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대의 지식인 홍세화가 그동안 기고한 글과 새로 작성한 글을 모아 엮은 6년만의 신작. 젊은이들에게 '사유하는 인간'으로서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의 실마리를 제공하기위한 사회비평 에세이다. 이 책은 자기 성찰과 사회 비판을 위해서 '내 생각은 어떻게 내 생각이 되었나?'라는 물음을 끊임없이 되돌아볼 것을 강조한다.
저자는 물신 지배가 극성을 부리는 한국사회는 '비교'라는 말에서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견준다는 뜻은 사라졌다고 말한다. 즉자적으로 남과 가진 것을 견준다는 뜻만 남았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오히려 '그렇게 싸워왔는데 여기까지밖에 오지 못했나'보다는 '소수의 부단한 노력으로 이나마 덜 비인간적인 사회를 이룰 수 있었다'에 더 비중을 두었다. 이 책은 그런 소수에게 서로 위무하고 격려하자는 뜻이 담겨 있다.
길은 걷는자의 것이다
김진숙 July 8, 2013
선택의 기로에서 주저하는 당신에게 전하는 뜨거운 희망의 메시지
매년 시대의 화두를 던지며 그 답을 모색해왔던 인터뷰 특강의 올해 화두는 ‘선택’이다. 에서는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35미터 높이의 크레인에 올랐던 선택, 언론자유를 위해 일자리를 포기했던 선택, 수줍은 글쟁이를 정당의 대표로 만든 선택, 이 정부 들어 보인 법원과 검찰의 이해할 수 없는 선택, 뇌과학으로 풀어본 선택 그리고 한국 현대사의 선택까지 김진숙, 정연주, 홍세화, 조국, 정재승, 한홍구의 선택을 담았다. 이 책은 새로운 선택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 당신에게 뜨거운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
홍세화 November 17, 2006
암울했던 시대, 남민전 사건으로 귀국하지 못한 채 빠리에서 택시를 몰아야 했던 ‘똘레랑스의 전도사’ 홍세화가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를 출간한 후 10여 년 만에 낸 개정판. 저자는 이미 한국에 돌아와 자유롭게 살고 있지만 돌아와서 본 한국은 달라졌으면서도 달라진 게 없다고, 그래서 여전히 똘레랑스는 유효하다고, ‘차이’를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본문을 전체적으로 수정하고 똘레랑스를 다룬 보론을 증보하는 한편, 최근 빠리의 사진을 컬러로 실어 보는 즐거움을 더했다.
쎄느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가른다
홍세화 May 31, 2008
9년 만에 다시 내놓은 『쎄느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가른다』의 개정판
1999년 5월 말, 초판이 출간된 이후 지금까지 43쇄를 거듭해 20여 만 독자들에게 읽힌 『쎄느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가른다』가 꼭 9년 만에 부분적으로 개정되어 세상에 선을 보인다. 이 책의 역사는 홍세화가 다시 한국 땅에 발을 딛게 된 역사와 일치한다. 망명자 신분으로 파리에서 머문 지 꼭 20년 만에 1999년 이 책의 출판기념회 참석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 뒤 2002년 영구 귀국하였다. 그가 처음 펴낸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가 이름 없는 망명객으로 살았던 홍세화라는 존재를 세상에 알린 계기가 되었다면, 이 책은 홍세화가 이후 자신의 책무로 삼고 있는 한국 사회를 향한 대사회적 발언의 첫 목소리라고 할 수 있다.
사회 의식에 대한 문턱을 넘게 해주는 성찰적 사회비평 에세이
새로 부제로 붙은 ‘프랑스라는 거울을 통해 본 한국 사회의 초상’이라는 문구에서 보듯이 이 책 전반에는 저자가 프랑스와 한국을 비교하면서 한국 사회가 일상과 정치, 경제적 영역에서 좀 더 진보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애정 어린 충고가 담겨 있다. 저자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개개인의 창조적 개성이 존중되는 사회 시스템과 사라져야 할 일상생활에서의 권위주의, 그리고 법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사회정의’의 문제이다. 그러한 비판적 시선을 담은 사회비평 에세이가 20만 독자들에게 읽히고, 지금도 꾸준히 매년 4,000~5,000부가 판매되며 대학 세미나의 여전한 필독서로 자리 잡은 힘은 무엇일까?
이 책의 가장 큰 덕목은 홍세화 특유의 부드럽지만 성찰적 글쓰기를 통해 우리가 당연스레 받아들이고 있던 한국 사회에 내재한 불합리한 관행들과 일상 속 폭력의 문제를 자연스럽게 성찰할 계기를 마련해준다는 데 있다. 프랑스라는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순응하고 당연시하던 한국 사회의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문턱 너머의 세상을 이 책이 보여준 것이다. 무엇보다 저자가 꼬집은 한국 사회의 문제들이 여전히 만연하고, 시대를 거슬러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아직도 이 책의 가치를 유효하게 한다.
여전히 우리에게 절실한 메시지, “사회정의가 질서에 우선한다”
초판이 출간된 1999년에 비해 정치권력의 권위주의는 비교적 많이 사라졌고, 개인의 창조적 개성을 중시하는 풍조가 자연스러워진 듯 보인다. 하지만 정치권력이 내리누르던 억압의 힘을 대신하여 승자독식체제를 근본으로 둔 자본권력의 힘이 엄청나게 커졌고, 개개인의 개성과 다양한 욕구의 발산이 강조되는 듯 보이나 그 속내는 ‘개성이라는 표피를 둘러 쓴 획일화’에 가까운 게 현실이다. “시민을 볼모로……”로 시작되는 틀에 박힌 어조로 정당한 파업을 폄하하거나 “청와대로 진격한 촛불집회참여자도 문제이며, 그들을 과잉진압한 경찰도 문제”라는 양비론을 사설(2008년 6월 2일자〈조선일보〉)로 내놓는 보수언론의 힘은 여전하다. 더구나 새 정부가 추진하는 미국산 쇠고기 개방, 의료·물·전기의 사기업화, 대운하 사업, 학교 자율화 등의 정책을 살펴보자면, 사회전반의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할 국가의 본분은 저버린 채 몇몇 기업과 집단의 사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권력이 집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때 저자가 책에서 일관되게 주장한 “사회정의가 질서(법)에 우선한다”는 메시지는 여전히, 또한 절실히 유효하다.
개정판에서 바뀐 것들
이번 개정판에서는 저자가 본문 전체를 꼼꼼히 살펴보며 시의적으로 의미가 없거나,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했고, 2008년 현 시점에 기준을 두고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무엇보다 지난 2006년에 있었던 프랑스의 최초고용계약법안 투쟁과 대부분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통과되었던 한국의 2007년 비정규직 법안 통과 건을 비교하는 내용(본문 pp.271～278)을 새롭게 담았다. 노동인구의 60%를 차지하는 비정규직의 합법적 양산의 길을 열어놓은 비정규직 법안 통과를 성토하는 이 글은 IMF 체제 이래 경제성장제일주의라는 집단 최면상태에 놓인 한국 사회구성원들의 노동유연화 정책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이 결과적으로 도끼로 제 발등을 찍은 상황으로 귀결된 지금의 현실을 열정적으로 통박한다.
국민이 제 목소리를 내는 사회, 무엇이 다른가
사용자와 자본의 논리가 반영된 노동유연화 법안에 대한 프랑스와 한국 사회구성원들의 대응 방식은 어떻게 달랐는가, 그 대응 방식에 따라 얼마나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불러오는지 이 짧은 글은 보여준다.
“26세 미만의 노동자를 최초로 고용하는 경우 2년 이내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도 해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최초고용계약법안’은 의회를 통과하고, 시라크 당시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아놓은 상태였다. 그런데 300만 명의 프랑스 시민이 거리로 나와 “법안의 완화나 수정”이 아닌 “완전 철회”를 외쳤고, 결국 그들은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켰다.
반면 한국의 비정규직법안의 내용은 더 열악했다. 제한 연령도 없고, 최초 고용이라는 단서 조항도 없다. 누구든지 아무 때나 2년 고용 계약을 할 수 있고, 2년 이내에 해고가 가능한 것이다. 이 악법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언론은 무관심했고, 노동자들의 연대는 턱없이 부족했으며, 이 법안에 의해 미래가 저당잡힐 대학생들은 문제의식조차 갖지 않았다.
결국 연대의 목소리를 목청껏 외쳤던 프랑스 젊은이들은 좀 더 나은 조건으로 일할 그들의 권리를 지켰고, 무지와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우리는, 자신과 형제 자매들이 턱없이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는 노동시장의 조건을 맥없이 허락했다.
하지만 다행히 이번 미국산 쇠고기 파동 정국에서 우리의 젊은이들은 자발적으로 연대하여 국가가 포기한 건강주권을 스스로 지켜내고자 하고 있다. 국민이 제 목소리를 내는 사회의 폭발적인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강풀 July 4, 2013
미안하다, 청춘! 행복해라, 청춘!
먼저 살아본 일곱 멘토들이 자신의 청춘과 우리의 시대를 돌아보며 건네는
따스한 위로와 따끔한 조언!
청춘은 그야말로 우리 시대의 주요한 이슈다. ‘88만원 세대’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청춘들의 문제는 세대의 문제를 넘어서 전 사회적 의제로 자리 잡았다. 청춘들의 무기력함에 일갈을 가하는 이들이 등장하는 반면 청춘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에서, 이 시대의 대표적인 멘토 일곱 명에게 ‘청춘’을 화두로 이야기를 들어본다.
사실 수많은 청춘들이 나아가야 할 길은 단 하나가 아닐 것이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헤쳐 나가는 방식은 각기 다를 수 있을 터. 경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스펙을 쌓는 길 하나만을 강요하는 시대적 압력 속에서 인터뷰 특강의 강연자들은 각기 다른 일곱 가지 목소리를 낸다. 그 다채로운 목소리들은 강연자들 자신의 과거를 통해 길어낸 경험과 성찰을 곁들인 목소리이기에 더욱 빛을 발한다.
만화가 강풀의 조언은 따스하기 그지없다. 가장 어린 강연자이기에, 즉 소위 말하는 ‘청춘’을 경유한 지 오래지 않은 강연자이기에, 그는 자신도 아직 청춘이라 말하며 마치 고민을 상담해주는 옆집 오빠처럼 청춘들의 문제에 살갑게 조언한다. 자신의 대학 시절, 술의 힘을 빌려 “인생이 뭐야?” “사랑이 뭐야?” “나 취직은 어떻게 해?” 질문을 던지던 친구들의 절망, 그리고 이에 답하기 어려운 난감함을 강풀은 아직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그가 내린 결론은, 모든 고민의 해결책은 본인이 가장 잘 알지만 그걸 해결하는 과정이 어렵고 두려워서 모르는 척한다는 것이다. 이때 그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단 하나, “힘내!”
마음은 아직 뜨겁지만 강연자 중 가장 연장자인 의 편집인 홍세화의 강연에서는 그 삶의 이력과 깊이가 오롯이 드러난다.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고민하지만 막상 친구들의 무덤덤한 반응에 움츠러든다는 대학생에게 홍세화는 유배되었던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연대의 고민을 던진다. 지금의 청춘 역시 구체적인 조건은 다를지라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유배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연대의 고민이 싹틀 수 있는 것이다. 소셜테이너로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김여진의 자기 고백은 성공만이 아닌 실패와 좌절을 담고 있기에 이 시대 청춘들에게 더욱 와 닿았을 것이다. 연기자로 유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신의 부족함과 남이 쌓은 명성에 눈이 가며 마음의 괴로움이 가시지 않을 때, 봉사를 통해 마음을 돌려먹은 이야기는 자못 의미심장하다. 이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봉사를 하고, ‘날라리 외부세력’으로 사회적 발언을 아끼지 않는 그녀는 마지막으로 청춘들에게 이렇게 충고한다. “지금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아라!”
이러한 충고는 다음 강연자 김어준의 강연과도 연결된다.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을 프로모션하는 차원에서 자신의 과거를 예찬하곤 하는데, 이에 대해 김어준은 냉소를 보낸다. 또한 자신은 늙어서 못하지만 어린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협박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그는 공격을 서슴지 않는다. 자신이 욕망하는 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자기 스타일대로 실현하고 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청춘이라는 게 김어준의 생각. 결국 김여진의 충고처럼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자 파악하고 그걸 하는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청춘이라는 뜻이다.
한편 다섯 번째 강연자인 정재승은 모든 강연자 중 가장 모범생 청춘을 보낸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뇌과학자답게 뇌과학자답게 그가 하는 당부 역시 과학자답다. “창의적으로 살고 싶으세요? 그럼 전전두엽을 자극하세요.” 전전두엽은 인간의 고등 사고를 관장하는 부위인데, 암기식 학습으로는 절대로 자극받지 않는단다. 정재승이 권하는 전전두엽 자극법은 운동과 수면, 독서와 여행, 그리고 다양한 사람 만나기 등이다.
여섯 번째 강연자인 장항준의 강연은 많은 어록들을 남기며 청중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드라마 과 영화 를 연출한 장항준의 꿈은 “예순 살 생일에 촬영 현장의 감독 의자에 앉는 것”이란다. 청춘에 권하는 장항준의 비기는 “긴장하면 지고 설레면 이긴다.”
마지막 강연자인 심상정의 강연은, 청춘의 문제를 시대의 문제와 포개어 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흥미롭다. 한국 노동운동의 대모이자 진보정치의 상징적 인물인 심상정은 “청춘이 꽃피어야 미래가 꽃핀다”며 모든 것을 뒤로 물리고 자유를 찾는 시간을 가질 것을 청춘들에게 권한다. 그들이 자유를 찾아야만 이 나라도 자유를 찾아갈 수 있다는 뜻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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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이된장찌개 바지락으로 시원하게 끓이는법 냉이된장찌개 바지락으로 시원하게 끓이기 해요. #냉이된장찌개 요즘 날시가 무척 춥다. 서울 나들이 가는데 비가왔다. 돌아오는길에는 눈까지 내리는 요상스런 날씨다. 우상을 펼쳤다 접었다. 스산하기가지 한다. 요런날 뜨끈한 냉이된장찌개는 상차림하기 딱~좋다. 냉이 한줌을 한팩에서 꺼내 다사용하지않고 한줌을 이용해서 후다닥 끓여 봅니다. 냉이는 역시 향이 좋아 입맛 당깁니다. 된장만 넣기 보다 #고추장 조금 썩어 얼큰하면서 #바지락 넣어 시원하게 해보았습니다. 냉이된장찌개 바지락으로 시원하게 끓이기 스산한 봄 날씨에 딱 ~어울리는 찌개랍니다. 재료 냉이한줌.바지락1팩.양송이4개.애호박 4센티.홍고추1개.청고추2개.쪽파3개.두부약간.소고기약간.된장1.5큰술.고추장1/2큰술.물 4컵.다진마늘 약간. (봄다른요리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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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2008.10.23 06:00 | 가장 대중적인 공간인 아파트 40평형의 거실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인테리어를 헤치지 않으면서도 실내 암막과 3관식 프로젝터 등 매니아급의 시스템 세팅을 원하였습니다. 8인치 CRT를 사용한 소니 G70프로젝터를 기반으로 DVD와 HD 영상을 하이엔드급으로 볼 수 있게 했으며, 하이파이와 AV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퀄리티를 위해 분리형 AV프로세서를 사용했습니다. 가장 신경을 쓴 것은 실내 암막으로 빛에 약한 3관식 프로젝터를 위해 거실 창은 물론, 부엌과 베란다로 통하는 모든 곳에 롤스크린을 설치하여 낮에도 시청이 가능한 암막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거실을 확장한 타입으로 공간이 제법 넓어서 공명과 정재파의 영향이 있어 다소 산만한 음장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스피커 대향벽과 천정에 바이오월을 설치해 음향적인 안정감과 빛의 반사를 줄이는 이중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해남군이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대규모 사업들이 본격화 된다. 이를 계기로 올해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인 삼산면의 일부와 화산면 전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착공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맑은 물 공급은 군민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속에서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올해는 해남군 맑은 물 공급을 통한 물 복지 향상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대규모 사업들이 본격 추진되는 만큼 군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물은 자연에서 얼음이나 눈 같은 고체상태, '물'과 같은 액체상태, 수증기 같은 기체상태로 존재한다. 물은 가장 풍부한 자연물 가운데 하나로 화합물의 기본요소이다. 모든 동식물 조직의 세포와 많은 광물 결정의 성분이며, 생물계에서는 동식물의 영양섭취를 비롯해 모든 생명현상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리터와 칼로리의 물리단위 표시기준과 비중과 상대점성 비교의 표준물질이다. 그러므로 없어서는 안 될 맑은 물 공급을 위해 해남군은 2025년까지 상수도 공급 예정인 옥천, 계곡지역도 조기에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설계용역을 실시하는 등 군민들의 물 복지 확대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를 위해 국비 175억원 등 총 사업비 250억원을 투입하는 이번 사업은 오는 2022년 사업이 완료될 예정으로 삼산, 화산지구의 식수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현산지구 14개 마을에 광역 상수도를 직접 공급하기 위한 물복지 확대사업도 오는 2022년까지 추진된다. 군은 지난해 12월 한국수자원공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배수관로와 배수지 등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이 완료되면 해남군 전체 상수도 보급률은 77.7%에서 86%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연계해 송지지역 가뭄시 수원지의 수원 부족으로 인한 급수 중단사태를 막기 위한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도 추진해 남창~송지 산정간 비상관로를 설치하게 된다. 이와 함께 노후상수관로를 교체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도 기본 및 실시설계에 돌입하는 등 본격 추진되고 있다. 해남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국비 165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331억원을 투입, 2024년까지 5년에 걸쳐 해남읍을 비롯한 송지면, 황산면, 문내면 일원 노후상수관로 105km를 교체하고 블록시스템 등을 구축하게 된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미세한 변화가 느껴졌다. 독일이 ‘한국식 방역’을 도입하려고 할 즈음이다. 독일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제정한 국가다. 확진자 정보를 대중에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당국에서 경찰로 정보를 넘기는 것을 두고 위법 논란이 있었다. 결국 경찰은 확진자 정보를 삭제했다. 독일은 개인정보를 모조리 털어 공개하는 한국식 방역을 끝끝내 받아들이지 못했다. 대신 이동의 자유를 제한했다. 지금은 암호화된 코드로 블루투스를 이용하는 방식을 준비하고 있다.
독일에서 개인정보보호 논란이 일면서 한국 방식에 대한 ‘재조명’이 시작됐다. ‘한국에서는 개인정보가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 ‘왜 그렇게 다들 정부 말을 잘 듣지?’, ‘거긴 왜 그렇게 방역을 잘한거야?’라는 물음에서 소위 아시아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졌다. 그리고 이제 한국 방역을 소개할 때마다 ‘유교’와 ‘권위주의’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는다. 여기에는 서구 사회가 아시아를 보는 전형적인 오리엔탈리즘, 서구우월주의가 서려 있다.
서구인들에게 유교 사상은 아시아를 분석하는 주요한 창이다. 언급하는 것 자체가 ‘아시아에 대한 전문가성’을 나타내는 키워드가 된 셈이다. 그래서 너도나도 언급한다. 쉬운 방법이라는 뜻이다. 심지어 아시아의 외피를 쓴 이들까지 이러한 선입견에 일조한다.
한국에서도 유명한 철학자인 한병철 베를린예술대 교수는 독일 언론 ‘벨트’ 기고문을 통해서 “아시아 국가는 권위주의적이고 사람들은 국가 권력에 더 순종적”이라며 유교 문화를 함께 언급했다. 한 교수는 유교라는 단어를 괄호 안에 참고사항으로 넣었지만, 발행 매체는 이 단어를 부제목으로 뽑았다.
이 기고문에서 한 교수는 유럽 방식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유료기사였던 탓에 결제를 하지 않는 대부분 독자들은 ‘유교’라는 단어만 인식하고 뒤로 가기를 눌렀을 것이다. 이렇게 선입견은 또 강화된다.
▲국내 방역 관계자가 방역 작업을 마친 뒤 보호복을 벗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유럽에서 교묘하게 변해가는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함께 보이는 게 있다. 유럽의 평가에 일희일비하는 한국의 모습이다.
독일이 한국을 롤모델로 치켜세웠을 때, 한국의 미디어와 많은 한국인들이 소위 ‘국뽕’에 취했다. “(선진국인) 독일도 인정하는 한국!” 나도 그랬다. 물론 민간에서는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정부까지 나서서 ‘국뽕’을 부추기기 시작했다. 한국을 칭찬하는 외신을 예쁘게 정리해서 널리 알리고, 한국에서 인기 있는 외국인을 이용해 홍보 영상을 찍었다. 해외문화홍보원까지는 이해한다. 그게 하는 일이니까. 하지만 외교부, 행안부, 심지어 법무부까지 가세했다.
그러다 외신에서 한국을 비판하는 글이 나오면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한다. 프랑스에서 한 변호사가 쓴 기고문에 주프랑스 한국대사관이 항의한 것이 그 예다. 기고자는 한국을 ‘감시와 밀고에 있어 세계 두 번째 국가’라며 아시아 전체를 비판하는 글을 썼다. 이에 한국대사관이 대응하고, 한국에도 널리 알려져 해당 매체, 프랑스를 대상으로 격한 비난이 잇따랐다.
프랑스 정부의 공식 입장도, 매체의 사설도 아닌 외부 기고에 정부가 이렇게 반응할 일인가. 거기에 우리나라 국민까지 힘을 합쳐 항의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서구인들의 오리엔탈리즘을 확인하고 강화할 뿐이다.
한국을 칭찬하는 기사 하나로 모두가 한국을 그렇게 본다고 판단할 수 없다. 한국을 비판하는 기사 하나로 모두가 한국을 그렇게 본다고 판단할 수 없다. 외신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는 건 일반 시민들로 족하다. 정부는 조금 다른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어설픈 아시아 전문가들을 치우고, 분석다운 분석을 해내는 현지 전문가들을 키우는 일이다.
기고문은 기고문으로 반박하면 된다. 하지만 정부의 기고문이라면 그건 ‘국정홍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현지에서 중국 정부가 하는 행동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현지에서 담론을 이끌어가는 전문가가 나서야지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런 전문가는 하루 이틀 만에 등장하지 않는다. 외신 기자들을 불러 K-POP 투어를 해주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K-POP 투어는 제발 그만하자.
코로나19를 둘러싸고 유럽과 아시아의 프레임 투쟁이 시작됐다. 싸운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해 볼만하다는 뜻이다. 한국으로서는 지금이 좋은 기회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뽕’이 춤추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유럽이 트는 음악에 맞춰 춤추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 음악을 바꿀 역량이 필요하다.
일희일비? 2020-04-30 17:26:18
정부의 다양한 부처들이 외신의 잘못된 시각에 반박, 정정을 요구하는 거, 저는 오히려 정부가 적극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고 보는데 기자는 그걸 줏대없이 흔들리는'일희일비'로 보는 거군요. 상대방의 시각에 따라 흔들리는 '타인의존적' 정부와 국민으로 치부해버리면 해답이 나오는 걸까요? 기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전문가를 키우지 않는 정부' 에 대한 비난인건가요? 서구우월주의를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자의 글에서 오히려 왠지 모를 우월주의와 오리엔탈리즘이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한숨 2020-04-27 22:37:00
오늘 베를린의 한국유학생부부가 지하철에서 독일남자들에게서 인종차별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jtbc가 보도했다.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인종차별'이란 말을 하지말라면서 오히려 한국인들에게 주의를 주었다고 한다. 독일인들에겐 그정도는 인종차별로 여겨지지 않는것같다. 최소한 가스실과 생체실험 정도는 해야 인종차별이라 하나? 아니다. 어쩌면 그들은 폴스키였을지도 모른다. 나치의 후예들이 그정도로 쪼잔하게 인종차별을 했을리가 없다. 그들이 신봉하는 엄격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은밀하고 완벽하게 인종차별을 해'야 독일답지 않을까? 이유진프리랜서 기자님, '현지 담론이 가능한 전문가'로서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혹시 누가 압니까? 주접떠는 한국의 고위 공무원이 스카웃 제의를 해올지....
스타듀 2020-04-27 18: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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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정부부문의 구조조정을 추진하였고 특히 정부 규모 및 기능 축소의 방안으로 부처통합, 민영화, 공사화, 외부계약 등과 함께 책임운영기관제도가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중반 영국의 성과를 기초로 책임운영기관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무원과 학계 전문가들의 논의가 시작되었다. 특히 1997년 도래한 외환위기는 우리나라의 정부운영시스템이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정책․규제․집행 등 기관의 다양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됨에 따라 효율성 향상과 생산성 제고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정부조직운영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기존 정부조직은 정책․규제․집행 등 다양한 성격의 기관이 혼재되어 있어 획일적인 관리기준을 적용해서는 효율성 향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정부기관 중 사업적․집행적 성격의 기관에 대해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국민의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4대 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의 개혁을 추진하였고, 정부운영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였다. 1998년 2월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에서 정부운영시스템 혁신 방안으로 책임운영기관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999년 1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책임운영기관 제도는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을 정책의 수립과 집행으로 구분하여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별도의 기관으로 독립시킨 후 관리상의 자율성과 성과를 연계시킨 제도로 성과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00년 1월부터 국립중앙극장, 국립의료원 등 10개 기관이 선정되어 시범운영을 하였으며, 책임운영기관 성과평가제도가 도입되어 매년 지속 운영되고 있다.
제정 당시의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그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며, 운영성과에 따라 책임을 묻거나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인사·예산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였다.
책임운영기관은 주된 사무가 사업적·집행적 성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측정기준의 개발과 성과의 측정이 가능한 사무 또는 재정수입을 자체 확보할 수 있는 사무를 대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기획예산위원회 및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행정이나 경영에 관한 지식 또는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재정의 경제성 제고, 서비스 수준의 향상, 경영합리화 등에 관한 사업목표를 기관장에게 부여하고, 기관장은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대신증권 김회재 애널리스트가 동종목에 대하여 이번에 제시한 '매수(유지)'의견은 대신증권의 직전 매매의견에서 큰 변화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전년도말의 매매의견을 기준으로 볼때도 역시 '매수'의견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최근 분기내 발표된 전체 증권사 리포트의 컨센서스와 비교를 해볼 경우에 오늘 발표된 투자의견은 대체적으로 평균치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이번 의견은 동종목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목표주가의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장기간 목표가가 같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전일 종가 기준으로 볼때 동종목의 현주가는 이번에 제시된 목표가 대비 42.4%의 추가상승여력이 있다는 해석이 제시되고 있다.
대신증권은 SK텔레콤(017670)에 대해 "동사에 대한 투자포인트는 아이폰 도입, 6년 만의 두 자릿수 이익 성장 전망, ADR 프리미엄 7.7%로 국내 원주의 지나친 가격 하락에 따른 반등 가능성, 제4이통사의 심사 탈락으로 인한 잠재 리스크 소멸 등"라고 분석했다.
또한 대신증권은 "결국, 동사에게 있어서 아이폰의 위치는, 가입자 모집의 수단이라기 보다는 없애지못할 적을 차라리 품안에 두고 컨트롤 함으로써 시장의 지배적인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자는 전략으로 판단되고, 매우 적절한 선택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영웅 9/11 자원 봉사자 인 뉴저지의 래리 홀로 웨이 (Larry Holloway)는 최근 자신의 질병에 관해 나에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는 뉴욕 주에서 보상을받는 사람들에게 포함시키지 못했을 정도로 불가피하게 아직도 고심하고있다. 그의 질병 중 적어도 그의 냄새와 맛의 감각이 상실됩니다.
근원 : 의례 래리 Holloway.
당신의 감각은 9/11에 당신의 영웅심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습니까?
LH : 9/11에있는 세계 무역 센터에서 자원 봉사 한 지 몇 년 후, 나는 냄새와 맛의 감각을 잃어 버렸습니다. 그들을 대체하는 것은 나의 감각에 각인되는 WTC 공기의 냄새와 맛입니다. 나는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과 같았습니다. 거의 즉시 당신을 질식시키고 기침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용할 수있는 가면은 없었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있어서 검색을 계속했습니다. 죽음의 냄새가 공중에 무거워지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내 눈은 거기에있는 며칠 동안 불에. 저의 레벨을 검색하고 마지막 생존자의 구출을 돕고 난 후, 나는 트리오 센터를 찾아야 만 눈이 붉어지고 간신히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붉게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귀가 끊임없이 울리고 WTC 사이트에 노출 된 많은 독성 물질에 대한보고를 읽었습니다.
나 자신과 다른 두 사람, 뉴 어크 소방관 대니 보이 (Danny Boy)라는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백업 화재 및 엘리베이터 경보를 울리려면 하단 콘 크로스 레벨로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원래 소음이 분실되거나 갇힌 소방관의 비상 탐지 장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파편을 기어 올라간 후 우리는 스피커를 놀라게했다. 마지막 하나가 무력화되면 잊혀지지 않는 침묵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들었을 때 물이 위에서 내려오고있었습니다. 우리는 소방관들이 탑 유적의 불타는 더미를 없애려고했다고 가정했습니다. 우리는 더 낮은 수준을 통해 우리의 검색을 아래로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주차장 밑의 터널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홍수가 났고 하수, 제트 또는 디젤 연료가 가려졌으며 그 밖에 무엇이 있었는지 압니다. 우리는 넘어 가고 있지만 거의 즉시 화학 물질이 피부에 침투하여 피부가 타 오르고있었습니다. 우리는 퇴각했다.
The Pile의 감각적 경험은 무엇 이었습니까? 나는이 지역에서 수 주일 동안 지독한 백악질을 기억합니다. 나는 그것이 당신을 위해 훨씬 더 나빴고 다른 경험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LH : Javits Center에서 다운타운을 걷고있을 때, 나는 트럭 타는 사람과 함께 타기를하면서 나를 떨어 뜨 렸습니다. 처음 본능은 “나쁘다”였습니다. 내가 가까와지면서 나는 WTC 화재에 의해 소비 된 공기에 의해 시내로 빨려 들어간 먼지와 파편의 작은 토네이도를 회피했다. 마침내 웨스트 브로드 (West Broad)의 모퉁이를 돌았을 때, 그것은 전장의 파편이었습니다. 파편들, 불타는 자동차들, 건물 7이 부서진 거인처럼 누워있었습니다. 별로 였어. 내가 트리니티 교회를 지나서 WTC 사이트로 갔을 때 로마 콜로세움처럼 보였고, 화재로 인해 백라이트가되어 타워 유골의 골격을 볼 수있었습니다. 일단 내가 꼬인 강철과 흙 조각 더미에 들어서 자마자 살아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기적 일 것입니다. 책상, 컴퓨터, 전화, 사무실 칸막이 벽 등 110 층짜리 이야기가 있었는데, 남은 것은 강철과 종이로 뒤틀려 있었다. 어디서나 논문. 나는 더미의 한가운데에 있었고, 내려 갔고, 취소되었던 오래되었던 수표를 집어 들었다, 그것은 그것 위에서 1 개의 세계 무역 센터를 말했다. 나는 그것을 기념품으로 주머니에 넣었다. 두꺼운 판유리의 덩어리는 부서진 가장자리를 가진 부싯돌 창처럼 보였으며 매우 날카 롭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의 흔적을 찾아보고 희망하면서 손으로 파헤 치는 것입니다.
짙은 구름의 열렬한 연기가 내 폐를 질식시켰다. 그것은 단지 더미 위에 안개 구름처럼 매달렸다. 나는 작은 딸이 쿨러를 물로 끌어 들여 파편을 통과하는 것을보고 그녀가 도달 할 수있는 누군가에게 제공했습니다. 나는 NY WC 법원 판사가 왜 FEMA 배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지 묻거나 트리니티 교회에서 담요를 가져와 영수증을 받으면서 잠을 잘 수 있었는지를 물었습니다. 나는 방금 웃어 넘기고 수요일에 그녀에게 말했다. 밀레니엄 힐튼에서 물 부족으로 화장실을 이용해야했는데 … 잠이 들었습니까? 5 분마다 사이렌이 울리는 활성 건설 구역에서 잠을 자려고 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또한 붕괴 될 것으로 생각되는 건물 중 하나에 레이저를 올려 놓았으며, 사이렌이 벗겨지면 파편 장을 치우기 위해 우리는 들었다. 구멍과 꼬인 금속 주위로 오랜 시간이 걸렸으므로 어둠 속에서 발걸음을 잘못 놓으면 40 피트 아래로 심연이 빠져 나와 도움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두 명의 생존자를 파헤 치는 것을 돕기 위해 구멍에 내려 갔을 때, 문자 그대로 빛나는 뜨거운 철강 빔이 아래에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옥의 관문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어떻게 생존했는지 모른다. 당신은 당신의 머리에 간신히 큰 구멍으로 당신의 위장을 기어 다니며 때로는 손전등을 당신의 치아에 들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유골에 누워 있다는 것을 알고있는 동안 당신은 손으로 몸을 끌어 당길 수있었습니다 . 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의 유물을 찾거나 당신이 개인적 효과를 발견 할 때마다, 모든 사람은 존경의 수준과 경외의 수준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처럼 다루어졌습니다. 거기서 멸망 한 사람은 아무런 사랑도없이 혼자 죽었습니다. 그들은 순간적으로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고통 스러웠습니다.
9/11 전에 네 인생에 대해 말해줘. 가장 큰 기쁨은 무엇 이었습니까? 당신의 인생 목표는 무엇입니까?
LH : WTC 공격에 앞서 나는 성공적인 사업 소유자이자 경주 용 자동차 운전사였습니다. 나는 지난 몇 개월 동안 고등학교에서 내 차에서 자고 캠프장에서 샤워를하고 보냈지 만 나는 아직도 졸업을했습니다. 내년에 나는 내가 집에서 일했던 주유소의 사무실에서 두 개의 의자를 불렀고 그것을 가지고있어서 기뻤다. 나는 내 무역을 연마하고, 첫 집을 사기 위해 이사했고, 5 년 만에 그것을 내고, 두 번째 집을 사왔다. 나는 Toyota 딜러를 위해 일했고 그것을 즐겼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으로도 할 수 있다고 느꼈다. 그래서 저는 영국의 자동차 복구 사업을 시작했고 원래 Austin Minis를 전문으로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유럽과 주로 내가 작은 차를 좋아했던 많은 친구를 만들었던 영국 주위에 여행하는 것을 허용했다. 나는 많은 것을 미국에 다시 수입했다. 나는 수십 번의 인종 우승을 위해 수년 동안 다시 모여서 미니 스킬을 사용했다. 나는 그것에 능숙했고 나는 나의 차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운전자 – 기계공으로서, 나는 그것이 나의 차가 할 수 있었던 것을 더 많이 이해하게했던 이점이었다라고 생각한다. BMW가 새로운 MINI를 출시했을 때, 저는 다른 발사 수상자들에게 달려있는 기자실에서 원본 기 함대를 지키기 위해 일했습니다. 나는 열렬한 야외 활동가 였고 낚시도 즐겼다. 주로 큰입 농어. 그런 다음 내 좋은 친구가 나를 날아 다니고 날아 다니는 낚시의 평온함에 빠지게했습니다. 나는 또한 알게되었습니다. 나는 항상 호수에 집을 가지고 꿈꿔 왔을 때마다 낚시를 할 수 있었다. 나는 병이 들었을 때 플로리다의 한 호수에서 작은 집을 사 왔지만, 나는 그 집을 빌리거나 비웠다. 나는 결코 그것을 즐길 수 없었다. 나는 언젠가 언젠가 언젠가는 범죄로 완벽한 파트너를 찾을 것이라고 상상하고 49 세에 나는 친구를 통해 만났습니다. 그녀는 내가 9/11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우리는 내년에 결혼했고 함께 생활을 계획했습니다. 불행히도, 지금은 심각한 건강 문제와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삶의 방식으로는 결코 준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너무 아플 때 인생에 대해 가장 많이 놓친 것들은 무엇입니까?
LH : 내 나라를 위해 내 목숨을 걸기 전에 나는 기쁘게도 나는 것처럼 올 수 있었다. 나는 유럽, 버진 제도, 그리고 전국의 자동차 쇼 및 인종에 여행을 놓친다. 나는 열심히 노력하여 내가있는 곳에서 돈을 벌었으며 평온한 삶을 누렸다. 방황 할 수있는 자유의 시대가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경주하지 않으며, 그 자체로 자유로의 도피였습니다. 당신이 결코 트랙에서 플랫 아웃을 한 적이 없다면, 나는 그것을 매우 추천합니다. 그것은 당신과 당신의 기계이고, 마음은 완전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한 번에 한 번 선회합니다. 그것은 나의 자유, 열정, 평화 였고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육체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생존 할 수있는 권리를 얻기 위해 싸우는 법정에서 지난 몇 년간의 삶을 마지막으로 보냈던 내 재산에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저는 뉴욕 주 근로자 보상금 혜택에 대한 뉴욕 근로자 보상금과 싸워야했고, 뉴욕 주에서 납부 한 세금 혜택은 25 년 동안 살 수있는 잭슨 뉴저지와 싸울 수 있었기 때문에 뉴욕에서 거부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개발자가 개발자가 내륙에있는 내 재산으로가는 도로를 지우는 것을 허용 할 권한이없는 불법적 인 세분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것을 판매 할 수있는 소유권 보험을 얻을 수 없도록 만들었고, 나는 실수를 바로 잡기 위해 변호사와 법원에 남겨 두었던 약간의 저축을 지출하게했습니다.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손실은 내가 결혼하여 육체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내가 아는 멋진 곳으로 나의 아내를 데려 갈 수 없으며 항상 언젠가는 내 인생의 파트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꿈을 꾼 것입니다. 이제 60 세의 나이에 파산하고 병이 들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서로에게 계획 한 삶을 그녀에게 줄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가슴 아프다.
다시 도울 수있는 선택을했다면, 그랬 겠지?
LH : 저는이 마지막 질문에 많은 생각을했습니다. 내가 다시 돌봐야한다면, 내 보살핌을받은 사람들이 내 삶을 위험에 빠뜨려 고문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나는 안된다.하지만 내가해야 할 상황에 빠지면 또 다른 인간, 특히 아내를 위해 내 인생을 위험에 빠뜨 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북한에 대해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매우 강한 표현입니다. 북한 사회의 동요와 외교관들의 잇따른 탈북을 염두에 둔 발언입니다. 동시에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을 빌미로 한 북한의 도발에 강력 경고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국가를 언급할 때 보통 세 가지 차원이 혼용되곤 합니다. 가장 포괄적으론 영토·국민·주권을 지닌 국가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건국절 논란이 이 수준에서 진행됐습니다. 다음으로 통치행위를 담당하는 체제로서의 정부입니다. 예컨대 한·일 관계라 할 때 한국정부와 일본정부의 외교관계를 지칭합니다. 가장 좁게는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집권세력을 말합니다. 그럼 박 대통령이 동요와 균열을 감지한 것은 어느 수준의 북한일까요.
경북 성주군이 사드 배치지역을 군내 제3후보지로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로써 사드 배치를 둘러싼 정부와 주민의 대립에 출구가 열릴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제3후보지 이웃 군 주민들의 반발입니다. 행정구역으론 성주이지만 지리상 가까운 곳은 김천이기 때문입니다. 주민 설득이 미진할 경우 새로운 대립국면이 전개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방부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 합니다. 그런데 엄중한 군사 보안시설 배치를 왜 무슨 신도시 입지 선정하듯 일일이 공개해야 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련기사 박근혜 대통령 "북 심각한 균열 조짐…도발 가능성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장관 발탁 및 임명 이유에 대해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국민의 양해와 지지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9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저는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았다.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됐다”면서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과 함께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국민 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조 장관에 대해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말했다.


충남 아산 - 2020시즌 K리그2 2라운드 [ 1무 1패 ]의 성적을 기록하면서 리그 8위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충남아산이다. 경찰청팀에서 다시 프로축구단으로 재창단한 아산으로써는 예전만큼의 2부리그에서 강력한 경기력을 기대해보기에는 주측선수들의 제대의 더불어서 이적으로 인한 공백까지 발생했다는 사실, 아마도 아산의 전력으로는 올시즌 승격싸움을 치루어나가기에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인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아산으로써는 수비후에 역습으로 경기를 풀어나가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보게 된다는 사실, 시즌초반이지만 아산으로써는 조금은 아쉬웠던 수비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더욱더 크지않을까라고 판단해보게 되는 만큼, 홈이지만 이번 경기 수비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가 절대적으로 중요할 것이라고 기억해보고싶다.
이번 경기에서도 아산의 불안한 경기력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가져가보게 되는 경기이다. 개인적으로 아산으로써는 4-3-3 포메이션을 유지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전력을 고려해본다면 수비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 이번 경기에서 정다휜-장순혁-배수용-김강국의 수비가 얼마나 수비적으로 아쉬웠던 시즌초반의 라인을 개선해나가주는지가 필수적인 경기가 되지않을까라는 사실, 외국인공격진을 막아내야한다는 부담감을 이겨내주어야만 이번 경기 아산이 부진을 털어내지않을까라고 생각해보게 된다는 점, 이번 경기에서 아산은 이번 시즌을 노리기보다는 내년시즌을 생각하면서 팀플레이적으로 맞춰나가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보게 되는 만큼, 확실히 아산으로써는 한발 물러서면서 이번 시즌에는 수비적인 축구에서 K리그의 성남과 같은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본다.
수원FC - 2020시즌 K리그2 2라운드 [ 1승 1패 ]의 성적을 기록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수원FC가 시즌을 치루어나가면서 계속해서 좋아지는 경기력을 끌어올려줄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본다. 이번 경기에서 수원FC가 경기를 유리하게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아산을 상대로 공격적으로 자신감을 이어나가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보게되는데, 시즌 개막이후에 두경기에서 3득점을 기록하면서 다소 불안했던 공격의 비해서는 시즌초반 상당히 좋은 모습을 공격진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 긍정적이라는 판단을 가져가보게 된다. 하지만 수원FC가 아직까지는 전력으로 상대를 찍어누르기에는 한계점이 들어나는 것도 사실이며, 경기마다 보여주는 기복있는 경기력도 다소 아쉬운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수원FC의 확실한 힘을 기대해보기에는 쉽지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가져가보고싶다.
개막전 아쉬운 패배를 이겨내면서 수원의 힘을 보여주었던 직전 경기, 개인적으로 수원으로써는 수비에서나 공격에서나 상당히 자신감있는 플레이를 보여주지않을까라고 보는데, 4-5-1 포메이션을 가져가면서 시즌초반 수원이 보여주는 공격자체에서 위력이 상당하다는 점, 이번 경기에서도 아산의 수비를 흔들어주기 위해서 공격적인 플레이를 유지해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핵심은 수원 역시나 수비자체가 아직까지는 불안하다는 사실에서 장준영-최종환-조유민-이한샘의 수비가 더욱더 안정적인 경기력을 이어나가주기만한다면 수원의 공격력은 더욱더 인상적인 플레이를 만들어주지않을까라는 판단을 가져가보게 된다는 사실, 개인적으로 수원으로써는 쉽지않은 경기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충분하게 안병준-모재현-송수영의 공격진과 이번 시즌 주포인 다닐로가 더욱더 결정력만 끌어올려준다면 이번 경기에서도 수원의 공격이 더욱더 좋은 힘을 발휘해주지않을까라고 생각해보게 된다.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신용5등급햇살론은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신용5등급햇살론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직장인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신용5등급햇살론의 신용5등급햇살론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신용5등급햇살론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신용5등급햇살론이 임명하고, 그 신용5등급햇살론은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직장인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서민대출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신용5등급햇살론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신용5등급햇살론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햇살론의 제청으로 신용5등급햇살론이 임명한다.
모든 국민은 신용5등급햇살론의 자유를 가진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직장인은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이 헌법시행 당시의 서민대출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저금리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경실련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정당의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이들의 발언과 행동은 ‘내란 음모’가 아니더라도 다른 법률적,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본다. 국가안위와 헌정질서 유지에 있어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국민들의 혼란을 해소하고, 정치적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실규명과 엄정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이석기 의원과 진보당은 차분하고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고 임해야 한다.
이 의원과 진보당은 이 사건의 단초가 되는 5월 비밀모임에 대해 날조되었다고 주장했다가 녹취록이 공개되자 모임 개최와 참가는 맞지만 발언취지가 왜곡되었다고 하는 등 오락가락한 해명으로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켰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녹취록 전반에서 보여지는 이 의원과 진보당원들의 너무나 시대착오적이고 상식과 동떨어진 황당무계한 사고방식과 말들이다. 녹취록에 담긴 내용들은 북한 주사파적 정세인식과 그에 따른 행동지침, 무기와 통신·유류시설 공격 발언 등으로 국민의 상식을 뛰어넘는 황당하고 경악스럽기 그지없는 것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 의원 등 진보당은 녹취록에 나온 구체적 발언의 진위여부에 대해 충분히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 이 의원과 진보당은 정치적 공방 차원의 주장만을 지속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서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고 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의원은 스스로 국회의원의 특권을 버리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모든 의혹을 성실히 밝혀야 한다. 또한 진보당 역시 공당이라면 책임 있는 해명과 대국민사과, 이 의원 등 사건 관련자에 대해 제명 등 당 차원의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 국민을 중심에 두지 않고 정치적 주장으로 지속한다면 국민들로 부터 진보당의 미래도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국정원은 현재까지 수사상황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밝히고, 조속히 사건수사를 검찰에 맡겨야 한다.
경실련은 이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수사 시점과 태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 국정원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커져가는 상황에서 3년 동안 내사해 온 사건을 언론을 대동한 채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갑자기 공개수사하고, 혐의내용을 비공식적으로 흘려 여론몰이를 통한 수사 행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내란음모죄 성립의 법리적 대전제인 내란 의도와 목표, 그리고 내란실행에 대한 구체적 근거, 즉 공권력이 마비되는 수준의 국지적인 소요와 폭동행위 계획 및 실행에 대한 행위 대상, 수준과 시점 등의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내란음모죄’를 적용하는 등의 태도는 이 사건을 국정원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물타기로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을 수 없다. 또한 국정원의 정치개입 등 국기문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국내파트 폐지론’이 국정원 개혁의 핵심과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을 공개 수사한 것은 이를 반박하기 위한 기만행위라고 밖에 보여 지지 않는다.
이번 사건과 관계없이 국정원에 대한 개혁은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대선개입 및 NLL문건 공개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무엇보다 개혁의 대상인 국정원이 불필요한 논란을 확대하면서까지 이번 사건수사를 끌고 가는 것은 사건수사에 대한 정당성을 흐리게 하고, 수사결과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획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정원은 지금까지의 수사결과를 국민들에 밝히고 조속히 사건수사를 검찰에 넘겨서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도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국정원의 정치개입 등 국기문란 행위도 결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셋째, 각 정당은 이번 사건을 통해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을 바로세우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사상의 자유, 정당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더불어 그 자유에 대한 책임성도 함께 부여하고 있다. 물론 진보당 전체가 이번 사건에 연관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활동해야 하는 공당에 시대착오적인 낡은 사상에 의존하여 활동하는 당원들이 부분적으로 있다는 사실은 우리 정당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과 관련자 처리도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우리 정당들이 헌법에 명시된 민주적 기본이념을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존중하는 공당으로서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계획 철회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방안 제시해야
정부는 9/8(화)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을 사회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청년희망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도 9/9(수) 예산안을 발표하여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를 포함한 실업급여 계획을 발표했다. 청년희망예산이라고 명명된 정부의 실업급여안은 실업급여 제도 자체에서 배제되어 있는 청년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면서 사회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다고 목청 높이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안은 지급수준 인상과 수급기간 연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기존 고용보험 가입자의 수급조건 관련 대책이다. 이는 실업급여 제도의 보완을 위해 필요한 사안이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조건을 갖추기 어려워 제도 자체에서 배제되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계획을 청년을 위한 정책으로 포장하고 있으며, 심지어 노사정대화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며 윽박지르고 있다. 때문에 이번 계획의 목표로 내세운 사회보험 보장성 강화는 물론, 노사정대화에 임하는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일급 기준 4만3천원인 실업급여 상한액을 5만원으로, 최저임금 90%인 하한액을 80%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실직자들의 적극적 구직활동 촉진 및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한 대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계획은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이자 미봉책에 불과하다. 제도에 따라 2016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일급 43,416원(6,030원*8시간*90%)으로 실업급여 상한액(4만3천원)을 상회할 수 있다. 상·하한액의 역전현상은 상한액은 고정되어 있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는 제도 설계 때문에 매번 상·하한액을 조정하더라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정부는 단기적으로 액수를 조정하기보다 근본적인 개선안을 제시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적극적 구직활동 촉진을 발표한 계획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적정한 실업급여를 통해 충분한 구직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계획의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방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실업급여 상·하한액을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 맥락에서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 80% 수준으로 인하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 해 직접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대략 실업급여 수급자의 70%가 하한액을 적용받고 있다. 충분한 실업급여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실업으로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구직자는 나쁜 일자리를 수용할 수밖에 없으며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하게 된다. 정부의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 계획은 실업급여 수준의 전반적인 하락이며 사회보험 보장성의 후퇴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그렇지만 포스트역사에서 인간의 동물성은 무엇이 되는가? 일본식 스놉과 그의 동물적 신체 사이에는, 그리고 일본식 스놉[의 신체]과 바타이유가 힐끗 본 무두(無頭)의 생명체creature 사이에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지만 코제브는 인간과 인간학적 동물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부정과 죽음의 측면을 특권시하며, 근대성에서 인간(또는 코제브에게는 «국가»)이 자신의 고유한 동물적인 생명을 배려하기 시작하는 과정을 간과하고, 이와 반대로 푸코가 생명권력이라고 불렀던 것, 즉 자연적 생명이 관건이 되는 과정을 간과하는 듯이 보인다. 어쩌면 인간학적 동물의 신체(노예의 신체)는 관념론이 사유에 유산처럼 남긴 해결되지 못한 나머지remnant이며, 우리 시대의 철학의 아포리아는 동물성과 인간성 사이에 환원할 수 없이 그어져 있고 이 둘 사이에서 분할되어 있는 이 신체의 아포리아와 일치한다. (끝)


일찍이 유아인이 유통회사 배달 직원 종수 역에 캐스팅을 확정했고, 스티븐 연은 재벌 벤 캐릭터를 놓고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다.
제작사 측이 "스물일곱 살 여주인공 해미 역은 높은 수준의 노출이 요구된다"라는 설명과 함께 공개 오디션을 발표한 여주인공 해미 역에는 신예 전종서가 낙점됐다.(8일 본지 단독보도)
해미는 극 중 유아인과의 강도 높은 표현 수위의 베드신, 나체로 대마초를 흡연하는 장면 등에 등장한다. 천진한 듯 자유분방한 인물로, 노출뿐만 아니라 팬터마임 등 독특한 매력을 섬세하게 표현해야 하는 인물이다.


1995년 5월, 배병수 살해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섰던 최진실을 만났다.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여의도까지 그의 차를 타고 이동했다.28세의 최진실은 생기가 넘쳤다. 트레이드마크인 환한 미소는 기자를 무장해제하기에 충분했다. 얼굴 한구석에 쓸쓸한 그림자가 어른거리긴 했지만, 그는 여전사처럼 씩씩했다
가끔 영화평론을 하다가 성에 안 차 직접 영화까지 만든 시인 유하씨는 언젠가 최진실씨에 대해 “현대 대중이 원하는 욕망의 모델에 가장 가까운 상품”이라고 평한 바 있다. 그의 말마따나 최씨는 오랫동안 한국 연예계 최고의 ‘상품’이었다. 시청자와 관객이라는 소비자가 연예계라는 시장을 기웃거릴 때 별 망설임 없이 손길이 가는, 매력적인 상품임에 틀림없었다. 선뜻 다가서기 부담스러운 고가품이 아니면서 싸구려 상품이라는 느낌도 주지 않는 적절한 수준의 만만함. 최진실 매력의 비결은 바로 이 만만함이었다. 누구나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 듯한.
그래선지 최씨에게는 유난히 친한 기자가 많았다. 그는 친한 기자들과 순댓국집에서 소주를 즐기곤 했다. 죽기 전날 밤 술자리에도 친한 기자가 동석했다. 연예기자가 아닌 나는 물론 그 축에 끼지 못한다. 딱 한 번 인터뷰한 인연밖에 없다.
최씨의 자살 소식을 들었을 때 주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놀랐다. 한때 연예계 최고의 기자로 날렸던 B에게 전화하니, 그날 지방 소재 대학에 강의하러 가야 하는데 포기하고 망연자실 집에서 TV만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최씨와 언니-동생 사이로 지낸 그는 “내가 아는 진실이는 절대 자살할 애가 아닌데…” 하고 넋두리처럼 읊조렸다. 최씨를 여러 차례 인터뷰하면서 친밀감을 쌓았던 전직 주간지 기자 K에게 전화하자 “세상이 왜 이러느냐…” 면서 탄식을 거듭했다.
내가 최씨를 인터뷰한 것은 1995년 5월14일이다. 나흘 전 그가 배병수 살해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섰던 게 인터뷰 동기였다. 당시 항간에는 그의 매니저이던 배씨의 죽음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소문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최씨는 그 유령 같은 안개의 숲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배씨가 죽은 직후 살해범 전모씨를 서울구치소에서 면회했던 나는 사건의 ‘진실’에 근접한 상태였다.
13년 전이니 28세쯤 됐을 것이다. 최씨는 깜찍한 외모와 감칠맛 나는 연기로 대중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었다. 그의 청순한 연기는 청량음료와도 같았다. 한창 물 오른 버드나무의 싱그러움이라고 할까.
한국 트렌디 드라마의 효시 ‘질투’(1992년, MBC).
그날 오후 6시 최씨는 서울 올림픽공원 체육관에 있었다. 서울방송의 전국 민방개막 축하쇼에 등장해 드라마 ‘아스팔트’ 출연진과 함께 인사말을 했다.
쇼가 끝난 뒤 공원 주차장 앞에서 최씨를 만났다. 트레이드마크인 환한 미소. 그의 얼굴엔 생기가 넘쳤다. 나는 그의 뉴그랜저 승용차에 올라 여의도로 향했다. 왜 그랬는지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아마도 그가 여의도 근처에서 다음 약속이 있지 않았나 싶다. 그의 차 유리는 밖에서 안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짙게 선팅 처리돼 있었다. 앞유리라고 예외가 아니었다.
최씨의 매니저 노릇을 했던 이모(친이모가 아님)와 함께 탔는데, 내 기억이 맞다면 최씨가 운전대를 잡았고, 내가 조수석에, 이모가 뒷자리에 앉았다. 그때 차 안에서 최씨와 나눴던 얘기는 내 기억 속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간 지 오래다. 다만 최씨가 스케줄 문제로 목소리를 높이며 이모와 말다툼했던 것이 빛바랜 사진처럼 머릿속에 인화돼 있을 뿐이다. 생각보다 성격이 사납다는 인상을 받았다.
하지만 스타는 무슨 짓을 하든 매력적으로 비치는 법. 나는 그것을 최씨의 가식 없는 성격, 솔직함으로 이해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최씨가 몇 차례 내게(말다툼하는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하지 않았더라도 별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길이 막혀서 여의도까지 가는 데 시간이 꽤 걸렸던 듯싶다. 내릴 때쯤 최씨와 이모 두 사람은 언제 다퉜냐는 듯 다정한 사이로 돌아가 있었다. 최씨와 나는 여의도의 한 레스토랑으로 들어갔다. 주문을 받으러 온 여종업원이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개방된 자리라 한 시간 남짓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최씨는 다른 자리에 있던 팬들로부터 몇 차례 사인공세를 받았다.
당시 인터뷰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수 겸 연기자 비가 남몰래 태안 기름유출 사고현장을 찾았습니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비는 지난 16일 태안군 파도 해수욕장 인근으로 기름제거 활동에 동참했습니다. 당시 비는 태안 유류유출 사고에 대해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속사 제이튠 엔터테인먼트는 비는 추운 날씨에도 삶의 터전에서 방제 작업을 해야 하는 태안 주민을 위해 3억 ...
가수 겸 연기자 비가 남몰래 태안 기름유출 사고현장을 찾았습니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비는 지난 16일 태안군 파도 해수욕장 인근으로 기름제거 활동에 동참했습니다. 당시 비는 태안 유류유출 사고에 대해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속사 제이튠 엔터테인먼트는 비는 추운 날씨에도 삶의 터전에서 방제 작업을 해야 하는 태안 주민을 위해 3억 원 상당의 방한복과 식수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물품 기증은 미국에 있을 때부터 준비해오던 것이었으며, 전달될 물품은 비가 직접 결정했고 피해 가구 수에 맞게 물품을 준비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직거래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한 기업은 AI를 연구하는 S기업과 협업을 시작했다. AI 기술을 이용한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자료를 기초로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거래계약서를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서비스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법적으로 안전한지 확인하는 권리분석 기능도 넣을 계획이다. 거래계약서는 대부분 특정한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를 체계화하면 충분히 AI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권리분석은 관련 법령과 판례 등을 자료로 쓸 예정이다.
업계에선 AI 거래 시스템이 보편화되면 부동산 직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권리분석 등을 위해 비싼 수수료를 주고 전문가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사람이 낼 수 있는 계약서상 숫자 기재 실수 등 사소한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최광석 로티스합동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미국의 권원보험업계 등에서는 여러 해 전부터 자동 시스템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이 실무에 활용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에 AI를 접목하면 거래비용이 낮아진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선 빌딩 관리에 AI를 접목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실리콘밸리 기업인 젠플레이스는 지난해 AI 챗봇(대화로봇)이 건물 시설과 임차인 상황 등을 자동으로 관리하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건물 배수관의 평균 수명과 노후도 등을 파악해 배수관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시점 3~6개월 전 건물주에게 알려주는 식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부동산 거래·개발 사례도 늘고 있다. 홍콩 부동산컨설팅기업 프라퍼티시딩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타운하우스 100채를 짓는 데 드는 사업비를 모으기 위해 가상화폐를 이용, 크라우드펀딩을 받았다. 가상화폐 플랫폼을 이용했기 때문에 여러 국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기가 기존 방법보다 쉬웠다. 개인 투자를 받기엔 금액이 너무 크고, 기관투자를 받기엔 규모가 작은 타운하우스 연립주택 등의 사업에 요긴하다는 설명이다. 미국과 유럽에선 가상화폐를 이용해 분할 형태로 투자하는 수익형 부동산 상품도 개발 중이다.
부동산업계에선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활용도가 무궁무진하다고 전망한다. 기존 작업에 드는 각종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어서다.


북유럽 하면 떠오르는 말, 복지! 그중에서도 스웨덴의 복지 정책은 나이 들어 살고 싶은 나라 1위라는 문구가 보여주듯 단연 으뜸이다. 하지만, 이렇게 부족할 것 없는 스웨덴에 부족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태권도! 스웨덴 총인구 약 1천만 명, 그중 태권도 수련 인구는 고작 약 6천 명. 파견기간 약 50일 동안 10여 군데의 도장을 다녔지만 그중 한국의 도장처럼 풀타임에 전문적으로 도장사업을 하는 곳은 겨우 두 곳뿐 이였다. 정부도 스포츠에 관한 정책이 약하며, 심지어 공식적으로도 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 주어지는 지원도 거의 없다고 하니 운동선수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여건이 아닐 수 없다. 수련을 마치고 현지 수련생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가장 큰 아쉬움은 전문 인력의 부족이다. 도장 관장의 대부분은 태권도수련을 해오다 태권도가 너무 좋아서 취미 활동의 연장으로 도장을 연다. 그러다 보니 열정이야 역시 바이킹의 후예들답게 누구보다 뛰어나나 태권도에 대한 전문 지식이 많이 부족하여 전문 선수 양성과 전문 도장 운동에 취약점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평화봉사단이 파견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힘든 환경요인들 덕에 우리는 지치지 않고 더욱 열성적으로 수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다.(글 김규태)
높은 세금을 고려한 ‘무도’의 방법
최혜진 단원이 발차기를 지도 중이다.
우리나라 대부분 도장은 말 그대로 태권도장으로 태권도만 운영한다. 스웨덴은 세계최고의 복지국가지만, 그만큼 세금이 매우 많다.
버는 수익에서 약 40~50%정도 되고, 태권도장을 하면서 관원이 내는 비용에 세금을 절감하면 남는 수익이 거의 없다. 때문에 대부분의 스웨덴 도장들은 스포츠센터에서 장소를 시간제로 빌려 사용하고 태권도 외에도 여러 무술 수업이 같은 장소에서 각기 다른 시간대에 운영된다. 가장 큰 예로 스톡홀름에 한국인 사범이 운영하는 ‘무도 아카데미’라는 도장이 있다. 총 7개의 도장을 운영하는데 이것들 역시 개인 소유의 도장들이 아니라 모두 복합 스포츠센터로 일주일에 한번 씩 시간을 나눠 빌린 것들이다.
센터들은 다양한 스포츠 기구, 용품들이 갖춰져 있고 모두 깔끔했다. 특히나 스웨덴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고 높은 세금을 자랑하는 스톡홀름에서 이정도의 시설을 관리 세나 세금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빌릴 수 있다는 것은 도장을 운영하는 경영자에겐 큰 장점이다. 최혜진 단원이 현지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구글 자회사 사이드워크랩이 캐나다 정부와 협력해 토론토 지역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어떤 것인지 예전에 좀 살펴본적이 있는데, 영어로된 설명이라 제대로 체감하지 못했었는데, '가상은현실이다'는 책을 읽고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됐다. 구글 마케터인 주영민씨가 쓴 이 책에 따르면 사이드워크랩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구글의 사이드워크랩 프로젝트는 이러한 실재-세계 가상화가 가장 극단적인 규모로 진행되는 예시다. 이는 구글이 캐나다 정부와 함께 토톤토 키사이드…
구글 자회사 사이드워크랩이 캐나다 정부와 협력해 토론토 지역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어떤 것인지 예전에 좀 살펴본적이 있는데, 영어로된 설명이라 제대로 체감하지 못했었는데, ‘가상은현실이다’는 책을 읽고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됐다.
구글 마케터인 주영민씨가 쓴 이 책에 따르면 사이드워크랩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구글의 사이드워크랩 프로젝트는 이러한 실재-세계 가상화가 가장 극단적인 규모로 진행되는 예시다. 이는 구글이 캐나다 정부와 함께 토톤토 키사이드 지역에 미래형 신도시를 개발하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다.
사이드워크랩은 소프트웨어처럼 작동하는 도시를 목표로 한다. 도시의 모든 기반 망은 인터넷으로 연결된다. 수백만개의 센서가 교통, 환경, 범죄 등 도시의 각종 상태를 실시간으로 측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한다.
도로 상황은 웹사이트 트래픽처럼 실시간 모니터링된다. 인터넷에 연결된 자율주행차량들은 도로망과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이를 통해 교통 체증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최적의 경로를 찾는다. 이렇게 전체 교통망은 최적화된다.
얼핏보면 여기저기에서 듣는 스마트시티 얘기와 크게 다를게 없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ㅇ않아 보인다. 사이드워크 프로젝트는 디지털이 긴밀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것을 넘어 무게 중심이 가상의 공간인 디지털로 넘어가는 듯한 뉘앙스도 꽤 풍긴다. 책을 보면 사이드워크가 꿈꾸는 디지털 도시의 미래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도시 풍경과는 많이 달라 보인다.
도시의 교통망은 개인의 위치 정보와 이동 경로를 학습해 사람들에게 최적의 이동 수단이 무엇인지까지 안내할 수 있다. 이 도시에서 개인의 차량 소유는 금지되어 있다. 이에 따라 도로가 건설되는 방식은 기존과 다를 것이다. 주택과 건물의 경우, 레고블록처럼 해체와 이동이 자유로운 모듈형 건축 구조를 채택해 건축물을 언제나 재구성할 수 있으며 도시 공간의 배열 역시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마치 마인크래프트처럼 도시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대상이 된다.
도시 전역에 공공 와이파이보다 빠른 초고속 인터넷이 마치 전기나 수도와 같은 기본 설비로 제공될 것이다. 거주민들은 이 도시에서 콘텐츠부터 헬스케어까지 다양한 생활 편의 소프트웨어를 누리 수 있을 것이며, 대신 거주민들이 도시에 제공한 모든 개인 정보는 24시간 도시 소프트웨어의 각종 기능을 최적화하는 데이터로 활용될 것이다. 도시의 물리적 실체는 껍데기다. 도시를 운영하는 모든 프로세스는 가상의 컴퓨팅 환경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미래의 도시가 이렇게 될지는 두고봐야겠지만 정말로 이렇게 된다면 도시 운영 프로세스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인공지능과 자동화의 부상 속에 민주적인 시스템이 파고들 공간이 있을지 질문을 던지는 저자의 메시지는 디지털의 시대,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고민하게 한다.


지난 2003년 7월 9일 진해에 위치한 해군교육사령부 전투병과학교에서는 작지만 의미 있는 행사가 개최되었다.
바로 우리 연구원에서 설계, 구축하여 해군에 제공한 조함 훈련 시뮬레이터 시스템을 운용하여 해군 승조원들에
대한 조함 및 항해훈련을 담당하게 될 해군의 조함훈련장이 정식으로 개장하는 날이었다.
해군은 유사시 함정을 통하여 전투력을 발휘하여야 하므로, 모든 상황에서 함정을 원하는 대로 능숙하게 조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함정 조함술은 함정 승조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과 작전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습득하여야 하는 기술일 뿐만 아니라, 함정의 안전 운항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함정 보직 예정자나 승조원은 부임 이전의 교육 기간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실질적인 조함 훈련의 기회가 제한되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상황이나 황천시와 같은 극한 상황에서의 훈련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효과적인 훈련이나 충분한 조함 능력 배양이 어려운 실정이다. 선진 각국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실제 함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함정 승조원들이 실전적인 조함 실습 및 항해 훈련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 기능을 보유한 조함 훈련 시뮬레이터 시스템을 설치, 활용함으로써 함정 운용 능력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다.
조함 훈련 시뮬레이터 시스템이란, Computer Graphic 기술과 다양한 함정 및 작전 해역에 대한 모델링 기술, 그리고 실제 함정의 조종실을 모의한 모의 함교 구축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함정이 운항하는 다양한 상황을 가상적으로 구현, 제공함으로써 함정 승조원의 훈련이나 교육 등에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본 조함 훈련 시뮬레이터 시스템은 대형함 훈련장(Full Mission Bridge) 1 Set, 중소형함 훈련장 4 Set, 그리고 현측 조함훈련장(Wing Bridge) 1 Set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들 각각을 통제하기 위한 훈련통제실과, 훈련 중 또는 훈련 후의 강평을 위한 강평장, 해군이 자체적으로 DB를 수정/구축할 수 있는 연구개발실, Graphic Computer 등이 위치한 장비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각 훈련장들은 훈련통제실을 중심으로 LAN으로 연계 운영이 가능하며, 각각의 단위 시뮬레이터 시스템의 독립적 운용은 물론 일부 혹은 전부의 연동(Interactive Simulation)이 가능하여 함대 기동 훈련, 해상 보급훈련과 같은 여러 척의 함정이 참여하는 훈련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훈련 결과는 모두 컴퓨터에 기록되어, 훈련 후 강평을 통해 종합적인 훈련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각 훈련장에는 조타기 콘솔, 엔진제어콘솔, 레이더, ECDIS, ODD(Overhead Data Display), Gyro Repeater, 타각지시기, EOTS(Electroic Optical Tracking System), GPS/수심 표시기, Magnetic Compass, 타각지시기, 경사계, 등제어반, 통신기 등 실제 함정의 조종실에서 사용되는 거의 모든 항해장비가 모사되어 있다.
본 시스템에는 현재 해군에서 운용하고 있거나 운용 예정인 함정 17종이 자함 DataBase로 제공된다. 또한 이들 DB에는 각 함정의 3차원 형상 자료 뿐 아니라 함정의 선종별 운동 특성(조종성 특성, 저항추진 특성, 운동 특성, 엔진 특성, 풍압 특성 등) 자료도 포함되어 있으며, 함정 종류별로 그 특성이 실제와 최대한 유사하게 재현되어 훈련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국내 해군 기지를 포함한 국내외 주요 30개 해역이 훈련해역 DataBase로 제공되었으며, 이들 DataBase에는 각 해역의 3차원 형상 자료와 각 해역의 물리적 해역 특성(조류/조위, 파랑 및 수심 분포 등)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 연구원은 지난 1980년대 후반부터 과학기술부의 지원 하에 선박운항 시뮬레이터 시스템의 설계, 구축 및 운용 기술을 개발하여 지난 1997년 본 기술의 완전 국산화에 성공하였다. 또한 최근 해군의 조함 및 항해훈련장비의 구축을 맡아 성공적으로 인도함으로써, 우리나라도 미국, 독일, 일본, 노르웨이 등에 이어 자체적으로 해군 조함 훈련 시뮬레이터를 제작 운용하는 5번째 국가가 되었다.


국토관리청 공무원들이 퇴직 후 특정 기업에 임원으로 취업해 관급 공사 영업을 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각 지역의 전직 국토관리청 공무원 인사들을 임원으로 영입한 뒤 이들에게 과거 근무했던 지역 공사 수주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의 업체는 이들 ‘관피아’의 활약으로 최근 수년 사이 급성장했으며, 전국 곳곳의 도로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업체는 타 업체보다 단가가 현저히 높은데도 공사를 수주했는데, 업계에서는 차익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공무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도로 공사 업체-관피아 커넥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안행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관피아 방지법’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소속 부서의 업무’에서 ‘소속 기관의 업무’로 확대했다.
취업제한 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도 강화됐다.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각각 법무ㆍ회계ㆍ세무법인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재산등록의무자인 고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은 취업심사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일부에서 관피아가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심각한데 비해 규제와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일명 ‘솜방망이 규제’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로 공사 ‘관피아’ 개입 관련 문건을 살펴보면 이 같은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공공연하게 커넥션이 자행될 것 같은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 관피아가 비리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이 수억원에서 수백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대 2,000만원의 벌금은 관피아 척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이 철도 마피아 이른바 ‘철피아’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시점에 경상도 강원도 등 각 지역의 도로 공사 관련 ‘관피아 비리’가 만연하다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자료도 적지 않다. 이 중에서 충청북도의 한 지역 국도 공사 관련 문건을 보면 다른 지역에서 불거지는 소문들도 상당부분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이 문건에 따르면 충북 모 지역의 국도 공사를 발주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정황들이 드러난다. 조달청이 발주한 해당 지역 국도 포장공사는 B사가 시행했는데, 이 회사는 A사의 특허공법을 이용해 공사를 추진했다. 문제는 B사가 이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공사를 수주한 B사와 하청업체 A사간에 마찰이 생긴 것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B사는 공법과 자재는 A사의 것을 사용하되 공법을 수행하는 공사 장비는 다른 업체를 통해 공급받겠다고 A사에 밝혔다. A사는 이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A사는 “우리 회사의 공법과 자재를 사용하려면 우리 회사 장비를 사용하는 조건이 따라 붙는다. 그게 아니라 공법과 자재는 우리 것을 쓰면서 장비는 다른 회사 장비를 쓰겠다고 하는 것은 불허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왔다.
A사가 공사에 불참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런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면서 양사 간의 갈등은 깊어졌다. 여기서 문제는 국토관리사무소 측의 태도다. B사가 다른 회사 장비를 사용해 공사하겠다고 하자 사무소는 A사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공사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고 나온 것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사무소의 이런 반응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유는 이렇다. 하도급 계약과 관련해 사무소와 A사가 작성한 합의서를 보면 공법시행에 필요한 자재는 A사에서 조달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공사 장비는 낙찰업체 즉, B사가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다른 업체 장비를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공사와 관련해 건설기술진흥법 신기술사용법 조항에 따른 것으로, 조달청이나 국토교통부도 이에 대해 특허기술공법과 관련해 재료와 기술은 해당사에 국한되지만 장비는 예외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피아 업체 특혜 주려 협박도
그러나 A사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문건에 드러난 내용을 보면 A사는 변리사 등에 자문을 거쳐 계약서의 특허공법시행과 관련해 기술, 자재뿐만 아니라 장비도 자사의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무소는 이 점을 내세워 A사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사무소 관계자는 A사와 B사의 마찰에 대해 ‘관피아’ 의혹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두 회사는 서로 하도급률이 안 맞아 갈등을 겪은 것이지 우리가 A사 편을 들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말대로 본질적으로 두 회사는 하도급률이 안 맞아 갈등을 겪는 것이 맞다. 문제는 사무소가 왜 A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있다.
또 편들기가 아니라는 사무소 관계자의 말을 그대로 믿기는 힘들다. 변리사의 의견과는 별도로 관급공사는 관련 규정을 따르게 돼 있고 이는 협약서나 계약서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실제로 사무소와 A사가 체결한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를 살펴보면 제4조에 ‘제2조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적 노하우를 사용하지 않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별장비 등을 사용(낙찰자가 사용가능한 경우는 제외)하지 않으면 시공 및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을’은 ‘낙찰자’와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에 참여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업계 전문가들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특허 기술이나 재료는 달라도 공사 장비는 다 똑같기 때문에 특허와 무관하다. 따라서 관련 규정도 장비는 기술사용 규정에서 예외로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소는 B사에 A사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다른 업체의 장비 사용을 불허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A사의 장비를 사용하게 하기 위해 으름장도 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B사가 사무소의 지침에 반발하자 사무소의 한 책임 있는 관계자는 B사 관계자에게 “그러면 공사를 줄여 단가를 지금 공사의 10% 수준에도 못 미치게 하겠다”거나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좋을 게 없다. 누가 이기는지 해볼 생각이냐”는 등 협박에 가까운 말을 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내용은 B사 관계자의 수첩 메모에도 담겨있다.
더 주목을 끄는 점은 사무소가 A사와 특허사용 계약을 한 배경이다. A사는 단가가 다른 회사보다 최대 20% 이상 높은데도 각종 입찰 등을 통해 관급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배경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귀를 솔깃하게 하는 증언을 했다.
이 관계자는 “A사는 최근 몇 년 사이 급성장한 회사로 업계 주목을 받고 있다”며 “이 회사가 급성장 한 것은 관피아들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국토관리청 출신 전직 공무원 다수가 이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특히 C씨와 P씨는 영업담당 임원으로 영입돼 이 회사의 관급공사 수주를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C씨는 전직 국토관리사무소장 출신이고 그 전에 사무소의 구조물과장을 거쳤다. 업계에서는 이들이 전관예우 형태로 사업을 수주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또 A사 내에는 이들 외에도 같은 공무원 5명이 더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관급공사 수주를 위해 영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업체 관계자와 국토관리사무소 주장 왜 다른가?
국토관리사무소 "A사와 사전 협약을 거친 것일 뿐 특혜 아니다"
업체 B사 "국토관리사무소의 압력에 못이겨 부득이 A사와 협상"
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A사와 사무소는 공사 발주 전 사전 협약을 맺고 사업자를 선정했다. 협약 내용은 해당 공사는 A사의 특허공법을 사용해 공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A사와 사무소의 특혜 의혹에 대해 사무소 관계자는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그에 따르면 이미 협약이 된 상태에서 공사를 발주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법을 변경할 경우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시공도 까다롭기 때문에 공법을 변경할 수 없다. 이 때문에 A사와 사전 협약을 거친 것일 뿐 특혜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핵심을 비켜간 궤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사무소와 A사 간의 협약 내용에는 장비 사용이 의무적이라는 조항도 없고 오히려 낙찰자인 B사가 임의로 장비 업체를 선정해 하청을 줄 수 있는 것인데, A사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B사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사무소가 원천봉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업계에는 이미 전직 국토관리사무소장이었던 A사 관계자와 사무소가 모종의 커넥션이 있다는 소문도 무성해 이 관계자의 설명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또 이 관계자는 “사무소 측은 B사에 장비 대여 업체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을 줬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적 없다”며 “내가 알기로 사무소 측은 B사가 장비를 다른 곳에서 조달할 경우 공사규모를 대폭 줄여 B사가 공사를 일부만 하고 빠지도록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승불교가 인류사회에 등장하게 된 계기는 교단주의, 출가중심주의, 성골의식 등으로 인해 인류의 현실적 고통과 거리를 두게 된 데 있다. 이러한 의식변화를 초래한 배경에는 도시화로 인한 사회적 정의에 대한 대중의 갈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종교가 사회 깊숙이 참여하여 갈등과 혼란을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정서인 것이다. 오늘날 또한 피할 수 없는 과제다. 따라서 불교의 입장에서는 시비이해가 난무하는 현대사회에 자신의 정의론을 설파할 의무가 있다. 필자는 불법의 정의론을 참여불교인 원불교 차원에서 논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차이는 없다.
자본주의의 발달로 현대 연구자들은 주로 경제적 정의에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자유보다는 평등에 대한 문제가 시급한 것이 현실이다. 정치적 자유는 신장되고 있지만, 경제적 갈등이 개인을 비롯하여 국제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러니 배분의 문제가 정의의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다. 승가공동체가 기반인 불교는 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불교정치는 물론 불교경제학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종교적 차원에서 독자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정의론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가 중요하다.
먼저 불법의 정의론은 내적 정의론과 외적 정의론으로 나눌 수 있다. 어느 쪽이든 불법을 이 사회에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초기 및 대승불교의 정신을 계승한 것이다. 내적 정의는 상생, 일심, 중도의 정의다. 상생의 정의는 연기적인 세계 내에서 서로의 존재를 현존하는 부처로서 존중하고 받드는 것이다. 어떤 형태의 삶이든 중중무진의 인드라망처럼 얽혀 있는 이 사회와 우주 내에서 상대의 존재는 내 존재의 근원이다. 이러한 원칙은 정치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근본적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일심의 정의는 대승기신론에서 말하는 심진여문과 심생멸문을 포함하는 마음의 각성(覺性)에 근거한 것이다. 청정일심, 공적영지의 자성, 진공묘유의 세계관을 포괄한다. 사회역사적 보편성과 특수성을 끌어안을 수 있는 원만구족한 지혜의 원천이다. 마지막으로 중도의 정의다. 불타의 수행과정에 나타난 중도는 과불급이 없는 상태다. 이를 대승적으로 확대하면, 행복과 불행, 극락과 고통, 소유와 무소유 등 양 극단을 포용하는 불이(不二)의 정의라고 할 수 있다. 분별과 집착을 떠난 마음은 파편화된 이념과 사상을 모두 포용할 수 있다. 그렇다고 무분별한 중도가 아니라 원효대사가 언급한 파사현정 위에 선 중도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상복을 입은 용순은 차영이 건넨 산딸기 설기를 꼭 안고 "따뜻하다. 이거 먹으면 우리 성님 땅속에서도 안 춥겠다, 그치?"라며 숙자를 생각하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의 심장을 또다시 뭉클하게 만들었다.
본처와 후처란 관계를 넘어 진심으로 숙자를 아끼고 따랐던 용순이라는 캐릭터의 매력은 연기 장인 전성애의 열연으로 완벽하게 빚어지며 더욱 빛을 발했다. 해맑음과 애틋함이 공존하는 눈빛 연기와 다양한 감정 변이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노련하게 포착해내는 디테일한 표정 연기, 심장에 스미듯 자연스럽게 슬픔을 이끌어내는 눈물 연기는 배우 전성애의 깊은 내공을 고스란히 증명했다.


성막을 장막 이라고 하기도 하고 회막 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 성막에 관한 기사가 출애굽기에 13장에서 기록하고 있고, 레위기 에서 18장이나 취급을 하고 있으며, 민수기에서 13장, 신명기 에서는 2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막은 우리에게 그 만큼 중요한 부분임을 가르켜 주고 있습니다. “구약 모세오경 187장 가운데 46장이 성막 관련 기사입니다. 히브리서 4장까지 포함하면 50장이 성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기준으로서 십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도 동시에 일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스스로 마련하셨습니다. 그곳은 속죄의 피를 뿌려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를 덮어버리기 위한 장소로서 법궤 위 속죄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곳이 성막입니다. 고로 우리는 성막이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는 자리이자 하나님이 우리는 만나는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막에 관해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Ⅰ. 성막 건축의 원칙이 있습니다(1-7, 9)
1. 첫 번째 원리는 기쁜 마음으로 드린 예물을 받으라고 합니다(1-7)
오늘 말씀 1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했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 가장 큰 원칙은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내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체면치레로 내는 것은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3-7절과 출35장 20절 이하에서 재료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했습니다. 또 26절부터 29절 말씀을 보면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감동을 받아 자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자를 쓰십니다.
2. 성막 건축의 두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해야 합니다(9).
오늘 본문말씀 9절입니다.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멋대로가 아니라 본대로 지으라는 것입니다. ‘멋대로 짓지 말고 본대로 지으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십니다. 40절 말씀에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했습니다. 또 26장 30절에서도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했습니다. 또 27장8절 말씀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네게 보인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했습니다. 출애굽기40장16절을 보면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했습니다. 또 19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기40장33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했습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임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사 지키시고 인도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멋대로 짓지 말고 본대로 지으라고 했을까요?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지은 성막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성막이 천국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8장 5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네가 본대로 지으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의 모형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천국은 삼층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Ⅱ. 우선 성막의 구조와 규모를 살펴보면,
1. 성막의 구조는
문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가 있는데 여기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성소가 있고, 그 안쪽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문으로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아 태웁니다. 여기에서 성도들은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일반백성들은 문으로 다시 나가고, 제사장들은 물두멍으로 가서 손발을 씻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측에 떡상이 있습니다. 이 떡을 하나님께 진설해놓은 떡이라고 해서 진설병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성소는 동물가족을 몇 겹으로 쌌기 때문에 자연채광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항상 등불을 켜 놓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향을 피웠습니다. 성소에 있는 제사장들은 이렇게 진설병과 등대와 분향단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안쪽에 지성소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었는데, 아론의 싹 난 지팡이와 만나,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돌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 위를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 속죄소에는 날개를 활짝 편 천사의 모습을 형상화시켜 서로 마주 바라보고 서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셔서 대제사장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막의 뜰이 있었습니다.
2. 성막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출애굽기27장1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뜰의 길이는 백 규빗이요 너비는 쉰 규빗이요” 했습니다. 뜰의 길이가 백 규빗이요, 너비가 쉰 규빗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일 규빗은 성인 남자의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길이를 말합니다. 사람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납니다만 평균 45센티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길이가 백 규빗, 너비가 쉰 규빗이라고 했으니까 미터로 따지면 길이가 45미터, 너비가 22미터정도 됩니다. 평수로 따지면 약 300 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성소의 규모는 가로 세로가 20규빗과 10규빗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평으로 따지면 열두 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는 지성소는 가로 세로가 10규빗 씩입니다.
3.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비용
범궤를 위해서는 싯딤나무를 사용했습니다. 싯딤나무는 아카시아과에 속한 나무입니다. 이렇게 휘어지고 별로 쓸모없는 나무에 금을 입혀서 성막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막을 짓는데 비용이 과연 얼마나 들었을까요? 출애굽기38장24절 이하에 성소의 건축 비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이 성소의 세겔로 스물아홉 달란트와 칠백삼십 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백 달란트와 천칠백칠십오 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이십세 이상으로 육십만 삼천 오백오십 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베가 곧 반 세겔씩이라” 했습니다. 금 29달란트 730세겔이라고 했습니다. 일 달란트가 32키로그램 이니까 이것을 톤으로 환산하면 대충 1톤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 돈으로 바꾸면 약 150억 원에서 200억 원 정도 됩니다.
Ⅲ. 성막을 만드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8절)
하나님께서는 과연 성막건축명령을 언제 내리셨을까요?(출25:1~9)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것을 돌판에 새겨서 주시기 직전에 성막을 건축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된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두가 다 죄인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서 주시기 전에, 십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죄인이 된 자들이라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려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셨는가요?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죄지은 사람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주고 싶으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 치고 죄 안 짓고 살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더러 이 땅에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둘째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거주하실 이 땅의 처소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출25:8). 8절에 “자기 백성 중에 거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이후부터는 이 땅에 건축한 당신의 집에서 모세와 만나고 모세에게 지시할 것을 지시하고자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신 것이다(출25:22).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말하리라)(출25:22)“
성막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간 살았을 때에 그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는가요?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고, 그 앞에서는 이삭을 찾아오시고, 그 앞에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아니하면 1년이고 2년이고 무작정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갈과의 동침 후 아들을 낳았지만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무려 13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민족의 주님이 되시겠다고 하셨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곘다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시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날 필요했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더러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신 것이다.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었던 성막은 계속해서 어뗳게 변화되었나요?(성막에 성전으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 그런데 성막에도 대변화가 찾아옵니다. 1차 변화는 성막(이동용 텐트)이 성전(건축물로서의 집)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며, 이어서 예수님의 몸이자 교회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B.C.1445년 출애굽 후 2년 1월 1일에 시내산 아래에 건축된 성막은 40년간 총 42번에 걸쳐 광야의 다른 곳으로 이주하면서 재 설치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땅에 정착하게 되는데, 그때 정착지로 정해진 장소는 "실로"라는 곳이었다(수18:1,삼상1:3). 그런데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성막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는 "법궤"였다.


취재기자 시절 법조 출입을 담당하면서 경험한 검사와 검찰청은 권력의 실체가 무엇이며 이를 개혁하기란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를 알게 하는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아이러니 하게도 검찰이 견제 장치 조차 거의 사라진 채 무소불위의 위치에 오르게 된 때는 고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였다.
역대 어느 권력자보다 검찰 개혁 의지가 강했던 그의 집권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국가정보원은 검찰에 대한 위력적인 견제 세력이었다. 국정원 전국 조직망의 검찰 조정관은 수시로 검찰을 출입하는 한편 룸싸롱 마담 등 정보망을 활용해 평검사와 간부들에 대해 수집한 정보를 보고했다. 그 덕분에 검찰을 출입하면서 알게 된 기관원의 제보로 전직 대통령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후원 기업인의 비리 사건 청탁을 위해 어느 지청장을 은밀히 방문한 사실을 취재해 특종보도할 기회도 있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은 친형인 노건평 씨를 비롯한 주변을 겨냥한 검찰의 칼날이 번뜩이고 국정원 비리가 이어지자 검찰 개혁의 호기를 놓치고 말았다. 국정원의 조정관 제도와 검찰 정보보고의 폐지는 검찰 공화국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 마찬가지였다. 급기야 검찰은 패기와 확신으로 가득 찼던 직전 대통령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모는 지경에 까지 이르고야 말았다.
어느날 갑자기 그랬던 것은 아니었지만 가까이에서 확인한 검사의 권력은 가히 가공할만한 수준이었다. 조국 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얼마전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됐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뒤에 배석했던 한 간부에 대한 기억이 대표적이다. 평검사 시절 그는 전직 지방의원의 불법형질변경과 산림훼손 사건을 기획해 구속 수사한 일이 있다. 그런데 제보에 의해 취재한 결과 피고인이 불법훼손했다는 산림의 면적은 검찰이 특가법을 적용해 가중처벌해야 할 만큼 넓지 않았다. 검찰이 결정적인 혐의의 근거로 판사에게 제출한 지적측량도의 작성 경위를 확인해보니 더 기가 찼다. 당시 대한지적공사의 직원은 검사가 불러주는대로 선을 그어 한 전직 시의원의 죄를 부풀리는데 도움을 줬던 것이다.
인권 침해도 마찬가지였다. 아파트사업 인허가를 위해 검찰 간부와 직원, 지자체의 전 현직 간부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전직 공무원의 사건이 특히 그랬다. 각종 지병이 있던 그는 안구의 압력이 높아져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에서도 검사의 지시로 인해 교도관에게 업혀져 구치소와 조사실을 오가며 심야 조사를 받아야 했다. 검사의 플리바기닝 제의로 주변의 지인들에 대한 혐의를 계속 털어놓던 그는 지병에 따른 형집행정정지를 받았다가 종료 시점이 끝나 재수감을 앞둔 전날 극단적 선택으로 삶을 마감했다.
물론 검찰 출입의 경험으로 검사들의 부정적 면모만 과장하고 싶은 의도는 전혀 없다. 특수 사건 담당 검사실에는 엉망으로 구겨진 트레이닝복 하의가 어김 없이 걸려 있었다. 중요한 기획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실에 한밤 중에도 불이 환하게 켜진 모습을 볼 때는 출입기자로서 자부심이 느껴질 정도였다. 경찰에 비해 검사 취재가 훨씬 까다롭고 빈곤한 팩트로 인해 기사 작성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마치 복잡한 퍼즐을 푸는 것처럼 보도된 기사의 파급력과 보람도 비례했다. 기자로서 가장 자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경험은 사명감으로 뭉쳐진 일선 검사들의 피와 땀의 덕분이었음을 소중한 경험으로 간직하고 있다.
조국 사태로 인해 검찰 개혁이 모든 개혁의 꼭대기에 올랐다. 지금과 같은 견제 장치 없는 검찰 권력은 합리적으로 제어돼야 한다. 문제는 속도와 정치사회적 논의 방식이다. 한 사회의 대표적 지성으로 꼽히는 명사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총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법 인식의 한계를 공언하는 수준으로는 부족하다. 정치9단으로 불리는 정치인이 영장심사를 담당한 판사에게 사람 냄새 나는 결정을 주문한 일도 마찬가지였다. 판사는 검찰의 혐의 소명이 충분하더라도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법률적 판단에 이르면 피의자에 대한 영장청구를 기각하면 된다.
우리 사회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 방안의 최적정 수준은 검사 스스로가 두려움을 느낄 정도가 적당할 것이다. 지금처럼 중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에게 검찰 개혁의 결과를 실시간 이행할 것을 강요하는 듯한 방식으로는 검찰의 국면 전환 의지와 시도만 부추길 우려가 크다. 한국의 기형적 검찰 위상은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가 상징하는 우리 정치구조의 산물이기도 하다. 5년 마다 생사가 뒤바뀌는 권력에 대해 마치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하듯 칼을 들이대는 검찰 권력으로 인해 최고 권력의 입가는 미소와 분노가 교차해왔다. 소탈하고 권력욕을 과시하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아마 지금쯤 한국의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결국 검사 위에는 대통령이 있으며 검찰 개혁의 열쇠는 권력의 분산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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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현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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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몇 달 전 MBC 드라마 ＜보그맘＞을 끝내고 지금은 쉬고 있어요. 곧 새 작품을 촬영할 예정이에요. 본격적인 촬영을 시작하기 전이라 요즘은 여행하고 운동하면서 재충전 시간을 갖고 있어요.
어떤 운동을 즐기시나요. 걷기요. 하루 8만 보를 걸은 적도 있어요. 오전 8시에 한강 잠원지구에서 출발해 행주대교까지 갔다 돌아오니 오후 9시였어요. 온몸이 떨릴 정도로 힘들었지만 뿌듯하기도 하고 뭔가 해냈다는 성취감이 들더군요.
걷기를 시작한 계기가 있나요. 지인의 권유로 걷기의 즐거움을 알았어요. 지인이 우연히 잡지에서 스마트 워치를 보고 걷기 운동을 시작하면서 함께 하자고 권하더군요. 이후 친한 지인 4~5명이 함께 걷다가 지금은 20명 정도 사람들이 모였어요. ‘걷기학교’라는 단체명도 만들고 교장 선생님에다 총무까지 있는 번듯한 모임이 되었지요. 모임 규칙이 하루 1만 보 걷기를 실천하는 거예요. 매일 단톡방에 각자 스마트 워치에 찍힌 걸음 수 사진을 공개해요. 1만 보 이상 걷지 못한 사람은 하루 1만원 벌금을 내요. 모임을 시작한 지 4~5년 되니까 벌금이 꽤 많이 모였어요. 저만 해도 벌금으로 1,000만 원가량 낸 것 같아요.(웃음) 벌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금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벌금 때문이기도 하지만 회원끼리 경쟁심이 생겨 시간이 날 때마다 걷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걷기의 매력에 빠졌고요.
걷기 운동은 보통 어르신들이 많이 하지 않나요.(웃음)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든 어르신들이 많이 하죠. 얼마 전 신입 회원이 들어오기 전까진 제가 모임의 막내였으니까요. 어찌 보면 정적이어서 재미없어 보이지만 걷는 것만큼 좋은 운동 없는 것 같아요. 회원 중에는 몸무게를 10㎏ 이상 감량하신 분도 꽤 있어요. 함께 걷기를 시작한 뒤로 회원들이 대부분 건강해진 것은 물론 정신적으로 밝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인지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도 많고요. 저 역시 걷기를 하고 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성격도 밝아지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걷기 운동의 가장 큰 매력을 꼽는다면요. 현대인에게 많은 우울증과 불면증 치료에 도움이 돼요. 스트레스가 많은 분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어요. 저는 걷기를 시작하기 전에는 촬영이 없는 날은 아예 집밖을 안 나왔어요. 영화를 보거나 잠만 자다 보니 생각이 많아져 오히려 우울한 기분이 들 때가 많더라고요. 다니구치 지로의 ＜우연한 산보＞라는 책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인데 걷는 행위에는 원초적인 즐거움이 있다고 해요. 몸의 감각을 깨워줄뿐더러 나 자신이 풍경의 일부로 들어가서 자연과의 일체감을 느낄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잡념이나 상념은 모두 사라지면서 머리가 맑아지는 순간이 와요. 몸이 너무 힘들어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순간이기도 한데 몸은 힘들지만 머릿속은 깨끗해지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걷고 나면 다음 날 몸도 무척 개운해요.
걷기 초보자에게 한마디 조언한다면요. 일단 스마트 워치나 만보계를 구입하세요. 그리고 하루 1만 보 목표를 세우고 걸어보세요. 파워 워킹으로 1시간 30분 정도 걸으면 1만 보예요. 혼자 하기 힘들다면 친한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걷기 코스를 정해놓으면 효율적인데 1시간 정도 걷고 10분 정도 휴식을 갖는 것도 중요해요. 1만 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벌칙이나 벌금을 내게 하면 동기 부여에 도움이 되죠. 요즘 같은 겨울에는 옷을 따뜻하게 입고 워킹화를 챙겨 신어요. 발이 편안해야 오래 걸을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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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에서 많이 걷는데 피부가 기미 없이 깨끗해요. 특별한 관리법이 있나요. 걸을 때 빼고는 피부를 다 가려요. 그런데 아무리 가려도 30대가 넘어서니 기미 같은 잡티가 생기더라고요. 매일 선크림을 바르죠. 1~2주에 한 번 피부과에서 피지 관리를 받고요. 복합성 피부라 코와 티존 부위에 피지가 잘 생기거든요. 피지 관리를 받은 날은 토너만 가볍게 바르고 다른 제품은 일체 사용하지 않아요. 모공을 청소하자마자 그 안에 화장품을 채워 넣으면 오히려 피부 트러블을 유발하거든요. 평소에는 스킨과 오일, 크림 세 가지만 사용해요. 여러 가지 제품을 많이 바르면 오히려 피부에 부담을 줘 피부 밸런스가 무너지거든요. 트릴로지 써티파이드 오가닉 로즈힙 오일과 비판톨 엑스트라 프로텍션 크림을 애용해요. 둘 다 3만원 미만 제품으로 아기가 발라도 될 만큼 순하고 유해성분이 함유되지 않아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에게 강력 추천해요.
이너뷰티에도 신경 쓰나요. 먹는 건 잘 챙기지 못하는 편이에요. 음식은 맛있고 즐겁게 먹자 주의거든요. 대신 물병을 항상 들고 다닐 정도로 물을 많이 마시는 편이에요. 차도 즐겨 마시고요. 그리고 작품 촬영에 들어가기 한 달 전에는 병원에서 혈액검사를 받고 몸에 부족한 영양분을 보조제로 섭취해요. 비타민 D 주사도 꼭 맞고요. 체력관리를 해두지 않으면 작품 활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죠. 건강검진 역시 1년에 한 번 꼭 받고 있어요.
메이크업도 즐기는 편인가요. 30대 중반이 되니까 메이크업을 하지 않으면 외출할 수 없더라고요.(웃음) 그래서인지 요즘 메이크업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베이스는 스킨컬쳐 노블레스 블레미쉬 밤을 사용하는데 피부톤을 자연스럽게 살려주고 건조하지 않아요. 파우더는 사용하지 않거나 RMK 브랜드의 입자가 아주 미세한 가루 파우더를 사용해요. 펄이 들지 않은 매트한 질감의 핑크 아이섀도와 볼터치를 즐기는데, 쓰리컨셉 아이즈와 어반디케이 제품을 주로 사용해요. 특히 쓰리컨셉 아이즈 브랜드는 가성비가 뛰어나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평소 립 컬러도 꼭 챙겨 바르는데 관심이 많아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을 가지고 있어요. 매트한 제형을 좋아하고 컬러는 핑크와 레드 딱 두 가지만 사용해요. 눈썹은 머리와 같은 컬러로 염색하고 펜슬 대신 섀도를 이용해 연하게 그려요. 이목구비가 큰 편이라 마스카라나 아이라인은 생략하고 뷰러로 속눈썹만 살짝 올려요.
스타일 멘토가 있다면요. 요즘 화제인 tvN ＜윤식당＞의 윤여정 선생님을 볼 때마다 ‘멋’이란 저런 거구나 고개를 끄덕일 때가 많아요. 미니멀하면서도 클래식한 멋이 느껴지거든요. 한때 유행하는 트렌디 스타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우면서도 세련미 넘치는 스타일은 시대와 상관없이 빛나는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런 스타일을 추구하고 싶어요.
어떤 배우가 되고 싶은가요. 연기를 시작한 지 14년 되었어요. 그동안 해본 역할보다는 해보지 않은 역할이 훨씬 많죠. 어떤 역이 주어지든 최선을 다할 생각이에요. 꼭 해보고 싶은 역할이 있다면 고향인 부산 사투리를 쓰는 역할을 연기하고 싶어요. 제일 편안한 말투로 연기하면 좀 더 진심 어린 연기가 나올 것 같아요. 훌륭한 배우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흔이 되기 전에 가정을 이루는 것도 소망 중 하나예요. 얼마 전 연기대상에서 천호진 선생님이 수상 소감으로 하신 말씀이 감동적이었어요.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겠다고 하셨는데 가슴이 뭉클했거든요. 배우로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선 남편과 아버지로서 삶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늘 말씀하세요. 저 역시 가정을 이룬다면 일과 가정을 균형감 있게 또 건강하게 이끌어가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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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킨컬쳐 노블레스 블레미쉬 밤 히알루론산과 세라마이드를 함유해 피부에 풍부한 수분을 전달한다. 자연스러우면서도 가볍게 피부 잡티를 커버하며, 천연유래 성분으로 피부 자극이 없다. 50㎖ 5만2천원.
2 트릴로지 써티파이드 오가닉 로즈힙 오일 로즈힙 열매를 압착하여 한 병에 그대로 담아낸 100% 유기농 오일. 세안 후 물기가 마르기 전에 사용하면 피부 수분막을 형성해 피부결이 부드러워진다. 20㎖ 2만9천원.


이번 리뷰의 주인공은 삼성이 새롭게 출시한 게이밍 노트북 오디세이 2019입니다. 오디세이는 삼성의 독자 게이밍 PC 브랜드로 노트북 PC는 1세대 모델을 시작으로 현행 모델은 2세대에 해당합니다. 삼성은 오디세이 1세대 모델 출시 이후 알루미늄 합금 케이스로 외형을 고급화하고 두께, 무게를 크게 줄인 프리미엄급 게이밍 모델인 오디세이 Z 시리즈를 출시한바 있으나 이 모델은 오디세이 시리즈의 정식 라인업이라기 보다는 향후 오디세이 게이밍 노트북 PC의 방향성을 타진해보기 위한 1.5세대 모델이었습니다.
키보드 구조를 본체 상단에서 하단으로 배치하고 1세대 모델에서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외형 소재 부분과 발열 제어 부분을 개선하고 스펙 대비 두께, 무게 등 외형적으로도 프리미엄 게이밍 노트북의 요소를 잘 담아낸 오디세이 Z는 오디세이 2세대 모델에서 삼성이 주력해야 할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고 새롭게 등장한 오디세이 2019는 오디세이 Z의 고급스러운 외형 디자인과 게이밍 노트북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여겨지는 발열 제어 부분에 모든 역점을 투입했습니다.
게이밍 노트북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번째는 누구나 잘 알고 있듯 하드웨어 스펙입니다. 고성능 프로세서 + 고성능 그래픽 칩셋의 조합은 게이밍 노트북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스펙만 보면 삼성 오디세이는 가성비가 떨어지는 노트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카에서 중요한 요건은 엔진 출력과 엔진 출력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변속기의 조합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고성능 엔진에서 발생하는 높은 열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제어하는가’입니다. 높은 열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 아무리 엔진 출력이 높아도 그에 걸맞는 폭발적인 주행은 불가능합니다.
노트북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이밍 노트북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순히 ’얼마나 고성능 그래픽 칩셋을 탑재했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실 고성능 그래픽 칩셋을 넣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엔비디아에서 사다가 넣으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성능 그래픽 칩셋에서 발생하는 열을 장시간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데스크톱 PC와 달리 노트북은 매우 작은 면적에서 고성능 헥사코어 i7 프로세서와 게이밍용 GPU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열을 외부로 빠르게 방출하여 안정적인 발열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트북 체적 대비 최소 10배 이상인 게이밍 데스크톱 PC에서도 프로세서 + 그래픽의 발열 제어는 만만치 않은 부분인데, 1/10도 안되는 작은 면적에서 대등한 수준의 성능인 프로세서 + 그래픽의 열을 제어해야 하는 게이밍 노트북 PC는 단순 스펙보다 발열 제어 설계가 훨씬 중요한 항목입니다.
소비자들이 간과하는 것은, 스펙만 높은 게이밍 노트북이 장시간 풀로드 게임시 초기 성능을 후반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입니다. 특히 인텔 8 세대 코어 i 프로세서는 풀로드시 최소 90도 중반에서 100도 초반까지 코어 온도가 오르기 때문에 GPU까지 발열 제어가 제대로 안될 경우 내부 온도는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습니다.
내부 온도가 빠르게 상승할 때 제조사가 흔히 취하는 조치는 쓰로틀링(특정 온도에 도달시 프로세서와 그래픽 코어의 클럭을 강제적으로 낮춰 발열을 제어하는 안전 장치의 개념)을 걸어 성능을 일부분 다운시키거나 쿨링팬의 회전 속도를 평균보다 크게 높여 최대한 쿨링 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쓰로틀링으로 성능을 제한하는 것은 고성능 그래픽 칩셋을 탑재하는 의미가 퇴색되는 일이고 소비자들도 이 부분을 매우 꺼려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들을 단순 스펙만 보고 비싼 가격에 구입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쿨링팬의 회전 속도를 평균보다 크게 높일 경우 쿨링팬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비약적으로 증가해 쾌적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내부의 효율적인 공기 순환 및 빠른 열전도, 외부 방출 등의 세심한 발열 제어 설계 없이 단순히 펜 회전력으로 강제 열배출을 하도록 설계된 게이밍 노트북은 게임시 최대 80데비벨 중반까지도 소음수치가 증가하는데, 이럴 경우 내부 스피커 소리가 팬소음에 뭍혀 원활한 게임이 어려운 지경이 되고 맙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게이밍 노트북의 체적으로도 감당히 가능한 수준의 그래픽 칩셋을 넣고 이를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효율적인 발열 제어 설계가 적용된 제품입니다. 자동차로 비유하면 엔진 냉각 설계가 뛰어나고 내구성이 우수해 ECU 튜닝이나 터보 차저 업그레이드 등의 방법으로 출력 향상을 해도 무리 없이 받아낼 수 있는 자동차가 완성도가 높다고 보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하겠습니다.


리처드 글랫즈와 워시 웨스트모어랜드의 공동작품인 [스틸 앨리스(2014)]는 조발성 알츠하이머 환자의 이야기입니다.리처드 글랫즈 감독의 마지막 작품이라는 점에서 이 영화는 특별한 관심을 받았지요.그랫즈 감독은 루게릭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접한 리사 제노바의 책 [스틸 앨리스]를 영화로 만들길 원했다고 하네요. 소설 속 주인공인 알츠하이머 환자인 앨리스와 자신의 상황이 비슷하다고 느꼈던 때문이라구요. 영화 속의 앨리스 하울랜드는 언어학 전공의 대학교수이자 세 자녀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가족력으로 만 50세에 알츠하이머 선고를 받습니다.지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던 여성이 만 50세의 나이에 알츠하이머로 지적 퇴행을 겪으며 죽어가는 이야기는 참으로 안타깝네요.앨리스 역을 맡았던 줄리안 무어의..
2018. 2. 21. 12:51


2012년 중국정부는 “전국 혁신조사제도를 수립하여 국가혁신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및 평가를 강화하자”는 6호 공문을 발표하였다. 공문의 요구에 부응하여 최근 몇 년간 과기부는 국가혁신조사제도 수립을 가속화하고 있다. 2013년에 과기부는 국가측면, 지역측면, 산업측면과 기업측면에 기반한 혁신능력평가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2017년에는 과기부와 국가통계국이 공동으로 을 인쇄·발행하였는데, 혁신활동 통계조사와 혁신능력 모니터링 평가사업을 위한 구체적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다.
국가첨단기술산업개발구(이하 “국가고신구”)는 30년간의 건설과 축적과정을 통해 “3차 창업”단계에 들어섰는데 중국혁신 집약지역의 전형적인 대표와 국가혁신시스템의 핵심 허브로서 그 발전과정으로부터 경제사회 혁신발전의 변천과정을 엿볼 수 있다. 2013년부터 과기부 화거첨단기술산업개발센터와 중국고신구연구센터가 국가고신구 혁신능력 평가지표 시스템을 공동으로 연구·제정하였으며 상응한 평가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발표하였는데 범전국적으로 혁신조사와 혁신능력평가를 추진하는 선행시범 역할을 하였다. 는 다섯 번째로 발행하는 시리즈 평가보고서에 속한다.
는 국가고신구 혁신능력 평가지표시스템(부록)을 채택하였는데 지표시스템이란 혁신자원집약, 혁신창업환경, 혁신활동성과, 혁신의 국제화 및 혁신주도형 발전의 5가지로 구성되며 25개의 2급 지표를 설정하였다. 본 보고서의 평가대상은 2016년 말 기준 146개의 국가고신구와 쑤저우공업원(146+1개 고신구로 약칭)이며, 평가지표체계의 계산과 관련된 데이터는 모두 국가통계국의 허가를 받아 화거센터에서 조직 실시하는 국가고신구 연도별 통계조사 자료에서 발췌한 것이다.


자연 그대로의 해변, 세계 유수의 도시들과 견주어도 손색 없는 쇼핑 및 다이닝, 유럽풍 매력으로 가득한 생바르텔레미를 방문하세요.
라운지 의자에 앉아 칵테일을 주문하거나 푸르른 바닷물 위로 둥둥 떠다녀 보세요. 전 세계 부유층과 유명인들이 휴가철이면 이곳을 찾는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도심에서 디자이너 부티크를 둘러본 다음, 화산 봉우리에 올라 항구 너머 지는 해를 감상하세요.
생바르텔레미는 리워드 제도로 알려진 프랑스령 카리브 해 제도에 속한 섬입니다. 연중 눈부신 날씨와 아름다운 자연을 자랑하는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호화로운 휴양지로 유명합니다.
사람이 손길이 닿지 않은 듯한 아름다운 해변에는 세계 최고의 가이드가 상주합니다. 어떤 수상 스포츠도 즐길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토이니에서 서핑을 즐기고, 그랑 큘 드 사키에서 뱃놀이나 윈드서핑에 도전하세요. 섬 남쪽에는 개발이 덜 된 살린과 구베르뇌르 비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콜롬비에에 가려면 하이킹을 하거나 배를 이용해야 합니다.
주요 도시 구스타비아를 방문하여 쇼핑에 빠져 보세요. 생바르텔레미는 면세 지역인 덕분에 여러 부티크와 디자이너 상점에서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월하우스 박물관에서 각종 의복과 도구, 오래된 배를 감상하며 섬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세요. 언덕에 올라 구스타브 요새에 도착하면 항구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사륜 구동을 대여하여 섬을 탐험하세요. 구스타비아 맞은편으로는 해변에서 부티크 상점과 바를 찾아볼 수 있는 생장이 있습니다. 한적한 거리에 늘어서 있는 집을 보며 생바르텔레미의 전통을 느낄 수 있는 코로솔도 방문해 볼 만합니다. 이곳의 명소로는 조개 박물관이 있습니다.


사실, 프로 스포츠 팀에게 풀 타임으로 일하는 단 한 명의 정신과 의사와 Dallas Mavericks가 있습니다. 있어야합니다. 방문객, 집, 익명으로이 사람들과 함께있는 사람이 있어야합니다. 나는 그것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일어날 일이 있다면, 스스로를 위해 그것을 확보해야합니다. 시리아, 터키, 이라크,이란에서 쿠르드인들을위한 독립 국가를 확보 할 의무가있다면, 의회의 승인을 얻고 미국 국민들에게 우리의 목표임을 알리며 미국 국민들과 논의 할 수 있도록해야한다.
그러나 나는 새로운 챔피언의 흥분을 그리워한다! 재 작업은 훌륭합니다. 그리고 폭동은 그들에게 멋진 일을합니다. 그러나 오래된 챔피언 키트를 그리워하는 당신의 비트가 항상 있습니다 . 헤일리 : 아사드는 재산과 토지 등을 되찾기 위해 진출했다. 그러나 제네바 과정은 국민을 허용하려는 헌법에 도전하려는 정치 과정에 매우 관여했다. 누가 그들을 이끌 것인지를 선출하는 것.
윈디 시티 (Windy City)는 다음 번 아마존 고 (Amazon Go) (NASDAQ : AMZN) 체크 아웃 무료 스토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온라인 소매 거인의 일부분이다. Whole Foods의 작년의 인수를 포함하는 벽돌과 박격포의 일부이다. 노박이 목요일에 트위터에이 이야기를 발표 한 후, 하원 의원 인 루벤 갈레 고 (공화당 소속원), 크리스 머피 (상원 의원) (D 코네티컷 주)를 스포츠토토사이트추천 비롯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것을 다시 트윗했다. ), 그 무용담은 ‘읽을만한 가치가있다’고 대답했다. 응답이 시작되었다.
기사가 언급하는 SFO PVG 다리는 당일 치기 비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보고 시간을 보내거나 일합니다. 분명히 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토 (NATO) 도움과 정권 시설의 스포츠토토사이트 지속적인 폭탄 공격 없이는이를 성취하지 못했다. 그 운동은 우리의 도움 없이는 다른 모든 것처럼 으스러 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폭탄이이 상황에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무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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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하면서 어마어마한 실수를 범했다. 동시에 얼마간 이득도 챙겼다. 과거에 비정부 테러리즘은 범죄행위로 간주됐다. 그 말은 테러리즘은 법 집행의 규칙을 따라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에게 테러리즘 의혹을 씌우려면 수사관들은 체포 전에 증거를 모아야 했다. 체포된 사람은 ‘용의자’로서 권리를 가졌다.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 범죄를 입증할 증거를 요구할 권리, 증인 신문을 할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말이다. 이 모든 것들이 정부로서는 매우 성가신 일들이었다. 게다가 그 용의자가 결국 무죄가 될 수도 있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이 퍼지던 지난해 5월 15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의 특성과 예방수칙 준수 당부’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의 국내 발생에 대비해 중앙방역대책반을 선제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동 지역 출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입원치료 격리병상 가동태세를 상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1년 뒤 복지부의 이런 발표는 허언(虛言)으로 드러났다. 중동 여행 중 메르스에 감염된 환자나 의료진은 무지했고, 중앙대책반은 뒷북만 쳤다. 의심 환자가 중국으로 출국하는 사실을 모른 것은 물론 격리병상을 확보하지 못해 허둥대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은 중동 지역을 제외하면 메르스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국가가 됐다.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 때나 2009년 신종플루 때는 잘 대처했다고 평가를 받았던 방역 당국이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전문가들은 “사스 등 몇 차례 방역 성공에서 나온 지나친 자신감, 발생 지역이 멀리 떨어진 중동이란 점에서 비롯된 방심, 서아프리카 에볼라와 발생시기가 겹치면서 나타난 집중력 분산 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근본적으론 사스 사태 같은 상황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 지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화(禍)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전파력 과소평가했다
2013년 12월 과학잡지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논문에서 미국 노스웨스턴대 연구팀은 “바이러스 전파로 볼 때 영국 국내 도시들보다 런던과 미국 뉴욕 사이가 훨씬 가까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실효거리(effective distance)’다. 두 지역의 거리가 멀어도 항공교통이 활발하고 이용객이 많으면 인근 지역 간보다 감염병 확산이 더 빨리 일어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우리 질병관리본부도 처음부터 메르스에 무관심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6월 메르스 대비 포럼을 개최하고, 9월 추석과 아시안게임 때까지도 메르스 국내 유입 가능성을 염두에 놓고 대비를 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눈에 띄는 대응이 없었다. 지난해 7월 마련한 ‘메르스 대응지침’도 지난달 말에야 부랴부랴 개정했다.
습격 대비 소홀했다
사스나 메르스처럼 야생동물에게서 사람에게로 갑자기 옮겨 오는 바이러스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미국 브라운대 연구팀은 지난해 10월 “지난 30년간 발생한 1만2000종의 각종 감염성 질병의 65%는 동물에게 나왔고, 이 가운데 56%가 전염병으로 확산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정체불명’의 바이러스에 늘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초동 대응 골든타임 놓쳤다
한국의 방역 당국이 비판을 받는 것은 메르스의 최초 발생 지역이 아니라는 점이다. 중동 지역에 병이 발생해 3년 가까이 확산되면서 얼마나 심각한 병인지 알려졌지만 막상 국내에 유입됐을 때는 처음 발생한 것처럼 허둥댔다. 준비가 안 돼 있었다.
선진국도 모두 잘 대처한 것은 아니다. 미국이 메르스 대처에는 성공했지만 지난해 에볼라 때는 감염자를 치료하던 간호사가 감염돼 사망하는 등 방역에 구멍이 뚫리기도 했다. 2013년 2월 영국에서는 환자 가족이 메르스에 걸렸고, 프랑스에서도 2013년 5월 같은 병실을 사용했던 환자가 메르스에 걸렸다. 하지만 지금 한국처럼 환자가 40명 넘게 발생한 경우는 거의 없다.
지난달 첫 환자가 발생하기 전까지 입국 승객에 대한 방송이나 안내문 배포 같은 조치에도 소홀했다. 위험 지역 여행자 전원을 2주간 추적 관리했던 사스 때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중국은 사스 때의 아픈 경험을 살려 2009년 신종플루 때에는 철저한 방역에 나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변종 가능성 무시했다
메르스 바이러스는 유전자가 단일 가닥 RNA(ssRNA)로 이뤄져 있다. DNA로 된 바이러스에 비해 돌연변이가 훨씬 쉽게 일어난다. 숙주세포에 들어와 RNA를 복제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염기(base)가 끼어 들어갈 확률이 1만 분의 1에서 10만 분의 1 수준이다. 사람의 DNA 복제 과정에 비해 돌연변이 발생 확률이 10만 배나 된다. 메르스 바이러스의 RNA는 3만 개의 염기가 한 줄로 이어져 있는데 세포에 침투해 복제된 바이러스에는 한 번 정도의 돌연변이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
이 바이러스의 복제를 담당하는 효소에는 잘못된 염기가 끼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교정(proof-reading)’ 기능이 없다. 엉뚱한 염기가 RNA에 끼어 들어가면 나중에 다른 아미노산을 가진 변이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감염력이 강해진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염력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메르스가 한국에서만 유독 빠르게 확산되는 게 유전자 변이 탓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나온다. 바이러스 전문가 말릭 페이리스 홍콩대 교수는 “외래 유입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가 한국에서 두드러지게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이 바이러스가 어떤 변이를 겪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바이러스 RNA 염기서열 전체를 분석해 기존 데이터와 비교해 봐야 어느 정도 변이가 일어났는지 알 수 있다.
인프라 구축 실패했다
한국은 인구밀도가 높다. 수도권에만 전 인구의 절반 가까운 20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몰려 산다. 이런 곳에 감염병이 퍼진다면 엄청난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는 에볼라 방역에 성공해 국제적인 찬사를 받았다. 미국 CDC조차 전쟁에 휩싸인 나이지리아가 방역에 성공한 비법을 전수받기 위해 연구원을 파견했다. 인구 1억7000만 명의 나이지리아 정부는 첫 환자가 발생하자 즉각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 1, 2차 접촉자 894명을 중점 감시하고 지역 공무원 2만6000가구를 모니터링했다. 모니터링을 위해 전문인력이 방문한 횟수만 1만8500회나 됐다.
영국 가디언은 “2012년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이 소아마비 예방을 위해 지원한 긴급사태지원센터가 에볼라 비상운영센터로 변신해 훌륭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이 재단은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 부부가 설립한 것이다. 소아마비 대응팀 소속 의사 40명을 비상운영센터에 배치했고, WHO와 국경 없는 의사회, 미국 CDC 등의 지원을 이끌어 냈다. 여기에 휴대전화와 인터넷,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적극 활용한 덕분이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2년 만에 미국 기준금리가 제로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Fed는 금리인하에 더해 7000억 달러 규모의 파격적인 양적완화 조치도 발표했다. 그 규모는 금융위기 때보다 크다. Fed가 이번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을 금융위기보다 더한 위기로 판단한다는 방증이다.
Fed는 유럽중앙은행(ECB)과 달러 스와프 금리도 낮추기로 합의했다. 앞서 영국과 캐나다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5%P씩, 호주중앙은행이 0.25%P 인하했다. Fed의 금리인하 직후, 일본 중앙은행도 상장지수펀드(ETF) 매입액을 연간 6조 엔에서 12조 엔으로 늘리기로 했다. 일본은 이미 제로금리 상태이지만, 시장에 자금 공급을 계속 확대해 금융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다.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번지면서 세계 경제 추락이 현실화하고 있다.
한은의 이번 금리인하는 그런 점에서 선제 대응의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결국 떠밀리듯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한은의 고민과 딜레마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 연 1.25%의 낮은 기준금리를 더 떨어뜨려도 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데다, 시중에 넘치는 유동성으로 부동산 값이 계속 불안한 상황이 걸림돌이었다. 경제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데, 금리만 낮춘다고 경기를 살릴 수 없는 문제가 많았다.
0%대 기준금리는 한국 경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금융과 실물경제의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 시장불안과, 초저금리의 경제 전반에 대한 부작용도 커질 것이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국내에 투자된 자본이 유출되고, 수출과 내수 등 실물경제 냉각이 이런 현상을 부추기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우려 또한 증폭된다.


김종영의 1964년 1월 1일 일기. “지금까지의 제작생활을 실험과정이었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종합을 해야할 것이다”라는 글은 그전까지의 작업이 실험의 연속이었음을 말해준다. 그러니 1936년 청운의 꿈을 품고 동경으로 유학 가던 시절부터 치면 약 30년이라는 세월을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고자 실험에 매진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참으로 긴 시간이지 않은가? 그는 자신만의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과정에서의 실험작들을 발표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의 적은 작품발표 횟수를 가지고 ‘과작의 작가’로 단정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기보다는 관점을 달리해서 그 동안 그가 어떤 생각에서 무엇을 실험하였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욱 의미 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김종영이 과작의 작가로 불린 것은 그의 첫 개인전이 1975년 회갑전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첫 개인전도 본인이 자발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인 조소과 동문회가 스승의 전시를 개최해 드린 것이었으니, 이마저도 없었으면 그는 개인전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첫 개인전 5년 후 그러니까 정년퇴임하던 1980년 8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조각가로는 최초로 회고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회고전에 대한 기사에 의하면 “우리 미술계에 공적을 남긴 작가를 초대, 미술사적 정비 작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 작품전은 이성자, 유영국, 박성환, 김흥수에 이은 다섯 번째 기획전”이었다.
예술가도 농부처럼 수확을 잘 거둬야
이 회고전을 개최하는 심정을 김종영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 예술이란 농부와 같아요. 가을의 수확을 위해 이른 봄부터 거름을 주고 김매는 수고를 아끼지 않듯 예술가도 수확을 잘 거둬야 해요.』
▲ 1973년 1월 삼선교 자택 마당에서 작업 중인 김종영
농부는 가을 수확을 위해 지극정성으로 농작물을 돌봐야만 한다. 요행이라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 돌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다음해에 더 많은 소출을 얻기 위해서는 세심한 관찰을 통해 농작물의 성장 과정을 축적하고 분석하여만 한다. 그래서 그저 자연에 순응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이 그가 예술을 농부에 비유하여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닐까 싶다. 사실 농업을 뜻하는 영어 ‘agriculture’에서 문화 ‘culture’가 파생된 말이 아니던가?
김종영은 1980년도 회고전을 개최하며 혼신의 노력으로 전시를 준비하였다. 그런 점은 그의 제자이며 현 김종영미술관 관장인 조각가 최종태가 스승에 대한 기억을 엮어 출간한 『한 예술가의 회상- 나의 스승 김종영을 추억하며』 가운데 그 회고전에 대한 부분인 「도록은 어떻게 만들어졌나」라는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부의 수확물이기에 최고의 정성을 들여 만든 그 도록에는 일생을 바쳐 제작한 작품 목록이 연도 별로 꼼꼼하게 정리 수록되었다. 따라서 그 도록은 지금까지도 그의 작품 연구에서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기본 자료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서설이 너무 길었던 것 같다. 다시 그가 실험하여 정리하고자 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자.
일본 유학 때 김종영은 일본인들이 수용하여 일본화한 서양조각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다. 반면에 당시 서양 작가들의 조각 작품에 심취해 있었다. 동경 유학시절 그는 『생각하는 사람』을 만든 것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조각가 로댕(Auguste Rodin, 1840-1917)에 대한 짧은 글을 썼다. “그(로댕)의 존재는 오랜 동안 압박되어 온 이탈리아 세력에서 프랑스 조각의 해방을 의미하고, 겨우 프랑스는 자신의 감각에 의한 조각을 가진 기쁨을 처음으로 느낀 것이다.” 그가 프랑스 조각의 독립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어서 그는 로댕과 현대조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그의 자연에 대한 통찰은 오늘날 어떠한 새로운 예술적 활동도 완전히 포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에 수많은 조각가들이 로댕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랫동안 적지 않은 신고를 겪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야를 넓혀 현재 조각계의 동향을 관찰할 때 대부분의 소위 새로운 예술 활동이라고 할 만한 것은 결국 그 발원체가 로댕이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로댕을 싫어하는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도, 정(正)이라고 보는 사람도, 부정(不正)이라고 보는 사람도 모두 로댕의 영향 없이는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김종영, 로댕 아류로 머물지 않았다
또한 김종영은 1957년 11월 11일 『대학신문』 중 서양미술의 명작을 소개하는 「태서(泰西)명작」 이라는 난에서 로댕의 『발자크』 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정밀한 관찰과 끊임없는 천착으로 사실의 극치에 도달한 로댕의 예술이 이 기념상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게 된 것은 그것이 현대조각의 출발점이었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그의 업적에 경의를 갖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조각의 세계는 물형(物形)의 묘사에 있는 것은 아니었다. 입체를 형성하는 괴는 그 자체의 고유한 감각을 갖는 것이고, 이 괴를 구체적인 자연의 존재로 보여주는 데서 어떤 생명을 발견하는 것이 조각의 시초이기도 한다. 일생을 바쳐 개척한 새로운 조각의 출발점 그것은 또한 인류가 처음으로 조각을 발견한 그 장소였던 것”이라고 하였다.
동경 유학시절부터 1957년 『대학신문』에 로댕의 작품에 대한 글을 기고하기까지 거의 20년이라는 시차가 있다. 그럼에도 조각가 로댕에 대한 경의는 크게 변한 것 같지가 않다. 그러나 김종영은 결코 로댕의 아류로 머물지 않았다. ‘현대조각의 아버지’라 불리는 브랑쿠시(Constantin Brancusi, 1876-1957)도 자신의 스승 로댕을 떠나며 그 변으로 “큰 나무 밑에서는 아무것도 자라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김종영의 탐구 또한 동시대 조각으로 확대되었다.
한편 불혹이 눈앞인 그가 1953년 5월 4일 『대학신문』과 가진 『무명정치수를 위한 기념비』 국제공모전 수상기념 인터뷰에서 밝힌 것과 같이 그의 목표는 “세계수준을 돌파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예술에는 국경이 없지만, 예술하는 사람에게야 조국이 있는 이상 조국이 이런 처지에 있을수록 분투할 각오와 태세를 더욱 굳게 할 뿐” 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1964년 김종영이 지천명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실험하여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 이었을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 ‘무엇’ 은 바로 ‘한국미술에서 일본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세계수준을 돌파해 나아가는 것’ 이다.
일본 그림자 걷어내기 혼신 기울여
조각가 김종영이 자신의 일생일대의 과업으로 설정한 것, 즉 일본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한국조형예술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그는 농부의 자세로 작업에 임하였던 것이다. 한편 그가 동경 유학시절 자신의 평생지기였던 박갑성에게 “예술도 하나의 종교라고 생각한다” 고 말하였던 것을 상기해보면 김종영은 일생을 ‘수도자’ 와 ‘농부’ 의 자세로 삶을 영위하고 작업에 임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박갑성은 그런 그를 ‘임산부처럼 몸을 조심하며, 정신을 가다듬으며 일평생을 임산부처럼 살았다’ 고 회고하였다.
그렇다고 그는 현실을 외면하며 살지 않았다. 동경 유학시절 어느 날, 그는 박갑성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옛날에는 진·선·미만을 추구했지만 이제는 한 가지가 더 있어야 하네. 진·선·미가 삼각추처럼 높이 솟으려면 현실적인 기초, 든든한 밑바닥이 필요하다는 말일세.”
박갑성의 전공이 철학임을 감안하면 김종영은 작심하고 이 말을 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김종영은 현실을 직시하며 그 기반 위에서 진·선·미를 찾고자 한 것이다. 현실이 결여된 사유는 신기루와 같을 수밖에 없다. 이미 그의 실험의 목적이 설정되었고, 이제 목적에 따른 실험의 구체적인 방법이 결정된 것이다.


기록평가 도구의 재설계가 어떤 방향으로 되든 그 도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도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에 따라 기록관리기준표(이하, 기준표)의 고시 의무가 각 기관에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국가기록원에서도 각 기관에서 기준표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기관 평가 시, 다른 항목들은 세세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지만 기준표에 대해서는 항목에도 없음). 기준표의 고시 의무가 각 기관에 있다 하더라도 국가기록원에서는 기준표를 각 기관으로부터 취합하여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해당 사항을 게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 기관에 방치되어 있는 기준표에 대해 책임감 있게 각 기록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준표는 사전평가의 결과물이자 폐기의 기준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록물평가심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토록 법령에 명시하고, 기준표 상에 누락되어 있는 단위과제에 속한 기록물들은 폐기를 할 수 없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보존기간이 과책정된 기록물이 있어도 해당 기록에 대한 하향 권한이 없기 때문에 뻔히 잘못 책정된 기록을 보면서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을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국가기록원에서도 잘못 책정된 기록을 보면서도 이미 생산단계에 영구로 책정된 기록이라면 당장 폐기를 못합니다. 따라서 잘못 책정된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각 기관의 기록물평가심의회에서 하향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생산단계에서 정하는 보존기간은 임시로 하고 해당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확정하는 것은 기록관 또는 기록물평가심의회에서 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행정가치는 생산단계에서 검토하고, 보존가치는 기록관 단계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018/05/01 19:31:55
기록관리전문요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러면서, 기록물 평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개최할 적에, 폐기/보류/보존기간 재책정 3가지로 나누어 심의.의결합니다. 기록관리전문요원님이 말씀하시는 기록에 대한 보존기간 과책정으로 인해 하향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저도 심의회 운영하면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보존기간 과책정 부분은 심의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더라도, 그걸 하향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죠. 물론, 그와 관련된 해석이 허용된다면 심의.의결과정에서 보존기간을 재책정한다는 의미가 상향 책정만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느낀 심의회의 심의.의결에서 보존기간 관련 의견을 보면 하향 책정은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흔히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 질환은 관절 내 두 개의 뼈 끝부분에 있는 연골이 닳아 발생한다. 뼈 사이의 물렁뼈가 닳으면 뼈가 서로 부딪쳐 염증이 생기며 그 부분이 붓고 통증을 느낀다. 신체의 많은 관절 중 퇴행성 관절염이 흔히 생기는 부위는 무릎, 엉덩이 관절, 척추, 손가락 끝마디 등이다.
최근 수명 증가로 퇴행성 관절염에 걸린 노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민간요법 등에 기대 조기 진단과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개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들면 무조건 걸리는 반려질병으로 알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충분히 예방 가능하고 조기 발견하면 치료도 쉽다.
퇴행성 관절염은 노화로 인해 연골이 닳아 없어지는 경우에 주로 발생하지만, 선천성으로 관절이 비정상적 형태이거나 비만으로 인해 관절에 과도한 힘이 전해질 때도 생긴다. 외상으로 생길 수도 있고 유전적 이유 등으로도 걸릴 수 있다.
퇴행성 관절염은 증상도 다양하다. 그 대표격은 통증이며, 관절의 뻣뻣함, 부종, 압통, 관절 주변의 열감 등이 있다. 걸을 때는 더욱 심해지지만 가만히 있어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비만한 사람, 쪼그리고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 과도한 운동을 하는 사람, 다리가 O자형인 사람 등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 사람들은 관절염을 치료한다고 하면 완치의 개념을 생각하는데, 사실 의학적 치료의 목적은 통증 감소와 관절 유연성, 근력의 증가를 통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
환자에겐 운동(물리치료)요법, 약물요법, 수술요법 등이 시행되는데, 운동요법에는 관절 가동범위 운동과 스트레칭(유연성)운동, 근육 강화운동이 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유산소운동도 크게 도움이 된다. 다음으로는 염증과 통증을 줄이기 위해 진통소염제와 같은 약물이 투입되고 이도저도 안 되면 수술을 해야 한다. 무릎과 엉덩이 관절에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있거나 심하게 진행된 골 관절염인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의 대상이 되지만 60세 이하거나 중증도 이하인 경우에는 뼈를 교정하는 절골술이나 관절경 수술을 통해 관절 내에 있는 나쁜 조직을 제거 또는 세척하는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


해외 선사용 국내 미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출원 및 상표등록 – 선사용 상표의 신용에 편승하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된 상…
특허법원 2019. 3. 29. 선고 2018허5631 판결 .pdf (550.5K) 0회 다운로드 DATE : 2019-05-07 08:31:38
외국 선사용상표 - 국내 미등록 상표
심사관의 등록 거절결정 및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각 심결
대상 출원상표가 선사용상표에 신용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판단기준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후672 판결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이하 ‘모방대상상표’라고 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가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제3자가 이를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함으로써 모방대상상표에 체화된 영업상 신용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모방대상상표의 가치에 손상을 주거나 모방대상 상표권자의 국내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방대상 상표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등록상표가 이 규정에 해당하려면 모방대상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어야 하고,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모방대상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여야 하는데, (1) 모방대상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는지는 그 상표의 사용기간, 방법, 태양 및 이용범위 등과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알려졌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2)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모방대상상표의 인지도 또는 창작의 정도, 등록상표와 모방대상상표의 동일·유사 정도, 등록상표의 출원인과 모방대상상표의 권리자 사이에 상표를 둘러싼 교섭의 유무, 교섭의 내용, 기타 양 당사자의 관계,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등록상표를 이용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는지 여부, 등록상표와 모방대상상표의 지정상품 간의 동일·유사 내지 경제적 견련성의 유무,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3) 위와 같은 판단은 등록상표의 출원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구체적 사안에 대한 특허법원 판결요지
먼저 ① 선사용상표‘ ’가 미국에서는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국내에서는 그와 같이 인식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출원상표‘ ’와 선사용상표의 표장의 유사 정도가 높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인과 선사용상표의 권리자 사이에 이 사건 출원상표 또는 선사용상표를 둘러싼 어떠한 교섭이나 거래관계도 없었던 점,
④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인은 친숙하고 귀여운 토끼를 컨셉으로 하여 독자적으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로고와 디자인 작업을 하였고, ‘PLAY JELLO' 선정 동기가 전후 사정에 비추어 허위 주장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특허법률사무소에 아동, 유아 의류/가방/용품에 관해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가능성을 문의하였을 당시 피고보조참가인의 선사용상표에 관해 아무런 고지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이후 이 사건 출원상표의 디자인과 로고 등이 이용된 원고 고유의 'PLAY JELLO 피크닉 백' 제품에 관해 세계 유수의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하고, 국내와 국외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를 이용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활발하게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사용상표의 지정상품이 서로 동일·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경제적 견련성의 밀접성도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일 전에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인 ‘젤리나 과자류’가 아닌 ‘의류나 가방’과 같은 상품류에서는‘JELLO'가 포함된 다수의 상표 출원 및 등록례가 존재하였던 점,
⑧ 피고보조참가인이 선사용상표의 표장을 이용하여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같은 종류의 제품(의류, 신발 등)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을 한 바 있다거나 그와 같은 사업을 할 개연성이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⑨ 원고가 이 사건 출원상표를 이용한 사업을 활발하게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양 표장의 출처에 관한 오인이나 혼동의 우려가 있었다거나 선사용상표의 가치에 손상을 가하였다고 볼만한 사례나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인이나 원고에게 선사용상표의 신용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선사용상표의 가치에 손상을 주거나 피고보조참가인의 국내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사용상표의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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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블록 및 오브젝트는 다양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보유하고 구성하며 표시하는 스토리지 형식으로, 각각 고유의 기능과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파일 스토리지는 데이터를 폴더의 파일 계층 구조로 구성하고 표현합니다. 블록 스토리지는 데이터를 임의로 구성해 동일한 크기의 볼륨으로 나눕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데이터를 관리하고 연결된 메타데이터와 이를 연결합니다.
파일 스토리지란 무엇일까요?
파일 스토리지는 파일 수준 또는 파일 기반 스토리지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흔히 알고 있는 스토리지입니다. 서류철에 서류를 정리하듯, 데이터가 폴더 안에 단일 정보로 저장됩니다. 해당 데이터에 액세스해야 하는 경우, 컴퓨터는 그 데이터를 찾기 위해 경로를 알아야 합니다. (주의: 경로가 길고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파일에 저장된 데이터는 제한된 양의 메타데이터(해당 파일 자체가 보관된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데이터)를 사용해 구성 및 검색됩니다. 이는 데이터 파일의 도서관 카드 카탈로그와 같습니다.
서류 캐비닛으로 꽉 찬 벽장을 생각해보십시오. 캐비닛, 서랍, 폴더, 그리고 서류와 같은 순서로 모든 문서가 논리적 계층 구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계층 구조 스토리지라는 말도 바로 여기에서 온 것으로, 이것이 파일 스토리지입니다. 이는 직접 연결 및 네트워크 연결 스토리지 시스템에 대해 가장 오래되고 널리 사용되는 데이터 스토리지 시스템이며, 수십 년 간 사용해왔던 스토리지도 대부분 바로 이런 유형일 것입니다. PC로 파일에 저장된 문서에 액세스 할 때마다 파일 스토리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파일 스토리지는 기능이 다양하며 거의 모든 것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복잡한 파일을 저장하기에 좋고 사용자가 신속히 탐색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서류 캐비닛과 마찬가지로 가상의 서랍은 열기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파일 기반 스토리지 시스템은 더 많은 용량을 추가해 확장하는 것이 아닌, 더 많은 시스템을 추가해 스케일 아웃해야 합니다.
블록 스토리지란 무엇일까요?
블록 스토리지는 데이터를 블록으로 쪼갭니다. 즉 데이터를 별도의 조각으로 분리해 저장하는 것입니다. 각 데이터 블록은 고유 식별자를 부여받는데, 이는 스토리지 시스템이 더 작은 데이터 조각을 원하는 곳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는 일부 데이터는 Linux 환경에 저장하고 일부는 Windows 장치에 저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블록 스토리지는 데이터를 사용자의 환경에서 분리해 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 전반에 분산하도록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후 데이터가 요청되면 기본 스토리지 소프트웨어가 이러한 환경의 데이터 블록을 다시 조합해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이는 대체로 SAN(스토리지 영역 네트워크) 환경에 배포되며 가동되는 서버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블록 스토리지는 파일 스토리지와 같이 단일 데이터 경로에 의존하지 않으므로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각 블록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파티션으로 분할될 수 있어, 서로 다른 운영 체제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용자는 자유롭게 데이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저장하는 방법이며 사용과 관리도 간편합니다. 대규모 트랜잭션을 수행하는 기업과 대용량 데이터베이스를 배포하는 기업에서도 원활하게 동작합니다. 결국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해야 할수록 블록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블록 스토리지는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메타데이터를 처리하는 기능이 제한적이므로, 애플리케이션 또는 데이터베이스 수준에서 취급해야 합니다. 그러면 개발자나 시스템 관리자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란 무엇일까요?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오브젝트 기반 스토리지로도 알려져 있으며, 파일들이 작게 나뉘어 여러 하드웨어에 분산되는 평면적(flat) 구조입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에서 데이터는 오브젝트라 불리는 개별 단위로 나뉘며, 서버의 블록이나 폴더에 파일을 보관하는 대신 단일 리포지토리에 보관됩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 볼륨은 모듈 단위로 동작합니다. 각각은 독립적인 리포지토리이며 데이터, 오브젝트가 분산 시스템에 존재하도록 허용하는 고유 식별자, 그리고 해당 데이터를 설명하는 메타데이터를 보유합니다. 메타데이터는 중요하며 사용 기간, 개인 정보/보안 및 액세스 비상 대책 등의 상세 사항이 포함됩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 메타데이터 내용은 매우 상세할 수 있으며 영상 촬영 위치, 사용된 카메라 기종, 각 프레임에 출연한 배우 이름 등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해 스토리지 운영 체제는 메타데이터와 식별자를 사용하고, 로드를 보다 효율적으로 배포하여 관리자가 보다 강력한 검색 수행 정책을 적용하도록 해줍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에는 단순한 HTTP API가 필요하며, 이는 대부분의 클라이언트에서 모든 언어로 사용됩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면 되므로 비용 효율적입니다. 확장하기도 쉬우므로 퍼블릭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매우 적합합니다. 정적 데이터에 적합한 스토리지 시스템이며, 민첩성과 평면적 속성으로 인해 초대용량의 데이터로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오브젝트에는 충분한 양의 정보가 있어서 애플리케이션이 신속하게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으며, 비정형 데이터를 저장하기에도 좋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오브젝트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한번에 오브젝트 작성을 완료해야 합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또한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와 잘 연동되지 않습니다. 오브젝트 작성이 느리게 진행되는 데다가, 오브젝트 스토리지 API를 사용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하는 일이 파일 스토리지를 사용할 때만큼 간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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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부산시민연대 고리1호기 영구정지 1주년 기념 기자회견
‘지역에너지전환’ 약속 … 6.13 지방선거 후보 184명 매니페스토 실천 발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방선거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공약안에 동의하고 매니페스토 실천에 참여하겠다는 서약을 한 각 당 후보와 관계자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공약안에 동의하는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모여 매니페스토 실천 서약에 나섰다. 정책공약안은 시민 중심의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제도 구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 참여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미중당, 우리미래다.
1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는 이번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공약에 동의하는 후보 발표와 매니페스토 서약식이 실시됐다. 이번 선거에서 지역에너지 전환 약속에 나서는 후보는 총 184명이다. 서약식을 주최한 ‘지역에너지전환 매니페스토 협의회’는 6월 2일까지 2차로 후보 서약을 받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서약식을 주최한 ‘지역에너지전환 매니페스토 협의회’는 지난달 출범된 단체로, 에너지관련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모여 구성한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와 매니페스토 운동을 주도하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등이 모여 만들었다. 이들이 내세운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7대 분야 20대 정책과제에는 크게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제도 구축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교통량 저감과 녹색교통의 확대 ▲녹색일자리 창출 ▲에너지복지 확대 ▲에너지전환 교육지원 등이 있다.
광역단체장 후보 중 이번 지역에너지전환 약속후보로 나선 후보는 서울시장 후보(박원순, 안철수, 김종민, 김진숙, 신지예, 우인철), 경기도지사 후보(이재명, 홍성규, 이홍우), 경남도지사 김경수 후보, 충북도지사 이사종 후보, 충남도지사 양승조 후보, 제주도지사 고은영 후보, 인천시장 박남후 후보, 대전시장 허태정 후보, 세종시장 이춘희 후보, 부산시 박주민 후보, 광주시 윤민호 후보, 울산시 김창현 후보 등 20명에 달한다.
이외에도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24명과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후보를 포함해 184명의 후보가 지역에너지전환 약속후보로 나섰다.
이날 공약동의에 나선 184명 중 자유한국당 후보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류홍번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모든 당에 연락을 해 지역에너지 전환 공약을 전달하고 후보들의 참여를 물었다”며 “바른미래당의 경우 당 차원에서 협의회와 소통이 있었지만 당 내 사정상 후보가 모두 정해지지 않아 추후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거창읍 서쪽 10km 지점 남덕유산에서 남동으로 뻗어내린 산줄기에 솟은 산들이 금원, 기백, 황석, 거망산이다. 산세를 보면 남덕유산에서 이어져 내려온 산줄기가 월봉산을 거쳐 큰목재에 이르러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남쪽 끝부분에 걸려있는 산이 황석산이다. 이들 산은 해발 1000미터가 넘는 산으로 산세가 자못 웅장한데 해발 1190미터의 황석산은 함양군 안의의 진산으로 정상은 북봉과 남봉 두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두 봉우리 다 기묘한 형상의 바위봉으로 이루어져있고 산정일대에는 황석산성의 자취가 곳곳에 남아있다.
주변에는 수승대의 원학동계곡, 농월정의 심진동계곡, 용추폭포의 용추계곡등 명승지가 줄지어 있으며 용추계곡을 사이에 두고 금원산-기백산 능선과 대칭되게 황석산-거망산 능선이 연결되어 있다.
특히 황석산 정상부근 300m암능을 휘돌아 가는 길은 아슬아슬하다. 거망산으로 이어지는 초원 억새밭은 평화롭고 시원하다. 황석산에서 두 시간 안되는 거리에 두 개 봉우리로 이루어진 것이 거망산으로 지도상에 1,184m(측량점)봉에 거망산 표시를 해놓았다
황석산 남쪽 시구골목에는 길이150m 5단폭포가 있다. 오를수록 폭포경사도가 급해 겨울 빙폭 연습장으로 아주 좋은 곳이다. 황석 거망산의 북동편은 유명한 용추계곡으로 금원, 기백산등산 기점이다.
6.25때 빨치산 여장군 정순덕이 활약했던 곳이 바로 거망산이고 정순덕에게 국군 １개 소대가 무장해제 당하고 목숨만 부지해서 하산한 사건은 최근에야 밝혀진 일이다.
황석산 중턱에 있는 황석산성은 고려시대의 석축산성이며 육십령으로 통하는 관방 요새에 축조된 삼국시대부터의 고성으로 함양땅 「안의」 사람들의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중요한 유적이다. 정유재란 당시 왜군에게 마지막까지 항거하던 이들이 성이 무너지자 죽음을 당하고 부녀자들은 천길 절벽에서 몸을 날려 지금껏 황석산 북쪽 바위 벼랑은 핏빛으로 물들어 있다.
*산행코스안내
1)연촌마을-망월대-황석산-거망산-장자벌(14km)
황석산성(黃石山城)(사적 제 322호) (1987.9.18지정)
♥소재지:함양군 서하면 봉전리 산 153-1外
♥규모:면적 444.168㎡ 주위:2.900m ♥시대:고려,조선시대
안의면과 서하면의 경계를 이루는 해발 1,190m의 황석산 정상에서 좌우로 뻗은 능선을 따라 하나의 계곡을 감싸면서 형성된 包谷式 산성이다. 성의 위치가 영,호남의 관문으로 전라도의 長水鎭安으로 통하는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는 점과 구조로 보아 신라가 가야를 멸명시키고 백제와 대결하게 된 시기에 축조되었을 것이라 추측된다.
고려시대의 이르러서는 왜구를 피하여 농성하는 곳으로 성의 용도가 바뀌었는데 이러한 전략상의 가치는 조선초기에도 지속되었다고 생각된다. [東國與地勝覽] 安陰縣 城廓條에 따르면, 둘레가 29,240이고 성안에는 시내가 하나 있고 군창이 있었다고 한다.
태종 10년(1410)에 경상도의 6개 산성을 수축할 때 화왕산성, 조혜산성, 금조산성, 염산성, 부산성과 함께 수축한 기록이 있고 성내의 넓이는 34결 17卜이나 되었다고 한다. 정유재란 때인 선조 30년(1597) 8월에 이르러 體察使 李元翼이 수축과 守城의 命을 받고 安陰, 거창, 함양의 3邑 주민에게 수성토록 하였으나 함락된 곳이기도 하다.
성은 돌로 쌓은 부분과 흙으로 쌓은 부분이 섞여 있는데 석축 부분은 자연암반이 노출된 산 위이며 토석혼축부분은 일반 능선부분이다. 성문은 동쪽, 서쪽, 남쪽, 북동쪽에 나무로 門樓를 갖춘 작은 것이 배치되고 성안 동쪽에 흐르는 계곡 주변에는 크고 작은 건물지가 배치되었던 듯 하다. 1동의 건물지가 보이고 있는데 규모나 위치로 보아 성안의 중심건물로 추측된다.
축조수법은 산탁(山托)과 협축(夾築)을 겸하고 있는데 기단부는 산탁 또는 내탁 수법을 쓰고 윗 부분은 협축한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동북쪽 정상부의 자연암반사이에는 처음부터 협축한 것이었던 듯하다. 이 성의 축조과정은 최소한 2회에 걸친 것이었다고 생각되는데 한 번은 기단부의 혹 4m정도의 산탁부분이고 나머지 한번은 윗 부분의 폭 2m 정도의 협축부분이다. 기단부과 산탁부는 정조(精粗)의 차이가 있다.
용추폭포 바로위에 있는 절로 원래는 장수사의 부속암자였던 용추암에 세운 절이다. 장수사는 신라 소지왕 9년(487년)에 개창된 절로 한때 사세가 융성하여 용추계곡에 많은 부속암자를 거느린 거찰이었다고 한다. 용추폭포 바로 밑에는 장수사의 일주문인 조계문이 있고 용추계곡 초입에는 조선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심원정이있다
==짜릿한 1km의 암릉코스와 억새가 반기는 황석산~거망산===
*산행일시:2000.10.13(맑음)
*교통:승용차(포항공대-영천-대구-거창-안의-연촌마을, 190km, 3시간 10분 소요)
*참가:13명,거북이회원(노경석부부, 옥창호부부, 임병동, 정철균, 김승현, 신승룡, 손혁달, 윤석광, 이종선, 이명환, 임상운)
연촌마을(11:32) -황석산성 표지판(11:40) -지릉(12:30) -망월대(13:15) -황석산성(13:40) -황석산(14:00) -안부(중식)(14:20~14:55) -북봉 암릉길 -뫼재(15:33) -거망산(16:20~16:55) -용추사 내림길(17:12) -갈림길(17:47) -장자벌입구(천궁산장)(18:25)
===도상거리:14km, 총 소요시간:6시간 57분===
황석산성에서 올려다 보이는 정상부
정상오름길은암봉 왼쪽으로 돌아 오르게 되어있다▶
월 1회 정도 산행을 하던 거북이가 오랜만에 4개월의 공백을 깨고 황석산과 거망산을 대상지로 산행을 떠난다. 황석산, 거망산 산행코스는 주로 함양군 서하면의 봉전리나 황산리 또는 용추계곡의 연촌마을을 들머리로 잡는 경우가 많고 거망산을 연결할 때는 용추폭포에서 자장골로 들어서거나, 용추자연 휴양림을 거쳐 은신치로 올라서는 경우가 일반적인 코스로 알려져 있다.
좀더 욕심을 내 본다면 새벽 일찍 출발하여 황석, 거망, 금원, 기백산을 한번에 둘러보는 것도 시도해 볼만 하지만 여유를 갖고 1박 2일 정도로 예상하여 용추계곡을 중심으로 1000m급 산의 연봉을 한 바퀴 둘러보는 것도 오랫도록 기억에 남을 것이다.
오전 8시 포항공대 주차장에 모인 일행은 모두 13명, 차량 3대에 분승한 일행은 88고속도로를 접어들어 논공휴게소에 1차 집결. 이어서 거창읍내를 지나 용추휴게소에서 지우천을 따라 용추계곡으로 접어든다. 내동마을을 지나면 왼쪽으로 "용추농원" 안내팻말이 나타나고 이 지점이 오늘산행의 들머리인 연촌마을로 들어서는 초입이다. 산행계획이 연촌마을에서 황석산을 오른뒤 거망산을 거쳐 용추사로 내려오기로 되어있다. 따라서 용추사주차장에 차량 1대를 미리 주차사킨후 연촌마을에서 산행을 시작한다. 연촌마을 공터에 차량을 주차시킨후 좀 늦은 감은 있지만 11시 32분 산행시작.
서쪽 골짜기 위로 높다랗게 황석산으로 이어지는 지릉이 올려다 보이고 정상부는 보이지 않는다.
평온하기만한 마을에는 가을 걷이가 한창이다. 탐스럽게 열린 조가 무척 오랜만이다. 몇 가구 안되는 마을을 지나서니 마지막 민가 뒤로 표지기가 몇 개 걸려있고 마을 뒷산을 오르는 느낌이다. 길가에는 떨어진 밤송이와 홍시가 즐비하다. 홍시도 줏어 먹고 떨어진 알밤도 좋은 놈만 골라서 몇 개 주머니에 집어 넣는다. 일행은 느긋한 가을을 만끽하며 서서히 숲으로 빨려 들기를 시작한다.
마을을 지나 5분 정도 올라서니 "황석산성 안내표지판"이 붙어있다. 황석산성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는 의구심이 일었지만 산성은 천연요새인 정상에서 남쪽능선으로 이어지며 서하면 봉전마을쪽으로 연결되어 있고 실제 황석산 정상아래의 산성터에는 안내표지판이 없다. 표시판이 정상아래로 옮겨졌다면 좋았을 법한데...
표지판 뒤로 서서히 경사도를 높이며 올라서게 되니 왼쪽으로 마른 골을 두고 길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 길은 확실하게 잘 나있고 도중에 왼쪽편에 있던 골을 한번 건너선 후 다시 오른쪽으로 넘어서는 지점이 하나 있다.
황석산성 안내판을 지나 쉬엄쉬엄 걸으며 도중에 한번의 휴식후 50분 만에 지능선에 붙게되고 처음으로 전망이 확 트이는 지점이 나타나고 저 아래로 연촌마을 초입이 내려다 뵌다. 북으로는 기백산에서 금원산으로 이어지는 연릉이 장쾌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후 5분 정도 더 올라서게 되면 오른쪽으로 산 허리를 하나 돌며 계류를 건너게 되고 이 지점에서 충분한 휴식을 하며 마지막 남은 가파른 오르막을 위해 호흡을 가다듬는다.
뒤에서 올라오던 노주임이 발목상태가 좋지 않아 힘들어 하신다.
여기서 5분 정도 가파른 오르막을 올라서니 다시 능선안부에 이르게 되고 이 지점에서 방향을 왼쪽(남서방향)으로 틀어 10m정도 지나게 되면 이름없는 무덤이 있고 잘 정돈되어 있는 상태다. 무덤을 지나 13분 정도 더 나서게 되니 헬기장이 하나 나타나고 이 지점부터 안의면과 서상면의 면경계를 따라 황석산까지 이어지게 된다.
헬기장에서는 방향을 정서쪽으로 바꾸면서 수더분하게 올라서는 능선을 따라 7분 정도 올라서면 괴이하게 생긴 암봉군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가 망월대다. 망월대에서의 조망은 시원스럽게 펼쳐진다. 황석산정상과 정상에서 산허리로 흘러내리는 지릉이 건너다 보인다.황석산 정상아래 잘록이 부분에는 황석산성도 보인다.
망월대를 지나 200m 정도 나서면 왼쪽 아래로 황산리의 서하교에서 올라오는 길과 만나게 되고 다시 5분 만에 평평한 공터에 돌무더기가 있는 지점을 지나 다시 5분을 더 나서면 황석산성에 이른다.
연촌마을을 출발하여 쉬며, 놀며하며 2시간 정도가 소요된 셈이다.
산성 북쪽으로 보이는 거대한 암봉이 황석산이며 산성터는 최근에 복원한 듯 석축이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다. 남으로도 암릉길이 있는데 이 지릉은 봉전리 우전마을로 이어져 내려서는 산성터가 빤하게 내려다 보인다. 여기서 황석산 정상은 서쪽으로 돌아 오르게 되어 있는데 약 5분 정도 올라야 하고 바위 암릉길이라 두어군데 로프가 메어져 있긴 하지만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다. 하지만 확보만 충분히하고 조심스럽게 올라간다면 큰 무리는 없을 듯하다
가까스로 정상에 올라서니 사방으로 거칠게 없다. 정상부 주위로는 이제 막 시작되는 단풍이 노랗게 치장하고 일행을 반긴다. 날씨가 좋은 탓에 이스라히 지리산 연릉과 덕유산 자락까지 조망이 가능하다. 정상표석 주위로는 삐죽삐죽한 암봉으로 되어 있으므로 한발 한발 움직임을 조심해야 한다.
여기서 하산은 북쪽으로 난 북봉으로 내려서야 하는데 황석산정상과 북봉사이에 있는 안부로 내려서는 길이 보통이 아니다. 혹 일행중 어린이나 노약자가 끼었다면 절대 이 길을 권하고 싶지 않다. 차라리 산성쪽으로 되내려가 정상왼쪽으로 난 우회로를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 하지만 짜릿 짜릿한 암릉길을 건너서는 재미는 황석산 산행의 백미라고도 할 수 있다. 안부까지 위험한 구간이 두어군데 나타나지만 침착하게 내려선다면 무난히 통과할 수 있고 보조자일이 있다면 더욱 안전하게 넘어설 수 있다.
만약 일행이 많다면 통과시간이 상당히 지체될 수도 있는 구간이다. 우여곡절을 겪으며 15분 만에 겨우 위험한 암릉길을 넘어서게 되고 짜릿한 암릉길을 타는 맛은 스릴과 공포를 제공하지만 도전해 볼 만한 가치도 있다.
황석산 북쪽 안부로 내려서게 되면 왼쪽으로 우전마을로 내려서는 갈림길이 있고 이 안부에서 일행은 늦은 점심식사를 한다.(14:20~14:55) 이제부터는 북봉을 거쳐 거망산으로 향해야 한다.
북으로 약 30m 쯤 올라서면 무덤1기가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가 또다시 아찔한 암릉길의 연속이다. 무덤 아래로 우회하는 길이 있으므로 암릉을 타고 싶지 않다면 이 길을 따르면 된다. 이 북봉 암릉길도 결코 황석산 정상부의 암릉길과 견주에 조금도 뒤지지 않으므로 암릉구간을 통과하는데 만도 30분 정도가 소요된다. 겨울철 얼음이라도 얼게 된다면 절대 우회해야 하는 구간이고 보조자일이 필요한 구간이기도 하다.
거북바위를 지나 북봉 암릉 올라서기 직전 오른쪽 아래로 탁현마을로 내려서는 길도 있고 일행중 4명은 이 길을 따라 산내골을 타고 탁현으로 하산했다. 천신만고 끝에 암릉구간을 통과하고 다소 길이 안정감을 찾아갈 즈음 우측 아래로 하산로가 하나 나타나며 산내골을 타고 탁현으로 내려서는 길이고 이 지점이 뫼재이다.
황석산 안부에서 북봉암릉지대를 통과하여 여기까지 4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이후 1154봉까지는 약 17분 가량이 소요되었고 1154봉 이르기 직전에 억새밭이 나타난다. 영남알프스의 재약산이나 천황산 또는 화왕산일대의 억새에 비한다면 감히 비교가 되지 않지만 나름대로 암봉과 어우러지는 억새밭은 황석~거망산의 또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정철균氏가 문득 뒤를 가르키며 사진에서 보는 모습과 똑같다고 한다. 과연 몇몇 안내책자에서 본 모습과 일치한다. 억새밭을 배경으로 황석산쪽은 거대한 암봉 두 개가 나란히 서서 그 빼어난 암봉미를 뽐내고 있다. 일행 모두는 저 험한 암릉을 어떻게 넘어왔는가가 실감나지 않는지 내내 의아스러워하며 부드러운 억새밭을 배경으로 추억만들기에 분주하다.
1154봉에 오르니 드디어 거망산이 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고 이 지점은 황삭산과 거망산의 중간지점으로 우측 아래로 가는골로 하산하는 지점이 일부 지형도에 표시되어 있으나 찾지 못했다.
1154봉을 지나 20분 가량 완만하게 이어지며 고만고만한 능선을 따르니 오른쪽 아래로 내려서는 갈림길이 하나 나타나며 이 길은 자장골과 불당골 사이에 솟아오른 능선을 따라 용추사로 이어지는 갈림길이다.
시간은 벌써 오후 4시를 가리키고 거망산까지 간 후 용추폭포쪽으로 내려서려면 시간이 빠듯하다. 거망산은 코 앞에서 거만한 자태로 서 있고 일행은 내친김에 빠른 걸음으로 20분을 더 나서서 산죽밭을 헤치고 올라서니 드디어 거망산 정상에 이르게 된다. 뫼재에서 5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거망산 정상부는 별 특징적인 지형지물이 없고 사방이 숲으로 가려 시원한 전망을 제공하지 않는다. 단지 스텐레스 재질로 제작한 조그마한 정상표시팻말만이 정상임을 알리고 있다.
1:50.000 지도를 살펴보면 이 지점은 안의면, 서상면, 서하면의 경계지점으로 지형도의 표시대로라면 해발 1245m 정도되는 지점이고 여기서 북으로 약 0.7km 더 진행해서 1184봉을 거망산이라 표시해 두었다. 일단은 이 지점에 정상표시가 있으니 거망산으로 확정짓고 하산로 확인을 위해 지형도에 표시된 1184봉(거망산)가까이까지 나서 보지만 오른쪽 자장골로 내려서는 길은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다. 조금만 더 나서 본다면 용추사로 내려가는 하산로가 나타날 법도 하지만 초행길이고 현재시간이 오후 4시30분을 넘어서는 지경이라 확실한 길을 택하기 위해 다시 거망산으로 돌아와 조금 전에 지나온 용추사 내림길에서 하산하기로 결정하고 아쉬운 컴백을 시도한다. 그럭저럭 30분 이상을 허비한 셈이다.
거망산으로 되돌아 온후 약 17분 만에 하산로(자장골과 불당골 사이의 능선)가 시작되는 갈림길에 도착.
잠시 숨을 추스린 후 북동쪽으로 이어지는 가파른 능선길로 접어 들으니 이내 능선은 완만한 내림길로 변하고 왼쪽 아래로는 자장골이 움푹하게 들어가 있고 건너편으로는 거망산에서 흘러 내리는 가파른 사면과 거대한 슬랩이 7,8부 능선쯤에 하얗게 속살을 드러내고 있다. 건너편 기백산쪽으로는 서서히 산그림자가 올라붙고 있다.
내리막 능선길을 35분 가량 내려서니 자그마한 안부가 나타나고 갈림길이다. 정면방향은 계속 능선을 따라 앞의 봉우리를 넘어선 후 용추사로 내려서는 길이고 우측 아래로 내려서는 길은 용추사주차장 또는 장자벌 방면으로 내려서는 길이다.
우측아래 표지기가 너풀거리는 길로 10분쯤 내려서니 마른 계류가 시작되고 엑셀로 연결된 물호스가 나타난다. 이후 제법 널찍해지는 길을 따라 내려오게 되면 20분 만에 염소목장을 지나 장자벌마을에 이르게 되고 시멘트길을 따라 내려서면 장자벌교가 있는 포장도로를 만나게 된다.다리를 건너기 직전에는 민박집을 겸한 "천궁산장"이 자리하고 있다. 용추사주차장은 이 포장도로를 따라 약 500m 상부에 위치해 있다.


당시 연변사범학교에서 음악교원으로 있던 라혜주선생은 20여명의 학생을 지도하여 자치구창립 경축대회의 관악대에 참가해 국가를 연주하게 되였다. 2, 3만명을 수용할수 있는 서광장(현재 복무대로 주변)에서는 성대한 축제가 펼쳐졌고 행진대오는 연길시거리를 행진하면서 조선족자치구의 창립을 경축했다고 그는 회억했다.
라혜주선생은 자치주창립 초창기 제1대 음악교원으로 있던 시절 학생들과의 추억을 새록새록 떠올리게 하는 흑백사진을 꺼내보였다. 그속에는 한 음악교원으로서 학생들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다.
1947년 연변에서는 전선위문공작대를 조직하고 사평일대의 부대를 찾아가 순회공연을 했다. 룡정광명국민고등학교 연예대도 이 위문공작대에 참가했고 연예대에는 라혜주선생도 있었다. 7, 8월 두달간 위문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라혜주선생은 모교에 남아 교편을 잡게 되였다. 어린시절부터 음악에 남다른 애착과 소질을 보여줬던 라혜주선생은 룡정광명국민고등학교(현재 룡정중학교)를 다니면서 황병덕(일찍 조선음악학원 교원으로 임직, 일본음악학교 졸업), 문하연(나중에 조선음악대학 창시자로 활약), 박중기(길림사범대학 음악학부 졸업), 김광휘(도꾜음악학교 졸업) 등 음악에 조예가 깊은 음악교원으로부터 개별지도를 받게 되였다. 이렇게 그는 흥취로만 하던 음악을 보다 체계적으로 배울수 있었고 그것을 밑거름으로 부단한 노력을 이어가면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의 말대로 《학습하는 한편 학생을 가르쳤다.》 이때부터 라혜주선생은 음악교육에 뛰여들어 수천수만명의 제자를 키워냈다.
룡정광명국민고등학교에서 음악교원으로 있던 1948년, 그가 지도한 관악대가 연변지역 음악경연에서 우승을 따냈다.
룡정광명국민고등학교에서 3년간 음악교원으로 있던 라혜주선생은 1950년 연변사범학교로 전근해왔다. 때마침 그 이듬해인 1951년 연변사범학교에서는 처음으로 음악, 미술, 무용, 체육 등 예능전문반을 꾸리고 학생들을 모집했다. 라혜주선생은 허세록, 리인희, 지문영 등 3명의 정식교원과 3명의 시간교사와 함께 전문반의 학생들에게 음악기초리론, 화성학, 작곡기초지식, 편곡법 등 과목을 가르쳤다. 그뒤로 연변사범학교는 1976년에 중등음악전문반을, 1978년 대학입시제도가 회복된후에는 대학전과음악전문반을 꾸려 백여명의 음악전문인재를 양성했다. 그들중에는 허원식, 류영섭, 임영호 등 전문반에서 졸업하고 음악의 길을 택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범반에서 공부하면서 나중에 작곡가로 된 김덕균, 김남호, 신봉학, 태옥단 등도 있으며 또 주내의 중, 소학교에서 교편을 잡고있는 사람이 있었고 또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라혜주선생의 앨범속에서 두툼한 책자가 눈에 안겨왔다. 1986년, 라혜주선생 교육사업종사 40년을 맞으면서 제자들이 스승에게 드리는 감사의 말씀이 담겨진 책자였다. 2005년 8월에는 자식들과 제자들은 라혜주선생 음악생애 60돐을 기념하면서 성대한 모임을 가졌다고 한다. 평소에도 연변에 있는 제자들이 찾아와 함께 식사도 하고 외지에서 사업하는 제자들이 연변을 찾으면 꼭 라혜주선생에게 인사드리러 온다고 한다.
라혜주선생의 영향은 자식들과 손군들에게도 미치였다. 둘째딸 라영은은 연변대학 예술학원을 졸업한후 다년간 남경군구예술단에서 사업하였으며 전업후에는 상해의 한 박물관에서 당지부서기로 활약하고있고 넷째딸 라은영은 연변사범전과대학 예술학부를 졸업한 뒤 현재 연길시소년궁전 건반악기지도교원으로 사업하고있으며 외손자는 상해음악학원 작곡학부를 졸업한후 미국류학을 마치고 현재 상해에서 음악학원을 경영하고있단다.
음악교육사업에 종사하면서 라혜주선생은 선후로 세번이나 농촌에 《추방》당했었고 《반혁명분자》, 《특무》 등 루명을 쓰고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 힘든 시절을 함께 보냈고 슬하에 아들 둘, 딸 넷을 두고 천륜의 락을 맘껏 누렸던 부인이 지난해에 심장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한다. 거실에 놓여진 피아노뒤에는 아직도 부인이 투병중에 사용했던 침대가 고스란히 세워져있었다. 이전에는 부인과 함께 산책도 다니는 일이 많았지만 요즘은 별로 할일도 없다면서 62년 세월을 함께 보낸 부인을 그리워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문제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해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이전부터 온라인 시장 강화 과정에서 지나친 보험료 인하 경쟁이 붙으며 자동차보험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경고는 있었지만, 시장 점유율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결국 지난해 폭염과 올해 육체노동자의 노동연한 확대, 정비수가 및 최저임금 인상 등 손해율 인상 요인이 겹치며 우려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삼성화재·DB손보·현대해상·KB손보·메리츠화재·한화손보·롯데손보·흥국화재·농협손보 등 9개사의 당기순이익은 총 5021억 원으로, 전년 동기 6950억 원에 비해 27.8% 감소했다.
업계 1위 삼성화재부터가 순익 감소를 피하지 못했다. 이들의 3분기 순익은 지난해 2371억 원에서 올해 3분기 1598억 원으로 32.6%나 줄었다. 같은 기간 DB손해보험은 1516억 원에서 1225억 원으로 줄며 –19.2%, 현대해상 역시 1009억 원에서 723억 원으로 –28.3% 급락했다.
자동차 정비공임 상승을 비롯한 인상 요인이 보험료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올해 들어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체 손해보험사의 9월 손해율이 90%를 웃도는 기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손해보험사들은 적정 손해율을 77~78% 선으로 보고 있으며, 손해율이 100%를 넘으면 보험료로 걷어들인 수입보다 보험금으로 내준 지출이 더 커 ‘팔수록 손해’인 상품이 된다. 이를 해결하고자 손해보험사들은 올해에만 이례적으로 두 차례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단행했으나, 사회적 요인만이 반영됐을 뿐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인상은 반영되지 않아 역부족이라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결국 올해 1.2조 가량의 적자가 예상되는 자동차보험 손해를 줄이기 위해, 손해보험업계가 내년 초를 목표로 자동차보험료 인상 군불 떼기에 들어간 상태다.
복수의 보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KB손해보험과 현대해상 등을 비롯해 자동차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국내 손보사들이 보험개발원에 자동차 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했거나 의뢰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요율검증에 소요되는 시간이 통상적으로 2~3주가량이고, 각 보험사의 내부적인 검토 과정을 거치면 연내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손보업계는 이번 요율검증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 자동차보험료 추가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의 인상은 사회적인 요인만 반영됐을 뿐, 지난해 폭염, 올해 잦은 태풍 등 자연적 요인이 반영되지 못한 반쪽짜리였다”고 털어놨다. 손보업계는 자연적 요인으로 인한 손해율을 반영하면 최소 8% 이상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


어느 날, 대한민국 한복판에 인간이길 포기한 악마가 튀어나왔다. 그것(사람도 아니다)은 하늘이 노할 죄를 지었다. 사람의 탈을 쓰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연약한 여성, 어린 소녀, 자기 자식, 이름도 모를 사람을 때리고, 훔치고, 강간하고, 굶기고, 토막을 냈다. 하루가 멀다고 들리는 이야기다. 나는 보호받고 싶다. 나는 범죄가 싫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 도대체 이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은 어디서 튀어나왔다는 말인가?
통탄할 일이다. 저번에 잡힌 그 범죄자의 형량이 고작 몇 년이란다. 끔찍한 짓을 저지른 죄인이다. 사방에서 그 죄인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는다. 이해한다. 화나는 일이 분명하다. 내가 당한 일이라고 여긴다면, 난 그 죄인에 선고된 낮은 형량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마도 참지 못할 것이다. 검은 복면을 쓰고 스스로 자경단이 되어 그 개자식을 찾아가 심판을 내리겠지, 사형 말이다. 배트맨처럼! (생각해보니 배트맨은 살생하지 않는다…)
굳이 저 예를 들지 않아도 세월호 참사를 보면 정말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화가 나는 일이다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형제는 집행되지 않는 것이 좋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사형제야말로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정의의 몽둥이를 내려놓고 잠깐 생각해보자.
첫째, ‘눈에는 눈’은 정의가 아니다
나는 어린 시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한 대 맞으면 두 대로 갚아줘라’는 말을 줄곧 듣고 자랐다. 많은 사람이 같은 말을 듣고 자랐을 것이다. 과연 우리 형법이 받은 대로 돌려주는 소위 ‘탈리오 법칙’에 따라 작동해야 할까? 확실한 것은 이런 논리에 의하면 과거의 사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이다. 광장에서 죄인의 목을 매달거나 머리를 칼로 댕강 자르던 그 옛날 말이다.
바지를 벗겨 곤장을 때리고, 불로 지지고, 물에 쑤셔 박고, 사지를 찢어버리는 것에 통쾌함을 느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적어도 나는 저런 형벌이 잔인하고 야만적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시간이 흐르고 사회가 진보하면서 사람들은 사형을 포함한 잔인한 형벌을 줄이는 쪽을 택했다고 믿는다. 이제 잔인한 형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사형제조차 192개 UN 회원국 중 140국이 폐지했거나 사실상 폐지했다. 여기에는 한국도 포함되어 있다.
‘저지른 죄에 걸맞은 벌’이야말로 절대 지켜질 수 없는 정의이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이 사형이라면, 한 명을 죽인 살인자와 수십 명을 죽인 살인자에게 집행될 동일한 사형을 ‘정의구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수십 명을 죽인 살인자의 죄가 더 무거우니 더 큰 벌을 받는게 마땅하지 않겠는가? 당사자만 처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처럼 사돈에 친척까지 멸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잔인했던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으로 우리는 분명하게 사형으로 정의를 구현한다는 것이 얼마나 정의롭지 못한지 알 수 있다. 사형제를 찬성하는 정의에 불타는 기독교인들이 특히나 새겨들었으면 한다. 명심하라. 예수도 사형당했다.
둘째, 가해자의 인권을 박탈한다고 피해자의 인권이 존중받는 건 아니다
피해를 본 사람과 가족의 입장에서, 범죄를 저지른 악한이 두 다리 뻗고 편히 지낸다는 사실은 견디기 힘들다. 그들의 분노를 위해 복수하고, 슬픔을 위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정말 물어보고 싶다. 그것으로 정말 위로가 되는가? 속이 시원한 감정을 느낄 수는 있겠으나, 복수는 결코 다친 마음의 치유제가 될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범죄자의 인권만 챙겨주고 피해자의 인권은 무시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권을 대결구도 속에 몰아넣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언동이다. 어느 한쪽에 집중한다고 다른 한쪽이 피해를 보는 것은 인권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무지이다. 인권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 가치이다.
자칫 가해자의 편을 들어주는 것으로 오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노로 이성을 잃은 인간이 추가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잡아주는 안전벨트로 작동하는 것이 인권이다. 가해자의 인권을 박탈하고 가차없는 응징을 가한다고 반대로 피해자의 인권이 존중받는 것이 아니다. 가해자의 사형을 주장하는 사람도 피해자의 인권을 신경써야 할 필요도 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살해당했다. 이 사람이 한 가정의 가장이었다면 유족들이 겪는 실질적인 고통은 충격과 슬픔 뒤에 찾아오는 ‘현실의 문제’다. 아무리 살만한 가정이라도 이런 일을 겪는다면 하루아침에 경제적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 사회 안전망이 부실한 한국에서는 더욱 위험하다. 정신적 고통이 배가되는 것은 물론이다.
이런 문제를 사회적 차원에서 물질적, 정신적으로 지원해줘도 모자랄 판에 가해자만 사형시키면 다 해결될 일처럼 난리니 나로서는 누가 누구를 걱정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피해자의 인권을 운운하며 분노하지만 정작 가해자에 대한 복수에만 열을 올리는 사람들. 내 생각에 이 사람들은 진정 피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카타르시스를 위해 소리치고 있는게 아닐까?
셋째, 사형제는 예비 범죄자들의 본보기가 될 수 없다
즉 범죄예방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그 누구도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계산해가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특히나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는 소위 ‘사이코패스’가 처벌받는게 무서워 죽일 사람을 안 죽인다는게 상상이 가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사이코패스가 아니다. 이렇게 잠깐 자신의 이성을 작동시켜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는 것 외에도 수많은 연구결과와 통계가 사형의 범죄예방에 회의적이다.
UN 인권위원회는 1988년과 2002년 두차례에 걸쳐 사형제의 강력범죄 예방 효과에 대해 조사하였고, 결국 사형제가 범죄의 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한국의 경우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던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살인범죄 증가율은 18%였지만, 사형이 수시로 집행되었던 1988년부터 1997년까지의 살인범죄 증가율은 무려 31%가 넘는다.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시기에 오히려 살인범죄율이 낮아진 것이다.
사형을 도구로 사용해 잠재적 범죄자들을 협박한 적 없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보다 “이렇게 나오면 진짜 사형한다?”던 이명박 정부에서 들어서는 다시 범죄율이 증가하였다. 또다른 예로 미국이 있다. 세계에서 사형집행을 가장 많이 하는 미국에서 재미있게도 가장 많은 범죄가 발생한다. 이러한 통계는 강력한 처벌이 범죄예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리의 직감적 판단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결국 ‘회초리에 의한 예방’이란 없다고 확신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는 비단 사형뿐만 아니다. 거의 모든 ‘처벌’이라는 것의 범죄 예방 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 감옥에 갔다 오거나 전자발찌를 채우거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사회적 생존에 얼마나 치명적일지 우리는 알고 있다. 취직, 결혼 어느 하나 쉽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범죄는 일어난다. 결국, 일이 터지고 가해지는 벌은 그 일을 애초에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넷째, 범죄는 사회에도 일정 책임이 있다
범죄자는 사회적 낙오자가 되지만 반대로 사회적 낙오자도 범죄자가 된다. 우리는 전자만 알고 후자는 모른다. 사회적 낙오자는 루저로 취급하고 하대하지만 그 사람이 그 때문에 범죄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위험한 사람, 즉 제거해야 할 사람으로 타자화한다.
‘선량한 시민’인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애써 외면하는지, 혹은 범죄자의 얼굴에서 실패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너무나 공격적으로 반응한다. ‘묻지마 범죄’라는게 있다. 그러나 하나같이 다 이유가 있더라. 왜 묻지 말라는 건가? 조금만 스텝이 꼬여도 낙오하는 사회에서 각박하게 살고 있다.
내 삶에 범죄의 그림자가 드리우면 질겁할 수밖에 없다.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안전을 보장받고 싶은 마음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두려움과 분노를 엄한 곳에 과도하게 배출하는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좋은 사회정책이 좋은 형사정책이라는 말을 들었다. 범죄자를 손가락질하는 건 쉽지만 범죄자를 만든 사회를 돌아보는 건 어렵다. 유영철, 신창원은 우리 사회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다.
선생이 학생을 몽둥이로 후려쳐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유아가 구타를 당한다고 질색하는 것이 우습다고는 말하지 않겠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측은히 여기는 그 구타당한 아이가, 사랑받지 못하고 울고 있어서 손잡아주고 싶은 바로 그 아이가, 우리가 사형시켜야 한다고 소리치는 고개 숙인 범죄자로 자란 것이 아닐까 돌아봐야 할 때다. 당신이 사랑한 그 소년은 당신이 무서워하는 바로 그 사람이다.


전기를 물 쓰듯 하는 사람 놓고 비아냥거리는 말이다. 전기는 고급 에너지다. 증기기관에 이어 제2차 산업혁명 시대를 연 대발명이다. 석유를 때서 전기를 만들 경우 같은 열량을 얻기 위해 전기는 두 배 이상의 생산원가가 들어간다. 전기가 석유보다 훨씬 비싸야 맞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연료(우라늄)가 상대적으로 싼 데다 세금·보조금 등 각종 혜택을 받는 원자력 발전 덕분에 전기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여 회원국 중 가장 낮은 편이다.
값싼 전기는 축복이자 저주다. 전기 과소비는 2011년 9월 대규모 순환 정전 블랙아웃의 한 원인이 됐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한 이명박 정부 들어 고유가로 유류값은 오르는데, ‘MB 물가지수’는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억제했다. 한국전력이 수조원의 누적적자에 시달리던 시절이다. 하지만 반도체·자동차·철강 등 국내 주요 제조업체들이 반색했고 외국계 기업과 데이터센터들이 소문난 강경 노조에도 불구하고 값싼 전기를 찾아 한국에 둥지를 틀었다.
일반 가정과 서비스업의 과소비도 두드러졌다. 유난히 더운 이번 여름 독일 관광객들이 서울 명동거리를 걷다가 문이 활짝 열어 젖혀진 의류매장에서 냉방공기가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고 아연실색했다. 독일은 메르켈 집권 이후 원전을 없애고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는 정책을 써 전기료가 유럽에서 1, 2위를 다툰다. 석유 난로가 전기스토브나 전기장판으로 대체된 것, 웬만한 빌딩의 중앙 전기 시스템 냉난방이 퍼진 것도 2000년대 이후다. 우리나라가 세계 에어컨 1위를 달리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2020년 공인중개사 시험일정이 약 7개월 남은 현재, 많은 수험생이 전략적인 공인중개사 공부방법을 찾으며 시험 준비에 한창이다. 그러나 부동산 자격증인 공인중개사 시험은 1년에 1회만 진행되며 총 6과목으로 구성된 공인중개사 1차, 2차 시험에 모두 합격해야 하므로, 1년 안에 합격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수험생들이 종종 있다.
이에 공인중개사 학원 및 강의로 많은 수험생의 추천을 받는 해커스 공인중개사에서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평생보장반’을 오픈해 합격할 때까지 공인중개사 최신강의를 무제한으로 수강할 수 있게 돕겠다고 전해 화제다.
이번 해커스 공인중개사의 ‘평생보장반’은 1년 안에 합격하는 것이 어려운 수험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개설되었다. 특히, 해커스 공인중개사는 합격생의 61%가 1년 이내에 합격하며, 공인중개사 합격률 상승을 기록한 바 있어 수험생들의 이목이 더욱 쏠리고 있다. 해커스 공인중개사의 2019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자 모임 참여자 336명 조사 결과, 참여자의 61%가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통해 1년 이내 합격한 바 있다.
해당 강의는 수강 시, 수강생 전원에게 ▲2020년 최신 공인중개사 교재 16권 ▲합격 필수 패키지 4종(비매품, PDF 제공) ▲전국 실전모의고사 8회 무료 응시 및 해설강의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무료로 전달한다. 또한, 특별 혜택으로 ▲100만 원 상당의 2020년 모든 유료특강 ▲100만 원 상당의 부동산 실무˙경매강의 등을 제공하여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을 도울 예정이다.
해커스 공인중개사 평생보장반 수강 후 합격한 제30회 합격생 홍*한씨는 "1년 만에 단기로 합격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으며, 공부와 하던 일을 병행해야 했던 상황이라서 평생보장반을 선택했다"며, "법의 개정 때문에 외웠던 것도 다시 외워야 하는 상황이 오는데, 평생보장반을 수강함으로써 강의가 새롭게 업로드 되고 개정된 법에 대해서는 교수님들께서 먼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올해 못 붙었다고 다시 수강신청을 해야 하는 부담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일과 병행하시는 분들께는 평생보장반을 꼭 추천드리고 싶다"고 해커스 공인중개사 평생보장반에 대한 추천과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방법을 찾는 수험생들에게 조언의 합격수기를 전했다.
해커스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수험생마다 각자 필요한 강의가 있고,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강의를 개설 중이며 앞으로도 수험생들의 합격만을 위해 연구하겠다"며 이번 평생보장반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공인중개사 합격까지 최신강의를 무제한으로 수강할 수 있는 해커스 공인중개사 평생보장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커스 공인중개사 사이트 내의 평생보장반 페이지 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해당 사이트를 통해 부동산중개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공인중개사 무료 인강, 공인중개사 교재추천,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등 다양한 콘텐츠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