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행사는 다양한 신제품을 전시해 흥미를 더했다. 이곳이 아니면 앞으로 보기 어려운 희귀한 제품도 존재한다. 무엇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자.
코원 – 플래뉴 2
코원의 새 오디오 플레이어가 2017 멜론 서울국제오디오쇼에 모습을 드러냈다. 두 대만 전시해 두어서 청음에 관심이 있다면 서둘러야 할 것 같다. 코원 측 관계자에 따르면 149만 원에 책정됐으며, 곧 판매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물론 신제품 외에도 다양한 플래뉴를 젠하이저 헤드폰으로 청음할 수 있다.
사양은 충분해 보인다. AK4497EQ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기(DAC)를 탑재했으며, 사운드 플러스 고성능 앰프로 신호대 잡음비(SNR) 123데시벨을 달성했다. 전고조파 왜곡과 노이즈(THD+N – Total Harmonic Distortion+Noise)는 0.0005%로 억제했고 출력전압은 2Vrms다. DSD 직접 출력을 지원하고 밸런스드(2.5mm)와 언밸런스(3.5mm) 단자가 제공된다.
기존에 호평 받았던 제트이펙트도 탑재된다. 66개 설정이 탑재되어 취향에 따라 선택하면 되고, 음량은 140단계까지 미세하게 조절된다. 특히 상단에 있는 다이얼을 돌리는 감각이 세련된 느낌이었다. 본체는 금속 재질과 일부 유리를 채용했으며, 디스플레이는 3.7인치다. 기본 128GB 메모리가 제공되어 음원을 담고 추가로 마이크로SD 슬롯에 메모리를 확장하는 식이다.
야마하 – NS-5000
사운드바 스피커로 돌풍을 몰고 왔던 야마하는 3-방향 북셀프 스피커 NS-5000으로 하이파이 스피커들과 경쟁에 나선다. 이 제품은 야마하가 개발한 진동판을 통해 음색과 음속을 통일한 부분이 특징으로 꼽힌다. 자이론(ZYLON)이라는 재질인데, 베릴륨을 대체할 소재를 찾다 발견된 소재다. 야마하는 자이론에 모넬 합금을 증기 코팅해 섬유의 부드러운 특징과 베릴륨의 특징을 모두 구현했다고 한다.
NS-5000에는 트위처와 미드, 우퍼 모두에 이 소재를 썼다. 음색 통일이 가능해졌다는 것은 동일한 재질에 자체 튜닝을 거친 결과인 것. 2017 멜론 서울국제오디오쇼 부스에 방문하면 이 스피커가 설치된 시스템이 있으니 청음해 보자.
야마하는 이 외에도 다양한 사운드바 스피커와 북셀프형 스피커를 선보였다. 블루투스 오디오를 모두 동원했으니 한 번 찾아가 보자.
소리샵 – 네임 스테이트먼트 / 오디지 사인
소리샵은 2017 멜론 서울국제오디오쇼에 자사가 유통하는 모든 하이파이 브랜드를 총동원해 전시했다. 네임오디오, 프로악, 시스템오디오, 밴더스틴, 저먼피직스, 오디오벡터, 오디지 등 종류만 해도 상당하다. 그 중 눈에 띄는 제품을 꼽는다면 두 가지 정도라 하겠다.
가장 먼저 돋보인 제품은 부스 중앙에 있는 거대한 앰프, 네임 스테이트먼트(Statement)다. NAC 프리앰프(NAC S1)와 NAP 파워앰프(NAP S1)의 조합으로 소리샵은 저먼피직스 HRS-130 스피커와 네임 NDS 스트리밍 플레이어 조합으로 전시해 두었다. 가격은 앰프만 3억 377만 원(...)에 달한다. 지난 3월 2일, 포르쉐가 공개했던 파나메라 터보 스포츠 투리스모(550마력)의 가격이 2억 5,090만 원이니까 이 앰프의 엄청난 가격이 체감되리라 생각된다.
그래서 사양은 오디오 마니아들의 기대에 부응할지도 모르겠다. NAC S1은 다양한 장비를 61.5kg의 거구로 받아들인다. USB, 유무선 네트워크, aptX에 대응하는 블루투스, DAB/FM에 대응한다. NAP S1은 채널당 746W(8옴) 출력을 지원한다. 그래서인지 무게만 101kg에 달한다. 아, 좌우 하나씩 배치되니까 도합 202kg이다.
스피커랑 스트리밍 플레이어의 가격도 궁금해할 독자가 있을지 몰라 적어둔다. 저먼피직스 HRS-130은 2,687만 원이고, 네임 NDS는 1,346만 원이다. 닌텐도 DS를 100대 정도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사인은 흥미롭게도 3.5mm 단자가 없는 아이폰7 시리즈를 위해 설계됐다. 오로지 라이트닝 케이블만 연결하는 것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다. 물론 라이트닝 케이블에 대응하는 다른 애플 기기에도 쓸 수 있다는 것이 장점. 사인 10과 20 두 가지로 나오는데 각각 59만 8,000원과 89만 8,000원이다.
단순히 라이트닝 케이블에 연결해 음악을 듣는게 아니라,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기(DAC)를 탑재해 남다른 음질을 제공한다. 세미 오픈타입 인이어 구조로 착용감과 성능을 높였다. 디자인이 참 독특한데 마치 스타워즈에 나오는 타이파이터의 한쪽 날개를 떼어 놓은 듯한 느낌이다. 음질은 둘째 치더라도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해 보인다.
오디오갤러리 – 포칼 소프라 N.1
오디오갤러리 포칼 부스에 발을 들이는 순간 ‘억’ 소리가 절로 난다. 이들은 좁은 공간이지만 모든 포칼 라인업을 배치해 두었는데, 저렴한 것은 200만 원대부터 가장 비싼 것은 2억 7,000만 원에 달하는 것도 있었다. 이 엄청난 몸값의 주인공은 포칼 그랜드 유토피아였다. 청음 시연은 포칼 소프라 넘버투(N.2)로 이뤄지고 있었다.
눈에 띈 것은 포칼 소프라 넘버 원(N.1)이다. 일단 시선을 집중하기 위해 구입 시 선택 가능한 모든 재질과 색상을 적용한 제품을 전면에 배치해 놓았다. 유광 화이트부터 은은함이 느껴지는 목재 재질까지 총 6가지가 제공된다. 모두 프랑스에서 직접 생산되는 것들이다. 가격은 1,300만 원.
이 외에도 오디오갤러리는 뮤직 피델리티, FM 어쿠스틱스, 베리티 오디오, 나그라 등 다양한 오디오와 관련 기기를 전시해 놓았다.
체스오디오 – 선재 및 기타 시스템
강렬한 느낌이 들었던 곳이다. 사실, 체스오디오는 판매처보다 오디오 관련 전문 컨설팅 기업으로 전문 스튜디오 및 청음실 등에 자재와 제품을 설치하는 작업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서 선보인 것은 다양한 오디오 솔루션과 선재들인데 다양한 재질과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전원 케이블 단자에도 금이나 이리듐 등 여러 재질을 적용해 판매하고 있다. 가격 또한 천차만별이며, 음색 또한 다르다는 것이 심성보 체스오디오 대표의 설명이다.


한국의 반대편 정확히 12시간 과거(?) 칠레에 살고 있는 문석훈 신부입니다. 한국에서 1월 1일 새해맞이 종소리를 듣고 있을 때, 이곳은 아직 12월 31일 낮 12시였으니 정확히 12시간 차이가 나는 과거에 살고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계절도 모두 반대죠. 한국이 여름이면 이곳은 겨울이랍니다.
2014년 우리 교구는 페루에 이어 칠레로 두 명의 사제를 파견했습니다. 아프리카에 비해 칠레의 선교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옆 나라 페루와도 다르죠. 그래서 저는 이 연재를 통해서 다른 모습의 선교를 나누고 싶습니다.
2013년 12월 산티아고교구로 선교파견이 확정되고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인사말이 있습니다. “신부님 좋으시겠어요. 제가 나중에 산티아고 순례가면 신부님이 안내해 주실거죠?”
서울에서 돌 던져 맞으면 김씨 이씨 박씨 이듯이, 심심치 않게 있는 사람 이름, 도시나 마을, 길 이름이 바로 ‘산티아고’입니다. 아마 이런 말씀을 하셨던 분들은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있는 곳은 아름다운 순례길이 아니라 개똥, 고양이똥들이 곱게 수놓아져(?) 있는 가난한 동네, 남아메리카 대륙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랍니다.
지금 아마 “아! 포도주”하실 분이 많겠죠. 제가 두 번째로 많이 들은 말이 “신부님 좋은 포도주 많이 드시겠어요”였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전 술을 못하니 포도주가 많은 것은 저에게 기쁨이 되지 않네요. 칠레는 안데스산맥 서쪽에 있는 가늘고 긴 나라입니다. 칠레가 길기 때문에 동시에 4계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산티아고는 중간보다 살짝 위쪽에 있답니다.
산티아고는 서울만큼이나 큰 도시입니다. 사람들은 인디언계보다 유럽계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정장을 입고 출퇴근하는 모습, 스마트폰을 보고 이어폰을 꽂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첫 인상을 뒤로 하고 좀 더 안으로 들어가면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어마무시한 빈부격차를 말이죠. 부자들이 사는 동네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는 누가 설명해주지 않아도 바로 알 수 있을 만큼 다릅니다. 사회 대부분이 민영화가 되어 있어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위한 시스템이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우구스트 가이거는 오스트리아 브레겐트 주의 볼푸르트에서 소농의 아들로 태어났다. 17세였던 1944년 2월, 학도병으로 징집되어 나갔다 돌아온 후 고향에서 소박하고 안온한 삶을 선택한다. 그가 평생 읽은 유일한 책은 ‘로빈슨 크루소’이다.
그는 독실하고 성실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지만, 어머니를 포함한 나머지 가족들과 잘 지내지는 못한 듯하다. 원래부터 자기감정을 잘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 자라난 환경이 다른 가족들과는 늘 문화적 단절을 극복하기 어려웠다. 매번 휴가철이 되면 볼푸르트도 충분히 아름답다는 말로 가족들의 기대에 어긋났다. 출근하지 않는 주말엔 늘 뚝딱거리며 무언가를 만들 궁리를 했다. 가족을 위해 나름의 소신을 갖고 일했지만, 가족 중 누구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진정으로 알지 못했다. 그가 알츠하이머에 걸리기 전까지는.
“충분히 오래 기다리는 사람은 왕이 될 수 있다”는 말로 끝나는 ‘유배중인 나의 왕’은 아르노 가이거의 자전적 소설이다. 아르노는 1997년 첫 소설 ‘회전 목마타기의 짧은 수업’을 발표한 후 2005년 ‘우리는 잘 지내’로 독일서적상을 수상한다.
그가 작가로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애쓰던 기간에 그의 아버지 아우구스트는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는다. 소리 없이 찾아와 뇌를 손상 시키는 질병 치매, 가족들이 그 사실을 알아차렸을 땐 병세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병은 아버지에게 그물을 던졌다. 교묘히 눈에 띄지 않게.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 아버지는 이미 꼼짝없이 그물에 갇혀 있었다.”
알츠하이머의 특성은 불안, 건망, 환각 현상이 번갈아 오고, 때로는 공간감각이 상실되어 현실세계와 상상세계를 구분하지 못한다. 아우구스트는 그가 평생동안 살았던 집에서도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자꾸 집으로 가겠다고 한다.
“집에 있으면서도 여기가 집이 아니라는 고통스러운 의식은 이 병의 증상이다. 내가 이해하기로는, 치매환자는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탓에 안정감을 상실하고 그래서 그 느낌을 되찾을 수 있을 만한 장소를 그리워하는 것 같다.”
작가는 아버지의 83세 생일 날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의 잡동사니를 정리하다 스물 네 살 아버지의 전쟁에 대한 기록노트를 발견한다. 그곳에는 가족들이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잊지 못할 기억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왜 그토록 아버지께서 볼푸르트 밖의 세상으로 나갈 기회를 잡지 않으셨던지 비로소 알게 된다.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지만 환자 본인은 때로 그 징후를 스스로 인지하고 있다. 치매 환자들은 “뭘 해도 제대로 되는 게 없어” 또는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라는 말을 흔히 한다. 아우구스트 역시 그가 머물고 있던 요양원의 환자를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 가련한 얼간이들”이라고 부른다.
한 사람의 생애를 보면, 능력을 하나하나 더해가다가 정점에 이르면 능력을 하나하나 덜어내게 된다. 오르막을 오르다 내리막길로 들어서는 것처럼. 꼭 질병을 얻은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다. 간혹 지난날의 영화를 되돌아보며 허무해 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 아우구스트는 치매를 앓고 있지만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전해준다.
“내 맘대로 되지 않아도 불행하지는 않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다른 사람들이 잘해내면 같이 기뻐해 줄 수는 있어.”
인생의 영화는 들에 핀 꽃과 같다. 초원의 빛, 꽃의 영광!
작가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6년간 기록했고 아버지 생전에 이 책을 출판하고 싶었다고 한다. 아우구스트는 85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한다. 이 책은 출간과 함께 슈피겔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올랐고 요한 베어 문학상을 수상했다.


미국 뉴욕주의 전기의자 처형 허용 법안이 1888년 6월 제정돼 이듬해 1월 시행됐다. 총살형, 교수형, 단두형에 비해 ‘덜 비인간적인’ 사형이 그렇게 가능해졌다. 전기가 대중화해 고압 발광 현상을 활용한 아크 가로등이 활발히 도입되던 때였다. 당연히 감전 등 안전사고도 빈발했다.
에디슨과 테슬라(Nichola Tesla,1856~1943)가 전기의 헤게모니를 두고 맞서던 때이기도 했다. 나이아가라 폭포의 발전전력을 송전받는 데는 에디슨의 직류보다 테슬라의 교류가 훨씬 유용했다. 대신 고압이라 더 위험했다. 에디슨이 교류에 살인무기라는 나쁜 이미지를 덮씌우기 위해 전기의자 도입에 적극 개입했다는 주장은 의도와 관련된 주장이라 확인할 길이 없지만, 그가 뉴욕주 사형제 개선위원회에 자문하며 테슬라와 동업하던 웨스팅하우스의 교류발전기를 활용할 것을 권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의사와 법률가 등이 가담한 위원회의 최종안은 교류-직류 구분 없이 3,000V 고압 전류를 사용하라는 거였다.
전기의자 발명가는 뉴욕 버펄로의 치과의사 알프레드 서드위크(Alfred Southwick)다. 그는 1881년 8월 술에 취한 한 부두 노동자가 아크등 전기회사의 발전기를 건드려 사망한 사건에 착안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유기견과 고양이 등을 대상으로 숱하게 실험한 뒤 82년과 83년 과학저널에 결과를 발표했고, 치과 진료용 의자를 개조한 시제품도 선보였다. 최신 과학적 처형법은 당시로선 덜 야만적으로 보였을 것이다. 위원회의 판단은 그랬다.
1890년 8월 6일, 아내를 도끼로 살해해 사형을 선고받은 남성(William Kemmler)이 인류 최초로 전기의자에 앉혀졌다. 1,000V(교류) 전기를 17초간 흘려도 숨이 멎지 않자 집행관들은 전압을 2,000V로 높였다. 참관자 중 한 명이 “차라리 도끼를 쓰는 게 나을 뻔했다”고 말했다는 기록이 있다. 하지만 그건 그들에겐 기술적 오류일 뿐이었다. 이후로도 끔찍한 ‘오류’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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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헤어질 것인가? 나는 그가 진정한 도박 중독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프로 골퍼 또는 프로 포커 플레이어가되는 것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으며, 그가 확실히 성공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에 갇혀 있다고 느낍니다..엉거 (Unger)는 GOP 리더십의 대부분이 RU의 돈으로 타협되었다고 주장한다..그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인터넷상의 이용 약관에 대한 설명을 언제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입하기 전에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주에서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된 점이 의장 서문으로 전 세계 262개 도시에 발송되는 세계유산도시기구 정기 뉴스레터에 게재된 것에는 그 의미가 크다.
첫 번째 의미로는 석굴암·불국사, 경주역사유적지구, 양동마을 등의 세계유산을 3가지나 보유하고 있는 세계유산 도시 경주에서 지역회의가 열렸다는 점이다. 전 세계적으로 북경, 베를린, 서울 등 만이 3가지 이상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다.
두 번째로는 문화유산부분 국제기구를 대한민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인 경주에서 유치했다는 점이다. 세계유산도시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처는 지난 2013년 11월 경주에 개소되었다. 사무처는 본부인 캐나다 퀘백을 중심으로 경주는 7번째 개소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유일의 사무처이자 국내 유일의 문화유산부분 국제기구 사무처이다. 경주가 중요한 역사 유산 도시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세계유산도시로서의 확고한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개소 요인이었다. 현재 허권 사무총장(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부사무총장 역임)이 지역조정관으로 도시들간의 정보교류와 네트워크 강화를 이끌고 있다.
세 번째 의미로는 국내 지방자치단체가 국제 교류 활동은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나, 교류에서 한발자국 더 나아가 국제 협력 사업과 다자간 문화 협력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경주 사무처는 세계유산보존 서포터즈 활동을 시작하고, 영문블로그 활동과 더불어 유네스코 청년 미디어 워크숍을 양동마을에서 개최 하는 등 경주지역 세계유산을 홍보하는 한편 젊은 세대들에게 세계유산의 중요성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호르타 의장은 지난 2014년 9월 24일~26일 경주에서 개최된 제1차 세계유산도시기구 아?태 지역 총회의 성공적 개최에 큰 감명을 받고 뉴스레터 서문을 게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데니스 리카르드 사무총장은 지역사무처의 첫 번째 총회로는 유례가 없을 정도의 대성공이었다고 엄지를 치켜세웠다. 총회에 참가한 세계유산도시기구 시장단과 전문가들은 세계유산도시들이 네트워크에 동참하는 등의 행동강령을 담은 ‘OWHC 경주선언문‘을 채택해 경주의 이름을 세계에 알렸다.
이에 경주시는 향후에 지역 총회가 아닌 세계 총회 경주 유치에도 도전장을 내밀 예정이다. 지난해 성공적으로 개최한 지역 총회를 기반으로 이제는 더 큰 규모의 세계 총회를 개최해 경주의 아름다움과 세계유산보존의 소중함을 알릴 계획이다. 특히 경주는 신라천년의 역사문화도시 정체성을 후대에 이어나가기 위해 지난해부터 신라왕경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세계 유산과 더불어 역사도시로서의 위상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짜여진 꼼수인사 뒷말 무성 / 시장 권한대행 소환 주장도
▲ 김제시청 전경
현직 단체장이 중도 낙마한 김제지역의 최대 선거 이슈는 이건식 전 시장의 과오와 함께 올 1월 말에 단행된 국장급 승진(직위승진)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말 공로연수 대상자(국장 2명, 사무관 4명)들의 공로연수 거부로 촉발된 인사문제는 사실 이건식 전 시장이 지난해 11월 29일 시장직을 상실하면서 예상됐던 일이기도 하다. 당시 돌았던 소문에 따르면 차기 행정지원국장에 C과장, 안전개발국장은 K과장이 승진할 것이 점쳐졌고 실제 1월 인사 결과에서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부터 3일간 열렸던 10차 방위비분담협정 체결을 위한 한미 간 10차 협상이 결렬됐다. 양국은 차기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가장 (이견이) 큰 것은 총액 부분"이라는 외교부 당국자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핵심 쟁점은 역시 방위비분담금 총액 문제다. 미국 협상팀은 10차 협상에서 현재보다 20~25% 증액을 요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방안을 거부했고, 우리측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한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5일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액수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도로 높이길 요구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방위비분담금의 1.5배인 1조 4천억 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 장관급 또는 정상급에서 이 문제를 타결할 가능성을 점치는 보도들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의용 안보실장은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정상까지 가서 협상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국내 한미동맹 세력의 파상 공세
이제부터야말로 진검승부가 펼쳐질 상황이다.
트럼프는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해왔다. 한국이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미군과 군무원의 인건비를 제외한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50%를 부담하고 있다는 TV 대담 프로그램 사회자에게 “100%는 왜 안 되느냐?”고 반문하고, 최근에는 “우리는 세계의 호구가 아니”라고 떠들어온 게 트럼프 대통령이다.
시리아 미군 철수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하던 매티스 미 국방장관 사퇴의 등으로 미국에서 ‘동맹의 가치’를 중시하면서 동맹에 대한 강한 압박을 주저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을 말려온 세력이 약화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한국 방위비분담금 2배 못 낼 건 뭔가, 안보 구두쇠 안 돼"(공로면 전 외교부 장관, 중앙일보), “방위비 분담금은 비용 아닌 안보 보험금”(김민석 전 국방부 대변인, 중앙일보) 등 미국보다 더 미국 입장을 대변하는 주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게으르고 무지한 국내 언론들도 결과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직.간접 부담이 액수로는 미국의 5~6배에 이르고 비율로는 미국의 계산방식으로도 80%를 넘는다. 그런데도 많은 국내 언론들은 미국이 주장하는 대로 우리가 42%만 부담하고 있다고 보도한다.
또 주한미군이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기 위해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무급휴가 예고 공문을 보내자,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조기에 타결되지 않으면 한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지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처럼 보도한다. 6차 방위비분담협정 때인 2005년에는 6월 29일에 비준동의를 거쳤어도 임금 지급에 문제가 없었는데도 말이다. 참으로 국익에 반하는 무책임한 보도가 아닐 수 없다.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해야 할 명분도 근거도 없다.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비용 요구는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에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 또 방위비분담금이 1조원 안팎이나 남아돈다. 미국이 자국이 부담해야 할 미군기지이전사업비용을 한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빼돌린 자금으로 돈놀이해서 벌어들인 3천억 원이 넘는 이자소득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미군기지이전사업도 마무리되어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하여 불법적으로 빼돌릴 소요도 사라졌다. 방위비분담금은 증액이 아니라 오히려 대폭 삭감해야 마땅하다. 문재인 정부가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상 공세는 임박한 상황이고 문재인 정부의 처지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다. 정신을 어떻게 차리나.
첫째, 방위비분담금 문제에 관한 한 우리가 ‘갑’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돈을 주는 우리가 ‘갑’이고 돈을 받는 미국이 ‘을’이다. 과거 미국은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쟁점이 걸릴 때마다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훈련과 장비 전개의 축소, 한국인 노동자 무급 휴가 등 갖은 압력을 가했다. 하지만 방위비분담금 문제로 인해 그런 일들이 현실화되어 크게 문제된 적이 한 번도 없다. 결론은 돈을 주는 건 우리이므로 초조해하지 말고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들어주지 말고 의연히 대처하면 된다.
방위비분담금 삭감-주한미군 감축-한반도 비핵화.평화협정 협상 연계하자
둘째,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내들면 어떻게 하나. 이전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방위비분담금 문제나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과 연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미 사전 징후들이 여럿 있었다. 트럼프는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을 데려오고 싶지만 지금의 의제는 아니다. 언젠가 그러기를 바라지만 당장 철수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즉흥적인 게 아니었다.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 국방부에 주한미군 감축 검토를 지시했다. 아베 일본 총리에게는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했을 때의 영향에 대해 의견을 구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과 관련하여 “먼저 동맹과의 협상에서,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우리가 논의할 이슈”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매티스 등의 완강한 반대를 물리치고 시리아 미군 철수와 아프간 미군 50% 감축을 선언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나토에서 발을 빼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거듭했다고 한다. 한일 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레이더 조준’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에 방해되는 양국의 갈등을 무마하기 위해 적극 개입하던 이전과는 달리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실제로 꺼내들면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 조중동과 자한당 등 숭미사대주의 세력은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을 파탄낸다면서 들고 일어설 것이다. 수구보수적 유권자들은 이에 적극 동조할 것이고, 일부 중도적 유권자들도 동요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위기가 될 수 있다.
위기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외국군대가 자기나라 땅에 주둔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외국군대가 감축되는 것은 주권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미국은 이제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주한미군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감축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와 협의 없이도 주한미군 규모를 2만2천명으로까지 감축할 재량권을 갖고 있다.
주한미군을 감축하면서 이와 연계하여 방위비분담금도 삭감하면 더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실제로 2005년 6차 방위비분담협정 때는 주한미군 감축을 반영하여 방위비분담금이 삭감된 전례가 있다.(7,469억 원→6,804억 원) 이 때 미국의 반발이 가장 심했지만 숭미사대주의 세력이 생명처럼 여기는 한미동맹은 무너지지 않았다.
더 나아가 주한미군 감축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협상과 연동하면 북의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내어 한반도 평화 정세를 급진전시킬 수 있다. 시기적으로도 조만간 2차 북미정상회담이 예견되는 만큼 이를 연계할 수만 있다면 중대한 변화가 빠른 속도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책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한반도 평화협정 시안을 제시하면서 "비핵화가 완료되는 2020년 이내에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에 관한 협의에 착수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주한미군 감축-방위비분담금 삭감-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 이 3자를 연계하여 진전시키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원한 대로 미군을 자기나라로 데려갈 수 있고 북의 핵 포기를 촉진할 수 있다. 우리는 주한미군 감축으로 주권을 일부나마 회복하고 방위비분담금을 줄이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을 적극 추동할 수 있다. 북은 대북 군사적 위협을 감소시키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앞당길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처럼 남북미 모두에게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문재인 정부, 담대하고 창의적으로 대처해야
문제는 문재인 정부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정권인 박근혜 정부가 목표로 내세웠던 방위비분담금 삭감을 목표로 내걸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의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밝힌 데서 알 수 있듯이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전제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3천억 원이 넘는 이자소득 문제를 해결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한미군과 평화협정은 무관하다고 잘못된 주장을 하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남북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다”는 기막힌 얘기까지 한다. 대체 그런 통일은 뭐하러 하나. 이는 분단 이래 온 겨레가 꿈꿔온 통일된 자주독립국가의 꿈을 사실상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문 대통령의 이 발언에 숨은 깊은 뜻이 있을 수 없다. 숨은 뜻은 현실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주한미군 감축을 막기 위해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감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트럼프 정부가 이미 검토하고 있는 데서 보듯이,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증액해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그 이행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게도 구럭도 다 잃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또한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수구보수층의 반발이 두려운 나머지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증액할 경우 민주.진보세력의 이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총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방위비분담협정 초기에도 1.5배 이상 증액한 전례가 없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라크 파병 결정으로 노무현 정부의 지지기반이 무너졌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 과정에서 누구에 의해서든, 어떤 형태로든 주한미군과 한미동맹 문제가 논의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세계 경찰을 계속할 수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도 이 논의에 적극적일 가능성이 있다.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면서 정전협정에 명시되었으나 합의 이행되지 못하여 66년이 지난 지금까지 쟁점이 되고 있는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는 것이다. 국책 연구기관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과 연계하여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제기하는 배경과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최저가 지난7월 13일, 라이엇 게임즈는 룬 마법사 라이즈의 기술을 전면 개편했다. 너무 높은 숙련도를 요구해 초보자들이 접하기 힘들었다는 것과 숙련된 유저가 선택할 경우 오버워치머리 OP(Over Power) 챔피언이 될 정도로 강해진다는 최저가 오버워치머리 점을 문제 삼았다. 이 때문에 유저들이 쉽게 플레이할 수 있게 복잡한 기술 연계를 간소화했으며, 새로운 궁극 기술 ‘공간 왜곡’을 추가해 플레이 재미를 한층 업그레이드했다.
개발자의의도는 많은 유저들이 자유롭게 전략을 짜고 플레이를 하기를 오버워치머리 바랬지만, 실제로는 그런 내용이 잘 반영되지 않은 듯하고, 특히, 트겐한위 4개의 최저가 오버워치머리 캐릭은 최저가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캐릭으로 중복픽이 많았던 캐릭으로 중복픽 제한 이후 픽률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픽 블루 팀 1픽 부터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챔피언을 선택한다. 이 때 일반적으로 각자 최저가 오버워치머리 희망 챔피언으로 노출한 챔피언을 선택하게 되지만 어디까지나 희망 챔피언이기에 아군이나 적군이 가져갈 시 최저가 다른 챔피언을 해야한다.(단순히 설명하면 내가 000챔피언을 잘하니 나 이거 하겠다. 그래야 이 게임이긴다. 라고 예고 하는 오버워치머리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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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강본선 시드 중 5개의 시드가 걸렸던 경상도, 전라도&제주도 지역 예선에서는 리그 오브 레전드 대학생 배틀 전통의 최저가 오버워치머리 강호 전남과학대학교와 울산과학기술원을 비롯하여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가 본선 진출 합류에 오버워치머리 성공했다.
-경쟁전의 최저가 오버워치머리 특성상 연승은 힘들고 연패는 어렵다. 오버워치머리 점수 변동이 커진다. 이를 보완할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전략&전술인데 최저가 오버워치머리 오버워치머리 조합에 따라 전략을 다르게 짤 수 있으며, 팀 안에서 원하는 조합을 파괴하는 영웅은 밴함으로써, 유리하게 승리를 가져갈 수 있다. 오버워치가 같은 경우는 카운터 픽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서 상대 조합을 보고 중간에 영웅을 변경하기도 한다.
■변경 오버워치머리 된 챔피언 최저가 오버워치머리 환경에 대한 적응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의미래를 책임질 FPS게임 오버워치가 오는 5월 게이머들에게 정식으로 다가올 예정이다. 정식 출시에 앞서 현재 비공개 테스트를 진행 중인 오버워치는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과 롤플레잉 게임을 개발해온 블리자드의 새로운 도전으로 21개의 최저가 오버워치머리 캐릭터가 오버워치머리 가진 특성을 활용해 전투를 펼치는 택티컬 FPS 게임이다.
▲ 오버워치머리 쟁탈전 관련 피드백에 대한 개발자 포스트. 최저가 오버워치머리 결국 버그로 밝혀졌고 수정됐다.
최근오버워치에서는 보정 조준 프로그램(에임핵)이 퍼지면서 오버워치머리 논란이 최저가 오버워치머리 되고 있었다.
와일드카드전은 정규 시즌과 마찬가지로 3전2선승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최저가 오버워치머리 두 팀 모두 익숙하겠지만 오버워치머리 6.15 버전으로 진행되는 첫 경기이기에 다양한 변수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경쟁전 - 경쟁전에서 경기가 끝나기 전에 게임을 떠나면, 최소한 10분이 최저가 오버워치머리 지나야 다른 경쟁전 경기에 참가할 수 오버워치머리 있습니다.
그리고불만은 다른 영역까지 번집니다. 라이엇 게임즈는 개인 랭크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힌 날에 플레이에 따라 스킨 등 게임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마법공학 제작소’를 내놨는데요. 이에 대해 게임메카 Airindex 오버워치머리 님은 “솔랭 죽여놓고 스킨만 뿌리면 다냐. 팀목질이나 하는 자유 팀 대전”라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죠. 즉, ‘다인랭’에서 터진 최저가 오버워치머리 불만으로 인해 게임 자체에 대한 이미지가 상한 상황이죠.
출시 최저가 오버워치머리 오버워치머리 3주가 다 되어감에도 오버워치의 인기는 여전합니다.
네이버가블리자드(BLIZZARD)와 함께 ‘오버워치’ 게이머들의 게임 최저가 오버워치머리 공략 비법, 재미있는 게임 영상을 공유하는 게임 오버워치머리 영상 공모전을 진행한다.
6일대전 최저가 오버워치머리 유성 갤러리아 피시방에서 펼쳐진 삼성 노트북-인텔 인사이드® 2016 리그 오브 레전드 대학생 배틀 서머 오버워치머리 충청 지역 예선에서 순천향대학교 '순대의기묘한모험' 서포터이자 KeSPA 기자단 5기, 김지수가 본선에 진출했다. 그녀는 지난 대학생 배틀 라이벌 대전 취재를 다니며 참가를 희망했고, 이번 섬머 시즌 체험기 작성을 계획하고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6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서든어택2는 넥슨이 수년 간의 제작기간과 300억원의 개발비를 들여 만든 대작 게임이다. 게임업계는 넥슨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게임을 시작한 지 한 달도 최저가 오버워치머리 안 돼 종료한 이유에 대해 서비스 초기부터 도마에 오른 선정성 논란 때문만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승리를위해 집중하느라 찌푸려진 미간을 잠시 필 수 있는 시간. 오버워치와 관련된 재미있는 영상을 보고 답답한 마음을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센스 최저가 오버워치머리 가득한 편집으로 무장한 오버워치 실수 영상입니다.
▲이렇게 지면 뿌듯하기보단 억울한 것이 사실2 사실 그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역할군 배정을 강제하는게 필요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이 게임에서 역할 분배는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파티플레이 할 때에는 6연승, 9연승도 해봤고, 반대로 최저가 오버워치머리 혼자 플레이할 때는 10연패도 해봤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승패에 상당히 연연하는 타입이기에 스트레스가 좀 심했죠. 다만, 이건 이후 정식 서비스에 들어가고 랭킹전이나 다양한 매치메이킹 시스템이 도입되면 보완될 수 있으
한편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던 철옹성 같던 LoL을 오버워치가 무너뜨린 상황을 마냥 흥미진진하게 바라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LoL과 오버워치, 두 최저가 오버워치머리 게임의 PC방 점유율을 합하면 60%에 육박한다. 그나마 오버워치 등장 이전에 안정적인 점유율을 보이던 서든어택은 10% 이하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또한,캠페인 모드가 탑재된다면, 싱글 최저가 오버워치머리 캠페인보다는 협동(Co-op) 캠페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1970년대 미국 정크본드 시장의 대부로 불렸던 마이클 밀켄이 하위등급 채권을 정크라고 부른 데서 유래되었으며, 당시에는 신용도가 높은 우량기업 이 발행한 채권 중 발행기업의 경영이 악화되어 가치가 떨어진 채권을 가리켰으나, 최 근에는 성장성은 있으나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이 발행한 채권이나 M&'A(merger an d acquisition:기업인수,합병)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 등을 포함 하는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의 세계적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 )의 신용등급이 Ba1, S&'P(Standard &' Poor')의 신용등급이 BB 이하인 기업이 발행한 채권이 정크본드로 분류된다.
3. 연대보증 [Joint Liability on Guarantee]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보증을 말함. 다만 연대보증도 보증채무의 일종이기 때문에 부종성이 있다는 점에서 연대채무와 다름. 즉 주채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연대보증도 성립하지 않으며 주채무가 소멸하면 연대보증도 소멸함. 그러나 보통의 보증채무와는 달리 연대보증인에게는 최고와 검색의 항변권이 없음. 채권자는 주채무자의 자력의 유무에 불문하고 즉시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
보증채무란 주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행의 책임을 지는 제3자의 채무를 말함. 주채무와 같은 내용을 지닌 종속된 채무로서 주채무를 담보하는 작용을 함(민법 제428조~제448조). 주채무가 없으면 보증채무는 성립할 수 없고,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함(부종성). 그러므로 주채무자가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그의 법정대리인이 주채무를 취소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소멸함. 그러나 보증인이 당초에 주채무자가 무능력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때에는 보증채무는 소멸하지 않음. 또 채권이 양도되어도(채권자가 바뀌더라도) 보증채무는 소멸되지 않지만 채무인수일 때에는(채무자가 바뀔 때)소멸함
2. 공동검사권 [Joint Examination Authority]
공동검사 참조
1. 공동검사 [Joint Examination]
공사가 금감원이 실시하는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종합검사에 참여하여 공동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것. 예보법 제21조제3항에 의하여 공사는 예보위의 의결을 거쳐 예금자등의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부보금융기관 및 당해 부보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 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검사에 공사직원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이를 공동검사권이라고 함
공동검사는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확인기능중의 하나로서 직접확인기능에 해당함. 재무구조 및 잠재부실 규모 등의 파악을 통해 예금자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그 목적이며 공동검사와 관련하여 금감원과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있음


더불어 정치적 이념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한겨레, 조선일보에 보내며 酌婦 ( 작부 )라는 단어의 착안을 준 조선일보 문갑식 기자와 범죄 단체 조직원인 소설가 조경란과 표절 시비가 있었던 주이란 소설가에게 보냄니다.
위 범죄 단체는 방송인, 아나운서 등의 중심으로 통신 비밀법을 위반 무선에 의한 불법 도청, 감청, 도찰을 하고 첨단 무기 ( 두뇌 침투,공존,조종 무기 )를 사용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제 5 조에 의한 범죄 단체 조직 활동으로 각종 지식, 정보, 재물 절취 범죄와 고소장에 첨부된 실제 기타 범죄 피해 사례인 특정 범죄, 각종 범죄를 자행하는 형법 제 114 조 에 의한 범죄 단체 조직으로 사회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침해하는 공안 사건 범죄 단체 입니다.
피해자이며 고소인인 본인은 범죄 단체 조직원과 소설가 조경란에 의한 스토킹, 형법 제 283조, 제 284 조, 제 285 조에 의한 협박의 죄에 시달렸고 제 324 조에 의한 강요죄, 형법 제 291 조에 의한 결혼을 위한 약취, 유인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 단체 등의 조직에 의한 끝없는 범죄에 고통 받았으며 조직원 소설가 조경란과 다른 조직원들에 의한 첨단 무기( 두뇌 침투,공존,조종 무기 )를 수반한 끝없는 미행과 고통 속에 사법고시 수험시절 한 숙소에서 만취 상태인 심신상실 상태에서 형법 제 299 조에 의한 준강간, 강제추행 범죄 피해와 형법 제 330 조에 의한 야간 주거 칩입으로 인한 수험서 절도 피해를 입었읍니다.
위 범죄를 수반한 끝없는 1 천 억, 1 조 원의 금전적 회유와 그들 조직원인 노소를 불문한 여자 아나운서들의 성 관계, 매춘 제의를 받았으며 형법 제 324 조에 의한 수 십 여 년의 강요죄, 형법 제 288 조에 의한 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에 범죄의 계속적 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국민과 법 앞에 양심에 반 하는 삶을 살 수 없는 피해자이며 고소인인 본인에게 범죄 단체 조직원인 방송인, 아나운서 등에 의한 수 십 여 년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에 의한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조항의 각종 성 범죄 피해와 항문과 성기에 전파 공격을 하는 등의 계속적 공격 받고 있으며, 동조와 회유에 응하지 않는다 하여 형법 제 255 조 예비, 음모를 하고 형법 제 252 조에 의한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형법 제 253 조에 의한 위계 등에 의한 촉탁 살인에 의해 집요하게 손목에 전파 공격과 자살교사로 인해 피해자 본인의 손목을 깊 게 두 번 자해케 했으며 형법 제 254 조 미수범에 해당됨니다.
본인의 행위로 사법처리 받게 할 목적으로 형법 제 250 조 살인죄와 형법 제 260 조에 의한 폭행과, 존속폭행죄로 불 특정인과 직계존속에게 행하게 집요한 교사를 하였고, 그리고 본인 주위에 있는 불 특정한 이를 이용하는 두뇌 조종 염력 교사로 본인에게 위 조항의 범죄 피해를 입도록 하였읍니다.
위에 나열한 범죄를 이용하여 본인을 사회와 차단, 유리시키고 유형, 무형의 방법으로 불가항력의 상황에 처해지게 하여 형법 제 276 조, 제 277 조, 제 278 조에 의한 감금죄에 범죄에 고통을 수 십 여 년 받게 하였고, 통신보호비밀법에 의한 불법 도청, 감청, 도찰을 하며 첨단 무기 사용( 두뇌 침투, 공존, 조종 무기 )를 이용하여 본인의 유, 무형 지적 재산을 절취하는 형법 제 329 조 이하 절도죄에 의한 범죄 피해를 입었음니다.
위에 범죄 수단을 이용하기에 형법 제 316 조에 의한 비밀침해죄가 적용되며 피해자 본인을 면식하고 매도하기 위해 범죄 단체 조직원들이 주변에 형법 제 307 조에 의한 명예훼손을 하였으며, 형법 제 311 조에 의한 모욕죄에 피해를 계속적으로 당하고 있읍니다.
첨단 무기( 두뇌 침투, 공존, 조종 무기 )에 의한 생명권 침해에 위험성과 범죄 단체 조직의 조직원들이 인면수심으로 반인륜적, 반사회적, 반종교적, 반헌법적 범죄를 자행하는 자 들로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 ( 싸이코 패스 )로 추정되기에 형법 제 250 조 살인죄와 형법 제 252 조, 제 253 조 등의 또 다른 범죄가 있고 피해자가 있을 것 으로 추정 되기에 여죄를 심문하여야 할 것 입니다. 실제 강한 정신력과 지혜의 힘으로 동조와 회유에 응하지 않고 국민과 법 앞에 양심에 반하는 삶을 살 수 없는 피해자 본인에게 범죄 사전 암시를 준 것은 범죄 단체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 됨니다.
그리고 위 범죄 단체 조직원들은 범죄에 가담하여 얻는 범죄 수익금과 그의 과실로 부정축재, 부패타락, 기고만장, 안하무인, 무소불위의 삶을 누리는 자 들로써 범죄 단체 조직원 외에 국민과 시청자들에게는 두 얼굴의 양면성으로 대 하는 가증 스러운 자 들이며 작은 사소한 시비로도 자신들의 이기와 탐욕을 위해 법을 이용하는 간악하고 교활한 자 들이며 범죄 수익금과 방송 인지도를 이용하여 사적으로 문어발 세력 확장과 혼맥 등을 이용하며 보신하는 자 와 방조범, 방관자, 교사범들을 양산 하였읍니다.
전 범죄 단체 조직원의 재산은 위에 나열한 범죄에 가담한 댓가로 범죄 수익금과 그의 과실 이기에 국가가 몰수 하여야 할 것 입니다.
본인은 또한 국제 형사 재판소 관할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9 조에 의한 인도에 반한 죄에 피해자 이며, 검찰과 경찰은 국민의 자유와 인권, 정의를 위해 고독한 투쟁을 해왔으며 국민과 법 앞에 양심에 반 하는 삶을 살 수 없었던 피해자이며 고소인인 본인의 신변을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에 의한 법률에 의해 신변보호를 해주시기를 요청 합니다.
형법 제 87 조에 의한 내란죄 적용은 형법 제 114 조에 의한 범죄 단체 조직죄,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 단체 등에 조직에 의한 첨단 무기 ( 두뇌 침투, 공존, 조종 무기 )범죄 단체 세력들에게 방송국, 미디어가 참절, 장악 되어있고 그리고 노조에 침투하고 가담하여 노동자와 각 단체등을 기망하고 있으며 피해자이며 고소인인 본인 뿐 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범죄를 자행하고 국헌 문란을 자행하고 있기에 내란죄 처벌도 해야 할 것 입니다.
위 범죄 단체 조직은 상습법, 경합범, 계속범이며 현행범들 입니다.


세상일은 보는 방향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다르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콜라캔을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둥글다고 할 수도 있고 네모나다고 할 수 도 있는 것과 마찬 가지인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의 한 일간지에 난 재미있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사의 요지는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약물의 개발이 더뎌지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점차 약물 개발이 활발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기자는 세계적으로 의약품들의 임상실험이 줄어 들고 있는데, 한국에서만은 점차 임상 실험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외국의 유수 제약회사들도 한국에서 임상실험을 한다라는 자랑스런 기사였습니다. 말만듣고 보면 한국이 정말 잘하고 있는듯합니다. 마치 전자제품 회사들이 테스트베드로 한국을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의약품들도 한국을 테스트베드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떨까요? 한국은 몇개의 제약회사를 제외하고는 의약품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영세하기 때문이고 오너 경영인에서 전문 경영인 체제로 넘어 가면서 매순간의 주식 값어치를 올리고 유지하는 것이, 언제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는 새로운 제품의 개발에 돈을 쏟이 붓는 것 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필자도 매우 전망이 좋은 의약품을 한때 한국의 제약회사에 소개하면서 개발에 같이 참여해 주길 원하며 몇 제약회사를 상대로 프리젠테이션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너분들은 관심을 보이셨지만, 막상 실무진에게 가면 그들의 관심은 얼마를 투자해야하고 약품이 시장에서 이익을 가져 오기까지 얼마가 걸리는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먼 미래에 이익을 주는 제품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들의 위치가 내일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당장 자리를 지키기위해 좋은 수익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한국의 제약회사들은 기존 약품들 중에서 특허가 풀린 약품들의 복제약들을 생산하거나, 이미 개발된 약품들을 큰회사들을 위한 주문자 생산으로 만드는 일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약품들의 개발이 천문학적인 돈이 들고 설사 개발된다 하여도 한국 시장은 너무 좁아서 세계 시장으로 다시 나아가려면 많은 진입장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회사의 크기로 보면 한국의 제약회사들과는 비교도 않될만큼 큰 미국 회사들이 자국에서 임상 실험을 줄이고 한국 같은 나라에서 실험을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미국 같은 나라에서 임상 실험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길 경우 소송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국에서 실험을 진행하는장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 같은 나라는 의학 수준이 발달해서 실험의 수준을 믿을 수 있고 또한 문제가 생겨도 법적인 보상을 조금만 하여도 문제에서 쉽게 빠져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인들이 새로운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 진취적인(?) 기상도 한 몫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얼리어댑터가 되는 것에 두려움이 없고 예로부터 신약 또는 용한 약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실험 대상자들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또 현재 젊은 이들이 취직이 힘들어지자 쉽게 할 수 있는 돈벌이를 찾아 피실험자로 지원하는 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제반 요소들이 합해져서 한국이 임상 실험의 천국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전에 다른 기자는 임상실험의 폐해에 대한 관점에서 기사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이 기사에서 임상실험을 통해 실제로 없던 병이 생긴 예, 그리고 증세가 악화되서 건강에 큰 유해를 입은 경우들을 나열하였었습니다. 여러가지 폐해에도 한국에서 임상 실험이 성행하는 것은, 실험을 하면서 돈을 받거나 실험을 통해서 자신의 유명세를 만들려는 대학병원의사들의 욕망도 함께 어루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전에 필자의 후배 치과의사가 본인의 동의 없이 대학병원에서 치료 받을 때 임상 실험 약물을 치료 받고 부작용이 일어나서 힘들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배는 한국 유명대학의 교수인데도 그런 일을 당했는데, 의학에 대해 지식이 없는 환자들은 언제 어떤일을 당하는 지 알 수 없게 당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 봅니다.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합의와 동의 그리고 정직을 바탕으로 움직여 지지 않고 당장의 눈앞의 이익에만 집중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한국의 현실이 조금 무겁게 다가옵니다. 의학은 실험을 통해 발달이 이뤄져 나가지만 너무 앞서서 용감하게 나아가면 인체에 돌이 킬 수 없는 부작용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익산지역아동센터 5개소 어린이들이 함께 참여하여 환경지킴이 선서 등 캠페인을 통해 환경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환경사랑 UP 캠페인”은 환경공단전북지사와 업무협약을 맺은 코레일 전북본부(본부장 김모),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지사장 황휘연), TBN한국교통방송 전북본부(본부장 이성원)가 함께 환경보전의 뜻을 모아 친환경 생활 실천 캠페인을 비롯해 올바른 분리배출방법 교육, 에코컵 만들기, 환경지킴이 뱃지만들기, 철도모형만들기, 인바디 측정 등 각 기관의 특색에 맞는 다채로운 체험부스를 운영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날 한국환경공단 전북지사는 MOU체결기관과 공동으로 갑질근절 및 청렴실천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고 환경 캠페인 참가자들에게 청탁금지법 홍보 등 청렴도 향상 및 청렴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도 전개하였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 기후였다. 지금은 사계절이란 말이 점점 무색해진다. 봄이 오는 듯싶으면 여름으로 바뀌고, 가을이라 선선한가 싶더니 금세 겨울이다.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점차 아열대 기후로 바뀌고 있다.
아열대 기후는 온대와 열대 기후 사이를 말한다. 연 강수량 2000㎜ 이상이며 기온 연교차가 심한 게 특징이다. 해마다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여름철 열대야 일수는 늘고 있다. 장마뿐만 아니라 폭우로 여름철 강수량은 증가하지만 겨울은 강수량이 적어진다.
이런 기후 탓에 가정에서 필히 갖춰야 할 가전이 있다. 바로 에어컨이다. 과거처럼 단순히 더운 것이 아닌 눅눅한 습기까지 머금다 보니 선풍기만으로는 더위가 가시지 않는다.
여름이 되기 전인 4~5월은 에어컨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다. 국내 가전 업체도 한바탕 전쟁을 치를 준비를 마쳤다. 컨슈머저널 이버즈(www.ebuzz.co.kr)에서는 독특한 기능으로 시장 공략에 들어간 LG전자 ‘휘센 듀얼 에어컨’의 이모저모를 살펴봤다. 올여름 에어컨을 장만하려는 예비 구매자라면 참고하기 바란다.
◇보디는 하나인데, 에어컨은 두 개
에어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냉방 기능이다. 에어컨이 설치된 공간을 얼마나 빠르게, 구석구석 시원하게 만들어 주는지가 관건이다. LG전자 에어컨은 기술 발전과 더불어 냉방 기능에서도 꾸준히 변화해 왔다. 일반 냉방을 시작으로 3D 입체 냉방, 4D 입체 냉방을 거쳐 올해에는 듀얼 에어컨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내놓았다.
듀얼 에어컨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하나의 몸체 안에 에어컨을 두 개 품은 형태다. 언뜻 보면 단순히 토출구가 두 개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랬다면 듀얼 에어컨이라고 이름을 붙이진 못 했을 터다. 바람이 나오는 구멍을 단순히 두 개로 만든 것이 아니라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게끔 설계됐다.
두 에어컨 모두 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만 켤 수도 있다. 두 에어컨의 바람 세기와 방향까지 각각 조절할 수 있다. 온 가족이 함께 있을 땐 두 대 모두 사용해 더 시원하게, 혼자 있을 땐 하나만 사용해 전기료 절약과 시원함을 모두 해결하고 따로 떨어져 있을 땐 에어컨 바람 세기와 방향을 각각 다르게 조정하는 맞춤 냉방까지. 듀얼을 이용한 ‘맞춤 냉방 시대’가 활짝 열렸다.
◇듀얼이기에 전기료도 잡는다
에어컨 사용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바로 전기요금이다. 일반적으로 에어컨은 선풍기보다 20~30배 많은 전기를 쓴다. 매일 몇 시간씩 에어컨을 쓴다면 요금 폭탄을 맞기 십상이다. 그래서 많은 가정이 비싼 돈을 들여 구매한 에어컨 사용에 인색한 편이다.
이런 점에서 휘센 듀얼 에어컨은 한층 효율적이다. 필요에 따라 한 개만 사용하면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집에 혼자 있을 땐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 필요가 없다. 공간 전체를 시원하게 만드는 일반 냉방이 아닌 필요한 공간만 시원하게 만들면 된다. 휘센 듀얼 에어컨은 한쪽만 가동하고 바람 방향을 조절해 자신이 앉아 있는 공간만 시원하게 만들 수 있다.
두 개를 모두 사용했을 때보다 한 개만 사용할 때 최고 50.3% 에너지 절약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상황에 맞게 두 개 또는 한 개의 에어컨을 작동해 기존 에어컨보다 시원함은 그대로 느끼면서 전기료는 더 아낄 수 있다. 이러한 듀얼 절전 성능은 업계 최초로 TUV 라인란트 시험성적서를 받아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여기에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은 ‘에너지 프런티어’를 받았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은 1~5등급까지 있으며 1등급이 가장 효율이 좋다. 휘센 듀얼 에어컨은 1등급보다 150% 이상 뛰어난 제품에 부여하는 에너지 프런티어 등급을 획득했다. 듀얼 절전기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듀얼 에어컨 자체가 에너지를 덜 쓰는 건강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더 빠르고 강력한 냉방
냉방 능력도 남다르다. 휘센 듀얼 에어컨에는 ‘아이스 쿨파워’ 기능이 적용돼 그야말로 순식간에 방안을 시원하게 해준다.
아이스 쿨파워는 일반 냉방보다 4℃ 더 낮은 바람으로 냉방을 해 더욱 빠르게 시원해진다. 듀얼 에어컨은 기존 LG전자 에어컨과 비교하면 33℃에서 24℃에 도달하는 속도가 25%가량 더 빨라졌다. 더운 한낮의 여름 외출 후 들어온 집 안 공기는 숨이 막힐 듯한 찜통이지만 휘센 듀얼 에어컨이라면 금방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빨라진 이유는 바로 에어컨 핵심 기술인 인버터다. 휘센 듀얼 에어컨에는 기존보다 2.5배 빨라진 고효율 인버터 컴프레서가 쓰인다. 운전 속도는 빠르게, 제어 기술은 더 정교하게 만들어진 인버터 컴프레서는 시원한 공기를 빠르게 만들어 준다. 여기에 열교환기는 크기를 키우고 냉매가 네 번 지나가는 방식을 채택했다. 열 교환 효율을 한층 끌어올렸다.
이렇게 강력한 냉방력으로 빠르게 온도를 낮추고 그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전기료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팁이기도 하다.
◇듀얼에 최적화한 디자인과 조작
휘센 듀얼 에어컨은 스탠드형으로 원형 에어컨 두 개를 좌우에 각각 배치한 형태로 좌우 대칭을 이룬다. 듀얼 골드 스페셜은 메탈릭 패널을 적용, 시원한 메탈 소재 느낌을 주며 한층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깔끔한 흰색을 적용한 듀얼 화이트 제품도 선택할 수 있다.
바람이 나오는 토출구에는 웨이브 무늬를 적용했다. 사소한 부분이지만 한층 시원해 보인다. 바람은 좌우 120도까지 넓게 보낼 수 있고 상하 조절도 된다. 좌우 바람 각도는 각각 설정할 수 있다.
직접 에어컨을 조작해 봤다. 하나의 에어컨임에도 마치 두 개를 쓰는 것처럼 양쪽 에어컨을 개별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신선하게 다가왔다. 백색가전하면 자연스럽게 LG전자가 떠오르게 마련인데 휘센 듀얼 에어컨에서 이런 부분이 여실히 드러난다.
조작은 전용 리모컨뿐만 아니라 스마트폰도 지원한다. 라인, 카카오톡으로 마치 친구와 대화하듯 에어컨을 작동하는 ‘홈챗’ 기능과 전용 스마트폰 앱인 ‘LG 휘센 앱’을 쓰면 된다. 홈챗으로 채팅하듯 쓸 수 있으며 전용 앱을 사용하면 원격제어뿐만 아니라 자가 진단, 에너지 사용량 확인 및 관리, 필터 교체 주기, 월 예상 전기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공기 청정과 제습까지도 ‘완벽’
에어컨은 더운 공기를 시원하게 해주는 제품이다. 쉬지 않고 들이 마시는 공기인 만큼 깨끗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공기질은 미세먼지로 점점 몸살을 앓고 있다. 시원함만이 아닌 공기질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LG전자는 이런 점을 잘 파악해 공기 청정 기능을 넣었다.
LG전자는 공기청정기를 전문으로 만들고 있다. 공기청정에서 중요한 것은 미세먼지, 황사 등 실내 공기질을 위협하는 요소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필터다. LG전자는 세 개의 대기오염 전문 필터를 사용한다. 일반 초미세먼지보다 훨씬 작은 0.02마이크로미터(㎛) 크기 초미세먼지까지 걸러주는 3M™ 초미세 플러스 필터, 실내로 배출한 이온 500만개가 구석구석의 먼지와 만나 먼지 제거 효율을 높이는 이오나이저, 음식과 담배 등은 물론이고 스모그 원인물질인 SO₂, NO₂까지 제거해 주는 스모그탈취 필터가 쓰인다.
에어컨임에도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 CAC인증까지 받았다. 전문 공기청정 제품과 비교해도 빠지지 않는 성능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장마철 눅눅함을 벗어날 수 있게 제습 기능까지 별도로 제공한다. 습도가 높은 날은 강력제습을 사용하고 평소에는 절전제습으로 전기료를 낮출 수 있다. 강력제습이 100리터(ℓ) 제습 능력이라면, 절전은 85ℓ 제습 능력을 지닌다. 그 대신 전기 사용량은 절전 제습이 23% 더 낮다.
점차 에어컨 없이 살기 힘든 고온다습한 기후로 변하는 상황이지만 막상 에어컨을 사고도 전기료 걱정에 제대로 쓰지 못 한다면 이 또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점에서 LG전자 휘센 듀얼 에어컨은 확실한 장점을 가진다. 한 대의 에어컨을 샀을 뿐인데 두 대를 들여 놓은 효과를 지녔다. 혼자 있을 땐 한 개, 여럿일 땐 두 개 등 상황에 맞게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에너지 프런티어 등급 에너지 소비 효율이 더해져 전기료는 줄이고 시원함은 오래 가져갈 수 있다.


농업인과 일반근로자의 업무상재해에 대한 보상보험은 직무와 관련해 발생한 재해·질병에 따라 비용발생과 소득보장을 제공하는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 그러나 농업인은 노
동자가 아닌 자영자인 경우가 많고 농작업이 시간적·공간적으로 타산업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재해보장의 성립근거가 다르다. 따라서 농업인 재해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과는 다른 농업인 재해보장의 특성이 고려돼야 한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임금을 받는 모든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자영농업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대한 보완으로 농협이 1989년부터 농작업 상해공제사업, 1991년부터는 농기계 종합공제사업을 시행했다. 이어 정부는 2015년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3개 영역으로, 농업인안전보험·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농기계종합보험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농협(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에서 운영하고 있다.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종류
‘농업인안전보험’은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무상 지원한다. 보험종류는 보장수준에 따라 일반형·산재형·장애인형으로 나뉘며 가입단위에 따라 개인형과 부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개인형의 본인부담은 약 5만원 내외로, 지자체 지원까지 감안하면 전체보험료의 10~20% 수준이면 가입할 수 있다. 2018년 가입인원은 78만5000명으로 전년대비 12.9% 증가했다.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은 농작업을 위해 일용근로자(만15~87세)를 고용한 농장주 또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농작업근로자의 신체손해를 보상하고 있다. 보험계약자는 농업근로자(90일 미만)를 고용한 경영주인 농업인이며,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농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농업근로자다.
보험 보장내용 및 정부지원금은 농업인안전보험과 동일하며, 보험료는 고용한 농업근로자의 보험기간에 따라 정부 보조금을 제외하고 기본형을 기준으로 최소기간인 1~2일인 경우 약 1000원이고, 최대 61~89일인 경우 1만5000원의 보험료를 지불한다. 200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14년 본사업으로 전환해 확대되고 있으며, 2018년 가입인원은 2만1000명으로 전년대비 49% 증가했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농기계사고로 인한 손해·대인배상·대물배상은 물론 농기계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형사상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자동차보험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가입대상 농기계는 12종(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SS기,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항공방제기다.
가입자는 대상 농기계의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지역농협 포함) 종사자 중 농기계운전이 가능한 자이며, 단일 농기계마다 1년 계약을 한다. 보험보장은 농기계손해, 자기신체사고, 대인·대물배상, 특약 등이 있으며, 보험료는 농기계기종, 연식 등을 고려해 보험료를 산출한다.
1996년 농기계 6개 기종으로 시작한 이후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3개 기종을 추가해 현재의 12개 기종이 대상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보험가입 건수는 매년 증가추세다. 2018년 가입건수는 9만3500건으로 전년대비 약 17.6% 증가했다.
◇ 정책홍보와 정책지원 필요


유럽국가들의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조치가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스트리아가 독일, 스위스 등 일부 국가와의 국경 개방을 앞두고 있다. 사진/ 오스트리아관광청
[트래블바이크뉴스=윤서연 기자] 유럽국가들의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조치가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스트리아가 독일, 스위스 등 일부 국가와의 국경 개방을 앞두고 있다. 이를 계기로 국가 간 왕래가 자유로워지고 나아가 여행까지 가능해지며, 유럽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오스트리아관광청은 오스트리아 연방 정부의 방역 조치와 오스트리아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오스트리아 내 신규 확진자 수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등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오스트리아 연방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엄격한 제한 조치를 점진적으로 완화함에 따라 오는 6월 15일부터 독일,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의 국경을 개방할 예정이다. 사진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사진/ 트래블바이크뉴스 DB
이에 오스트리아 연방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엄격한 제한 조치를 점진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점진적 완화로 오는 6월 15일부터 독일,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의 국경을 개방할 예정이며, 숙박업자들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새로운 규정으로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오스트리아 연방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의 면밀한 추적 관찰을 지속해서 실시하는 가운데 지난 4월 15일부터 소매업과 서비스 분야, 외식 분야는 5월 15일부터 영업을 재개했으며, 숙박업소는 오는 5월 29일부터 영업을 재개한다.
오스트리아 연방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향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지만, 현재 국내 상점의 안전한 영업 재개를 위해 추가 조치를 논의 중이다며, 이 모든 과정에서 국내 상점 운영자와 손님,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오스트리아는 편안하고 안전한 휴가와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내 여행업 대면 서비스 근무자들을 위한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전면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사진/ 오스트리아관광청
한편, 오스트리아는 편안하고 안전한 휴가와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내 여행업 대면 서비스 근무자들을 위한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전면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오스트리아는 국내·외 여행자들의 안전을 최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모든 검사를 연방 정부의 지원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르면 오는 5월 29일부터 여행업 대면 서비스 근무자들의 코로나바이러스 검사가 시작될 예정이며, 2020년 7월까지 정기적 검사를 통해 여행업 종사자 중 65,000명의 검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오스트리아 현황
5월 25일 현재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공항, 인스부르크 공항, 잘츠부르크 공항은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항공은 5월 31일까지 운항을 중지 중이다. 사진/ 비엔나공항
▲공항: 5월 25일 현재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공항, 인스부르크 공항, 잘츠부르크 공항은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항공은 5월 31일까지 운항을 중지 중이다.
▲기차: 이탈리아,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를 연결하는 열차는 현재 중단되었다. 오스트리아와 독일 및 헝가리 간 열차 운행도 현재 제한되어 있으며, 티롤과 독일 간 열차도 현재 중단되었다. 오스트리아 국내 열차는 축소 운영되고 있으며, 5월 11일 이후 오스트리아 국내 지방 열차는 통상 운영되고 있다. 열차를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최신 시간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탈리아,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를 연결하는 열차는 현재 중단되었다. 사진/ 오스트리아관광청
▲오스트리아 입국: 국외에서 오스트리아 입국은 현재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다. 우선, 오스트리아 인접국에서 오스트리아로 입국하는 경우, COVID-19에 대한 의학적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된 의료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료 확인서는 입국일 기준 4일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정차 또는 체류하지 않는 경유는 허용이 된다. 오스트리아 국적자이거나 거주지가 오스트리아인 경우 (Primary, secondary or habitual residence), 거주지에서 14일간의 자가 격리 하에,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유럽의 솅겐 지역을 제외한 타지역에서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제3국 국적자의 경우 항공 출입이 금지된다. 유럽의 솅겐 지역에서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제3국 국적자의 경우 COVID-19 음성 판정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확인서를 지참해야 하며,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비엔나 공항은 COVID-19 검사(PCR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검사 결과는 약 3시간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사전 예약이 필수이며 검사 요금이 부과된다. 오스트리아 입국 관련해서는 오스트리아 제한 조치와 한국의 제한조치가 동시에 적용된다. 출국, 환승, 귀국에 관한 정보는 한국의 최신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비자 발행 중단: 현재 오스트리아 대사관과 영사관은 전 세계적으로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공공장소에서 거리두기: 6월 말까지 가족 외 타인 간 안전거리 1m를 유지해야 한다. 공공장소에서 10인 이상의 모임과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사진/ 오스트리아관광청
▲공공장소에서 거리두기: 6월 말까지 가족 외 타인 간 안전거리 1m를 유지해야 한다. 공공장소에서 10인 이상의 모임과 집회를 금지하며, 모든 매장과 대중교통, 공공건물에서 마스크(스카프와 수제 마스크 허용)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5월 중순 부로 외식 분야는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숙박업소: 5월 29일부터 관광 목적의 숙박업소 영업 재개를 허용한다. 확실한 영업 여부는 숙박업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외식 업계: 5월 15일부터 외식 업소의 영업을 오후 11시까지 허용하고 있다. 사전 예약 후 방문을 권장하며, 4인 이하의 성인과 자녀까지만 한 테이블에 함께 앉을 수 있다. 옆 테이블 손님들과 최소 1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식당 직원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로 하며, 손님의 경우 의무가 아닌 선택이다.
▲업소 영업 관련: 5월 초부터 모든 소매점과 미용실이 영업을 재개하고 있다. 모든 상점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2020년 6월 말까지 모든 행사가 금지된다. 공공 장소에서 10인 이상이 동시에 한 곳에서 모이는 행위 및 집회를 금지하며, 대규모 행사는 8월 31일까지 금지된다. 사진/ 오스트리아관광청
▲행사: 2020년 6월 말까지 모든 행사가 금지된다. 공공 장소에서 10인 이상이 동시에 한곳에서 모이는 행위 및 집회를 금지하며, 대규모 행사는 8월 31일까지 금지된다.
▲오락 시설과 관광지: 야외 동물 공원과 동물원은 5월 15일 부로 영업을 재개했으며, 오락 시설과 관광지는 5월 29일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5월 15일부터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이 허용되지만, 시설에 따라 재개 일정이 다를 수 있으니, 방문하기 전 각 시설에 연락해 영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실내 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방문객 당 최소 10㎡의 거리 유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수영장: 수영장은 5월 29일 부로 영업을 재개한다. 예상 제한 조치나 향후 조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논의 중이다.
야외 동물 공원과 동물원은 5월 15일 부로 영업을 재개했으며, 오락 시설과 관광지는 5월 29일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사진/ 오스트리아관광청
▲지역 대중교통: 현재 메트로, 버스, 트램 등 대중교통 관련 규제는 없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여행 취소 관련: 취소 정책과 관련한 질문은 반드시 여행업자에게 직접 문의하도록 한다.


남의 집에 살면서 무슨 인테리어냐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단 하루를 살아도 내 마음에 드는 공간으로 꾸미고 살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어떤 생각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준은 없다. 단지, 주인의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랄까. 주인의식이 없는 사람은 자기 것이 아니면 어떤 공간이나 물건을 함부로 사용해서 고장이 나도 그냥 내버려 둔다. 자기 집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도 남의 집이나 공공장소에서는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무 데나 쓰레기를 버리고 공공기물을 훼손하는 사람들이 바로 주인의식이 없는 사람들이다. 집주인의 입장에선 세입자가 주인의식을 갖는다는 것이 자기 집인 양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으나, 잘 생각해 보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기 집인 것처럼 아끼고 꾸미면서 사는 것이 집을 더 깨끗하게 사용하는 좋은 세입자이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집주인에게 낡은 보일러나 주방시설의 교체 등, 요구할 것은 당당히 요구하고 나머지 부분은 스스로 고치면서 살아도 될지를 물어보고 들어가는 것이 현명하다. 오래 살 곳이 아닌 집에 돈을 많이 들인다는 것은 왠지 아깝다는 기분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이럴 땐 기존에 있던 가구에 접착 시트를 붙이거나 페인팅을 해 자신이 원하는 방으로 꾸며 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가구를 조금만 손질하거나 천을 덧대는 등, 가볍게 이미지를 바꾸는 것도 인테리어의 좋은 방법이다. 오늘은 내 소유가 아닌 집을 현명하게 내 집처럼 꾸미고 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도배와 페인팅 새로 하기
전셋집을 내 마음에 드는 인테리어로 바꾸고 싶다면 먼저 주인과 상의를 해야 하는데, 못 하나도 마음대로 못 박게 하는 주인이 있는 반면, 어느 정도의 리모델링 정도는 눈감아 주는 경우도 있다. 낡은 집의 경우 오히려 집을 고쳐 살기 편하다. 주인이 기본적인 인테리어를 다시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세입자가 집을 고쳐 살아도 된다는 조건하에 리모델링 명목으로 집세의 일부를 깎아 주기도 하므로 주인과 잘 상의해 보는 것이 좋다. 벽과 바닥 등은 집안 분위기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부분이라 반드시 손보는 것이 좋다. 사진처럼 화이트 월 컬러에 블랙으로 일부 벽에 포인트를 주고 스칸디나비 스타일의 침구로 꾸며, 모던한 분위기를 주고 있다. 사진은 (주)바오미다의 신혼집 리모델링의 일부이다.
싱크대 및 보일러 교체
최근 한국의 아파트는 대부분 주방이 거실에서 바로 보이는 오픈 구조로 되어 있어 주방이 낡고 보기 싫으면 집 전체의 이미지가 나빠 보인다. 주방 분위기는 싱크가 가장 크게 좌우하므로, 주방 수리를 계획 중이라면 싱크대를 분위기에 맞게 바꾸는 것이 좋다. 싱크를 바꾼 지 얼마 안 되었거나 교체할 여유가 없다면 산뜻한 컬러로 시트지를 붙이거나 페인팅을 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보일러는 인테리어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지만 가장 실용적으로 사용해야 할 품목이라, 너무 낡았거나 고장이 난 상태라면 반드시 주인에게 말해서 고쳐야 하는 부분이다.
바닥재 새로 깔기
바닥재 역시 함부로 손댈 수 없는 항목이라 반드시 주인과 상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난방, 누수 관련으로 큰 공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지 미적인 부분만 손보고 싶다면 바닥 시트지를 붙이거나 카펫, 매트 등으로 보완할 수도 있다. 사진은 우드 그레인 벽과 바닥재로 통일한 모습으로 미관상 보기에는 좋으나, 일반적인 전셋집에서 세입자 개인 비용으로 설치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인다.
분위기를 바꿔 줄 가벽 세우기
전셋집 인테리어가 내 집 인테리어와 다른 점은 일회성으로 들어가는 비용과 이사 갈 때 가져갈 수 있어서 다음 집에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에 대한 비용을 따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판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 바닥재 전체를 바꿀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카펫을 깔고 새 테이블을 놓아 분위기를 전환하는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되는 비용은 일회성이 아니고, 카펫과 테이블 등은 계속 사용 가능할 수 있어 훨씬 경제적이라는 말이다. 가벽은 어지러운 공간을 가려주거나 비밀스럽고 아늑한 공간 혹은 버려진 공간을 멋진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주는 실속 있는 공간 활용의 필수품으로, 최근에는 설치 및 이동이 간편한 가벽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 전셋집에 활용하기 정말 좋은 아이템이다. 사진 속 가벽은 침실을 이등분하여 한쪽은 편안한 수면을 위한 공간과 다른 쪽은 임시 드레스 룸의 역할을 위한 공간으로 확실히 구분해 주고 있어 매우 실용적으로 보인다.
낡은 문장 교체
문 전체를 바꾸는 것은 아주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문이 낡은 경우 간단히 인테리어 시트지를 붙이거나, 페인트를 다시 칠하거나, 혹은 손잡이를 바꾸는 식으로도 간단히 분위기를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직접 활용해 보자. 사진은 주변 배경 색과 유사한 화이트 컬러로 깔끔하게 도장된 왼쪽의 문에 비해, 화사한 옐로우 컬러로 옷을 갈아입은 정면의 도어가 너무나 강렬하게 시선을 잡아끄는 모습이다. 문의 컬러만으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밝고 화사하게 느껴지는 것이 눈에 보인다.
발코니 용도변경
발코니 용도변경은 법적 제한이 있어 함부로 하면 안 되므로 반드시 주인과 상의하여야 한다. 용도 변경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세세히 알아보고 손을 대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사진은 주방과 거실로 이어지는 긴 발코니를 작은 정원으로 꾸며, 대리석으로 선반을 만들어 화분들을 놓고, 그 앞에 의자를 두어 마치 야외 바(bar)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 옆의 나무 벤치는 편안한 독서와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안성맞춤이다. 바닥과 가구를 유사 색상의 우드로 통일하고 벽을 나무색과 비슷한 황토색 벽으로 만들어 시각적으로 공간이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고 다.
내 물건으로 마음대로 꾸미기


SK 제이미 로맥은 21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린 2019 신한은행 MY CAR KBO리그 올스타전에서 2관왕에 올랐다. 홈런레이스 우승과 베스트 퍼포먼스상을 모두 손에 넣은 것. 로맥은 키움 제리 샌즈와 함께 홈런레이스 결승에 올라 총 7개로 우승을 차지했다. 세리머니도 빼놓지 않았다. SK는 평소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를 합친 ‘스포테인먼트’를 지향하는 팀답게 올스타전에 참가한 모든 선수가 세리머니를 준비했다. 그중에서도 로맥은 ‘로-맥아더 장군’으로 변신해 시선을 사로잡았다. 가죽 재킷과 장군모자, 담배 파이프까지 장착해 완벽히 단장을 마쳤다.
로맥은 올해 신설된 베스트 퍼포먼스상 초대 수상자가 됐다. 기자단 투표 총 42표 중 19표를 받았다. ‘홈런공장장’으로 변신한 팀 동료 최정을 물리치고 미소 지었다.
그는 “우선 홈런레이스에서 나를 위해 배팅 볼을 던져준 팀 매니저에게 정말 감사하다. 상금으로 매니저에게 많은 선물을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어 “한동민이 내가 부상으로 받은 스타일러를 탐내더라. 경기 초반에는 긍정적으로 협상해줄 생각이었는데 한동민이 미스터 올스타가 되지 않았나”라며 “한동민은 승용차를 부상으로 받았다. 내 스타일러를 양보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웃음을 터트렸다.
맥아더 장군으로 변신한 세리머니에 대해서는 “모자부터 가죽재킷까지 모든 게 내 선택이었다. 타석에 들어갔는데 선글라스가 너무 어두워서 공이 잘 보이지 않더라. 상대 투수 타일러 윌슨의 공에 맞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웃었다. 이어 “돌이켜 생각해보니 담배파이프를 물고 스윙하면 더 낫지 않았을까 싶다. 내년에도 참가하게 되면 파이프를 물고 타석에 임하겠다”고 재치를 발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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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애플은 내년에 출시 할 아이폰 모델 용 OLED 스크린만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원래 보고서는 일부 주요 iPhone 공급 업체의 주식을 하락 시켰습니다. 애플에 의한 모든 OLED에 대한 움직임은 일본 디스플레이 주식 회사와 샤프 코퍼레이션 (Sharp Corp)과 같은 공급 업체들의 매출 감소를 의미한다. 마지막 경기가 있었지만, 우리는 스스로 해체 할 수 있었다고 로저스는 말했다. 충돌했고 우리는 붙어있었습니다. 나는 심판이 그것을 얻을 수있을 때까지 나는 단지 손을 내밀었다. 올 여름 시카고 문화 센터 (Chicago Cultural Center)에서 열리는이 흥미 진진한 전시회에서 우크라이나 박물관이 두 번째 정차가 될 것입니다. 풍부한 삽화가 출간 된 2 개 국어 카탈로그가 전시물과 함께 제공됩니다. 이 카탈로그에는 유력한 국제 전문가들이 쓴 에세이가 포함되어 있으며 1910 년 우크라이나의 예술적 표현과 실험을 추적하면서 1930 년에 다작의 창의력을 발휘 한 작품을 맥락화했다.
초록 운동의 이점은 잘 설명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체 활동은 나이가 들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추락 한 사람들은 더욱 심화됩니다. 운동 행동의 중요한 예측 인자는 운동의 동기 부여가 개인의 정체성으로 내재화 된 정도이지만, 우리는 나이든 사람들의 건강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종단 연구를 요구한다.,이 연구는 운동 소개 예방 낙상 프로그램의 초기 10 주 동안의 신원 변화 과정에서 자기 대화의 역할을 탐구했다.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알고리즘의 폐쇄 형 솔루션을 자세히 자세히 연구합니다. 해당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 속도 임계 값에 따른 PU의 작동 불능 확률도 파생됩니다. 또한 낮은 SNR에서 QoS 요구 사항을 보장 할 수 없을 때 PU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송신 모드 적응 방식을 제안하고 제안 된 PA 알고리즘과 쉽게 결합 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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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맛집 명동감자탕 감자탕과 매운등뼈찜! 나는 맛있는데? 영주에 있는 명동감자탕. 1981년부터 이어져온 깔끔하고 구수한 맛을 자랑하는 감자탕이 인기인 곳이다. 원래 로컬 맛집으로 영주 시민들에게 크게 사랑받던 맛집이었는데 방송에 나온 이후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됐다. 안동에서도 주로 가는 영주인만큼 명동감자탕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많다보니 호불호가 갈린다. 내가 직접 가보기 전까지만하더라도 누구는 엄청 맛있다고하고 누구는 별로 맛없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나도 속으로는 반신반의 했었다. 그런데 직접가서 먹어보니 내 입맛에 아주 잘 맞는 감자탕이 아닌가? 맑은 국물의 감자탕은 색다르면서도 내 입맛에 잘 맞아서 나는 매우 맛있게 먹었고 이후로도 몇 번 더 가서 먹었다. 명동감자탕 입구. 입구 인근에 주차할 공..
선비이야기 관광포럼이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열립니다
2017. 12. 6. 14:13
선비이야기 관광포럼이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열립니다 2017년 12월 7일 목요일에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선비이야기여행 관광포럼이 열립니다. 저는 경북여행리포터의 일원이자 경북여행리포터 대표로 패널로 초대받아 참여하게 됐습니다.선비이야기 여행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의 선비이야기여행(3권역)사업입니다. 안동은 대구, 영주, 문경과 함께 선비이야기 여행 권역인데요. 국도비를 포함해 5년간 총 31억 5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큰 프로젝트입니다. 선비이야기 여행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이번 관광포럼의 주제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도시, 안동의 관광발전 방향'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시작 시간은 13:20부터이며 안동의 관광 발전 방향과 안동 하회마을의 사례, 패널 토..
생활의 달인에 나왔다고? 떡볶이 최강자 영주 랜떡
2016. 6. 12. 09:00
생활의 달인에 나왔다고? 떡볶이 최강자 영주 랜떡 원래 사람들이 많이 찾는 영주 랜떡. 예전에 SBS 생활의 달인에 나오게되면서 더욱 사람이 많아진 떡볶이 집이다. 랜떡이라는 이름은 떡볶이 집 앞에 랜드로바가 있어서 그렇다는 후문이 있는데 사실인지는 알 수 없다. 영주 시내 한 복판에 위치해있어서 특히 젊은층들이 많이 찾는 떡볶이 집이다.SBS 생활의 달인에는 떡볶이 최강자로 등장했다고 현수막이 이미 붙어있다. 떡볶이 4개에 천원, 물오뎅 4개에 천원, 튀김은 3개에 천원이고 계란은 1개에 400원이다. 첫째, 셋째 일요일과 둘째 넷째 월요일은 휴무이므로 찾아갈 때 휴무일을 꼭 확인하자. 국립국어원에서는 떡볶이의 옳은 표기를 `떡볶이`라고 하는데, 현수막에는 떡뽁이로 나와 있어서... 워낙 이런거에 좀 ..
영주 무섬마을에 활짝 핀 코스모스
2015. 9. 25. 14:02
영주 무섬마을에 활짝 핀 코스모스 안동에는 벚꽃과 금계국이 잔뜩 깔려 있지만 코스모스는 잘 없는 편이다. 그래서 가까운 외곽지역으로 가야만 하는데, 봉화나 영주 등에 코스모스를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조금 있는 편이다. 그나마 많은 곳들은 무섬마을 이라는 정보를 획득하고 당장 무섬마을로 향했다.오후 느즈막히 출발하다보니 운 좋게 해질녘인 골든타임에 겨우 도착할 수 있었다. 산 뒤로 해가 꼴깍 넘어가기 직전이라 빠르게 사진을 찍어야했다. 해가 떨어지면 사진이 영 별로기 때문이다. 대신에 해가 지기 직전인 이때엔 어느때보다 따뜻하고 감성적인 사진이 나오는 것 같다. 무섬마을의 코스모스 사진을 올려본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엔 잠자리 흔들거린다. 이제 진짜 가을인가보다. 가까운 무섬마을에서 사진도 찍고 코스모..
[영주 가볼만한 곳] 영주 부석사 여행
2014. 5. 6. 19:19
영주 가볼만한 곳 부석사 여행 영주 가볼만한 곳 부석사입니다. 2013년 10월 12일에 다녀온 곳인데 이제서야 포스팅... 가을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을만한 시기(10월경, 단풍이 절정으로 치닫기 10일 전 쯤)에 다녀왔습니다. 영주 부석사는 이따금씩 가는 곳이기는 하지만 평소에는 사진 촬영을 잘 안해서 블로그에 소개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특별히 사진을 촬영했네요. 부석사 입구. 태백산부석사. 클 태(太) 흰 백(白) 뫼 산(山) 뜰 부(浮) 돌 석(石) 절 사(寺) 태백산의 돌이 떠 있는 절입니다. 산 중턱에 있어서 약간의 오르막이 연속됩니다. 천왕문. 입구 양 쪽으로는 4대천왕이 무서운 표정으로 잡귀를 쫓고 있습니다. 관광객만 없다면 이 포인트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포인트. 하지만 이동 중인 ..
[영주 여행코스 추천] 무섬마을과 외나무다리
2014. 2. 28. 11:11


민선 7기 광주시는 광주형일자리,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시의 모든 역량을 모아 전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였는데 예상치 못한 ‘부동산가격 폭등’이라는 태풍을 맞아 대처할 틈도 없이 불안한 시기를 보내게 됐다.
지역 건설업협회, 건축사협회, 공인중개사협회 등 전문가들은 지난해 하반기에 시작된 부동산가격 폭등은 특별한 원인이 없는데 급격한 상승곡선을 형성한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타 지역에 비해 매매가격이 낮아 외지 투기세력의 유입, 남구 봉선동, 광산구 수완동 등 지역 특성을 이용한 지역민의 가격담합, 불법 청약거래와 전매, 정부의 단기 처방식 부동산정책, 실거래가신고제도의 맹점, 공공택지 공급 부족 등을 부동산가격 급등 원인으로 추측했다.
우리 시는 정부의 부동산안정화대책에 발맞춰 지난해 9월 14일 자체적인 부동산 안정화 방안을 마련했다. 자치구, 경찰청, 국세청과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합동단속반을 5개반 26명으로 편성, 신규아파트 분양사무소, 불법거래 의심업소를 중점으로 연 2회 정기단속을 수시단속으로 확대했다. 각 기관에서 수집·확보된 자료는 경찰에 제공해 부동산 불법거래 의심자에 대한 수사에 적극 활용됐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부동산분야 특별사법경찰관도 시·자치구 부동산분야 공무원 23명에서 건축분야까지 포함해 32명으로 지명 확대했다. 신규 지명자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 직무교육 등을 개최하고 중앙부처, 타 자치단체에서 다년간 경험을 쌓은 전문가를 초빙하여 현장대처법, 수사기법, 서류작성법 등을 습득하도록 직무역량의 강화를 꾀했다.
공인중개협회와 협치를 통해 시민들의 올바른 부동산거래 의식 정착과 계약 등과 관련한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주 수요일 운영하던 부동산거래상담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면서 2018년 77건이던 상담건수가 2019년 6월 말 현재 81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신규아파트 분양사무소, 다중이용시설 등 현장 홍보, 시·구 소식지, 반상회보 등을 활용한 매체 홍보, 시·구 홈페이지 부동산불법거래신고센터 구축, 신고포상금 예산 확보 등 불법거래 신고체계 마련 등을 통해 시민들의 공정한 부동산거래에 대한 인식 전환을 도모했다.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법령이 부동산시장 상황에 맞지 않아 투기세력 등이 이러한 법령의 허점을 이용해 불법거래행위를 유도하고 있어 타 자치단체와 연계해 중앙정부에 건의함으로써 시장 상황에 맞는 부동산관계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민선 7기 1년이 경과한 현재 시·자치구·경찰청·국세청·공인중개사협회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이후 부동산거래 합동단속반 편성·운영, 체계적인 정보공유를 통한 수사·조사, 부동산거래상담소 운영,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구축, 부동산 불법신고 포상금 예산 확보,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등의 영향으로 광주지역 부동산시장은 안정화되고 있다.
불법거래 의심자에 대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정확한 결과 발표는 어렵지만 각 기관의 적극적인 업무협력, 단속·수사 활동상황이 부동산업계 및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지면서 불법적인 거래행위나 유도행위의 급격한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
지난 1년간을 돌이켜 보면 아쉬운 점도 있다. 첫째, 시·자치구 공무원들이 특별사법경찰관리로 활동하고 있지만 다른 업무와 병행하다 보니 조사·수사 활동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쉽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 특별사법경찰 전담팀을 구성해 전담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동산시장 상황에 맞도록 법령개정을 건의하여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됐으나 아직까지 계류 중이어서 시행이 미뤄지고 있는 점은 현장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입장에서 많은 아쉬움을 느낀다.
셋째, 최근 신규아파트 분양가가 지역 부동산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높은 가격에 공고되고 있어 정부에서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서구, 남구, 광산구를 지정됐지만 분양원가 공개 등에 대해서도 빠른 조치가 이뤄져 지역 부동산시장의 안정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1918년 9월 김 알렉산드라가 백군에 피체된 이후 처형된 장소
1917년 10월 혁명 이후 김 알렉산드라(Alexandra Kim)는 하바로프스크(Khabarovsk)시 소비에트 외무위원이자 볼셰비키당 책임비서를 맡았다. 그녀는 러시아 내 한국독립운동을 러시아 혁명세력과 연계하고자 하였다. 1918년 3월 개최된 ‘조선인정치망명자회의’는 이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회의 준비과정에 원동소비에트 정부 수상인 크라스노쇼코프(Krasnoshchyokov)의 지원이 있었다. 원동소비에트 정부 측에서도 일본·미국·영국·프랑스의 간섭군으로부터 지역을 방어하는데 한인들의 지원이 필요했던 것이다.
회의는 볼셰비키와 연계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으로 나뉘었고 찬성했던 이동휘·김립 등을 중심으로 1918년 5월 11일 한인사회당이 창당되었다. 한인사회당 창당 후 김 알렉산드라와 간부들은 당의 세력화에 나섰다. 각지에 한인사회당 간부들을 파견하여 지부를 설치하고 적위대를 모집하였다. 이렇게 모집된 100여 명의 한인 적위대는 백군인 칼미코프(Kalmykov)군과 전투에 나섰다. 당시 백군의 전력이 우세하여 한인 적위대의 절반 이상이 전사하였고, 1918년 9월 하바로프스크마저 점령되면서 더 이상 활동하기가 어려워졌다.
김 알렉산드라는 한인사회당원들과 함께 백군의 공세를 피해 배를 타고 아무르주로 피신하고자 하였다. 김 알렉산드라를 포함하여 유동열·이인섭·김립 등 10여 명은 하바로프스크가 점령되기 직전 바론 코르프호를 타고 아무르주로 탈출하였다. 그러나 도중에 백군에게 발각되어 하바로프스크로 회송되었다. 유동열·이인섭·김립 등은 신분을 상인으로 위장하여 석방되었으나, 김 알렉산드라와 러시아 볼셰비키들은 신분이 노출되었다. 결국 김 알렉산드라는 백군에 의하여 1918년 9월 총살되었다.
김 알렉산드라의 순국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하바로프스크 향토박물관 뒤쪽의 전망대 부근의 우쵸스(절벽)이다. 이곳에서 백군 찬양하는 곡 연주를 거부하였던 러시아의 예술가들이 처형된 후 강으로 던져졌다고 한다. 다른 한곳은 하바로프스크 공원묘지 부근의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는 곳이다. 러시아 내전시기 백위파와 간섭군은 적위파와 이들을 도운 사람들을 이곳에서 처형하였다. 김 알렉산드라를 처형한 곳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아 확정하기 어렵다.


11월 15일로 예정된 BCH 하드포크가 다가오면서 내부 개발진 ABC팀과 SV팀이 상반되는 규칙 세트로 변경하겠다는 의견대립이 수그러들지 않자, 체인 분리까지도 야기될 수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여러 거래소와 지갑 서비스 업체들이 합의 구조 변화에 대비한 대책들을 발표했다.
[바이낸스 & 코인베이스]
바이낸스는 “11월 15일 오후 4시 40분(UTC) UNIX Time 1542300000에 모든 BCH 잔액 현황을 스냅샷으로 찍어둘 예정이고, BCH의 예치와 인출은 11월 15일 오후 3시(UTC)부터 중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드포크 이후 바이낸스 사용자는 비트코인 ABC팀이 공표하는 BCH 깃허브 저장소 업그레이드판을 참조하면 된다고 결론지었다.
바이낸스의 발표 이후 12시간이 지나서 코인베이스는 Bitcoincash.org에 공표되는 로드맵을 지원하기로 준비했다고 전했고, 역시 ABC팀이 공표한 깃허브 저장소 페이지를 링크했다. 가능성은 작지만 하드포크 이후 실행 가능성이 있는 체인이 하나가 아닐 경우, “소비자가 각 체인에 있는 본인의 자금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폴로닉스 & 쿠코인]
11월 5일 서클 파이낸셜이 소유한 Poloniex exchangem은 15일 하드포크에 맞춰 거래 중단 계획을 발표했다. 플로닉스 측은 포크에 앞서 BCH 잔액은 전부 스냅샷을 찍어 두고, 업그레이드가 진행되는 동안 BCH 거래는 중단된다고 전했다. “네트워크가 안정되면 인출 및 출금 재개 발표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크 이후에는 ABC팀의 로드맵을 참조하라고 밝혔다.
쿠코인 역시 ABC팀 로드맵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고, 포크 진행 전에 BCH 잔액 스냅샷을 저장할 것이며, 15일 23시에 BCH 거래가 중단된다고 덧붙였다.
[트레저 & 코인텍스트]
하드웨어 지갑 제공 업체 트레저는 커뮤티니에, “ABC팀 클라이언트에 회사 서버를 운영하고 있고, 업그레이드 프로토콜도 ABC팀을 따를 것이다. 리플레이 방지 조치가 없으므로 체인이 분리될 경우, 사용자 스스로 본인 코인을 분리가 예상되는 다른 체인에 보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렉트론 캐시가 트레저와 다른 모든 체인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체인을 지원하는 서버를 선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지갑 제공업체 코인텍스트는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BCH 접근 번호를 남겨 둘 것이고, ABC팀과 Unlimited팀에서 운영하는 노드들에 접근 번호가 존재하므로 회사에서는 블록체인에서 해당 정보를 파악할 것이라고 전했다. “코인텍스트는 거래 명세를 방송(broadcast)할 예정이므로, 해당 거래 명세들이 모든 규칙 세트를 운영하는 노드들에 수용되고 네트워크상의 모든 블록체인으로 채굴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덧붙였다.
[센트비& 캐시페이]
BCH 지갑 제공업체 센트비는 하드포크 관련 상황에 대해 트위터에서, “우리 업체 사용자는 개인 키를 보유하고 있어서 15일 하드포크에 영향이 없다. 우리는 SV팀을 지원하고, BCH 커뮤니티에서 안정성을 유지하려고 쏟는 모든 노력을 지원한다.”고 부연했다.


크리스마스 마켓, 사람마켓 그리고 글뤼바인(Glühwein) 이럴 줄 알았습니다. 주말에 아는 사람들과 글뤼바인 한 잔하기로 하고는 약속장소에 나갔습 니다. 이미, 벌써, 시내는 인파들로 넘쳐났고, 충분히 프랑크푸르트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리고 있는 뢰머광장 쪽의 상황이 눈에 훤히 들어왔습니다. 아니나 달랐을까요? 사람..사람..사람... 우린 프랑크푸르트 토박이가 잘 안다는 유명한 글뤼바인이 있는 골목으로 이내 들어섰고 그렇 게 찬바람 피해 글뤼바인에 몸을 녹이며 오래도록 수다들을 떨었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마켓과 관련되어 두 가지 팁을 드립니다. 1. 절대로 주말에는 크리스마스 마켓의 로망을 기대하지 마실 것. 2. 프랑크푸르트의 최고 글뤼바인집은 뒷골목에 있다는 사실. 아드벤트(대강절)이 시작됨과 동시에 열리는 크리스마스 마켓. 프랑크푸르트의 마켓도 11월 ..
담담히 그려낸 감동... 영화 메리 크리스마스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크리스마스는 분명 하나의 추억을 만든다. 그것이 슬프든 아니면 행복 했든...그런가요? 함박눈 펑펑내리고 방안에선 클래식 영화 한 편 이불 폭 뒤집어 쓴 채 보고 있는 누군가...이 맘 때면 항상 그려보는 따뜻한 상상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런 개인적 감성 위에서가 아닌, 지극히 냉혹하고 처절했던 전장에서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하나 만나보셔야겠습니다. 2005년에 만들어진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의 합작영화 "메리 크리스마스". 이 영화는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한 그 해의 가장 놀라운 전쟁실화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길게 참호를 파 고 독일군과 연합군의 상호 대치가 진행되고 있던 중, 유명한 테너 출신의 독일군 병사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면서 이 기적같은 이야기..


젠거 CEO와 포크만 사장은 과거 7000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발견한 생산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의 7가지 특성을 밝혔다. 바로 도전적 목표(stretch goal)를 정하고, 일관된 모습을 보이며, 기술적 전문성을 지니고, 결과를 위해 일하며,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앞장서서 일하며, 협력하는 것이다. 젠거 CEO와 포크만 사장은 기고에서 '협력하는 모습'을 제외하곤 이 특성들은 모두 '개인의 능력과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라 지적했다. 그리고 좋은 관리자의 모습은 개인에 맞춰지긴 보다는 타인에 맞춰졌다 밝혔다.
젠거 CEO와 포크만 사장이 분석한 바, 좋은 관리자의 특성은 다음 여섯 가지다.
첫째, 피드백을 받고 본인이 변화하는 데 열려 있다. 새로 임명된 관리자들에게 필요한 주요 능력(skill) 중 하나는 타인에게 피드백을 요청하고 받은 피드백에 맞춰 변화하는 것이다. 관리자는 직원들과 함께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을 걷는다.
둘째, 다른 사람들의 성장을 지지한다. 이는 관리자에게만 필요한 모습이 아니다. 모든 리더들은 직원들의 발전과 성장에 신경 써야 한다. 그리고 좋은 관리자들은 타인이 무언가를 배우는 것을 돕는 자신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셋째, 혁신에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 생산성을 기반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이미 '일이 돌아가는 과정(workable process)'를 찾은 상태고, 해당 과정을 되도록이면 효율적으로 써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다. 그렇지만 관리자들은 혁신이 효율성에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따라서 좋은 관리자들은 창의적인 혁신에 열려 있고, 혁신적인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 역시 알고 있다.
넷째, 소통에 능하다. 커뮤니케이션은 관리자의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다. 관리자들은 본인의 아이디어를 말할 때 직원들이 흥미를 갖고 몰입해 듣도록 만들어야 한다.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 역시 어느 정도 소통의 능력을 갖춰야 하지만 얼마나 소통을 잘하는지는 생산성의 핵심 부분은 아니다.
다섯째, 타인과의 교류에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젠거 CEO와 포크만 사장은 이 능력은 관리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능력이라 말했다. 물론 생산성이 높은 개인이 '외톨이'는 아니지만 생산성은 대개 타인과의 교류능력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여섯째, 조직 내 변화를 지지한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생산성이 뛰어난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다면 관리자들은 본인보다 조직을 더 먼저 생각해야만 한다.
젠거 CEO와 포크만 사장은 생산성이 높은 사람 중 관리자의 특성을 가진 사람도 물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생산성이 높은 사람을 미래의 좋은 관리자로 대비할 수 있을까. 기고자들은 생산성이 높은 직원 중 관리자로 성공할 것 같은 사람들을 파악해 그들이 관리자가 되기 전부터 관리자로서 능력을 갖추도록 훈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관리자로서 필요한 스킬을 갖추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충전소 구축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신규충전소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구축비용 및 기간의 단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융복합 수소충전소, 패키지형 수소충전소, 이동식 수소충전소의 도입을 검토하고 특례기준의 제정·개정을 공포했다.
융복합 수소충전소는 기존 연료공급시설의 유휴(잔여) 부지를 활용함으로써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으며, 패키지형 수소충전소는 공장에서 설비를 이미 구축한 채로 현장에 설치하기 때문에 구축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동식 수소충전소는 공장생산 방식인 패키지형 충전소의 장점과 더불어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1대의 설비로 인근 2~3개 지역에 수소를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이동식 수소충전소는 공간과 저장용량 등의 제약으로 인해 수소전기차 초기수요에 대한 시장 확보와 기존충전소 고장 시 대체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이동식 수소충전소 정의
이동식 수소충전소는 산업부 특례(산업부 고시 제2018-179호, 2018년 10월 1일, ‘융·복합, 패키지형 및 이동식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를 통해 국내 도입이 가능해졌다.
산업부 특례에서 이동식 수소충전소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수소를 충전하는데 필요한 설비(필요 시 충전설비는 제외 가능)가 차량에 장착되어 있어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서 처리능력이 30㎥ 이상인 것(가압장치 없이 자압에 의해 충전하는 설비는 제외)으로 정의되어 있다. 구동이 가능한 차량 적재함에 수소충전과 관련된 설비인 압축기, 냉각기(chiller), 압력용기, 충전기 등을 설치한 형태로 사이트 간 이동이 가능하다.
이동식 수소충전소 해외 기술 동향
이동식 수소충전소가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제작된 사례는 아직 없으며, 일본·미국·유럽 등 해외에서는 고정식 수소충전소와 더불어 부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동식 수소충전소가 상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수소전기차 보급을 위한 데모시연용이나 수소전기차 실증용으로 사용된 사례가 있다.
해외에서 이동식 수소충전소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는 일본으로 현재 전체 약 100여 개소의 수소충전소 중 39개소를 이동식 수소충전소로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이동식 수소충전소는 국내의 컨셉과 같이 트럭의 적재함에 수소충전설비를 장착해 사용하고 있으며, 압축기와 압축가스설비 등 저장설비를 제외한 충전소의 기본적인 설비를 모두 갖추고 있다. 대부분 2개 이상의 충전소에서 특정 요일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는 이동 없이 고정식 수소충전소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고정식으로 사용하는 이동식 수소충전소는 압축·냉각을 위해 유압을 사용하며, 별도의 저장설비를 갖추고 있다. 수소전기차가 극히 적은(1~4대) 지역에서는 저장설비 없이 수소충전차량 단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경우 수소충전차량에 외부전원과 압축공기 등의 유틸리티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설비만 현장에 설치되어 있다.
일본은 수소전기차가 많지 않은 보급 초기에 시장 확보를 위해 이동식 수소충전소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공급 지역의 수소전기차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게 되면 이동식 수소충전소에 비해 처리용량이나 효율성이 높은 고정식 수소충전소로 전환해 사용하는 형태로 탄력적으로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이동식 수소충전소에 특화된 시설 안전기준은 상용충전소로 운영 중인 일본의 ‘일반고압가스보안규칙’에서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미국·유럽 등에서는 이동식 수소충전소를 위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표준으로 제정 예정인 ISO/FDIS 19880-1(수소충전소 일반)에도 이동식과 관련된 내용의 언급이 없다. 국내에서는 이동식 수소충전소 도입과 더불어 상용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본의 기준을 참고해 특례로 시설 안전기준을 도입했다.
이동식 수소충전소 국내 개발 동향
국내에서도 수소전기차 보급의 걸림돌인 충전소 구축 기간 및 비용 문제를 해결하고 보급 초기 시장 확보를 위해 이동식 수소충전소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18년 산업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동식 수소충전소 도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이동식 수소충전소 안전성 분석을 선행연구로 추진했다. 선행연구에서는 해외 참고 기준인 일본의 ‘일반고압가스보안규칙’의 내용과 국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KGS Code 등을 활용해 표준모델을 검토하고, 국내 환경조건을 감안한 정량적 위험성 평가를 통해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기준상 보완사항을 검토했다.
외부 저장설비를 통해 수소를 공급받아 이의 압축·저장·냉각 절차를 통해 차량에 디스펜서로 공급하는 형태로 공정도를 작성했으며, LPG 충전소의 유휴부지에 복합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한 정량적 위험성 평가를 진행했다.
기후, 점화원, 인구 조건을 종합한 정량적 위험성 평가를 수행한 결과 피해 범위와 사회적 위험도 등 특례(안)가 적용된 표준모델의 도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기존 융복합, 패키지 충전소 시설기준 특례에 이동식 수소충전소 관련 내용을 추가해 개정·공포했다.
선행연구에서는 표준모델의 설비에 대한 영향을 기준에 따른 경계조건과 프로그램을 통해 검증한 것으로, 실제 도입에 따른 영향분석이나 3차원적 누출모델 등의 정밀 시뮬레이션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산업부는 2019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3년에 걸쳐 이동식 수소충전소 설계·제작·실증을 통해 이를 검증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실증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형 이동식 수소충전소를 개발하는 것이 이번 실증연구의 목표다.
실증연구의 주요 내용은 이동식 수소충전소 위험분석(HAZOP) 및 설계 최적화, 정량적 위험성 평가(QRA) 및 3차원 화재폭발 시뮬레이션, 특례기준에 부합하는 이동식 수소충전소 제작 및 실증·운영, 충전프로토콜(SAE J2601) 검증 등을 통한 한국형 제도화와 운영상 안전확보를 위한 가상현실 기반 안전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선행연구 시 고려되지 않은 좁은 공간에서의 설비 간의 영향과 안전확보를 위한 설비 간 격벽 설치, 환기 적정성 검토, 이동 및 주행 안전성 확보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수소충전차량의 한정된 적재공간에 설치하기 위한 소형 수소압축기를 국산화해 장착하는 내용도 함께 추진된다. 국산화 예정인 압축기는 시간당 2대를 충전할 수 있는 양이며, 일본과 유럽에서 운영 중인 이동식 수소충전소의 성능을 상회하도록 개발한 후 다양한 소형 충전소(패키지 등)에서의 활용이 기대된다.
현재 실증연구에서는 이동식 수소충전소의 공정도면(P&ID)이 완성되어 1차 위험분석(HAZOP)이 완료된 상태이며, 이를 토대로 상세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실증을 위해 충청북도 충주시 인근에 부지를 확보해 토목설계 및 건축을 추진 중이다.
한국형 이동식 수소충전소는 오는 2021년 완성 및 실증·운영을 목표로 개발 중이며, 올해에는 상세설계에 기반한 정량적 위험성 평가(QRA)와 3차원 화재폭발 시뮬레이션을 통한 안전성 분석, 기본 차량 섀시 선정 및 완성 부품의 장착과 부지조성 공사 등이 일부 진행될 예정이다. 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자 안전훈련 프로그램도 개발해 2021년 완공과 동시에 적용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이동식 수소충전소 기대효과 및 제언
이동식 수소충전소는 수소전기차의 저변 확대를 위한 필수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전기차 미보급 지역에 수소전기차를 보급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충전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하고, 수요를 형성하는 역할과 함께 수요확보 후 이미 확보한 부지의 고정식 충전소 구축과 또 다른 지역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기존 고정식 충전소의 고장·사고 등에 의해 수소연료 공급이 끊길 수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 편의를 위한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학교 가운데 안전 취약계층인 어린이가 하루 일과 대부분을 보내는 초등학교에서 화재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재의 주원인은 전기 누전, 담뱃불 등 ‘인재’였다. 학교 시설이 대부분 낡은 데다 안전 시설조차 미비해 사소한 부주의가 큰 참사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월 서울 은명초에서 발생한 화재는 대형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방과 후 학습 중이던 학생 100여명과 교사 30여명은 급히 대피했지만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시작된 불이 순식간에 5층짜리 별관으로 옮겨붙어 3분 만에 건물이 전소됐다. 주차장 내 차량 19대도 새까맣게 탔다. 7월 대구 대진초에서는 지하실 변압기에서 튄 불꽃으로 화재가 발생해 유치원·초교 학생과 교사 7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기도 했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급별 화재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학교에서 모두 494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초교 발생 화재가 144건(29.1%)으로 가장 많았다. 원인 불명을 제외하면 화재 원인 1순위는 누전, 합선, 과부하 등 ‘전기 문제’였고 2위가 담뱃불, 불장난, 부주의 등 ‘실화’로 대부분 인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국의 대내외 환경변화로 인해 대(對)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국가들의 수출 부진이 우려되고 있다. 대내적으로 중국은 내수기반 경제구조로의 전환 및 중간재 자급률 제고를 통해 가공무역 및 중간재 수입 비중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두 나라 간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높아지면서 글로벌 교역환경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국의 내수 중심 성장전략 및 미·중간 통상압력 심화로 인해 중국의 중간재 수요는 향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한 직·간접적인 효과는 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 생산자와 대형 소비처인 급식·외식기업의 만남의 장을 마련해 생산자는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하는 한편 식품·외식기업들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양질의 식자재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생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본사가 주관한 ‘한국외식산업식자재박람회’가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다.
‘한국외식산업식자재박람회’는 철저히 B2B 박람회를 지향하고 있다. 농수축산물 생산자와 가공업자 그리고 대형 소비자가 한데 모여 직거래를 하고, 직거래를 통해 서로가 필요한 식자재를 협의하는 만남의 장이자 미래를 위한 기회의 장이라 할 수 있다. 박람회 목적이 말해주듯 ‘농수축산업과 식품·외식산업의 행복한 상생’을 위해 개최하는 농수축산업과 식품·외식산업의 축제의 장이다.
그동안 식품·외식업계는 국내의 복잡한 유통구조로 인해 식재료 원가의 부담을 안고 있었지만 지난 2회의 한국외식산업식자재 박람회를 통해 새로운 식재료를 발굴하고 양질의 식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방안과 유통구조를 단순화시켜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노하우를 찾을 수 있었다.
최근 외식업 단체들이나 몇몇 외식기업들이 산지와 직거래를 하거나 대형 식품가공업체와의 OEM을 통해 양질의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사례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결과라 하겠다.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할 ‘리쿠르팅관’
세계 경제의 불황과 기후변화의 심각성 그리고 소비자의 트렌드 급변 등 최근 들어 외식업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외식업계의 불황과 불확실성은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 외식업계는 경쟁력 강화라는 화두를 앞에 두고 있다.
외식기업이 향후 만들어가야 할 경쟁력의 바탕에는 양질의 식자재를 얼마나 저렴하게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와 동시에 능력 있는 직원을 어떻게 양성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런 외식업계의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 ‘2012 한국외식산업식자재박람회’는 리쿠리팅관을 개설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한식세계화의 일환으로 한식조리특성화교육기관을 지정, 3개 대학과 1개 고등학교를 지원해 왔다. 이에 그동안의 지원을 통해 결실을 눈 앞에 둔 우수한 학생들을 외식업계에 취업시킬 수 있도록 리쿠르팅관을 마련했다.
또 국내 한식조리인들의 단체인 (사)한국음식조리인연합이 참여해 회원들을 업체에 소개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다. 리쿠리팅관을 통해 식품·외식기업들은 한식특성화학교의 학생들과 경력있는 한식조리사들을 인적자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또한 우수한 인적자원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이번 박람회 기간뿐 아니라 앞으로도 한식 특성화 학교와 한국음식조리인 연합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게 된다.
더 좋은 식재료 안정적인 확보의 場
최근 식품·외식소비자들의 트렌드는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먹을거리를 통한 안전·안심과 함께 불황이 깊어갈수록 소비자는 가격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양도 많고 질도 좋으면서 가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 저렴해야 한다. 이런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식품·외식업계가 양질의 식자재를 저렴하게 구매하여 가격대비 가치 있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경영학자이자 컨설턴트인 피터 트래커(Peter F. Drucker) 교수의 말대로 “고객을 잃지 않는 방법은 더 많은 것을 더 낮은 가격에 팔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강구하는 것”이다.


최근 몇 십 년간 튀니지의 경제 성장은 많은 국민들의 생활 여건을 향상시켜 왔다고 볼 수 있으나 모든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은 것은 아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튀니지가 경제 성장에 상응하는 인권 수준을 누리게 된 것도 아니다.
튀니지 북부와 남부의 뚜렷한 사회 경제적 차이는 지난 2008년 가프사(Gafsa) 서남 지역의 소요사태를 통해 생생하게 그려졌다. 노동자들과 실업 청소년들로 구성된 평화적 시위에 대한 대응은 치안군의 과도한 무력사용과 자의적 체포, 고문이나 부당한 대우와 불공정한 재판 후 징역형이었다.
이번 달은 레데예프 지역의 가프사인산 회사(GPC)의 불공정한 채용과정과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가 부인당한 것에 저항하는 시위가 발발하고 고조된 지 1년이 되는 시기이다. 2008년 1월에 발발한 소요사태는 급격히 다른 도시들로 확산되었으며 2008년 7월까지 지속되었다. 튀니지 치안 부대는 가프사 지역에서 약 300명의 시위자를 자의적으로 체포하고 구금했으며, 많은 경우 고문 또는 부당한 대우를 자행했다. 200명 이상이 시위와 관련해 기소를 당했으며 그 중 일부는 불공정한 재판을 받은 후 현재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가프사에서 소요를 선동했던 것으로 알려진 무역 노조원들은 불공정한 재판 후 징역 선고를 받았으며, 구금된 이의 가족들은 지속적으로 위협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소요를 야기한 주동자로 몰리고 있는 무역 노조원들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촉구한다. 국제앰네스티의 중동북아프리카국 하시바 하지 사라위 국장은 “국민들의 불만을 처리할 것이라는 벤 알리 대통령의 요란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 년이 지났지만 어떠한 영역에서도 전혀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시위자 두 명의 사망 경위에 대한 조사는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했으며, 아드난 하지(Adnan Hajji)와 베쉬르 라비디(Bechir Laabidi), 타옙 벤 오스만(Tayeb ben Othman)과 같은 노조원들은 정의롭지 않은 재판을 받은 후 여전히 수감 중이며, 구금된 이들의 가족들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가프사 지역의 전반적인 상황은 대체로 변하지 않은 채로 있다.”
국제앰네스티의 새 보고서에 따르면, 튀니지 국민들은 여전히 정부나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 용납되지 않고 사회적 항의는 가차 없이 진압되는 정세 속에서 살고 있다. 시위의 전제 조건인 표현의 자유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심각하게 제한되어있다.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 「튀니지의 ‘경제적 기적’ 이면: 불균형과 시위의 범죄화」는 노조 지도자들의 체포와 튀니지 치안군에 의한 폭력적 시위 탄압 1주년에 맞춰 출간되었다. 보고서는 튀니지의 인권 상황을 검토하며, 튀니지 북부와 해안 지역 및 관광지는 경제적 성장의 혜택을 받은 반면 남부와 농촌 지역은 한층 더 소외되는 현상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설명한다.
튀니지 중부와 서부, 남부는 기본적 사회 시설과 사회적 서비스 제공의 측면에 있어 매우 소외되어있다. 결과적으로, 위의 지역에서는 높은 문맹률과 실업률이 나타난다. 또한 주민들은 식수와 하수 및 위생 시설, 전기, 가사기구, 적절한 주거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적합한 제공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시바 하지 사라위는 “만약에 정부가 가프사 주민들의 권리 박탈과 빈곤의 문제를 정말로 다룰 생각이라면 평화적 시위자들을 범죄자 취급하지 말고 즉시 석방시켜야 할 것이다. 가프사 주민들은 단지 자신의 존엄성을 요구하고 권리를 주장했을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2009년 5월에 출범된 국제앰네스티의 디맨드 디그니티 캠페인(Demand Dignity Campaign)의 일부로서 출간되었다. 디맨드 디그니티 캠페인은 가난을 유발하고 지속시키는 인권 침해를 폭로하고 그에 맞서 투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캠페인은 2008년 가프사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박탈과 불안정, 사회적 배제와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결정들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의 박탈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문제들에 일차적으로 초점을 두고 있다. 캠페인의 전반적인 목표는 가난을 지속시키는 인권 침해를 종식시키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국제앰네스티는 튀니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 모든 양심수를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하라;
• 치안군에 의한 시위자들의 죽음에 대한 독립적이며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실시하라;


우선 20일 홈경기에서 진행되는 김진규 은퇴식을 기념해 ‘황금색 김진규 스페셜 마킹’ 행사가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김진규의 현역시절 이름과 등번호를 새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그 특별함을 더할 예정이다. 총 30개 한정으로 판매되는 김진규 스페셜 마킹을 구매하는 팬들에게는 경기 종료 후 팬파크 앞에서 진행되는 김진규 사인회 참가권과 어퓨 퓨어블록 내추럴 데일리 선크림을 기념품으로 제공한다. 경기 종료 후 진행되는 팬 사인회는 김진규의 현역시절 번호인 6번을 기념해 6시 6분에 66명(마킹 구매자 30명, 팬미팅 선발 36명)을 대상으로 FC서울 팬파크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다가오는 여름을 맞아 화장품 브랜드인 어퓨와 함께 선크림 증정 이벤트도 마련된다. 20일 홈 경기 당일 FC서울 팬파크에서 10만 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어퓨의 베스트셀러 선크림인 퓨어 블록 내추럴 데일리 선크림을 60명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FC서울과 어퓨는 이번 이벤트를 시작으로 공동 마케팅 및 콜라보레이션을 기획해 여름철을 맞이하는 FC서울 팬들에게 피부를 보호하며 더욱 즐겁게 축구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캠릿브지 대학의 연결구과에 따르면, 한 단어 안에서 글자가 어떤 순서로 배되열어 있는가 하것는은 중하요지 않고, 첫째번와 마지막 글자가 올바른 위치에 있것는이 중하요다고 한다. 나머지 글들자은 완전히 엉진창망의 순서로 되어 있지을라도 당신은 아무 문없제이 이것을 읽을 수 있다. 왜하냐면 인간의 두뇌는 모든 글자를 하나 하나 읽것는이 아니라 단어 하나를 전체로 인하식기 때이문다. 천천히 다시 읽어보세요 ^^ 와.. 영어도 이것을 응용해서 공부해야 하는걸까요.?
잡담 2007. 1. 19. 03:40
이올린을 읽다가 30일 이용정지를 당했다는 사람들이 많이 보여 내 싸이는 괜찮나싶어 들어가 보았는데 뭐 멀쩡하길래 그래도 혹시나해서 메인 들어가봤더니 쪽지가 와 있었다. 안녕하세요, 싸이월드입니다. 회원님의 미니홈피 방문자를 확인하는 행위를 발견하고, 싸이월드 이용약관에 의거해 서비스 30일 이용정지를 시행한다는 안내 메일을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악의적인 의도가 아닌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되어, 서비스 이용정지를 시행 중지하며, 안내 쪽지를 드립니다. 방문자를 확인하는 회원님의 행위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로써, 단순한 호기심으로 사용하였더라도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자를 확인하기 위해 하신 행위와 관련 게시물 등은..
잡담 2007. 1. 19. 03:11
인터넷 업체들에게 사기 당하다.
파워콤이니 두루넷이니 하나로니 누가 좋고 나쁘다 말하는데 이제 보니 다 똑같은 놈들 이었다. 나는 인터넷을 쓰면서 간단하게 2 업체에서 사기를 당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나와 같은 경우를 당할 수 있을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기를 바란다. 먼저 나는 파워콤을 쓰고 있었고 한달 4만원의 요금을 내면서 13메가 대의 속도를 이용중이었다. 뭐 쓰는데 아무런 무리 없었으나 9월인가 10월경에 하나로 통신에서 전화가 와서 3만 얼만가 2만얼만가 가격으로 13메가 대의 속도를 내준다기에.. 더구나 파워콤 해지시 나오는 위약금을 물어준다기에. 당연히 저렴한 하나로를 선택하게 되었다. 뭐 일단 해지가 어렵다는 사실은 유명하므로 알것이다. ARS에 전화를 해서 해지상담을 요청하면 절대로 안받는다. 뭐 통화가 많아서 ..
잡담 2007. 1. 17. 20:34


우리나라에는 국도, 지방도, 그리고 고속도로까지 다양한 도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도와 지방도는 고속도로와 달리 좁고, 커브길이 많은데요. 이러한 커브길이 많은 곳일수록 특히 더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해야 합니다. 안전 운전을 위한 국도 커브길 운전법 함께 알아볼까요?
국도 커브길 운전 방법
고속도로는 이름 그대로 빠른 속도로 달리기 위한 도로입니다. 따라서 직선 구간이 많고, 신호도 없어 정체만 없다면 높은 속도를 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길게 직선으로 이어진 고속도로에서 장시간 운전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하품을 하며, 지루함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지방도와 국도는 직선로와 굽은 커브길이 어우러져 있어 운전을 할 때에 지루함은 없지만, 대신 꼬불꼬불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죠. 그렇다면, 국도에서는 어떻게 운전을 해야 할까요?
1) 국도 제한 속도 지키기 : 시속 60-80km
국도를 달리면 다양한 도로 표지판을 마주칠 수 있습니다.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표시를 해놓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표지판을 제대로 읽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지판을 보면 앞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미리 대비가 가능합니다. 특히, 국도는 자동차만 다니는 것이 아닌 보행자도 지나다닐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지나다닐 수 있는 인도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인도가 없는 곳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가장자리로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행자가 있다는 가정 하에 국도에서는 각별히 주의하고 안전속도를 지켜 주행해주시길 바랍니다.
2) 커브길 운전 수칙 지키기
국도 중에서도 커브길이 유난히 많은 곳이 있습니다. 해안도로나 산길에서 특히 많이 보이는데요. 이 때 초보운전자분들이나 곡선 주행을 많이 해보시지 않은 분들이라면 당황하기 십상이죠. 그러나 오늘 알려드린 원칙만 알아두면 수월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로 주행 시에는 차선 중앙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편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주행을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코너길에서는 중앙이 아닌 경계선을 좀 더 가까이하며 주행하는 것이 수월하기도 합니다. 먼저, 국도의 바깥라인(아웃) 쪽으로 들어간 다음 코너 중간에서 안쪽 라인(인)으로 붙인 다음, 코너를 빠져 나올 때 다시 바깥라인(아웃)으로 나오면 됩니다. 이유는 코너를 도는 중에 서둘러 안쪽으로 들어가면 스티어링 휠을 많이 틀게 되어 방향이 흐트러질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코스를 이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커브길이 나타나면 미리 감속을 하고, 커브를 돌면서 가속페달을 천천히 밟아 힘있게 돌아야 한다는 점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3) 커브 미러 잘 활용하기


문화인류학은 인류 사회의 보편성과 다양성을 이해하고, 삶의 총체적 양식으로서 '문화'를 연구한다. 문화인류학은 현장성이 강조되는 현지조사방법을 통해 타문화와 자문화를 연구한다. 문화적 감수성이 중요한 후기 산업사회에서, 그리고 문화간 소통능력이 필요한 세계화 시대에, 문화 인류학은 문화간 차이와 공존의 문제를 다루는 이론과 관점을 제공하기에 강점을 가진다
문화인류학과는 한국문화 전문가와 해외문화 전문가 양성을 위한 문화전문가 지향형 트랙과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학문 지향형 트랙으로 특화시켜 전공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세계 각 지역의 문화를 연구하는 강의가 동북아, 동남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등과 같이 지역별로 세분되어 제공되고 있으며, 현지실습을 통해 현장 감각과 현지 적응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강의가 현지조사 실습, 민족지 영화제작실습 등과 같이 다수 개설되어 있다.


축하할 일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중대신문 뉴미디어부의 목소리가 들어간 콘텐츠가 나왔습니다. 바로 ‘소담소담’입니다. 이번 학기부터 뉴미디어부는 직접 기획하고 취재해 독자적인 시사 콘텐츠를 만들자는 취지로 다큐멘터리 제작에 돌입했습니다. 영상이 글에 비해 파급력이 크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소수자의 이야기를 담기로 했습니다. ‘의약품 점자표기 의무화’를 주제로 첫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첫 도전에 찬 물을 붓는 고비가 많았죠. 인
The talk talk한 기자들 | 박재현 | 2019-10-07 01:33
기계적 중립을 떨치고
중대신문을 두고 한 선배 기자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선배는 중대신문이 학내 사안에서 객관성을 가지려다 보니 명확한 지지층이 없다고 말했다. 충성 있는 독자층이 적어 영향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추측도 곁들였다. 당장 인터넷 뉴스만 봐도 공영방송인 KBS보다 조선일보 기사의 댓글이 많은 현실이다. 틀린 말은 아니라 생각했다. 그렇다면 중대신문 대학보도부는 어디로 가야 할까. 답을 찾기 위해 처음 취재에 나가던 시절을 떠올려봤다. 중대신문에 들어와 오직 대학보도부에서만 시간을 보냈다. 스스로가 부족하다 느껴 지난 몇년 치 기사를 계
수첩을 열며 | 박성배 기자 | 2019-10-07 01:33
기자는 개강 후 그 어느 때보다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문화부에 들어와 매주 기사를 준비하면서 학교 수업과 봉사활동, 영어 회화 과외를 병행해야 했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바쁘게 살아내고 나면 일요일에는 그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들을 봐야 했습니다. 다이어리에 일정이 쌓여갈수록 바쁘게 살고 있다는 뿌듯함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 쪽엔 무언가 찜찜한 느낌이 자리 잡았죠. 잘 하고 있는 건지, 등 떠밀려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헷갈렸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어느 수요일이었습니다. 취재처는 전화를 받지 않고 수많은 상점
The talk talk한 기자들 | 윤예령 | 2019-09-30 00:19
사람과 사람으로
지난주 중대신문 수습기자 선발 면접이 진행됐다. 긴장한 채 신문사 문을 두드렸던 새내기가 어느덧 시간이 흘러 수습기자 면접을 보는 부장이 됐다. 여러 지원자의 포부를 듣던 중 문득 ‘나는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지원했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인지 아니면 초심을 잃어버려서인지 그때 그 마음이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 길었던 면접이 끝난 후 집으로 향하는 길에 면접 당시 내가 당차게 외친 마지막 한마디가 떠올랐다. “재미와 감동이 공존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인터뷰 기사로 쓰고 싶습니다
수첩을 열며 | 이웅기 기자 | 2019-09-29 22:54
편집국에서 지새운 시간도 어느새 2년을 목전에 두고 있다. 기자는 최근 대학보도부에 발을 들였지만 아직도 지난 1년동안 몸담았던 기획부 시절을 답습하고 있다. 지난학기 기획부에서 다뤘던 소수자 담론은 늘 민감하기 마련이었다. 기사의 무게 탓인지 취재원이 답변을 포기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이때의 경험에서 오히려 포기를 용인하는 좋지 못한 태도가 자리 잡았다. 포기는 하던 일을 도중에 그만두거나 권리, 자격 등을 내던져버린다는 두가지 뜻을 내포한다. 전자가 단순히 행위의 멈춤이라면 후자는 어떤 가치를 우선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문제에 가
수첩을 열며 | 노유림 기자 | 2019-09-24 01:46
얼마 전 친구에게 선물 받은 무드등을 켜 봤다. 포장을 뜯고 기뻐한 지는 한참 지났는데 보름이 지나서야 전원을 눌러 보게 됐다. 그 동안 선물 받은 등을 켜 볼 시간도 없었나. 돌이켜보면 그것도 아니었다. 등이야 버튼 하나 딸깍 누르면 켜지는데, 전원을 킬 수도 없을 만큼 바쁜 삶을 사는 중은 아닐 테다. 선물을 가져오는 길에 ‘이 등을 처음 켜는 순간에는 그 아래서 책을 읽고 일기를 써야지’ 하고 다짐했다. 반드시 완벽한 새벽을 보내고 싶었다. 그 다짐이 자라난 순간부터 무드등 켜기는 숙제가 돼 버렸다. 책
The talk talk한 기자들 | 조은빛 | 2019-09-23 00:01


신규 사기 수단은 크게 메신저, 불법 금융사이트, 악성 앱, 간편송금 등으로 특히 메신저피싱의 경우 올해 10월 기준 피해금액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7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급증했다.
작년보다 3.7% 급증…수법도 교묘
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금융위원회,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전기통신 금융사기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크게 ①사기 수단별 대응 강화 ②대포통장 사전 방지‧사후 제재 강화 ③범죄조직 엄정 단속 ④피해 구제 절차 정비 ⑤피해 방지 홍보‧교육 강화의 5가지로 나뉜다.
①사기 수단별 대응은 크게 신종 사기 수단과 기존 사기 수단에 대한 대응 강화로 구분할 수 있다. 신종 사기 수단인 메신저피싱의 경우, 사기 방법은 지인사칭이라는 점에서 기존 문자를 통한 사기수법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지인의 이름 및 프로필사진 등을 도용하고 어투를 모방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이는 경우가 많다. 메신저피싱 예방을 위해 해외에서 발송된 메시지나 친구등록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서 메시지가 오는 경우 ‘친구로 등록되지 않은 사용자입니다. 금전 요구 등의 메시지를 받을 경우 주의해 주세요’와 같은 경고 표시를 강화해 경각심을 높이도록 했다.
불법 금융사이트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 등에서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국내 통신사업자와 해외 SNS 사업자 등에게 불법 광고 및 사이트의 차단‧삭제를 요청해 사전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 금융보안원이 운영 중인 피싱 탐지 시스템에 악성 앱 탐지기법을 적용해 금융회사, 경찰청, 검찰, 포털사이트 등을 사칭하는 사이트에서 배포하는 악성 앱을 차단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피해자가 송금하는 경우 은행의 지급정지나 선불업자 앱 정지 등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한다.
전화나 문자 등 기존 사기 수단에 대해서는 피해사례를 분석해 피싱에 대한 경고 및 차단이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앱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또 금융범죄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기간을 법정화 하는 한편 명의도용 등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타인이 본인 명의로 전기통신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입제한서비스와 본인 명의로 가입된 전기통신 계약을 조회할 수 있는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②금융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사전예방 및 사후제재도 강화한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비대면 계좌 개설 시 고객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전자금융거래 제한 이력이 존재하는 경우 자금출처‧해외거래내역 등을 확인 후 계좌를 개설하도록 한다.
현재 대포통장 명의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법 제13조에 의거,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돼 금융거래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되거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또는 피해환급금 지급이 종료되면 금융거래 제한이 해제되는데, 제한이 해제된 직후 보이스피싱에 다시 이용되는 사례가 발생해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거래제한을 일정 기간 지속하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대포통장을 양‧수도하는 경우 현재는 경우 최대 징역 3년 이하, 벌금 2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으나 앞으로는 최대 징역 5년 이하로 처벌을 강화해 대포통장 조직에 범죄 단체죄를 적용, 가중처벌‧범죄수익 환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는 대포통장의 매매‧대여를 알선하는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으나 앞으로 알선‧권유‧중개하는 행위를 모두 처벌하도록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번호를 대여하거나 피해자금 전달 등에 단순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도 처벌하도록 법이 개정된다.
③보이스피싱 조직 등 전자통신 금융사기 조직 단속은 검거 확률을 높이고 해외범에 대한 단속 및 국내송환 조치를 늘릴 수 있도록 전담수사체제 가동, 여권 제재 강화, 해외 수사당국 등과의 공조 강화 등을 시행한다.
④사기 피해자들을 더 많이 구제할 수 있도록 피해 구제 절차도 정비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법상 피해구제가 어려운 경우 사기자의 재산을 몰수해 환급할 수 있도록 부패재산몰수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지난 11월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 있는 상황이다. 채권소멸‧환급절차 진행에 드는 비용이 그로 인한 이득보다 더 큰 경우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법도 개정한다. 물론 피해자가 피해금 환급을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소멸절차를 밟아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⑤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사기 수법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도 강화한다. 최근 12월 18일 전국민을 대상으로 메신저피싱 경고 문자를 발송한 것처럼 새로운 사기수단이 대두되면 전국민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직접 경고를 진행한다.
경각심 갖고 피해 시 즉시 신고해야
이번 대책처럼 정부에서는 전자통신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나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피해를 입은 후 범인이 검거된다고 하더라도 피해금액을 100%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금융사기 범죄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기범들은 지인을 사칭하거나 자식을 납치했다는 등 피해자가 냉정하게 사고할 수 없도록 혼란시키기 마련이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미국 건국에 크게 공헌한 정치가이자, 과학자이면서 출판업자이다. 그는 또한 명언을 많이 남긴 사람으로도 유명하다. 그가 남긴 말 중의 하나가 “죽는 것과 세금을 제외하고는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In this world, nothing can be said to be certain, except death and taxes)” 라는 말이라고 한다. 그렇다. 세금은 살아 있는 한 피할 수 없다. 아니, 죽어서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세금이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다. 죽은 사람에게도 끝까지 세금을 징수하려 하고, 과자 한 봉지를 사서 먹어도 거기에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으니 말이다. 소셜시큐리티 제도는 사람들이 평소에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내는 보험료, 즉 세금을 모아 놓았다가 그 자금으로부터 나중에 혜택을 받게 되는 일종의 보험 시스템이다. 소셜시큐리티 세금도 경제활동을 하는 한 피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미국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에 온 지 몇 년 안 된 ‘소시열’씨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직장을 잡아 봉급을 받기 시작했다. 봉급명세서를 가만히 보니 봉급 총액의 7.65%가 소셜시큐리티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공제되어 있었다. 항상 궁금증과 호기심이 많은 ‘소시열’씨는 7.65%가 항상 일정한 소셜시큐리티 세율이냐고 동료에게 물어보았다. 동료는 자기 자신도 그런 세율로 항상 내고 있다면서 누구에게나 똑같을 것이라고 일러 준다. 그렇게 믿으며 생각하고 지내는데 우연히 옆집에 사는 ‘이우집’씨와 담소를 나누던 중 대화가 소셜시큐리티에 관한 이야기까지 진행되었다. ‘이우집’씨는 Federal Tax, State Tax 등 일반 세금 요율도 높은데, 소셜시큐리티 세율이 15.3%나 된다며 버는 돈의 3분의 1을 넘게 뜯기고 나면 실제 버는 돈은 얼마 되지 않는다며 불평한다. ‘이우집’씨의 불평을 듣고 있던 ‘소시열’씨는 자신의 소셜시큐리티 세율이 7.65%인 것으로 아는데 왜 ‘이우집’씨의 세율은 두 배나 되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이우집’씨는 “저는 항상 이 세율로 내고 있는데, 누구에게나 다 같을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더욱더 궁금해진 ‘소시열’씨는 다음날 직장의 회계담당 직원을 찾아가 옆집에 사는 사람은 소득의 15.3%를 소셜시큐리티 세금으로 내던데 왜 자신은 7.65%만 내는지,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닌지 질문했다. 그러자 회계담당 직원은 “옆집에 사시는 분은 아마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실 겁니다. 그런데 소 선생님은 회사원이기 때문에 회사와 본인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과연 그렇다면, 회사에 고마워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소셜시큐리티 세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반면에 직장에서 봉급을 받는 사람에 대한 소셜시큐리티 세금은 그 회사와 회사원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다. 봉급생활자의 소셜시큐리티 세금은 Federal Tax 나 State Tax와 마찬가지로 고용주(회사)가 원천징수하여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나머지 절반과 합쳐 국세청에 내게 되어 있다. 즉 직원이 부담해야 하는 급여 총액의 7.65%를 급여에서 공제하고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7.65%를 합쳐 합계 15.3%를 국세청에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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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18대 대선이라는 큰 홍역을 치르고 승자와 패자를 구분하므로서 민심이 즉 천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제 승자 즉 박근혜 당선자는 대선전보다 더 바쁘고 더 힘겹고 더 많은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과제를, 승리의 영광과 함께 떠안게 되었다.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48%의(이하48) 편에서는 반쪽짜리 대통령이라고 아직도 인터넷을 달구고 있음을 볼 때, 이들을 모두 안고 갈 수는 없어 보인다.
세대간의 격차랄까? 젊은 세대들이 박정희를 싫어하는 이유는, 직접 박대통령의 통치를 받아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지만 나쁜 대통령이라고 배웠다는 것이다. 직접 통치를 받은 아버지 세대들은 그래도 보릿고개가 뭔지는 알기에, 보릿고개 무사히 넘기고 이렇게 풍요를 누리는 것도 모두 박정희 대통령 덕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집요하게 유신의 딸이니 독재자의 딸 하면서 비방을 해도 끄떡 안하는데 2030세대들은 그것을 모른다.
그렇다면 모르는 그들이 잘못일까? 아니면 그들에게 처음부터 보릿고개 넘어오던 이야기를 해 주지 않은 5060세대들의 잘못일까? 굳이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사실 아주 중요한 것이다.
얼핏 우스갯소리 같지만 80년대 초쯤에 이런 말이 있었다. 쌀이 없어 초근목피로 연명 했다라고 했더니 유치원생이거나 초등학교 갓 들어갔을 법한 꼬맹이가 하는 말, 왜 먹을 게 없어요? 쌀이 없으면 라면 끓여먹으면 되잖아요? 이런 것을 세대차이라는 간단한 말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한게 너무 많이 함축되어있는데 이들이 2030세대의 주축이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4050에서 5060세대가 된다는 것이기에 우리는 허리띠를 다시 졸라매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재의 5060세대는 얼마 안 있으면 그 숫자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큰 이유가 있다. 그 것은 그들의 그 48의 수자 속에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났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쌀을 먹고 자랐으며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세비라고 하는 월급을 받으며 장관급 대우의 권력을 누리며 호의호식 하면서도 북한 정권의 하수인임을 자처하여 남쪽정부라고 부르는 무리들이 포함되어있는데 어찌 그들의 사상까지 5년 안에 말끔하게 고쳐서 끌어안고 같이 갈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구멍가계 아저씨였던 아버지 아래서 자란 영국의 대처수상이 평생 아버지의 교훈을 좌우명으로 삼았다는 말『생각이 말이 되고 ․ 말이 행동이 되고 ․ 행동이 습관이 되고 ․ 습관이 인격이 된다.』대로, 그게 고스란히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어버린 이정희와 그 추종세력들을 변화시키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한 것이 사실이다.
대신 그 대안으로 우리는 그들을 그렇게 만든 원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면 그들의 방법을 표방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병법에 將計取計(장계취계)라는 계책이 있다. 적이 짜놓은 작전계획을 취해서 역으로 이용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우리는 사실 이정희나 임수경, 이석기, 김제연 등 그들이 무슨 잘못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기도 한다.그들의 주군이 그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길들이고 사상교육을 철저히 시킬 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던가를 돌이켜 보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음을 깊이 인식하고 그 대책을 세우면 된다고 본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성장의 환희에 너무 취한 나머지 크나큰 우를 범하고 말았으니 그게 무엇인가 하면 교육을 소홀히 한 우를 범하고 말았던 것이다.
황금만능주의에 젖어 입시위주 취업위주에만 신경을 쓴 까닭일 것이다. 그것도 어느 한 곳이 아니라, 가정 직장 학교 국가를 망라한 사회 전반에서, 올바른 교육가치관이 뿌리내릴 토양이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국사가 선택과목인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 안으로는 그래놓고 밖으로는, 일본교과서 왜곡이니 중국의 역사 침탈 등등이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강물을 보고 고기를 탐내지 말고 집에 돌아가 그물을 엮어라,” 이 말은 이스라엘의 속담이다. 남의나라 역사교과서가 잘못 되었으면 그게 왜 잘못되었는지를, 젊은, 아니 어린세대들이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그때마다 반일시위나 하고 일본제품 파는 가게에 몰려가 행패나 부려서야 되겠는가? 그것은 결코 올바른 방법도 이성적 사고도 아니다, 다만 조용히 그리고 침착하게 우리의 올바른 역사교육을 우리의 새싹들에게 제대로 시키는 것 말고는 없다,
내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남의 것을 아무리 많이 알아봐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사교육비 문제에서부터 반값 등록금을 위시한 대 통합에 이어 경제 민주화 까지 산적한 문제들을 5년의 임기동안 말끔히 고쳐서 닦아놓기란 사실상 불가능 할지도 모른다.


국립한국농수산대학에서 운영하는 미래농산업CEO과정이 올해부터 전면 중단되면서 농업인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전라북도로부터 위탁받아 한농대 평생교육원이 운영해 온 미래농산업CEO과정은 전북지역 농업 종사자와 귀농 예정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해왔다.
교육과정은 농축산물가공전공과 약초자원식물전공 등 2개 과정에 50명을 대상으로 1년씩 운영해왔다. 주로 작물에 대한 전문지식 교육과 한농대의 최첨단 실습시설을 활용한 실습수업, 선진 농가를 방문하는 현장체험 등으로 도내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한농대 미래농산업CEO과정이 농업인들에게 인기를 끌자 전라북도는 올해부터 1개 과정을 더 늘려서 모두 3개 과정을 개설하고 연간 지원 예산도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증액했다.
하지만 지난해말 전북도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미래농산업CEO과정 지원예산 1억5000만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올해 교육강좌가 폐지되고 말았다. 도의회는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도비가 계속 투입되는 것은 옳지 않고 국립한국농수산대학이 전북혁신도시 안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예산인 만큼 미래농산업CEO과정 예산은 농림부가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북도의회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다. 국립한국농수산대학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와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설한 교육프로그램인 만큼 운영 주체가 예산을 세워 진행해야 마땅하다. 그렇지만 미래농산업CEO과정을 전라북도로부터 위탁받아 개설 운영해왔기에 일정부분 도비 지원도 필요한 상황이다. 수강료 전액을 교육생에게 부담시키면 수강 농업인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립한국농수산대학이 수원에 있을 때도 미래농산업CEO과정을 경기도의 예산 지원을 통해 지역 농업인들이 큰 부담없이 수강할 수 있었던 전례도 있다.


전북 김제시내에서 자동차로 10여분 거리의 전형적인 농촌지역인 복죽동 한켠에 지난 9월 1일 ㈜ 알파생태연구원이 문을 열었다. 쌀농사와 인삼 재배 시설을 쉽게 찾아볼 수 전형적인 농가 한켠을 차지하고 있는 연구원은 주변 환경과 비교해 낯설기만하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미래 식량장원과 농어촌의 소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꿈이 조금씩 자라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내수면 생태와 자원, 양식 기술 개발을 목표로 개설된 알파연구원에는 20, 30대 박사급 연구원 4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 연구원들의 전공은 어업이나 양식, 수산업과는 관련이 없지만 지금은 내수면생태와 자원, 양식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농어촌의 고령화와 공동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젊은 박사급 연구원을 이곳으로 끌어들인 것은 내수면어류중 대형이며 고급, 고가 어류인 종어(宗魚)다.
동자개와 메기양식에 주력하던 목창양어장 조정규(전 동자개양식협회장) 사장이 지난해 처음으로 2∼3kg(마리당) 크기 상품을 출하해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알파생태연구원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내수면양식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품종의 산업화와 젊은 고급 인력의 일자리 창출, 농어촌의 인구 유입 등 3가지 목표가 한꺼번에 달성되는 보기드문 경우다.
조 사장은 지난 2007년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가 실시한 종어양식기술교육에 1기로 참석해 ‘종어’의 가치와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후 분양받은 종어 종자를 애지중지 키워 3마리를 어미로 활용했다.
겨울의 문턱에 들어선 지난해 12월 20일경. 목창양어장 제2양식장의 하우스내는 수증기로 가득했다. 인근의 제1양식장은 동자개 종자생산과 양성을 이ㅜ주로 하며 이곳 2양어장은 순전히 종어 양식을 위해 4년전 새로 건립한 시설이다.
수온을 25도 내외로 맞춰주는 순환여과식 양식장은 수면적이 불과 800㎡의 소규모이지만 각 수조에는 대형 어류가 수면아래를 유유히 유영하고 있었다. 이곳에는 현재 상품크기로 자란 종어 1500여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지난 2014년 자체 생산한 새끼를 꼬박 3년이상 키운 것들이다.
메기나 동자개양식에는 동종업계내 최고의 전문가이지만 종어는 사육 방법 자체가 달라 꽤 많은 시행 착오를 겪기도 했다. 7월경 부화해 15∼20cm 종자를 양식용으로 키운다. 하지만 국내 양식 기술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발행된 책자 내용마저 다른 경우가 많았다. 영역싸움이 심하고 스트레스를 잘 받으며, 수질 변환에 아주 민감했다. 자연환경에 방류된 종어가 제대로 번식하지 못한 이유도 수질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로인해 고밀도 사육은 불가능했다.
수염이 메기나 동자개보다 짧아 먹이 문제도 심각했다. 다행히 최근 곤충사료(동애등에)가 본격 보급돼 먹이문제가 해소됐다. 폐사가 거의없고 성장률이 일반사료보다 30%이상 높았다.
7년산 이상된 암수 100여마리로 수량에 관계없이 종자 생산도 가능해졌다. 위생안전을 위해 HACCP 시설을 완비해 두고 있으며 수산물품질검사원으로부터 매년 46가지의 성분검사도 받아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종어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유력 인사들을 초청해 서울에서 시식회를 가졌다. 지리탕과 회, 껍질과 부레를 이용한 요리를 한식 전문점에 의뢰해 제공된 이날 시식회에서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은은한 박하향과 함께 단맛이 나며 쫀득쫀득한 식감이 일품이며 최고의 내수면 어류라는 찬사를 받았다. 10여년간의 노력이 보상받는 순간이기도 했다.
또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대기업을 비롯한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양식 참가 문의를 받기도 했다. 이날 시식회에 제공된 종어는 2∼3kg 크기로 마리당 가격이 50만원. 일반인들이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고가이지만 종어가 예부터 고가어종임을 감안하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사육량 1500마리만 해도 매출액이 8억원에 육박한다.
조 사장은 “현재 시설로는 생산량이 부족해 내년부터 종자 생산량을 확대하고 자체 시설도 현대시설로 확대하면서 양식을 원하는 양식장들과 협업, 계약생산등의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2000㎡의 부지를 확보해 두고 있으며 전북도와 브랜드 사업도 구상하고 있다. 현재 소비는 극소수로 한정돼 있지만 생산량이 늘어나고 홍보와 소비가 다양해지면 내수면양식의 새로운 주요 품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3∼4년내 매출액 100억원대의 기업형 양식장이 목표라는 조 사장은 “알파생태연구원을 통해 내수면의 생태와 자원, 이용가능, 기술개발등에 대한 연구를 병행함으로써 내수면에 대한 가치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내수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며 “이를통해 젊은 인력들의 일자리 창출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연에서 사라진 종어 복원
종어는 메기목 동자개과에 속하며, 연하고 잔가시와 비늘이 없어 조선시대 임금님의 수라상에 진상품으로 올랐던 민물고기로 그 맛이 물고기 중에 으뜸이라 해서 종어라고 불렸다.국내에서는 청천강, 대동강, 한강, 금강에 서식한다. 성어는 50㎝ 이상 성장(5~13㎏)하는 대형담수어류이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서식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보존에 대한 주위의 무관심 등으로 사라져, 1982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자취를 감춘 절멸어종이기도 하다.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는 국내에서 완전 자취를 감춘 종어 복원을 위해 지난 2000년 중국에서 어미를 들여와 2004년에 어린 종어를 생산하는데 성공했다.
1988년부터 수산과학원에서 일해 온 중앙내수면연구소 김대희 박사는 지난 2000년부터 종어 복원연구에 나서 17년만에 연구 결실을 맺었다.
당시 연구진들은 어류 전문가들을 만나고 각종 문헌부터 조사했다. 이어 한국어도보(1977)에 나온 ‘종어’를 찾았다. 문헌에는 ‘금강의 논산, 부여 지역의 종어가 가장 맛이 뛰어나 임금님에게 진상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후 어린 종어를 어미로 성장시켜 다시 인공종묘를 생산해 완전양식기술에 성공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분양된 새끼 대부분은 사육에 실패했으며,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가 복원에 성공하기도 했다.
2007년부터 지자체(경기·충남·전북·경북)에 어린 종어를 분양하고 2016년부터는 ‘사라진 으뜸어종 종어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종어가 대표적인 절멸종(멸종된 어종)인데다 금강의 대표적인 어류여서 금강을 대상으로 1차 복원사업이 추진됐다.
수산과학원은 종어를 복원하기 위해 2008년과 2016년, 지난해 인공종묘기술로 태어난 어린 종어 5000마리, 2000마리, 200마리를 각각 금강에 방류했다.


특정 영화가 개봉할 때, 영화관에서 상영관 차지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를 일컫는 용어. '상영관 몰아주기'로도 쓰인다. 한국 영화 시장과 관련해 문제점으로 자주 언급되는 것 중 하나다.
영화 배급사를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 CJ 엔터테인먼트, 롯데 엔터테인먼트, 쇼박스,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 4대 한국 영화사와,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UIP 코리아 등 외국계 영화들도 동참해서 발생한다.
2. 쟁점
스크린 독점의 가장 큰 쟁점은 바로 '관객의 선택권' 문제이다. 한 영화가 스크린을 너무 많이 가져가 관객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관객이 많이 볼 영화를 영화관에서 고른 것이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이른바 "스크린 상한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많다.
3. 옹호와 반론
3.1. 옹호
스크린 독점이 무조건 아무 때나 한 영화에 스크린을 몰아주지는 않는다. 스크린 독점 논란이 있었던 사례 중에 경쟁작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한 영화만 밀어준 경우도 있었으나 마땅한 경쟁작이나 큰 수요를 얻을 만한 영화가 없을 때 극장의 수익을 많이 얻기 위해 한 대형 영화의 상영관을 크게 늘려주는 경우도 많다. 독립 영화를 볼 수 있게 상영관을 많이 남겨달라는 목소리도 있긴 하지만 전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대작 영화보다 수요층이 낮은 영화를 늘리는 것은 극장 영업에 불이익이 간다. 지금까지 스크린 독점이 많이 일어났던 대작 영화들도 대부분 경쟁작이 없는 상황에서 많은 상영관을 점령한 적이 많다. 그런 요점에서 오히려 이러한 영화들의 경쟁을 피해 개봉 시기를 미루며 관객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배급사, 제작사들이 더 비난을 받아야 하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다.
무엇보다 인기가 좋은 영화는 관객들이 원해서 상영되는 것인데, 그것을 억지로 막는게 더 이상하다는 것이다. 소수가 볼 영화니까 영화관에서 소수의 스크린을 배정해 주었지 다수가 보고싶어하는 영화를 스크린을 안주지는 않는다. 다수의 선택에 의한 결과인 셈. 그런데도 억지로 스크린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수의 관객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게 되거나, 장기간 독주가 이어져 오히려 역효과만 날 수도 있는 등 부작용이 상당한다. 따라서 관객의 수요에 의한 공급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를 억지로 막으려는게 더 이상하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의 왜곡된 논리가 아닌 가장 기본이 되는 수요와 공급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기형적인 시장구조 때문이라는 비판도 마찬가지. 극단적으로 설명하자면 1명이 특정 영화를 보고싶어하니까 5000만명이 보고싶어하는 다른 영화랑 똑같이 상영하라는 말과 같은 논리가 된다. 원래 100을 벌던 사람에게 50만 벌고 50은 다양성을 위해 희생하라고 하면 참을 수 있겠는가?
영화 제작사에서 영화를 더 재미있게 만들면 모두가 찾을것이다. 그런데 더 재미있지 않게 영화를 만들고는 지분을 보장해 달라는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것. 영화를 더 잘만들 생각은 안하고 상영 지분은 꼬박꼬박 챙겨간다는것은 참 이기적인 생각이다. 정당한 경쟁이 아닌 규제를 통한 실제 수요와 동떨어진 기형적 구조를 만든 뒤 그안에서만 경쟁하겠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영화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안될 말이다. 평생 영화시장에서 현실에 안주하고 더 노력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어져도 일단 상영할 수는 있으니까 괜찮다"는 말을 정당화 시켜주는 셈.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관객과 제작사와 극장 모두를 불행하게 할 수 있다.
3.2. 반대
스크린 독과점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지금의 멀티플랙스 생태계로 촉발된 시스템의 문제다. 스크린 독과점 논란이 생기는 영화들은 이른바 텐트폴 영화로 그런 텐트폴 영화는 거대 자본에 애초부터 기획을 잡고 성수기에 상영할 것을 염두하여 기획와 제작, 배급 계획을 마친 영화들이다. 배급에 있어서도 아무 영화나 상영시기를 조정하거나 미루지 않는다. 게다가 상영시기를 미룬다 하더라도 크랭크 업과 개봉까지 기간이 너무 길면 "창고영화"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몇 달 정도의 조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혹은 영화의 색깔에 따라 계절과 시기를 맞추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온 가족이 다같이 극장을 찾는 추석시즌에 피와 살이 난자하는 호러영화를 배급 한다면 관객이 선호를 하겠는가? 즉, 그것이 스크린 독과점을 야기한다고 볼 수 없다. 스크린 독과점은 독점적인 배급과 상영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업 환경과 기형적으로 발전한 멀티플랙스 환경과 더불어 그 멀티플랙스가 오직 자사의 이익 증대를 위한 독과점 행위에 대해 전혀 제재나 제한을 할 수 없던 상태에서 성장한 시스템의 부분인 것이다.
극장의 경영이라는 경제활동 자율성 보장을 명분으로 가진 삼은 대형 멀티플랙스 주인들이 자유주의 자본시장의 왜곡된 논리에 따라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셈이다. 그들이 말하는 수입 하락에 대한 부분도, 사실상 기형적인 시스템에서 얻은 부가적인 이익인데 그것을 당연한 이익으로 치부하려 논리를 펼치고 있다. 쉽게 말하면 '''독점으로 인해 내가 100을 벌던 사람이 1000을 벌었는데, 다시 독점을 규제하면 900의 손해를 본다"'는 논리와 같다.
복잡한 부분이 미국은 이 독점이 불법으로 이미 결론이 났지만(파라마운트 판결), 한국은 성장산업시대를 거치면서 독점을 그다지 문제 삼지 않던 시기였고 그 당시 만들어진 법 시스템과 기준으로는 독과점을 규제할 방안이 없다는 것도 지적받는 점.
문제는 이것을 급하게 개정하기엔 이미 이런 기형적인 시스템이 고착화해서 뿌리 내렸고, 이미 이런 시스템 하에서 진행된 자금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당장 대기업 쪽에서 각자 자사들의 영화 투자에 조성한 펀드 (거의 은행권이나 투자회사들이 유치한)가 각 펀드당 1000억원 대 이상들을 호가하고 있는데, 그 자금들은 지금의 기형적인 독과점 시스템 하에서 나올 수 있는 기대 수익으로 조성된 펀드들이다. 그것들이 만약 하루아침에 법으로 인해 기대치를 가질 수 없다면 그 자금들은 크게 줄어들고 이것은 곧바로 한국영화 제작편 수의 하락과 이에 따른 제작여건 부실, 더 나아가서 그 제작비를 임금으로 받는 스태프들의 처우가 더 열악해질 것이다.
헐리웃은 과거에 이러한 상황을 겪었으며 그 당시 진통을 감수하고 투자사, 배급사, 제작사를 계열 분리를 시켜버렸다. 당시엔 제작환경에 상당한 타격이 있었지만 점점 완화하여 수습했던 전례가 있다. 하지만, 한국은 그 당시 헐리웃 상황보다 더 고착화된 시스템 하에서 발전한 영화 산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능가하는 진통이 예상된다.
이런 스크린 독점이 계속되면 대부분의 독립영화들이 영화관 상영을 포기하고 넷플릭스같은 OTT에서 영화를 개봉하는 일이 늘어날수도 있다. 일단 영화관에서 개봉할려면 상영관 확보니 뭐니 불편한 게 여러가지가 아니다. 그리고 영화관은 시간맞춰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지만 OTT는 그런거 없이 언제 어디서나 볼수있는 장점도 있다. 문제는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이다. OTT나 VOD는 영화 배급사나 수입사들이 돈을 벌 수 없는 곳이다. 영화관에 개봉하면 부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부가가치세와 영화발전기금을 제외한 부분의 40~60% 정도는 영화 배급사나 영화 제작사들이 벌 수 있다. 게다가 영화 표값이 1~2년 마다 한 번씩 계속해서 인상되면서, 부율이 고정되어 있어도 1표당 영화사가 먹는 돈이 늘어난다. 또한 일단 영화관에 개봉을 해 봤어야 해당 영화가 일반 시민들한테 "아 이 영화가 개봉했던 작품이구나."하면서 마케팅이 된다. 그러나 아예 개봉 자체가 막혀버리면 영화 수입사들은 안 그래도 영세한데 기업 규모를 키울 수가 없다.
괜히 조이앤시네마, 소나무 픽쳐스, 얼리버드픽쳐스같은 회사들이 대량으로 영화를 수입해 와서는 영화관에 뇌물을 줘가면서까지 상영기록을 조작하여 꼼수 개봉을 하는 게 아니다.
괴물#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아이언맨 3#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 이쪽은 하위 항목으로 존재한다.
캡틴 마블#
어벤져스: 엔드게임 - 이쪽도 하위 문서가 생겼다.
백두산(영화)
5.1. 일본
일본 영화 시장의 경우 상영관이 분배되는 경우가 많아 스크린 독점 논란은 없다. 일본 영화에 관련 법률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영화관 자체적으로 히트작이라 할 지라도 최대 1/4의 상영회차로 "스크린 상한제"가 걸려 있다.
히트작이면 180일(6개월)이 넘게 초장기 상영을 한다. 그리고 이런 초장기 상영작이 일본에서는 1년에 5~6편씩 나와서 이들끼리도 스크린을 또 나눠먹는다. 따라서 매일매일 벌어지는 영화관 스크린은 거의 항상 균등 배분된다. #
5.2. 미국
어벤져스: 엔드게임 정도 되는 영화라 할 지라도 미국 영화 시장의 영화관들을 100% 차지할 수는 없다. 프라임 타임(17~21시) 기준 최대 50%까지 상영한다. 보통은 어벤져스 엔드게임급 영화라도, 전국 모든 영화관에서 개봉하되 영화관 내에서는 상영 회차가 최대 30~40% 선을 지키는 편이다. 이는 상영 기간에 따라 극장과 배급사의 수익 배분율이 달라지는 '슬라이딩 시스템'이 존재해서 최대한 많은 영화를 오랫동안 장기 상영하는 게 극장 입장에서 수익적으로 더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덕분에 일본처럼 초장기 상영하는 작품도 있다. 블랙 팬서는 미국에서 2018년 2월 개봉하여 2019년 3월까지 1년 넘게 상영되었다.
5.3. 프랑스
프랑스 영화 시장은 매우 강경한 스크린 분배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보다는 스크린 상한선이 높은 1/3이지만, 이것은 프랑스 영화법에 의해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다. 일본은 단순히 영화관 회사들의 자율적인 스크린 분배인 반면, 프랑스는 아예 법으로 스크린 상한선을 설정했다. 1일의 전체 상영회차 중 1/3을 초과한 상영 사례가 프랑스 영화 협회에 접수되면 초과분의 상영 회차는 전부 취소하고, 영화관에 대해 60일간 영업정지 조치가 시행된다. 3회 이상 적발 시 면허를 박탈하고 영구 폐쇄 조치된다. 따라서 어벤져스: 엔드게임도 프랑스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1/3을 넘기지 않는다.
5.4. 독일


오는 16일 취임 100일을 맞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성적표는 나쁘지 않다. 전 정부와 차별화 되는 경제 정책과 경제 패러다임 전환은 속도감 있게 이뤄졌다는 평가다. 특히 그 중심에서 경제부총리로서 흔들리지 않는 업무 수행능력을 보였다. 하지만 부자 증세에 이어 최근 보유세 인상 논의 과정에서 또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경제부총리 패싱’ 조짐은 김동연 경제팀에는 큰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조짐이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로 김동연을 주축으로 한팀이 돼 일관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라는 말이 무색하듯 최근 ‘패싱’(따돌리기)‘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으며 김동연 장관의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세법개정안과 주택시장대책, 원전 및 전기료 정책 등 핵심 경제정책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치권 출신의 일부 실세 장관들이 주도하면서 컨트롤타워가 작동 불능 상황에 빠진 것이다.
‘김동연 경제팀’은 출범하자마자 북핵 리스크에서 촉발된 북·미 갈등,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부동산값 급등, 가계부채 등 안팎 악재에 직면했다.
특히 세법개정안의 경우 김 부총리는 내정자 시절부터 증세는 신중해야 한다며 명목세율 인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하지만 기재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기 불과 10여일 전인 7월 20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민주당 의원이기도 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증세 필요성을 제기하고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구체적인 ‘부자증세’ 방안을 제시하면서 기류가 급변했다.
결국 기재부가 이달 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추 대표가 제시한 대기업·고소득자 대상의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 등 증세안이 포함됐다. 김 부총리는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에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메시지를 주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현했다.
최근엔 부동산 보유세를 놓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 문제에 대해 시종일관 신중론을 제기해 왔다. 반면 추 대표는 정기국회가 개회되자마자 보유세를 꺼내들었다.
김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공식석상에서 “아직은 보유세 인상단계까지는 아니다”라며 “집은 투자가 아닌 거주대상이며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혀 왔다.
김 부총리는 12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도 “보유세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사용하는덴 신중해야한다”면서 “보유세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일부 정치권에서 보유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이해는 되지만 대통령께서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다”며 자신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이런 일관된 원칙도 정치권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 부총리는 지난 세법개정안에서도 추 대표와 청와대가 법인세 인상을 밀어붙이자 자신의 경제철학을 포기하고 말았다.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부로서는 보유세를 마지막 카드로 꺼내들 공산이 크다”며 “그러나 최근 정책 흐름이 정부와 정치권의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모양새다. 이런 기류가 계속된다면 시장에서 효과도 반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가계부채 또한 김동연 경제팀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3%로 성장을 제약할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김동연 경제팀은 가계부채 종합관리 대책 발표를 또 미뤘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애초 이번 주 발표 예정이던 가계부채 종합관리 대책을 추석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기존 영위하던 가축의 도축 및 판매 영업을 양도하였는데, 이후 다시 제3의 업체로부터 가공 육류를 공급받아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육류 판매 영업의 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상법 제41조에 의한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① 상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영업양도인에게 부과되는 동종영업금지의무에 있어서의 동종 영업의 범위에 관하여, “영업양도인이 영업을 양도하고도 동종 영업을 하면 영업양수인의 이익이 침해되므로 상법은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상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경업이 금지되는 대상으로서의 동종 영업은 영업의 내용, 규모, 방식,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양도된 영업과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으며, ② 역시 영업양도인에게 부과되는 동종영업금지의무의 지역적 범위에 관하여, “경업금지지역으로서의 동일 지역 또는 인접 지역은 양도된 물적 설비가 있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영업양도인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때 통상적인 영업활동인지 여부는 해당 영업의 내용, 규모, 방식,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양도의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상법 규정에 의한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특히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영업까지 금지되는 동종영업으로 봐야 하는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지역까지 경업이 금지되는 동종지역으로 봐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 대법원 판결은 영업양도의 경우 양수인을 보호하려는 상법 제41조의 입법취지에 집중하여, 양도인에게 부과되는 경업금지의무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는바, 이에 반드시 양도의 대상이 된 영업과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으면 동종영업에 해당하고, 양도된 설비가 있던 지역이 아니더라도 통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진 지역이라면 동일지역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저작물 폐기행위에 의한 저작자의 인격권 침해: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의 의뢰를 받아 기차역 내에 미술저작물인 벽화를 제작·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3년 후 별다른 근거 없이 벽화를 철거하였고, 그 과정에서 벽화를 크게 손상시켰습니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미술저작물에 관한 저작자의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저작권법은 공표권(제11조), 성명표시권(제12조), 동일성유지권(제13조)등의 저작인격권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나, 작가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가지는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가 위와 같은 저작권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만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저작물의 단순한 변경을 넘어서 폐기 행위로 인하여 저작자의 인격적 법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저작자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전제한 후, “저작물의 종류와 성격, 이용의 목적 및 형태, 저작물 설치 장소의 개방성과 공공성의 정도, 국가가 이를 선정하여 설치하게 된 경위, 폐기의 이유와 폐기 결정에 이른 과정 및 폐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국가 소속 공무원의 해당 저작물의 폐기 행위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고 저작자로서의 명예감정 및 사회적 신용과 명성 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그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저작인격권으로서 공표권(제11조), 성명표시권(제12조), 동일성유지권(제13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판례는 이에 더하여 저작권법에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가 인정된다고 하고, 저작물의 폐기행위로 인하여 저작자의 그러한 인격적 이익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김세윤 재판장은 이날 선고에 앞서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알린 뒤 참석한 검찰과 변호인 측에 피고인 없이 선고하는데 이의가 있는지 물었으며, 검찰 및 변호인 측의 이의신청이 없으므로 선고를 시작한다고 말한 뒤 선고문을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처음부터 재판장은 그동안 변호인측이 문제를 삼은 안종범 수첩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입장에서 허위사실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간접사실 정황증거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미르 K재단 이름을 최순실이 지었다는 점을 밝혔다.
이어 미르 K재단 설립, 직권남용 강요죄(협박) 유죄 인정을 시작으로 KD코퍼레이션 현대차 납품계약 건 직권남용 강요죄 유죄 인정으로 충분하며, 플레이그라운드 직권남용 강요죄. 롯데그룹 관련 직권남용과 강요죄, 포스코의 스포츠팀 창단 등도 최순실과 긴밀히 연락한 박근혜 피고인의 뜻이 전달된 것으로 볼 때, 포스코가 대통령의 뜻을 거역할 수 없다고 볼 때,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런 다음 GKL(그랜드 코리아 레저)와 관련, 강요죄 직권남용도 인정했으며 삼성그룹과 관련 직권남용 강요죄도 인정했다. 즉 영재센터 설립주체는 최순실이며, 설립자금 5,000만 원을 최순실이 제공한 점도 확인했다.
또 이후 대통령이 이재용을 만나 지원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했으나 이재용은 줄곧 요청했음을 진술했고 장충기 등도 인정한 것으로 볼 때, 이재용과 이들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보이지 않으므로 강요죄가 인정된다.
따라서 영재센터에 지원된 1차 5억5천만 원, 청와대 지원요청에 2차로 지원된 10억7천만 원은 최순실이 청와대에 요청한 것을 받아 대통령이 직접 요청하므로 이재용이 거절 못한 것으로 보여 강요죄가 인정된다.
그 다음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을 협박 경영에서 물러나게 한 강요죄도 조원동의 일관된 진술이 “대통령이 이미경을 경영에서 물러나게 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볼 때 .제반사실을 감안, 강요죄가 충분히 인정되는데, 이는 당시 이재현 회장의 구속 직후로 거절할 경우 더 큰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느낀 이미경 측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하여 강요미수 공소사실 전부유죄다.
그 외 최순실에게 연설문 등 유출한 공무상 비밀누설죄 중 33건의 서류는 검찰의 서류입수 불법성으로 유죄로 인정할 수 없으나 나머지 14건은 유죄로 인정한다.
롯데그룹 제3자 뇌물수수도 유죄다. 즉 명시적 청탁이 오고간 흔적이 없지만 묵시적 청탁은 인정된다. 당시 롯데그룹은 월드타워 면세점 허가취득과 관련 전방위 노력하던 시기다. 따라서 신동빈은 청탁을 부정하지만 안종범은 인정하고 있으며 안종법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 이후 대통령과 신동빈 단독면담이 성사되었으며, 단독면담 당시 청탁 없었다고 양측 모두 진술했으나 안종범의 증언에 따르면 면담 후 롯데그룹 임원진의 K스포츠제단 지원 등으로 볼 때 이 면담에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 특히 70억 출연 등으로 볼 때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되어 롯데그룹 제3자 뇌물수수는 유죄로 인정한다.
SK그룹 제3자 뇌물수수 건도 유죄로 인정한다. 즉 최태원 회장이 대통령과 단독면담 후 k스포츠재단의 지원을 결정했는데, 당시 워커힐 면세점 특허문제가 있어 이를 묵시적 청탁으로 볼 수 있어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그리고 삼성그룹 승마협회 관련 승마지원에 대하여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 지원 부분이 뇌물로 인정되었으며, 정유라 말 3마리도 뇌물로 볼 수 있다. 즉 말이 삼성전자 재산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대법원 판례를 보면 실질적으로 말의 소유권은 최순실에 있으므로 뇌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마필 값 36억 5천만 원은 뇌물로 인정한다.
그 외 삼성그룹의 영재센터와 미르 k재단 출연금의 제3자 뇌물수수와 관련하여는 검찰 증거만으로 포괄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모두 무죄로 판시했다. 또 노태강 등 공무원의 해직과 관련한 점은 직권남용의 유죄, 문화계 블랙리스트도 모두 유죄가 인정되었다.
그리고 이 같은 내용의 선고 요지를 1시간 40분 정도 읽은 김세윤 재판장은 양형의 이유로 대통령이 사적친분을 이용 최순실과 공모,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한 점은 중벌을 피할 수 없으며. 특히 140억 뇌물수수. 89억 뇌물요구 등과 직권을 남용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한 점도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최순실에 속았다는 등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했으므로 따라서 그 범죄 사실에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지난 11월 11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공개변론이 있어 헌법재판소에 다녀왔습니다. 제법 쌀쌀한 날씨,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사이에 길게 늘어선 사람들을 보면서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큰 이슈인지 새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으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경일보
‘양심적 병역거부’ 무엇이길래.
‘양심적 병역거부’란 병역?·집총(執銃)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병역거부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행해지는데, 태만이나 겁이 많아서가 아니고 전쟁이나 군무일반 또는 특정한 전쟁 및 군무가 자기의 종교적 신조나 정치적 신념 등에 위배 된다고 확신하는 입장에서 행하는 자를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는데요. 로마 제국 시대에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의 정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가 있었습니다. 또한 257년, 병역거부로 처형당한 북아프리카 청년 막시밀리안의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답니다. 이후 기독교의 여러 종파에서 평화주의를 주장하며 수 많은 병역거부자가 존재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병역거부자는 대부분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로, 해마다 그 수가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집총병역을 거부하여 군형법상의 항명죄로 입건되어 처벌받고 있는데요. 이들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처벌로 이어져야 하느냐에 대한 논의는 우리 사회 뜨거운 감자입니다. 특히나 2004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논란의 열기는 식을 줄 모르는데요. 이 날 뜨겁게 진행된 공개변론에서 찬반 양쪽 주장의 핵심은 무엇이고 그들의 인권을 위한 앰네스티의 입장은 무엇인지 다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위키피디아 바로가기)
우리의 존엄성을 ‘죄’로 치부하지 말라.
청구인측 오두진 변호사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는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되며, 국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외적?내적 갈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어떠한 대체복무 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현재 900여명이 병역거부로 수감 중이고 이는 전세계 병역거부 수감자의 85%에 달하는 것을 언급하며 대체복무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이하나 변호사도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불가피한 선택이고 때문에 존엄성이 유지되길 바라는 평범한 젊은이들이 더 이상 죄인 신분으로 살게 하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국가안보는 누가 책임지는가?
국방부는 국가안보를 위한 사익의 침해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맞섰는데요.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게 되면 더 많은 이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동조하게 되고 이는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방부 김방호 군 법무관은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최상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익의 제한은 가능한 것이고, 우리나라는 분단이라는 특수한 긴장 상황을 고려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대체복무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적 공감대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추진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이고, 국가안보 강화와 병역여건 개선 등 대체복무를 도입하기 위한 대외적 여건이 형성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1% 내외의 특정 종교 신봉자 때문에 입영을 기피하게 되는 사회적 현상이 나타날 것을 우려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해야 하나?헌재서 격론’ 기사 바로가기, ‘존엄성 침해 vs 안보에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 격론’ 기사 바로가기)
“범법자? 나는 왜 범법자 입니까?”
국제앰네스티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을 반대합니다. 이들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태만, 겁이 많다는 등의 이유가 아닌 자신의 양심에서 비롯되는 신념에 기반하여 병역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념을 처벌하여 사회에서 영원히 ‘죄인’으로 살게 하는 것은 분명 그들의 존엄성과 인권을 짓밟는 행위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평화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언제든지 대체복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들 입니다. 대체복무 도입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라는 이유는 결국 소수자를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또 다른 중요한 의무를 저버리는 것처럼 보이기만 하는데요.


소중한 고객 및 파트너 여러분,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안전하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covid-19 전염병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고객과 파트너가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사회적 장애 또는 2 주 격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가능한 한 정상적으로 운영을 재개하면서 직원을 보호하십시오. 우리는 2 월 17 일에 샤먼의 코 비드 19가 기본적으로 통제되는 지방 정부의 정책지도하에 작업을 재개했다. 이제 스프레드는 이미 전국적으로 효과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우리는 3 주 이상 전 직원이 근무했지만 직원은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매...
2020 년의 carbonal의 새로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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