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권력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 행위를 통칭하는 개념. 이러한 갑질이 많이 벌어지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직장이다. 노동의 특성상 사업주와 직원 간, 직장 상사와 부하 간에는 위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고 직원들을 혹사시키고 함부로 대하는 문화까지 겹치면서 직장에서의 갑질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겪는 갑질은 그 이상이다. 계약의 연장을 위해, 원청회사와 하청업체의 눈치를 동시에 봐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제동을 걸 수 있을 텐데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10%에 불과하고 특히 비정규직, 10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2%대에 불과하다. 사업주와 상사의 갑질에 노동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촛불의 힘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린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 힘을 직장으로 가져오면 어떨까. 사회에서의 민주주의를 직장에서도 실현해 보면 어떨까. 특히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에게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보면 어떨까. 뭉치고 싸울 수 있도록 힘을 실으면 어떨까. 그래서 만든 모임이 ‘직장갑질119’이다. 직장 갑질을 제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활동가와 노무사, 변호사가 상담을 하면서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실제 갑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만든 모임이다. 특히 노동조합이 없는 직장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픈카톡방을 열었다. 오픈카톡방에는 누구나 익명으로 참여 가능하고 자유롭게 글을 남길 수 있다. 우리가 스탭이라 이름 붙인 활동가, 노무사, 변호사들이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상주하면서 상담을 한다. 이메일로도 상담을 하고 직접 만나기도 한다. 언론에 제보도 하고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구하기도 한다.
간단히 설명하면, 노동 상담과 갑질 상담을 통해 사례를 수집하고, 갑질 유형을 분류하고, 실제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유관기관(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제보해 근로감독 등을 이끌어내고, 언론을 통해 사회적으로 알려내서 직장과 업계에서 같은 갑질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드는 일을 하는 곳이 직장갑질119다. 무엇보다 개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곳이 아니라 같은 일을 하는 직장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곳이다. 공감도 직장갑질119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올해 11월 1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는데 반응이 폭발적이다. 오픈카톡방에 들어온 사람의 수가 5천명이 넘는다. 한 달 새 카카오톡으로 들어온 갑질 제보가 1,330건, 이메일로 들어온 제보가 676건이다.
가장 많은 제보는 임금 체불이다. “임금을 떼였다, 수당, 포괄임금제, 시간외수당 체불 등(420건, 20.78%)” 로 특히 임금과 수당미지급의 수단으로 포괄임금제가 악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돌리고 괴롭혔다, 상사 또는 동료 때문에 힘들다(388건, 19.20%)”는 괴롭힘 제보도 많다. 상사의 폭언, 폭력적인 분위기 조성, 인격모독, 물리적인 폭력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일도 잦다. 특히 여성의 경우 직장내 성희롱 및 2차 피해를 호소하는 일이 많다.
직장갑질119 오픈카톡방 - 성심병원 장기자랑에 관한 제보 화면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물 부족을 겪고 있다. 중국은 양쯔강 북부의 건조한 지역과 그 남쪽의 습한 지역으로 나뉜다. 북부는 인구가 5억 5000만 명이며 중국 전체 농경지 중 3분의 2와 수량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남쪽은 인구가 7억 명이며 중국 전체의 농경지 중 3분의 1과 수량의 5분의 4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문명의 요람이라 할 수 있는 황허黃河가 1972년 사상 처음으로 바닥을 드러내면서 물 부족의 심각성이 처음 알려졌다. 그 뒤 심각한 가뭄이 든 1997년에도 황허는 연중 226일 동안 맨바닥을 드러냈다. 강물의 고갈은 중하류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생산에 큰 타격을 줬고, 지역 생태계를 더욱 악화시켰다. 주로 농업지역인 상류지역 성들과 산업화된 해안지역 성들 사이에 수자원을 놓고 치열한 갈등이 벌어졌다.9 현재 중국의 660개 대도시 중에서 400곳 이상이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2014년에 양쯔강, 황허, 화이허淮河, 쑹화강松花江, 하이허海河, 랴오허遼河, 주강珠江 등 중국의 7대강의 수자원 중 대략 70퍼센트가 인간이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은 5급수(일반 공업용수로도 부적합) 이하다. 2016년에는 황허 본류는 40퍼센트 가량, 지류의 54퍼센트가 수질 5급수로 나타났다. 또 호수의 75퍼센트는 부영양화를 겪고 있다. 이것은 농업 유출수와 도시나 공장 지대에서 나오는 정화 처리되지 않은 오폐수 때문이다. 산업 폐수의 3분의 1과 도시 폐수의 3분의 2가 어떤 처리 과정도 없이 그대로 배출된다. 중국에서는 지표수의 32퍼센트가 오염돼 있다. 지하수 오염도 심각하다. 2016년 4월 중국 수리부는 2103개 지점에서 지하수를 측정한 결과 4급수가 32.9퍼센트, 5급수가 47.3퍼센트에 이르렀다. 4급수는 일반 공업용으로나 사용할 수 있고, 5급수는 이보다 오염 정도가 심각한 수질이다.
수질 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은 기업들, 특히 국유기업들이다. 중국의 대규모 국유기업들은 중앙 정부에 소속돼 있어 지방정부가 국유기업을 규제하거나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대형 사고가 나더라도 벌금을 부과하거나 하위 책임자 면직 정도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사례 중 하나가 2005년 11월 지린석유화학공사에서 벌어진 일이다. 당시 101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벤젠 성분 100톤이 쑹화강으로 흘러들어 길이 80km의 거대한 오염 띠가 형성됐다. 이로 인해 하얼빈 시민 380만 명의 식수 공급이 중단됐고, 쑹화강에서 식수를 공급받던 러시아 하바로프스크도 타격을 받았다.


지난달 8일 서울 마포구 합정역 사거리. 양화대교 북단에서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방향 횡단보도에 있던 정장 차림 남성이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그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수십 명 역시 마찬가지 표정이었다. 그들의 날카로운 시선은 횡단보도에 절반가량 걸쳐 있는 흰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향했다. 지하철 6호선 상수역에서 월드컵경기장 방향으로 무리하게 교차로를 통과하려다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자 횡단보도 위에 멈춘 것이다.
이는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다. 이날 퇴근시간 서울시청에서 광화문 방향으로 가려던 버스가 횡단보도를 침범하며 멈춰 서자 시민들은 ‘ㄷ’자로 돌아가야 했다. 엄연한 보행자 영역인 횡단보도에서 차량들에 밀려나는 모습은 우리 사회 일상이 됐다.
● 횡단보도 무시하는 운전문화
횡단보도는 도로를 건너려는 사람을 위한 공간이다. 도로교통법 27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차량은 반드시 멈추도록 운전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신호등 설치 여부와 상관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정지선에 맞춰 멈춰야 한다. 이를 어긴 것이 사진, 영상 등으로 입증된 운전자에게는 최대 20만 원 과태료가 가해진다. 불법이기 전에 보행자를 지키기 위한 운전자의 가장 기본 의무다. 오토바이와 자전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횡단보도 지키기는 사실상 사문화한 것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유명무실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이 당한 교통사고는 해마다 6000건 이상 발생한다. 지난해에는 7000건을 넘었다. 그로 인해 200명 가까이 목숨을 잃는다. 횡단보도뿐만이 아니다. 주택가 이면도로를 비롯한 각종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지난해에만 969명이나 됐다.
현장에서 체감한 운전자의 횡단보도 인식 상황은 더 암울하다.
모든 차량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라도 반드시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살피며 지나야 한다. 그러나 실상은 크게 달랐다.
지난달 8일 서울 마포구 양화로. “아이고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년여성이 깜짝 놀라며 멈춰 섰다. 흰색 1t 트럭이 여성 앞을 쌩 하고 가로질러 양화로6길로 들어가 버린 것이다. 폭 7m인 이 횡단보도는 지하철 2·6호선 합정역 5번 출구 앞 양화로6길로 접어드는 길목의 일방통행로에 있다. 음식점을 비롯한 여러 점포가 모여 있어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양화로에서 월드컵로 방향으로 가기 위한 역(逆) P턴 길로 쓰여 차량 통행도 많다.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1시간 동안 이곳을 통과한 차량 224대 중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인 것은 34%인 77대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그대로 횡단보도를 지나쳤다. 승용차를 매단 견인차도 보행자를 배려하지 않았다. 횡단보도를 누가 건너고 있어도 막무가내였다. 오히려 속도를 더 높여 지나가는 차들을 보행자가 양보하는 모습이 1시간 내내 이어졌다.
운전자의 ‘횡단보도 무시’ 현상은 교통량이 적은 심야시간일수록 더 심각해진다.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사거리는 밤이 되면 ‘건너가세요’라는 보행신호 녹색불은 무용지물이다. 강서구 방향 양평로에서 우회전해 왕복 11차로인 선유로(양화대교·올림픽대로)로 가는 많은 차량은 직전의 이 횡단보도에 보행신호 녹색불이 커져도 대부분 무시하고 지나간다. 버스와 화물차는 물론 승용차도 마찬가지다.
● 횡단보도 사고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피해
올 4월 일본 도쿄 시오도메(汐留). 대기업과 언론사, 특급호텔 등이 밀집한 대형 업무지구다. 이곳에는 편도 3차로와 왕복 2차로가 만나는 ‘T’자형 교차로가 있다. 2차로 도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보행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다. 도로 중간 교통섬에서 다음 신호를 기다리는데 3차로 도로에서 좌회전하던 소형트럭이 횡단보도 앞에 멈췄다. 운전사는 먼저 건너가라며 오른손을 내저었다. 횡단보도는 무조건 보행자 우선이라는 운전문화에 익숙한 운전자 모습을 잘 보여준다.
도쿄 시부야(澁谷)의 전(全) 방향(스크램블) 횡단보도는 하루 이용인구가 50만 명에 이른다. 보행신호가 빨간불로 바뀐 뒤 미처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한 보행자가 있어도 차량들은 언제나 이들이 다 건널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다.
김상옥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도로는 한정됐지만 수년째 차량은 계속 늘어 운전자는 목적지까지 빨리 가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더 심하게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운전자에게는 보행자가 보호대상이 아니라 빨리 가기 위한 극복대상으로 여겨진다”며 “속도보다 여유와 안전을 우선하는 교통문화로 바로 지금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 위한 제1과제는 횡단보도 늘리기 ▼
횡단보도는 보행 친화 환경을 구축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 곳곳의 넓고 좁은 찻길로 가로막힌 생활공간을 횡단보도가 이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보행자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야 도시도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다. 횡단보도를 누군가 건너고 있는데도 막무가내로 침범하는 차량을 막아야 하는 이유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1과제는 횡단보도 늘리기다. 정부는 2016년 11월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 개정해 도심 주거지역 도로의 횡단보도 간격을 기존 200m에서 100m까지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주거지역 도로에는 횡단보도를 더 촘촘히 그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보행자가 안전하게 길을 건너는 일이 차량 통행속도를 높이는 일보다 중요하다는 의미다.
과거 교통정책은 차량의 원활한 소통에 중점을 뒀다.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여서 육교와 지하도가 많이 설치됐다. 그러나 최근 정책 초점은 180도 바뀌었다. 주거지역뿐 아니라 차량 통행량이 많은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같은 한길에도 횡단보도가 많이 생긴다.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등 대도시에서는 중앙버스전용차로(BRT)에 설치된 버스정류소 앞뒤로 횡단보도가 마련됐다. 서울 강남대로, 천호대로에서는 두 횡단보도 간격이 약 40m에 불과한 광경도 볼 수 있다. 차량 통행속도를 늦추는 대신 보행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했다.
서울 광진구는 2011년 천호대로의 용마보도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놓았다. 육교는 멈춤 없이 보행자 횡단과 차량통행 모두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에게는 장애물이다. 강동구는 2012년 올림픽공원 앞 강동대로에 도로 개통 30여 년 만에 횡단보도를 하나 더 설치했다. 그동안 왕복 11차로에 신호등 없는 구간이 1㎞ 가량 있으면서 차량 과속과 무단횡단 위험이 컸다.


이에 대해 최 이사는 "항암제의 경우 지난 20~30년 전과 비교하면 부작용은 감소하고 치료율은 굉장히 올라갔다. 최근 개발되는 치매 신약들은 기존 약과 비슷한 프로세스로 아주 혁신적인 약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기존 약을 계속 개선하고 실패를 거울삼아 조금씩 나아가다보면, 항암제처럼 의미있는 약제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라고 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대한치매학회의 빅데이터 연구 현황' 주제로 발제에 나선 최 이사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치매 연구의 모순·한계점을 지적하고 건보공단·심평원·한미약품 등과 협업(Co-Working)을 통한 돌파구를 제시했다. 특히 조기검진사업·치매국가책임제 등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치매정책의 결과를 검증할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에 빅데이터 연구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최 총무이사는 한양의대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신경과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한양대구리병원 신경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한치매학회 총무이사와 대한신경과학회 고시 간사를 맡고 있다.
히트뉴스는 최 이사를 만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내·외 치매신약 개발 동향과 학회 차원에서 추진 중인 빅데이터 연구, 향후 연구·사업 방향 등에 대해 물었다.
최호진 대한치매학회 총무이사(한양대구리병원 신경과)
학회의 빅데이터 연구 사업에 대해 설명해달라
"지난해 12월 정기이사회에서 빅데이터 연구 안건이 통과되면서 올해 2월 빅데이터 연구TFT를 구성했다. 원활한 빅데이터 연구를 위해서는 먼저 여러 기관과 협력(Co-Working)해야 한다. 올해 3월 빅데이터임상활용연구회와 치매연구 MOU(업무협약)를 체결해 여러 협력사업을 시작했고, 5월 한미약품과 신규 플랫폼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로 한미약품의 빅데이터 연구 툴인 '큐브'를 대한치매학회 연구자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큐브를 활용한 파일럿 스터디를 통해 연구자는 본 연구에 앞서 연구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는 9월·10월에 각각 정식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심평원·건보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해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각 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통과한 후 해당 기관에 연구 내용을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이 과정은 대개 6개월 이상이 소요됐다. 이들 기관과 MOU를 체결하면 데이터를 기다리는 시간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등 빅데이터 연구에 대한 허들을 완화하는 취지에서 올해 6월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실과 빅데이터 연구의 정책적 제안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치매연구의 문제점은?
"정부에서는 2008년 1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을 시작으로 치매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해왔다. 특히, 2017년 9월 기존 치매 정책을 확대한 치매국가책임제를 발표하며 막대한 예산을 치매 정책에 투입했다. 그런데 이 같은 치매정책에 대한 의학적 결과 분석·성찰이 충분했는지는 의문이다. 즉,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인프라를 조성했으나, 치매조기검진사업 등이 얼마나 의미있을지에 대한 신뢰성 있는 검증 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학회에서는 치매정책 검증을 빅데이터 연구의 주안점으로 두고 있다.
또 치매 관련 질환이 매우 다양·복잡하며 증상마다 정의가 다 다르고 계속 변화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치매를 일으키는 질환은 알츠하이머병치매·혈관성치매·레비소체치매 등 비교적 흔한 퇴행성 질환뿐 아니라 파킨슨병을 비롯한 다양한 퇴행성 질환도 있다. 프리온 질환이나 우울증 등 정신질환, 내분비질환 등 내과 질환, 약물 중독 등도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 뇌의 퇴행성이 수십년에 걸쳐 진행되는 특성상 임상 현장에서 치료 효과 판정이나 진단의 정확성을 평가하기가 어렵다.
아울러 치매 관련 질환은 수치화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 바이오마커 검사 이후에도 인지기능 저하·뇌 병변·여러 혈청 검사 결과와 교육수준·연령 등을 고려한 전문가의 종합 판단이 필요하다. 더 왜곡된 건 치매 약제의 보험 급여 문제다. 치매 약제가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 현장과 괴리된 일부 신경심리검사 지표로 보험 급여 여부가 판정되고 있다. 지난 5월 식약처가 도네페질의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라 혈관성 치매 적응증을 삭제하면서 임상에서는 도네페질·리바스티그민을 쓰기 위해 진단명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많다. 치매 약제의 보험 급여 문제로 진단명의 신뢰도가 상당 부분 떨어지는데, 이 같은 점이 빅데이터 연구에서 큰 장애로 작용한다.
논문을 위한 논문이 많다는 점도 문제다. 정책 관련 연구나 치매 진단·치료와 관련한 많은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연구가 부족하다. 어떤 위험성을 얘기할 때는 그 다음 프로세스가 있어야만 의미가 있다. 치매 진단율이나 조기검진 문제가 나오면, 해당 데이터가 치매정책에 반영되게끔 해야 한다. 단순히 빅데이터 관련 논문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당 연구를 통해 무엇을 만들어낼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빅데이터 연구에서 어려운 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난관을 뚫고 6개월만에 간신히 얻은 건보공단·심평원 데이터는 우리가 쉽게 접근 가능한 의학 용어로 상세하게 구성돼 있지 않다. 해당 수진자가 언제 진단을 받고 어떤 약을 썼는지를 의무기록처럼 보여주는 게 아닌, 엄청나게 큰 엑셀로 훅 날라온다. 연구자는 해당 자료에서 수진자 키(Key), 성별, 연령, 거주지, 소득분위, 질환 보유 여부, 생활 습관, 가족력, 상병코드, 내원·입원일, 의약품 처방 내역, 수술 내역, 사망일, 사인 코드 등 각각 조건을 정의해 검색해야만 의미 있는 자료를 추출할 수 있다. 사실상 빅데이터 접근은 쉽지 않은 작업이므로, 임상 빅데이터 자료를 연구한 경험이 있는 통계학자와 함께 진행해야 한다.
이런 경우도 있다. 건보공단 자료는 사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망코드가 있는데, 심평원 자료에는 사망코드가 없다. 즉, 심평원 데이터를 통해서는 해당 환자가 사망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 만일 심평원 데이터로 열심히 연구한 뒤 사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 그간 고생한 게 통으로 없어지게 된다."
대한치매학회가 진행 중인 빅데이터 연구를 소개해달라
"지난 8월1일부터 '퇴행성 질환과 암 발생률의 관계'와 '치매조기검진사업과 치매 발병률 관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퇴행성 질환과 암 발생률의 관계'는 사실 퇴행성 질환 연구자들에게는 가장 기초적인 질문인데, 단순히 치매 질환과 암을 비교하는 게 아닌 희귀질환과 암을 비교해 연관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치매조기검진사업과 치매 발병률 관계'의 경우 너무나 당연하지만 간과하는 것들이 있다. 치매환자와 치료·관리 비용이 급속도로 증가하는데,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 주제를 잡았다."
데이터 신뢰성이 연구 질을 좌우한다
"그래서 임상 전문가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질환에 대한 약간의 개념이 있는 통계학자와 함께 진행하면서 데이터에 대한 오류를 최대한 줄여야 하는데 대화가 잘 안 된다. 결국 빅데이터에 대한 개념이 있는 전문가가 많아져야 하며, 그런 전문가들의 검증을 통해 빅데이터 연구가 나와야 한다. 그렇다고 바쁜 임상의들이 빅데이터가 좋다고 연구에 무작정 뛰어들 수 없는 노릇이므로, 학회에서는 회원들로 하여금 빅데이터 관심을 환기하고 연구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인력·MOU·시스템(툴) 등을 제공하려고 한다. 학회를 통해 빅데이터 연구를 진행하고 그 신뢰성도 높여보자는 의미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내·외 치매 치료제 개발 진척 상황은?
"하나의 병리 기전을 가지고 그걸 해결하는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은 매우 힘들다. 더군다나 신약 개발 초기 비용은 어마어마해서 국내 제약사가 감당하기 쉽지 않다.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일정 부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약 개발 시 기존 혈압약이나 여러 뇌영양제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는 프로세스는 굉장히 길다. 빅데이터를 통해 기존 약들의 효과를 발견하게 되면 신약 개발 프로세스의 앞부분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치매신약 개발이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알츠하이머병치매에 한정해서 얘기하자면, 이 분야의 신약 개발은 쉽지 않다. 항생제나 항암제같은 경우 암세포·감염원·세균·바이러스 등 치료제 타깃이 분명하다. 그런데 알츠하이머병치매는 질환이 발생되기 20~30년 전부터 프로세스가 진행된다. 증상이 발현된 경우 이미 상당히 손상돼 접근이 힘들다. 그런 한계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아주 우수한 약제여도 실제 임상에서는 데이터가 안 나온다.
그러다보니 최근 임상연구들은 똑같은 아밀로이드베타 억제제라도 초기 환자들을 건드릴 수 있는 프로세스로 전환하고 있다. 에자이의 아밀로이드베타 저해제 'BAN2401' 등이 기존약과 비슷한 프로세스로 가고있는 거다. 이들 약은 아주 희망적이거나 혁신적인 약이라고 할 수 없지만,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되는 문제여서 계속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항암제의 경우 지난 20~30년 전과 비교하면 부작용이 상당히 감소하고 치료율이 올라갔다. 퇴행성 질환 약제들도 아밀로이드베타를 억제한다는 기전은 비슷하지만, 실패를 거울삼아서 계속 조금씩 개선하다보면 의미있는 약제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2~3년 뒤에는 30대여서 아직 증상이 발현되지 않지만 유전상 100% 치매가 되는 환자에게 치료를 일찍 시작해 그 결과를 보는 연구들이 발표될 것이다. 일단은 이들 연구에서 뭔가 의미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양적으로는 기존 약을 계속 개선하고, 실패를 거울삼아서 가야 한다. 이것도 가야할 길이며 의미없는 게 아니다.
그리고 결국 치매도 관리 가능한 분야가 될 것이다. 바이오마커가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아직 공상과학적인 수준이지만 치매도 향후에는 관리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다. 이미 손상된 뇌를 회복시키거나 버티게 해주는 건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 미리 관리하는 영역으로 가야될 것 같다. 정리하자면, 신약이 계속 실패한다는 것에 너무 좌절하지 말고, 전문가들을 믿고 기다려달라."
치매 예방약으로 처방되는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글리아티린)의 효능효과가 매년 도마 위에 오른다
"치매에 대한 무기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의미있는 치료는 다 해봐야 한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과연 도네페질이나 리바스티그민은 굉장히 좋은 약일까? 항암제·항생제와 비교해보면 단순히 증상을 지연시켜줄 뿐인데 이들 약도 건강기능식품일까? 나는 신약 개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가진 무기들을 다 동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글리아티린을 비롯해 인지중재치료, 뇌영양제 등이 제한적이어도 효과가 있다고 판정된다면, 그건 치료 영역에서 다뤄야 한다. 있는 수단을 다 털어서 최대한 환자가 버티도록 하는 게 치매치료 목적이다. 그런 점에서 무작정 건기식으로 될 건 아니다. 이렇게 치매 진행을 3~5년 정도 늦추면, 치매관리비용도 많이 줄어들게 된다."
빅데이터 연구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지적이 많다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를 무조건 풀어달라는 게 아니다. 아이디어를 모은다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빅데이터를 의학 연구에 쓸 수 있다. 이 관점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도입도 생각해볼 수 있다. 즉, 지금은 '개인정보 보호를 풀자'가 아닌,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해서 아무 것도 안 한다는 게 문제가 된다. 태도를 바꿔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학회 차원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더 신경을 쓰고 연구를 진행할 테니 의료정보에서 오픈 가능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달라는 것이다."
치매연구 발전 방향은?


세계선교라는 주님께서 맡기신 지상명령을 준행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사명이며 또한 엄중한 희생이 따르는 일인지 사역의 일선에서 보내는 년 수가 더해 감에 따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한 친교회 헌신과 각 교회들의 사역을 돌아보면 참으로 넘치는 희생으로 이 선교사역에 힘쓰는 교회들이 있음을 보며 큰 감동을 받습니다.
이러한 희생과 헌신을 아는 것이 저희 같은 현장 선교사들에게는 큰 위로요 또한 책임감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선교사역에 헌신된 친교회의 모든 교회들과 선교를 위해 최선으로 교회들과 선교사들을 애쓰시는 목사님의 사역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년간의 인도네시아 선교사역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부족한 종들을 사용하시어 인도네시아 보루네오의 스까다오 부족에 그들의 언어로 복음이 전파되고 이 복음을 믿는 부족 영혼들을 통해 주님이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글도 모르고 배움도 없는 부족 성도들이 글을 깨닫고, 성경을 배워서 믿음이 성장하고 또 그 들중 헌신된 이들이 전도와 교회사역을 감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는 것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제 부족 교회에는 스까다오 언어로 된 성경이 필요하여 성경번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 개척 선교사로서의 이곳 스까다오 부족에서의 저희 가정의 사역도 그 역할이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과업인 성경번역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 사역으로 동역자인 미국선교사들에의해 계속진행이 될 것입니다. 지난 수 개월 동안 앞으로 사역할 부족지역을 결정하기 위한 기도를 계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동안 선교회의 지역 리더쉽에 저희의 뜻을 전달하였고 지역 리더쉽에서도 저희의 뜻에 동의하여 새로운 부족사역을 위해 스까다오 부족 사역팀에서 나오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스까다오의 사역팀에는 앞으로 가끔 방문하여 교회 리더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지만 나머지 사역은 성경번역팀이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부족사역과 함께 진행 중인 성서침례교회 개척사역은 지금과 별 다름없이 진행될 것이라 생각하기에 특별히 지장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부족을 결정하기 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주신 마음은 인도네시아의 오지 부족 중 선교사들이 전혀 들어가고 있지 못한 지역인 파푸아 지역의 오지 부족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기도중에 있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어 듣지 못하는 미전도 오지 부족 사역을 위해 주신 사명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생각입니다. 이일을 위해서 저희 가족은 8월에 보루네오를 나와서 파푸아 섬으로 옮겨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같은 인도네시아의 다른 부족 사역이지만 저희 가정이 이주해야하는 일이기에 성서침례교회 선교부의 허락을 구하기 위해 이렇게 보고를 드리며, 목사님의 조언과 선교부의 뜻을 구합니다.
한가지 더 상의 드릴일은 저희 자녀들의 교육의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6년간의 정글사역을 위해서 저희는 홈스쿨링을 선택하여 가르쳐 왔습니다. 한국인 선교사가 자녀들을 영어 홈스쿨링으로 가르치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더우기 한국인으로 읽고 쓰고 말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으니 한국 교과 과정도 나름 편집하여 가르쳐 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들이 바르고 밝게 자라주어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큰 아이가 한국에서는 중학교 나이이지만 이곳에서는 5학년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염려는 하지 않았지만, 지난 번 폰티아낙에서 있었던 학업 성취와 이해 테스트 결과 저희 아이들 모두 상당히 뒤쳐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요한이와 세은이는 고학년 과정을 앞두고 있는데 발표력과 문제 이해 및 다른 영역에서 다른 아이들에 상당히 뒤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선교지에서 홈스쿨링을 통해 도움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는 영역이라 아이들의 자녀교육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도움심이 크게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국제학교나 선교사 자녀학교가 있지만 아이들만 떼어 보낼 수 있는 학교는 없기에 대안으로 지난 5월과 6월에 큰 아이만 떼어 NTM 동료 미국 조종 선교사의 가정에서 지내며 학교를 한달 반 정도 다닐 수 있도록 해 보았습니다. 나름 좋은 결과가 있었지만 요한이가 사춘기를 지내야 하는 시기이므로 집에와서 이유없이 눈물을 흘리며 감성적이 되었습니다. 부모로서 참 난감한 심정이었습니다.
그 동안 기도하며 알아본 결과 저희가 새롭게 사역지로 생각하고 있는 파푸아 섬에 Hillcrest라는 위클리프 선교회가 중심이 되어 세워진 선교사 자녀 학교가 있고, 선교사 자녀학교로 저희 아이들의 교육적 필요를 채워주기에 적합한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지 아이들이 아직 어리므로 기숙사에 보낼수 가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스까다오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부족사역을 결정하기까지의 사역부족 조사 및 준비과정을 생각하면 저희가 새부족에 들어갈 무렵에는 요한이와 세은이가 기숙사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 나이가 될것 같습니다.


건축물의 설계용역은 설계와 감리를 포함하여 용역계약을 합니다 착공(건물을 짓는)시에는 건축설계계약서와 건축감리계약서를 해당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한 설계용역비를 설계용역비와 감리용역비를 분리하여... 건축/토목공사에서 기본계획설계와 실시설계에... 하천정비관련 용역공고를 보면 기본계획수립용역과 실시설계용역 이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것은요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맡았던 업체에서 실시설계용역까지 전부 맡아서 하게 되는것인지 아니면 기본계획만 하구 실시설계는 다시 공고를...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설계변경에 따른... (일반조건 제19조의7 제3항)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계약상대자와 설계용역자 사이의 설계변경 부분에 대한 설계용역계약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실비를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단독형 타운하우스 부지 설계용역
가설계를 해 주시고 부지매입하면 설계와 토목용역을 주는 조건으로 가설계를 해 줄수 있는지? 3. 가 설계없이는 부지매입이 무리수가 따르거든요...만약 매입후에 본설계가 이상하게 나오거니 필지 분할이 용이하지 못하면... 블로그
해외 컨설팅용역 계약서
A:한국 업체 B: 싱가폴업체 C: 질문자(컨설팅 용역 제공자) A업체에 C가 건축설계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면서 B업체에게서 용역 대금을 송금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송금은 처음에 청구서류 접수(Invoice)접수 후 15일 이내 였습니다. 두달째... 전기설계를 분리 발주해야 하나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 설계용역 대상 법 제11조에 의거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설계업자에게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 위반 시에는 법 제29조 4항에 의거하여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진다... 전문설계용역회사에서 일을 의뢰받아 완료했는데... 저희는 측량회사로,,, 1년전에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에 가입되어있는 전문설계용역회사에서 측량을 의뢰받아 과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설계용역회사는 설계를 마쳐 발주청으로부터 준공을하여 설계용역비 100%로 받았습니다.... 해외설계용역 원천징수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요...
저희는 영국회사에 자동차 TEST TRAC 설계에 대한 설계용역을 발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발주금액 해외 소금시 원천징수가 되는지요. 원천징수가 된다면 내역 및 계약금액의 몇% 정도가 원천 징수가 되는지 알고 십습니다.... 자동차 설계
자동차 설계는 자동치 보다 플라스틱 및 금형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장점은 선행업무이기 때문에 경기를 안타는 점이 있고 단점은 빡쌔요 모비스 자동파 아니어도 설계 용역업체 입사하셔도 월급은 준수해도 업무가 빡샘니다.
설계용역 구두계약
올해 2월경에 설계용역일을 1200만원에 발주업체 이사님과 구두계약하면서, 발주업체에서 받은 공사관련 구조계산서 및 자료를 받고 일을 진행하던중 업체의 요구로 현장확인을 위한 지방출장(자비로)도 갔었습니다. 일을 진행하던중에... [계약관리] 실시설계용역의 설계변경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의 설계변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귀부의 고견을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 공사비요율에 의해 설계비를 산출하여 계약한 실시설계용역에 대하여, 실제 납품한 공사비의 금액이 당초 기초한... 공사설계중 기본설계 없이 실시설계만 할 수 있는... 공사설계중 기본설계 없이 실시설계용역만 할 수 있는지와 관련 법령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공고 제2008-109호, 2008.6.3) 이라는 것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설계사무실에서 설계를... 지자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중 이행실적 계산방법이... 실시설계용역 수행실적을 적용합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회사 실적이 2011년에 64,000,000원 와 2012년에 23,000,000원 이 있습니다. 이행실적이 60%이상이면 만점이고 50~60이면 9점 이라는데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주택 설계용역시 매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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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바나스는또 한 번 울부짖었다. 충격은 폭발적인 분노로 이어졌다. 그녀는 손바닥으로 얼음을 내리치고, 다시 주먹으로 때렸다. 얼음이 갈라졌다. 거미줄처럼 갈라진 얼음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울부짖음은 점차 잦아들어, 성채 꼭대기를 둘러싼 안갯속으로 공허하게 사라졌다. 놈을 대신할 자가 남아 있었다. 리치 왕은 영원히 존재할 거란 뜻인가? 순진하기도 하지... 멍청이들. 이 꼭두각시 왕은 언젠가 세상을 제멋대로 비틀어 놓을 것이다


어제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부처 업무보고에서 5기의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호흡권 보장’을 기조로 한 미세먼지 대책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공약했음에도, 미세먼지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의 확대를 기존대로 용인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공약 후퇴이며 탈석탄국민행동 소속 8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 방안에 대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업자와 밀실 협의를 진행했을 뿐 공개적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 게다가 정부는 5기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에 대해서 어떠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았다. ‘신규 석탄발전소 원점 재검토’라는 공약 취지가 무색하게도, 정부는 사업자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해 기존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셈이다. 밀실 논의에 따른 정부의 신규 석탄발전소 강행 방침은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공약 후퇴이며, 따라서 공론화를 통해 재논의해야 한다.
강릉, 고성 등 신규 석탄발전소를 계획대로 건설해야 한다는 주요 근거는 인허가를 완료한 건설 중인 사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석탄발전소가 건설되고 30년 장기간 가동되면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로 인한 막대한 사회 환경 영향을 고려한다면, 현재 부지 공사 단계에 불과한 이들 사업을 취소하는 방안의 공익적 편익이 훨씬 크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호흡하고 안전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희생시켜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기존 논리를 다시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과거 석탄발전소 대규모 증설을 용인했던 것은 사회적 합의와 환경, 안전을 무시한 전력수급계획이라는 ‘정책 실패’의 결과물이었다. 정부가 에너지전환을 새로운 에너지 정책 기조로 내세우지만, 기존의 정책 실패를 바로잡지 않고 절차적 합법성이란 허울 뒤에 숨어서 여전히 신규 석탄발전소 증설을 정당화하고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다수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신규 석탄발전소의 철회를 명확히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웠다고 자평하며 전 사회적 동참을 호소했지만, 과연 정부가 이런 박약한 정책 의지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
정부가 최악 대신 차악의 방안을 제시하며 석탄발전소 대책을 봉합하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노후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최고 수준의 배출기준을 적용해 미세먼지를 크게 줄이겠다는 대책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지만 신규 석탄발전소 증설을 용인한다면 추가 미세먼지 배출량 증가에 따라 이런 긍정적 효과마저 상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 스스로 석탄발전소에 최선 환경설비를 도입하더라도 LNG발전소에 비해 미세먼지와 유해물질 배출량이 크게 높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가.
정부가 삼척과 당진 4기의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LNG 연료전환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 해당 사업은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정부의 최종 인허가를 완료하지 못한 사업으로, 정부가 사업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안이지 연료전환을 운운하며 사업자의 편의를 고려할 사안이 아니다. 게다가 LNG 화력발전소도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점에서 궁극적 대안이 될 수 없다.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보다는 기존 발전설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에너지 효율과 전력망, 재생에너지 중심의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사업자와의 밀실협의만 거친 신규 석탄발전소 강행 결정은 무효다. 사회적 의견수렴을 거쳐 재논의하라.
○ 신규 석탄발전소 추진 여부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편익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라. 사업자 이익보다 국민의 호흡권과 환경 보호를 우선하라.
○ 신규 석탄발전소 백지화는 다수 국민의 요구다.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 정부는 공익을 우선하는 정당한 권한에 따라 4기(삼척,당진) 석탄발전소 계획의 인허가를 취소하라. LNG 전환 협의가 아닌 사업 인허가 타당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라. LNG발전소는 석탄발전소의 대안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제바스티안 쿠르츠가 속해 있는 정당(ÖVP)이 어차피 중도우파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로서는 당연히 만프레트 베버를 응원하는 편이 맞다. 게다가 같은 독일어를 쓰니 말도 통하지 않겠나. 쿠르츠는 처음부터 EPP 슈피첸칸디다트(참조 2)로서 베버를 지지했었다. 마침 바이에른은 오스트리아와 붙어있기도 하다.
쿠르츠의 선거운동이 도움될까? EU에 대한 그의 입장은 보다 강한 EU를 원하는 마크롱보다는 좀 약하다. 너무 세세하게 간섭하지 않되 원칙이 있는 EU를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극우파들을 포용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들과 궤를 같이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가 마테오 살비니를 비판할 때는 가차 없었다(참조 4).
게다가 쿠르츠는, 아시겠지만 젊다. 볼프강 쇼이블레나 장-끌로드 융커와 같은 꼰대 할배들이 진치고 앉아 있던 EPP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메르켈이 유럽 정치계를 떠난다면(과연?) 쿠르츠가 충분히 빈 자리를 메울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게다가 요새 좀 메르켈과 소원해진 듯한(당사자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마크롱과도 상당히 친하다.


지금으로부터 60여년 전, 내가 18살 되던 해에 음력설을 닷새 앞두고 아버지의 꾸지람을 받은 적이 있다. 나의 한가지 감성적인 처사로 하여 받은 아버님의 첫 꾸지람이다. 하지만 그 꾸지람은 해마다 설날이 돌아올 때면 나의 머리 속에 기분좋게 떠오른다. 한것은 그 꾸지람 뒤에 아버지의 너그러운 처사가 이어져 나를 감동시켰기 때문이다. 그 때 나는 아버지에 대해 심히 탄복했다. 하기에 나는 오늘도 아버지의 그 꾸지람을 한없이 그리게 된다.
필자 리진욱
바로 그 해에 설 준비로 나무 팔러 가시겠다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내가 가겠다고 탄원해나서자 아버지는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짓고 새벽 두시 경에 꽉 박아실은 8월 풋나무 수레멍에를 나한테 넘겨주시면서 “강판길 조심해라”, “헛 욕심 부리지 말고 시세대로 팔라”고 부탁했다.
이렇게 평시에 술덤벙 물덤벙하던 나는 마을에서 50리 상거해있는 룡정으로 처음 나무 팔러 가게 되였다. 막내아들의 첫 행차라 아버지는 그 때 분명 마음속으로 대견스러웠을 것이다.
40여단의 풋나무를 박아실은 나무수레 높이가 남들이 50여단 실은 수레보다 더 높았고 그 날따라 나무도 쉽게 팔렸다. 빈 수레를 몰고 나무장터로 돌아오는 길에서 뜻밖에 서점 앞을 지나게 되였다. 마치 자석에 끌리듯 서점 안에 들어서니 수많은 책들이 나의 시야에 유표하게 안겨왔다. 책만 보면 오금을 못쓰는 나인지라 그만 책의 유혹에 못이겨 책매대에 다가가 이것 저것 닥치는 대로 번져보았다. 그도 그럴 것이 산간벽지에서 책을 구하기란 거의 ‘하늘의 별따기’와도 같아서 인젠 소학교의 책을 빌려보는 것도 거덜이 났으니 마치 가물에 단비를 만난 것과 같아 나는 기뻤다. 《어머니》, 《고요한 돈》, 《쓰딸린그라드격전》, 《조야와 수라》，《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였는가?》, 《태양은 상건하를 비춘다》, 《옛성터에 휘몰아치는 불길》, 《고옥보》 등 20여권의 크고 작은 귀중한 번역책들이 나의 눈을 부시였다.
같이 풋나무 팔러 갔던 마을 장년들의 강권으로 처음으로 ‘얼량술’에 육개장까지 만포식하고 나니 마음이 둥둥 뜬 데다가 한 마을의 몇몇 친구들과 저마끔 작가가 되려는 꿈을 안고 적어도 5백여권씩 읽기로 약속이 돼있던 차라 나는 나무 판 나머지 돈을 다 털어 그 20여권의 책을 몽땅 샀다. 인젠 여유작작하게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였다고 생각하니 흥이 절로 났다. 돌아올 때 나는 너무도 기뻐 겨울밤의 맵짠 추위도 의식하지 못한 채 코노래까지 불렀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수님을 대하는 순간, 홀연 아버지 생일에 쓸 물건을 살 돈이라는 것이 생각나면서 졸지에 패군지장이 되여 죄 진 사람처럼 책꾸레미를 들고 아버지 앞에서 이실직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두 몰래 책구경이나 하자고 서점에 들렸는데 한책 두책 고르다 보니 그만…
내가 우거지상이 되여 거의 죽어가는 목소리로 뒤말을 잇지 못하는데 아버지는 더는 내 말을 들을 념도 하지 않고 중둥무이하고는 “에익 자식두 철딱서니 없기루사, 그게 어떻게 쓸 돈인데…”하면서 혀를 차며 꾸지람을 하는 것이였다. 워낙 아버지 생일은 정월 초하루날이여서 언제나 섣달 그믐날 아침에 마을의 년장자들을 모시고 생일을 쇠였던 것이다. 그래도 돼지 고기는 외상 추렴을 하지만 술, 해산물, 과일, 통졸임 등은 돈을 주고 사야 했으므로 제일 안달아난 이는 어머니와 형수님이였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이튿날 아침 나는 밥술을 놓기 바쁘게 20여리 상거한 구정부에 가서 큰형을 찾았다. 설상가상으로 큰형은 30여리 떨어져 있는 상계촌으로 하향가고 없었다. 나는 지체없이 상계촌에 찾아가서 다짜고짜로 큰형더러 아버지 생일에 쓸 물건을 살 돈을 달라고 하여 6원을 받아가지고 그 길로 한달음에 집으로 돌아왔다.
섣달 그믐날 아침이였다. 중간방에는 마을의 어르신님들이, 정주간에는 장년들로 정좌하자 주안상이 올랐다. 나는 좌상 어르신님들부터 따끈하게 덮인 술을 따라 올리면서 아버님 생일을 축하하여 모처럼 이렇게 왕림하셨는데 별로 차린 건 없지만 포근히 드시라고 공식적인 인사말을 하였다.
그런데 어르신님들은 수저를 먼저 들 대신 이구동성으로 “대단하다”, ”잘 차렸다”며 연신 치하를 하는 것이였다. 시원스레 첫 술잔굽을 내시던 마을의 제일 좌상 어른께서 나를 정시하면서 “자네가 부친 생일에 쓰려고 처음으로 무탈하게 나무 팔러 다녀왔다지, 다 컸네 그려! 이렇게 푸짐히 차렸으니 기쁘게 마시겠네, 참 고마우이!” 라고 분에 넘치는 치하를 하였다. 그러나 도리여 나는 낯이 뜨거워지면서 몸둘바를 몰랐다.
바로 이 때 아버지께서 이야기의 고삐를 잡으셨다. 내가 ‘또 꾸지람을 듣게 되였구나’, ‘이렇게 개꼴망신을 당하는구나’ 라고 속으로 되뇌이는데 아버지는 웃방 테블 우에 보기 좋게 무져 놓은 책들을 가리키면서 “에, 생일 뿐이겠수? 저걸 좀 보시우 ‘선생님’도 모셔왔수다 ‘선생님’을, 자고로 책이 사람을 만드는 ‘선생’이라 하였은 즉 그래 ‘선생’이구 말구...” 나는 구들에 닿일 정도로 구부렸던 머리를 번쩍 쳐들고 뜻밖에 나를 치하하시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불현듯 가슴이 뭉클해나고 눈앞이 흐려지면서 도저히 더는 아버님의 참모습을 정시할 수가 없었다.
그 때 그 아버지의 꾸지람은 내 가슴속 깊이 각인되여 종시 잊어지질 않았고 금후 나의 사업과 생활에서 무형의 편달로 되였다.
반세기도 훨씬 넘은 오늘까지 해해년년 새해 설날이 오면 서당 문앞에서 남의 어깨 너머로 천자문이며 구구대문이며를 다 배워내고 유식인으로 된 아버지와 아버지의 ‘꾸지람’을 아련히 회억게 된다. 하냥 엄하면서도 인자하시고 자식들의 기를 꺾을세라 보듬어주시고 키워주시던 도량이 넓고 존경스러운 아버지를 오매불망 더욱 그리게 된다.


우리나라 사상 최악의 기름유출 사고로 오염됐던 태안 앞바다 생태계가 10년만에 원상회복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충남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직후 태안지역 전체 해안의 69.2%에 달했던 '심각' 수준의 잔존유징이 2014년 기준 0%로 바뀌었다. 환경 복원에만 수십년이 소요될 것이라던 당초 예상을 딛고 이런 성과를 거둔 것은 실로 놀랍다.
2007년 12월 7일 만리포해수욕장 앞에서 홍콩 국적 대형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삼성중공업 해상 크레인이 충돌한 사고로 기름 1만2547㎘가 해안국립공원인 태안 앞바다를 덮칠 때만해도 그 충격은 상상을 초월한 암흑 바로 그것이었다. 조상대대로 생계 터전 삼아왔던 생명의 바다가 죽음의 검은 바다로 돌변했으니 그럴만하다. 생태계 파괴, 어획량 감소, 지역 경기 침체 등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후유증으로 서해안이 온통 몸살을 앓았다.
패닉 상태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준 것은 전국 곳곳에서 달려온 123만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숭고한 정신이었다. 양동이와 삽을 들고 기름 제거에 나선 이들의 인간 띠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동력으로 작용했다. 살을 에는 듯한 맹추위도 잊은 채 흡착포로 해변 모래, 조약돌, 바위를 닦아냈다. 그 덕분에 당초 예상을 뛰어 넘어 빠른 속도로 환경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1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태안해안국립공원을 IUCN '경관보호지역'에서 '국립공원'으로 상향 인증했다. 생태 가치가 우수하고 관리 보전 상태도 뛰어나다는 점을 국제적으로 공인한 것이다.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각종 지표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어 다행이다. 이번 연구결과 사고 직후 '심각' 단계이었던 잔존유징이 현재 0%로 사라졌다. 종 다양성의 경우 사고 직후 5종이었던 대형저서동물이 현재 57종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타이거 우즈의 이름은 본뜰 수 있어도, 가장 높은 곳에서 끝 모를 추락을 하다 기사회생한 우즈의 드라마는 도저히 흉내 낼 수 없는 것이다.
12월 들어 2019년 한 해를 결산하는 골프매체들마다 약속한 것처럼 우즈의 이름을 맨 위에 올린다. 골프다이제스트는 12월 24일 지난 10년간 열린 40개의 메이저대회 가운데 팬들의 기억에 남는 대회 10개를 추려 발표하면서 2019년 우즈가 우승한 2019 마스터스를 최고의 메이저로 꼽았다. 골프월드는 메이저 우승과 미국 PGA투어 통산 최다승 타이 기록인 82승을 기록한 우즈를 ‘올해의 뉴스 메이커 1위’로 선정하면서 “어떠한 의문점도 없었다”고 했다.
2019년의 우즈가 두드러지게 달라진 점 가운데 하나는 더 이상 완벽한 스윙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프로 데뷔 이후 부치 하먼, 행크 헤이니, 션 폴리, 크리스 코모(우즈는 코모를 스윙 컨설턴트라 불렀다) 등 4명의 코치와 함께 일했다. 그는 2등과 10타 이상 차이가 나는 경기를 하면서도 ‘더 완벽한 스윙’을 추구한 완벽주의자였다. 하지만 허리 부상으로 선수 생명이 중단될 위기를 맞은 2017년부터 스윙코치를 두지 않고 있다. 퍼팅코치는 있지만 풀스윙은 주니어 시절부터의 친구가 가끔씩 봐주는 정도다. 그래서 우즈의 최고 코치는 우즈 자신이란 말이 나온다. 우즈는 “예전 대회 영상을 많이 보면서 연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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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의 소재는 좋았다. 하지만 그것을 풀어내는데 있어서 큰 아쉬움이 느껴졌다. 이것은 사실 게임의 구성과도 큰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구성파트에서 언급하겠다.
쌍쌍뱌님의 멜 크리스마스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었다. 하나는 찾기다.
사 실 이것을 구성하는 요소로 보아야 하는가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피쳐폰 방탈출게임(검은방) 느낌의, 혹은 북극토끼님의 나방거미에서 나왔던 방식처럼 플레이어가 화면을 찍는 방식으로 맵을 만들어 놓았고, 또 그 맵을 보고 뭐가 뭔지 쉽게 판단할 수 있게 그려놓은 것이 아니라 매우 추상적으로 그렸기 때문에 마치 플레이어에게 보물찾기를 하라고 하는 것 같았다.
말이 나온 김에 보물찾기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보물을 숨길 때에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보물을 찾지 못해야 하고 나만 보물이 어디에 숨겨져있는지 알 수 있다. 물론 주제는 보물이고, 적당히 숨겨놓아야 그것을 만날 때마다 나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정말 소중한, 남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것을 숨기듯 꽁꽁 숨겨놓는 것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게임은 다른 사람과 하는 '소통'이기 때문이다. 결론을 내리자면 Mell Chrismas는 설명이 부족한 게임이다.
위 의 스크린샷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어디가 갈 수 있는 곳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어려우며, 실제로도 커서가 화면 전체를 돌아다닐 수 있어 일단은 눌러보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멜 크리스마스는 돌아다니는 것조차도 게임 컨텐츠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물론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게임 플레이 타임이 길어질 수록 플레이어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두 번째 요소는 선택지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연시처럼 선택의 분기에 따라서 결말이 갈리는 시뮬레이션 요소에 가깝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선택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지식이 플레이어에게 거의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알만툴 게임에서는 비슷한 요소가 있는 게임으로는 나방거미가 있는데, 나방 거미의 경우에는 이와같은 선택지를 위해서 매우 긴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다른 예로는 데모니콘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 게임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선택을 플레이어가 하기 전에 여러가지 각도로 사건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거나 세계관에 대한 충분한 이해,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저런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암시를 충분히 주어서 완벽하게 정답인 선택지가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플레이어 입장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했다. 그런 부분에서 쌍쌍뱌님의 멜 크리스마스는 조금 부족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랬기에 선택지를 마주했을 때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기가 힘든 편이었고, 몇 번의 실패를 겪어야 제대로된 선택을 할 수 있었다.
신경을 많이 써서 음향을 넣은 것이 느껴졌다.
추상적인 그래픽은, 커서를 통해 선택을 하는 방식과 잘 어울리는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몽환적인 느낌을 줘서 좋았다.
멜 크리스마스에서 돋보이는 시스템은 모든 것을 커서 입력 방식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든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든, 이것을 구현하고 오류없이 깔끔하게 적용했다는 사실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X(ESC)키를 눌렀을 때 나오는 메뉴에서도 필요없는 메뉴는 과감하게 지우고 저장하기 부분만 놔둔 섬세함도 느껴졌다. 다만 역시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처음 접하는 플레이어에게 이것은 어떤 기능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는 것은 조금 부족했었다.
예를 들어 아래 장면에서 이 게임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 도시맵으로 돌아가기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단번에 알아차리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대규모의 스케일을 자랑하는 작품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다름아닌 특수효과와 컴퓨터그래픽(CG) 등의 영상효과분야이다. 빼어난 영상미를 제공하는 영상효과분야는 취업난 속에서도 전문인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유망직종으로 각광받으며 관련 학과 및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커다란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세계적인 영상기술을 가진 전문가를 양성하는 인재 양성소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교과부 4년제 대학학력(학점)인정 교육기관 한국방송예술진흥원(학장 김상희)의 멀티미디어계열은 실무 위주의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창의력, 미적감각, 표현기술의 삼박자를 고루 갖춘 영상기술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그 중 영상모션그래픽학부는 문자나 그래픽 요소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는 모션그래픽(Motion-Graphic) 기법을 학습하는 곳으로 영화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TV광고, 드라마 타이틀, 뮤직비디오 등에서 모션그래픽 시각효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어 취업 전망이 밝다. 또한 3D/4D콘텐츠학부는 특수시각효과, 리얼한 사물표현, 이펙트 등에 대한 개념 이해와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으며 영상제작의 핵심 기술을 익히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강의에 적극 활용하여 시각효과에 대한 분석력을 키우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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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혼란한 외식 프랜차이즈 시장 속에서도 몬스터브레드의 빠른 성장속도는 놀라울 정도다. 지난 7월 초, 본격적인 가맹 사업에 돌입한 이래 현재 일산, 부천, 인천 등에 7개 매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달 내로 8개의 매장이 오픈될 예정이다. 또한 다음 달까지 매장 6개가 추가로 문을 열어 좀 더 많은 고객들이 몬스터브레드를 만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몬스터브레드의 이러한 급성장의 바탕에는 관련 업계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쉼 없이 열정적으로 움직여온 박상태 대표와 동료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다. 박 대표는 유명 프랜차이즈를 두루 경험했으며, 그 이전에는 스페인과 뉴욕 외식업계에 종사한 셰프 출신 CEO이다. 함께하고 있는 이들 또한 외식사업과 점포개발 등에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박 대표는 “프랜차이즈는 이른바 ‘복제사업’입니다. 내가 성공한 방법이 가맹점주에게도 똑같이 성공을 가져다주어야 하죠. 이를 위해 가장 필수적인 것은 바로 ‘시스템’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대표는 지난 1년여 간 매장을 운영하며 물류, 발주, 교육 등의 시스템을 다지는 데에 힘을 쏟아왔다. 지금의 성장은 그러한 노력이 발판이 된 결과물이며, 결코 우연이나 요행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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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금리인상 가능성까지 커지며 분양시장 쏠림현상 더 심해져
10일 강원 속초시 조양동 ‘속초자이’ 본보기집을 찾은 사람들이 입장을 기다리며 줄을 서 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더욱 강화되기 전에 청약을 받으려는 실수요자 등이 몰리면서 본보기집 문을 닫는 오후 6시까지 100m 안팎의 대기 줄이 이어졌다. GS건설 제공
10일 부산 서구 암남동 ‘현대 힐스테이트 이진베이시티’ 본보기집에는 오전 10시 이전부터 관람객 200여 명이 입장을 기다렸다. 본보기집이 문을 연 이후로도 꾸준히 사람이 몰리며 이날 하루에만 7000여 명이 다녀갔다. 부산 사상구에 사는 배모 씨(53)는 “전매제한 규제를 피한 마지막 단지라고 해서 찾아와 봤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10일 전국에서 본보기집 11곳이 문을 연 가운데 전국적으로 관람객 수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민간택지 전매 제한, 대출한도 축소 등 강화된 정부 규제를 피해 ‘막차’를 타려는 수요자들이 대거 본보기집 나들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 “전매제한 피하자” 투자수요 몰린 부산
부산에서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피한 마지막 단지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몰렸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부활한 민간택지 전매제한은 10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이날 문을 연 단지가 사실상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운 마지막 단지가 됐다. 앞으로는 지방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선 입주 때까지,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에서는 6개월간 분양권 거래가 금지된다.
현대 힐스테이트 이진베이시티 분양 관계자는 “최근 들어 부산 분양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꺾여 있었는데 전매제한을 피한 마지막 단지라는 메리트 때문인지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몰렸다”고 말했다.
최근 부산에서는 단기 전매를 노리는 투자자들이 당첨자 발표 직후부터 분양권을 선점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달 초 분양한 한 단지의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가 발표된 9일 오후부터 전용면적 84m² 분양권에 4000만 원 안팎의 웃돈(프리미엄)이 붙었다. 신혼부부, 장애인 등을 위한 특별공급 당첨권이 불법으로 매물로 나온 것이다.
○ 각종 규제 적용 앞두고 분양시장 열기
부산 외 다른 지역 분양시장도 열기가 뜨거웠다. 경기 의왕시 삼동에 들어서는 ‘의왕 장안지구 파크 2차 푸르지오’ 개관 첫날인 10일 5000여 명이 본보기집을 찾았다. 강원 속초시 조양동의 ‘속초자이’ 본보기집에는 이보다 많은 약 6000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두 곳 모두 본보기집이 문을 열기 전부터 수백 명이 줄을 섰다.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들어서는 ‘가산 센트럴 푸르지오 시티’ 오피스텔 본보기집에도 관람객이 3000명가량 몰렸다.
이처럼 시장의 관심이 신규 분양시장으로 몰린 데에는 지난달 24일 발표된 가계부채 대책 영향이 컸다. 이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와 보증비율이 낮아진다.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이 도입돼 주택담보대출의 한도 역시 줄어든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대출이 어려워지는 내년이면 주택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이 본보기집에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20일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평등행진'이 있었다. 그동안 이 사회는 형식적으로도 인권과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헌법에 공문구로 적혀있는 평등권은 철저하게 소수자를 배제하고 혐오세력을 양성하는 것에 사용되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고 보편적인 권리를 위해 많은 사람이 '평등'이라는 인간 본성의 요구를 들고 나서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이 행진을 지지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많은 구호를 실질적으로 쟁취하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것은 실질적 차별철폐와 평등에 관한 이야기이다.
코뮤니스트 사회의 기본전제
자본주의 사회를 혁명을 통해 새로운 세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전 세계 걸쳐 노동자계급이 권력을 장악해야 한다. 그것은 전 세계에 자본주의 국가기구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본주의 낡은 잔재를 개조해서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조리 없애버리고 전혀 다른 세상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코뮤니스트 사회는 새로운 노동자 권력 획득이라는 계급적인 목적을 정치적으로 공공연하게 선언하는 체제이며, 프롤레타리아트에는 가장 깊고 넓은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사회이며, 낡은 체제의 한 줌 안 되는 지배계급에는 다수계급의 독재가 필수적인 사회이다. 코뮤니스트 사회는 정치뿐만이 아니라 그것의 토대가 되는 경제 혁명을 수행하기 위해 착취계급의 소유권을 몰수하고 사회화를 점진적으로 전체 생산영역으로 넓혀 나가는 사회이다.
이러한 노동자 권력 형식은 역사적으로 노동자평의회와 프롤레타리아 총회 연합으로 나타났다. 노동자평의회는 노동자계급 전체를 아우르는 조직으로, 계급 속에서 선출되고 언제나 소환 가능한 직접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평의회 체제로 중앙화(집중)할 것이다. 이른바 사회주의를 표방했던 국가자본주의 국가들의 국가, 당 중심의 계획 경제가 아니라 생산과 소비 그리고 지역과 부분을 모두 아래로부터 포괄하며, 전체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소수에 대한 어떠한 배제도 없이 민주적으로 집중하여 계획하는 경제가 평의회 체제인 것이다. 여기서 위임된 집행은 항상 위임한 사람과 단위에 검증받고 책임지며 언제든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
코뮤니스트 혁명에서는 평의회뿐 아니라 혁명당이 필수적(혁명조직의 기능 참고)인데, 혁명 과정에서 혁명당은 평의회 내부에서 활동하지만, 노동자계급 전체의 조직인 평의회를 대신할 수 없다. 혁명당은 평의회 안에서 코뮤니스트 강령을 위해 활동하고 투쟁해야 하며, 평의회 체제는 프롤레타리아계급에 대한 혁명당의 명령을 의미하지 않는다. 노동자평의회, 프롤레타리아 총회로 구성된 전체로서 프롤레타리아계급만이 정치와 경제 권력을 가진다. 또한, 노동자군대, 민병대, 혁명수비대 등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모든 무장력도 노동자평의회 아래에 위치하며 복무한다.
코뮤니스트 사회는 자유로운 사고를 억압하는 종교와 이데올로기, 낡은 전통과 윤리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다. 계급과 계급 적대가 사라지면 국가는 필요 없게 된다. 코뮤니스트 혁명과 함께 국가는 (그것이 노동자국가일지라도) 반(半)국가의 형태를 취하며, 코뮤니스트 혁명의 세계적인 완수에 따라 국가는 소멸한다. 코뮤니스트 사회는 국가 없는 사회로 나아간다. 사회의 행정적 업무는 모든 구성원의 협력, 합의, 집단적 의사 결정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코뮤니스트 사회에서는 인간의 자유와 평등의 진정한 이상이 처음으로 실현된다.
코뮤니스트 사회와 기본권에 대하여
그렇다면 코뮤니스트 혁명과 함께 시작될 새로운 사회에서는 평등과 차별철폐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인가? 코뮤니스트 혁명에서 즉각 이루어야 할 목표는 무엇인가?
이것은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코뮤니스트 혁명의 약속이자, 노동자계급 자기해방의 과업이기에 코뮤니스트 혁명 강령으로 표현된다. 이 강령을 실현하기 위해 코뮤니스트와 혁명당이 평의회 안에서 투쟁하는 것이고, 평의회(프롤레타리아계급의 전체조직)의 계급의식이 코뮤니스트 혁명 강령과 가장 가까워졌을 때 혁명의 성공이 보장되는 것이다.
이 강령은 이른바 ‘사회주의’를 참칭하는 국가(구소련, 중국, 북한, 베트남, 쿠바 등)의 지배계급과 그들을 ‘노동자국가’라면서 방어하는 모든 세력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하나, (인간적인 삶과 행복추구) 코뮤니스트 사회에서 모든 사람은 가장 넓고 평등한 자유와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모든 사람은 신체와 정신에 있어 어떠한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사회에서 보편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얻고 생계를 유지할 권리를 갖는다.
모든 사람은 노동할 권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갖는다. 사회는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일자리를 보장하고, 노동에 필요한 교육과 평등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사회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교육 자원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 모든 교육기관은 무상교육을 하고, 모든 사람은 평생교육의 권리를 갖는다.
모든 사람에게 의료와 건강권은 무상으로 제공하며, 거주 장소를 선택할 권리와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하나, (정치사상의 자유, 비판의 자유) 코뮤니스트 사회에서 프롤레타리아트는 정치, 사상, 신념, 표현, 결사, 집회, 파업에 대한 ‘완전한 자유’를 보장받는다.
낡은 사회의 지배계급, 착취계급에 기반을 둔 반혁명적 정치 활동을 제외한 모든 정당 활동과 노동자 조직, 비정부 조직의 정치 활동을 완전히 보장한다. 코뮤니스트 사회에서 프롤레타리아계급은 기본권으로 언론, 집회, 결사, 파업에 대한 완전한 자유를 갖는다.
모든 사람은 사회에서 모든 영역에 대한 진실을 조사하고 알 권리를 가지며, 사회의 모든 정치·문화·윤리·이데올로기에 대해 제한 없이 비판할 권리를 갖는다.
하나, (실질적 평등, 성 평등 실현) 코뮤니스트 사회의 기본원리인 ‘인간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성, 직업, 국적, 종교, 인종, 신념, 지위, 신체조건, 장애, 학력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정치, 경제, 사회적 권리와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한다.
코뮤니스트 혁명과 함께 완전하고 조건 없는 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 사회, 경제의 모든 영역, 모든 노동에서의 성 평등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한다. 결혼과 가족에 대한 모든 가부장적 잔재와 불평등한 구조를 철폐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어떠한 차별도 허용하지 않으며 장애인에 대한 어떠한 혜택도 필요 없을 만큼 모든 걸림돌과 불편함을 즉시 제거한다. 코뮤니스트 사회에서 장애인 비장애인은 서로의 공통점과 차이를 모두 인정하고 함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살아가는 사회이며, 낡은 사회 잔재인 편견과 차별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함께 투쟁하는 사회다.
하나, (건강권과 자연보호권) 코뮤니스트 사회에서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누릴 권리와 자연과 환경의 파괴를 막을 의무를 동시에 갖는다.
모든 인류가 누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위해 평의회와 기업과 사회구성원들의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감시하고 통제할 권리를 모두가 갖고 실천한다. 자연을 보전하고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 사회는 자원 수탈과 대량소비에 의존한 생활양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추진한다.
공약과 강령(형식과 실현)의 차이
부르주아 정치와 선거에서의 공약은 소수 지배계급(정치세력)의 다수 대중에 대해 지키지 못할 약속이거나 명령이지만, 코뮤니스트 강령은 다수 계급이 혁명과 자기 권력을 통해 직접 실현할 목표이자 과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차별철폐를 위한 법 제정 투쟁은 한계가 있지만, 차별과 혐오에 맞서 투쟁하지 않고서는 혁명의 미래도, 새로운 사회에 대해 어떠한 전망도 할 수 없다. 이러한 투쟁은 비록 작은 요구일지라도 소수자, 사회적 약자, 억압받는 프롤레타리아계급의 생존조건이기에 더욱 확산하고 근본적인 투쟁이 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가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게 만드는 투쟁’은 평등하지 않은 사회가 존재하는 한 지속할 것이며, 프롤레타리아계급의 투쟁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국가 자체를 바꾸지 않고서는 실현할 수 없는 목표라면, 형식을 과감히 넘어서야 한다. 평등을 위한 투쟁은 지금의 국가와 법 제도에 의탁하는 것을 넘어 프롤레타리아계급과 소수자가 사회를 직접 통제하는 투쟁으로 발전해야 한다. 스스로 결정한 직접행동은 공약이 아니라 자기 권력을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 진정한 평등과 차별철폐는 불평등한 사회에서 문제로 정의된 이들이 문제의 진정한 원인인 낡은 사회 자체를 바꿀 때 가능하다. 역사는 증명한다. 지배계급과 차별의 옹호자들은 집요하며 쉽게 양보하지 않는다는 것을.


참pd가 극찬한 음식들은 단숨에 품절 사태가 일어날 정도로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애주가 tv의 영상들을 보고 있으면 홈밥, 홈술의 범주가 얼마나 넓고 다양해졌는지, 다양한 유형의 간편식품 그 진화의 끝은 어디까지인지 연신 감탄을 하게 된다. 술을 좋아하는 평범한 30대 남성이 집에서 아주 간단한 조리만으로 혼자 술과 음식을 즐기는 애주가tv의 이러한 콘텐츠는, 전국의 1인 가구 밀레니얼 세대의 공감과 함께 엄청난 인기 채널로 부상하게 되었다.
나 홀로 먹고 마신다는 컨셉의 혼술, 혼밥은 최근 다양한 간편식의 등장과 총알 배송, 새벽 배송, 당일 배송 등의 배송 인프라가 더해져,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근사한 음식을 당일 홈밥, 홈술로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기존 배달음식과 가공식품, 완조리식품이 주도하던 식품업계에 1~2인 가구를 겨냥한 밀키트와 가정간편식(HMR) 시장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가정의 식사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밀키트’는 엄밀히 따지자면 간편식과 요리의 중간선상에 있다. 누구나 간단한 조리과정으로 요리하는 즐거움과 건강, 맛 삼박자를 충족 시켜줄 수 있어, 1인 혹은 소가족 단위의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가정 간편식 시장에서 가장 각광받는 상품이 되었다.
사진=프렙박스
‘프렙박스’는 도산공원에 위치한 유명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대표 이송희 셰프의 레시피를 집에서 간편하게 만나볼 수 있는 컨셉의 ‘밀키트’이다. 프렙박스는 집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요리의 정량 재료를 제공하면, 누구나 쉽게 레시피대로 요리하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한식부터 퓨전요리 등 다양한 나라의 메뉴를 갖추고 있어 선택의 폭이 넓고, 메뉴별 이송희 셰프의 비법 레시피가 포함되어 레시피 카드대로 조리를 하면 금세 훌륭한 요리가 완성되니 마치 셰프가 된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이다. 또한 장을 보고 식재료를 손질하는 등의 번거로운 과정이 생략되고, 요리에 필요한 식재료와 양념으로만 구성되어 신선한 재료로 요리하는 즐거움은 물론 음식물 쓰레기도 최소화할 수 있다.
‘장보기를 새롭게 퀄리티 있게'
‘마켓컬리’(김슬아대표)는 밤 11시에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 7시에 문 앞까지 배달되는 샛별 배송과 신선하고 다양한 식재료와 간편식을 앞세워 최근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대표 기업이다. 마켓컬리는 2015년 설립 직후부터 혁신적인 배송 시스템과 엄선된 다양한 식재료와 간편식품, 유명 맛집 음식까지 더해져 단숨에 시장의 강자로 우뚝 올라서게 되었다. 마켓컬리의 등장과 함께 최근 온라인 식품업계의 화두는 신선함을 유지하며 신속하게 배송하는 것이다.
그 영향으로 스타트 업은 물론 대기업들은 저마다 ‘당일 배송’ ‘오늘 배송’ ‘새벽 배송’ ‘총알 배송’ 등 빠른 배송의 ‘캐치프레이즈’로 격전을 벌이고 있다. 덕분에 소비자들은 다양한 채널에서 매일 장을 보러 가지 않고도 신선한 해산물과 고기, 샐러드, 밑반찬, 근사한 요리까지 집에서 편히 즐기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SUV 라인업인 XC레인지를 앞세워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볼보가 이번에는 세단 시장마저 넘보고 있다. 프리미엄 중형 세단 모델인 신형 S60을 앞세워서 말이다. 신형 S60은 출시 때부터 올해 판매 물량을 모두 소진하며 흥행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데, 이같은 인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탄탄한 기본기는 물론 럭셔리카를 넘보는 편안함과 상품성으로 중무장한 수작(秀作)이었기 때문이다.
기자는 지난 6일 신형 S60 시승에서 그 진가를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날 시승은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을 출발해 경기 시흥시에 위치한 한 까페를 왕복하는 120여km 코스에서 이뤄졌다.
신형 S60의 최대 강점을 꼽자면 편안함에서 찾을 수 있었다. 단순히 거주공간으로서의 안락함 뿐 만 아니라 내외관에서 전해지는 시각적인 안정감과 달릴 때의 든든함 모두를 일컬을 수 있는 편안함인 것이다.
우선 외관부터가 깔끔하면서 모나지 않아 볼수록 매력적인데, 토르의 망치를 본 딴 헤드램프와 아이언 마크를 포함한 전면 그릴 등의 특징은 볼보만의 개성을 차분히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제법 다부진 실루엣은 과하게 멋을 부리지 않아 우아한 느낌마저 들게 한다.
차문을 열고 시트에 앉는 순간에도 편안함은 그대로 이어진다. 낮은 포지션과 함께 천연 나파가죽이 전달하는 부드러운 착좌감은 몸을 적당하게 포근히 감싸줬다. 운전석에서 바라 본 인테리어 또한 심플한 구성과 곳곳에 나무와 가죽 등 천연소재를 덧댄 마감을 통해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구현한다.
특히 실내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 인포테인먼트 성능을 강화한 태블릿형 9인치 터치 스크린 등을 갖추고 있어 편의성 측면에서 탁월한 경쟁력을 내비친다. 더욱이 마사지 및 통풍 기능이 포함된 1열 시트는 물론 럭셔리카에서나 볼 수 있는 바워스&윌킨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 탑재, 오너드라이버에게 큰 만족감을 선사한다.
지난 6일 시승한 S60 인스크립션 차량의 모습. ⓒ 시사오늘 장대한 기자
이러한 편안함은 주행 성능에서도 확인된다. 최고출력 254마력, 최대토크 35.7kg.m를 발휘하는 직렬 4기통 T5 터보차저 가솔린 엔진과 8단 자동 기어트로닉 변속기의 조합은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가볍게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실제로 인천대교와 제2경인고속도로를 내달릴 때, 무리해서 가속 페달을 밟지 않더라도 속도계는 금새 12시~1시 방향을 가리켰다. 동력 전달 역시 매끄러워 변속 시 조금의 딜레이도 허락하지 않았다. 제로백이 6.5초에 불과하다는 사실만으로도 신형 S60의 민첩한 응답성에는 이견을 달기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신형 S60이 달릴 줄만 아는 것은 아니었다. 공격적으로 밀어부쳐도 정숙함을 잃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낮은 차체가 구현한 안정적인 무게중심을 통해 든든한 코너링 성능과 안정감있는 승차감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볼보 관계자도 단단하지만 유연한 승차감이라는 표현을 강조하기도 했다. 워낙 안정감있는 자세를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하다 보니 체감 속도는 실제 속도보다 더디게 느껴지기까지 했다.
주행간 첨단안전사양인 파일럿 어시스트 II를 활성화시킨 모습. ⓒ 시사오늘 장대한 기자
신형 S60은 첨단 안전사양을 통해서도 든든함을 더욱 높였다. 볼보 플래그십 모델인 S90과 동일한 수준의 첨단 안전기술을 기본으로 탑재한 것인데, 이중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차선 유지 기능을 더한 파일럿 어시스트 II가 요긴하게 쓰였다. 주행 중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더라도 차량이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며 설정 속도를 유지하는 것인데, 커브길에서도 기민하게 작동해 흐트러짐을 결코 허용하지 않았다.


민선 4기 익산시의 특징은 반성이 없다는 것이다. 각종 현안들을 부적절하게 밀어붙이다가 준엄한 여론 에 저지당해 중도하차 하면서도 궁색한 변명은 있지만 시민에 대한 사죄는 없다. 공권력을 남용하여 특정 개인에게 막대한 특혜를 줘 지역주민들이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았지만, 공권력 행사의 배경이 되는 공익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지는 박약하다. 진행형의 현안민원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입장표명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
우선, 5.31지방선거 막바지의 TV토론에서 이한수 익산시장 후보는 인구와 교육시설이 밀집되고 유물산포지역에 입지한 부송동 익산시환경자원관리시설(이하 소각장)의 입지선정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주민여론에 동의하고, 32만 시민 앞에 ‘소각장입지 전면 재검토’, ‘현 입지 영어마을 활용 방안 검토’, ‘소각장 적지 선정을 위한 부단한 주민설득, 안 되면 주민투표 실시’등 민선 3기의 소각장 입지선정에 대해 사실상 백지화를 선언했으며, 그는 이 같은 약속을 믿은 시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익산시장에 당선됐다.
그러나 그는 민선4기 수장으로 취임한지 한 달 만에 기자회견을 열어 소각장 강행을 발표 했고, 소각장건설은 지금까지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고 추진되고 있다.
이한수 시장은 당시 소각장 강행 이유로 행정의 현실적인 문제를 들고 나왔고, 재검토의 책임은 입지선정의 부당성 여부를 심리 중인 재판부에 전가하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였다. 이는 해당지역 주민들로부터 사기당선에 따른 형사 고발론을 초래했으며, 정치적인 약속을 헌 신짝처럼 버린 그는 스스로 자신의 정치생명에 사형선고를 자초했다.
정치인 특히 선출직 단체장의 정치력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조정력이고, 조정력은 단체장에 대한 신뢰가 쌓여 투영되는 권위에서 발현되지만, 그는 이 때 부터 권위와 조정력, 나아가서는 정치력을 상실한 것이다.
이는 지난 2년 동안 익산시민들이 겪은 온갖 불행들의 씨앗이었다. 대부분 벌이는 일마다 갈등과 반목을 야기했고, 그런 가운데 민선 4기 출범 이후 2년 동안 익산시의 인구는 1만명 가까이 감소했다.
이렇듯 세수기반이 급격히 붕괴되고 있는데도 그는 ‘50만인구 행복도시 익산건설’이라는 공수표를 흔들면서 각종 현안의 표류나 좌초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다. 이로 인해 익산시와 시민들 사이에 생긴 간극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벌어졌다.
이 같이 한계에 부딪힌 그는 스스로를 성찰하는 대신 공무원들만을 탓했다. 2년 동안 전례 없이 잦은 인사를 단행하면서 ‘전횡’이라는 단골 단어와 온갖 불만들을 양산했고, 준비 안 된 기업형 팀제를 도입했다가 1년만에 기존 조직체계로 회귀하면서 용역비와 조직개편에 따른 시설비용을 낭비한 책임론을 초래했으며, 최근에는 타 자치단체들이 도입했다가 사실상 실패한 ‘6급이하 인사풀제’를 직수입하면서 공조직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실상 전대미문의 특혜사업으로 전락한 웅포 골프장문제는 익산시의회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뇌관에 불을 붙였지만, 그 상상을 불허 할 파괴력이 예견되는데도 민선 4기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담당 공무원이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듯이 웅포 골프장은 수차례 협약을 위반했다. 그 위반의 행태가 사업주체의 존립 이유를 부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민선 4기는 웅포골프장의 사업권을 박탈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익산시는 당초 공익사업을 빌미로 막강한 공권력을 동원하여 웅포지역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수용한 토지를 헐값으로 (주)웅포관광개발에 넘겨 수백억원대의 특혜를 제공했는데, 세계월드컵 등 공익사업은 이행불능 상태에 놓여있으며, 골프장 시설을 증설하면서 당초 공익시설 부지가 턱없이 축소되어 사실상 개인 사유시설물로 전락했다.
웅포골프장의 비리문제는 민선 2기에서부터 발생하여 민선 4기로 넘어 온 것이지만, 민선4기는 협약 당사자로서 적절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협약불이행 행태가 표면화 되었는데도 계약파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이에 따른 비호 의혹에는 민선4기와 웅포골프장간 결탁 없이 이런 대형문제가 진행형으로 방치 될 수 없다는 인식들이 내포되어있다.


과반수 노조 동의 등 집단적 동의절차를 배제하는 취업규칙 변경 지침 도입, 그리고 지금은 임금피크제와 임금체계 개편만 내세우고 있지만 저성과자 해고제도 도입과 연결돼 있고 다른 노동조건 저하 확대와도 연관돼 있다. 단체협약의 경우 올해 초 나왔던 단협 시정지도 지침 같이 대법원 판례에 위배되는 ‘인사경영권’ 논리를 동원해 노동조합의 단협을 통한 관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취업규칙 변경 지침에 담길 내용을 공청회 등을 토대로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임금피크제는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춰서 하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니, 집단적 동의절차를 안 거쳐도 된다. 직무성과급제 도입은 불이익 변경이 아니다. 불이익한 부분이 있더라도 경영권 사항이므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변경이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과반수노조 동의, 과반수노조가 없으면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절차상 집단적 동의절차를 두고 있다. 이른바 사회통념상 합리성론은 근기법 94조 같은 규정이 없던 일본에서 판례로 도입된 것일 뿐 명문 규정이 있는 우리나라 법체계와 맞지 않다. 예를 들어 전 국민 100%가 동의하는 매우 좋은 법률이라고 하더라도 국회의 법률제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효력이 없듯이, 아무리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취업규칙이라도 근기법 94조의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것이다. 대법원도 논리가 궁색해서인지 매우 엄격하게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이를 확대 적용해 임금피크제와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항에 대해 "이런 요건만 갖추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니,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거나, 아예 "직무성과급제 등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니 사용자가 일방시행해도 된다는 지침을 만들겠다"고 강변하고 있다.
노조 조직률과 단협 적용률이 10% 정도인 한국에서 나머지 90%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대부분 취업규칙으로 정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인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강행은 90%의 노조 없는 미조직·비정규직과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유심히 봐야 할 것은 노동법상 ‘근로자대표’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대신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노동부가 준비 중에 있다는 점이다. 정리해고 협의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 등 근기법뿐만 아니라 각종 노동법에는 ‘과반수노조, 과반수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즉 근로자대표를 두고 있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노사협의회의 경우 사용자측 근로자, 인사·경영파트 근로자들이 근로자위원으로 참석해 형식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근로자대표 권한을 주겠다는 얘기다. 노동조건 변경에 사용자의 일방통행 허가권을 주겠다는 것이 아닌가.
201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단협 적용률은 53.5%다. 한국은 10%, 독일은 61.05%, 프랑스는 92%로 집계된다.(OECD, 2014. 9. 「Economic Policy Reforms 2014 Going for Growth Interim Report」)
한국은 노조 조직률이 낮고 단협 적용률도 낮다. 노동자들이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데 있어 유일한 대표인 노조가 조직돼 있지 않은 데다, 대표적 산별노조 등이 체결한 단협 확장 적용도 안 되는 탓에 단협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2004년 도롱뇽 보호를 이유로 지율 스님이 단식까지 하며 KTX 터널공사의 중단을 요구했던 천성산.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1월 KTX 천성산 터널이 완공되어 고속열차가 질주하지만 올봄 천성산의 늪 풍경은 여느 해와 다름없다. 천성산 대성늪 물속에 10일 도롱뇽 알들이 도르르 말린 고추모양으로 주렁주렁 달려 있다. [송봉근 기자]
천성산의 늪에 봄이 찾아왔다. 경칩이 갓 지난 10일. 곳곳에 아직 잔설이 남아있지만, 개울에는 얼음 사이로 물이 졸졸 흐른다. 황금빛으로 누운 습지식물 삿갓사초와 ‘진퍼리새’도 초록빛 밑동을 보이며 기지개를 켠다. KTX가 지나는 원효터널 위 해발 750m에 위치한 밀밭 늪. 여기저기 움푹 팬 웅덩이마다 봄의 전령이 모습을 드러냈다. 도롱뇽 알 천지다. 기다란 알 주머니 아래 도롱뇽이 느릿느릿 헤엄친다. 옆에는 거무튀튀한 산개구리 알이 퍼져 있다. 바야흐로 봄맞이가 한창이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전혀 없어요.” 한국습지환경보전연합 김봉옥(56) 사무총장은 밀밭 늪이 보존상태가 뛰어난 ‘1급 습지’라고 했다. 산속 깊이 원효터널에는 지난해 11월부터 하루 48~57차례 KTX가 질주하지만, 올봄 늪의 풍경도 여느 해와 똑같다는 것이다.
곳곳 수량측정기에도 물이 가득하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사후환경영향평가와 생태계 모니터링을 위해 설치한 것이다. 양산시청 김조은(43) 습지담당은 “공사 때나 지금이나 수량은 그대로”라고 했다. 그래서일까. 늪 가장자리에 자라는 덩굴식물 미역줄 아래 경사면은 습기를 먹은 이탄(泥炭)층이 물렁물렁하거나 질척거린다.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흙에서 물이 배어 나왔다.
지율 스님과 환경단체는 2003년 10월 천성산 도롱뇽을 원고로 원효터널 공사착공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터널이 생기면 늪이 말라 생태계가 파괴되고, 도롱뇽은 서식처를 잃게 된다는 것이었다. 지율 스님은 그러면서 총 네 차례에 걸쳐 200일 이상 단식 농성을 했다. 지난 정권 때인 2004년 8월 문재인 청와대 수석은 단식 농성 중인 지율 스님을 찾아가 단식 철회를 권유하기도 했다.
소송 때문에 공사는 6개월간 중단됐다. 2006년 대법원이 소송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내린 뒤에야 공사는 다시 재개됐다.
시공업체는 공사 중단 때문에 직접 입은 손실이 145억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간접적인 손실까지 따지면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나다. 그러나 터널공사 발파음에도, 질주하는 KTX 굉음에도 도롱뇽은 계속 번식하면서 자신의 세대를 늘려가고 있었다. 자연의 놀라운 생명력이고 자생력이다.


그야말로 하르츠 열풍이다. 지난달 결렬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노사정 협상에 대해 정부는 “한국판 하르츠 개혁”이라고 치켜세웠다. 고용노동부는 독일 하르츠 개혁을 홍보하기 위해 특정 언론사에 수천만원을 지불했다.
노사정 협상이 실패로 귀결됐지만 하르츠 열풍은 식지 않고 있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20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조선일보가 주최하는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에서 페터 하르츠(74) 전 독일 노동개혁위원회(하르츠위원회) 위원장과 대담을 한다. 노사정위는 21일 하르츠 전 위원장을 초청해 독일 노동시장 개혁을 주제로 강연을 듣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같은날 전경련회관에서 하르츠 개혁을 집행한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 특별대담을 진행한다.
네덜란드 바세나르 협약과 함께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 롤모델로 자주 거론되는 독일 하르츠 개혁. 과연 한국 노사정이 추구해야 할 사례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국내 노동시장에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더 많다.
◇노사정 협상 실패 후 국가 주도 하르츠 개혁=하르츠 개혁은 독일 자동차회사 폭스바겐 노동담당 이사인 페터 하르츠가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사민당-녹색당 2기 연합정부가 2003~2005년 실시한 노동시장 개혁을 말한다. 사민당-녹색당 1기 연합정부(1998~2002년)는 노사정 협상을 통해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고용연대’를 추진했다가 노동계의 반대로 실패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가 주도로 단행한 광범위한 노동시장 개혁조치가 바로 하르츠 개혁이다.
하르츠 보고서는 하르츠 법안(Ⅰ~Ⅳ)으로 성안돼 2003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됐다. 하르츠 개혁은 크게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노동시장 규제완화로 요약된다.
독일은 2000년대 초반 400만명을 웃돌았던 실업자를 줄이기 위해 파견근로와 단시간 근로를 확대하고 실업급여·복지비용을 축소하는 한편 고용서비스를 대폭 강화했다. 슈뢰더 전 총리의 뒤를 이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하르츠 개혁을 계승했다. 그 결과 한때 500만명을 웃돌던 독일 실업자수가 200만명대로 떨어졌다. 고용률 70%도 달성했다. 박근혜 정부가 하르츠 개혁에 주목하는 이유다.


미륵사지에 대한 조사연구는 일본인들이 1910년 고적조사를 개시로 남아있는 석탑과 관련, 부분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品’자형 가람배치를 갖는 것으로 주장되기도 하였다. 그 후 1974년과 1975년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에서는 동쪽에 남아있는 탑 자리가 목조탑인지 석조탑인지 밝히기 위하여 동탑지 부근을 발굴 조사하여 서탑과 같은 규모의 석탑지임을 확인하였다.
1980년에 들어서 문화재 연구소에서는 백제 문화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당시 최대 규모의 사찰인 미륵사지를 정비하고 보호하여 이를 사회교육도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발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종합적인 발굴조사 결과 일본인들이 주장한 ‘品’자형의 가람배치는 맞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확인된 가람배치에 의하면 동탑과 서탑이 있고, 그 중간에 목탑이 있으며, 각 탑의 북편에 금당(金堂=법당)의 성격을 지닌 건물이 하나씩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들 탑과 금당을 한 단위로 구분하는 회랑이 있어 동쪽은 동원(東院), 서쪽은 서원(西院), 중앙은 중원(中院)이라는 개념의 삼원 병립식 가람형태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중원의 북측에 거대한 강당(講堂) 하나만을 두고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여기에서 ‘가람’이란 승가라마(僧伽藍摩)의 준말로 범어(梵語)의 Sngharama에서 유래 된 것으로 여러 승려들이 한군데 모여 살면서 불도를 닦는 것을 뜻하였으나, 후세에 와서는 절에 속한 집을 말하는 것으로 의미가 축소되었다. 아무튼 이러한 가람배치는 동양가람배치연구에서는 밝혀진 바가 없는 전혀 새로운 형식의 특수한 형태이다.
미륵사지의 발굴은 1980년에서부터 1995년까지 15년간 실시되어 20,000여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막새기와류와 기와의 등에 문자를 새긴 명문와, 토기류 그리고 자기류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건물의 서까래 끝에 붙이는 녹유 연꽃무늬서까래 기와는 백제시대에 사용된 것으로 상당수가 출토되었다. 그리고, 이밖에 그 수는 많지 않지만 금속제품, 목제품, 벽화편, 토제편, 유리 및 옥제품, 석제품 등도 수습되어 종류 면에서 비교적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선시대 들어와서 유학자로서 최고의 영예인 문묘에 종사된 현인을 2명이나 배출하였으니, 그들이 김장생, 김집 부자이다. 또 종묘 배향 인물로 김집과 김만기·만중 형제를 배출하고, 이밖에 정승 5명, 대제학 7명, 청백리 4명, 왕비 1명을 배출하고, 문과 급제 263명 등을 배출했다.
예로부터 충청도를 양반 고장이라 불리는데, 그 이유가 송시열·송준길 집안의 은진 송씨와 더불어 연산의 김장생·김집 집안이 예를 실천하고 법도를 지키며, 문묘 종사 현인을 배출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김장생 집안을 명족인 국반(國班)으로 예우하며 「광김」이라 부른다. 문묘 종사와 종묘배향공신을 모두 배출한 광산 김씨, 반남 박씨(박세채), 은진 송씨, 덕수 이씨(이이), 여주 이씨(이언적), 진보 이씨(이황)을 6대 국반이라 한다.
광산김씨문숙공파화산문중은 전남 나주시 세지면 화산마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종중이다. 1875년 전남 나주 왕곡 초동에서 화산으로 이주하여 대대손손 마을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화산문중은 현재는 탑동과 함께 화탑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다.
화탑마을은 나주시 남부지역으로 나주시로부터 13km, 광주광역시로부터 40여km, 영암읍으로부터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마을 앞으로 국도 제13호선이 마을 동쪽에서 남북으로 통과하여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다. 대마산 및 태매산이 마을의 주산을 이루며, 영암군 신북면, 나주시 왕곡면과 경계하고 있다.
1870년대 광산김씨, 전주이씨, 나주나씨가 마을을 형성하여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세화면에 속해있던 탑동과 화산은 세화면과 지죽면이 통합한 세지면에 속하게 되었다. 1969년 큰가뭄 이후부터 1979년까지 새마을 운동의 일환인 취락개선사업을 실시하여 화산과 탑동 사이에 주택건립 이후로 화산마을과 탑동이 화산탑동(화탑)마을이라 불리게되었으며,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개간사업을 통해 전답이 증가하였다. 2007년 나주시 특수시책사업의 일환인 ‘친환경 나주배 테마마을’ 조성사업 1차 시범사업마을로 선정되었고, 2010년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된 마을이다. 2008년 4월 설립된 화탑영농조합법인은 연매출 평균 13억의 실적을 올리는 성공한 농촌마을 모범 사례로 소개된바 있다. 화탑영농조합법인은 2014년 6월 30일 전국에서 1111번째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아 운영되고 있다. 마을에서는 2012년 단편영화 '허름한의자'에 이어 2013년에도 단편영화 '귀향'을 만들었다. 화탑마을은 다양한 문화가 농촌을 살릴 수 있다는 신념으로 여러가지 문화행사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는 여전히 발행규제에 발목이 묶여있다. 금융당국이 H지수 쏠림현상을 이유로 지난해 10월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발행을 전월 상환액 만큼만 가능토록 하는 총량규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올들어서도 H지수 지수대별로 직전분기 상환액의 70~90% 수준의 금액과 100억원 중 더 큰 금액만큼만 발행을 허용했다. 이마저도 4~6월엔 조금씩 더 줄어드는 구조다. 이 자율규제안대로라면 사실상 월별 100억원 이상 발행 가능한 증권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업계에서는 낮은 지수 수준에서 투자심리가 살아나는 지금이 투자적기인데 총량규제가 이어지면서 수요를 따라갈 수 없다며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


누가 스티브 잡스를 대신하여 애플의 미래를 상상하고 꿈꿀 수 있을까? 그리고 그의 상상에서 시작한 애플을 변형하거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이대로 애플의 상상력이 멈춘다면 소비자들은 애플의 무엇을 보고 꿈을 꿀지 미지수다. 스티브 잡스가 부재한 현재의 대안은 두 가지다. 그와 닮은 제2의 스티브 잡스가 나타나거나 전혀 다른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거나. 어느 것이 낫다고 단정할 수 없다. 누가 됐든 새로운 꿈을 꾸고 상상력을 키워야하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 팀 쿡을 차기 CEO로 선택한 것은 어떤 이유였을까. 대부분의 전문가가 안정을 원한 스티브 잡스의 의도로 판단했다. 자신이 부재한 상황에서 애플의 최선은 현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는 말이다. 그러나 조나단 아이브나 스캇 포스톨이 도전과 혁신을 꾀하는 사람이라면, 그들 밑에서 든든히 받쳐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건 아니었을까. 그 자신이 팀 쿡이 있음으로 해서 온전히 창의적인 활동과 새로운 발견에 치중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물론 그는 넥스트 CEO로 있는 동안 자신의 창조적 능력을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2005년 스탠퍼드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스티브 잡스는 “애플에서 해고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사건이었다. 성공에 대한 중압감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가벼움으로 대체되었다. 그것은 나를 자유롭게 하여 내 인생에서 가장 창조적인 시기에 들어서게 했다”고 토로했다. 안병도 IT 평론가는 “아직 애플의 혁신을 논하는 것은 이르다. 우리가 가진 희망은 여전히 내재해 있다. 언젠가 인재가 나와서 혁신을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걸어 본다”고 언급했다. 어떤 면에서 애플은 잡스의 희망대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수익도 어느 정도 증가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혁신이 사라졌다는 말을 듣고 있다. 이는 애플을 통해 끝없이 퍼져 나가던 상상력의 줄기가 단절되었음을 의미한다.
욕구와 욕망, 상상력, 존속적 혁신, 소프트웨어의 혁신, 정신적 흔적, 사용자 경험, UX, 컬트 브랜드, 세상을 바꾸는 정신, 스티브 잡스
The interview with 소설가, IT 평론가 안병도
스마트한 상상 위 애플의 날개
애플은 향후 5년 후를 내다보고 준비하고 있다. 스티브 잡스도 이미 앞으로 5년간 출시할 제품을 다 계획해 놨다고 밝혔다. 그리고 애플 제품에 대한 기대치는 지난 혁신의 관성을 타고 얼마 동안은 유지될 것이다. 현재는 컨버전스라는 키워드 아래 모든 기기가 스마트함을 위해 달려가고 있다. 이미 스마트폰을 위시한 태블릿 PC가 데스크탑 PC를 대신해 스마트한 기능을 보여주고 있다. 태블릿은 차세대 PC의 자리를 넘보고 있으며, TV 또한 스마트 TV로 변해가는 중이다. 이대로 간다면 스마트한 냉장고, 세탁기 그리고 청소기 등 모든 기기가 네트워크로 묶여 하나의 디바이스에서 소통하고 그물망처럼 엮일 날이 머지않았다. 보다 쉽게 명령할 수 있게 음성이나 혹은 다른 입력 수단도 함께 발전할 것이다. 앞으로 향후 5년, 많은 변화 속에서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쟁 속에서 어떤 브랜드가 끝까지 자신의 철학을 유지하면서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며 신뢰를 얻을 것인가이다. 스마트한 소비자가 봐야 할 것은 기능 뒤에 있는 브랜드이며, 그것이 브랜드와의 관계를 더욱 단단히 만드는 힘임을 기억해야 한다.
애플 브랜드는 어떤 상상력을 자극하는가?


이날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민주노총이 두 번 다시 정치방침으로 인해 분열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유일한 정치방침"이라고 하며 정치방침의 합의 결정을 강조했지만, 민주노총의 노동정치는 유예라는 방식을 통해 또다른 봉합의 길로 접어들었다.
민주노조운동에서 노동정치의 형성 흐름
민주노조운동이 활성화되면서 노동운동은 노동조합내 경제적 투쟁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노동대중이 진정으로 역사의 주인이 되는 새로운 세상 건설로 나아갔다. 하지만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역사는 ‘독자적 정치세력화’라는 길목에서 항상 좌절되거나 동요되어 왔다.
한국 사회에서의 정치세력화의 쟁점은 독재정권에 맞서는 보수야당과의 관계 문제였다. 70년에서 80년대 초반까지 파쇼적 지배체제하에서 민주화투쟁은 모든 쟁점을 아우르는 주장이었다. 그 당시 민주노조 결성도 민주화투쟁과 맞물릴 수 밖에 없는 조건이었다.
87년 6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 이후 형성된 직선제 개헌을 통한 대통령 선거시 민주화운동세력은 ‘보수 야당후보에 대한 비판적지지’, ‘후보 단일화’, ‘독자후보’라는 세 개의 의견으로 분열하면서 대립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소위 운동권 출신들은 보수야당으로의 ‘젊은 피’ 수혈의 형식으로 민주당으로 소위 영입되었는데, 이는 민중당의 실패와 더불어 확대되었다. (민중당 출신들은 보수야당이 아닌 민주정의당의 후신인 민자당과 신한국당-한나라당의 전신-으로 입당했다)
이러한 것들에 환멸을 느낀 노동자들은 96/97 노개투 총파업을 통해 힘을 바탕으로 민주노총의 독자 진보정당 결성으로 나아갔다.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민주노동당이다. 즉, 80년 중반 이후 한국 자본주의 발전과 더불어 형성된 노동자들이, 부르죠아지들의 대립관계가 주인 한국사회를 계급갈등이 주인 사회로 전환시켜가는 시동을 걸었던 것이다.
대중조직에서의 정치방침
민주노총은 1999년 8월 23일 15차 대대에서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을 통해 정치세력화를 이룩한다’라는 정치방침을 결정하였고 이 방침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대중조직의 물적토대와 기반으로 민주노동당은 2004년 총선에서 10석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키는 성과를 낳는다. 97년 노개투 총파업 당시 ‘노동자국회의원 1명만 있었으면’ 하는 열망은 그 10배의 국회의원 당선을 통해 원내진출의 성과를 낳았다. 그렇지만, 민주노동당은 ‘종북주의 소동과 패권주의 논쟁’으로 분열되고 2008년 총선에서는 5석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런 현실을 개탄한 민주노총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진보정치 대통합’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현실은 민주노동당, 통합연대, 국민참여당이 통합한 통합진보당의 결성으로 귀결되었다. 한편, 한나라당과 정책연합을 했던 한국노총은 민주통합당과 함께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개념을 ‘노동중심성이 확고한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 ‘대중적 진보정당이 원내에 진입하고 집권을 현실화하는 과정을 튼튼히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정리한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지향하는 노동자 진보정당은 ‘당연히 선거를 통한 집권, 현실적인 집권정당이 되기를 꿈꾸는 정당’으로 정리한다. 동시에 통합진보당의 관계설정을 ‘한국노총처럼 확실한 실리관계는 아니고, 명확히 이념관계라 하기에도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정리한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논의는 진보정당운동 10년의 세월보다 훨씬 이전부터 있어왔다. 그 핵심은 대중투쟁을 기반으로 진보정당을 구성하는 것, 기존 지배질서를 바꿔가는 것, 그리고 노동대중을 정치의 주체로 성장시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민주노조운동 내부에 치열한 토론과 풍부한 논의를 통해 대중조직내 이견을 좁혀내고 정치적 실천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바뀐 한국사회의 정치질서와 구조, 여기에 대응하는 민주노조운동의 정치방향은 새롭게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배타적 정치방침’이라는 정치방침은 현실에서 이미 낡고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보정치는 항상 진보적인가?
한때 민주노조운동을 비롯한 진보진영은 사회적으로 진보적 권위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진보세력은 추락하고 있다. 추락의 가장 큰 이유는 민주노조운동이 정권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변변한 투쟁을 조직하지 못하면서,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자본이 압도하는 세상으로 변하는 것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체적 측면에서 본다면 민주노조운동이 정규직 중심으로 활동하고, 실리주의적 활동을 하고 게다가 도덕적으로 실추된 행위를 하면서 세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진보정치도 다를 바 없다. 계속 시대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세상의 변화를 이끌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민주통합당은 민생정치를 한다고 왼쪽으로 기울고 있는데, 진보정치는 말바꾸기가 횡행하고, 상식적인 정치를 하지 못하면서, 대중에 다가간다는 논리와 실리획득이란 미명하에오른쪽으로 향하고 있다.
청년유니온이 민주통합당 청년 비례대표에 출마하면서 밝힌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비슷하고 큰 차이 없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가면 차이는 있죠”라는 말은 진보정치의 현주소를 표현해 주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진정성과 일관성없는 정치를 구사하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한나라당 조차 청년세대에게 ‘나눔’의 정치를 제기하는데 통합진보당은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낮다는 것이다.
노동정치 구현을 위해
한국자본주의를 이끌고 있는 자본가들은 한국 노동계급들의 노동해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해 왔고 완성의 길목에 들어섰다. 즉, 제도화를 통해 노동의 해체를 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어떤가 되돌아 보아야 한다. 민주노총 대대에서는 “민주노총을 강화하는 것이 진보를 강화하는 것이다”라는 어느 동지의 발언이 있었다.
그렇다. 진보세력의 강화를 위해서 민주노총 강화가 필수적이다. 그렇지만 민주노총이 그동안 얼마나 강화되었는지 뒤돌아 볼 때다. 의무금 납부율이 60%에 그치고 미납액이 58억에 이르는 현실, 올해 직선제 도입을 앞두고 있는데 정리되기 보다는 계속되는 논란, ‘국가재정 활용 방안’을 둘러싸고 2년째 논란을 벌이고 있는 내부의 현실을 돌아 볼 필요가 있다.
현실은 민주노총 강화의 길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강화의 길을 가야 한다. 그 길은 2012년 투쟁을 제대로 조직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동법 재개정을 포함한 10대 요구 실현을 위한 총파업’을 올해 주요 사업계획으로 설정했다.
우리는 이 투쟁이 성공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강화되도록 해야 한다. 대중투쟁과 민주노총의 강화가 준비되지 않을 때 노동정치는 말장난에 불구하고 그 귀결은 의회적 제도정치로의 종속이다.


영화는 아버지가 펼쳐놓는 이야기 위에 과거 아버지가 쌓아올린 건물과 공장의 풍경, 그 풍경 속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영화 속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이동하는 차안의 풍경이나 흐르듯 지나치는 차창 밖 풍경들은 아버지가 건물을 세우기 위해 전국 곳곳을 내달렸을 과거와 현재를 짐작하게 한다. 이렇듯 영화는 충실하게 아버지가 일했던 공간과 아버지의 이동경로를 쫒아간다. 그 모습은 오히려 아버지의 상실감과 나이듦에 대한 자기연민을 대비시키는 효과를 만들어낸다.


바다에 접한 인천국제공항과 달리 대규모 주거단지가 인접한 김포국제공항 주변에선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이 수십년째 이어지고 있다. 비행기 이착륙 시에는 야외에서 일상적인 목소리 크기로 대화하기 쉽지 않고, 집 안에서 드라마를 보다가 음량을 키우는 일이 다반사다. 여름에도 창을 활짝 열어놓기 어렵다. 조용한 주택의 소음은 40㏈(데시벨) 수준인 데 비해 제트엔진의 소음은 무려 120~140㏈이기 때문이다. 비행기 운항 횟수를 줄이거나 운항 지역을 분산시키는 것 외에 뾰족한 해결책도 없다.
최근 세계 과학계와 기업들이 제트엔진보다 훨씬 조용한 ‘전기 비행기’ 개발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전기 비행기는 모터를 쓴다. 전기 모터만 달고 있거나 가솔린 엔진과 함께 탑재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소음이 너무 적어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일부러 엔진 소리를 녹음해 외부 스피커로 내보내는 모델이 있을 정도다. 그만큼 모터는 엔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조용하다. 소음 감소는 공항 주변 주민뿐만 아니라 승객과 승무원의 안락한 비행에도 도움이 된다.
더 근본적인 시각에서 보면 전기 비행기는 지구온난화를 줄일 중요한 수단이다. 제트엔진을 주로 쓰는 상업용 비행기가 현재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이다. 하지만 2050년에는 24%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과학계에선 나온다. 이런 전망을 바꾸기 위해선 배출가스를 내뿜지 않는 전기 비행기 개발이 필수이다. 특히 국제사회는 2027년부터 비행기 배출가스를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협약을 맺었다. 배출가스를 줄이자면 가장 좋은 방법은 전기 비행기를 보급하는 것이다.
작은 모터 12개와 큰 모터 2개가 장착된 전기 비행기 X-57. 날개가 좁고 얇다. 미국항공우주국 제공
이런 배경 속에서 2~3년 전부터 속도가 붙던 전기 비행기 개발 움직임은 올해 상용화 목전까지 이르고 있다. 가장 괄목한 만한 성과를 보인 건 미국 항공기 엔진업체 매그니엑스가 내놓은 ‘e캐러밴’이다. 모두 9명이 탈 수 있어 현재로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태우는 전기 비행기이다. 엔진의 도움 없이 순수하게 전기 모터만을 사용하며 5월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주에서 시험비행에 성공했다. e캐러밴은 경비행기 시장의 대표작인 세스나기의 엔진을 들어내고 모터를 넣었다.
세계 주요 항공엔진 회사인 영국의 롤스로이스도 뛰어들었다. 지난해 12월 ‘악셀’이라는 이름의 전기 비행기를 공개하며 시속 480㎞ 이상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개발 중인 전기 비행기 가운데 가장 빠른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미국항공우주국(NASA)도 전기 비행기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X-57’이라는 비행기인데, 기존 다른 비행기보다 날개 폭이 좁고 작은 모터 14개에 연결된 프로펠러가 달려 있어 형태가 이색적이다. 독일 등에서도 개발에 뛰어들고 있어 전기 비행기 시장은 ‘블루오션’이 됐다.
하지만 보통 사람이 공항에 나가 전기 비행기에 올라타는 일이 현실이 되기까진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문제는 모터에 동력을 공급하는 배터리의 성능이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무게 1㎏당 뿜어내는 힘인 ‘에너지 밀도’를 보면 리튬이온배터리는 제트엔진에 들어가는 항공유의 50분의 1이다. 같은 무게라면 배터리가 가진 동력은 항공유의 2%밖에 안 된다는 얘기다. 제트엔진과 같은 힘을 내려면 엄청나게 많은 배터리를 비행기에 실어야 하는데, 이래서는 이륙 자체가 어려워진다.
이창진 건국대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리튬이온배터리 대신 더 많은 전기를 저장하는 새로운 소재의 배터리를 만들거나 수소 등을 활용하는 연료전지를 탑재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로선 단기간에 기술적인 돌파구를 만들기는 어려운 과제다. 10명 내외 승객을 태우는 소형 경비행기를 넘어 수백명이 타는 중대형 여객기가 전기 모터를 달고 하늘을 가르는 건 당장은 힘들다는 얘기다.


지방자치에서 자주재정은 핵심적 요소이며, 주민의 세부담이 지방공공재 수준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지방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지방세 세목의 변화
지방세목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5년 15개 세목에서 주행세가 신설되었고, 2000년에는 지방교육세가 신설되어 17개 세목으로 증가하였다가, 2004년 재산세제 개편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토지분)으로 흡수·통합됨으로써 2005년 현재 지방세목은 16개 세목이다.
주행세는 자동차관련 세제를 주행과세 위주로 개편하고 취득·보유단계의 세부담 완화, 자동차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자치의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지방세에 부가되는 교육세를 지방교육세(시도세인 목적세)로 전환한 것이다. 2005년부터 토지에 부과하던 종합토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면서, 통합 이전에 건물과 토지를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아 별도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던 것을 주택에 대하여 건물과 토지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일원화 하였다.
2. 지방세 유형
현재 지방세는 16개 세목으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경주마권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주행세 11개 세목이 보통세로,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지방교육세의 5개 세목이 목적세로 되어 있다.
지방세는 과세주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세와 기초자치단체세로 구분된다. 도세는 보통세 중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와 목적세 중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의 7개 세목이며, 보통세 중 주민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주행세와 목적세 중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의 9개 세목이 시·군세에 속한다.


림사 로민사 상층 갑판 림사 로민사 하층 갑판 산들바람 줄기 연안 여름여울 연안 불량배 강 서쪽 아젤리스 강 니므 강 속삭임 골짜기 과부의 눈물 모라비 만 서쪽 절벽 삼나무 숲 연안 모라비 조선소 오쉬온 등대 소금기둥 해변 촛불지기 부두 텅 빈 심장 눈먼 무쇠 갱도 남부 핏빛해안 코스타 델 솔 북부 핏빛해안 숨겨진 폭포 동쪽 아젤리스 강 빗물받이 숲 빗물받이 소택지 붉은사마귀 폭포 로타노 해 먼바다: 뱃머리 로타노 해 먼바다: 뱃고물 North Isle of Endless Summer 칼새횃대 개척지 해골 골짜기 연안 하프스톤 연안 환영 제도 북부 환영 제도 남부 양조장이 등대 배의 무덤 사프사 산란지 은닉 항구 참나무 숲 얼간이 폭포 청동호수 북동부 청동호수 얕은 물 기나긴 오르막 계곡 Northwest Bronze Lake 안갯빛 마을 그리다니아: 비취 호수 그리다니아: 홍차강 하류 그리다니아: 속삭임 계곡 그리다니아: 홍차강 상류 잎맥 물줄기 거울못 영원그늘 움트는 연못 하우케타 별궁 꽃꿀 나루 청록의 나락 잔물결 시내 실프의 계곡 열두 신 대성당 하두바 강 상류 하두바 강 중류 하두바 강 하류 하두바 강 동쪽 고블린족 양식장 징검뿌리 늪지대 우르드의 선물 술렁이는 강 가을박 호수 영광의 개울 타호토틀 호수 라벤더 안식처 은 장터 저녁별 만 초승달 만 노피카의 우물 발자국 계곡 하늬바람 곶 파라타의 묘소 달샘 동굴 검댕개울 상류 검댕개울 하류 부정한 계승자 악마의 손아귀 마른뼈 황야 북쪽 샘터 마른뼈 황야 남쪽 샘터 유그람 강 불타는 장벽 도마뱀 개울 자하라크 샘 잊힌 오아시스 사골리 모래바다 사골리 모래언덕 청린 원천지 푸른안개 샘터 하늘잔 마루 커르다스 강 마녀의 비탈 칼날 봉우리 기슭 성 다니펜의 눈물 용머리 전진기지 저수지 성 다니펜의 여정 조사대 얼음 구멍 얼음외투 대빙벽 이슈가르드 구름바다 맞가람 골짜기 회색꼬리 폭포 얼지 않는 연못 투명한 연못 용숨결 온천 죽음의 호수 남쪽 잿빛 호수 죽음의 호수 서쪽경주콜걸


촘촘하게 짜인 이야기는 재미있다. 부지런한 악을 잡기 위해서는 더 부지런해야 한다. 쫓고 쫓기는 관계는 수없는 반전을 만들어냈다. 협소한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긴박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런 인간의 탐욕들이 만나 충돌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긴장감 때문일 것이다.
진실을 얻고 안전을 받다;
믿음은 언제나 흔들린다, 모든 패를 내보인 전면전과 타협 속 영주 반격은 시작된다
영주의 아버지 신창호의 누명을 풀기 위해 시작된 싸움은 결론을 맺는 듯했다. 사건의 실체를 알고 있는 수연이 영상 녹화를 통해 그날의 진실을 밝혔기 때문이다. 정일이 살인범이고 최초 신고자인 신창호는 누명을 썼다는 수연의 증언은 그렇게 악을 무너트리는 결정적인 한 방이 될 것 같았다. 서로를 공격하는 무기는 존재한다. 그리고 그들은 공존을 위해 타협을 시도하기도 한다. ‘법은 심판이 아닌 타협’이라는 정일의 말처럼 공격 받은 유택은 아들 정일에게 수연을 버리라 한다. 동준과 영주는 수연을 흔들어 정일을 버리라 한다. 둘 중 하나는 살고 누군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
'낚시터 살인사건'은 수연과 정일에게는 중요했다.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해 아버지들의 일을 처리하던 이들은 그렇게 비가 오던 날 낚시터에서 지독한 운명의 장난 앞에 서야 했다. 동준과 일환이 힘을 합해 유택과 정일을 밀어붙이자 불안은 극심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일은 살인죄로 교도소로 갈 수밖에 없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수연을 버려야 한다. 수연을 품은 채 이 난국을 돌파할 수는 없다. 수연도 비슷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먼저 자백하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이 싸움에서 불안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이미 정일은 수연이 흔들리는 모습을 봤다. 그리고 동준과 기자들 앞에서 키스를 하는 모습까지 목격했다. 이런 상황은 정일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더욱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아버지에게 수연을 버리지 않으면 살인죄를 짊어지라는 말까지 들었다. 수연 역시 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문제의 그날 지하 주차장 CCTV 영상을 가져간 이가 정일의 최측근인 조경호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수연은 문제의 영상을 목격하게 된다. 정일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확신을 받는 순간이다.
믿음은 흔들린다. 10년 동안 강직했던 판사 이동준도 자신의 안위 앞에 흔들렸다. 4년 열애했던 수연과 정일의 관계 역시 흔들릴 수밖에는 없었다. 불안은 커지고 정일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확신이 든 수연은 영주와 동준 앞에서 녹취 영상을 촬영한다. 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밖에 없다. 수연이 문제의 CCTV 영상을 봤다는 사실을 안 정일은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다. 동준을 무너트리고 영주의 아버지 신창호를 범인으로 몰아갔던 판결문이 바로 그것이다. 판결문은 1주일 전 태백의 주인인 일환이 작성했다. 그렇게 판결문을 받아들고 동준은 정략결혼을 했다. 이 판결문은 말 그대로 동준과 일환을 모두 무너트릴 수 있는 히든 카드였다. 각자 결정적인 증거를 쥔 이들은 공멸할 것인지 타협을 통해 함께 살 것인지 결정을 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들은 타협을 선택했다. 김성식 기자를 살해한 자로 백상구의 수하 한 명이 지목되었다. 그렇게 살인사건은 정리되었다. 신창호는 무죄를 받고 풀려나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결말을 찾았다고 그들은 확신했다.
정일도 수연도 법정에 서거나 위기를 맞이할 이유가 없다. 일환과 유택 모두 자신들의 회사인 태백과 보국을 잃을 이유도 없다. 그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이 합의는 그렇게 완성되는 듯했다. 하지만 변수는 영주였다. 그들에게는 행복한 결말일지 모르지만 영주에게는 그렇지 않다. 영주가 경찰에 복귀한다고 해도 그게 정의는 아니다. 진실이 감춰진 채 그렇게 서로의 이해타산을 통해 만들어진 결말이 행복으로 이어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바보 같이 왜 그랬을까. 난 이렇게 가는데... 그 사람들이 이겼어" 죽음을 앞둔 영주의 아버지가 넋두리처럼 한 이 말은 영주를 흔들었다. 아버지가 읽던 '한국독립운동사'는 모든 것을 다 증명한다. 정의를 위한 타협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타협하지 않은 강직했던 아버지. 그의 마지막 위해 딸인 영주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 밖에 없었다. 세상에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되찾는 것이다. 거악과 법비들 싸움에서 영주가 버티는 것은 쉽지 않다.


2013년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 고향집 밥상에 이야깃거리가 넘친다. 밥상머리에 일가친척 대소사 이야기가 끝나면 뭐니 뭐니 해도 ‘먹고 사는 문제’가 오른다. 취업, 비정규직, 치솟는 전세가, 일본산 수산물…. 그러나 이내 침묵이 흐르고 금세 밥상은 정치이야기로 바뀐다.
올해 추석의 정치 이야기는 어느 해보다도 뜨거웠다. 박근혜, 국가정보원,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이석기, 채동욱…. 각자 짐을 싸고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면 세대와 지역을 넘나들며 벌어진 격렬한 전투도 다음 명절을 기약하고 휴전에 들어가지만 여운은 오래 남는다.
추석 밥상에서 늘 정치가 민생을 압도하지만 이 둘은 한 몸이다. 그러나 어느 때보다도 헷갈리고 복잡한 올해, 노동자 서민들은 정치와 민생이라는 고도의 ‘퍼즐 맞추기’가 어렵다. 박근혜와 국정원이 만든 퍼즐이 올해는 예전보다 훨씬 교묘하고 단수가 높기 때문이다.
국정원에서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까지 복잡한 퍼즐을 맞춰나가는 일은 어쩌면 생각보다 쉽다. 민주화의 반대말이 독재라면, 경제민주화의 반대말은 경제독재일진데, 우리 사회를 누가 주무르는지 생각하면 퍼즐 맞추기가 조금은 수월해진다.
추석 직전 발행한 한 시사주간지 여론조사에서 한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에 박근혜 대통령이 1위,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2위를 차지했다는 결과는 국정원 발 고난도 ‘퍼즐 맞추기’의 중요한 힌트다.
추석 밥상은 정치와 민생의 ‘퍼즐 맞추기’
채동욱 검찰총장이 ‘날아갔다.’ 8월 26일 불법 대선개입과 연이은 촛불집회로 궁지에 몰린 국정원이 내란죄와 국가보안법이라는 ‘비장의 무기’를 꺼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제물로 한국사회를 ‘들었다 놨다’ 했다. 혼비백산한 민주당과 진보정의당까지 이석기 체포동의안에 찬성했고, 이석기 의원은 감옥에 갇혔다.
정확히 열흘 뒤 조선일보는 채동욱 검찰총장을 향해 화살을 쐈고, 박근혜가 확인 사살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해 정권의 정통성을 의심하게 만들었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였다. 그러나 청와대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혼외자식’ 문제로 임기가 보장된 검찰의 수장을 매장하는 위험천만한 일을 벌인 까닭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왜 박근혜는 채동욱을 겨냥했을까? 지난 총선과 대선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퍼즐을 맞춰보자.
이명박 치하 5년은 끔찍했다. 이명박은 법인세 인하, 폐차보조금, 고환율정책에 4대강 사업까지 노동자와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재벌과 부자들의 곳간을 가득 채웠고, 빵집, 순대가게, 비빔밥, 자전거 사업 등 동네상권까지 잡아먹던 재벌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패배가 확실하던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경제민주화와 비정규직을 전면에 내걸었다. 박근혜 후보는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 둘이 아니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2015년까지 모든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약속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했다.
박근혜, 경제민주화와 비정규직을 전면에 걸고 총선과 대선 승리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인 12월 26일 박근혜 당선자는 재벌 회장들을 만나 “경영의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부터 시작할 게 아니라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지혜와 고통분담에 나서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식 날 광화문 광장에서 대형 이벤트를 열어 “임기 내 반드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2013년 1월 16일 이마트 불법사찰 문서가 폭로되자 1월 24일 고용노동부는 이마트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3월 4일 이마트는 1만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용노동부는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유통업 전반으로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선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2005년 2월 노동부가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처벌하라고 요구했지만 ‘혐의가 없다’며 현대차와 정몽구 회장에게 면죄부를 주고, 불법파견 사내하청이 전 업종과 산업으로 확산되도록 만들었던 검찰도 달라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직후인 2월 27일 경기ㆍ충청 일대에 20개 지사를 두고 31개 무허가 파견업체를 운영한 혐의로 모 그룹 회장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바지사장ㆍ지사장ㆍ직원 등 1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직접 생산공정에는 파견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제조업에 ‘도급계약서’를 작성, ‘사내하청’으로 위장하고 노동자를 파견하는 방법을 썼고, 2년 파견 뒤 직접고용하는 의무를 어기며 213개 업체에 1천230명의 노동자를 파견해왔다”고 밝혔다. 현대차를 비롯한 대기업 사내하청과 판박이였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철탑농성과 파업이 계속되고, 이마트 1만 명 정규직 전환을 시작으로 한 대기업들의 정규직 전환 발표가 잇따르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와 관심은 더욱 커져갔다.
2013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높은 기대
전국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일어서기 시작했다. 케이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무노조 삼성의 역사상 처음으로 삼성전자서비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거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국내 최대 재벌 삼성을 대상으로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에 대한 증거들을 쏟아냈고, 삼성의 정규직이라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시작했다. 곳곳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기 시작했다.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는 재벌회장을 ‘국가경제’를 들먹이며 풀어주던 법원도 달라졌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재벌 봐주기 ‘정찰제 판결’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모두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CJ그룹 이재현 회장, LIG그룹 구자원 회장도 법정 구속됐다.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현대차와 정몽구 회장에게 면죄부를 줬다가 2010년 7월 22일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므로 정규직”이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궁지에 몰렸던 검찰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법학과 교수, 일반 시민들의 정몽구 회장에 대한 고소고발이 잇따르자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기 시작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이례적으로 9월 10일 대검청사에서 현대차 수사검사와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내하도급의 법적 쟁점과 과제’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다. 이어 대검찰청 공안부는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건 수사와 관련해 9월 13일 울산지검에서 수사회의를 열었다. 검찰은 연말까지 수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도, 검찰도 달라지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시선은 최대 재벌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차와 삼성으로 집중됐다. 10년 동안 불법을 저질러온 현대차 정몽구 회장의 처벌과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여부, 노동부의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 결과는 200만 사내하청 노동자, 나아가 9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정몽구 회장 처벌,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 ‘시선집중’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대는 8월 28일을 기점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2013년 8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로 10대 재벌 회장을 불러 만찬을 즐겼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운데 정부에서 규제를 풀어주는 게 기업에는 큰 힘이 된다”고 말했고, 현대차 정몽구 회장은 “현대차는 국내 임금과 물류비용이 높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엄살을 떨었다. 박근혜 당선의 주역인 경제민주화와 비정규직 문제는 한 차례도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바로 이날 불법 대선 개입으로 궁지에 몰리던 국가정보원은 내란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10명의 자택과 사무실 18곳을 압수수색했다. 세상이 발칵 뒤집어졌고, 9월 4일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9월 5일 수원지법 이석기 의원 구속영장 발부로 이어졌다.
8월 28일 박근혜의 재벌회동과 국정원의 내란 발표 다음날 언론은 국정원의 자료로 신문을 도배했고, 대통령과 재벌 회장의 만남을 단신으로 처리했다. 8월 28일 국가정보원과 함께 박근혜 후보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인 경제민주화와 비정규직 공약은 ‘공안’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
곧바로 9월 6일 조선일보는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터뜨렸고, 청와대와 법무부는 감찰을 공표하며 검찰총장을 몰아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9월 13일 사표를 냈다.
채동욱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청와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16년 만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완납도 이끌어냈다. CJ그룹 이재현 회장을 비자금 조성으로 구속했고, 이명박의 초대형 범죄이자 아킬레스건인 4대강 사업을 수사하고 있었다.
채동욱은 2006년 대검 수사기획관 시절 현대차 비자금 사건을 맡아 정몽구 회장을 구속시킨 검사였다.
정몽구 회장을 구속시켰던 채동욱
채동욱이 물러난 후 박근혜 정부가 벌인 첫 번째 사건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일이었다. 9월 16일 고용노동부가 6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삼성전자서비스와 A/S센터, 하청업체의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 기술훈련, 수리, 출장 등 모든 업무에 대해 삼성전자서비스가 지휘명령을 하고 전산시스템과 업무 매뉴얼대로 일을 시키고, 수리비도 삼성전자서비스로 입금하고, 노동의 결과까지 삼성이 평가하는데 하청업체가 독립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서비스의 옷을 입고 삼성전자서비스의 지시에 따라 삼성 전자제품을 수리하고 삼성의 감시를 받고 삼성이 주는 임금을 바지사장 통장을 거쳐 받고 삼성을 위해 청춘을 바쳐 일했는데 삼성 직원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불법파견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가 전국의 모든 재벌과 사용자들에게 사내하청이라는 이름으로 불법파견을 마음껏 저질러도 좋다는 선언을 한 것이다.
채동욱이 물러난 후 박근혜 정부가 벌인 두 번째 사건은 정리해고의 요건을 강화하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거부하고 사용자의 손을 들어준 일이었다. 인권을 1990년대로 회귀시켰다는 비난을 받아온 국가인권위원회조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돼 있는 정리해고 요건이 해고를 양산한다고 보고, ‘경영 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 구체화하라고 권고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정리해고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면 경기불황 시 기업의 회생 수단을 제한하게 돼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재벌과 똑같은 논리를 폈고, 해고 대상자 선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는 권고에도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반대했다.
해고요건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가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벌과 사용자들에게 쌍용차에서 했던 것처럼 자유롭게 정리해고를 하라는 선언을 한 것이다.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해고요건 강화 공약도 폐기


늙은 늑대가 존경받는 것은 그가 힘이 있는 동안뿐이다. 나이 들고 힘이 없어진 늑대가 사냥에 실패하면 그날이 최후가 된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그를 젊은 늑대가 물어 죽인다. 키플링은 정글북에서 늙은 늑대의 애환을 그렸다. 사람도 별반 다르지 않다. 미개 민족은 이 점에서 동물에 가까운 행동을 한다.
남반구의 어느 군도에 사는 종족 이야기다. 그곳에선 노인이 되면 매년 야자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야 한다. 아래에 있는 일가친척이 나무를 흔들어댈 때 그가 매달릴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살 권리가 있고, 만약 나무에서 떨어지면 형이 집행된다. 얼마나 야만스러운 일인지 개탄스럽지만 현대 사회에도 야자나무는 존재한다. 세상이 ‘이제 저 사람은 틀렸어’라는 말을 할 때다. 그것은 죽음 선고와 다름없다.
현대 사회에서 통하지 않는 노인의 경험
예전에는 나이가 많을수록 경험을 통해 얻은 정보가 많았다. 그래서 노인이 마을의 어른이 될 수 있었다. 젊은 사람은 모두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구태여 나이 든 사람에게 정보를 얻을 필요가 없어졌다. 컴퓨터를 켜면 모든 정보를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는 상대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모른다. 둘째는 놀 줄도 모른다였다. 컴퓨터가 온통 판을 바꿔버렸다. 이제는 젊은 사람이 노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컴퓨터를 배우는 노인들의 모습. 젊은 세대들은 노인 세대가 상대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유는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모르고 놀 줄 모르기 때문이다. 컴퓨터가 온통 판을 바꾼 것이다. 박종근 기자
반면 노인은 컴퓨터에 익숙하지 못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컴퓨터 및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 노인의 12.8%다. 이들 중 매우 능숙하게 사용하는 경우는 1.5%, 어느 정도 사용할 줄 알며 원하는 정보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다가 5%에 불과했다.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알아야 새로운 것을 접하고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유익한 정보를 구할 수 있는데, 노인은 그렇지 못하다. 젊은 사람은 그들의 언어를 이해 못 하는 노인이 답답하다. 컴퓨터를 모른다고 미개 종족처럼 죽이지는 않겠지만, 대화에서 소외당하기 일쑤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익히고 나면 쉬운데 모르면 어려운 법이다. 세월을 탓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배워야겠다. 의지만 있으면 구청이나 주민 센터에서 얼마든지 익힐 수 있다. 컴퓨터를 다룰 수 있으면 세상 돌아가는 뉴스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고 볼거리도 많다. 게다가 건강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노년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다.
2014년 위스콘신 알츠하이머 연구소 연구팀에 의하면 주당 한 번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 기억장애와 사고장애 발병 위험이 현저히 감소했다.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30.9%에서 경미한 인지장애가 생겼지만 사용하는 사람의 17.9%가 인지장애를 겪었다. 전체적으로 컴퓨터를 규칙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인지장애 발병 위험이 42% 낮았다.
노인이 되면 짐짓 약자가 된다고 생각해선지 남에게 의존하려고 하는데, 그럴수록 사회에서 따돌림당하기 쉽다. 오히려 세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컴퓨터를 할 수 있으면 지금까지 지닌 경륜을 더 잘 이용할 수 있다. 살아온 이야기를 글로 적어 남에게 전할 수 있으며 자녀에게 남길 수도 있다.
컴퓨터와 친해지고, 노는 법 배워야
노인복지회관에서 건강 지키기와 취미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들. 시니어 세대는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기껏해야 골프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마땅히 즐길 취미가 없다. 그러나 이제부터 노는 법을 배우면 된다. 놀이도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익힐 수 있는 시대다. [중앙포토]
놀 줄 모르는 것도 안타깝다. 젊은이는 다양한 취미를 즐긴다. 그러나 시니어 세대는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기껏해야 골프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마땅히 즐길 취미가 없다. 어쩌면 시니어세대가 놀 줄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까지 일만 했지 제대로 놀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젊었을 때는 먹고 살기 위해 일에만 전념했다.
이제부터 노는 법도 배우면 된다. 주위를 둘러보면 가르쳐주는 곳이 많다. 놀이도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익힐 수 있는 시대다. 가까운 동네 주민 센터에 가면 월 2만~3만 원정도로 악기나 공예 등을 배울 수 있다. 아름다운 인생학교처럼 무료로 가르쳐주는 곳도 있다.


특히 지난 12일에는 중국 청도에서 열린 이화국제학교 졸업식에 한국세계화운동연합의 오양심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참석하여 졸업식을 축하하고 축하공연까지 했다.
이날 졸업식을 개최한 이화한국국제학교는 산동성 청도시에 위치해 있는 청도 최초의 국제학교로 2004년 개교했다. 이화한국국제학교(설립자 김인규)는 유치원 및 초등, 중등, 고등부가 있고, 한국과 중국, 미국 등의 명문대학 진학을 목표로 국제부(양승옥 교장)를 따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현재 15회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이날 졸업식에는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하여 한글세계화운동연합의 오양심 회장과 임원진 그리고 지역유명인사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 개최되었다.
졸업식에서 졸업장을 수여한 양승옥 교장(우측)
이날 졸업식에서 국제부 고등학교의 한 졸업생은 “저는 책읽기를 좋아했다. 이화국제학교에 다니기 전까지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 것 빼고는 구체적인 꿈이 없었다”며, “공부에는 별로 취미가 없었지만 제 나름대로 고집이 있고 개성이 강한 편이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다만 매일 똑같이 진행되는 한국에서의 학교 교육이 싫고 학원가기가 싫었다. 학교에도 학원에도 다니지 않겠다고 부모님을 속상하게 한 적이 더러 있었다. 틀에 박힌 교육이 싫은 독일의 대문호인 헤르만 헤세가 어린 시절 학교에서 도망을 친 뒤, 서점에서 일을 하며 자신의 꿈을 펼쳐간 것처럼 저도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해보고 싶은 욕구가 치솟았다”며, “그때 우연하게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청도이화국제학교를 알게 되었다. 학비가 저렴하다는 것 하나만 믿고, 세계경제대국 2위 국가인 중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졌다. 일 년의 학비라고 해봐야 한국의 학원수준에 불과한 학비 때문에 부모님을 설득하는 일은 별로 어렵지 않았다.”라며 학교를 선택하게 된 동기를 밝혔다.
이어 “한국에서 공부실력이 변변치 못했던 저는 이곳 청도국제학교에서 오늘 영광된 졸업을 하게 되었다. 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겠으나 중국어와 영어, 일본어로 일상생활을 막힘없이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이 뿌듯하다. 또한 이곳 중국 북경 명문대학에 입학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다”며, “이 모든 일은 저를 올바르게 이끌어주신 국제부의 양승옥 교장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 덕분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생활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졸업생 모두는 시시때때로 찾아와서 반복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소명이 되어 우리의 앞길을 이끌어 줄 것이라고 조언해 주신 선배님들의 뒤를 이어 이화국제학교를 빛내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국제부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양승옥 교장은 “저는 여러분 앞에서 별로 잘한 일이 없다. 다만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주일학교를 다니면서부터 새벽기도를 했던 습관 그대로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가족이 무사했으면 좋겠다고, 꿈과 소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마음이 편안하면 좋겠다고 기도했다”며, “그 외의 시간에는 오직 사랑으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졸업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다. 앞으로도 원대한 꿈을 꾸며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 위에서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다. 부디 이화국제학교의 이름을 빛내주기 바란다”고 인사말을 했다.
이화국제학교 졸업생 일동
한글세계화운동연합의 오양심 회장은 “배워서 남 주자는 말이 있다. 열심히 노력하면 꿈은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우리는 나만 잘 살기 위해서, 일등을 하기 위해서, 남을 이기기 위해서 살아왔다. 21세기에는 혼자 글로벌 무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인종과 국경, 민족과 종교, 정치와 이념을 초월해서 함께 살아가는 삶, 관계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야한다. 4개국 언어를 이미 섭렵한 여러분들은 국제무대의 전문가이다. 한나라의 힘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네 가지 콘텐츠로 좌우된다. 그중에서도 문화콘텐츠는 언어의 뿌리이다. 자리를 박차고 교문을 나서는 이화국제학교 학생여러분! 지구촌의 행복을 위하여 배우고 익힌 인류문화의 힘을 남에게 나누어 줍시다”라는 말로 축사를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4%로 내렸다. 성장률 전망치는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지만 OECD가 2개월 만에, KDI는 약 반년 만에 0.2%포인트 내려 잡은 것을 보면 경제 상황이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경제가 나빠지면 정부는 물론이고, 여야 정치권이 합심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두 기관 지적대로 선진국의 절반 수준인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연구해야 하고, 구조개혁과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에 활력
'노무현 10주기'에 되돌아보는 지역주의 타파
우리나라 현대 정치사에서 굵직한 족적을 남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올해로 10년이다. 국민 참여 정치와 탈권위주의, 전향적인 남북관계 정립 등 ‘정치인 노무현’의 여러 공과는 보는 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주의에 정면으로 맞선 정치인이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어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은 지역주의 타파에 정치적 명운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2000년 4월 치러진 16대 총선에서 노무현 당시 새천년민주당 후보는 ‘꽃길’을 버리고 스스로 정치적 험로를 택했다. 대한민국 정치
경찰 비대화 우려 씻고 수사권 조정 속도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국가수사본부 신설 추진과 경찰 정치관여 원천차단 같은 개혁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당·정·청 협의회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법안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후 처음 열려 경찰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손보는 자리였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이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문제가 있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주장에 응답하는 성격도 띠었다.사실,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 개혁안의 골자는 작년 1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발표한 권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대북 인도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처음으로 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했다. 늦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내려진 결정이라고 판단한다. 이 결정들이 실행돼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도울 수 있길 바란다. 또 북한에 공장 설비를 두고 내려온 뒤 3년 이상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이 자산을 점검할 기회를 갖길 희망한다. 정부가 이번에 추진하기로 한 인도지원은 지난 2017년 9월 세계식량계획(WEF), 유니세프(UNICEF)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에 남북협력
트럼프 방한, 비핵화 협상의 새로운 동력 되길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하순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달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찾는다고 한다. 다자회의이긴 하지만 오사카에서 두 정상이 만나는데도 일대일 회담을 위해 한국으로 건너온다는 것은 북핵 협상 재개의 중요도를 말해주는 행보여서 기대를 갖게 한다.트럼프 대통령 방한은 재작년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1년 7개월 만이다. 문-트럼프 정상회담은 취임
중증 정신질환 대책서 '국가책임' 빠진 것 아쉬워
정부가 15일 정신질환자의 강력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돌봐주던 친누나 살해, 아파트 위층 할머니 흉기 살해사건 등 조현병 환자의 충격적인 범죄가 잇따르면서 드러난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내용이다. 여러 차례 참극이 벌어진 뒤에야 여론에 떠밀려 뒤늦게 대책을 내놓은 모양새지만 정부가 중증 정신질환자의 문제를 심각하게 깨달았다는 점은 평가할만하다. 다만 주변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범죄 조짐을 보일 경우에 중증 정신질환자 본인이 거부하더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연합 | 2019-05-16
세계유산 서원…정신문화 가치 되새기는 계기 되길
조선 시대 사설 교육기관인 서원 9곳을 묶은 ‘한국의 서원’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예고됐다. 등재를 심사하는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인 이코모스(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가 한국의 서원을 등재 권고한 것이다. 전례에 비춰 이변이 없는 한 오는 6월 30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막하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등재된다. 서원이 세계유산 대열에 당당히 들어서면 우리나라는 석굴암·불국사,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남한산성, 산지승원 등 세계유산 14건을 보유하게 된다. 우리의 다양하고 유서 깊은 자연·문화 유산의 가치가 세계적
연합 | 2019-05-15
남의 일 아닌 미·중 무역전쟁…한국정부 준비는
9일과 1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과 중국 간의 고위급 무역협상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무역전쟁 양상이 안 좋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이 전쟁이 두 나라 만의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 특히 두 나라에 대한 무역의존이 큰 우리나라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과 조기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두 나라는 워싱턴에서 머리를 맞대고 협상에 임해 막판 타결에 대해 기대를 하게 했다. 우리도 이 협상이 잘되길 바랐지만 결과는 기대를 저버렸다. 미국은 10일 중국산 제품
연합 | 2019-05-13
문재인 정부가 10일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사회 최대 다수이라 할만한 ‘촛불’의 힘을 토대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역사를 경유하여 탄생한 정부다. 지난 2년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촛불 민심의 탄식이기도 했던 ‘이게 나라냐’라는 근본 질문에 대한 응답의 시간이었다. 나라다운 나라를 복원하려는 맥락에서 중단없는 적폐청산과 남북관계 혁신, 경제체질 개선이 주요과제로 제시되고 해법이 다듬어졌다. 그러나 4·27 판문점선언으로 대표되는 ‘한반도의 봄’에 대한 기대가 시작되고 3년 만에 3%대 성장세로 복귀하며 경제의
여당의 새 원내대표, 의회정치 복원 이끌어야
임기 1년의 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3선의 이인영 의원이 뽑혔다. 승부 예측이 어렵다던 애초 분석대로 결선을 치르고서야 당선이 확정됐다. 재적의원 128명의 거대 여당 원내지휘봉이 노동운동 출신의 홍영표 의원으로부터 주로 학생운동 세대를 일컫는 86그룹 간판으로 넘어간 것이다. 신임 원내대표는 승리의 축배를 들 여유조차 없이 엄중한 현실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리라 본다. 문재인 정부 2주년이 닥친 데다 정권의 중간평가를 갈음하는 총선이 11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 | 2019-05-09
북미는 긴장유발 중단하고 협상테이블에서 만나야
북한의 단거리발사체 무력시위로 북핵 협상의 출구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외려 긴장이 더해져 답답하다.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와 조선중앙통신 논평에 이어 대남선전매체 메아리의 논평을 통해 한미 군사훈련을 잇달아 비판하며 지난주 무력시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단거리발사체 시위가 남북 간 9ㆍ19 군사합의의 취지에 어긋난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상호 공방전의 성격을 띤다.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과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으로 다져놓은 톱다운 방식의 해법 틀이 돌발 변수로 인해 흔들리고 있어 우려된다.그나마
연합 | 2019-05-08
국회, 반전의 계기 잡아 새 모습 보이길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대충돌을 빚은 4월 임시국회가 7일로 회기를 마감한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실행과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멈춰 선 4월 국회는 이 패스트트랙 결정 외에는 아무런 결과물 없이 ‘빈손’ 종료될 것이 확실시되니 답답하기 짝이 없다.국회는 지난 1월과 2월 사실상 개점휴업했고 3월에도 일부 비쟁점법안을 처리하는 데 그쳐 빈축을 샀다. 올해 들어서도 국회의원들은 일은 않고 세비만 축낸다는 손가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정신질환 범죄 대책 나오길
정신질환자의 강력 범죄가 잇따르자 정부가 종합계획을 마련해 내주 발표키로 했다. 정신질환자의 치료·관리에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운다고 한다. 계획 수립과 함께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약 8만명을 전수 점검해 고위험군을 집중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또 경찰과의 협조를 통해 이웃을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등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람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계획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 뒤늦은 대응이긴 하지만 이제라도 실효성 있고 신뢰를 주는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5개월째 내리막길 수출…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
수출이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 연속 하락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 수출은 488억6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했다. 전체 수출 물량은 2.5% 증가했지만, 반도체 수출 단가가 떨어지고 교역조건이 악화하면서 달러로 환산한 수출은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했다. 수출이 증가로 돌아서려면 수출 단가 하락을 상쇄할 만큼 물량이 충분히 늘어나야 하지만 중국의 경기 둔화 등으로 아직 거기까진 이르지 못했다.수출이 감소세를 이어간 것은 아쉽다. 수출 물량 자체가 늘고 수출액 감소 폭이 둔화한 것은 우리 경제에 그나마 희망
연합 | 2019-05-02
비정규직 근로자의 삶은 개선돼야 한다
5월 1일은 노동절이다. 1886년 이날 미국의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 관철을 위해 시위를 벌인 것이 계기가 됐다. 130여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노동절을 맞아 마음이 무거운 것은 아직도 고통을 받는 우리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이다.우리 사회에는 언제 해고될지 몰라 불안에 떠는 비정규직이 전체 근로자 3명 중 1명꼴이다. 이들 비정규직 근로자는 생산현장에서 위험한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사건이 일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상당수 비정규직 근로자
연합 | 2019-05-01
日 레이와 시대에 새로운 한일관계 기대
다음 달 1일 새 일왕 나루히토(德仁)의 즉위와 함께 새 연호인 레이와(令和) 시대가 열린다. 일본에서는 천황(天皇)으로 불리는 일왕은 국정에 관여하지 못하는 상징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사회 통합의 최상위에 있는 구심점이어서 새 왕의 즉위는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을 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초청하면서 일왕 즉위 행사가 미국의 슈퍼볼보다 100배 크다며 트럼프의 방일 동의를 끌어낼 정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25~28일 일본으로 건너가 새 일왕이 주최하는 궁중만찬에 참석한다.레이와는 고대 시가집
연합 | 2019-04-30
극한대치 1주일, 국회 이젠 돌파구 찾아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대치 정국이 28일로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선거법 개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고 하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를 저지하겠다고 다투면서 국회는 보여줄 수 있는 흉한 모습을 다 보여줬다.한국당은 과거 여당 시절 물리적 충돌 없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패스트트랙 규정을 담은 현 국회법 입법을 주도했다. 그런 한국당이 국회 의사과를 점거하고 회의장 출입을 막은 것도 모자라 주말 장외집회를
연합 | 2019-04-29
비상등 켜진 한국경제 비상한 대책 필요하다
정부 추경안 편성…빠른 국회 심의 필요하다
연합 | 2019-04-25
국내 최장기 콜텍 노사분규가 남긴 교훈


미국의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과 한국의 김장수 국방장관은 현재 북한의 핵 시설을 불능화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심각한 군사적 위협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국방장관은 7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간 연례안보협의회 회의를 마치고 난 후, 미군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한반도에 주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 드립니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과 김장수 한국 국방장관은 핵 시설 불능화를 위한 북한의 최근 조치들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김장수 장관은 북한을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하는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기본적인 개념이 바뀌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 불능화팀이 지금 불능화 업무를 개시하고 있지만 아직 북한의 위협이 현실적으로 감소됐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적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고..... 북한이 여전히 비대칭 위주의 무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북한의 위협이 감소됐다고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 북한은 핵 시설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목록 신고 등 비핵화 2단계 조치를 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북 핵 불능화 팀을 이끌고 있는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은 불능화 작업이 순조롭게 출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1백만 명에 달하는 병력과 수많은 재래식 무기들을 휴전선 부근에 집중 배치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특히 지난 수 십년 동안 열악한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미사일과 핵무기, 생화학무기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지난 해 10월 국제적 합의를 무시하고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의 위협이 제거되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이츠 장관은 북한의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의 위협에 대한 대처는 한-미 동맹의 억지력과 방위 태세의 핵심으로 남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게이츠 장관과 김장수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작권을 한국군에 이양하는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전작권이 이양되는 2012년 이후에도 주한 미군은 한반도에 계속 주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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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년간 진단율과 수술율이 급증한 갑상선암을 정밀하게 검진해 불필요한 수술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최근 수년간 진단율과 수술율이 급증한 갑상선암을 정밀하게 검진해 불필요한 수술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미국 오스틴 텍사스대 의대와 베일러의대 공동연구팀은 기존 갑상선암 검진방법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도도 60% 이상 높은 검사법을 만들었다. 갑상선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기 전에 이 검사법을 거치면 매년 수천 건이나 되는 불필요한 수술을 막을 수 있을 전망이다.
갑상선은 목 부위 기도를 감싸고 있는 나비모양 기관으로 체온 유지와 물질대사, 신체 균형 유지를 위해 호르몬을 분비한다. 갑상선암 수술은 종양의 크기에 따라 갑상선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제거한다.
지난 수~십수 년간 세계적으로 갑상선암을 진단받거나 수술을 받은 환자 수가 증가했다. 국내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갑상선암 환자가 21.7%(연평균 5%)나 증가했다. 일각에서는 갑상선암 진단율과 수술율이 급증한 이유로 반드시 제거할 필요 없이 추적관찰만 해도 되는 종양을 부정확하고 과도한 검진 탓에 불필요한 암 진단을 내린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 병원에서는 갑상선암을 검사할 때 갑상선 미세침흡인세포검사(FNA)를 이용한다. 초음파 영상으로 갑상선에 이상 혹을 발견하면 미세한 바늘 주사기를 이용해 조직을 채취해 현미경으로 살펴본다. 이후 암 진단을 받으면 갑상선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절제하고, 절제한 조직을 검사해 정밀 검사를 할 수 있다.
리비아 에버린 오스틴 텍사스대 의대 진단의학과 교수는 "미세침흡인세포검사만으로는 이 혹이 암인지 양성종양인지 정확하게 구별할 수 없다"며 "환자 5명 중 1명꼴로 부정확한 결과가 나온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68명 환자를 대상으로 FNA를 한 결과 3분의 1이 암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연구팀은 FNA로 채취한 조직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대신, 조직에 전자를 분무해 이온화시키고 질량을 분석해 이미지화하는 '질량분석이미지검사'를 했다. 이 검사법은 세포내 분자의 구성과 분포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 연구팀이 이 방법으로 이전에 FNA 검사를 받았던 환자 68명을 검사했더니, FNA로 암 진단을 받았던 환자 중 17명이 암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
에버린 교수는 "질량분석이미지검사를 통한 갑상선암 검사는 정확도가 89~93%에 이른다"며 "불필요하게 수술받아야 할 환자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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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어머니의 모태에서 존재하기 시작했으나 그 인생의 시발은 모태로부터의 탈출이다. 10개월이 아닌 장장 3년을 어머니 모태에만 남아서 살겠다 하면서 거기서부터 탈출하려 하지 않은 고집쟁이 인생이라면 어떨까. 그런 고집쟁이는 아무도 없다. 모태로부터의 탈출이란 의학적으로는 출산이다. 어머니는 출산하였고 아이는 출생했다. 탈출은 못 있을 곳이기에 그곳을 피해 도망치는 것을 말한다. 가령 지옥으로부터의 탈출은 말이 되지만 천국으로부터의 탈출은 말이 안 된다. 인간의 삶이란 탈출해야만 하는 땅에서 시작된다. 존재는 한 시점의 사건이지만 존재의 양태는 언제나 탈출이다. 탈출은 이동을 말한다. 인간은 식물적 존재가 아니라 동물적 존재이니 그 자리에 박힌 것이 아니라 맨 날 움직이는 존재다. 탈출은 발전을 향한 발 뛰어 놓음이지만 탈선과는 다르다. 탈선은 어느 시점이든 정상에서 벗어남이요 정상의 부정(不定)이요 파괴다. 출생한 영아는 태아(胎兒)의 자리에서 탈선한 것이 아니라 탈출한 것이고 배 속에서 세상 밖으로의 이동이다. 다 자란 청년이 되어서는 부모의 품안에서부터의 탈출을 시도해야 한다. 인간은 캥거루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성경은 부모로부터 탈출을 결혼이라고
“최재선 전도사, 지난 주일 나는 느티나무 밑 숲길로 도안교회에 오르다가 독뱀에게 물려 뱀독으로 오른쪽 발이 너무 퉁퉁 부어 올라 걷기가 힘드니 내 대신 가서 수요일 예배를 인도해 주시요!”라고 했더니 당시 나도 사례 없이 봉사하므로 다른 신학생들은 몇 사람 모두 거절했다. 하지만 최 전도사는 계룡버스로 유성에 가서 걸어서 십리길로 도안교회에 잘 다녀와서 나는 고마움을 기억해왔는데, 1971년 9월 초에 부산 남문교회 개척 목회시 최 전도사가 소천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모님을 수소문해 선교사 우기수 침례병원 원장에 잘 부탁하여 취직시켜준 일이 이었다. 당시를 생각하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묵히 농어촌 개척교회를 충성하여 섬기다 천국간 최 목사와 홀사모의 얼굴이 떠오른다. 얼마 전 가평 필그림 하우스에서 교단원로목사부부 초청위로회에 3년 만에 하룻저녁 참석하니 1년 동안 소천하신 7명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려운 시절 한평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 천국에 입성한 선배보다 안타까운 것은 그날 앞을 못 보기에 인도를 받는 목사, 휠체어를 탄 목사, 걸음걸이가 매우 시원찮은 분, 말을 잘 못하거나 귀가 잘 안 들리는 분, 기타 병자와 독거노인 등등 나도 언젠가 가야할
역경을 이긴 승리와 기적의 영광
“개울물이 쉬지 않고 흐르면 강과 바다를 이룬다”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밥만 축내고 놀기만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얻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비유에서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눅12:47~48)고 말씀하셨다. 또 예수님께서는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지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마25:26)고 책망하셨다. 19세기의 유명한 시인 롱펠로우(W. Longfellow)의 말을 들어보자. “행동하라! 세계의 넓은 내일을 위하여 행동하라! 세계의 넓은 들판에서 또는 인생의 싸움터에서 목 매인 송아지처럼 쫓기지만 말고 투쟁하는 용사가 돼라!”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은 32세에 비극적인 유서를 작성하고는 그의 형제인 칼과 존에게 전달할 생각이었다. 유서엔 삶에 대한 회한과 원망이 가득 담겨 있었다. “나는 지난 6년 동안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으로 지냈다.
부활기적의 확고한 신앙
19세기에는 유물론과 이성적 합리주의가 서구세계를 지배하게 됐다. 유물론은 물질과 그의 운동 및 변화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오직 볼 수 있는 물질과 실험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만이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합리주의자들은 모든 경험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구하며 인간의 이성적 사고를 모든 문제들의 주된 지침으로 삼았다. 그러다 보니 이성을 최고의 권위에 올려놓고 말았다. 그러므로 후기 계몽주의자들은 여기서 나아가 현대과학의 관찰과 이성에 기반을 두며 결론을 유출하는 귀납적 방법을 통해 탐구를 시도했다. 여기서 과학의 업적에 의한 실제 세계는 목적에 의해 통치되는 실제 세계가 아니라 원인과 결과라는 자연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세계, 곧 자연이야말로 존재하는 것들의 총체요, 진정한 실제라고 봤다. 따라서 과학자가 자연의 모든 비밀을 풀 수 있는 마술사로 둔갑하게 된 것이다. 더 나아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합리주의 신학자들, 곧 신신학자로 불리는 자유주의 신학자들마저 기독교 신앙에 뺄 수 없는 꼭 필요한 기적 사건을 과학과 상충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속단한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 불트만(
그리스도인의 대정부관계는 선거 전에는 “좋은 대통령을 주세요”(Oh, Lord, give us a good president)였다면 선거 후에는 “좋은 대통령을 만들어 주세요”(Oh, Lord, make a good president for us)라고 하는 것이 백만 번 온당한 태도일 것이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전을 치르면서 태극기 부대와 촛불 부대는 전쟁을 방불케 했으나 종전된 지금에 와서는 평안 질서 안전 그리고 발전의 국가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경적인 자세일 것이다. 어쨌거나 현실세계의 태극기라는 기(旗)와 촛불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설명되고 있나를 생각하게 되었다. 우선 민수기를 펴 보았다. 민수기(民數記)는 번호(Number)이니 이는 싸움터에 나갈 장병의 수효를 센다는 책이다. 주로 민수기 2장에서 동서남북 4진영으로 나눈 군대 앞에는 군기(軍旗, Standard banners)가 펄럭이었고 그 군기 따라서 장병들이 행군하고 있었다(민2:2,3,10,18,25).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기를 따라 진 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민2:34) 이
성경 오해 치명 오해(致命誤解)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이 구약성경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맏형이 장가가서 자식을 남기지 않고 죽었을 경우 그 밑의 동생들이 형수에게로 가니 그 가문의 대(代)를 이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다.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 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신25:5) 사두개인들이 예수에게 궁지에 몰릴 것이라고 생각해서 던진 질문은 7형제가 다 죽고 나면 남은 여자 한 사람은 부활 때 어느 형제의 아내가 되겠느냐고.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는 형제의 집을 세우는 것(building up brother’s family line)이 이 세상사는 동안에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부활 때는 아무 상관없는 이 세상 이야기였던 것이다. 사두개인들의 이런 태도에 대해 예수 대응은 결정타를 던졌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마22:29) 성경의 문자와 그 문자가 말하는 의미를 모르면 성경 무지
복음은 예수의 부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고전15:55~58) 강원도 산불이 나서 산과 동리를 태우는 모습을 보고 나는 눈물을 닦으며 기도했다. 산과 집은 불타도 나무는 심으면 되고 집은 새로 잘 지으면 되지만 불 속에 사람을 태우지 않게 해 달라는 기도였다. 그런데 죽은 사람은 하나였고 10여명이 다쳤다는 TV뉴스에 나는 또 감사의 기도가 나왔다. 가끔 듣는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울렁거리며 머리끝이 쭈뼛 상기될 때가 서울교회 유치원 화재사건 이후엔 가끔 있었기 때문이다. 1979년 10월 16일 정오를 기하여 서울교회 교육관 1층 유치원에서 화재가 나서 삽시간에 2층, 3층을 불길로 덮었다. 소방서의 화재진압 후에 현장과 병원에서 죽은 아이는 6명이었으나 화상 당한 아이는 7명으로 그 후 만 4년간 당한 금식과 기도의 눈물에 수습까지의 수난과 고통
십자가로 심사언행(心思言行)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은 인격의 사대요소이므로 우리는 십자가로 심사언행(心思言行)을 삼가야 한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4:23) 여기서 사람은 무엇보다 첫째로 마음을 지켜야 한다. 사람은 마음의 바탕에서 생각이 떠오르며 생각에서 말이 나오고 말한 대로 행동하게 되므로 “심사언행”이라 본다. 하와가 마귀의 유혹으로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쳐다보니 견물생심(見物生心)이라 마음에 먹고 싶은 생각대로 따먹고 아담도 함께 범죄케 했다. 예수님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마22:37~38)라고 첫 번째 계명을 말씀하셨고, 바울사도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빌2:5)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케 하지 말라”(히3:8)라고 권면했다. 다윗 왕은 궁궐에서 건너편에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음심이 생겨 우리아 대장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어 죽게 했으니 모세의 십계명의 5, 6계명 곧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인륜의 첫 두 계명
저 강은 알고 있다


토요일날 아침에 조조로 영화를 봤습니다. 원래 P&I 보러갈려고 했는데 시간이 꼬여서 안가고 그냥 영화를 봤죠. 최근에 나온게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제 72회 칸 영화제에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작품이라고 하네요. 예고편도 안보고 충동적으로 본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몰랐습니다. 이름 그대로 기생충이라 공포, 고어 이런장르인줄 알았거든요.설국열차, 옥자 등으로 활동한 봉준호 감독이 만들었고 송강호, 이선균, 조여정, 최우식, 박소담, 이정은, 장혜진 등 이 사람들의 조합은 정말.. 영화를보고 깜짝놀랐습니다.영화를 보고나니 기생충이라는건 이 가족들을 의미하는것이었나봅니다.기택의 아들인 기우는 부잣집에서 첫째 다혜의 과외를 하게됩니다. 이 영화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이어 기정역을 맡은 박소담이 부잣집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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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반도체 부품·소재 수출규제 조치로 인해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육성 및 자생력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소비자단체와 한국자동차부품협회, 자동차정비업체, 손해보험협회가 오늘(8/13) 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였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항의하기 위한 불매운동을 넘어 소비자와 중소상공인단체가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강화를 위해 힘을 모으는 첫 사례인 셈이다.
이들은 이번 상생협약을 계기로 이후 부품회사들과 정비업체가 대기업 완성차 업체를 거치지 않고 A/S부품을 직거래하는 등 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동은 물론,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발전을 막아왔던 고질적인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전속거래 강요 등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도급 분야의 갑질·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소비자단체, 부품업체, 정비업체들의 이러한 협업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부품 활성화, 부품금형 생산지원 등 중소자동차 부품·정비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즉각 마련하고, 대기업 완성차 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감독·조사·제재행정에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자동차 ‘인증부품’이란 완성차업체가 부품생산업체를 통해 생산한 부품을 정비업체나 소비자에게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주문자위탁생산(OEM) 방식 부품과 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품을 부품생산업체가 자체적으로 생산·유통하고, 정부가 인증절차와 기관을 지정해 관리하는 부품이다. 정부는 OEM부품과 품질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만 가격은 훨씬 저렴한 ‘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해소하고 자동차부품의 거품을 줄이기 위해 2014년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인증대체부품제도’를 도입하였다.
2015년에는 국토교통부와 자동차부품협회, 정비업체, 소비자단체, 보험개발원 등이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자동차 수리 및 정비과정에서 소비자들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비업체가 완성차 본사가 고가로 공급하는 OEM 부품만을 사용하면서 낮은 공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로부터 수리비용이 터무니 없이 비싸다는 불신을 받아온 탓이다.
대기업 완성차 업체가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OEM 부품과 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지만 가격은 저렴한 ‘인증부품’이 활성화되면 이를 생산하는 중소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여주는 것은 물론, 보험사는 높은 수리비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특히 소비자의 경우 수리비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
그러나 ‘대체부품’이라는 용어가 주는 불신감, 소비자에 대한 홍보 부족, 정비업체가 사실상 인증부품을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상황 등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2015년 업무협약 이후에도 인증부품은 활성화되지 못했다. 최근까지도 국내 자동차 외장부품 중 등록된 인증부품은 6개에 불과하고, 자동차 사고수리 시 인증부품을 사용하면 부품가격 차이의 25%를 소비자에게 환급해주는 특별보험약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증부품을 사용한 보험수리 내역이 단 7건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가 저조한 인증부품 활용실태를 잘 보여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체부품’ 대신 ‘인증부품’이라는 용어를 활성화하는 한편, 완성차업체들이 주문자위탁생산(OEM) 부품을 ‘순정부품’이라고 표시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부품업체가 직접 공급하는 규격품들을 마치 불량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 이미 2013년부터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등 여러 소비자시민단체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순정부품’이라는 용어를 개선하라고 요구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또한 정부가 보험사고나 고장 수리 시 인증부품의 사용을 권장하고, 소비자들이 고가의 OEM제품과 적정가격의 인증부품 중에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부품사용 선택권을 고지하는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자동차 부품산업은 시장규모, 종사기업 및 고용인원 등이 가장 큰 산업영역으로, 자동차 부품산업이 활성화되면 국가적 현안인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것은 물론, 독일이나 일본 같은 중소기업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지름길이다. 그러나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은 그동안 완성차 대기업에만 납품을 하도록 강요하는 전속거래 구조에 묶여 국내 정비업체와 직접 부품거래를 하지 못하고 해외 부품시장에도 진출하지 못하면서 독자적인 판로와 수익구조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어리한 전속거래구조에서 중소부품생산업체들은 대기업 완성차 업체의 지속적인 납품단가 후려치기, 원가자료 제공 강요, 기술탈취 등의 불공정행위에 노출되었고, 매출이 1조원에 이르면서도 영업이익율은 채 1%도 되지 않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완성차업체가 경영위기에 처하면 부품업체들도 동반부실화되는데, 이러한 문제는 결국 GM대우가 철수하자 전속적 거래구조에 놓여있던 군산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생존의 위기에 내몰면서 현실화되었다.


기륭전자 노조의 투쟁이 2008년 5월 20일에 1001일 째가 되었고 이에 사회 각계 3821명이 서명한 기륭 투쟁을 지지와 여성 비정규직 투쟁 승리를 기원하는 선언이 발표 됐다. 5월 20일 오후 1시 이소선님, 박정기님,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김정대 목사님, 실천불교 승가회 효진스님, 민주노총 서울본부 이재영 본부장, 기륭전자 조합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기륭전자 공장 앞에서 열린 ‘기륭여성노동자 투쟁 1000일 맞이 사회각계 1,000인 선언자(하루 조합원)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기륭 투쟁과 여성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 /이원배
3월 25일 오전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과 ‘인터넷 선거실명제 폐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터넷실명제의 부당함과 위헌성을 다시 강조하는 한편, 이번 총선에서도 인터넷실명제를 거부하며 앞으로 인터넷실명제 폐지 운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인터넷언론들은 총선기간 동안인 3월 27일부터 4월 8일자정까지 실명제를 실시하도록 법으로 강제되어 있다. /이원배
노동비자, 노동권 쟁취 위한 새로운 투쟁의 시작
이주탄압분쇄비대위 농성단 해단하며 새로운 투쟁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