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소비자 신용조합, 주택융자 회사 등은 주택 구매자에게 자금을 대출해줍니다. 이것을 주택융자(mortgage)라고 합니다. 대부기관은 대출자에게 소득, 직업 및 채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대출 자격을 심사합니다.
대출자가 자신이 원하는 주택의 종류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대를 결정하고 나면, 일반적으로주택융자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택융자 사전승인은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90일) 동안 보장된 고정금리를 제시해줍니다. 이 서비스는 은행, 소비자 신용조합 및 주택융자 회사에서 제공하며, 대출자의 의무조항이 없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주택융자를 받기 위해주택융자 브로커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주택융자 브로커는 개인적 재정상태에 따라 가장 적합한 대부기관과 대출조건을 추천해주며 그에 따른 수속을 대행해줍니다. 주택융자 브로커를 이용할 경우, 브로커가 캐나다 공인주택융자전문가협회 (Canadian Association of Accredited Mortgage Professionals – CAAMP) 회원인지, 공인주택융자전문가 (Accredited Mortgage Professional – AMP) 자격증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주택융자 부금을 줄이는 방법의 하나는상환기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상환기간이란 주택융자 전액을 상환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융자 상환기간은 25년 이상이지만 최근에는 30년, 35년 또는 40년으로 늘리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상환기간을 늘리면 부금이 줄어들므로, 그보다 짧은 기간 동안 매월 불입하는 금액이 너무 많을 경우에 유용합니다. 상환기간을 선택할 때는 상환기간을 늘릴수록 이자 부담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택융자를 빨리 상환할수록 이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주택융자 부금 불입 계획
주택융자를 더 빨리 상환하고 이자비용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주택융자 부금 불입 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매월 불입이 가장 일반적이었지만 지금은 매주 불입, 격주 불입, 또는 기타 단축 불입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옵션을 선택하면 연간 불입 횟수가 달라지며, 총 상환액은 달라지지 않지만 더 빨리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상환기간 외에도 다음과 같이 다양한 종류의 주택융자 및 선상환 옵션이 있습니다.
이자의 종류
변동금리 주택융자: 변동금리 주택융자는 금리가 시장금리에 따라 변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변동금리는 고정금리보다 낮지만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런 형태의 주택융자는 매월 불입이건 격주 불입이건, 불입 조건에 상관없이 부금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부금의 더 많은 부분이 원금 상환에 적용되고, 금리가 인상되면 부금의 더 많은 부분이 이자 상환에 적용됩니다.
고정금리 주택융자: 고정금리 주택융자는 변동금리 주택융자와 달리 금리가 미리 정해져 있으며 주택융자 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습니다. 고정금리 주택융자은 부금이 변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장점이지만, 일반적으로 변동금리 주택융자보다 금리가 더 높습니다.
상한금리 주택융자: 상한금리 주택융자는 위의 두 가지 주택융자가 절충된 것으로서, 금리가 변동하지만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택융자 기간 동안 금리가 치솟을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리의 수준은 일반적으로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의 중간입니다.
주택융자 기간은 해당 주택융자에 대해 금리가 보장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주택융자 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5년 이상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대출원금 잔액을 상환하거나 주택융자를 현재 금리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선상환 옵션
개방형 주택융자: 만료일 전에 벌금을 물지 않고 상환하거나, 갱신하거나, 증액할 수 있는 주택융자. 개방형 주택융자에 대한 금리는 일반적으로 폐쇄형 주택융자 금리보다 높지만, 정기적으로 추가 상환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신축성이 있습니다. 개방형 주택융자의 장점을 활용하려면 때때로 추가 상환금을 납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스하고 생기가 넘쳐나는 4월, 칭화대학이 106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학교를 대표하여 국내외 교우와 교사,학생,직원,노동자분 들께 안부와 축원을 보냅니다. 여러해 동안 학교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보내주신 각계인사와 친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1년전, 칭화대학 105주년 즈음하여 시진핑 총서기께서 모교에 축하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총서기께서는 칭화대학 백여년의 성취와 우수한 전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셨습니다 더불어 칭화대학이 올바른 방향을 견지하고 덕으로 인재를 세우고, 국가에 봉사하며 개혁을 견지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세상에 용감하게 나아가며 자신을 세우고 특색을 유지하며 조국과 인민이 요구하는 인재를 배양하고 창신 발전전략을 실시하는데 깊이있게 참여하며 세계일류 대학의 선두를 창건할 것을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1년이 지나 시진핑동지를 핵심으로 삼은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의 지도아래, 칭화대학은 당의 18기 6중전회와 전국 고등교육기관 사상정치공작 회의 정신을 관철하여 실행에 옮겼습니다. 또한 종합개혁과 사업발전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중국특색 세계일류대학 건설에 박차를 가하였으며 더욱 글로벌하고 창의성있고 인문학적인 목표에 맞게 있는 힘을 다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10일, 예술박물관이 정식으로 개방하였습니다. 예술과 과학을 융합하여 예술과학의 아름다움을 전시하는 박물관은, 칭화인문예술의 새로운 한편을 열었습니다. 교정에 책읽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2년연속 신입생에게 책을 증정하며 학생의 깊은 독서계획을 독려하였습니다. 제1회 “칭화대학 도서선정”를 선포하고 학생들이 독서로 깊이있는 사고를 하도록 권장하고 더욱 인문학적인 교정을 만들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회 세계평화포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국제적인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XM3는 신차 가뭄을 겪었던 르노삼성이 야심차게 출시한 SUV이지만,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 다음달 4일 개최 예정이었던 출시행사와 시승행사를 대폭 취소했다. 조용히 판매를 시작했지만 사전계약률은 꾸준히 증가추세다. 르노삼성이 XM3의 경쟁모델로 꼽는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기아자동차 셀토스가 사전계약 8일 만에 판매량 3000대를 넘긴 것을 보면, 증가세가 가파르다. 지난달 르노삼성 내수 전체 판매대수 4303대와 비교해도 70%를 넘는 수치다.
코로나19로 소비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은 상황이지만, 온라인 마케팅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XM3 사전계약 물량의 20%가량이 르노삼성 홈페이지와 네이버페이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유입됐다. 지난 2016년 9월 국내 처음으로 온라인 계약을 도입한 QM6의 경우 10일간 진행된 전체 계약 중 온라인 비중은 단 1%였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르노삼성은 내달 2일까지 네이버페이로 사전계약을 진행할 경우 경품을 제공하는 등 온라인 구매를 독려할 계획이다.
현대차도 당초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의 주력모델 'G80'을 이달 출시할 계획이었지만, 출시를 3월 이후로 연기했다. 포르셰, 페라리, 람보르기니 등 슈퍼카 브랜드 업체들도 이미 신차 발표회를 취소했고, BMW도 신형 1시리즈와 2시리즈 출시 행사를 취소할 계획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김 부총리가 1년 전 취임사에서 강조한 ‘강력한 교육 개혁’은 얼마나 진전되었을까. 그에게 지난 1년과 교육 현안을 물었다.
변진경 기자 alm242@sisain.co.kr 2018년 07월 11일 수요일 제565호
“국립대 공공성을 다시 살려야”
‘국립대 네트워크’ 앞에 놓인 장벽 셋
흔히 교육을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하는데 이 말은 중국 고전 <관자(管子)>에서 유래했다. “1년의 계획으로는 곡식을 심는 것만 한 일이 없고, 10년 계획으로는 나무를 심는 것만 한 일이 없으며, 평생(100년)의 계획으로는 사람을 기르는 것만 한 일이 없다(一年之計 莫如樹穀, 十年之計 莫如樹木, 終身之計 莫如樹人).”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이지만 달리 생각하면 교육의 결실을 맺는 일이 그만큼 어렵고 더디다는 뜻이기도 하다. 곡식이 여물고 나무가 울창해지기까지 지난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듯이 교육 또한 단숨에 성과를 내기 힘든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한민국의 모든 지도자가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약속했다. 이는 어쩌면 안타까운 일이다. 이전에 세워놓은 백년지대계를 잘 잇고 발전시키겠다는 약속을 차마 할 수 없을 만큼, 우리 교육의 땅에 제대로 된 씨앗이 뿌려지고 될성부른 떡잎이 돋아났다고 믿는 국민이 별로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김상곤 부총리는 “청문회 때부터 오늘날까지 물러나라는 말을 듣는 상황이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신뢰와 인내의 밑거름이 빈약한 교육의 땅에서 이번 정부는 과거의 묵은 적폐를 걷어내는 책무까지 맡았다. 얕게는 국정 역사 교과서 같은 지난 정부의 과오부터 깊게는 대학 서열과 입시 경쟁 같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까지, 그 묵은 뿌리는 깊고 넓게 헝클어져 있다.
이런 난맥을 뚫고 새 백년지대계를 짤 책무를 맡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이번 백년지대계는 ‘다시 갈아엎지 않아도 될’ 우리 교육의 비옥한 밑바탕이 될 수 있을까? 김 부총리에게 지난 1년과 앞으로의 교육 현안을 물었다. 인터뷰는 7월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진행했다.
지난 1년을 스스로 평가한다면?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 아래에서 여섯 가지 기본 가치를 지향하며 교육정책을 펼쳤다. 그 가치들이란 교육의 공공성, 책임성, 미래성, 민주성, 혁신성, 현장성이다. 이 가운데 어느 부문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과 변화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한계와 아쉬움도 남아 있다.
무엇이 진전됐고 무엇이 한계였나?
국정 역사 교과서를 폐기했다든지, 전수식 국가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식으로 바꿨다든지, 그동안 누적됐던 교사들에 대한 조치를 풀어냈다든지 하는 변화가 있었다. 아쉬운 점은 국민들의 관심에 걸맞은 정책을 내지 못한 경우다. 두 가지 정책에서 1년씩을 유예했는데 약간은 한계로 생각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말까지 내기로 했던 2021학년도 입시 제도는 이전부터 수능개선위원회라는 위원회에서 검토해왔는데, 7월 초에 취임해 검토할 기간이 너무 짧았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 아래에서 입시 제도를 고민하고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 1년 연기했다. 두 번째는 방과후 영어 수업 문제이다.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 일몰이 올해 2월로 돼 있었는데 ‘그러면 그 아래 유치원 방과후 영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대두됐다. 바로 처리하는 것보다 여러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역시 1년 유예했다.
지난 5월4일 한국갤럽의 대통령 취임 1년 분야별 평가 여론조사에서 교육 부문은 다른 분야에 비해 낮은 평가(30%)를 받았다.
행정부 부처 중에 교육부에 대한 지지도는 전통적으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교육 문제가 워낙 국민 모두의 관심사이고 이해관계, 갈등의 대상이 되는 요소들이 꽤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 정부 들어 대통령의 지지도는 상당히 고공비행을 하지만 교육 관련해서는 국민 모두가 바라는 교육정책을 단기간에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다. 교육부 장관 청문회 때부터 오늘날까지 물러나라는 말을 듣는 상황이다(웃음). 그럼에도 민주적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정책을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4월30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공주교대부설초등학교의 한 교실에서 열린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국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사안이 대입 개편안이다. 지난 4월 교육부는 개편안에 대한 ‘열린 안’을 내고, 공론화를 통해 안을 확정해달라며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했다. 이렇게 ‘열린 안’을 낸 이유가 무엇인가?
2022학년도 입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결정되었을 때 그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었다. 개편안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아야 하지 않겠는가. 국민들이 100%는 아니더라도 많은 부분 동의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게 개편안 공론화의 취지다. 그런 의미에서 개편안을 국가교육회의로 보낼 때 교육부가 내용을 극히 제한해서 이송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보내는 안은 가능한 한 열린 상태로 보내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는 대입 개편이라는 게 과연 존재할까?
국민들은 교육에 대해 나름대로 일가견을 갖고 있다. 본인이 겪었고, 자녀를 키우며 겪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그런 국민을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민위원을 뽑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400명을 뽑는다. 집단 숙의,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 국민 의견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안이 나올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교육 문제에 관해서 국민은 이해관계자이기도 하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론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까?
그런 우려에 일면 공감하지만, 국민들이 그동안 한국 사회 변화 과정에서 해온 역할을 보면 성숙도가 상당한 수준이다. 이해관계에 약간은 흔들리는 경우도 있겠으나, 교육은 국가의 대계이고 대입 개편안은 교육의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서 공감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공감 아래서 논의-숙의-공론화 과정을 거치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이 나오리라 믿는다. 저는 국민들을 믿는다.
4월25일 ‘수능 확대’와 ‘수능 축소’를 주장하는 두 교육단체가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8월 말 발표하기로 예정된 대입 개편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까?
국가교육회의에서 공론화를 거쳐 우리에게 전달해줄 내용은 학생부 종합전형과 수능의 비율,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활용 문제, 수능의 평가 방식(절대·상대평가), 이렇게 세 가지다. 여기에 교육부 자체적으로 결정할 부분도 있다. 2022학년도 수능 과목 구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부 기재 개선 문제, 교사추천서나 자기소개서에 관한 사안, EBS 교재의 반영률 등이다. 거기에 더해 고교학점제,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을 포함한) 고교 체제 개편, 고교 성취평가제 등도 이미 발표된 부분이 있지만 종합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고교 체제와 관련해, 얼마 전 자사고 등이 헌법재판소에 낸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금지’ 조항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받아들였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입시를 함께 실시하는 것에 대한 문제인데 그것은 가처분 기각됐다. 입시를 같이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다른 하나는 자사고를 지원했던 학생이 고교 배정을 받을 때 평준화 지역의 시도 교육청에서 임의배정 방식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헌재에서 임의배정은 학생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정식 헌재 결정 때까지 (조항의 효력은) 유예된다. 일부 언론에서 일반고와 자사고 입시 동시 실시에 제동이 걸렸다고 오해하기도 했는데 아니라고 바로 정정했다. 학교 선택권 문제는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자사고 지원 학생도 두 개 이상의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맡기로 약속했다는데 실제 그렇게 되지 않았다.
현재 한국의 사회경제적 사정상 더 급하고 중요한 문제를 대통령이 맡다 보니까 본인이 역할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신 게 아닌가 싶다. 그리고 이 문제는 민간 전문가가 맡는 쪽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걸로 알고 있다.
청와대나 대통령이 교육 개혁에 더 힘을 실어줬으면 하는 아쉬움은 없나?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 개혁에 대한 열정이 상당히 높다. 대통령에게 일대일 보고나 브리핑도 하는데, 교육이 국가 발전의 기본임을 인식하고 미래에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다.
교육 분권과 교육 자치를 중시해왔다. 교육부가 갖고 있는 정책 권한을 각 시도 교육청으로 넘기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나?
교육부에 들어온 뒤 우선적으로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만들었다. 거기서 본격적으로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 중 무엇을 배분하고 이양할지 연구해 지난해 12월 82가지를 발표했다. 이를 기준으로 올해 1월1일 교육부 조직 개편을 하면서 지방교육자치 강화추진단을 만들었다. 교육감협의회와 함께 권한 재배분 및 이양을 해나가고 있다.
지역 분권을 위한 국립대 네트워크 방안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나?
예전에는 지역 국립대, 지역 우수 사립대가 중심 역할을 하면서 지역 인재를 길러냈는데 20여 년 전부터는 급속하게 서울 2~3개 대학을 기점으로 거리별로 서열이 매겨지다시피 하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지역 거점 국립대학들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서열화 해소를 위해서도,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서도 지역 거점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킹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수·총장·교육부 3자가 국립대 발전협의회를 만들어서 연구를 시작했고 거의 마무리되어간다. 연구 결과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이미 국립대와 사립대가 지역대학협의회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지역도 있다. 경인지역, 서울지역 대학협의회는 이미 공동학위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 실시할 준비를 하고 있다. 나중에 필요하면 단과대에 따라서 공동 입시도 하는 수준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싶다.
이번 정부 임기 동안 공동학위제 수준의 대학 네트워크가 실현될까?
지역에 따라 공동학위제는 아마 실현될 거다. 서울지역 대학협의회에 한 번 참석했는데 공동학위제를 위한 플랫폼까지 마련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국제적으로도 공동학위제를 위한 플랫폼까지 만든 예는 없다고 한다.
1년 전 취임사를 다시 찾아봤다. ‘광장에는 있고 학교에는 없는 민주주의’를 말하며 학교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지난 1년간 학교가 좀 더 민주적인 공간이 됐다고 보나?
헌법과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가치가 학교와 학생에게도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 그것을 구체화하는 국정 과제로 교육 민주주의 회복과 교육 자치 강화라는 주제가 들어 있다. 결국 교육 민주주의의 최종점은 학교 민주주의라고 본다. 혁신교육이 확산되면서 교육과정·수업·평가의 혁신에서 더 나아가 학교 운영과 관련해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 교육 시민단체가 모여서 논의하고 토론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발전 방안을 만드는 작업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 내 비정규직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갈 예정인가?
학교 비정규직은 기간제 교사와 강사, 조리원 등 학교 회계직 이렇게 크게 두 부류가 있다. 그 가운데 학교 회계직은 전국 14만명 정도 되는데 올해 약 88%가 무기 계약직으로 준정규직이 되었다. 다만 기간제 교사나 강사를 정규직화하는 것은 사회 통념과 법 절차상 맞지 않다고 본다. 이들의 고용불안 문제는 아직 풀기 어려운 문제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교육부 안의 민주주의는 살아 있나? 국정 역사 교과서 문제는 신념 없이 위에서 시키는 일만 하는 ‘영혼 없는 공무원’의 문제와도 연관돼 있다.
구성원들의 자율성과 민주성이 발휘된다면 상명하복이나 구태의연한 조직 문화가 제거되고 나서 조직의 효율성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본다. 교육부 안에서도 국정 역사 교과서 추진은 당시 대통령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부당한 명령이라며 거부할 수 있어야 했다.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지침을 정부 내에서도 논의 중이다. 대통령령 수준의 법령으로 정해진다면 공무원들이 본인의 자율성과 민주성에 근거해서 협업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현재 교육부에서는 매달 ‘부서장 인식개선 조사’를 하고 있다. 부당한 지시나 갑질 문화, 휴일 및 야간 근무 강요,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 등이 있었는지 전 직원이 익명으로 체크하고 그 결과가 공유된다).
취임사에서 또 하나 강조한 것이 ‘강력한 교육 개혁’이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소통과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하다가 좌고우면, 답답한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가 있다.
교육 개혁은 어느 한 시점에서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다. 기반과 문화가 형성되고 그에 따라 동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기본적인 비전과 방향에 대한 공감대 위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나가는 게 필요하다. 새 정부가 들어선 뒤 그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단계적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혁신하고 있으니 조금 지켜보면서 공감해주시면 좋겠다.
정권 초기 동력이 있을 때 강력하게 교육 개혁을 진행해야 했는데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전 정부 같은 경우 초기에 많은 것을 하려고 하면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속하게 추진하다 보니 지지도나 동의 수준이 낮았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동의 수준을 높여가면서 혁신을 해나간다는 게 정책의 기본 방향이다. 교육정책도 그런 방향에서 단계적 접근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전국에서 많은 진보 교육감이 탄생했다. 첫 진보 교육감 출신으로서 어떻게 평가하고 기대하나?


일월성신(日月星辰)의 운동으로 인하여 시시각각 변하는 기운에 따라 결혼에 좋은 날과 나쁜 날이 결정된다. 그리고 결혼에 좋은 길일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연월일시에 부여 받은 기운과 그 날의 기운이 중화를 이루는 날은 결혼에 좋은 날이 되고, 충돌이나 상극이 되는 날은 결혼에 나쁜 날이 된다. 다만 결혼에 좋은 날이라고 해도 국가에 큰 불행이 있었던 날이나, 가문에 흉사가 있었던 날에는 결혼식 등의 경사는 치르지 않는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6.25 사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날이나, 희생자를 명복을 비는 현충일 등의 국경일이나,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이나, 가문에 큰 슬픔이 있었던 날 또는 봄에 상사(喪事)가 있었다면 가을 겨울 등 그 해에 결혼식 등의 경사를 치르는 것은 결례가 됨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지만 해방과 같은 기쁨이 있었던 날과 부모님의 결혼과 같은 경사가 있었던 날 등에 결혼식 등의 경사를 치르는 것은 결례가 되지 않는다. 그 날의 기운과 그 사람의 기운이 중화를 이루어 결혼에 길한 날이면 결혼은 물론 그 어떤 경사를 치러도 된다는 얘기다. 한 해에 경사에 경사가 겹치는 것은 부러움의 대상은 되지만 비난의 대상은 되지 않는 반면, 흉사와 경사가 겹치면 눈물 자국도 지워지기 전에 경사를 치르는 것이 되어 타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수소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수소사회로 나아가는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그동안 더디 가던 걸음에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서 정책적 변화는 물론 산업계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일본, 유럽, 미국 등 수소에너지 확산 적극 추진
[인더스트리뉴스 최홍식 기자] 정부가 2022년까지 수소자동차를 1만5,000대 보급하고 수소충전소 310개 개소를 목표하면서 잠잠했던 수소에너지 분야가 조금씩 출렁이는 모양새다. 수소에너지의 상용화를 위한 각계의 노력이 집중되면서 수소 기술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수소에너지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사진=dreamstime]
한국, 앞선 수소기술과 달리 정책적 제도 및 지원은 미흡
우리나라는 수소연료전지분야와 수소차량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 3위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소차 1만대 양산을 위한 공장이 준공됐고, 건물에 사용하는 수소연료전지 분야의 시장도 초기 단계를 넘어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차량을 상용화 시킨 국내 수소자동차 기술은 선진국과의 비교에서도 앞서나가는 분야다. 99%의 부품을 국산화를 이뤄낸 상태로 부품의 최적화를 통한 가격 부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수소전기차와 관련한 기술이 세계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수소 기술은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 상황이다. 세계 최초로 수소차를 양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소전기차 판매는 일본의 도요타와 혼다에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소충전소 분야는 기술 개발이 더욱 시급한 상황이다. 수소충전소 기술은 국산화율이 39%에 불과하며, 기존에 개발됐던 부품의 성능과 내구성 확보가 이뤄지지 않아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다. 가정용 연료전지 역시 선진국에 비해 기술 수준이 낮고, 수소를 활용한 다양한 이동 수단에 대한 연구개발은 이제 막 초기 단계에 접어들어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하다.
수소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시장의 부재와 정책적 지원이나 제도의 뒷받침이 부족했던 것도 기술이 더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업계에서도 고급기술로 인식되고 있는 수소전기차 제조 기술과 수소충전소 구축 기술 등에 대한 기술수준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원천기술과 부품개발, 연관 기술에 대해 전담 기관이 제 각각 달라 기술 개발의 현황 파악이 어려운 상태다. 안타깝게도 관리의 부재로 인해 기술에 대한 정확한 판단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초기 수소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일본과 수소에너지 확산에 적극적인 유럽
국내의 수소기술 현황과 달리 수소 분야 선진국으로 꼽히는 일본이나 독일, 유럽의 상황은 우리와 큰 차이를 보인다. 일본은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에너지 정책에 있어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국가 중 하나다. 사고 이후 태양광발전 비율이 확산됐으며, 가정용 수소연료전지도 20만대 이상 보급됐다. 수소전기차 역시 도요타와 혼다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양산하는 등 일본은 초기 수소사회 진입에 성공했다.
일본의 수소사회 진입 성공에는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설정한 기술개발 목표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달하는 일본 업계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상용충전소 100개소 확보, 약 7,000대의 수소전기차 수출 및 판매, 수소 해외 수입 프로젝트 진행, 액화수소충전소 20기 이상 건설, 수소버스와 수소트럭 보급 확대, 가정용 연료전지 25만대 보급을 목표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EU와 북유럽을 중심으로 수소사회 진입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H2ME(Hydrogen Mobility Europe) 계획 등을 통해 수소 인프라 구축 및 수소전기차 보급, 재생에너지 연계 수소생산을 위한 실증 및 기술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앞서나가고 있는 독일의 경우 2011년부터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수소생산 실증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현재 약 30여 곳의 실증 플랜트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 최대 에너지 기업인 알스톰(Alstorm)의 경우 EU의 지원을 통해 세계 최초의 수소기차를 개발‧실증하고 있다.
캘리포니아가 중심이 된 미국 수소산업과 급속히 추격해오는 중국
미국은 대규모 정전사태 이후 에너지 자립 및 재생에너지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를 중심으로 연료전지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캘리포니아에는 현재 상용수소충전소 34기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 충전소 100기 구축을 목표로 매년 2,000만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해까지 4,200여대의 수소전기차가 보급 확대되는 등 수소전기차 보급과 충전소 구축을 통해 수소전기차 초기시장 형성을 이뤄나가고 있다. 미국의 다른 지역은 캘리포니아를 모델로 수소연료전지 사용 확산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미국 북동부 지역에 상용 수소충전소 12기가 신규로 건설되고 있으며, 수소충전소 가동율이 70%에 도달할 때까지 연간 최대 10만달러의 운영비를 3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 및 활용하는 연구개발을 적극 진행하고 있다.
수소전지 산업 분야에서 후발주자인 중국의 경우 지난해 수소연료전지차 집중 육성 계획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연료전지산업의 생산가치를 3,000억위안(한화 약 2조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대기환경 오염이 심각한 중국은 수소산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12기의 수소충전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올해는 24기의 수소충전소를 추가 구축할 예정이다. 수소전기차 역시 2017년에 1,098대가 보급됐으며, 119대의 수소버스와 벤, 자동차 등을 실증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2030년까지 수소차 100만대, 수소충전소 1,000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부품 기술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라오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코끼리다. 여행자들이 라오스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구입하는 것이 일명 ‘코끼리 냉장고 바지’다. 코끼리 그림이 그려진 멋지고 시원한 바지는 여행자들이 찾는 필수 아이템이다. 어떤 이는 이 옷을 인도차이나 정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코끼리는 과거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라오스를 처음으로 천하 통일한 짜오 파 응움(Chao Fa Ngum)왕이 세운 나라가 바로 100만 마리 코끼리 왕국인 ‘란쌍왕조’다. 라오스 현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1975년 12월 이전 라오왕정의 상징 국기엔 붉은 바탕에 3두 흰색 코끼리가 그려져 있었다. 코끼리를 라오스의 국가적 동물로 삼은 것은 불교에서 기인한 이유가 크다. 흰색 코끼리는 권력과 왕족을 대표하는 가장 고귀한 동물로 수년간 번영과 국가의 힘으로 상징되었다. 3마리의 코끼리는 위양짠, 루앙파방, 짬빠싹 3개 왕국을 통일한 것을 의미한다.
라오스 코끼리의 고향은 싸이냐부리다. 라오스 내의 코끼리 중 75%가 이 지역에 서식하고 있으며 매년 2월에 코끼리 축제를 펼친다. 축제는 프랑스 NGO 엘리펀트 아시아(Elephant Asia)가 제안해 2007년 처음으로 열렸다.
홍싸와 빡라이 지역에 코끼리들이 많이 있는데 이 두 지역에서 격년으로 행사를 치렀다. 최근에는 싸이냐부리 주도에서 행사를 한다. 코끼리 선발대회와 코끼리 행렬은 축제의 백미다. 특히 코끼리가 참가자들을 태우고 남훙 강을 건너는 모습은 장관이다. 참가자들에게는 스릴과 즐거움을 준다.
라오스 전통을 지키고 코끼리 멸종위기를 이겨 내기 위해 프랑스 NGO엘리펀트 아시아가 코끼리 보호에 나섰다. 이 단체는 2011년 남띠엥(Nam Tieng) 호숫가에 코끼리보호센터를 열고 보호활동을 하고 있다. 100㏊가 넘는 부지의 시설은 암컷들이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전문가들이 출산을 도와주는 등 코끼리 번식을 목적으로 세워졌다. 코끼리 병원과 견학센터 및 봉사자를 위한 숙소가 있으며 코끼리 병원에서는 어미코끼리와 새끼를 키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조련사 훈련 학교인 마후트(Mahout School)도 있다.
코끼리는 전쟁과 운송수단으로 많이 이용됐다. 특히 싸이냐부리는 천연 티크나무가 유명한 지역으로 예전부터 코끼리를 목재 운반에 이용했다. 아직 라오스엔 자연 코끼리가 많이 살고 있으나 산림의 황폐화 및 수렵으로 코끼리 서식지가 점차 줄어 코끼리들이 깊은 산속으로 이동하는 한편 개체수가 줄어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2019년 8월 우돔싸이에서 야생 코끼리 16마리가 무리지어 나타나 큰 이슈가 되기도 했다.
멋진 상아가 짧게 잘린 수컷 코끼리들이 많다. 국제적으로 코끼리 보호를 위해 상아는 거래 금지된 품목이다. 그러나 상아가 고가에 밀거래 되다 보니, 일부 인간들이 상아를 구입하기 위해 코끼리를 밀렵하거나 도살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코끼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인은 고육지책으로 미리 상아를 짧게 잘라 준다. 짧고 볼품없는 상아는 멋진 상아 대신 죽음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증표인 것이다. 라오스 속담에도 이를 반증하듯 “코끼리는 상아 때문에 죽고, 호랑이는 가죽 때문에 죽는다”고 했다.
동물 애호가들이 코끼리를 타는 것을 동물학대로 문제제기하자 최근엔 코끼리 라이딩, 트레킹 보다는 조련과 목욕 등 코끼리를 감정적으로 대하는 방식으로 여행프로그램을 바꾸는 추세다.


금일 적용된 2.1.0패치는 디아블로 III: 영혼을 거두는 자의 성공적인 출시 후 처음 진행되는 대규모 콘텐츠 업데이트로 다양하고 흥미로운 신규 콘텐츠들이 추가됐다. 대표적으로, 디아블로 II를 플레이 했던 이들에게 익숙한 래더와 유사한 시스템인 ‘시즌’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플레이어들에게 주기적으로 새로운 캐릭터를 육성하여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여기에 시즌에서 획득할 수 있는 전설 아이템이 추가되며, 시즌에만 제공되는 업적 시스템인 ‘정벌’과 시즌 활동에 대한 진척상황이 반영되는 ‘순위표’를 통해 다른 이들과 경쟁을 통해 색다른 방식으로 디아블로 III를 즐길 수 있다. 이와 함께 네팔렘의 차원 균열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대균열’이 추가되었다. 대균열은 자신의 장비와 실력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단계별 난이도가 존재한다.
대균열 내에서의 목표는 각 균열 단계에서 최대한 빠르게 대균열 수호자를 처치하는 것으로, 이 도전에 성공하는 이들에게는 그에 따른 보상으로 전설 보석이 주어지며 이를 활용하여 계속해서 장비를 업그레이드해 나갈 수 있다.
특히 이들 전설 보석에는 한국 테마 아이템인 태극, 미리내, 신속의 곡옥 등이 추가되어 한국 팬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균열에서의 도전이 종료되면 자신이 진행한 최고 기록이 순위표에 등록되어 자신의 친구나 클랜원, 해당 지역 플레이어들과 비교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균열 내에서 무작위로 생성되는 던전인 ‘시궁창’, 전투방식의 변경, 직업 밸런스를 위한 변경사항 등이 적용됐다. 이를 통해 플레이어들은 기존 디아블로 III: 영혼을 거두는 자에서 더욱 강화된 다양하고 새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게 된다.
블리자드는 다양한 신규 콘텐츠들이 추가된 2.1.0 패치를 기념하고자 100% 추가 금화 발견 및 보물 고블린 출현 수 증가 혜택을 8월 28일 정기점검 이후부터 오는 9월 2일 밤 11시 59분까지 한시적으로 제공한다. 먼저 100% 추가 금화 발견 혜택은 해당 기간 동안 게임에 접속하는 모든 캐릭터에 적용되며 아이템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기본 금화 획득 상한선을 초과하여 적용, 기존에 확보하고 있던 보너스 수치에 곱셈 방식으로 추가된다. 이를 통해 플레이어들은 평소 획득하던 금화 량보다 더욱 많은 금화와 보물들을 획득하여 어느 때보다 더 신나게 신규 콘텐츠들을 즐길 수 있다. 보물 고블린 출현 수 증가는 한번에 두 보물 고블린이 함께 등장하는 것으로, 플레이어들은 평소보다 더 많은 보물들을 획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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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10% 강화 효과로 ‘드레노어의 전쟁 군주’를 준비하라
2014년 8월 27일 Press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Blizzard Entertainment)는 자사의 다중 접속 온라인 역할수행 게임(MMORPG)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World of Warcraft) 플레이어들이 더욱 쉽게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내 최강 우두머리인 가로쉬 헬스크림을 포함, 모든 적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하고 게임 내 주화 획득량을 증가시켜 줄 ‘우월함’ 강화 효과 혜택을 28일부터 제공한다고 금일 밝혔다.
이번에 제공되는 우월함 강화 효과 혜택은 지난 6월 용맹의 심장, 7월 검은 왕자의 시선으로 이어져 온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게임 내 이벤트의 세 번째 것으로 해당 효과가 캐릭터에 적용되면 공격력, 치유량, 생명력이 10% 증가하는 것은 물론 게임 내에서 여러 방법으로 획득 가능한 행운의 하급 부적을 두 배로 획득할 수 있다.
28일로 예정된 정기 점검이 종료된 후 우월함 강화 효과가 적용되면 행운의 하급 부적 획득량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위의 세 가지 능력치들이 10% 증가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판다리아의 안개(World of Warcraft: Mists of Pandaria) 최종 보스인 가로쉬 헬스크림을 더 쉽게 공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아이템을 더욱 빠르고 쉽게 획득하여 캐릭터를 강화함으로써 차기 확장팩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드레노어의 전쟁군주(World of Warcraft: Warlords of Drarnor)’ 출시를 미리 준비할 수 있다. 가로쉬 헬스크림은 현존하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내 가장 강력한 우두머리로 그를 처치하면 드레노어의 전쟁군주에서도 계속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계정 귀속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꾸준히 공략되고 있는 대상이다. 행운의 하급 부적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내 일일 퀘스트 및 일부 몬스터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일정량의 행운의 하급 부적을 모은 후 공격대 던전에서 추가 아이템 획득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주화인 ‘운명의 모구 룬’으로 교환할 수 있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우월함 강화 효과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디아블로 III, 한국의 전설이 성역에 찾아온다
2014년 8월 26일 Press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가 디아블로 III: 영혼을 거두는 자의 출시 후 첫 대규모 콘텐츠 업데이트인 2.1 패치를 통해 한국 테마 아이템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한국 지사 임직원들의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게임에 적용될 한국 테마 아이템은 신속의 곡옥, 미리내-직녀의 눈물, 태극 총 3가지 전설 보석으로 플레이어의 장신구를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먼저 신속의 곡옥은 적중 시 50% 확률로 신속 효과를 받아, 4초 동안 공격 속도를 1% 증가해 주는 효과를 가지며 최대 15회 중첩되어 15%의 공격 속도 증가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보석이 25등급이 되면 신속 중첩 1회당 재사용 대기시간이 1% 감소하게 된다.
신속의 곡옥의 모티브가 된 곡옥은 한국 역사상 첫 번째 여왕인 신라 선덕여왕을 포함, 신라 시대 왕이 쓰던 금관의 장신구이다.쉼표 모양을 확대한 것처럼 생겼으며 마노, 수정, 유리, 벽옥 등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이 특징이다.
미리내-직녀의 눈물은 적중 시 15%의 확률로 근처의 적 한 마리에 천벌을 내려 무기 공격력의 2,000%만큼 신성 피해를 주는 전설 보석으로 보석이 25등급이 되면 5초마다 근처의 적 한 마리에 천벌을 내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미리내는 은하수(銀河水)의 순 우리말로 용을 뜻하는 ‘미르’와 강을 뜻하는 ‘내’가 합쳐진 말로 견우와 직녀 전설에서 1년에 단 한 번 만나게 됨을 슬퍼한 직녀의 눈물이 모여 미리내가 되었다고 한다. 게임 내 등장하는 아이템 미리내는 이 직녀의 눈물이 보석화된 것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태극은 주요 자원 소모 시 3초 동안 공격력 0.5% 증가의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최대 20회까지 중첩된다. 또한 보석이 25등급이 되면 중첩 1회당 방어도를 0.5% 증가시켜 준다.
국기에도 포함되어 있을 만큼 태극은 한국 사회에서 매우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개념인데 태극 도형은 중국 송나라의 주돈이(周敦頤, 1017~1073)가 도상화했다고 알려져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이보다 400여년 앞선 신라 682년 창건된 경주 감은사터 장대석에서 태극 문양이 발견, 주돈이가 태극 도형을 만들기 전부터 태극을 장식 문양으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한국 테마 전설 보석들은 모두 2.1 패치에서 선보일 신규 콘텐츠인 대균열의 대균열 수호자로부터 획득이 가능하며, 대균열 내에서의 지속적인 도전을 통해 전설 보석의 등급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또한 블리자드는 이번 한국 테마 아이템과 함께, 다른 한국의 신화나 고전을 모티브로 하는 아이템을 디아블로 III: 영혼을 거두는 자에 추가할 예정이다. 디아블로 III: 영혼을 거두는 자 2.1 패치를 통해 적용되는 한국 테마 아이템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디아블로 III 공식 홈페이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디아블로 III: 영혼을 거두는 자의 성공적인 출시 후 처음 진행되는 대규모 콘텐츠 업데이트인 2.1 패치를 통해 다양하고 흥미로운 신규 콘텐츠들이 추가될 예정이다.
먼저 디아블로 II의 래더와 유사한 시스템인 ‘시즌’이 추가되는데, 이는 주기적으로 새로운 캐릭터를 육성하여 플레이어들에게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시즌에서 획득할 수 있는 전설 아이템이 추가되며, 시즌에만 제공되는 업적 시스템인 ‘정벌’을 통해 색다른 방식으로 디아블로 III를 즐길 수 있다.
또한 네팔렘의 차원 균열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대균열’이 추가된다. 대균열은 자신의 장비와 실력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단계별 난이도가 존재한다. 대균열에서의 도전에 성공하는 이들에게는 그에 따른 보상으로 전설 보석이 주어지며 이를 활용하여 계속해서 장비를 업그레이드해 나갈 수 있다.
이 외에도 균열 내에서 무작위로 생성되는 던전인 ‘시궁창’, 전투방식의 변경, 직업 밸런스를 위한 변경사항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디아블로 III: 영혼을 거두는 자 2.1 패치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디아블로 III 공식 홈페이지 블로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디아블로 III 2.1 패치를 앞두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게임에 접속하는 플레이어들을 위해 제공되는 50% 추가 금화 발견 혜택이 8월 28일로 예정된 정기 점검 시작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제공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지난 10월 국내 이공계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 133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조사는 이공계 대학원생이 겪는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달 14일과 23일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타운홀 미팅도 열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대학원생에 대한 처우 부분이다. 조사 결과 이공계 대학원생들은 연구과제 수행이나 조교 활동에 따라 월평균 25만원 미만(3%)부터 300만원 이상(1%)을 지원받았다. 응답자 1330명 중 18%가 월평균 100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을 받는다고 답해 응답수가 가장 많았지만 학생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하는 연구과제 수에 따라 인건비를 책정하기 때문이다.
26일 과학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타이펜드(Stipend)’로 알려진 장려금 제도를 4대 과학기술원인 KAIST·울산과학기술원(UN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광주과학기술원(GIST)에 우선 도입해 9월부터 시행했다. 이 제도는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이같은 월평균 지원금액 편차를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참여 연구과제수에 따른 편차를 두지 않고 안정적인 생활을 가능케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그러나 이공계 대학원생 상당수가 소속된 일반 대학에서는 과기정통부의 스타이펜드 제도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반쪽자리 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 대학 소속 대학원생(학생연구원)에게는 스타이펜드가 ‘그림의 떡’이라는 얘기다.
정부는 올해 2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 연구개발의 핵심 실무 인력인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핵심은 안정적 생활비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대학 연구실별 생활비 편차가 크고 연구과제 수주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 학생인건비 제도 개선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R&D 사업의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장려금으로 전환해 대학 차원에서 통합 관리토록 하고 최저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제도 개선안(스타이펜드)을 내놨다. 지난 9월부터 4대 과기원에서 전면 시행됐다. 참여 연구과제수와 관계없이 최저 기준 생활비를 지원한다.
4대 과기원 공동사무국에 따르면 과기원마다 조금씩 편차는 있지만 최저 기준 석사 65~80만원, 박사 100~117만원이 현재 지급되고 있다. KAIST와 GIST는 석사 70만원, 박사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DGIST는 석사 65만원·박사 117만원을, UNIST는 석사 80만원·박사 1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10월 31일 기준 스타이펜드 지급 대상 학생수는 KAIST가 3355명, GIST 1035명, DGIST 576명, UNIST 1280명이다. 4대 과기원을 합해 6246명이다. 정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이공계 석박사 졸업자수는 약 3만8000명이다. 졸업자수 모두 대학 연구실에서 학생연구원으로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산술적으로 4대 과기원 스타이펜드 대상자 6000여명을 제외한 3만명이 넘는 석박사 학생연구원들은 이 제도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4대 과기원을 제외한 일반 대학 석박사 연구원들에게 제도를 적용하려면 일반 대학 주관 부처인 교육부가 세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문제는 일반 대학의 경우 R&D에 투입되는 재원이 정부 출연금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BK21 사업, 대학 자체 예산, 기업(민간) 수탁 연구과제 예산 등 매우 복잡해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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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 펀딩의 투자자들은 선수금을 회사에 지급하면서 댓가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바로 멋진 제품 혹은 공연(현재 많은 크라우드 펀딩의 초점은 인디 아티스트/예술에 맞춰져 있다.)이다. 선수금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투자자들에게 이를 판매하는 구조가 이루어지며, 투자자들은 궁극적으로 해당 회사의 고객이 되었다. 동시에 그들은 자기가 받고 싶은 제품에 대해 적극적으로 커뮤니티에 아이디어를 개진했다. e-ink로 스마트워치를 만들 것이란 아이디어가 킥스타터에 올라온 이후, 투자자들은 15,000개가 넘는 자신의 생각을 전달했다. 즉,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하기 시작하며, 놀랍게도 제품은 지속적으로 섹시하게 업데이트되며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사랑하는 상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투자자가 소비자도 되고, 경영자가 되는 크라우드 펀딩 구조는 분명 전통적으로 스타트업 창업자가 책상에 앉아 돋보기 안경으로 심사하는 벤쳐캐피탈리스트와 은행을 찾아다니며 돈을 꾸는, 이해 관계자들(Stakeholders)이 엄격히 구분되는 구조와 다르다. 또한 크라우드 펀딩의 엔진인 오픈 소스는 레시피, 기술 및 디자인 등이 다른 회사들이 넘볼 수 없는 핵심 가치로서 절대 공개되면 안된다는 통념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크라우드 펀딩이 신선한 도전이요, 주목할 만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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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오늘 종교 등 자신의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함으로써 병역 거부자에 대해 처벌해 온 판례를 14년만에 스스로 뒤집었다. 이는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안보 현실을 무시한 판결로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해석이 낳을 우리 사회의 혼란에 대해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헌재에 이어 대법원까지 병역 거부자들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앞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는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군대 가지 않기 위해 “나도 종교 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다” 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줄을 서고,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는 애국심을 양심으로 둔갑시킨 자들의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 뻔하다.
이로 인한 국가적 안보 위기와 사회 혼란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남북 관계가 호전되고 교류 협력이 강화되면 대한민국 군대가 필요없어 지는가?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때는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한지 심사해야하고, 성장과정과 사회 경험 등 전반적인 삶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참으로 법 집행의 최고기관인 대법관들의 입에서 어찌 그리 애매모호하고 교과서적인 말이 나올 수 있는지 국민들은 저마다 귀를 의심할 것이다. 내가 양심상 또는 종교적 신념이 있어 군대 안가겠다는데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강제하라는 것인가 말이다.
대법원 재판부의 이런 주문은 그들도 앞으로 혼란이 야기될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마치 빌라도가 손을 씻으며 예수님에 대한 사형 언도의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떠넘긴 것이나,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내면서 판결에 대한 책임과 뒷수습은 징병 심사기관에 떠넘긴 것이나 무엇이 다른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병역의무를 강제하고 형사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며, 소수자 관용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힌 것은 더욱 심각하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성소수자,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소수 인권이 다수 인권을 함부로 침해하고 공공의 안녕과 이익이 소수에 의해 침해 또는 위협받는 역인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뿐 아니라 국가 안보의 ‘싱크홀’ 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2019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5일 관내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들을 격려했다. 은 시장은 이날 오전 7시 성남여고, 동광고, 성남고, 성일고 등 4개 시험장으로 향하는 골목에서 수험생들과 악수를 나누며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은 시장은 "수험생 여러분이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 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마지막 순간까지 힘내 달라"고 격려했다. 올해 성남지역에선 24곳 시험장에서 1만3천919명이 수능시험을 치른다.시는 이날 특별 교통대책을 마련해 등교시간대 시내버스,마을버스의 운행횟수를 종전 9천22회에서 932회 늘려 9954회 운행하고 개인택시 2천512대, 법인택시 1천85대의 부제도 해제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15일 오전 수능시험을 치르기 위해 시험장에 들어가는 수험생을 격려하는 은수미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
성남시의회, '성남 특례시' 지정 정부에 촉구
성남시의회가 '성남 특례시' 지정을 정부에 촉구했다.시의회 의원들은 14일 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특례시 지정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박문석 의장, 강상태 부의장, 박호근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안극수 자유한국당 대표의원, 김영발 의회운영위원장, 김선임 문화복지위원장, 안광환 경제환경위원장, 윤창근 예결위원장, 최현백·고병용 의원 등 10명이 대표로 참석했다. 이들 의원은 "단순 인구수만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려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재정규모, 유동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인구수만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도시 간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도시의 종합적 행정수요가 반영된 기준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행안부는 지난 10월 30일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 한다고 발표했다.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핵심적인 방향은 △주민주권 확립을 통한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 구현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및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중앙과 지방이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의 전환 등이다.특히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는 '특례시'라는 행정 명칭을 부여한다.특례시로 지정되면 국가나 도의 일부 사무가 이양돼 행정·재정적 자치권한이 확대되고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이 가능해지는 등 자치분권 실현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된다.현재 인구 100만 명 기준으로 하면 수원·고양·용인시 등 경기도 내 3곳과 경남 창원시가 특례시로 지정 되지만 인구 96만 명의 성남시는 특례시가 못된다.성남시는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판교 테크노밸리, 성남 하이테크밸리 등 첨단기술 기업군이 몰려있는 국가 성장 동력의 중심지다. 서울, 용인, 광주 등에서 출퇴근하는 유동인구와 외국인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행정수요는 140만 명에 육박한다.또한 지방재정통합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63.5%이다.예산규모도 올해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세출예산 3조 원을 돌파해 이번에 특례시가 되는 도시들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 한편 행안부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 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성남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성남시의원들. 왼쪽부터 김선임, 안광환, 김영발, 강상태, 박문석, 박호근, 윤창근, 최현백, 고병용. /성남시의회 제공
성남시약사회 어린이 영양제 650통 기탁
성남시약사회(회장·한동원)가 취약계층 아동에 전해 달라며 14일 성남시에 영양제 650통을 맡겼다.영양제는 1천950만원 상당(1통당 3만원)의 어린이 종합 영양제로 비타민, 철분, 아연, 엽산 등의 성분이 함유됐다.영양제는 이날 기탁자의 뜻에 따라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 아동에 전달했다. 성남시약사회의 어린이 영양제 후원은 지난 3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당시 2천450만원 상당의 영양제 700통을 맡겨 취약계층 아동에 전달했다. 한 회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은수미 시장은 이날 시청 집무실에서 한 회장 등과 후원 물품 전달식을 겸한 차담을 하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성남시, 고액 지방세 체납자 122명 명단 공개… 개인 최고액은 5억 7천만원
고액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성남 거주 체납자들의 이름이 14일 공개됐다.성남시는 1천만원이 넘는 지방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체납자 122명의 명단을 이날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들은 최근 7개월 동안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줬지만 68억 원의 밀린 세금을 내지 않았다.개인 91명이 42억원을, 법인 31곳이 26억원을 체납했다. 올해는 지난해 명단 공개한 201명(개인 168명, 법인 33곳)보다 체납자가 79명 줄었다. 지난해 178억원이던 명단 공개자 체납액도 110억원 줄었다.이번 명단 공개자 중 체납 규모가 가장 큰 개인 체납자는 분당구에 사는 박모씨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등 4건 5억7천만원을 내지 않았다. 법인 중에서는 취득세 7억원을 체납한 분당구 소재 부동산 분양 회사다.시 관계자는 "생활이 어렵거나 일시적인 자금 사정 등의 사유로 체납한 개인이나 법인은 나눠 내도록 했다"면서 "명단 공개와 함께 부동산 압류·공매, 관계 기관 신용정보 제공, 출국 금지 요청 등의 행정 제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분당서울대병원 김나영 교수팀, 헬리코박터균 감염률 지속적 감소 연구 발표
한국인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헬리코박터균) 감염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분당서울대병원은 김나영·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임선희 교수팀이 국내 다기관 연구를 통해 지난 18년간의 헬리코박터균 감염률 및 제균 치료율의 변화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연구 논문은 국제학술지 '플로스원(PLOS ONE)' 10월호에 실렸다.헬리코박터균은 위장점막에 사는 세균으로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등 소화성궤양 및 위염, 위암과 같은 위장질환 유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이를 세계보건기구(WHO)가 1994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으며, 국제암연구소(IARC)도 생물학적 발암물질로 규정한바 있다.다행히 감염률은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산업의 발전, 핵가족화, 청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사실을 감소 요인으로 꼽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도 2011년 실시한 전국 조사결과 지역별로 변화양상에 조금 차이가 있긴 했지만 과거보다 감염률이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에 연구팀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전국 10개 대학병원 및 건강검진센터를 방문한 16세 이상 2만3천770명을 대상으로 헬리코박터균 감염에 대한 현주소와 감염률의 변화를 분석했다.연구결과 소화기질환이나 증상 및 제균 치료 경험이 없는 1만6천885명 중 43.9%(7천416명)에서 헬리코박터균 항체 양성 소견(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는 1998년의 항체 양성률 66.9% 보다 23%p 감소한 결과로, 2005년 59.6%, 2011년 54.4%였던 결과와 비교해서도 감염률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제균 치료율을 조사한 결과 23.5%로 조사됐다. 이는 2005년 13.9%에서 약 10%p 증가된 수치다.특히 남성, 연령이 높을수록, 소화기 증상이 있을수록, 가계 수입이 높을수록, 흡연자들에서 제균 치료 시행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나영 교수는 "미국, 북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감염률이 30% 이하로 보고되고 있다"며 "이번 연구에서 국내 감염률은 43.9%로 선진국 보다는 다소 높은 수치이지만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이어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환자 교육과 매스컴을 통한 인식의 향상으로 제균 인구가 늘고 있어 국내 감염률은 앞으로도 더욱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김나영(왼쪽),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임선희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제공
성남시 수정구, 심곡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위한 임시 경계점 설치
성남시 수정구는 오는 19~28일 심곡동 심곡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에 임시경계점 표지를 설치한다.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당시 낙후된 기술가 장비로 측량해 종이도면에 작성·등록됐다.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도면이 변형·마모되고 실제 경계와 지적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인접 토지소유자 간 분쟁과 소송이 발생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2030년까지 전국의 불부합지를 바로잡아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키로 했다.심곡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심곡동 162-4 일원 34만6천207㎡ 302필지를 토지소유자의 동의(토지소유자 및 면적의 3분의 2이상)를 얻어 지난해 5월 17일 사업지구로 지정됐다.사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토지현황조사와 재조사측량을 완료한 후 경계결정안을 작성했다.임시경계점 설치는 지적재조사 측량대행자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수정구가 공동으로 수행하며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협의회 위원들의 입회하에 진행될 예정이다.오는 12월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이의신청과 경계확정을 거쳐 내년 6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구 관계자는 "토지를 둘러싼 분쟁은 줄이고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들의 동의와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한국형 스마트 지적을 완성하는 국가사업인 지적재조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8-11-13 김규식
한국지역난방공사, 사회적 책임 다하기 '인권경영헌장' 선포


부담보(특정보장인수제한 특약) 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로 분쟁이 많이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이 조치에 나섰다. 특히 약관에 없어도 청약일 이후 5년간 부담보가 설정된 신체부위 혹은 질병으로 치료·확진을 받지 않으면 보험금을 주도록 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월 공문을 보내 부담보 업무와 관련해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약관준용의 형평성을 맞출 것을 요청했다. 소비자가 부담보 부위·질병 및 면책제외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거나 과거에 가입한 계약조건이 최근 가입자에 비해 불공평하다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어서다.
금감원 분쟁조정국 관계자는 “부담보 면책조항과 고지의무에 관한 내용을 몰라 보험금을 못 받았다는 소비자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며 “또 과거의 부담보 계약 중에는 청약일 이후 5년간 부담보 부위·질병으로 확진을 받지 않으면 보험금을 주도록 하는 내용이 약관에 없어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부담보는 특정부위 및 질병에 대해 보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받아주는 방식을 말한다. 2013년 기준으로 부담보 계약건수는 생명보험이 66만건, 손해보험이 39만건으로 총 100만건이 넘는다. 일반적으로 부담보는 청약일 이후 일정기간(보통 3~5년) 동안 부담보 부위나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사실이 없으면 해제된다.
그러나 과거의 계약 중에는 약관에 이런 내용이 없어 분쟁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다는 것. 이에 금감원은 약관에 부담보 해제기간과 내용이 없는 과거 계약도 현재의 약관을 준용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가입자 간 형평성을 맞출 것을 요청했다.
또 부담보 민원으로 자주 들어오는 면책제외나 면책사항 등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소비자들이 보장되지 않는 부위와 기간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가입신청서에 관련설명을 기재할 것을 요구했다. 보험금 지급에 관련해서 민원이 많은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더 상세히 하라는 것이다.


진주지검 통영지청 소속 서지현 검사가 지난 1월 26일 검찰 내부 전산망인 이프로스에 2010년 벌어진 성희롱 피해사실을 폭로하면서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검찰이라는 막강한 권력기관에서 불붙기 시작한 한국판 미투운동은 원로시인과 연출가 이윤택 등 문화권력으로 번지며 여전히 타오르고 있다. 서 검사 사건의 가해자가 우병우 사단으로 분류되는 인물로 알려지자 발 빠르게 비난에 나섰던 정치권과 유명 지식인들은 이후 진보 진영과 가까운 인물을 향한 폭로에 대해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며 “소위 운동권 좌파세력이란 사람들이 다 조용히 입 다물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미투운동이 왜 이번에는 크게 확산됐을까. 명백한 성폭력을 놓고서도 남녀간 진영간 득실만 따지는 걸 어떻게 봐야 할까. 성희롱 2차 피해 구제방안 등을 연구해온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장명선 교수에게 얘기를 들어봤다.
‘페미니즘 대통령’ 구호로 그쳐
경호원 성 추문 덮은 것도 아쉬워
장관 등 침묵하는 고위직은 문제
이제라도 국정기조 바꿔야
사법부는 솜방망이 처벌 반성하고
공소시효 연장도 검토해야 할 때
늑장대응 여성단체 초심 잃은 탓
정부 지원금 받으니 할 말 못 해
서지현 검사가 촉발한 미투운동이 거세게 번지고 있다. 2년 전 문단에서 비슷한 고발이 나왔을 때와 다르다. 왜일까.
“우선 사회 분위기가 바뀌었다. 지난해에 이미 페미니즘 이슈가 크게 떠오르지 않았나. 대통령 스스로 페미니즘 대통령이라고 할 만큼. 하지만 무엇보다 ‘현직 검사’가 ‘TV’ 뉴스 생방송에 출연해 검찰 조직 내부의 문제를 고발했다는 점이 가장 컸다. 현직 검사가 폭로하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스스로도 8년이 걸렸다고 했다. 그런 어려운 일을 라디오도 아니고 얼굴을 내밀고 공개적으로 한 게 반향이 컸다.”
미투운동이 계속 확산할까.
“반반이다. ‘나도 당했다’로 이어지는 미투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피해자─가해자 구도에만 주목하면 더 이상 확산이 어려울 수도 있다. 가해자 몇 명 처벌하고 끝나선 안 된다. 함께 하겠다는 위드유, 남자 스스로 변해야 한다는 미 퍼스트, 더 나아가 성평등 사회운동으로 번져야 한다. 아니면 피해자는 계속 피해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 한동안 시끄럽다가 북핵 등 다른 중요사안이 터지면 금세 묻혀버릴 테니까. 이참에 시스템화하고 정책화하고 모니터링 해야 한다. 과거 비슷한 문제가 불거졌을 때 관련 부처에서 대책 마련한다고 부산 떨다가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기도 전에 사라져 버렸다. 이번에도 그게 염려된다. 미투운동을 촉발한 성범죄는 우리 사회의 남성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조직문화가 바뀌어야 없어진다. 그러려면 여자든 남자든 더 많이 참여해야 한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얘기다. 단 피해자에게 더 밝히라고 강요하지는 말아야 한다. 미투운동 확산 와중에도 말 못하는 사람이 더 많다. 오죽하면 그럴까.”
이윤택 관련 폭로 내용이 충격적이다. 그런데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 처벌이 어렵다.
“현행법으로 처벌 못 하는 건 어쩔 수 없다. 미진한 점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정비해야 한다. 국회가 안 나서면 정부가 정부입법을 선제적으로 하면 된다. 무엇보다 사법부가 제대로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와 입법부·사법부 모두 제 역할을 못 했다. 사실 이미 관련 규정 있다. 1994년 성폭력방지 특별법까지 만들어졌다. 하지만 효율성이 떨어진다.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 탓이다. 1988년 강간범 혀를 잘랐다가 과잉 방어로 유죄판결 받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름만으로’ (※공교롭게도 이윤택이 각본을 썼다)에 주연배우 원미경이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법정에 안 섰을 것’이라고 절규하는 장면이 나온다.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마찬가지다.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똑같은 남성 중심적인 조직문화라서 그렇다. 가해자─피해자를 넘어 남녀 모두가 그동안 입 다물고 있었던 것도 공범이라고 생각하고 나서야 한다.”
공범 죄의식은커녕 피해자를 손가락질하고 꽃뱀 프레임으로 엮는 게 다반사다. 2차 피해가 고발도 어렵게 만든다.
“피해자가 고발하면 오히려 조직 내 왕따가 되어 사표 쓰고 나가야 한다. 피해사실에 대한 팩트 확인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공격을 가한다. 서 검사도 폭로하자마자 바로 2차 피해를 당하지 않았나. 이를 막기 위해 2017년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했지만 법이 있다고 전부 막을 순 없다. 이젠 정말 사법부가 똑바로 해야 한다. 피해자를 향한 무고죄나 명예훼손죄 등을 성인지적 시각에서 다뤄야 한다. 또 엄벌주의가 만능은 아니지만 이젠 위계에 따른 성범죄는 엄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몇 건만 엄벌해도 분위기가 바뀔 거다. 사법기관이 반성해야 한다. 검찰·법원이야말로 남성중심적인 권력기관 아닌가.”
여성 판검사가 느는데도 왜 사법부는 여전한가.
“여전히 여성의 대표성이 너무 낮다. 유럽연합 대사 인터뷰를 본 적 있다. 12년간 모신 상사가 전부 여자였는데 한국 부임 후 6개월 동안 만난 한국인 모두가 남성이라는 내용이었다. 실제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7%에 불과하다. 검찰·법원은 그나마 30~40% 인데 고위직으로 가면 점점 적어지는 가파른 피라미드다. 내 목줄 쥔 게 모두 남성이라면 말을 할 수가 없다.”
피해자가 두려움 이겨내고 고발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런 이유로 공소시효 연장이나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더 연구는 필요하겠지만 성폭력이 남녀의 불균형한 권력관계 구조 속에서 주로 일어나고 그 수준이 심각한 만큼 공소시효 없애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 살인죄는 없애지 않았나. 성평등사회로 가는 길에 도움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시도다. 하위법보다 이번 개헌 논의에서 다뤄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다. 헌법에 ‘실질적 성평등’이라는 문구를 넣고 국가운영기조에도 반드시 넣어야 한다.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는 스웨덴 등 성평등 선진국들도 다 그렇게 한다. 성평등 사회가 되면 GDP가 올라간다는 게 정설이다. 남녀를 떠나 모두가 더 편해진다. 안 할 이유가 뭔가.”
미투운동이 번진다고 갑자기 사람들이 각성하진 않는다. 갑자기 헌법에 조항을 넣을 리도 만무하고. 어떤 동력이 필요할까.
“대통령만 바라보고 대통령이 한마디 해야 움직이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반대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론 대통령의 영향력이 크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대통령이 마음을 먹어야 한다. 그 점에서 실망스럽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다. 문재인 정권 100대 과제에 들긴 했으나 약하다. 올 초 연두 기자회견에선 언급도 없었다. 이젠 대통령이 이 문제를 내걸어야 한다.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라도. 그런데 현실은 페미니즘 대통령이라는 것도 구호로 그쳤다. 사실 상징적 인물인 탁현민도 청와대에서 나가는 게 맞다.”
이윤택은 문 대통령 지인이다. 그래서인지 대통령은 물론 청와대, 미투운동이 가장 활발한 문화예술계를 관장하는 문화체육부 도종환 장관 등이 침묵하고 있는데.
“고위직이라면 이런 사안에 대해 당연히 발언해야 한다. 그럴 용기가 없는 것 같다. 얼마 전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방미 수행에 나선 청와대 경호원 성추행 사건이 아쉽다. 누구나 다 올바르게 행동할 수는 없다. 문제는 처리다.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먼저 얘기하고 시스템, 다시 말해 인사를 통해 제재하는 걸 보여줬어야 한다. 그런데 나중에 들켜서 찔끔 털어놨다. 성평등 인식을 구현할 기회를 놓친 것이다. 대통령도 성평등을 위해 이번 사건 직후 얘기했어야 한다.”
이제라도 압박하는 효과적 수단이 뭘까.
“우선 여성이 움직여야 한다. 그런데 여성단체가 목소리를 안 낸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이 이미 발표를 하긴 했으나 크게 주목받진 못했다. 이유는 여러 가지다. 그중 하나는 지금까지 여성 이슈를 끌고 온 여성단체가 어느 순간 초심을 잃었기 때문이다. 여성 관련 사건이 터지면 정파를 넘어 여성이 한목소리를 냈어야 하는데,그러지 못했다. 다들 국회의원 되고 나서 후계자를 못 키운 탓인가. 어떤 면에선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지원금이 문제일 수도 있다. 지원을 받다 보면 할 말을 못 한다. 그러니 타이밍을 놓치고 이슈에 대해 뭉치지 못 한다.”
실제로 페미니즘의 부상과 달리 여성단체는 그다지 신뢰를 못 받는 느낌이다.
＂그간 어떻게 했는지 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 비단 여성단체뿐 아니라 여성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여야가 같이 먼저 뭉치는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 여성단체와도 한목소리를 내야 사법부나 청와대도 부담을 느낀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성폭력상담소가 ‘판례뒤집기’ 등의 자료를 통해 사법부의 문제를 수차례 지적했지만 꿈쩍 안한다. 뭉치지 못하고 파편화했으니 신경 쓸 필요도 없었던 거다.”
성범죄를 줄이는 다른 방법은 뭘까.
＂교육이다. 특히 사법부를 포함해 고위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등이 성인지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 법문도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어떤 시각이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 또 어릴 때부터 성평등 인식을 심어주려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다.조직 문화를 바꾸려는 노력도 절실하다. 누군가 문제를 제기해도 엄벌은커녕 그냥 넘어가니 달라지질 않는다. 성희롱 발생 시 반드시 제재해야 한다. 특히 공무원 조직 내에선 인사 등 시스템으로 제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세상이 바뀌었다. 그런데 왜 이런 후진적 성범죄가 여전할까. 특히 배우이자 교수인 조민기는 비교적 최근이고 내용도 충격적이다.
＂조민기는 폭로 후 ‘가슴으로 연기하라며 툭 친 걸 가슴을 만졌다고 음해한다’고 변명했다. 세상에, 그 가슴이 그 가슴이냐. 세상이 바뀌고 여성들의 인식도 달라졌는데 남성들 의식은 그만큼 따르지 못하고 있다. 남자 중심 사회 속에서 자라 잘못된 걸 모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보다는 한번 해봤는데 아무 문제(제재)가 없으니 그 다음엔 문제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해 맘 놓고 저지르는 측면이 더 크다. 그렇게 살아왔으니 나도 남도 계속하는 구조다. 망신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한다. 그 배경은 역시 솜방망이 처벌이다. 처벌받는다는 걸 알면 안 한다.”
강남역 사건으로 여성혐오 이슈가 부각하면서 거꾸로 ‘메갈리아’로 대표되는 ‘남혐’도 튀어나왔다. 성별간 평등과 존중이 오히려 후퇴하는 것 아닌가.
＂난 그래도 나아지는 과정으로 본다. 누가 이상한 소리를 지껄여도 반론이 나오면서 소통과 설득이 이뤄진다. 여혐도 후퇴가 아니라 완전 무관심하다 이제야 표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무관심이 더 무섭다. 여혐을 똑같이 따라하는 미러링 등도 성평등 사회가 되면 자연스레 없어질 것이다.”
장명선 교수(59·법학 박사)는 …


이번 해킹사건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다. 즉 자유 국가인 미국,한국 등이 북한의 해킹에 얼마나 쉽게 노출되고 있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이 북한을 배후에서 도왔음이 증명되었다. 중국이 북한에게 은밀히 중국내의 해킹기지를 제공하면서 협조한 실상이 이번 사건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이러한 해킹이 미국의 안보뿐만이 아니라 경제에 큰 손실을 끼쳤음이 명백히 밝혀졌다. 실제로 중국, 북한 및 기타 다른 공산 독재국가들은 사기업, 일반국민을 해킹하고 공격할 수 있는 군대조직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분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게는 큰 취약점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인민해방군은 실제로 중국은 빠른 시간 내에 노력 없이 경제발전을 이룩하려고 미국의 첨단기술을 해킹하고 빼내는 조직이 인민해방군내에 존재하고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매우 대비책이 빈약한 편이라고 보여진다. 이번에 미국 내 주요기업 중 하나인 소니 해킹 사건에서도 보여 주듯이 북한은 소니 사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고 이러한 북한의 해킹은 향후 한국내의 은행시스템과 많은 국가기간사업 등의 시스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번의 인터뷰” The Interview”상영과 함께 일부 탈북자 단체들이 북한인권개선과 김정은 정권의 실체를 알리기 위해서 이번 영화를 DVD형태로 만들어서 북한내부에 대북풍선들을 통하여 살포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수전 숄티(Suzanne Scholte)여사의 의견은 어떠한가?
우선 나는 이번 북한의 소니 해킹 사건을 통해서 북한의 실체를 많은 미국, 한국과 전 세계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많은 이들이 이번 사건으로 북한의 폭정에 대한 관심을 가짐으로써 북한 내에서 수백만의 무고한 주민들, 여성들, 어린이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자행되는 처형 및 참혹한 인권유린에 대하여 미국, 한국, 세계의 많은 이들이 알게 되기를 희망한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주민들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 만약 이번 소니 해킹사건 및 인터뷰” The Interview”상영으로 그러한 효과가 나온다면 매우 바람직한 상황일 것이다. 특히 이 영화를 비롯하여 가능한 한 북한내부로 많은 정보가 유입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3) 북한내의 참혹한 인권개선을 위한 좋은 방법이 있는가?
우선 북한과의 대화나 북한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 무엇보다도 인권문제를 최우선과제와 주제로 삼아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북한에 대한 모든 정책 중에서 북한내의 무고한 처형자나 인권탄압을 받는 이들을 구출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는 특히 탈북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도와야 하고 이를 위해서 지속적을 중국정부에게 중국으로 탈북한 탈북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압력을 넣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동시에 중국정부에게 남한 주도의 통일을 지지하고 북한정권에 대한 지지를 포기할 것 또한 설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지원되는 식량을 포함한 모든 대북물품들 중 확실히 모니터 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절대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 즉 다른 말로 설명하면 식량, 의료품 등 대북지원물품들이 모니터링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 필요한 수혜자인 북한주민들이 아니라 북한 정권에게 들어가서 북한정권유지 자금으로 전용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우리는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자들 및 그들 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왜냐하면 탈북자들은 북한내부에 살고 있는 그들의 부모형제, 친구 등에게 남한내부의 자유와 풍요함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북한내부로의 진실한 정보유입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고 탈북자보다 더 좋은 북한내부로의 소통수단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탈북자들이 설립한 대북인권개선NGO들을 지원함으로 그들의 노력을 더욱 도와야 할 것이다. 그들을 지원함과 동시에 북한민주화 관련 탈북 단체들로부터 북한정권교체를 위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회도 조속히 대북금융제재를 비롯하여 북한재제에 관련한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인권개선과 함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조지폐, 마약유통의 확산 등 불법적인 행태를 중단시키려면 북한을 국제 금융시스템에서 제명시켜야 한다. 나는 오랫동안 한국이 김정은 및 그들의 측근 엘리트들을 국제 형사재판소에 인권유린 및 탄압에 관련하여 제소할 것을 권유해왔다.
최근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반 인권혐의로 김정은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고 하나 중국과 러시아가 더 이상의 진전을 못하도록 강력히 반대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상 북한출신 탈북자들도 대한민국국민이므로 한국정부는 그들이 북한 내에서 당한 고통과 참혹한 인권탄압에 관련하여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김정은 및 북한의 엘리트층에게 국제적으로 많은 이들이 북한인권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지금 북한내의 엘리트들에게 인권탄압에 편에 서서 범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이런 김씨 정권에 반대한다면 대한민국주도의 자유통일에 동참하고 번영된 미래가 보장된다고 교육해야 한다.
또한 한국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가 탈북자 중 인권탄압을 신고한 834명의 사례 집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유엔,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에 알리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북한인권개선을 시킬 수 있겠는가?
(4) 북한정권은 현재 엄청난 재정위기와 국가부도상태에서 어떻게 미국 본토용 핵미사일개발과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고 자금조달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수전 숄티(Suzanne Scholte)여사의 의견은 어떠한가?
내가 알기로는 최근의 소니사 사이버 공격을 비롯해서 핵개발, 대륙간 탄도탄 개발에 관련된 자금에 관련해서도 중국의 지원이 있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해킹 조직들의 서버가 중국에 밀집돼있는 것이 결정적인 증거이다.
(5) 그렇다면 수전 숄티(Suzanne Scholte)여사께서는 어떻게 하면 미국본토를 위협하고 있고 미국의 적성국들로까지 퍼트리고 있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현재로서는 보다 강력히 금융재제 법안이 미국과 한국에서 통과돼야 한다. 그리고 세계각국의 은행들에게 북한과의 거래를 할 수 없도록 강력히 경고해야 하고 북한의 자산들을 동결시켜야 한다. 이것이 현재로선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6) 지금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북한에 대하여 강력한 재제를 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많은 이들이 북한이 미 본토타격용 핵미사일의 완성 후에는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 협상 그리고 나아가서 북미수교 및 평화협정까지도 맺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수전 숄티(Suzanne Scholte)여사의 의견은 어떠한가?
내 생각으로는 오바마 정부는 한국정부에게 북한과의 협상과 대화에 관련된 정책을 이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므로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에 관련된 정책에 관해서는 주도권을 잡고서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7) 작년에 케네스배와 매튜 밀러 등 2명의 미국시민을 데려오기 미국정보국 수장이 제임스 클래퍼가 방북 했다. 북한당국과 모종의 대화가 있었던 것 아닌가?
쿠바와 미국과의 수교에서도 수년간 은밀한 대화가 있어왔다. 그런 것처럼 모종의 밀담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8)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함께 북한의 핵 제거를 위해서는 조건 없는 북한과의 선대화와 함께 6자 회담의 재개를 주장하고 있다. 중국을 믿을 수 있는가? 수전 숄티(Suzanne Scholte)여사의 의견은?
우리는 지난 72년 74남북공동 성명을 시작으로 수십 년간 북한과 셀 수 없이 많은 대화와 협상을 해왔다. 그래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북한과 수많은 대화를 하는 사이 북한은 수백만의 북한주민들은 인권탄압으로 죽어갔고 북한정권은 대회를 통해서 한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재정적 지원, 대북지원을 받았고 그러면서 한국 및 국제사회의 눈을 속이며 핵무기와 미국 본토용 대륙간 탄도탄 개발에 집중해왔다. 북한과의 대화가 무엇이 유익한가? 중국의 6자 회담 재개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9) 중국을 신뢰할 수 있는가? 수전 숄티(Suzanne Scholte)여사의 의견은?
절대적으로 중국은 신뢰할 수 없다. 우리들은 거대한 중국시장에 대한 욕심 등으로 눈이 가려있고, 종종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라는 것을 잊고 있는 것 같다. 중국이 공산당에 의해서 집권되고 통치되고 있는 한 절대로 우리는 중국을 절대 신뢰해서는 안 된다. 물론 중국국민들을 모두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중국에서도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10) 수전 숄티(Suzanne Scholte)여사께서는 러시아, 중국 등이 우크라이나를 비롯하여 최근 미국근해 및 태평양으로 까지 그들의 군사적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지금 미국 및 자유세계에 있어서는 매우 위험한 시기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국력이 급속히 신장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에 의한 자유통일과 북한민주화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11) 한국과 미국의 영향력하의 자유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북한내부로의 인터넷, 라디오, 대북풍선 등을 통한 정보유입작업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
나는 개인적으로 2002년 이후로 줄고 대북풍선을 북한에 날려보내는 작업과 함께 2003년부터는 자유북한방송 에 참여해왔다. 그들은 아직도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북한정보유입에 대한 좀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12)유엔과 미국의 수많은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김정은의 2015년 통일대전, 7일만에 대한민국 적화 등등 남한에 대한 적화의지를 더욱 불태우고 있다. 수전 숄티(Suzanne Scholte)여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차원희 씨(사진·필명 족장)는 부동산 전업투자자들 가운데서도 이력이 독특한 편이다. 원래는 촉망받던 유도선수였다. 탄탄대로였지만 어느 날 갑자기 도복을 벗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였다. 그가 서른 즈음에 난생처음 매달린 공부는 경매였다. 백수가 된 아들이 기껏 시작한 공부가 부동산이었으니 부모님은 당연 못마땅해했다.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은 그의 성공을 의심치 않는다. 독학을 통해 1700만원으로 시작한 투자 규모가 수십억원대까지 커졌기 때문이다.
차 씨는 경매를 통해 상가만 집요하게 공략한다. 아파트보다 투자 가치가 높고 위험도는 낮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경제적 자유를 이룬 비결에 대해 “월세 수익보다 시세차익을 노렸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12일 집코노미가 그를 만나 상가 투자 노하우에 대해 들어봤다.
▶임대수익이 아니라 차익에 투자 초점을 맞췄다.
“월세 몇백만원 받아서 어느 세월에 목돈을 만들겠나. 전문가들은 흔히 현금흐름을 위해 상가에 투자하라고 한다. 하지만 난 매각차익에 초점을 맞추라고 한다. 벌어들인 돈을 계속 투자해 투자 규모를 키우고 있다. 주로 1년 안에 매각하는 걸 염두에 두고 투자하는 편이다. 월세수익은 차익 실현 전까지의 보너스 개념이다. 최근 일산신도시의 한 코너 상가에 편의점이 3.3㎡(평)당 월 임대료 75만원에 들어오기로 얘기가 됐지만 위약금을 내고 그보다 낮은 임대료에 휴대전화 대리점을 들였다. 편의점은 두 칸짜리 상가 가운데 한 칸만 임대하는 조건인 반면 대리점은 두 칸 모두 임대하는 조건이어서다. 월세만 탐냈다면 편의점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매각을 고려했을 땐 상가가 공실 없이 우량 임차인으로 꽉 찬 게 중요하다.
상가는 오래 보유할수록 수익률이 낮아지거나 공실 등의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다. ‘경매의 꽃’은 권리분석이 아니라 매각이라고 본다. 요즘은 권리분석을 대신 해주는 곳도 많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게 경매의 특징이라면 가치를 끌어올려 되파는 게 장점을 십분 활용하는 투자다.”
▶운동을 그만두고 전업투자자로 전향한 이유가 있나.
“실업유도에선 정상급에 올랐었지만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나서진 못했다. 같은 체급에 김재범이라는 당대 최고의 선수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더 큰 무대로 나가지 못하다 보니 언제부턴가 운동을 ‘버티기’식으로 하고 있더라. 선수생활을 그대로 이어갈 것인가 고민하던 중 경매를 알게 됐다. 경락자금 대출은 많게는 90%까지 가능했다.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매력이었다. 2년가량 독학을 병행하다 보니 나중엔 오히려 운동하는 시간이 아까웠다. 그래서 전업투자자의 길을 택했다. 당시엔 무모한 ‘자발적 백수’의 길이라며 만류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7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경제적 자유의 첫걸음이었다.”
▶주종목으로 상가를 선택한 이유는
“수익형 부동산 가운데 감정노동이 가장 덜한 게 상가다. 다가구주택이나 원룸, 오피스텔 투자의 경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관리 때문에 힘들어한다. 수리, 공실 등 지출 항목은 갈수록 늘어나고 분리수거와 주차장 등 생각지 못한 분쟁도 많은 편이다. 이 같은 점에서 상가는 피로도가 낮다. 일부 영세상가를 제외한다면 임대인이 임차인과 만날 일은 두 가지밖에 없다. 임대료를 올릴 때와 점포가 나갈 때.”
▶투자할 만한 상가를 선별하는 방법이 있나.
“우선 배후 단지가 있다면 가구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동경로는 어떤지 파악해야 한다. 같은 상권에서도 흘러가는 자리와 소비하는 자리는 다르다. 역세권 상가의 경우 유동인구가 많지만 그만큼 비싸고 입찰 경쟁도 치열하다. 가장 좋은 건 아파트 단지가 감싼 ‘항아리상권’이다. 소비할 곳은 정해졌는데 상권 확장은 힘들다 보니 수요가 늘 공급을 초과한다. 그 가운데서도 전면상가만 투자한다. 후면상가는 홍보가 까다롭고 향후 환금성도 낮다.”
▶1층만 투자하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층이 올라갈수록 임차인을 맞추는 게 제한되지만 상권의 특징을 이해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예컨대 근린상가에 들어선 학원이라면 3층 이상이어도 투자가치가 높다. 단지 내 상가 학원의 특성상 수강생의 변동이 크지 않고 그만큼 임대수익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되팔기도 쉽다.
지하상가에도 선별적으로 투자한다. 이땐 임차인을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 임차인이 인테리어에 큰 비용을 들인 지 얼마 지나지 않을 때라면 낙찰자와 재계약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최근 2억2000만원에 낙찰받았던 한 지하 만화카페를 3억6000만원에 매도하기까지 5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낙찰 시점을 전후로 임차인이 인테리어에 1억5000만원을 쓴 경우였다. 매수인 입장에서 보면 임차인이 당분간은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미가 당길 수밖에 없다.”
[얼마집] '상계주공7단지' 더블역세권·재건축 기대감에 강세
▶상가 투자의 체크 포인트는.
“상가는 임차인의 매출을 파악한 후 입찰하는 게 중요하다. 납품업체를 통해 납품량을 알아보는 방법도 있고, 카페라면 영수증 대기번호를 통해 추산하는 방법도 있다. 중개업소를 통해 주변 상권 임대료를 조사하는 건 기본이다. 적정 임대료를 산출해야 이를 수익률로 역산해 합리적인 입찰가격을 정할 수 있다. 수익률은 지역별 편차가 크고 개별성도 있는 만큼 일반화해선 안 된다. 서울 강남 1층 상가의 수익률이 연 3%대라지만 위치와 점포의 상태별로 제각각이다. 모두 다 연 3%대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특히 서울 마곡이나 인천 송도처럼 상가 대부분을 중개업소가 점유한 지역들의 경우 임대료 자체가 왜곡된 경우도 많다. 입주장이 끝난후 중개업소가 빠지고 나면 그만큼의 임대료가 나오지 않는다.”
텅텅 빈 서울 마곡동의 한 상가건물. 한경DB
▶투자자들이 상가 투자에서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특정 업종을 들일 목적으로 낙찰을 받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왕왕 있다. 원하는 점포가 입점 가능한지 체크해야 한다. 유흥업소의 경우 임차인에게서 영업허가증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임차인이 바뀌면서 이를 양수받지 못한다면 다시 허가받는 데 까다로운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PC방도 이와 마찬가지다. 학교 주변이라면 정화구역에 들어 허가가 거의 안 난다. 그런데도 성업 중인 PC방이 있다면 대부분은 개교 이전에 개점한 경우다. 한 건물에서 점포끼리 충돌하는 걸 막기 위해 영업 가능한 업종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걸 모르고 중복 점포를 들이면 소송이 들어오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봐야 한다.
투자 대상 상가의 관리비 미납 여부도 점검해봐야 하는 사항이다. 상가 관리비가 밀릴 땐 적게는 몇 백만원부터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단위가 높다. 낙찰자 입장에선 경매의 메리트가 상쇄된다. 결국 현장에 답이 있다. 평소 중개업소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면서 거래를 할 사람이란 인상을 심어주다 보면 경매물건이 나오기 전에 귀띔해주거나 적절한 입찰가를 알려주기도 한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네트워크 자산이 된다.”
▶공실을 줄이는 노하우는.
“자신이 입찰할 물건뿐 아니라 주변 공실도 눈여겨봐야 한다. 유명한 맛집을 낙찰받더라도 주변에 공실이 있다면 임차인에겐 대안이 생긴다. 이때 인근 임대인이 인테리어 지원 등의 조건으로 임차인을 빼간다면 깡통을 차게 되는 셈이다.
임차인이 상가의 가치를 높이고 이로 인해 매각 때 값을 높여 받을 수 있는 만큼 공실을 줄이기 위해선 적절한 타협도 필요하다. 임차인의 영업에 부침이 생겨 임대료를 내기 힘든 상황이라면 한두 달치를 삭감해주는 렌트 프리도 고려해봄직하다. 멀리 봤을 때는 월세를 조정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도 공실을 피하지 못했을 땐 무보증 단기 월세인 ‘깔세’를 받는 방법도 있다. 깔세를 주면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길 기다리는 것이다. 깔세는 단기공실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수단이다. 깔세 임차인들은 룰을 정확히 지킨다. 월세도 제때 내고, 계약기간이 지나면 바로 나간다. 적극적으로 깔세 임차인을 소개받을 것을 권한다. 만약 깔세가 들어온다면 상가의 위치가 좋다는 방증이다. 깔세 임차인들은 입지가 좋은 곳에만 들어온다.”
▶신도시 분양상가는 투자할만 한가.
“분양상가는 세 번은 망해야 제값을 찾는다는 말이 있다. 고분양가였던 일부 지역 상가들은 앞으로 경매에서 많이 보게 될 물건들이다. 업계에서조차 ‘완판(완전판매)될 경우 가격책정을 잘못한 것’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그나마도 1층은 좀 팔리는 편인데 2층은 판매가 영 신통치 않다 보니 쪼개서 판다. 투자자 입장에선 분양가가 낮아보이는 착시현상이 일어난다. 하지만 사실 2층에서 전용면적 33㎡ 남짓으론 임대를 놓을만한 게 없다. 그러다 보니 구분상가 여러 채에 걸쳐 한 점포를 들이는 식으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공동투자를 하게 되는데, 서로의 사정이 달라 임대료를 맞추는 데 난항을 겪는다. 임대인 한둘이 무너지면서 수익률이 내려가고 결국엔 상권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분양업체가 홍보하는 수익률도 다시 계산해봐야 한다. 분양상가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지만 시장에서 말하는 상가 수익률 계산엔 허점이 많다. 예컨대 7억원짜리 상가에 대출금이 3억원이라면 통상 나머지 실투자금 4억원에 대한 수익률로 얘기한다. 하지만 대출을 포함한 가격에 취득세를 더해 총 취득가액을 구하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월세를 따져야 정확한 수익률이 나온다. 취득세도 내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다. 팔 때 돌려받지도 못한다. 투자원금에 포함되는 것이다.”
▶포트폴리오에 아파트는 없나.
“아파트 투자를 공기밥에 비유하는 편이다. 밥을 먹듯 꾸준하게 투자하되 과식하지 않는다. 다만 지역 수급과 분위기를 꿰고 있어야 하기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만 투자하고 규모도 크지 않다. 실질적인 수익은 상가에서 많이 낸다.


이들 양성 종양은 매우 흔히 발생하며, 대부분의 여성에게서 거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습니다. 간혹 월경 과다, 심각한 월경통, 골반 압박 및 방광 또는 창자 문제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심각해 지거나 여성의 삶의 질을 붕괴시키는 경우, 섬유양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근종절제술)이 권유될 수 있습니다. 여성이 임신을 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자궁 적출술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개발된 덜 침습적인 기술인 자궁동맥색전술 및 전기 절제술 등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섬유양과 임신
임신 기간 중 섬유양의 크기 및 위치에 따라서 일부 환자에게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양성 종양은 에스트로겐에 의해 성장하기 때문에 일부 임신 중 에스트로겐의 수치가 높아지는 경우 급격히 커질 수 있습니다. 섬유양이 자궁 표면 외부에 있는 경우, 임신이 된 상태에서 아주 경미한 문제만 야기할 수 있습니다. 섬유양이 자궁의 근육 벽 내 또는 태아가 자라는 자궁강 근처에 위치한 경우, 환자는 유산을 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아주 드문 경우, 섬유양이 임신 중 급격히 자라서 혈액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 종양의 중앙에서 퇴화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통증이 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섬유양은 자궁 하부를 막아 출산 시 아기의 머리가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왕절개를 할 수 있습니다.
섬유양이 있는 환자의 대부분은 임신 중에도 별 문제를 겪지 않습니다.
섬유양과 임신 능력
섬유양이 배아 착상을 방해하는 정확한 메카니즘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자궁강을 확대 또는 왜곡시키는 섬유양이 자궁 내벽에 배아가 착상될 기회를 축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벽을 왜곡시키지 않는 섬유양은 대부분 착상 실패를 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uttram과 동료들이 실시한 대형 연구의 데이터에 의하면 섬유양종을 제거하기 위해 근종절제술을 받은 1,200명 이상의 여성 중에서 27%는 불임을 호소했으며, 3%는 유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들 여성 중 76명 만이 불임을 유발할 다른 요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여성들이 섬유양을 제거하기 위해 근종절제술을 받았을 때, 임신 확률이 현격히 증가하였으며, 임신한 여성의 40%는 증거는 없지만 섬유양으로 인해 불임이 발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외의 최근 연구에는 복부 또는 자궁경(경질) 근종절제술을 받은 후 임신율이 35-60%가 되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근종절제술 연구에서 결과를 평가할 때는 발생 가능한 기타 불임 요인과 함께 여성의 나이도 고려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Buttram의 연구에서는 환자의 나이가 36세 이상일 때 근종절제술 후 임신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수술 전 자궁이 크기 역시 이 수술의 성공 여부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섬유양이 상당히 크고, 자궁의 측정치가 임신 3개월인 자궁의 크기보다 큰 여성의 경우, 근종절제술 후 임신 성공 확률이 줄어들었습니다.
섬유양의 위치, 자궁강에 섬유양이 끼치는 영향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1995년 Farhi와 그 동료들이 실시한 연구에서는 섬유양이 자궁 내막을 왜곡시킨 경우, 체외 수정 시 배아가 착상될 확률이 섬유양으로 인해 왜곡되지 않은 자궁강에 착상했을 때 성공할 확률의 1/3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 왜곡시키지않는 섬유양이 있는 여성들에서 배아 착상 비율은 섬유양이 없는 상태에서 체외 수정을 받은 여성의 착상 비율과 비슷했습니다.
섬유양 판독
골반 검사 및 정기적인 골반 초음파 검사
섬유양종 또는 종양의 크기가 매우 큰 경우, 골반 검사에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크기가 작은 섬유양종은 검사만으로는 진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골반 초음파 검사는 보통 섬유양을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자궁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배란기 직전에 초음파를 실시해야 합니다. 배란기 직전에는 자궁 내막이 가장 두껍기 때문에 자궁강 내에 섬유양이 있거나 자궁강 또는 자궁강에 섬유양이 침범한 경우, 배란 전의 자궁 내막을 배경으로 가장 잘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궁강 내에 섬유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자궁 초음파 또는 자궁경 검사로 확진 가능합니다.
자궁 초음파는 간혹 식염수 초음파, 수 초음파 또는 초음파 자궁 조영술이라고도 합니다. 이 검사에서는 골반 초음파 실시와 동시에 자궁 경부에 자리한 작은 튜브를 통해 자궁에 소량의 식염수를 주입합니다. 자궁강에 섬유양이 있거나 자궁강에 섬유양이 침범한 경우, 이 초음파를 통해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궁경검사는 조명이 달린 망원 장치(자궁경)을 자궁경부를 통해 넣은 후 자궁강의 벽 내부의 이상을 관찰하는 경미한 수술 절차입니다. 섬유양이 관찰되는 경우, 동일한 절차에서 이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MRI(자기 공명 영상)
환자에게 대형의 다중 섬유양이 있는 경우, MRI는 섬유양을 확인하고, 근종절제술 후에는 작은 섬유양까지 모두 제거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MRI는 간혹 섬유양으로 혼동되곤 하는 자궁 이상인 선근증과 같은 종류와 섬유양을 구분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섬유양은 수술로 제거 가능하지만 선근증은 제거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인 골반 초음파에서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MRI로 두 종류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섬유양 제거
자궁 섬유종 제거 수술을 받은 대부분이 여성은 심각한 또는 장기적인 자궁 출혈, 심각한 생리통 또는 골반 압력으로 인한 불편감 등의 증상으로 인해 수술을 받습니다. 환자에게 증상이 없고, 현재 임신을 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면, 섬유양은 대부분 양성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성에게 불임 문제가 있고, 섬유양이 자궁 내벽을 왜곡시키는 경우, 근종절제술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종절제술은 정상적인 근육은 최대한 보존하면서 섬유양을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섬유양이 대부분 자궁벽 내에 있는 경우, 복부 절개를 열고 외부 절개 부위에서 자궁을 열고 들어가는 개복술을 시행합니다. 이 수술 절차는 대부분 부인과 전문의가 시술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 수반되는 위험은 적은 편이지만 출혈이나 정상적인 자궁 근육 손상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개복 절개 및 자궁 절개를 한 결과 골반 상처 조직이 형성됩니다. 근종절제술을 받은 대부분의 환자는 이후 임신을 하는 경우 제왕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섬유양이 대부분 자궁강 내에 있는 경우, 가장 좋은 접근 방법은 섬유양을 직접 보기 위해 사용하는 가늘고 조명이 달린 망원경인 자궁경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전기 수술용 고리는 섬유양을 제거하거나 자궁 내에서 기화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부인 외과의는 이런 종류의 수술을 시행하기 위한 전문 훈련을 받았어야 합니다. 이 절차에 수반되는 위험은 적은 편이지만 자궁벽 천공, 출혈 및 체액과부하(수술 중 자궁강을 채우기 위해 특별 체액을 사용하여 섬유양을 시각화하며, 이 체액은 혈류에 신속하게 흡수될 수 있습니다)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제술 이후에는 자궁내 상처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회복은 빠르며, 절개가 없습니다.
복강경수술, 근육용해
일부 외과의들은 "배꼽 수술"이라고 하는 복강경수술을 통해 섬유양 제거를 지지합니다. 이는 최소 침습 수술로 특별한 훈련 및 장비가 필요합니다. 향후 임신을 원하는 여성이 이 수술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수술 절차가 향후 임신 중 자궁 파열의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아직 의문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부인 외과의는 복강경 자궁 절제술 시행을 특별히 훈련 받아야만 합니다. 출혈, 창자 또는 기타 골반 조직 손상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술 이후 보통 개복술보다 상처 조직 형성이 적으며, 복부 절개가 최소화되기 때문에 회복 시간이 훨씬 빠릅니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정치감독의 구체화, 상시화 적극 추진해 당중앙의 정책 결정과 포치에 따라 제때에 감독검사 실시
당중앙의 중대한 정책 결정과 포치의 실시 위해 보장 제공
2019년 12월 30일 13:44
12월 25일,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웹사이트는 소식을 발포하여 2019년 12월 하순부터 2020년 1월 중순까지 15개의 중앙순시조가 중앙의 빈곤퇴치난관돌파 특별순시 대상인 13개 중서부 성, 자치구, 직할시와 13개 중앙단위에 대해 모두 ‘뒤돌아보기’를 전개한다고 했다. 앞서 소집된 ‘뒤돌아보기’ 동원강습회의에서는 ‘뒤돌아보기’는 당중앙에서 포치한 중대한 정치적 임무이며 순시사업이 ‘두가지 수호’를 관철하는 구체적인 구현이라고 강조했다.
2019년이래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는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관철하고 ‘네가지 의식’을 증강하고 ‘네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두가지 수호’를 실철하며 당규약과 헌법에서 부여한 직책을 충실히 리행하고 당중앙의 중심을 중심으로 삼고 당중앙의 전반 국면을 전반 국면으로 삼는 것을 견지하며 정치감독의 구체화, 상시화를 적극 추진하고 당중앙의 정책 결정과 포치에 따라 감독검사를 확실히 실시함으로써 당의 로선, 방침, 정책과 당중앙의 중대한 정책 결정과 포치의 관철과 실시를 위해 강력한 규률적 및 법적 보장을 제공했다.
‘두가지 수호’에 초점 맞추어 정치감독의 구체화, 상시화 적극 추진
“귀주성에서는 성, 시, 현, 향 4급을 대상으로 경성교육대회를 소집해 모태그룹 원 리사장인 원인국사건의 상황을 통보하고 전성의 당원간부가 규률을 위반해 모태주의 경영에 참여하고 모태주를 선물로 주고받은 문제의 내막을 폭로”했고, “신강위글자치구에서는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 국유기업관리자가 화전옥(和田玉) 등 진귀한 특산물, 특수자원으로 리익을 꾀한 문제에 대해 집중정돈을 전개”했으며, “운남성에서는 자체검사를 통해 발견한 공금으로 구입한 재고의 고급 담배와 술, 차잎, 기념품 등 물품을 제때에 규범적으로 처리하고 ‘무재고(零库存)’를 확보했다”… 11월 24일,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는 주제교양활동에서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 국유기업관리자가 진귀한 특산물, 특수자원으로 리익을 꾀한 문제에 대해 특별정돈을 진행해 단계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통보했다.
‘초심 잃지 않고 사명 명기하기’ 주제교양활동에서 특별정돈을 전개할 데 관한 당중앙의 요구에 따라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기관이 앞장서고 각급 당위원회(당조)가 주체적 책임을 실제적으로 짊어지며 각급 규률검사감찰기관이 감독책임을 착실히 리행해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 국유기업관리자가 진귀한 특산물, 특수자원으로 사리를 도모한 문제에 대해 특별정돈을 진행했다. 전국적으로 진귀한 특산물, 특수자원으로 사리를 도모하는 문제를 총 2,848건 조사처리하고 4,217명을 처리했으며 856건의 전형적인 문제를 통보하고 폭로했다. 이는 올해들어 각급 규률검사감찰기관에서 ‘두가지 수호’에 초점을 맞추어 정치감독의 구체화, 상시화를 적극 추진했음을 생동하게 보여주고 있다.
조룡호, 엄중한 규률과 법률 위반으로 당적과 공직 취소
11월 전국적으로 중앙 8가지 규정 정신 위반문제 5753건 조사처리


그렇게 밤은 깊어갔고, 새벽 4시 즈음, 이제 웬만한 사진은 다 다운로드 되었다. 기숙사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천 장을 다운로드 받았으니까. 제임스 본드 본거지가 되어버린 그의 커크랜드 하우스에서 원격으로 접근할 수 없는 기숙사의 시스템이 몇 개 있었다. 그곳은 하우스 내부의 IP주소가 있어야 접근이 가능했다. 물론 마크는 어떻게 하면 그 IP를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있다. 다만 조금 노력이 필요할 뿐이다. 며칠 내로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이 데이터를 다 받고 알고리즘만 작성하면 된다. 복잡한 수학 프로그램으로 웹사이트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길어도 이틀 정도면 끝날 것이다. 마크는 이 사이트를 Facemash.com으로 이름 붙이려고 한다. 멋진 작품이 될 것이다.
-벤 메즈리치의 ‘소셜네트워크’에서-
[파이낸셜리뷰] 전 세계 5억 명의 네트워크인 페이스북의 창업의 비밀은 하버드 대학 기숙사에서 친구 간의 대화와 정보교환을 위해 시작된 페이스북은 현재 전체 이용자가 현재는 약 5억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26세의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마크 주커버그는 ‘페이스북 이용자가 10억 명에 도달할 것’으로 장담했다고 한다. 이제 페이스북은 단순한 온라인 사교의 장이 아니라 정치 및 사회 운동, 기업의 마케팅 툴로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독일의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1724 -1804) 탄생
칸트의 제자 요한 헤르더은 칸트를 이렇게 정의한다.


이마트가 ‘피코크 반점’이라는 중화요리 전문 간편가정식 브랜드를 선보인 까닭은 작년 4월 짜왕 등 프리미엄 짜장라면을 시작으로 겨울철 프리미엄 짬뽕라면까지 인기를 끌면서 간편한 중화요리 식품을 찾는 고객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프리미엄 짜장라면이 출시된 지 1년이 넘었으나, 올해 이마트 1~4월 라면 매출을 살펴보면, 짜장라면은 전년 동기 대비 1.5배 증가하며 52.9% 늘어났고, 짬뽕라면도 매출이 5배 늘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411.9% 신장했습니다. 더불어, 이마트가 올해 1~4월 동안 800개가 넘는 피코크 상품 매출을 분석한 결과, ‘피코크 초마짬뽕’이 전체 매출 3위를 차지하며 간편가정식에서도 중화요리가 주요 인기 상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 이마트 피코크 개발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 시내 중국집의 대부분은 9시 이후에는 음식 배달이 불가한 것으로 파악되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중화요리 간편 가정식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마트가 선보이는 ‘피코크 반점’ 6종은 모두 기존의 ‘피코크 초마짬뽕’을 생산하고 있는 협력업체(고것참식품)와 함께 개발해서 출시했습니다. 이 협력업체는 ‘피코크 초마짬뽕’ 출시 당시, 직화로 한번에 최대 20kg까지 재료를 볶아주는 초대형 텀블러 설비를 직접 주문 제작해서, 홍대 초마짬뽕 특유의 불맛을 내는데 성공했을 만큼 정통 중화요리의 맛을 구현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또한 이마트는 피코크 상품개발팀에 조선호텔 중식 레스토랑 호경전 출신 쉐프가 합류해 피코크 반점의 전체적인 레시피를 총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마트는 하반기에 칠리새우, 크림새우, 난자완스, 멘보샤 등 고급 중화요리는 물론 짬뽕밥, 잡채밥 등 식사 부분도 추가로 ‘피코크 반점’ 메뉴로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서구 모더니즘이 간과한 가치들을 동양적 소재인 보자기를 활용해 새로이 회생시킨 작가 김수자. 그는 일상의 오브제들을 통해 예술과 삶의 경계를 해체할 뿐 아니라 이중적 가치와 경계를 무너뜨리고 위로와 치유, 화해와 관용의 미학을 보여준다.
○1957년 대구 출생
○홍익대 서양화과 졸업, 동 대학원 석사, 파리 에꼴 데 보자르 수학
○제1회 광주비엔날레(1995) 상파울루비엔날레(1998) 시드니비엔나레(1998) 베니스비엔날레(1999) 초청
김수자(金守子·51)의 ‘보따리’는 매우 선명하다. 그 선명하고 화려한 색채는 눈부실 지경이다. 하지만 오브제로서의 선명성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은 분명한 메시지나 미학을 던져주지는 않는다. 말을 걸어주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즉, ‘말 걸기’를 통해 관계를 맺는 것이다. 메시지를 전해주려 하기보다는 관계 속에서 자신을 들여다보거나 또 다른 자신을 만나도록 도와준다.
우리는 외면하고 지나치는 일에 익숙하다. 하지만 그의 ‘보따리’를 외면하기는 왠지 쉽지 않다. 그의 보따리는 현존하는 오브제이자 현실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예술은 가정이자 허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술의 허구성은 삶의 일상성을 걷어내고 순수한 예술적 대상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김수자의 보따리는 현실에 존재하는 예술품 그 자체라는 점에서 여타 작품과 구분된다.
그러나 그의 보따리는 현존성만으로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보따리가 갖는 다양한 의미와 그 변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보따리는 단순하게 어느 무엇을 싼 덩어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의 전통적인 포장방법인 보따리는 무엇을 싸느냐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고 모양 또한 변한다. 또 용도를 다하면 천으로 돌아간다.
물과 닮은 듯하면서도 다르다. 물은 다른 용기에 담기지만 천은 담는 용기 그 자체다. 물은 어느 곳에 담기든 물이라는 고유의 속성을 지니지만 보자기는 내용물에 따라 모양이나 성격이 달라진다. 이처럼 물은 자신을 끝내 잃어버리지 않지만 보자기는 보따리라는 오브제로 변모하면 각각 다른 형상과 모습을 지닌다. 이렇게 다양한 얼굴을 가진 보따리를 통해 김수자는 삶의 영욕, 성공과 실패, 희망과 좌절을 투영시켜 볼 수 있도록 한다.
규방문화 재료 차용
그는 거울을 사용해 공간을 확장시키거나 과거와 미래를 관통하도록 장치하기도 한다. 이런 시도는 그의 보따리가 관객 하나하나의 삶을 담아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고안이라고 추측된다.
아무리 더러운 시궁창 물도 자연을,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비춰준다. 비록 더러운 물이지만 물속에 구름이 흘러간다. 때로는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의 얼굴까지 비추어준다. 아름답고 시적이다.
김수자는 물웅덩이의 의미보다는 수면에 비친 풍경이 어떤지를 말하려 할 뿐이며, 관객에게도 웅덩이 물의 맑고 탁함보다는 물에 비친 풍경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자 한다.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물에 비친 풍경은 언제나 유목민처럼 떠도는 것이지 붙박이는 아니라는 점이다.
김수자가 보따리에 관심을 가진 것은 십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캔버스라는 사각형의 틀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그는, 대학원 시절 천이라는 매체와 바늘과 실이라는 전통적 규방문화 재료와 방법론을 차용해 작업을 시도했다. 이런 작업은 당시 한국적 환원주의라는 교조적인 미술풍토에 대한 외면인 동시에 모더니즘조차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의사(擬似) 모더니스트들에 대한 반발이었다.


제네시스는 왜 에어 서스펜션을 사용하지 않을까? 이유는 2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기술의 부재다. 일부 편의 장비처럼 단순히 협력사와 협업해 끝낼 문제가 아니다. 하드웨어(에어 서스펜션) 납품에 따라 기본 (소프트웨어) 셋업 값 정도는 제공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것들을 직접 만들어내야 한다. 현재 R&D(연구개발)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현대차그룹 안에서 특히나 이런 기술은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개발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아울러 같은 에어 서스펜션을 쓴다고 같은 성능이 나오는 것도 아니다. 제조사 노하우에 따라 세련미에서 차이가 난다는 얘기다. 우리 팀은 동일한 장소 및 조건에서 에어 서스펜션을 장착한 몇몇 SUV를 경험했었는데, 승차감 및 성능 구현 때 각 자동차마다 다른 모습을 보였다.
두 번째는 소비자층이 달라 서다. 제네시스는 한국 시장 비중이 큰 브랜드다. 그리고 수입차 보다 다소 저렴한 가격에 많은 편의 장비를 갖췄다는 점을 무기로 삼는다. 그러나 에어 서스펜션은 비싼 부속이다. 이것을 달면 가격이 오른다. 더 큰 문제는 고장이 났을 때다. 수리비가 만만치 않다. 1억 원대 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도 높은 수리비는 부담이다. 특히나 6~7천만 원대 차량 구매자들에게 높은 수리비를 요구한다는 것은 목표 판매 대수를 대폭 낮추겠다는 얘기가 된다. 즉, 주요 시장에 맞춰 타협된 것이 지금의 GV80이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h로 가속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7.33초였다. 같은 3.0리터 디젤은 쓰는 폭스바겐 투아렉이 6.17초를 기록했으니 비교가 될 것이다. 참고로 GV80 디젤과 투아렉의 무게 차이는 약 100kg 가량, GV80이 조금 더 무겁다. (최근 수입 SUV들이 가솔린 중심이라 디젤 엔진을 장비한 투아렉과 비교하게 된다.)
컴포트한 성격으로 만들어진 터라 코너에서 하중에 걸릴 때 차체의 움직임이 제법 큰 편이다. 그래도 무게감 덕에 불안함은 크지 않다. 다만 자세제어장치가 개입할 때 세련미가 떨어진다. 약간의 요(Yaw)가 느껴지는 순간 이상한 형태로 개입을 하는데, 뭔가 한쪽에서 잡아당기는 느낌이다. 그 어색함, 갑작스러운 제어가 불안감을 키운다. 현대차의 다른 모델처럼 적당히 부드럽게 개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특히 코너를 돌 다 갑작스러운 개입으로 주행 경로가 틀어질 때 당황스럽다. 운전자도 놀란다. 소프트한 서스펜션 탑재 차의 모멘텀 제어를 위한 선택은 이해하나 세련된 제어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뭔가 프로그램을 짜다 중간에 멈춘 느낌? 자세제어장치만 보면 ‘국내 소비자들이 잘 모를 테니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출시일에 맞추고자 총력을 다한 것 같다. 서스펜션이 부드럽기 때문일까? 부드러운 서스펜션을 갖는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메르세데스-벤츠 GLE에서는 이런 문제를 만나지 않으니까.
종합적으로 GV80을 바라보면 현대차 그룹이 가진 기술 범위 안에서 ‘충분히 잘 만들었다’라고 평할 수 있겠다. 앞서 많은 쓴소리가 있었지만 이는 당연한 결과다. 제네시스나 현대차의 고성능 브랜드 ‘N’은 이제 시작점에 있다. 당연히 부족함이 많다. 제네시스가 하루아침에 유럽 프리미엄 브랜드를 따라잡는다면? 사실상 유럽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판매를 접어야 한다. 그들이 수십 년간 쌓은 노하우란 것이 고작 몇 년 만에 잡힐 기술이었다는 것이니까. 하지만 현실은 벽은 존재한다. 중국차가 많은 돈을 들여 차를 만들어도 아직 국산차들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노하우란 단순히 돈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 회사 자체를 인수하는 방법이 있긴 하다.
대중 브랜드에 익숙한 일부 소비자들은 구성(편의 장비)이 차의 가치를 만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대중 브랜드에서 경쟁력을 논할 때다. 명품의 가치는 브랜드 자체에서 시작된다. 역사도 필요하다.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는 시장을 선도할 기술도 갖춰야 한다. 그 모든 것이 모여 가치를 이룰 때 비로소 프리미엄 자동차 소비자들이 지갑을 연다. 그래서 기존 프리미엄 브랜드 소비자보다 대중차에서 넘어오는 신규 (프리미엄) 소비자들을 공략하기 좋다는 것이다.
물론 현시점에서 승부를 걸 수 있는 브랜드가 하나 있긴 하다. 바로 렉서스. 특히나 렉서스의 SUV 라인업은 늙었다. 그나마 젊다는 UX의 성능이나 가치는 대중차 수준에 머문다. 프리미엄 자동차는 그 명성에 어울리는 주행 감각을 가져간다. 반면 UX는 그냥 대중차다. 엠블럼 떼고 감각만으로 볼 때 현대 코나 보다 나은 점을 찾기 어렵다. 냉정히 말해 차량 가치 대비 매우 비싼 가격을 갖고 있다. 이제 GV80과 동급인 RX와 GV80을 비교해 보자. 일부 기기적 완성도,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란 이점을 제외하면 GV80 쪽이 더 우세한 편이다. 보다 넓은 공간, 고급스러운 마감, 화려한 편의 및 안전장비, 승차감 등에서 앞선다는 얘기다.


지난 19일 발표된 2020년 전국 지자체 평가 결과에 따르면, 창원시는 안전분야에서 독보적으로 1위에 올랐으며, 보건복지, 지역경제, 문화관광, 교육 등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아 성남, 용인 등 16개 대도시 중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당당히 1위를 기록했다.
창원시의 높은 안전도 평가는 시민 중심의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을 추진하여 마산회원구 석전-합성지구와 진해구 태평-충무지구에 특별교부세 등 37억원으로 교통사고, 화재, 감염병, 안전사고, 범죄 예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또 시민안전보험 도입, 찾아가는 맞춤형 시민안전교실 운영,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등 각종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각종 재난에 시민이 자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도 강화해 왔다.
이밖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경찰과 협업하여 범죄발생 스팟을 분석 후 셉티드기법을 적용한 골목길을 조성해 지역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러한 창원시의 노력은 이번 코로나19 대응에서도 잘 나타났다. 일제 대방역의 날 추진, 24시간 종합상황실 운영, 5일장 상인지도 제작, 자가격리자 안심숙소 운영 등 창원시만의 선제적이고 차별화된 예방과 촘촘한 방역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했다.
허성무 시장은 “안전, 복지, 문화 등 행정서비스는 시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전 부문에 걸쳐 한층 더 나은 행정서비스로 시민에게 다가가 시민생활의 풍요로움을 향상시켜 ‘진정으로 더 행복한 창원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석기시대의 부족국가는 ‘돌’이 부족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청동기’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현에 대응이 미흡해서 망했을 것이다. 최근의 4차 산업혁명이란 이슈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패러다임 시프트로 볼 수 있다. 게다가 4차 산업혁명은 ‘이미 현실이 된 미래’라고 언급되어지고 있다. 유통분야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식료품과 생필품이 가득 든 장바구니를 들고 계산대 앞에서 길게 줄을 서는 풍경은 곧 사라질 것 같다. 아마존이 계산대 없이 장을 보고 결제할 수 있는 ‘아마존고’라는 핵심기술을 공개하고 시범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RFID 태그 대신에 요즘 뜨는 IoT센서, 컴퓨터 비전,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기술 등을 활용해 아마존 D로 입장해서 구매목록을 확인하고 앱에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비용을 결제한다. 국내에서도 최근 마트에서 계산대를 없애려는 다양한 시도가 진행 중인데, 손님은 물건만 담아나가면 끝난다. 또한 아마존고 창고에서는 AI가 자동으로 재고수준을 파악하여 주문을 넣고 로봇이 역시 자동으로 진열한다. 같은 규모의 전통적인 매장에서는 90명의 인력이 담당하던 업무를 단 6명이면 충분히 실행할 수 있다고 한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으나, 아마존고는 확실히 경쟁유통사에 비해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어 대표적
인 유통분야의 4차 산업혁명으로 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하면서 기존 제조업과 정보통신(ICT) 융합이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위기에 빠진 제조업에 CPS, 로봇,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을 결합해 산업구조 고도화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와 같은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하는 기술들이 모든 사업에 걸쳐 기업들에게 거대한 충격을 주고 있다. 혁신기업들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리서치, 개발, 마케팅, 판매, 유통 등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현재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기업을 제치는 것이 가능한 시대가 왔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것이 (사)한국상품학회의 모든 역량을 모아서 4차 산업혁명 이슈에 대처해야 할 사항인 것이다. (사)한국상품학회는 브랜드/마케팅, 생산/서비스, 디자인, 국제통상, 관광/이벤트 분과 등으로 융합된 전문가 집단으로 4차 산업혁명의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독특하고 특별한 학회이다.


사람의 청소년기에 있어서의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는 단순하게 육체적, 정신적 변화뿐만이 아닌 청소년 자신의 자아정체감이라든지 감성 및 정신의 변화로 까지 이어진다. 즉 자아의 변화도 겪게 된다. 또한 이시기 청소년들은 나는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가 하는 정체성적 의문을 끊임없이 제기하며, 그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주변 환경과의 작용 속에서 찾으려고 한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정체성에 대한 답을 주변에서 찾으려 한다는 점에서 주변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며, 청소년기의 자아정체성 확립유무가 추후 성인이 되었을 때, 올바르고 건강한 일원으로 사회에 동참할 수 있냐 없냐의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본론에서는 청소년기 자아정체감 형성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의견을 더욱 포괄적으로 논해 보겠다. Ⅱ. 본론


겨울여행을 생각하는 분이 많은 시기입니다. 간단한 여행부터 장기여행까지 다양한 여행을 생각할 텐데요. 일상적인 여행 중에는 가까운 스키장을 찾는 분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 가족들 모두 스키장 나들이를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 분에게 한 가지 알려 드리고픈 혜택은 ‘BC카드 무이자 할인이벤트’ 입니다. 모르면 못 받는 혜택. 알고 나면 왜 안 썼을까? 라며 후회하는 혜택이기에 꼭 알아 두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
[리뷰] IT 리뷰/인터넷 / 서비스 바람나그네 2015.12.11 21:48
kt의 서비스는 어느해보다 2015년에 핫했습니다. 많은 변화가 느껴졌고, 많은 서비스가 만족이란 것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도 한단계 올라간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제가 2015년 한해 kt의 여러 서비스를 소개해드렸기에 유독 마음에 드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혼자만 알고 쓰면 혼자만 만족해도, 여럿에게 나눠 알려드리면 더 많은 분이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에 유독 애정을 갖고 소개해 드리기도 했는데요. 소개하며 만족..
[리뷰] IT 리뷰/인터넷 / 서비스 바람나그네 2015.12.11 11:45
영화 내부자들, 히말라야. ‘빨간날엔 BC’ 이벤트로 현장할인도 받자
[리뷰] IT 리뷰/인터넷 / 서비스 바람나그네 2015.12.11 01:53
요즘 가장 핫한 영화 중 ‘내부자들’에 이어 ‘히말라야’가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부자들’은 이병헌과 조승우, 백윤식 쓰리톱 주연으로 그 재미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영화를 재미있게 즐기는 것도 좋지만, 동시에 조금 더 저렴하게 즐길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을 듯합니다. 이미 한 번 다른 영화 개봉 때 이 혜택을 알려 드린 바 있는데요. 끝나가는 시점에 놓치지 말자는 의미로 현재 히트하는 영화와 강력한 흥행파워를 자랑할 것 같은 ‘히말라야..
[리뷰] IT 리뷰/인터넷 / 서비스 바람나그네 2015.11.28 06:00
11월이 지나고 12월이 되면 생각나는 건 무엇일까요? 전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크리스마스입니다. 또 크리스마스하면 생각나는 건 무엇일까요? 많은 이미지가 있겠지만, 전 산타클로스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다.‘그런데 말입니다~~’(김상중 유행어 버전) 산타클로스를 스마트폰에 모셔올 기회가 생겼기에 도저히 소개해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예쁘디 예쁜 걸그룹 AOA 레드산타 에디션의 이모티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기회..
[리뷰] IT 리뷰/인터넷 / 서비스 바람나그네 2015.11.09 06:30
해외여행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연말을 목표로 해외여행을 생각하는 분이라면 아마 지금부터 준비하고 떠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여행시 필요한 사항은 무척이나 많습니다. 준비물부터 어떤 여행을 할지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크죠. 여행 루트를 계획하고, 어떤 여행을 할지 많은 고민을 하는데요.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여행시 사용하는 금전적인 문제입니다. 보통 어느 정도는 현금을 준비해 가지만, 안전한 여행이 되려면 여행자수표나 신용카드..
[리뷰] IT 리뷰/인터넷 / 서비스 바람나그네 2015.11.09 05:00
시간이 갈수록 영상기기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그에 못지 않게 발전하는 게 있다면 콘텐츠 영상의 발전입니다. HD 해상도 서비스에서 풀HD 해상도 서비스로 업그레이드된 것이 얼마되지 않아, 이젠 UHD TV 시대에 발맞춰 가는 UHD 해상도 영상이 등장해 인기입니다.이번 글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름 아닌 kt의 olleh GiGA UHD tv(올레 GiGA UHD tv)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장점에 관한 이야기이며, 타사 대비 강점을..
[리뷰] IT 리뷰/인터넷 / 서비스 바람나그네 2015.10.12 02:04
군대 가는 아들이 걱정되는 부모님. 2년의 곰신 생활을 하는 애인. 그런 부모와 애인에게 연락을 해도 연락이 여의치 않은 군인. 그런 모든 이에게 반갑고 유용한 모바일 요금제가 등장했습니다. kt 올레 나라사랑요금제가 바로 그 요금제 입니다. 이 요금제의 특징은 군인 당사자에게도 매우 유용한 요금제란 것이고, 군대를 보낸 부모님에게도 안심할 서비스란 점. 군인을 애인으로 둔 연인에게도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간단히 왜인가? 물으신다면, 이 요금제에..
[리뷰] IT 리뷰/인터넷 / 서비스 바람나그네 2015.09.09 02:00
직장인을 비롯해 휴대폰을 두 개 들고 다녀야 하는 이가 많은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는 업무용. 또 하나는 개인용으로 용도를 달리하는 휴대폰의 존재는 편리하긴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불편한 것은 스마트폰을 두 대 들고 다녀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 하신 분이 있으리라 봅니다. 어떤 생각이요? '휴대폰에 번호 2개로 전화를 나눠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 저는 분명 해봤고, 이 글을 보는 분 중에도 생각 해본 분은 있..
정용화가 보여주는 BC 유니온페이의 편리함. 전세계 여행도 겁나지 않아
[리뷰] IT 리뷰/인터넷 / 서비스 바람나그네 2015.09.04 20:36
중국에서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는 CNBLUE(씨엔블루)의 정용화가 BC 유니온페이 모델로 섰습니다. 유튜브에 공개된 30초 광고에는 정용화가 BC 유니온페이로 맛보고 쇼핑하고 즐기는 모습이 생생하게 전해집니다.이 영상을 통해 정용화의 편안함도 느낄 수 있지만, 동시에 그가 전하는 BC 유니온페이의 유용함과 편리함. 그리고 사용성도 좋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있어 카드에도 눈이 갑니다. 모델이 잘 해서인지 BC 유니온페이의 기능을 빨리 파악할 수..
[리뷰] IT 리뷰/인터넷 / 서비스 바람나그네 2015.08.23 18:50
카드가 많아져 지갑이 뚱뚱해 못 살겠어요! 라고 외치는 이들 정말 많습니다. 그 중 한 명이 바로 저입니다. 신용카드와 포인트 카드 등 여러 카드가 대략 8장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 같은 분 많을 거라 생각이 되고 직접 여러번 목격했기에 알기도 합니다. 저 같이 여러 카드를 가지고 다니는 분이라면 지갑 얇게 가져 다니고 싶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용카드 2장 정도에 포인트카드는 따로 넣어 다니는 분도 계십니다. 또 문제는 할인혜택이..
데이터 소진 없는 지니팩으로 무한도전 가요제 음원 몰아듣기
[리뷰] IT 리뷰/인터넷 / 서비스 바람나그네 2015.08.17 21:50


마니아들의 성지로 인기를 끌고 있는 장암산 패러글라이딩활공장. 노람뜰 하늘을 날고 있다.
평창군은 현재 693억원을 들여 노람뜰 일대에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중이다. 체험 및 체류형 관광시설을 집중 조성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노람뜰에는 노람뜰 녹색치유＆레포츠단지, 평창 힐링체험파크, 평창에코랜드, 평창강물환경 체험센터, 목재문화체험장 , 평창수학아카데미아 등이 조성됐거나 속속 건립이 추진중이다.
또한 노람뜰 인근에는 명품 평창강생태하천과 평창 평화길이 들어선 데 이어 장암산 하늘 자연휴양림(99억원), 평창치유의 숲 조성사업(60억원) 등이 진행중이다. 특히 인근에는 60여년 전통의 평창올림픽시장도 성업중이어서 관광객들의 발길을 유혹하고 있다.
1백23점에 이르는 진기한 수석들을 전시중인 바위공원.
◆4계절 체류형 관광시설 집중 유치=평창군이 역점적으로 조성한 녹색치유＆레포츠단지는 지난 5월 12일 평창 돌문화체험관 개관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평창군은 2013년부터 녹색휴양공원, 바위공원 및 장암산 등산로 정비, 평창 돌문화체험관 등을 건립하는 녹색치유＆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해 왔다.
평창 돌문화체험관은 총 79억원을 들여 연면적 1,730㎡ 규모로 건립됐다. 지상 1, 2층에는 체험실, 수석테마 카페, 수장고, 세미나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평창 돌문화체험관 옆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바위공원이 있다. 2006년 조성된 바위공원은 1만7,785㎡ 부지에 100톤이 넘는 대형바위를 비롯해 금수강산, 신선암, 거북바위, 형제바위 등 자연과 동물의 형상을 한 123점에 이르는 진기한 수석들이 전시돼 수석 동호인 및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인근에는 32개의 데크를 갖춘 무료 오토캠핑장이 있다. 피서철에는 텐트를 이용한 캠핑장으로 인기가 높아 전국에서 찾아온 캠핑족들로 연일 붐빈다.
노람뜰 전경.
◆한강수계 최상류 발원지서 힐링체험=평창 힐링체험파크는 37억4,000만원을 들여 올 1월 준공됐다. 새소리원(미로숲) 4,200㎡, 생태습지원 3,900㎡, 물소리원 2,260㎡, 빛의 화원 4,900㎡ 등이 들어섰다. 평창강 물환경체험센터는 약 4만㎡ 부지에 97억원을 들여 2022년 말까지 물환경학습장, 수생태연못, 습지 체험마당, 수변 관찰로, 야생초화원, 버스킹 광장 등이 조성된다.
평창 에코랜드는 70억원을 들여 2022년 말까지 조성된다. 에코랜드에는 인공생태하천 및 석부작 체험공간 등이 들어선다. 목재문화체험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52억원을 들여 건립된다. 주요 시설물로 전시관과 교육시설, 목재 놀이터, 숲 속의 집, 소규모 야외 체험시설 등이 있다.
평창강 물환경체험센터는 총 97억원을 들여 한강수계 최상류 발원지인 평창강변에 새로운 가족형 녹색 힐링 테마파크로 조성된다.약 4만㎡의 부지에 2022년 12월까지 물환경학습장, 수생태연못, 여울 2곳, 습지 체험마당, 수변 관찰로 1.5㎞, 야생초화원, 버스킹 광장 등이 건립된다. 전국 최초 수학 특화체험시설인 평창 수학아카데미아는 총 100억원을 들여 2021년 4월부터 2022년 말까지 들어선다. 6,000㎡ 부지에 수학전시장, 수학체험관, 수학실험실, 연구소, 청소년 야외체험장 등이 조성된다.
종부지구 백일홍축제장.
◆활공장·백일홍 꽃밭·평창강생태하천 볼거리 풍성=바위공원의 앞에 위치한 장암산은 평창강과 어우러지며 멋진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해발 700ｍ 정상에서 청명한 하늘과 굽이치는 평창강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패러글라이딩활공장은 마니아들의 성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
명품 평창 평화길은 지난 5월 1일 노람뜰 인근 평창읍 구 상리다리에서 개장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총 25억원을 들여 노람뜰 순환 목재 데크로 1.7㎞, 전망대 2개소, 간이쉼터 7개소, 입구쉼터 1개소 등이 들어섰다. 평창군은 노람뜰을 끼고 돌며 흐르는 평창강의 생태하천 조성공사도 총 161억5,800만원을 들여 2019년 12월 완공했다.
이 공사는 평창읍 여만리~종부리 구간 9.3㎞ 내 중리지구, 천변리지구, 종부지구 등 3곳의 친수공간과 인도교 2개소,및 가동보 1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중리지구에는 잔디광장, 산책로를 조성해 관광객에게 휴식·여가 활동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천변리 지구는 잔디블록 광장, 데크길, 휴게공간을 만들어 인근에 위치한 평창 오일장과 연계한 휴식공간으로 운영 중이다. 종부지구 백일홍축제장 주변은 친수공간과 휴게쉼터로 조성됐다.
평창올림픽시장은 강원도 대표 먹거리로 꼽히는 메밀 부치기의 원조시장이다.
◆메미부치기 원조 평창올림픽시장=노람뜰 인근 평창읍 하리에 위치한 평창올림픽시장은 과거 평창전통시장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가 확정 된 후 이름을 바꿔 재탄생했다. 1955년부터 60여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전통시장으로 인근 정선, 영월 등지와 이어지는 교통의 요지에 들어섰다. 평창올림픽시장은 강원도 대표 먹거리로 꼽히는 메밀 부치기 원조 시장이다.


현재로선 자유한국당 소속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맞설 여당 쪽 후보가 누구일지 관심이 쏠린다. 결국 서울 광진을에서 쟁쟁한 인물 대결 구도가 형성될 것이란 관측에 비중이 실린다.
오 전 시장은 이미 출사표를 던지고 표심을 다져왔다. 오 후보 측은 12일 “신종코로나 탓에 (선거운동에) 어려운 점이 있긴 하지만, 끝까지 잘 준비하겠다”며 “시민을 직접 만나 보니, 분위기도 나쁘지 않고 아주 우호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고민이 깊은 쪽은 민주당이다. 현재 광진을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분류하긴 했지만, 마땅한 인물을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서 오 전 시장은 1년 이상 지역구를 다지며 정치적 재기를 벼르는 상황이라서 민주당 지도부의 고심이 깊다. 당내에선 오 전 시장에 맞설 거물급 인사를 차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하지만, 정치 신인을 내보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때문에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이 출마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다.
민주당 쪽에선 김상진 예비후보가 출마 의사를 밝히고 표심을 다져왔다. 김 예비후보는 전략공천을 반대한다며 “경쟁력 평가를 하지 않고 전략공천 지역으로 분류해선 안 된다. 당의 원칙과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광진구에 살지 않는 외지인을 전략공천한다면, 지역현안을 모르는 인사라 주민의 실망감에 다가오는 총선에서 민주당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인가/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자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방법/
도둑질 한 사람은 그 손을 잘라야 하는가?
1. 하나님의 나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마12:28)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눅11:20)
성경은 천국이 이미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임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성도들 들어가 천국을 의미하지만 그 천국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이미 이 땅의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견지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스라엘에서부터 이방인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를 포함하셨고 천국의 초대는 차별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의 나라"(골1:13)로 불리워집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3:29)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줄 알찌어다"(갈3:7)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롬4:16)
성경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많은 부분 하나님께서 삼위로 사역하시며 일체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시 이 땅에 임하게 하셨는데 이 땅에 왕노릇 하는 마귀와 그 졸개들의 영향력 아래서 죄 아래 사로잡힌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게 건져 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의 사람들에게 임하고 있음을 예수께서 가르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께서 개개의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마귀와 귀신들 쫓아내심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었는데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또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성취되었으며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써 장래의 천국을 이 땅에서 이미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사역자가 있는가? 라는 물음에 대하여 성경적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들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된 사역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잘못 알고 거짓된 복음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부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께서 이루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들 개개인에게 임하시고 다양한 은사들을 나누어주심으로써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별나게 자신만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칭 메시야 또는 선지자 또는 목자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정말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평생 속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들인 인간 사이에서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뿐이시며 그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요15:26)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인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성도들을 이끌어가시면서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하시고 구원받도록 사역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왕같은 제사장들로 부름을 받은 사역자들입니다. (벧전2:9)
3.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방법
그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부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의 사람들에게 임하도록 돕기 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하여 애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개 교회는 성도가 자신이 받은 은사들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도록 네트웤 사역을 통해서 돕고 성도들이 발견한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성령님께 받은 바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일이 중요할 것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주신 바 선천적인 은사와도 관련이 있을 것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받은 바 은사를 가진 성도들은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확장되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THEME_c : 내 생각 말해보기
-도둑질 한 사람은 그 손을 잘러야 합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다음 성경구절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18:9)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막9:47)
사람이 죄는 짓는 것이 무엇인지 그 근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외적인 요인만 찾으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으로 범죄하여 두 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두 눈이 없이 천국(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손이 자신을 실족하게 할 때 그 손을 잘라버려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할 지 모릅니다. 주께서 이처럼 말씀하신 것은 죄를 짓는 눈과 손을 빼어버리고 잘라버리라는 말씀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사람의 눈과 손은 수백개가 되어도 모자랄 것입니다.
주께서는 죄의 심각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가 그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이길 힘이 사람들에게 없는데 오직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함에 있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죄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눈에서, 또는 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만큼 어떤 사람들처럼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신체의 일부를 잘러버려 불구자가 되는 엉뚱한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결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무섭게 생각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스럽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아 온전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그거...자를 수 없지요? 그러므로 지나친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하고, 또 자신이 연약한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하며 그 죗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겼음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8:32)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분석했지만 “9.19남북군사합의서”의 위험성은 아직도 다 음미되지 않았습니다. ‘종전선언’의 의미를 휴전선 지역의 방어시설 무차별 철거 행위와 결부시켜야 비로소 그 완전한 의미가 보이듯이 “9.19남북군사합의서”의 의미 역시‘종전선언’과 결부시켜 세트로 음미해야 비로소 그 다이나믹한 의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한강하구에 설치돼 있는 8.4km의 다중 철조망을 제거했습니다. 공기부양정 침투방어물도 제거했습니다. 육중하게 설치된 대전차 방어시설들도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행위는 “9.19남북군사합의서”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북한으로부터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혼자서 수많은 방어시설을 단독으로 슬며시 제거해준 것입니다. 아래 자료는 10월 9일 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밝힌 대전차 방어물 일방적 철거에 대한 현황입니다. 10월 10일 동아일보가 이를 보도했습니다.
대전차 방어시설 해체, 올 들어 7배 급증!
[최근 6년간 대전차방어시설(낙석) 해체 현황]
(완료 1, 진행 2, 예정 10)
9개소(연평균 1.8개)
[최근 6년간 지역별 해체 현황 및 ‘18년 해체 계획]
대체장애물
KM180, KM138
작전성검토시 불필요판단
낙석 재설치
⦁완료(1개소): 작전성검토 시 불필요판단
⦁지자체 협의 중(5개소)
지자체 협의 중
대체장애물 설치: 6 개소
*KM180(도로대화구폭파킷), KM138(살포식 지뢰)
http://news.donga.com/Main/3/all/20181010/92324899/1
총체적으로 보면 북괴에 기습공격을 전면 허용한 여적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서해에서는 태안반도까지의 해안선을 무방비로 내준 것이고, 동해에서는 속초까지의 해안선을 무방비로 북괴에 내 준 것입니다. 휴전선 근방을 날면서 북한의 신호, 교신, 영상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떠들썩하게 추진해서 마련한 백두사업과 금강사업 정찰기들이 휴전선 근방 정찰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함으로써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GP마저 철수하면 북괴는 남한의 조기경보시스템이 마비된 상태에서 전면 기습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9.19남북군사합의서"의 의미를 해석한 것입니다.
1) NLL을 포기하는 이적행위
갑15의 군사적 합의 내용 중 중요한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북한이 줄곧 주장해왔으나 남한에서 수용하지 않았던 거의 모든 것들을 일방적으로 북한에 유리하게 양보한 것입니다. 기존의 서해경계선 NLL을 기준으로 남쪽으로 얼마, 북쪽으로 얼마 하는 식으로 선을 그은 것이 아니라 북한의 초도와 남한의 덕적도에서 각각 육지까지 수평으로 선들을 긋고, 그 두 개 선 사이의 공간을 모두 완충구역으로 설정하는 데 합의한 것입니다. 이는 아래 지도에서 육안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체적 면적으로 보면 약 3배, 종심으로 보면 1.5배의 폭(NLL을 기준으로 해서 초도까지의 길이 50km, 덕적도까지의 85km의 거리)을 북괴에 양보하였습니다. 더구나 인천은 물론 서울과 태안반도까지 북괴의 접근을 허용한 것입니다. 태안반도 해안에 있는 망일산에는 공군의 대북례이더를 총괄하는 북부센터가 있습니다. 북반면 쪽 완충수역에는 인천과 서울에 비견할만한 전략적 목표가 없습니다. 이는 영토의 일방적 증여이고 안보의 포기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말이 완충지대(Buffer Zone)이지 사실은 공동수역 즉 공동영토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만일 북한이 신뢰를 버리고 나쁜 마음만 먹는다면 인천과 서울이 기습공격을 당할 수 있는 매우 위태로운 양보를 한 것입니다. 서울과 인천을 북한의 자비(Mercy)에 내 밑긴 기막힌 수작입니다. 공동수역으로부터 북괴의 대형 선박-잠수함들이 서울-태안반도에 이르는 긴 해안선으로 접근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로 쉬운 반면, 이렇게 긴 해안을 경비하고 방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매우 위험한 한강 하구에 2중으로 설치한 철조망을 철거하는 마당에 서울 이남까지에 이르는 200 길이의 해안선을 감시 및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인 철조망조차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무방비인 것입니다. 도대체 왜 러시안룰렛 게임보다 더 위험한 불장난을 다급한 매너로 몰아치는 것인지, 과연 이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키려는 사람들인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휴전선일대의 남북한 대치는 숫적으로 우리에게 절대 불리한 상태에 있습니다. 북한병력은 128만, 남한은 62만입니다. GP수는 북한 160개, 남한은60개 정도로 회자되고 있지만 군 당국은 남북한 GP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를 국민에 알리지도 않고, “국민은 알 거 없다”는 식으로 남북한 각각 12개씩의 GP를 철수할 것이라 합니다. GP의 역할은 적에 대한 감시 및 조기경보, 적의 공격시 공격속도 지연, 철책선 감시 및 보존 등입니다. 이런 GP를 남북한 동수로 철거한다는 것은 전투력의 일방적인 감축임에 틀림없습니다. 북한은 휴전선 감시를 순전히 대규모의 GP경비병에 의존하고 있지만, GP 숫자에서 턱없이 부족한 우리는 상대적 약점을 정찰기로 메우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정찰기 활동이 매우 미미합니다. 한국군은 1990년대 초 당시 국방장관 이양호와 무역상 린다김과의 염문이 얽힌 바 있던 백두사업 금강사업이 추진되었고, 수조원의 국민세금을 퍼부어 통신과 영상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고가의 정찰기들을 마련하여 휴전선 가까이에서 운영해왔습니다. 북한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이 고가의 정찰기를 일방적으로 효력정지 시키는 조치는 분노를 자아내게 합니다. 백두 정찰기와 금강 정찰기가 아니더라도 항공정찰을 포기하는 것은 분명한 이적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추는 매콤한 듯 코를 찌르는 알싸한 향이 일품입니다. 밑둥을 싹뚝 잘라다 먹고 나면 며칠 지나지 않아 그만큼 자라나는 믿음직한 채소이지요. 생으로도 먹고 부침으로 또 김치를 담그어서도 먹습니다. 카메라에 담는 내내 그 상큼한 내음새가 코끝에 매달려 다녔습니다. 올해는 조금 늦게 강부추를 찾았더니 진분홍빛 꽃빛은 바래져가고 있었으나 대신 그 자리에 추색(秋色)이 가득 들어 차 있었습니다.
부추종류가 꽤 많습니다.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부추 이외에 산부추, 참산부추, 두메부추, 한라부추...각기 특징이 있어 다른 이름을 붙인 것이지만 평범한 눈으로는 구별하기는 쉽지 않지요. 강부추는 강가에 살고 있고 줄기 가운데가 비어있는데 그 모양이 둥그렇습니다. 산에 사는 산부추는 줄기가 삼각형이고 속이 꽉 차 있지요. 산부추가 강가에 사는 경우는 보았는데 산에 사는 강부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산부추*강부추 중에는 더러 흰색으로 피는 꽃이 있습니다.


얼마 전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통해 다단계판매 시장이 2년 만에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분명 좋은 소식임에도 어딘지 모르게 개운치 못한 기분도 함께 듭니다. 아마도 매년 이 소식에 따라 붙는 원색적인 비난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불편한 손가락질은 바로 수많은 언론이 상위 1%가 후원수당을 독식을 한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덧 방문판매법이 시행된 지 2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다단계판매시장은 몰라보게 변화했고, 또 성숙해졌지만 다단계판매를 바라보는 삐딱한 시선은 좀처럼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위 자료가 나오자마자 수많은 언론들은 상위 1%의 판매원들이 후원수당을 독식했고, 이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판매원들은 연간 수십 만 원을 받는데 그쳤다는 논조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이들이 주목한 건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156만 명의 판매원 중 132만 명이 연 50만 원 미만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대개의 언론들이 여기에 붙은 ‘이는 주로 판매보다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거래했기 때문’이라는 공정위의 분석을 쏙 빼놓고 보도했지요.
업계의 사정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 보면 이런 기사는 그럴 듯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판매원 활동을 전업으로 하든, 부업으로 하든, 소비자든 모든 사람들을 깡그리 판매원으로 묶는 공정위 행정의 결과물이지요.
엄밀히 따지면 판매원이라고 표기된 대다수가 소비자이기 때문에 수당을 독식해갔다는 이야기는 어불성설입니다. 우선 전체 판매원 수는 매년 늘고 있지만 수당을 받아가는 판매원의 비율은 줄고 있다는 점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데이터와 비교해보면, 소비자 비율이 늘어나면서 점차 소비자 마케팅 구조로 변모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08년에는 전체 308만 명의 판매원 중 105만 명이 후원수당을 타 갔고, 수당을 수령해 간 판매원의 비율은 약 34%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전체 903만 명의 판매원 중 156만 명이 후원수당을 받았고, 17%로 대폭 낮아졌지요. 다시 말해 전체 판매원으로 등록된 10명 중 8명은 소비자이고 편의상 판매원으로 등록했다는 의미입니다.
뭇 언론들의 논조대로 상위 판매원과 하위 판매원이 받아가는 수당의 차이가 없었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다단계판매와 싸잡아 지칭했던 불법 피라미드가 되는 것이겠지요. 또 그들의 말처럼 상위 판매원만 수당을 독식하는 불합리한 사업이었다면, 해를 거듭할수록 사업이든, 소비든 다단계판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현상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물론 소비자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판매원 모두가 고소득을 올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면, 이것은 다단계판매뿐만 아니라 어느 사업에서나 발생하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어떤 분야든 1등 2등 3등은 다 있는 법이니까요.
그럼 왜 이토록 다단계판매에 대해서만 경기를 일으키는 걸까요? 수십 수백 억 원을 받아가는 대기업의 회장들과 수천 만 원에 불과한 사원의 연봉의 차이에 대해서는 왜 그 누구도 찍소리도 내지 못하는 걸까요? 오히려 노력이나 능력 여부가 아니라 연차가 쌓였다는 이유로 더 많은 봉급을 타가는 웬만한 직장인들보다 자신이 노력한 만큼 받아가는 이 사업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다시 말하지만 상위 1%의 판매원들은 수당을 독차지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노력을 쏟아낸 사람들입니다. 수당은 곧 노력으로 환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1%라는 말은 가장 열심히 일한 사람 정도로 바꿔 이야기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업은 줄을 잘 서면, 운만 따르면 성공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무엇이라도 하면 무엇이라도 결과로 나타나는 사업입니다.
소위 말하는 성공자 반열에 오른 사람들의 속사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중에는 오랜 인고의 세월을 보낸 사람들도 있지만, 사업을 시작한 지 몇 해 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심지어 스폰서가 시키는 대로만 한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풍상꾼들이지요.


우리는 여러 형태의 문자와 언어, 행동 등으로 ‘소통’하고 있다. 가장 오래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원초적인 형태다. 이것이 스마트 시대에 이르면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와 명령이 아니라 그사이에 기계가 개입하면서다. 그 덕에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소통할 수 있게 되었지만 분명한 것은 기기에 명령을 내려야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물론 ‘소통’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다만 우리가 흔히 사용 중인 매개체에 대한 ‘경험’의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가장 기본인 ‘문자 입력’ 부터 변화하고 있다
기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소통 방식은 ‘입력’이다. 전화를 하려면 번호 다이얼을 돌리거나 숫자 버튼을 입력하던 것이 그 시작이다. 이것이 스마트폰으로 진화하면서 문자 입력으로 변했다. 중요한 것은 버튼이 아니라 화면을 손 끝으로 터치해 입력하게 됐다는 점이다. 입력 가능 영역이 물리 버튼에서 디스플레이로 확장되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최근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는 과거에 비하면 엄청난 발전을 이뤄냈다. 3~4인치 크기에서 시작했던 면적은 현재 5~6인치를 넘어 7인치 전후에 달할 정도다. 갤럭시 노트 10 같은 스마트폰만 보더라도 전면 대부분이 디스플레이로 구성되어 있다. 그만큼 문자 입력은 편리해졌다.
안타깝게도 버튼을 누를 때의 짜릿한 ‘손맛’은 사라졌지만 큼직한 풀스크린 OLED 디스플레이를 바라보며 마치 컴퓨터 키보드를 사용하는 듯한 느낌으로 타이핑하거나 필요한 명령을 입력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과거의 입력 자판(천지인, 스카이, 나랏글, 단모음 등)도 선택 가능해 취향에 맞춰 쓸 수 있다. 과거와 같이 기기에 따라 입력 방식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기에 여러 입력 방식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과거의 변화는 다양한 입력 방식을 통합해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했다면, 현재는 입력 편의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부족한 손끝의 감각을 기술로 보완하는 것이다. 여기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최신 IT 기술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약하고 있다.
▲갤럭시 S10 키보드 자동완성 기능 (출처: 익스트림 매뉴얼)
당신의 목소리와 몸짓도 입력에 쓰인다
▲스마트폰 음성인식 빅스비 (출처: 삼성전자 뉴스룸)
문자 입력의 변화를 넘어 이제 스마트폰은 우리의 목소리와 몸짓까지 알아채고 있다. 먼저 빠르게 확산 중인 음성인식 기술은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 탑재되고 있는 빅스비(Bixby)를 비롯해 애플의 시리(Siri), 구글 어시스턴트(Google Assistant), 아마존 알렉사(Alexa)에 이르기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음성인식 기술은 인공지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사람의 목소리를 학습하고 분석한 이후, 필요한 명령을 수행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구조다. 단순히 사람이 말하는 언어만 이해하고 관련 명령을 수행한다면 음성인식에서 마무리되지만, 인공지능 기술로 진화하려면 꾸준히 쌓인 음성을 학습(머신러닝)하고 해당 사용자만의 명령을 세밀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목소리만으로 명령을 내렸을 때의 편리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리모컨을 찾아야 할 필요도 없고, 직관적이지만 세밀한 제어가 가능하다. 스마트폰 외에 다양한 가전기기에 음성인식 기술이 적용되면서 활용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이제는 기기를 켜고 끄거나 간단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서, 말 한마디로 필요한 물품을 바로 구매하고 기기의 유지보수 등이 가능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최근 개발된 음성인식 기술의 사례로, SK텔레콤은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도서 제공 서비스인 ‘행복을 들려주는 도서관’에 AI 스피커 ‘누구’ 서비스를 도입하여 시각장애인의 도서 정보접근성을 한결 높였다. 뿐만 아니라, 음성으로 조작할 수 있는 책갈피 기능을 통해 책 읽기 중단지점도 지정할 수 있다.
▲갤럭시 탭 S6 제스처를 인식하는 스마트 S펜 (출처: 삼성전자 뉴스룸)
음성인식 다음으로 떠오르고 있는 입력 방식은 바로 몸짓(제스처) 인식이다. 카메라나 센서를 활용해 사용자의 움직임이나 손짓 등을 분석, 그에 맞는 명령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터치가 어렵거나 직접 말하기 힘든 환경에서 최적인 기술. 최근에는 심도를 분석하는 카메라와 센서 등을 조합해 제스처 인식률을 높여 나가는 중이다.
▲갤럭시 S10 유용한 제스처 & 기능 10가지 (출처: 유튜브 맥가이버 채널)
제스처 기술에 인공지능이 더해지면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만약 덥다고 손짓한다면 이를 인식해 냉방장치를 가동하거나, 시원한 음료를 권할 것이다. 특정 행동을 등록해 둔다면 그것을 실행하는 것으로 기기를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된다. 손가락을 돌려 TV를 켠다든지, 손뼉을 친 다음 “누구에게 전화해줘”라고 말하면 스마트폰이 켜진 후 전화를 걸어주는 식이다. 제스처 기술의 사례로, 카카오내비는 휴대폰에 손을 가까이 대면 반응하는 제스처 호출을 통해 음성명령을 시작할 수 있는 기능을 선보였고, 구글은 안드로이드 10 버전부터 손짓으로 스마트폰 동작을 제어하는 제스처 내비게이션 기능을 도입해 사용편의성을 높였다.
스마트폰으로 두드리기만 해도 사물을 인식하고 상호작용까지
▲ 스마트폰 두드리면 사물을 인식하는 기술 개발 (출처:YTN 사이언스)
최근 국내연구진은 스마트폰으로 사물을 똑똑 두드리면 사물의 종류가 스마트폰에 입력되는 ‘노커’ 기술을 개발했다. 노커 기술은 스마트폰을 물체에 두드려 생긴 반응을 학습하고 분석해 유형화한 것이다. 노커 기술은 카메라나 전자태그 등 기존 인식 장치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카메라를 쓰기 어려운 어두운 곳이나 태그가 없는 기기에 적용할 수 있다. 또 사물을 인식한 후 관련된 기능을 스마트폰에서 구현하는 방향으로도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소화기를 노크하면 소화기 작동법을 알려주는 영상이 폰에서 바로 뜨게 하는 식이다. 노커 기술은 음성, 제스처 인식에 이은 새로운 소통 기술로, 향후 물통에 스마트폰을 두드리기만 해도 물을 곧바로 주문하는 등 새로운 서비스에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모든 기술은 편의를 위해
스마트폰을 비롯한 여러 기기는 문자, 음성, 제스처 등 우리가 쓰는 언어와 행동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중이다. 그 결과,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 기기로 귀찮은 업무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리모컨을 찾아 이리저리 버튼을 누르고, 단말기를 굳이 찾아갈 필요가 없다.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은 물론이고, 말 한마디까지 놓치지 않고 있으니 말이다.


XNUMX 년대와 XNUMX 년대에 전략적으로 항공 미 공군에는 모든 주요 유형의 항공기가 400 대 이상있었습니다. 미래에 어떤 이유로 든 활성 장비의 수는 줄어들었고 현재 약 150 대의 차량이 서비스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국방부는 전략적 항공을 업그레이드하고 강화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부족하여 현재의 과제를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전략적 항공 개발은 특정 문제에 직면하여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52 년대 후반, 함대의 주요 부분은 보잉 B-1H Stratofortress 항공기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들은 정확히 2 개의 로크웰 B-20B 랜서 폭격기로 보완되었습니다. 몇 년 후, 공군은 노스 롭 그루먼 BA 스피릿 스텔스 항공기의 양산을 XNUMX 대 주문했다.
냉전 종식, 자금 조달 감소, 장비 자원 개발 및 XNUMX 년대 초반부터 기타 요인들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함대 장거리 폭격기. 우선, 구식이며 물리적으로 쓸모없는 B-52H의 해체로 인해 공원이 축소되었습니다. 유지 된 자동차는 현대화되어 서비스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1 천 번째 상반기에 B-93B 폭격기 수가 감소하고 증가했습니다. 67 대의 이러한 차량은 서비스 상태로 유지되었으며 그 중 1 분의 XNUMX은 보관을 위해 보내질 계획이었습니다. 석방 된 재정을 나머지 재정 유지에 지시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얼마 후, 몇몇 항공기가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여 XNUMX 대의 장비가이 장비에서 작동되었습니다. 이어서, BB의 양이 다시 감소 하였다.
현재 오픈 소스에 따르면 미 공군은 74 대의 B-52H 폭격기를 운영하고있다. 최신 B-1B의 수는 지금까지 59 개로 줄었습니다. 가장 작고 작은 B-2A는 단 19 대의 항공기입니다. 따라서 전략적 항공의 총 수는 150 개를 거의 초과하지 않습니다.
항공기 전체와는 거리가 멀어 전투 임무를 수행하고 실행하는 데 적합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장비의 특정 부분이 유지 보수 또는 수리 중이거나 필요합니다. 작년에 1 대의 BB 차량 만 전투 준비 상태에 있다고보고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수리와 복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유형의 장거리 폭격기의 경우 상황이 훨씬 좋습니다.
국방부는 군 항공 문제를 고려하고 특정 조치를 취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고 기존 샘플을 업그레이드하며 추가 작업에 부적합한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계획에 따르면, 전략적 항공의 상황은 몇 년 안에 극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추정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로는 기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2 월 말, 공군 차기 부국장 데이비드 Naom 중위는 폭격기 항공기 개발을위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 중기 적으로 BH 만 기존 항공기에서 제외 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장비를 설치하여 업그레이드를 다시 제공합니다. 효율성과 다른 특성을 높이기 위해 재 운동 문제도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대화 프로젝트에 대한 요구 사항은 올해에 나타납니다. 새로운 현대화 프로그램의 결과에 따르면 78 대의 항공기가 운항 될 것입니다. B-52H는 미국에서 가장 거대한 장거리 폭격기의 자리를 유지할 것입니다. 이 명령은 그러한 장비의 서비스 수명이 다시 증가 할 것으로 가정하고 일부 항공기는 XNUMX 년대까지 년까지 생존 할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B-1B 항공기는 점차 줄어 듭니다. 2021 년 국방 예산 초안 아마도 최악의 상태에 있고 복구 대상이 아닌 17 개의 시스템을 쓸 수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몇 년 동안, 새로운 감축이있을 것이며, 1 대 초반까지 모든 BB는 그 직무를 떠날 것입니다.
미묘한 B-2A 폭격기는 향후 21 년 초까지 계속 사용되지만 DMS-M 프로그램에 따른 현대화는 단계적으로 폐지 될 것입니다. 이때까지 공군은 새로운 유형의 Northrop Grumman B-2 Raider의 최초 생산 항공기를받을 계획입니다. 그들의 외관은 쓸모없는 B-2A의 점진적인 해체를 허용합니다. B-1A의 작동은 BB에서 관찰 된 문제에 직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5 년에 새로운 장거리 B-21 폭격기가 가동 될 예정이다. 21 년 말까지, 그러한 장비의 첫 번째 대대는 초기 작전 준비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앞으로 B-21의 수가 증가 할 것입니다. 동시에,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샘플을 쓸 계획입니다. B-140을 인수 할 예정인 정확한 숫자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최대 150 단위의 추정치가 나타 났지만 나중에 다른 순서로 언급했습니다.
불충분 한 조치
현재 미 공군의 전략적 항공 상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장비의 일부는 군대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며이 문제는 정기적으로 다른 수준에서 제기됩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제공됩니다. 그러나 모든 제안과 새로운 프로그램이 무조건적인 지원을받는 것은 아닙니다. 비판도 있습니다.
국방 뉴스는 12 월 XNUMX 일 전 공군 참모 총장 인 존 마이클로 (John Michael Law) 장군이 작성한 기사를 발표했다. 장군은 최근의 지역 갈등과 미래의 가설 전쟁에 주목합니다. 그는 모든 경우에 장거리 폭격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용 가능한 모든 작업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에는 현재 수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M. Law는 Enduring Freedom 작전 (2001-2014) 동안 장거리 항공은 분류의 20 %와 사용 된 탄약의 76 % (무게 기준)만을 가졌다 고 회상했습니다. 또한 핵을 사용하여 원격 표적을 때리는 것과 같은 일부 작업 оружия전략 폭격기 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수십 년간의 모든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항공은 임무와 특수 능력을 가진 공군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개발을 위해서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하지만 기존 계획은 상황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M. Law는 새로운 2021 년은 폭격기의 부족과 XNUMX 회계 연도의 요청으로 시작해야한다고 지적합니다. 상황을 개선 할 수 없습니다. 장거리 항공 개발에 대한 지출을 늘려야하지만 의회는 다른 방향으로 돈을 할당합니다.
세 가지 유형에서 두 가지 유형으로
현재 미 공군의 전략적 항공에서 매우 흥미로운 상황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과 연령대가 다른 150 대 이상의 항공기. 가장 오래된 항공기는 2000 년대 초에, 그리고 가장 최신의 항공기는 XNUMX 년에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항공기가 전투 준비 상태에 있고 전투 분류를 수행 할 수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추정치에 따르면 실제 작동에는 백 개 이하가 적합합니다.
새로운 폭격기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먼 미래에 그는 두 가지 유형의 장비를 한 번에 교체해야합니다. 이 사건의 결과에 따르면, 미 공군은 또 다른 현대화를 거친 구 B-52H와 최신 B-21 만 운영 할 것입니다. 구매량에 따라 후자는 폭격기 함대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현재 계획의 구현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B-21은 2025-27에만 예상되며 상당히 큰 그룹이 나중에 나타납니다. B-52H의 현대화는 또한 공군에서 쓸모없는 B-1B를 제거하거나 B-2A의 예상 포기를 제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향후 몇 년 동안 전략적 항공 개발을 목표로하는 프로세스가 관찰 될 것이지만 극적인 변화가 연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 정부•울산•대구•경북 협약으로 운문댐 용수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가시화
하지만 울산권역서 가능한 맑은 물 확보대책 마련 필요…울산시 용역발주 용의
소규모댐•사연댐하류 지하댐•대암댐 식수전용댐 전환•사연댐 준설 등 포함돼야
장기 물 수요 예측 재산정 하고, 누수량 감축•절수 운동 통해 ‘맑은 물’ 확보 필요
건설된지 50년이 지난 사연댐 하상을 준설할 경우 수위를 낮추더라도 적정량의 용수를 추가확보할 수 있다. 사진은 발굴조사를 위해 대곡천 퇴적층을 제거한 후의 반구대암각화 일대 모습. 이곳에서는 상당수의 공룡발자국 화석이 발견되기도 했다.울산매일 포토뱅크
이달희 교수
대곡천암각화군의 세계유산등재를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은 반구대암각화의 지속가능한 보존 문제다. 울산시가 계획하는 2022년 등재를 목표로 제출하는 등재신청서에는 유네스코 사무국, 이코모스 등 등재심사 관계 전문가들을 설득할 만큼 구체적이면서, 과학적이고, 법률적, 행정적으로 실효성이 담보되는 보존대책이 담겨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등재신청 문서에 적시된 내용이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반구대암각화 보존과 대곡천암각화군의 세계유산등재 전략에 중대한 돌파구가 될 수 있는 협약이 지난주 이뤄졌다. 정부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조명래 환경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정재숙 문화재청장, 송철호 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장세용 구미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경북권과 울산의 맑은 물 공급과 깊은 관련이 있는 ‘낙동강 물 문제 해소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협약의 내용대로 실현된다면 울산에 운문댐 물을 식수로 공급하게 된다.
# 송시장 “울산 상황 맞는 맑은 물 정책 최적안 마련하겠다” 선언
지자체간 업무협약 체결 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정책 결정은 다음날 있었던 송철호 울산시장의 기자간담회 내용이다.
이 자리에서 송 시장은 “울산시는 반구대 암각화 보전과 맑은 물 확보를 위해 그동안 종합적인 연구용역을 제대로 한 적이 없다. 현재 주어진 여건과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방안과 경우의 수를 포괄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할 계획이다. 반구대암각화를 보존하고, 울산시의 맑은 물 공급과 수요에 따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울산시 자체 종합연구용역을 수행하겠다. 용역을 통해 울산 상황에 맞는 최적 안을 마련하고, 강변 여과수·지하댐 건설·대암댐 용도 전환 등 지역 내 수자원 다변화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분석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울산시는 소규모 댐 건설 등 부분적이고 단편적으로 울산 지역 내 수자원확보 방안을 검토한 적은 있지만, 여러 가지 대안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는 내용의 용역은 없었다. 더욱이 전반적인 울산 물 수요관리에 대한 정책적 검토는 턱 없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지난 2009년 정부가 울산권 맑은 물 공급 사업 추진을 발표한 이후 10년 동안은 맑은 물이 부족하고 낙동강 물은 믿을 수가 없으며, 높은 물 값을 치르고 있다고 홍보하면서, 운문댐 등 다른 지역의 물만 기다렸지 울산의 물이 얼마나 모자라는지 왜 모자라는지 울산에서 물을 구할 방법은 없는지 등 울산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도 연구도 없었다.
지난해 12월 말 반구대포럼 임원진은 송철호 시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운문댐 물을 가져오기 위한 사전 단계로 연구용역, 타당성조사, 예산반영과 관로개설 등 전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장시간이 소요됨을 지적하고 당장이라도 울산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대암댐 식수전환, 지하댐 건설, 사연댐 준설, 물 절약운동 등 그동안 언론 등에서 거론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조속히 수행할 것을 주문하였다.
지난 20여 년 간의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논의를 집약하면 사연댐 수위조절과 대체수원확보 문제로 귀결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송시장이 계획하는 울산의 물 공급과 수요에 관한 종합연구용역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내야 할지 다시 원점에서 보존대책들을 꼼꼼히 되짚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박창근 교수가 이 지면을 통하여 이미 제안한 지하댐 건설 대안과 더불어 그 동안 거론되었던 몇 가지를 소개한다.
#복안댐 등 소규모 5개댐 건설… 20만톤 확보 계획도 검토돼
먼저 소규모댐 건설이다. 2000년대 초부터 맑은 물 확보를 위하여 소규모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실제 2000년 2월에 울산시는 대곡댐 건설이 끝나는 2002년부터 북구 강동 신명댐을 시작으로 울주군 두서면 복안댐, 상북면 덕천댐, 삼남면 작천댐, 온양면 대운댐 등을 2010년까지 순차적으로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울산시는 이들 5개 소규모 댐 건설을 통해 사연댐 공급 능력의 두 배에 이르는 20만t 정도의 수원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또한 2003년에도 울산시는 소규모 댐 8곳을 건설해 11만t의 식수를 확보하는 방안을 구상했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이들 댐 중 2-3개만 건설 했어도 지금 문제되는 대체수원 확보는 상당히 해결됐을 것이다.
2009년에는 한승수 국무총리가 정부재정으로 2개의 소규모댐 건설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안은 울산시의 수량 확보가 적어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산되었다. 당시 외부에서는 울산은 낙동강 물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울산 자체의 물 확보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오해도 있었다. 10년이 지난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쉽다.
식수전용댐 전환으로 하루 5만t의 용수 확보가 가능한 대암댐.울산매일 포토뱅크
#대암댐 식수전용댐으로 전환하면 5만t 확보
다음으로 대암댐의 식수댐 전환이다. 2000년 초 부터 다수의 수리전문가들은 울산의 장래 물 수요를 감안하여 다소의 어려움은 있지만 대암댐을 식수댐으로 전환할 것을 수차례 건의하였지만 실현되지 못하였다.
2009년부터 반구대암각화 보존문제가 정부의 갈등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면서 2009년 12월 국토부가 고시한 2025 수도정비계획에 2020년까지 국비 2207억원이 투입되는 ‘울산권 맑은 물 공급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포함되었다.
핵심은 하루 18만t을 공급받는 사연댐은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해 수위를 낮추어 1일 확보량을 15만t으로 줄이고 경북 청도에 있는 운문댐에서 1일 7만t을 공급받는 것이다. 나머지 5만t은 공업용수댐인 대암댐의 용도를 식수전용으로 전환해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계획은 2011년 구미의 반대와 대구·경북권 맑은 물 사업이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나 무산되었다. 당시 운문댐 물은 다음으로 미루더라도 대암댐을 식수댐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정부와 협의하여 추진했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사연댐 토사준설, 외곽 담수시설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
사연댐의 저수량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도 있다. 사연댐은 55년이 지난 노후화한 댐으로 안정성 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전국 6개 댐 중 하나다. 사연댐의 저수량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거론된 안은 사연댐의 토사를 준설하고 댐 외곽을 리모델링하여 담수할 수 있는 그릇을 키우는 방안이다. 2013년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수행한 반구대암각화 전면 하상부에서 발굴조사 한 자료를 보면 퇴적층이 약 5.6m나 되고 사연댐 건설 이후 퇴적층이 3.6m나 된다.
몇 해 전 울산시 시의원도 제안하였지만 사연댐을 준설하여 저수량도 추가로 확보하고 사연댐에 매몰된 유적도 조사하자는 내용이다. 당시 울산시 관계자는 “식수댐에 대한 퇴적물 제거는 전례가 없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의뢰하여 심도 깊은 타당성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울산 장래 물수요 재산정 필요
마지막으로 울산의 물 수요관리 전반을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울산이 장래에 필요로 하는 물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를 최대한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울산시는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근거로 울산의 2020년 1일 평균 물 수요량을 39만t, 몇 년 지나서는 2025년 수요량을 39만톤으로 발표해 왔다.
하지만 금년 1월 발표한 2035 수도정비기본계획(2014기준) 고시에 의하면 울산의 1일 평균 장래 생활용수 ‘수요량(급수량)’은 2020년 34.5만t, 2025년 35.8만t, 2030년 35.9만t, 2035년 34.9만t으로 추정하고 있다. 울산은 1일 평균 2016년 33.8만t, 2017년 35만t, 2018년 35.8만t을 급수했다.
2017년과 2018년이 갑자기 급수량이 대폭 증가한 것은 울산시민들이 갑자기 물을 많이 사용했다기 보다는 누수율이 8.3%, 9.58%로 대폭 상승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8년의 경우 31만t만 울산시민들이 사용하고 3.4만t이 땅속으로 버려지는 누수량이다. 따라서 86.7%인 유수율을 다른 광역시 수준으로 높이고 누수율을 대폭 낮추는 정책전환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누수율 낮추고, 생할 속 절수운동도 시 차원에서 추진해야
또한 생활에서의 물 절약 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울산시가 절수기 지원, 빗물 사용, 중수도 등을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 투입을 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수자원공사에 의하면 변기수조 절약형 교체, 컵에 물 받아 양치질, 설거지통 사용하기 등 세 가지 방법만 실천하면 1인당 하루 물 소비량을 100ℓ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지난 2월에 반구대포럼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인근 마을 주민들과 함께한 대곡천암각화군 세계유산등재기원 행사에서 ‘Save Water, Save Bangudae Petroglyphs’를 슬로건으로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한 10% 물 절약 캠페인'을 선언하고, 암각화 보존을 위한 5만 톤 반구대 시민댐 건설에 울산시민들의 동참을 촉구하기 위하여 반구대 현장에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반구대 포럼은 △사연댐 수문을 설치해 암각화가 더 이상 물에 잠기지 않게 할 것 △국립암각화연구소 설립으로, 암각화 학술 조사 및 연구와 체계적인 대곡천 계곡 문화·자연유산 발굴조사 △지하댐 개발, 대암댐 식수전환, 사연댐 준설 등 지역 내 대체수원 확보를 위한 실천 가능한 대안 즉각 마련 등을 울산시와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실제, 필자가 옥천의 폐광산 지역 주변을 둘러본 결과, 납과 카드뮴으로 오염된 지하수를 마시는 지역주민들이 많았으며,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닌 기록이 있었으나, 왜 병원을 다녀야만 했는지를 알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이번엔 석면이란다. 석면은 광택성의 섬유모양 광물질로서 청석면, 갈석면, 백석면, 악티노라이트석면, 트레모라이트석면, 안쏘필라이트석면 등 6종류가 있는데, 내화성, 단열성, 내구성, 절연성, 유연성 등이 뛰어나 건축자재와 자동차부품, 섬유제품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석면이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미 선진국에서는 사용이 중단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사용이 중지되다가 올해부터 석면함유 제품의 제조, 수입, 사용 등을 전면 금지하기로 한 인체 위험물질이다. 이러한 석면이 폐광산 지역에서 물과 토양, 대기중으로 스며들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보고가 나와, 국민들은 또다시 충격에 휩싸인 것이다. 환경부는 석면광산 인근에 사는 마을주민들에게서 집단적인 석면 피해를 확인하였다. 일제시대에 개발되어 지난 80년대까지 운영되었던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과 은하면, 보령시 오천면과 청소면 등 5개 마을 주민 215명을 조사한 결과 이중 100여명에게서 석면폐와 흉막반, 폐섬유화가 관찰된 것이다. 공포의 충청 지역


1999년 12월 서울 서교동 규수당 빌딩에서 열린 기술시연회에서 윤태식씨는 2000년에 패스21을 코스닥에 상장하고 미국과 일본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패스21측은 이 날 참석자들에게 A4용지 26쪽 분량의 자료를 돌렸다. 제목은 ‘유전율 천연생체 알고리듬 세계 최초 개발, PASS-PHONE’. 회사에 대한 소개와 기술 개발 배경, 패스폰 개발 보고서 등이 주된 내용이고, 파트너 회사들과의 향후 계획도 들어 있다. 이 자료는 패스21이 급성장한 배경, 윤씨의 정·관계 로비와 관련한 여러 의혹들의 조각 조각을 보여준다.
자료에 나와 있는 윤씨의 인사말에서 눈에 띄는 점은 유난히 ‘정부측에 대한 감사’를 강조했다는 것이다. 윤씨가 1998년 9월 패스21(당시 이름은 패스21세기)을 설립한 이후 1년여 동안 정부 부처에 상당한 공을 들여왔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정부로부터 어느 정도 ‘뒷받침’을 받아 왔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다. 당시 패스21은 중소기업청 선정 특허 기술개발 벤처 기업으로 선정되어(1999년 6월) ‘올해의 벤처상’을 수상하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였다.
윤씨는 또 ‘획기적인 차세대 기술로서, 국가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요청되며 특히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국가적 지원 하에 전자상거래 서명 및 인증의 표준이 되어 세계의 중심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일조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한 달 뒤인 2000년 1월 코엑스에서 열린 ‘새천년 벤처인과의 만남’에서 패스21 부스를 방문한 것은 이런 점에서 단순해 보이지 않는다.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국가적인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로비가 이 과정에 개입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자료에 언급된 내용 가운데 일부는 이미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졌다. ‘카드와 서명 없이 지문만으로 신용 거래가 이루어지는 기술을 재경부가 승인했다’는 부분이다. 신용카드 업무를 담당하는 재경부 보험제도과 관계자는 그런 문제는 우리가 승인하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니라며 재경부는 승인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1999년 8월, 재경부 은행제도과에 근무하다가 국세청으로 옮긴 방상국 사무관이 1월4일 구속된 것은 윤씨의 말이 흰소리가 아님을 보여준다. 방씨는 재경부에 근무할 때 은행 신용카드의 지문 인증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긍정적인 유권 해석을 내려준 대가로 주식을 싸게 사서, 1억8천만원의 시세 차익을 본 혐의로 1월4일 구속되었다.
“정통부 정보화 촉진자금으로 기술 개발했다”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 의혹이 남아 있는 부분은 두 곳이다. 우선 ‘정보통신부의 정보화 촉진 자금으로 기술을 개발했다’는 부분이다. 패스폰 지문 인증 기술이 차세대 전자 서명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기 위해 작성했다는 ‘패스폰 개발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패스21이 기술시연회에서 신분증·신용카드·전자화폐를 대체할 수 있다며 소개한 패스폰.
지문 인증 금융거래 관리 시스템·지문 인증 PC 뱅킹 시스템·지문 인증 출입 통제 시스템 등에 대해 설명한 뒤 ‘이런 기술은 정보통신부 정보화 촉진 자금으로 우리 벤처 기업이 독자 개발한 성과이며, 품질의 우수성과 가격 면에서 국제 경쟁력이 매우 높으므로 세계 시장 선점에 따라 성장 잠재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대로라면 패스21에 정부측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정보화촉진기금을 담당하는 정통부 정책총괄과 관계자는 패스21에 정보화촉진기금을 지원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태식씨가 직접 자금을 관할했기에 패스21측에서도 이에 대해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다. 앞으로 규명되어야 할 의혹 가운데 하나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통부에서는 노희도 전 전산관리소장이 구속되었다. 정통부는 1999년 9월, 2억원 상당의 바이오 빌딩 출입 보안 시스템을 무상으로 납품 받았고 ‘타 기관에서 문의하면 패스21의 시스템에 대해 벤처기업 육성과 지원 측면에서 홍보에 협조한다’는 약정서를 체결해 구설에 올랐다.
패스21이 1999년 6월 ‘군사 지역 네트워크 보안기술 지원 업체’로 선정되고 ‘국방 정보망 보안 유지 및 해킹 방지를 위한 신기술 요약 보고서’(신기술 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밝혀진 점은 또 다른 관심거리다. 신기술 보고서는 ‘군 통신망에서 현재 사용하는 암호화 알고리듬에 의한 정보의 암호화 전송 또는 방호벽 시스템에 의한 해커 침입 봉쇄망은 여전히 해킹의 불안함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패스폰 시스템을 도입하면 완벽한 방호 시스템이 구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네트워크로 연결된 국방 정보망에 대한 해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몇몇 부대 차원의 방어가 아닌 전군의 대응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패스21이 개발한 신기술을 국방 정보망에 접목한다면 해커들로부터 국가 정보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씨가 군 관계자들도 접촉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패스21은 1999년 11월에는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되었다.


중국에서 현재까지 고고학적으로 확인 된 가장 이른 시기의 동기실물은 1975년 간쑤성 동샹린쟈에서 출토된 청동칼로 추정된다. 거푸집으로 주조한 이 칼은 감정을 거쳐 청동 성분으로 만들었음을 알수 있었다. 이 청동 칼은 마쟈야오문화 (기원전 3300~2800년 사이 중국 서북구의 신석기시대 후기문화로, 간쑤성과 칭하이성 일대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유형의 지층에서 발굴 되었는데, 방사성탄소측정연대가 기원전 3천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73년 샨시성 린통 쟝자이의 양사오문화 유적지에서 거주면에서 발견되었는데, 여기서 재취된 목탄의 방사성탄소측정연대가 기원전 4700년에 이른다. 감정을 거쳐 동 조각의 성분이 황동, 즉 아연이 함유된 동 합금임을 알 수 있었다. 1947년 같은 유적지에서 황동 조각을 말아서 만든 관 모양의 기물이 또 발견되었다. 근래에 학자들의 실험을 통해 원시적인 제련법으로도 동, 아연광에서 호아동이 채취될 수 있음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양사오문화 시기에 황동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쟝자이의 동 조각은 단면 주형으로 주조된 것으로 밝혀졌지만 용도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필자가 올해 대한공증인협회의 이사 겸 국제위원회의 부위원장직을 맡게 돼 지난 9월초 중국 시안(西安)을 다녀왔다. 아시아 6개국이 참여하는 공증인제도 세미나가 시안에서 열렸는데 세미나 발표를 권유받아 고민하던 중 새로운 도전의 하나로 즐거운 마음으로 참가를 결심했다.
필자에게 주어진 역할은 ‘디지털 등 신기술에 따른 전자공증’에 대한 소개 및 ‘공증인의 역할 증대’에 관한 주제 발표였다. 무엇보다도 과거 실크 로드의 출발지였던 시안이라는 도시가 주는 신선함에 이끌려 시안 방문도 할 겸 그리고 다소 등한시한 동남아시아 국가의 법률전문가 그룹과의 만남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참여하기로 마음먹었다.
시안국제공항 모습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증인은 법무법인 중에서 인가를 받아서 활동을 하다가 최근에는 임명 공증인제도가 생겨 변호사 중에서 공증업무 만을 전담하는 사람으로 대체되고 있다.
즉, 변호사 업무와 공증인 업무의 겸업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자공증제도가 2010년에 도입되어 전자문서형태로 공증의뢰가 가능하다. 다만 공증을 위해선 의뢰인이 공증사무실에 직접 방문을 해야한다.
그런데 지난 6월부터 화상 공증제도를 도입했다. 의뢰인이 공증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화상회의만으로 의뢰인의 신분을 확인해 공증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이뤄진 것이다. 의외로 시장반응이 나쁘지 않다는 점이 흥미롭다. 놀라운 점은 화상 공증제도가 거의 세계최초라는 점이다. 이는 법률서비스의 디지털화라는 측면에서 역사적인 쾌거가 아닐까. 국제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안으로 가는 국적기를 타기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였다. 날씨는 어느덧 가을의 정취를 느끼게 해주었다. 제2국제청사는 신청사답게 넓고 포근함과 상당한 여유를 제공해 주었다. 시안까지 대략 3시간 15분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역사 도시로의 여정이 필자를 더없이 들뜨고 설레게 만들었다.
시안은 아시다시피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여 건국한 진나라의 수도이고 과거 나라시대의 도읍지여서 역사적으로 그 의미가 큰 도시다. 지금 중국에서는 “Belt and Road Initiative”라는 기치 아래 정부주도로 과거 실크로드의 재건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 재건의 한 축으로 시안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또한 역사적으로는 진시황의 병마용이 발견되어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아직도 진시황의 무덤은 발견되지 않아 신비로움을 더하고 있었다. 시안은 무엇보다도 과거 당나라 시대에 도읍지다. 그 왕성하고 화려한 도시 분위기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호기심을 자극하는 묘한 매력을 가져다주었다. 그리고 당나라 시대 현종의 애첩으로 그 아름다운 미모로 유명한 양귀비가 목욕을 즐겼다는 계곡 등도 있다고 한다.
곧이어 시안 국제공항에 도착하니 비교적 잘 꾸며지고 나름 잘 정돈되어 있었다. 필자가 묵을 호텔은 차로 50분 정도의 거리에 있었다. 일행과 택시를 타고 가기로 하였는데 공식 택시(파란 택시)가 아니어서 다소 걱정이 되어 택시로 가는 도중에 구글 맵으로 제대로 호텔로 향하고 있는지 체크할 수 있어 안심이 되었다. 들은 바로는 비공식 택시를 탔다가 봉변을 당했다는 소문이 있어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두렵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호텔에 도착하니 5성급 호텔에 어울리게 규모가 크고 아주 멋진 호텔이었다. 무엇보다도 그 규모에 압도당하였다.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종업원의 서비스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 무엇보다 영어구사력이 기대에 못 미쳤다. 배정받은 방으로 들어가니 규모가 크고 잘 꾸며져 있어 그동안의 긴장감과 여독을 충분히 가라앉혀주는 것 같았다. 시간이 조금 남아 수영장에 가보니 지하 1층에 있었다. 가볍게 물위에서 거닐다가 만찬장소로 향하였다.
필자와 자리를 같이한 중국 공증인협회의 한 인사.
중국 공증인협회는 각 국가별로 전담 통역요원을 배치하는 등 나름대로 준비를 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깊은 배려에 일단 깊은 감사함을 표시하고 전체 만찬을 하였는데 필자 옆에는 상하이에서 공증인을 하는 중국 공증인과 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다. 그는 15년간 변호사를 하다가 공증인으로 변신, 나름대로 만족해하고 있었다. 전문적인 업무를 마치면 자신만의 여가, 예컨대 마라톤과 등산, 산책 등을 즐기며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만찬의 음식은 5성급호텔의 음식이어서 고급스러웠지만 중국특유의 향이 있는 전통음식도 있어 충분히 즐기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놀라운 점은 서빙하는 호텔직원이 상당히 많았으나 체계적인 서빙이 이뤄지지 않아 혼란스러웠다. 직원들의 경우 영어를 못하는 직원들도 꽤 있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열심히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려는 태도가 그대로 행동에 담겨 약간은 놀랍게 느껴졌다.
중국에서 공증인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업이어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중국 공증인이 풍기는 분위기는 공무원에 준하는 엄중함이 느껴졌다. 만찬을 마치고 필자 일행은 주변을 한번 산책해보고자 하였다. 호텔 주변에 강이 있어서 야경이 멋지게 다가왔다. 강 주변에 달리 각종 음식점 등이 없어서 깨끗하게 보여 좋았으나 아쉽게도 강 주변에 모노레일 등이 깔려 있어서 강가의 멋진 풍광을 반감시키는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
시안의 야경 모습이다. 시안의 야경은 상당히 화려하고 멋지고 조용하면서도 아름다움 그 자체로 다가왔다.
조금 더 걸어가니 시안의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야외식당 등이 있었으나 아쉽게도 시간이 밤 9시가 넘어 문을 닫고 있었다. 우리나라였으면 야경을 즐기면서 술도 한잔하기에 딱 좋은 시간인데 아쉬웠다. 어쨌든 필자에게 느껴지는 시안의 야경은 상당히 화려하고 멋지고 조용하면서도 아름다움 그 자체로 다가왔다. 현대의 타이트하고 긴장된 모습의 전경이 아니라 타임머신을 타고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는 이국적인 도시 같았다.


세계 각국은 데이터 개방 활성화를 위한 기술·제도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데이터와 데이터 가공기술은 곧 경쟁력이 되고 있다. 이제는 데이터 경제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게 된 것이다.
데이터 산업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15조원으로 2010년 이후 연평균 7.3%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3법 통과와 함께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기술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전자부품연구원 정보미디어연구센터 또한 핵심 데이터 기술 개발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미디어 중심의 비정형 데이터(영상, 오디오, 텍스트)에 대한 취득, 분석, 처리 기술을 오랜 기간 연구해온 센터는 해당 기술 영역에 대한 핵심 기반 기술을 축적해 왔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 상황인지 기반 개인화 미디어 서비스, 지능형 홈 플랫폼, 지능형 영상보안플랫폼 등 다양한 응용 영역에서 데이터, 플랫폼‧서비스 전반의 아우르는 기술 개발을 수행 중이다.
전자부품연구원 정보미디어연구센터 박성주 센터장(사진)은 “연구원에서 개발된 기술은 기업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상용화·확산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여전히 데이터 관련 인력은 현저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데이터분석가, 데이터과학자, 데이터아키텍처, 데이터컨설턴트 등은 향후 5년 내 인력 수급이 부족할 전망이므로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INTERVIEW. 전자부품연구원 정보미디어연구센터 박성주 센터장
최근 이슈가 된 성과 또는 기술 개발의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점포 주변 상권에서 발생한 다양한 빅데이터(유동인구데이터, 상품거래 정보, 날씨, 뉴스·SNS 정보)를 종합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 점포의 운영·매출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광고자동생성·분석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범 실시해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IoT 기술이 가전제품에 급격히 적용되는 시점에서 중소 가전 기업의 경우 이에 대한 요구가 있고 제품 적용을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에 대한 취득, 관리·활용에 대한 기술적 방안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중소가전 제품에서 생성되는 센서 정보와 제품과 관련된 뉴스, 게시판 댓글 등 비정형 정보를 분석해 해당 제품에 대한 고객반응, 선호경향·선호요인을 포함한 다양한 분석결과를 시각화해 제시하는 플랫폼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차기 제품기획, 제품 유지관리 방안 마련 등에 도움을 주는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국책 연구과제로 해당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중소 가전 기업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센터에서 개발한 데이터 관련 주요 기술은 어떤 것이 있는지
비정형데이터 의미 분석 기술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센서에서 취득되는 정형 데이터의 경우 상대적으로 의미 도출이 용이합니다. 이에 반해 영상, 오디오·텍스트 정보를 포함하는 비정형 데이터의 경우는 상세 분석을 통한 의미 도출이 쉽지 않습니다. 정보미디어연구센터에서는 뉴스, 기사, 게시판 댓글 등 다양한 텍스트 기반의 정보를 수집 분석해, 긍·부정 평가를 포함한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분석대상에 대한 트렌드 변화·향후 추이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기술의 고도화를 추진 중입니다.
또한 지시적 분석 기술은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분석 대상 시스템·서비스의 특성을 기반으로 취득된 데이터 자체 또는 데이터 상호간의 연관성 분석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가까운 미래 시점의 예상 결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능한 대안(우선순위에 따름)을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분석 기법을 개발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기술은
최근 대규모 데이터의 취득·분석·처리를 클라우드와 엣지에 분산해 그 효율성을 높이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엣지 컴퓨팅 환경에서 데이터의 취득·분석을 위해 생성되는 다양한 인공지능 엔진이 엣지 단말에 적용되고, 클라우드-엣지 연계 기반 데이터 처리 플랫폼이 실제 필드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에는 상황에 따라 처리 되는 데이터의 형태, 분석 방식, 결과 제공 방식 등이 변경돼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전체적인 시스템의 변경 없이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센터는 엣지컴퓨팅 기반 지능 관리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효율적인 데이터의 취득·분석·처리를 위해 엣지 컴퓨팅 단말의 지능을 효율적으로 배포하고, 관리하는 기술을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확보하고 이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영상보안시스템을 위한 영상복원 플랫폼 기술도 눈여겨 볼만 합니다. 영상 데이터는 비정형 데이터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CCTV로 대표되는 지능형 영상보안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수백, 수천 채널의 영상 정보를 저장, 관리하고 해당 영상의 메타데이터를 생성합니다. 센터는 이러한 CCTV 영상 정보를 이용해, 다중 CCTV 영상 간 연동을 통한 공간해상도의 향상, 마스크 등으로 가려진 얼굴의 복원·복수의 CCTV 영상을 자유롭게 재배치, 재조합해 현장의 상황에 근접한 영상을 복원하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사회적·정책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최근 우수한 딥러닝 기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결코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분석, 인식 성능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술이 매일같이 발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데이터 분석 측면에서 결과를 정확하게 도출하기 위해선 분석 모델을 잘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품질 높은 데이터를 확보해 학습에 폭넓게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최근 데이터 분석 기반의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눈높이가 높고, 다양한 서비스 영역의 복합적 요인들에 대한 분석이 요구됨에 따라, 다종의 우수한 품질의 데이터 확보가 가장 중요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소유한 기관으로부터의 데이터 확보는 매우 어려우며, 공개된 데이터들은 품질이 많이 낮아 이를 정제해 활용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데이터 3법의 통과로 데이터 활용에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마련됐지만 연구를 위한 데이터 확보에는 여전히 일부 걸림돌은 남아 있습니다. 이에 정부,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데이터 개방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올해 센터의 주력 계획과 장기적인 비전은 무엇인지
정보미디어연구센터에서는 데이터 분석·플랫폼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실제 기업·서비스 사업자가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기술의 고도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단순 실험실 수준을 넘어 실제 환경에서 해당 기술을 검증하고, 그 성능을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빅데이터 분야에서는 이종 정보를 활용하거나, 데이터 융합을 통한 데이터 증식 기술을 개발하고, 데이터맵 기반의 지능형 빅데이터 탐색·활용 기술 개발을 추진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동영상 해설. 트럼프 미-러 갈등 고조 트럼프 과장 논란, 대우조선해양 감자, 정어리의 반격 유나이트디 항공 낙수효과/ 김대호 박사
초승달 작전과 무자식 상팔자, 감자, 정어리의 반격, 낙수효과 등이 오늘의 키워드로 선정됐다.
첫 번째 키워드: 초승달 작전
이달 말 밤하늘에 초승달이 뜨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다. 일본의 정보지들이 일주일 전부터 이렇게 보도한 후 한국에도 이 소식이 일파만파 전해지고 있다. 초승달은 그믐에 뜬다. 이달 그믐이 4월 27일이다. 미국에서 북한을 공격할 비행기로 스텔스기가 지목되고 있다. 스텔스기는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다. 육안으로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믐달에 출격하는 경향이 있다. 초승달이 뜨는 4월 27일 미국이 북한을 폭격할 거라는 이야기다. ‘한국에서 외국 기업이 철수하고 있다,’ ‘김정은이 망명지를 잡아놓았다는 식의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 물론 북한의 6차 핵실험 공포가 있는 건 사실이다. 4월 15일 태양절을 맞이해 북한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 한미동맹 상태에서 미국이 한국과 협의 없이 북한을 폭격할 리 없다. 북한이 먼저 공격했을 때 미국이 반격할 수 있다. 또 우리가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다. 다만 일본 사설 정보지에 우리 국가와 금융 시장이 놀아나는 것은 옳지 않다.
두 번째 키워드 : 무자식 상팔자
대선이 28일 남았다. 대선 주자들의 자식이 선거판의 쟁점이 되고 있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 그의 아들이 한국고용원 특혜 입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지지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안철수 씨의 딸도 거명되고 있다. 발단은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의 공직자 자산 공개를 하면서 딸인 안설희 몫을 빼놓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직계가족을 원칙적으로 포함하게 되어 있다. 국민의당 측에서는 안설희 씨가 이미 스탠퍼드 대학 조교로 있으면서 독립 가구를 형성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재수 의원은 독립가구라고 하면 주민번호가 완전히 분리돼야 한다고 말한다. 일부에서는 이중국적설, 호화유학설이 확산되고 있다. 심지어 신동욱 씨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문준용 씨와 안설희 씨가 사돈 맺는 게 아니냐는 비아냥도 있다. 이번 선거가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사건 때문에 출발한 것으로 본다면 국정농단 사건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선 후보 자식들 문제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대선 후보들이 의혹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무자식 상팔자는 장자의 천자편에 나온 이야기다. 요나라 임금이 가장 먼저 한 말씀이다. 자식 관리는 5000년 전부터 어려웠다. 대선후보는 자식관리를 잘해야 한다.
세 번째 키워드 : 감자
감자는 자본을 줄인다는 뜻이다.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에 관한 이야기다. 대우조선해양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채권단이 희생해서 고통을 분담하자는 이야기가 나온다. 부채 연장, 주식 출자 전환 등을 포함한 채무조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P플랜으로 가게 된다. 여기서 국민연금 등이 산업은행을 향해서 같이 동참해 달라, 감자를 해달라고 하고 있다. 감자는 회사 경영 상태가 나쁠 경우 그 주주가 희생을 하면서 주식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다. 국민연금은 왜 우리에게는 희생을 강요하면서 주주인 산업은행은 감자하지 않느냐고 불만을 한다. 산업은행은 예전에 감자를 많이 했다고 이야기한다. 이 문제가 지난 10일 대우조선해양 정상화를 위한 회의에서도 쟁점이 됐다.
네 번째 키워드 : 정어리의 반격
메기와 정어리는 인연이 깊다. ‘메기 효과’라는 말이 있다. 인터넷 은행이 잘하면서 나태했던 기존 은행들이 정신을 차리고 대응하고 있다.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라는 책을 보면 메기 효과는 정어리를 대상으로 한 거다. 정어리가 잠을 잘 자는데 메기 한 마리를 넣어놓으면 정어리도 잘 돌아다니고 건강해진다는 이야기다. 카카오뱅크 등이 나오면서 시중은행이 정신을 차렸다. 영업시간을 8~9시로 늘리고, 수수료와 대출금리 낮춰주는 은행들이 나타났다. 메기 덕분에 정어리가 뛰면 국민의 이익이 높아질 거라 기대된다.
다섯 번째 키워드 : 낙수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