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러시아 관리들과 만난 자리에서 동맹국이 제공한 고급 비밀 정보를 유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백악관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대한 항소법원 심리 소식 전해 드리고요. 중국인들이 사업 투자로 부여받는 일명 ‘골든 비자’, EB-5 비자를 통해 미국에 투자하는 돈이 77억 달러에 달한다는 AP 통신 분석기사 내용 알아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밀 정보를 유출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수요일(10일) 백악관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세르게이 키슬략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를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매우 민감한 고급 비밀을 누설했다는 겁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전, 현직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처음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내용이었는지 알려졌습니까?
기자) 휴대용 컴퓨터를 이용한 항공기 테러에 관한 내용이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동맹국이 정보공유협정에 따라서 제공한 정보라고 합니다. 워낙 민감한 내용이어서 러시아는 물론이고 다른 동맹국과는 공유할 수 없는 정보였다고 하는데요. 이번 일로 러시아가 정보를 역추적해 정보원의 신상이 드러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보원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러시아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시리아 내전에서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ISIL)를 격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미국이 반대하는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돕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이메일 문제로 곤혹을 치렀죠. 장관 시절에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해서 기밀 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당시 트럼프 후보가 이 문제를 크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기밀 정보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며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비난했는데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비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게 된 겁니다. 원래 대통령이나 정부 관리들이 외국 관리들을 만날 때는 정해진 범위 안에서 대화를 나누게 돼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보 수집 능력을 자랑하면서 범위를 벗어나는 얘기를 했다고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백악관은 이 같은 보도 내용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습니다. H.R.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월요일(15일) 기자들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과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만나는 자리에 자신도 있었다며 비밀 정보의 출처나 정보 수집 방법이 논의된 일은 없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비밀을 유출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화요일(16일) 백악관 브리핑에 나와서 다시 한번 이 점을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LW-America Now 051617 PM Act 1: McMaster// [녹취: 맥매스터 보좌관] “I'm not concerned at all …”
기자) 주요 기밀정보를 유출했다는 미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며 당시 대화는 매우 적절했고, 미국의 정보 동맹국들의 기대에도 온전히 부합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정보원을 노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화요일(16일) 아침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반응을 올렸는데요. 대통령으로서 테러와 항공안전에 관한 사실을 러시아와 공유하고 싶었다며, 자신에게는 절대적으로 그럴 권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도주의적인 이유에서 러시아가 ISIL과 테러에 대한 싸움을 한층 강화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사실’을 공유하고 싶었다, 자신에게 그럴 권한이 있다고 했는데, 비밀을 유출했는지는 확실히 밝히지 않았네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비밀을 유출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을 어긴 건가요?
기자) 전문가들에 따르면, 불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른 관리들이 그랬다면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게 되지만, 대통령은 다른데요.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에게는 언제든지 기밀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보 관리들은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동맹국과의 관계가 손상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맹국들이 미국을 신뢰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더 이상 정보를 제공하길 꺼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이번 사태에 대한 정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소속 정당을 막론하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인 딕 더빈 의원은 위험하고 신중하지 못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고요.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엥겔 의원은 보도 내용에 충격을 받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적대적인 국가에 민감한 정보를 누출하는 일의 심각성을 알고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행정부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길 바란다고 밝혔고요.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사실이라면 매우 우려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사태가 더욱 논란이 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정보를 유출했다는 상대가 바로 러시아 관리들이기 때문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 연방수사국(FBI)이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과 러시아가 내통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데요.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조사를 지휘하는 제임스 코미 당시 FBI 국장을 갑자기 해임했습니다. 그 이유를 둘러싸고 논란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에 러시아에 비밀을 유출했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지난 3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개정된 이민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7개 나라에서 이라크를 제외한 6개 나라 국민의 미국 입국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는데요. 현재 법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월요일(15일) 서북부 워싱턴 주 시애틀에 있는 제9항소법원에서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관한 심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정명령 대상국이 이란과 시리아, 소말리아 등 국민 대부분이 이슬람교도여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3인으로 구성된 항소법원 재판부는 이번 행정명령이 이슬람교도들에 대한 차별이 아니란 점을 증명하라고 정부 측 변호인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이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기자) 정부 측 대표로 나선 제프리 월 송무 담당 차관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이 90일 동안 한시적으로 입국을 금지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 비자 신청과 신원조회 과정이 적절한지 점검하기 위한 임시 조처였다는 겁니다. 이들 6개 나라 국민을 모두 위험한 인물이라고 보거나 잠재적인 테러 용의자로 보고 나온 명령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소송은 하와이 주가 주도했는데요. 하와이 주 측의 주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이번 행정명령이 지난 1월에 처음 나온 명령과 다를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제9항소법원이 하급법원 판결을 유지했는데요. 시애틀 지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이 종교 차별을 금지하는 미국 헌법에 어긋난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서 시행 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소송에 대한 법원 결정은 언제쯤 나올 예정인가요?
기자)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요. 이번에 항소법원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든 패한 쪽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인들 가운데 사업투자 비자를 통해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데요. 특히 미국에 투자자가 몰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AP 통신이 분석한 기사 내용인데요. ‘골든 비자’라고 불리는 사업투자 비자를 받고 외국으로 이주하는 중국인 수가 1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투자를 위해 해외에 쏟아붓는 돈은 240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특히 미국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년간 사업투자 비자를 받은 중국인이 미국에 투자한 돈은 77억 달러에 달하고요. 4만 건이 넘는 비자가 투자자와 투자자 가족에게 발급됐다고 합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 사업투자 비자라는 게 뭔가요?
기자) 미국에서 EB-5 비자라고 부르는 이 비자 프로그램은 미국 내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인데요. 이 비자를 취득하고 2년 후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고요. 이어서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길이 열리다 보니 ‘골든 비자’, 즉 ‘황금비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진행자) EB-5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겠죠?
기자) 네, 투자자들은 이윤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미국 기업에 자본 투자를 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요. 투자 총액이 최소한 50만 달러에 달해야 합니다.
진행자) 투자금액 50만 달러, 외국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많은 돈인가요?
기자) 아닙니다. AP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의 경우 58만 달러가 넘고요. 호주의 경우 370만 달러에 달합니다. 하지만 중국인의 전체 투자 금액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77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요. 호주가 60억 달러, 캐나다가 43억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비자 발급 건수 역시 미국이 4만3천 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캐나다가 3만5천여 건, 포르투갈이 7천8백여 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중국인들이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외국 투자 이민에 나서는 이유가 뭘까요?
기자) 중국의 경제 성장으로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깨끗한 공기와 더 좋은 학교, 자녀들을 위한 좀 더 안전한 환경을 고려하는 중국인들이 많아졌는데요. 게다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서 돈을 주고서라도 외국에서 살려는 사람이 많아진 겁니다. 특히 중국에서 미국 문화와 학교들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투자자가 미국으로 몰린다는 것이 AP의 분석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EB-5 비자가 최근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된 계기가 있지요?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이자 백악관 선임고문인 제러드 쿠슈너 씨의 여동생, 니콜 쿠슈너 마이어 씨가 이달 초 중국에서 가족기업인 ‘쿠슈너 컴퍼니(Kushner Cos)’ 투자설명회를 열었는데요. 투자자들에게 기업에 투자하고 EB-5 비자를 받으라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사위인 쿠슈너 고문의 유명세를 활용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진행자) 정부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 개인 사업체에 이용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쿠슈너 컴퍼니 측은 사과를 표명하고 마이어 씨가 오빠의 이름을 활용해 투자자들을 끌어모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쿠슈너 고문은 지난 1월 백악관에서 공직을 맡으면서 회사 최고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났는데요.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 역시 쿠슈너 고문은 가족 기업이 추진하는 사업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쿠슈너 가족 기업은 투자자금 마련을 위해 EB-5 비자를 적극 이용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EB-5 비자를 이렇게 기업들이 활용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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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거부한 이유는 명확하다. 독일은 주로 러시아와 노르웨이 석유를 수입하기 때문에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낮다. 역사적으로도 독일은 19세기 이란 카자르 왕조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 서독은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때 미국 편에 서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을 도왔지만 동시에 이란의 에너지 기술개발을 돕는 이중트랙을 밟았다. 이란 개혁파의 상징인 모하마드 하타미 전 대통령 시절 두 나라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하타미는 이란 이슬람 혁명 시절 함부르크의 이슬람문화원장을 맡아 독일과 친분을 쌓은 인연이 있었다.
독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P5)이 아님에도, 미국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P5+1’이라는 이름으로 이란과의 핵협정에 참여해 트럼프 정부가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린 핵협정을 이끌어내는 데 한몫했다. 미국이 손바닥 뒤집듯 협정을 뒤집고 군사작전까지 들먹이는 것을 독일이 반길 리 없다. 지난달 말 하이코 마스 독일 외교장관은 미국 주도 호르무즈 연합에 참여하는 걸 거부했을 뿐 아니라 이란을 향한 ‘최대의 압박’이라는 트럼프 구상 자체를 비판했다.
슈피겔에 따르면 사민당의 안보전문가 롤프 뮈체니히 하원의원은 “핵협정을 무책임하게 뒤집은” 트럼프를 비난하면서 유엔 안보리 승인 없는 군사행동은 무엇이 됐든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원 외교위원장인 기민련의 노르베르트 뢰트겐 의원도 미국 주도 작전에 참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명분 싸움’에서 밀리는 미국
독일은 병력이 18만명으로 세계 30위권이고, 해군이 프리깃함 10척과 코르벳함 5척, 어뢰탐지정 10척, 어뢰제거함 3척, 잠수함 6척 등을 보유하고 있다. 호르무즈에 배가 없어 못 보낼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독일의 불참은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다. 독일은 연방방위군 내에 육·해·공군을 두고 있지만 2차 세계대전 패배 뒤 독일군의 군사활동은 극히 한정돼 있었다.
무엇보다 독일은 유엔이나 나토, EU 등 다국적 단위의 ‘공식 임무’에만 참여해왔다. 아프가니스탄, 코소보, 남수단, 말리 등의 평화유지 임무나 지중해 난민 보호가 독일 군의 주된 해외활동이었다. 그마저도 파병 규모는 수십~수백명 단위로 작았다. 이라크전 때에는 게르하르트 슈뢰더 당시 독일 총리가 부시에 반대하는 선봉에 섰다.
세계가 인정할 명분이 있어야만 움직이는 독일이 불참을 선언했다는 사실은 미국에는 큰 타격이다. 현재 호르무즈 작전에 참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나라는 영국과 이스라엘이다.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다른 나라들은 EU가 주도하는 별도의 임무가 있다면 고려해볼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성사될지 불확실하다. 이스라엘이 가담한 것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이란에 적대적인 걸프 아랍국들이 미국 편에 서는 데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호주 등의 나라들”에 연합 참여를 요청했다고 했다. 유럽이 발을 빼면 이라크전 때처럼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는 명분 없는 ‘잔챙이 군단’이 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을 향한 미국의 참여 압력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아시아 압박 강해질 듯
미국은 지난달 한국이 호르무즈 수송로를 호위하는 책임을 떠맡아야 한다며 아시아로 가는 석유를 “왜 미국 돈으로 지키냐”고 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압력을 받은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전략적인 지역에서 선박을 보호하는 일에 어떻게 기여할지 고려해보겠다”고 했다. 한국과 일본은 세계가 반대한 부시의 이라크 침공을 지지했고 전후 이라크에 파병했다. 한국은 2001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평화유지군을 파병한 적 있으나 이는 유엔 안보리가 승인한 임무였다.
한국은 독일 같은 나라와 달리 호르무즈 수송로 안전에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은 중국과 인도에 이은 이란의 세 번째 수출상대국이었다. 이란의 대외 수출품 11.1%가 한국으로 향했는데 대부분 석유·천연가스였다. 한국으로 들여오는 원유의 70~80%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난다. 역으로, 이는 한국이 섣불리 이란을 등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연합뉴스는 이란 측이 10일 한국에 “미국 주도 호르무즈 연합에 불참해달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아덴만의 청해부대를 호르무즈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자칫 장기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


그는 청주시 무형문화재인 故 이종환 선생으로부터 청주농악을 전수받고 20여 년이 넘게 청명국악예술단을 이끌어 온 청주 국악 교육의 터줏대감이다. 한때 청주시에서 주최하는 문화 행사에는 늘 청명국악예술단(1996년 창단)을 이끌고 판을 짜고 흥을 돋궈주었다. 그것만이 아니다. 그를 불러주는 곳이면 어디든 가서 풍물을 치고 놀았다. 문화소외지역을 돌며 국악 공연을 하면서 전문 국악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한국국악교육원 충북총국(2005년 개원)을 통해 배출한 제자만 해도 수없이 많다. 그는 생활국악인을 양성하는 교육자로 불리길 바란다. 청주농악(청주시 무형문화재 1호. 휘모리로 시작해서 다드래기로 이어지는 농악)이 그렇고 까치내 상여소리가 그렇듯이 마을마다 풍물을 치며 놀고 마을의 관혼상제를 기렸듯이 어디서나 국악 소리가 울려 퍼지길 바랄 뿐이다.
“저는 말 그대로 교육자예요. 교육자는 늘 제자들을 키워 잘하도록 내보는 데 있다고 믿어요. 제자들한테도 애벌레에 머물지 말고 나비가 되어 세상을 평정해야 한다고 말해요. 처음에 풍물을 배울 때 상쇠로 유명한 무형문화재 이종환 선생님한테 사사받으면서 풍물에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있구나 싶어 열심히 배우고 돌아다녔죠. 원래 개인택시 운전을 했는데 그건 다 팽개치고 풍물을 치고 다녔는데 지금 생각해도 미쳤죠. 그러다가 율량동 KT 앞 지하 건물에 청명국악예술단을 만들었는데 시끄럽다고 신고 들어오고, 또 비가 와서 악기가 다 젖어버렸어요. 하나도 못 건지고 다시 사직동으로 옮겼죠.”
여느 국악인과는 다르게 그는 사업을 하고,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국악의 세계로 빠져들었다. 개인택시를 하면서 몸이 좋지 않았을 때 모범운전자 모임을 중심으로 풍물단을 꾸려서 활동을 하다가 머리카락이 솟구치는 듯한 감동을 받으면서 이종환 선생을 만나 꽹과리, 북, 장고, 소고를 두루 배우면서 전국 풍물판을 돌아다녔다. 그러다가 기능자의 길을 접고 교육자의 길을 걷게 된 데는 남다른 철학이 깃들어있다.
“교육이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가 교육을 했는데 앞으로는 정신지체아들이나 노인들을 위한 공연을 하고 싶어요. 호스피스 과정에 있는 곳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데는 공연을 가려고 하지 않고 지원도 안 해줘요. 사람 냄새 맡을 일이 없는 곳에 들어가 희생하며 공연하고 싶어요.”
생활국악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생활 속에서 국악을 체험하고 힐링을 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좋다고 믿는다. 학교 교육현장에서도 사물놀이가 밀려나고 서양 악기 위주로 바뀌어가는 현실에서 고민이 깊다. 그래서 전통을 바탕으로 한 사물난타를 만들어내고 청주농악 재현과 까치내 상여소리 등을 청주의 브랜드로 만들어내고 싶은 꿈이 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무심천 아래 까치내에 상여 소리가 있었어요. 꽃상여를 다시 만들어서 모충동에서 까치내까지 청주 시민 누구나 들고 가면서 마을마다 살아 있던 소리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청주시가 무대가 되는 거예요. ‘어허, 앞개울의 가재는 뒷걸음치고, 먼산 호랑이’ 하듯이 마을의 풍광이 소재가 되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창작이 되는 거예요. 앞 뒤 마을 큰놈, 작은놈 이야기며 모충동 같으면 먼산 구름 몰려오면 소나기 오고, 용이 몰려온다던 소리를 오늘에 맞게 재현하면서 상여를 매보는 거예요. 광화문 촛불집회 때 상여 나가는 것 보니 그걸 가져오고 싶더라니까요.”
소박하다 못해 위대한 생각이다. 쉽지 않은 일이다. 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모두가 생활국악교육의 가치에서 오는 것이다. 교육적 가치는 배워서 남을 주는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청주 시민 자발적으로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아산 이순신 장군 축제 때 가서 공연을 할 때를 잊을 수 없다. 국립 창극단과 함께 이순신 장군 어머니 상여 나가는 소리를 하는데 관객의 마음을 씻어주는 듯한 감동을 받았던 것처럼 청주에도 마을마다 살아 있던 이야기들을 끌어내어 생활국악의 차원으로 만들어내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길이 열리길 바란다.


많은 항산화 물질을 섭취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SOD 시스템을 게으르게 만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그것도 그 일을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좋은 해결책은 매일 운동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카지노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삼킬 수있는 보충제보다 훨씬 강력한 항산화 제인 강력한 SOD 시스템을 깨우므로.. Abstract이 글은 영국의 한 지역에서 스포츠 환경 설정과 사회 계급을 탐구하기위한 남성 축구와 럭비 조합의 여성 팬과의 85 회 인터뷰를 인용합니다. 더 이상 사회 계급이 더 이상 사람들의 정체성의 주요 원천이 아니라고 널리 주장되어 왔지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계급 정체성을 부정 할 것이며, 이러한 결과는 스포츠가 사람들이 계급 구분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독특한 공간으로 운영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연구 결과는 축구와 럭비 노조 팬 사이에 인식되는 계급 차이와 각 지지자 그룹 간의 경쟁을 더킹카지노 조사합니다.
Mattis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정교하지 않았습니다. 정치 시스템으로 수천 개의 거짓 소셜 미디어 프로필과 미국 내 사람들의 것으로 보이는 이메일 계정을 생성합니다. 이 소장은 미국 정치 후보에 대한 불신을 퍼 뜨리고 이민 및 총기 통제와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한 분열을 야기하기위한 숨겨진 강력한 러시아 사회 미디어 노력이 여전히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토마스 로버츠 (47)는 약간 눈이 어두워 보였다. ‘우리는 틀린 출구에서 내렸지 만 여기서 주차장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하지만 매일 아침 학교에서 소리 트랙을 듣는 딸 Arreon (12 세)은 분명히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온라인카지노 모든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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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워치의 최저가격 롤펌 싼곳 장르는 '하이퍼 FPS'이다. 국내에서 서비스되었던 하이퍼FPS를 꼽아보자면 건즈나 S4리그 같은 것들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롤펌 게임 속 캐릭터들이 빠른 걸음, 현란한 점프를 하며 굉장히 빠른 총게임을 구사한다는 특징이 있다.
ESL오버워치 애틀랜틱 쇼다운은 오는 20일부터 최저가격 롤펌 싼곳 21일까지 독일 쾰른에서 열리는 게임 박람회 게임스컴 현장에서 개최될 롤펌 예정이다. 대회 총 상금은 10만 달러(한화 약 1억 1천만 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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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워치는연일 흥행을 이어가면서 액티비전의 디지털 사업을 확장시키고 잇다. 바비 코틱 액티비전 블리자드 최고경영자(CEO)는 액티비전의 2분기 실적발표에서 "오버워치는 우리 회사의 새로운 수익의 원천"이라며 "오버워치의 대 성공을 시작으로, 콜 오브 듀티, 캔디크러시 등이 연달아 성공하면서 2분기 실적 기록을 세웠다"고 말했다.브레이크뉴스 왕혜민 기자= 지난 롤펌 7월, 월간 종합 게임 순위 왕좌는 오버워치가 차지했다. 오버워치는 지난 5월 24일 최저가격 롤펌 싼곳 출시 이
25분에삼성이 화염 드래곤을 롤펌 먼저 두드리자 김찬호의 쉔이 단결된 의지로 넘어오면서 도발로 박재혁의 애쉬를 잡아낸 kt는 한 발 늦게 합류한 송용준의 아우렐리온 솔이 체력과 화력을 모두 담당하면서 에이스를 띄웠다. 드래곤은 고동빈의 그라가스가 최저가격 롤펌 싼곳 스틸하면서 이득만 봤다.
5일에는전국 PC방 점유율 1위로 인기몰이 중인 게임 오버워치를 종목으로 한 오버워치 아프리카BJ 리그가 롤펌 스페셜 이벤트로 진행된다. 경기 종료 후 유명 BJ들의 최저가격 롤펌 싼곳 특별 공연도 이어진다. 오픈된 장소인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페스티벌은 누구나 자유롭게 현장 관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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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또는 집돼지는 가축화된 멧돼지를 말한다. 전 세계에서 약 8억 4천 마리가 사육되어 사람들의 중요한 영양원이 된다. 약 9,000년 전에 중국과 근동 지역에서 가축화되었다고 여겨진다. 돼지는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 걸쳐서 발견된다. 야생종과 가축의 차이는 아주 적으며, 일부 지역(뉴질랜드 등)에서는 야생화된 돼지가 환경에 피해를 주기도 한다. 돼지는 개와 돌고래에 견줄 만큼 매우 영리하며 깔끔한 것을 좋아한다. 돼지의 가축화는 근동 또는 중국에서 멧돼지를 기르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기를 얻기 위해 사육되었지만, 가죽은 방패, 뼈는 도구와 무기, 털은 솔을 만드는 데 쓰이기도 했다. 이슬람과 유대교 같은 종교에서는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보아 금기시하여 돼지고기를 식용하지 않는다. 중동지방에서, 지리적으로 사육하기 적합하지 않은 가축이라는 것은 돼지를 식용으로 생소하게 여긴 이유 중의 하나이다. 그밖에, 문화적인 요인에서 기인하는 기피현상이 있다.


삼일운동으로 2년간 졸업생을 내지 못했던 신흥학교 고등과는 1921년에 4명의 졸업생을 냄으로써 정상적인 궤도에 들어서게 되었다. 한편 보통과는 1922년에 지금까지 4년제였던 학제를 6년제로 개편하였다.
1922년 6월에 日本의 동경제대에서 공부한 박정근(朴定根)씨가 신흥학교의 교감으로 부임하였다. 그가 신흥학교에 처음 왔을 때 입고 온 복장이 너무 좋아서(당시 동경제대의 교복인듯)학생들이 우리도 그런 교복을 입자고 주장하여 신흥학교 학생들도 교복을 착용했다고 한다.
이영준 씨(11회)의 말에 의하면 당시 교복은 무명을 검정색으로 물들여 입었고, 붉은 넥타이에
허리띠를 찼으며, 다리에 각반을 둘렀고 모자에는 모표를 달았다고 한다. 또한 김형민씨(10회)는 당신의 신흥학교의 교복은 아주 멋진 교복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동원씨(지정1회)의 말에 의하면 그가 재학 당시에는 신흥학교의 교복은 전주고보와 같았다고 하니 이 교복은 지정학교가 되기 이전까지 입었던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박정근 교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는 매우 활동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말을 잘해 무성영화의 변사로도 유명하였으며, 외교적인 수완이 좋고, 학생들에게 인기도 좋았다. 추계 운동회를 할 때는 보통과와 고등과 학생들 다 모아놓고 줄을 맞추어 전주시내를 한바퀴 돌았다. 이때 시민들은 모두 나와서 구경을 하기도 하고 뒤를 따라오는 사람도 있었다. 그후 운동장에 학생들을 다시 세워 놓고 일장연설을 한 후에 운동회를 시작했다.
1923년에 총독부는 지정학교(指定學校)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사립학교 중에서 학교시설, 교사진, 교과과정이 학무국에서 요구하는 규정에 적합하게만 되면 그 학교 졸업생에게는 공립학교 졸업생과 거의 같은 권리를 부여한다는 새로운 규칙을 채택하였다. 이에 광주에서 열린 선교회의 연례회에서는 재정형편상 10개 학교 중 남학교 하나와 여학교 하나만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지정학교를 만들기로 결정하니 여학교는 광주의 수피아 여학교, 남학교는 전주의 신흥학교가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신흥학교는 지정학교가 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는데 앞서서 언급한 본관의 건축은 지정학교의 자격을 얻기 위한 준비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1926년의 선교사회에서는 선교회에서 경영하는 남녀학교를 이사제(理事制)로 운영하기로 결의하였는 바 이때 이사로 선정된 사람은 미국인으로는 마로덕(馬路德), 인톤 부부, 공정덕(工貞德)의 4인이요, 한국인으로는 이창규, 정근, 홍종필, 곽진근 등 4인으로 모두 8인이었다.
1927년 공업과(工業科)를 설립하고 이눌서 선교사의 아들 이보린이 공업과의 주임을 맡았으며, 이 해 4월에는 공업과 학생 25명을 모집하여 목공(木工)을 가르쳤다.
1927년대의 졸업생 숫자를 살펴보면 1921년 4명, 1922년 8명, 1927년 5명, 1929년 5명으로 총 숫자가 47명밖에 되지 않았다. 더구나 1928년에는 한 명의 졸업생도 배출하지 못하였다. 같은 시기에 보통학교가 학제가 바뀜에 따라 3년간 졸업생을 배출하지 못했음에도 그 졸업생총수가 113명이나 되었던 것과도 많은 차가 있다. 1921년에 신흥학교의 보통과와 고등과를 합한 학생수가 200명 이었던 데 비하여 10년 동안 졸업생 수는 200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 대부분의 학생들의 생활이 어려워 중도에 학업을 포기한 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등과의 경우는 생활의 어려움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으니 그것은 지정학교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지정학교가 된 학교의 졸업생은 고등보통학교 졸업생과 동등한 대우를 받았으나 지정학교가 되지 못한 학교의 졸업생은 고등보통학교 졸업생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었다. 따라서 당시 아직 지정학교가 되지 못한 신흥학교의 졸업생들은 취업과 진학에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았다. 그래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중도에 다른 고등보통학교나 지정학교에 편입학을 하였기 때문에 신흥학교 고등과 졸업생들의 수는 줄어들 수 밖에 없었다.
<공업과(工業科)>
신흥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많았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학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자리를 마련하였다. 그 중에 하나가 빨래비누와 양초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었다. 현 강당자리에 위치했던 이 공장에서는 빨래비누와 양초를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일하는 학생들을 수공생(手工生)이라 하였고, 수공생들은 방과 후에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거기서 받은 돈으로 기숙사비나 학비에 보태 썼다. 비누와 양초가 판로가 없어 생산이 중단된 후에 이 자리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공업과였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신흥학교는 1927년에 공업과를 신설하고 이 해 4월 공업과 학생 25명을 모집하여 목공을 가르쳤다. 또한 같은 자리에 철공소도 함께 있었다 하니 공업과는 목공과 철공을아울러 가르쳤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인문학교의 성격을 띤 신흥학교가 교내에서 별도로 실업교육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업과에 입학한 학생과는 별도로 재학생이 이곳에 가서 방과 후에 일하는 경우는 역시 수공생이라 불렀고, 그들이 여기서 번 돈으로 학비를 마련하였다.
1927년 2월 11일 정읍 상리 예배당에서 개최된 제 20회 전북노외에서는 "빈약한 교육의 자질(資質)들이 수공과 학자보조를 얻어 학업성취상 큰 공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신흥학교에 총 1만원의 건축기금으로 공과실(工科室)을 짓기로 결정하고 이 건축비 마련을 위한 13명의 기성위원을 선정하였으며, 전남노회와 순천노회에서도 여기에 협조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공과실 건축기금이 쉽게 만들어지지 않아 임시로 가공장을 짓고 학생들을 수용하였으며, 1927년 서문밖교회에서 열린 제 21회 전북노회에서는 공과실에서 수업한 학생들이 만든 제품을 노회원 일동에게 선물하기도 하였다.
공과실 건축자금에 대한 문제는 노회 때마다 매번 거론되었다. 1930년 5월 27일 제 24회 노회에서도 "무산 형제들의 자제 실업(實業) 장려하기 위하여 설치한 신흥학교 공업과실 기성회에서 활동이 부족하오니 동호에 권고하여 기성토록 하여 주시기 바라오며"라고 보고함으로써 공과실 건축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러나 1931년 6월 2일 제 25회 노회까지 거의 4년 반이 되는 기간 동안 모아진 돈은 겨우 475원 70전으로 공과실 건축의 꿈은 사라지고, 1931년에 들어서서 세계적인 경제 공황으로 선교학교의 경비가 축소되게 되자 신흥학교도 부득이 공업과를 폐지하고 말았다.


불평하는 버릇이 없어진 것 같다. 처음에는 맨 날 짜증만 내고 불평을 많이 했는데 많이 줄고 긍정적이거나 그냥 별 생각 없이 지내는 때가 더 많아 진 것 같다. 또 방 정리를 집에 가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항상 집에서는 내방은 쓰레기 방 이였지만 여기서 잘 훈련받은 덕분에 집에서는 깨끗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것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집에 가면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글로벌리더에 자격을 잘 갖추어서 세상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신앙생활도 잘 할 것이다. – 초5 김하영 –
원래 토요일 아침에 12시에 일어나고 평일에는 7시정도에나 되야 일어났는데, 캠프에 와서 규칙적인 생활습관이 생겼다. 이 곳에서 와서 배운 여러 가지 생활습관 모두 잊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서 한국에서도 똑같이 하고 싶다. – 중1 한별 –
좀 힘든 것이 한가지 있는데 바로 아침에 하는 체조입니다. 잠이 깨서 좋기는 하지만 아직도 힘든 부분입니다. 잠 때문입니다. 이곳에 와서 불규칙하던 생활패턴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 중1 김요한 –
Global Leader Camp로 인해 방학인데도 불구하고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체조로 시작하고 새벽예배를 드린다. 그러고 나서 기름진 땅(QT)을 쓰고 밥을 먹는다. 한국에 있었으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 중3 조애림 –
캠프에 와서 많은 것을 얻어가서 좋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나쁜 습관들을 조금이라도 버리고 가는 것 같아서 좋았다. – 중2 이현우 –
이 캠프에 오기 전에는 정리정돈은 내가 스스로하지 않고 좋지 않은 습관들을 가지고 살았다. 하지만 이 캠프를 통하여 나의 좋지 않은 습관들이 하나하나 없어지기 시작하고 좋은 습관들이 하나하나 갖추어지기 시작됐고 정리정돈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멋있는 학생이 되었다. ^^ – 중1 박영진 –
캠프오기전에 모습 – 캠프에서 변화된점 : 편식했다. – 여기서 골고루 먹게 되었다. – 초4 최지원 –
(아이따족을 만났을 때) 신발도 없이 걷고 사람이 사는 곳인가 싶은 집에서 살면서도 착하고 사람을 보면 수줍어하는 순수한 아이들이 내 생각을 고쳐주었다. 나같으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하나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님께 반항했을 것이다. 아이따족 아이들을 만나고 나에게 있던 결벽증이 조금 사라졌다. 항상 침대보에 피부가 닿는게 싫어서 이불로 온몸을 감싸고 수건을 깔고 누웠던 나인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잘 자고 있는데다가 밥도 한국에서 보다 많이 먹고 있다. – 중2 김예원 –
필리핀을 체험(아이따족)하며 내가 무엇을 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고 같이 숙소 생활을 하며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배우게 되니까 좋은 것 같다. – 초6 임주희 –


우크라이나 의원과 암호화폐 업계 대표들이 암호화폐와 법정 통화 거래, 채굴 관련 수입 중 5%를 과세하는 법안 초안을 9월 국회에 제출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에선 아직까지 암호화폐 합법화나 규제에 대한 정비가 되어 있지 않다. 암호화폐 3번째 법안은 지난해 10월 이후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심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4번째 새로운 법안이 오는 9월 제출될 전망인 것. 제안 사항은 잠정적 세제로 2019년 시행하고 효력 기간은 2025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법정 통화와 암호화폐의 교환, 상품 구입에 따른 이익 중 5%를 과세하고 암호화폐간 교환 이익은 과세 대상에서 뺐다.
우크라이나에선 이처럼 암호화폐를 둘러싼 합법화와 규제 등 제도권에 편입시키려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감독하는 국가 증권 시장위원회 NSSMC 티무르 크로마프(Timur Khromaev) 위원장은 지난 7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NSSMC가 암호화폐를 둘러싼 제도 정비를 할 것이라고 표명하기도 했다. 암호화폐와 토큰을 금융 상품으로 간주하고 이들에 대한 규제에서 정부기관의 역할과 기능 뿐 아니라 거래 참가자에게 대한 자격 부여, 공시 사항 등에 대해서도 규정해야 한다는 것.
NSSMC는 우크라이나 금융 및 은행 시스템 안정을 위협하는 우려를 파악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걸 임무로 삼는다. 크로마프는 이번 움직임이 정부기관이나 금융 규제 당국간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면서 우크라이나 의회와 협조해 암호화폐 관련 법률과 규제 프레임워크 정비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정비가 투자자와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 사이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가 암호화폐를 금융 상품으로 간주한다는 건 지난 5월 NSSMC가 제안한 암호화폐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채택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암호화폐 산업 발전에 따라 이 시장은 경제와 금융에서 핵심적 역할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
이에 따라 5월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 IOSCO 연례회의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암호화폐가 지난 3년간 발전을 거듭해 경제와 금융 분야에서 핵심적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인식과 규제 기관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왔다는 것이다.
그는 암호화폐와 이를 위한 운용은 종이와 디지털과는 다른 통화 성격이 있는 만큼 기존 법적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국가 차원에서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크라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선거 투표를 고려 중이라는 보도도 나온 상태다. 선관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7월 블록체인을 이용해 만든 테스트 진행을 언급한 것이다. 28노드를 마련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테스트 결과에 따라 그는 블록체인 투표 비용으로 1노드 설치당 1,227달러로 추정했다.
우크라이나 뿐 아니라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역시 스마트폰과 블록체인을 조합한 투표 시험을 지난 3월 시작했다. 등록된 유권자를 대상으로 블록체인 플랫폼을 이용해 투표를 실시하는 것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투표 응용 프로그램에 블록체인 기술을 곁들여 실수 없는 투표 과정을 실현하겠다는 게 목표다. 선거 제도 접근성 향상과 안정성 강화를 위해 선거에서 모바일 투표 테스트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 테스트에서 유권자에게 필요한 건 애플이나 안드로이드 기기, 유효한 주나 연방 정부 발행 ID다.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창조경영과 창조혁신이 필수다. 전상길 한양대 교수의 ‘창조경영을 위한 인적자원관리, 길을 묻다’ 강좌는 창조경영을 구현하기 위한 인적자원 관리의 최근 이론과 실례를 소개한다. 새로운 아이디어, 신규 사업, 신성장동력 개발을 활성화하는 인사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강연 내용의 일부(10월 초부터 진행되는 12주 강연 중 1주차)를 지면에 옮긴다.
미국 홈리스(homeless, 노숙자)의 ‘창조경영’ 사례를 들어볼까요. 홈리스들은 흔히 깡통이나 모자를 길바닥에 두고 행인들에게 구걸합니다. 그러나 한 홈리스는 기존 방식을 성찰해 적지 않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느 종교가 홈리스들을 가장 잘 돌보는가?’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각 깡통에 종교명을 써붙여 시민들의 경쟁심을 자극한 겁니다. 시민들은 자신의 종교 이름표가 붙은 깡통에 돈을 넣으면서 자기 종교가 가장 자애롭다고 믿고 싶었을 겁니다.
우리 기업에 창조경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성장의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국 기업들이 원가 경쟁력뿐 아니라 품질과 기술력에서도 한국 기업을 능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샤오미를 중심으로 국내 소비자 사이에 ‘대륙의 실수’라고 불리는 중국산 전자제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대륙의 실수’라는 표현에는 ‘중국산답지 않게 성능이 괜찮다’는 의미가 깔려 있는데요. 한 번에 그칠 것 같던 그런 ‘실수’가 다양한 제품군에서 나타나자 ‘대륙의 실수’는 ‘대륙의 실력’이란 말로 바뀌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한때 스마트폰 세계시장을 석권한 삼성전자가 애플보다 2배 이상 더 많이 팔고도 영업이익률은 애플의 3분의 1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지난해 3분기에도 아이폰 판매량은 4800만 대,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하량은 8200만 대로 두 기업 다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수익은 애플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대략 애플이 스마트폰 1대를 팔아 30%를 남기는 데 반해 삼성전자는 10%도 남기지 못했거든요. 삼성전자가 애플과 같은 수익을 내려면 애플이 1대 팔 때 3대를 팔아야 합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은 모방의 한계에 진입했습니다. 한국 기업에 대한 견제 움직임이 심화해 해외 기업에서 첨단기술을 사오거나 모방하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마이클 포터 교수는 “한국 기업들은 모방 전략보다는 독창성 있는 차별화 전략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GE의 잭 웰치 전 회장이 “한국에서 아이팟처럼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제품이 나온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지적한 것처럼 우리는 모방을 통해 성장해왔습니다. 모방은 후발주자에게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며,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젠 우리 기업 실정에 맞는 창조적 혁신 전략으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Bigdata, Mobile, Wearable
이런 문제를 극복하려면 신성장동력을 발굴해 새로운 수익 원천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이 전제돼야 합니다.
첫째, 우리 기업들은 ICT(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융합, 컨버전스를 가속화해야 합니다. ICT와 관련해 신조어 BMW(Bigdata, Mobile, Wearable)가 화제인데요. BMW를 이용해 모든 서비스를 데이터로 치환해 맞춤형, 개인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은 ‘대중의 시대’에서 ‘개인의 시대’로 이행하는 기반이 됩니다.
세계 5위의 글로벌 자동차 회사로 거듭난 현대차가 앞으로도 부품을 조립해 자동차를 만드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제는 자동차에 차별화한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자동차가 주인을 알아보고 작동하며 주인의 건강 상태와 스케줄을 관리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앞서 홈리스 사례에서도 봤지만 경영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새로운 경쟁 방식이 필요합니다. 경쟁 방식이 바뀌어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 국가의 경쟁력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두 가지 경쟁 방식의 변화를 인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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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부시장 1919년 4·13 만세사건으로 유명한 시장. 흥부시장은 조선 말기 보부상들이 경상북도 봉화와 안동 등의 내륙 지방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경상북도 울진 지역에서 생산되는 해산물과 물물교환하던 곳으로도 유명하다. 1, 6일장으로 장날에는 아침 일찍부터 오후 5시까지 장이 서며, 맑고 깨끗한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고포미역, 울진대게 등 수산물이 풍부하다. 대게는 물론이고 주로 대구와 명태가 많이 잡히는데 대구탕, 생태탕, 황태찜과 구이 등의 음식이 맛이 좋기로 소문났다.
후포공설시장 매월 3일, 8일이 장날인 후포시장에는 동해의 청정해역에서 갓 잡아 올린 해산물들이 많으며 철 따라 다르나 콩, 고추, 들깨, 마늘, 수박 등 신선한 농산물과 여러 가지 생활용품들도 나와 있다. 동해 어획물의 집산장이기도 하지만 울릉도 여객선을 운항하는 항구임과 동시에 인근 지역의 농산물 집하장이기 때문에 규모가 크다. 노점만 거의 500개가 넘게 들어선다. 갓 잡은 해물로 많은 매운탕의 칼칼한 국물이 발길을 잡는 시장이다. * 해당 시장은 상설로도 운영됩니다.
평해시장 노점이 대다수를 이루는 시장. 조선 후기에 개설된 지역 내 물류 집산지였다. 평해읍은 후포면과 더불어 동해안 어업 전진 기지로 유명하며, 평해공설시장은 평해시외버스터미널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동해안에서 갓 잡아 올린 울진대게와 울진오징어, 멸치, 미역, 은단 등의 생선과 해조류가 다량 출하된다. 새벽에 출하되는 수산물 때문에 일찍 문을 여는 편.
척산시장 점포보다는 노점이 많은 작은 규모의 노점형 시장이다. 50여 년 동안 척산리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며, 해산물이 새벽에 출하하기 때문에 새벽 일찍 열리고, 시장권의 많은 주민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오후 일찍 장이 파한다. 인근 동해안에서 잡아 올린 오징어와 생선, 유기농법으로 재배된 각종 청정 유기 농산품이 출하된다
죽변시장 매월 3일, 8일에 장이 선다. 장날 죽변시장에 가면 인근 해역에서 잡은 울진대게, 오징어, 해초류 등 다양한 수산물들을 만날 수 있다. 죽변은 울진과 북면의 사이에 위치하며 옛 부터 대나무가 많은 동네라 했다. 항구 근처라서 해산물이 많이 판매되며 대게 철인 12월부터는 울진대게의 판매도 활성화된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해산물을 중심으로 볼거리가 많은 재래시장이다. * 해당 시장은 상설로도 운영됩니다.
울진시장 2일, 7일에 열리는 울진장. 250개 점포로 이루어진 제법 큰 규모의 상가건물형 시장이다. 동해 인근 해역에서 잡은 울진대게, 오징어 및 해조류 등 많은 수산물들이 널려져 있다. 통고산 등에서 채취한 취나물과 송이는 물론 이 지역에서 재배된 무공해 채소도 많다. 맑은 바다 동해에서 갓 잡은 아귀나 복요리 역시 유명하다. * 해당 시장은 상설로도 운영됩니다.


홍원류문-진주암이 있는곳은 nkmhjhamnam 함경남도 홍원군 경포리이다. 류문-진주암은 경포역에서 동쪽으로 약 2km정도 되는 경포바다기슭에 있다. 주변은 해발높이 170m의 삼월봉을 중심으로 한 바다기슭의 비탈땅이다. 주위의 지질은 중생대말에 속하는 홍원통의 암석과 이것을 뚫고나온 응회암 및 산성분출암으로 이루어져있다. 지층은 밑으로부터 력암, 석영반암, 응회암 및 류문-진주암이다. 류문암과 응회암을 뚫은 모양처럼 삼월봉의 바다기슭벼랑의 자름면 700m 사이에 수직으로 퍼져있다.


충격 특성을 주기 위해 유리 표면 플러딩에 사용되는 산업용 가스. 예를 들어, 광섬유 유리를 인출해 섬사로 만든 후 헬륨으로 차폐하고 새로 형성된 유리 표면이 대기 중의 오염물과 반응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복을 적용합니다.
수소는 유리조형 공정에서 사용되어 유리 결함의 형성과 같은 해로운 반응을 방지하고 유리가 성형되는 챔버/장비를 보호합니다. 플로트 유리 제조 공정의 Tin bath 차폐는 질소와 수소 혼합가스를 사용하여 용기 위에 있는 산소를 퍼지 및 포집할 수 있습니다.
아르곤은 유리 성형 공정에서 사용되어 유리 결함의 형성과 같은 해로운 반응을 방지하고 유리가 성형되는 챔버/장비를 보호합니다. 플로트 유리 제조 공정의 Tin bath 차폐는 질소와 수소 혼합가스를 사용하여 용기 위에 있는 산소를 퍼지 및 포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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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이 14일, 충남 천안에 위치한 나사렛대학교(총장 임승안) 나사렛관 패치홀에서 명예 재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날 학위 수여식에는 나사렛대학교 임승안 총장을 비롯해 김영수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 총회감독, 이영식 학교법인나사렛학원 이사장, 증경감독 김영배, 증경목사 류두현 내외 귀빈과 교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을 갖고 이봉관 회장에게 명예재활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나사렛대학교는 기독교정신에 의거해 국가와 인류사회에 봉사하는 지도자 양성이라는 건학이념으로 세워진 나사렛성결회 유지재단이 운영하는 종합 대학교다. 특히, 나사렛대학교의 재활복지관련 전공은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아, 사회복지 관련 인력양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나사렛대학교의 임승안 총장은 “이번 학위 수여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대한민국 기독교계를 넘어 사회 전반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과 기독교 가치관인 이웃사랑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해 재활복지 부분에 특화된 나사렛대학교의 대표 학위 중 하나인 명예 재활학박사 학위를 수여하게 됐다.”고 명예 박사 학위 수여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명예 재활학 박사 학위를 받은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은 서희건설 창립 이래 40여개의 대형교회 건축을 통해 우리나라 기독교계에 큰 공헌을 해왔으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전달 및 대학교 시설 건축 등 교육환경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해왔다. 또한, 지난 2016년과 2017년 연이어 발생한 경주 및 포항 지진 당시 각각 2억원의 성금기탁을 통해 지진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고, 건설업의 특성을 살린 구호활동과 건설전문봉사단 운영 등 다채로운 사회공헌활동으로 사회공익에 기여해 왔다.


아이엘츠를 접한지 얼마 안됐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어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까 싶어 글 올립니다!
일단 제 점수는 L 7.5/ R 8/ W 6.5/ S 6.5 해서 오버롤 7 입니다. 전형적인 한국인형 점수분포죠...;;
아무래도 타지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최대한 절약하면서 공부했고 빠른시간내에 끝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책은 캠브릿지 8 샀는데 게을러서 마지막 한 챕터는 풀어 보지도 못했어요..
기본 베이스는 일년전 한국에서 토익 950 이었으니까 없는 편은 아니었어요.
전 약 한 달 안에 점수를 얻어야 했고 일도 해야해서 잔머리를 최대한 굴려야됐습니다.
그리 고수는 아니지만 제가 느낀 아이엘츠 벼락치기 팁을 써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이엘츠는 거의 대부분의 답이 순차적으로 나온다는게 시험의 가장 큰 허점이자 응시자가 캐치해야하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리스닝은 말 할 것도 없고 리딩은 헤딩문제가 아니면 대부분 지문안에 답이 그대로 담겨있죠. 사실 리딩 리스닝은 이 사실만 정확하게 알고 허둥대지만 않으면 6.5 점수 이상은 대부분 분들이 무난하게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 흐름에 따라서 어떤 포인트에서 답이 나오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제 경우에는 캠브리지 책 모의고사를 3개 밖에 안 풀었지만 문제 유형과 스크립트, 지문을 다 분석했습니다. 리스닝은 사실 많이 듣고 쉐도잉 하는 거에 비례해 점수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계속해서 귀엔 이어폰이 꽂혀있으면서 거의 반 외울때까지 섹션 1-4 다 듣고 다음 파일로 넘어가세요. 어느정도 들었다 싶으면 스크립트를 보고 답이 대화의 언제, 어디쯤에서, 어떤 상황에서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한번 혹은 두번 꼬는지를 체크해야합니다. 사실 이런건 모든 영어 시험이 비슷해서 비슷한 좋은 방법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길게 적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리딩. 제 개인적인 의견으론 아이엘츠 리딩은 그냥 퍼즐맞추기? 그 짝 찾아서 하는 그런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추, 논리이런거 생각할것 하 나 도 없구요 그냥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의 근거를 찾는 연습을 최우선 적으로 하시는게 도움이 될겁니다. 저는 모의고사를 한번 풀고 각 문제의 근거를 다 형광펜으로 체크하고 몇 번 검토해봤습니다. 이렇게하면 어느 문제유형은 지문 어디 쯤에서 근거가 있고 그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다음문제를 좀 더 정확히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딩문제는 제일 마지막에 푸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문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은 다음 헤딩을 푸는게 정확하고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어는 될 수 있는대로 많이 외우되 지문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과감히 그냥 그 영어 단어 자체로 받아 들이고 쭉쭉 읽어나가는 연습도 필요합니다(예를들어 apple 이 나왔을때 사과가 아닌 그냥 아 이단어는 apple 이구나 라고). NGTF 문제는 자신만의 논리 기준을 딱 정해놓고 과감하게 문제에 없다 싶으면 NG, 헛소리를 하고있다 F, 아 이거 아까 봤는데 혹은 여기있네 하면 T 찍으시면 됩니다.
가장 신경 썼던게 라이팅인데 ....하 쓰다보니까 너무 기네요..
www.ielts-simon.com 이란 엄청난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라이팅 레슨부분 처음부터 끝까지 두번읽어보세요. 과외받는 것처럼 인트로 쓰는 방법부터 아이디어 내는 방법까지 우수한 샘플들과 함께 차근차근 설명해놨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분들이 필요한 점수가 6이상 혹은 6.5 목표일텐대 이 점수는 우수한 표현, 구문,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딱 자기만의 탬플렛을 몇개 만들어 놓고 문제 유형에 따라 '난 무조건 이 문제엔 이 유형을 쓴다'를 정해놓으면 거기에 상황에 맞게 살짝씩 바꿔주면 6.5는 무난히 맞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자주쓰이는 표현들과 주제별 단어, 그리고 인트로나 결론에 들어갈 상용적인 어구들 몇개 정리하고 브레인스토밍하는 연습 몇번 해주시면 전체적인 틀이 딱 잡힐 겁니다. 그럼 거기에 그 날 주제에 맞게 떠오르는 표현들이 있으면 하나씩 넣어 주시면 됩니다. 물론 문법오류는 최소한으로 줄이기위해 노력해주시구요.
스피킹은 참 할말이 없네요.. 그냥 무조건 많이 말 해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스피킹은 그리 좋은 점수가 아니라 자세히 쓰지도 못할뿐더러 밑에 다른 많은 좋은 팁들이 있더라구요. 특히 자신에 대해서 주제별로 쭈욱 정리한다음 그거에대한 스크립트를 다 만들고 외우셨다는 분의 방법 정도면 왠만한 주제는 다 커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라이팅 참고한 사이트에 우수한 스피킹 대사가 많으니까 두번 세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촛불항쟁의 불길에 크게 댄 이명박 정부는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올해를 시작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에게 경제 위기 고통을 전가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지켜 달라는 재벌과 부자들의 요구는 강력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올 초부터 비정규직법과 최저임금법 개악을 추진했고 대졸 초임 삭감을 감행했다. 한나라당 대표 박희태는 “문제는 속도전이고 전광석화와 같이 착수하고 질풍노도처럼 몰아붙여야 한다”고 말하고 다녔다. 그래서 새해 벽두인 1월 20일 새벽 용산에서 불기둥이 솟아올랐던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촉발한 강력한 저항은 경찰청장 내정자 김석기를 사퇴시켰다.
상반기에 노동자와 피억압 민중의 자신감은 서서히 높아지고 있었다. 그것은 4월 울산 재보선에서 진보신당 조승수 후보의 당선과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진영 단일 후보인 김상곤 후보의 당선에서 드러났다.
이 상황에서 노무현 자살과 화물연대 박종태 열사의 자결 등은 저항의 불씨가 됐다. 박종태 열사는 유서에서 “반대하는 모든 이들에게 죽음을 강요하거나 고분고분 노예로 살라고 [한다]”고 이명박 정부를 폭로했고 “악착같이 싸워서 사람대접 받[자]”고 투쟁을 선동했다. 노무현 죽음은 이명박 정부 아래 팍팍해지는 삶에 고통스러워 하던 대중이 분노를 폭발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 당시 분노의 열기는 시청광장에 10만여 명이 모인 6·10 대회에서 절정에 달했다. 그리고 교수, 학생, 종교계, 문화계로 시국선언이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 갔다.
하지만 가까스로 위기를 넘긴 이명박은 7월 말에 언론악법 날치기를 감행했다. 그리고 곧바로 쌍용차 살인 진압을 시작했다. 억압적 국가기구들의 힘과 신경이 쌍용차로 집중된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승리할 순 없었지만 영웅적인 저항은 큰 파장을 남겼다.
이 모든 과정에서 민주당은 전혀 일관되게 이명박과 맞서지 않았다. 용산 참사 항의 투쟁이 언론악법 저지 투쟁과 연결되던 3월 2일에 민주당은 ‘언론법을 1백 일 후 표결 처리한다’며 한나라당과 야합해 버렸다. 6·10 이후에도 곧바로 한나라당과 물밑협상을 시작한 민주당은 노무현 49재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등원했고, 한나라당과 사이좋게 레바논 파병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7월 22일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날치기 때도 민주당은 어정쩡하고 아리송한 태도를 취했다. 쌍용차 파업 때도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함께 중재단을 구성해 노조에 양보 압력만 넣었다.
밀린 숙제하듯
10월 재보선을 전후해서 친서민 중도 가면을 벗어버린 이명박 정부는 현재 세종시, 4대강, 예산안,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아프가니스탄 파병, 공기업 선진화와 단협해지 등 동시다발적 개악 추진에 나서고 있다. 이것은 이명박이 자신감이 높아져서도 지지 기반이 탄탄해져서도 아니다. 밀려 있는 과제의 중압감 때문이다. 이명박은 올해 초부터 추진했던 비정규직법·최저임금법 개악이나 온갖 MB악법들 중 언론악법을 제외하곤 무엇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상태다. 밀린 숙제하듯 밀어붙이는 개악들은 현재 곳곳에서 충돌을 낳고 있다.
더구나 현재 경기부양의 거품 위에 지탱하는 한국 경제의 상황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거품을 키우기 위해 돈을 쏟아 붓다가 생긴 막대한 재정적자다. 한국 경제는 이 상황에서 오도 가도 못 하고 있다. 출구전략을 선택해 증세나 지출 삭감으로 재정적자를 통제하다가는 경기 침체가 올 수 있고, 반면 재정적자를 방치하면 저성장·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판이다.
이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내년에 부자 감세와 4대강 삽질을 계속하면서 경제 위기 고통전가 공격을 더 강화할 것이다. 물론 고통전가에 맞서려는 사람들의 손발을 묶어 두기 위해 민주주의도 공격할 것이다. 비정규직법 개악, 정리해고 유연화 개악 등과 함께 어마어마한 재정적자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기 위한 공공부문 구조조정(민영화, 임금 동결, 인원 감축)이 계속될 것이다. 이 모든 공격들은 강력한 저항과 격렬한 충돌을 낳을 것이고, 이 때문에 ‘제2의 용산’, ‘제2의 쌍용차’같은 일들은 더 많아질 수 있다.
이때마다 민주당은 일단 처음에는 반대하는 듯한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일관되게 이런 입장을 유지할 수 없다. 최근 민주당은 아프가니스탄 파병에 반대하는 당론을 정하고는 파병 반대 결의안에 불참하는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표 친환경 농‧특산물 축제인 2019청원생명축제가 오늘 27일 화려한 막을 올리며 10월 6일 까지 열흘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청원뜰 큰잔치 열렸네'란 주제로 마련된 이번 축제에는 생명의 의미를 담아 주제공연 퍼레이드인‘시집가는 날’과 인간의 태어나 죽을 때까지의 통과의례를 보여주는 주제전시관 등 새로운 볼거리가 마련됐다.
이날 개장식은 한범덕 청원생명축제추진위원장과 하재성 청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20여명의 기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원생명 가래떡 커팅과 내빈입장을 시작으로 농‧측산물 판매장과 축산물 판매장, 어린이‧가족 체험마당과 생명농업관, 건강정보관 등이 일제히 운영에 들어간다.
자연 그대로를 살린 축제장은 갖가지 꽃으로 꾸민 꽃탑과 코스모스가 장관인 가운데 관람동선을 합리적으로 재구성해 기존의 길었던 동선보다 관람의 피로도를 낮추었다는 평가다.
전년까지 관람객의 진입빈도가 낮았던 시골체험마당을 아기동물농장과 대장간, 전통놀이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으로 채우고, 축제장 구석구석에 가족쉼터를 80여 곳 설치해 가을철 피크닉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처음으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캠핑장에 푸드트럭과 매점 등을 배치하고, 도시락과 한식뷔페 등 새로운 먹거리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다양하고 풍성한 먹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예년보다 주차장을 450대 정도 더 확보하고, 서오창 IC 부근의 외부주차장에서 축제장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하며, 성산사거리부터 오창 변전소 앞 사거리 구간에 탄력적인 대중교통차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등 고질적인 교통난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 돋보인다.
유료인 청원생명축제 입장권은 구입한 금액만큼 축제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고구마 수확체험장에서는 본인이 캔 고구마를 1000원만 내면 1인당 1kg 씩 가져갈 수도 있다.
특히 이날, 청원생명축제 특설무대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청주시 4개구의 특별한 약수물과 청원생명쌀로 만드는 청원생명 막걸리 주조식을 통해 하나로 통합되는 축제의 의미를 더욱 살린다. 청원생명쌀에는 로하스인증패가 13년 연속으로 수여되고, 이어진 개막축하공연에서는 김연자, 노라조, 현숙, 박주희, 후니용이 등이 화려한 무대를 선보인다. 개막식은 청원생명 불꽃놀이로 대미를 장식한다.
한편, 최근 경기일대를 강타한 돼지열병에 대응해 행사장에 대인소독소를 3개소 설치하고, 양돈 농가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 대책으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방침이다.


존경하는 농기자재신문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4,500여 작물보호제유통협회 회원을 대표해 인사드리겠습니다. 희망의 2019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9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번창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에는 한국농업이 한단계 성장 발전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월 1일부터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하고, 국내농업 발전을 위한 PLS제도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전국의 4,500여 작물보호제유통협회 회원은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안전 농산물 생산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는 비전 “도약2020”을 선포하고, 단순 작물보호제 판매자 역할을 탈바꿈하고, 전문인으로서 변화하고자 합니다. “고객의 가치 창조에 기여하는 회원”, “자연환경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실천하는 회원”, “정도 경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신뢰받는 회원”이라는 슬로건을 목표로 정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농업종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협회는 2019년 다음과 같은 중점 업무에 초점을 맞추어 열심히 일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생긴 문제를 보고 질책하고자 하는 바울은, 먼저 자신의 주장의 진실성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밝혔다.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되는 것이었다. 이제 바울은 좀 더 구체적이고 인간적인 근거에 대해 말한다. 예루살렘 회의에서의 합의사항이 그것이다.
바울은 전향 이래 줄곧 소신껏 선교활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세월이 한 참 지난 후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했다. ‘14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시점부터인지는 분명치 않다. 적어도 상당 기간 소신껏 선교활동을 펼치는데 노선상의 문제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했던 상황은 노선상의 갈등이 야기되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바울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형제들]’이 할례를 강요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것은 어느 시점에 강경한 유대 보수주의자들이 등장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바울은 안디옥으로부터 바나바,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하였다. 바나바는 유대인 출신 동역자였고, 디도는 그리스인 출신이었다. 디도의 동행은 특별히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그는 이방인출신으로 할례받지 않고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실하게 따르는 산 증거였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렇게 산 증거와 동행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유명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달려 온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그 반대파인 ‘거짓 형제들’을 만났고, ‘유명한 사람들’을 만났고, 유력한 지도자들(야고보, 게바/베드로, 요한)를 만났다. 여기서 ‘유명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분명치 않다. 반바울파의 핵심세력은 아닌 듯하고, 유력한 지도자들과의 관계는 모호하다. 아마도 유력한 지도자들을 통칭하는 말일 수도 있다. 어쨌든 바울은 ‘거짓 형제들’(이것은 물론 바울의 규정)과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할례를 요구하는 그들의 주장에 대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이들의 자유를 빼앗아 노예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배격한다. 바울의 일행은 단 한 순간도 그들의 주장에 굴복하지 않았다.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지키려는 자세로 일관하였다.
마침내 바울은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핵심 지도자들에 해당할 수도 있는 세 기둥들, 곧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으로부터 자신의 몫을 인정받는다.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임무를 맡았다면 바울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임무를 맡았다는 것을 공적으로 승인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기에 유명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상관없이 자신의 길을 달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는 바울에게서 합의가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반대파의 논리가 현저하게 선교활동을 방해하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현실적인 수단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명백한 합의의 사실을 강조한다. 사실 ‘할례받은 사람의 복음’과 ‘할례받지 않은 사람의 복음’이라는 표현은 바울의 태도에 비춰볼 때 전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표현을 빌러 말하는 것은 당시의 합의를 강조하려는 데 그 의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바울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유력한 지도자인 야고보, 게바, 요한이 이를 인정했다는 것을 내세운다. 바울 일행은 이들과 친교의 악수를 나눴다. ‘거짓 형제들’이 이에 대해 승복했다는 암시는 없다.
바울은 지금 현안과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예루살렘에서의 회동에서 약속한 또 한 가지 사실을 언급한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그것은 자신이 늘 마음 써 오던 일임을 밝힌다. 바울은 실제로 이 일에 마음을 쏟았고, 이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연대와 일치를 추구했다. 그의 선의가 순수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바울은 이에 대해 일관된 태도를 취했다.
2. 안디옥 회식 사건 - 2:11~14
예루살렘에서 합의를 이뤘지만 그 합의의 정신이 순조롭게 지켜지지는 않았다. ‘거짓 형제들’의 강경한 활동은 지속되었고, 합의의 당사자들이었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태도도 흔들렸다.


한국교회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을 이끄는 교계지도자들은 17일 서울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1일 양 기구를 통합해 한국기독교연합회를 창립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앞줄 왼쪽부터 김선규 예장합동 총회장, 전명구 기감 감독회장, 이성희 예장통합 총회장, 정서영 한교연 대표회장과 김요셉 전 대표회장, 고시영 한국기독교통합추진위원장. 강민석 선임기자
한국교회총연합회(한교총)와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가칭 한국기독교연합회(한기연) 출범을 공식화했다.
한교총을 이끄는 한국교회교단장회의 대표자 3명과 한교연 대표자 3명은 17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교총과 한교연이 통합해 다음 달 1일 한기연을 창립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한교총을 대표해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합동,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등 주요 교단의 수장이 참여해 한기연 출범에 힘을 실어줬다. 이성희 예장통합 총회장은 “한국교회의 건강한 공교회 연합운동을 위해 한기연을 출범하게 됐다”면서 “교단의 교회연합사업위원회가 전권을 위임해줬기 때문에 오는 9월 예장통합 총회 때 한기연 인준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선규 예장합동 총회장도 “지난해 총회에서 연합사업과 관련된 전권을 총회장에게 위임해 줬기 때문에 오는 9월 예장합동 총회 때 한기연 창립 결과를 보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전명구 기감 감독회장은 “기감도 지난해 실행부위원회에서 한교총 가입을 결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교연도 한기연을 통해 조직의 외연 확대와 한국교회의 연합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고시영 한교연 한국기독교통합추진위원장은 “양 기관의 통합을 반드시 성사시켜 한국교회에 희망을 주고 젊은 목회자들에게 감동을 주겠다”고 말했다. 한교연의 정서영 대표회장과 김요셉 전 대표회장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한기연이라는 새 이름으로 한국교회가 새롭게 출발하게 됐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양측은 기자회견 후 곧바로 한기연 창립총회를 위한 후속작업에 착수했다. 교단장회의는 오는 24일 회의를 갖고 한기연 참여교단의 수를 15개에서 22개로 확대한다. 한교연은 임원회와 실행위원회, 임시총회를 열어 한기연 인준 절차에 들어간다.


행동은 먼저 생각을 거치고 그런 다음 의지를 거치게 된다. 그것이 바로 행동이 만들어지는 지점인 것이다.
많은 행동주의자들은 결국 자극이나 강화물에 대한 반응으로 사건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내부적 해석에 관심을 둔다. 사회학습이론(Bandura, 1977)은 인지적 중재의 개념발달에 도움을 주었으며, 이러한 인지적 중재는 자극의 발생과 자극 간에 영향을 주는 사고로 정의될 수 있다. 환경적 자극을 평가하는 학습된 고유한 패턴들은 우리가 수많은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왜 이렇게 고유한 행동들을 취하게 되는지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인지과학(아래 제시)에서의 이 부분이나 그 외에 다른 부분의 발달은 임상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인지이론의 발달을 설명해준다. 뒤에서 또 다루겠지만, 이 접근은 많은 면에서 행동주의와 일치하므로, 두 이론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 … 중 략 … ≫


북한산둘레길 여섯 번째 여행은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한북정맥이 마지막 용트림을 하는 소귀고개에서 황소걸음을 떼며 마쳤습니다. 천년의 기운이 살아 숨 쉬는 ‘오봉’ 아래 석굴암에 등기대고 앉아 넓디넓은 사해를 굽어보며 찰나의 삶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뚜벅뚜벅 걷고 걸어 거대한 동그라미 ‘발그림’을 완성하던 날 여행자들은 비로소 그 더디고 느린 걸음걸이 큰 우주 자연을 품어 안을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서둘러 이웃을 제치고 달려가야 승리라고 큰 걸 얻는다는 맹신이 터무니없음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지요.
추수 끝내고 걱정 없이 놀 수 있는 ‘상달’. 일하지 않고 놀고먹는 ‘공달’인 음력 시월. ‘소설(小雪) 추위는 빚내서라도 한다’는데. 소설을 쇠면서도 월동준비조차 못한 게으른 여행자들. 세탁도 안한 홑바지 방 한 귀퉁이에 내던진 채 솜바지 꺼내 입고 둘레길에 나선 것입니다.
유배 중인 부친을 도와 학술활동을 했던 정학유 선생이 철마다 알아둬야 할 세시풍속을 모아 엮은 ‘농가월령가’. 첫눈·첫얼음이 시작되니 김장을 하고, 곶감과 무말랭이를 준비하고, 시래기를 처마에 엮어다는 월동준비를 노래한 ‘시월(음력)령’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 그늘 없는 삶이 어디 있으리까? 그늘이 없다면 햇볕은 어찌 있고? 찬란한 게 좋다고요? 어둠 없이는 불가능하지요. 그러니 저 시들음은 하얀 그늘이지요. 빨간 소생이고요. © 최방식
“나뭇잎 떨어지고 기러기 높이 난다/ 무 배추 캐어 들여 김장을 하오리라/ 방고래 구들질과 바람벽 매질하기/ 창문도 발라놓고 쥐구멍도 막으리라/ 수수대로 덧울하고 외양간엔 짚을 둘러/ 콩깍지도 묶어 세워 땔나무도 쌓아놓게/ 우리 집 부녀들아 겨울옷 지었느냐...”
땔감 쌓아놓고 솜바지 꺼내 입고...
올 들어 최저기온. 영하 2도로 떨어진 지난 24일. 여행자 여덟이 구파발역에 모였습니다. 북한산둘레길의 마지막 구간을 가려는 것입니다. 9월 8일 강북구 우이동을 출발해 성북·종로·은평을 거쳐 마지막 구간인 교현리와 우이동을 이어 45.7km의 큰 족적을 완성하려는 거죠.
두 주 전 여정을 마감했던 ‘사기막골’로 들어서니 북한산의 늠름한 자태가 되살아옵니다. 화려한 가을 색조는 사라지고 없지만 이어지는 참나무 숲, 그리고 소나무향 진한 산길. 여느 숲 속 오솔길과 다를 바 없을 테지만, 나뭇잎 풀 한포기가 달라 보이는 건 왜 일까요?
인간은 참으로 이기적입니다. 자연과 생명은 그대로인 데, 늘 제 맘대로 그 대상을 쳐다보니까요. 정상엔 남보다 먼저 오르겠다며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마냥 달려만 가더니, 어느새 다시 돌아와 낙엽 수북한 그 길을 찬찬히 걸으며 말라버린 인연을 펴 듭니다.
▲ 생태 전문가 김명희씨가 ‘산고치’를 담느라 바쁩니다. 갈색 나뭇가지에 초록으로 열린 생명. 흔치 않은 아름다움입니다. © 최방식
숲은 겨울채비를 마쳤습니다. 생명보존을 위해 질긴 인연을 정리한 거죠. 동장군에 버틸 준비를 끝냈습니다. 한데, 참나무 잎들은 떨어지지 않고 말라 가지에 붙어있습니다. 이별이 아쉬워 머뭇거리나 싶었지요. 생태 선생 김명희씨, 아니라네요. 봄에 틀 새싹을 추위로부터 보호하려고 그리 붙어 있다는 군요.
참나무 밑 둥을 수없이 감아 돌고 도는 숲길. 노간주나무 곁으로 바짝 달라붙은 좁은 오솔길. 가시에 찔려 아파하다가도 나뭇잎을 밟으며 사각거리는 만추 소리에 취해 아픔마저 잊고 마는 여행자들. 한적한 숲 속 쫄쫄 흐르는 시냇물마저 없었다면 적멸에 들 뻔 했습니다.
재잘대는 새소리와 계곡 물소리. 여행자들의 수다. 숲 속 성급한 생명들은 경계감을 드러내지만, 느긋한 자연은 말이 없습니다. 오든 가든 싫지도 좋지도 않은 그들. 객들은 통째로 내놓으라고 악다구니를 쓰며 득의양양해 하는데도.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분명, 반격이 시작될 테니까요.
둘레길 개근 여행자 장석희씨. 모였다 하면 늘 입담이 넘쳐납니다. 하기야 숲, 개울, 나무를 보고 어릴 적 추억을 안 떠올리는 여행자가 어디 그리 흔하리까. 산들을 뛰어다니고 자연과 함께 자랐던 사람들. 여행자들 모두 그때 그 시절이 그립기도 할 테지요.
▲ 여행자들이 오봉에 오릅니다. 셋이 셋이 줄지어. 저 언덕 끝엔 천년의 ‘무념무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찰나의 삶이 가벼워지는. © 최방식
숲 속 ‘말라버린 인연’ 꺼내들고
“어릴 적 개구리나 뱀 정말 많이 잡았죠. 구워먹기도 하고.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내 말 안 듣는 애는 없었습니다. 거역하면 어떻게든 학급에서 왕따를 시키고야 말았거든요. 키는 가장 작았는데, 대장노릇 좀 했죠. 몸도 약했는데 어떻게 그리했는지 모르겠어요.”
숲에 취해 수다에 빠져 12구간 ‘충의길’을 어떻게 지나쳐 왔는지 모릅니다. 참나무 숲을 지나고 솔밭 길을 빠져나오는데, 송추 가는 국도입니다. 교현리까지 1천여미터를 자동차 씽씽 달리는 그 길 곁을 걸었습니다. 좋은 풍광은 군부대가 가려버려 짜증스럽기까지 하더이다.
교현리. 양주시 장흥면에 있는 고을. 언덕 높은 곳에 개울이 있어 다리를 만들어놔, ‘다리고개’(이후 다리현·달현)였는데 한자로 고쳐 불러 그리됐답니다. 군부대가 여럿 들어선 길목이라 그런지 가게도 꽤 눈에 띕니다. 거기부터 우이령길이 시작됩니다.
21구간 소귀고개(6.8km)는 교현리에서 강북구 우이동을 연결하는 도로. 태백에서 흘러온 한북정맥이 도봉산을 넘어 북한산까지 이어지는 곳. 도봉과 북한산을 경계 짓는 고개가 바로 우이령길. 68년 무장간첩 침투사건으로 민간인 출입을 금했다가 2009년부터 개방했죠. 자연생태계를 보존할 취지로 하루 1천명 예약출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천년고찰 ‘석굴암’(石窟庵). 의상대사가 깨달음이 있어 세웠다는 암자. 무학대사도 여기 들어와 5백년 왕조의 설계를 했다는데... 바로 오봉(五峰) 아래서. © 최방식
관리사무소를 지나 숲으로 접어드니 멀리 큰 바위를 봉우리에 인 ‘오봉’이 눈앞에 다가섭니다. 새로 부임한 현감의 아름다운 딸. 연모하는 동네 다섯 총각 중 한명 배필 정하기. 상장능선에서 그 다섯 봉우리에 누가 큰 돌을 던져 올리는 지 경기가 벌어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
우이령길을 따라 이어진 계곡도 참 볼만합니다. 보존이 잘 된 산림이니 ‘녹색댐’ 효과가 크겠거니 싶기는 한데. 고개를 오르는 내내 수려한 계곡이 눈길을 끄네요. 당장이라도 내려가 풍덩 뛰어들고 싶기도 하고. 상장능선에서 발원한 동천(洞天)이 임진강 수계인 곡릉천을 거쳐 교하에서 한수에 합류하죠.
40여분 걸었을까요. 허기진 이가 있는 모양입니다. 점심 하자는 이야기. 앉을 데가 마땅찮아 망설이는 데 길옆 의자가 보입니다. 햇볕이 들지 않아 춥긴 한데 시장기를 참는 게 더 고통인 모양입니다. 손이 시려 장갑을 끼고 음식을 먹었죠. 뜨거운 커피도 한잔 하면서.
“주나봐라” vs “가나봐라”
배를 두드리며 고갯길을 한참 오르니 오봉 바로 아래쪽으로 석굴암(石窟庵) 표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어 20여분을 오르니 거대한 바위 아래 암자. 일주문을 들어서는 데, 옛 자재를 재활용한 흔적이 역역합니다. 연유야 알 수 없고, 문화재복원이겠죠.
▲ 오봉 바로 아래 고즈넉한 바위 중턱. 멀리 사해(四海)가 발아래 굽어보이는 자리. 돌부처의 얇은 미소가 아름답습니다. © 최방식
삼성각, 대웅전, 범종각, 그리고 한가운데 석굴. 그 아래쪽엔 요사채를 짓느라 공사가 한창. 세 개의 전각은 한국전 때 타 재건했다네요. 선묘낭자의 애틋한 사랑이야기 진한 부석사를 건축한 의상대사. 원효와 함께 당으로 유학을 갔다가, 혼자 유학을 마치고 화엄종을 국내에 전파한 그가 창건했다는 군요.
석굴 앞에 서니 절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한북정맥의 기운을 받아 뻗어 오른 오봉이 있어 조선왕조를 5백년 유지시켰다는 설이 전해지는 곳. 조선왕조 창건에 간여한 무학대사, 그의 스승인 나옹선사 이야기도 남아 있는 사찰. 오봉을 등지고 남서쪽을 굽어보니 사해(四海)가 발아래입니다.
▲ 혼자 넘자니, 옛 님이 그리워 눈물 난다는 우이령고개. 고개위에 숨어 기다리던 님 그리워서. 이흥렬 선생의 ‘바위고개’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 ©최방식
산을 내려오는 데 장난기 발동한 장석희씨. 또 개구쟁이 시절 이야깁니다. 민가에 한 탁발승이 찾아와 곡식 좀 보시하라고 하니, 쥔장이 없다고 손을 흔들자, 스님이 안가고 버티는 상황. 쥔이 “주나봐라, 개겨봐라”고 외쳐댔고, 스님도 질세라 “가나봐라, 개겨봐라”고 응대했다나.
다시 우이령길에 들어섭니다. 알림판이 하나 서 있어 읽어보니 이흥렬 작사·작곡 ‘바위고개’이야깁니다. 바로 이곳 우이령길 이야기라는 군요. 고인은 생전 ‘바위고개’가 어디냐는 물음에 ‘그냥 바위가 있는 고개면 어디든’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죠.
“바위고개 언덕을 혼자 넘자니/ 옛님이 그리워 눈물 납니다/ 고개위에 숨어서 기다리던 님/ 그리워 그리워 눈물 납니다/ 바위고개 피인 꽃 진달래꽃은/ 우리 님이 즐겨 즐겨 꺾어주던 꽃/ 님은 가고 없어도 잘도 피었네.../ 옛님이 그리워 하도 그리워/ 십여년간 머슴살이 하도 서러워/ 진달래꽃 안고서 눈물집니다.”
지친 다리 이끌며 터벅터벅 고개 넘어 골짜기를 30여분 내려왔나 봅니다. 수려한 삼각산의 비경을 느릿느릿 살피면서요. 가지각색의 소소한 이야기를 재잘거리면서. 여기저기 휴양시설들. 청년시절 활동한답시고 수련회하면 곧잘 왔던 ‘사슴목장’이 자리한 골짜기입니다.
“그늘·흔들림 없는 삶 있으랴”
다섯 시간여를 걸어 마침내 우이동 버스종점 곁 한 편의점 앞에 도착했습니다. 석 달 보름 전 북한산둘레길 여행의 첫발을 뗀 자리. 삼각산의 정기가 서울의 마을과 고을로 퍼져나간 자락. 그 곳을 잇는 45.7km의 거대한 둘레길을 돌아 다시 그 자리에 온 것입니다. 느림보 여정을 시작한 곳인데, 끝난 곳이 됐습니다.
둘러서서 박수 한번 치고 버스종점 인근 뒤풀이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간의 여행소감을 한 마디씩 꺼내놓는데, 이날은 교사인 김명희씨가 여행자들 가슴에 큰 울림을 줬답니다. 몇 시간 전 우이령을 넘을 때도 그는 시를 두수나 읊었습니다. 걸으면서. 암송으로.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정호승의 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중에서)
▲ 소귀고개를 넘어 우이동으로 내려가는 길. 험해서 령(嶺)이라고 했을 텐데 무뎌지고 넓혀진 군사도로를 걸으려니, ‘치’(峙)가 떨리는 깔딱고개의 감흥은 없습니다. © 최방식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도종환의 시 ‘흔들리며 피는 꽃’ 중에서)
먹먹한 가족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청천병력 같은 남편의 간암통보. 그 때의 두려움. 애달픈 생명은 어떻게 살리며, 아이들은 또 어떻게 책임질지... 9년간의 노력으로 남편 건강을 되찾고 자녀들도 잘 키워낸 여인. 그 끝에 얻은 깨달음. “하루하루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잘 죽으려면. 늘 고마워하면서...”
오름이 있으면 내림이 있습니다. 길이 끝나면 거기서 다시 새 길이 시작되지요. 그 길 위에서 여행자는 벗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고 슬픔과 노여움을 느끼면서. 어둠과 추위에 두려워 떨지만 곧 찬란한 햇볕에 뜨겁게 세상을 품습니다. 성급함에 달음질치던 이들이 이제 느림보 여행자가 돼 황소걸음을 걷습니다. 길을 나서는 건 어딘가를 가려는 것만은 아닙니다. 길은 인생역정이고, 삶이자 죽음이니까요.
“변하지 않는 것은 그저 길뿐”
신경림은 길을 이렇게 노래했죠. “길을 가다가.../ 잃어버린 옛 이야기를 듣는다.../ 잊혀진 꿈을 찾는다.../ 어우러진 내 노래 소리를 듣는다...”(‘길’ 중에서) 그 길에서 회한을 노래한 이도 있습니다. “...저쪽 멀리 걷는 누구도/ 큰 구도 안에서 모두 나의 동행자라는 것/ 그가 또 다른 나의 도반이라는 것을/ 이렇게 늦게 알다니/ 배낭 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지금.”(이성선 시인의 ‘도반’ 중)
▲ 삼각산 아래 우이동. 45.7km의 먼 길을 돌아 석 달 보름만에 북한산둘레길 여행의 첫발을 뗀 그 자리에 당도했습니다. 여정을 시작한 곳. 그리고 끝낸 곳. 다시 여행을 시작합니다. © 최방식
소설가(시인) 성석제의 길은 이렇습니다. “길은 저희들끼리 만났다가 헤어진다/ 헤어지고 다시 만난다.../ 길을 통하지 않고는 어디에도 이를 수가 없다/ 그 길의 끝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나는, 알지 못한다.../ 낯설고 새로운 길을 가려면/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가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낯선 길에 묻다’ 중) 그는 또 말합니다. “...길은 여전히 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저 길뿐이다.../ 길만이 진실이다.”(‘어두운 길’ 중)


페가수스가 개인 정보를 빼돌리는 방법은 이렇다. 먼저 정보를 빼내려고 하는 대상의 휴대폰에 페가수스를 몰래 설치한다. 이후 페가수스는 해당 휴대폰에서 애플의 아이클라우드, 페이스북 메신저, 구글 드라이브 등 각 클라우드 서버에 로그인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키를 복제한다. 이렇게 복제한 인증키로 노트북, 태블릿 PC, 휴대폰 등에서 해당 클라우드에 저장한 모든 데이터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 한마디로 어떤 잠긴 문도 열 수 있는 '만능열쇠'인 셈이다. NSO그룹의 문서에 따르면 페가수스는 최신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도 작동한다. 이 회사는 그간 "페가수스는 테러나 범죄와 싸우는 정부 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동이나 서양의 정보기관에 이 프로그램을 홍보해 왔다.


Q. 손발이 차고 저녁만 되면 종아리가 아파서 편하게 잠들지 못합니다. 센시아 같은 약도 먹고 있는데 이런 약들이 도움이 되는지?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A. 질문하신 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손발이 차고 다리가 저려요' 와 같은 증상들은 여자들한테 많이 있는 증상입니다.
여자분들은 심장 능력이 남자분들보다 힘이 약합니다. 짜주는 힘이 약해서 다리와 손발로 피를 보내 주는 양이 적기 때문에 손발이 차고 저혈압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밤에 잘 때 쥐가 나는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장에서 짜주는 힘이 약한 것뿐만 아니라 종아리 근육이 짜주는 정맥 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자분보다 여자에게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이 우선 치료 방법으로 정맥 순환개선제들을 많이 복용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정맥벽을 튼튼하게 하거나 그 다음에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장시간 서있거나 장시간 앉아 있는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종아리 근육을 짜주는 근력 운동을 많이 추천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 할 시간이 없는 분들은 정맥류 스타킹이라고 정맥 순환을 도와주는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을 먹고 그 다음에 정맥류 스타킹을 착용하고 그리고 시간이 나는대로 종아리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 즉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스쿼트라든지 아니면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 업다운 하는 그런 운동을 한다던지, 아니면 자전거를 탄다던지 이런 운동을 통해서 종아리 근육 펌프작용을 많이 강화시켜주면 이런 증상들이 많이 호전됩니다.
Q. 현재 사무직에서 일하고 있는데 항상 집에만 가면 다리가 심하게 부어요! 특히 종아리가 계속 붓는데 집에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A. 과거에는 다리가 붓고 이런 증상들이 서서 일하는 직업이 많았습니다. 주로 선생님이라든지 미용, 아니면 서서 일하는 판매직들, 이런 분들에게 많았는데 요즘은 장시간 앉아있는 사무직, 운전하시는 분들, 연구직, 학생들에게도 다리에 무거운 증상이라든지 부종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훨씬 날씬해졌다가 저녁 때가 되면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붓고 무겁고 저리고 '터질 거 같아요', ' 쥐가 나요', '발바닥도 아파요'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증상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장시간 앉아 있는 것을 피해줘야 됩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자꾸 움직여 주시는 것 뿐만 아니라 계단을 오르락내리락하거나,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그런 운동 등을 통해서 종아리 근육의 수축 이완 작용으로 인해서 다리에 고여있는 정맥혈을 심장으로 올려 보내주는 정맥순환 활동을 계속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다리가 많이 붓는 경우에는 집에 가서 다리를 좀 올려놓고 주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리 마사지나 근력 운동을 계속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부분에서 병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즉, 종아리 근육이 약해서 정맥류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병적으로 우리가 전신적으로 다 붓는 경우에는 전신 부종이라고 해서 심장이라든지 간, 콩팥에 이상이 있을 때는 전체적으로 다 붓는 전신 부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리나 이런 국한적인 부위에 부종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맥질환이나 염증 등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정맥 쪽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맥을 치료하지 않고 심한 운동을 하거나 그러면 오히려 정맥질환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운동은 병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건데 정맥류와 같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심한 운동을 하면 정맥류가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자기가 병적인지, 아니면 근육양이 부족하거나 혈관이 약해서 생기는 증상인지를 꼭 구분하고 운동과 관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사무실에 오래 앉아서 일을 하는데 다리가 매일 부어요. 부어서 살이 된 거 같은데 좋은 방법 없나요?
A. 장시간 앉아 있으면 다리가 많이 붓습니다. 그래서 영화관에서 오래 앉아있어도 다리를 주무르거나 두드리거나 자세를 잡고 바꾸고 , 그리고 장시간 비행기나 자동차 여행을 했을 때도 다리가 많이 붓는 것을 경험하실 텐데요.
우리 몸은 순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짜서 동맥을 통해서 다리 신체의 각 부위로 가고 다리에 있는 피들은 다시 정맥을 통해서 올라가는데 이때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는 힘으로 운반됩니다. 근데 이게 종아리 근육을 안 사용하고 장시간 앉아있다, 요새 같은 경우에는 오래 뭐 연구하는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게임을 해 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있다든지, 학생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다리에 종아리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없기 때문에 장시간 앉아 있는 경우 다리가 많이 붓고요. 심한 경우에는 며칠 동안 앉아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심부정맥 이라고 하는 큰 정맥에 이상이 생겨서 심장과 연결된 폐동맥에 문제가 생겨서 급사하는 폐동맥색전증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많이 붓는 분들은 종아리 근육 운동을 많이 안 해줘서 그렇기 때문에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계단을 오르내린다든지 앉았다 일어났다를 한다든지 이런 운동을 통해 가지고 종아리 근육 강화시켜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료용 압박스타킹을 착용한다든지 정맥순환개선제를 먹는다던지 하는 방법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성원으로 당선된 우리는 지역발전과 함께 2022년 대통령 선거와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당 원내 대표는 경선 때 집권 의지와 패배의식 불식을 주장했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불타는 집권 의지와 불굴의 전투 의지를 실현할 방책과 전술은 가지고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의 비전과 약속을 보고 들은 국민이 아하!! 하며 뜨거운 환호성을 지를까요?
그는 “이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대 간 양보 즉 기득권인 586이 일자리나 지위를 20~30대에게 양보하거나, 상위 10%에 대한 세금을 높여야 한다고 힘없이(우리나라에서는 안될 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속담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를 사는 사회적 약자가 2년이나 3년 만에 수십 %가 오른 억 소리 나는 집세를 거의 폭력적으로(오른 집세 못 내면 당장 나가라. 당신의 사정은 어떻든 간에) 강요당해도 우리당은 언제나 ‘계약자유의 원칙’과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외치면서 표를 잃어왔으니까요.
우리는 따뜻한 마음이나 인간의 애처로운 실존적 삶에 대한 동정심보다는 얼음처럼 차가운 법리(法理)나 현학에 가까운 원칙(原則) 그리고 공공성, 사회성, 평등성보다는 경제성을 우선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니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평등한 삶을 살 권리가 있다”는 자유권과 더불어 헌법이 정한 2대 가치 중 하나인 평등권은 그림의 떡이 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비포장도로가 있고, 석회석 섞인 시냇물을 음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도시 빈민들의 실존은 어떻습니까? 경제성 논리로 그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코로나 19로 인해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계층에게 긴급지원금을 주는 것에 대해 일부는 재정건전성 이야기를 한다면 이건 달나라 이야기가 아닐까요? 삶의 무게에 짓눌린 분들은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총원이 8명인 초등학교와 입학생 수가 2명인 학교가 경제성이 있습니까? 이런 자가당착적인 경제성, 비용/편익 분석, 타당성조사 운운 등은 지난 시절엔 유효했지만 지금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철학이 아니라 세대 간,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에밀 졸라가 쓴 ‘목로주점’을 한 번 읽어 보시지요. 1870년대 몰락할 수 밖에 없고 탈출구도 없는 파리의 서민층의 비극적인 삶을 그린 소설임)
우리는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부족한 게 아닐까요? 저는 이 문제가 비단 20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30~40대까지 넓게 퍼진 2020년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넘사벽!’ 동일한 나라에 같은 시대에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넘을 수 없는 높은 벽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아차렸을 때 그들이 겪어야 할 심리적 압박과 좌절감 그리고 슬픔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저는 이것이 2022대선이 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벽은 격차가 아니라 차별이고, 차이가 아니라 인간존엄성에 대한 모멸이 아닐까요?
한편 조귀동은 35~39세의 남성중 미혼이 22% 즉 5명 중 한 명이고 이들을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나 소득(근로 소득이 없으면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한 자산 소득이라도 있어야 함)이 없어 결혼을 못 하는 “미혼을 강제당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지난 15년간 저출산 대책에 185조를 쏟아 부었으나 금년도 태어나는 아기는 30만 명이 안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참고로 출생 아동 수는 195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은 년 100만 명, 1990년대는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초라한 저출산 정책 성적표입니다. 우리당 수도권 성적과 맥이 통하지요? 결론은 저출산 정책이 헛다리짚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또한 구태의연하게 전례를 답습한 때문입니다. 앵무새처럼 삽질한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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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재정과 의료체계에 파탄을 일으킬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료비 급여화 정책인 문케어를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들은 과학적 현대 사회에 있다고는 믿기 어려운 벌침(봉침)치료나 안아키(약안쓰고 아이키우기)같은 비과학적인 시술을 받다가 피해를 보기도 한다. 소득주도 성장과 탈원전 정책 실험은 과학적 통계 결과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어도, 이념과 명분에 빠져 지속되고 있다.
의학과 과학은 우리가 해로운 것들을 피하도록 도와주고 국가 정책이 맞는지를 판단하고 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합리적 사실을 이념과 명분으로 부정하고 의료제도와 국가정책을 과학이 아닌 정치적 명분에 따라 밀어붙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잘못된 결과에 책임지는 사람은 드물다. 한국인은 왜 이렇게 합리적 판단과 타협에 서투르고 비과학적 명분주의와 오기가 강할까?
문화인류학자 김용운이 쓴 한중일 민족원형 분석서 ‘풍수화風水火’에 답이 나와 있다. 한반도의 환경과 지정학적인 역사가 명분을 중시하고 ‘두고보자’라는 말로 표현되는 오기와 끈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대륙 중국인들의 메이파쯔(沒法子, 완전한 포기), 섬나라 일본인의 앗사리(あっさり, 순종적 포기), 아키라메(あきらめ, 체념) 정신과는 대조적으로, 한반도의 편안한 풍토와 외침의 역사가 한국인들에게 감성적 신바람과 포기하지 않는 집념과 오기를 만들어 주었다. 사계절이 뚜렷하고 자연재해가 적은 자연 환경은, 재난(수해, 태풍)는 며칠만 지나면 끝나기 때문에, 순발력있게 대처하는 적응력과 ‘괜찮아요’라는 말로 대표되는 낙관적 심성을 만들었다.
그러나 잦은 외침을 받은 지정학적 역사는, 결국에는 물러나는 침략자를 통해, ‘두고보자’라는 말로 대표되는 저항과 오기의 원형을 만들었다. (중국과 일본에는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이 ‘두고보자’라는 용어가 없다고 한다.)
자주 심각한 지진과 태풍수해를 경험한 일본은 평소부터 긴장하여 지진과 수해에 체계적으로 철저히 대비하고 책임의식이 강한 반면에 자연재해가 드물고 심하지 않았던 한국인은 재난이 있어도 인재를 탓하다가 며칠 만에 잊어버리는 안전 불감증이 생겼다.소를 잃고 난후에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아 다시 소를 잃어버리는 재난이 반복되는 것이다. 일본의 원형은 이긴 쪽에 복종한다는 정신이 강하고, 한국은 명분을 쫓는 경향이 강하다고 한다.
이러한 우리나라 사람의 명분중시와 오기에는 장단점이 있다. 어려움을 의지로 이겨내는 능력이 높은 반면,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보다 감성적인 구호에 선동당해, 안되는 것을 알면서도 명분과 군중심리로 몰려다니며 비싼 수업료를 내는 경우가 많다. 4조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입힌 2006년 ‘도룡뇽 살리기’ 경부고속철 반대와, 심각한 국론분열을 일으킨 2008년 “뇌송송 구멍탁” 광우병 선동이 대표적이다.
이런 음모론 선동에 휩쓸려 피해를 보는 이유는, 과학적 근거를 끈기있게 주장하고 계몽해야할 지식인들의 책임도 있지만, 이념적이고 감성적인 국민의식과 개념없는 정치꾼들의 표를 의식한 선동의 영향이 크다. 문제는 이런 음모론 선동이 거짓으로 밝혀져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개선되는 것이 없다는 점이다.
의료나 경제 정책을 명분과 이념에 사로잡혀 오기로 밀어붙이는 일은 없어야하지 않을까?


동물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합니다. 물론 인간처럼 복잡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천적을 발견했으니 빨리 피하라든지 아니면 내 영역이니 가까이 오지 말라는 등 아주 중요한 의사 소통의 수단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 - 화려한 색상이나 몸짓으로 경고 하는 것을 포함 - 이 목격되었지만, 매우 당연하게도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화학 물질을 통해서 서로 의사 소통을 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다고 할 것입니다. 소변의 경우 육상 동물에서 영역을 표시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만큼 물고기 역시 자신의 소변을 이용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물고기에 경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스위스 베른 대학의 연구팀은 실제로 소변을 통해서 신호를 전하는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서 시클리드의 일종인 Neolamprologus pulcher 를 이용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물이 통하지만 서로를 볼 수 없는 수조에 두 마리 물고기를 넣거나 혹은 물고기 두 마리를 같은 수조에 넣는 방식으로 서로의 의사를 어떻게 표시하는지 관찰한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서로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두 마리의 물고기는 지느러미를 세우고 공격적인 태도로 접근했으며 물속으로 더 많은 소변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경고의 의미로 물속으로 소변을 더 많이 방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대로 물의 흐름을 따라 다른 물고기의 소변이 흘러들어오는 경우 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변에 다른 물고기가 있다고 판단한 물고기는 더 많은 소변을 흘려보내거나 경계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유천리 요지 6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보존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이번 조사는 2018년 있었던 시굴조사에서 그 존재가 확인됐던 가마와 유물퇴적구의 축조방법과 운영시기, 성격 등을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월부터 시작해 이달 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부안 유천리 요지는 고려 시대 최고급 상감청자 등 다양한 자기가 제작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조사된 유천리 6구역은 망여봉에서 뻗어내린 나지막한 구릉지대이며,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2기의 가마는 구릉의 서쪽 경사면에 등고선과 직교한 방향에 약 5m 간격으로 비교적 가깝게 자리하고 있다.
가마는 진흙과 석재를 이용해 만든 토축요(土築窯, 진흙가마)다. 가마 바닥면에는 원통형 갑발(匣鉢)과 도지미가 불규칙하게 놓여 있다. 가마 2기 중 1호는 전체적인 구조가 양호한 상태로, 전체 길이 25m, 연소실(燃燒室, 불을 때는 곳) 길이 1.6m, 소성실(燒成室, 토기를 굽는 곳) 길이 19m다.
가마 맨 끝부분에서는 석재로 만든 배연시설이 확인되었으며, 배연시설과 맞닿아 있는 소성실 끝 칸의 마지막 바닥 면에는 폐기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유물 퇴적구가 확인되었다. 이곳에는 여러 점의 초벌 청자 조각들이 집중적으로 쌓여 있었는데, 이를 통해 가마온도가 가장 낮은 이곳을 초벌 전용칸으로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조사된 고려 시대 청자가마에서 초벌 칸을 운용하던 사례는 강진 사당리 43호가 있으나, 초벌 칸과 연결된 유물퇴적구에서 초벌 청자가 다량으로 조사된 점은 가마구조의 발전단계를 확인할 수 있는 괄목할 만한 성과다. 참고로, 이러한 구조와 비교할 수 있는 예로는 조선 시대 15세기 경 분청사기 가마 구조가 있다.


필자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오락실 놀이기구 중 가장 으뜸은 손바닥보다 작은 모형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었다. 1970년 안팎에 대한극장 앞의 진양상가 2층에 분식과 혼식을 장려한다며 생긴 제법 큰 분식센터가 있었는데, 그 출입구 언저리에 놓여있던 오락기계로 투명한 아크릴 상자 속에 빨간색 모형자동차가 도로 위에 얹어져 있고, 도로 곳곳에는 장애물이 튀어나와 있다. 10원짜리 동전을 집어넣으면 고무판 컨베이어벨트로 만들어진 도로가 미끄러지듯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지름 20cm 정도의 작은 핸들을 움직여 제한된 시간 동안 도로에서 벗어나지 않고 장애물을 잘 피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운행 속도가 빨라지므로 도로 이탈과 장애물에 걸려 주어진 시간동안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면 작동이 멈춰져 Game Over. 아날로그 시대의 이 오락기계는 지금도 필자의 머릿속에 또렷이 남아있다. 결혼 후 일본을 다녀오며 어린 아들에게 사다준 ‘닌텐도’ 오락기의 기능을 보며 격세지감을 느꼈으나 최근의 3D, 4D 운운하는 게임기와 VR(Virtual Reality : 假想現實)까지 등장하는 시스템을 체험해보면 그 끝이 어디일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2015년 10월, 시사상영관 앞에서 뉴욕의 월드트레이드센터인 쌍둥이빌딩을 외줄로 연결하여 건너는 영화 속의 가상현실을 체험해 보았는데, 필자 앞의 청년은 스키고글 형태의 VR시스템을 눈에 대보자마자 벗어 던지며 포기했다. 속으로 겁쟁이라 비웃었으나 “맨바닥 위의 실제거리 2m일 뿐이다”라고 굳게 마음먹었던 필자도 VR시스템을 장착하자마자 수 천길 허공에 떠있는 외줄을 보니 오금이 저려 발을 뗄 수 없어 이리저리 비틀대며 수차례 추락하는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다.


청와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들이 나서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완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현재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에 제한을 두는 제도다.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4% 이상 가질 수 없다. 다만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최대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은산분리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말하며,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제도는 새로운 산업의 가치를 키울 수도 있고 사장해버릴 수도 있다. 저는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이 생명이라고 늘 강조해왔다"며 "우리가 제때에 규제혁신을 이뤄야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 전문은행은 지난 1년 은행의 개념을 바꾼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국민의 큰 호응을 얻었고, 금융권 전체에 전에 없던 긴장과 경쟁을 불러일으켰다"며 "그러나 인터넷 전문은행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도 금융시장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정부와 금융당국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힘을 실으면서 업계의 시선은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 카카오뱅크로 쏠렸다. 특히 케이뱅크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케이뱅크는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출범했지만 자본 확충에 실패하면서 대출 사업에 차질을 빚어왔다. 지난해 실시한 1000억원 규모의 1차 유상증자는 겨우 마쳤지만, 올해 5월 추진했던 1500억원 규모의 2차 유상증자는 300억원을 모으는 것에 그쳤다.
유상증자를 가로막은 것은 은산분리 규제였다. 케이뱅크의 실질적 대주주인 KT(지분 10%)가 산업자본으로 분류돼 추가 지분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20여개 주주사들이 기존 지분율을 유지하면서 증자에 참여하다 보니, 부담을 느낀 중소벤처 주주들의 이탈이 나타나기도 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케이뱅크는 자본이 부족해 대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대출 중단을 반복했다"며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실탄으로 신규 상품·서비스 출시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카카오뱅크도 유상증자와 함께 기업공개(IPO)에 나서기가 더 용이해질 것"으로 봤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카카오의 주가는 5.73% 상승 마감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로 인한 성장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IMF 개혁은 앞서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다루며 언급한 대출제도 개선을 비롯한 IMF 정책에 대한 개선 뿐만이 아니라, 조직 내부의 구성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른바 쿼터 개혁으로 불리는 IMF 지분구조 개혁이다. IMF 쿼터는 회원국의 국제수지 불균형 조정을 위한 신용공여의 재원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투표권 산출과 위기시 IMF 신용 이용한도 및 차입조건, 그리고 특별인출권(SDR) 배분 규모 등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2009년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IMF 쿼터 5%, WB(세계은행, World Bank) 지분 3%에 대한 신흥국 이전을 합의했고, 지난 11월 경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신흥국에 대한 IMF 쿼터 6% 이전을 확정지었다. 이에 따라 5일 열린 미국 워싱턴에 열린 IMF 이사회에서 위의 합의안에 대해 승인하였고, 다음달 15일까지 회원국의 전자투표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합의로 중국은 쿼터비중 3위로 뛰어올랐고, 러시아, 브라질, 인도가 포함된 브릭스(BRICs) 국가의 지분율은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15%에 근접한 14.17%까지 상승했다. 우리나라도 중국, 브라질에 이어 세 번째로 큰 폭으로 상향조정(0.39 포인트 증가)되며 16위까지 2계단 상승하였으며, 이로써 IMF에서 신흥국들의 목소리가 조금 더 커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현행 24명으로 이루어지는 이사회에 대해 2명의 선진 유럽 배정 이사수 축소를 축소하고 신흥개도국 배정 이사를 늘려 신흥개도국의 대표성 제고하기로 했다. 현행 쿼터보유 상위 5개국(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의 이사 지명권을 없애고, 이사 전원 선출제 도입과 함께 14차 쿼터일반검토 완료 이후 이사회 구성을 8년마다 재검토 하기로 함으로써 IMF 거버넌스 개혁을 일단 한 단계 진전시켰다.
“그러나 IMF 개혁은 아직도 요원하다.”
[여전히 존재하는 미국의 비토권]
그러나 여전히 미국이 16%에 달하는 비토권을 사실상 유지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 쿼터 개혁의 의미는 반감될 수 밖에 없다. IMF는 내부 의제에 대해 85%의 찬성으로 의결하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력은 전과 동일하다. 미국 뿐만이 아니다. 유럽 또한 독일(5.59%), 영국(4.23%), 프랑스(4.23%), 이탈리아(3.16%) 등 전체 의결권의 30% 이상을 보유하면서 높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쿼터량을 15%이하로 낮추거나 특별 정족수 하한을 85%에서 70%이하로 낮추자는 제안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중다수결제도(Double Magorities)를 도입하여, 투표권의 다수결 원칙을 유지하되 개발 가맹국별로 다시 다수결을 통해 의사결정을 내려 어느 나라도 거부권(Veto)을 갖지 못하게 하자는 주장도 있다.
[IMF는 민주적이지도 투명하지도 않다?]
쿼터 개혁보다 이사회 개혁은 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IMF는 각 회원국의 정부대표로 구성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총회와 24명의 상무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주요 안건의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의사구조를 갖고 있다. 총회는 1년에 한 번 밖에 열리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한다. 그런데 이 24명의 이사회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이 지명한 5명과 기타 회원국에 의해 선출된 19명으로 이루어진다. EU의 경우, 8개의 이사직을 보유하고 있어 지역대표성이 과대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불공정한 이사회 구조 때문에 신흥국의 쿼터량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실질적인 영향은 미미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경주 합의에서는 이러한 비판을 받아들여 다음 이사 선출해인 2012년부터 전원선출제로 바꿀 것을 합의했다.
그러나 여전히 총재선출방식의 문제점이 남아있다. ‘IMF 총재는 유럽, WB 총재는 미국’이라는 암묵적 관행은 유럽과 미국 모두 관행적 기득권을 포기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IMF 개혁은 요원하기만 하다. 부총재 또한 비공식적으로 미국, 일본, 라틴아메리카출신으로 정해져 있어 IMF의 실제 정책을 집행하는 Management에 대한 근본적인 선출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총재 선출에 있어 복수후보를 추천토록 하여 선출과정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며, 복수후보 추천시 출신 국가 및 출신 대륙에 대한 다양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총재 선출 시에도 지역별, 국가 발전별(선진국, 신흥국, 개도국 등) 안배를 통해 Management 차원에서 그룹별 이해관계가 보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총회가 일년에 한 번 개최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이사회를 견제하기 위하여 IMFC(International Monetary and Financial Committee)를 더욱 강화하여 집행이사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감독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IMFC는 자문기구로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장관급 회의체로 Council를 설립하자는 의견에서부터 IMFC를 재구성하자는 의견까지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모두 ‘IMF의 거버넌스 구조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전제에서 일치하며, 선진국 위주의 이사회 의사결정에 대한 반발하여 감독체계 개편 측면에서 IMF 개혁이 이루어질 것을 주문하고 있다.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IMF 거버넌스 개혁 필요]
이번 경주 합의는 결국 ‘개혁’이라는 단어를 붙이기 민망할 정도로 근본적인 변화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신흥국에 대해 보잘것없는 쿼터량을 소액 증액해주면서 IMF의 자본금은 100% 증액했기 때문에, 진정한 승자는 ‘IMF’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은 IMF의 구조적인 개혁이 더디다는 반증일 것이다.


다른 이의 서재를 구경할 기회가 될 때마다 어떤 방법으로 책을 꽂아두었는지 살핀다. 멜빌 듀이의 환생인 듯 완벽한 분류를 해둔 이들을 존경해 마지않으면서도 계통 없이 책을 꽂는 버릇을 버리지 못했다. (2017.10.10)
Q. 다음 중 ‘가을’에 가장 어울리는 단어는 무엇일까?
계절이 바뀔 때면 달라진 공기에 맞는 작은 계획을 하나씩 세우게 된다. 올 여름에는 검은색 모노키니를 사자고 생각했고 지난겨울은 방어를 먹는 것이었다. 그리고 가을에는 무엇을 계획에 넣어볼까, 짧은 계절이 지나기 전에 곰곰이 생각한다.
책으로 밥을 먹는 사람이 가을이라고 독서를 계획에 넣는 일은 겸연쩍다. 그러나 독서보다 적독만 하고 있는 형편이니 날씨에 맞게 책이나 좀 읽어볼까 결심해도 좋겠다. 저승에 가면 남긴 밥을 다 먹어야 하고, 사 놓고 읽지 않은 책은 다 들고 서 있어야 한다니 말이다.
다른 이의 서재를 구경할 기회가 될 때마다 어떤 방법으로 책을 꽂아두었는지 살핀다. 멜빌 듀이의 환생인 듯 완벽한 분류를 해둔 이들을 존경해 마지않으면서도 계통 없이 책을 꽂는 버릇을 버리지 못했다. 불연속적인 칸과 칸 사이의 공간이 맥락을 만들어 낸다는 스콧 맥클라우드의 ‘만화의 이해’ 속 설명을 인용하며, 제멋대로 꽂힌 책과 책 사이에서 낯선 이미지가 발생한다고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대충 아무데나 꽂아둔다. 덕분에 책 한 권 찾으려다가는 온 집을 돌아다녀야 한다.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책을 제자리에 잘 꽂는 것이 실로 중요한 일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만약 도서관에서 어떤 책을 대충 잘못 꽂아둔 경우, 청구기호를 들고서도 책을 찾을 수 없게 된다. 분명 도서관 안에 있지만 분실도서와 같다. 목적 없이 서성이던 어떤 사람이 무심코 그 책을 꺼내 읽고, 반납 서가에 두어 다시 배가되는 행운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애초에 잘못된 자리를 지정 받는 책도 드물게 있다.
윤대녕의 『은어낚시통신』과 리처드 브라우티건의 『미국의 송어낚시』가 취미, 낚시 코너에 꽂혀 있었던 이야기는 고전이다. 로버트 퍼시그의 『선과 모터사이클 관리술』이나 제임스 설터의 『스포츠와 여가』도 잘못된 서가를 배정받을 만하지만, 뒷표지 ISBN 옆 다섯 자리의 부가기호는 책의 분류를 정확히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 꽂히는 일은 거의 없다. 괜히 『꽁치가 먹고 싶습니다』가 실용-요리 코너에 있거나 『삼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이 대중문화 코너에 있는 소소한 재미를 상상하며 킬킬대 보는 것이다.
물론 두세 가지의 분류가 모두 어울리는 책도 있다. 『만약 고교야구 여자 매니저가 피터 드러커를 읽는다면』의 경우 부가기호 03830, 일본소설이지만 피터 드러커의 ‘매니지먼트’와 나란히 두는 것이 더 적합해 보인다. 마트 수산코너 광어회 근처에 둔 초고추장처럼 말이다.
수산코너 초고추장
다카하시 겐이치로는 『우아하고 감상적인 일본 야구』의 한국어판 서문에 이런 작가의 말을 달아놓았다. “많은 책방에서 이 작품이 스포츠 코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렇다고 불평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한 번 쓰인 작품은 자신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니까.”
등장하는 제목이 뭔가 자꾸 야구 쪽으로 흘러간다고 느낀다면, 맞다. 독서의 계절이라고 말하면서 온갖 책 제목을 주워섬겼지만 사실 가을에 가장 어울리는 단어는 야구라고 생각하고, 가을의 계획은 언제나 가을야구다. 그러나 방어와 비키니를 실패한 것처럼 가을야구도 봄날 아지랑이를 보고 가진 헛된 꿈이기 십상이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에세이 『밸런타인데이의 무말랭이』 속에 이런 대목이 있다. “삼십 년에 한 번밖에 우승을 하지 않는 팀을 응원하고 있노라면, 딱 한 번의 우승으로라도 오징어를 질겅거리듯 십 년 정도는 즐길 수 있다.”


지난 1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미국민들의 지지도가 30%대로 떨어졌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달 중순 여론조사기관인 입소스와 공동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의 국정수행에 지지를 보낸 응답자는 38%. 지난해 11월 미국 하원에서 대통령 탄핵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낮았다. 로이터는 "지지기반이 무너지고 있다고 볼만한 명백한 경고신호가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 대선후보 바이든과의 격차도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를 찍겠다는 유권자는 35%로 바이든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들보다 13%p나 적었다. 추측컨대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된 그날 야근하는 백악관 직원들의 수가 크게 줄지 않았을까.
같은 날, 우리나라에선 경기도의 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이순신 장군에 비유하며 구명을 호소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에 대한 상고심 심리를 종결한 날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직무평가 지지도 67.6%의 놀라운 지지를 받고 대선주자 지지도 2∼3위를 오르내리고 있다"면서 "도정의 실패자라면 몰라도 지사직을 성공적으로 잘하는 이재명을 파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안 시장이 언급한 지지도는 리얼미터가 매달 실시하고 있는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의 4월 조사결과다. 안 시장이 '비문(非文)'의 울분을 토해내던 그날 이미 5월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놓친 게 틀림없다. 5월 이 지사의 지지도는 전달보다 2.7%p 오른 70.3%로 자신의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렇듯 정치인의 연명 여부를 가늠하는 잣대로, 때로는 구명의 수단으로도 활용되는 직무수행 지지도가 전혀 특별하게 취급되지 않은 지역이 있다. 바로 내가 사는 인천이다. 기이하게도 이곳에선 국내 여론조사기관이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시·도지사 지지도가 제대로 이슈화된 적이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만년 하위권이기 때문이다. 민선 5기 송영길 시장 재임 때인 2012년 2분기 이후 당적을 가리지 않고 지지도 30%대의 하위권이 고착화됐다. 심지어 민선6기 유정복 시장은 꼴찌의 불명예를 반복해서 안았다. 그나마 민선 7기인 지금의 박남춘 시장 지지도가 앞선 시장들보다 높은 40%대로 올라섰지만 순위는 여전히 뒤에서 세는 게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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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과 평화를 위해 야누코비치 (Yanukovych) 씨가 그의 사임을 사퇴 할 것을 촉구합니다.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 (Central Elections Commission)에 의해보고 된 후보들과 유엔 코비 치를지지하는 비 민주적 선거법 위반에 대한 투표 득표의 격차가 작기 때문에 국제 중재자와 법원은 유시첸코를 민주적 인 승리자로 선언해야한다. 정부는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해야하며, 우크라이나의 베르 코브 나 라다 (Verkhovna Rada) 의장은 유시첸코 (Yushchenko)에 대한 맹세를 신속히 보류해야한다. 실제 거래시간 연장 첫 날 지난주 금요일과 비교해 거래량은 6.5% 줄었고, 거래대금도 7.3%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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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총 39개의 노동법이 있다. 현행 노동법들 중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법이 뭘까. 대다수의 예상과는 달리 정답은 노동위원회법이다.(1953년에 제정된 한국 최초 노동 3법 중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은 1997년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통합되면서 폐지) 노동위원회법 역사는 당연히 노동위원회라는 기관의 역사이기도 하다. 현재 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소속이지만, 노동부는 1980년 말에야 생겼으니 노동위원회의 역사와 비교조차 어렵다. 당연시되는 ‘노동부 산하 노동위원회’라는 체계가 노동위원회 역사를 통틀어 보면 절반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다. 노동위원회가 꼭 노동부 소속이어야 하느냐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기도 하다.
노동위원회법의 역사는 한국 노동법 역사의 축소판이라고도 할 수 있다. 노동쟁의 조정기구로 설립된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 부당해고 구제, 비정규직 차별시정,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결정이라는 네 가지 심판기능을 시차를 두고 추가해 왔다. 이것은 지난 60여년간 한국 노동법의 변천 과정과 맥을 같이 한다. 노동법 전반의 개정 과정에서 새로운 노동분쟁에 대한 조정과 심판기능 대부분이 노동위원회 권한으로 수렴돼 왔다. 노동위원회는 연간 1만4천건의 심판사건을 처리하며 무려 95%의 분쟁해결률을 보이고 있다. 이런 현실까지 감안하면, 노동분쟁사건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대단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동시에 특히 신설제도로 발생한 노사 간 새로운 권리의무의 구체적 획정이 사실상 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맡겨져 왔다고도 볼 수 있다.
현재 노동위원회 체계는 소위 노사관계로드맵 법률의 일환이었던 2007년의 개정 노동위원회법으로 만들어졌다. 1997년 개정 이후 가장 큰 폭이자 ‘역대급’ 개정이었다. 핵심은 조직 및 위원 확대, 공익위원 위촉절차 변경, 상임위원 중심의 사건처리 체계 구축, 조사관제도 신설이라고 평가된다. 같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는 해고서면통보·금전보상명령·이행강제금제도 등 노동위원회 심판과 연계된 주요 제도들이 도입됐다. 올해가 그 시행 10주년이다. 진중하게 지난 10년의 시행 내용을 평가하고 노동위원회의 내일을 물어야 할 시점이다.
노동위원회의 핵심은 두말할 것 없이 독립성·공정성·전문성이다. 개정 노동위원회법은 그전에도 부실했던 이 세 가지를 바닥으로 내몰았다. 2010~2011년에는 심지어 고작 3%대의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각종 현안들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노동부 방침의 최선두 돌격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적인 언사로 이명박 정부하에서의 불공정성과 편파성이라 비판해 왔지만, 실제 그 기틀을 마련한 것은 노무현 정부의 2007년 노동위원회법 개악이었음을 분명히 해 둔다.
‘준사법기구로서 노사정 3자 협의제 행정위원회’라는 위상 정의 속에 노동위원회의 현재 문제점과 개선과제, 나아갈 바를 모두 찾을 수 있다. 법리와 현장성을 아우르는 전문성은 노·사·공 3원주의 구성 원리의 실질적 구현과 공익위원 위촉절차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노동부로부터의 독립성 확보와 직권주의 원리에 따른 적극적인 조사권 집행은 필수다. 설령 법원에서 뒤집히더라도 결국은 판례마저 바꿔 내는, 노동법 입법취지에 맞는 노동위원회 고유의 올바른 판정원리 정립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것이 노동위원회의 독자적인 존재이유다.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적지 않았다. 근래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노동법원 설립 공약도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도 올해 사업계획으로 노동법원 설립 추진을 결의했다. 노동법원 설립은 당위다. 노동형사사건까지도 관장하는 노동법원이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 그러나 노동법원을 꼭 노동위원회의 대안으로만 이해할 일은 아니다. 또한 노동법원 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참심제, 소송대리권 확대, 소송절차 특례제도 등의 난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함께 얘기돼야 한다. 특히 미국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 일본 노동위원회 등 유사한 외국제도들과 비교해 봐도 독보적인 우리 노동위원회의 신속성과 경제성이라는 최고 장점은 반드시 살려야 한다. 다소 간과되고 있는, 노동위원회 외에는 다른 구제절차가 사실상 없는 소규모사업장 미조직 노동자들의 권리구제에 실효성 있는 장치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고용관계와 노동분쟁 양상이 다변화하고 있는 현실에도 주목해야 한다. 권리분쟁과 이익분쟁의 성격을 동시에 띠는 사건들도 증가하고 있다. 변론주의와 증거주의에 입각해 권리의무관계의 존부를 중심으로 판단해 온 법원 소송절차가 과연 담을 그릇이 되겠는가도 생각해 봐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 없이 섣부른 당위만 주장할 일이 아니다.


먼저 수송산업 분야에서, 시는 노후 경유차(5등급차량) 대상 조기폐차와 저감장치 지원에 올해 185억원을 투입했으며, 2022년까지 노후 경유차 2만 4천여대 중 기존 지원한 7천여대를 제외한 나머지 1만 7천여대를 지원해 노후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소차 .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사업은 올해 340대 59억원을 지원했으나, 내년에는 200여대를 더 늘려 546대 14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현재 221기 운영 중인 전기 충전소도 더욱 확대한다. 또한, 향후 건립될 수소 융.복합단지의 수소 활용 등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하는 수소.전기 시내버스 보급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시는 수소.전기 버스 도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점차 확대 운영되면 친환경 대중교통의 모범적인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주거생활 분야에서는 국비 110억을 포함하는 500억 규모의 1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평택시의 산림비율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18%로, 시는 부족한 녹지공간을 늘리기 위해 2018년부터 현재까지 26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고, 2022년까지 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시민들에게 충분한 녹지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미세먼지 민감계층 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살수차 운영,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도 확대 시행한다. 특히 대기오염 취약 연령대(7세이하, 65세이상)에게 보급했던 미세먼지 마스크는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까지 보급범위를 확대했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는 2019년까지 1,501가구에 지원하던 것을 2020년에만 7억원을 들여 3,500가구까지 대상가구를 대폭 늘리는 한편, 지원금액도 기존 16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일 예정이다.


지난 7월 16일, 국가정보기관이 조직적으로 정치, 선거에 개입한 사상 유례 없는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 1심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무죄로, 2심은 유죄로 판단해 국민 모두가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주목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쟁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름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의 이메일 계정에서 압수한 '시큐리티' 파일과 '425지논'파일이 형사소송법이 인정하는 증거인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관 13명 전원은 일치된 견해로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고 쟁점이 된 증거의 사실관계를 다시 확정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회피함으로써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최후 보루서의 임무를 방기했다는 평가가 곳곳에서 제기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 서보학 사법감시센터 소장의 판결비평을 통해 1심부터 2심, 대법원 판결을 한 눈에 살펴보며 그간의 판결들 중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판결은 무엇이었는지, 판결을 판결해 봅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대법원 판결
결국 지록위마가 옳다는 것인지!
대법원 2015.7.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위반)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대법관 민일영(주심)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신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상식에 반하는 ‘지록위마’ 1심 판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가정보원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롤러코스트를 타고 있다. 국가정보기관의 정치개입 및 선거개입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 흔든 국기문란행위에 대해 지난 2014년 9월, 1심은 지극히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내렸다. ‘정치개입은 맞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다’라는 매우 난해한 결론을 국민 앞에 내 놓은 것이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정권의 정통성만은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고심에서 나온 판결이었다. 그런데 국정원이 대선국면에서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계속했다면 이러한 공작은 선거를 염두에 두고 한 선거개입 행위로 보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에 부합한다. 이렇게 상식에 어긋나는 결론 때문에 1심 판결은 법원 내부에서도 이 땅의 법치주의를 죽이는 지록위마(指鹿爲馬)와 같은 판결이라는 비아냥을 들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되살린 2심 판결
이에 반해 2심은 2015년 2월, 국정원의 공작행위가 정치개입과 선거개입 모두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2012년 1월 1일에서 12월 19일까지 사이의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트윗 27만 건을 분석한 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부터 심리전단 직원들의 선거 관련 글이 대폭 증가하는 것 등을 토대로 원세훈 전 원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인정했다. 이를 위해 2심 재판부는 시계열분석까지 동원하여 데이터를 치밀하게 분석하였는데, 2012년 상반기는 선거와 직접 관련 없이 이명박 정부를 홍보하는 등의 ‘정치관련 글’이 압도적(84~97%)으로 많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8월 이후에는 ‘선거관련 글’의 비중이 부쩍 높아졌다(50~83%)는 객관적 통계를 확인함으로써 이런 결론에 이른 것이다.
아울러 2심 재판부는 총 247쪽에 이르는 판결문 가운데 72쪽에 걸쳐 사실관계의 기초가 된 증거의 증거능력 문제를 꼼꼼히 검토하였다. 특히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문제가 되었던 ‘시큐리티’ ‘425지논’이라는 제목의 두 텍스트파일의 증거능력 문제를 총 43쪽에 걸쳐 상세하게 검토한 뒤 두 텍스트파일이 형사소송법상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 문서의 내용에 기초하여 선거에 개입한 국정원 직원들의 행위를 사실로 인정하였다
이 두 파일에는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269개의 트위터 계정과 이를 기초로 하는 트윗덱 연결계정 422개가 들어 있는데, 이를 통해 이루어진 16만 건의 트윗·리트윗글의 상당수가 2012년 대선에 임박한 선거 관련 글들이어서 선거개입의 목적성 및 계획성 등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었다.
2심 판결은 ‘대선국면에서의 정치개입은 선거개입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실관계의 확인과 증거법적 논증에 많은 성의와 공을 들였다. 아울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민의의 왜곡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책임감과 좌고우면하지 않는 용기를 보여준 탁월한 판결이었다.
논리 없는 주장만 내세운 대법원 판결
그런데 최근 7월 16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해 2심 판결을 파기환송 함으로써 사실상 2심의 결론을 뒤집었다. 선거개입 유무죄에 대한 최종판단을 다시 2심에 미루기는 했으나, 2심 재판부가 유죄판단의 결정적 기초로 삼았던 ‘시큐리티’ ‘425지논’ 두 텍스트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인함으로써 2심의 유죄판단이 유지될 수 있는 밑동을 제거해 버렸기 때문이다. 선거개입 여부에 대해 직접 유무죄를 선언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판단한 때문인지 유죄의 핵심증거를 못쓰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파기환송심의 결론을 제시해 준 뒤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해 버렸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권력의 눈치를 본 기회주의적이고 정치적이고 무책임한 판결’이라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2심의 유죄판단에 있어서 핵심증거였던 ‘시큐리티’ ‘425지논’ 두 개의 텍스트파일은 형사증거법상 소위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면 이 텍스트파일들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텍스트의 작성자가 법정에서 스스로 작성한 사실을 시인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되어야 한다. 1심은 이 텍스트파일을 쓴 국정원 직원이 법정에서 작성 사실을 부인했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2심은 총 43쪽에 걸쳐 국정원 직원이 스스로는 작성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정황(이메일 계정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당해 직원의 진술, 직원의 이메일 계정에서 압수한 다른 파일과의 관련성, 위 두 파일에는 해당 직원만이 알 수 있는 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는 등 제반 사정)을 세밀하게 판단할 때 해당 직원이 직접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두 텍스트파일의 내용을 세밀히 검토할 때 국정원 직원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통상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죄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반해 대법원은 문제의 파일들이 형사소송법상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주된 이유는 문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단편적이고 조악한 형태의 언론기사 등이고 기재된 트위터 계정은 그 정보의 근원, 기재 경위, 정황이 불분명하며 개인적인 신변잡기 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었다. 2심 재판부가 43쪽에 걸쳐 세밀하고 신중하게 판단해 내린 결론을 대법원은 판결문 2쪽에 걸친 매우 추상적이고 단편적인 논리를 들어 간단히 뒤집은 것이다.
그런데 2심 재판부가 인정한 바와 같이 ‘시큐리티’ ‘425지논’ 두 텍스트파일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작성자인 국정원 직원이 업무수행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계속 추가, 보충하고 활동내역과 실적을 반복적으로 기재해 온 것으로서 일종의 ‘업무일지의 성격’을 분명히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우선 대법원은 기재된 트위터 계정은 그 정보의 근원, 기재 경위, 정황이 불분명하다는 반대논리를 제시하였다. 텍스트파일에 같은 심리전단 직원들이 현재 공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트위터 계정들, 즉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을 적어 놓았는데 거기에 무슨 정보의 근원과 기재 경위 등이 또 필요하다 말인가!
또한 대법원은 파일의 내용 중 상당수가 단편적 형태의 언론기사를 나열한 것이어서 공무원의 작성문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또한 국정원이 인터넷과 트위터에 올린 글 대부분이 정치와 선거관련이고 그 내용이 언론보도를 기초로 했다는 점을 대법원이 애써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대법원은 기재 내용 중에 개인적인 신변잡기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대논거로 삼았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상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하기 위해서 일정한 정형화된 형식에 따른 공식문서의 형태를 띨 필요가 전혀 없다. 업무와 관련한 내용이 통상적 기계적 반복적으로 기재되기 때문에 그 내용의 신빙성을 신뢰할 수 있는 문서이면 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때문에 대법원은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이 성매매를 업으로 하면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 상대방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및 성매매방법 등을 메모지에 적어두었다가 직접 메모리카드에 입력하거나 업주가 고용한 다른 여직원이 그 내용을 입력한 사안에서, 위 메모리카드의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의 ‘영업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문서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7.26. 선고 2007도3219 )고 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선거운동원들을 모집,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원들이 실제로 선거운동을 하였는지 여부를 그때그때 일상적, 계속적, 기계적으로 확인하여 작성한 출결부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의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된 통상문서’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대법원 2013.06.13. 선고 2012도16001 ).
성매매 상대방의 아이디, 전화번호, 성매매방법의 특징 등을 기재한 메모지. 선거운동원의 출석과 선거운동 참여여부를 때마다 기록한 출석부. 아무 정형화된 형식 없이 임의대로 기재한 사실상 메모에 가까운 이러한 문서들에 대해 업무상 통상적으로 작성되는 문서로서의 성격을 인정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사건에 와서는 갑자기 무슨 문서로서의 형식과 품위를 요구한단 말인가?
성매매 상대방의 아이디, 전화번호, 성매매방법의 특징 등을 기재한 메모지에 혹 작성자의 신변잡기에 대한 내용이나 사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작성된 통상문서로의 성격을 잃는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일기장에 낙서나 그림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일기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법이다.
본 사건에서도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텍스트가 전체적으로 업무일지의 성격을 분명히 갖고 있다면 혹 내용 중에 신변잡기에 대한 내용이 섞여 있다하더라도 업무상 작성된 통상문서로의 성격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 이러한 점에서 대법원의 판단은 상식적인 판단과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선 스스로의 판결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전문증거의 세밀한 기준을 세워주는 것은 상급심으로서 대법원의 당연한 임무이다. 또한 증거능력의 인정기준을 엄격하게 세움으로써 피고인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큰 틀에서 형사법의 기본원칙(in dubio pro reo!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2심이 상세하게 검토·논증한 핵심증거의 증거능력을 상세하게 다투기보다는 매우 추상적이고 단편적인 논리를 들어 간단하게 배척함으로써 논리 없는 주장만을 내세웠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상급심이자 법률심으로서 증거법의 세밀한 원칙을 제시하기 보다는 특정사건의 특정증거를 배척하기 위한 일회성 멘트를 날린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13대 0, 책임감도 용기도 없는 대법관들
나아가 이번 판결로 대법원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최후 보루서의 임무도 방기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국가정보원이 정치에 개입하고 특히 대선·총선에 즈음하여 선거에 개입하여 여론을 조작·왜곡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 흔드는 국기문란행위에 해당한다. 국가기관의 이러한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 준엄한 사법판단을 내리고 재발을 방지해야 할 최종 책임은 대법원에 주어져 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그 책임을 회피하였고 법률심이라는 변명을 내세우며 판단을 하급심에 미루었다. 그것도 13명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법관들은 모두가 한 줄에 서면 책임이 면책된다고 생각한 것일까? 이런 중대한 사건에서 소수의견, 반대의견 하나 없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정말 책임감도 용기도 없는 대법관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대법원은 상고법원의 도입을 추진하면서 정책법원을 지향하고 있음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정책법원으로서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정의구현을 위한 바람직한 가치기준을 설정하는 임무에 충실하겠다는 것이다. 필자 개인적으로도 대법원이 법이념·가치관·성별·출신 등에 있어서 다양한 대법관들로 구성되어 정의실현과 국민들의 삶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 사건들을 선별해 전원합의체를 통해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는 원칙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좌고우면하는 대법원, 치열한 내부토론이 실종되어 소수의견 하나 찾아 볼 수 없는 획일화된 대법원이 과연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대법관들의 자성과 아울러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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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유 조합원들의 복지지원사업을 강화하는 일은 문진섭 조합장이 특히 공을 들이는 분야다. 서울우유가 근본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조합원이 더 좋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목장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양주 통합신공장 준공으로 최고 품질 제품 공급 확대
“면역력 강화 등 우유의 우수성 홍보에도 앞장설 것”
“변화와 혁신을 통해 100년 성장의 기틀을 마련합시다.”
지난 해 3월 21일 서울우유협동조합 제20대 조합장에 취임한 문진섭 조합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말이다. 취임사에 밝혔듯이 서울우유협동조합은 문 조합장 스스로 목장을 경영하면서 인생의 모든 것을 담아낸 고향 같은 곳이다. 그는 이사와 감사를 거쳐 조합장으로 다시 조합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하지만 조합을 둘러싼 환경이 녹록치 않다. 유업체들에게 지금의 상황이 제일 힘든 시기라는 얘기도 나온다. 조합장은 어려운 환경과 수많은 난제들을 해결해야 할 책임감과 무거운 사명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자리다. 취임한 지 1년을 맞은 문진섭 조합장을 만나 현재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향후 어떤 목표와 각오로 조합을 이끌어 갈 것인지를 들어봤다.
1. 취임 후 지난 1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동안 조합장으로 보낸 소감은?
-지난 1년은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경기 부진과 저출산, 고령화,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국내경기가 위축되고 소비활력이 저하돼 유업체들에겐 무척이나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우유부문 시장점유율이 40%를 넘고 사업실적도 최근 5년 중 가장 좋은 실적을 거둔 것은 취임 첫해의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장기적 저성장 추이와 본격적인 수입개방에 대비해 새로운 경영전략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담감이 더 큽니다. 기업이 변화하지 않으면 고객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고 결국 시장에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냉정하게 분석해,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강점은 더욱 공고히 해야만 국내 유제품 1위를 넘어 세계초일류 유제품 전문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 양주 통합공장 이전에 따른 비용 발생으로 인해 조합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네, 맞습니다. 향후 8년 동안 시설투자에 따른 감가상각비 부담으로 조합경영에 어려움이 큰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통합신공장 건설은 노후화된 양주, 용인 공장의 물량을 하나의 고효율 공장으로 통합하면서 인원과 설비의 효율화뿐만 아니라 품질개선, 제품경쟁력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인력과 유틸리티 통합운영에 따른 제조경비 절감, 외부창고 임차료 절감 등의 유형적 효과뿐만 아니라, 최첨단 설비의 운용에 따른 제품 안정성 제고와 트렌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신제품 생산기반 확보 등 무형적 효과도 큰 만큼 이를 기반으로 판매를 신장시킨다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초일류 협동조합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3.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유업계를 비롯해 매출액이 급감하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유업계 1위로서 이를 극복할 방안은 무엇인가요?
-이번 겨울은 유례없이 온화한 날씨가 이어져 원유 생산량은 증가한 반면 우유소비는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사태로 감소해 모든 유업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달 23일 정부에서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단계로 격상시킨 이후, 사회 전반으로 경기침체가 확산되고 있어 그 여파가 유제품 판매에도 크게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의 사태가 한 개 업종이나 개별 시장의 문제가 아닌 만큼 섣부른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사태의 진전을 주시하되 지금의 국면이 당분간 지속될 경우를 전제로 비상경영대책을 수립,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4. 우유 트렌드와 소비변화에 따라 ‘나100%’ 우유가 소비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요?
-우리 조합이 생산·판매하는 ‘나100%’ 는 품질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우유입니다. 이런 ‘나100%’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선진화된 생산설비뿐만 아니라 깨끗하고 위생적인 착유 환경 조성, 젖소 개체별 임신-분만-착유 과정의 과학적 관리, 젖소 건강 상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등이 병행돼야만 합니다. 체세포수 1등급 ‘나100%’ 출시 5주년을 맞아 ‘나100%’가 치열한 노력의 결과물로 얻어진 세계적 수준의 우유라는 것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5. 17세기 초 많은 유럽인들이 천연두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이후 천연두 원인을 조사하던 네덜란드의 한 과학자는 당시 목장을 운영하던 목장주들의 사망 숫자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우유가 목장주들의 면역력을 높여주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최근 소비감소를 겪고 있는 우유가 코로나19를 이겨내는데 ‘완전식품’으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우유도 이런 상황에서 유업계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조합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유가 우리 몸에 좋다는 이야기는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중국의료협회와 중국영양협회에 ‘코로나19’ 예방과 치료를 위한 ‘영양 섭취 가이드’를 통해 감염된 환자, 일반 시민들 모두에게 우유와 유제품 섭취를 권고하면서 우유의 우수성이 재조명 받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낼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할 고단백 식품이 필요한데, 하루 300g(약 300ml)의 우유 및 유제품 섭취가 가장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또한 중국과 같이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우유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관련된 재난현장에 유제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며 조합원, 직원, 고객센터(대리점)의 마음을 모아 기부할 예정입니다.
6. 조합장으로서 남은 임기 내에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민주의자들이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면전에서 엿을 먹이는 가장 흔한 방법이 한국에서 사민주의만 해도 좋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사실 한국자본주의가 천민자본주의라 불릴 만큼 개판인데다가 교육, 의료, 주택 문제와 같은 분야에서 민중들의 절박한 요구가 사민주의 정권하의 성과들과 일치하는 점이 꽤 많다는 점에서, 이 말은 사민주의자들의 방어논리로서 꽤 유효하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개량을 추구하는 사민주의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사회의 번영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사민주의라도...”라는 말은 한국사회의 자본주의가 계속 번영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 오늘날 남한의 사민주의자들은 자본주의 모순이 격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자본주의의 번영을 꿈꾼다는 점에서 보면 대단히 비현실적인 세력이다.
자본주의의 번영과 사민주의 개혁을 조화시키는 방법중에 역사적으로 가장 성공적이었던, 그러나 20년 단명에 그친 방법이 이른바 케인즈주의 정책이다. 노동자임금 상승 및 사회임금의 확대 → 내수시장의 확대 → 기업실적의 호전 → 고용확대로 이어지는 케인즈주의 혹은 복지사회가 서구사회에서 가능했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대중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2차대전을 통해 평등한 조치의 의미를 알게 된 대중의 정치적 각성이 큰 역할을 했던 영국이나, 독일처럼 나찌에 협력한 자본가계급이 대중의 경멸에 부딪친 것, 그리고 무솔리니를 몰아낸 이탈리아 공산당 빨치산 12만 8천명 등이 예이다. 대중의 압박을 실현할 대중동원에서 사민주의는 교묘한 줄타기를 해야 했다. 즉 동원된 대중이 자본주의 자체를 전복하자는 주장을 하는 세력과 결합하는 것을 차단해야 했던 것이다. 2차대전 직후 공산주의자가 시장이 된 독일 브레멘시를 당시 점령국이었던 영국군이 접수한 예처럼 극좌파 혹은 혁명주의자들을 제거하는 것이 사민주의자들의 첫 번째 과제였다. 그리고 부르주아들에게 그들의 정책을 설득하는 문제가 두 번째 과제가 되었다. 이는 부르주아들에게 사민주의적 개혁이 자본가들의 이익과 크게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거나 일정한 양보가 없이는 혁명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설득하는 것이었다.
학살의 역사
혁명주의자들이 대중과 결합하지 못한 것은 혁명주의자들의 조급성이나 지도력의 문제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혁명적 시기에서조차 혁명주의자들이 사민주의자들을 제압하지 못한 이유를 들라면 혁명주의자들의 무능과 오류를 거론해야 한다. 그러나 사민주의자들이 혁명주의자들을 제압한 힘은 그들의 정치적 능력과 도덕적 우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부르주아들과의 협력과 반동세력의 압도적인 물리력이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 노골적으로 말해 부르주아들과의 협력을 통해 혁명주의자들을 학살한 세력이 오늘날의 사민주의자들의 뿌리이며, 노동자들의 피칠갑이 그들의 강령이다. 그래서 시리즈 ‘역사속의 사민주의’는 혁명가들을 학살한 역사를 먼저 다룰 것이다.
이중대의 역사
사민주의자들은 항상 새로움을 말하며 혁명주의자들을 교조나 낡은 세력으로 치부해왔다. 그러나 그들은 20세기 초엽부터 21세기 초엽까지 항상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 온 가장 낡은 세력중의 하나다. 입헌적 공화제, 대의제에 대한 충성과 부르주아 의회에서 좌파를 참칭하는 허풍, 자유주의 세력과의 은밀한, 혹은 노골적인 공모 등 100년 동안 그들의 모습은 한결같고 권태로운 반복의 연속이었다. 사민주의자들이 보여준 지루한 반복중의 하나는 이중대의 역사다. 진보신당 심상정후보가 보여준 총선에서 통합민주당과 후보단일화를 추구한 것은 정도를 넘어선 이중대 행태였지만, 그래도 선지자들의 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역사속의 사민주의’는 자본가 정부에 협력한 역사를 폭로할 것이다.
사민주의자들은 자국의 자본주의적 번영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식민지 문제에 무능하거나 무관심, 이를 넘어 식민지 해방세력과 적대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제국주의 문제에 무관심하거나 인식자체가 없음은 오늘날 남한 사민주의자들의 북핵문제에서 보여준 무지와 투항주의적 태도에서도 확인된다. 사실 케인즈주의를 가능케 했던 자본의 지속적인 경제적 양보는 식민지, 혹은 신식민지에서의 수탈을 빼고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오늘날 금융자본의 세계적 수탈을 보장하는 세계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혈안이 되고 있는 사민주의자들의 모습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다보스포럼에 참여한 사민주의자들의 숫자를 세는 것만으로는 이 설명은 현기증이 날 정도로 명확해진다.
여성문제에 대해 진보연하는 사민주의자들이지만 역사적으로 사민주의 정당은 교양 있는 가부장적 남성노동자의 정당이었고, 그들이 여성에게 요구하는 것은 가부장적 가족에서의 주부의 역할이었을 뿐이다. 이런 오랜 관행에 폭발적으로 저항한 것이 68혁명이었고, 우리는 68혁명때 보여주었던 사민주의자들의 허둥됨을 낱낱이 폭로하는 것으로 그들의 위선을 확인할 수 있다. 자본주의 분업체제와 위계를 인정하는 가운데 여성의 해방은 보장될 수 없고, 사민주의에 포섭된 여성운동은 잘 보아도 관료로 출세한 여성노동자의 자기해방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한때 케인즈주의로 재미를 보았지만 신자유주의의 적극적인 수용자가 된 오늘날의 사민주의자에게 다른 경제대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케인즈주의를 통해 복지국가를 이루었다고 사민주의자들이 주장하지만 복지국가내에서 이민자들, 여성들, 청소년, 학생 등 주변부에 있는 민중들의 수탈과 무권리 상태를 방치했다는 점에서 케인즈주의는 산별노조, 사민주의자들에 포함된 사람들의 그들만의 리그였던 것이다. 이러한 케인즈주의가 파산하자 사민주의자들은 시장주의자들의 공세에 무력하게 대처하다 종국에는 그들에게 굴복하고 말았다. 결국 제 3의 길을 운운하며 신자유주의의 적극적 수용자가 되었던 그들의 최근 역사를 살펴보는 것으로 사민주의자들의 역사적 종언은 참담히 증명된다.
사회적 분업과 직접민주주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체제하의 대의제를 중요시하는 사민주의자들에게 의회-원외정당-노동조합들의 역할은 엄격한 위계와 분업을 전제로 한다. 이런 태도는 자본주의 사회체제 내에서 이루어진 분업을 당연시하고 노동자를 해방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 일반으로 보는 사민주의자들의 기본 입장으로 이어진다. 자기해방의 주체로서 노동자는 사회적 분업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계와 귀천이 있는 자본주의 생산의 분업은 파괴되어야 한다는 자명한 사실은 사민주의자들에게 오래전 잊혀진 구절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정치적 분업에 익숙한 사민주의자들이 두려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직접민주주의이고, 생산자들의 통제였다는 사실은 역사를 통해 충분히 증명된다.
사민주의자들은 노동조합, 그중에서도 산별노조와의 협력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투쟁을 적절히 통제할 필요성이라는 면에서 산별노조는 사민주의의 입맛에 딱 맞다. 산별노조는 하부조직의 반란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산별노조가 위기를 맞을 때마다 사민주의자들은 기꺼이 부패한 노조관료들과 공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중앙교섭이 노동자들의 경제적 지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을 노동자들에게 확신시켜주지 못하는 한 산별노조는 그들이 행한 악행을 용서받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 또한 자본주의 번영과 자본가들의 양보를 전제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그림이다. 내수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양보할 의사가 없는 자본가들을 앞에 두고 산별노조에 목을 매고 있는 사민주의자들의 가련한 처지는 남한에서 더욱 돋보인다.
독재체제가 가장 오래 지속된 시기에 산업노동자들이 집중적으로 성장한 곳이 대한민국이다. 70년대 유신때부터 전두환 정권때까지 15년 동안 노동자들은 시골에서 올라와 거대한 조선소로 자동차 공장으로 기계 공장으로 모여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독재시대의 억압적 분위기하에서 반공이데올로기에 시달렸다. 게다가 시골에서 어르신 들이 숨죽여 이야기하던 동구밖, 밀밭에서 대창으로 찔려 죽은 사람들 이야기, 3.8선을 넘어간 사람들 이야기는 정치란 몹쓸 것이고 무지랭이들이 범접하다가는 목숨 잃기 딱 좋은 짓이라는 생각을 굳게 했다.


고객 Needs 및 입체적 도로개발의 정부 기조를 반영한 고객맞춤형 복합휴게시설이 개발되어 2017년 10월 운영된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280,000(대/일)의 교통량에도 불구하고 터널 및 교량구간이 많고 높은 용지보상비로 인해 휴게소 개발이 어려웠다. 한국도로공사는 서울외곽선 이용객들의 휴식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010년 시흥 본선상공형 휴게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높은 용지보상비와 자연환경 훼손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최초로 고속도로(본선상공) 휴게시설을 계획했고, 해외 본선상공형 휴게시설을 벤치마킹하였다. 휴게소간 120km가 넘는 거리에 휴게소가 없어 고속도로 이용에 무리가 있었던 서울외곽선의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휴게소 인근 환승시설(환승정류장, 카셰어링)을 만들어서 서울외곽선의 부족한 횡축교통망을 확보하고, 이로 인한 신규이용객 수요창출을 통해 공유경제를 실현하게 될 것이다.
본선상공형 휴게소는 1957년에 미국 오클라호마주 비니타시에 세계최초의 교량형 휴게소가 건립되었으며, 이후 무려 60여개의 교량형 휴게소가 전 세계 곳곳에 조성되었다. 상공형 휴게소는 제한된 부지공간에 최대한의 효율을 내기 위한 입체적 공간활용의 방식 중 하나이다.
국내 최초 본선상공형 휴게시설(입체적 공간활용)
2016년 8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1차 국가도로 종합계획 중 도로공간 입체적 활용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도로부지 복합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개념의 휴게시설이 시흥휴게소이다. 평면적인 공간적 개발한계를 극복하여 본선상공형으로 휴게소를 개발하여 부지활용 효율 극대화, 건축규모 20% 감소, 복합휴게시설의 상징성 및 랜드마크 등 이미지 개선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시설은 또 다른 공간 레이어를 고속도로 위에 덧씌워서 인근 도시의 문화시설로서의 기능을 면적에 구애받지 않고 확장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기존 고속도로 휴게소와 연계하여 형성되는 경우와 고속도로 이용자와는 상관없이 도로를 가로지르는 인근 주민들의 통로 겸 문화공간의 기능을 하는 경우가 될 것이다.
본 프로젝트의 건축부지는 시흥시 목감택지지구 부근으로 한남정맥의 끝부분에 고속도로에 의해 녹지흐름이 단절된 곳이다. 단절된 녹지의 흐름을 본선상공형 휴게소를 이용하여 연결하고자 하였으며 휴게소 내부에 실내조경 및 벽면녹화, 하늘로 열린 천창을 통해 자연으로 열린 개방감과 자연 속에 쉬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국내 최초의 상공형 휴게소라는 상징성도 나타내고자 하였으며, 디자인 모티브는 차량의 실루엣에서 보이는 곡선과 직선이 조화를 이루는 역동적인 형태로 고속도로로 접근하면서 형태적인 인지성이 강하게 부각될 수 있도록 하였다.
환승시설 설치를 통한 공유경제 실현
상공형 휴게소의 설치로 휴게소 공익기능(환승) 확대를 통한 환승이용객 신규 창출 등 차세대 휴게소의 신규모델로 공유경제를 실현하게 될 것이다. 서울외곽선 환승통행자는 약 4,500(명/일)로 교통망 효율성 증대를 위해 휴게소 내 광역교통 환승시설을 도입하여 인근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것이고, 더 나아가 광역버스에서 인근지역 대중교통으로의 환승을 통해 횡축 교통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중교통 사각시간대(새벽) 이용객들의 환승을 위해 휴게소 인근 고가교 하부공간을 카셰어링 가능공간으로 활용하여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경기도, 시흥시, 한국도로공사 협의체를 구성하여 환승시설 설치관련 협의 중으로 원활한 협의 후 환승시설 설치완료 할 계획이며, 카셰어링 관련 업체와 협의 후 셰어존 설치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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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1월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한겨레 이정우 선임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 법적 처리 시한을 앞두고 국회에서 마지막 신경전이 한창이다.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뚜렷해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무엇보다 복지예산 확대, 사회간접자본(SOC) 축소를 둘러싸고 막판 기싸움이 치열하다. 그런데 이 싸움, 조금 이상하다. 싸움의 근거가 되는 예산을 들여다보면 여야 양쪽의 셈법과 잘 들어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여야의 엇갈린 평가
내년 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엇갈리는 평가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한 평가다. 여당은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위한 ‘확대 예산’이라 하고, 자유한국당은 과도한 ‘슈퍼증액 예산’이라 한다. 둘째는 복지예산 확대에 대한 평가다. 여당은 소득 주도 성장을 이끄는 복지 확대 예산이라 하고, 자유한국당은 나라 거덜내는 무책임한 복지 확대라고 한다. 셋째는 사회간접자본 축소에 대한 평가다. 여당은 사람투자 확대를 위한 SOC 축소라 하고, 자유한국당은 지방경제 죽이는 과도한 SOC 축소라고 한다.
여야의 주장은 정반대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여야가 자신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현실을 과장한다면 진실은 여야의 주장 중간 어딘가에 있을 것 같다. 2018년도 예산안 규모의 진실은 ‘적극적 재정 확대’와 ‘과도한 재정 확대’ 중간 어딘가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도 예산안은 확대 예산이 아니라 ‘미세한 축소 예산’이라고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재정 확장 또는 축소 여부를 판단하는 데 쓰는 재정충격지수(FI 지수)라는 지표가 있다. 재정충격지수가 양의 값이면 재정 확대를, 음의 값이면 재정 긴축을 뜻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의 재정충격지수는 -0.05~-0.09다. 긴축재정이라는 의미다. 확장 예산이라는 학문적인 근거는 부족하다. 또한 예산 증가율이 7.1%지만 이는 본예산 기준에 따른 증가율이고 최종예산(추경예산) 기준으로는 4.6% 증가율에 그친다.
복지예산 규모도 마찬가지다. 내년도 복지예산 증가율은 13%다. 보수 정부 9년간 연평균 복지예산 증가율 7.6%와 비교해보면 복지예산이 크게 확대되었다는 여당과 야당의 주장은 맞는 말처럼 보인다. 지나치게 확대되었는지, 또는 충분하게 확대되었는지에 따른 어감만 다를 뿐이다.
복지, 예산은 늘고 혜택은 줄고
그러나 필자가 몸담고 있는 나라살림연구소는 2018년 복지예산 확대가 복지 혜택 확대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번 복지사업 규모 확대는 융자사업 금액이 늘었기 때문이다. ‘전세임대융자사업’이라는 3.3조원짜리 초대형 복지사업이 신설됐다.
전세임대융자사업 3.3조원은 말 그대로 융자사업이다. 3.3조원을 복지비용으로 지출하는 사업이 아니라 3.3조원을 빌려주고 시장보다 이자를 적게 붙여 돌려받는 사업이다. 결국 실제 복지 지출액은 시장과 차이가 나는 이자 액수만큼에 불과하다. 약 2%포인트 이자를 덜 받으니 실제 복지에 사용되는 금액은 660억원(3.3조원×2%)이다. 예산서에는 3.3조원이라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아니다. 융자사업의 특징상 복지예산의 통계 규모가 커 보이는 착시현상이 났다. 마찬가지로 다가구매입임대융자, 주택환경개선사업융자 등 2018년 예산 증가분 0.7조원도 복지지출 증대 착시효과를 불러온 요인들이다.
이렇게 착시효과를 일으키는 예산 4조원을 뺀 내년도 복지예산 증가율은 9.8%다.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나라를 거덜낼 만큼의 지나친 복지 확대는 아니라는 뜻이다.
초대형 신설 사업은 또 있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전해주는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예산 3조원이다. 앞서 말한 주택 관련 융자사업 확대액과 새로 생긴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예산액 3조원을 빼면 2018년도 복지예산 증가율은 7.8%에 그친다. 보수 정부 9년간 연평균 예산 증가율 7.6%와 비슷한 수준이다.
SOC 예산도 실상을 들여다보면 여야의 주장과 사뭇 다르다.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SOC 투자 규모는 18조원이다. 올해 22조원과 비교해보면 20%나 삭감됐다. 여야 모두 SOC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다는 논리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야당은 ‘과도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뿐이다.
SOC는 전통적으로 불용액(안 쓴 돈)이나 이월액이 많은 분야다. 예산서에 있는 돈 중 실제 쓰지 못하는 것이 많다. 이는 SOC 예산이 지역구 의원이 지역사업을 따왔다는 홍보에 주로 쓰이기 때문이다. 집행 가능성이 적은 SOC 예산을 따와도 생색내는 데는 충분하다. 집행하지 못할 사업이라도 일단 예산서에 집어넣으니 ‘페이퍼 예산’만 늘어났다.
실제 2016년 결산서를 보면 예산서에 편성됐는데도 지출하지 못한 금액이 1.6조원이나 된다. 내년도 SOC 예산서상 금액이 대폭 깎였다 해서 SOC 공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국토교통부의 말마따나 집행률에 맞춰 SOC 예산 규모를 합리적으로 정비한 것뿐이다. 신규 공사가 크게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다른 듯 같은 여야 주장


대자연에 대한 숭배는 인류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로서 인류의 집단무의식이 우리들의 의식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내가《자연찬가》를 주제로 창작을 진행하는것은 자연에 대한 경외와 례찬을 토로하기 위한것이다. 이는 인류의 원시적인 자연숭배의 원형과 련관되여 있다. 나는 작품을 통하여 인류의 이러한 집단무의식을 체현하고 싶다.
나의 작품은 대부분 《자연찬가》를 주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유화작품들은 천지창조신화를 원형으로 주요하게 끝없이 넓은 하늘과 창망한 바다 그리고 바다에서부터 형성된 대지를 묘사하고 있다. 상술한 세가지는 나의《생명의근원》계렬작품에서 완미한 결합을 이루고 있으며 함께 천지창조의 원형을 체현하고 있다.
▲ 金永植《自然赞歌系列-1402》236x116cm布面油彩2014年作
그렇다면 나는 왜 바다와 하늘 그리고 대지를 선택하여 묘사한 것일가? 대자연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신비함을 느끼군 한다. 대지는 대자연의 대표이고 상징이며 바다는 생명을 낳아 기르는 생명의 근원이며 하늘과 대지 그리고 바다는 인류가 생존하는 터전이다. 강렬하게 묘사된 파란색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느낌을 주고 있으며 쪽빛 바다와 서로 잇닿은 지평선과 바다에서부터 생성된 땅덩어리는 《아직 초목이 없는 벌판》이라는 광경을 펼쳐줌으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원시적인 대자연의 모습을 방불히 련상하게 한다.
나의 이러한 자연숭배와 자연례찬의 사상은 인류의 원시적인 자연숭배의 원형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아니라 현대의식의 생태주의적인 세계관과도 서로 련관되여 있다. 근현대에 진입한후 인류의 개혁과 자연을 정복하는 발걸음의 가속과 더불어 대재대난은 이미 인류에게 더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 지구의 자연
환경은 이미 거대한 변화를 발생하였고 생태주의세계관도 곧 뚜렷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인류는 받드시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인류는 구경 무엇을 잘못한 것일가? 인류는 어데로 귀환해야 하는 것일까? 나는 손에 든 화필로써 이러한 난제들에 대하여 해답하고 싶다. 나의《자연찬가》계렬작품에서는 대자연은 인류를 포함한 모든 생령들의 유일한 생존의 터전임을 표현한다. 생태주의 세계관에 관하여 나는 오직 천지를 만든 순수하고 깨끗한 자연상태로 돌아가는것만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예술작품에는 우연성이 많이 개입된다. 개념을 정리한 뒤에 예술작품을 제작할수도있고 먼저 작업한이후 생각을 정리할수도 있는데 나는 후자를 선호한다. 그러므로 창작할때 어떤 형체가 화면에 나올지 나는 모른다. 많은 우연이 나타날수있다는것이다. 한 작품의 제작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자기 자신만의 형태와 색채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형성되는 다름아닌 자기를 표현하는 과정인것이다.
나의 창작수법에 대하여 말하지면 무엇보다 먼저 나의《자연찬가》를 주제로 한 유화작품들은 비록 정도상
에서 다른점은 있지만 대부분 모두 사의와 사실 그리고 추상과 구상을 아주 잘 배합한것이다. 이 계렬의 작품들은 색채가 복잡하고 변화가 많으며 추상적인 화면을 구상함과 동시에 언제나 구체적인 형상을 잊지 않고 있다. 뿐만아니라 표현주의와 상징주의 특점을 구비하고 있다. 농후한 색채의 하늘은 인류의 숭고한 존재인 아버지를 상징하고 광활한 대지와 창망한 바다는 생명을 낳아 기르고 육성하는 어머니를 상징하고 있다. 나는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 이 3자를 결합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대자연은 인류를 낳아 기르는 숭고한 존재인 부모이며 인류의 유일한 생존의 터전임을 인식할수 있게 하고 싶다.
▲ 金永植《自然赞歌系列-1409》200x100cm布面油彩2014年作
일관되게 자신의 작품세계를 구축해가는것이 나의 창작 의념이다. 그 창작세계에서 너무 즐거워 여직껏 행복하게 몸부림쳐왔고 또한 그렇게 남긴 흔적들이 나의작품《자연찬가》에서 보여진다.


서양의 편견없는 결혼에 관해서는, Badiou와 지젝은 상대적으로 고귀한 비판을 제시한다. 연습의 대중적이고 및 학구적 인 대표는 거의 항상 명예 살인, 산성 공격 및 아이 결혼과 관련시킨다. 그것은 종종 강제 결혼과 같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강요되고, 의무감 있고, 예측 가능합니다 - 개별 기관과 낭만적 인 사랑의 정반대입니다.
웨스턴 스테이트가 결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국제 이주의 성장으로 인해 서구 국가들이 어떻게 배열 된 결혼을 다루는가에 대한 문제는 이주민과 이원 공동체 구성원들의 정서적 삶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편파적 인 결혼에 대한 무지와 서양의 규범에 대한 통찰력의 부족에 근거하여, 서구의 불법에 대한 널리 퍼진 인식은 부당하다.
Badiou는 자유주의 (표면적이고 자기애 주의적)와 배열 된 결혼 관행 (감정적 인 허물을 불러 일으키는 유기적이고 자발적이며 불안한 욕망이 없음)을 비난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새로운 가능성과 자신이 할 수있는 일에 대한 공통의 비전을 열어주는 파괴적인 경험 인, 지나친 행동을 할 때 사랑은 진정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함께. 그것은 자존심을 허물고, 이기적인 충동을 극복하고, 무작위로 만남을 의미 있고 공유 된 연속성으로 변형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Badiou에게 사랑은 단순히 적절한 파트너를 찾기위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아닌 하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 보도록 강요하는 거의 외상적 인 변화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Badiou가 암시 하듯이, 결혼 관습을 마련하여 사랑의 침입자의 힘을 억압합니까? 준비된 결혼을 자유인의 행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친구, 대학 또는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사람들만큼 깊은 느낌을 갖게됩니까? 모든 답변은 결혼 준비 관행이 다르다는 것과 사람들이 진정한 사랑으로 경험하는 것이 다른 문화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합니다.
정렬 된 결혼과 강제 결혼의 차이점
I예비 배우자의 동의를 얻는 중매 결혼과 그러한 동의가없는 강제 결혼의 차이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 결혼과 편성 결혼을 구분함으로써, 우리는 배열 된 결혼을 뒷받침하는 문화적 논리와 '현대적인'매치 메이킹 관행의 중복을 볼 수 있습니다.
편성 된 결혼은 보통 부모 또는 친척이 중매인 역할을하는 광범위한 관습을 가리 킵니다. 그들은 젊은 사람들을 '적합한'파트너에게 소개하고 그들의 개인적인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합의는 중동과 북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중국. 일부 편성 된 결혼은 가정이나 전문 결혼 중매인에 의해 조직 된 몇 가지 다른 소개의 결과이며, 장래 커플에 대한 보호자 또는 보호자없는 회의가 뒤 따른다. 회의는 부부의 결정에 달하는 가족 토론의 서곡 역할을합니다. 다른 결혼은 부부가 결혼하고 싶은 욕구를 표현한 후에 가족의 축복을 받는다는 의미에서만 배열됩니다 (자기 조정).
정리 된 결혼은 필연적 인 사회적 압박으로 영향을받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각 배치 된 결혼은 장래 커플의 에이전시에 대한 사회적 및 사회적 압력의 영향을받습니다. 그러나 양식상의 서구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낭만적 인 사랑에서도 사회 계급, 교육, 직업, 종교 (가족의 영향을 크게받는 요소)가 모두 매력과 양립을 중재하고 형성합니다. 제기 된 사회적 현실은 파트너를 선택할 수있는 자유와 심지어 욕망을 느끼기까지합니다. Badiou에게 사랑은 반세포주의 정치 아래 포함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이상에서 의미를 발견합니다.
편성 된 결혼 생활을하는 커플들은 가족 중심의 소개에서 종종 자신의 폭 넓은 가치 체계에 대해 이야기하기 때문에 로맨스를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성적 영감과 이기적인 개성보다는 집단적 의지와 정서적 인 노동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더 똑똑하고 영적인 형태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배열 된 결혼을 한 부부가 높은 수준의 만족도 그들의 관계에서, 때로는 사랑의 결혼에서 부부보다 더.
배열 된 결혼에 대한 또 다른 일반적인 비판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배열 된 결혼은 정보에 입각 한 욕망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파트너는 서로 친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진정한 감정을 가질 것으로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심리 치료사 아담 필립스 (Adam Phillips)가 관찰 한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파트너에 대해 느끼는 낭만적 인 행복감은 항상 우리가 아는 지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사람을 만날 것을 기대했던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누락 (2013), 그는 쓴 :
너와 사랑에 빠지는 사람은 너의 꿈의 남자 또는 여자 다. ... 당신이 그들을 만날 전에 당신은 그들을 꿈꿔 왔습니다. 당신은 이미 확실한 의미로 그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확실성을 가지고 그들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문자 그대로 그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당신은 영원히 그들을 알았던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당신에게 아주 외국입니다. 그들은 익숙한 이물질입니다.
꿈꾸는 친숙 함의이 감각은 사람들이 진정한 친밀감을 추구하도록 고무시킵니다. 정렬 된 결혼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I그것은 역동적이고 섬세하며 복잡한 경험이기 때문에 사랑의 개념을 보편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서양인 관찰자들이 종종 잊는 것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은 그들이 보게되는 게으른 고정 관념에 대해 끊임없이 미묘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스트 식민주의 페미니즘 이론은 배열 된 결혼을 선택하는 여성은 가부장적 전통의 수동적 구독자가 아니라 권력의 균형을 바꾸기위한 관행 협상에 종사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배열 된 결혼은 사랑의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지만 구식 시대의 화석화 된 소유물은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현대적인 현상이며 이해되어야합니다.
Badiou의 진실한 사랑에 대한 정의는 세계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화와 경험을 제한하고, 이상적이며, 무시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전통적인'관행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표현되고 경험 될 수있는 방법을 이해하게됩니다. 이 오해와 제한은 현재의 정치 환경에서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합니다.
불안정한 서구 정치 세계가 외국인 혐오증과 자연주의로 깊이 빠져들면서 공감은 더욱 위험 해지고 있습니다. 문화적 차이에 대한 부정적이고 낙인 찍히는 풍자 만화는 이민자와 이방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덜 존경 할만한 가치가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개막전 예상과는 전혀 다른 흐름에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이변을 만들어준 스타르타로테르담이다. 이제는 진정한 시험대에 오르는 홈에서 개막전 경기, 이번 경기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만들어줄 수 있을지를 기대해볼만한 경기라는 사실, 직전 경기에서는 전력에 열세를 가지고 원정경기를 치루어던 스타르타 로테르담, 다소 패스성공률도 떨어졌으며, 점유율적인 면에서도 매우 뒤져있었지만, 수비후에 역습이라는 확실한 전술적인 운영을 잘 만들어주었다는 사실, 개인적으로 개막전 첫경기 시즌을 시작하는 단추를 잘 꿔메었던 만큼, 이번 경기 홈으로 돌아오면서 더욱더 큰 힘을 기대해볼만한 경기라는 사실, 이번 시즌 스타르타 로테르담에 기분좋은 스타트에 힘을 기대해본다.
리그개막전 홈에서 경기를 상당히 잘 치루어준 펜로이다. 기대 이상에 공격력을 과시해주면서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을 첫경기에서부터 보여준 펜로는 이번 시즌 다소 점유율 축구는 아니지만, 잦은 찬스에서 보여주는 결정력에 대한 힘은 충분하게 믿어볼만큼 저력있는 모습을 만들어주었다고 판단해보게 된다. 이번 경기에서도 펜로가과연 직전 개막전에 흐름을 이어나갈만한 득점력을 과시해줄 수 있을지가 핵심포인트, 다소 상위권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원정성적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보게 되는 경기이다. 스타프라로테르담은 충분하게 전력에서도 해볼만한 팀이라는 점에서도 원정이지만 대등한 경기력, 하지만 조금은 수비적인 안정감을 더욱더 만들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보고싶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전 세계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은 2013년 기준으로 26억개에서 오는 2020년에 260억개로 10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사물인터넷(IoT)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전과는 또 다른 형태의 디바이스 전성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 가운데 자동차는 이제까지 소비자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각광받고 있다. IoT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분류되는 디바이스는 기존 통신 기능이 없던 디바이스에 별도의 모듈을 장착하는 형태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가운데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제품은 제한적인데 자동차도 이 가운데 하나다.
자동차는 그 자체로 문화, 역사, 경제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서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2만개 이상의 부품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기반기술을 필요로 한다. 자체 브랜드의 자동차 생산국이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제까지는 철강, 기계, 금속, 화학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플랫폼과 서비스도 고려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이 필수적이라는 의미다.
시장부터 들여다보면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가전(CE) 산업에서 가장 큰 IoT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까지 534억달러(한호 약 57조6000억원)에 달한다. 그 다음으로 스마트빌딩과 스마트카가 뒤를 따르고 있다. 이 기간 동안 IoT가 스마트카에서 차지하는 시장규모는 199억달러(21조11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완성차 업체는 독자적인 규격을 고수하면서 제휴를 넓히는 전략을 펴고 있다. 제너럴모터스(GM)과 포드는 자체 플랫폼을 개방형으로 바꿔 개발자를 독려하고 있으며 아우디는 도로와 목적지뿐 아니라 주차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중이다.
아예 연합체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1월에는 구글, 현대자동차, 아우디, GM, 혼다 등 4개 완성차 업체와 엔비디아가 오픈오토얼라이언스(OAA)를 결성했다. 현대차의 경우 애플과 공동으로 아이오에스(iOS)를 장착한 자동차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늘어나고 있는 소프트웨어 복잡도를 해결하기 위해 BMW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구조에 대한 표준인 ‘오토사’, ‘제니비’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후 보쉬, 컨티넨탈, 덴소, 델파이와 같은 전장업체의 참여를 유도해 사실상 표준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다.
주요 서비스로는 보안을 비롯해 응급출동과 내비게이션 서비스 등이다. 이는 완성차뿐 아니라 애프터마켓 시장에서도 충분한 기회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국내 내비게이션 시장규모는 연간 100만대 수준에서 성장이 정체되어 있지만 IoT를 통해 새로운 도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개인거래(B2C)뿐 아니라 기업거래(B2B)에서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차량제어나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텔레매틱스는 자동차 업체가 유리할 수 있지만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와의 연계를 통한 차량관리를 비롯해 내비게이션에서는 중소기업에게도 열려있는 시장이다. 버스 관리사업과 관제 시스템 구축, 콜택시 사업과 같은 B2B에서의 IoT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분야에서의 전 세계 시장규모는 2013년 기준으로 5억달러(5300억원)에 불과하지만 2020년에는 1492억달러(158조2800억원)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88.4%에 이른다.
이종 산업이 결합되는 만큼 서로 다른 분야에 있던 업체끼리의 경쟁도 예고되어 있다.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웨어러블 기기만 하더라도 기존 스마트폰 업체는 물론이고 자동차 업체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미 제품을 출시하고 판매하는 곳도 있다. 자동차와 웨어러블 기기의 융합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해서다.
시장 경쟁은 무척 치열하지만 인프라 구축과 각 지역별 법규 등의 문제가 산적해있어 정부와 업계 사이에서의 교감이 수시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자율주행자동차가 대표적인 예다. 이 분야는 이미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와 같은 유럽연합(EU)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006년 철광석 가격 협상에 대한 중국의 개입은 가격 협상을 공개적인 논쟁거리로 만들었다. 중국은 철광석 공급 업체들이 “독점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으며, 정부 차원에서 가격 상한 규제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에 철광석 최대 수출국인 호주와 브라질은 비상 사태에 직면했다. 브라질은 WTO 규정하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응수했으며, 이에 중국은 한 발짝 후퇴한 듯하다.
이러한 마찰은 타이트한 공급에 따른 가격 상승 때문에 붉어졌다. 철광석 수요는 철강 생산 증가 규모를 앞지르고 있다. 2005년 전세계 조강 생산 규모는 전년비 6%, 선철 생산규모는 8.2% 증가했다. 이는 초고속 성장세의 철강 생산국인 중국이 용광로/전로(轉爐) 생산 방식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중국산 철강의 80% 이상이 이러한 방식으로 생산되고 있다.
때문에 중국은 세계 최대 철광석 수입국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중국은 가격 급변에 강한 반감을 표시한 것이다. 2005년 철광석 계약 가격의 71.5% 상승은 복합된 가격일 뿐이며, 현물 시장에서 인도산 제품 가격은 더욱 높았다.


도는 지방세징수법 제36조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압류 물건 가운데 강제매각을 통해 20억원을 징수했고,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징수 할 계획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세금 8,200만원을 체납중인 증권사 임원 A씨의 경우 주식과 예수금 28억원이 적발돼 압류조치 당했으며, 중견기업 CEO인 B씨는 3억1,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했으나 주식 등 58억원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돼 즉시 압류 조치됐다.
또 병원과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C씨도 예수금 등 11억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3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해 적발과 함께 압류 조치됐다.


현재 경기 부양을 위하여 금리인하를 해야 한다는 논쟁이 한창이다.
한국은행은 ‘지금 우리 금리가 너무 높은 것도 아니고, 금리를 내려봤자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날 것 같지도 않다. 은행 직원들이 대출금을 내줄 만한 기업을 찾느라 고생하는 판국에 금리를 내렸다고 한철 만난 벌떼처럼 기업 투자가 살아날 리 만무하다’고 주장하며 한사코 금리 추가인하를 거부하고 있다(송희영 칼럼. 2013. 05. 04. 조선일보).
하지만 재벌이 자기도 현금이 많은데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왜 이자 내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나??? 오히려 이들은 비축한 현금으로 카드론, 현금 서비스 등 돈놀이를 하며 짭빨한 재미를 보고 있고 고금리는 그 이익을 극대화해 주고 있다. 재벌은 현재 사상 최대의 현금을 쌓아 놓고 있어서 20대 상장사 현금 보유액이 2012년 기준 50조원에 달하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의 서민은 사상 최악의 가계부채와 그로 인한 경기침체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그 결과 대출이자와 원금상환 압박으로 꼭 필요한 소비이외에는 지갑을 꽁꽁 닫아서 내수 부진으로 인한 경기침체는 악화일로이다. 경기침체가 심화되니 수입은 갈수록 줄어서 빚은 갈수록 늘어난다. 더불어 세계금융위기에 의한 세계시장의 구매력 감소와 엔화 평가절하로 수출부진이 동반된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성장률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이고 그러니 일자리가 없고 일자리가 없으니 소득감소와 가계부채, 내수부진은 심화되는 악순환이다.
이러한 경제위기의 해법 중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먼저 대기업이 돈을 푸는 것이다. 미래 수요·시장 창조를 위한 R&D 투자, 직무발명 인센티브, 중소기업 일감 나눠주기는 성장동력 창조뿐만 아니라 경기회복 효과도 크다. 저소득층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재벌세도 고려대상이다. 이러한 유동성 제공은 구매력 증대에 의한 내수 부양으로 대기업의 수익성도 증가시키는 상생전략이다.
하지만 대기업은 현금을 쌓아 놓고도 '투자할 곳을 찾지 못 하여 투자를 안 하고 있다’고 말한다.
고금리가 재벌들의 돈놀이에 확실한 수익성을 보장해 주고 있는데 왜 현금 풀어서 그들의 판단에 의하면 불확실성에 투자를 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