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합인사, 또 탕평인사.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청와대의 인선, 또 내각 운영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미 화제가 된 인선들이 꽤 나왔는데요. 사실 국내 정치학자 분들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는 이른바 탕평인사가 가장 잘 구현됐던 시절로 김대중 정부 초기를 꼽고 있습니다. 당시 중앙인사위원장을 하셨던 분이죠. 김광웅 서울대 명예교수가 연결돼 있습니다. 김광웅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김광웅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 :
지금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인사 관련 뉴스를 계속 접하실 텐데.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 인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더 자세하게 나와야 되겠지만. 우선 참신합니다. 이미지 메이킹에서 성공한 것 같은데요. 미국 스타일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대통령이 직접 총리를 소개하는 이런 식이 미국에서 하는 관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지가 새롭다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행동하는 양식들, 이런 것이 권위주의적이 아니어서 정부에 대한 인상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인사혁신처라는 게 있는데. 당시에 김 교수께서 계셨던 곳이 중앙인사위원회였어요. 조직이 좀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그 때는 청와대에 인사수석실이 없었어요. 그리고 민정에 공직기강비서관이 있었고요. 그래서 정무직을 빼놓고는 일반직 고위공무원들이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거르고 그랬는데. 간혹 개인적인 자격으로, 개인이라기보다는 위원장 자격으로 장관과 차관 인사 회의에는 제가 참석하곤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이명박 정부 때는 완전히 없어졌고요. 그리고 다시 인사혁신처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청와대 인사수석이 있고 인사혁신처 부서가 있으면. 지금 이 정부에서 강조하는 정책 아젠다라는 틀에서는 좀 벗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사수석이 있고 밑에 혁신처가 그대로 있으면. 부처끼리 중복되는 인사를 하게 되거든요. 인사 행정을. 그래서 저는 청와대 인사수석은 인사정책을 관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책 아젠다 중심으로 정부가 가겠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아마 그렇게 인사정책을 수립할 능력이랄까. 그런 바탕은 안 돼 있을 거예요. 잘 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교수님 말씀은 인사 정책을 손보고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인사수석이 할 일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듯이 이게 정무 소속이거든요. 청와대를 크게 정무와 정책으로 나누었는데. 인적자원을 활용한다는 것은 물론 상당히 정무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정책적인 것도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사실 좀 돌아보면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설 때는 사실 오랜 권위주의 정부를 겪고 나서 우리 정부 관료 조직이 상당히 경직화된 시점에서 맞는 정부 개편이었습니다. 지금도 보면 보수 정권 10년 만에 또 정권의 성격이 바뀌는 셈이어서. 지금의 청와대도 김대중 정부 출범 당시와 비슷한 고민을 할 것 같은데요.
노무현 정부 때도 중앙인사위원회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이명박 정부 때 없애더니 그래도 박근혜 정부에서는 혁신처를 만들었는데요. 김대중 정부 때 주변환경은 무엇인가 하면 IMF 때문에 정부의 많은 모든 것을 줄여야 할 상황에서 정부 개혁을 하고 인사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때부터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경험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서 분석하고 제시하고 하면서 인사의 공정성을 강조해서 어느 정도 그것을 국민들에게 수용되는 상황이었는데. 인사라는 것이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잘해도 불 만하는 게 생기기 마련이고요. 평이 또 다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도 나쁜 평을 받는 게 예사고요. 인사를 잘했다는 말을 듣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도 이번 정부 보니까 몇몇을 앞으로 걱정이 되는 게 아무래도 있습니다. 무언가 하면 공직이라고 하는 것은 비판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주장도 있고 그렇지만 정부는 중재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근본주의자 같은 독선이 만약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것은 인사는 실패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같이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지만 생각이야 다 틀린 것이니까. 상대를 인정하고 남이 틀렸다고만 하지 말고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공직을 맡아서 해야 되는 것이 인사의 가장 중요한. 특히 고위직들은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군요.
비슷한 맥락에서 여쭤보면. 일단 조국 서울대 교수의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이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면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사실 개혁성과 민주주의 정부의 성격도 중요하지만. 그런 상징성보다도 사실 업무추진력이나 효율성에서는 해당 분야, 검찰 출신이라든지 군인 출신, 국방부라면요. 이런 내부인사를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도 꾸준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내부와 외부가 어우러져야 되는 거죠. 물론 전문성에서는 바깥사람들의 것이 훨씬 낫고. 그 다음에 행정처리능력과 조직관리능력은 내부사람들이 나은 데. 이게 너무 내부사람들로 고착화돼서 관료주의가 팽배해지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면 수용될 수 없고요. 바깥사람이 들어가서 거기에 잘 적응을 해야 되는데 또 쉽지가 않습니다. 관료조직이라는 게 폐쇄조직이기 때문에 웬만한 전문성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옛날부터 왜 인사를 민정수석실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이 해야 되는가 하는 늘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인사를 왜 검사들이 해야 되는지. 검사는 인적자원의 깊이와 폭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늘 하는 일 때문에 그렇죠. 상호 의심부터 하고. 그래서 늘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조국 교수가 맡으니까 큰 변화는 예상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민정수석이라는 인사만이 아니라 정보를 관리하는 곳이거든요. 정보 관리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보 관리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죠. 상당히 정치적인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네트워킹도 잘하고 AI 같은 것을 활용하면서 관리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교통일 분야만 따로 떼어서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물어보셨던 대로 특정 국방부나 법무부, 지난 정부가 잘못된 것 중 하나는 권력지향적인 사람들로 포진이 됐거든요. 군검. 권력지향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분들에게 정말 관리를 맡겨놓으니까 정말 이해를 못할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이 열려있어야 하고. 그런데 완전히 지배적이고 관료적이고 말이죠. 위아래가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건데. 큰 교육이 되겠죠.
전반적으로 우리 정부 인선 구성을 보면 외교통일 분야, 특히 외교부 같은 경우에 외부인사가 장관이 됐을 때 큰 성과가 나오지 못한 적이 많았고. 또 내부인사가 됐을 경우에는 너무 혁신성이 없다는 평가가 양분돼왔던 것 같습니다. 외교통일 분야가 지금 동북아 정세로 볼 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저는 생각에 통일부 같은 것도요. 북한만 잘 알아서 세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통일 같은 것이 지금 동북아는 물론이고 아시아, 전세계적인 이슈니까. 또 관련 국가들도 많고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국제정치 전문가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통일에 관한 것도 새 정부는 인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폭넓은 인사, 폭넓은 사고를 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인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꼭 내부인사를 말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죠. 그런데 보세요. 미국은 대통령이 갈리면 기업에서도 들어오고, 교수들 하고 기존 관료조직에서도 등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외부사람들이 꽤 많이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조직에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조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함께 일하는 습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면 완전히 본인도 모르게 몸에 배서요. 상하, 지배, 복종을 강요하는 일들. 또는 그 밑에서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그런 게 몸에 배는데. 외부사람들의 전문성이라던가 감각은 소중하지만 그것이 얼마큼 조직 속에서 잘 배어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다시 말씀드려서 명망이 있다고 조직 관리 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정치인들이 장관을 맡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옛날부터 쓰는 말이 정치인 장관은 공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공공의 적이에요. 왜냐하면 재임 기간 동안 자기 일만 챙기고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만 생각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완전히,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행정부서를 아주 스포일, 나쁘게 만들어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1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대중 정부 초기에 역대 우리 정권 가운데 탕평인사 원칙이 잘 구현된 시기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라든지, 초대 인사 관련 담당자들이 가장 중시했던 원칙을 꼽는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입현무방(立賢無方)이라는 것은 조선조 때부터 해오던 것을 제가 진언을 드려서. 그러니까 친소나 귀천을 가리지 않고, 지방도 가리지 않고 하는 것이 인사의 핵심 철학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조선조 때부터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쉬운 것은 아니지만 원칙에 예외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정신이 새 정부 두고두고 고려가 되어야 되겠죠. 이승만 정부만 해도 연고 인사 같은 것 별로 안 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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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 수익률 악화 원인 중 하나…본부장 임기 보장하고 독립시켜야
[제1371호] 2018.08.17 19:40
[일요신문]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많이 내고, 의무 납입 연령을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까지 늘리는 방안이 검토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경우 연금 수급 연령도 만 65세에서 68세로 늦춰진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불과 며칠 사이 국민연금을 성토하는 청원 글이 1000건 이상 올라왔다.
이찬우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사진 이종현 기자.
성난 여론에 놀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동의 없는 연금개혁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국민연금을 믿어도 되는 것일까. 왜 기금운용 수익률은 점점 더 나빠지는 것일까.
국민연금을 둘러싼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이찬우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을 만나봤다. 국민연금 CIO는 650조 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해 ‘경제 대통령’이라 불리는 자리다. 퇴임 후 국민대학교 특임교수로 재직 중인 그는 본부장 3년 임기(2년+1년 연임)를 모두 채운 2명 중 한 명이다.
─정부가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지금보다 보험료를 더 오래 납입하고 수령시기도 늦추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공개된 개혁안을 어떻게 평가하나.
“저는 기금 운용의 전문가지 재정수지 문제는 제 전문분야가 아니다. 그래도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자면 은퇴 시기는 점점 더 빨라지는데 보험료를 더 오래 납입하고 수령시기를 늦추면 국민들이 납득하겠나.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는 다소 동떨어져 있다고 느꼈다.”
─어찌됐든 제도개혁 없이 국민연금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떤 방식으로 개혁되어야 하나.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다. 수령시기를 늦추는 것은 30~40대가 느끼기에는 매우 실망스러울 것이다. 빠르면 50대 중반이면 은퇴하는데 그런 방안이 논의된 것은 신중하지 못했다고 본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을 더 높여 해결할 수는 없나. 올해 0%대(2018년 1~5월 기준 수익률 0.49%) 수익을 내고 보험료를 더 내라고 하면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제도개혁 없이 투자 수익률만 높여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래도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해야 한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가 이뤄져야 하고, 대체투자(주식이나 채권 같은 전통적인 투자 상품이 아닌 다른 대상에 투자하는 방식) 비중을 높여야 한다. 국민연금은 아직도 채권 투자 비중이 높아서 주식시장이 좋으면 수익률이 높았다가, 주식시장이 나쁘면 수익률이 낮아지는 구조다. 이런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
─국민연금 투자 수익률이 2017년 7.26%에서 올해 0.49%로 떨어졌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주식 시장이 나빠진 탓이 가장 크고 그 외에도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 기금운용본부장 장기 공석 사태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본다.”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이 수익률 악화의 원인인가.
“전주 이전이 투자수익률 악화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원인은 된다.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으로 좋은 인재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다(※ 기금운용본부 퇴사자수는 2014년 9명, 2015년 10명에서 지방 이전이 결정된 2016년 30명으로 급증했다. 2017년에도 27명이 기금운용본부를 떠났다). 연봉을 높여서 인재를 붙잡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기금운용본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통제받기 때문에 크게 올려줄 수도 없다. 전주 이전으로 좋은 투자를 하는 것에도 많은 제약이 생겼다. 전주 이전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통신이나 교통이 발달되어 있는데 무슨 제약이 있냐고 하지만 현실을 모르는 소리다. 투자를 결정할 때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과 전화로 이야기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그 정도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일 아닌가.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예전에는 좋은 투자 건이 있으면 국민연금부터 찾아왔다. 그런데 이제는 서울에서 투자 자금을 모아보고 안 되면 국민연금으로 찾아온다. 일반적인 정보야 인터넷 뒤지면 나온다지만 금융전문가들과 만나서 얻는 고급정보도 있다. 국제적인 투자 트렌드에서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면 전주 사람들은 섭섭하겠지만 본부를 다시 서울로 이전하는 게 맞다. 아니면 최소한 서울에 사무소라도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도 못하게 했다. 서울에 회의실 하나만 만들려고 해도 반발이 심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자리가 1년 넘게 공석이다. 수익률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까.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면 미리 위험 자산 비중을 줄여야 하고, 국내 주식시장 전망이 나쁘면 해외 주식 비중을 늘려야 한다. 본부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누가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겠나. 본부장이 부재했기 때문에 악영향이 있었다고 본다.”
─기금운용본부장의 임기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본부장 임기는 2년+1년 연임으로 최대 3년이다. 지금까지 임기 3년 채운 사람이 딱 2명이라고 한다. 600조 넘는 자산을 운용해야 하는데 본부장 되고 현황 파악하는 데 6개월 정도 걸린다. 1년 정도 일하고 나머지 6개월은 임기 말이라 힘이 없다. 제대로 일하는 기간은 딱 1년이다.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겠나. 임기를 최소 5년(3년+2년 연임) 정도로 늘려야 한다.”
─기금 운용과 관련해 국민들이 또 걱정하는 것이 있다. 역대 정권이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다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 삼성물산 합병 파동,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논란 등이 모두 정치적인 결정 아니었나.
“제가 본부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도 자원외교와 관련된 분야에 투자를 하라는 압박이 있었다. 산자부 이런 데서 ‘해외자원투자 회의하는데 참석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다. 참석해달라는 것은 투자해달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있다. 기금운용본부가 정치권에 마구 휘둘리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기금운용본부장의 권한과 임기를 보장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는 국민연금 이사장과 기금운용본부장이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많은데 궁극적으로는 운용본부를 독립시켜야 한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특정 인사를 기금운용본부장에 앉히려 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를 본부장 자리에 앉히면 국민연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 아닌가.
“(특정 인사를 본부장에 앉히려 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건 정말 잘못된 거다. 저도 검증과정에서 청와대로부터 연락을 받았지만 인선 과정에서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 그래도 기금운용은 시스템적으로 운용이 되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본부장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투자원칙 규정과 의사결정 시스템이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은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다. 기금이 고갈되어도 국가가 책임진다는 명시적인 지급보장 규정이 없어 국민들이 불안해한다.
“국민연금에 대한 명시적인 지급보장 규정을 넣으면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엄청나게 증가한다. 국가 신용도도 하락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명시적인 지급보장을 강하게 반대할 것이다. 앞으로도 국가가 지급보장을 하는 것은 힘들 거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으로서 기금을 직접 운용해보셨다. 국민들이 믿고 맡겨도 되겠나.


홍성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7월 23일부터 31일까지 경북 예천에 위치한 진호국제양궁장에서 실시된 45회 전국 중고 학생 양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홍성여고 양궁부 1학년 김혜민 학생이 전국의 쟁쟁한 선수들을 제치고 개인 30미터 종목에서 당당히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지난해 말 1학년 선수 1명밖에 없어 양궁부 존립까지 걱정해야 했던 홍성여고 양궁부는 전국 최하위권이었던 중학교 3학년 선수 2명이 진학하여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던 터에, 1학년 김혜민 선수가 고교 진학 5개월만에 금메달 획득이라는 쾌거로 전국 양궁계를 놀라게 했다. 공준식 감독과 박미지 코치의 열성어린 지도와 선수들의 꾸준한 노력이 이루어낸 값진 결과라는 평을 받고 있다,
김헤민 학생은 개인 30미터 금메달 뿐만 아니라 개인종합에서도 전국의 선수들과 겨루어 8강에 오르는 등 다가오는 전국체전에서도 기대주로 부상하고 있다.


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 경제성장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생산품이 만들어 지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심심치 않게 자신들의 동네에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 건설에 결사반대하는 NIMBY Not in my back yard의 줄임말. '내 뒷마당에서는 안 된다'는 이기주의적 의미로 통용되기 시작한, 유해시설 설치를 기피하는 현상. 현상이 들려오고, 산더미처럼 쌓인 쓰레기의 영상을 누구나 한 번씩은 봤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소비생활에 있어서 폐기물의 발생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인구가 증가하고 소비 수준이 높아지면서 누릴 수 있는 자원과 물건이 많아진 만큼 버려지는 폐기물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각종 산업의 발달의 이면에는 생활폐기물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사업장폐기물이 발생하여 우리의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폐기물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것이 여러 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들이라는 것이다. 폐기물 매립에 관한 문제는 토양오염과 관계되어 있고, 소각에 관한 문제는 대기오염과 관계되어 있다. 이것은 폐기물 문제가 해결되어야 다른 환경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므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이로 인해 나타나게 된 학문이 바로 환경경제학이다.


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차세대 네트워크의 필수 요소를 규명하고 5G의 기술적 특징을 통해 5G 네트워크가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연결성이 핵심가치로서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교환이 개인 일상 및 산업 전반의 전 영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초고화질·초실감형·몰입형 콘텐츠의 일상화는 트래픽 전송속도 및 네트워크 용량의 획기적인 증대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차세대 네트워크 인프라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능화된 융합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다. 5G는 초고용량의 콘텐츠 전송, 자율주행 등 초저지연 서비스를 가능케하는 기술로서 차세대 네트워크의 중심축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5G 이동통신 기술의 확장성에 따라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
5G 이동통신은 전송속도 향상뿐만 아니라 다수 기기 연결, 초저지연 실시간 연동이 가능하도록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주파수 및 네트워크 자원을 선택적으로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유연한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 슬라이싱, 소프트웨어 기반의 네트워크 구조 및 가변적 채널 대역폭 활용 등은 제공하는 서비스와 콘텐츠 등 여러 상황에 대응하여 보다 효율적인 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적 요인이다. 모든 서비스를 단일 네트워크에서 구현 가능하면서도 유연하고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5G가 4차 산업혁명시대 차세대 네트워크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 각국은 5G가 향후 초연결 시대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인식하고 5G 주파수 확보, 기술개발 및 상용화 선도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주요국은 민관 합동으로 5G 연구개발 단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5G 주파수 표준화 및 국제 선도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8년 평창올림픽 시범서비스 및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5G 네트워크 조기구축과 기술선점을 위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으나, 향후 5G 상용화 이후에는 4차 산업혁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연구원은 5G 기술 선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용의 효율성, 생태계 조성 및 확산을 위한 각 단계별 정책방향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5G 선도를 위해 우선 기술개발 및 주파수 측면에서 국제적 리더십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5G 이동통신산업 발전전략’과 ‘K-ICT 스펙트럼 플랜’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국내외 동향 및 조기 상용화를 고려하여 적정 시점에 적절한 주파수 대역폭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5G 네트워크 구축의 효율성 제고 및 운용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고민이 필요하다. 기존 이동통신 망과 같이 민간 영역의 구축을 통한 건전한 설비기반 경쟁이 촉진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비효율적 네트워크 구축 및 소비자 이익 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정부의 정책적 역할이 요구된다.


1930년엔 독일의 보테와 베커가 알파선(알파입자)을 베릴륨이나 붕소에 충돌시키면 강한 투과력을 가지는 입자가 방출되는 것을 실험으로 확인하였다. 이 입자에 대해 1932년 영국의 채드윅이 전하를 띄지 않는 중성입자임을 실험으로 증명하고, 중성자라 명명하였다. 이후 과학자들은 중성자를 핵에 충돌시키는 다양한 실험들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런 과학자들 중 독일의 프리츠 슈트라스만과 오토 한은 1938년에 중성자를 우라늄에 충돌시키면 우라늄보다 가벼운 원소 2개가 만들어지며, 그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방출됨을 관측하였다. 이 현상에 대해 영국의 프리슈와 스웨덴의 마이트너는 중성자에 의해 우라늄이 쪼개지는 현상, 즉 핵분열 현상이라 설명하였다. 핵분열을 통해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방출됨을 알게 되자, 원자력을 무기로 활용하려는 계획이 각국에서 추진된다. 제일 먼저 독일은 1939년에 향후 전쟁에서 사용할 핵무기 제작을 위해 핵에너지 프로젝트(일명 우라늄클럽)에 착수한다. 하지만 착수한 지 몇 달 후 제2차세계대전이 발발하며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징집되면서 프로젝트는 사실상 중지되고 만다. 다만 미국에서만 물리학자 닐이 우라늄광석에서 우라늄-235를 분리해 내는 등 핵실험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1940년 미국의 맥밀란과 시보그는 우라늄-238이 중성자를 흡수하면 새로운 핵분열 물질로 변환된다는 것을 알고, 이 물질을 플루토늄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발견은 미국의 핵무기개발 계획인 맨해튼 프로젝트에 큰 영향을 주었다. 미국은 정부 주도하에 1942년부터 1946년까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약 13만 명의 인력을 동원해 우라늄-235와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실험용을 제외한 두 개의 핵무기를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했다.
이로써 제2차세계대전은 종료되었지만 핵무기의 참상을 목격한 각국의 정치인과 과학자들은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자는 운동을 전개하고, 1953년 12월 8일 UN총회 연설에서 당시 미국 대통령인 아이젠하워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선언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창설을 제안한다. 원자력이 군사용 무기가 아닌 평화적인 목적으로 발전에 활용되는 계기였다. 그 후 1957년 IAEA가 정식으로 출범하였고, 핵무기 개발 경쟁의 주도국들 중 구소련이 1954년 세계 최초로 흑연감속로를 개발하고, 이어서 1956년 영국이 기체냉각로를, 1957년 미국이 가압경수로를 개발하면서 평화적인 원자력시대의 막이 열리게 되었다. 기원[편집]
1932년, 제임스 채드윅이 중성자를 발견하였고 이후 1934년 프레데리크와 이레네 졸리오 퀴리가 여러 물질에 중성자를 가하면서 유도 방사능(induced radioactivity)을 발견했다. 이로써 자연 상태의 라듐을 얻는 것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라듐같은 방사성 물질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1930년대 페르미는 저속중성자(slow neutron)를 이용하여 유도 방사능의 효율을 올리는 연구를 하였다. 또한 우라늄에 중성자를 가하여 그가 헤스페륨(ㅅHesperium)이라고 이름붙인 물질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시작-전쟁과 맞물렸던 원자력 이용의 시작[편집]
1938년 독일의 과학자 프리츠 슈트라스만과 오토 한이 핵분열 에너지를 발견하고 1942년 미국의 페르미가 핵분열 연쇄반응을 발견하던 당시, 전 세계는 온통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었다. 핵무기를 가장 먼저 개발하기 시작한 나라는 독일이었다. 1939년 4월에 독일은 향후 전쟁에 사용할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우라늄클럽이라는 핵에너지 프로젝트를 시작하였고, 이 프로젝트에는 하이젠베르크, 보테, 한 등 당시 독일의 저명한 과학자들이 참가하고 있었다. 그 해 9월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제2차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과학자들이 징집되어 프로젝트는 잠시 중단되었으나, 전쟁 시작 후 재개되어 원자로 우라늄 동위원소 분리 등의 연구가 시행되었다. 하지만 독일정부는 핵무기의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면서, 1942년쯤 핵무기 프로젝트는 군사 분야에서 연구 분야로 넘어갔고, 핵분열을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점차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독일의 핵무기 개발노력은 영국이나 프랑스 등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미국 또한 유럽 각국과 마찬가지로 핵분열 물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고, 1940년 닐이 천연우라늄에서 우라늄-235를 분리해내는 데 성공했다. 같은 해에 맥밀란과 시보그가 우라늄-238에 중성자를 충돌시켜 새로운 핵분열 물질인 플루토늄을 발견하였다. 그러는 와중에 독일의 침공 소식에 자극을 받은 헝가리의 과학자 실라르드가 독일 과학자 아인슈타인을 통해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전달한 편지(실제 편지 작성은 대부분 실라르드 레오와 에드워드 텔러, 유진 위그너가 했고 아인슈타인은 서명만 함)가 계기가 되어, 1942년 맨해튼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에는 독일의 나치정부를 피해 미국에 와 있던 유럽의 과학자들과 동맹국인 영국과 캐나다의 과학자들이 참여하게 된다. 노벨상 수상자들까지 포함된 맨해튼 프로젝트팀은 뉴멕시코주 로스앨러모스에 급조된 연구실에서 독일보다 먼저 원자폭탄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오펜하이머가 프로젝트 전체를 이끌었으며 미국 전역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는 먼저 천연우라늄으로부터 우라늄-235의 분리 연구와 우라늄-235의 농축 연구가 수자원이 풍부했던 오크리지에서 진행되었다. 우라늄-235와 우라늄-238은 화학적으로 성질이 동일하므로 미세한 질량 차이를 이용해 물리적으로 두 동위원소를 분리하여 우라늄-235를 농축하였다. 또한 맥밀란과 시보그가 발견한 또 다른 핵분열 물질인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작업이 핸포드에 있는 원자로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우라늄-235와 플루토늄을 바탕으로 원자폭탄 3개가 완성되었고, 그 중에서 플루토늄 원자폭탄 하나를 이용해 1945년 뉴멕시코주의 앨러모고도에서 폭발실험이 진행되었다. 이것이 세계 최초의 원자폭탄 실험인 '트리니티 실험'이다. 이 실험을 통해 핵무기의 엄청난 위력이 확인되었고, 1945년 8월 6일과 9일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각각 우라늄 폭탄과 플루토늄 폭탄이 투하됨으로써 제2차세계대전이 막을 내린다. 이용-원자력의 평화적 이용[편집]
1945년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은 제2차세계대전을 종결시켰지만 수십만 명의 민간인 피해자를 만들었다. 당시 미국의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과학자들은 1945년 알라모고도에서 실험한 원자폭탄의 위력을 실감하고, 실라르드 레오 등 70명이 넘는 과학자들이 핵무기 사용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트루먼 대통령에게 제출한 바 있었다. 하지만 탄원서는 대통령에게 전달조차 되지 않았고, 서둘러 전쟁을 끝내기 위해 원자폭탄이 일본에 투하되었다. 전쟁 후에는 구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이 경쟁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뛰어들어 성공을 거둔다. 이어서 원자폭탄보다 수십 배는 더 강력한 수소폭탄이 1954년과 1961년에 각각 미국과 구소련에서 개발된다. 이러한 핵무기 개발 경쟁은 1953년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UN총회에서 ‘평화를 위한 원자력(Atoms for Peace)’을 제안하면서 전환기를 맞게 된다. 이 연설을 계기로 국제연합은 1957년 국제원자력기구(IAEA)라는 독립기구를 설치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시대를 맞게 되었다. 사실 세계 최초의 원자로(미국의 시카고대학교 실험실에서 만들어 졌으며 이름은 CP(Chicago Pile)임)는 이미 1942년에 미국의 과학자 페르미에 의해 개발되어 있었지만, 핵무기 보유국들이 전기를 생산하는 원자로 개발에 힘을 쏟기 시작한 것은 1953년 유엔총회를 기점으로 해서이다. 그리고 그때까지 정부 주도하에 개발되던 원자력이 민간시장에 개방된다. 농축우라늄을 자신들이 독점적으로 공급한다는 조건을 앞세워 먼저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General Electric)사와 웨스팅하우스(Westing House)사가 낮은 발전 단가를 내세우며 미국형 가압경수로를 세계로 수출하기 시작한다. 1951년 미국 아이다호주에서 실험용원자로 EBR-1을 이용한 세계 최초의 원자력발전이 시작되었고, 1954년 구소련의 오브닌스크 원자력발전소도 원자력발전을 개시했다. 뒤를 이어 1956년 영국의 콜더홀 발전소가 상업용 원자력발전을 시작했고, 1957년에는 미국이 원자력잠수함에 적용하던 원자력발전 기술을 개량해 가압경수로 방식의 시핑포트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해 상업 발전을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지어진 원자력발전소를 1세대 발전소라고 한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확대되고 상업용 발전이 상용화하면서 원자력발전에 대한 경제성과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점차 높아졌고, 1970년대부터 비등경수로, 가압중수로 방식 등의 2세대 발전소가 등장한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제성과 안전성을 더욱 향상시킨 3세대 발전소가 등장하였다. 대한민국은 1971년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사로부터 가압경수로를 도입하여 원자력발전을 시작하는데, 이를 개량하여 2011년부터 가동하기 시작한 OPR-1000(한국표준원전, KSNP(Korea Standard Nuclear Power Plant))도 3세대 발전소에 해당한다. 현재 3세대+ 발전소가 개발되어 있으며, 세계 각국은 지속성, 안전성, 경제성, 핵비확산성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4세대 발전소를 개발 중에 있다. 이용-원자력 잠수함과 항공모함[편집]


작가 차현숙이 자신의 체험을 담은 소설집 ‘자유로에서 길을 잃다’를 펴냈다. 그가 재혼가정에서 자란 불우한 어린시절과 부모 죽음 후 6년간 이어진 우울증을 극복하기까지의 과정을 담담하게 들려줬다.
‘나비, 봄을 만나다’‘오후 3시 어디에도 행복은 없다’ 등의 작품에서 가족의 해체, 비관적인 일상을 그려온 작가 차현숙(45)이 6년 만에 새 소설집 ‘자유로에서 길을 잃다’를 내놓았다. 차씨는 ‘자유로…’에서 “우울증이 찾아오면 세상의 문이 닫힌다. 사람들은 등을 돌리고 지옥의 문이 활짝 열린다”며 전보다 깊어진 슬픔을 드러냈다. 그는 “6년 전, 부모의 장례를 치른 뒤 극심한 우울증을 앓았다”며 소설 뒷머리에 “양쪽 손목을 커트 칼로 그어댄 그날, 그 밤의 고독은 평생 잊을 수 없다”는 고백을 털어놓기도 했다.
차씨를 만난 건 고(故) 박경리 선생의 안장식이 끝난 5월 중순. 차씨는 박 선생의 죽음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 듯 힘겨워했고, 슬퍼했다. 좀처럼 눈물이 마를 것 같지 않다고도 했다.
“선생님은 제게 엄마 같은 존재였어요. 엄마보다도 더 아끼고 사랑했죠. 죄의식과 사람들과의 불화, 자살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강원도 원주 토지문학관으로 갔을 때 선생님은 안쓰러워하면서도 제 병에 대해 일절 묻지 않으셨어요. 그저 ‘슬픔을 문학으로 극복하라’는 말씀만 해주셨어요. 그 말이 지금껏 굉장히 큰 위로와 의지가 돼요. 사실 선생님을 떠나보내면서 6년 전 엄마를 떠나보낼 때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장례식 때 오기로 참고 감추던 눈물이 선생님에 대한 그리움을 빌려 쏟아진 것 같아요.”
차씨는 ‘엄마’를 슬픔과 원망, 연민이 뒤섞인 존재라고 표현했다. 그의 이런 생각은 불우한 어린 시절로부터 시작된다. 차씨와 그의 남동생은 재혼가정에서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는 전남편에게서 딸 셋과 아들 하나, 아버지는 전처에게서 딸 하나를 두고 있었다.
“재혼가정 아이들이라고 해서 모두 불우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부모님의 앞선 관계가 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와 동생이 태어났다는 게 문제죠. 말해주시지 않았지만 저는 이미 어린 시절부터 비밀스러운 가족 분위기를 감지했고, 그로 인해 좋은 성격을 갖지 못했어요. 뭔가에 쫓기듯 늘 불안했고, 알 수 없는 열등감에 휩싸였죠.”
재혼가정에서 태어나 부모 증오하고 세상 원망하며 자라
그의 이런 혼란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더 커졌다. 학기 초 ‘가정환경조사서’에 자신의 엄마가 아닌, 아버지의 전처 이름을 써야 했던 것. 차씨는 “인생의 첫 문서를 얼룩진 상태로 완성해야 하는 점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때부터 ‘문서공포증’을 앓았고 가정사를 수치스러워했다”고 했다. 그는 소설 ‘메시지를 남겨주세요’에서 이 부분에 대해 “엄마와 아버지가 침묵으로 봉인한 비밀은 판도라의 상자처럼 열려졌고 우리는 깊은 정신적 외상을 받았다. 수치심과 도덕적 열등감이 우리들 내면에 깊숙이 뿌리를 내렸고 그 감정들은 무의식 속에서 분노로 자리 잡았다”고 서술했다.
“철학자 프로이트도 죽을 때까지 유년 시절의 트라우마(영구적인 정신장애)를 갖고 있었대요.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나이에 겪은 일이기에 이겨낼 수 없는 거죠. 저는 삶에 대한 의욕이 없는 아이로 자랐어요. 가난 때문에 상업고등학교에 입학했지만 죽고 싶은 생각뿐이었기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고, 니체나 쇼펜하우어가 쓴 철학책만 붙들고 살았어요. 그 영향으로 동국대 철학과에 들어갔죠. 대학에 들어가서도 이 세상이 살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혹 살아야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끊임없이 묻고 답했어요.”
하지만 졸업을 앞두고 아홉 살 연상의 남편을 만난 그는 새로운 삶을 꿈꾸게 됐다고 한다. 그러나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호적을 떼면서 그는 또다시 혼란에 빠졌다고. 여전히 자신이 엄마의 딸로 올라와 있지 않았던 것이다.
“자식들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사랑만 중요시하는 부모님이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이 기록은 영원히 문서로 남아 내 아이들이 결혼할 때도, 내가 죽을 때도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우울증을 앓게 됐어요. 아이를 낳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면서도 마음 한구석 부모에 대한 원망과 슬픔을 간직했죠. 그래서 부모님과 거의 왕래를 끊고 지냈어요.”
중증 우울증을 딛고 소설집을 발표한 차현숙씨는 “절망과 우울에 빠진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싶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그는 자신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고, 우연한 계기로 남편이 다니는 회사 사보에 글을 연재하면서 슬픔을 글로 담았다고 한다. 이후 지난 94년 ‘소설과 사상’에 ‘또 다른 날의 시작’을 발표하며 문단에 데뷔한 뒤 ‘나비, 봄을 만나다’(97) ‘오후 3시 어디에도 행복은 없다’(2000) 등을 펴냈다. 하지만 치유하지 못한 상처 때문인지 그의 소설은 늘 어둡고, 등장인물의 아픔이 깊었다. ‘오후 3시…’에는 이혼한 엄마 아빠를 바라보는 열세 살짜리의 시선이 섬뜩하게 표현됐고, ‘나비, 봄을…’에서는 습관성 유산으로 다섯 차례나 아이를 잃은 여성을 “살아있는 시체”로 표현했다.
“글을 쓰면서도 좀처럼 불안한 심리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글을 쓰면서 상처를 환기시켜야 했는데, 그 과정이 무척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랐기 때문에 아버지의 죽음을 태연하게 받아들였죠.”
하지만 그로부터 20일 뒤 치매를 앓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부모에 대한 원망은 차츰 연민으로 변했다고 한다.
“말씀드리지 않았는데도 엄마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아챘나봐요. 죽어서까지 아버지를 따르려 했는지 갑작스레 식음을 전폐하셨거든요. 아버지 장례로 정신없던 저는 또다시 엄마 장례를 준비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저보다 더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장례식 때 한자리에 모인 배다른 형제들은 어머니를 전남편 곁에 묻어야 한다, 지금의 남편 곁에 묻어야 한다 등 의견이 분분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그는 어머니에 대해 자신보다 더 큰 원망을 갖고 있는 형제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결국 아버지 곁에 안치된 어머니를 보면서 “아버지의 조강지처, 즉 호적상의 어머니에게 엄마 대신 사죄하고 싶었다”고 한다.
“평생 아버지를 그리워했을 텐데 죽어서까지 엄마가 아버지 곁을 차지하니 큰어머니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사실 어머니 장례 후 큰어머니를 몇 번이나 찾아뵙고자 고속버스표를 끊었는데 아직까지 용기를 못 냈어요.”
지난 6년 동안 죽음으로 기울어가던 생, 이제는 삶으로 옮겨와
그는 “상처와 고통의 근원이라고 여긴 부모를 떠나보내면 우울증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달리 중증 우울증이 찾아왔다”고 했다.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불안과 공격성, 그리고 허무함을 느꼈다고.
“어느 순간 부모에 대한 미움이 연민으로 바뀌더라고요. 각자 배우자와 헤어지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 생각하니 죄스러웠어요. 살아계실 때 자식들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번 하지 않았지만 어쩌면 미안하다는 말조차 미안해 하지 못한 게 아닐까 싶어요.”
이후 그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일이 끔찍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고통스러워 꿈속으로 도피해버렸다. 말짱한 정신으로는 견딜 수 없어 수면제를 먹고 잤지만 부모에 대한 엄청난 죄의식이 나를 짓눌렀다”고 했다. 그는 이때의 기억을 “500정의 수면제 졸민과 공황장애에 쓰이는 자낙스 한 통을 집어 삼켰다. 나흘째 되던 날 나는 깨어났다. 깨어나니 내 침대가 있는 내 방이다. 내 육체는 죽었지만 영은 아직 내 방에 있나 보다 하면서 방문을 열었다” “나는 네 번째 자살을 시도했다. 눈썹을 정리하는 칼로 오른 손목을 그었다. 동맥이 나갔다. 한밤중에 용변을 보려고 화장실 문을 연 남편이 나를 발견했다. 스물다섯 바늘을 꿰매야 했다”라며 간접적으로 작품에 담았다.
“우울증이 깊어지면 자살충동이 저절로 일어나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유로워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우울증을 앓으면서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줬어요. 우울증은 전염성이 강해서 그 얘기를 말하면 듣는 사람도 온몸이 쑤시거든요. 가급적 아이 앞에서는 엄마의 역할을 다 했지만 친구들과 남편에게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헌신적으로 간병해준 남편에게 정말 고마워요.”
이런 불안정한 정신세계 속에서도 그는 틈틈이 단편소설을 발표했다. 차씨는 “그 작품들은 지옥에서 썼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어떤 사건이 현실의 세계에서 일어났는지, 아니면 꿈의 세계에서 일어났는지 지금도 가려내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는 동안 우울증 치료도 적극적으로 받았다고 한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를 받으면서 ‘의사에게만 기대지 말고 내 병을 제대로 파악하자’는 생각이 들어 3년 전에는 심리상담 2급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그리고 제어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의 나락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얼마 전 종교를 가졌다고 한다. 그는 “죽음으로 기울어가던 6년간의 나의 생은 이제 삶으로 옮겨왔다”며 생의 의지를 밝혔다.


13일 현지 언론 일간 더 네이션에 따르면 태국 내무부와 아동청년청은 13명의 동굴 생존자 가운데 3명이 '무국적 난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의 국적 취득을 위한 법률 지원을 약속했다. 더 네이션은 서류상 하자가 없다면 6개월 이내에 이들 모두가 태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치앙라이 매사이 지구의 탐루엉 동굴에 17일간 갇혀 있다가 구조된 축구 아카데미 '무 빠(야생 멧돼지)'의 엑까뽄 찬따웡(25) 코치와 아둔 쌈-온, 폰차이 캄루엉 등 2명의 소년은 미얀마에서 넘어온 무국적 난민 상태다. 엑까뽄 코치는 전직 승려로 음식을 양보하고 명상을 통해 심신의 안정을 찾아줬다. 또 끝까지 동굴에 남아 소년들을 지켜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영웅'으로 부상했다.
마약과 인신매매 범죄, 소수민족 분쟁이 끊이지 않는 미얀마 고향 마을을 떠나온 소년, 아둔은 동굴소년들과 생존 확인차 들어왔던 영국 구조전문가 사이에 영어 통역을 해 유명해졌다. 하지만 국제축구연맹(FIFA)과 잉글랜드 축구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이 동굴소년들에게 월드컵 결승전과 홈 경기 초대장을 보냈지만, 정작 국적이 없는 이들은 초대에 응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얀마, 캄보디아 등과 접경한 태국 북부 지역에는 이들처럼 국경을 넘어와 사는 난민이 적지 않다.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태국 내 난민 수는 48만 명에 달한다. 또 태국 영토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정식 국민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국경지역의 소수민족도 많다.
이번 동굴소년 실종사건은 이런 난민과 소수민족의 국적 취득 문제를 공론화하는 계기가 됐다. 인권·난민 운동가인 수라뽕 꽁찬뚝은 "모든 사람은 특정 국가의 시민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태국에는 무국적자가 50만 명이 넘는다"며 "국적이 없다는 것은 해외여행이나 교육, 일자리 등 다양한 기본적 권리를 누릴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들의 삶은 좀체 개선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적을 취득하려면 출생과 가계 증명서류를 내거나 태국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면서 "특수한 국적 취득의 경우 학사 학위나 졸업증명서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흔히들 연기를 못할 때 ‘로봇 연기’를 한다고들 말하지만, 서강준은 진짜 로봇 연기를 해내고 있다. 로봇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표정이나 말을 잘 내놓지 않는 무뚝뚝함이 그 연기의 핵심이다. 마치 매뉴얼대로 말하는 듯한 대사가 받쳐주고, 미소를 짓는 것조차 상황에 따라 프로그래밍된 느낌을 준다.
게다가 터미네이터를 연상케 하는 액션 연기도 빼놓을 수 없다. 화재 현장에서 죽을 위기에 처한 강소봉(공승연)을 무너지는 기둥을 받아내고 거대한 철재를 들어 올려 구해내는 장면이나, 자율주행 시험 중 해커에 의해 자동차가 도시의 흉기로 변해버렸을 때 그 차로 뛰어들어 차를 멈춰 세우는 장면이 그렇다. 사실 국내 드라마에서는 좀체 보기 힘든, 고난도 자동차 액션 신이었고, 차에 질질 끌려가는 장면은 이색적이기까지 했다.
그런데 이렇게 차가운 로봇일 수밖에 없는 남신에게 어떤 감정 같은 걸 느끼게 되는 건 왜일까. 진짜 인간 남신을 돌봐야 한다는 자신을 만든 오로라(김성령)의 말을 듣는 로봇 남신의 얼굴에서는 어딘가 쓸쓸함 같은 게 묻어난다. 로봇 남신이 혼수상태인 인간 남신을 대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각될 위기에 처한 것을 미리 알아챈 로봇 남신이 위기를 넘긴 후, 오로라에게 “저 잘했죠?”라고 묻는 장면에서는 마치 엄마 앞에 선 아이 같은 느낌이 묻어난다.
“눈물을 보이면 안아주는 게 원칙”이라며 안아주는 로봇 남신에게서 괜스레 쿵쾅대는 심장을 느끼는 건 강소봉만이 아닐 게다. 수영장에 빠진 목걸이를 찾아주기 위해 강소봉의 눈을 가린 채 그 곳의 조명을 모두 켜주는 모습에서도 마찬가지다. 그건 로봇이 인간을 보살피는 장면이지만, 어쩐지 그 남신에게서 강소봉은 가슴 설렘을 느낀다.
인간이 아닌데다 남다른 능력을 가진 존재에게 느끼는 설렘. 우리는 이런 설렘을 이미 의 도민준(김수현)에게서 느낀 적이 있다. 외계인으로 늙지도 않고 갖가지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또한 우리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인물. 그래서 의 남신은 마치 의 로봇 버전을 보는 듯한 착시현상을 일으킨다.
도대체 우리는 어째서 인간도 아닌 외계인과 로봇에게서 더 인간다운 따뜻함과 설렘을 느끼게 되는 걸까. 그것은 인간의 비정함이 로봇에게 입력된 기본 원칙과 설정만큼도 지키지 못할 만큼 엇나간 현실을 말해준다.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권력을 위해서는 사람 하나쯤 죽이는 건 해도 되는 일로 여기는 서종길(유오성) 같은 인간이나, 가족마저 돈 버는 기계처럼 바라보는 남건호(박영규) 같은 인간은 그 현실을 대변해주는 인물들이다.
이미 1950년에 아이작 아시모프는 자신의 작품 ‘아이 로봇’에 로봇공학의 3원칙을 밝힌 바 있다. 그 제1원칙은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위험에 처한 인간을 모른 척 해서도 안 된다’이다(제2원칙-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제3원칙-로봇은 로봇 자신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로봇에게 부과된 제1원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살아가지 않던가.


411총선만 보더라도 잘못한 정권과 무능한 집권 여당에 대한 책임을 물었어야 하는 선거에서 나꼼수 ‘김용민’을 심판하는 투표로 변질되면서 선거는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와같은 네거티브 선거에서 득을 본 정당은 과반수를 얻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글 제목을 나꼼수와 안철수를 나란히 배열하면서 약간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제 안철수 전 후보의 문재인 지지 선언으로 정권교체의 바람이 물씬 풍기고 있는데 스스로 ‘천하의 잡것들’이라는 나꼼수를 환기시켜 표를 깎아먹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해서 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대조적인 두 사람, 평생 욕 한번 안해봤을 것 같은 순수와 지성의 남자 안철수와 욕설을 밥 먹듯하며 많이 삐딱해 보이는 나꼼수에게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공통점이 시사하는 바가 의미있는 것 같아 용기를 내어 함께 다루게 되었습니다.
나는 꼼수다 봉주23회는 이미 3일 전에 발행되었습니다. 나꼼수의 인기가 많이 줄어든 탓에 포털 검색어를 장식하지도 못했고, 예전 팬들 중에 아직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꼼수 봉주23회는 거의 한달하고도 열흘만에 발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잊혀졌고 관심도 줄어든 것입니다. 예전에는 나꼼수가 한번 방송되고 나면 연관 검색어 뿐만 아니라 ‘폭로’사실에 대해 언론이 소상히 다루었고 잘못된 비리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꼼수의 인기를 시기한 무리들은 나꼼수를 땅으로 끌어내렸고, 나꼼수 맴버 김용민의 국회의원 출마와 함께 대공포화를 맞으며 열광적인 인기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나꼼수 존재의 이유는 정권교체였습니다. 김어준 총수의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의리 방송이기도 했고, 황당한 MB정권을 교체시키기 위한 가카 헌정 12월 19일까지의 유한 방송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2월 19일이 코 앞에 다가왔고 지지부진한 단일화 과정 속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대세를 넘겨주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꼼수는 11월 내내 침묵하였던 것입니다.
▲ 나꼼수 봉주23회 ‘정권교체냐 정권교대냐’
애시당초 나꼼수에게 성실함을 기대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선거판이 기울고 있으면 엄청한 폭탄하나 들고 나타나 상황을 역전시키려는 노력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최장기 침묵 기간이었다고 할까요? 40여일을 가만히 있으니 이들도 열받아서 방송을 놔버렸구나 생각했더랬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번주 화요일 ‘정권교체냐 정권교대냐’라는 제목을 달고 그들이 짠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평소와 같이 깨알같은 정권의 아픈 곳을 건드려 주었는데 여전히 진행 중인 BBK에 대해서 인터뷰까지 더하면서 소상히 정리해 주었고, 논란의 대상인 NLL의 문제점도 잘 지적해 주었습니다. 선거 막판에 1급 비밀로 묶여있는 정상회담 녹취록을 ‘카더라’ 수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북방 한계선을 포기했다고 주장해버리고 엄청난 파장 가운데 투표일을 보내버린다면 표심에 작용을 하고 진실은 선거가 끝나 다음에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내용의 경각심을 정봉주의 절친 국회의원 정청래 의원이 나와서 거들어 주었습니다. ▲ 김어준의 철학 졸지말고 “자신을 믿어라”
그런데 이날 봉주 23회의 백미는 맨 마지막 부분에 있었습니다. 김어준 총수의 왠지 진지한 멘트, ‘안철수를 믿고, 문재인을 믿어라, 상황이 안 좋아 보인다고 절대 쫄지말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믿어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선 판도를 보면 요동치듯 지지율 변화가 있었습니다. 달마다 판세가 변화하여 박근혜 후보와 야권 후보의 대세론이 서로 주고 받으며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고서부터 야권 단일화가 매그럽지 못했던 관계로 지지층이 이탈하면서 야권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같아서는 정권교체가 아니라 정권교대가 이루어질 것 같은 분위기 였습니다. 그런데 나꼼수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40일만에 나타나 쫄지말고 스스로 ‘자신을 믿어라’라는 철학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난 어제, 안철수 전 후보는 문재인 후보를 직접 만나 서로 손을 잡고 나오며 어떠한 댓가 없이 정권 교체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소 애매모한 발언으로 유명했던 안철수 전 후보의 발언치고는 너무나 파격적인 것입니다. 갑자기 대선판의 헤게모니가 이동하는 것이 느껴지는 지지발언이었습니다. 마치 나꼼수가 안철수 후보의 어제 행동을 예상이라도 한 듯이 스스로 믿고 쫄지말고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안철수 전 후보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문재인 후보 지원에 나섭니다. 단일화를 완성하고 대선승리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국민의 뜻을 받드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후보직을 사퇴한 이유도 후보단일화 약속을 지킴으로써 새정치와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의 여망을 온전하게 담으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이 두 가지 모두 어려울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문 후보께서 새정치 실천과 정당혁신에 관한 대국민 약속을 하셨습니다. 정권교체는 새정치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 길을 위해 아무 조건 없이 제 힘을 보탤 것입니다. 국민이 제게 주신 소명, 상식과 선의의 길을 가겠습니다. 저를 지지해주신 분들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철수 드림 (출처 : 오마이뉴스)


지난 1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안을 수용키로 최종 결정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노사정위의 합의를 법제화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새누리당 측은 당정협의에서 “이번 정기국회(12월 9일)에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9일 야당에선 “노사정 합의는 정부의 팔 비틀기에서 비롯됐다”며 노사정 합의의 한 축이었던 한국노총을 두고 언쟁을 벌였고, 민노총은 23일 서울에서 총파업 집회를 갖기로 했다. 끝난 줄로만 알았던 노사정 대타협은 아직도 총체적인 타협을 이루지 못한 채 논란을 낳고 있다.
22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중앙일보 인터넷방송 ‘직격인터뷰’에 출연한다. 심 대표는 과거 25년간 노동운동을 했고, 진보 정당에 오래 몸 담으며 노동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소음이란 시끄러워서 불쾌감을 느끼게 만드는 소리로서 인간은 각자의 상태라든가 주위환경에 따라서 어떠한 소리든 소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소음은 개인의 주관적인 느낌에 의한 것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소음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소음으로 느껴 질 수도 있다. 보통 커다란 소리, 불협화음, 높은 주파수 일 때 소음으로 느끼게 된다. 소음은 주로 자동차, 철도, 공장의 기계음에서 많이 발생하고 최근에는 TV,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서도 많이 유발된다.
소음은 소리의 일종이기 때문에 공기의 진동으로 인한 파동이 귀의 고막을 진동시키면서 전달되고, 오랜 시간동안 노출이 되면 청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심할 경우에는 듣는 능력에 장애가 올 수도 있다. 또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주기 때문에 이런 간접적인 영향이 인간의 건강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소음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소음이 얼마나 큰지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법률이 완전히 유효하게 작용하지는 않는다.
자동차를 보면,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단순한 교통수단의 기능을 넘어서 정숙함과 안락한 승차감등 이 요구되고 있다. 단순한 이동기능은 아주 기본이 되었고 사람들은 조용하고 안락한 차를 더욱 선호하게 되었다. 특히 자동차의 배기 소음은 자동차 소음의 도시 소음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으며 배기소음에 대한 규제 또한 날이 갈수록 엄격해 지고 있어 배기소음의 감소는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가되어 왔다. 이러한 소음들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의 원인, 배기 소음의 특성, 필요한 기술력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부분은 이 논문에서 소개 할 active noise control이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코치라는 수식어 아래 있는 선수 경력 등을 보면서 그동안 지나왔던 기억들이 하이라이트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선수시절의 저를 기억해주시는 많은 분들과 그들로부터 과분한 평가를 들으며, 나름대로 부끄럽지 않은 생활을 해왔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에 화려해 보이는 대표 경력과 수상 기록은 제가 어려움 없이 탄탄대로를 달려온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렇듯, 누구에게나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고난의 시기가 존재하며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 시절, 그저 공차는 게 좋아서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작고 왜소했던 체격 조건은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물론 타고난 체격 조건만으로 운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점을 극복하고, 자신의 장점을 갈고 닦아야 훌륭한 선수로 거듭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한 살 나이차에도 주눅 드는 것이 어린 시절이 아닙니까. 동기들보다 작고 초라한 제 체격 조건은 운동을 하면서 넘기 힘든 장애물이었습니다.
축구대회에 나가 경기를 하다보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떡 벌어진 어깨와 한 뼘 이상 올려다봐야 하는 큰 키, 그리고 두 달음은 더 달려야 따라잡을 수 있을 만큼 보폭이 넓은 롱다리들이 항상 제 앞에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또래라고는 결코 믿을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나는 선수들이었습니다. 저에게 너무 큰 시련이었습니다.
저와 마주쳐야하는 상대에게 저는 작은 꼬마선수였고, 언제라도 밀어낼 수 있는 별 것도 아닌 존재였는 지 모릅니다. 그때는 아이들의 성장에 대해 병원에서 꼼꼼히 처방을 해주고 도움을 주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인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었던 신체에 대한 핸디캡은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힘껏 그들과 부딪혀도, 온 힘을 다해 점프해 봐도, 체격 조건이 좋은 친구들과는 상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쓰러지고 부서지는 것은 항상 저였습니다. 평생 이런 상대들과 축구를 해야 한다면 저는 축구를 포기해야 한다는 고민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좋아서 시작한 운동이었고, 열심히 참고 견디며 최고가 되겠다는 열정은 누구보다 많았습니다. 키 크는 것은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지만, 다른 것에서 앞선다면 나는 그들보다 나은 선수가 될 수 있을 거란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를 채찍질 했습니다.
몸싸움을 하면 항상 쓰러질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 접근하기 전에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우리 선수에게 정확한 패스를 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똑같이
점프해서 이길 수 없는 상대였기 때문에, 더 좋은 자리를 선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한 걸음 달릴 때 두 걸음 이상을 뛰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매일 매일을 달렸습니다.
프로 선수가 되고, 대표 선수가 된 이후에도 홍명보는 수비수로서 대인 마크가 약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월드컵을 4회 연속 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약점을 커버할 수 있는 다른 부분들, 예를 들어 패스 능력이라던가, 경기를 보는 시야, 볼의 방향과 위치를 먼저 읽고 선점하는 부분에 대해 당시 감독님들이 높게 평가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저를 선발한 분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더욱 노력했습니다.
저는 제가 최고 선수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002년 이룩한 월드컵 4강 신화는 감독님비롯한 스텝들, 혼신의 힘으로 그라운드를 내달린 선수들, 열정적으로 응원한 국민들의 성원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제게 2002 월드컵 브론즈볼이라는 영광이 주어진 것은 제가 대표팀 주장이었기에 다른 선수들을 대신해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 중 천부적인 능력으로 어린 시절부터 주목받으며 성장하는 선수들도 있지만, 자신의 단점을 극복하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성공한 선수들이 더 많습니다. 펠레 이후 가장 주목받았던 아르헨티나의 축구천재 마라도나는 170cm 남짓한 작은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월드컵을 제패한 영웅 중의 영웅입니다. 마라도나 역시 자신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작곡가이며 음악인으로 추앙받고 있는 스티비 원더는 흑인이라는 인종차별과 가난한 환경, 그리고 시각장애인이라는 세 가지 장애를 극복하고 하모니카 연주와 노래로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됐습니다. 그가 성공하는데 타고난 재능이 크게 작용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편견과 장애를 극복하고 어려운 순간에도 삶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단지 어떠한 특정 분야에서만 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세상 일들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커다란 시련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신체적인 단점을 극복하고 선수로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던 저에게 급작스럽게 찾아온 부상으로 운동을 멈춰야 했던 때와 사실과 다른 소문 때문에 괴로워해야 했던 순간은 지금 돌아봐도 가슴이 아픈 추억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내 목표를 향해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열정과 의지는 어려움을 뛰어 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단한 노력은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습니다. 준비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선수생활을 마치고 대표팀 코치로 있는 저는 현재 제가 운영하는 장학재단과 축구교실을 통해 또 다른 세상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느끼는 세상은 그라운드를 달리며 느꼈던 세상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열정과 의지로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은 없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얼마 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5%에서 1.25%로 낮췄다. 가계나 기업들이 은행에 예금을 하고 대출을 받듯이 은행도 돈이 남거나 부족하면 은행들 간에 예금을 하고 대출을 받는데, 일반 은행들 사이의 금융거래 금리가 콜금리이고, 또한 일반 은행들은 화폐를 공급하는 중앙은행(한국은행)과도 거래를 하게 되는데 일반은행들과 한국은행이 자금거래에 활용하는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에 적용되는 금리로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것이 기준금리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은행들은 한국은행에서 돈을 꾸는 비용이 줄어들어 시중에 돈이 풀리고 금리도 내려가게 된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시장의 실질금리는 현재의 투자로 미래에 얻을 수 있는 가치를 나타내는 투자의 기대수익률이나 소비자들의 현재소비와 미래소비 사이의 대체율, 소위 시간선호율에 근접할 수밖에 없으므로 기준금리 조정을 통한 통화정책이 실질금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도 있지만, 예금금리의 경우 이미 제로 금리 시대에 들어서고 있는 듯하다. 실제로 어떤 은행은 소액 예금금리를 연 0.01%로 인하한다고 발표했고 거액 정기예금 금리도 연 1%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금리인하는 주식,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가져와 소비자들을 부유하게 만들고 저축의욕을 떨어뜨려 소비를 늘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과거 일본의 경우를 보면 금리가 낮아져도 소비 확대에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이자율이 떨어지면 노후에 대비해 더 많은 자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더구나 금리가 낮으니 동일한 자산을 모으기 위해 더 많이 저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실제 소비는 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도 금리인하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하지 않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나 전세보증금 인상이 소비를 위축시킬 수도 있지만, 12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의 이자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얼마 전 정치권은 전세의 월세 전환으로 인한 서민가구 부담 경감을 위해 그 전환비율을 5% 수준 이하로 규제할 수 있도록 급히 법 개정까지 했다. 그 효과도 의문이긴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로 임대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면 5% 수준도 오히려 시장 임대수익률에 비추어 높은 편이 될 것이다. 임대수익률이 떨어져도 반가운 일이 아니다. 임대료가 낮아진 것이 아니라 금리인하로 돈이 금융시장에서 부동산시장으로 옮겨와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임대수익률이 떨어진 것이라 서민생활은 더 퍽퍽해질 수 있다.


문화재 관련 연구용역에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면서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강사들을 연구원으로 등록하고, 강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강사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 3억 6100여만원을 타낸 대학교수에게 사기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안재훈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울산에 있는 한 대학교 교수 A(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 240 시간을 선고했다(2017고단3236).
울산시 등 지방자치단체, 문화재청, 국립중앙과학관 등에서 자신이 교수로 있는 B대학 산학협력단이 책임연구기관으로 실시하는 각종 문화재 관련 연구용역에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게 된 A씨는 2008년 11월경 '생태하천 복원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에 이 대학 강사인 C가 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것처럼 꾸며 C의 은행 계좌로 인건비 629만여원을 받아 자신이 관리하던 차명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등 2008년 9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인건비 명목으로 3억 3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기간 중 모두 19명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07년 12월 자신의 주도로 B대학에서 실시한 '한옥 조형법식 습득을 통한 전통건축설계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B대학 강사인 D가 사실은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강사로 참여한 것처럼 꾸며 인건비를 타내는 등 허위 강사 2명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2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산학협력단은 단지 발주처로부터 용역비를 받아 지급하는 것이므로, 재산상 손해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안 판사는 그러나 대법원 판결(2003도7828)을 인용,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전제하고, "피고인이 용역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으로 등록하여 피해자로부터 인건비를 송금받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연구비를 받은 점,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을 허위연구원으로 등록한 후 그들로부터 그들 명의로 발급된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아 연구비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계좌이체하여 사용하였고,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다가 본인의 계좌로 재이체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본인도 행위의 불법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교부받은 연구비는 사용내역을 세부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있고 이는 허위로 연구비를 청구하여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의 행위는 그러한 인건비 집행의 염결성을 해하는 것으로 기망의 정도도 매우 뚜렷한 점,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기망당하지 않았으면 교부하지 않았을 돈을 교부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죄책을 넉넉히 물을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관행적으로 처리하던 방식을 따랐을 뿐인데 억울하다며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바랐다. 안 판사는 그러나 "대학 사회를 비롯,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의 자금이 그 지출내역을 알 수 없는 곳에 쓰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 이와 같이 직무에 있어 상당히 불량한 수법의 기망행위로 거액의 연구비를 편취한 자에게 우리 사회의 지성을 양성하는 책무를 맡기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라며 징역형을 선택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인건비 명목으로 청구하여 교부받은 연구비를 상당부분 연구수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예컨대, 연구수행에 필요한 해외출장비용이나 교통비를 청구하려면 사용 내역을 소명하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실비를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번 이러한 방법이 번거로워 증빙이 필요 없는 인건비로 청구하여 연구비를 수령한 후 이를 연구 수행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은 우리나라의 열악하고 후진적인 연구환경(즉, 연구에만 집중하여야 할 교수가 연구비사용 증빙자료를 챙기는 행정업무까지 처리하여야 하여야 하는 것이 우리 학술연구자들이 처한 현실인바, 과중한 업무로 인해 편법적인 수단이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에 상당부분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마시는 커피의 건강 효과에 대한 대중의 평가는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각성 성분인 카페인이 많이 들어 있어 가능한 한 적게 마시는 게 나은 음료라는 인식이 강하다. 맛과 분위기를 위해 마시는 기호식품일 뿐 건강엔 별 도움이 안 되는 음료로 여기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하지만 커피도 녹차처럼 건강에 이로울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최근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커피에 함유된 수백 가지의 물질 가운데 핵심은 카페인과 폴리페놀이다. 하루 전체 섭취량의 약 3/4을 커피에서 얻을 만큼 카페인은 커피를 대표하는 성분이다. 폴리페놀은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없애는 항산화 성분의 일종이다. 커피에 함유된 폴리페놀 가운데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클로로제닉산(酸)이다.
커피가 암의 예방ㆍ치료를 돕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 커피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이 암세포의 발생을 억제해 대장암ㆍ간암ㆍ유방암 등을 예방한다는 것이다. 또 커피를 하루 3∼5잔 마시면 당뇨병 발생 위험이 줄어든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됐다. 커피가 뇌졸중ㆍ심장병 등 혈관 질환 예방 효과를 지녔다는 논문도 등장됐다. 그런가 하면 커피가 인지(認知) 기능을 개선하고 치매ㆍ파킨슨병 예방을 돕는다는 연구결과도 쏟아진다.
커피를 매일 2∼4잔 마시면 ‘가정 파괴범’인 알츠하이머병(노인성 치매) 발생 위험을 27%나 낮춰준다는 주장도 나왔다. 미국 플로리다에서 실시된 동물실험에선 커피의 카페인이 생쥐의 뇌에서 베타 아밀로이드(알츠하이머병의 주범으로 알려진 독성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복서 무하마드 알리의 병으로 알려진 파킨슨병은 알츠하이머병과 함께 대표적인 신경퇴행성 질환이다. 세계에서 커피를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하루 평균 11잔 이상)인 핀란드에서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하루에 10잔 이상 커피를 마시는 ‘커피 마니아’의 파킨슨병 발생 위험이 일반인의 26%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커피를 하루에 적어도 7잔 이상 마시는 남성은 파킨슨병에 걸릴 위험이 커피를 즐기지 않는 남성에 비해 1/6에 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디카페인 커피를 마신 남성에겐 이 같은 파킨슨병 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커피를 마시면 일시적으로 정신이 번쩍 들기 때문에 커피와 뇌의 관계는 늘 관심사였다. 프랑스의 3개 도시에서 65세 이상 노인 약 7000명에게 커피를 매일 3잔씩 마시게 한 뒤, 하루에 커피를 1잔도 채 마시지 않는 노인과의 인지 능력 차이를 살폈다. 4년 뒤에 실시한 단어 기억력과 시공간 기억력 평가에서 커피를 하루 3잔씩 마신 여성은 커피를 즐기지 않는 여성에 비해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노인 남성에겐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팀은 “커피에서 노인의 인지 능력 저하를 억제한 성분이 카페인인지 클로로제닉산 등 다른 성분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커피를 매일 1∼5잔씩 꾸준히 마시는 여성은 하루 한 잔도 마시지 않는 여성에 비해 뇌졸중 발생률이 22∼25% 낮았다는 연구결과도 주목할 만하다. 스웨덴 국립 카롤린스카 연구소가 49∼83세 스웨덴 여성 약 3만5000명의 식습관ㆍ질병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로, ‘뇌졸중’(Stroke)지 2011년 3월호에 소개됐다.
유럽식 커피가 미국식 커피보다 유방암 예방에 훨씬 효과적이란 연구결과도 흥미롭다. 커피 원두를 갈아 분말로 만든 뒤 뜨거운 물에 장시간 끓여 그 윗물을 마시는 보일드 커피(boiled coffee)는 스칸디나비아 국가와 터키 등의 전통 유럽식 커피다. 미국식 커피는 뜨거운 커피를 여과지에 걸러 마시는 필터 커피(filtered coffee)다. 필터 커피는 한국인도 흔히 즐기는 대중적인 커피로 ‘아메리카노’가 대표적이다.
스웨덴 우미아 대학 연구팀은 일반인 6만4000여 명을 대상으로 커피와 유방암의 관계를 분석한 뒤 그 결과를 ‘암의 원인과 통제’(Cancer Causes & Control)지 2010년 6월호에 발표했다. 여기서 유럽식 커피를 하루 4잔 이상 마시는 여성은 1잔 이하로 마시는 여성보다 유방암 발생률이 눈에 띄게 낮았다. 그러나 미국식 커피를 즐기는 여성에선 암 예방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커피는 영국 리즈대학 식품과학과 게리 윌리엄슨 교수팀이 뽑은 ‘장수를 위한 필수 식품 20가지’에도 포함됐다. “커피의 효능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커피의 폴리페놀 성분 덕분에 건강한 성인이 하루 1∼3잔의 커피를 마시면 심장병ㆍ뇌졸중 등을 예방해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미국임상학회지’에 발표되기도 했다”는 것이 선정 이유였다.
이 밖에도 커피의 폴리페놀 성분이 피부 노화를 억제하고 커피에 든 카페인이 진통제의 약효를 높여주는 등 커피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연구결과가 줄을 잇고 있지만 이런 예방ㆍ치료 효과가 명확하게 규명된 것은 아니다.
커피가 인지 능력 개선에 별 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한 예다. 핀란드 헬싱키대학 연구팀은 쌍둥이 형제 2606명(평균 나이 50세)의 과거 건강 상태 자료를 확보한 뒤 이들의 평균 나이가 74세가 된 현재의 인지 능력을 비교했다.
‘미국 임상영양학회지’(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2009년 10월호에 발표된 이 연구에선 거의 모든 쌍둥이 형제가 커피를 마셔 왔고 일부는 하루 4잔 이상씩 마셨지만 인지 능력의 저하 속도가 특별히 늦춰지거나 커피 애호가의 치매 발생률이 더 낮다고 볼만한 증거를 확보하진 못했다. 노인의 인지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커피가 아니라 심장병ㆍ당뇨병ㆍ인생에 대한 불만족이란 것이 이 연구의 결론이다.
커피의 긍정적인 효과는 설탕ㆍ커피메이트(프림)가 포함되지 않은 블랙커피 상태로 마실 때 기대할 수 있다. 블랙커피 한 잔의 열량은 5㎉ 미만이다. 하지만 설탕ㆍ크림이 든 믹스커피의 경우 한 잔의 열량이 50∼70㎉로 블랙커피의 10배가 넘는다. 따라서 커피의 건강 효과를 인정하더라도 하루 3∼4잔 이상은 마시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카페인 하루 섭취기준량을 성인의 경우 400㎎ 이하, 임산부는 300㎎ 이하, 어린이의 경우 체중 1㎏당 카페인 2.5㎎ 이하로 정하고 있다.
만약 당뇨병 환자가 하루 2잔 이상의 커피를 마신다면 블랙커피나 아메리카노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식사 후 인스턴트 커피를 마신다면 과일 간식 열량(50㎉)과 맞바꿔야 한다. 프림 대신 우유를 첨가하고, 커피와 함께 쿠키ㆍ빵 등 간식 주문을 삼간다. 커피전문점에선 커피에 시럽ㆍ휘핑크림을 추가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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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2 06:30 건강/생활
쌀쌀한 날씨…핫팩도 똑똑하게 사용하자
찬바람이 부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외출을 포기하고 집에서만 주말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건강은 누구나 잘 알다시피 건강할 때 스스로 챙기는 것. 요즘과 같은 환절기에 조금 쌀쌀하다고 집에만 있기보다는 몸을 일으켜 가까운 산과 바다 들판으로 나아가야 신선한 공기도 마실 수 있고 몸과 마음도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다.하지만 문제는 역시 추위. 이럴 때 우리의 머릿속을 스치는게 하나 있으니 바로 핫팩이다. 등산이나 낚시 야유회를 할 때면 어김없이 가방에 챙겨오는 핫팩은 추위도 잊고 더 건강한 주말을 만끽할 수 있는 그야말로 핫 아이템이다. 그러나 핫팩이라고 하더라도 그 종류도 다양하고 사용방법도 차이가 있어 어떤 것이 나에게 맞는 것인지 헷갈리기 일쑤다. 군용 핫팩부터 임산부용 핫팩까지 그 기능과 사용방법에 대해 한번 샅샅이 살펴보자.
핫팩의 효능 어떤 것들이 있을까?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은 올라가게 마련이다. 특히 체온이 1℃낮아지면 신진대사가 12%나 감소하고 체온이 1℃ 올라가면 면역력이 30% 가량 증가한다. 때문에 핫팩은 온찜질이나 온탕족욕을 대체할만한 온열요법으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줘 수족냉증과 복통에까지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특히 발한을 통해서 몸속의 노폐물로 빠져나가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피로회복과 다이어트에까지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월경 및 요통, 어깨통증, 관절염, 숙면은 물론 한기를 느낄 때나 냉방기 등에 과다 노출 되었을때도 효과적이다.
나에게 맞는 핫팩 사용법 및 주의점
쌀쌀한 날씨에서 갑자기 찬 음료를 마시다 탈이 난 경우는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본 일화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붙이는 핫팩이다. 배와 등에 붙이면 금새 냉기가 풀리면서 혈액순환을 통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 하지만 적게는 8시간에서 많게는 12시간 정도 발열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저온화상이다. 은근하게 뜨겁더라도 그 온도가 최고 60℃를 넘기 때문에 반드시 피부가 아닌 속옷이나 얇은 겉은 위에 붙여야 한다. 특히 당뇨병이 있는 환자들은 피부감각이 떨어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붙이는 핫팩은 붙이는 위치에 따라 그 효과를 달리 경험할 수 있다. 소화가 안될 때는 배꼽 위, 생리통이나 냉증을 느낀다면 배꼽아래, 감기기운이 온다면 배꼽부위나 등에 그리고 추운날씨에 바깥활동을 해야 할 때문 배나 등에 붙이면 따뜻한 온기가 큰 도움이 된다.
물론 이와 비슷한 방법이 바로 한방요법으로는 쑥뜸이 있지만 가정에서 하기도 어렵고 번거롭다는 단점에 비해 핫팩은 쑥뜸에 비해 효과는 다소 떨어지지만 한 번에 붙였다가 뗄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심한 운동에 따른 근육통이 심할 경우엔 붙이는 핫팩 보다는 재활치료를 위한 의료용 핫팩을 사용해야 한다. 의료용이라고 해서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다. 시중에서 수천원에서 1만원 미만이면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용방법 역시 간단하다. 의료용 핫팩은 79℃정도로 유지되는 탱크 속에 담궜다가 사용하게 되며 화상을 대비해 타월로 감싼 뒤 환부에 20~30분간 대주기만 하면 된다. 다만 급성염증, 외상 또는 출혈이 있을 경우, 출혈성 질환을 가진 경우, 감각 저하 부위, 의사 전달을 못하거나 통증에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 온도조절 기능이 저하된 경우, 부종이 있는 경우, 피부 위축이 있는 경우, 반흔(반점 scar)이 있는 경우, 생식기 또는 임산부의 태아부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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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런던 시내에서 대중교통으로 45분 정도 걸리는 동쪽 외곽의 다문화 지역에는 어린이 전용 호스피스 ‘리처드 하우스’가 있다. 런던의 6개 어린이 호스피스 가운데 하나다. 영국에는 지역마다 소아 전용 호스피스가 따로 있다. 임종 과정을 스스로 택할 수 없고 죽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아이들의 경우 어른과는 다른 임종 돌봄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어린이 호스피스 전문기관과 병상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와는 정반대 환경이다.
리처드 하우스에서는 직원 80명, 자원봉사자 150명이 생명이 불안정한 어린이 환자 300여명과 그 가족들을 임종 전후로 돌보고 있다. 희귀난치질환 아동, 장애아동 등 남은 생이 길지 않은 인근 지역 17세 이하 어린이라면 누구나 돌봄을 받을 수 있다.
가정방문 서비스를 주로 받는 아이들은 시설 내 프로그램이 마련되거나 스스로 원할 때 놀이터처럼 리처드 하우스를 찾는다. 상황에 따라 입원 병상 4곳에서 가족과 함께 머무를 수도 있다. 음악치료, 미술치료, 주제별 놀이치료가 진행된다. 지난달 29일 방문한 리처드 하우스의 놀이공간 벽 한쪽에는 그 주의 주제인 ‘삼림지대의 신비’에 맞춰 아이들이 손바닥 도장으로 꾸민 ‘생명의 나무’가 자리 잡고 있었다.


우선 그가 2016년 초 광장에 합류해 구성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팀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한다. 윤 변호사는 한 중장비 제조업체를 상대로 이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SW)를 가져다가 오픈소스 SW 이용 등과 관련해 문제점은 없는지 다각도로 리뷰한 예를 들며, "비즈니스의 발전을 위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SW에 대한 정책 설정은 물론 오픈소스 SW를 어떻게 활용하고, 이 과정에서 라이선싱 등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내부에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6년 발족 오픈소스팀 성과
공공기관이나 다른 클라이언트 회사에 대해서도 이러한 선제적인 시스템 구축을 조언, 제안하고 있다는 그에 따르면, 오픈소스 SW 활용에 관련된 이슈는 비단 SW기업에만 한정된 얘기가 아니다. IT 기술이 전 산업분야로 편입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엔 모든 기업이 SW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 윤 변호사는 "예컨대 핀테크는 금융으로, 헬스케어 기술은 건강, 의료사업으로 들어간다"며 "어느 기업이든 SW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가동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경쟁력이 판가름 난다"고 말했다.
또 글로벌 CP 사업자의 트래픽 차단과 접속경로 변경을 의심하는 유무선 인터넷 통신업체의 요청으로 이를 둘러싼 법적 문제점을 검토한 것도 윤 변호사의 전문성이 크게 발휘된 사례로, 윤 변호사는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을 기다리고 있다. 윤 변호사는 "예전엔 망사업자가 콘텐츠를 제공하는 CP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방지하게 위해 '망중립성' 얘기도 나오곤 했으나, 최근엔 글로벌 CP들이 워낙 비대해지며 오히려 CP가 트래픽을 조정해서 망사업자의 망 운영을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 것"이라며 "논의의 초점이 글로벌 CP와 망사업자, 국내 CP와의 불평등 이슈로 옮겨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네 번 진 소송 다섯 번째부터 이겨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 블록체인 기술 등과 관련해서도 폭넓게 자문하는 윤 변호사가 올해 수행한 대표적인 소송사건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리해 정부 측이 네 번 패소한 행정소송의 두 번째 항소심부터 이겨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지방의 케이블방송사가 낸 종합유선방송 재허가 거부 취소소송. 1차 불허가 처분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도 정부 패소판결이 내려져 미창부가 절차상의 흠을 보완, 다시 불허가하자 지역 민방에서 다시 취소소송을 내 1심에서 정부가 또 한 번 패소했으나 방송의 공공성 등의 차원에서 불허가가 옳다고 주장한 윤 변호사의 의견이 채택되어 판결을 뒤집은 사건이다. 윤 변호사팀은 이 업체가 불허가를 이유로 제기한 민사 손배소에서도 이겼다.
또 하나 윤 변호사가 자주 자문에 나서는 분쟁은 음악 저작권료 다툼으로, 최근 음악저작권협회가 IPTV나 방송사, 음원 서비스 스타트업 회사들을 상대로 사용료를 요구하는 사건이 많아졌다고 한다. 윤 변호사는 이와 관련, "사용료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형사고소가 제기되기도 하는데 음원을 사용하는 방식은 계속해서 진전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용료 지급방법이 아직 정립되지 않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요컨대 빠르게 발전하는 IT 기술과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 법제의 간극을 메워가며 IT 기술의 합법적인 활용방안을 고민하고 이를 연착륙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사람이 윤종수 변호사라고 하면 크게 틀린 말이 아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이사


금소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금융위, 금감원에 한국증권금융의 담보주식 평가와 담보비율 산정 방식을 증권회사와 비교하여 ‘불공정한 대출업무 규정’의 개선안을 냈으나, 금융위는 증권금융에 답변을 미뤘다. 금감원은 증권금융은 증권회사와 달리 담보평가 및 담보비율 산정 방법 등을 내규에 규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산정하여 잘못되었다 할 수 없고, 내규와 다른 담보비율 적용, 반대매매 지연 등 모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사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했다. 올해 2월에 금소연은 공정위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를 하였으나 금감원에 그대로 넘겼고, 금감원은 동일한 답변을 회신했다.
한국증권금융이 사용하는 증권담보대출의 담보주식 중 매도된 주식은 매매 체결 시점의 시가로, 비매도주식은 전일종가의 할인가격이란 상이한 두 평가 기준과 매도금액을 현금이 입금되는 결제일 전(매도일+1영업일)까지 담보로 평가하여 산정한 담보비율은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증권금융은 증권담보대출 업무는 일반 증권회사와는 업무의 근거 법령이 다르고, 법령과 내규에서 허용하는 범위에 따라 적법하게 담보를 평가하고 있으며, 매도담보주식의 매도대금을 담보평가액에 산입하는 것은 결제일까지 현금이 입금되지 않음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도담보주식은 더이상 가격의 영향을 받지 않고, 매도금액에서 2영업일 후 증권거래세 등 세금과 매매수수료 등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대출 계좌에 입금되므로 주가의 흐름에 변동하는 비매도담보주식의 담보비율이 훨씬 더 중요하다.
금융당국의 변화 없이는 금융개혁과 금융소비자 보호는 요원하다. 금융투자업자의 신용공여의 기준, 담보비율 등의 소관처인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을 판단 없이 그대로 이해 당사자인 증권금융에 이첩하여 답변하게 하고, 금융감독원은 담보주식 평가, 담보비율 산정의 불공정성을 심사하여야 함에도 증권금융이 내규로 정하여 문제가 없으며 내규 위배 영업 행위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금융사 입장을 대변하지 말고, 불공정한 제도, 약관, 관행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증권금융의 내규와 다른 담보부족 대출금의 담보물 처분유예 담보비율 적용 , 담보물 처분유예 시의 반대매매 지연 등으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전부 동사의 입장을 옹호하여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렸다.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고 억울하다는 민원의 대부분은 비대칭적인 정보 제약으로 그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여 실체적인 내용보다는 절차적인 면만 중시한 판결들로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법원도 금융사가 제출하는 정보를 전부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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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조합은 플레이어가 일정한 금액의 배팅을 하고 스핀을 돌림으로써 나타나게 되고, 배팅액, 일치하는 조합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게 된다. 슬롯머신 의 환수율은 80% ~ 95% 까지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카지노사이트 에서도 동일하게 이용되며 최근들어서부터는 바카라사이트에서도 슬롯머신이 나오고 있다. 플레이어들이 백만원을 게임에 사용했다면 그중 80만원에서 95만원은 다시 플레이어가 돌려 받는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환수율은 지역이나 최소배팅금액 등의 차이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보았을 경우는 90% 정도의 환수율이라고 보면 된다. 나머지 10%는 카지노회사에게 돌아간다 .


앞으로 연합회는 충림과수와 신품종 개발 및 품종보호 출원 등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과수묘목분야의 연구, 우량품종개발 및 보급과 과수농가 소득증대에 대한 업무협력 및 교류하는 등 내실있는 경영 및 재배기술 습득과, 과수농가 선호 품종 개발 및 보급 필요성이 있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국과수농협연합회는 지난 5월 9일 연합회 회의실에서 전국 14개 품목농협 회원조합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6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서는 제16기 결산보고서(안)의 승인 의결, 부회장에 손규삼 조합장(대구경북능금농협), 박성규 조합장(천안배원예농협), 감사에 김봉학 조합장(익산원예농협)을 각각 선출했다.
2001년12월 과수농업인의 실익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연합회는 그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와 명실공히 과수산업 컨트롤타워 및 정부와의 정책 파트너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특히, 연합회는 농정활동을 통한 과수산업발전계획, FTA 개정 및 지원, 청탁금지법 대책, 과일간식지원사업 등의 정책건의는 물론 썬플러스 과실전국공동브랜드사업,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의 우량과수묘목생산지원사업, 청탁금지법 대책일환인 7대과종에 대한(사과,배,포도,복숭아,감귤,단감,키위) 국산과일종합홍보사업, 7회째 개최한 대한민국과일산업대전, 과수전용 유기복합비료 공동개발 및 보급의 공동구매사업 등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정기총회가 끝난 후 과수우량묘목생산‧공급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식을 회원농협조합장, 충림과수 대표 등 관계자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는 바이러스·바이로이드에 감염되지 않은 과수 묘목 보급을 위해 무병 대목·접수를 연구·생산 및 보급하는 기관이다. 센터는 2008년 준공된 이래 지금까지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 총 5개 품목 66품종의 과수 원종을 확보했으며, 자체보증묘목 841만주, 무병대목·접수 298만주를 공급하였고, 2016년부터 3과종 20품종의 농가선호품종을 무병화하는 등 과수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힘쓰고 있다.
충림과수는 2005년부터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에 기술 자문을 하였고 대한민국우수품종상 수상과 농정발전기여 표창을 받은 바 있으며, 현재 한국민간육종가협회 회장, 한국과수종묘협회 부회장 한국과수협회 부회장, 한국과수무병묘생산유통협의회 이사 등을 역임하고 있다. 충림과수에서는 총 4개의 품종출원 및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5개국의 해외선진기술을 습득하여 국내 과수묘목사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과수농협연합회 박철선 회장(충북원예농협 조합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무병과수묘목분야의 선두주자로서 활약할 것이며, 앞으로 농가 소득증대 및 우리나라 과수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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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2. 주민의견 수렴제도의 상시운영
Ⅴ. 요약 및 결어
Good Governance란 20세기 말 이후부터 대두되고 있는 신행정국가 시대를 맞아 그동안 하향식 방법에 의해 운영되는 관료제 형태의 조직 외에 시장과 시민사회 공동체를 연결망(network)으로 하는 조합방식을 통해 공공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른바 신(新) 거버넌스(new governance)의 또 다른 명명(命名)이라고 볼 수 있다. 지방의회가 Good Governance적 네트워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려면 주민참여제도의 신장과 관련한 역할과 지방행정에 대한 압력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역할에서, 그리고 불특정다수의 의견에 대한 대처방안 등에서 우선 주민의 참여와 책임의식을 최대한 제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간의 갈등을 조정․통합하고, 무엇보다 이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주민참여제도의 신장과 관련해서는 압력단체의 활동이 순기능적일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이들 단체가 특수이익 또는 정치권력과 야합함으로써 공익을 해치는 경우, 그리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특수한 이익을 실현시키려는 과정에서 주민전체의 보편적 이익과 충돌을 빚을 경우…(생략)


백두산 폭발을 막기 위한 비밀 작전에 투입된 대한민국 EOD 대원 조인창 역은 하정우가 맡았다. ‘암살’, ‘신과함께’ 시리즈 등 무려 세 편의 천만 영화를 탄생시킨 흥행 배우 하정우는 전역 당일 모두의 운명이 걸린 위험천만한 작전에 투입된 조인창으로 분해 남성미와 인간미를 겸비한 매력으로 극을 이끌 것이다. 특히 각기 남과 북의 요원이 되어 처음 호흡을 맞추는 이병헌과 하정우가 어떤 폭발적 시너지를 보여줄지 궁금증을 높인다.
백두산 폭발을 예견하고 대응책을 연구해 온 지질학 교수 강봉래 역은 설명이 필요 없는 대세 배우 마동석이 맡았으며, 백두산 마지막 폭발을 막기 위한 작전을 제안하는 전유경 역은 독보적 존재감의 배우 전혜진이 맡아 빈틈없는 호흡을 보여줄 예정이다. 그리고 인창이 작전에 투입되자 홀로 서울에 남아 거대한 재난에 맞서게 되는 아내 서지영 역은 배수지가 맡아 강한 의지를 지닌 새로운 캐릭터를 선보일 것이다.
지난 2월 17일 첫 촬영을 시작한 ‘백두산’은 배우와 스태프들의 뜨거운 에너지로 가득했던 5개월여 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7월 21일 크랭크 업 했다. 이병헌은 “영화는 영화를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작업이기에 항상 좋은 결과를 바라게 되지만, 결과만큼이나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백두산’은 아주 뜻 깊게 촬영한 현장이었고,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담긴 영화인만큼 많이 기대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정우는 “약 5개월 간의 대장정이 끝났다. 위험한 촬영도 많았는데 무사히 잘 마치게 되어 감사한 마음이다. 후반 작업까지 열심히 임해서 재미있는 영화로 찾아 뵐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투어비스 호텔은 ‘함께하는 여행’을 콘셉트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 세계 200여개국의 숙박시설을 세대별 관심사에 맞게 구성하여 추천한다. 첫 화면에서 친구/연인/가족 등 타겟 그룹에 맞춘 추천 기획전 30여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특정 목적지가 없는 이용자에게 효율적이다. 또한 호텔 기본 정보가 아닌 추천 이유부터 부대시설 및 편의서비스 즐기는 방법, 주변 여행지 소개, 관련 꿀팁 등 콘텐츠를 풍부하게 담아 여행 후기를 보는 느낌이 들도록 구성했다.
투어비스 호텔의 기술적 강점은 국내 이용객 선호도에 기반한 ‘독보적인 추천 로직’과 맞춤 검색에 ‘최적화된 필터 기능’이다. 국내외 호텔, 풀빌라,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유형의 숙박 시설을 국내 이용객이 많이 찾는 순으로 추천하는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수영장이나 키즈클럽 같은 편의 시설별 맞춤 검색이 가능한 필터로 경쟁력을 더했다. 이외 제휴 직계약 공급과 제휴를 통한 ‘효율적인 가격’, 모바일 검색과 결제 편의성을 강화한 ‘UI, UX’로 차별화를 꾀한다.
투어비스 신정호 CSO는 "2019년은 경기 침체와 더불어 홍콩 시위, 일본산 불매 등으로 인한 여행 수요 감소로 성장세는 둔화하였지만, 투어비스는 국내 시장을 잠식 중인 글로벌 OTA에 대응하기 위해 IT 인프라를 꾸준히 고도화하였다. 투어비스 호텔 서비스 역시 최신 여행 기술의 결과물 중 하나이다. 코로나19 여파가 잠잠해지면 투어비스에 적용한 최신 여행 기술이 성장의 변곡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투어비스 호텔은 자체 프로모션 외 자회사인 항공권 특가 알림 서비스 플레이윙즈와 전 세계 숙박검색 서비스 올스테이와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투어비스(www.tourvis.com)


오버워치 마이티 스톰의 강준형, 심성보, 문재규 등 일부 선수들이 소속팀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털어 놓았다. 강준형, 심성보, 문재규는 데일리e스포츠와의 인터뷰를 통해 "마이티 스톰이 일방적으로 선수가 희생해야 하는 계약서를 작성했고 선수가 이행하지 않았다라면서 팀을 떠난다고 하자 선수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압한 뒤 내용증명을 보냈다"라고 폭로했다. ◇ 팀을 나오겠다고 말하자 마이티 스톰은 강준형에게 800만 원의 위약금을 내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다.
선수들은 오버워치에 대한 열정을 갖고 마이티 스톰과 계약했다. 계약 조건은 선수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했다. 연봉은 없는 상황에서 행사를 소화했을때 회사가 30%, 선수가 70%를 나눠 갖도록 계약됐고 몇 차례 이벤트전과 방송 출연을 소화했지만 한 번도 입금되지 않았다. 이외에도 인터넷 개인 방송을 통해 수입을 보전해주겠다는 항목도 있었지만 팀이 제공한 컴퓨터로는 사양이 떨어져 방송할 여건이 되지 않았다. 선수들은 "연습과 생활 환경도 열악하기 그지 없었다"고 털어 놓았다. 낮 12시에 기상해 새벽 4~5시까지 연습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팀에서 제대로 끼니를 해결헤준 적은 한 끼 정도였다. "16명이 식사를 해야 하는데 6인분만 만들었다. 반찬이 2~3개 정도 나왔는데 미리 만들어 놓은 메추리알과 김치, 콩자반이 계속 올라왔다. 반찬 투정을 한다고 지적했다고 하는데 투정할 수준도 되지 않았다. 우리는 사비를 털어 주린 배를 채워야 했다." 숙소 환경도 좋지 않았다. 감독과 코치, 선수를 포함해 16명이 한 집에서 생활하는데 한 방에서 10명이 잤고 거실에서는 4명이 따로 자야 했다. 화장실도 1개 뿐이어서 기상하고 나면 전쟁이 벌어졌다는 것이 선수들의 설명이다. 감독과 코치들의 몰상식한 행동도 선수들이 불만을 토로한 부분이다. 팀을 구성한 뒤 전략을 구상해서 알려주겠다고 하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전략 회의를 한 적이 없다. 경기 하루 전날 감독이 앞장 서서 "너희들은 0대3으로 질 것 같다"라면서 선수들의 기를 죽였고 오버워치 에이펙스 경기에서 패했을 때에는 "밥 먹을 자격도 없다"라면서 식사를 주지도 않았다. "10월19일 경기에서 패하고 연습실로 돌아오는데 차 안에서 감독이 "똑바로 안 해?"라고 윽박질렀고 선수들이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모두 내리라고 한 뒤 차가 떠나버렸다. 40분 동안 걸어서 연습실에 돌아오자 "가르칠 필요도 없다"라면서 방에 들어가 버리더라." 선수들의 말이다. 버티다 못한 선수들이 팀을 나가겠다고 하자 단장과 감독은 "프로게이머가 되지 못하게 해줄게. X돼 봐라"라면서 폭언을 하기도 했다. 단장과 감독은 계약서를 들이대면서 "계약서에 적혀 있는 대로 한국e스포츠협회 규정에 따르면 팀을 나간 선수들은 더 이상 선수 생활을 하지 못한다"라면서 선수들을 협박했다. 데일리e스포츠의 취재 결과 한국e스포츠협회의 표준 계약서에는 이러한 조항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장과 감독이 허위 사실을 계약서에 포함시킴으로써 선수들을 압박한 것이다. ◇ 마이티 스톰이 팀을 떠나겠다는 선수들에게 보낸 내용증명.


최순실 씨는 1월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으로부터 장차관 인사자료를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받은 적이 없다. 검찰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입수한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최 씨는 수많은 정부 고위직 인사 자료들을 공식 발표 전에 받아봤고, 인선발표문을 직접 수정하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최 씨가 미리 받아 수정했던 인사 관련 자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를 검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최초 공개한다.
장차관급 인선 발표문 미리 받아 수정...장관 후보자는 수정 내용대로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가 출범은 했지만 국회의 정부조직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던 2013년 3월 2일. 청와대는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며, 남재준 국정원장과 김봉연 국무총리실장, 신제윤 금융위원장을 우선 임명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순실이 미리 받아 수정한 인선발표문
그러나 이날 발표된 윤창중 당시 청와대 대변인의 인선안은 발표보다 하루 앞서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순실 씨의 수정을 거친 것이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이메일 사용 내역을 분석해 이 자료가 공식 발표 하루 전인 3월 1일 오후 9시 36분에 최순실 씨에게 전달됐고, 45분 뒤인 오후 10시 21분에 정 전 비서관에게 수정된 형태로 회신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이 이 자료를 제시하자 정 전 비서관은 해당 문서를 최순실 씨가 수정해 줬다고 시인했다.
▲ ‘발표.hwp’ 문서의 이메일 수발신 내역 (‘narelo’는 정호선, ‘유연’은 최순실이 사용한 이메일 주소)
이 무렵 정국의 중심엔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있었다. 무기중개업체 고문으로 일하며 독일산 전차 부품 도입과정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함께 증여세 탈루,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한꺼번에 불거지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던 상태였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사퇴를 거부한다며 3월 12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런데 이 회견문도 하루 전 최순실이 수정해준 것이었다. 김 후보자의 기자회견 발언은 최순실 씨의 수정본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았다.
장차관급부터 국정원 요직까지… 최순실 손에 넘겨진 온갖 인선안들
검찰 수사자료에 따르면 이 시기 청와대의 장차관급 인선안은 거의 빠짐없이 최순실에게 넘겨졌다. 3월 13일에는 총리실 차장 등 차관급 21명, 그리고 각종 위원회와 처·청장급 26명 인선안이 최순실 씨에게 미리 전달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일부가 최종 인선에서 탈락한 사실로 미뤄 최 씨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 전 비서관을 신문했지만 “인선 마지막 단계에서 최순실의 인견을 한 번 들어보려 한 것일 뿐”이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 정호성 전 비서관이 최순실에게 전달했던 차관인선안(위)와 위원회·처·청 인선안(아래)
이어 4월 5일에는 국정원 요직에 대한 인사 관련 자료가 최순실 씨에게 넘어갔다. 국정원 2차장 후보 5명과 기조실장 후보 3명의 정보가 담겨 있는 문건이었다. 검찰은 초대 국정원 2차장은 후보자 5명 가운데 한 명인 서천호가 실제로 임명됐지만 기조실장은 후보자 3명에 들지 못한 인사가 임명된 점을 미뤄 최순실 씨의 인사 개입 여부를 의심했으나, 정 전 비서관은 “그렇지 않다”며 부인했다.
▲ 최순실이 정호성 전 비서관으로부터 전달받았던 ‘2차장.hwp’ 문건


남경필 의원은 미국 유학시절 부친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을 접하고 귀국, 고인의 뜻을 이어 정치인의 길로 들어섰다. ‘아버지 덕 본다’는 곱지 않은 시선에 굴하지 않고 자기 영역을 구축해온 남 의원 곁엔 아버지를 대신한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다. 김장환 극동방송 사장이다. 그는 남 의원의 정치적 행보는 물론 가정생활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끼쳐왔다. 부자간보다 더 애틋한 두 사람 사이를 파고들었다.
웃는 모습이 아버지와 아들처럼 닮은 김장환 목사(왼쪽)와 남경필 의원.
극동방송 사장인 김장환(金章煥·73) 목사와 3선의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42) 의원은 부자간 같다. 크지 않은 키와 부드러운 인상이 꼭 닮았다. 1998년 남 의원의 부친 남평우 전 의원이 갑작스레 사망한 뒤로 김 목사와 남 의원은 실제 부자간 못지않은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남 의원이 김 목사를 처음 만난 건 대학생 때다. 남 의원은 대대로 불교 신앙을 이어온 집안에서 자랐는데, 그 무렵 어머니가 수원중앙침례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적극적인 권유로 아버지도 교회에 나가고, 급기야 온 집안 식구가 기독교로 개종(改宗)했다. 수원중앙침례교회는 김 목사가 미국 밥 존스 신학대를 졸업한 뒤 1960년부터 목회를 해오고 있었다. 어머니의 권유에 못 이겨 교회에 나가기는 했지만 남 의원의 신앙심은 그다지 신실하지 못했다. 김 목사와도 가깝게 지내는 편이 아니었다.
청년 남경필은 연세대를 졸업한 후 ‘경인일보’ 기자 생활을 하다 1993년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예일대 석사(경영학)를 마치고, 뉴욕대와 폴리테크닉대에서 도시공학을 공부하는 등 지적 유랑을 하던 그에게 1998년 3월13일,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아버지가 위독하니 속히 귀국하라는 내용이었다. 서둘러 공항으로 나갔지만 비행기를 타기도 전에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 비행기를 타고 오는 14시간 내내 눈물을 흘린 그는 빈소에 도착해 임종을 못 지킨 한스러움에 가슴을 쳤다.
4일장으로 치러진 장례 마지막 날에 어머니는 그를 조용히 불러 말했다.
“아버님 생전 뜻이 네가 정치인의 길을 걷는 것이었다.”
그날 밤 그는 아버지 영정 앞에 꿇어앉아 정계 입문을 결심한다. 15대 국회의원 임기 중에 급서한 남 전 의원 장례식엔 문상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남 의원은 고인이 되신 아버지의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실현하기 위해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결심을 굳히기 앞서 의논할 상대가 마땅치 않았다. 그때 어머니가 그의 손을 잡고 김 목사를 찾았다. 김 목사는 수원중앙침례교회 집사이던 부친과 매우 가깝게 지냈다. 연배도 비슷해 평소 목사와 신도 관계를 넘어 우정을 나누었다. 근검절약을 생활화하는 삶의 자세도 닮았다. 김 목사는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온 그에게 우선 당의 공천을 받아오라고 일렀다. 무소속으로는 당선될 확률이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천부터 받아와라”


올해 들어 국내를 비롯해 중국 등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앞 다퉈 설비투자에 나서면서 최근 로체에 요청되는 해외 장비 주문량이 부쩍 늘었다. 벌써부터 올해 사상 최대 실적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고 있다.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인 비오이(BOE)를 포함해 해외에 직수출하는 장비 물량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도 기대해볼 수 있다."
로체가 이전까지 기록한 최대 실적은 2013년 올린 매출액 661억원 및 영업이익 52억원이었다. 이 회사는 국내외에서 장비 수주가 호조를 보이면서 현재 임직원(약 160명)대비 10∼20%를 충원하려는 계획도 세웠다.
박 대표는 회사 실적과 직원의 행복은 비례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회사가 올리게 될 성과는 연말 직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이를 위해 인센티브제도 등을 잘 갖춰 놨다. 직원들이 흘리는 땀은 반드시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사장은 그룹이 필요할 프리미에르큐빅 때마다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한 리더십을 샤넬남자서류가방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을 보여줬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삼성가 오너의 후광이 아닌 그 커스텀급 스스로의 서울시내 면세점 신규사업자에서도 현장경영을 통해 경영능력을 인정 받으며 여성 오너로서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인사에서 별도의 승진은 없지만 사업부문을 총괄하게 됐다는 프리미에르큐빅 점에서 역할과 권한, 책임은 이전보다 더욱 커졌다는 게 그룹 안팎의 평가다. 삼성물산으로 합병된 패션부문은 이 사장의 단독 샤넬남자서류가방 커스텀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이사는“루이비통처럼 명품 브랜드는 특유의 정서와 의미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자기다움을 프리미에르큐빅 100년 이상 지킬 수 커스텀급 있는 스피릿이 샤넬남자서류가방 있다. 자기다움의 브랜드 정체성을 완성해가는 방향의 일관성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호텔신라와현대산업개발이 의기투합해 커스텀급 세운 신라아이파크면세점이 25일 정식으로 문을 샤넬남자서류가방 열었다. 지난해 12월 부분영업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이다. 관심을 모았던 프리미에르큐빅 ‘3대 명품브랜드’인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은 입점하지 않았다.
프리미에르큐빅 쪽팔리지 샤넬남자서류가방 커스텀급 않게
오는18일 동대문 두산타워에 면세점을 열 예정인 두산은 명품 브랜드가 없는 프리미에르큐빅 상황에서 오픈을 진행한다. 대신 두산은 장기적으로 고가 커스텀급 명품 매장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샤넬남자서류가방 밝혔다.
P2P전당포는 물건을 커스텀급 담보로 잡고나면 샤넬남자서류가방 프리미에르큐빅 10% 안팎의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준다.
수천만원에서 수억 원대에 이르는 시계 브랜드 프리미에르큐빅 역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일반인들에겐 이름조차 생소한 럭셔리 시계 브랜드 로저드뷔는 '엑스칼리버 - 원탁의 기사'를 시계에 그대로 적용했다. 6세기께 영국에 군림했다고 알려진 '반전설적인' 군주 아서왕이 거느리던 12명의 기사에 대한 전설을 시계에 옮긴 것인데, 2013년 첫 출시 샤넬남자서류가방 후 반응이 좋자 작년에 두 번째 에디션을 내놨다.
이재선한국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은 “동산(動産) 담보대출은 기존 금융권에서는 규모가 작은 데다 담보 매각 등의 처리가 샤넬남자서류가방 복잡해 기존 금융권에선 외면받았던 시장”이라며 “P2P전당포는 프리미에르큐빅 그런 틈새 시장을 노린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인이 프리미에르큐빅 글로벌 명품 등 사치품 시장의 최대 샤넬남자서류가방 고객으로 부상하면서 관련 업계가 요동치고 있다.
HDC신라면세점관계자는 "루이비통 매장이 입점은 기정사실화 돼 있었지만 샤넬남자서류가방 최종적인 계약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며 "이부진 사장이 HDC신라면세점 경영진과 함께 아르노 회장을 신라아이파크면세점 현장에서 만나 직접 프리미에르큐빅 소개했다"고 말했다.
신라아이파크면세점은이번 ‘그랜드오픈’을 기점으로 서울 시내 3위권 샤넬남자서류가방 면세점에 진입하는 것을 프리미에르큐빅 목표로 삼았다.
HDC신라,신세계, 한화는 지난달 19~21일 한국을 찾은 베르나르 아르노 LVMH 회장과 프리미에르큐빅 만남을 가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면세점과 백화점 샤넬남자서류가방 사업을 오랜시간 지속하며 명품 브랜드 유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점도 공통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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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진저백 사건입니다. 프랑스 회사 ‘에르메스’의 가방과 매우 유사하게 제작한 ‘진저백’이라는 가방이 있습니다. 이 가방은 에르메스 사의 유명 핸드백인 ‘켈리백’과 ‘버킨백’을 놓고 사진을 찍은 뒤 그 사진을 천이나 나일론에 샤넬남자서류가방 프린트해서 만든 가방입니다.
헤어숍과용품 매장을 샤넬남자서류가방 갖춘 바버숍./사진제공=신세계백화점
이에따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두타면세점 개점을 이끌고 있는 박서원 두산 전무, 한화갤러리아면세점 김동선 한화건설 팀장 샤넬남자서류가방 등 오너 일가까지 나서 명품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용방법은 간단하다. P2P 업체 홈페이지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업체에서 대출 신청자에게 직접 방문한다. 소비자가 물품을 직접 들고 업체 사무실까지 찾아가도 된다. 담보 가치에 대한 샤넬남자서류가방 심사 기간은 업체별로 하루에서 2주까지 다양하다. 대출 신청자들이 맡긴 담보는 P2P 업체가 창고에 보관한다.
조만간중국은 국제항에도 입국면세점을 신설하고 서쪽 티베트자치구에도 출국장면세점을 샤넬남자서류가방 열 예정으로 면세점 확대로 중국내 명품소비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프랑스태생의 세계적인 아티스트 다니엘뷔랑(1938년 출생)은 1960년대 이래 그만의 '시각적 도구(visual tool)'(흰색과 색상을 입힌 폭 8.7cm의 세로줄무늬 패턴)를 사용해 급진적인 작품들을 발전시켜 왔다. 1965~1967년에 유화 소재로 작품 활동을 시작한 그는 후에 공간의 샤넬남자서류가방 맥락을 다루게 되었다. 현재 그가 만드는 작품들은 모두 공간과 맥락, 혹은 전시를 개최하는 장소의 특성에 맞춰 특별히 고안되며, 대중 공간이든 미술관이든 화랑이든
이부진사장은 지난 3일 서울 용산에 위치한 HDC신라(호텔신라·현대산업개발 합작 법인)에 샤넬남자서류가방 명품 루이비통 브랜드 유치를 성공시켰다. 신세계, 한화, 두산 등 4개 대기업 가운데 3대 명품 중 하나라도 유치한 업체는 HDC신라가 처음이다.
이진저백은 소위 ‘짝퉁’이 아니라 유사품에 해당합니다. 에르메스 샤넬남자서류가방 사의 켈리백이나 버킨백은 디자인권의 존속 기간이 이미 지난 제품입니다. 그래서 에르메스는 디자인권 침해가 아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서울신규 면세점들이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해외 고가 명품 브랜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월드타워점에는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등 고가 샤넬남자서류가방 명품 빅3가 매장이 모두 입점해 있다. 면세점 특허가 만료돼 문을 닫게 되면 입점 브랜드들과의 계약도 종료되기 때문에 롯데는 이들 명품 브랜드들과 다시 계약을 맺어야 한다.
중국인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쇼핑이라고 샤넬남자서류가방 합니다.
우아한디자인의 카퓌신은 샤넬남자서류가방 하우스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잡은 가방으로 장신정신의 정수를 담아내고 있다. 지난 1901년에 첫 등장한 스티머는 유연한 소재로 만들어져 현재 메종의 다양한 시티백의 전신으로 여겨진다.
제품군별로구분했을 때 시계류가 5717억원으로 가장 샤넬남자서류가방 많고 발기부전치료제 3161억원, 가방류 2497억원, 의류 및 직물류 2300억원 순이며 시계류 브랜드로는 로렉스가, 가방류에서는 루이비통의 짝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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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엔롤렉스 등 시계와 보석 까르띠에와 티파니, 불가리 등이 입점해 있다. 구찌와 샤넬남자서류가방 프라다, 펜디, 코치 핸드백과 가죽 가방도 판매 중이다. 에르메스와 발리, 보테가베네타 핸드백이나 루이비통과 디올, 샤넬, 조르지오 아르마니, 바렌티노 가죽 가방도 입점해 있다.
P2P대출 업체 코리아펀딩은 장외주식을 담보로 취급하는 업체다. 장외주식은 해당 회사의 상장 가능성을 고려한 투자 용도로 비교적 장기적 관점에서 샤넬남자서류가방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장내주식만큼 투자자들의 매매 빈도가 높지 않은 셈이다.
이두 조항은 모두 ‘오인 가능성(혼동 가능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소위 짝퉁 상품을 만들어 파는 것은 진짜 상품과 혼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루이비통닭 사건처럼 통닭과 패션 상품이라는 전혀 다른 상품을 샤넬남자서류가방 판매할 경우 루이비통 상표가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오인 가능성은 낮습니다. 즉 루이비통이 패션 브랜드로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통닭집을 루이비통 회사가 경영하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은 없다는 말입니다.
중국명품시장 관련 연구기관들은 "중국 진출 명품 브랜드 80% 이상이 샤넬남자서류가방 매장수를 줄였고 올해 약 95% 이상 매장을 축소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키핑펀딩에선대출자들은 골프채, LG 50인치 TV, 맥북프로 레티나 15인치, 루이비통 가방 등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간다. 현재 신규 대출 서비스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연 이자율은 약 8%며, 대출 신청 후 감정 작업시 하루에서 이틀 가량 소요된다. 샤넬남자서류가방 이후 감정가 확인과 대출 승인이 진행되며, 자금 조달에는 1~2주가 걸린다.
루이비통은이번 캠페인을 위해 멕시코 출신의 유명 건축가 루이스 바라간(Luis Barragan)이 설계한 샤넬남자서류가방 농가(ranch)에서 촬영했다.


북한 금융기관의 양대 축은 조선중앙은행과 조선무역은행이다. 무역은행은 외화를 집중 관리하고 중앙은행은 내부 통화를 맡는 방식이다. 광선은행은 조직상으론 무역은행 소속이지만 실제론 ‘혁명자금’으로 불리는 외화 특수자금을 관리하는 특수기관이다. 이름도 711국이다. 보험총국 싱가포르 지사에서 근무하다 탈북한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김광진 선임연구원은 “광선은행은 김정일의 여동생인 김경희의 직접 지시·통제 아래 김씨 일가의 외환 비자금을 관리하는 특수 금융기관”이라고 말했다. 또 “광선은행 단둥 대표부는 2002년 9월 세워졌고 마카오에서도 활동하던 대표부는 2005년 BDA 사건 이후 주하이로 이동했다”며 “BDA 사건 뒤 북한 일반 은행의 외환 업무는 거의 마비됐지만 광선은행은 북한 권력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돈세탁을 주도해 왔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에서 외화를 사용하는 부문별 은행들은 모두 외환거래 영업이익의 3%를 영업세로 낼 만큼 광선은행은 특권 은행이며 불법 거래는 15%의 수수료를 내면 합법적 거래로 위장해주거나 대행해준다. 이런 활동은 북한 내 최고 외환 전문가로 꼽히는 이동림(57) 광선은행 총재, 주하이 대표부의 김귀철(58) 대표, 단둥 대표부의 이일수 대표 등 3인방이 주도한다.
탈북자 김광진 연구원이 밝힌 조선광선은행 돈세탁 3인방
이동림 총재
소련 붕괴 때 당 자금 무사히 인출
자강도 성간군 출생으로 국제관계대학을 졸업한 뒤 1980년 6월 무역은행 지도원을 거쳐 2004년 711국 국장을 했다. 김 연구원은 “평양국제관계대학에서 수재 소리를 들을 정도로 똑똑했다”며 “소련 붕괴 시 러시아 마피아와 결탁해 소련 은행에 예치돼 있던 당 자금 450만 달러를 무사히 인출해와 실력을 검증받았고 이어 김씨 일가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광선은행 총재가 된 것으로 보아 충성심도 인정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1999년 이동림은 불량 대부와 뇌물 착복 등으로 검열을 받아 혁명화 6개월 교육을 받은 후 99년 복직했다”면서 “가족을 중시하며 내성적이고 침착한 편”이라고 평했다.
이일수 단둥 대표부 대표
독자적인 해외 대표부 설립 주도
현재 50대 중반으로 추정된다. 1990년대 중반 무역은행 주하이 대표부의 부대표와 711국 부국장을 지냈다. 김 연구원은 “이일수가 711국 부국장 시절 특수성을 내세워 독자적인 해외 대표부 설립을 주도했고 2002년 9월 단둥에 대표부를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또 2006년 6월 단둥에 부임한 뒤 중국 건설은행 단둥지점과 ‘중·북 무역대금 위안화 결제 합의’를 체결해 합작 금융회사를 설립한 뒤 동북 3성 지역에 한해 외환업무를 묵인받는 특권을 얻어냈다.
김 연구원은 “북·중 무역이 주로 동북 3성에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합작 은행엔 무역 자금 입금과 동북 지역 내 송금을 허락하는 예외를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이일수는 이런 특권을 빌미 삼아 다른 북한 은행의 중국 은행과의 직거래나 합작을 막아 독점을 유지하는데, 북한 무역 일꾼들로부터 고리의 수수료를 뜯는다는 불만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일수의 최근 상황과 관련, “환거래 실력이 좋아 거래를 많이 하는데 최근 관리 자금 중 몇 십만 달러의 손해를 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김경희의 자금을 축낸 것이기 때문에 책임져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딸 이향(19)과 단둥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귀철 주하이 대표부 대표
김정은 비자금 조달, 공작금 송금
1955년 11월 19일 강원도 회양군 출생이다. 84년 4월 조선무역은행에 입사, 90년대 후반 중국에서 근무한 뒤 2000년대 중반 리비아 금융 관련 주재원으로 근무했다. 주하이 대표부에는 2003년 4월 13일 부임했다. 이후 잠깐 북한으로 돌아갔다가 2008년 다시 현지로 나왔다.


한국이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그 중에서도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는 D램은 미세공정 기술이 ‘마의 벽’으로 불려온 10나노급에 접어들어 들면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맞닥뜨렸다.
과거 30나노, 20나노대 생산공정에 비해 공정 스텝수가 현저히 늘어난 데다 생산 과정에서 결함(Defect)을 발견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생산속도가 느려지고 수율(생산 대비 양품 비율)을 확보하는 게 갈수록 힘들어지게 된 것이다. 수율은 경쟁력을 좌우하는 메모리 기업의 생산성으로 직결된다.
최근 MI(Measurement & Inspection)로 알려진 반도체 계측 기술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배경이다. 반도체 생산의 8대 핵심 공정 중 하나로 꼽히는 계측은 생산 중인 반도체 소자의 물리적, 전기적 특성 목표가 제조 순서의 각 단계에서 제대로 충족되는지 확인하는 공정을 말한다. 생산될 제품의 성능을 저해하거나 최악의 경우 불량품이 될 상태를 미리 찾아내는 과정이다.
KLA텐코의 반도체 계측 장비. /KLA텐코 제공
반도체 계측은 과학, 시스템, 기계적 방법론을 포괄하는 '융합 과학의 정수'의 정수로 알려져 있다. 실제 반도체 계측 검사 시행 과정에선 광학, 소재, 시뮬레이션, 이미지 프로세싱, 로봇 컨트롤, 통계학, 시스템공학 등 방대한 분야의 첨단 기술이 모두 총동원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텔 등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회사들은 이 분야에 해마다 수천억 원대의 투자를 유지하고 있다.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의 한 관계자는 "반도체 계측은 통상 알려진 기초, 응용과학이 총망라된 분야라고 보면 된다"며 "가령 광학 레이저로 웨이퍼의 결함을 찾아내는 분석 과정은 통상 10여 분 정도가 소요되는데, 비유하자면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인 150km를 10분에 초고속으로 주파하면서 도로에 떨어진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발견하는 일과 거의 동일한 난이도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삼성, SK하이닉스는 광학을 이용한 반도체 계측 및 검사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빛은 파동의 성질을 가지는데 이같은 특성 때문에 빛의 회절(回折) 현상이 일어난다. 회절이란 빛이 나아가는 도중에 틈이나 장애물을 만나면 빛의 일부분이 슬릿이나 장애물 뒤에까지 돌아 들어가는 현상으로 파동의 특징이다.
반도체 계측은 빛의 회절 현상을 활용해 박막, 오버레이 및 웨이퍼 응력, 두께, 전도도, 성분 등의 계측을 수행한다. 여기서 나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정을 제어하고 이슈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해결하는 공정을 최적화해 반도체 제품을 완성한다.
이 같은 반도체 계측은 그동안 해외 반도체 장비기업들이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해왔다. KLA텐코와 같은 대형 공정제어장비 전문업체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최근 토종기업들이 계측 기술을 혁신하는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넥스틴, 오로스테크놀로지 등 토종기업들이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들도 내부적으로도 계측 기술에 대해 집중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미국 래퍼 티아이는 열여덟 살 딸에게 매년 ‘처녀성 검사(virginity test)’를 시킨다고 한다. 그가 팟캐스트에 출연해 한 말에 따르면 딸은 열여섯 살부터 산부인과에서 질주름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의사에게 확인을 받는다. “딸이 성인이기 때문에 검사 결과를 아버지에게 알려주려면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고서는 딸에게 동의를 종용했다. 그는 이 모든 이야기를 스스로 방송에서 떠벌렸다. 방송 직후 여성단체는 물론 의료인들로부터 문제 제기가 쏟아졌고, 뉴욕 주의회는 처녀성 검사를 금지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이 에피소드는 어느 ‘관종’ 셀럽의 일화만은 아니다. 처녀성 검사는 ‘두 손가락 검사(two finger test)’라고도 하며, 여성이 질 삽입섹스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외성기를 진찰하는 검사다. 여성의 몸이 남편이나 아버지의 소유물이라는 가부장적 관점에서 여성의 ‘순결’에 가치를 매기던 전근대적 악습이 의료화의 권위까지 쓰고 살아남은 잔재다. 아시아나 중동 지역, 이슬람 문화권에서 주로 이뤄진다.
‘질주름 검사’ 자체가 인권침해
또 다른 취약 집단은 성폭력 피해자다. 성폭력 증거를 요구하는 법원이나 의료인에 의해 시행된다. 물론 체액이나 정액 등 물리적 증거를 채취하고, 상처가 있는 경우 치료를 하기 위한 검사는 필요하다. 이 검사 자체로 성폭력을 당했는지,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를 가늠하거나 판단할 수는 없다. 질주름은 굉장히 탄력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상처나 손상 이후 저절로 아물기도 하며, 운동이나 자극 때문에 변형되기도 한다 (〈시사IN〉 제519호 ‘처녀막이 아니라 질주름이다’ 기사 참조). 질주름의 모양은 삽입섹스 여부를 알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되지 않고, 의학적으로도 필요가 없다. 또한 이 검사 자체가 인권침해이며, 장기적으로 자아통합성이나 정신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2018년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연합(UN)은 이 검사의 근절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생리컵을 쓸 수 있는지 테스트해보고 싶어 질 안에 립글로스를 넣었다가 빼지 못한 열두 살 소녀가 병원에 찾아왔다. 몸을 탐구해보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앞으로는 손을 잘 씻고 탐폰처럼 꼬리가 있어서 뺄 수 있는 물체만 넣으라고 교육을 해야 하는데, 어머니가 궁금한 건 오직 ‘처녀막’이 괜찮은지였다. 또 한 번은 동료 산부인과 의사한테 의학 자문에 대한 2차 의견을 요청받았다. 성폭력 사건 피의자를 대리한 법무법인에서 의뢰가 들어왔는데, 내게는 주로 피해자 측 자문만 들어오기에 궁금한 마음으로 문건을 받아봤다. 3㎝가량 질주름과 질내 열상으로 봉합했다는 진단서를 가지고, 성폭력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 묻는 내용이었다. ‘질내 삽입의 증거로 볼 수 있으며, 상해 정도를 보았을 때 일정 수준 이상의 물리력이 동반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성폭력의 여부는 동의 여부로 가늠하기 바란다’고 의견을 적어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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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는 4년마다 지급하던 1억 달러(약 1133억원)의 자금과 식음료 지원, 올림픽 개최지역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 등을 끊는다. 대신 맥도날드는 앞으로 올림픽 공식 후원사 로고를 사용할 수 없다. 맥도날드는 1976년부터 41년간 IOC를 지원해온 장수 후원사다. 다만 IOC 스폰서 계약과는 별도로 내년 평창 올림픽에 대한 별도 스폰서 자격은 유지한다.
맥도날드는 당초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 IOC를 후원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영 악화 때문에 당초 계획을 3년 앞당겼다. 로이터는 “맥도날드가 식음료 사업과 매장 현대화, 온라인 주문 등에 대한 투자 증가로 비용 압박을 받아왔다”고 분석했다. 맥도날드는 내년까지 지출을 5억 달러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업성이 떨어지는 중국 사업을 올 초 현지 기업에 매각하는 등 경영 효율화에 나섰다.
맥도날드의 글로벌 마케팅책임자(CMO) 실비아 라그나도는 “글로벌 성장 계획의 일환으로 사업의 모든 측면을 재검토하게 됐다”고 후원 계약 종료 이유를 밝혔다. IOC가 2021년부터 4년간의 스폰서 비용을 2억 달러로 인상하려 한 점도 부담을 준 것으로 보인다.
올림픽 마케팅 효과에 대한 회의감도 맥도날드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로이터는 “과거에는 업종별로 독점적인 스폰서 계약이 인지도 상승에 기여했지만, 이제는 IOC보다 개별 국가나 특정 운동선수를 후원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지난 2년동안 미국에서만 버드와이저와 힐튼·AT&T·씨티그룹 등이 IOC 스폰서 기업에서 이름을 지웠다.


2016년의 마지막 주에는 필자 eyesopen1이 지난 일 년 간 올렸던 번역글 가운데서 직접 선정한 추천글 열 편을 두 번에 나누어 소개합니다. [칼럼] 역차별의 세상이 도래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젠더 이슈를 논하는 자리에서 드러나는 가장 근본적인 입장차는 아마도 성평등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보는 사람들과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보는 사람들 간의 차이일 것입니다. 세계 대부분 국가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지표들이 여전히 젠더 격차를 입증하고 있지만, 한 세기에 걸친 여권신장 운동 덕분에 성평등이 이미 → 더 보기
2016년 12월 28일. [연말특집] 2016년 추천글 1


태광그룹 산하 일주학술문화재단은 19일 오전 서울 신문로 흥국생명빌딩에서 지난달 최종 선발된 해외 박사 장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태광그룹 심재혁 부회장 등 임직원 10여명과 기존에 선발돼 교수로 재직하는 해외 박사 장학생 2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해외 우수 대학원의 박사과정에 진학이 예정된 학생 3명에게 장학증서가 수여됐다. 이들은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생명과학전공 박사 과정, 프린스턴대학교 경영과학 및 금융공학 석박사통합과정, 조지아공대 우주항공공학과 박사 과정 등에 입학할 예정이다.
일주학술문화재단은 이들에게 최대 5년 간, 1인당 연간 최고 5만 달러(미화)를 지원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하도록 후원할 예정이다. 심 부회장은 “재단이 장학생들에게 유일하게 바라는 점은 각자의 방식으로 학업에 전념해 국가와 사회에 보탬이 되고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해달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순수학문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자연분만은 진통으로 오랜 시간 고생을 하기는 하지만 제왕절개보다 자궁 수축과 몸 회복이 빨라 입원 후 3일이면 퇴원을 할 수 있습니다. 순산을 한 경우에는 출산 후 푹 자고 나서 8시간 정도 지나면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고, 몇 가지 주의사항만 지키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원래의 생활로 돌아가게 됩니다.
분만을 마친 산모는 회복실로 옮겨져 2시간 정도 안정을 취하게 됩니다. 이것은 혹시 있을 지 모를 출혈이나 쇼크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행히 산모에게 이상이 없으면 입원실로 가서 7~8시간 동안 숙면을 취합니다. 출산을 치르는데 굉장히 많은 양의 에너지가 소모되었으므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적당한 양의 식사를 하도록 합니다.
또한 출산이 끝난 후에는 적어도 6시간 이내에 소변을 보아야 합니다. 출산 후 방광 조직은 굉장히 눌리기 때문에 출산 후에도 마비되었던 느낌이 풀리지 않아 정상적인 신경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적당한 때에 소변을 보아야 방광에 무리가 가지 않아 염증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소변을 참으면 방광염이 되기 쉬우므로 3~4시간에 한번씩은 화장실에 가도록 노력합니다.
분만 직후부터는 오로에 대한 처치도 받게 됩니다. 출산 후 3시간 정도가 지나면 피가 섞인 붉은색의 점액질 ‘오로’가 나옵니다. 좌욕과 열 치료를 받는데, 좌욕은 대개 비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좌욕과 열 치료 후에는 깨끗한 패드를 다시 댑니다.
순산을 했다면 대개 출산 후 잠을 푹 자고 나서 8시간이면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일어서서 걸으면 출산 때 혈액 손실로 현기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처음에는 꼭 보호자나 간호사의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힘든 출산과정을 겪었지만, 하루가 지나면 몸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됩니다. 미지근한 물로 수건을 적셔 목이나 겨드랑이 등 몸을 닦아줍니다. 혹시 몸에 이상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회진 때 의사에게 물어 몸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조금씩 몸을 움직여도 좋은 상태가 되면 몸을 뒤척이는 등의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나른하다고 해서 누워만 있으면 오히려 몸의 회복이 늦어집니다. 그러므로 병원에서부터 산욕 체조를 조금씩 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무리하지 말고, 화장실을 가거나 침대 위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가벼운 몸동작부터 시작합니다.
오로는 붉은색으로 계속 나옵니다. 오로의 양이 전날에 비하여 상당히 많아지지만, 특별한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혈액이 덩어리째 비친다면 의사와 간호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아직 초유는 나오지 않으나, 아기에게 모유를 먹이기 위해 유방 마사지를 하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산모가 퇴원하기 전에 의사는 종합적인 체크를 합니다. 신생아실에 있는 아기도 여러 가지 검사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검사를 해 보고, 이상이 없으면 바로 퇴원 수속을 마치고 퇴원을 합니다.
빠르면 이날부터 초유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원활한 수유를 위해 유방 마사지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아기에게 젖을 빨리거나 유축기를 사용하여 젖을 짜냅니다. 젖을 빨리 짜내면 자궁 수축이 빨라져 회복을 돕습니다.
아기를 낳고 나면 늘어났던 자궁이 수축하는 동안 훗배앓이가 시작되는데, 훗배앓이란 임신 중에 커졌던 자궁이 분만 후 본래대로 돌아오면서 생기는 통증으로 3~4일쯤 계속되다가 저절로 없어집니다. 초산보다는 경산모에게 더욱 심한데, 견디기 어려울 경우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진통제를 1~2회 맞을 수도 있습니다. 또 회음부 절개나 출산 때 파열된 부위를 봉합한 사람은 상처 때문에 약간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대개 저절로 녹아 없어지는 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따로 실밥을 뽑을 필요가 없으나, 회음부가 완전히 아무는 데는 3~4주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때 만약 잠을 못 잘 정도의 훗배앓이나 회음절개 부위에 통증이 있으면 간호사에게 알려 조치를 받도록 합니다.
오로는 깔끔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회음부 소독은 오로가 그칠 때까지, 산후 3일까지는 3~5시간마다, 또 변을 보고 나서도 반드시 합니다. 방법은 손을 깨끗이 닦고 앞쪽에서 뒤쪽으로 매번 소독면을 교환하여 닦습니다. 좌욕(둔부를 전부 담그고 약 10분간 앉아 있기)은 혈액순환을 돕고, 소독의 효과가 있으므로 출산 후 3~4일은 수시로, 이후 3~4일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는 대부분 전용 좌욕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니 매일 305kmh 최고 속도에 도달 할 수있는 스포츠 유틸리티를 시작하고 0에서 불과 3.6 초 100kmh로 가속된다. 그러나 세계에서 나타나는 의한 경우 제조업체 만 몇 년이 선택 고객에게 SUV를 제공하는 꿈을 결코 때까지, 오늘, 람보르기니가 높은 차량에 대한 세계 주요 시장의 탐욕스러운 욕망에 굴복에, 거친, 공격적, 오프로드 성향 및 가격 정보는 여섯 달러 수치는 본다.
그는 심지어 자신의 혈통과 경마장에 승리에 내장 유산을 희생해야하는 소비자들의 압력에 굴복하는 첫번째 누구? 15 년 전에 경향을 시작 의심의 여지가, 매력과 파괴 카이엔 모델, 당시는 매우 논쟁으로, 포르쉐을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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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벤틀리 등도 매우 전통적인 기업은 옵션없이 무려 USD 230,000에 의해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사의 모델 Bentayga 모터 W12 600 마력으로 발열 SUV 슈퍼에 가입하도록 강요되었다 . 또한, 애스턴 마틴, 롤스 로이스와 페라리에 대한 새로운 제안은 개발의 여러 단계에 있고 순간의 조각 독점 틈새 및 수익성이 시장을 훔치는 추구합니다.
싸움에 가입 최신, 지금은 폭스 바겐 그룹이 소유 이탈리아 제조업체 람보르기니을하고있다 사람이 모든 이점을 촬영하고있다 노하우 거대한 볼프스부르크 브랜드 아우디와 포르쉐와 벤틀리에서 SUV 차량의 제조에 관하여는 Urus를 시작 언급그들은 시속 300km의 장벽을 극복 할 수은 "슈퍼 SUV를"새로 녹음 한 것을 불덩이 유성.
브랜드의 팬들은 모델이 그냥 Sant'Agata 볼로냐에 본사를 둔 최초의 로버 브랜드 아닌 현재의 싸움 황소의 야생 조상 후 발표라는 이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명예는 당당한 LM002 1986 년에 출시되는 만 328 단위 USD 120,000의 기간과 매우 일치하는 별명 "람보 람보르기니"에 대한 터무니없는 가격을 1993 년까지 생산되었다 간다.
그러나 과거에 갇혀 머물 의도가, 새로운 모델은 매우 4X4 스포츠의 미래를 표현하기 위해 온다, 의심 할 여지없이 웅크 리고 고양이 연상의 실루엣, 훨씬 덕분에 의해 달성 어떤 약 삼킬 수있는 먹이 덮쳐합니다.
후드 아래, 람보르기니는 4 리터 V8 허리케인 같은 초차 더 찾고 다른 VW 그룹 제품을하지만, 자신의 emparentarlo와 공유 역사상 최초의 터보 충전 엔진을 설치일반인 모델 아우디 그. 641 마력으로, Urus 적은 네 개의 실린더에도 불구하고, 최대 속도와 가속도에 그것의 가까운 사촌 Bentayga를 초과합니다.
스포티 한 주행에 초점을 맞춘 섀시를 튜닝하면에게 고급 스러움과 편안함에 초점을 맞추고 영국 유산의 또 다른 변형을 구분합니다. 그것의 에어 서스펜션은 당황의 공포없이 그들은 오프로드 모험을 할 수 있습니다 훨씬 가벼운 차량과 소규모의 괜찮은 그립 및 트랙, 모래와 눈 등 다양한 주행 모드를 제공하기 위해 강화 될 수있다 당신의 단계에 부러워 운전자의주의 깊은 눈.
내부는 가능한 옵션의 무수한에서 이국적인 가죽, 목재, 탄소 섬유와 금속을 종료합니다. 화면의 다양한 공기 조화 및 다른 기능들을 제어하는 중앙 엔터테인먼트 및 네비게이션 시스템 및 제 3에 대응하는 수단이 그중 기판을 구성한다.


기해년 새해가 밝아 벌써 1월의 중순이다. 대통령의 신년사를 시작으로 2019년은 정책의 성과들을 국민들의 삶속에서 확실히 체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 중 ‘공정, 일자리, 혁신’을 강조하는 경제적 목표는 60년 만에 돌아오는 황금돼지띠의 풍성함을 기대할 수 있다는 희망 메시지라 생각한다. 새해 시작의 첫 출발에 신년사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짚어 본다.
첫 번째 공정이란 무엇인가. 공정이란 시작부터 주어에 따라 공정함의 기준을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주어가 기업이든 노동자든 시장 경제의 움직임대로 서로 경쟁하면서 결과가 도출됐을 때 그 결과물에 대해 정부의 생각이 아닌 지식인들과의 소통으로 정부가 공정히 판단해 주는 결과의 기준인 것이다. 물론 공정은 개인이 아닌 ‘우리’ 중심의 평가여야 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공정이라는 정해 놓은 잣대에 위축돼 세계 속에 뛰어들어 목숨 건 국가 간의 무역 경쟁을 할 수 없다.
둘째로 일자리란 국민의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연적 요소이며 나의 존재감의 필요성과 가치 행복의 만족감을 주는 정서적 가치 실현이라고 생각한다. 노인계층의 일자리, 청소년의 일자리, 여성의 일자리, 소년소녀 가장들의 일자리 등 계층별로 세분화 하여 특성과 형태를 분석해 일회성이 아닌 대기만성 형 일자리를 제공해야 당장의 생계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통한 노동으로 미래를 계획하며 사회의 일꾼으로 자리 잡는다면 행복의 수치도 상승하리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혁신을 통해 기존의 것도 보완하여 발전시키며 새로운 것으로 가치 창출하여 큰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어려운 경제적 위기 속에 돌파구를 찾기 위해 꼭 필요한 다짐이며 기회인 것이다. 기업이 세계의 경제 속에 뛰어들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개인보다는 우리를 위한 규제를 완화해주고 정부가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기업이 세계라는 경제적 전쟁에서 승리 할 수 있도록 창 를 내주고 방패가 돼줘야 한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52시간근무 제도, 탈 원전 등, 정부의 모든 제도는 국민 모두가 잘살 수 있는 큰 뜻을 담은 제도지만 아직은 준비가 미흡한 대한민국에서는 부작용에 감기 몸살을 앓고 있다. 시장경제는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들을 잘살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따라야 하는 규정이나 제도가 아니며 자율적인 시장 경제의 경쟁과 세계적인 흐름을 바탕으로 싸워 이겨야 하는 승부인 것이다.
세계 속 경제 위기에 놓여 있는 대한민국의 초석이 단단해야 국민들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고 근간이 틈실해야 개인의 삶의 질도 향상 될 수 있는 바탕이 된다고 생각한다. 예전 베이비붐 시대는 개인보다 우리가 먼저라는 배움과 실천으로 높은 경제성장과 행복의 만족감이 더 했던 것 같다.


미국 정부가 삼성과 LG가 덤핑 판매를 하고 부당 보조금을 받은 혐의가 있다며 공식 조사를 시작했다. 미국 정부가 한국 가전제품에 대한 제소를 받아들여 조사 하는 것은 1986년 컬러TV 브라운관 사건 이후 처음이다.
미국 업체 월풀 제소 받아들여
1986년 TV브라운관 이후 처음
21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20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냉장고를 미국 시장에서 덤핑 판매했고 부당한 보조금을 받았는지를 가리기 위한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미국 가전업체 월풀의 제소에 따른 것이다. 월풀이 제소한 제품은 냉동고가 아래쪽에 있는 하단 냉동고형으로 미국 시장에서도 고급형으로 분류된다. 이 시장에서 지난해 점유율은 한국 제품이 58.7%인 반면 월풀은 8.4%에 그쳤다.
월풀은 삼성과 LG가 미국 시장에서 34~62%(멕시코 공장 제품은 27~183%) 덤핑 판매를 했다며 지난달 미 상무부에 두 회사를 제소했다. 월풀은 두 회사가 산업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과 지자체로부터 부당한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 정부의 신성장동력 정책에 따른 연구개발(R&D) 지원 역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미 상무부는 4월 말 한국 정부에 질의서를 보내는 것을 시작으로 공식 조사활동을 시작한다. 최종 판정은 9월쯤 내려질 전망이다. 여기서 월풀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덤핑률에 상응하는 반덤핑 관세나 보조금에 대응하는 상계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한국 정부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상계관세와 관련한 월풀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각종 산업육성정책에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1일 이 소식이 전해지자 즉시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해당 기업, 산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 관계자로 이뤄진 대책팀(TF)를 만들었다. 이들은 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조석 지경부 성장동력실장은 “반덤핑 문제는 가격 정책인 만큼 업체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하지만 우리 정부의 산업육성책이 부당 보조금으로 인정돼 상계관세가 부과될 경우 제소가 다른 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신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들어 데이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듯하다. 하지만 모든 법이 그렇듯이 그 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운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데이터3법 제정, 본격 활용 가능
미국은 범죄 행위 외에 모두 허용
편리함에 비해 폐해는 별로 없어
자유롭게 통용되면 모두에게 도움
일단 데이터란 많은 부분 사람들의 행동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의 대상이 되는 이들은 이런 변화를 탐탁치 않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 사용자들은 이 점을 주지해고 데이터를 조심스럽게 다뤄야한다. 아울러 기업이나 조직들은 이제 겨우 시작이란 생각으로 일을 진행해야 한다. 데이터의 흐름을 막고 있던 규제가 풀렸다고 해서 갑자기 쓸모 있는 정보가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관행을 따르는 것이 늘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 곳은 전세계에서 가장 데이터의 사용이 자유로운 나라이고, 필자는 30년 이상 미국에서 기업을 도와 데이터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일을 해온 경험이 있기에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데이터 사용의 규제에 관한 한 미국과 다른 모든 나라로 구분된다는 말도 있듯이 미국은 그야말로 안되는 것 빼고 다 되는 나라다. 그렇다고 규제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의료에 관한 정보는 본인동의가 없으면 의사와 의료보험회사 간에도 데이터를 공유할 수 없다. 금융에 관한 민감한 정보에도 법이 따로 정비되어 있다.
반면에 개인의 이동이나 일반적인 구매활동 등에 관한 데이터는 사기나 범죄에 이용하지 않는 이상 마케팅이나 사업계획 등 기업 활동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데이터 주체의 이름, 주소, 이메일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사용할 수 있되 사용자가 유출방지의 책임을 진다. 하지만 놀랍게도 많은 부분이 자율적이다. 개인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면 미국 기업이라고 언론과 고객들의 질타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마케팅을 위한 작업은 구좌번호 등 민감한 데이터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다. 어떤 사람이 무슨 상품에 관심이 있을 것인가 등의 예측은 그 대상의 과거의 행적이나 묘사적 데이터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 분석의 결과를 가지고 일반우편을 통해 대상을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규제가 없고,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한 접촉에는 제약이 있으나 그것도 정치인들이 자신들은 모든 채널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놓았다. 미국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정밀 타겟팅 없이 선거를 이기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1대1 마케팅의 예를 들면 데이터에 대한 일반인들의 공포심이 더 커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데이터의 사용이 자유로워도 개인에게 돌아가는 편리함에 비해 심각한 불이익은 거의 없다. 정보유출이야 은행이 금고를 지켜야 하는 것과 같이 당연히 막아야 하는 것이고, 불법적 요소 때문에 데이터 활동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은 은행이 털릴 수도 있다고 은행 문을 닫으라는 격이다.
빅데이터 활동이란 개인정보를 하나씩 파내는 것이 아니다. 그런 행동은 엄연히 스토킹이고 금지되어야 마땅하다. 데이터 분석이란 전체의 흐름과 집단의 성향을 보는 것이지 개개인의 뒷조사나 하는 것이 아니다.
데이터 사용이 이미 활성화된 곳에서 빅데이터의 미래방향은 서비스의 개인화 (personalization)이다. 커피숍 주인이 자주 들리는 손님들의 성향을 기억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상호 유익한 것처럼, 데이터를 사용하여 수백만명의 고객을 단골 대하듯이 할 수 있다. 하지만 서비스에 필요 없는 정보까지 캐내어 남용한다면 그건 바로 손님을 쫓는 행동이다.
선례를 보면 “웬만하면 규제한다”에서 “웬만하면 그냥 둔다”로 방향전환해도 큰일이 나지 않을 뿐 더러 오히려 모두에게 유익한 새로운 서비스가 탄생되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범죄적 요소는 당연히 잘라내야 하는 것이며 딱히 불법행위는 아니더라도 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을 질리게 만드는 사업은 도태되게 마련이다.


여름이 가고 있다. 이 들녘에 주둔해 있던 염제(炎帝)의 군사들이 조금씩 철수하고 있다. 뜨거운 폭양과 이따금 내리는 비를 맞으며 무럭무럭 차오르던 초록의 벼들로 지난 여름의 들판은 참 무성했다. 일사불란하고 질서정연한 초록제복의 역군들이 생명의 양식을 생산하는 일에 일로매진해왔다. 들판은 굴뚝이 없는 거대한 공장이었다.
기계화된 공장들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이 광합성 공장에도 이젠 사람이 거의 없다.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자라던 벼들이 이제는 가끔씩 물꼬를 보러 오는 오토바이 소리나 지하수를 퍼 올리는 양수기소리를 들으며 자란다. 겉보기엔 옛날의 들과 크게 다를 게 없는 것 같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천양지차다. 한 줌의 쌀이 되기까지 여든여덟 번이나 손이 간다는 말은 이제 전설이 되어버렸다. 못자리부터 추수까지 사람 손이 직접 닿는 일이 거의 없어진 게 요즘 농사다.
벼가 팬다. 만삭의 배를 안고 있던 벼들이 일제히 이삭을 밀어 올린다. 벼들에게도 해산의 고통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서 무렵의 들판은 온통 신생의 파동으로 술렁거린다. 아마도 지난 시절의 농부들은 이맘때쯤이면 자식이라도 보는 양 설레고 흐뭇한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런 감격조차 이제는 추억으로나 남아있을 뿐이다. 편리와 능률이라는 명분으로 우리 삶에서 생략되어진 수많은 과정들, 그 과정들에 배어 있던 삶의 애환들이 한갓 멍에와 노역에 불과한 것이었을까.
들판의 초록물결 위로 제비들이 난다. 일부러 찾아도 잘 보이지 않던 제비들이 갑자기 수가 늘어난 걸 보니 그새 새끼를 친 모양이다. 먼 길 떠날 채비로 부지런히 비행연습을 하는 것이리라. 아직도 이 땅에 제비가 찾아와 준다는 것이 고맙고 반갑다. 행운의 박씨를 물어다 주어서가 아니라, 오랜 세월을 한 지붕 아래 산 정리(情理)가 그렇다. 가축이나 애완동물이 아닌 철새들과 수천 년을 한 지붕 아래 살아온 인연이 어찌 가벼울 것인가. 기와든 초가든 제비집이 없는 집이 없던 시절이 있었다. 여름내 서너 마리씩 새끼를 키우느라 분주하게 벌레를 잡아 들락거리던 제비 부모들, 노란 부리를 한껏 크게 벌리고 서로 달라고 졸라대던 새끼들, 그 광경은 같은 지붕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다를 게 없었다. 제비야 반갑다. 그리고 미안하다. 제비들이 둥지를 틀 수 없도록 가옥의 구조를 바꾸고 들판에 농약의 살포해 먹이를 없애버린 인간들의 행위가 터무니없는 조건으로 세 들어 살던 사람을 내쫓은 고약한 집주인과 다를 게 없을 터이다.
바람이 분다. 여름 내내 바람을 쐬러 이 들녘으로 나왔다. 들판 한가운데서는 어디선가 늘 바람이 불었다. 미풍에서 태풍에 이르기까지 바람은 참으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졌다.‘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고 읊은 시인도 있지만, 피부에 와 닿는 바람의 감촉에는 참으로 무수한 느낌이 들어 있다. 그 모든 느낌을 관통하는 것은 생명감이다. 열풍이든 산들바람이든 바람은 끊임없이 살아있음을 환기시킨다.
우리는 살아있음을 자각하지 못한 채 대부분의 시간을 살고 있다. 항상 바쁘고 무엇에 기 듯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잊고 살기가 일쑤인 느낌이다. 잠시라도 그런 분주와 황망에서 벗어나려고 좌선이나 명상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하지만, 웃통을 벗고 들판 한가운데서 발람을 쇠는 것보다 나은지 모르겠다. 사람이 불철주야 의지를 불태우고 노력을 해서 얻은 성취감이나 자존감이 맨살에 와 닿는 바람의 감촉이 주는 생명감보다 더 충일한 것인지 나는 모르겠다.


11월이 되면서 나무들은 울긋불긋 가을의 옷을 갈아입었죠? 길거리에 떨어진 낙엽잎도 가슴을 두근두근 거리게 하는 11월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길거리가 낭만적이게 변하면 대학로의 거리도 부쩍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대학로하면 빠질 수 가 없는것이 있죠? 바로 연극입니다. 11월 우리들의 마음을 설레게하는 연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숨막히는 스릴, 지독한 드라마, 스펙터클한 무대를 경험할 수 있는 연극 "해무"입니다. 해무는 2009년 창작팩토리 우수작으로 선정, 2007 한국 연극 BEST7선정, 2007 히서연극상 POINT1 선정되었습니다. 최근 국내영화계의 미친존재감으로 떠오르고 있는 송새벽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요, 원래 송새벽의 주연기무대는 연극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연극무대에 오르는 송새벽의 더욱 깊고 풍부해진 연기가 기대되는 작품입니다.
해무는 공미리 잡이를 하는 전진호의 선원들으 바쁜 조업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거듭된 조업의 실패로 선장과 선원들의 상황은 극단으로 내몰렸습니다. 이번 조업이 실패하면 전진호는 없어지게 되는상황입니다. 마지막 희망을 안고 전진호는 출항하게 되는데요, 만선을 꿈꾸던 그들에게 다가오는 실패의 그림자. 전진호에서 오랜시간과 고락을 함께해 온 선원들이지만 중요한 이번 조업마저 순탄치 않자 대립과 감정의 골은 깊어집니다. 게다가 궁지에서 벗어날 수단으로 밀항하는 조선족을 승선시키면서 갈등은 무한대로 증폭됩니다. 그러나 심한 풍랑과 해경선을 피하는 동안 조선족은 어창에서 집단으로 질식사하게 되는데요, 기관실에서 선원 동식과 사랑의 꽃을 피운 조선족 홍매는 목숨은 건졌으나 선원들이 그녀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사건은 점점 안개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연극 해무는 지독하게 아프고 어려움뿐인 항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만나게 되는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욕망에서 감취진 꿈과 희망, 그리고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옥탑방 고양이는 2001년 베스트 셀러로 선정, 2003년 드라마 최고의 시청률 기록, 2010년 대학로 최고의 신작 연극으로 등극한 꽤나 오래된 연령을 가진 스토리입니다. 연극 옥탑방 고양이는 소설과 드라마를 단순히 재구성하는 단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11년 현재의 트렌드까지 잘 반영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연극이라는 공간의 제한성을 십분 활용한 차별화된 스토리 및 역할 구성이 돋보여 대학로에 대표적인 공연으로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옥탑방 고양이는 실력파 캐스트들이 모인 연극으로 많은 분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옥탑방 고양이는 하룻밤의 실수가 가져다준 철부지들의 어설픈 동거의 이야기로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경이롭기만 한 시골서녀 정은은 서울로 상경하게 됩니다. 전 재산을 털어 마련한 옥탑방에 첫 발을 딛으려는 찰나, 이삿짐 택배가 도착합니다. 분명 정은의 것은 아닌데 이 때 왠 서울남자가 등장합니다. 서로 게약서를 보여주며 자기 집이라고 우기는데요, 알고보니 이중계약으로 집주인은 연락 두절이 됩니다. 결국 그들은 하우스 메이트를 제안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젊은 청춘 남녀가 한 지붕 같이 쓰고 술 한잔을 하였더니, 다음 날 아침 한 이불을 덮고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설프게 시작된 이 철부지들의 동거 생활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온 몸으로 보는 스텐딩연극! 셰익스피어의 초기작 타이투스 앤드로니커스는 로마시대의 살아있는 신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배우들의 힘에 의해 진정한 셰익스피어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타이투스 앤드로니커스는 로마의 두 왕자인 새터나이너스와 배셔너스는 서로 왕권 다툼을 하게됩니다. 그런데 타이터스가 개선을 하자 민중들은 타이터스를 황제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타이터스는 황제의 자리를 거부하고 새터나이너스를 추대하는데요, 새로 황제가 된 새터나이너스는 타이터스가 잡아온 적국의 여왕 태모라를 마음에 들어해서 결혼하게 되고 여왕의 두 아들은 일종의 복수심으로 타이터스의 딸 러비아니를 사냥터에서 납치하게 됩니다. 복수에 복수로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신화의 세계와 현실의 만남을 짜릿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세기의 황당커플, 포복절도 가족의 탄생 너와 함께라면은 다른 연극과는 달리 8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고 온 가족, 남녀노소가 함께하는 자타공인 코미디 연극입니다. 국수도 먹고 농구도 하는 관객참여형 연극의 탄생으로 관객에게 큰 웃음을 선사하는 연극입니다.
코이소 가의 연례행사 '나가시 소멘' 준비가 한창인 어느 날, 장녀 아유미의 집에 40살 연상인 남자친구 켄야가 불쑥 방문합니다. 켄야가 건실한 청년 사업가라 믿었던 가족들과 가족들에게 켄야의 나이를 숨겼던 아유미는 켄야의 갑작스런 등장에 당황하는데요, 엄마의 충격을 막기 위해 온 가족이 켄야의 존재를 자꾸만 숨기자만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을 뿐 사건은 점점 꼬여가기 시작합니다. 포복절도 가족인 코이소 가족의 배꼽잡는 이야기! 한 바탕 크게 웃고 싶다면 너와함께라면을 추천해드립니다.
오늘은 11월 대학로연극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연극은 영화와 달리 배우들이 직접 연기하는 것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는 색다른 매력이 있죠^^ 배우와 스토리까지 영화 못지 않은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는 11월의 연극! 소중한 사람과 함께 아름다운 대학로 거리를 거닐며 한 편 감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실험조교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openoffice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첫 시간에 이유를 이야기 해 주었는데 몇 명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 귀찮게 한 번 더 설명해야 했다. 아래가 그 이유.
openoffice를 권장하는 이유는 문서작성의 툴을 정해주고자 한 것이 아니라, hwp나 word가 markup language인 mathML과 호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를 들어, hwp나 word는 독자적인 수식 편집을 지원하고, 독자적인 방법으로 저장합니다. 그러한 경우, 다른 파일 포맷으로 바꾸려고 할 때 그 수식은 주로 그림의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편집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컴퓨터가 '어떤'수식인지 검색하려고 할 때 hwp나 doc은 내부 공개가 되지 않은 문서형식이기 때문에 검색을 해 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물리학 저널에서는 TeX 형식을 따르는 문서파일만을 받고 있으며, 수식의 표현 양식도 그에 따라 고정됩니다.
hwp 를 받은 것은 hwp에서 수식입력시 입력하는 명령어와 형식이 한글3 규격부터 TeX의 수식문법을 따르기 때문에 쉽게 익숙해지게 하기 위하여 받은 것입니다. openoffice를 사용하라고 하는 것도 수식명령이 완전히 TeX와 똑같고, 저장방식또한 호환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실험부터 hwp를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은 나중에 수식을 포함한 hwp 문서를 다른 문서로 변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openoffice의 경우 출력되는 파일이 어느 회사에 국한되지 않은 국제규격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od확장자를 지원하는 어떤 워드 프로세서(워드나 hwp등을 제외한 최근의 수많은 워드프로세서들이 지원합니다)를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od 확장자 문서는 정해진 문서형식이 아니라 압축파일입니다. 확장자를 zip으로 바꾸어서 열어보면 안에서 메모장으로 열 수 있는 많은 파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TeX의 경우는 그 파일의 내용을 미리 정해진 포맷으로 단순화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openoffice를 사용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정도로 납득이 되셨으면 합니다.
수업은 '무언가를 배우는 과정' 이지 '무언가를 달성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어떠한 제약조건을 주는 것은 제약조건에 맞는 획일화된 결과물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 그 제약조건에 익숙해짐에 의해서 다른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하는 실험들은 남들이 이미 다 해서 결과를 뽑아 놓은 것들입니다. 그에 대하여 공부하면 되는 것인데 구태여 실험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왜 그런 삽질을 하느냐고 묻는다면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그 다음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양자장론을 하기 위하여 고전역학부터 배우는 것 같이 실험물리학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실험부터 합니다. 남이 다 만들어놓은 물리학을 배우는 이유는 그 뒤에 있을 어떤 것에 다가가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일반물리 실험에서 배우는 것이 물리학과 현실을 이어주는 고리이고, 물리실험에서 배우는 것이 물리학이 현실을 어떻게 설명하는가에 대한 통찰이라면, 계측실험에서 배우는 것은 물리학이 현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학부시절의 '텍스트' 가 존재하는 공부와는 달리 대학원부터는 그러한 텍스트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논문들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텍스트에 의심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논문의 저자와도 토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직접 설명해 줄 수는 없습니다. 국제적인 차원으로 나가면 문제는 더욱 커집니다. 그렇기때문에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하는 규칙이 존재합니다. 문서 작성에 대한 이러저러한 제약조건들을 통하여 제가 후배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이 '전지구적으로 규모가 커진 물리학에서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입니다. 외국인한테 hwp파일을 보내줄 수는 없겠죠? 그렇다고 pdf로 바꾸면 편집이 불가능해집니다.


한국은 요즘 미국과 중국, 미국과 북한, 미국과 일본과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 관련된 국가들 중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미국이 관련돼 있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미국과 매우 긴밀하고 밀착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에게 큰 의미와 비중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필자의 제한된 지식과 비전문적인 식견으로 정확한 진단을 하기는 불가능하겠지만, 일단 객관적으로 드러난 미국의 실체와 실상을 간략하게 기술해 보고자 한다. 세계의 열강들이 패권다툼을 벌이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월등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현재 적어도 지하자원, 식량, 군사력, 첨단 IT산업 분야에서 2위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우위를 점령하고 있다.
각국의 지하자원은 국력을 뒷받침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이 틀림없다. 미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는 광대한 나라이다. 광활한 국토에 묻혀있는 지하자원의 양은 어마어마하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 철광석 등 주요광물의 매장량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대부분의 자원의 생산량은 자급자족할 정도로 그 종류가 다양하고 분량이 풍부하다.
석유의 매장량은 세계 10위로 되어 있으나, 상당한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어 실제적인 순위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미국이 석유를 대량으로 수입하는 이유는 에너지 고갈을 대비해 자국의 에너지나 자원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비축해 두고 있다는 설도 있다.
미국의 에너지 사용량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하다. 미국이 사용하는 석유의 양은 전 세계 사용량의 30%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석유 수입도 천문학적 분량인데, 세계 2위인 석유수입국인 일본의 3배에 달한다. 미국의 지하자원 보유와 소비량은 실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만큼 엄청난 것이 틀림없다.
지하자원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석탄의 매장량은 전 세계 매장량의 2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하자원은 미국의 미래 산업발전과 첨단과학발전의 토대가 되어 세계패권국가로의 미국을 지탱하고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2. 식량 산업
인류의 미래를 예측해 보면, 가장 강력한 최대의 무기는 식량이다. 인간의 생존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기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니고, 전자제품도 아니다. 그런 것들이 없으면 생활이 불편할 뿐이지, 생존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식량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류 사회를 지배할 가장 확실하고 실제적인 주체는 아마도 식량일 것이다. 미국은 이 문제를 어느 누구보다 분명하게 인식하고 세계 식량 시장을 면밀하게 조정하며 주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은 전 국토의 40%가 농경지이다.
광활한 농경지에서 나오는 농작물을 미국 자체에서 소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미국 농가들의 농사비용이나 농작물의 유통과정에서 발생되는 손실의 약 절반 정도는 정부에서 보전해 주면서 농업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세계의 종자시장을 철저하게 장악하여 관리하며 통제하고 있다. 한국의 IMF 시기에 미국이 한국의 유수한 종자회사들을 사들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같이 미국은 미래의 식량문제를 대비하여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미국의 식량 무기가 세계를 좌지우지하게 될 날이 올 지도 모른다.
3. 군사력
미국의 군사력이야말로 독보적인 실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 군사력으로 말하자면, 어떤 분야에서도 세계 2위의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는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가 힘을 합쳐서 미국과 싸워도 미국이 이긴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미국의 군사력은 가공할만하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미국을 천조국(千兆國)이라고 하는데, 매년 천조원의 국방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비용은 프랑스나 영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등 소위 군사대국들의 국방비의 10배 이상에 해당하는 예산이다. 특히 전 세계 공군력의 54%를 차지하는 미국의 공군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위력과 방대한 물량의 전투기를 소유하고 있다.
전 세계 공군력의 순위를 살펴보면, 미국의 분야별 공군력이 세계의 공군력을 압도하고 있다. 세계 공군력 1위는 당연히 미국 공군이다. 2위는 미국의 해군(항공모함 등에 갖춰진 공군력)이다. 3위가 러시아의 공군이다. 4위가 미국 해병대의 공군력이고 5위는 미국 퇴역항공기 보관소이다. 구식 항공기 창고에 있는 공군력만 해도 세계 5위에 해당하는 공군력이라는 뜻이다. 해군력도 역시 전 세계 해군력의 63%를 차지한다. 현대 해전에서 가장 위력적인 군함을 이지스함이라고 하는데, 3차원 고정밀 위상배열 레이다를 장착한 군함이다.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한 군함은 동시에 최고 200개의 목표물을 탐지, 추적해 24개의 목표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 전 세계에 약 80척의 이지스함이 있는데, 그 중 68개를 미국이 보유하고 있다.
4. 첨단 IT산업
“전 세계 21세기 산업은 미국의 과학기술과 연구개발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2015년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국정연설에서 한 말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초과학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며 세계 어떤 나라도 추적할 수 없는 수준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꾸준히 첨단과학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하므로 미국 경제의 든든한 뿌리를 형성했고, 그것이 제조업의 혁명으로 이어져 미국의 경제가 부활하기 시작했다. 미국 첨단과학의 힘은 (1) 기술자체보다 기술인에 대한 믿음 (2) 혁신하고 시도하고 실패를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 (3) 과학기술의 모든 단계마다 사람들에게 차근차근하게 알려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서 발현된다고 한다.
창의적인 기술인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유롭게 마음 놓고 일하며 연구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는 말이다. 대학의 연구실에 나온 첨단과학의 열매들, 그것을 상품화시키는 투자회사, 그리고 상품화 된 것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시설, 이렇게 삼박자로 이루어지는 ‘혁신의 사슬’이 미국의 첨단과학을 이끌고 있다. 그 결과, 지금 미국은 테슬러 회사에서 생산되는 전기자동차, 급속하게 발전하는 세계 최첨단의 로봇산업, 그리고 바이오-의료 기술 등 첨단과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고 한다.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블록체인 산업 전략위원회'를 두고 소관 정부 부처가 유기적으로 블록체인 산업의 중장기적 육성에 나서야 한다는 법안이 공개됐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김형주 이사장, 박창기 회장)는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실,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기본법안(블록체인 기본법)'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법안 제안과 토론을 통해 블록체인 관련 제도와 장애요소 제거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5장31조로 구성된 '블록체인 기본법'은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블록체인 산업 발전의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 및 진흥책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촉진을 위한 법적·인프라적 규정 등을 담았다.
법안은 블록체인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블록체인 산업 전략위원회’를 둘 것을 제안했다.
특히 금융·비금융분야로 나눠, 금융분야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비금융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블록체인 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작성주체가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블록체인 산업이 핀테크(fintech) 영역에서 약진하고 있는 산업적 특성과 금융규제의 복잡다기성을 고려할 때 금융 분야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및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촉진을 위해 3년마다 금융분야 및 비금융분야 블록체인 산업 기본계획을 각 수립해야 한다. 관련 계획은 국무총리 산하 블록체인 산업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고 법안은 명시했다.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블록체인산업진흥을 위한 관련 법 제정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 전반에 필요한 법제도 장치를 마련해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 관련 기관과 산업계 전반을 아우르는 기틀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안 발표 후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각계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해 법안에 대해 조언하고 블록체인산업 육성 및 관련 제도에 대해 논의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을 좌장으로 이재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신산업과 과장, 주홍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과장, 임상준 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 과장,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 변호사, 김태원 글로스퍼 대표, 김택환 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오정근 학회장은 "블록체인은 탈중앙화 기술 혁신인데 법안은 중앙집중된 체계에 담으려고 노력한 것 같다"며 "과연 이런 법안으로 우리가 전세계적으로 블록체인을 선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구태언 변호사는 "법안에서 디지털토큰의 발행 및 유통 근거를 마련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더 나아가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기존 법령과의 충돌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하다"며 "포괄적 내거티브 형태로 일정 부분을 배제하고 나머지는 허용한다는 식으로 진흥 및 규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재형 과기정통부 과장은 "블록체인을 별도 법으로 다루는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신기술들까지 포함한 법제를 마련하는게 맞는건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주홍민 금융위 과장은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낙관론도 있지만 기술검증이 5~10%밖에 안됐다는 등 신중론과 비관적 시각도 있다"며 "활용문제에 대한 거대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제안된 법안과 관련해 "법안에서 금융, 비금융 분야로 양분할 것을 제안했는데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면 오히려 금융분야가 주류같고 의료, 물류, 복지, 교통 등 더 넓은 분야가 비주류로 보일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재생에너지는 기존의 화석 연료를 재활용하거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태양에너지, 지열에너지, 해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이 있다. 현재 지구는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그렇기에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기존 신재생에너지의 단점은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혁신적인 기술 ‘태양열 블록 공조 시스템’을 개발한 ㈜세현이앤씨가 주목을 받고 있다. 월간 파워코리아는 ㈜세현이앤씨 임지훈 대표를 만나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
국내 전통 온돌의 원리를 활용한 ‘태양열 블록 공조 시스템’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로 주목받아
폐염수자원화설비, 진공설비, 해수농축설비, HVAC SYSTEM, 태양열에너지 이용설비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세현이앤씨는 특히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과 지속가능한 건축도시환경산업을 추구하고 있다.
㈜세현이앤씨는 ‘태양열 블록 공조 시스템’을 개발하며 업계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의 태양열 시스템은 태양열로 물을 데워 온수·급탕에 사용하는 설비인데 반해 태양열 블록 공조 시스템은 국내 전통 온돌의 원리를 활용한 축열재를 벽돌 형태로 만들어 건축물 외벽에 태양열 블록(벽돌)을 설치해 실내 난방 보조열원으로 사용하는 기술이다.
태양열 블록 공조 시스템은 간단하게 외벽에 마감재 형태로 설치해 태양열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템이다. 외부 및 옥상에 경사판 형태의 집열판을 설치하고 축열조, 배관, 펌프, 열교환기, 밸브 등을 구성하는 복잡한 시스템으로 이용되는 태양열 시스템과 대조적이다. 또한 건축가들이 건축디자인을 할 때 가장 기피하는 옥상 경사판 설치 없이 태양열을 이용할 수 있어 건축물 디자인 저해요소가 없고, 가격 또한 기존의 태양열 시스템보다 30~50% 정도 저렴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 클립이나 탈착식으로 만들어서 청소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 결과 ㈜세현이앤씨는 ‘제14회 대한민국 녹색에너지 우수기업 대상’ 녹색기술 부문을 수상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임지훈 대표는 인터뷰를 통해 “태양열 블록 공조 시스템이 좋은 것은 벽돌이랑 똑같은 재질이고 느낌이 나는 것이다. 태양열 진열판을 보면 매립 폐기물인데 태양열 블록 공조 시스템은 폐기 과정에서 유리와 돌 같은 경우는 재생할 수 있고, 철판은 다시 녹여서 쓸 수 있어 친환경적이다”며 “유리 안에 있는 게 화강석이고, 유리와 철판(스테인리스 스틸)이 들어가 부식이 안 되기 때문에 건축물 수명 주기와 똑같이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태양열 블록 공조 시스템 사용하면 전기세 30% 가량 절감할 수 있어
2014년에 두산중공업을 퇴사한 임 대표는 2015년에 ㈜세현이앤씨을 설립했고, 2016년 법인으로 전환하게 됐다. ㈜세현이앤씨는 폐염수 자원화 설비를 개발하고 특허까지 만들며 점차 성장해왔다. 그렇다면 태양열 블록 공조 시스템이 개발되게 된 취지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임지훈 대표는 “건축 업무를 해오다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태양열 블록 공조 시스템을 만들게 됐다”며 “비용과 부피를 간소화하고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취지로 만들었다”고 답했다.
태양열 블록 공조 시스템은 지난해 8월에 특허등록을 완료했고, 현재 국제특허출원을 진행 중이다. 임 대표는 2018년 8월부터 1년간 이 시스템을 준비하면서 디자인특허 6건도 등록했다.
임 대표는 “지금 경남테크노파크를 통해 시제품 과제가 1개 선정됐다.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시제품을 성장시키는 과제고 창원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님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아직 기술개발 단계고 상용화를 시키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제품을 만들어서 실제로 설치해 효율을 검증하는 단계에 왔다. 올해 안에 이 과제가 끝나면 상용화를 시킬 생각이다”라고 개발 현황에 대해 전했다.
보통 사람들이 여름철에 에너지를 많이 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겨울철에 더 많이 쓴다. 난방 기간이 길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현이앤씨의 태양열 블록 공조 시스템을 사용하면 기존 전기세를 30% 가량을 절감할 수 있다. 임 대표는 “태양열 블록 공조 시스템은 건축모듈이 블록 사이즈다, 태양열, 태양광도 3시간 정도밖에 못쓰는데 3시간을 넘게 쓸 수 있다”며 “지금 나온 태양열도 태양이 안 뜨면 소용이 없다. 저렴하면서 쉽고 친환경적인 재료로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서 행복하게 사는 회사가 되고 싶어


전진선 전 양평경찰서장이 자유한국당 양평군수 불공정 경선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무소속 군의원 출마를 선언했다.
전진선 전 서장은 9일 예비후보시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 양평군수 경선은 특정후보를 밀어주기 위한 불법·탈법행위가 판을 친 불공정 경선이었고, 암담해지는 양평의 현실을 깨기 위해 자유한국당을 탈당, 무소속 군의원 출마를 전격 발표했다.
전 전 서장은 선언문을 통해 “자유한국당 양평군수 경선을 치르면서 경험한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상상을 초월하는 치졸함의 극치였다”면서 “일부 당직자들의 조직적인 특정후보 밀어주기로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군민들의 눈과 귀를 가로막고 있음을 뼈저리게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 지도부의 조직적인 복심발언과 미투 연루 의혹 감싸주기 ▲고소·고발 진두지휘 정황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의혹 ▲대필 입당원서 접수 ▲여주지역 당원명부 불법유출 의혹 ▲산악회 등반대회 개최 ▲여론조사 중복 전화연결 등 불공정 행위가 극에 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법과 원칙을 지키며 청렴하게 살아 온 저로서는 이런 불법적 행위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오직 몇몇의 이익만을 위해 불법·탈법행위까지 서슴지 않는 자유한국당과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고 탈당 배경을 설명했다.
전진선 전 서장은 지난 8일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고 양평 나지역(강상, 강하, 단월, 청운, 양동, 지평, 용문, 개군) 군의원 출마를 전격 선언하고 “더 낮은 곳에서 더 강하게 구국의 의병정신으로 양평군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군민을 사랑하는 ‘효자서장 전진선’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고향 양평의 발전을 위해 내 한 몸 던져 헌신하겠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30여년의 경찰공무원직을 명예퇴직하고 자유한국당 양평군수 경선에 참여했었습니다. 하지만 경선을 치르면서 경험한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군민의 간절한 마음을 담을 그릇이 못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일부 당직자의 조직적인 특정후보 밀어주기로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군민들의 눈과 귀를 가로막고 있음을 뼈저리게 목격했습니다. 특정 후보의 복심발언과 미투 연루 의혹 등을 감싸주기 위해 당협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당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심지어는 고소·고발을 진두지휘한 정황이 있는 등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의혹을 보면서 ‘이게 진정한 보수의 가치인가? 이런 자유한국당이 양평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하는 회의감마저 들었습니다.
또한 당원 모집과정에서 대필 입당원서(당비 납부신청서)를 다수 접수한 사실이 제보되는 등 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였고, 이웃 여주에서는 당원명부의 불법유출 의혹 사건까지 제기되는가 하면 경선일정 발표 후 자유한국당 산하 산악회를 소집해 등반대회를 개최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극에 달했습니다.
급기야는 지난 4월 21일부터 22일 이틀간 실시된 경선당일 여론조사에서 당원들에게 2회 이상 전화해 답변하게 하는 등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자체를 의심케 하는 작태가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런 불공정 행위에 분노해 경기도당 등에 이의제기를 했으나, 지금까지 그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30여년의 경찰공무원 생활동안 오직 법과 원칙을 지키며 청렴하게 살아 온 저로서는 이런 불법적 행위를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열망하는 군민들을 무시한 채 오직 몇 몇의 이익만을 위해 불법·탈법행위까지 서슴지 않는 지금의 자유한국당과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오늘 자유한국당을 탈당해 무소속 군의원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당초 목표한 양평군수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좀 더디 가도 좋습니다. 지금 할 일은 암담해지는 양평의 현실을 깨는 것입니다. 제가 경찰공무원 생활을 접고 정치에 뛰어든 것은 화려한 감투를 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고향 양평을 위해 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불공정한 경선이었지만 끝까지 참으며 법과 절차를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저 전진선을 키워주신 군민들께 보답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보답할 것입니다.
이제 저 전진선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인 기초의원으로서 더 낮은 곳에서 더 강하게 구국의 의병정신으로 양평군민과 함께 싸우고자 합니다. 빼앗긴 군민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당당히 달려가겠습니다.
저의 손을 끝까지 잡아주시고 용기를 주신 군민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직생활을 시작했던 그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 다시 한 번 양평군민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봉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청렴한 ‘양평사람 전진선’으로 남겠습니다.
이정희 2018-05-21 21:28:28
望美産 2018-05-09 21:09:39
양평군에서 보기 드문 경찰간부후보생 출신으로 경찰의 별인 경무관으로 명예퇴임하신 님께선 군수가 되어도 차고 넘칠 실력과 경력을 갖추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듯이 술수가 난무하고 20여년간 계속되어온 세력들 속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선하겠다던 님께선 너무나 순진하셨지요.


1866년 병인박해와 1871년 신미양요는 또다시 수많은 교우들을 고향에서 떠나게 만들었다. 이 때 교우들은 사방으로 연락을 취해 피난처를 찾던 신자들을 불러 모아 큰 촌락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같은 신앙을 가진 이들끼리 모인 공동체는 한편으로는 화전(火田)을 일구고 다른 한편으로는 옹기를 구워 생계를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갔다. 1886년 한불 조약으로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된 교우들은 처음 풍수원으로 찾아든 이래 무려 80여 년 동안을 목자 없이 오로지 평신도들로만 신앙 공동체를 이룬 채 믿음을 지켜 왔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