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은 서기 1392년 이성계가 쿠데타를 통해 고려를 멸하고 세운 나라다. 고려의 충신들과 실세 관련자들은 모두 다 노예가 되었다. 노예는 인간이 아니라 소나 당나귀 값의 20% 정도의 가격에 거래되는 일하는 가축이었다. 집권세력 10%가 90%의 노예를 보려먹고, 남자노예가 여자 노예를 부려먹는 희한한 나라가 바로 이씨조선이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10%의 후예인가, 아니면 90%의 후예인가? 대한민국의 모든 족보와 호적을 다 합쳐보면 모두가 다 양반의 후예들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고 살아온 종족들일 수 있는 것이다. 기록들에 의하면 조선 사람들은 왕족 양반 노예 모두가 거짓과 음모와 야만이라는 공통된 DNA를 가진 인종이었으며, 문명에 의해 다듬어지지 못한 거친 야생 인종이었다. 문명으로 다듬어지지 않는 인종은 맹수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오늘날 화성 연쇄살인범, 소시오 패스에 걸린 살인마들이 바로 문명에 길들여지지 못한 야생인종의 전형일 것이다. 거짓과 음모와 야만이라는 말은 지금의 문재인과 조국에 매우 잘 어울리는 말이다.
이조 500년동안 조선은 얼마나 발전했는가? 이조 말기 조선의 수도라는 한양의 거리를 보면 도로가 없고, 길을 꼬불꼬불하고, 모두가 볏짚으로 지붕을 덮고 사는 초가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사람과 기축들이 배출한 똥과 오줌이 거리를 수놓았고, 양반들은 냄새가 코를 찌르는 그 거리를 가마타고 다녔다. 사람과 가축의 배설물들이 우물로 스며들고 우물은 냄새가 진동했다. 이로부터 만 가지 전염병들이 돌았지만 의사도 없고, 과학으로 만들어 낸 약도 없었다. 아무런 변호도 없이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무조건 붙잡아다 주리를 치고 발가벗긴 후 궁둥이에 태형을 가하며, 시뻘건 이두로 짖으면서 고문을 했다. 이조 500년에는 생명도 인권도 없었다. 이것이 이조 500년을 통치했던 조선 왕 총 27명의 작품이요 일본총감에 넘겨준 총자산이었다.
반면 1910년, 일본이 이조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과 가축들의 배설물로 뒤덮인 땅, 과학은 없고 미신이 전부인 조선인, 속이고 훔치고 음모하기가 생리화된 조선DNA였다. 이씨조선은 500년 동안 이런 것밖에는 해놓지 못했지만, 일본은 조선을 접수하자마자 불과 20년도 안 돼서 한양을 도쿄처럼 만들었고, 일본 본토에 사용해야 할 예산을 조선 땅으로 끌어다 조선 사람들로 하여금 일본의 진심을 믿으라는 의미로 본토 건물보다 더 훌륭한 현대식 건물들을 건설했고, 공장과 댐과 수력발전소를 건설했다. 길이 넓으면 오랑캐가 온다는 미신을 믿은 역대의 왕들은 있었던 도로도 없애 버렸는데, 일본은 한양에 종로와 을지로와 태평로 등을 넓게 만들어 놓았다.
이 더럽고 미개하고 사악했던 원시의 나라, 이것이 27명의 역대 왕들이 만들어 놓은 작품인데 만일 이런 미개한 부족국가를 일본이 개화시키지 않았다면 순종 말기이후 지금까지 108년 동안 한양의 거리가 지금처럼 변화돼 있을까? 초기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고, 냄새나는 동네 우물이 있고, 전염병들이 사람들을 마구 학살하고, 여성들은 양반의 노예가 되고, 남자노예의 또 다른 노예가 되어 지금까지 살고 있을 것이다. 500년 동안 이룩한 유안이 이것인데 108년 동안 더 왕들이 통치했다고 해서 2층집도 지을 수 없는 초가집이 123층 빌딩이 되었겠는가?
이런 더럽고 못난 조선을 정반대로 왜곡하여 격조 높은 화원의 나라라고 미화시켜온 인종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무슨 목적으로 이 못난 조선을 환상의 꽃 나라라고 미화시켰는가? 그 원흉은 북조선 김씨 왕조다. 이씨 왕조를 김씨 왕조로 왕족만 바꾼 것이 지금의 북조선이다. 10%의 노동당 당원들이 90%의 동족을 노예로 학대하고 있는 곳이 바로 지금의 북조선이다. 이씨조선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박물관이 바로 북쪽에 있는 김씨조선이다. 외국인들로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기이한 현상이 한반도 땅에 있다. 남한에서 모든 문명의 이기와 경제적 혜택과 복지혜택을 누리고 거기에 더해 속이고 훔치는 짓을 하면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김일성 종교에 빠진 종북주의자들이 남한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해방직후부터 소련이 남한을 적화시키기 위해 키운 문화간첩들이다. 이들이 바로 한국의 역사와 일본의 역사를 사실과는 정반대로 왜곡하고,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어 해방이후 남한 내에서 소련과 김씨왕조가 저지른 모든 폭력 소요사태를 거룩한 민주화운동으로 미화시키고, 일본을 악마로 묘사하기 위해 조선을 아름다운 꽃 나라로 미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려면 병사들에게 충성심이 있고, 훈련이 돼 있어야 하는데 그 병사들이 돼야 할 조선노예들은 주인을 저주하고 살기에 바빠 국가가 무엇이고 임금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있을 리 없었다. 그래서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 외침을 받을 때마다 조선노예들이 적군에 가담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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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평생 정보통신분야에서 근무했습니다.다른 어떤 분야보다 빨리 변하는 영역에 몸담고 있었기에 그걸 바탕으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2017년 대한민국 무역 흑자는 957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ICT 산업 한 곳에서만 955억 달러의 흑자를 만들었습니다.ICT를 빼면 무역 흑자는 2억 달러 뿐입니다. 우리나라 무역 흑자의 99％가 ICT 산업 하나만 보고 있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제는 중국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우리를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혁명이 일어날 때는 균형이 깨집니다.혁명이 성공하면 가담한 자는 대박을 치지만 반대한 자는 쪽박을 찹니다.거대한 혁신의 물결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가 중요한 시점입니다.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전 대통령이 ‘기억의 반대말은 상상’이라고 말했습니다.기억은 내가 이미 걸어간 길을 되돌아보는 것이고 상상은 내가 아직 가보지 않는 길을 미리 가보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Start-up Nation: The Story of Israel‘s Economic Miracle(창조국가)’라는 이스라엘 경제를 다룬 책을 전 세계 최초로 제가 한국어로 번역한 후,100여개 나라에서 이 책이 인기를 끌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이스라엘 경제 모델을 소개한 책이라 페레스 이스라엘 대통령이 저를 초대해 차담을 나눴습니다.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이스라엘 젊은이에게 3가지를 주문했다고 말했습니다.‘깊은 바다와 높은 우주,심오한 생명을 상상하고 탐험하라.’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끝이 없는 학문이라는 것입니다.특히 생명을 상상하고 탐험하라는 건 강원도가 의료,보건,바이오산업을 추구하는 것과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중화학이 산업의 55％를 차지하던 때가 있었습니다.이런 시기에 우리나라는 ‘정보산업 입국’을 선언했습니다.다시 21세기의 이 시점에서 저는 ‘생명과학 입국’을 주장하고 있습니다.이 생명과학의 시대가 강원도에서 꽃을 피우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는,거대한 혁신이 만드는 경제를 지향해야 할 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 간 가장 많이 팔린 경영서 중 하나인 피터 틸의 ‘Zero to One’이라는 책에 그래프가 하나 나옵니다.세계 경제의 현황과 방향성을 단 하나의 그래프로 정리한 것입니다.x축은 1을 n으로 만드는 수평적 확장을 의미합니다.이건 남이 만든 걸 복사해 찍어내는 것에 불과합니다.이제는 1,2,3차 산업인 x축 경제는 저물고 y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y축은 0에서 1을 만드는 수직적 진보를 말합니다.상상력이 생각에 그칠 때는 0이지만 이것을 끌어내 혁신으로 만들면 1이 됩니다.0을 1로 만들 수 있는 경제가 앞으로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10년 전 호주 멜버른 출장 당시 멋진 곳에 서 있는 아파트를 봤습니다.그때 ‘여행을 가서 현지인과 서로 방을 바꿔서 살아보면 어떨까’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제 생각은 상상에 그쳤지만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한 세 젊은이가 있었습니다.이들은 상상을 혁신으로 만들어 에어비앤비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방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방이 남는 사람을 이어주는 플랫폼을 만든 것입니다.플랫폼은 소프트웨어 덩어리이기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 에어비앤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다는 힐튼 호텔을 넘어섰습니다.전세계 경제의 주도권이 y축 기업으로 넘어갔습니다.
GM과 GE를 빼면 전세계 40대 기업 중 x축 제조업 기업은 없습니다.나머지 38곳은 원료를 넣어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아이디어를 현실화한 회사입니다.공유경제의 상징인 우버의 나이는 11살입니다. 우버는 단 한 대의 자동차도 소유하거나 직접 생산하지 않습니다.다만 자동차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자동차가 남는 사람을 이어주는 플랫폼입니다.그런데 자동차를 생산하는 GM 보다도 주가가 높습니다.우버의 상상력은 소유한 자가용의 97％가 주차장에 대기하는 현실에서 출발합니다.차 주인이 운전하는 시간은 3％뿐입니다.몇 천 만원하는 자동차를 소유만 하고 있는 것에서 문제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버에 자극받은 GM 역시 자동차 공유를 겸해 회사를 운영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x축 경제에 머물러 있던 제조업 회사들도 y축으로 이동해가는 추세를 보여줍니다.
제가 창조경제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우리 경제는 x축에만 머물러 있습니다.이제 경제 체질을 y축으로 바꿔야 합니다.0을 1로 만드는 게 바로 창조입니다.1을 2로 만드는 건 창조가 아닙니다.창업은 세상에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지금같이 x축에 머물러있는 상태라면 대한민국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질 겁니다.상상력을 통해 y축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에디슨이 만든 GE는 가전제품 회사에서 출발해 항공기에 들어가는 엔진,발전소 터빈을 만드는 기업이 됐습니다.이들은 항공기용 엔진을 만들면서 수백개의 센서를 엔진에 함께 설치합니다.이 센서가 항공기의 안전을 수시로 체크해 데이터를 GE 본사로 전송합니다.4500개 항공기에서 보내오는 센서 데이터를 계속 쌓아 분석하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는 순간 바로 문제 파악이 가능합니다.이처럼 물건을 만들기보다는 사람들의 삶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서비스를 지향해야 합니다.
요즘 100만원짜리 정수기를 직접 사서 쓰는 분은 없습니다. 한달에 1만5000원만 내면 제품을 빌려주고 관리까지 해줍니다.물건이 아니라 서비스를 파는 것입니다.이제는 단순히 제품만 생산해선 경쟁력이 떨어집니다.중국에 비해서 우리는 단가 경쟁력도 떨어지지 않습니까.물건에 상상력을 엮어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닷물 1톤을 식수로 바꾸는 기술은 물리적 비용을 고집하면 100달러가 듭니다.역삼투압이라는 생화학 기술 섞으면 52센트가 필요합니다.1970년대 이스라엘은 이 기술로 10년을 먹고 살았습니다.이것이 가능했던 건 1년간 강수량이 400㎜ 밖에 되지 않는 핸디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이스라엘은 핸디캡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물 관리 국가로 발전했습니다.강원도에도 핸디캡이 있다면 이걸 혁신의 출발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기를 이용해 공기 중 수증기를 물로 바꾸는 방법 없을까요.이스라엘의 Watergen이라는 회사는 300와트 전기만 있으면 하루에 160리터의 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사막에서도 태양열로 전기만 만들어내면 물까지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물을 만드는 이 회사의 모토는 ‘파이프라인이 필요 없는 빌딩을 짓는 것’입니다.파이프라인이 녹슬면 건물 수명은 끝나기 때문입니다.혁신이라는 것은 간단한 상상력에서 출발합니다.
지난해 무역 흑자 규모는 전년에 비해 줄었습니다.새로운 혁명의 시대에서 우리의 위치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상상력을 혁신으로 만드는 것은 ‘소프트파워’입니다.강원도는 이제 하드파워에서 소프트파워로 넘어가 상상을 혁신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가 왜 중요할까요.미래창조과학부 차관 시절 소프트웨어 의무교육을 주장했습니다.21세기 경쟁력을 위한 언어는 바로 컴퓨터와의 대화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이미 중고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 의무교육이 시작됐습니다.대학을 상대로 엄정한 심사기준을 거쳐 소프트웨어 중심학교 지원사업을 전개했습니다.바이올린만 공부한 사람은 악기를 연주하는데 그치지만,여기에 소프트웨어를 접목하면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 반주가 흘러나오는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앞으로는 이런 경쟁력이 대두될 것입니다.소프트파워가 강해진다면 y축 경제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넓히게 될 것입니다.우리나라는 디지털 토양을 갖췄습니다.4차 산업혁명 관점에서 본다면 필요조건을 가장 잘 갖춘 나라입니다.좋은 씨앗을 길러내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구글은 야후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태어났습니다.이제 야후는 사라졌지만 구글은 전세계적인 회사로 성장했습니다.구글은 검색어 추천 기능인 ‘구글 서제스트’를 시스템으로 만들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네이버 역시 ‘지식인’이라는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냈기에 지금의 위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은 10％의 실업률을 안고 임기를 시작했습니다.그의 임기 8년 끝나고 미국 실업률은 4.6％ 수준을 회복했습니다.그는 애플,MS,구글,IBM 같은 회사들에게 ‘젊은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후하게 대해 달라’라고 주문했습니다.그러자 이제는 인도,중국,한국의 젊은이들은 좋은 상상력이 떠오르면 미국으로 건너갑니다.전세계의 상상력을 끌고 와 미국의 자본과 기술로 성장시킨다는 ‘개방형 혁신’이 오바마의 아이디어입니다.


초등학생의 조기유학 어떻게 봐야 할까?
아직 부모의 슬하에 있어야 할 어린 나이의 초등학생의 낯선 타국으로의 유학 행렬은 세계 어느 나라를 둘러보아도 흔치 않은 이례적인 일이다. 만일 우리 주변에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기 위해 프랑스 꼬마가 부모를 떠나 친척집에 머물고 있다면, 또 방글라데시의 한 소녀가 대전에서 동생과 자취하며 한국어를 배우고 중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어떨까? 우리 학교들이 세계가 주목하는 매우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행복한 상상을 해본들 우리의 눈에는 여전히 그들과 그 부모의 선택이 매우 신기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들이 아직 어린 나이 이기 때문이다.


오제 중에서 청제는 하늘의 동쪽을 관장하여 태양을 떠오르게 하며, 모든 생명체를 탄생시킨다. 주제는 하늘의 남쪽을 관장하여 태양이 뜨겁게 빛을 발산하도록 하며, 동쪽에서 탄생시킨 여러 생명체를 사방으로 분산시켜 활발하게 살도록 한다. 백제는 하늘의 서쪽을 관장하며, 태양을 저물게 하고 활발한 생명체들에게 죽음을 준다. 북제는 하늘의 북쪽을 관장하여 태양이 기운을 감추는 동시에 백제에 의해 죽음에 이른 모든 생명체가 편안하게 휴식하고 재생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황제는 하늘의 중앙을 관장하는 동시에 동서남북 여러 신들의 업무를 조정하여 균형을 이루게 한다.
오제는 이처럼 지상의 여러 가지 생명체를 탄생시키기도 하고, 생명체의 수명이 다한 후 다시 그 생명력을 거두어들이는 등 일체의 생명 활동을 관장한다.
하늘에 머물고 있는 오제는 때로는 지상에 내려온다. 오제가 하늘로부터 직접 내려오는 경우에는 일정한 생명체의 형태를 갖추고 각각 지정된 공간에 나타나는데, 청제는 용의 형태로 동쪽으로 내려오며, 백제는 호랑이의 형태로 서쪽으로, 주제는 공작새의 형태로 남쪽에, 북제는 거북이의 형태로 북쪽에, 그리고 황제는 사람(人)의 형태로 중앙에 각각 나타난다.
이같은 하늘의 오제가 용과 호랑이, 공작새, 거북이 등의 형태로 지상에 내려오는 개념은 고대인들이 갖고 있던 신선사상에 기초한다. 이러한 신선사상은 고구려 고분 벽화에 잘 나타나 있다.
하늘의 신이 지상으로 내려올 때는 산을 통해 내려와 산에 머문다. 오제는 산으로 내려와 동쪽 산에는 청룡, 서쪽 산에는 백호, 남쪽 산에는 주작, 그리고 북쪽 산에는 현무로 각각 자리잡으며, 중앙에서 남쪽으로 향하고 있는 황제를 둘러싸고 보호한다. 따라서 산의 중심맥이 북쪽에서 남쪽을 향해 내려오는 지세에서는 남쪽을 향해 내려다보아 동쪽, 즉 좌측에 있는 산에는 청룡, 서쪽인 우측에 있는 산에는 백호, 그리고 남쪽의 전면에 있는 산에는 주작, 북쪽인 후면에 있는 산에는 현무가 각각 자리잡게 되어 산의 방위와 사신사가 된다.
주산이 남향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방위에 관계없이 좌측에 있는 산을 청룡, 우측의 산을 백호, 전면의 산을 주작, 그리고 후면의 산을 현무라고 한다.
사신사 중에는 생기를 만드는 사신사와 생기를 만들지 못하는 사신사가 있다. 생기를 만드는 사신사는 명당과 혈을 이룰 수 있으나, 생기를 만들지 못하는 사신사는 혈이나 명당을 이루지 못한다. 생기가 있는 사신사는 청룡과 백호가 명당이 있는 쪽을 앞면으로 하여 공손한 자세로 마주 바라보고 있는 반면, 생기가 없는 사신사는 청룡과 백호가 명당을 등지고 있는 형태를 이루어 명당의 기운을 빼앗아 간다.
사신사의 기능은 주룡에 있는 혈에 생기를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혈이나 명당은 사신사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러나 사신사가 있는 곳이 모두 혈이나 명당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혈이나 명당에 생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신사가 바람막이의 기능을 하고 있어야 하며, 곡면 반사경의 기능, 볼록 렌즈의 기능 등 세 가지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사신사가 바람막이 기능을 해야 하는 이유는 생기가 바람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강하게 부는 바람은 오히려 기운을 분산시켜 생기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강한 바람을 순하고 부드럽게 하려면 사신사가 사면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을 약하고 부드러운 바람으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처럼 바람을 막고 생기를 만들고 흩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과정을 ‘장풍(藏風)’이라고 한다.
청룡과 백호가 있다고 해서 모두 바람을 막아 주는 것은 아니다. 지세에 따라서는 오히려 바람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생기를 분산시키기도 한다. 용호가 바람막이의 기능을 수행하고 생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명당을 앞으로 하여 혈을 마주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동시에, 삼태기 형태와 같이 둥그렇게 원형을 이루어 감싸고 있어야 한다. 용호가 명당을 향해 감싸고 있지 않더라도, 명당 쪽을 향해 아름답게 마주 보고만 있어도 바람막이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용호가 명당 쪽에 등을 보이고 있는 경우에는 설사 둥근 형태를 이루고 있다 하더라도 결코 바람막이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한 바람을 일으키게 된다.
반사경이란 빛을 반사하는 거울을 말하는데, 이 중에서도 곡면 반사경은 반사면이 곡면을 이루고 있어 빛을 한 점에 집중적으로 모으는 장점이 있다.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곡면 반사경의 대표적인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산, 나무, 강 등 모든 물체는 자체만의 빛을 가지고 햇빛이나 달빛을 반사한다. 따라서 태양과 달빛이 청룡과 백호에 비추게 되면 그 빛의 일부는 반사된다. 이때 반사된 빛이 한 지점에 모여 하나의 초점을 이루는 경우, 이 초점에는 신비한 기운, 즉 생기가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반사경의 초점에 생기가 발생하는 공간을 혈이라고 하며, 혈 주변의 공간을 명당이라고 한다. 여러 종류의 빛이 모이는 공간은 그 빛으로 인해 이름 그대로 명당을 이룬다. 따라서 청룡과 백호가 반사경의 기능을 완전하게 해야 생기가 많아져 명당을 이루게 된다.
또 볼록 렌즈는 분산되어 있는 빛을 하나의 초점에 모음으로써 매우 밝고 뜨겁게 한다. 사신사의 이상적인 형태는 혈을 중심으로 둥글게 감싸고 있는 모양이다. 이 둥근 형태의 청룡 능선은 마치 볼록 렌즈의 둥근 부분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볼록 렌즈 형태의 청룡이 주변에 분산되어 있는 기운을 모아 하나의 초점을 만들게 된다. 이처럼 청룡은 혈의 좌측에서, 백호는 혈의 우측에서, 주작은 혈의 앞에서, 그리고 현무는 혈의 뒤에서 각각 볼록 렌즈와 같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네 개의 볼록 렌즈의 공통 초점이 되는 곳이 바로 혈이 되고, 여기에 엄청난 양의 생기가 모이게 되는 것이다.
3. 사신사의 생기
혈에 생기를 만들어 주는 사신사, 즉 청룡·백호·주작·현무 등은 각각의 생기를 갖고 있다.
가. 청룡(靑龍)
청룡에서 발생되는 생기(生氣)는 자손 번창의 기운, 권력과 지도자의 기운, 재산의 기운을 대표적으로 갖고 있다. 따라서 청룡이 세 가지 기능을 다하는 지세에서는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좋고, 자손(특히 남자)들이 훌륭하게 되어 고급 공무원이 되거나 경제적인 번창을 이룬다. 또 자손도 번창한다. 이와는 반대로 청룡이 나쁜 지세에서는 건강을 잃고 자손이 줄어드는데, 심한 경우 대가 끊기기도 한다.
청룡의 형태는 남자들의 성격에 그대로 반영되어, 청룡의 산세가 강건하면 힘차고 용감한 남자들이 많이 배출되고 청룡의 지세가 약하면 병으로 고생하는 남자들이 많아진다. 또 청룡의 산세가 유순한 지세에서는 사람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며 국가에 충성하는 반면, 청룡의 산세가 상부보다 하부에 높이 뭉쳐 있으면 하극상의 비극을 낳는 사람이 나오고, 등을 돌리고 있는 지세에서는 부모에게 불효하고 사회를 등지는 후손들이 나온다. 또 이런 지세에 거주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거나 부도를 당하는 등의 일을 겪게 된다.
만일 청룡의 끝부분이 집터를 등지고 멀리 뻗어 나간 지세라면 형제간의 관계를 끊고 멀리 떠나는 사람이 생긴다. 흔히 부모를 떠나 멀리 외국으로 이민을 떠나는 경우가 이런 지세의 영향이다.
여러 명의 형제가 있을 경우, 청룡은 부분적인 형태에 따라 자식들의 형편이 달라진다. 즉 청룡을 시작점에서부터 끝부분까지 전 길이를 삼등분했을 때 맨 위의 부분은 형제 중에서 장남에게, 가운데 부분은 차남에게,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막내 아들에게 영향력이 미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청룡 상부에 큰 힘이 뭉쳐 있는 지세에서는 장남이 다른 형제보다 크게 발전하게 되고, 끝 부분에 힘이 뭉쳐 있다면 막내 아들이 가장 크게 성공하게 된다. 청룡이 전반적으로 고르다면 모든 형제들이 고르게 발전한다. 청룡뿐만 아니라 백호의 길이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만 청룡이 남성이라면 백호는 여성이므로, 딸과 며느리에게 그 기운이 전달될 뿐이다.
나. 백호(白虎)
백호에서 발생되는 기운은 재산과 여성의 생명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백호가 기능을 다하는 지역에서는 부자가 나오고 훌륭한 여성이 많이 배출되는데, 딸은 물론 며느리에게도 그 영향이 미친다.
또 여성의 체질이나 성격에도 반영되어 백호의 산세가 유순한 지세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하며 가문을 위해 정절을 바치는 여성이 나오는 반면, 등을 돌리고 있는 산세에서는 딸이나 며느리들이 가출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리고 후면을 보이는 배반격인 경우에는 재물을 잃고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된다.
다. 주작(朱雀)
주작은 혈판 하부, 즉 전순부터 멀리 있는 조산까지의 산을 모두 말하는데, 주작 중에서 집터 가까이에 있는 안산(安山)은 재산과 사회적 지위, 평판 등의 기운과 연관된다. 그래서 주작이 좋은 집터에서는 큰 재산을 모으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된다. 그러나 주작이 나쁜 집터에서는 재산을 잃게 되고 직장에서 누명을 쓰고 물러나는 등 명예를 잃게 된다.
주작은 현무와 대칭되는 관계에 있는데, 현무가 주인이라면 주작은 손님 또는 보조자로서 현무보다 한 계급 낮은 것이 이상적이다. 안산과 조산에서 생기를 보내는 지세에서는 계급적으로 매우 높은 신분으로 상승하게 되며, 동시에 사회로부터 명예와 재물을 얻게 된다. 거리면에서 보면 안산은 집터에서 가깝고 조산은 집터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안산에서 발생한 기운이 먼저 작용되며, 조산에서 발생한 기운은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에 전달된다. 따라서 생기를 만들어 주는 기능에 있어서는 가까이 있는 안산이 멀리 있는 조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작의 일부인 안산은 집터 또는 묘터 앞에 놓인 산을 말한다. 안산은 본래 ‘책상’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 고대인들의 생활에 있어서 책상은 왕 또는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 업무를 진행하는 집무용 도구였다. 따라서 책상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은 계급이 상당히 높은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높은 신분은 누구에게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풍수에서 안산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마치 책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과 같다고 보았다.
안산의 형태는 주택의 길흉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안산의 형태가 안정되고 힘이 있어서 마치 바가지를 엎어 놓은 형태를 이루고 있으면 부자가 배출되고, 문필봉 형태를 이루고 있으면 관직으로 출세하는 인물이 나온다. 반면, 안산의 형태가 불안하거나 흉하면 흉사가 발생한다.
경주의 경우, 남산이 곧 안산이다. 경주 남산은 아름다운 산으로 이름이 높았으며, 신라 시대에는 강력한 국가를 형성했는가 하면 예로부터 이 주변에서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안산이 집터를 향해 등을 돌리고 있는 지세라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반당하거나 부도가 나는 등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한다.
조산이란 집터의 전면에 위치하고 있지만 안산보다는 더욱 멀리 있는 산을 말한다. 서울의 지세에서 안산은 남산이며, 조산은 관악산이다.
관악산은 경복궁에서 바라볼 때는 거리적으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고, 더구나 한강과 남산이 중간에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화산(火山)의 형태인 관악산의 영향으로 광화문 앞에 해태 석상을 세운 것처럼, 조산이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을 경우에는 비록 거리가 멀다 해도 안산과 같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의 지세는 북쪽에 있는 백운대와 인수봉, 만장봉의 삼각산을 주산으로 하고, 이 삼각산의 기운이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 북한산의 보현봉으로 이어진다. 보현봉은 다시 기운을 남쪽으로 보내 북악산과 서울 일대를 명당으로 이루고 있다. 이 삼각산은 개성에서 볼 때는 조산이 된다. 그러나 삼각산이 개성을 등지고 남향으로 서울을 바라보고 있다. 조산이 개성을 등짐으로써 고려의 국운은 개성에서 끝나고, 조선의 한양으로 주권을 빼앗기게 되었다.
라. 현무(玄武))
현무는 혈에 지기를 직접 전달하고 있어서 사신사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현무는 사신사 중에서 주인의 역할을 수행할 경우 가장 이상적인 지세가 된다. 따라서 산세의 규모나 기상이 청룡이나 백호, 주작보다 크고 힘차야 하며, 주룡에서 개장과 천심 등 몇 가지 변화 과정을 이루는 생룡이어야 한다.
현무는 한 집안이나 개인에게 특별한 능력을 만들어 주는 생기를 갖고 있어, 현무의 지세가 좋은 지역에서는 능력이 출중한 인물이 배출된다. 현무의 기운은 주작의 기운과 대칭되는데, 주작이 사회적인 평판이나 여론 등 외부적인 기운을 받는 데 반해 현무는 스스로 내부적으로 힘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한 지세에서 현무가 생기를 만들어 주는 반면 주작이 생기를 만들어 주지 못할 경우, 개인의 능력은 우수하나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인물이 배출된다. 또 현무는 생기를 만들지 못하지만 주작이 생기를 만들어 주는 지세에서는 개인적인 능력이 부족해도 사회적으로는 인기를 얻는 사람이 배출된다.
4. 사신사의 길이와 거리의 영향
혈을 구성하는 지세에 있어서 청룡과 백호의 길이는 같은 것이 이상적이지만, 청룡과 백호의 길이가 각각인 경우도 많다. 또 혈과 명당에서 청룡이나 백호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도 일정하지 않다. 이처럼 용호의 길이나 거리는 지세에 따라 모두 다른데, 이 길이와 거리의 차이에 의해 혈과 명당의 기운도 달라진다.
용호의 길이는 사신사의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길게 감싸고 있는 청룡은 짧은 청룡보다 바람막이의 기능과 반사경의 기능, 볼록 렌즈의 기능 등을 완벽하게 수행하게 된다. 주산에서부터 출발한 청룡이 집터나 묘터의 좌축을 지나 전면에 이르기까지 길고 둥글게 감싸는 경우 청룡은 혈을 중심으로 현무의 출발점에서 시작하여 혈의 전면에 이르기까지 180도를 넘게 된다. 이처럼 청룡이 길게 감싸고 있으면 매우 강력한 생기가 발생되어 왕기(王氣)를 갖게 된다.
일반적으로 혈에서부터 청룡이나 백호까지의 거리는 3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지세에 따라 짧게는 10미터, 길게는 100미터 이상 떨어진 것도 있다. 그리고 하나의 혈에서도 청룡이나 백호까지의 거리가 서로 비슷해 좌우 균형을 이루고 있는 지세가 있는가 하면, 이와는 반대로 청룡과 백호의 거리가 서로 다른 경우도 있다.
혈에서부터 청룡이나 백호까지의 거리는 발복을 일으키는 시간과 관련된다. 그래서 청룡이나 백호가 집터에 가깝게 있을 경우에는 이들 용호의 영향이 빨리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면, 좋은 청룡과 백호가 집터에서 30미터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집에 입주한 날부터 경사스런 일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3년 이내에 재산과 명예가 따르고 건강해지는 등 이른바 금시발복하는 자리가 된다.
그러나 흉기(凶氣)를 갖고 있는 청룡과 백호가 혈에서 30미터 정도 가까운 거리에 있을 경우에는 입주한 해부터 교통사고나 부도, 질병 등의 불행한 일을 겪게 된다. 집터에서 청룡까지의 거리는 가깝지만 백호까지의 거리가 먼 경우, 청룡의 영향은 금세 발생하지만 백호의 영향은 시간이 경과된 후에 발생한다.


미국과 중국은 이번주 베이징에서 3차 통상 협상을 벌인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워싱턴DC에서 열린 2차 협상 합의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다음달 2~4일 중국을 방문한다. 중국 정부는 이 협상에서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 제품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27일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인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산하 국제시장연구소의 바이밍 부소장은 “중국의 대(對)미국 수입 확대가 3차 통상 협상의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 첨단기술 제품의 중국 수출금지 해제와 중국 특허법 개선 등도 주요 논의 사항에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모난 중국국제교류센터 연구원은 “미·중 통상갈등은 완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일시적인 것이고, 미국의 일방주의 행보는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이번 3차 협상에서도 정부가 주도하는 첨단산업 육성 정책인 ‘중국제조 2025’ 계획에 대해선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장 연구원은 “(미국의 제재로) 중국의 첨단산업은 단기적으로 심각한 충격을 받을 수 있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중국 정부 의지를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3차 통상 협상에서 미·중 대표단은 2차 합의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 2차 협상에서 중국은 대미 무역흑자를 크게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숫자로 명시하는 것은 거부했다.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족시킬 만한 대규모 미국 제품 구매 목록을 제시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첨단기술 제품과 관련한 절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로스 장관은 이번 방중에서 중국의 통신장비 제조업체 ZTE에 대한 제재 해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도 홍천의 한 캠핑장에서 휴가 모임을 가진 6가족 가운데 3가족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세 가족과 이들 접촉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니 확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소규모지만 홍천 캠핑장 집단 감염이 던지는 시사점은 크다. 코로나 사태 이후 비대면 여행 트렌드로 각광받던 캠핑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장마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됐다.
더욱이 올해는 해외 휴가객이 거의 없어 국내 각지로 피서 인파가 더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차량과 사람의 이동량 증가로 코로나 감염 확산의 우려가 그만큼 높아진 것이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은 물론 개인의 위생관리와 방역에 한층 주의가 요구된다.
홍천 캠핑장 확진자 발생은 결국 방역의식이 느슨해진 탓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보건당국에 의하면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이들은 지난 24일부터 2박3일간 이곳에 모여 캠핑을 했다.
하지만 이들은 텐트만 가족별로 사용했을 뿐 18명이 함께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며 사실상 집단생활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고, 거리두기도 소홀히 하는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산이나 캠핑장, 바닷가 등 야외는 코로나 안전지대라고 생각한 모양인데 결코 그렇지 않았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감염의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었다. 보건당국이 “홍천 캠핑장 사례는 앞으로 다른 장소, 다른 상황에서 또 다른 유행의 확산을 낳을 수 있다”는 경고한 것은 이런 까닭이다. 휴가철 모두가 깊이 새겨들어야 할 얘기다.
다소 주춤해지고 있다지만 코로나 기세는 여전히 등등하다. 지난주에는 해외 유입에 따른 일시적 상황이라고 하지만 하루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다. 지구촌 전체로는 연일 관련 기록이 경신되고 있다. 우리도 지난 3월, 4월과 같은 대규모 확산 사태가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다. 그 여부가 이번 휴가철 방역 수칙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달렸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절정을 맞이한 봄과는 달리 부동산 시장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아파트 거래량은 바닥을 헤매고 법원경매 낙찰률은 나날이 하락하고 있다. 가격 하락, 거래 부진, 미분양 증가 등으로 시장 상황은 침체일로인데 정부는 왜 부동산 시장 규제를 풀지 않는 것일까. 이는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시장과, 건설업계와 부동산업계가 고민하는 시장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시장경제와 산업 등 국가 경제의 전반적 상황을 살피는 반면에 건설, 부동산 관련자와 주택 매매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시장 현황만을 바라본다. 정부는 가구별 가계부채를 비롯해 금융위기 때 풀어 놓은 매머드 자금을 안고 있는 금융권, 시중의 과잉 유동 자금 등을 함께 고민한다.
반면에 건설업계는 팔리지 않는 중대형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같은 대출 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요구한다. 부동산 시장 종사자들과 기존 집을 팔아야 하는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대출 규제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원한다. 재건축아파트 소유자들은 DTI 규제 완화, 초과이득환수제 및 소형평형 의무비율의 폐지를 바라고 있다. 1기 신도시 아파트 소유자들은 저비용으로 실현 가능한 리모델링 대책과 대출 규제 완화를 기대한다. 시장 관련자들이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통으로 요구하는 것은 바로 LTV와 DTI 완화다.
LTV는 담보 가치라 불리는 아파트 시장 가격의 얼마까지만 대출해 주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정부는 2009년 7월 7일부터 수도권 주민들이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를 담보가액의 60%에서 50%로 축소했다. 금융위기를 해결하고자 풀어놓은 돈이 많은데 주택담보대출이 꾸준히 늘고 있었던 탓이다. 하지만 LTV 강화에도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늘자 2009년 9월 7일부터는 DTI를 규제하기 시작했다.
DTI는 돈을 빌린 후 1년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2009년 9월 DTI 규제는 즉각 효과를 나타냈다.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세가 하락세로 돌아섰고 담보대출 금액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종전부터 규제를 받던 강남 3구(DTI 40% 적용) 외에 서울(50%)과 인천, 경기(이상 60%)가 새롭게 규제에 들어가면서 원래부터 DTI 적용을 받던 강남 3구는 물론이고 규제 제외 지역인 지방 시장까지 영향을 받았다.


2012년 설립된 레드원은 말레이시아 최초의 MNVO로 저렴한 후불 서비스와 더불어 잔액이 없이도 가능한 무제한 통화와 서류가 필요 없는 후불 판매 플랫폼을 비롯해 기존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에서 찾아보기 힘든 여러 가지 경쟁력 있는 모바일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다. 레드원은 선도적 통신회사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이용해 가입자와 매출 면에서 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현재 100만여 명의 레드원 고객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전역에서 가장 폭넓은 네트워크 커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다. 이 회사는 또한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야심찬 계획도 가지고 있다.
레드원의 성공은 고객에 대한 본질적 이해에 힘입어 가속화됐다. 우수 관행과 탁월한 가치로 수차례 상을 수상한 레드원의 서비스는 고객의 바람을 토대로 설계됐으며 이는 회사가 제공하는 모바일 요금제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서비스 혁신에 대한 요구와 트렌드 변화를 발빠르게 포착한 레드원은 회사와 다른 국가 고객의 니즈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BSS 시스템 인프라를 필요로 하게 됐다.
MDS글로벌의 서비스형 BSS인 ‘VN온디맨드’ 솔루션은 유연성, 기능성, 서비스 요구를 두루 충족시킨다. 고정 및 모바일 VNO/E와 브랜드 참가자가 수익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정된 ‘VN온디맨드’는 확장 시 비용을 지불하는 모델을 바탕으로 하며 수익화, 보증, 데이터 기반 참여를 관리하는 동시에 운영자의 신규 지출과 기술을 최소화해준다.
파리드 유누스(Farid Yunus) 레드원 그룹 최고경영자(CEO)는 “말레이시아에서 현재 위치에 이르기까지 사내에서 복잡한 BSS 시스템을 운영했지만 역내 사업 확장과 고객 증가로 최고의 기술 파트너가 필요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MDS글로벌의 VN온디맨드 솔루션을 활용함으로써 동남아국가연합(ASEAN) 지역 최대 MVNO로 자리하기 위한 여정을 이어가게 됐다”고 기대했다.
게리 버니(Gary Bunney) MDS글로벌 CEO는 “레드원이 BSS 파트너로 우리를 선택한 데 자부심을 느낀다”며 “말레이시아에서만 120만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레드원은 강력한 사업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고 말했다.


1967년 흑인으로선 처음으로 주요 도시의 시장에 취임한 워싱턴은 이듬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암살에 항의하는 흑인 폭동이 일어나 주 방위군이 진주했을 때, 약탈자들에게 발포하려는 주 방위군을 끝까지 말렸다. 그는 또 평생 워싱턴 시민들의 투표권을 찾기 위해 애쓴 인물로 기억되고 있다.
워싱턴시의 인구는 57만여명이다. 지금 민주당 경선 주자인 하워드 딘이 주지사를 지낸 버몬트주와 비슷하다. 그러나 워싱턴 시민들은 상원·하원의원을 선출하는 투표권이 없다. 이들이 대통령선거 투표권을 가진 것도 1960년대에 들어와서다. 미국 건국 직후 워싱턴을 특별구로 처음 만들 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은 전통이 21세기까지 그대로 내려온 것이다.
투표권을 쟁취하려는 노력은 힘겹다. “세금도 내고 군대에도 가는데 투표권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워싱턴 시민들은 항변한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엔 워싱턴에 거주하는 대통령 차량에도 ‘대표 없는 과세 없다’라는 구호가 적힌 번호판이 달려 있었다. 그러나 2001년 1월 조지 부시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이 번호판을 떼어버렸다. 그는 워싱턴시에 투표권을 부여하는 데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지난해엔 워싱턴시 깃발의 문양을 바꾸는 문제로 1년 내내 시 의회가 시끄러웠다. 기존의 시 깃발에 역시 ‘대표 없는 과세 없다’라는 문구를 넣자는 일부 단체와 시 의원의 주장이 제기됐다. 한 독지가는 시의 모든 깃발을 교체하는 데 드는 1만3000달러를 자신이 대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새 문양이 ‘품위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가 많아 도안을 다시 하기로 했다.
워싱턴 시민들은 올 11월의 대선을 겨냥했다.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프라이머리(예비선거)를 전국 처음으로 1월13일에 열어 워싱턴의 투표권 문제를 쟁점화시키자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민주당 전국위원회의 강한 반대에 부닥쳤다. 전통적으로 대선 개막을 알리는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분산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때문에 지난 13일의 투표는 단순한 인기투표 형식으로 치러졌고, 실제 전당대회에 보낼 대의원 선거는 2월에 열기로 했다. 유력후보들이 대거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이 투표에선 하워드 딘 전 버몬트주 지사가 승리했다. 그는 “워싱턴의 투표권 쟁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투표율은 전체 등록유권자의 10% 정도에 머물렀다. 하지만 워싱턴 투표권 운동단체들은 “아이오와 코커스의 투표율이 보통 8%다. 그에 비하면 워싱턴의 투표율은 높은 셈”이라며 많은 워싱턴 시민들이 운동에 동참했다고 주장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7일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폐지하고 대신 사회통합수석을 신설하는 청와대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疏通) 강화에 초점을 맞춘 사회통합수석을 새로 만든 것은 임기 후반기 청와대가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보다 이미 시작한 사업들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높여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기존 사회정책수석을 사회복지수석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 산하에 서민정책비서관을 새로 두기로 한 것은 향상되는 각종 지표(指標)와 달리 정작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현실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인 듯하다.
대통령은 새 청와대 조직에 맞춰 대통령 실장과 청와대 수석을 임명하고 이어 개각 작업을 본격화하게 된다. 국무총리 또는 장관 자리와 달리 청와대 실장과 수석에 대해서는 국회 청문회(聽聞會)도, 국회 동의 절차도 없다. 미국도 정부 부처 차관보급 이상이면 모두 의회 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면서도 백악관 인사에 관해서만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자신과 함께 일할 사람을 마음껏 고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통령 비서실장의 제1 업무는 '대통령 시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다. 대통령의 시간을 관리한다는 것은 대통령이 국가의 중대 현안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균형 있게 듣게 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다. 대통령이 누구를 만나 어떤 보고를 받고, 무엇을 누구와 상의하는가 하는 것은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일의 우선(優先) 순위를 정하는 문제와 직결돼 있다. 대통령의 시간을 허비하거나, 대통령의 시간 배분에서 균형이 무너지도록 하는 것은 정권은 물론 나라 전체에 엄청난 손실을 끼치는 일이다.
대통령이 국가 재정(財政) 문제에서 재정 확대를 주장하는 재정부 장관 의견을 들었다면, 비서실장은 일부러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대통령이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한국은행 총재 견해를 듣도록 하라는 것이다. 그래야 대통령의 판단이 대통령의 귀를 먼저 독점한 쪽으로 쏠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확신이 아무리 강했다 하더라도 만일 대통령의 귀가 4대강 사업의 신속추진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사업의 속도 조절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반대하는 사람에게도 열리도록 했더라면 종교·시민 단체의 반대가 지금처럼 나라를 둘로 가르듯 심해지지는 않았을지 모른다. 세종시 수정안의 거론 시기나 거론 방법, 정부 주요 인사(人事)의 방향, 교육개혁의 속도 등에 관해서도 마찬가지 배려가 있었더라면 상황은 지금과 달라졌을 것이다.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인사는 자신의 참모를 중심으로 골라 쓰지만, 내각 인선은 당내 파벌·인종·지역·성별·종교 등을 골고루 안배(按配)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래야 집권 세력이 단합할 수 있고 정부 역시 국가와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정부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정부는 이런 내각 인선의 기본적 성격을 무시한 탓에 출범 초기부터 편중 시비로 곤욕을 치렀었다.
대통령은 장관들이 자신이 함께 일할 국장·과장은 자신이 고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인사권을 가진 사람의 말을 듣도록 돼 있는 게 모든 조직의 기본 생리다. 국장·과장 인사까지 청와대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에선 장관이 제대로 부처를 이끌기를 기대할 수 없다. 물론 장관들은 자신의 인사에 대해서는 직(職)을 걸고 책임을 져야 한다.
361 줄줄 새는 국가 예산
360 한국 민주화 지수
4509 2010-12-20
359 역대정부5대권력기관장 5
4508 2013-03-20


지난해 정부의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22조 8천억이 더 걷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를 보면 상반기까지 걷어 들인 국세수입은 157조 2천억으로 올해 목표치의 58.6%를 넘어섰고, 작년 동기보다 19조 이상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고 하여 기업이 호황기를 타면서 국내경기가 잘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국민생활이 넉넉해진 것도 아닌데 국세 수입만 풍년을 이루고 있으니 특이한 현상이다.
나라살림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민의 납세 의무는 어느 나라에도 보편화된 제도화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국가기관이나 공직자들이 국민 세금을 건전하게, 효율적으로 지출해야 할 책무도 따르는 것인데 그렇지 못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그동안 국가정보원, 국회, 청와대 등 권력기관 등에 배정된 특활비가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잘못 사용된 사실이 확인돼 제도적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문제가 많은 특활비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거대정당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와 국민이 나서서 “국회의원의 활동에 왜 국민들이 모르는 쌈짓돈이 필요하느냐”며 특활비 폐지를 요구해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서 이에 응하지 않은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참여연대가 밝힌 2011~2013년 국회 특활비 집행내역에 따르면 국회의원 298명에게 지급된 내역으로 볼 때 많은 액수를 수령한 정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이었고, 개인은 황우여 전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의원으로 무려 6억 2341만원을 영수증 없이 사용한 것이다.
국회의원에게 세비와는 별도로 지급되는 특활비는 사적인 일에 지출돼도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세금을 쌈짓돈인 양 흥청망청 사용하면서 특활비에 매료되고 맛들인 거대정당 의원들은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생활이 어렵고 내수가 침체된 경제상황 아래서는 국회의원이 수범을 보여야 함인데도 특권 의식을 버리지 못한 채 거대 양당이 오히려 특권을 사수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국민 입장에서 보면 가관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여당이 한국당과 한통속이 돼 국민정서에 반하는 특활비 폐지 반대는 국민을 배반하는 일이다. “세금내기 아깝다”는 말이 나오기 전에 민주당은 정신 차려서 특수활동비 적폐를 청산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 국민 2018-08-13 02:31:41


지난달 총파업 찬반 투표가 투표율 86%에 82% 찬성이란 압도적 결의로 가결됐습니다. 이명박 정권 출범 후 전방위로 자행된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에 대해 조합원 대다수가 위기와 분노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방송장악이라는 불순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적 독립을 보장해야 할 국가기관인 감사원, 국세청, 검찰 등을 마음대로 부리고 있습니다. 정치권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이들 기관들은 공무를 수행할 뿐이라고 변명하면서 5년짜리 정권에 자발적으로 ‘부역’하고 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간 2008년판 보도지침과 신(新)언론통제 감시 요원을 다시 맞이해야 할 지도 모릅니다. 반민주, 독재권력을 상징하는 그들 화법대로라면, 지난 10년간 와신상담(臥薪嘗膽)하며 권토중래(捲土重來) 했으니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명박 정권의 도발을 막아야 한다는 말은 공허한 정치 투쟁과 추상적 사명감에 호소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만 8천 언론노동자의 한판 싸움은 우리의 노동환경과 생존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종합편성 PP와 보도전문 PP, 나아가 지상파 방송을 수구 족벌 신문과 대자본에게 넘기면 방송 공공성의 버팀목이 붕괴하고 수많은 언론노동자가 길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대 미디어 그룹과 IPTV의 경제 부양 효과가 엄청나다는 새빨간 거짓말에는 그저 망연자실해질 뿐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조선, 중앙, 동아에게 불리한 신문시장 정상화 요구를 철저히 묵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소한의 견제수단인 신문고시마저 폐지하려 하고 신문 방송 겸영 허용으로 조중동에 방송을 안겨줘 언론판을 싹쓸이 시키려고 합니다. 이명박 정권과 그 부역자들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자의 고통과 정치, 경제, 사회적 민주주의 퇴행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총파업 투표 가결 이후 언론노조의 행보를 주목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탄압받는 노동자,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빼앗겼거나 빼앗길 위기에 처한 서민들 또한 우리 언론노동자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미 YTN지부 조합원들은 구본홍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을 백일 넘게 지속하고 있고, MBC본부 조합원들은 검찰의 강제구인에 맞서 두 달 넘게 제작진과 회사에서 숙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변압기 프로듀서 로렌조 디 보나벤투라는 마이클 베이가 프랜차이즈로 완료 확인, 그는 반환하고 싶지 않았다 주장. 옵티머스 프라임은 범블비 2로 돌아올 예정이지만, 트랜스포머 5의 후속작으로 자신의 영화를 볼 수도 있습니다. 파라마운트는 트랜스포머: 라스트 나이트의 새로운 캐릭터 포스터를 공개하고, 새로운 옵티머스 프라임 전국 극장 이벤트를 발표했다. 정직한 트레일러 갱 마이클 베이의 변압기 후 이동 : 마지막 기사는 그가 우리처럼 프랜차이즈와 마찬가지로 지루하다는 것을 깨닫게됩니다. 나는이 영화에 너무 많은 증오를보고 그냥 내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넣어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이야기를 망치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화는 다른 영화와 는 매우 다릅니다. 이 것을 보는 것은 아니었지만 베이 영화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소 폭발과 치즈 유머. 그러나 이것은 나쁜 방법으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좋은 이야기를했다. 아무것도 버릇되지 않는, 다시, 하지만 그것은 과거처럼 나쁜 일이 아니다. 로봇은 실제로 변형하고 많은 액션과 함께 톤 더 많은 화면 시간을 얻을.
농담은 실제로 나와 관객뿐만 아니라 웃음을 얻었다, 그것은 우리가 유머의 이상한 감각을 가지고 그냥하지 않는 한. 그들은 화면 시간을 줄였지만 조금 길게 느껴지며 일부 장면이 잘리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괜찮습니다. 나는 영화가 나를 위해 조금 너무 빨리 진행 인정하지만, 그것은 좋았다, 그리고 보고 재미. 평소와 같이 로봇 액션 눈 사탕.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화가 지저분하고 이야기에 대해 불평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야기는 이전보다 훨씬 낫다. 당신은 극장에 가서 이전 영화보다 더 나은 하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사는 내가 좋아하는 아니었지만, 그것은 좋은 영화이며 추천합니다. 하지만 너무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트랜스포머의 오랜 팬으로, 나는 정말 영화를 좋아한다. 그래서, 8/10 내게서. IMAX 3D에서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것을 정확히 원한다면 그런 식으로 시청하십시오.


1950년 11월 22일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했던 워싱턴의 북폭 자제 지시에도, 맥아더 극동군 사령관은 인민군의 주 보급선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신의주교 폭파를 명령했다(왼쪽). 6·25전쟁 보도로 여성 최초로 퓰리처상을 수상한 미국의 히긴스 기자가 6·25전쟁 직후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해질 무렵 한 여인이 미군 지프에 앉아 정신없이 타이프라이터를 두들기고 있었다. 얇은 스웨터에 해군 네이비블루의 군청색 스커트를 입은 여인은 기사 쓰는 일에 몰두해 지나가던 군인들이 쳐다보는 줄도 몰랐다. 전설적인 종군기자(war correspondent) 마거리트 히긴스였다.
한국에서 전쟁이 벌어진 지 4일째인 1950년 6월 28일, 그는 미국의 ‘뉴욕 헤럴드 트리뷴’에 송고할 기사를 쓰고 있었다. 이날 새벽 방어선이 무너져 서울은 북한군에 함락됐다. 국군 병사들은 후퇴하느라 바빴으나, 땅거미가 내려앉는 황혼 녘 미모의 여성이 지프에 앉아 타이핑하는 모습은 너무도 뜻밖의 광경이었다.
히긴스는 늘 최전선에서 종군한 기자였다. 그는 전쟁 속에서 한국인들이 보여준 진정한 용기를 보았다. 그는 자신이 목격했던 한국인들의 꺾이지 않는 용기에 대해 숱한 기사를 썼고, 미국으로 돌아간 뒤에는 ‘한국을 도와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6·25전쟁을 취재하며 한국인에 대한 깊은 이해심과 신뢰를 보여주었다. 최근 정부는 히긴스의 이런 정신을 높이 사 고인이 된 그에게 훈장을 추서했다. 9월 2일 어머니를 대신해 외교훈장을 받은 린다 밴더블릭 박사는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어머니는 굳게 믿었다. 자유를 지켜낸 한국인에게 어머니를 대신해 박수를 보낸다.”
히긴스는 제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 베트남전쟁, 콩고 내전 등 여러 전쟁터에서 종군하며 많은 특종 기사를 썼다. 1945년 4월에 쓴 ‘다카우 수용소 해방기’도 그중 하나다. 독일이 항복하기 직전, 히긴스는 미군 기관지 ‘성조지(Star · Stripes)’의 기자인 육군 상사와 뮌헨 근교의 악명 높은 유대인 수용소 다카우를 찾아갔다. 운이 좋았던 두 사람은 경비병들을 무장해제시키고 그곳을 접수했다. 미군 42사단이 다카우로 진격하고 있었으나 그들이 더 빨랐다. 이 특종 보도로 그는 미군으로부터 특별훈장을 받았고, 그해 뉴욕 ‘여기자 클럽’이 주는 ‘해외보도상’도 수상했다.
6월 27일 비 내리는 김포에 도착
1950년 ‘뉴욕 헤럴드 트리뷴’의 도쿄 특파원이던 히긴스(당시 30세)는 본사로부터 한국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뉴욕타임스’의 번튼 크레인 등 3명의 동료와 미군 수송기에 올랐다. 6월 27일 오후 일본에서 이륙한 수송기는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비 내리는 김포에 도착했다. 4명의 기자는 미군 군사고문단 본부에 도착해 책임자인 라이트 대령의 집무실로 갔다. 그곳은 카빈 소총과 탄약, 담배꽁초가 널려 있어 엉망이었다. 기자들이 대령에게 전황을 묻자 인스턴트커피를 끓이던 그가 대답했다.
“아직은 희망이 있지만 장담하긴 어렵소.”
자정이 가까워져 히긴스는 고문단 관사의 방 하나를 배정받았고 남자들은 바깥의 숙소로 갔다. 6월 28일 새벽 2시 15분, 고문단에서 남자 기자 숙소로 전화해 “상황이 좋지 않다”며 깨웠다. 그들이 본부로 가자 상황실 작전장교가 사태를 설명했다.
“적의 전차가 서울로 들어왔다. 빨리 한강을 건너 수원으로 가는 게 좋겠다.”
당시 북한군은 소련제 최신형 전차 140대를 앞세워 진격하고 있었다. 3명의 기자는 지프에 올라타 한강철교로 갔으나 후퇴하는 군인과 차량, 피란민으로 북새통이었다.
그들의 지프가 철교를 반도 못 건너고 멈춰 있을 때, 국군 폭파반이 양쪽에서 통행을 차단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리를 폭파했다. 철교에 있던 프랭크 기브니 기자는 그때의 상황을 ‘타임(Time)’지에 이렇게 썼다.
“갑자기 하늘에서 오렌지색 거대한 불꽃이 번쩍했다. 바로 앞에서 폭발이 일어나 우리가 탄 지프가 튀어 올랐다. 내 안경은 산산조각 났고 머리에서 흐른 피가 옷을 적셨다. 크레인 기자는 피범벅이 된 얼굴로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소리쳤다.”
이 때문에 피란민은 물론 트럭에 타고 있던 한국군이 자신의 눈앞에서 모두 죽고 말았다고 그는 기사에 썼다. 관사에서 잠자던 히긴스도 연락을 받았으나 이미 다른 기자들은 떠난 다음이었다. 60여 명의 군사 고문단은 철수 시기를 놓치면 북한군의 포로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전전긍긍했다. 히긴스에겐 포로가 될 걱정보다 더한 게 있었다. 특유의 기자 근성을 지닌 그답게 ‘서울 함락’이란 특종 기사를 어떻게 내보낼까를 걱정했던 것이다. 초조해하는 그에게 대령이 물었다.
“기사 때문에 걱정하는 거요?”
히긴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방법을 묻자 대령이 대답했다.
“기사를 짧게 줄여봐요. 무선통신 장치로 보낼 수 있게 해볼 테니까.”
그는 바로 지프로 가 타이프라이터를 꺼내 기사를 쓰기 시작했고, 지나가던 군인들은 넋을 잃고 쳐다보았다. 히긴스는 고문단 일행과 나룻배로 한강을 건넜고 산길을 걸어 수원까지 강행군해 철수했다.
남자도 힘든 포화 속에서 취재
9월 3일 6·25 전쟁 60주년 ‘낙동강지구전투 전승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경상북도 왜관철교 아래에서 당시 전투 상황을 재현하고 있다.
다음 날인 6월 29일, 히긴스는 수원에서 최고지휘관 맥아더와 조우했다.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전용기 C-54 바탄(Bataan)을 타고 날아온 맥아더는 한강변에서 쌍안경으로 강 북쪽의 서울을 관찰한 뒤 수원 전방지휘소로 돌아왔다. 그때 그는 한강교 폭파사건과 맥아더의 한국전선 방문 기사를 쓰느라 활주로 구석에서 타이핑에 몰두해 있었다. 멀리서 그 모습을 본 맥아더가 다가갔다.
“여기선 기사를 보내기 힘들 텐데, 내 비행기로 도쿄에 가는 게 어떻겠소?”
사진기자가 촬영한 사진에는, UN군 사령관 앞에서 두 손을 허리에 붙인 채 얘기 나누는 히긴스의 모습이 아주 당당해 보인다. 송고가 쉽지 않던 그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고, 맥아더를 인터뷰해 미군이 대규모로 참전한다는 특종을 잡아냈다. 도쿄에서 기사를 보낸 그는 다음 날 한국 전선으로 돌아왔다.
6·25전쟁에는 수백 명의 기자가 종군했지만 여성 기자는 단 2명이었다. 히긴스와 ‘라이프(Life)’의 사진기자 마거리트 버크화이트였다. 두 사람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동유럽을 함께 취재 여행한 적이 있다. 이들은 남자도 견디기 힘든 최전선의 포화 속에서 취재하는 맹렬한 기자였다.
히긴스는 한국 해병대의 작전에도 동행했고, 전선에서 병사들과 많은 시간 대화했으며, 병사들은 그를 ‘매기’라는 애칭으로 부르며 좋아했다. 그러나 미국 대사였던 무초는 이런 히긴스가 못마땅했다. 결국 무초는 히긴스에게 한국을 떠나달라고 통고했는데, ‘귀찮고 성가시다’는 게 이유였다.
수원에서 AP통신과 ‘시카고 데일리 뉴스’ 등의 기자들과 합류한 히긴스는 대전으로 갔다. 그들은 대전에서 스미스 부대(Task Force Smith)로 알려진 미군 2개 전투중대가 처음 전선에 투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미군 참전’ 기사를 보낼 마땅한 수단이 없어 골머리를 앓았다. 고민하던 그들은 대전에 가 있던 무초 대사의 숙소를 찾아가기로 했다. 그곳엔 통신시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무초가 히긴스를 싫어한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기자들이 찾아가자 대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말도 없이 거실로 안내했고, 테이블엔 그가 마시던 스카치위스키가 병째 놓여 있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기자들은 위스키와 가장 가까운 부류로 통한다. 히긴스는 자신의 저서 ‘War in Korea’에서 “스트레이트로 마신 위스키가 그처럼 확확 달아올랐던 적은 없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무초 대사의 숙소에도 통신시설은 없었다. 히긴스와 AP 기자는 소파에 파묻힌 동료 둘을 위스키와 함께 남겨두고 나왔다. 위스키보다 기사 송고가 다급했던 것이다. 마침내 그들은 대전역 부근 미군 정보과를 찾아내 전화로 도쿄를 연결한 뒤 간신히 기사를 불러줄 수 있었다. 6·25전쟁에서 활약한 기자들은 전쟁이 막바지에 이를 때까지 기사를 보낼 수단을 찾느라 두고두고 골탕을 먹었다.
미 육군의 첫 전선 침투 부대인 24사단 21연대 1대대, 즉 스미스 부대의 2개 중대는 7월 5일 오산에서 북한군 107 전차연대의 기갑부대와 대결했다. 이들은 75mm 무반동포를 쏘며 4대의 전차를 파괴했다. 그러나 30대가 넘는 전차는 그들을 지나쳐 계속 전진해갔다.
1시간 후 북한 4사단 주력군에 맞서 42명의 적을 사살하면서 중대원들은 적의 진격을 저지했다. 그러나 이들의 화력은 열세였고 총알마저 바닥나 7시간 동안 150명이 전사하고 26명이 실종됐으며, 남은 360여 명은 간신히 퇴각했다.
60년 전 스미스 부대가 처절한 근접전을 벌였던 오산 1번국도 옆 죽미령고개 현장에는 참전비가 세워져 있다. 이곳에서 브라보 중대와 찰리 중대의 희생자 176명이 자신들을 잊지 말아달라고 말없이 증언하고 있다.
워커 “전쟁터 여자 안 된다” 추방령
하긴스 기자를 한국에서 추방한 건 미8군 사령관 워커 중장이었다. 6월 23일 서울 용산 미8군 사령부에서 열린 워커 장군 동상 제막식에서 축사를 낭독하는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대사.
히긴스를 한국에서 추방한 건 미8군 사령관 워커 중장이었다. 그는 “전쟁터는 여자가 올 곳이 못 된다. 우린 숙녀를 위한 아무런 시설도 없다”며 그에게 추방령을 내렸다. 히긴스는 전선 취재를 포기할 수 없어 도쿄의 맥아더에게 탄원서를 보냈다. 그러나 기다려도 소식은 없었고 속이 탄 히긴스는 워커 중장에게 전화했다. 후임 특파원이 올 때까지만이라도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으나, 저돌적이며 거친 성격으로 유명한 워커는 이를 거절했다.
“잔소리 말고 떠나라!”
그래도 그는 “기자에게서 보도권을 빼앗지 말라”며 저항했다. 한국에 온 지 20여 일째인 7월 16일, 대구로 호송된 히긴스는 8군 공보장교들에게 이끌려 도쿄행 항공기에 실리고 말았다. 그런데 그가 도쿄에 도착하자 재미있는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탄원서를 받은 맥아더가 12시간 전 워커 앞으로 ‘추방을 취소하라’고 전문을 보냈다는 것이다. 워커가 직속상관의 전문을 수신하고도 모른 체한 것이라 히긴스는 도쿄에서 몹시 약이 올랐다.
맥아더는 ‘뉴욕 헤럴드 트리뷴’에도 전문을 보냈다.
“한국에서 여기자 종군금지 조치를 해제한다. 마거리트 히긴스는 뛰어난 직업정신으로 우리 모두의 존경을 받고 있다.”
기세 좋게 전선으로 돌아온 히긴스에게 워커 중장은 사정했다.
“당신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난 두고두고 비난받을 거요. 그러니 제발 몸조심해 죽거나 포로가 되지 말아요.”
맥아더의 특별 배려로 이제 처지가 바뀌었다. 그런데 불행히도 워커 중장은 지프를 타고 가다 국군 트럭에 들이받히는 사고로 사망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때 패튼 전차군단의 사단장으로 독일 전선을 누비며 나치를 격파한 맹장이었다.
미 전역 순회 “한국을 돕자” 호소
전쟁이 시작된 이후 2개월이 넘도록 UN군은 북한군에 계속 밀리기만 했다. 전황은 비참했고 한반도는 마지막 그루터기인 부산만 남겨두고 있었다. UN군은 최후 방어선인 낙동강 전선의 유지도 힘겨워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맥아더는 인천 상륙을 기획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히긴스는 작전 취재를 위해 미 해군에 가 승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해군은 전함에 여성을 태우지 않는다는 전통을 내세워 거절했다. 그 정도로 물러설 히긴스가 아니었다. “난 최전선의 참호 속에도 있어봤다. 그러니 갑판에서라도 자겠다. 태워만 달라”며 그는 싸우다시피 해서 병원선 승선을 허락받았다. 대부분의 기자가 맥아더와 함께 기함(flagship) 매킨리를 탄 것에 비하면 엄청난 차별이었다. 히긴스는 곰곰이 생각했다. 병원선은 전선에 맨 나중 도착하는 지원 선박이라 작전에 대한 기사는 한 줄도 못 쓸 게 뻔했다. 그는 수송선단의 지휘관인 함장을 찾아갔다. 잘 곳이 없으니 갑판에 슬리핑백을 놓고 자겠다며 매달린 결과 “좋아요, 비상실이 하나 비었으니 그걸 사용해요”라는 허락을 받았다. 히긴스는 즉시 방을 찾아가 문을 잠가버렸다. 혹시라도 함장 마음이 변해 하선하라 하면 맹세코 잠긴 문을 안 열어줄 생각이었다.
마침내 한반도의 전세를 바꿀 작전이 9월 15일 새벽 시작됐다. 상륙작전이 전개되자 엄청난 포격 속에서 상당수 기자가 공포에 질려 상륙을 두려워했다. 히긴스는 미 해병대원들과 같이 상륙정을 탔고, 함포사격으로 불바다가 된 해안에 올라 취재를 시작했다. 그가 쓴 상륙종군기 ‘붉은 해안(Red Beach)’은 9월 18일 ‘뉴욕 헤럴드 트리뷴’의 전면기사로 실렸다.
이 보도를 통해 히긴스는 이듬해 여성 기자로는 처음 ‘퓰리처 국제 보도상’을 수상했다. 그는 미국 언론사상 가장 유명한 여성 기자 중 한 사람이었고 전설적인 종군기자였다.
히긴스는 한국에서 6개월간 취재 후 귀국해 전쟁 경험을 쓴 ‘War in Korea’를 1951년 출판했다. ‘자유를 위한 희생’이라고 번역된 이 책은 한국의 자유를 위해 미국이 주도한 UN연합이 공산주의에 맞서 싸운 불멸의 기록으로 남아 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는 이 책을 가지고 미국 전역을 순회하며 미국인들에게 ‘한국을 도와야 한다,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전쟁이 가열되던 베트남에서도 종군했으나 1966년 취재하다 감염된 풍토병으로 45년간의 생을 마감했다. 미국 정부는 종군기자로서 히긴스가 쌓은 뛰어난 업적과 한미동맹 유대를 위해 기울인 노력을 고귀하게 평가했다. 그는 국가를 위해 희생된 군인은 아니다. 그러나 유해는 알링턴 국립묘지에 명예롭게 안장됐다. 번호 ‘4705-B’인 이곳은 관광명소로 알려진 존 F 케네디의 묘지와 불과 50여m 거리에 있다. 워싱턴의 링컨기념관 부근 한국전쟁참전 기념비의 검은 화강암에는 ‘FREEDOM IS NOT FREE’라고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지난달 24일, GBGM 이사장 정희수 감독이 본사 송윤면 사장과 가진 특별대담에서 UMC의 선교비전과 글로벌 선교 이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감리회(UMC) 세계선교부(General Board of Global Ministries)가 새로운 선교전략 구축에 따른 대규모 개편을 추진 중에 있다. 이미 뉴욕에 위치해 있던 본부 건물을 매각한 뒤 애틀랜타로 이전을 완료했고, 세계 선교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아시아를 비롯해 유럽과 남미 등 지역별로도 거점 구축을 완료했다. 지난달 23일 아시아 사무소가 개소식을 갖고 공식적인 활동에 돌입함에 따라 향후 아시아 선교 현장과 관리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본지 송윤면 사장은 지난달 24일 아시아 사무소 개소식 참석을 위해 잠시 고국을 방문한 UMC GBGM 이사장 정희수 감독(위스콘신연회)을 만나 세계 선교의 흐름과 UMC 세계선교 전략의 변화와 관련한 특별 대담을 가졌다.
일시 : 2017년 3월 24일
장소 : 기독교타임즈 사장실
대담 : 송윤면 사장
송윤면 사장(이하 ‘송’) : 잠시 고국을 방문하신 것을 환영한다. 그간의 근황을 전해 달라.
정희수 목사(이하 ‘정’) : 지난 2004년 시카고 연회에서 감독에 선출된 후 해당 연회에서 8년간의 사역을 마쳤고, 5년 전부터 위스콘신연회(Wisconsin Conference) 주재감독으로 섬겨왔다. 한국감리교회 지도자 여러분들과 성도님들께 기독교타임즈를 통하여 인사를 드린다. 이번 세계선교국(General Board of Global Ministries=GBGM) 아시아 지역사무소를 개원하는 축하 모임을 위해 방문하게 됐다.
송 : 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국의 대표로 특별한 역할을 감당해 온 것으로 안다.
정 : 지난 회기년도(2012-2016년) 당시 GBGM 재난구호위원회(United Methodist Committee on Relief=UMCR) 회장을 맡아 세계의 재난과 긴급구호 관계의 다양한 사역을 위해 일해 왔고, 지난해부터 UMC GBGM 이사장(President)으로 GBGM 총무 토마스 캠퍼 그리고 전 직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선교를 이끄는 책임을 감당해 오고 있다. GBGM은 UMC의 선교 주무기관으로 세계선교의 현장에서 다양한 사역을 감당해 왔고, 기독교대한감리교회와도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선교 파트너로서 협력해 왔다.
송 : 아시아 지역 사무소 개원과 관련한 활동과 비전이 궁금하다.
정 : 지난 200년 동안 뉴욕 맨하탄에 위치해 있던 GBGM 본부를 지난 해 조지아 주 북서부의 애틀랜타로 이전하면서 선교정책의 큰 변화가 있었다. 보다 가깝고 동반자적인 선교 그리고 사회변화와 급변하는 선교현장 속에서 지역 국가들과의 긴밀한 연대를 구축하자는 패러다임의 변화 전망을 통해 지역사무소를 열게 되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라틴 아메리카 지역을 위해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지역 사무소를 열었고, 이번에 아시아 전역을 위해서 서울에 아시아지역사무소 개소를 마쳤다. 아프리카와 유럽지역 선교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 하면서 현장성과 선교를 위한 연대를 강화하는 비전을 위해 다양한 기획을 추진 중에 있다.
송 : 세계선교 강화를 위한 GBGM의 대대적인 개편이 추진 중인 듯하다.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정 : 연합감리교회를 대변하는 4대 선교방향은 첫째로 연합감리교인들을 근원적으로 건강한 영적인 리더들로 양육하는 일, 둘째로 새로운 교회를 새로운 세대와 인종 그리고 다양한 공동체로 개척하고 성숙시키는 일, 셋째는 세계 현실 속에서 빈곤 퇴치를 위한 책임있는 참여, 그리고 네 번째는 현존하는 질병으로 부터 세계의 건강을 실현하는 일이다. 이는 UMC에 속한 모든 구조와 협력단체들 그리고 연회와 개체 교회들이 같은 비전을 가지고 복음으로 세계변혁의 사역을 이루어 가자던 요한 웨슬리의 강한 비전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자는 헌신과 결단의 모습이기도 하다.
GBGM의 사업은 과거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로 뻗어갔던 일방적인 선교의 틀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세계에서 세계로’,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From Everywhere to Everywhere)’”라는 새로운 구호를 통해 단계적으로 변화해 나갈 것이다. 또 선교의 역전(reverse) 현상을 성령의 운동으로 인식해 지구촌 남방과 동방의 강렬한 선교부흥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로도 거듭날 것이다.
UMC는 다양한 도전과 세계현실 속에서 역동성 있게 헌신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 총감독회의와 총회를 통해 구축한 선교방향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송 : UMC의 세계선교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과 도전이 느껴지는 듯하다. 그렇다면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지역사무소들이 향후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해 가야 한다고 생각하나.
정 : 아직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거나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복음으로 개인이 변화되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책임적인 삶을 이루어 가는 일에 열정적인 복음의 파트너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과거의 제국식민주의 전횡의 선교적인 틀을 바꾸고, 각 나라의 토착적인 현실을 성령의 선물로 받고 연대하면서 성령의 역동적인 변혁에 동참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난민과 이민, 환경파괴와 재해, 지역의 갈등과 전쟁의 대결, 빈곤과 질병의 확산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세계의 현실을 마주 하면서 교회가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수행할 것인지를 깊이 재고하고 기도운동을 이끌어 가는 일도 시급하다.
GBGM 아시아 사무소 개원의 현실 이면에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첨예화된 갈등과 대립이 상존하고 있기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국 땅을 밟았다. 아시아 전역의 지도자들이 함께 하고 축하하는 일이지만, 상처와 아픔 그리고 남북의 분단 현실과 대립. 美·中·日·露 등 방대한 지역적 대립과 갈등 등 쉽게 설명하거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조국의 현실을 마주하면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복음으로 다시 첫 사랑을 회복하고, 화해와 평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세상을 향한 바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야 말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세계 곳곳에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UMC가 동반자적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송 : UMC내에서 한국감리회와의 협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안다. 특별히 한국교회를 향한 제언이 있다면 전해 달라.
정 : GBGM 아시아 사무소 개원에 보내주신 한국 감리교회 지도자들의 사랑과 기도에 감사드린다. 목회자로 살아오는 동안 한국교회는 늘 영적인 어머니요 영적 부흥의 산실이었다. 한국감리교회의 선교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기도, 헌신에 감사드린다.
미국에 있는 한인연합감리교회 공동체를 대신해 앞으로도 주님의 선교를 위한 도구가 되기 위한 헌신과 책임을 함께 감당하기를 기도한다. 전명구 감독회장님과 10개 연회 감독님들 이하 모든 목회자·평신도 지도자님들 그리고 감리회 온 목회자와 성도님들의 참신한 헌신과 열정에 감사를 드린다.
주님께서 한국감리회와 한국교회를 향한 기대가 크다는 믿음이 있다. 격동하는 시대에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주님이 역사변혁의 도구로 쓰실 것 역시 확신한다.
세계도처에 흩어져 사는 한인디아스포라는 늘 동역하는 파트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도 다양한 시련과 도전을 마주하고 있지만 살아있는 교회, 주님의 복음의 신실한 도구가 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모두의 기도를 기대하고 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의 푯대만을 영적 목표로 하는 교회이다. 이러한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 사도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헌금의 본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교훈을 제공하지만 헌금의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지 않다. 그래서 헌금을 거두는 방식은 교회마다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전에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봉헌시간에 헌금채를 돌렸다. 아직도 헌금채를 돌리는 곳도 있으나 요즘에는 헌금함을 비치하여 예배시간 전에 성도들이 헌금을 하도록 유도하는 교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대형교회의 경우에는 헌금을 위한 전용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성도들이 예배시간 외에도 언제든지 헌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특별히 본 교회를 장시간 멀리 떠난 성도들이 헌금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꼭 교회에 올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스마트폰의 발달은 앞으로 헌금 방식에도 변화를 줄 것이다. 특히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헌금 시간에 스마트폰을 꺼내들고 송금하는 모습이 조만간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필자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예배드릴 때 아주 생소한 광경을 보았다. 헌금 시간에 모두가 개인수표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닌가! 오직 지폐만을 헌금으로 생각하여서 새 돈이나 깨끗한 지폐만을 골라서 정성스럽게 드렸던 나에게 그들이 너무 성의 없이 헌금을 드리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1년 쯤 지났을 때 나 역시 수표로 헌금을 드렸다. 수표가 일상적인 삶이었을 뿐 아니라 현금을 찾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은행을 찾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헌금 방식에 대해서 성경의 명시적인 가르침이 없으니 교회가 각자가 알아서 헌금방식을 정하면 될까? 방식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방식이 정해지면 그것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준다. 헌금함 제도는 성도들의 자발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심각한 결점을 가지고 있다. 헌금하는 행위가 예배 시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물론 헌금함을 강대상 앞에 비치하여서 예배시간에 성도들이 앞에 나와서 헌금을 드리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필자가 전도사 시절에 주일학교 예배시간에 사용한 방식이다.
예배가 교회 공동체적 행위라면 헌금 역시 공동체적 행위가 강조되어야 한다. 예배시간 전에 각자가 알아서 헌금을 하도록 한다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성금과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굳이 헌금함을 비치할 필요 없이 헌금을 할 마음이 진정으로 생겼을 때 은행계좌로 송금하게 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헌금의 방식은 예배시간 안에 모두가 다같이 하는 것이 좋다. 즉 헌금이 예배의 한 부분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어떤 이들은 헌금채 제도가 사람들에게 부담을 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런 부담은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한다. 예배에 있어서 무조건 자발성을 강조하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다. 기도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듯이 헌금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의 가르침에서 볼 때 헌금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다. 자발성은 헌금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헌금의 액수일 뿐이다. 따라서 헌금 시간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어떤 이들은 헌금채의 사용은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누가 헌금을 드릴 수 있는가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제기해야 한다. 이것은 사실 누가 예배드릴 수 있는가 하는 질문과 연결되어 있다. 오직 믿음으로만 헌금을 합당하게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헌금을 드릴 수 없다. 헌금에 참여하더라도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헌금이라고 할 수 없다. 무엇보다 예배는 신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불신자들 때문에 예배의 형식을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필자가 섬기는 교회의 경우에는 교회를 소개하는 란에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헌금에 참여하지 말라고 권하고 있다. 물론 굳이 헌금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억지로 말리지는 않는다. 어떤 목사는 아예 주보의 예배 순서란에 새신자들은 헌금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공지하기도 한다고 한다.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협의회에 참여했던 GMO 반대 시민사회 대표자들이 지난 17일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협의체 참여 중단 보고대회를 열었다. 문재형 한살림연합·GMO반대전국행동 조직위원장이 협의체 활동 경과를 보고하고 있다.
GMO 반대 시민사회 측이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협의회(협의체) 참여를 공식적으로 중단했다. 시민사회는 정부에 직접적으로 GMO 완전표시제 공약 이행을 촉구할 전망이다.
협의체에 참여했던 시민사회 대표자들은 지난 17일 서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협의회 중단 시민보고대회’를 열었다. 이날 시민사회 대표자들은 협의체 참여 중단 배경에 대해 “식품업계는 협의체가 ‘GMO 완전표시제 도입 국민청원’에서 시작했음에도 ‘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논의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4월에 걸쳐 이뤄진 ‘GMO 완전표시제 도입 국민청원’에 21만6,886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이를 마냥 무시할 순 없던 정부도 시민사회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지난해 12월 구성돼 올해 8월까지 운영됐고, 그 동안 9회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다.
협의체는 구성 단계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청와대는 당초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교육부·식약처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해 실질적 협의가 이뤄지는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실상은 식약처가 한국갈등해결센터와 용역을 체결해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민간위탁에 가까운 방식이었다.
그나마 갈등을 조율하고 정책 방향성을 논의해야 할 식약처·농식품부 등 관련 정부부처들은 한 곳도 직접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았다. 협의체엔 GMO 완전표시제를 촉구하는 시민사회와 이를 반대하는 식품업계만 남았다. 식품업계는 △Non-GMO 원물 사용 시의 비용부담 문제와 원물 구입 절차의 복잡성 △이로 인한 수입제품과의 역차별 문제 △소비자가 GMO 표기제품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한 기업 타격 등의 문제 때문에 GMO 완전표시제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시민사회는 식품업계의 이러한 주장에 공감을 표하면서 협의점을 찾고자 노력해 왔다. 문재형 한살림연합·GMO반대전국행동 조직위원장은 “당장 GMO 완전표시제 전면 시행이 어렵다면 가능한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자고 식품업계들을 설득하고자 노력했다”며 “시민사회단체와 식품업계가 GMO 완전표시제 시행에 따라 식품업계가 피해를 입을 시 이를 지원하는 것도 공동으로 요구하자는 제안도 했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수입제품과의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외국업체 서류를 철저히 검사해 문제 발생 시 강력한 처벌로 이를 방지하는 방법도 논의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식품업계는 일말의 타협점도 찾으려 하지 않은 채 GMO 완전표시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해 왔다는 게 시민사회의 입장이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시민사회와 식품업계 간에 단계적으로 협의하면서 정책을 만들어갔다면 시민사회는 협의체 참여를 중단하지 않았을 것”이라 밝혔다.


서울시의회가 주장하고 있는 무상급식 전면실시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들의 의사를 직접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자고 1월 10일 서울시의회에 제안한 데 이어, 서울시는 ‘서울시장 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동의요구서’를 17일 서울시의회에 정식 제출하기로 했다. 이 같은 계획은 당초 주민투표 청구서를 12일 제출하기로 했던 것을 정식의안인 동의요구로 격상 제출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은 “서울시장의 주민투표 발의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요구할 경우 시의회는 이를 본회의에서 처리해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 시의회의 일방결정 차원을 넘어 검토와 의결절차가 진행되는 등 그 의미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주민투표 동의를 요구하면 시의회는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시의회가 현재 입장대로 주민투표 동의요구안을 부결시키면 주민투표 청구권을 갖고 있는 시민 총수의 5% 이상 서명이 있어야 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전면무상급식으로 인해 220개 사업 예산삭감
이 같은 주민투표 동의요구서 발의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 하나에 발목이 잡혀 교착상태에 빠진 서울시정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고, 그 과정에서 서울의 미래와 시민의 삶이 무참히 외면당하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전면무상급식 시행 여부에 대한 시민여러분의 뜻을 묻고자 하는 것”이라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또 시의회가 외국인관광객과 일자리 창출의 보고인 서해뱃길사업, 한강예술섬사업, 어르신 행복타운 건립 위한 복지예산, 지난해 21만 명이 부담 없이 고품격 문화예술을 즐기신 ‘문화와 예술이 있는 서울광장’ 예산을 전액 삭감함한 것과, 어르신행복타운 건립비용, 하이서울장학금 지원, 서울희망마켓 사업, 양화대교 개선공사비 등을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 시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시민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민주당이 74%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가 집행부 의견을 무시하고 무상급식 조례를 공포 시행한데 이어 서울시 핵심사업 220개 예산 3,912억 원까지 대규모로 삭감한 상황에서 무상급식은 이미 시민 삶 전체와 직결된 문제로 확산됐기에 시민의 의견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국가 백년대계 흔드는 무상 복지포퓰리즘 시리즈 수도 서울에서 막아내야
특히 오세훈 시장은 “본격적으로 몰아닥치고 있는 ‘망국적 무상 쓰나미’를 지금 이 순간, 수도 서울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국가의 백년대계가 흔들린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주민투표를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한번 시행하면 철회할 수 없는 복지의 불가역적 특성상 이 예산은 지속적, 항구적으로 매년 투입되고, 그 천문학적 비용을 감당하느라 국가재정은 점차 바닥을 드러내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일본의 ‘아동수당’, 그리스의 ‘연금제도’와 ‘건강 보험’, 포르투갈의 ‘사회적보호’ 등 과도한 복지지출로 국가재정에 타격을 준 것과, 영국의 무상의료제도인 ‘국가건강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등 증세를 불러온 사례를 들어 지금 우리 사회에 닥칠 우려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면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
한편, 지방자치법 제14조에 따르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해당될 경우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주민투표는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방안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장의 요구 등 4가지가 있으며(주민투표법 제8조, 제9조) 추진방법이나 소요기간은 청구주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0월 22일 의료기기 제조‧수입부터 의료기관 사용까지의 유통 및 공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에 공급내역의 보고를 의무화하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제도 시행에 따라 공급내역 보고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 등이 매달 말일에 이전 달에 공급한 의료기기의 공급기관, 수량 및 공급가격(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경우에 한함) 등의 공급내역을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는 모든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분류한 의료기기 등급에 따라 2020년 7월 4등급 의료기기부터 1등급 의료기기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 안전성에 대한 우려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유통이력 추적이 용이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의료기기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의
한국조직공학·재생의학회, 제12차 아태조직공학재생의학회 유치
2022년 제주에서 개최키로 확정
한국조직공학·재생의학회(회장 박소라)는 2022년 ‘제12차 아태조직공학재생의학회 (12th Annual Conference of Tissue Engineering and Regenerative Medicine International Society Asia Pacific Region : TERMIS AP 2022’ 개최지로 제주가 확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아태조직공학재생의학회 학술대회는 생명공학, 조직공학 및 재생의료에 관한 기술과 학문 발전을 위한 국제회의로 연구자와 의학 전문가 및 산업 관계자가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지식의 장이다. 한국조직공학·재생의학회와 유치위원단(임군일, 최병현)은 지난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된 제7회 학회에 참석, 전략적인 유치활동을 벌인 결과 홍콩을 제치고 2022년 대회 최종 개최지가 투표를 통해 제주로 결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한국조직공학재생의학회는 국내 유일의 재생의학 관련 학회로 의학/자연과학/공학 등 재생의학 연구자들이 회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융합학회로 2014년 이후 다시 한 번 TERMIS-AP 유치에 성공하며 조직공학, 재생의학의 선두주자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 박소
추석 성묘길,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해야
뱀에 물리거나 벌에 쏘인 경우 신속한 치료 필요
추석 연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묘를 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성묘 중에는 건강에 해가 되는 각종 돌발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희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최한성 교수의 도움말을 통해 성묘 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과 그에 따른 대처법 등에 대해 알아본다. 뱀과 마주친 경우 산으로 성묘를 갔다가 뱀에 물리는 사고가 흔히 발생한다. 뱀에 물리면 30~60분 이내에 통증, 부종, 홍반, 반상출혈 등의 국소증상이 나타난다. 시간이 지날수록 해당 증상이 전신으로 확장되면서 오심, 구토, 호흡곤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한성 교수는 “뱀에 물렸다면 상처는 항상 심장보다 낮게 위치시키며, 물린 팔이나 다리에 팔걸이하거나 간단한 부목을 대어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이 독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며 “상처 부위를 절개해 임의로 독을 빨아내거나 소독용 알코올 혹은 얼음으로 문지를 경우, 효과는 적으며 조직 손상을 유발하는 등 더욱 상황을 악화시키므로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뱀에 물리면 너무 놀라거나 걱정하지 말고, 최대한 물린 부위를 움직이지 말고 빠르게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전문 의료진의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벌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2019년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 가이드라인’ 발간
‘광고사전심의 기준, 다빈도 Q&A・품목별 심의 사례’ 수록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이경국)는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 제도의 이해와 올바른 의료기기광고물 제작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19년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4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제도’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및 업계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다. 협회는 의료기기 소비자에게 제품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고자 2007년 4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사전심의 업무를 위임받아,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기업계가 광고물을 통해 제품 정보를 명확하게 알리고 의도치 않은 광고규정 위반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 제도 △광고 관련 법령 △광고사전심의 기준 △광고사전심의 다빈도 질의응답 △다빈도 품목별 심의 사례(50개 품목) 등이다. ‘광고사전심의 기준’은 심의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통해 올바른 광고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식약처에서 발간한‘의료기기법 위반 광고해설서(2019)’의 위반 광고 식별요령 내용을 발췌해 제공했다. 또한, 광고사전심의
독일 의료기기 전문기업 비브라운 코리아(B. Braun Korea)는 채창형 신임 대표이사(사진)를 선임했다고 22일 밝혔다. 채창형 신임 대표이사는 고려대학교에서 재료공학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헬스케어 경영 분야의 전문가다. 지난 1999년 한국 존슨앤드존슨에서 영업 담당으로 의료기기 업계에 첫발을 디딘 이후 한국화이자제약 기획전략, 메드트로닉 코리아 심장 및 혈관 사업부 총괄을 거친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 전문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비브라운 코리아의 비즈니스 역량을 공고히 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채창형 신임 대표이사는 “전세계를 선도하는 의료기술과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비브라운 코리아를 이끌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비브라운 기업 철학인 ‘전문성의 공유(Sharing Expertise)’를 토대로 함께 성장하며, 지속 가능한 영향력’(Growing Together, Sustainable Impact)을 실현하는 의료기기 선두업체로 비브라운 코리아의 명성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브라운은 환자 및 의료인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180년간 지속적으로 성장,
(주)유디, 원익로보틱스와 치과 교육 로봇모델 개발위한 업무협약
㈜유디는 지난 13일 원익로보틱스와 ‘치과 교육 로봇 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고광욱 ㈜유디 대표이사, 김종명 ㈜유디 사장을 비롯해 장경석 원익로보틱스 대표이사 및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진행한 양 사는 향후 치과 교육 로봇 서비스 사업의 기획, 기술 개발 및 공동 마케팅 등 포괄적인 협업과 시범운영을 통해 치과 교육과정에 최적화된 플랫폼 기술을 만드는 것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유디는 지난 3월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맺은 한국잡월드에서 ‘유디치과 체험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체험관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교육을 돕는 치과 교육용 로봇을 개발해 오는 9월 중 선보일 예정이다. 치과 교육용 로봇은 체험관을 방문한 아이들에게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치과의사 소개, 치과에서 사용되는 기구 설명, 치과 치료 항목 등 치과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한다. 또한 아이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대화 하기, 사진 찍기 등의 기능이 있다. 이 밖에도 로봇 상체부분에 디스플레이 기능을 장착해 아이들이 영상을 보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업
GC녹십자(대표 허은철)가 파스 신제품 ‘제놀 하이드로 24’를 출시했다. ‘제놀 하이드로 24’는 퇴행성관절염, 근육통, 외상후 통증 등의 증상 개선을 돕는 일반의약품이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성분 중 효과가 24시간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진 ‘록소프로펜’이 주성분으로, 한 번 부착하면 효과가 장시간 지속된다. 이 제품은 수분 함량을 높여 안전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파스 부착 시간이 길어질수록 피부염과 알레르기 등 피부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수분 함량이 50% 이상인 하이드로겔 제형을 활용해 피부 자극을 줄였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김도균 GC녹십자 브랜드매니저는 “신제품은 간편하게 하루 한 번 붙여 효과는 길게, 자극은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라며 “특히 50대 이상의 노년층의 퇴행성관절염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GC녹십자의 ‘제놀 시리즈’는 이번에 출시된 ‘제놀 하이드로 24’를 포함해 총 제 11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 약국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식약처, 7월 25일부터 ‘보완요구 조정신청제’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7월 25일부터 민원인이 보완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 조정을 원하는 경우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보완요구 조정신청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완요구 조정신청제’는 민원의 1차 보완요구 사항에 대해 지금껏 민원 담당자가 한정된 의견을 내왔던 것을, 앞으로는 융복합혁신제품지원단 단장과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제품조정협의회’를 통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회신하는 제도다. 조정 대상은 △보완사항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융복합 혁신의료제품의 이중규제 해결을 요청하는 경우 △사전검토 통지서 또는 기술문서 적합통지서 수령 후 허가 신청 시 보완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보완사항 조정신청 절차는 민원인이 1차 보완을 요구받은 후 10일 이내 조정을 신청하면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30일 자동 연장되며, 혁신제품조정협의회 개최 후 조정신청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보완사항 조정신청제’를 통해 보완사항에 대한 민원 신뢰도를 높이고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신청인과 허가‧심사부처 간의 소통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첨단 의료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GC녹십자웰빙(대표 유영효)은 최근 중국 헬스케어 전문기업인 광동화정어품건강산업유한회사(이하 화정어품건강산업)와 홍삼음료 ‘활원홍삼음’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화정어품건강산업은 중국 광동성을 기반으로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건기식과 영양식 등의 식품 판매,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의약품 관련 컨설팅 업무 등 건강산업 전반에 걸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다. GC녹십자웰빙은 올 4분기에 ‘활원홍삼음’을 중국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 처음으로 공급되는 물량은 3,000세트(1set=20ml×30병)규모이며, 공급물량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GC녹십자웰빙의 대표 홍삼 브랜드인 ‘어삼’ 중 한 제품인 ‘활원홍삼음’은 특허 받은 공법을 활용해 생산된 에프발효인삼농축액 및 국내 홍삼 농축액이 함유된 제품이다. 해당 공법으로 제조된 에프발효인삼농축액은 홍삼의 유효성분인 진세노사이드 중 특히 Rh2, Rg3 성분을 강화하여 기존 국내 홍삼제품과 차별화시켰다. GC녹십자웰빙은 이 제품이 국내산 홍삼과 특화된 성분의 배합을 통해 면역력 증진 및 항산화 작용, 피로와 기억력 개선 등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설명했다. GC녹십자웰빙 관계자는
경희의료원은 경희대학교 산하 의료기관인 경희의료원과 강동경희대병원은 지난 5월부터 통합발전과 업무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경희대학교의료원’ 직제로 통합·운영되고 있는 경희대학교의료원장에 김기택 의무부총장이 임명됐다고 19일 밝혔다. 경희대학교의료원은 기존 2개 의료기관(경희의료원, 강동경희대병원)을 단일 의료원 체제로 개편한 것으로 산하 7개 병원으로 구성되어 양 의료기관의 유기적 통합과 단일 의료원 체제를 통한 시너지를 본격적으로 발휘하고 있다. 김기택 경희대학교의료원장은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1년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로 임명된 후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척추센터장 및 정형외과장, 기획진료부원장, 협진진료처장 등을 역임했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으로 2015년에 임명된 김 의료원장은 현재 경희대학교 의무부총장 및 경희의료원장을 겸직하고 있다. 김 의료원장은 아시아태평양척추최소침습학회 회장,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 대한정형외과학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대한병원협회 재무위원장, 대한병원협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산하 기관평가위원회 위원장,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이사, 대한골절학회 및 대한척추
‘의료서비스 지불방식 정책변화와 의료산업 혁신의 지속가능성’ 토론회 개최


착공을 앞둔 건물의 구조도면을 그리고 있다. 도면을 그리다 보면 계속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된다. 첫째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 둘째 무너지지 않으면서 멋있어야 한다는 것. 통상 둘째까지 간다는 건 첫째는 이미 해결했다는 이야기인데,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첫째만 해결하고 지어진 집들이 우리 주변에 훨씬 많다는 사실(누군 멋있다는데 미처 못 알아보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건축의 기본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게 한다. 무너지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하므로 예민하게 따지면서 도면을 그릴 수밖에 없다. 무너지는 건축은 건축이 아니므로.
△ 영화 그래비티 (Gravity, 2013) 포스터
살면서 혹시 중력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있는가? 왠지 ‘도를 아시나요?’처럼 들리는 듯하지만,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와 같은 철학적 질문과도 그리 다르지 않은 느낌인 걸 보면 막막하지만 중요한 질문이지 않을까. 무너지면 안 된다는 전제는 건축의 가장 기본 조건이다. 그런 의미에서 중력이란 건축의 기원이라 말할 수도 있다. 고민해야 할 중력이 없었다면 아마 건축은 지금보다 훨씬 단순한 기술로 더 쉽게 더 자유로운 형태로 지어졌을 테니까.
중력을 버텨내면서 더 크고 높은 공간을 만들려는 인간의 욕망이 건축의 역사를 만들어왔다. 세계적인 건축 유산 중에 특별한 구조를 갖춘 건축물이 많은 것도 바로 그 이유이다. 대표적으로 파리 에펠탑이나 로마 콜로세움, 아테네 고대 신전들 역시 한 시대를 상징하는 특별한 구조가 건축의 아름다움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례들이다. 단단한 기초로 땅을 딛고, 아래로 무너져 내리려는 힘을 이겨내며 인간은 건축물을 세웠다. 맞서 싸워 이기려는 게 아니라 필요한 시간만큼 중력으로부터 무너지지 않는 힘의 균형점을 찾아 콘크리트나 철골, 석재의 구조적 연결로 해결하며 자연의 힘에서 벗어났다. 웅장한 철골구조의 에펠탑도 아치구조의 콜로세움도 석축구조의 아테네 신전들도 모두 중력의 평형상태 속에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이다. 지금 당신이 머무는 공간은 어떠한가. 모르긴 해도 아래로 무너지려는 강한 중력이 끊임없이 그 공간을 압박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공간을 받치고 있는 구조체의 반력이 중력과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을 것이다. 물론 우리에겐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겠지만 한시적인 무중력 상태(우주공간의 영구적 무중력 상태와는 다른)라고나 할까. 지구 안이든 밖이든 인간이 안전하려면 무중력 상태가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 영화 그래비티 (Gravity, 2013) 스틸컷 - 1
그런 심오한 진실을 말해주는 영화가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그래비티다. 영어로 그래비티(gravity)는 중력 혹은 인력으로 번역하는데, 통상 만유인력 법칙 하에 있는 모든 물체에 내재된 끌어당기는 힘을 말한다. 영화를 보며 새삼 깨달은 건 중력이 지구 내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구 밖에서 더 우악스럽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지상 600km 상공, 산소도 없고 소리도 없는 우주공간. 영화는 이 공간의 상태를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평화로운 무중력 공간으로 그리지 않고 지구와 태양의 중력이 충돌하고 있는 리얼한 전장으로 그려낸다. 정확히 말하면 그런 엄청난 힘의 충돌 속에 어찌어찌 운 좋게(?) 평형을 이루어 낙하하려는 힘과 밖으로 이탈하려는 힘 사이에 지구를 뱅뱅 도는 괘도가 생긴 것이고, 그 와중에 인간이 플랑크톤처럼 물속을 떠다니듯 유영할 수 있는 무중력 공간이 존재한다는 이야기. 추진체가 없으면 한 발도 나아갈 수 없는 무중력 상태에서 인간은 무기력한 존재다.
딸을 사고로 잃고 집과 직장을 오가며 끝없이 운전만 하며 살았다는 라이언 박사(샌드라 블록)는 이미 지구에서부터 심리적 무중력의 삶을 살다 우주로 나왔다. 무의미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극단적으로 조용한 공간을 만나고 싶었던 그는 우주에서도 지구에서처럼 무중력 공간을 헤매는 처지가 되고 만다. 박사에게 지구란 어떤 공간이었을까. 어디를 가든 소란스럽고, 피곤한 인간관계에 지치고, 딸의 죽음이 곳곳에 껌딱지처럼 붙어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떨어져 홀로 살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는 지긋지긋한 공간 아니었을까. 허블망원경을 수리하다 궤도를 도는 러시아 위성 파편에 맞아 동료를 다 잃고 우주공간에 홀로 남는 처지가 되고 나서야 박사는 슬프도록 아름다운 지구를 바라보며 지나온 지구의 삶을 하나씩 되돌아보기 시작한다. 그리고 죽자고 마음먹었던 그 순간 다시 살고 싶다는 힘을 얻는다.
△ 영화 그래비티 (Gravity, 2013) 스틸컷 - 2
하마터면 통닭이 될 뻔도 하고 물에 빠져 허우적대다가 어이없이 익사할 뻔도 했지만, 라이언 박사는 결국 갖은 고생을 하며 무사 귀환에 성공한다.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처음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기처럼 힘겹게 두 다리로 땅을 딛고 일어서는 라이언 박사의 풀샷은 감격 그 자체다. 중력과 인간의 첫 만남 같은 조우랄까. 뭐가 어찌 되었든 그 장면에선 두 다리 땅에 딛고 무너지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 누구라도 존재론적 사색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 영화 그래비티 (Gravity, 2013) 스틸컷 - 3


대중의 기호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여전히 극소수의 하이엔드 오디오 마니아들을 철저히 분리된 앰프와 소스기기를 거느리고 있다. 수백 만원대 케이블과 트윅 액세서리가 팔려나간다. 그러나 마니아들의 세계일 뿐. 실제 보편적인 대중들을 위한 오디오는 갈수록 심플해지고 있다. 앰프와 소스기기가 스피커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음원을 사용한 음악 감상이 보편화된 것은 동일하지만 UPnP 등을 활용한 네트워크 스트리밍보다 일반 대중은 음질이 떨어지도라도 블루투스를 선호한다. 홈시어터 쪽은 ATMOS 등 3D 서라운드 포맷이 개발되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드웨어와 융합중이다. 게다가 UHD 가 이제 곧 영화 감상의 패러다임에 충격파를 가해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다면 헤드폰과 이어폰 시장은 어떤가 ? 음질보다 심플하고 멋있는 디자인에 간편한 인터페이스로 방향을 잡고 있는 오디오 시장과 달리 헤드폰 시장은 역주행하고 있다. 몇 년 동안 헤드폰 시장은 그 성장 동력을 잃었고 수요가 바닥났다. 수많은 제조사들이 만들어놓은 브랜드와 제품들의 홍수다. 이런 분위기에서 새로운 흥행의 불씨를 살린 것은 DAP 였다. 우리 기업 아스텔 & 컨의 수백만원대 DAP 가 전 세계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이에 질 세라 소니 등 유명 메이커들이 다수의 DAP를 내놓았다. 고음질을 추구하는 마니아들은 DAP와 함께 사용할 고품질 포터블 헤드폰 앰프 겸 DAC를 원했다. 코드 휴고 같은 것은 비근한 예다. 이제 헤드파이에 있어서도 진정한 하이엔드 지분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평판 마그네틱의 전성시대
젠하이져는 수천만원대 오르페우스를 다시 내놓았고 HD800의 후속으로 HD800S를 내놓았다. 베이어다이내믹 같은 경우도 플래그십 기기를 줄줄이 내놓고 있으며 최근 슈어에서는 정전형 헤드폰을 4백만원 가까운 가격대에 출시해 충격을 주었다. 헤드폰 시장에 불어 닥친 하이엔드 헤드폰 붐은 기존에 잃어버렸던 성장 동력을 살리고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 결과 탄생한 여러 레퍼런스급 하이엔드 헤드폰 중 유독 눈에 띄는 공통점이 몇 개 모델에서 발견된다. 다름 아닌 평판 마그네틱 방식 유닛의 사용이다. 수천 불에 이르는 가격대에 걸맞은 독보적인 성능과 음질을 위해서는 기존의 상투적인 기술이 아닌 새롭고 월등히 우월한 기술을 수반했다. 하이파이맨의 HE-1000, 어비스 헤드폰 그리고 지금 소개하는 오디즈 LCD 시리즈들에는 공통적으로 평판 마그네틱 방식 유닛이 사용되고 있다.


럭셔리 리조트 나트랑은 편리하게 혼 트리섬에 위치하고 있다. 이 섬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30개의 만중에 하나이며 따로 분리되어 있는 섬이다. 열대성 럭셔리 리조트 스타일의 구조물과 건축양식으로 지어졌고 84개가 넘는 아름다운 연안 빌라를 가지고 있다. 캄란 국제 공항에 도착하시면 40분간 차량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고급 요트나 스피드 보트를 타고 7분만 가면 ‘빈펄 나트랑 리조트’ 섬에 도착하실 수 있다. 허니문들이 단연 좋아하는 풀빌라는 빌라의 위치에 따라서 풀빌라, 풀사이드빌라, 비치프론트빌라로 나위어 진다. 빈펄럭셔리 리조트 허니문 패캐지는 기본 2박을 기준으로 전식이 포함되어 있다. 일반 고객들과 차별화된 것은 메인랜드에서 요트를 이용해서 전용 선착장으로 별로 모셔진다. 물론 공항에서 리조트까지 무료로 픽업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으며 풀사이드 캔들라이트 디너와 30분 발마사지가 1회가 포함되어 있다.


078 비잔틴이라는 현대적 개념은 기원전 660년경에 건립된 그리스 식민도시 비잔티온이라는 명칭에서 나왔다. 콘스탄티누스 1세가 325년에 로마 제국의 수도를 보스포루스 해협으로 옮기면서 이 도시를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렀는데, 그는 도시를 가장 화려하게 증축하라고 지시했다. 로마제국을 계승한 비잔틴 제국의 영역은 처음에는 도서로는 유프라테스 강에서 이베리아 반도, 남북으로는 브라타니아에서 북아프리카에까지 미쳤다. 그러나 수백 년이 지나면서 제국은 점차 축소되었다. 민족 대이동의 혼란이 있었고, 북아프리카∙이집트∙팔레스타인시리아를 아랍에게 빼앗겼다. 서부에서는 노르만족이, 동부에서는 셀주크 투르크왕조가 생겨났으며, 발칸 반도에서는 슬라브족의 침공 위협으로 영토가 축소되었다. 1204년에는 베네치아 상인들이 주도한 4차 십자군 원정 부대가 이 도시를 정복하고 약탈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예술 작품이 서유럽으로 옮겨져 중세 예술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1261년까지 존속했던 보스포루스 해협의 라틴 제국이라는 휴식기가 지난 후에 비잔틴 제국은 필라이올로구스 황제 통치하에 다시 한 번 때늦은 전성기를 구가했다. 이 전성기는 1453년 오스만 투르크가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함으로써 종말을 맞이했다.
090 1050년에서 1200년 사이의 유럽 예술을 가리키는 로마네스크라는 명칭은 19세기 초에 붙여졌다. 19세기는 위에 언급된 기간 동안 교회 건축술이 의식적으로 고대 로마의 건축물을 지향했다는 사실을 인색했던 시기다. 고딕 양식도 로마 건축을 지향했지만, 그 정도는 훨씬 덜 했다. 앞선 여러 시대에서도 고대 로마 황제 시대에 사용했던 소재와 기법을 계속 받아들였다. 기독교, 민족 대이동, 로마 점령 그리고 이후의 새로운 정치적 질서 같은 역사 발전 과정의 여러 사건들 때문에 이 같은 사실은 미술사의 개념이 형성되고 나서야 비로소 의식되는 것이다.
120 유럽에서 전성기 중세와 후기 중세 시대의 양식을 나타내는 고딕이라는 개념은 15세기에 조르조 바사리가 만들었다. 그는 고대와 르네상스 사이에 야만적 중세가 있으며, 중세를 시작한 사람은 고트족이라고 생각했다. 이 개념은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에 부정적 의미를 함축한 상태에서 벗어나 로마네스크와 르네상스 사이에 있었던 예술 양식을 가리키는 중립적인 용어로 사용되었다.
고딕 건축과 조각의 기원지는 1130년경부터 파리를 중심으로 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 드 프랑스 지역이다. 고딕 양식은 이곳에서 시작해 인접한 유럽의 여러 나라들로 퍼져갔다. 고딕 양식은 지역적으로 서로 다른 편차를 보이면서 발전했는데, 이 때문에 초기∙중기∙후기 고딕이라는 양식 발전의 연도로 지역마다 달랐다. 대략 1400년경에 파리∙프라하∙아비뇽∙부르고뉴의 궁정에서 시작된 양식을 '국제적 고딕'이라는 통일된 형식언어로 지칭하게 되었다. 여기서 이탈리아는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왜냐하면 이탈리아에서는 고딕을 아주 제한적으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158 19세기 쥘 미슐레와 야콥 부르크하르트가 15,16세기 유럽 문화를 가리키는 시대 개념인 '르네상스'라는 단어를 만들어냈는데, 이 말은 재생을 의미하는 이탈리아어 리나시타에서 파생했다. 이 단어는 1550년 바사리의 책에서 중세 예술을 대체하는 예술의 재탄생으로 해석되었다. 이로 인해 르네상스는 이탈리아에서 출발한 혁신의 정신을 가리키게 된 것이다. 위대한 발견과 발명의 시대, 점차로 세속화로 이루어지고 신앙이 분열된 시대에 생긴 새로운 세계관은 가장 먼저 예술 분야에 반영되었다. 15세기 예술 생산의 중심지는 교역으로 부유해진 이탈리아와 네덜란드의 여러 도시였다.
240 바로크란 르네상스 예술에 토대를 두고 계속 발전한 양식을 의미한다. 바로크라는 개념은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어 다양한 형태로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간 예술이다. 각 나라마다 독특한 정치적, 역사적 상황 때문에 지역이나 나라마다 다른 모습으로 발전했다. 이탈리아에서는 대략 1650~1780년 사이에, 프랑스에서는 대략 1660~1715년 사이에, 네덜란드에서는 대략 1610~1670년 사이에, 독일에서는 대략 1650~1780년 사이에 바로크가 지속되었다. 시대를 가리키는 이 개념은 아마도 일그러진 진주를 뜻하는 포르투갈 단어 바루카에서 유래했다고 보는데, 규칙을 어긴 기이한 형태라는 의미로 쓰였다. 18세기 중엽에는 부정적인 함의를 지닌 채 의고전주의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건축물을 가리키기 위해 쓰였다가 19세기 중엽부터 긍정적인 의미로 변해서 모든 예술 분야에 적용되었다.
바로크 양식은 전과는 다른 역사, 정치, 종교 상황으로 제한된 1570년대 이후의 예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새롭게 해석하면서 이루어졌다. 이 예술을 지탱한 사람들은 반종교개혁과 절대주의의 세력가였다. 즉, 건축, 조각, 회화, 장식과 예술 공예, 도시와 정원 조성 등 모든 예술 분야의 상호 작용과 연극적 연출을 목표로 삼은 바로크 양식의 작품은 지배자의 절대 권력을 찬양하고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었다. 반종교개혁의 척도는 1545년부터 1563뇬까지 지속된 트리엔트 공의회였다. 이 공의회는 종교개혁 운동으로 분열된 교회를 다시 통일하려고 했지만, 교황이 지상에서 하느님의 대리자 지위를 가진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으로 끝났고, 오히려 건설적인 해결책을 방해했다. 가톨릭주의를 촉진시키고 옹호한 집단은 예수회 교단이었다.
278 18세기 미술사는 하나의 시대 개념으로 요약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발전을 담고 있다. 최종 단계에 다다른 절대주의 왕정 체제와 계몽주의가 겹쳐진 세기이고, 시민 계층과 혁명적 변혁의 세기이기도 했다. 다양한 정신적, 사회적 배경이 조형예술이 담당할 영역의 의무와 내용을 결정했다. 한편으로는 후기 바로크가 17세기의 여러 전통을 이어갔고, 다른 한편으로는 로코코의 섬세한 정신이 바로크의 열정을 폭넓게 대체하기도 했다. 이런 변화는 17세기 말엽부터 양식 발전과 취미 형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떠맡았던 프랑스에서 가장 먼저 일어났고, 유럽으로 퍼져나갔다.
로코코는 1720~1770년 사이에 성했했던 바로크 양식 후기 단계를 가리킨다. 이 명칭은 널리 사용되었던, 가냘프고 불규칙한 조개 모양 장식을 의미하는 단어 로카유에서 유래했다. 프랑스 궁전에서 생겨난 이 장식 양식은 특히 독일 남부 지역의 교회 예술에서 널리 수용되어 보급되었다. 조각과 회화에서 발견되는 로코코 양식의 특징은 거의 모든 유럽 지역으로 퍼져나갔으며, 우아함과 섬세함을 뜻했다.
304 개인적 삶과 공적인 영역 모두에서 생긴 여러 가지 중대한 변화가 19세기의 모습을 결정했다. 정치적 혁명이 대부분의 유럽 국가를 뒤흔들었다. 산업혁명은 대규모 생산과 분업으로 이어졌다. 수공업의 전통은 내몰려 자리를 잃었다. 과학자와 발명가도 사고 전환에 일조했다. 다윈의 진화론, 첫 번째 선로의 개통, 전신과 전화의 발명 등 혁신은 시간∙공간∙인식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를 변화시켰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언제인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와 만나게 된다. 이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곳'에서는 다르게 일어난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과 단지 홀로 남게 된다. 하지만, 꼭 그럴 필요가 없다. 오늘 시편은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준비된' 안전한 삶으로 초대하고 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들은 축하를 받을 대상인 것이다.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대하면서, '나침판 없이 바다를 항해하지 말고 지팡이 없이 눈길을 걷지 말며,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없이 결코 집을 떠나지 말라'는 삶의 지혜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은 마치 약초와 같으니, 손으로 비비면 비빌수록, 더 진한 향기가 난다"고 말한 루터 Martin Luther의 표현처럼, 우선은 성경말씀은 다른 여러 말들과 더불어 말씀으로서 외형적으로 활동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더 많이 비비고 곰곰이 생각하고 우리 생각을 움직이고 어떤 말씀을 익숙하게 외우기까지 하면, 우리 가운데서 말씀은 축복으로 그윽한 향기를 발산하게 될 것입니다.


1부에서는 2018년 본격화된 미·중 무역전쟁의 전개와 근본적 원인 및 전 세계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링크: http://aseanbizlab.com/?p=353)
그 이야기의 2부인 이 포스팅에서는 무역전쟁의 영향에 다각도로 접근해볼 것이다. 특히 이 대립이 과연 궁극적으로 아세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지역 경제 연합체인 유럽연합(이하 EU)의 사례를 참고할 예정이다.
고통받을 아세안, 하지만 아주 잠시만…
잠깐, 미국과 중국 싸움 말리지 말자고??
매력적인 시장으로 떠오르는 아세안
무역전쟁이 시사하는 점과 아세안의 대처 (Feat. EU)
두 강대국 사이에서 위태로워 보이는 아세안 / Dr.Aland Mizell의 개인블로그 일러스트레이션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전 세계 시장에 미칠 영향은 위의 속담과 일맥상통한다. 미국과 중국, 두 경제 대국의 영향권 안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는 전무하기에 그들 사이의 경제적 긴장 상태는 국제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화 시대로 인하여 세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있는 시대적 배경은 이러한 상태가 더욱 빠르게 전이될 수 있도록 하였다. 결국 전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을 퍼뜨리게 되었고 이는 각 나라의 증권시장 상태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증권시장은 미래수익과 비용을 예측하여 가격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거래를 한다. 그러므로 불확실성은 이러한 계산을 힘들게 하여 결국 가격의 왜곡을 일으킬 수 있어 증권시장에 있어 커다란 위협요소가 된다. 이러한 경제적 피해는 아세안이 다른 국가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아세안의 금융 상태를 보여주는 스트레이트 타임스 인덱스 (이하, STI)는 미·중 관계가 악화할 때마다 요동치게 되어 많은 기업과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히고 있다. 실질적인 예로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5월 6월 트럼프가 대중 관세를 늘리겠다는 트위터 포스팅 하나에 하루 만에 3포인트 퍼센트가 떨어졌다.
미국 대통령 트위터의 위력. 하루 만에 3퍼센트 포인트가 뚝 떨어진 STI / MarketWatch
이렇듯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치명적일 수 있다. 그렇다면 반대로 확실한 것은 좋을까?
정답만 얘기하자면 아니다. 오히려 이 확실한 것은 아세안 입장에선 더욱 위협으로 다가온다. 그 하나 확실한 사실은 바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량이 감소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2018년 대립 구도를 본격화한 이후 양국 간 연이은 관세품목의 확장과 관세율의 증가로 인하여 무역에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량은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다. 이는 지리적으로 중국과 인접하여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온 아세안 국가들에게는 큰 타격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아래 그래프는 무역전쟁으로 인하여 나라별로 2019~2020년도 평균 GDP 피해를 예측한 결과이다.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은 물론 해외에 의존도가 높은 싱가포르를 비롯하여 미얀마, 태국, 베트남 등 타 아세안 국가들도 관세로 인해 줄어든 무역으로 인하여 손실을 볼 것을 보여준다.
전세계 GDP에 악영향을 미치는 무역전쟁 / SCMP
하지만 전 지국적 경제 혼란 속에서 파격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들은 아세안에 미치는 무역전쟁의 부정적인 영향은 단기적일 것이며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아세안이야말로 이 혼돈 속에서 진정한 승자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아세안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유망시장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태까지 통계와 자료는 그들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해준다.
덩샤오핑이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끈 1990년대 이후 중국은 그 당시 선진국에 매력적인 시장이었다. 그 점을 간파한 중국 정부는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동시에 투자하려는 해외기업에 공장의 현지인 취업 및 산업기술 공유 등 중국 기업에 유리한 여러 조건을 붙인다. 불리한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직접투자(이하 FDI)가 끊이지 않았던 이유는 엄청난 규모의 저렴한 중국 노동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높은 인건비로 인하여 본국에서 높은 생산비용으로 골머리를 앓던 선진국의 기업들에게 중국은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결국 이로 인하여 중국의 중산층은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고 결국 1990년대 이후 매년 10% 이상 폭풍 성장이라는 어마어마한 성과를 달성한다.
하지만 오히려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이 요소들은 2010년대 이후 중국의 경제둔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먼저 탄탄한 중산층은 경제 성장을 이끌었고 경제 성장은 물가의 상승을 야기하였다. 그로 인해 노동력의 가격인 임금 또한 자연스레 증가하게 되어 중국이 더는 이전만큼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내세웠던 해외투자 승인 요건 중 하나였던 기술력 이전은 지금의 미국 정부로부터 불공정 무역의 요인으로 지목되어 무역전쟁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중국경제의 발전 및 둔화와 맞물려 무역전쟁으로 인하여 ‘Made in China’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에 많은 다국적기업은 새로운 대안을 찾아 나서게 되었다. 그리고 거기에 부합하는 대체 시장이 바로 아세안이다.
아세안은 중국이 1990년대 가지고 있던 매력요소인 대규모의 저렴한 노동력을 갖추고 있다. 6억 5천만에 육박하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아세안 연합은 과거 중국과 같이 인건비가 저렴하다. 더불어 이들의 평균연령 또한 매우 낮은데 이는 저성장과 고령화 사회, 즉 뉴노멀 사회를 맞이하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에겐 1990년대 중국보다도 어쩌면 더 매력적인 투자처일 것이다. 그러기에 아세안은 노동력을 바탕으로 무역전쟁 이전에도 신흥시장으로써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시장이었다. 실제로 UNCTAD에 의하면 미·중 간의 관계가 나빠지기 이전에도 아세안 시장으로의 해외투자 유입은 전 세계 어느 지역과 비교하여도 압도적인 수치였다고 한다.
FDI의 유입이 두드러지는 신흥아시아 시장. 아세안이 이 중 비중이 크다. / Nikkei Asian Review
이런 순조로운 성장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오히려 아세안에 기회가 되었다. 그들의 매력요소들은 중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였던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의 다국적기업에 무역전쟁의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실어주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하여 부과되기 시작한 관세규제에 EU 기업의 3분의 1가량이 영향을 받는데 BMW와 벤츠도 그 많은 기업 중 하나이다. 더군다나 무역전쟁이 장기화할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자 이 대기업들은 중국에서의 공장 및 생산기반시설을 다른 나라로 옮기려는 전략적 움직임을 가져가게 되는데 아세안의 국가들이 이 현상의 수혜자가 된 것이다. 실제로 무역전쟁이 본격화된 이후 파나소닉, 스티브 메이든, 델타, 카야메틱스 등 유수의 기업들은 아세안으로 생산기반 전체 혹은 일부를 옮겼으며 이 현상은 두 거대국이 긴장 상태를 지속할수록 더욱더 현저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아세안 국가 중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그리고 싱가포르가 가장 큰 수혜자로 꼽히고 있다.
생산기반시설의 재배치로 인해 이익을 챙길 주요 국가 / BRINK
이런 통계와 주장을 듣자 하니 아세안의 국가 수장이라면 무역전쟁을 지속하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은 전략적 선택 같다. 하지만 과연 긴장 상태가 장기화하면 좋기만 할까? 이 대답을 하기 위해선 무역전쟁의 본질적인 성격과 그의 선례인 유럽연합을 봐야 한다.
무역전쟁의 표면적인 대립은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다툼이다. 하지만 1부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는 패권국을 가리기 위한 다툼이며 누구든지 승리를 하게 된다면 최소한 반세기 동안은 그 승리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대규모 무역전쟁에서 누가 승리를 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놓치는 한 가지 맹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세계를 대하는 가치관의 문제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느 한 국가가 승리하게 되어 패권국이 된다면 전 세계가 한동안은 그들의 새로운 질서에 동조할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무역전쟁이 끝난 그 이후의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이들이 현재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자세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최근 보여준 행보는 1990년대 이후 보였던 신자유주의 및 세계화와는 사뭇 다른 그림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는 우파 정당인 공화당의 트럼프가 당선된 것을 시작으로 현재 자국 우선주의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이는 지난 몇세기 동안 세계화를 주도하며 세계 경찰을 자처했던 미국의 가치관과는 상반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경제적 이유를 들며 세계 기후 변화를 예방하고자 채택된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하였다. 지난 세기 동안 WTO 및 UN 등의 국제기구의 설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던 미국이 범지구적 협약에 탈퇴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 표면적으로 WTO의 규칙을 따르면서 국제화에 일조하겠다고 공표한 중국이지만 그들의 계속되는 공정무역 위반 사례를 보면 그들의 선언을 신뢰하기 쉽지만은 않다. 또한 그들의 대규모 정부 투자정책인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에서 그들이 보여줬던 태도는 협력하는 인접국들의 걱정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일대일로는 2014년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제창한 경제권 구상이다. 중국은 인접 유라시아 국가와의 경제적 협력을 통해 21세기의 실크로드 만들기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현재 44억여 인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초대형 프로젝트이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중국정부가 일대일로는 매우 중국 중심으로 추진되어 주변국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로 인해 협력국가의 과도한 부채 사용을 야기하였고 이는 결국 중국의 경제 주권 침해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는 자국을 우선으로 하는 중화사상이 여전히 존재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당선 이후 전 세계를 상대로 보호무역주의를 펼치는 트럼프 정부 / BBC
두 나라의 관점이 저렇기 때문에 어느 누가 패권국이 되어도 무역전쟁 이후의 새로운 세계 질서는 지금보다 균열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균열화는 세계 경제의 연결성을 기반으로 설립된 아세안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아세안 연합의 치명적 요소는 현재 다른 경제, 정치 연합체인 유럽연합에서 먼저 보이기 시작했다.
아직 무역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현재, 벌써 유럽연합 내부에서는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내부의견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브렉시트 이후 EU의 실질적인 주요국으로 꼽히는 독일과 프랑스는 미중 무역전쟁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이견이 생겼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프랑스는 EU의 기본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것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비판하는 것으로 실제 마크롱을 필두로 한 프랑스 정부는 미국과의 개별 협상을 거절한 상태이다. 독일도 표면적으로 이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 독일이 무역전쟁으로 입고 있는 경제적 손실은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특히 철강에 관세가 매겨지기 시작하였고 독일의 주요 산업인 자동차 산업에도 관세가 매겨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 정부는 마냥 미국 정부를 비판할 수 없다. 그렇기에 독일 정부는 미국과의 개별적인 대화를 하나의 전략으로 자신의 패에 두고 있다. 이 둘의 입장 차이는 통합적 의사결정체제를 구성한 EU에조차 커다란 균열을 불러일으킬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다정해 보이지만 속은 불편할 독일의 메르켈 총리 (왼쪽) 과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오른쪽) / TheGuardian
그렇기에 EU보다 문화적으로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통합적인 통화체제를 갖추지 못한 아세안은 연합체의 존속까지도 걱정해야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와 직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는 아세안 소속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의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국가의 이익을 먼저 챙길 수도 있다. 실제로 현재 캄보디아와 라오스, 그리고 미얀마는 중국의 편에 서면서 얻을 이익이 많지만 베트남은 미국과 협력하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


이날 대전 엑스포시민광장에서 펼쳐진 ‘2019 대전맨몸마라톤’ 대회는 2016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4회째를 맞이하는 이색 새해맞이 행사다. 친환경 과학도시인 대전 갑천길을 따라 한밭수목원, 유림공원, 카이스트, 과학공원 등 7km 구간을 맨몸으로 달리는 코스로 구성돼 있다. 매년 1월 1월 11시 11분 11초에 출발하여 새해 첫 시작의 의미를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새해 각오를 다지며, 대전의 아름다운 풍광을 맨몸으로 만끽할 수 있었다.
이번 대회는 어린이들과 부모님에게 특별한 경험과 추억을 선물하고자 ‘세뱃돈 이벤트’를 준비하며 이목을 끌었다. 7㎞를 완주한 어린이들에게 조웅래 회장이 직접 덕담과 함께 세뱃돈을 선물해 뜻 깊은 시간을 가졌으며, 약 700명의 어린이들이 세뱃돈 이벤트의 주인공이 됐다. 또한 많은 참가자들은 바디페인팅을 통해 새해의 다짐을 표현했으며, 즐거움을 더하는 소망풍선 날리기, 위시월(소망메시지 달기), 이제우린 사진관, 박깨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즐겼다.한편, 이날 맥키스컴퍼니는 참가자들에게 포토제닉 이제우린상 및 바디페인팅상 등의 다양한 특별상을 수여하고,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맥키스오페라의 뻔뻔(fun fun)한 클래식 공연을 펼쳐 대회의 풍성함을 더했다. 아울러 대회가 끝난 후 따듯한 떡국 나눔의 자리가 마련되어 추운 몸을 녹이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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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체제변혁을 위한 전쟁의 승패는 검찰 수사 결과와 법치의 수행 시스템을 지켜내느냐, 좌익 권력과 그에 기생하는 북한 추종 NL주사 홍위병들의 힘에 의해 그것이 무너지느냐에 달려 있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소위 말하는 ‘민주화’ 팔이를 해온 세력들의 정체가 북한의 주체사상과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을 이 땅에서 쟁취하려는 붉은 무리들이란 사실을 다 알아챘다. 그래서 나온 용어가 ‘C86’ 아니던가.
10월 3일,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개천절 국가 공휴일에 휴식이 아니라 투쟁을 위해 시민들이, 국민들이 거리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새 날이 밝으면 이 나라의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고자 결의를 다진 분들이 '이승만 광장'으로 명명된 광화문으로, 대한문으로, 경복궁 앞으로 태극기를 들고 모여들 것이다.
어제 필자는 여러 분들에게 “윤석열과 검찰을 돕는 게 나라 살리는 길”이라며, 10월 3일 시위에 꼭 나와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지난 달 28일, 서초동 검찰청 앞 시위가 100만, 200만이라고 뻥을 쳐대는 뉴스와 논평에 속이 뒤집어졌다는 말과 함께.
그런 요청이 없었어도 이미 일정을 비워놓고 시위에 참여하기로 작심한 분들이 주변에 널려 있다. 이번에는 결의가 남다르다. 종교계·시민단체를 비롯하여 이름 없는 시민들이 일어서고 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다. 자발적인 움직임이다. 나와 내 가족과, 우리 사회를 좌익 전체주의의 망동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스스로 나서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일 조국을 감싸며 검찰 개혁 드라이브 사이렌을 울린다. 대통령이 범법 혐의자를 수호하고, 공권력 집행의 주체인 검찰을 압박한다. 도둑놈이 "도둑 잡아라"라고 외치는 격이라고 조선일보 사설(10월 2일자)은 문재인 대통령을 질타했다. 조국이란 이름의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들이 지금까지 관여되었다는 여러 가지 범죄 혐의들은 언론을 통해 상당 부분 국민들에게 알려졌다. 그래도 대통령은 요지부동, 마이동풍이다.
조국을 둘러싼 공방이 이제 개인 차원을 넘어 이념과 체제, 진영의 싸움을 넘어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영속이냐, NL주사 세력들이 1980년대 중반부터 오매불망 추진해 왔던 전체주의 고려연방국가로의 변혁이냐를 가름하는 아마겟돈의 전쟁으로 비화되었다. 조국 사태가 '문재인 퇴진', '이념 및 체제 수호전쟁'의 뇌관을 때린 것이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법치 파괴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면서 “적을 죽이는 것은 충분치 않다. 먼저 적을 불명예스럽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19세기 러시아 혁명가 세르게이 네카예프의 말이 떠오른다. 지금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은 ‘검찰이라는 적’을 불명예스럽게 만들기 위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일사불란한 선동에 나선 것이다.
민주화에 속고, 또 속고…
이러한 대사변이 진행되는 동안 나라의 경제·산업·사회 저변의 기둥뿌리들이 총체적으로 휘둘려 대한민국 호는 망국을 향해 질주하는 기관차가 되어 버렸다. 나라를 망치는 데 이골이 사람들이 어쩌다 한국 사회의 주류세력으로 등장하여 온갖 기득권을 차지하게 되었을까?
‘민주화’란 용어에 전 국민이 속고, 또 속았기 때문이다.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은 군사 팟쇼 독재자이니, 민중의 힘으로 타도하고 ‘민주화’를 이룩해야 한다는 선동에 국민 모두 넋을 잃었기 때문이다.
1985년 말부터 1988년까지 ‘민주화’를 앞세운 학생운동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수용하고, 그 혁명노선을 학생운동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자생적 사회주의 혁명론자들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주사파가 학생운동의 주류로 등장했다.
1987년 시위 당시 연세대 앞에서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이한열 씨 장례식 사진. 국민들은 '호헌철폐' '직선제 개헌'을 외치며 거리로 나섰지만, 이 시위가 이처럼 거대하게 확산된 것은 NL주사 그룹의 '대중 속으로'라는 전략이 먹혀든 결과다.(사진 연합뉴스)
단파 라디오로 북한의 ‘구국의 소리’ 방송을 청취한 김영환 그룹은 “19세기 말부터 지금까지의 한반도 근대사 100년은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요, 제국주의에 대한 민중의 투쟁 역사다. 한국 사회는 미 제국주의와 그 앞잡이가 파쇼적으로 지배하는 식민지 사회다”라는 북한 역사관을 도입하여 충격을 주었다.
한 마디로 그들은 북한의 혁명론인 주체사상과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을 한국 사회에 직수입하여 단숨에 주류 세력으로 도약했다. 이 과정에서 저들은 "먼저 혁명에 성공한 북한의 지도를 따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수많은 간첩들이 대학과, '민주화'를 앞세운 시민단체, 종교단체, 정당에 침투하여 그들을 북한 추종 혁명주의자로 탈바꿈시키는 것을 지도하고, 자금도 댔다.
학생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한 NL주사 그룹은 1986년 10월 28일, 건국대에서 전국 반외세 반독재 애국학생 투쟁연합(약칭 애학투) 결성식을 감행한다. 그러나 건국대 사태로 NL주사 진영은 큰 타격을 받았다. 그들이 내건 구호는 북한 방송에서나 들을 수 있었던 내용이었기에 국민 정서와 크게 괴리가 있었다.
국민의 지지를 받는 데 실패한 NL주사 진영은 수많은 대중을 혁명의 대오로 끌어들이기 위해 소위 ‘민주화’라는 위장막으로 위장했다. 그리하여 대중 속으로 파고 들어 주체사상과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을 퍼뜨리는 작업에 돌입했다.
1987년 초부터 ‘호헌 철폐’와 ‘독재타도’라는 대중적 슬로건을 채택하고 광범위한 학생과 시민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한다. 그 결과 1987년, 6월 항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소위 ‘민주화’는 노태우의 6·29 선언으로 절정을 이루었다.
이후 한국 사회는 ‘독재타도’ ‘군정종식’ ‘문민통치’란 용어가 만개했고, ‘민주화’라는 영역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 되었다. 이제 겨우 좌익 전체주의자들이 ‘민주화’라는 탈을 쓰고 국민을 감쪽같이 속여 한국 사회의 기득권을 장악한 내막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1987년 노태우 당시 민정당 후보의 6.29 선언을 보도한 신문. 직선제 개헌 수용 등 자칭 '민주화' 세력들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이때부터 한국 사회에서 '민주화'란 이름의 체제변혁이 시작되었다.
'민주화'로 위장, 주요 진지 완전 장악 성공한 NL 주사세력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인 민족해방 인민민주의의 혁명론은 코민테른 강령에서 제시된 후진국형 공산혁명 전략을 원용한 것이다. 이 전략은 먼저 노동자 계급, 농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을 주력군으로 하고 반동 관료 및 매판 자본가를 제외한 각계각층을 보조역량으로 하여 통일전선을 형성한다.
그 후 미 제국주의를 축출하고 파쇼 정권을 타도한 다음 용공(容共)정권인 민족자주정권을 세운다. 이어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을 한 다음 프롤레타리아 독재 권력을 수립한다는 사회주의 혁명 전략이다.한 시절 NL주사파로 활동했던 한 인사는 이 혁명에 있어 노동자 전위당의 지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1단계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은 폭력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된다고 분석했다. 즉 주사파가 제기하는 남북한 간의 평화적 통일은 남쪽에 용공정권의 수립을 전제로 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후 그들은 구(舊)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라는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지자 김영삼·김대중 세력과 손잡고 ‘군정종식’ ‘문민통치’ '호남의 한'을 외치며 세력을 온존했다. 또 노무현 후보를 앞세워 ‘서민 코스프레’로 권력 장악에 성공했다. 1987년부터 줄기차게 진행된 반미 자주화 투쟁(자주), 반독재 민주화 투쟁(민주), 조국통일 촉진 투쟁(통일)을 통해 그들은 한국 사회의 주요 진지를 완전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저들이 외치는 '민주화'는 어느 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처럼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란 사실을….
자유민주주의의 인프라는 경제적으로는 산업화이고, 정치 사회적으로는 시민의식의 확립이다. 자유민주주의는 경제적으로 산업화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의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민주화란 산업화가 끝나야 가능한 것”이라고 설파했다.
미국의 정치학자이자 세계적인 글로벌 전략가 파라그 카나도 비슷한 입장이었다. 그는 민주주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인간과 국가는 애이브러햄 매슬로가 말한 욕구단계설에 따라 움직인다. 욕구단계설이란 인간에게 최우선은 굶주림과 목마름을 채우려는 생리욕구라는 얘기다. 그 다음이 보호, 안정을 원하는 안전 욕구이며, 마지막이 소속감, 애정, 자기존중, 인정을 원하는 존재욕구다.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는 마지막 단계인 존재욕구에 해당한다.”
사람이 배가 고파 굶어죽기 직전이라면, 그에게 투표권이 아니라 밥을 먼저 먹여서 살려놓아야 한다는 뜻이다. 민주주의는 그 인간의 생존에 대한 위협이 사라진 다음 과제라는 뜻이다.
인도계 미국인의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인 파리드 자카리아는 한국처럼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등장한 신생 민족국가들이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여 발전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이 국가들이 처음부터 민주주의를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는 한국이 독재에서 자유주의 독재(liberalizing autocracy) 단계를 거쳐 민주주의로 진화했다고 주장한다. 자유주의 독재란 형태는 독재 정권이지만, 국가발전, 시장 자율화 등 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정책을 대부분 추종했다는 뜻이다. 이러한 통치 시스템을 이영훈 교수는 ‘권위주의적 통치체제’로 정의했다.
하와이 동서문화센터의 조이제 박사는 박정희, 덩샤오핑(鄧小平)을 비롯한 몇몇 지도자들은 정기적인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급속한 민주주의의 졸속한 실시보다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간의 타협점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민주화 템포가 급속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다시 말하면, 이승만·박정희 시절은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과정이었다는 뜻이다.
소위 ‘민주화’ 세력들의 역사 날조
하지만, ‘민주화’를 가장한 좌익 전체주의자들은 석학들이 오랜 연구 끝에 내놓은 자명한 이론이나 학설, 역사 진행과정을 정면에서 거부·날조·기만한다. 그들이 우리 역사에서 상대하기가 가장 거북스런 존재가 대한민국을 탄생시킨 이승만이고, 산업화·근대화를 성공시킨 박정희다. 따라서 자칭 ‘민주화’ 세력들은 이 두 거목을 독재자로 낙인찍어 땅에 묻어버렸다.
하지만 그들이 나라를 이끌었을 당시 우리의 현실은 어땠는가. 이 명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신들이 외치는 ‘민주화’는 말짱 사기다.
이승만·박정희 시대의 한국은 참으로 고단한 현실이었다. 한정된 국력으로 국가안보, 경제 근대화, 자유 민주정치라는 세 마리의 토끼를 쫓아야 했기 때문이다. 이승만·박정희가 세 마리의 토끼를 쫓겠다고 허둥댔다면 한 마리도 제대로 잡지 못했을 것이 분명하다.
박정희는 우선 북한의 침략부터 막아내고, 경제적 도약을 이룩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다. 자유 민주정치 발전은 일시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것이 이승만·박정희 식 권위주의 정부의 특징이다.
정치학자 김광동은 박정희 시대야말로 민주주의의 성장의 토대를 만든 과정이었기에, 박정희를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기여자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민주화’ 세력이 단지 집권세력을 자유롭게 공격할 수 있는 경쟁적 선거가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공산주의를 주장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반(反)민주’로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한다. 재산을 빼앗고, 자유를 억압하는 공산주의에 맞선 것이 사실은 그 시대의 민주주의이고, 민주화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김광동, 「선거 민주주의의 한계와 박정희 시대의 의미」, 김용서 외 지음, 『박정희 시대의 재조명』, 전통과 현대, 2006, 175쪽).
미국의 정치학자 로버트 달은 각 나라가 국민소득 4,000달러에서 7,000달러 사이에 정치적 고도화와 민주주의 혁명이 있었다고 분석한다. 즉, 참다운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행되려면 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경제적·산업적 기반과, 민주주의를 운영할 수 있는 중산층의 형성, 그리고 국민들의 민주시민 의식이 필수적이란 뜻이다.
박정희가 서거하기 전에 수립한 제5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82~86)에 의하면 이 계획이 종료되는 1986년에 국민 1인당 GNP 4,000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경제정책’이 최종 확정된 것은 박정희가 제9대 대통령에 취임하기 한 달 전인 1978년 11월,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여당 연석회의에서였다.
이 무렵 육인수 의원(육영수 여사의 오빠)은 박정희에게 “4,000 달러 시대가 되면 본격적인 민주주의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확신에 찬 말을 들었다. 박정희는 육인수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1980년대에 들어서면 우리도 참다운 자유민주주의를 할 수 있게 된다. 어째서 그때까지 모두들 기다리지 못하겠다는 건지…” 하고 안타까워했다.
박정희가 1981년을 은퇴 시기로 정한 이유
박정희는 측근들에게 자신의 은퇴 시기가 1981년 무렵이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박정희가 자신의 은퇴시기를 못박은 이유는 다음해인 1982년에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완료되어 한국이 명실상부한 중화학공업 시대로 접어드는 해였기 때문이다. 중화학공업이 완성되면 1인당 소득 4,000달러 시대는 보장된다.
게다가 박정희는 1981년이면 핵무기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했다. 예정대로 핵무기를 확보하면 박정희가 모든 것을 바쳐 추진해 온 자립경제와 자주국방 건설이 완성된다. 이것이 ‘박정희 혁명’의 완성이었고, 바로 이 때를 자신의 은퇴 시기로 정했다. 그러나 박정희는 그토록 염원했던 ‘핵무기 개발’의 완성을 이루지 못한 채,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의 총탄에 쓰러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박정희 시절, 한국에는 국가발전을 위한 총체적 혁명이 일어났다. 고속도로와 제철소,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되고, 새마을운동이 마른 들판의 불길처럼 번졌으며,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의 변혁에 성공했다. 한미연합사를 창설하여 한미동맹을 한층 강화하고, 적의 도발에 확고한 지렛대 역할을 만들기 위해 적들보다 먼저 핵과 미사일 개발에 나섰다. 국민들의 호주머니가 두둑해졌고, 서민들이 내 집 마련에 성공하여 중산층으로 신분상승에 성공했다.
반면에, 문재인 시대에는 총체적 국가 붕괴가 계속되고 있다. 잘 사는 사람들의 지갑을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강탈하여 나눠 먹으면서 “내 삶을 책임지는 정부”,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부르짖으며 나라의 기반을 총체적으로 파괴하고 있다. 심지어 미래 먹거리 산업인 원전도 스톱·해체·파괴의 패러다임으로 돌아섰다. 태양광, 풍력을 띄우겠다는 것인데, 그 목적이 너무나 불순하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법치의 파괴를 선동하고, 적군 앞에서 무장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세계사의 비주류 세력인 중국과 한 편이 되지 못해 안달을 하고 있다. 전 국민의 세금 뜯어먹기화, 국가가 주는 보조금으로 연명화 한다는 국가 만능, 세금 만능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 이러고도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상할 정도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또 다시 남에게 빌어먹는 나라, 북한의 위협에 전전긍긍하는 나라, 주변국의 침략에 국가 주권을 잃고 망국노가 되는 상황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민주화’를 외치면서 뒷구멍에서는 범죄 행위를 통해 내 재산 불리기에 여념이 없으면서 전체주의로의 직행을 호시탐탐 노리는 자들이 그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다.
어떠한 저항으로도 제어하지 못할 것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전체주의자들의 난동을 보면서 “한 민족을 파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과거를 부정하고 뭉개버리는 것”이라는 조지 오웰의 소름끼치는 잠언이 생각난다.
강철보다 단단할 것 같은 저들의 권력도 개미구멍 하나로 무너지는 것이 인류 역사의 잠언이다. 이제 사생결단의 체제변혁 내전은 서초동에서 결판이 나도록 구도가 짜여졌다. 법치에 의해 범법자를 가려내, 범죄자들에게 유죄를 판결하고 실행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정상 상태가 될 수 있다.
정의감에 불타는 젊은 검사와 기자가 나라를 구한다
소위 ‘민주화’를 앞세운 세력들은 검찰 수사와 법치 시스템을 무너뜨려 홍위병이 다스리는 사회로 회귀하겠다고 총력전을 선언했다. 이제 대한민국 체제변혁을 위한 전쟁의 승패는 검찰 수사 결과와 법치의 수행 시스템을 지켜내느냐, 좌익 권력과 그에 기생하는 북한 추종 NL주사 홍위병들의 힘에 의해 그것이 무너지느냐에 달려 있다.
박근혜 탄핵 때와 마찬가지로 ‘법치’가 또 다시 국운을 좌우하는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한 것이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소위 말하는 ‘민주화’ 팔이를 해온 세력들의 정체가 북한의 주체사상과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을 이 땅에서 쟁취하려는 붉은 무리들이란 사실을 다 알아챘다. 그래서 나온 용어가 ‘C86’ 아니던가.


남편과 결혼한 지 30년이 넘도록 자식이 없어서 아직 결혼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여성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남자가 생겼다는 둥 억지를 부리더니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남편의 의처증 때문에 서로의 골이 깊어져서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결혼기간 동안 벌어 놓은 재산은 작은 아파트 1채뿐인데,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와서 경제적인 독립에 자신이 없어요. 재산분할을 받아야 홀로서기를 시도할 텐데 말이에요. 혹시 남편의 연금이 적지 않다고 하는데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Q 오랫동안 함께 한 남편과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은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A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모두 이혼 시 분할대상입니다. 연금도 마찬가지이지요. 공무원연금이나 퇴직연금의 경우도 재산분할 대상이므로 남편이 연금이나 퇴직연금을 받을 때 그 금액의 일정비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연금이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일시금에 대해 재산분할을 받게 됩니다.
Q 이때 차명으로 된 부동산도 분할이 가능한가요?
A 차명으로 된 재산이라도 그것이 남편에 의해 명의신탁된 재산이라거나 남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입니다. 다만, 제3자 명의 재산의 경우 제3자는 이혼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그 재산을 직접 분할하는 판결은 집행불능에 이르게 될 것이므로 제3자 명의의 재산의 가액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Q 제 명의로 된 재산이 더 많을 경우 재산분할에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혼인파탄의 귀책사유에 따라 달라지나요?
A 이혼청구를 하는 청구인의 재산이 남편의 재산보다 더 많을 경우 재산분할을 할 재산이 없으므로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됩니다. 한편,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는 재산분할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내가 외도를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했더라도 남편에게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데는 아무런 법적인 장애가 없습니다. 다만,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는 이혼 시 위자료를 부담케 합니다.
Q 평생 공무원으로 살다 퇴직한 남편의 공무원 연금도 미리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A 네, 공무원 연금도 모두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연금은 전체 연금을 납입한 기간 중에서 혼인중 연금을 납입한 기간을 고려, 그 비율에 따라 분할합니다. 과거에는 연금액의 반을 재산분할로 받도록 돼 있었으나 현재는 법이 개정돼 당사자간의 합의나 판결에 의한 결정에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30년에 이르고 연금을 납입한 기간도 거의 혼인 전 기간에 걸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 이혼 후 연금의 반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남편이 연금을 받을 때 이혼한 아내도 연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지요. 다만, 퇴직금 등의 경우 퇴직금이 적립된 기간을 감안한 이혼당시의 예상수령퇴직금에 기여율을 곱한 가액을 재산분할 대상액에 포함시켜 재산분할청구를 하기도 합니다.
Q 사실혼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서울시청 건너편 성공회대성당은 근대건축물의 백미다. 성공회는 이 대성당 앞마당에 있던 3층 건물을 허물어 300여평을 공원으로 만들어 서울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가 지금 이곳을 공원으로 꾸미는 공사 중이다. 성공회는 매주 수요일 12시20분엔 대성당에서 시민들을 위한 무료 클래식 공연도 선보인다. 이렇게 열린 성공회에서도 이경호 베드로주교(58)는 더욱 더 열린 인물로 꼽힌다. 지난 25일 김근상 전임 주교에 이어 서울교구 교구장에 착좌한 그를 26일 만났다. 대한성공회는 서울·대전·부산 3개교구가 있는데, 전체 232명의 사제 가운데 157명이 서울교구에 속할만큼 비중이 크다. 이 주교는 정년은퇴하는 65세까지 앞으로 7년간 서울교구를 이끈다. 그는 대성당 뒷편에 자리한 주교관인 한옥집 양이재에서 객을 맞았다. 서울 복판에 고층건물을 올리지도 않고 소박하고 멋스런 한옥집을 그대로 간직한 것이 성공회스런 집이다.
이 주교는 대성당의 주임사제로 있을 때 청년들과 누구보다 가까운 신부였다. 예수의 동정녀 잉태와 부활같은 주제조차 청년들이 얼마든지 묻도록 질문이나 신학 논쟁도 허용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했다. 숨통이 트인 청년들이 그를 잘 따랐고, 청년신자들도 늘었다.
성공회는 민주화 기여도와 성공회대 등으로 인해 진보적 이미지가 강하다. 독신사제를 고수하고 여성 사제를 거부하는 가톨릭과 달리 사제의 결혼을 허용하고, 여성사제가 10%나 된 것도 그런 이미지를 더욱 짙게 한다. 그러나 기독교 신자들의 전반적인 보수화는 성공회 신자들도 예외가 아니라고 한다. 그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조화를 특히 강조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양성을 장려하기까지한다. 그러면서도 약자 배려나 예언자적 사명에 있어서만은 강단이 있다.
보수 기독교 인사들이 배타를 서슴지않는 동성애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 미국성공회에선 동성애자 주교까지 탄생했지만, 한국성공회는 그 문제에 대해 여전히 보수적인 경향이 짙다고 한다. 그런데도 그는 “어느 누구도 하느님의 사랑에서 예외가 될 수 없고, 차별 받어서는 안된다”며 “성적인 경향 때문에 그래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어린시절 경기도 안성 시골을 들개처럼 돌아다녔다는 그는 사제복을 입은 신부가 너무 멎져보여 초등학교 5학년 때 사제가 될 꿈을 꾸었다고 한다. 하지만 현실은 녹녹하지않았다. 사제의 꿈과 신혼생활을 동시에 추구하며 신학생 시절엔 밤엔 카세트테이프와 옷장사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장사엔 영 소질이 없음을 자각하고, 외벌이로 처가살이를 하며, 아이를 전혀 학원에 보내지않은 소박한 삶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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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거래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지만 거의 유일하게 국산 자동차만이 이같은 시장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판매노조로 대표되는 판매조직들의 반대 때문이다. 자동차를 온라인으로 판매하게 되면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기게 되니 어떻게든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온라인에서 자동차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침을 수시로 각 지부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내려보내고 있다. 온라인 판매가 허용될 경우 판매노조원들의 수익이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질 것을 우려한 조치다.
또 회사 측에서 조금이라도 온라인 판매를 위한 시도를 하면 바로 문제를 제기한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현대·기아자동차가 임직원 대상으로 사내 전산망을 통해 자동차 판매에 나섰다가 온라인 판매를 시험해 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자 판매노조에서 강하게 항의를 하기도 했다. 결국 회사 측은 ‘사내 복지 차원으로 절대 외부로 확산시키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하며 논란을 차단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자들의 삶의 패턴이 바뀌면서 시대 흐름을 거스르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국산 차와 경쟁하는 수입차의 경우 이미 온라인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곳까지 등장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의 경우 100% 온라인으로만 자동차를 판매해 성공을 거두고 있다. 50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자동차를 온라인으로 팔면서 올 들어서만 벌써 판매대수를 4000대를 넘겼다. 국산차 중에서도 르노삼성자동차는 XM3를 판매하면서 온라인 청약제도를 활용해 20~30대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 잡아, 소형 SUV의 강자인 기아 셀토스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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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를 사용하면 이동성이 향상되어 개발, 테스트 및 프로덕션 주기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전할 때 조직 및 기술적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필요한 애플리케이션 파일과 소프트웨어 종속 항목을 모두 캡슐화하고 소프트웨어, 운영 시스템 또는 하드웨어 구성에 관계없이 어떤 컴퓨팅 리소스에도 배포할 수 있는 빌딩 블록의 역할을 합니다(예: 동일한 컨테이너를 Ubuntu 노트북과 Red Hat Enterprise Linux 프로덕션 서버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로컬에서 컨테이너로 패키징된 애플리케이션은 테스트 또는 프로덕션 환경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배포되고 실행됩니다. 컨테이너를 사용하면 환경에 관계없이 애플리케이션을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배포할 수 있으므로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도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각 서버를 수동으로 구성할 필요 없이 새로운 기능을 더 빠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사용하면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동일한 인스턴스에서 쉽게 실행할 수 있어 컴퓨팅 리소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인스턴스에서 컨테이너가 사용할 메모리, 디스크 공간 및 CPU의 정확한 크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각 컨테이너는 애플리케이션과 종속 항목이 실행되는 운영 시스템에서 하나의 프로세스로 실행되므로 부팅 시간이 매우 빠릅니다. 감소된 공간을 통해 컨테이너에 캡슐화된 애플리케이션이나 작업을 빠르게 생성하고 종료할 수 있어 애플리케이션을 신속하게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전체 애플리케이션과 모든 종속 항목이 이미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신규 애플리케이션 버전 출시에 블루 그린 배포 패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예: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사용). 또한 컨테이너에서 프로세스 격리를 제공하므로 각 애플리케이션과 종속 항목을 별도의 컨테이너에 담아 같은 인스턴스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각 컨테이너가 다른 컨테이너와 격리되어 있으므로 종속 항목이나 비호환 항목이 공유되지 않습니다. 즉, 같은 Amazon EC2 인스턴스에서 라이브러리 버전이 다른 두 개의 컨테이너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미지의 기본 역할을 하는 컨테이너 이미지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운영 팀에서는 원하는 운영 시스템, 구성, 다양한 유틸리티로 구성된 기본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개발 팀에서 기본 이미지 위에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용하면 복잡한 서버 구성의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교차 서비스의 종속 항목 및 충돌을 제거하여 개발자의 생산성을 높여줍니다. 각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는 각기 다른 마이크로 서비스를 실행하는 여러 컨테이너로 분할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서로 격리되므로 각 서비스를 위해 라이브러리나 종속 항목이 동기화되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이브러리 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개발자는 각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문을 연 구찌인기가방가격 디오니서스스몰 용산 홍콩명품시계 HDC신라면세점은 최근에 루이비통 매장 유치를 확정했습니다.
11일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신규 특허를 따내고 곧바로 영업을 디오니서스스몰 시작하는 것이 목표"라며 구찌인기가방가격 "이를 위해 입점 브랜드 지원안을 홍콩명품시계 구상하고 있지만 신규 특허 선정까지 반년이라는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사장은 지난달 서울에선 열린 '컨데나스트 인터내셔널 럭셔리 콘퍼런스' 기조 연설자로 나서며 명품업계에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며 'K패션 디오니서스스몰 전도사'로 나섰다. 신년회 같은 사내 행사에서도 홍콩명품시계 무대에 구찌인기가방가격 올라 발언한 적이 없는 그가 한국 패션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라고 판단, 직접 나섰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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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신라면세점관계자는 "루이비통 매장이 구찌인기가방가격 입점은 기정사실화 돼 있었지만 최종적인 계약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며 "이부진 사장이 HDC신라면세점 경영진과 함께 아르노 디오니서스스몰 회장을 신라아이파크면세점 현장에서 만나 직접 소개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불법위조상품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디오니서스스몰 위조상품정보분석 전담조직을 구성해 위조상품 반입 증가가 예상되는 브랜드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수집·분석 강화 등 선제적 구찌인기가방가격 대응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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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니서스스몰 이달초 루이비통 구찌인기가방가격 입점을 확정했다고 밝힌 HDC신라면세점(현대산업개발, 호텔신라 합작법인)의 용산 신라아이파크면세점도 연말쯤에 루이비통 매장을 오픈하고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그룹의 여타 브랜드 매장들도 내년 초까지 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이 구찌인기가방가격 소송에서 재판부는 “비록 띄어쓰기를 달리했더라도 문자 표장을 이루는 알파벳이 완전히 동일하다”며 “바꾼 이름도 루이비통 상표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상표가 갖는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디오니서스스몰 루이비통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는18일 동대문 두산타워에 면세점을 열 예정인 두산은 명품 브랜드가 없는 상황에서 오픈을 진행한다. 대신 두산은 장기적으로 고가 명품 매장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구찌인기가방가격 밝혔다.
이부진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25일 서울 한강로 현대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신라아이파크면세점 개장식에 구찌인기가방가격 참석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뿐만아니라 이번 HDC신라의 루이비통 유치를 위해 앞서 지난해 9월말 프랑스 구찌인기가방가격 파리로 건너가 직접 아르노 회장을 만나 입점 가능성 타진을 위해 힘을 쏟기도 했다.
◇신세계·한화·두산,3대 구찌인기가방가격 명품 유치 성공 가능성은?
메르스여파에 구찌인기가방가격 따른 중국인 관광객 감소, 명품 유치 난항, 치열해진 경쟁구도 등 출항 초기부터 거센 풍랑을 만났던 신규 면세점들이 일본 대지진에 따른 중국 관광객의 유턴에 힘입어 순항 모드로 돌아섰다. 이달초에만 매출이 20% 이상 뛰었고, 꼬였던 명품 유치도 슬슬 풀려가면서 매출 목표 달성에 파란불이 켜졌다는 관측이다. 특히 오는 18일 남대문과 동대문 상권을 대표하는 신세계와 두산 면세점이 오픈할 예정이어서 신규 면세점에 대한 기대치는 점점 높아지는
운영은지난해 그가 설립한 태진문화재단(이사장 신정승 전 구찌인기가방가격 주중 대사)이 맡고, 태진인터내셔날이 매년 약 30억원의 운영 비용을 지원한다. 전 회장은 “강북에 클래식 위주의 공연 시설이 몰려있고, 미술관 역시 유명 작품 중심 대형 전시가 많다”며 “의외로 문화 시설이 부족한 강남에 젊은 작가, 다양한 작품을 위한 공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영화‘베테랑’지난해 나온 류승완 감독의 영화 ‘베테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는 “잘 살지는 못해도 쪽팔리게 살지 말자”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인공 형사 서도철의 아내는 뇌물로 가져온 5만 구찌인기가방가격 원 지폐가 가득 든 루이비통 가방을 과감하게 거절하고, 잠시 그 돈에 흔들렸다는 사실조차 쪽팔려합니다. ‘베테랑’을 본 사람은 모두 1340만 명이 넘습니다. 한국영화 역사에서 세 번째로 많은 사람이 보았다. “쪽 팔리지 않게” 살고 싶은 사람이 그만큼 많다
그결과 명품이 발랄해졌다. 전 세계인이 모두 알 만한 캐릭터를 활용해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더 많은 사람과 소통을 하기 위한 구찌인기가방가격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루이비통닭'의경우, 패션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과 통닭집을 구찌인기가방가격 혼동할 일은 없지만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일본 오사카에 있는 루이비통 매장. (사진=루이비통)
에르메스,루이비통, 까르티에의 공통점으로 세계 최고의 명품 브랜드라는 사실 구찌인기가방가격 외에 ‘현대미술에 대한 열정’을 꼽을 수 있다. 파리에 위치한 ‘루이비통 재단 미술관’은 건축가 프랭크 게리가 디자인 한 건물 자체가 예술품이 된 명소이고, 장 누벨이 유리 건축물로 설계한 ‘카르티에 재단 현대미술관’은 명품의 고리타분한 벽을 허물고 누구나 미술을 관람할 수 있게 했다. 에르메스는 2000년 한국에서 제정된 ‘에르메스재단 미술상’을 통해 한국 현대미술을 견인하는
이번작품에 쓰여진 13개의 컬러 팔레트 너머로 빛에 반사된 색상이 더해진 모양들이 나타나고 사라짐을 반복하도록 하루 중 시간과 계절에 따라 끊임없는 구찌인기가방가격 변주를 보여주게 된다. 다니엘 뷔랑은 색의 투영과 반사, 투명함과 대비, 안과 밖을 넘나드는 다양한 시각적 효과를 통해 새로운 시선에서 건축물을 보여준다.
루이비통은뮤지엄과 갤러리를 통해 브랜드 가치와 전통을 새롭게 해석해내고 있다. 파리 블로뉴 숲 가운데 자리잡은 웅장한 루이비통 뮤지엄은 프랭크 게리가 디자인해 파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단숨에 떠올랐다. 루이비통 재단이 후원하고 소장해온 미술 컬렉션을 전시하고 있는 뮤지엄은 파리를 위한 구찌인기가방가격 패션과 문화의 아이콘으로 연일 관광객들이 줄을 잇는다. 아즈니에르 쉬르 센느에 위치한 라 갤러리 뮤지엄은 루이비통 브랜드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좀 더 매력적인 공간이다
삼성물산패션부문은 올 하반기 SPA 브랜드 '에잇세컨즈(8Seconds)'의 중국 진출을 앞두고 있다. 구찌인기가방가격 실제 이 사장이 공을 들였던 에잇세컨즈의 경우 론칭 첫해인 2012년 매출이 600억원을 시작으로 1500억원 규모로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다.
'리틀이건희'이란 별칭이 붙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이미 재계를 대표하는 여성 오너가 됐다는 게 구찌인기가방가격 업계 중론이다.
루이비통의제품 로고에다 'D'를 붙인 모양도 만들어 냅킨이나 포장지 등에 사용했다. 그러다 루이비통 측으로부터 지난해 9월 가처분 소송을 당했다. 루이비통은 김씨가 자사 브랜드와 유사한 이름과 로고를 쓴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며 김씨의 '루이비통 베끼기'를 막아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이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를 사용해 해당 상표의 식별력(識別力)이나 구찌인기가방가격 명성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루이비통은이번 캠페인을 위해 멕시코 출신의 유명 건축가 루이스 바라간(Luis Barragan)이 설계한 구찌인기가방가격 농가(ranch)에서 촬영했다.


외환관리는 좁게는 민간의 외환거래에 대해 정부가 실시하는 여러 가지 제한을 의미하나, 넓게는 환율에 영향을 주는 국가의 모든 간섭을 지칭하며, 외환의 대외 거래 및 유출입과 관련된 제반 시스템에 대한관리를 뜻한다. 이러한 외환관리의 목적은 국내외 경제여건과 국제수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우리나라의 외환관리는 1980년대까지는 부족한 외환 확보와 효율적 사용의 도모를 위한 규제 목적이 강하였다. 그러나1990년대 들어 외환자유화를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자유로운 외환거래 및 대외거래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대외거래의 원활화, 국제수지의 균형 및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화되었다.
우리나라의 외환관리제도는 1946년 1월 관련 법규의 효시라 할 수 있는 군정법령 제39호 「대외무역규칙」이 제정되고, 이어 군정법령 제93호 「외국과의 교역통제」가 제정되어 부족한 외환의 효율적 사용에 중점을 두고 모든 무역과 외환거래에 대하여 엄격한 면허제를 실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민간무역과 외환거래가 점차 활발해짐에 따라 보다 현실에 부합되는 외환정책을 수립하고자 1949년 6월 대통령령 제132호로 「대외무역거래 및 외국환 취급규칙」을 제정하였다. 이 규칙에 따라 대외무역에 의해 취득한 외환을 조선환금은행에 예치하고, 외환매입은 사전 수입허가나 외환매입 허가를 받은 자로 국한하는 외국환예치집중제도를 도입하였다. 1950년 5월 제정된 법률 제138호 「한국은행법」의 시행을 계기로 한국은행이 일체의 외환업무를 조선환금은행으로부터 승계받아 우리나라의 대외결제준비금을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유일한 외국환은행으로서 일반 외환관련 업무도 담당하였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착수와 함께 수출증대로 외화획득이 늘어나면서 복잡다기한 법률, 고시, 규정을 통합하여 1961년 12월 「외국환관리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과거 외환지급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던 체제를 외화 획득과 사용을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하였고, 모든 외국환을 한국은행에 매각하도록 하는 외국환매각집중제도를 시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국은행만 취급하였던 외환업무를 1962년 4월 5개의 시중은행이 정부승인을 얻어 을종 외국환업무를 개시하였으며 1967년 1월 한국외환은행이 설립되었다. 1964년 5월 3일에는 해방 이후 약 20년 동안 시행되어 온 복수환율제도를 폐지하고 단일변동환율제도를 시행하였다.
1973년 제1차 유가파동과 국제 원자재가격 폭등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급증함에 따라 1970년대 초반의 외환관리는 불요불급한 수입을 억제하고 외화자금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외화예금 유치와 차관도입을 촉진하고 수출선수금 영수의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수입억제를 위해 수입담보금제도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외환규제 강화조치와 함께 1976년 중동지역 해외건설 수주 증가와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증대로 국제수지가 급격히 개선되었다. 이런 국제수지 개선과 세계적인 무역자유화 추세에 맞추어 수입자유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해외여행경비의 지급한도를 늘리는 등 외환관리를 완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번 명의신탁 관련 분쟁은 완산구청이 2012년 7월 13일 "선씨가 서곡점 부지의 실소유자인데도 A씨에게 명의를 신탁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선씨에게 3억5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시작됐다. 이에 선씨는 "A씨에게 토지 취득자금을 빌려줬을 뿐 명의신탁을 하지 않았고, 설령 명의신탁이 인정된다 해도 조세를 포탈하거나 이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기에 과징금은 50%로 감액돼야 한다"라며 소송을 낸 것.
이와 관련, 법무법인 동인의 이준근 변호사는 “실제 명의신탁 관련 조세포탈, 횡령, 증여세 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금융실명제 강화로 명의신탁에 대한 금지가 강화 된데다 명의신탁 대상 처분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누구 돈이냐는 민사상 분쟁도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명의신탁 분쟁은 부부 사이에서도 자주 등장한다. 명의신탁이란 실제로 소유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소유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것을 뜻한다. 배우자 사이의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에는 예외 규정에 속해 부부간 명의신탁과 관련해 분쟁이 발발하기 쉽다.
이준근 변호사는 “부부간 명의신탁이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만큼 실질적으로 이로 인한 다툼은 많지 않은 편이나 부부갈등이 심화될 경우 명의신탁 또한 분쟁의 씨앗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특히 명의신탁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소명해야만 부동산실명법 위반 책임으로부터의 면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근래 들어 부동산 명의신탁보다 오히려 주식 명의신탁(차명주식)으로 인한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주식 명의신탁은 부동산 명의신탁과 달리 명의신탁 약정 자체는 유효하나 들통 나는 순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실제 과거 법인설립 시 관행적으로 발생하였던 주식 명의신탁이 중과세로 리턴될 가능성이 높아져 이에 대한 기업들의 질의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준근 변호사는 “조세경감을 목적으로 한 탈세 의도로 주식 명의신탁이 악용된 경우가 적지 않아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공부상 소유관계를 표시하는 재산에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명의신탁주식이 ‘조세포탈’을 위한 명의개서로 간주된다면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문제 해결을 위한 실명전환에 대해 고려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때 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에 앞서 사실관계 입증을 위한 자료들을 확보하고 양도세 등에 대한 해법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명의신탁 시점과의 괴리로 인한 2차적인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증자/배당에 따른 세무적인 문제 대책에 대해 조세 관련 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법률적 조력 활용이 적극 권고된다.
이준근 변호사는 “1995년 부동산실명법 제정 전에는 부동산 명의신탁이 흔하게 이뤄졌고 그에 따른 법률적 제재도 없었으나 법 제정 이후 부동산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금지됐고 위반 시 형사적 처벌도 받을 수 있는 문제”라며 “특히 세금포탈, 강제집행 등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부동산실명법에서 허용하는 예외적 명의신탁 약정이라도 형사적 처벌을 피할 수 없기도 하다”고 요약했다.


방사청 중심의 사업 관리는 무엇보다 투명성 확보에서 실패했다. 방사청이 국방부, 합참, 각군 본부 등으로 분산돼 있던 기능을 방사청의 IPT(통합사업팀)로 집중하면서 오히려 견제와 균형이 불가능해져 내·외부의 개입에 취약한 상황이 됐다.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해군참모총장으로 일할 때 해상작전헬기 사업에 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막지 못한 게 대표적 사례다. 또한 해상작전헬기는 해상의 염분이 일으키는 부식 방지, 요동이 심한 함상으로의 착륙 같은 특수 요건을 갖추는 게 절대적이다. 그래서 육군의 기동헬기인 수리온을 개조·개발해 사용하는 것은 부적합했다. 그러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국회에 대한 한국항공우주산업 등의 로비 탓에 사업이 8년이나 지체됐다.
방사청은 이렇듯 내·외부의 비리와 개입을 차단하지 못했다. 현재 방위사업기관이 국방부 장관의 직접 통제를 벗어나 외청으로 존재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게다가 전략·군사·공학 지식이 없는 공무원이나 검찰과 감사기관 출신이 사업을 주도하는 나라도 없다. 방사청 출범 시 모방한 프랑스 병기본부는 국방부 직속기관이면서 무기전문 장교나 무기개발 전문 엔지니어가 사업 관리를 한다.(표2 참조)
방사청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추는 데에도 실패했다. 방사청에서 일하게 된 공무원들은 군의 전력화에 신경 쓰기보다는 감사원·검찰·예산부처를 ‘상전’으로 모시기 바빴다. 박근혜 정부는 방사청에 검찰 및 감사원 출신으로 구성된 감독관실까지 편성했다.
사정이 이러니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리 없다. 게다가 진급과 연금 혜택을 중시하는 공무원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군 사업에서 추진력을 발휘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모든 정책 결정을 감독관실에 의뢰하거나 외주해버렸다.
대기업이 ‘방산’ 버린 까닭
해상작전헬기 사업은 네 차례의 선행연구로 8년을 허비하다가 결국 국방기술품질원의 연구결과에 따라 1차 사업분 8대를 해외에서 직도입하기로 결론을 냈다. 군대·무기·군사과학을 모르는 감사원과 검찰, 공무원에게 칼자루를 쥐여준 결과는 참담하다. 해외 직도입의 경우 통상 4~5년이면 사업을 완료해야 하는데, 2차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는 가정에서 17년 만인 2022년에 도입을 마무리하게 된다. 기한은 더 연장될 수 있다. 총 20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는 과장이 아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화그룹을 제외한 대기업들이 방산을 떠났다. 1개 사업을 하는 데 20년 가까이 걸리니 돈이 제대로 돌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툭하면 방산비리로 수사를 하니 버틸 재간이 없다. 방산 분야의 강자를 꿈꾸며 삼성그룹과 두산그룹 계열의 방산회사를 인수한 한화는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 인수를 포기했다. 방산 분야에 2조여 원을 투자했는데 현재의 방산 정책하에서는 30년이 지나도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자체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한국의 방위 산업은 미래를 상실한 지 오래다. 따라서 가장 급한 일은 해외 직도입 사업은 4~5년, 국내 개발 사업은 9년 이내로 기간을 단축하고 적정 원가와 이윤을 보장하도록 방위사업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그래야 방산기업들이 최소한의 경영을 유지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의 안보 실정에 대한 심판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는 경제적 관점에서 국방비를 삭감하고자 남북한 군사력 비교를 시행했다. 이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태를 맞았다. 또한 한국의 안보 현실을 무시한 채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폐지했고, 병역미필자를 안보 직위에 대거 등용했다. 군이 허용하지 않던 롯데월드 및 포항제철의 고도제한 변경 요구를 승인했다. 또한 그것을 거부하는 공군참모총장을 경질했다. 안보의 주체인 대통령이 스스로 안보를 경시하는 처신을 한 것이다.
필자는 노무현 정부 당시 조성태 의원(전 국방장관, 열린우리당)의 보좌관으로 KF-16 추락사고(2007년 4월 7일)의 원인을 조사했다. 그후 국방부 감사 결과 공군이 6년 동안 2400억 원의 정비 예산을 전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공군참모총장인 김성일 대장이 책임을 지고 사임했으나 심층조사 결과 공군의 전투기 위주 전력증강으로 인해 정비예산과 무장예산의 부족이 만성적임을 발견했다. 또한 육군과 해군도 비슷한 상황임이 밝혀졌다. 게다가 첨단 장비에 대한 만성적인 부실 정비 등 비리의 소지가 다분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필자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에 ‘이명박 정부의 국방개혁 방안’(2010년 1월)을 제시했다. 첫째, 북한의 핵전쟁 전략 고려 시 전작권 환수 연기가 불가피하다. 둘째, 전작권 환수 후 미군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부 차원의 방위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셋째, 육·해·공군으로 분산된 전력증강 소요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넷째, 계룡대에 군령권을 부여해 전투 준비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골자였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대한축구협회 14일 조중연 전 회장, 이회택 전 부회장, 김주성 전 사무총장 등 전현직 임직원 11명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 직원 이 모 씨도 사기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조 전 회장 등 11명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업무추친비 명목으로 골프장, 노래방, 피부관리소 등에서 법인카드를 220여 회에 걸쳐 모두 1억 1677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입건됐다. 조 전 회장은 재임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해외 경기관람에 부인과 동행하며 3천 만원 정도를 협회 공금으로 처리했던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현 직원 이 모씨는 2008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이혼 사실을 밝히지 않고 매월 부인 앞으로 나오는 가족 수당 15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
경찰은 지난 4월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12명의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 비리신고센터에 접수된 협회 비리를 자체 감사한 뒤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협회는 아직 입건 상태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다른 임직원들은 협회가 회계법인과 한 자체 조사에서 ‘업무 연관성이 있다’라는 판단을 내렸었다. 직원 이모씨는 당시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라며 “현직에 있는 임직원은 차후에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할 예정이다. 만약에 실제로 형을 받으면 협회 내규에 따라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완 공동위원장은 "지난 5월 6일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더 이상 무노조 경영이란 말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며 노조와 상생화합을 도모할 것을 약속하고, 삼성의 노사문화가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 것을 국민들께 사과한다고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결국 한낱 쇼에 불과했던 것 같다”며 "노조가 설립된 이후에 대표이사는 노조 집행부를 만나보려고 하기는커녕 본교섭 상견례 자리에도 나오지 않겠다고 하고 사측은 교섭위원들의 근태조차 협조해주지 않아 밤을 꼬박 새워 근무한 후 상견례자리에 나가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 기자회견은 개인적인 바램정도로 봐야하냐"고 반문했다.
삼디노조는 지난 2월 14일 아산시청 설립신고를 시작으로 출범하여 조직확대에 매진하는 한편 지난 3월 2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사측에 교섭요구를 했다. 그런데 삼성디스플레이 사측은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1차 단체교섭을 5월 초순으로 연기할 것을 요청하였고, 지난 5월 11일 단체교섭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인노무사에게 위임하고 최초 단체교섭인 상견례에 대표이사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노조에 통보했다.
삼디노조 전윤석 사무처장은 "노조 출범 이후 사측과 소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으나 그때마다 돌아온 것은 틀에 박힌 공문들뿐이었다"며 "앞으로 2020년 임단투 승리와 노조 할 권리 쟁취를 위한 출퇴근 선전전을 이어가고, 사측의 일방적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여성사원 평가표, 흡연자 색출을 위한 소변검사, 산업재해 피해자 부당 징계 등에 대해 법적, 물리적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뢰인들은 선박 건조업 등을 업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설립자이자 대표로서 밤낮없이 일하며 노력한 끝에 150여명의 상시 근로자를 둘 만큼 회사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러나 2014년경부터 조선업 전반에 경기불황이 시작되었고, 수주절벽과 납품가 하락 등으로 회사에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의뢰인은 대기업의 일방적인 기성고 삭감 등의 횡포를 견디지 못하여 회사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들은 차마 평생을 노력해 키운 회사 문을 닫을 수 없었고, 문을 닫게 될 경우 함께 오랫동안 동고동락해왔던 150명의 근로자들과 그 가족의 생계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고심 끝에 의뢰인들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에 납입해야 할 4대 보험료 6억 원 상당을 공단에 보내지 않고, 근로자들의 임금과 회사 유지비로 사용하였습니다. 회사 경영이 다시 정상화되면, 수익금으로 미납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등을 납입할 생각으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의뢰인들은 재기에 실패하였고, 결국 회사는 폐업처리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한 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된 의뢰인이 절망에 빠진 상황에서, 불만을 품은 근로자 1명의 집요한 고소,고발로 의뢰인들은 결국 국민연금법위반,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청에 소환되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의뢰인들과 비슷한 행위를 하여 교도소에 징역형을 살고 왔거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들은 좌절한 상태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여럿 포진해 있는 법무법인 법승에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에 조형래 광주 형사전문변호사와 주세형 형사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마음 깊이 이해하고 사안을 파악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6억 원 이상의 금액을 횡령한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징역 3년 이상을 선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의뢰인들은 실형을 면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조형래 형사변호사와 주세형 목포변호사는 유사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들을 토대로 이러한 어려움을 파악하고 검찰에서 주장하는 범죄금액을 감소시키는 전략을 성공적으로 구사하였고, 아울러 국민연금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법리적 검토 끝에 ‘무죄’ 주장을 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 금액을 줄인다 하더라도, 국민연금법 위반죄에 관해서 무죄를 받지 않는 이상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에 조형래 광주형사변호사와 주세형 목포변호사는 1년 가까이 소송을 진행하며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객관적 자료와 판결문, 법리들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했고, 그 덕분에 판사님께서도 의뢰인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잘 이해하시고 관련 법리를 심도있게 검토해 주셨습니다. 재판의 분위기가 우호적으로 진행되었고, 결과적으로 재판장님께서는 피고인들에 국민연금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업무상횡령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내려 주셨습니다.
법원은 의뢰인들에게 적용된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습니다.
범죄자로 낙인찍혀 인생이 통째로 흔들릴 때, 절망적인 순간에 누구의 도움을 받는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에 전문화된 변호사들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는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경제학이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하지만 그런데도 책으로 배우는 경제학과 현실에서의 실제 경제는 늘 어느 정도 괴리감이 있다. 이는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볼 때의 경제학은 답이 정해져 있지만, 문제는 매시간 다른 사회에서 다른 감정을 갖고 다르게 인지하는 사람들의 편향으로 일어나는 차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 경제를 다양한 인간의 심리에 맞춰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행동경제학이다. 전 세계적으로 점차 영역을 넓히고 있는 행동경제학이 이제 국내에서도 발 빠르게 연구되며 발전을 위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딱딱한 경제를 다루는 느낌이 아닌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개방적이고 밝은 느낌을 담게 설계된 오피스 상권의 메카, 강남구 역삼동에 들어선 한국행동경제연구소에 대해 알아보자.
입구로의 동선
건축주는 단순히 업무 처리만을 위한 공간처럼 보이지 않기를 바랐다. 무엇보다 인간의 심리를 경제와 접목하는 업무를 보는 만큼 좀 더 창의적으로 효율적인 업무의 원동력이 될 수 있게 국내 FreindsDesign 에 실내 인테리어를 의뢰했다. 사진 속 입구에 주목해보자. 정감을 불러일으키는 벽돌벽에 파이프를 이용한 조명을 설치해 상당히 독특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 있는 인더스트리얼 인테리어를선보인다. 마치 따뜻한 조명을 따라 입구로 맞이하는 듯한 설계는 위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의욕과 자긍심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입구에 들어서면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바닥에 그려진 여러 방향 선이다. 바닥 자체는 특이할 것 없는 평범한 시공을 했지만, 입구를 통해 들어온 사람이 가고자 하는 공간에 대한 일종의 표지판 역할을 하는 방향 선이 그려져 있다는 점은 위 공간에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느낌이 더한다.
접수처 (Reception) 디자인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위 공간을 찾았을 때 방향 선을 보고 자신이가야 할 방을 찾아내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읽을 필요는 없다. 입구에 들어서면 오른쪽에 바로 접수처가 있기 때문이다. 접수처의 디자인은 다소 차가운 느낌을 줄 수 있는 돌로 시공해 신선한 느낌을 준다.
조명 – 따뜻한 업무 분위기
이번엔 조명에 시선을 옮겨 자세히 살펴보자. 접수처를 통해 자신이 가야 할 방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되면 앞에 놓인 길을 따라 걷게 되는데, 이때 천장에 설치된 조명이 상당히 특이하다. 육각형의 조형물로 연결해 공간의 깊이감을 주면서도 공간을 찾는 방문객에게 공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철제나 돌과 같은 차가운 느낌의 시공재가 사용됐음에도 위 공간이 부드러운 분위기와 자연스러운 느낌이 있는 것은 천장의 조형물 바로 위에 설치한 LED바 덕분이다. 기존의 다소 일률적으로 사용됐던 사무실 전구에서 탈피해 전구색만을 사용하여 눈의 피로를 줄이고 안정적인 분위기를 내고 있다.
조명 – 파티가 가능한 분위기 변신
반대로 조형물 아랫부분에는 컬러 LED바가 설치되어 있어 원하는 경우 파티를 할 수 있는 다채로운 공간으로 설치한 점도 눈길을 끈다. 이는 건축주가 요구했던 바로 업무 공간의 다양한 이미지를 위해 조명을 이용한 재미난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다.
복도를 걷다 보면 두 갈래의 길이 나오고 목적에 따라 방향을 바꾸게 되는데, 흥미로운 점은 이 장소에 사용된 마감재가 모두 차갑고 무거운 성질의 것이라는 점이다. 모든 것이 따뜻하고 부드럽기만 하다면 공간은 다소 밋밋해질 수도 있다. 왼쪽 벽에는 고벽돌, 오른쪽 방의 마감재로서의 구로 철판, 타일과 같은 마감재를 사용해 두 갈래의 길이 나오는 이 시점에서 사람이 마치 한 마을의 외부에 나온 듯한 느낌을 받게 한다.
PB 룸
그렇게 마을의 골목길을 걷는 느낌으로 복도를 걷다가 자신의 목적에 맞는 방을 찾아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있고, 이는 방에 들어섰을 때 마치 밖에 있다가 집 안에 들어선 것 같은 편안함과 아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했다고 볼 수 있다. 위 연구소에는 총 8개의 PB룸이 있고, 공간의 효율성을 위해 내부는 사각형으로 설계했지만,입면 상으로 볼 때 상당히 다양한 각도를 활용해 시각적으로 밋밋하지 않게 설계한 점도 눈길을 끈다.


윤리적 Ethos 모든 스포츠에서, 그 / 그녀의 승리를 손상 시키거나 막기 위해 경기 외부의 경쟁자를 상처 입히면 절대적인 악의 시점까지 스포츠맨십의 규칙을 어기 게됩니다. 따라서 1994 년 올림픽이 남편과 공범자 인 스케이팅 선수 인 Tonya Harding이 동료 배구 선수 인 낸시 케리건 (Nancy Kerrigan)의 다리를 경찰 배턴으로 때려 눕히려고 시도 했었다는 지식에 의해 오염되고 가려 졌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스미스와 함께했던 빡빡한 엔드 버논 데이비스 (Barbon Davis)는 ‘나는 오랫동안 그와 함께 놀았고, 형제와 같았다’면서 ‘그가 내려가 고통을 겪는 것을 보려고’왜 나야? ‘라고 말했다. 어쩌면 내가 겪어야만하며 계속해서 그에게 나가서 그의 일을하고이 팀이 이길 수있게 도와 주어야한다.


페이스북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기업중의 하나입니다. 그 기업의 최고운영책임자인 COO 셰릴 샌드버그는 수년전에 휴가중 남편을 급성 심장마비로 잃었습니다. 그 충격에서 몇 년동안 쉽게 헤어나오지 못했었는데, 저를 구원한 한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건, worst case 를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어서 지금 자기는 혼자되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늘 말할 수 없이 불행했었는데, 마음을 바꾸어 남편이 만약 아이들을 태우고 운전하다 심장마비를 일으켰다면 아이들까지 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미치도록 감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불행이나, 고통,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늘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는 분들의 특징은 이런 고난속에서도 언제나 감사하며 행복할 이유를 찾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행복은 전염됩니다. 행복한 사람의 친구의 친구의 친구까지도 행복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사람은 불행이 없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행복할 이유를 찾아내어 행복해집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 눈에 보일 때는 행이나 불행이나 환란이나, 어려움이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예수 믿음안에 거할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다 결국 합력해서 반드시 좋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로마서 8: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은 언제나 좋은 인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심령이 어두워진 사람은 언제나 불행한 쪽으로, 비관적으로 형세를 판단하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하면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지금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기 보다는 늘 그런데.. 하면서 좋지 않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행복도 달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기사 보기김정숙 여사, 日 수출규제 대응 공무원 靑 초청해 격려 오찬
조동주 기자 입력 2019-06-27 03:00수정 2019-06-27 07:55
4월 3일 국회 앞 집회에서 안전펜스를 뚫고 경찰관과 대치 중인 민노총 노조원들. 동아일보DB
조동주 기자
“이대로라면 앞으로 청와대 방어도 장담 못 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24일 청와대 앞에서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에 항의하며 문재인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는 걸 본 경찰 관계자가 불안한 기색으로 말했다. 민노총 시위는 점점 폭력적으로 격렬해지고 있는데 경찰은 경비 인력과 장비가 점점 줄고 있는 데다 ‘인내 대응’ 기조에 맞추느라 사실상 손발이 묶인 상황을 한탄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비 인력의 중추인 의무경찰이 2023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가운데 폭력시위가 잦아지고 있는 최근 상황에 대한 우려가 크다. 2만5000명이 넘었던 의경은 올해 1만4192명으로 줄고 이후 4년 동안 수천 명씩 감축된다. 의경의 공백은 경찰관을 뽑아 채우겠다고는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이달 기준 224개 중대(의경 156개, 경찰관 68개 중대)인 경찰부대는 2023년 6월 전원 경찰관인 142개 중대로 줄어든다.
경찰은 청와대 등 주요 시설 경비에 투입되는 의경부대를 철수시켜서라도 부족한 경비력을 메우려 애쓰고 있다. 청와대 경비를 맡는 중대는 올해 말 5개에서 4개로 줄어든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정당 건물 2곳과 전직 대통령 가족 자택 5곳, 인천·김포·김해·제주국제공항 등 공항 4곳에 투입된 의경부대는 올해 모두 철수한다. 국회와 정부청사를 경비하는 6개 중대도 내년에 없어진다. 하지만 의경 중대는 매년 30∼62개씩 사라지는데 충원되는 경찰관 중대는 매년 17∼35개뿐이어서 공백을 채우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의경부대가 폐지 단계라 경비력은 점점 약해지는데 시위 현장에서 방패조차 제대로 못 쓰게 만드는 인내 대응 기조도 ‘매 맞는 경찰’을 양산하고 있다. 민노총이 지난달 22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경찰관들을 무차별 폭행했던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 시위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 A 씨는 방패조차 제대로 들지 못했다.
물포와 차벽 사용이 금지된 상황에서 경찰이 보유한 방어용 장비는 개인 방패 말고는 가로 1.5m, 높이 1.7m짜리 철제 안전펜스가 유일하다. 민노총이 4월 3일 국회 울타리를 무너뜨리자 경찰이 이 펜스를 긴급 투입했는데 밧줄로 잡아끌고 둔기로 때리자 금세 뚫렸다. 2011년 도입 당시 580개였던 안전펜스는 360개가 부서져 현재 220개밖에 남지 않았는데 보충조차 안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