 식물성 효소 성분을 함유한 화학적 각질제거제나 토너를 사용해 각질을 부드럽게 정돈하세요.
1 프리메라의 페이셜 마일드 필링 피부 표면의 노폐물과 묵은 각질을 흡착해 피부를 매끄럽게 하고 브로콜리 추출물이 피부에 수분을 공급한다. 150ml 3만원대. 2 아베다의 보태니컬 키네틱스 엑스폴리언트 미도우 스위트에서 추출한 식물성 살리실산이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내고 라벤더와 캐머마일이 피부를 진정시킨다. 150ml 3만8천원.
3 꼬달리의 글리콜릭 필 마스크 글리콜산과 파파야 효소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고 포도나무수액에서 얻은 비니페린 성분이 안색을 맑게 한다. 75ml 3만5천원.
4 용카의 고마쥐 303 캐롭나무 열매 추출물이 각질을 부드럽게 없애고, 시트러스 오일이 피부의 유수분 균형을 맞춰 피부톤이 맑아진다. 50ml 5만2천원. Q5 태닝을 하고 난 뒤 몸 여기저기에 얼룩이 생기고, 하얗게 각질이 일어날 정도로 피부가 건조해졌어요. 뜨거운 태양 아래서 태닝을 오래 하면 자외선에 의해 화상을 입거나 피부암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태닝을 권하지 않아요. 꼭 해야 한다면 아래 주의사항을 기억하세요. 얼룩 없이 피부를 고르게 태우려면 각질 제거가 필수예요. 각질층의 두께에 따라 햇빛의 투과량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단, 피부에 꼭 필요한 각질까지 무리하게 제거하면 태닝을 했을 때 피부에 자극적일 수 있으므로 알갱이가 부드러운 스크럽제를 이용해 묵은 각질을 제거하는 것이 좋아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강한 자외선은 피부노화를 촉진하고 화상까지 유발할 수 있으므로 태닝을 할 때도 자외선 차단제는 반드시 사용해야 해요. 물속에 들어가는 경우 자외선 차단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니 덧바르는 것도 잊지 마세요. 워터프루프 기능이 있는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죠. 태닝은 한 번에 오래 하는 것보다 여러 번에 걸쳐서 서서히 해야 피부자극도 적고 피부색도 자연스러워요. 첫날은 20분 이내로, 그 다음부터 피부상태를 고려해 시간을 10분씩 늘리세요. 자외선과 햇빛이 강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는 피하세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오일을 바르면 태닝 후 피부에 얼룩이 생기거나 하얗게 각질이 벗겨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태닝 후에는 피부가 민감하고 수분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진정과 쿨링, 보습 기능이 있는 보디 제품을 이용해 달아오른 피부를 진정시키세요. 고르게 태닝하기
1 이니스프리의 세이프티 60 선 젤 알로에와 녹차 추출물을 함유해 수분에센스처럼 피부에 고르게 스며들며, 워터프루프 기능이 있어 땀과 물 놀이에도 자외선 차단 효과가 오래 지속된다. 50ml 1만8천원.
2 이솝의 제라늄 리프 바디 스크럽 화산암에서 얻은 부석과 대나무 줄기 추출물이 묵은 각질을 제거하고 제라늄잎 오일과 베르가모트 오일이 피부를 부드럽고 깨끗하게 정화한다. 170ml 4만5천원. 보디 피부 진정시키기
3 메리케이의 애프터 선 리플레니싱 젤 산뜻한 젤 타입으로, 식물성 항산화 성분과 진정 성분이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건조해진 피부를 부드럽고 산뜻하게 한다. 192ml 3만4천원.
4 산타 마리아 노벨라의 크레마 이드라솔 화상치료제로 개발된 제품으로, 코코아 버터와 알로에 젤, 아보카도 오일이 햇빛에 심하게 노출된 피부를 진정시키고 수분을 공급한다. 50ml 15만1천원.
5 몰튼 브라운의 유칼립튜스 보디 워시 쿨링 효과가 있는 멘톨 성분이 달아오른 피부의 열을 식히고 붉은 기와 따가움을 완화한다. 300ml 4만2천원.
6 보테가 베르데 by 벨포트의 바디 밀크 위드 모이스처라이징 앤 수딩 알로에 진정과 보습 기능이 뛰어난 알로에 베라 추출물이 자외선으로 인해 붉고 건조해진 피부의 진정을 돕고 부드럽게 한다. 250ml 1만8천원.
7 록시땅의 시트러스 버베나 미스트 유기농 버베나와 레몬, 자몽 에센셜 오일이 달아오른 피부를 시원하게 하고 글리세린이 건조해진 피부를 부드럽게 한다. 75ml 2만2천원.
Q6 강한 햇빛과 자외선으로 인해 짙어진 기미와 주근깨의 흔적은 어떻게 지워야 할까요? 주근깨와 기미는 대표적인 색소질환입니다. 주근깨는 피부 표피층에, 기미는 피부 진피층에 생긴 색소침착을 말하는데요. 미는 주근깨에 비해 뿌리가 깊은 만큼 치료도 어렵고 치료 후 재발하기도 쉽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평소 주근깨와 기미가 잘 생기는 편이라면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를 수시로 덧바르고, 모자나 양산을 준비해 얼굴에 햇빛을 직접 쬐는 것을 피해야 해요. 이미 생긴 주근깨와 기미는 비타민 C나 나이아신아마이드, 알부틴 등의 미백 성분을 함유한 미백 화장품으로 관리하는데, 단기간에 빠른 효과를 보려면 미백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근깨를 없애는 시술은 PL 레이저가 대표적이에요. 시술시간은 10분 정도가 소요되고, 시술 후 일주일 정도 후면 시술 부위에 생긴 딱지가 떨어집니다. 한 달 간격으로 2~3회 정도 시술을 받아야 합니다. 햇빛에 노출된 후 갑자기 생긴 기미는 홍반 같은 염증반응으로 인해 생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미가 생긴 부위를 진정시키고 피부의 재생을 돕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해요. 홍반을 비롯한 염증반응이 가라앉으면 본격적인 미백관리를 시작하면 됩니다. 기미는 여러 가지 색소질환이 동반된 경우가 많아 레이저 토닝과 클리그만 포뮬러 같은 미백 연고, 도란자민 같은 경구약, 약한 화학적 박피시술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1 오엠의 칼렌둘라 브라이트닝 세럼 미백 성분과 유기농 칼렌둘라 에센셜 오일이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 유수분 균형을 되돌려 칙칙한 피부톤을 맑고 투명하게 한다. 30ml 11만5천원.
2 뷰티리퍼블릭의 트루펙트 C19 애딕트 세럼 피부 표면에 열감을 조성해 항산화 성분의 흡수력을 높여 비타민 C와 E, B2, B3가 기미와 주근깨를 효과적으로 개선한다. 30ml 5만9천원.
3 폴라초이스의 리지스트 비타민 C 스팟 트리트먼트 고농도의 비타민 C가 기미와 주근깨, 여드름의 흔적을 완화하고 피부톤을 환하게 한다. 15ml 7만7천원
4 라꼴린느 by 벨포트의 글로벌 일루미네이팅 세럼 룩스팩터 성분이 색소침착을 억제해 기미와 주근깨를 개선하고, 크로마 콤플렉스가 세포를 활성화해 피부톤을 화사하게 한다. 50ml 63만원.


친절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오는 31일까지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2020년 '제15기 울진녹색농업대학' 교육생을 모집한다. 올해 울진녹색농업대학은 4개 과정으로 양봉반, 약초반, 농산물가공반은 심화과정으로, 한우반은 신규과정으로 편성, 과정별 30~40명씩 총 150명을 모집한다. 3월초부터 11월까지 전문기술 중심의 이론, 현장실습, 농가 컨설팅 및 타 지역의 선도농장 견학 등 연중 20회 100시간 이상 일정으로 진행된다. 지원자격은 신청일 현재 울진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교육생 선발기준으로는 작목별 재배·사육 농가를 우선순위로 하고 규모와 영농경력, 유통 정도, 학습의지 등을 종합하여 선발하며 합격자는 2월 21일 군청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한다. 지원방법은 농업기술센터, 울진군청 홈페이지(http://www.uljin.go.kr)에서 입학원서를 교부받은 뒤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촌협력과 농업교육팀에 신청하면 된다. 전은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울진녹색농업대학은 지역 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 농업인력 양성을 목표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엄격한
친절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오는 21일 농업기술센터 중회의실 에서 관내 농업 관련 법인을 대상으로 사업 공모전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 추진계획과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군 역점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사업대상 법인의 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해 마련되었다. 울진군에서 추진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사업은 2년에 걸쳐 총 40억 원(보조 28, 자부담 12)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울진군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를 유통․소비할 수 있는 직매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사업부지와 자부담을 확보한 관내 소재 농․축협, 산림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법인격의 조직이다. 전은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향후 로컬푸드 직매장 구축을 통해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 등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조성과 다품목 소규모 중소농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사업에 관심 있는 농업 관련 법인들의 설명회 참석을 당부했다. 최태하 기자
울진군청소년수련관 겨울방학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친절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관내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성교육을 통한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소년수련관에서 다채로운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수업기간은 2월 한 달(2.3~2.28)동안 운영되며, 과목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는 코딩수업을 비롯하여 12개 분야 140명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프로그램 신청은 20일 10시부터 울진군청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울진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캐리커처, 드럼 등의 취미·교양프로그램은 청소년의 문화 예술적 감수성을 키우고, 한국사, 코딩, 창의수학 등의 교과 연계 체험수업으로 수업에 흥미를 더하는 한문, 클레이공예, 모루(털철사)공예 등의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설되었다. 안병윤 사회복지과장은 “지역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해 자신의 적성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미래의 꿈을 키우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확대지원
친절 울진군보건소는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으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갓 태어난 아이는 분유 값부터 기저귀 값까지 양육비가 만만치 않아, 저소득층 부모에게 이러한 양육비는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온다. 기저귀 지원은 0~24개월 미만 영아를 둔 가구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에도 확대 지원한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가 사망·질병(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또는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 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지원되며, 기저귀 구매비용 월 64,000원, 분유 월 86,000원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한다. 신청은 보건소, 읍·면 주민센터에서 받으며, 온라인 신청은 복
친절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경제 안정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울진바지게시장 등 7개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가진다. 설맞이 장보기 행사는 전통시장 장날을 이용하여 공무원 및 기관·단체 임직원들이 솔선수범 참여하여 대목장의 혼잡을 피하면서 실질적으로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시간을 분산하여 장보기 행사를 가질 계획이다. 또한, 안전하고 신뢰받는 전통시장 이용을 위하여 물가안정, 원산지 표시, 화재예방 준수, 에너지 절약 등 홍보 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울진군에서는 이번 설을 맞아 군과 읍·면 소속 직원들이 전통시장(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하여 대형마트나 인터넷 쇼핑몰 등 새로운 업태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전통시장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울진군은 앞으로도 많은 주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관광객들이 찾아 올수 있도록 시설현대화사업, 시장상인들 역량강화 및 전통시장 공모사업 추진 등 전통시장이 살아 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최태하 기자
‘민선 7기 제9차 경북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참석 전찬걸 울진군수는 16일 오전 11시 경북도청 화백당 에서 열리는 ‘민선7기 제9차 경북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참석’에 참석한다.


요즘 학교폭력 근절 방안으로 서양처럼 단계적으로 처벌하자는 '옐로카드제' 등 다양한 제안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학교의 어떠한 강력한 제도적 조치도 무너진 가정교육을 되살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가정교육의 중심은 결국 가족이 함께하는 밥상에서 이루어지는 '밥상머리 교육'이다. 특히 아버지 역할이 중요한 밥상머리 교육은 '동방예의지국'이란 칭송을 낳은 한민족의 오랜 전통가치였다. 그러나 한국의 아버지들은 압축성장을 위한 기업전사로 경제전쟁터로 내몰리면서 오랫동안 집에서 저녁밥상자리를 비워왔다.
다산 정약용은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독서 지도 등 자녀교육에 힘썼다. 심지어 유배를 가서도 실의에 빠져 술로 지새우던 둘째 아들 학유에게 편지로 교육을 시켰다. "폐족 가운데서 왕왕 특별히 재주가 뛰어난 기재(奇才)가 많은데 이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과거 공부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과거를 못 본다고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더 독서에 열중하기 바란다"며 편지로 숙제를 내주고 고쳐주어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도록 학문을 이끌었다. 학유는 아버지의 관심과 애정에 상응해 다산의 평생 관심사였던 주역의 해설서인 '주역심전'을 완성하는 일에 동참해 아버지의 학문 활동을 도왔다. 나아가 그는 농가에서 매달 해야 할 농사일과 풍속 등을 구체적으로 한글로 읊은 '농가월령가'를 펴내 농민들을 도왔고 우리 문학사에 큰 업적을 남겼다. 특히 다산은 유배지에서 백성들의 삶을 겪으면서 직접 농사도 짓고 농법을 연구·개선하는 등 문제에 관심이 컸는데 아들이 대를 이어 실천한 것이다. 다산의 교육법은 경쟁보다는 자율적 인간관과 실천적 삶을 가르쳐 무한경쟁에 빠져 진정한 교육의 바탕인 인성교육을 망각한 현대인들에게도 귀감이 될 만하다.


이날 면담 자리에는 최대집 회장을 비롯하여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장, 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송명제 대외협력이사가 참석했다.
최대집 회장은 “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요양병원의 노인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일회용 기저귀 사용이 증가하여 의료폐기물 배출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를 위탁 처리하는 소각시설은 13개소에 불과하여 소각시설의 법적처리용량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의료폐기물 분류기준이 복잡하고 세분화되어 있어 일선 의료기관 현장에서의 어려움 가중되고 있는바 의료폐기물에 대한 재분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 회장도 “최근 의료폐기물 물량 증가에 따른 중간처리업체의 법정수탁능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구실로 폐기물을 배출하는 의료기관에서 수집․운반업체와 중간처리업체의 자율선택권마저도 제한당하고 일방적 단가 인상에도 뚜렷한 대안도 없이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현재 의료폐기물 배출에 관한 실정을 정확히 인지하고 소각장 신설을 적극 검토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폐기물 대란 사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 전국 각 중간처리업체의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권역별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위한 실질적 검토 및 실행 ▲ 의료폐기물 대란이 발생할 경우 한시적으로나마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의료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법제화 ▲ 의료폐기물 분류의 전면 재검토 및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활용방안 검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시설 건립 의견을 제시했다.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의료폐기물 분류 현황을 보면 요양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노인환자 등이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바, 일반폐기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소각시설의 장애, 처리용량의 한계 등으로 의료폐기물 적체가 우려되는 특별한 상황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 소각시설에서 한시적으로 처리를 허용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하우스메이트’ 관리자는 동거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할 것을 권했다. 생활법률가 김성식씨는 저서 ‘똑똑한 동거계약서’를 통해 “동거라는 것이 별다른 절차 없이 시작될 수도 있지만 사전에 양식을 갖춘 동거계약서를 작성해 놓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동거계약서에는 동거 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빠짐없이 적으면 된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계약서 작성 시 입회인과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동거인 간에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사안도 미리 이야기해 계약서에 적는 것이 좋다. 그래야 동거인 간에 갈등이 발생 했을 때 계약서에 따라 신속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역병에 대해 그렇듯이 이번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해서도 음모론이 떠돈다. 그중 한가지는 인도네시아 보건장관의 음모론이다. 수파리 보건장관은 “이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선진국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보건장관은 조류독감이 문제가 되었을 때도 “선진국들이 제약회사의 이익을 위해 바이러스를 만들어 퍼뜨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는 “선진국이 빈국으로부터 바이러스 균주를 받아 백신을 개발하고 이를 비싸게 되파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2006년부터 조류독감 균주를 세계보건기구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 보건장관의 음모론을 지지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스부터 조류독감, 이번의 북미독감 또는 신종 A형 인플루엔자(이하 IA)까지 계속 신종 바이러스 질환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대비책은 전혀 효과적이지 못하다. 백신을 준비하고 항바이러스치료제를 구입하라고 하지만 대다수의 나라들은 그럴 기술도 돈도 없다. 정작 필요한 지역보건의료체계는 가난한 나라에서는 붕괴돼 있다. 그리고 그 치료제와 백신은 대기업들이 특허를 가지고 있어 엄청난 이익을 올린다.
이번의 IA 사태에서도 가장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은 타미플루와 리렌자의 독점판매회사들인 로슈와 글라소스미스클라인(GSK)이다. 이들은 조류독감 등으로 이미 천문학적인 이익을 올렸다. 타미플루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타미플루의 특허는 길리어드가 가지고 있고 로슈가 가진 것은 그 판매권이다. 2005년부터 3년 동안 로슈가 길리어드에 지불한 로열티만 11조 원이 넘는다. 그런데 길리어드의 전임 대표이사는 바로 미 국방부장관을 지낸 럼스펠드다. 그는 국방부장관 재임 때도 길리어드의 지분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바로 그가 전 세계 미군에게 타미플루를 일괄지급하라고 명령한 장본인이었다. 여기에 조류독감 유행과 타미플루 사재기가 어느 정도 끝나서 로슈와 길리어드의 이익이 2008년에 절반 정도로 줄어들자 때마침 IA가 나타나서 또다시 길리어드와 로슈의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다? 정말로 ‘제약회사 음모론’을 믿고 싶을 정도다.
지금 전 세계는 또다시 타미플루 확보를 위한 ‘전쟁’에 돌입했다. 타미플루의 약값은 천정부지다. 멕시코에서 타미플루 10알에 최근 1백 달러가 넘는다고 한다. 한국 정부도 이번에 8백33억 원의 추경예산으로 타미플루 보유량을 2백50만 명 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래봤자 최소한 인구의 20퍼센트까지 항바이러스제를 확보하라는 전 세계적 전문가들과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한 양의 절반밖에 안되고 지금은 살 수도 없다.
로슈·길리어드·럼스펠드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다. 똑같은 성분이지만 인도의 시플라라는 제약회사가 생산한 안티플루라는 약은 타미플루보다 훨씬 싸서 지금도 5분의 1 가격이다. WTO 지적재산권협정의 예외로 돼있는 인도에서는 로슈의 특허권이 없기 때문이다. 이 인도제약회사의 약을 사면 되지 않을까? 다른 방법도 있다. 2005년 조류독감 유행 시기에 한국 정부는 이미 국내제약회사들에게 생산능력이 있는지를 물어봤다. 이때 16개 제약회사가 생산능력이 있다고 답했으며 그중 한 회사는 시제품까지 정부에 제출했다. 특허를 하늘처럼 받드는 WTO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특허에 대한 정부사용(정부에 의한 강제실시) 제도는 공익적이거나 비상업적 목적인 경우에는 정부가 특허를 일단 사용하고 나중에 로슈나 길리어드에게 일정량(대략 3~4퍼센트)의 로열티만 지불하면 되는 제도다.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당장 한국의 제약회사에 타미플루 복제약 생산을 허가하거나 이게 시간이 걸린다면 인도약을 수입하면 된다.
그러나 한국은 정부에 의한 특허권 강제실시를 특허법 106조에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상황”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해서 이를 스스로 제한하고 있다. 특허법이 가장 강력하다는 미국에서조차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법은 당장 한국 정부가 뜯어고치면 된다. 이미 중국이 타미플루의 강제실시에 들어갔고 대만도 2005년에 그렇게 했으며 멕시코, 뉴질랜드, 이스라엘이 인도의 복제약 수입을 타진하고 있다는 보도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그럴 의향이 없다고 한다.
대기업과 선진국 정부들 간의 특허권에 대한 동맹은 타미플루에서만이 아니라 인플루엔자 백신의 특허에도 동일하다. 인플루엔자만이 아니다. 치료약이 있음에도 매년 3백만 명의 에이즈 환자가 죽어야만 하고 결핵과 말라리아로 매년 3백만 명이 죽는다. 에이즈 치료제의 특허를 가진 기업이 바로 로슈와 GSK가 포함된 거대 다국적 제약사들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IA의 진정한 원인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논자들이 지적하고 있다. 거대 다국적 식품기업들의 공장식 가축사육방식으로 인한 변종 인플루엔자의 창궐 가능성과 이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무대책이 신종 인플루엔자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진정한 원인이다.
여기에 덧붙여야 할 것은 멕시코의 의료제도 붕괴다. 멕시코에서 사망자가 많이 나온 원인은 바로 멕시코의 의료민영화 때문이다. 멕시코 국민 중 우리 나라와 같은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람들은 46퍼센트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본인부담금이 너무 높다. 나머지 50퍼센트는 시설도 약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보건소만 이용할 수 있다. 오직 4퍼센트에 해당하는 특권층만이 메트라이프나 ING 등의 다국적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의료보험에 가입해 미국이나 멕시코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사립병원의 의료혜택을 누린다. 신종 인플루엔자를 북미자유무역협정 즉 나프타(NAFTA) 독감이라고 부르는 것은 멕시코 의료제도가 나프타로 더 악화했다는 의미에서도 올바른 명칭이다.


오랜 진통 끝에 건설된 경주 중저준위방사능폐기물 처분시설. 아직 고준위방사능폐기물을 처분할 시설은 없다 ⓒ한국환경공단
2016년 경주 지진과 2017년 포항 지진의 충격으로 국민들은 2011년 후쿠시마 사고와 2013년 원전비리 사건을 떠올리며 불안해했다. 마침 에너지 전환을 정책 방향으로 삼는 정부가 들어섰지만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와 관련된 공론화의 과정에서 보듯 원자력에 대한 국가정책 방향은 제자리를 잡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지난 정부에서 고준위 사용후핵연료의 기본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소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진행했지만 제대로 결말을 맺지 못했다. 헌데 이번 정부는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재검토 없이 지난 정부의 공론화에 대한 실무 조직을 구성했다.
원전의 필연적 산물, 핵폐기물
원자력이라는 산업이나 연구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폐기물의 처리, 처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건설 공기 단축과 비용 절감을 이유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확보하지 않았다. 원전의 경우 원전 부지 안에 임시로 저장 수조를 만들어 원전 가동 후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해오고 있다. 원전 가동으로 수많은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했고 임시수조 저장 공간은 포화가 임박했다. 몇 년 안에 사용후핵연료 저장 공간 포화로 발전소 가동이 제한되는 상황을 맞게 됐다.
왜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일까. 이는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 연구 체계의 낙관적인 사고와 무책임성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될 것이다. 중저준위 처분장을 만들기 위해 오랜 시간을 허비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 대한 준비를 게을리 하다가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의 포화가 임박한 마지막 시점까지 문제를 끌고 왔다. 다가올 미래에 대한 투자와 준비를 꾸준히 했어야 함에도 당장 국민들의 관심이 없다는 이유와 비용의 절감, 정책 판단의 실수, 전문성의 부족 등으로 게을리한 결과다. 또 현재는 미해결 상태지만 후에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숙제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도록 강요되고 있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은 에너지 생산이라는 이익이 있지만 또 한 편으로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된다. 그 이유는 바로 방사성 물질이라는 위협이 있기 때문이다. 흔히 원자력 발전의 방사성 물질이라고 하면 원자력 관련 사고들과 함께 짧은 시간에 원자로 관련 방사성 물질의 폭발 및 방출을 떠올린다. 하지만 사고가 아닌 정상적으로 가동 중인 원자로에서도 소량이지만 방사성 폐기물이 기체 및 액체의 형태로 끊임없이 방출되고 있고 발생하는 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의 양도 엄청나다.
포화 임박한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 수조
도쿄 전력의 후쿠시마 다이이치 핵발전소 사용후 핵연료 저장고. 우리나라 역시 사용후핵연료를 해당 핵발전소 부지 내 지하수조에 보관중이다 ⓒIAEA
원자로의 핵연료는 사용 후에도 방사성 물질이 남아 있는데 가동하는 원자로 핵연료의 수십 배가 넘는 양의 사용후핵연료가 임시 저장 수조에 저장되어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성은 후쿠시마 원전의 사고가 여실히 보여줬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가 대부분인데 다량의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부지 안 수조에 저장되어 있다. 사용후핵연료에서 발생하는 열을 냉각하기 위해 전기로 냉각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데 만약 지진, 해일 등의 사고로 냉각시스템 전원이 차단된다면 불과 2~3일 안에 원자로 내에 있는 양의 수십 배의 핵연료가 녹아내리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 저장 수조는 격납건물도 없어 그 피해 규모는 상상조차 힘들다.
현재 기술적으로 알려진 사용후핵연료의 가장 안전한 보관 방법은 자연계에서 가장 안전한 열 제거 물질인 물을 이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설계, 경제성의 문제로 사용후핵연료를 제한된 공간에 집중적으로 보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을 평가할 때 중대사고의 시나리오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현재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는 원전의 설계수명 이내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만 저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비용과 운전 제한 때문에 저장수조의 확장은 쉽지 않다. 때문에 현재 사업자인 한수원은 공론화 대상의 일부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수조 밖 건식저장을 추진하고 있다. 포화 예정인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수조 밖으로 꺼내 분리된 용기에 보관하겠다는 것이다. 원전을 계속 운전할 수 있고 현재의 임시 수조 안에 보관된 다량의 사용후핵연료 밀집에 따른 사고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지만 초기 발전소의 안전성 측면에서의 손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대한 원전 지역 주민들이나 국민들의 동의를 받는 것 또한 쉽지 않다. 만약 사용후핵연료로 저장수조 초기 설계에서 계획된 저장량을 조밀하게 저장하는 방식이 안전성을 크게 위협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었다면 현재 추진하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에 대한 동의를 쉽게 가져갈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제 2017년 현 정부가 들어선 직후 한빛원전 지역인 영광의 여러 시민단체들이 사용후핵연료 관련 문제를 정부와 사업자에게 공식적으로 협의 요청한 적이 있으나 아쉽게도 정부와 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기회를 놓쳐버리기도 했다.
핵폐기물에 대한 인식 부족과 도덕적 해이
핵폐기물이 대전 한국원자력 연구원에서 경주방폐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현재 제기되고 있는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성 문제도 사용후핵연료 관련 문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2017년 드러난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실태가 대표적이다. 원자력연구원이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매립하고 소각한 사실이 드러났고 시민들의 점검과정에서 원자력연구원의 방폐물 관리 시스템 문제와 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원전에서도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산학연관의 허술한 설계와 규제, 투자의 미비로 인한 시설의 노후화, 도덕적 해이라는 문제점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비록 상대적으로 낮은 방사능의 폐기물일지라도 직접적으로 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원전 지역마다 수만 개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임시 개념으로 건조된 저장고에 가득하고, 심지어 대도시인 대전시 인구 밀집지역 부근에 고리원전에 이어 다량의 방사성 폐기물이 저장되어 있으며 보유폐기물 저감에 대한 시민과의 약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경주 방폐장으로 보낸 방사성폐기물 드럼의 분석 오류가 드러났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 폐기물을 방폐장에 넘기기 전 핵종분석을 통해 폐기물 안에 어떤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고 얼마나 들어있는지 검사하는데 이에 대한 분석을 잘못하고 폐기물을 처분장에 반입했다. 처분장의 설계는 방사성폐기물의 양과 전체 방사능의 총합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전체 방사능량을 직접 측정할 수 없어 반입되기 전 폐기물의 방사능량을 간접적으로 측정하거나 대표 측정값을 적용하여 지하처분장으로 이송하는데 원자력연구원이 최근 처분한 총 2600드럼 분석에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이와 별도로 경주 방폐장에 원자력발전소 폐기물 1만 드럼 이상이 처분되었는데 이 또한 잘못 분석되어 결과적으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 처분된 폐기물 모두가 불법적으로 처분된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우리나라의 방사성 폐기물 관리체계의 기본이 무너짐과 동시에 연구기관, 원전 사업자, 규제기관, 처분 기관이 동시에 그 무능을 나타낸 상황이다. 원자력의 안전은 방사능의 분석이 그 기술적 기초임을 감안하면 안전체계의 기본이 무너진 것이다.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측정/분석 체계에 대한 신뢰성과 기능, 제도의 확보가 시급히 필요하다.
현 세대의 의무
원전 부지 안에 임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는 고준위핵폐기물에 해당한다. 영구 처분장에 대한 계획 없이 해당 부지에 추가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만들겠다는 계획에 지역 반발이 거세다. 사진은 2018년 8월 27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울산시청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울산환경운동연합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경주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건설되었지만 운영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안전 현안과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경주 방폐장의 해수 유입 문제는 대표적인 사례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교훈 삼아 사용후핵연료의 공론화를 진행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최대 10만 년의 안전성을 보장해야할 시설에 대한 법률적인 규제 요건이 완비되지 않았고, 처분장의 입지에 따른 여러 환경들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도 미비된 상황에서 2017년 6월 기본계획이 제시되었고 이를 기본으로 모든 행위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약 64조 원의 비용으로 지하에 처분장을 건설함을 전제로 기본계획이 작성되었다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처분 방식에 대해 어떤 결정도 없었는데 지하처분을 결정하고, 처분장 지을 장소에 대한 기초 지식도 없이 64조 원으로 건설 운영을 하려고 한다면 이는 이 비용으로 답을 정해놓고 하는 관행일 뿐이다.
우리보다 먼저 사용후핵연료의 처분 연구를 수행한 미국, 스웨덴, 프랑스, 일본 등도 이에 대한 연구가 아직 진행중이다. 최근 이미 부지까지 선정하고 심지층처분을 결정하였던 스웨덴은 그 결정이 부적절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우리가 결정하려는 공론화가 기술적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사례이다. 또한 미래의 후손들에게 부담을 넘겨주지 않는다는 원자력의 기본 전제에 어긋난 일이다.


전상으로 인정된 “좌측 슬관절내 파편”의 상이뿐만 아니라 “달리 분류되지 않은 목척수 신경뿌리 장애, 상세불명의 비화농성 중이염, 우측 제4수지 신근건 파열”의 상이에 대하여도 전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달리 분류되지 않은 목척수 신경뿌리 장애, 상세불명의 비화농성 중이염, 우측 제4수지 신근건 파열”의 상이는 병상일지 상 군 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명백한 기록이 없는 점, 특별한 외상력이나 부상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6·25전쟁 당시 전투 중 입은 파편 및 벌레제거로 인한 귀의 상이로 인하여 위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6·25전쟁 당시 위 상이가 발병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진단서만으로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목척수 신경뿌리 장애, 상세불명의 비화농성 중이염, 우측 제4수지 신근건 파열”을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06-0300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구인이 판매하는 종이의 단가가 제지회사로부터 받은 전지를 그대로 판매하는 것과 전지를 절단하여 판매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절단 및 재포장으로 인한 부가가치의 상승이 없어 전지의 절단공정은 가공이라기보다 판매활동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사 전지의 절단판매 행위가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제조업’으로 분류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중은 청구인 사업장 매출의 30%에 불과하고 ‘도·소매업’으로 분류되는 단순한 전지판매 비중이 70%에 해당되는 점,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개시 이래 재해 발생이 없었던 점, 재단기와 포장기를 보유하고 있는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가 대부분 피청구인이 변경하기 전 사업종류인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를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으로 변경하고, 그에 대한 추가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05-1943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도로교통법」 상 수시적성검사통지서 등의 통지를 공고로써 갈음하도록 하는 것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객관적으로 소재불명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습관성약물중독을 이유로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판정되었다면 청구인에 대한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반송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청구인이 구속 중이거나 형을 선고받아 교도소 등에 수감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확인을 하였다면 청구인이 청송교도소에 수용 중인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지 통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의 관할 경찰관서에 수시적성검사대상자공고를 하고 통지에 갈음하였는바, 이 경우 공고요건인 “통지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를 충족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공고는 공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의 공고라 할 것이므로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05-18489 범칙금부과통고처분취소청구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상의 벌점의 배점은 도로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기관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16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로 교통법규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정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 그 배점 자체만으로는 행정내부의 사실상 행위에 불과하여 아직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적규제 효과를 대외적으로 발생시키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 벌점은 2005. 8. 15. 특별사면으로 삭제되어 더 이상 다툴 대상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 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04-07011 정보공개이행청구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등 급변하는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 과학기술 발전이 필수적이다. 나아가 R&D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지원 시스템 또한 필요 요건이다. 그러나 연구현장에서의 과다한 행정업무와 각종 규제로 인한 경직성은 연구자의 창의성을 저해하고 연구몰입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출연연의 연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웅래 과방위원장이 과방위 소속 여야 간사 모두와 함께 이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연구자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행정선진화 주요내용과 성과발표, ▲연구몰입환경 조성방안에 대한 과학기술계 출연연 및 유관기관 전문가들의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하연식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행정선진화추진단장은 연구행정선진화가 추진된 배경과 자율과 책임, 개방과 협력 등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이어서 연구자의 행정부담 경감을 통해 연구몰입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감사기능 선진화’, ‘연구근접지원인력 운영’, ‘연구비 정산제도 개선’, ‘구매업무 간소화’ 등 주요 아젠다를 발표한다. 특히, ‘감사기능 선진화’는 출연연 감사기능을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일원화하여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감사 전문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추진 중인 사안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박필호 한국천문연구원 前원장을 좌장으로, 남승훈 (사)출연(연) 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 회장, 이민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주진 (사)과학기술정책연구회장, 현병환 한국기술혁신학회장,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 하연식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행정선진화 추진단장이 참석하여 출연연 자율환경 조성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역할, 연구몰입환경 조성을 위한 국회 지원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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