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ution 1. 프리미엄 브랜드 유지 강화  전통적 고급 부엌 가전 기업의 품질력과 브랜드 인지도 및 긍정적 이미지를 활용할 경우 경쟁자가 적은 현 시점에서 시장 선점 기업으로써의 우월한 입지를 선점할 수 있다. Maytag의 경우 고객들의 재구매 빈도나 브랜드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이들을 기반 고객으로 활용할 수 있어 시장 실패에 비교적 안전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Ⅰ. 기존의 고품질•고가격 이미지를 그대로 유지하되 고객 욕구를 세분화시킨 제품 라인을 만들어 차별화를 꾀한다. ① 모브랜드 Maytag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오되 a.기능의 편의를 우선시하는 ‘실용적 고객’ b. 집안의 인테리어를 중시하는 ‘탐미적 고객’을 위한 제품 라인을 따로 출시한다
② a.Maytag for Reason, b. Maytag for Beauty 와 같은 제품 라인 별 이름을 부여하여 구별한다.
③ ‘Maytag for Reason’의 경우 음악 재생이 가능한 세탁기, 인터넷 기능이 장착된 냉장고, 식기 세척•건조•살균이 함께 이루어지는 세척기 등 철저히 기능주의적인 선진 제품을 제공한다.
④ ‘Maytag for Beauty’의 경우 일류 디자이너의 디자인을 적용한 가전으로 구성되며 부엌 구조와 집 전체의 분위기 등을 고려한 맞춤식 인테리어 가전이 가능하게끔 한다. Ⅱ. Maytag을 통한 상징적 가치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마케팅을 전개한다.
① Maytag을 사용하는 사람끼리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제품을 구입함과 동시에 특별한 사람의 집단에 소속된다는 느낌을 줌으로써 상징적 편익을 제공한다.
② ‘Maytag Lifestyle’ 마케팅 전개 : 드라마에 고급 가전 협찬, 스타들에게 가전을 협찬하여 매스컴과 파파라치에 노출시킴으로써 Maytag이 고품격 생활을 누리는 사람들의 가전임을 알리는 방식을 택한다. Solution 2. M&A 이후 기존 제품과 신규 제품 라인간의 통합 및 분리
Ⅰ.저가 브랜드를 새로 개발
 저가 시장은 고가 시장보다 시장 규모가 크고 성장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안정적이며, 고가 시장 제품과 생산 공정, 기술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고가 브랜드 Maytag의 이미지를 실추 시킬 우려가 있긴 하지만, 신뢰도나 호감도가 높은 고가 브랜드의 이미지에 의존하여 긍정적 인지도를 확보하게 되면 소비자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을 가능성도 높아진다. 그러나 이미 대기업이 다수 진출하여 치열한 가격 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국외의 초저가 가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초기에 점유율 확대를 위한 출혈 경쟁을 피하기는 어렵다.
① 신규 브랜드로 기존의 중/저가 시장에 진출 : Maytag의 브랜드명을 쓰지 않는 새로운 family brand로써 저가 시장 공략을 위한 브랜드를 개발한다.
② 전자레인지와 같이 국외 등에서 초저가로 생산되는 가전보다는 비교적 중가 정도에 해당되고오븐레인지와 같이 개선 및 발전이 기대되는 가전을 중심으로 개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 거슬리는 건 지금 밸런스가 풀리면 가격이 내려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한번 책정한 가격이 바뀌는 것은 그 이전의 구매자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럼 지금보다 밸런스가 나았다면 값이 싸져도 되는 것일까?
ㄱ. 밸런스가 맞다면 대량의 변화 아이템이 생겨도 별 흥미를 끌지 않거나 설사 많은 사람들이 바꾼다고 해도 게임에 별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ㄴ. 하지만 밸런스가 맞다고 해도 클릭질 잘못한 사람에게 만든 아이템을 낮추면 그 목적에 반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도 피할 수 없다.
ㄷ. 밸런스 자체가 매우 맞추기 어려운 모든 게임의 과제이다. 더군다나 이렇게 단순한 시스템 안에서 그 밸런스를 맞추는 건 너무나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것은 어렵다.
뭐랄까, 밸런스를 잘 맞췄으면 이 정도로 비싸게 하지 않았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밸런스'라는 걸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게 아닌가 싶다. 무릇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다면 특정 소외직업이 생겨선 안되지만 잘 나가는 직업도 생겨서는 안된다. 그럼 소외직업에게 메리트를 주면 안되냐고 하는데 그럼 모든 직업이 잘나가는 직업이 되고 사람들이 슬슬 지겨워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잘 나가는 직업에 대한 하향패치를 단행한다. 그래서 늘상 말한다. 불만을 가지기 전에 그 불만에 대한 최악의 패치도 고려하라고.
또한 밸런스는 모든 사람에게 불만이 없는 최적의 상태인데 그런 상태를 만드는 자체가 매우 쉽지 않은 일이다. 혹자는 다옥이나 와우가 밸런스가 잘 맞지 않더냐 할 지도 모르겠다. 그럼 나는 이렇게 받아치겠다. 이건 메이플이지 다옥이나 와우가 아니다. 다옥이나 와우가 좋으면 그 게임을 하면 될 것 가지고 왜 아무 상관도 없는 메이플을 가지고 넘어지느냐. - 확실히 ... 아무리 밸런스가 좋은 게임이라고 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그 게임 안에서의 밸런스지 다른 게임에서 그런 특성을 가져온다고 해봤자 그 가져온 게임에서까지 밸런스가 적용되어 모든 사람이 불만없는 이론적인 최고 성향이 나타날 수 있을것인가 - 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해봐야 한다.
무엇보다 내가 제일 불만인 것은 '클릭을 잘못해서 ---한 사람들을 위해 만든 아이템일 뿐인데 왜 자꾸 밸런싱 or 직업전환에 연결시켜서 생각하느냐'다. 그런 곳에 이용한다는 가정이 깔려 있지 않다면 충분히 납득할 만한 패치와 가격이다. 그런데 자꾸 다른쪽으로 연결시키려는 대상들때문에 이런 지겨운 논쟁을 해야 하니 원.
더더군다나 짜증나는 것은 '게임성에 영향을 주는건 안만든다면서 이런 쓰잘데기 없는 아이템을 내놓아 사람들을 소모성 논쟁으로 몰아가는 게임회사'다. 애당초에 이런 거 안만들었으면 되었는데 도대체 이런 걸 왜 만든거야.
I don't know what is wrong, what is right.


어질러진 방을 깨끗이 하고, 밥을 먹으면 설거지를 하듯, 우리의 마음도 청소가 필요하다. 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본 봉인사에서의 시간.
휴식이 끝났음을 알리는 스님의 타종.
편안함의 반대말이었다. 내 머릿속에 명상이란 지루하고 따분한 것으로 일괄 정리되어 있었다. 막연한 오해일 수도 있다. 제대로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 선뜻 시도해볼 기회가 없었을 뿐 호기심은 있었다. 마음 근육을 키우기에 명상만 한 게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다. 다양한 힐링 테라피 중 명상이 꾸준히 회자되는 걸 모르진 않았다. 11월호 특집 기사로 준비하면서 템플스테이에 자원했다.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 절은 우리나라에 100곳이 넘지만 프로그램 내용은 비슷한 편이다. 대개 염주 만들기, 등불 만들기, 108배 하기 등 불교문화와 자연 속에서 힐링을 경험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짜여 있다. 그중 드물게 명상에 특화되었다는 봉인사의 템플스테이가 눈에 들어왔다. 프로그램 이름은 ‘상담이 있는 명상- 상상 템플스테이.’ 나와 멀어져 가던 명상을 실제로 접해볼 뜻밖의 기회가 이렇게 찾아왔다.
초록의 기운으로 둘러싸인 봉인사의 큰법당. 앞에는 300년 된 살구나무가 있다.
지장전으로 가는 길 계단에 쏟아진 아름다운 볕.
상담과 명상이 있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일정을 살펴보니 꽤 본격적이었다. 명상으로 시작해 명상으로 끝나는 토, 일 1박2일 일정이었다. 안내 글에는 누워서 음악과 함께하는 명상, 참여자 간의 대화를 통한 심신의 이완, 삶 속에서 다루기 힘들었던 내면의 문제와 생각들을 정리해볼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한다고 소개되어 있었다. 새벽 5시 기상이 조금 마음에 걸렸지만 큰 문제는 아니었다. 가장 솔깃했던 건 프로그램 체험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였다. 행복감, 자존감, 자신감. 상처 치유, 관계 회복, 스트레스 관리, 감정 관리, 직관력. 집중력, 통찰력…. 명상이 설마 만병통치약인가. 이번 체험은 내게 맞춤 처방전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탄성을 잃은 자존감이 다시 차오를 수 있을까?
조선시대 초중기에 지어졌다고 알려진 봉인사는 남양주에 있는 천마산 서쪽에 자리하고 있다. 경춘선 금곡역에서 봉인사까지 운행하는 64번 마을버스가 사찰 마당까지 들어온다. 사찰 안까지 노선버스가 다니는 사찰은 전국에 경북 예천의 용문사와 봉인사밖에 없다고 한다. 수시로 운행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 오기 편리해 접근성이 좋다. 종무소에서 안내를 받아 짐을 풀었다. 절에서 제공하는 수련복으로 갈아입고 오리엔테이션 장소인 지장전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만난 다른 참가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나를 제외하곤 모두 명상 경험자였다. 그들은 긴장한 나에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마음이 샤워한 것처럼 아주 상쾌하고 유쾌해질 거예요.”
삼성각으로 향하는 풍경.
상상 템플스테이는 봉인사 주지이자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가피명상’ 강의를 하고 있는 적경 스님의 지도로 진행됐다. 명상이란 무엇인지부터 짚어봤다. “명상의 목적은 심각해지려는 게 아닙니다. 편안해지는 거예요. 편안하다는 것은 만들어서 얻어내는 게 아니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할 때 편안해지잖아요. 그런데 편안함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건 ‘에고(Ego)’가 하는 장난이에요. 나를 자각하면 저절로 편안해질 겁니다.” 나를 자각한다는 건 곧 ‘알아차림’을 의미한다. 화가 났으면 화가 난 감정을 알아차리고 무엇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을 말한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감정이구나’ 하고 말이다. 관찰은 명상의 핵심 요소다. 그리고 알아차림을 위해선 관찰이 필요하다. 스님은 우보(牛步)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소처럼 느린 걸음 걷듯 찬찬히 들여다보라는 뜻인 것 같았다. 내가 생각했던 명상의 개념은 보기 좋게 틀렸다. 명상은 집중이 아닌 이완이고 관찰이었다.
절에서만 맛볼 수 있는 공양간 음식. 한 끼만 먹어도 건강해지는 기분이 든다.
지장전에서 올려다본 푸른 하늘.
기원명상 체험하기
첫 명상은 기원명상이었다. “눈앞의 고통을 피하는 방법은 익숙할 거예요. 술을 마시거나 잠을 잘 수 있죠. 하지만 명상은 고통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직시’합니다. 고통과 함께 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고통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명상이 아니라 겪었던 고통을 다시 소환해야 하는 명상이라니! 높은 허들을 넘어야 하는 느낌이었다. 시작도 전에 마음 한쪽이 저릿해왔다.
기원명상은 눈을 감고 평소 내가 믿는 신(종교가 없다면 본인이 신성시하는 어떤 대상)을 떠올리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 다음 신성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원하며 정수리에서부터 온몸에 퍼져나가는 황금빛 에너지를 상상해본다. 마지막으로 내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받는 일에 대해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것이 순서다. 방법은 쉽고 명료했다. 애쓰지 않아도 그때의 순간들이 자연히 떠오를 거라는 스님 말씀이 맞았다. 마음 아팠던 기억이 꿈처럼 장면 장면 등장했다. 과연 명상이 될까? 걱정할 틈도 없이 나는 다시 그곳에 서 있었다. 상황도 사람도 그때와 같았지만 내 반응은 달라져 있었다. 훨씬 편안한 모습이 보였다. 생각과 감정을 내 안에서 분리한다는 게 이런 걸 말하는 거라면 아주 조금은 알 것 같았다.
봉인사 주지스님이자 상상 템플스테이를 진행하는 적경 스님의 명상 시간.
기원명상을 하면서 감사나 용서의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원망이 더 차오를 수도 있다. 스님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급해하지 말라고 조언해주었다. 상처를 에너지로 바꾸는 데는 관점의 전환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는 명상 공부를 깊게 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스위치를 온오프하듯 버튼 하나로 되는 일은 아닐 테다. 명상을 마친 후에는 감기약을 먹고 졸음이 오기 직전 같은 조금은 들뜬 상태가 지속됐다. 머리는 살짝 찌릿찌릿했다. 사용하지 않던 뇌세포를 사용하면서 그게 아픔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한다. 아주 큰 의식을 치른 기분이었다. 기원명상이 이 템플스테이의 핵심이라는 스님의 말씀이 이해가 가는 순간이었다.
절 곳곳의 나무에는 깨달음을 주는 문장이 적힌 팻말이 달려 있다.
상담이 있는 명상으로 치유하기
공양간에 들러 이른 저녁을 먹은 뒤 잠시 휴식을 취했다. 대단한 절경은 아니어도 초록의 기운이 가득한 절 풍경은 아름다웠다. 저녁 7시쯤 다시 지장관에 모였다. 둘씩 짝지어서 하는 상담명상을 진행했다.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며 나도 모르는 사이 받아온 상처를 되짚어보고, 그 상처를 치유해나가는 수업이었다. 상담에 들어가기 전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다. 눈동자를 관찰한다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겠다. 상대의 눈동자 안에 비친 내 모습을 그렇게 골똘히 보는 건 처음 하는 경험이었다. 스님의 안내대로 눈을 감고 가슴에 커다란 귀를 그려 넣었다. 그러고는 길게 호흡했다. 한 번씩 내담자와 상담자가 되어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걱정했던 대로 말보다 눈물이 먼저 왈칵 나와버렸지만 괜찮았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귀가 아닌 가슴으로 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느낄 수 있었으니까. 나를 살피는 것만큼 남을 살피는 것에 대한 느낌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참가자들이 묵는 곳인 자광전.
약사여래불이 모셔져 있는 자광전 앞마당.
다음 날에는 새벽 108배, 자연 속에서 정확한 한 지점을 보고 내가 그 대상이 되어보는 명상, 잠들어 있는 몸의 에너지를 깨워주는 차크라 명상, 전날과는 반대로 고통을 주었던 경험을 만나는 기원명상을 이어서 경험했다. 1박2일간 몇 가지 명상을 체험하면서 깨달은 건, 명상은 마음의 청소이기도 하고, 관점의 전환이기도 하며,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이었다. 물론 단 한 번의 명상 체험으로 명상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떨어진 자존감이 반짝하고 솟아나는 일도 없다. 단, 내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게 만약 괴로운 감정일지라도 ‘직시’할 수만 있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는 용기를 얻고 돌아왔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에 따르면, “계시는 시간이 가면서 우리의 열망과 합당성과 준비에 따라 조금씩 더해지는 방식으로” 온다. 영암주안 모텔 추천 계시는 보통 갑자기 오지 않는다. 대개의 경우 그것은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오며( 군포강릉 모텔 추천 ), 종종 완전한 답을 받은 느낌이 들기도 전에 이미 어떤 방향으로든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하기도 한다. 때로는 답을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가 되면 응답하시리라는 신앙으로 우선 행동해야 한다.
때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한 답을 얻기 전에 신앙으로 행동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지혜의 말씀이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명인지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실천해 보십시오! 몰몬경이 참된지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읽어 보십시오! 군산일산 모텔 추천 에 있는 약속을 믿으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크루즈를 ‘여행의 끝판왕’이라고 한다. 거대하고 화려한 배를 타고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닐 수 있어서다. 더욱이 크루즈는 웬만한 호텔 뺨치는 시설을 갖췄다. 크루즈만 타면 전 세계 음식을 취향대로 맛볼 수 있고, 수영장부터 피트니스 클럽까지 취미생활도 누릴 수 있다. 부지런을 내면 지루할 틈이 없고, 게을러지고 싶으면 한없이 늘어질 수 있는 여행이 크루즈다.
여행사 주관 상품, 편리하고 다양
항공권·숙소 제공에 인솔자 동행
지중해는 물론 세계 일주까지 가능
크루즈 여행,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우선 지역부터 고르자. 크루즈 여행의 꽃 ‘지중해’를 갈지, 청량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알래스카를 갈지, 싸고 편한 동남아시아를 갈지. 아니면 부산이나 인천에서 출발하는 한국 모항 크루즈를 탈지. 지역을 선택했으면 예약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크루즈는 인터넷으로도 예약할 수도 있다. 다만 여행 경험이 풍부하고 영어에 자신이 있어야 한다. 성가신 절차도 감수해야 한다. 해외 출발 크루즈의 경우, 크루즈가 출발하는 외국까지의 항공권을 사야 하고, 비행기 시간과 배 시간이 맞지 않으면 숙소도 추가로 알아봐야 한다.
하여 크루즈는 국내 여행사가 주관하는 여행상품을 이용하는 편이 유리하다. 크루즈는 물론이고 왕복 항공권과 숙소까지 아우른 여행상품이 나와 있다. 인솔자도 동행한다. 영어를 몰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
대형 크루즈를 통째로 빌려 이른바 ‘전세선’을 운영하는 여행사도 있다. 이를테면 ‘롯데관광’이 2010년부터 해마다 전세선 프로그램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 여행사가 한국인 여행자를 위해 기획한 한국만의 크루즈 여정이다. 출발도 도착도 우리 항구를 이용하니 일단 안심이 된다.
대표적인 전세선 여행상품이 10월 8일 인천에서 출발해 중국 상하이, 일본 나가사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차례로 들렀다 속초로 돌아오는 4개국 일정이다. 4개국을 여행하는 전세선은 이번이 처음이다. 11만t급 코스타 세레나호가 뜬다. 배를 세우면 63빌딩보다 높다. 모두 3780명이 탈 수 있다. 10월 15일에는 속초에서 출발해 블라디보스토크, 일본 사카이미나토를 거쳐 부산으로 돌아오는 여정이 예정돼 있다.
대형 크루즈 코스타 세레나호의 선상 수영장.
아울러 롯데관광은 지중해·장강삼협·알래스카·북유럽·남미는 물론이고 세계 일주까지 크루즈 여행의 모든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취향에 따라 그리고 일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다.
크루즈는 선실 요금에 식사(주류 제외)는 물론이고 공연 관람, 운동 강습 등 활동이 포함돼 있다. 아침마다 객실로 배달되는 선상신문을 보고 당일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챙기면 된다. 시간표만 잘 짜면 온종일 배에서 머물러도 지루할 틈이 없다. 물론 배에서 내릴 수도 있다. 아침마다 크루즈는 다른 나라 다른 도시에 도착해 있다. 기항지 관광은 크루즈 여행의 빼놓을 수 없는 매력이다.
사실 크루즈는 선박보다 선실(캐빈)이 더 중요하다. 선실 등급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내측 선실이 가장 저렴하다. 다음으로 창문이 있는 ‘오션 뷰’ 선실, 창밖 테라스에서 바다를 볼 수 있는 ‘발코니’ 선실, 테라스와 거실까지 갖춘 ‘스위트’ 선실이 있다. 등급에 따라 요금이 올라간다.


2020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미래세대들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준(準)강대국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목표를 세우고 기성세대 지도자도 그 길을 안내하는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지나간 2000년 역사에서 한국은 감히 강대국이라는 꿈을 꾸어 보지도 못했다.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온 국민이 합심해 개발도상국의 차원을 넘어 중진국 반열에 오를 정도로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 냈다. 국민소득 3만 달러란 대한민국의 위상뿐만 아니라 한국이 만든 자동차와 스마트폰을 전 세계가 사용하고 있다.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한류는 세계의 젊은이들이 동경하는 문화가 됐다. 그래서 허리띠를 한번 더 졸라매고 한국 역사에 없었던 준강대국의 꿈을 설정하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국가비전을 미래세대들에게 말해 주어야 할 때가 됐다고 본다.
한국은 강대국이라는 꿈을 꾸어 본 적이 없었을 뿐 아니라 강대국이라는 말조차 꺼내 본 적이 없다. 한국의 이웃 나라인 중국은 과거로부터 강대국이었고 일본은 초강대국 미국과 맞붙어 전쟁까지 치른 강대국이다. 그런데 중국과 일본이 또다시 강대국으로 올라서며 한반도 주변 환경이 사나워지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으로 미국과 어깨를 견줄 만큼 ‘중국몽’을 실현하며 한국에 대해 고압적인 자세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높여 가고 있다. 일본 역시 과거사 해결은 뒤로 미룬 채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며 군사대국으로 변모하고 있다. 주변국의 이 같은 변화에 억눌리지 않고 당당한 대한민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준강대국의 국력을 갖춰야 한다는 사실을 지나간 역사에서 배운 바 있다.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될 만큼 중국, 일본, 러시아의 발걸음이 사납다.
준강대국이라는 국가목표를 설정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자. 지나간 2000여년의 역사에서 준강대국이라는 말과 함께 감히 어느 누구도 강대국이 돼 보겠다는 야심 찬 꿈을 꾸거나 국가경영을 해 보겠다는 지도자는 없었다. 강대국이란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에나 해당하는 말이었다. 우리의 역사는 적당히 외교를 하며 생존해 나가기에도 바빴다. 그 과정에서 침략과 식민지배를 당하는 혹독한 시련의 시간도 겪었다. 이제 세계가 알아주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었지만 이 시점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으면 안 된다. 준강대국의 꿈으로 미래 세대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그들의 젊음에 목표와 자부심을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제2의 한강의 기적이 이루어지고 주변국들이 감히 얕보지 않는 국가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우리라고 해서 준강대국 또는 강대국이 되지 말란 법이 없는데 지금까지는 그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먹고살 만해지면서 차기 목표를 잡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는 현재의 모습은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지도자들은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적 측면에서 준강대국의 패러다임에 맞는 생각들을 해야만 한다. 그 생각들이 국가정책에 반영돼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그에 맞는 과제를 던져 주어야 한다.


김태용 감독과 탕웨이가, 양가 부모님과 가족들의 참석과 축복 속에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다.
지난달 12일 스웨덴 포뢰섬의 잉마르 베리만 하우스에서 둘만의 조촐한 결혼식을 올린 바 있는 두 사람은, 정식 결혼식을 올림으로써 인생을 함께 할 부부로 온전한 첫 발을 내디뎠다.
김태용 감독은 영화사 봄을 통해 “새로운 삶을 함께 시작하면서, 의욕과 함께 두려움도 있지만 저희는 사랑과 존중으로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희를 아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행복이 함께 하는 삶을 모두에게 기원합니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시는 1회용품 줄이기와 재활용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도 인상하면서 폐기물 처리비용 현실화에 나섰지만 이 마저도 한계에 다다른 소각장 처리 용량을 감당하기는 버거운 상태다.
26일 경기 의정부시에 따르면 1일 200톤의 생활폐기물을 소각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해 지난 2001년 장암동에 건립된 의정부자원회수시설은 내구연한 초과에 의한 시설 노후화 등을 이유로 현재 설계용량의 85%인 1일 170톤을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내구연한을 넘어선 소각장은 지난 2016년 긴급점검 및 보수를 시작으로 매년 상·하반기 치러지는 정기보수를 제외하고도 2017년 3회, 2018년 6회, 2019년 9회의 가동정지 상황이 벌어지면서 소각량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결과 시는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1일 평균 185톤의 생활폐기물 중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약 170톤을 제외한 나머지를 수도권매립지 및 민간소각장에서 처리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시는 재활용 권장과 1회용품 줄이기, 나눔장터 개장을 통한 자원의 재사용 문화 확산에 나서고 있다. 또한 쓰레기 처리 비용 현실화 및 생활쓰레기 줄이기 일환으로 종량제 봉투 가격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20리터 봉투 기준 1장 당 가격 620원에서 840원까지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도시개발에 따른 쓰레기 증가와 올해부터 시행되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및 2025년으로 예고된 사용종료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문제 해결을 위해 생활쓰레기 줄이기와 함께 소각장 이전·증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자일동에 위치한 환경자원센터 내 1일 소각량 220톤 규모의 소각시설 증설을 추진,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강유역환경청이 요청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진행 중이다.


국제 의료기기 박람회는 처음 아시아에서 시작되어 병원, 진단, 제약, 의료 및 재활 분야에 대한 장비 및 소모품에 초점을 맞춘 박람회이다. 메인 행사로 공급 업체가 최신 기술, 솔루션, 제품 및 서비스를 전시하는 중요한 국제 플랫폼 역할을하고 있다. - 많은 제품들이 아시아에 처음 소개되며, 특히 현재와 미래의 인구 동향, 도전과 정책, 의료 근대화의 다음 물결을 가늠할 수 있다.
세라젬 메디시스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기존 제품의 업그레이드 모델을 아시아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며, 주력 제품으로는 근거리 무선통신 (NFC) 카드 및 다중 파라미터 측정시스템을 탑재한 HbA1c & CRP 분석장치 (세라스탯 4000, CERA-STAT 4000)와 멀티 파라미터(혈당, 헤모글로빈, 젖산)가 측정되는 시스템이 소개될 것이다.
NFC 카드를 측정기기에 갖다대면 혈액 측정기기의 특징인 측정기와 시약 간의 보정이 자동으로 처리되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NFC 기능을 갖춘 당화 혈색소 및 염증성 질환 측정기는 세라스탯이 유일해 병원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또한,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킨 성인병 종합측정기 '세라첵 쓰리인원 GHL (CERA-CHEK 3 in 1 GHL)도 선보일 예정이다. 세라첵 쓰리인원은 혈당, 헤모글로빈, 젖산의 세 가지 다른 파라미터를 하나의 측정기기에서 측정할 수 있는 혈액진단기기이다.


일전에도 말했듯이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에는 붕당과파당 즉 패거리들의 집합소-소굴이 있어왔을뿐 , 제대로된 정당은 있어 본적도 없고, 있지도 않으며,이날이때까지 제대로된 보수우파도, 진정한 진보좌파도 없다고 셀수조차 없이 반복해서 지적-강조 -역설해왔다.
특히, 이제 불과3일앞으로 다가온 4.11총선이야 말로 대단히 암울하게도, 그나마 여태까지는 똥차와쓰레기차의 대결이었던 한국정치판 구도를 똥차와장의차의 대결로 구도를 바꾸고 있는 사상최악의 亡兆가 든 ,사실상亡國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결정적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단언한바 있다.
-똥보다 더럽고 투견장보다 추악하고 저열한 한국정치판 전체에게 국민적 분노를 진짜로 폭발시키려면, 투표 참가율을 30%이하로 떨구는 범국민적 총선 보이콧 운동을 펼쳐야!-
적어도 필자의 관점으로 볼때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4.11총선은, 대다수의 국민과유권자가 문맹이었으며 단군이래 처음으로 국민-민중이 직접 주권을 행사하였던1948년의 5.10총선거나 전국토가 초토화된 상태였던 6.25 한국전 와중에 치루어졌던 2대국회의원 총선 무렵과는 그 형식적 절차와외형적 모양새는 비교자체가 안될만큼, 소위 절차적 민주주의는 비약적 발전을 거듭해 온것이 사실이지만 이미21세기 하고도 첫 10년이 훌쩍 지나가버린 최첨단시대임에도...
순천·곡성 총선은 진보의 탈을 쓴 종북세력과의 전쟁!
초대와2대총선은 물론 ,심지어 4.19의거를 불러왔던 이승만과자유당정권에서의 마지막 총선이었던 1960년의 3.15부정선거 당시보다, 국민대중의 평균적 정치의식수준을 반증해주고 담보-결정해주고 있는 그 실질적 내용과질에 있어서는 오히려, 갈수록 점점 더 퇴보를 거듭해오다가 마침내는,마땅히 임진강이북의 북녘땅의 갖가지 모순과병폐와 한계점까지 감당해나가고 짊어져 나가야 할 어쩔수 없는 숙명적 책무가 있는 임진강이남의 한국사회(남한)가 실로 막중하고도 엄숙한 , 그러한 책무를 능히 감당해 나갈만한 역량을 배양하고 결집해 가기는 커녕...
한국사회는한국사회대로 나날이 내부의모순을 악화증폭시키는 한편,임진강 이북의 북한사회는 북한사회대로, 반세기 이상이나 켜켜이 누적되어온 갖가지 모순과병폐와 한계점이 마침내 임계치에 도달해있는 시점이 숙명적으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음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백두에서 한라까지 민족사회 내부전체의쌓이고 쌓인 모순과병폐와한계가 피차 돌아설수 없는 최후의 막다른골목에서 맞부딪히고 있는 형국이 바로 지금인것이다.. -갈수록 점점 더 똥보다 더럽고 투견판보다 더 저열-살벌-추악해지고 있는 남한의4.11 선거판은 결국, 머지않은 장래에 압록강이남 한반도 전체가 단군이래 최악의 살벌한 이념적 갈등과분열의 도가니판으로 빠져들어,최악의 경우 과거 레바논 사태보다 더 살벌한 민족사회전체의 內戰을 수반하게되는 남북한의 처참한 동반몰락의 서곡이자 예고편을 의미하는 亡兆中의亡兆라는 사실을 냉철히 직시할줄 알아야!-
이미 때가 많이 늦어버린 상황이지만 지금 이시점이야 말로,실로 신라3국통일이래 가장중차대하고 결정적인 민족사적 전환점이자 고비이며 절체절명의위기에 도달해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국민전체가,총체적공동파멸로 치닫있다는 대단히 암울하고도 살얼음판과도 같은 불길한 조짐은 이미 ,비단 임진강이남 한국사회만이 아니라 압록강이남 저 북녘땅까지 포함한한반도 곳곳은 물론, 한반도를 둘러싸고 시시각각으로 요동치고 있는 동북아 정세 전체 곳곳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짙고도 어두운 징후와경고를 수없이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도 명색이 대권주자들을 포함한 정치판 전체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물안 개구리떼만도 못한 아귀다툼에 혈안이 되어 광분하고 있는 작태를 도무지 멈출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야 말로, 亡兆중의 亡兆가 아니고 대체 무엇이겠는가?
-차라리 김정은정권과의 공식대화와 협력은 얼마든지 가능할수 있을망정, 대한민국(남한)사회내부를 뿌리로 부터 교란-파괴-전복시키려는 惡鬼같은 從北주사파와 그 아류들은 철저히 박멸-고립-도태시키는 대신 ,세계시민으로서의 문명사회전체의 보편적 상식에 부합되는, 올바르고 열린 민족주의가 정착하고 확립될수 있는 토양과 기반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최소한 지난 10여년동안 공개적으로 누구보다 열렬하고 투철한 명색이 정통민족주의자로 자부하고 자처해온 필자가 특히 ,근년에 들수록 조선일보나 조갑제나 그 어떤 소위 우파들보다 백-천배 더 강경한 자세와태도로 종북주사파들을 맹렬히 성토하고,반드시 척결해야할 민족사회전체의 癌種으로 규정하면서 타도와섬멸의 앞장에 서겠노라고 공공연히 선언하는지에 대해 사뭇 의아하게 여기는 이들도 적지 않을것이나...
그들 종북주사파나부랭이들이야 말로 결코 공산주의자들조차 못되는 #본말과주객이 전도되어버린지 이미 오래인 요즘에는 민족이라는 용어나 단어자체가 말도안되는 사이비좌파들의 독점적 전매특허쯤 되는것으로들 오인하고 있지만 민족주의는 학술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정통우파의 그누구에게도 결코 양보할수 없는 本領인것이며, 광복직후의 좌우대결에서 민족진영이라면 당연히, 백범김구와 우남 이승만을 양대산맥으로 하는 우파진영을 가리키는 용어였다.#사이비 종교집단의 광신도들에 불과한것이며, 따라서 치졸-유치하고도 사악하기 이를데 없는 그들 종북주사파류들을 박멸-섬멸-도태시키기 위해서는 반공운동이 아니라 안티사이비 종교운동으로도 충분하며 안타사이비 종교운동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적절한것이다.
-단군이래 최악의 반민족적 사대주의 집단이자 전세계역사상 유례없는 가장 반문명적-반민중적 사이비 종교체제에 불과한 평양의 기괴망칙한 세습체제를 맹종하는 從北주사파 떨거지들은 결코 공산주의자들이 아니라 치졸-저열하고도 사악하기 이를데 없는 사이비종교의 광신도들일뿐!-
바로 그런의미에서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평양정권의 세습체제를 공산주의자 집단으로 불러주는 자체가 그나마 진짜 공산주의자들을 가장 모독하는 망발이자 ,마치 돼지목에다가 진주목걸이를 걸어주는 격의 넌센스이며,평양정권에서 내세우는 알량한 '주체사상'과 유사한 사례를 굳이 우리역사에서 찾아내자면 후삼국시대 강원도 일대를 잠시 장악하였던 태봉국의 궁예체제가 내세웠던 소위 '관심법'이라는 우스꽝스러운 통치교리와흡사한 치졸-천박-야비하고도 사악하기 이를데 없는 , 고금동서의 각종 종교의교리와 경전과 철학서들의 찌꺼기들을 여기저기서 도용-표절-절취해서 짜집기해놓은 누더기 -걸레쪼가리에 불과한 것이라고 해왔던 것이며 , 바로 그때문에 종북주사파와 그 아류떨거지들을 그어떤 자칭 보수우파류들보다 백배-천배 더 혐오하고 경멸해온것이다.
-한국정치판이 비록 제아무리 낙후되고 저열하기로 이미 오래전부터 국제적 명성이 자자했으나 역대선거에서 이번 4.11총선처럼 감히 대놓고, 온국민을 능멸모독한 천하의 인간말종- 패륜아놈이 감히 국회의원이 되겠노라고 공공연히 설쳐대는 따위의 문제가 선거판 전체의 판도와 승부를 좌우하는 쟁점으로 부각된적이 있었는가를 돌이켜 보라!-
나보다 ,저놈이!우리보다 저것들이!똥냄새가 훨씬 더 진동하는 더러운놈이고!도둑질 많이한 나쁜놈이고! 쓰레기만도못한 인간말종에!패륜아!라는 사실이 밝혀져야!비로소 ,다수당이 되고!집권당이 될수 있는!치졸-천박-야비하기 이를데 없는 야바위정치의! 악순환을! 끝내 끊어버리지 못한 !최후의 막다른 골목이자 !막장카드가 바로 ! 그나마여태까지의 똥차와 쓰레기차의 대결에서 똥차와 장의차로 구도를 바꾸어 버린 4.11총선인것이며 , 똥누리당이 가까스로 참패를 모면하거나 아슬아슬하게 다수당을 유지하게 된다해도 ...
극심한 혼란과분열과 악다구니가 수그러들거나 평정되기는 커녕, 점점더 악화될것은 이미 돌이킬수 없는 기정사실이지만 4.11총선이 역대의 총선과 본질과내용에 있어 크게 다른것은 , 한명숙-문재인-이해찬등의 수괴급광노빠잔당들=한국판 홍위병=4류도 못되는 얼치기 파쇼집단의 패잔병들이! 몰고나온 장의차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자체를 아예 골로 보내 버리겠다고 혈안이 되어 광분하는 이정희를 얼굴마담으로 내세우고 있는종북주사파=사이비종교광신도들이 공공연히 동승-합승해서 운전석과핸들을 장악하고 있다는것은 이미,안으로는 대한민국의 안보체제를뿌리로 부터 붕괴시키고, 소위 보편적 복지를 무제한 확대하여 경제를 거덜내고, 밖으로는 대한민국을 외교적으로도 평양정권과 막상막하수준으로 철저히 고립시키고 말겠다는 내용으로, 민통당과통진당의 소위 19대국회의 '공동정책 합의문' 자체에서 공공연히 구체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냉철히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경없는 포차를 촬영하기 위해서 해외로 떠난 사람들 중에 신세경과 윤보미가 있었는데 그들이 묵고 있는 숙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스태프가 잡혔습니다. 그로 인해서 당연히 신세경과 윤보미는 놀랄 수밖에 없었고 모든 스태프들 또한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그 스태프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있었는데 징역 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존중입니다. 상대를 인간으로서 존중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사람으로서 자신 스스로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인간으로 그리고 인격으로 존중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즉 타인을 인간으로서 ..
카테고리 없음 2018. 9. 18. 19:43


박수근 자신만의 화풍 담은 그림같은 묘화비 눈에 어른 후대에 길이 남을 작품 위해 마지막 날처럼 최선 다할 것
일러스트레이션 김수진 기자 soojin@donga.com,
100년 인생 설계를 운운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인생을 사람이 설계할 수 없는지라 나는 늘 내 수첩에 새겨둔 한 구절을 되뇐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어느 시점에 내게 주어진 생을 마무리하게 될지 모를 인생길에 이 한마디는 주어진 순간을 소중하게, 최선을 다하게, 그리고 욕심을 걸러내게 해준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마무리 지어진 순간, 바로 그 순간에 빚어질 나의 결정체는 어떨까. 늘 상상해 본다.
39세에 요절한 반 고흐는 젊은 나이에도 개성 넘치는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남겼고, 어릴 때부터 천재성을 드러낸 피카소는 90년 이상 살면서 자신만의 남다른 세계를 광활하게 남겼다. 내 나이 이미 고흐의 생의 길이를 넘어섰고, 피카소 같은 장수를 희망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의 마지막 바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근대 화가들의 묘를 답사하면서 갖게 됐다.
박수근 화백의 묘 비석은 미술관의 어떤 작품보다 나를 감동시켰다. 처음 그 비석을 보았던 건 박 화백의 묘가 경기 포천시 동신교회 제2묘역에 모셔졌을 때다(지금은 고향 강원 양구군으로 이전됐다). 셀 수 없이 많은 무덤 사이에서 박 화백의 묘를 찾기란. 크기도 생김도 어찌나 비슷비슷하던지. 게다가 비석에 남겨진 고인들의 한자 성함을 일일이 식별해야 했으니. ‘한국을 대표하는 화가의 묘지 표지 하나 없단 말인가.’ 불평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지쳐가던 중 내 눈에 들어왔다. 한 폭의 그림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 석자를 남긴다고 했던가. 박 화백은 죽어서 그림 같은 비석을 남겼다. 이름 석자를 넘어선 박수근 묘화비. 박 화백이 평생을 거쳐 빚어낸 자신만의 화풍이 담겨 있었다. 지친 발걸음 끝에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나타난 박 화백의 비석은 아름다웠다.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인사를 올렸다. 그 묘화비 앞에서 내 마음 속에 꿈을 심었다. ‘나도 나만의 작품 세계를 비석에 새겨 내 생을 한눈에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평생 산을 그린 ‘산의 화가’ 유영국 화백의 묘지 입구엔 커다란 바위 하나가 그의 작품 세계를 상징한다. 그의 작품 세계를 닮은 산 모양의 바위. 그 바위엔 ‘산은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나는 그 커다란 바위 앞에서 산을 품고 왔다. 이중섭 화백의 묘 앞에서는 검은 자연석 한 귀퉁이의 작은 그림을 보며 한국이 자랑하는 이 화백의 위력을 실감했다. ‘빛의 화가’ 하인두 화백의 기념 묘화비 또한 장관이었고, 대구 천재화가 이인성의 묘 앞 팔레트 모양의 제석 또한 영감을 주었다. 장욱진 화백의 유골함이 모셔진 묘탑비에서는 아름답게 한 점의 조각상처럼 남게 된 화가의 일생을 만났다. 화가는 죽어서 예술을 남긴다. 이처럼 아름답고 숭고하게.
1995년부터 ‘관계’라는 주제를 가슴에 품고 연결 속성이 있는 오브제인 지퍼, 못, 똑딱단추, 경첩, 플러그 등으로 작품을 만들어 온 나는 최근에 주로 못으로 하는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관계의 이치를 깨달으며 매순간 죽으며 거듭 태어나겠다는, 그리고 희생하겠다는 주제를 담는 작업이다. 이 작업이 여생 동안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나의 비석은, 비록 나는 세상을 떠났어도 남은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거듭 태어나고 소통하는 매개였으면 한다.
나의 분신이 되어 줄 그림 같은 나무 밑동 하나, 망치, 못 박스를 세트로 준비해 내 무덤 앞에 설치를 부탁하리라. 커다랗고 멋진 나무 조각하나 박아놓고. 나를 찾는 이들이 나의 나무 비석에 못을 하나씩 박으면 어떨까. 나에게 못을 박고 그렇게 거듭 나를 깨워 함께 만나며 내 일생을 통해 함께 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무가 가려질 만큼 빼곡하게 못이 박혔으면 좋겠다. 나를 찾아 함께한 수많은 사람들의 못이 작은 무덤을 만들리라.


문화와 예술로 극복하는 재난 상황, 김해 시민의 활력을 일깨우다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은 지난 2월부터 본격화됐다. 2020년의 반이 지난 현재, 여전히 휴교와 휴원 그리고 공공 기관의 휴관등 일상생활 전반에 맞닿은 사회 문제는 속출하고 있다. 각 도시 시민들의 분위기는 당연하다는 듯 침체하기 시작했고, 예술을 감상하는 일은 사치와도 같이 여겨졌다. 시민들은 스트레스와 불안, 무기력에 시달리게 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증세를 뜻하는 ‘코로나 블루’가 짙어지는 것이다.
김해시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2020 예술인 지원 사업’이라는 문화·예술적 처방 카드를 꺼내 들었고, 사업의 주관은 (재)김해문화재단이 도맡는다. 해당 사업은 문화 활동가, 기획자, 예술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공공 예술 기획 지원’을 통해 공연장과 전시장 등 문화 시설 방문이 어려운 김해 시민들을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예술가와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한 ‘예술인 창작 지원’은 한동안 주춤했던 김해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다시금 진흥하는 기회로 작용한다.


객실 Relais Histo은 타란토에서의 편안한 숙박을 위해 위성 TV, 개별 냉난방 제어, 노트북 크기의 금고, 개인 발코니, 미니바 시설이 갖춰진, 45실의 객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이 넓은 호텔 객실은 바다 전망을 자랑합니다. 모든 객실은 돌 바닥이 있으며 현대적 가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식사 아침마다 다이닝 룸에서 아침 식사를 드실 수 있습니다. 친절한 레스토랑은 친밀한 분위기에서 스위스 식사를 제공합니다. 유명한 정원 바에는 Wi-Fi, 난로도 갖춰져 있습니다.서비스 고객께서는 자동차 대여 서비스, 쇼핑 서비스, 다림질 서비스 이외에도 주차장, 환전소, 이발소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휴식 고객께서는 마당, 일광욕 테라스, 바닷물 수영장뿐만 아니라 일광욕실, 터키식 목욕탕, 휘트니스 센터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포츠 시설에는 산악 자전거 타기, 낚시, 다이빙 등이 포함됩니다.인터넷


우리나라의 전통적 지리 사상인 풍수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필자는 단도직입적으로 그 불가함을 생각해본다.
첫째, 행정수도 이전이란 말장난일 뿐이란 점이다. 행정부만 옮기면 견제 기능이 없으니 그를 수행할 수 있는 입법, 사법기관도 같이 옮겨야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어찌 행정수도인가? 명백한 천도에 해당된다. 명칭이 분명해야 명분도 사는 법인데 이는 시작부터 이름 값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둘째, 역대 어느 정권보다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통일을 지향하며 외세의 간섭을 꺼리고 있는 집권 세력이 어떻게 북측의 의구심과 반대를 불러일으킬 것이 뻔한 남쪽으로의 천도를 추구하는 것인가? 북한의 장사포 사정거리를 벗어난다는 전술적 측면도 그들에게는 그 의도에 궁금증이 일 것인데, 하물며 통일을 앞두고 한반도의 남쪽으로 수도를 옮기겠다면 이는 필시 통일 후 주도권을 남측이 확고히 가지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는가 하는 전략적 고려도 하지 않겠는가. 게다가 미군기지까지 남쪽으로 간다지 않는가. 그렇다면 북측 입장에서는 의구심을 넘어 배신감을 가질 염려까지 있는 중대한 사안이 된다.
셋째, 우리나라에는 왕조가 많지 않아서 예를 들 것이 별로 없지만 고구려와 백제가 남천을 거듭하다가 망국의 한을 남겼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곱씹어 볼 일이다. 게다가 이미 바다와의 인접성이 수도 입지에서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륙으로 가겠다는 절실한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이 되질 않는다.
넷째, 수도 뿐 아니라 도시를 건설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용수 공급이 어떨지를 따져보는 것이 최우선 고려 요소이다. 충청권에 수도를 지탱할만한 큰 강이 있는가? 금강이 있지만 이 강은 지금도 주변 목 축이기에도 부족한 형편이다. 게다가 수질도 악화 일로에 있다. 그렇다면 대규모 댐 건설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터인데 환경 파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다섯째, 역사가 증명하듯이 천도는 정치적 고려가 반드시 끼어 들기 마련이다. 그 한 예로 광해군 때의 교하 천도론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그는 왕위에 오를 때부터 여러 가지 약점을 지니고 있었던 데다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도 왕권 확립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었던 정치적 배경을 가졌던 인물이다. 그런 위기 상황을 일거에 타파할 수 있는 수단으로 천도론을 들고 나왔지만 현실주의자들의 반대로 결국 그 주창자인 이의신은 목숨을 잃을 지경에까지 이른다. 명분이야 임진왜란을 겪고 난 뒤의 퇴락된 왕조의 권위 확보와 민심 수습이라는 것이었지만 기실 광해군의 정치적 도박이었다는 것이 필자의 평가이다. 명분은 뒷전이고 자신과 추종 세력의 안위만을 위한 계책은 책략에 머물고 만다. 결국 그는 요즘 식으로 말하자면 탄핵을 당하고 유배되고 만다. 책략 필패(必敗)의 역사적 교훈이다.
여섯째, 자금 조달은 어찌 할 것인가? 이 문제는 필자 자신 잘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할 계제는 아니지만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그 비현실성과 실현 불가능성을 피력한 바 있지 않은가.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체제상 대기업들은 그 본사를 대통령과 가까이 둘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인구 50만의 도시에 세계적 기업들이 본사를 둘 수 있겠는가? 결국 서울과 신수도 두 곳에서 두 집 살림을 꾸려갈 수밖에 없다. 이 비용은 아마 전혀 고려해보지 않았을 것이다.
일곱째, 신수도의 위치가 수도권과 근접한 곳들이란 점이다. 게다가 고속철도와 고속도로가 바로 부근을 지나는 곳들이다. 왠만한 고위 관료와 기업 임원들은 서울을 본가로 삼아 출퇴근을 할 것이 자명하다. 이때 들어갈 물류비용과 교통 문제는 어찌 할 것인가? 이렇게 되면 신수도는 낮에는 그런 대로 도시 모습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밤에는 필시 유령도시처럼 될 것이다.
여덟째, 풍수적으로 좋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풍수에도 규모에 따라 고려 요소가 다르다는 점을 모르고 하는 주장이다. 후보지를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다. 나는 땅을 어머니로 생각하여 모시고 받들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다. 어머니를 깎아 내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만 어머니에게도 어머니의 품성에 따라 다른 자식을 기를 수 있다는 사실은 밝혀 두어야겠다. 그곳은 도시가 될 수 없는 성격의 땅이었기에 지금까지 그런 용도로 사람들이 의지해 왔던 곳이다.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용도에 맞느냐 그르냐의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 혹자는 조선이 한양에 천도할 때 한양도 그저 그런 농촌이 아니었냐고 지적할지도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 한양은 이미 삼국시대부터 국토의 요충지로서 중요성이 충분히 인식된 위에, 고려시대에는 남경으로서 이미 준 서울의 자격을 지니고 있던 곳이다.
아홉째, 천도 이유로 가장 중시하고 있는 국토의 균형 발전과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 방지를 꼽고 있지만 서울 인근에 50만 도시를 건설한다고 해서 넓지 않은 국토의 나라에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본다면 너무나 안이한 판단이다. 미국의 예를 들며 워싱턴은 50만의 인구로 수도 역할을 잘 하고 있고 뉴욕이 실질적인 세계적 패권국가인 미국의 중심이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분들은 잠깐 세계지도를 꺼내놓고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기 바란다. 미국 처지에서 워싱턴과 뉴욕은 물리적 거리는 상당할지 모르지만 미국인들의 마음 속에 깔려 있는 인식 지도(mental map)상으로는 지척인 거리다. 또한 미국과 우리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인프라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본다면 이 비유가 얼마나 억지스러운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분명한 천도 불가 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 추진해 나간다면 이는 새만금 건설에 의한 혼란과 자금 낭비에 비할 수 없는 막대한 후회 요인을 머지 않은 장래에 남겨주는 셈이 된다. 왜 이런 국가적 사업이 정부의 명운과 진퇴를 걸고 반드시 성사시켜야 될 일인지를 백면 서생에 지나지 않는 필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풍수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는지를 고민해 보니 이런 그림이 떠오른다. 어떻게 괜찮았던 사람도 청와대에만 들어가면 이해하기 힘들게 바뀌어 버리는 것일까? 청와대 터는 일제 총독이 조선의 자존심을 근본적으로 밟아버리기 위해 선정한 터이다. 그곳은 조선 정궁인 경복궁 위쪽에 해당된다. 영국이 중국 일부 식민지 경략에서 쓰던 수법을 더욱 발전시킨 전형적인 식민 통치 수법으로 세워진 곳이 바로 그곳이다. 청와대 바로 뒤에 있는 북악산은 청와대 경내에서 보면 매우 아름답고 권위도 있는 서울의 주산이다.
하지만 광화문 네거리에만 나와서 봐도 그것이 얼마나 왜소하고 인왕산 같은 주변 산세에 미치지 못하는 지를 금방 알 수 있다. 대통령은 외로운 자리일 것이다. 그 자리는 특히 환경심리학적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소지가 크다. 청와대 안에서는 내가 가장 아름답고 권위도 있으며 항상 옳다고 믿게 되겠지만 멀리서 보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못한 것이 탈이다. 더욱이 경내에서 남쪽을 향해 보면 시내가 환히 보이고 남산이 가까이 다가서 있기에 이 세상 형편을 다 아는 것 같고, 물론 최고급의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은 분명하지만, 남산이란 걸림돌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리 어렵지 않게 넘을 수 있는 장애물로 보일 것이다. 멀리 관악이란 큰 산이 있기는 하지만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니 모든 문제들이 조금의 어려움은 있지만 쉽게 넘을 수 있는 문제라는 오산에 빠질 공산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역대 대통령들이 독선에 빠져 수많은 실수를 저지른 것이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란 게 풍수를, 요즘 말로 환경심리학을 공부한 필자 같은 사람의 유추이다.


재개발에 따른 강제 철거에 맞서 2백 일 넘게 농성을 벌이고 있는 ‘홍대 앞 작은 용산’ 두리반 식당에 지난 7월 21일 전기가 끊겼다. 재개발 시행 주체인 GS건설의 유령회사 남전디엔씨가 한전에 전기공급중단을 요청해 벌어진 일이다. 한여름의 폭염 속에 냉방장치도 가동할 수 없고, 냉장고가 멈춰 음식이 썩어 가면서 악취와 벌레가 들끓는 어둠 속에서 농성을 이어 가야 하는 야만적인 상황에 몰린 것이다.
두리반 식당은 홍대 앞에 위치한 작은 식당으로 동교동 일대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마지막 까지 남아, 아무런 생계 대책도 없는 강제 철거에 맞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용산참사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투기세력과 건설자본의 이익만 보장할 뿐, 가난한 세입자들의 권리는 나 몰라라 하는 현실에 맞서서 두리반은 끈질긴 투쟁을 이어 왔다. 지역의 진보정당과 단체들이 함께 ‘강제철거 반대 대책위’를 꾸려서 농성에 연대해 왔고, 홍대 앞 인디뮤지션들이 거의 매일 벌이는 연대 공연, 작가회의의 시낭송, 독립영화 상영 등 문화예술인들의 연대활동을 통해 두리반은 자본의 탐욕에 맞선 생존권 투쟁의 상징적인 공간이 돼 왔다. 이런 완강한 저항을 억누르고자 GS건설은 단전이라는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두리반 사장의 남편인 소설가 유채림 씨는 “한전 내부규정에 따르면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마찰이 있을 시 건물주가 전기 사용 해지 요청을 했을 때 반드시 한전 직원이 현장에 나와서 세입자가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세입자의 동의를 얻어 전기를 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없이 전기를 끊었다. 이러한 시행사와 한전의 잘못된 관행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고 재개발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기초에너지 사용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한전의 전기 공급이 재개될 때까지 싸움을 지속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런 당연한 상식이 무시되는 현실을 바꾸고 철거현장에서 벌어지는 야만적인 행태들을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비공식적인 전기 사용을 거부하고 한전의 공식적인 전기 연결을 요구하면서 싸우고 있다.


본보가 지난달부터 연재한 ‘한국 제조업 골든타임을 지켜라’ 시리즈에 소개한 현장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업종별로 편차는 있었지만 중국과의 격차는 길어야 5년이었고, 디스플레이와 조선, 기계는 이미 추월당했다는 게 업계 자체 평가였다. 한국의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 국내 중국 산업 전문가로 손꼽히는 서 소장과 조철 산업연구원(KIET) 중국산업연구부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 본사에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번 시리즈를 취재하면서 제조 현장의 중국 위협이 대단했다.
▽조=중국의 부상은 한국에 위기이자 기회다. 사실 20년 전부터 중국은 한국 산업의 위기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왔지만 지금까지도 한국은 대중 수출을 꾸준히 늘려가며 선방하고 있다. 꾸준히 경고하고 대비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취지의 기획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서=이제는 중국 급부상이 가져올 동북아 산업 지형 변화라는 큰 틀에서의 고민도 필요하다. 중국의 주도권이 공고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적 위치 선정도 주목해야 한다.
―중국 민간 기업의 혁신 수준은 어느 정도로 평가하나.
▽서=한국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벤치마킹은 이미 다 끝냈다는 점을 피부로 느낀다. 중국 정부는 이제 화웨이, 알리바바와 같은 민간 혁신 기업에 대해서는 ‘그대로 놔둬도 된다’는 안도감을 갖고 있다. 지금 중국의 관심사는 공공분야 개혁이다. 지방정부의 과잉투자에 대한 구조조정, 공기업의 혁신 역량 제고와 글로벌화 같은 것들이다.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중국의 공동연구 요청이 들어올 정도다.
▽조=중국 학계 인사들과 이야기해보면, 그래도 한국에 배울 게 남아 있다고 여기는 부분은 산업화 기술이다. 기술을 경쟁력 있게 제품화해 시장에 팔리도록 만드는 노하우를 의미한다. 하지만 원천기술이나 소재 분야에서는 이미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는 형국이고, 생산기술도 마찬가지다.
―중국의 산업 경쟁력 배경에는 ‘중국제조 2025’같은 정부의 역할이 크다.
▽조=중국을 볼 때 가장 부러운 점은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산업정책이다. 물론 민주주의가 아닌 공산당 독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중국은 한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면 장기적 비전을 먼저 내놓고, 5년 단위 계획과 1년 단위 계획, 분야별 세부 계획 등을 이어서 발표하는 데 모두 서로 어긋남이 없이 이어진다.
▽서=무서운 점은, 이런 일관성 있는 정책 속에서도 경쟁의 강도가 자유시장 국가인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대학 연구소만 보더라도, 저장대 연구소가 총 98개인데 48개는 성외 지역에 있다. 우수 대학 연구소는 다른 성에서도 유치하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지역 내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위해서다. 기업 지원 정책을 보더라도 중국 정부는 기업에 단순히 연구개발(R&D) 비용을 직접 대주는 차원을 넘어 시장을 만들어주고 이 시장에서 중국 기업끼리 경쟁하게 한다. 기업들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며 자연스럽게 혁신의 동력을 만드는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조=중국 혁신의 상징 지역인 선전(深(수,천))에는 국영기업이 거의 없고 민영기업이 대부분이다. 모든 업종마다 엄청난 수의 업체가 있다. 수없이 많은 기업이 경쟁을 하며 부침을 겪는다. 중국 정부도 이 같은 민간의 치열한 경쟁이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원천이라고 보는 것 같다.
―우리 기업이 중국과 경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조=신산업 분야에서 중국과 기술경쟁력을 비교하며 따져보는 건 이제 큰 의미가 없다. 반도체, 2차전지 등 우리가 아직 기술력으로 앞서는 분야에선 ‘초격차’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외에는 ‘차별화 전략’, 즉 동종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차별화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가야 한다. 사실 중국에서 신산업이 대규모로 발전하는 건 기존 산업에서는 선진국을 따라잡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다. 예컨대 자동차 산업의 경우 내연기관으로는 기술 추격이 어려우니 전기차라는 신산업에 승부수를 거는 것이다. 한국이 신산업에 아무리 대규모 투자를 해도 중국의 투자 규모, 시장 규모를 앞서긴 힘들다. 오히려 개방형 혁신으로 그들의 혁신을 흡수하면서 차별화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서=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오히려 바람직한 중국의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 우군(友軍)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은 좀 더 개방적이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변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그렇게 되면 한중일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유럽연합처럼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지역경제공동체로 통합될 수 있다. 과거 국가 내 수직분업 체제에서 국가 간 수평분업 체제로 옮겨가는 것이다. 이런 미래 변화까지 감안해 우리도 개방형 경제 체제에 대비한 혁신을 준비하고 기회를 찾아야 한다.
―한국 정부도 중국처럼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어느 날 아침, 앤드루는 학교에 가려 집을 나서던 길이었다. 집 주변 농장을 지날 때쯤 갑자기 암탉이 튀어나와 길을 가로막았다. 그 닭은 작은 책을 땅에 내려놓곤 앤드루가 꼭 받게 하겠다는 듯이 자꾸만 책을 그쪽으로 밀었다. 앤드루가 책을 받아들자 닭은 곧 사라졌다. 학교에 온 앤드루가 짝꿍인 제마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며 내민 책에는 닭이 발톱으로 쓴 것 같은 글씨로 ‘골 천지 농장의 실화’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아이들은 선생님의 눈을 피해 책 읽기에 빠져든다.
폭풍이 몰아치는 날, 초록색 외계인들이 우주선을 타고 축사에 와선 닭들을 모두 밖으로 내쫓는다. 주인공 암탉은 폭풍 속에서 난생처음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비와 바람을 맞으며 황홀경에 빠진다. 그가 축사로 되돌아왔을 때, 외계인들이 인간들을 잡아먹기 위해 축사에 가둬놓은 것을 본다. 외계인은 인간들에게 말한다. “날 열받게 만드는 게 뭔지 알아? 바로 지독한 위선이야! 창문 하나 없이 맑은 공기 한 점 들어오지 못하게 이 축사를 지은 게 누구였더라? 너희 족속들이잖아!”
외계인들이 인간을 끓일 솥을 가져오기 위해 자신들의 행성으로 보낸 우주선에 닭이 몰래 잠입한다. 외계인들에게 사람들이 처한 상황을 알려 이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분명히 틀림없이, 그 행성에 사는 작은 초록색 가족 모두가 사람들이 갇힌 끔찍한 우리에 대해서 듣고 자신들에게 ‘먹이’를 대기 위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게 되자마자, 그들은 오래전부터 먹어 오던 지겨운 양식인 씨앗, 곡물, 콩, 치즈, 달걀, 샐러드, 채소를 그냥 계속 먹겠다고 고집할 거야.” 행성에 도착한 닭은 길에서 우연히 방송국을 운영하는 외계인을 만나게 되고, 신기하게 여긴 외계인은 닭을 방송에 출연시키게 되는데….


현대국가는 국가안보정책에서 복지정책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지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경제 분야에 다양한 형태로 개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개입의 한 형태가 공기업이다. 공기업은 국가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공기업 민영화가 유행이 되고 있다. 민영화란 공공부문의 규모와 기능이 커지고 많아짐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형태로 민간부문에 공공부문의 기능을 배분하거나 시장의 기능에 역할을 맡기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민영화의 배경은 국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상황에 맞게 설명하여야 한다. 민영화의 배경으로는 크게 경제적, 정치적, 국제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1) 공기업의 효율성 향상
공기업 민영화의 가장 중요한 배경이다. 공기업은 본질적으로 사기업보다 비능률적이며, 기업성이 낮기 때문에 민영화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공기업은 일반적으로 정책금융의 혜택을 받으므로 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을 위해 경쟁할 필요가 없고 파산의 우려도 없다. 또한 공기업은 사기업과 같이 민간 주주를 만족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정부로부터 부여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동기요인이 없다. 따라서 공기업 민영화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효율성의 제고를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두고 있다. 실제로 '민간에 의한 사업 수행이 좀 더 효율적인 경우'에 민영화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 1993: 7).
(2) 재정부담의 경감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공기업 민영화로 세입을 증대하고 재정적자를 감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는 적자에 시달리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운영비를 절감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공기업에 세금을 받는 등 실용적인 측면에서 민영화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재원 조달에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3) 자본시장의 육성
종업원 지주제의 확장으로 종업원들의 기업에 대한 애착심을 강화하고 나아가 주식의 광범위한 분산으로 자본시장 저변을 확대해 나가자는 것이 모든 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이다. 이러한 목적은 영국이나 프랑스 민영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영국의 경우 공기업 민영화 이전에 성인인구의 7%정도 밖에 주식보유자가 없었지만, 민영화이후 20.5%에 다라는 성인인구가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목적은 우리나라에서도 포항제철, 한국전력을 국민주방식에 의한 민영화 시도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포항제철의 주식은 322만여 명에게 배정되었으며, 한국전력은 660여만 명에게 국민주가 배정되었다.(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 1989)
(1) 국가역할의 재검토
공기업 민영화는 정부의 국민경제에의 개입을 줄이고, 정부 기능을 축소하고자 하는데 그중요한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해서 공기업의 민영화는 규제완화와 함께 정부기능을 축소하고자하는 시대적 흐름이다. 따라서 정치적 간섭을 심하게 받는 현 공기업의 체제하에서는 사회 정책적인 고려에 의한 정부의 간섭을 통해 공기업의 자율성과 성과를 제고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기업의 민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정부부문 노조 영향력의 억제
영국의 민영화의 경우 민간부문 노동조합의 활동이나 임금 인상 요구는 시장기구의 영향을 받으나, 최근 코레일의 총파업처럼 정부부문 노동조합은 이러한 영향 없이 임금 인상 요구를 관철시켜 왔으며 이것은 나아가 재정적자를 확대시키고,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며, 공기업의 효율성을 감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민영화를 하였다. 따라서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공기업에 가해질 수 있는 정치적 압력이 제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파산의 위협 등으로 노동조합측도 부당한 임금인상을 자제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공기업의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큰 것이 사실이나 표면적으로 이러한 이유로 민영화를 추진하진 않는다.
(3) 정치적 이득의 취득


지주 회장과 은행장 분리 경영 체제 1년, 윤종규 회장은 연말 임기만료 7곳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중 4곳을 교체해 1960년대생이 주력이 된 그룹사 수장 라인업을 갖췄다.
2017년 낙점된 허인 KB국민은행장(1961년생)을 시작으로 이번에 각자대표 체제가 유지된 김성현·박정림 KB증권 사장은 동갑내기 1963년생이다. 김성현 사장은 IB(투자금융) 전문가로, 박정림 사장은 그룹 자산관리(WM) 시너지 영업에 주력할 예정이다. KB증권은 초대형 IB 핵심인 발행어음 사업에 나서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하고 이튿날 바로 새로운 CEO 진용을 갖춰 전력을 재정비했다.
KB금융이 확정한 2019년 경영전략 방향에 따르면, 차별적 경쟁우위 확보로 압도적인 리딩금융그룹 위상을 정립한다는 목표에 맞춰 본업 경쟁력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윤종규 회장 취임 이후 KB금융은 은행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증권·손해보험 등 비은행 부문 포트폴리오를 개선해 금융지주 1위 자리를 되찾았다. 하지만 비은행 부문을 보강한 신한금융과 내년 리딩금융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돼 계열사 별로 일류 지위 확보를 주문하고 있다. 윤종규 회장은 "앞으로도 우리가 진정한 리딩금융그룹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무적으로 2위와 20~30%의 격차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우선 주력사인 KB국민은행의 경우 안정적 조달기반 확대와 대출 포트폴리오 리밸러싱을 통한 여·수신 비즈니스 강화가 요청됐다.
KB증권에 대해서는 핵심 비즈니스 별 시장지위를 레벨업 하도록 독려했다. 윤종규 회장은 자본시장 비즈니스를 그룹 캐시카우로 육성하기 위해 지주에 자본시장부문을 두고, KB자산운용도 전통자산 부문과 대체자산 부문으로 분리해 대응하고 있다. KB증권이 KB국민은행에 이어 그룹 내 자산 규모 2위임에도 아직 수익성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와 자본시장 부문 내실 다지기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KB국민카드에게는 수익기반 다변화와 결제시장 변화에 대응을 주문했다. KB손해보험의 경우 상품과 영업 경쟁력을 강화해 시장지위를 개선하도록 했다.
그룹 내 임직원 교류 확대와 재배치로 '원펌 KB' 모델 정착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복합점포 확대, 디지털금융, 자산운용, 아웃바운드 마케팅 등에서 계열사 간 유기적 협업 체계로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공략이다.
국내 대비 미약했던 글로벌 비즈니스 확대도 전략 과제로 꼽혔다. 동남아 시장은 캄보디아·베트남·미얀마에 이은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 지분 인수 등으로 소수 거점 목표국가를 공략하기로 했다. 선진국의 경우 윤종규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미국 발전·에너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으로 CIB(기업투자금융) 비즈니스를 확대하고, 런던지점 트레이딩 데스크 설치로 유럽-중동-아프리카(EMEA) 지역 영업 활성화도 모색한다.
◇ 디지털 전환 설파…클라우드 기반 협업 확대
윤종규 회장은 조직개편에서 KB금융 그룹 내 디지털·IT·데이터를 총괄하는 '디지털혁신부문'을 신설하고 부문장에 허인 행장을 낙점했다.


우리가 지구 밖으로 나가면 바로 얼어버리게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진공상태에서 물의 끓는점은 얼마인지요?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점도 낮아지는데 진공상태에서의 끓는점이 우주의 온도보다 높나요? 또 왜 우주의 온도는 매우 낮나요?모든 진공상태에서의 온도는 매우 낮나요??
온도는 물질과 복사의 상태에 따라 천문학적으로 역학적 온도, 흑체 복사온도, 색 온도 등 세 가지로 정의됩니다.
역학적 온도는 기체상태의 물질에 정의되는 온도로 입자의 속도 분포에 의하여 정의됩니다. 일반적으로 평형을 이루고 있는 기체의 속도분포는 통계역학적 온도에 따라 맥스웰 분포를 이루게됩니다. 이때 정의된 통계역학적 온도가 역학적 온도입니다. 예를 들면 기온이 10도C 라든가, 코로나의 온도가 100만 K, 성간 물질의 온도가 10K 라는 말은 바로 기체의 속도분포에 의하여 정의된 역학적 온도가 됩니다.
흑체 복사온도는 입자의 속도를 정의할 수 없는 물체의 온도로서 물체로부터 복사되는 전자기파의 파장에 따른 복사의 세기 분포가 온도에 임의적으로 정의된 프랑크 법칙에 따르는 복사에 의하여 정의된 온도입니다. 흑체는 어떤 특정파장의 빛만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일반적인 물질과 달리 모든 파장의 빛을 흡수, 또는 방출할 수 있는 가상적인 물체로서 별, 우리 우주, 행성 등이 이와 유사한 물체가 됩니다. 예를 들면 3K 우주배경복사, 지구의 흑체 복사 온도 10도C=283K라든지, 태양 광구의 흑체 복사온도가 6000K라든지 하는 것이 흑체 복사온도로 정의된 온도입니다.
색 온도는 흑체 복사온도보다 더 실제적인 물체에 적용되는 온도입니다. 태양의 경우 태양대기 원자나 분자에 의하여 광구로부터 오는 빛이 선택적으로 흡수되게 되어 정확한 흑체 복사를 보여주지 않아 흑체 복사온도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또 달구어진 쇠나 쇳물과 같은 고체나 액체의 온도는 위의 두 가지 방법에 의하여 정의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색 온도를 정의하게 됩니다. 색 온도는 천문학에서 색 지수에 의하여 정의된 온도라 생각하면 편리합니다. 이 색 온도의 예는 용광로의 쇳물의 온도가 2500K라느니 달구어진 난로의 온도가 900K라는 것 등입니다.
예를 들면 "햇빛이 잘 드는 20도C인 사무실의 역학적온도, 색 온도, 흑체 복사의 온도를 구하라"하는 문제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공기 입자의 통계역학적 온도는 바로 기온이므로 역학적 온도는 273+20=293K가 됩니다. 흑체 복사온도는 지구의 흑체 복사가 가득 차 있으므로 지구의 흑체 복사온도가 바로 사무실의 흑체 복사온도가 됩니다. 지구의 흑체 복사온도는 대략 283K이므로 이 온도가 흑체 복사온도가 됩니다. 한편 색 온도는 사무실에 햇빛이 가득 들어있으므로 이 햇빛의 색 온도가 바로 사무실의 색 온도가 되어 5800K가 됩니다.
이를 기초로 질문에 대한 답을 합니다.
1) 진공상태에서 물의 끓는 점
진공생태에 물을 내어놓으면 즉시 증발할 것이므로 온도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2) 진공의 온도
역시 온도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주공간의 경우 역학적 온도와 흑체 복사온도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역학적 온도는 입자가 포함되어 있어야하는데 지구근처 우주공간의 경우 태양풍의 입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역학적 온도는 수천 도에서 수만 도로 높고 (지구 이온 층의 역학적 온도가 기온에 비하여 매우 높습니다), 흑체 복사온도는 우주의 3K 배경복사가 꽉 차 있으므로 3K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간 공간의 경우 평균적인 역학적 온도가 10K로 알려져 있습니다.
3) 그런데 왜 우주공간에서는 얼어버릴까
사람을 포함하여 지구로부터 간 물체들이 열을 복사 형태로 방출하게 되므로 열 보충이 없으면 급격히 온도가 내려가게 됩니다.
천체물리/우주론 별의 수축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준 안정상태)
아주 급격하게 수축하지 않는 경우를 다룰 때 안정상태와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준 안정상태 (quasi-static)를 가정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기체의 정 역학적 평형, 즉 압력=중력을 가정합니다. 그리고 별의 경우 이상기체를 가정할 수 있습니다.
공기덩어리가 단열팽창이나 수축과 같이 외계와 에너지 교환이 없는 경우에는 밀도와 부피의 변화는 온도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즉 단열 팽창인 경우 온도가 떨어지고, 단열 수축인 경우 온도가 올라갑니다. 이때 엔트로피는 변화가 없게 됩니다. 즉, 열 변화 = 엔트로피 변화 / 온도 = 0. 별의 수축을 단열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별이 수축하게 되면 반경이 작아지므로 중력은 커지고, 정 역학적 평형상태를 이루려면 압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 단열 과정으로 부피가 수축하게 되면 온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별의 수축은 부피가 감소하고, 온도와 압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경남 통영에서 진행 중인 제54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 근 80개 팀이 맞붙은 결과, 청주대가 최후의 두 팀에 이름을 올렸다. 축구 명문, 전통, 강호 등 갖가지 화려한 수식어구를 보유한 팀들은 짐을 싼 지 오래다. 이제 28일 오후 1시 30분 성균관대와의 결승만 남겨뒀다.
조민국 감독은 "예상치도 못한 시나리오"라고 얼떨떨해했다. 기존 이을용 코치가 FC서울 코칭스태프로 합류한 뒤 신수진 코치가 본격적으로 선수들과 씨름하던 청주대다. 총감독처럼 큰 그림으로 틀을 제시하던 조민국 감독은 지도자 인생 중 전에 없던 '연구 대상'을 찾았다.
"한두 게임 정도 잘하리라 봤더니 다섯 게임을 다 때려잡더라. 우리 애들이 맞나 싶다.(웃음) 일단 뛰는 양이 많아졌다. 위에서부터 수비하고 중간에서 치고받는다. 대학에 그렇게 하는 팀이 얼마 없으니 상대가 당황하더라. 실수도 많이 하고. 뭘 해보지도 못하고 깨지니 충격이 커 보였다. 후배 감독들에게 미안하기도 했다. 이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를 압도하니까 나도 깜짝 놀라지. 사실 선수단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확 바뀌었을까"
그간 청주대를 지켜본 바, 우악스럽게 밀고 간 철학이 빛을 보는 건 아닐까. 조민국 감독은 '표현'이란 말을 상당히 자주 썼다. 코치진은 지도로, 선수는 플레이로 본인의 구상을 꺼내 보일 수 있도록 유도했다. 감독이 소프트웨어였다면 코치진은 하드웨어다. 이을용 전 코치는 "요새 축구는 95~97분 정도 뛸 체력이 돼야 90분을 꽉 채워 소화할 수 있다"며 선수단을 조직했다. 이제는 창단 때부터 함께해온 신수진 코치가 이를 잇는다.
청주대는 총 6경기를 치렀다. 5승 1패. 조별리그에서 사이버한국외대에 덜미를 잡혔으나, 조선대와 대구예술대를 잠재웠다. 조 1위 통과 뒤에는 한국국제대, 광운대, 인천대, 가톨릭관동대를 연거푸 집어삼켰다. 대진이 괜찮았다고? 광운대는 숭실대, 가톨릭관동대는 연세대를 각각 누르고 올라온 난적이었다. 조민국 감독은 문득 14년 전이 떠올랐다. 고려대 감독 시절 박주영을 신입생으로 받았던 때다.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도 청주대 돌풍에는 "모른다", "새롭다"만 반복했다.
"이번 대회 들어서는 선수들에게 뭘 얘기할 게 없더라. 워낙 알아서 잘하니까. 흐름만 잡아주면 됐다. 음. 이렇게 잘 풀린 건 대학 지도자 생활하면서 두 번째 같다. (박)주영이 1학년 때가 그랬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 사실 그때는 개개인이 워낙 좋았는데, 이번엔 외부에서 저평가된 선수들이 해낸 점에서 완전히 다르다. 관계자들도 청주대에 빠진 거 같다. '어떻게 바꿔놨느냐'고 하더라. 내가 뭘 알아야 설명해주지. 허허"
'선수에게 속았다'. 축구 지도자계에 도는 웃기고도 슬픈 말이다. 잘할 줄 알고 품었더니 이게 웬걸 싶은 거다. 프로로 범주를 넓혀 보면 '먹튀(먹고 튄다의 줄임말. 기대치를 밑도는 선수를 조롱하는 표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조민국 감독은 다른 의미에서 속았다.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잘해서 속았다. 그는 대회를 마치고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늘었다고 고백했다. "나 나름대로 조용히 좀 돌아봐야겠다"고. "분명 똑같은 애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는지" 말이다.


우리 학교 석박사 학위논문 검색과 온라인 이용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던 지난 포스트에 이어, 이번 포스트에서는 국내 타대학 학위논문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ISS는 교육부 출연 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운영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로, 국내 모든 4년제 대학이 기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술정보원 홈페이지 첫 화면 하단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RISS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데요. 학위논문은 2013년 12월 현재, 114만 3천 편 가량이 구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각 대학의 홈페이지에 별도로 접속할 필요없이, RISS를 통해 국내 대학의 석박사 학위논문을 통합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답니다.
RISS 홈페이지의 통합검색창 하단에서 ‘학위논문’에 체크한 후,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하면 됩니다.
검색 결과는 정확도순으로 나타나며, 필요에 따라 인기도, 제목, 저자, 발행처, 연도를 기준으로 재정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형별 보기] 기능을 활용하여 학위수여 기관, 연도, 학위유형, 언어, 원문 제공 여부, 지도교수 별로 검토할 수도 있구요.
온라인에서의 원문 열람은 저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원문 뷰어는 제공 기관에 따라 각각 Adobe Reader, ezPDF Reader(서울대 등), TexPlus Viewer(경희대, 울산대 등)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들 뷰어는 RISS 홈페이지의 [RISS다운로드센터]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 링크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원문 중 일부는 저작권 보호 정책에 따라 DRM이 적용되어, ‘Cox Guard’ 라는 프로그램을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 역시 RISS 홈페이지의 [RISS다운로드센터]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관심 있는 논문의 서지 정보는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텍스트, 엑셀 형태로 내보낼 수 있으며, 서지정보관리프로그램인 EndNote와 RefWorks로의 반출 기능도 제공합니다.
2.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에서는 매년 전국 대학원의 학위 수여자 명단을 수집하여 학위논문 총목록 DB를 구축하고 있으며, 저작물 이용 허락 동의가 있는 경우 온라인으로 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역시 학술정보원 홈페이지 첫 화면 하단의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여 접속 가능합니다. [전자도서관]의 [소장자료 검색] 메뉴를 클릭하면 아래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자료구분]에서 ‘학위논문’을 선택한 후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하면 됩니다.
검색 결과는 [검색결과제한] 기능을 통해 원문 제공 여부, 발행년도, 언어, 논문 유형(석/박사) 등의 기준에 따라 좁혀볼 수 있습니다. 관심있는 논문의 서지정보는 텍스트나 엑셀 형태로 반출할 수 있으나, EndNote와 같은 서지정보관리프로그램과는 연동되지 않으며 원문 파일은 저장할 수 없습니다.
원문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유의해서 보셔야 할 것은 원문 아이콘입니다. ①컬러로 된 아이콘이 나타나는 경우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후(개인회원 가입 필요 - 무료) 접속 장소에 관계없이 원문 이용이 가능합니다. ②흑백에 [협]이 씌여있는 아이콘의 경우 협정기관, 즉 학술정보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국회도서관 검색 전용 PC를 통해 접속하는 경우에 한해 원문 이용이 가능합니다. 국회도서관 검색 전용 PC는 연세∙삼성학술정보관 1층 IC, 5층 과학기술참고자료실, 중앙도서관 4층 인문사회참고자료실 및 각 분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③흑백에 사각의 건물모양이 있는 아이콘의 경우 국회도서관에 방문해야만 전자 형태로 이용 가능하답니다.
국회전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전자 원문은 국회도서관 통합뷰어 프로그램으로 열람 가능하며, 자동으로 설치가 진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과당매매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는 정상적인 일임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의 투자위험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과당매매가 시작되는 시점의 예탁금 및 주식 등의 평가액으로부터 주가지수 변동률 등을 사용하여 정상적인 일임 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 발생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과 거래비용을 적절히 평가하여 이를 공제한 금액(정상거래 후 잔고)이라고 할 것이고, 결국 그 금액과 과당매매가 종료된 시점의 잔고(과당매매 후 잔고)의 차액을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로 보아 이를 산정함이 원칙이다. 다만 실제로는 개별 주식거래의 다양성과 주식시장의 변동성 등으로 인하여 주가지수 변동률 등의 통계자료만으로 ‘정상적인 일임 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발생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이나 거래비용’을 정확히 추산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증권업자가 부담할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해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당해 거래 관계에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안에 따라서는 경험칙이나 논리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아예 ‘과당매매가 시작되는 시점의 계좌상태’와 ‘과당매매 종료 시점의 계좌 잔고’와의 차액에 의해 손해를 산정한 다음, 정상적인 일임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도 그에 상응한 수수료 등 거래비용이 지출되리라는 사정 및 전반적인 주가하락추세 등의 요소로 인해 과당매매가 없었더라도 어느 정도의 손실을 피할 수 없었으리라는 사정 등을 적절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책임을 감경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수도 있다.
☞ 주가하락으로 인한 영향을 반영하여 거래 순손실 중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만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탁금 총액을 기준으로 주가지수변동률을 곱하여 주가하락이 반영된 예탁금 총액을 산출한 후 거기에서 잔고 평가액과 거래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이 논리적이라 할 것인데, 원심과 같이 예탁금 총액에서 잔고 평가액과 전체 거래비용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에 주가지수변동률을 곱하는 방식은 주가하락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 잔고 평가액에 대하여는 이중으로 주가하락을 반영하는 한편 거래비용 손해 산정시 이미 지출된 것으로 간주되어 더 이상 주가하락으로 인한 영향을 반영할 필요가 없는 전체 거래비용에 대하여도 주가하락을 반영하는 결과가 되어 논리칙상 승인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2004다20326 근저당권이전 (사) 파기환송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만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강제집행절차는 경합하는 일반채권에 대한 할당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그 본지로 함에 비하여, 체납처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절차라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의 효력의 차이 및 체납처분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공탁의 전제가 되는 ‘압류’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라 법원에 공탁사유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한 배당요구 종기가 도래한다고 할 수는 없다.
2004다62641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
◇1. 증권회사 지점장 및 증권회사가 부당권유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을 인정한 사례 2. 증권회사 지점장이 선물옵션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기간 도중에 손실보장약정에 의하여 고객의 선물옵션계좌에 입금시킨 금액을 손해배상액에서 손익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증권회사 지점장이 주식투자경험은 상당히 있으나 선물투자경험은 거의 없는 고객에게 선물옵션투자를 권유하면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액의 85%를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선물옵션투자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아 거래하다가 고객에게 손실을 가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선물옵션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고, 나아가 원고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그의 직무집행에 관한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2. 위와 같은 경우 선물옵션투자약정과 손실보장약정은 전체로서 일괄하여 부당권유라는 하나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원고로서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투자한 원금의 합계에 상당하는 금액이 계좌에 남아 있었을 것인데 불법행위가 종료된 후, 즉 피고 회사 지점장과의 이 사건 거래를 중단한 후에는 최종적으로 인출한 계좌 잔고액만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그 차액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 지점장이 선물옵션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기간 도중에 손실보장약정에 의하여 계좌에 입금시킨 금원이 다시 이 사건 거래에 포함되어 투자금으로 사용되었고 그 후 발생된 손실의 충당에 반영되어 계좌 잔고에 반영되었다면, 위 금원의 지급은 전체 거래 중 일부를 구성하는 개별 거래에 관한 손실?이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거래 전체에 관한 손해액으로 파악함이 상당하고, 별도의 손익상계로 접근할 것은 아니다.
2006다77593 주지후보선출자지위확인 등 (마) 상고기각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가 소집되고 개최되기 전에 사정변경이 생겼을 경우, 총회 소집의 철회?취소 가능 여부 및 그 철회?취소의 방식◇
1.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에 있어서 소집된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당초 그 총회의 소집이 필요하거나 가능하였던 기초 사정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집권자는 소집된 총회의 개최를 연기하거나 소집을 철회ㆍ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에 있어서 총회의 소집권자가 총회의 소집을 철회ㆍ취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총회의 소집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 철회ㆍ취소를 총회 구성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총회 구성원들에게 소집의 철회ㆍ취소결정이 있었음이 알려질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것으로써 충분히 그 소집 철회ㆍ취소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2006도43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차) 상고기각
◇신호준수의무 불이행으로 범칙금을 납부한 자를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다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3항에 의하면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범칙금의 통고 및 납부 등에 관한 같은 법의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범칙자가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범칙금의 통고를 받고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다시 벌 받지 아니하게 되는 행위는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범칙행위와 같은 때, 같은 곳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와 별개의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로 인한 불처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296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 등 참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등의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07도3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배임수재) 등 (마) 상고기각
◇구 석유사업법 제39조의 수뢰죄 등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원 및 직원의 의의◇
구 석유사업법(2004. 10. 22. 법률 제724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는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32조 제2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ㆍ품질검사기관 또는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리해석상 법 제39조의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이라는 문언과 ‘법인의’라는 문언이 함께 ‘임원 및 직원’을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007도8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 상고기각
◇특가법위반(도주차량)으로 공소제기되었으나 도주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라고 인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이 사건 특가법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으며, 원심에 이르기까지 심리과정에서 피고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그 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 사례.
2007도88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 상고기각
◇건설업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시공하도록 한 경우의 공소시효 기산점(=착공시)◇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1조에 규정된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거나 공사에 착수하게 한 때에 완성되어 기수가 되고, 그 후 공사종료시까지는 그 법익침해의 상태가 남아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시공한 건설공사의 착수시기로부터 기산하여 3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2006두491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기인한 급성망막괴사증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두5501 판결 등 참조).
☞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아직까지 그 재활성화의 원인에 대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신체의 면역력 저하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볼 때, 당해 근로자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기인한 급성망막괴사증이나 뇌염 등의 질병이 발생하기 직전에 업무로 인하여 극도로 과로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질병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체의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어 유발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2006두18492 보상금 (마) 파기환송
◇예정지구의 지정?고시 이후 공사착수가 이루어진 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방법◇


지난 12일 방송된 ‘각색은 이미 시작됐다’에서 희수는 본인의 영화에 필기가 각색작가로 나선 것이 탐탁지 않았다. 필기는 자신들의 이별을 소재로 쓴 희수의 시나리오를 읽고 영화 속 남자주인공의 감정을 왜곡하지 말라며 비판했고 화가 난 희수는 필기에게 각색하지 말라고 소리쳤다. 희수는 필기의 각색이 반복될수록 이별한 당시 그의 속마음을 그제서야 이해하게 됐다. 그러면서 자신이 필기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는지 떠올리며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다. 필기와 희수 역을 실감나게 선보인 이선빈과 이규한은 헤어진 연인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해봤을 법한 몸싸움, 반갑지 않은 재회, 말꼬리잡기, 만취, 키스신 등을 종합선물세트로 열연하며 시청자들의 공감과 박수를 이끌어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함에 따라 은행들도 예금·대출금리 인하 시기를 저울질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이자 소득으로 살아가는 은퇴생활자들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예금 이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 달러나 펀드 등에 자산을 나눠 담을 것을 조언했다. 또 본격적인 금리 인하기로 접어든 만큼 대출자의 경우 변동금리를 택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조언도 있다.
○ 은행들 다음 주부터 예금금리 인하
시중은행들은 기준금리 인하에 발맞춰 이달 중 금리를 낮출 예정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주, 늦더라도 이달 안에는 수신금리 인하가 예상되며 대출금리도 서서히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금리 인하폭은 크지 않을 거라는 게 중론이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변화가 있긴 할 테지만 이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시장금리에 반영돼 있었다”며 “다만 향후 기준금리 인하 추세가 지속된다면 시장금리도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금리 하락으로 신규 대출자의 경우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게 유리해 보인다. 얼마 전 나온 새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기준에 따라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데다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김봉수 KEB하나은행 압구정역PB센터장은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가 예상되므로 한국에서 금리를 다시 인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신규 대출자들은 앞으로 6개월 내지 1년 동안은 변동금리로 하는 게 나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따져봐야 한다.
한국은행이 18일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2%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정규일 한국은행 부총재보(오른쪼겡서 두 번째)가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내린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예금을 대체할 투자처로는 ‘달러 자산’이 꼽혔다. 박승안 우리은행 TC프리미엄강남센터장은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미중 무역분쟁, 일본 경제보복 등을 고려하면 실물경기가 크게 좋아질 거라 보기는 어렵다”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안전자산인 달러로 자산을 나누는 게 나아 보인다”고 권했다. 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약(弱)달러 정책을 밀어붙이면 환차손을 볼 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수익형 부동산 관심 늘 수도
금리가 내려가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은행 이자 부담이 낮아짐에 따라 대출을 일으켜 투자하는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은행 예적금 대신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수요가 늘어 상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늘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상가, 오피스텔 등 상업·업무용 건축물 거래 건수는 올해 1월 2만6580건에서 2월 2만1079건으로 감소한 뒤 다시 소폭 반등해 6월 2만3400건까지 올랐다. 또 대출 의존도가 높은 신혼부부 등의 이자 부담이 줄어 실수요자들의 부동산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의 안전을 책임지는 팔공인터내셔널 김진태(37) 안전관리부 총괄부장. 그의 말 한마디에 80여명의 직원 및 스태프가 야구장 곳곳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김병훈 기자
야구장에 제일 먼저 도착해 가장 늦게 빠져나가는 한 남자가 있다. 그런데도 경기를 온전히 집중하는 법이 없다. 게임 스코어를 물으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 그의 관심사는 경기가 아닌 관중인 탓이다.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이하 라팍)의 안전을 책임지는 팔공인터내셔널(이하 팔공) 김진태(37) 부장을 12일 시범경기가 끝나고 만났다.
김진태 부장은 올해로 17번째 야구 시즌을 맞는다. 만 21세였던 2003년 말단 스태프로 업계에 발을 들였다. 이제 부장이 된 그의 업무는 종합상황실에서 라팍의 안전을 총괄 관리하는 것이다. 김 부장은 "경기마다 다르지만 라팍엔 팔공 직원 및 스태프가 80~90명 있다. 안전 관리뿐 아니라 좌석 안내, 물품 검사 등을 담당한다. 볼보이도 팔공 소속이다"며 "이들의 업무를 지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구 열기에 한껏 고조된 다수 관중을 대면하는 특성상 말 못 할 애환이 없으려야 없을 수가 없다. 문제 발생 시 1차 현장 스태프, 2차 담당 팀장 순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김 부장이 나선다. 하지만 이는 드문 경우다. 그는 "팔공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자칫 삼성 구단을 대변할 수도 있어 조심하고 있다"며 "가장 난감할 때는 막무가내로 구단 직원을 불러달라고 하는 성난 관중이 있을 때다"고 했다.
야구장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김 부장은 최근 관중들의 관람 의식이 많이 개선됐다는 걸 느끼고 있다. 김 부장은 "대구시민운동장 시절 남성 중심이었던 관중 분포가 최근 몇 년간 많이 바뀌었다. 이제는 야구만 보러 야구장을 찾는 게 아니라 연인, 친구, 가족 단위의 관중들이 좋아하는 선수를 응원하러 오는 게 많이 보인다"며 "대구시민운동장이 재래시장이었다면 라팍은 대형마트 느낌이라고 우스갯소리로 말한다"고 했다.
야구장에서 그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네는 건 기본. 시내 한복판에서 이름까지 부르며 음료수를 건네는 사람도 제법 있다. 항상 감사함을 느끼는 김 부장은 그러나 그들에게 섣불리 다가가지 못하는 사정을 털어놨다. 그는 "오래 일하면서 느끼는 건데 하나를 받으면 반드시 하나를 뺏긴다.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며 "저 역시도 모두와 친하게 지내고 싶지만, 이 직업의 특성상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 사정상 1년에 한두 번은 야구장에 나오지 않고 TV 중계로 경기를 관람하는 경우가 있다. 김 부장은 경기 내용은 뒷전이고 파울볼을 주의하라는 호각소리만 귀 기울여 듣게 된다고 했다. 그는 "중계를 통해 들려오는 호각소리 크기와 타이밍이 적절한지, 파울볼을 맞는 사람은 없는지만 보게 된다"며 "경기 내용을 따라가는 건 무리인 것 같다"며 자신의 직업병을 유쾌하게 말했다.


여전히 쏟아지는 포탄 때문에 셰인 아게로 중위와 그의 소대는 이라크인의 집에 피난처를 마련하고 방어 태세를 취한다. 워 이글 기지의 볼레스키와 데노미는 너무 늦기 전에 도시를 탈환하고 소대를 구하기 위해 구조 작전에 착수한다. 포트 후드 군사 기지에도 사드르 시티 공격에 대한 소문이 돌고 가족들은 고립된 소대가 공격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떤다.｜ 11/12 (일) 밤 12시 본방송
적진의 한 가운데로
데노미는 호기롭게 집중포화를 뚫고 사드르 시티에 첫 구조 임무를 나가고 볼레스키는 두 번째 호송에 착수한다. 두 작전 모두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아게로와 그의 소대는 이라크인의 집에서 버티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한편, 포트 후드 군사 기지의 지나 데노미는 참전 병사 가족 모임의 새 리더이자 신생아의 엄마가 되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다.｜ 11/19 (일) 밤 11시 본방송
죽음이 드리운 전장
밀텐버거와 그의 부대원들은 해가 지면서 더 위험해진 도시에 고립된다. 아게로와 그의 부하들이 연락을 애타게 기다리는 동안 데노미와 볼레스키는 다음 구조를 위해 다시 집결한다. 밀텐버그의 소대가 매복 공격을 당했다는 소식이 미국의 가족들에게 전달되고 리앤과 지나는 슬픔에 잠긴 가족들을 위로하려고 애쓴다.｜ 11/26 (일) 밤 11시 본방송
통역사 자심 알-라니의 의심스러운 과거가 드러나면서 그의 충성심이 시험대에 오른다. 반란군이 전술을 바꾸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아게로는 소대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포트 후드 군사 기지의 리앤과 지나는 사상자 수가 늘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다.｜ 12/3 (일) 밤 11시 본방송
천국이라 불리는 도시
토마스 영은 밀텐버거의 부대가 포화에 휩싸이는 모습을 보고 전쟁의 참상을 깨닫는다. 데노미는 고립된 소대를 다시 구조하려고 하지만 사상자의 수만 계속 늘어날 뿐이다. 아게로의 부하들은 죽음을 떠올린다. 토마스는 이 순간 자신의 손이 거친 수많은 목숨을 평생 기억하며 커다란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할 것이다.｜ 12/10 (일) 밤 11시 본방송
아구에로가 전사하고 탄약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부르킨은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면서 필사적으로 헬리콥터에 자신들의 위치를 알린다. 포트 후드 군사 기지의 가족들은 사드르 시티에서 소식이 들어올 때마다 저마다의 슬픔에 잠긴다.｜ 12/17 (일) 밤 11시 본방송


청소년들이 구세대와 대립하는 모습은 과장 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의 겉모양이나 활동이 기성세대의 그것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가치와 규범은 청소년들에게 세대차를 극복하고 전승되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그들 하위문화 유형과 부합하는 생활 방식을 만들어 내지만 사회가 요구하는 것에 맞추는 방식으로 청소년 집단의 규칙과 가치는 영향을 받으며 변경된다. 그러나 청소년 개개인은 그들의 부모들의 가치나 심지어는 그들 자신의 가치와도 다르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바로 또래집단의 압력 때문이며 청소년들의 그러한 행동이 비록 매우 순응적인 방식으로 행해지더라도 친구들과 꼭 같은 스타일의 복장이나 머리형을 하는 것과 같이, 어른들의 가치에 반항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만약 의식이 일상적인 삶의 일부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청소년들은 그들의 의식을 발달시키고 또 드러내 보일 것이다. 모든 의식은 기복적인 사회적 규칙, 다시 말해서 분리의 규칙을 구체화하고 있다.(Doug-las, 1996). 청소년들의 의식은 하나의 하위문화로, 종종 대중문화로 이식되어 나타나며 이러한 의식은 현재의 위계적인 학교와 사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다(Murdock과 Philps, 1973).


하지만 그의 주장과 공장의 현실은 달랐다. 아메리칸어패럴에서 2000년대 중반 이후 차니에게 성추행·성희롱을 당했다는 노동자들의 소송이 잇달았다. 차니는 CNBC 등에 출연해 “나는 결백하다”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모두 재판까지 가지 않고 보상금으로 합의했던 것이었다. 2008년의 한 사건에선 피해자에게 130만달러를 주기도 했다. 이런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회사는 무너져갔고 2014년 이사회가 차니를 해임했다. 이사회는 “차니의 성적 학대에 대한 제소가 계속돼 더이상 경영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했다. 뉴욕포스트 등의 당시 보도에 따르면 노동자들의 보험료만 100만달러가 밀리는 등 재무관리도 엉망이었다. 아메리칸어패럴은 2016년 파산을 신청했다.
쫓겨난 차니는 회사가 파산하자마자 곧바로 ‘로스앤젤레스어패럴’을 새로 만들었다. 생산·운영방식이 이전 회사와 똑같은 것은 물론이고, 직원도 90%가 아메리칸어패럴에서 빼온 사람들이었다. LA어패럴은 직원 400명의 의류회사로 다시 성장했고 무너진 줄 알았던 차니도 회생했다.
코로나19는 새로운 기회가 되는 듯했다. LA타임스는 차니가 미국에서 감염증이 본격적으로 퍼지기 전인 2월부터 이미 품귀현상을 내다보고 의류생산 라인을 마스크와 방호복 등 개인보호장비(PPE) 생산으로 바꿨다고 전했다. 차니는 ‘여러번 사용할 수 있는 N95 마스크’를 생산한다고 홍보했다.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상황에서도 회사는 주당 마스크 10만개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을 풀가동하고 있었다.
LA어패럴 공장에서 직원과 손을 잡고 있는 도브 차니(왼쪽). LA어패럴 웹사이트
그러나 LA어패럴은 결국 부메랑을 맞았다. 최근 직원 300명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 중 4명은 사망했다. LA카운티는 11일(현지시간) 이 회사 공장을 폐쇄했다. 카운티 보건국은 회사가 방역지침을 무시했고 조사에도 협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집단발병이 일어난 것 같다는 보험사 제보를 받고 당국이 직원 명단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국이 현장조사를 해보니 방역 규정을 명백하게 어긴 사실이 드러났다. 지역 노동단체는 LA타임스에 “이미 5월부터 그 공장 노동자들이 감염된 것 같다는 소문이 돌았다”며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아 걱정스러웠다”고 했다.


파이낸스투데이 메디칼이코노미 팀에서는 수치로 알아본 뇌전증 관련 이모저모와 뇌전증 치료제의 규모 등 뇌전증에 대한 사회,경제적인 분석 자료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뇌전증의 이모저모에 대해 연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뇌전증으로 치료받는 환자는 2015년 기준 13만 7760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2.7%에 달하는 높은 숫자이다. 이 숫자는 이미 진료를 받은 환자의 숫자이며, 이러저러한 이유와 사회적 편견 때문에 진료를 받지 못하거나 포기한 환자를 포함하면 실제로는 5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의료계의 추산이 있다.
우선 첫회로 뇌전증 치료와 관련한 글로벌 시장규모와 한방적인 접근에 대해 알아보는 기회를 가져봤다.
제약산업전문 시장조사기관인 데이터모니터(Datamonitor)에 따르면 뇌전증 치료제의 글로벌 시장규모는 오는 2022년 69억달러(7조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뇌전증은 뇌 특정 부위에 있는 신경세포가 흥분해 발작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으로 지금까지 많은 뇌전증 치료제가 시판됐지만, 전체 환자의 절반가량은 치료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아이가 뇌전증을 앓고 있는 경우 부모들은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아이에게 사용하는 약물이 부작용이 따른다는 것을 알기에 마음이 편치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 어떻게 발작이나 경련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약물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으니 그야말로 진퇴양난이다.
뇌전증에 사용되는 약물은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일부 약물은 기형출산과 지적장애 발생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으로 발포레이트와 카르마제핀이 있으며, 상품명으로는 오르필, 데파코트, 데파킨, 테그레톨, 카마제핀 등이다. 문제는 이러한 제품들이 소아뇌전증에도 흔히 처방된다는 것.
임산부, 성인에게 독성이 있는 약물이 과연 소아에게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 소아기는 뇌도 성장하는 시기인 만큼 이러한 신경독성 부작용이 있는 약물에 장기간 노출된다면 신경손상이나 지적발달에 문제가 생기리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예상이다.
또한 성인의 경우 약물을 복용하면서 기억력이 전보다 떨어졌다던가, 집중력 및 의욕이 저하되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고 호소할 수 있지만 아이들의 경우 자신의 상태를 자각하기 쉽지 않으며, 이를 표현하기도 어렵기에 약물 부작용을 미처 모르고 넘어갈 가능성도 크다.
이 같은 약물 부작용이 우려될 경우, 한방치료를 병행하면서 항경련제 복용을 줄이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실제로 한방치료 병행 이후 아이의 학습능력이나 기억력, 인지력이 전보다 증가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한방에서는 간질의 대표적 원인으로 ‘담음(痰飮)’을 지적하는데, 이는 염증의 결과로 형성되는 비정상적인 체액을 의미한다. 뇌신경 이상으로 발생하는 뇌전증의 원인도 면역 이상을 근본원인으로 보고, 면역이상으로 담음이 쌓이게 되면 대사이상으로 인한 경련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 그리하여 전통한의학에서는 담음증을 제거하고 뇌면역력을 증강시키는 치료법을 발전시켜왔다.


호스탈에는 레스토랑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객께서는 시설 내에 있는 바/라운지에서 한 잔의 술과 함께 여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매일 무료로 아침 식사가 제공되며 지배인 주최 리셉션도 제공됩니다. 유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라 프레스네다에 위치한 이 호스탈에는 도서관, 테라스, 투어/티켓 안내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라 그란차 전체가 금연 시설입니다. 24시간 운영 프런트 데스크 총 객실 수 - 6 바/라운지 무료 아침 식사 로비 벽난로 투어/티켓 안내 무료 WiFi 무료 유선 인터넷 도서관 정원 테라스 짐 보관 레스토랑 무료 리셉션 근처 무료 주차장 금연 숙박 시설 호스탈 편의 시설 모두 보기


마이크로소프트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이가 아니라면, 이 이름이 낯설 것이다. 충분히 그럴만 하다. 그렇다면,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등대가 될 이 남자는 과연 어떤 인물일까? 여기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CEO, 사티야 나델라에 대해 독자 여러분이 알아야 할 10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소개한다.
1. 그는 오랜 기간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했다
나델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정통 내부 인사다. 외부 CEO 영입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의 복잡한 비즈니스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어야 한다고 생각해 온 이들에겐 실망스런 소식일 수도 있겠다.
인도 출신의 나델라는 전자공학 엔지니어면서 경영학 학위도 보유한 인물이다. 1992년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하기 전 그는 썬마이크로시스템즈(Sun Microsystems)에서 처음 경력을 시작했다. 마이크로소프트로로 이직한 후 그는 서버 및 툴 부문 등 기업의 각종 영역에서 수 차례 관리 직책을 맡았으며, 이러한 행보 속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수 백 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CEO 임명 직전까지는 기업의 클라우드 및 엔터프라이즈(Cloud and Enterprise)그룹을 이끌었다. 하지만 그의 역할 모두가 오직 비즈니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은 아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델라의 가장 큰 업적으로 평가 받는 활동은 윈도우 라이브 서치(Windows Live Search)를 빙(Bing)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그의 주도로 탄생한 빙은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다양한 서비스들에 정보를 제공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그는 자신의 머리를 클라우드 속에 두고 있다
나델라는 기기 및 서비스 기업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근 행보를 주도하기에 적합한 자질을 지닌 인물이다. 오피스 365나 스카이드라이브(SkyDrive), X박스 라이브(Xbox Live), 그리고 그리고 윈도우 8 기기들을 한데 묶는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등,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중심 서비스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나델라가 최근까지 이끌었던 클라우드 및 엔터프라이즈 그룹은 이러한 활동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러한 그의 특성은 이어질 3 번 항목으로 연결된다.
3. 그는 PC 이상의, 컴퓨팅을 고민한다


현대자동차 일본판매 사장을 지냈던 김진수 씨는 재미있는 경험담을 들려준다. 현대상사 일본지점장을 할 때의 이야기다. 정주영은 그에게 느닷없는 질문을 던졌다.
“자네가 일본 지점장인가?”
“그럼 일본에 배를 팔아야지.”
“회장님 일본은 해상왕국인데다 조선왕국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본에 배를 판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팔아보기나 했어?”
김진수는 그때까지만 해도 정주영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다고 했다. 아무 것도 모르니 그저 겁도 없이 말대꾸를 한 것이었다. 그러나 “팔아보기나 했어?”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헷갈리기 시작했다고 고백했다. 더 이상 말을 할 수도 없었고, 사실 팔아보지 않았으니 딱히 할 말도 없었다고 했다. 정 회장의 “팔아봤어?”란 말은 그에게 일생 큰 가르침이었다고 했다. 그는 그 뒤로부터 정주영을 회사의 회장이나 인생 선배가 아니라 스승으로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주영이 아우 인영에게 포드사와 자동차 조립 기술 계약을 맺고 들어오라는 갑작스런 명령을 했을 때 정인영은 형의 성격에 이력이 났지만 이건 아니라는 생각에 당연히 고개를 흔든 적이 있었다. 그 때 정주영이 대꾸한 말 “해보기나 했어?”는 그 뒤 정주영하면 따라붙는 꾸밈말이 되었다. 해보지 않고는 포기할 줄 모르는 정주영, 따라서 그와 함께 했던 이들은 모두 해보지 않고는 말을 하지 않는 이들이 되었다.
역시 김진수 씨가 회고한 얘기다. 한번은 일본 한 호텔에서 정 회장을 수행해야 했었다. 자동차로 모시는데 그만 회장이 앉는 자리 왼쪽에 턱하니 앉아버린 것이다. 지프차라면 수행원이 뒷자리에 앉아야 하는 것이고, 승용차라면 수행원이 조수석에 앉아야 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었던가? 아차 하고 실수를 알아차렸을 때는 다시 앞자리로 가기도 민망한 일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정주영은 이 때 “자네는 앞 쪽에 타게.”라든지 “승용차 예절로 모르나?”라면서 꾸중을 할지도 모른다고 맘을 졸였다. 하지만 정주영은 태연했다. 아무 일 없는 듯이 동료처럼 그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일정을 마친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정주영 회장은 늘 버럭 성질을 내거나 꾸중을 하지는 않는다. 조용히 한 수 가르쳐 줄 줄 아는 인생의 선배요 스승임을 증명하는 경우가 잦았다고 했다. 어려운 문제를 던져주고 그에 대한 해결책도 슬며시 귀띔해줄 줄 아는 멋진 대선배였다. 또 한 번은 김진수 씨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 본사에서 정주영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자네. 나카소네 전 일본 총리하고 약속을 잡아봐”
그래서 “네 알았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더니 한참을 뜸을 들인 뒤 정 회장은 “어떻게 할 건데?” 하고 물었다. 그래서 김진수 씨는 “제가 아는 경단련 회장 등을 통해 다리를 놓아서 약속을 받아낼 생각입니다.”라고 답했다. 그랬더니 정 회장은 나긋한 목소리로 “이거 봐, 그보다 이렇게 하면 어때? 아무개를 찾아가서 부탁하면 일이 쉽게 풀릴 거야.” 그는 금방 깨달았다고 했다. 흔히 조금 윗자리에만 있으면 아래 사람이 조금만 잘못했어도 호통을 치기 일쑤인데 그는 자근자근 그 방법을 귀띔해주는 멋진 성격을 소유한 경영자였던 것이다. 자기가 잘 안다고 “이것도 몰라?” 하는 식으로 윽박질러 봤자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그는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최근 한 항공사 부사장이 기내 사무장을 다룰 때 무릎을 꿇리고 욕까지 했다는 얘기를 들으며 우리는 역시 정주영이 웬만한 사람과 견줄 수 없는 뛰어난 인물임을 새삼 깨닫게 된다.
호통보다 일하는 방법 알려줘
사회복지재단 설립 병원 세워
가난한 이웃에 의료 혜택 베풀어
1975년 10월 정부는 기업공개 대상업체 105개를 뽑아 발표한 뒤 공개를 종용했다. 당시 여론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를 바라면서 공개를 촉구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현대건설이 기업공개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그러나 정주영은 현대건설을 그냥 공개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그는 “주식을 과연 누가 살 것인가? 살 능력이 없을 가난한 이들은 꿈도 꾸지 못할 것이다. 결국 소수의 주식 살 능력이 있는 또 다른 부자들이 주식을 사서 배를 불리는 건 아닐까? 현대건설이 돈을 벌어 그들 또 다른 부자들을 먹여 살릴 필요는 없다. 차라리 사회복지재단을 만들어 더 많은 어려운 이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내 철학에 맞는 일이다. 특히 가난한 이들일수록 병으로 고생하는 이들도 많다. 그리고 돈이 없어 병 치료를 포기하고 죽어가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병치레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치료를 제때 못 받아 더욱 아플 수밖에 없고, 계속 아프기에 더욱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다.
정주영은 1977년 7월 서산사회복지사업재단을 설립하면서 우선 3년 안에 병원이 없어 치료받기 어려운 지역인 정읍, 보성, 인제, 보령, 영덕 등 5곳에 현대식 종합병원을 세우고 의료시혜 사업을 해나가기로 못 박아 밝혔다. 그러나 사람들은 현대가 기업 공개를 피하려고 꼼수를 쓰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그해 9월 정읍을 시작으로 발족 한 해 안에 5곳 모두 병원의 기공식을 해냈다. 그런가 하면 대학교수 149명에게는 연구비와 지원금을, 해마다 1000명의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주었다. 그리고 불우한 장애인 등 어려운 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사업에 매년 3억 원씩 도와주었다.
그런데 그때 현대건설은 왜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수익성이 좋았을까? 그것은 정주영 회장을 비롯한 대주주가 회사가 세워진 이래 배당금을 모두 받지 않고 회사에 쌓아 두었기 때문이었다. 역시 이 부분에서도 정주영의 분명한 철학을 읽을 수 있다.
정주영은 자신이 낸 자서전을 통해 그의 생각을 분명히 밝혔다.
“나의 분신이라 할 수 있는 현대건설의 견실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가능한 한 큰 도움을 주려는 것이 이 아산재단을 세우는 나의 각오이다. 가난은 나라도 어찌하지 못한다 했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버려둘 수가 있는가? 나라가 못하면 기업이라도 그 한 부분을 해내는 것이 당연한 소치일 것이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수많은 종가가 이어내려오지만 진정 명문 종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부를 쌓아 자신과 자신의 식구들의 배만 채워서 무슨 명문종가일 것인가? 돈을 버는 것보다 나눌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부자요 베풀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명문종가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우리 현대가 돈을 벌어 부자가 됐다면 그것이 어찌 순전히 현대식구들만의 힘으로 꾸려진 것이겠는가? 대한민국이 있기에 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함께 하기에 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현대건설의 부 가운데 일부를 현대아산재단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나 정주영에게 지워진 하늘의 명령이 아닐까?”


암호화폐가 자산이라면 이를 양도해서 얻은 차익에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 건 당연하다. 법인의 경우 암호화폐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될 것으로 본다. 반면 개인의 경우 암호화폐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암호화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암호화폐를 지식재산권으로 볼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돼 과세될 여지도 있으므로 이를 제도적으로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는 개인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세 진행 시 증권거래를 적용해 거래세로 할지, 양도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해 양도소득세로 할지는 지켜볼 일이다. 하지만 이런 과세에 대한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즉 과세를 위해서는 암호화폐의 기본적인 성격 중 하나인 익명성을 극복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세당국은 암호화폐 과세를 위한 자료를 효과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ICO를 하려는 회사는 주로 외국에 자회사를 설립해 그 자회사를 통해 ICO를 진행한다. 한국 모회사는 외국 자회사를 위해 지식재산권이나 사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ICO를 돕는다. 이 경우 한국 모회사는 외국 자회사로부터 사용료소득이나 사업소득을 받을 수 있다. 한국 모회사는 한국과 외국 자회사 거주지국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 원천에 따른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 자회사가 조세 회피에 사용되는 경우 외국 자회사가 한국 모회사로 배당하지 않고 유보한 소득은 한국 모회사가 배당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과세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외국 자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암호화폐가 정상 가격으로 거래되지 않을 경우 그 정상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조정해 과세소득을 재계산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날 최정원은 외동 아들과 대화가 단절된 모습으로 내내 아들의 눈치를 보는 등 불편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에 최정원 부부와 아들 윤희원은 기질 검사, 부모 양육 태도 검사 등을 진행했다.
이후 한 아동 심리 전문가는 아들에 대해 "희원이는 인정욕구가 많다. 다른 사람에게 지지 받고 긍정적인 느낌을 받고 싶어 한다. 이런 아이들일수록 약점이 있다. 마음의 상처를 받기 너무 쉬운 아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부모님이 나를 못 믿는다고 생각하는게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엄마와 아이가 차이나는 것 같다. 아이 입장에서 다 배려한다고 하지만 표정은 잔소리를 하고 계신다. 아이가 대화가 단절이 됐다고 하면 이 부분은 부모님 탓이다라고 보인다"는 지적에 최정원은 눈물을 참지 못했다.


고제는 곧 유비를 책봉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이미 임명하였기 때문에 유비의 등을 토닥이며 말하였다.
“ 앞으로 50년 뒤에 한나라의 동남쪽에서 반란을 일으킬 자가 설마 너이겠느냐? 천하는 너와 같은 성을 쓰는 한집안이니, 그러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
유비는 그러지 않겠다고 고제에게 맹세하였다.
고제가 죽고, 혜제와 고후 때에 이르러 천하는 안정되었다. 오나라의 장군(鄣郡)에서는 구리가 났는데, 유비는 천하의 망명자들을 모아 몰래 돈을 만들고 바닷물을 끓여 소금을 만들었기 때문에, 세금을 거두지 않아도 나라 살림이 넉넉하였다.
태자의 죽음[편집]
문제 때의 일이었다. 오나라 태자 유현(劉賢)이 조정으로 가 천자를 뵌 다음, 황태자 유계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장기를 두었다. 유현의 스승들은 초나라 사람으로, 모두 경박하고 사나웠으며 태자 또한 교만하였다. 장기를 두는 데 수를 다툼이 오만하였으므로, 유계는 장기판을 유현에게 집어던져 죽이고 말았다. 그러고는 그 시신을 관에 넣어 돌려보냈다. 유현의 시신이 오나라에 이르자, 유비는 분노하였다.
“ 천하는 모두 유씨 집안인데, 장안에서 죽었으면 장안에서 장사 지내야지 어찌하여 꼭 오나라에서 장사 지내야 하는가! ”
그러고는 다시 시신을 장안으로 보내, 그곳에서 장사 지내게 하였다. 이때부터 유비는 점점 제후로서의 예를 잃고, 병을 핑계로 조정에 나아가지 않았다.
조정에서 직접 조사해 보니, 실제로 유비가 병든 것이 아니므로 오나라의 사자가 오는 대로 모두 잡아 가두고 벌하였다. 유비는 두려워하여 더욱더 심한 음모를 꾸몄다. 이후 사자를 보내 가을에 황제를 알현하게 하니, 또 황제는 사자를 문책하였다. 사자가 말하였다.
“ 사실 오왕은 병이 나지 않았습니다. 한나라에서 여러 차례 사신을 잡아 두고 문책하였기 때문에, 왕께서는 병이라 일컬은 것입니다. 대저 '연못 속의 물고기를 들여다보는 것은 상서롭지 못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왕께서는 병을 핑계 삼았는데, 조정에서 이를 알고 더 심하게 꾸짖으니 더욱더 몸을 숨기고 황상의 처벌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황상께서는 지금까지의 일은 잊고 오왕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
이에 문제는 잡았던 사자들을 풀어주었고, 유비에게 안석(安席)과 지팡이를 하사하며 늙었으니 입조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유비는 죄를 용서받았으므로, 꾀하던 일을 서서히 그만두었다.
그러나 오나라에서는 구리와 소금이 많아 세금을 거두지 않았고, 돈을 받고 다른 이를 대신하여 병역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때마다 시세에 맞추어 돈을 주었다. 해마다 사람을 보내 나라 안의 재능 있는 자들의 안부를 묻고, 마을의 어진 이들에게는 상을 주었다. 다른 군과 국에서 도망 온 사람들을 숨겨주어 그곳의 관리가 잡지 못하게 하였고, 도망 온 사람들을 내어주지 않았다. 40여 년을 이와 같이 다스리니, 유비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게 되었다.
조조의 견제[편집]
조조는 유계의 가령(家令)이 되어 유계의 총애를 받자, 한가한 틈을 타 오나라는 죄를 자주 지었으므로 봉지를 깎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문제에게도 여러 차례 상주하였으나, 문제는 관용을 베풀고 차마 벌하지 못하였다. 오나라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멋대로 행동하였다. 유계가 즉위한 후(경제), 조조는 어사대부에 임명된 조조는 또 유비를 비난하며 경제를 설득하였다.
오초칠국의 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결국 한나라 조정의 신하들은 오나라의 봉지를 깎는 문제를 논의하였고, 유비는 이를 두려워하다가 음모를 꾸며 반란을 일으키려 하였다. 먼저 유비는 교서왕 유앙을 포섭하기 위하여 중대부(中大夫) 응고(應高)를 보냈다. 유앙은 처음에 거절하였으나, 응고의 설득으로 협조하기로 약속하였다. 응고의 보고를 받은 유비는 재차 의심하여, 직접 교서로 가 유앙에게 약속을 받았다. 이에 어떤 신하가 유앙에게 간하였으나, 유앙은 듣지 않고 사자를 보내 제·치천·교동·제남·제북나라와 맹약을 맺었다.
당시 제후들 중에는 봉지를 깎이는 벌을 받고 조조를 원망하는 자가 많았다. 오나라의 봉지 중 회계와 예장을 깎는다는 조서가 도착하자, 유비가 먼저 병사를 일으켰다. 교서나라에서는 한나라가 보낸 관리들의 목을 베었고, 교동·치천·제남·초·조나라도 그렇게 하고는 병사를 동원하여 서쪽으로 향하였다.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작년 부동산시장에 뜨거운 감자였던 913대책이 시행된지 꼬박 1년이 되는 달입니다. 작년의 상승의 피로도와 913대책의 효과로 올해초 얼어붙었던 부동산시장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들이 강남3구를 중심으로 서울 전역에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매매가 뿐만아니라 전세가도 2년여만에 상승국면으로 전환된 것이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언론에서는 온통 서울 아파트값 상승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이렇게 서울은 집값이 오르는 걸까요? 숱한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서울뿐 아니라 전국 대도시의 집값 역시 오르고 있습니다. 자세히 얘기하면 그동안 주택공급이 부족했던 지역들, 흔히 대대광이라 불리우는 대전, 대구, 광..
부동산이야기 2019.09.17 06:00
PIR(가구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과 LTV(주택담보대출비율)로 본 내집마련의 필요금액과 기간(Feat.슬픈현실)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지난 포스팅을 보면 PIR(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LTV(Loan to Value), 주택담보대출비율에 대해서는 너무 잘알고 계실겁니다. 혹시 이해가 안되신다면 블로그 내 아래 게시글 두개를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 [부동산 상식]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이란? * 913대책에서의 대출규제요약.. PIR은 내소득수준에 맞는 주택의 가격을 나타내는 지수로 '주택가격/가구연소득'으로 연소득이 1,000만원인 가구가 1억원짜리 주택을 구매했다면 PIR은 10이 됩니다. 소득 분위에 따른 집값을 확인해보면 우리나라 가구는 PIR이 대개 연소득의 8배 정도의 주택가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의 판단은 어렵습니다. 소득은..
부동산이야기 2019.09.16 06:00
부동산투자에 있어 상품가치의 중요성(Feat.입지가치)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어느덧 추석연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은 입지가치다.'라는 말과 좀 대응하는 개념인 상품가치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하려는 이유는 현재 시장은 단순히 입지가치로만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하기에는 너무 새로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구매하려고 할때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고 고민하십니까? 교통? 학군? 자연? 등 입지에 기반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요즈음 젊은 사람들은 의외로 상품가치(커뮤니티, 조경, 디자인 등)을 꼽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상품가치를 꼽는 것은 입지가치를 무시하는 것이아니라 입지가치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상품가치로서의 주택가치를 높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입지..
부동산이야기 2019.09.15 06:00
PIR(가구소득대비 주택가격..
부동산투자에 있어 상품가..
[부동산 상식] 가구소득 대..
부동산 정책도 교육정책 만큼..


그러나 아서가 폭력과 살인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선악의 경계를 넘어 완전한 범죄자로 전락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가 토마스 웨인으로 대표되는 고담시의 부유층을 상대로 분노를 터뜨리는 서민들의 상징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화는 한 사람의 변화를 보여주는 범죄 드라마인지 정치적 함의를 담은 사회 영화인지 그 구분을 무너뜨리고 전체적 메세지가 모호해지는 위기에 처한다. [브레이킹 배드]와 [하우스 오브 카드]가 하나의 드라마로 엮였다면 그 완성도가 위대할지언정 그 드라마가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 누가 말할 수 있었겠나? 더욱이 아서의 가족과 웨인 패밀리의 관계에 관한 플롯이 섞여들어가면서 영화는 더욱 혼돈에 빠진다.
아서가 조커라는 정체성을 찾아가는 동안 영화는 오히려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폭력을 다루는 영화가 도덕적으로 그래야 하는것처럼 악한 주인공을 관객들로부터 유리시키는데 실패한다. 조커가 시위대에게 구세주, 혹은 상징처럼 떠받들어지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영화는 자신이 세상에 의해 괴롭힘당한다고 느낄 사람들, 아서처럼 폭력으로 복수하고 힘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 이 방향은 맞지 않다고 말할 책임에서 손을 떼버린다. 아서가 그저 복수하기 위해, 관심받기 위해 벌인 짓과 우연하게 혁명을 선동한 것을 섞어버리는 순간 영화는 사회적으로 유리되어 폭력에 빠져드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파간다 영화가 되어버린다.


최종 면접에 2명의 후보자가 올랐다. 한 사람은 이타적인 특성을 지닌 반면 직무수행역량은 평이해 보이고 다른 한 사람은 직무수행역량이 뛰어나 보이는 반면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 당신이 채용의사결정자라면 두 명의 후보자 가운데 누구를 최종 합격자로 선택하겠는가?
이런 질문에 명확한 답은 없다. 선발과정에는 의사결정자의 직위와 성향은 물론이고 수행할 직무의 특성, 직무에서 요구하는 역량, 조직문화 등 다양한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 외환위기로 역량중심 채용모델 도입
1997년 외환위기를 시발점으로 국내 채용 트렌드가 급격하게 변화했다. 연이은 기업부도와 구조조정은 사회통념상 당연시되던 평생직장 개념을 사라지게 했고 더욱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형태로 직무성과를 평가하게 만들었다. 기업들은 직무중심 채용의 중요성을 인지하며 채용기준을 정비하기 시작했다.
채용은 경쟁을 필수적으로 수반한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경쟁의 공정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 정도의 차는 있겠지만 과거에는 전체 채용인원의 절반 이상을 명문대 출신으로 할당해 두고 나머지 인원을 공채라는 이름으로 충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업 채용담당자들이 서울 및 수도권 주요대학, 지방 국립대를 방문해 졸업예정자들에게 회사를 홍보하고 입사를 권유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었다. 그 당시 좋은 인재란 명문대 학위를 보유한 인재, 명문대에서 직무와 관련된 전공을 수학한 인재(Best People)였다.
외환위기는 한국 기업들로 하여금 서구식 조직관리기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는 계기가 됐다. 이런 시류에 힘입어 국내에도 역량모델링(Competency Modeling)이 도입됐다. 역량모델링은 직무중심의 조직관리체계를 설계하는데 효율적인 도구로 현재까지 대부분의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조직관리의 뼈대와 같은 시스템이다. 기업들은 역량모델링에 따라 직무에 필요한 요건들을 세분화해 관리하며 채용과정에도 반영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역량중심 채용’이라 불리는 최근 채용 트랜드의 모태다. 역량모델이 구축되어 있는 기업에서 말하는 좋은 인재란 해당직무가 요구하는 필요역량을 충족할 수 있는 인재다. 해당직무에 적합한 인재(Right People)라는 개념이 여기서 등장한다.
◆ 조직적합성과 직무적합성, 무엇이 더 중요할까
2016년 현재 채용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지원자는 넘쳐난다. 기업은 좋은 인재를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지원자 입장에서 무한경쟁을 뚫고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이 더 커졌다. 그렇다고 해서 기업의 고민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평가과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평가결과의 변별력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과거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많다.
채용 평가 프로세스는 크게 서류심사, 전공시험, 인∙적성검사, 면접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서류심사, 전공시험, 인∙적성검사는 객관적 지표에 근거해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공통점이 있다. 계량화한 점수를 기준으로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다음 전형으로 넘길 인원을 선발한다. 이 전형들은 지원자와 평가자가 대면하지 않는 비대면 평가방식으로 마지막 절차인 면접전형과 차별적 평가과정이다.
면접과정에서 크게 지원자의 조직적합성, 직무적합성, 성격적 특성을 평가하게 된다. 이 3가지 요소를 기본으로 세부 평가항목을 구성하며 세부항목은 기업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기업규모나 주요 사업영역, 직무유형에 따라 중요시하는 요소가 다르고 이에 따라 각기 다른 역량체계를 구성하게 되기 때문이다. 기업 유형별 인재상을 예로 들면 대기업은 창의성을, 중소기업은 책임감과 성실성을, 외국계회사는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의 성격적 특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 하나의 특성이 장단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한 가지 일에 몰입도가 높은 사람은 멀티플레이어가 되기는 어렵고, 섬세한 감각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높은 정확도와 꼼꼼함이 장점이지만 업무처리 속도는 늦을 수 밖에 없다.
성격특성 요소의 측면에서 보면 모든 것이 완벽한 수퍼맨은 존재할 수 없는 셈이다. 따라서 조직문화와 수행직무에 필요한 성격특성을 파악해 역량체계와 평가에 반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남은 것은 조직적합성과 직무적합성이다. 서두에 던진 질문으로 돌아가 조직적합성, 직무적합성 둘 중 어느 것에 더 무게를 두고 인재를 선발해야 할까? 이것이 인사담당자들과 채용평가위원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하다. 그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팀장급 실무 평가자들은 직무적합성을, 임원급 평가자들은 조직적합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눈에 띄는 점은 팀장 중에서도 근무연수가 오랜 팀장들은 조직적합성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필자 역시 직무적합성보다 조직적합성의 비중을 더 높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채용 시 직무수행 역량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일정기간의 학습과 직무경험이 뒷받침 된다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반면 조직적합성은 개인별 특성요소와 상호작용하여 쉽게 변하지 않는 성격이 강하다.
조직적합성과 직무적합성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다. 기업마다 인재상과 역량체계가 다른 만큼 여러 정답이 존재한다. 최근 취업난 속에서 바늘구멍을 뚫고 선망하는 직장에 취업한 직장 초년생들의 이직률이 4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문화가 맞지 않다거나 직장상사 또는 동료와 갈등이 이직 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계 최고급 자동차로 분류되는 수십억 원대 스포츠카를 둘러싼 예금보험공사와 저축은행 전 회장간의 담보물 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저축은행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차량이 저축은행 담보물이 아니므로, 예보가 임의로 매각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저축은행 전 회장은 수년 전에도 자신의 또 다른 차량 20여대를 예보가 담보물로 간주해 매각했다고 주장하며 예보를 상대로 수백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양측의 법적 분쟁은 확대될 전망이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민사1부(부장 김복형)는 최근 도민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인 예보가 저축은행 소유주였던 채규철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청구 및 담보물 확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검찰에 압류된 자동차 3대가 예보가 처분 가능한 저축은행의 담보물이 아니라, 채 전 회장 개인 및 관련회사 소유라고 인정한 것이다.
예금보험공사와 채규철 전 도민저축은행 회장 간 담보물 확인소송 자동차 목록. 강준구 기자
이번 소송결과가 주목 받는 이유는 소송대상이 된 자동차 한대의 가격이 수십억 원에 달할 정도로 세계 최고급 차량으로 꼽혀왔기 때문이다. 해당 차량은 프랑스의 부가티 베이런 16.4(2006년식) 모델과 스웨덴의 코닉세그 CCR(2005년식), 뉴코닉세그 CCR(2005년식) 모델이다. 국제 시세는 매년 조금씩 변하지만 한대에 30억~5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자동차 마니아라면 죽기 전에 한번 타보고 싶어하는 꿈의 자동차로 불린다.
과거 도민저축은행과 경비용역업체 등을 운영했던 채 전 회장은 해외 인맥을 활용해 자동차 수입 판매상을 병행했다. 해외에서 특별 제작된 스포츠카를 국내로 들여온 뒤, 주로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굴지의 대기업 오너에게 판매해왔다. 채 전 회장은 문제의 차량 3대도 판매를 앞두고 경기 하남시의 창고에 보관해뒀는데,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42)씨가 2010년 6월 차량을 해외로 빼돌리려다가 실패하고 캐나다로 달아나버렸다.
채 전 회장은 가까스로 차량을 회수했지만 2011년 5월 검찰의 저축은행 수사로 구속되자, 예보는 해당 차량을 저축은행의 담보물로 간주해 매각하려고 했다. 하지만 채 전 회장이 담보물이 아니라며 자동차 열쇠를 내놓지 않자 예보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자동차를 처분하지 못하고 수년 동안 상당한 금액의 보관비용을 내고 있는 점도 예보에겐 부담이 됐다. 예보는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선 채 전 회장이 이겼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해서 판단한 결과 예보가 해당 자동차의 담보권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예보는 그 동안 보관해온 자동차 3대를 소유주인 채 전 회장에게 돌려줘야 한다.
예보와 채 전 회장간 소송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채 전 회장이 부실대출 혐의(배임)로 구속돼 4년간 수감돼 있는 동안, 예보가 창고에 보관돼 있던 채 전 회장의 스포츠카 23대도 앞선 3대의 차량과 마찬가지로 저축은행 담보물로 보고 순차적으로 처분했다. 10대는 경매나 공매를 통해 팔았고, 13대는 차량 소유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넘겼다. 매매된 차량은 페라리와 포르쉐, 람보르기니, 벤츠, BMW 등의 최고급 수입 자동차들로 모두 수억원에서 10억원이 넘는 고가 차량들이다. 23대의 차량가격은 모두 150억원대로 추정된다.


협회는 중국산 저가·저품질 패널의 덤핑 공세 속에서 힘겹게 버텨온 한국의 태양광 제조기업들에게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소식은 가뭄의 단비처럼 업계에 해갈을 가져다줄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는 태양광 업계뿐만 아니라 1991년 착공 이후 27년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한 아쉬움을 갖고 있는 지역주민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클러스터조성사업은 제조업 르네상스와 지역 경제 발전이라는 두가지 축 위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르네상스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국내 태양광 제조기업의 판로 확보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제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품질 강화가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연구개발과 국내 숙련 노동자 육성 및 고용을 이어온 국내 태양광 제조기업인만큼 이들에 대한 보호 및 육성 방안이 필요하며 일각의 지적대로 에너지전환 정책이 중국기업만 배불리는 꼴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특히 우리 국민의 세금과 한국 기업의 자본이 투입되는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품질 검증은 물론이고 사후관리 대책마저 변변치 않은 중국산 패널이 사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25~30년을 넘어 100년을 내다보고 설계해야 하는데 저가·저품질의 수입산 패널들이 10년은 고사하고 당장의 사고 및 응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이내 사후관리(AS)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 모델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제조업 르네상스’ 보고서에서 국가 자원 배분 방향을 기존 ‘대기업·자본투자’ 중심에서 탈피해 ‘중소기업·인적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10W 패널을 만들던 시절부터 연구개발은 물론 직접 생산을 이어온 한국의 태양광 기업들은 이제 350W를 넘어 세계 최고 효율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기업규모를 이유로 국가 주도의 지역 개발 사업인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에서마저 배제당한다면 제조업 르네상스는 허망한 구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최소한 국가 주도의 에너지정책 진행 과정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 성장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제조기업의 참여를 의무화해야 하며 중소기업 생산 패널의 사용 의무량(30% 이상)을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입찰 과정의 기준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도 강조했다.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에 있어 비용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저품질 수입산 패널을 당해낼 수 없기 때문에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기점으로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비용 중심이 아닌 효율, 친환경, 지역경제 기여도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 에너지전환이라는 국가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내기업의 기술 개발 의지와 인적 투자에 대한 의지를 불러낼 때 태양광 제조업 르네상스를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에 따르면 새만금 개발은 지역민의 오랜 염원이었으며 이미 새만금 개발청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의 수익 일부분을 지역주민에게 공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이익공유를 넘어 지역의 경제 부흥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정부가 발표한 제조업 르네상스는 ‘숙련 노동이 주도하는 기업-산업-경제 시스템 구축’이라고 강조했다. 태양광 제조기업과 국가 주도의 산업 육성 방안의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며 동시에 지역경제 발전의 모멘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트렌스포메이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인드셋과의 접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직원경험은 이 새로운 마인드셋을 구축하는 핵심적 요소이다.
딜로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직원경험을 HR에 반영한 조직은 생산성, 핵심인재 유지, 성과, 성장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경쟁사 대비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임직원 몰입도가 높은 조직은 그렇지 않은 조직에 비해 57% 더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직원이 퇴사를 결심할 확률이 87% 더 적었다. 또 상위 25%의 몰입도를 가진 부서는 하위 부서 대비 3~4배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임직원 몰입도가 높은 조직은 평균적인 조직에 비해 3년간 2, 3배의 영업이익 성장률을 보였다.
그렇다면 직원경험은 어떻게 구축하고 설계해야 할까? 먼저, 페르소나Persona를 분석하고 설정해야 한다. 직원들의 경험에 구체적인 욕망과 희망 그리고 꿈을 부여하려면 상세하고도 섬세한 페르소나(철학적으로 개별적 존재를 의미함)를 설계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경험 설계 맵을 작성해야 한다. 이 중 가장 익숙한 것은 여정맵Journey Map인데 이는 조직원이 조직의 생애주기 단계별로 일어나는 활동을 지도에 그려 넣는 것이다. 이후에는 페르소나 별로 경험의 흐름 속에서 개선이 필요한 순간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는 조직원의 기대수준을 맞출 수 있는 개선안을 도출한다.
경험의 극대화를 통해 몰입을 이끌다_이현희 한국IBM 인사부 전무
IBM은 차별화된 직원경험을 창출해 구성원들의 몰입도를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고객의 만족을 이끌어 내 비즈니스 성과를 높여나가고 있다.
IBM에서는 채용 단계부터 온보딩하고 리더로 육성하는 여러 단계에서 어떻게 직원들의 경험을 향상시킬 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우선 채용 단계에서는 채용시스템에 각 부서에서 필요한 직무와 스킬들을 자세히 기입하도록 한다. 이후 지원자가 채용시스템에 들어가서 이력서를 제출하면 채용시스템의 AI는 지원자의 스킬셋을 분석해 그 채용시스템에 올라온 직무와의 매칭 정도를 파악, 가장 적합한 직무를 추천해 준다. 이외에도 지원자의 성향을 AI로 분석하는 '퍼스널리티 인사이트Personality Insights', 지원자들의 질문에 24시간 답변해 주는 챗봇 '와블리', 입사도우미 챗봇 '온버디' 등을 이용해 채용경험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육성 단계에서는 구성원들의 경력 관리 및 스킬개발을 도와주는 인공지능 솔루션인 '마이카MYCA, My Career Advisor'를 활용하는데, 이 솔루션은 구성원들의 개별화된 스킬셋을 분석, 개인별 경력개발 로드맵을 제시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차장 직급의 HR담당자라면 IBM 전사의 차장 직급 HR담당자들이 이후 어떤 커리어를 가졌는지, 해당 커리어로 발전시키려면 어떤 스킬들이 필요한지를 상세히 제시해준다.
더불어 AI 왓슨을 탑재한 자가학습 플랫폼인 '유어러닝Your Learning'을 도입해 구성원들에게 본인의 직무와 관심 스킬에 따른 개인 맞춤형 학습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또 디지털 인증제도를 함께 도입, 직무별 또는 스킬별 특정 과정을 이수한 직원에게는 디지털 배지를 부여해 디지털 네이티브인 학습자들이 효과적으로 자가 학습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펍지가 HR부서를 EX실로 변경한 이유_김주영 펍지 주식회사 Employee Experience 실장
펍지는 "PUBG만의 새로운 경험으로 팬들을 끊임없이 즐겁게 한다"라는 미션과 ▲팬을 우선시하는 자세 ▲퀄리티에 대한 집요함 ▲발전을 위한 과감한 도전 ▲함께 하는 열린 마음이라는 핵심가치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긍정적인 경험을 해야 한다고 믿고 기존의 '경영지원실'을 'Employee Experience실(이하 'EX실')''로 변경하고 Culture, Technology/Administration, Physical Space를 Ex실이 관리하는 핵심영역으로 규정했다.
먼저 Culture는 조직문화적 요인을 의미한다. 팀원, 타 부서 동료, 상사와의 업무적-인간적 관계를 향상시키고 수평적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일환으로 펍지에서는 전 직원이 함께 배그를 즐기는 'Play Day'를 운영하고 있다. 또 경영진에 대한 신뢰 구축과 구성원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Weekly/Monthly 전사 회의를 진행하고, 슬랙, 사내방송을 통한 열린 커뮤니케이션을 실천하고 있다.
Technology/Administration은 기술/사무적 요인을 뜻한다. 업무 자체의 의미와 보람, 회사의 각종 인사-교육정책, 조직의 기술적-사무적 지원 상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요인을 실천하고자 펍지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게임을 사랑하는 사람'을 채용기준으로 둔다거나, 성과평가나 복리후생제도를 구축할 때 Bottem Up으로 의견을 반영한다거나, 해외지사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나 통역사를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서두에서 샌디브릿지 프로세서는 전 세대 대비 마이크로아키텍쳐에서 개선이 이루어진 제품이라 소개하였다. 외국의 유명 하드웨어 정보사이트 AnandTech에서는 이번 샌디브릿지를 통해 변화된 핵심 요소 세가지를 꼽고 있는데, 이는 곧 새로운 명명 규칙과 새로운 아키텍쳐 그리고 새로운 소켓과 호환 칩셋을 들고 있다. 샌디브릿지 프로세서의 새로운 명명 규칙은 필자의 블로그에서 소개한 바 있지만 이 글을 빌어 재차 소개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인텔 코어"는 브랜드 이름이고 "i7"은 시리즈 각각에 대한 소비자 타겟층 구별로써, i7은 데스크톱 플래그쉽, i5는 메인스트림, i3는 엔트리 레벨 제품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또한 "K" 접미사는 에디션 특성별 식별자라 보면 될 것이다. (K:배수락 해제, S:저전력, T:초저전력) 이번 리뷰에 사용될 프로세서도 K 접미사가 붙는 배수락 배제 버전으로써 오버클럭에 관심 있는 사용자층을 타겟으로 한 제품이라 볼 수 있으며, 오버클럭을 하지 않는 일반 사용자라면 접미사가 붙지 않은 제품이나 S나 T 접미사가 붙은 모델을 선택하면 될 것이다.
샌디브릿지의 32나노미터 공정은 지난해 출시된 웨스트미어(Westmere) 프로세서에서 도입된 바 있다. 두 프로세서 모두 CPU와 GPU가 하나의 칩으로 실현된 CPGPU의 형태를 띄고 있지만, 웨스트미어 프로세서는 내장 GPU가 45나노 공정으로 제작되어 32나노 CPU와 패키지화 된 것에 반해 이번 샌디브릿지 프로세서는 CPU와 GPU가 32나노 공정으로 제작되어 하나의 다이로 통합되었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그 밖에도 아키텍쳐와 관련하여 변화, 개선된 사항들이 많지만, 자세한 내용은 필자의 블로그 글을 통해 확인하기 바란다. [인텔 2세대 "코어" 프로세서(샌디브릿지)를 주목하라.]
샌디브릿지의 소켓 형태와 호환 칩셋 역시 변화가 있었다. 소켓 형태는 LGA1155로써 린필드 프로세서의 LGA1156과는 다른 형태를 띄며, LGA1156소켓 호환성의 메인보드에 샌디브릿지 프로세서를 장착하려 한다면 상이한 규격으로 메인보드나 프로세서 중 하나가 망가지게 될 것이다. 샌디브릿지에 호환되는 메인보드 칩셋에는 현재 P67과 H67이 있으며, 전자가 확장된 주변기기 인터페이스 지원과 강화된 오버클럭 지원이 장점이라면 후자는 샌디브릿지 내장 그래픽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들 수 있다. 제품 소개 및 조립
본 필드테스트가 오버클럭에 중점적으로 맞춰져 있는만큼 인텔 코어 i5-2500K 프로세서와 BIOSTAR TP67XE 메인보드의 외형 및 패키지 소개는 간소화 하고, 시스템 조립시 주의사항 등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바이오스타 TP67XE 메인보드는 출시된 P67 메인보드 제품 중에서도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제조사인 바이오스타의 P67칩셋 메인보드 라인업 내에서는 eXtreme Edition 이라 하여 나름대로 고급 제품군에 속하는 듯 하다. 이는 메인보드 본품과 SATA 케이블 3개, 전원 4핀-SATA 변환 잭, 메인보드 백패널, 크로스파이어와 SLi 브릿지, 벨크로타이, 드라이버 CD로 구성되어 있다.
예전 Foxconn에서 제조한 LGA1156 소켓을 사용한 메인보드 제품들에서 간혹 CPU 접점이 타버리는, 이른바 "소켓번" 문제가 발생하여 홍역을 치룬 일이 있었는데, 지난 1월에 다시금 폭스콘 소켓을 사용한 기가바이트 P67 메인보드에서 비슷한 일이 발생하여 문제된 바 있었다. 일이 있은 후 기가바이트 측에서는 제품 결함으로 인하여 문제가 재발한 것이 아님을 공식 성명을 통해 밝혔지만, 아직까지는 폭스콘 소켓이 미덥지 못하다는 사용자들이 있는 듯 하다. 하여 바이오스타 TP67XE의 소켓 제조사를 살펴 보았는데, LOTES 소켓임을 확인하였다.
SATA포트는 총 5개로 SATA3 포트 2개와 SATA2 포트 3개로 구성되어 있다. (SATA2 포트 버그는 2장에서 논의함) 또한 위의 사진 좌측으로 7-시그먼트 LED가 장착된 것을 볼 수 있는데, 부팅시에는 디버그 포스팅용으로 쓰이며, 운영체제 진입 후에는 CPU 온도를 표시한다.
위는 메인보드 상에 장착된 리셋 스위치와 전원 스위치로 가조립이나 오픈케이스 상에서 요긴하게 사용된다. MSI나 ASUS, 기가바이트 등의 플래그쉽 메인보드에서 보던 스위치와 비교했을 때 외형적으로 상당히 원초적인 형태를 하고 있지만, 이 제품의 가격대를 생각하고, 모양 때문에 이렇다 할 불편함은 없다는 점에서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인 듯 하다.
전원부는 10페이즈 VRM 구성을 하고 있다. 커패시터는 솔리드캡으로, 전원부 뿐만 아니라 모든 커패시터 구성을 솔리드캡을 사용하였다.
CMOS 클리어 점퍼는 하단부에 자리잡고 있어 위치상의 불편함을 없을 듯 하다. 다만 한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리셋 스위치와 전원 스위치를 제공하는 김에 CMOS 클리어 스위치까지 마련해주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CPU 패키지는 프로세서와 번들 쿨러, 사용자 메뉴얼의 전통적인 인텔 프로세서 제품 구성 그대로 들어있다. 참고로 필자의 번들쿨러 제조사는 폭스콘이다.
CPU를 메인보드에 장착하기 전 위와 같이 소켓핀을 보호하는 커버를 제거하기 바란다. 그리고 보호커버는 차후 AS를 진행해야 할 상황일 때 재장착하여 소켓핀을 보호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보관하도록 하자.
프로세서 장착시에는 방향을 잘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프로세서의 한쪽 모서리가 삼각형 표시(사진상 좌하단 부분)되어 있는 부분과 메인보드에서도 특정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잘 확인하여 장착하는 것이 정석적인 표현이나, 위의 사진상에서 빨간 원으로 표시한 부분만 제대로 맞춰준다면 큰 문제 없이 장착 가능하다.
메모리 장착시에는 위처럼 접점부의 홈 방향을 잘 확인하고 장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DDR2와 DDR3의 홈 위치부터 다르므로 DDR3 지원 메인보드에는 DDR2 메모리를 장착하는 것부터 불가능하다. 그리고 DDR2 대비 DDR3 메모리의 홈 위치가 좀 더 측방 쪽으로 이동하여 메모리 슬롯과의 방향성 확인에 한결 수월해졌다.
8핀 프로세서 전원 단자 두개가 있는 것 또한 TP67XE 메인보드의 특징점이다. 오버클럭을 하지 않거나, 사용하는 파워서플라이가 프로세서 전원부 커넥터를 단일 지원한다면 메인보드상의 전원단자 둘 중 어느 것 한군데만 사용해도 작동의 무리는 없다. 다만, 오버클럭을 하는 사용자라면 2개의 전원단자 모두 사용할 것을 제조사는 권하고 있다. 필자는 메인보드를 고정하는 나사 구멍을 가급적이면 모두 사용할 것을 권한다. 아무래도 TP67XE 메인보드의 낮은 가격에서 기인하여 PCB 두께에서도 원가 절감을 한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느 정도 무게를 갖는 쿨러를 사용하거나, 혹은 푸쉬핀 방식의 쿨러 사용시 위와 같이 기판이 휘게 되고 이는 시스템의 안정성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2010년~2020년까지 아시아 개도국가의 인프라 투자수요는 8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따라서 연평균 투자수요가 약 7천억 달러에 달하는데 기존 다자개발은행의 아시아 인프라에 대한 연간 투자규모는 약 100억~200억 달러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AIIB의 출범은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해 역내 인프라 건설과 상호연계를 지원함으로 아시아 경제성장에 지속적인 동력을 불어넣고 주변 국가와 중국 경제 간에 선순환 구도 형성에도 이롭게 작용한다.
아울러 AIIB는 또 남남협력과 남북협력에도 도움을 준다. AIIB의 회원국은 아시아, 대양주, 유럽, 아프리카, 남미 5대주에 걸쳐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선진국까지 다수를 포함한다. AIIB는 개도국가를 중심으로 다수 선진국을 포함하는 이점으로 인해 남남협력과 남북협력의 교량 및 고리로 작용해 세계의 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AIIB와 ADB의 협력은 ‘협력윈윈’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는 하나의 관점을 입증했다. 즉 AIIB는 기존 경제질서를 대신하는 것이 아닌 보완한다는 사실이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AIIB 개소식 축사에서 말한 것처럼 “AIIB의 정식 출범은 글로벌 경제거버넌스 시스템 개혁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세계 경제구도 조정과 변화 추세에 순응함으로 글로벌 경제거버넌스가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효과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협력윈윈은 오늘날의 시대적 조류이자 중국의 확고한 선택이다. 중국 옛말에 “땔감이 많으면 불꽃이 세다”(眾人拾柴火焰高, 십시일반)라는 말이 있다. 아프리카 속담에도 “빨리 가려거든 혼자가고,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라는 말이 있다. 중국이 주도하는 AIIB도 ‘일대일로’도 다 이같은 맥락에서 나온 구상이다. ‘일대일로’를 예를 들면 중국 지도자는 ‘일대일로’가 독주곡이 아닌 합창곡이라며, 21세기에 새로운 협력의 길을 열어 인류가 직면한 공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에 그 성공여부가 달렸다고 매번 강조했다.


더블딥 위기에 직면한 주택시장은 과연 언제쯤 회복될 것인가? 최근 다시 주택거래량 감소로 위기론에 빠진 주택 시장이 늦어도 오는 2014년부터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반가운 전망이 발표됐다. 경제전문 연구기관 무디스닷컴과 파이서브의 공동 조사에따르면 미전국 대부분의 주택시장이 2014년부터는 회복세로 돌아서고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가격이 현재보다 약 45%나 상승할 것으로도 전망됐다. 무디스와 파이서브가 주택거래와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실업률, 차압률, 인구 변화, 소득 전망 등을 토대로 조사한 바에따르면 2014년까지 전국 주택가격은 현재보다 약 7.2% 상승하고 특히 북서부 지역의 가격 오름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면 단기적으로는 주택가격의 소폭 하락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두 기관에 따르면 전국 주택가격은 바닥을 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초까지 약 4% 추가 하락해 주택가격이 가장 높았던 2006년 대비 약 33%의 하락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디스닷컴과 파이서브가 주택 가격 회복세가 빠를 것으로 예상하는 지역 10곳을 소개한다.
워싱턴·오리건·미시건 등
최고 30~40% 반등 전망
북가주 나파밸리도 곧 반전
◇ 브레머튼-실버데일, 워싱턴주
워싱턴 지역은 전국 384개 메트로 지역 중 주택가격 상승폭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퓨젓 사운드 인근의 브레머튼과 실버데일 지역의 주택가격은 향후 4년간 해마다 약 9.7%씩 올라 2014년에는 주택가격이 현재보다 약 45%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브레머튼 지역의 주택가격은 올해 1분기에 바닥을 친 것으로 확인됐다. 1분기 중 주택가격이 24만5,000달러를 기록한 뒤 서서히 상승세로 전환중이다.
이 지역의 주택가격에 대한 빠른 회복세가 예상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고용시장이 타지역보다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연방 노동국에 따르면 6월중 지역 실업률은 약 7.2%로 낮은 편이다. 해군기지가 많은 지역적 특징으로 일자리가 줄지 않았기때문이다. 브레머튼 지역의 중간소득은 연 약 7만달러이며 인구는 약 24만860명이다.
또 타지역에 비해 급매성 매물이 적은 것도 주택시장의 빠른 회복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온라인 리스팅 업체 질로우닷컴에 따르면 지난 5월중 이 지역에서 거래된 전체 매물 중 차압 매물이 차지한 비율은 약 12%로 전국 평균(19%)보다 낮았다. 이밖에 시애틀까지 통근이 가능한 지역에 위치해 주택에 대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는 점도 주택시장 회복을 돕는 요소로 볼 수 있다.
브레먼트, 실버데일 인근 지역의 주택 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타코마의 경우 2014년까지 약 33%, 시애틀의 경우 약 26%씩 각각 주택가격이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 벤드, 오리건주
오리건주 벤드 지역의 주택가격은 아직 바닥을 치지 않았다. 하지만 무디스와 파이서브의 예측에 따르면 내년 1분기 중 바닥을 다진 후 2014년까지 약34%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벤드 지역의 현재 중간 주택가격은 약 14만4,500달러로 타지역에 비해 매우 저렴하다. 따라서 지역 실업률이 약13.4%로 높은 편인데도 최근 주택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그렉 브로데릭 에이전트는 “현재 주택 가격이 2006년 대비 약 40%가량 하락했는데 과대 하락한 측면이 있다”며 “40만달러 미만대의 매물 재고가 최근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고 지역 주택 시장 사정을 전했다. 벤드 지역은 뛰어난 자연경관과 다양한 야외활동을 즐길 수 있어 한때 세컨홈 바이어 특수로 인해 주택시장 호황기를 누렸다.
◇ 디트로이트, 미시건주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 메트로 지역의 주택 가격은 향후 4년간 약 33%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지역의 현재 중간 주택가격은 약 5만1,000달러로 중간 소득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지만 내년 2분기까지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 무디스와 파이서브에 따르면 디트로이트 메트로 지역은 내년 2분기 중 바닥을 기록한 후 상승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디트로이트 메트로 지역의 주택가격 하락폭은 2006년 대비 약 61%로 타 지역보다 컸다. 지역 경제를 뒤받침하던 자동차 산업이 침체하면서 일자리가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과 풍부한 인구를 뒷받침으로 최근 주택시장이 서서히 살아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차압매물 수가 줄고 숏세일 매물이 늘고 있는 것도 주택가격의 큰 폭의 하락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다.
조지 모마 중개인은 “지역 주택 구입자보다도 최근 해외 구입자들의 주택 구입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며 “영국, 두바이, 러시아, 인도, 아일랜드, 프랑스 등의 해외 바이어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 나파, 가주
‘와인 컨트리’ 나파의 주택가격도 곧 바닥을 칠 것으로 예상된다. 머지 않은 올해 4분기 중 주택가격이 바닥을 다진 후 2014년까지 약 32% 상승할 것으로 무디스와 파이서브는 예측하고 있다. 현재 나파의 중간 주택가격은 약 35만5,000달러인데 2006년 대비 약 45% 하락한 수준이다. 인구 약 13만4,000명, 가구 중간소득 약 8만달러인 나파도 전국적인 경제 침체의 영향을 받아 주택가격이 크게 하락했다. 하지만 최근 지역 경제도 서서히 살아나는 모습이다. 1월 중 11%까지 치솟았던 실업률이 최근 9.3%로 하락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 파나마 시티, 플로리다
플로리다주 파나마시티 지역의 주택 가격은 향후 4년간 약 27%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파나마시티 지역은 이번 분기 중에 주택가격이 바닥을 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후 주택가격이 상승세로 전환, 4년에 걸쳐 주택가격이 가장 높았던 2006년도 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다.
파나마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폭 전망치는 최근 발생한 기름유출 사건으로 하향 조정됐다. 하지만 최근 개항한 노스웨스트 플로리다 비치 국제공항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실업률도 지난 1월 12%에서 최근 9%대로 떨어지며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주택시장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플래그스태프, 애리조나
주택시장 침체의 골이 가장 큰 지역 중 한 곳인 플래그스태프는 올 초부터 주택시장 개선 징후가 포착됐다. 쌓여만 가던 주택 매물 재고량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가격이 바닥을 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3분기까지 가격이 더 떨어지겠지만 신규 주택 공급 감소 등으로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무디스와 파이서브의 예측이다.
이후 주택가격은 빠른 상승세를 보여 2014년까지 약 26%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플래그스태프 지역의 현재 중간 주택가격은 약 27만8,000달러이며 인구는 약 13만명이다. 노던 아리조나 대학과 플래그스태프 메디칼센터가 위치한 이 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경제가 비교적 안정적인데 전체 주택 중 약 5분의1은 인근 세컨드 홈인 것으로 조사됐다.
◇ 산타 페, 뉴 멕시코
뉴 멕시코주 샌타페 지역은 최근 주택거래가 크게 늘고 있다. 지역 부동산중개인협회의 집계에따르면 올 2분기중 주택거래량은 지난해 2분기에 비해 4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가격대에 대한 주택거래가 활발했던 것으로 조사됐지만 주택 가격은 전년도에 비해 하락했다. 올해 3분기중 바닥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샌타페 지역의 주택가격은 향후 4년간 약 26%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샌타페 지역의 중간 주택가격은 약 19만7,600달러이며 인구는 약 14만7,530명이다.
워싱턴주 브레머트 지역의 주택 모습. 이 지역 주택가격은 2014년까지 현재보다 약 45%나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어 "해킹 및 공갈의 범행주체에 대하여 2020. 1. 16. 형사고소장을 제출함은 물론, 위 문자메시지를 일부 조작하여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최초 유포자, 이를 다시 배포하거나 재가공하여 배포한 자, 배우 주진모를 마치 범죄자인양 단정하여 그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도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에 관한 형사고소 조치를 취함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 배우 주진모에 대한 억측과 명예훼손 정보가 유포되지 않도록 각 언론과 인터넷 포털사이트, 커뮤니티, SNS를 관리하시는 분들께서는 각별한 주의 당부를 부탁드린다. 이러한 정보의 확대재생산, 배포행위는 공갈협박범의 의도에 놀아나거나 그 범죄행위에 협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또 주진모의 입장을 전하면서 "해킹 및 공갈, 협박을 당한 경위, 이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언급되어 피해를 입은 지인들과 배우 주진모를 아껴주신 팬들, 실망감을 느끼셨을 대중에 대한 진중한 사죄의 말씀을 전해 드린다"고 전했다.


오는 18일에 개교 6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학교는 복잡다단한 문제들에 당면해 있다. 그 한 가운데에 놓여 있는 것은 단연 재정문제다. 그리고 이 재정문제는 우리학교 앞에 놓인 여러 문제들을 파생하거나 노출시키고 있다. 한때 반짝 빛나는 듯 보였던 우리학교의 ‘교육의 질’은 학교의 재정구조에 구름이 드리우면서 점차 하락하기 시작했다.
구성원의 만족도 역시 떨어지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구성원 사이의 갈등은 상호 간의 소통을 가로막으며 높은 벽을 형성했다. 그리고 이런 연쇄작용 속에서 우리학교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점차 그 힘을 얻어가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의 고리’를 끊어내고자, 대학본부는 올 한 해에 작심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형국이다. 덕분에 예년대비 충격적인 삭감 폭의 1차 예산안을 받아든 제 조직 및 일선부서들은 근근이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
대학주보 역시 예외가 아니다. 1차 예산안에서 고지된 대학주보의 올해 가용예산은 사실상 2학기 중으로 신문제작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수준이다. 갑자기 처하게 된 이 처연한 상황은, 대학주보에 있어 그동안 감춰져왔던 경희 공동체의 부끄러운 민낯을 확인하게 해 준 계기였음과 동시에 처절한 자기반성을 하게 해주었다.
우리나라 대학언론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50년대 이후로, 대다수의 대학언론 사이에서 교비지원 100%로 매체를 운영한다는 것은 당연시 된 어떤 ‘전제’와도 같았다. 그러나 바야흐로 지금은 ‘전제’처럼 여겨왔던 이 같은 믿음이 흔들리는 시대가 됐다.
때로는 대학본부와의 갈등의 결과로, 때로는 대학본부 측의 기습적이고 일방적인 결정으로, 심지어 때로는 대학본부의 다급한 ‘허리띠 졸라매기’의 일환으로도 교비지원은 언제든 삭감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
이러한 세태 속에서, 물론 그동안 지출을 최대한 억제해오고자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교비지원이 삭감되자마자 곧바로 운영상의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는 대학주보 모습은 대학언론으로서의 명운을 학교 측에 지나치게 의존해왔던 결과나 다름 없는 셈이다.
결국 학교 전반을 덮친 재정문제의 한 복판에서, 대학주보는 소위 모바일 기반의 다양한 매체가 대세가 돼가는 이 시대에 진리탐구의 현장에서 자유언론의 실험실 역할을 수행하는 대학언론으로서 진작에 ‘저비용 구조’를 고민·도입하지 못한 그간의 나태함에 대해 뼈저린 자기반성을 마주하게 됐다.
더불어 대학주보는, 대학이 이렇듯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기까지 과연 지속적이고 날카로운 시선을 유지해왔는가, 라는 자문 앞에 서게 됐다. 대학이 없이는 학보도 존재할 수 없다는 현실 속에서, 과연 대학주보는 우리학교가 지속가능성이 확보된 건강한 상태를 맞이하고 이를 지속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곁에서 감시하고 견제하며 비판하고 지적하는 대학언론 본령의 길을 걸어왔을까.
대학주보는 창간 60주년을 맞는 2015년까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심도 깊은 고민과 자구책을 마련해 내년을 기해 부끄러움 없는 대학언론으로서 좀 더 분명한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다. 그 입장이란 우리신문이 이번에 학내 구성원을 상대로 조사한 ‘경희 구성원 미디어 이용 실태 조사’의 결과가 갖는 함의와 일맥상통할 것이다. PC혹은 모바일 기기로 콘텐츠를 향유하길 원하는 대중의 요구에 발맞춰 디지털 기기를 통한 매체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기존 신문이나 매거진 등 종이매체를 여전히 선호하는 40% 가량의 독자를 위해서는 기사의 전문화, 매체의 고급화 등의 방식을 통해 기대에 부응해 가겠다.


지난 2014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인 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와 한국애보트 등 2곳에 대해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업체들이 혈관용 스텐트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형병원 의사들의 해외 학술대회 참가비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내용이었다.
또 다른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인 한국애보트도 마찬가지였다. 애보트의 한 직원은 지난 2013년 2월 건국대병원 황 모 교수로부터 중국에서 열리는 학술대회 참가비를 지원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임원에게 보고했다. 이 교수가 1년 전부터 일본 학술대회에 보내달라고 했는데 여의치 않은 상황이니 중국 학술대회라도 보내주자고 건의하면서, 그래야 건국대병원에서 심혈관 스텐트 제품 판매를 키워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도 덧붙였다.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어렵지만, 의료기기 업체들이 의사들의 해외 학술대회 참가비를 지원하는 건 현행법상 허용된다. 의료법과 의료기기법, 그리고 업계의 공정경쟁규약에 따르면 의료기기 업체들은 의사들에게 학술대회 지원은 물론 제품설명회, 견본품 제공 등 모두 7가지 유형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해외 학술대회 참가비의 경우 제공액이 회당 수백만 원에 이르기 때문에 엄격한 절차를 지키도록 하고 있다.
정상적인 해외 학술대회 참가비 지원 절차는 이렇다. 우선 해외 학술대회를 주최하는 단체가
사회자와 발표자 등 공식 참가 의사들을 먼저 결정한 뒤 의료기기 관련 협회에 후원금을 요청하면, 협회는 소속 업체들에게 공지해 기부금 형태로 돈을 거둬 학술대회 주최 측으로 전달한다. 그러니까, 특정 의료기기 업체가 특정 병원의 특정 의사에게 직접 돈을 주는게 아니라 학술대회 운영비를 간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업체가 의사에게 직접적으로 학술대회 참가비를 건네면 대가성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협회와 학술단체를 통해 완충장치를 둔 것이다.
의료기기 업체 845곳을 회원사로 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홈페이지에는 2012년 2/4분기 이후 업체들이 의사들의 해외 학술회의 참가비를 지원한 내역이 게시돼 있다. 의료기기 업체들이 해마다 평균 125개 해외 학술대회를 통해 869명의 의사들에게 27억 원씩을 지원해온 것으로 집계된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만난 전직 글로벌 의료기기업체 직원은 거의 모든 의료기기 업체들이
의료법상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제품 판매에 도움이 되는 특정 병원의 특정 의사를 지정해 해외 학술대회 참가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한 마디로 업체들은 자선단체가 아니며 공짜 점심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일반 의사들이 원래 해외 학술대회에 가려면 자기 논문을 내서 채택이 되어야 사회자나 발제자 같은 역할을 맡아서 참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상적으로 갈 수 있으면 학회에다 요청해서 가지 왜 의료기기 업체에 개인적으로 부탁해서 가겠어요. 정상적으로는 갈 수 없는 경우지만 업체를 끼고 합법화해서 가는 거죠. 한마디로 ‘나를 이렇게 정상적으로 간 것처럼 만들어 줘, 나중에 문제 안 생기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전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 직원
부당 지원한 업체는 ‘시정명령’… 돈 받은 의사들은 징계 없어
의료기기 업체와 대형병원의 금전적 유착…피해는 환자에게
올해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의료기기 유통과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기 업체들은 해외 학술대회 참가비 등 의료기관에 제공한 7가지 유형의 금품 내역 전체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보관해야 한다. 기업들의 각종 로비를 합법화시키는 대신 세부 내역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한 미국의 모델을 본딴 제도다. 그러나 해당 법규가 시행된 지 1년 넘도록 업체들의 자료는 보건복지부나 국회 등 어느 감시기관을 통해서도 공개된 바가 없다. 자연히 업체들에게 일상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의 정확한 규모는 현재로선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14년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 메드트로닉이 식약처에 제출한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서에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자사의 인공심장판막 제품을 시술받던 중 사망한 환자에 관한 내용이 기재돼 있다. 메드트로닉은 의료진의 말을 인용해 자기 제품의 이상으로 인한 사망이 명백하다고 식약처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서울아산병원 측의 설명은 전혀 달랐다. 병원 측은 당시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시술상 합병증에 따른 출혈과 심장압전으로 응급수술이 2차례 실시된 끝에 사망에 이른 사례였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업체는 병원 탓이 아니라고 보고서를 쓰고, 병원은 업체의 제품 탓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5년 세브란스병원에서 인공심장판막 시술 중 사망한 환자의 경우가 담긴 보고서도 마찬가지였다. 메드트로닉은 이 역시 자사 제품의 문제에서 비롯된 이상이라고 보고했지만, 병원의 설명은 딴판이었다. 세브란스 측은 해당 환자는 본 시술에 들어가기 전부터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져 시술을 중단했으며 얼마 후 사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왜 업체가 자기 제품 이상이 문제인 것으로 보고서를 썼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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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 전반적인 내용은 이렇다. 의욕 없는 날들을 보내던 루이즈는 새로운 기기를 설치하러 간 호텔에서 시련을 겪게 되는데, 바로 보안 기계의 사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통로에 갇히게 된 것이다. 게다가 우연히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신의 전 연인까지 만나게 된다. 하지만 그 이후로 루이스의 삶은 변화한다. 그녀와 다시 잘 해보려고 하는 마음에 호텔에 가는 일은 설레기만 할 뿐이다. 그렇지만 그의 바람대로 되는 일은 하나 없다. 전부터 신경 쓰이던 무릎은 점점 더 안 좋아지며, 그녀는 루이즈에게 시간을 내어 주지 않는다. 게다가 거래처의 기기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여 자꾸 그를 찾는다. 중요한 순간마다 울려 대는 휴대폰 벨 소리는 그를 분노하게 만든다. 루이즈는 과연 사랑을 쟁취할 수 있을까?


지난 11월 9일, 사진동호회 설레임 회원들과 사계절이 아름다운 산막이 옛길로 출사를 다녀왔다. 산막이 옛길은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사오랑마을에서 산막이마을까지 옛 사람들이 지게를 지고 힘들게 걷던 물가의 산길이다. 자연과 어우러진 옛길이 생태탐방로, 자연학습장 등 테마형 휴식공간과 어우러져 제주 올레, 지리산 둘레길에 버금가는 명소로 연 150여만 명이 찾는다.
세상살이가 어디 마음먹은 대로 되는가. 해뜨기 전 도착해 일출과 물안개를 담으려고 했으나 출발이 많이 늦어졌다. 그렇다고 조급할 것도 없다. 산막이 옛길은 풍경을 담으며 하루를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다.
유난히 붉은 해가 산등성이 위로 한 뼘쯤 떠오른 뒤 주차장에 도착했다. 이른 시간이라 오가는 사람이 없어 한적하다. 목재조형물과 닭장을 지나 낮은 언덕을 넘으면 왼쪽 물가에 유람선이 떠있는 차돌바위나루가 있다.
산막이 옛길의 매력은 괴산호를 끼고 있는 것이다. 괴산호는 1957년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수력발전소인 괴산댐을 건설하며 생긴 호수다. 수면위로 피어오르는 물안개와 수면에 그림자를 드리운 군자산 자락이 멋지다.
소나무들이 숲을 이룬 산길을 걸으면 고인돌 쉼터, 연리지, 소나무 동산, 소나무 출렁다리, 정사목을 연달아 만난다. 연리지는 뿌리가 다른 나뭇가지가 서로 엉켜 하나의 나무처럼 자라 남녀 사이의 애정에 비유하는 사랑나무다. 정사목은 남녀가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모습의 소나무다. 등잔봉, 한반도전망대, 천장봉, 삼성봉으로 이어지는 등산로에 오르면 괴산호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산막이 옛길은 때 묻지 않은 청정지역이고 여러 가지 볼거리들이 쪽빛 호수와 어우러져 산책길이 지루하지 않다. 등산로 입구를 지나 호수전망대로 향하면 연화담, 망세루, 노루샘, 호랑이굴, 매바위, 여우비바위굴, 옷벗은미녀참나무, 풀과나무의사랑, 앉은뱅이약수, 얼음바람골이 차례대로 나타나며 볼거리를 제공한다.
여행을 하다보면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들이 많다. 앉은뱅이 약수가 물을 내뿜는 모양을 자세히 관찰하면 남녀가 구별된다. 호수전망대에 서면 시원스레 펼쳐진 괴산호의 풍광이 눈앞에 나타나 가슴이 확 트인다. 이 고장 문인들의 작품이 군데군데 놓여있는 것도 인상적이다.
호수에서 불어오는 맑은 공기를 마시며 괴산바위, 괴음정, 고공전망대, 마흔고개, 다래숲동굴, 진달래동산, 가재연못, 산딸기길을 지나면 주변의 풍광이 아름다운 산막이나루다. 물가에 아름다운 노송들이 여러 그루 서있고, 물길 건너편 절벽위에서 환백정 정자가 내려다보고 있다.
산막이마을에서 막걸리 한잔 마시고 문광면 덕평으로 이어지는 산길을 걸으면 물가에 지난 9월 1일 선보인 연하협구름다리가 보인다. 산막이 옛길이 끝나는 산막이마을에서 2㎞ 거리에 있는 이 구름다리가 이름에서 충청도 사람들의 착한 심성과 푸근한 인심이 묻어나는 충청도 양반길을 잇는다. 다리위에서 길게 이어지는 협곡을 구경하는 것도 좋다. 다리를 건너면 아홉 개의 비경에 아홉 번 탄성을 지른다는 갈론계곡 입구다.
구름다리에서 삼신바위를 지나 노수신적소(수월정)로 가며 호반을 걷는다. 이곳은 인공이 가미되지 않은 자연의 오솔길이라 더 정이 가고 물가의 소나무 숲, 물위에서 반짝이는 햇살이 새로운 풍경을 만든다. 노수신적소(충북기념물 제74호)는 유배생활 하던 곳을 뜻하는 적소에서 알 수 있듯 조선시대의 문신으로 영의정까지 올랐던 노수신이 을사사화로 유배생활을 할 때 거처하던 곳이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여 학교의 목적은 “일상의 실제적 문제를 다소간 해결하고 난 뒤에 영혼이 신의 모습을 보고 거기서 최상의 행복을 맛볼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목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것은 인생의 초기에 교과를 학습하고 활용함으로써,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기준을 형성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21세기 우리는 현대사회에 급속한 과학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의 물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인간은 성취에 대한 심리적 압박 및 과도한 경쟁,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되면서 도덕적 가치가 무시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회가 형성 되어 가고 있다. 그로 인해 상상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그리하여 교육현장에서 도덕교육을 재조명하게 되었고, 유아들이 어떠한 환경과 교육을 받고 성장하느냐에 따라 도덕적 판단력이 형성된 도덕적 인간형성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 되고 있다. 도덕적 판단력은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도덕적 원리에 맞게 판단하는 능력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중요한 도덕적 판단력은 유아기 때 결정적으로 형성되어 가며 그 환경적 요인으로 성인이나 동료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유아와 가장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성인은 부모이므로 부모의 태도, 가치관, 유아에 대한 발달기대에 따른 양육이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도덕적 판단력은 이후 사회 도덕성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사회 도덕성은 생명에 대한 존엄성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등으로 개인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와 문화를 떠나 여러 나라들이 유아기의 사회 도덕성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유아기 도덕성발달의 특징에 대해 기술하고 그에 따른 교사의 역할에 대하여 서술해 보았다.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이론은 학교에서 도덕적 추론능력 혹은 도덕판단 능력을 신장시키는 방법으로 토론식 수업을 제안했다. 그는 학교에서 도덕성의 문제를 아동에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아동의 도덕성 판단단계에 맞게 소집단을 형성하여 도덕성 문제 및 도덕적 가치 갈등에 대하여 토론을 하게 함으로써 도덕성 발달이 하위단계에서 다음 상위단계로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아동은 자신의 현재 도덕성 단계보다 한 단계 상위단계를 이해할 수 있으며 상위 단계의 판단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이론은 부모나 교사들이 아동의 연령에 따라 어떻게 도덕 교육을 할 것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유형을 제시해 준다.
김태훈, 도덕성 발달 이론과 교육, 인간사랑, 2008.
김태훈, 도덕성 발달이론과 교육, 인간사랑, 2005.
문용린,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 콜버그 저, 아카넷, 2000.
김진아,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 도덕적 감정과 도덕적 행동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도덕, 도덕성, 도덕성발달, 교사역할, 콜버그, 피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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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증가와 더불어 불법 체류도 늘어났다. 이에 정부는 유학생 불법 체류율과 연계해 대학을 평가하고 유학비자 심사 완화 대학, 심사 강화 대학, 비자제한 대학으로 분류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 체류의 원인이 대학에 있다고 할 수 없다. 2018년 법무부 발표에 의하면 전체 외국인 불법 체류자 수는 약 35만5000명이다. 이중 유학생 불법 체류자는 순수 학위과정 이상 유학생은 1112명으로 0.3%, 어학 연수생을 포함하더라도 1만1000명으로 전체 3%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정부의 유학생 비자정책은 점점 강화되고 있다.
심지어 정책 방향은 부유한 가정의 학생들과 일반대학 유학생에게는 관대하고, 가난한 학생들과 전문대학에는 가혹하다. 역설적이게도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저렴하고, 직업교육을 하는 전문대학의 비자를 받기가 더 어려운 실정이다.
우선 유학생들은 유학 전 1만USD 이상의 현금을 일정 기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입국 후에도 등록금과 월 75만원 이상의 생활비를 본국으로부터 받았음을 증빙해야만 학업을 지속할 수 있다. 불법 체류가 급증한 베트남은 10월 1일부터 1년간 지급이 정지되는 금융상품에 미화 1만 달러 상당을 예치토록 하는 유학경비 보증제도가 추가로 적용된다. 유학생들의 주요 출신국가는 중국,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순이다. 이들이 전체의 75.8%를 차지한다. 1인당 GNI가 우리보다 낮은 국가들로, 한국 유학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가정이 아니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올해 교육부 대학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를 통해 전체 195개 대학 중 약 55%에 해당하는 107개 대학이 인증대학인 반면 전문대학은 136개 대학 중 불과 13%인 20개 대학만이 인증을 받았다. 전문대와 4년제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은 하위대학으로 분류된다. 현지 영사관에서도 유학 비자를 쉽게 허가하지 않는다.
새로운 부작용을 고치기 위해 새로운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기대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또 발생한다. 정책과 현실이 새로운 간극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킬레스와 거북이의 경주를 보는 것 같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제논의 패러독스는, 마라톤 영웅인 아킬레스와 거북이가 달리기를 하는데 거북이가 아킬레스보다 조금 더 앞서서 출발하면 아킬레스는 결코 거북이를 따라 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아킬레스가 거북의 출발점에 도착했을 때 거북이는 좀 더 앞으로 더 갔을 것이고, 또 다시 따라가도 거북이는 이미 그 지점을 지나쳐 결코 따라갈 수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는 이미 벌어진 ‘시간’을 간과한 오류다.


엔진 오버홀 중 문제가 있었다. 일본에서 새 피스톤을 주문했는데, 0.5mm 정도 실린더 공간이 남는다. 기존에 사용된 피스톤 역시 오버사이즈였는데, 사실 부품 주문 전 기존 피스톤이 오버사이즈인지 (혹은 사제 피스톤인지) 확인 할 길 없으니, 주문에 미스가 나도 어쩔 수 없는 상황. 기존 피스톤을 아예 못 쓸 상황은 아닌지라, 카본 제거 후 재사용. 이를 제외하면 사실상 새 엔진이나 다름 없는 상태라는 설명을 들었다. 엔진 오버홀에 야금야금 들어간 것들을 더해 총 비용은 대략 450 근처. 차량 구입 가격에 수리비를 더하면 엘란 정도(?)는 사고 남았겠다.
오송으로 퇴근해 2KBODY로 바로 가서 차를 찾았다. 집까지 오는데 제법 긴장했다.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하는 휴대폰 고정이 안 되어서(...) 신경이 쓰였던 것도 있지만, 엔진과 클러치 감각이 이전과 전혀 다르다. 지금까지 알던 카푸치노가 아닌, 처음 만난 차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예전 차에 미련은 없다. "너, 원래는 이런 녀석이었구나."
차를 끌고 나오는데 친구 전화를 받았다. 수리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부터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나온다. 조만간 얼굴 한 번 보고 식사나 하자고. "오늘은 그냥 마음껏 즐겨." 그래, 잊지 못할 오늘이 될 것 같다.
공장에서 뜯어놓은 부품 가운데 섞여있던 카푸치노의 클러치는 미니어처 같았다. 하지만 손바닥만한 클러치라고 우습게 봤다간 큰 코 다친다. 페달을 끝까지 밟아야만 떨어지던 클러치가 이제는 아주 민감하게 떨어지고 붙고 한다. 하지만 클러치 페달을 놓아감에 따라 동력이 전달되는 느낌은 선형적이지 않다. 공회전하던 엔진에 클러치가 아주 살짝이라도 붙는 순간 곧바로 뒷바퀴로 동력을 쏟아붓기 시작한다.
발 끝 페달의 느낌은 미끄럽고 뭉근한데, 클러치 감각은 매섭게 날카롭다. 민감하다. 한마디로 반 클러치가 안 된다. 전에는 적당히 엔진 회전수 올리면서 슬그머니 클러치를 붙이면 부드럽게 출발했는데, 이젠 어중간한 RPM에서 클러치를 댔다간 푸르륵대며 시동이 꺼지거나, '조금만' RPM을 올리면 급발진이다. 이 극단적인 아가씨랑은 천천히 친해질 필요가 있겠다. 차가 길이들건, 내가 적응하건 어떻게든 되겠지.


인간이 각자 고유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듯이 국가도 나라마다 고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어떤 국가의 고유한 특징들은 그 나라가 건국 시점부터 지향해온 가치들, 그리고 그 나라가 유지`발전하면서 축적되어 온 중요한 경험들에 입각하여 형성된다.
대한민국의 고유한 특징들 가운데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반공 국가이다. 대한민국은 1948년 소련과 좌익세력이 추구하는 한반도의 공산화를 저지하고 한반도를 자유민주적 질서로 통일하기 위해 건국된 국가이다. 6`25전쟁에서는 군사력으로 공산화 통일을 하기 위해 침략해온 북한 공산군을 무찌르고 수호한 국가이다. 이러한 건국 목적과 국가수호 경험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불가피하게 반공 국가가 되었다.
대한민국의 두 번째 특징은 친미 국가이다. 대한민국은 건국 과정에서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6`25전쟁 때는 미국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은 존속할 수 없었다. 6`25전쟁 휴전 후에도 미국은 대한민국의 군사적 안전과 경제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제공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연스럽게 친미 국가가 되었다.
전향이 불분명한 공산주의투쟁 경력자들이 행정부와 집권당의 고위직에 다수 진출했고, 국정원의 반공부서는 폐지되었고, 국가보안법은 사문화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들인 윤이상 정율성 신영복 등을 공개적으로 칭송했고, 베트남 공산주의 지도자 호찌민을 ‘전 인류의 위대한 인물’이라고 찬양했다. 이런 일들은 대한민국의 반공 국가 특징을 뭉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과 한국이 공동운명체라고 천명하는가 하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개인 역할을 하려고 해왔다. 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는 “한미동맹이 깨진다고 하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친미 국가 특징을 탈색한 것이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두고 수호하자는 쪽과 퇴진하자는 쪽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갈수록 세 대결 양상으로 가는 것 같다. 일개 행정부 장관을 두고 양쪽으로 짝 갈라진 적이 있나 싶다. 조 장관 문제로 뜬 건 검찰개혁이다.
사실 검찰 개혁 요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리고 진보든 보수든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한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 검찰개혁을 위해 촛불을 드는 걸까? 이유가 궁금해 지난 7일 서울 효창공원역 근처 인권연대 사무실에서 오창익 사무국장을 만났다. 다음은 오 사무국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오만한 검찰에 시민들 분노, 머슴이 주인 깔보고 함부로 대해”
- 검찰개혁이 화두인 것 같아요. 그 중심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있고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광화문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이 길거리 집회를 하고 그게 조 장관 수사와 거취에 대한 찬반 그리고 검찰 개혁 필요에 대한 요구 등으로 갈리는 것도 매우 독특한 상황이죠. 특별히 서초동에 집중해 말씀드린다면 여태까지 대규모 집회 시위 같은 경우 권력의 핵심인 청와대를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이번엔 행정부 일개 외청에 불과한 검찰청을 상대로 대규모 집회 시위가 벌어진다는 건 매우 놀라운 일이죠.
서초동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다양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모였는지 알 수 없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벌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보단 조 장관이 무너지면 문재인 대통령도 무너지죠. 문 대통령이 무너진다는 건 특정 정권의 붕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 손으로 새롭게 만들어 낸 민주적 구조와 질서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중요한 건 무소불위의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고 대통령의 인사권까지도 무력화시킬 정도로 오만하게 구는 검찰에 대한 분노가 시민들을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이례적인 사태는 놀랍습니다.”
- 갑자기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나왔다고 보세요?
“기시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비극적 최후를 맞았죠. 그 비극은 검찰 수사와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기만 했던 언론 때문에 빚어진 문제라는 것을 모두 알이요. 노 전 대통령이 비극적 최후를 맞은 후 많은 분이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눈물 흘리기도 했죠. 정확히 10년 뒤 이와 비슷한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죄 없는 사람에게도 죄를 물을 수 있고,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죄를 묻지 않을 수도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 힘을 공공선이나 시민의 이익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들 조직의 이익만을 위해서 쓰고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때문에 시민들이 분노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분노가 서초동 집회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 서초동에서 매주 토요일 촛불집회가 열리잖아요. 이게 검찰 겁박하는 거라는 지적도 있는데.
“서초동 집회가 검찰 수사를 압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압박이 문제라곤 생각하지 않아요. 검찰이 지닌 수사권과 기소권은 국민이 위임해 준 권한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규정처럼 검찰권이든 법원의 재판권이든 모두 국민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때문에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 번 지적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검찰이 가진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빼앗아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집회를 정당이 주도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어떤 집회든 정당이 주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걸 너무 엄격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정당은 국회나 정부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거리에서 힘을 과시하듯 집회만 일삼는 것은 잘못입니다. 특히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를 두고 세 대결을 부채질하거나 심지어 동원까지 한다면 또한 잘못하는 일입니다.”
- 지금 문제는 정치의 실종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정치가 실종되었다는 지적은 맞습니다. 당장 자유한국당만 봐도 법률이 정한 여러 가지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조국 장관이 문제라면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을 낼 수도 있고, 탄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말만 했을 뿐,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야당에서 해임건의안을 냈는데도 대통령이 그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음 방법으로 탄핵을 하고, 의결정족수 때문에 탄핵에 실패하면 패배를 인정하면 그만입니다. 현실적인 패배를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라면, 길거리에 나와 시민들에게 직접 호소할 수도 있을 겁니다.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광장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 문제를 푸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바람직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에 중요한 것은 정부에 대한 공격뿐인 것 같아 보입니다. 이런 차원이라면 정치의 실종이 맞습니다.”
- 현재 검찰개혁엔 대부분 찬성하는 것 같아요. 다만 그걸 꼭 조 장관이 할 수 있는지로 갈리는 것 같은데 사무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의 유일한 적임자일 수는 없고 적임인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2년 넘게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을 관장했지만, 그동안 정말 일을 잘했다고 평가하기도 힘듭니다. 개혁성이나 추진력 면에서 조국 장관보다 나은 사람은 여럿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인사를 보면, 주변 사람들이나 관료들을 기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인재를 널리 구했으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쟁점은 조국 장관이 적임이냐 아니냐를 넘어섰습니다. 조국 장관이 최선의 카드는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국면에서는 조국 장관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조국 장관의 역할이 더 커져 버렸습니다. 또 이왕 법무부 장관이 되었으니,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 지금 검찰 태도는 어떻게 보세요?
“검찰의 태도는 한마디로 오만방자합니다. 일찍이 어떤 행정부처 공무원도 이렇게 오만하게 국민 위에서 군림하듯 자기 맘대로 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검찰의 행태가 바로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하고 절실한 과제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내정되었을 때, 몇 군데에서 고발을 당했고, 곧바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은 자녀의 입학에 부당한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공직자로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서 진학한 게 아니었으니 검찰이 말하는 특수수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엄청난 인력을 투입해 셀 수 없이 많은 기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어요. 저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해서 아주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고발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해야지만 이런 식은 아니죠. 압수수색만 해도 자료 요청을 해도 되는데, 자기가 찬 완장을 과시하듯 곳곳에서 강제수사를 합니다.
검찰이 이렇게 오만하게 구는 것은 그래도 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불법이나 금도를 넘는 수사에 대해 책임질 필요도 없고, 처벌받을 가능성도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주인을 위해 일해야 하는 머슴들이 주인을 깔보고 함부로 대하고 있습니다.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반복될 것입니다.”
- 그럼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거라고 보세요?
“검찰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추정만 가능할 뿐입니다. 사실 검찰의 의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검찰이 자신이 독점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등을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또 남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조시대에서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삼가고 또 삼가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었습니다.”
- 검찰이 힘을 주체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던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누구든 힘을 가지면, 그 힘을 쓰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문제는 권한을 남용하는데 있다기보다는 남용할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검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쪼개는 것입니다.”
“기소와 기소 유지만 하는 ‘국가기소청’으로 바꿔야”
-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의견이 많은 데 동의하세요?
“기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빼앗는 것입니다. 검찰은 일체 수사를 하지 않고, 다른 기관이 수사한 결과를 놓고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인권보장은 잘 되었는지를 살피면서 기소와 기소 유지만 하는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름은 ‘국가기소청’ 정도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수사는 경찰청, 해양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지방정부 경찰 등이 담당하면 됩니다.
수사기관과 기소 기관이 다르면, 서로 견제도 할 수 있고, 힘의 균형도 맞출 수 있습니다. 경찰 같은 수사기관이 부패해서 나쁜 범죄자들에 대해 아예 수사조차 하지 않는다면,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강제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면 됩니다. 수사 결과가 엄연한데도 검찰이 기소를 안 하면, 역시 경찰이 이의를 제기하고,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시민이 판단하거나 또는 법원이 판단하는 제도를 만들면 됩니다. 서로 물고 물리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형 집행권 등 형사사법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한 손에 쥐고 있어서. ‘형사사법’이 아니라, ‘검찰 사법’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역할은 검찰에 비해 보조적이며, 경찰 등 다른 기관은 그저 검찰의 부하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를 깨야 합니다. 그래야 검찰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 영장 독점주의도 있어요.
“현행 헌법에는 영장은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러니 영장청구권도 검찰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영장을 통한 강제수사가 필요한 대목이 많기 때문에 영장청구는 수사에서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는 수준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한다고 해도, 개혁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가 여전히 강제수사는 검찰만이 독점하기 때문에, 경찰은 보조적 역할에만 그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하겠지만, 헌법 개정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헌법 개정 이전이라도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경찰청에 ‘검사부’ 같은 부서를 만들어서 그곳에 검사들이 근무하게 하면 그만입니다.”
- 지난 1일 검찰이 자체 개혁안을 내놓았는데.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에 화답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다만 며칠이라도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죠. 내놓은 개혁안도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와는 아무 상관 없는 ‘하품 나오는 이야기’들 뿐이었습니다. 검찰은 특수부 축소를 대단한 개혁인 것처럼 주장하고 싶어 하지만, 검찰개혁이 검찰 내부의 부서 조정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누가 뭐라든지 검찰 기득권을 하나도 놓지 않겠다는 반동적 언사에 불과합니다. 특수부를 줄이면, 다른 부서에서 특수부가 했던 일을 하면 그만입니다. 특수부를 없앤다고 해도 검찰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게 전혀 없습니다. 이를테면 검사들은 임용과 동시에 3급에 임명됩니다. 판사들이 그리하니, 자기들도 같은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니 그런 대접을 받겠다는 거예요. 고시라면 아무리 봐줘도 시작은 5급이어야 합니다. 경찰은 구치소를 방문해서 ‘접견 조사’를 하지만, 검사들은 구속된 피의자를 검찰청에 불러서 조사합니다. 구속된 피의자를 검찰청까지 호송하는 일은 인력과 예산이 몇 배나 더 드는 일인데도, 그런 국가적 낭비를 자행하는 것은 검사들은 경찰관과는 다른 남다른 존재라는 오만한 특권 의식 때문입니다.
이번에 검찰이 발표한 검찰 개혁안은 개혁대상이 개혁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 국회, 대통령, 법무부 장관이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했던 게 성과일 뿐, 개혁안 자체는 평가할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반대라는 입장이시잖아요. 이유가 진짜 수사권조정이 되려면 검찰이 수사하지 말아야 하는데 지금의 법안은 검찰이 ‘특수수사 등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이잖아요, 하지만 이 정도도 검찰과 보수 야당은 반대하는데 검찰에게 아예 수사권을 가져오는 건 불가능할 거고 그럼 일단 이 단계도 지금보단 낫지 않을까요?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수사권 조정안이 지금보다는 진전된 안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이른바 ‘조국 사태’ 이전이라면 모를까,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많은 시민이 검찰개혁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궁여지책이라는 측면에서 다만 한 걸음이라도 떼어보자는 것은 알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매번 서초동에 모여 촛불을 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검찰개혁에 야당이 반대한다고 그냥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야당을 설득하고 때론 야당의 반대를 넘어서야 합니다. 검찰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전혀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개혁대상이 반대한다고 개혁작업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약간의 곤란이 있더라도 지금은 과감한 검찰개혁을 해야 할 때입니다.
검찰이 검찰개혁에 반대한다면, 검찰에게 숙제를 하나 내주면 좋겠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우리가 알만한 나라 중에서 어떤 나라라도 좋으니, 그 나라의 검찰처럼 제도를 바꾸자는 겁니다.”
- 참여정부 때 국보법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폐지와 개정을 두고 싸움만 하다 결국 한 글자도 고치지 못했죠. 검찰 개혁도 국보법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일부 개정이 중요한 국정과제가 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처럼 국민적 관심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참여 정부 때와는 다릅니다. 일단 국민들이 먼저 변했습니다. 지금의 국민들은 불과 2년 전에 현직 대통령을 국민의 힘으로 탄핵했던 국민들입니다. 자기 손으로 민주주의를 지켰고, 민주주의를 재구성했습니다. 그러니 정치권에서는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검찰 개혁은 뭐죠?
“장관의 인사권만 제대로 행사해도 됩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 게 개혁의 핵심이니, 검찰청에 있는 수사관들을 교정이나 소년 보호 등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면 됩니다. 검사들만 있으면 수사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들도 구속 피의자를 조사할 때는 구치소를 방문하라고 지시하고, 교정본부에 검사들의 편의를 위해 구속피의자를 호송해주는 일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면 됩니다. 장관의 말 한마디면 정말 많은 게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조국 장관에게 급한 일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의 목록을 정하고 그 일을 차근차근 집행하는 것입니다.”
- 조 장관이 할 수 있는 건 조 장관 후임이 와서 되돌릴 수도 있지 않나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후임자가 전임자가 했던 개혁을 물거품으로 만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그런 점을 미리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 검찰개혁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포인트 짚어주세요.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산시키고, 검찰권에 대해서는 민주적, 시민적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을 수 있게 되었다고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제대로 된 나라를 위해 민주주의 원리를 검찰권에도 정확하게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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