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은 토지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필지별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명칭이다.
대(垈)와 대지는 다르다. 대는 현재 토지의 사용목적이 건축을 할 수 있는 형질을 가진 토지라는 것이지 바로 건축이 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 지목이 대인데 건축법에는 건축이 허용되어야 한다. 즉 대지와 도로 관계에 맞아야 해당 관청에서는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것이다.
건축법에서 건축이 가능한 땅을 대지라 한다. 4m 이상이 되는 도로에 2m 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이어야 건축 허가가 나는 것이지 주변에 도로가 없는데 지목이 '대'라 하여 건축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개인적인 개발 행위로 지목을 바꿀 수는 있다. 단 용도지역은 바꿀 수 없다. 지목변경의 목표는 대부분이 대지다. 지목이 대인 경우는 별다른 법률의 제한은 없고 도시계획과 건축법에 의해 건축행위가 가능하다. 토지형질 변경 사업의 목표는 결국 대지다. 예를 들면 농지가 형질 변경이 되었다고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건축물을 건축할 후 사용승인이 난 후 건축주가 지목변경을 신청함으로써 지목이 대로 변경된다.
토지는 답, 전, 과수원, 목장용지, 공장용지, 주차장 등 28개의 지목으로 나뉜다.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즉 형질 변경 등을 통해 토지의 성질을 바꾼 후에 현실에 맞게 지목을 정정하는 것이다. 지목변경은 개발행위 허가(형질 변경 허가)를 득하고 목적 사업을 완료했을 때 가능하다.
예를 들어 농지의 경우 전용허가 등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 답, 과수원 이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하며, 산지 역시 전용허가 등을 얻어 전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목을 변경할 수 없다.
지목 변경이 가능한 토지는 '국토계획법 등의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수행으로 형질 변경이 되거나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된 곳이다. 또 건축물의 용도가 다른 용도로 변경되어 지목이 다르게 된 토지, 기타 토지의 사용 목적이 변경된 토지가 해당된다.
지목변경 절차는 먼저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상의 용도지역을 확인한 뒤 도시계획조례의 당 용도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확인한다. 다음 농지나 산지전용 가능 여부 확인하고 연접개발 제한 여부를 확인한다. 이어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행위 가능 여부 시.군. 구에 확인한 뒤 전용 후 지목은 대(대지)로 변경할 수 있다.
농지에 집을 지으려면 모든 건축은 착수하기 전에 신고나 허가를 득해야 한다. 대부분 바닥면적 100m2(약 30평) 이하인 소형건축은 건축시고 대상으로 착공 시고->사용승인(준공)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1~2주이며 농지전용 후 건축을 한다면 동시에 대행해 주는 곳에 의뢰하는 것이 요율적이며 처리기간을 줄일 수 있다. 부지가 지목 상 대지가 아닌 임야나 전, 답인 경우에는 대지로 사용하기 위한 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부분의 도시 외 지역은 건폐율이 20 ~40%이므로 예를 들어 23.5평(건물 18평+데크 5.5평)의 건축을 위한 대지의 면적은 최소 60평에서 120평을 전용해야 하지만 이보다는 여유 있게 200평가량을 전용하는 것이 좋다.
이는 향후에 창고나 기타 시설물을 추가로 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지 면적에 여유가 있다면 잔디를 심는다든가 조경을 할 수 있는 등 농지보다 규제가 적어 이용이 자유로우며, 지가가 상승되어 재산 가치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도시지역에 주택이 있다면 200평(660m2) 미만으로 전용해야 1가구 2주택 중과세에 해당되지 않다. 또한 농지전용을 신청하기 전에 전용 가능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농지전용시 경계복원측량을 반드시 해야 하며, 지적측량은 대한 지적공사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며 측량에 관련한 것도 용역을 의뢰한 토목측량설계사무소에서 일괄 진행하므로 건축주는 측량시 입회만 하면 된다.


국내 과학자들이 비만과 지방간을 유전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백성희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황성순 연세대 의대 교수 등 공동연구팀은 ‘RORα’ 핵수용체가 간에서 일어나는 지방 대사 과정을 방해한다는 연구 결과를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7월 31일자에 발표했다. 이는 지금까지 학계에 알려진 내용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핵수용체는 세포 내에서 스테로이드 호르몬 등과 결합한 뒤 DNA에 붙어서 유전자 발현을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RORα 수용체가 지방 대사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지난달 22일 드론으로 촬영한 인천시 강화도 동막해변에 갯끈풀이 집단 서식하고 있다. 북미가 원산지인 갯끈풀은 2008년 이전 이곳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갯끈풀 때문에 조류 속도가 느려져 퇴적물이 쌓이면서 조개와 게가 사라지고 있다. [사진 임현동 기자]
강화도 남단에서 갯끈풀이 뒤덮은 갯벌은 1만2149㎡에 이른다. 축구장 넓이의 1.7배다. 내년엔 얼마나 더 퍼질지 알 수 없다. 갯끈풀이 산재해 있는 해안선은 동쪽의 동검도에서 서쪽의 동막해변까지 5.6㎞에 이른다.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처음으로 국내 갯끈풀 분포 현황을 조사해 밝혀낸 결과다. 해수부 의뢰로 조사를 한 한국연안환경생태연구소(대표 홍재상 인하대 해양과학과 교수)는 동막해변에서 갯끈풀이 자라기 시작한 시기를 2008년 이전으로 추정했다. 과거 항공사진을 분석해서다.
드론에 찍힌 갯끈풀 군락은 끔찍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해변엔 원형의 갯끈풀 군락이 수십 개나 됐다. 육지에 가까울수록 덩치가 크고 바다로 나갈수록 작았다. 문제는 시간이 흐르며 각각의 군락이 점차 커져 하나둘씩 합쳐지고 있는 점이다. 갯벌이 초원으로 바뀌고 있는 과정이다. 홍 교수는 “지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속도가 빠른 곳에선 1년 사이에 군락이 두 배로 커진다”고 했다.
주민들도 초기엔 갯끈풀의 위험을 알지 못했다. 신씨 집안은 강화도에 산 지 250여 년이 됐다고 했다. 신씨는 “어른들로부터 갯끈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주민 대부분은 ‘처음 보는 이상한 풀인데 짠물이니 곧 죽겠지’ 하고 예사롭게 넘겼다”고 전했다.
하지만 죽기는커녕 갯끈풀은 칠면초·나문재·해홍나물 같은 자생 염생식물을 위협하며 세를 넓혀 갔다. 이곳에 터를 잡은 지 몇 해 안된 주민은 심각성을 모른다. 타지에서와 3년 전부터 해변에서 영업을 한다는 한 상인은 “일몰 때면 풍광이 아주 이국적이라 좋다. 왜 위험한지는 잘 모른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응은 늦었다. 환경부는 지난 6월, 해수부는 지난 9월에서야 갯끈풀을 각각 ‘생태계 교란 식물’과 ‘유해 해양생물’로 지정했다. 볏과 식물인 갯끈풀은 자생 염생식물보다 번식력이 강하다. 큰 것은 키가 2m를 넘고, 뿌리는 땅속으로 1m까지 뻗는다. 갯끈풀이란 이름은 갯가에서 나며 끈처럼 질긴 풀이란 특성에서 나왔다. 어른 힘으로도 줄기가 뽑히지 않으며, 특히 뿌리를 뽑긴 더욱 힘들다.
갯끈풀의 위험은 갯벌 생태계를 완전히 바꿔 육지화하는 데 있다. 갯끈풀이 자라면 조류 흐름이 약해진다. 갯끈풀 주위로 갯벌 퇴적물이 쌓이고 단단해진다. 갯벌에 살던 조개·칠게·농게는 서식지를 잃는다. 이들을 먹이로 하는 도요·물떼새는 먹이터가 사라져 갯벌을 떠난다. 신씨는 “동막해변에 지천이던 맛조개가 거의 사라졌다”고 했다. 최근 들어선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모시조개 양식장까지 갯끈풀이 침범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 갯끈풀이 발견된 지역은 이곳과 전남 진도 남동리,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등 3곳이다. 강화도의 갯끈풀 군락이 규모가 제일 커 심각하다. 진도는 면적이 7179㎡로 이곳보다는 작다. 강화도와 비슷한 시기에 갯끈풀이 자라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도의 갯끈풀은 지난달 초 발견됐다. 환경단체 ‘시화호생명지킴이’가 발견해 신고했다. 면적은 600㎡로 아직은 작은 편이다. 제4, 제5의 갯끈풀 군락이 언제 어디에서 나타날지는 알 수 없다. 이미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발견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갯끈풀은 번식력이 높다. 열매와 뿌리를 통해 동시에 번식하는데, 여름에 맺힌 열매가 초겨울에 떨어져 조류를 따라 인근 연안으로 이동한다. 조건이 맞는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군락을 만든다. 줄기를 잘라도 땅속에 남은 뿌리가 옆으로 퍼지면서 무성번식을 한다. 원래의 줄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새로운 줄기가 올라온다.
제거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올여름 강화도와 진도의 극히 적은 면적에서만 시범적으로 제거를 했다. 해수부와 환경부·강화군·해군·해양환경공단·어촌계 등이 참여했다. 당시 갯벌에 중장비 진입이 어려워 애를 많이 먹었다고 한다.
이 같은 상황이지만 해수부는 갯끈풀 제거에 쓸 재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다. 해수부 해양생태과 김신지 사무관은 “최근에야 유해 해양생물로 지정돼 정부안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다. 국회에 예산 배정을 요구 중”이라고 밝혔다.
북미가 원산지인 갯끈풀은 영국·유럽·아프리카와 중국·일본에도 퍼져 있다. 갯끈풀이 어떤 경로로 어떻게 국내에 상륙했는지는 규명되지 않았다. 국립생태원 김남영 연구원은 “씨앗이나 뿌리가 중국에서 해류를 타고 흘러왔거나 선박 측면에 붙어 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갯끈풀의 외부 유입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미 워싱턴주, 갯끈풀로 인한 굴산업 손실 연 185억
갯끈풀의 위협은 탐욕이 부른 환경 파괴의 ‘역습’이다. 1800년대 이후 미국·영국·뉴질랜드·중국에선 일부러 갯끈풀을 심었다. 해안 침식을 막는 효과가 있어 간척사업에 활용했다.
그러다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퍼진 것이다. 미국 워싱턴주 윌라파만(灣)에선 갯끈풀로 굴 산업이 연간 185억원 손실을 보고 있다. 방재 비용으로 연간 6억원을 쏟는다. 물리적 방법으로 제거가 잘 안 되자 해양오염을 감수하고 제초제를 뿌리기까지 하고 있다. 중국은 갯끈풀을 잡으려고 방조제를 쌓았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물리적 제거가 가장 친환경적 방법인데 걸림돌이 많다. 땅속 뿌리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선 굴착기를 동원해야 한다. 그런데 갯벌이라 바퀴가 빠지기 일쑤다. 지난여름 강화도 분오리에선 갯벌에 철판을 깔고 굴착기를 동원했다.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의 세계적인 창궐로 개방사회와 자유무역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식량자급률이 20% 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보호무역주의가 드세어지면 심각한 식량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이 시점에서 농토와 흙 그리고 불모의 땅으로 생각되는 사막의 역설을 생각해본다
우한 코로나바이러스라는 중국폐렴(‘코로나19’ 같은 원천희석 목적의 용어는 싫다)이 창궐하여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본란을 통해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다루기에는 상당히 두려운 게 있다. 알레르기에 가까울 정도로 예민하게 관심을 가졌기에 나름의 생각은 있는 편인데, 원고를 제출한지 최소한 보름 뒤에 인쇄·배포되므로 그 사이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하여 상식적으로 판단 가능한 최소한의 사항을 짚어보면서 이야기의 실마리를 풀어보자면 이렇다. 즉,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위협이 가중되는 가운데 또 다른 2차적 위협이 도사리고 있으니, 그것은 그 동안의 교류차단에 따른 각종 산업체계의 마비로 인하여 원상회복에 상당한 시일을 요할 것이라는 점과 그에 따른 경기불황이다. 그 중에서도 석유 같은 에너지 문제도 그렇지만 물과 식량의 문제가 가장 무서울 것이다. 여름철에 남반구로 피신한 이 바이러스가 겨울철에 다시 재창궐하는 3차적 위협이 되어 돌아오는 것보다 이런 2차적 위협이 더 무서운 것은 아무리 감염을 잘 피해도 굶주림을 피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1인당 농지, 한국 90평 미국 1400평
그래서 말인데 ‘구름떡 먹고 안개똥 싸는’ 식의 뜬금없는 화두 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요즘 같은 때 생각해 볼 문제가 과연 우리나라의 농지는 얼마나 될까 하는 거다.
아들이 미국에 갈 일이 있을 때 미국 중서부 대평원의 농지모습을 항공기에서 내려다보며 찍어달라고 할 정도로 필자는 농지에 관심이 많기도 하다. 얼마 전 우리나라의 농지가 줄어들었다는 기사를 보고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기엔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는 무서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과 마침 우한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한 상태여서 따져볼 가치가 있는 문제라고 본다.
들쭉날쭉하여 정확하진 않으나 대략의 농지통계를 제시하자면 이렇다.
▪ 우리나라는 인구 0.5억에 농지는 1.5만㎢
(총 45억평, 1인당 농지 90평, 1인당 논 50평)
▪ 중국은 인구 14억에 농지는 110만㎢
(우리보다 인구 28배, 농지 73배, 1인당 농지 235평)
▪ 미국은 인구 3.3억에 농지는 154만㎢
(우리보다 인구 6.5배, 농지 103배, 1인당 농지 1400평)
사라져가는 농지
우리나라는 40년 전 인구 4천만일 때 국토면적의 21%였던 농지가 인구 5천만이 된 지금은 오히려 15% 밖에 안 된다. 즉, 인구의 4분의 1인 천만 명이 더 늘어날 동안 농지의 4분의 1이 사라진 것이다. 그것도 식량자원이 생산되는 논 위주로 서울시 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농지가 사라졌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1인당 논 면적은 50평에 불과하고, 쌀만 가지고 먹고 산다면 식량자급은 2달 밖에 못하는 형편이다.
인도조차도 20세기 후반에 필사적으로 매달려서 겨우 식량자급을 이루었다. 아마도 이모작 지역이기에 같은 농지면적이라도 연간소출이 높았던 이유도 있지만, 중국에 버금가는 인구 때문에 만성적인 기아를 극복하는 것이 국가시책의 최우선이었기 때문이다.
반면, 자급만 해야 한다면 굶어죽을 게 당연한 우리나라에서 “탄수화물이 비만의 주범”이라는 해괴한 건강철학이 유행할 정도로 배부른 이유는 다름 아닌 자유무역질서 하에서 국제시장에서 저가로 곡물도입이 가능하다는 점과 우리의 뛰어난 공업생산력 때문이다. 그런데 자유무역의 종말을 알리는 보호무역주의가 발호하는 마당에 각종 파업으로 스스로 산업기반을 상당히 훼손하고, 이번 우한 코로나바이러스로 다시 국제교류가 더욱 차단되는 사태를 보면 농지면적 문제는 그냥 두고 볼 일이 아니다.
식량수입국 중국
중국은 문화혁명으로 3800만이 죽기 전에 1950년대에 식량부족으로 굶어죽은 사람이 4000만 명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막화를 감수하면서까지 강행한 지속적인 경지면적의 확대로 40년 전에는 농지면적이 약 160만㎢로 세계 1위였으나, 등소평의 개혁개방 이후 점차 산업화·도시화 되면서 한반도 면적의 2배가 넘는 50만㎢ 이상의 농지가 사라졌다.
그마나 남은 농지마저도 곡류·두류·서류 같은 식량작물보다는 화훼·원예 같은 상업작물 재배지로 탈바꿈하면서 식량자급국가에서 식량수입국가로 전락했다. 이에 다수확 벼품종 개발과 해외농지확보(남미, 중동, 수단, 니제르, 마다가스카르 등)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식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른 육류섭취의 증가로 인해 식량 이외에도 콩과 옥수수 같은 사료곡물의 수입에 엄청난 지출을 해야 하는 형편이다.
세계최대의 곡물수출국 미국
미국의 경우, 남북전쟁이라는 내전기간 중에도 북군 지역인 중서부 대평원에서 곡물을 수확했고, 그 수확물 중 3,800만 명분의 식량에 해당하는 밀을 유럽에 수출할 정도로 농업강국이다. 한마디로 손자병법조차 먹혀들지 않는 나라다.
미국의 40년 전 농지는 130만㎢로 당시 중국의 160만㎢보다 작았으나, 이후 170만㎢까지 불어났다가 이민에 따른 인구증가와 도시화 때문에 뉴욕 주 면적보다 더 크게 줄어들어 현재는 154만㎢ 정도다. 이 때문에 200%에 육박하던 예전의 식량자급률이 현재는 다소 떨어진 130% 정도이나, 기후변화에 따른 작황의 기복이 다른 나라보다 적기 때문에 여전히 세계최대의 곡물수출국이다. 게다가 흑토지대 같은 대평원의 토양에다 콩 재배와 3포 농업(경작지의 3분의 1은 휴한지로, 3분의 1은 가을에 파종해서 초여름에 수확할 수 있는 곡물을 심은 추파지(秋播地), 나머지 3분의 1은 늦은 봄에 파종해서 8·9월에 수확할 수 있는 새로운 곡물을 심는 춘파지(春播地)로 활용하는 농업)을 통하여 우수한 토질을 유지하고 있으며,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유휴농지를 운용하고 있다.
미국은 잉여농산물로 농가 도산, 소련과 중국은 기근
재미있는 것은 중국이 50~60년대에 대량의 아사자가 속출할 때, 미국은 32만㎢(한반도 면적은 22만㎢)의 농지를 유휴지로 놀리면서도 잉여곡물을 못 팔아서 농가가 도산한다고 난리였다. 결국 미국은 소형농가의 도산으로 농가인구 비중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농가의 규모가 대형화되어 70년대쯤에는 유휴경작지가 26만㎢ 줄어들었다.
웃기는 건 70년대 닉슨 대통령 시절, 소련이 흉작을 숨기고 모든 공작을 다 동원하여 미국의 잉여곡물을 사들이는 바람에 미국의 식료품 가격이 인상되어 결국 유휴농지 26만㎢도 경작을 하게 되었으며, 그게 지금까지 과잉생산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프랑스, 브라질, 호주 같은 식량수출 경쟁자까지 끼어드는 바람에 곡물가격이 오르지 않았다고 한다.
그럼 50~60년대에 중국은 왜 미국의 식량을 수입하지 않고 굶어 죽었나? 외화도 없었지만 공산당체제의 열등성 노출에 따른 권력의 불안감과 함께 적에게 생존을 코 꿰이지 않겠다는 식량안보·식량주권 때문이다. 즉,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조차 정치적 적대관계 국가 간에는 먹히지 않는다.
우리의 평상시 식량자급률은 20%인 반면, 의외로 60%나 되는 북한에서 아사자가 나오는 것도 비슷한 이유일 것이다.
식량이 부족한데도…
이러한 농지관련 문제를 보면, 아직도 농업선생님이 아닌 국어선생님을 통하여 가난한 시인의 유교적 몽상을 벗어나지 못한 소규모 빈농체제를 강요하는 각종 제도와 의식구조, 유기농 무농약 같은 환경을 빙자한 비효율적 생산구조를 방치하기엔 우리의 처지가 너무나 답답하다. 언제까지 생산성 낮은 일반미의 맛을 예찬하고, 언제까지 농지잠식의 최선봉인 전원형 주택을 예찬할 것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우리가 굶주림을 면한 지는 겨우 반세기 밖에 안 되었고, 배부른 현재의 상황도 실상에 있어서는 식량이 모자라는 상태임을 상기해야 한다는 말이다.
진짜 기름이 되는 ‘기름진’ 땅
농지의 양적인 측면에 대한 답답한 고민은 이 정도만 하고, 농토의 질적인 측면에 대해서 조금 재미난 생각을 해보자.
농지의 생산성은 기후문제가 아니라면 토양에 함유된 각종 유기물과 무기염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 것이다. 흔히들 ‘지력(地力)’이란 말로 표현하는데, 재미난 것은 비옥도(肥沃度)라고도 하는 이러한 지력이 석유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생산성이 높은 땅, 즉 비옥한 농지를 두고 우리는 습관처럼 ‘기름진 땅’이라고 한다. 왜 하필 ‘기름’이라는 표현을 쓸까? 이는 나중에 석유가 되기 때문이다.
육지의 경우 물이 얕게 고인 곳의 바닥과 주변에 유기물이 퇴적되어 거무튀튀한 펄이 형성되어 비릿한 찰흙으로 이루어진 땅을 볼 수 있다. 갈대가 우거진 질퍽한 습지의 흙을 연상하면 될 것이다. 바다는 연근해의 개펄이나 해류가 거의 없는 해저 또한 이와 비슷한 현상을 보인다.
이러한 토양에는 탄소 같은 유기물 함유량이 굉장히 높다. 유기물 함유 토양이 지표를 이루는 저평한 곳은 흑토지대라고 하여 각 대륙별로 세계적인 곡창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토양이 퇴적되어 암석이 되면 그게 바로 구들장에 쓰는 셰일(shale)이다. 셰일은 지각· 깊은 곳에서 지열과 압력으로 인하여 함유된 유기물이 변성된 탄화수소류를 생성하는데 이런 셰일층을 시추· ․파쇄하여 직접 추출한 탄화수소류가 바로 셰일가스․석유다. 이런 셰일층이 지각운동으로 인하여 배사(背斜)구조를 이루고 여기에 생긴 공동(空洞)에 셰일층에서 빠져나온 탄화수소류가 액체나 기체 형태로 고이면 이것이 곧 석유와 천연가스가 된다.
어쨌든 기름진 땅인 옥토가 결국 유전이 된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석유의 생성과정을 알았기에 생산성이 높은 땅을 두고 ‘기름지다’는 표현을 한 것일까? 게다가 한자로 비옥(肥沃)이란 말에도 살찔 비(肥)를 넣어서 지방과 관련시킨 것도 신묘하다.
흙의 가치
그러면 이렇게 귀중한 농지를 구성하는 흙에 관해 알아봄으로써 농지문제의 외연을 넓혀보는 것도 의미 있으리라. 비포장도로가 드문 요즈음, 흙길에 대해 우선 한마디 보태본다.
흙길은 너무 많이 이용하면 여기저기 꺼지고 침식되어 보기 싫고, 너무 방치하면 잡초로 우거져서 보기 싫어진다. 그만큼 흙이란 존재가 인간 모르게 침식되지 않으려는 속성을 가졌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봐도 인간이 짓밟고 나면 여지없이 수반되는 게 ‘흙의 침식’이었다.
만일 우리나라 땅이 전부 설악산 같은 바위투성이라면 과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저 흙이 공짜로 있으니까 암벽이 위대해 보이는 것이고, 그 때문에 산수화의 단골 소재로 맨날 바위기둥 같은 산만 그리는데, 흙이 없다면 그게 좋아 보일까? 흙에 대한 필자의 집착 때문인지 몰라도 농업보다 흙의 침식을 더 가속화하는 오프로드 운전 같은 것을 매우 경멸하는 편이다. 그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MTB로 산길을 달릴 때, 한번 쯤 바퀴가 내딛고 있는 땅의 침식에 관해 생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토양침식의 가장 큰 원인은 농업?
그러면 흙의 침식을 가장 촉진하는 인간의 행위는 무엇일까?
요즘처럼 환경 어쩌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 가장 믿기 싫은 사실 중 하나가 흙의 침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농업이라는 것이다. 가령, 그리스-발칸 지역에 돌이 많은 것도 실은 인간의 경작에 따른 침식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던데 필자도 그때부터 토양의 보존에 대해 각별한 의식이 생겼다.
어떤 농학자는 경사도가 높은 곳은 삼림으로 토양을 보존하고, 경사도가 낮은 지역 위주로 경작을 하되 저평하고 광활한 대지에서 행하는 조방농업보다 협소한 땅에서나마 집약적으로 행하는 계단식 농업이 토양침식 방지에 더 좋다고 한다. 땅을 깊이 갈아엎는 심경법보다는 얕게 갈아엎는 천경(淺耕)법이나 아예 땅을 갈지 않는 무경(無耕)법이 토양의 침식방지와 영양보호에 훨씬 좋다고 하는데, 이중에 무경법은 도무지 설득이 안 되어 선진국 농촌에서도 씨알이 잘 안 먹힌다고 한다.
필자가 생각해도 무경법으로는 토양의 침식방지와 영양보호에는 좋을지 몰라도, 땅이 단단해져서 작물의 뿌리가 잘 내리지 못할 뿐 아니라 파종 후의 조류에 따른 피해 때문에 곤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흙의 생성과정
그럼 이렇게 소중한 흙은 어떻게 생길까? 풍화에 의하여 생긴다고는 하지만, 영국에서 관찰한 그 속도는 침식속도의 100분의 1에도 못 미쳤다. 분명히 풍화에 의한 것은 맞는데, 그 생성속도가 이렇게 느리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
필자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그 당시 대관령에서 생활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참으로 특이한 것을 발견한 게 있다. 다른 지역에 현격하게 비교가 될 정도로 그 지역의 암석들이 대부분 부실했다. 손으로 꼭 쥐면 으스러지는 게 많았다.
왜 그럴까? 암석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석영, 장석, 운모 같은 각자 서로 다른 성분으로 된 결정끼리의 융합체이다보니 팽창계수가 서로 다르기 마련이고, 그렇다면 이러한 팽창과 수축이 반복되면 그 융합에 균열이 발생하여 박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서해안 지역에선 분명이 단단한 차돌이어야 할 돌이 한겨울에 기온이 극히 낮아 연간기온차가 큰 대관령에서는 암석의 구성물질 간의 박리가 일어나 푸석푸석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때, 암석과 달리 토양은 지질학적 산물이라기보다는 기상학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화산을 통하여 용암과 함께 화산재가 나오면서 이 또한 토양의 원천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토양은 화성암이든 퇴적암이든 간에 기온차 때문에 암석구성 성분 간의 팽창계수 차이로 박리되어 생겨난다.
사막은 흙 공장
얼마 전에 아내와 무슨 얘기를 하다가, 문득 낙타가 원래 극지방이 원산지이고 넓적한 발바닥도 원래 사막이 아닌 눈밭에 빠지지 않기 위한 거라는 얘기가 나왔다. 그래서인지 그날따라 ‘사막’이란 단어가 생각났다. 사막의 가치 말이다.
사막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건조한 하늘과 뜨거운 기온 때문에 태양광을 곧잘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토양을 생산하는 ‘흙 공장’이라는 표현이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무슨 까닭이냐고?
앞에서 말한 기온의 변동에 따른 팽창계수 차이로 박리가 일어나려면 팽창계수 자체가 커야 한다. 팽창계수가 큰 경우는 극지방이나 고산지방처럼 기온은 비록 낮을지라도 절대온도(K)로 환산하면 분모가 작기에 분수의 차이가 크게 되는 경우, 그리고 사막처럼 기온이 높더라도 일교차가 아주 큰 곳은 분자의 차이가 커서 분수 차이가 커지는 경우 두 가지라고 본다. 따라서 온화한 곳에서는 토양이 생성되기 어렵고, 그저 퇴적된 토양이라서 농사짓기에 좋다는 것뿐이다.
그렇다면 극지방이나 고산지대에 비하여 면적이 큰 광대한 사막이야말로 가장 흙을 많이 생산하는 곳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래서 말인데, 만일 기후변화로 사막에 비가 내린다면 그곳보다 더 살기 좋은 곳이 있을까?
모래 같은 척박한 토양은 식물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차차 유기물이 생성․퇴적되어 저절로 찰진 흙으로 변하여 농사짓기에 좋고 거주하기에 좋은 곳으로 바뀌는 걸 상상해보라.


후베이성 우한(武漢)의 명문대학인 화중공학원(현재 화중과기대학) 컴퓨터공학과에서 공부했다. 대학을 마치고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기술국에 들어갔다. 1986년 국무원 기계공업부 산하 기계과학연구원에서 산업자동화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해 9월 국무원 발전 연구 중심에 들어갔다. 이곳에서 판공청 주임을 거쳐 부주임까지 승진했다. 그는 2006년 4월 베이징대학에서 열린 행사에서 "그동안 정책 연구와 같이 실속 없는 일을 했다. 그러나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실속 있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화중과기대학 [사진 위키피디아]
실속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그의 희망은 반년 만에 현실로 바뀌었다. 추샤오화(邱曉華) 당시 국가통계국장이 중혼을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낙마하면서 그가 긴급 투입된 것이다. 그는 20년(1986년~2006년)을 보낸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을 떠나 2006년 10월부터 2008년 5월까지 1년 7개월 동안 국가통계국장을 맡았다. 2008년 5월에는 또 다른 중국 정부 싱크탱크인 국무원 연구실로 옮겨 일인자인 주임을 맡았다.
중국 국가통계국 홈페이지 화면 [사진 중국 국가통계국]
그는 국무원 연구실 주임 시절인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원자바오 당시 총리의 연설문 상당수 초안을 잡는 데 참여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원자바오 총리가 양회(해마다 3월 열리는 전국인대, 전국정협 정례회의)기간 중 보고하는 정부업무(중국식 표현으로는 공작)보고 초안 작업도 지휘했다. 국무원 발전연구중심과 국무원 연구실은 고위층이 정책을 결정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싱크탱크라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국무원 연구실은 고위층이 집중적으로 몰려 사는 중난하이(中南海)의 싱크탱크라고 부른다. 국무원 지도부, 그러니까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을 위해 연설문 초안 잡는 것은 물론 주요 정책에 대한 연구와 자문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2013년 3월 원자바오 총리가 물러나고 리커창 총리가 취임한 뒤 5년 동안 지냈던 국무원 연구실 주임에서 물러나 허난성 성장으로 부임했다. 59세 나이로 지방에 부임하는 것이어서 대기만성이라는 말까지 나돌았다.
지난 5월 30일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과학기술 통합대회에 참석했다. 앞줄 왼쪽부터 왕치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위정성 정협 주석, 시진핑 국가 주석, 리커창 국무원 총리, 류윈산 중앙서기처 제1서기, 장까오리 국무원 제1부총리. [사진 중앙포토]
3년 동안 허난성 살림살이를 깔끔하게 챙긴 덕분에 2016년 3월, 허난성 서기로 승진했다. 그는 허난성에 부임한 뒤 금융산업 발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성장 시절 해마다 열리는 허난성 금융업무좌담회를 주재했다. 서기로 승진한 다음에도 여전히 금융 좌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금융에 대해 왜 이렇게 깊은 관심을 기울이느냐. 이에 대해 그는 "금융은 국민경제의 핏줄이고, 현대경제의 핵심"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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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개원 20주년을 맞는 서울행정법원이 서초동 종합 청사를 떠나 양재동에 자리를 잡은 지도 벌써 5년이 되었다. 정든 단골 식당을 떠나온 선배 법관들은 말죽거리의 여러 식당을 몸소 체험하며 옥석을 가려냈고, 그렇게 만들어진 소중한 리스트는 수정을 거듭하며 후배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그 리스트의 제일 윗줄에, 법원이 이사 올 때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문을 열어 그동안 서울행정법원 식구들의 변함 없는 사랑을 받아 온 말죽거리 맛집, 중국 광동식 샤부샤부 전문점 일품헌(一品軒)이 있다.
일품헌의 대표메뉴는 누가 뭐래도 1인 샤부샤부다. 흔히 중국식 샤부샤부(훠궈, 火鍋)라고 하면 가운데가 태극 모양으로 나뉜 큼지막한 용기에 하얀 국물과 빨간 국물이 나오는 사천식 샤부샤부를 떠올리곤 하는데 이곳 샤부샤부는 전혀 다르다.
일품헌을 처음 방문한 사람은 누구나 개인 화로에 매료되게 마련이다. 인원수대로 제공되는 은빛 화로는 은근한 불로 식사 내내 육수를 따뜻하게 하면서 깊고 진한 맛을 더해줄 뿐만 아니라 고급스럽고 정갈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고생하는 재판부 식구들에게 근사한 점심을 사고 싶을 때, 외부에서 온 손님에게 성의를 보이고 싶을 때, 격식 있는 모임 장소로 일품헌을 떠올리게 되는 이유이다.
일품헌 샤부샤부의 가장 큰 특징은 갈색 육수이다. 표고버섯, 망태버섯, 노루궁뎅이버섯, 능이버섯, 송이버섯, 그물버섯, 소나무버섯, 차나무버섯 등 7가지 종류의 버섯과 동충하초, 인삼, 녹각 등의 한약재를 넣어 8시간 우려냈다는 육수는 진하면서도 거부감 없이 깔끔한 맛이다. 혀가 따갑고 속이 쓰리도록 매운 사천식 샤부샤부가 부담스러운 필자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담백하고, 먹을수록 건강해지는 기분을 느끼게 하는 일품헌의 샤부샤부 국물이 안성맞춤이다.
이 육수에 각종 채소를 가득 담아 한 번 더 끓이고 소고기나 해산물을 담가 먹다 보면 그 맛은 더욱 깊어진다. 마무리로 칼국수를 삶을 때쯤이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인지 몸에 좋은 한약을 먹고 있는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이다.
샤부샤부 재료들과 함께 나오는 탕수육도 빼놓을 수 없는 일품헌의 별미이다. 하얀색이나 노란색을 띠는 북경식 탕수육과 달리 일품헌의 탕수육은 약간 붉은색을 띠는데, 광동식 탕수육에는 토마토소스가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한다. 달콤하고 새콤한 토마토의 풍미는 샤부샤부 국물의 담백함을 더욱 강조해 주며 서로 잘 어우러진다.
요즘 인기 있다는 음식점을 가 보면 새롭고 화려한 요리로 승부를 보려고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 물론 필자도, 처음 들어보는 다양한 향신료로 혀를 자극하는 요리에 마음을 빼앗기기 일쑤이다. 그러나 노자(老子)께서 말씀하시기를 “화려하고 다채로운 맛은 입을 상하게 한다(五味口爽)”고 했다. 자극적이고 기름진 음식에 질릴 때면 어김없이 일품헌 샤부샤부의 담백한 국물, 깊이 우러난 버섯의 향이 떠오르는 이유인 것 같다.


수원 지동시장 순대타운 골목 자주 가고 싶은 곳
맛난 곳2018. 10. 20. 13:48
수원 지동시장 순대타운 골목에 다녀왔다. 수원에는 통닭 거리도 있고, 순대 타운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먹거리들이 참 많은 것 같다. 맛있는거 많은 곳은 역시 시장인 듯하다. 동대문 시장은 거리가 좀 있고 그나마 가까운 수원 지동시장에 다녀와 봤다. 전부터 가 보고 싶었는데 이제야 가 보게 되었다. 지동시장 근처에는 밤에 푸드트럭도 열리고 영동 시장 등 몇 개의 시장이 더 있었다. 그 곳을 남문시장이라고 하나보다. 재래시장에 가면 북적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에너지와 활기가 넘치는 곳이다. 가격도 저렴하다. 다만 너무 많이 사면 무거워서 많이 사질 못한다. 지동시장에는 순대를 파는 곳이 모여 있다. 들어가 보니 순대 집이 엄청 많고, 손님도 많았는데 나는 매스컴을 탄 곳을 다녀왔다. 아무래도 매스컴을 타다보니 손님은 많았는데 다른 곳은 안 먹어봐서 맛 비교를 할 순 없었다. 내가 먹은 곳의 맛은 괜찮았다.
수원 지동시장 입구. 지난 번 수원 28청춘청년몰에 대해 리뷰한 글이 또 있는데 거기에도 적었지만 팔달주차타워를 주말이나 연휴에 이용하는 건 비추다. 더구나 주차 요금소 직원도 불친절하기 짝이 없고 손님한테 막말을 해서 기분 망친 일이 있다. 버스를 이용하는 편이 속시원하다. 다음에 갈 땐 절대 팔달주차타워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지동시장에는 순대타운 말고는 둘러보지 못했다. 순대를 먹고 나오는 길에 오이와 묵이 싱싱하고 저렴하길래 샀다. 고구마도 사고 싶었으나 너무 무거워서 사지 못했다.
지동시장 순대타운 골목을 오후에 갔는데 손님들이 바글바글했다. 다행히 한자리가 있어 그 곳에 않았다. 다른 메뉴도 있었으나 원래 먹으려 했던 순대볶음을 시켰다. 2인분인데 순대의 양이 많지는 않다. 손님들이 순대볶음을 제일 많이 먹는 것 같았다. 나중에 밥을 볶아 먹으려면 밥은 따로 시켜야하고 음료수는 서비스로 준다. 엄마와 나는 양이 배가 너무 불러서 밥을 볶아 먹지는 못했다. 너무 먹고 싶었는데 도저히 먹을 수 없었다. 그렇게 대식가가 아니라면 3인이 와서 순대볶음 2인분과 밥 2인분을 볶아 먹는게 양이 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반찬도 세팅이 됐다. 우리 엄마는 오이김치가 맛있다고 많이 드셨다. 나는 매운 것을 잘 못 먹어 순대 볶음만 먹고 반찬은 잘 먹지 못했다. 순대볶음만도 매콤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많이 매운 정도는 아니다.
어느 정도 익어가고 있다. 사진을 보니 또 먹고 싶다. 라면사리, 당면도 있고, 야채와 순대, 내장이 있다.


이비스 (Ibis) 또는 레아 (Rhea). 모든 사람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 가난한 무기력 한 놈이었습니다. 헤론의 껍질을 벗기는 사람은 그 전에 수천 개의 배들처럼 속삭이는 일없이 노인을 집으로 비난했습니다. 중앙 은행보다 오히려 금의 가장 큰 대구콜걸 소유자가 그것을 저축하는 것이 가장 저축적인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국가의 시민들은 은행을 중요한 저축 자산으로 인식하고있다.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세계 중앙 은행과 관련한 대구출장마사지 엄청난 세계적인 금 음모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못된 인상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 레알 마드리드 출신의 라울 곤잘레스 (Raul Gonzalez)와 바르셀로나의 풋볼 클럽 바르셀로나 선수였던 데이비드 빌라 (David Villa)는 모두 TOGETHER 캠페인에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들은 스포츠 세계에서 존중, 관용 및 포용의 중요성을 공유하고자합니다. 그들의 대구릉콜걸샵 시각에서 볼 때,이 가치는 플레이어가 더 잘 수행하고, 팀을 강하게 만들고, 스포츠가 모든 사람들에게 어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Amendola는 4 월에이 날짜까지 그 해답을 알고있다. 우리가 게임을 위해 차려 입은 40 명의 이상한 남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들 모두는 놀지 않았다. 대구출장마사지 정찰대는 ‘FIFA와 2006 년 동맹 관계에 관한 정보’라는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있다. 국제 축구 연맹 (FIFA)은 2006 년 유럽 축구 연맹 (FIFA)의 후원을 받아 유럽 축구 연맹 (FIFA)과 유럽 축구 연맹 (FIFA)이 유럽 축구 연맹 (FIFA) 2006 년 FIFA는 차별 철폐를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FIFA는 대구출장샵콜걸 경쟁자들에게 인종 차별주의를 요구하고있다. FIFA는 조직에 ‘복장을 착용하고 복장을 채택 할 것’ (제 58 조) 레바논 인들과 300 만여개의 축구 클럽들과 3800 만여 명의 축구 선수들이 참가했다.. 그것은 512 MB의 RAM을 가지고 있으며 자동 초점과 LED 플래시 8 MP 카메라와 함께 제공됩니다. 그것은 안드로이드 2.2 Froyo를 실행하고 4 인치 TFT 용량 성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1080p 비디오도 녹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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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 5에서 16은 1 라운드에서 4.295B로 필드를 획득하기 위해 게임에서 플레이합니다. 거기에서 7 라운드마다 16 명이 시드를하고 다음 라운드로 진출합니다. 각 단계의 인원 수를 감안할 때, 나는 각 라운드로 진출해야 할 선수의 구경을 매우 거칠게 보여 주었다. 1936 년 이래, 오하이오 주 Buckeyes는 잃는 계절이 5 차례 밖에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5 개의 대학 축구 챔피언 쉽과 함께이 놀라운 숫자를 결합해라. Buckeyes가 모든 시간의 톱 3 프로그램이라는 논쟁은 거의 없다. 이런 종류의 폭력으로 사람들을 타겟팅해야하는 이유가 있다면 YouTube에있는 누군가를 알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들이 목표로 삼고있는 회사 자체이기 때문에 그들은 논쟁의 법적인 문제의 중간에 있고 그것을 알아야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누군가를 막을 수있는 보안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것을 이해해야합니다. 매리너스와의 분열. 인도계 미국인 여성이 하버드 대학교 학생회 의장을 선출했다. 인도계 미국인 여성이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강력한 학생 단체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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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만이다. 가수 ‘비’의 화려한 무대와 함께 ‘라세티 프리미어’라는 이름으로 크루즈가 등장한 이후 풀체인지를 단행한 크루즈를 발표하기까지 오랜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크루즈의 풀체인지 모델을 기다려 온 고객들에게 화답이라도 하듯, 올 뉴 크루즈는 이름을 제외하고 모두 바꿨다. 그러나 바뀌지 않은 것이 있다. 선대 모델인 라세티 프리미어와 마찬가지로 준중형 시장을 점령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의 경쟁 모델들도 풀체인지를 단행하고 상품성을 높였으니 힘겨운 싸움이 예상된다.
2016년의 쉐보레는 한국에서 브랜드 네임을 드높이는 동시에 판매량도 상당히 높였다. 그 중심에는 국내 중형차 시장의 무제한 경쟁에 참여했던 말리부가 있다. 6월부터 판매를 시작했던 말리부는 11월에 내수시장 누적판매 3만대를 돌파했고, 가솔린 중형차 시장 판매 1위를 고수하고 있다. 트랙스 역시 페이스리프트를 단행하며 판매량을 늘리고 있고, 스파크도 판매량 향상에 동참했다. 그 결과 2016년에는 내수 최대실적인 180,275대를 판매했다.
2017년은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힘겨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불경기의 여파가 깊어지면서 전체적인 자동차 판매량이 2016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매력적인 뉴모델의 출시이다. 제조사는 언제나 뉴모델을 먹고 산다. 끊임없는 개선을 하지 못한다면 판매량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쉐보레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듯 올 뉴 크루즈에 상당히 많은 것을 걸고 있다.
최근 쉐보레가 출시하는 다른 자동차들과 마찬가지로 올 뉴 크루즈도 ‘듀얼 포트 그릴’로 대표되는 쉐보레의 최신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다. 과거 크루즈가 보여줬던 남성적이면서 강인한 라인을 조금은 다른 형태로 계승하면서 준중형 차량이라는 위치에 머물지 않고 더 상위 등급을 노리겠다는 의지도 그대로 이었다.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새 아키텍쳐를 적용함으로써, 날렵하면서도 매끈한 쿠페 라이크 디자인을 가져왔다.
경쟁 모델보다 긴 전장과 기존 모델보다 낮은 전고를 갖추고, 역동적인 형태로 남성미를 살렸으며 공기저항 계수도 낮췄다. 캡 포워드 디자인을 적용하면서도 전방의 시야를 개선해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펜더 깊숙이 파고드는 형태의 얇고 긴 헤드램프, 날렵하면서도 역동적인 차체와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한 듀얼 포트 그릴, 폭이 넓어지는 듯한 느낌을 전하는 LED 주간주행등을 조합해 패밀리 룩 내에서 크루즈를 구별해 낼 수 있는 프론트 마스크를 만들었다.
캡 포워드 디자인은 A필러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운데, 플래그 타입의 사이드 미러와 쿼터 글라스를 적용해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앴다. 차체 측면 상단과 하단에는 자연스러운 형태로 캐릭터 라인이 흐르며, 쿠페 라이크 디자인인 만큼 후면에 스포일러를 적용하고 수평적이면서도 강인한 인상의 테일램프를 적용해 역동성을 추구했다. 외형 색상은 10가지를 제공해 개성을 살릴 수 있도록 했다.
실내 디자인 역시 쉐보레 특유의 디자인을 기반으로 다듬어졌다. 새 아키텍쳐가 적용되면서 가장 변한 부분이 실내 공간의 크기인데, 앞좌석과 뒷좌석 모두 성인이 앉아도 레그룸에 여유가 있다. 쿠페 라이크 디자인으로 인해 뒷좌석 헤드룸이 약간 희생당했지만, 경쟁 모델보다는 약간의 여유가 있다. 쉐보레의 실내 디자인의 상징과도 같은 듀얼 콕핏은 고급스러움과 편안함을 위해 개선되었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공조장치 스위치 부분이 분리되어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하다.
듀얼 콕핏과 도어 트림을 장식하는 가죽은 역동성을 중시한 스티치가 적용됐다. 그 외에도 곳곳에 크롬 엑센트와 피아노 블랙 파츠를 적용해 엑센트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강조하는 것은 준중형 자동차에 머물르지 않겠다는 것으로, 정확히는 준중형과 중형 사이의 포지션을 노리면서 가치를 높이고자 하고 있다. 준중형의 한계를 벗어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올 뉴 크루즈에 적용되는 새 아키텍쳐는 초고장력 강판을 74.6% 적용하면서 기존 크루즈보다 차체 강성을 27% 향상시킴과 동시에 차체 무게는 110kg 가량 감소시켰다. 차체 강성의 향상은 주행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220 km/h의 초고속 영역에서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서스펜션은 프론트 맥퍼슨 스트럿, 리어 토션빔 방식으로 토션빔에 링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후륜의 안정성을 높였다.
1.4L DOHC VVT 직분사 터보차저 엔진은 최고출력 153마력, 최대토크 24.5 kg-m을 발휘한다. 역동성보다는 안정성을 먼저 고려해서 제작해 상위 배기량의 자연흡기 엔진과 비슷한 느낌을 제공한다고 한다. 여기에 스탑/스타트 기능을 기본 적용하고 전자제어식 6단 하이드라매틱 자동변속기를 적용해 복합연비 13.5 km/l를 기록한다. 전자식 파워스티어링은 상위 등급 자동차에 적용되는 R-EPS 방식을 적용해 정확한 조향이 가능하도록 했다.
탑승자의 안전에도 신경을 썼다. 초고장력 강판을 사용한 차체는 물론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충돌 경고 시스템, 전방 감지 시스템 등 능동형 안전 시스템을 대거 적용했다. 전면과 측면을 감싸는 6개의 에어백도 적용했다. 상대방 운전자의 안전을 생각하는 스마트 하이빔도 적용했다.
올 뉴 크루즈는 품질에 대한 자신감 덕분인지 가격대가 경쟁 모델에 비해 약간 높게 책정됐다. LS 1,890만원, LT 2,134만원, LT 디럭스 2,286만원, LTZ 2,437만원, LTZ 디럭스 2,478만원이며 LTZ 디럭스에 모든 옵션을 추가하면 2,848만원에 달한다. 아직 시승을 진행하지 않았기에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기에는 이른 면이 있고, 디자인과 구성, 안정감 등을 고려한다면 고객을 설득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보인다.


불편한 몸에도 미국 초유의 4연속 대통령으로, 대공황을 극복하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루스벨트가 좌절과 실의에 빠진 국민을 달래 국론을 하나로 모으고 난국을 이겨낸 데는 그의 뛰어난 화술 덕이 컸다. 그래서 주일마다 라디오 전파를 타고 미 전역으로 퍼져나갔던 그의 노변정담(爐邊情談)을 국정을 이끌어 간 원동력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친구끼리 또는 가족끼리 때로는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모아놓고 옛날 이야기를 하듯 솔직하고도 다정하게 던진 한마디는 국민들의 피부에 닿아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매개체가 되었다. 노변정담을 청취한 미국 국민들은 자신들은 혼자가 아니며, 이런 대통령이라면 함께 어떤 위기가 닥쳐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루스벨트와는 정 반대의 방법으로 국가를 경영하고 국민을 이끌어 나간 대통령도 있다. 프랑스의 상징 드골 대통령. 그는 화법을 떠나 기자회견 자체를 싫어했다. 1961년 프랑스를 방문했던 미국의 젊은 대통령 존 F. 케네디에게 '기자회견 무용론'을 설파했을 정도다. "기자회견을 하지 마세요. 신비로움과 위신이 사라지게 됩니다." 드골은 이 말을 자신의 회고록에도 적었는데 기자회견을 너무 자주 하면 가려져야 할 부분까지 노출되어 지도력에 흠이 간다는 것이다.
43세의 젊은 나이에 적절한 어휘를 골라, 가장 감동적인 메시지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에게 전하는 것을 너무도 좋아했던 케네디가 드골의 말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미국에 돌아간 케네디는 여전히 대국민 메시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즐겼다. 반대로 "권위는 위신 없이 성립될 수 없고, 위신은 세속과의 격리 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고 단언했던 드골은 1969년 국민투표에서 패하며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최대집 회장 및 16개 시도의사회장 공동 성명, 의료현장 의견 수렴해 실현 가능한 지침 마련 촉구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20/02/13 [09:19]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0/02/13 [09:19]
【후생신보】 의료계가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가 발표한 ‘의원급 의료기관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예방 관리지침’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하게 비판했다. 의료 현실을 무시한 비현실적인 지침이라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은 지난 12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질본은 비현실적인 지침을 철회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전제로 한 실현가능한 지침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질본이 배포한 지침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감염관리자를 지정해 감염예방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대부분 의사 한 명을 포함한 소수의 인력으로 운영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감염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해 대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환자 대기구역이 과밀하지 않도록 환자 배치를 관리하라고 지시하고 있으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 대기구역은 접수대와 인접해 매우 협소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환자 사이의 거리를 최소 1m 이상 유지하라는 지침은 비현실적이며 신고대상 환자가 확인되면 환자를 독립 공간으로 이동시키면서 다른 환자 및 방문객들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동선으로 이동하라고 하고 있으나 공간이 협소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질본의 지침은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었다.
최대집 회장과 시도의사회장들은 질본은 이번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감염 관련 학회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했지만 지침의 영향을 받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질본이 발표한 지침이 감염병 확산에 대해 의료기관에 모든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지 의도가 매우 의문스럽다”며 지난 메르스 사태 당시 감염병 확산 책임을 삼성서울병원에 묻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최대집 회장과 시도의사회장들은 “지침이 마련된 이유는 신종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정말 감염병 확산을 막자는 것인지 아니면 지침을 발표했으니 그것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하는 감염병 확산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 모든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지 그 의도가 매우 의문스럽다”며 “서울고등법원이 메르스 확산의 책임을 삼성서울병원에 물을 수 없다며 병원의 메르스 차단을 위한 노력 등을 인정했음에도 복지부는 불복해 상고를 제기한 상황에서 지키기 어려운 지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실현 가능한 지침을 마련할 것으로 촉구했다.


호남의 정치 정서를 80% 정도 이해한다면, 한국에서는 정치학 박사 자격 있다. 정치 1단 레벨이다. 호남 중진 의원들이라면, 호남의 정치 정서를 어떻게 활용하고,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악용되고, 또, 호남이 그런 프레임에 의해 어떻게 배척받는지 꿰뚫는다. 호남 지역구 의원이 아니더라도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도 호남의 정치 정서를 이해한다. 호남에 원적을 두고 서울, 경기에서 의원 활동 하는 많은 분들뿐만 아니라, 추미애, 정청래처럼 타지역 출신 정치인들, 대통령이 되어본 노무현이나 문재인도 당연히 호남 정서에 절망도 하고 환희도 하며 정치를 해왔기에 70% 이상 이해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보훈처 장관의 사표를 유일하게 수리한다든지, 5.18 기념식장에서 5.18에 태어난 여성을 끌어안은다든지, 친 호남 정책을 강력히 편 것은 호남 정치 정서를 꿰뚫은 결과다. 거기다 참여정부의 호남 접근 방식에 대한 반성까지 가미되었고, 영남 정치 세력이 자신의 친 호남 정책을 문제삼지 못할 것이라는 전략적 판단도 하였다고 본다.
안철수가 호남의 정치 정서를 이해할까? 지난 총선에서 호남에서 석권한 것이 진짜로 호남의 정치 정서를 이해하고, 호남의 절규, 호남의 한, 호남에 어려있는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점을 이해하고, 제2의 dj로 인정받아서 그렇게 석권한 것인가?
아니다. 안철수 그 화상은 호남을 쥐뿔도 모른다. 5.18이 일어날 당시 도서관에서 김미경과 데이트하며 생리학책만 파고, 대학 졸업 후 어셈블리 언어로 프로그램만 짠 공돌이가 5.18과 dj 정신을 알 턱이 없다. 영남에 가서 엉뚱한 주장을 하면서도, 호남에서는 “이것이 DJ 정신 아니겠습니꽈~?” 하고 호남과 dj정신을 엉뚱한 곳에 갖다붙여 왜곡하는 주장을 한다.
안철수는 그저 운 좋게 4.13 총선 당시 박근혜 정권과 보수 정권의 진보 진영 갈라치기, 즉 친노와 호남을 분리시키려는 정략을 펼 때 호남 비주류가 그를 대선주자급 얼굴마담으로 선택하여서 국민의당 창당 리더가 되었을 뿐이다.


지난달 중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취소 소송 당사자였던 유족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 왔다. “변호사님, 큰일 났어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상한 문서가 왔어요.” 전화통화로는 내용 전달이 어려워 당사자에게 그 문서를 가지고 사무실로 오시라고 했다.
그 ‘이상한’ 문서는 다름 아닌 ‘소송고지서’였다. 공단을 상대로 사업주가 제기한 산재승인처분취소 소송에 당사자인 유족이 직접 참가하라는 내용이었다. 만약 소송고지에도 불구하고 유족이 소송에 참가하지 않고, 이 소송이 사업주 승소로 끝나 산재승인처분이 취소될 경우 이제껏 받았던 보험급여를 모두 부당이득으로 환수한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었다. 유족 입장에서 참으로 황망하기 그지없는 내용이었다.
막연하게나마 문제가 생겼음을 인지하고 있던 당사자는 소송고지가 어떤 의미인지 적나라한 설명을 들은 후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 이 사건은 애초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급여 청구를 받아들인 건이 아니었다. 무려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소송 끝에 재판부의 조정 권고를 공단이 받아들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 후 소송물(소송 대상 사항)이 소멸함에 따라 유족이 소를 취하해 종결된 건이기 때문이다. 기나긴 소송을 대리했던 필자 역시 당황스럽기는 매한가지였다.
회사는 처분 전 단계부터 소송 전반에 이르기까지 유족의 다양한 입증활동을 방해했다. 회사가 임의로 작성한 영업일보를 받아 본 유족은 재해자의 출퇴근 시간과 영업일보의 근로시간이 너무 다르다고 했다. 회사가 제대로 된 근로시간 산정 자료를 내놓지 않을 거라 판단한 끝에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신청을 했고, 은행에서 교대근로자의 급여계좌 거래내역을 입수했다. 교대근로자 임금과 재해자 임금을 비교함으로써 겨우 재해자의 근로시간을 간접적으로나마 밝힐 수 있었다. 결국 소송에서 이겨 긴 싸움이 끝났다고 안도했지만 끝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처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승인된 산재 취소를 요구하는 사업주의 소송 제기가 가능한 이유는 바로 산재보험료율 변동과 보험료 증액을 사업주 불이익으로 인정한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1987년 선고된 이 판결은 당시 석탄공사가 재해자의 진폐증을 산재로 인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 노동부(지금의 근로복지공단 업무를 함)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진폐증과 소음성난청·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재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보험수지율 산정을 위한 보험급여액에 합산되지 않도록 보험료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 질병에 한해서는 더 이상 사업주가 보험료 할증을 법률상 이익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됐다.
마찬가지로 올해 1월1일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1항2호에 따른 모든 업무상질병에 대해 지급된 보험급여를 보험수지율 산정을 위한 보험급여액에 합산하지 않도록 했다. 따라서 이제 업무상질병이 산재로 승인돼 재해자나 유족에게 얼마의 보험급여가 지급되든 사업주는 더 이상 보험료액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됐다.
회사는 보험료 할증 외에도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산재발생 사업장 지정 등 막연한 이유를 들어 여전히 산재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향후 산재보험으로 보전되지 않는 위자료 등을 재해자가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불이익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처분의 당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와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 판례의 법리이기도 하다. 과연 회사가 주장하는 불이익이 전자에 속하는 것인지 진지하게 따져 볼 일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유족은 다시 필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회사가 제기한 소송에 보조참가했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에 따라 원고 회사에는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에게는 불이익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밝히라고 석명하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에는 원고 회사에 대한 2019년도 산재보험료율결정통지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본안으로 들어가 질병의 업무관련성을 거듭 다툴 필요도 없이, 본안 전 항변이 인정돼 회사가 제기한 소송이 각하되길 바란다.


칸아카데미 창립자 살만 칸은 방글라데시 부친과 인도 모친의 자녀로 뉴올리언스에서 출생했으며 하바드대학 및 MIT에서 학위를 딴 후 창립당시 헤지펀드 매니저로 일했던 엘리트였다. 수학을 어려워하던 사촌 조카를 위해 문제풀이 동영상을 만들어 유투브에 올렸고 설명이 매우 쉽고 명쾌했기 때문에 해당 영상은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 세계 각국에서 화제가 됐다. “누구나 영원히 무료로 무엇이든 배울 수 있다(You can learn anything. For free. For everyone. Forever.)”는 칸의 교육 이념에 감동받은 빌 게이츠는 자신의 아들과 매일 동영상을 시청한다고 밝히면서 재단을 통해 650만 달러를 후원했고, 살만 칸의 TED강연후에 깜짝 출현을 해 “나는 당신이 교육의 미래를 보았다고 생각한다”라고 극찬해 다시한번 화제를 모았다. 이후 구글, 디즈니, 뱅크오브어메리카, 넷플릭스 등 수많은 기업과 자선 사업가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픽사, 미항공우주국(NASA), 뉴욕현대미술관, 캘리포니아 과학 아카데미, MIT 등이 칸아카데미와 협력해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06년 첫 동영상을 올린 이래로 현재집계 36개 언어 자막으로 5000여개의 무료 수업 동영상이 칸 아카데미 이름으로 올라와 있으며 동영상 누적 재생수는 3억만 회를 육박하고 있다. 모든 강의는 기본적으로 영어 스크립트가 제공되며 지난해부터는 수학과 컴퓨터 과목에 한해 한국어 서비스도 지원되고 있다. 또한 페이스북과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후 사용할 수도 있으며 메인 페이지 좌측 상단의 ‘과목(Subjects)’탭을 클릭한 후 배우고 싶은 과목을 먼저 선택하게 된다.
일단 칸 아카데미는 강의 종류가 다양하며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대학입시(SAT)를 위한 수업까지 다양하게 등록돼 있으며 의과대학 입학시험(MCAT)을 도와주는 수업까지 있다. 세부적인 과목들을 열거해 보면 기초수학(사칙연산, 기본 수학), 고등 및 대학수학(대수학, 기하학, 삼각법, 확률과 통계, 미적분, 수학경시대회 등), 과학(생명과학, 물리학, 화학, 천문천체학, 의학, 실험 등), 경제학(미시/거시 경제학, 금융 자본시장, 기업가 정신 등), 인문학(역사, 미국시민상식, 음악), 인류학(세계사, 미국역사 등), 미술역사(르네상스와 종교개혁, 군주제와 계몽주의, 고대예술과 문명, 이슬람 미술 등), 컴퓨터(프로그래밍, 암호화 및 정보이론 등), 공학, 기술 등 그야말로 스팀(STEAM)과목들이 정수를 이루고 있다.
사람 대신 태블렛을 이용해 칠판에 분필로 설명을 쓰는 것처럼 수업이 진행돼 집중력을 높이면서 동시에 한 수업당 10분을 넘기지 않음으로서 학생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칸아카데미는 무엇보다도 기존 교사 중심의 주입식 수업이 아닌 학생 개인별 맞춤 및 자기주도형 수업 형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누구나 자신의 수준과 진도에 맞춰 단계적으로 학습해 나갈 수 있다. 특히 SAT강좌의 경우 수업에 앞서 시험에 응시해야 하는데 바로 학생들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다. 시험 결과가 나오면 학생들이 들어야 할 과목과 단원이 분류되며 무턱대고 많은 문제를 푸는게 아닌, 학생에게 꼭 필요한 문제만이 제공돼 시간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가처분 심리 과정에서도 제작진은 대본 전체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의혹을 밝히기 위한 유의미한 사실들이 담겼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결국 또 한 번의 불방 사태를 맞게 됐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김형태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20일 "모든 이에게는 잊혀질 권리가 있는데, A씨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근거 없는 소문 등으로 인격과 명예에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침해를 입었다"며 "방송 내용의 유·불리를 떠나 방송이 되었을 때 A씨가 입을 피해는 실로 막심하기에 해당 편의 기획은 실로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1. 그는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은, 자신보다 상급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럼에도 꼬박꼬박 월급을 받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다. 그는 근로제공 장소인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은 날이 많았다. 회사 내 기밀정보를 회사 밖 지인들과 공유하며 지인과 지인의 자식들, 지인의 친구 아비어미 회사들에 막대한 부와 권력을 누리도록 했다. 그리고 편 가르기를 했고, 어느 편인지에 따라 잔인하거나 관대했다. 그의 부당한 행위들로 인해 회사는 풍비박산 직전에 이르렀고, 그의 부당한 결정들은 수많은 피해자를 낳았으며, 그 피해자 중 304명이 목숨을 잃었다.
결국 대표이사는 감사를 지시했고, 인사위원회 회부를 결정하면서 그를 대기발령했다. 그러자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억울한 징계절차를 중단하라며 대표이사실과 감사실 앞에서 시위를 이어 갔고, 그는 감사나 인사위원회 출석을 거부했다. 온갖 기밀을 누설하고서도 또 다른 기밀을 조사 거부 이유로 삼았다. 전례 없는 행동을 하고서도 전례가 없음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다. 그의 편에 있던 자들은 외근을 핑계 삼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면서 감사나 인사위원회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들 모두는 드러나기 전까지 징계사유 일체를 부인했고, 드러난 사유에는 엉뚱한 제보자의 불륜이나 개인적 사정을 들이대며 물타기를 시도했다. 대표이사는 그의 차고 넘치는 부정행위를 조금씩 알게 됐고, 징계절차와는 별개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검찰은 그의 주변을 떠돌던 측근들과 지인들 중 상당수를 구속하거나 범죄혐의를 확인했다.
2. 그럼에도 그가 사내 이메일이나 측근 인사들을 통해 일방적으로 유포하고 있는 변명이란 것은 대체로 이런 것들이었다. 무단결근이나 재택근무의 징계사유는 부당하다. 나는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눈 감기 전까지 오로지 회사 걱정과 회사 일만 생각했다. 집에 서재가 따로 있고, 서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다 했다. 내가 존재하는 곳이 곧 근로제공 장소다. 받아야 할 보고는 보고받았고, 지시해야 할 지시는 지시했다. 근무시간 중 미용실을 다녀온 적은 있지만, 그저 20분 정도 걸렸을 뿐이다. 마치 내가 그 시간에 백화점 쇼핑을 다니고 드라마를 시청했다는 어마어마한 거짓말과 허황된 주장이 있는 것만 봐도 다른 징계사유 일체가 근거 없다는 방증이다.
재직 중 업무상 지득한 비밀 누설의 징계사유는 부당하다. 지인에게 회사의 기밀자료를 보낸 적은 있지만, 그 또한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더 꼼꼼히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지인과 지인의 자녀를 인사팀에 추천한 적은 있지만, 추천이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추천받았다고 딱 되는 것은 아니고 검증을 통해 잘할 것 같다는 사람을 선택한 것이다. 우연히 한 사람과 관련한 사람들과 회사들이 혜택을 누리긴 했지만 그건 하늘의 기운에 따른 것이거나, 그들의 간절한 염원 때문이다.
회사 이익에 반해 자기의 영리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줬다는 징계사유는 부당하다. 나는 누구를 봐줄 생각은 털끝만큼도 머릿속에 아예 없는 사람이다. 지인 딸의 친구의 아버지에게 도움을 준 것은 전체 협력업체와의 공생과 상생을 위한 조치였다. 지인이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막대한 부는 개인적 일탈을 일삼은 지인을 제대로 알지 못한 내 부덕이고 불찰일 뿐이다.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회사 명예를 손상했다는 징계사유는 부당하다. 감사팀이나 인사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 예정인 자들이 외부출장을 가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은 모르는 일이다. 조사와 출석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것은 감사와 인사위원회의 편파성 때문이다. 내 편에 있던 자들 다수가 같은 사유로 징계를 받고 해고를 당하며 그 과정에서 협력업체와의 비리가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다수가 구속됐지만, 그걸 모두 나와 엮는 것은 엮어도 너무 엮은 것이다.
업무 태만과 불성실, 소행이 불량하거나 회사 내 풍기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징계사유 역시 부당하다. 입바른 소리를 하는 자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고, 그들에게 승진이나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준 것은 나쁜 사람들에 대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였다. 그리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생긴 사고가 그렇게 큰 사고였는지는 나중에 알았다. 7시간 뒤, 직접 회사에 나가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나. 그로 인한 죽음까지 내 책임이라 할 수 없다. 내 편에 선 자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징계 반대와 철회를 주장하며 시위하는 걸 보면 가슴이 미어진다. 나를 해고하라는 95% 직원들의 주장은 빨갱이거나 노조가 주도하고 있는 것이니 현혹되지 말라. 그들 중 최초 유포자는 불륜을 저지른 자의 말이니 믿을 것이 못 된다. 징계사유의 입증책임은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니, 입증되지 않은 모든 징계사유들은 그래서 부당하다. 징계사유 모두가 거짓말로 쌓아 올린 거짓말의 산이고, 오래 전부터 기획하고 관리한 세력이 있는 느낌이다.


입시에 입학사정관 전형이 확대되면서 여름방학 동안 개인별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보려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학원가 프로그램의 경우 참가비가 비싸거나 이동거리가 멀어 참여가 망설여지는 경우도 많다. 이럴 땐 우리 마을에 위치한 공공 교육시설을 이용해보자. 비용도 저렴하고 국가인증서까지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다.
청소년수련관·도서관 등 접근성 뛰어나
공공 교육시설 중 대표적인 곳이 청소년수련관이다. 청소년수련관은 각 시·도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청소년활동 지원·교육기관이다. 구 단위로 전국 각 지역 어디든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고 참가비도 저렴하다. 방학 중 영어학습 프로그램의 경우 일반 사교육 프로그램의 5분의 1~10분의 1 정도의 비용이 든다.
프로그램은 크게 학기 중, 방학 중, 주말, 연중으로 나뉜다. 예년엔 방학 중 프로그램에 수요가 집중됐지만, 지난해부터 학기 중, 연중 프로그램에도 참여 신청이 몰리고 있다. 입학사정관 전형의 확대에 따라 개인별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중·장기 활동을 찾는 학생들이 늘어서다.
청소년수련관들은 이 같은 경향을 반영해 직업·진로·적성을 탐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늘렸다. 올해는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해 학생들이 체험하고 싶어하는 직업 체험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중·고교생에게는 장기간 활동한 이력이 필요해, 방학은 물론 학기 중 방과 후나 주말 시간을 연계한 교육과정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학생기자단, 역사문화체험단, 봉사활동클럽 등 동아리 형태로 상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중구청소년수련관의 패션직업체험교육 ‘재몽틀’에 참여한 이소희(무학여고 2)양은 “패션디자인을 전공할 계획”이라며 “받기 힘든 직업체험 기회를 수련관을 통해 패션전문학교에서 받게 돼 포트폴리오 관리에도 도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도서관도 활용도가 크다. 전국 지역·마을 별로 있는데다, 방학 중에는 다양한 독서 관련 프로그램들까지 선보인다. 미디어 감상, 토론·논술, 스토리텔링 등 재미있게 독서를 즐길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체험할 수 있다. 올해부터 입시에서 독서이력을 평가·반영하는 것에 대비해 독서활동 결과물도 만들 수 있다. 신정희 동대문도서관장은 “사서와 의논하면 자신의 관심사를 전문화·구체화할 수 있는 관련 독서활동과 경험을 쌓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전국의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이용할 만하다. 방학 중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독서논술, 자연문화체험, 가족놀이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부모가 함께 참여하며 자녀의 학습태도나 성격을 파악하고 가족애를 다지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다.
공부법부터 봉사활동까지…프로그램 다양
공공교육기관 프로그램은 교육문화체험, 진로적성진단, 생활체육, 예체능 취미, 합숙캠프 등 다양하다. 특히 올해는 직업진로 체험이나 특기적성 탐구 관련 프로그램이 인기다. 서울 중구청소년수련관의 김경은 청소년교류활동 지도교사는 “올해는 포트폴리오를 챙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들에 유달리 지원경쟁이 치열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자발적인 의지를 가진 학생을 선별하기 위해 일일체험이나 면접심사로 별도 선발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시전형의 변화에 따라 독서나 학습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설된 점도 특징이다. 학생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태도를 가르쳐주는 프로그램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수학과 과학을 싫어하는 초·중생들을 위해 게임·실험·체험으로 흥미를 일깨워주는 프로그램도 늘어났다. 학습태도를 교정하거나 공부전략, 학습시간 관리방법을 가르치는 프로그램도 신설됐다. 모두 자기주도학습태도를 평가하려는 입시 변화의 영향이다.


Blizzard Watch가 수석 디자이너 모건 데이 및 게임 프로듀서 샤니 에드워즈와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티란데가 어둠땅의 새로운 지역인 몽환숲에서 큰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체 인터뷰는 여기서 확인하세요! (영문)
티란데는 밤 전사로 변모한 이유 꽤 오랜 시간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으며, 많은 플레이어들은 그녀가 나즈자타에서 아즈샤라와 대면하지 않은 것에 많은 실망감을 표한 바 있습니다. 8.3 패치 PTR 데이터마이닝을 통해, 저희는 티란데가 다시 잠시 모습을 드러내 실바나스가 아직 살아있는 상태에서 호드와 휴전을 맺기로 한 안두인의 결정에 불만을 표합니다.
티란데는 그 외에도 엘룬이 왜 자신들을 저버렸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고자 하는데요. 어둠땅 확장팩의 공개와 함께 알 수 있었듯, 현재 사망하여 어둠땅으로 이동하는 모든 영혼은 심판관에 의해 각 성약의 단으로 나뉘어지는 대신 나락으로 직행하고 있는 상태로, 어둠땅에 불균형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불균형은 텔드랏실 방화 사건을 포함해 꽤 오랫동안 지속되어 되어 왔던 만큼, 어쩌면 엘룬의 힘이 약해지고 나이트 엘프가 버려진 것처럼 느꼈던 이유가 가 여기 있을지도 모릅니다.
샤니 에드워즈:
“저희는 티란데의 이야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될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동족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무척이나 화가 난 상태죠. 그리고 이는 몽환숲의 이야기로 이어질 것입니다. 티란데는 여기서 일부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될 것이고 또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나, 스포일러라서 더 이상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몽환숲에서 티란데가 스토리 상으로 큰 순간을 맞이할 것이라는 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녀의 역할 또한 무척 클 것입니다.”
몽환숲은 아제로스의 에메랄드의 꿈과 반대되는 몽환적인 마법의 숲으로, 나이트 페이 성약의 단은 어둠땅으로의 여정이 끝이 아니라고 믿으며, 영혼들이 지친 몸을 쉬며 재탄생을 준비하고 현세에서 계속해서 목적을 다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잇습니다. 이 곳에서 와서 영혼을 뉘였던 존재로는 세나리우스가 있으며, 에메랄드의 악몽 공격대에서 공허의 잔재가 있던 곳으로 걸어가던 이세라의 영혼 또한 이 곳으로 왔으리라는 암시가 존재합니다.
이 짧은 인터뷰를 통해, 저희는 티란데가 원하던 엘룬의 행동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둠땅을 통해 엘룬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것으로 보이는 간수같은 새로운 존재가 등장한 만큼, 어쩌면 엘룬의 정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게 될지도 모르죠. 격전의 아제로스 초반, "좋은 전쟁" 단편 소설에서는 실바나스가 엘룬에 반대되는 존재와 힘을 합쳤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존재했었습니다:
엘룬이 훼방을 놓은 것은 사실이었다. 아마 그녀는 사울팽의 마지막 일격을 막아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얼라이언스와 엘룬 외에도, 실바나스의 진정한 목적에 반대하는 세력이 더 있을 것이다.
간수가 더 많은 영혼을 집어삼키며 실바나스 또한 사울팽과 볼바르를 쓰러뜨릴 정도로 강력해졌음을 알 수 있었던 만큼, 티란데가 실바나스를 쓰러뜨리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티란데 역시 밤 전사의 의식을 살아남고 엘룬의 힘을 받아들일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증명한 만큼, 엘룬이 실바나스를 상대하기 위한 자신의 매개체로 티란데를 선택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신의 힘이 돌아오고 난 후에 말이죠.


다섯번째는 수심이 깊지않고 파도가 잔잔하다는 점이다. 필자가 방문한 지난 일요일에는 바람이 상당히 세계 불었다. 해변에 꽂아둔 파라솔이 넘어질 정도였다. 그러나 사천진리 해수욕장에는 파도가 거의 일지 않았다. 또 동해안의 해수욕장 치고는 수심이 깊지 않은 편이다. 물론 조금 멀리가면 한길을 바로 넘지만 해수욕장 주변은 수심이 얕다. 따라서 어린 아이들이 놀기에 상당히 좋은 해수욕장이었다. 다예와 같은 겁쟁이도 사천진리 해수욕장에서는 좋다고 물놀이를 즐겼다. 동영상 삭제 알림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한 뒤 제 출연분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것을 SBSi에서 저작권 위반으로 신고, 유튜브 계정이 잘렸습니다. 이 덕에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 강좌의 대부분이 사라졌습니다. 복구 가능한 동영상은 페이스북을 통해 복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협객 백동수와 드라마 무사 백동수의 차이는?라는 글의 남은 이야기를 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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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그러나 스레드에 downvote에 대한 추론을 게시 할 수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좋아하며 많은 다른 독자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의 이론은 쿠바의 돼지의 침입만을 통해 마피아에게 동기를 부여합니다..이 그룹에 관한 법을 제정 했으므로이 새로운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훔쳐서 비디오 게임을 구입하고, 말 트랙에 가서 말을 걸고, 카지노에 가서 하루 종일 게임을합니다. ..로스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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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는 혜택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데, 보험공단의 누적금의 절반을 사용해버리면 차기 그리고 차차기 정권은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어디에서 충당해야 할지에 대한 언급은 아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 보험료를 충당하는 젊은이들은 갈수록 줄어들고, 쌓인 보험료를 이용만 하려는 노인들의 인구비중은 갈수록 늘어나는 고령화시대가 이미 도래했기에, 건보재정적자의 시작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때를 대비한 현 정부의 정책과 공약은 하나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은 굉장히 불편하지만, 현 정권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한솔
비급여의 급여화란 무엇인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그 생명들을 책임져야 할 의사로서 저는 이번 8월 9일 선포한 '비급여의 급여화' 의료정책을 우려합니다. 현 정권의 최근 행보를 대체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하지만,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정책의 허점은 빼놓은 채 듣기 좋은 말만 선별하여 내놓는 정책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정책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큰 해로움이 될 수 있는지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글이 긴 만큼 우려하는 정도도 비례합니다.
정책의 세부 내용들을 확인 한 후, 현 정부가 중산층과 서민들의 생활과 삶의 개선을 위하여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책이 시행되고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정착된다면, 정말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 역시 지지하는 정책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한 가정이 홀로 감당해 나가기엔 버거울 수 있는 치매 환자들을 국가가 직접 치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간병인을 두기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국가가 지원해주는 정책은 굉장히 매력적인 정책입니다.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전체적 맥락 역시 모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어느 정도 해소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동의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그 정책들을 풀어내는 방법이 아주 괴상하게 잘못된 점들을 이 글에서 짚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면 급여화가 가져오는 폐단이 무엇인지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급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대다수가 알고 있는 비급여의 개념은 좁은 의미의 비급여입니다. 비급여의 종류를 길게 말하면 글이 너무 길어지기에 단순하게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비급여는 크게 4가지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원래는 이러한 분류법이 아니라, 법적으로는 제증명수수료/제도적 비급여/항목별비급여/ 급여기준에 의한 비급여로 분리하고 있습니다만,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 다른 선생님의 비급여항목 개념을 빌려 쓰겠습니다.)
1. 선택 비급여
미용, 성형, 라식 수술과 같이 생명과 크게 상관없이 개인의 선호로 진료를 보았을 때에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입니다. 일반인들이 가장 흔하게 이해하고 있는 비급여의 개념입니다.
2. 기준 비급여
급여로 결정이 되어 있으나,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정규적으로 시행하는 MRI검사나 초음파검사 등 급여항목으로 검사 횟수의 제한이 있어 추가적으로 검사, 혹은 시술을 시행할 때에 건강보험이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들은 비급여 처리가 됩니다.
3. 등재 비급여
상대적으로 비싼 항암요법이나 로봇을 이용한 수술들은 안전성과 유효성은 이미 입증이 되었지만, 비용대비 실효성 문제 때문에 급여처리되지 않고 비급여 처리되는 항목이 이에 해당합니다.
4. 그 밖의 비급여
특진료, 특실 이용, 간병인 이용 등에 관하여서는 모두 비급여 항목으로 환자본인부담으로 처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급여화하겠다고 주장하는 비급여는 1번을 제외한 2~4번에 해당합니다. 특별히 3번의 경우에는 '예비급여'라는 항목을 설정하여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여 2022년까지 건강보험 급여에 모두 편입시켜 관리시킬 예정이라고 보건복지부는 밝혔습니다.
의료비 부담 상한액 적정관리 및 재난의료비 지원 제도화 정책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경제 사회 계층 취약 자들의 의료비 부담률을 낮추어 도움이 되게 하고, 소득수준에 맞추어 소득하위 계층의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인하시킨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4대 중증질환 (암, 심장, 뇌, 희귀난치질환)에 한하여 시행하는 재난의료비 지원 사업을 소득하위 50%계층에게는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 또한 전반적으로 저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다 좋은 정책인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고 어떤 부작용들이 나오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해 봅시다. 저는 크게 일곱 가지의 이유를 듭니다.
1. 터무니없는 재원마련에 관한 정부의 답변.
모든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의료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혁신적인 변화에는 천문학적인 재원이 소요됩니다. 위 모든 개혁안을 위해 2022년까지 총 30조6천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정부의 언급에 주목하겠습니다. 특히 17~18년 2년간 17조1천억 원을 투입하여 빠르게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재원을 마련하는 방향으로는 건강보험 국고지원(현재 6조9천억 원)을 더 늘리고 건강보험공단의 누적된 흑자 20조 중 10조를 5년간 투입하겠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강보험료의 인상 정도는 평균보험료 인상률 3.2%를 벗어나지 않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오늘만 살고 내일은 신경 안 쓰는 스타일이거나 무지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건강보험료 인상은 다음 정권으로 미뤄버리고 현재 누적된 보험공단 재원 중 절반이나 되는 거금을 5년 안에 투자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방식의 재원 분배입니다. 돌아가는 혜택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데, 보험공단의 누적금의 절반을 사용해버리면 차기 그리고 차차기 정권은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어디에서 충당해야 할지에 대한 언급은 아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당히 한 10년만 살고 죽자!'라고 생각한다면 이 정책에 적극 찬성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미래를 이어나갈 우리 젊은이들과 후손들에게 모든 빚을 던져주며 '그땐 알아서 되겠지'라고 하는 파렴치하고 무책임한 처사를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말하는 증세 없는 혜택은 거짓말이거나 포퓰리즘일 확률이 99%입니다.
지난 정권 기획재정부에서 예측한 건강보험 재정흑자는 2022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듬해부터는 건강보험의 적자는 필연적이며, 그에 앞서 향후 5년간 이 흑자의 폭은 지난 십여 년과는 다르게 확연히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돈을 벌어 보험료를 충당하는 젊은이들은 갈수록 줄어들고, 쌓인 보험료를 이용만 하려는 노인들의 인구비중은 갈수록 늘어나는 고령화시대가 이미 도래했기에, 위의 기재부가 언급한 건보재정적자의 시작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때를 대비한 현 정부의 정책과 공약은 하나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은 굉장히 불편하지만, 현 정권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쌓인 적립금이 많으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미래까지도 책임져야 할 대한민국 위정자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엄연히 말하면 보험공단의 흑자로 적립된 20조원은 교묘하게 가려진 낮은 의료 수가를 감내해야 했던 의료공급자와 꼭 받아야 할 검사 혹은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혜택 받지 못했던 환자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금액입니다. 100만원을 환자에게 투자하여 치료하면 80만원만 내어 주는 보험공단이 각 의료기관에 주지 않았던 20만원의 돈이고, 정말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받아야 할 치료혜택을 비급여 항목으로 국가가 임의 지정하여 보험재정을 이유로 환자들에게 100% 전담했던 대가로 누적된 금액입니다. 건강보험의 천문학적인 흑자 운영은 지난 십여 년간 의료공급자들과 국민들에게 줘야 할 혜택을 주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이지만, 글의 논점을 벗어나므로 여기까지만 언급하겠습니다.
혜택을 보려면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실손 보험 회사들에게 지급하고 있던 보험료를 건강보험료로 부담해야 한다고 언급했든, 혹은 건강보험료의 부득이한 파격적인 인상이 불가피하며 특별히 따로 제시되는 세금 안이 있었다면, 그리고 현행 수가제도에 문제가 심각하며, 이를 개선할 의지를 분명히 했다면 제가 이렇게 우려하지는 않습니다. '너희들 돈은 안 내도 되지만, 우리가 다 해줄게! 나중에 돈이 부족하면, 우리 정권은 끝나지만 다음, 다다음 정권이 또 알아서 어떻게 해낼 거야! 우리는 잘 모르겠어!' 한번 설정되면 다시 예전으로 회귀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 법과 정책입니다. 10년 후 계획도 없는 이 정책을 어떻게 믿으라는 걸까요. 시간이 지나면 어마어마한 재앙을 몰고 올 증세 없는 감언이설에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2. 의료전달체계의 말살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 30조는 대부분의 경우 종합병원 내지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고 또 그러할 것입니다. 개선되는 정책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려는 대부분의 제도가 상급종합병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아파도 대학병원을 찾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국민성을 고려할 때에, 이러한 정책들로 대학병원의 문턱을 더 낮춰버린다면, '비급여의 급여화'는 상급병원으로의 어마어마한 환자쏠림을 각오해야 합니다. 국가는 병의 경중에 따라 1차부터 3차 의료기관까지 다양하게 환자들이 이용하게끔 함으로써 이러한 쏠림현상을 막게 하는 정책과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 역시 전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기울어졌지만, 가까스로 균형을 유지하던 판자에 무거운 추를 휙 던져버리면, 그 판자는 균형을 잃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급병원이 맡아야 할 중증질환 환자들의 진료를 과연 지금처럼 가까스로 잘 버텨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얼마 전 치료를 받지 못해 여러 병원을 돌다 사망한 2살 아이와 같은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3. 이중으로 수년간 부담해야 할 국민들의 민간보험료 미 언급
민간보험에 가입된 국민 수는 추산 3500만 명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의료보험제도에 더불어 보험을 하나 더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호한 보험공단의 급여/비급여 분류 때문에 민간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비급여에 해당하는 항목들에 대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급여항목은 굳이 민간보험회사의 혜택을 볼 필요가 없으니 당연한 말입니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가입자들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아야 하고 앞으로 내게 되어야 할 보험료 역시 줄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보험회사들은 오늘 그야말로 대박이 난 겁니다. 당분간 보험료는 다 받고 내어줄 치료비는 없게 된 셈입니다. 정부는 보도자료 말미에 공공보험과 민간보험을 결합하는 정책을 법제화하고 추진하겠다지만, 민간기업의 운영을 법으로 제재하고 국가가 통제하는 식의 운영은 반발만 크고 해당 사항들이 원만하게 합의될 것이라 생각하지도 않고, 만에 하나 합의되더라도 엄청난 시간이 소요 될 것입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이중 삼중으로 보험료를 감당하고 있을 사람들은 정부가 아니라 3500만의 국민입니다.
4. 의료의 질 저하
비급여로 유지되던 치료가 국가의 통제 아래 급여화가 되었고 따라서 해당 검사 및 치료는 완전히 통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가지 쉬운 일례를 들어보겠습니다. MRI를 찍어야 할지 찍지 말아야 할지 굉장히 애매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검사비는 중요하지 않으니 환자 본인 혹은 가족들이 추가비용을 지불해서라도 급여항목에 제시되지 않는 횟수의 MRI 혹은 치료를 받겠다고 하지만 환자의 상태가 공단의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으면 의사는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에서 환자 혹은 그 가족의 요구와는 상관없이 비급여 항목들을 통제할 것이고 굳이 의사는 이를 시행할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국민의 생명권을 위한 노력과 애씀을 공단의 가이드라인으로 규정해버리고 비급여를 통제함으로써 검사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또 치료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될 것입니다. MRI를 찍었으면 병이 발견 되었을 텐데 검사하지 않았던 의사의 무능함을 탓하는 사회가 올지, 혹은 무분별하게 찍었다고 의사들을 비난하며 쏟아졌던 기사가 이제는 나오지 않을 것에 안도해야 할지, 어떤 상황들이 연출될지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로 두렵습니다.
5. 전문가들과 논의하지 않음
이러한 어마어마한 정책을 구상해내는데 이번 정권은 단 3개월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국가 의료의 근간을 바꾸는 엄청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현직에서 종사하는 의사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국가의 대사를 논할 때에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고 이 정책이 실현될 때의 장점과, 그리고 예상되는, 혹은 전혀 예상되지 못할 문제점들을 같이 고민하고 논의한 결과를 시범사업 혹은 시뮬레이션의 과정을 거쳐 갈고 닦아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함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난 정권이 왜 처참하게 실패했는지는 대통령의 무능함도 있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묵살한 것도 분명히 일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권만큼은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랐는데, 현실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6. 새로운 치료, 검사에 대한 발전 저해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 항목에 대한 통제를 시행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하에 새로운 치료법, 검사방법이 나오더라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많은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은 이상 급여화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비급여 항목으로 지정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사용되고 또 그 결과가 환자에게 유익하다면 급여화되어야 하겠지만, 비급여를 완벽히 통제함으로써 따라서 올바른 의료 항목으로 인정되지 않기에, 새로운 치료법과 검사법에 대한 발전과 기대정도는 눈에 띄게 저해될 것입니다. 심평원에서 제시하지 않는 모든 치료 검사는 삭감되어 진료비 모두를 뱉어내라고 연락이 옵니다. 의과대학은 심평원 의학 과목을 하나 설립해야 하겠습니다. 인정받은 최신 의학지론과 교과서에서도 인정되는 치료검사법이 심평원에서 인정되지 않아 검사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환자들에게 설명해야 할 세상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7.현실적인 수가 마련의 근거 미 언급
이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으니 안하겠습니다. 어차피 말해도 안 올려줄거니까요.
저는 국민의 건강권이 우선 고려 되어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의사입니다. 과정은 순탄치 않지만, 결국에는 의사는 국민의 편에 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작게는 환자를 치료하고 크게는 이 사회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다른 모든 이유를 차치하고서라도 1번의 이유로 저는 이번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이 정책은 기껏해야 향후 10년 정도만 보랏빛 향기로 기억될 정책입니다. 그 이후의 암울한 행보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미래세대에게 이런 폭탄을 선사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모든 비급여가 급여화된다고 하여 국민들이 받는 의료서비스의 문제가 대부분 풀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짧고도 긴 10여년이 흐른 어느 날, 뉴스에서 들려오는 건강보험재정이 파탄나버린 대한민국을 맞이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러한 일이 생기면, 이제 누가 그 문제를 책임져야 할까요? 누구에게 이 문제를 떠넘겨 정부는 해결하려 할까요? 답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의사들은 알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날아오는 13만개의 서슬 퍼런 총알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큰 소란 없이 조용히 지나가는 이 현실이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이번 급여화 정책과 함께 발표한 좋은 정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국민을 향한 정권의 의지에 박수를 보냅니다. 개인적으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책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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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아는형님에 출연했던 김인석은 가발을 벗고 - 원래는 머리를 길렀지만 - 빡구 윤성호와 다를 바 없는 빡빡머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EDM과 트로트를 믹싱한 앨범 진짜라 진짜를 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홍진경이 말하기를 과거 라디오에 출연해서 김빡이라는 이름으로 공약을 하였는데 만약 인터넷에서 이슈 몰이를 하면 - 특별한 공약을 걸었지만 굳이 그것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 머리를 밀겠다고 하였고 정말로 김인석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머리를 밀은 체로 아는형님에 출연했던 것입니다.
사실 김인석과 윤성호는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있는 예능인은 아닙니다. 즉 인지도와 인기를 골고루 갖춘 많은 예능인과 다르게 그들은 인지도나 인기가 별로 없는 예능인들이기에 어떻게든 이슈를 만들어내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들은 무리수라도 둬야만 합니다. 그러한 그들이 그들 나름대로 노력해서 만들어낸 듀엣인 김빡을 홍보하기 위해서 라디오에 출연해서 인터넷에 이슈몰이 성공을 하게 되면 김인석이 머리를 밀겠다고 공약을 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메이저 예능이라고 한다면 공중파 예능들 중에서도 평일 심야 예능과 주말 저녁 예능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메이저 예능이라고 불린다면 종편, 케이블 그리고 공중파를 가릴 것 없이 시청자들이 사랑을 받는 - 예능 저변 확대 성공으로 인해서 - 모든 예능을 일컫습니다. 아는형님도 대중의 사랑을 받는 메이저 예능 중 하나이며 이 예능에 출연하게 된 윤성호와 김인석은 그러한 측면에서 기회를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꽤 시간이 지났지만 과거 크라임씬 시즌2에서 윤성호는 시체로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게스트로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작진이 필요한 것은 시체였고 결국 윤성호는 개인기 하나 하지도 못하고 연기할 시간도 없는 체로 시청자들에게 제대로 보여준 것 없이 시체로 출연하고 나중에 메이킹 영상에서 얼굴을 보여준 것 외에는 시청자들에게 눈을 뜬 장면 하나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된다면 시체라도 출연해야 하는 것이 인지도와 인기를 가지지 못한 대부분의 방송인들의 현주소입니다.
그러한 그가 김인석 그리고 남창희와 함께 홍진경과 아이들이라는 이름으로 아는형님에 출연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의 입장에서는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의 뇌리에 박을 수 있는 임팩트 있는 개인기라든지 아니면 에피소드를 풀어야 하지만 그러나 아름다운 외모를 지닌 방송인들의 외모 이야기에는 관심을 갖는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인 인지도를 가지지 못한 방송인 특히 개그맨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김인석과 윤성호는 윤성호는 어제 아는형님에서 김인석과 듀엣 김빡을 결성하였고 만약에 아는형님에서마저도 인지도 확보를 위해서 공약을 하게 되는데 만약 이번에도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아 인터넷에서 이슈가 된다면 이번에는 윤성호의 빡구 이미지를 무시하고 바로 윤성호가 머리를 기르겠다고 폭탄 선언을 해버린 것입니다. 당연히 아는형님 출연진 입장에서는 쇼킹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BPA와 항만업계에 따르면, BPA가 2022년 6월 개장을 목표로 올연말까지 부산신항 2-5단계 운영사 선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최소 40일 전에는 모집공고를 내야하기 때문에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운영사 선정방식을 확정해야 한다.
결국 수의계약이든, 경쟁입찰이든 선정 방식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내야한다는 것이다. BPA는 양쪽 모두 검토를 진행해 왔으며, 최근 북항 완전통합법인에 가산점을 주고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이 유력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BPA 관계자는 “조만간 해수부 국정감사가 끝나고 중순께 정부와 상의해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전하고 있으나, 업계에선 정부가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건설하는 시설인 만큼 수의계약은 사실상 불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부산신항 한 관계자는 “PNC(2부두)같이 건설부터 운영까지 민간자본으로 금융을 일으킨 민자부두도 아닌 부두에다,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시설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경우 두고두고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문제는 경쟁입찰로 진행할 경우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북항 운영사인 동부익스프레스(신감만, DPCT)와 장금상선이 대주주인 BPT의 반발과 글로벌 해운시장의 변화이다.
올초까지만 해도 BPA는 글로벌 1위 선사인 머스크나 혹은 글로벌 얼라이언스 선사와 손을 잡고 들어오는 운영사에게 우선권을 주겠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해 왔었다. 이는 현대상선이 디(THE)얼라이언스에 승선하지 못하고 2M과 전략적협약을 체결하고 있었던데다, 2M 선사 중 부산신항에 거점이 있는 선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 2M이 얼라이언스 재편 후 PNC와 계약을 종료하고 부산신항에서 3부두(HJNC)와 1부두(PNIT)를 나눠 기항하고 있었기 때문에 머스크나 혹은 현대상선과 손잡고 들어오는 운영사를 염두해뒀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지만, 지난 6월 현대상선이 2M과 작별하고 디얼라이언스에 가입하기로 결정된데다,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중국이 자국의 카보타지(Cabotage, 외국적선의 연근해수송 금지)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상황이 달라진 것.
부산항의 경우 중국의 카보타지 적용으로 환적화물이 몰리는 수혜를 입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부산항의 환적비율이 부산항 전체 컨테이너 물량의 60% 수준으로 이중 대다수가 중국의 카보타지 영향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외국적선사가 중국에 곧바로 화물을 연결해 실어나르지 못해 부산항에 화물을 내려놨다 되찾아가는 식으로 부산항의 환적물량이 창출됐던 것이다.
중국의 경우 미중무역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자국으로 들어올 자금이 외국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미 하역요율을 낮춘데 이어 카보타지까지 해제하겠다고 공표했다. 이를 근거로 업계에선 최소 2~3년내에는 중국이 카보타지를 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항만공사 관계자는 “미국이 대선 후 트럼프의 재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중국 압박으로 상당한 수혜를 봤기 때문에 민주당이 재집권해도 트럼프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가진 않을 것”이라며, “카보타지로 인한 혜택을 상당히 보고 있는 부산항의 경우 환적화물이 급격히 빠질 수 있어 2-5단계 운영에 머스크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머스크가 한진해운 파산 훨씬 전 부산신항에서 처리량을 늘렸을 때도 중국당국에서 카보타지 수송을 의심해 화물을 선회했기 때문이라고 했을 정도로 처리량이 많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한국에 다량의 화물을 확보하고 있는 머스크가 굳이 부산신항에 거점이 없어도 기항지를 변경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오히려 정부예산을 투입한 부산신항의 최상위 노른자 부두를 외국선사에게 안겨 국적선사나 국적 운영사들에게 역차별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부산신항 관계자는 “글로벌 포워더들이 한진해운 물량의 대부분을 흡수한 머스크를 견제하면서 부산신항에서 터미널을 나눠 기항하는 부분을 핑계로 물량을 일부 뺐고, 머스크는 터미널 한 곳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물량이 이탈했다고 생각해 2-5단계를 사수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그렇지만 국내 수출입화물이 부산신항에 있는데 머스크가 터미널이 없다고 안오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항만업계 관계자도 “부산신항의 외국계 터미널의 태생은 민자부두로 자체 론(Loan)을 일으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데, 머스크에 줄 거였으면 애시당초 정부예산이 투입되지 말았어야 한다”며, “머스크에 10~20% 소액 지분으로 줘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머스크는 자체 터미널 운영법인인 APMT도 있기 때문에 메이저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대외적인 무역환경에 의해 머스크를 배제시키지 못하겠다면 탄탄한 국내 항만 운영사와 손을 잡은 형태로 하던지, 특혜논란을 피하기 위해 국내 컨테이너 선사 전체의 컨소시엄을 통해 별도의 독립 SPC로 국적선사 모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 항만 전문가는 “대외 무역환경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계속 변할 수 있어 머스크를 끝까지 끌어안고 가야 한다는 확고한 판단이 든다면, 머스크에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렇다고 하면 머스크가 향후 국내 운영사의 지분을 집어삼키는 형태를 견제할 수 있는 자본금이 탄탄한 항만운영사와 손을 잡은 형태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업체 한 곳이 주도적이 될 경우 특혜시비가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선사 전체가 포함된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해 별도의 독립된 법인을 설립해 추후 BPA가 글로벌 운영사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선사 공동 컨소시엄이라면 장금상선이나 현대상선 모두 똑같이 참여하니 윈윈(win-win)하는 방법이 아니겠냐”고 조언했다.


지도 한 장 들고 17세기 프랑스 건축물을 구경하며 무작정 걷기로 했다. 도시가 주는 날것 그대로의 빈티지한 모습과 따사롭게 쏟아지는 황금빛 햇살, 정교하게 채색된 프레스코화는 가을 감성에 젖게 하고, 잠자고 있던 연애 세포를 흔들어 깨운다. 날이 좋아서,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퀘벡에서 보낸 모든 시간이 눈부셨다.
근위병 교대식이 열리는 요새, 시타델
퀘벡 구시가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군사 요새. 성벽이 구시가를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나면, ‘북아메리카 대륙의 유일한 성곽도시’라는 말에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1750년 프랑스군이 처음 세웠고, 1831년 영국군에 의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사실은 1776년 미국이 독립하자 영국군이 미국 침략으로부터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 성곽을 세운 것. 하지만 정작 미국의 공격은 한 번도 없었다고. 상공에서 보면 별 모양으로 설계, 사방 어디에서 적이 쳐들어와도 방어할 수 있도록 만든 완벽한 구조다. 현재 캐나다군 왕실 제22연대가 주둔해 있어 가이드 안내에 따라 둘러볼 수 있다. 6월부터 9월까지는 매일 오전 10시에 근위병 교대식을 진행한다. 성벽 옆으로 운치 있는 산책로가 나 있는데 페어몬트 샤토 프롱트낙 호텔까지 구불구불 이어진다.
퀘벡틔 역사를 엿보다, 문명 박물관
1988년에 개관한 문명 박물관은 4개의 전시관과 어린이 박물관, 아트숍, 영화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유리와 콘크리트가 적절히 섞인 기하학적 형태의 외관이 인상적인데, 앨버타주 출신의 건축가 더글라스 캐디널이 설계했다. 퀘벡주의 역사와 문화를 다양한 방식으로 소개하는 것이 특징. 2만 년 전 캐나다에 처음 정착한 원주민의 모습은 물론 북미에서 가장 오래된 250년 전의 목선까지 관람할 수 있다. 1층에 마련된 특별 전시도 놓치지 말 것. 꼼꼼하게 전시 설명을 듣고 싶다면, 가이드 투어를 신청하자.
85 Rue Dalhousie, Ville de Québec
+1-418-643-2158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생함, 퀘벡 프레스코 벽화
퀘벡시티 곳곳에 숨은 듯 자리한 프레스코화. 이 중 백미는 코테 드 라 몽탄과 노트르담 거리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프레스크 데 퀘벡쿠아.’ 5층짜리 건물 외벽 한 면 전체가 실물 크기의 벽화로 제작돼, 그림처럼 보이지 않을 만큼 입체감이 살아 있다. 더욱이 400년의 긴 세월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칠 하나 벗겨지지 않았다. 이는 캐나다와 프랑스 출신의 화가 12명이 2550시간 동안 작업한 것. 퀘벡에 처음 정착한 사무엘 샹플랭, 퀘벡 최초의 순교 성인인 라발 주교 등 퀘벡을 빛낸 위인 16명과 퀘벡 사람들의 생활상을 오롯이 담고 있다. 벽화 앞엔 거리 악사가 진치고 있어 눈은 물론 귀까지 즐겁다.
프랑스 소도시를 옮겨놓다, 루아얄 광장
파스텔 톤의 고풍스러운 유럽풍 건물들이 광장을 빙 둘러싸고 있고, 중앙엔 프랑스 황제 루이 14세의 흉상이 서 있다. 루아얄 광장은 유럽인들이 퀘벡에 처음 정착한 곳으로, 사무엘 드 샹플랭이 살았던 곳이기도 하다. 건물마다 입구에 작은 명판이 붙어 있는데, 첫 건물주의 이름과 지어진 연도가 표기되어 있다. 집집마다 창문에 화분을 장식해놓았는데, 프랑스의 한적한 시골 마을을 보는 듯하다. 광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물이라면 ‘승리의 노트르담 성당’을 꼽을 수 있다. 1688년 건축가 클로드 바일리프가 설계, 1690년 영국제국과의 전쟁에서 프랑스의 승리를 기념해 이름을 바꿨다.
드라마 속 빨간 문, 프티샹플랭 거리
드라마 에서 김신과 지은탁이 캐나다로 들어오는 시간의 문이 있던 곳, 바로 ‘프티샹플랭 거리(Rue du Petit-Champlain)’다. 100m도 안 되는 짧은 거리지만, 다닥다닥 붙어 있는 45개 상점을 모두 둘러보다 보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북미에서 가장 오래된 번화가로 통한다. 그중 귀여운 토끼 간판이 시선을 끄는 ‘르 라핀 소테(Le Lapin Saute)’는 토끼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를 판매한다. 토끼고기는 한국에선 잘 먹지 않지만 서양에선 정력 보강 음식으로 인기가 좋다. 퀘벡에 정착한 프랑스인들이 사냥이 어려운 겨울철에 먹던 음식으로 퀘벡 토속 음식이나 다름없다. 토끼고기를 토핑한 감자 튀김 푸틴(Poutine)을 비롯해 토끼고기를 넣어 뭉근하게 끓인 카술레(Cassoulet), 으깬 감자 안에 다진 토끼고기를 넣은 셰퍼드 파이(Shepherd’s pie) 등을 즐겨보자. 특히 인기 메뉴인 푸틴은 그레이비 소스(Gravy sauce)가 토끼 특유의 잡냄새마저 잡아준다. 점심시간에는 웨이팅이 많은 편이니 30분 정도 기다리는 것은 감수해야 한다. 3대째 부츠와 모카신을 만들고 있는 퀘벡 고유의 프리미엄 수제 신발 브랜드 ‘라 부티크 아미목(La Boutique Amimoc)’도 있다. 1956년 수제화 장인 오클레어(Auclair)와 마티노(Martineau)에 의해 설립된 아미목은 최상의 가죽 제품을 사용해 인디언 전통 방식에 따라 100% 핸드메이드로 제작하고 있다. 매장 곳곳엔 수제화 생산 과정을 담은 흑백사진이 걸려 있어 이곳의 역사를 짐작하게 한다. 아미목은 우아한 여성 슈즈 라인인 마엘(Mael)과 겨울용 제품 위주인 마르티노(Martino), 2개 라인을 전개하고 있다. 22가지 다양한 컬러의 모카신은 물론 퀘벡의 매서운 겨울 날씨에도 견딜 수 있는 방수 기능 뛰어난 부츠를 만들고 있다. 작고 귀여운 어린이용 모카신도 있어 가족 신발로도 그만이다. 몬트리올과 밴쿠버에도 매장이 있다.
900년을 살아온 주인공 김신이 소유한 호텔로 등장한다. 600개가 넘는 객실 수를 자랑한다. 호텔 로비 엘리베이터엔 지은탁이 편지를 부친 황금 우체통이 설치되어 있다. 은탁은 로비 한구석에서 10년 후 자신에게 편지를 썼고, 10년 뒤 이 편지를 들고 다시 호텔을 찾았다.


나는 여전히 몬트리올의 공용 자전거 빅시를 타고 있었다. 그게 실수였음을 안 것은 플라토라 불리는 지역의 중심부로 방향을 돌리고 오 분이 채 지나지 않아서였다. 몬트리올에 와서 비교적 잘 먹고 잘 놀고 다녔지만, 그렇다고 자전거로 단숨에 언덕을 오를 수 있는 체력이 생기지는 않았다. 나는 가파른 경사에 순종하며 안장에서 내렸다. 그리고 억울하게 짐짝 신세가 된 자전거를 끌고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다.
방향을 바꿀 수도 있었다. 집에 들렀다 나온 이후로 계산하자면 달려온 거리가 아까울 만큼 많이 온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언덕을 따라 이어진 생 튀베흐 가Rue St. Hubert는 40리터짜리 배낭을 메고 있든 40파운드짜리 자전거를 끌고 있든 몇 분의 고생쯤은 잊으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나는 몬트리올에서 지내는 내내 이 도시에 관한 글(바로 이 글)을 쓰게 되리라 생각했다. 그리고 여기 생 튀베흐 가의 언덕 한 단락에서 그 생각이 마침내 진전을 보였다. 바로 이 동네처럼 보이는, 읽히는, 쓰인 글이어야 하겠다고, 나는 숨을 고르며 확신했다.
이미 다섯 개의 달, 두 번의 계절을 몬트리올에서 보낸 M은 매일 우리가 다녀야 할 시내 곳곳을 훤히 알고 있었다. 그녀가 안내하는 장소에는 어느 정도 그녀의 취향이 배어있었고, 그보다 더 자주 그녀가 나의 것이라고 여겼던 취향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의 수첩은 내가 몬트리올에 왔을 때 가야 할 곳으로 빼곡했다. 그중 절반은 그녀가 이미 갔던 곳이었고, 나머지는 꼭 가보고 싶었으나 나와 함께 가기 위해 남겨둔 곳이었다. 가끔은 함께 길을 걷다가 충동적으로 들어간 카페나 식당, 서점도 있었다. 그런 경우도 즐거웠지만, 나는 대체로 그녀의 선택에 나를 맡겼다. 몬트리올은 온전히 그녀에게 달려있다고 나는 생각했었다. M의 안목이 뛰어난 것일 수도 있고 그저 M이 선택했기에 나도 좋았던 것일 수도 있다. 어쨌든 그녀가 안내한 곳들은 내 마음에 꼭 들었다.
그런데 그날은 조금 달랐다. 자전거를 빌려 타고 앙큼해진 나는 이번엔 내가 그녀에게 소개할 곳을 찾아보면 어떨까 싶었다. 그래서 니콜의 집에서 한 번도 택하지 않은 방향으로 핸들을 돌린 것이었다. 평범한 주택가였고, 사실 이곳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지도 못했다.
제법 부티가 나는 석조가옥들은 현관에 매달린 반 층짜리 계단도 나무가 아니라 철로 만들어져 있었다. 차들은 규정 속도 이하로 달렸다. 신호등은 초록과 빨강 사이를 굼뜨게 오갔다. 햇살을 받은 이파리도 초록과 빨강 사이 어디쯤에선가 빛났다. 신호가 바뀌고 바람이 불면 쌀알이 쏟아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건물 위를 쓰다듬는 나뭇잎은 꼭 색깔이 있는 그림자 같았다. 때때로 신호등을 흉내 내며 제 색깔을 바꾸는 이파리도 보였다. 그게 다 햇빛의 장난이었으나 나는 몇 번이고 속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림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닮은 오후랄까. 앞 장에서 벌어진 소동이 일단락되며 복을 받을 사람은 복을 받고 평온해져야 할 사람은 평온해진 결말의, 공을 들인 삽화 같았다. 그러면서도 얼마간, 쓸쓸한 잉크를 적신 붓질도 되어 있었다. 행인들은 아이들 놀이처럼 햇볕을 따라 걸어 다니다가 그늘로 들어가면 이내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 좁은 골목, 작은 상점들이 사람들을 삼켜대고 있었다. 절대로 잔혹하지도, 비극적이지도 않은 이야기처럼 그들은 엇, 하고 사라졌다가 짜잔 미소를 지으며 다시 나타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방인인 나는 질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것이 이곳에 사는 사람들을 향한 질투인지, 완벽한 풍경 그 자체를 향한 질투인지, 아니면 이 순간을 훔쳐 과거로 도망쳐 버릴 현재를 향한 질투인지 알 수 없었다. 어쩌면 눈앞의 삽화만큼 사람을 녹이는 글을 써야 한다는 나의 바람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누구나 그런 장면을 맞닥뜨린 적 있지 않은가. 마음의 빈틈으로 비집고 들어와 눈으로 보아도 현실이 아닌 것 같은 장면. 환상인가 싶어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다시 보아도 사라지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는 장면. 하지만 이미지로든 헛된 글 몇 줄로든 절대 있는 그대로 남길 수는 없는, 마치 비밀과도 같은 그런 장면.
사람들은 너무 쉽게 그런 장면을 마음에 남기라고 말한다. 나 또한 그렇다고 믿을 때가 있었다. 이제는 그 말이 ‘최선을 다하면 성공한다’는 말 만큼이나 공허한 주장에 지나지 않음을 안다. 내 마음은 너무도 작아서 짧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나를 둘러싼 세상을 담아낼 여력이 없다. 남는 것은 인상뿐. 소파에 찍힌, 막 자리를 뜬 누군가의 체온 같은 희미한 흔적뿐이다.
M에게 그녀가 모르는 몬트리올을 선보이려던 나는, 혼자서 이런 장면을 목격한 것도 모자라 그것을 전달해 줄 능력도 없었다. 하릴없이 걸음을 재촉했다. 다시 이곳을 찾는다 하더라도 지금의 분위기가 고스란히 남아있을까? 잡화점, 서점, 찻집이나 샌드위치 가게 같이 눈에 보이는 유형의 목적지를 찾아내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플라토 지역Le Plateau-Mont-Royal은 생활자가 아니고서야 그 경계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범위가 넓었다. 나와 M이 며칠에 걸쳐 돌아다닌 길들이, 서로 거리가 꽤 떨어져 있었음에도, 이 지역 안에 포함되었음을 깨닫고 놀라웠다. 오래된 건물 벽엔 커다란 벽화가 그려져 있었고, 그 때문인지 아닌지 예술가의 거리라는 별명도 붙어 있는 모양이었다. 삭막한 구조물에 벽화가 그려져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곳을 예술가의 거리라고 부를 수 있을지, 훗날 포틀랜드에서 (역시 예술가의 거리라는 별명이 붙은) 앨버타 스트리트를 걸을 때도 어리둥절했었다. 하긴 예술가가 한 명도 없는 동네에서 누가 앞장서서 그 큰 벽화를 그리겠느냐마는.
빅시를 끌고 – 중간에 가까운 스테이션을 찾아 반납해 버렸지만 – M과 함께 간 적 없는 거리를 헤매던 나는 이십여 분 전에 지나온 부촌과는 전혀 다른 주택가로 접어들었음을 깨달았다. 머지않아 우지끈 소리를 내며 부러질 것 같은, 페인트가 벗겨지고 쥐와 비바람이 뜯어 먹어 흠집이 난 널빤지와 기둥 따위가 질긴 넝쿨에 파묻혀 있었다. 얇은 운동복 차림의 청년은 갈색 바람을 가르며 조깅을 했다. 몸이 불편한 여인이 지팡이 끝으로 낙엽을 쿡쿡 찌르다 갈림길에 접어들었다. 어떤 식당은 불을 다 꺼놓고 장사를 하고 있었고, 어떤 공예품 가게는 불을 다 켜놓았지만 주인이 자리에 없었다. 한쪽에선 하수도관을 교체하는 공사장에서 울리는 탕탕탕, 아스팔트 깨는 소리가 하늘 높이 올라가고 있었다. 멀어지는 퍼레이드의 북소리처럼 아련한 소음이었다.
결국, 그 길 어딘가에서 내가 M에게 소개하기로 한 곳은 스시 모모라는 이름의 일식집이었다. M에게 주소를 알려주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몽 후아얄Mont-Royal 역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그녀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지하철역으로 달려갈 것이었고, 나는 모퉁이 스타벅스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며 글을 쓰기 시작했다. 방금 본 풍경들, 방금 본 색상들, 방금 맡은 냄새와 기억들, 방금 지나친 시간들에 관하여.
독자가 M 단 한 명뿐이라도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온전히 전달하기엔 무리가 있었다. 불능을 재확인하느라 애꿎은 커피만 금세 바닥이 났다. 아마 그런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시인밖에 없을 것 같았다. 시어만이 표현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고, 시로써만 어루만질 수 있는 개념과 감정과 경험이 있다. 어쩌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인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시인이 아니었다. M도 스시 모모는 처음 알게 된 곳이라 했으나 내가 자전거를 오르락내리락하며 혼자 걸은 길의 절반 정도는, 그녀도 이미 홀로 걸었던 길이었다.
M이 나에게 보여준 몬트리올은 나에게 몬트리올 그 자체나 다름없었다. 가을이 올 때마다 그곳에 가고 싶어지는 것은 그 모습 그대로 몬트리올을 재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내 개념 안의 도시 경계선을 좀 더 넓혀보고 싶은 욕구도, 아니면 그냥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백일몽도 얼마씩 공평하게 작용한 탓이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구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과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일상의 작은 무언가라도 공유하거나 공유하려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음을 알았던 M을 닮고자 함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도 나는 참 서투르게 배웠다.


국가가 존립할 수 있는 근거는 흔히 국민과 영토 그리고 주권의 3요소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때에만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 중의 어느 것 하나라도 부족하거나 빠지면 국가로서의 존립근거를 잃어버리는 것이어서 명실상부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우리의 오랜 역사를 더듬어보면 매우 어려운 고비를 겪어오면서도 그나마 국가로서의 체통을 유지하는데 큰 지장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의 선조들이 겪어야 했던 고난은 대부분 중국과의 관계였다.
삼국시절 고구려가 왕성한 국력을 과시할 수 있었을 때는 지금 동북삼성으로 부르는 중국의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등 만주일대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전쟁을 수와 당을 상대로 치러야 했다. 그 뒤 점차 밀려 내려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현재의 한반도가 중국과의 국경을 이뤘다고 보면 대차(大差)가 없다.
중국은 끊임없이 우리나라를 침범해 왔으며 끝까지 대항하던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등 우리의 선조들이 세웠던 나라들은 마지막 국력이 쇠잔하면 할 수 없이 무릎을 꿇고 중국이 강요하는 치욕의 항복조건을 받아드려 겨우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치욕스런 항복이 유명한 삼전도(三田渡)항복이다. 삼전도는 송파나루다. 조선조 16대 왕이었던 인조는 광해군을 쫓아내고 이른바 인조반정을 통해서 왕위를 차지한 사람이었으나 청나라와의 불화로 그들의 침략을 받고 남한산성에 들어가 항전했으나 식량이 떨어지자 할 수 없이 항복을 택한다.
청태종의 항복조건은 한 나라로서는 받아드리기 너무나 치욕스런 것이었다. 고두삼배(叩頭三拜). 수항단(受降檀)을 높이 쌓은 대 위에 청태종이 버티고 앉고 인조는 꿇어 엎드려 머리를 아홉 번 찍고 세 번 절하는 항복절차를 강요당한 것이다.
이 치욕의 흔적은 지금도 송파구 삼전도에 큰 비석으로 아로새겨져 남아 있다. 우리는 이를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 나라가 스스로 강건해지지 못하면 언제든지 외적의 침입에 굴복할 수박에 없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왕조는 이 치욕을 거울삼아 국력을 키우고 나라의 안보를 굳건하게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당파싸움에 영일(寧日)이 없다가 결국 일본의 침략을 받고 강요에 의한 한일합방으로 나라가 없어지는 민족적 수치를 당하고 만다.
36년의 긴 세월 우리는 나라 없는 설음 속에서도 끈질긴 독립운동으로 민족의 기개를 과시했으며 조국광복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임시정부의 투쟁과 독립군의 항전은 우리 역사를 빛나게 하는 자랑이지만 미·소의 줄다리기 끝에 조국은 남북으로 갈라서는 비극이 연출된다.
그리고 소련의 사주를 받은 김일성일당의 남침으로 3년이 넘는 긴 세월 조국강토는 처참한 폐허로 변한다. 유엔군의 지원을 받은 우리 국군은 38선을 돌파하여 압록강까지 진격했으나 모택동의 지시를 받은 중공군의 인해전술로 다시 밀려내려와 겨우 현재의 휴전선을 사이에 둔 정전협정이 맺어진다.
중공군의 개입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통일을 이룩할 수 있었을 것이며 남북분단에 따른 이념갈등이나 북핵문제 등 복잡다기한 문제점들이 근본적으로 생겨나지 않았을 것은 당연하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일본에 있다. 일본의 강점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왕정을 계속하면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점진적인 근대국가로 변모했을 것이며 봉건왕조의 부패를 뒤집어엎는 혁명이 일어나 새로운 개혁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것은 썩어빠진 중국왕조를 뒤엎은 신해혁명이 일어난 것을 보면 조선의 풍토는 반드시 이를 뒤따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에 ‘만일’은 없다. 가정법은 통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는 아주 미묘한 입장에 처해 있다. 전쟁의 고통과 피폐를 딛고 일어나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성취하며 세계최빈국에서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코앞에 북한의 핵위협을 마주하고 있어 극히 불안한 처지다.
그들은 걸핏하면 천안함도 폭파하고 연평도도 포격한다. 설마 같은 민족을 향하여 핵폭탄을 터뜨릴까 안심하고 있다가는 언제 불바다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금할 수 없다. 북한의 원폭실험은 벌써 네 차례나 실행에 옮겨졌고 장거리 미사일은 수없이 쏴댔다. 미국과 일본이 더 전전긍긍이다. 우리나라는 50만 대군을 거느리고 있지만 북한은 100만이 넘는다. 최신무기와 막강한 공군력을 가지고 있지만 원자폭탄 하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것이 현실이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보라. 가미가제와 관동군 100만이 있어봐야 원폭 한 방에 날아갔다. 핵탄두를 장착한 장거리 미사일을 북한에서 발사했을 때 그나마 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어수단이 현재로서는 요격미사일 사드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를 고민에 빠뜨리고 있다.
사드 배치지역인 성주 군민들의 반대는 이해되지만 이를 ‘참외’와 연결시킨 어떤 선동가의 요설은 괌 현지실험에 쑥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6명의 초선국회의원이 사드반대의 기치를 내걸고 베이징을 방문한다고 해서 청와대까지 나섰다. 사드를 반대하더라도 중국을 종주국처럼 찾아가 그들의 의견을 청취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외교’라고 강변하는 것은 얄팍한 인기전술에 불과하다. 신판 삼전도다.


동양그룹이 영입한 정치권 인사들은 이명박 정부 출범 대통령 인수위원을 거쳐 18대 총선에서 부산 동래 새누리당 공천을 받았던 오세경 변호사가 ㈜동양의 클린경영팀장으로 영입됐다. 새누리당 출신인 최연희 전 의원이 동양파워 대표이사로, 새누리당 비대위원을 지냈던 조동성, 행정안전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달곤 장관이 동양증권의 사외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홍두표 동양시멘트 고문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선대위 직능 총괄본부 협력단장으로 활동했던 이력을 가졌다.
금융계, 금융감독 당국 출신 인사들도 대거 영입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서강대 동문인 KDB산은금융지주 홍기택 회장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동양증권의 사외이사로 활동했다.
홍 회장은 특히 동양증권의 사외이사로 활동할 때, 동양그룹과 계열사의 사금고 역할을 한 동양파이낸셜대부를 동양증권의 100% 자회사로 두는 결정에 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일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과 변양호 전 금융정보분석원장, 이종호 전 금융감독원 국장, 홍순우 전 금감원 국장, 송시영 전 금감원 대구지원장, 권정국 전 금감원 부국장, 김상규 전 금감원 부국장 등 감독당국 출신들도 대거 활동했다.
강 의원은 "권정국 전 금감원 부국장의 경우 2011년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이 동양증권을 검사했을 당시 동양증권 상근감사였다"며 "이 때 예금보험공사가 동양증권의 회사채 불완전 판매 혐의와 투자자 소송가능성을 보고서에 포함시켰지만 금감원 최종보고서에서는 관심촉구 수준으로 완화된 적이 있다"고 '봐주기 감사' 의혹을 제기했다.
◇ 국감 단골…'금융기관' 낙하산
금융공기업의 최고경영자가 교체될 때마다 낙하산에 반대하는 노조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최근 취임한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서근우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역시 비슷한 시련을 겪었다. 야당 의원들은 다음주 이들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벼르고 있다.
특히 최 이사장은 경제 관료 출신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해 대표적인 '박근혜 낙하산'으로 꼽힌다. 최근 유흥렬 거래소 노조위원장은 "이사장 후보 공모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정찬우 부위원장이 최경수 이사장에게 내정 사실을 후보 면접도 하기 전에 미리 통보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이 이를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거나 새로 수장이 임명될 기술보증기금,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금융 공기업에 대한 국감에서도 '내정설'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금융사인 KB금융그룹, NH농협금융지주도 낙하산 인사에서 자유롭지 않다. 회장 선임 과정에서 정부의 입김이 곧바로 작용하는 이들 자리에 경제 관료 출신인 임영록 회장과 임종룡 회장이 취임한 점이 국감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농협 자회사 임원 자리가 전직 농협 간부들의 자리보전용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홍문표(사진) 새누리당 의원은 올해 8월 기준 농협경제지주 14개 자회사 임원 50명 중 82%에 달하는 41명이 농협 부장급 이상 고위직 출신으로 채워져 있다고 밝혔다.
농협 자회사 대표이사 14명 중 13명이 농협출신이고 자회사 가운데 남해화학과 농협케미컬, 농협물류를 제외한 농협유통, 농협아그로, 농협한삼인 등 11개 기관의 대표이사, 전무이사, 감사 등 임원이 모두 농협 출신이었다. 홍 의원은 "농협의 비대화를 해소하고 경영 전문성과 효율성을 살린다는 명분 아래 설립된 자회사들이 거대 공룡조직인 농협의 인사적체를 풀어주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개탄했다.
◇ "KT 낙하산 크게 늘었다"
지난 14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KT 낙하산 문제가 제기됐다. 민주당 최민희(사진)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인사 36명이 KT에 자리를 잡았다"며 명단을 발표했다.
그 명단에 따르면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선대본부장을 지냈던 홍사덕 민화협 상임의장과 박 캠프 공보단장을 지낸 김병호 전 의원이 KT 경영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안풍사건에 연루됐던 김기석 전 안기부 기조실장은 KT텔레캅 고문으로 영입됐고, MB정부 초대 여성부장관 후보였다 낙마한 이춘호씨는 KT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KT 법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아들인 황성진씨도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MB 정부 때부터 시작된 KT 낙하산 인사가 박근혜 정부 들어 더욱 늘어났고 민간기업인 KT는 통신사가 아니라 정부가 운영하는 전현직 정부인사들의 재취업 전문기관이 되고 있다"며 "연봉이 적게는 7000만원에서 많게는 10억원이 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낙하산 연합군이 민간 통신기업 KT를 장악했다"고 주장했다.(아래 표 참조, 최민희 의원실 제공)
최 의원은 또 "과학기술계에도 낙하산 인사가 이뤄졌다"며 "최근 임명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과학기술분야 산하 기관장에 친박 낙하산 보은인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 교통·물류업계는 공·사기업 모두 심각
새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공기업 사장이 보은인사 및 낙하산 인사로 임명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기춘(사진) 의원은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천문학적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국토부 주요 산하 공기업들의 사장직에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때 자신을 도운 인사와 새누리당 총선 낙선자들을 임명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새로 임명된 코레일 최연혜 사장은 지난 총선 대전 서구을 새누리당 후보, 용산참사의 핵심 인물 한국공항공사 김석기 사장은 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에 입당했었다. 또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 김한욱 이사장은 지난해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캠프 제주특별자치도 국민통합행복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역임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정창수 전 국토부 차관을 낙하산 임명했고 부채 1위 LH는 이재영 전 국토부 실장을 낙하산 임명했다. 박 의원은 "현재 138조원이라는 천문학적 부채 문제를 해결해 낼 전문가가 절실한 LH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인사"라고 지적했다.
낙하산이 경제민주화를 저해한다는 지적도 나왔다.대기업 계열 물류회사의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서 낙하산 인사가 이런 병폐의 원인이라는 것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안효대(사진) 의원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형 물류기업들이 매출의 50% 이상을 계열사 간 거래로 채운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스스로 읽힐 수 있는 사춘기 안내서다. 저자는 사춘기의 개념부터 이해해야 할 지식을 살뜰히 소개한다. 먼저 사춘기란 생식기능이 만들어지는 어른의 몸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쉽게말해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몸으로 거듭난다는 것이다. 이때 겨드랑이와 외음부, 치구(배 바로 아랫부분 생식기 언저리)에는 털이 나고 가슴이 자란다. 호르몬 분비가 왕성해지고 신체 발육이 빨라지기도 한다.
만 10~11.5세 무렵에는 가슴에 몽우리가 만들어지며 통증을 야기하기도 한다. 만 11~13세 무렵에는 가슴 지방조직과 젖샘이 많아 자라면서 유륜이 커지고 만 13~15세 무렵에는 어른 가슴의 모양으로 변화한다. 만 15세 이상이 되면 성인 가슴의 형태를 띠게 된다. 이때 사람별로 나이대별 표준과 실제 신체 변화가 다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저자는 "이는 네 몸과 네 사춘기 비밀 레시피만이 알 수 있다. 중요한건 몸의 변화를 지켜보며 기다리는 거야"라고 충고한다. 그러면서 "여성의 50%는 한쪽 가슴이 다른 쪽 가슴보다 작다. 주로 왼쪽 가슴이 작다. 사람마다 가슴 모양과 크기가 다양한데, 어떻게 생겼든 네 몸에 잘 맞는 크기와 모양이라는걸 기억해"라고 조언한다.
월경도 사춘기 소녀가 겪게되는 관문인데, 보통 가슴 모우리가 생기고 나서 약 2년 6개월 후에 질 분비물이 생기고 약 6개월 후에 초경을 하게 된다. 이때 질 분비물이 ▲ 옅은 노란색이라면 몸이 월경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 월경 시작과 끝 무렵에 걸쭉하고 덩어리진 흰색 분비물이 나온다면 감염의 징후일 수 있으니 어른에게 문의해야 한다 ▲ 질 분비물이 맑고 점성 있다면 난자를 배출하는 배란이 배란이 진행된다는 것이고 ▲ 진한 노란색 또는 녹색은 질 내부가 감염된 것으로 병원을 찾아야 한다. 약으로 쉽게 치료되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 갈색 질 분비물은 월경하고 남은 혈액이 흐르면서 섞인 것일 수 있다.


둘째, ‘무결성’을 제공한다. 블록체인은 다수결 원칙을 따른다. 쉬운 설명을 위해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노드 간 정보 불일치가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는 특정 노드에서 정보 조작이 일어났음을 뜻한다. 블록체인의 다수결 원칙은 노드에 가장 많이 저장한 정보를 올바른 것으로 간주한다. 정보를 조작하려면 노드의 절반 이상을 동시에 조작해야 하기에 정보 조작이 거의 불가능하다.
다이아몬드를 온라인에 등록해주는 에버레저(Everledger)는 블록체인의 무결성을 다이아몬드 이력 보증에 적용했다. 다이아몬드는 고가의 보석이기에 보증이 매우 중요한데 문제는 보증이 조작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방지하고자 에버레저는 다이아몬드 보증 내용을 블록체인으로 기록한다. 다이아몬드의 수십여 가지 특성뿐 아니라 생산과 거래 과정도 블록체인에 기록해 놓았다. 수백만 개가 넘는 다이아몬드가 에버레저에 기록되면서 무결성을 확보한 것이다.
셋째, ‘신속성’을 제공한다. 블록체인에서 발생한 정보는 실시간으로 공유되므로 기업이 정보를 기반으로 한 업무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대표적 사례로 IBM과 중국 칭화대가 공동 개발하는 월마트(Walmart)의 식품 이력관리 시스템이 있다. 월마트가 블록체인을 활용해 식품 이력 관리 현황을 파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3초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블록체인의 ‘투명성’ ‘무결성’ ‘신속성’이 민주주의에 어떤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블록체인을 투표 시스템에 적용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투표는 100% 투명해야 하며 결과가 조작돼서는 안 된다. 최근 전자투표를 두고 ‘믿지 못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불신의 이유는 내부 조작과 외부 해킹에 대한 우려다.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 때 전자투표를 실시한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등에서 투표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사람이 개표에 직접 참여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처리했기에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기존의 전자투표는 중앙정부가 개입해 시스템을 조작함으로써 투표 결과를 왜곡할 위험이 있다. 2015년 뉴욕대 브레넌센터(Brennan Center)는 미국 전자투표 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하다고 언급했다. 참고로 미국 50개 주 가운데 43개 주가 전자투표 시스템을 사용한다. 마음만 먹으면 해킹으로 투표 결과를 조작할 수도 있는 것이다.
시민에게 직접 묻다
개표에 기계를 활용하는 게 일반화한 상황에서 국가나 특정 세력이 개표 기계를 조작할 수도 있다. 2017년 개봉한 ‘더 플랜’은 18대 대선 개표 과정의 의혹을 다룬 영화다. 영화는 개표 기계를 조작해 투표 결과를 왜곡하는 모습을 시연했다.
블록체인을 적용하면 ‘투명성’ ‘무결성’을 가진 투·개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는 사람들이 투표 현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한다. 또한, 조작할 수 없기에 왜곡이나 개입 의혹을 해소해준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전자투표 시스템은 이미 활용되고 있다. 스페인 정당 포데모스 (Podemos)의 ‘아고라 보팅(Agora Voting)’이 대표적이다. 포데모스는 2014년 1월 창당한 신생 정당인데도 영향력은 상당하다. 당원 수가 현재 인민당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데 당원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포데모스가 이처럼 성장한 이유는 블록체인 기반의 아고라 보팅 덕분이다.
포데모스는 만 16세 이상 스페인 사람이면 누구든 온라인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포데모스는 정책에 대한 의견을 시민에게 직접 묻고 시민들의 견해를 받아들이면서 빠른 속도로 당세를 키우고 있다.
호주에도 포데모스처럼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를 적용한 정당이 있다. 2016년 3월 정당으로 등록한 플럭스(Flux)가 그곳이다. 플럭스는 포데모스처럼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로 정당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한다. 플럭스는 현재 1563명의 자원봉사자와 6374명의 당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 밖에도 에스토니아 의회 선거, 덴마크의 정당 내부 투표, 미국 대선후보 선정 등 여러 국가에서 블록체인을 투표에 적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블록체인을 투표에 활용한 사례가 있다. 2017년 2월 경기도가 주민제안 공모사업인 ‘따복’에 최초로 블록체인을 적용해 투표를 시행했다.


6월13일로 예정된 이번 지방선거는 문재인 대통령 집권 2년차에 실시되는 정권 '중간평가'의 성격을 갖는 전국 단위 선거란 점에서, 그 결과에 따라 문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아직 야권 발 정계 개편이라는 변수가 남아있긴 하지만, 지금 당장의 상황만 보면, 여당은 일찌감치 당내 후보군이 넘쳐나서 고민인 반면에 야권은 강세지역을 빼곤 인물난에 시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에서만 현직 시장을 포함해 현역 중진의원 여러 명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경기와 인천, 충청권에서도 현역 의원 출마 선언이 잇따르는 등 본선 진출을 위한 내부 경쟁이 이미 시작됐다. 지난해 5월 10일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치루는 지방선거가 치러지지만,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의 평가를 논하기엔 이른 감이 있었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 6.13 지방선거 일정안내 ⓒ선거관리위원회
문 대통령은 지난 보수정권에서 진행됐던 수많은 일들 가운데 상당수가 적폐 청산 대상이 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합의된 한일 위안부 문제도 대표적인 적폐 사례로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가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잘못된 매듭은 풀어야 한다. 진실을 외면한 자리에서 길을 낼 수는 없다”면서 “정부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한일 양국 간에 공식적인 합의를 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재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한, 여소야대의 부담과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그에 대한 "민심의 평가가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이 '중간평가론'의 골자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선거는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아니라 당이 치르는 것"이라며 종전과 마찬가지로 관련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론 여야 정치권의 인재 영입 등 선거 준비상황과 지역별 민심동향 등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은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등 영남권에서만 현직과 현역 의원들이 본격적인 경쟁을 하고 있다. 국민의당도 현역 의원들의 대결 구도가 형성된 곳은 전남 정도이다.


해마다 여름이면 폭염과 열대야로 힘든 우리 곁을 찾아오는 불청객 불면증(insomnia)’. 더운 여름 밤 이리저리 TV 채널을 돌리거나 스마트폰을 만지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난 경험을 누구나 한 번은 겪어 보았을 것이다. 그럼 나는 불면증인 걸까? 수면장애란 여러 이유로 건강한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충분히 잠을 자는데도 낮에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혹은 수면리듬의 이상으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말하며 수면장애 중 가장 대표적이고 흔한 것이 불면증이다. 국제적인 수면질환 분류 체계에서는 이 수면장애를 크게 불면증, 수면관련호흡장애, 과수면의 중추장애, 일주기리듬장애, 사건수면, 수면관련 운동장애의 6가지 대표항목으로 나누며 여기에는 약 80여 가지에 이르는 수면장애가 있다. 개인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상성인은 대개 7~8시간 정도를 자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면증은 잠이 들기 힘들고 자주 깨는 병으로, 이러한 증상이 한 달 이상 지속되면서 주간활동에 지장이 있거나 심리적인 곤란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불면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의한 경우가 많고, 일단 증상이 생기면 스트레스가 없어져
영유아기, 어린이 눈 건강을 지켜라
눈 건강 이상은 조기 발견이 중요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않은 영유아기에는 시력에 문제가 있어도 제대로 표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눈 건강 이상신호를 알아채기 어렵고, 어린아이 스스로 시력장애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아이들은 출생 후 6개월이 되면 두 눈의 초점을 맞출 수 있어 입체 시각이 형성되며, 만 6세가 되면 모든 눈 기능이 70~80% 정도에 이르는 등 시력을 비롯한 거의 모든 시기능이 영유아기 시기에 대부분 완성되기 때문에 해당 시기에 눈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안질환은 시력발달이 완성되는 취학시기 이전에 발견해 빠른 치료를 진행해야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시력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영유아기 때의 시력발달 과정을 잘 알고 주의 깊게 관찰하여 적절한 시기에 시력검진 및 안과진료를 받도록 하여야 아이가 정상적인 시력과 시기능을 갖추며 성장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생후 6개월 무렵에는 흐릿하게 형체를 알아볼 수 있는 0.1 정도의 시력을 가지며, 만 3세경이 되면 0.5 정도의 시력으로 그림이나 숫자를 읽을 수 있다. 그리고 만 6~7세인 초등학교 입학시기가 되면 성인과 비슷한 1.0의 시력
에너지 거점도시 중심인 삼척시 원덕읍 주민들과 국책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관련 기관들 간의 대화합 한마당 잔치인 제1회 원덕읍민 한마당 에너지 축제가 10월 3일 원덕중고 운동장에서 개최된다.(사)원덕읍번영회가 주관하고 삼척시와 국책사업 피해보상대책위원회,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부발전이 후원하는 에너지 축제는 그동안 각종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간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로 마련된다.원덕읍민 한마당 에너지 축제에서는 원덕읍 주민과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부발전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축구와 줄다리기, 어르신 낚시놀이, 15인 16각 릴레이 계주 등 다채로운 체육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또 읍민노래자랑에 이어 송대관, 김혜연, 우연이, 오로라 등이 출연하는 연예인 축하공연과 불꽃놀이 등이 펼쳐진다.
삼척시, 농어민 실업자 직업훈련
삼척시는 농어업 개방화와 이농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로 전업할 수 있는 직업훈련을 실시한다.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농림어업인에 해당하는 본인과 그 가족은 훈련비 전액과 식비, 교통비를 지원받으며 요양보호사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신청서는 오는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삼척시청 기업투자지원과에서 신청서를 접수,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대상자 13명을 선발하며, 직업훈련은 5월 27일부터 7월 8일까지 실시된다.
삼척시 자율방재단, 따뜻한 나눔의 봉사활동 실천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주민 중심의 자주적 재난관리체제의 확립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삼척시 자율방재단(단장 박명철)이 각종 봉사활동을 통하여 온정의 손길을 전하고 있다.삼척시 자율방재단은 지난 4월과 5월에 독거노인 댁을 방문하여 연탄 2,000장을 전달하고, 2가구에 도배 봉사활동을 한 데 이어 오는 7일(토)에는 나누리봉사단 및 삼척시 재난안전관리과 직원들과 함께 차상위 독거노인 댁을 방문하여 3가구에 연탄 600장을 배달하고, 2가구에 도배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삼척시 자율방재단 박명철 단장은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봉사활동에 큰 힘이 된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실천을 다짐했다.한편 삼척시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지역의 재난예방을 위한 예찰 활동뿐만 아니라 몸소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삼척시 자율방재단의 봉사활동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조선 중기 남인(南人) 실학파를 대표하는 정치가이자 사상가이면서 삼척 부사를 지낸 미수 허목(許穆) 선생을 기리는 춘향대제가 3월 30일(금) 오전 11시 정상동 소재 육향산 미수사에서 열린다.미수 허목 춘향대제는 미수허목선양위원회가 주관하며, 관내 기관단체장 및 삼척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미수 허목 선생이 삼척 부사로 재임할 당시 격심한 해파와 조수로 백성들이 큰 재앙에 시달리자 동해를 예찬하는 동해송을 짓고 이를 자신이 개발한 전서체(篆書體)에 담아 비를 세우게 되는데 이것이 척주동해비(陟州東海碑, 강원도 유형문화제 38호)이다. 그 후 신기하게도 아무리 심한 폭풍우에도 바닷물이 넘치는 일이 없자 척주동해비를 재앙을 물리치는 영험한 효과가 있는 비석으로 전해지면서 가정의 안녕과 번창을 기원하며 비문을 표고하여 소장하는 이들이 늘어났다.미수허목선양위원회에서는 훌륭한 목민관으로 수많은 업적을 남기고 선정을 베푼 미수 허목 선생의 위대한 정신을 후세에 널리 전하고자 매년 음력 3월 9일을 기해 정기적으로 제례를 봉행하고 있다.
여홍 기자
[미담사례]환경미화원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소속 환경미화원들은(김원조 외 59명) 6일(금) 삼척시를 방문해 300만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
2011년 삼척평생학습대학 수료식 개최
시민들에게 배우는 즐거움과 능력 개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삼척 평생학습대학이 2011년 과정을 마무리하고 수료식을 개최한다.삼척시 평생학습관은 9일(금) 오후 2시 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수강생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평생학습대학 수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수료식에는 여성 락밴드 공연을 식전행사로 평생교육 추진현황 및 평생학습축제 결과보고에 이어 학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우수 학습자 10명을 포상하고 수료증을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올 한해 삼척평생학습대학 수강생은 1, 2학기 통틀어 3천4백여 명으로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즐길 수 있는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해를 거듭할수록 인기를 끌고 있다.
삼척해양관광, 비치리조트착공 잇따라
동해안 관광을 선도하는 삼척시가 내년에도 다양한 관광개발사업을 잇따라 착공하는 등 명품해양도시 건설에 가속도를 더하고 있다. 삼척시는 근덕면 용화리∼장호리 사이 1㎞ 해상에 바다를 건너는 ‘해상 로프웨이’ 관광시설 조성사업에 착수한다.‘해상 로프웨이’는 시․종점 스테이션 2동과 유리공원, 하늘공원, 산책로, 주차장 등의 편익시설까지 갖춰 총 256억원(시비 62, 민자 194)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와 함께 장호항을 선착장으로 하는 ‘관광유람선 사업’도 활발히 진행돼 2012년 완공계획에 있다.장호항은 ‘한국의 나폴리’라 불릴 만큼 빼어난 절경을 자랑하고 있어 공중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감상하는 스릴과 유람선을 타고 바다를 즐기는 쾌감은 말할 것도 없겠다.또 이 시설들은 개장 1여년 만에 탑승객 60만 명을 훌쩍 넘어 국민적 인기를 끌고 있는 해양레일바이크와 해신당 공원과도 인접해 있어 관광지 연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대명그룹과 함께 해수욕장 인근 와우산을 중심으로 10만여㎡의 부지에 5,000억 원을 들여 조성 중인 ‘해양관광 비치리조트타운 조성사업’도 내년이면 사업이 구체화될 전망이다.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이어 환경영향평
삼척 딸기를 홍보하라!!
삼척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호)가 이달 중순에 수확될 딸기홍보에 적극 나섰다.농업기술센터는 농가경영개선 현장실용화 시범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 근덕면 맹방리 일원 3개소에 딸기 홍보용 부스와 포토존을 설치했다고 밝혔다.딸기 홍보용 부스는 삼척 딸기의 첫 수확을 알리며 내년 4월까지 운영되어 홍보 및 판매장, 딸기수확 체험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포토존과 현장체험을 위한 각종 시설을 확충해 농가방문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시범운영 후 실제 판매량에 미치는 효과 등을 파악해 향후 타 작목에도 이를 적용․확대해 나갈 방침이다.이로써 그동안 차량통행이 많은 주도로로부터 멀리 떨어져있어 소비자가 딸기농장을 찾는데 겪었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근처에서 열리는 유채꽃 축제와 연계한 홍보마케팅으로 딸기 홍보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인다.농업기술센터는 이밖에도 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의 개발로 농가경영개선에 힘쓸 계획이다.
삼척시, 청소년 수련활동 전국에서 최고!
삼척시 청소년수련관이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주관하는 ‘제6회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여성가족부장관상을 받는다. 삼척시는 지난 ‘제5회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에서 도계 청소년장학센터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데 이어 두 번째로 여성가족부장관상을 거머쥐게 되어 명실상부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선도도시로 우뚝 섰다.이와 함께 삼척시청소년수련관 소속 홍미경(삼일고2) 학생이 자기개발 부문 공모수기에서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삼척시는 지난 2009년 6월 11일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운영기관으로 지정돼 지금까지 은장 2명과 동장 10명의 청소년을 배출하여, 청소년들 스스로 자기 도전과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고,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역할과 리더십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탐험활동과 청소년 활동을 지원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시상식은 오는 8일(목) 오후 3시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며, 이날 삼척시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청소년 활동진흥에 대하여 상호협력하게 된다.
2011-12-03 09:29
삼척시, 농기계순회수리서비스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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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콘(scone)은 영국의 대표 요리 중 하나로, 베이킹 소다 혹은 파우더를 밀가루 반죽에 넣어 부풀려서 만드는 빵의 일종이다. 스콘의 기원과 유래는 정확히 알려진 바 없지만, 스코트랜드에서 귀리와 버터밀크를 넣어서 만든 퀵브레드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의견이다. 오늘날 스콘은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빵 중 하나로, 딸기잼이나 버터에 직어서 먹기도 하며, 스콘 안에 사과 잼이나 초콜릿 칩을 넣어 개성있는 스콘을 만들어 먹기도 한다. 만드는 법이 간단해 집에서 홈베이킹으로 할 수 있는 빵의 종류이기도 하다. 미니오븐으로도 가능한 스콘 만드는 법과 스콘 맛집들을 알아보자.
▲스콘은 달콤한 스콘과 짭쪼름한 스콘으로 나눌 수 있다(출처=픽사베이)
스콘의 종류
스콘은 크게 달콤한 맛과 짭쪼름한 맛으로 나뉘어진다. 하지만 이처럼 달콤하거나 짭쪼름한 맛이 강하지 않고, 대개 기본적인 무난한 맛을 유지하며 함께 곁들여 먹는 잼이나 크림의 맛을 상쇄시키지 않는다. 스콘에 따라서 곁들여 먹는 소스나 추가하는 토핑의 종류에도 차이가 있다. 달콤한 스콘에는 건포도나 크랜베리, 당절임 체리, 초콜릿 등을 넣어서 단 맛을 더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짭짤한 맛을 가진 스콘에는 양파와 마늘, 치즈, 베이컨 등을 넣어 맛과 향을 더욱 부각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스코트랜드에서는 짭쪼름한 포테이토 스콘을 만드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두툼한 스콘과는 다르게 팬케이크처럼 납작한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스콘 만드는 방법
스콘은 만드는 방법이 매우 간단해 집에서 만드는 홈 베이킹 주제로도 적당하다. 준비 재료는 밀가루와 베이킹 파우더, 버터, 설탕, 우유 등이다. 원하는 토핑 재료를 추가해 취향에 맞는 스콘을 만드는 것도 좋다. 먼저 밀가루와 베이킹 파우더를 고루 섞고, 차가운 버터를 넣어 밀가루에 섞이도록 스크래퍼로 잘라주며 혼합해준다. 버터의 크기가 콩알보다 조금 작아질 때 까지 섞어준다. 후에 설탕과 우유를 넣고, 부드러워진 반죽을 하나로 뭉쳐 3cm 정도의 두깨로 밀어준다. 스콘의 모양은 원하는대로 잘라주거나 혹은 틀을 이용해도 좋다. 냉장고에 1시간 정도 휴지를 시켜준 후, 위에 계란 물 옷을 입혀서 220도로 예열된 오분에 15분 정도 구워주면 완성. 사과잼을 넣어 사과 스콘을 만들거나 크랜베리나 건포도, 호두 등을 넣고 견과류 스콘을 만들어 먹어도 좋다.
▲스콘 전문점이 많아지면서 스콘의 종류도 늘어나고 있다(출처=픽사베이)
서울 스콘 맛집 BEST 3


안녕하세요, 올해도 솔로 내년도 솔로가 될 대학생 에디터 2기 효파입니다! 벌써 2015년 을미년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올해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학점도 얻고, 대학생 에디터 활동을 통해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며 많은 것을 얻은 한 해를 보냈는데요. 아 못 얻은 게 있네요…바로 제 짝꿍이요 😥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혹시 정단비 에디터의 숨은 데이트 장소 콘텐츠를 보고 슬프시진 않았나요? 저 역시 그 글을 보며 눈물 한 방울 흘렸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눈물만 흘릴 수는 없는 법! 이 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진처럼 당당한 혼자만의 새해맞이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Part 1. 소중한 가족과 함께하는 새해


또한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해법으로 박 전 장관은 ‘중국과의 공조’를 내세웠다. 그는 “천안함 사건 해법은 어떻게 보면 간단하다. 북측이 사죄하고 책임자 문책하고 재발방지 강구책을 내놓으면 된다. 그러나 북측이 그렇게 할리 없다. 관건은 국제공조인데 우리로선 중국과 공조를 잘해야 한다”며 “중국은 북한을 통해 미국, 일본, 서방 등을 견제할려는 측면이 있고 또한 자국의 위상을 높이고 실익을 취하려고 한다.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하고 잘 지내는 것보다 남한하고 잘 지내는 게 국익에게 도움이 된다는 믿음을 줘야 북한의 핵문제와 평화통일 문제를 잘 풀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박 전 장관은 ‘6공의 황태자’라는 별칭에 대해 ‘노태우 정권 이후 대통령이 된 YS가 황태자’라며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한 일꾼’으로 불러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대북 포용정책을 위해 유서를 20회 이상 쓰고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한을 방문하고 체코, 소련, 베트남, 라오스 등 미수교 공산권 국과 외교 수교 활동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비밀리에 협상을 다니는 황제가 어딨냐”고 반문했다.
또한 그는 “5·6공 시절 남북비밀접촉 6년간 42차례 비밀 접촉의 내용과 과정을 전부 기록해 국정원에 백서로 남아 있다”며 “500페이지 분량에 전체 3권으로 지금도 40여권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년이 지난 이상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정부가 “이제는 공개돼야 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박철언 전 장관의 인터뷰 전문 중 대북관련 내용을 발췌한 부분이다.
- 6공의 황태자라는 별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5·6공때 나라에 큰일을 많이 했다는 측면에서 큰일꾼 뜻은 나쁘지 않다. 그러나 권세와 세도를 누렸다는 의미로 제 2인자로서 황태자 표현은 적절치 않다. 노태우 정권 시절에 제2인자로서 누리다가 양자로 선택 받은 사람은 YS다. 대북 포용정책을 위해서 유서를 20회 이상 쓰고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남북비밀회담 수석대표로서 북한에 방문하고 체코, 소련, 베트남, 라오스 등 미수교 공산권과 외교수교활동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수십차례 비밀리에 협상을 다닌 사람이다. 협상을 다니는데 황태자가 한 번도 아니고 수십차례 위험을 무릅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국민을 위한 그런 위험스런 일을 맡아서 했겠느냐.
- 두 정권에서 6년간 중차대한 역할을 맡았던 비결은.
▶ 서울대 법과대학을 나와 사시에 합격해 검사로 지내던 시절에 80년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1980년 6월5일자로 법무부장관의 명에 따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 파견으로 명을 받았다. 6공화국이 성립되자 노태우 대통령이 ‘자네가 한 남북 비밀 접촉이나 북방외교를 했으니 사람을 바꿀 수 없지 않느냐’며 ‘계속 맡아 달라’고 했다. 그래서 1988년 3월에 검사 사표를 내고 정식으로 청와대 정책보좌관, 국회의원, 장관 등 국가운영과 정치에 깊숙한 곳에 들어가게 된다.
- 김대중 정부의 2인자였던 박지원 전 장관과 정치 역정이 유사한데….
▶ 보좌하게 된 배경이나 민족 문제 담당한 역할은 많이 다르다. 민족 문제를 담당하게 된 것은 나는 학력과 경력에 의해서 전 대통령 인정을 받은 것이고 남북비밀접촉을 전두환·노태우 정권 동안 6년간 42차례 비밀 접촉의 내용과 과정을 전부 기록에 남겼다. 안기부에 백서로서 500페이지 3권 분량으로 수행했던 참모들 강재섭, 강근택, 김용환 부장 함께 다녔던 소상한 내용, 주고받은 선물, 준비된 식단, 요인들과 대화내용 모두를 기록해서 안기부에 백서로 만들어줬다. 지금도 40여권은 보관중으로 알고 있다.
- 안기부 백서를 가지고 있지 않는지.
▶ 나는 그만둘 때 국가기밀이라 반납을 했다. 박지원 장관과 달리 나는 정식으로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위임장을 받아서 일을 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기록에 남겼다. 김일성 주석의 위임을 받은 한시해 수석대표나 허담 비서의 위임장을 서로 교환하면서 나라의 정식 최고 통치권자의 위임을 받아 당당하고 깨끗하게 회담을 했다. 한번도 일방적인 퍼주기나 당시 대통령의 영달, 장기집권을 위해 그리고 명예를 위해 활용을 하지 않았다.
- 국민의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비밀스럽게 하고 공개가 부족했다는 말인가.
▶ 과연 국민의 정부시절 그런 역사적 증언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인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것은 박 장관에게 물어봐야 한다. 이제 대북방 외교 역할을 그만 둔지 20년 됐다. 안기부 국정원에 자료를 갖고 있을 텐데,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이제는 공개돼야 한다고 본다.
-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MB 정권 대북관계가 경색되고 있다. MB 대북정책에 대해 한 말씀을 해달라.
▶ 천안함 사건은 분단의 비극이다. 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도 그렇고 당선자 취임초기 비핵개방3000구상이라는 발표나 대북 쌀지원 등 인도적 지원도 북한의 요청이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했다. 최근엔 김일성 주석 생일을 맞아 60억 원을 들여 불꽃놀이 했는데 굶주린 주민들을 위해 옥수수를 사주는 게 맞는 일이 아니냐는 이런 얘기들은 나는 대북 포용정책, 대북 정책에 있어서 맏형과 같은 대승적인 자세가 아니다라고 본다. MB 정부가 대북정책에 한해서는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다. 노무현, 김대중 정부와 차별화에 치중한 나머지 국내 선거용이나 국내 보수층 결집용으로 활용할려는 측면이 있다.
비핵개방3000의 경우,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개방하라 말을 잘 들으면 3000불이 되도록 도와주겠다는 식은 김정일 정권의 속성이나 자존심을 엄청나게 손상하는 것이다. 내가 참모라면 ‘비핵 남북공동번영하자’ ‘비핵 상호협력 활성화 평화공존 공동 번영해서 평화통일 길을 닦자’ 이렇게 대북정책을 얘기하는 게 맞다.
- 왜 북한이 천안함 사건을 일으켰다고.
▶ 이른바 위기극복을 위한 위기조성으로 벼랑끝 전술이다. 북한으로서 궁지에 몰려 지금까지 취해온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
- 북한의 소행으로 판명 난 이상 우리의 향후 대책은.


암보험 빨리 가입 할수록 유리생활자금, 재활 자금 고려해 보장금액 설정해야
승인 2010.04.27 10:30
암은 언제, 어떻게 걸릴지 아무로 모르지만 현재 평균수명까지 남자 3명 중 1명, 여자 4명중 한 명 꼴로 암이 발생하고 있다.(“2008년 사망원인통계연보” 2009년 8월 통계청 자료) 이 통계는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가 암에 대한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현재 암은 더 이상 희귀한 병이 아니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암에 걸리더라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고 생존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어, 치료비용만 충분하다면 극복할 수 있는 질병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암보험에 가입해, 암이 걸렸을 경우 치료비용을 보험을 통해 보장받고자 한다.
누구나 다 흔히 걸릴 수 있는 질병이기에 암에 대한 보장은 분명히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암발생이 늘면서 보험사의 손익이 나빠지고 있다. 또한 대부분 암보험은 보험료 산정기준이 바뀌면서 이미 보험료가 많이 올랐고 손익악화에 따라 보험사에서는 암보험에 대해 변화를 주기 시작했는데 암보험의 판매중지는 2006년 초에 시작이 되었고 2006년 10월에는 보험료 인상과 보장축소가 시작되었다.
모든 보험 상품이 그러하듯 한살이라도 더 어릴 시기에 가입해야 경제적이다. 하지만 이런 이유보다는 암보험은 암에 대한 보장을 가입 즉시부터 보장 받는 것이 아니라 가입 후 90일이 지나야 암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대부분 보험사들은 가입 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암진단을 받을 경우 보험금의 50%만을 보장하는 등의 보장금액을 제한하는 것도 가입을 빨리 할 수록 좋은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다.
암보험 가입 시에는 어떤 암에 걸렸느냐에 따라 치료비용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췌장암으로 췌장전절제술을 할 경우 입원일수는 평균 34.5일 진료비는 1,156만원이고, 유방암으로 유방근치절제술을 받은 경우 입원일수는 평균 11.9일, 진료비는 287만원 정도이다. 동일한 암에 걸렸더라도 진행 정도와 수술방법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암은 육체적인 고통 이외에 치료비 부담으로 인한 심적/경제적 고통까지 안겨 주고 있다.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단이 지난 2001년 암진단을 받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를 6년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4명 중 1명은 암진단 후 1년 내 직장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가운데 70%가 5년 동안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것으로 관찰되었다고 한다. 특히 다른 암에 비해 중증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치료기간이 긴 백혈병, 뇌암, 폐암, 간암의 암환자의 경우 더 빨리 실직하거나 복귀가 더 늦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데레사씨는 10여 년 전 부모님과 몇 차례 심하게 다투고 난 후 친정과 발을 끊고 살아왔다. 6학년, 5학년 연년생인 손자와 손녀가 그 나이 되도록 첫 영성체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친정 부모님이 크게 노하시며 당장 첫 영성체 교리를 시키라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데레사씨는 이러한 부모의 태도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자신은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신앙을 선택할 기회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것이 합리적인 종교관이라고 확신하였다.
데레사씨는 종교를 선택하고 믿음을 가지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로 보았다. 따라서 아무리 부모라 해도 종교의 자유를 아이로부터 빼앗을 권리는 없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조부모님은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종교 교육을 일찍부터 시켜주지 않으면 나중에는 완고한 무신론자로 살아가게 될 것을 우려하였다. 종교의 자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 두 입장은 언뜻 갈등 관계인 것처럼 보이나 사실 그렇지 않다. 종교와 영성에 대해 조금만 이해를 하게 된다면 이런 문제로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대부분은 특정 종교, 즉 가톨릭교회 안에서 교리교육만을 받아왔기 때문에 좀 더 큰 관점에서 종교와 영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과학적 이성주의 교육을 받은 자식들과의 대화에서는 좀 더 큰 차원에서의 종교와 영성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먼저 데레사씨의 입장은 자녀들의 종교 자유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누구도 자신의 믿음과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은 헌법뿐 아니라 인간에게 보장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하지만 데레사씨 부모의 입장은 종교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데레사씨가 이해한 것처럼 자녀들에게 종교 예식을 통해 특정 교리를 세뇌시키자는 뜻은 적어도 근본적으로 아니다. 데레사씨의 부모들은 그러나 다른 신앙을 받아들이기 전에 가톨릭 신앙을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에서 그러한 의도를 지니고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의도야 어떻든 간에 데레사씨의 부모 입장은 아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중요한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즉 부모는 아이들의 영성 발달을 위한 영성적 양육의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종교 선택의 자유보다 더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로서 모든 인간에게 예외가 없다.
아이의 생존과 신체적 발달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채워주는 것이 부모의 의무요 역할이다. 이때 아이의 선택권은 온전히 부모에게 양도된다. 아이가 자신의 자유와 선택권이 일정 기간 부모에게 양도되는 경우는 비단 신체적 발달에만 그치지 않는다. 인간은 신체적 성장만이 아닌 지성적, 정서적, 사회적, 그리고 도덕적 성장을 해야만 한다. 그래야 온전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성장 혹은 발달라인에서 우리가 종종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이의 영성 발달이다. 즉, 어린 시절 영성 발달라인에서 결핍을 가진 아이들은 훗날 개인적인 면에서는 물론 사회 공동체적인 면에서 문제를 체험하게 된다. 종교나 신앙 교육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영성 발달을 성장시켜주는 중요한 삶의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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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그다드에서 발생한 연쇄폭탄공격으로 민간인 144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하면서 이는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이래 최악의 파벌간 공격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시아파가 지배하고 있는 이라크 보건부를 수니파 아랍 저항세력이 공격한 뒤를 이어 바그다드에서 가장 위험한 사드르 시 구역에서 자동차 폭탄, 박격포탄등의 공격으로 144명이 사망하고 206명이 부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한 사상자 수는 신문마다 다르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는 이번 사건이 이라크가 더욱 전면적인 내전의 위험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 타임스는 미국의 미국의 제약업계가 지금까지 누려온 호황을 유지하기 위해 방어 태세를 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약업계는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하원이 약값을 인하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상원에서는 가격인하와 관련된 어떠한 법안도 저지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신문은 국경에서 밀입국하는 자들을 만 2천명이나 적발해 당국에 넘긴 사람이 오히려 제소를 당해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전하고 있습니다. 아리조나 남서부 지방에 사는 로저 바네트 라는 사람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로부터 임대를 받은 농장이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여러해 동안 자신의 농장을 통해 밀입국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적발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민 옹호단체들로부터 불법 감금, 총기위협, 구타등 여러건으로 고발을 당해 오히려 궁지에 몰렸다는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이 신문도 바그다드의 시아파 빈곤지역인 사드르 시에서 연쇄 공격이 발생한 소식을 머리 기사로 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사망자를 최소한 138명, 부상자를 약 200명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전쟁에 나갔다 돌아온 여성 가장의 고통스런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혼자 아이들을 양육하던 여성들이 외국의 전쟁터에 나감으로써 겪는 가정의 어려움외에 미국으로 돌아와서도 싸움터에서 겪은 후유증과 스트레스로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흔히들 전쟁에 나간 장병들의 희생을 이야기 하지만 정말 희생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엄마없이 살아야 하는 아이들이라는 한 여군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일본이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생선횟집을 비롯한 모조 일식집들이 일본 문화를 모욕한다고 생각하고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해외에서 영업을 하는 소위 스시집들이 진정한 일본식 횟집이 아니라면서 제대로된 음식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인증제도를 시행할 것을 추진중이라는 것입니다.


중앙은 물론 지역의 정치인들은 끊임없이 여론을 통해 정책방향이나 거취를 결정한다. 여론 확인의 가장 간단하고 신속한 방법이 여론조사다. 정치인이나 정당들은 여론조사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특히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 도지사와 시장까지 각종 선거 관련해 여론조사 결과에 출마당사자는 물론 지역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운다.
여론조사는 어떤 쟁점에 대한 사회의 여론을 표본 조사를 통해 통계적으로 알아보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제대로 진행된 여론조사라면 여러 쟁점에 관한 사람들의 의견분포를 상당히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으며, 질문의 내용이 적절할 경우 의견의 강약과 그런 의견들을 갖게 된 이유 및 쟁점들을 다른 사람들과 상의했는지의 여부도 밝혀낼 수 있다. 이 때문에 여론의 동향을 참고하려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목적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현재개념의 여론조사는 1935년 미국의 통계학자 조지 갤럽이 미국의 당면한 정치적·사회적 문제들에 관한 전국적인 의견조사를 실시하기 시작한 것부터다. 이후 미국에서는 영리단체와 학술기관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가 가속화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전과 대전중에 미국 정부의 여러 기관에서 대대적인 여론조사가 실시됐는데, 그중 농무부·재무부·육군부의 조사가 특히 두드러졌다. 같은 시기에 세계의 다른 지역들에서도 여론조사가 실시됐다.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실시된 여론조사는 대체로 성공적이었지만 미국에서 실시한 1948년 선거에서 여론조사 결과와는 달리 민주당이 승리한 것이었고, 1970년 영국 선거에서 예상과 달리 보수당이 다수표를 획득하는 등 실패한 사례도 있다.


대통령을 보필하는 ‘문고리 권력’의 비정상적 파워는 그동안 제왕적 대통령제의 대표적 폐해로 꼽혀왔다. 대통령 말 한마디가 절대적 영향력을 갖는 권력구조 속에서 문고리 권력에게는 각종 청탁이 끊이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가 정설처럼 받아들여졌다. 한국일보는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이었던 정호성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비서관이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청와대 재임 당시 지인들과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1,000여건을 단독 입수했다. 메시지 분석 결과, 대선 캠프 출신 경력을 내세운 각종 낙하산 인사 청탁이 줄을 이었고,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이 내세웠던 상향식 공천 원칙이 무색할 정도로 대통령 주변으로 공천 청탁이 몰렸다. 수사 무마 청탁도 일부 발견됐다. 수신인은 정 비서관이었지만, 결국은 대통령의 힘을 빌어 각종 특혜를 받으려는 시도들이었다. 대부분의 청탁은 통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특권과 반칙에 젖어 사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엘리트 계층의 비뚤어진 인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평가다.
“3년차 넘어가는데 살펴주세요”
정 비서관에게는 자칭 대선 공신들의 ‘낙하산’ 인사청탁이 특히 많이 들어왔다.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잘 전달해달라거나, 정 비서관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낙하산들이 가고 싶어하는 자리는 업무 부담이 적은 공기업이나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고위 공직이 대상이었다.
A씨는 2015년 11월 11일과 11월 13일, 12월 21일 세 차례에 걸쳐 정 비서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전직 해양수산부 장관의 추천으로 인천공항공사의 비상임이사로 지원하게 됐는데 선발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이었다. A씨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도왔다는 인연을 소개한 뒤 “(지금도) VIP님을 위한 마음뿐이지만 저도 인간인지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허용된다면 가고 싶다”고 에둘러 부탁했다. 그는 특히 “비서관님께서 기획재정부 2차관에게 전화만 넣어 주신다면 잘 될 것 같습니다”라며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보내기도 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부 자리도 인사청탁 대상으로 거론됐다. 2016년 3월 9일 해외 거주중인 B씨는 “VIP 당선을 위해 국내외에서 많이 도왔는데 하다 못해 평통 상임위원도 한번 못했네요. (대통령 임기) 3년차 넘어가는데 한번 살펴주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라고 보냈다.
독립적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도 문고리 권력에 청탁을 하기는 마찬가지였다. 2015년 11월 12일 선관위 간부인 C씨는 선관위의 상임위원 후보군으로 하마평에 올랐다. 그는 정 비서관에게 “선관위에서 좀 더 봉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국가와 사회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특히 “선관위 간부를 상임위원으로 한다는 것은 야당이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카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 과정에서 그걸(부동산거래 관련 의혹) 공격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라며 청문회 통과를 자신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상임위원 자리에 오르지 못했다.
어리석은 기대로 토사구팽 당해
외국 대사 자리도 청탁 대상으로 자주 등장했다. 다음은 2015년 11월 24일 서울 유명 사립대 부총장을 지낸 D씨가 정 비서관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다. “정호성 실장님, 저는 ○○○부총장을 끝으로 현재는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장으로 있는 ○○○입니다. 제가 영국대사직에 지원했습니다. 현재 어려움에 처한 조선과 해운을 재건하는 데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도와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하지만 그의 간절한 바람은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맡고 있는 자리가 마음에 안 든다며 불만을 드러낸 경우도 있었다. 서울 유명 사립대 교수인 E씨는 2016년 1월 초 외교부의 대사직을 그만뒀다.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외교부에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자리라 자존심이 상했다는 게 이유였다. E씨는 2016년 1월 10일 정 비서관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2010년부터 이어온 현 정부 모든 인사들과의 인연을 완전히 정리합니다. 다시는 정치인들에게 어떤 아이디어도 공유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통보했다. 그는 특히 “현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신념을 다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다고 자부하지만 돌아온 건 오직 제 자신의 어리석은 기대와 철저한 토사구팽이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캠프에 합류했지만, 결과는 악용 당한 것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라며 강한 배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힘이 돼주시면 보답할게요”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는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한 청탁이 밀려들어왔다. 3월 18일 변호사 출신의 국회보좌관회장협의회 의장 F씨가 정 비서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자신의 약력을 잔뜩 기재한 뒤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것이 외람된 줄 알면서도 새로운 힘이 되고자 하는 열망에 보냈습니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서 “단순한 변호사가 아니라 국회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으로서 당의 새로운 바람이 되고자 비례대표를 신청했습니다”라고 도움을 청했다.
이틀 뒤에는 의사 출신인 또 다른 인사가 공천 청탁을 했다. 그는 의사 출신으로 비례대표를 신청한 사람들의 실명을 열거하면서 “현재 의사 몫으로 (당에서) 염두에 둔 사람은 없는 듯합니다”라고 분석한 뒤 “힘이 돼주십시오. 꼭 보답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VIP께 보고됐는지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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