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강릉시 운산동 일대 KTX 강릉선 열차 탈선 사고 현장을 방문해 “이런 사고가 또다시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사죄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강릉선 KTX 사고 현장에서 오영식 코레일 사장으로부터 관련 내용 보고를 받은 후 이같이 사과 입장을 밝히며 완전한 복구 작업 및 사고의 원인 진단, 책임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철도에서 최근 들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2번이나 철도공사 사장이 국민들께 사과를 한 바 있다”며 “3일 전에는 총리께서 코레일 본사까지 내려가셔서 강하게 질책하시고 사고의 재발을 막아달라고 강력하게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사고가 일어난 데 대해서는 저희로서도 더 이상 이런 상황들을 좌시하기가 어려운 상태”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미 저희 국토부에서는 코레일의 이와 같은 정비 불량이라든가 사고 발생과 사고 대처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더 이상 무슨 변명의 말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코레일 또 철도공단에 대한 신뢰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을 만큼 무너졌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코레일 측에서 보고했듯이 선로 전환기에 회선이 잘못 연결됐다, 이렇게 추정을 한다라고 했는데 언제부터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지 또 잘못된 일이 있었다면 지금까지 왜 시정되지 않았었는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국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근본적인 진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그 결과에 따른 당연한 응분의 책임들을 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철도마저 이러한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대형사고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운행 시스템이 얼마나 정밀하지 못한지에 대한 방증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응분의 책임을 지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우선 국민들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여기에 계신 철도공사 또 철도공단 사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완전한 복구가 이뤄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 과정에 우리 시민들이 철도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연계 수송이라든가 고객 서비스면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철도교통 정책을 맡고 있는 담당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일을 기회로 삼아서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어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고 이런 실력으로 지금 우리가 다른 나라에 철도 수주를 하겠다, 또는 남북 철도를 연결하겠다 이런 큰 꿈들을 가지고 또 한편에서 진행해나가고 있다”며 “그런데 이러한 실수들이 반복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수주한다고 말하기조차 굉장히 민망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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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015년 12월 30일 김양건 조선노동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이 29일 오전 6시 15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김양건이 누구인가. 조선노동당 정치국 위원이자 대남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으로 당의 핵심 인물인 동시에 김정은 제1비서의 최측근 아닌가. 남북관계를 총괄하던 직책과 소임을 고려할 때, 그의 돌연한 사망은 어떤 방식으로든 장성택 사망 이후 북한 권력 내부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다.
김양건의 사망에 대해 현재까지 정부 당국의 공식 입장은 단순 교통사고일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양건의 온건한 성품으로 볼 때 최고지도자 김정은과의 관계뿐 아니라 다른 엘리트 집단들과 반목할 이유가 적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 고위층이 이따금 새벽시간에 음주 후 과속 등으로 사고를 일으키곤 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내부의 권력투쟁이나 암투의 직접적 결과로 보기에는 시기상조라는 판단도 읽힌다.
그럼에도 김양건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평양 권력 내부의 변화와 엘리트 집단 사이의 관계를 다시 한 번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성을 일깨운다. 이러한 작업은 무엇보다 그의 권세 기반이 조선노동당이었다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1980년 이후 개최되지 않았던 조선노동당 제7차 당대회가 2016년 5월로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함께 주목해야 함은 물론이다.
북한에서 당대회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이며 최고지도자의 영도체계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행사다. 김정은은 이미 2015년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 행사를 통해 ‘핵’이 아닌 ‘인민’을 강조함으로써 당의 위상을 새롭게 재편하는 한편,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에 기반을 둔 군 중시정책에서 조직지도부 중심의 조선노동당 영도체계로 탈바꿈할 것임을 암묵적으로 밝혀왔다.
7차 당대회 앞두고 권력싸움 본격화
7차 당대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김정은 시대 통치이데올로기에 대한 당 규약 개정과 함께 북한 엘리트 집단의 대대적인 개편이 될 공산이 크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 아래서 정치·경제적 지위가 상승됐던 군부의 위상 축소 여부다. 반대로 2010년 이제강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의 사망 이후 위축됐던 조직지도부와 조선노동당의 위상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따라서 김양건의 사망 또한 단순 사고보다 엘리트 집단 간 생존을 위한 권력투쟁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질 개연성이 얼마든지 존재한다.
2012년 7월 이영호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숙청과 2013년 12월 장성택 당 행정부장의 숙청은 표면적으로는 김정은의 독자적 권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건이었다. 김정일이 2010년 9월 제3차 당대표자대회에서 김정은을 후계자로 공식화하면서 후견 엘리트로 내세웠던 군부의 이영호와 백두혈통의 장성택을 제거했다는 게 그 골자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간 경제권력을 장악해온 군부의 경제적 이권을 새롭게 권력의 핵심으로 등장한 장성택의 당 행정부가 재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권력투쟁의 성격이 더 짙었다.
이영호와 장성택 숙청 이후 평양 엘리트 집단은 자연스럽게 △조연준 제1부부장과 조용원 당 부부장, 황병서 총정치국장, 이재일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등 조직지도부 출신 세력 △김정은 공포정치의 집행자 구실을 맡고 있는 김원홍의 국가안전보위부 세력 △북한 체제 내에서 전통적인 지지기반을 갖고 있는 최룡해와 오극렬 등 빨치산 혈통세력 △여전히 강력한 무력과 경제권을 통해 독자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 총참모부 중심의 군부세력 등 4개의 엘리트 조직으로 분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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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지뢰 도발 이후 군사적 긴장이 치솟았던 2015년 8월 20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제1비서(왼쪽)가 평양 노동당 청사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를 긴급 소집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노동신문’ 사진과 ‘조선중앙TV’ 화면 합성
최룡해가 돌아온 이유
그러나 2015년 새롭게 재편된 권력구도는 이들 빨치산 출신 엘리트의 실각으로 나타났다. 11월 7일 사망한 이을설 인민군 원수 장의위원 명단에 최룡해 근로단체 비서와 오진우 전 인민무력부장의 아들인 오일정 당 민방위부장이 누락됐다는 게 근거였다. 이후 확인된 바에 따르면 최룡해는 11월 백두산발전소 토사 붕괴 사고의 책임을 지고 함경도 소재 협동농장으로 추방돼 혁명화 교육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은 한마디로 조직지도부 중심의 조선노동당 영도체계가 확립되면서 7차 당대회를 앞둔 권력 엘리트 사이의 투쟁이 물밑에서 본격화한 것이라고 풀이하기에 충분하다. 김양건의 사망을 단순 사고사로 단정할 수 없는 또 하나의 근거는 그의 사망이 2015년 11월 실각했던 최룡해의 복권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12월 30일 발표된 김양건 장의위원 명단에서 최룡해는 다섯 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최룡해의 복권과 김양건의 사망은, 8·25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이끌어 북한 군부의 대남도발 의지를 꺾었던 김양건의 전력에 비춰볼 때 군부와 빨치산 혈통 엘리트의 정치적 보복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임대주택의 등록과 관련한 규정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에서 다룬다. 민간임대주택은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나뉜다. 일반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임대주택은 대부분 매입임대주택이다. 매입임대주택은 분양을 받거나 기존 주택을 구입하거나 증여받아 등록하는 경우다. 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별로 단기와 장기임대주택으로 다시 구분한다.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주택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는다. 주택의 가격이나 면적에 상관없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의무임대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다. 단기는 4년, 장기는 8년이다.
그렇다면 임대주택은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여야 하고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는 요건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이 부분은 세법에서 설명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 중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이고,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혜택이 주어진다. 위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한 임대주택은 다주택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각하더라도 10%포인트나 20%포인트가 가산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가능해진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도 면제된다.
다만 세법상 임대주택의 요건은 오는 4월1일부터 강화된다. 기준시가 6억원 요건은 동일하지만 의무임대기간이 늘어난다. 4월1일부터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8년 이상 임대해야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상 세계수학자대회 초청강연자는 저명한 업적이 있으면서도 대중적인 지명도가 높은 두 명을 선정한다. 지난 2002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수학자대회의 경우에는 영화 ‘뷰티풀 마인드’의 실제 주인공인 천재수학자 존 내시와 우주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초청됐다.
제임스 H.사이먼스(출처 : 매스포아메리카)
짐 사이먼스는 세계적인 수학자이자 성공한 펀드매니저다. 매사추세츠공대(MIT) 수학과를 졸업한 그는 UC버클리에서 미분기하학으로 수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이후 MIT와 하버드대, 스토니브룩(SUNY)대학에서 수학과 교수를 지냈다. 미 국방연구원에서 암호해독자로 일한 경력도 있다. 1975년에는 기하학 분야로 미국수학협회가 수여하는 베블렌상을 받았고, 중국계 수학자 천싱선과 함께 발표한 천-사이먼스 이론은 특히 이론물리학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44살 때인 1982년에는 교수직을 그만두고 헤지펀드인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를 설립, ‘메달리온 펀드’를 비롯한 다수의 펀드를 만들어 운용했다. 수학 모델을 이용한 차익거래로 모두가 손해를 보던 2008년에도 25억달러를 벌어들였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연수입은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지난 2009년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에서는 은퇴했으나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으며 유클리딘 캐피탈 회장직도 맡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직원 대부분의 전공이 수학이나 물리, 천문학 등 순수과학분야 학위 소지자라는 점이다.
그는 현재 기초과학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는데, 매스포아메리카(Math For America; MFA)를 설립해 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과학연구를 위한 ‘사이먼스 재단’을 설립했다. 사이먼스 재단은 자폐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주요 연구 이니셔티브와 수학 및 이론물리학 연구를 위한 연구소 설립 등에 나서고 있다.


아베정부 이후 독도문제와 위안부문제를 놓고 한·일관계는 날로 악화되고 있다. 일본의 위안부 부정과 독도 영토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하겠지만 미래 발전적 양국관계를 위해 경제·안보협력과 민간교류·협력은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7월 12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있은 정기수요집회.
8월 15일 다시 광복절을 맞는다. 1945년 광복 이후 한·일 양국은 역사적, 정치적 갈등 속에 가까우면서도 먼 이웃 관계를 반복해 왔다. 광복 72년을 보내면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갈등의 요소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21세기 남북한 통일과 동아시아 번영을 함께 할 동반자로 가기 위한 길은 무엇인가 살펴본다.
일본 독도영유권 주장은 한반도에 대한
‘제2의 침탈’ 행위
아베 정부 이후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일본 우경화로 인해 한·일 간에 독도문제와 위안부문제가 시정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 아베뿐만 아니라 얼마 전 도의회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에 압승해 아베 이후 수상 후보로 급부상한 고이케 도쿄도지사도 2007년 미 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하도록 미국으로 건너가 위안부 강제연행 사실을 부정했고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정치인이다. 이처럼 독도영유권 주장과 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의식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우선 독도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2020년부터 일본의 초·중학교에 순차적으로 도입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통해 쿠릴 4개 섬 외에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는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와 독도 등을 ‘일본 고유영토’로 명기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7일 ‘학습지도요령’ 적용 시기를 2~3년 앞당긴다고 밝혀 앞으로 한·일 간에 격랑을 예고하고 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2005년 2월 일본의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고 일본 정부가 고위 관리를 행사장에 보내면서 사실상 민관이 주도하는 독도영유권 주장의 시작을 알렸다. 독도를 일본명으로 ‘다케시마’(竹島)라고 명명한 것은 러·일전쟁 당시인 1905년 1월 일본의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는 결정을 하면서부터다.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데 이어 일본의 해경 초계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접근하면서 한·일 간에 일시적으로 군사적 긴장이 연출되기도 했다. 2006년에는 일본의 해상보안청 소속 측량선이 독도 주변 수역을 측량하는 등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적 행동이 노골적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2005년 부터 일본 자위대의 《방위백서》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면서 자국의 영토로 주장해오고 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기정사실화 하려는 작업이 이제는 일본의 초·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까지 미치고 있다. 일본이 독도를 일본의 공식 문서를 통해 자국의 영토로 명기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독도문제를 국제분쟁으로 유도해 법리적 논쟁으로 이끌겠다는 저의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두말할 필요도 없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다. 우선 역사적으로 《삼국사기》 이사부열전, 《세종실록 지리지》, 《동국여지승람》, 〈대동여지도〉, 〈황성신문〉 등을 보면 독도가 우리의 땅임이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다. 레지 신부와 당빌의 서양 고지도, 일본변계약도(1809), 일본 육군성 조선전도(1905) 등의 지도에도 독도는 조선 땅으로 표기돼 있다.
지리적으로 보더라도 울릉도에서 독도까지가 약 87km인 반면에 독도로부터 일본의 오키섬 까지는 약 157km로 독도는 지리적 위치를 보더라도 한국 영해에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17세기 말 일본의 에도막부가 울릉도를 조선 영토라 하고 독도를 울릉도에 속하는 섬으로 인정해 스스로 울릉도 문제를 해결했다는 일본측 문서도 있다. 국제법적으로도 ‘샌프란시스코조약’ 초안 작성 때 독도가 한국 땅으로 명시되었고 미군정 공문에도 독도를 한국 땅으로 적시했다. 따라서 현재 독도가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제국주의적 인식이고 한반도에 대한 침탈행위라 할 수 있다.
일본은 ‘위안부합의문’ 내용 손상 말아야
위안부문제는 재작년 12월 28일 ‘한일위안부합의’로 외교적으로 양국 간에 일단 타결이 됐는데 1991년 위안부 할머니의 증언으로 위안부 문제가 처음으로 공론화된 지 24년 만의 결실이었다.
‘한일위안부합의’에는 처음으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아베 총리의 분명한 사죄와 반성의 내용을 담았다. 위안부 동원에 대한 법적 책임과 강제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 정부 책임과 일본군의 관여를 말함으로써 외교적 수준에서 표현할 수 있는 법적 책임과 강제성에 대한 완곡한 내용을 담았다. 외교적 현실을 고려했을 때, ‘한일위안부합의’는 양국이 합의할 수 있는 최대치에 근접한 내용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당시 합의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를 거쳐 미해결된 위안부문제가 그동안의 논의들 중 가장 발전한 내용으로 합의된 점도 평가해야 한다. 이 점은 당시 합의 직후 대만을 비롯해 위안부문제와 관련된 국가들이 일본에 대해 관련 협상을 요구한 것에서도 잘 드러났다.
위안부문제는 1993년 8월 발표된 ‘고노담화’에서 과거 일본 정부가 종군위안부 모집에 관여했음을 인정하며 공식 사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1995년 8월 일본 패망 50주년을 맞이해 발표한 무라야마 총리의 담화에서는 아시아를 향해 태평양전쟁 당시 저지른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럼에도 아베정부가 위안부문제를 부정하자 전 세계의 저명한 역사학자 500여 명이 아베총리에게 위안부문제를 사과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라고 한 것에서 나타나듯 위안부문제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2014년 4월에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의 위안부문제를 ‘끔찍하고도 지독한 인권침해’ 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서 일본의 책임을 뼈아프게 지적하기도 했다. 일본이 저질렀던 범죄행위인 위안부문제가 인류 보편의 인권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군국주의 일본의 비인도적인 행동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위안부합의’ 이후에도 아베 총리의 진정성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일본 내에서도 합의를 훼손하는 정치인들의 망언들과 혐한 행동으로 인해 어렵게 이뤄진 위안부협상이 현재 심각한 상처를 입고 있다. 특히 일본이 요구하는 서울의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문제는 위안부합의에 있지 않은 내용이고 민간이 설치한 소녀상에 대해 한국정부가 그 이전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아베 총리와의 첫 전화통화에서 ‘한일위안부합의’에 대한 한국 국민의 불만을 언급했는데 아베 총리를 비롯해 일본은 한국에 대해 ‘한일위안부합의’는 다시 협상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 시민단체가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소녀상을 설치하고 이에 반발해 올 초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장기간 일본에 머무는 외교 갈등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위안부문제는 보편적 인권문제이기 때문에 위안부문제에 대한 우리의 비판과 문제제기도 감정적 접근이 아닌 보편적 방법으로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호응을 더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소녀상을 다른 곳에 설치해도 위안부문제에 대한 인도주의적, 인권적 의미를 살릴 수 있는데 굳이 일본영사관 앞에 새롭게 설치해 외교적 갈등을 증폭시킬 필요는 없다. 위안부문제를 비롯해 일본의 역사부정과 독도영토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하겠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나가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21세기 미래를 같이 만들어 나가야할 한·일
독도는 역사적 사실이나, 국제법적 기준이나 실효적 지배 등을 볼 때 한국의 영토임이 명확하기 때문에 논의의 여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독도영유권을 보다 더 명확히 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다. 간단하게는 독도를 언급할 때 흔히 쓰는 ‘동쪽 끝’보다 ‘동쪽 시작’으로 하자는 표현도 참신한 아이디어다. 그리고 전 세계의 많은 지도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는데 ‘동해’ 표기를 병기하는 운동도 계속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독도문제를 영토분쟁화시켜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는 일본에 대응해 국내외 독도 관련 자료와 기록물을 계속 발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작업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위안부문제의 경우 현재 국내에서 2015년 12월의 ‘한일위안부합의’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 재협상에 대한 일본의 완강한 반대와는 별개로 설혹 ‘위안부합의’를 무효화한다고 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합의가 한·일 간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연세가 대부분 80대 중반 이후인 점을 감안하면 2년 전의 합의내용을 우리가 무효화하면 일본은 생존해 계시는 위안부할머니들의 자연사를 기다릴 수도 있다. 부족하지만 ‘한일위안부합의’는 유지하되 합의내용을 훼손하는 일본의 행동과 발언에 대해서 대응하면서 국제사회의 공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다.
일본의 위안부 부정과 독도 영토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하겠지만 일본과의 경제적·안보적 협력은 필요하며 민간의 교류와 협력은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당면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공조 등 외교안보에서 필요한 한·일 협력은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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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달 전의 일이다. 한 칼럼니스트가 신문에 노년의 사랑에 관한 짧은 글을 썼다. 한평생 아내를 무시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온 남자가 있었다. 어느 날 아내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 없다고,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겠다고 말한다. 아마 그 순간 남자는 늘 하던 대로 아내에게 화를 내고 폭력을 휘두를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대신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아내의 시선으로 그들의 관계를 바라보기 시작한다. 남자는 자신의 내부에 있는 문제들을 인정한다. 그는 아내에게 자기가 바뀔 테니 기다려달라고 말한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젊은 사람들처럼 사랑한다는 문자를 주고받는 사이좋은 부부가 되어 있다.
이 글은 곧 페미니스트들의 거센 비판과 항의를 받았다.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축소하고 여성의 희생 위에서 유지되는 결혼생활을 미화한다는 것이었다. 그 칼럼니스트는 참고 살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참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겠지만, 그의 의도와 달리 이 글은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활활 타오르고 있었던 페미니스트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효과를 가져왔고, 결국 그는 공식적인 사과로 사태를 진정시켜야 했다.
한참 지난 이야기를 새삼 꺼내는 이유는 비슷한 일이 그 뒤로도 반복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어떤 가수가, 또는 시인이, 아니면 역사학자가 성차별적인 내용의 시나 노랫말이나 칼럼을-그게 성차별적이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 채 발표한다. 그러면 눈 밝은 누군가가 그것을 발견하고 비판한다. 그리고 말에 대한 비판은 사람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져서, 당사자의 위신이 완전히 실추될 때까지 계속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과정이 당연하고 바람직한 것이라 믿는다. 이런 작은 승리들을 통해 인류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이다. 내 생각은 다르다. 나는 이런 사건들이 공론장이 퇴보하고 있다는 징후가 아닌지 의심한다.
공적인 토론은 사람과 의견의 분리를 전제한다. 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해 이런저런 의견을 가질 수 있다. 때로는 특정한 의견을 고집한 나머지 주위 사람들과 심하게 대립하기도 한다. 하지만 의견과 우리의 관계는 잠정적이다. 내가 어떤 의견을 갖는 이유는 그 의견이 적어도 내 눈에는 가장 그럴듯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그 의견이 잘못이라고 판단하는 순간, 나는 그것을 버리고 다른 의견을 가질 것이다. 이 말은 잘못된 의견을 갖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는 뜻이다. 사유의 과정은 필연적으로 오류를 내포한다. 오류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유 자체가 불가능하다. 토론의 목표는 결국 의견을 바꾸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만일 의견을 바꿀 때마다 사과를 해야 한다면 의견을 바꾸는 일이(또는 의견이 바뀌었음을 시인하는 일이) 더욱 어려워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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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호텔에 대한 개요 가져오기상세바스티앙의 강변 산책로에 자리한 포우사다, 마레시아스에 위치하며 무료 아침 식사 있음 위치
마레시아스에 위치한 이 포우사다의 경우 걸어서 10분 이내의 거리에 마레시아스 광장 및 마레시아스 비치 등이 있습니다. 마레시아스 폭포 및 파우바 비치 또한 5km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숙박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시설
야외 수영장 외에 이 포우사다에는 비치 바 및 어린이 수영장도 있습니다. 무료 뷔페 아침 식사, 공용 장소에서의 무료 WiFi 및 무료 셀프 주차도 제공됩니다. 또한, 24시간 운영 프런트 데스크, 다국어 구사 가능 직원 및 정원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객실 편의 시설
29개의 객실 모두 무료 WiFi, 냉장고, 평면 TV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니바, 천장형 선풍기, 샤워기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올바르지 않나요?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새 창에서 열기 더 보려면 선택하기:호텔 정보 2개 중 1번 탭 선택됨보려면 선택하기:고객 이용 후기 2개 중 2번 탭 호텔 칸토 도 리오 - 마레지아스
호텔 칸토 도 리오 - 마레지아스에는 야외 수영장, 어린이 수영장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숙박 고객께서는 시설 내에 있는 비치 바에서 한 잔의 술과 함께 여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매일 무료 아침 식사가 제공됩니다. 초고속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상세바스티앙에 위치한 이 포우사다에는 테라스, 다국어 구사 가능 직원, 정원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숙박 시설 내에서 무료로 셀프 주차가 가능합니다. 호텔 칸토 도 리오 - 마레지아스에는 흡연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24시간 운영 프런트 데스크 총 객실 수 - 29 무료 아침 식사 지정 흡연구역(벌금 부과) 지정 흡연구역 수영장 파라솔 무료 WiFi 다국어 구사 가능 직원 정원 테라스 비치 바 무료 셀프 주차 비치 파라솔 수영장 일광욕 의자 시설 내 쇼핑 어린이 수영장 야외 수영장 공용 구역의 TV 호텔 편의 시설 모두 보기


작년 중소기업학회에서 졸업을 앞둔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공공기관, 대기업이 취업선호도 1·2위를 차지했다. 중소기업은 자영업·창업보다도 밑인 9위다. 그 아래는 `기타`이므로 사실상 최고 취업 기피 직장이다. 청년실업률이 10%로 고공 행진을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에 갈 바에는 차라리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겠다는 소리가 나온다. 반면 매년 삼성이나 현대차 공채 시험에는 수십만 명이 매달린다. 수십만 명이 낙방하고, 합격한 친구들과 자신의 차이가 도대체 뭔지 몰라 좌절하고 사회를 원망한다. 그러면서도 중소기업에 가지 않으려는 이유는 뭘까. 임금이 대기업의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설문조사에서도 `급여가 낮아서`가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잡코리아가 최근 4년제 대졸 신입 초임 평균 연봉을 조사해보니 대기업은 4060만원으로 4000만원을 처음 넘겼다. 중소기업은 같은 대졸인데도 2730만원으로 연봉 격차가 무려 1300만원에 달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지는 또 어떤가. 대기업에 가면 특별급여에 자녀 학비, 휴가철 콘도, 건강관리, 해외 연수 등 화려하다. 중소기업은 그런 건 꿈도 꾸지 못한다. 상황이 이럴진대 누가 중소기업에 취직하려고 하겠는가. 중소기업은 인재를 구하지 못해 성장하지 못하고 취업을 포기한 청년들은 결혼·출산마저 포기하는 사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통계를 찾아보니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다. 1993년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 비율은 73.5%였다. 그랬던 것이 외환위기 이후 격차가 `악어의 입`처럼 벌어졌다. 작년엔 중소기업 임금수준이 대기업의 55.8%까지 떨어졌다. 고용 형태나 업종별·성별 차이가 아니라 기업 규모로 임금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이례적이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은 임금격차가 지난 20년간 큰 변화 없이 7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산업구조다. 우리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대기업 협력업체다. 협력 중소업체가 수출 대기업을 둘러싸고 적시에 부품을 조달하는 구조다. 독일 같은 나라는 다르다. 대기업 특정 협력업체라는 것이 없다. 다국적기업은 현지 중소기업에서 부품을 조달한다. 우리가 구축한 `수직적 기업 생태계`는 스피드가 생명인 글로벌 경쟁에서 대단한 경쟁력을 발휘했다. 세계적인 대기업이 탄생했고, 많은 낙수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저성장시대가 되자 상황이 달라졌다.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에 비용을 전가하면서 이익을 유지하고, 납품단가를 깎아 생긴 이익은 대기업 귀족노조로 흘러간다. 강성 노조가 포진한 주요 대기업 직원 평균 연봉은 1억원에 육박하지만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올리는 것마저도 힘겹게 됐다. 중소기업 대표들이 "동고동락하는 직원들 임금을 올려주고 싶어도 여력이 없다"는 것은 허튼소리가 아니다. 납품단가가 10년 전과 똑같으니 어떻게 하겠는가.
앞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에도 시행되면 초과근로, 휴일·야근 수당까지 줄어들어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는 더 커지게 될 것이다. 시장경제에서 생산성에 따른 임금격차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지금처럼 차이가 너무 커지면 시스템 자체가 위험해진다.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의 건물 높이를 두고 주민과 시 당국이 서로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사업추진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주민들의 주장에 의하면 법적으로 허용된 최고 높이로 건축을 하겠다는 것이고, 시에서는 주변 환경과 경관을 고려하여 건물을 일정높이(35층)로 제한하겠다는 것을 두고 팽팽히 맞서다가 결국에는 주민들이 시의 주장에 승복하면서 이 문제는 일단락이 된듯하다. 그러나 아직도 몇몇 아파트단지에서는 시장이 바뀌면 시의 의견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하여 잠시 사업을 연기하는 곳도 있는 모양이다.
사실 건물의 높이에 대한 문제는 역사적 배경이나 내용이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이 신에 대한 인간의 도전을 응징하는 종교적 의미에서의 신의 노여움이었다면, 인간의 경제력과 기술의 상징으로 탄생한 마천루는 현대도시의 발전과 매력을 경쟁적으로 보여주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인류역사에 있어 건물의 규모나 높이는 그 시대의 정치적, 종교적 권력과 경제적 힘의 크기에 따라 비례해왔음을 알 수 있다. 고대의 피라미드나 왕궁, 중세교회의 첨탑과 돔, 성곽도시의 종탑과 망루, 산업혁명시대의 공장의 굴뚝 등이 바로 상징적, 실용적 목적에 의한 인간의 높이에 대한 열망을 보여준다.
철강 산업의 발달과 건축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건축물의 높이는 더 이상 인간의 의지를 시험해보는 대상이 아니게 되어버렸다. 파리 만국박람회에 등장했던 에펠탑을 두고 당시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일어난 것이 불과 130년 전인 1889년이었고,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시카고와 뉴욕을 중심으로 초고층건물들이 경쟁적으로 들어서면서 소위 마천루의 도시라는 이름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때를 즈음하여 대도시의 관광상품으로 등장한 그림엽서에 초고층건물들이 즐비한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즐겨 사용되었고, 지구촌의 유수한 도시들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가지겠다는 야심찬 경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교회의 첨탑을 제외한 모든 건물의 높이를 24.5m 또는 길의 폭만큼 규제하는 런던법이 1888년에 만들어졌고, 건물을 경쟁적으로 높이 짓는 것이 도시의 무질서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파리의 도시계획가 오스만은 파리를 재개발하면서 건물의 높이를 5~6층으로 획일화시켰으며, 1909년의 시카고 계획에서도 건물의 높이를 통일시켜 도시경관을 가지런히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1910년 만들어진 법률 때문에 워싱턴 시에서는 아직도 40m의 높이규정으로 미국의 유일한 수평도시가 되어버렸다. 1916년 뉴욕시는 최초로 건축선후퇴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는데, 이 법에 따르면 길에서 도시를 바라보는 전망에 대한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면서 고층건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우리나라의 건축법에서도 일조권과 관련된 건축선 후퇴규정과 마주보는 건물의 이격거리에 따라 건물의 높이를 규제하고 있으며, 용도지구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도 높이규제가 달라지기도 하며,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건물의 높이가 결정되기도 한다.
이처럼 건물 높이에 대한 기준은 다양하면서도 엄격하지만 이 또한 경직되게 운용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리나 런던과 같은 대도시는 물론 대부분의 유럽 중소도시들도 나름대로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도시경관에 대한 시민들의 합의에 의해 건물의 일정 높이를 유지하고 있지만, 단조로운 도시경관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비판도 수용하면서 예외적인 고층건물을 허용하는 유연성도 가지고 있다. 도시의 역사가 일천한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마다 초고층건물의 허용에 대한 찬반 논란도 많이 있지만, 도시경관법을 도입하여 도시의 모습을 아름답게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도시형태나 도시경관의 질은 건물의 높이를 규제하는 것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땅값이 높고 개발의 요구가 많은 곳에서는 개발밀도가 높아지게 마련이고, 정해진 토지에서 많은 건축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높이 짓는 것이 당연한 경제의 법칙이다.


중국의 위안화가 세계 기축통화로 편입됐다. 달러화와 유로화에 이어서 위안화가 세계에서 3번째로 가치 있는 돈이 된 것이다. 달러화 대신 위안화로도 국가 간의 결제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벌써부터 주식이나 재테크 사이트에서는 위안화를 사라는 소리가 들린다.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한국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고민거리만 늘었다는 생각도 든다.
미국이 20세기 인류문명에 기여한 바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인류가 근대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필요한 서구문명을 모두 모아서 효율적으로 적용했다. 과학과 기술의 융합, 산업혁명, 정치제도의 변화, 개인 존엄성과 자유의 가치까지 모든 것들을 다양하게 적용시켜 ‘대중문화’를 만들어 냈다.
더불어 금융자본주의를 세계화의 경제축으로 만들고 그 힘을 바탕으로 막강한 군사력까지 확보했다.
또한 아직도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을 이끄는 지적생산도 계속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우수한 일부사람들의 힘일 뿐, 일반 국민들의 수준은 낮다. 문맹률이 인구의 반을 넘는 나라가 미국이다. 또한 도덕적 상식기준도 훨씬 떨어진다. 그들이 전 세계에 뿌려놓은 비도덕적인 일들로 인해 IS 같은 집단을 키워놓기도 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군사력과 첨단산업, 높은 학문수준은 한동안 미국을 리더로 지켜줄 것이다. 그렇지만 21세기는 이제 시작이다.
기축통화 채택은 중국의 힘을 재확인하게 한다. 새로운 세기의 초강대국으로 중국을 떠올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싶다. 그런데 중국 역시 미국처럼 군사강국이나 세계 경제만을 좌지우지하는 모양새로 갈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강대국의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되기도 한다.
중국과 미국은 다르다. 중국은 14억여 명, 미국은 3억여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땅 면적은 비슷한데 인구차이는 엄청나다. 그리고 미국은 역사가 짧지만 중국은 길고 방대하다. 역사가 오래됐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역사가 오래됐지만 힘든 나라들이 많다. 그렇지만 중국의 긴 역사 속에 담긴 문화축적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다. 또 다른 힘은 중국의 개방성에 있다. 주나라 때부터 3천 년 동안 끊임없이 주변문명을 받아 들여왔다. 가리고 제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문을 열어 흡수했다. 심지어 유교문화는 서구문명까지 배척하지 않고 흡수하는데 앞장섰다. 우리나라 유학자들이 서구문명을 받아들이는 것을 배척했던 것과는 정말 다르다. 가능성이 무한한 중국이 새로운 시대의 리더로 미국과는 다른 리더십을 보여줄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대륙 끝에 매달린 반도, 대한민국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늘 우리는 우리가 잘 살 길만을 생각했다. 대륙의 끝에 매달려서 생존을 위해 내달렸다. 우리만 생각하고 살아온 것이다.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한다.
대륙은 스스로 대륙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반도도 보고 섬도 본다. 거기에 길이 있어 보인다. 미국 대신 중국의 눈치를 보고 살지 않으려면, 그들과 공존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내 발등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크게 내다보고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중국 대륙의 모자란 부분은 무엇인지, 그들의 아킬레스건을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우리만의 특별한 힘을 키워 나가야 한다.
문명의 축은 아시아로 움직였다. 사실, 중국만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다. 문명의 축이 움직일 때마다 세계는 변화가 오고 발전이 가능했다. 그런 과정에서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역시도 변화ㆍ 통합돼 왔다. 따라서 지금껏 나온 모든 문화에 대해서 배척 없이 수용하고 다시 분석해 새로운 길을 찾도록 연구해야 한다.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20세기에 이른바 강대국들이 해체시켜 놓았던 한반도를 다시 하나로 만드는 일이다. 통일이다. 이제 다른 나라의 통일에 대한 이해관계 따위는 무시해야 할 때가 왔다. 한국전쟁에 대한 트라우마 역시,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여겼지만 생각보다 빨리 넘어서야 할 것 같다. 하루라도 빨리, 다양한 경로로, 남북 간 교류를 넓히는 길만이 새로운 시대에 어깨 펴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기자) 살충제 계란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전국 49곳에 유통되면 안 되는 살충제 계란이 적발돼 공식 사과했습니다. 취임 100일 맞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만들어낸 인기 검색어 ‘고마워요 문재인’이 화제와 논란에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젓가락 연구소가 문을 열었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진행자) 살충제 계란 사태가 일단락 되는 것으로 보이는 군요.
기자) 한국 정부가 전국에 있는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문제가 된 ‘살충제 계란’이 나온 농장을 적발하고 계란을 회수해 모두 폐기 처분하면서 앞으로 유통되는 계란은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난 사흘간 한국 전역 산란계 농장을 조사해 문제의 ‘살충제’가 검출된 농장을 적발했고, 해당 농장에서 생산돼 유통된 계란을 모두 회수해 폐기한다는 조치를 밝히며 사과했습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국산 계란 살충제 안전관리대책 관련 현안보고를 하며 대국민 사과의 뜻을 밝히고 있다.
[녹취: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먼저 정부는 살충제 게란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지난 8월 15일부터 나흘간 불평과 걱정을 끼쳐 드려서 다시 한번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
진행자) 살충제 계란이 생산된 농장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기자) 전체 산란계 농장의 4% 정도였습니다. 한국에서는 1239개 산란계 농장이 있는데요. 국민 분노를 일으킨 친환경인증을 받은 31개 농장을 포함해 모두 49곳에 농장에서 시중에서 유통되면 안 되는 ‘살충제 계란’이 검출됐습니다. 또 허용 기준치를 넘지는 않았지만 살충제가 검출된 친환경 인증농가가 37곳으로, ‘살충제 계란’ 농가는 86곳인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진행자) 문제의 계란이 확인됐고, 폐기된다니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지금까지 알지 못하고 먹었던 ‘살충제 계란’이 얼마나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여전히 걱정이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네요.
기자) 농약이든 살충제든 인체에 해로운 성분은 분명하고 아무리 적은 양이라고 오랜 기간 몸에 축적될 경우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 우려를 고려한 듯 대한의사협회가 관련 조언을 냈는데요. 계란에서 검출된 살충제 대부분은 한 달이면 체외로 빠져나가서 급성 독성 우려가 크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태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다른 식용가축에 대한 정부인증과 살충제 사용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다른 식용가축이라면, 소나 돼지를 말하는 것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소나 돼지를 사육할 때도 살충제를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입니다. 축산업계에서는 소와 돼지의 경우는 농약과 항생제 호르몬제 등 150여 개 항목에 대해 정밀검사를 하는 축산이력제가 있어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정부의 말을 믿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에는 사흘 만에 이뤄진 전국 산란계 농장에 대한 검사결과가 제대로 이뤄졌겠느냐 라는 불신에도 있는데요. 일부 소비자들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스스로 안전하게 생산된 계란 농장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살충제 계란으로부터의 먹거리 안전을 챙기고 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과 관련해 여러가지 뉴스가 쏟아지고 있군요. 실검 1위, 셀카봉, 여론조작 논란, 어떤 이야기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개최한 취임 100일 회견 도중 "대통령님 떨리시죠? 전 떨립니다"라는 기자의 말에 웃고있다.
기자) 취임 100일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한국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실검) 1위에 올랐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취임100일을 축하하는 의미로 인터넷에 ‘고마워요 문재인’이라는 검색어를 대거 입력하면서 ‘고마워요 문재인’이라는 말이 실검 1위를 장식하면서 화제가 됐는데요. 어제 문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 청와대 비서관의 도움을 받아 찍은 스마트폰 셀프카메라 영상을 SNS에 올려 ‘여러분 고맙습니다 취임 100일 최고의 선물이고, 제가 더 고맙다’고 전해 다시 화제가 됐습니다.
진행자) SNS 시대에 가능한 대통령의 인기 관리이고 실시간 소통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소식에 ‘여론조작’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로 만들어진 순수한 의미의 인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인터넷포털의 상위 검색어는 화제가 된 연예인 등 인물이나 대형 사건사고의 문제가 오르게 되는데요. ‘고마워요 문재인’이라는 특정 문구를 실시간검색어 1위에 오르도록 한 것은 의도가 있는 지지세력의 선동일 수 있다고 지적하는 소리입니다. 야당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비판인데요. 대통령이 여론조작을 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젓가락 연구소가 문을 열었다는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젓가락의 역사와 가치, 젓가락을 매개로 한 새로운 한류문화를 불러일으키겠다는 목적의 젓가락 연구소가 최근 충청북도 청주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젓가락을 생활도구의 의미를 넘어 인류문화유산의 가치를 담아보겠다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인데요. 한-중-일 삼국의 서로 다른 문화로 표현되는 젓가락의 가치를 알리는데 한국이 앞장서는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진행자) ‘젓가락 연구소’ 그러고 보니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생활 도구인데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생각해본 것은 별로 없었던 것 같군요.


대장내시경은 가장 확실한 대장암 예방법이나 검사 전 반드시 투약해야 하는 대장내시경 하제 복용이 너무 힘들어 대장내시경 검사 대상자의 대다수가 검사 자체를 꺼리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올해부터 대장내시경 검사 과정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기존보다 복용량이 적고, 불편감이 덜한 저용량 장 정결제 OSS 제제를 대장암 검진 허가 약제로 추가했다.
오라팡정은 이 OSS 액제를 정제(알약)로 변경해 맛으로 인한 복용의 불편함을 개선한 약으로 장 내 거품을 제거하는 시메치콘 성분도 들어있어 별도의 거품 제거제 복용이 필요치 않은 약이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 우리 역사와 사회를 흔드는 여러 가지 조치가 단행되고 있다. 그 중에 63회 광복절을 뒷전으로 밀어내고 건국 60주년을 전면에 내세워 대한민국 정통성을 왜곡하는 처사를 보고 그 역사의식이 천박함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명박 정부가 이런 작업을 진행시키는 배경은 무엇인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어디에 있는지, 건국과 정부수립의 차이는 무엇인지를 한번 따져 보기로 한다.
건국과 정부수립을 명확히 구분해야
이른바 ‘뉴 라이트’들은 그 동안 좌파 정권 10년을 공격해 왔고 친북 좌파들을 매도해 왔다. 이것은 사실 왜곡이었다. 대한민국에는 좌파 정권 또는 유럽과 같은 사회민주주의 정권이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다. 더구나 현재 대한민국에는 친북좌파, 그리고 김정일 추종세력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다만 냉전을 걷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면서 남북 교류 협력을 추구하는 세력이 존재할 뿐이다. 평양에 다녀왔다고 해서, 구호물품을 조금 보냈다고 해서 김일성-김정일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를 받치는 정치세력들은 극우 논리를 전개하는 일부 언론인과 일부 보수 기독교세력과 이른바 ‘뉴 라이트’들이 전개하는 허황된 주장에 경도되어 정권을 잡는 데 이용하였다. 그들 논리와 주장 속에 가장 황당한 부분이 역사왜곡이다. 다시 말해 이승만은 대한민국을 수립한 건국의 아버지, 김구는 남북협상을 추구한 건국의 방해자, 친일파와 일본은 식민지 근대화의 공헌자로 규정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승만을 띄우는 작업이 곧 ‘건국 60주년’과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받드는 작업은 일본 식민지 근대화론에 동조하는 학자들이 앞장서 왔다. 이 학자들은 일본 우파 학자들이 펴온 조선을 식민지로 만든 뒤 공장과 학교를 짓고 생활수준을 향상시켜 근대화 대열에 합류시켰다는 이론에 동조하여 왔다. 이 학자들은 처음에는 일본 연구기관의 연구비를 받았고 후에는 삼성 등 재벌의 적극적 지원을 받았으며 친일파 사주를 두었던 일부 보수언론의 동조를 얻어냈다.
그러면 그 목적이 어디에 있었던가? 이승만은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추구하면서 극단적 수법으로 반공을 내걸고 친일파와 지주 출신들을 정부의 요로에 등장시켰다. 그 과정에서 독립투쟁세력들을 소외시키거나 압제하였고 협상파 등 중도파들을 매도하였다. 김구, 김규식 등 협상파들은 민족주의 우파였으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한 탓에 이승만의 극우 정권과 반대노선을 걸었다. 따라서 이승만을 옹호하면 친일파와 지주세력을 제외하고 남북협상파와 독립투쟁세력을 모조리 역사의 대열에서 폐기처분 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그러면 ‘건국’과 ‘정부수립’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나라는 수 천 년 역사를 이어온 국가이다. 단군을 국조로 받들어 개천절을 건국절로 기념해 왔다. 중간 중간에 몇 차례 역성혁명을 통해 왕조가 교체되면서 그 정통성을 계승해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건국의 역사적 배경은 민족국가 계승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난 왕조는 오늘날의 정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건국은 민족국가 계승의 의미 지녀
1919년에 공화제를 표방하고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독립만세운동의 정신을 받들었으나 그 정통성은 대한제국을 계승한 것이다. 대한제국은 이씨 왕조의 계통을 이었다. ‘대한’이란 국명은 바로 이런 의미를 지녔다. 임시정부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제1공화국 대한민국으로 이어졌다. 즉 제1공화국의 헌법은 임시정부를 계승한다고 분명하게 그 정통성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그러니 제1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수립은 새 정부의 탄생이지 새 국가의 탄생이 아니다. 제1공화국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국가가 아니다. 프랑스는 오랜 왕국이었는데 새로운 공화국을 건설한 뒤 프랑스 혁명 발발일을 국가경축절로 삼았지 공화국 선포일을 건국절로 삼지 않았다. 지난 왕조와 새 국민국가를 구별한 것이다.
한편 국가의 존재요건인 인민 주권 영토를 확보하지 못해 임시정부를 정식 정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는 더욱 황당하다. 이렇게 되면 식민지 시기 발생한 세계 모든 망명정부는 정통성을 상실케 된다. 일제 강점 35년은 옛 영토 안에서는 분명히 주권을 빼앗긴 공백상태였다. 하지만 그 역사마저 공백이 된 것은 아닐 것이다. 그 역사의 한 주체가 독립투쟁이었고 그 독립투쟁의 상징인 임시정부가 존재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해방공간에서도 이런 역사적 의미를 결코 배제하지 않았다.
‘광복’ 이후의 ‘건국’은 앞뒤 맞지 않아
1948년 정부 수립을 건국이라 규정한다면 그 3년 전에 발생한 광복은 어디로 가야하는가? 미군정 3년을 정부수립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이라 한다면 1945년의 광복, 1948년의 정부수립이 온전하게 맞물려 돌아가게 될 것이다. 또 북한을 대한민국의 관할 아래 두는 데도 아무런 결함이 없을 것이다.
현재 이른바 ‘건국절’ 행사가 이명박 정부의 주도로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정부 기구는 말할 것도 없고 지방지치단체를 비롯해 여러 분야에서 많은 물량을 들여 추진되고 있다. 전국 곳곳에 독재시기에 보이던 구호들이 내걸려 있다. 이를 추진하는 주체들은 그 정당성 또는 역사적 의의를, 관계 인사를 모아 공청회를 열어 여러 의론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벌이고 있다.
그리해 대한광복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등 유관단체들이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또 언론과 시민단체, 역사연구 단체의 반대여론이 끓고 있는데도 못들은 체하고 있다. 공공 언론들도 혼란스러워 ‘정부 수립 60년’ 또는 ‘건국 60년’을 번갈아 쓰고 있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일 것이다.
굳이 이를 추진하는 의도는 간단해 보인다. 이승만이 친일파를 끌어안고 반공을 표방해 수립한 단독정부를 찬양하므로 북한을 우리 역사에서 배제하여 평화통일론을 억제하고 식민지 근대화론과 친일파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독립투쟁세력을 억압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2009년 겨울 즈음.. 우여곡절 끝에 아이폰 3GS가 국내 출시된 이후, 불과 5년 사이에 모바일 환경이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국내 사용자가 2013년 8월 현재 36,320,974명(미래창조과학부 발표)에 이른다고 합니다. 인터넷 사용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사례와 더불어 새로운 트렌드를 받아들이는 속도로만 따지면 한국만한 성장세를 가진 국가는 없지 않나 싶을 정도로 놀라운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시장과 다소 동떨어진 60대 이상의 고령층과 10세 미만의 저연령층을 제외한다면 거의 전국민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책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는데요, 국내에 출간된 어플리케이션, 모바일과 관련된 책만 해도 백여 권이나 될만큼 많은 책들이 출간 되었습니다만, 실상 90% 이상은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관련된 책으로, 기획자가 익혀야 할 모바일 아이덴티티나 경헙성 기반의 책은 극히 드문 편인데, iOS WOW Factor는 사용자의 경험과 원리를 어플리케이션에 녹여 낼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해주고 있으며, 이 같은 내용은 기획자가 어플리케이션을 기획하는데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평소 웹에서의 UI나 UX는 디자이너의 영역이며, 웹사이트가 잘되는 이유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곤 합니다. 즉, 웹사이트에서 UI나 UX가 부족하더라도 사용자를 이끄는 다른 대안이 있다면 그리 큰 범위의 우선순위를 차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만,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엔 그 사정이 다릅니다.
어플리케이션은 웹에 비해 사용자의 사용성과 경험성이 중요하며, 사용성이나 경험성이 부족할 경우 사용자는, 곧바로 다른 대안(어플리케이션)을 찾으려 할 만큼, 높은 중요도를 갖는데 그 중요도의 원천은 바로 키보드와 마우스에서 터치와 제스쳐로 변화되는 인터페이스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기획자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카페를 굉장히 자주가고 다양한 커피를 즐겨 마시지만 정작 믹스커피를 제외하고 직접 커피를 만들어본 경험은 전혀 없는 필자가 가산디지털단지역 근처 롯데아이티캐슬에 있는 이랜드 더카페 커피아카데미를 찾아갔다. 처음 커피아카데미 참여를 꽤나 고민 했었는데, 그래도 직접 만들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필자가 찾아간 더카페 커피아카데미는 브루잉테크닉 커피 입문 과정을 비롯해서 자격증 과정, 라떼아트 전문가..
지난 3월초 분위기 좋은 카페를 찾아서 포천 고모리 카페촌을 버스와 도보를 이용해서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가고 싶은 카페가 있어서 고모리 카페촌을 찾은것은 아니지만 막상 도착하고 보니 예전에 라떼아트가 예술인 물꼬방 이라는 카페가 있다가 이야기를 지인에게 들었던 기억이나서 스마트폰으로 위치를 검색해서 물꼬방을 찾아갔습니다. 물꼬방은 고모리 저수지 근처에 있어서 지도 검색을 하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아래 사진처럼 간판이 ..


깃털공룡 화석 분야에서 석학으로 손꼽히는 쉬 싱 중국과학원 척추고생물학 및 고인류학 연구소 선임연구원. - 천연기념물센터 제공
20년 전 세계 최초로 깃털공룡 화석을 연구한 쉬 싱(Xu Xing) 중국과학원 척추고생물학 및 고인류학 연구소 선임연구원(47)이 깃털공룡을 마주한 순간을 회상한 말이다. 그는 네이처와 사이언스에만 34편의 논문을 낸 깃털공룡 화석 분야에서 석학으로 손꼽힌다. 지난 22일 쉬 싱 박사를 천연기념물센터에서 만났다.
최초의 깃털공룡 화석은 지난 1996년 중국 랴오닝 성에서 한 농부가 발견했다. 돌에는 도마뱀을 닮은 동물이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온 몸이 깃털로 덮여 있었다. 연구 결과 그 화석은 1억 2천만 년 전 백악기 전기에 살았던 육식공룡으로 밝혀졌다. ‘중국에서 발견된 용의 날개’란 뜻의 ‘중화용조’로 불리게 된 이 화석은 공룡 진화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깃털을 가진 공룡 화석이 세계 최초로 발견됐기 때문이다. 쉬 싱 박사는 “중화용조의 발견은 현재 하늘을 나는 동물들의 조상이 공룡이라는 공룡-조류 진화설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강조했다.
지난 1996년 중국 랴오닝 성에서 최초로 발견된 깃털 달린 공룡의 화석 '중화용조'. - 위키피디아 제공
1861년 시조새 화석이 발견된 이후, 시조새는 공식적으로 새의 조상으로 여겨졌다. 반면 고생물학계에서는 ‘새의 조상은 육식공룡’이라는 공룡-조류 진화설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만약 새가 공룡에서 진화했다면 비늘이 깃털로 바뀐 증거가 필요한데, 깃털 달린 공룡이 최초로 발견됐으니 고생물학자들의 흥분이 어느 정도 였을지 짐작이 간다.


유니세프 남수단사무소 대표 조나단 비치는 "집을 떠난 많은 사람들이 벤티우(Bentiu)같은 도시에 도착하기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며칠 씩을 걸어야 합니다. 그들 중 일부, 특히 어린이들은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로 도착하지만 그들을 도와줄 치료제가 없어 치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우리는 소외된 지역의 사람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물자와 서비스를 지원해야 합니다. 신속 대응 시스템은 우리의 도움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에게 지원을 집중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소외된 지역에 배치된 구호팀들은 생존자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낙하산으로 공중 투하하는 방식으로 응급식량을 전달했습니다. 영양실조를 앓고 있는 어린이들을 치료하고, 물과 위생, 보건 물품을 공급하며, 가족을 잃어버린 어린이들의 신상을 파악하고 기본적인 교육도 제공했습니다. 또한 아직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은 5세 미만 어린이들에겐 특별 영양 공급원을 제공해 영양실조에 걸리는 것을 예방했습니다. 지금까지, 15개 지역에서 합동 지원 활동이 있었고, 이로 인해 7만 명의 5세 미만 어린이를 포함한 20만 명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조이스 루마 세계식량계획 남수단 담당자는 "외곽 지역에 다녀온 전문 구호팀은 그들이 지금까지 본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라고 전하며 "난민들의 심각한 굶주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 구호팀의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위기를 방지하고 구호 물품의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기금과 파트너들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응급 지원팀은 벤티우(Bentiu)에 도착한 난민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를 추적하는 합동 미션을 진행했습니다. 응급 지원팀의 보고에 따르면 5세 미만 어린이들의 영양실조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니세프, 세계식량계획과 파트너들은 매 달 종글레이 주(州), 통합주, 어퍼나일 주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30개 지역을 찾아 구호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갤럭시 버즈를 선물 받았습니다. 삼성전자의 완전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인 이 제품을 지인에게 선물 받았는데 아마 절 마지막으로 봤을 때 제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인 LG V50 ThinQ를 손에 쥐고 있어서 이런(?) 결정을 한 것 같은데요.
아이폰을 주력으로 쓰는 사람에게 에어팟이나 파워비츠 프로를 주었으면 더 고마웠겠지만, 선물을 준 분도 대리점에서 사은품으로 받은거였고 이미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기에 저에게 선심을 써준 모양입니다.
다행(?)히도 Galaxy A90 5G를 리뷰하고 있던 찰나에 받은지라, 제품의 개봉기와 A90에 연결해서 써본 짤막한 후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후기를 그 지인에게 바칩니다. 응?
패키지 속 구성품으로는 갤럭시버즈 본체와 이를 충전해줄 충전케이스, 실리콘 제질의 이어윙과 이어팁이 존재하는데요. 본체에 미리 장착되어 있는 녀석들까지 계산하면 이어윙과 이어팁은 각각 3쌍씩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각 사이즈와 모양새가 조금씩 다르고요.
그리고 충전 및 연결 방법이 이미지와 텍스트로 일목요연하게 작성되어 있는 한글 설명서가 동봉되어 있는데요. 두 짝의 이어버드를 충전케이스에 얹어놓으면 충전이 되는 점, 충전 케이스는 동봉된 USB-C 케이블로 유선 충전을 하거나 무선 충전기로 충전할 수 있다는 점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하우징 표면에 있는 센서로 볼륨 조절이 가능한 점도 적혀있고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제품을 리뷰 때문에 잠시 쓰고있던 갤럭시 A90 5G에 페어링하여 사용해봤는데요. 충전케이스를 열면 (아이폰과 에어팟의 그것처럼) 갤럭시버즈의 이미지가 근사하게 나올줄 알았으나, 함께 사용한 폰이 시료폰이라 그런지 그런 액션은 보여주질 않더군요. 물론 블루투스 페어링 자체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품에는 각 이어버드 별로 58 mAh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되어 있습니다. 케이스에는 252 mAh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어버드의 배터리가 방전시 케이스에 이어버드를 장착해 충전하는 방식입니다. 충전시 케이스 안쪽의 LED로 배터리 충전 상태를 알려주는데요. 이론상 이어버드를 4.3회 충전할 수 있으나 대기전력 소모 때문인지 2회 정도만 가능하더라고요.
두 짝의 이어버드 완충시 6시간 연속 재생이 가능한데요. 실제 출/퇴근시 40여분 정도만 제품을 사용하다보니 3일 정도는 충전하지 않고 쓸 수 있더라고요.
제품의 하우징 표면에는 터치 센서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를 통해 제품으로 수음되는 소리의 볼륨을 폰이나 폰과 연결되어있는 스마트워치를 터치할 필요 없이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는 5.8pi 다이내믹 드라이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블루투스 5.0을 지원하며, AAC 코텍도 지원하기에 삼성, LG 스마트폰은 물론 아이폰에서도 별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제가 테스트를 위해 함께 사용한 스마트폰 갤럭시 A90 5G인데 갤럭시버즈 연결시 돌비 애트모스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면 보다 공간감 있고 입체감 좋은 소리를 들려주는데요.
갤럭시버즈 자체는 마치 애플의 에어팟처럼 상당히 플랫한 음질을 제공하였습니다. 고음역대 혹은 저음역대에 치우치지 않은 소리로 여러 장르의 음악을 두루두루 즐기기에 좋았는데요.
약간은 밋밋하게 들릴 수 있으나 ‘돌비 애트모스’ 기능 사용시 입체감과 공간감을 살려주기에 음질 자체에 대한 만족도는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능은 음악은 물론 동영상(유튜브, 넷플릭스, 올레TV 모바일)을 즐기기에도 무난한 청음 환경을 만들어주었는데요.
다만 모바일 배틀그라운드와 같은 멀티플레이 FPS 게임을 플레이할 때는 사격 모션과 사운드간 약간의 딜레이가 발생되는걸 확인하였는데요. 이게 모바일 버전의 배그라 사플이 게임 플레이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아 큰 문제점으로 다가오진 않더라고요.
물론 상위 티어에 있는 분들에게는 사플이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 같은 라이트 게이머에게는 가끔 플레이를 같이 하는 지인들과 음성 채팅을 하며 스쿼드 플레이를 하기엔 충분한 환경을 만들어주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지난 5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짜 뉴스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에는 학계와 언론 종사자 그리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사와 강사 등 미디어교육 관계자 100여 명이 모여 가짜 뉴스를 둘러싼 현안과 그 해법에 대해 함께 모색했다. 윤영태 동의대 교수(미디어교육학회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두 사람의 발제와 다섯 명의 전문 패널 토론이 이뤄졌다. 양정애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위원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를 통한 가짜 뉴스 대응’, 김광재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가 ‘가짜 뉴스와 미디어 리터리시 : 해외 각국의 대응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최숙 한국외대 언론정보연구소 교수, 배상률 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구본권 한겨레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소장, 박한철 덕성여고 교사, 허성희 미디어교육 강사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의견을 개진했다.
미디어교육, 접근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가짜 뉴스, 미디어교육이 해답일까’
우리는 이 질문에 그동안 크게 의문을 품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오히려 지나치게 당연한 이야기였기에, 다음 단계의 논의를 서둘러 진행시켜왔다. 양정애 연구위원의 발제는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이 문제의식에 대한 도전적 질문으로부터 시작됐다. 양 위원은 미디어교육이 주목받는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미디어교육은 결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럼에도 우리는 미디어 관련 사회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미디어교육을 그 해답으로 내놓는 진부한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새롭게 대두되는 미디어 관련 사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양 위원은 사회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의 정보 분별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짜 뉴스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디어교육은 주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개인 역량 강화를 사회적 차원의 해결 노력 부족을 포장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개인적 능력의 부재로 인해 극복을 못하는 것처럼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이 되어선 안된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교육은 반드시 병행해야 할 사회 문제의 해결 수단이라는 점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은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 양 위원이 제시한 방안은 네 가지다. 첫째, 포괄적 정보 분별력 교육으로 미디어교육 과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뉴스에 집중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으로 교육과정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디어교육을 시민성 교육의 한 차원으로 다룰 때, 가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넷째,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일회적으로 전개하는 교육이 아닌 꾸준하고 반복적 학습과정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들이 담보될 때, 미디어교육 과정은 도구적 혹은 보호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우리가 의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사회적 책무에 공감하는 미디어(Responsible Media)
양정애 연구위원의 발제가 가짜 뉴스라는 사회 현상에 대해 미디어교육 그 자체의 중요성과 방향에 대한 논의에 집중한 것이었다면, 김광재 교수의 발제는 보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살펴보고, 그 함의로부터 해결의 방향을 모색해 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 발제에서는 가짜 뉴스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방식이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달랐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오늘날 우리가 주목하는 가짜 뉴스의 특성을 제시했다. 사회적으로 주목하는 가짜 뉴스는 뉴스 포맷을 취한 그릇된 정보를 특정 개인 혹은 단체가 의도적으로 생산한 것을 의미한다. 가짜 뉴스는 특히 경제적 이익 혹은 정치적 목적 하에 뉴스 소비자들에게 SNS를 통해 제공하는 미디어 플랫폼 등을 통해 공유되는 특성을 보인다. 이로 인해 가짜 뉴스는 신속하게 확산되고, 일부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수용되는 경향이 있다.
가짜 뉴스에 대한 정의는 거의 일치하는 편이지만, 그 대응방식은 국가별로 다르다. 김 교수는 크게 두 가지 접근방식을 소개했다. 첫째, 시장 중심의 접근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을 거론했다. 미국의 대응방식은 시장 내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의 책무의식에 기반한 단계적 자율규제 모델이다. 이 정의를 따르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구글과 페이스북이 있다. 이 가운데 페이스북이 취한 그간의 활동들이 구체적으로 소개됐으며, 특히 팩트체크(Fact-Checking)의 단계적 과정은 참석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구글, 페이스북 등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 문제를 중심으로 가짜 뉴스에 대응하는 미국(‘가짜 뉴스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세미나 자료집 중에서)
둘째, 법제도 관점에서의 접근을 들었다. 대표적으로 독일과 영국이 거론됐다. 특히 독일 정부가 최근 취하고 있는 법안의 초안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컸다. 법안의 초안이 담고 있는 내용과 이를 둘러싼 독일 사회의 반향과 논쟁 등은 규제적 시각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주체들에게 많은 함의를 주었다. 문제는 시장 중심 혹은 법제도 중심의 접근 방식 모두 사후처방이라는 관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사회구조적 측면의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 가짜 뉴스로 인한 폐해를 구성원들이 일정 부분 안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폐해는 추정이 불가능하다. 김 교수는 ‘사회적 책무에 공감하는 미디어(Responsible Media)’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정부를 중심으로 가짜 뉴스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제도적 규제를 마련한 독일의 법안(‘가짜 뉴스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세미나 자료집 중에서)
개인의 비판적 역량 강화와 바람직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해야
이어진 토론에서는 발제자들의 발표내용에 공감하거나 현장의 목소리와 경험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최숙 교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가짜 뉴스의 폐해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방법으로 연결되는 해결주의적 접근이 문제”라고 하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학문적 저변이나 현장 영역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상률 부연구위원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디지털 시민성 함양 교육과 함께 콘텐츠를 비판적, 분석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습관화할 수 있도록 소위 디지털 원주민이라 불리는 청소년들에게 미디어교육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가짜 뉴스의 횡행을 막기 위한 효과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방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구본권 소장은 “가짜 뉴스 생산유통 세력은 지능적으로 새로운 방법을 활용하고 있지만, 실제 다수의 미디어 이용자와 규제 역할자는 새로운 병리적 현상에 제대로 대응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라며 “이는 집단 간 정보 간극, 미디어 활용능력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구 소장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디지털 미디어 이용주체의 권리와 의무, 역량 학습을 중심으로 한 자발적인 이용자 단체의 조직화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박한철 교사는 “미디어의 정보들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뾰족한 묘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미디어의 정보를 접할 때마다 끊임없이 비판적인 질문을 던져서 진위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수밖에 없다”며 유언비어를 구분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덟 가지 가이드라인을 소개해 주목을 받았다. 허성희 강사는 학생들과 함께 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인성을 기반으로 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비판적 능력 함양을 위한 미디어교육 방법론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언비어를 구분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덟 가지 가이드라인(‘가짜 뉴스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세미나 자료집 중에서)


현대백화점그룹은 이날 서울 강남구 논현2동 주민센터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정지선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및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 장호진 현대백화점 기획조정본부 본부장의 사내이사 신규 선임안건 등을 통과시켰다.
이날 주총 진행을 맡은 이동호 현대백화점 이사회 의장은 올해 백화점과 면세점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이 의장은 “유통산업은 소비심리 위축이 지속되면서 더욱 힘든 상황이었다”며 “무역센터점 내에 오픈한 면세점은 중국인 관광객의 급감과 위안화 및 엔화의 약세 등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시작했지만, 동대문점 인수 및 인천공항 면세점 우선협상자 선정 등을 통해 규모 확대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다.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를 인터넷에 올려서 다른 사람들의 공동참여를 통해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고, DIY를 통해서 제작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전문가를 수소문하는 것이 큰일이었지만,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기술을 갖춘 프리랜서 기술자가 많으며, 이들은 금전적 보수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통해 보상을 받는다. 3D 프린터를 이용할 수도 있고, 캐드 도면만 인터넷에 올리면 가장 매력적인 가격에 제작을 해 주는 업체가 널려있다. 유통에 대해서도 크게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인터넷에 매장을 갖추면 재고 걱정도 없고 물건을 미리 만들어 둘 필요도 없다. 자금이 문제라면 크라우드 펀딩으로 위험부담 없이 참여자를 모을 수 있다(클라우드가 아니다). 설계도는 인터넷에 공개를 함으로써 누구든지 개선의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 지적재산권으로 꽁꽁 감춰놓을 성질의 것이 아니다. 설사 중국에서 모조품이 나온다 해도 크게 개의치 않는다. 누군가 모방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제품이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고, 저변을 확대하는 결과를 빚으며, 결국은 동반자가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모델이 규격화된 제품을 대량으로 공급해야 하는 분아에는 어차피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한 예술작품이나 다른 제작품의 공급에서는 충분한 경쟁력을 줄 수 있다. 즉 롱테일의 영역인 것이다.
모두가 대기업에만 들어가고 싶어하고, 새로 생기는 식당은 대부분이 프랜차이즈점인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독창적인 아이디어, 건전한 기업가 정신, 그리고 자발적 참여를 위한 성취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어제(6/28) 헌법재판소는 정치개혁을 위한 민의를 외면하는 결정들을 내렸다. 민의를 반하는 지방선거제도 개혁과 참정권 확대를 통한 정치개혁의 목소리가 드높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은 시대정신을 외면한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와 원리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판단을 한 것에 우리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직의 피선거권을 25세로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합헌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은 헌법상 권리인 공무담임권을 자의적으로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정권이자 공무담임권으로서의 피선거권은 헌법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스스로도 그 가치의 중요성과 대표성을 인정해왔다. 더구나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보통·평등 선거 원칙에 부합하기 위해서도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과 달리 규정하려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며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부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런데 현행 공직선거법은 모든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만 19세부터 만 24세의 청년세대에게 아무 근거 없이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히 위헌이라고 할 것이다. 여타의 공무담임권과 달리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연령제한을 두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만약 만 19세부터 만 24세의 청년세대가 선출직공무원이 되기 위한 역량이 부족하다면 이는 민주적 선거과정을 통해서 검증되는 것으로 충분할 뿐, 후보에 나설 수 있는 자격까지 제한될 수는 없다.
청년세대의 정치혐오와 무관심을 질타할 것이 아니라, 청년세대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그런데 여전히 사회 경험 등을 연유로 어떠한 정당성과 합리성도 없이 만 19세에서 만 24세의 국민에게 선거권만 부여하고 피선거권은 부여하지 않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이러한 목소리에 관하여 조속히 응답해야할 책무가 있다.
기초의원 및 광역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또한 아쉬움이 적지 않다. 우리 헌법이 평등선거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평등선거의 핵심은 1인 1표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상 가치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당들의 기득권 질서 등을 이유로 광범위한 게리멘더링이 만연했던 것이 우리 정치사의 현실이었다. 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인구편차 기준으로 1995년에는 4:1을 기준으로 제시했고, 2001년에는 3:1로 기준을 설정했으며 2014년에는 2:1로 기준을 정함으로서 평등선거 원칙에 부합하기 위하여 의미 있는 행보를 해온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지방의회 선거에 관해서는 선거구 획정시 인구허용편차를 4:1로 용인하여 왔다. 이는 명백히 평등선거 원칙과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기준임을 헌법재판소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방자치의 특수성 등을 제아무리 감안하더라도, 표의 등가성을 해치는 것은 엄격히 통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따라서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편차가 허용될 수 있는 최대치는 국회의원 선거와 동일하게 2:1의 범위 이내여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이다. 다만 이번 결정을 통해서 헌법재판소가 기존의 4:1 기준에서 3:1로 인구편차를 바꾼 것은 어느 정도 의미는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무려 4년 전에 이뤄진 제기에 관한 뒤늦은 결정이라는 점, 종국적으로 표의 등가성을 위해서는 최소한 2:1의 기준으로 낮췄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아쉬움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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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집 학대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도록 했음에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2월에도 강서구의 어린이집에서 학대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학대문제를 근절시킬 복안을 말씀해주세요.
최근까지 일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사건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CCTV설치와 같은 규제신설 보다는 아동학대의 원인을 분석하고 적절한 처방을 내려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 연구조사 결과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정부는 아동학대의 원인에 대한 명확한 진단 없이 근절대책으로 CCTV설치 의무화, 보육교사 국가고시제 도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같은 규제신설에 의존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린이집내 아동학대 근본 원인을 제거해 아동학대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규제정책 뿐 아니라 교사처우개선 등 지원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질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공개채용이나 승진 체계 등을 검토하는 게 대안으로 많이 꼽히는데요. 하지만 지역마다 접근법이 제각기라 보육교사의 자질을 제고하는 방법이 중구난방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무엇을 근본적인 해법으로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아동학대예방 뿐 아니라 보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주도하에 교사양성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현직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중에서 사회복지, 유아교육을 복수전공한 사람이 절반 이상에 이르고 있다는 점만 보아도 대부분의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과 교육에 전문성을 갖추고 영유아보육에 힘쓰고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직 보육교사의 자질이 무조건 낮다고 보는 태도는 보육교사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서라도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사양성체계개편을 통한 보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실습강화, 최저학력기준 상향조정, 학과제를 통한 자격취득, 승급과정 및 교육강화 등 보완책이 필요하고 특히, 자격취득과정에서부터 재직하는 동안 인ㆍ적성검사 의무화 및 아동 인권에 대한 감수성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교사양성체계 뿐 아니라 최근 논의 되고 있는 국가고시제를 통하여 우수한 재능과 인성을 갖춘 교사를 선발하려면 우선적으로 그에 걸맞는 사회적 인식개선과 처우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보육현장의 인력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3. 어린이집총연합회는 보육료 인상을 추진 중인데요. 취지는 좋지만 그만큼 보육부담이 가중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6% 인상이 합리적이란 판단이신데, 6%는 어떤 근거에서 나온 수치인지요?
보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보육료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영아보육료로, 학부모 부담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보육료를 현실에 맞게 올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보육을 제공을 하자는 것입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최근 물가상승률, 최저임금인상률(2015년 7.1%, 2016년 8.1%), 최저생계비인상률과 보건복지부의 표준보육비용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최소 16%이상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한계 때문에 6%인상에 그쳤습니다.
보육료의 70% 가량은 영유아의 급간식비, 교사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그간 서민가구의 보육료 부담경감을 명분으로 지난 수년간 보육료는 동결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일선 어린이집의 운영환경과 보육교직원의 처우수준은 매우 열악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보육의 질적 개선은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아이들의 1일 급간식비 기준이 아직도 1,750원입니다. 국가책임 하에 안심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영유아와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고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현실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4. 요즘 누리과정 예산 편성문제로 정부와 지자체가 정책갈등을 벌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어떤 부분을 문제로 인식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누리과정은 만3-5세 유아에게 공정한 보육 및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공통의 보육ㆍ교육과정입니다. 유치원ㆍ어린이집 유아 구분 없이 동일한 내용을 가르치고 동일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최근 2년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해서만 이견과 갈등이 존재한 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해서만 이견과 갈등이 존재한 이유 중 하나가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간 정치적 견해차이 때문이었다면 이제는 영유아의 권익보장차원에서 그러한 태도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누리과정의 취지상 누리과정의 실시를 통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조달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국가에게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관계법령상 누리과정예산의 편성이 시ㆍ도교육청의 의무라고 해도, 누리과정은 공통 보육ㆍ교육과정입니다. 누리과정을 결정한 게 정부라는 사실에도 변동이 없습니다.
이를 시행하는 시ㆍ도교육청에서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다면 이를 외면만 할 것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예산문제를 함께 풀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지방교육재정교부율 3%상향조정 등의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ㆍ도교육청은 재정적 한계와 아울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교육기관이 아닌 어린이집 재원 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은 법리적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재원 유아에 대한 누리과정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령상 시ㆍ도교육청은 의무적으로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 재원 유아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 위반은 법원ㆍ헌법재판소(헌법소원)를 통한 통제절차를 거쳐 해결해 나갈 문제입니다. 시ㆍ도교육청이 스스로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에 의거 어린이집 재원 유아 누리과정예산의 편성을 거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누리과정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해소, 누리과정예산의 편성을 둘러싼 정부, 자자체, 시ㆍ도교육청, 여야간 소모적 논쟁의 종식을 통한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실시와 영유아의 보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난해와 같이 예비비지원, 지방채 이자지원 등 땜질처방이 아니라 평등한 영유아 권익보장 차원에서 누리과정제도개선 및 예산조달에 관한 근본적인 대안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5. 올해 출범할 20대 국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보육분야 전문가로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입법과제가 있다면 무엇일지요?
위에서 말씀드린 누리과정의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를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개정해야 합니다.


흔히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트랜스폼의 초융합 자동화 혁명으로 인지하고 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융합이 아니라 융합과 발산이 순환하는 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트랜스폼을 넘어 스마트 트랜스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자동화가 아니라 지능화가 본질이다. 이제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의 차이를 살펴보기로 하자.
기술의 융합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설명하면 당장 반론에 봉착하게 된다. 기술은 늘 융합해왔다. 어디까지가 3차이고 어디부터가 4차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 근본적 문제는 산업혁명을 기술혁명으로 인식하는 데서 비롯된다. 산업의 본질은 생산이 아니라 생산과 소비의 순환이라는 점에서 산업혁명은 기술과 욕망의 공진화로 봐야 한다. 인간의 미충족 욕망을 기술이 가능하게 하는 시점에서 산업혁명이 진화해온 것으로 해석하면 그동안 풀리지 않던 산업과 일자리 문제 등이 설명되고 미래 인사이트가 제시된다.
1·2차 산업혁명은 오프라인 현실세계에서 기계와 전기기술로 인간의 생존과 안정의 욕구를 충족시켰다. 3차 산업혁명이 온라인 가상세계를 만들어 인간의 연결 욕구를 충족시켰다면 4차 산업혁명은 온라인 가상세계와 오프라인 현실세계를 결합해 인간의 자기표현 욕망을 충족시키고 있다. 개인화된 욕망의 충족은 과거에는 불가능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에서는 플랫폼으로 공통 욕구를 한계비용 제로로 충족하고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으로 개별 욕망의 저비용 맞춤 충족이 가능해진 것이다.
온·오프라인연계(O2O) 플랫폼을 가능하게 한 지난 2008년의 스마트폰 기술과 AI를 실용화하기 시작한 2010년의 딥러닝 기술이 개인화 욕망 충족의 길을 열었다. 폭증하는 유니콘 기업의 대부분이 플랫폼과 AI에 기반하고 있다. 2008년 이후 10년 사이 전 세계 10대 기업은 플랫폼과 AI 기업으로 변모했다. 4차 산업혁명은 지능기술과 개인 욕망의 공진화로 실존하고 있는 것이다.
현실과 가상의 O2O 융합은 현실을 데이터화하는 디지털 트랜스폼과 가상의 데이터를 현실화하는 아날로그 트랜스폼의 양방향으로 구현된다. 3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디지털 트랜스폼은 융합의 기술이다. 데이터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과 인간이 융합하는 절대계이기 때문이다. 가상세계에서는 AI가 주도해 예측과 맞춤이라는 4차 산업혁명적 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또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아날로그 트랜스폼은 발산의 기술이다. 현실세계는 시간과 공간과 인간이 분화되는 현상계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내비게이터로 모든 차량의 위치정보를 모으는 디지털 트랜스폼 단계는 분명 융합이나 개별 차량에 맞춤 정보를 제공하는 아날로그 단계는 발산이다.
3차 산업혁명의 자동화는 생산성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공급 중심의 패러다임이었다. 그러나 생산보다 소비의 역할이 증대되는 4차 산업혁명에서는 생산과 소비의 최적화가 요구된다. 4차 산업혁명의 지능화는 시간의 예측과 공간의 맞춤으로 인간 욕망의 최적화라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에 기반하고 있다.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별 인간에게 꼭 맞는 생산과 소비의 최적화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박: 오랫동안 첫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일을 하면서 학생을 가르치는 것에 어떤 의미를 두고 있으며 출강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 언젠가부터 학생들을 가르쳐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그랬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도 그 때는 큰 회사에 다니던 때라 제 작업이라 할 만한 일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깨어 있으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건축 일을 하는 회사원’이 될 거란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건축에 관한 저만의 생각과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쌓여 가면서 그것들을 실험 혹은 확인 해보고자 하는 욕망이 자연스럽게 학교를 생각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던 차에 금융위기가 와 진행하던 프로젝트도 홀드가 되었고 거의 동시에 학교에서 우연한 기회가 왔습니다. 그날로 바로 달려가서 코디네이터 교수님을 뵙고 술 마시면서 이야기 했죠. 잘 할 자신이 있으니 무조건 맡겨달라고……. 그렇게 학교와는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박: 회사를 다니면서부터 가르치는데 지금까지 몇 년째 가르치고 있는가요?
서: 올해로 6년째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의미라면 글쎄요……. 사실 학교에 처음 나갈 때는 학생들에게 많은 영감도 얻고 그러길 바랬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런 측면은 거의 얻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학생들은 창의적이지도 않고, 창의적인 것은 둘째치고 라도 너무 기본을 모른 채 튀려고만 하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요즘 저는 어느 정도 훈육displine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 보자르 학교식의 마스터 클라스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든지 다 알아서 하라는 방임도 아니라고 봐요. 이야기 하자면 길지만 하여간 지금은 그 적절한 선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설계수업은 결국 제 자신의 생각과 태도를 확인해 보는 과정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선생 본인이 결코 애매한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이건 일종의 교수법에 관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최소한 선생으로서의 자신 만큼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 명확히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틀렸다면 선생도 계속 수정해나가면서 재정의 해야겠죠. 그런 과정은 끊임없이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아주 심지어 기본적인 질문을 매 학기 다시 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건축이 뭔지……공간이 뭔지…… 건축가의 역할은 뭔지…… 계속 생각을 정리하게 되죠. 재미있는 것은 저도 계속 바뀌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출강의 또 하나의 이유는 경제적인 부분도 무시할 순 없습니다.
박: 유명한 건축가들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각자가 가진 철학 때문 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가르치기 위해 자신에게 물어보게 되고 그것이 생각의 정리와 연결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나요?
서: 태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저의 건축 철학이라던가 개념으로 학생들을 계몽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학생들이 판단하는 것이죠. 설계 수업은 제가 평소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보고 싶었던 부분을 실험합니다. 최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건축 자체로부터 발생되는 건축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건축 그 자체에 집중한 건축입니다. 요즘 건축은 사회학, 인문학 등을 이야기하는 것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고 봅니다. 건축가는 사회학자 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인문학자, 심지어는 목사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건축가인 본인 조차도 정작 스스로가 건축가로 한정하여 정의되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건축가가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짐을 스스로 과도하게 떠안고 힘들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은 일종의 이런 현상들에 대한 반감의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저는 건축을 사회적인 윤리보다는 주관적이고 내적인 자아의 표출로 건축을 보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번 학기 작업은 서촌 공동주택 프로젝트였는데,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보다는 공동주택의 중심을 길게 가로지르는 공용계단의 위치에 따른 주거 배치가 만들어 내는 평면이라든가 유닛 내부의 계단이 건물 전체의 구조와 입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등의 건축의 실제적 문법 혹은 이상적인 형식에 대한 부분을 주로 실험하였습니다. 물론 사회적인 문제 등을 완전히 외면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레벨에서 사회성보다 주거 각층 복도에 놓인 자전거 보관대 하나가 더 사회적인 부분을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한 학기 내내 심각한 이야기만 하다가 정작 유닛 평면 없는 매스 배치 모델로 끝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죠. 최소한, 맞든 틀리든 공동주택 프로젝트면 주거 평면의 벽하나를 가지고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하튼 저는 지난 2-3년 전부터 건축이 가지는 구법과 형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학생들과 같이 실험하고 있습니다.
박: 저도 사실 사무실 일과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분리해서 진행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두 일이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사무실에서 실험을 해야 하는 기본적인 구법의 스터디를 학생들과 직접 확인해보려 합니다. 기본적인 부분들, 건축의 어휘와 구법에 관한 것들을 1학년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학적, 역사적, 철학적, 사회학적인 것들로부터 오는 건축을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건축의 원론적인 구법과 어휘를 가르치는 사람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재원씨가 지금 관심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듣고 싶습니다.
서: 한가지 예를 든다면 ‘기둥’이라는 요소element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둥은 건축을 대표하는 메인 부재이죠. 건축을 가장 건축일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요소가 기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주두에 온갖 장식을 하고 한 시대를 대표했던 중요한 요소였는데, 현대로 오면서 기둥은 단지 중력을 전달하는 매개 역할로만 여겨지죠. 도리어 성가신 것이라 없애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중력에 반反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 기둥은 틀어지고 사라집니다. 모더니즘 이후에 기중은 점점 얇아지고 기술의 발전이 이기나 중력이 이기나 경연하는 듯 뽐내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요즘 저는 오히려 건축을 가장 건축답게 만드는 그 기둥에 대한 찬양으로 일종의 오마주homage를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패러디parody일 수도 있습니다. 기둥과 슬래브가 접합되는 형식에 대한 문제, 의도적으로 축열에서 어긋난 기둥과 공간의 스케일에 맞지 않는 기둥의 크기, 위치 등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든다면 계단도 있는데 계단은 원래 슬래브와 슬래브를 수직적으로 이어주는 매개지만 오히려 슬래브와 떨어져있다거나 매달려 있는 상황, 계단이 오히려 공간의 한가운데서 구조의 역할뿐 아니라 공간을 구분하는 시스템으로서의 평면, 그런 것들에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러한 것들은 윤리적이거나 사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학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겠죠.
기이함을 만드는 Element
박: 설명한 내용에서 사용된 단어들은 어쩔 수 없이 서구적인 어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건축이라는 단어 자체가 서구에서 왔고, 토대 자체가 서양의 건축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런 서구의 틀 안에서 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2014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렘 쿨하스rem koolhaas가 말한 ‘요소element들을 누가 어떻게 정했느냐, 왜 그 단어를 써서 우리가 우리 것으로 해석해서 쓰는가?’ 그 시작점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그것은 또 한편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받아들이고 그 서양의 룰(툴 과 틀) 안에서 내 것을 이야기 한다는 태도와 우리 것으로부터 끄집어내고 그 이야기를 한다는 태도로 나뉠 것 같습니다. 서재원씨는 전자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후자를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서: 건축은 자의적arbitrary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소element를 말씀하셨는데 요소들을 쪼개는 방법도 많습니다. 어디서부터 요소로 볼 것인가 하는 것도 본인의 주관적인 설정이죠. 물론 우리는 꼬르뷔제le corbusier의 돔-이노dom-ino 시스템 이후로 슬래브, 기둥, 계단 등으로 요소를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물성으로 요소를 나눌 수 도 있고, 계단만도 더 세부적인 요소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번 비엔날레에서도 렘rem koohaas이 보여준 요소도 생각보다 훨씬 세분화되고 다른 방법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 모두 작가의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정해진 요소라는 것은 없죠. 제가 보고자 하는 부분은 요소를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의 문제는 아니고, 요소 자체와 그 요소들를 엮는 일종의 문법grammar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서양의 문법grammar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가지고 작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계단, 슬라브, 기둥 등의 요소가 꼭 서양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이미 지역을 떠나서 너무나 보편적인 형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의도적으로 반감을 가지고 앞서 말씀하신 우리 것으로부터 끄집어내는 태도, 예를 들면 한국적인 고유의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거나 하는 사명감을 가져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요. 나중에 나이가 더 들면 모르겠지만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 한국의 전통건축을 보면서 대단한 감동을 받고 우리 것이 정말 다른 문화보다 우월하다고 몸소 느낀 적도 거의 없고 꼭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저는 약간 다른 방향에서 순전히 사적인 취향으로 한국의 특수한 상황이 만들어낸 결과들에 관심을 가지고는 있긴 합니다. 한국적 삶과 일본의 형식이 혼재된 적산가옥이라든가 한국의 문화와 서양의 형식이 혼재된 절충 양식의 근대 유산들, 그리고 요즘에는 60-70년대 지어진 집 장수들의 집들에 호기심이 있습니다.
박: 60-70년대의 한국의 집 장수들?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집 장수들의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서: 딱히 집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소위 ‘디자인’이 안된 그때 당시의 건물들이 만들어낸 형태와 구조의 솔직함, 전혀 작가적이지 않은 태도에서 미학적으로 집착하지 않은 어설픈 디자인과 디테일들이 만들어내는 묘한 어색함에 관심이 갑니다. 슬라브는 두껍고 벽돌은 커튼월 방식이 아닌 슬래브 위에 얹히는 것이 당연하고, 그러다 보니 슬래브 단면은 노출되고 외부 캔틸리버cantilever 계단에는 둔탁한 보가 따라 나오는 것이 당연하고, 그래도 디자인 요소는 좀 가미해야 할 것 같으니 만들어 낸 일명 뻐꾸기 창,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러 상황들이 적당히 만들어낸 그냥 집일 텐데 사실 지금 보니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 거긴 하죠. 하지만 솔직히 요즘 지어지는 가식투성이의 숨막히는 조악한 디자인의 건물 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박: 맞아요! 그 당시에는 돈이 없고 싼 재료가 벽돌이었고, 게다가 인건비도 그다지 비싸지 않았기 때문에 조적이 많이 사용 되었지요. 그런데 그 당시의 재료로서의 벽돌은 그 당시의 이미지 때문에 전면 파사드에 돌을 사용하고 옆과 뒤의 보이지 않는 입면에는 어김없이 사용되어 숨기고 싶은 재료였습니다. 비단 한국만의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이탈리아에서 아주 보편적으로 이분법적인 입면 재료 사용이 보편화 되어 있었지요.
서: 그건 지금도 그래요. 재료의 문제를 떠나서 일반적인 디자인 수법인 거죠. 서울시청도 그렇고, 광화문 앞에 있는 트윈 트리도 그렇고.(웃음) 하여간 지금 제가 이야기 하고 있는 부분은 일종의 작가적 관점으로서의 비非작가성 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디자인’이 넘쳐나는 것에 일종의 반反감이 있어요. 보가 필요하면 보를 만들고, 기둥이 필요한 곳에 기둥을 세우고, 벽이 있어야 하는 곳에는 벽을 만드는 것이 솔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도적으로 보를 없애고, 무리하면서까지 기둥을 없애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런 것을 역으로 이용할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 앞에 말한 기둥의 무엇은 시각적인 구현, 표현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말하는 한국의 70년대 건축은 기능위주의 상황에 의해 만들어진 자연스러움으로 접근은 좀 다르다고 느껴져 그 접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상반된 이야기와도 같아 보입니다.
서: 기둥에 대해 말한 부분은 질문이 교육에서 어떠한 것을 위주로 가르치냐는 질문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그에 대한 대답으로 건축적 문법의 변형을 기둥을 예를 들어 설명한 것입니다.
박: 그렇다면 교육의 입장과 개인적인 작업의 입장이 다른 것 아닌가요?
서: 전혀 안 이어진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미 말씀 드렸지만 두 가지 모두는 기본적인 요소 혹은 문법에 충실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법을 약간씩 어기며 만들어내는 변형들, 혹은 자연스럽지만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무언가, 결국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묘한 느낌들이 있습니다. 작가적 태도와 과정으로 보면 두 가지가 상반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제가 흥미롭게 보는 부분은 결과적 상황 혹은 분위기? 그런 것 입니다. 대단히 일상적이고 당연해 보이지만 뭔가 이상하고 어딘가 어색한 것? 그런 것이겠죠.
박: 당시의 한국 상황은 재료를 다루는 기술도, 구법의 다양성도 부족해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상황인데 지금은 그때의 현실과는 전혀 다르지 않은가요? 그 관심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려는 건지 궁금합니다.
서: 그것들을 그대로 따라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공간 한 가운데 박힌 거대한 사선 기둥이 애매한 상태를 만들어냈지만 그것이 필연적일 수 밖에 없는 상태, 현실적이지도 그렇다고 비현실적이지도 않은 초현실적 상태라고나 할까요. 이러한 것이 만들어 내는 다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 그런 기이한 것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한편으로 과장된 몸짓 혹은 불필요한 장식처럼 보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물이 가지는 잠재력을 끄집어내면서 설명할 수 있는 출발점은 될 수 있지만, 예전에 상황이라면 자연스럽게 나오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진 상태에서 그 잠재력의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상황들을 어떻게 끄집어 낼 수 있을까요?


올해 엠티 갔을 때, 도대체 누가 달력을 이렇게 많이 찍자고 했는가,를 두고 티격태격했는데 주장만 난무하고 누가 주범인지는 밝혀내지 못 했습니다.ㅜㅜ 제가(뎡야핑) 달력 담당자였는데요, 기획부터 인쇄, 판매까지 제가 담당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저는 절대로 많이 찍자고 하지 않았다는 것! 제가 회의 시간에 주장했던 것은, 달력을 많이 찍어서 판매하게 되면, 결국 내가 판매까지 책임져야 할텐데, 나는 판매까지 담당하고 싶지 않다, 안 된다, 그랬는데 분명 누군가 판매는 다 같이 나눠서 담당하면 되고... 이러면서 어찌어찌 달력을 잔뜩 찍게 되었어요.
그래서 팔리지 못하고 남은 달력을 보면 다같이 한숨을 푹푹 쉬고-_- 저는 내년에는 달력을 만들지 않겠다!고 선포(?)하기까지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진보넷 달력은 사회운동과 인권운동 관련해서 기억해야할 날, 기념할 만한 날 등을 담아서 투쟁하는 사진들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판매할 때, 판매해제된 뒤로 나눠줄 때까지, 어쨌든 대부분이 사회 운동하는/운동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건네졌는데요.
어제 마로니에 공원에서 마주친 많은 분들은 사회 운동과 인연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달력을 마구마구 나눠드리면서 이것도 또한 운동이 아니련가!하고 상쾌한 감동이 두부를 스쳤어요. 우리 달력에, 운동하는 사람들이랑 함께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과, 생활에서 이쪽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는 분들에게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고 편안하게 알려줄 수 있는 두 가지 효능이 있지 아니한가!


미국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등 상원의원이 그린 뉴딜을 지지할 뿐 아니라 같은 민주당 하원의원이자 민주사회주의당(DSA) 당원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가 그린 뉴딜 정책을 제시하면서 세간의 큰 관심을 받았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 미국 정부가 교육·보건에서 적절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구 온난화와 환경 파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버니 샌더스(오른쪽에서 두 번째)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맨 오른쪽) ⓒ출처 버니 샌더스(플리커)
영국 노동당도 203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규모 투자 등이 포함된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에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특별보고서(이른바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가 경각심을 부르는 촉매제가 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시대 이전의 평균 온도보다 기온이 1.5도 이상 상승하면 재앙에 가까운 변화가 찾아온다. 재앙을 막으려면 탄소 배출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퍼센트(2050년까지는 탄소배출 제로)를 줄여야 한다.
미국에서는 2017년에 결성된 젊은 세대가 주축이 된 단체 ‘썬라이즈운동’이 기후변화를 경고하는 보고서를 제출했음에도 별 반응이 없자 2018년 중간선거가 끝난 직후 미국 민주당 낸시 펠로시 의원 집무실을 점거하는 일이 벌어졌다. 영국에서는 ‘멸종 반란’ 운동이 일어나 올해 4월에는 트라팔가 광장 등 런던 시내에서 거대한 시위를 조직한 바 있다.
정의당도 진보적 경제정책으로서 그린 뉴딜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출처 정의당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부자는 더 부자가 된 반면, 사회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임금은 더 형편없는 수준으로 추락했다. 2018년 세계불평등 보고서를 보면, 1980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의 상위 1퍼센트의 수입은 1980년 전체 소득의 10퍼센트에서 2016년 20퍼센트로 갑절로 증가했지만, 하위 50퍼센트는 같은 기간에 20퍼센트에서 13퍼센트로 감소했다.
그린 뉴딜의 정책 대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지지할 만하다. 예를 들어 버니 샌더스는 일자리 2000만 개 창출과 재생에너지 전환,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등을 제시했다. 영국 노동당은 노동조합 설립을 보장하는 고임금 녹색 일자리로의 정의로운 전환과 단기간 내 화석연료의 사용 금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린 뉴딜 지지자들은 대체로 신재생 에너지와 친환경 산업에 대한 투자, ‘탄소 제로 경제’로의 전환, 대규모 정부 투자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의 소득 증진, 사회정의 실현 등을 추구한다. 그린 뉴딜 정책에는 일자리, 노동조합 권리, 보편적 주거와 보건의료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처럼 그린 뉴딜 정책은 기성체제에 도전하는 급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자나 트럼프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 민주당 주류 세력들조차 그린 뉴딜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1930년대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 이래로 처음으로 사회경제적 의제를 노동계급에게 유리하게 재설정하자는 시도가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환영할 만하다.
그린 뉴딜 정책이 내놓는 친환경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거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그린 뉴딜 지지자들은 정부가 많은 돈을 찍어 내면 이것이 마중물이 돼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재원 조달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현대화폐이론’에 기초를 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정부가 많은 화폐를 발행해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는 것은 가능할지라도 그 다음 번에 경기순환이 잘 이뤄져 산업 투자가 순조롭게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윤율이 하락한다면 자본가들은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에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결국 자본가들의 투자에 달려 있고, 자본가들의 투자는 이윤율의 등락에 의해 결정된다. 둘째, 앞의 것과 관련된 것으로, 정부의 초기 투자가 자본가들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한다면 정부가 발행한 막대한 화폐는 인플레이션만 초래할 것이다. 정부의 화폐 발행만으로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카시오는 최고소득세율을 70퍼센트 높이자고 주장하고, 엘리자베스 워런은 부유세를 매기자고 제안한다. 이런 정책으로 연간 2700억 달러 정도(약 322조 원)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불평등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가브리엘 주크만에 따르면, 워런이 내놓은 부유세 신설로 부자들의 자산 대비 조세 부담률이 3.2퍼센트에서 4.3퍼센트 증가하는 것은 맞지만 대다수 평범한 미국인들의 자산 대비 조세 부담률 7.2퍼센트보다 여전히 낮다. 또한 미국 그린 뉴딜 지지자들은 연간 7000억 달러(약 835조 원, 미국 GDP의 3.5퍼센트)에 달하는 국방비를 줄이자는 제안을 하지 않는다.
1930년대에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가 뉴딜 정책을 추진했지만 미국 경제는 공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뉴딜 정책으로 자본가들의 투자 의욕을 높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린 뉴딜 지지자들이 주장하듯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대규모로 만들려면 민간 투자 증가율이 지금 수준의 3배 이상은 돼야 한다. 하지만 자본가들은 이윤이 낮기 때문에 투자를 늘리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린 뉴딜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투자와 생산 등에서 우선순위의 변화와 사회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가 동반돼야 한다.


이근주는 1860년 2월 충청남도 홍성의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다. 1895년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단발령이 내려지자 이근주는 분개하며 홍주 목사 이승우, 김복한 등 지역의 유생들과 연합하여 의병을 규합하였다. 그러나 창의소를 설치한 다음날 이승우가 배반하여 주요인물들이 붙잡혀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근주는 어머니를 만나러 가기 위해 자리를 비워 화를 면하였지만 홀로 무사한 것을 부끄러워하며 자수를 결심하였다. 그러나 노모와 형이 자수는 다른 날 다시 도모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만류에 뜻을 꺾었다. 1896년 청양 일대에서 전(前) 수군절도사 조의현과 함께 의병을 일으키기로 하였으나 조의현이 관군에 붙잡힘으로써 의거는 다시 좌절되었다.
선생은 의병을 일으키려는 뜻이 좌절되었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제국주의 침략과정과 나라 잃음의 설움을 많은 글 속에 담아냈다. 1895년 홍주의병의 과정을 기록한 『을미록乙未錄』, 나라가 매군매국의 무리에 의해 더럽혀짐을 한탄한 『절의가節義歌』, 장부인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한탄만 하고 있음을 적은 『신년탄사 新年嘆辭』등이 있다. 이외에도 을사늑약에 항거하여 자결한 민영환과 이설에 대한 애도시 등을 남겼다.
의병을 일으키려는 뜻이 연이어 좌절되고 1910년 8월 강제병탄이 되자 선생은 자결로 일제의 침략에 항거하였다. 이근주는 1910년 『태일자문답약초 泰一子問答略抄』에서 ‘슬프고 분하며, 창피하고 부끄럽다’는 이유로 죽을 수밖에 없음을 전하였다. 이근주는 아버지의 묘소 앞 나무에 사학을 배척하고 정학을 지킨다는 뜻의 ‘존화양이 척사부정尊華攘夷 斥邪扶正’의 유언을 새기고 1910년 9월 자결하였다. .
이근주의 자결은 평소 삶의 자세로 삼았던 맹자의 ‘사생취의捨生取義’ 즉 목숨을 버리고 의를 취한다는 자신의 신념을 실천한 것이다. 선생과 함께 의병을 규합했던 김복한은 의로움을 취했으며 인을 이루었다고 그의 공적을 기렸다. 이근주의 죽음은 개인의 희생에 그치지 않고 후학들에게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정부는 이근주의 공적을 기리어 1991년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간무협, 간무사 활용증대 제도 마련 위한 국회 청원 제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정부의 다양한 보건의료정책에 간호조무사(이하 간무사)를 적극 활용해달라는 국회 청원을 진행했다.
간무협은 지난 11월 21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에 따른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 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청원을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실에 전달했다.
현재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치매국가책임제, 제1차 의료기관 만성질환 관리사업 등 여러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간호 인력 부족 및 수도권 쏠림 현상 등의 심각한 간호 인력 수급부족 문제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단순한 수급문제를 넘어선 보건의료정책의 선결적 해결 문제로, 간호사의 신규인력 배출, 유휴 인력 재고용, 경력단절 방지 등의 정책만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1차 의료기관 간호 인력의 87%, 노인장기요양기관 간호 인력의 77%가 간호조무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치매국가책임제 시행과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사업에서 간호조무사가 배제되어 있으며, 간호간병통합병동에서 간호조무사가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간호조무사 활용 방안에 대한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게 협회의 입장이다.
이에 간무협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치매국가책임제, 만성질환관리사업 등 각종 국가사업과 지방 및 중소병원의 간호인력으로 간호조무사 활용 확대 방안 마련 ▲복지부 간호인력수급종합대책 내 간호조무사 포함 및 간무협 논의과정 참여 보장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방문간호’ ‘간호간병’ ‘치매’ ‘감염관리’ 등 직무교육 제도화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질적 제고 등의 간호조무사 활용방안 극대화를 골자로 한 청원서를 마련했다.


레발에서 가족끼리 이용하기 좋은 이 호텔의 경우 바닷가에 위치하며 몇 걸음 거리에 뷰잉 플랫폼 및 트레사치 교회유적지 등이 있습니다. 트레사치 네오고딕교회의 경우 0.3km 거리에 있습니다. 호텔 제공 서비스/시설
이 금연 호텔에는 풀서비스 스파, 레스토랑, 실내 수영장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용 장소에서의 무료 WiFi 및 무료 셀프 주차도 제공됩니다. 이 밖에 바/라운지, 커피숍/카페, 사우나 등도 시설 내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객실 편의 시설
총 25개의 객실에는 무료 WiFi, 미니바 및 위성 채널 시청이 가능한 LCD TV가 제공됩니다. 또한, 룸서비스, 무료 생수 서비스, 헤어드라이어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올바르지 않나요?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새 창에서 열기 더 보려면 선택하기:호텔 정보 2개 중 1번 탭 선택됨보려면 선택하기:고객 이용 후기 2개 중 2번 탭 빌라 호프 웰니스 & 스파 호텔
빌라 호프 웰니스 & 스파 호텔에는 풀서비스 스파 외에 실내 수영장 및 사우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호텔의 식사 공간으로는 레스토랑 및 커피숍/카페 등이 있습니다. 고객께서는 시설 내에 있는 바/라운지에서 한 잔의 술과 함께 여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시설 내에 컴퓨터 스테이션이 있으며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40 m2 크기의 행사 시설에는 컨퍼런스 센터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가족 여행에 좋은 호텔에는 어린이 수영장, 스파 서비스, 무료 키즈 클럽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설 내 셀프 주차는 무료입니다. 빌라 호프 웰니스 & 스파 호텔 전체가 금연 시설입니다. 키즈 클럽(무료) 어린이 돌보미/활동 감독(요금 별도) 무료 수영장 카바나 회의실 1개 바/라운지 엘리베이터 실내 수영장 레스토랑 총 객실 수 - 25 층 수 - 3 빌딩/타워 수 - 1 스팀룸 로비에서 무료 신문 제공 피크닉 공간 바비큐 그릴 공용 구역에서의 커피/티 아침 식사 가능(요금 별도) 공용 구역의 TV 정원 커피숍 또는 카페 어린이 수영장 드라이클리닝/세탁 서비스 컴퓨터 스테이션 준공연도: 2005 회의 공간 크기(ft) - 430 컨퍼런스 센터 회의 공간 크기(m) - 40 당구/당구대 투어/티켓 안내 무료 WiFi 사우나 금연 숙박 시설 공항 교통편 풀서비스 스파 키즈 클럽 무료 셀프 주차 시설 내 스파 서비스 어린이 돌보미/활동 감독 호텔 편의 시설 모두 보기
가족 호텔 실내 수영장 어린이 수영장 무료 Wi-Fi 어린이 클럽(무료) 객실 내 탁아 서비스(요금 별도) 유아용 침대(무료) 인터넷
객실 내 어린이 돌보미(요금 별도) 에어컨 위성 TV 서비스 무료 WiFi 무료 전화 회선 인터넷 LCD TV 소파베드 크기 룸서비스(이용 시간 제한) 매일 하우스키핑 전화 전용 욕실 목욕가운 무료 세면용품 헤어드라이어 객실 금고 책상 다리미/다리미판(요청 시) 무료 생수 미니바 샤워만 무료 유아용 침대 간이/추가 침대(요금 별도) 객실 내 편의 시설 모두 보기
매일 08:00부터 11:00까지 뷔페 아침 식사가 제공되며 별도 요금이 적용됩니다. 이 빌라 호프 웰니스 & 스파 호텔에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룸서비스(이용 시간 제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식당 옵션 보기
숙박 시설 내에는 실내 수영장 및 어린이 수영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타 레크리에이션 서비스/시설로는 사우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레크리에이션 활동은 숙박 시설 내 또는 숙박 시설 부근에서 이용하실 수 있으며, 이용 시 별도의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처에서 골프 가능 근처에서 골프 강습 제공 시설 내 자전거 대여 레크리에이션 옵션 보기
호텔의 풀서비스 스파에서 만족스러운 트리트먼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사지, 얼굴 트리트먼트 서비스, 바디 스크럽, 전신 트리트먼트 서비스 등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아유르베다 트리트먼트 같은 다양한 트리트먼트 테라피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손톱 및 발톱 관리 바디 스크럽 아유르베다 트리트먼트 마사지 전신 트리트먼트 얼굴 트리트먼트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올바르지 않나요?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새 창에서 열기 호텔 정책
어린이 고객을 환영합니다.간이/추가 침대를 1회 숙박 기준 PLN 120의 요금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유아용 침대 무료!
서비스 이용 시 또는 체크인/체크아웃 시 숙박 시설 측에서 청구하는 요금 및 보증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뷔페 아침 식사 요금: 1인당 약 PLN 40 간이 침대 이용 요금: 1회 숙박 기준, PLN 120 위 목록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항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금 및 보증금은 세전 금액일 수 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때 동네에 대학교에 합격한 학생이 나타나면 현수막을 걸고 마을잔치를 벌이던 시절이 있었다.학사모를 쓰는 것만으로도 출세가 보장됐고, 기울어가던 가세도 일으킬 수 있을 만큼 대학 간판만으로도 경제적인 여유까지 선사했다.불과 30~40년 전 일이다. 지금은 어떤가? 대학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들어갈 만큼 문턱이 낮아졌다. 오죽하면 농담처럼 발에 채는 게 학사요, “박사님”하고 부르면 길 가던 사람 절반이 돌아본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5년 뒤 2023학년도의 입학자원은 인구절벽으로 인해 39만8157명에 불과한데 입학정원은 50만명으로 역전현상이 나타나 잔여정원이 10만5000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대학 갈 학생은 부족한데 대학에서 뽑는
데스크 주장 | 김금란 기자 | 2017-09-05 19:56
감사관실 대신 특위였는데 …
“정당공천제의 폐해다.” 4일 구본영 천안시장이 관련된 천안시체육회 채용 비리 의혹을 파헤칠 특위 구성이 무산되자 천안시민단체협의회 회원들이 일성으로 내뱉은 말이다.이날 천안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특위 구성 결의안은 찬성 8표, 반대 14표로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됐다. 이날 표결 결과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다. 기명 투표로 표결이 진행된다는 것 자체가 특위 구성이 무산될 전조였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10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자당 출신 천안시장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인데다 이미 암묵적으로 당론(반대 투표)이 정해지면서 눈치보기에 급급, 소신 투표를 하는 사람이 1명도 나오지 않았다.만약에 무기명 비밀투표로 했다면 어땠을까. 시민단체에서 나온 말이다. 익명성 보장이 되
데스크 주장 | 이재경 기자 | 2017-09-04 20:27
이해찬 의원은 충청권 공조를 메아리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1) 국내에서는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슈퍼NK 안전성 및 유효성 확인을 위한 국내 임상1/2a상을 진행 중이며, 올해 2분기 내 마지막 환자에게 약물 투여를 진행 할 예정이다. 2) 미국에서는 불응성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슈퍼NK 임상1상을 진행 중이며, 마지막 환자에게 약물 투여를 앞두고 있다. 또한, 3) 멕시코에서는 건선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1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마지막 환자에게 약물 투여를 완료하고 올해 2분기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엔케이맥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임상1상 및 국내 임상1/2a상에 대한 임상 중간 결과를 미국 종양학회(ASCO; 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에서 발표하기 위해 초록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학회는 국제 최대 종양학회로 불릴 만큼 영향력 있는 학회이다. 초록이 채택되어 임상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게 된다면 학계 및 업계에서 엔케이맥스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박상우 대표이사는 “한국을 넘어 의약품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이 우리의 본선무대라고 생각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T세포치료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NK세포를 활용한 면역항암제 연구개발이 활발하여 그 건수가 500건도 넘는다”며,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페이트 테라퓨틱스(Fate Therapeutics)의 임상1상 중간결과 발표한 이후 업계에서는 NK세포 연구에 더욱 주목하고 있으며, 현재 그 회사가 시가총액 약 2조 원(15.75억 달러)에 달하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이다”고 말했다.


어떻게 하면 대박이 나고,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과거에 많은 사람들을 부자로 만든 대박 발명품들과 아이디어들!! 이 발명품들 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할까요?그래서 우리도 본받고 다들 대박이 나고 부자가 됩시다. 남자는 평생 세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했다: 어머니, 부인, 그리고 자동차 내비게이터 길잡이 여성… 최근에는 인공지능 비서들이 유행이다. 애플의 시리, 삼성의 빅스비, 아마존의 알렉사 등 우리의 음성을 인식하고 명령을 수행한다. 또 4차 혁명의 시대라서, 주변의 모든 사물들 즉 전화기, 스피커, 전등, TV, 냉난방, 컴퓨터 모두가 음성도 인식하고, 명령을 따르고, 판단하고, 정보를 주면서 똑똑해지고 있다. 한편 요즘은 요리사 안내 여성의 말도 잘 들어야 할 것 같다. 팬텔 리전트(Pantelligent)라는 MIT 엔지니어이자 요리사인 움베르투 에반스(Humberto Evans)가 개발한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전용 앱을 이용하면 미리 등록되어 있는 레시피 가운데 만들고 싶은 걸 선택한다. 만드는 방법이나 재료를 표시해주는 건 물론, 요리 중 온도와 시간까지 관리할 수 있다. 음식이 아닌
어떻게 하면 대박이 나고,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과거에 많은 사람들을 부자로 만든 대박 발명품들과 아이디어들!! 이 발명품들 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할까요?그래서 우리도 본받고 다들 대박이 나고 부자가 됩시다. 하얀 눈이 많이 쌓여 있거나, 햇볕이 너무 밝을 때에 강한 자외선과 강한 빛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글라스는 필수품이다. 추운 지역에 오랫동안 살아온 에스키모인들에게도 가글은 필수다. '이누잇(에스키모)족'에게도 원시적이 만 효율적인 가글이 있다. 온통 눈과 얼음만 보이는 지역에서 생활하는 이들 이누잇들이 설맹(雪盲)에 걸리면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에스키모인들이 사용하던 가글은 스키장에서 볼 수 있는 멋진 선글라스는 물론 아니다. 불과 이십여 년 전만 하더라도 안경과 선글라스를 따로 사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요즘은 색깔이 변하는 변색 렌즈가 발달하여서 실내에서는 밝은 색, 그리고 자외선이 많은 야외에서는 어두운 선글라스로 변하는 안경 하나만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졌다. 색깔이 변하는 즉 변색렌즈는 광변색 렌즈로도 알려져 있으며 1960년대부터 발명되어 왔다. 세계적인 유리 과학자인 스탠리 도날드 스투
대박난 발명품들 100가지 이야기 (72) - 등교 안하고, 어디서나 강의 들으며, 학비도 싸고, 정…
어떻게 하면 대박이 나고,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과거에 많은 사람들을 부자로 만든 대박 발명품들과 아이디어들!! 이 발명품들 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할까요?그래서 우리도 본받고 다들 대박이 나고 부자가 됩시다. 아침잠이 많은 청년들에게는 학교를 가는 것이 큰 고통이다. 특히 대학교에서는 아침 강의를 빼어먹고 친구의 노트를 빌려서 공부하는 많은 청년들이 있다. 비싼 등록비를 내고 수업도 빼먹고 돈과 시간의 큰 낭비가 아닐 수 없다. 1980년대 이후로 컴퓨터의 발달과 인터넷의 등장과 인터넷 샤핑몰이 발달하였다.그때 누군가가 생각하였다: “인터넷으로 학교 수업을 편한 장소 즉 집이나 커피숍에서, 편한 시간에, 싼 등록금으로 강의를 들으면 어떨까?” 온라인 또는 사이버 대학(Cyber University) 혹은 두루누리 대학은 인터넷을 이용해 강의를 듣고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 방식을 제공하는 대학을 이른다. 온라인 대학으로도 불린다. 인터넷을 통해 교수자가 제공한 교육 서비스를 학습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학습하고, 일정한 학점을 이수하는 경우 학사 학위 또는 전문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고등 교육 체제이다. 학생이 인터넷을
대박난 발명품들 100가지 이야기 (71) - 남는 시간과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써서 돈을 버는…
대박난 발명품들 100가지 이야기 (70) - 음식도 복고 음식이 성공하는 이유...


이처럼 같은 디자인에 추가 기능과 성능 향상에 초점을 둔 아이폰의 S 시리즈는 항상 논란거리를 만들어내는데요, 홈 버튼을 없애고 노치 디스플레이 디자인을 채택한 아이폰X의 후속기기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만족보다는 실망에 조금 더 기우는 듯합니다. 그동안의 S 시리즈를 보면 아이폰5s는 아이폰 최초 지문 인식 센서인 터치ID를 탑재했고, 아이폰6s는 아이폰6 대비 높은 성능 향상과 2세대 터치ID로 비록 디자인은 동일하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큰 만족감을 줬는데요, 아이폰Xs 시리즈도 과연 만족감을 줄 수 있을까요?
먼저 아이폰Xs와 아이폰Xs 맥스입니다. 아이폰Xs는 아이폰X의 후속 기기로 동일한 크기와 디자인에 성능 향상이 이루어진 제품이고, 아이폰Xs 맥스는 동일한 스펙에 6.5인치형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기존 아이폰에 비교하면 플러스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iPhone Xs Max / iPhone 8 Plus / iPhone 8 / iPhone Xs 비교]
15%의 CPU 속도, 그리고 50%의 GPU 속도 향상과 4GB램의 스펙 업그레이드와 비롯해 한가지 추가된 기능이 있습니다. 듀얼카메라의 인물 사진 모드로 촬영한 사진 결과물의 심도를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 조절할 수 있는 것인데요, 현재 서드파티 앱을 통해 소프트웨어 형식으로 처리되고 있긴 하지만,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다리기도 했던 기능이기도 합니다.
아이폰Xs, 아이폰Xs 맥스는 기존 스페이스 그레이, 실버 색상에 골드 색상이 추가되었습니다. 골드 색상은 이전 아이폰8 시리즈의 골드와 흡사한 색상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아이폰Xr 입니다. 홈 버튼과 마찬가지로 숫자가 붙은 아이폰 시리즈도 이제 끝이났는데요, 아이폰5C에 이어 또 한번 의아한 이름이 붙었습니다.
먼저 아이폰Xr은 6.1인치형 IPS LCD가 탑재되었습니다. LCD가 탑재된 이유로 베젤의 크기가 아이폰Xs 시리즈에 비해 조금 더 넓은데요, 노치 때문인지 보는 각도에서 따라서 약간 거슬릴 수 있는 베젤입니다. 해상도는 828 x 1792 326ppi로 최신 스마트폰이라고 보기 힘든 해상도입니다. 그밖에 아이폰Xs 시리즈와 동일한 A12 칩을 탑재했지만, 램은 3GB로 현재 아이폰X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기기의 크기는 아이폰8 보다는 눈에띄게 크고 아이폰8 플러스보다는 약간 작지만, 홈 버튼을 없애 한 화면의 표시되는 내용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폰Xr은 아이폰Xs 시리즈와 같이 듀얼 카메라가 아닌 1,200만 화소 싱글 카메라가 탑재되었으며, 소프트웨어를 통해 인물 사진 모드를 사용할 수 있고, 아이폰Xs 시리즈에 탑재된 심도 조절 기능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물 사진 모드와 관련된 모든 부분은 소프트웨어 처리 방식이기 때문에 듀얼 카메라로 촬영한 것과는 결과물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색상을 보니 예전 아이폰5C가 떠오르는데요, 블루, 화이트, 블랙, 옐로우, 코랄, 그리고 프로덕트 레드까지 총 6가지 색상으로 출시됩니다. 아마 다양한 색상 때문에 아이폰Xs 시리즈가 아닌 아이폰Xr을 선택하는 사람도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새로운 애플워치인 애플워치 시리즈4도 공개되었습니다. 애플워치, 애플워치 시리즈1, 2, 3까지 이어온 디자인에 드디어 변화가 생겼는데요, 크기와 디스플레이의 형태가 변경되었습니다. 원형 디자인으로 출시된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소문이었을 뿐 네모난 디자인이 특징인 애플워치의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고수하면서 변화를 주었습니다.
먼저 기존 38mm와 42mm에서 40mm, 44mm로 약간 커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디스플레이를 아이폰 시리즈와 같이 최소한의 베젤로 테두리를 라운드 처리하면서 화면을 꽉 채웠습니다.
셀룰러 모델은 기존에 전부 레드 컬러였던 것이 용두 테두리 부분만 레드 컬러로 처리해서 비교적 깔끔한 모습이고, 용두에 탭틱 엔진을 탑재해 조작과 동시에 탭틱 진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S4 프로레서 탑재와 전기 심박 센서, 그리고 2세대 광학 심박 센서 등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이폰Xs와 아이폰Xs 맥스의 1차 출시국 예약판매가 시작되었고, 아이폰Xr와 애플워치 시리즈4는 미정입니다. 넓은 베젤과 싱글 카메라 때문에 아이폰Xr은 하급 기기라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오히려 일반 대중들은 다양한 색상과 비교적 저렴한 가격 때문에 아이폰Xr의 구입이 의외로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몇 가지의 아쉬움이 있지만 가장 아쉬운 부분은 바로 Face ID입니다. 현재 아이폰X는 가로 상태에서 Face ID 인식이 불가능한데요, 공식적으로 2세대 Face ID를 발표하면서 가로 인식 부분도 개선이 있었으면 했지만, 공개된 내용으로만 보면 A12 칩과 Face ID의 마이너 업그레이드를 통해 약간의 인식 속도 향상이 전부입니다. 과감하게 Touch ID를 없앤 만큼 Face ID 편의성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술력의 한계인지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낭균문(子囊菌門)은 균계에 속하는 분류군의 하나이며, 담자균문과 대등한 고등 균류이다. 감수 분열에 의해 생기는 포자를 자낭 안에 만드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효모처럼 단세포인 것도 있으나 대부분은 다세포 균사체로 되어 있다. 세포 사이에는 격벽이 있으며, 세포벽은 셀룰로오스와 키틴질로 되어 있다.
무성 생식은 보통 분생 포자를 만들어 진행되지만, 유성 생식은 수정이 끝난 뒤 두 핵이 융합하지 않고 함께 지내는 2핵성의 시기를 거쳐서, 핵이 합친 다음 자낭을 만들어 감수 분열로 4 ~ 8개의 자낭 포자를 형성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구 지역 확진자가 18일 오전 0시 기준 6830명으로 늘었다. 전날(0명) 같은 시각과 비교해 3명이 증가했다. 신규 확진자 중 2명은 달성군 소재 제2미주병원(환자 2명, 누적 확진 195명)에서 나왔다. 통제가 안되는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아닌 셈이다. 나머지 1명은 기존 확진자 접촉에 따른 양성 판정 사례다. 대구에선 지난 2월 말 7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하루 만에 나오기도 했었다. 그러다 계속 줄어, 0명을 기록하는 날이 두 번이나 나왔다.
대구의 사정은 많이 좋아지고 있다. 17일까지 누적 완치자는 5777명. 완치율은 84.6%다. 재확진 사례도 나오곤 있지만, 대구 지역 완치율은 전국 완치율 74.5%보다 높다. 확진 판정 후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대기 중인 환자는 14명. 병상이 부족해 지난 2월과 지난달 초까지 자가격리자가 200명 이상일 경우가 있었다.
해외 입국자 관리도 안정적이다. 정부가 통보해온 대구시의 해외 입국자는 3207명. 이 가운데 바이러스 검사를 받은 입국자는 3033명이다. 이 중 22명(공항검역 10명, 보건소 선별진료 11명, 동대구역 워킹스루 1명)은 양성 판정을 받고, 격리 치료 중이다. 2905명은 음성 판정, 106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는 등 코로나19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 하지만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며 "고위험 시설인 요양병원, 정신병원, 사회복지 생활시설 등 20개소에서 535건의 확진 사례가 나왔었고, 지금도 소수이지만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했다.


고3시절, 대학진학을 앞두고 나는 진로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꿈은 낭만적이었다. 중고등학교 때 학교 교지에 글을 실어본 적이 있고 국어성적 만큼은 남부럽지 않았으니까 국문과에 진학하여 문필가로서의 꿈을 키우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서울시내 어느 사립대 국문과에 진학하고 싶다는 나의 말에 아버지의 반응은 단호했다. 그는 10명의 자식을 거두어야 해서 돈이 부족하니 서울로 갈려면 등록금이 싼 국립대학을 가면 지원해주겠다고 말씀하셨다. 눈물을 머금고 결정한 곳은 학비도 싸고 내 성적으로 도전 가능한 지방 국립 사범대학이었다. 무슨 학과를 선택하지? 불어교육과로 정했다. 고교에서 불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대학에 가서 적응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고, 다른 학과에 비해 커트라인이 비교적 낮아 합격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다. 그때 당시 제2외국어로 불어를 채택한 학교는 전라남도 내에서 광주, 순천, 해남 등 읍단위 이상의 지역에만 소재해 있었기 때문에, 교사발령이 나면 시골벽지나 도서지역으로 귀양살이 갈 일이 없고, 그것도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과목이었으니 총각인 나로서는 금상첨화가 아니었겠는가. 그야말로 치밀한 이해타산을 거쳐 내 나름대로는 최적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대학에 합격하여 그럭저럭 졸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결과는 실망스럽게도 기대와는 정반대로 흘러버렸다. 1979년 당시 국립사범대 졸업자는 정부에서 의무발령을 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었는데, 공교롭게 그해부터는 불어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학교현장의 소요인원보다 과잉으로 배출되어, 도교육청에서는 발령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나와 같은 처지의 대기자들에게 상치교과로 영어과 수업을 하도록 발령을 내주었다. 시내소재 여자고등학교 근무는 신기루가 되어 사라지고 벽지점수도 없는 시골 중학교가 내 첫 부임지가 되었다. 그 후 군복무를 마치고 복직하여 대학 때의 전공교과를 찾아 전과를 하여 시내소재 여고에서 불어를 가르치는 꿈은 뒤늦게나마 이루었다. 그러나 학생들 사이에서 불어, 독일어가 비인기 교과로 전락하고 일어, 중국어가 각광을 받던 나로서는 불행한 시기를 맞았다. 할 수없이 3년간의 교육대학원을 수료하고 석사학위를 받아 영어2급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영어교사로 전과발령을 받고 근무하다가 퇴임하기에 이르렀다. 재직당시 동료들에게 술자리에서 ‘나는 전과 2범이다’라고 자조적인 고백을 하곤 했다.
그러한 우여곡절을 격어 가며 나는 학교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쳤던가. 한때,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한 내용을 100% 이해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완전학습’ 이라는 교수-학습 모형이 대세를 이룬 적이 있는데 나로서는 그것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았다. 가르치는 일이 창피하고 권태로운 직업이라 생각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케케묵은 이론만을 강요하는 교육청 장학사들의 지시에 대한 은근한 반발 심리도 작용했다. 하지만 더 큰 이유가 있다. 내게는 자연주의 교육사상을 담은 책 ‘에밀(Émile, 장자크 루소, 1712-1778)’의 영향이 크다. 나는 그 책을 ‘학생의 흥미와 개성, 경험을 중시하되 일체의 인위적 구속을 가하지 말라’는 주장으로 읽었다. 그래서 수업시간에 이렇게 말하곤 했다. “영어나 불어를 여러분 모두가 잘할 필요가 없다. 모두가 잘하면 좋지만 그럴 수도 없거니와 누구나 외국어를 잘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낭비다. 외국어 공부가 흥미와 적성에 맞고 절박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열심히 해라. 그 대신 시험성적은 걱정하지 말고 수업시간 동안만은 집중하고 즐겨라. 여러분의 중.고교 시절이 미래의 어느 때를 위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이 순간 자체가 소중하다.” 단언컨대, 내 교직생활 전 기간에 걸쳐 학생들에게 성적을 이유로 체벌해 본적은 없다. 그 대신 학생들의 개성과 특기를 신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교내 축제활동을 열정을 다해 앞장서 지도했다. 한편으로, 사람은 지나간 자리가 깨끗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청소지도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반면에, 무단결석, 욕설, 거짓말, 폭행, 도벽, 기물파손, 따돌림 등에 대해서는 불같이 화를 냈다.
내게는 두 딸이 있다. 내 학생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 애들에게도 공부를 강요하지 않았다. 큰 아이가 고교진학을 앞둔 중3시절에 이렇게 물었다. “여수에 사는 고종사촌언니는 여수여고를 졸업했고, 목포에 사는 사촌언니는 목포여고에 다니는데, 순천에 사는 너는 순천여고에 갈 수 있지?” 대답은 울음이었다. 이 말 한마디 던진 이후로 부녀의 사이는 서먹서먹해지고 말았다. 내가 그 아이와 공부에 대해서 나눈 말은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나는 큰딸의아기적 사진첩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다. ‘너로 하여금 세상이 더욱 아름답거라!’ 이처럼 나는 내 아이가 자라서 자신의 주변을 밝게 변화시키고, 남에게 기쁨을 나누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둘째딸이 고등학교 다니던 어느 날, 모의고사를 치르고 귀가하는 그 애에게, “오늘 영어시험은 쉬었냐?” 이렇게 묻자, “아빠, 시험 이야기 하지 마, 그런 말 들으면 토할 것 같아.”라고 잘라 말했다. 나는 딸에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부러우면 어쩔 수없이 공부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진로를 선택해도 적극 도와주겠다고 했다. 미용사여도 좋고, 연극배우가 되어도 보람된 일이라고 하면서 격려를 했다. 그 아이가 대학입시 추가합격자 발표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먼저 합격한 친구를 축하해주러 나갔다가 밤 12시가 한참 넘어서야 집에 와서 초인종을 눌렀다. 문을 열어보니 술에 잔뜩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한 상태에서 현관 복도바닥에다 마셨던 술을 거꾸로 토해내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아이의 등을 두드려주며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아! 네가 드디어 인생의 쓴맛을 알아가는구나.” 두 딸은 스무 살에 각각 서울로 대학진학을 한 후 10년이 지난 서른 살 즈음에 이르러서야 여러 차례의 낙방과 좌절을 딛고 모두 서울에 직장을 얻게 되었다. 결혼 후 이제 손녀딸을 키우고 있는 큰딸과 사위에게는, 아이를 똑똑하게 키우려면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는 여행과 독서가 제일이라고 조언한다. 결론적으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것이 최상의 교육방식이라 생각한다.
삽화 3. 봉사활동 표창장
내가 기억하는 우리나라 대학입시제도는 시행방법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된다. 예비고사 및 대학별 본고사가 처음이고, 학력고사가 뒤를 이으며, 현재는 수능시험 및 학생부 종합전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예비고사, 본고사, 학력고사와 수능시험은 교과영역의 능력만 측정하는 전형방법이었던 것에 반해,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성적 같은 ‘정량평가’ 뿐만 아니라, 수상, 자격증, 진로,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학습, 독서, 행동발달 등(정성평가) 학교생활기록부의 거의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定量評價: 숫자로 표시할 수 있는 평가, 定性評價: 내용의 質을 중심으로 업적을 평가) 그런데, 화제가 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이 동양대학교에서 받았다는 ‘봉사활동 표창장’은 정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수상경력’에 해당된다. 내가 재직할 당시에는 학생들이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은 ‘봉사활동 확인서’를 학생부에 기록했는데 나의 은퇴 후 명칭이 바뀐 것으로 짐작된다. 여기에서 정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수상경력을 놓고 어떻게 우열을 가리느냐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봉사활동참여 시간수도 다다익선이라는 정량평가의 함정을 벗어날 수 없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모든 학부모들은 대입을 앞둔 자녀들의 봉사활동 점수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부모가 학생대신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2시간 활동하고 4시간 활동한 것으로 부풀리기, 학교 내 청소활동 등 교내활동을 봉사시간으로 인정해 주기 등등의 편법이 발생한다. 봉사활동 뿐이겠는가. 대입 전형에 도움이 된다면 모든 학부모들이 인맥, 정보력, 지위, 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발버둥 친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부인할 수없는 현실이다. 대입제도가 어떻게 바뀌어도 학부모들의 교육열은 꺾이지 않는다. 정시모집 비율을 30%에서 40%로 바꾼다는 최근 교육부의 발표도 학부모들의 열기 앞에서는 그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변화무쌍한 입시제도를 좇아 우왕좌왕 한다고 탓할 수만은 없다. 진학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소위 ‘스펙(spec)’을 많이 쌓아야 한다고 학교에서 교육부에서 언론에서 동시에 엄청나게 떠들어댔던 일을 기억하자. 주어진 제도 하에서 위법한 일이 아니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을 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부모의 사회적 지위, 경제력과 정보력이 자녀의 진학과 취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내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50년 이상 교분을 유지하고 있는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부모와 자식 사이의 직업적 싱크로율(synchro率)은 가히 무서울 정도로 높다. 자식들이 대학에서 전공한 학과뿐만 아니라 취업한 업종과 직장 및 직책이 부모와 똑같거나 비슷하다. 이를 두고 볼 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유전적인 유사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가 지향하는 인위적인 학습과정을 밟아간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을 통해서 부지불식간에 부모의 기대와 요구가 자녀들에게 전이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현상이다. 프랑스 속담에도 ‘그 아버지에 그 아들(Tel père, tel fils)’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역시 부모자식 사이의 후천적 동질성을 확인시켜준다.
다섯 달 째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동양대학교 정경심 교수의 봉사활동 표창장 위조사건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비분강개한다. 한쪽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고통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에, 다른 한쪽은 너무 가혹하다는 동정심으로. 그러나 모두가 냉정을 찾아야 한다. 재판결과도 아직 안 나왔는데 확인되지 않은 검찰발 언론보도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그 대신 이 사건을 두고 자기 자신을 성찰할 기회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이제 끝으로 평등, 공정과 정의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가 흔히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상태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유하는데, 반대로 평등한 세상은 ‘수평이 맞는 운동장’이라 할 수 있겠다. 내게는 근본적인 질문이 늘 따라다닌다. 조물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수평이 맞는 운동장을 부여하는가? ‘아니다’라는 생각이다. 선천적 장애인들, 태어나자마자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면 쉽게 답이 나온다. 이런 피치 못할 구조 속에서 각자 자기의 자손이 번성하기를 바라는 욕구가 부딪히면 서로의 이익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찍이 바보 노무현은 ‘반칙을 하지 않고도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고, 성공했다고 특권을 누리지 않는 세상’을 꿈꾸었다.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나의 생각으로는 ‘가치의 다변화’에 답이 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을 한꺼번에 모두 가지려 하지 말고 그중 하나만을 추구하도록 하게하자. 모든 사람들이 각자 서로 다른 꿈을 꾸도록 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의사나 변호사의 수입이 미화원이나 용접공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게 만들면 직업의 귀천이 사라진다. 사회주의자라고 공격받을 여지가 있는 주장이지만 서구사회에서는 이미 실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영국에서는 대학교수의 연봉이 고교교사보다 많지 않다. 미국에서는 대학진학을 앞둔 고교생들이 연간 학비가 8천만 원이나 되는 하버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연봉으로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 트럭운전사를 택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고등학교부터 실업교육을 실시하는 반면, 프랑스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실업계 과정으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진로를 결정하는 담임교사의 조언에 학부모들이 순순히 따른다. 그 이유는 그만큼 교권이 확보되어있기도 하지만 졸업 이후 직종간의 봉급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풍토가 개성과 특기를 존중하는 교육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이 아닐까?


마스터 클래스를 위해 한국에 왔다. 한국의 바텐더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은 무엇이었나? 생산 과정.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쳤기에 럼에서 깊은 복합미가 나는지 알고 싶었던 것 같다.
한국에서 디플로마티코는 이제 시작이다. 딱 한 가지만 먼저 알릴 수 있다면 무엇을 이야기하겠나? 우리는 다국적 생산자가 아니라 베네수엘라를 기반으로 한 잘 만든 크래프트 럼이라는 점. 위스키나 데킬라에 비하면 럼은 특정 나라의 특산물로 여겨질 만큼 한 나라가 압도적으로 생산하진 않는다. 베네수엘라는 럼 법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까다로워 좋은 럼을 만들 수밖에 없다.
진의 유행, 소규모 증류소 위스키의 유행… 럼도 꽤 오래전부터 프리미엄화가 불붙은 듯했지만 정작 프리미엄 럼 브랜드는 몇 개 되지 않는 것 같다. 맞다. 여기에 선수가 많지 않다. 전 세계 럼 소비량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성장 중이다. 조금 마시되, 좋은 걸 마시자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디플로마티코에서는 서로 다른 생산 과정을 거치는 세 개의 럼을 판매한다. 그중 ‘익스클루시바’가 대표적인데, 조금 달다는 의견도 있다. 벨벳처럼 부드러운 느낌, 어느 것 하나 튀는 곳 없는 둥근 맛, 그리고 오렌지 필, 시가 박스, 메이플 시럽, 캐러멜, 토피, 말린 과일에서 느껴지는 복합적인 향…. 깊고 진하고 복합적인 단맛은 설탕이 아니라 아로마에서 오는 것이다.


이는 실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상황을 재현하여 원격지에 있는 발전소까지 차량을 이용하여 스스로 운전하며 이동하고,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 밸브사용, 벽 뚫고 가기, 장애물 회피, 전력이 차단된 내부 시설에서 계단을 이용하여 상위 층으로 이동하는 등의 상황을 가정하여 만들어낸 미션이다.
카이스트 오준호 교수는 로봇신문사와 가진 현지 인터뷰에서 “세계적인 로봇들과 경쟁해서 대등하게 경기를 펼치고 우승까지 차지한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번에 우승을 했다고 해서 휴보가 세계 최고의 로봇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더욱 노력하겠다.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다.”고 밝혔다. 또한 “하지만 우승했다고 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 처럼 로봇이 갑자기 하늘을 날아다니고 뛰어다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엔 답답한 면이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응원해준다면 국내 로봇 기술이 한층 더 발전할 것이다.”고 말했다. 참조. http://www.irobo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038 그는 또한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우승은 했지만, 국내 로봇 기술은 아직 일본이나 미국 등에 비해서 뒤쳐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 참가한 우리나라의 서울대팀은 4점 득점에 59분 33초를 기록해 12위에 올랐으며, 로보티즈팀은 3점 득점에 30분 23초를 기록해 15위에 그쳤다. 또한 한국출신 폴 오 교수가 속한 DRC-HUBO AT UNLV팀이 6점 득점에 57분 41초를 기록해 8위, 데니스 홍 교수가 속한 팀 토르는 3점 득점에 27분 47초를 기록해 13위에 올랐다.


9월 16일 오클라호마주 털사에서 흑인 남성 테렌스 크레처(40)가 경찰의 차량 검문을 거부하여 실랑이를 벌이던 중 비무장 상태로 경찰의 총격에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고, 비슷한 사건이 바로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커져 갔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생 100여 명은 학교 강당에서 밤샘 농성에 들어갔으며 시민들은 스콧이 사망한 현장에 꽃과 초를 가져다 놓고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샬럿에서는 흑인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경찰의 과잉 진압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블랙 라이브스 매터’(Black lives matter.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손들었으니, 쏘지 말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흑인 인권을 강조했다.
평화롭게 시작된 이 시위는 일부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돌과 물병 폭죽 등을 던지고 경찰차를 부수면서 순식간에 격화되었고 이에 경찰이 최루탄과 섬광탄을 살포해 진압에 나서면서 충돌이 거세졌다. 시위도중 발생한 폭력 사태로 인해 참가자 한 명이 사망하고 경찰 16명이 다쳤다. 시위가 계속해서 격렬해지자 샬럿 시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23일 야간 통행 금지령까지 내렸다. 야간 통행 금지령 발효로 인해 점차 평화적 시위로 전환되자 시위 발생 사흘만인 지난 9월 26일 샬럿 시의 야간 통행 금지령이 해제됐다.


흔히 ‘치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기억력 저하다. 실제 치매는 알츠하이머병이 대부분으로 기억력 저하가 우선적으로 발생한다. 하지만 보다 정확히는 기억력 저하뿐 아니라 인지 저하가 동반되면서 평소 혼자서도 잘하던 전화 걸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씻기 등 일생생활에 불편감을 느끼게 될 때 비로소 치매로 진단된다. 치매의 진단은 MRI(자기공명영상) 등 영상이 아닌, 신경인지검사를 통해 인지저하를 객관화해 진행된다.
치매 환자 100만명 시대 ‘눈 앞’… 80대중반 절반이 치매 진단 가능성
중앙치매센터가 지난 3월 발표한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8’을 보면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치매 환자 수는 70만5473명으로 추정됐다. 치매 유병률은 10%.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꼴로 치매를 앓고 있는 셈이다.
이후에도 치매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4년 100만명, 2039년 200만명, 2050년 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신경과 송인욱 교수는 “치매 환자는 뇌에 특정한 독성 단백질(아밀로이드)이 쌓이거나 혈액 공급에 문제가 생겨 뇌가 손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기억장애 등 인지기능장애가 나타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상행동이나 시공간 장애, 망상, 환시 같은 환각, 공격적인 행동 등이 동반될 수 있다”며 “예상 통계에 따르면 80대 중반이 되면 50% 정도가 치매 진단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도 있다”고 전했다.
치매 원인은 아직… 뇌염․수두증 등에 의한 치매는 치료 가능
두 번째로 많은 혈관성 치매는 뇌기능을 담당하는 뇌부위에 뇌졸중 발생 시 갑자기 발생하는 전략적 혈관성 치매와, 다발성 뇌허혈성병변 등으로 인해 서서히 증상이 나타나는 혈관성 치매가 있다.
또 신경퇴행성질환 중 2번째로 많은 파킨슨병과 동반된 치매가 있는데 파킨슨병 환자의 약 40%에서 발생한다. 기억장애 뿐 아니라 초기에 이상행동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외에도 환시, 증상의 변동, 파킨슨 증상이 동반될 수 있는 루이체 치매가 있다. 송인욱 교수는 “치매는 각각의 진단에 따라 약물선택 및 전반적인 치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진단 및 그에 적절한 약물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부실,불법, 부정선거 모두 해당할만큼의 정황증거들이 여기저기서 이미 나왔다. 이젠 사법기관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다. 건강하고 해맑은 젊은이들이 3일 검은 옷을 입고 거리에 나왔다.
정권? 신뢰를 잃은지 오래다. 입에 담지도 못할 ‘정신대 할머니 팔이 패륜’ 수사의 대상이 버젖이 국회의원이 되어 블라인드 처진 창가로 가증한 웃음을 웃고 있다. 사법? 재판이나 제대로 하려나? 입법, 야당? 정치꾼, 배신자, 비열한 2중대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화나는 것은 정신과 영혼, 사명을 저버린 대다수 언론이다. 이미 언론이 아니다. 누가 ‘기래기들’이라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죽일려면 죽여라 그러나 누구나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를 어쩔 수 없다. 기자는 보도한다. 그리고 장열하고 자랑스럽게 죽을수도....최소한 비열하게 살수는 없다.
검사가 검사가 아닌 시대, 기자가 기자가 아닌 시대, 허위와 위선의 권력, 그리고 이중대로 전락한 정치 몰이배들의 시대, 이런 시대 도대체 살아서 무엇하나? 진정 피부로 느낀다. “죽을려는 자 살 것이요, 살려는 자 죽으리”를 믿으면서
이화여대 최원목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충분히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부정선거 의혹이 제시됐는데도 이를 철저히 검증하지 않는 것은 민주공화국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 선거부정 범죄를 엄벌해야 하는 것은 상식적이다.
그런데도 선거부정을 언급하는 것 자체를 막아버리며, 선거불복, 음모론, 보수 몰락, 내부 총질 등 온갖 음해성 공격까지 퍼붓는 분위기다. 그나마 이성적인 공격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통계분석이 왜곡됐다고 따지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같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사전투표에 많이 몰렸다는 식의 평균적이고 원론적인 통계(사전투표 의향조사)에 기반한 반론에 그친다. 그것으로는 제기된 의혹의 핵심 각론 부분에 대한 반론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데도 말이다.
수도권 사전선거에서 경기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수많은 동 단위 선거구가 있는데도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간의 득표율 차에 있어 제1당은 일정하게 사전투표에서 10%가량 앞섰고 제2당은 10%가량 낮았다.
문제의 초점은 양당 지지자들 간의 평균적 사전투표 선호도가 아니라,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이런 현상이 일관되게 벌어졌다는 것이다.
아무리 더불어민주당 선호 '장맛비'가 내렸더라도 이런 균일성은 통계학을 이야기하기 전에 상식수준에서 인위적 조작을 말해주는 '스모킹 건'임에 틀림없다.
여러 저명 통계학자들과 유튜버의 분석, 미국 미시간대 월터 미베인 교수를 비롯한 해외 전문가들의 자발적인 분석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지금 매주 평일 저녁이면 강남역에 서로 이름도 모르는 학생 주부 회사원들이 검은 복장과 검은 우산을 들고 모여 블랙시위를 벌이고 있다.
숫자 통계와 엑셀 분석에 대한 기본지식만 있으면, 만천하에 공개되어 있는 사전선거 득표율 분석표를 스스로 검증해보고 부정선거 의혹이 너무나 강하게 제기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유튜브 동영상들이 쏟아내고 있는 각종 선거부정의 직간접적 증거들을 다소 비판적 시각으로 검토해보더라도 부정선거 의혹은 더욱 강화된다.
너무나 명백한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이 문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의혹 제기자들을 공격해대고 있는 언론, 지식인 및 정치권에 항의하기 위해서라도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다. 과거에 정치권에서 제기됐던 부정선거 시비와는 차원이 다르다. 자료 분석에 능한 정치 중립적인 청년들이 먼저 낌새를 채고 국내외 지식인과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치열한 자체 논쟁을 거쳐 서로가 검증과정을 거쳤다.
이들이 세워 놓은 콜롬부스의 달걀을 보고도 달걀이 누웠다고 말하는 정치권에 대해 통째로 불신의 화살을 날리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중세시대의 도그마처럼, 남의 자유와 탐구의 영역에 침을 뱉기까지 하며,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여러 증거와 정황엔 눈을 가려버리고, 이것도 증명해라 저것도 증명하라며 이들 젊은이들에게 끝없는 요구사항을 퍼붓고 있다.범죄 행위 영상이 찍혀야 유죄판결이 나는 게 아니다. 아무런 정치적 편견 없이 보통시민들이 하나하나 쌓아올린 직·간접 정황 증거들이 이미 조직적 범죄 협의를 입증하고 있다. 선거부정은 온 국민에 대한 범죄다.
그런데 사법당국은 아직도 제대로 된 전면조사나 기소조차 안하고 있고, 언론은 보도 의제로조차 올리지 않고 있다.
여당은 쉬쉬하고 있고, 주권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으려는 정치집단인 야당은 사후검증 문제를 제기하는 게 자기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한가와 같은 단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잣대에 매몰돼 있다. 그러고는 학생·학자·해외교포 등에 의한 자발적 검증 움직임을 음모론으로까지 몬다.선거부정 문제를 떠나 정치권의 기본자세의 정립과 변혁이 불가피하다. 홍콩의 우산혁명과 비견되는, 정치변혁의 에너지가 블랙시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축적되고 있다.
소신 있고 용기 있는 지식인들이 이들을 지원하면서 이젠 전체주의 사회에 저항하는 범국민 자유시민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보여주기식 개표과정 자체 시현으로 문제를 봉합하려하고 있고, 법원은 압수수색의 범위를 줄이려는 노력이나 기울이고 있다.
선관위, 검찰, 경찰, 법원, 외교부, 감사원 등 모든 관련 국가기관은 선거부정 전면조사에 나서고, 범죄나 은폐행위가 드러나면 철저히 처벌해야 한다.


말이 체육대회이지,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학생들이 수업 중인 대낮에 음주가무를 즐겨 지탄을 받았다. 특히, 당시 강화도는 태풍 피해가 4000여 건이나 발생한 상황이었고, 의원들이 음주가무를 즐기던 때 행정안전부 공무원들은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위해 태풍 피해 현장을 조사하고 있었다.
비난 여론이 확산하자, 의장단협의회는 사과 성명을 낸 뒤 강화군에 피해복구 성금 300만 원을 전달하고 추후 자원봉사활동을 하겠다며 용서를 구했다. 하지만 시민 세금으로 음주가무를 즐긴 데다 강화군에 전달한 성금 또한 시민 세금에서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체육대회’에 사용한 돈이 1600만 원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돈은 각구ㆍ군의회가 의회 예산에서 의장단협의회에 낸 회비의 일부다. 의장단협의회는 올해 구ㆍ군의회에서 700만 원씩 총 7000만 원을 걷었다.
의장단협의회가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지 않으며 댄 사유는 ‘의장단협의회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임의단체라는 것인데, 그러면 각 의회가 세금으로 마련한 예산에서 임의단체에 회비를 낸 근거는 무엇인가. 의장단협의회는 각 의회에서 걷은 회비 중 일부를 전국시군구의장단협의회에 내고 있는데, 전국의장단협의회는 운영비 사용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물론 이는 시민단체가 싸워 얻어낸 결과다.
의장단협의회의 ‘비공개 결정’은 결국 1600만 원의 사용처가 드러났을 때 다가올 또 한 번의 지탄이 두려운 것 아니겠는가. 의장단협의회는 스스로 화를 키우고 있다. 지금이라도 ‘체육대회’ 행사 비용 결산자료를 공개하고 전액 회수 처리하는 게 그나마 화를 잠재울 수 있는 길이다.


해외부동산 또는 해외주식에 대한 해외 투자의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과 함께 거주자의 해외투자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전 칼럼에서 거주자의 국외자산에 대한 취득 및 보유에 대한 과세와 국외자산을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해 각각 살펴본바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거주자가 해외부동산등을 취득·보유·양도할 경우 세법상 납세의무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국내 거주자가 해외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취득대금을 송금한 후 3월 이내 취득보고서등을 제출해야 하며, 보유하는 동안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2년 마다 수시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부동산 등을 처분하였을 때에도 3월 이내 처분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거주자가 해외부동산 등을 보유하며 투자·운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함께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처분명세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거짓 제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은 해외부동산등을 취득·보유·양도하였을 경우 각각의 세법상 납세의무입니다.
1. 취득할 경우
일반적으로 해외부동산등을 취득할 때는 국내에서 신고·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해외부동산등의 취득자금이 의심이 될 때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여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게 된다면 증여세에 대한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2. 보유할 경우
해외부동산에 대해 임대소득이 발생할 경우 부동산이 소재하는 그 나라에서 신고하고 납부하였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국내의 소득과 함께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합산하여 신고할 때 이미 외국에서 신고·납부한 임대소득의 세액에 대한 중복으로 과세되는 부분은 공제받습니다.
해외에 직접 투자 등으로 주식 등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득이 발생한 그 나라에서 신고하고 납부하였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국내의 소득과 함께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해외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해서도 중복으로 과세되는 부분은 공제받습니다.
3. 양도할 경우
해외부동산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거주자 중 해외부동산등의 양도일까지 국내에서 계속하여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하여 과세됩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거주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국내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외화의 환산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해외부동산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국내자산의 양도에 대한 계산과 다른 점은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이 국내자산과는 별도로 하여 공제해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주택 비과세 특례는 국내 주택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해외부동산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이미 부동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납부하였을 경우에도 중복으로 과세되는 부분은 공제받습니다.
해외투자를 통한 수익을 따져볼 때 투자에 따른 수익뿐만 아니라 세금적인 부분도 고려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국외 투자수익에 대해 이미 그 나라에서 세금을 냈기 때문에 국내에선 세법상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상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세법적인 부분은 해결하시고 해외투자를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홍콩토요학교 어린이날 행사 & 학부모 간담회 2019.05.07
어린이날 행사:토요학교에서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피자, 음료수 그리고 캐릭터 연필을 선물을 받았다. 현재 토요학교에는 120명의 유치부 학생, 380여명의 중,..
추억소환하기-강서구 등촌동 재래시장 2019.05.07


하지만 이 주장은 서구의 가치가 지구상의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았다는 판단을 전제로 하는 매우 일방적이고 교만한 견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는 앞으로의 세계가 지금까지 서구의 일반적인 기대처럼 보편성에 따라 일체와 평화를 누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큰 국가 간 분쟁과 문명 간의 충돌이 전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새뮤얼 헌팅턴‘이 말한 ‘세계질서의 재편’으로서 ‘문명 간의 충돌’이 또 다른 혼란과 갈등의 강으로 인류를 몰아넣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단순한 개인적 기우이길 바란다. 지난 역사를 보면 냉전시대에는 국가나 민족의 정체성이 동서 이념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의해 결정됐지만, 냉전 이후에는 문명과 종교와 관련되는 근원적인 물음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이데올로기에 의해 억눌려 역사의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던 문명 간의 충돌이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 세계는 서구의 기독교권과 중동의 이슬람권 등 주요 문명권으로 다극화·다문명화로 재편되고 있다. 더구나 그동안 서구문화는 물질적 성공을 앞세워 오랫동안 지구상의 지배적 가치로 군림했었지만, 이제 서구의 물질적 성공은 더 이상 독점적이지 못하고 있다, 아시아와 이슬람권도 인구 성장과 사회적 동원력을 앞세워 자신의 정체성을 강렬하게 드러내고 있어 이로 인한 핵 확산·테러·난민 등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 대체로 서구는 오만하고 이슬람은 편협했으며, 상호 이질적 문명들은 항상 충돌의 위험을 안고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서구와 이슬람의 갈등은 뿌리 깊다. 이슬람은 서구를 탐욕적이라고 비난하고, 서구는 이슬람을 테러리즘과 골치 아픈 난민 문제의 본거지정 도로 지목한다. 냉전은 사라졌고 동서 간 이념적 헤게모니는 예전과 다르지만, 이것이 두 문명의 단층선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분쟁과 갈등을 일으키는 중심적 원인으로 지적된다.
그래서 최근 우리가 사는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전쟁과 테러는 이처럼 다극화된 문명과 체제의 우위를 지켜내려는 수단일지 모른다. 하지만 목적이 결코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것처럼 폭력 또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정당화될 수도 없다. 이는 우리가 현대사회를 야만적 상태로 되돌렸던 역사상 최악의 사건인 9.11 테러라는 악몽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를 살펴보자. 외신으로 전해오는 테러와 전쟁소식이 그저 남의 일이려니 고개를 돌릴 만큼 여유로운가? 굉음과 함께 터지는 폭탄들, 귓속을 뚫고 뇌리에 박히는 비명과 공포에 질린 아이들의 눈빛, 그 아비규환의 모습은 결코 중동과 다른 세계의 문제만은 아니다. 우리는 지난 세기 수많은 외침을 당했고, 비록 남북 간 평화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그동안 상호대립과 도발은 일촉즉발의 상황이기도 했다.


백현동 카페거리는 각양각색의 분위기를 지닌 카페들이 많은 만큼 치열한 경쟁 때문에 꾸준한 사랑을 받기란 결코 쉽지 않다. 이런 살벌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6년이 넘도록 굳건하게 백현동 카페거리의 간판 카페로 자리매김한 곳이 있다. 단순히 오래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핫한 메뉴와 음료들로 더욱 사랑받고 있는 ‘레이지민트’를 소개한다.
여유와 힐링 가득한 공간에 마음을 뺏겨
‘레이지민트’의 첫 인상은 ‘참 멋스럽다’는 것이었다.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실내 장식은 아니지만 회색빛 벽이 자아내는 빈티지 느낌과 독특한 타일 장식으로 돋보이는 오픈 주방, 그리고 반짝이는 샹들리에는 선택한 테이블 마다 다른 분위기를 즐길 수 있어 좋다. 인테리어 전문가는 아니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편안한 힐링 장소인 모로코의 휴양지를 생각하며 실내 장식부터 작은 소품까지 직접 선택했다는 이곳 대표의 설명처럼 하늘거리는 커튼과 커다란 야자 화분, 그리고 은은한 조명은 멋스러운 공간을 연출하고 있다.
특히 카페 외부에 마련된 카바나 공간은 순백색의 커튼과 장식, 그리고 꽃 장식 등으로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제대로 내고 있는 데다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이 가능해 더욱 인기다.
눈이 먼저 즐거운 시그니처 메뉴들
재료 본연의 자연스러운 맛을 추구하는 이곳에는 직접 개발한 시그니처 메뉴가 유독 많다. 처음 문을 열 때부터 지금까지, 흔하지 않은 메뉴들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이곳만의 특별한 시그니처 메뉴들이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지금은 흔해진 아이템이지만 ‘레이지민트’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한 도라에몽, 토끼 등 커피를 얼린 큐브를 이용한 음료들과 주재료에 따라 다른 맛을 선사하는 상큼한 맛의 ‘생라임 모히또’와 달콤한 ‘애플 모히또’, 새콤달콤한 ‘패션플룻 모히또’ 등 모히또 음료, 천연 시럽을 이용한 무알콜 칵테일과 부드러운 우유얼음과 고소한 피칸 강정, 달콤하고 상큼한 ‘제주 애플망고 빙수’, 쫄깃 달콤한 반 건시와 상하목장 유기농 아이스크림을 함께 맛볼 수 있는 ‘흑당밀크빙수’ 등 입맛대로 골라 먹을 수 있는 메뉴들이 다양하다.
특히 이번 여름에는 선풍적인 인기를 끈 ‘흑당’을 이용한 ‘흑당 밀크 빙수’와 직접 끓여 쫀득쫀득한 타피오펄과 웨지우드 얼그레이를 직접 우려 만든 ‘흑당 버블 밀크티’가 많은 사랑을 받았다.
직접 구운 케이크와 홍콩 와플


3월 16일 진행된 소화탄 진화 성능 테스트 현장. 드론에 무게 20kg의 소화탄이 실려 있다.-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방재연구과 제공
상공 50m를 비행하는 드론에서 산불 발생 지점으로 물체가 떨어진다. 그러자 펑 소리와 함께 연기와 거품이 불 위를 뒤덮는다. 반경 8m 안에서 활활 타오르던 불이 순식간에 꺼졌다.
드론이 떨어뜨린 물체는 화약탄 원리를 이용해 만든 ‘산불 소화탄’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방재연구과는 드론으로 하늘에서 투척해 산불을 진화하는 소화탄을 개발했다. 2016년 처음 개발한 이후 계속된 개선 과정을 거쳐 16일 포천 산불연구 종합실험동에서 진화 성능을 테스트했다.
소화탄은 화약을 이용한 폭탄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폭발하는 힘을 이용해 순간적으로 소화약제를 멀리 퍼뜨린다. 소화탄 안에 있는 초음파거리센서는 실시간 고도를 파악해 지표면에서 약 5m 상공에서 소화탄이 폭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폭발하면 물과 황산암모늄, 인산나트륨 등이 섞여 있는 소화약제가 쏟아져 나온다. 온도를 낮춰 불을 끄는 효과와 함께 진화 후, 식물이 잘 자라는 데 도움이 되는 비료 역할까지 한다. 이날 진행된 진화 성능 테스트에서 무게 20kg짜리 소화탄 하나로 반경 8m 범위의 불을 진화했다.
소화탄이 터지면서 소화약제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방재연구과 제공
소화탄이 터지면서 나오는 것은 소화약제 뿐만이 아니다. 미세한 거품도 함께 만들어진다. 거품은 나무 등에 달라붙어 불이 붙지 않도록 보호막 역할을 한다. 이병두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방재연구과 박사는 “야자수에서 추출한 계면활성제인 팜유를 활용해 거품이 나도록 만들었다”며 “숲에 투척하더라도 나무와 토양 등이 오염되지 않게 친환경 원료를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소화탄은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는 봄철에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스텐바이’할 예정이다. 올해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은 3월 15일에서 4월 22일까지로 평년보다 보름 이상 앞당겨졌다. 고온·건조한 날이 많고,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는 올 봄 기후 전망에 따른 변화다.
실제 최근 10년 동안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에 발생한 산불은 144건, 피해 면적은 294ha로 연간 산불 건수의 34%, 피해면적의 49%를 차지한다. 특별대책기간 중 특히 전반기(3.15~4.1)는 평년보다 기온이 더 높고 건조한 날이 이어질 전망이라 대형산불이 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청에서는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산불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는 등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또 민간 인력 2만 명을 고용해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감시하고, 산불이 일어나면 즉각 신고할 수 있도록 GPS단말기를 지급한다.


격려는 또한 내면에서 이루어져야합니다. 사실, 당신은 용기의 이러한 요소없이 확실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온 마음으로 사는 것은 자유롭고 진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콩테 역시 자신의 역 아래에서 잘 수행하는 팀을 물려받는 것이 유익했습니다. 리버풀에도 불구하고 패배를 안고있는 첼시는 이미 잉글랜드 자루 (Mourinho) 자루를 가지고있는 군중보다 더 많은 타이틀 도전자를 닮았다. Burnley의 패배로 증언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Sadio Mane의 공격에 보조력을 더하여 도움을 준 Klopp 스타일은 진보적 인 인도를 위해 울부 짖는 리버풀 팀의 삶을 호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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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면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해야 할 일은 가장 좋은 타자를 선택하고 멀리 던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돈을 쓰지 않는다면, 지금은 좋은 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동부와 해안부의 뉴 잉글랜드 지역에 대한 높은 바람 경고가 캐나다와 바람의 돌풍으로 강화 될 것이므로 Philly에서 Albany까지 시간당 20, 30, 40 마일 이상, 특히 보스턴과 메인, 나무 수목과 잠재적으로 전력선을 줄이기에 충분할 수원출장외국인 것이며, 그 다음 주에 더 많은 시스템을 가져올 수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몇 분 안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 할 것입니다. 로버트, 고마워요..


이웃들의 기억 속에 A(52·여)씨는 흐릿하게만 남아 있었다. A씨가 아무도 모르게 홀로 숨진 사실 역시 2주가 지나서야 알려졌다. 그마저도 같은 건물 2층을 타고 넘어온 코를 찌르는 악취 때문이었다. 수년 전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 절단 수술을 받은 장애인이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던 A씨는 지난달 20일 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발견됐다. 발견 당시 뼈가 보일 정도로 시신의 부패가 진행돼 있었다. 그가 홀로 살게 된 건 15년 전쯤 가정폭력을 일삼던 남편과 이혼한 뒤부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다른 가족도, 특별히 친한 지인 등과의 돈독한 연결망 없이 홀로 살았고, 갑작스레 외로운 죽음을 맞았다. 그보다 한 달 앞선 7월에는 탈북자인 40대 여성과 6살배기 아들이 관악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한 지 약 2개월 만이었다. 지난 6월 부산 사상구에서는 60세 남성이 사망한 지 1년 만에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세 건의 비극은 모두 사회적 관계가 끊어진 중장년을 덮친 ‘고독사’들이다. 외로움 죽음은 연령대를 불문하고 점점 흔해져 사회 현상이 되고 있다. 노년은 물론 중년까지도 고독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1인 가구의 증가와 빈부 격차의 확대 등이 얽히면서 고독사로 내몰리고 있다. 상황이 악화되는데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은 고독사로 숨지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현실을 모르니 적절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경제난·사회적 고립… 중장년 고독사 위험
고독사 추이는 ‘무연고 사망자 통계’를 통해 대략적으로만 엿볼 수 있다. 무연고사란 가족 등 시신 인수자가 없는 사망을 뜻한다. 무연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 기준 2549명으로 2017년(2008명)에 비해 27.5% 증가했다. 무연고 사망자는 2014년 1379명, 2016년 1820명, 2018년 254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고독사의 그림자가 65세 이상의 노년층뿐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 고독사하는 중장년 인구가 노년층을 앞섰다는 분석도 있다. 2016년 서울복지재단이 분석한 서울시 고독사 확실사례 162건 중 50대가 35.8%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19.8%로 뒤이었다. 부산시에서도 2017년 이후 고독사 사망자 91명 중 45명이 장년층(50~64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무연고 사망자 통계에서도 50대는 22.5%, 60대는 27.5%였다. 또 사망자의 72%는 남성이었다. 앞서 고독사 문제를 겪은 일본에서는 노년층이 고위험군으로 지목됐었다.
고독사 현장을 직접 찾는 이들도 “중장년층이 고독사의 최고 위험군”이라고 말한다. 특수청소 전문업체 ‘스위퍼스’의 길해용 대표는 “청소 현장 중 60~70%는 고독사, 30% 정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곳인데 중장년 남성이 혼자 사는 오피스텔이나 다세대주택이 많다”면서 “대부분 정리가 잘되지 않은 상태여서 매우 지저분하다”고 전했다.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치르는 비영리 단체 ‘나눔과 나눔’의 박진옥 상임이사도 “경제위기로 가정이 해체되고 혼자 재기를 꿈꾸다 결국 생을 마감한 남성들이 많다”고 했다.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사우나에서 쓰러져 사망한 60대 B씨도 이런 경우였다. B씨는 1997년 IMF 경제위기 당시 사업이 기울면서 유학까지 보냈던 자녀들과도 연이 끊긴 채 혼자 지냈다. 자식과 형제자매들은 B씨의 시신 인수를 포기했다.
고독사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레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중장년층이 고독사의 그늘에 놓인 데는 한국적 맥락이 깔려 있다. 우선 IMF 경제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족 해체와 실직이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중년층이 늘어났다. 지난해 중장년층 행정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소득이 없거나 1000만원 미만인 40대 이상 65세 미만 인구는 모두 961만여명으로 전체 중장년층의 48.9%나 됐다. 신창환 경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직장 생활에서 사회적 관계가 모두 이뤄졌던 국내 남성들은 일터에서 퇴출되면 관계가 끊어져 우울감과 고독감을 느끼게 된다”면서 “노인처럼 복지정책의 대상으로 인식되지도 않기 때문에 빈곤 중장년층은 제도적 혜택을 받기도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 이들은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가정이 해체되면 중장년층은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관계를 끊는다. 이러한 양상은 특히 남성일수록 두드러진다. 신창환 교수는 “중장년층 남성들은 직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반면 여성들은 자신들의 감정을 비교적 잘 표현할 줄 알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더 잘 형성한다”고 설명했다.
자신을 드러내기 꺼리는 중장년 남성의 특징 때문에 지자체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독사 통계를 별도 작성하고 있는 부산시의 관계자는 “노인층은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개인정보도 잘 공유하고 사생활 노출을 꺼리지 않는데 중장년층은 이혼 등 개인사 노출을 극도로 꺼린다”면서 “결국 지원을 한다고 해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고독사 실태를 연구해 온 송인주 서울복지재단 연구위원은 “스스로 관계망을 끊고 고립을 자처하는 고위험군일수록 간접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위험한 상황에 ‘SOS’ 를 칠 곳이 있다는 점을 인지시키고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끔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계도 없는 고독사… “사회적 부검 필요”


1300만 영남인의 젖줄인 낙동강의 오염상태가 심각하다. 현재 낙동강 줄기 6곳에 대해 조류경보가 발효 중이고 그중 창녕함안보의 유해 남조류 세포 수가 2013년 이후 최악을 기록할 정도라고 하니 이곳을 취수원으로 둔 주민들은 마냥 불안하기만 하다. 흘러야 할 강물이 흐르지 못한 채 보에 갇혀있으니 충분히 예견된 일이고,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인 지극히 단순한 사실을 무시한 뻔한 결과다. 환경단체들은 보의 수문을 개방해 물을 흘려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해당 보 주변의 농민들은 농업용수 고갈을 우려해 극구 반대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애꿎은 강물만 빠르게 죽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와중에 낙동강 상류에 위치해 주변 환경오염 장본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한 제련소의 태도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봉화군 석포면에 소재한 (주)영풍석포제련소는 세계 4위 규모의 아연을 생산하는 종합비철금속제련회사다. 지난 1960년대 카드뮴 중독으로 인한 ‘이따이이따이병’ 발생으로 폐쇄된 한 일본 기업의 자문을 받아 1970년대에 설립된 이 업체는 지난 4월 경상북도로부터 조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공장폐수를 무단으로 수차례 방류하다 적발된 탓이다. 하지만 회사는 국가경제력 손실을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돈으로 때우겠다는 것이다. 이전에도 경고와 고발, 개선명령 그리고 과징금 처분 등을 받아 온 터라 이번에도 돈으로 대충 잘못을 덮고 순간을 모면하겠다는 심보인 것이다. 이 업체는 지난 2013년 이후 총 46차례나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한다. 평균 40일마다 한번 꼴이다. 눈에 보이는 이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는 기업이 자연의 가치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법규를 위반할 때마다 행정기관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동안 공장 굴뚝에서 뿜어져 나온 아황산가스로 주변의 나무들은 모두 고사하고 물고기 체내에서도 다량의 중금속 성분이 검출될 정도로 주변 강물은 심각하게 오염됐다. 환경단체는 금강 하류의 장항제련소의 예를 들며 공장폐쇄가 답이라고 주장하지만 관계기관은 공장 주변 대기오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안만 내놓았을 뿐 별다른 뾰족한 해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폐쇄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신임 경북지사 역시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과 무책임한 행정 때문에 강물은 날로 썩어들어가고 애먼 주민들의 생명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