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자재료사업부에서 Paste영업/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구아름입니다. 우선 Paste가 뭔지 아시나요? Paste는 태양광 발전용 태양전지, 디스플레이, 터치패널, 반도체 후공정 등에 사용되는 도전성 전자재료입니다. 저는 입사 이후 5년간 Paste 개발 업무를 해오다가 지금은 Paste 전문 지식을 살려 영업/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어요. Paste 세계 시장 규모 및 기술 트렌드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매출 계획을 수립하는 마케팅 업무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 개발과 영업/마케팅을 모두 경험하셨네요. 직군을 떠나, 공통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 있을까요?
직무마다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각 다양한 역량이 요구되지만,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회사에서 이루어 지는 모든 업무는 본인 혼자서 해낼 수 없어요. 고객, 협력 업체, 관련 부서 및 같은 팀 동료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로 회사 업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회사와 같이 글로벌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회사에서는 해외 고객 및 해외 법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문화적 이해와 풍부한 어학능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많은 기업 중에 삼성SDI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전공 과목인 화학/고분자 재료가 현대 산업 기술의 주류인 전자 분야에도 많이 쓰인다는 것에 흥미를 느꼈어요. 지도교수님 및 선배들과의 대화를 통해 전자재료를 활발히 개발하고 기술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 삼성SDI 전자재료사업부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곳에 입사하게 된다면 회사와 함께 기술 흐름에 맞추어 성장해 가는 보람을 느끼며 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삼성SDI를 택했습니다.
- 삼성SDI에 입사하기 위해 어떤 준비와 노력을 하셨나요?
저는 화학과 함께 고분자 공학을 복수전공 하면서 전공 과목에 대한 공부를 우선 열심히 했습니다. 전자재료사업부에 지원하고자 마음먹으면서, 디스플레이용 전자재료 관련 강의를 수강하고, 사업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자료도 찾아보는 등 노력을 열심히 했죠. 채용 설명회도 부지런히 참석해 평소 회사와 직무에 대해 궁금하던 부분들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면접에서 자연스럽게 의견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토론 모임 활동에 꾸준히 참여했어요. 이런 노력 덕분에 입사 지원 당시 면접에서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질문 중 기억나는 질문이 고분자의 물성과 이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것인데요, 평소 전공 공부를 게을리 했더라면 논리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요.
- 삼성SDI에 입사하고 지금까지 가장 마음에 드는 것으로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가장 마음에 들어요. 사무실 근무 환경도 쾌적하고, 최대한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또한 동료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어서 더욱 좋고요. 다양한 조직문화 활동이나 동호회, 봉사활동 참여를 통해 평소 자주 교류하지 못하는 임직원들과도 친분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활발한 것도 좋은 점이에요.
- 10년 후에 본인과 회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삼성SDI는 전기자동차, 태양광 발전과 같은 친환경 에너지 산업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미래 지향적인 회사입니다. 10년 후에는 전세계 태양광 발전 수요 증가에 따라 저희 전자재료사업부의 태양전지 Paste도 지속적인 효율과 성능 향상으로 회사의 매출의 견인차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저는 영업/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면서 단순히 맡은 제품에 대해서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면서 많은 글로벌 고객들과 소통하고 결과적으로 매출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계획이고요.
- 입사를 희망하는 미래의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기차를 타고서 부산에 도착한 아일랜드 3인은 부산 밀면 집으로 향했다. 한국 생활 10년 차 닐은 냉면을 즐겨 먹었고, 냉면의 맛을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셰프 다니엘을 비롯해 친구들은 밀면 맛에 푹 빠졌다. 그릇을 모두 비웠다.
배를 든든히 채운 친구들을 닐은 태종대로 이끌었다. 태종대에 기차를 타고서 오른 친구들은 화창한 하늘과 바다를 보며 행복감을 느꼈다. 닐은 해산물을 좋아하는 친구들을 위해 갓 잡은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갔다.
바다가 펼쳐진 풍경과 함께 친구들은 소라와 회, 소주로 싱싱한 해산물을 맛봤다. 특히 다라는 처음 맛보는 깻잎 맛에 빠졌다. 날씨까지 완벽했던 '태종대 코스'가 끝났다.
이어 부산 시장에 방문한 이들은 다니엘이 먹고 싶어한 씨앗호떡 맛에 반했다. 그리고 영화의 거리인 BIFF 광장을 방문했다. 친구들이 부산에 방문한 날은 제24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날이기도 했다. 영화 팬 바리가 가장 흥분했다. 좋아하는 박찬욱 감독의 핸드프린팅을 찾으며 시간을 보냈다.
먹방으로는 행복한 시간이었지만, 계획 없이 간 부산국제영화제 레드카펫과 개막식은 친구들에게 아쉬움을 안겼다. 입장권이 없어서 입장이 불가했던 것. 닐을 비롯해 친구들은 여러 방법으로 행사장에 들어가고 싶어서 기웃거렸지만 실패했다. 이를 지켜보는 MC들은 "짠하다"며 안타까워했다.
어떻게 해도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리는 "이제 한 가지밖에 없네. 술 마시러 가자"라고 말을 꺼냈다. 친구들은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바다를 보며 맥주를 마셨다. 부산국제영화제 입장 불가에 대해선 아쉬움이 남았지만, 내년에 다시 오기로 했다.


포르쉐가 미국 비행기 제조업체 보잉과 협업해 개발중인 드론의 특허 도면이 공개됐다.
현지시각 13일 외신에 따르면 포르쉐가 미국 특허청에 두 건의 드론 관련 특허 도면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소식통들은 특허 분류가 항공기로 돼있고 기술적인 내용이 자세히 풀이돼 있어 포르쉐의 항공 모빌리티 산업이 빠르게 전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허 도면은 지난해 11월 포르쉐가 보잉과 항공운송 분야에서 제휴하기로 합의하면서 공개한 플라잉카 랜더링과 비슷하다. 길이가 짧고 폭이 넓은 형상이며 날개에는 네 개의 프로펠러가 달려있다. 그 중 두 개는 위를 향하고 있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풀이된다. 포르쉐는 특허 내용에 일반적인 항공기 추진 원리가 아닌 움직임이 자유로운 팬을 장착해 수평수직 이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2인승 구조의 실내 공간 아래쪽에는 고전압 배터리와 냉각 시스템을 장착해 원활한 시스템 흐름을 돕는다. 또 연료 탱크 위치와 구현 방법 등이 자세히 기술돼 있는 게 특징이다. 플라잉카 개발이 적극적으로 진행되면서 포르쉐의 항공 모빌리티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 포르쉐는 "5년 안에 이동서비스 시장이 빠르고 거대하게 성장할 것"이라며 "스포츠카 제조사로 안주하지 않고 범위를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포르쉐가 급변하는 모빌리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플라잉카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범죄 목적이 아닌 실제 생활비를 입금하는 경우라도 이러한 불법 환치기를 통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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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민신문에서는 2018년 새해를 맞아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및 인사들에게 인터뷰 형식을 빌어 각 전문분야에 맞추어 질의한 내용을 차례로 싣는다. 다음은 오산환경운동연합 박혜정 사무국장의 인터뷰 내용이다. -오산시민신문 편집자 주
▲ 금오터널 반대서명 운동을 하고 있는 오산환경운동연합 박혜정사무국장 © 오산시민신문
1. 오산환경운동연합이 금오터널 반대서명 운동을 70여일 째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오산시와 LH의 태도 및 앞으로의 계획은?
10월말부터 필봉산 약수터 옆에서 시작한 금오터널 반대 서명운동이 벌써 해를 넘겨 70일이 지났다. 오산시민 의견수렴 없이 진행되는 대로3-12호선 터널 공사에 대해 실효성과 타당성 없는 환경훼손의 과도한 공사라는 시민 공감대를 서명운동을 통해 형성하였고, 현장 활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되었다.
LH는 지난 2012년 실시한 교통, 환경성 검토 결과로 편도1차선 터널공사를 추진하려고 하지만, 현재의 환경과 여건 변화로 교통, 환경성 재검토를 통해 시민들이 신뢰 할 수 있는 내용의 결과로 합리적인 협의를 다시 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지난 연말 이 내용에 대한 어느 정도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다만 용역업체 선정 및 조사의 진행 과정에서도 오산시, 시민사회, LH 등이 참여하여 내용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까지 함께 만들어 나아갈 것을 제안 하고 있는 중이다.
2.서명운동을 하면서 오산시민들에게 바라는 점은?
그동안 필봉산을 지나가다가 금오터널 반대 서명운동 천막을 보고 차에서 내려 힘을 주신 분들과 가던 걸음을 멈추고 서명지에 사인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필봉산은 오산시민의 휴식처이며 도시녹지의 중심이다. 초록의 가치가 얼마나 더 소중한가를 우리 모두는 안다. 수많은 동.식물들이 함께 살아가는 오산에서 지켜내야 할 소중한 가치가 여기에 있다고 말하고 싶다. 서명하는 순간 간략하게 대화를 해보면 오산시민이 얼마나 필봉산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 서명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천막을 떠나는 분들과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싶다.
3. 오산천에 수달배설물이 발견되어서 지역민들이 반기고 있다. 수달이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오산천이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나?
지난해 5월 수달배설물이 오산천 상류에서 발견되었다. 이는 오산천이 생태복원사업을 시작하기 시작한 후 민·관거버넌스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진 좋은 성과물이라 여겨진다.
수달은 하천 생태의 최상위 포식자로 먹이가 풍부하고 수생태 환경이 좋아야 살 수 있는 야생동물이다. 그 만큼 오산천이 생태적으로 다양하게 좋아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니 반가울 수밖에 없다.
사라져 가는 수달을 보호하기 위하여 1982년 종 자체를 천연기념물 제330호로 지정하였지만, 수달이 서식한다고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달이 안정적으로 오산천에서 서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달관련 문헌 전수 조사부터 하천 생태계에 대한 전반적인 서식환경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현재에도 수달관련 논의가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4.오산시 곳곳이 도시 난개발이 자행되고 있는데 도시 난개발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시점에서 오산시 난개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달라.
오산시 2020년 도시기본계획 인구가 30만이 넘는다. 계획단계에서 벌써 오산면적의 최적 도시 인프라의 기준을 넘어섰다. 필요한 도로와 학교, 문화시설, 여가시설, 녹지공간들이 제대로 들어서지 않으니 갈수록 삭막하고, 살기 불편한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거주 여건과 삶의 질은 계속 나빠지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는 미흡하다.
난개발 방지 장치가 필요하다. 자연녹지에서의 건축 규제, 건축에 따른 도로 기준 강화 등 도시의 질과 삶의 질을 저해하는 장애요소를 제거하는 선 계획, 후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의 섬세한 손질이 필요하다고 본다.
5. 개인이 시도했던 두곡동 폐기물 중간처리장 사업은 반려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차후에 주민들의 환경피해 관련한 사업을 승인하지 않도록 하려면 주민들의 감시의 눈이 필요하다. 오산환경운동연합에서 두곡동 폐기물 중간처리장을 결정적으로 반대한 가장 큰 이유와 사업 반려에 대한 최종평가를 말해 달라.
두곡동 폐기물 중간처리장사업이 반려된 것은 주민들 스스로 지역환경문제를 해결한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절차상 문제가 많았다. 우선 이해 당사자인 지역 주민의견 수렴 없이 오산시가 일방적으로 가 승인을 내주어 두곡동 주민들의 분노를 더욱 심화시켰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니더라도 환경성 검토를 통해 주민들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여 올바른 정보제공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행정과 불통으로 이어져 온 하나의 지역 환경갈등의 좋은 사례로 남을 것이다.
지금 현재 업체는 또 다시 두곡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투자의향서를 오산시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제 오산시는 두 번 다시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도록 지역 주민들과 소통의 행정을 발휘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기를 바란다.
우리는 지도자 한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지난 정부에서 절실히 경험했다. 정치는 지역 각 계층의 갈등을 잘 풀어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지역의 자연환경과 공동체의 삶이 얼마나 조화롭게 관계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깊이 있게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 전반기를 후끈 달아오르게 했던 ‘반값등록금’ 문제로 고등교육예산 확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 2011년 교육재정 투자 규모는 41.2조원으로 2010년의 38.3조원보다 7.8%가 증가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 정도로 인적자원 개발을 담당하는 교육의 경쟁력이 확보될 수는 없다. 특히 현안인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교육재정 확보와 더불어 교육재정 투입구조의 변화에 대한 관심도 높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화 추세는 교육재정 투입구조의 과감한 변화를 요구한다. 기존의 초중등교육 중심의 교육재정 지원 구조는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투입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82%가 넘는 고교 졸업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25세 이상 성인의 평생학습참여율이 28%(EU 평균 평생학습참여율 37.9%)까지 이른 상태에서 초중등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는 교육재정 투입구조는 변화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고등교육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균형감각이 요구된다. 현재 고등교육예산은 일반대학에 지나치게 편중된 문제를 안고 있다. 2009년도 기준으로 전문대학의 예산은 15.5%, 일반대학 예산은 84.5%이다. 일반대학이 인체에서 두뇌인력 양성기관이라면, 전문대학은 허리인력 양성기관이다. 두 곳 모두 인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 그러나 허리인력을 담당하는 전문대학에 대한 예산배정은 턱없이 낮게 책정되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전문대학 예산이 올해보다 삭감될 수도 있다는 소문들이 관가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전체 교육예산이 증액 편성되고 고등교육예산의 GDP 1% 확보 가능성이 논의되는 시점에서 전문대학 예산이 감축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나도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가뜩이나 전문대학은 일반대학의 70-80% 수준의 낮은 등록금으로 일반대학과 동일한 질의 교육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그나마 예고되었던 전문대학 예산을 축소한다는 것은 전문대학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일 뿐 아니라 불균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후반기 정책기조로 ‘공정사회’를 제시한 바 있고, 지난 광복절 치사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공생발전’의 국정화두를 제시한 바 있다. 풀이하자면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함께 더불어 사는 ‘공존의 숲’을 만들자는 것”이다. 일명 따뜻한 자본주의로 불리는 ‘자본주의 4.0’도 그러한 개념의 일종이다. 그러나 돌아가는 판세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공정사회’와 ‘공생발전’을 이룬다고 선언은 했으나 구호만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 플랜 내지 정책이 나와야 하고 이를 뒷받침해 줄 재정이 투입되어야 한다.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는 고등교육 부분에서의 ‘공정사회’ 구축과 ‘공생발전‘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저소득층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여 고등단계에서 교육기회의 균등을 실현하고 공정사회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 정부는 이미 중등단계에서의 교육개혁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재정투자를 해왔으며, 그런대로 정책적 성과도 거두고 있다. 이제 관심을 우리나라 교육예산의 사각지대인 고등교육예산으로 돌려야 하며, 그 중에서도 항상 곁가지로 소외받아 왔던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전세계에서 온 통일 전문가들이 오늘 접경지역에 와서 남북 분단상황에 대해 강력한 느낌을 받은 것처럼 보였다. 연출 경험이 득이 되기도 하지만 실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매몰된 광부 수가 40∼50명을 넘을 수도 있다”며 “이곳에서만 사망자 수가 100명에 육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미꾸라지의 보양 효과는 예부터 널리 알려져 있다. 상위 10% 수준의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자의 자녀는 지급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던 4일 오전 10시반.
임금을 현물로 주는 것은 북측이 오히려 선호한다.. 웅진성 병사 군과 백제 시대 인물배치 재현 상황극 퍼포먼스 ‘백 투 더 백제’, 백제 의상을 입고 놀이를 즐기는 나만의 백제 이야기 등 놀이·참여형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중장년층을 전담하는 사회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이들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 참여 프로그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오후 8시 20분께 무대에 오른 오피걸 굴딩은 “여러분을 봐서 기뻐요.
아시안게임에서 남북 단일팀을 지휘했던 이 감독은 “그때는 남북이 하나라는 것 때문에 더 뭉쳐서 정신적으로 강했다”며 “지금도 선수들에게 앞으로 한국 여자농구가 죽고 사는 것은 이번 대회에 달렸다고 강조한다”고 팀 분위기를 소개했다. 실제로 구 회장은 현장 방문 중 “LG사이언스파크는 LG의 미래를 책임질 ‘R&D 메카’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중요성이 계속 더 높아질 것”이라면서 “최고의 인재들이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은 평양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해 운영하는 방과 후 교육·문화 시설로, 북한의 대표적 영재교육기관으로 꼽힌다. 서울에서 출발한 전철이 천안을 거쳐 아산까지 오가면서 목욕은 아산에서 한 뒤 출출한 배를 병천에서 순대국밥으로 채우고 가는 어르신들도 꽤 늘었다. 송고. 이 법률 시행령은 오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여기서 원목을 깎으면 저쪽 기계로 옮겨가고, 저쪽 기계에서는 이런저런 공정을 한 뒤 옆 건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유족 측이 제기한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는 사고가 난 한의원과 같은 건물에 있는 가정의학과의원의 원장도 포함됐다. 세계 평균치(38%)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치다. 오는 20일까지 진행하는 이 기획전에서는 G마켓 신선식품 프리미엄 선물브랜드 ‘한수위’를 비롯해 과일, 육류 등 제수와 건강기능식품, 보디·헤어 선물세트 등 다양한 추석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양측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구미출장안마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 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시리아군이 이스라엘 전투기 작전을 차단하려다 아군 군용기를 맞춘 것이다. 다음 달 중순 띠동갑인 연하의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서 체류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해야 하지만, 그간 복수국적자가 외국여권으로 출국하거나 해외출생아가 한 번도 입국하지 않으면 출입국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다. KT는 글로벌 유명 IP(지식재산권)를 활용한 VR 게임을 추가로 선보일 계획이다.
기초연구 부문 수상자인 장석복 교수는 유기촉매 반응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권위자로,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한 ‘락탐 골격을 효율적으로 합성할 수 있는 촉매반응 연구’는 30여년간의 난제를 풀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북한 축구 국가대표 골키퍼 출신인 장정혁 씨는 현재 IOC에서 근무하고 있다. 작년 돌연 은퇴 계획을 발표한 아무로 나미에는 작년 11월 내놓은 베스트 앨범 ‘파이널리(Finally)’는 230만장이 팔리며 밀리언셀러가 됐다.


오늘날 현대사회를 정보화 사회라고 한다. 정보화 사회는 정보의 대량 생산, 유통, 소비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사회로 컴퓨터를 활용한 시스템 중심의 사회를 말한다. 정보화 사회인 오 늘날 인터넷과 네트워크의 급속한 확산은 우리 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낳고 있다. 유아들도 컴퓨터가 보편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컴퓨터와 관련된 경험과 지식을 갖 게 되어 컴퓨터는 아동들의 일상생활의 일부분이 되었다. 아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가활동 인 전자게임에 있어서도 온라인게임과 PC방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여가문화가 형성되어 가 고 있다. 게임 환경의 변화가 단순한 여가수단․ 매체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신 체적․정신적으로 성장과정에 있는 아동들의 생활양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직 신 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한 아이들에게 온라인게임이 미치는 영향을 지대하며, 특히 이러한 영향 력을 강하게 받은 경우 인터넷 게임중독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신체적, 심리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시기에 무방비상태로 인터넷 게임에 노출될 경우, 이동의 신체적, 심리적 성장 을 크게 해칠 수도 있다. 2011년 11월 16일 부산에서 컴퓨터 게임에 중독돼 있던 한 중학생 이 게임하는 것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격적인 사건 이 발생했다. 인터넷 중독, 게임중독(과몰입)의 위험성에 대한 지적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 돼 왔으나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수많은 아동·청소년들이 게임중독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교육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으며, 이는 개인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의 문제로 확대되는 추세다. ‘아동게임중독’ 을 예방 혹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해보고 이를 위해 우선 ‘아동게임중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개념, 원인 등)에 대해 살펴본 후, 현재 ‘아동게임중독의 실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예방, 치료를 위해 어 떤 제도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의 사전적 의미는 신체적, 지적으로 미숙한 단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법률상 아 동의 의미는 각 법 마다 그 연령을 다양하게 나타내고 있다. 민법에서는 만 20세 미만의 자를 미성년이라 한다. 정의하며, 소년법 12～20세 미만인 자를 소년이라 한다. 정의 한 다. 또 아동복지법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이라 한다. 이렇듯 아동의 정의는 각 법마다 상 이하게 정의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편의상 아동을 어린이의 기준인 만5세에서 만13세로 정의한다.
3) 인터넷 게임 중독이란 ?
골드버그(Goldberg)는 1996년 '인터넷 중독 장애 (internet addiction disorder, IAD)'를 처음 제시함으로써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가 현재 미국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에서 이루 어지고 있다. 심리학자들이 보고에서 지나친 인터넷 사용은 일종의 중독 장애로 진단되고 학업적, 직업적, 그리고 심리적 영역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온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터넷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도구이다. 실제 한국 인터넷정보센터에 따르면 전 세계 인터넷 이용 자 수는 5억 1천 3백만 명에 달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7세 이상, 월 평균 한번 이상 인터넷 을 이용하는 사람은 모두 2,412만 명(이용률 56%)으로 전 세계 이용자수의 4.7%에 해당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PC방의 급속한 확산으로 일반인들에게 빠른 속 도로 보급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그로 인한 문제점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인터넷 게임 중독이다.


사람들은 1500년대 초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최초로 주장하기 전까지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모든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굳게 믿었다. 그가 처음으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세상에 알리기 시작한 후에도 100년 이상이 걸려서야 겨우 사람들이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인해 박해와 탄압을 받아야 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갈릴레이 갈릴레오이다. 그는 결국 이 지동설을 믿었던 사실때문에 종교재판을 받았다. 그 자리에서 자기의 소신을 굽힌 후에야 겨우 풀려났으나 재판정을 나서면서 나직이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중얼거렸다고 전해진다. 세상이 아무리 부정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다. (이 재판에 관한 구체적 사실들은 몇 몇 다른 설들이 전해진다.)
어느 사회에서나 새로운 사상이 들어올 때는 늘 그렇듯이 우리나라에 불교가 처음 들어올 때 신라에서도 대신들의 반대가 심했다. 대신들의 반대에 부딪쳐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던 법흥왕 앞에 이차돈이 나타났다. 그는 불교공인을 적극 주장하면서 자신을 죽임으로써, 대다수가 반대하던 대신들에게 왕의 권위를 세우면서 신하들의 뜻을 꺾을 것을 제안했다.
왕은 어전회의를 소집하여 불교공인여부를 논의하게 했고, 대부분의 대신들이 반대를 했다. 이 때 이차돈이 적극 찬성하고 나섰다. 왕은 모든 대신들이 반대하는데도 혼자서 찬성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차돈을 처형할 것을 명했다. 이차돈은 사형이 집행되기 직전에 “부처께서 계신다면 내가 죽은 뒤 이적(異蹟)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의 목을 베는 순간 우윳빛 피가 한 길 넘게 솟구쳤고, 하늘이 컴컴해지면서 꽃비가 내렸다고 한다.
이를 본 대신들은 누구도 더 이상 불교공인을 반대하지 못 했고 이 후 새로운 사상인 불교가 사람들 사이에 퍼져 나갈 수 있었다. 이차돈은 이렇게 우리나라 최초의 종교와 사상의 자유를 위한 순교자가 되었다.
이 후에도 새로운 사상이 들어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겪거나 죽임을 당하는 과정은 반복되어 왔다. 유럽에서는 수백년에 걸쳐 무수한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 과정을 거쳐 이제는 이런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사회를 만들었다. 한국도 90년대 말에 급속한 민주화가 이뤄진 후 21세기에 들어서면서는 그런 전근대적인 분위기가 거의 없어진 듯했다. 그런데, 그 건 나의 착각이었다.
근래 들어 한국에서는 다수국민들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표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듯하다. 단순히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변한 차원을 넘어 아예 국가가 공식적으로 그런 일에 앞장서는 사례가 갈수록 늘어감을 본다.
다수 국민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공연이 공공연하게 집단 테러적인 협박으로 인해 취소되는가 하면, 국가가 대학교수의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막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아무렇지 않게 국회에 제출되기도 한다. 집권세력과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들의 권리따위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듯하다.
최근에는 어느 교수가 심혈을 기울여 조사연구한 끝에 내놓은 저서의 내용이 다수국민이 믿고 있거나 믿고 싶어 하는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책의 내용 일부를 삭제하게 하고, 벌금을 천만 원씩이나 부과하는 놀라운 일도 있었다.
판결문에 나오는 판결의 이유를 보면, “책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술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사회와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인식과는 다른 인식을 독자가 갖도록 만들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므로,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그 판사가 말하는 ‘사실’이란 지금의 사회분위기에 맞고 현집권세력과 다수국민들이 믿고 있거나 믿고 싶은 사실이 곧 ‘사실’이고 ‘절대적인 진실’인 듯하다.
이성적인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한 사람은 자기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한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회는 아무리 그럴듯한 법률과 제도를 잘 갖추고 있더라도 문명화된 개방사회가 될 수 없다. 그런 사회는 구성원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가 완전하게 보장된 근대적 자유민주국가를 이룰 수 없다. 그런 사회에서는 내가 믿고, 우리가 믿는 사실이 곧 ‘절대적 진리’가 되어 누구도 이를 부정하는 걸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세 암흑기의 유럽이 그랬던 것처럼.


솔직히 이번 리우 올림픽엔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대회 초반 펜싱 에페 종목에 출전한 박상영이 “할 수 있다”는 무한 긍정의 힘으로 기적과도 같은 역전 금메달을 땄을 때 반짝 기쁘고 놀랐지만 그게 전부였다. 나이 탓인지 삶의 여유 탓인지 한국이 금메달을 몇 개 따든 나와 무슨 상관인가 싶을 만큼 덤덤했다. 그런데 태권도 남자 68㎏급에 출전한 2012 런던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이대훈이 8강전에서 지고도 쿨하게 승자를 향해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는 기사를 읽고 이번 올림픽에 갑자기 호기심이 생겼다.
이대훈은 8강전 패배 후 눈물을 쏟는 대신 상대 손을 번쩍 들고는 이렇게 말했다. “메달을 못 땄다고 인생이 끝난 건 아니다. (져도) 상대 선수를 존중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한 가지 경험을 했다. 졌다고 기죽고 싶지 않다.”
이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한국 사회에서 ‘경쟁’이란 때론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동시에 가장 폄훼되는 단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 가치인데도 경쟁이란 말만 나오면 넌더리부터 치는 사람이 적지 않으니 말이다. 그런데 이대훈의 “더 나은 사람”이란 말에서 경쟁의 의미를 재발견했다.


서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선원의 한국 해경대원 살해사건에 대한 분노로 온종일 인터넷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좌파진영만은 이 사건에 대해 냉정한 대응을 주문하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국내 주요 일간지들이 사설과 기사로 중국측의 무성의한 대응과 적반하장식의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을 비판적으로 보도하면서 우리 정부의 강력 대응을 주문한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특히, 좌파진영은 미국과 관련한 사안에서는 사사건건 외교주권을 외치며 정부를 비난, 미국에 대한 강경대응을 외치면서도 유독 중국과 관련해서는 침묵을 지키거나, 현 정부를 비난하는 정략적 소재거리로만 다뤄 네티즌들로부터 “뼛속까지 친중 언론”이라는 야유를 받는 등 좌파진영의 ‘중국 사대주의’에 대한 비판 여론도 거세다.
한겨레신문이 12일 온라인 판에 게재한 ‘언제까지 중국 어선들에 당하고만 있을 건가’란 제목의 사설도 네티즌들의 비판을 받았다. 제목과 달리 내용은 사실상 우리 정부의 사설은 “불법조업중인 중국 어선들을 단속하던 우리 경찰관이 어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해상에서 또 희생됐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일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대응 수위를 더 높여봤자 부가될 효과는 미미한 대신 우리 쪽 위험부담만 기하급수적으로 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일리가 있다. 그렇다고 단속을 적당히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불법 조업하던 중국인에 의해 우리 국민이 자국 영토 안에서 살해되는 사건이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응수위를 놓고 “적당히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도 냉철한 대응을 주문하는 양비론을 편 셈이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다. 해외 불법조업 단속의 일차적 책임은 중국 정부가 져야 한다”며 “그리고 무제한 채취와 남획에만 의존해온 중국 연안어업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그에 따른 어민들의 부담을 국가 차원에서 덜어주면서 대안을 찾도록 그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권을 침해당한 우리측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을 주문하거나 중국 정부에 대한 강력한 성토 대신, 중국 당국의 고유 판단 영역인 어업정책문제를 거론한 것이다.
이어 사설은 “우리 정부 대책의 초점도 중국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외교적 노력 강화에 맞출 필요가 있다”며 “중국과의 외교적 통로를 더 넓히고, 이웃 관련국들과의 연대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남북이 힘을 합쳐 공동대처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선원의 우리 해양경찰 살해사건문제와는 직접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는 뜬구름 잡기식 충고만을 늘어놓은 셈이다. 중국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과 상관없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중국 어민의 불법적 조업이란 현실적 문제에 대해, 실질적 비판이나 충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었다.
언론노조 기관지 미디어오늘은 이보다 한 술 더 떴다. 이 매체는 13일 ‘격앙된 언론, 중국 불법조업 해법은 총기사용?’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는 언론보도에 대해 ‘격앙됐다’는 표현으로 붙여가며 비판하고 나선 것. 즉, 중국인의 불법조업에 비살상 무기로 힘겹게 대처하고 있는 우리 경찰의 총기사용을 간접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이 매체는 기사를 통해 “한겨레만이 다소 침착했다”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다. 무제한 체취와 남획에만 의존해 온 중국 연안어업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그에 따른 어민부담을 국가차원에서 덜어주면서 대안을 찾도록 설득해야 한다. 정부 대책의 초점도 중국과의 외교적 통로를 넓히고 남북이 힘을 합쳐 공동대처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한겨레신문의 사설을 그대로 옮겼다.
이 같은 좌파매체들의 논조에 네티즌들은 비난 댓글을 이어가고 있다. 미디어오늘 독자 아이디 ‘badcold’는 “좌파언론의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중국 어민이 대한민국 해경을 살해했고 중국은 이에 대해 아직 사과는 커녕 자국민의 권익만을 주장하고 있다. 얼마나 분한지 모르겠다. 모름지기 대한민국 언론이라면 해양주권을 침해당한 지금, 이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근데 한겨레나 경향 등의 헤드라인을 보면 한심하다. 만약 상대가 미국이었다면 이리 조용했을까? 미디어오늘도 이 사건을 축소 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런 언론들이 있으니 우리가 중국에 휘둘리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겨레신문 온라인 판 해당 기사 댓글 란에도 “중국어선의 영해침범은 물론 이어도과학기지에 대한 중국의 염치없는 주장에 한겨레가 언제 단호한 입장 표명한적 있나? 오늘 사설도 중국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내용이다. 오히려 우리정부를 나무라는 식인데, 솔직히 한겨레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 미국어선이 그랬어도 이럴까? 눈에 띄게 편파적(hmy007)” 등의 비판 댓글이 여럿 달렸다.


지난 5일 화려한 폐막제로 마무리 한 제7회 전주 국제영화제 상영작 중 눈길을 끄는 작품이 있다. 인도 출신 아심 아흘루왈리아 (Ashim AHLUWALIA) 감독의 작품인 ‘존과 제인 John & Jane’이다. 미국인의 평범한 이름으로 영화 제목을 딴 이 영화는 뭄바이 콜센터 노동자 6명의 일상을 포착한 다큐멘터리 작품이다. 촘촘히 배치된 책상들, 헤드셋을 낀 채 영어를 중얼거리는 인도인들,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 신호음 속에 나오미, 글렌 등 인도 뭄바이에 있는 콜센터 노동자들의 다큐멘터리가 이어진다. 이 인도 콜센터 노동자들은 미국에서 낮 시간에 일하는 노동자들을 대신해 이들의 밤 시간에 미국인 고객을 상대로 전화 상담을 한다. 미국식 영어발음을 배우고, 미국인처럼 전화 상담을 한다. 한 동안 화두에 올랐던 콜센터의 국제적인 아웃소싱의 사례를 담은 영화이다.
전화를 이용해 마케팅을 펼치는 행위를 텔레마케팅(Telemarketing: TM)이라 하고, 상담원과 관련 설비를 갖춘 곳을 콜센터(Call Center)라 한다. ‘콜센터’ 구축업체들의 ‘르네상스’기를 맞았다고 평가 받는 요즘은 전화 뿐 아니라 이메일과 인터넷 등을 통해 상담을 하기 때문에 컨텍 센터(Contact Center)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콜센터는 단순히 ‘기업이 고객을 대상으로 정보 안내, 고객문의, 불만접수 처리 등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하기 위해 마련된 기업의 on-off 상의 채널’이라는 통화 공간의 의미를 넘어 공공기관을 포함해 전 산업분야로 확산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통신사, 카드사, 전자제품, 은행, 보험, 홈쇼핑 업체 등 고객문의가 많고 아웃바운드 세일즈가 큰 영역을 차지하는 산업의 경우는 ‘새로운 판매 시장’으로 각광 받고 있다.
콜센터, 2006년 그 현주소는
지난 4월 7일자 매일경제 신문은 집중 기획으로 ‘콜센터’ 노동자들의 변화된 환경과 회사의 노력에 대한 기사를 다뤘다. 그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경우는 하루 평균 전화만도 13~15만 건을 받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은행은 서울과 대전에 두 개의 콜센터 상담원 2000명을 두고 있다. 은행의 경우 전화 상담뿐만 아니라 상품 판매도 하고 있으니 국민은행 콜센터 노동자들의 경우는 요구불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은행의 10가지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국민은행의 사례처럼 기존의 경우는 은행, 카드, 보험 등 금융권의 콜센터가 다수였다면 이들 영역의 신규 수요가 줄어드는 반면 유통 및 서비스 업체를 중심으로 콜센터 도입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택배, 홈쇼핑, 백화점, 전자상거래, 레저, 의료, 교육 분야는 물론이고 제조업에 이르기 까지 콜센터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은행, 증권, 카드 등 금융 지주회사들의 경우는 관련 업무를 One-Stop 금융 서비스로 제공(인바운드)하고, 그룹 마케팅 채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아웃바운드) 통합 모델을 구축하는 추세를 이루고 있다.
이런 직영의 콜센터 구축 뿐만 아니라 한국텔레마케팅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2000년 800억 원대였던 기업 콜센터 아웃소싱 시장 규모가 2001년 2500억 원, 2002년 6000억 원, 2003년 1조원대로 갈수록 성장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2007년에는 3조5000억 원대에 이를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그야 말로 콜센터 아웃소싱 시장은 성장의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콜센터 확산 경향은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전략과 맞물려 지방대학들의 ‘콜센터 학과’ 개설의 붐을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광주시의 경우는 ‘콜센터의 메카’를 표방하고 나서면서 SK텔레콤(686석), LG카드(620석) LG텔레콤(350석), 스카이 라이프 (315석), 삼성전자(300석) 등 20개사의 콜센터를 유치한 바 있다. 그 외 ‘대전, 콜센터 메카로 부상’(머니투데이 06/04/22), ‘전주시 통신, 금융기관 콜센터 유치’(연합뉴스 06/04/20), ‘대기업 컨텍센터 대구로 모여든다’(국민일보/06/04/19), ‘수도권 콜센터 부산행 러시’(전자신문 06/02/20) ‘부산, 콜센터 모셔라’(서울경제 05/11/06) 등 지방 자치단체들의 유치 경쟁도 활발하다. 이런 지방자치단체들은 ‘콜센터 이전’ 지원으로 세금감면, 건물 수배 및 유지 비용 지원, 채용 홍보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에 발맞춰 지방대학들, 광주에 위치한 광주여대는 2003년부터 콜마케팅학과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전남대도 콜센터경영연구소를 설치해 콜센터 전문 상담인력과 전산인력 등을 양성하고 있다. 대전에 있는 대덕대학은 지난해 콜센터 전문학과 단기교육과정을 개설했다. 송원대학의 경우는 산학협동으로 콜센터 배출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이런 기업의 추세에 지방자치 단체들의 ‘콜센터 아웃소싱’도 활발해 지고 있다. 부천시의 경우는 2005년 아예 콜센터 서비스를 아웃소싱 받기로 했다.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콜센터 아웃소싱을 도입한 것은 부천시가 처음이다.
절대 다수는 비정규직 그리고 여성들
지난 4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증언대회가 개최됐다. 그 자리에서 권혜영 금융산업노조 비정규직지부 지부장은 “금융권에서 일하고 있는 사무직 노동자들의 절반이 비정규직 노동자이다”라며 “은행들은 비정규직을 채용함으로 인건비를 낮추면서 금융권은 초유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혜영 지부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은행 창구에서 고객을 직접 만나는 텔러나 후선업무 또는 콜센터 등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여성”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국회에 비정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2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약직의 주기적 해고가 우려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조흥은행 콜센터의 경우 관리직원인 정규직까지 강제적으로 사직서를 요구했으며 결국 모든 직원이 파견업체로 전환된 사례도 있다.
보험업계의 경우 콜센터의 텔러(TM) 노동자들은 설계사 신분으로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당연 4대 보험 적용도 못 받고 퇴직금도 없다. 그렇지만 출퇴근 시간을 통제당하고, 콜 수, 콜 시간에 따라 급여 지급을 받는다. 전형적인 특수고용직 형태이다. 이런 형태는 다수의 손해보험사도 마찬가지다. 특히 아웃바운드 업종의 경우는 성과급과 직결된 특수고용 형태가 확산되고 있다.
콜센터 업계는 아웃소싱 업체들을 포함해 ‘시장 확대’에 대한 행복의 함성을 지르고 있음에도 종사 노동자들은 비명의 괴성을 지르고 있는 셈이다. 사실 콜센터 종사 노동자들은 절대 다수가 비정규직이고, 이직이 잦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 수치조차도 없는 실정이다. 업계는 통상 텔레마케터를 25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을 뿐이다.
직무 특성상 88.7%(휴먼 서버 통계)가 여성으로 절대 다수가 여성이고, 남성 종사 노동자들의 경우는 이런 여성 텔러들을 감시, 관리하는 관리직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콜센터 노동자들은 만족도가 낮고 80%이상이 이직, 전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 퇴직율도 타 직종에 비해 높다.
고객들이 수시로 상담원을 무시하는 말을 다 듣고 참아야 하니 당연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고객의 전화를 늦게 받거나 못 받는 일은 용납되지 않으니 늘 긴장 속에서 일할 수밖에 없다. 또한 고객과의 전화통화가 매출과 직결되니 팀장 및 관리자들에게 모니터를 통해 최장대기, 포기고객, 통화성공률 등의 데이터를 수시로 체크당하며 상시, 지속적인 감시를 당한다. 관리자는 수시로 상담원이 친절하게 대화하는지 등 통화의 품질도 체크한다. 이런 업무의 특성상 장시간 반복적인 통화로 인한 난청, 성대 결절, 근골격계 질환 등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 직영은 조건이 좋은 경우. 수익구조가 안 맞아 아웃소싱을 시킨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아웃소싱을 당한 종사 노동자들은 더 안좋은 노동조건에 처해지는 것이 당연한 악순환의 고리인 셈이다. 최근 콜센터 아웃소싱 시장의 급증은 기간제 비정규 여성 노동자들을 바탕으로 성장한 콜센터 전담 TG UBASE, MPC, IMC, 이지오스, 포씨엠넷 등 아웃소싱 전문회사들의 성장과 맥을 같이 한다. 또한 텔레서비스와 같은 콜센터 노동자들의 파견 전문회사들도 추세의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출판사를 경영하는 이민숙(가명·45) 씨는 갑상선 결절(종양)이 커지면서 자주 숨이 차고 목에 압박감이 느껴져 고통을 겪고 있다. 이씨가 갑상선 질환을 앓기 시작한 것은 20대 후반. 미세한 양성 결절과 기능상의 문제로 약물치료를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절이 점점 자라 외관상 문제는 물론 목의 압박까지 야기한 것이다. 발견 초기에 결절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수술이었는데, 목을 몇 cm 절개해야 한다는 사실에 이씨는 큰 부담을 느꼈다. 현재 커진 결절 때문에 고통받고 있지만 이씨는 아직도 절개 수술에 대해 회의적이다.
갑상선 결절 매우 흔한 질환
갑상선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최근 급증 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갑상선 종양 전문 강북서울외과 이기문 원장은 “예전엔 갑상선 질환이 있어도 모르고 지나쳤으나 최근 이 질환에 대한 검진이 보편화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한다. 모든 의학이 첨단기기의 보급으로 병의 진단이나 치료가 쉬워졌듯, 갑상선 질환도 첨단기기의 보급과 진단이 보편화되면서 환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다.
갑상선 결절은 1cm 미만의 혹을 포함하면 전체 인구의 67% 이상에서 나타난다는 조사 결과가 있을 만큼 흔한 질환이다. 예를 들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총상 등 다른 이유로 사망한 병사들을 부검해본 결과, 악성을 포함한 갑상선 결절을 지닌 병사가 많았다는 보고서도 있었던 것을 보면 최근 갑자기 늘어난 질환은 아닌 셈이다.
대표적인 갑상선 질환은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신진대사를 관장하는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갑상선기능항진증과 호르몬 분비가 적은 갑상선기능저하증이다. 이 두 질환은 약물요법으로 치료한다. 기능항진증에는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을 억제하는 약을 사용하고, 기능저하증에는 갑상선 호르몬을 투여한다.
흔하면서도 가장 주의해야 할 갑상선 질환이 바로 결절이다. 갑상선 결절에는 악성과 양성이 있다. 악성은 말 그대로 암이며, 전체 결절 환자의 3~5%에 지나지 않는다. 갑상선암의 치료법은 수술뿐이지만 다른 부위의 암보다 예후가 좋아 수술 후 20년 생존율이 95%다.
문제는 나머지 95~97%에 이르는 양성 종양 환자들이다. 양성은 낭종성 결절(물혹)과 딱딱한 고형혹으로 나뉜다. 발견 당시 아무리 미세한 크기의 종양일지라도 개인에 따라 커지는 속도가 다를 뿐 95% 이상에서 종양이 자란다는 보고가 있다. 이 원장은 “예전엔 양성 종양의 치료도 수술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앞서 예로 든 이씨와 같이 수술에 대한 두려움으로 세월을 보내 종양이 커져 고통받는 환자가 많다”고 전한다.
물론 수술요법 외에 약물요법이 시행되기도 하지만 치료 효과가 낮고 치료 도중 혹이 커지는 경우가 있어 제한적으로 시행된다. 더욱이 수술요법은 전신마취를 하고 목을 절개해야 한다는 점에서 환자들에게 부담을 준다. 이러한 수술요법의 단점을 보완한 치료법이 도입 중인데, 최근엔 레이저나 고주파를 이용해 이상 조직을 파괴하는 치료법이 각광받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가 성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원장은 “레이저보다는 고주파를 이용한 치료가 더 효과적이라는 의사가 많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갑상선고주파열응고술(RFA)이 환자나 의사들에게 선호되는 치료법”이라고 설명한다.
의사 숙련도와 노하우 필요
강북서울외과의 고주파열응고술 시술 모습.
고주파열응고술은 시술 의사가 초음파를 이용해 혹의 위치를 파악하고 혹에 바늘을 삽입해 40~60W의 전기를 출력한 뒤 100℃ 열로 혹을 태워 없애는 치료법이다. 이 때문에 조영도가 높은 초음파 기기가 시술 성공의 관건이다. 또한 환부를 절개해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시술하는 게 아니므로 의사의 숙련도와 노하우가 필요하다.
사용되는 갑상선 전용 유도바늘의 굵기는 1mm 정도로 가늘어 시술 후 흉터에 대한 부담이 없다. 또한 냉각수가 순환하며 바늘 끝에서 생기는 열이 다른 조직에 손상을 주지 않게 하는 쿨 팁(cool tip)이라는 냉각 시스템이 있어 위험하지 않다.


박정희 정권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수도 이전을 위한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해 행정수도와 명문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통일 후에는 다시 서울로 수도를 옮긴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1970년대 후반 주한미군 철수문제가 불거지자 일단 보류됐다가 박정희의 죽음으로 백지화됐다.
당시 프로젝트에 깊숙이 관여했던 실무자로부터 수도 이전 계획의 전말을 들어보았다(편집자).
1976 년 7월 청와대. 박정희 대통령과 서울시장, 그리고 몇몇 장관이 한자리에 모였다. 무임소(無任所) 장관실에서 기획한 ‘수도권 인구 재배치 기본구상’을 보고받기 위한 자리였다. 보고 내용의 핵심 중 하나는 나와 박봉환(전 동력자원부 장관) 수도권인구정책조정실장이 작성한 임시 행정수도 건설과 수도권 대학 이전 계획이었다.
두 시간에 걸쳐 보고가 진행되었으나 긴장된 분위기 탓에 숨소리 하나 흘러나오지 않았다. 대통령이 배석한 각료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침묵을 깨지 않았다. 마침내 Y 문교부 장관이 입을 뗐다.
“각하,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안보와 민생 안정상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학이 서울에 집중한 것이 수도권 인구 증가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연구기관이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의 말이 이어졌다.
“연구는 무슨 연구! 이렇게 많은 대학생이 한 지역에 몰려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지 않는가. 대학만 바라보고 서울로 올라오는데 어찌 막을 건가. 나는 2∼3년 전부터 임시 행정수도 건설을 생각해왔네. 6·25 전쟁이 끝난 후에 중부 지역으로 수도를 옮겼어야 했어. 그러나 서울에 계속 머무른 탓에 이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야. 임시 행정수도 건설 외에 무슨 방법이 있겠나.”
박 대통령은 단호했다. 그는 곧장 임시 행정수도 건설 구상을 승인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지시했다.
수도권 인구 분산 필요성 대두
내가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인연을 맺은 것은 1970년대 중반 무렵이었다.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으로 재직하던 1975년 12월 중순, 청와대 경제제1수석실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청와대에 와서 할 일이 있다”는 것이었다. 바로 다음날부터 청와대로 출근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나는 영문도 모른 채 경제제1수석실로 향했다.
당시 경제제1수석은 이경식(전 한국은행 총재)이었다. 그리고 오휘영 비서관(전 조경학회장)과 이성권 과장(전 부두관리공사 사장)이 조경관광 담당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수석실에 들어서자 오휘영 비서관이 나를 부른 배경을 설명했다. 한마디로 “수도권 인구대책팀을 만들어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었다. 그는 이어 “이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대책팀의 책임자는 오휘영 비서관이었고, 이성권 과장이 실무를 총괄했다. 대책팀은 두 체제로 나뉘었는데, 나와 유원규 건설부 도시계획계장이 한 팀을 이뤘고, 나머지 팀에는 송병락(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비롯한 KDI 연구위원들이 속했다. 청와대가 나를 부른 까닭은 유원규 계장이 수도권 인구대책이 서울시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이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경식 수석은 수도권 인구억제책 마련의 많은 부분을 손수 관장했다. 나를 불러 추진배경과 작업방향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 수석은 “수도권 인구 집중이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국토개발 불균형을 초래한다”며 “가능하면 인구를 지방으로 유도할 수 있는 행정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여기서 행정대책이란 ‘부드러운’ 접근방법을 말한다. 지방으로 내려가는 기업에 세금감면 혜택을 주거나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것 등이다.
처음 한 달 동안은 각종 자료를 취합하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성권 팀장을 통해 정부 각 부처 공무원을 청와대로 불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한편 이 수석이 직접 학계 교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의견을 듣기도 했다. 그러나 교수들은 ‘지방 유인책이 제시된다면 지방으로 내려갈 생각이 있느냐’는 청와대의 질문에 매우 난감해했다고 한다. 총론에는 동의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거부감을 보였다는 것.
행정관료팀은 국내외 자료를 수집했다. 그러나 당시 정부자료와 연구실적은 극히 미미해 실질적인 행정시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인구총량 연구는 나름대로 축적되었지만, 인구의 도시집중 문제는 미개척 분야였던 것.
두 달 동안 작업이 진행됐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자료수집과 몇 가지 구상안이 나왔을 뿐이다. 결국 나는 현재의 연구방향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수석이 지시한 ‘부드러운 행정대책’으로는 수도권 인구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국내 대학교 창업 동아리 규모는 지난해에만 1100개 늘어났다. 현재 전국 동아리 숫자는 2949개에 달한다. 그야말로 창업 동아리 전성시대다. 창업 동아리 1세대는 벤처창업 붐이 한창이던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 주요 대학에서는 그때부터 창업 동아리가 생겨나기 시작해 현재까지 20여년간 창업하려는 대학생들의 요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해피투모로우에서는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등 신촌 일대 사립대를 중심으로 불고 있는 창업 열풍을 취재했다. 색다른 특색과 아이템으로 청년 창업 열풍을 일으키며 신촌 일대에 조성되고 있는 '창업 삼각벨트'를 집중 소개한다.(편집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시장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대학가에 관련 벤처 창업 바람이 거세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청이 지난 7월 발표한 올해 상반기 30세 미만 신설 법인수는 총 1698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3.3%(321개) 늘었다. 애플리케이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무장한 ‘대학생 벤처 사장님’ 들이 도전장을 던지고 있다.
기발한 기획력으로 승부수를 띄우는 대학생 벤처기업은 스마트폰 이용자 3000만명 시대와 맞물리면서 순항 중이다. 예를 들어 온라인 소개팅 전문 사이트 ‘코코아북’을 만든 벤처기업 에이프릴세븐은 학생 2명이 만들었다.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광고를 보고 간단한 퀴즈만 풀면 일정 액수가 적립돼 통신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폰플’도 대학생들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됐다.
대다수 학생들이 취업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학 생활을 ‘스펙 쌓기’로 보내는 것과 달리 젊음 특유의 창의력과 과감한 도전정신으로 진로 선택의 폭을 넓혀 창업을 계획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 대학 당국 역시 학생들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정문 전경. 사진/박민호 기자
신촌 창업 바람의 발원지 '연세대'
사관학교형 창업선도대학에 선정된 연세대학교. 연세재단Y빌딩에 약 200평 규모의 창업사관학교를 만든 연세대는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을 수행할 44개 초기 창업 기업(예비창업자 및 창업 1년 미만 기업)을 선발해 1년 동안 지원을 해주고 있다.
독립형 공간으로 이뤄진 지하 1층은 팀빌딩을 갖추고 이미 어느 정도 사업화가 진행된 기업에, 지상 7층은 오픈형 공간으로 꾸며 1인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에 제공했다. 또 6명의 전문위원(멘토)이 창업 팀별로 배치돼 상시적인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다. 전문위원은 산학협력, 세무·회계, 투자, 제조, 지식서비스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특히 멘토 가운데 2명은 창업보육(BI)전문매니저로서 창업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어 실질적인 멘토링을 가능케 했다. 적게는 358시간, 많게는 512시간을 할애했다. 아울러 주 1회 회의를 같이 진행하고 서로의 역량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도출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대학은 사업화 지원금과 공간, 멘토링뿐만 아니라 실전창업에 필요한 실전 강의도 제공한다. 우선 세무·변리·노무·자금 등 실무와 관련한 실전형 강의와 사업계획서, 특허명세서, 마케팅 기획서 등을 직접 작성해 볼 수 있는 실습형 강의가 함께 이뤄지고 있다.
제18대 연세대 신임 총장을 맡은 김용학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취임당시 "학생들이 좋은 창업 아이디어가 있어도 세계 시장에 진출하려면 수많은 난관이 있는데 미국에서 창업 인큐베이팅 회사를 운영 중인 전문가가 연세대 학생들의 창업을 도와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연세대 학생벤처센터의 대표 성공 사례로는 한국컨텐츠진흥원의 국가 대표 모바일 서비스 등에 선정 된 위자드웍스의 표철민 대표(학생벤처센터 18기), 100만 가입자를 확보하며 국내 대표 패션 서비스로 성장한 스타일쉐어의 윤자영 대표(학생벤처센터 17기) 등이 있다.
연세대 창업지원단은 "학생벤처센터가 창업자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작은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대학생들을 위한 창업카페. 사진/박민호 기자
청년창업 신시대 주역, '이화 스타트업 52번가'
빈 점포들과 낡은 건물들 사이에 위치한 이화여대 인근 골목길이 청년 사업가들의 꿈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이화여대는 지난해 7월 '대학 기업가센터 지원사업' 주관대학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기업가센터 설립, 기업가정신 연계전공 신설, 기업연계 스타트업 교과목 개발 등 단계별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창업 친화적 인프라 구축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화 스타트업 52번가' 프로젝트는 캠퍼스 울타리 내에서 진행해 온 기존 창업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실제 창업에 도전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새로운 스타트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최근 서울지역 대학 상권 중 최하위 성장률을 기록한 이화여대 정문 옆 골목 내 점포를 직접 임대해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공간을 제공하는 창업지원 프로젝트다. 이화여대 도로명 주소가 '이화여대길 52'인 점에서 착안하고 젊은 열정이 커다란 기적의 신화를 창조하기 바라는 의미에서 '이화 스타트업 52번가'로 명칭이 정해졌다.
이화여대는 지난 겨울방학 기간에 학생을 대상으로 이대 지역상권에서 활동할 창업희망자를 공모해 최종 6개 팀을 선발했다. 선정된 6개팀은 기억을 담은 액세서리 'HAH', 물감과 천으로 만든 엑세서리·그림 'JE.D', 친환경디자인 가방 '위브아워스', 에코백 '지홍', 3D 스캔 및 레이저커팅기를 활용한 얼굴도장 '데이그래피', 어린이 창의교육용 키트 '아리송'이다.
6개팀에는 최대 1년간 임대료, 세무·회계·법률 부분 컨설팅과 멘토링, 기업가정신 교육과정 지원은 물론 진로희망 분야 목표 달성에 따라 지급되는 이화미래설계장학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창업 잠룡으로 부상하는 '서강대'
국내 대학중에서 서강대의 취업률은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서강대는 취업률에 만족하지 않고 선제적으로 창업교육에 공을 들이고 있다.
국내 최초로 스타트업연계 전공을 신설하고 소수정예의 창업 엘리트 양성을 위한 기업가센터를 설치하는 등 선제적인 행보에 적극적이다. 특히 기업을 적극 끌어안는 방식으로 다른 대학과 차별화하고 있다. 기업은 차세대 기술을 개발해 사업화하는 데 성공하고, 학부생과 대학원생에는 현장교육을 강화하며, 대학도 수익을 얻어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서강대의 창업지원은 기존 기업의 사업화 아이디어를 지원, 실제 사업성공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학이 기업으로부터 받는 수탁연구에만 치중하던 기존의 산학협력에서 벗어나, 대학과 기업이 함께 고민하고 성과를 배분하는 산학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아이디어는 있으나 실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학교의 인프라를 총동원해 신사업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08년 창업한 ‘서강알바트로스인베스트먼트’의 경우 현재 청년창업펀드운영규모가 447억원이다. 교육부의 수락을 얻어 서강대와 서강동문이 70억원 가량을 투입한 자본금으로 출발한 이후 국내펀딩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근처의 상가와 유흥주점. 사진/박민호 기자
요즘 창업으로 뜨는 '신홍합'
대학·청년 밀집 지역인 신촌역-홍대입구역-합정역(신홍합) 일대가 청년창업의 허브로 자리잡고 있다.
서울시는 ‘신홍합’ 지역에 창업 지망자들을 위한 모텔, 서울창업카페, 서울창업허브 등을 운영하고 인근 대학교들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창업자들을 위한 공간은 시가 서대문구 연세로의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모텔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후 예비·초기 창업가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촌에는 청년들이 부담없이 이용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 서울창업카페를 연다. 스타트업의 창업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창업 네트워크 공간’도 홍대입구역 인근 ANT빌딩에 마련됐다. 마포구 공덕동에는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에서 운영 중인 청년창업센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서울창업허브가 들어설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련 대학 총장들은 시 차원의 정책·사업과 각 대학 현장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 청년창업지원, 맞춤형 교육 등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박 시장은 “신홍합 지역 창업 인프라 집중 조성처럼 지역 특성에 맞는 실질적 정책 해법들을 실행해 나가겠다”며 “대학의 다양한 제안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지역과 대학이 상생 발전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무엇이 문제였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 것일까. 중앙SUNDAY가 정치·사회 등 각계 인사로부터 다양한 조언을 듣고 종합해봤다.
국민 여론과 개혁의지 결합돼야
지금까지 국회의 정치개혁 관련 법안은 ‘총론 찬성, 각론 반대’ ‘입은 찬성, 행동은 반대’이거나 ‘선거를 앞두곤 반성문을 쓰며 개혁을 약속하고 선거 후엔 개혁의 흉내를 내며 개점휴업 상태를 유지하다가 회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되는 운명이었다. 이번 정개특위도 그런 패턴의 반복이었다. 17대 총선 직전인 2004년 초의 정개특위는 지구당 폐지, 기업 후원금 금지 및 후원금 상한 제한, 금품수수 유권자 50배 배상 등 이른바 ‘오세훈법’으로 불린 특단의 개혁조치들을 한 달 만에 통과시켜 거의 유일하게 성공한 정개특위로 평가받는다. 당시엔 ‘차떼기’ 사건으로 총선 패배 위기에 몰린 보수 성향 한나라당이 오히려 개혁에 더 적극적이었고,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 잃을 것이 없었던 오세훈 의원이 개혁을 주도할 수 있었으며, 계파가 없어 사심 없이 개혁을 뒷받침한 최병렬 대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무엇보다 구시대 금권정치에 대한 혐오가 폭발해 정치개혁을 미뤘다간 총선에서 필패할 것이란 경고를 준 국민적 여론이 있어 가능했다. 유감스럽게도 지금은 그런 조건이 충족돼 있지 않다.
정치 신인 진입 장벽 낮추는 게 우선
결국 여야가 몰리다 보면 서로 명분을 찾는 식으로 합의하지 않겠나. 여당은 지역구를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를 축소하자는 입장, 야당은 지역구를 늘리려면 의원정수를 늘리란 입장이다. 결국 국민 비난이 거세지지 않는 선에서 의원정수를 약간 늘린다면 새누리당 지도부는 지역구 축소 부담을 덜게 되고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축소를 막아냈다는 명분이 서게 된다.
사전 선거운동 기간이 선거 120일 전부터여서 다음달 16일이면 시작된다. 이때부터 정치 신인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 하는데 여야가 밤을 새워서 협상을 하든 최대한 빨리 합의를 봐야 한다. 사실 이번 정치개혁의 핵심 과제는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있다. 선거운동 기간과 방식 모두 신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 돈은 묶고 말은 푸는 방식으로 선거법을 고쳐야 한다. 정치개혁이 성공하려면 과거 국회의장 산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정치개혁범국민위원회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 개혁에 대한 국민 여론 환기가 필수적인데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관심을 가진다면 그런 동력이 생길 수 있다.
국민이 선거로 심판 안 하면 실패 되풀이
최근 정개특위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치부 기자를 하던 1970년대 초반과 정치판이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고 느낀다. 내가 정치를 할 때도 정치개혁 하겠다고 칼을 빼들 때마다 ‘요때만 지나가면 돼. 뭘 그렇게 순진하게 고치려고 하느냐’란 소리들을 들었다. 이번에도 시간만 흘려 보낸 걸 보면 여야 의원들에게 한국 정치를 바꾸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정개특위를 개선할 뾰족한 방법은 없다. 결국 국민의 압력밖에 없는데 유권자들이 선거로 심판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정치에 대해 욕을 하며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감정적으로만 정치를 소비한다. 대통령에겐 사적인 기준으로 인사를 한다고 비난하면서 국민들은 정작 지역·연고와 같은 사적인 기준으로 투표한다. 프랑스 정치학자 알렉시스 토크빌은 ‘민주주의는 국민이 민주 시민으로서 덕성을 갖추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고 했다. 한국 정치의 수준은 유권자에게 책임이 있다. 또 그걸 각성시키는 책임은 언론에 있는 것이다.
상시 정개특위 운영 통해 결론 내야
올 연말을 넘기면 모든 선거구가 위헌이 되고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들의 등록이 말소되기 때문에 그전엔 합의안이 나올 것으로 본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 외에 다른 덩치 큰 개혁 조치를 논의할 시간은 없을 거다. 거의 매번 정개특위가 선거에 임박해서야 활동하니 발등에 떨어진 현안만 겨우 바꾸는 특위가 돼버렸다. 게다가 정개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돼 여야 간 합의 없이는 아무 일도 안 된다. 서로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시스템이 그대로 남아 있는 한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상시 정개특위가 필요하다. 여기서 ‘상시’의 의미는 상시 설치해 두자는 것보다 정치개혁을 상시 논의하는 장을 만들어 끝없이 토론하며 결론을 도출해 나가자는 데 있다.
정개특위가 성공하려면 여야 특위와 당 지도부 모두 기득권을 양보하고서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를 만들겠다는 마음 자세가 전제돼야 한다.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려 한다면 답이 없다.
국회 밖에 독립기구로 설치해야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12일 획정위 구성을 여당과 야당, 선관위가 3명씩 추천하고 의결 정족수를 과반으로 하자는 안을 내놨다.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다. 지금처럼 여야 4명씩, 선관위 1명으로 구성하고 3분의 2를 의결정족수로 하면 획정위가 여야 간 대리전 양상이 돼 아무런 진척도 이룰 수 없다. 이번에 획정위를 독립기구로 둔 건 잘할 일이지만 이런 규정 때문에 획정위가 정개특위의 소위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유불리가 뚜렷이 갈릴 권역별 비례대표제니 중대선거구제니 하는 안들이 여야 동수로 구성된 정개특위에서 합의가 되겠나. 총선에서 신인에게 불리하고 현역 의원에게 유리한 정치관계법들도 바뀌어야 한다. 그런데 왜 안 바뀔까. 뻔한 것 아니냐. 거기에선 여야 간 의견이 일치한다. 그래서 국회 내 특위를 통한 정치개혁이 쉽지 않다. 정개특위도 국회 밖 독립기구로 두고 거기서 결정된 안은 바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토록 해야 한다.
지구당 인정해야 공정한 경쟁 가능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후 열린 첫 설명회인 만큼 협회 측의 예상보다 많은 가맹본부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가맹본부 대표와 각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담당자, 가맹거래사 등 업계 관계자 총 12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윤태운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사무관이 40여분 간 제도 관련 설명이 끝나자, 관계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질의응갑 과정에서 공정위 관계자와 참석자 간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다수의 가맹본부 관계자들은 “차액가맹금이 곧 본부의 수익이 아닌데 마치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잘못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정보공개서의 정보가 대중에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강력한 방지조치가 없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정보공개서 제도 관련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다. (매장 여는데 들어가는) 공산품을 전부 인터넷 최저가 기준으로 작성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를 처음 하는 점주한테 재료를 자율로 맡기면 본부에서 기준으로 하는 제품과 같은 것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 최저가라는 게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하나하나 검색하면 더 싼게 나오기 마련인데, 이걸로 가맹본부를 나쁘다고 하는 건 문제가 심각한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윤태운 공정위 가맹거래과 사무관은 “업계의 의견을 추후 반영해서 다시 검토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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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찾아 온 새해에도 사건의뢰는 쏟아져 들어오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그 사건들 속에서 첨예하게 문제되는 논점들은 지금이나 작년이나 그리고 그 전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말이 갖는 한 가지 함의. 실무현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부분들이 아직도 정리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다는 뜻이다.
어느 대학에서 지난 해 내렸던 징계처분이 얼마 전 서울행정법원에서 취소되어버린 모양이다. 필자도 해당 학교에 자문의견을 제공했던 적이 있던 터라 이런 기사가 나오면 마음이 조마조마해진다. 잔뜩 긴장! 얼른 사무실로 뛰어 들어와서 ‘내가 무슨 의견을 제출했던 거였지? 이 사건이 그 사건이었나?’라고 정신없이 중얼거리며 의견서를 찾아본다. 필자와는 관련이 없다는 한 순간의 안도감!
기사를 읽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한다. <남학생들만의 모임에서 여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 재학생들이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 재판부는 학교의 징계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 대학교 내의 고충심의위원회는 지난해 5월 A씨 등에게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을 전하고, 9일에는 학교 측에 징계처분을 요청했다. 학교 측은 바로 다음 날 A씨 등의 의견을 들은 뒤 징계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처분 전에 사전통지도 하지 않았고, 의견을 제출할 충분한 기한도 주지 않았다”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도 전혀 기재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중앙일보 2020년 2월2일자, 백희연 기자)>
기사문을 읽으며 필자는 또 한 번 ‘뒷목을 잡을 수밖에는’ 없었다. 아뿔싸! 이번에도 또 다시 절차적 하자가 주요한 취소사유 중의 하나였던 게로군!
필자에게 성희롱 사건의 법률자문 또는 직접적인 조사참여 등을 위탁하는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들의 경우에 거의 예외 없이 맨 처음에 꺼내는 말이 하나 있다. 전화를 걸어오는 담당자의 목소리부터 벌써 숨 가쁘다. “변호사님, 그런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사건을 2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미 며칠이 지나버려서 20일 이내에 완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내일부터 바로 연이어서 절차 진행하면 20일 안에 끝낼 수 있기는 할 것 같은데, 변호사님도 내일부터 저희 기관에 계속 출장 나와 주실 수 있는 거지요? 큰일 났어요! 저희 좀 살려주세요!” 언제나 필자만 느긋하다. “20일 내 사건조사 완료에 관한 권고 때문에 그러시지요? 20일 내에 꼭 처리 완결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 여성가족부가 성희롱 사건의 조사를 고충상담원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는 정책적 차원의 권장사항인 것이지 법률상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령 어디에도 사건의 조사를 20일 이내에 마쳐야만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 최근 새로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경우에도 ‘20일 기한’과 관련된 조문은 없다.
더구나 일반적인 법령해석의 관행과 전례에 따를 때, 기간 관련 규정은 예외적으로 ‘불변기간’으로 정해져 있는 몇몇의 경우만 제외한다면 보통 ‘훈시규정’ 즉 최대한 존중함이 옳되 이를 준수하지 못하더라도 위법 또는 부당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 조문으로 읽는다.
법률사항이 아니니 ‘위법’의 문제는 애초에 발생할 리가 없고, 기간 관련 규정은 ‘훈시규정’이니 이를 지키지 못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위법․부당의 문제가 생기기는 어렵다.
오해는 말자. 여성가족부가 권장하고 있는 ‘20일’ 규정은 성희롱 사건의 조사에 시간을 불필요하게 지체하지 말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사무를 진행하라는 취지다. 법률사항이 아니며 훈시규정일 뿐이라는 말이, 그 내용을 함부로 무시해버려도 된다는 뜻이 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본래적인 의미를 잘 살려서 성희롱 사건의 조사와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은 너무나 당연하다.
현장 실무자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하나는 사건의 조사결과가 나오기 이전에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이를 임시적으로라도 취하는 데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 다른 하나는 절차 진행에 신속을 기하면서도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도 충분한 소명과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여야만 한다는 것. 후자를 위해서는 일정한 방어준비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빠른 진행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면 후자를 간과해 버리기 십상이다.


나에게 모두 맡겨라11 이 글은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사목하면서 거룩하게 살다가 선종한 도린도 루오토로 신부가 생전에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을 받아 적은 것이다.
도린도 루오토로 신부
왜 너희는 불안과 혼란에 빠져 있는가? 나에게 너희의 근심을 맡겨라. 그러면 모든 것이 안정 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에 대한 깊은 신뢰로 진실하고 완전하게 나에게 봉헌함으로써 너희가 그토록 원하였던 것들을 얻고, 너희가 안고 있는 가시로 덮인 상황들을 해결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나에게 봉헌한다는 것은 두려워하고, 불한하고 초초하고 절망적인 마음으로 기도를 올려서 내가 너희 곁에 서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봉헌한다는 것은 조용히 영혼의 눈을 감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다. 그럼으로 해서 나에게 어머니가 자신의 팔에서 곤히 잠든 아이를 안고 가듯이, 오로지 나만이 너희를 은총의 물가로 데려갈 수 있게 된다.
너희를 혼란에 빠뜨리고 너희에게 심한 해를 끼치는 것은 다름 아닌 너희 자신이며 너희의 생각이다. 너희가 안고 있는 근심은 물론이요 좋은 일까지도 너희의 힘으로 직접 해결하고 노력해야만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바로 너희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영적인 필요나 물질적인 필요 때문에 나에게 고개를 돌리고, 나에게 시선을 보내고, 깊은 신뢰의 마음으로 “돌보아주소서!” 하고 말해준다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주고 너희가 거둘 열매를 풍성하게 하겠는가! 눈을 감고 나의 팔에 안겨 쉬어라! 은총을 얻으려고 너희 자신을 괴롭힌다면, 너희가 받을 은총이 적을 것이다. 나를 온전히 믿고 나에게 의탁하는 기도를 바친다면, 너희가 받을 은총이 많을 것이다.
지금 고통에 직면해 있다면 너희의 고통을 가져가달라고 나에게 기도하여라. 너희가 상상할 수 있는 대로 그대로 하여라. 너희는 내가 너희의 뜻에 맞추어주기를 원하면서 나에게로 향한다. 너희는 너희의 방식과 원의를 그대로 고집한다. 마치 진단과 처방을 먼저 설정하고 의사에게 치료를 부탁하는 환자처럼 … .
그렇게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에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대로 하여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는 지금 내가 처한 곤란과 고통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라는 의미이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아버지의 나라에 기여하기 위해서라는 의미이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는 나와 관련된 모든 일이 영원하고 복된 삶을 위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해 달라는 의미이다. 너희가 나에게 진심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혹은 “돌보아주소서”하고 말한다면, 나는 나의 전능한 능력으로 너희의 일에 뛰어들어 너희가 맞닥뜨리고 있는 가장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줄 것이다.
좋아지기보다는 상황이 더 악화되더라도 불안해하지 마라. 고요히 눈을 감고 나를 신뢰한 가운데 말하여라. “아버지의 뜻 안에서 저를 돌보아주소서.” 그러면 나는 말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돌보아주고 의사처럼 간섭하며, 필요하다면 기적도 이루어주겠다. 환자의 상태가 나빠진다고 불안해하지 마라. 오히려 눈을 감고 나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돌보아주소서.” 그럼 내가 대답할 것이다. “내가 돌볼 테니 안심하여라.”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해 미리 추측하여 걱정하고 불안에 떨고 좌절하는 것은 봉헌의 의미에 반대되는 것이다. 그런 것은 어머니가 해주도록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뜻과 생각만으로 먼저 나서서 행함으로써 어머니의 도움을 방해하는 어리석은 아이가 하는 것이다.
눈을 감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내가 일하도록 기다려라. 눈을 감고 너희의 생각을 미래로 돌려라. 내 안에 쉬어라. 나의 선량함을 믿어라. 너희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맹세하건대, 너희가 나를 믿는 마음으로 “돌보아주소서”하고 말한다면, 나는 전적으로 너희를 돌보아주고, 위로해주고, 해방시키고, 이끌어줄 수 있다.
너희가 생각하고 원했던 결과와 다른 방향으로 너희를 이끌어야 한다면, 나는 너희에게 알려준다. 그럴 때면 나는 너희를 나의 두 팔로 안고 간다. 사랑으로 간섭하는 것 말고는 너희를 치유하는 약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희가 내 앞에서 조용히 눈을 감는다면, 즉 나를 진심으로 원하고 온전히 신뢰한다면, 나는 너희를 돌보아줄 것이다.
너희는 잠을 잘 줄 모른다. 너희가 직접 모든 것을 판단하고, 깨닫고, 생각하고, 해나가려 한다. 인간적인 능력에 맡기고, 더욱이 너희의 안목으로 볼 때 믿을 만하다고 여기는 누군가의 개입을 신뢰하면서 그의 손에 맡긴다. 그것은 나의 말과 나의 뜻을 가로막는 큰 방해물이다. 너희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너희의 봉헌을 원하는지 아느냐? 너희가 불안에 떠는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나를 슬프게 하는지 아느냐?
사탄은 너희에게서 나의 영향력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너희를 불안으로 몰고 가려고 쉼 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너희가 완전히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믿고 의지하며, 내 안에서 쉬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라. 나는 너희가 나를 믿고 맡기는 만큼 기적을 일으킨다. 반면 나를 신뢰하지 않고 불신한다면 기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온전히 “가난해지면”, 나는 너희에게 은총의 보물을 선물할 것이다!
비록 하찮은 작은 일에서도 너희가 자신의 힘에 의지하여 도움의 수단을 구하거나 강구한다면, 너희는 단지 인간적이고 자연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게 되고 그것을 따르게 되어 자주 사탄의 방해를 받게 된다. 모든 것을 인간적인 수단으로 해결하는 사람은 기적을 만나지 못한다. 성인들도 그 사람에게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봉헌하는 사람만이 힘을 얻고 하느님과 함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모든 것이 도저히 어쩔 도리가 없도록 엉켜있는 것을 볼 때면, 영혼의 눈을 감고 말하여라. “예수님, 돌보아주소서.” 너희 마음과 영혼의 눈의 방향을 돌려라. 불안에 휩싸인 이성은 너희가 나쁜 것을 보도록 이끌고 나에게 의탁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필요로 하는 모든 것에서 나에게 의탁하여라. 모든 것을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너희는 위대하고 엄청나면서 고요한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돌보아줄 것이다. 나는 이를 약속한다.
항상 이런 마음으로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여라. 그러면 비록 내가 너희에게 고통이 따르는 희생이나 보속과 같은 사랑의 은총을 선물한다 하더라도, 너희는 큰 평화를 누릴 것이며 큰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것이 어렵고 불가능하게 여겨지느냐? 눈을 감고 온 영혼으로 말하여라. “예수님, 돌보아주소서.” 불안해하지 마라. 내가 돌보아준다. 너희는 다만 겸손해지고 나의 이름을 찬미하여라.
깊은 신뢰로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미사여구만 늘어놓는 기도보다 낫다. 이를 명심하여라. 마음이 담기지 않은 말만 늘어놓으며 바치는 9일 기도보다는 이 한마디로써 나에게 모든 것을 봉헌하는 것이 훨씬 낫다. “오,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저를 돌보아주소서


그러면서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공수처 도입 등 검찰개혁의 향후 과제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2월 임시국회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한국 사회의 폐단을 없애고 개혁입법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됐지만,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은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을 금지하고, 몰래변론에 대한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 처리로 회기가 종료됐다”고 말했다. 이어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견제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등 근본적 개혁방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아 매우 유감이나,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등 일부 입법성과가 있는 만큼 이를 검찰개혁의 계기로 삼아 3월 국회에서 보다 근본적 검찰개혁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무엇보다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금지 법안이 처리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현직 검사 신분으로는 청와대 근무를 금지하는 검찰청법 44조의2를 피하기 위해 사직서를 내고 청와대 근무를 시작하는 꼼수가 지속됐는데, 검사 퇴임 후 1년 간 청와대 임용 금지, 청와대 퇴직 후 2년 간 검사 임용 금지해 검사 파견을 통한 청와대와 검찰 간 공생관계는 어느 정도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비록 지난 2월에 사표를 낸 검사 출신 청와대 민정비서관 6인이 검사로 재임용된 것을 막지는 못했지만, 정치권력과 검찰이 지배력 강화와 출세를 위해 서로를 이용하는 것은 이제 근절해야 한다”며 “또한 정치권력이 검찰을 장악해 권력의 도구로 사용하는 폐습도 이제는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검사의 편법파견 문제는 비단 대통령 비서실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그 동안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은 부처를 가리지 않고 만연했지만, 특히 검찰을 감독하고 견제해야 할 법무부가 각종 주요 보직에 검사 출신들을 앉혔으며, 법무부 직원들을 검사로 겸직시키고 있어 사실상 검찰과 일체화된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직제에 현직 검사를 보할 수 있게 하는 정부조직법 2조 7항과, 법무부 직원이 정원에 포함되지도 않은 채 검사를 겸직할 수 있게 한 검찰청법 44조를 시급히 폐지해야 하는 이유”라며 “국회는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월 국회에서는 법원에 선임계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사건을 변론 혹은 대리하는 이른바 ‘몰래 변론’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변호사법도 통과됐다. 몰래 변론은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억대 수임료를 받고 수사나 재판에 전방위적 로비를 하는 불법, 편법행위로 당연히 근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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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백악관 내에서 이른바 국수주의자 배넌과 국제주의자들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트럼프 정권의 대외정책이 헷갈리기 시작한 이후 전격적인 배넌 해임 이후에도 “미국우선주의”는 유지될 전망이다.
배넌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극우계열 뉴스 사이트 ‘브라이트바트 뉴스’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는 세력과 거침없이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배넌을 해임했을 경우, 배넌이 트럼프 대통령을 배신하여 트럼프 저격수 노릇을 할 수도 있어 해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추정도 있었다. 그러나 배넌은 뉴스 사이트에 복귀하면서 우파를 위한 정치적 대의를 더욱 진전시켜 나가겠으며, 여기에는 거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격렬하게 논쟁을 일으킨 특정 이슬람권으로부터 미국 입국 금지 명령과 기후변화의 세계적 기본틀인 ‘파리협정(Paris Climate treaty)'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일방적인 이탈 방침 발표 등은 스티브 배넌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배넌은 국우성향이어서 공화당 내에서 조차 우군이 단 한 명도 없는 형편이지만, 트럼프를 강력히 지지하는 바람에 극보수 일부에서는 그에 대해 상당한 호감을 보이고는 있다.
로이터 통신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스티브 배넌과 가까운 한 인사는 “트럼프는 (백악관의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강력한 동맹자를 얻은 셈이고, 배넌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스스로 거대한 망치로 의회 지도부를 두들길 태세”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스티브 배넌이 백악관을 떠났지만, 트럼프는 지난해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내걸었던 정책을 외면할 사람이 아니므로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다.
특히 존 켈리 신임 수석보좌관(대통령 비서실장)은 배넌이 떠난 백악관에 일정한 질서를 확립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스티브 배넌은 앞으로 ‘브라이트바트 뉴스’사이트와 트위터, TV 등을 통해서 트럼프에 직접 의견을 전하는 수단을 갖게 된 셈이다.
스티브 배넌은 만일 존 켈리 대통령 비서실장, 맥 매스터 안보담당 보좌관 등에 의해 트럼프 대통령의 보수의 색깔이 봉쇄당하거나 할 때에는 외부에서 보다 강력한 트럼프지지 발언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배넌은 지난 18일(현지시각) 보수 성향의 주간지 ‘위클리 스탠더드’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브라이트바트를 이용하고, 스스로 주창해온 대중주의적 국수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공화당 주류에 대해서 가차 없는 공격을 가하겠다는 속내를 털어 놓았다. 특히 그는 국방문제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포부이다.
현재 트럼프 정권의 안보팀은 아프가니스탄 미군 증파이다. 22일(한국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아프가니스탄 전략을 발표하고, 약 4,000명의 미군을 증파하기로 했다. 그러나 스티브 배넌은 아프가니스탄이 주둔 중인 8,400명의 병력을 전면적으로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북한에 대해서도 군사력 행사는 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배넌은 ‘미국우선주의’와 ‘고립주의’ 노선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1 연미정에서 본 조강풍경. 남과 북이 반목하는 동안 강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고 또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다. 역설적이게도 그래서 오히려 강은 잘 보존되었다.
좋은 마을 만들기
한국의 서해안은 1970년대부터 바다를 매립하는 대규모 간척사업이 진행되었다.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새만금 간척지는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이루어졌다. 계화도 간척지(전북 부안~계화도)를 시작으로 끊임없이 간척사업을 진행해 왔다. 해안선이 직선의 형태로 바뀌고 영토 면적은 증가했으며 전체 해안선의 34%는 인공해안이 되었다. 바다 한가운데 떠 있던 섬마을 은 밀려오는 차량행렬로 가득하고 해안이었던 마을은 고립되어 사람들은 하나 둘 떠났다. 바다는 그들에게 멀어졌다. 좋은 마을 만들기를 진행하는 다른 쪽에서 대대로 살아온 생활터전인 바다를 막아 개인(사기업화)화하는 일은 바다를 이웃한 자연마을의 생태계 전체를 바꾸는 일이며 수 천 년 간 이어져 온 수많은 마을의 정체성을 하루아침에 폐기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우르르 몰려와 방조제만 보고 가지만 우리들 맴은 하나도 몰러. 마을이 이지경이 되고 보니 간척공사에 찬성한 것이 후회되지” 끝이 보이지 않는 긴 방파제를 바라보는 노인의 독백은 간척지의 마을이야기에 한정된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2018년 문화체육부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거나 후원한 축제는 886개에 이른다. 강화군은 7개의 축재를 지원하거나 주최한다. 해마다 고려산에서도 ‘진달래축제‘가 열린다. 군은 축제가 열리는 기간(4월 10~20일)동안 약30만 명의 관광객이 몰린다고 발표했다. 매우 성공적이란 뜻이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견은 다르다. “관광객 대부분은 당일로 왔다가 떠나고 도시락을 싸와서 먹을 정도다. 늘어난 차량으로 인해 길만 막히지 실질적인 강화군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란 의견이 대부분이다. 더구나 기획에서 실행까지 모두 주민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이벤트 회사에서 진행한다. 강화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2008~11년에는 강화군에 있는 예술단체들이 지원을 받아 주변 전시장과 공터를 이용해 전시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벤트회사가 진행한 후부터는 지역작가들의 참여는 요식행위가 되었고 그나마 주제 전을 열며 군민과 함께 참여하는 퍼포먼스 와 설치전 등을 솔선하여 진행하던 예술단체는 전시지원을 받지 못했다.
축제는 대부분 이와 비슷하다. 도시에서 축제 전문가가 오고 가요제가 열리고 간이식당이 만들어진다. 주민 중심으로 꾸려져야 할 축제가 이벤트 회사로 넘어가며 지역의 정체성은 사라지고 도시사람들의 관광기호를 따라다니며 관광객 수는 얼마이므로 성공적인 축제라는 식의 안일함에 빠졌다. 취재에 나선 언론들은 관광객 수가 얼마인지 군수나 시장이 개회식에 참여했는지 이구동성 같은 말을 반복한다. 인터뷰 대상이 바로 프로그램을 진행한 이벤트사이고 그를 지지한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성공(?)한 축제는 군의 자랑거리가 되고 다음해 축제비용을 무리 없이 지원받는다. 마치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한 것과 다름없다.
마을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
1900년대 말 유럽의 도시는 콘크리트로 덥혔던 강을 복원하고 숲을 복원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마을 역사성을 되살려야 진정한 의미의 복원이란 생각을 갖기 시작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을 리드한 미국의 생태학자 에드워드 오스본 윌슨은 1996년 “이제 복원의 시대가 왔다”고 선언한다. 발전과 개발중심 사고가 만들어낸 풍경이 더 이상 인간의 이상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사유가 일반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버려진 공장지대와 슬럼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이 없다고 느꼈던 미국남부 조지아의 주도 애틀랜타는 버려진 순환철도를 가로공원으로 바꾸면서 오히려 여행자들이 한번 쯤 가보고 싶은 도시가 되었다. 시민들은 순환철로 재생사업을“우리가 원하는 도시로 새로 만들어지는 느낌”이라고 표현한다. 이 공원계획을 주도한 건축가 라이언 그라벨(Ryan Gravel)은 유럽(파리)에서 살다 고향 애틀랜타에 돌아온 후 도로가 온통 차로 가득하고 정체가 이어지는 광경을 보며 깜작 놀랐다. 그리고 늘 걸어 다니던 파리생활이 얼마나 의미 있는가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 “물론 철길이 공원이 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야 했어요. 2년 반 동안 매주 3일은 회의에 참석해야 했고 평소에는 같이 할 이유가 없던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던 시민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였지요” 오랫동안 시와 시민을 설득한 많은 사람들이 도시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 낸 것이다.
뉴욕의 하이라인공원 또한 이미 뉴욕을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다. “뉴욕은 확실히 매력이 많은 도시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단 하나를 꼽으라면 망설이지 않고 하이라인공원을 말할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다. 하나의 도시가 그 도시 고유의 가치를 발전시키며 시민들의 삶을 고양시키는 생동성을 얻으려면 필요한 것이 바로 그 도시만의 정체성이다. 공동체 구성원 뿐 아니라 그 도시를 여행지로 삼는 중요한 이유는 그 도시에서 만날 수 있는 건강한 가치 때문이다. 위의 두 재생사업은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이미 그 도시의 새로운 지향성을 만들며 마을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는 것을 보여준다.
“파리에서 프랑스혁명과 6.8혁명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느끼는 파리의 매력은 현저히 감소 될 것이다“ 2차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이전 파리에 많은 철학자와 예술가들이 존재했던 이유가 모두 파리혁명의 결과는 아닐지라도 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파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폴란드는 나찌의 학살 현장 아우슈비츠를 유네스코에 등재했다. 화려한 성공의 역사만 기억하고 보존했던 기존의 역사관을 탈피하고 버려진 유산과 아픈 기억 또한 역사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치면서 도시는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중국에서도 7만평 규모의 난징 대학살 역사관을 설립하여 매년 12월 13일에 추모식을 열고 일본 제국주의의의 만행을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하려고 하고 있다. 자신은 필요치 않은 군사기지를 위해 땅과 자연을 빼앗긴 오키나와는 오랫동안 류큐왕국(琉球王國)으로 살았던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고 아시아를 불안하게 하는 거대한 탄약고로 바뀌어버렸다. 그러나 긴 투쟁을 통해 자신의 의지가 아님을 밝히고 주권을 잃으면 환경의 변화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일깨운다. 한 국가 혹은 한 도시의 정체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정체성 회복
최근 정부자료를 찾아보니 정말 많은 자원이 ‘마을 만들기’ 프로잭트에 쓰이고 있다. 그런데 하나같이 마을의 정체성에 관해 고민하고 있다. 조선시대는 물론이고 고려와 신라 백제 그리고 멀리 고조선의 설화까지 찾아서 마을 정체성을 세우려한다. 아마 마을의 가치를 높이고 공동체 구성원의 자긍심을 높이려는 이유일 것이다. 쓸모없어 보이는 작은 공간, 오랫동안 저항하고 싸운 기억, 어렵게 관철시켜 복원한 본래의 이름 등은 다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다.
사실 정체성이 없는 마을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좀 더 알맞은 혹은 뚜렷한 정체성을 원하는 것이라면 답은 정해져 있다. 마을을 살리는 좋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다. 아픈 과거를 명확히 응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다만 최선을 다한 것이면 된다. 바이킹족이 자신의 조상이 도적으로 살았던 것을 정체성으로 받아들였듯이 오버아머가우는 흑사병으로 사망한 조상의 역사를 받아들여 이를 축제로 만들었다. 독일과 폴란드는 나치의 대학살을 인정하며 수용소를 보존한다. 그러나 없는 정체성을 과장하거나 급하게 채워 넣으려는 것이나 좋았던 것만으로 한정하려는 것 자체가 이미 정체성의 훼손이다. 그런 면에서 일본의 아시아 침략에 대한 부정과 한국전쟁에서 양민을 학살한 정부와 군이 사실을 외면하는 행위 등은 정체성의 훼손이다. 과거의 행위를 다시 바꿀 수는 없지만 옳지 않은 행위를 있는 그대로 기억함으로서 더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다는 다짐 또한 한 사회의 정체성회복의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림2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높이 6미터의 콘크리트로 거대한 벽을 세워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벽 밖으로 내몰았다. 이 벽은 시간이 갈수록 적대감을 부추기고 공포를 만들어 갈 것이다. 하나의 사회가 고유의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건강한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들
지금 세계의 모든 도시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도 새로운 마을을 만들기 위해 많은 고민에 빠졌다. 하지만 아직 우왕좌왕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아래 글은 인터넷에서 퍼온 글을 편집한 것이다. 새로운 도시를 꿈꾸는 마을이라면 당연히 생각해야할 미래의 마을은 어때야 하는지 그리고 한 마을의 정체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생각하게 한다.
독일 남부 프라이부르크의 보방(Vauban)은 군 기지가 이전하면서 5000명이 사는 마을이 들어선 곳이다. 이 도시에는 길과 찻길, 심지어 노면전차가 지나는 선로에도 잔디밭이나 오솔길이 나 있다. 하우턴과 달리 보방은 자동차 운행에 제한을 두는 대신 주차장을 없애 자연스럽게 친환경 이동수단을 주류로 만들었다. 이 마을에서 집을 사려면 마을 외곽의 주차구역을 사야 한다. 차가 없거나 앞으로도 차를 살 생각이 없다면 주차구역을 사는 대신에 마을 주변 녹지 지분을 산다. 장차 주차장이 더 필요해질 경우 이 지분을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기 때문에, 녹지를 사는 것은 주민의 의무이자 투자가 된다.
1996년 화석연료 없는 도시를 선언한 스웨덴 크로노베리 주의 주도 벡셰는 유럽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 중 하나다. 1인당 온실가스 발생량을 2025년까지 1993년의 70%로 줄이려는 이곳은 203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을 아예 끝내려 한다. 석유 대신 나무를 쓰고 남은 찌꺼기를 모아 바이오연료를 생산한다. 쓰레기는 20가지로 분류해 재활용한다. 벡셰의 지속가능 에너지 사용 비율은 2012년 전체 에너지의 절반이 넘는 58%에 이르렀다.
일본 도쿄에는 ‘바람 부는 마을’이 있다. 도쿄 남부 오사키(大崎)역 주변은 공장지대가 교외로 빠져나가면서 1970년대에 재개발됐다. 당시 시나가와(品川)구가 난개발을 막고자 세운 원칙은 메구로(目黑)강을 끼고 있다는 점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것이었다. 당국은 오사키 남동쪽 도쿄만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도심으로 부는 길목이 되게 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60㏊의 개발 지대가 바람길이 되게 해 ‘열섬 현상’을 막자는 취지였다. 그래서 강을 따라 바람이 지나도록 도로와 건축물을 설계했다. 주택가의 건물 옥상, 벽면은 식물로 덮었다. 강변에도 녹지를 만들어 온도를 낮췄다.
캐나다 밴쿠버의 폴스크릭은 사람들이 쓰고 버린 열(熱)도 재활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이 마을은 ‘지역에너지시스템’을 만들어 주민들이 설거지나 샤워를 하고 흘려보내는 물을 모은다. 양수장의 작은 발전소에서는 하수도의 따뜻한 물에서 열을 뽑아내 전기를 생산한다. 이 시스템이 생긴 뒤 폴스크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4분의 1로 줄었다.
.프랑스 파리는 도시 안팎에 공유자전거 ‘벨리브’ 정류장이 1450곳, 공유전기차 ‘오토리브’ 정류장이 1100곳 있다. 파리는 2007년 벨리브가 큰 성공을 거둔 뒤 2011년 오토리브를 도입해 공유교통 체계를 완성했다. 시내든 주택가든 300m마다 벨리브와 오토리브 정류장이 있고, 시민들은 회원가입만 하면 싼 값에 어디서든 자전거와 전기차를 빌려 탈 수 있다. 반납은 아무 정류장에나 세워두면 끝이다. 1월31일 파리에서 만난 중학교 교사 마린(48)은 출퇴근에 오토리브를 이용한다고 했다. 15㎞ 거리를 왕복 10유로(약 1만3000원)에 오가지만 “기름 값, 주차비를 생각하면 훨씬 경제적”이라고 말했다. 파리는 시 당국이 이런 시스템을 갖췄지만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공유교통도 유럽에선 보편적이다.


수소도시에 대한 명확한 개념은 아직까지 정립되지 못한 상황이나, 일반적으로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구조, 혹은 사회 구조를 수소에너지를 기반으로 변화시킨 도시라고 크게 정의할 수 있으며, 도시 내 활용 에너지 및 인프라 변혁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에 따라 도시 사용 에너지원의 일부 혹은 전부를 수소에너지로 대체함으로써 탈 탄소와 미세먼지 문제 해결 등이 가능한 도시로 정립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큰 틀에서 수소연료전지를 기반으로 하는 수소에너지 교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여주는 방향으로 수소도시를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난해 9월 발표된 DNV GL의 ‘에너지전환 전망’ 보고서1)에 따르면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에 지출되는 투자액은 3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태양에너지로 대표되는 신재생에너지는 국가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점과 비록 현재는 일부 국가에서 경제성을 갖춘 것으로 발표되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실용적인 면이 떨어진다. 또한 대부분의 신재생에너지가 단지 전력 형태로만 발생되기 때문에 에너지 저장면에서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어 화석연료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밖에 없다. 최근 이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원으로서 수소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수소는 이미 1977년 IEA에서 탈석유시대를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바 있으며, 미국의 주도로 수소 경제 진입을 위한 국가 비전을 내걸고, 2003년에 정부간의 국제 조직인 IPHE2를 출범시키는 등, 수소 관련 기술개발 프로그램을 조직적으로 추진하였으며, 2017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13개사가 참여하여 2030년까지 교통연료로서 수소를 100% 대체할 것을 목표로 수소위원회(Hydrogen Council)가 추진되었다.(www.hydrogencouncil.com)
이 외에도 2050년까지 에너지 요구량의 18%를 수소로 대체하는 등의 비전을 제시하였지만, 수소위원회는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 교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현재 가장 활발한 수소연료전지를 기반으로 수소자동차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수소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수소도시는 수소스테이션과 수소자동차를 중심으로 계획되고 있는데, 이는 수소 활용에 대한 범위가 불명확하고, 경제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수소도시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는 일본, 미국, 유럽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은 4차 에너지 기본 프로그램 중 JHFC 프로젝트와 수소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토대로 수소도시를 진행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기타 큐슈에 수소 타운을 실증한 바 있다. 미국은 캘리포니아에 수소 스테이션을 구축, 유럽은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와 수소 생산의 결합을 통해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수소 생산방식
현재 수소는 천연가스, 석탄 등의 열 분해와 물 분해 방식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전체 수소생산의 96%가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생산된다.(Hydrogen from Renewable Power, IRENA). 현재 기술 수준에서 천연가스 개질과 석탄의 열 분해 등은 2.27~3.14 달러/kg 내외의 경제성을 갖추고 있으며, 물의 전기분해에 의한 수소 생산이 4.75~7.43 달러/kg으로 약 3배까지 높은 생산단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많은 국가에서 수소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한 연구개발 중에 있으며, 그 중에서도 네덜란드는 2030년까지 1~1.5 /kg(1.14~1.71 달러/kg)을 목표로 하고 있다.(Developing the Hydorgen Economy 2018)
화석연료로부터 수소를 생산할 때 단점은 개질을 통한 생산 시 Co2 가 필연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의미가 퇴색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정연료로서 의미를 가지기 위해 반드시 물의 전기분해에 의한 수소 생산이 되어야 하지만, 이 또한 전기가 필요하므로 전기 발생의 소스에 따라서 수소의 성격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냉난방·교통·전기 모두 수소로
국토부에서는 2018년 12월 단순한 수소교통 설비 구축에서 벗어나 수소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 구축을 위한 본격 기획에 착수하였다. 이 기획에서의 수소도시는 한국적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ICT 기술과 수소도시를 융합하고, 구축된 도시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다. 먼저 ICT 활용을 통한 도시 내 스마트 에너지 시티 개념을 도입할 계획이다. 공급자(생산, 이송 및 저장업체)와 사용자(일반가정, 공공건물 등)를 양방향으로 연계하여 공급과 수요를 조절하는 빅데이터 기반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도시내 수소에너지 흐름에 대한 ICT적 기술연계를 바탕으로 수소 생태계 및 전주기 관리를 위한 수소도시내 구성요소간 전 방향 연계/관리 역할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수소 사용에 따른 보조금 정책 및 가치사슬 창출을 위한 블록체인 구성을 위한 기반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는 DB를 구축한다.
두 번째는 수소 생태계 구축이다. 생산자, 공급자, 사용자 간 수소에너지 네트워크를 통해 도시 내 수소 및 관련 에너지의 순환고리를 구축하고 관련 수소에너지 가치를 수치화함으로써 시장창출의 기반을 마련한다.
세 번째는 리빙랩 및 수소도시 모델 구축이다. 수소 생태계의 구현을 위한 방법론적인 체계구축모델로서 다양한 수소활용 모델을 개발한다. 복합 수소스테이션을 중심으로 수요자 중심의 수소에너지 사용을 위한 탄소저감/Co2 FREE 등의 복지 도시 모델, 열과 전기의 2가지 에너지로서 수소에너지 흐름을 블록체인화하고, 수요자의 니즈를 ICT적 기술에 의해 데이터 기반으로 충족하는 시스템적 체계를 구축한다.
네 번째는 수소 네트워크 구축이다. 수소의 생산공정, 공급을 위한 관망, 이송 수단, 복합스테이션 발전 등 공급을 위한 관망 체계 구축과 에너지 하이브리드 체계를 구축한다. 또 해외의 저가 전력을 활용한 수소 생산과 국내 수소 거점 도시간 이송망(수소 선박 등)을 구축하고 도시 자체를 수소 물류도시화 모델로 구축함으로서 국내 수소네트워크 망을 연계한다.
마지막으로 수소에너지 사용량 목표를 정한다. 도시 내 사용 에너지의 일정 수준이상 수소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수소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크게 일반 수요자와 수소교통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일반 수요자는 주택단지 등 기 구축된 도시가스와 혼합사용량 20% 이상을 목표로 하고 복합발전량의 20% 이상을 수소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깨끗하고 건강한 수소 시범도시 구축
국토부는 도시 내 3∼10㎦ 면적을 주거·교통 분야 수소 활용 기술을 테스트할 ‘수소 시범도시’로 지정하는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사업 계획을 토대로 공정한 평가를 거쳐 12월 중 3곳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계획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향후 수소 정책 추진 의지 등이 주요 선정 기준이 된다.
국토부는 선정 지역 1곳당 최대 290억원(총사업비의 50%) 이내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수소 친화 도시계획(MP) 수립비와 연료전지·파이프라인·수소 통합운영센터 등 핵심인프라 구축비 등이 지원 대상이다. 이 사업비를 바탕으로 수소 시범도시에는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삼는 공동주택(연료전지 440㎾급 설치), 상업빌딩(100㎾급), 통합운영플랫폼(센터), 수소 배관, 도시가스 추출기 등이 들어선다. 시범도시의 공동주택 단지, 개별 건축물은 수소를 냉·난방, 전기 등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연료전지에 충전한 수소와 공기 중 산소가 반응할 때 나오는 화학 에너지를 전기로 바꿔 활용하는 방식이다.


요즘 시사다큐나 홍보영상,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빠른 속도로 흘러가는 모습을 마치 특수 영상처리를 한 것 같이 촬영한 영상들이 보이곤 합니다. 오랜 시간과 공간을 압축해서 짧은 시간 내에 보여주는 이러한 영상들을 우리는 하이퍼랩스라 부릅니다.
한국말로 하면 '장거리 이동미속'이라고 해야 할까요? 긴 시간 동안 장거리를 천천히 삼각대를 이동해 가면서 사진을 한 장 한 장 찍고, 그것을 모아 동영상으로 만드는 하이퍼랩스는 미국 촬영감독 댄 에커트에 의해 하이퍼랩스란 말이 사용되기 시작했고 최초로 이것을 상업영상으로 제작한 사람은 가브리엘 베즈미로 베를린 하이퍼랩스란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전부터 타임랩스란 촬영기법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몇 분에서 몇 시간 혹은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정해진 시간마다 사진을 찍어 영상으로 제작하는 타임랩스는 다양한 영상물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타임랩스가 발전해서 각종 달리 시스템에 촬영장비를 얹어 줌 인 효과 혹은 이동효과를 주는 모션 타임랩스 또한 요즘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영상입니다. 하지만 몇 십 미터 혹은 몇 킬로 미터를 이동하면서 촬영하는 하이퍼랩스란 개념은 불과 3~4년 전에 시작된 최신 촬영기법입니다. 이런 하이퍼랩스란 촬영기법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아마 두바이 홍보영상 때문인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2015년 2월에 게시된 이 영상은 두바이에 관한 3분짜리 홍보영상 입니다. 이 홍보영상에 주로 쓰인 촬영기법이 바로 하이퍼랩스이고 하이퍼랩스와 모션타임랩스 그리고 트랜지션으로 사용된 모핑과 적절한 특수효과로 만들어진 이영상은 조회수가 200만이 넘을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때부터 하이퍼랩스를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많은 분들이 하이퍼랩스를 제작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이퍼랩스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촬영기법만이 아닌 후보정 과정을 거쳐야 하는 독특한 제작과정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대로 하이퍼랩스를 구현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2. 하이퍼랩스의 영상특성
하이퍼랩스는 삼각대에 카메라를 장착하고 여기에 인터벌 촬영 릴리즈를 연결하여 일정시간마다 삼각대를 이동시켜 가면서 촬영하는 영상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촬영된 영상물은 보정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화면의 흔들림을 잡아야 하는 스테빌라이져 보정단계입니다. 전문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가능한 이 보정단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이퍼랩스의 워크플로우를 간단히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하이퍼랩스의 워크플로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바로 '촬영' 과 '보정' 입니다.
촬영 단계는 '앵글 및 동선잡기', '촬영계획 세우기', 그리고 마지막 ‘촬영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정 단계는 색감 및 노출을 잡는 색 보정 단계와 화면의 흔들림을 잡는 스테빌라이져 단계, 그리고 최종 렌더링 단계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6단계를 거치게 되면 비로소 하이퍼랩스라는 영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촬영을 먼저 배워야 할까요? 보정을 먼저 배워야 할까요? 저는 먼저 보정을 가르쳐 드립니다. 이유는 보정단계를 이해해야 영상특성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야 보정 후에 원하는 영상이 출력될 수 있도록 촬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이퍼랩스의 가장 중요한 보정단계는 스테빌라이져 보정입니다. 화면의 흔들림을 잡는 이 보정단계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어떻게 촬영하느냐에 따라 결과물의 퀄리티가 달라지게 됩니다. 즉 스테빌라이져 보정의 특징을 알아야 촬영할 때 이를 염두에 두고 올바른 촬영 앵글과 동선을 계획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본 열린 강좌는 화면의 색보정 그리고 스테빌라이져 보정, 이렇게 두 단계와 촬영 특징과 실전촬영을 후반에 배치했습니다.
3. 하이퍼랩스 촬영 준비물
그러면 하이퍼랩스를 촬영할 때 어떠한 준비물이 필요할까요? 사실 하이퍼랩스는 영상 결과물에 비하면 준비물은 상당히 간소합니다. 카메라와 삼각대, 그리고 릴리즈만 있으면 누구나 하이퍼랩스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삼각대는 수평계가 달려있는 삼각대를 써야 하고 카메라에 따라서 릴리즈가 필요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카메라 자체 내에 인터벌 촬영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카메라도 있습니다.
이렇게 간소한 장비로 촬영한 사진들을 모아서 후 보정 작업을 거치면 아름다운 하이퍼랩스 영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이퍼랩스는 긴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움직여가면서 하는 아주 힘든 촬영작업입니다. 따라서 미리 정확히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긴 시간 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함께 이 열린 강좌를 통해서 하이퍼랩스를 정확히 공부하고 이해해서 멋진 나만의 하이퍼랩스 영상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좌에 대해서
2012년 하이퍼랩스 영상이 처음 발표된 이래 최신 촬영기법중 하나로 하이퍼랩스가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랜시간의 노력과 철저한 준비로 짧은 시간에 커다란 공간과 시간을 함께 담을 수 있는 촬영기법으로서의 하이퍼랩스의 특징을 살펴보고 전체 워크플로우를 안내합니다.
- KBS, MBC, MBN, EBS, CBS 등 방송항공 촬영팀 비행 및 촬영교육- 전) KIST, 서울예대 등 전문비행 및 촬영교육
하이퍼랩스, 시간과 공간을 영상에 담다! 3 - 스테빌라이저 보정작업
유창범 - Zero Motion 대표
하이퍼랩스는 오랜 시간 동안 촬영을 진행하고 상당히 많은 이동을 필요로 하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빛은 계속 변하고, 피사체의 앵글 또한 변하게 됩니다. 다양한 밝기의 변화 그리고 여러 가지 촬영 조건의 지속적인 변화아래 촬영을 해야 하는 하이퍼랩스 에게 보정은 필수 전략입니다. 색보정의 단계 중 플리커 보정 작업에 대해 알아봅니다.
하이퍼랩스, 시간과 공간을 영상에 담다! 2 - 하이퍼랩스 색보정
하이퍼랩스는 오랜 시간 동안 촬영을 진행하고 상당히 많은 이동을 필요로 하는 작업입니다. 빛은 계속 변하고 피사체의 앵글 또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밝기의 변화 그리고 여러가지 촬영 조건의 지속적인 변화아래서 촬영을 해야 하는 하이퍼랩스 에게 보정은 필수 전략입니다. 색보정 단계를 알아보고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알아봅니다.
하이퍼랩스, 시간과 공간을 영상에 담다! 5 - 하이퍼랩스 실전촬영
하이퍼랩스 촬영에서 포인트 잡는 요령을 알고, 사전계획을 통해 동선 나누기 최종 결과물을 위한 카메라 세팅 등 송도에서 진행되는 하이퍼랩스 촬영을 순차적으로 따라가면서 하이퍼랩스 실전촬영의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랩스, 시간과 공간을 영상에 담다! 4 - 하이퍼랩스 촬영과정


해당 특가 항공권의 여행 기간은 2020년 2월 15일부터 6월 30일 사이이다. 다가오는 여름을 기대하며 필리핀의 마닐라, 세부, 보라카이 여행을 계획하고 있던 여행자에게 좋은 기회다.
세부 퍼시픽이 이번 새해맞이 특가를 기념해, 2020년에 보다 활발한 여행스타그램 활동을 꿈꾸는 여행자들을 위해 ‘인스타그래머블 필리핀 여행’을 제안한다. 수도 마닐라는 이 도시의 방식대로 남아 있는 스페인의 흔적과 함께 인증샷을 남길 수 있는 여행지다.
16세기부터 마닐라에 조성돼 있던 작은 단지 인트라무로스(Intramuros)는 이를 위해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곳이다. 성벽 속의 여러 바로크 양식 건축물들 중에서도 카사 마닐라 박물관(Casa Manila Museum)은 과거 필리핀 상류층의 저택이 생생하게 재현되어 있어 인생샷을 담기에 더없이 좋은 공간이다.
더불어 마닐라에서 80km 정도 남쪽에 위치해 있는 따알 화산(Taal Volcano)을 찾으면 세계에서 가장 작은 활화산을 배경으로 인증샷을 남길 수 있다. 거대한 분화구 안에 추가 생성된 작은 분화구 정상을 향해 말을 타고 올라보자.
인천에서 4시간 30분의 비행으로 도착할 수 있는 보라카이 섬은 길이 7km, 폭 1km크기의 작은 낙원이다. 특히 섬의 서쪽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길이 4km의 화이트 비치(White Beach)는 보라카이의 아름다움이 절정에 달하는 장소이다.
눈처럼 새하얗고 고운 모래사장과 맑은 바닷물이 모두 같은 주황빛으로 물드는 석양의 순간은 대충 찍어도 인생샷이 나오는 마법의 시간이다. 이외에도 보라카이에서 배로 15분이면 도착하는 남쪽의 큰 섬 파나이(Panay)에서 이색 체험을 즐기며 인증샷을 남길 수도 있다. 대형 가마솥에 들어가 몸을 녹이는 필리핀 전통의 목욕 문화, 카와 스파(Kawa spa)는 파나이 서북쪽의 티비아오(Tibiao) 강 인근에서 체험 가능하다.
세부는 인천에서 3시간 30분의 비행으로 찾아갈 수 있는 대표적인 필리핀의 휴양 섬이다. 세부의 해변들에서 가벼운 휴식을 충분히 누렸다면, 세부 시티에서 차로 불과 몇 분 거리에 위치하는 시라오 가든(Sirao Garden)에서 환상적인 인증샷을 남길 차례다.
바랑가이산(Mt.Barangay) 위에 조성된 이 꽃 동산은 작은 암스테르담이라 불릴 만큼 이국적인 풍경을 자아낸다. 더불어 세부 바디안(Badian) 지역의 카와산 폭포(Kawasan Falls)는 하늘색의 시원한 폭포와 울창한 숲을 배경으로 사진 찍기 좋은 장소다. 특히 맑은 물 위로 띄워진 대나무 뗏목을 타고 폭포 물줄기에 최대한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 더욱 특별하다.


인간사회 편견과 고정관념도 문화며 역사다
무차별 공격하는 정치에 국민들 식상함 느껴
2020년 06월 30일(화) 08:13 1118호 [영천시민뉴스]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나름의 식견을 쌓고 원근의 지인들과 인과관계를 맺고 어떤 대상이나 화두에 대하여 편견이나 고정관념으로 본인에게 대입하여 이분법의 잣대로 평가도 한다. 혼자서 하는 일이라 하등의 문제점이나 제3자에게 민폐가 없는 법이다. 총체적으로 10대와 20대 들은 대체적으로 즉흥적이며 5G시대의 주연들로 고전의 사고는 전혀 없다.
고전의 특징이라면 완전하게 스펙과 외모가 부족하며 편한 그대로 아날로그시대에 푹 젖은 것이다. 강남의 유명한 성형외과는 청소년들과 연예 방송 지망생과 심지어 취업준비생까지 예약으로 가득하며 마음에 드는 배우나 탤런트의 얼굴과 특정부위를 같게 해달라는 것이다. 젊은 엄마와 아들과 딸의 성형 때문에 인간사회에 쌓여진 편견이나 고정관념도 문화며 역사다. 그러나 변화의 쓰나미 앞에 완전 파괴되어 자연소멸이나 폐기된다.
아이는 당연히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다. 딸이나 며느리는 직장에 가고 아들이나 사위가 1년에 걸친 육아휴직을 한다. 정말 급변하는 시대다. 이유는 내 아들보다 내 딸 보다 며느리와 사위의 월급이 적다는 것이다. 긴 세월 다져진 편견과 고정관념이 무너지는 소리가 난다. ‘삶의 자체가 인간의 길이니까 변할 수 있다’의 편한 마음으로 생각해야 한다.
석탄일 행사장에 초청된 목회자의 자리가 있고 성탄절 행사에 스님이 자리를 함께 축하함도 이제 하나도 어색함이 없고 자연스러움이며 그 또한 당연한 일상이다. 사람이 사람사회를 떠나서 살 수 없거나 사람의 보편적 삶의 가치를 향유할 수 없음은 옛날 초등시절에 공부한 대목이다.
살며 생각하며 철학가 안병욱 선생의 인생론에서 그는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바른 생각으로 바로 사는 것이 모두가 자비고 사랑이라고 했다. 7월로 가는 자연 속 산야의 초목과 풀벌레들이 힘을 받았다. 무한 광대한 우주의 섭리 아래 사람 또한 자연의 일부라면 너무 아등바등해야 할 이유가 없음인데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급 한 사람에 대하여 무차별로 공격하는 것을 보며 국민들은 정치 무상함과 식상함을 느낀다.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 혁명이라고도 볼 수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고 사이버 세계와 현실의 세계가 서로 중첩되어 상호작용하면서 운영되는 형태가 스마트 제조이다. 그리고 데이터 자산을 활용해서 얼마만큼 자동화공장에서 지능화공장으로 성숙해 가느냐에 따라서 스마트공장의 성숙도 수준의 척도는 달라진다. 데이터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 전략에 대해 지난 5월16일 열린 ‘중소 중견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전략 세미나’에서 삼정 KPMG 이순열 전무가 발표한 강연 내용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 삼정 KPMG 이순열 전무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할 때 제조업에서는 스마트공장을 거론한다. 스마트공장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운영된다. 과거 제조업은 자본, 인력, 설비 등이 가장 주된 자산이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경우 통신에 대한 가치뿐만 아니라 거기서 엄청난 정보를 제공해준다. 그리고 그 정보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기술은 우리 삶을 바꿔주고 기업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주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혁신
그러면 제조업에서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시대에는 기계기술을 이용하고 에너지 혁명이 일어나서 생산량에 비해 제품의 다양성은 매우 많았다. 그러다가 2차,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는 대량생산으로 물질적 풍요가 왔다. 물질이 풍요로워지다 보니 점차 개인의 욕구가 다양해졌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세계화(Globalisation), 지역화(Regionalisatipon)를 병행해서 개인 맞춤화(Personalisation) 시대가 올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 혁명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래서 디지털이라는 용어들을 많이 사용한다. 디지털 혁신은 3가지 단계로 변화하는 것 같다. 첫 번째 단계는 공장의 디지털화이다. 공장의 디지털화는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거나 기계가 생산 활동을 하면서 일어나는 행위와 상태로 얻는 정보를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전사적 최적화이다. 공장에서 제품을 개발하거나 판매하는 전체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많이 만들어 놓으면 많이 팔리는 시대였다. 지금은 많이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많이 팔리지는 않는다. 요즘은 공급망이 연결되어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때에 원하는 양만큼 고객에게 전달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내부 또는 산업 밸류체인 간 데이터가 연결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분석을 통한 미래 예측의 자율 운영 체계도 구축되어야 한다.
세 번째 단계는 사업 혁신이다. 과거 제품을 파는 시대에서 이제는 서비스를 파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 서비스를 파는 다음 단계는 고객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서 어떤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방법도 파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변화하고 있다.
스마트공장은 말 그대로 ‘똑똑한 공장’을 뜻한다. 여기에는 로봇 기술부터 최근 블록체인까지 10대 기술이 활용된다. 이 기술들을 제조업에 활용하면 물건을 만드는 과정이 매우 편리할 수 있지만,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도 매우 스마트해질 수 있다.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기획해서 생산한 다음에 물류, 유통해서 고객에게 전달되는 전체의 밸류체인에 10대 기술이 활용되어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제조업이 운영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 중 어떤 기술은 응용과 성숙도가 매우 높다. 예를 들어, 로봇은 성숙도가 매우 높아서 활용도가 다른 기술보다 앞서가고 있다. 3D 프린터는 제조업에 활용되는 데 있어서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어떻게 활용할지는 연구 중이다. 사이버물리시스템 역시 응용되는 기술이 1단계에 와 있다. 블록체인 기술도 빠르게 연구가 되어 기업 간 거래할 때나 제품을 만들 때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어떤 조건으로 만들고, 이 제품이 누구에게 유통되고 있는지를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응용되고 있다.
어쨌든 이런 기술들이 제조업의 각 분야에서 빠르게 운용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기업의 가치와 경쟁력은 달라진다.
데이터 기반 스마트공장 성숙모델
스마트공장은 자동화공장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자동화공장 기능을 가지면서 지능화된 공장이다. 하나의 예를 들면, 자동화 공장에서는 정교하게 프로그램을 해놓으면 컴퓨터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규격으로 사람 손을 거쳐 제품을 만든다. 문제는 5년, 10년 사용하다 보면 기계가 노후화되고 열화되면서 고장이 나기도 하고 미세한 변형이 생겨서 품질이 일정하지 않게 된다. 지능화된 공장에서는 기계의 상태, 재료의 상태 등, 미세한 변화라도 스스로 인지해서 자기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알고 예측해서 필요한 정비를 받도록 알려준다.
그렇게 되려면 산업 설비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그 행위와 관련된 데이터를 센싱해야 한다. 센싱된 정보는 디지털화 하고 그것을 분석한다. 그 다음에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을 미리 판단할 수 있도록 지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운전되는 공장을 스마트공장이라고 한다.
스마트제조는 3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 한다. 첫째는 스마트공장이다. 제품을 만들기 위해 공장을 만들고 스마트하게 운영하며, 노후되는 기계나 장비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셀프 치료해가면서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는 제품 자체가 스마트해야 한다. 스마트한 제품이라고 하면 제품이 만들어져서 폐기처분할 때까지 제품 생애주기 전체를 디지털 환경에서 관리하는 것이다. 셋째는 스마트 공급망이다. 만들어 놓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기까지 전 과정을 연결하는 밸류체인이다. 이 3가지 축이 디지털 환경에서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고 사이버 세계와 현실의 세계가 서로 중첩되어 상호작용하면서 운영되는 형태가 스마트제조이다. 그리고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 제품이 유통되는 과정의 모든 프로세스는 결국 데이터를 기본으로 연결된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결된다. 과거에는 기계가 어떤 행위를 한다라고 하면, 이 행위가 현장에서 어떤 부품을 어떤 조건으로 가공하고 조립되어서 제품이 만들어지는지 모든 정보가 센서와 컨트롤러, 레벨 위의 ERP로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되기 어렵다. 때문에 오늘 생산 집계를 보려고 하면 어제 결과가 올라온다든지, 갑자기 기계가 고장나더라도 어떻게 고쳐야 한다는 정보는 몇 단계를 거쳐서 전달되기 때문에 이미 정보가 전달될 때는 과거의 데이터를 보게 된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는 데이터 전달되는 과정의 계층이 없다. 예를 들어, 재료가 불량일 때 현장에서 재료를 사용하는 사람이 스캔을 하면 데이터를 전달할 때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전달된다. 실시간 수집, 저장해서 분석해주면 장비가 고장날 때는 나기 전에 조짐이 보인다. 진동이 생긴다든지 전압이 내려간다든지 소음이 생긴다든지 하는 조짐이 보이다. 이런 것들이 센싱을 통해 분석하고 예측력을 가지고 선행조치를 하는 기능을 가진 공장을 스마트공장이라고 한다.
결국은 데이터 자산을 활용해서 얼마만큼 자동화공장에서 지능화공장으로 성숙해가느냐에 따라서 스마트공장의 성숙도 수준 척도는 달라진다. 삼정 KPMG는 데이터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5단계로 나누었다.
1단계는 스마트하게 센싱할 수 있느냐이다. 2단계는 센싱한 정보를 디지털 하기 위해 수집하고 있느냐, 즉 데이터를 자산화시킬 수 있느냐이다. 3단계는 데이터 분석한 것을 가시화시켜줘야 한다. 즉, 불량이 100% 났을 때 불량과 설비 상태 간의 상관관계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4단계는 불량이 났을 때, 불량과 작업자의 작업 패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패턴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그 패턴을 찾아서 훈련시키는 과정이 지능화 과정이다. 마지막 5단계는 최적화하고 기계가 고장 안 나도록 운전하는 것이다. 제품이 불량이 안 나도록 기계를 운영하는 방법과 노하우를 디지털화해서 지식화하면 그 방법을 하나의 사업화 할 수 있다.
성공을 위한 5가지 전략
스마트공장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주요 5대 이슈에 대한 진행 단계별 고려와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는 조직적 이슈이다. CEO는 스마트공장을 하고 싶은데 그 혜택이 현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소극적인 부분이 있다. 문제는 융합이다. IT와 OT는 조직이 다르고 기술이 다르고 역할도 다르기 때문에, 기술 융합은 쉬운데 조직 간 서로 협력하는 것은 어렵다. 사장은 하고 싶은데 공장장은 하고 싶지 않고, 또 현업에 있는 분들은 스마트공장을 하게 되면 내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둘째는 수준 진단 기반 중장기 전략 미흡이다. 각 개별회사의 수준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수행해야 한다.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따라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우리 회사에 꼭 해야 할 부분을 찾아서 지금 하게 되면 효과가 나타나고 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을 우선 과제로 선정해서 실행하는 전략을 가져야 한다.
셋째는 시스템/정보 간의 표준화 문제이다. 공장에는 설비들의 종류도 많고 오래된 것과 최근 도입한 것도 있는데 디지털 수준이 낮기 때문에 IT를 이용하려고 해도 현장에서 데이터가 올라오지 않는다. 올라오지 않는 데이터는 무용지물이다. 디지털 운영을 위해 데이터를 표준으로 정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는 실행 역량 확보 문제이다. 아날로그 시대의 운영기술은 소위 말하는 숙련된 분들은 감에 의해서 진행한다. 30년 이상 일한 분들이 은퇴하면 후배들에게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후배들은 디지털 세대들이다. 선·후배 간의 디지털 역량 수준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수준을 인정하고 전수하는 프로세스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대승과 소승의 차이는 전자가 사회적 구원을 겨냥하고, 후자는 개인적 차원의 구원을 우선시 하는 요소를 지닌다고 볼 수 있겠다. 한국은 대승불교를 표방하고, 화엄사상의 전통적 전승국임을 자부하나, 기실 실제로 그런 대승불교의 굵은 흔적을 뚜렷이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대승이 사회적 구원을 의미한다고 해서, 불교가 정치적 발언이나 행각을 쉽게 표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정치계도 그 구조가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단순성을 향해 수행을 하는 종교인이 복잡한 정치세계에 관여하게 되면 쉽게 판단착오를 일으킨다. 대승사상이 사회적이라 해서 곧 정치적 관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승사상은 불교사상을 출세간적 방향에서부터 세간적 방향으로 그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이것은 또 불교가 세속화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불교의 출세간적 사상을 가능케 하는 공(空)사상을 도외시하면, 그것은 불교의 매력을 스스로 버리는 꼴이 된다. 세간적 불교사상은 색(色)의 세계를 바르고 맑게 하는 사상과 상통한다. 이것이 불국토의 정신이다. 색즉시공(色卽是空)은 색에 대한 세속적 관념(소유적 관념)을 타파하는 것이고, 공즉시색(空卽是色)은 공으로 빠져드는 허무주의나 비관주의를 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승사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세간적 일승으로 보고 이를 구원함이 없이는, 하나의 덕담으로만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한국의 대승불교사상은 과거 중국의 당·송시대의 대선사들의 수수께끼와 같은 화두를 모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 시대에 유행했던 노장사상의 풍모를 닮은 것이었다. 지금은 그런 화두로 불교를 나타내려고 하면, 불교를 한갓 호기심의 대상으로 만들지언정 중생들이 자기생활의 절실한 과업으로 여기게 하지는 못한다.
불교는 이제 새로운 의미의 옷을 바꿔 입고 등장해야 한다. 일반 대중들이 불교를 자신들의 절실한 말을 정화시켜 주는 부처님의 은혜로 여기게끔 해야 한다. 신라 불상보다 고려 불상의 모습이 더 대중적이고 더 일상적인 생활인의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한다. 지금 한국의 불교는 거룩하나 아득한 부처님의 모습에서, 거룩하나 우리 생활인의 마음 속에 살아 숨쉬는 그런 부처님의 모습으로 바꿔 놓아야 한다. 색이 공이므로 색에 집착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지만, 또한 색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정당하게 이끄는 그런 불교를 대중들은 그리워한다. 대중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인도하는 그런 불심이 더 필요로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보통사람들이 부처로 탈바꿈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화엄사상은 보통사람들이 부처로 탈바꿈하는 그런 시대를 조명하는 불교사상이라고 여기지 않을 수 없다.
지금도 기억하는 전쟁실화를 다룬 미국영화가 있다. 범법자들을 모아 군인들로 훈련시켰다. 그들의 상상을 초월한 전우애, 희생적인 행동은 스스로를 상승부대로 만들었다. 그들은 인간으로서 감동적인 마음씨를 발양했다. 그들은 다 일시에 부처와 가까워졌다. 그들 속에 들어 있던 불심이 일시에 솟구쳤다. 돈오(頓悟)의 한 장면이었다. 무엇이 인간쓰레기였던 그들을 일시에 그렇게 감동적인 인간으로 탈바꿈시켰을까? 개인적이고 도덕적인 수행? 아니겠다.


예수를 믿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습관을 바꾸는 것이다. 옛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몸에 익혀야 예수를 잘 믿게 된다. 성경은 믿지 않았을 때의 습관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엡 4:22)” 옛 습관은 죄와 사망을 맺는 습관이다. 반면에 새로운 습관을 익히면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
우리교회 성도들은 새로운 습관에 빨리 익숙해지길 바란다. 습관은 다짐과 반복적인 행동으로 고착된다. 다음과 같은 새로운 습관들이 몸에 길들여지도록 노력하고 실천하기를 바란다.
첫째, 예배를 드리는 습관이다. 예배는 신앙의 기본이다. 모든 생활 계획에 예배를 우선순위로 한 후, 남은 시간에 돈도 벌고 여가도 즐겨야 한다. 바쁘거나 일이 생기면 예배부터 빼먹는 버릇은 고약한 짓이다.
둘째, 헌금을 드리는 습관이다. 예물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단 1불이라도 예배시간에 반드시 헌금을 하여야 한다. 헌금을 하지 않는다고 그 돈이 절약이 되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한다고 가난해지지도 않는다. 오히려 믿음을 따라 헌금을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된다. 예배는 드리는데 헌금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번 주부터 반드시 헌금을 하며 예배를 드리길 바란다.
셋째, 기도하는 습관이다. 예수님도 기도의 습관을 가지셨다. 어쩌다 기도하려면 기도가 되지 않는다.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
넷째, 모이는 습관이다. 대개 예배를 드리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목장과 성경공부 등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잠을 덜 자고 밥을 덜 먹더라도 교회에서 모이는 일에 더 많이 참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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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과 사용자 지정 휴대 전화 충전기 상자


어떤 소설들은 단번에 사람을 매료시킨다. 처음부터 주인공들의 얼굴이 뚜렷하게 그려지고, 목소리나 말투마저 금방 알아들을 수 있을 듯한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서는 그런 일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어쩌면 그가 그린 1984년의 세계가 너무나 숨이 막힐 듯하고 암울하기 때문에 등장 인물들의 생김새나 목소리를 상상할 여유조차 쉽사리 주어지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다.
그래도 이 소설은 몹시 재미있다. 그러면서도 충격적이다. 소설을 다 읽고 나서도 '소설로부터 받은 둔중한 충격'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정도다. 도대체 오웰은 어떻게 해서 이토록 암울한 미래를 그토록 잘 그려낼 수 있었는지 도무지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그래서 소설을 다 읽자 말자 다시금 소설의 맨 처음으로 돌아갔다. 어쨌든 이 소설은 단 한 번 읽는 것만으로는 그저 '소설의 껍데기'만 읽은 듯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으니까.
이 소설을 다시 읽어야 할 이유는 사실 그런 느낌 말고도 여럿 더 있었다. 무엇보다도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오브라이언에 대해 찬찬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그가 작품의 초반부에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윈스턴에게 다가왔는지, 그가 왜 작품의 후반부로 갈수록 진짜 주인공처럼 부각되는지, 그가 왜 반체제 영웅이었던 골드스타인이 쓴 이념 서적인 《과두적 집단주의의 이론과 실제》의 실질적인 저자였음을 윈스턴에게 고백하는지 등등이 단번에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설을 처음부터 다시 찬찬히 읽어보고 나서야 '윈스턴과 오브라이언의 관계'가 뚜렷하게 그려졌다. 또한 오브라이언이 어떤 존재인지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어쨌든 소설 『1984』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오브라이언이었다. 그 이유는 그가 소설의 말미에서 윈스턴으로 하여금 결국 무의식 중에라도 '2 ＋ 2 = 5' 라는 황당한 산식을 테이블 위에 쓰게 만들었기 때문도 아니고, 윈스턴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총알'이 그의 머리에 박혔을 때 '빅 브라더를 사랑했다'고 느끼게 만들었기 때문만도 아니다. 무엇보다 그가 사상범으로 체포된 윈스턴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쏟아내는 수많은 질문과 대답들이 본질적이고도 궁극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었다.
한 개인이 그가 속한 체제의 이데올로기에 저항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당의 정당성에 반항하는 개인이 궁극적으로 처한 운명이 어떤 성격을 지니는 것인지, 더 나아가 권력의 본질이 무엇인지 등등에 대해 오브라이언만큼 명쾌한 이론을 갖춘 인물도 드물다. 그런 까닭에 윈스턴은 그토록 가혹한 고문을 당하는 도중에도 틈틈이 오브라이언에게 도리어 존경심마저 품게 된다.
(조지 오웰, 출처 : 위키피디아)
(조지 오웰이 상상한 1984년의 세계, 3대 초국가가 세계를 분할 지배하는 형국이다. 출처 : 위키피디아)
(책의 말미에 적은 메모. 이상하게도 처음 읽을 때보다 두 번째로 읽을 때 메모한 내용들이 훨씬 많았다.)
체포된 윈스턴을 심문하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오브라이언과 윈스턴이 주고 받는 '고문실의 대화'는 다시 읽어봐도 여전히 감동적이다. 일부 비평가들이 이들 두 사람 사이의 대화를 두고 심지어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에 등장하는 대화처럼 감동적'이라는 평가를 내리는 것도 결코 무리는 아니다. 리뷰에 담기에는 지나치게 무거운 몇몇 인상적인 대목들을 뒤늦게나마 여기에 덧붙여 본다.
이곳에서는 순교가 없다는 점이네
"자네가 첫 번째로 알아두어야 할 건 이곳에서는 순교가 없다는 점이네. 자네는 과거의 종교 박해 사건에 관해 읽어봤을 걸세. 자네도 알다시피 중세에는 종교재판이 있었네. 그런데 그건 실패작이지. 이단자를 뿌리 뽑기 위해 시작된 그 종교재판은 오히려 이단을 영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네. 모든 이단자들에 대한 본보기로 이단자 한 사람을 화형에 처할 때마다 다른 수천 명이 들고 일어났는데, 왜 그랬겠는가? 그것은 종교재판이 그들의 적을 공개적으로, 그것도 회개를 받아내지 못한 채 죽였기 때문일세. 사실은 회개하지 않는다고 죽였던 거지. 그들은 저마다 자신의 진실한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걸세. 따라서 모든 영광은 그 희생자들에게 돌아갔고, 그들에게 화형을 선고한 재판관에게는 비난만 퍼부어졌지. 그 후 20세기에 이르러 소위 전체주의자라는 게 나타났네. 독일의 나치와 소련의 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이지. 소련은 종교재판 때보다 더 참혹하게 이단자들을 처형했네. 그들은 과거의 실책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웠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순교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네. 그들은 그 희생자들을 인민재판에 회부하기 전에 용의주도하게 그들의 위엄을 완전히 제거해 놨지. 그 희생자들은 고문과 감금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야비하게 굽실거리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했네. 그들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무엇이든 다 털어놓고, 자기들끼리 서로 욕하고 고자질하며 자기만 살기 위해 살려달라고 애원했지. 그런데 이번에도 몇 년이 지나자 그와 똑같은 결과가 나타난 걸세. 죽은 자들은 순교자가 됐고, 그들에 대한 경멸도 잊혀져 버렸네. 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나? 첫째로 그들의 자백이 강제에 의한 것이었고,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일세. 우리는 그런 식의 실수는 저지르지 않네. 여기서 얻은 자백은 모두 진실이네. 우리가 진실로 만드는 거지. 무엇보다 우리는 죽은 자들이 다시 우리에게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네. 윈스턴, 자네는 후손들이 자네를 옹호해 주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네. 후손들은 자네에 대한 얘기를 전혀 들을 수 없을 걸세. 자네는 역사의 흐름에서 깨끗이 지워져 버린다네. 공기로 변해 먼 하늘로 사라져버리는 거지. 자네에 대해서 남는 건 아무것도 없네. 기록된 자네의 이름도 없지만, 살아 있는 사람의 기억 속에도 자네는 없네. 자네는 미래에서처럼 과거 속에서도 완전히 소멸될 걸세. 결국 자네는 결코 존재한 적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네."(353∼355쪽)
우리의 명령은 '너희들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식이네.
"윈스턴, 자네는 견본에 난 흠과 같군. 한마디로 씻어버려야 할 오점이지. 우리는 과거의 처형자들과 다르다고 방금 말하지 않았나? 우리는 소극적인 복종이나 비굴한 굴복으로는 만족 못하네. 자네가 우리한테 항복한다고 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자네의 자유 의지에 의해서여야만 하네. 이단자들이 우리한테 반항한다고 해서 그들을 처형하는 게 아닐세. 우리는 그들을 전향시켜 속마음을 장악함으로써 새사람으로 만든다네. 그들이 지닌 모든 악과 환상을 불태워버리고, 외양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영혼까지 우리 편으로 만드는 거지. 그들을 죽이기 전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만든단 말일세. 비록 알려지지도 않고 그 영향력 또한 없다 하더라도 그릇된 사상이 이 세상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니까.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그 어떤 탈선도 용납하지 않네. 옛날에는 이단자들이 여전히 이단자인 채 스스로 이단자임을 자처하며 화형장으로 끌려감으로써 모종의 희열을 느끼기도 했지. 소련에서 숙청당한 희생자들도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도 머릿속에 반항 의식을 갖고 있었네. 그런데 우리는 처치하기 전에 두뇌를 완전히 개조시키지. 옛날 전제군주의 명령은 '너희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식이었고, 전체주의자의 명령은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식이었지만, 우리의 명령은 '너희들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식이네. 우리가 여기에 끌고 온 사람치고 우리에게 끝까지 맞선 자는 없었네. 모두 완전히 세뇌되었지. ……"(355∼356쪽)
인간의 얼굴을 짓밟고 있는 구둣발을 상상해 보게.
"맞았네. 권력은 타인을 괴롭힘으로써 행사할 수가 있지. 복종으로는 충분하지 않네. 괴롭히지 않고, 어떻게 권력자의 의사에 복종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겠는가? 권력은 고통과 모욕을 주는 가운데 존재하는 걸세. 그리고 권력은 인간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서 권력자가 원하는 새로운 형태로 다시 뜯어 맞추는 거라네. 자네는 우리가 어떤 세계를 창조하려는지 이제 좀 알 것 같나? 이건 옛날의 개혁자들이 상상했던 어리석은 쾌락주의적 유토피아와는 정반대의 것이네. 공포와 반역과 고뇌의 세계이지. 짓밟고 짓밟히는 세계이며, 세련될수록 더욱더 무자비해지는 세계이네. 우리가 만드는 세계에서의 진전이란 고통을 향한 진전일 뿐이네. 옛날의 문명들은 사랑과 정의 위에 세워졌다고들 주장했었지. 우리의 문명은 증오 위에 세워져 있네. 우리의 세계에서는 공포, 분노, 승리감, 자기 비하 등의 감정을 빼놓고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네. 그 나머지는 우리가 몽땅 때려 부술 걸세. 우리는 이미 혁명 전부터 내려오던 사고의 습관을 부수고 있지. 우리는 부모와 자식, 인간과 인간, 남자와 여자간의 유대를 끊어버렸네. …… 충성심도 당에 대한 것 이외에는 모두 없애버릴 걸세. 사랑도 빅 브라더에 대한 사랑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네. 웃음도 적을 패배시키고 승리감에 취해 웃는 웃음만 있게 될 것이고, 미술, 문학, 과학도 없어질 걸세. 뿐만 아니라 아름다움과 추함의 구별도 없어지고, 호기심이라든가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즐거움 따위도 없어질 것이네. 한마디로 말해 이 세상의 모든 쾌락은 파괴되어 버리는 거지. 그런데 이걸 잊지 말게, 윈스턴. 언제나 끊임없이 커가고 끊임없이 미묘해지는 권력에 대한 도취감만 맛보게 되리라는 점을 말일세.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승리감이 주는 전율과 무력한 적을 짓밟는 쾌감을 얻게 될 것이네. 만약 미래의 모습이 보고 싶으면, 인간의 얼굴을 짓밟고 있는 구둣발을 상상해 보게."(373∼375쪽)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발버둥치지만


공포 괴롭힘 기억 꿈 두뇌 수면 스트레스 악몽 약물 외상 인지 인지 행동 정신 요법 정신과 카페인 트위터 환경 PTSD
오명의 끝 집이나 학교에서 쓰레기가 있으면 쓰레기가 버려집니다. 동성애자의 부인 : 소외 또는 부메랑? 당신의 타입이 아닌 누군가에게 매력을 느끼셨습니까? 여기 왜? 심령술 : 봉급 지불을 위해 일하는 이유 사회의 처벌 대 개인의 정직함 우리 딸을 위해 싸우는 것 십대 뇌의 성장통 유명인 문화 5 개의 아시아 사랑 언어 다이어트가 위험 할 수있는 이유 뉴 프론티어 수면 세부 정보 치료법으로 쓰기 더 많은 책임 지출을위한 새로운 행동 기술 부모가되는 다섯 가지 방법으로 불안감이 감소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arosoft / Shutterstock
나쁜 꿈은 그것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루를 망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악몽의 경험이 깨어있는 마음을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공포를 꿈꾸 었는지 궁금해합니다. 때때로 당신은 왜 그런 바보 같은 경험이 수업이나 준비가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더 나쁘지 않은지, 그와 같은 마비시키는 공포감을 일으킬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나쁜 꿈을 두려워하고 그들에 대해 무엇을해야할지 모른다. 놀라운 점은 심리학이 꿈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 세기 전에, 꿈 분석은 대중적 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효과가 없었던 심리 치료법이었습니다.) 꿈을 직접 연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몽상가의 보고서를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잠과 꿈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꿈이 무엇인지, 또는 그들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하는지에 대해 거의 모릅니다.
그러나 나쁜 꿈의 힘을 빼앗는 몇 가지 입증 된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십시오.
현대 과학에 따르면 꿈은 예언 적이 아니며 미래 나 다른 세계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연구자가 결정한 한, 꿈은 우리의 두뇌가 장기적인 기억을 인코딩하는 과정의 부작용 인 것처럼 보입니다. 연구자가 꿈을 방해하거나 막을 때 그들은 기억과 학습을 해친다는 것을 알게됩니다. 근본적으로,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최근의 경험을 장기간의 기억으로 옮기게 될 때, 몽상가는 우연한 방관자 일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경험하는 무서운 꿈은 종종 왜곡 된 경험 일뿐입니다. 마치 스테인드 글라스 창을 통해 하루의 경험에 대한 텔레비전 재생을 본 것처럼. 당신이 땀을 흘리거나 나쁜 꿈에서 화가 나면, 그들이 당신의 두뇌가 기억을 버리는 방법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나쁜 꿈은 하루를 망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꿈은 깨어있는 짧은 시간 내에 메모리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반성하고 그들에 대해 걱정하는 시간을 보내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기억 속에 깊이 새겨 넣을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오는 기회를 증가시킵니다. 악몽에서 우 bro 거리다 보면 꿈이 아니고 혼란스러워하는 과정 일 뿐이고 하루를 함께 보내십시오. 나쁜 꿈을 강조하면할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 꿈은 하루의 경험을 재현하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나쁜 꿈에 대해 오늘 걱정하는 시간을 보내면 하루의 경험을 기억하고 기억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잠을 자면 꿈이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다른 스크립트로 악몽을 마스터하십시오.
Image Rehearsal Therapy (IRT)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꿈을 물어볼 수있는인지 행동 치료 (Cognitive Behavioral Treatment)의 한 방법입니다. IRT는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나쁜 꿈을 꾸는 새로운 길을 계획 할 수있게 도와줍니다. 반복적으로 나쁜 꿈을 반복하는 대신, 어떻게하면 좋을지 상상해보십시오. 그 악보를 기억하고 걱정하는 대신 정신적으로 그 대본을 연습하고,이 새로운 정신적 경험을 하루의 일부로 만든다. 그래서 당신의 마음이 기억으로 인코딩 될 것이다. 또한 화재로 인한 산소를 훔치는 것과 같은 악몽에서 연료를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악몽을 무시하고 다른 생각으로 바꾸면 불편한 꿈보다 새로운 스크립트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뇌에 알려줍니다.
수면 위생은 건강한 수면과 좋은 꿈을 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합니다.
잠을 실망스럽고 도전적이고 스트레스가 많은 경험으로 생각한다면, 마침내 피곤한 졸음에 빠질 때 스트레스를 받고 불편한 꿈을 꾸게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카페인과 알코올에주의를 기울이고, 수면에 도움이되는 환경을 만드는 데주의를 기울이고, 잘자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모든 것을 즐겁게 만드는 꿈일 것입니다.
때때로 악몽은 PTSD의 외상성 증상과 관련되거나 다른 문제의 한 단면입니다.
IRT와 같은인지 행동 기술은 종종 악몽의 빈도와 감정적 인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약물 사용과 같은 추가 전략은 사람들이 감정적 인 거리와 악몽을 풀어줌으로써 그들이 자신을 제어 할 수있게 도와주는 데 유용 할 수 있습니다. 프라 조신 (Prazosin)과 클로니 딘 (Clonidine)과 같은 일부 약물은 정신병으로 진단받은 일부 사람들의 악몽 빈도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반복되는 악몽에 시달리고 외상적이고 고통스런 경험을 반복하며 IRT와 같은 기술이 효과가 없다면 의사와 이야기 할 시간이 될 것입니다.
Zmurko의 "즐거운 꿈에서"
출처 : Franciszek Żmurko, 위키 미디어 공용을 경유
불편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악몽은 종종 우리의 꿈의 세계로 들어가는 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몽이 현실의 새로운 층을 드러내는 야생, 느릅 나무 거리의 나이트 메어 (Nightmare on Elm Street) 또는 초기 방식이 아닙니다. 대신, 나쁜 꿈은 우리의 매일의 행동과 정신적 경험이 깨어 있고 잠들 때 우리의 삶에 영향을주는 방식에주의 깊고 신중한 관심을 기울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쁜 꿈을 해킹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깨어 있든 잠든 든 삶의 여러 측면을보다 잘 제어 할 수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더운 여름을 피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블라디보스톡으로 여행을 가고 있으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블라디보스톡 쇼핑리스트 반드시 사야 할 6가지 에 대해서 적어보았는데요, 러시아 당근크림 과 벨루가 보드카, 이브로쉐 헤어식초 등 블라디보스톡 기념품 을 싸게 살 수 있는 꿀팁을 공유해 드릴게요. 1. 알룐꺄 초콜릿 블라디보스톡 쇼핑리스트 첫번째는 바로 그 유명한 알룐까 초콜릿 입니다. 무려 5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 초콜릿은 1965년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 탄생했다고 하는데요, 부드럽고 크리미한 맛이 특징인 알룐카 초콜릿 을 블라디보스톡 클로버하우스 를 포함한 다양한 마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공항 보다는 편의점이나 클로버 하우스 에서 사는 게 더 저렴하니 참고 하시길 바래요. 2. 당근크림 네바 코스..
여행꿀팁/해외여행 2019. 8. 22. 02:44
베트남 다낭 쇼핑리스트 다낭여행 BEST 7 (다낭 롯데마트 빅씨마트 한시장 엘스토어 등)


제어공학 교수님이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강연을 가라고 권유하셨다. 제자 중 한명이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데 동료들을 데리고 학교에 방문한다고 했다. 총 4명이 왔다.
실리콘밸리 수많은 스타트업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부터라고 하셨다. 일상의 사소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강한 욕망이 지금의 실리콘밸리를 키웠다. 실리콘밸리에는 동양인들을 포함해서 무척 다양한 인종들이 있다고 하셨다. 그만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문제를 두고서 다양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개방과 공유의 문화. 실리콘밸리에서는 가진 것을 나눠주는 문화가 만연해있다. 즉, 투자는 새로운 투자를 낳는 선순환이 계속된다. 성공한 창업가는 다른 스타트업을 키우고 지원한다. 자율은 실리콘밸리를 설명하는 또 다른 중요한 가치이다.
그 분은 실리콘밸리는 평범한 사람을 인재로 만드는 곳이라고 하셨다. 평범한 사람도 다양한 색깔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고 자극을 받다보면 어느 순간 더 크게 성장한다는 뜻이다. 한국과 가장 큰 차이점은 믿고 맡긴다는 점. 즉, 긍정과 신뢰의 힘. 그러한 문화는 사람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워낙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있다보니 기업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믿고 맡길 수 밖에 없고, 일과 관계없는 것은 물어보지 않는다고 한다. 면접을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인간성과 교양, 면접 등등 업무 외의 것을 더 물어보지만, 실리콘밸리는 지극히 실무적인 면접을 진행한다. 예를 들어 그 조직의 팀장이 아닌 프로그래머 5명이 붙어서 철저하게 그 사람의 실력을 검증하는 방식이다.
한 가지 단점이라면 정(情)이 없다는 것. 언제든지 이유없이 해고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개의치 않는다고 한다. 주변에 수많은 기회들이 널려있기 때문에. 또 다른 단점이라면 물가가 비싸다는 것. 상상을 초월한다. 뉴욕 맨하탄의 물가를 뛰어넘었다고 들었다.
아래는 간단한 도표. 절대적인 비교는 아니다.
출근 첫 날 투입
주변에 다양한 멘토
미팅의 연속
팀의식
결재 1-2주
빠른결정
엔지니어처우
잦은이직
강연자 분들 중 테슬라에서 일하는 분도 오셨다. 테슬라는 전기차를 만드는 스타트업이다. 전기차는 엔진을 사용하는 기존 자동차 업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또 IT업계에서는 새로운 스마트장치로 각광받는 분야이다. 그 중심에 테슬라가 있다. 이 회사가 유명한 또 다른 이유는 창업자 앨론 머스크 때문이다.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이자 테슬라 뿐 아니라 우주여행을 시도하는 스페이스X라는 기업도 세웠다. 무모한 도전으로 보이지만 아이디어를 거침없이 실행하는 용감한 창업인으로 스티브잡스에 비견하는 인기를 누리고 있다.
전기차가 상용화 된다면 말 그대로 혁명이다. 이동 수단의 혁명. 스마트카는 손바닥만한 컴퓨터인 스마트폰을 넘어서 타고다니는 컴퓨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의 엔진 자동차 산업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교수님들 중 수업시간에 테슬라를 언급하지 않는 교수님이 없을 정도로 HOT한 산업이다.
대략적인 기업정보는 다음과 같다.
13000명의 직원. 2003년 설립했고, 2010년 기업공개, 2012년 모델S 출시. 전기자동차의 대중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단계는 3단계로 진행된다고 한다. 첫번째는 고급 스포츠카를 통해 전기 자동차의 구린 이미지를 벗어던지는 것. 두 번째는 고급세단을 내놓는 것이다. 현재 모델 S,X가 그 단계에 해당한다. 마지막 단계는 대중차량 생산이다. 시동걸 때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제로백이라고 하는데 현재 2.8초라고 한다.
실리콘밸리는 IT인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곳이다. 나 역시 마찬가지.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대단해 보였다. 하지만 곰곰히 생각해보니 마치 서울사람들 몇 명 데리고 와서 지방 촌사람들이 질문하는 모양과 너무 흡사했다. "서울(실리콘밸리) 사람들은 뭐하면서 지내나요?" "서울(실리콘밸리)이랑 여기랑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청중들이 하는 질문들은 딱 이 수준이었다. 내가 인상깊었던 점은 강연자들이 실리콘밸리에서 와서라기 보다는 그 사람들의 배경 혹은 스펙이 형편없었다는 점이다. 1명은 지방대 출신이었고, 다른 1명은 공고 출신에 이름도 없는 4년제 학교 출신이었다. 우리들은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대단한 스펙을 가진 사람들일 거라는 일종의 편견을 가지고 있다. 객관적으로 말해서 그 분들은 성공한 사람들은 아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일한다는 사실 자체가 성공의 보증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실리콘밸리에 자리를 잡은지 얼마 안 된 사람들도 있었다. 단지 평범한 사람들도 구글 애플과 같은 기업에 들어가서 세상을 바꾸는 일에 함께할 수 있다는 의미로 충분했다.
질문하는 청중들 중에서 현재 창업중인 학생들도 있었다. 학생 신분으로 창업이라는 힘든 길을 선택한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다. 하지만 창업은 단순히 스펙이 아니다. 목숨걸고 하지 않을거면 애초에 접는 것이 훨씬 낫다. 최근에 스타트업에 방문할 일이 있었다. 관계자분은 기술뿐 아니라 회사 경영을 포함해서 말 그대로 다 알아야 한다고 하셨다. 강연자 분들도 학부생의 창업은 조금 우려스럽다고 하셨다. 아는 게 없고 경험이 없는데 무슨 창업이냐는 뉘앙스였다. 요즘따라 창업이 단순히 큰 돈을 벌 수있는 수단, 그리고 하나의 유행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창업을 하기 위해 일부러 준비하기 보다는 열심히 살다보면 어느 순간 창업의 기회를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가 대단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이미 누군가 하고있는 경우가 다분히 많다. 전도서의 경구를 기억하자.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사람들이 그 분들에게 질문할 때 실리콘밸리에서 일하기 위한 자격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는데 절대적인 답은 없었다. 특별한 학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출중한 영어 실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물론 외국에서 학위를 딴다면 기업과 연계되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데 조금은 유리할지도 모른다고 하셨다. 필요한 것은 오직 실력. 그 회사에 필요한 실력과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알파벳을 몰라도 갈 수 있다.


좀비 컴퓨터는 해커에 의해 손상된 인터넷에 연결된 장치입니다. 일부 악의적 인 작업에 사용되며 좀비의 봇넷은 전자 메일을 통해 스팸을 확산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DoS (Denial-of-Service) 공격을 시작합니다. 좀비 컴퓨터 사용자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조용하게 작동하고 많은 수의 파일을 공격하므로 시스템이 손상되었음을 알지조차 모릅니다. Semalt 고객 성공 관리자 인 Frank Abagnale은 봇넷의 조정 된 DDoS 공격이 좀비 공격과 유사하며 다양한 컴퓨터 또는 모바일 사용자가 봇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봇넷 멀웨어 (botnet malware)는 다수의 인터넷 연결 모바일 또는 컴퓨터 장치 모음이며 각 장치는 특정 봇을 실행합니다. 봇넷은 다양한 분산 형 서비스 거부 공격을 수행하고, 데이터를 도용하고, 공격자가 장치에 액세스 할 수있게하고, 대량의 스팸 전자 메일 또는 피싱 링크를 보내는 데 사용됩니다.
모든 봇넷 맬웨어 및 좀비 컴퓨터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
모든 봇넷이 유해하고 악의적 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안티 바이러스 회사는 봇넷을 통해 정책을 업데이트하고 사용자는 규칙과 규정을 준수해야합니다. Microsoft는 최근에 정책을 업데이트하고 사용자 친화적 인 봇넷을 도입하여 유해한 봇넷의 공격을 막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컴퓨터에 봇넷을 설치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으며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여서는 안됩니다..봇넷은 악성 프로그램이나 바이러스가 장치에 침투 할 때 만들어집니다. 봇넷 컨트롤러는 HTTP 및 IRC와 같은 통신 채널을 통해 특정 활동을 손상된 장치로 보냅니다. 봇넷은 다양한 목적으로 사이버 공격자에 의해 임대됩니다.
온라인으로 안전하게 지키는 법
온라인 안전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원본 및 유료 버전이어야하는 양질의 맬웨어 방지 프로그램이나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야합니다. 게다가 의심스러운 링크를 절대로 클릭해서는 안되며 반짝이는 광고와 팝업 창은 봇을 많이 포함 할 수 있으므로 열지 않아야합니다.
수천억 대의 PC가 봇넷에 조용히 감염되어 엄청난 봇군을 만들어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온라인에서 훔치거나 훔치기 시작합니다. 일부 봇은 Conficker, Zeus, Mariposa, BredoLab 및 ZeroAccess와 같이 크고 작은 봇넷 네트워크로 구성됩니다. 그들 모두는 기능을 수행하기 전에 봇 마스터로부터 명령을 기다린다.


정기국회가 3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두 번째 맞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여소야대의 지형 아래 소관 상임위를 중심으로 치열한 대치 상황이 전개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민생·개혁 과제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여당과 현 정부의 각종 정책을 놓고 문제점을 파헤치려는 야당의 공세에 맞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각 당의 중점 법안들을 놓고 다양한 대치구도가 형성될 개연성이 커 자칫 소모적이고도 비생산적인 정쟁의 장으로 전락되지 않을 지 걱정이 앞선다.
여당인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3대 축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 처리가 핵심이고, 제1야당인 한국당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가 자의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들과 탄력 근로의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의 통과에 주력한다는 것이 복안이다.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비롯해 비례성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 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듯 각 당이 중요시하는 중점 법안들은 이들 당의 정책 기조, 이념 및 철학과 맞물려 있어 이견이 클 수밖에 없고 좀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470조5천억 원에 달하는 정부 편성 예산을 비롯해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선거제도 개혁 등 놓고 각 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거나 미묘하게 갈리는 현안도 많다. 여기에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던 민생경제법안의 본회의 처리가 끝내 불발됨에 따라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특례법안을 비롯해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의 법안들이 9월 정기국회로 넘어 온 상태다. 여야는 민생경제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문까지 작성했지만 정기국회로 떠넘기며 민생을 끝내 외면하고 말았다.


세계의 경제축인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가 전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서브프라임 사태에 관하여 여러 가지 방면에서 조사해보고 이를 정리하여 보고서로 작성해 보았다. 예전보다 파워가 많이 떨어진것이 사실이지만, 아직도 세계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영향력은 막강하기 그지없다. 항상 신경쓰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할 미국인 것에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 같다. 실물경제의 위기 서브프라임 사태서브프라임 대출 부실화 문제가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을 보기 위해서는 과거의 국제금융 불안사례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우선,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 규모는 1.3조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원리금 상환 연체율은 15%를 기록하고 있다. 프랑스의 크레디 아그리콜 계열의 투자은행인 카리용은행은, 서브프라임 대출 가운데 20% 정도가 최종적으로 부실해지고 담보 처분 등을 통한 채권 회수율이 50% 수준에 이른다고 가정할 경우, 서브프라임 채권 투자자의 손실은 1,3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 은행은 서브프라임보다 한 단계 높은 등급인 ＡＬＴ－Ａ 채권에서도 투자자의 손실 규모가 200억 달러 정도 될 것으로 보고 미국 부동산 담보대출채권의 부실 규모가 총 1,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FRB가 공표한 바 있는 서브프라임의 부실 예상 규모 1,000억 달러에 비해 50%가 많은 것이다. 다만, 서브프라임 채권의 연체율 상승과 함께 담보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여 최종적인 손실 규모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서브프라임 등 미국 부동산 대출 채권 부실화에 따른 손실금액을 여유 있게 보고 1,500~2,000억 달러 수준의 피해가 나타날 것을 가정하면 서브프라임 부실화로 초래된 직접적인 피해규모는 미국GDP의 1.1~1.5%, 세계GDP의 0.31~0.42%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직접적인 피해 규모는 1998년에 있었던 롱텀캐피털메니지먼트의 파산 피해 추정액보다 많다. 다만, 1980년대 후반에 있었던 저축대부조합의 청산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규모 4,500억 달러와 비교하면 이번 서브프라임 쇼크의 크기가 치명적인 수준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서브프라임 쇼크의 직접적인 피해 규모만 놓고 볼 경우 이로 인해 미국경제 및 세계경제가 크게 둔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서브프라임 대출 부실화 그 자체보다도 이것이 다양한 위기와 결합되고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라고 할 수 있다. ,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분석경영경제레포트 , 미국발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세계경제
세계의 경제축인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가 전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서브프라임 사태에 관하여 여러 가지 방면에서 조사해보고 이를 정리하여 보고서로 작성해 보았다. 예전보다 파워가 많이 떨어진것이 사실이지만, 아직도 세계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영향력은 막강하기 그지없다. 항상 신경쓰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할 미국인 것에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 같다.
실물경제의 위기 서브프라임 사태
서브프라임 대출 부실화 문제가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을 보기 위해서는 과거의 국제금융 불안사례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우선,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 규모는 1.3조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원리금 상환 연체율은 15%를 기록하고 있다. 프랑스의 크레디 아그리콜 계열의 투자은행인 카리용은행은, 서브프라임 대출 가운데 20% 정도가 최종적으로 부실해지고 담보 처분 등을 통한 채권 회수율이 50% 수준에 이른다고 가정할 경우, 서브프라임 채권 투자자의 손실은 1,3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 은행은 서브프라임보다 한 단계 높은 등급인 ＡＬＴ－Ａ 채권에서도 투자자의 손실 규모가 200억 달러 정도 될 것으로 보고 미국 부동산 담보대출채권의 부실 규모가 총 1,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FRB가 공표한 바 있는 서브프라임의 부실 예상 규모 1,000억 달러에 비해 50%가 많은 것이다. 다만, 서브프라임 채권의 연체율 상승과 함께 담보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여 최종적인 손실 규모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서브프라임 등 미국 부동산 대출 채권 부실화에 따른 손실금액을 여유 있게 보고 1,500~2,000억 달러 수준의 피해가 나타날 것을 가정하면 서브프라임 부실화로 초래된 직접적인 피해규모는 미국GDP의 1.1~1.5%, 세계GDP의 0.31~0.42%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직접적인 피해 규모는 1998년에 있었던 롱텀캐피털메니지먼트의 파산 피해 추정액보다 많다. 다만, 1980년대 후반에 있었던 저축대부조합의 청산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규모 4,500억 달러와 비교하면 이번 서브프라임 쇼크의 크기가 치명적인 수준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서브프라임 쇼크의 직접적인 피해 규모만 놓고 볼 경우 이로 인해 미국경제 및 세계경제가 크게 둔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서브프라임 대출 부실화 그 자체보다도 이것이 다양한 위기와 결합되고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라고 할 수 있다.
1.실물경제의 위기 서브프라임 사태
2.부실채권 발생에 따른 실물경제 파장
3.현재의 실물경제는 긍정적인 상황
4.글로벌 유동성의 증가
5.금융측면에서의 변화
6.주식시장 외국인 순매도현상 분석
7.미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고조
8.금융 위기의 전파 가능성
9.글로벌 기업들의 경영 위기 가능성


경비원 부당 지시나 명령 때 아파트 입주민에 법적 책임 묻는 등 제도개선 노력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20/06/29 [14:11]
송경 기자 | 입력 : 2020/06/29 [14:11]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출처=이수진 블로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이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의 단지 내 경비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나 명령을 금지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내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로 보아 입주민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월29일 밝혔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최근 서울시가 경비원에 대한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입주민들과 관리주체의 갑질 행위를 막고 주민들을 위해 밤낮없이 고생하시는 경비원분들의 근로환경을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다음 세 가지를 골자로 삼고 있다.
첫째, 신설되는 부당 지시·명령금지 조항을 통해 입주민들과 관리주체들의 갑질 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되는 지시나 명령행위, 폭언·욕설·고성, 반복된 민원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부당 지시·명령행위로 예시하여 규제대상인 행위의 유형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입주민들의 부당한 지시나 명령이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장이나 경비원들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법 조항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둘째, 경비원에게도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감정노동자 보호 조항이 적용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를 위탁관리 방식으로 관리할 경우 입주민들이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음에도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 지위에 포섭되지 않던 문제를 해소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들의 폭언 등으로 경비원들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위반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그럴 수록 길라임은 김주원에게서 멀어져가려 합니다. 라임에게서 찬바람이 돌지요. 길라임은 김주원에게 "세상에 모르고 살면 행복한 것들이 있는데 나한테는 그 쪽이 그 중 하나인 것 같다"고 하며 결정적인 한 마디를 내뱉지요.
"너 같은 놈에게 흔들렸던 내자신.."
주원에게 아무 반응없고 관심없었던 것 같은 라임의 심경고백이었지요. 주원은 라임의 말에 더욱 사랑의 감정이 불타오릅니다. 주원은 너무 좋았는지 카페에서 입술에 크림을 묻히는 센스로 다시 묻지요. 정말 자신한테 흔들린적 있냐고. 그러나 라임은 주원 엄마가 좋아할 만한 여자 찾아보라고 하며 떠나지요. 길라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것을 알게 된 김주원. 더욱 커진 라임에 대한 감정을 넋두리로 대신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여자니 아무렇지 않을 자신 있었는데..."
주원은 라임을 떠올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아무리 떨쳐버리려 해도 라임은 주원의 일상 속에 들어와 온통 마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주원은 직원들과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었습니다. 라임이 좋아하는 오스카 양말도 트리에 걸었습니다. 트리에 건 오스카 양말은 질투심을 넘어 라임에 흠뻑 빠진 주원의 마음과도 같았요. 그리고 주원은 혼자서 라임을 상상하며 독백의 대화를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정말 라임이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주원은 화들짝 놀라며 "무슨 일이냐"고 묻지요. 라임은 지난날 영혼이 바뀐 상태에서 라임의 몸을 한 주원이 종수(이필립 분)에게 한 말 때문에 변한 그의 태도에 화가 난 상태에서 따지러 온 것이었어요. 라임은 주원에게 화난 표정으로 말하지요. "감독님에게 무슨 말을 한 것이냐"고.
주원은 종수가 라임을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죽을 때 까지 고백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며 오히려 "고마운 일을 해준 것 아니냐"며 당당한 태도를 보입니다. 라임은 주원의 행동이 어이가 없지요. 라임은 감독 종수는 6년간이나 무술 연습을 함께 했고 존경했던 남자였으니까요. 주원은 감독을 좋아하는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하지요. 그리고 주원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한 마디를 합니다.
"덕분에 감독님 마음도 알았으니 이제부터 남자로 좋아해보려고요."
그런데, 뒤돌아 나가려는 라임의 어깨를 붙잡은 주원. 잠깐의 정적이 흐르지요. 주원의 얼굴이 클로즈업되고 왼쪽 눈에 살짝 눈물이 고였습니다. 순간 격정적인 감정의 소용돌이가 주원에게 감돌았던 것이지요. 여기서 현빈의 감정 연기가 일품이었지요. 그리고 주원은 라임에게 폭풍같은 키스세례를 퍼부었습니다.
라임은 주원을 밀어내려 하지만 아주 강한 거부는 아닌 것 같더군요. 주원의 마음을 확실하게 확인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여기서 남자와 여자의 다른 시선이 존재할 듯 합니다. 남자는 여자의 동의에 관계없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방법으로 키스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여자로서는 화가 난 상태인데 일방적 강제키스라서 다소 거부감이 들 수도 있겠지요.
주원은 라임이 자신의 것이라는 증명을 해보이고 싶었을 지도 모릅니다. 다소 거친 방법이지만 라임에게 진심을 표현하고 싶었겠지요. 남자가 불타는 사랑을 주체못할 때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지요. '넌 내꺼'라는 표현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지요. 라임이 무슨 자격으로 감독에게 상처를 주느냐고 했지만 주원은 라임 남자의 자격을 원했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더욱 화가 난 표정의 라임. 라임의 자존심 상 주원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상황이지요. 그렇지만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 키스신이 아닌가 생각되더군요. 그리고 주원은 라임에게 말합니다.
"이제 자격생겼지. 경고하는데... 다시 딴놈때문에 나한테 성질내지마. 딴놈때문에 아프다는 말도 하지말고..두번 다시 딴놈때문에 찾아오지마."
이제 주원에게는 라임 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원에 폭풍키스를 한 것은 라임을 확실히 자신의 여자로 만들겠다는 각오인 셈이니까요. 주원은 라임에게 자신의 진실어린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지요. 절대 라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했지요. 라임때문에 자신의 인생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주원. 라임의 고백아닌 고백으로 주원은 더 이상 마음을 제어할 수 없었기에 폭풍같은 키스를 하게 된 것이겠지요.
가슴 절절한 주원의 마음은 화가 난 라임에게 여전히 부담스런 점이 있지요. 주원의 어머니를 비롯한 주위의 시선은 라임의 자존심에 있어 받아들일 수 없겠지요. 그러나 굳이 라임이 주원을 찾아와 따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전히 마음 한 구석에 주원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더 이상 갖고 놀지 마라고 소리치고 싶지만 여전히 주원은 라임의 마음 주변을 맴돌고 있는 셈이지요. 주원의 손을 뿌리쳤지만 라임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고였던 것처럼.
라임은 안만나도 될 주원의 엄마를 만나고 또 안찾아가도 될 주원을 결국 찾아갔으니까요. 라임은 주원 어머지의 말 보다 오히려 주원의 말 한 마디가 더 서운했던 것 아닌가요. 눈물이 나도록 라임은 주원의 말이 더 소중한 셈입니다. 라임은 주원의 진심이 궁금했겠지요. 정말 이 남자가 자신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장난하는 것인지. 사실 라임도 주원을 보면 설레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또 큰 상처를 줄지 모를 주원을 아직은 받아들일 수 없었지요. 그러나 이미 라임의 마음에는 주원이 커다랗게 자리잡았습니다.
그리고 오스카의 등장으로 둘 만의 대화와 사랑 싸움은 끝나고 말지요. 그 후에도 주원의 마음에는 온통 라임 뿐입니다. 주원은 계속해서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 라임의 집을 결국 찾아가 기다리지요.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주원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라임과 마주쳐 말하지요. 진심이 담긴 남자의 고백입니다.
"그 쪽은 추호도 인어공주 될 생각 없잖아. 그래서 내가 인어공주 할 거야. 너에게 대놓고 매달리는 거다. 그 쪽 옆에 없는 듯 있다 거품처럼 사라질 거야."
그렇게 이번 회는 끝났습니다. 이제 주원이 재벌2세라는 신분에 까도남(까칠하고 도도한 남자) 자존심 마저 버리고 라임에게 매달린 것이지요.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으니까요. 라임도 이제는 주원을 거부할 수 없겠지요. 앞으로 주원과 라임의 러브라인은 급물살을 타겠지요. 주원은 하루종일 라임 때문에, 라임은 주원때문에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주원은 라임에게 "날 5분만이라도 생각하지 않아"라고 한 적이 있었지요. 이제는 주원과 라임은 이미 생활 속에서 서로가 마음 속에 자리잡아 한 순간도 서로를 잊지않고 생각할 시간들의 연속이겠지요. 그러나 주원이 인어공주가 되겠다는 말이 마음에 걸립니다. 거품처럼 사라지는 인어공주라면 시크릿가든이 결국 새드엔딩이란 말인가요. 해피엔딩으로 끝나길 바라는 사람들의 바람과 달리 새드엔딩 결말로 끝나는 것이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라임 대신 주원의 죽음을 암시하는 것이란 시청자 반응도 있더군요.
인어공주 동화 줄거리와 디즈니 애니메이션 결말 비교
인어공주는 덴마크의 동화작가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의 대표작입니다. 새드엔딩으로 끝나는 동화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데르센의 그 전의 미운오리 새끼, 엄지공주 등과같은 동화는 그리 명성을 얻게 해주지 못했지만, 인어공주의 히트로 비로소 그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인간 왕자를 우연히 보고 사랑하게 된 인어공주가 마녀와의 거래로 자기 목소리를 희생하여 왕자를 다시 만납니다. 인간처럼 다리가 생긴 그녀는 왕자에게 발견되어 얼마간 귀여움을 받고 행복을 꿈꿉니다. 그러나 왕자는 곧 아름다운 이웃 나라 공주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마녀의 조건에는 왕자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물거품이 된다는 말이 있었기에 인어공주는 절망합니다.
그 때 인어공주에게 언니들이 와서 자신들의 머리칼과 맞바꾼 칼로 왕자를 찌르라고 종용합니다. 그렇게 하면 인어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인어공주는 처음에는 고뇌하지만 사랑하는 왕자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인어공주는 결국 물거품으로 변했지요. 그런데 인어공주는 물거품이 된 후 이상하게 몸이 가볍게 되자 그녀는 놀라워합니다. 공기의 정령들은 그녀가 자신들과 똑같이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인어공주는 왕자와 공주 두 사람을 축복하며 불멸의 영혼을 얻어 승천한 셈입니다.
그런데 디지니 만화영화는 원작을 소재로 했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작품 줄거리에 많은 수정이 가해졌고, 등장인물들에게 이름이 생겼으며 상당한 분량의 액션씬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원작이 새드엔딩인 데 비해,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은 모두에게 축복을 받으면서 끝나는 완벽한 해피엔딩입니다. 이 때문에 뮤지컬 등에서도 대부분 원작보다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내용을 따르곤 합니다.
그렇다면 시크릿가든이 원작 동화를 따르면 새드엔딩이 되고,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인용한다면 해피엔딩이 될 수 있는 셈입니다. 인어공주이지만 결과는 새드엔딩도 해피엔딩도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작가는 그 해답을 알고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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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에는 중간이 없다. 능력을 인정받아서 대학에 진학하거나 프로야구 선수가 되는 것. 오직 그것뿐이다. 반면에 공부는 선천적인 요소보다 후천적인 노력이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 ‘타고난 꼴찌’는 없다는 말이다. 무언가 엄청나고 대단한 노력이 있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공부 못하는 학생들’도 최소한의 성실성을 갖추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면 충분히 삶을 바꿀 공부를 해낼 수 있다.
좋아한다고 모두 잘하는 ...
야구에는 중간이 없다. 능력을 인정받아서 대학에 진학하거나 프로야구선수가 되는 것. 오직 그것뿐이다. 반면에 공부는 선천적인 요소보다 후천적인 노력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물론 머리가 좋으면 더 빠르기야 하겠지만, 좋지 않은 머리라도 열심히만 한다면 충분히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공부는 자신이 들인 노력에 비례하여 결과로 나타난다. 야구를 그만두고 공부를 시작하면서 좋았던 것은 적어도 공부는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비례하여 그 대가가 돌아왔다는 것이다. 그것이 공부에 흥미를 느끼게 된 큰 계기가 되었다. --- p.76
공부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일단은 공부를 시작하기로 하고 무작정 영어사전과 고등학교 2학년 영어 참고서를 샀다. 아는 단어가 한 개도 없었다. 사전을 찾는 법도 몰랐다. 단어 하나를 찾는 데 시간이 한참 걸렸다. 고생 끝에 단어를 찾았지만 이번에는 발음기호를 읽을 줄 몰랐다. …… 수학은 중학교 1학년 과정도 쉽지 않았다. 오히려 공부를 조금 더 하고 나서는 고등학교 1학년이 배우는 ‘공통수학’이 더 쉽게 느껴졌던 것 같다. 중학교 1학년 수학을 하면서도 초등학교 때 배우는 통분을 할 줄 몰라서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더하는 줄 알았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였다. --- pp.98~99
공부도 마찬가지다. 공부는 기본적으로 재미가 없다. 하지만 결과의 달콤함을 알기 때문에 참고 버틸 수 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많이 먹는다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닌 것 같다. 힘든 순간을 참고 견뎌냈을 때 자신에게 돌아온 보상을 경험해본 사람은 또다시 힘든 순간을 이겨내지만, 항상 그 순간에 좌절하고 포기하는 바람에 달콤한 보상을 누려보지 못한 사람은 다시금 그 문턱에서 좌절하고 만다. 이기는 사람은 계속 이기고, 지는 사람은 계속 지는 현상이다. --- p.105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처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공부했다. 왠지 마음이 편했다. 그동안의 망나니짓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하고 딱 죽지 않을 만큼만 열심히 했다. 포스트잇에 ‘나태함, 그 순간은 달콤하나 결과는 비참하다’라는 글귀를 써서 고시반 내 책상에 붙여놓았다. 2차 시험 기간 동안 전혀 공부하지 않았던 2차 시험 과목들을 그제야 공부하고 나서 여름부터 1차 시험 준비를 했다. 마지막 1년이라고 생각했다. 잠들어 있는 시간 이외에는 오로지 공부만을 생각했다. 걸어 다닐 때도 공부했던 내용을 계속 복습하면서 다녔다. --- p.197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사법연수원에서 공부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도 ‘공정성’이었다. 사법시험을 보는 데 다른 자격은 필요 없다. 그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묻지 않는다. 고졸이든 전문대졸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로지 모든 응시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시험으로 당락이 결정된다. 출발점이 같다. 얼마나 공정한가? 이것이 사법시험의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 pp.207~208


한화시스템은 지난 1일 방위사업청과 1300억원 규모의 천마 탐지추적장치 PBL(성과기반 군수지원) 2차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PBL은 무기체계 개발 단계부터 사업에 적합한 생산 업체를 선정해 개발, 배치, 운영, 유지 등 전 분야 또는 일부분을 업체에 전담시키는 제도다. 회사 측은 이번 계약은 육군의 단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인 천마의 탐지·추적장비에 대한 운용 유지를 위한 후속 PBL 사업 계약 건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화시스
2019.11.04 15:08
“기업공개를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투명한 기업경영으로 시장에서 인정 받는 것은 물론 글로벌 방산전자 및 ICT 일류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김연철 한화시스템 대표는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를 한화시스템의 미래 성장 전략과 비전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을 선도해온 기술력에 IT 서비스 경쟁력을 융합해 새로운 한화시스템으로 도약하기 위한
2019.10.28 14:29
국내 유일의 방산 및 IT 서비스 융합 기업인 한화시스템(대표이사 김연철)이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4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본격적인 공모에 나선다. 한화시스템은 이번 기업공개(IPO)를 통해 최대 4601억원의 공모 자금을 확보한다. 총 공모주식수는 3286만1424주이며, 주당 공모 희망가 범위는 1만2250원부터 1만4000원 사이다.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국내외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해 최종 공모가를
2019.10.04 17:51
‘최소 2조원’ 한화시스템, 하반기 공모 시장 달군다
한화시스템이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며 연내 유가증권시장 입성에 나선다. 증권가에서는 예상 몸값이 최소 2조원인 한화시스템이 상장 절차에 나섬에 따라 하반기 공모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 전망했다. 한화시스템은 지난 26일 기업공개(IPO)를 위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다. 심사기간은 통상 45영업일로 빠르면 오는 10월 말 심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2000년 설립된 한화시스템은 구축함 전
한화시스템, 코스피 상장예비심사 제출


부실경영자 김부실은 수십억 원의 부가가치세 등 국세납부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고액체납자이다. 김지인은 김부실의 지인(知人)이고, C회사는 김부실의 자녀들인 甲1, 甲2가 그 주식을 각 24%씩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회사는 망해도 기업주는 산다는 말이 이런 경우다. 재산을 은닉해놓았기 때문이다.
김부실의 재산은닉방법을 간단히 요약하면 김부실은 소유주식을 김지인 명의로 이전한 후 주식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회사를 설립하게 한 후 단기간 회사를 운영하다가 주주들에게 액면가의 150%를 지급한 후 회사는 소멸시키고, 지급받은 금액을 제3자 명의를 거쳐 자녀들의 회사로 입금시키는 방법이다.
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김부실은 당시 상당한 액수의 체납세액이 있었다. 게다가 금융기관에는 개인채무로 1998년 당시로 수 백 억 원의 채무가 남아 있었다.
감사원에 있을 때 공적자금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해본 적 있던 경험으로 보면 IMF 당시 금융기관의 사후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느낌이다.
당시 사후관리팀은 조직의 아웃사이더로서 기피부서였다. 조직에서도 돈을 대출해주는 부서에 있어야 콩고물이라도 생기는 것이지 이미 부도난 회사 시체 처리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들이 없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내 돈 떼이면 어떻게든 악착같이 받으려 하겠지만 은행돈이고 국가돈이다 보니 귀찮은 일에 불과했다. 그러다 보니 부도나면 당연기한이익상실 규정에 의하여 당시 규정에 의하여 적색등록을 시켜 즉시 대출을 회수하고 부도회사 재산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을 다 놓친 후에야 비로소 기한이익상실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었다. 부도난 회사는 어떻게든 재산을 빼돌리려 하기 때문에 그에 대비하여 신속히 사후관리규정에 따라 엄격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있지만 규정은 규정이고 관행은 관행이다.
우리나라 IMF가 온 이유는 ‘규정 따로, 관행 따로’라고 말할 수 있다. 내가 입사할 때 선배들이 이렇게 가르쳤고, 나는 당연히 그렇게 했고, 후배들이 들어오면 그렇게 가르쳤던 것들이 규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관행에 불과했다면 당연히 금융시스템이 돌아가지 않게끔 되어있다. 그러니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난다고 조기경보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었겠는가? 어느 조직이든 규정대로 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면 불편하기 때문이다. 규정대로 하면 융통성이 없어지고 재량이 없어지는데 아쉬운 사람들의 부탁을 들어줘야 오고가는 정도 생기는 것 아닌가?
그러니 조직에 오래 몸담아 이제 관리자가 되면 규정대로 하는 것이 왠지 싫어진다. 정치성이 있어야 한 자리도 차지하는 것이고 그러려면 돈이 필요한데 월급에서 쓰다보면 금세 바닥나기 마련이다. 부실경영자들의 모럴헤저드를 논하기 전에 그들에게 그런 토양을 만들어준 게 공업(共業)이라면 공업(共業)이다.
이 사건으로 다시 돌아와 보건대, 김부실의 재산은닉방법에서 주시해야 할 점은 관할세무서장이 김부실의 국세체납액에 충당하기 위하여 김부실 소유 A회사 발행 제1주식을 압류하였음에도 이를 어떤 식으로 해제하여 은닉시킬 수 있었는지 그 방법이다.
김부실은 우선 압류 이전에 주식을 김지인에게 양도했다는 증명을 남기기 위하여 A회사에게 주식양도‧양수 통지를 한다. 김지인은 제1주식을 D캐피탈에 담보로 제공하여 100억 원의 대출을 받아 당시 김부실의 국세체납액을 납부하여 압류를 해제시킨다. 그리고 김부실은 김지인의 계좌에 제1주식을 입고시키고, 김지인은 위 주식을 양도해서 210억을 만들어 그 중 72억 원을 B회사에 출자하였다.
위 회사의 총 자본금은 85억 원이고 총 발행주식 총수는 170만주였다. 김지인은 그 중 144만주(액면가 5,000원, 제2주식)를 취득하여 B회사의 대주주가 되었던 것이다.
B회사는 3년 정도 경영하다가 소액주주들에게 자본환급으로 액면가의 150%로 지급함으로써 소액주주들을 전부 정리하고 곧 페업신고를 하였다.
B회사는 149억 원을 현금화하여 甲1을 거쳐 당일 김부실의 자녀들이 대주주로 있는 C회사에 송금하였다. 이렇게 해서 세무서장에 의해 압류되어 뺏길 뻔한 재산을 꼭꼭 감출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국세청은 김부실의 체납된 부가가치세 외 수십억 원의 국세를 충당하기 위하여 위 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즉 우선 김부실에 대한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김부실의 김지인에 대한 이 사건 제1주식에 관한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그럼으로써 김부실이 김지인 또는 B회사, 자녀들의 회사인 C회사에 대하여 갖게 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 또는 순차 대위행사함으로써 국세채권 수십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소제기는 애당초 승산이 없는 게임이었다. 법리 자체가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부실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려면 김부실의 무자력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입증이 전혀 없었고, 설령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제척기간을 이미 도과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소각하를 면치 못하였다. 당시 징세과 담당자는 이 사건을 가지고 승진을 하였다. 마치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윗사람들에게 보고가 되었고 정서적으로 먹혀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패소를 면치 못할 부실한 내용이었다. 공적자금이 투입될 정도로 금융기관에 부실채권을 안긴 사람들이 국세청 징세과의 추적에 걸릴 정도면 이미 공적자금이 다 회수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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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돌이란?온돌은 한국 고유의 난방법으로 우리 민족의 생활습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모든 민가에 사용된다.
온돌은 방의 바닥을 구성하는 구조체인 동시에 난방을 위한 시설. 바닥을 구성하는 구조체에는 구들과 마루가 있다. 마루는 난방적 요소가 짙은 것으로 남쪽지방에서 발전하여 북쪽지방으로 퍼진 반면에 구들은 추운 북쪽지방에서 발달하여 차츰 남쪽지방으로 보급된 것으로 한옥에 정착되기 이전에는 제각기 형성되었던 이질적 건축시설이다.
온돌은 방바닥을 골고루 덥게 해주고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하여 기거하기에 적합하도록 하며 화재에도 안전한 이상적인 채난법인 방바닥 축조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내공기가 지나치게 건조되기 쉽고 불을 떼지 않는 여름에는 바닥의 습기가 상승하여 눅눅하게 되는 결점이 있으며, 구들을 잘 놓지 못하면 불길이 아궁이 밖으로 나오거나 견열이 생겨 연기가 누출될 우려가 있다.
1. 온돌의 기원과 형성과정
인류가 불을 사용하는데 있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초기의 불의 사용 목적은 조명과 재난, 그리고 취사에 불과한 단순한 것 이였다. 추위를 이겨내고 음식물을 익혀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불의 이용이 취사와 재난의 용도로 발전되어 가면서 그러한 기능은 민족과 인종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되어 갔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온돌이라는 형태로 발전되어 왔는데, 이는 세계적으로도 독특한 난방형식이며 다른 어느 난방형식보다도 우수함이 입증되고 있다. 즉, 온돌은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유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