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둠이 드러누울 때쯤 보는 통영대교는 부끄러움을 온몸에 머금었다. 석양에 제 몸을 맡겨 발갛게 달아오른 게다. 석양이 반쯤 걸린 대교는 이내 초록빛으로 옷을 갈아입는다. 석양을 떠나보내고 자신의 원색으로 옷을 갈아입은 게다.
대교가 불을 뿜기 시작하면 이내 몰려온 자동차의 꼬리등이 하나하나 빨간 점을 찍는다. 마치 커다란 크리스마스트리처럼 변한다. 자동차의 꼬리등은 트리에 매달린 장식품이 되는 것이다. 트리라고 느끼는 순간, 봄은 후퇴하고 겨울이 다시 몰려온다. 다시 발길을 해저터널(등록문화재 제201호)로 돌렸다. 대교를 건너가야 하지만 저 높은 곳까지 어둠을 뚫고 가기가 무서웠음을 고백한다. 대교를 건너지 않고도 바다 저 건너편으로 가려면 가장 편리한 방법이다. 483m인 해저터널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져, 차가 지날 수 있을 만큼 커다랗다. 터널은 산책을 나온 관광객보다 바다를 건너가려는 주민이 많았다. 여기서 만난 한 노부부는 지나던 발걸음을 멈추고 한쪽에 마련된 전광판에 시선을 고정했다. 지역 예술인을 열거해놓은 전광판에는 유치환의 얼굴이 가장 앞에 있다. 미륵도와 본토를 연결하는 해저터널은 다리를 놓으면 일본으로 가는 배가 지나기 어려워 바닷물 양쪽에 방파제를 쌓아 터널 구조물을 만든 후 다시 방파제를 철거해 완성했다. 지금은 충무교와 통영대교가 놓여 해저터널은 이제 사람만 지날 수 있는 소로(小路)가 됐다.
해저터널을 빠져나오면 바로 옆에는 이순신 장군의 사당인 착량묘(鑿梁廟)가 있다. 충렬사가 임금의 명을 받아 지어진 것이라면, 착량묘는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순국하고 전란이 끝난 직후인 1599년 수군과 주민이 뜻을 모아 초당을 지어 봄·가을로 제를 올렸던 곳이다. 이 지방에서는 한산대첩 때 죽은 일본인 원귀가 자주 나타나 주민들을 괴롭혀 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충무공의 사당을 모셨다는 이야기도 전해온다.
충렬사는 1606년 선조의 명을 받은 통제사 이운룡이 지은 이순신 장군 사당으로 중국 명나라 신종이 이순신 장군에게 보내온 8종류의 물품이 함께 전시돼 있다. 충렬사를 나와 충렬로를 쭉 걸어가다 보면 벼랑 위 길인 ‘벼락당’이라고 명명된 길을 만난다. 이 길에서 바라보는 명정동과 서호동 일대 산마을의 지붕은 가지각색의 상자를 포갠 것처럼 앙증맞기만 하다.
◆손에 잡힐 듯한 대마도
항구의 소음이 깨운 아침은 활기를 더했다. 선박을 정리하던 선원들은 중장비를 이고 지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 삶이란 참 오묘하다.
시계는 벌써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30분만 있으면 미륵산을 거슬러 오르는 첫 번째 케이블카가 시동을 건다. 왕복 9000원이면 한려수도, 멀리 대마도까지 한눈에 담을 수 있다. 시간당 1000명을 태우고 움직인다는 이 육중한 몸집의 기계는 소음도 없다. 바람을 가르며 두 개의 줄에 의지해 중력을 거스른다. 누가 이런 산중에 케이블카를 놓자고 했을까. 정말 상을 줘야 한다. 케이블카에서 발을 내려놓으면 산 정상에 오를 순간이다. 나무인지, 나무 모양을 한 콘크리트인지 모를 데크에 발을 디디면 손쉽게 꼭대기에 다다른다. 누군가 오르는 길목에 돌탑을 쌓았다. 이걸 보고 사람들은 전북 진안 마이산의 탑사를 떠올린다. 탑사는 이갑용(李甲用, 1860~1957년) 처사가 1885년부터 30여 년간 마이산의 돌을 모아 사찰을 만든 곳이다. 경남에서 전북을 떠올린다니, 이런 게 바로 기시감(旣視感)이다.
정상에 올랐더니 바닷바람이 세차다. 귀에 바람이 머물러 웅성거린다. 물 한 모금으로 목도 축였으니 이제 하산할 때다. 내려가는 길은 한 번 올라와 봤기에 한결 수월하다. 단지 다른 길을 택했을 때 이 생각은 빗나가는 것이다. 내리막에 '박경리 묘소 전망대'라는 푯말이 눈에 들어왔다. 박경리 묘면 묘지, 전망대는 뭘까. 5분쯤 걸었을까, 멀리 박경리 묘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든 쉼터가 있었다. 그곳에서 본 작가 박경리의 묘는 아주 자그만 한 둔덕이었다. 묘라고 지칭하지 않았다면, 작은 모래 언덕으로 치부했을 것이 분명하다. 볼 장을 다 보곤 비탈진 데크를 걸어 다시 케이블카다.
출구를 나와 조금만 내려오면 버스 정류장이 있더라. 그곳에서 버스를 타고 남망산 조각공원으로 향했다. 아니, 정확히는 통영 중앙시장이다. 시장은 기착지에 불과하다.
남망산 조각공원에 수줍게 핀 동백꽃이 소담하다. 길의 시작은 통영에서도 가장 깊은 속살, 강구안 문화마당이다. 문화마당에는 풍전등화 같던 나라를 구해낸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세 척과 판옥선이 정박해 있다. 단, 안을 들여다보는 조건으로 돈을 내야 한다.
길은 강구안 동남쪽에 솟아 한려수도를 조망권에 둔 남망산 조각공원으로 이어진다. 미륵산의 반대 방향이다. 봄 바다를 배경으로 전시된 조각 작품들 사이를 걸으면 어느새 완연한 봄기운이 몸에 부딪힌다. 하나둘 피어난 동백꽃도 남망산 조각공원의 이맘때 풍경 중 하나다.
남망산을 내려와 시인 김춘수 생가를 지나니 벽화마을로 꽃을 활짝 피워낸 동피랑마을이다. 동피랑마을은 '동쪽 벼랑'이란 뜻으로 삼도수군통제영의 동쪽 성곽 문루였던 동포루가 자리 잡았던 곳이다. 애초에 마을을 모두 헐어내고 예전 동포루 모습을 되돌려 공원으로 만들려는 계획이 있었으나 시민단체들이 앞장서서 지켜냈다.
그들이 2007년 개최한 '동피랑 색칠하기 전국벽화공모전'에 18개 팀이 참가해 담벼락을 캔버스 삼아 작품을 그렸는데, 이 일이 여러 사람의 입소문을 타면서 통영의 대표적 볼거리로 자리매김했다. 민심이 관을 이겨낸 것이다. 무조건 재개발하는 게 지역 발전의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사례다. 통영의 동피랑마을에는 핀란드의 앵그리 버드부터 전 국민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뽀통령' 뽀로로까지 톡톡 튀는 벽화와 관광객에게 인정 넘치는 주민 그리고 통영항과 한려수도를 굽어보는 빼어난 바다 풍광이 있어 마을을 지켜낼 수 있었다.
동피랑마을에서 필수 관광코스가 된 곳은 전망대 옆 동피랑구판장이다. 동피랑 벽화 만들기에 앞장섰던 박부임 여사가 끓여내는 빼때기죽은 통영에서도 별미로 알려졌다. '빼때기'는 말린 생고구마를 걸쭉한 죽 속에 넣어 이루 말할 수 없는 식감을 자랑한다.
동피랑마을에서 벽화작업을 하던 화가들이 더운 몸을 식혔다는 '바람의 골목'을 지나 왼쪽으로 가면 드디어 청마 유치환의 생가터다. 이곳만 지나면 통영 여행의 마지막 코스, 통영시 향토역사관과 세병관(洗兵館)에 발이 닿는다.
삼도수군통제영 중심 건물인 세병관은 이곳이 임진왜란이 끝난 후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남쪽 중심기지가 되면서 1603년 지어졌다. 세병관의 뜻은 '은하수 물을 길어 무기를 닦는다'이다. 임진왜란을 겪고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이 서려 있다. 400년을 훌쩍 뛰어넘는 세월을 견뎌온 이 우람한 건축물의 단청은 빛이 바래 세월의 더께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 세병관을 나와 통제영 성안 아홉 우물 중 하나였다는 간창골우물과 옛 통영청년단회관을 지나면 해저터널에서 끼적인 충렬사, 바로 그곳이다.
이 여행기는 기행이었지만 사실 인물 열전이었다. 이순신 장군과 시인 유치환, 작가 박경리를 거쳐 시인 김춘수까지. 그들의 삶에 녹아들고 싶었지만 그럴 순 없었다. 그들에겐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기에, 얼굴만 슥 바라보고 등을 돌려 와야 했기에, 녹아들기를 포기하고 말았다.


올해로 제129회를 맞이하는 노동절을 기념해서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과, 일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느님께서 복을 풍성하게 내려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2019년은 노동 문제에 대한 국제 규범을 만들고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에 앞장서 온 국제 노동 기구(ILO)의 창설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에, 더 큰 축하의 마음을 모든 노동자에게 전합니다. 한편, 교회는 이날을 노동자 성 요셉 기념일로도 기억합니다. 평생 노동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에 충실하면서도 하느님 구원 사업에 결정적 공로를 남기신 요셉 성인의 전구로 우리의 노동이 각자의 성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과 역대 교황님들의 가르침 안에서 노동이 가지는 중요한 가치를 기억하게 됩니다. 노동은,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 당신께서 하시던 그 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흙 한 줌을 만들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모든 피조물이 인간 노동을 통하여 잘 보살펴지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이야기하는 인간 노동의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노동을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 다양함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노동에 대한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도, 그 법을 시행하는 정부에서도, 또 법이 온전히 지켜졌는지를 다투는 법원에서도 최근 들어 노동을 주제로 한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한 사람이 노동을 했을 때, 그 품위를 지키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마지노선의 임금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여러 목소리가 들립니다. 한 사람이 노동을 하는 공간에서 지켜져야 할 안전 설비와 안전 규정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 사람이 노동을 할 때, 그의 고용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지, 또 어느 정도까지만 보장해 주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논쟁이 치열합니다. 이른바 임금, 산업 안전, 고용의 문제 등은 우리가 노동의 가치를 얼마나 잘 알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지키려 하는지를 나타내는 법적, 제도적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논의의 바탕에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노동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빵을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더 많은 빵을 가지고 싶고, 더 커다란 빵을 만들고 싶은 마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오직 효율성만을 강조하고 생산성만을 중요하게 여길 때 피조물들은 상처를 입습니다. 아니 그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조물뿐만 아니라 그 피조물을 가꾸고 돌보아야 할 우리 인간의 가치도 무시당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의 노동을 생각하며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신명 8,3)고 하신 하느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먼저 자본가들에게는 빵의 유혹이 더 큰 힘으로 등장합니다. 규정을 조금만 지키지 않으면, 또 규정을 조금만 바꿀 수 있으면 더 큰 빵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 유혹에서 스스로를 지켜 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돈의 힘으로 눈앞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여기서 노동 문제의 고통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본가들만이 이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인과 관료 또한 같은 유혹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빵은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들지 않는 것이고 그저 나에게 성가신 일이 생기지 않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노동 문제에 무관심해하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에게도 이 빵의 유혹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나보다 약한 다른 노동자들의 처지와 상황에 눈감고, 오직 나와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려 할 때, 노동자들의 주장 또한 결국 빵의 유혹에 걸려 넘어간 모습으로 비추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듯 자신의 위치에 약한 고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빵을 더 우선시할 수 있고, 그러한 선택을 하면서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나보다 남들이 더 큰 빵을 바란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겪는 유혹에 둔감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좋은 규정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소중한 가치를 선언하고, 약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빵의 한계를 규정하는 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국제 노동 기구는 지난 100년 동안 이와 같은 노동 관련 국제 규범을 만들어 왔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이러한 규정에 동참했는지, 그러했다면 잘 지키고 있는지 등도 감시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1991년 국제 노동 기구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제 노동 기구가 정한 핵심 협약 8가지 가운데 일부는 아직 비준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의 여러 특수한 상황과 기존의 법과 충돌하는 부분을 해결하느라 늦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보편적 노동권 존중에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 약한 이들의 노동 문제인 바로 청소년 노동 문제입니다. 그들이 처한 현실에 비하여 이번 담화문에서 자세히 소개할 지면을 내지 못함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사회 안에서 청소년들이 임금, 고용, 안전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늘어나지만 그들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약자일 수밖에 없기에 이들의 고통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현장 실습 제도 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사회가 더욱 큰 관심으로 청소년 노동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교회는 집중적으로 교인들에게 성경 교육을 하기 위해 매년 사경회를 개최했다. 개최되는 사경회에 많은 성도가 참여했으며, 참석한 성도들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안동교회의 최초 사경회는 1917년 1월 초에 열렸으며(강사는 이희봉 목사와 맹의와 선교사), 성경을 올바로 알고 배우기 위해 시작한 사경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열기가 더해 갔다. 많은 성도는 사경회를 통해 일제 강점기에서도 소망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었다.
임학수 목사는 부임한 해인 1929년, 9월 18일부터 저녁부터 8일 동안 남자 성도를 위한 사경회를 열었다. 또한, 1930년 4월 14일 저녁부터 14일 동안 교회 진흥 전도회를 갖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1930년대 초 있었던 사경회는 1년에 상·하반기 두 차례 열렸으며, 기간은 6일~8일로 요즘과 비교할 때 긴 시간이었다. 특히 한 명의 강사가 초빙된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강사가 사경회를 인도했다. 또한, 참석자의 수도 당시 교인의 숫자와 비교할 때 높은 비율의 성도들이 참석했음을 알 수 있다. 때로는 달(月) 사경회라 해서 한 달간 혹은 2~3개월 장기간에 걸쳐 성경 전체나 혹은 몇 권씩 집중적으로 공부하기도 했다.
임학수 목사는 시무 기간 동안 사경회를 중심으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역에 집중함으로써 안동교회와 지역의 교회를 말씀에 기초한 든든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기초를 마련했다.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새벽기도회는 1906년 가을, 평양 장대현 교회의 길선주 장로에 의해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전부터 새벽기도를 드리는 교인들이 많이 있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예배당에서 혹은 산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며 또는 밤을 새워가며 기도했다. 이후 새벽마다 울려 퍼지는 교회당 종소리는 새벽 기도시간을 알렸으며, 밤마다 부르짖는 철야기도는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이룬 아름다운 전통이 되었다. 이와 같은 기도의 열정은 안동교회에서도 동일했을 것이다. 1910년 11월에 안동교회에서 있었던 길선주 목사가 인도한 특별부흥집회에도 새벽기도회 순서가 있었다.
임학수 목사는 열심히 기도하는 주의 종이었다. 때때로 그는 특별한 기도제목을 가지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가졌음을 안동교회 제직회의록은 기록한다. 1929년 1월 안동교회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1주일 동안 신년기도회를 했다: “만국 연합신년기도회 매일 저녁 1주간 회집하기로 하였으며.” 만국 연합신년기도회는 세계 열방을 위해 중보(仲保) 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1935년 추수감사절에 1주일 동안 특별기도회 시간을 가졌다. 이것은 장로교 공의회의 결정 사항이기도 했으며, 임학수 목사는 이 결의를 잊지 않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특별기도회를 했던 것이다.
임학수 목사는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은 종이었다. 그래서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로, 성도들을 기도하는 성도들로 훈련했고, 그 결과 안동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
1909년 8월 8일 세워진 안동교회는 지속적으로 부흥하고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1913년 66명에서 1932년에는 장로 4명, 세례교인 198명, 유아세례인 73명, 교인 총 수 549명으로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 이때 안동교회는 발상의 전환을 했다. 안동 읍내에 안동교회 하나의 교회만으로는 안동을 복음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 결과 안동 읍을 세 개 지역으로 나누고 분가식(分家式)으로 교회를 분립하기로 결정했다.
안동교회의 첫 분립시도는 교회가 설립된 지 10여 년이 지난 후 시작되었다. 안동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안기동 지역에 전도인을 파송하여 집중적으로 전도를 했고, 그 결과 1924년 1월 초가 6칸을 포함한 160평 대지를 매입할 수 있었다. 이 가옥을 안동교회 안기기도실로 명명했으며, 안동교회에서 이명하여 간 성도들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후 안기교회가 안동교회로부터 공식적으로 분립하여 독립적 교회가 된 것은 임학수 목사가 시무하던 1932년 8월이었다. 이때 안기동 130번지 100평 대지 위에 30평 규모의 예배당을 새롭게 건축하고 안기교회(현 안동서부교회)라 칭하게 되었다.
신세교회(현 안동동부교회)의 분립도 안기교회 분립과 같은 맥락으로 이루어졌다. 안동교회는 1932년 2월, 안동교회 교인 중 경계 동편에 거주하고 있던 남성 20명, 여성 40명, 어린이 50명, 총 110명을 이명함으로써 신세교회가 분립되었다. 이후, 신세동 99번지에 대지 100평을 구입하여 건평 40평의 함석지붕의 목조 예배당을 신축하고 교회 이름을 신세교회라고 명명했다.
이처럼 안동 땅의 복음화는 분쟁에 의한 분열이 아닌 창조적인 분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그 중심에 안동교회가 있었다. 그 결과 안동·안동서부·안동동부 이 세 교회가 서로 어깨동무를 하며 협력해 훗날 목격할 안동지역의 복음화를 위한 기초를 다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 교회분립에는 임학수 목사의 역할이 매우 컸으며, 그 결과 척박한 땅인 안동지역의 복음화를 앞당길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를 공개 비판해온 언론인이 터키 이스탄불의 사우디 총영사관에 들어갔다가 실종됐다. 터키 당국자들이 영사관 안에서 그가 피살됐다고 밝힌 가운데 사우디에서 파견된 암살팀에 의해 토막 살해돼 외부로 옮겨졌다는 주장까지 전해졌다. 사우디 측은 이를 반박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터키 당국자는 “사우디 언론인 자말 카쇼기가 총영사관에서 살해됐다”며 “살인은 사전에 계획됐고 시신은 총영사관 밖으로 옮겨졌다"고 말했다.
2011년 노벨평호상 후보였던 타와콜 카르만이 실종된 카쇼기의 사진을 들고 사우디 총여사관 밖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올해 60세인 카쇼기는 사우디 일간 알와탄의 편집국장을 지냈고 사우디 정보기관 수장과 주미 사우디대사 등을 지낸 투르키 알 파이살 왕자의 고문으로 활동했다. 빈살만 왕세자가 비판 세력을 탄압하는 것을 비판해온 그는 신변 안전을 우려해 지난해 9월부터 미국에 머물러왔다. 미국에서도 WP에 빈살만의 ‘숙청’ 등과 사우디의 예멘 공습 등을 비판하는 칼럼을 게재했다.
카쇼기는 지난 2일 터키인 약혼녀 하티제와 혼인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받으려고 사우디 총영사관에 들어갔다. 하티제가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는 나오지 않았다.
이스탄불 사우디 총영사관을 나오는 사우디 관계자들 [EPA=연합뉴스]
DPA 통신은 터키 경찰로부터 범인들이 카쇼기를 살해한 후 사체를 토막 냈다고 들었다는 카쇼기 지인의 전언을 소개했다.
터키 경찰은 공무원을 포함한 사우디인 15명이 비행기 2대에 나눠타고 이스탄불에 도착해 카쇼기가 영사관에 있던 날 영사관에 들어갔다가 출국했다고 밝혔다. 터키 당국자는 WP에 이들이 암살팀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터키 검찰은 사우디 총영사관의 출입 관련 CCTV 등을 조사하고 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7일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며 "결과를 세계에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사우디 총영사관 측은 “카쇼기가 방문 직후 바로 총영사관을 떠났다"고 해명했다. 빈살만 왕세자도 터키 측에 영사관 수색을 허용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사우디 측은 로이터 취재진에 영사관 내부 찬장과 캐비넷까지 건물 내부를 모두 공개했다. 카쇼기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다만 총영사는 영사관 건물 카메라에 당시 장면이 녹화되지 않아 카쇼기의 출입 영상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비원이 사우디 총영사관으로 향하는 길을 차단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에르도안의 측근인 야신 악테이는 “사우디가 터키의 이미지를 망치고 있다. 터키에 정당하게 입국한 외국인은 모두 터키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며 “카쇼기가 살아 있다면 사우디는 증거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카쇼기가 살해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그가 영사관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나갔다면 숨졌거나 마취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르네상스 인의 총애를 받는 예술가가 있었다. 단언컨대 그는 교황 율리우스 2세의 가장 사랑받는 화가였으며, 적어도 수십 호의 명망 있는 가문들의 저택에는 그가 그린 성모가 하나씩은 걸려 있었다. 그 누구도 성모를 그만큼 아름답고 우아하게 표현한 적이 없었다. 이를 의미심장하게 여겼던 교회 내부에서는 심지어 그를 추기경으로 추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정도였으며, 37세의 젊은 나이에 그가 숨졌을 때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한 나머지 당시에는 카톨릭 교회로 쓰이던 판테온 내부에 그의 시신을 안치시켰다. 온화하고 사교적인 성정 덕분에 교황과 성직자들뿐만 아니라 든든한 여러 후원자와도 잘 지냈으며, 덕분에 한창 시절 두둑한 후원을 받으며 작품에만 열중할 수 있었고, 그의 공방에는 그 어느 화가의 공방보다 더 많은 견습생들이 드나들며 일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라파엘로 산치오(Raffaello Sanzio)이다. 생전에 그토록 큰 명성과 존경을 받았던 라파엘로건만, 사후 불과 100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 후대인들에게 전혀 다른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 벨라스케스를 위시한 바로크 시대 화가들은 더 이상 라파엘로부터 배움을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 때로 라파엘로는 르네상스의 두 천재 화가 레오나르도와 미켈란젤로보다는 재능과 열정이 떨어지는 화가, 이 두 사람이 이룩한 업적을 그저 받아먹기만 했던 화가로 여겨지기도 한다. 더 나아가, 크고 깊은 과학적 지식으로 회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레오나르도와 정력적이고 역동적인 인체를 묘사했던 미켈란젤로가 쌓아올린 혁신을 무마시키며 회화의 역사를 거슬러버린 반동적인 예술가로 묘사되곤 한다. 1848년 영국에서 결성된 ‘라파엘 전파’란 그룹은 자신들이 혁파시켜야 아카데믹한 화풍을 일컬어 라파엘이라 칭했다.
라파엘로의 생전의 성공은 때론 미켈란젤로와 비교가 되곤 하며, 이 때문에 라파엘로는 후대인들에게 더더욱 얄미운 인물로 비춰졌을 것이다. 그보다 8살 위였던 미켈란젤로 역시 큰 인기를 누린 예술가였지만 모두와 두루 완만하게 지냈던 라파엘로와는 달리 후원자와 늘 문제를 일으켰으며, 그들과 자주 다투었다. 교황 율리우스 2세가 미켈란젤로에게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를 맡긴 것도 그에게 너무나 어려운 과제를 맡김으로써 모두에게 망신시키고자 했던 라파엘로의 계략이었다는 후문도 있다.
물론, 시대와 보는 이에 따라 보기 드물게 엇갈린 평가가 존재했던 것일 뿐, 라파엘로에 대한 평가가 모두 나빴던 것만은 아니다. 라파엘로를 재평가한 이들 중에서는 그를 미켈란젤로보다 더 위대한 예술가라고 칭하는 이들도 있다.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다채로운 포즈와 표정을 지으며 육체미의 극치를 펼치게 된 이래, 한때 르네상스 미술가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회화 분야에서는 이룰 수 있는 성취가 이미 고갈되었다고 여기는 풍토가 있었다. 그들은 그보다 더 뛰어나고 아름다운 작품을 창작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며, 자신들의 작품 속에 미켈란젤로의 인체를 단순 복제하기만을 반복하곤 했다. 인체의 신비도, 우주의 신비도 더 이상 신비가 아니었으며, 예술 안에서 과학의 역할은 종지부를 찍고 있었다. 바로 이때 라파엘로는 회화의 목적과 지향점을 살짝 다른 곳으로 비틀었던 화가였다. 라파엘로를 계기로 르네상스 후기 회화는 또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었다.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높아짐으로 우리는 제대로 된 자산관리에 대한 고민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자산을 어떤 방법으로 관리해야하는 지는 모든 국민들의 영원한 숙제일 것이다. 이미 미국이나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자신의 자산을 관리해주는 금융주치의가 존재하며, 이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이 자산관리를 위한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다. 올바른 재테크와 안정적인 노후관리는 그 시기가 빠를수록 유리하다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진지하게 자산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월간 파워코리아는 고객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바탕으로 최적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박성훈 재무설계사를 만나 재무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들어보았다.
최적의 상품, 최고의 솔루션 제시
국가기관연구원 출신이었던 박성훈 재무설계사는 자신의 자산을 관리하던 중 재무 설계라는 매력에 빠져 금융 분야에 발을 들여놓은 케이스다. 금융의 매력에 빠진 그는 필요한 모든 자격증을 취득하고 본격적인 자산관리사로 활동하고 있다. 철저한 분석과 최적의 솔루션, 그리고 고객들의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MDRT 회원으로 빠르게 성장했고 현재 WT금융컨설팅 대표로 활동하며 확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박성훈 재무설계사는 “이러한 성장은 노력과 함께 학교 선배이자 멘토 역할을 하고 있는 메트라이프 김지율 지점장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내외·은행 보험 등 다양한 금융회사와 제휴하여 종합적인 컨설팅을 통해 고객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과 부동산을 비롯한 각종 자산관리, 세무, 노무 서비스 등 종합적인 재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 경영 컨설팅 및 개인 재무 상담을 통해 단기, 중기, 장기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그에 맞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분석해 고객들이 보다 안정적인 자산을 관리 할 수 있도록 꾸준한 조언을 해주고 있다.
현재 우리는 인생의 행복조건에 순위를 매기면 사랑, 건강, 돈 등을 우선순위로 뽑을 것이다. 그만큼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돈이라는 말이다. 박성훈 재무설계사는 “우리 삶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불쑥 찾아오는 일이 허다하다. 그럴 때마다 적절한 자산관리가 이뤄져 있지 않는다면 재무적인 목표가 흔들릴 것이다. 이런 점들을 인지해야 하기에 전문가에게 상담을 통해 그에 맞는 적절한 목표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재무관리라 하면 자산이 많은 이들에게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실은 선진국처럼 이미 우리가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순간 자산에 대한 목표를 설립하고 제대로 된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자신이 갖고 있는 현재 수입이라는 부분과 지출이라는 부분을 바탕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재무적인 목표를 달성해 돈에 대해 철저히 계획하고 실행해한다.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이나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무작정 현재의 수익률이 좋은 상품을 고른다거나 유행에 따라 상품을 고르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없다”며 “재무 설계를 망설이지 말고 제대로 된 자산관리사를 만나 보다 빠르게 자신의 자산을 공유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성훈 재무설계사는 항상 고객을 분신이라 생각하고 획일화된 특정 금융상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고객의 니즈에 맞고 고객에게 최대의 이익을 줄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을 고민하고 있다. 현재 100여개의 금융회사와 2만여개가 넘는 금융상품이 있기에 개인이 최적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은 어렵고 복리라고 하는 장점을 인지하고 재테크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당부했다.


19 기원전 510년에 로마 왕정은 붕괴되었다. 왕은 선거로 뽑힌 두 명의 집정관으로 대체되었다. 첫번째 집정관은 콜라티누스와 브르투스였다. 이로써 로마 공화정이 성립되었다.
21 로마는 이탈리아 서부 해안의 중간쯤에 있는 비옥한 라티움 평원에 자리잡고 있다. 이탈리아 지리의 특징을 규정하는 것은 북쪽의 알프스 산맥과 포 강 계곡, 그리고 이탈리아를 위에서 아래로 관통하는 척추의 역할을 하는 아펜니노 산맥이다. 아펜니노 산맥은 서부보다는 동부 해안 가까이에 있고, 동쪽이 더 가파르기 때문에 중부 이탈리아에서 비옥한 토양 대부분은 서쪽에 있다. 라티움 평원은 조밀한 농업 인구를 부양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땅에 사는 이들은 아펜니노 산맥에 웅크린 산악 부족들의 침략을 막아야 했는데, 로마 초기 역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이들은 삼니움 인이었다.
27 에트루리아인은 수세기 후에 그리스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로마 문화에 커다란 공헌을 했으나 결국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왕이 추방됨으로써 로마의 정치적 독립이 재확인되었으며, 로마는 점진적으로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했다. 이제 형태를 갖추어가는 로마 공화정은 전적으로 로마인의 독특한 창조물이었다.
38 기원전 295년 센티눔 전투에서 로마와 동맹국들은 삼니움과 그 연합군을 분쇄했다. 이로써 로마공화정은 이탈리아 반도 최강의 세력임이 확증되었다.
39 기원전 270년 무렵 마그나 그라이키아의 모든 도시들은 로마의 동맹에 편입되었다.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의 여왕으로서 독보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42 기원전 342년부터는 2명의 집정관 중 1명은 반드시 평민이어야 했다. 결국에는 평민들도 거의 모든 정치적·종교적 직책을 맡을 수 있게 되었다.
43 행정관은 매년 선출되는 관리들로서 정부의 일상 업무를 수행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행정관은 2명의 집정관이었는데 이들은 과거에 왕이 행사하던 명령권을 보유했다. 2명의 현직 집정관은 국가의 정치적 군사적 수장이었다. 그들은 원로원을 주재하고, 필요한 경우 법안을 발의했으며, 전장에서 군대를 지휘했다.
43 집정관 아래에 여타 행정관들이 있었는데, 이들 또한 매 년 새로 선출되었다. 중요 관직들은 법무관, 조영관, 재무관, 그리고 호민관이었다.
43 호민관은 다른 행정관들과는 다소 달랐다. 호민관이라는 직책은 기원전 494년 첫번째 '평민들의 철수' 이후에 생겨 으며, 본래는 부유한 평민에게 개방된 유일한 관직이었다. 해마다 10명의 호민관이 선출되었으며, 이들은 혈통 귀족 출신 행정관들의 부당한 행위를 막아 평민들을 보호해야 했다.
48 로마인들은 전제 권력에 적개심을 품었으나, 단일한 지도자가 필요한 경우도 있음을 인정했다. 그에 따라 그러한 비상시기에 국가를 감독할 더 우월한 명령권을 지닌 독재관이 임명되었다. 독재관의 임기는 6개월을 넘을 수 없었으며, 위기가 해소되면 6개월 이전에도 종료되었다. 후일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보유한 '종신 독재관 직'은 로마인들의 눈에는 명백히 모순이었고, 카이사르 살해 사건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48 행정관들은 원로원의 지도에 따르는 것이 상례였다. 원로원은 왕들에게 조언하던 귀족 협의회에서 발전한 제도였다. 행정관 자신이 원로원의 일부였으며, 통상 임기를 마친 후에는 원로원 의원의 역할을 다시 수행했다. 중요한 결정 사항들은 항상 원로원에서 먼저 토의했으며, 원로원은 특별히 대외 정책, 민사 행정, 그리고 재정을 감독했다. 공화정 정부의 진정한 기초는 바로 원로원이었다. 원로원이 제안한 결정사항들은 공화정 체제의 세 번째 요소라 할 수 있는 민회가 확인해야 했다.
49 공화정 체계는 로마인의 독특한 창조물이었다. 로마 인민은 어떤 의미에서 최고 권력을 손에 쥐었다고 할 수 있지만 로마는 민주정이 아니었고 고전기 아테네보다 대중의 변덕에 훨씬 덜 휘둘렀다. 지배층을 형성하는 혈통 귀족 출신 혹은 평민 출신의 귀족들은 분명히 제한된 집단이었지만 새로운 피를 수혈하는데 개방되어 있었으며, 로마인은 그들과 마찬가지로 군주주의적 성향을 지녔던 스파르타인에게는 없었던 융통성을 지니고 있었다.
58 원로원 내에서 한 인물의 지위를 결정하는 것은 그의 '디그니타스(dignitas: 위엄)'였다. 디그니타스는 사실 단순한 위엄이 아니라 훨씬 많은 의미가 있는 복합적 개념으로서 한 개인의 인격적 가치와 가문의 가치를 모두 합한 무엇을 의미했다. 더 높은 관직, 예컨대 집정관직 등을 보유한 자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더 높은 위엄을 지녔다.
58 누군가 자신의 위엄을 높이려 한다면 가장 중요한 수단은 '영광(gloria)'을 획득하는 것이었다. 공화정기 로마에서 최고의 영광은 전쟁을 통해서, 즉 군대를 승리로 이끎으로써 얻을 수 있었다.
63 공화정 초기에는 상비군이나 직업 군대가 없었다. 전쟁이 일어나면 병사들이 소집되었다. 잘 알려진 대로 전쟁은 매우 자주 일어났다. 전장에 나가지 않을 때 병사들은 자신의 농지를 스스로 돌보아야 했다. 재산이 없는 자들에게는 군복무가 허용되지 않았다. 병사들이 자신의 장비를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을 손수 들여야 했기 때문이다. 군사 행동에 나설 필요성이 증가하자 로마 공화정은 병사들에게 보수를 지급하게 되었고, 국가가 갑옷과 무기 생산을 떠맡았다. 이로 인해 병사들의 겉모습이 균일해졌고, 전장에서의 전술이 더욱 통일적으로 시행되었다.
70 10세 이전에 사망하는 아이들이 50퍼센트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원치 않는 여아를 버리는 행위가 유아 사망률을 높였다.
71 낮은 기대 수명, 그리고 남자가 여자보다 늦게 정혼하는 세태는 중요한 결과를 초래했다.
71 엘리트 사이의 결혼은 주로 정치적 이유로 결정되었고, 이혼과 재혼이 빈번했다. 그러므로 로마 가정의 모습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었다. 가족간에 나이차가 매우 크게 나기도 했으며, 부 모가 서로 다른 아이들이 한 가정에서 함께 살기도 했다.
78 근대인의 눈에는 공화정기의 신앙이 매우 낯설어 보이겠지만 종교는 로마인의 생활에서 필수요소였다. 가정에서는 가정을 수호하는 정령들을 모시는 소규모 가정의례를 열었으며, 국가적으로는 국가를 수호하는 최고의 신들을 기리는 대규모 희생제와 행렬을 거행했다.
78 신들의 의지를 알아보기 위해 새들이 비행하는 모습을 해석했고, 희생된 제물의 내장을 분석했다. 신들의 승인을 얻기 전에는 선거를 치르지도 전쟁을 선포하지도 않았다.
80 로마의 종교가 기독교나 이슬람교처럼 좀더 배타적인 종교들에 비해 더 관용적이었다고 말하긴 어렵다. 관용이란 기존 종교를 대체할 다른 종교의 존재를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로마의 다신교는 관용적이지도 불관용적이지도 않았다. 다른 민족들의 종교 관행을 흡수해 버렸기 때문에, 특별히 종교적 이유에서 박해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82 로마의 수많은 종교의식들은 고유의 형식과 의례를 갖추고 있었다. 이들 사이에서 통일성은 기대할 수 없었다. 즉 모든 로마인이 따라야만 한다고 기대되었던 하나의 성스러운 경전도 신앙도 없었다. 서로 다른 종교적 요소들을 함께 묶고 있었던 것은 위험한 세상에서 지도와 보호를 얻으려는 인간의 보편적 바람이었다. 그러한 소망은 '신들의 평화(pax deorum)'라는 로마 종교의 근본 원칙으로 표현되었다.
83 개인의 신앙과 기도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기독교에 비하면, 로마 종교는 공동체 성격이 강했다. 개인의 전통 표현은 구성원들이 함께 참가하는 의례보다 덜 중요했다. 가정의 종교의식도 국가의 종교 축제도 집단의 이익을 위해 신들에게 호소하는 것이었다.
83 형식과 절차에 대한 이런 강박관념은 로마인이 올바른 믿음(orthodoxy)보다는 올바른 행위(orthopraxy)를 강조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96 제1차 포에니 전쟁을 통해 공화정은 군사적, 경제적 압박을 견디며 재기를 위해 국가를 탄력성 있게 운영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또한 엄청난 부담이 지속 되었음에도 동맹국들이 충성을 유지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전쟁이 끝나자, 시칠리아는 세공을 부담하는 로마 최초의 속주가 되었다.
129 그리스는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까지는 공식적으로 속주가 되지 않았다. 시리아와 이집트도 명목상으로 독립을 유지했다. 그러나 로마 공화정은 이제 그리스 도시국가들, 그리고 알렉산드로스가 유산으로 남긴 지역에 대해 지배권을 행사했다. 수십 년에 걸친 충돌과 오해가 빚어낸 분노는 여전히 부글거리고 있었고, 그리스인과 로마인 사이의 긴장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길게 보아 두 문화가 만나 얻게 된 혜택이 그 동안 치른 비용을 훨씬 능가했다.
129 로마의 지배는 궁극적으로 동 지중해 세계에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을 가져다 주었다. 몇 세기 후에 그리스어를 말하는 콘스탄티노플의 비잔틴 제국은 스스로 로마의 계승자임을 자랑스럽게 선포했다. 그리스인 쪽에서는 로마에 항상 기꺼이 그러진 않았지만 자신들의 문학과 예술을 전해 주었고, 로마인의 생활에 세련미와 새로운 자극을 안겨 주었다.
133 공화정은 결코 제국 통치를 겨냥한 것은 아니었다. 팽창으로 인해 로마 공화정의 정치 구조와 원로원 엘리트의 집단적 권위는 더욱더 많은 압박을 받았다. 로마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에도 강력한 압박이 가해졌다. 초기 로마인은 소규모 농경의 세계에 살고 있었다. 주기적으로 원정에 나서야 했던 농민-병사들로 이루어진 군대는 카르타고와의 오랜 전쟁과 지중해의 동서남북에 걸친 충돌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노력했다. 로마의 농업 경제는 승전에 따라 들어온 부와 노예들에 의해 변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요인들이 로마와 이탈리아에 충분히 영향을 행사하게 된 시기는 기원전 2세기였다. 기원전 1세기에 공화정의 몰락에서 정점을 이룬 일련의 사건들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145 그라쿠스 형제는 공화정을 몰락으로 이끈 혼란한 세기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셈이었다. 토지 보유, 징집, 그리고 동맹국의 권리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 부글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일련의 군사적 위기가 닥치자 군사 지도자들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이들은 원로원의 집단적 권위에 도전했다.
149 마리우스는 공화정의 마지막 세기를 지배한 군사 지도자들 중 첫 번째 인물이었다. 그러나 길게 보면 경력 못지 않게 중요한 업적은 마리우스가 로마 군대를 재조직한 일이었다.
149 마리우스의 신병들은 경작할 토지가 없었기 때문에 엄격한 훈련을 받고 기강을 갖추어 오랫동안 군복무에 전념할 수 있었다. 가난했기 때문에 이들의 모든 장비는 국가가 일괄 지급했다. '마리우스의 노새'들이라 알려진 이들은 중갑병의 갑옷과 투구를 갖추고, 2개의 창과 스페인식 단검뿐 아니라 25킬로그램의 배낭을 지고 행군했다.
151 돌이켜 보면 이탈리아 반도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한 투쟁에서 어렵게 얻은 승리는 지속적인 제국을 창조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뒤이은 수세기 동안 이탈리아 반도 사람들에게 부여된 권리는 점차 로마에 예속된 모든 민족들로 확대되었고 지중해 세계는 로마적 정체성이라는 우산 아래 통합될 수 있었다.
152 술라의 로마 행군은 로마의 귀족적 야망과 마리우스의 군사개혁이 초래한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영광과 탁월함을 갈망하면서 술라는 병사들에게 자신의 위엄(dignitas)을 위해 싸우라고 호소했다. 이 병사들은 국가가 아니라 술라에게 충성을 바쳤고 약속된 토지를 하사받기 위해 그에게 의존했다.
163 라틴 문학의 초기 역사에서 마지막 거장은 대(大) 카토라 불리는 마르쿠스 포르키우스 카토 (기원전 234-149)이다. 보수주의자였던 카토는 그리스 문화에 대한 적대감으로 유명하며, 산문으로 된 최초의 로마 역사를 저술했다.
166 키케로는 자신의 저술들을 통해 동시대인 폼페이우스 마그누스나 율리우스 카이사르보다는 훨씬 더 인간적인 모습으로 다가온다. 그는 결점을 지닌,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상주의자이고 원칙주의자이며 용감한 인물이었다. 그는 무너져가는 공화정을 부질없이 수호하느라 자신의 인생을 바쳤다.
187 갈등은 내부에서 비롯되었다. 제국을 통치하는데 필요한 요구들에 공화정 시기의 사회와 정부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빚어졌고, 로마의 팽창 동력이었던 귀족 간의 경쟁 그리고 영광과 위엄의 압박에서 비롯되었다. 사병화된 군대들, 점점 늘어가는 부로 인해 경쟁은 더욱 격화되었고, 결국 한 사람의 수중에 위엄, 부, 군사적 지배권이 집중될 때까지 싸움은 그치지 않았다.
211 로마 공화정은 약 500년 동안 지속했다. 왕의 추방에서 시작하여 황제의 등장으로 끝나는 이야기이다. 로마시는 이탈리아 반도에서 생존을 위해 싸우던 작은 도시에서 광대한 지중해 제국의 여왕으로 변모했다. 로마 제국의 지배권은 단지 내부 투쟁에 의해서만 위협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공화정의 승리와 비극은 서로 떨어질 수없이 얽혀 있었다. 공화정의 독특한 정치 체제는 로마에 안정을 가져오고 원로원의 집단적 권위는 사회를 하나의 방향으로 이끈 반면, 귀족들의 경쟁과 영광을 향한 갈망으로 인한 사회적 압력은 로마를 팽창의 길로 몰고갔다.
233 처음으로 미합중국의 기초를 세운 사람들에게 로마 공화정은 지침을 얻을 수 있는 실제 모델로 여겨졌다. 그러한 사람들 중의 한 명이 존 애덤스였는데, 그는 1787년 자신의 위대한 논고인 『미합중국 헌법에 대한 옹호」를 출판했다. 조지 워싱턴에 이어 미합중국의 제 2대 대통령(1797-1801)이 된 애덤스는 로마를 역사적 원형으로 하는, 균형 갖춘 정체를 강력히 신봉했다. 애덤스가 좋아한 정치가는 키케로였으며, 그는 자기 논고의 서문에서 키케로의 공화정부에 대한 견해를 강하게 지지했다.
234 키케로의 공화국에서 정부의 세 가지 구성 요소는 행정관, 원로원, 그리고 민회이다. 애덤스의 정체에서 세 가지는 대통령(집정관의 행정권을 보유하는), 상원(조약을 비준하고 다른 두 요소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그리고 하원(법률을 승인하고 전쟁을 선포하는)이다.
234 현실성 때문에, 그리고 민주정이 단순히 다수를 동원해 폭압을 행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로 선출된 하원이 민회를 대체했다. 그러므로 일반 대중 집단은 정부에서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게 되었다.


甲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행돼 경매절차가 진행됐고 원고 A와 피고 B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또는 그러한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각 배당요구 및 권리신고를 했다.
배당기일에 1순위부터 5순위까지는 채권을 전부 배당받았으나 일반채권자인 A와 B 등은 6순위로 채권액 중 일부만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됐다. A와 B는 모두 배당기일에 출석했으나 B만 이 사건 배당금에 이의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해 2순위로 배당을 받은 C은행을 대상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B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서 甲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것으로 드러나 C은행에 배당됐던 배당금을 모두 B에게 배당하도록 배당표를 경정하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됐고, 그에 따라 B는 배당금 전액을 수령했다.
그 후 A는 B를 상대로 자신과 같은 순위의 채권자인 B의 채권액에 비례한 금액만큼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잘못된 배당의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실체법 질서에 부합한다”며 종래 대법원 견해를 유지하는 선택을 했다(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경매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잘못 배당돼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그의 몫을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에게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됐다는 사정만으로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가 그 이득을 보유하라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며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배당 실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이의하지 않은 경우 이는 ‘배당표에 따른 배당 실시’라는 절차의 진행에 동의한 것에 불과하고 다른 채권자의 실체적 권리를 승인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의한 채권자가 제154조 제3항의 기간(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등의 제출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해 소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민사집행법 제155조에 관해 “채권자가 배당이의 등 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등과 상관없이 자신의 실체법상 권리까지 잃게 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한 규정”이라고 해석했다.
민사집행법이 배당이의를 하지 않거나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의 권리를 상실시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 확정된 배당표에 기판력이나 배당참가자들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고려됐다.
대법원은 “배당절차 종료 후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배당이의소송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가액반환으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배당절차의 전반적인 제도 보완 없이 절차의 안정만을 강조해 배당절차 종료 후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엄격히 제한하면 진정한 권리자가 부당하게 희생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조희대, 이기택, 안철상 대법관은 “부당이득반환 제도의 실체법적 측면만이 아니라 집행제도와 배당절차의 절차법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들 대법관은 ‘금반언의 원칙’을 언급하며 “배당이의 하지 않은 채권자가 배당절차 종료 후 아무런 제한 없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민집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배당표를 민집법이 예정하지 않은 수단에 의해 뒤집는 것이 돼 입법취지에 반하고 배당표에 의한 배당결과를 불안정하게 하며 배당절차에서 이뤄진 여러 행위들을 헛수고에 그치게 한다”고 다수의견에 반박했다.
민사집행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배당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반대의견은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관계는 채권자의 자주적인 태도 결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더 이상 그 실체적 권리를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며 “채권자의 자주적인 태도 결정의 결과로 배당금이 다른 채권자에게 귀속된 것이라면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
민집법 제155조에 대한 해석도 다수의견과 입장을 달리했다. 반대의견은 “문언대로 이의한 채권자에 대해서만 위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한하더라도 그 채권자는 그 배당절차로 형성된 권리관계에 대해서만 자신의 실체법상 권리실현이 제한될 뿐 그 권리에 기초해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진정한 권리자가 부당하게 희생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보였다.
다수의견도 현실적 필요성이나 제도상, 실무상 한계 등을 이유로 종래 견해를 유지하긴 했지만 반대의견이 주장하는 배당절차의 조속한 확정, 집행제도의 안정적·효율적 운영이라는 취지에는 공감을 나타냈다.


첫째, 주한미군의 인건비를 제외한 비용을 한국이 100% 분담하는 안이다. 이 안은 트럼프가 제시한 4-5배 인상의 과다한 요구를 막을 수 있고, 협상의 투명성과 예측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한국이 전례 없이 높은 인상을 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현 10차 SMA를 1년 연장하고 협상을 이어가는 안이다. 이 안은 주한미군 노무자들의 무급휴직 등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에는 유용하나, 미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지 않다. 마지막으로, 현 분담금을 50% 증액하는 안을 제시한다. 성사되면 한국은 5천억원 정도의 부담이 늘어나나, 미국의 최초 요구에서는 대폭 삭감된 분담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전히 높은 인상률이 문제이다. 이에 대해 박교수는 11차 SMA를 5년 다년 협정으로 체결하고 매년 8%로 인상하여 5년 후에 50%에 도달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1958년 3월 15일 신학교를 졸업한 조용기 전도사와 최자실전도사가 그해 5월 18일 서대문구(현 은평구) 대조동에 위치했던 최자실 전도사의 집 거실에서 가정예배의 형태로 창립예배를 드림으로서 시작되었다.
창립예배를 드리던 날 최자실 전도사는 이른 아침부터 사과상자에 보자기를 씌워 강대상을 만들고 온동네를 다니며 예배를 알렸으나, 결국 창립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조용기 전도사, 최자실 전도사, 그의 세 자녀들과 밭일을 하다가 비를 피하려고 온 할머니가 고작이었다.
교회가 시작되고 1개월 정도가 지난 어느 날, 조용기 전도사와 최자실 전도사는 7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의 말을 듣게 되었다. 무성이 엄마라는 이 여인은 7년 전 아이를 출산한 이후 중풍병을 앓게 되었는데, 한번도 자기 발로 일어선 일이 없었다. 두 전도사가 처음 이 집에 들어갔을 때에는 악취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였으며, 아이들은 더럽기가 한이 없었다. 그리하여 최자실 전도사는 아이들과 병자를 물로 씻긴 후 조용기 전도사와 함께 무성이 엄마의 머리에 손을 얹고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중풍병은 나을지어다." 조용기 전도사는 목청껏 호령했다. 그리고 몇 시간을 기도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무성이 엄마가 벽을 잡고 일어서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 발자국씩 걷기 시작했다. 무성이 엄마는 중풍병에서 완전히 고침을 받았고 건강한 몸으로 교회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처럼 조용기 전도사와 최자실 전도사의 피땀어린 기도와 헌신의 결실로 인해 성도들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하여 50여 명에 이르자 최 전도사의 집 거실이 좁아 예배를 드리는데 어려움이 따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듬해 봄 조용기 전도사와 최자실 전도사는 집 앞 마당에 천막을 치고 가마니를 바닥에 깔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이후 천막교회는 부흥하여 점점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이게 되자 가난한 성도들이 드린 헌금을 모아 더 큰 천막을 구입하여 천막을 넓혀 가는 일을 계속하였다.
조용기 전도사가 탈장으로 인해 대수술을 받고 군에서 전역한 후, 교회는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군에서 전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961년 9월 1일, 서대문 로타리 서커스단이 자주 머물던 터에서 천막 대부흥성회가 열렸다. 이 부흥성회의 설교자는 샘 토트 목사였고 조 전도사가 통역을 맡았다.
이 부흥 성회는 거대한 구름떼 같은 사람들이 서울 전역으로부터 몰려들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병자들이 성령으로부터 오는신유를 경험하였다. 부흥성회 기간 중, 조용기 전도사와 최자실 전도사는 서대문에 교회를 개척할 것을 결심하였다.
1961년 10월 15일 부흥회가 열린 장소에 교회가 세워졌고 예배가 드려지게 되었는데, 이곳이 순복음부흥회관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한편 어려운 문제를 풀기위하여 서대문부흥회관은 황성수 변호사의 변호를 필요로 하였다. 그의 지혜롭고 열심있는 변호로 인하여 서대문 부흥회관의 건설은 그 다음 해에 완공되었다.
조용기 전도사는 1962년 4월 26일 목사 안수를 받게되었다. 그리고 그해 5월 13일 순복음부흥회관의 명칭이 순복음중앙교회로 바뀌게 되었으며, 이 무렵 교회 성도가 5백 명을 넘어서게 되었다.
3년 후인 1964년 서대문 개척교회는 3천명에 이르게 되었다. 같은 해 조용기목사는 미국 하나님의 성회 교단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미국 하나님의 성회 본부초청으로 첫 해외여행을 떠났다. 그는 한국 대표로 참석하여 영어로 설교하고 또 한국을 멋지게 소개하면서 순회 선교여행을 했다.
조용기 목사의 신학은 오중복음(중생의 복음, 성령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과 삼중축복이다.
2006년 11월 12일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 1219명은 임시당회를 열어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차기 담임목회자로 미국 로스앤젤레스 나성순복음교회의 이영훈 목사를 선출했다. '담임목사 서리'로 2년간 수련 과정을 거친 뒤 2009년 교회의 침례교인들이 참여하는 공동의회를 통해 세계 최대 교회의 정식 담임 목회자로 최종임명될 예정이다.


사회복지실천에서는 그간 클라이언트의 효과적인 사회적 기능수행을 원조하기 위하여 다양한 개입기법과 모델들을 구축하여 왔다. 사회복지실천 모델들은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고 각각 저마다의 고유한 장점과 적용에서의 독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문적 개입모델들을 소개하고 도입하는 것은 사회복지실천의 전문화와 질적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반면에 사회복지실천은 인간의 사회적 기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실천모델은 의학과 같은 자연과학적 적합성을 가진 다기 보다는 인간에 대한 상대적인 사회성의 측면에 그리고 사회사업실천의 사회적 여건에 대해서 초점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각각의 실천모델이 기반하고 있는 상황적인 요소에 대한 고려가 동시에 필요하다.
특히, 효과적인 개입을 위하여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실천 모델과 기법간의 장단점이 치료 과정에 고려해야 하며, 클라이언트의 특성이나 능력, 환경적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욕구에 따라 과제를 설정하는 과제중심 모델이 매우 유용하다고 하겠다. 과제중심 모델(task-centered model)은 시간 제한적이고 문제 지향적이며 과제중심적인 단기치료 모델이다. ≪ … 중 략 … ≫
1. 과제중심모델의 등장 배경 1) 등장 배경


1994년 4월 필립모리스에서 연구원으로 일했던 빅터 드노블 박사는 "1980년대 초 필립모리스는 동물 실험을 통해 니코틴의 중독성을 확인했으며, 이를 논문으로 발표하려던 자신을 해고했다"고 의회에서 증언했다.
한 달 후, 담배회사 '브라운 앤드 윌리엄슨(BW)'을 대리하는 로펌에서 일하던 한 비서가 BW의 비밀문서를 유출했다. 1만 쪽이 넘는 BW 내부 문건을 복사해 캘리포니아주립대(UCSF) 스탠톤 글란츠 교수에게 넘긴 것이다. 간접흡연의 피해를 연구해 온 글란츠 교수는 금연운동가로 이름이 높았다. 그는 유출된 문건을 되돌려 달라는 BW의 소송을 물리치고, 되레 '담배 문건 도서관'을 세웠다. 이 문건들은 담배회사들이 1960년대부터 알고도 숨겨온 사실, 즉 담배의 본질은 니코틴 중독이고, 중독성을 유지하기 위해 니코틴 함량을 조절했으며, 청소년과 여성을 타깃으로 의도적인 마케팅을 펼쳐왔음을 밝히는 결정적 증거가 됐다.
폭로는 이어졌다. BW에서 해고당한 전직 기술임원 제프리 위간드 박사의 증언이 1996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BS 시사 프로그램 '60분'을 통해 공개됐다. 그는 회사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는 계약을 파기해 피소되는 상황에서도, 담배의 중독성을 높이기 위해 발암성 화학물질을 첨가했다고 털어놨다. 훗날 '인사이더(The Insider)'라는 영화로도 알려진 그 얘기다.
1998년 미국 46개 주 정부가 4개 담배회사로부터 200조원이 넘는 배상을 받아낸 데는, 이렇듯 다양한 사람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 이전의 소송과 달리 정부가 원고로 나섰다고 해서 쉽게 얻어진 결과는 아니었다. 자본력과 로비력을 갖춘 담배회사를 상대하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뜻이기도 하다. 2003년 세계보건기구(WHO) 주도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이 체결된 것도, 각국 정부조차 담배 규제가 쉽지 않아 국제 공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FCTC 초안을 작성한 미국 조지타운 로스쿨 앨린 테일러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담배회사들은 흡연의 해악을 밝힌 연구를 반박하는 자료를 내도록 연구자들을 지원한다. 흡연할 권리를 주장하는 단체 뒤에는 대부분 담배회사가 있다. 세계 어디서 소송이 벌어지건, 축적된 전략을 공유한다. 주로 기술적 법리나 절차를 문제 삼아 시간을 끌면서 상대가 늘어나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나가떨어지게 한다."


가족 친지와 함께 실내 워터파크 등 실내 레저 공간을 찾는 고객들을 위한 포인트 혜택도 풍성하다. M포인트를 보유한 고객은 롯데월드 종합이용권 구매 시 결제금액의 70%를 M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으며, 롯데월드타워 아쿠아리움에서는 입장료의 50% M포인트 결제가 가능하다. 오션월드와 설악 워터피아, 리솜 스파캐슬, 대명리조트 아쿠아월드 등에서는 40% M포인트 결제 서비스가 제공되고, 아쿠아플라넷 63 및 일산과 아산 스파비스, 중흥 골드스파 & 리조트 등에서는 입장료 30% M포인트 사용 혜택이 주어진다.


경북 예천은 인근 문경이나 안동에 비해 관광객의 발길이 그리 잦은 곳은 아니다. 예천 하면 언뜻 떠오르는 관광지는 낙동강 지류가 휘돌아 나가는 회룡포. 하지만 이마저도 안동 하회마을에 가려 덜 알려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예천에 한 번이라도 다녀간 이라면 인근 도시를 지나면서 예천을 그냥 지나쳐 가기가 서운하다. 왜일까? 바로 예천의 맛 때문이다. 당당히 예천의 3대 맛이라 불러도 좋을 맛깔스런 음식들이 여행자를 기다리고 있다. 첫째는 용궁면의 용궁순대와 그 단짝 오징어불고기, 둘째는 삼강주막의 막걸리, 마지막으로 예천한우다.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만드는 예천의 3대 맛을 소개한다.
[왼쪽/오른쪽]삼강주막의 ‘주모 한상 주이소’ 세트 / 예천의 명물, 용궁순대와 오징어불고기
점심 : 막창의 진수 용궁순대와 불맛 살린 오징어불고기
요즘에야 서민음식이 됐지만 본래 순대는 서민음식이 아니었다. 순대를 만들려면 돼지의 창자와 피가 필요했던 탓에 순대는 돼지 한 마리를 잡아야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다. 요즘은 돼지 창자나 피도 흔할뿐더러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드는 일명 ‘공장순대’가 판을 치고 있어서 순대를 먹으러 어디 멀리까지 간다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순대 한 접시 제대로 먹어보기 위해 먼길 마다않고 떠나고 싶을 때가 있는데 바로 예천의 용궁순대가 당길 때다. 도톰하게 썬 순대를 한입 맛보는 순간, 그 누구라도 눈을 동그랗고 뜨고 감탄사를 토해낼 만큼 용궁순대는 풍부하고 깊은 맛을 낸다. 천안의 병천순대나 용인의 백암순대와 함께 3대 순대로도 불리는 예천 용궁순대는 예천군 용궁면에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용궁순대가 됐다. 여느 순대들과 비교해 용궁순대가 특별한 것은 두툼한 돼지 막창으로 만든다는 점이다. 돼지의 소창이나 대창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순대와 달리 막창으로 순대피를 만드는 용궁순대는 그 식감이 더 풍부하고 깊다. 구워 먹을 때는 쫄깃하던 막창이 순대피로 다시 태어나면서 한결 부드러워진다. 적당히 쫀득한 맛도 살아난다. 굽지 않고 쪄내기 때문이다. 다소 질긴 소창이나 대창과는 달리 두툼하면서도 부드러운 막창 안에 당면과 찹쌀, 갖은 야채를 넣어 만든 용궁순대는 그 식감이 남다르다. 순대가 품고 있는 육즙도 더 촉촉하다. 막창순대가 아닌 일반 순대를 넣은 순대국밥은 추운 날씨에 속을 따뜻하게 데워준다. 사골을 푹 고아 만든 육수가 구수하고 담백하다. 용궁순대는 전국에 체인점이 있는 병천순대나 백암순대와는 달리 체인점이 따로 없어 꼭 경북 예천에 가야만 맛볼 수 있다. 예천 용궁면에서 맛보는 막창순대와 오징어불고기 한상 [왼쪽/오른쪽]석쇠에 얹어 연탄불에 구워내는 오징어불고기 / 소창순대가 들어가는 순대국밥도 별미다.
용궁면에서 순대를 파는 식당에는 용궁순대와 함께 명물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오징어불고기다. 예천의 오징어불고기는 평범한 듯 색다르다. 일단 오징어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고추장 양념을 한 후 살짝 볶는다. 여기서 끝이라면 여느 오징어볶음과 다를 바 없겠지만 예천 오징어불고기가 특별한 것은 바로 불맛이다. 초벌구이한 오징어를 석쇠에 옮겨 연탄불에 다시 한 번 익힌다. 덕분에 불맛이 제대로 살아 있다. 매콤달콤하면서도 약간 탄 듯한 맛이 식욕을 자극한다. 소주 안주로도 그만이다. 한 접시 먹고 나서 그냥 가기 아쉬워 꼭 포장을 부탁하게 된다. 예천의 오징어불고기는 오징어의 쫄깃한 식감에 매콤한 양념과 불맛이 어우러져 용궁순대와 제대로 단짝이다. 용궁순대를 먹다가 느끼해지는 입안을 적절한 타이밍에 화끈하게 해준다. 순대 한입, 오징어불고기 한입 번갈아 먹다 보면 술이 술술 들어가고, 배부른 줄 모르고 접시를 뚝딱 비우게 된다. 남은 오징어불고기 양념에 밥을 비벼먹으면 마무리. 예천에서 단짝으로 인정받은 용궁순대와 오징어불고기는 순대를 파는 식당 어디에서나 맛볼 수 있다. 용궁면 용궁시장 주변에 순댓집들이 즐비하다. 용궁순대와 오징어불고기는 각각 한 접시에 8,000원이다.
[왼쪽/가운데/오른쪽]옛 모습을 그대로 살린 삼강주막 / 보부상들의 숙소로 사용되기도 했던 삼강주막 / 용궁양조장의 용궁막걸리 [왼쪽/오른쪽]삼강주막의 막걸리 한상 세트 / 삼강주막의 메뉴
어른들의 간식시간 : 삼강주막에서 막걸리 한 사발
1900년경에 생겼다는 삼강주막. 낙동강과 내성천, 금천이 만나는 곳에 있는 주막이라 하여 삼강주막이다. 삼강나루를 거쳐 가는 보부상들의 안식처가 되었던 삼강주막은 몇십 년 전까지 막걸리와 요깃거리를 내며 장사꾼들의 휴식처이자 하루 묵어가는 숙박시설도 겸했단다. 주막 마루에 걸터앉아 “주모 술 한 상 내오소~” 하면 금방이라도 소박한 막걸리 한 상이 차려질 것만 같다.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더라도 주막과 주모라는 이미지는 아련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여행길에 맛보는 막걸리 한 사발의 운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곳이다. 이곳이 민속촌처럼 그저 겉모습만 복원해놓은 관광지였다면 여행자들에게 외면당했을지도 모른다. 삼강주막은 지금도 막걸리 한잔 거나하게 마시거나 쉬어갈 수 있는 곳으로 사랑받고 있다. 삼강주막 바로 옆으로 소박한 안주에 막걸리 한 주전자 마시고 갈 수 있는 현대식 주막이 있다. 수익보다는 주막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자는 뜻에서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대표 메뉴는 ‘주모 한상 주이소’다. 이 주안상에는 두부 한 모, 도토리묵 한 접시, 배추전과 막걸리 한 주전자가 올라간다. 삼강주막의 세트 메뉴다. 가격은 1만 4,000원. 서너 명이 재미삼아 막걸리 한잔하며 출출한 속을 달래기에 모자람 없는 양이다. 삼강주막이 있는 삼강마을에서는 주막이나 한옥 등에서 민박이 가능하다. 여느 농촌체험마을에서처럼 각종 농산물 체험을 할 수도 있다.
예천한우 꽃등심 [왼쪽/오른쪽]살짝 익혀 먹어야 제맛인 예천한우 / 합리적인 가격의 예천축협한우프라자 [왼쪽/오른쪽]다양한 부위를 골라 먹을 수 있는 예천축협한우프라자 / 예천축협한우프라자의 부위별 한우 가격표
저녁 : 예천한우로 거나한 마무리


노인복지는 노인이 사회 활동을 유지하도록 하는 사회복지 실천의 한 분야로 노인이 사회생활에 있어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노인이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연합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적인 자원과 프로그램 그리고 서비스와 관련된 사회의 조직적 제반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요구는 매우 다양하고 그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는 자원 분배의 제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회복지의 철학, 제도, 기술 등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노인복지의 기본사상에는 사회적 활동을 통한 타인과의 관계의 지속과 일정한 사회적 역할수행을 통해 만족감과 생의 의의를 갖게 됨을 인식하고 노인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함이 포함된다. 이에 본론에서는 노인복지실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장유 지역은 젊은 부부가 많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육아 및 교육에 대해 가장 관심이 많다. 어린 자녀가 밤에 갑자기 아파서 병원을 가야하는데 갈 수 있는 병원이 없다. ‘24시간 영유아병원 설립, 육아지원센터 설립 등을 통해 아이키우기 좋은 김해’를 만들겠다.
경제공약 외에 제가 관심 있는 주요 정책과 선거공약은 복지와 교육·교통문제 해결이다. 김해 역시 일부 지역은 고령화에 접어드는 만큼 김해시립 요양병원 설립 추진하는 한편 100세 시대에 맞춰 어르신들의 자립을 위해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또 65살 이상 초중등 무상 교육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교통문제 역시 김해시민들이 느끼는 불편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저는 ▲비음산 터널 조기개통 ▲내외동 산복도로 건설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마지막으로 교육문제는 제가 경남도의원으로 4년간 일하며 가장 관심을 쏟은 분야다. 김해가 ‘교육만족도 1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안전환경 조성하고, 무상급식을 초·중·고 전면 시행하겠다. 지난 4년간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김해율하지구 학교시설을 발전시키기 위해 교육청으로부터 73억741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편성한 바 있다. 또한 24시간 영유아병원을 설립하여 우리 아이들이 밤에 아프더라도 바로 달려갈 수 있는 병원을 만들어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 경남도청으로부터도 장유3동 마을회관신축, 노인정 설치, 신안마을 공원쉼터 조성 등을 위해 40억 7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편성했다.
저의 가장 큰 장점은 누구보다 김해를 잘 아는 ‘지역전문가’라는 사실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당 지지율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생활정치인 것 같다. 저는 고향이 호남인데 정치활동을 15년 넘게 해오면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왔다. 처음에는 호남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 심했는데, 그것 역시 잘 극복하고 영호남의 화합을 위해 노력해왔다. 제가 상대 후보보다 강한 점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봉하마을 대표로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김경수 도지사 후보와 아주 가까운 사이로 알고 있다. 현 집권 여당으로 선거의 인프라가 잘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봉하마을 외 김해을 지역구에서는 활동이 거의 전무한 것이 아쉬운 부분이라 생각한다.
지금 가장 큰 현안은 아무래도 드루킹 특검과 북미정상회담일 것이다. 드루킹 특검이 시작되면, 경남도지사 출마를 이유로 2년 만에 김해을 지역을 떠난 김경수 후보는 검찰 수사대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된다면 과연 안정적인 도정활동이 가능할까? 특검 후보가 추천되고, 앞으로 수사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걱정과 우려가 앞선다.
북미정상회담 관련해서는 남북의 상황이 예전보다 나아진다면 그것은 분명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국정치에서 여야의 균형이 중요한 이유는 긍정적인 변화에 도취되지 않도록 야당의 견제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주요 캐치프레이즈는 ‘경험이 곧 실력입니다’로 꼽을 수 있다. 세무사로서의 전문성, 지역전문가 이 모든 활동들이 분명 김해 발전에 ‘경제도시 김해’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자부한다.


헌법은 종교나 사회적 신분보다 ‘성별’에 대한 차별을 가장 먼저 말하고 있다. 일상에서도 종교적 차별이나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보다 성차별을 더 자주 접할 수 있다.
서지현 검사의 성폭력 피해 발언 이후 쏟아진 미투선언은 그간 우리사회의 비뚤어진 성 인식마저 보여준다.
이처럼 성평등하지 않은 구조 속에서 경남지역의 성평등 지수는 수년째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경남지역 여성 인권 운동에 매진해온 김윤자 경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를 만났다.
김윤자 경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가 경남여성단체연합 사무실에서 성폭력, 저출산 문제는 성차별에서 기인한다며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정책 수립을 강조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올해 2월 경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를 맡으면서 이번이 두 번째다. 소감과 각오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경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를 맡았다. 하지만 임기를 6개월 정도 남겨두고, 개인 병환으로 치료를 받느라 실제 활동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아쉬움이 많았다. 앞으로 경남여성단체연합이 더 견고하고 내실있는 단체로 자리 잡도록 하는 데 일조하고, 무엇보다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여성 정치인을 발굴, 양성하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여성 정치인 양성에 힘쓰겠다는 각오는 경남 여성의 저조한 정치 참여율이라는 현실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안타깝게도 도내 성평등 지수는 2013년 전국 성평등 지수 평가에서 중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성 대표성 부문의 점수가 많이 낮다. 여성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으며, 여성 광역의회의원은 14.5%, 여성 기초의회의원은 21.9%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경남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성평등 정책 실행에 대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요구되고, 무엇보다 성평등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젠더 관점이 있는 여성 의원 수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정당에서 선거에 대비해 정책력 있는 여성 후보를 발굴하고 추천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우리 여성들도 정치와 정책에 관심을 갖고 정책 모니터링 활동과 정당 활동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있어야 한다.
-여성의 정치 참여 중요성은 경남지역의 여성 운동 역사와 궤를 같이하는 듯하다. 간략하게 짚어준다면?
▲1980년대 우리나라에서도 여성노동자운동과 여성주의 인식이 도입된 여성운동이 시작됐다. 1990년대에 이르러 우리 지역에서도 여성운동단체들이 생겨나면서 2000년 3월 경남여성회, 김해여성의전화,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창원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진주여성민우회, 경남여성장애인연대(준), 가톨릭여성회관으로 구성된 경남여성단체연대모임을 결성해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운동 실천으로 이어졌다. 이후 2002년 도내 5개 지역 8개 단체(현재는 5개 지역 11개 단체와 1개의 준회원단체)로 구성된 경남여성단체연합이 창립돼 호주제 폐지, 성매매방지법 제정 등 법과 제도 개혁을 위한 활동이 주를 이뤘다. 2002년부터는 4년마다 지방선거가 있을 때마다 여성정치세력화를 위한 기자회견, 토론회를 개최하고 유권자 캠페인을 여는 등 지방선거 평등정치 실현을 위한 활동으로 이어졌다.
-역사적으로 성평등의 당위성은 누구나 인정한다. 그렇다면 현재의 관점에서 성평등이 중요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평등은 이제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요구다. 현대 사회는 더 이상 여성을 억압하고 배제하거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가한다면 더 이상 발전을 담보할 수 없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도, 남성도 모두 똑같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임을 인식해야 한다. 장차 우리가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원한다면, 공적·사적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 없는 성평등이 이뤄져야 한다.
-성평등과 지속가능한 사회적 발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극복해야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현재까지 엄청난 자금을 투입해도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의 해답은 간단하다. 성평등이다. 무슨 말이냐면, 여성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가정에서는 가사일을 도맡아야 하고 출산·육아도 책임져야 한다. 고령의 어르신을 돌보는 역할도 여성 몫이다. 여성에게 과부하된 짐으로 인해 결혼이 행복이 아닌 불행의 출발점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여성도 직업을 통해 이루고픈 목표가 있는데 임신·출산·육아를 하려면 일을 포기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결혼을 기피하게 되고, 결혼을 하지 않으니 저출산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 고령화도 뒤따르게 되는 것이다. 선진국은 여러 방안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벗어나고 있는데 가부장적 문화가 강한 우리나라와 일본은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여성운동과 관련해 미투(me too)운동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미투선언이 쉬지 않고 잇따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간 우리 사회의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인식으로,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고 고스란히 고통을 안고 살아왔다. ‘왜 술을 마셨니’, ‘왜 밤에 다녔니’, ‘왜 그 사람을 만났니’, ‘니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일을 당하지’라는 관점으로 보니 떳떳하게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하기 어려웠다. 그렇지만 서 검사가 말한 대로 성폭력은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미투운동이 확산했다고 본다.
-미투운동의 반작용일까, 펜스룰(pence rule)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성폭력을 남녀의 문제로만 바라봐선 안 된다. 핵심은 권력 또는 위력의 문제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권력을 가진 자가 부당한 권력으로 약자를 성적으로 유린하는 것이 미투 선언자들이 말하는 성폭력이다. 나에게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펜스룰을 하면서, 안 그런 사람에게는 벽을 세우지 않는 것에서부터 권력의 유무가 크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성적인 행위나 언어를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성적 동의나 허락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가족이 4명이 있으면 4명 다 행복해야 행복한 가정이다. 엄마 한 명 희생해서 행복한 집은 진짜 행복한 집안이 아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성평등한 경남이 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
☞ 김윤자 상임대표는?


편집자 주: 제4차 산업의 도래와 함께 블록체인 기술에 기초한 암호화폐 시장이 한때 큰 호황을 누리다가 결국은 사기와 조작, 은폐와 테러집단과 연계 그리고 불안정 등이 겹치면서 한때 미화 12,000불을 넘기던 가격선이 5,000불 이하로 추락하였다. FT 편집부는 아마도 암호화폐가 투기의 대상이나 일반적인 교환 수단으로서 수명을 다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미래에는 중앙은행이 책임지는 디지털화폐(CBDC)로 암호화폐가 제공한 신속하고 편리한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화폐는 기본적으로 가치의 교환과 저장 수단으로서 신용과 안정을 생명으로 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암호 화폐를 주제로 다루는 포럼이나 블로그 사이에서 유행하는 이 달의 단어는 “파탄”이다. 2017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비트코인의 시세가 5,000달러 밑으로 내려가면서,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의 거물들은 남을 탓하는 늪에 빠지기 시작했다. 그러는 동안 암호화폐의 지지하는 열성 신자들은 현재의 상황을 기존의 신용화폐의 승리라고 생각하는 비판자들과 일종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지금의 상황이 비트코인과 이를 취급하는 업체들의 종말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폭락으로 인해 떠오른 질문이 있다. 과연 암호화폐를 주류 경제의 흐름에 편입시키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암호화폐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볼 만한 이유는 넘쳐난다. 그 중엔 엄청난 불안정한 휘발성 (비트코인은 지난 한 주 동안 가치가 30 퍼센트 가량 폭락했다), 사기와 조작, 초기의 몇몇 코인들은 사기로 드러났다는 점, 그리고 암호화폐가 자금 세탁을 획책하는 이들과 테러리스트들에게 사용되었다는 점 등을 열거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가는 기술산업에서 항상 고질적으로 발생하듯이, 관련 규제는 기술발전과 속도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기대를 안고 제안되었던 “자율 규제”는, 예상대로 형편없었다. 지난 8월 “업계의 지지를 받는 자율 규제 단체”로서 출범했던 Winklevoss twins’ 가상상품 협회는 암호화폐의 폭락에도 침묵만 지켰다.
오히려 정부당국들은 조금 더 선제적이었다 영국의 금융규제 당국은 암호화폐에서 발생하는 파생상품들을 금지했고, 하원 특별위원회는 암호화폐-자산 시장을 “고삐풀린 황무지” 라고 매도하며 규제를 요청했다. 홍콩의 증권선물 위원회는 암호화폐 환전을 규제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9월에는, 뉴욕 법무검찰에서 암호화폐 산업에서 오는 이해충돌과 시장조작에 대한 취약함을 지적했다.
하지만 가상화폐에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암호화폐의 분권적인 성격을 두고 볼 때 앞뒤가 잘 맞지 않는 일이다. 세계적인 자금세탁 단체를 감시하는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는, “가상화폐의 일부는 [자금세탁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없는 국가들의 관할권 아래에 숨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여러 곳에서 취급 금지라는 규제를 피하려는 이른바 암호 회피처들이 나타나고 있다: 암호 하드웨어 제조사인 Ledger는, 중국의 암호자산 관련 해외 업무 위탁 수요를 맞추기 위해 홍콩에서 사업을 시작했고, 이로써 암호 자산의 소유를 금지하는 중국 본토의 법을 우회하였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귀중한 교훈들을 남겼다. 현재 통용 중인 지불 시스템이 금융 고객을 만족시키지 못하면서, 정부와 은행들을 압박해 화폐가 더욱 디지털화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남겼다. IMF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제안했다. 이는 디지털 형태로만 존재하는 신용화폐로서, 거래 인증을 위해 중앙 은행의 원장 시스템과 현금의 간편함을 통합하려는 시도이다. CBDC를 도입하는 데는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다. IMF의 보고서는 은행의 신용도가 낮은 나라들을 중심으로 CBDC가 인기를 끌겠지만, 이 경우 잘못 도입을 하게 되면 디지털 은행들이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CBDC가 빠르고, 저렴하며, 안전하게 신용카드와 현금을 대체할 방법으로 점차 발전할 지도 모른다.


뮤지컬, , , 연극 , , 등 매 작품마다 새로운 시도와 도전으로 대학로의 독보적인 연출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김태형이 초연에 이어 이번 작품에서도 연출을 맡았다.
극 중 형 '트릿'에게 납치되어 형제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미스테리한 50대 중년의 갱 '해롤드' 역에는 깊은 내공의 베테랑 배우 박지일, 정경순, 김뢰하가 캐스팅 되었다. 박지일 배우는 를 비롯한 60여 편의 연극 뿐만 아니라 드라마 , , 영화 , 등 미디어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30년 연기 경력의 베테랑 배우로서, 초연 당시 따뜻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와 관객과의 진실된 소통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정경순 배우는 83년 연극로 데뷔해 연극, 방송, 영화 등 각종 매체에서 끊임없이 활동하며, 동아연극상 연기상, 백상예술대상 여자신인연기상, 대종상 영화제 여우조연상, 청룡영화상 여우조연상 등을 수상하며 연기력을 인정받은 실력파다. 김뢰하 배우는 20년간 각종 영화, 드라마에서 명품 악역으로 군림하며 연극, 등에도 출연했고, 최근에는 SBS 예능프로 에서 반전의 허당끼와 순수함을 어필하며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초연 이후 2년 만에 새롭게 돌아오는 2019년 연극는 젠더프리 캐스팅이 눈에 띄는 가운데, 김태형 연출은 “무대에서 인간이 전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이야기라면 그 화자가 남자인가 여자인가는 중요치 않다. 는 위로와 격려가 전해지며 각자의 벽을 허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성의 입을 통해 전해질 때는 또 다른 강력한 힘이 있을 것이라 믿는다.” 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보면 지상파 3사 중 SBS 예능 프로그램이 취하고 있는 위치는 격변기를 맞고 있는 현재 어찌 보면 최적화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지상파의 고정 시청층들을 겨냥하면서 동시에 젊은 시청층의 유입을 유도하는 방식이 이번 상반기 SBS 예능 프로그램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시청률을 가져갈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이라는 것이다.
는 그런 점에서 보면 이런 ‘최적화’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 기성세대인 엄마들이 스튜디오에 출연하고 나이든 아들들의 일상을 비추는 관찰 카메라 영상이 보여진다. 기성세대의 관점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지상파의 고정 시청층인 나이든 세대들이 쉽게 유입될 수 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관찰카메라라는 리얼리티 트렌드를 가져가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도 찾아본다. 결국 이런 폭넓은 세대를 겨냥한 프로그램의 전략적인 선택이 가 20%를 넘는 시청률을 가져가는 이유다.
역시 젊은 세대만큼 기성세대들도 고정 시청층을 확보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다소 오랫동안 방영되면서 새로움을 잃어버린 게 사실이지만, 정글이라는 특수한 공간은 충성도 높은 고정 시청층들에게는 늘 채널을 고정시키게 만드는 힘을 발휘한다. 새로 시작해 금세 자리를 잡은 도 멘토와 멘티가 만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역시 폭넓은 소구 세대를 가늠할 수 있다. 이나 , 까지 SBS 예능의 세대 공략법은 그런 점에서 동일하다.
또 하나의 특징은 관찰카메라 형식과 스튜디오 토크를 더해 놓은 방식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이 일찍부터 해오던 이 방식은 로 큰 성공을 거뒀고 이후 로도 이어졌다. 그리고 최근에는 타 방송사에서도 이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MBC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도 어찌 보면 그 방식은 SBS 예능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지만, 어딘가 남는 미진함 같은 것이 있다. 그것은 고정 시청층을 가져가는 데는 성공하고 있지만, ‘새로움’을 추구해야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다지 새로운 시도를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같은 형식이라도 MBC 이 달리 보이는 건 거기 스타와 매니저라는 새로운 관계를 시도하고, 남다른 토크의 맛을 더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어딘지 ‘새롭다’는 느낌을 준다.
MBC 같은 이색적인 프로그램은 가 방영되는 주말 시간대에 들어와 고전하고 있지만 젊은 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이라는 미덕이 돋보인다. 당연히 시청률은 안 나오지만 젊은 세대들에게는 신선한 시도라는 느낌을 준다. KBS 같은 프로그램도 그렇다. 시청률은 낮아도 사막 횡단이라는 지금껏 예능이 가보지 않은 지대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이 프로그램은 주목받는다.


– 사업은 중단하고, 귀는 열고, 생각은 모아야 –
지난 1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에 대한 국제현상공모 결과가 발표된 후, 그야말로 서울시는 질주하고 있습니다. 국제현상공모(안)은 그동안 다양한 형태로 고민되었던 광장의 대안이 하나로 제시되었고, 기존 노선경쟁에서 탈락한 GTX-A 도심복합역사 신설 계획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밀어놓는 차도에 기존의 대중교통이 어떻게 연계 운용될 수 있는지 모호하기 짝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소통을 위해 설치했다던 광화문광장시민위원회가 사실상 형식적이고 폐쇄적 운영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소통과 대화를 강조하는 서울시라면 ‘너무 빨랐다’며 잠시 숨을 골라야 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듣겠다’고 공론화를 위한 논의의 광장을 열었어야 합니다. ‘미처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며 사과를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바로 실시계획을 실시하고 동시에 GTX-A 복합역사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해서 용도구역을 변경 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새도 없이 형식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그대로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2021년 5월말로 예정되어 있는 준공시기를 맞추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문화재청의 월대복원을 핑계로 조기착공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은 서울시 내에서도 ‘이렇게 사업을 서두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는가’라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우리는 광화문광장이 역사적 광장이면서도 현재의 광장이고 미래의 광장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화문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심이고 그 위상에 걸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광화문 일대 차도를 줄이고 광장의 규모를 넓히는 것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도심부 전체로 확대하여 차량진입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중심으로 도시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광장에 대한 폭 넓은 고민과 논의 없이 정해진 일정에 맞춰 숙제하듯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일정에 맞추려다보니 차량도 보행도 포기하지 못해 현 광장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광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검토 중인 역사 건립과 주변 개발은 투기와 예산낭비가 예상되어 오히려 부작용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방식은 과거 개발주의시대 토건사업 방식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현재 박원순 시장이 추진하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실익보다는 부작용이 크고, 미래의 가치를 담고 있지 못한 단편적 토건사업으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현재의 광화문광장은 불과 10년 전 오세훈 전임 시장이 722억원을 들여서 재구조화한 형태입니다. 당시에도, 현재에도 광장으로서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불과 10년 만에 다시 1천억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광장을 재구조화하려면 그에 따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그래서 무엇을 고치고자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당장 작년 7월에 완료된 ‘광화문광장 개선 종합기본계획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실시설계의 중간보고 역시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서울시와 서울시경이 하는 교통대책회의 역시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광장이 광장답지 않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2) 특히 사업추진의 주요한 근거로 삼고 있는 광화문포럼의 경우에는 다양한 광장 대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광장 형태가 어떤 배경으로 무슨 논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2021년 5월이라는 준공시기에 맞춰 가장 가능한 대안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가능합니다. 이는 과거 이명박 전 시장이 준공시기에 맞춰서 당선작 대신 잔디광장을 선택한 서울광장과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광화문광장시민위원회 등 소통기구는 형식화되었고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만이 민원이라는 형태로 여과 없이 전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현재 추진 중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지상부에 상업공간과 더불어 복합역사의 사업비 마련을 위해 다양한 상업개발을 전제로 합니다. 또한 청계천복원사업이 그랬듯이, 서울역고가 7017이 그랬듯이, 그리고 세운상가 도시재생사업이 그랬듯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역시 공간의 상업화와 더불어 부동산 투기와 젠트리피케이션을 불러올 것입니다. 그동안 주춤했던 주변지역의 도시개발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는 이와 같은 도시 문제의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4) 여기에 현재의 도로계획이 차량 중심에서 보행과 대중교통으로 전환되는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서울시는 현 광화문광장의 문제를 차량으로 인한 보행단절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조성안도 차도가 광장의 중앙부를 관통하여 보행단절성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대중교통의 연계 및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통해서 이익은 누가보고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생긴 후에는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5) 그런 점에서 노선변경과 신규 역사 설치에 따른 추가비용과 비효율의 문제가 예상되는 GTX-A 역사 설치에 대해서도 전면 제고가 필요합니다. 당장 대심도철도가 서울도심에 왜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하고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GTX-A사업에 막대한 재정을 지원해야 하는 조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역사적 복원을 위해 오히려 기존의 광장이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나아가 현재 시점에서 조선시대의 월대복원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 자체가 필요합니다. 이런 비용은 서울시나 문화재청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과 국민들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묻고 누구의 합의를 구한 것인지 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광화문광장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현재 박원순 시장이 2021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렇게 졸속적으로 만들어질 광화문광장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2021년 5월 준공이라는 목표를 포기해야 합니다. 광장은 정해진 일정에 만들어지는 공산품이 아닙니다. 당연히 소통과 합의 역시 박원순 시장의 개인 스케줄에 맞춰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지금 중단하길 바랍니다.


2010년 들어서 지표경기는 올라가고 있지만 체감경기는 꼼짝을 하지 않고 있다. 경제 성장률이 5퍼센트가 될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에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단 한가지다. 국민들의 가계 경제도 5퍼센트가 성장하길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경제 5퍼센트 성장이 주가 5퍼센트 성장이나 대기업과 은행 수익률 5퍼센트 성장, 그리고 일부 고소득층의 소득 5퍼센트를 보장해 줄지는 모르겠으나 대다수 국민의 소득 5퍼센트 성장을 약속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 경제현실이고 점점 더 커져가는 양극화의 실상이다. 체감경기는 여전히 마이너스 내지는 0퍼센트 성장률에 맴돌고 있다고 봐야 한다. 어떻게 국민경제 5퍼센트 성장을 다수 국민 생활의 5퍼센트 성장으로 연결시킬 것인가.
우리는 외환위기 이후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 ‘고통 분담론’이 유행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다수 국민들에게 정리해고나 임금삭감 등을 감수하라고 요구하면서 국가적 부도사태와 국민경제의 붕괴를 맞아 전 사회가 조금씩 고통을 나누어지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실제로 귀결된 것은 대기업과 은행, 부유층 등이 정부의 공적 자금 투입 등으로 구제를 받고 있는 사이 국민들은 실업과 소득감소의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그리고 대기업과 은행이 구제 금융 덕분에 회생하는 동안에도 국민들의 고용안정과 소득증대는 회복되지 않은 채 어느새 사회 양극화가 구조화되면서 고통 자체도 구조화되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국경제를 엄습했을 때에도 정책 결정자들은 국민들에게 임금삭감 등을 요구하며 똑같은 고통분담을 말했고 그 사이 위기에 빠진 은행들과 기업들은 구제금융이나 세제 혜택으로 수익률을 회복했지만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역시 회복되지 않았다. 나쁜 사례가 역사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 누구의 이익도 손상시키지 않고서 모두가 이익을 얻는 경우는 흔치 않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대기업과 은행, 부유층 들이 누리고 있는 경기회복의 이익들을 조금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서민과 다수 국민들의 체감경기를 끌어올릴 방법은 없다. 있다면 그것은 국가가 단기적으로 재원을 풀어 해결하는 것이지만, 이는 결국 차후에 국민들의 조세 부담으로 되돌아 올 것이다.
지금은 외환위기 당시와는 정 반대로 있는 사람들, 힘 있는 경제주체가 고통을 나누면서 국민들의 체감경기를 최소한 경제 성장률 5퍼센트의 절반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터야 한다. 이것이 2010년 방식의 의미 있는 고통분담 방법론이고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적어도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경제 주체인 대기업과 은행, 고소득층이 해야 할 각각의 역할이 있을 것이다.
첫째, 대기업은 수익의 5퍼센트를 고용기여세로 책임 분담하자.
경제위기 와중에 대부분의 경제주체들이나 중소기업들은 자금난, 판매난 등으로 고전을 해야 했고 수익률 하락을 피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유력 대기업들은 초기 어려움을 딛고 오히려 2008년보다도 훨씬 개선된 수익률을 올리며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는 중이다. 매출 130조 원, 순익 10조 원을 돌파한 삼성전자가 그러하고 현대자동차를 필두로 한 유력 대기업들이 또한 그렇다.
이들의 성공적인 경영전략이나 기술혁신 등의 성과를 폄하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이들 대기업들이 순전히 자신의 힘만으로 오늘날의 글로벌 대기업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없으며, 더구나 지난해 각종 세제혜택 지원이나 정부와 재계가 합작해서 노동자들에게 강요한 임금삭감, 납품단가 인하 등을 통한 효과 등도 결코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대기업들의 고용 기여도가 외환위기 이후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점은 국민경제에서 내수의 위축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소득감소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익률이 개선되고 있는 대기업들이 당장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확대나 외주의 직접 고용, 납품 단가 정상화와 중소기업과의 이익 공유를 통해 중소기업의 고용여력을 확대하도록 해야 하지만 아직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지난해 금융위기를 분기점으로 인턴채용을 늘리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고 추가 고용보다는 초과근무 확대로 생산 확대에 대응하는 움직임이 포착될 뿐이다.
만약 수익률을 회복한 대기업들이 여전히 갖가지 이유로 직접 고용을 확대하지 않겠다면, 대신에 국가와 중소기업이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을 확충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수익률의 일부를 ‘고용 기여세’로 분담하여 고용재정 확충에 기여해야 한다는 말이다.
대기업들이 그럴 여력이 있고, 가능한 얘기인가. 여력도 있고 가능하기도 하다. 아직 2009년 실적이 최종적으로 수집되지 않았으므로 2008년 실적을 기준으로 가늠해보자. 12월 결산 법인 가운데 현금 배당을 실시한 기업들의 당기 순이익은 43조 원을 넘고 있다. 이 중 상위 20개 대기업들의 순이익은 1조 이상 기업 9개를 포함하여 30조 원을 넘고 있다. 순이익 가운데 5퍼센트만 고용기여세로 하더라도 약 1조 5천억 원에 달한다. 노동부 일반 예산보다도 많은 금액이며 2009년 희망근로 6개월 25만개 창출에 사용된 행정안전부 예산 1조 3천억 원보다도 많은 금액이다(한국거래소, 12월 결산법인 실적 공시자료).
고용기여세 5퍼센트면 당장 경영에 영향을 끼칠 만큼 부담스러울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우선 이들 기업이 3월에 실시하는 배당금액을 약간(?)만 줄여도 상당한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주요 상장사들의 배당성향(배당금액/당기순이익*100)은 2008년 기준 20.3퍼센트였다. 금액 기준으로 약 8조 7천억 원이었고 이 가운데 외국인에게 2조 6천억 원이 돌아갔다. 이들이 실제 세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당초 명목세율 22퍼센트보다 훨씬 낮은 것을 감안하면 세금 내는 것 보다 이익 나눠가지는 규모가 크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 가운데 투자도 하지 않고 내부에 쌓아놓은 이익 잉여금이 2008년 말 기준으로 한 해 동안 20조 원 이상 늘어서 총 391조 원이 넘었다. 그 결과 유보율(잉여금/자본금*100)이 평균 700퍼센트 가까이 되었고 10대 그룹은 900퍼센트에 가깝다.
현금 배당 20퍼센트 가운데 약간, 그리고 추가적인 내부 유보금액 20조 이상 가운데 약간만 조정해도 1조 5천억 원은 쉽게 만들어진다. 결론은 이들 대기업들이 추가적으로 쌓을 내부 유보금액을 다소 줄이고 배당률을 다소 낮추면 고용기여세 5퍼센트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것이다. 이들 금액을 공공부문과 중소기업의 고용지원에 투입하면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나고 구매력이 향상되어 내수 성장에 기여할 수 있고 사회적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는 대기업 입장에서 보아도 손실이 아니다.
둘째, 은행 가산금리 0.5퍼센트 인하로 가계 이자부담을 줄이자.
현재 우리 국민들의 체감경기가 나쁜 것은 고용불안으로 인한 소득감소 탓도 있지만, 늘어나는 가계 부채와 그로 인한 이자비용의 급증도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 가뜩이나 소득은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이자부담은 2009년 경우 전년대비 10퍼센트를 훨씬 상회하는 크기로 증가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실제 구매력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부양이 부동산 가격을 높이면서 부동산 담보 대출 규모를 키우는데 일조 했고 이것이 가계 부채 부담을 더 얹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특히 지금 시점에서 문제는 정부의 외환 유동성 지원과 자금 확충을 위한 원화 유동성 지원으로 살아난 은행들이 수익성 회복을 위해 가산 금리를 높게 가져가고 있고 이것이 가계 이자 부담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8년만 하더라도 1.5퍼센트 수준의 가산금리가 2009년에 들어와서는 2.5퍼센트 이상 커졌던 것인데, 결국 은행은 기준금리 2퍼센트라는 정부의 초 저금리로 인해 자금 조달 비용을 현격히 낮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에 대해 높은 가산 금리를 매김으로써 가계 이자 비용 부담을 담보로 이자 수익을 올렸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 결과 2010년 우리 경제의 최대 복병이 가계 부채 부담이 되어 버린 것이고 매달 2조 원 이상의 이자부담이 한국의 가계를 짓누르면서 소비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앞으로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순차적으로 인상할 경우 가계의 이자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견되어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당장 고려해야 할 대목은 시중 은행들이 가산 금리를 내리는 것이다. 시중은행들의 각종 가계 대출에 대한 평균적인 가산 금리를 현재의 2~2.5퍼센트에서 1.5~2퍼센트 수준으로 0.5퍼센트 정도를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2009년 기준으로 예금 은행의 총 가계 대출 400조 원 규모에서 평균 이자비용이 연간 기준으로 약 2조 원 이상 경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은행이 가산 금리를 내릴 여력이 있는가. 우선 여력 이전에 이들의 가산 금리가 (아무리 최근 대출 위험이 높아졌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터무니없이 높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내려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들이 2009년 거둔 당기 순이익은 5조 원 대에 이르고 있고, 이자 이익도 2009년 하반기부터 대출 금리 인상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여력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금융감독원, 국내 은행 2009년 잠정 실적 발표).
이는 우리 경제의 위험한 뇌관이 되고 있는 가계 부채의 부실가능성을 줄여줌으로써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가계대출 채권의 부실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의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손실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미국의 경우 상위 50대 대형 은행에 대해 매년 100억 달러(약 10조 원)씩 10년에 걸쳐 1000억 달러의 ‘금융위기 책임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정당한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전혀 부당한 것이 아니다.
셋째, 고소득층 소득세 5퍼센트를 늘리자.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가 소득 양극화와 자산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점을 누적시켜왔다는 사실은 새삼스런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번 금융위기로 인해 특히 취약계층들이 집중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하는 것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영국이나 미국을 포함한 다수 선진국들이 금융위기로 늘어난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기획하고 있다. 당장 미국 정부는 2011년 예산안에서 20만 달러(2조 원 이상) 소득이 있는 독신 가정과 25만 달러 이상의 공동 신고자들에게 39.6퍼센트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증세안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번 금융위기로 인해 고용피해나 소득감소 피해가 주로 비정규직, 청년, 여성 등 취약계층에게 집중되었으며 이로 인한 소득감소가 가계 경제를 어려움에 빠뜨렸다. 반면 취약한 사회 안전망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기초적인 생계 자체가 문제로 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고용지원이나 사회 안전망 확충이 점점 더 절실해지고 있다.
당연히 한국의 고소득자들도 사회적 책임 분담이라는 큰 틀에서의 의무를 함께 나눌 필요가 있고 그것이 늘 본인들이 주장했던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세의 과세 표준은 8천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자는 최대 35퍼센트의 소득세를 내도록 되어 있다. 2008년 기준으로 볼 때 근로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약 800만 명 가운데 8천만 원 초과 소득자는 10만 명이 조금 모자라는 약 1퍼센트 규모다(국세청, 2008년 국세청 연감자료).
8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5퍼센트 정도의 추가 세금을 낼 경우 대략 8천억 원 정도의 추가 소득세 수입이 확보될 수 있다. 이를 취약 계층의 사회 안전망 구축에 돌릴 수 있다면 이 또한 체감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까렐 꾸체라Karel Kučera는 올 2월 이후 임시 CEO로서 봉사해 온드르제이 보뜨루바Ondřej Votruba로부터 해당 지위를 인계 받았다. 꾸체라는 선출절차에 기초하여 임명되었으며, 믈라덱 장관은 다국적 기업과 개인 투자 부문에서의 꾸체라의 경력에 찬사를 보냈으며, 이는 새로운 투자자들을 모색하고, 체코에서의 미래 투자의 실현 관련하여 새로운 CEO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믈라덱 장관은 체코 투자청의 임시 CEO로서 소임을 다한 온드르제이 보뜨루바에게 감사를 표했으며, 보뜨로바가 투자청의 경영에 있어서 지속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날이 진정으로 '계'탄 날 아닐까요? 꿈에 그리던 '오빠'와 같이 밥을 먹다니, 분명 이날 모인 수십명의 팬들은 밤잠을 설칠 정도로 들떴을 겁니다. 예상치 못한 깜짝 생일 파티. 유노윤호와 팬들 모두에게 2월 6일은 특별한 추억이 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6일 오후 7시, 압구정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유노윤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주변엔 국내는 물론 일본 팬들까지 잔뜩 모여있더군요. 알고보니 이날은 윤호의 26번째 생일. 팬들은 저마다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들고, 유노윤호가 앉아 있는 식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때.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던 유노윤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밥 먹으러 들어오세요~" 남다른 팬사랑이었습니다. 유노윤호는 밖에서 기다리는 팬들이 안타까웠나 봅니다. 가게 안으로 불러 함께 식사를 하자고 하더군요. 예상치 못한 윤호의 배려에 모여있던 팬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를 보는 유노윤호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참 자상했습니다. 윤호는 식당에 앉은 팬들에게 감자탕 한 그릇씩을 대접했습니다. 주문한 음식이 나올 때까지는 가볍게 인사도 나눴습니다. 곧이어 감자탕이 나오자 팬들은 "오빠 잘 먹겠습니다"라고 인사하며 맛있게 식사를 하더군요. 윤호는 이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죠.
단란한 식사가 끝난 뒤 유노윤호는 팬들과 함께 감자탕 집을 나왔습니다. 이에 팬들은 한 목소리로 윤호에게 '오빠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생일 축하해요'라며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치 팬미팅 현장을 보는 듯 했습니다. 정말 뜻깊은 생일이었죠. 유노윤호는 조금 쑥스러운 듯 손인사로 호응했습니다. 팬들이 주는 생일 선물을 받을 땐 고개를 숙이며 한 명 한 명에게 감사인사를 전했죠. 참 깍듯한 아이돌, 그리고 팬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쉬운 만남을 뒤로하고 유노윤호는 자신의 차량을 타고,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이상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이다. 이상기후로 인한 갑작스러운 추위는 예측도 어렵고 서민들의 체감온도를 더 떨어뜨린다. 이상기후가 낯선 것은 아니다. 작년 여름 한반도는 폭염으로 몸살을 앓았다. 연일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그 뜨거웠던 여름에 우리 집에는 에어컨이 없었다. 우리 가족은 어떻게든 견뎌보기로 했지만 아이들이 힘들어했다. 집 밖에 나가서 아파트를 올려다보니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는 집은 우리 집뿐이었다. 아파트 단지 내 모든 실외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풍이 우리 집 거실로 쏟아져 들어오는 거 같았다. 뒤늦게 에어컨을 주문했지만 물량이 모자라 10일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에 망연자실했던 기억이 난다. 나는 그때 선풍기 하나로 버티는 서민들은 얼마나 힘들지 뼈저리게 공감하게 되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구 온도가 2℃ 이상 올라가면 지구 생물의 3분의 1이 멸종 위기에 처한다고 경고한다. 지난해 IPCC 총회에서 '1.5도 특별 보고서'가 채택된 이유다. 기후변화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구온난화를 꼽는다. 지구온난화는 우리가 연일 방출하고 있는 이산화탄소가 주범이다. 이산화탄소는 지표에서 반사되어 나오는
복사에너지를 우주로 보내지 않고 다시 지구로 보내서 온도를 높인다. 이것이 지구에 온실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온실효과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지구의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시켜 주는 기능도 있다. 하지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면서 평균기온이 올라가고 예기치 못한 기후변화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지구의 기온 상승을 막을 수 있다. 화석연료를 태워 지구의 환경을 파괴하고 성장만을 추구해 온 인류는 과학기술이 지구온난화 문제도 해결해 줄 것으로 믿는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이산화탄소를 자원으로 바꾸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빛과 촉매를 이용해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이산화탄소를 다시 쓸모 있는 연료로 전환하는 기술이다. 아직 효율이 상용화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높은 가능성을 인정받아 미국 투자사로부터 많은 연구비를 지원받고 있다.
지난해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규 R＆D 사업의 기획 수립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한 공청회를 가진 바 있다. 2030년까지 에너지 융합형 이산화탄소 전환 기술 개발을 통해 대규모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신산업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이는 놀랄 일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다. 지구온난화라는 위기 속에서 인류는 이산화탄소를 유용한 자원으로 다시 전환하고 이를 산업화하겠다는 계획을 발 빠르게 실천하고 있다. 이산화탄소를 자원화하는 산업은 반드시 미래에 온다고 예상된다. 대구시와 지역 기업들도 탄소 자원화 산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그 역할과 방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늘리고 시범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또는 연구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해가 지날수록 폭염과 한파가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혁신 기술로 무장한 신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터전 없이는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 어렵다.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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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은 인류의 예상을 넘어선 초유의 도전이 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국제 질서는 더욱 불확실하고 불안정해지고 있다. 국제사회의 양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은 팬데믹 상황에서 국제 협력을 이끌어 내는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 주기는커녕 정치권력과 국익 확보를 위한 예측 불가의 치열한 대치를 지속하고 있다. 냉전이 종식되고 30년이 지나 인류가 공동 번영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했어야 마땅한 시점에 오히려 ‘신냉전’이 운위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가열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세력 경쟁은 한반도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고 있다. 지구적 냉전 종식에도 불구하고 지난 30년 한반도만은 유독 냉전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018년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의 연이은 개최로 가졌던 한반도 냉전 종식의 기대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미·중 갈등의 심화라는 격변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혼돈에도 유독 한중 관계는 코로나19가 계기가 되어 오히려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갖게 되었다. 주지하듯이 한중 관계는 2016년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으로 수교 이래 최악으로 악화된 이후 최근까지도 쉽사리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중 양국은 코로나 발생 초기 출입국 차단을 둘러싼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상호 협력의 계기와 동력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화상회의와 한중 간 코로나19 대응 방역 협력 대화, 기업인 입국 간소화 절차 수립 등은 국제적 각자도생의 분위기 속에 중요한 협력 사례로 평가된다. 그리고 차제에 한중 간 방역 협력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는 협의체 구성으로 발전시켰으면 한다. 그리하여 위축된 양국 간 전략 대화를 재활성화하고 한반도의 불확실성을 함께 논의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그런데 한국과 중국이 새로 협력의 계기가 마련된 현시점에서 지난 28년의 한중 관계를 냉철하게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한중 관계는 수교 이후 경제 교류를 바탕으로 비약적인 양적 발전을 이루었지만 정치 외교 관계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 혼란스러운 기복을 반복해 왔다. 한중 관계의 복잡성의 이면에는 한반도가 여전히 냉전의 고도로 남아 있는 구조적 한계, 즉 북핵 문제와 미·중 세력 경쟁이라는 외생변수가 양자 관계에 지배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과 코로나 대응 협력 과정에서도 양국 관계를 압도하고 있는 외생변수를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최근 중국의 주변 외교 활성화와 한국과의 협력 시도 역시 미국과의 경쟁 차원에서 전개되는 것이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위기를 겨냥한 미·중 간의 역내 세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외생변수가 한반도와 한중 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영역과 강도는 예상외로 넓고 강력해질 수 있다.
국제 정세의 유동성에 매우 민감하고 취약한 지정학적 특성이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단기적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예측성, 전략적 유연성, 그리고 인내심을 키우며 대비해야 한다.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대미 외교, 대중 외교, 대북 정책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며 종합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금까지 이백 개가 넘는 나라에서 약 57만 명의 확진자가 보고 되었고(3월 28일 기준) 수만 명이 사망했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미국과 이탈리아는 말 그대로 국가가 거의 문을 닫은 상태이다. 대부분 대학이 강의를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디즈니랜드도 문을 닫았다. 대학스포츠 협회는 온 국민이 그토록 고대하던 대학 농구 토너먼트 ‘3월의 광란’을 취소했다. 프로 농구, 프로 하키 그리고 프로 야구도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모든 리그를 중단했다. 미국은 유럽에서 들어오는 대부분 여행객의 입국을 30일간 금지했다. 어떤 통계에 따르면 궁극적으로 약 2억 명의 미국인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될 거라고 한다. 만약에 이 예상이 맞고, 또 현재의 사망률인 1.6%가 유지된다면, 이 통계가 의미하는 것은 미국에서만 3백 2십만 명이 죽는다는 말이다.
이 바이러스에 관해서 점점 더 알아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아직도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고, 상당 기간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다. 이 바이러스가 가진 가장 무서운 힘은 바로 이런 불확실성이 가져다주는 두려움이다.
두려움 중의 두려움
‘코로나19’를 향한 두려움의 근간에 숨은 것은 다름 아니라 슬금슬금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공포다. 이 공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세상 사람들을 노예로 삼을 정도로 강력하고 교묘하다(히 2:15). 전쟁을 통해 그런 시절을 겪었던 C.S. 루이스(C.S. Lewis)는 지금 우리가 겪는 팬데믹 상황과 모든 면에서 관련이 있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전쟁(‘코로나19’ 바이러스)이 죽음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아무리 전쟁이라고 해도 한 번 만날 죽음을 두 번 만나도록 하지 않는다. 어차피 우리는 다 죽는 존재이기에 죽을 확률이 전쟁 때문에 더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물론 전쟁은 죽음을 더 빨리 만나도록 한다. 그러나 나는 이게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전쟁은 죽음을 향해서 뭔가를 한다.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더 생각하도록 한다…. 전쟁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생생한 실제로 느끼도록 만든다. 그리고 과거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사실은 축복으로 간주 되었을 것이다. (“전쟁을 통한 배움Learning in War-Time”)
죽음이 가져다주는 현실은 바뀐 게 없다. 지난 몇 주간 바뀐 게 있다면, 우리 중 일부에게는 누구나 만나게 될 미래의 죽음을 지금 현실의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이 치명적인 바이러스조차도 생소하고도 쓴 자비(strange and bitter mercy)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서 기독교인은 이 전염병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적절한 예방책을 취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동시에 ‘코로나19’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대사명을 상기시킬 뿐 아니라 경고의 역할을 하고 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이 감수하지 않는 위험을 대신 감수할 뿐 아니라, 두려움과 감염, 그리고 죽음 앞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소망을 보여주어야 하는 게 아닐까?
육신을 부술 수 없는 것
이 세계적인 팬데믹 사태를 맞아서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경고에 귀를 닫을 것이다. 그러나 우주 속 모든 아름다움과 분자 하나까지도 다스리는 하늘의 주님은 귀 있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마 10:28).
사스 또는 메르스 바이러스와 비교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치사율이 낮다고는 하지만, 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은 훨씬 더 빠르고 광범위하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비록 수치상으로는 낮을지 몰라도, 여전히 수백만 명, 특히 약하고 환경이 취약한 사람 중 상당수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마태복음 10장의 경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는 자들을 위한 놀라운 약속을 담고 있다. 바로 다음 구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마 10:29-31).
질병관리센터가 최선을 다해서 ‘코로나19’를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당신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팬데믹도 다스리시고, 또한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 만약에 이 전염병 때문에 당신 또는 내가 죽는다면, 그건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거나 우리를 버렸기 때문이 아니다.
훨씬 더 뛰어난 그리스도
생명의 축복을 받은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의 두려움을 알고 있다. 진리와 영원한 삶으로 이끄는 좁은 길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그리스도가 죽음의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을 보게 된다. 몇 번이나 죽을 뻔했던 바울 사도는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발자취를 따랐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대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빌 1:21–23).
요즘과 같은 위기의 시대는 우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테스트하게 만든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게 별로 손해 보는 일이 아니고, 또 죽음이 멀게만 느껴지는 상황에서라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하는 건 조금도 어렵지 않다. 그러나 전염병이 우리 사이에서 퍼지고 있고, 우리가 아끼는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는 상황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로 죽음이 좋은 소식인가?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새롭고 어두운 캔버스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캔버스 위에 하나님은 지금 “죽음 후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만나는 가장 달콤한 삶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말을 쓰고 있다.
죽음은 그 자체로는 결코 더 나을 게 없다. 죽음은 끔찍하고 증오해야 할 적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죽음조차, 궁극적으로 만족을 주고 완벽하게 안전한 곳으로 들어가게 하는 문이라는 도구(servant)가 될 수 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겪는 죽음이 덜 끔찍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 때문이다. 아니 궁극적으로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분(Who)” 때문이다. 죽음이 그리스도인에게 의미하는 이런 사실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불확실성의 시간에 용기를 내어 대면할 수 있는가?
기꺼이 위험 부담
이 땅에서 몇 년 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사실을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바울은 또한 남은 생애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빌 1:23–25).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바울은 더 열심히 그가 섬겨야 할 영혼을 위해 사역하고 또 희생했다.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더 성장하고 믿음 안에서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진액을 쏟았다.
세상이 모르는 위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가장 적절한 때에 나아가서 세상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더 성장하고 더 기뻐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교회가 보여줘야 할 용기가 방역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는 무모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최대한 막거나 늦추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라면 또한 가져야 할 용기가 있다. 그것은 언젠가 다른 사람들이 나서려고 하지 않는 어떤 위기를 맞았을 때, 용기 있게 앞으로 나서는 것이다.
데이비드 브룩스(David Brooks)는 그런 상황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
1918년, 스페인 플루 팬데믹이 미국을 강타했다…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도시에서 일하는 의료 종사자들은 자원봉사자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필라델피아에서 응급 의료 책임자는 아픈 아이들을 돌보아줄 봉사자를 간곡하게 요청했지만, 아무도 거기에 응하지 않았다.
만약에 우리 앞에 그런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보다도 먼저 돕겠다고 나설 수 있을 것이다. 정말로 병원에 환자가 넘치고 그들을 도울 의료인력이 충분하지 않을 때, 그래서 봉사자들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 우리가 기꺼이 나설 수 있을까?
‘나는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1519년 흑사병이 종교개혁가이자 목사인 울리히 쯔빙글리(Ulrich Zwingli)의 고향인 스위스 쮜리히에 이르렀다. 흑사병은 결국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쓸어버렸다. 쯔빙글리는 당시 휴가 중에 있었다. 모든 사람이 다 도시를 떠나 도망갔지만, 쯔빙글리는 용감하게도 다시 도시로 돌아가서 아픈 이들을 보살폈다. 또한 예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희망을 전했다.
이미 오염된 이 도시 안에도 그리스도가 구원할 사람들은 여전히 많을 뿐 아니라(행 18:9–10) 환난 중에도 그리스도는 함께 할 것이라는(사 43:1–3; 마 28:20) 믿음으로 쯔빙글리는 자신의 생명을 걸었다. 그 결과 그는 흑사병에 걸려서 거의 죽을 뻔했다. 그 모든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고 희망이 없는 게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쯔빙글리가 사랑의 길(path of Love)을 걸으면서 받은 고통이기 때문이다.
쯔빙글리는 병마가 주는 가시 속에서 여러 편의 시를 지었다.
믿음과 희망 안에서
나는 이 땅을 떠납니다.
천국이 주는 안전함
그리고 병이 더 심해졌을 때는 이런 시를 썼다.
그는 내게 해를 입힐 수 없다
나는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누워 있는 이곳은
바로 당신의 십자가 아래이니까.
천국을 향한 쯔빙글리의 소망은 병과 죽음 앞에서 무모하거나 이기적으로 만들지 않았다. 대신 그를 용기로 채웠고, 그에게 다른 이들의 필요를 볼 수 있는 눈과 그 필요를 채우는 능력을 주었다. 지금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았고, 죽음 저편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그는 자신을 향한 엄청난 위기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위험을 받아들였고, 고통받는 자들을 도왔는데 특히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 처한 이들을 더 도왔다.
쯔빙글리의 모습이 우리 기독교인에게 그대로 드러날 수 있을까?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서 멀어지지 않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까? 병원이 환자들로 차고 넘칠 때 교회가 도움의 손을 내밀고, 우리가 위기를 기꺼이 감수함으로 이 두려움에 찬 도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채울 수 있을까?
세상이 평안할 때면 사람들은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세상에 무서울 게 없으니까. 그러나 이런 팬데믹 사태를 맞으면 상황이 달라진다. 런던에서 콜레라가 발병했을 때, 찰스 스펄전(Charles Spurgeon)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에게 다음과 같이 도전했다.
영혼을 사랑하는 당신에게 지금이 바로 그때다. 사람들은 평소보다 훨씬 더 경계심에 쌓여있고, 당신이 그런 사람들에게 기꺼이 도움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열어놓아야 한다. 당신에게는 생명나무(Balm of Gilead, 길르앗의 향유)가 있고, 그들의 상처에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 생명나무를 바르도록 하라(역자 주: 복음을 전하라는 뜻).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은 이를 알고 있다. 그들에게 그를 전하라. 그들의 눈앞에서 십자가를 높이 들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고, 또 인간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으로 들려 올려질 것이라고 말하라. 갈보리에 대해서, 갈보리에서 울려 퍼진 신음과 비명 그리고 피에 대해서 말하라.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말하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저기 십자가에 못 박힌 자를 바라볼 때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그들에게 말하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예수님이 강도에게 말한 것처럼, 마지막 순간에라도 믿는 자를 예수님은 구원하신다고 그들에게 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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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에는 레스토랑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침 식사 및 지배인 주최 리셉션이 무료로 제공됩니다(매일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음). 초고속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3.5성급 숙박 시설에서는 비즈니스 센터, 리무진/타운카 서비스, 회의실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개의 회의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비즈니스 고객 중심 호텔에는 피트니스 시설, 커피/차(공용 구역) 및 세탁 시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설 내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요금 별도). 레지던스 인 바이 메리어트 하트퍼드 다운타운 전체가 금연 시설입니다. 24시간 운영 프런트 데스크 총 객실 수 - 120 층 수 - 8 비즈니스 센터 로비의 신문(요금 별도) 무료 아침 식사 공용 구역에서의 커피/티 드라이클리닝/세탁 서비스 엘리베이터 피트니스 시설 미용실 식료품점/편의점 무료 WiFi 세탁 시설 리무진 또는 타운카 서비스 이용 가능 회의실 수: 2 레스토랑 프런트 데스크의 안전 금고 회의실 수 - 2 무료 리셉션 무료 지역 셔틀 셀프 주차(요금 별도) 무료 식료품 쇼핑 서비스 금연 숙박 시설 호텔 편의 시설 모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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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옵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올리는 편지.
하늘이 상쾌하게 보이는 날 입니다.
저는 맡은바 소임을 다 하고 한 줌 재가 된 고 김범석 소방관 아비입니다.
저의 성명은 김 00 이며 나이는 71세로서 부산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온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 더 앞서가는 선진 국가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 쓰시고 계십니다.
오늘 대통령님께 감사의 편지를 쓰는 이유는 엄혹한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해 냈던 한 소방관의 죽음에 대해 늦게나마 그의 헌신을 인정해준 국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고 김범석 소방관의 명예를 찾게 된 유족으로서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님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아들을 떠나 보낸 후 소방관에 대한 관심이 커졌으며 특히 대통령님께서 펼치고 있는 소방관 처우개선의 정책으로서 소방관국가직과 소방청의 독립을 이루게 되어 전국의 소방관 모두가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더 큰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복합치유센터를 만들어 소방관의 건강과 희귀 질병의 치료를 돕게 하여 재난 현장에서 유독성 물질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그들의 건강에 대한 미래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게 하였음은 물론 소방 가족들 에게도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하였음을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들으면서 대통령님에 대한 무한한 감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난재해 현장에서 댓가 없이 목숨을 던져 헌신하는 대한민국 소방관의 가족으로서 소방관을 아껴주시는 대통령님께 감사를 드리며 순직 외 고 김범석 소방관처럼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책무를 다 하다 희귀암 등 질병으로 사망한 소방관들의 헌신을 평가해 주시고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안았음을 국가가 인정해 줌으로서 현직의 소방관들도 가슴 뿌듯함과 시민과 더욱 가까워 지면서 국가에 대한 신뢰 또한 커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보이지 않은 곳에서 소방관을 응원하는 국민들도 박수를 보내리라 믿습니다.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고 계시는 대통령님,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을 조금씩이나마 더 느껴 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그 어느때 보다 높아져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개개인의 자유와 평화로운 국토의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세계인들이 보고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살다간 아들 고 김범석 소방관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6살 손자에게 소방관 아빠의 헌신과 희생에 대하여 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7일 제46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해룡중학교, 영광초 및 영광중앙초등학교 선수단을 찾아 격려하였다.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7일 제46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해룡중학교, 영광초등학교와 영광중앙초등학교 선수단을 찾아 격려하였다.
제46회 전국소년체전은 지난 5월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충청남도 일원에서 열렸으며, 전남대표 선수로 출전한 영광군 선수단은 체조, 검도, 유도, 태권도 등 7개 종목에 41명이 참가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국제관계가 제로섬은 아니다. 오히려 국가간의 교류를 통해서 각국이 더 큰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도 있다. 군사동맹, 자유무역협정, 국제기구 참여는 이타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냉정하게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계산에서 이루어진다. 한미동맹은 한국과 미국의 전략적 이해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맺어질 수 있었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어느 한쪽이라도 한미동맹이 더 이상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해체될 것이다. 실제로 심각하게 흔들렸던 적도 여러 번 있다.
한국과 일본은 상대방에 대한 극단적인 불신, 과거사 문제에 대한 극심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경제적 이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국교정상화를 하고 대규모 무역과 상호투자를 이어 가고 있다. 아무리 정치적인 관계가 나쁘고 국민감정이 상하더라도 경제관계에 해를 끼치는 일만큼은 서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한국과 중국은 6·25 동란 중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눴다. 중공군은 이 전쟁에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많은 전사자를 냈다. 그 중에는 마오쩌둥 주석의 큰 아들 마오안잉도 포함되어 있었다. 한국은 중국의 개입으로 인해 통일의 기회를 놓쳤다. 철천지원수지간이었다. 그러나 냉전이 끝나고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채택하면서 한·중간의 전략적 이해가 맞아들어가기 시작했다. 1992년에 수교를 하였고 올해에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때로는 전략적 불신이 냉철한 국익계산을 가능하게 해주는 긍정적인 기제로 작동하는 대신 실제로 불신의 악순환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그 단적인 예다. 둘은 한 때 ‘순망치한’의 관계라고 부르는 ‘혈맹’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개혁개방을 거부하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한국에 대한 도발을 일삼으면서 북한은 점차 중국에게 전략적 부담이 되기 시작하였다.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기 전에 한국부터 우선 방문하여 정상외교를 펼치고 최근 한중 FTA까지 맺은 것은 악화될 대로 악화된 북중관계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요즘 우리를 둘러싼 국제정치상황을 보면 우리도 자칫 주변국들과 전략적 불신의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한미동맹은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은 한일간의 갈등을 우려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아베 정부의 역사인식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을 하면서도 한국이 그것을 이유로 한·일간의 안보협력마저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다. 더구나 한국이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THAAD의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이 장기적으로 과연 미국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중국의 영향권에 흡수되어 들어갈 것인지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
한중관계 역시 한·중 자유무역협정을 통하여 최고점에 도달했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이 과연 안보문제에 있어서 북한을 본격적으로 압박할 것인지, 전략적으로 포기할지 의심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이 한미동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혹시 남한주도의 통일이 되더라도 한국이 한미동맹을 버릴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전략적 ‘완충지대’인 북한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장기적인 전략적 이해가 서로 상충된다는 말이다.
2015년에는 아직까지는 수면 아래 머물고 있는 이러한 전략적 불일치, 불신이 서서히 표면화되는 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틈을 타서 북한은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진행할 것이다. 흔한 말로 국제정치에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 외교란 상대국과 전략적 이해가 겹치는 부분을 찾아내는 일이다. 또 일치되는 전략적 이해관계를 잘 지속시키고 관리하는 일이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전략적 불신’이라는 제목으로 2015년 한국을 둘러싼 국제정세에 대한 전망을 해 보았다. 급변하고 있는 국제관계에 대한 ‘예측’을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어리석은 일이다. 예를 들어 이번 보고서를 쓰면서 가장 곤혹스러웠던 것은 러시아에 대한 부분이었다. 초고를 쓸 때만 해도 러시아의 강력하고 노골적인 패권주의는 신냉전의 신호탄으로 보였다. 그러나 원고를 다듬고 있는 한달 사이 유가가 급락하면서 푸틴은 후퇴를 거듭하였고, 러시아의 위상은 갑자기 초라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확하게 미래를 알아맞히는 것만이 이러한 전략적 예측의 목적은 아니다. 그에 못지 않게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시나리오를 작성해 보면서 그에 대한 대응책을 미리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다. 본 보고서가 우리의 외교안보를 걱정하는 모든 분들께 지적인 자극이 되고 보다 깊이 있는 대화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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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거주 장애인들에게 부당노동을 강요하고, 그들의 수급비나 보조금을 착복한 장애인시설 2곳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과 11월, 장애인들의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신장애인시설과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민원과 진정을 접수하고, 직권조사를 진행했다.
민원 대상이 된 강화군 소재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을 조사한 결과, 거주자에게 인근 농가나 교회 등지에서 일당 2~4만 원 품삯의 일을 시키고 대가를 착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방일과 빨래를 전담시킨 거주자에게는 명절수당 5만 원 외에 아무런 금전적 대가를 주지 않았다. 시설 책임자는 보건복지부의 ‘작업치료지침’에 규정된 프로그램 계획서, 작업동의서, 근로계약서, 작업평가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
또한 거주자들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외부 근로활동 수당 등이 입금되는 개인통장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관리하기도 했다. 이 통장에서 전 시설장의 퇴직금 명목으로 300만 원, 건물증축 비용으로 1000만 원 등을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설 대표는 시설 소재지보다 자신의 자택 소재지의 지자체에서 주거수당을 더 많이 준다는 사실을 이용해 시설 거주자를 자신의 자택 주소로 위장 전입시켜 5년간 주거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또 감독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후원금 통장을 만들고 대행업체에 의뢰해 인터넷 후원금을 모집한 뒤 사용내역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는 이 시설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강화군수에게 특별지도감독과 행정처분을 권고했다.
한편 화천군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 시설은 2015년 2월부터 시설 거주 장애인 29명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수당이 입금되는 통장과 도장을 생활재활교사들이 관리했다. 이들은 장애인들의 명시적 동의 없이 십일조 월 1회 2만 원, 주일헌금 주 1회 3000원씩 매주 일괄 인출해 예배 때 헌금함에 넣었다. 헌금된 금액은 지난해 11월까지 총 1800여 만 원에 달했다.
이 시설 책임자인 목사는 별도 개인시설을 운영하면서 장애인이 입소할 때 개인별 월 30만~50만 원의 생활비를 납부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케 했고, 이 돈으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적게는 월 400만 원에서 많게는 월 1000만~1100만 원에 이르는 운영비를 마련했다.
운영비는 시설 내 장애인 식비 등으로 사용했지만 인권위 조사 전까지 시설장 급여로 월 180만~200만 원, 개인차입금 이자로 월 50만 원을 지출했다. 이 과정에서 시설 직원이 장애인의 통장을 일괄관리하면서 출금 시 대리서명을 하고, 개인금전 사용과 관련된 위임장과 지출결의 등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설 책임자는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신축한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관 일부를 자신의 사택으로 사용했고, 2015년부터 2017년 11월까지 국가와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사택을 포함한 생활관의 난방비,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3150여 만 원을 지출했다.


한국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소위 교육부의 ‘슈퍼 갑’ 행태와 무책임한 교육 행정, ‘교피아’로 불리는 교육부 퇴직 관료들의 대학지배를 위한 카르텔 형성 등에 대한 비판은 오래전부터 제기해 온 문제이다. 특히 최근 들어 이런 교육부 부처 자체의 존폐에 대한 논쟁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은 심각히 생각할 과제이다.
지난 1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 41개 국공립대 평교수 1만6천여 명을 대표하는 단체인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가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들의 주장은 “국내 대학교육을 망치고 있는 교육부를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면서, 교육부는 수명을 다한 행정조직이기에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교련은 사립대교수회와도 협력해 교육부 폐지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최근 대학가는 전례 없는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11년째 동결되고 있는 대학등록금으로 인해 대학 재정은 최악의 상태이다. 이에 교육부는 재정 지원을 미끼로 대학의 자율성과 역량을 훼손하는 ‘슈퍼 갑’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 더구나 대학은 오는 2학기부터 실시되는 강사법으로 인하여 열악한 대학 재정을 더욱 압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양과목 강의가 대폭 축소되고 강사들의 대량 해고로 인하여 학문후속세대가 끊어질 처지에 놓여있다.
대학의 가치는 자율성과 창의에서 나온다. 그러나 교육부의 탁상행정과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철학 없이 교육관료 주도형 대학지배로 인해 국가발전의 동력으로서의 대학 발전은 고사하고 현상유지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2013년 세계 41위였던 국내 대학교육 경쟁력이 49위로 하락한 평가에도 나타났다. 국가의 장기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도 지지부진할 뿐만 아니라 설치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중순 국회에서 개최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이는 ‘옥상옥’으로 또 다른 교육부 고위 관료의 자리마련이라는 비판도 제기했다.
이런 교육부에 대한 비판에 대해 교육부는 심각한 자성을 해도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것 같아 더욱 실망스럽다. 특히 교육부는 국교련 주장에 대해 대학 의사결정 구조를 교수회에서 직원과 학생이 참여하는 평의회 중심으로 바꾼 데 따른 교수들의 반발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일한 대처가 아닐 수 없다.


글과 사진 / 편집부 자료제공 / 3D프린팅연구조합.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주최하고,3D프린팅연구조합이주관하고 신소재경제신문, 철강금속신문, 한국미래기술 교육연구원이 후원한 3D 프린팅 용 금속분말 산업 활성화 워크샵이 지난해 12월20일 서울 중구 소공로 포스트타워 21층 스카이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워크샵에는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청장, 강민철 3D프린팅연구조합 상임이사를 비롯한 산학연관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청장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EFEZ 소개와 함께 ▲3D프린팅연구조합 강민철 상임이사 국내외 금속분말 시장 전망과 해외 적용사례▲(주)창성 박요설 이사 금속분말의 제조공정ㄷ과 AM용 분말 개발 현황▲한화테크윈(주) 신충식 수석연구원 항공엔진 산업 Additive Manufacturing의 현황과 향후 전망 ▲고려특수선재(주) 정용권 부사장 저가고품질 적층제조용 타이타늄분말 제조기술▲(
주)풍산홀딩스 김대현 연구소장 플라즈마를 이용한 금속분말 구형화 기술’ 등이 발표됐다.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날 신동학 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기술인 3D 프린팅 기술이 산업 전반적인 분야에서 이제는 시제품 제작만이 아닌 대량 생산으로 부품소재 산업의 획기적인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면서 “오늘 이 자리가 소재산업에 대한 관심과 협력 네트워크를 다지는 의미에서 뜻 깊다”고 말했다. 신 청장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에서 3D 프린팅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내외 금속
분말 시장 전망과 해외 적용 사례, 적층 제조기술을 통한 부품개발의 기회와 응용분야 등 최신정보 공유를 통해 동해안권의 금속 3D 프
린팅 용 분말 산업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이번 워크샵을 준비했다” 고 덧붙이면서 청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내외 금속분말 시장 전망과 해외 적용사례
이날 강민철 상임이사는 발표에서 “금속 적층제조기술은 10년에 불과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개인 맞춤형 덴탈 및 인공뼈를 시작으로 금형, 우주항공, 방산, 발전, 자동차 분야에 폭넓은 적용 사례가 나오고 있으며, 기존 제품에서 구현하지 못했던 형상, 다품종 소량생산 및 난이도 높은 제품에 활용해 시간과 비용 절약, 경량화로 다양한 제품에 시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동차 분야에 있어 열방출 및 경량화 설계를 통해 여러 부품을 한 개의 공정으로 통합적인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전망 하면서 특히 “최근 금속 적층장비 대형화 및 고속화, 자동화가 진행되면서 금속분말 시장의 규모가 매년 50% 이상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속분말의 제조공정과 AM용 분말 개발 현황
박요설 (주)창성 이사
이날 박요설 이사는 ‘창성 35년 경쟁력의 원천’이 금속분말 이라고 하면서 7개의 사업영역과 R&D센터를 갖추고 있다고 회사를 소개했다. 분말의 특성은 고체가 세분화 되고, 각 부분이 서로에 구속되지 않는 형태로 확률, 통계적인 특성을 갖는다면서 표면 특성이 전체의 거동에 대하여 지배적이라면서 분말 제조기술로 화학적 반응, 전기화학적 기술, 기계적 밀링, 분사기술을 이용한 제조기술을 설명했다. 금속분말의 응용산업 분야로 P/M재료·자성재료·전극재료·방열재료·EMI/EMC로서 에너지·의료·환경·지식정보·문화콘텐츠를 예로 들면서 스마트 폰과 자동차 등에서처럼 자동차, 우주항공, 의료, 군수, 기계, 전자산업의 정밀 부품제조에 적용된다고 했다.박요설 이사는 “고효율 태양전지 제조의 핵심 부품과 고부가가 치형 소재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공엔진 산업 Additive Manufacturing의현황과 향후 전망
신충식 한화테크윈(주) 수석연구원
신충식 수석연구원은 적층제조 기술이 향후 우주항공분야에서 제조혁신을 이룰 것이라며“GE가 직경 400mm 규모의 ATP엔진을 3D 프린팅으로 제작하면서 기존 855개의 부품을 12개로 줄이고 개발기간도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시키는 등 혁신적인 성과를 거두는데 성공하여 앞으론 메인 엔진도 적층제조할 것”으로 전망했다.또한 “인증비용을 고려했을 때 새로운 개발엔진에 우선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적층제조를 한 기업이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분업화에 대비한 기술 축적 및 기술을 가진 기업에 대한 M&A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었다.
저가 고품질 적층제조용 타이타늄분말 제조기술
정용권 고려특수선재(주) 부사장
정용권 부사장은 발표에서 적층제조Additive Manufacturing, AM용 금속분말 산업은 매년 약 30% 평균 성장률을 보여 2025년에는 약 10억 6,000만 달러로, 금속분말 시장은 연평균 약 30% 이상, Ti합금분말이 전체 금속분말 시장의 50% 넘어 설 것으로 전망했다.(2025년 52% 예상)미국 GE는 2016년 Concept Laser, Arcam 인수 후 AM시장 점유물 약 50% 가까이 기술 및 시장에서 독점적 위치에 있다. 우주항공, 국방, 바이오, 에너지·플랜트, 자동차 등의 AM주도 융합 산업의 발전으로 타이타늄Ti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후발업체의 추격에 의해, 현재 금속 3D프린터 장비구축 확대와 함께 기존과 같이 장비업체가 전용분말을 고가로 독점 공급하던 것에서 점점 소재가격은 급격히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세계 적층제조용 타이타늄분말 가격은 “수요 증대 및 분말업체간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최근 2년 사이 kg당 260달러에서 향후 Kg당 100달러까지 하락하고 타이타늄분말 시장은 2017년 1억 5,500만 달러에서 2024년 7억 8,700만 달러로 5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고려특수선재는 정부과제를 통해 최근 2차례 3D 프린팅(PBF, DED)용 Ti, 니켈 등 분말을 가스 오토마이제이션Gas Atomization EIGA 장비로 생산하는데 성공하고 내년도에는 의령공장에서 양산화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정용권 부사장은 “선진 금속 분말 기업과 비슷한 수준의 품질을 확보했으며 표면 향상, 산소함량 등을 조절해 저가격·고품질 분말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플라즈마plasma를 이용한 금속분말 구형화 기술
김대현(주)풍산홀딩스 기술연구소 소장
김대현 연구소장은 발표에서, 현재 제련과 방산분야에서 금속분야로 사업 영역을 다각화 하고 있는 풍산홀딩스는 기계구조 및 전자재료 용 금속분말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풍산홀딩스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플라즈마 장비를 이용해 3D 프린팅 용 구리, 타이타늄 및 함금(Ti6Al4V) 개발 을 검토 중에 있다.김대현 연구소장은 “플라즈마 장비는 높은 품질의 금속 분말을 저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공정으로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방경제 중심지 역할 선도 EFEZ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은 강원도 동해안 옥계, 망상, 북평 지역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과 투자유인을 최대한 보장하는 정부로부터 공식 지정받은 특별 경제 특구이다.


도쿄지검 특수부가 나섰다. ‘거악(巨惡)을 잠들지 못하게 하라’를 모토로 내건 일본 최고의 수사조직이다. 하지만 전직 사장들은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다. 대신 도시바에 73억엔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을 뿐이다. 당시 일본 언론들은 “특수부가 혐의를 입증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 기사를 내놓았다. 도시바 PC사업부문은 외부 업체와의 거래과정에서 부품 가격 조작을 통해 이익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지만, 여기에 전직 사장들이 관여한 정도를 명확하게 가리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명백한 증거 없이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일본 증권거래감시위는 이 같은 상황을 받아들이고 형사고발을 포기했다. 요즘 한국의 법감정이라면 이해가 가지 않는 결말이었다.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사업지원 TF팀장)이 1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소환됐다. 삼바 분식회계에 대한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제 검찰의 칼날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향할 태세다. 삼성은 말 그대로 폭풍전야다.
만약 삼바의 분식회계가 사실이고, 이 부회장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면 그에 대한 사법처리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는 자의적 심증이나 일방적 추론이 아닌, 명확한 증거로 입증돼야 한다. 일차적으로 분식회계에 대한 사실 여부가 법원에서 가려져야 한다. 삼바의 회계 처리는 당초 금융감독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봤던 사안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돌변했다. 지난해 5월 돌연 재감리를 결정, ‘위법’으로 몰고갔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분식 여부를 가리기보다는 증거인멸에 대한 수사에 열을 올렸다. 분식은 아예 기정사실로 간주하는 분위기였다. 그리고 8명의 삼성 임직원을 구속했다. 삼성에서 30년 가까이 봉직한 부사장 3명을 비롯해 상무 3명, 부장 1명, 대리 1명이었다. 증거인멸은 가볍지 않은 범죄다. 하지만 검찰이 위아래로 이렇게 많은 사람을 구속했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회사를 다니면서 자신들이 감옥을 가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했을 필부들이다. 인멸하려던 증거가 삼바 분식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지도 불투명하다. 역설적으로 저인망식 구속이 검찰의 자신감 결여를 반증하는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더욱이 애초에 분식이 아니라면 ‘증거인멸’이나 ‘지시’ 같은 혐의는 존재할 수 없다.


생명의 시종에 늘 가까이 접한 곳이 병원이지만, 여전히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를 예측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가능성이 없어 보이던 환자가 예상보다 훨씬 오래 생을 유지하기도 하고, 멀쩡하던 사람이 돌연 사망하기도 하는 사례를 심심찮게 보게 된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환자가 언제까지 생존할 수 있을지, 즉 기대여명을 추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환자가 그 기대여명보다 오래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 최근, 두 번의 판결 당시 예상됐던 기대여명보다 훨씬 오래 생명을 유지한 환자의 치료비에 관한 판결이 있어 소개한다.
A는 1998년 B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은 후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 A와 자녀들은 B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B병원의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었다(1차 소송). 항소심이 진행된 2000년 당시에 A의 기대여명은 2004년 4월23일(기대여명기간 4.43년)로 추정되었고, 이를 기초로 일실수입, 여명기간 동안의 향후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을 산정하여 손해배상액이 결정되었다. 소송은 대법원에까지 이르러서야 확정되었다.
그런데 A는 기대여명이 종료된 4년 이후에도 계속 생존하게 된다. 그러자 A와 자녀들은 또다시 B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2차 소송). 감정결과 A는 2012년 6월14일(기대여명기간 8.4년)까지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A와 자녀들은 향후개호비의 경우 우리나라 평균 여성의 여명 종료일을 고려하여 2037년 9월28일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청구하였고, 향후치료비의 경우 감정결과 인정된 기대여명 상한선이 8.4년임을 고려하여 2012년 12월31일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A의 향후개호비, 향후치료비에 대해 A와 자녀들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고, 또다시 대법원까지 다투었으나 동일한 내용으로 확정되었다.
하늘이 A의 죽음을 원치 않은 것일까. 감정이 정확하지 않았던 것일까. A는 2차 판결에서 예상하였던 2012년 12월31일 이후에도 생존하게 된다. A측은 2014년 2월11일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건 역시 대법원까지 가서야 확정되었다(3차 소송, B병원 법무담당부서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재판부는 A의 생계비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나, A가 청구한 2014년 7월10일 이후의 향후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각하하였다. 향후치료비 부분은 A가 2차 소송에서도 청구할 수 있었던 부분이므로 2차 소송 당시 이를 청구하지 않은 A가 이를 3차 소송에서 이 부분에 대해 청구한 것은 2차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본 것이다.
그러자 B병원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A는 사고 당시부터 계속 B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2015년 1월1일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 발생한 진료비 1천만원가량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진료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B병원은 A에게 배상해야 할 적극적 손해는 2차 소송에서 2012년 6월14일까지 계산된 향후치료비와 2037년 9월28일까지 정기적으로 지급될 개호비가 확정됨으로써 모두 전보되었으므로 이후 진료비는 A가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이러한 B병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B병원이 청구한 2015년부터의 진료비는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의 전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심이 기존 판례의 입장과 어긋나는 결론을 내렸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간 대법원은 의료진의 과실로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 손상 이후에는 그 후유증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 계속하고 있다면, 병원 측에서 환자에게 수술비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해 왔다. 의사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재판부는 A가 2차 소송에서 2013년 이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었고, 실제로 이를 청구하였다면 A의 생존을 조건으로 인용되었을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A는 이를 청구하지 않았고, 이후에는 2차 소송의 기판력으로 인해 B병원에게 진료비 청구를 할 수 없지만, B병원 역시 A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A에 대한 진료행위는 여전히 B병원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얼핏 보면 고개를 갸웃거릴만한 얘기다. A가 더 이상 병원에 향후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B병원도 A에게 진료비 청구를 할 수 없다니. 이는 대법원이 소송법상 소송이 허용되지 않는 것과 실체법상 A의 권리의 소멸이 다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A가 명시적으로 향후치료비 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사실이 없는 이상 A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없을 뿐. 결국 A가 진료비를 내지 않더라도 B병원은 이를 청구할 수 없다.
B병원은 A가 청구 가능했던 부분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맹점을 노렸지만, 법원은 다른 논리를 근거로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병원 입장에서야 아쉽고 답답하지만, 대법원의 표현대로 원래 의료사고로 인한 후유증에 대해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 없는 병원 측에 약간의 위로가 될 만한 판결도 함께 소개한다. 고령의 환자 C가 D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미리 연명치료 거부 또는 중단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회복 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진입했다. 이후 환자 측에서 직접 법원에 연명치료 중단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연명치료 중단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D병원은 2009년 6월23일 판결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는데 C는 그 후에도 자발호흡으로 201일을 더 생존하다가 2010년 1월10일 사망하였다.
문제는 미납진료비 부분이었다. 진료개시일인 2008년부터 사망일까지 총 진료비는 약 8천710만원이었고, 약 8천690만원이 미납 상태였다. D병원은 C의 유족들에게 미납 진료비를 청구했는데, 이는 연명치료중단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인공호흡기 제거 시까지 인공호흡기 유지 관련 환자 본인부담금은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었다.
1심 재판부는 연명치료를 중단하라는 1심 판결 전까지 치료비는 가족들이 부담해야 하지만, 해당 판결 후에도 병원이 환자치료를 진행했다면 병원은 비용을 유가족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명치료 중단 결정 후 의료인과 환자 간 의료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D 병원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대법원에 가서야 결론이 났다. 법원은 종국에는 병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연명치료 중단판결에서 중단을 명한 인공호흡기 부착을 제외한 나머지 범위의 진료비는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연명치료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기존 의료계약은 판결 주문에서 중단을 명한 연명치료를 제외한 나머지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영양 및 수액공급, 항생제 투여 등 다른 생명유지를 위한 진료와 병실사용에 대해서는 유족들이 진료비를 지급해야 했다.


지난 4월,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됐습니다.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로 치료 시 발생하는 병원비의 일부를 보장해줍니다. ‘유병장수(有病長壽) 시대’에 반드시 챙겨야 할 보장 중 하나입니다. 그 동안 건강상의 이유로 실손보험을 가입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보다 간단한 절차를 통해 가입이 가능해진 만큼 상품 내용과 가입 요령 등을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간편해진 가입조건 '3, 2, 5'
아직까지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건강상의 이유로 가입이 거절된 경우입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는 50~60대라면 심사단계에서 가입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유병자 실손보험은 과거 병력이 있어도 3가지 조건(3.2.5)만 충족하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첫째, 3개월 이내에 입원 필요소견, 수술 필요소견, 치료,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이 없어야 하고, 둘째, 2년 이내에 입원, 수술(제왕절개 포함) 및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한 사실이 없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5년 이내에 백혈병을 제외한 암으로 진단,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3가지 조건 외 직업 등 일부 조건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기존 실손보험과 다른 보장 내용
실손보험은 입원 치료비와 외래+처방비를 각각 보장합니다. 입원 치료의 경우 기존 실손보험은 급여의 일부와 비급여 전체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할 자기부담금(10~20%)을 제외한 나머지를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유병자 실손보험은 10만원과 의료비의 30% 중 더 큰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외래+처방의 경우 기존의 실손보험은 외래 20만원, 처방 10만원으로 최대 3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었으나, 유병자 실손보험은 처방비는 보장하지 않고, 외래비용만 최대 20만원까지 보장합니다.
유병자 실손보험 가입시 고려할 점,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실손보험은 국가가 주도하는 ‘정책성 보험’으로 모든 보험사의 보장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가입해선 안 됩니다. 실손보험은 보험사가 판매를 하고도 손해를 보는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즉,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 갱신 시 과도한 갱신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율 관리가 잘 되는 보험사인지 따져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의 대부분을 65세 이후에 지출하는 만큼, 높은 갱신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어 정말 필요한 시기에 보장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또한 장기간에 걸쳐 보장받아야 할 상품이므로 재무건전성이 좋은, 오랜 기간 함께 갈 수 있는 보험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유병자 실손보험 가입 시 고려할 점, 의료비 외 추가 보장
고혈압,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유병자들은 일반인보다 암이나 뇌∙심혈관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이러한 중증질병에 걸리면 직접의료비 외에도 간병비나 실직에 따른 생활비 등 간접의료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실손보험은 의료비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유병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은 유병자 실손보험 말고도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암, 뇌출혈, 심근경색증 같은 3대 진단금을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건강상품으로, 유병자들이 걸리기 쉬운 주요 질병 발병 시 진단금을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병자 실손보험과 함께 가입하면 의료비와 생활비를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셈입니다.


1991년 1월 15일 현재의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58번지로 병원을 신축 이전(병상 500개) 하면서 현대적 종합병원으로 위용을 갖추게 되었고 경찰, 전.의경 뿐 아니라 인근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고 있다.
2001년 7월 이후 지도 전문의 수가 현재의 3명이 되었으며 지금까지 모두 17명의 지도 전문의가 수고해 주었다. 특히 2002년 4월 그동안의 숙원이었던 체외충격파쇄석기를 비롯하여 최신 비뇨기과 의료장비를 모두 갖추게 되어 명실상부한 비뇨기과 수련병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심지어 면접을 보면서 결혼이나 임신계획을 묻는 회사도 있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 직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에둘러 질문하는 경우도 있었다. 키나 몸무게를 묻거나 언급하는 기업도 행정지도를 받았다.
지난해 6월 18일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 소속 단체 회원들이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예정된 이사회에서 처리할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 규준'에 성비 공개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입사한 뒤에도 여성에 대한 차별은 사라지지 않았다. 모 회사에선 여자 직원이 유독 특정 직군을 선택하는 분위기였다. 이 직군은 임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올랐다. 알고 보니 회사가 임금인상 폭이 낮은 직군으로 유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부는 '고용평등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분류했다. 업무와 무관한 행사에 여성 근로자만 동원하거나 비서직의 대체업무에 무조건 여성 근로자만 배정하는 경우도 행정지도를 받았다.


미국이민법 전문가로서 미국이민법 및 비자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복수국적에 대한 문의를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한국 국적법 상의 논의는 국적이탈의 시기 및 방법과 국적미선택에 따른 한국국적자동상실규정의 불허용, 그리고 이에 따른 병역의 의무와 미국 내 진로에 대한 문제 등으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의 혈통주의에 따른 속인주의 국적형태를 따르는 우리 나라에서 국적법에 대한 정보의 부족과 절차의 복잡성이라는 문제가 더해져 발생하는 문제점들로, 단순히 헌법상 개인이 가지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확대 해석하여 국적이탈의 시기와 방법을 완화하는 것은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적 정서와 병역부담 평등의 원칙을 고려해볼 때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적법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정부의 통지 부족: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시기 및 국적이탈 시기와 방법에 대하여 해당 복수국적자들의 인지상태가 매우 낮으며, 이에 대한 국가의 공지 및 통지의 형태도 굉장히 미미합니다. 외국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이러한 정보에 대하여 무지한 상태가 많았으며, 이로 인하여 국적선택과 국적이탈에 대한 시기를 놓치고 병역문제 및 직장문제로 곤란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의 속인주의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직업선택의 문제: 미국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부모의 혈통으로 인하여, 한국국적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자녀가 미 사관학교 입학이나 공직에 진출할 때, 현재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신원조회 시에, (국적이탈을 하여 단일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복수국적자였는지에 대한 여부도 표시를 해야 하므로 지속적인 신분확인 및 주요보직 발령 및 진급상의 보이지 않는 장벽 등 사실상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적이탈시기와 한국국적자동상실에 대한 문제점: 미국에서 출생한 남성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국적법 제12조 2항에 따라 병역의 의무 (제1국민역에 편입)가 시작되는 만 18세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국적선택의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 시기에 국적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 국적법 제14조 1항에 따라 국적이탈의 시기가 제한되며, 국적선택불이행으로 인한 한국국적자동상실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모든 생활기반을 미국에 둔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병역의 의무를 가지게 되며, 병역의 의무가 면제되는 만37세까지 한국으로의 출입이 사실상 힘들어지게 되거나, 만37세까지 국적이탈의 시기를 기다려야 하므로, 그 시기까지 미국 내 고용조건으로 외국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미 사관학교 입학 또는 정부기관이나 군사기관에 채용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거나 어렵게 됩니다.
국적회복을 통하여 한국국적을 다시 회복한 자의 국적이탈 제한에 대한 문제: 미국에서 출생한 남성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병역법에 따라 현역 복무를 마쳤으나, 국적법 제12조에 따라 국적선택을 하지 못하여, 한국국적이 자동상실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2017구합55138) 그러나, 이 남성은 한국에서 거주할 계획이었으므로, 다시 국적회복절차를 통하여 외국국적불이행서약을 한 후, 한국국적을 회복하였습니다. 추후에 미국으로 돌아가 미국 내 공군 연구관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그 고용조건으로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아서 한국국적이탈을 시도하였습니다. 처음엔 법무부로부터 국적이탈의 시기를 자의적으로 정할 수 없으며, 국익의 차원에서 법적 제한을 받는다는 이유로 거절되었으나, 다시 행정소송을 통하여 승소하여 한국국적포기가 이루어졌습니다. 현 국적법 상 국적회복을 한 자의 국적이탈에 대한 시기와 방법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국적이탈시기와 방법에 대한 명문규정의 부족함
여성 복수국적자: 국적법에 대한 무지와 국적선택 및 국적이탈에 대한 통지의 부재로 인하여, 국적선택을 하지 못하였고, 한국국적자동상실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경우의 많은 여성들은 한국에서의 생활기반을 가지고 거주하는 실제적 한국국민으로서 한국국적이 자동상실 되었다는 점에 굉장히 충격을 받는 듯 합니다. 한국국적회복 절차를 통해서 국적회복을 할 수 있으나, 해당기관에서조차 그 절차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변경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적/개별적 국적선택 통지 절차: 일반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 대한 문제의 시작은 국적선택과 그 이탈시기에 대한 무지로 발생하는 것 인만큼, 해외거주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게 사전적/개별적 국적선택 통지 절차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 내 대사관 및 영사관을 통하여 정기적 세미나 또는 대사관 웹사이트 및 한인 신문 등을 통하여 현 국적법의 내용과 국적이탈 시기를 알리며, 이메일, 서면 편지 또는 문자메세지 등을 통한 개별 통지의 방법 역시 적극적으로 구상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적포기절차: 그 포기절차를 알았다고 하여도, 해외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을 포기하는데 국적 상실신고서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약 1년 정도가 소요되는 등 절차가 까다로운 점 등을 고려하여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국적 자동상실제도: 후천적 외국국적자의 한국국적 자동 상실 규정을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도 적용할 수도 있겠으나, 이 경우, 원정출산 방지 차원에서 국적법 시행령 제17조의 내용을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오히려 재외국민의 국적취득 기회를 조기에 박탈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속인주의에 대한 예외: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으나, 이 경우, 원정출산 방지가 힘들어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국적선택 및 이탈의 기간연장: 기존에 주어진 3개월 동안의 기간을 6개월에서 1년까지 늘리는 방안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충북 오송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 바이오헬스 산업을 시스템반도체, 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우리나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통해 한국의 바이오헬스 산업이 2030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3배 확대, 수출 500억 달러 달성, 일자리 30만 개 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에 따르면 바이오헬스 산업의 기술개발부터 인허가, 생산, 시장출시 단계까지 전 주기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2030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을 3배(6%)로 확대하고 수출 500억 달러 달성(2018년 144억 달러), 일자리 30만 개 창출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5대 빅데이터 플랫폼, R&D 확대, 정책금융 및 세제지원, 글로벌 수준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충북 청주 오송 CV센터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하여 국가비전을 선포하고 있다 [뉴시스]
◆바이오헬스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데이터 중심병원 ▲신약 후보물질 빅데이터 ▲바이오특허 빅데이터 ▲공공기관 빅데이터 등 5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혁신신약 개발과 의료기술 연구를 위한 국가 인프라로 활용한다.
먼저, 최대 100만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희망자를 대상으로 유전체 정보, 의료이용·건강상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인체정보는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등에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환자 맞춤형 신약·신의료기술 연구개발에 활용한다. 내년부터 2년간 2만명 규모의 1단계 사업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100만명 규모 빅데이터 구축 완료를 목표로 한다.
‘데이터 중심병원’을 지정, 현재 병원별로 축적된 대규모 임상진료 데이터를 질환연구, 신약개발 등에 활용한다. 우리나라 주요 병원들이 보유한 진료 빅데이터를 외부 유출 없이 병원 내에서 신약 및 의료기술 연구에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표준 플랫폼을 마련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한다.
막대한 개발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신약개발 과정을 효율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신약개발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후보물질과 타깃 질환을 효율적으로 결합하는 등 신약개발 비용과 시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동물실험·임상시험을 대신해 신약 물질의 효능·독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인체 장기를 모사한 조직칩(간·신장 등에서 추출한 세포·조직을 배양, 인체 장기의 기능·특성을 모사한 칩)개발을 지원한다.
병원을 바이오헬스 연구생태계의 혁신 거점으로 육성한다. 우수한 연구기반을 갖춘 병원 중심으로 ‘미래의료 연구개발 선도사업단’을 설치해 바이오헬스 기반기술 연구를 지원하는 한편 병원 중심의 산학연 연구 클러스터를 육성할 계획이다.
혁신 신약과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정부 R&D 투자도 확대된다. 연간 2.6조원 수준인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정부 R&D 투자를 2025년까지 4조원 이상으로 확대 추진한다. 이를 통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차세대 유망기술 개발을 중점 지원하고 민간 벤처투자와 공동으로 우수 물질을 선별 투자하는 ‘투자연계형 R&D’를 신설한다.
금융·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블록버스터(연 매출 1조원 이상) 국산 신약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까지 총 15조원 규모로 조성 중인 ‘스케일업 펀드’를 활용, 향후 5년간 2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바이오헬스 분야에 투자한다. 올해 일몰 예정인 글로벌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시설 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지속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글로벌 수준의 규제 합리화
국제기준과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한다.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기간을 단축한다. 신기술 분야에 대한 심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심사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융복합 제품에 대해 개발단계부터 사전상담 및 신속한 품목 분류를 통해 인허가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세포·유전자 등을 활용하는 재생의료 및 바이오의약품의 특성에 맞도록 관리체계를 선진화한다. 의약품 임상시험과 구분되는 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를 도입해 임상연구 활성화 및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인체세포등 관리업’ 제도를 신설해 별도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전주기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한다.
규제 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혁신기술을 실증하고 그 결과를 법령 개선에 반영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 중에 제약·의료기기 등 주요 분야별로 선진국 수준에 맞는 규제개선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생산활력 제고 및 동반성장 지원
선도기업과 창업·벤처기업 오픈이노베이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창업·벤처기업들이 보유한 유망 기술과 선도기업의 자금, 글로벌 네트워크 등을 결합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동으로 해외 IR 등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연구기관 등의 개발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데이터 전문가 양성 및 AI 대학원 확대를 추진하고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정에 대한 실습이 가능하도록 국제규격의 생산시설(GMP)을 갖춘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설립한다.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 가동에 필요한 원부자재‧장비 국산화로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전·후방산업 동반성장을 견인한다. 이를 위해 바이오의약품 전후방산업 시장·기술 분석을 토대로 수요기업과 개발기업 간 컨소시엄 등의 방식으로 장·단기 기술개발 R&D를 지원한다.
‘의료기기 육성법’과 ‘체외진단기기법’이 올해 4월 제정돼 내년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혁신 의료기기에 대한 종합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희귀난치질환 치료 등 혁신 의료기기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해 인증받은 기기에 대해서는 허가 심사 특례 등을 지원하고 의약품과 함께 개발되는 동반진단 의료기기의 경우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허가 심사를 동시에 진행한다.
◆법령 제·개정, 예산 반영, 제도개선 등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이번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필요한 법령 제·개정, 예산 반영,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첨단재생의료·의약품법을 제정하고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기술이전촉진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및 하위법령 등을 개정한다.
바이오 빅데이터, 데이터 중심병원, 범부처 의료기기 개발사업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국가 신약개발, 미래의료 선도사업단 등은 2021년 예산편성을 추진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바이오헬스 기술의 발전으로 고령화 시대에 팽창하는 의료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의 IT 기반, 병원 시스템, 의료 데이터, 우수 인재를 갖고 있어 우리가 보여준 잠재력을 최고도로 발휘해 글로벌 강국으로 충분히 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제약·바이오기업의 신약 기술수출은 5조 3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4배 증가했다. 의약품·의료기기 등 수출도 144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19% 증가하는 등 바이오헬스 산업이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이 나타나고 있다.


어젯밤 닥몰 영자들은 익명의 제보자가 던져준 사진 한장에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지금까지 공개된 적 없는, 커피레이크-S의 히트스프레더 제거 다이샷이었기 때문입니다. 잘 알려졌듯, 커피레이크-S는 8세대 코어 프로세서의 한 줄기로 오는 10월 5일 데스크탑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21일, 인텔은 전통적으로 자사의 신제품 공개 창구나 마찬가지였던 인텔 개발자 포럼 (IDF) 을 폐지한 이후로는 처음으로 페이스북 라이브라는 형식을 빌어 8세대 코어 프로세서의 또다른 줄기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날 공개된 주인공은 울트라북용 "U" 프로세서 라인업으로 카비레이크 리프레시라는 코드네임을 가집니다. 다이 레이아웃은 바닐라 카비레이크 및 그 기본형인 스카이레이크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8세대 코어 프로세서 라인업은 서로 다른 코드네임 두 개가 공존하게 되었는데, 이것만으로도 이례적인 일이지만 그간 닥몰의 글을 빠짐없이 읽어 온 독자분이라면 (심지어) 이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도 아시겠죠. 10nm 공정의 아이스 레이크도 8세대 지붕 아래 합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스카이레이크와 카비레이크의 다이 레이아웃을 복습해 봅시다. 익숙하시죠? 브로드웰 세대까지는 4코어가 일렬로 배치된 구조였지만 스카이레이크는 2코어씩 2줄로 배치된 구조로 전환된 것이 특징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스카이레이크-H / S, 카비레이크-H / S 및 지난 여름 출시된 카비레이크-X, 그리고 가장 최근 추가된 카비레이크 리프레시-U가 같은 종류의 다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의 다이샷을 단순하게 구획화하면 위 그림과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인텔의 프로세서는 CPU 파트가 GPU보다 훨씬 큰 면적을 차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스카이레이크에서는 둘의 면적이 거의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비슷해졌습니다. 또한 스카이레이크는 다크 실리콘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발열이 낮은 캐시를 발열이 높은 코어 주변부에 분산 배치, 코어의 3면을 캐시가 둘러싼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만든 구획도를 바탕으로 커피레이크-S 다이샷으로부터 유추된 종횡비에 맞춰 새로 그려 봅시다. 근래 업계 내에서는 인텔이 내년 하반기 (2018 2H) 8코어 16스레드의 데스크탑 CPU를 투입할 것으로 관측하는 시각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14nm 공정의 현행 다이들이 아닌 10nm 기반의 아이스레이크 기반이라고도 하죠. 일단 스카이레이크의 비율을 준용하여 각각 6코어 및 8코어 네이티브 레이아웃을 그려 보니, 커피레이크-S는 8코어보다는 6코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Archost님과 Dr.Stich님의 측정에 따르면 커피레이크-S의 다이 디멘션은 16.45mm x 9mm로 면적은 약 148mm2, 실측이 다소 과대될 수 있음을 감안하면 14x mm2대의 면적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공정, 네이티브 4코어의 스카이레이크-S 다이보다는 약 20% 더 커진 것입니다.
* 이상의 다이샷 입수 및 분석은 저와 운영진 Archost님, 새 운영진 Dr.Stich님의 공동 작업입니다. 두 분의 수고와 기여에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후원하고 성경원과 천사운동본부, 관계 공무원, 교수 등 민·관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집이 없어 오갈 데 없는 노숙인이나 주거가 취약해 일정한 거처가 없는 사람들을 주요 대상으로 이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다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그는 “성경원에서 ‘흙으로 빚은 희망’이라는 도예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흙을 다루는 것에서 흥미를 느꼈고 남들과 다른 개성 있는 작품으로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는 등 자신의 재능을 발견해 가면서 차츰 긍정적으로 변화해 갔다”고 밝혔다.
그 과정에서 그의 재능을 알아본 김옥의 강사는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운영하는 징검다리사업의 취업을 추천했고 면접을 거쳐 당당히 합격해, 3개월간 공방에서 근무하게 됐다. “처음에는 일하는 것이 어색하기도 하고 부담도 생겨 적응이 쉽지는 않았다”는 그는 “이 일을 통해서 사회진출의 기초를 다지자는 마음으로 임했다”고 전했다. 그 결과, 시설에 입소할 때 자신이 가지고 들어온 빚 400만원 가량을 갚아냈고 그는 “더 이상 빚 독촉에 시달릴 일도 없어졌고 마음의 짐을 하나 덜어 내 홀가분했다”고 당시의 소회를 털어놨다.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그는 고용보험플러스센터의 취업성공패키지 진행과 동두천시청 주거복지과의 LH임대주택 신청도 할 수 있었다. 몇 차례 진로상담을 받고 적성검사 등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판단된 중장비운전학원에 등록한 그는 “현실적으로 최대한 빠르게 취업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해 선택했다. 빨리 자격증을 획득해 소일거리부터 시작하고 싶다”고 말하며 취업에 대한 의지를 내비췄다.
황정민 씨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큰 공을 세운 조력자는 많은 관계자들 중에서도 황정민 씨의 담당 사회복지사 김상은 씨가 첫손에 꼽힌다. 그는 근 1년 여간 황 씨를 따라다니며 형 또는 동생 같은 마음으로 그가 반복된 실패를 하지 않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가슴속에 숨기고 살아간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남편을 사랑하면 사랑으로 표현하고 미워하면 미움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부부가 살아가다 보면 꼭 그렇게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데 미움으로 표현하고 미워하는데 사랑으로 표현하는 부부도 많습니다. 남편을 사랑하면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반면에 남편을 미워한다고 해서 미움으로 표현하는 것은 가장 좋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데 미움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미워하는데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미워하지만 사랑으로 표현해 주는 편이 더 좋겠지요.
다른 사람에게 잘 대해 주지 못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작정하고 못해 주는 경우와 여건이 좋지 않아서 못해주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처음부터 남편이나 아내에게 ‘못해 줘야지’ 마음먹고 못해주는 경우가 있다면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잘해 줘야지’ 하면서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못해줍니다. 만약 마음으로는 배우자를 사랑하지만 미움으로 표현하고 있나요? 반대로 겉으로는 사랑을 표현하면서도 속으로는 미워하지 않나요? 그러면 마음을 바꾸도록 노력해보세요. 그래서 사랑과 사랑으로 서로에게 대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우리는 생각이 너무 부정적입니다. 퇴근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남편이 들어오지 않고 전화 통화도 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하는 아내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안 기다릴 것을 언제 철이 들까?’라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면 그야말로 속이 부글부글 끓어 폭발하기 일보직전까지 가게 되지요. 그렇지만 남편은 신기하게도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잘 들어옵니다.


만일 거주자가 환전해 휴대하고 출국하기 위한 목적도 1 만 달러가 넘으면 역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외환거래법상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IC Markets은 운영 프로세스 보완 및 규정 준수 보장을 위해 독립된 외부 감사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우선 각 도면의 구성 요소들에 참조 부호를 부가함에 있어서, 동일한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부호를 가지도록 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구성 또는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또한, 이하에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할 것이나,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은 이에 한정하거나 제한되지 않고 당업자에 의해 변형되어 다양하게 실시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핀테크 스타트업 스피가(Spiga)의 창립자 제프 페린도 그 가운데 한 명이다. 페린은 코인데스크에 지난 1월과 2월 테더 회사 홈페이지에 가서 토큰을 반납하고 개수만큼 달러화를 받으려고 신청했다고 밝혔다. 고객파악제도에 따라 신원 정보를 입력하고 정해진 요건을 모두 채웠지만, 거래 서버 테더 측은 아무런 답변도 주지 않았고, 10월이 되도록 여전히 해당 신청 사항은 “검토중(pending approval)”이다. P2P 연계대부업자 실태조사 결과 및 투자자 유의사항금감원 실태조사 내용에 대한 보도 자료입니다.투자자라면 한번씩 필독해보시길 바랍니다.◈ ‘18.3～4월중 금융감독원은 75개의 P2P 연계대부업자(대부분 P2P 업체 자회사)를 대상으로 P2P대출 취급실태를 조사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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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격적으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가족들과 관련된 기업·학교 등 거처들을 압수수색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을 살리는 호위무사가 될까? 아니면 문재인 촛불정권을 비호하는 호위무사가 될까? 또 아니면 자신의 말대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검사’가 될까? 그것도 아니면 개혁의 대상으로 추락된 검찰의 특권을 지키는 수호무사가 될까? 취임하면 검찰을 지휘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이 그에 대한 의혹들을 규명하겠다며 강제수사에 들어간 것은 극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윤석열의 조국 수사 결정’에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당혹해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윤석열 총장의 조국 후보자 일가족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관해 “검찰의 이날 압수수색 범위는 조 후보자 딸 입시 부정 의혹을 비롯해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와 웅동학원 관련 의혹 등 전방위적이었다”며 조선닷컴은 “특히 이날 압수수색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직접 나섰다. 검찰이 조 후보자 사건을 단순 형사사건을 넘어 특별수사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지가 실려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며 “검찰의 이날 압수수색은 검찰 안팎에서도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정치권도 미리 내다보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당혹해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검찰의 압수수색 가능성을 거론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며 “실제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선 며칠 전부터 조 후보자에 대한 자진사퇴를 넘어 검찰 수사를 촉구해왔다”고 전했다. 한 야당 중진의원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자녀 입시부정에다 부동산 차명거래, 사모펀드 투자 논란, 사학재단 재산 빼돌리기 의혹 등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은 강제수사를 통한 진상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한마디로 수사 정석(定石)대로 움직인 것이란 얘기”로 평했다.
검찰도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명의로 압수수색 배경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으로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크고, 만약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실제 검찰은 조 후보자 지명 이후 연일 터져 나오는 각종 의혹을 주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 후보자 딸 부정 입학 의혹 등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촉발한 정유라 부정 입학 의혹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 파장을 고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고 전했다.


요즘 주식시장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단어가 ‘유동성’이라는 단어일 것이다. 2007년 하반기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비롯된 글로벌 신용경색은 지난해부터 전세계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각국 정부는 공격적인 금리인하 등 각종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며 부족한 유동성을 채우고 있다. 유동성 랠리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유동성 장세는 말 그대로 경기상황보다는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며, 일부 유동성이 주식시장에 유입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당사의 분석을 토대로 전세계 금융시장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알아봄으로써 유동성 랠리의 조짐을 살펴보기로 하자.
1. Credit Spread가 하락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우량물들부터 점차 신용스프레드가 정점을 치고 하향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사의 분석에 의하면 AAA급 회사채 스프레드는 이미 12월 초에 정점을 지났으며, BB+급 회사채 스프레드도 12월 중순경 정점을 지난 걸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 아무리 달러를 공급해도 은행권 내에서만 고여있던 유동성이 12월 미국의 zero 금리 선언 이후 약간씩 시중으로 풀려나오는 해빙의 조짐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아직까지는 해빙의 조짐들이지만 시장의 위험이 작아졌다는 보다 확실한 신호가 나온다면 현재 안전자산에만 머물러있는 자금들이 분명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이동을 할 것이다.
2.본원통화 증가율
미국의 본원통화 증가율이 이전 어느 때에서도 볼 수 없는 연간기준 100%가 넘어서는 가운데 M1단계, M2단계로의 통화 확산이 점차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유동성의 풀림 현상이 결국은 절정을 치는 시점에서부터 주식시장은 본격적인 혹한의 마감을 알릴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3.글로벌 위험자산의 반등
지난 7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연초들어 미국채를 제외한 이른바 위험자산들은 저점대비 10% 이상 반등세를 연출 중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아직은 시장의 자율적인 신뢰가 형성됐다기보다 미국 정부 등의 시장안정 조치들이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따라서 향후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형성된다면 글로벌 위험자산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은 충분히 재현될 개연성이 있다.
4.신용경색 완화 조짐
지난 7일 더벨이 국내 금융회사들의 달러 조달 금리를 분석한 결과 3개월 만기 내재리보금리는 5일 현재 4.53%로 리먼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일인 9월15일 5.37%보다 낮았다는 발표가 있었다. 또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CDS프리미엄도 리먼사태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금융위기가 최악의 시점을 지났다는 분석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미국 연준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유동성이 금융시장에 풀리자 글로벌 채권투자자들의 위험회피 심리가 그만큼 누그러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동성 해빙의 조짐들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는 아직도 곳곳에 위험(미국의 Big3 해결 문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 등)이 도사리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동전의 양면성과 같은 국면인 것이다. 또한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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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화장품 유통시장에 H&B스토어라는 새로운 콘셉트를 정착시킨 올리브영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변신을 꾀하고 있다. 단순히 오프라인 매장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시장 급성장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면서 국내 업계 1위 자존심을 지키고 있다.
해외에는 약국의 한 형태로 일용 잡화와 간단한 음식료품을 함께 취급하는 드러그스토어(Drugstore)라는 소매점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의약품보다는 다양한 브랜드의 화장품을 주로 취급하며 일용잡화와 음식료품을 부로 취급하게 됐다. 올리브영과 함께 한때 GS리테일을 통해 국내에 들어왔던 왓슨스 역시 드러그스토어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칭 H&B스토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H&B스토어가 존재하지만 올리브영을 대적할 브랜드는 없다시피 하다. 지난 1999년 11월 1호점인 신사점을 오픈한 국내 최초 H&B스토어로 시작한 올리브영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하며 차별화된 서비스와 제품으로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
올리브영이 국내 H&B 업계 1위라는 것은 각종 통계에서도 잘 드러난다. 오픈서베이가 최근 발표한 'H&B스토어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8.8%가 올리브영 브랜드를 인지하고 있으며 89.4%는 올리브영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가운데 9명이 올리브영을 이용한다는 통계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발표한 '2019년 7월 화장품 전문점 브랜드'에서도 올리브영은 미샤와 이니스프리, 아리따움, 토니모리 등 다른 화장품 전문점 브랜드를 제치고 평판 1위를 굳게 지키고 있다. 올리브영은 화장품 전문점 브랜드 평판에서 2017년 8월 이후 2년 동안 1위를 굳게 지키고 있다. H&B스토어는 물론 화장품 전문점에서 따라올 경쟁자가 사실상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올리브영은 '오늘'에 안주하지 않고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 소비자 성향이 점점 온라인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는데다 내수 뿐 아니라 해외 소비자들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맞춰 올리브영은 지난 6월부터 해외 소비자 대상의 글로벌몰을 론칭했다. 올리브영은 올해 글로벌 사업의 전략 키워드를 '온라인'으로 정하고 해외 소비자들이 현지에서 한국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도입해 K-뷰티 역직구 시장 공략에 나섰다. 국내 뷰티 유통업계가 다국적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글로벌몰을 구축한 것은 올리브영이 최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O2O 전략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올리브영은 지난해 12월 공식 온라인몰에서 주문한 제품을 즉시 배송하는 '오늘드림'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올리브영 온라인몰과 모바일 앱에서 구매한 제품을 주소지 인근 매장에서 포장과 배송해 3시간 내에 받아볼 수 있다.
올리브영의 오늘드림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강점인 매장 접근성 때문이다. 현재 올리브영은 전국 1,200여개의 매장을 두고 있다. 이는 경쟁 브랜드인 랄라블라(174개)와 롭스(124개)를 합친 것보다 3~4배나 많은 수치다. 커피 전문점으로 유명한 'S' 브랜드 역시 전국에 1,200여개 매장을 두고 있으니 올리브영을 얼마나 쉽게 만날 수 있는지 짐작하게 한다.
소비자들을 위한 체험형 매장 콘셉트도 도입했다. 올리브영은 지난 2017년 9월 디지털 디바이스를 매장 곳곳에 접목한 플래그십 매장 강남본점을 선보였다. 스마트 미러와 피부 측정기 등을 배치해 체험형 공간으로 꾸민 것으로 고객들이 다양한 요소를 체험하고 능동적으로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와 함께 지난 5월부터는 고객의 피부 상태 측적을 통해 피부 타입과 고민별 화장품을 추천하는 '피부 측정 서비스'를 전국 200여 주요 매장에서 제공한다.
미래를 위한 대비, 소비자들을 위한 편의성과 체험 기회 제공만이 올리브영의 장점은 아니다. 사회공헌과 환경보호, 중소기업 상생 역시 올리브영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리브영은 이미 설립 단계부터 국내 우수 협력업체와 함께 성장하며 중소기업의 '등용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지금은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한 메디힐이나 아이소이 같은 K-뷰티 선도 브랜드들은 사업 초기부터 올리브영에 입점, 올리브영과 함께 성장했다. 올리브영은 지난 2016년부터 '즐거운 동행'이라는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판로를 지원하고 있다.
여성의 아름다움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여성 위생용품을 무상 지원하는 '핑크박스 캠페인', 미혼 한부모의 사회 적응과 자립을 돕는 정서 지원 프로그램 '뷰티풀 맘스 데이' 후원, 개발도상국 소녀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유네스코 소녀 교육 캠페인' 전개 등이 대표적이다. 또 올리브영은 지난 2014년부터 개발 도상국 소녀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소녀교육 캠페인을 전개하며 모두 14억 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광운대학교는 국내 대학 최초로 전자공학과를 설립하고 대한민국 ICT 기술을 견인해온 광운대의 전신 광운학원의 설립자 화도 조광운 박사의 생탄 120주년을 기념해 『항상 그대와 함께 걷는 길-광운학원 설립자 화도 조광운의 생애와 도전』(역사비평사)이 다음달 출간된다고 지난 4월 29일 밝혔다. 광운학원은 광운학원 설립자 조광운의 인생 여정과 사상 형성을 객관적인 사료에 입각해 한 권의 책으로 정리했다고 전했다.
1899년 인천에서 태어난 조광운은 생에 절반 이상을 일제 강점기에 살았다. 그는 이민족의 노예로 전락한 민족을 구하는 길은 청년 학도들에게 과학 기술과 새로운 문물을 가르치는 길밖에 없다는 신념으로 1934년 조선무선강습소를 설립해 척박한 토양에 민족교육의 씨를 뿌리고 소중히 그 싹을 피워온 인물이다. 해방 후에는 이를 모태로 광운학원을 설립해 새로운 국가 건설과 경제 발전에 필요한 인간 교육과 인재 양성에 헌신했다. 1970년대 조광운은 육영사업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 한양대학에서 명예 법학박사학위 등을 수여받았다. 현재 광운학원 산하에는 광운대, 광운전자공업고, 광운중, 남대문중, 광운초, 광운유치원 등 총 6개의 교육기관이 있다.
광운학원의 역사적 발전은 한국 근대 대학 기원의 제3의 길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일제 강점 아래 식민지 권력이 설립한 관립·공립학교나, 구미 열강의 비호를 받고 있던 기독교 계통 전문학교와는 달리 식민지 권력이나 종교 권력 바깥에서 민족사업가의 사적인 인재 양성기관으로 시작됐다. ‘각종학교’로서의 조선무선강습소는 거의 유일하게 식민지 권력의 엄격한 허가기준인 시설 기자재 구비조건을 충족하고 전시 총동원 체제 아래서도 살아남아 전자공학의 기초가 될 인재를 양성해내게 된다. 이는 조광운이 세워 중국 동북 3성까지 영업망을 확장한 광운상회의 강력한 재정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으며 나아가 마츠시타 고노스케(마츠시타전기산업주식회사, 現 파나소닉)와 같은 막역지우의 아낌없는 협찬 및 첨단 설비기자재 기증으로 관립·공립학교를 웃도는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책에서는 설명한다. 해방 후 조선무선강습소는 새로운 중등학교 체제로 이어지고 한편으로 단기대학-종합대학으로 발전해 그야말로 한국 근대 대학 기원의 제3의 길을 걸어온 대표적인 교육기관이 되었다.
대표 집필자 이향철 광운대 교수는 “일제강점하 조선무선강습소를 설립한 화도 조광운의 일생에 걸친 도전정신과 교육철학을 재조명했으며 이는 단순한 사학 설립자에 대한 전기가 아니라 한국 교육사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나날이 어려워지는 지금의 교육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제 강점기 민족교육의 싹을 틔우고 다시는 남이 넘보지 못하는 국가 건설에 필요한 동량을 키워낸 설립자의 창학 정신을 반추해 새로운 방향과 강력한 추진력을 얻어내는 예지를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