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공립학교 학업성취도 향상 협력사업 약속 전남도교육청이 네팔 '전남휴먼스쿨' 준공을 계기로 네팔 성카라풀(Shankharapur)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글로벌 교육·문화교류의 물꼬를 텄다.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네팔 성커라풀시 전남휴먼스쿨에서 성커라풀시와 엄홍길휴먼재단, 도교육청 간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세 기관은 성카라풀 공립학교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통신기술 교육과 교육·문화교류, 봉사활동 운영에 적극 협력키로 합의했다. 교육현대화를 위해 컴퓨터를 보급하고 컴퓨터교육 사업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성커라풀은 네팔 카투만두에 속한 시로 해발 2074m의 고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인구 5만에 공립 23개, 사립 12개 등 35개의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세 기관은 앞으로 3년 동안 협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표 1인씩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도교육청은 성커라풀에 네팔 전남휴먼스쿨을 세운 데 이어 3자 협약까지 체결해 네팔과 교육·문화 분야 글로벌 교류의 발판을 마련했다.장석웅 교육감은 협약식에서 "네팔과 한국의 거리가 4000㎞에 달해 오고가기가 쉽지 않지만 전남휴먼스쿨 준공과 업무협약을 계기로 전남교육청과 성커라풀, 나아가 대한민국과 네팔 두 나라 사이의 거리가 더욱 가까워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전남교육청은 이날 협약식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엄홍길 휴먼재단과 함께 네팔 전남휴먼스쿨 준공식을 가졌다. 전남휴먼스쿨은 도교육청이 엄홍길휴먼재단과 협력해 짓고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게 될 네팔 현지학교로 신축에 필요한 사업비는 전남교육 가족과 전남도민 성금, 도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했다. 예산을 확보한 도교육청은 2018년 10월 네팔 성커라풀 현지에서 착공식을 가진 뒤 공사를 진행, 1년3개월 여 만에 교실과 기숙사, 화장실, 강당 등의 시설을 갖췄다.
조선대학교 조태오 생명과학과 교수가 해양갈조식물기탁등록보존기관 운영을 통해 해양수산 생명자원의 확보·관리 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조태오 교수는 지난 2014년 해양수산부 해양갈조식물기탁등록보존기관 연구과제에 선정되어 현재까지 국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활용에 관한 연구를 지속해 오고 있다. 특히 해양생물종 유래 추출물자원, 배양/동결자원, 유전자원과 같은 다양한 해양생물 자원들을 소재화해 연구소와 대학의 전문연구자들에게 분양함으로서 해양생물의 가치를 고양하고 해양생명자원의 활용 가치를 증진시키는데 공헌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 해양갈조식물 116종 5234점의 자원을 확보했고, 4개 신속, 19개 신종, 13개의 한국미기록 해조류 종들을 발굴하여 국내외 학술지에 보고했다. 조 교수는 또 해양갈조식물자원기탁등록기관 정보화시스템(http://mbrb.chosun.ac.kr/main.do)을 구축하여 지금까지 확보한 우리나라 해양갈조식물자원 연구 소재들을 공개·공유하고 있다.아울러 조태오 교수는 2011년부터 4년간 전라남도 해양수산정책자문위원 및 해양환경분야 도정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며 전라남도의 해양수산 정책발전에 기여한 바 있다.
화순전남대병원 소아암 27명 완치 잔치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소아암을 이겨낸 환자 27명에게 '완치메달'을 걸어줬다.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지난 병원내 대강당에서 소아암 환자와 가족들, 의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9회 소아암·백혈병·희귀질환 완치잔치'를 열었다.의료진은 완치판정을 받은 27명의 어린이 환자들에게 완치의 의미가 담긴 메달을 수여했다.이어 풍선아트·마술 공연 등이 열렸으며 완치 환자들의 태권도 시범, 댄스 공연이 펼쳐졌다.또 화순교육지원청이 주최한 백일장 시상과 행운권 추첨, 장학금이 전달됐다. '다이아몬드 블랙판 빈혈'이라는 선천성 희귀질환을 치료받고 완치메달을 받은 A(13) 양은 "정성스럽게 보살펴주고 완치희망을 준 의료진과 부모님께 감사드린다"며 "원내의 여미사랑병원학교에서 수업을 계속 받을 수 있어 좋았다"고 완치 사례담을 발표했다.신명근 원장직무대행은 "매년 새해초 소아암 환아들의 완치잔치를 열어 축하와 함께 새로운 희망을 전하고 있다"며 "투병중인 암환자들의 행복한 치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화순전남대병원은 2004년 개원 이후 소아암·백혈병·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900여명의 환자들을 치료했으며, 이중 600여명이 완치 판정을 받았다.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측정대행업체 수사 종결
전체 100명 중 배출사 임직원 3명·측정사 대표 2명 등 5명 구속 여수산단 입주업체와 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사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치 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모두 마무리됐다.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형주)는 15일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여수산단 내 입주 업체의 대기측정기록 조작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한 결과 총 25개 배출업체 내 30개 사업장 및 4개 측정대행업체 임직원 등 100명을 수사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수사대상 100명 가운데 배출업체 임직원 3명과 측정대행업체 대표 2명 등 총 5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배출업체 임직원 68명과 측정대행업체 법인 4곳의 임직원 10명 등 78명을 불구속기소했다.나머지 배출업체 직원 7명과 업체 대표 1명 등 8명은 약식 명령을, 배출업체 직원 7명 및 측정업체 직원 2명 등 9명은 혐의없음 처분했다.검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측정 대행사 수사는 2차에 걸쳐 진행됐다.검찰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1차 수사를 통해 4명을 구속기소하고 27명을 불구속하는 등 7개 배출업체 직원 33명과 측정대행업체 2곳 직원 7명 등 40명을 처분했다.최근까지 계속된 2차 수사는 21개 배출업체 직원 52명과 3개 측정대행업체 직원 11명 등 63명을 대상을 진행해 1명을 구속하고 55명을 불구속기소 하는 선에서 모든 수사를 마쳤다.검찰의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 업체와 측정대행사에 대한 수사는 산단 내 대기업이 측정대행사와 계약관계를 이용해 측정 수치 조작을 지시했는지 여부 및 공장 조직의 상부 보고 여부와 공장장 등 고위급 인지 상황에 대해서 집중됐다.검찰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여수산단 등 배출업체와 측정 대행 업체가 짜고 배출업체의 대기오염물질의 측정 결과를 실제 측정 수치보다 낮게 조작했는지, 측정 없이 임의의 측정값을 생성 시켜 대기측정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했는지 등을 파헤쳤다.수사 초기인 작년 5월 중순께는 삼성전자 광주공장 하남 및 첨단 사업장 2곳과 여수산단 내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GS칼텍스, LG화학 등 6개 업체도 이틀간 압수 수색하면서 대기업을 겨냥하기도 했다.검찰은 이 같은 허위측정과 공모는 공무원의 지도점검 및 부과금 부과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로 봤다.또 일부는 측정 대행 수수료를 부풀려 허위로 배출업체에 청구한 뒤 지급받은 혐의(사기)를 받았으며, 거래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를 주고받은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혐의도 적용했다.순천지청 관계자는 "수사 결과 대기오염물질 추과 배출 행위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특정 대기 유해 물질 기준초과는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감독 기관의 측정대행사에 대한 정밀 지도 감독 및 배출사업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수산단 대기업 임원 등 일부 구속자에 대한 재판이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리기도 했다.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서봉조 판사는 지난해 10월 17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GS칼텍스 임원 김모(5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 모(46) 팀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이어 김모(50) 팀장과 김모(31) 담당에는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정모(31) 담당에게는 벌금 900만 원을 부과했다.이날 광주지법 순천지원 314호 법정에서 동시에 열린 LG화학 관계자 11명에 대한 재판에서 형사4단독 최두호 판사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LG화학 임원 이 모(53)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구속기소 된 전 임원 이 모(58)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나머지 불구속기소된 이 모(50) 팀장 등 9명에게는 800만~7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전두환씨 광주 형사재판장 사직…재판 차질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씨의 형사재판을 이끌던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사직서를 제출, 관련 재판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1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8단독 장동혁(51·사법연수원 33기) 부장판사가 지난 1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는 이날 수리됐다. 충남 보령 출신인 장 전 부장판사는 대전 한 법무법인에서 변호사 활동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지역 일부 언론에서는 그가 오는 4월 총선에 도전장을 내밀 수도 있다는 보도를 내놓고 있다.장 전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부터 광주지법에서 근무하며 전 씨 재판을 진행했다. 그의 사직으로 오는 2월10일 예정된 전 씨 재판도 연기됐다. 전 씨 재판을 진행할 다음 재판장은 오는 2월24일 법원 정기인사 이후에 결정된다.검찰 기소 당시 전 씨의 형사재판을 담당했던 재판장은 정기 인사로 자리를 옮겼다. 두번 째 재판장인 장 전 부장판사마저 사직하면서 전 씨 재판은 세번 째 재판장을 맞게 됐다. 한편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에어컨 실외기 설치하던 60대 추락 뒤 숨져
건물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60대가 숨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1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3분께 광주 서구 금호동 원룸 건물 인근 도로에서 A(60)씨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송 2시간여 만에 숨졌다.에어컨 설치 기사인 A씨가 원룸 3층 화장실 외부에 실외기를 설치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경찰은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안전장구 착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또 설치공사 책임자를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왜 경적 울려" 광주서 흉기 위협·보복운전 신고…경찰 수사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대 운전자로부터 흉기 위협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15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4시17분께 광주 남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 운전기사 A(38)씨가 앞차 운전자로부터 흉기로 위협을 받은 뒤 폭행까지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A씨는 경찰에 앞 차량이 신호가 주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출발을 하지 않아 경적을 한번 울렸다고 진술했다.이어 A씨는 옆 차선을 통해 주행했으며 상대운전자 차량 옆을 지나갈 때 운전자가 흉기를 들고 있는 것 처럼 보였다고 밝혔다.또 상대차량은 A씨의 차량을 30m 가량 따라와 정차한 뒤 뺨 등을 때렸다고 이야기했다.경찰은 도로에 설치된 CCTV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또 상대운전자가 60대 남성으로 추정된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운전자를 추적하고 있다.
가수 김건모, 경찰 출석…'성폭행 인정하나' 질문에 침묵
주점 여종업원 성폭행 혐의를 받는 가수 김건모씨가 15일 경찰에 출석했다.김씨는 이날 오전 10시23분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성폭행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변호인과 함께 도착했다. 김씨는 "성폭행 혐의 인정하느냐", "유흥업소 직원 폭행한 사실 있느냐" 등 취재진의 모든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김씨를 고소한 여성 A씨는 지난 2016년 8월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한 주점에서 김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김씨에 대한 성폭행 혐의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8일 압수수색한 김씨 차량의 GPS(위치확인시스템) 포렌식 작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압색품 분석을 바탕으로 김씨에게 신문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 소속사 건음기획 송종민 대표는 지난달 13일 오전 강남경찰서에 A씨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씨가 A씨를 맞고소 한 건과 관해서는 이번 출석에서 함께 조사 받지 않고 따로 일정을 잡을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은 성폭행 사건 외에도 김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여성 B씨를 김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돌입했다. 한편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23일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에서 "일단 경찰청 지침에 따라 여성이 고소한 성범죄 혐의 부분 수사를 마무리하면 김씨의 맞고소 건을 수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는 (성범죄 고소와 무고 맞고소가 있을 경우)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경찰청 지침"이라고 말했다./뉴시스
광주지역 잔류농약 기준 초과 농산물 695㎏ 폐기 처분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농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23건, 695㎏을 압류·폐기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연구원이 서부·각화도매시장으로 반입된 농산물 1751건과 로컬푸드, 마트, 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1138건 등 총 2889건에 대해 잔류농약 229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0.8%에 해당하는 23건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부적합 농산물은 고춧잎 4건, 쑥갓·취나물 각 3건, 참나물·열무잎·당귀잎 각 2건, 유채·치커리·호박잎·샐러리·깻순·아욱·청겨자 각 1건이다.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은 대부분 살균제와 살충제로 프로사이미돈 7건, 클로로페나피르 3건, 디니코나졸·다이아지논 각 2건, 노발루론·인독사카브·포스티아제이트·플루벤디아마이드·에톡사졸·에토프로포스·클로르피리포스·카보퓨란·보스칼리드 각 1건 등 총 13종이다.부적합 판정된 농산물은 즉시 전량 압류·폐기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해당 농산물 생산자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과 함께 전국 농산물도매시장에 1개월 간 출하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김선희 서부농수산물검사소장은 "지난해부터 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시행으로 부적합률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비교적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잔류농약검사항목 확대와 품목을 다양화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제일정보고, '교감 퇴진 요구' 전 학생회장 퇴학 철회


그러나 다른 한편, 전원합의체 판결은 법정수당 소송에서 신의칙 적용 가능성을 열어 둠으로써, 즉 신의칙이라는 예외적 법리를 잠정적으로나마 일반적 원리로 바꾸는 마술(신데렐라 이야기를 떠올리면 쉽게 알 수 있듯이, 마술은 불가능한 걸 실현하지만 한시적이다)을 통해 변호사와 하급심 법관에게 통상임금 관련 소송의 해결 책임을 떠넘겼다는 비판도 함께 받고 있다.
이 평석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신의칙 적용과 관련된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의 요지를 설명한 후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 중에서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신의칙 적용 법리를 명확하게 밝힌 것은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도 이 판결을 중심에 두고 검토한다(아래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부를 때는 위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을 가리킨다).
Ⅱ. 신의칙 적용과 관련된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첫째,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하기로 노사가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노사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만약 그에 의해 계산한 가산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보다 낮을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
둘째,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원칙적으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한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선 신의칙의 일반 요건과 함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할 것이 요구된다. 즉,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반적 요건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서, 신의칙에 의해 법정수당 청구가 금지되기 위해서는 협상 과정을 거쳐 임금 수준을 정하고, 법정수당 소송을 통해 합의된 임금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며, 이로 인해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그 존립이 위태로워야 한다. 즉, ① 임금협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 수준을 정해야 하고, ② 근로자 쪽이 이러한 임금 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 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며, ③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경우, ④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쪽에까지 그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Ⅲ. 장시간 근로의 노사 담합에 대한 사법적 면죄부
한국의 장시간 근로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수준에서 장시간 노동을 유인하기 위해 초과근로를 이용하고,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기대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과잉 근로를 감내하는 상호 관계에 의해 고착되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체가 무노조 사업체보다 오히려 평일 연장근로시간이나 휴일근로시간이 길게 나타난다. 이런 현상은 노동조합이 근로시간 단축보다는 오히려 초과 근로시간을 늘려 초과근로수당을 많이 받기를 원하는 조합원의 이해관계를 묵인하고 추종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한 대기업과 정규직 노조 중심으로 담합 구조가 형성되어 장시간 근로가 ‘일할 기회 부족’과 ‘일하는 사람들 간의 격차’라는 노동시장의 핵심 문제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기업과 노동조합 사이의 담합 구조를 법률적으로 용인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 실태를 타개하는 데 부정적 효과를 주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기업이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를 통해 법정수당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사법적 신뢰는 그러한 담합 구조를 더 공고히 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이 근로기준법 규정을 한시적으로 무력화하면서까지 노사합의 등에 근거하여 신의칙 적용을 가능하게 한 조치는 기존의 장시간 근로에 관한 노사의 담합 구조를 사법적으로 묵인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전원합의체 판결에 내재된 더 큰 문제점은 법원이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기업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것이다. 법원 스스로는 이를 의식하지 못 했겠지만,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그동안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했던 기업들은 상대적으로는 손실을 입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한 기업에 비해 더 많은 가산수당을 지급했거나 더 많은 근로자를 고용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법원은 노동법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거나 판례 법리에 따라 통상임금 제도를 이미 정비한 기업이 입는 상대적 손해 혹은 불이익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자본주의 경제질서에서 기업을 바라볼 때는 경제적인 합리성을 갖추었다는 걸 당연한 전제로 할 수 있지만, 사법과 입법의 영역에서 바라볼 때 그 기업은 우리의 헌법적 가치와 노동법에 투영된 입법자의 뜻을 존중하는 존재여야 한다. 만약 우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기업만을 상정하고 그들에 맞춰 법률을 해석하고 입법한다면, 그렇지 않은 좀 더 윤리적이고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적어도 사법부는, 기업이 자본주의 시장질서 내에서 활동하는 경제적 존재라는 점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원리에 기반하여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는 존재라는 점을 함께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책임을 성실히 이행한 기업 또는 이행할 의사를 갖고 있는 기업이 사법의 영역에서 불이익을 받게 해선 안 된다.
Ⅳ. 기업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신의칙의 무리한 확장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신의칙 적용을 위한 일반적 요건과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정기상여금과 관련된 법정수당 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 이는 법정수당 청구로 인한 기업 부담을 염려한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는 신의칙의 일반 법리 및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기업 경영사항과 근로자와의 관계에 대한 판례 법리와도 모순된다.
첫째, 전원합의체 판결이 신의칙을 이용하여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한 것은 신의칙의 일반원리에 어긋난다.
민법 제2조 제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 입법취지는, 형식적인 계약의 자유에서 나아가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계약의 공정을 실현하는 것을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사적 자치 원칙의 제한 원리로서 ‘사회적 형평의 고려 또는 이념’ 또는 ‘사회적 조정의 원칙’을 들 수 있는데, 신의칙은 이러한 이념을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이 이념은 흔히 특별법의 형식을 통해 실현되고 노동법은 그 대표적 예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법 영역에서 신의칙은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즉, 노동법 그 자체가 신의칙의 이념 또는 기초 원리인 ‘사회적 형평의 고려 또는 이념’ 또는 ‘사회적 조정의 원칙’에 근거한 법제이기 때문에 노동법의 효력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서 신의칙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둘째,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신의칙 법리 적용의 전제로 내세운 노사관계는 기존 판례 법리와 어긋난다.
그동안 법원은 기업의 경영권이나 경영사항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개입할 수 없는 영역으로 간주하였다. 예컨대,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근로자는 사용자의 판단에 종속되는 사람이고 원칙적으로 그에 대항하는 쟁의행위도 할 수 없는 객체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참조).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의 경영권은 약정(단체협약)이 있다 하더라도 쉽게 포기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 것이며 노동조합이 경영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는지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한다.


최근 통장과 계좌를 정리하다가 소리바다에 넣어둔 돈 60만원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계좌를 조회해보니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가 나왔네요. 당시 정확히 60만2천원을 넣어두었는데 지금 열어보니 99만6천원이 되어있습니다. 수익률이 무려 65%나 되네요. 비록 수년이라는 장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40만원이라는 공돈이 생겼습니다. 은행에 넣어두었을경우 최고 금리로 계산해봐도 몇만원 벌었을 금액일텐데 확실히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는 좋은 결과였네요.
하지만 위 수익률을 보고서 문득 '그때 60만원이 아니라 600만원을 넣어두었더라면 어땟을까?',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으니 조금 더 넣어볼까?" 하는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주식이란 것이 이렇게 참 위험하고 사람들이 왜 주식으로 망하는지 깨닫게 되었답니다. 어차피 버릴돈이라 생각했었으며 투자라고 하기에도 부끄러운 금액이지만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저는 주식의 '주'자도 끄내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 글은 주식투자를 권유하는 글이 아니라 주식의 위험성과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파멸의 길로 갈 수 있음에 대한 스스로의 깨달음과 다짐을 작성한 글입니다. 물론 저처럼 위험부담없는 완전소액을 재테크가 아닌 용도로 가볍게 접근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만 이 역시 '주식'을 이해하거나 배우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빗썸은 암호화폐 상장 투표 커뮤니티 픽썸이 7일 저녁 서울 삼성동 JBK컨벤션홀에서 ‘픽썸 데이(PickThumb Day)’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픽썸 2라운드에 진출할 프로젝트사들이 참여한다. 각 프로젝트사는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기술력과 장점 등에 대해 설명한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프로젝트사들이 공평한 기회를 갖도록 했다. 빗썸은 각 프로젝트들이 투자자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행사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픽썸 사이트와 유튜브 등에 게재할 예정이다...
빗썸, 중고등학생 대상 '사이버 보안 캠프' 진행 새창
빗썸이 청소년들의 보안 의식을 고취하고 정보보안 분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1월 한달 간 사이버 보안 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국내 최정상급 정보보호 전문가 그룹 코드레드팀(Code Red)이 맡았다. 지난 20일 세명컴퓨터고등학교를 시작으로 23일 중동중학교, 30일 수서중학교 등 수도권 3개 학교 및 서울시 수서청소년수련관 등 총 600여 명의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코드레드팀은 ◇정보 보안의 중요성과 악성코드 감염 예방법 ◇화이트 해커에 대한 이해와 진로 ◇이더리움 스마트...
빗썸, 고객 중심 서비스 제공 위해 PC홈페이지 개편 새창
빗썸(대표이사 허백영)이 고객 중심 서비스 제공과 거래 편의성 향상을 위해 PC홈페이지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새로 오픈한 홈페이지는 고객들이 암호화폐 투자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각 암호화폐별로 거래량, 가격, 차트 등 기본적인 거래 정보는 물론, 전 전세계 평균 시세, 거래량 변동율(%), 빗썸 내 판매-구매 주문량 등 상세한 정보까지 제공한다. 또 각 암호화폐 사이트, 해외커뮤니티 등과 연결해 투자자들이 해당 암호화폐에 대한 정보와 동향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상장된 암...
빗썸, 보안 캠페인 ‘비밀번호 변경하고 3,000빗썸캐시 받자’ 실시 새창
빗썸은 보안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5월 31일부터 오는 6월 7일까지(8일간) ‘비밀번호 변경하고 3,000빗썸캐시 받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고객 스스로 보안 수칙 강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해당 기간 빗썸 홈페이지(PC, 모바일)에 접속해 로그인 비밀번호를 변경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3,000빗썸캐시를 지급한다. 로그인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은 보안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수단이지만 평상시 그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는 만큼 이번 캠페인을 통해 참여율을 높이고 실천을...
길민권 기자 2018-06-01
빗썸, 암호화폐 사기 피해방지 안내책자 '당신의 가치를 지키다' 배포 새창
빗썸, 인터파크 비즈마켓과 업무제휴 체결...회원전용몰 오픈 예정 새창
빗썸이 B2B 마켓 전문 쇼핑몰인 인터파크비즈마켓과 결제 업무제휴를 맺고 회원전용몰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빗썸은 제휴에 따라 빗썸 회원이 온라인에서 암호화폐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인터파크비즈마켓 내에 빗썸 회원전용 쇼핑몰을 이달 말 오픈할 예정이다. 빗썸 회원은 전용 쇼핑몰에서 특가상품, 전자제품, 아이디어상품 등을 구매할 수 있다. 자신이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 후 암호화폐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결제 금액은 해당 시점의 암호화폐 시세와 실시간으로 연동돼 환산되므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쇼핑을 즐...
빗썸, 금융사기 피해 예방 보안 캠페인 진행 새창
빗썸이 암호화폐 관련 사용자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공익성 보안 캠페인 '당신의 가치를 지키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영상광고 3편과 안내책자로 구성됐다. 해킹과 보이스피싱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영상광고는 빗썸에서 실제 발생했던 사례를 인용해 사실감을 불어 넣었다. 12일 빗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해킹편'은 금융 계정마다 각기 다른 비밀번호를 설정할 것과 의심스런 이메일 수신시 즉시 삭제할 것을 생활화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19일 공개될 '보이스피싱편’에선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
빗썸, 암호화폐 전문투자자용 플랫폼 '빗썸PRO' 출시 새창
빗썸이 암호화폐 전문투자자용 플랫폼인 ‘빗썸PRO’를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빗썸PRO는 PC에서는 전문가용 HTS(Home Trading System)로, 모바일에서는 MTS(Mobile Trading System)로 활용 가능하다. PC버전은 빗썸PRO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 설치 없이 익스플로러나 크롬 등의 웹 브라우저에서 바로 이용하는 방식도 함께 선보인다. 모바일 앱은 안드로이드용 MTS의 경우 구글플레이에서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면 된다. 4월부터는 iOS용 MTS도 출시할 예정이다. 빗썸P...
빗썸, ‘핀테크 아이디어 & 사업 공모전’ 최종 수상자 발표 새창
빗썸이 제1회 ‘핀테크 아이디어 & 사업 공모전’의 최종 수상자를 발표했다. ‘핀테크 아이디어 & 사업 공모전’은 빗썸이 설립 4주년을 맞아 준비한 첫 번째 가치 선순환 CSV(Creating Shared Value) 프로그램이다. 빗썸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P2P서비스 등 핀테크 분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사업가를 육성하고, 청년 스타트업 후원을 통해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이번 프로젝트를 준비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200여 팀이 지원해 아이디어 부문 총 9개 팀과 스타트업 투자 부문 ...
빗썸, 안랩 세이프 트랜잭션 도입... 강화된 보안 환경 제공 새창
빗썸이 통합 보안 솔루션인 ‘안랩 세이프 트랜잭션’을 22일 도입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안드로이드 백신 앱인 ‘V3 모바일 플러스 2.0’도 2월 내 구축이 완료될 계획이다. 안랩 세이프 트랜잭션은 온라인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금융정보 탈취 등 다양한 보안 위협에 통합 대응하는 통합 보안 솔루션으로 키보드 보안 기능과 PC 방화벽 기능, 악성코드 탐지, 웹 서비스 보호, 해킹 방지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PC 부팅과 동시에 실행되는 논액티브엑스(Non-Active X) 방식의 보안 모듈이어서 한층 ...
빗썸, 거래 편의성 위해 모바일 사용자 환경 개선 새창
빗썸은 거래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바일 사용자 환경(UI-UX)을 대폭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사용자 환경과 차트 등 거래 기능 개선에 중점을 뒀다. 새 모바일 서비스가 전과 비교해 달라진 점은 ◇튜토리얼(안내) 페이지 추가 ◇메뉴 바 개선 ◇거래 기능 개선 ◇차트 개선 등이다. 튜토리얼(안내) 페이지에서는 달라진 모바일 서비스 사용법을 알기 쉽게 소개한다. 또 거래소 이용이 처음인 회원들을 위해 ‘매수-매도 연습하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메뉴 바도 개선됐다. 이용자들은 자신이 보유한 빗썸캐시 정보를 메뉴 ...
빗썸, 안랩 보안 솔루션 구축 새창
빗썸이 ‘안랩 세이프 트랜잭션’, ‘V3 모바일 플러스 2.0’, ‘EMS2000A’, ‘안랩 패치 매니지먼트 클라이언트와 서버’ 등 솔루션을 2월 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안랩 세이프 트랜잭션은 악성코드 탐지, 네트워크 보호, 해킹 방지, 파밍 및 피싱 대응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온라인 통합 보안 제품이다. 이 솔루션은 사용자의 스마트폰, PC에서 서버까지 폭넓은 통합 보안 기능을 제공한다. 모바일 플러스 2.0은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모바일 백신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빗썸 회원은 악성코드는 물론 프라이버시...
빗썸, 보안 시스템 강화해 불법 행위 방지해 투명한 거래 유도 새창
빗썸이 정부의 가상통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모범 사업장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은 9일 건전하고 투명한 암호화폐 거래를 위해 기존부터 진행해 오던 거래 실명화 원칙, 미성년자 및 외국인 거래 제한, 내부 통제 강화 등에 대한 지속적인 이행과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이를 위해 현재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요구하고 있는 가상계좌와 입출금 은행의 일원화는 은행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대로 적극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명확인 시스템은 빗썸이 처음 서비스를 운영할 때부터 시행해 오던 정책으로 ...
장성협 기자 2018-01-10
빗썸,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 위해 적극적 협조 의지 밝혀… 새창
빗썸은 오늘(9일), 건전하고 투명한 암호화폐 거래를 위해 기존부터 진행해 오던 거래 실명화 원칙, 미성년자 및 외국인 거래 제한, 내부 통제 강화 등에 대한 지속적인 이행과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이를 위해, 현재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요구하고 있는 가상계좌와 입출금 은행의 일원화는 은행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대로 적극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명확인 시스템은 빗썸이 처음 서비스를 운영할 때부터 시행해 오던 정책으로 앞으로도 엄격히 지켜진다. 현재 빗썸은 미성년자의 신규 가입을 일절 받지 않고 있으며, 기존 회원인 ...
빗썸, 신입과 경력 포함 올 한해 400명 채용 새창


초기 컴퓨터에서는 시프트 레지스터가 데이터 처리를 처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추가할 두 개의 숫자가 두 개의 시프트 레지스터에 저장되고 산술 및 논리 장치(ALU)로 클럭아웃되어 그 결과가 시프트 레지스터 중 하나의 입력으로 다시 공급됩니다( 어큐뮬레이터)는 이진 추가가 동일한 크기 또는 1 비트 더 긴 대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비트 이상이었습니다. 시프트 레지스터를 통해 데이터를 이동하는 두 가지 기본 방법이 있습니다. 코드 샘플 2.2 2 바이트 하나씩 이 코드를 예제 1의 유사한 코드와 비교하면 조금 더 변경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blinkAll() 함수가 이제 제어할 LED가 16개라는 사실을 반영하기 위해 blinkAll_2Bytes() 함수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버전 1에서는 래치핀의 맥동이 서브 기능 라이트 시프트 피나 및 라이트 시프트 핀 B ()의 내부에 위치했다. 여기서 는 각 하위 함수를 연속으로 두 번 실행해야 하는 경우, 녹색 LED에 대해 한 번, 빨간색 LED에 대해 한 번 을 수용하기 위해 기본 루프로 다시 이동해야 합니다. 74HC194 양방향 시프트 레지스터가 좋은 예입니다. 레지스터는 직렬 및 병렬 입력 또는 출력의 모든 모드와 변형에서 작동 할 수 있습니다. 제어선, 클럭, 입력 및 출력 핀을 강조하는 74HC194의 기능 다이어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구성 요소의 „직렬 출력“ 부분은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받은 직렬 정보를 다시 변경되지 않고 전달할 수 있는 추가 핀에서 비롯됩니다. 즉, 16비트 행(2바이트)을 전송할 수 있으며 첫 번째 8비트는 첫 번째 레지스터를 통해 두 번째 레지스터로 흐르고 그 안에 표현됩니다. 두 번째 예제에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넓은 범위 로 인해 특정 작업에 대한 시프트 레지스터를 선택하고 특정 요구사항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작업 모드, 비트 크기 (플립 플롭 수), 오른쪽 또는 왼쪽 또는 양방향을 고려할 때 등. 아래 애니메이션은 시프트 레지스터의 내부 상태를 포함하여 쓰기/시프트 시퀀스를 보여 주며, 여기에는 이 예제에서는 두 번째 시프트 레지스터를 추가하여 Arduino에서 동일한 수의 핀을 사용하는 동안 가지고 있는 출력 핀 수를 두 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이들은 시프트 레지스터의 가장 간단한 종류입니다. 데이터 문자열은 „데이터 인“에 표시되며 „데이터 어드밴스“가 높을 때마다 한 단계 씩 올바르게 이동됩니다. 각 사전에, 맨 왼쪽에 비트 (즉, „데이터 입력“) 첫 번째 플립 플롭의 출력으로 이동됩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비트(예: „데이터 아웃“)가 이동되어 손실됩니다. 비 – 파괴적인 판독 기반의 시프트 레지스터에는 항상 읽기 및 쓰기 작업 모드 간의 전환을 허용하기 위해 추가 줄이 추가된 읽기/쓰기 작업 모드가 있습니다.


사전 통고도 없고, 예비 기간도 없는 이런 해고 절차는 130년 이상된 오랜, 미국 사회의 관행이고 주에 따라 조금씩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법적으로도 인정되는 관습이라는 것이 놀랍습니다. “자유의지에 따른 고용”(Employment at Will)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 이 원칙은, 고용계약서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고용주와 피고용자 양측 모두가 어떤 이유에서나, 심지어는 아무런 이유 없이도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끝낼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핏보면 고용주와 피고용자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매우 합리적인 원칙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고용주에게 자신의 의지대로 아무때나 고용관계를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최고 수준의 고용 유연성을 보장하는 아주 “비지니스 후렌들리”한 정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따라 하고 싶을 미국식 해고” 전문보기
This entry was posted in 미분류-인터넷 and tagged IKARUS, 고용, 미국, 해고 on 03/15/2010 by sticky.
경제에 있어 ‘유연성(flexibility)’이란 단어는 받아들이는 이에 따라서 매우 극단적인 평가가 갈리는 단어다. 특히 앞에 ‘노동’이라는 단어가 붙게 될 때에 더욱 그렇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나 자본가나 할 것 없이 저마다 볼멘소리를 해대기 시작한다. 노동자는 사회안전망 없는 노동유연성은 사기라고 주장하고 자본가는 노동유연성이 없어서 기업경영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양쪽 말이 다 일리가 있는 듯하지만 쉽게 합의하지 못한다. 근본문제는 바로 계급갈등이기 때문이다.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점은 ‘노동유연성’은 산업의 유연성 중 한 요소에 불과한데 우리 사회에서는 유연성이 곧 노동유연성인 것처럼, 최소한 그것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고 노동자계급이 이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유연성이라는 표현은 포디즘이나 테일러리즘 등 ‘대량생산 대량소비’에서 다양한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는 생산의 유연성이라는 경영개선의 개념에서 도입된 개념이기에, 산업전반의 다양한 유연성 제고를 다루는 개념임에도 말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들이 환경을 중시하려는 소비태도를 보여 큰 배기량의 자동차 구입을 꺼린다는 경향이 관측되었을 경우, 기업은 신속하게 환경친화적인 신차를 개발할 수 있는 조직을 정비하고 조립라인을 제 때 맞춰 개선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순발력을 발휘하는 것이 유연성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GM이 이걸 못 해서 망했다는 설도 유력하다) 유명한 패션브랜드 자라(Zara)의 경우 소비자의 기호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디자인 및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성공한 케이스로 꼽히고 있다.
우선 다시 ‘노동유연성’으로 돌아가자. 이번 쌍용자동차 사태를 접한 사회주류가 제일 먼저 뽑아든 칼은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지난 5월 “노동유연성 문제는 올해 말까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 최대 과제”라고 말했다 한다. 그리고 정부는 이를 위한 수단으로는 비정규직법 개정, 복수노조 허용, 노조 전임자 지급금지, 노조의 인사경영권 침범 금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관련기사보기)
한편 여론은 어떠할까? 위의 기사에 따르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달 8일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노동유연성’ 발언에 대해 응답자의 63.0%가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막기 위해 노동안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한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 사회에서 노동유연성 강화와 노동안정성(또는 고용안정성) 강화가 화해할 수 없는 대척점에 서있다는 증거이다.
흥미로운 점은 양 측 모두 각각의 주장의 논거를 주로 유럽의 노동시장에서 찾는다는 점이다. 노동유연성 강화론자들에 따르면 유럽은 1990년대의 높은 실업률의 원인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지적하였고, 사회대타협을 통해 노동유연성을 제고하여 실업률이 크게 떨어졌다고 주장한다. 고용안정성 강화론자들은 그 배경에는 정규직-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사회안전망이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을 보면 후자의 주장처럼 유럽의 노동유연성 강화는 사회안전망 강화에 따로 놓고 생각할 수 없다.
네덜란드형 유연안정성 정책은 1999년 1월에 발효된「유연성 및 안정성에 관한 법률’(Flexibility and Security Act)」로 구체화되었음.
– 유연 근로자는 계약 만료 시 특별한 절차나 조건 없이 고용계약이 종료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급여(동일노동, 동일임금), 보너스, 휴가, 훈련 등에 있어서 측면에서 정규직근로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음.
– 국가재정을 사용하는 실업보조의 경우 최대기간이 7년에서 38개월로 줄어들었으나, 근로자가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자신이 비자발적인 실업상태에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어졌음.
– 고용법규 면에서 연공서열이 낮은 사람을 우선 해고하는 원칙이 철폐되고 나이와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고할 수 있는 유연성이 기업에게 제공됨.[유럽의 유연안정성정책이 우리나라 비정규직 문제에 주는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년 8월 7일, p6]
상기 내용을 보면 네덜란드의 경우 제도가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된 측면도 있고, 불리하게 된 측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우리의 노동시장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노동자에게 유리함을 알 수 있다. 반면 우리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시행방안을 적어도 위 기사로 판단하자면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노동유연성 강화와 관계없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노조 전임자 임금을 주지 않아서 어떻게 노동유연성이 강화된다는 것인지 내 짧은 지식으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는 노동유연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는 결국 재정준비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사회복지 지출 비율로는 해고자의 보호는 어려운 실정이고 결국은 더 많은 재정확보를 통한 사회보장장치의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노동유연성 강화와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 그리고 SOC예산 증액(특히 4대강 정비)이라는 모순된 정책을 수행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총체적인 유연성의 문제로 돌아가 보자. 개인적으로는 급변하는 사회경제구조에서 경제 시스템의 유연성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쌍용차 사태는 어떤 측면에서는 한국 및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의 산업구조조정이 (폭력적으로) 관철된 측면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생산품목, 디자인, 제공할 서비스, 노동시장 등 총체적인 경영요소들이 실시간으로 변해감에 따라 생산주체의 대응 역시 그만큼 유연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구글을 생각해보라 이제 구글을 검색 사이트라 부르는 이는 없다)


골반은 우리 몸의 중심에 위치해 척추를 받치고 있는 주춧돌 역할을 한다. 맨바닥에 앉아야 할 때나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엉덩이 한 쪽이 배긴 듯 결리고, 허벅지가 저리는 불편을 느낄 때가 있다. 그리고 양쪽 어깨가 높이가 다르거
나, 신발 뒤축이 한쪽만 닳은 것을 자주 발견할 수 있는 경우 골반 뒤틀림을 의심해 볼 수 있다.
골반 뒤틀림으로 초래될 수 있는 증상에는 목의 뻣뻣함이나 두통, 목이나 등에 반복된 통증 등이 있다. 또 다리가 O자나 X자형으로 휠 수 있기 때문에, 다리 사이 공간이 떠서 흔히 쩍벌 다리가 될 수도 있다. 방송에서 최유왕 병원장은 "여성의 출산, 잘못된 생활습관이 불러온 '골반 뒤틀림'이 심해지면, 퇴행성관절염, 척추측만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파나소닉이 올해 2018년 3월 7일 창업 100주년을 맞이했다. 1918년 설립된 이래, 파나소닉은 경영의 신으로 추앙 받고 있는 창업주 고(故) 마쓰시타 고노스케의 창업 이념인 ‘공존공영’ 정신으로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사회 발전을 돕는데 헌신해 왔다. 전기 소켓을 제작하는 회사로 설립되어 100년이 지난 현재 파나소닉은 전 세계 전기전자 제조업체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파나소닉코리아는 2000년 한국 법인 설립 이래 ‘공존공영’ 정신을 기업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CSV와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파나소닉코리아는 창업주 고(故) 마쓰시타 고노스케의 경영 정신을 기반 삼아 ‘A Better Life, A Better World’를 기업 슬로건으로 정하여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믿음을 잃지 않고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 및 가족친화기업 조성 등의 활동 펼치고 있다.
파나소닉코리아는 가족친화정책의 일환으로 출산 장려 정책도 펼치고 있으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번 파나소닉 창업 100주년 기념음악회에도 다자녀 가정을 초청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한다.
파나소닉 창업 100주년이라는 뜻깊은 자리에 육아를 위해 귀촌한 7남매와 부모님을 초청했다. 의령 7남매라 불리는 다자녀 가족은 방송에 출현한 적이 있는 지역 유명인사다. 의령 7남매 가족들에게 파나소닉코리아 노운하 대표가 직접 격려의 인사를 전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파나소닉은 다양한 스포츠 후원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1988년 캘거리 올림픽부터 TOP 스폰서를 맡았으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올림픽 TOP 스폰서 30주년을 맞이했다. 제23회 동계 올림픽 경기대회와 패럴림픽 월드 와이드 공식 파트너로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에 영상 연출과 시스템 운영 등의 솔루션을 포함한 영상 음향 기기를 지원했다.
개폐막식의 영상은 파나소닉 최고사양 프로젝터(3만 안시 82대, 대당 가격 1.6억원)가 설치되어 세계인들에게 올림픽의 감동 그대로를 전달했듯이 인류의 축제를 같이 즐길 수 있도록 아낌없는 투자를 기울였다. 파나소닉코리아 또한 올림픽 전기전자분야 월드와이드 스폰서로 활약중인 일본 본사와 발맞춰 많은 사람들에게 올림픽의 감동과 열정을 전달하기 위해 참관단파견 등 8억원 상당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파나소닉의 현재
이번 ‘함께한 100년, 함께할 100년’ 파나소닉 창업 100주년 기념 음악회는 베토벤바이러스로 유명한 서희태 지휘자의 지휘 아래 라퓨즈오케스트라가 파나소닉의 과거, 현재, 미래 총 3개의 주제에 맞춰 연주한다. 첫 번째 주제인 ‘과거’에는 100년의 역사 속에 뿌리깊은 나무처럼 산업계를 지탱해 온 파나소닉의 기업 정신을 담아 모든 클래식의 뿌리라 할 수 있는 ‘봄의 소리 왈츠’를 연주한다.
두 번째 주제인 ‘현재’에는 ‘공존공영’의 가치실현을 위해 사회에 아낌없이 베푸는 파나소닉의 경영철학을 담았다. 연주는 파나소닉이 후원하는 ‘난파소년소녀합창단’과 ‘성정음악콩쿠르’로 유명한 성정문화재단의 이사로 활동하는 소프라노 박정원 교수와 세계적인 바리톤 고성현 교수, 성정문화재단이 지원하여 2014년 파블로 카잘스 국제첼로콩쿨에서 우승한 첼리스트 문태국씨가 협연한다.
마지막으로 ‘미래’에는 더 나은 삶과 더 좋은 세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파나소닉이 앞으로도 태양처럼 빛나길 기원하며 12살의 영재 바이올리니스트 고소현 양의 ‘지고이네르바이젠’과 모든 연주자들이 협연하는 ‘오 솔레미오’(오 나의 태양)로 화합을 이룸으로써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고자하는 파나소닉의 의지를 표명하고 대미를 장식하게 된다.
파나소닉의 미래
파나소닉 창업 100주년을 맞이하여 파나소닉코리아 노운하 대표는 “파나소닉이 창업 100주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파나소닉을 사랑해주시는 고객과 파나소닉 패밀리가 계셨기에 가능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사회의 밑거름이 되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이 사회적 기업으로서 모든 분들께 가장 존경 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기P&C, 강서구 등촌종합사회복지관 ‘웰다잉프로젝트’ 참여
고화질과 기동성을 겸비한 4K 영상 제작의 새로운 기준 - 파나소닉 AG-DVX200
벤큐, 4K HDR 가정용 빔프로젝터 W1700 특가 사은품 이벤트 진행
저조도 환경에서도 뛰어난 퍼포먼스를 펼치다 - RED GEMINI 5K S35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여파로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미신에 의지하는 북한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과학적·합리적 근거가 없는 미신을 맹목적으로 좇는 주민들이 많아지자, 북한 당국은 미신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서 내부를 단속하고 있다.
실제 북한 당국은 미신행위를 ‘비사회주의적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해서 강조해오고 있다. 특히 미신행위 주도자에게 무기징역, 사형과 같은 엄격한 법적 처벌을 가하는 사례도 포착되는 등 미신행위로 인한 민심의 동요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데일리NK는 미신행위와 관련한 북한 내 분위기와 상황을 짚어보고자 최근 복수의 평양 주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들 모두 현재 평양에서 미신행위를 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소위 점쟁이라 불리는 이들이 지방에서 평양으로 올라와 점을 봐주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의왕여성회관 수영장에는 사람들이 넘친다. 외진 곳에 있는 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됐다. 그걸 극복하고 인기 장소가 된 비결은 프로그램 다양화다.
거의 모든 수영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기본적인 수영에다 수상 안전, 심폐소생술, 생존수영, 아쿠아로빅, 장애인 수영이 있다. 스킨스쿠버도 추가된다.
25m짜리 레인 4개는 계속 돌아간다.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4월~10월 오후 10시)까지다. 하루 평균 이용객은 800명이며 1700명이 몰린 적도 있다. 요가실, 댄스룸도 있고 탁구, 배드민턴이 진행되는 강당도 있다. 작지만 알찬 느낌이다. 의왕도시공사 평생교육원 원재웅 과장은 “직원들이 강사 대우를 높여주고 프로그램을 혁신하기 위해서 몇년 동안 머리를 싸매고 있다”며 “덕분에 셔틀버스가 없어져도 이용객은 오히려 늘었다”고 말했다. 원 과장은 장애인의 배설물을 정화시킨 수질을 의심하는 비장애인들 앞에서 수영장 물을 떠 마시기도 했다.
수영장 월 이용료는 주 3회 기준에 5만원 정도로 저렴한 편이다. 그래도 지난해 여성회관 전체 매출 12억 원 중 7억6000만원을 수영장이 책임졌다.
이곳은 의왕시가 건립한 뒤 의왕도시공사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2011년부터 시설운영본부 본부장으로 직원 처우 개선, 직원 정예화, 시설 리모델링을 시행한 도시공사 이성훈 사장은 “직원들이 모두 혁신적인 변화 의지를 열심히 일한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평생교육팀 수영장 담당 김명동씨가 시간제, 무기 계약직을 거쳐 일반직으로 전환된 케이스다.
이곳은 일자리도 창출했다. 대한인명구조협회와 함께 경력 단절 여성을 인명구조요원으로 교육시켰다. 자격증을 받은 10명은 지금 이곳뿐만 아니라 인근 체육센터에 배치됐다. 원 과장은 “법적으로 수영장 시설에는 구조원 2명이 배치돼야한다”며 “시급 1만7000원은 쏠쏠한 편”이라고 말했다. 이곳은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우수공공체육시설(전국 1위)로 선정됐다. 원 과장은 “‘여성회관은 3대가 덕을 쌓아야올 수 있는 곳’이라는 도시공사 직원들의 말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서울 중곡문화체육센터는 찾아가는 행정과 지역화로 자리매김했다. 광진구에 있는 이곳은 일반 주택과 상대적인 소외계층이 많다. 센터는 지역복지단체와 연계해 숨은 사회적 약자를 찾아 세상으로 끌어냈다. 홍정우 센터 주임은 “장애인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우리 요청에 응했다”고 말했다. 장애인들은 주로 주말에 아쿠아로빅, 수중재활훈련을 한다. 이곳 월 전체 이용객은 4500명 정도. 그 중 5%가 장애인이다. 홍 주임은 “초기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어색하고 불편하게 대했다”며 “지금은 그런 선입견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센터는 관내 학교들과 협약을 맺고 생존수영도 진행했다. 4개 초등학교 3학년 이하를 대상으로 수영교실을 열었고 구조영법도 지도했다. 대원국제중학교 학생 140명은 매월 이곳에서 수영, 헬스, 필라테스 등을 한다.
이곳에는 25m짜리 레인 6개가 있다. 80평 크기 헬스장, 실내체육관, 에어로빅장, 다목적룸도 있다. 수영장, 헬스장 가동률은 거의 100%다. 정규강좌는 25개 분야에서 167개 반이 돌아간다. 장애인 등이 대상인 비정규강좌도 10개반 이상이다. 김영관 센터 체육팀장은 “주민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참여하는 강좌를 신설하는 등 지역민이 오래 있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멀리 이사 간 사람들이 꾸준히 오는 걸 보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곳은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공공체육시설로 선정됐다.


수산발전 10대 프로젝트 추진 농식품부가 통합부처 출범이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고 새로운 수산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신개념 수산발전 10대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있다. 농어업선진화위원회에서 심층 논의되면서 실천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데, 그 10대 프로젝트를 알아본다. 농촌을 이용한 가치 창조에 성공하다 우수농업인 - 오한섭(인천 ...
농식품부가 통합부처 출범이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고 새로운 수산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신개념 수산발전 10대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있다. 농어업선진화위원회에서 심층 논의되면서 실천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데, 그 10대 프로젝트를 알아본다.
농촌을 이용한 가치 창조에 성공하다
우수농업인 - 오한섭(인천 강화)


브랜드는 2,000개 이상이다. 뷰티 카테고리를 확장한 점도 성공 요인이다. 올 상반기 뷰티 서비스를 새로 오픈하고, 조효진, 위너 등 뷰티 인플루언서와 아티스트 콜라보 상품을 선보이는 등 뷰티에 대한 투자를 지속했다. ‘29CM’ 역시 연간 거래액 500억을 돌파,...
시사회장 변신 [어패럴뉴스 전종보 기자] 온라인 플랫폼이 보여주는 브랜딩은 기존 의류업계의 방식과 큰 차이를 보인다. 각종 SNS 채널과 인플루언서 등 소비자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29CM을 운영 중인...


바야흐로 가을, 가을의 대한민국은 최고의 여행지다. 고운 가을색으로 옷을 갈아입은 모국의 산과 나무, 청명한 하늘과 바람, 그리고 가을 진미는 전세계 여느 여행지와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다.
‘US아주투어’는 이 가을, 단풍 모국일주 여행을 떠난다. 출발일은 10월22일과 29일 일요일 단 두 차례다.
US아주투어의 가을 모국 여행은 일찍부터 찾는 분들이 많다. 자사의 모국 관광상품은 종류만도 여러가지인데 초특가 단풍 모국일주는 일 년에 단 두 번만 출발하는 특선 상품이다(또 다른 맛기행 모국 관광상품은 최근 한국여행협회로부터 2017~2018 ‘우수여행상품’(Best Travel Product)에 선정되기도 했다).
단풍 모국일주 상품은 인천을 시작으로 용인, 순창, 광주, 목포, 진도, 해남, 보성, 하동, 광양, 남해, 진주, 거제, 합천, 구미, 단양, 영월, 속초, 양구, 서울까지 한반도를 유랑한다. 34년 노하우로 시간을 금같이 여기며 고국의 맛과 멋을 돌아본다. 어찌보면 시간을 쪼개야 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여유와 우아함을 잃지 않는 것이 아주투어 고국관광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순창의 강천산 군립공원은 10월 중순부터 11월초까지 단풍이 절정이어서 여행 시기가 더할나위없이 좋다. 수려한 산세와 울창한 숲, 기암괴석과 수십리에 이르는 깊은 계곡 등 오랜만에 모국의 너른 품에 안겨보는 특별한 시간이 될 전망이다.
◈순창 강천산 = 우리 식탁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으니 바로 고추장, 간장, 된장이다. 모든 한식의 기본이 되는 장류의 본고장, 순창. 순창 하면 곧장 장류부터 떠올리게 되지만, 순창의 매력은 이게 다가 아니다.
호남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우리나라 최초의 군립공원 강천산이 바로 이곳 순창에 있기 때문이다. 강천산은 생김새가 용이 승천하는 모습과 닮아 용천산이라고도 불렸다. 푸르른 숲, 맑은 물, 시원한 폭포와 계곡, 늠름한 메타세콰이어까지 경관이 참으로 수려하다.
입구로 들어서면 흙으로 조성해놓은 편안한 숲길이 펼쳐진다. 너나할것없이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걷기 시작한다. 하산길에는 맨발 등산객들을 위한 세족장까지 깔끔하게 마련돼 있어 미련 없이 신발을 벗어 던져도 좋겠다. 피톤치드를 실컷 마시며 580m 높이 정상까지 올라가면 그 앞에 ‘현수교’란 구름다리가 놓여 있다. 높이 50m, 길이 75m로 호남 최대 규모다. 발 아래 펼쳐지는 까마득한 광경에 잠시 아찔해지긴 하지만 건너고 보니 별 거 아니다. 오히려 한 마리의 새가 된 자유로운 기분이다.
또 하나! 강천산에는 폭포도 3개나 된다. 병풍폭포, 용머리폭포, 구장군폭포가 주인공이다. 강천산 입구에 있는 병풍폭포는 병풍바위에 조성된 폭포이고, 용머리폭포는 천 년을 살고도 승천하지 못한 용이 피를 토하고 쓰러져 용의 핏자국이 남아 있다는 곳이다. 마지막으로 구장군폭포는 마한시대 아홉 명의 장수가 죽기를 결의하고 전장에 나가 승리를 얻었다는 용맹한 전설을 품고 있다. 폭포의 시원한 물줄기를 보고 있노라니 마음의 찌든 때가 한꺼번에 씻겨내려가는 듯 상쾌하다. 계곡을 따라 흐르는 맑은 물에는 일급수에만 산다는 팔뚝만한 송어떼와 하양고기, 붉은 흰줄 물고기 등 다양한 어종들이 물반 고기반 헤엄쳐 눈이, 마음이, 즐겁기만 하다.
◈보성 녹차밭 = 전라남도 보성은 가장 많은 차(茶)를 재배하는 한국차의 본고장이다. 그중에서도 녹차밭이 유명한데, 녹색 비단처럼 펼쳐진 녹차 잎의 장관과 진한 녹차 향기에 기분좋게 취해간다. 녹차밭과 함께 초록 보리밭, 득량만 풍경도 압권이다. 보성의 드넓은 보리밭을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은 득량만 방조제 위를 걸어보는 것이다. 방조제 길을 따라 왼쪽엔 수로가 이어지고 갈대가 우거져 운치가 있다. 득량만의 강골마을은 영화 서편제와 태백산맥, TV 예능프로그램 등 단골 촬영지로 유명한데 약 30여 채의 한옥에는 툇마루와 댓돌에서 마당의 우물, 군불 때는 아궁이까지 우리 고유의 생활 풍경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진주 촉석루 = 천년고도 진주는 역사, 충절, 인재, 선비, 교육, 문화예술의 고장이다. 그만큼 볼거리도 자랑거리도 많다.
최근에는 경남 진주를 배경으로 한 관광홍보용 우표가 미국 현지에서 발행돼 관심을 끈 바 있다. 기념 우표는 남강에 띄어진 유등을 배경으로 한 불꽃축제 우표와 촉석루 우표 두 종류다. 우표 하단에는 영문으로 ‘Beautiful City Jinju South Korea’가 새겨져 있다.
역사성과 더불어 푸른 남강을 배경으로 한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진주성은 미국 CNN 방송에서도 한국 방문 시 꼭 가봐야 할 아름다운 명소로 소개한 바 있다. 한산대첩, 행주대첩과 함께 임진왜란 3대 대첩인 진주대첩이 벌어졌던 격전지인 진주성에는 촉석루, 의기 논개 사당과 의암이 역사의 숨결이 녹아 있다.
특히 촉석루는 평양의 부벽루, 밀양의 영남루와 더불어 우리나라 3대 누각으로 손꼽힌다. 바위 위에 우뚝 선 누각이라 하여 촉석루다. 진주성에서 바라보는 촉석루는 화선지에 펼쳐진 한 폭의 산수화와 진배 없다. 남강변 벼랑 위에 선 촉석루는 전쟁 중에는 장졸을 지휘했던 본부로, 평상시에는 향시의 고사장으로 사용됐다. 과거 수많은 풍류객들이 촉석루에 올라 읊었던 시가 곳곳에 걸려 있다.
◈거제 맹종죽 테마공원 = 국내 최대 맹종죽 산지는 경남 거제시다.
맹종죽이란 대나무 중에서도 가장 큰 품종인 맹종 대나무로 최대 20m까지 자란다. 1927년 거제 하청면에 살던 신용우 씨가 일본 산업시찰 후 가져온 3주가 거제는 물론 국내 맹종죽림의 시원이 됐다. 국내 맹종죽의 80% 이상이 거제에서 생산되는데 하청면에만 500만여 그루가 16만여㎡에 이르는 울창한 대나무 숲을 형성하고 있다.
가을 바람이 대나무를 세차게 흔든다. 바람에 실려온 바다 내음과 푸른 숲의 청량한 소리가 어우러져 또다른 세계에 온 듯하다. 10만 2000㎡ 터의 거제 맹종죽 테마공원은 소로를 따라 대나무 숲에서 삼림욕을 즐길 수 있는 죽림욕장, 대나무로 만든 길을 맨발로 걸어보는 죽지압코스, 모험의 숲, 서바이벌 게임장 등으로 조성되어 있다. 특히 모험의 숲에서는 로프에 몸을 묶고 나무와 나무 사이를 이동하는 ‘포레스트 어드벤처’ 등 특별한 레포츠도 기다린다. 공중에서 나무 사이를 가로지르는 기분이 제법 상쾌하다. 테마공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보니 대나무의 싱그러운 초록 기운이 몸 속에 가득 충전된 기분이다.
◈양구 두타연 계곡 = DMZ와 맞닿은 최북단 마을 두타연은 북한과 인접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단풍을 볼 수 있는 곳이다. 깊은 산자락이 가을빛으로 물들어 신비로운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두타연이 놓인 곳이 대한민국의 배꼽으로 불리는 양구다. 10년 젊어진다는 청춘의 땅, 양구. 비록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지만, 생태자연환경이 그대로 보존돼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하다.
두타연에는 한반도 지형의 모양을 쏙 빼닮은 계곡이 있다. 발원지가 금강산이다. 계곡물이 급류를 타며 1~2단 폭포로 휘몰아친다. 높이 20m 정도의 큰 바위에서 쉴 새 없이 계곡물이 떨어지고 그 물이 아래에서 거대한 소를 이루는데 그 모양이 영락없이 한반도다. 물은 또 어찌나 맑고 깨끗한지, 기가 차다. 여기서 금강산까지 불과 32km다. 6·25 전쟁 이후 50년간 민간인 통제구역이었는데 최근 개방되어 출입이 자유로워졌다. 계곡물에 발만 살짝 담궈도 남북이 하나가 된 듯한 묘한 느낌이다.
더불어 두타연 상류와 하류를 아우르는 두타연길도 유명하다. 길이가 3km 안팎이어서 1시간이면 돌아볼 수 있다. 또한 을지전망대에 오르면 화채 그릇처럼 생겼다 하여 ‘펀치볼’이라 불리는 양구 제2경과 대한민국 최북단에 위치한 인공호수 ‘파로호’도 눈길을 잡아끈다.
그외에도 서울에서 천리길인 해남땅끝마을, 이성계가 100일 기도를 올리고 임금이 되었다는 금산 보리암, 바다와 겨루다가 끝내 수장된 배와 유물들을 만날 수 있는 목포 난파선 박물관,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李舜臣) 장군이 왜적을 크게 쳐부순 울돌목 등 한반도 명소들을 빠짐 없이 돌아보자.
애기단풍잎들이 강천산 곳곳에 노랑, 주황, 빨강 빛으로 물들며 장관을 이룬다. 50m 높이의 빨간 구름다리가 현수교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교 무용과 궁중 무용 및 민속 무용에 사자가 등장한다. 불교 무용으로는 백제의 온라인카지노 에 사자가 등장하여 악귀를 물리친다. 기악은 사자의 춤, 오공의 삼척흥출장안마 불기, 서조瑞鳥 가루라의 춤, 금강춤, 바라문춤에 이어서 곤륜이 오녀를 보고 진신무振腎舞(악귀인 마라를 치고 차는 축귀무 성격의 춤)를 추면 역사가 마라에 새끼를 걸고 당기어 항복시키는 춤을 춘다. 그리고 대고가 아들 둘을 데리고 예불을 하고, 마지막으로 취호왕醉胡王이 하인들과 취태를 부리는 춤을 춘다. 여기서 사자는 가루라, 금강과 역사, 바라문과 마찬가지로 불법을 수호하는 호법신이다.
궁중무용으로는 화성華城 낙성연落成宴에서 연행되었던 사호무獅虎舞와 함께, 성천 지역의 민속 홍천용암동 모텔 이 정재화된 사자무가 있다. 카지노사이트 에서 사자는 해서 지역의 목포모텔 걸 • 장흥부산 서면 모텔 • 양산출장샵콜걸 과 영남 지역의 부천아마 시안 • 정선동대구 여관 • 이천춘천 모텔 가격 , 그리고 함경도의 북청 사자놀이 에 나타난다.
민속극에 등장하는 사자탈의 조형적 특징과 제작법 및 분장법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북청 카지노사이트 의 사자탈은 얼굴이 붉은색이고, 갈기와 몸털은 오방색에 해당하는 오색실로 만든다. 한 사람은 사자 머리를 두 손으로 들고서 조종하고 다른 한 사람은 앞사람의 허리를 잡아 사자의 몸체가 되게 하여 사자를 연행한다. 봉산 탈춤의 사자탈은 얼굴이 붉은색이고 갈기와 몸털은 하얀 실로 만들고, 은율 탈춤은 얼굴이 주황색이고 갈기와 몸털은 흰색 춘천국노 토렌트 를 길게 오려 만든다. 봉산 탈춤은 두 사람이 사자 한 마리를 만들고, 은율 탈춤은 세 사람이 사자를 구성한다. 강령 탈춤의 사자는 얼굴색이 미색이고 두 사람이 한 마리 사자를 연행한다. 하회 별신굿 탈놀이의 사자탈은 사자의 얼굴이 사실적이지 않고 양식화•도안화되어 있으며, 노란 전주포이 펫 카지노 롤링 자루로 사자의 몸체를 만들고, 한 사람이 사자의 역할을 하여 다른 지역의 사자탈과 확연히 다르다. 수영 야류는 세 사람이 사자 한 마리를 만드는 점은 은율 탈춤과 같으나, 사자탈의 제작법이 특이하여 사자의 갈기는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몸체의 털은 그림으로 나타낸다. 통영 오광대의 사자탈은 갈기는 사실적으로 만들고 몸체의 털은 천에 그림을 그리는 제작법을 사용했으며, 세 사람이 사자 한 마리를 만든다. 수영과 통영의 사자탈은 북청과 봉산의 사자탈이 벽사색辟邪色인 적색 계통인 데에 비해 황색 계통이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은율과 강령의 사자탈에서도 일어나, 강령의 탈은 미색이고 은율의 탈은 주황색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적 차이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놀이꾼의 수가 두 명을 기본형(북청, 봉산, 강령)으로 하여 세 명(은율, 수영, 통영)으로 확대되거나 한 명(하회)으로 축소되었다. 두 명이 사자로 분장할 때 사자의 외형을 가장 사실적으로 재현할 수 있으며, 동작도 역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한 명일 경우에는 몸놀림은 자유롭지만, 사자의 외형에서 멀어진다. 세 명일 때는 사자의 허리가 너무 길어져 민첩성과 역동성이 떨어진다. 둘째, 사자는 얼굴은 탈로 표현하며 몸통과 꼬리는 탈과 연결되어 있으며, 네 다리는 연희자들의 신안안산 조건 형태로 분리되어 있다. 사자탈의 재료는 나무, 종이, 대나무 소쿠리가 사용된다. 하회의 사자는 나무판자로 얼굴의 상반부를 만들고, 코와 입은 입체적으로 만들어 붙인다. 수영과 통영은 대나무 소쿠리를 사용하여 머리를 만들고 삼실로 갈기를 단다. 북청의 사자는 예전에는 진흙으로 사자의 얼굴을 만들어 그 위에 종이를 여러 겹 발랐는데, 지금은 진흙으로 얼굴을 만들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거푸집을 만든 뒤, 거기에 종이를 여러 겹 발라 탈을 만든다. 봉산•은율•강령의 사자탈은 북청의 전통적인 제작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만든다. 갈기와 몸털은 실이나 가느다란 한지로 만드는데, 북청과 봉산은 실로, 은율과 강령은 한지로 만든다.
사자의 극중 역할에 관해 서술하자면 첫째, 백제 기악의 사자는 불법을 수호한다. 두 사람이 연행하는 오방색 사자가 사자아獅子兒라는 미소년에 이끌려 등장해서 춤추는데, 입을 세 번 크게 벌려서 불법을 위협하는 악마를 잡아먹는 시늉을 하고, 세 번 높이 뛰어 천신天神에게 고하고 세 번 낮게 뛰어 지신地神에게 고하였다. 봉산 탈춤의 사자가 노승을 파계시킨 목중들을 응징하려다가 이들이 개과천선하니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은 기악의 사자춤이 연극화•오락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조선시대 궁중정재의 사호무나 사자춤과 같이 왕권을 수호한다. 셋째, 북청 사자놀이처럼 악귀를 물리치고 사기邪氣를 없애는 벽사진경辟邪進慶 또는 축귀초복逐鬼招福의 구실을 한다. 하회 별신굿 탈놀이의 사자춤도 탈판을 정화하는 벽사의식무辟邪儀式舞에 해당한다. 넷째, 수영 야류의 사자처럼 민간 신앙과 결합하여 지역을 수호하는 산신으로 변용되어 외적을 물리치거나 동물을 잡아먹는다. 다섯째, 통영 오광대의 사자는 벽사 동물로서의 색채는 약화되고 담비를 잡아먹는 맹수의 모습을 보인다. 여섯째, 제주도만남 는 사자를 영노 (반은 인간이고 반은 짐승인 가상 동물)라고 불러 사자가 정체성을 잃고 영노에 흡수된다.


우리 연구소(KIMS)는 ‘남중국해 중재판정의 내용과 함의’를 주제로 KIMS Colloquium을 개최하였다. 이서항 연구소장의 사회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영길 박사의 주제에 대한 발표 및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근관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현수 박사의 지정토론 및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박영길 박사는 발표를 통하여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의 ‘필리핀-중국 간 남중국해 중재판정’ 주요 내용과 해당 판정의 의의 및 우리에게 주는 함의를 다루었다.
2012년 이후 중국과 필리핀 간에는 남중국해의 영유권 다툼 및 인근 해역에서의 어업 갈등으로 2013년 필리핀은 중국을 상대로 중재재판소에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2015년 10월 29일 중재재판소는 소의 관할권에 관하여 판정(필리핀이 청구한 15가지 사항 중 7가지 사항에 대한 관할권 인정, 나머지 7개는 본안에서 다루기로 함)하였고, 2016년 7월 12일 중재재판소에서는 나머지 7개 항을 포함하여 본안 판정을 하였다.
필리핀의 청구취지에 대한 본안 판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9단선이 포함되는 남중국해의 해양 수역에 대한 중국의 역사적 권리·기타 주권적 권리 혹은 관할권 주장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반하는 것으로, 협약 상 중국의 권리를 넘어서는 범위에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정, ② 남중국해 해양 지형의 지위에 대하여 유엔해양법협약 상의 ‘섬’과 ‘암석’ 및 ‘간조노출지’ 등의 구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였고, 이 과정에서 ‘섬’과 ‘암석’의 구분을 국제재판으로는 처음으로 상세하게 구분·결정하였다. 그 결과 실제 남중국해 관련 지형들에서 ‘섬’으로 판단된 것은 없었고 11개에 달하는 해양지형 중 7개는 암석으로, 5개는 간조노출지로 판정, ③ 재판소는 미스치프 암초와 세컨드 토마스 숄을 간조노출지로 봄으로써 전적으로 필리핀의 EEZ에 속하게 된다고 판정함으로써 중국이 필리핀의 EEZ와 대륙붕에서의 생물, 무생물 자원에 대한 필리핀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정했으며, 또한 스카보러 숄에서의 전통적 어업에 대한 중국의 조치에 대해서 재판소는 필리핀, 중국, 베트남, 대만 등의 어민들이 아주 오래 전부터 이 수역에서 조업을 해왔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이에 2012년 5월 이후 중국이 정부 선박을 통해 필리핀 어부들로 하여금 스카보러 숄에서 전통적인 어업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정하고, 아울러 중국이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정했으며, ④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인공섬 건설 및 매립 활동 등 남중국해에서의 당사자 간 분쟁을 악화·확대 시켰다고 판정 ⑤ 당사자 간에는 장래 이행해야할 의무에 대한 분쟁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재판소가 추가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박영길 박사는 해당 중재판정이 남중국해의 법적·사실적 문제들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분쟁해결의 방향을 제공하였으며, 해석을 통한 유엔해양법협약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의의를 지닌다고 평가하였다. 물론 중재판정에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언급하였다. 즉, 남중국해 분쟁이 ‘본질적으로 영토 주권’의 문제인가의 여부, 중재판정에서 각 해양 지형의 법적 지위를 판단함으로써 영토주권을 침해하고 해양경계 문제에 영향을 미쳤는지의 문제, 그리고 EEZ와 대륙붕을 갖는 도서를 지나치게 좁게 본 부분 등은 논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끝으로 이번 중재재판이 갖는 한국에 대한 함의로는 남중국해 판정의 개별 사안들을 통해 한국은 독도 문제에의 적용 가능성과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과 ‘역사적 권원’ · ‘군사 활동’ · ‘법집행 활동’에 대한 재판소의 해석과 한국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법 집행 기관들(해경, 해군 등)과 공유, 그리고 소송의 ‘불참·불인정·불이행’ 전략의 득과 실을 분석하는 등의 함의를 지닌다고 평가하였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이근관 교수는 중재재판 판정이 ‘사법적극주의’적 판단이었으며, 해당 판결이 크게 기여하는 부분은 제121조 ‘섬’의 지위에 대한 판결부분으로 그동안 여타의 국제 판결에서 이 문제를 우회하여 다루어온 반면, 해당 재판에서는 가장 상세하고 적극적으로 판결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섬’에 해당하는 기준을 지나치게 높인 것은 기존의 국가들이 갖는 시각과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에서 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그리고 남사군도에서 가장 큰 섬인 이투아바 섬을 재판소가 ‘암석’으로 판단함으로써, 9단선 내에 속한 모든 것이 섬이 아니라는 것을 가능케 한다는 점은 논란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 지적하였다. 더불어 해당 판결이 한국에 주는 함의로도 다소 우려의 부분이 존재한다고 분석하였다. 해당 판결을 통하여 한국이 독도 문제에서 2006년 유엔해양법협약 제 298조에 따라 강제적 분쟁해결 절차 배제를 선언했지만, 이것은 도서영유권이나 해양경계획정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구멍이 많은 방패’일 수 있다고 비유하였다. 즉, 일본 정부 역시 필리핀 정부의 사례처럼 해양오염 등의 이유를 들어 문제 삼을 수 있는 ‘구멍’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현수 박사는 해당 판정은 필리핀의 ‘일방적인 제소’, 중국의 ‘불출석’이었다는 점에서 과연 이러한 재판이 구속력과 실효성을 지니는가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고 평가하였다. 나아가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의 물음과 함께 결국 이것이 현 중재재판소와 해양법협약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 지적하였다. 현재 중국의 경우, 해양법약에서의 당사국끼리 의견을 교환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재판소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전면 부인하며 재판소가 법의 적용을 자의적으로 무시 또는 수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현수 박사는 이처럼 해당 판결이 상당히 의문점이 많이 존재하는 상태이며 더불어 어디까지 관할권이 인정되는 가의 재판관할권의 범위의 문제도 존재한다고 평가하였다.
자유토론에서는 특히 한국의 독도·이어도 문제 등에 대해 본 판결이 가지는 함의에 대한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먼저 한국은 그동안 독도문제에 대해 한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는데, 본 필리핀의 일방적인 제소 과정을 토대로 우리의 문제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에 독도에 관한 기존의 일관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하겠지만, 참가자 대부분이 어떠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하였다.일례로 금번 판결처럼 영토 분쟁의 문제를 관점을 달리하여 해양환경보호문제의 시각으로 볼 때, 한국이 독도에 접안 시설을 마련하는 등의 인공적 행위가 과연 정당한 방법인지를 조심스럽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해당 재판 이후의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며, 중국이 본 판결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 지역적인 안보문제로까지 야기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잡기위해 대출을 옥죄고, 여기에 더해 거치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분할상환조건으로 원금까지 상환하라는 대출을 유도하면 당장 주택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고 주택수요가 감소하면 전세수요증가로 전셋값 폭등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 정부의 금번 대책에 대해 우려스럽다.
원금까지 상환하며 원리금으로 매달 비용이 증가하면 가처분소득도 줄어들어 결국 내수경기까지 악영향을 주는 그야말로 적절하지 않은 타이밍에 악수(惡手)를 둔 것 같아 상당히 우려스럽다.
과거 전월세과세방안이 시장의 거센 반발로 수정보완 되었듯이 이번 대책도 수정보완 되지 않으면 모처럼 회복세를 보이면서 안정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또다시 큰 파장이 일고 시장은 일대 혼란에 빠져 결국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끝나면서, 정부 정책 덕에 겨우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부동산 시장만 혼란과 불확실성으로 시계제로의 상황에 놓일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문제는 정책의 불신과 변동성이 너무 커져 시장수요자들이 집을 사야할지, 전세나 월세로 눌러 살아야할지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부동산시장은 심리가 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금번 정책은 사실상 대출규제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신호로 비춰져 또 다른 엇박자정책이 하나 추가되면서 소비자들이 적잖은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내년이후 전세수요의 매매수요화가 줄고 다시 전세수요가 늘어나면 전셋값이 폭등할 가능성이 높고, 전셋값이 폭등하여 주택을 매수하려고 해도 대출을 소위 쪼이는 정책을 내놓다보니 무주택자들은 진퇴양난에 빠져 시장자체가 일대 혼란에 다시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마디로 고요한 호수에 생뚱맞은 돌멩이가 하나 던져져 파장만 커지고 정부가 목적하는 소기의 목적(가계부채의 효과적 대응과 효용달성)도 달성하지 못한 채, 수정보완 되거나 김빠진 맥주처럼 정책이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있다.
내년이후 은행권에서 100% 정부정책대로 운용한다는 보장도 없고 뭔가 갑자기 튀어나온 엇박자 정책이라, 가계부채를 현실적으로 관리하고 리스크를 줄이고자 하는 취지에 동감하더라도 금번 대책은 시장의 혼란과 정책불신만 키우고 다소 진정되고 있는 전세대란을 촉발시키는 상당한 악수(惡手)가 될 전망이다.
사실 가계부채는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당연히 늘어나는 것이 맞고, 금융자산은 가계부채의 두 배가 넘는 2천5백조나 되는데 금융자산 2억5천만원 있는 사람이 1억원 대출이 있다고 당장 난리라도 날것처럼 갑작스럽게 그동안 이어져온 주택시장 정상화대책과 전세시장 안정화방안 정책과 엇나가는 이번 대책 발표는 생뚱맞다 못해 황당하기까지 한 느낌마저 드는 게 사실이다.
부동산자산과 담보에 터 잡은 저금리 대출에 마치 무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신용대출의 잣대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겠다고 지나치게 확대해석하여 가계부채로 대한민국 경제가 당장 문제가 터질 것이라는 막연한 공포감도 경계해야한다.
담보대출을 받아 이자만 갚는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고 상환은 차입자 자신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하는 것이고 원금을 못 갚을 정도로 사정이 악화되면 주택을 처분하여 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상환능력이 있는 매수자에게 대출을 넘기면 될 일이다.
신용대출도 아니고 담보대출인데 상환능력이 뭐 그리 중요하며 그리된다면 소득증빙이 제대로 안 되는 자영자들과 서민들에게만 은행문턱이 높아지고 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 부작용만 커질 수밖에 없다. 소득증빙이 잘 되고 가용자금이 넉넉한 사람들이 오히려 대출혜택을 받고 이외의 사람들은 역차별을 당하는 문제도 발생이 예상된다.
이번 대책으로 대책시행 이전인 연말까지는 대출 막차를 타기위해 대출수요가 늘어 가계부채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기존대로 적용받는 대출을 활용하기위해 기존주택시장에 수요자들이 일부 몰릴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내년 이후인데 정부가 그동안 빚내서 집사고 전세 탈피하라고 권해오다가 하루아침에 돌변하여 빚내지 말고 원금까지 갚고, 소득증이 안되면 은행도 가지 말고 집도 사지 말라는 제스쳐를 시장에 내보냈기 때문에, 회복세를 타고 있고 매매시장이 정상화되고 전세시장도 차츰 안정되려고 하는 결정적인 시점에 생뚱맞은 대책이 돌발적으로 나오니 전세수요가 다시 급증하여 전셋값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
전셋값이 폭등하면 전세대출을 다시 더 받아야하는데 대출심사까지 까다로워지면 울며겨자먹기로 월세나 반전세시장에 수요가 몰려 이래저래 서민들과 은행대출문턱이 어려운 소비자들만 낭패를 당할 수 있고, 내년이후에 청약시장에 수요가 집중되어 시장이 기형적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크다. 20~30대의 젊은층들은 기존주택구입과 신규분양 중 선택할 수 있었지만 이번 대책이 수정보완없이 적용된다면 원금상환여력이 아직 여의치 않은 젊은층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신규분양시장으로 쏠리거나 반전세로 내몰리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주택을 마련해서 이자를 내는 것이 월세로 사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데, 갑작스런 정부정책의 돌변은 시장에 상당한 혼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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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도시, 도쿄의 매력을 담은 『도쿄 셀프트래블(2019-2020)』. 여행지의 볼거리, 먹거리, 쇼핑 숍, 숙소 등 스폿별 여행 정보를 현지 가이드처럼 친절하게 소개하는 해외여행 가이드북 시리즈로, 이번 도쿄 편에서는 모든 스폿의 가격, 운영시간 등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해 여행자의 편의를 도왔다. 관광명소와 맛집, 쇼핑 스폿은 물론 색다른 정보를 담은 Special Page, 지역 교통편 등 여행자를 배려한 신뢰도 만점의 정보도 놓치지 않았다.


한편 12개월 목표주가로 제시한 120,000원은 직전에 발표된 목표가와 대비해서 큰 변화는 없고, 목표주가의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장기간 목표가가 같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전일 종가 기준으로 볼때 동종목의 현주가는 이번에 제시된 목표가 대비 26.7%의 추가상승여력이 있다는 해석이 제시되고 있다.
대우증권은 제일모직(001300)에 대해 "전자재료 부문은 통상적인 비수기 효과가 3분기에 미리 반영되면서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전분기 대비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편광판 적자가 3분기 110억원 수준에서 4분기 15억원으로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이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대우증권은 "화학 부문 원가 상승 및 배당금 수익 관련한 회계 기준 변경을 반영해 2013~2014년 영업이익을 각각 3.7%, 3.8% 하향하지만 목표주가를 변경할 정도의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OLED 시장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과 OLED 재료 출시 지연은 동사 주가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게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치료는 금연이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담배에 의해 발생한 병이므로 병의 원인이 되는 흡연을 중단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칠곡경북대병원 호흡기내과 최선하 교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담배연기나 분진 등의 위험인자에 오랫동안 노출돼 기도와 폐실질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겨 기도가 좁아지는 병이다.
나이가 들면 모든 장기가 노화해 기능이 떨어지는데 호흡을 담당하는 중요한 장기인 폐는 만성적인 염증으로 손상되면 재생되지 않는다. 그러나 폐의 기능이 정상치의 50% 미만으로 감소하기 전에는 대부분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환자가 증상을 느껴서 병원에 왔을 때는 치료 효과가 낮다. 따라서 모든 만성질환이 그렇듯이 만성폐쇄성폐질환도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
40세 이상 모든 흡연자는 1년에 1회 이상 폐기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기침이나 가래가 3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이전보다 숨이 차다면,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폐기능 검사를 받아 보는 것이 좋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심장혈관질환, 암, 뇌혈관질환 다음으로 사망률이 4위인 병이다.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숨이 차서 꼼짝할 수 없게 되는 질환이다. ‘만성기관지염’ 또는 ‘폐기종’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다른 이름이다. 1년에 3개월 이상 기침, 가래가 지속되고 2년 동안 반복되면 ‘만성기관지염’이라고 진단한다. ‘폐기종’은 가슴 X-선 촬영으로 의심해 볼 수 있고, 흉부 CT를 촬영하면 폐 모양이 변한 것으로 알 수 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한번 생기면 완전하게 나을 수 없는 병이다. 하지만 꾸준하게 관리와 치료를 하면 질병의 진행을 더디게 할 뿐만 아니라 병과 관련된 합병증을 줄일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의 장애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으며, 질환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게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치료는 금연이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담배에 의해 발생하는 병이므로 병의 원인이 되는 흡연을 중단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금연하는 환자와 비교할 때 흡연을 계속하는 환자들은 폐기능이 더 빠르게 악화된다.
만성폐쇄성폐질환치료 약제는 경구 약보다는 흡입제제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경구약에 비해 흡입 약물은 기관지에 직접 흡수되기 때문에 효과가 빠르고 우수하며 전신흡수가 적어 부작용이 적은 장점이 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에 사용되는 흡입제는 먹는 약에 비해서 선택적으로 기관지, 폐 속으로 약물이 들어가므로 약 효과가 더 좋고, 전신적 부작용이 매우 적어 장기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다양한 형태의 흡입제가 처방되고 있는데 정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야 약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모든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게 추천되지는 않으나 동맥에 흐르는 혈액에 저산소혈증이 지속되는 경우 지속적인 산소요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적응증에 해당되는 환자의 경우 하루 15시간 이상 장기적으로 산소를 투여하면 생존율이 높아진다. 과거에는 병원에서만 산소 치료가 가능하였으나 산소발생기기의 보급화로 인하여 현재는 가정에서도 산소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다.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가 호흡재활 치료를 받게 되면 운동능력의 향상과 호흡곤란 증상이 나아질 수 있다. 호흡재활치료는 최소 2달 이상 시행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 시행할 경우 보다 효과적이다.
급성악화는 호흡곤란, 객담 증가 등 호흡기 증상의 급작스러운 악화를 말하며 대개는 호흡기 감염에 의해 일어난다. 급성악화가 심하면 입원해야 하며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17일 지닥에 따르면 최근 지닥 상장심사위원회는 코즘 거래 지원을 계속할지 논의했으며, 논의 후 지원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거래 지원 여부를 재검토한 이유는 얼마 전 코즘 발행사 코스모체인이 공시 없이 코즘을 발행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코스모체인은 지난달 29일 스핀프로토콜 인수와 함께 새로운 코즘(COSM)을 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기존 코즘이 공시 없이 추가 발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코즘을 상장한 주요 거래소들은 코즘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이후 코즘 거래량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던 업비트는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업비트 측은 공시 없는 추가 발행에 대해 “투자자 보호에 미흡한 프로젝트의 중대한 상황 변화”라고 지적했다. 또 “임의 발행으로 암호화폐 발행 수를 변경하는 것은 투자자의 자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무적 변동요소”라며 “이 같은 중요한 정보에 대해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닥의 행보는 이와 상반된다. 지닥 관계자는 “프로젝트(코스모체인)의 모럴헤저드 문제가 있지만, 거래소들도 이를 충분히 모니터링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래소도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며 “당장 상장폐지를 해버린다고 갑자기 투자자가 보호 받는 것은 아니”리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현 시점에서는 지닥이 코즘 입금이 가능한 유일한 거래소가 되었기 때문에 지닥이 상장 폐지하면 코즘 원화 거래가 중단될 수 있다”며 “이미 큰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더 피해가 가해질 것을 우려해 코즘 거래를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원화로 코즘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는 빗썸과 지닥이다. 업비트나 개인용 암호화폐 지갑에 보유하고 있던 코즘을 거래소에서 처분하려면 빗썸이나 지닥의 거래소 지갑으로 코즘을 입금해야 한다. 그러나 빗썸은 코즘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해 입금을 막았기 때문에 결국 지닥을 이용해야 한다. 만약 지닥이 코즘을 상장 폐지하거나 입금을 막을 경우 코즘을 거래소 지갑으로 입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같은 상황을 막는 게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코즘 거래를 계속 지원한다는 게 지닥 측 설명이다.
◆‘코즘 투자자 보호’ 표방하기엔 거래량 현저히 낮아…“마케팅 수단인가” 비판도
하지만 지닥에서의 코즘 거래량이 현저히 낮은 탓에, 이번 결정이 투자자 보호 목적보다 마케팅 성격이 강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투자자 보호를 표방하기에는 지닥을 이용하는 코즘 투자자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다.
암호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코즘 거래량은 빗썸이 99.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닥은 0.13% 정도다. 빗썸이 입금만 막았을 뿐 거래를 막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여전히 빗썸에서 코즘을 거래하고 있다. 지닥 측 주장대로 지닥이 상장 폐지를 할 경우 코즘 원화 거래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코즘 거래량에서 지닥이 차지하는 비중은 0.13%, 99.88%는 빗썸이 차지하고 있다./자료=코인마켓캡
이런 상황에서 코즘 입금 및 거래가 모두 가능한 유일한 거래소라는 점을 내세우면 코즘 투자자를 끌어들일 수 있다. 논란을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효과도 있었다. 지난 8일 지닥의 코즘 거래량은 0원이었지만 9일 여가 지난 17일 현재 600만원까지 증가했다.
이에 대해 한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는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코스모코인 투자자들을 지닥으로 유입시키려는 의도로로 보인다”며 “진정으로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었다면 코즘 추가 발행 사건이 일어나기 전 상장 폐지를 결정하든지 거래소 차원에서 미리 대처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닥의 거래량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온전히 투자자 보호 목적이라고 보기엔 보기 힘들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닥은 향후 코스모체인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 상장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닥 관계자는 “프로젝트에서 제시한 계획에 대해 책임 있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거래중단 및 상장 폐지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해외상품 직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온라인 구매대행 쇼핑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이에 새롭게 오픈된 유럽 구매대행 사이트 '더유로'가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유로'는 오픈 직후 고객 유입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다. 상품가격 30유로 이하 상품에 대한 대행수수료 무료이벤트와 적립금, 쿠폰 혜택이 주어지는 구매후기 및 출석체크 이벤트, 배송 중 파손 시 보상되는 안심보험 서비스 등 고객이 직접 쉽게 참여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유로의 경우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오히려 저렴한 구매가 가능하다는 게 업체측 설명이다. 프랑스 화장품 브랜드인 유리아쥬를 예로, 검색을 통해 많은 상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국내 가격보다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다.
사이트 내 독일 이베이에서는 빌레로이앤보흐 아우든, 프라이탁 지갑, 파버카스텔 만년필, 유세린 아이크림 등의 상품을 확인할 수 있고, 프랑스 이베이에서는 델시 캐리어, 스타우브 꼬꼬떼, 바이오더마 하이드라비오 등 국내에서는 찾기 힘든 상품도 찾아볼 수 있다.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황금 돼지의 해로 12간지 중 성공과 번영, 그리고 행운을 가져다 주는 해로 그 어느 해보다 더욱 더 값지고 특별한 해에요. 행운을 가져다 주는 돼지가 여러분의 크고 작은 일에 수호천사 같은 역할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선물할 수 있는, 또는 소장하기 좋은 행운의 아이템을 찾아보았어요!
아디르 브랜드에서만 특별 제작한 오브젝트에요. 아디르에선 선물하기 좋은 작은 크기의 금궤를 만들어 측면에 아디르만의 브랜드 로고를 세겼답니다. 좌측 미니멀한 디자인의 제품은 순수 100% 금으로 제작이 되었고, 우측의 제품은 금 중앙에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디자인이에요. 기존의 골드바 보다 훨씬 작은 디자인으로 아디르 주얼리 브랜드만의 벨 애포크 시대의 고풍스러운 감성이 전해졌답니다. 소중한 지인에게 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선물이 아닐까 싶어요.
미꼬는 모든 단계단계를 자사 시스템화하여 하이 퀄리티 및 디자인 독창성을 중시한 국내 파인주얼리 브랜드에요. 국내 시스템의 단독 브랜드인 만큼 한국의 화폐 및 금융관련 상품 제작을 담당하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직접 제작한 골드바를 판매하고 있어요. 이번 2019년도 황금돼지의 해를 맞이하여 귀여운 돼지 일러스트레이션이 그려진 ‘2019 GOLD BAR’ 를 제작하였답니다. 37.5g과 10g 이렇게 두 종류로 판매가 되고 있으며 기프트 카드처럼 선물하기 정말 좋게 출시가 되었어요!
250년이 넘는 크리스탈 장인의 세계관이 역사 속에 남아있는 프리미엄 크리스탈 브랜드 바카라에서 2019년 황금 돼지의 해를 맞이해 나온 돼지형상의 ‘조디악 보어’ 입니다. 바카라는 골드와 클리어 크리스탈의 2가지 스타일로 선보였어요. 오랜 역사의 프리미엄 크리스탈 브랜드의 명성만큼 정교하고 매끈한 디자인의 오브젝트를 매장에서 볼 수 있었답니다. 설날에 특별한 의미를 담아 선물하고 싶을 때 조디악 보어를 선물해 보는 건 어떠신가요~?
황금돼지는 2019년이라는 한 해를 상징하죠. 1년이라는 시간을 더욱 뜻 깊게, 보람되게 보내기 위한 손목 시계는 정말 의미 있는 아이템이에요. 시계 장인의 국가 스위스에서 탄생한 브랜드 오메가는 100퍼센트 수작업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정교하고 정밀한 디자인이 가능하다고 해요. 베젤 위에 새겨진 로마 숫자와 다이얼 위의 별모양 마크는 컨스텔레이션 라인의 가장 큰 특징으로 오메가 시계 중에서도 가장 우아한 이미지를 대표하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박힌 디테일의 프리미엄 라인의 골드 시계를 올 한해 자신을 위한 선물로 뜻 깊게 마련해 보는게 어떨까요?


최근에 온라인 쇼핑 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쇼핑 시스템 자체는 솔루션을 약간 커스터마이징해서 사용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의 사용자는 다음의 요구 사항을 갖고 있다.
현재 사용중인 ERP 시스템에서 쇼핑 시스템의 판매 정보(매출 등)도 함께 보고 싶음
현재 사용중인 ERP 시스템의 재고와 쇼핑 시스템의 재고를 맞추고 싶음
이 ERP 시스템은 외부에서 서비스로 제공
우리가 맡은 책임 중 하나는 쇼핑 시스템과 외부 ERP 시스템 사이의 연동을 처리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쇼핑 시스템의 디자인과 요구 사항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다. 아직 쇼핑 시스템의 개발자가 본격 투입 전이고, ERP 시스템과의 연계 방식을 논의한 회의를 몇 차례 가졌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ERP 시스템과의 연동을 위한 논의만 했을 뿐, 아직 연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마련되지 않았다. 또한, 쇼핑 시스템과의 연계 방식은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쇼핑 시스템과 외부 ERP 시스템 간의) 중계 기능의 구현을 시작하기에는 미결정 사항들이 (많이) 존재한다. 게다가 그 결정을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이 프로젝트의 일정이 녹녹치 않다는 데 있다. 만약 우리가 중계 기능을 제 때에 만들어내지 못하면, 우리 때문에 전체 일정이 밀리게 된다. 그런데, 구현을 위해 필요한 결정을 지금 바로 할 수 없는 처지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중에 뒤에 가서 '그 때 외부 ERP 시스템 개발자와 쇼핑 시스템 개발자가 구현에 필요한 정보를 늦게 알려줘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변경해야 하나? 이런 변명이 통한다면야 좋겠지만, 뒤에 가서 일정을 맞추느라 개!고생을 하게 될 것이다.
고수준 모듈과 저수준 모듈 구별하기
자! 그럼, 우리는 뻔히 보이는 고생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 답은 "아니오"이다. ERP 시스템과의 연동 API가 정해지지 않았어도, 아직 쇼핑몰 시스템의 개발자와 미팅을 할 수 없어도, 우리는 중계 기능의 일부를 미리 만들어 낼 수 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영역은 바로 "고수준 모듈"과 관련된 코드이다.
소프트웨어는 고수준 모듈과 저수준 모듈로 구분할 수 있다. 고수준 모듈은 의미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모듈이며, 저수준 모듈은 고수준 모듈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하위 기능의 실제 구현이 된다. 우리가 만들어볼 중계 기능의 일부를 예로 들면 고수준 모듈과 저수준 모듈은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저수준 모듈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결과를 보관할 DB 테이블을 정하는 정도이다. 쇼핑 DB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도, ERP 서비스 제공 업체에 데이터를 넘기는 방법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런 저수준의 구현 상세함이 정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고수준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비밀은 바로 DIP에 있다.
DIP를 적용해서 저수준 모듈 없이 고수준 모듈 구현하기
DIP는 Dependency Inversion Principle의 약자로, 이 원칙에 대한 설명은 본 글에서는 생략한다. 이에 대한 내용이 궁금한 독자는 http://en.wikipedia.org/wiki/Dependency_inversion_principle 글 또는 필자가 지은 '객체 지향과 디자인 패턴' 책을 참고하기 바란다.
DIP를 적용해서 저수준 모듈이 고수준 모듈에 의존하게 바꾸면, 저수준 모듈의 상세한 구현 없이도 고수준 모듈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 아래 그림은 DIP를 적용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OrderInfoSync가 의존하는 타입은 모두 인터페이스이므로 Mock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다양한 시나리오의 테스트 코드를 만들 수 있다. 우리는 아래쪽에 붉은 색 상자안에 위치한 저수준 모듈 클래스의 구현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OrderInfoSync 클래스를 구현할 수 있다.


아이가 학교에서 집에 돌아온 후 손이 몹시 아프다고 하여 살펴보니 손 주변에 시뻘건 멍이 여러 곳에 있었다. 부모는 학교에 항의했다.
그러자 교사는 아이가 먼저 교사를 때렸다고 했다. 아이가 교사의 눈을 찔러 교육 차원에서 부모 된 마음으로 손목을 잡고 몇 대 때렸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아이를 때릴 수 있느냐고 항의하자, 교사는 아이가 먼저 자신의 눈을 찔렀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하면서 폭행은 아이가 먼저 한 것이고, 자신은 교육차원이라는 것을 주장했다.
아이들의 돌발 상황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불가피하게 아이들에게 상처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는 이유를 대었다. 이 일이 문제가 되자 학교 측은 교사를 출근 정지시키고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를 열었다. 학교폭력위원회는 교사의 행동을 아동폭력으로 단정 짓기가 애매하다며 결론을 유보하였다.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라는 무죄추정주의를 적용한 것이다. 그리고 교사의 행동이 그럴 수 있다는 옹호 입장에 섰다. 비장애 아동은 몰라도 장애아동은 돌발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교사가 힘에 의한 교육적 차원의 훈육조치로 매를 들거나 때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가 교육청에 알려지자 장학사는 학교 특성상 장애아이들 이기 때문에 많은 돌발행동이 발생할 수 있고, 행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불가피하게 아이들에게 상처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보통 학교에서 교사가 아이를 때리는 경우, 그 원인제공은 학생에게 있다고 한다. 그리고 교사는 훈육을 위해서는 때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를 사랑하여 때린다고 한다. 채벌 중 때리는 것이 교육적이지 않다는 것은 이미 인식되는 사회인데 장애인에게는 아직도 때려도 된다고 생각한다. 어쩔 수 없다며 때리는 것이 교육이라고 한다. 그러나 때려서 교육이 될 수 없어서 특수교육이고 장애아동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도 아닌데 보호해 달라고 맡겼더니 때렸다.
경기도의 한 통합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장애학생이 주의가 산만하고 행동이 특이하여 아이들로부터 왕따를 당하자, 교사는 교사 생활을 편하게 마치고 싶다며 누구도 장애학생과 가까이 하지 말 것이며, 가까이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장애학생은 왕따를 당했고, 점심 식사를 때맞추어 먹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업시간에 교탁에서 많은 학생이 보는 가운데 밥을 먹게 하여 구경거리로 만들고, 우산통 버킷을 머리에 뒤집어쓰도록 하는 벌을 주었다.
학부모가 이를 경찰에 학대로 신고하였고, 기소되어 재판을 하였는데, 재판부는 훈육 차원의 교사의 행동을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또 경기도의 어느 특수학교에서 사회성이 부족한 장애학생이 교사의 머리카락을 잡으면 놓아주지 않는 자폐성 버릇이 있었는데, 교사가 이를 제재하기 위하여 아이를 떠밀었다고 하여 아동학대로 재판을 받은 일이 있었다. 교사는 떠밀지 않았고, 아동이 자신을 오히려 떠밀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공익근무자의 교사가 아이를 밀었다는 증언에 의해 교사는 벌금 400만원을 판결 받고 교사직을 잃었다.
판례들을 보면 두 가지 갈래로 나뉜다. 발로 밟거나 교사가 먼저 이유 없이 때린 경우는 학대로 판단되어 처벌을 받아 교사직을 잃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언어적 학대나 심리적 학대, 교사가 먼저 아이에게 공격을 받고 반사적이거나 훈육 차원에서 상처를 준 경우, 그리고 교사에게 불리한 증언이 없고 학교가 교사를 적극 방어해 주는 경우는 대부분 무협의 처분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교사가 학교에서 신임을 받지 못하거나 학부모로부터 평소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상식선을 넘어선 무자비한 보복성 공격을 하거나 교사가 먼저 장애학생에게 상처를 준 경우는 처벌을 받는다.
먼저 장애학생의 아스퍼거 증후군과 같이 반사회적 또는 공격성 성향을 가지고 있어 이유 없이 교사에게 공격을 한 경우 이를 문책을 받아야 할 행동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 유치원 수준의 지능지수를 가진 아이가 몸은 성장하여 힘은 강하다고 하여 의미 없는 공격성이나 아이에게는 특별한 상황으로 인하여 반사적 행동을 한 것이 폭력으로 볼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
특수학교 교사들은 우리들도 아이들에게 자주 폭력을 받으며, 우리에게도 인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의 문제로 그럼 이러한 행동이 훈육이라는 이름하에 매질이나 신체적 고통을 주어 행동수정이 가능한가이다. 중세시대에 정신적 장애인을 마녀로 사냥하여 고문하였는데, 그러한 못된 악령이 특수학교에 살고 있다.
비장애인의 경우도 그러한 방법은 훈육의 효과가 없고 더욱 이상행동을 굳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장애아동의 경우 무서운 교사의 표정은 기억에 남으나 왜 그런 처벌을 받았는지 반성이나 논리적 해석이 되지 않는 장애아동의 입장에서는 훈육이라 하더라도 상처만 남지 교육은 되지 않는다.
정신장애 병동에서 병을 고치겠다며 환자를 때리는 것은 치료라 할 수 없고, 장애학생에게 학대의 방법으로 행동을 수정하는 것은 학대일 뿐이다. 맞으면 때리는 것은 교사가 아닌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다. 폭력은 폭력을 가르칠 뿐이다. 교사라면 충분한 경험과 인권을 고려하여 특별한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아동의 행동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부산의 특수학교의 경우 교사는 자신이 먼저 당했기에 아이를 때렸다고 했다. 이는 즉각적으로 감정적 대응을 한 것이고 교육적인 차원의 행동이라 할 수가 없다.
학폭위에서의 교사의 입장을 이해하거나 판단이 애매하다는 결론은 동료 교사의 입장이나 학교 측의 방어벽이 통한 사례일 것이다. 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막고 쉽게 해결하는 방안은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교사로서 윤리를 어긴 것이다. 아이들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비해성과 아동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우선으로 한다는 아동이익의 최우선이라는 윤리적 원칙과 선의를 저버리고 교사의 입장에서만 방어한 결과이다.
유아가 밥을 잘 먹지 않는다고 강제로 먹이는 것은 교육이 아닌 것처럼 장애아동이 정서적 문제로 인하여 설사 교사에게 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학대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해서는 안 되며, 훈육이라는 방법에서 학대는 있을 수가 없다.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상처의 결과는 주의하면 발견할 수 있지만, 당시의 상황은 재현할 수가 없어 자세하게 알 수가 없다. 특히 언어장애가 심한 학급의 경우 누구도 친구의 입장을 말해 줄 수가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린 학생을 법적 싸움에 끌어들이기가 어렵다.
그리고 학교나 교사는 동료 교사의 편에서 적극 방어를 할 것이고, 결국 사건은 장애학생에게 불리하게 가공되거나 왜곡되기 쉽다. 심지어 아이에게 부모가 왜 멍이 들었느냐고 묻자, 아이 대답이 “선생님이 안 때렸어요.”라고 답했다. 부모가 선생님이 때렸느냐고 물은 것이 아닌데 이미 답을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온 것이다.
학교가 신성한 교육의 현장이지만, 인권에서는 정확하게 규명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이기도 하다. 방법은 어떠한 경우라도 때리는 것은 학대로 판단하여 강력히 처벌하고, 그러한 풍토를 만들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도를 교육청이 해야 한다. 그러나 가재는 게 편이다. 교사의 출근정지는 문제가 시끄럽고 말실수를 할까봐서 보호차원으로 나타나지 말도록 조치한 것이지 임시적 처벌조치로 볼 수도 없다.
국가는 장애인도 교육의 의무와 권리가 있다며 학교에 오라고 하고는 장애로 인한 행동을 고친다며 때리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은 맞아야 한다는 말이 된다. 장애인은 맞으려고 세금을 내고 있는 셈이다. 학대를 당하고도 은혜로 생각하도록 세뇌하는 것이 특수교육은 아닐 것이다.
아이가 먼저 때렸다고 그것이 문제라고 주장하는 교사를 퇴출하지 않는 교육청은 학대의 방조집단을 넘어 조장집단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정역할을 하지 못하는 학폭위는 오히려 철벽 방어진에 불과한 것이다. 면죄부 집단인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0년을 넘어섰지만 지난 특별자치도의 실험은 결과적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 대응성, 책임성이 오히려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나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왕적 도지사의 탄생과 풀뿌리민주주의 훼손, 주민접근성 약화, 행정시‧읍면동의 책임행정 약화 등으로 도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4개 시᠊군이 폐지되면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명시됐던 ‘폐지된 시᠊군에 대한 행᠊재정적 불이익 배제의 원칙’도 크게 훼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가 그간 시᠊군의 업무를 상당부분 하고 있기는 하지만 2006년 2조7000억원의 예산 중 도본청 예산비율은 41.8%, 제주시는 33.5%, 서귀포시 24.7%이었으나, 2016년 4조6000억원으로 10년간 연평균 5.4%의 예산이 증가했다, 그 중 도 본청 예산비율은 연평균 8.9%증가한 반면, 제주시의 예산비중은 2.6%, 서귀포시는 1.1%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다.
주민 대면 행정의 최일선인 읍면동의 자치기능 강화 방안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2006년 5,169명이던 도전체 공무원은 2016년 5,382명으로 213명 증가하였으나, 2006년 읍면동 정규직 공무원은 983명에서 2016년은 984명으로 1명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다.
최근 4년 동안 2015년 결산기준 다음연도 이월예산은 1조원을 넘어서는 등 재정운용성과도 매우 미흡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의 효율성이 더 떨어지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4년간 정부 총리실의 제주특별자치도 평가는 2012년 81.1점에서 2015년 80.9점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고, 4,500여 건이 넘는 각종 권한과 사무의 제주이양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중앙정부의 제주지원은 매우 인색한 것으로 공직자들과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행정체제는 제주발전과 미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도민사회에서 논의돼 왔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해 각종 문제점들이 도출되자 민선 5기 우근민 지사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제도개선이 녹녹치 않자 계속 말을 바꾸어 오다가 임기 중반에야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만들고 행정시장직선제 안을 도출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의회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행정시장직선제 제도개선안을 부동의 하며 제동을 걸고 차기 도정으로 과제를 넘겼다.
임기를 이어받은 원희룡 도정은 사실 행정시 기능강화 외에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어떠한 공약도 노력도 하지 않아 논의가 잠시 중단됐다. 2016년 하반기에는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며 저를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와 의회 주도로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올 해 초 다시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운영하고 이에 따른 예산반영으로 행정체제 개편 용역 또한 착수해 오늘에 이르게 됐다.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는 몇 차례 회의를 거친 후 총 14곳에서 도민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제주발전연구원은 지난 5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 연구 중간보고를 한데 이어 5월 19일에는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를 했다.
용역보고의 핵심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현행유지안, 행정시장 직선제안, 기초자치단체 부활안 3가지를 갖고 대안별 장단점을 분석하고 2차례의 도민여론조사를 거쳐 최종 방향을 정해 나가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종 용역보고서가 제출되면 얼마 없어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최종안을 마련 도지사에게 권고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변화된 행정체제를 적용하려면 법을 개정할 시간도 필요한 만큼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서두르고 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나 연구용역진은 행정시장 직선제안이 풀뿌리민주주의와 자치권 행사에 어느 정도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지금 상태에서는 최상의 안이며, 실현가능한 최적의 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설명회 자료나, 용역 중간 보고서를 보면 마치 행정시장직선제로 몰고 가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래서인지 2차례의 행정체제 개편 관련 도민여론조사 결과는 행정시장 직선제안이 도민들이 크게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기초자치단체 부활안은 단점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전제가 훼손돼 특별자치도의 지위가 상실될 수 있다.” “도와 기초자치단체간 정책갈등과 대립을 초래하고 도 중심의 일관된 정책추진을 저해할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 추가 설치는 중앙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과 맞지 않아 중앙정부 및 국회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 “국제자유도시의 비전이 훼손되고 정치적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며 사실을 왜곡하고 논리를 비약하고 있다.
2002년 정부가 마련한 광역시᠊도를 없애고 단층제로 하는 인구 80만-100만 내외의 60개시로 하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 논의는 이명박 정부 시절 조금 논의되고 추진되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거의 논의조차 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된지 오래다. 왜 제주만 이러한 틀에 갇히며 엉뚱한 논의를 계속해야 하는가?
더욱이 문재인 정부는 선거과정에서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이양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면세특례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제주의 주민참여제도를 대폭 확충해 제주도의 특색에 맞는 풀뿌리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의 참여 확대와 자기 결정권 확보가 필요하며 제주특별법에 시장직선제, 기초자치단체 설치, 읍᠊면᠊동 행정기구 설치᠊운영 기준 등을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치조직권 특례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제주에 고도의 자치권과 자기 결정권을 부여하겠다고 하고 제1야당인 홍준표 후보도 지방자치부활을 선거 때 현수막에 내걸었다.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행정시장직선제라도 도입해야 한다는 과거의 논리와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 행정체제 개편안을 원점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와 용역진은 이러한 변화된 정세의 흐름을 잘 살려서 새 정부와 정치권의 변화된 입장과 공약을 잘 반영하는 행정체제 개편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쉽지는 않겠지만 도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공직자, 도의회, 중앙정부와 정치권 모두 만족시키는 최적의 행정체제 개편안을 도출해야 한다.


며칠 전 어머님의 6주기 제사가 있어서 어머님 인생을 돌이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김제 공덕면에서 태어나 주로 김제와 전주에서 인생의 대부분을 보내고, 돌아가시기 전 10년동안 서울에서 사셨다.어머님의 아들 사랑에 대한 지극정성이 현재까지도 피부로 느껴지고 있다.그랬다, 몇 십년 전만 해도 어머니의 지극 정성과 가문의 풍토가 인생의 성공을 가름하곤 했다.그건 어디까지나 우리 때의 시대적 상황이다.요즈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드물게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같이 이룬 대표적인 국가의 표상이다. 이러한 눈부신 성공의 이면에는 몇가지 문제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북도내 청소년 모두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여야 한다.즉, 도 미래에 대한 선 투자 개념으로 ‘청소년 사회보장’을 전략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를 두고 ‘청소년수당’이라고 한다.청소년수당은 도 미래의 자산인 도내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청소년친화정책으로 이들의 건전한 육성과 자기계발, 복지향상,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완화 등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청소년수당은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가정환경·지역
21대 총선의 최대 관전 포인트 중 하나인 전주을이 현역인 정운천 의원의 갑작스러운 진로 변경으로 다소 맥 풀린 분위기다. 지역 정가에선 연초부터 정 의원의 발길이 뜸해지면서 정치적 행보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았다.결국 그는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선택했다. 그를 향해 일부 민주당 예비 후보가 꼼수 정치, 구태 정치인이라는 비난을 쏟아냈지만, 선거용 제스처에 불과하다. 그는 본래의 친정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물론 정 의원은 자신의 행보에 대한 비판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스스로도 욕먹을 일이
오피니언 | 권순택 | 2020-02-19 20:26
코로나19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해외여행 경력이 없는 사람이 어제 코로나19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고,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10여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동산병원 3곳의 응급실은 폐쇄 조치됐다.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전북지역에서도 내달 대학 개학을 앞두고 중국인 유학생 입국이 예정돼 있어 비상이 걸렸다. 도내 대학의 중국인 유학생은 2400여 명에 이른다. 이 중 절반 가량이 기숙사에서 관리 받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A대학은 중국인 유학생 500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2-19 20:26


이와 더불어 KT가 주도한 ‘데이터 시대’와 걸맞게 타 이동통신 사업자들과는 차별화된 데이터 혜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의 편리한 데이터 사용 환경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사용량에 맞춰 데이터를 마음껏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밀당’, 매월 25일부터 월말까지 제공되는 ‘데이터 룰렛’, 가족간 데이터 및 멤버십포인트를 공유할 수 있는 ‘패밀리박스’, 2년 이상 모바일 이용고객에게 제공하는 ‘장기혜택쿠폰’ 등과 같은 차별화된 데이터서비스를 통해 KT는 고객이 가장 필요로 하는 데이터 혜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요금 부담도 완화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
이 외에도 모든 KT 멤버십 고객들이 다양한 제휴처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더블할인 멤버십’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기업 KT만의 폭넓고 특별한 고객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KT는 5G 기술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있다.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에서 세계 최초로 5G 시범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며, 2019년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 할 예정이다. 올 4월에는 LTE 스마트폰 배터리를 최대 45% 더 오래 쓰는 ‘배터리 절감기술’을 국내 최초 전국망에 적용하면서 KT 고객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였다. 배터리 절감기술은 스마트폰의 망접속 방식을 최적화해 고객이 KT의 네트워크 기술을 통해 배터리 소모를 줄여 스마트폰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4분기 매출액은 6,992억원으로 전년대비 10.9% 증가했다. 태양광과 ESS 호조로 융합사업부에서 유의미한 외형성장이 나타났다. 영업이익은 43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36.2% 개선되었다. 전반적인 사업부 이익률 하락과 전년도 일회성 비용 기저를 감안하면 시장 기대를 소폭 하회한 것으로 판단된다. 융합사업부는 태양광 프로젝트의 원가상승에도 매출증가로 흑자전환을 기록했고 1분기까지 흑자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인프라는 국내 대기업 시설투자 확대로 이익률이 개선되었다. 높은 수준의 기존 수주잔고와 함께 올해는 한국전력의 Capex 증가가 예상되어 수익성 회복이 기대된다.
□ 인프라 수익성과 ESS 연계수요 회복 여부가 관전 포인트


1999년 9월 19일. 자퀴는 친구들과 어느 생일파티에 놀러 갔습니다. 같은 날 저녁, 멀지 않은 곳에서 18살의 레기(Reggie)라는 남자아이가 술에 거나하게 취해 놀고 있었습니다. 술을 입에 댈 나이도 아니었지만, 그런 건 상관없었죠. 이 10대 소년은 "맥주가 있어야 파티"라고 믿었으니까요. 술에 잔뜩 취한 레기는 차를 몰고 다른 파티 장소를 향해 떠납니다. 그가 차도 건너편에서 달려오는 자퀴 일행과 마주쳤을 때, 이미 만취해 운전대를 잡을 정신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밤늦은 시간, 자퀴와 두 친구들은 파티를 끝내고 귀가하기 위해 차에 탔습니다. 셋 다 술은 입에 대지도 않은 상태였죠. 만취한 레기의 차와 자퀴가 탄 차가 스쳐 지나갈 시점, 레기의 차는 그만 중심을 잃고 휘청대더니 반대편 자퀴 일행의 차와 충돌했습니다.
자퀴의 두 친구는 사고 직후 즉사했으나, 자퀴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곧바로 엔진에 불이 붙어 차가 불타기 시작했고, 차 안에 갇힌 자퀴는 몸을 움직일 수 없어 그대로 다가오는 불길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의식이 있던 레기는 119에 연락했지만, 구급차가 도착할 때쯤 이미 치솟은 불은 자퀴의 몸을 집어삼킨 후였죠. 구조대원은 곧바로 자퀴를 차밖으로 꺼낼 수 없었고, 그녀는 약 45초간 불길에 휩싸여 걷잡을 수 없는 고통에 소리 질렀습니다. 그리고 비명이 어느 순간 딱 멈췄습니다.
영원과도 같던 시간이 지나고, 소방대원들은 마침내 불길을 잠재우고 자퀴를 차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타버린 자퀴의 몸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처참했고, 생명은 꺼져가고 있었죠. 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은 자퀴. 수술은 몇 시간이나 이어졌으며, 마침내 그녀는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자퀴의 몸에 남겨진 부상은 끔찍했습니다. 온몸이 극심하게 탔고, 눈꺼풀이 녹아내려 눈이 멀다시피 했으며, 손가락 열 개는 모두 절단됐습니다.
끝도 없는 수술이 몇 달이나 이어졌고, 극심한 고통에 날마다 신음했습니다. 흉터투성이인 얼굴과 몸으로, 자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습니다.
한편, 사고 가해자 레기도 병원으로 실려 왔으나, 그가 입은 부상은 멍과 찢어진 상처에 불과했죠. 혈액 검사로 그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음이 드러났습니다. 레기는 이후 기소돼 음주운전으로 두 생명을 앗아간 대가를 치르게 됐죠. 자퀴와 그녀의 아버지는 이 소식을 듣고 어느 정도 위안을 삼았습니다.
레기는 장기 복역을 선고받았고, 촉망받던 젊은 운동선수의 미래는 산산이 깨졌습니다. 이보다 더한 벌은 바로 두 생명을 죽이고 한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트렸다는 사실에,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단 한 번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일어난 비극이었습니다.
레기는 그때로 돌아가 자신의 선택을 바로잡을 수만 있다면 뭐든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되돌리기엔 이미 늦었습니다.
자퀴는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살려 노력합니다. 중단했던 어학 코스를 다시 시작했고, 고통이 너무 심하지 않은 날엔 가만히 있지 않고 뭐든 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변해버린 자신과 단절하지 않는 것임을 잘 알고 있죠. 사고로 몸은 비록 흉한 상처로 뒤덮였지만, 결국 아끼고 사랑해야할 자신의 몸이니까요. 이토록 강인한 그녀지만, 때때로 치솟는 감정에 견디기 힘듭니다.
사고 후 자퀴는 50번 이상의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계속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친구의 목숨을 앗아가고 자신의 인생을 뒤바꾼, 참혹했던 그 날의 사고를 결코 잊지 못합니다. 이 모든 비극은 만취한 10대 소년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벌어졌습니다.
아래의 영상에서 자퀴의 사연을 들어보세요:


영화 `신과 함께'는 용서를 구할 용기를 내지 못해 맘고생이 많았던 그러나 끊임없이 노력하며 정직하게 살았던 소방관 김자홍(차태현 분)이 화재현상에서 사람을 구하고 사망한 이후 저승에서 49일 동안 7번의 재판을 거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줄거리이다. 한국 불교와 설화 등을 소재로 한 이 영화는 동양적 내세관이라는 큰 틀과 효와 권선징악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업이 지어지면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그것을 과보라 한다. 업과 과보의 관계는 식물에 비유해서 설명될 수 있다.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가 열린다. 열매의 맛과 성질은 그 씨앗을 따른다. 마찬가지로 업을 지으면 그것은 성숙하게 되고 반드시 과보를 초래한다. 과보의 성질은 전적으로 업의 성질에 좌우된다.
업이 결정되면 그 과보는 피할 수 없다. 그것은 절대로 그냥 소멸되지 않는다. 언젠가는 업을 지은 사람에게 그 결과가 나타난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 법구경에서는 이것을 `하늘에도 바다에도 산중 동굴에도 사람이 악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업은 개인의 의지작용에 의해 짓는 것이므로 자신이 지은 업을 다른 존재에게 이전시킬 수 있다거나 다른 사람이 지은 업의 과보를 자기가 대신 받을 수 없다. 선업의 과보일지라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업의 원리를 `자신이 짓고 자신이 받는 원리', 즉 자작자수(自作自受)의 원리 또는 자업자득(自業自得)의 원리라고 한다.
업이 이뤄지면 그 성질에 따라 과보가 있게 된다고 했지만 산술적인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두개의 똑같은 업을 지었다 해도 그 결과는 동일하지는 않다. 똑같은 보시를 하더라도 보시를 누구에게 하는가에 따라 과보는 다르다. 음식물을 짐승에게 주는 것보다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결과가 크고, 범부에게보다는 수행자에게 주는 것이 큰 과보를 초래한다. 수행자에게 하는 보시보다는 도를 이룬 붓다와 같은 존재에게 하는 것이 더 큰 과보를 받을 수 있다. 짐승을 죽여도 죄가 되지만 사람이나 성인을 죽이면 그 죄는 더욱 무겁다.
업을 지으면 과보를 받게 되지만 결과는 항상 동일하지는 않다. 수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업을 지으면 어떤 과보를 받는다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체로 선업을 지은 사람은 천상이나 인간계, 즉 선도(善途)에 태어나고, 악업을 지은 사람은 주로 지옥, 아귀 축생의 세계, 즉 악도(惡途)에 태어난다고 말할 수 있다. 경전에 의하면 악업을 지은 사람은 설사 인간계에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나쁜 조건 속에 있게 된다. 과거에 지은 업은 현재의 존재를 만들었고, 현재 짓는 업은 미래의 존재를 만든다. 과거의 존재와 현재의 존재는 다르지만 과거의 존재가 지은 업의 결과는 현재의 존재가 받게 된다.
밀린다판하에서 나가세나 장노는 이것을 간단하게 한 마디로 결론을 내린다.“다시 태어나는 자는 죽은 자와 다르다. 그러나 그는 죽은 자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그는 죽은자가 지은 업에서 벗어 날 수 없다.”
영화에서 삶의 가치를 살인, 나태, 거짓, 불의, 배신, 폭력, 천륜 7가지로 평가 받는데 나는 부끄럼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니 영 자유롭지 못하다.
끝없이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는 긴 여정이지만 삶을 부여 받으면 열심히 수행정진하고, 많이 사랑하고, 많이 베풀고, 많이 용서하는 것만이 환생하는 길이며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염라는 `이승에서 진정으로 용서받은 이는 저승에서 심판할 이유가 없다'라며 무죄판결을 내린다.


일천독, 하루 한 편 칼럼이나 기사를 찾는 일에도 속도가 있습니다. 한 눈에 들어와 짧은 시간 쉽게 찾을 때 있고, 아무리 뒤져도 적당한 글과 자료 하나 찾기 어려울 때 있습니다. 오늘은 후자입니다.
심기를 더 불편하게 하는 건, 약산 김원봉 선생 관련 기사들입니다.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 중 언급한 내용을 가지고 이전투구합니다. 김원봉 선생에 대해 제대로 안다면, 그리 막말 못합니다. 처벌받은 친일파가 단 한 명도 없는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 친일의 후예, 독재의 후예가 정치와 경제 전반에 권력으로 힘쓰고 있는 대한민국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책 한 권 사서, 작심하고 보시게요. 이념사냥에 분개하기 보다, 혁명가이자 독립운동가 김원봉 선생을 알아보시게요. 남과 북 모두에서 사라져버린 약산 선생을 '해방'시켜 드리시게요.
▼ 평전 출판사 서평 ▼
"아직도 ‘해방’되지 못한 20세기 최고의 독립운동가 , 격동의 시기에 태어나 조선의 독립을 위해 중국으로 망명한 약산 김원봉 선생.
그는 일제 관헌이 그 이름만 들어도 오금을 저렸다던 의열단을 창단하고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항일운동을 전개한 20세기 한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다. 의열단장,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교장, 조선민족혁명당 당수, 조선민족전선연맹 대표, 조선의용대 총대장, 광복군 부사령관 겸 제1지대장, 대한민국임시정부 군무부장, 인민공화당 대표, 국가검열상, 노동상 등 그가 역임한 직위만도 10개가 넘는다.
약산 김원봉은 남한과 북한 정권으로부터 ‘반역자’ 취급을 받고 철저히 배척되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의열투쟁과 관련된 일반적인 기록을 제외하고는 그에 대한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이런 이유로 약산 김원봉을 다룰 때는 보통 ‘픽션’ 형태를 취하거나 추측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 김삼웅은 30여 년간 수집한 각종 자료를 토대로 약산 김원봉의 삶을 가장 사실적이고 객관적으로 묘사했다. 의열단 창단의 의의, 단재 신채호의 《의열단선언》 집필 배경, 조선의용대 창설과 한국광복군에 합류하게 된 실질적인 동기 그리고 월북과 그의 의문의 죽음 등 역사적인 사실 이면에 숨어 있는 ‘진실’을 재조명한 것이다. 이 책에는 일본 정보기관의 기록, 각종 증언록 등 국내에서 처음 공개되는 자료가 많이 수록되어 있다. 때문에 기존의 어떤 책보다도 약산 김원봉을 심도 있게 다룬 평전다운 최초의 평전이라고 할 수 있다.


평범함에서 벗어나기 위한 고상함을 향한 그것이 예술이며 그속에 숨어있는 진주가 미술이다.가짜가 진짜 같은 현재, 진짜가 왜곡되어간 현실의 표현이 진정 예술이다. 예술은 그렇게 고상함을 진짜를 우리에게 자유롭게 태어난 미술이라는 여신으로 ‘2018 대한민국 미술축전 KAFA 국제아트페어’라는 축제로 우리와 함께했다.
이범헌 이사장은 최근 BFAA 부산국제아트페어, 김과장, 전시장 가는날 마니프 서울국제아트페어, IIAF 인천국제아트페어, SNAF2018 성남아트페스티벌, (사)한국미술협회 & 법무법인 산우 업무협약식, '미술인 일자리 창출과 미술단체의 비전포럼' 등 쉴새없는 현장행보로 미술계의 혁신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국제 아트페어, 한국미술 부흥과 도약의 계기
“2018 대한민국 미술축전 KAFA 국제 아트페어”에는 (사)한국미술협회 이범헌 이사장과 부이사장단과 임원들과 참가 작가들, 한국예총 하철경 회장, (사)한국음악협회 이철구 이사장, 곽석손 (전)미술협회 이사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최창주 교수, 킨텍스 윤효춘 부사장, 홍보대사 구혜선(감독)을 비롯한 일본, 중국, 몽골의 행사관계자와 해외 작가들과 전국의 행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이번 KAFA 국제 아트페어에는 회화, 조각, 공예, 조소, 서예 등 미술 전 분야를 아우르는 국내외의 미술가와 대중예술 작가 및 유명인사 등 2,000여 명이 15,000여 점의 작품을 출품하는 매머드 전시로 기획되었으며, 전 세계 26개국 40여 명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었고, 북한의 조선화 및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는 자수 작품 등을 만날 수 있어서 규모와 내용에서 근래보기 드문 대형 전시회로 평가되었다. 특히 전세계 26개국 40여 명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며 북한의 조선화 및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는 자수작품 등 을 만날 수 있어서 규모와 내용에서 최고의 전시회가 되었다.
국제 아트페어는 국·내외의 작가들이 참여하는 600여 개의 아트페어 부스가 1.2부로 설치 진행되었고 남북평화미술제의 일환으로 북한자수의 최고봉인 평양수예를 포함한 정상급 북한미술품 100여 점과 아울러 대한민국 원로 및 중진작가의 작품 100여 점이 선보였다.
그리고 해외작가전을 통하여 중국의 중국국가화원과 중국미술가협회, 일본의 오사카 갤러리, 몽골미술협회, 베트남 하노이미술협회 등의 아시아의 나라별 대표단체 및 러시아, 리투아니아, 미국, 프랑스, 호수, 인도네시아 등에서 참여하는 개인작가의 참여로 세계의 미술 흐름을 알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다.
또한 자주 접할 수 없는 쿠사마 야요이의 판화, 현대 팝아트의 정수 엔디 워홀의 판화작품, 마리 로랑셍, 아나이 이토기, 메이몽, 폴기라망 등의 실크스크린 판화를 감상할 수 있어서 더욱 현장의 분위기가 좋았다.
그리고 스타작가와 유명인사 초대전에서는 영화감독 겸 연기자로 이번 아트페어의 홍보대사인 구혜선을 비롯하여 김영호, 이광기, 이화선, 임혁필, 김혜진, 남궁옥분, 등 많은 대중예술가들이 참여하여 유명스타들의 순수예술세계를 감상할 수 있었다.
(사)한국미술협회 이범헌 이사장은 “이러한 초대형의 전시회를 통하여 한국 및 세계 각국의 현대미술을 한자리에서 감상하고 다양한 작품을 접하는 기회는 흔치 않다”고 말하며, “많은 미술애호가들이 오셔서 현재 미술 흐름을 조망하고 다양하고 훌륭한 미술작품을 보며 깊은 감동과 즐거움을 함께 가져가시길 바라며 이번 아트페어가 한국미술의 부흥과 도약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미술협회 혁신의 행보
예술은 사람들에게 단순한 생존을 넘어선 삶의 가치와 의미를 제공한다. 예술 활동은 제약 없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예술계 종사자들을 비종사자들이 마음속으로 예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술협회가 4만 여 회원님들이 희망을 갖고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곳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야할 목표와 방향이 많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업도 저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협회원들의 화합된 힘을 모아 희망적 협의체를 만들고 공론의 장에서 절차와 속도를 지키며 미술계의 미래를 의논해 가겠습니다. 협회원님들의 하나 된 힘, 대화합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하고 취임사를 전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 이사장의 행보는 여전히 현장진행형의 수장으로 미술계의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남은 임기 내 “많은 작가들이 작품 활동과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미술작가들의 직업보장 제도화, 세금을 미술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국세청 미술품 물납제도 입법화 및 금융담보제도 추진, 미술저작권기구 설치 운영, 미술인의 직업적 신분보장 및 복지와 권익을 위한 입법화로 미술협회의 혁신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의 혁신인 분회와 지회별 이사장 제도로 수평적 조직을 만드는 분권제, 지회별 사단법인을 신설해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 또한 중요한 목표이기도 하다. 앞으로 각종 미술대전을 분야별로 통합시키고 대통령상을 부활시켜 예산지원을 확보하고 공정한 심사를 확립한 것 또한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술작가들의 여유있는 창작활동을 지원하기위해 미술회관을 건립해 회원전용 아카데미와 아트센터를 운영해 화랑들의 전시독점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향후에 협회가 미술작가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만들어 전시와 작가육성의 전반적인 구조를 정착시키고 미술작가들의 복지와 권익보호에도 도움이 되는 입법추진 운동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이범헌 신임 이사장은 미술협회가 주도하고 운영하는 모든 사업과 행사가 회원들의 합의와 참여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혁신해 나가겠다고 한다. 그것만이 격하된 미술협회의 위상을 회복하고 협회 스스로의 독립성을 지키는 길이라고 단언한다.
평생을 미술계에 바친 원로미술인에 대한 예우 문제도 거론한다. 국공립 미술관에서 조차 예우가 없는데 수십 년 동안 문화예술에 기여하고 후진에 본보기가 될 원로들에 대한 연구비 지원이나 복지는 미술계의 당연한 경의라고 말한다. 그래서 미술인들의 계층별 장르별 활동 영역의 확충을 위한 구체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술인 생애주기별 희망프로젝트’는 그래서 생겨난 청사진이다. 예술인 창작지원금 현실화를 위해서 입법운동도 계획하고 있다.
“문화예술은 국가의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입니다. 하지만 최소의 창작활동을 위한 최소의 복지혜택도 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서 생존마저 걱정해야 하는 미술인들이 많습니다. 미술인 나아가 전체 예술인들의 4대 보험과 함께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문화정책적 입법이 절실합니다. 미술인의 복지문제는 직업규정 등 정부나 국회와 상의할 부분이 많습니다. 입법 상정을 위한 운동을 펼쳐나가려고 합니다.”


요즘 경기불황으로 인해 시간이 좀 남아서 밀양 본가에 자주 찾아가는 편이에요. 갈때마다 부모님이나 친한 친구를 불러 야식을 시켜먹곤 하는데요. 얼마전에는 장충웰빙족발 밀양점에서 족발을 주문했습니다. 평소 즐겨먹는 장충동왕족발 체인점에서 시킬까 하다가 다른데서도 한번 먹어볼까 하는 마음에 모험을 했죠. 장충웰빙족발 메뉴는 앞다리족발,뒷다리족발,냉채족발,매운족발 등등이 있는데요. 족발을 즐겨드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돼지의 체중이 실리는 앞다리가 근육,지방이 고르게 발달해서 더 맛있긴 하죠. 육질도 촉촉하고 식감도 좋아서 가격도 뒷다리에 비해 더 비싼편이구요. 저도 족발하면 앞다리파인데 제가 주문했을 시간에는 품절 상태더라구요. 아쉽긴 했지만 뒷다리족발 중자로 결정하고 사이드메뉴로 어리굴젓도 함께 배달시켰..
밀양 이가네한식마을, 낙지볶음 해물파전
밀양에는 부모님도 살고 계시고 20년지기 절친도 살고 있어서 자주 찾아가는 편이다. 갈때마다 친구를 불러 야식을 시켜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갖곤하는데 그중에서 개인적으로 맛있게 먹었던 곳을 하나 포스팅해볼까 한다. 밀양 이가네한식마을이라는 곳이 음식맛도 나름 깔끔하고 양도 푸빔한 편이라 종종 배달시켜 먹는 편이다. 이집의 인기메뉴라고 하는 낙지볶음 하나랑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해물파전을 주문시켜 먹었다. 낙지볶음, 해물파전이 맛있는 밀양 이가네한식마을 메뉴 해물파전, 낙지볶음 구성 본메뉴+동치미+기본찬+기타양념류+쌈+고추,마늘 구매 배달앱 가격 낙지볶음 18,000원, 해물파전 12,000원 (+배달비 2,000원) 맛집 밀양 이가네한식마을 전에도 느꼈지만 배달은 한 40분 정도 걸린 편. 미리 조리를 해두..
밀양 토박이 돼지국밥 수육백반
주말을 맞아 가까운 밀양 본가를 다녀왔어요. 밀양하면 돼지국밥으로 유명하죠. 별로 인구가 많지 않은 도시이지만 돼지국밥집 숫자는 정말 많은데요. 80년된 식당부터 해서 전국3대 돼지국밥집으로 불리는 식당까지 정말 많은 가게들이 있더라구요. 밀양에 온 김에 밀양의 소울푸드라고 불리는 돼지국밥을 먹고 가야겠다 마음먹고 어디서 먹을까 고민했어요. 생각같아선 시장에 가서 직접 먹고 싶었지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외출하는게 꺼려지더라구요. 장고끝에 배달시켜먹자고 엄마랑 합의를 봤습니다. '밀양 토박이 돼지국밥'이라는 가게에서 돼지국밥 하나, 수육백반 하나를 주문했어요. 밀양 토박이 돼지국밥, 수육백반 후기 가격 돼지국밥 7,000원 수육백반 10,000원 맛집 밀양 토박이 돼지국밥 깔끔하게 포장되어 배달되었습니다...
밀양 모두의안주, 매운갈비찜
오랜만에 밀양 본가에 놀러가서 야식을 배달시켜 먹었습니다. 가게 이름이 '모두의안주'라서 다양한 안주거리들을 주로 파는 곳이었는데, 메뉴중에 갈비찜 후기들이 괜찮더라구요, 그래서 갈비찜으로 골랐고 매운맛으로 선택했습니다. 갈비찜 전문 매장도 아니고 여러가지 메뉴를 취급하는 곳이라 맛은 별로 크게 기대를 안했어요. 평타만 치면 그걸로 족한거지.. 라는 생각으로 주문했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더라구요. 밀양 모두의안주 매운갈비찜 배달후기 가격 매운갈비찜 대자 30,000원 (배달비 0원) 맛집 밀양 모두의안주 배달사진. 매운갈비찜 본 메뉴와 간단한 밑반찬, 음료수 1병과 1회용 수저로 구성된 모습이에요. 뚜껑을 열어보니 이런 비쥬얼. 맛있어 보이는 갈비찜에 고추무침, 분홍소시지부침,군만두가 눈에 보이네요. 딸..
밀양 한잔회, 생선회 배달후기
밀양 본가에 갔다가 밤늦게 생선회가 먹고 싶어서 배달되는 곳을 찾아봤어요. 요즘은 배달앱이 워낙 잘되어 있어서 밤늦은 시간인데도 배달되는 횟집이 많더라구요. 어디서 주문할까 살펴보다 이용자들 후기가 괜찮은 '한잔회'라는 곳에서 제가 좋아하는 광어회를 배달시켜 먹었습니다. 1kg이상 기준 25,000원. 나쁘지 않은 가격에 생선회 상태도 좋았어요. 밀양 한잔회 광어회 배달후기 가격 광어회 25,000원 뼈매운탕 5,000원 배달비 1,000원 맛집 밀양 한잔회 개인적으로 회를 너무 좋아해서 1주일에 한번 정도는 횟집에 가는 편인데요. 최근 외출을 잘 안하는 추세다보니 부득이하게 배달로 해결하게 되었네요. 생선회 상태가 싱싱하지 않으면 어쩌지? 구성이 부실하진 않을까? 주문전에 이런저런 걱정을 했는데 받아보..
밀양 쌍둥이식당 오징어볶음
밀양 본가에 내려갔다 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랑 야식 시켜먹자 의견의 일치를 보고 메뉴를 골랐는데요. 치킨,피자 같은건 평소에 워낙 자주 먹는지라 별로 안땡기더라구요. 매콤한 오징어볶음이 먹고 싶어서 고르다보니 밀양 쌍둥이식당이라는 가게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번에 김치찌개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 곳이라 바로 주문했죠. 밀양 쌍둥이식당 오징어볶음 리뷰 배달앱으로 주문했구요. 주문한지 약 25분정도만에 배달이 빠르게 왔습니다. 메인메뉴 오징어볶음이에요. 2인분에 16,000원이구요. 반찬이랑 밥2공기 포함 가격입니다. 반찬으로는 부추전,시금치나물,어묵볶음,감자조림이 왔습니다. 다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이라 괜찮았어요. 오징어볶음은 신선한 오징어에 당근,양파,대파 등등 갖은 야채가 들어가 있습니다. ..
밀양 쌍둥이식당 김치찌개 배달 후기


어린왕자 안의 -사회비판과 관계에 대하여- 어린왕자라는 소설을 처음으로 ... 셀러였던 어린왕자는 책을 좋아했던 나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기대가 ... 어린왕자는 신선했고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다. 1.어린왕자에서 나타난 ... 사회비판 처음 인상 깊었던 부분은 어린왕자가 여러 인물들을 만나며 현대 ... 사회를 암묵적으로 비판하는 부분이었다. 어린왕자가 사랑하고 정성을 다해
이해와 소통 세미나2 어린 왕자와 장미의 관계 목차 1. 들어가는 말 ... 2.1. 어린 왕자는 누구인가 ... 3. 어린 왕자 ... ~5 1. 들어가는 말 『어린 왕자』는 내가 지금까지 읽은 책들 중에 ... ? 『어린 왕자』는 누구이며 다른 등장인물들과 나누는 대화들은 무슨 뜻인지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1. 생텍쥐페리의 생애 생텍쥐페리는 1900년 ... 그가 의 삽화를 손수 그릴 수 있었던 것은 이때에 미술을 ... 에도 변형된 모티브로 등장한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 비통한장미꽃의 투정에 마음이 상해 그 별을 떠났다. 여행 중에 어린 왕자 ... 는 여러 별을 거쳤다. 이 별들은 모두 어린 왕자 자신의 별처럼 아주 작은
어린왕자를 읽고… # 들어가면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번역된 책. 전 ... 세계 약 270개 언어로 번역된 책 중 하나가 바로 어린 왕자다. 작지만 ... 큰, 가볍지만 무거운 그런 책이라고 생각한다. 어린왕자는 1943년 2차 ... 내용 사막에 불시착한 조종사 앞에 갑자기 나타난 어린왕자. 어린왕자 ... 되고, 조종사와 어린왕자는 우정을 쌓아가고, 조종사는 잃어버렸던 꿈과
‘어린왕자’를 읽고 어린왕자는 정말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던 ... 깨우치게 되었다. 어린왕자와 조종사의 이야기로 꾸며진 이 글은 바오밥나무 ... , 장미, 여우 등을 통해서 소중함을 일깨워준다. 이 어린 왕자의 줄거리를 ...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어린왕자의 그 맑은 영혼의 생각이 나에게도 ... 착한다. 그곳에서 이상한 아이를 만났는데 그 아이는 어느 별의 왕자라며 자신의
[A+ 레포트] 어린 왕자 독서 감상문 Ⅰ 저자 소개 『어린 왕자』로 ... 적으로 담아내었다. 생텍쥐페리의 어린 시절의 모습은 『어린왕자』의 주인 ... 15개월간 건축학을 공부했다. 『어린왕자』에 생텍쥐베리가 직접 삽화를 ... 방황하고 고뇌했을 생택쥐페리. 그는 동경하고 희망하는 삶을 ‘어린왕자’라는 ... 인갈 수 있을까.’ ‘마음을 나눌 누군가가 있는가.’ 어린 왕자를 만나라
1. 어린 왕자는 왜 별을 떠났을까. 그리고 마지막 부분 지구의 ... 사막에서 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어린 왕자의 여행은 무슨 ... 의미를 지니는지(어린 왕자와 장미의 관계에 대해 , 미묘한 관계(어린 ... 왕자가 별을 떠나기 전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등등) 어린왕자는 자신의 ... 왕자는 별을 떠나게 된다. 어린왕자가 별을 떠나려고 할 때, 장미는 어린
어린 왕자 작품 탐구 “어린 왕자”는 프랑스의 비행사이자 작가인 생 ... 착한 조종사와 어느 별에서 온 어린왕자의 대화를 통해 전개된다. 조세희의‘어린 ... 왕자’는 생텍쥐페리의“어린 왕자”를 창조적으로 변용하여 쓴 작품으로“시간 ... 의식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생텍쥐페리의“어린 왕자”는 어린 왕자 ... 이외의 모든 사람을 신하로 생각하여 처음 만난 어린 왕자에게도 명령을
: 어린왕자를 읽고..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현대사회에서 ... 있는 이 시대의 현실이다. 이 사막 같은 시대에 는 우리에게 ... . 대학교에 가서 사랑을 해보기 전에 를 꼭 읽어보라고 하셨다 ... 때 어린왕자를 읽어본 적이 있었지만, 완벽하게 이해되거나 엄청난 ... 너무나도 이해가 간다. 나름 어른이 된 지금, 다시 읽어본 어린왕자는 사람을
리포트 | 5페이지 | 1,200원 | 등록일 2014.05.23 | 수정일 2014.09.20
어린왕자 독후감 어린왕자라는 이 책은 매우 유명한 책이다. 누구나 한번 ... . 그리고 어느날 비행 중 사막에 추락을 하고 거기서 어린왕자를 만난다 ... . 어린왕자는 조종사에게 대뜸 양을 그려달라고 한다. 그림을 잘 그리지 ... 못하는 조종사가 양을 그려주지만 어린왕자는 온갖 이유를 들며 그의 그림이 ... 양이 아니라고 한다. 결국 지친 조종사는 어린왕자에게 구멍 뚤린 네모난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6.11 | 수정일 2018.07.11
20150193 나는 평소에 책을 즐겨 읽는다 ... . 이로부터 몇 십 년 전 이야기인 외국 작가 생텍쥐페리의 에도 ... 이야기에는 어떠한 청량감이 감돌고 있다는 점이다. 어린 왕자가 들려주는 ... 이야기는 지금 읽어도 신선하고 새롭다. 어린 왕자라는 소설은 뚜렷한 ... 마련인데 이 소설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어린 왕자가 어리기 때문이다
어린왕자 독후감 BY. 생텍쥐페리 어린왕자는 우리 인간의 어두운을 잘 ... . 어린시절에는 한별의 왕자의 모습으로 나와 꽃을 사랑하는등의 허구와 같은 ... 소년을 지나 어른이 돼서 느끼는 어린왕자는 사람의 외로움과 배려 등 인간적인 ... 본능을 다루기에 이 책이 사랑받는 이유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어린왕자 ... 사실이다. 하지만 어린왕자의 생각과 말에서 순수함과 신선함을 느끼면서


1월, 강윤택, 다문화교육 심포지엄, 미지센터, 미지센터 청소년 기자단
서울 대학로에 있는 예술가의 집은 한국 예술계의 대표커뮤니티라고 불리우는 곳이다. 예술인들이 마음껏 창작하고 또한 소통할 수 있는 이곳에서, 임진년 새로운 문화시대를 맞아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다문화 교육을 실제를 점검하고 더 나은 발전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이 열렸다.
 지난 1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하에 열린 이 심포지엄에는 현재 서울 소지 다문화교육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전문가들을 비롯하여 이에 관심있는 학생들과 일반인 등, 총 10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총 4개의 발제와 논지를 통해 다문화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던지려는 시도를 하였다.
먼저 '한국 다문화 교육의 실제' 에 대한 발제를 맡은 한국다문화교육학회 차윤경 회장은 "한국의 다문화 교육이 이제 소수 이주민들이나 다문화 가정들에게만 제공되는 좁은 교육이 아니라, 우리 모두 이질적인 문화 속에서 서로 공존할 수 있게 하는 다차원적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심포지엄에서 논의되었던 문제들 중 하나가 바로 '좁은 다문화 교육'이었다.
'앞으로 한국은 점점 글로벌화 되어가고 있는 21세기 한 흐름속에서, 이질적이고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환경에 놓일 것이다.' 라는 의견에, 몇몇 전문가들은 "미국과 다른 유럽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좀 더 다양하고 광범위한 다문화 교육이 실행 되어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문화 교육에서 문화예술의 가치와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한, 한양대학교 응용미술교육학과 김선아 교수는 이에 대해 "다문화 교육이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이해하고 글로벌화 되는 한국사회와 더불어 국제화 시대에 다양한 가치가 공존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이제 다문화 교육은 소수의 적응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의 흐름 속에서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안녕하세요.회사를 위한 회사, 르호봇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동업을 해야 할 지, 단독으로 창업해야 할 지 고민이 많으실텐데요.만약 동업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동업자와 서로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하고 Exit 전략을 미리 세워야 하는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동업자와의 지분 비율은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데요. 동업은 함께 시작할 때보다 [...]
안녕하세요.회사를 위한 회사, 르호봇입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부천클러스터센터에서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총 상금은 680만원으로, 경기도내 문화콘텐츠/융복합 콘텐츠 분야 창업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모전에서 상금을 거머쥔 참가자는 성공창업 전략아카데미 G-START A(Track 2,3) 프로그램까지 연계로 지원받을 수 있사오니,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
2018/06/28|


센트럴파크에서 자전거를 질질 끌고 5분 만에 반납해야 하는 삶이란 그렇지 않은 삶에 비해 조금 슬픈 건 확실하다.
여행을 떠날 땐 늘 몇 가지 로망을 안고 간다. 9월 초 뉴욕으로 출장을 갈 때도 그랬다. 두 번째 방문하는 뉴욕이지만 두 번째이기에 지난번 못다 한 것들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이번에 가장 해보고 싶었던 건 아침 일찍 일어나 러닝 하기. 미술관에서 요가하기(실제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킬힐에 근사한 옷을 차려 입고 쇼핑하기, 센트럴 파크에서 자전거를 타기, 브로드웨이 뮤지컬 보기도 목록에 있었다.
아침 러닝을 위해 레깅스와 러닝화까지 호기롭게 챙겨갔지만 일찍 일어나지 못해 대 실패. 미술관 요가는 빡빡한 일정상 알아보지도 못하고 패스. 킬힐은커녕 굽 낮은 편한 신발만 신고 다녔는데도 많이 걸은 날엔 새끼발가락이 아팠다. 고대하던 브로드웨이 뮤지컬은 아침 일찍부터 종일 돌아다닌 탓에 꾸벅꾸벅 졸았다. 아니 을 보면서 졸다니!
그래도 괜찮다. 센트럴 파크에서 자전거 타기가 남았으니까. 평소 자전거를 전혀 타진 않지만 다행히도 배운 적은 있다. 몇 년 전 회사를 그만두고 8개월 동안 쉬면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한 달짜리 자전거 강습 프로그램을 들은 것이다. ‘한 달 만에 될까?’ 싶었던 자전거 타기는 첫 번째 수업 날 페달에 발을 올리고 아주 살짝 경사진 인도를 내려갔다 다시 자전거를 끌고 올라오기를 반복한 것으로 시작해 마지막 날엔 단체로 한강 라이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다. 자전거를 타고 한강을 씽씽 달리는 그 기분은 난생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것이었으며 드디어 센트럴 파크에서 두 번째 기분을 만끽할 때가 된 것이다.
그 날 이후로 다시는 자전거를 타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을 거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도 있었다. 안장 위에만 앉으면 다시 그때처럼 달릴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자전거 렌털숍에서 ‘보조바퀴가 달린 어린이용 자전거를 타도 되나요?’라고 묻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단호하게 거절당할 것만 같아 입도 벙긋하지 않았다(영어를 잘 못해서 한국을 떠나면 소심해진다).
센트럴 파크 입구에서 심호흡을 크게 하고 자전거 안장 위에 올라간 순간 이 자전거를 오늘 내 길들일 수 없을 거라는 슬픈 예감이 몰려왔다. 빌린 자전거는 나 같은 초보에게 무척이나 크고 무거웠기 때문이다. 페달 위에 두 발을 얹고 앞으로 나아가 보려고 했지만 우당탕 넘어질 것만 같아 몇 번이고 바닥에 까치발로 멈추기를 반복했다. 결국 5분 만에 로망을 깨끗이 포기하고 자전거를 반납하기로 했다. 렌털숍 직원이 의아한 눈빛으로 물었다. "너 충분히 즐긴 것 맞니?"
자전거를 반납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내가 할 줄 모르는 것들에 대해 생각했다. 수영, 자전거 타기, 운전, 영어가 가장 먼저 떠올랐다. 멋진 자동차를 한 대 빌려 로드 트립을 하다가 햇살 좋은 곳에 차를 세워두고 물 위를 자유롭게 유영하는 상상. 지금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 이 상태로는 평생 로망으로 그치고 말 것이다.
나이를 한 살씩 더 먹어갈수록 할 줄 아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이 되고 싶다. 종이접기, 바이올린, 한자, 피아노, 미술…. 나는 천성이 배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좋아하던 피아노를 그만두고 대신 영어나 수학 과외를 하기 시작했고 수능을 칠 때까지 조금씩 다른 과목을 배우며 점수를 끌어올렸다. 대학생이 되었을 때는 토플이나 토익 같은 걸 준비하느라 돈과 시간을 낭비했다. 시험을 잘 치기 위해, 내가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배우는 데 익숙해지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배운다’는 것의 의미가 내 안에서 왜곡되어 버린 것 같다. ‘나는 이것을 왜 배우려 하는가?’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잊은 채 말이다. 그러다 보니 진정 그것을 잘하게 되기도 전에 배우기를 멈추고 말았다. 취미로 배우기 시작한 폴댄스, 걸스힙합 같은 것들도 ‘할 줄 안다’는 감각에 도취되자마자 그만둬 버렸다. 그러다 보니 배운 것들은 많지만 막상 따져보면 그중 능숙하게 하는 것은 별로 없다.
무언가를 진정할 줄 안다는 건 스펙도, 고연봉을 위해서도 아닌 세상을 즐겁게 살아갈 도구를 하나 더 손에 쥐는 것. 할 줄 아는 게 하나씩 많아지는 만큼 내 인생을 더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즐길 거리가 하나 둘 늘어날 것이다. 그 나라 언어를 알면 진정 그 문화에 푹 빠져들 수 있는 것처럼 어디에서 무얼 하든 경험하는 깊이가 다를 것이다.


2011 세계선수권 대회를 마지막으로 한동안 경쟁대회에서 볼 수 없었던 피겨여왕 김연아가 약 20개월 만에 경쟁 링크로 복귀했다. 김연아가 복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에 대한 관심은 국내외를 망론하고 과히 폭발적이었다. 밴쿠버 올림픽 이후 향후 진로를 놓고 고민하던 김연아는 2014 소치 올림픽까지 선수 생활을 연장하겠다고 선언한 후 그 첫 복귀 무대로 NRW 트로피 대회를 선택했다.
그러나 김연아가 선택한 NRW 트로피 대회는 피겨팬들에게도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 대회였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랑프리파이널대회, 세계선수권대회 등과 비교했을 때 다소 무게감이 떨어지는 대회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김연아가 첫 복귀무대로 NRW 트로피 대회를 선택한 이유는 올 시즌부터 바뀐 규정 때문이었다. 2012 ~ 2013 시즌부터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기준이 변경되어 기술점수(TES)에서 최저 기준점을 넘어야 한다. 따라서 김연아는 쇼트프로그램에서 28점, 프리스케이팅에서 48점을 충족해야 세계선수권을 출전 할 수 있게 되어 세계선수권에 앞서 NRW 트로피 대회에 나서게 된 것이다.
▲ 사진출처 김연아 페이스북
그동안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던 NRW 트로피 대회는 김연아가 출전한다는 이유만으로 비슷한 시기에 열렸던 정상급 선수들이 출전하는 그랑프리파이널대회를 압도하는 주목을 받았다. 평소에는 현장 판매로만 진행되었던 티켓 예매를 팬들의 요청으로 온라인 예매로 전환하는가 하면 약 6시간 30분 만에 모든 티켓이 매진되는 진기록을 세우게 된 것이다. 한국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외신들 역시 그랑프리파이널 보다 김연아가 복귀하는 NRW 트로피 대회를 더욱 더 주목했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김연아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었다. 우선 약 20개월 만에 복귀하는 무대인 만큼 과연 잃어 버렸던 실전 감각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지, 기술적으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김연아지만 체력적인 부분을 얼마나 잘 커버할 수 있을 것인지, 세계의 엄청난 주목으로 인한 긴장감을 얼마만큼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의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또 그동안의 김연아의 실력으로 봤을 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긴 했지만 최저기술점을 충족해야 한다는 부분도 압박감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그러나 김연아는 타고난 강심장답게 준비를 잘 했으니 최대한 여유를 가지고 경기에 임하겠다는 말로 자신감을 내비췄다.
▲ 사진출처 http://www.yonhapnews.co.kr
뱀파이어의 키스 - 세계를 매혹하다
20개월 만에 복귀하는 김연아의 새 쇼트프로그램은 뱀파이어의 키스였다. 뱀파이어가 아닌 뱀파이어에 물린 여인은 표현할 것이라고 말한 김연아는 은은한 푸른 계통의 드레스에 붉은 비즈가 촘촘히 박힌 드레스를 입고 링크에 섰다. 첫 복귀 무대에서 약 3분여의 짧은 쇼트프로그램 연기는 상당한 긴장감을 유발하는 만큼 김연아의 표정도 다시 상기되어 보였다.
그렇게 음악이 시작되자 다소 긴장되어 보였던 김연아의 표정은 어느새 음악 속 주인공으로 변해있었고 그녀의 트레이드마크이자 고난위도 점프인 트리플-트리플 점프를 순식간에 해내버렸다. 점프와 스핀 스텝을 비롯한 모든 기술들은 물론이거니와 김연아의 강점인 표현력 역시 전성기 때 김연아와 견줄 수 있을 정도로 완벽에 가까웠다. 깨끗한 경기를 끝낸 후 김연아가 받은 점수는 72.27 점으로 올 시즌 여자 싱글 선수 중 유일하게 70점대를 돌파했다.
첫 복귀 무대에서 가뿐하게 70점대를 돌파하며 앞으로 프로그램이 더욱 더 완성도가 있어지면 본인이 세웠던 쇼트 최고 기록도 충분히 갈아치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분좋은 전망을 하게 했다. 김연아는 쇼트프로그램을 끝마친 후 첫 경기라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많은 긴장을 했지만 경기를 잘 마무리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프리스케이팅에 많은 정성을 쏟은 만큼 잘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레미제라블 - 눈을 뗄 수 없는 연기의 향연
앞서 쇼트프로그램에서 기분 좋은 클린 연기를 펼친 김연아는 많은 인터뷰에서 프리프로그램인 레미제라블에 많은 신경을 썼다고 밝혀 왔다. 그래서인지 김연아의 의상에서부터 이미 레미제르블의 주인공이 된 듯했다. 김연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제작된 드레스는 원작 레미제라블의 시대상을 반영해 카키색의 수수하면서도 깔끔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쇼트프로그램에 비해 체력 소모가 많은 프리프로그램인 만큼 더욱더 집중해서 연기하겠다며 마음을 다잡고 빙판위에선 김연아의 레미제라블 연기는 눈을 뗄 수 없는 프로그램이었다.
레미제라블은 프로그램 구성 자체가 매우 촘촘하게 짜여져 있어 과연 저 프로그램을 김연아가 아닌 다른 누가 소화할 수 있을 까 하는 의구심을 품게 할 만큼 매우 고난위도로 구성되어 있었다. 점프와 점프사이는 물론이고 스텝에서 스핀 사이사이 그냥 쉬어가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많은 체력적인 부담감과 기술적인 완성도를 요하는 프로그램이었지만 김연아는 마치 몸에 꼭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물 흐르듯 연기했다. 비록 중간 중간에 점프 실수가 있긴 했지만 마치 그 실수들 마저도 연기의 일부인 듯 느껴지는 것은 얼마만큼 김연아가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프리프로그램을 끝내고 김연아가 받은 점수는 129.34, 앞서 펼쳤던 쇼트프로그램의 점수와 합산하여 201.61의 최종 점수를 받게 되었다. 올 시즌 경기에서 200점을 돌파한 여자 싱글 선수는 김연아가 유일하다. 그것도 첫 복귀 무대에서 가뿐하게 200점을 돌파하며 여전히 건재함을 알린 김연아는 독보적인 클래스의 선수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김연아의 경기가 끝난 후 다양한 외신들도 앞다투어 김연아의 경기내용을 보도했는데 김연아의 적수가 없음을 강조함은 물론 한동안 스타 플레이어가 없어 침체기를 겪고 있던 여자 싱글 에 새로운 활력의 바람이 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여왕의 귀환을 환영했다.
이제 막 복귀의 첫걸음을 내딛은 김연아는 내년 3월에 열릴 세계선수권을 향해 다시 한 번 담금질에 들어간다. 첫 복귀 무대에서 이미 200점대를 돌파하며 기존 여자 싱글 선수들을 더욱 더 긴장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순식간에 여자 싱글 부분의 흐름을 바꿔버린 영향력을 입증한 김연아. 피겨라는 종목의 특성상 체력적인 부분의 소모가 매우 커 선수생활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매우 짧고 전성기 역시 그와 마찬가지로 짧은 것을 감안한다면 김연아의 복귀는 성공적이라는 말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것이다.
한번 정상에 섰던 선수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원점에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김연아 역시 현역 복귀를 선언하면서 마음가짐의 문제와 그 힘들었던 훈련, 경기 전 긴장감들을 다시 느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털어놓았었다. 때문에 김연아는 현역복귀를 선언함과 동시에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굳건히 했다. 그 예로 어린 시절 자신을 지도했던 신혜숙, 류종현 코치와 손을 잡으며 초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도 했다.
세계 최정상의 자리에서 내려와 자신의 초심을 돌아보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선수가 몇이나 될까. 그것도 전성기 때나 다름없는 기량으로 말이다. 첫 복귀 무대에서부터 200점이 넘는 기록을 내기까지 그 뒤에는 얼마나 엄청난 노력과 인내가 있었을지 감히 상상이 되지 않는다. 2014년 소치 올림픽을 최종 목표로 선수생활 제 2막을 시작한 김연아. 많은 관심에 본인을 컨트롤 하기도 힘들 텐데 앞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한명이라도 더 많은 후배선수들이 올림픽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많은 출전권을 따내겠다고 말하는 김연아의 각오에서 왜 그녀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 최고의 선수인지를 다시 한 번 알 수 있었다. Ahn
TAG 김민정, 김연아, 대학생기자, 보안세상, 안랩, 안철수연구소, 피겨, 피겨 스케이트, 피겨스케이팅
seb2seb2 2012.12.30 16:00 Address | Modify / Delete | Reply
연아퀸의복귀소식만큼이나반가운기사네요 경기를보는듯한현장감이느껴지는군요
박민천 2012.12.30 17:40 Address | Modify / Delete | Reply


헌법재판소의 이런 결정은 태아의 생명권을 개인의 자기 결정권과 동등한 수준으로 바라보고 결국 태아의 생명권을 박탈한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근본적인 것이며 다른 모든 것들의 조건이 됩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것으로 다른 권리들과 동등하게 바라볼 수 없습니다. 국가는 이번 결정을 통해 “각 사람의 권리를 보존하고 가장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자신의 사명까지 일정 부분 포기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뿐만 아니라 “인간생명의 발달단계에 따라 그 보호정도나 보호수단을 달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명시하면서 태아가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기인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까지 낙태의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여러 단계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다른 차별과 마찬가지로 결코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 생명권은 몹시 허약한 노인도 완전히 간직하고 있는 것이며 불치병 환자도 생명권을 박탈당할 수 없습니다. 이 생명권은 방금 태어난 유아에게도 성인 못지 않게 똑같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인간 생명의 존중은 잉태되는 첫 순간부터 요구되는 것입니다. 난자가 수정되는 순간부터, 아버지의 것도 어머니의 것도 아닌, 한 새로운 사람의 생명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낙태죄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가치를 부정하지도 낙태를 당연시하려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여성을 임신과 출산의 부담에서 해방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낙태죄의 개정을 요구한 이번 결정은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인공유산의 경우에는 이 처벌의 포기가, 바로 이제는 입법자들이 인공유산을 인간 생명에 대한 범죄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인은 지금도 항상 엄격히 처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는 다시 한 번 낙태는 “무고한 인간 존재를 고의로 죽이는 것이므로 언제나 심각한 윤리적 무질서를 초래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오직 가톨릭 교회만이 낙태를 반대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낙태죄를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일개 종교의 입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창립자이신 하느님을 닮아 “반대를 받는 표징”(루카 2,34)이 된 것에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 존중은 단지 종교적인 입장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성을 지닌 모든 이들은 생명이 모든 이가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보편적인 가치라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이 신성하고 침해할 수 없는 인간 생명의 가치를 훼손하고 더 많은 여성과 태아를 낙태의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을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기에 더욱 한 마음으로 이 땅의 생명의 문화를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특별히 생명이 사회의 근본 가치라면 임신과 출산은 단지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머물지 않습니다. 임신과 출산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관심을 갖고 짊어져야 할 과업이며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일입니다.
이미 한국 천주교회는 낙태를 사실상 합법화 했던 모자 보건법 14조의 폐지를 위해서 노력하였고 낙태의 위험에 처해 있는 미혼모들과 태아들을 위한 미혼모자 시설, 보육원, 입양원 등을 각 교구와 수도원 차원에서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서울 대교구는 미혼모를 실질적으로 돕기 위한 기금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금도 교회에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 단체들과 신심 단체들이 있습니다. 조금씩 다른 활동을 통해 신앙을 도모하고 생활화하는 모습입니다. 현재의 현상과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유다인들에게도 비슷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유다교 안의 다양한 그룹들입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지향과 방법을 통해 자신들의 신앙을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그룹은 바리사이입니다. ‘구별된 사람’을 의미하는 이 용어는 신약성경에서 90번 정도 언급되며 예수님과 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다른 이들과 구분되는 진정한 이스라엘, 곧 참된 하느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기원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바빌론 유배 이후 회당에서의 종교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바리사이 운동’이 전개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율법과 정결례를 지켰으며 이것을 통해 거룩하게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율법학자들을 중심으로 이 운동이 전개되었고 여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엄밀한 가입 과정을 거쳐 일 년간의 시험 과정과 맹세를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활발하게 활동했던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일반 사람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지만 배타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사이와 함께 신약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다른 그룹은 사두가이입니다. ‘의롭다’는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두가이의 이름은 솔로몬 시대의 대사제 ‘사독’에서 기원을 찾습니다.(2사무 8,17 참조) 사두가이는 사제들과 레위인들로 구성된 그룹이었고 성전을 중심으로 율법보다는 제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두가이의 구성원은 신분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결속력이 강하고 조직화된 공동체이지만 보수적인 경향이 강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두가이는 성전의 제사와 제의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된 이후 더 이상 활동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다른 그룹은 열혈당원(젤롯)으로 ‘열정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주 언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혈당원이라 불리는 시몬”이 있었습니다.(루카 6,15 참조) 이들의 기원 역시 명확하지는 않지만 로마의 지배를 받던 1세기 팔레스티나에 불었던 혁명적인 운동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전해집니다. 이들의 활동은 6년 즈음에 있었던 로마의 조세 정책에 반대한 저항운동에서 잘 드러납니다. 열혈당원은 행동을 통해 유다인들의 정체성을 찾고자 했던 이들로 유다전쟁(66~73년)에서 큰 역할을 하고 성전이 파괴될 때에도 끝까지 로마에 대항해서 죽음을 맞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필자에게 보내온 편지를 그대로 실었다.
그 당시 영재원생 중 한명인 김소영입니다.
그 때는 길다고만 느껴졌던 1년이 지금 생각하니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벌써 고등학교를 내다보고 있네요. 첫 수업시간에 대립토론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던 선생님 모습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대립토론에 관하여 받았던 책들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대립토론 시간에 받았던 우수토론자 상장이 아직도 제 방 벽에 붙어있어 가끔씩 보곤 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을 표하기 위해 글을 써보려 합니다.
제가 처음 토론을 경험한 건 초등학교에 다닐 때였습니다.
담임선생님이 정해주신 책의 주제와 관련된 찬반 토론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토론을 해 볼 그 날을 기대하며 망치지 않기 위해 반론할 질문과 답까지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토론 날, 반 전체에서 준비를 해온 건 저 뿐이었고 선생님은 정말 실망하셔서 저희를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나 혼자 혼나지 않았다는 안도감에 들 때 선생님께서 “어차피 소영이 너는 일어나서 말도 못 할 거잖아!”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때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준비를 하지 말았어야 했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말은 면했을 테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건 제 자신의 탓도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그 말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평소의 제 이미지를 생각하면 토론이 시작했다 해도 정말 말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고 난 뒤 영재원에서 대립토론이라는 수업이 추가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모님은 이번에 새로운 경험을 해보자고 제안하셔서 지원을 했지만 마음속에는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첫 수업 때, 선생님을 보고 인자하게 생기셔서 전처럼 혼날 경험은 없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프리젠테이션으로 대립토론의 의미와 예시들을 보면서 과연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을까? 라는 불안함도 있었습니다. 대립토론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난 뒤, 저희가 처음으로 토론 주제를 받고 집에서 자료를 찾아왔습니다. 토론은 다들 처음이고 낯설어서인지 자료준비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영재원에 도착해서도 폰이나 컴퓨터로 서둘러서 자료를 찾고 토론에 들어섰습니다. 4명이 한 조였는데 서로 친하지도 않고 너무 떨려서 마음에 들 만한 결과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토론이 끝나면 선생님과 다른 조 아이들이 오늘 한 토론을 평가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있었는데 토론이랑 안 좋은 기억만 있던 저에게는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평가에 관해서도 선생님의 조언과 각 상황에 대처하는 자세에 관해서도 알려주셔서 다음 토론을 더 하고 싶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토론과 선생님과 하는 토론은 여러 면에서 다른 점이 느껴졌습니다.
학교에서는 보통 강제적으로 시키는 면이 있어서 참여를 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서 전개가 힘들고 토론 순서도 그 상황에 맞춰 바뀌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열심히 준비를 해온 아이들도 있을 텐데 모두가 그렇지 않다보니 진행하시는 선생님들도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모난 아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손 번쩍 들어서 발표하는 우등생도 아닙니다. 토론을 진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에서 말을 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수행평가 점수를 위해서 하는 것도 결국엔 발표를 하는 학생과 하지 않는 학생으로 구분되었습니다. 단순히 수행평가라고 생각하니 집중도와 참여도는 더욱 떨어져 갔습니다.
영재교육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수업을 받으면서 학교에서 알지 못했던 의미들을 알아갔습니다. 대립토론을 하면서 주제에 따라 찬성 또는 반대가 유리해보였던 것들도 있었는데 뽑기로 팀을 결정하다보니 더욱 주제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다양한 의견들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역사와 관한 주제로 토론을 하는 경우, 이미 있는 사실을 다루기에 대부분이 옛날에 했던 선택을 지지합니다. 예를 들어 ‘이성계의 조선 건국은 잘한 일인가?’ 라는 주제가 있을 때 찬성을 원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선 건국 이후 있었던 사실들을 우린 알고 있고 증거도 더 많기 때문입니다. 반대 팀이 되었던 저는 건국한 원인부터 자료를 찾기 위해 조사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생각을 다르게 가진 분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찬성 팀에 반박할 질문도 자연스레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것들을 평소와 다른 관점으로 보니 다른 사람들에게 뿌듯하게 이런 얘기를 꺼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립토론을 할 때마다 조가 무작위로 바뀌는데 4명의 역할을 정하고 나면 책임감이 생기게 됩니다. 4명 중 그 역할을 맡은 건 저 뿐이기에 준비를 하지 않아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제가 만들어온 질문을 반론하는 사람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괜스레 나 자신한테 칭찬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역할을 맡든 제한시간을 알맞게 써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남기도 하고 써온 걸 다 읽다보니 부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에는 조원들이 역할에 맞게 보충해 줄 수 있어서 학교에서도 이런 식으로 팀을 조를 짜서 토론을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에서는 토론의 승패를 나누는 경우가 적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본 적도 별로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반 아이들을 평가하게 된다면 교우관계나 집중도와 같은 이유로 제대로 하는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제가 더 열정을 가지고 선생님 수업에 참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로도 포함 될 것 같습니다. 그 곳은 오직 토론을 위한 곳이었습니다.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날도, 조원이 빠졌던 날도 다른 과정들은 몰라도 토론만큼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 있다는 게 기뻤고 승패가 달렸으며 같이 해 줄 조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과의 만남은 겨울에 시작하고 겨울에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대립토론을 하던 날도 떨리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장을 할 때 상대방이 꼬투리 잡을 부분이 있는 지 생각하게 되고 시간을 맞춰서 말해야 하며 제가 말하려는 부분을 명확하게 전달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점점 대립토론이 익숙해지면서 떨리긴 해도 준비할 때 적응이 되어 처음보다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조원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친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고 선배들과는 더욱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맡은 역할 안에서는 충분히 해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토론과 함께 우수토론자로 제가 속해있던 조가 되어서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습니다. 마무리를 이렇게 좋게 해서 더 기분 좋은 기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토론에 대해 안 좋은 기억만 가지고 있던 저를 바꾸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도 선생님과 이런 토론수업이 있다면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중학생으로 영재원 학생의 김소영)
☆무엇이 달라졌나?
-명확하게 주장할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이다.
-3분 동안 말하려고 하고 상대방에게 말을 걸다니, 정말 놀라울 따름이다.
-지금은 순전히 나의 발전을 위해 토론을 한다.
-주제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다양한 의견들을 찾아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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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한테서 ‘멍청이’ 소리를 들었다고, 곧바로 ‘이 자식, 너 뭐야?’ 하고 되받는 것은 유머가 아니다. 발상과 표현에 여유가 넘쳐흘러야 한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 때도 미소를 지을 줄 알고, 입이 찢어지도록 즐거울 때도 떫은 표정을 지어 보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만 지니고 있다면 당신의 유머는 이미 절반 이상 성공한 것이다. 유머는 또 진심이 아니면서도 화를 내고 웃는 것이다. 이것은 생각보다 쉬워서 단 몇 초뿐인 인내로도 가능하다. －?유머, 재고의 철학?에서
일상의 통념이나 기존 가치관을 무너뜨릴 만한 소스와 아이디... 더보기
뛰어난 유머와 아이디어는 가만히 앉아서 쉬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살아 움직인다. 그래서 자기 일에 매진하고, 동료들과 어울리고, 어떤 일의 난관에 봉착해서 해결하려고 몸부림칠 때 펄펄 살아 뛰는 유머가 나오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출현하는 것이다. －?발상의 전환?에서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등기해 두었던 재산을 부부 쌍방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 부부가 함께 생활해 나가는 데 있어 공동명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법률상 문제가 존재한다. 우리 법의 부부재산제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노력에 의해 취득한 재산에 대한 권리관계에 있어서 명의를 가지지 못한 배우자를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부부 재산제 외국과 비교해보니
부부재산제는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소유관계를 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부부재산제에는 별산제와 공유제가 있다. 별산제는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그 재산에 대한 명의를 가진 자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공유제는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을 부부 공유로 하는 제도다.
외국에선 독일 모델과 프랑스 모델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다. 이 두 모델에서는 이혼하면 재산권이 명확히 나눠지기 때문에 명의가 누구 것이냐가 중요치 않다. 독일은 별산제를 기초로 하며, 프랑스는 공유제를 기초로 한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별산제인 독일의 경우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에 대해 각자의 완전한 소유를 인정한다. 이혼하는 경우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을 절반씩 분할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는 공유제지만 혼인 전 취득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권리를 인정한다. 이와 함께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공유 재산으로 보고, 이혼 때는 절반씩 분할하도록 한다. 독일과 프랑스는 혼인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절반씩 인정한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혼인 중 분할할 재산에 대한 명의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 등 각론에서만 차이가 있다. 미국은 주마다 별산제를 적용하는 곳도 있고, 공유제를 채택한 곳도 있다. 일본은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부부재산제는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별산제를 법정 부부재산제로 채택하고 있다. 일본과 유사한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처럼 혼인 때의 재산분할 처분을 제한하는 제도는 두고 있지 않다. 또 이혼 때의 재산분할 비율도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다. 재산의 취득이나 유지 등에 대한 당사자의 기여 등을 고려해 자유롭게 분할할 수 있다. 따라서 부부 중 재산에 대한 명의가 없는 쪽은 독일이나 프랑스와 비교할 때 불리하다.
분할 대상 재산에 대한 명의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지위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혼인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해 명의를 가지지 못한 부부 중 일방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현재 법원은 부부가 실질적으로 비용을 부담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일방의 명의로 돼 있더라도 공유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대중음식점을 공동으로 경영해 얻은 수입으로 빌딩을 신축했다면 남편 명의로 등기했더라도 소유권을 공유로 인정한다.
그런데 법원은 실질적 비용 부담이 아니라 간접적 노력에 해당하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만으로는 공유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하에서 가장 손쉽게 재산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공동명의다.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함으로써 법적으로 공유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부의 재산을 지분을 명시하지 않고 등기한다면 지분율은 50대 50이다. 따라서 부부 중 한쪽이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려 해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게 된다. 또 담보대출을 받으려 해도 공동명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쪽 몰래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이혼하는 경우에도 공동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 절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돼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 공동명의가 아닌 경우에는 결혼생활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를 법원이 판단해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한다.
공동명의를 하면 배우자가 사망함으로써 상속받게 되는 경우에도 공동명의로 된 재산의 절반은 상속재산이 아닌 생존 배우자의 고유재산이 된다. 이에 더해 나머지 재산도 상속비율에 따라 배우자 몫을 상속받게 된다.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컴퓨터의 저장용량 단위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를 훌쩍 뛰어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 즉 빅데이터를 대상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빅데이터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한 대표적인 기술 환경이 바로 하둡으로 통칭되는 다양한 도구들이다. 이런 환경에서 데이터의 저장과 전송, 처리와 분석 등이 이뤄지다보니 데이터 사이언스를 깊숙한 레벨까지 최적화하려면 하둡을 이해하고 적절한 환경을 구축해 쓸 줄 알아야 한다.
성과를 내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기 위한 핵심 역량은 있지만 왕도는 없다.


인터넷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대부분은 즉각적인 심사결과가 나온다. 승인 또는 기각이다. 당장 심사결과를 알려주지 않고 ‘심사중’ 이라는 메시지를 나오면 신청 후 72시간, 즉 3일 내에 심사결과를 알려주겠다는 뜻이다. ESTA를 통해 미국 여행허가를 받은 분은 방문비자 없이도 미국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것이 ‘비자(입국사증)’ 본래의 기능이다. 그렇지만 이 승인결정이 미국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공항에 있는 입국 심사관이 미국 방문신청자의 최종 입국 여부를 결정한다. 미국 공항에서 무비자 방문객을 심사하는 사람은 미국 세관국경보호국 소속 직원이다.
전자여행허가를 받았는데 또다시 미국입국(admission) 심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엄밀히 구분하자면 ESTA를 통해 얻는 것은 여행(travel) 허가이다. 아직 입국(admission)허가를 받으신 것이 아니다. 비자가 없이도 미국 국경까지 여행을 왔지만, 미국 국경을 넘으려면 심사(inspection)를 통해 입국(admission)결정을 얻어야 한다. 전자여행허가는 무비자 방문예정자의 과거 기록을 바탕으로 하는 1차 심사이다. 과거에 미국대사관에서 비자신청이 거절되었거나 미국공항에서 입국이 거절된 경험이 있는 분, 미국 비자가 소지자의 잘못으로 취소된 적이 있는 경우를 걸러낸다.
약 10여년 전 미국 체류중 몇개월동안 불법으로 지냈던 어떤 분이 인터넷을 통한 ESTA 승인을 무난히 받았다. ‘ESTA 검색과정에서 과거의 불법체류기록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용서받은 것인지 궁금하며, 미국공항에서의 입국심사도 통과가 가능할 것인지’를 물어오셨다. 전자여행허가 제도는 이번에 새로 무비자 방문국이 된 7개국 입국자에게 먼저 적용이 되었다. 이미 무비자 방문국이었던 27개국 입국자는 내년 1월 중순부터 적용된다. ESTA 검증에 이용되는 정보검색목록이 입국심사장에서 이용되는 정보목록과 동일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아직 검색정보가 완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질문해오신 분에게 ‘이런 경우 ESTA의 승인 사유를 아는 것은 불가능하니 2차 입국심사 준비를 하시는 데 관심을 쏟으시라’고 말씀드렸다.
전자여행허가를 받은 분이 미국 공항에서 받는 2차심사는 입국 신청자의 현재 상태로 입국 후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이다. 입국심사관의 눈에 신청자가 비자면제 입국의 요건을 갖추고 입국 거부의 사유를 갖고 있지 않아야 한다.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1) 단기간의 합법적인 방문 목적을 갖고 있는지, 2) 불법체류 또는 불법취업의 의사는 없는지, 3) 미국에서 영주하려는 의도는 없는지, 4) 미국 체류에 필요한 경비는 갖고 있는지, 5) 단기 방문 후 미국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6) 미국 사회에 위해를 가할 만한 요소는 없는지 등이다. 그러므로 옷 차림새, 질문에 대한 답변, 휴대중인 짐의 내용을 잘 점검하셔야 한다. 특히, 90일 이내의 상용 또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다고 답변하셔야 하며, 귀국행 비행기표를 소지하셔야 한다.
만일 전자여행허가를 얻어서 미국에 도착했는데, 입국 거절을 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무비자 입국의 요건 중에 ‘입국자가 입국거절을 당했을 때 해당 여행객을 미국 바깥으로 다시 운송하겠다’고 미국 정부에 서약을 한 항공사를 이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래서 입국이 거절당한 분은 타고온 항공사의 비행기에 실려서 출발지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서울 강동구가 강동육아누리도서관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6~7세 영유아와 부모가 대상이며, 참가 아동은 책을 활용한 놀이를 체험할 수 있다. 이는 어릴 때부터 아이가 책 읽는 습관을 형성하려는 취지다. 프로그램 중 아이들을 위한 '책과 떠나는 전래놀이'는 전래동화를 읽은 후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이와 연계한 전래놀이를 하며 건강하게 창의성·사회성을 기르는 활동이다. 옛 선조들이 창안한 고...
2018-07-12 17:36:39
한 분야만 고집하는 아이 책읽기, '끝말잇기'로 시야 넓히세요
아이가 책과 가까워졌으면 하는 마음에 집안 곳곳에 책을 쌓아놓기도 하고, 매일 한 권씩 골라 부모가 직접 읽어주기도 한다. 하지만 부모의 의견보다는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직접 고를 수 있도록 기다려 주는 것이 좋다. 특히 영·유아 시기에는 특정 분야의 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제와 상관없이 책을 읽는 아이의 행동 자체를 지지해야 한다. 이 시기는 주위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호기심이 부쩍 늘기 때문에 사람들과 다르게 생긴 ...
아이의 꿈을 키워주는 책 BEST 4


이씨는 또 사이버대 학사 학위를 받은 학생들이 자신이 총장으로 있는 A대학 대학원에 진학하게 해주고 등록금과 수업료 명목으로 5억8천만원을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결과 충남의 4년제 지방 사립대 총장인 이씨는 재단 이사장인 자녀들과 몬세라트에 방 2개와 식당, 책상 20여개가 놓인 강의실 1개를 갖춘 2층 건물을 마련해놓고 인가를 받은 대학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등은 캐슬대 의대를 졸업하면 국내뿐 아니라 영국, 미국 등에서도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것처럼 일간지, 홍보책자 등에 허위 광고를 냈으나 이 대학은 영국 정부로부터 인가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익국민들로부터 사기탄핵과 촛불난동으로 정권을 장악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문재인이 국민들의 상식적 판단과 국법의 보편적 해석을 외면하고 촛불민심만 생각해왔다고 고백했다. 문재인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 초청 오찬 인사말에서 “정부의 노력에 늘 힘이 돼 준 원외지역위원장들께 감사드린다”며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해 쉼 없이 달려온 지 어느덧 20개월이 지났다. 오직 촛불 민심만 생각하며, 촛불의 염원을 현실정치 속에서 구현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한 세월이었다”고 말했다고 조선닷컴이 이날 전했다.


6600만년 전 어느 날, 도시만한 크기의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면서 불과 24시간 만에 공룡과 지구 생물의 75퍼센트가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고 그 과정에서 지구의 온도가 수천 도까지 올라가면서 지구 표면에 모든 것을 구워버렸다.
지금까지도 공룡을 멸종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소행성 충돌이라고 알려져있다. 과학에서 ‘만약’이라는 가정은 없지만, 그래도 만약 소행성 충돌이 불과 수백만 년 전이나 혹은 후에 일어났다면 과연 공룡은 살아남았을까. 지구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지난 7월 말 학술지 ‘생물학비평(Biology Reviews)’를 통해 스티븐 부르사트(Stephen L. Brusatte) 영국 에든버러대학교 박사팀은 바로 이 충돌 직전 초식공룡의 다양성이 다소 줄었다는 내용의 연구를 발표하였다.(원문 링크)
이 경미한 감소가 소행성 충돌 시, 모든 공룡을 멸종시키기에는 충분했다는 것이다. 초식공룡이 감소한 상태에서 소행성이 충돌하면 공룡들은 더 굶주리게 되고, 개체군의 붕괴로 이어져 취약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영향은 결국 먹이사슬 전체로 퍼져 나간다는 것이다.
소행성 충돌은 공룡의 멸종을 가지고 왔지만, 한편으로는 식물의 종을 다양하게 만들기도 했다. 지구에게 있어 소행성 충돌은 마치 리셋버튼처럼 작용하면서 일종의 터닝포인트를 가지고 온 것이다. 사진은 토성과 천왕성 사이의 소행성 ‘커리클로’ ⓒ 연합뉴스
지금까지 고생물학자들은 수십 년간 공룡이 소행성 충돌 시 다양하게 번성했는지 아니면 반대였는지에 대해 논쟁을 벌여왔다. 이번 연구는 전 세계 공룡의 다양성에 관한 정보를 종합했으며, 지난 10년 사이에 발견된 수백 점의 화석에 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어 정보의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연구팀은 공룡 종류와 분포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간 잘 연구된 화석이 함유된 지층과 그렇지 않은 지층을 모두 반영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부 초식공룡을 제외한 대부분 공룡이 소행성 충돌 직전까지 계속해서 번성하고 있었음이 나타났다.
지구 전체 데이터를 보면 장기적인 감소의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공룡은 결코 멸종할 운명이 아니었으며 소행성은 단지 그들을 어느 정도 사라지게 했을 정도 밖에는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기후 한랭화로 인해 먹을 수 있는 식물이 사라지면서 주요 초식 공룡 그룹이 감소했지만, 이런 작은 다양성 감소에서 회복할 절대적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소행성 충돌이 수백만 년 전 혹은 그 후에 일어났다면 지금쯤 지구는 어떻게 되어있을 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연구이다.
소행성 충돌, 지구 식물종 다양성 촉진시켜
그렇다고 해서 소행성 충돌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멸종시킨 것은 아니다. 오히려 소행성과 지구의 충돌로 인해 지구상의 식물종이 급성장했으며, 그 종류 또한 다양해졌다. 학술지 ‘플로스 바이올로지(PLoS Biology)’를 통해 발표된 내용이다. (원문링크)
벤자민 블론더(Benjamin Blonder) 미국 애리조나대학교 박사팀은 2억2천 년 전 나뭇잎 화석 1000종을 정밀 분석하였다. 여기에 활용된 화석은 모두 미국 몬태나 주 헬크리트(Hell Creek) 지층에서 발굴한 것이었다. 분석 결과 수 억 년 전 나무가 사계절 내내 푸른 상록수였다가 소행성 충돌 이후 계절에 따라 변하는 낙엽성 나무로 변화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소행성 충돌이 일종의 ‘리셋 버튼’처럼 작용한 것이다.
그래서 일부 종(種)은 살아 남을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환경에 맞게 변화한 것이다. 소행성 충돌로 인한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일종의 비결 같은 것이다.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또 있다. 소행성 충돌 이전과 이후의 에너지 소모량이다.
충돌 이전 나뭇잎은 비교적 두툼해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 반면, 충돌 이후 나뭇잎은 더 얇아저 에너지 소모량이 적었던 것이다. 이는 나뭇잎이 얼마나 많은 탄소를 에너지로 활용하고 있는가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빠르게 자라는 종과 천천히 자라는 종의 차이가 여기에서 생겼으며, 상록수와 낙엽성 식물의 잎맥의 차이 역시 이때 발생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식물의 3분의 1 가량을 멸종시켰던 소행성 충돌이 오히려 지구에 있는 식물의 다양성을 촉진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지구로 향하는 소행성,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소행성 충돌이 여러 의미에서 생태계의 변화를 가지고 왔고, 지금까지도 그 연구는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소행성 충돌은 인류가 맞이할 수 있는 최악의 재난 중 하나이다. 그래서 전 세계 많은 연구진은 지구로 향하는 소행성을 대비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미국항공우주국(NASA)에서 진행하는 소행성궤도변경임무(ARM) 프로젝트 이다. 최근 세부 프로젝트 18개를 확정했는데, 소행성궤도변경임무는 우주선을 쏘아 올려 소행성을 지구와 충돌 염려가 없는 안전한 궤도로 옮겨놓거나 소행성의 샘플을 채집해 복귀하는 것이 목표이다. (관련링크)
유럽우주국(ESA)에서도 혜성 착륙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 2004년 3월 우주로 올려보낸 로제타(Rosetta)를 ’67P/추류모프-게라시멘코(67P/Churyumov-Gerasimenko)’라는 혜성에 보내 각종 연구를 진행하는 계획이다. 이 혜성은 태양을 중심으로 정확히 타원 궤도로 돌고 있기 때문에, 다른 혜성에 비해 태양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 (관련링크)


현재 전 지구적 기후 조건은 비상시태입니다.시라으로 말하자면 엠블란스를 불러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라고 까지 여겨지는데요.여러분께서는 어떻게생각하십니까?아마도 이것이 실감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시회에서는 기후변화,지구 온난화의 피해가,지금이 계절적으로 여름이라서 그런 이유가 더하겟지만,딱히 더운 것 말고는 잘 피부에 와닿께 느껴지지않기 때문일 것입니다.하지만 전 세계적 차원에서는 전혀 그렇지않습니다.이것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아닙니다.
이하에서는 예측되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전 지구적 피해 상황과 그 해결책에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피해 상황 –
먼저 ‘인간 중심주의’의 위험을 피하지 위해,영장류 호모 시피엔스는 하나의 종에 불과하고전생물종을 기준으로 하여 ,당연히 생물다양성을 존중하는측면에서,생물다양성의 가치를 먼저 언급하여야하겠습니다.자연보존을 위한 국제연합체(InternationalUnion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e, IUCN Red List를 검색해 보세요.) 에 따르면,전 생물종 중 50,000종이 멸종위기의 적색불이 켜져 위험할 수있으며,이 중 17,000종이 가까운 미래에 즉각적인 멸종의 전망에 직면하고있다고 합니다.참으로 참담한 일이 아닐 수없습니더.이러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될것입니다.븍극곰으로 대표되고,남극의 어떤 팽귄들은 그 서식지가5분의 1로 줄어들었으며,호주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북동부지역의 발달한 세계 최대 산호초 군락인 배리어 리프 (GreatBarrier Reef) 와 역시 지정된 호주퀸즐랜드 주 북부에 위치한 열대우림지역에서 4~5년 내에 생물다양성이 확연하게 감소될 전망이라고합니다.
다음으로 호모 시피엔스라고 불리우는 영장류,인간,시람들이 겪게 될 지도 모르는,아무 일도 행해지지 않는다면,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북극권 거류민 등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을것으로 예상되며,전지구 빙하의 3/4가 소멸되었으며, 북극은 나라의 영유권 주장의 대상이아니며,일대에서 석유를 시추하는 나라나 기업은 그러한 환경파괴 행위를 하지 못해야 할 것입니다.해수면 상승으로 소규모 도서 나라나 시회들은범람,해일 등 바닷가 지리적 조건이 그 불안정성이 심화될전망입니다.남아메리카의 경우 지구의 허파인 아마존 열대 우림이 상당히 파괴될것입니다.(산림,숲의 파괴는 기후변화의 20%의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아프리카의 경우 4~5년 후에 7천만명에서 2억 명의 인구가 물 부족에 노출될 전망이며,어떤 나라에서는 농업생산이 그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위험에 놓여 있습니다.아시아에서는 2050년 경,이용가능한 담수가 줄어들전망입니다.
-해결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