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확인했다는 것은, 그 동안의 소문들이 사실이라는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례만도 17건이 이고 피해자는 10~30대 여자들이라고 한다.
그리고 계엄군으로 광주에 왔던 공수부대 중에서 3공수, 7공수 그리고 11공수가 만행을 저지른 것으로 지목됐다.
물론, 불의한 일은 밝히는게 원칙이고 잘못된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국가믜 모든 성장동력이 극히 저조한 지금, 이런 것을 밝혀내어 38년전의 분위기로 돌아가서 갑론을박을 하면서 연일 국민들의 시선을 이쪽으로 쏟아지게 만들고 정부는 구경을 하는 자세가 과연 현재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일인가?
이런 일에 몰두할수록 뒤집으면, 경제를 제대로 살리려는 노력은 덜 힘을 쏟겠다는 말이 된다.
그리고, 광주 민주화 운동에는 또 하나의 변수가 있다. 북한군이 지원을 했다는게 그것이다.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과거 북한군이었는데 한국에 귀수을 했다는 자가 서해안에 도착을 하여 어떻게 광주로 간 것인지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동영상은 이미 널리 퍼져있다.
광주의 모든 진상를 조사하려면, 현재 문대통령이 거의 집념 가ᄁᆞᆸ게 매달리고 있는 북한이 광주에 왔었다는 이야긴 어찌된 것인지도 동시에 밝혀야 형평성에 맞다. 북한에 한국 광주에 갔다가 죽은 자의 위령비를 세워놓았다며 그 사진도 이미 오래 전에 인터넷에 파다하게 퍼진 바 있다.
북한의 광주 민주화 운동 개입 문재는 문대통령이 지금 북한과 벌이는 초과속 움직임이 얼마느 스스로 모순된 것인지를 나타내는 것이기에 조사하기를 꺼릴 것이지만, 그렇게 한다고 의문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아무튼, 문재인 정권이 지금 당장 발에 떨어진 경제난은 뒷전으로 한 채 나라가 벼랑으로 굴러가도록 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대법원, `국민 가동연령`은 65세...평균 수명 늘고 경제 커져
입력 2019.2.21. [시사뷰타임즈] 대법원은 오늘 우리 국민의 정년은 60세가 아닌 65세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왜 갑자기 이런 판결을 내린걸까?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같은 해 8월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아들을 잃은 아버지 박 아무개씨는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선 종전대로 60세까지로 계산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산했는데, 이는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죽음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평생 벌 수 있을 소득을 배상하게끔 하는 것이고 20살에 죽었다면 40년 치를 배상해야 한다. 1,2심이 종전대로 60을 정년으로 보고 계산했지만, 박 아무개씨는 경제규모도 커졌고 평균 수명도 늘었으니 변화가 있어야 한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했고 그것이 먹힌 것…
국가 경제-소속 회사 발전에는 관심 없는 몽니형 노조?...정부 시책에 취소 명령까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조립선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대한민국 노조, 노조 왕국 / 노조 정권을 꿈꾸는가?! 입력 2019.2.6. [시사뷰타임즈] 대그룹 노조들에 속한 노동자들은, 흔히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이론에 입각하여 자주 거론되는 ‘늘 착취당하고 불쌍한 노동자’들인가? 그리고 그들을 고용하고 있는 대기업 사주들은 착취만 일삼는 타도 대상의 자본가들인가? ‘귀족노조’라는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니다. 정유회사 및 대기업 노동자들은 일반 소소한 여느 회사원들보다 봉급이 훨씬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만 되면 언론의 표현대로 춘투를 벌이며 또 다시 임금 인상 협상을 벌인다. 올해에도 뭐가 불만인지 모르지만, 자동자 노조 및 금속노조들이 연합하여 ‘대규모’ 시위를 벌이겠다고 벼르고 있다. &nb…
Remo Tech, 세계 최초의 자동 연출 AI 사진기 OBSBOT Tail 발표
Remo Tech의 대표 제품 - 세계 최초의 자동 연출 AI 사진기 OBSBOT Tail -- OBSBOT Tail을 이용하면 혼자서 배우, 감독, 사진기맨의 모든 역할이 가능 (라스베이거스 2019년 1월 11일 PRNewswire=연합뉴스) 인공 지능 사진기 제조업체 Remo Technology[http://remo-ai.com/ ]가 이달 8일 CES(소비자가전전시회)에서 세계 최초의 AI 지원 자동 연출 사진기 OBSBOT Tail을 공개했다. 사진기맨에 의존하거나 수시로 장치를 조정할 필요 없이, 인생에서 활동적인 순간을 포착하도록 설계된 OBSBOT Tail은 크기가 7.3x3.3인치에 불과하며, 3축 짐벌 렌즈와 광학 줌 렌즈가 장착됐다. OBSBOT Tail을 이용하면 춤, 스케이트 보딩, 라이브 스트리밍, 자녀의 인생 기록 등의 순간에 화면이 잘리지 않고 완벽한 구도를 포착할 수 있다. HiSilicon Hi3559A 프로세서로 구동되는 정교한 AI가 삽입된 O…
5G 세계 최초 사용의 진실, 그리고 동글(dongle)은 원가?
5G 안테나의 모습 사진=BusinessWire 입력 2018.12.01. [시사뷰타임즈] 학교 다닐 때부터 등수에 초집중을 하면서 살아와서 그렇겠지만, 그리고 여기에 ‘애국심’까지 더 해져 그렇겠지만, 우리나라는 우리기 어떤 부분에서 세계 몇 위인지, 어떤 부분에서 세계 최고인지 등등에 매우 민감하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을 보면, 자기 나라의 등수가 높은 부분을 우리처럼 대서특필하지 않는다. 우리 언론들이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기술인 5G(fifth-generation) 시대를 열었다고 대서특필들이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자면, 상용으로 이 전파를 송출한 것이 세계 처음 있는 일이지, 5G 이동통신 기술 자체를 우리나라가 세계최초로 개발했다는 뜻은 아니다. 5G는 대용량의 자료를 LTE보다 20배 빠르고 크기는 100배인 것을 초고속으로 송출하는 것…
文정권, 민감한 5.18 공수부대 성폭행 지금 터뜨리는 이유는?...나뒹구는 경제
사진 = 윤희용의 녹색세상 입력 2018.10.31. [시사뷰타임즈]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이 광주에서 시민들을 강간했다는 사실을 정부 차원 조사에서 처음 확인했다. 정부에서 확인했다는 것은, 그 동안의 소문들이 사실이라는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례만도 17건이 이고 피해자는 10~30대 여자들이라고 한다. 그리고 계엄군으로 광주에 왔던 공수부대 중에서 3공수, 7공수 그리고 11공수가 만행을 저지른 것으로 지목됐다. 물론, 불의한 일은 밝히는게 원칙이고 잘못된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국가믜 모든 성장동력이 극히 저조한 지금, 이런 것을 밝혀내어 38년전의 분위기로 돌아가서 갑론을박을 하면서 연일 국민들의 시선을 이쪽으로 쏟아지게 만들고 정부는 구…
공공기관 고용세습, 야4당 국정감사요구: 민주당은 가짜 뉴스 타령
입력 2018.10.22. [시사뷰타임즈] 유치원 비리로 인한 교육부 직원들 문제로 시끄러운 마당에 이젠 또 대한민국 굴지의 각종 공사들에서 ‘고용세습’이라는 해괴한 말이 나오면서 야당 4곳이 민주당을 향해 국정감사를 해야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는데, 민주당은 가짜 뉴스 타령을 하면서 감사원에 넘겨야 한다고 딴청을 부리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한국도로공사, 국토정보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전 KPS 등등은 비정규직으로 일단 가족들을 포함하여 채용한 뒤 가족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가 7%에서 11%를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공사에 부자가 다니고 처남이 다니는 경우가 10명 중 1명 꼴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이 국정감사를 요구했으나 정의당…
한국 경제의 기둥 자동차, 두 자릿수 침몰 v 文은 무릉도원
PHOTO: JIM WEST/ZUMA PRESS/ The Wall Street Joutnal 입력 2018.10.9. [시사뷰타임즈] 한국 경제의 근간을 이르고 있는 자동차 산업. 마냥 탄탄한 줄 알았던 한국 자동차 산업이 큰 폭으로 침몰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침몰 증상은 이미 문재인 정권이 집권한 2017년 말부터 있어온 것이며 금년 1월에 잠시 전년 대비 2% 가까이 증가세를 보였으나 그 이후로 계속 곤두박질을 치고 있다. 두 자릿수로. 생산량은 늘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10년 전 수준으로 하락해버렸다. 자동차 산업은 주위 파급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협력업체의 도산, 일자리의 대폭 감소, 고용인원 대폭 감소 등으로 이어진다. 한국차가 이렇게 침몰하고 있는 반면 외제차들은 한국에서 눈부신 성장을 하고 있다. 외제 승용차 수입량은 지난해 10월 …
국가중요시설 아니라고? 휘발유 5000만 리터 폭발할 뻔 했던 고양 저유소!


당이 정상화되는 상황에서 최고위원으로 새로 임명되신 김관영 최고위원 나오셨고 주승용 부의장께서도 참석해주셨다. 오늘은 당 대변인으로 강신업 변호사, 또 청년대변인으로 김소연 시의원, 수행대변인으로 노영관 상근부대변인을 임명하는 날이다.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아베 일본 총리를 만나 11분간 단독회담을 가졌다. 지난해 9월 뉴욕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 이후 13개월 만에 이뤄진 이 만남에서 양국 정상은 한일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양국관계 현안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아베 총리가 두 나라 사이 문제에 관한 원칙적 입장을 확실히 전달했다고 밝혀, 판단내용에 다소 온도차가 있긴 하지만 회담이 문 대통령의 적극적 의지로 이뤄졌다는 점은 평가 할만하다. 그러나 한일관계 경색은 한국과 일본 문제가 아니라, 한미관계, 한미일관계로 진전 돼 특히 한미동맹의 균열이 염려되는 상황이다.
오는 22일로 지소미아 기한이 종료되고, 미국은 스틸웰 동아시아태평양 담당차관보를 보내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고를 직접적으로 요청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한일갈등 해결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일동맹의 초미에 관심사가 됐다. 우리는 미국에 중재를 요청하고 있지만, 미국은 지소미아 연장만 요구하는 상황이다. 한국의 징용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획기적 해법을 내놓지 않으면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 같다.
저는 8월 7일 첫째 일본의 식민지 지배 사과, 둘째 금전 배상요구 폐기, 셋째 피해자 배상문제 국내자체해결 등 3대 원칙을 제안한 바 있다. 물질적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일본에게는 과거사 반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도덕적 우위에 서는 대일외교를 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홍석현 한반도 평화만들기 이사장과 최상영 전 주일대사도 같은 주장을 한 바 있다. 어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본 와세다강연에서 한일기업과 국민성금 한국정부의 출연금으로 이루어지는 기금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대의면제 형태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세부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우리가 먼저 나서 피해자 배상 문제를 우선 해결하자는 의식은 저의 제안과 일맥상통한다고 본다.
한일관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특수한 관계이다. 아픈 역사의 피해자인 우리가 도덕적인 우월성 바탕으로 먼저 통 큰 양보하는 방식을 통해 현재 한일갈등을 동북아시아 평화와 상호번영의 미래를 지향하는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그것이 국익과 우리 국민의 민생을 동시에 재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혹시라도 미국의 힘을 빌려 문제 해결하려 했다간 현재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로 밀리고 앞으로 한일관계에서 어려운 위치에 서게 될 것이 분명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이 점을 명심해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 한일관계 해법 모색해주길 바란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바른미래당의 최고위원이 새로 임명되고 주승용 부의장께서도 이제 당의 정상화를 위해서 참석해주시겠다고 해서 이렇게 나오셨다. 오늘은 바른미래당이 새롭게 새로운 출발을 하는 날이다. 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탈당해서 신당 창당하겠다는 이야기도 있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번주에 신당창당위원회를 준비하겠다는 보도도 있는 만큼, 저희 바른미래당은 중간지대, 제3지대를 더 확대해서 총선에 승리하는 것은 물론 한국정치구조를 바꿔나가는 데 앞장설 것이다.
오늘 최고위원회가 정상화되면 그동안 우리 당무가 여러가지 밀려있었던 것, 조강특위에서 통과가 되고도 지역위원장에 임명되지 못한 분들, 또 앞으로 총선을 위해 총선기획단 구성하는 문제, 널리 인재를 영입하는 문제 등을 착실히 해결 해 나갈 것이다.
인재영입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바른미래당은 국민의 정당이다. 우리나라 정치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정치구조개혁의 정당이다. 특히 젊은 인재와 여성인재, 사회적 약자를 더욱 넓혀서 우리 당의 기초를 보강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나갈 것이다.
바른미래당이 블루오션이고, 오늘 입당해서 대변인으로 일하게 될 강신업 변호사 같은 분이 바로 그런분이다. 강신업 대변인은 대한변협의 공보이사를 역임하셨고, 언론활동도 열심히 해 오셨다.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발전에 크게 기여하실 분이라고 생각한다.
김소연 청년대변인은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현재 여당의 불합리한 부분을 사회적으로 고발하고 바른미래당의 미래를 보고 당에 입당해 혁신위원을 거쳤던 분이다. 노영관 수행대변인은 잘 아시겠지만 상근부대변인으로 그동안 공보활동에 적극적인 기여를 해왔던 분이다. 3명을 대변인으로 임명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닭값을 올리기 위해서 종계 생산량을 담합한 삼화원종, 한국원종, 사조화인, 하림 등 4개 회사에 3억 2,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런 담합행위가 불러온 소비자의 피해를 비추어볼 때 3억이라는 솜방망이 과징금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는커녕, 오히려 담합행위를 조장하는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 4개 회사가 2013년 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약 2년간 종계를 낳는 원종계의 연간 수입량을 전년대비 23%로 감소시키기로 합의를 하고, 또한 종계판매시장의 1, 2위 사업자는 원종계 수입제한 합의와는 별개로 종계판매가격을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하는 담합행위를 했다.
이러한 수입량 제한과 가격 담합은 조류독감으로 인한 공급량 감소와 맞물려 2013년 12월 3,000원이었던 종계 가격이 2015년 7월 5,500원으로 무려 80% 이상 인상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이들 업체에 대해서 고작 1, 2위 업체가 1억 6,700만원과 9,900만원의 솜방망이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은 공정위가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이 없다.
공정위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담합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적발되어 처벌 받는 것보다 적발되지 않을 경우 얻는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공정한 시장경제에서 담합행위는 살인행위와도 같은 것이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담합행위는 꿈도 꾸지 못하도록 제재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오늘 김관영 의원이 최고위원회의에 처음으로 나왔다. 진심으로 환영한다.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한지붕 세가족이나 다름없는 바른미래당이 힘없이 무너지는 것만은 막아내자. 저도 국회부의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손 대표님으로부터 최고위원직을 제안 받았을 때 몇 번을 고사 했습니다만 우리가 바른미래당을 포기하면 그것은 자유한국당에게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비록 청와대와 민주당이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폐정당인 자유한국당에게 바른미래당이 흡수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 그래서 저는 당의 기둥뿌리라도 받치고 있겠다는 심정으로 자리를 지키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게도 한 말씀드린다. 정부의 실력은 경제와 대북관계가 우선이다. 대통령의 유일한 업적이던 남북관계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다. 청와대와 여당만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하루가 멀다하고 미사일을 쏴대고 있지만, 청와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고 감싸고 있다. 경제는 또 어떠한가. 최악이다. 한일, 한중 외교 역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획기적인 방향전환이 시급하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얼마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에서 반말을 치고 고성을 질렀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청와대 참모진들을 전격 교체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제 21대 총선이 5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여당은 검찰개혁만 앞세우지 말고 야당과 협의해서 하루빨리 선거구를 획정하고 선거제개편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지역에서는 선거구획정이 되지 않아 총선출마자들이 자신의 지역구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채 깜깜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여당과 야당에게 새로운 선거제 개편안은 다가오는 21대 총선이 아니라 22대 총선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을 드렸다. 이번 선거제 개편안은 87년 이후 국민들의 요구와 새로운 시대정신에 맞게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21대 총선에 출마할 후보자들에게 21대 총선 룰을 정하라고 하면 여당과 야당은 서로 합의하지 못하다가 선거일에 닥쳐서 대충 서로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서 졸속으로 만들게 뻔하다. 선거제개편 논의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어떻게 다느냐보다, 방울을 언제 달 것인가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린다.
지난 5월 8일 원내대표를 사임하고 약 거의 6개월여 만에 이 자리에 섰다.
지난 5월 8일 우리당은 패스트트랙 당시 정국의 혼란을 극복하고 전 의원의 결의로 화합, 자강, 혁신 이라는 결의를 한 바가 있다. 그러나 지난 6개월 동안 바른미래당은 하나 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린다.
그동안 최고위원으로 당무를 맡아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고사한 이유는 원대 사임하면서 다졌던 우리 결의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손학규 대표와 유승민 전 대표의 화합만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었고 제가 2선에 물러나 있는 것이 당 화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라. 개혁이냐 반개혁이냐의 문제였다. 누구를 위한 개혁이냐 무엇을 위한 개혁이냐를 놓고 철저히 싸웠어야 했다. 그러나 개혁을 놓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진보냐 어떤 보수냐를 놓고 싸우다가 당이 이 지경이 됐다. 이념을 넘어서 민생만을 바라보자고 만든 정당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이념의 잔재들을 이제는 거둬내야 한다. 창당 초심으로 정치를 처음 시작했을 때 마음가짐으로 돌아가야 한다.
내년 총선까지 5개월 남짓 남았다. 하루 빨리 매듭짓고 총선체제로 당을 신속하게 바꿔가야 할 것이다. 다당제, 제3지대는 우리 정치역사에 정치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제3지대를 바른미래당이 주도적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절박감과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겠다. 앞으로 최고위의 정상적 기능을 회복하고 당 면모를 일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최도자 수석대변인
교육부가 13개 대학에 대한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들은 조국 전 장관이 보여준 교육의 불공정한 현실이 드러날 것을 기대했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한 맹탕, 소리만 요란했던 용두사미로 끝났다.
국민들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불공정한 경쟁에 분노했지만, 조사로 드러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교직원 자녀가 255건이나 입학했고, 교수의 소속 학과로 입학한 것도 33건이라 밝혔지만, 회피‧제척이 잘 됐다며 추가조사 하겠다는 말 뿐이었다. 정부는 국민들의 분노를 제도의 문제로 치부하려 했고, 고교서열화 경향을 찾아냈다며, 확인되지 않은 고교등급제를 문제 삼고 있다. 정부는 그것도 추가로 조사하겠다는 말 뿐이다.
조국 일가를 포함해, 교육부의 조사에 노심초사 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정부가 준 면죄부를 받게 되었다.
그들만 안심하는 사이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는 이 정권의 표어는 제식구 감싸기에 묻혀 흔적조차 찾기 어렵다.
교육부의 이번 조사는 특목고를 폐지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애먼 대학들만 괴롭힘 당한다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대학을 희생양 삼는게 아니라,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분노를 이용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은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오늘은 개혁입법을 방해하는 정치세력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린다.
유치원 3법,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안, 선거제 개혁안 등 주요 개혁 법안들이 현재 잘 아시는 대로 국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특히 유치원 3법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이다. 지금 이 시각 국민들께서는 개혁입법들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라고 계신다. 하지만 개혁입법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과 자세는 참으로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하고 있나. 대안 없이 줄 곳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 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 내에서도 자유한국당과의 연대를 염두에 두고 개혁입법에 몸을 사리는 의원들이 생겨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다 자유한국당을 수구정당이라고 호되게 비판하시던 그 결기는 어디 간 것인가 당장 눈앞의 이익만 쫒으려 하는 것인가.
오늘 최고위를 마치고 저는 지난해 제가 발의했던 유치원3법 중재안의 수정안을 제출하려고 한다. 수정안 발의에 30명 이상의 의원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개혁입법에 몸을 사리는 우리 바른미래당내 일부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거부했다.


미국 워싱턴 소재의 싱크탱크 전문가들은 상업용 위성사진 이미지를 기반으로 SSBA 준비 정황을 분석했다.
전략 및 국제연구센터(CSIS)가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인 비욘드 패러렐(Beyond Parallel)의 조셉 버뮤데즈(Joseph Bermudez)와빅터 차(Victor Cha)에 따르면 지난 7월 북한 국영언론이 보도한 신포 남조선소 사진은 잠수함 발사 미사일 시험을 위해 바지선 견인 지지선과 크레인을 보여준다. 당시 북한 언론은 새로운 잠수함 배치가 임박했다고 주장했다.
버뮤데즈와 차는 잠수함 조립 후에도 잠수함을 테스트하고 완전히 작동시키는 데 1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동안이 기지에서의 지속적인 활동은 북한이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제공하는 능력을 확보하는 데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5년 이후 신포 남조선소와 주변 지역의 위성 사진은 아직 새로운 탄도미사일 전략핵 잠수함(SSBN) 건설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버뮤데즈와 차는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기에 적합한 부지의 새로운 인프라, 조선소 건설 능력 개선, 부지 안팎의 부품이동 등 ‘실질적인 정황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SSB(탄도 미사일 잠수함) 기능 및 시운전은 북한 탄도 미사일 및 핵 위협의 상당한 발전을 나타내며, 해당 지역의 추적 및 선제적 타깃팅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역내 국방 계획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두 분석가들은 “최근의 이미지는 북한이 핵 삼각축(nuclear triad)의 두 번째 축을 개발하는 데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생존 가능한 핵 전력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핵 삼각축은 3개의 연장 군사력 구조로 육상 발사 핵 미사일, 핵 미사일 무장 잠수함 및 핵 폭탄과 미사일이 장착된 전략 항공기로 구성된다.
잠수함 기반의 핵 전력 구축은 완전한 비핵화 전망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게 보고서 핵심 주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경제 제재 완화에 대한 대가로 미사일과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북한 정권을 설득하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두 차례의 정상 회담을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최근 몇 달 동안 북한은 수 차례 단거리 탄도 미사일 시험을 실시했다. 북한은 미국이 한국과의 공동 군사훈련을 추진할 경우 핵 협상을 중단하고 핵 및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재개할 수 있다고 워싱턴에 경고했다. 북한 정권은 2017년부터 공식적으로는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앞서 북한은 2016년 첫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시험했다고 밝혔다. 고체 연료 미사일은 미사일 튜브가 하나인 북한의 단일 신포급 잠수함에 탑재되도록 설계됐다. 군사 분석가들은 북한이 여러 개의 튜브를 탑재한 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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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오후 홍 대표는 서울시 영등포구 자유한국당사 기자실에서 당선소감을 밝혔다. 홍 대표는 수락연설을 통해 "오늘 여러분은 당대표라는 막중한 책임을 제게 맡기셨습니다. 보수우파의 위기가 깊은 만큼, 당이 처한 상황이 어렵고 힘든 만큼, 여러분의 선택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간절했습니다. (...) 언론은 무관심했고 국민은 냉담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현실이고 대한민국 보수우파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낼 것입니다. 과거에 숱한 어려움을 극복해 왔듯이 우리는 지금의 위기 또한 잘 이겨낼 것입니다"라고 언급하며 단합, 혁신, 국민, 보수우파의 가치 등을 강조했다. 이번 당선으로 인해 대선 이후 '강한 야당'을 강조해왔던 홍준표 당대표의 행보가 더욱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4일 오전 첫 번째 최고위원회의 개최해
한편 자유한국당은 홍 당대표의 당선 이후 첫 번째 최고위원회의를 당선 이튿날인 4일 개최했다. 홍준표 당대표는 "새 지도부가 들어오고 오늘이 첫 최고위원회의다. 우선 이번 주 금요일까지 당내 인사는 완료해서 당 구성을 완료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혁신위원회도 조속하게 추진하겠다. 전원 외부 인사로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당 윤리위원회도 전원 외부인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다가 내가 아끼는 인형이 있었는데 얼마나 아꼈냐면 유치원생때부터 가지고 놀던 엄청 말랑말랑하고 폭신폭신한 토끼인형이었음 근데 하도 끼고자고 안고자고 해서 한 방향으로 납작해져 있었거든 그정도로 엄청 애꼈음
근데 또 내가 그때 개쫄보면서 어디서 괴담 읽다가 오래된 물건에는 막 영혼이 깃드니 어쩌니.... 그걸 읽고나서 그 인형이 엄청나게 신경쓰이는거야 사실 그 인형 이름도 있었어 이름은 삥삥이었어... 내가 어렸을때 토끼 발음이 안되서 토삐 하다가 삥삥이가 됐거든 여튼 삥삥이가 오지게 신경스이는거야 괜히 삥삥이랑 눈마주치면 막 나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고 괜히 막 아까 이쪽 방향 아니라 저쪽 방향 보고 있엇던것 같은데 (섬뜩) 혼자 이러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혼자서 막 삥삥이를 만난지 그때 13년짼가 12년짼가 그랫는데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 삥삥이도 영혼이 깃들엇으면 어떡ㅎ하지... 이러고
하필 그때 또 혼숨? 혼자하는 숨바꼭질도 새로 뜨고 있어서 인형에 쌀을 넣고 소금물을 물고 그럼 귀신이 칼을 들고 찌르러오니 어쩌니 그런거 또 읽다가 혼자 무서워서 결국 맨날 베개 옆에 있던 삥삥이 옷장 안에 숨겨놓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랬었어
그러다가 삥삥이가 옷장행이 된지 딱 일주일째 그날도 여전히 공포병이 안나아서 눈뜨고 세수하고 책상 밑에 베개 끼워놓고 이불로 발부터 어깨까지 완벽히 감싸고 머리카락은 위로 한가닥도 안 뻗게 잘 정리하고 거울 다 엎어놓거나 가려놓고 옷장 문 꽉꽉 닫아놓고... 삥삥이한테는 너무 미안하지만 삥삥이도 무서웟기 땜에 삥삥이 옷장안에 가둬놓고 그날 잠을 들었음
그리고 그 날 생전 몇 번 꿔보지도 못한 꿈을 꿨는데 꿈에서 내가 어디를 나가려고 거울을 보고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빗고 있는데 갑자기 옷장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삥삥이가 걸어서 나오는거야 그래서 너무 놀라서 너 어떻게 걸어다니냐고 그랬늗네 삥삥이가 손가락도 없음서 나한테 동그란 손으로 삿대질을 막 하더니 너야말로 어디서 이상한거 보고와가지고 뭐하는 짓이냐고 그러는거임
그래서 삥삥아 왜 화내 이랬더니 나보고 삥삥이라 부르지도 말어! 어디서 이상한거 읽어와가지고 너가 어떻게 날 무서워할 수 있어? 너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넌 토끼만도 못해!
막 이런식으로 엄청 화를냈엇음 그래서 내가 막 꿈속에서 안절부절하면서 삥삥이 화를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지만 삥삥이가 아주 주저앉아서 짜식이 눈물도 못흘리면서 엉엉 우는것처럼 땅을 치더니 10년 넘게 잘자라고 내 한 몸 희생해서 재워줬더니 난 이렇게 호떡처럼? 납작해졌는데 지는 귀신한테 정신팔려서 날 버리고~ 이러면서 막 땅을 치길래 헉 아니야 삥삥아 내 맘 알잖아 내가 삥삥이를 어떻게 버려 이랬더니 삥삥이가 그럼 앉아보라고 그러더니 나한테 꿈속에서 엄청 긴시간동안 내가 귀신을 무서워하는것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쓸데없고 시간낭비인지 알려주고는 무엇보다 다시 자기를 옷장에 처박아두면 혼낼거라고 그러고 꿈에서 깼음.


원래는 이번에 아이패드 미니 3가 나오면 살려고 했다. 그런데 이번 미니3가 완젼 폭망이라 차라리 미니2를 사는게 가격도 떨어졌겠다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되는데내가 아이패드 살려는 이유중에 하나가 책 볼려는건데 전자책은 뭐 전용 이북기기가 있으니 큰 문제 없지만 스캔본은 역시나 화면이 큰게 좋단 말이지. ㅋ아이패드 미니도 작은건 아니지만 아이패드는 확실히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밤네 누워서 바로 눈앞에서 보기엔 상당히 부담스럽다.스크린 크기가 너..
디지털/위시리스트/리뷰 2014.10.26 22:47
구글과 애플의 차이


도어폰을 시작으로 글로벌 스마트홈 시스템 시장을 공략하는 코맥스는 기술과 트랜드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평가받는다. 통신장비제조 분야에서 50년이 넘는 세월을 유지하면서 명문장수기업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배경엔 연구개발(R&D)에 소홀하지 않았던 점이 꼽힌다. 창업주 2세인 변우석 대표 체제를 맞아 100년 기업을 향한 코맥스는 경영 승계 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코맥스의 전신은 1968년 설립된 중앙전자공업이다. 평양 출신 창업주 변봉덕 회장은 대학 시절 당시 국내 최대 전자상가였던 서울 세운상가를 돌아보던 중 정보통신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면서 한때 교직자의 길도 고민했지만 창업의 길을 택한 건 순전히 호기심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변 회장은 세운상가에 코맥스의 전신 중앙전자공업의 문을 열고 통신기기 사업의 발을 뗐다. 당시 정부 주도의 개발정책이 본격화하면서 아파트 형태의 공동주택이 보급되기 시작하던 때였다. 이윽고 1970년 방문객을 확인할 수 있는 도어폰을 국내 최초로 개발한 데 이어 인터폰, 비디오폰 등을 출시하면서 영상통신기기 시장을 주도했다. 최근에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홈 시스템으로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코맥스는 'COMMAX'라는 자체 브랜드로 더 많이 알려졌다. 변 회장은 창업 초기부터 직접 제품을 바이어를 찾아다니거나 해외 전자 박람회에 참여하는 등 계약을 맺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코맥스의 수출국은 130개국을 넘으며, 국가별 상황에 맞춘 현지화 전략을 통해 주문 후 제작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이 같은 기술력 배경엔 연구개발(R&D)이 있다. 전 사원의 25% 이상이 연구개발 인력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체 6개 연구팀으로 조직된 부설연구소는 매년 매출액 대비 4% 연구개발비를 투입해 기술 및 신제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국내 보유 특허는 76건을 넘었다.
이는 지난 50년간 코맥스가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기도 했다. 이 같은 성과들로 중소벤처기업부는 2017년 코맥스를 명문장수기업 1호로 선정했다. 현재 100년 기업을 향한 도전을 하는 코맥스는 변 회장에 이어 경영일선에 나선 2세 변우석 대표를 중심으로 성장과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
사실 코맥스는 자칫 외국계 손에 넘어갈 수도 있었다. 2006년 유럽의 한 대기업으로부터 지분 인수를 제안받았기 때문이다. 변 회장은 당시 변 대표가 서울대 음대와 이탈리아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에서 학업을 마치고 성악가로 활동하고 있었던 만큼 경영에 뜻이 없으리라 판단했다.
하지만 변 대표가 고심 끝에 경영자의 길을 걷기로 하면서 2세 경영의 시대가 막을 열었다. 그는 유럽 등에서 유학 생활 중 경험했던 존경받는 강소 제조기업을 국내에서도 만들어보자는 목표를 갖고 코맥스에 합류했다. 2006년 합류한 변 대표는 지난해 4월 부친과 공동 대표를 맡아 경영일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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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호텔뿐만 아니라 훌륭한 관광 호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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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 튤립 바르나의 General Manager AAlmaleh의 답변2018년 8월 16일에 답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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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 튤립 바르나의 Manager AAlmaleh의 답변2018년 7월 30일에 답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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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짧은 체류이지만 불만 없음
말 그대로 몇 시간을 보냈고 막판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단지 안에 들어갔고, 방을 구했던 것을 고려하고있는보기 흉하지 않은 가격. didnt는 아침 식사를 먹을 시간이있다. 전반적으로 불만은 없습니다. 좋은 방, 좋은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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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몸의 해독의 핵심기관인 간의 기능이 떨어지면, 해독은 물론 소화와 흡수를 도와주는 각종 효소의 생산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소화기능도 떨어지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의 흡수는 물론 독소의 배출에도 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 칼럼에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간 해독의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간 해독의 첫 번째 방법, 스트레스 멀리하기
간 해독에 있어서 가장 먼저인 것은 바로 스트레스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간이 가장 손상되는 가장 큰 원인도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영양 흡수와 노폐물 배설 기능이 떨어지고, 간 기능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세포 여러 장기의 정체 현상이 일어나 세포 기능이 저하되고 세포 수명도 짧아지면서 다양한 질환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속해서 받은 스트레스는 간염, 간경화, 간암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폐는 공기를 담아 놓는 주머니지만, 간은 혈액을 담아 놓는 주머니다. 심장은 혈액이 지나가는 곳이고, 혈액을 걸러내는 곳은 간이다. 우리 몸의 구조상 폐는 횡경막 위에 있고, 횡경막 아래에는 간이 있다. 폐의 움직임에 따라서 간의 움직임도 영향을 받는다. 폐와 간, 모두 중요하지만 대사를 담당하는 간이 좋지 않으면 결국 폐의 부담도 커지게 된다”
『서재걸의 해독주스』 194p 대한자연치료의학회장 서재걸 회장著
그러므로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간 해독을 위한 첫걸음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간 해독의 두 번째 방법, 지방 멀리하기
우리 몸에 들어온 음식은 대부분 에너지로 사용되고, 남는 것은 모두 지방으로 저장된다. 이 지방이 쌓이는 곳 중 하나가 바로 간이다. 우리가 자주 마시는 술도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많이 마시면 대사과정을 거쳐 지방 형태로 간에 저장된다. 이것이 바로 ‘지방간’이다. 즉 정상적인 간은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5% 정도인데, 이보다 많은 지방이 축적되면 지방간이 된다. 이렇게 지방이 남아돌게 되면 혈액속의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진다.
『서재걸의 해독주스』 197p
그러므로 이러한 과산화지질의 생성을 막기 위해서 지방이 간에 축적되는 것을 막는 것이 간 건강을 위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간장 내에 지방이 활성산소와 결합하면서 과산화지질을 만들게 되고 이렇게 썩은 기름과 같은 노폐물이 간에 점점 쌓이면 간의 활동성이 저하되고 재생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욱 진행되면 만성간염과 간경화(간경변) 등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지방간이 간에 축적될 만큼 지방이 남아돌게 되면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 때 중성지방의 수치가 과다하게 높아지면 이를 고지혈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중성지방은 에너지원으로 활용되지만 사용량 외에 더 많은 양이 쌓이면 노폐물 역할을 하거나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중성지방이 혈관에 껴서 혈액이 잘 흐르지 않으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 손발이 저리고, 머리까지 혈액이 도달하지 않아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귀가 잘 들리지 않거나 눈이 침침해지기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성지방은 주로 음식물 과다 섭취나 지나친 탄수화물 섭취로 지방이 쌓여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간 건강과 혈액 건강을 위해 과다한 음식물 섭취를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필요 이상으로 많은 지방 성분이 쌓이게 하여 혈관병에 염증을 일으키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콜레스테롤(저밀도 지방단백질)을 일으키는 삼겹살, 소시지, 햄, 과자 초콜릿, 빵, 아이스크림, 마요네즈, 라면 등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간 해독의 세 번째 방법, 식이섬유 가까이 하기
간을 해독하는 데는 스트레스와 지방과 같은 나쁜 것을 멀리하는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것의 섭취를 통해 간의 해독을 돕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산균과 홍초, 발효음식, 식이섬유는 간에 꼭 필요합니다. 특히 식이섬유는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방흡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으로 된 노폐물은 간이 해독한다. 간은 담즙을 만들어 담낭에 저장을 하는데, 이 담즙이 십이지장으로 내려가 지방을 분해한다. 이 담즙이 십이지장으로 내려가 지방을 분해한다. 하지만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담즙이 장으로 내려가 지방을 분해한다. 하지만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담즙이 장으로 내려가 장 점막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장의 면역기능이 저하되고 노폐물 제거에 문제가 생긴다. 담즙이 정체되면서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고, 담석 등 각종 질병이 발생한다. 또한 담즙이 충분히 배출되지 않으면 지방 분해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 다이어트도 방해된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 식이섬유가 필수라는 것이다.
『서재걸의 해독주스』 199p
식이섬유는 양배추, 바나나, 현미, 콩 등의 채소와 과일에 많고 해파리, 미역 등 해조류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음식을 평소에 섭취하도록 하는 것이 간 건강을 위해 좋습니다.
이렇듯 간을 해독하는 것은 간만 해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간으로 독성물질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장을 튼튼하게 하여 간을 돕는 것이 간 해독의 시작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유산균, 발효음식, 효소,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간 해독을 위해 중요합니다.
<간 해독을 위해 좋은 음식>


트럼프는 회담 개최 날짜를 계속 바꾸고 있다. 5월에서 6월로 미루더니, 다시 5월 말, 또 6월이 됐다. 회담 장소는 유럽과 아시아에서 후보 지역이 두 곳에서 다섯 곳으로 늘었다 또 2~3곳으로 줄기도 했다. 이미 결정해놓고 적절한 발표 시점을 협상 중이란 얘기도 있다. 미리 장소가 알려져 경호·치안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언제 결정될지 몰라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흥행 유발 효과도 있다.
하지만 대통령 일정을 급박하게 바꿀 수 있는 여지가 그리 크지 않다. 회담 장소 역시 1~2주일 전에 결정해 경호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 회담 장소를 둘러싸고 김정은의 낡은 비행기가 어디까지 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다지만, 실은 수천명 기자가 일할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세기적인 이벤트는 대규모 미디어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최근은 아니고... 월초 8월 1일에 개봉한 신과함께 인과연을 이제서야 보게되었네요. 지난편인 신과함께 죄와 벌은 상당히 재밌게 봤었습니다. 신과함께라는 웹툰을 원작으로 1, 2편을 동시제작하였는데 1편이 17년 12월말에 개봉했으니 약 8월달만에 2편이 개봉한셈이네요.현재 누적관객 960만명으로 천만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충분히 천만을 달성할듯 싶어요.신과함께 인과연의 스토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1편의 귀인이었던 자홍의 동생인 수홍의 진실을 밝히려..
수원 통닭거리에서 진미통닭 대신먹은 남문통닭
대구여행길 마지막입니다. 수원에 들러 그 동안 먹어보려고했던 수원 팔달문근처 통닭거리에 진미통닭을 먹기로 말이죠. 점심을 일찍먹은탓에 출발도 있찍했고.. 혼자 운전하다보니 어느새 주행거리도 800km가 넘었네요. 피곤해서 쉬움쉬엄 가니 4시정도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주차에 20분을 쏟고..ㅠㅠ 주차할곳이 정말 없더라구요..어쩔수없이 주택가 골목을 지나가던중 공영주차장이 하나 보였습니다. 수원 남수동 공영주차장인데 남수동에는 공영주차장이 2곳이라 팔..
2018.08.12 22:55
맛있게 매운 대구 서문시장 삼미식당에서 갈비찜을 먹어보았습니다
대구에서의 마지막날인(그래봤자 1박2일...ㅠㅠ) 2일차날 점심으로 대구 서문시장에있는 삼미식당이라는곳에서 갈비찜을 먹으려고 아침일찍 숙소에서 체크아웃했습니다. 이제 더울때 대구 몇번 와봤다고 몸이 적응한듯 아침에도 온도는 높지만 생각보다 덥지는 않았네요..[일상] -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숙박, 대구 반월당역 굿모닝 게스트하우스[일상] - 대구 우동 불고기먹으러 북성로 태능집에 갔습니다[일상] - 대구 서문시장부터 야경포인트인 수성못까지 구경길(사진..
대구 서문시장부터 야경포인트인 수성못까지 구경길
대구여행 1일차 저녁은 먼저 태능집에서 연탄불고기와 우동을 먹었고..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서문시장의 야시장에서 부족했던 배를 채울 목적이었지만... 점심부터 저녁까지 너무 잘먹어서 서문시장에 걸어가면서 고민이었습니다. 과연 서문시장 야시장에서 맛난걸 먹을수 있을까... ㅎㅎ[일상] -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숙박, 대구 반월당역 굿모닝 게스트하우스[일상] - 대구 우동 불고기먹으러 북성로 태능집에 갔습니다[일상] - 맛있게 매운 대구 서문시장 삼미식당에..
대구 우동 불고기먹으러 북성로 태능집에 갔습니다
이날 운전을 400km넘게 하면서 오도산 전망대도 가고 점심은 한식뷔페에서 거하게 먹어서 저녁을 어찌해야할지... 맛나게 먹으러 간 대구인데 점심을 너무많이 먹어서 후회하던중.. 저녁시간이 다가와 북성로에 우동하고 연탄불고기나오는 태능집으로 출발했습니다.[일상] -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숙박, 대구 반월당역 굿모닝 게스트하우스[일상] - 대구 서문시장부터 야경포인트인 수성못까지 구경길[일상] - 맛있게 매운 대구 서문시장 삼미식당에서 갈비찜을 먹어보았..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숙박, 대구 반월당역 굿모닝 게스트하우스
대구는 올때마다 느끼는것이지만... 정말 여행자들에게는 별로인 호텔지옥인것 같아요. 저렴한곳은 퀄리티가 별로고.. 시설이 좋은곳은 가격이 비싸고.. 중간이 없는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대구쪽에는 오피스텔형 레지던스같은게 참 많은것 같습니다. 대구 호텔로 검색하면 별로 없는데 게스트하우스, 레지던스로 검색하면 정말 많이나오더라구요..관련글 : [일상] - 대구 레지던스형 오피스텔 숙소, 대구 해피하우스그래서 부킹닷컴이나 다른 호텔 예약사이..
맥도날드 빅맥 BLT 한정판 출시! 저도 한번 먹어봤습니다
오늘 카카오톡 플친인 맥도날드에서 카톡이 왔습니다. 역시나 신제품 출시소식이었는데요.! 이번 신제품은 빅맥을 베이스로 새로운 한정판 메뉴인데 저도 처음보는거에요. 해외에서 먼저 한정판으로 출시되었다고 하네요.출처 : 맥도날드이번 빅맥 BLT는 베이컨하고 토마토가 더 들어간 빅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BLT는 베이컨의 B, 양상추의 L, 토마토의 T라고 하네요..ㅎㅎ해외에서 먼저 출시된 빅맥BLT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판매하는데 오늘인 8월 6일부터 9..
저렴한 가격 많은 반찬들! 대구 대성기사한식뷔페 간단후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트럼프는 주적이 중국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 노동자들이 다른 나라 특히, 중국과의 불공정 무역으로 인해 전통적인 굴뚝 산업에서 일자리를 잃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위대해지려면 이런 중국과의 무역을 더욱 공정하게 하고 일자리가 돌아오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트럼프의 이런 주장은 가짜뉴스 같은 것이다. 경제적으로 볼 때, 미국과 중국 두 나라 모두 상품 수출이 그렇게 사활적인 것도 아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 고용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 상품 수출 비중이 그만큼 줄고 있다. 게다가 미국 제조업의 일자리 손실은 지난 30년 동안 다른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이는 중국 같은 외국과의 무역 거래보다도 자동화를 통해 인건비를 줄이거나 해외의 새로운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미국 자본의 냉혹한 시도 때문이다.
또한 생산의 세계화 즉 글로벌밸류체인(GVC) 속에서 미국의 수입 증가가 꼭 미국 기업의 이익을 약화시키는 것도 아니다. 2016년 중국 기업들 중 대미 수출을 가장 많이 한 기업은 아이폰 조립 업체인 홍푸진정밀전자로 대만 팍스콘의 중국 자회사다. 팍스콘의 수익은 아이폰 매출원가의 3.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대부분 이익을 아이폰 본사가 회수한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외국 기업들의 중국 지사가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의 약 6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의 차별적인 기술이전 방식을 문제삼고 이에 대해 개별적인 압박이 아니라 공식적인 폐기를 요구한다면 결국 미국 IT업체들의 이익이 줄거나 생산비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날 게 뻔하다.
다른 한편, 미국이 양적완화를 하고 국채를 발행했을 때, 이를 가장 많이 사준 곳도 중국이다. 중국은 1조1799억 달러(1,300조원)에 달하는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 외국 정부가 보유한 미 국채(6조2600억 달러)의 18.7%에 해당하는 규모다. 중국은 미국채를 사들임으로써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미국 정부의 자금난을 덜어주는 역할을 해왔다. 미국으로서는 감세 조치와 재정악화로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국이 국채 매입 대열에서 빠지거나 미국채를 투매하면 국채 수익률이 하락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국채 금리를 올리면 시중 금리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 소비와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경제 전체에 위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중국도 보유한 국채 수익률이 하락해서 앉아서 손해를 보게 되고 미국 경기 하락의 여파로 이래저래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이 영향들을 다 알고 있는 두 국가의 갈등이 소위 ‘무역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미국이 경제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중국과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1991년 소비에트 몰락과 같이 스타워즈, 군비경쟁과 같은 방식으로 중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조건은 더더욱 아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정치적으로는 대립하지만 경제적으로는 한 몸과 다름없는 적대적-경쟁적 공생관계에 있다.
WTO 없는 무역체제
트럼프 행정부의 레이건으로의 회귀는 단순 복사가 아니다. 레이건 당시와 지금이 다른 가장 큰 환경변화는 ‘달러’와 ‘WTO체제’다. 미국은 1985년 당시 기록적으로 강한 달러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미국 달러화의 30% 평가절하가 먹혀들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현재의 달러화는 다소 높아졌다고 해도 여전히 약한 수준이다. 미국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된다 하더라도 달러의 추가적인 평가절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더욱 개별적인 통상 압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당시부터 FTA 같은 자유무역협정은 물론 세계무역기구 WTO도 좋아하지 않았다. 무역을 통해 미국의 역차별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한미FTA 재협상을 선언하고,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에서 즉각 탈퇴했다. WTO는 무력화 시켰으며, 현재는 사실상 세계무역기구 WTO가 만들어지기 전 상태로 돌아갔다. 그렇다고 GATT체제로 복귀한 것이 아니라 상품 교역 외에 서비스, 무역, 지식재산권 문제가 주요 의제로 살아 있는 WTO 없는 (무시된) 체제 즉 우루과이라운드(UR)로 복귀했다.4)
2002년 미국 부시 대통령이 철강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을 때, 당시 유럽연합, 중국 등 철강 수출국의 대응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자국 철강에 대한 보호조치를 서둘렀다. 하지만 이는 무역보복 조치라기보다는 미국 시장이 닫혀 자국으로 수입이 확대될 것에 대한 방어조치였다. 두 번째는 이 나라들이 WTO에 미국을 제소했고, 2003년 미국이 패소해 철강 관세를 철폐했다. 이때만 하더라도 WTO라는 국제무역질서와 규범이 지켜지고 그 시스템을 통해 갈등을 조절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09년 공황이 발발하고 난 뒤, 오바마 행정부는 타이어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관세를 부과했다. 그 때도 이 관세가 1930년대 세계대공황 속에서 무역전쟁을 터트린 화약고가 되지 않을까 걱정했다. 중국은 예의 그렇듯이 WTO에 이 문제를 제소했지만 WTO는 이번에는 미국 손을 들어 줬다. 합법적으로 무역보복을 할 수 없었던 중국은 보란 듯이 보복조치에 나섰다. 2010년 미국산 닭발에 100%의 상계관세를 부과하면서 이른바 ‘닭발 전쟁’이 벌어졌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WTO에 분쟁 조정을 요청했고 2013년 미국이 승소했다. 시스템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생겼다. 미국이 승소했음에도 2009년 이후로 미국의 대중국 닭발 수출은 거의 자취를 감췄다. 중국이 브라질로 수입선을 바꿨기 때문이다. WTO를 통한 분쟁조정이 사실상 실효성을 잃기 시작했다.
현재의 국면은 중국과 미국이 긴장을 완화하고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WTO를 활용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다. 중국도 WTO에 미국을 제소하고, 미국도 중국의 기술이전 문제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지만 현재 국면에서 WTO는 무역분쟁 해소창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미중간의 직접 협상으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한다. WTO는 이번 국면에서 개살구처럼 존재 의미조차 희미해진 채 남아 있다.5)
무역전쟁이 아니라 사회전쟁(social war)
자유무역이냐 보호무역이냐는 식의 대립은 허구다. 또한 문제의 시작은 상품관세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보호무역조치로 보이지만 대부분 서비스 시장이나 투자관련 금융시장의 추가 개방이나 지식재산권 보호로 끝을 맺는다. 미국의 경우 무역적자를 빌미로 일부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했지만 그 목적은 다분히 상대국에 더 많이 개방하라는 압박이다. 다만 그 수단과 방법을 기존의 다자주의에서 쌍무간 개별협상으로 개방압력을 더 강화하는 것으로 바꿨을 뿐이다. 때문에 어떤 경우든 기존 자유무역의 문제점은 그대로 반복될 전망이다.
OECD와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에서조차 자유무역과 세계화에 따른 불평등 확대를 우려하는 보고서가 속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에서도 노동소득분배율은 하락하고 있다.6) 이 노동소득분배율 하락 원인으로 선진국 경제에서는 자동화와 세계화(해외 아웃소싱)가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신흥국 경제에서는 금융통합(금융세계화)으로 인한 폐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7)
최근 IMF는 자유무역을 포함한 경제적 세계화(globalization)가 각국에서 실질소득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이러한 세계화의 이익이 국가 간 및 국가 내에서 불균등하게 분배된다고 밝혔다. 세계화로 인한 성장은 이미 세계화된 국가에서 더 작고, 세계화가 진행되는 경제에서는 평균 소득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국가 내에서 세계화의 결과로 소득 불평등이 증가해 주로 소득 분배 최상위 계층만이 세계화의 이익을 독차지하고 빈곤층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8 자유무역과 세계화, 감세와 민영화는 결코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대신 부자를 더 부유하게 만들 뿐이다.
개방압력의 강화, 기업과 부자를 위한 1조5000억 달러의 감세, 1조3000억 달러에 달하는 공기업 민영화와 민간자본 도입 등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한 이 모든 시도는 단순한 자본의 탐욕이 아니다. 글로벌 자본은 과잉되어 있고 생산성 떨어지는 좀비기업들은 청산되지 못하고 연명하며 과잉생산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따라 자본수익의 총량이 늘어도(=노동소득분배가 악화돼도) 과잉된 자본 때문에 자본의 평균수익률은 떨어진다. 때문에 수익률을 올리기 위한 자본간 경쟁이 가속화 되고 간혹, 전쟁이 난 것처럼 보이기도 하며, 세금을 깎을 수 있는 만큼 깎아주고, 수익이 나는 공공자산을 매각한다. 그러나 결과는 위에서 보듯이 자본이 많은 곳에 더 많은 수익이 나는 것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때때로 격화되는 무역분쟁은 부자들의 대립이다. 오늘날 세계에 대한 진정한 위협은 무역전쟁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공격적 정책에 의해 수행된 ‘사회에 대한 전쟁(social war)’이다. 이것으로 문제를 외국의 이방인들에게 돌리며, 공공부문 약화와 사회적 빈곤을 초래한다. 결국에는 노동자의 패배감을 키워 구조조정과 감세, 민영화 등을 받아들이도록 만든다.
1) 지난해 말 미국은 기업에 대한 최고 법인세율을 35%에 21%로 내리고,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을 39.6%에서 37%로 내려 향후 10년간 1조5000억 달러(약 1,630조원)를 감축하는 감세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더해 트럼프는 중산층과 기업에 새로운 이득을 가져다줄 ‘두 번째 패키지’를 의회와 준비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2) 미국발 대대적인 공기업 민영화도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0년에 걸쳐 모두 1조5000억 달러(1,630조원)를 인프라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중 1조3000억 달러를 국유재산 매각과 민간기업 투자 유치로 확보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워싱턴DC 인근 공항 두 곳과 미국 전역의 공항, 도로, 전력회사 등 국유자산을 대대적으로 매각하기로 했다.
3) 중국의 외국 기업들 중에는 대만, 싱가포르 등의 자회사가 상위를 차지하고 정확히 이 기업 상당수가 아마존·델·HP·마이크로소프트(MS)텶BM 그리고 애플사 등 미국 기업의 제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레이건 행정부 당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발전시키기 위해 우루과이라운드(UR)를 발족시켰고, GATT체제 하의 상품교역 이외에 미국 주도로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이 의제로 들어 왔다. 1993년 UR협상 타결 후, 1995년 1월 UR이행의 감시와 무역분쟁 해결을 목표로 세계무역기구 WTO가 탄생했다.
5) 미국 외교관계협의회(CFR)는 트럼프의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공식 발표된 지난 3월 8일을 ‘WTO가 사망한 날’이라고 선언했다.


분당 ㅎ교회를 다룬 기사를 보았다. 막장이다. 할 말이 없다. 물론 그런 곳을 교회로 알고 다니는 분들도 신기하기는 마찬가지다.
신대원시절 한 무리의 목사들이 채플이 끝난 직후 찾아왔다. 부흥사목사들이었다. 번쩍거리는 검정색 고급차를 타고 온 그들은 날선 검은 양복에 강한 향수냄새를 풍기며 다가와 신학생들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일 하면서 돈도 벌고 싶은 놈들은 나와!!”
반말지거리로 거침없이 그들이 내뱉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이 기사에 그대로 녹아있었다. 교인들에게 소액대출을 받아 헌금을 하라고 강요하고, 예언 사역자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유학 간 딸의 시중을 들게 사람들을 보내 식모살이를, 그것도 자비를 들여 하게 했고, 개를 키우는 아들의 사업장에 청년들을 보내 일을 시킨 후에 임금을 체불하고, 그 아들은 양진호 회장처럼 청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교역자들에겐 사례비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다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믿음을 강요하고, 교회 모든 행사의 비용을 부교역자나 담당 교인들이 책임을 져야 했단다.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노숙인과 빈민, 장애인들과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시작했다고 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참 거룩하게 시작했다.
어찌 이런 만무방들이 교회의 간판을 내걸고 예수의 이름을 팔아 호의호식할 수 있는가.
그 답은 이미 그들 스스로 밝혔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도 돈도 벌고 싶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다. 어쩌면 전부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다.
한국의 교인들이 가장 많이 드리는 기도는 십일조 가장 많이 하게 해달라는 기도이다. 이 기도는 용의 꼬리가 아니라 닭의 머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제쳤다. 이 기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부흥사들이 말한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 오늘날 한국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일 하면서 돈도 벌고 싶은 놈’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한 부흥사들은 일터를 잃지 않는다.
그들이 도구로 내세우는 것이 무엇인가. 방언을 필두로 하는 예언과 치유와 같은 신사도운동이다.
오래 전 일이다. 잘 아는 권사님 한 분이 그런 기적을 좋아하셨다. 신앙은 반드시 그런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늘 하셨다. 당시는 금이빨 기적이 성행 중이었다. 권사님은 자신도 그 기적을 직접 체험하셨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어금니 쪽을 가리키며 당신의 이가 실제로 누렇게 변했다는 것이다. 나는 그분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렸다. “그건 권사님이 이를 잘못 닦으셔서 이가 누레진 겁니다. 그게 정말 금으로 변한 것이라면 저와 함께 과학적인 검증을 받아보시지요.” 그러자 권사님은 꼬리를 내리고 돌아서며 최목사는 저래서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신 후에 자리를 뜨셨다.
이 이야기가 단지 농으로 들리는가. 아니다. 이 분은 진심이었다. 그리고 오늘날 거의 모든 한국의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런 체험들을 성령 체험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단단한 믿음의 증거로 내세운다. 가장 안타까운 현상은 그런 되도 않는 주장으로 자신의 신앙에 가면을 씌우고 정작 복음대로 사는 일에는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탱자탱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죽으면 천당에 들어갈 것이라고 믿는다. 그런 이들은 부흥사들의 말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버는 삶을 축복으로 여긴다.
그러나 이보다 한층 교묘한 것은 고지론과 청부론이다.
위의 예가 주로 나이 든 사람들의 경우라면 고지론과 청부론은 젊은이들에게 어필하는 영적 함정이다. 그러나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보면 이 또한 부흥사들이 말한 길과 다르지 않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돈도 버는 놈’의 길이다. 그들은 결코 돈을 벌면서 하나님의 일도 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사람들은 스스로를 속이는 이 길을 잘도 달려간다.
그렇다. 기독교는 시장이 되었다. 세상의 하부구조가 된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시장의 원리를 따르게 된다. 꿩 잡는 게 매다. 그리고 꿩 많이 잡은 교회가 바로 대형교회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르는 진정한 교회는 커질 수가 없다. 끊임없이 자신의 것을 나누고 다른 이들을 위해 희생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가서 이웃이 되어야 하기에 부자가 될 수도, 성공할 수도 없다. 물론 작은 교회라야 옳은 교회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복음대로 사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뉴질랜드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교사 파업으로 전국의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교사들은 뉴질랜드의 교사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임금인상과 근무시간 단축을 요구했는데요. 정부와 수개월간의 협상 끝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현지시간 29일. 총 5만 명가량의 교사가 파업을 벌였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까지 일제히 파업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교사들의 15% 임금 인상 요구에 대해 정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미 캔자스주서 나무가 주택 덮쳐…1명 사망
미국 캔자스주에서는 커다란 나무가 주택을 덮쳐 집 안에 있던 여성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해당 지역에는 토네이도가 지나간 것도, 바람이 세게 분 것도 아니었는데요. 이웃의 증언에 따르면, 딱딱거리는 커다란 소리와 함께 갑자기 나무가 쓰러졌다고 합니다. 당국이 현장을 수습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3. 러시아 모스크바 때 이른 더위에 '시민 화색'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는 때아닌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예년 이맘때의 평균 최고 기온은 섭씨 18도 정도인데요. 어제(29일)는 낮 최고 기온이 30도가 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른 여름 날씨가 반갑다는 반응인데요. 따뜻한 햇살을 받기 위해 삼삼오오 거리로 나섰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26도를 웃도는 포근한 기온이 며칠 동안 계속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 영국서 '뱅크시의 벽화' 옮기려 크레인 동원


한국투자증권 최고운, 이정은 애널리스트가 동종목에 대하여 이번에 제시한 'BUY(유지)'의견은 한국투자증권의 직전 매매의견에서 큰 변화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전년도말의 매매의견을 기준으로 볼때도 역시 '매수'의견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최근 분기내 발표된 전체 증권사 리포트의 컨센서스와 비교를 해볼 경우에 오늘 발표된 투자의견은 전체의견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평가되는데, 이는 동종목에 대한 기대감을 보다 공격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목표주가의 추이를 살펴보면 직전에 한차례 상향조정된 후에 이번에 다시 목표가가 전저점수준까지 낮아지는 흐름이다. 또한 전일 종가 기준으로 볼때 동종목의 현주가는 이번에 제시된 목표가 대비 39.6%의 저평가 요인이 존재한다는 해석이 제시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제주항공(089590)에 대해 "항공업종은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었지만 일본 보이콧과 같은 악재들이 연이어 겹치면서 오히려 턴어라운드까지 시간은 단축된 셈이다. 변화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점에서 기회는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한국투자증권에서 "4분기 영업손실은 전분기보다 3배 이상 늘어난 550억원으로 예상된다. 비수익 노선 감편에도 일본 불매운동에 비수기 계절성이 더해져 여전히 해외여행 수요는 부족했다. 매출액은 2,990억원으로 분기 사상 처음으로 역신장할 전망이다. "라고 밝혔다.


이벤트 기간 동안 카카오톡 폴랫폼 내 선물하기 메뉴를 통해 한국투자증권 온라인 금융상품권을 구매하는 선착순 5천명에게 10%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입할 기회가 주어진다. 4월 16~30일에는 온라인 금융상품권을 등록한 고객 중 선착순 5000명을 대상으로 금리 10% 특판 발행어음에 가입할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투자증권 앱에 온라인 금융상품권을 등록한 후 이벤트를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입금, 주식거래, 펀드 거래시 각각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잔을 지급하는 미션 레이스 이벤트도 진행한다. 4월 30일까지 3가지 미션을 완료한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에어팟프로, 아이폰11 등을 지급한다.
한국투자증권 금융상품권은 주식∙ 펀드∙ 발행어음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온라인 상품권 서비스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플랫폼을 통해 커피쿠폰처럼 쉽게 구매∙ 선물하고, 받은 상품권을 모바일 앱에 등록해 해당되는 금액만큼 금융상품을 골라 투자할 수 있다. 상품권은 5만원권이며 1인당 1주일에 최대 2장(1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금융상품권 서비스가 금융투자 저변 확대 및 시장 활성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서룡 e비즈본부장은 "모바일기기에 친숙하면서도 투자에 관심있는 젊은 소비자가 손쉽게 다양한 금융투자와 자산관리 서비스를 접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투자증권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 카톡으로 선물하는 ‘온라인 금융상품권' 출시


물리학은 기본적으로 환원주의다(reductionism). 말하자면 아이폰을 분해하고 그 부품을 분해하고 분자 수준으로 분해한 뒤 원자수준으로 그리고 입자수준으로 분해한다. 그렇게 분해된 입자수준에서 입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하고 그렇게 이해한 이론을 바탕으로 분자수준으로 다시 부품수준으로 아이폰 수준으로 관점을 바꾸다며 보면, 아이폰이 작동하는 원리를 입자수준에서 이해한 방식으로 알아낼 수 있는…
By 신승환 2013년 1월 9일
씽크 라운지 인문학은 서로 다름을 연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인문학이다!’ 라며 인문학의 중요성이 광풍처럼 아직도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 우려스럽다 싶은 부분은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본질이 가려져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야기되는 ‘인문학’하면 철학/문학/역사와 같은 그야말로 인문 분야(Humanities)를 지칭하는 것으로만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반쪽입니다. 스티브잡스가 이야기한 인문학은 Humanities도 있지만,…
씽크 라운지 스티브 잡스에게 배우는 창조적 조합의 기술


안재만이 은퇴를 결정한 건 KIA에서 방출된 2008년 6월. 향후 진로를 고심하며 머리도 식힐 겸 떠난 필리핀 여행이 그의 인생을 180도 바꿔 놓았다. 일찌감치 필리핀에 정착해 대형 골프전문업체를 운영 중이던 삼촌의 권유로 동업에 투신한 것.
필리핀 마닐라 한복판에 위치한 '필그린'은 총 8개의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국내 여행사와 연계해 관광객들의 항공 예약부터 골프, 숙박까지 모든 부킹을 도맡고 있는 '토털 골프 관광 업체'다. 약 30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필리핀 내 최대 규모다. 처음엔 허드렛일부터 시작해 지금은 8개의 골프장 중 1개를 삼촌으로부터 떼어 받아 직접 관리하고 있다.
야구에서 은퇴 후 골프 선수로 전향하거나 티칭 프로가 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사 직함으로 '골프 디렉터'가 된 건 안재만이 처음이다. "2009년 2월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는 이른 새벽 공항에 손님들 마중 나가서부터 시작해 하루 일과를 모두 마치면 새벽 3, 4시였죠. 그 와중에도 돈이 아까워 사무실 소파에서 쪼그려 1~2시간 자는 생활을 수개월 반복했어요."
그나마 짬이 나는 시간엔 영어 공부를 하며 현지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했다. "제가 돕던 손님들 중에 저를 알아보는 분들은 오히려 저에게 대접을 해 주시려고 해 너무 고맙죠."
▲애증의 프로야구 12년
한화 안영명은 트레이드됐던 KIA에서 최근 보상선수로 친정 팀으로 돌아가는 얄궂은 인생 유전을 경험했다. 이 '원조'가 안재만인데 안영명보다 한 수 위의 재미있는 사연이 있다. 97년 LG에 입단한 안재만은 2001년 당시 LG 2군 감독이던 김성근 SK 감독의 추천으로 SK로 트레이드됐다.
"그런데 2005년에는 김재현의 보상선수로 어떻게 다시 LG로 갔는 줄 아세요? 아드님이신 김정준 SK 전력분석팀 코치가 저는 LG에서 안 데려갈 거라 생각하고 보호선수에서 제외했다고 하더라고요. 하하."당시 LG는 SK의 전력 약화를 노리고 SK의 주전 3루 자리를 지키던 안재만을 점 찍었다.
"LG에서 트레이드될 때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지만 다시 올 때는 저도, SK도 잘 된 일이었죠. 그 때 신인이었던 최정이 지금 주전이 된 걸 보니 대견해요."
타고난 장타력으로 늘 즉시 전력감이었던 안재만의 발목을 잡았던 건 체력이었다. "대학 3학년 때까지만 해도 마라톤 선수급 체력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4학년 때 갑상선이 발병한 이후 2006년 초반 체중이 급격히 빠지고 풀타임을 견뎌낼 몸이 되지 못했죠."


212쪽 도모는 쥐색 숄을 목까지 바싹 감싸고 얼음같이 차가워진 손에 무거운 우산을 들고 눈이 내리는 길에 서있는 단 한사람 자신에게 의미 없는 절망을 느꼈다. 몇십 년간 유키도모라는 감당할 수 없는 남편에게 생활의 열쇠를 맡긴 채로 그 제한 범...
도모는 쥐색 숄을 목까지 바싹 감싸고 얼음같이 차가워진 손에 무거운 우산을 들고 눈이 내리는 길에 서있는 단 한사람 자신에게 의미 없는 절망을 느꼈다. 몇십 년간 유키도모라는 감당할 수 없는 남편에게 생활의 열쇠를 맡긴 채로 그 제한 범위 가득 자신의 힘으로 괴로워하며 노력하고 얻어온 모든 것......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집이라는 이름으로 통일된 비정하고 단단한 벽에 갇힌 세계였다. 그 세계를 자신은 발을 디디고 살아왔다. 그것에 자신의 생활방식 모든 것은 담겨있는 것 같았지만 그만큼 온갖 정력과 지혜를 다 쓰고 온 이른바 인공적인 생활방식의 공허함을 도모는 새삼 외로운 한쪽 마을 집 불빛 안에서 봤던 것이다.
『여자고개女坂』 이 소설은 1949년에서 1957년에 걸쳐『소설신초小?新潮』등에 발표한 장편소설이다. 1957년에 가도가와쇼텐角川書店에서 간행되어 같은 해 제10회 노마문예상野間文芸賞을 수상하였다. 제목 ‘여자고개女坂’의 사전적 의미는 높은 곳에 있...
『여자고개女坂』
이 소설은 1949년에서 1957년에 걸쳐『소설신초小?新潮』등에 발표한 장편소설이다. 1957년에 가도가와쇼텐角川書店에서 간행되어 같은 해 제10회 노마문예상野間文芸賞을 수상하였다. 제목 ‘여자고개女坂’의 사전적 의미는 높은 곳에 있는 신사나 불당 등으로 이어지는 두 갈래 길 중에서 경사가 급한 ‘남자고개男坂’에 반대되는 경사가 완만한 비탈길을 일컫는 말이다. 소설에서는 주인공의 자택으로 이어지는 비탈길이기도 하며 도모倫라는 한 여성의 일생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기도 한다.
소설은 메이지시대 고위 지방관리인 시라카와 유키토모白川行友의 아내 도모倫가 남편의 첩을 찾으러 어린 딸을 데리고 상경한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다. 도모는 봉건적인 집안에서 권위적인 남편 아래 처첩동거의 생활을 하면서도 묵묵히 남편에게 순종하며 안팎으로 집안을 꾸려간다. 어린 첩을 들인 이후에도 남편의 여성 편력은 끊임없고 하녀는 물론 며느리와도 관계를 갖는 파렴치한 모습이 그려진다. 그럼에도 ‘시라카와’라는 가문을 지키고자 인고의 세월을 보내는 도모. 그런 그녀는 예기치 못한 병으로 어이없게도 열 살이상 연상의 남편보다 일찍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다. 억압된 삶을 산 도모의 마지막 유언은 장례식도 거부하고 유해는 시나가와品川 앞바다에 뿌려달라는 것이었다. 남편 유키토모는 40여 년 간 자신의 곁을 지켜준 아내 도모의 마지막 부탁마저 거절한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자신의 의지를 당당히 밝힌 도모의 외침은 비로소 자유를 찾으려는 한 여성의 처절한 선언으로 들린다.
『주홍을 빼앗는 것朱を奪うもの』
작가 엔지 후미코의 자전적 장편소설로 불리는 이 작품은『상처 입은 날개傷ある翼』『무지개와 수라虹と修羅』로 이어지는 3부작의 제1부이다.『주홍을 빼앗는 것』은 1956년에 발표되자마자 문단의 주목을 받았으며 1969년에 제5회 다니자키준이치로상谷崎潤一?賞 수상했다.
제목은「논어論語」의 한 구절인 “보라가 주홍을 빼앗는다”는 말에서 따온 것으로 고대에는 주홍이 정색正色이라 불리었으나 공자시대에는 중간색인 보라紫가 널리 사랑받으면서 가짜가 진짜의 지위를 빼앗는다는 비유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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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순종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을 전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이방인을 집에 들이고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고넬료 역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즉시 사람을 보내고 믿음으로 사람들을 불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높은 지위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자로 맞아 무릎 꿇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위대해서가 아닌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인 질서를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베드로 역시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를 일으키며 자신 역시 사람일 뿐이며 구원받은 죄인임을 알렸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능력 있다고 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면 안 됩니다. 영광과 존귀는 모두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합니다. | 순종하면 열리는 새로운 세계
순종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만남이 시작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사회적 배경의 차이로 만날 일이 없던 사람이었지만 성령의 인도로 만났고 성령의 인도였기에 쉽게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어떤 중요한 만남이 있다면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한 순종의 세계는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 모두 만난 시점까지 자신들이 만난 이유와 하나님의 계획 전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보여주신 곳까지 순종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보여주면 순종하겠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부분까지만 보여주시고 순종한 사람이 그곳까지 가게 되면 다음 지점까지 가는 길을 보여 주십니다.
순종하고 가게 되면 하나님의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옵니다. 고넬료의 간증을 들으며 베드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모든 열방과 백성을 차별 없이 품으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큰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새롭게 바뀌길 바랍니다.
| 베드로의 복음 설교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고넬료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복음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복음 설교의 핵심은 나사렛 예수를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닌 자신을 구원할 복음의 핵심으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봤다는 것은 그 복음을 들고 온 세상에 전하라는 사명자로서 선택 받은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직접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지만 굳이 베드로와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법무부 소속 인성교육강사로 활동하는 가현정 작가는 참된 인성의 길은 자연에 가까워지는 더 자연스러움에 있다고 말한다. 사람은 누구나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가기 마련이기에 도심 속 일상에서라도 이 책에 펼쳐진 자연을 바라보다보면 어느새 참된 인성의 길을 걷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고 강조한다.
담양 명옥헌 옆 과수원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아름다운 농부이자 땀 흘린 뒤 독서가 진짜임을 깨달은 명곡 오희도 16대 손부 가현정 작가가 제시하는 참된 인성의 길, 더 자연 (More Natural For Humanity)으로 함께 가보자.
이 책은 화보집인가 싶을 정도로 멋진 풍경 사진들이 곳곳에 수록되어 있다. 섬진강과 보성강을 사랑하는 박용희 사진작가의 사진들과 가현정 작가의 글이 묵직하게 가슴에 와 닿는다. 치열한 삶을 위한 자기계발서보다 훨씬 깊은 울림을 주는 책임을 알 수 있다. 모두 잠든 밤 또는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고요한 새벽에 읽으면 더 좋다.
전국 어디든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일상에서 자연을 느낄 기회가 사라진 현대인들에게 필수 영양제와 같은 책이다. 이 책 한 권이야말로 비타민 영양제나 보약 한 첩보다 몸과 마음 건강에 더 효과가 있다 평가해도 지나침이 없다. 자연이 주는 치유의 힘을 매일 느끼고 싶다면, 가현정 작가의 최신간, 『더 자연 : 참된 인성의 길 More Natural For Humanity』을 보며 한때의 여유로움을 소중히 간직해도 좋을 성 싶다
▲ 명옥헌원림 : 조선중기 성리학자인 오희도(吳希道:1583~1623) 선생이 조성한 별장으로 건립부터 오직 독서와 배움을 목적으로 지어졌다. 여타 다른 선비들이 누각이나 정자에서 풍류를 즐기던 것과 달리 명옥헌원림만의 차별화된 부분이다.
참된 인성의 길, 더 자연의 길을 걷고 있는 가현정 작가는 누구인가? 뼛속 깊이 서울 출신인 가현정 작가는 초보 농부가 된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심리치료전문가로서, 다양한 강연과 상담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농사체험과 글쓰기 중심의 인문학 아카데미 ‘가문의 영광’과 도서출판 ‘가현정북스’를 운영 중이다. 주요저서로는 ‘아픈 사랑, 벗어 던져라’, ‘F1 소망을 생생한 현실로’, ‘더 느림 The Slower The Better’, ‘더 자연 More Natural For Humanity’가 있다.
또 그는 도서출판 가현정북스 대표, 대한상담심리치료학회 특별상임이사 역임, 법무부 인성교육·독서치료 및 국방부 독서코칭 담당, 경기도교육청 공모제 교장 심사위원,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작가부문 담당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10월에는 ‘대통령상타기 고전읽기 백일장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활동분야가 다양하지만 결국 인문학과 교육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에 지금 내 모습은 환경 탓이라고, 썩어 빠진 세상 탓이라고, 내 손에 금빛수저를 쥐어주지 못한 부모 탓이라고 하기 전에 잠깐 생각을 멈추어보자. 그렇다. 사람은 바라보는 대상을 닮기 마련이다. 오늘부터 고개를 돌려 아름다운 것만 바라보고 아름다운 생각만 하자. 나부터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주위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비추면 결국 이 세상 모든 이들이 아름다워 질 것이기에...... 난 오늘도 자연 속에서 땀 흘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간다.
가현정 작가의 최신간,『더 자연 : 참된 인성의 길 More Natural For Humanity』마지막 장에 적힌 응원메시지는 어려움에 처한 많은 이들이게 용기와 희망을 불러 일으켜 준다.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도 작성했고, 4대 보험과 퇴직연금에도 가입한 그가 받는 월급은 17만 원.
시급으로 따지면 1,000원이 겨우 넘는 수준이다.
현행법상 ㄱ씨가 받는 월급 17만 원은 합법이다.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규정이 있어서 신체·정신장애로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에게 최저임금을 지원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실시한 ‘중증장애인 노동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노동자 평균 최저임금은 2,630원이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정한 최저임금 6,03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마저도 못 받거나 각종 세금을 제하고 나면 매달 나가는 약값을 충당하기도 어렵다.
이에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장애인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최저임금액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현행법상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으로 선정된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하고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고용자의 부담으로 인한 장애인 고용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액 일부를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기금(이하 장애인고용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장애인 최저임금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정부가 책임지고 부작용 방지 위한 대책 마련해야
이 법안이 통과되면 중증 장애를 사유로 하는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최저임금 보장 방안은 근로능력별로 정부와 고용주가 책임을 차등화해 보조금의 비율을 정한 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고용보조금은 기업에서 장애인을 의무비율 이상 고용하지 않아서 납부하는 장애인고용기금에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직업재활시설·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기업체들이 기존 장애인 근로자에게 생산성, 경제 부담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지급하기보다 퇴사 조치하거나 더 이상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따른다.
한신대 재활학과 변경희 교수는 “장애인 최저임금 문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한국과 다른 나라를 비교해보면 기본 전제부터가 다르다. 미국의 경우 장애인들이 주간보호센터나 보호작업장에서 낮시간 일자리 프로그램에 고용돼 저임금으로 근무하지만, 보호고용으로 일하는 장애인들은 사회보장 혜택으로 인해 기본 생활권은 확실하게 보장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우리나라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 때문에 발달·정신장애인이 성인이 된 뒤로 국가로부터 사회보장 연금을 받으면서 생산성 있는 근로환경에 투입되기가 쉽지 않다. 또 우리나라 직업재활시설은 매출에 대한 부담이 크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도 직업재활시설끼리의 경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복지와 고용 사이에서 방향을 확실하게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최저임금을 도입하면 ▲장애인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장애인 근로자 임금 향상 ▲근로장애인들의 기본노동권 보장 ▲사업장의 위상 상승 ▲사업장의 경쟁력 강화 등 긍정적인 전망도 있지만, 반대로 △낮은 생산성으로 인한 사업장 운영의 어려움 △경영 부담으로 인한 사업장 폐쇄 위험 △사업주들의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 기피 △무분별한 시간제 일자리 확산 △탈수급에 대한 우려로 인한 장애인고용 이탈 등 부정적인 전망도 있다.
변 교수는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직업재활사업 예산 확대를 통한 인력 보강 ▲최저임금적용제외시설 설치 ▲고용부 고용장려금을 임금·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임금보전 수단으로 장애연금 등 사회보장 급여 증액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직업재활시설에서의 임금보장을 현실화하기 위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정책을 내놓았지만, 정부 산하시설이 아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별도의 시설이라 오히려 현재 보호작업장보다 낮은 수당을 받는 기관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가 큰 실정이다.
이에 새로운 근로사업장·보호작업장 산하에서 운영하도록 해 임금지급을 위한 순환 체계를 국가가 책임지고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변 교수는 “보호작업에서 근무하는 모든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나 예산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면 근로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부터 최저임금제도를 적용하자.”며 “보호작업장에서는 하루 8시간 근무가 어려울 것을 고려해 시간제 급여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있다. 시간외 근무를 하면서 이를 프로그램으로 대체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악용 사례도 있고 1~2시간 근무로 인해 장애인 가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재원 마련 위한 장애인고용기금 활용, 고용부 명확한 답변 안 해
▲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또한, 변 교수는 ‘충분한 장애인연금으로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최저임금 재원 마련을 위해 장애인고용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변 교수는 “장애인고용기금이 애초에 중증장애인들의 고용 안정성을 위해 조성됐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임금 지원에 사용하는 데 있어 타당성은 충분하다.”며 “물론 직업재활시설에서 장애인고용기금 전부를 임금 보전으로 사용해야 하는 건 아니다. 추후 활발한 연구와 토론을 통해 일정 이상의 기금을 임금으로 사용한다는 조항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신직수 사무국장도 기업에서 납부하는 장애인고용기금은 중증장애인 고용과 임금 보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냈다.
신직수 사무국장은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의 비용추계서를 보면 최저임금과 지급되는 임금의 차액 중 60%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40%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기존 최저임금적용제외시설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은 분명하다.”며 “이들 시설에 대한 ▲생산품 개발 ▲기능 보강 ▲생산시설 인증 ▲판매 촉진 등 기본적인 소득 보전 방안을 마련해주는 한편 기업 의무고용률이 올해 2.9%에서 오는 2019년 3.1%로 오르면서 발생하는 여유 자금을 중증장애인 고용과 최저생계 보장에 우선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조호근 노동상담센터장 역시 “헌법 제32조에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는 뜻.”이라며 “장애유형·상태에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누구나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의 근로는 결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해야 한다.”며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장애인 최저임금 도입은 찬성했지만, 장애인고용기금을 임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장애인고용과 김환궁 과장은 “최저임금, 직업재활시설, 감액제도 등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고용부 내부에서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장애인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는 게 바람직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지자체, 사회단체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장애인고용기금을 최저임금 보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지도 법적으로 더 논의해봐야 한다. 현재 이 기금은 △장애인고용장려금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등 수행 자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운영비 등에 사용되고 있다. 내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고 기금을 사용할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더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법안을 발의한 김병욱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최저임금을 못 받는 장애인이 너무 많다는 사실에 놀랐다. 이러한 불공정한 관행과 불평등한 현실이 바로 적폐.”라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법·제도를 바꿔 이른 시일 내에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가장 중요한 문제부터 해결하도록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토론회 소감을 밝혔다.


요즘 취업난이 심각합니다. 취업에 성공한다고해도, 평생 직장을 꿈꾸기란 더욱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7년 현대 경제 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공시생은 2011년에 약 18만 5천명에서 2016년에는 약 25만 7천명으로 38.9퍼센트가량 증가합니다.
문제는 공무원 시험 최종 합격률이 1.6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시생 100명중 최종 합격 인원이 한 두명에 불과합니다. 말그대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시험에 낙방한 99명, 98명은 또다시 노량진 고시촌으로 전전하는 슬픈 현실입니다. 이미 삼수, 사수, 장수하는 학생들이 넘쳐납니다. 수백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시험의 인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창 꿈을 향해 달려가야 할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컵밥을 먹어가며, 오늘도 1.6퍼센트 바늘구멍을 통과하기 위해 달려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무원 시험 합격이 자신에게 안정을 줄거란 믿음 때문입니다. 불확실한 현실속에서 ‘안정’이라는 신화를 붙잡기 위해, 고시촌 이곳저곳을 전전하는 젊은이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거짓 신화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명문대학교에만 들어가면 행복할 거라고, 강남 금싸라기 땅에 입성하면 평생 행복하게 살수 있다고, 공무원 시험만 합격하면 평생 안정적으로 살수 있다고 계속해서 피말리는 경쟁을 부추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한명의 승자를 위해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패배자로 만들어 버리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뭔가 하지 않으면, 스스로 불안해 합니다.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신화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경쟁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채, 그저 세상이 보여주는대로 무작정 달려가고 있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없는 세상의 민낯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신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욕망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없는 곳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베데스다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 연못이 아무리 화려하고, 세련되고, 그럴듯해 보여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여 들어도, 마치 그곳에 행복이 있고, 소망이 있어 보여도, 당장이라도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것처럼 요란 법석을 떨어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봄꽃이 만개하고 새싹이 돋아나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한국을 찾아 주신 대통령 각하 내외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00년 서울 ASEM 정상회의에서 각하를 만난 지 1년 반만에 이렇게 부군이신 아라예르비 의회 자문관과 함께 다시 뵙게 되니 더욱 반갑습니다.
내년의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양국간 우호협력의 증진을 위해서 먼길을 마다 않으신 각하와 일행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리면서, 짧은 여정이지만 한국의 정취와 한국민의 우정을 한껏 느끼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각하!
지금 핀란드는 전 세계인들로부터 경탄과 흠모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21세기 지식경제 시대의 선도국가로서 국가경쟁력 세계 1위, 국제투명성 세계 1위라는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름다운 숲과 호수의 나라답게 환경 지속성 분야에서도 세계 1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각하를 비롯해서 40%에 이르는 여성 각료들과 여성 의원들이 국가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것도 세계의 귀감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 오늘날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하는 핀란드의 IT산업은 1990년대 초 뼈를 깎는 구조조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핀란드는 경제가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그 시기에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도래를 내다보며 구조조정의 개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탁월한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도약과 번영의 선두에 각하께서 계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각하께서는 핀란드 최초의 여성 법무장관과 여성 외교장관, 그리고 북유럽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라는 값진 기록들의 주인공입니다. 30여년의 정치역정 중에 언제나 새로운 길을 개척해 오셨고, 민주인권의 확고한 신념 아래 사회복지와 빈곤퇴치, 그리고 여성의 권익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특히 각하의 진솔하고도 서민적인 풍모는 핀란드 국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민들에게도 존경의 대상입니다. 2000년 서울 ASEM 때 각하께서 매일 아침 다리미로 손수 옷을 다려 입으셨던 일화를 지금도 많은 한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큰 업적을 쌓으셨습니다. 2000년 유엔 천년정상회의에서는 공동의장으로 활동하시면서 세계 평화와 인류공영을 위한 유엔의 21세기 청사진을 주도하셨습니다. 또한 유엔총회의 남북정상회담 지지 결의안 채택에도 각하께서는 적극 앞장서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한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각하의 탁월한 지도력과 업적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찬양과 존경을 표해 마지않습니다.
한국과 핀란드에는 역사적·지리적으로 공통점이 많습니다. 두 나라가 모두 강대국에 이웃하여 수많은 외세의 도전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국은 그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 낸 위대한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한국민들이 시벨리우스의 ‘핀란디아’를 즐겨 들으면서 핀란드 국민들의 조국애와 민족정서에 남다른 공감을 느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21세기 국가발전을 위한 전략과 비전에 있어서도 양국은 큰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식정보화 분야의 중점 육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지난 1998년 이래 국가적인 지식정보화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금 4,800만 국민의 절반이 넘는 2,500만명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 이동전화 가입자도 3,00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국 가구의 54%와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교실에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학생과 가정주부는 물론 군 장병과 교도소의 재소자들까지도 체계적인 정보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양국이 IT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협력을 더 한층 발전시켜 나갈 전망은 매우 밝습니다. 오늘 체결된 ‘정보통신협력약정’은 이를 위한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며칠 전 헬싱키에서는 남북한 당국자들도 참여한 가운데 유라시아 철도 연결에 관한 심포지엄이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육로로 연결하는 이 ‘철의 실크로드’의 완성은 우리 한국민의 오랜 숙원입니다. 바로 이 철길을 통해서 휴전선으로 끊어진 남북한이 이어지고, 유럽과 아시아가 한 대륙이 되는 것입니다.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한 아시아와 유럽의 경제적 미래를 위해서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한 길인 것입니다.
이 ‘철의 실크로드’가 완성되면 핀란드에서 한국까지의 물자수송은 선박수송보다 3분의 1 정도의 기간이 단축됩니다. 물류비용도 훨씬 경감됩니다. 우리 양국은 이로 인해 막대한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남북한간 철도연결 공사는 휴전선 북측의 14km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비롯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남북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지난주 북한에 특사를 파견한 바 있습니다. 그 특사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남북간에 철도연결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도로도 연결하게 됩니다. 경제적 협력과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도 시작됩니다.
나는 평화의 애호자이시고 한반도 문제의 큰 관심자이신 각하에게 이런 사실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 화해협력의 실현을 위해 햇볕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KEDO 참여국으로서 우리의 한반도 평화노력을 적극 지지해 주신 핀란드 정부와 각하에게 충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더 한층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나는 방북 특사의 성공적인 성과가 각하의 이번 한국방문에 최대의 선물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자리를 함께 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16살, 13살짜리 아들 둘을 데리고 아내와 미국 이민을 온 수혁씨는 미국이민을 온 것을 이제는 매우 후회하고 있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또 미국에서의 생활을 동경하여 아내의 성화를 따라 마지 못해 왔으나 미국생활과 문화에 적응을 한다는 것이 여간만 힘든 일이 아니고 다른 식구들에 비해 적응이 더디다 보니 집안에서도 ‘도와줘야 하는 부담스런 대상’으로 생각되어지는 것만 같아 마음이 영 엉망이다.
한국에서야 돈도 잘 벌고 혹시라도 아이들이 잘 못하면 큰 소리 한 번이면 통하거나, 회초리를 들어 벌을 주고하면서 아버지의 권위를 행사(?)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지켜오기도 하였는 데, 미국에서의 상황은 영판 다르니 어찌 할 방도도 없고, 여기서는 아이들을 잘못 때리다가는 학교에 불려 가거나 경찰에 잡혀간다니 정말 어찌하지도 못하고 속에서는 천불만 난다.
결국 지난 주는 큰 아들에게 늦게 집에 들어 왔다고 뭐라고 야단을 치다가 이미 아빠에게 말하고 나간 일인데 왜 화를 내느냐고 반발하는 아들에게분이 폭발하여 수혁씨는 고함을 치고 아이 뺨을 때리면서, “야 임마 내가 니 아버지야 이놈아!”라고 소리친다.
먹고 사는 일과 관련하여서도 이전의 전문적인 직종에 있었던 자격과 경험은 모두 소용이 없고, 간단한 영어 대화능력만이 요구되는 단순한 육체노동이나 작은 그로서리에서 일하는 것이 전부이니 내가 미국와서 이런 일들을 하려고 왔나하고 자괴감과 열등감만 더욱 싸여가고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도 영 엉망이고 어찌할 줄 몰라 가슴은 터질 것만 같고, 정말 어떤 때는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 버리고 싶거나, 아들이고 아내고 다 집어치우고 한국으로 돌아가 버릴까 하는 마음도 든다.
매일 먹는 밥이 이제는 모래를 씹는 것 같고, 잠도 잘 못자고 몸은 고단하니 자꾸 체중이 줄어만 간다. “내 인생이 도대체 이게 뭔가 말인가!” 하는 그 입에서의 조용한 탄식의 독백이 터져나온다.
성인부모가 청소년 자녀와 이민이라는 인생의 큰 변화를시도하게 되면 각 당사자들이 각각 자기의 입장에서 다양한 도전들을 맞게 된다. 어른들 경우, 그것도 중년 이상의 시기에 이민이라는 큰 변화를시도하게 될 경우는 통상, 여러 가지 이민생활, 문화, 언어 등에 적응하는 일들과 관련한 여러가지 시행착오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특히 수혁씨는 문화적 차이와 도전들로 인해 너무도 큰 변화들에 의하여 다양한 종류의 너무도 바뀐 환경들과 문제들로 둘러싸인다.
게다가 안정된 직장, 사업 등의 재정적 기반을 이루어 왔던 사람들이라도 미국에서 자신의 전문성이나 직업을 살린 일들을 계속하기가 어려워 자연히 전문성이나 자신의 경험들과는 상관없이, 단순하고 언어능력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일들을 하게 되고, 결국 이런 일들 때문에 성취감이나 보람이 적을 수 있으며, 심지어는 열등감이나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들도 왕왕 있게 된다. 가장으로서의 자신의 위상이 너무도 초라하다고 느끼는 열등감으로 인해 낮은 자긍심을 가지게도 되는 것이다.
앞서, “야 임마 내가 니 아버지야 이놈아!”라고 소리친 것도 결국 자신 속에서의 좌절감, 분노심, 열등감, 수치감 등이 어울려져 터져 버린 속내의 폭발이었고, 지금 현재 식욕부진, 수면장애, 체중감소 등의 변화는 결국 수혁씨 본인이 어느 정도 우울증의 증상을 경험하고 드러내고 있는 것이었다.
여기에 소위 부정적으로 기여한 다른 일들은, 아내들이나, 아이들은 아버지보다 이민생활 등에 적응이 빠른 양상들이 아빠인 수혁씨 자신에게 자기만 못나서 낙오가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한 것이었다. 게다가 다른 가족들은 아이들을 포함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인’이 되어가고 새로운 미국문화와 법률이 요구하는 사회에서의 생활을 잘 따라가고 있는 데, 자신은 모두 익숙지 못하고 부담이 되는 것들 되다 보니 이것도 또한 도전이다. 집안에서의 의사소통도 영어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언어소통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여 가족간의 대화도 점점 문제가 어려워지니 이 또한 현실적 어려움이면서 도전이 되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된 것이다.
결국 이 가정은, 수혁씨의 사고와 태도 변화를 통한 사회, 생활 적응력 향상과, 가족들이 서로가 각자가 씨름하는 문제들이 무엇이고 어떤 것들이 계속해서 부담이 되고 문제가 되는가에 대한 솔직한 대화를 통한 서로의 이해를 높이는 일, 그리고, 가족 모두가 한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언어로 (이 경우는 한국어) 대화를 통일하되 각자가 영어 언어적응을 더 잘 하려는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노력들을 해 가야 할 것이다. 잠깐의 약물사용의 도움을 병행하더라도 상담을 통한 전문적 도움은 필수적인 것이다.


니시오카 쓰요시라는 일본 프로야구 선수가 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대표로 출전했기에 한국 야구팬들도 보면 알 것이다. 호리호리한 체구에 보통 1, 2번 타자로 나오는 발 빠른 내야수인데 공을 맞추는 데 일가견이 있어 보였다. 나는 이 선수가 지난해 수위타자에 올랐을 때도 대단한 선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작년 말 그가 미국 메이저리그 미네소타 트윈스로 옮겼다는 뉴스를 보고 조금 의아했다. 그 정도 실력은 아닌 것 같아서였다. 이치로처럼 화려한 일본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쓰이처럼 거포도 아닌데 뭘 보고 데려갔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물론 그는 8시즌 동안 통산 .293의 타율을 올렸으니 일급 선수임에는 분명하지만 메이저리그에서 통할 것 같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그는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 데뷔해서 적시타를 터트리고 있다.
그는 상대적으로 평범한 선수이다. 독점 교섭권의 가격, 즉 이적 시 팀에 지불하는 금액도 니시오카는 532만 달러를 조금 넘었을 뿐이다. 2006년 보스턴 레드삭스는 5111만 달러를 들여 투수 마쓰자카 다이스케를 사왔다. 다시 말해서 마쓰자카와 같은 거물만 메이저리그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시즌 개막전에 일본 선수는 10명 정도가 이름을 올렸다. 한국 선수는 추신수가 유일하다. 10명에는 우에하라, 사이토, 구로다처럼 나이 든 투수도 있고 후쿠도메처럼 부진한 선수도 있다.
그렇다면 왜 한국 선수는 별로 없을까? 베이징올림픽 우승팀이며 WBC 준우승팀인데 어째서 한국 선수는 찾기 어려운가. 나는 정근우가 니시오카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김현수가 후쿠도메보다 못한가? 류현진이 마쓰자카보다 나은 것 같은데.
한국 프로야구가 30년이 되었다고 한다. 물론 많은 발전을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무역역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입되는 선수는 많지만 수출되는 선수는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일본으로 나가 있는 선수 몇 명으로는 곤란하지 않은가. 그동안은 국내 야구와 일본, 미국 야구의 수준 차가 워낙 컸기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제 그런 단계는 지난 것 같다. 한국 야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외 진출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미국에 10명, 일본에 20명 정도는 나가 있어야 무역수지가 맞을 것 같다. 선수의 활발한 교환은 프로야구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인권을 외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인권을 어떠한 이유로든 빼앗긴 사람이 아닐까? 정부가 광우병 발생이 농후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단숨에 처리하자 학교 급식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 최대 피해자인 학생들이 ‘인권’을 외쳤다. 인터넷 까페를 보고 거리로 나선 학생들의 숫자는 첫날 만 명을 넘어섰다. 3일 집회에서 청소년들은 활력이 넘치고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줬다. 드디어 학생들이 나섰으니 무언가 벌어지겠구나 하는 기대로 들뜨기도 했다.
▲ 9일 청계천 광장에는 3만여 개의 촛불이 타올랐다.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4∙19를 떠올리는 것은 지나친 걸까
사실 한국에서 학생들, 청소년들은 많은 부분에서 인권을 제한받고 있다. 정치활동은 물론이고 자치활동조차 통제되고 있고 자신의 머리와 옷 입는 방식까지 규제받고 있다. 한국에서 학생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적’ 인간으로 오직 ‘학업-학습노동’에만 12년간 얽매여 있도록 되어 있다. ‘학습하는 기계’로 규정된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활동과 의사표현이 ‘학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제약받는 게 당연시 될 정도로 학생들은 사회의 약자다. 약자들이 가장 먼저 촛불집회에 참여해 잘못된 정부의 무역정책에 반대하고 나섰다는 점이 정말 의미심장하지 않은가.
1960년 4∙19때 중학생, 고등학생이 가장 먼저 나서서 독재정권에 항거하며 거리에서 이승만 정권을 끌어내린 경험을 떠올리는 것은 지나친 걸까. 87년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하던 고등학생들의 모습이 겹쳐지는 까닭은 그들의 정치적 요구가 시민들의 보편적인 요구를 담고 있기 때문일 게다.
보수언론이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학생들의 심리는 일명 오빠부대와 비슷하다’며 사회심리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먹이고 청소년의 정치의식을 비하하는 보도로 일관해도 청소년들은 흔들리지 않는다. 또한 교육청이 촛불 집회가 끝나는 시간까지 해당 학교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현장에 나간 교사에게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보고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직접적인 통제를 하여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선생들의 농성을 이끌어내고 있다.
정치적 의사표현 자유 보장이 민주주의의 길
청소년들의 정치활동의 자유는 ‘미숙하다’거나 ‘공부가 우선이다’라는 논리로 제한된다. 그래서 집회에 나선 학생의 피켓에는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죽을 수는 없잖아요”라는 문구가 있었다. 공부 외에 다른 활동을 하는 게 부모에게 죄스럽도록 교육받은 결과 나온 문구이지만 의사표현은 분명하고 절실하다. 2003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을 심의하며, 18세 이하의 어린이·청소년들이 의사결정 과정과 정치적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지만 아직까지 정치활동의 자유는 물론 학생회 등의 자치활동조차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공직자 선거법은 학생들의 정치활동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처벌할 수 있는 등 청소년의 시민권은 철저히 박탈되었다.
4∙19때 중학생을 비롯한 청소년들의 앞장선 활동이 지식인 집단인 교수 등의 어른들을 일으켜 세웠듯이 7일 집회에서는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함께 했다. 13일 어청수 경찰청장은 “지금까지의 촛불 문화제는 명백히 미신고 집회로 불법인 만큼 주최자에 대해서는 사후 처벌을 분명히 하겠다”고 청소년들을 협박했지만 이제 그렇게 꺼질 불이 아니다. 이미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 하고 있으며 촛불을 못 들게 하면 시민들은 손전화라도 들 것이다.
▲ 미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다양한 표정들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정치가 시민의 의사들을 반영하는 공공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시민들의 정치적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미신고 집회이니 사법 처벌하겠다는 경찰청장의 발언은 공포정치의 부활이다. MBC PD수첩을 사법처리하겠다는 청와대의 발언은 언론 길들이기이며 시민의 알 권리를 빼앗는 행위임을 온 시민이 다 알고 저항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시민적 권리의 중요성
인권의 역사를 보면 시민적 권리가 먼저 나섰고 사회적 권리가 이후에 드러났다. 물론 그 이면에는 프랑스대혁명 시기 왕과 귀족들의 권력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시민적 권리를 쟁취해야 했던 부르주아들의 이해관계가 있었다. 이후 2차 대전이 끝나고 세계인권선언을 쓰면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하지 않겠냐며 사회권이 적극적으로 제기되었다. 그 결과 미흡하지만 시민적 권리와 사회적 권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호의존적 권리임을 참여국들은 확인했다.
사회권 일반논평 12 ‘적절한 식량에 관한 권리’는 “개인의 식이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양과 질을 갖추고 있고 해로운 물질이 없으며 해당 문화 내에서 용인될 수 있는 이용가능한 상태”로 식량이 존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식량이 불순물 또는 불량한 환경위생이나 여러 단계의 공급과정 중의 부적절한 취급으로 인하여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량안보 및 공정한 수단을 통한 일련의 보호 조치에 대한 요건을 정”하여 해로운 물질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사회권 일반논평 14 ‘최고수준의 건강에 대한 권리’는 “안전하고 마실 수 있는 물과 기본적인 위생의 충분한 공급을 보장할 필요”와 “인간 건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해로운 기타의 환경 조건 등 유해 물질에 인구가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축소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봐도 광우병 의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시민들의 식량권,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의무를 저버린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시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하는 조치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사회권 침해를 막고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여론을 형성할 자유마저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회권 침해를 그냥 눈앞에서 보고 있어야만 한다.
광우병이 의심되는 쇠고기 수입으로 시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위협받는 현실에서 자기 권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시민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잘못된 정책에 대해 비판할 권리, 시민들의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해야만 권력이 없는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을 생산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정치선동을 중단하라”고 하는 한나라당 등이야말로 정파적 이해관계를 갖고 타인의 정치활동을 부정하고 제약하는 ‘불순한 정치적’ 행위이지 않는가.
인권의 정치를 꿈꾸며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는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들의 자발적 움직임으로 시작되었다. 시민들이 사회적 권리인 건강권을 되찾기 위해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해 이명박 탄핵에 서명한 이들이 100만 명을 넘어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사실 미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는 새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것을 보여준다. 계속 되는 물가상승, 민생보다는 기업과 재벌을 위한 규제 완화정책에 쌓였던 불만이 터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감지해야 하지 않겠는가.
▲ 촛불은 쉽게 꺼지지 않을 것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얼마 전 정부의 고위 관리와 대화하며 “새 정부 들어 집회시위의 권리를 축소하는 집시법 개악 법안을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것을 아냐”고 물었다. 그는 “그건 국회에서 처리할 문제이며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과 국회의 몫”이라고 정색을 하며 논의할 “인권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시민의 정치활동은 투표행위만이 전부일 뿐이며 나쁜 대통령을 뽑은 자신을 탓하는 일밖에 할 수 없게 된다.
인권적 시각과 내용으로 재구성되는 ‘인권의 정치’가 실현되려면 더 많은 시민들의 정치활동이 필요하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인권’을 요구하는 행동을 한다면 인권의 정치는 ‘형식적 민주주의의 껍질’을 벗고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권리가 포함된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멀리서 숲을 보면 '아, 저건 숲이다'라고 단박에 알게 된다. 밖에서 보는 숲은 뚜렷한 윤곽을 지닌 근사한 풍경으로 다가온다. 그 이미지가 너무도 분명해서 금세 알 수 있을 것만 같다. 그런데 막상 수풀을 헤치고 숲 속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가? 밖에서 봤던 숲과는 다른 모습들이 펼쳐진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아 자연의 야생성이 살아있는 숲일수록 그 안에는 이질적인 생명체들이 어지럽게 뒤엉켜 있다. 전체 숲의 매끄럽고 단일한 이미지와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개체들이 살고 있는 것이다. 일상에서 흔히 보는 길가의 잡초나 이파리들도 마찬가지다. 작년 이맘때쯤 동일한 장소에서 봤던 잡초나 이파리들은 간데없고 그 자리에는 예전에 못 보던 것들이 자라고 있다. 당시의 기억과 현재 내가 보고 있는 자연물들은 동일하지 않다. 잡초와 이파리에 대한 내 기억과 그것들의 현재 이미지가 겹쳐지더라도 '어긋남'을 피할 순 없다.
김건일_History of Emotion_캔버스에 유채_60.5×73cm_2015
김건일_Leaf and Bamboo_캔버스에 유채_17.9×25.8cm_2015
기억도 이와 유사하다. 겉에서 관찰한 과거의 기억은 바깥에서 본 숲의 선명한 풍경처럼 우리가 구성한 내러티브의 형식을 갖춘 이야기로 인식된다. 이렇게 익숙한 방식으로 구성된 이야기는 대번에 알 수 있다. 그런데 기억의 속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억은 일관된 방식으로 매끄럽게 짜인 게 아니다. 기억하고 싶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조각들은 누락되기도 한다. 잊고 싶지만 계속 떠오르는 기억들은 여전히 남아있기도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은 원형 그대로 남아있지 않고 조금씩 변질된다. 즉, 기억을 그럴듯한 이야기로 만든 것은 기억 그 자체에는 없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거란 서로 다른 조각들이 꿰매져서 하나의 이불이 되는 '퀼트'처럼 조각나고 상이한 기억의 파편들이 인위적으로 누벼진 결과물일지도 모른다. ● 그렇다면 기억은 우리에게 무엇을 상기시킬까? 그건 아마도 모든 종류의 총체적인 욕망이나 욕구일 것이다. 꼭 좌절된 욕망만 아쉬움과 미련으로 기억의 지층에 퇴적돼 있는 건 아니다. 욕망도 기억과 마찬가지로 변한다. 지금 보면 당시 욕망은 아무 것도 아닌 것일 수 있다. 그때는 별 것 아니었던 것들도 지금은 간절한 것이 되곤 한다. 나의 기억과 나의 욕망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명확히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숲 속에 막상 들어가면 숲은 우리가 알던 모습과 다른 면모를 드러내듯이, 기억과 욕망의 숲 속으로 들어가 수풀을 헤치고 나무 사이를 걷다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믿었던 기억과 욕망이 실제와 다를 수도 있다. 내 그림에서 숲과 기억은 이런 식의 상관관계를 통해 얽혀 있다.
김건일_Vague Forest_캔버스에 유채_90×145.5cm_2015
김건일_Gather of Memory1501_캔버스에 유채_132×162cm_2015


우리나라의 경우 불교 무용과 궁중 무용 및 민속 무용에 사자가 등장한다. 불교 무용으로는 백제의 홀덤바 에 사자가 등장하여 악귀를 물리친다. 기악은 사자의 춤, 오공의 마카오 룰렛 불기, 서조瑞鳥 가루라의 춤, 금강춤, 바라문춤에 이어서 곤륜이 오녀를 보고 진신무振腎舞(악귀인 마라를 치고 차는 축귀무 성격의 춤)를 추면 역사가 마라에 새끼를 걸고 당기어 항복시키는 춤을 춘다. 그리고 대고가 아들 둘을 데리고 예불을 하고, 마지막으로 취호왕醉胡王이 하인들과 취태를 부리는 춤을 춘다. 여기서 사자는 가루라, 금강과 역사, 바라문과 마찬가지로 불법을 수호하는 호법신이다.
궁중무용으로는 화성華城 낙성연落成宴에서 연행되었던 사호무獅虎舞와 함께, 성천 지역의 민속 마카오 카지노 여자 이 정재화된 사자무가 있다. 빠 징코 게임 에서 사자는 해서 지역의 온라인카지노 • 카지노사이트 • 카지노사이트 과 영남 지역의 온라인카지노 • 보라카이 카지노 • 배터리게임 , 그리고 함경도의 바카라 무료 머니 에 나타난다.
사자의 극중 역할에 관해 서술하자면 첫째, 백제 기악의 사자는 불법을 수호한다. 두 사람이 연행하는 오방색 사자가 사자아獅子兒라는 미소년에 이끌려 등장해서 춤추는데, 입을 세 번 크게 벌려서 불법을 위협하는 악마를 잡아먹는 시늉을 하고, 세 번 높이 뛰어 천신天神에게 고하고 세 번 낮게 뛰어 지신地神에게 고하였다. 봉산 탈춤의 사자가 노승을 파계시킨 목중들을 응징하려다가 이들이 개과천선하니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은 기악의 사자춤이 연극화•오락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조선시대 궁중정재의 사호무나 사자춤과 같이 왕권을 수호한다. 셋째, 북청 사자놀이처럼 악귀를 물리치고 사기邪氣를 없애는 벽사진경辟邪進慶 또는 축귀초복逐鬼招福의 구실을 한다. 하회 별신굿 탈놀이의 사자춤도 탈판을 정화하는 벽사의식무辟邪儀式舞에 해당한다. 넷째, 수영 야류의 사자처럼 민간 신앙과 결합하여 지역을 수호하는 산신으로 변용되어 외적을 물리치거나 동물을 잡아먹는다. 다섯째, 통영 오광대의 사자는 벽사 동물로서의 색채는 약화되고 담비를 잡아먹는 맹수의 모습을 보인다. 여섯째, www.extremesurf.co.il 는 사자를 강원 랜드 여성 (반은 인간이고 반은 짐승인 가상 동물)라고 불러 사자가 정체성을 잃고 영노에 흡수된다.


양주시는 5일 시청 상황실에서 오현숙 양주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실ㆍ과ㆍ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부회의와 함께 ‘2018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보고회’를 가졌다. 오현숙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시군종합평가 추진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각 실ㆍ국별로 1억원 이상 사업의 집행계획, 집행 부진사업의 원인 분석과 대책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특히 신속 집행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선금과 기성금을 적극 활용하고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는 등 집행실적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오...
양주시, 제6기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위원 25일까지 공개모집
양주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6기 양주시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위원을 오는 2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위원은 양주시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 포함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이다. 예산참여시민위원으로 선정되면 2년 임기동안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예산에 대한 교육ㆍ홍보, 예산절감을 위한 연구활동 등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 시민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
양주시, 요양원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현장 안전점검 실시
양주시는 오는 7일부터 22일까지 16일간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점검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실태와 문제점 파악ㆍ개선, 노인요양시설 관계자의 안전의식 향상 등 작은 부주의가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해 마련했다. 시는 안전점검을 통해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안전과 재난대응대책, 소방설비 구비ㆍ작동여부, 화재예방과 대응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화재 발생시 자력으로 거동이 어려운 중증 생활인에...
이종현 기자 2018-06-05
양주 장애인총연합회 회원과 가족 이성호 양주시장 후보 지지선언
양주시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홍윤표 회장을 비롯한 회원과 가족 100여명이 4일 덕정동 무료급식소에서 양주시민의 행복과 평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성호 양주시장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 함께 한 회원과 가족들은 “이성호 후보가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2016년 6대이던 차량을 지난해 16대로, 올해 20대로 증차했으며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특수학교 개관을 앞두고 있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특히 경기북부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유치 등 양주시가 경기북부 사회적 약자의 권리증진과 대한민국 ...
효순·미선양 16주기 추모행사 13일 열려
올해도 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효순ㆍ미선양의 추모행사가 도로변 추모비 앞에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효순미선평화공원조성위원회는 오는 13일 오전 11시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사고현장에서 평화공원조성위원회 소속 시민단체와 일반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제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추모행사도 도로변 추모비 앞에서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평화공원 조성이 미군측의 비협조로 지지부진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평화공원조성위원회는 고인의 넋을 위로하고 안정적인 추모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사고현장 부지에 추모공원 조성을 추진...
아이행복 24시! 희망양주 365일, 아이들 웃음소리 내일이 있는 양주
양주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슬로건으로 ‘아이 행복 24시! 희망양주 365일!’과 ‘아이들 웃음소리, 내일이 있는 양주!’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슬로건은 시민의 참여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저출산 극복 시정정책에 반영하는 등 인구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 1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양주시 저출산 극복 슬로건’ 공모전 당선작이다. 공모전에는 국민생각함, 이메일 등을 통해 총 428건이 접수됐으며 1,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2건을 채택했다. 시는 최종 선정된 2건의 슬로건으로 현수막을...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미디어경청 기자단 발대식 가져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지난 3일 제2회의실에서 동두천양주 관내 고등학생 6명, 중학생 4명, 초등학생 7명 등 모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미디어경청 동두천양주 기자단’ 발대식을 가졌다. 미디어경청 동두천양주 기자단은 청소년의 시각으로 학교의 우수한 교육활동을 홍보해 교육주체들의 이해와 공감도를 높이기 위해 구성됐다. 교육지원청은 지난 4월 기자단을 모집한 데 이어 지난달 13일 교육지원청 제2회의실에서 영상뉴스 제작 실습, 기사작성법 등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임완택 교육장은 이날 기자단에게 위촉장과 기자증을 수...
민주당 이성호 양주시장 후보, 각 계층별 지원 시리즈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성호 양주시장 후보는 ‘이성호의 힘, 사람이 먼저다’는 슬로건으로 각 계층별 시민에 대한 지원을 시리즈로 공약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후보는 3일 농촌 현장을 찾아 ‘농업인이 정당한 대우 받는 양주’를 만들겠다며 농업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농업관련 정책으로 농업인회관을 건립해 화합과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관내 학교 등 공공급식에 안전한 지역농산물 우선 공급, AIㆍ구제역 등 가축방역시설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또한 농민거점가공센터를 조성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축산...
이종현 기자 2018-06-04
남경필 후보의 연정 제의는 자신의 능력부족을 고백한 것에 불과
더불어민주당 경기북부 지역 국회의원들이 남경필 자유한국당 경기지사 후보의 문재인정부와의 연정 의사를 표시한 것과 관련 “문재인 정부의 높은 지지에 기대는 것 외에는 스스로의 힘으로 표심을 얻을 수 없다는 능력부족을 고백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캠프에서 선거를 이끌고 있는 정성호ㆍ유은혜ㆍ윤후덕 국회의원 등 경기북부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평화를 경기도 번영으로 책임질 수 있는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뿐”이라며 “더불어민주당 경기북부 국회의원 모두는 6.13 지...
서정대-베트남 메콩대학 올 하반기 상호 교환학생 파견키로 협약
서정대학교(총장 김홍용)는 올해 하반기 베트남 메콩대학교(MKU)에 교환학생을 파견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환학생 파견은 두 대학이 지난달 11일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한 후 처음으로 나온 실무교류다. 서정대 김경운 입학부처장과 현경화 뷰티아트과 학과장 등 2명은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베트남을 방문, 메콩대학교가 주최한 국제학술대회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고 두 대학의 교수와 학생 교류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메콩대학교는 이번 논의에서 오는 9월부터 열리는 베트남어 교육과정(1년)에 교환학생 2명의 수강을 지원하는 ...
공동주택 거주 위기가구 대상 찾아가는 복지탐색대 연중 운영
양주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지탐색대를 연중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부터 6월 중순까지 추진하는 공동주택 위기가구 일제조사와 연계해 ‘찾아가는 복지탐색대’를 적극 운영할 계획이며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이 연중 지속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찾아가는 복지탐색대는 양주시 무한돌봄센터를 중심으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LH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부녀회, 노인회, 지역주민 등의 민관 협력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추진한다. 발굴 대상은 주소득자의 사망...
양주시 2일부터 매주 토,일요일 거리로 나선 예술 공연 진행
양주시는 지난 2일부터 양주관아지, 송추계곡 등 관내 주요 관광지 등에서 아마추어 예술인들의 거리예술인 ‘2018 거리로 나온 예술’ 공연을 진행한다. 경기도와 양주시가 공동 주최하는 ‘거리로 나온 예술’은 재능 있는 거리 예술인들에게는 활동공간을 마련해 주고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공연문화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연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38개 팀이 참여해 매주 토요일에는 양주관아지, 매주 일요일에는 송추계곡, 7월 매주 토요일에는 옥정중앙공원에서 공연을 진행한다. 또한, 양주 천만송이 천일홍축제가 열리...
시민이 잘 사는 양주만들기 정책협약 체결 본격 선거운동 돌입
자유한국당 이흥규 양주시장 후보와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는 1일 오전 10시 고읍동 농협사거리 앞에서 가진 합동유세에서 향후 양주발전에 대한 숙원사업과 민원 해결 등 ‘시민이 잘 사는 양주 만들기’를 위한 정책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남경필 후보는 정책협약을 한 뒤 “오늘은 양주시민과 경기도가 함께 발전하는 의미 있는 승리의 날이 될 것”이라고 피력하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양주시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었듯이 이번에도 많은 표를 밀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남 후보는 이어 “70년 동안 국가안보의 전초기지...
이종현 기자 2018-06-02
이재명 도지사와 더 큰 양주 만들겠다며 지지 호소
더불어민주당 이성호 양주시장 후보는 1일 양주 고읍 광사동에서 가진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와의 합동유세에서 GTX-C 노선,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유치 등 ‘명품도시 양주 조성’을 골자로 하는 정책협약을 체결한 뒤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와 함께 더 큰 양주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와 이성호 양주시장 후보는 정책협약을 통해 양주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테크노밸리의 성공적 추진, GTX-C노선 추진, 종합병원급 의료시설 유치, 회천지구에 포함돼 있는 회정역 조기 신설, 양주 서부발전을 견인할 서울~...
양주시민회, 더불어민주당 이성호 양주시장 후보 지지선언
양주시민회는 3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성호 양주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이 후보 지지선언을 하고 이 후보가 큰 표차로 압승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결의했다. 이날 양주시민회 회원들은 “지난 2년간 양주시정을 이끈 이성호 시장이야말로 양주를 발전시킬 적임자”라며 “향후 4년도 더 큰 변화, 더 큰 양주로 변화시킬수 있는 집권 여당의 힘 있는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키자”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에 이성호 후보는 “지난 2년간의 임기동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기에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며 “경기북부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밑...
경동대 원아시사재단 장학금 전달식 가져
경동대학교는 31일 양주 메트로폴캠퍼스에서 일본 원아시아재단 사토요지 이사장과 경동대 이만식 온사람교양교육대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재학생 17명에게 원아시아재단 장학금 4천300달러를 전달했다. 원아시아재단 사토요지 이사장은 장학금 전달에 앞서 학생 90여 명을 대상으로 ‘머지않아 세계가 하나로’란 주제로 진행한 특강에서 개인, 단체, 국가·민족을 3개의 장벽으로 보고 이를 극복(졸업)한 아시아공동체 결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장학금을 받은 박정훈 학생(호텔조리학과 1)은 “열린 마음을 갖고 세계로 ...
양주시, 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중앙수퍼비전데이 활동 펼쳐
양주시는 지난 30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2018년 제1차 중앙 슈퍼비전 day‘ 활동을 펼쳤다. 이 활동은 전문가의 의견을 받는 슈퍼비전을 통해 복잡한 위기상황에 처한 통합사례관리 가구에 최선의 서비스를 전달하는 활동이다. 이날 활동은 사회복지과 공무원과 무한돌봄센터 희망네트워크팀 사례관리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슈퍼바이저인 한국사례관리연구소 민은희 소장을 초청해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민은희 슈퍼바이저와 함께 가정 내 폭력과 지역주민의 성폭력, 당사자의 장애 등 복합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사례...
마장호수 출렁다리 가는 길 파주, 양주방면 일방적 폐쇄
파주시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이웃한 양주시 방면에서 마장저수지 출렁다리로 진입할 수 있는 산책로 데크를 막아 관광객의 원성을 사고 있다. 31일 파주ㆍ양주시 등에 따르면 파주시는 ‘마장호수 휴(休) 프로젝트’ 사업 일환으로 79억 원을 들여 마장호수를 가로지르는 국내 최장의 흔들다리(길이 220m, 폭 1.5m)를 조성, 지난 3월 31일 개장했다. 또 마장호수 주변을 걸어서 둘러볼 수 있는 둘레길 탐방데크도 조성했다. 양주시도 지난 2016년 15억 원을 들여 마장호수 양주시 관할 1.2㎞ 구간에 탐방테크, 관찰전망대, 숲길...
양주소방서 외근활동 전담 직원 대상 소방전술훈련 평가 실시


햇빛이 빛나는 맑은 날씨보다는, 회색 빛의 하늘을 자주 보게 되는 겨울의 날씨입니다. 계절마다 장단점이 있지만, 겨울은 추운 날씨 속에,우리 이웃의 어려움을 생각하게 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게 하는 시절입니다. 헝가리 선교를 위해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허트번(Hatvan)개혁 교회 – 다른 12개 지역의 교회의 „모 교회 역할”을 하며, 여러 모임이 많고, 성탄 전까지 인형극 전도 등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성 기도모임-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교회에서 모여, 말씀을 읽고, 묵상한 말씀을 나누고, 12지역의 교회의 영적 상황과, 앞으로 있게 될 모임과 아픈 성도들, 어려운 상황의 성도들을 위해, 한국 식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12-15명 내외로 모이는데, 서로가 격려와 힘을 얻고, 때로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귀한 모임입니다.
종교개혁기념 모임-해마다 10월31일이 되면, 허트번의 개신교 교회들이 모여,종교개혁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는 저희 허트번 개혁교회에서 있었고,평안한 가운데 3개의 교회(개혁 장로교, 침례교,루터교)가 같이모여예배를 드렸고,예배와 모임 후,준비한 간식을 먹으며,참석한 성도들과 교제의 시간(„아가페”)을 가졌습니다.
가족 성탄예배-12월 21일(토),12지역의 성도들이,함께 허트번 교회에서 구주의 탄생을 축하하며, 모임을 갖습니다.12월 2주에는, 허트번 시에서 주최하는 대강절 모임을 교회에서 가지고, 저녁에는 시청 앞에서, 촛불을 점화하며,성가대의 찬양으로 축하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헝가리는 24일부터 26일까지 성탄예배를 드립니다. „죈쥐쉬 오로스란”- „죈죄쉬”라는 인근 지역(허트번에서 30킬로미터 위치)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가끔씩 오는 집시 가족들이 있습니다. 부모들은 먹고 살기에도 벅찬 환경(실직 등으로 인한 재정적,가정적 어려움)이지만, 그래도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벌써 2명의 자녀가 있는 21살 어린 며느리는,남편이 실직과 함께 마약까지 하는 상황이라,마음 고생을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남편이 하나님의 은혜로,마약에서 벗어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태” 가정-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 한 달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아들인 „마태”형제는 공황증세가 있고, 얼마 전 심장 수술을 해서, 직장생활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모든 모임과 예배에 참석하며, 하나님을 찾으며,신앙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의 장래를 위해, 기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욥바지” 지역 십대모임 –여름 단기 선교가 계기가 되어, 매주 2, 4주 예배 전에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모두 고등학생인 이들은 장 선교사가 오랫동안,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쳐온 학생들입니다. 몇 명 되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들이 헝가리의 귀한 일군으로 자라나길 바라는 마음이며,하나님께서 이 마을에 부흥을 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허트번 교회 청년인 „다윗”이 지역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저희와 함께 지역 모임 예배에 참석하고 있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바또니 떼레니 지역 예배 및 모임- 지난 번에 말씀 드린 대로, 그 동안 빠다르 졸리 목사가 „우이사스” 지역 의 개혁교회로 가게 되어, 변동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2.4 주는 허트번 지역교회 예배를 인터넷을 통해, 방송 예배를 드리고, 매달 3주에는 제가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졸리 목사가 다른 사역지로 옮기고, 성도 2가정이 허트번 교회로 참석하는 상황 등으로 인해, 교회는 많이 약해져 있고, 예배 참여도 매우 저조 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자원하는 평신도 일군을 세워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떠르 지역 교회 –작은 시골마을이며, 성도들도 적어, 가정집에서 3-5명이 모여 소박하게 드리는 지역입니다. 예배 및 설교 후에 바로, 성찬식을 인도하였습니다. „로저 니니” 할머니 집에서 드리는데, 할머니께서 벌써 90세가 되셨습니다. 연세가 많아도, 정정하시고, 정성껏 예배 모임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챠니 양로원 예배–모임을 인도할 때마다, 때로는 무기력해 보이는 나이 드신 분들이지만,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인생의 노년을 지내는 분이라, 쉽고 간단하게 복음과 구원을 제시하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청십자”모임- 매주 금요일 저녁 알콜 중독자에서 회복된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입니다. 모임 전, 교회 인근 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오시는 분들도 몇 분 있지만, 삶이 그리스도로 인해 변화된 분들이기에 더욱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대략 10-15분 정도의 분들이 오시는데, 돌아가며 자신을 소개하고, 알콜에서 회복된 상황을 설명하고, 한 분이 신앙 서적의 내용을 읽고, 저는 가끔씩 모임에 참석해, 약 10분 정도 설교를 하곤 합니다. 아직 교회와 연결되지 않은 분들도 있고, 버거운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감사한 것은 „실비아”라는 여성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 신앙 생활을 하다가,가정을 버리고,다른 곳으로 갔다가, 약 반년 만에 다시 돌아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이분들이 삶과 어려운 환경을 신앙으로 이기며,살 수 있게 기도 해주십시오
„신앙 교사”및 어린이 모임- 주 19시간, 장 선교사가 5개의 학교에 가서 초등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결실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매 월 첫 주에는, 모든 학생들이 예배에 참석하여 특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로 인해, 첫 주는 매우 생기가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아이들 중 „레벤테”를 잠시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레벤테”는 원래 저희 집과 이웃에 살았고, 이사를 하고 거의 잊고 있었는데,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면서 아이가 성경을 배우고 싶다고 해서, 연결된 아이입니다. 찬양이며 말씀공부며,너무 열심히 해서 아이를 보며 드는 생각은, 진정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아이 마음에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생각이 매우 강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모임 -중고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의 모임으로, 금요일 저녁 7시30분부터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약 15명의 아이들이 모이는데, 감사한 것은, 아이들 모두가 서로를 너무 소중히 여겨서, 진정한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님의 나라의 귀한 일군들로 자라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헝가리 기도제목
(1)헝가리와 유럽의 영적 각성과 영적 회복을 위해- 동서 유럽의 중앙에 위치한 헝가리가 온전한 복음을 유지하고,갈수록 신앙과 멀어지는 유럽 대륙에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지키는 민족이 되도록.
유럽 대륙이, 죄를 깨닫고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헝가리 개혁교회(칼빈 장로교회)와 헝가리의 개신교들에게 영적 갱신과 이를 통해 유럽의 복음화에 힘을 쓸 수 있도록.
헝가리 정부가 의무적으로 초등학교에 채택한 신앙,윤리교육(성경 아니면 윤리과목중 택일)이 믿음,구원의 기회가 되도록.
(2)허트번과 12지역 교회의 영적 부흥 위해-주중예배,수요성경공부.기도회(화,목,금),십대성경공부모임,알콜 중독자 사역 등. -12지역 교회 성도 위해 –지역 성도들이 여러 예배와 기도 모임 등에 잘 참석하고, 온전한 믿음 위에 굳건히 서도록. 영육 회복,경제,가정,건강 문제를 위해. 자녀 등에게 신앙적 권면과 본을 보이는 삶으로 그들을 주께 인도하도록.
12지역 교회- 바또니 떼레니/떠르/파스토/욥바지/시락/업츠/페퇴피반야/로린츠/헤리드/ 챠니/에치드/케렉허러스트 지역. -헝가리 목회자(떠떠이 이슈트번,가브리엘러)들과 12개 지역교회의 사역 위해-안전운행,열매, 합당한 영적 변화,부흥 위해
(3)가정위해–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헝가리 복음화에 온전히 쓰임받도록(영육강건,사역,전도,설교,재정적 필요) 자녀-„성진”이의 신앙생활과 직장생활(헝가리 삼성)조화롭게 이루어지고,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장래의 삶을 위해. 허트번 토요 찬양 예배와 주일 부다페스트의 Hill Song교회 주일 예배(오전,오후)에서 찬양으로 섬기는데 잘 감당하도록. 예린(부다페스트„리스트”음악대학.피아노전공)연습,공부,교회반주(토,주일),오빠와 같이자취하는데,주 은혜로 건강,잘지내도록. 어머니의 영육강건 -당뇨, 고혈압, 췌장,시력,음식 조절 위해, 하나님과 교회(안산)로 인해 늘 기쁨,평안과 은혜가 있도록.
„마라나타” (계22:20) –저희가 사는 허트번 집 동네에는 25 퍼센트의 집시들이 사는데,대부분 어렵게 삽니다.그들이 많이 사는 곳은 과거에 유대계 헝가리 인들이 살았던 지역이기도 합니다.현재 사라진 유대교회당은 보험사무실로 바뀌었습니다. 교회에는 저희가 아는 성도들 중에도 유대계 성도들이 있습니다. 60여년 전, 허트번 지역에 많이 살던 유대계 헝가리인들이 잡혀, 허트번 동네 기차 역에서 출발해, 폴란드의 아우슈비츠로 가서 희생을 당했습니다. 지금은 홀로코스트 60주년이 되는 때,아우슈비츠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손을 내밀며 절규하는 그날의 고통을,동판으로 만들어 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희생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그들이 살았던 허트번 시의 그 동네이름은 지금 „순교자 거리”로 명명되어 있습니다.가끔씩 걸어 지나 가는, 어느 한 집의 대문 땅바닥에는 동판에 희생된 5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그 중 4명은 아우슈비츠에서 희생당했다고 적혀 있습니다.많은 고통을 당한 그들이 아우슈비츠 벽에 다음과 같이 기록해놓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 다만 조금 늦게 오실 뿐이다”.올 한 해가 너무 빨리 지나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 지 모르나,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도 많은 일들에 묻혀, 우리의 나그네 됨을 잊지 않고, 하늘 나라의 본향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조금 더 소중하게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계22:20)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주 안에서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시며 사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가짜뉴스는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보도의 형식으로 유포되는 거짓 정보’를 의미한다. 가짜뉴스는 특정 정치세력, 단체, 개인들이 선거 승리나 상대진영 공격 등 정치적 목적과 광고 수익 등 경제적 이득을 목표로 생산한다. 가짜뉴스로 효과를 거둘 경우 유포행위는 더욱 확대된다. 가짜뉴스는 사실 확인이 쉬운 것도 있고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것도 있다. 자극적인 내용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가짜뉴스 확산에는 글로벌 IT기업이 한몫한다. 가짜뉴스는 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먼저 모습을 드러낸다. 해당 사이트에서 호응을 얻으면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네이버밴드 등 SNS로 확산된다. 뉴스를 접하는 채널이 전통적 미디어인 신문·방송에서 포털, SNS 등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으로 옮겨가면서 이곳에서 가짜뉴스가 활개를 친다.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IT 기업들은 이제 가짜뉴스의 온상지가 됐다. 높은 조회수가 나오는 사이트일수록 높은 금액의 광고가 배치된다. 때문에 가짜뉴스 같은 자극적 콘텐츠가 돈이 되면서 대거 유통된다.
가짜뉴스가 SNS에서 주로 유통되는 것은 ‘팩트 체크’의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언론사에서 가짜뉴스가 게재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언론사 내부의 자체 검증 시스템이 작동해 걸러진다. 일반적인 언론사에서 생산되는 뉴스 중 팩트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특종이나 속보 경쟁에서 이기려다 팩트 체크가 부실할 경우 오보가 게재된다. 대다수 언론사는 오보로 판명될 경우 정정 및 사과 보도를 한다. 유통만 시키고 나 몰라라 하는 가짜뉴스 작성자들과는 대응이 다르다. 하지만 전체 언론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요즘 오보가 게재될 경우 가짜 뉴스로 오해받기 쉽다.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되도록 오보를 생산해서는 안 되고 오보일 경우에는 신속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그런데 바로 그 구조는 좌판과 등받이에 사용된 직조를 빼면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다. 인간의 몸을 만나 체중을 지탱하는 것은 다름 아닌 직조 부분이기 때문이다. “광택 가공 면직물과 철사(Eisengarn)로 만든 이 직물은 착석한 사람을 편안하게 지지해 줄 만큼 유연하고 내구성을 갖추고 있다.(안영주, 「여성들, 바우하우스로부터」, p152)” 하나의 디자인이 완성된 다음 이후 이뤄지는 마감재나 색채에 대한 코디네이션 영역을 폄훼하고 부가적으로 여기는 견해에도 동의할 수 없지만, 이 경우는 아예 절반을 모른 척해 버린 것 아닌가. 캔틸레버 구조인 브로이어 의자에서 직조 개발자의 노력과 성취가 무시돼 왔음이 놀랍다. “데사우로 이전한 이후 바우하우스의 직조는 실험과 탐구를 거듭하면서 산업화에 적합한 현대적인 직물로서 그 기술력을 증명했음에도 말이다.(안영주, 같은 책, p152)” 브로이어의 상징적이며 역사적인 의자를 논할 때 마다 슈톨츨의 이름과 역할이 언급되지 않았음은 우연이었을까? 내가 과문한 탓이었을까?
답답하던 차에, <바우하우스와 현대 생활 전>(금호미술관, 2019.08.13-2020.02.02)을 찾았다. 미술관의 도슨트는 슈톨츨을 포함, 바우하우스에서 간과돼 왔던 여성 디자이너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앎의 욕구가 용솟음쳤고, 안영주 선생의 책 「여성들, 바우하우스로부터」(안그라픽스, 2019)>를 만났다.
100년 전 바우하우스는 진보적인 교육을 표방했다. 그들의 선언문은 명징하고 확고했다. 고작 14년간 지속됐던 바우하우스의 영향력이 여전히 건재한 이유 중 하나다. 여성들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줬고 무수히 많은 여성들이 입학했다. 하지만 입학 후 그들에겐 전공 선택의 자유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여학생이 바우하우스의 마이스터가 되는 것도 드물었다. 마이스터가 됐다 해도 계약조건에서 불이익과 차별을 겪었다. 문제 제기를 한 여성들이 오히려 비판의 화살을 받았다. 장벽에 부딪힐 때마다 그 원인을 학교가 아닌 여성 자신에게서 찾으려는 프레임에 갇히기도 했다.
젠더 문제에 있어서 바우하우스는 진보적이지 않았던 걸까? 혹은 여학생에게 입학의 기회,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진보적이었다고, 100년 전 남성 마이스터들은 믿었던 것일까? 역사적 사건은 시대적 상황과 함께 고찰해야 한다.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생각해 본다. 여성에게 선거권이 언제부터 주어졌던가? 가장 빨랐던 남오스트레일리아가 1894년, 유럽의 핀란드 대공국이 1905년, 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1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이 1920년, 우리나라는 1948년이다. 길어야 120여 년의 역사다. 차별을 깨는 역사의 발걸음은 생각보다 느리게 진보한다. 100년 전 바우하우스를 현재의 기준으로 볼 순 없다. 그러므로 나는 바우하우스의 선언이 진보를 표방했음을 의심하진 않는다. 선언과 실천 사이의 커다란 간극이 있었을 뿐. 그리고 당시의 기득권자들은 차마 인식할 수 없었을 뿐.


2019년 현재, 2001년에 방영된 이 광고를 보면 구식이고,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디지털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들리던 시절이 고작 20년 전인데, 그동안 디지털 세상은 빠르게 변화해왔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표를 예매하고, 터치스크린 키오스크를 이용해 음식을 주문합니다. 현금과 카드 없이 QR코드를 찍어 결제하고, 은행에 가지 않고도, 1분도 안 되어 타인에게 돈을 송금합니다. 2001년에 “뭔 돼지 털?” 이라고 말씀하시던 할머니께서 이제는 디지털 세상에 적응하셨을까요?
LG전자 디지털LG PR(2001년) – 영상 출처 : Youtube
디지털 문화가 생활 곳곳에 뿌리 내리며 확산돼가는 요즘, 모든 게 디지털화되다 보면 그 분야에 무지한 사람은 그만큼 많은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고가의 스마트폰을 구매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사용이 서투른 중년층과 노년층,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 디지털은커녕 한국 사회에도 적응이 어려운 탈북자나 이주 노동자, 결혼 이민자 등은 일명 ‘디지털 약자’, 혹은 ‘디지털 문맹’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디지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편리해질수록, 아이러니하게도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누군가는 점점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디지털 세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고령자들
이 글에서는 디지털 약자 중에서도 고령자들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신체 능력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시력과 청력도 약해집니다. 기억력도 감퇴하여 한 번 배운 것을 곧바로 다시 기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신체가 둔해지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에 겁을 냅니다. 그나마 자식이 있는 사람들은 젊은이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바쁜 자식들에게 매번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어렵고, 자식들이 마음먹고 과외를 해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고령자들은 그렇게 디지털 세상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자료 – 출처 : 파이낸셜뉴스
위 그래프를 보면 디지털을 활용하는 수준이 연령대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년층 이상의 디지털 활용능력은 심히 단순한 작업에 그칩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지인에게 사진을 전송하는 것, 인터넷 뉴스를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미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정보와 기술은 더욱 무궁무진합니다.
예컨대, 이제는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은 창구에서 예금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디지털금융 고객보다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대출은 반대로 높은 금리를 매깁니다. 은행에 방문한 고객들이 되려 손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최근 은행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점포를 줄이거나 창구 규모를 축소하고 있어 직접 은행에 방문하려면 예전보다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인터넷으로 은행 업무를 보는 법을 알지 못하는 어르신들은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후 1시가 되면 대부분의 은행 창구는 어김없이 대기 고객들로 가득 차고, 번호표에는 40~50분의 대기 시간이 찍힌다. 대기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10명 중 7~8명은 고령층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그들이 손에는 현금을 끼워진 통장을 들고 있다. 대부분 단순 입출금이 목적이다. 고령층은 잘 이체된 게 맞냐며 뻔한 질문을 은행원에게 건넨다. 그들 뒤에선 기다림에 지친 고객들의 핀잔이 심심찮게 들려온다. “아유, 왜 저런 걸 물어보고 있대.”
기차표 전쟁에서도 디지털 약자들의 완패입니다. 코레일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쉽게 표를 예매한 젊은이들은 편하게 앉아서 가고, 예매하지 못한 노인들은 뒤늦게 창구에 줄을 서서 남은 입석표를 구입합니다. 어르신이 옆에 서 있으니, 좌석에 앉아있는 젊은이들도 마음이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명절 기차표 전쟁, 창구에 줄을 서서 기차표를 사는 고
객들은 대부분 고령자들 입니다. -사진 출처: 중앙일보
패스트푸드점에는 무인 주문을 하지 못해 끙끙거리다가, 포기하고 나가는 고령의 손님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패스트푸드점 무인 주문 키오스크에서 음
식을 주문하는 사람 – 사진 출처: 맘스터치
‘터치’ 하세요, ‘테이크아웃’, ‘후렌치후라이’ 작은 글씨를 겨우 읽고 보니,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는 외국어 표현들입니다. 우왕좌왕 하는 사이 기계는 시간이 초과되었다며 처음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뒤에 줄 서 있는 다른 손님들의 한숨 소리가 들리자, 포기하고 카운터에 줄을 섭니다. 때로는 카운터에 도움을 요청하면 주문은 기계로 하세요. 라는 냉정한 대답이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같은 돈을 내고 음식을 먹는데, 가게 점원과 다른 손님들에게 골칫거리가 된 기분이 듭니다. 고령의 손님들은 이러한 사회에서 소외감을 느낍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활용하지 못하면 대중교통 이용에도 불편을 겪습니다. 지역별 공용 자전거 대여, 택시 호출, 버스 시간표 확인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고령자들은 자전거를 탈 줄 알아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자전거를 대여하는 방식이 어려워 공용자전거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자료 서울시설공단 – 출처 : 통플러스 그래픽뉴스
위 그래프는 서울시의 공용자전거 따릉이의 연령대별 이용 현황입니다. 청년층과 중년, 노년층의 이용률이 현저히 차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자 ‘디지털 래그 (Digital Lag)’ 라는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뒤떨어지는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고령자들을 보는 사회의 시선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냉랭한 시선은 고령자들을 더욱 움츠러들게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수의 고령자들은 나이가 많은 스스로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돈’으로 가치가 매겨지는 사회에서, 돈을 벌지 못하는 노인계층은 무능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더욱 적어지고, 노인들의 입지는 더욱더 좁아집니다. 한계에 부딪힐수록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없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또한 잘 알지 못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 범죄가 기승하기 때문에 노인들은 신기술을 배우는데 더 겁을 내곤 합니다. 괜히 어설프게 알았다가 사기당할까 처음부터 시도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노년 인구는 해마다 급증해 2025년이면 전 국민의 2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의 20%가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느끼게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에도 해악이 됩니다. 노년 인구의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를 박탈하고, 복지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은 나라 경제적으로도 손해입니다.
디지털 접근성 개선 노력
디지털 생활방식의 적응 정도에 따른 삶의 질 차이는 심각합니다. 디지털 격차가 단순히 생활편의를 누리지 못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정보 격차로 이어지고, 정보 격차는 곧 경제 격차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디지털 접근성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약자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삼성전자, LG전자 등 스마트폰 제작 회사에서는 노년층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고령자와 저 시력 시각장애인을 위해 글씨 크기를 크게 조절할 수 있게 하고, 글씨를 읽어주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터치하는 방식이 어려운 고령자들을 위해 폴더 모양의 스마트폰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효도폰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LG전자의 와인폰 –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 정부기관, 대학교, 요양원 등에서도 노년층을 위해 스마트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를 활용해 메시지를 보내는 법, 애플리케이션 설치 방법, 내가 받은 사진을 친구에게 전달하는 방법 등이 커리큘럼에 포함됩니다. 정부에서도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2004년부터 웹 접근성 제고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은행에서는 노인 전용 창구를 개설하고, 홈쇼핑에서도 노인 전용 콜 센터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 충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교육의 커리큘럼이 발전하는 디지털 세상에 비해 너무 단순합니다. 학습 단계별로 심화과정의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그러한 교육 기회도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디지털 교육을 받지 못하는 다수의 고령자들을 위해 노인정과 동사무소, 시골 마을의 마을회관까지 디지털 교육처를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무인 주문을 할 수 있는 대부분의 키오스크 기계에서는 큰 글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계에서 외국인을 위한 영어 서비스를 따로 제공하듯이, 고령자들을 위해 UI를 단순화하고, 대기 시간을 늘리며, 불필요하고 어려운 외국어 표현을 자제한 서비스도 따로 제공해야 합니다.
한편, 통신사에서 고령자들을 위해 내놓은 스마트폰 UI인 실버 모드, 이지 모드 등이 되려 차별적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50·60대도 겉으로는 자식들에게 별로 좋은 것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 속내는 좋은 제품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들에게 ‘효도폰’ 같은 이름의 기능 빠진 스마트폰을 구입한 뒤 거기에 피처폰처럼 보이는 UI를 설치하라는 것은 서운한 일이다.
이들을 위한다고 ‘실버폰’이니 ‘어르신UI’니 하는 것은 일종의 차별처럼 보인다. 필요 없어도 쿼드코어에 풀HD 디스플레이 같은 하드웨어를 쓸 것을 기업들도, 또 이용자 스스로도 바라지만 어른들에게는 ‘그런 것 필요 없어’, ‘이것만 쓰면 돼’라고 한정 지어 말하는 것은 일종의 차별이다. 풀HD 디스플레이, 더 빠른 하드웨어, 새로운 기능들은 아무리 나이 들어도 쓸 수 있다.
출처: http://www.bloter.net/archives/164593 글쓴이 최호섭
고령자용 UI도 필요하지만, 고령자용이라고 해서 디자인적 요소를 아예 배제하거나 고사양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것도 차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령자들도 교육을 통해 충분히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편견을 가지고 일찌감치 배제한 것은 아닐까요?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네덜란드 수입완제품으로 누가(Nougat)란 카라멜과 캔디의 중간 카테고리로 소프트한 식감으로 땅콩의 고소함과 체리의 달콤한 맛이 어우러져 있으며 치아에 붙지 않는다는 점 과 쫀득하면서 부드러운식감이 특징으로 남여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을수 있는 간식이며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수능합격기원, 어버이날 선물로 적합한 유럽식 “엿” 입니다. 그외 헤이즐넛 소프트누가, 딸기 소프트누가, 소프트누가 개별포장 상품등 다양한 보유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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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수입완제품으로 소프트한 식감으로 15%함유된 통 아몬드의 담백함과 치아에 붙지 않고 국내산 엿에 비해 딱딱하지도 않고. 쫀득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하며 한입에 쏙들어가는크기에 심하게 달지않아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을수있는 간식이며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수능합격기원 선물로 적합한 유럽식 “엿” 입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803억의 세금을 부과하여 현재 법적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법률적 쟁점들에 대해 논의하는 기조발표가 21일 진행됐다.
21일 암호화폐 정책 세미나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과세의 법률적 쟁점’ 주제로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과세 소송 법률적 쟁점은 ▲거주자의 가상통화 거래이익이 소득세법 제 21조의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가, ▲비거주자의 가상통화 거래이익이 소득세법 제119조의 국내 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가, ▲과세의 요건 충족 여부, ▲원천징수의무 여부, ▲조세조약상 비거주자의 과세권 여부 등 5가지로 설명했다.
첫째, 거주자의 가상통화 거래이익이 소득세법 제 21조의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한 변호사는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 및 양도 소득 외의 소득으로,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조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으로 한다. 또한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한다”라며, “소득세법상 가상통화를 매매하여 실현한 거래이익은 소득세법 21조 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부과 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둘째, 비거주자의 가상통화 거래이익이 소득세법 제119조의 국내 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가 쟁점에 대해 그녀는 “소득세법 상 비거주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세청이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며, 국세청의 반론에 대해 “소득세법 119조 12호 마목과 카목에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부가세법상 재산적 가치 있는 유체물, 무체물 모두가 재화라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반론했다”라고 설명했다.
세번째로 과세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그녀는 “빗썸이 휴대폰번호/ 전자이메일 인증만 거칠 뿐 주민번호 등을 별도 수집하지 않고, 국내 계좌로만 출금될 뿐 해외 계좌로 출금되지 않는 등 빗썸이 비 거주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비거주자 입증책임은 국세청이 부담해야 한다”라며, “이에 국세청의 반론은 납세의무자 지배영역 내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입증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원화예수금 출금합계액 전액이 기타소득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번째, 원청징수의무 여부에 대해서는 한 변호사는 “국세청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의 원청징수의무 부담이 있으며,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납세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원청징수의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만 명시되어 있으며, 암호화폐는 이런 법률이 없으며, 이에 가상통화 거래소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에 관한 규정이 준용 또는 유추 적용될 수 없다”라며 원천징수의무 여부가 중요한 쟁점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고장 난 자전거나 TV 얘기가 아니다. 현존 최강의 화력을 갖춘 ‘현대전의 꽃’ 항공모함을 두고 나온 말이다. 대체 얼마나 배짱이 두둑하길래 이렇게 화끈한 제안을 하는 것일까. 놀랍게도 손을 내민 쪽은 현재 미국과 패권을 다투는 중국, 한낱 재활용센터 주인으로 내몰린 상대방은 한때 미국과 자웅을 겨루던 러시아다.
러시아의 굴욕, 중국에는 기회
중국이 달려든 먹잇감은 러시아의 항모 ‘아드미랄 쿠즈네초프(5만8,600톤)’다. 구 소련 붕괴 직전인 1991년 취역해 28년이 지난 노후함정이지만 러시아 유일의 항모라는 상징성 때문에 애물단지로 남았다. 2016년 시리아 군사작전에 투입돼 이슬람국가(IS) 격퇴에 앞장서며 건재를 과시하는가 싶더니, 갑판이 짧아 함재기가 착륙도중 바다에 빠지거나 고장이 잦아 링거 맞은 환자처럼 아예 예인선을 옆에 달고 다니면서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미국이 11척의 항모로 전세계 바다를 지배하는 것과 하늘과 땅 차이다. 더구나 재래식 디젤 엔진이어서 미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비해 성능도 한참 떨어진다.
반면 중국에게 쿠즈네초프는 더없이 소중한 보물이다. 지난 23일 중국 해군 창설 70주년 관함식에서 위용을 뽐낸 항모 랴오닝(6만7,500톤)은 1998년 경제난으로 건조가 중단된 쿠즈네초프 2번함인 바랴그함을 들여와 개조를 거쳐 2012년 배치한 일종의 리모델링 제품이다. 중국이 최초의 항모라며 떠들썩하게 선전하고 있지만 막상 족보를 따지면 잔뜩 주눅이 드는 것도 그 때문이다. 쿠즈네초프는 ‘해양 굴기(崛起ㆍ우뚝 섬)’에 박차를 가하며 군사대국을 꿈꾸는 중국 해군력의 ‘교범’인 셈이다.
그런데 중국이 이처럼 고맙고도 찜찜하던 러시아의 그늘에서 벗어날 기회가 넝쿨째 굴러들어왔다. 지난해 10월 러시아 북부 수리공장에서 항모를 띄우던 도중 부유 도크가 침몰해 대형 크레인이 추락하면서 이 항모 갑판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다. 설상가상으로 항모를 감당할 만한 다른 도크는 멀리 떨어진 흑해에 있고, 러시아 기술력으로 항모의 전투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도 없어 그대로 방치된 상태다. 2025년까지 운용하려던 쿠즈네초프가 갑자기 파손되면서 당장 추가 함정을 건조할 수도 없는 처지다. 2014년 크림반도 병합 이후 서구의 제재에 막혀 자금도 충분치 않다.
이에 중국은 관영매체를 통해 “쿠즈네초프를 퇴역시키지 않을 방법은 우리밖에 없다”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전문가를 보내 수리할 수도 있지만, 이미 항모가 정박할 부유 도크가 없어진 터라 중국으로 갖고 와서 고치면 된다는 논리다. 특히 이달 관함식을 계기로 중국의 해군력을 부각시키는 과정에서 이처럼 노골적인 제안은 더 두드러졌다. 최초의 국산개발 항모인 산둥(8만5,000톤)이 막바지 작업 중인데다, 이보다 큰 세 번째 항모(10만톤)는 원자력 추진 방식으로 건조할 계획이어서 얼마든지 쿠즈네초프를 원상 복구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중국의 한 군사전문가는 “돈도 없고 시설도 없는 러시아는 항모 한 척도 없는 빈털터리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남을 것이냐”며 “쓸데 없이 제3의 길을 찾지 말고 중국과 손을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러시아 항모 쿠즈네초프가 2010년 무르만스크의 정비공장에서 도크에 실려 수리를 받고 있다. 타스통신 연합뉴스
대러 공조, 미국 포위망 돌파, 기술력 과시 다중포석
물론 러시아가 중국의 제안을 수용할 리는 만무하다. 핵심 군사기술이 유출되는 것은 물론, 중국으로 항모가 끌려가는 전대미문의 수모를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중국이 ‘못 먹는 감을 괜히 찔러 보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도 나온다.
하지만 중국은 러시아를 보챌수록 남는 장사다. 우선 전략무기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항모를 고치겠다고 나설 수 있는 자체가 양국의 신뢰관계를 보여준다. 가령 한국과 일본이 모두 도입한 미국 스텔스전투기 F-35의 경우, 일본은 국내에서 기체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창정비를 할 수 있지만 한국은 큰 고장이 나면 일본이나 미국에 맡겨야 한다. 미국이 일본에만 정비 권한을 준 탓이다. 최근 일본의 F-35 추락사고에도 불구하고 미일 관계는 갈수록 공고해지는 반면, 한미 관계는 파열음이 끊이지 않는 것도 이 같은 군사적 신뢰와 무관치 않다. 중국이 산둥반도에 ‘러시아판 사드’로 불리는 S-400 미사일을 배치해 미국에 맞선 요격망을 갖추며 러시아와의 우의를 과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해양 봉쇄정책인 인도ㆍ태평양 전략에 맞서 포위망을 뚫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비핵화가 지지부진해 애를 먹이는 북한을 제외하면, 러시아는 중국이 군사적으로 사실상 유일하게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우방이다. 지난해 9월 중국과 러시아가 극동지역에서 탈냉전 이후 최대 규모인 30만명의 병력을 동원해 군사훈련을 실시한 것도 그 때문이다. 올해는 대만해협과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군사공조의 범위를 바다로 넓혔다. 미국이 호주ㆍ일본과의 훈련 빈도를 높이며 옥죄자 중러 양국은 이달 말 연합 해상훈련으로 맞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더구나 비동맹 진영의 리더를 자처하며 미국을 향해 함께 목소리를 높이던 인도가 오락가락하면서 중국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25~27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일대일로(一帶一路ㆍ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정상포럼에 끝내 불참하기로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곧바로 날아와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회동하는 성의를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인도에 이어 일본마저 항모 경쟁에 뛰어들면서 중국도 한걸음 달아나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인 랴오닝함. 러시아 쿠즈네초프 2번함을 들여와 개조한 것이다. 연합뉴스
이 밖에도 쿠즈네초프를 들먹일수록 대내외적으로 중국의 기술력을 각인시키는 효과가 생긴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기치로 내건 시 주석의 강군몽(强軍夢)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중국의 항모는 미국과 달리 ‘스키 점프대’처럼 갑판 끝이 올라가 있다. 전투기를 띄우는 전자식사출기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출력계통 모두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 전투기 출격은 미 항모의 30%선에 불과한 실정이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남 뉴타운 전경. 정부는 수도권 뉴타운 사업장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할 수 있게 했지만, 지자체는 부정적인 입장이다./조선일보 DB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낮추면 사업성이 높아져 뉴타운 사업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나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됐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이나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하며, 수도권은 대부분의 지역이 포함된다. 서울은 지금까지 은평·길음·한남 등 34개 지구가 뉴타운으로 지정됐고, 경기도는 11월 현재 고양·김포·남양주 등 10개 시에서 17개 지구가 지정된 상태다. 인천에서는 동인천역·도화구역 등 2개 지역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지역 내 임대주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현재 이들 지역의 임대주택 최저 건설비율은 50%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할 때부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23일 “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8만 가구로 책정했는데, 임대주택이 나올 곳은 뉴타운 등 정비사업장밖에 없다”며 “현행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의 조정래 전문위원은 “아직 조례 개정을 위한 의원 발의나 서울시 발의가 없는 상태여서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인천도 상황이 비슷하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임종성 위원장은 “1~2인 가구가 늘고 전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임대주택을 적게 짓는 것은 시장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며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지금보다 낮추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또 “뉴타운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짓되, 조합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반시설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80조는 이 법에 의한 보상과 다른 법에 의한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상의 손해배상과 산재보험급여도 손해보전 기능이 중복된다고 보아 전보된 범위 내에서 한쪽이 면책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손해배상과 산재보상의 상호보완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경합조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산재보험급여의 손해배상적 성격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산재보험제도가 정착되고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의 증가로 인해 산재보상과 민사상 배상과의 관계와 관련된 많은 쟁점들이 축적됐습니다. 그 중 실무상 다수의 사례로 제기되는 것이 손해배상에서 연금 방식으로 지급받는 산재보상금을 공제하는 문제이고, 이 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손해배상에서 유족연금을 공제할 때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판결 이후 정착된 상속후 공제설을 소개하기로 합니다.
2. 재해보상 및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간의 조정
산재보험법은 제80조 제2항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제3항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해 산재보상과 손해배상의 조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제2항은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며 제3자에 대한 구상권과 상호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판례를 소개합니다.
1) "동일한 사유"에서의 조정
법문에서의 "동일한 사유"란 손해전보기능의 중복이 생기는 경우로서 "동일한 재해"보다는 좁은 의미이며 보상과 배상의 실질적 기능이 동일한 것으로서 그 대상이 되는 손해가 동질동일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재해보상 또는 산재보험은 어떤 것인가를 가려내어 면책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또는 산재보험법상의 요양보상, 장사비(장의비) 등은 손해배상에서의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고,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등은 소극적 손해에, 일시보상은 위 양자를 포함한 장래의 손해에 각 해당하므로 서로 대응관계에 있는 항목 사이에서만 서로 공제가 인정돼 보완관계가 생깁니다(대법원 1977.12.27.선고 75다1098 판결 ; 1991.7.23.선고 90다11776 판결 ;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손해배상에서의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것이고 재해보상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것이므로 서로 간에 보완관계는 생기지 않고, 다만 보상이 실현된 경우 손해배상에서의 위자료 산정에 참작할 사유로 될 뿐입니다(대법원 1980.10.14. 선고 79다2260 판결 ; 1981.10.13. 선고 80다2928 판결 ; 1985.5.14. 선고 85누12 판결).
피해자가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기간 이후의 수입상실 손해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 기산일 이전분으로 지급받은 휴업급여금 등은 공제해서는 아니 되고,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해야 합니다(대법원 1977.4.26. 선고 76다3034 판결 ; 1993.12.21. 선고 93다34091 판결 ;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2) 합의와 산재보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급권자와 사용자 사이에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보험급여금 전액을 수급권자가 직접 수령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위와 같은 합의가 제3자인 국가에게 어떤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미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에서 공제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83.7.26. 선고 82누290 판결).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손해배상소송 계속중 재산적, 정신적 손해금으로 승소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은 대신 장해급여금은 산재결정에 따라 근로자가 직접 수령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금액은 근로기준법상의 장해보상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이외의 것을 뜻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근로자가 위 합의금액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장해보상청구권이 소멸될 수 없으므로 그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위 보험급여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6.1.21. 선고 85누673 판결).
3) 공제되는 "금액의 한도"
산재보험금 지급 결정이 있어서 지급될 급여의 종류와 금액이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지급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1979.10. 30. 선고 79다1211 판결 ; 1989.6.27. 선고 88다카15512 판결 ; 1992.5.8. 선고 91다39603 판결).
4)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기 전에는 수급권자 스스로가 제3자의 자기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것이며 그 면제한 한도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면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면제한 한도에 있어서의 산재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78. 2. 14 선고 76다2119 전원합의체 판결).
3. 손해배상에서의 산재 유족급여 공제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또 같은 조 제3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산재보험법은 산재보상의 지급예정액을 손해배상액산정에서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와 손해배상 사이에 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다른 산재보험금과 다른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산재보험급여 중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은 산재보험을 지급받은 자와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일치하는데, 유족급여의 경우 산재보험 수급권자와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즉,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민법상 상속인인 반면,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 수급권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1인에 한정되고(민법과 달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인정), 자녀나 손자녀는 18세 미만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순위도 배우자, 자녀, 손자녀, 조부모, 형재자매의 순서입니다. 이런 차이로 인해 유족급여와 손해배상의 조정을 수급권자이면서 동시에 상속인인 자에 대해서만 하는지, 수급권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상속인에 대해서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관련된 학설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후 상속설
수급권자가 산재보험 유족급여를 받는 경우 그 수급권자가 망인의 상속인이 아니거나 공동상속인들 중의 1인인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는 유족급여의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고, 공동상속인들은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유족급여를 공제한 뒤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만을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한다는 입장입니다. 예컨대, 배우자와 성인인 2인의 자녀가 있고 유족연금의 일시금의제금액이 2억원인 경우, 망인의 손해배상액을 계산한 금액이 3억원이라면 2억원을 손익상계하고 나머지 1억원을 배우자 : 자녀 1 : 자녀 2가 1.5 : 1 : 1의 비율로 공동상속하게 됩니다. 배우자는 4,285만7,142원, 자녀 1과 자녀 2는 각 2,857만1,428원으로, 유족은 손해배상금으로 총 1억원을 받습니다.
2) 상속후 공제설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후 유족급여는 수급권자가 상속받은 손해액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유족급여를 수급권자에게 지급했다 하더라도, 수급권자가 아닌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한 손해배상채권과 그 유족급여의 수급권은 그 귀속주체가 서로 상이해 상호보완적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수급권자에 대한 유족급여의 지급으로써 그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까지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2009. 5. 21.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위의 예와 같은 경우 3억원을 상속비율대로 배우자 128,571,428원과 자녀 1과 2 각각 85,714,286원으로 나눈 뒤 배우자의 몫에서만 유족급여 2억원을 손익상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유족급여 단독 수급권자인 배우자는 상속분이 없고(128,571,428원 - 2억원), 자녀 1과 2 각각 85,714,286원을 상속받게 됨으로써, 유족은 총 171,428,572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안양시(시장·최대호)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원산지표시제와 축산물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명예감시원과 함께 21일까지 전통시장, 대형마트, 축산물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부정 축산물 유통에 대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원산지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 표시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 유통 시에는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받는다.최대호 시장은 "원산지 표시제 정착과 부정 축산물 유통을 막아 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축·수산물을 구입해 가족, 친지들과 즐겁고 풍성한 추석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안양/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8-09-13 이석철
의왕시, 시청 직원대상 지진 대피훈련 실시
의왕시(시장·김상돈)는 지난 12일 오후 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진 대피훈련을 실시했다.지진안전주간을 맞아 실시한 이번 훈련은 민방위 훈련과 연계해 진행했다. 시청 직원 300여 명은 지진발생 상황을 가정해 라디오 실황방송 안내에 따라 대피장소로 신속히 대피했다.대피훈련 후에는 지진 발생시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진 대응능력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정일수 안전총괄과장은"지진은 언제 발생할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교육은 물론 실제 대피훈련이 필요하다"며"앞으로 재난상황에 대비한 직원들의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의왕시 제공
2018-09-13 민정주
광명교육지원청, 학생 체육 대회 개최
광명교육지원청은 13일 광명시민체육관에서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 특수학급 학생과 교사 등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7회 해오름 광명 어울림마당을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학교별 특성에 맞는 체육 활동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광명교육지원청, 제7회 해오름 광명 어울림마당 개최 /광명교육지원청 제공
2018-09-13 이귀덕
의왕시 12세 미만, 65세 이상 시민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실시
의왕시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및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5개소 위탁의료기관에서 시행한다. 생후 6~59개월 이하만 지원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12세 이하 어린이까지 지원을 확대해 1만6천937명이 무료 접종할 수 있게 됐다.접종개시일은 인플루엔자백신을 처음 접종하는 만 8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4주 간격 2회 접종 완료를 위해 11일 시작했다. 지난해까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완료 경험이 있는 어린이는 1회만 접종하면 되며, 10월 2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1만9천233명을 대상으로 10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49개소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시할 계획이다.접종 날짜는 연령에 따라 다르다. 만 75세 이상은 10월 2일부터, 만 65세 이상은 10월 11일부터 실시한다. 신분증을 가지고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의왕시 위탁의료기관은 보건소 홈페이지(http://www.uiwang.go.kr/heal) 공지사항 또는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http://nip.cdc.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시장이 국장급 전보 계획 미리 알려줬다가 철회해 논란
광명시가 대규모 승진 및 전보 인사 단행을 예고한 가운데 국장급(4급) 전보 계획이 미리 알려졌다가 철회되는 좀처럼 보기 드문 일이 벌어졌다.특히 그 중심에 복도통신이 아닌 시장이 관련돼 논란이 되고 있다.13일 시와 공무원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일 조직개편에 따른 승진 및 전보 인사 방침을 직원들에게 예고했다.과장급 12명을 승진의결 하는 등 모두 45명을 승진시키는 등 대규모 인사를 14일에 단행할 계획임을 알린 것.이후 공무원들 사이에는 나름대로 승진대상자를 점치는 등 복도통신이 나돌면서 술렁이기 시작했다.이런 와중에 박승원 시장이 지난 11일 업무시간에 몇몇 국장급을 직접 찾아가 전보 계획을 알려준 사실이 확인되자 공직사회가 깜짝 놀랐다.복도통신이 아닌 최종 인사권자가 국장급 10명 중 보건소장을 제외한 9명 모두를 전보할 계획이고, 보직도 알려줬기 때문이다.하지만 이 인사 계획은 지난 12일 박승원 시장에 의해 철회됐다.박 시장은 이날 오는 12월 말을 전후해 명예퇴직하거나 1년간 공로연수에 나서는 국장급 5명에게 현 보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만 인사할 방침이라고 다시 알려주는 등 말을 바꿨다.공무원들은 이 같은 해프닝에 대해 "인사가 만사라고 할 만큼 중요한 일인데 시장이 직접 나서서 인사 계획을 알려준 후 이를 뒤집는 것은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포토]의왕시 청소년 진로체험 박람회
12일 의왕시 코레일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18 의왕시 청소년 진로체험박람회'를 찾은 학생들이 첨단소재 제조회사 신입사원들의 멘토링을 통해 진로·직업을 탐색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09-12 김금보
과천시의회 "정부 주택공급 확대 결사반대"
국토부 일방 추진에 '성명서' 채택 강행땐 인근 지자체까지 교통대란미래 과천 베드타운화 더는못참아과천시의회(의장·윤미현)는 12일 오전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일방적인 과천시 주택공급 확대 추진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채택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시의회는 성명서에서 "지난 8월 29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다는 명분 등을 내새워 과천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인 선바위역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7천100세대 규모의 임대주택 등 대규모 주택공급 추진을 계획 중이라는 소식이 언론 지상을 통해 대서특필 됐다"며 "과천동 선바위역 일원이 주택공급 확대 대상지로 확정돼 대규모 주택이 입주할 경우 과천을 기점으로 수원 군포, 안양, 의왕 등 주변 지역까지 파멸적인 교통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또한 시의회는 "과천시에 지금 필요로 한 것은 주택이 아닌 기업이며 과천의 성장과 자족을 위해서는 잠자리가 아닌 일자리가 필요하다"면서 " 지금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과천의 미래를 송두리째 앗아가는 폭거이자 과천시를 서울시의 베드타운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진배없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시의회는 "지난 10여 년 전 과천시는 국토균형발전을 명목으로 정부과천청사를 세종시에 빼앗겼다"며 "정부과천청사 이전 이래 과천시의 역사는 중앙정부로부터 행정도시 기능은 빼앗기고, 세수확보 가능한 기업들도 모두 떠난 유령도시가 되었고 정부청사를 빼앗긴 대신 우리가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것은 대규모 공공주택과 교통체증, 그리고 예상조차 하기 어려운 도시기반 시설 비용과 막대한 복지 비용이다"고 강조했다.특히 시의회는 "이제 더 이상의 양보도 희생도 없으며 주택공급 만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수용 할 수 없다"며 "과천시는 과천시민의 것이고, 과천의 개발은 과천시의 미래를 위해 과천시민의 자주적인 결정으로 추진해야 하며 정부가 과천시민들로부터 단 한차례의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선바위역 일원에 주택공급을 확대 추진하는 것은 과천시의회의 이름으로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과천시의회 의원들이 12일 '정부의 일방적인 과천시 주택공급 확대 추진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채택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과천시의회 제공
2018-09-12 이석철
'광명동굴 디자인공모전' 성공개최… 市-주한 뉴질랜드대사관 손잡다


일본정부의 수출규제로부터 시작한 신경전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가려진 분위기다. 그러나 일본의 수출규제는 아직도 진행중인데다 우리가 원자재 수급의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어느날 자그마한 포구 앞을 지나게 되었다. 소형선박 일곱척이 정박한 자그마한 포구였는데, 배들을 자세히 보니 야마하하츠도키, 혼다, 스즈키의 선외기 엔진이 달려 있었다. 우리국민들에게도 꽤나 익숙한 이름의 일본기업들이다. 이러한 일본 회사들이 세계 선외기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미국기업까지 더하면 99%에 달한다고 한다.
이처럼 일본과 미국기업이 독주하는 선외기 시장에서, 국내기업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과 공동으로 디젤 선외기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제 시판을 준비 중이며 생산라인도 확장한다고 하니 국내시장에서 안착하고 더 큰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에도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런데 해당기업이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명의의 선외기 관련 특허는 아직 검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 특히 특허와 디자인을 포함하는 산업재산권 문제는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때 종종 문제가 되는 점이어서 마음에 걸린다.
세계 선외기시장에서 압도적인 파이를 차지하는 미국이나, 주요 제조사들의 본국인 일본에서와 달리 글로벌 플레이어들의 한국특허는 별로 검색되지 않는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오히려 글로벌 선두업체들의 미국이나 일본특허를 보고 벤치마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기업의 제품이 국내시장에서의 도약을 발판으로 해외에 수출을 하게 된다면 일본과 미국기업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보유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세관에서의 통관금지부터 판매금지조치까지의 견제를 예상할 수 있다.


포동이의 첫 심부름 이야기. 포동이네 가족은 일요일마다 케이크를 먹어요. '누가 케이크 사 올래>' 엄마의 물음에 식구들은 저마다의 변명을 늘어놓으며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때 포동이가 자기가 심부름을 하겠다고 자청했어요. 혼자 빵집까지 가본 적이 없는 포동이. 엄마는 잠시 망설이다 크림 없는 버찌 케이크와 롤빵 스물 다섯 개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과연, 포동이는 심부름을 잘해낼 수 있을까요?
심부름은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아 수행하는 일이다. 동시에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시발점이자 가족 이외의 타인과의 관계를 여는 통로가 된다. 심부름을 하고 싶어하는 아이와 적절한 기회를 준 엄마의 모습, 주문을 하는 모습, 케이크를 다양한 방법으로 운반하는 모습 등 아이만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모습을 선보인다. 심부름을 재미난 모험으로 표현한 작가의 기발한 상상력이 돋보인다.
로 세계적인 어린이책 그림 작가에게 주는 '하셀트 일러스트 상'을 수상한 작가, 히도 반 헤네흐튼의 따뜻한 가족 이야기이다.
글.그림 히도 반 헤네흐텐 벨기에 하셀트 미술원에서 그림과 그래픽, 사진을 공부했습니다. 로 세계적인 어린이책 그림 작가에게 주는 ‘하셀트 일러스트 상’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를 비롯한 많은 그림책을 펴냈습니다. 옮김 이경혜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한 뒤, 어린이책을 쓰며 외국책을 우리말로 옮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편동화 , 전래 동화 를 썼으며, 등을 우리말로 옮겼습니다.
내용 포동이네 가족은 일요일마다 케이크를 먹어요. “누가 케이크 사 올래?” 엄마가 물었지만, 식구들은 아무도 빵집에 가고 싶어하지 않았어요. 그때 포동이가 번쩍 손을 들었어요. “내가 갈게요!” 포동이는 여태껏 혼자 빵집에 간 적이 ...


부가가치세는 7월 25일 신고·납부로 1~6월 매출 및 매입 상반기 실적을 신고하는 것이다. 종합소득세는 작년 2018년 소득에 대해 신고했다면 7월 부가세 신고는 2019년 상반기 실적으로 체크하는 시간이다.
특히 간이과세자 2018년 환산매출이 4800만 원 이상 인 경우 1~6월은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지만 7월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1. 카드매출과 배달매출 등 누락 주의
과거 매출은 포스 자료를 통해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을 확인했지만 최근에는 국세청 카드매출자료나 여신금융협회 카드 매출을 통해 체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배달매출이나 쿠폰 등 다양한 핀테크 결제 매출이 존재한다. 따라서 외식업 매장 현황에 맞는 매출을 정확하게 체크해야 한다. 신용카드 발행내역과 일치여부와 국세청 홈택스와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일치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현금매출, 계좌이체, 핀테크 결제 등을 통해 비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 매출 분 신고여부도 꼭 체크해야 한다.
2014년부터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가 신설돼 면세인 농수산물 등의 계산서를 매입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가 적용되는지 체크해봐야 한다. 2019년까지 공제한도가 늘어난 만큼 계산서 수취에 신경 써야 한다. 상반기 매출이 5억 원인 외식사업자의 경우 계산서를 2억 7000만 원이 수취했다면 공제한도(5억×50%=2.5억)에 걸려 2천만 원만큼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3.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 한도 1000만 원 증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역시 연간 1000만 원의 한도가 있는 만큼 부가가치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절세전략을 찾아야 한다. 상반기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한도액만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를 받는다면, 하반기에 부가가치세 압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에 대해서도 한 번 더 확인하고 공제 받아야 한다. 2016년 개정세법에서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외식사업자는 적용 제외대상이다. 즉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금액이 10억이 넘는다면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4.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 누락 주의
개인외식업자의 경우 4월 25일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을 납입한 경우가 많다. 이때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7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때 공제해야 한다. 홈택스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에서 부가세예정고지 세액 조회를 통해 예정고지 때 납부한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예정고지분을 납부하지 않다고 해도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때는 공제해야 한다. 예정고지분은 가산세 3%를 부과해서 따로 납부해야 한다. 법인외식사업자의 경우 4월 예정신고 때 미환급한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7월 확정 신고 때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을 반영해 받으면 된다.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다. 사업용 신용카드는 개인사업자 명의가 동일한 경우 50개까지 등록이 가능하다. 따라서 절세의 시작은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하는 일이다. 홈택스에 로그인 후 [조회/발금]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에 가서 등록해야 한다. 이때 사업자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등록해야 사업용 신용카드로 인정받는다. 가족명의 카드나 백화점카드, 대표 공동사업자 아닌 사업자의 카드의 경우 등록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작년부터 분기별로 카드를 등록해야 분기별 등록한 카드에 대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
5월에 발급 받은 카드를 6월에 등록한다면 4~6월에 사업용 관련 비용은 부가세 환급 및 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카드를 분실해 재발급 받은 경우 꼭 카드를 등록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무엇이든 주제가 될 수 있다. 출판의 단계를 생략한 채 대중을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웹툰은 만화계에 보다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를 가능케 했다. 특히 작가 스스로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일상의 소재들을 만화로 엮은 일기에 가까운 작품들은 웹툰이라는 형태가 아니고서는 쉽사리 부흥하기 어려운 종류의 것들이었다.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육아 만화나 기간 한정의 긴장을 가져갈 수 있는 신혼 만화가 아니라 보다 자연스럽고 현실적인 결혼 생활을 보여주는 일군의 작품들은 특히 웹툰이기에 가능한 시도다. 문하생의 시스템에서 전혀 자유로운, 업계에 경력이 전혀 없는 삼십대 주부가 특별할 것 없는 자신의 이야기를 그려놓아도 웹툰은 이들에게 쉽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 덕분에 독자들은 지극히 보편적인 동시에 너무나 사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결혼 웹툰이라는 장르를 만나게 되었다.
험난한 현대사회의 미담, 결혼 웹툰
의 난다는 남편이 애지중지하는 게임기를 청소하는 법을 에피소드로 그렸다. 뼛속까지 주부임을 자신하는 의 작가 마조의 가장 큰 고민은 식단과 전기세다. 드라마에서라면 고된 시집살이가 펼쳐지고, 영화에서라면 불치의 병이 사랑의 장애물로 등장하겠지만 웹툰 속의 결혼은 너무나 소소하고 평범하다. 판타지가 거둬진 맨 얼굴 같은 이들의 결혼 생활은 밥을 먹고, 청소를 하고, 때로는 가계의 문제로 고민을 하는 우리의 일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심지어 블로그를 통해 과시하는 평균의 삶과 비교할 때 이들의 생활은 때때로 고달프고 측은하기까지 하다. 의 주인공들은 미국에 보금자리를 꾸렸지만 미국사람 누구나 가진 것 같은 수영장이 딸린 주택에 살지 못하고, 의 두 사람은 유명한 만화가가 되었지만 여전히 작업실로 사용하는 작은 방에서 이불을 펴고 잠을 잔다. 삶이 검박한 만큼 만화 역시 검소하고 소박할 수밖에 없다. 이들에게 결혼은 무대가 아니라 이야기 그 자체이며, 독자들은 웹툰이라는 필터를 통해 작가들의 실제 삶을 지켜보고 있다는 동시적인 체험을 한다. 그리고 이야기가 아닌 삶을 따라가면서 독자들은 작가의 이웃으로서 교감의 영역을 넓힌다.
하지만 ‘진짜’라고 믿는 이들의 결혼생활이 독자들에게 소비되는 방식이야말로 가장 섬세하게 다듬어진 판타지다. 혼수와 집 마련을 수치로 계산한 언론은 연일 결혼을 어려운 미션으로 묘사하고, 인터넷에는 온통 시댁과의 갈등, 남편의 배신, 아내의 이기심으로 점철된 경험담이 범람한다. 나의 결혼은 끊임없이 비교 당하고 타인의 결혼은 계속해서 의심 받기마련이지만, 웹툰 속의 결혼에는 현실에 없는 낙천주의가 전제되어 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거나,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실직에 맞닥뜨려도 만화 속의 인물들은 침착하고 긍정적으로 현실의 고난을 해결해 나간다. 그리고 그들은 부동산이, 주식이, 명품이 없으면 불행한 인생이라고 주입하는 세상의 잣대에서 비켜나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과 만족을 성취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확인 되는 것은 가난한 남편, 순진한 아내라 할지라도 타인의 응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남들을 격려 할 수 있다는 지극히 클래식한 미담이다. 결국 이들의 작품이 독자들에게 ‘결혼 장려 만화’라고 불리는 것은 이들이 결혼의 좋은 점만을 나열하기 때문이 아니라 “결혼해도 괜찮다”고 안심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기 때문인 것이다.
함께 지켜나가는 ‘생활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