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가까이 전면파업을 벌여온 일진다이아몬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의 상당 부분을 양보하고 현장 복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회사가 8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 가압류와 추가 징계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일진그룹이 손배가압류와 징계를 철회하지 않으면 악질적인 노조파괴 기업으로 사회적 낙인이 찍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일진다이아몬드지회는 26일 서울 마포구 일진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의 노사갈등을 종식하고 무너진 현장을 정상화하는 첫 걸음은 손배가압류와 징계철회”라며 손배가압류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금속노조
노조는 지난해 6월 26일 이후로 11개월간 전면파업을 벌여왔다. 노조에 따르면, 같은 해 2월 7일 1차 교섭을 시작으로 수십 차례의 교섭을 이어왔지만 회사 측의 노조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개악안 제시 등 불성실 교섭이 반복되면서 노사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직장폐쇄, 조합원에 대한 형사고소와 손배가압류까지 더해졌다. 직장폐쇄는 벌써 300일이 다 돼간다.
전체 생산직 노동자들의 전면파업이 장기화되면서 회사의 매출도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회사는 사실상 노조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합원들 역시 생계 위기에 내몰렸다. 조합원들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야간 택배, 대리운전 알바를 하며 버텨왔다고 한다.
노조는 1년간의 전면파업을 끝내고 현장 복귀를 결정했다. “노동자들에게 전면파업이란 생산을 멈추는 강력한 투쟁임과 동시에 ‘무노동 무임금’에 따라 자신과 가족들의 생계가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투쟁”이라며 “일진다이아몬드 노동자들은 오는 6월1일부로 전면파업을 중단하고 현장으로 복귀한다. 11개월의 전면파업으로 인한 엄청난 생계 압박과 가족들의 고통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노동자들의 양보로 노사합의에 이르렀다. 너무나도 아쉬움이 큰 현장복귀”라고 설명했다.
노조에 따르면, 노사합의는 회사 측의 제안을 대부분 수용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회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본급 인상 회피를 위해 상여금 일부를 기본급에 끼워넣었다. 노조는 기본급에 포함시킨 상여금을 돌려놓으라고 요구해왔으나, 이번 노사합의에서 회사 측의 요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조합원 범위, 노조활동시간, 전직·전보·배치전환 등 인사, 징계위원회 구성, 산업안전보건위원 활동시간, 협정근무자(조합원 중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노동자) 등도 모두 회사 제시안대로 의견접근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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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사형을 당할 위기에 처하거나 신문 1면에 얼굴과 이름, 주소가 공개된다면?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수십 년간 살아온 마을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것도 모자라 이웃들이 집에 불을 질러 죄 없는 동생과 어머니가 숨졌다면? 이는 영화나 소설 속에 등장하는 허구가 아니라 우간다라는 작은 나라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이처럼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동성애자로 산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도덕적, 종교적으로 비난받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동시에 정부로부터 법적 처벌을 받아 마땅한 ‘범죄자’로 취급받는다는 의미다.
◆ 동성애를 둘러싸고 두 개로 분열된 세계
최근 동성결혼 열풍이 유럽과 미국 대륙을 휩쓸고 있다. 프랑스가 지난 5월 18일 동성결혼을 허용한 이후 전 세계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있는 나라는 14개국으로 늘어났다. 주별로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조만간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며 영국에서는 내년쯤 동성결혼 허용 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최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유럽 등지의 16개국에 거주하는 성인 1만24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70% 이상이 동성결혼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한편 지구 반대쪽에서는 정반대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제동성애협회(ILGA)의 2012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193개국 중 78개국이 동성애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국가들은 동성애자에게 구금형이나 태형, 징역형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형벌에서부터 종신형과 사형에 이르는 중형을 내릴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다.
해당 지역의 동성애에 대한 극단적인 거부감은 지난해 퓨 리서치센터가 전 세계 39개국의 3만76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아프리카의 경우 나이지리아 응답자의 98%, 가나·세네갈·우간다의 96%, 케냐의 90%가 동성애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유럽 및 중동과 교류가 깊은 북아프리카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집트의 95%, 튀니지의 94%가 부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중동 지역의 경우에도 요르단 응답자의 97%, 팔레스타인의 93%, 레바논의 80%, 터키의 78%가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했다.
◆ 아프리카, “동성애자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땅”
아프리카 대륙의 동성애 혐오증 뒤에는 동성애를 아프리카의 전통적 가치와는 배치되는 것이자 서방세계로부터 들어온 악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자리잡고 있다. 또한 동성애자들 간의 성행위가 아프리카 대륙의 고질적인 문제인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를 일으키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를 확산시킨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아프리카 지역 일부를 장악한 보수 기독교계 인사들의 동성애 반대 입김도 거세다.
현재 아프리카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간다에서는 동성 간 성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최고 사형에까지 처할 수 있는 법안이 의회에 2009년 9월 제출돼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국제사회의 강한 반대의견에 부딪쳐 현실화되지 못했다가 최고형을 종신형으로 한 단계 낮추는 등 내용이 일부 개정돼 다시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말라위에선 동성애자에게 최고 14년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실제로 2010년 남성 동성애자 커플이 약혼식을 치렀다는 이유로 법정에 세워지기도 했다. 동성애자에게 최고 14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잠비아에서는 5월 12일 21세 동갑 남성 동성애자 두 명이 사회질서 교란혐의로 체포됐다. 짐바브웨는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이 동성애자에 대해 “개, 돼지만도 못하다”며 “인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라고 공공연하게 비난한 적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이들이 해외로 도주해 난민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국내에서는 2011년 나이지리아인 남성 동성애자를 난민으로 인정한다는 판결이 나왔으며 2012년 5월 우간다 국적의 여성 동성애자에 대해서도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 최근 아프리카 현지 인권 단체들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세네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을 순방하는 것과 관련해 미국 등 서방세계가 이 지역의 성적소수자 문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이슬람권, “동성애는 신이 창조한 자연적 질서에 반하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을 경고한다”고 발언한 것은 대일(對日) 강경 대응의 신호탄이었다. 경제 문제로 국가 간 갈등이 발생하면 힘이 약한 나라가 더 손해를 보는 게 상식이다. 2000년 중국과 마늘 분쟁이 벌어졌을 때도 우리가 두 손 들고 항복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문 대통령은 왜 일본이 더 피해를 보는지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 발언 이후 좌파 진영에서는 “우리가 버티면 이긴다”는 ‘승리 예측’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경제 전쟁’을 강조하는 함성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이순신 의병 죽창가 등 전쟁 동참을 촉구하는 선동 구호들이 봇물을 이룬다.
하지만 지금은 엄밀히 말해 ‘경제 전쟁’에 돌입한 단계는 아니다. 일본은 3개 반도체 소재의 심사권을 손에 쥐고 쥐락펴락 하며 상대방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중이다. 앞으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를 우대해 주는 국가)에서 제외하는 추가 조치를 실행하느냐 마느냐가 분수령이 될 것이다. 파국에 이르기까지 외교적 해결의 여지가 완전히 사라졌다고는 볼 수 없다.
여기서 문 대통령의 ‘일본이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발언을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은 청와대 안에서 어떤 분석 자료를 갖고 참모들과 논의한 뒤 나왔을 것이다. 22일에도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일본을 추월할 수 있다”며 투쟁 의지를 재확인했다. 일단 문 정권의 방향은 ‘일본과의 정면 대결’로 정해졌다.
일본도 뒤로 물러설 낌새는 전혀 없으니 이대로 가면 마주 달리는 기관차처럼 충돌하는 일만 남았다. 사태가 오래 가는 장기전 전면전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두 나라가 서로 경제적으로, 인적 교류 면에서 깊이 맞물려 있는 상태에서 벌어지는 장기전과 전면전은 ‘최악의 시나리오’이지만 국민들은 여기까지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걱정스러운 것은 이 정부가 특히 경제 정책에서 근거 없는 자신감을 보여 왔다는 점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필두로 국민들이 한두 번 속았던 게 아니다. 경제 전쟁이 벌어지면 누구에게 더 승산이 있을지 만일을 대비해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경제 전쟁은 무력이 아닌 경제력으로 대립하는 싸움이므로 경제 지표를 비교하는 일이 먼저다. 일본 인구는 1억2700만 명, 한국은 5100만 명으로 일본이 2.5배 많다. 지난해 일본의 명목 국내총생산(GDP)는 4조9709억 달러로 한국의 1조6194억 달러와 비교해 3.07배를 기록했다. 1인당 국민소득은 2018년 일본이 4만1340달러, 한국이 3만600달러로 집계돼 많이 좁혀졌지만 역시 격차가 있다.
국부(國富)를 따지는 지표로서 일반 국민들이 보유한 자산을 합친 가계 순자산은 일본이 2경5958조원(2016년 한화 기준), 한국이 7539조원으로 일본이 3.4배 많다. 세계 최고 수준인 일본의 기술력이나 제조 능력, 대외 신인도 등 무형적 자산을 계산에서 제외한 상태에서 한국의 경제력은 대략 일본의 3분의 1 수준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경제 전쟁으로 한일 양국이 같은 금액을 손해 보더라도 그 펀치의 영향력은 우리에게 더 세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위기에 대처하는 두 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성이다. 외부 요인으로 곤경에 빠졌을 때 그 사회가 어떤 자세로 대응하느냐는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국화와 칼’의 저자 루스 베네딕트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인은 미국이 여태까지 전력을 기울여 싸운 적(敵) 가운데 가장 낯선 적이었다’고 서술했다. 인접 국가인 한국인의 눈에도 일본인은 꽤 차이가 느껴진다.
일본은 ‘단체전’에 강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유난히 많이 발생하는 지진 태풍 등 자연 재해에 일사불란하게 대처하는 모습은 세계 뉴스에 자주 등장할 정도다. 지리학적으로 위기 때 뭉치는 힘이 강할 수밖에 없다. 일본의 불매운동은 크게 드러내지 않고 진행되면서도 위협적이고 지속성이 길게 유지된다. 이에 비해 한국은 단기적인 결집력과 일본에 대한 강한 승부욕이 장점이지만 과거 역사왜곡 사건 등에서 쉽게 흐지부지되는 모습을 보였던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강한 나라와 그보다 약한 나라가 충돌한다고 해도 어느 쪽이 이길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경제 전쟁으로 비화되지 않고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 최선의 방안이다. 전면전이 벌어지면 최대 피해자는 서민들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일전을 피할 수 없다면 지금 정권이 벌이는 방식으로는 ‘전쟁 수행’이 불가능하다.
문 정권의 반일(反日) 모드는 일각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한 것이라는 말이 나온 다음 더 격해졌다. 정부 입장과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을 ‘이적(利敵)’이나 ‘신(新)친일’로 몰아세우고 신중론 현실론을 꺼내는 사람들의 입을 막고 있다. 국가가 아닌 자신들의 정권을 위해, 대(對)일본 외교의 실패를 가리기 위해 반일을 충동한다는 반발과 분열을 초래하기 십상이다. 정권 핵심의 흥분 상태는 전쟁에서 독약이다.


중국 종이 협회 지도력에 의해 발생 하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업계 전문가 기업-서비스 변환, 산업 체인; 확장을 시장 수요에 따라 순수 생산에서에 대 한 팁 통합 고부가가치 바이오 정제 기술 바이오 매스 자원, 다양 한 탐험 마이닝 수익의 새로운 소스를 사용 하 여 사용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 한 것은 일부 업계 지도자 들은 작업을 시작 하 고 초기 결과 달성.
3 월 18 일 중국 신문 협회, "Zhonghua 2013 산업 서밋", Qian Guijing 중국의 대통령 종이 협회의 중국 종이 잡지, 호스트는 현재, 금융 위기의 영향, 종이 산업 직면 하 고 심각한 도전과 생산 및 더 큰 제품 판매 가격 대폭 떨어졌다 운영에 어려움을 했다. 2012 년 업계의 종이 판지만 3.61%, 외상 매출금 거의 93.46%; 증가 증가 생산의 이익을 가져옵니다. 제 지 및 종이 제품 33.44% 증가의 총 손실. 이 경우, 여러 가지, 글로벌 금융 위기의 부정적인 효과 뿐만 아니라, 산업 생산 준비 더블 불균형은 중요 한 이유.
2012 년 중국의 수출 7.9% 성장, 성장 감소 10% 수출 종이 포장 제품에 대 한 수요 급락을 주도 했다. 예비 견적, 수출 20 백만개 톤 년 당 종이 두꺼운 종이 소비를 포장. 2012 국가 출력 종이 제품의 포장 상자 항복 1.64% 떨어졌다.
다른 손, 후에 10 년 이상 성공적으로 주소 후 펄프와 종이 산업에서 급속 한 발전의 부족 한 시장의 역사적인 문제 공급, 과잉의 무대 상황 더 많은 종이. 시장 수요 감소, 기업 가격을 인하 하기 위해 노력 때 600-1200 톤 종이의 가격을 평균 한다. 이 혜택 감소에 대 한 중요 한 이유입니다. 또한 기업 부채 비율, 더 높은 금융 비용 그리고 에너지 및 노동 비용 상승 혜택의 결과로을 급격히.


그래서 정부는 금년부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더 이상 연기하지 않고 물가상승의 2배만 넘어도 민간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하였다. 물론 지금까지 강남권 재건축사업 단지가 강남의 주택가격 상승세를 이끌어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일방적인 주택시장 규제가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는 역부족일 수 있다. 왜냐하면 주택가격 상승 원인은 재건축 사업장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강남권역에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개발이 있는 곳에 이익이 있다고 강남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많이 하면 당연히 투자자가 많이 몰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여기에 정부의 양도세 중과세 등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똘똘한 주택한 채’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홍보라도 하듯 강남권에서는 고가 아파트 선호가 확대되면서 가격이 더 상승한 것이다.
특히, 강남지역에는 더 이상의 주택 공급이 없을 것이라는 공급의 한계가 주택가격 상승을 부채질했을 것이다. 그래서 강남지역에 택지가 부족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면 기존의 오래된 주택들을 헐고 새로운 환경의 주택을 더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언제나 신상품을 좋아하듯 오래된 주택은 버리고 새로운 환경의 주택을 원한다. 점점 고급화, 기능화, 첨단화로 바뀌는 스마트한 주택을 원한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으로 바꿔주는 정비사업은 강남권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또한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은 당연히 상승하기 때문에 부족한 택지를 해결할 수 있는 수요분산정책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공급을 저해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재시행하면서 보유세 인상과 더 나아가 토지공개념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 과연 지속적인 규제가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는데 옳은 일인지 토지공개념 도입 역시 옳은 일인지 따져보자.
토지공개념제도를 도입하려는 여당
토지공개념이란 모든 국민의 생활기반이고 다른 소유권과는 달리 공공적 의의가 큰 토지의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고 공공적 의의를 부여하는 것이다. 오늘날 자본주의 국가에 서도 토지가 공공재로 인식되면서 토지소유권 절대 사상에도 변화가 요구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헌법」 제23조 제 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재산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되 법률로 규제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동조 제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의무성도 강조하고 있다. 「헌법」 제122조도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토지공개념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토지에 관한 각종 규제 법률이 이를 근거로 하여 토지소유자 등에게 여러 의무와 부담을 과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2조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12조에서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77년 이래 이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다가 1989년 「택지소유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 세 종류의 토지공개념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1994년부터 당시 건설부가 택지초과소유와 개발 부담금을 낮추는 등 농지의 소유와 거래를 대폭 완화 하기로 결정하고 토지공개념은 다시 완화되었다.
그러나 최근 국회 개헌 논의과정에서 토지공개념에 관한 별도의 명문 규정을 신설하자는 의견이 다시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월 1일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에 경제 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은 자본주의 경제 질서 및 그 근간인 사유 재산제와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아닐 수없다. 이미 과거에 토지공개념으로 도입되었던 법률이 헌법불일치, 위헌이 되어 폐지되었는데 말이다.
이러한 얘기의 발단은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처음으로 지대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그리고 금년 러시아 방문 중에는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대문호로 역사와 개인 삶의 모순을 분석하며 러시아 문학과 정치에 큰 영향을 끼친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 러시아 사실주의 문학의 정점에 있다는 톨스토이는 토지문제에 있어서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해줘야 한다는 철학을 남겼다.
그런데 추미애 대표는 톨스토이의 철학에서 영감을 받아 한국에도 토지공개념을 도입하려고 연구하는 중이라고 했다. 톨스토이는 대문호이기 이전에 소설가이자 사상가이며 종교가다. 추미애 대표가 톨스토이에게서 영감을 얻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궁금하다.
역사서에 의하면 톨스토이는 1882년 모스코바 빈민굴을 시찰한 후 사회조직의 결함에 깊이 생각이 미치자 그의 사상적 번민은 종교적, 윤리적 문제에서 사회제도까지 미치게 되어 결국, 1885년 사유재산을 부정하게 되고 이로 인해 부인과 충돌한 후 그동안 저술했던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리나』 등 모든 저작권을 부인이 관리하였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톨스토이의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사상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것인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14일 개헌 의원 총회에서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명시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개헌안에 담긴 토지공개념의 이론적 바탕을 제공한 인물은 바로 1839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출생한 정치경제학자 헨리 조지(1839~1897)다.
헨리 조지는 1879년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 이라는 책에서 땅 소유자가 받는 지대를 전부 세금으로 걷고 다른 세금을 모두 없애자는 단일 토지세를 주장했다. 현대사회의 풍요 속 빈곤, 즉,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이 토지 사유화에서 비롯됐다는 이유에서다.
단일 토지세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전액 환수해 필요한 곳에 배분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헨리 조지는 인구증가와 기술개발로 경제가 번영해도 경제발전의 이익을 대부분 토지 소유자가 차지하기 때문에 노동자는 빈곤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여기에는 분배를 좌우하는 권력을 지주가 장악하고 있다는 인식도 깔려 있다. 어쩌면 사회주의가 토지를 국유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가 급등도 적고 자본이득도 골고루 분배가 잘되고 있으나 자본주의는 어느 한 일방(토지 소유자)이 자본이득을 독차지하기 때문에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 추미애 대표는 ‘지금 한국경제는 지대 추구의 덫에 걸려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럼 과연 현재의 중국 부동산 시장은 가격 급등도 없고 빈부격차도 적어 분배가 잘되고 있다는 말인가? 토지공개념의 이론적 바탕을 제공한 헨리 조지는 어린 나이에 학업을 중단(중학교 중퇴)하고 선원으로 일하다가 대륙횡단철도 개통 소식을 듣고 금을 찾아 서부로 향했다고 한다. 그곳에서 그는 대륙횡단철도를 따라 땅값이 급등하고 입지여건이 좋은 땅을 소수의 지주들이 장악하고 있는 현상을 목격했다.
어릴 적 그의 경험이 『진보와 빈곤』에 담긴 지대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고 볼 수 있다. 헨리 조지의 주요 논리 중 하나가 바로 땅없이는 노동, 자본, 산업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그는 토지가 인간 존립의 필수요소라고 주장했다. 과연 민주국가에서,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 생각해볼 일이다.
토지공개념제도 도입의 역사
지난 1월 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자문위원회는 「헌법」 제23조에 ‘토지재산권에 대하여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특별한 제한과 부담이 부과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거나 「헌법」 제122조 1항에 ‘토지 투기로 인한 경제왜곡과 불평등을 방지하기 위하여’를 추가하고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안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임의 규정에서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바뀌는 것이다. 국가가 ‘공정한 임대차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아마도 향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헌 논란이 재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조항에 삽입하는 것 아닌가 싶다.
그런데 토지공개념은 박정희 정부 때인 지난 1978년 8.8조치에서 토지공개념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시발점이다. 이보다 앞서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명시된 유휴지제도나 개발제한구역 등이 넓은 의미에서 토지공개념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토지공개념이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은 민주화 바람과 함께 주택가격과 토지가격이 급등하며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었던 지난 1980년대 말이라고 할 수 있다.
1988년 전국의 토지가격 상승률이 27%를 기록했고 1989년에는 32%나 급등했다. 자고 일어나면 가격이 오르던 시기였기 때문에 결국, 노태우 정부는 200만 가구 주택공급 대책을 세우고 1기신도시 개발과 함께 엄청난 규제폭탄도 내놓았다.
당시 정부가 생각하는 토지공개념이란 토지는 공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소유권을 인정하되 개발이나 지가 상승에 대한 이익은 세금으로 거둬들이자는 개념이다.
이때 도입된 토지공개념은 「헌법」 제122조에 “국가는 국민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정부는 택지소유상한제, 유휴지제, 토지거래신고제, 농지취득자격증명제,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 이득세 등을 도입하였다.
이 중 토지공개념 3법이라고 할 수 있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제에 관한 법률」 등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은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 법은 1989년 12월 30일 법률이 제정되었고 1990년 시행하면서 가구당 661.15㎡(200평)를 초과하는 택지를 취득하려는 개인과 법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한 제도다. 시행 후 8년 간 택지초과소유부 담금으로 1조6700억원을 걷었다.
이 제도는 1998년 9월 폐지되었고 이후 법원의 위헌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토지공개념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에 부딪혔고 특히,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납세를 위해 과세의 대상을 매각할 수 없다는 논란이 있었다.
둘째, 「토지초과이득세법」이다. 이 법 역시 1989년 12월 30일 제정·공포되고 1990년 시행하면서 자기의 노력과 관계없이 주변의 개발 사업이나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지가가 상승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얻은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려는 것이다.
최초의 과세기간은 1990년 1월 1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였으며 1993년 말 과세대상이 결정되어 처음 과세가 고지되었다. 현금이 없을 때 세금의 납부는 분납이나 물납이 허용되었으며 정부에 매수를 청구하거나 대신 팔아 그 처분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것은 토지보유단계에서 얻은 자본이득, 즉, 현금화되지 않은 이득에 대한 세금이라는 한계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명 공한지세라고도 한다. 이 역시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며 지나친 규제라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고 1998년 12월 폐지되었다.
셋째, 「개발이익환수제에 관한 법률」로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당사자로부터 그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다.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 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 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이와 같은 개발이익에 대하여 국가는 개발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데 개발 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 사업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 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 교통시설과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 골프장 등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다. 이로 인하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을 제정한 것이다.
현재 노무현 정부 당시 도입되었던 토지공개념 법률 중 「개 발이익환수제에 관한 법률」은 합헌판정으로 아직도 유효하며 종합부동산세 역시 일부 위헌판정을 받았으나 시행되고 있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역시 토지공개 념을 뿌리에 두고 있는 제도로서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급등하기 시작한 강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 등 일부지역에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이를 잡기위한 방편 으로 최근 국회 개헌 논의과정에서 토지공개념에 관한 별도의 명문 규정을 신설하자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에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은 자본주의 경제 질서 및 그 근간인 사유 재산제와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 민주당이 토지공개념 카드를 꺼내는 이유는 아마도 올해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원활하게 적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강력하게 마련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이 지난 2014년에 미실현이익에 대한 부담금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심리 중에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제도가 과거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던 「토지초과이 득세법」과 구조가 비슷해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토지공개념제도 도입의 논의
더불어민주당의 토지공개념 도입은 한마디로 기본권인 토지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경제 왜곡과 불평등을 방지한다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헌법」에 명기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회가 현행 「헌법」하에서 구체적인 법률을 제정하거나 정부가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토지 투기를 막고 공공복리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종합부동산세와 개발제한구역이나 농지 소유·매매 제한 등과 같이 법률에 토지공개념이 도입된 상태에서 자칫 잘못하면 옥상옥이 될 수도 있다.
「헌법」에 명문화할 경우 득보다 실이 더 클 우려가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위헌 여지가 높은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 또는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면서까지 밀어붙일 경우 사회·경제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특히, 토지에 공적인 개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공론화는 우선되어야 한다. 급진적인 제도 개선은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 이다. 우선 토지공개념을 다시 도입하게 되면 사유재산제도와 사적자치제는 유명무실화된다. 특히,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말이다.


이에 도드람은 이런 소비자들의 변화하는 니즈를 반영해 ‘도드람몰’을 전면 개편하고 할인 이벤트 등의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도드람만의 콜드체인 시스템을 통해 돼지고기를 집앞까지 가장 맛있는 온도로 신선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유통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드람 관계자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구매했던 육류 등의 신선식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막연하게 갖고 있던 부정적 인식도 줄어들고 있다”며, “증가하는 언택트 소비를 대비해 소비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가장 신선하고 맛있는 돼지고기를 이용하고 맛 볼 수 있도록 품질 및 프로세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도로법에 사고로 도로를 시설 파손하거나 했을 때 원인자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의 경우 원인자 파악이 안 되었을 경우에 그 파손한 사람에 대해, 그 차량에 대해 가지고만, 모든 정보가 아니고요…… 지금 개정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이름이나 최소한으로 한정을 하였습니다. 보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보험가입 여부로 정보를 한정하였고 그것도 교통사고에 대해서만입니다. 교통사고로 한정하였고, 이것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관리하도록 좀 더 명문화하였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도로교통법을 받아서 하는 규칙으로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령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 그러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저희 도로법 아니더라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가지고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호구역은 도로 및 보도와 차도로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법에서 또 한다면 이게 중복규정 정도 성격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앞으로 확보될 수 있는 데는 당연히 설치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된다면 기존에 이미 시가가 형성되어 있는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안전시설을 확충해 가지고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쩌면 의무화시켰지만 도로법이나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칙에도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도를 설치해야 한다고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좀 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장애인구역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강제하신 것인데 이게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물리적으로 이미 도시들이 형성되고 양쪽에 집들이 설치되어 있어서 할 수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고 지자체에 재원분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제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해서 수용이 곤란함을 말씀드린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선태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예, 저희 수정의견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수정의견에 들어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 맞습니다. 민간투자법에 공익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세 개가 있습니다만 이게 명확치 않다고 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공익 처분하려고 하면…… 이해찬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대체토론에서 지적해 주셨듯이 좀 더 명확한 근거를 가지라고 해서 전현희 의원님안이나 정용기 의원님안처럼 수요가 70% 모자란다거나 이런 좀 더 처분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협약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을 정한 것이지 민간투자법과 유료도로법의 개정안이 상충되거나 충돌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그럴 리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 그렇게 위임 근거를 주셔야지 저희가 또 정할 수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교통체증 같은 경우에는 명확치가 않으니까 말씀 주셨던 도로의 종류, 등급 등이 변경되는 경우는 법에 박아 놓고 또 다른, 도로의 종류나 등급이 변경된다든지 교통여건이 현저히 변화한다든지 이게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염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고 단서를 달아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센터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원센터로 바꾼다라고 아마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 이 기능에 대해 가지고는 어쨌든 법에 전현희 의원님이나 정용기 의원님 안에서 있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마구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새로이 조직을 만들지 않고 센터로 바꾸고 기재부와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공공기관들 중에서 지정한다고 하는 것 정도까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그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설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쨌든 의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신 법에 대해서 저희가 입법권을 뛰어넘는다라든지 주제 넘는 설명 같아 가지고 그것은 설명을 못 드렸던 것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도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행료 감면에 대한 의견은 말씀대로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만 하도록 하고,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서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정리가 된다라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대로 국가만 하고 지자체는 빼는 것으로 하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선태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도로국장입니다.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아까 안규백 위원님께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 갈매IC 터널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알아보니까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가 올해2017년 6월부터 개통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 IC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IC가 속해 있는 지자체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저희 국토부에 요청을 하면 같이 협의․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시에서 요청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민자도로 토지보상비 주는 건데요. 위원장께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2년차 정도 고속도로에는 보통 토지보상비가 60% 정도면 적정하다고 보고 있는데, 위에 이천-오산 같은 경우에는 68%, 그다음에 봉담-송산 같은 경우에는 72% 정도 이미 예산이 충분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다 수용을 안 하는 겁니다. 2년차 정도는 보통 보상비가 60% 정도인데, 여기에 68%와 72% 정도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 2014년에 설계가 된 사업에서 아마 건설비 반영을 요청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타제를 했는데 B/C가 안 나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한다 하더라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2018년 10월에 설계가 끝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착공을 못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74번 입장-진천 국도건설 같은 경우에도 설계가 2019년 5월에 끝나므로 2018년에 착공은 어렵기 때문에 사업비 반영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동면-주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함평-해보라든지 포항-안동1-1 구간, 양남-감포 구간 국도건설에 대해서도 설계 구간이 늦게 끝나기 때문에 내년 중에 공사비 반영은 실질적으로 반영해 주셔도 집행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79번 같은 경우에는 2019년 5월에 설계가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비를 넣기가 어려워서 반영을 안 한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40번 인계-쌍치, 금정-유치 조사설계에 대해서도 4차 국도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으로 추진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압해-송공 구간에 대해 가지고는 용역 발주기간, 소요기간 등을 감안해서 집행가능액 5억 원만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37번입니다. 담양-무정 일반국도 조사설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미포함된 사항으로 수용이 곤란합니다. 그다음에 부안-흥덕 일반국도에 대해서는 용역 발주 소요기간 등을 감안해서 5억 정도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실-장수 국도 조사설계에 대해서도 용역 발주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집행가능액 5억 원 정도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주-양평 일반국도 조사설계에 대해 가지고는 말씀드렸듯이 4차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으로 수용곤란이고요. 그다음에 남일고은에서 청주상당 구간에 대해서는 용역발주 소요기간들을 감안해서 집행 가능한 5억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천봉양-원주신림에 대해서 중장기 포함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 가지고는 5차 국토건설5개년계획 시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5차 5개년계획에 세워서 하고 있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도로국장입니다. 저희가 도로나 국지도 건설계획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25번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서는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내년 중에 거쳐서 2019년 12월 말 착공 예정입니다. 설계비는 도공에서 100% 부담할 예정이므로 설계비 반영은 필요없고 다만 천안 경유노선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수용입니다. 그다음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보전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리에게는 결벽증이라는 말로 더욱 익숙하게 다가오는 강박증은 ‘악순환’의 교과서적인 전형이다. 손이 너덜너덜해지는 아픔에도 반복적으로 씻는 것, 너무나 바보 같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정한 의식을 치르고서야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행위 등의 이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단지 어리석음이나 소심하고 과민한 성격의 문제로만 치부해버릴 수는 없다. 이것은 주어진 상황에서 나름대로 선택할 수 있었던 최선의 적응이었고 필사적인 몸부림이었기 때문이다.
강박사고는 정신적인 부분으로 반복적으로 환자의 의식에 침투하는 고통스러운 생각이나 충동 등의 다양한 사고에 관련한 양상을 나타내며, 강박행동은 강박사고와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나타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반복적인 행동을 일컫는다.
강박장애는 뇌의 질환으로 정의한다. 세로토닌을 포함한 신경전달물질의 이상과 일부 뇌 부위의 과 활성화 및 활성 저하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인 것이다. 하지만 뚜렷한 단일 병인은 없다. 몇몇 유전자, 유전이 연관이 있다고만 알려져 있을 뿐이다. 또한 강박장애는 환자의 절반 이상에서 급성으로 발병하며 임신, 성문제, 가족의 사망 등과 같은 스트레스 사건이 유발인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오는 30일 막을 내리는 2017 조지아주정기 주의회에서는 쟁점이 되고 있는 법안들의 막바지 표결 통과를 위해 주의원들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AJC가 숨가쁜 주의사당의 분위기를 전달했다.
우선 조지아주 공립대 캠퍼스에서 총기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캠퍼스 캐리’ 법안이다. 주상원이나 하원 두 곳의 표결을 한 곳도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자동 폐기되는 크로스오버데이였던 지난 5일 주하원은 캠퍼스 캐비 법안 HB280을 찬성 108표, 반대 63표로 통과시켰으나 아직 주상원 표결 관문을 넘지 못하고 있다.
HB280법안에 따르면 총기 소지 퍼밋을 보유한 사람은 누구나 조지아 공립대학교와 칼리지 캠퍼스에 무기를 은닉하고 들어올 수 있다. 딜 주지사는 지난해 유사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올해도 주의회에서 최종 표결을 통과해도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사실 ‘베일속’이다. 주상원 표결을 통과하면 수정 법조항에 대한 주하원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다시 하원에 이관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8일 국가 안보 침해를 이유로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에 서명하고, 미국의 지식재산권 침탈을 빌미로 추가로 600억 달러에 달하는 관세 부과를 예고했었다. 이에 중국은 미국산 돼지고기와 과일 등 128개 품목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USTR은 3일 관세 부과 품목을 추가로 발표했다. 미국이 이날 발표한 품목은 고성능 의료기기, 바이오 신약 기술 및 제약 원료 물질, 산업 로봇, 통신 장비, 첨단 화학제품, 항공우주, 해양 엔지니어링, 전기차, 발광 다이오드, 반도체 등으로 중국의 10대 핵심산업 육성 프로젝트인 ‘중국제조 2025’에 들어있는 분야를 겨냥한 것이다.
그러자 중국은 즉각 보복 관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품목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대체로 대두(콩), 자동차, 항공 분야가 언급되고 있다. 당초 중국은 대두를 보복 관세 품목에 처음부터 넣지 않겠느냐 하는 관측이 나왔지만 2일 부과한 품목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수입하는 국가로, 대두의 경우 전체 생산량의 3분의 1일 수입할 정도로 압도적이다. 특히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규모는 지난해 139억 달러에 달하며 주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주에서 생산되는 만큼 보복관세의 강력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러우지웨이 전 중국 재정부장도 지난주 미국산 대두와 자동차, 비행기를 표적으로 한 더욱 고통스러운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럼에도 중국이 2일 발표한 관세 품목에 대두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미국의 조치에 맞대응 하지만, 타협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언론 환구시보는 “미국의 이유없는 관세 부과에 대등하게 보복하겠다는 결심을 보여줬다”며 “우리는 무역전쟁을 원하지 않아 후발적으로 타격하고 있으며 무역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아 상대가 때리는 만큼 당하게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 희비 엇갈리는 국가들
미국발 무역전쟁에 피해가 예상되는 나라들은 이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다. 러시아는 미국의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 조치로 최소 30억 달러의 피해가 예상되면서 이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U도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를 면제 받자마자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조사에 나섰다. 우리의 경우 미국으로부터 철강 관세를 면제를 받으면서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EU가 세이프가드 조사에 나서면서 또다시 긴장해야 하는 상황이다. EU는 지난달 26일 수입 철강 제품을 대상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를 통해 그 결과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거나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수입할당)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철강 관세 여파로 제3국의 철강 제품이 EU로 몰려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알려졌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EU의 역외 철강 수입액은 571억 2천만 유로이며, 이 가운데 조사하기로 한 26개 품목에 대한 수입액은 212억 유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가운데 11.3%에 해당하는 23억9천만 유로로 달러로 환산하면 약 29억 4천만 달러이며,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대상 금액인 27억9천만 달러 보다 많다. 그 만큼 큰 시장이라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에 긴장할 수밖에 없다.
우리 뿐 아니라 호주와 일본도 대표적인 피해 지역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달 28일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미중 무역 갈등 심화가 이들 국가와 전세계적 공급망으로 얽혀 있는 아시아 국가들을 위태로운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다며 호주와 일본을 지목한 바 있다.
호주는 수출품 중에서도 철광석 등 원자재 수출이 매해 7억 메트릭톤에 달하고 있어 미국이 철강에 부과하기로 한 25% 관세는 치명적이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중국의 무역관행 개선이 필요하다며 한 목소리를 내왔다. 그런데 최근 무역전쟁으로 인해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면서 엔화가치가 상승해 일본의 전자부품 수출업체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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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변 근처에 위치한 이 아파트에서 걸어서 5분 이내 거리에는 물루라바 비치, 언더 워터 월드 씨라이프, Salt Caves Mooloolaba 등이 있습니다. Ripple Sunshine Coast Massage Day Spa and Beauty 및 Maroochydore Beach 또한 3km 이내에 있습니다. 숙박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시설
야외 수영장 외에 이 아파트에는 스파 욕조 및 드라이클리닝 서비스도 있습니다. 공용 장소에서의 무료 WiFi 및 무료 셀프 주차도 제공됩니다. 또한, 세탁 시설, 투어/티켓 안내 서비스 및 바비큐 그릴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객실 편의 시설
25개의 아파트 모두에서 전신 욕조 외에 무료 WiFi 및 주방 등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탁기/건조기, 가구가 딸린 발코니 등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며, 케이블 채널 시청이 가능한 평면 TV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우스키핑 서비스는 매주 제공됩니다.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올바르지 않나요?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새 창에서 열기 더 보려면 선택하기:아파트 정보 2개 중 1번 탭 선택됨보려면 선택하기:고객 이용 후기 2개 중 2번 탭 에겐 아파트먼트
에겐 아파트먼트에는 야외 수영장, 스파 욕조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초고속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중해 양식 아파트에는 투어/티켓 안내, 바비큐 그릴, 세탁 시설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설 내 셀프 주차는 무료입니다. 탁아 서비스/어린이 돌보미(요금 별도) 총 객실 수 - 25 층 수 - 5 바비큐 그릴 드라이클리닝/세탁 서비스 엘리베이터 투어/티켓 안내 무료 WiFi 세탁 시설 짐 보관 수영장 일광욕 의자 무료 셀프 주차 빌딩/타워 수 - 1 스파 욕조 야외 수영장 아파트 편의 시설 모두 보기
DVD 플레이어 가구가 구비된 발코니 별도의 좌석 공간 에어컨 천장형 선풍기 커피/티 메이커 전자레인지 주방 매주 하우스키핑 제공 전용 욕실 헤어드라이어 전신 욕조 샤워기가 있는 욕조 다리미/다리미판 세탁기/건조기 별도의 식사 공간 식기 세척기 대용량 냉장고/냉동고 케이블 TV 서비스 평면 TV 무료 WiFi 별도의 거실 유아용 침대(요금 별도) 간이/추가 침대(요금 별도) 객실 내 편의 시설 모두 보기
숙박 시설 내에는 야외 수영장 및 스파 욕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레크리에이션 활동은 숙박 시설 내 또는 숙박 시설 부근에서 이용하실 수 있으며, 이용 시 별도의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처에서 골프 가능 근처에서 서핑/부기 보드 가능 근처에서 카야킹 가능 레크리에이션 옵션 보기


이처럼 다윗은 이스라엘 전성기를 연 영광의 왕입니다. 역사상 다윗은 솔로몬과 함께 가장 왕국의 영토를 크게 넓힌 왕이요, 가장 부요하였던 왕이며,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그 영광의 왕 다윗은 그러나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고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사람이요, 약 10년을 광야와 블레셋으로 도망 다니던 사람이요, 세 번이나 반역사건을 경험한 왕이니 그 영광만큼 고생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가 당한 세 번의 반역사건에서 두 번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과 아도니야에 의한 것이고, 한번은 세바의 난입니다. 압살롬의 반역 때에 다윗은 가까스로 탈출하여 마하나임으로 도망쳤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으로 반란은 극복했지만,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잃고 수많은 백성을 전쟁 중에서 잃는 슬픔을 당하였습니다. 이어서 일어난 세바의 난에서 북의 10지파는 다윗을 대적하였다가 지도자 세바의 죽음으로 반란이 평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노년에 일어난 아들 아도니야의 반역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솔로몬 세력을 배제하고 아버지 다윗의 허락도 없이 아도니야가 자신을 왕으로 세운 일입니다. 이는 결국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영광으로 이끄십니다.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등불이 되시고 승리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영광은 국내의 모든 공격과 다툼과 반역에서 건지심으로 그를 영광스럽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다윗은 국제적으로도 그 명성을 인정받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민족들은 성문을 열고 요새에서 나왔으며, 다윗에게 무릎을 꿇고 복종하였습니다. 다윗은 이방나라들 가운데서도 영광을 인정받고 존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은 모두가 원하는 것이니까 사기 비슷한 과장광고에 현혹되기 쉽다.
한 교육계 인사가 교사들에게 “요즘 1등, 2등이 어디 있습니까? 다 1등 만드세요.”라고 훈시했던 것은 가벼운 농담이었는지 모르겠으나 허위 과장광고와 닮은꼴이었다. 교육과 관련하여 한 고교생이 쓴 글의 제목, ‘공부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라는 것은 ‘학문에 왕도가 없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인데 교육계의 요직에 있는 분들이 한 고교생보다도 못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소크라테스가 환생한다면 현재의 교육방식이 그 당시의 것보다 별로 나아진 것이 없어서 놀랄 일이 없을 것이라는 말도 있었다. 쉽고 재미있는 공부방법이라느니 체계적인 지도, 수업방식의 개선, 무슨 리더십 등등의 구호는 요란해도 ‘소문난 잔치’와 유사할 것 같다. 교육에는 우선 진실이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영어 사교육 광고에는 ‘쓰레기 강의는 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도 있었는데 스타 중의 스타라고 할 수 있는 영어강사에게서 수강했던 사람의 말에 의하면 강의가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2시간이 어느 사이에 지나가는지도 모를 정도였지만 그 동안 무엇을 배웠는지 생각해 보면 별로 없더라는 것이었다. 아무리 멋진 강의도 수강생에게 기억까지 일일이 시켜 주지는 못 한다. 만약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사교육의 효과가 극대화 되어서 그야말로 금전만능이 완벽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시험에 응시했던 한 수험생은 “시험이 어렵지는 않았는데 풀 수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각자의 선천적 능력과도 관계가 있고, 배운 것을 기억해 낼 수 있도록 읽고 쓰고 생각하기를 반복하는 복습을 충분히 하지 못했던 탓이며 그런 결과는 학습자 자신의 책임이지 선생도 뾰족한 재주가 없는 것이다.
외국어 청취가 안 되는 이유는 대부분 외국어 자체에 미숙하기 때문이고 발음 때문인 경우는 8% 미만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잘못된 교육을 받은 탓일 지도 모른다. 선생은 학생들에게 꼭 기억하라고 당부할 필요는 있지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니까 자꾸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아주 많이 쓰이는 말이다. 중요한 표현이다. 이전에 배운 말이다.’ 등등의 말을 자주 하는 것보다는 질문을 통해서 응용할 기회를 가급적 많이 제공하는 것이 더 실용적일 것이다.


혁이는 늦둥이다. 딸 둘을 낳고 생산을 멈추었던 어머니가 나이 마흔에 낳은 아들이다. 막내여서인지 혁이의 얼굴에는 구김살이 없다. 마르고 비교적 작은 체구에 성격도 맑고 낙천적이어서 대인관계도 좋다. 아침조회시간엔 종종 지각도 한다. 좀 일찍 좀 다니라고 호통이라도 치면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는 웃으며 자리에 앉는다. 성격에 비해 성적은 나쁜 편이다. 수업시간에 멍 때리거나 엉뚱한 것에 관심을 둘 때도 많다. 학교가 끝나면 집에 가기 바빠서 청소당번을 잊어버리기도 한다. 활달하지만 그저 평범하고 눈에 띄지도 않을 녀석인데 지난 9월 학급투표로 뽑은 ‘환경지킴이상’ 수상자로 선발되었다. 청소당번도 잊어 먹는 놈이, 책상 아래가 항상 어지러운 놈이, 지각도 하고 성적도 나쁜 놈이 ‘환경지킴이상’이라. 참으로 어이없고 실소할 일이었지만 눈앞에서 벌어진 상황이라 믿지 않을 수도 없었다. 그런 일이 있고 며칠 뒤 학부모들을 만나 상담을 하다가 혁이가 공부도 못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워 아웃사이더로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부모님이 이혼하고 가정이 붕괴되어 방황하는 아이들의 곁을 지켜 주기도 하고, 희망을 잃고 좌절하는 아이들에게 든든한 멘토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얼마 전부터는 공부 잘하는 권이와 사귀더니 좋은 일을 하려면 공부도 잘해야겠다며 전의를 다졌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숨이 턱 막히는 이야기에 나는 ‘좋은 아들을 두었다’는 말만 되풀이 하였다. 선생보다 훨씬 훌륭한 아이라는 말은 미처 꺼내지도 못하였다.
연극 「완득이」
_ 소설 『완득이』이가 연극 무대에 올려졌다. 난쟁이 아버지, 베트남에서 온 어머니, 그리고 어수룩하고 말까지 더듬는 가짜 삼촌을 둔 '완득이'는 가난하고 공부도 못하는 문제아였지만, '똥주' 선생을 만나면서 자신만의 길을 찾는다. 완득이와 똥주에게서 '희망'이라는 단어를 되새겨 볼 수 있지 않을까.
성이도 지극히 평범한 아이다. 좋은 부모님과 단란한 가정에서 알콩달콩 살고 있다. 평범한 아이지만 교우관계는 좋지 않다. 친구들은 대부분 장기무단결석생이거나 철저한 아웃사이더들이다.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메워가는 아웃사이더들은, 수업시간엔 잠자고 쉬는 시간에는 총알 같이 뛰어나가 매점에 가거나 학교 담벼락에 붙어 담배피우는 걸로 하루를 소진한다. 그 아이들은 시간이 아깝고 젊음이 아까운 줄도 모른다. 쉬는 시간이면 성이도 매점으로 달려간다. 아직까지 담배는 피우지 않는 것 같다. 성이가 친구들과 다른 점은 수업태도가 좋다는 것과, 수행평가 과제물을 꼬박꼬박 내는 것, 무단결석을 하지 않는 것뿐이다. 노는 물이 얼마나 좋지 않았던지 이번 중간고사에서 국어점수를 95점이나 맞은 것이 의심된다며 친구들에게 고자질까지 당하였다. 아웃사이더들은 결손가정이 대부분이다. 경제적으로 극빈하거나 부모가 이혼한 경우는 흔하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에 가정이 붕괴되고, 부모가 불화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은 아이들의 꿈을 빼앗아가고 삶을 절망으로 빠뜨린다. 모든 것이 불안정한 그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환영받지 못한다. 복장이나 두발단속에 단골로 걸려들고, 수업시간에 초점 잃은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다가 혼나기도 한다. 그런데 이번에 어머님을 만나보니 나쁜 아이들과 휩쓸려 다닌 줄로만 알았던 성이가 실제로는 세상에 의지할 곳 없는 아이들을 살뜰하게 보듬어 주고 살펴 주었다고 한다. 어려운 아이들의 친구가 되고 방황하는 아이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밥을 먹이며 다독였다고 한다.
두 아이들의 이야기는 나를 부끄럽게 하였다.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 사람을 보는 눈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 반성하게 하였다. 당연히 학교와 교사가, 사회가 보듬어야 될 아이들을 대신 보듬고 희망을 불어넣어 준 아이들 앞에 ‘세상의 희망이 되자!’라고 큼지막하게 걸어 놓은 우리 반 급훈이 부끄러웠다.
2. 정말 일등은 오래가지 못할까?
이명박 정부 들어 평등교육의 기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경쟁과 효율을 표방하며 평등교육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움직임도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성화고, 자율형사립고, 국제고 등 이름만 달리하는 귀족학교들도 양산하고 있다. 최근 불거진 외국어고등학교 개혁안도 기실 따져보면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온 학교운영의 모순에서 비롯되었다. 올해 사법고시 합격자 대부분도 외고 등 특목고 출신이라고 한다. 통계는 없지만 유수한 의대 재학생이나 의사고시에 합격한 사람들도 특목고 출신이 다수일 것이다. 서울대학교 재학생의 절반 이상이 강남출신이고 또 주요학과의 상당수가 외고출신이라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 입학생 대부분도 강남공화국 출신이라고 한다. 어려서부터 학원수강, 고액과외, 해외유학과 같은 값비싼 사교육을 받고 특목고를 거쳐 일류대학에 입학하여 엘리트집단이 되도록 결정지어진 사람들이 그들이다.
고교등록금 1천만원의 귀족학교 양산
_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고교평준화 해체, 고교입시 부활, 고교등급제의 합법화로 이어져 교육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는 결국 학교서열화로 인한 학교카스트제도에 다름 아니다. (출처: 참여연대, 민중의 소리)
태어나면서부터 계급이 정해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꿈꿀 자유조차 박탈당한 사회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미시적으로는 소외계층만 불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시적으로는 가진 자들까지 불행한 사회가 된다. 사회적·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들의 꿈이 제한되고 좌절된다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사회구조로 인해 치러야할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현 정권은 공정한 경쟁만을 외친다. 결코 넘볼 수 없는 집단으로 성장한 기득권층과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 서민들이 동일선상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추장, 된장 냄새나는 서민의 자녀들과 사교육비를 엄청 들여 호의호식하며 키워 온 자신들의 아이들이 함께 공부하는 것은 불평등하다며 고함을 지른다. 엄연히 사회 속에 존재하는 계급을 인정해야 하지 않느냐며 목소리를 높인다.
경쟁위주의 파행적인 교육정책은 학교현장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오랜 세월 피땀 흘려 만들어온 절차적 민주주의가 사라진 지 오래고, 노무현 정권 때 폐지되었던 보충수업, 자율학습, 0교시 수업도 슬그머니 부활하였다. 교육청은 학습부진아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며 보충, 자율학습을 부추기기도 한다. 얼마 전 시행된 일제고사를 통해서는 학력에 따라 학교별 등수를 매긴다는 소식도 들린다. 교육정책은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지만 우리 사회의 제어장치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교사들의 의식도 교육구조의 모순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파벌싸움과 시의적절하지 못한 정책으로 좋은 시절을 날려 버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표류를 거듭하고 있다. 진보세력이 주춤하는 사이 보수세력은 전열을 정비하고 공세를 취하고 있다.
갑갑하고 캄캄한 현실이지만 현장의 교사들 가운데는 치열하게 고민하고 인간다운 세상을 꿈꾸며 교육에 열정을 쏟는 사람이 많다. 아흔아홉 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거리를 헤매는 사람도 있다. 천안에서 교사를 하고 있는 시인 조재도 선생이 그러하다. 전교조 활동으로 해직생활을 경험했던 그가 복직하여 10여 년 동안 아이들에게 열정을 쏟더니 2년 전 『일등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책을 냈다. 이 책은 올곧고 뜨거운 열정을 가진 여느 교사의 교육체험이나 학교현장보고서를 뛰어 넘는다. 명의(名醫)처럼 교육현실 뿐 아니라 아이들이 처한 현실의 원인까지 꿰뚫어보는 예리함과 깊이는 교육철학서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조재도의 교실은 성적은 1등이지만 인생에서는 실패하는 절름발이들의 공화국이 아니라, 조금 더디더라도 더불어 한걸음씩 내딛을 줄 아는 참교육의 현장이다. 답답하고 희망 없는 교육현실에서 조재도 선생의 책으로 희망을 찾는다.
2009/10/28 11:42 2009/10/2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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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나쁜이와 좋은이
Tracked from 내영혼의 아침밥상 2009/10/30 15:59 삭제
나쁜 이와 좋은 이 아무리 잉꼬부부도 헤어지면 남남입니다. 남은 나를 가두어 버린게 남입니다. 즉 나 ~ 암하고 나를 네모난 울타리로 닫아 버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이든 물...
Subject: 자동차 고등학교는 어디가좋나?
Tracked from 양말준님의 블로그 2009/10/31 11:49 삭제
자동차 고등학교는 어디가좋을까? 저는 요번에 특성화가된 신진자동차고등학교를 추천합니다. 아마 이제곧 서울을 대표하는 자동차고등학교가 될것입니다. 그중 웹포탈과는 최고의 진학률을 자랑합니다. 간단히 웹포탈과를 소개하자면 1.성격 웹포탈의 기복전인 지식을 습득하고 e-비지니스에 자동차 산업 서비스 분야를 적용하
Subject: 실업계 특별전형학교 추천
Tracked from 신진 자동차웹포탈과 2009/10/31 11:50 삭제
실업계 특별 전형 학교 추천해요~~^^ 제가 소개할 실업계 특별 전형 학교는 신진자동차고등학교입니다. 넓은 운동장과 잔디구장을 가지고 있는 저희학교는 5개의 자동차와 관련된 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자동차 웹 포탈과를 추천하고 싶네요. 실업계 특별 전형 학교중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가 바로
Subject: 자동차웹포탈 - 학습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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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hinjin.hs.kr/ 학습과목 기초제도 공업입문 정보통신 프로그래밍(c,VB) 자동차웹포탈일반 프로그래밍실무(java,c++,웹프로그래밍) 자동차웹포탈실무 인터넷웹디자인 컴퓨터그래픽실분 자동차웹포탈과 일반 학습내용 가. 자동차
뽀글 2009/10/28 11:51
혁이와 성이 이야기 잘봤어요..정말 겉에서 보는게 전부가 아니란 생각이 절로드네요..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나중에 학교를 가도 그아이와 놀지마..라는 소리는 안하는 부모가되도록 노력해야겠어요..
그린비 2009/10/28 12:14
뽀글님, 안녕하세요.
편견을 버리고 대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좋은 부모가 되실 것 같아요. 댓글 감사합니다. ^^
내영아 2009/10/30 15:59
학교든 사회든, 함께 사는 공동체에 우선가치가 무엇인지 정리가 되면 참 좋을 텐데요.
선의의 경쟁은 자기발전의 원동력이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쟁만 있고 배려가 없다면 생각만 해도 삭막해요.
너와 내가 다르다는 분리의식만 너무 커지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린비 2009/10/30 16:18
내영아님, 트랙백과 댓글 감사합니다.


중소기업 대표에게 세금 문제는 언제나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기업 활동에서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을 당연히 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부담스러운 금액의 세금고지서를 받게 되면 아깝고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책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기업은 법인세의 변화된 규정과 정책을 파악하고 세금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당한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고 절세 효과도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 기흥에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운영하는 김 대표는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정받아 단기간에 매출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년 동안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막대한 금액의 법인세로 인해 김 대표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김 대표의 뛰어난 경영 능력을 인정하며 축하해주었지만, 기업이 이익잉여금 때문에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김 대표는 마냥 웃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김 대표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고 창업 초기부터 세무 계획을 세웠다면 절세하는 방법이 많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업 운영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이와 같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키고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와 지분이동이 발생할 때 막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더욱이 가업승계 시 엄청난 금액의 상속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실 자산과 차이가 발생할 경우 횡령으로 인정되어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김 대표는 전문가의 솔루션을 통해 이익소각의 방법으로 이익잉여금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익소각은 기업이 이익잉여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해 일정 기간에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으로 본질적인 기업 가치는 같으나 주식 수가 줄어들어 1주당 가치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자기주식 취득은 기업의 자본금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익잉여금으로 소각하게 되므로 법정자본금의 변동 없이 진행할 수 있으며,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는 수령하게 되는 양도대금 중 주식취득을 위해 소모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의제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은 있지만 배당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계산하는 배당에 비해 취득가액만큼 소득금액이 적게 계산되어 소득세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자기주식을 통해 이익을 소각할 경우, 적대적 M&A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즉 현금을 포함한 기타 유휴자금이 많을 때 적대적 인수합병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주식소각을 하면 재무구조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업의 매력을 떨어뜨려 인수합병의 위험에서 멀어지게 하는 효과를 불러옵니다. 또한, 대표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익소각은 발행 주식 수를 감소시키고 주주들의 자본율을 높이며 미래 배당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배당보다 절세효과가 높습니다. 더욱이 소유구조를 변동시켜 경영권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활용법을 가진 이익소각은 이익잉여금에 따라 주식이 소각 되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고 주식수에 따른 자본금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울러 지분조정으로 대주주의 의결권을 확대할 수 있어 경영권을 안정시킵니다.


이부진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커스텀급 25일 서울 홍콩명품사이트 한강로 현대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신라아이파크면세점 개장식에 참석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관세청은“최근 3년간의 커스텀급 통계자료를 보면, 중국 등지에서 불법 제조된 발기부전 치료제가 계속 적발되고 홍콩명품사이트 있고, 산업·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공구류를 위조해 유통하는 조직 또한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어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라아이파크면세점이 홍콩명품사이트 서울 시내 면세점 중에서는 처음으로 루이비통 커스텀급 매장 유치에 성공했다.
개관전작가 배영환은 ‘새들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2,3층에서 개인전을 연다. 막스 베버가 자본주의 사회의 인간을 새장에 갇힌 새에 비유했듯 배영환의 새는 현대인의 삶과 욕망이 투영된 은유적 존재이자 통제와 감시의 대상으로 전락한 우리네 자화상이다. 눈을 가린 거대한 커스텀급 앵무새 모양의 ‘말,생각,뜻’, 주사위를 마구 굴려 메주처럼 뭉개진 듯한 ‘사각 지구본’ 등 신작들에서 인류와 시대에 대한 걱정이 읽힌다. 중국현대미술을 홍콩명품사이트 대표하는 양푸동은 지하 1층의 다목
대신롯데는 관세청이 홍콩명품사이트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공고할 예정인 신규 특허를 커스텀급 획득한다는 가정하에 면세점 입점 브랜드들의 지원안을 마련하고 있다.
운영은지난해 그가 설립한 태진문화재단(이사장 신정승 전 주중 홍콩명품사이트 대사)이 맡고, 태진인터내셔날이 매년 약 30억원의 운영 비용을 지원한다. 전 회장은 “강북에 클래식 위주의 공연 시설이 몰려있고, 미술관 역시 유명 작품 중심 대형 전시가 많다”며 “의외로 문화 시설이 부족한 강남에 젊은 작가, 다양한 작품을 위한 커스텀급 공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홍콩명품사이트 루이비통뮤지엄(위부터 시계방향)과 버버리 음악 커스텀급 스트리밍 서비스, 알프스 슬로프에서 열린 태그 호이어시계의 중국 팝스타 G.E.M 라이브 공연모습,
지난해인사에서 별도의 승진은 없지만 사업부문을 총괄하게 됐다는 점에서 커스텀급 역할과 홍콩명품사이트 권한, 책임은 이전보다 더욱 커졌다는 게 그룹 안팎의 평가다. 삼성물산으로 합병된 패션부문은 이 사장의 단독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중국인관광객들이 선호하는 화장품 매출이 홍콩명품사이트 절반 가까이를 커스텀급 차지했습니다.
루이비통의발자취를 따라가면 루이비통의 철학은 더욱 명확해진다. 목공소 마을에서 홍콩명품사이트 태어난 루이비통은 14세 때 집에서 가출하여 파리로 떠난다. 떠돌이 생활을 하던 루이비통은 귀족들의 가방을 전문적으로 싸는 일을 배운다. 그의 커스텀급 짐 싸는 기술이 소문나자 외제니 황후의 전담 패커(Packer, 짐 꾸리는 사람)가 된다. 이후 왕후의 신뢰를 받아 개인 의류 포장 샵을 낸 것이 루이비통의 시초다.
홍콩명품사이트 "보다구체적 경영성과 입증해야 하는 숙제 커스텀급 남아"
신라아이파크면세점은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3~7층에 2만7200㎡ 규모로 홍콩명품사이트 조성됐다. 화장품 잡화 패션 등 600여개 브랜드가 커스텀급 입점했다. 중점을 둔 부분은 해외 명품 패션 브랜드다. 4층에는 지방시, 에르메네질도 제냐, 마크제이콥스 등 명품 패션 브랜드가 문을 열었다. 이번에 새로 문을 연 5층에는 멀버리, 필립 플레인, 마이클 코어스, 베르사체 등이 들어섰다.
LVMH입점은 다른 명품 홍콩명품사이트 브랜드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루이비통 입점 소식은 향후 다른 명품 브랜드와의 협상력을 높일 커스텀급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방법은 간단하다. P2P 업체 홈페이지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업체에서 홍콩명품사이트 대출 신청자에게 직접 방문한다. 소비자가 물품을 직접 들고 업체 사무실까지 찾아가도 된다. 담보 가치에 대한 심사 기간은 업체별로 하루에서 2주까지 다양하다. 커스텀급 대출 신청자들이 맡긴 담보는 P2P 업체가 창고에 보관한다.
3대명품브랜드인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의 입점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명품 유치가 예정대로 홍콩명품사이트 되고 있다”며 “3대 명품 유치도 논의 중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시내면세점 추가 허가 움직임에 대해선 원론적인 의견만 밝혔다. 이 사장은 “각계각층에서 좋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커스텀급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둘의공개 연애가 보도된 이날 미란다 커스텀급 커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지난25일 기준 대출 금리는 연 10.3%이며, 발생한 총 대출 금액은 약 50억원에 달한다. 코리아펀딩 커스텀급 관계자는 “주식 소유자들이 주식은 팔고 싶지 않은데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 찾는다”고 말했다.
두산에넘긴 인천 물류창고는 자체창고로 대체하고 시스템도 한 달 정도면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 SK의 입장이다. 워커힐면세점은 본사 직원 200명, 입점 브랜드 및 협력업제 직원 700명 등 900여명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본사 직원은 커스텀급 100여명만 남아 있고 매장 직원도 상당수 줄었다.
한편국내도 유커들의 이같은 사치품 수요를 잡기 위해 면세시장이 커스텀급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도 중국인 명품수요의 소비방향을 자국내로 돌리기 위해 속속 면세점을 열고 있다.
반면,한화와 두산은 개장일이 코앞으로 커스텀급 다가왔지만 주요 명품을 아직 유치하지 못하는 등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명품브랜드는 중국인 고객 위주인 커스텀급 국내 면세점의 수익을 좌우하지는 않지만 상징적인 ‘자존심’으로 간주된다. 지난해 12월 오픈한 한화갤러리아63면세점에는 태그호이어·브라이틀링 등 고급 시계가 입점했다. 이달 중 오픈 예정인 신세계면세점 서울점에도 구찌·보테가베네타·생로랑 등의 명품이 들어선다.
8일명품·면세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은 최근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그룹과 루이비통 등 커스텀급 다수 브랜드의 입점에 합의했다.
롯데가신규 특허를 획득해 연말에 곧바로 월드타워점을 재오픈한다면 명품 브랜드 입장에서는 신규 면세점으로 매장을 옮기는 커스텀급 실익이 크지 않다. 신규 면세점 중 유일하게 루이비통 매장 입점을 확정한 신라아이파크면세점도 인테리어 공사를 거쳐 연말께나 오픈이 가능하다. 당장 신규 면세점으로 옮겨 매장을 열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 월드타워점이 특허를 얻어 곧바로 재개장하는 것이 브랜드 입장에서는 신경쓸 일도 적고 안정적일 수 있다.
특히,이 사장은 지난달 19일 서울 용산 신라아이파크면세점을 방문한 LVMH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을 직접 면세점 3~5층으로 안내해 LVMH 그룹 브랜드들이 신라아이파크면세점에 들어올 경우를 가정한 매장 배치나 디자인 등을 배치도, 모형 조형물, 동영상 등을 활용해 1시간 커스텀급 가까이 설명하는 등 브랜드 유치와 관련해 열의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업계에따르면 HDC신라면세점이 운영하는 신라아이파크 면세점은 루이비통, 크리스찬디올, 지방시, 펜디, 불가리 등을 보유하고 있는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 그룹 20여개 브랜드 유치에 성공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지난해 서울시내 면세점 운영권을 새로 얻은 사업자 중 빅3 명품 브랜드를 유치한 것은 신라아이파크 면세점이 유일하다. 신라아이파크 면세점 관계자는 “올 하반기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거쳐 LVMH 브랜드 매장들이 순차적으로 문을 열 커스텀급 예정”
루이비통은 커스텀급 샤넬, 에르메스와 함께 명품 '빅3'로 불리는 고가 명품 브랜드다.
이번작품에 쓰여진 13개의 컬러 팔레트 커스텀급 너머로 빛에 반사된 색상이 더해진 모양들이 나타나고 사라짐을 반복하도록 하루 중 시간과 계절에 따라 끊임없는 변주를 보여주게 된다. 다니엘 뷔랑은 색의 투영과 반사, 투명함과 대비, 안과 밖을 넘나드는 다양한 시각적 효과를 통해 새로운 시선에서 건축물을 보여준다.
그런데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조항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 목입니다. 이 조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커스텀급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통닭집을운영하는 김모씨는 유명한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LOUIS VUITTON)의 알파벳 철자에서 'T'를 하나 뺀 뒤 뒤에는 'DAK'(닥)을 붙여 가게 이름으로 커스텀급 썼다.
이와달리 중국인의 국외여행 증가로 가격과 품질 비교를 커스텀급 통한 해외 명품쇼핑은 확대추세다.
백남준아트센터관장 등을 지낸 박만우 플랫폼-엘 관장은 “‘플랫폼-엘’의 L은 모기업의 브랜드 ‘루이까또즈’ 뿐 아니라 랩,라이프,링크,러브 등을 다양하게 의미한다”면서 “단순한 크로스오버, 다원예술을 선보이는 공간을 넘어 제작,창작,담론의 플랫폼이 되는 복합 크리에이션센터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특정 미술관을 벤치마킹 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기업미술관이 ‘사모님 미술관’으로 전락하는 것을 커스텀급 반면교사로 삼았다는 박 관장은 “모기업의 매출이 커질수록 우리
급증세인중국인관광객(유커)의 해외여행 주요목적은 명품쇼핑으로 이들의 선호 명품에 관심이 커스텀급 쏠리고 있다. 중국인에겐 루이비통과 구찌, 샤넬 등이 가장 인기였다.
보석액세서리 브랜드 커스텀급 선호는 까르띠에가 1위다. 불가리와 티파니, 피아제, 반클리프 아펠 등도 좋아한다.
루이까또즈 커스텀급 운영하는 전용준 회장


의사소통장애에는 조음장애, 음성장애, 유창성장애, 기호장애 등 다양한 하위범주로 구분된다. 그러므로 각각의 하위 범주에 대한 정확한 판정이 쉽지 않아 대부분 의학적인 진단과 언어 검사를 통해 의사소통장애의 출현율을 산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의사소통 장애인의 출현율은 인구의 5%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 출현율은 정신지체아, 농아, 지체부자유아 등 모든 아동의 출현율을 모두 합한 것 보다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장애아동들의 특성상 이들은 거의 모두 언어문제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언어치료의 주 대상으로는 노인과 아동을 들 수 있는데


경북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에 만들어진 소나무묘의 방수포가 지난 10일 군데군데 찢어진 채 방치돼 있다. 경주=이병주 기자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지난 10일 재선충 소나무 방제 작업 중에 발견된 솔수염하늘소의 유충. 재선충은 솔수염하늘소와 공생한다. 포항=이병주 기자
지난 5일 경북 경주의 한 사찰 뒷산. 초록색 방수포를 덮어쓴 ‘소나무묘’ 10여개가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었다. 방수포 안에 든 것은 재선충에 죽어 전기톱으로 잘린 소나무 두 그루였다. 주변에는 치우다 만 소나무 잔해가 널브러져 있었다. 여기저기 나뒹구는 나무토막과 어른 팔뚝만한 가지들엔 곰팡이가 잔뜩 피었다. 직경 1㎝ 안팎의 구멍도 곳곳에 뚫려 있다. 동행한 재선충 전문가 A씨(정부 관련 업무를 하고 있어 익명을 요청했다)는 “솔수염하늘소가 재선충과 함께 뚫고 나온 탈출공(孔)”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제때 제거되지 않은 소나무 잔해에서 ‘구멍을 뚫고 탈출한’ 재선충이 인근 소나무숲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었다. 소나무묘 뒤로 보이는 솔숲은 절반 이상이 단풍이라도 든 듯 황적색으로 변했다. 멀리 보이는 능선도 군데군데 붉은빛으로 물들어 있다. 이곳 사찰 뒷산에서 시작된 재선충이 인근 야산을 짓밟으며 ‘진군’하는 듯한 모양새다. 소나무숲 한가운데였지만 청량한 솔향기는 어디서도 맡을 수 없었다.
‘소나무 공동묘지’ 된 세계문화유산
재선충으로 죽은 소나무는 경주 어디에서든 손쉽게 볼 수 있었다. 자동차로 도로를 달리면 초록색이나 주황색 방수포의 소나무묘가 들어찬 야산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단아한 한옥과 독특한 소나무 경관이 어우러져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주 양동마을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곳 한옥을 품은 설창산 일대는 재선충에 죽어가는 소나무로 가득했다. 죽은 소나무 사이로 소나무묘가 흉측하게 똬리를 틀고 있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특별관리를 받는 곳인데도 재선충의 침입을 막아내지 못했다. 양동마을 일대를 둘러본 A씨는 “10년 가까이 재선충병 피해현장을 다녔지만 이렇게 엉망인 곳은 없었다. 산림 당국과 경주시가 후손에 큰 죄를 짓고 있다”며 혀를 찼다.
그는 먼저 도로변 소나무묘를 지적했다. 재선충 방제 매뉴얼에는 도로변 50m 이내에서 죽은 소나무는 수집해 파쇄·소각토록 돼 있다. 훈증 처리 후 소나무묘를 만드는 건 깊은 산속처럼 수집이 어려운 지역으로 제한된다. 경관을 해친다는 점도 있지만 훈증 방제는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방수포가 훼손되거나 비에 소나무묘가 쓸려 내려가는 등 위험성이 있다. 또 재선충병 소나무는 바짝 말라 죽기 때문에 산불이 나면 소나무묘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게 된다. 소나무가 죽어 불안정해진 지반에 이렇게 나무들을 쌓아놓으면 산사태 위험도 커진다. 양동마을에서 설창산으로 오르는 도로변은 이런 소나무묘가 즐비했다.
주먹구구 방제…통제되지 않는 현장
설창산 산길을 벗어나 솔숲을 걸어 오르니 방수포가 찢어져 잔해가 드러난 소나무묘가 나타났다. 소나무 잔해와 훈증 처리에 사용된 약병이 고스란히 노출돼 있었다. 사진을 찍어 경주시 재선충 담당자에게 보여주자 “통상 훈증 6개월 뒤에는 유충 등이 죽은 걸로 간주한다”면서도 “언제 훼손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언제 찢어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소나무묘가 재선충의 숙주 역할을 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도로변에 소나무묘를 만들어놓은 이유에 대해서는 “회수해 소각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훈증이 끝난 뒤 소나무묘 위치를 파악해 회수하고 처리하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훈증이 고비용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훈증 처리가 방제작업의 주를 이루다보니 비가 많이 오면 물이 흘러가는 계곡에까지 소나무묘가 들어찼다. 움푹 파인 계곡 양옆으로 비스듬하게 줄 세워 소나무묘를 만들어놓은 곳도 있었다. 경주시 관계자는 “계곡지역에 있는 재선충병 소나무를 수집하는 작업은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발생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방치된 소나무 잔해에서 발견된 ‘탈출공’은 방제작업이 얼마나 부실하게 이뤄졌는지 보여주는 증거다. 이런 소나무 잔해는 인근 민가에서도 발견됐다. 양동마을 주변 민가 앞에는 땔감으로 모아놓은 소나무 가지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이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이다. 방제 당국이 모두 수거해 폐기해야 하지만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는 소나무 멸종 못 막는다”
부실 방제는 인근 포항이나 창원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재선충은 이미 포항시를 집어 삼킨 뒤 북쪽 영덕군을 위협하고 있다. 영덕은 국내 최대 송이버섯 생산지로 국내산 송이의 40%가량을 출하하는 곳이다. 송이버섯은 굽은 소나무 아래에서 자라기 때문에 소나무가 없어지면 송이버섯도 사라진다. 현재 영덕에는 재선충이 번지고 있다. 포항처럼 ‘극심’ 지역으로 분류되진 않았지만 서서히 잠식해가는 중이어서 송이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포항의 북쪽 끝 화진리에서 재선충이 영덕으로 퍼진 이유를 찾을 수 있었다. 이곳도 경주처럼 방제 매뉴얼이 무시되고 있었다. 도로변에는 소나무묘가 즐비했고 군데군데 찢어진 방수포도 있었다. 심지어 재선충병 소나무임을 표시하는 노란 끈이 묶인 나무들이 통째로 굴러다니기도 했다. 높이 5㎝ 그루터기만 남기고 잘라야 한다는 규정도 무용지물이었다. 10∼30㎝ 높이의 소나무 그루터기들이 다수 확인됐다.
현장 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듯했다. 포항에선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에 노란 끈과 붉은 페인트가 이중으로 표시돼 있었다. 원래 노란 끈만 묶여 있었는데 현장 작업자들이 까다로운 위치에 묶인 끈을 풀어 엉뚱한 소나무에 묶는 일이 잦자 시 당국이 붉은 페인트로 다시 칠한 것이다.


스티브 잡스가 죽어도 애플은 안 망했다. 오히려 주가, 매출이 더 올랐다. 망했으면 좋겠다고 기도한 사람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희 회장이 병상에서 오늘내일하는 상황이 계속되더라도, 삼성 직원들이 “우리 회사는 이제 망하는 거냐. ㅠㅠ” 할 일은 없다. 물론 회사에 장기적인 영향이 없지야 않겠지만. 방가방가 마이너스의 손
기업체 오너의 유고로 회사의 존립이 흔들릴 정도의 회사라면 규모가 작은 소기업이라든지 자영업 수준의 업체 정도랄까. 설령 그런 곳의 사장이 어느 날 갑자기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일자리를 찾아가면 그만이다.
1인 교수 책임 연구 제도의 문제
그러나 아카데믹 리서치는 어떨까? 가령 해당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연구자가 있다고 하자. 스웨덴 관광 가서 N모씨 얼굴이 들어있는 금붙이 하나 받아오는 것은 물론이고, 일 년에 굴리는 연구비가 수백억 원에 이르고, 밑에서 근무하는 박사급 연구원이 수십, 수백 명에 달하는…
아무리 그런 킹왕짱의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급작스럽게 사망하거나 연구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그 사람이 미쿡 혹은 한국의 연구자라면, 대개 그 밑의 연구원, 대학원생 등은 그 즉시 진로가 깝깝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물론 그것도 사람에 따라서 케바케지만서도.
이전에 주변에서 본 게 있다. 이전에 한때 적을 두던 학교에 해당 분야에서 미쿡에서 첫손가락에 꼽히는 소위 ‘대가’가 있었다. 포닥이 20~30명 정도 되고 대학원생, 테크니션 포함하여 50명에 이르는 소위 빅 랩이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출근하던 중 주차장에서 심장 마비가 와서 바로 돌아가셨다. (누군지 궁금하다면, 이 분 이야기다)
오는 데엔 순서 있어도 가는 데엔 순서 없다. 미리미리 관리 잘 합시다.
학과에서 그 양반 밑에 있던 사람들에게 “너네들 6개월간은 샐러리를 보장해 줄게. 그 이후엔….” 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동안 간접비를 받은 게 얼마니 그 정도는 해 주어야지.) 그 이후 6개월 이내에 그 큰 랩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 사람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건물 앞에 심어져 있는 나무와 그 사람을 기념해서 심었다는 명패 하나.
“소기업에 다니다가 오너가 갑자기 사망해도 마찬가지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일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 포닥이나 대학원생 등이 아카데믹 랩에서 얻는 것은 ‘급료’만이 아니다. 보다 중요한 ‘보수’는 ‘연구업적’으로 나온다. 미쿡 같으면 여기에 덧붙여 ‘자기의 지도교수의 Recommendation Letter’ 역시도 일종의 ‘반대급부’라고나 할까. 일종의 자신의 ‘보수’를 퇴직금 식으로 적립해 놓았다가 타가는 시스템인 것이다.
그러나 보스가 유고되면 그런 게 대개 싸그리 없어진다. 몇 년의 노력을 통해서 진행하던 프로젝트 등이 없어지기도 하고. 대학원생의 경우라면 랩을 바꾸어서 몇 년 동안 진행되던 일을 백지화하고 새롭게 시작한다거나 하는 깝깝한 상황도 펼쳐진다. 포닥이라면 한참 진행되던 연구를 논문화하지 못하고 다른 랩으로 옮겨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비록 교수가 갑작스럽게 유고하는 상황이 아닌 은퇴하거나 정년퇴직하는 상황이라고 해도, 이런 식의 ‘1인 오너에 의한 Small Business’ 식의 랩에서는 그동안 쌓아올린 역량이 한순간에 증발하는 일은 생길 수밖에 없다.
1인 교수 책임제가 한국 과학에 최적화된 제도인가?
반면, 일본식의 랩, 즉 한 연구실에 연구책임자 이외의 faculty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안전한 것 같다. Lab head가 유고되는 상황이라면 그다음의 사람이 이어받으면 되니까. 물론 저명한 Lab head가 유고한 상황에서 뒤를 잇는 사람의 역량이 이전의 사람에 미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은 ‘1인 오너’ 시스템에서처럼 한순간에 그동안 쌓아올린 연구실의 역량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에 비할 바는 아니다.
물론 그렇다고 일본식의 체제가 항상 우수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 아무래도 연구비가 풍부하고 신진을 빠방하게 밀어줄 수 있는 여건에서는 ‘1인 오너’ 시스템의 연구실 운영이 좀 더 새로운 토픽을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될 테니까 말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특히 한국과 같은 곳에서 현재와 같이 ‘1인 교수 책임제’ 시스템이 한국과학의 발전에 최적한 시스템인지에 대해서는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단지 교수가 유고되는 상황이 아니라, 처음 자리잡는 신진연구자가 제대로 된 지원도 없이(극히 일부의 대학을 제외하면 한국 대학에서는 제대로 된 ‘setup fund’라는 개념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서도 정년보장 받으려면 “Nature 논문 내삼”까지는 아니더라도 “업적 점수 몇백 퍼센트 채워오삼” 하지 ㅠ) 세파에서 독립된 연구자로 살아남을 수 있는가와도 관련이 있다.
한국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학계는 미쿡에서 유학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시스템이 모방되어 온 경우가 많다. 때로는 이러한 시스템이 그쪽에서 정립된 맥락을 모르면서도 “아 내가 본 미쿡의 시스템은 이렇던데, 거기가 짱이라능! 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라고 해서 들어온 것들도 수두룩하다. 누군가도 미쿡물을 10년 이상 먹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수도 있다만
미국이 짱이라능


경북교육청 이시탁 주무관은, “학교에서 설치한 CCTV는 담당 인력의 부재로 야간에는 실시간 확인이 어려워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외부에 설치한 CCTV를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는 경우 24시간 실시간 확인이 이뤄져 문제 상황 발생 시에 신속한 초동대처가 가능하다”며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시탁 주무관은 “학교에서 아동 성폭력과 범죄 사건이 잇달아 벌어지면서 정부에서 지자체별 1개의 통합관제센터 설치를 추진했다”며 “올해 CCTV 연계가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관제센터 인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도 추가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CCTV와 통합관제센터 연계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회선사용료 등 70억 원을 매년 도내 지자체에 직접 지원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관제사 200여 명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현재 도내 21개 지역 446개 학교에서 지자체 관제센터와 연계하여 CCTV 4,535대를 24시간 운영 중이다. 영덕은 현재 시범운영 중이며, 청도는 초등학교 CCTV 연계를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이다.
경북교육청은 2022년까지 중•고등학교의 출입로와 사각지대 설치된 CCTV를 관제센터와 연계하는 것을 추진하며, 올해 필요한 예산 49억 원을 본예산으로 확보하였다.
경북교육청 발표에 대해 인권단체 관계자는 "감시사회에서 벗어나 사회적 범죄와 위험의 총량을 줄여나가도록 해야 한다"며, "공익적인 목적이라 해도 CCTV 설치는 본질적으로 인권침해 요소를 안고 있다. CCTV가 설치된 곳 주변의 주민들과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CCTV 설치로 심리적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지만, 통합관제센터 연계 역시 사후적 조치로서의 한계를 갖는다"며 "핵심은 사람이다. 사람을 현장에 직접 배치하거나, 지역사회와 공동체가 함께 교육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관제사들의 안정적인 노동 환경과 고용 보장, 적정 인원 배치 부분을 행정기관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관제센터와 학교 CCTV 연계는 '학교 폭력'이나 '아동 대상 성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경북교육청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 소속 한 회원은 "CCTV는 학생을 비롯한 약자의 보호와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만 운영되어야 한다"며 "CCTV로 '안전한 학교'를 만들 수 있다면 좋겠지만, 또다른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의 계획에 대해 참교육학부모회구미지회 김서영 지회장은 "중학교까지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되어 24시간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게 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아이가 지나가는 길에 엄마 같은 눈으로 24시간 지켜보며 보호해 주는 사람들이 관제사일 텐데, 그런 사람이 언제든지 해고 될 수 있는 비정규직이라면,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7년 7월, '공공부문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침'을 통해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발표하였으나, 경북 김천시의 통합관제센터는 계약 만료를 이유로 지난해 11월, 정규직 전환 대상인 비정규직 관제사 노동자 3명을 해고한 바 있다.
이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해고 철회와 관제사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김천시청 앞 천막농성과 부당해고 철회 선전전, 단식 농성을 진행해 왔다. 또한, 지난 30일 대구노동청 앞에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쟁취! 해고자 복직! 김천시 통합관제센터분회 투쟁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행정안전부 장관인 김부겸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면담요청서를 전달하였다.


10일 수원여객 대표와 용남고속 대표는 이날 수원시의회에서 열린 ‘2018년도 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수원여객과 용남고속은 최근 노조와의 임금협상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을 겪으며 ‘수원시 버스 대란’ 우려까지 자아낸 바 있다. 결국 수원여객은 12%, 용남고속은 15%의 임금 인상에 합의했지만 이후 기사 채용 등을 이유로 수원시에 버스 감차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시내버스 감차가 실제 이행될 경우 시민들의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날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시의원들은 두 회사 대표들에게 경영의 어려운 점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으며, 어떠한 수원시로 부터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 지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수원여객 대표는 이번 임금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을 감안하면 내년부터 약 52억 원의 인건비 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려움을 호소했고, 특히 버스 기사를 충원하고 싶어도 버스 기사들이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를 선호해 기사를 채용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이들 버스 업체 모두 현재 버스업계의 위기가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수원시와 함께 머리를 맞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2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디저트 문화가 확산하면서 디저트 종류도 다양해지고, 디저트 전문점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백화점에서는 해외 유명 디저트 제품의 팝업스토어를 열기도 하고 호텔에서는 디저트 뷔페를 진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매번 디저트를 위해 카페나 백화점에 가기는 부담스러운데 디저트의 달콤한 맛을 포기할 수 없어 집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디저트를 즐기는 홈디저트족이 증가하고 있다. 인기 있는 디저트의 맛과 풍미를 살린 홈디저트 제품을 소개한다.
■ 코코넛밀크와 만나 음료로 재탄생한 티라미수
정식품의 리얼 코코넛밀크 티라미수는 작년에 출시한 리얼 코코넛밀크의 인기에 힘입어 출시된 자매 제품으로 코코넛 본연의 고소하고 부드러운 풍미를 가진 코코넛밀크에 달콤하고 진한 티라미수의 맛이 절묘하게 조화된 식물성 영양음료다. 특히, 섭취하면 바로 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 중쇄지방산이 풍부해 다이어트 식품으로 주목 받는 코코넛이 통째로 들어 있고, 코코넛 과즙을 발효시켜 만든 나타드코코 젤리가 가득 담겨 씹는 재미까지 느낄 수 있어 맛과 건강 그리고 재미까지 만족시켰다.
■ 스푼으로 떠먹을 수 있는 생 초콜릿
CJ제일제당의 디저트 브랜드 쁘띠첼은 생초콜릿을 기존의 바 타입이나 캔디 타입과 달리 스푼으로 떠 먹는 크림 타입의 디저트 크림쇼콜라를 출시했다. 카카오 73%의 프랑스산 프리미엄 다크 초콜릿과 신선한 우유로 만든 쇼콜라 푸딩에 실크처럼 부드러운 생크림 토핑을 얹은 제품이다. 떠먹는 생 초콜릿답게 생 초콜릿을 손에 묻히지 않고 스푼으로 깔끔하게 떠먹으면서 초콜릿의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다.
■ 인절미를 활용한 인절미 빙수 과자


국내 1위 인터넷 검색포털과 글로벌 모바일 플랫폼 회사인 네이버가 2014년 춘천시 동면 만천리 일대 11만1000㎡ 부지에 본관 1개 동과 서버관 3개 동을 갖춘 인터넷 데이터센터(5만4000㎡)와 연구동(4만7000㎡)을 준공했을 때 강원도와 춘천지역 주민들은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떴다.우리나라 최대 IT기업인 네이버가 춘천으로 이전한다는 자체만으로 세수 확대와 일자리 창출과 같은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했다.네이버는 NHN 서비스 본사와 사업장 이전을 약속했다.그래서 강원도와 춘천시는 네이버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구봉산 일대 녹지공간을 줄이고,국공유지 무상 제공과 부지수용을 지원하고,취득세 53억원·기반시설 19억원을 비롯해 72억 원의 지방세를 감면하고,5년간 법인세 면제 혜택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네이버가 입주한 지역은 춘천에서 전망이 가장 좋아 공시지가(㎡당)가 20만3000원으로 협약체결 당시인 2004년에 비하면 54.7배가 올랐다고 한다.
그러나 네이버는 2015년 춘천시에 내야 할 지방세를 본사가 있는 성남시에 납부했고,산업단지 내부를 대규모 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취득세도 누락 해 지역주민들을 실망시켰다.또 연구소 이전 등 약속했던 후속 조치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강원도와 춘천시는 데이터센터 입주와 함께 수열에너지 활용 등 지역과의 협업을 예상했으나 이마저도 물 건너 갔다.지난해 네이버 춘천산업단지 고용인원 160명의 연봉은 3750만 원에 그쳤다고 한다.이는 네이버 직원 평균 연봉 7000만 원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지난 토요일, 한국사회경제학회 학술대회에 다녀왔다. 모처럼 하루 종일 강의을 들으니 졸립기도 했지만 다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다. 봄 꽃은 다 졌고 창밖으로 푸른 나뭇잎들이 반짝반짝 햇볕에 빛났다.
다른 주제들은 다시 정리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오늘은 강신준 동아대학교 교수의 발제 가운데 인상 깊었던 부분을 간단히 옮긴다.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를 지켜주는 건 조직력이다. 아무리 법이 잘 돼 있어도 노동조합의 힘이 약하면 그 법은 있으나 마나다. 강 교수는 그래서 법보다는 노사 협약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노사 협약을 끌어내고 지키도록 만드는 건 결국 노조의 조직력이다. 강 교수가 단위 사업장을 넘어 산업별 교섭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법안도 마찬가지다. 현장의 노조가 힘이 없으니까 국회와 정치권을 기웃거리고 제도적 해결을 기대하게 된다. 노조의 의제가 국회로 넘어간다. 그런데 사실 지금 국회가 노동자의 편에 서 있는가. 민주노동당이 무슨 힘이 있는가. 딱한 일이다. 비정규직 법안의 통과는 단호하게 막아야겠지만 현장은 벌써부터 무너지고 있다.
산업별 교섭체계가 자리잡았던 독일도 최근 들어 노조 조직률이 하락하고 사업장 중심의 분권화가 확산되고 있다. 노조의 무력화는 세계적인 추세다. 그러나 강 교수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현실을 받아들이되 그 대안을 여전히 노조의 조직력 강화에서 찾고 있다. 핵심은 지금처럼 사업장 중심의 임금 투쟁으로는 갈수록 노동 운동의 입지가 좁아진다는 사실이다.
쌍용자동차의 투자 가치.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정책대학원 교수에게 쌍용자동차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다. 그의 대답은 간단했다. "문 닫아야죠. 가치를 생산하지 못하는 기업은 존속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깜짝 놀라긴 했지만 그게 쌍용차 문제를 보는 일반적인 시각인 것도 사실이다. 참고 : 쌍용자동차, 사람 자르는 것으로 위기 넘어설 수 있나. (이정환닷컴) 쌍용차 노동조합에 물었다. - 정말 공적자금 8800억원만 투입하면 살아날 수 있나. "위기가 과장된 측면도 있다고 본다. 자본잠식...
업무 손실 없는 파업도 있나… 철도노조에 70억원 손해배상 판결.
법원이 전국철도노동조합에 69억7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선고했다. 쟁의행위가 금지된 직권중재 기간에 파업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민사2부는 23일 한국철도공사가 철도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철도노조가 철도 업무의 상당부분을 마비시켜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한 행위는 불법적 쟁의행위"라면서 "직권중재제도는 폐지됐지만 철도노조는 파업 때도 최소한의 근무인력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직권중재는 필수공익 사업장에서 쟁의가 발생할 경우...
일자리 나누기의 당위와 현실, 5가지 문답 풀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 개선위원회가 지난 19일 탄력근로제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안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 경우 노동자의 과로를 막기 위해 3개월 초과 시 근로일 간 11시간의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했다. 또 수당 지급을 피하려고 이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자가 임금 보전 방안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경사노위는 9차까지 회의를 거치며 진통을 겪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한발씩 양보해 결국 합의에 이르렀다.
탄력근로제란 어떤 근로일, 어떤 주(週)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週)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 시간 (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를 말한다. 탄력근로자 운영이 가능한 ‘단위기간’은 취업규칙으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는 ‘2주 이내’이며,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한 ‘3개월 이내’가 있다. 경영계는 주 52시간도입에 따라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1년까지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노동계에서는 임금 축소와 과로로 인한 건강권을 앞세워 기간 확대를 반대해왔으나 이날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이번 탄력근로제 관련 사회적 합의안은 노사정 주체가 각각의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한발씩 양보해 타협점을 찾았다는 데 의의가 크다. 또한 타협 결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운용 과정에서 여러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노사가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해온 이슈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았다는 의미는 작지 않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합의 직후 “이번 합의는 경사노위 출범 후 첫 작품이며 세계적으로도 이런 구체 사안에 대해 노사가 합의한 사례는 드물다”며 “앞으로 다른 문제에서도 좋은 선례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물론 이제 시작이며 앞으로도 갈 길은 멀다. 재계는 일별로 미리 근로시간을 정해서 근로자와 서면 합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지나친 경영 간섭이 될 확률이 높고 요건 자체가 엄격해 기업의 유연성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 분명하며, 선택적 근로 시간제 등 더 많은 근로시간 유연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한다. 반면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확정을 노동일이 아닌 주별로 확장하는 등 노동시간 유연성을 대폭 늘린 명백한 개악”이며 “그나마 주별 노동시간도 사용자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게 돼, 노동자가 쥐고 있어야 할 노동시간 주도권을 사용자에게 넘겨주는 어이없는 내용”이라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엊그제 인천 소청도 해상에서 밍크고래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되었다. 포획 흔적은 없었다고 하나 어떤 이유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까. 혹시 소음이 원인이 아니었을까 조심스레 가정해 본다. 소리에 민감한 고래가 바다의 소음 공해로 인해 죽게 된 건 아닐까.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 소음이 고래에게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되었다면 정말 큰일이다.
고래의 경우 빛이 없고 어둠이 가득한 바다에서 소리로 앞을 본다. 소리(음파)가 반사되어 돌아오는 것으로 앞에 무엇이 있음을 안다. 포유류인 고래들이 숨을 쉬러 물 밖으로 나올 때도 마찬가지다. 근처 얼음에서 메아리치는 소리를 들으며 표면의 얼음이 두꺼운지 혹은 없는지 파악한다.
시각이 중요한 인간과 달리 동물들은 청각에 목숨을 건다. 올 초 종영한 5부작 다큐멘터리 ‘야생의 스파이’에 바람까마귀가 소개된 적이 있다. 바람까마귀는 가짜 울음소리를 내어 미어캣을 속이고 먹이를 가로챈다. 자연에서 소리는 단지 소통의 차원뿐만 아니라 상대를 속이고, 목숨을 걸고 싸울 때 무기로 작용한다. 육지뿐 아니라 물 아래도 소리의 풍경은 꽤 복잡하다. 새우, 물고기, 해양 포유류들은 모두 소리를 낸다. 소리를 내면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장소를 파악하고, 다른 동료들과 의사소통을 하며, 먹이와 포식자의 위치를 탐색한다.
1900년대 초중반부터 과학자들은 자연의 소리를 녹음하기 시작했다. 1948년 야생에서 소리를 녹음하고 재생하는 기술이 개발됐다. 1969년에는 캐나다 출신 환경운동가 머리 셰이퍼가 사운드스케이프(soundscape)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 소리(sound)와 풍경(landscape)의 조합이다. 사운드스케이프는 야생의 자연에서 소리를 녹음하고 어떤 문제가 없는지 비교 분석한다. 셰이퍼는 소리 풍경이 생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으며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열대우림 속 소리들을 녹음했다. 20세기가 저물 무렵부터 소리 풍경이 본격 연구되기 시작했다. 소리에 담긴 생태학적 의미를 도출하려는 노력이다.
낮과 밤에 풀벌레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시간대마다 우는 풀벌레가 다르다. 만약 같은 시간대에 울더라도 높낮이가 다른 소리를 내어 다른 종과 소리가 겹치지 않게 한다. 소리 풍경은 탁 트인 지역, 건조한 지역, 초목의 밀집 정도, 지역의 지질에 따라 다르다. 여기서 동물들은 특정 주파수를 이용해 자신만의 청각적 위치를 가진다. 곰, 악어, 일부 개구리는 낮은 음역을, 일부 조류와 개구리는 중간 음역을, 곤충은 높은 음역을 차지한다. 소리 풍경은 또한 계절에 따라 달라진다. 여름 곤충이 울던 소리 자리를 가을 곤충이 이어 받는 것처럼 말이다.
소리가 가진 고유의 지문이 바로 주파수다. 인간은 지구의 소리 가운데 평균 20∼2만 Hz(헤르츠) 범위를 듣는다. Hz는 진동수를 나타낸다. 20Hz의 경우 1초에 20번 진동한다는 의미다. 귀는 이러한 진동을 잡아 전기신호로 바꾸어 뇌로 전달한다. 베토벤의 ‘월광’, 모차르트의 ‘작은 별’, 슈베르트의 ‘송어’ 같은 작품들은 자연의 소리가 예술로 탄생한 경우다.
해양생태를 연구하는 케이트 스태퍼드 박사는 북극의 소리를 연구하고 있다. 그녀는 TED 강연을 통해 북극 생태계가 직면한 위기를 경고했다. 지난 30년 동안, 북극에서 6주∼4개월에 이르는 계절적 해빙이 줄었다. 얼음이 줄면 바닷길이 드러나면서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인간의 배가 북극으로 항해하며 소음을 유발한다. 둘째, 새로운 서식지를 찾아 동물들이 북극으로 침범하며 먹이 경쟁과 질병을 늘린다. 셋째, 파도 물기둥을 막던 얼음이 줄면서 파도의 소음이 늘어난다. 인간은 석유와 가스 탐사 및 추출 혹은 관광을 위해 선박이 드나들며 북극을 시끄럽게 한다. 사람들이 쏘는 공기총은 북극 동물들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높인다. 고래들은 소음으로 인해 수영과 소통 방식을 바꿔야 한다. 즉 북극에 있는 해양 포유류들이 소통할 수 있는 소리의 공간이 줄어드는 것이다.


마르첼로 리피 중국 축구국가대표팀 감독과 카를로스 케이로스 감독. 두 감독의 나이를 한국 나이로 계산해 합하면 141세다. 필리핀을 이끌었던 스벤 예란 에릭손 감독과 함께 이번 대회 최고령 감독들이다.
리피 감독과 케이로스 감독에게는 이번 아시안컵이 대표팀에서 치르는 마지막 메이저대회다. 리피 감독은 지난해 11월 아시안컵을 마치고 사임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8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이란과 6개월 계약을 연장한 케이로스 감독은 이번대회를 마치고 콜롬비아 대표팀 감독 부임설이 나오고 있어 8년 가까이 이끌었던 이란을 떠나는 것은 사실상 확정된 분위기다.
이제 두 감독은 피할 수 없는 대결을 펼치게 됐다. 중국과 이란은 25일 오전 1시(이하 한국시간) UAE 아부다비에 위치한 알 자지라 모하메드 빈 자예드 경기장에서 8강전을 치른다. 지면 탈락하는 토너먼트 승부상 리피와 케이로스, 둘 중 한 명은 팀과 작별을 고해야 하는 상황이다.
리피 감독의 용병술이 더욱 중요해진 중국
리피와 케이로스 두 감독의 장점이라면 엄청난 지략과 전술적인 역량을 보여주며 경기를 가져갈 줄 안다는 점이다. 특히 리피 감독은 이번 아시안컵에서 엄청난 용병술을 보여주며 중국을 8강까지 이끌었다.
▲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리피 중국 축구팀 감독마르첼로 리피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19 AFC 아시안컵 UAE 조별 라운드 C조 3차전 한국과의 경기를 하루 앞둔 15일 오후(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알 나얀 경기장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팀은 이전까지 평가전에서의 지지부진한 성적을 보였고, 주전들의 고령화도 지적된 바 있다. 이번 대회에서의 활약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중국이었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발휘되는 리피 감독의 용병술로 8강까지 올라올 수 있었다.
그 시작은 키르기스스탄과의 조별리그 1차전이었다. 당시 전반전을 0-1로 뒤진 리피 감독은 하프타임 라커룸 대화에서 선수들을 정신무장시켜 후반전 경기에서 역전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뿐만 아니었다. 리피 감독은 전반 24분 만에 공격수인 위 다바오를 투입하는 강수를 뒀는데, 위 다바오는 1-1로 맞선 후반 32분 역전골을 터뜨렸다.
리피 감독의 용병술은 태국과의 16강전에서도 빛을 발했다. 당시 0-1로 뒤진 채 전반전을 마무리한 중국은 후반전 2골을 넣으며 역전승을 거뒀다. 결승골을 기록한 선수는 샤오즈였는데, 샤오즈는 후반전 교체투입된 지 3분만에 역전골을 터뜨리며 중국의 승리를 이끌었다.
중국은 팀이 승리가 필요할 때 리피 감독의 선수교체를 통한 용병술이 빛을 발하며 그 위기를 벗어났다. 그리고 이란과의 8강전에서도 리피 감독의 용병술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태국전에서 골을 넣고 기뻐하는 중국의 샤오즈(오른쪽)ⓒ AP/연합뉴스
다만 중국으로서는 특히 수비에서 장린펑의 결장이 뼈아프게 됐다. 중국은 지난 한국과의 조별리그 3차전에서 일부선수들에게 휴식을 주는 로테이션 전략을 펼쳤는데, 핵심선수가 빠졌을 때 팀 전력의 한계가 여실히 보였다. 3백과 4백을 혼용해 사용하는 중국의 수비전술에서 장린펑의 활약이 크다는 점을 상기해봤을 때 장린펑의 경고 누적으로 인한 결장은 분명 아쉬울 수밖에 없다.
또한 중국의 공격진은 이란의 수비를 뚫기엔 다소 의문을 남긴다. 중국이 이번 대회에서 기록한 득점은 7골인데, 모두 키르기스스탄, 필리핀과 같은 전력이 한 수 아래인 팀을 상대로 기록한 득점이다. 그렇기에 한국전에 이어 또 다른 강호인 이란을 상대로 중국의 공격이 얼마나 터져줄지 의문이다.
케이로스, 이란 감독으로 100번째 경기로 가는 첫 번째 고비
2011년 4월에 이란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한 케이로스 감독은 약 7년간 지휘봉을 잡았다. 그는 세대교체에 실패해 전력이 떨어졌던 이란 대표팀의 전력을 상승시키면서 이란이 아시아 축구 강호로 올라오게 만드는 데 큰 공을 세웠다.
케이로스 감독이 지휘봉을 잡는 동안 이란은 이란 축구 역사상 최초로 2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이룩했다. 이어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한 날카로운 역습을 선보이는 공격으로 실리적인 축구를 구사하며 팀에 확실한 색채를 입혔다. 특히 지난 러시아 월드컵에선 비록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지만 포르투갈, 스페인, 모로코와 한 조에 속해 1승 1무 1패를 기록했다. 당시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끝까지 괴롭히며 이란 축구가 성장했음을 보여줬다.
▲이란 오미드 에브라히미(왼쪽)와 스페인의 로드리고(오른쪽)이 지난 2018년 6월 21일 러시아 카잔에서 진행된 러시아 월드컵 B조 조별리그 경기에서 공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몸 싸움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EPA
다만 지금까지 8년 가까이 지휘봉을 잡았지만 뚜렷한 결과물이 없다는 점은 아쉬웠다. 물론 지난 러시아 월드컵 예선에선 최종예선 무패에 12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는 결과를 보였지만 문제는 우승컵을 들어올리지 못했다는 점이다. 케이로스 감독이 아시안컵에 처음으로 출전했던 2015 호주 대회에선 8강에서 이라크와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패하면서 우승에 실패했다. 이어 러시아 월드컵에선 선전했지만 16강 진출에 실패했다는 점에선 명암이 엇갈린다.
그러기에 이번 아시안컵은 이란은 물론이거니와 케이로스 감독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다. 현재까지의 분위기는 좋다. 조별리그에서 2승 1무로 통과한 데 이어 16강 오만전을 승리하며 순조롭게 8강에 오른 이란은 타레미, 데자가, 자한바크쉬, 아즈문이 골을 터뜨리며 9골을 기록했다. 그러는 동안 수비는 4경기 모두 무실점으로 틀어막으며 여전히 '짠물 축구'를 구사하고 있다.
현재 분위기도 중국보단 이란이 좋다. 중국은 기동력 측면에서도 주전들의 고령화가 심하고, 수비진에서도 장린펑이 빠진 상황이다. 중국의 수비진을 상대로 타레미나 자한바크쉬, 아즈문 등이 충분히 골을 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국의 공격진이 이란의 탄탄한 수비벽을 뚫기란 힘겨울 듯하다.
▲아시안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예멘을 상대로 득점 후 환호하는 타레미(가운데) 등 이란 선수들ⓒ EPA/연합뉴스
이란에는 중국과의 경기가 두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첫 번째로는 2004년 아시안 컵에서 4강에 오른 이후 2007년부터 지난 대회까지 모두 8강 문턱에서 주저 앉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번 대회에서만큼은 그 벽을 넘어야 한다는 과제가 주어진 상황이다. 이번 경기만 넘긴다면 이란은 4강에서 일본을 만날 것이 유력하고, 일본만 넘는다면 우승도 노려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케이로스 감독이 이란 지휘봉을 잡고 치르는 100번째 경기로 가는 첫 번째 고비라는 점이다. 2011년 4월에 부임한 케이로스 감독은 지난 21일 오만과의 아시안컵 16강전을 치르면서 이란 대표팀 감독으로 97번째 경기를 치렀다. 만약 이란이 결승까지 간다면 케이로스 감독은 결승전에서 이란 대표팀 감독으로 100번째 경기를 치르고 작별하는 상황이다.


국내법상 경차는 배기량 1000㏄ 이하의 차로 국내 대표 경차는 기아차 모닝과 레이, 한국GM 스파크의 3개다. 판매량은 모닝, 스파크, 레이 순으로 많은데 지난 상반기 신차 효과를 누린 레이를 제외하면 2개 대표 경차가 모두 판매량이 10~30% 급감했다.
업계에선 소득 수준이 높아진 데다 소형 SUV라는 강력한 대체 모델이 등장하면서 경차의 인기가 시들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현대차 코나, 기아차 스토닉, 르노삼성 QM3, 쌍용 티볼리 등 최근 출시된 소형 SUV는 2000만원 안팎의 가격에 넓은 적재 공간과 뛰어난 연비 등으로 경차 수요를 흡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13년 1만1998대에 그쳤던 소형 SUV 판매량은 지난해 14만7429대로 뛰었다. 4년 사이 12.3배로 성장한 것이다. 엑센트·아반떼로 대표되는 소형·준중형 세단의 인기도 함께 시들고, 세단 내에서는 쏘나타 대신 그랜저 등 준대형 세단이 뜨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거 경차 가격이 1000만원 이하였을 땐 특정 수요층이 공고했지만, 최근 각종 옵션을 더하면 1200만원을 훌쩍 넘고 1500만원까지 가면서 가격 경쟁력을 잃었다고 보고 있다. 또 1000㏄ 이하의 엔진 성능은 기술이 개발돼도 한계가 있는 데다, 연비가 L당 12~15㎞ 수준으로 하이브리드 차보다 좋지 않아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기업도 경차 홀대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에 옥외광고협회가 있는 나라는 상당히 많다. 물론 조직구성과 성격은 약간씩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한국옥외광고협회는 주지하다시피 지난 몇 년간 파행을 거듭하면서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지난 연말 크리스마스 휴일을 전후해 열린 대만옥외광고협회 정기총회 현장을 보면 우리나라의 현실과 중첩되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을 대표한 본사를 비롯해 태국,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 아시아사인협회 주요 회원사들이 대거 참여해 성대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글ㆍ사진_ 김유승
처음 만난 대만 사람들, 그 따뜻한 인정
장개석의 나라, 대만. 해외 출장차 수많은 나라들을 오간 경험이 있지만 대만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손을 잡자 배신자라고 손가락질했던 사람들, 그리고 요즘에는 거의 비슷하지만 과거에는 우리나라보다 1인당 GNP가 조금씩 더 높았던 나라,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 컴퓨터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만들어내고 있는 나라. 대만은 그렇게 가까우면서도 별다른 정보가 없는 미지의 세계였다.
그렇다면 대만의 사인업계는 과연 어떨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전 세계 각국에서 열리는 주요 사인 전시회에서 우리나라, 중국, 일본 업체들은 심심치 않게 본 적이 있지만 대만기업은 실사장비 제조업체 1개를 제외하고 거의 본 적이 없다.
인천공항에서 대만 타이페이 국제공항까지는 불과 1시간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비행기에서 신문 좀 보다가 나눠주는 간단한 기내식 먹고 화장실 한 번 다녀오면 끝이다. 공항에 도착하자 이번에 회장직에 단독 출마한 켈빈 리아오 Kelvin Liao 대만옥외광고협회 상무가 반갑게 인사를 했다. “웰컴 투 타이페이. 이렇게 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에 대만을 방문한 아시아사인협회 한국 대표단은 월간 《사인문화》 이진호 대표를 비롯해 총 7명이었다. 타이페이 국제공항에서 시내까지 뻥 뚫린 고속도로로 30여 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창밖을 보니 우리나라의 어느 작은 시골마을같은 분위기다. 거무튀튀한 건물들과 얼핏 보이는 간판들.
시내에 도착해 식당으로 들어가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오래 전부터 잘 알고 있는 아시아사인협회 주요 회원들이다. 비나이 실라파실리폰 Vinai Silapasiliporn 회장과 앨런챈 Alan Chan 사무국장, 태국옥외광고협회 유바폴 Yuvaphol 회장과 일행, 홍콩옥외광고협회 라우홍남 Lau Hongnam 회장과 일행이다.
이들은 이미 2004년부터 아시아 각국의 사인업계 조직들이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연합체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아시아사인협회에 참여해 온 장본인들이다. 이들 이외에 낯선 얼굴들도 꽤 보인다. 서로 자리를 바꿔가면서 인사를 나누는데, 다들 대만옥외광고협회 임원들이란다.
첫날 저녁에는 대만옥외광고협회에서 아시아 각국에서 모인 사인업계 인사들을 위한 환영만찬 자리를 마련했다. 저녁 만찬은 아시아 각국에서 모인 아시아사인협회 대표단과 이번 행사를 주최하는 대만옥외광고협회 회원들이 상호간 인간적인 교류를 나누는 매우 뜻 깊은 자리였다. 정성껏 준비한 각종 음식을 서로 나누며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들과 함께 테이블을 오가며 흠씬 분위기를 돋웠다. 이렇게 만난 사람들이 서로 어색하지 않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은 바로 사인업계 종사자들이라는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크리스마스를 코앞에 두고 있는 터라 분위기는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었다.
신임회장 선출, 그리고 이어지는 화기애애한 송년회
대만옥외광고협회는 수도인 타이페이옥외광고협회를 비롯 대만 각 지역의 독립된 옥외광고협회 조직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다. 우리나라의 한국옥외광고협회와 성격은 동일하지만 조직구성은 차이가 있다. 한국옥외광고협회는 각 지부와 지회로 구성돼 있고 중앙회가 있지만 대만은 지부나 지회는 없고 지역별 협회가 독립돼 있으며 대만옥외광고협회는 이들 협회가 모두 가입한 연합회 성격을 띠고 있다.
구랍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열린 대만옥외광고협회 정기총회는 지난 임기동안 수고했던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기 위한 투표를 하기 위한 자리였다. 모든 구 임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호명해 단상에 오르게 하고 소감을 들으며 자그마한 감사패와 선물까지 전달했다. 지루할 수도 있는 시간이지만 참석자들은 모두 진심으로 그들의 수고에 경의를 표하고 빠짐없이 축하박수를 보내주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순서인 회장 선거시간이다. 단독출마한 켈빈 리아오 후보가 단상에 올랐다. 체구는 작지만 오랜 기간동안 대만 사인업계에서 다져놓은 그의 발자취들을 손쉽게 느낄 수 있었다.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들은 그의 연설을 경청하며 중간중간에 박수를 치며 호응했다. 결과는 당연히 당선. 반대표는 거의 없었다.
회장직 수락연설을 끝마친 캘빈 리아오 신임회장 당선자는 대의원들에게 아시아사인협회 대표단을 소개했다. “대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제가 부회장을 맡고 있는 아시아사인협회 주요 회원국 대표단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회장을 맡고 있는 비나이 회장을 비롯해 한국, 태국, 홍콩 등에서 이곳까지 와주신 분들을 따뜻한 박수로 맡아 주십시오.”
총회 직후에는 모두가 자리를 옮겨 송년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대만옥외광고협회 주요 임직원의 가족들까지 참석해 무척이나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송년회 행사 역시 대만옥외광고협회가 얼마나 끈끈하고 단결력이 있는 조직인지 실감하게 하는 자리였다. 지난 3년간 수고했던 수이이쩐 許憶眞 기존 회장에 대한 예우는 그야말로 극진했다. 각 지역 협회 회원들이 모두 돌아가며 단상에 나와 그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동안 수고했다는 뜻으로 작은 선물을 했다. 게다가 이 날은 그가 고희古稀 를 맞이하는 날이어서 초대형 케익까지 마련해 행사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었다. 수이이쩐 기존 회장과 함께 3년간 협회를 맡아서 일해 왔던 집행부 구성원 중에는 지난 추억을 떠올리며 눈물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아시아사인협회 비나이 회장은 “다른 나라의 단체들은 이런 자리에서 겉으로는 웃는척하지만 뒷주머니에 큰 칼을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대만옥외광고협회에서는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한다. 대만옥외광고협회 정기총회를 통해 필자는 사인업계 종사자들이 얼마나 끈끈하게 단합할 수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했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빗대보면 부럽기 그지없다. SM
1 지난 연말 크리스마스 휴일을 전후해 열린 대만옥외광고협회 정기총회 현장을 보면 우리나라의 현실과 중첩되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2 대만옥외광고협회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태국, 홍콩 등에서 방문한 아시아사인협회 주요 인사들을 위해 만찬을 베풀고 친목을 다졌다.
3 정기총회 이후 열린 송년회에서 신임 대만옥외광고협회 집행부가 대의원들 앞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4 대만옥외광고협회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켈빈 리아오. 그는 오는 5월부터 아시아사인협회 회장직까지 겸하게 된다.
5 우리나라를 대표해 참석한 월간 《사인문화》 이진호 대표 오른쪽 와 켈빈 리아오 가운데 내외.
아시아사인협회 회원들, 대만을 가다
지난 2004년 설립, 회원들에게 최신정보 전달
아시아사인협회 ASA, Asia Sign Association 는 초대 회장 비나이 실라파실리폰 Vinai Silapasiliporn 을 중심으로 2004년 11월에 설립됐다.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네트워크’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아시아사인협회는 회원들에게 기술, 교육과 함께 제품 판매 개척을 위해 해외업체들과 서로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각 대륙을 대표하는 사인협회들과 유대 관계를 긴밀히 유지하며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회원들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사아사인협회는 위에서 언급한 활동 외에도 사인 아시아 엑스포 Sign Asia Expo 전시회를 전시 전문업체인 아이브릭스IBRIX 와 공동 주최한다.
월간 《사인문화》가 세일즈 에이전트를 맡고 있는 이 전시회는 매년 가을에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데 올해는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방콕 임팩트 IMPACT 전시장에서 개최된다. 비나이 회장은 “2004년 9월 홍콩, 태국, 대만 협회 회장과 함께 공식 미팅을 갖던 중 아시아 사인 산업을 대표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됐고 이후 몇몇 국가의 협회들이 추가로 가입해 아시아사인협회를 설립했다”고 밝힌다.
대만 협회 회장, 5월부터 아시아사인협회 회장 맡기로
특히, 한국의 대표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월간 《사인문화》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는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사인 전시회에 참관했을 때 처음 보게 됐다. 이 때부터 한국 사인시장을 대표하는 전문지라고 생각했고 아시아사인협회와 월간 《사인문화》의 연결고리를 고민하게 됐다”고 말한다.
특히 그는 “아시아사인협회는 창립 초창기부터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 아시아 사인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곳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 사인시장에는 아시아사인협회가 널리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조직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조만간 한국에서 활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한다.


아비시 니아 고양이는 멋진 성격을 자랑하는 매끄럽고 운동 성인 중형 고양이입니다. 심연은 그들의 큰 귀와 표정이 풍부한, 경고하지만 부드러운 눈으로 Lynx를 닮은 야생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비시 니아 인은 그들이 아름답게 보일뿐 아니라 본성에 독립적 인 측면을 자랑하는 그런 지적 고양이이기 때문에 전세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품종 중 하나였습니다.
Abyssinians는 고대 이집트의 신성한 고양이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사람들과 함께 흥미롭고 신비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무덤 회화와 고대 이집트의 파피루스 드로잉에서 발견 된 비슷한 고양이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1868 년 Abyssinia에서 Abyssinia가 영국으로 돌아 왔을 때 Abyssinian이 육군 대장의 아내에 의해 영국에 소개 된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 번식은 시간의 여유로 인해 사라졌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스러운 북동 아프리카, 중동 및 아시아 지역에서 눈에 띄는 코트가 발견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세계의 정글 지역에서 온 야생 고양이도 있는데, 그들은 아비시 니아 인을 매우 닮았습니다. 알려진 것은 많은 선원들이 하루에 다시 고양이를 사 줬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랑스러운 고양이들은 영국에서 적어도 100 년 정도 동안 있었고 오늘날까지도 인기가있었습니다.
초기에는 브리더 스가 아주 좋은 기록을 남기지 않았고 1929 년까지 아비시 니아 고양이 클럽 (Abyssinian Cat Club)이 설립되었습니다. 해리슨 위어 (Harrison Weir)라는 사람은 1889 년에 처음으로 "포인트의 표준"을 발표했는데, 아비시 니아 인은 "검은 색으로 짙은 갈색 코트를 입고 야생 토끼의 모습과 매우 비슷하게 보였습니다." 번식은 종종 "Bunny"또는 "Hare"고양이라고 불리며 때로는 단순히 "Ticks"라고도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품종의 훌륭한 예를 생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많은 유명하고 예외적 인 양성 종자가있었습니다. 이 좋은 사례 중 하나는 Ch Southampton Red Rust라고 불 렸으며 고양이를 아프리카 야생 고양이와 사귀기로 결정했습니다. 페어링의 결과는 Goldtick이라는 고양이였습니다.이 고양이는 "Aby"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뒤에 오는 발생에, 이상하게 착색 한 새끼 고양이의 많은 것은 그들의 외투에 어떤 똑딱 거림도 전혀 보내지 않는 그들 중 몇몇을 가진 많은 잔재물에서 나타났다. 이 새끼 고양이는 보통 모든 Abyssinians의 기초 고양이 중 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Woodroofe Nigra라는 고양이라는 한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등록되지 않았거나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검은 색 아비시 니아 인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요컨대, 품종에 대해 알려진 것은 그들의 독특한 색소가 실제로 많은 열성 유전자를 위장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Aby와 닮은 고양이는 번식에 이용되어 모든 원치 않는 열성 유전자를 번식시키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 중 하나이다. 아비시 니아 인을 번식시키는 데는 오늘날 매우 엄격한 규칙이 있습니다. 특히 전쟁이 끝나고 나면 작은 유전자 풀이 생겨났습니다.
이 품종은 1929 년 GCCF (고양이 공상위원회)에서 최초로 인정 받았으며 그 당시에는 장모를 가진 고양이도 포함 된 다른 색상이 등장했지만 인식 된 색상의 고양이 만 사용할 수있었습니다. 브리 더 스는 적색과 밤색을 포함한 다른 색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1970 년 FelV가 많은 라인을 심하게 때렸을 때 그 품종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맙게도 품종 애호가들의 헌신적 인 노력을 통해 Abys는 멸종 위기에 처하게되었고 약간의 시간이 지나자 BreLers는 FeLV를 위해 고양이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작은 유전자 풀을 가지고도 그 수는 곧 도입 될 필요없이 곧 증가하게되었습니다 믹스에 다른 품종. 브리더 스가 고양이 코트의 풍요 로움을 성공적으로 개선하고 GCCF 번식 표준에 따라 허용되는 다른 훌륭한 색상을 생산할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비시 니아 사람은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Abyssinians는 그들에 대해 야생의 모습을 자랑하는 매우 가볍게 보이는 고양이입니다. 근육질, 운동성, 중간 크기의 몸매와 균형 잡힌 아름다운 코트가 있습니다. 그들의 머리는 특히 고양이의 이마에서 귀 머리 사이의 좋은 너비를 보여주는 머리 꼭대기에서 눈에 띄게 멋지게 윤곽을 그리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들의 머리는 오히려 쐐기 모양이며 총구는 약간 둥글다. 수컷은 암컷보다 더 뺨을가집니다. 심연은 약간의 코가 끊어졌지만 코의 턱은 똑 바르다.
귀는 크고, 멋지게 컵 모양이며, 안쪽 모서리에 모피가 있고, 팁에 뚜렷한 털이있는 머리에 잘 쪼개어 져 있습니다. 그들의 눈은 아몬드 모양이며, 지혜롭고 표정이 풍부한 모습을 자랑하는 아비스와 잘 어울립니다. 그들의 눈은 녹색, 개암 또는 호박색의 깊은 그늘 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고양이 머리 꼭대기에서 어깨까지 아치형의 우아한 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Abys는 근사하고 똑 바른 뒷발과 멋지게 둥근 흉곽이있는 근육질의 몸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체에 비례하여 우아하고 가느 다란 다리가있어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모습을 더합니다. 발은 타원형이며 크기가 작습니다. 꼬리는 끝까지 가늘어지기 전에 기저부가 두껍게 길다.
그것이 그들의 외투에 올 때, Abyssinians는 뿌리가 기본 머리와 동일한 색깔 인 뿌리를 가진 그들의 외투에있는 최소한도 4 개의 악대가있는 고양이로 끝나는 특유한 똑딱 거리기를 가진 정밀하고, 짧고, 조밀 한 가까운 거짓말 외투를 자랑한다. 마지막 밴드는 똑딱 거리는 색입니다. 그들의 모든 중요한 표식은 항상 고양이 눈 안쪽 가장자리에서 머리 끝까지, 눈 가장자리에서 귀 가장자리까지 가야합니다. 고양이 눈 주위에서 발견 된 머리카락은 옅은 색이어야하며 바깥 쪽 가장자리는 더 어두워 야합니다. 고양이 귀 뒤는 끝 부분에서 더 어둡지 만 바닥에서 밝은 색을.니다.
턱, 입술 및 콧 구멍은 고양이의 기본 모발의 색상과 일치하거나 크림이 될 수는 있지만 흰색이 아닙니다. 심연은 꼬리의 등뼈와 꼬리를 따라 머리 뒤쪽의 전체 길이를 달리는 색을 띠는 선을 가져야하지만 꼬리의 끝 부분에는 단색을 유지해야합니다. Rhis 같은 색깔은 고양이의 발목까지 잘 가야합니다. 고양이는 GCCF 번식 표준에 따라 허용되는 다리에 멋지게 부러진 "necklet"또는 약간의 양을 가질 수 있습니다.
Abyssinians는 이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색상으로 나옵니다.
평소 실버
밤색 은색
블루 실버
초콜릿 실버
라일락 실버
폰 실버
레드 실버
크림 실버
토르 티 아비시 니아 사람
평소 토티
밤베트 토르 티
블루 토티
초콜렛 토티
라일락 토르 티
폰 투티
토티 실버
밤색 토티 실버
블루 토티 실버
초콜릿 토티 실버
라일락 토티 실버
폰 토티 실버
Abyssinians는 주변에있는 모든 것에 관심이있어 알려지고 사랑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능이 뛰어나지 만 본성에 대해 독립적 인면을 자랑합니다. 허용되는 경우, Aby는 가능하면 대자연을 탐험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또한 매우 애정이 강하며, 주인과 함께있는 것 이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장 좋아하는 패스 타임 중 하나는 그들이 감정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심연은 본질적으로 꽤 조용하지만, 야옹보다 "트릴"에 가까운 독특한 "목소리"를 가진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것을 빨리 배울 수 있고 일단 누군가와 결합하면, "가져 오기"와 같은 것을 포함 할 수있는 대화 형 게임을하는 것보다 더 사랑스럽고 충성스러운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스럽고 성격이 강한 고양이는 완고한 조그마한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아비시 니아 인에게 원하지 않는 일을하게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 것입니다.
많은 아비들은 주인을 방에서 방으로 따라가는 것을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본성에보다 독립적 인 측면을 보여 주며, 몇 시간 동안 자신의 환경을 탐험하지 않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 점을 염두에두고, 아비시 아니 어는 밖에 나가지 못하게되어 많은 장난감과 물건을 스스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아큐시 니아 사람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좋은 지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 세계 곳곳을 내려다 볼 수있는 높은 플랫폼과 게시물을 긁는 것과 같은 것을 포함해야합니다. 그들은 피곤하지 않는 한 소유자의 무릎에 앉는 대신 게임을 즐기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보통 소유자들 옆에서 꼬이게되어 매우 행복합니다.
아비시 니아 인 (Abyssinian)은 지적인 고양이로 알려져 있으며, 뭔가를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할 수있는 한 언제든지 큰 야외 활동을 즐겁게 탐험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약간의 고의적 인 시간에 할 수 있으며 이전에 언급했듯이, Aby가 자신이하고 싶지 않은 일을하게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외향적이고 애정 어린 성격을 지닌 심연 동생은 아이들이있는 가정을위한 완벽한 선택이며 이는 유아를 포함합니다. 심연은 발에 신속하므로 사물이 너무 거칠거나 커지기 시작하면 작은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을 벗어날 때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아와 어린 아이들은 사고를 피하기 위해 고양이를 다루고 다루는 법을 항상 배워야합니다.
그들은 또한 같은 집에서 자란 개들과 잘 지냅니다. 그러나 애견이 애송이의 고양이 새끼를 키우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미 알지 못하는 개에게 애비를 소개 할 때는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Abyssinians는 본질적으로 믿을 수없는 사회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더 큰 애완용 조류와 심지어 작은 동물까지도 접할 수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경우에 따라 더 작은 애완 동물을 돌보는 모든 고양이를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아비시 니아 사람의 평균 수명은 적절한 연령대에 적합한 양질의 식단을 먹고 기르면 12 세에서 16 세 사이입니다. 고양이가 지속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년 예방 접종을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건강한 품종이지만, 아비시 니아 사람은 당신이이 아름다운, 야생 찾고 고양이 중 하나와 당신의 집을 공유하는 계획에 대해서 알고 가치가 몇 유전 건강 문제로 고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번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됩니다.
프로 그레시브 망막 위축 (PRA) -이 상태는 과거의 번식에서 나타 났으 나 운좋게도 책임있는 번식 덕분에 요즘은 심해지는 않습니다.
아밀로이드증 (Amyloidosis) - 한 번은 일반적인 문제이지만, 현재 상태는 드물게 품종에서 볼 수 있습니다.
Pyruvate kinase deficiency (PK) - 빈혈의 원인이되는 유전성 질환 - 고양이는 그 상태를 테스트 할 수 있으며, 모든 종축은 스터드 고양이를 검사해야합니다.
슬개골 탈장
민감한 피부 (고양이 민감성)
Abyssinians는 외투와 피부가 최고 상태로 유지되도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손질해야합니다. 또한 언제든지 가져갈 수있는 대화 형 게임을 즐기기 때문에 언제든지 건강에 적합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꼭대기에, 그들은 그들의 삶의 모든 영양 요구를 충족 좋은 품질의 음식을 먹이해야합니다.
Abyssinians는 짧고 가깝게 누워있는 코트를 자랑하며, 몸단장 앞에서 낮은 유지 관리를합니다. 주간 브러쉬와 샤무 아 가죽으로 닦아내는 것은 외투에 좋은 광택을 유지하고 느슨한 또는 죽은 머리카락을 제거하기 위해 코트를 잘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다른 품종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봄과 가을에 가장 많이 쓰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끔씩 더 자주 칫솔질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양이의 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할 때 청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왁스가 쌓일 수 있다면, 고통 스러울 수있는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즉, 귀 감염으로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이 더 쉽습니다. 고양이는 귀 진드기에 시달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정기적으로 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심연은 분명히 무릎 고양이가 아니며,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바깥에 나가거나 실내 고양이처럼 보관할 때 무언가를하는 것 이상을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게임을 좋아하고 "가져 오기"와 같은 많은 양방향 활동을 포함하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매우 빠릅니다. 이를 염두에두고, 실내 애완 동물로 유지되는 고양이는 할 일이 많고 숨어있는 장소가 있어야하며, 아비시 니아 인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고양이가 정말 잘하는 일이 있다면 하루 종일 낮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기분에 따라 달라 붙을 수있는 장소가 많이 있어야합니다.
당신이 육종가로부터 아비시 니아 새끼 고양이를 얻는다면, 그들은 당신에게 먹이 일정을 줄 것이고, 동일한 루틴을 고수하고, 같은 새끼 고양이 먹이를 먹으면 배가 고르지 않게 될 것이 중요합니다. 새끼 고양이의식이 요법을 바꿀 수는 있지만, 점차적으로 소화기 전복을 일으키지 않도록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원래의식이 요법으로 되돌려 놓고 수의사와상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시 변경하십시오.
더 오래된 고양이는 까다로운 먹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것이 저품량 식사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숙한 고양이에게 하루에 여러 번 먹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양질의 음식으로 고양이가 나이를 먹을 때 특히 중요합니다. 고양이의 체중을 계속 지켜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양이의 체중이 지나치게 높아지기 시작하면 전반적인 건강과 복지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비시 니아 사람을 사려고하는 경우, 잘 자란 혈통 고양이를 위해 £ 300 이상을 지불해야합니다. 북부 잉글랜드에서 3 살짜리 애비 (Aby)를 보호하는 비용은 기본 커버에 대해 월 14.55 파운드가되지만 평생 정책에 대해서는 매월 25.17 파운드 (2017 년 12 월 기준)가됩니다. 보험 회사가 애완 동물의 보험료를 계산할 때, 영국 거주 지역, 고양이의 나이 및 그들이 다른 곳에서 중성화되었거나 분만 된 적이 있는지 여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합니다.
음식 비용에 관해서는, 젖거나 건성 여부에 상관없이 고양이의 삶의 여러 단계에 맞는 최상의 품질의 음식을 사야합니다. 이것은 £ 10 - £ 15 사이에서 당신을 다시 놓을 것입니다. 또한 Aby와 집을 공유하고 싶다면 수의사 비용을 고려해야하며, 초기 예방 접종, 연간 부스터, 시간이 맞으면 고양이를 퇴치하거나 spaying하는 비용 및 연간 건강 상태가 포함됩니다 수표는 모두 1 년에 최대 400 파운드가 넘습니다.


과거 군사독재 통치 30년 동안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해온 민주투사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으나 그 중심적 역할을 했던 분들의 제각기 다른 현 주소는 대략 우리사회에 드러나 있다. 존경받는 위치에서 국가와 국민 사랑이 한결같은, 또 유명을 달리했지만 그 정신이 한결같았던 분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오늘이 이만큼 민주화됐고 투명사회가 됐다는 데 이견이 없을 줄 안다.
그래서 국가나, 국민이나 그들의 고마움과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소홀하지 않으려 한다. 그렇게 민주화를 이룬 지 30년이 돼간다. 이제 민주투사로 위장하고 민족주의로 포장했던 좌파 극단주의가 가면을 쓰고 있을 방도가 없어졌을 뿐더러 음지에 숨어있을 까닭도 없어졌다. 모든 좌파활동이 표현의 자유, 행동의 자유라는 자유마당 안에서 또아리를 틀 수 있는 사회가 된 것이다.
사법부까지 이념에 멍들어 가고, 과거에 매몰된 폭력이 영웅시 되고, 이를 적극 지지층으로 하는 일부 정치권의 후원이 법치를 조소하는 지경이다. 이런 정치권의 공박이 겁나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에게 ‘칼부림 테러’를 한 김기종이 예전에도 4차례나 대중이 모인 장소에서 기습난동을 부린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종북 극단주의 살인미수범에게 공개 발언기회까지 주며 과잉보호하는 마당이다.
경찰의 옴츠린 태도와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 진보정당의 모호한 태도가 좌파 과격주의자들이 성장하는 토양이 되는 현실이다. 이에 대한 확고한 변화 없이는 제2, 제3의 김기종은 언제든지 또 나타날 수 있다. 민족주의를 자처하는 좌파 극단주의자들의 위험성을 더 이상 간과하면 좌파들의 ‘영웅대접’에 고무된 어떤 경악할 사태가 발생하게 될지 모른다.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때 ‘정권퇴진’을 외치는 폭력시위로 변질되기까지 당시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의 야당 인사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야간 거리 시위에 동참해 불법을 독려했다. 정치인들이 인기에 영합해 민족주의로 포장한 좌파 극단주의자들의 후원자 역할을 하는 문제가 지금 한국정치가 안고 있는 가장 서글프고 부끄러운 단면이다.
이번 테러 범인이 현장에서 ‘반미’ ‘전쟁반대’ 등의 구호를 외친 걸 ‘민족사회주의’ 모습을 보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족사회주의는 우리 건국 당시에 국가 구성 원리로 채택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대안적 이념이었다. 그후 내부적으로 군사정권, 대기업 집단을 적으로 삼아 그 적대감을 먹고 자라났고, 외부적으론 반일, 반미 감정을 자양분으로 그 세를 넓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 출마 당시 대학생들을 상대로 “반미주의자면 어떠냐”고 한 것이 반미 포플리즘의 대표적 예다. 국익에 반하는 발언이란 걸 뻔히 알면서 반미주의를 부추겨 민족사회주의자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은 것이다.


폐경기는 여성이 여러 번 골치 아픈 질병을 경험하는시기입니다. 기분 변화, 안면 홍조, 체중 증가, 불면증 – 이것은 폐경 증상의 일부일뿐입니다. 적절한 식단은 호르몬 장애를 완화하고 폐경의 증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폐경기 동안 어떤 식단을 사용해야합니까?
폐경기의 경우에도 건강한식이 요법의 기본은 필수 미네랄, 미량 영양소 및 건강한 지방을 공급하는 식품입니다. 또한 처리되지 않은 음식물을 섭취하면 빈 칼로리를 없애고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폐경기 동안 근육량이 감소하고 신진 대사가 느려지므로 소모 한 칼로리 양을 줄여야합니다.
폐경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있는 식품.
유기농 야채와 과일은 모든 영양소와 가치있는식이 섬유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식단의 기초가되어야합니다. 브로콜리와 양배추는 에스트로겐 수준의 균형을 맞추고식이 섬유, 비타민 C, 비타민 K 및 전해질을 제공합니다.
식이 섬유가 풍부한 식품은 심혈관 및 소화 시스템의 적절한 기능과 건강한 체중 유지에 중요합니다. 식이 섬유는 식욕, 체중 및 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움이됩니다. 가장 풍부한식이 섬유는 견과류, 정제되지 않은 곡물, 콩과 식물, 아보카도 등입니다.
신체 내의 에스트로겐 수준은 소위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함유 한 제품을식이에 추가함으로써 보충 될 수 있습니다.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신체에서 생산되는 천연 호르몬과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는 식물 기원 물질입니다. 식물성 에스트로겐의 가장 좋은 천연 원재료는 낫토 발효 콩입니다.
건강한식이 요법의 필수 구성 요소 – 특히 폐경기 동안 -은 오메가 3 지방입니다. 건강한 지방의 가장 좋은 소스는 연어, 넙치, 정어리, 고등어와 아마씨입니다. 폐경기 동안의 도움 외에도, 오메가 3 지방은 호르몬 생산을 돕고 골다공증, 우울증 및 심장 질환을 예방합니다.


대표적인 곳으로는 왕이메, 마보기, 가메옥, 비치미, 안친이 등이 있으며 돔박이와 고수치도 이에 포함이 되었고 이들 대부분이 오름 명칭과 달리 유별나다는 느낌이 든다. 고수치는 고백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 산 체가 있는 가까이에 살았다 하여 고백이 동산이라고 불렀다는 유래가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변형으로 괴수치라 했고 한자로는 고소초악(高小草岳)이라 표기를 하고 있다. 이런 과정으로 추측을 하는 것 중에는 이 마을(광평리)이 형성될 당시에 조가동이라는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고 해서 조가동이라고 했던 대목을 참고할 수가 있다.
어쨌거나 오름의 명칭이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 만큼 산 체의 특성이나 외형 등을 참고하기보다는 인물과 관련을 한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으며, 이미 오래된 내용의 명칭인 만큼 달리 별칭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평리를 대표하는 오름으로는 대표적으로 왕이메를 들 수 있으며 그 외 대비오름, 이돈이, 고수치와 돔바귀 등 5 곳이 있다. 고수치를 중심으로 할 때 북동쪽에 왕이메가 있으며 능선을 따라 이어지는 서쪽에는 돔박이(돔바기)가 위치하여 삼각편대를 이루고 있다. 이들 두 오름의 비고(高는) 50여 m에 불과하다. 그러나 산체가 작고 낮다고 해서 특징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다.
크기나 비고(高를) 비롯한 전반적인 여건은 뒤처지지만 정상부를 따라 아래로 이어지는 굼부리는 산 체의 특징이 잘 나타내는 백미라 할 수 있다. 이 굼부리는 그 둘레가 400m나 되고 깊이가 30m 정도이다. 전 사면에 걸쳐 조림된 삼나무와 여러 잡목들이 울창하게 숲을 이루고 있으며 기슭의 일부는 농경지로 조성이 되었다.
다소 가파른 등성을 이루고 있으며 남서쪽으로 뻗어 내린 능선은 알오름처럼 살짝 올라와 있어 볼품을 갖추고 있다.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돔박이 하나만을 찾는 오름꾼들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돔박이 오름이 있기에 함께하거나 주변을 더 연계하는 몇 종 세트로 탐방을 하게 된다.
돔박이를 시작으로 하여 두 곳을 탐방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의미를 부여해도 된다. 탐방로의 트래킹 코스를 거부하는 현장인 만큼 자연스럽게 수풀이 우거진 곳을 걷는 묘미가 있다고나 할까. 아니면 그런 자연의 공간 곳곳에서 만나는 여러 야생화와 열매가 반겨주면서 자연미를 더 느끼게 하는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보통은 왕이메 등을 포함하는 종합선물세트로 탐방이 이뤄지기도 하지만 돔박이와 고수치만을 대상으로 해도 충분한 탐방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사실 고수치오름을 오르는 것은 화구 둘레를 보면서 걷는 자연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점이 우선이면서, 주변 일대의 오름 군락과 산방산까지 시야에 들어오는 넓은 조망권 때문이기도 하다.
평화로를 기준으로 할 때 산록도로와 만나는 광평 교차로에서 남쪽으로 조금 가다 보면 양 갈래 시멘트 길이 나온다. 우측은 족은대비악 방향이며 왼쪽으로 들어가면 근년에 만들어진 청하공원이 나오고 이곳을 초입으로 하면 된다.
-고수치 탐방기-
비 예보로 인하여 산남지역을 옮겨 다니다가 잠시 비가 멎은 틈을 이용하여 선택한 여정이었다. 이미 내린 비로 인하여 수풀이 젖어 있어서 탐방의 불편함이 따르지 않을까 걱정을 했지만 자연은 이따금 반전을 이뤄주기도 했다. 나뭇가지와 잎새는 물론이고 바닥을 차지한 풀잎들조차 촉촉이 젖어 있어서 오히려 눈을 마주하는 동안에는 싱그러움과 투명도의 정도를 더 했다.
산 체의 특성이나 환경적인 요인을 감안하여 돔박이를 오른 다음에 고수치로 향하고 화구를 돌아오게 되는 리턴 코스로 진행을 했다. 돔박이를 내려온 후 기슭 아래를 지나는 동안에는 편백나무들이 대세였는데, 삼나무와 함께 공간을 메우고 있어 허전하지 않았고 분위기에도 한몫을 했다.
따로 또 같이 어우러진 두 화산체의 경계 지점이지만 둘은 욕심보다는 공유의 미덕을 지니고 있는 모습이었다. 처음부터 끝가지 두 곳을 탐방하는 동안에 산책로는 만나볼 수가 없기 때문에 선 님들이 다니면서 표시한 리본이나 발자국 흔적을 통하여 진입을 했다. 부드러운 융단이 전부는 아니었으며 레드 카펫으로 바닥을 치장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가시 넝쿨과 퇴색한 억새 띠들이 시기와 질투를 하면서 불편을 줬다. 그런 진행이었기에 오히려 자연미가 살아났고 특히나 거친 숲이나 덤불 등이 비교적 적은 때문에 투덜거릴 필요가 없었다. 고수치의 최고의 전망대인 동쪽 어깨를 짚고 선 채로 풍경을 즐겼다. 북도라진과 괴오름을 시작으로 왕이메까지 하나가 되어 볼품을 안겨줬다.
철탑과 리조텔이 부담을 주기는 했지만 살포시 걸친 구름이 파란 하늘과 조화를 이뤄 기분을 달래줬다고나 할까. 그런 반면에 남쪽 날씨는 우울증에 걸려 헤매고 있었다. 산방산은 그래도 제주도 전 오름을 통틀어 가장 높은 것을 알리려는 듯 형체가 드러났다. 어지간하면 송악산까지 그림이 펼쳐지는데 볼품이 없어 다음을 기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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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요즘 같이 봄철로 접어들고,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적 거리두기로 완화되어 바깔 활동량이 갑자기 늘어나면 근육에 무리가 가거나 환절기의 일교차로 혈액순환 장애가 생겨 오십견 증상이 나타나기 쉽다.
하지만 오십견을 자연스러운 노화질환으로 생각하고 방치해 조기 치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힘찬병원(대표원장 이수찬)이 매년 5월 10일을 오십견의 날로 정해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강북힘찬병원 최서우 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의 도움말로 오십견의 관리와 예방법, 치료법을 소개한다.
◆ 오십견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는다?
오십견은 관절을 감싸는 주머니에 염증이 생겨 주변 조직이 딱딱해져 어깨가 굳고, 운동 범위가 줄어드는 질환이다. 뼈나 인대의 문제가 아니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오십견이 저절로 낫기까지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뿐더러 통증이 심해 아픈 것을 참고 견디기 어렵다. 통증을 참고 견디기보다 전문의를 찾아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것을 권한다.
강북힘찬병원 최서우 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통증으로 인해 어깨 사용량이 줄어들면서 관절 운동범위가 축소되어 점점 굳어지고, 반대쪽 어깨에도 오십견이 나타날 수 있다"며 "오십견 초기에는 진통제 등의 약물치료와 스트레칭으로 증상이 호전될 수 있으며 통증이 심하고 운동치료가 효과가 없다면 주사치료나 물리치료, 체외충격파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중년 여성 어깨통증, 오십견이 아닐 수도 있다?
오십견은 정식 의학용어로 유착성 관절낭염 또는 동결견이라고 하지만 50대 전후로 흔하게 나타나는 어깨 통증이라 흔히 오십견이라고 불린다. 이런 연유로 중년의 나이에 어깨가 아프면 으레 오십견이라고 단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오십견과 혼동하기 쉬운 회전근개손상과 구분해야 한다.
오십견은 어깨 부상이 없었는데도 심한 통증이 나타나고, 어깨가 마치 얼어 붙은 것처럼 굳어져 움직이기 어렵다. 팔을 올리거나 뒤로 돌리는 동작이 어려워 옷 입기, 머리 빗기 등 일상 생활이 점점 힘들어진다. 특히 밤에 통증이 심해 수면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들이 회전근개손상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 회전근개손상 역시 노화로 인해 어깨 힘줄의 퇴행성 변화로 별다른 부상 없이 나타날 수 있으며, 관절 운동범위의 제한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회전근개손상과 오십견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팔을 들어올려보자. 팔이 올라간다면 회전근개손상이지만 어깨 관절이 굳어 있어 다른 사람이 억지로 팔을 올리려고 해도 올라가지 않는다면 오십견을 의심해볼 수 있다.
◆ 오십견, 더 이상 50대 여성의 전유물이 아니다!
최근에는 남성 오십견 환자 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남성의 오십견 발병에도 적색등이 켜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착성 관절낭염 연도별 통계에 따르면, 2015년 대비 2019년 환자 수 변화에서 남성(12.51%) 환자의 증가 폭이 여성(4.93%)에 비해 3배 가량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오십견이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집안일과 폐경 이후 여성호르몬이 감소해 뼈 건강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서는 과격한 운동이나 장기간 잘못된 자세 등으로 인해 남성과 젊은 층의 오십견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넷째, 신문구독료 소득공제는 국회에서도 10년 가까이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미 상당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있는 것입니다. 이번 도서·공연비 등 문화 소비에 대한 세제 지원은 문화예술계에서 10년 이상 요청해 온 숙원이 반영됐다고 합니다. 신문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 역시 20대 국회뿐 아니라 지난 18대,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계속 발의될 정도로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언론계의 숙원이기도 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윤관석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6년 6월 16일 발의한 신문구독료에 대해 연간 30만 원까지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관련 상임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한나경(강한나)은 약혼자 김준오(이하율)가 살아있었고 119호의 존재를 알리는 등 자신에게 계속 신호를 보내왔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건물에 폭탄이 설치된 위기 속에서도 한나경은 김준오의 도움으로 무사히 건물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됐다. 사건 현장 앞에서 다시 만나게 된 한나경과 김준오. 감격의 포옹을 하던 그 순간 한나경을 노리던 총을 대신 맞고 몸에 힘이 풀려 쓰러지는 김준오에 한나경은 말을 잊지 못한다. 쓰러진 김준오를 품에 안고 충격과 비통함에 가득 차 눈물을 흘리는 한나경의 모습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다.
이어 경찰로 위장해 자신을 공격했던 사람과 김준오를 살해한 사람이 동일 인물임을 알아낸 한나경은 살해범을 직접 잡겠다고 다짐한다. 막아서는 서지원(전성우)도 뿌리치고 “그 사람이 내 눈 앞에서 죽었어. 그것도 나 때문에! 나한테 지금보다 더 최악이 있다고 생각해?”라 울먹이며 범인 검거를 향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한나경은 납치범이 보낸 영상을 통해 정한모(김주헌)의 아들 재민을 데리고 있는 사람이 태익(최영우)임을 알아냈다. 영상 속 장소에 찾아간 한나경은 태익의 부하와 몸싸움을 벌이고 도중에 부하 품에서 떨어진 건물키를 발견했다. 국회의사당 근처 건물에서 박무진(지진희)를 저격할 것이라는 사실을 눈치챈 한나경은 마지막 장면에서 권총으로 저격수의 총구를 흔드는데 성공하며 쫄깃한 긴장감을 선사, 다음 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한국당을 해산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120만명을 돌파해 제도 도입 후 서명수 1위를 기록하면서, 일제 각종 보수성향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조작설이 제기되고 있다. 핵심 근거는 베트남 접속자 수이다. 청와대 청원 페이지를 비즈니스용 웹 분석 누리집을 통해 분석한 결과, 베트남 지역 접속자가 2위에 이른다는 것이다. 실제 이 누리집에서 웹주소를 입력하면 방문자와 체류 시간 등 분석 결과를 볼 수 있는데, 국민청원 웹주소를 입력하면 트래픽이 한국은 51.75%로 1위, 베트남은 13.94%로 2위, 미국 10.87% 등 순으로 나온다.


그는 특히 “강서갑이 19대 총선 때 노원갑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서울 노원갑 출신 정봉주 전 의원이 출마하지 못하게 되자 민주당 전신인 민주통합당은 정 전 의원과 함께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 출연했던 김용민 PD를 후보로 공천했다. 하지만 김 후보의 과거 여성 폄훼 발언이 문제가 됐고 총선 판세 전체에 영향을 미쳐 민주통합당은 1당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다.
공교롭게도 정 전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금 의원 저격수를 자처하면서 강서갑 출마 의사를 밝혔다가 당으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뒤이어 조국 지지자인 김 변호사가 출마를 예고했다. 여기에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경선 지역으로 돌려도 되는 강서갑을 ‘추가 공모’ 지역으로 결정하자 당 안팎에선 “평소 당에 밉보였던 금 의원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왔다.
계속되는 리스크 관리 실패에 총선 악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수도권 의원은 “당이 친문 지지자들 목소리에 끌려가는 것으로 유권자들에게 비춰질 수 있어 중도층을 민심을 잡아야 하는 입장에서 악재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보수 야당은 외견상일지라도 통합과 탈박근혜를 선언하면서 외연을 넓힌다”며 “그런데 진보를 자처하는 민주당이 열성 지지자들 목소리 외엔 귀를 닫는 모습이 연출되는데, 당의 리스크 관리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조국 사태 프레임에 말려들 수 있는 김 변호사를 입당식까지 치르며 모셔오는 듯한 모양새를 취한 것부터 실책이었다는 지적도 많다.


대학에서 지원자의 에세이에서 찾기를 기대하는 것은 바로 '지원자 자신의 모습'이다. 어떻게 보면 매우 간단한 이치라고 생각되겠지만 많은 지원자는 에세이를 쓸 때 이 부분을 간과를 하고 자신만의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보여주기 급급하다 보니 효과적인 에세이를 보여주기가 어렵다. 지원자 자신의 모습이란 지원자 자신이 경험하면서 한 개인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글로써 표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며, 대학에서 'Personal Statement'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공통원서 에세이 1번 문항에서 '스토리'가 없으면 원서가 완성될 수 없고 입학사정관들이 반드시 알아야만 할 스토리를 공유해 달라고 질문 하듯이 에세이는 자신의 원서를 완성하는 최종 단계임을 잊지 말고 완성도 높은 에세이를 쓰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할 것이다.


생산 제어시스템만 직접 관여했을 뿐 대부분의 주요 부품은 외부 업체가 조달했다. iTune 역시 외부에서 소프트웨어를 조달했고 애플은 디자인적인 측면에만 관여했다. 기술을 중시하는 기업들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는 기술자 위주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애플은 `사용자 니즈 중심` 제품을 철저하게 추구했다. 또 2007년에...
태양전지를 부착한 패널을 대규모로 펼쳐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 전기를 대규모로 생산하는 발전시스템. 이 발전의 특징은 반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태양전지를 사용해서 유지 보수가 간편하며 무공해·무진장의 태양에너지원을 사용하는 점 등으로 미래의 대체에너지원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보인다....
생산하는 시스템인 고부가가치의 의약품 효과를 나타내는 제 3세대 GMO로 진행될 것으로 추측된다. GMO의 상업화는 1994년 미국 칼젠(Calgene)社가 잘 물러지지 않는 토마토(상품명: Flavr Savr)를 개발한 이후 빠르게 진행되었다. 일반인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1996년 몬산톤(Monsanto)社가 개발한 제초제에 내성이 있는 콩인 Rou...
그리고 인간이 버린 쓰레기가 썩으면서 나오는 메탄가스등도 온실효과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지구온난화현상을 방지하는 길은 CO2등 지구 온난화 가스의 방출을 억제하는 방법외에는 없다. 따라서 CO2의 방출량을 줄이려면 우리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생산 시스템이 변경되거나 에너지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
질소산화물, 그리고 인간이 버린 쓰레기가 썩으면서 나오는 메탄가스등도 온실효과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지구온난화현상을 방지하는 길은 CO2등 지구 온난화 가스의 방출을 억제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따라서 CO2의 방출량을 줄이려면 우리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생산 시스템이 변경되거나 에너지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
진공 증착의 정의
생산 시스템에 이 표면처리법을 쓰게 되었다. 또 가스터빈용 날개(블레이드)의 내열성 및 내산화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 합금(Co-Cr-Al 등)의 막가공, 고밀도집적회로(LSI)의 배선재료로서 미세 가공성이 우수한 몰리브덴 증착, 대강(帶鋼)에의 알루미늄 증착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 밖에 진공아크 가열법, 분자선 에피택시법, 이온도금법 등...


이번에는 다른 각도에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가계부를 찾아볼까요?
가계부를 쓰는데 굳이 회계를 알아야 하느냐고 질문을 한다면 대답이 참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회계를 전혀 모른다고 해서 가계부를 못 쓰는 것은 아니지만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쓰고자 한다면 상황에 따라 알아야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풀어볼까요? 만약 동네 가까운 거리를 편하게 빨리 다니려고 자전거를 배워 탄다고 하면 굳이 교통관련법을 몰라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서울<>부산을 자전거로 다닐 수는 없을 테니 자동차운전을 한다면 신호등을 포함한 일반적인 교통법은 알아야 무사고로 편하게 운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단식(부기) 가계부 vs 복식(부기) 가계부]
우선 단식부기 가계부는 어떤 것이 있고 복식부기 가계부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연말에 여성지 부록으로 끼워주는 가계부나 책으로 만들어진 종이 가계부는 모두 단식부기 가계부 입니다. 즉 수기 가계부는 모두 단식 가계부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인터넷 가계부 중에 무료로 쓸 수 있는 가계부 역시 대개는 단식 가계부 입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지고 쓰여지는 모네타의 미니가계부(http://mini.moneta.co.kr)는 단식 가계부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네이버 가계부(http://mini.moneta.co.kr)와 다음 가계부(http://moneybook.daum.net) 역시 마찬가지로 단식 가계부 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료로 쓸 수 있는 가계부는 모두 단식 가계부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복식부기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가계부가 있는데 바로 icashhouse(http://www.icashhouse.co.kr) 가계부 입니다. 모네타에는 미니가계부 외에도 파워가계부(http://aa.moneta.co.kr/cashbook/gagebu/monthlyGagebuView.jsp)라고 있는데 이 역시 복식부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유료 가계부는 대부분 복식부기 가계부라고 할 수 있는데 머니북(http://www.moneybook.co.kr), 유리트(http://www.yurit.net), 이지데이(http://www.ezday.co.kr/acc/home.html?q_left_menu=acc)등이 대표적인 복식부기 가계부 입니다. 유료 가계부의 대부분이 복식부기인 것은 비교적 간단한 단식부기 가계부를 굳이 비용을 내고 사용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단식부기에는 유료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식부기는 뭐고 복식부기는 어떻길래 복잡하다고 하는 것일까요? 이왕이면 간편한 것을 이용하지 왜 복잡한 것을 돈까지 내가며 사용을 할까요?
단식이라는 말과 복식이라는 말에서 이미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단식부기는 장부가 하나인 것을 말하고 복식부기는 장부가 여러 개인 것을 말 합니다. 단식부기 가계부는 한 곳에 수입과 지출에 대한 모든 거래를 기록하게 됩니다. 때문에 간편하게 적을 수 있는 것이지요.
반면에 복식부기 가계부는 잔액이 있는 모든 자산과 부채에 각각의 장부가 있어서 각각의 장부에 맞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현금을 사용한 것은 현금출납장에 기록하고 은행 통장은 통장대로 신한카드는 신한카드 장부에 BC카드는 BC카드 장부에 거래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각각의 잔액을 알 수 있기 때문이지요.
거래를 살펴보면
1.???? 월급이나 수입이자와 같은 [수입] 거래가 있습니다. 수입이 있으면 재산이 늘어나지요.
2.???? 외식비나 관리비 같은 [지출] 거래가 있습니다. 지출은 재산이 줄어들게 하지요.
3.???? 돈이 나가거나 들어왔는데 수입도 아니고 지출도 아닌 거래가 있습니다. 거래는 분명 있었지만 재산은 늘지도 줄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적금불입]을 하면 예금통장의 잔액은 줄어들지만 적금통장의 잔액은 같은 금액이 늘어나서 결과적으로는 늘지도 줄지도 않게 됩니다. 이렇게 재산에 변동이 없는 거래를 [대체] 거래라고 합니다.
단식 가계부는 수입과 지출 거래를 중심으로 기록 관리하는 가계부 입니다. 때문에 장부가 하나만 있어도 되는 것이지요. 반면에 복식 가계부는 대체 거래까지 정리할 수 있게 합니다. 일반예금통장에서 적금불입을 하였다면 일반예금 통장에는 빠져나간 거래를 기록해서 잔액이 줄어들고 대신에 적금통장에는 불입된 거래를 기록하여 잔액이 늘어나서 결과적으로 재산에는 변동이 없지만 각각의 잔액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단식가계부이건 복식가계부이건 위에서 말씀 드린 3가지 거래유형은 똑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재산이 늘어나는 [수입] 거래가 있고, 재산이 줄어드는 [지출] 거래가 있으며 거래는 분명 있는데 재산에는 변동이 없는 [대체] 거래가 있는 것입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께서는 벌써 눈치채셨겠지만 [수입]이나 [지출]거래는 단일 거래인 반면에 [대체] 거래는 반드시 2개의 거래가 쌍으로 이루어짐을 아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이나 [지출] 거래는 한번만 기록을 하면 되지만 [대체] 거래는 2번 기록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단식부기에서는 같은 장부에 [수입] 거래를 기록하고 [지출] 거래도 기록을 하며 [대체] 거래인 경우에는 입금된 거래 하나(적금 불입을 예를 들면 적금통장에 입금되는 거래 하나)를 기록하고 또한 출금된 거래(예금통장에서 빠져나간)를 기록해 주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 경우는 거래는 똑 같이 발생을 하지만 장부에 기록을 할 때 거래를 계정에 따라 나누어서 기록을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단식부기에서는 하나의 장부에 기록을 하기 때문에 전체자산(5,270,000)은 알 수가 있지만 각각의 자산(현금 3,270,000 / 일반예금통장 700,000 / 주택청약통장 1,300,000)은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설마 눈에 보이니까 얼마라고 알 수 있다고 하시지는 않겠지요. 거래가 많고 섞이다 보면 계산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단식부기 가계부와 복식부기 가계부의 장단점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단식부기를 자전거라고 하고 복식부기를 자동차라고 해 보겠습니다. 자전거가 편하고 좋을까요? 자동차가 편하고 좋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자전거가 좋을 수도 있고 자동차라야만 할 때가 있을 뿐이지요. 만약 산골마을에 길도 넓지 않은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는 탈 것으로는 자동차보다 자전거가 훨씬 효과적이고 편리할 것입니다. 집에서 전철역까지 이동하는 데 필요하다면 자전거면 충분하지 자동차는 오히려 주차도 어렵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서울<>부산을 자전거로 다닌다면 그것도 어쩌다 한번이 아니라 매일 다녀야 한다면 자동차가 훨씬 편리하고 효율적일 것입니다. 가까운 거리라도 혼자 다니는 것이 아니라 3-4명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라면 자동차가 훨씬 편리하겠지요.
단순히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만 관리를 할 것이라면 즉 어디에 돈을 쓰는지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단식 가계부로도 충분 합니다. 복잡하지도 않고 언제라도 쉽게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식 가계부라면 컴퓨터가 아닌 노트에 기록을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당장 마음만 먹으면 쉽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리해야 할 통장이 여러 개고 신용카드 또한 몇 장을 사용하고 보험 등 여타 금융상품도 가지고 있다면 단식 가계부로 관리를 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마치 자전거로 서울<>부산을 다니는 것이나 다름없고 상황에 따라서는 관리 자체가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간혹 단식 가계부를 쓰면서 은행 통장의 잔액이나 신용카드 잔액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를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자전거로 4명을 어떻게 태우고 가느냐는 질문과 같은 되지 않을 상황에 대한 질문 입니다. 4번 왕복하면 되지 않느냐고 한다면 할말이 없는데 실제로 단식 가계부 사이트에는 이렇게 비근한 질문과 답변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답변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자동차(복식 가계부)를 이용하라는 것이 옳은 답변이겠지요.
단식 가계부와 복식 가계부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가계부일까요? 각자의 생각과 상황에 따라 답은 달라지겠지요.
여기에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현대미술의 현장에서 회화의 실천적 방법을 지속적으로 탐색해 온 작가 김25는 자신의 내부와 외부의 상호작용과 연관된 새로운 작업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도시 풍경을 컴퓨터로 가공해, 그 파편적인 이미지를 참조해 추상회화를 제작하기도 했던 작가는 그동안의 작업방식과는 차별성을 두어 자신만의 ‘색채(color)’에 관해 깊은 고찰과 함께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작업을 라 부르며 제작해왔다. 신비의 실체 시리즈는 오로라의 한 단면을 여러 조각으로 잘라낸 것처럼 빨강•파랑•노랑•초록•분홍 등 신비로운 발색의 일시성과 우연성이 빚어낸 작품들이다.


문단 내 성폭력 고발운동이 일어난 뒤 대학에서는 조용히 시간 강사를 교체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강사가 왜 그만두었는지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다.
배제되었으나 누구도 ‘해임’되거나 ‘징계’를 받지 않았다.
텍스트와 텍스트를 둘러싼 변화는 제도 개혁의 움직임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강사,교수, 학생이 성인지적 관점을 토론할 수 있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고,
타인에게 성희롱, 성폭력을 한 사람들은 해임이나 징계를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제도 개선은 누가 해야 하는가.
작가는 텍스트를 읽고 텍스트를 쓴다. 작가의 세계관 은 텍스트에 담긴다. 늘 그렇지는 않다. 텍스트와 작가는 다르다. 작가는 텍스트를 쓰면서 개 인의 주관적인 한계를 넘어선다. 늘 그렇지는 않다.
2016년 10월에 시작된 예술계 성폭력 고발운동은 백 래시에 처했다가 2018년 2월에 다시 이어졌다. 성폭력 을 저지른 예술가를 처벌 또는 징계하고 공적 영역에서 배제하는 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다. 그들은 “작품과 작가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작 품과 작가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얘기는 작품을 비 평할 때 작가의 전기적 삶이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 지와 분리해서 텍스트 내적인 비평을 해야 한다는 형식 주의 비평이론에서 나왔다. 비평이론이 왜 여기에 등장 하는지 모르겠다. 작품과 작가를 분리하지 못하는 사 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작품이 훌륭한 작가는 사회적 범죄로 규정된 행위에 대한 처벌을 면제해 주어야 하는 가? 예술적 업적으로 예술가에게 면죄부를 주는 문화 가 예술계에 만연하다. 예술계에서 통용되는 윤리가 시 민의 윤리 기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문단이 문 제가 아니라 사회가 문제”라는 주장은 또 어떤 근거에 서 나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예술을 하려면 성적으로 자유로워야 한다”며 비도덕성을 예술가의 자질로 옹호하고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친다. 저 주장은 성추행과 성희롱을 예술을 위한 것으로 합리화하고 학생들과 젊은 여성들이 저항하거 나 성폭력임을 인지하기 어렵게 하는 가스라이팅으로 사용되었다. 뛰어난 예술가는 천재이고 천재는 기행 을 하기 마련이며 사회의 규범으로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는 낭만주의적 예술관이 남아 있다. 그러나 기행 이란 기존 가치관의 틀을 깨고 기존 질서에 저항하는 것이어야 의미가 있다. 예술계에서 피해자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고 나이가 훨씬 많고 젠더권력에서 우위에 있는 사람이 약자에게 자기 맘대로 하는 것을 기행이 라고 부르며 옹호해줘야 하는가. 그저 기존 질서에 따르고 기존 질서를 더 강화하는 행위일 뿐 거기엔 어떤 인식론적 파격도 없다.
약자를 옹호하는 텍스트가 쓰여진다. 성차별과 여성혐오의 문제를 다루는 텍스트가 쓰여진다. 문예지는 페미니즘을 특집으로 다루고 출판사는 페미니즘 도서를 출판한다. 출판사가 운영하는 강의 플랫폼에서는 페미니즘과 성폭력 이슈에 대한 강좌가 열린다. 여성 작가들을 초청한다. 대학 강의에서 성폭력 고발이 있 었던 작가의 작품과 여성혐오적 작품이 수업 텍스트에서 빠르게 배제된다. 변화는 텍스트에서만 이루어지 고 있다.
문단 내 성폭력 고발운동이 일어난 뒤 대학에서는 조용히 시간 강사를 교체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강사 가 왜 그만두었는지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다. 배제되었으나 누구도 ‘해임’되거나 ‘징계’를 받지 않았다. 텍스 트와 텍스트를 둘러싼 변화는 제도 개혁의 움직임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강사, 교수, 학생이 성인지적 관 점을 토론할 수 있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고, 타인에게 성희롱, 성폭력을 한 사람들은 해임이나 징계를 하 는 시스템을 갖추는 제도 개선은 누가 해야 하는가. 작가와 평론가, 교수 즉 문학계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작가들은 민주화 운동과 사회적 약자를 지지하는 발언들과 움직임에 참여해왔다. 세월호를 기억하려는 304낭독회는 매달 1회 열려서 44회에 이르렀다. 그러나 문인들은 문학계 내의 불합리한 제도나 불공정한 관행에 대해 싸우며 바꿔간 경험이 없다. 작가들은 사회적 약자라는 프레임으로 동질화된 의식을 갖고 있 고 작가들의 동료의식 또한 강하다. 정치권력에 대해서는 민감하지만 문학계 내부의 권력구조에 둔감하다. 문단 내 성폭력 고발운동이 일어났을 때 교수이자 영향력 있는 평론가들은 자신이 무슨 권력을 가졌냐는 발언을 SNS에서 공공연히 하곤 했다. 미학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에 대한 논쟁이 활발했지만, 결국 문학계 는 정치를 타자화한 셈이다. 정치가 문학계 내부로 들어와야 한다.


GSOMIA는 양국 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인데, 일본이 이미 한·일 간에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GSOMIA를 유지할 명분이 상실되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 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일관되게 우리정부는 일본 정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작년 대법원 판결은 이를 확인한 것입니다.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도 1991년 8월 27일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 자체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2차 대전 중 시베리아에 억류되어 강제노역을 당했던 일본인의 개인청구권 문제에 대해 일본 스스로도 '일본·소련 간 공동선언'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포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간 일본의 지도층은 기존 주장만을 반복하면서 대화에 전혀 진지하게 임하지 않은 채 우리가 국제법을 일방적으로 위반한 만큼 우리가 먼저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만 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일 측과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열려있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산업부도 일본 측이 문제 삼고 있는 우리의 수출허가제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일본 경산성 측에 대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습니다. 7·16 산자부·경산성 담당 국장 간 협의 요청에 이어, 7·24 WTO 일반이사회에서의 수석대표 간 1:1 대화 제안, 7·27 RCEP 장관회담 제안 등 수차에 걸쳐 실무협의를 제안하였으나, 일본은 이에 일절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우리는 일본에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고, 심지어 경축사 발표 이전에 일 측에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기까지 했습니다만, 일 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고맙다는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8·21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일 측은 기존 입장만을 반복할 뿐 진지하게 대화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차원의 노력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7·31∼8·1 간 한일의원연맹 소속 우리 측 의원들이 일본을 방문하여 일 측 의원들과 협의를 해 보았지만, 우리 대표단이 현지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특사 자격으로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도 8·19∼20 간 일본을 방문하여 한·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7·17 제가 외신 기자단을 대상으로 한일문제에 대해 브리핑을 한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당시 저는 국내언론의 비판이 있을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일본 국민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메이지 유신을 성사시킨 '조슈·사츠마 동맹'까지도 언급하며 한·일 간 미래지향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미국도 7·29 현 상황 악화를 방지하고 한일 양측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토록 권고하는 현상동결 합의(Standstill Agreement)를 우리와 일 측에 제안하였습니다. 우리 측은 이를 환영하고 일 측과의 협의에 동의하였지만 일본은 미국의 이러한 제안마저도 거부하였음은 물론 이러한 제안이 존재하는 것을 부인하였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우리로서는 진심으로 편견 없이 일본과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든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었고, 이러한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일본의 대응은 단순한 ‘거부’를 넘어 우리의 ‘국가적 자존심’까지 훼손할 정도의 무시로 일관했으며, ‘외교적 결례’를 범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한·일 갈등 문제를 비롯하여 한·일 GSOMIA 문제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미 측과는 수시로 소통하였으며, 특히 양국 NSC간에는 매우 긴밀하게 협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이 한·미 동맹의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한·미 동맹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지금보다 더욱 굳건한 한·미 동맹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2016년 11월 체결된 한·일 GSOMIA가 이번에 종료됨으로써 안보와 관련된 군사정보 교류 부족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에 체결된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약정(TISA)를 통해 미국을 매개로 한 3국간 정보공유 채널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입니다.
당당하고 주도적으로 우리가 안보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면 이는 미국이 희망하는 동맹국의 안보 기여 증대에도 부합할 것이며, 종국적으로는 한·미 동맹의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분석] 미리 보는 文대통령 유엔총회 '북핵 외교전'…3박5일간 '골든타임' 승부


관피아가 국민으로부터 비난받는 가장 큰 이유는 수십 년 관료 생활로 많은 퇴직연금을 챙기면서도 수억 원대 연봉을 받는 자리를 전관예우 차원에서 독차지한다는 점 때문이다. 그들이 기업이 주는 고액 연봉에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은 재직 당시 자신이 거느렸던 관료들에게 기업 이익을 관철할 수 있도록 로비하는 일이 돼버렸다. 실제 기업이 관피아 능력을 평가하는 바로미터는 이전에 근무했던 부처에 대한 지배력이다.
판결 집행 독립적 사법기관 기능
관피아 세계는 알려진 곳 외에도 많다. 세월호 참사에서 문제가 된 해양수산부에 ‘해피아’와 기획재정부에 ‘모피아’(옛 재무부를 뜻하는 MOF+마피아)가 있다면 법원, 검찰 등 법조계에는 ‘법피아’(법조+마피아)가 있다. 대형 로펌에 들어가 한 해 수억 원 연봉을 꿰차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의 얘기가 아니다. 법원행정처와 검찰청 사무국 소속 일반직 공무원 중 서기관급 이상 관료 출신이 장악한 ‘집행관’이 바로 그들이다.
집행관은 예전 집달리라고 부르던 이들로, 쉽게 말해 법원과 재판에서 승소한 채권자를 대신해(위임) 채무자에게 재판 결과를 알리고(최고, 송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가압류 포함) 및 보관하며, 경매나 공매에 부쳐 매각한 후 채무자에게 물리력을 동원해 재산을 강제로 몰수,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일을 한다. 이 모든 과정에서 법원과 채권자는 각종 비용과 수수료를 집행관에게 지불해야 하며, 집행관법은 채권자가 비용과 수수료를 집행관에게 지불하지 않을 경우 집행관에게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서울 한 지방법원의 집행관 사무소. 강제집행을 의뢰하려면 이곳을 찾아야 한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채권자는 대부분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해 길고 긴 민사소송 재판에서만 이기면 그 판결문만으로 빚을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집행관을 거치지 않고는 한 푼도 받아낼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애초 채무자가 빚을 갚을 생각이 있었다면 재판까지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채권자는 빚을 받아내려고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에게 엄청난 수임료를 안기고, 실제 판결을 집행해 자신이 받아야 할 채권을 챙기는 단계에서 또 한 번 집행관에게 엄청난 수수료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
집행관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정식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어떤 월급도 받지 않으면서 사법부 판결을 집행하는 독립적 사법기관의 기능을 하는, 조금은 이상한 지위를 갖고 있다. 그들의 신분은 집행관법으로 보호받는 4년 단임 임기(만 61세까지)의 ‘특별직 공무원’이라 볼 수 있다. 각 지방법원에 소속돼 사무실까지 제공받으면서도 채권자로부터 집행 사건을 수임하고 각종 비용과 수수료를 받는다는 점, 갑종근로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를 낸다는 점에서 보면 ‘공무원’이라는 부분이 잘 이해되지 않지만 어쨌든 신분은 공무원이다.
국가로부터 월급 한 푼 받지 않고,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극히 싫어하는 일을 하는데도 법원과 검찰 관료들이 집행관을 ‘로또복권’이라고 부르며 서로 먼저 차지하려고 안달복달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소문으로만 알려져 왔던 그들의 고액 수입 때문이다. 법원과 검찰 주변에선 집행관의 월수입이 2000만 원을 상회할 것이란 소문이 나돌았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었다.
‘주간동아’가 ‘단독 입수’한 국세청의 ‘각 지방 국세청별 집행관 수입 금액 현황’(국회 제출)에 따르면 2011년 전국 집행관 1인당 평균 연소득은 2억955만 원이었고 2010년은 2억2352만 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조계 주변에서 떠돈 소문이 얼추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2011년 부산지방국세청 관할 지역 법원에 소속된 집행관의 1인당 연소득은 4억3264만 원, 대전청 관할은 3억9650만 원이었으며 2010년의 경우는 부산청 관할이 7억1359만 원, 대전청 관할이 7억875만 원이었다. 이런 금액은 평균치로만 따져도 4급 서기관 이상 고위 공직자의 평균 연소득의 2.5~3배에 달하며 5급 사무관의 약 4배, 6급 주사의 5~6배에 해당하는 연소득이다.
경매를 통해 큰 물건이 팔리면 집행관은 돈방석에 올라앉게 된다(왼쪽). 미술품 등 압류한 동산의 경우 경매를 통해 매각돼도 수수료가 적어 집행관들도 피한다.
앉아서 매달 2000만 원 벌 수 있어
심지어 집행관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수료 수입만 따져도 집행관이 누리는 특권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주간동아’가 입수한 2010년과 2011년 전국 법원별 집행관 수수료 현황(국세청이 국회에 제출)에 따르면 2010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속된 집행관 1인당 연평균 수수료 수입은 8억700여만 원이며, 2011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소속 집행관의 연평균 수수료 수입은 1인당 13억8000여만 원에 달한다. 한 해 수임료로 16억 원을 받은 게 문제가 돼 국무총리 후보직에서 물러난 안대희 전 대법관과 맞먹는 수준이다.
집행관이 받는 수수료는 주로 부동산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며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져 있다. 대법원의 집행관수수료규칙에 따르면, 집행관은 평가액 기준으로 건물이 경매에서 1억 원에 낙찰, 매각될 경우 수수료 120만 원을 가져가고, 5억 원에 건물이 매각되면 330만 원을 챙기게 돼 있다. 100억 원에 팔리면 수수료 1330만 원을 가만히 앉아서 가져가게 된다. 보통 매각 대금의 0.5%를 받는 부동산중개인의 경우는 고객을 확보하려고 광고를 하는 등 계약을 성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해당 계약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지지만, 집행관은 그 어떤 수고도 없이 엄청난 수수료를 가져가는 셈이다.
서울 지역 한 검찰 수사관(6급)은 “집행관 수입 구조에는 대다수 국민이 받는 보수체계 구성 범위인 기본급, 법정 수당, 퇴직금 및 기타 부가급여 같은 기본 개념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경쟁이 치열해진 변호사나 회계사처럼 사건 수임을 하려고 남다른 노력을 할 필요도 없다. 집행 사건은 많은데 집행관 수는 너무 적어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앉아서 접수된 사건에 대한 수수료만 챙겨도 4년 임기 동안 매달 최소 20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다”고 전했다.
모 지방법원 경매계 한 직원은 “집행관은 특별직 공무원 신분임에도 출근은 매주 2~3회만 하고 그마저도 오전만 근무하며, 나머지 시간은 골프장에 가는 등 여가를 즐긴다. 그럼에도 집행관을 임명하는 각 지방법원과 검찰 고위직 관료들은 자기 밥그릇을 놓칠까 정원을 사건 수에 맞게 적절히 늘린다거나 집행관을 법원으로 흡수해 정규직 공무원에게 강제집행하게 하는 제도 개혁에 대한 노력은 뒷전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특권을 누리는 계층이 또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성토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나 부동산중개인과 달리 법원 집행관이 집행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집행관이 한 해 동안 직접 접수하는 집행 사건만 22만7496건(2011년 통계)에 달하는 반면, 법원에서 임명하는 집행관은 전국적으로 400여 명(정원 374명)에도 못 미쳐 별 노력 없이도 집행 사건을 수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얼추 계산해도 집행관 1인당 집행 사건만 570여 건에 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두환 압수물 경매(부동산, 동산 포함)처럼 법원과 검찰이 강제 배당하는 사건을 모두 합치면 집행관 1인당 한 해 집행 사건은 2000여 건이 넘어가고, 거기다 때로 수천억 원 대 부동산을 매각하는 집행 사건이 배당되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집행관의 사례처럼 한 번에 수수료 수억 원을 받는 일이 벌어진다. 집행관은 외환위기 같은 기업의 줄도산 사태나 그룹 전체가 해체되는 일이 벌어질 때 오히려 큰 수익을 얻는다.
법조 공무원들이 집행관을 ‘로또복권 당첨’에 비유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 현행 집행관법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7급, 등기주사보 포함) 또는 검찰주사보(7급, 수사관 포함) 이상의 직에 있던 자 가운데 지방법원장이 임명하게 돼 있다. 법무사, 세무사, 행정사처럼 국가공인시험에 의한 자격증 제도는 아예 없다. 일반인은 아무리 실무와 이론에 능해도 집행관이 될 수 없는 상황. 아예 법으로 진입 장벽을 쳐버린 것이다.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여기에 한술 더 떠 10년 7급 이상이던 자격을 고위직으로 한정해버렸다.
일반인은 취업차단 진입 장벽
실제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집행관 신규 임용자의 최종 직급별 분포현황(표3 참조)을 분석하면, 신규 임용자 총 363명 중 4급 서기관급 이상이 86.5%인 314명이었고, 3급 부이사관급 이상(검찰직 고위공무원 포함)도 28%에 달했다. 더 큰 문제는 집행관 선발 과정이 고위직끼리 나눠 먹기식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표4 참조). 2009년엔 96명 지원자 전원이 임명됐고, 2010년엔 138명(퇴직자 125명)이 지원해 110명이 임명됐으며, 2011년엔 102명(퇴직자 125명)이 지원해 86명이 임명됐다(표2 참조).
비록 법상으로는 지방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집행관선발위원회에서 누구를 집행관으로 뽑을지를 결정한다고 하지만 법원과 검찰 내에선 퇴직을 앞둔 고위직 관료와 법원장 사이에 서로 임명에 대한 사전 교감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다분하다. 더욱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임명된 법원 집행관 292명 중 70%인 205명이 법원 출신이고 검찰 출신이 86명, 헌법재판소 출신이 단 1명뿐이었다는 점은 법원이 ‘제 식구 챙기기’를 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해 보인다.
서울의 한 지방법원 관계자는 “법원과 검찰이 법적 근거도 없이 상위직급 및 선임자 에게 유리한 예규를 만들어 서기관급(4급) 4년 차 이상만 집행관을 독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는 집행관이 법원과 검찰 고위직의 노후 보장용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는 방증이며 고위 공직자의 낙하산 인사라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집행관이 되려고 바른 말을 하는 직원은 사라지고 줄 서기에만 바쁘다. 갈수록 조직에 관료주의만 만연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지방검찰청 관계자는 “검찰 일반 공무원의 인사권은 각 지검 사무국장에게 있는데 국장 자신이 집행관이 되고 싶으니까 아예 인사권을 검사장에게 줘버리는 경우도 있다. 검찰 수사관의 경우 서기관급 이상으로 승진하려고 검찰 본연의 임무인 수사 업무보다 승진에만 집착함으로써 인사권을 쥔 검사의 비위만 맞추고 있다”고 개탄했다.
김종호 호서대 법학과 교수는 “영미법체계의 국가나 독일법체계를 가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법조 공무원에게만, 그것도 고위직 공무원에게만 집행관 임용 자격을 한정한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으며, 법원공무원이 집행업무도 함께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시험을 치는 국가도 있고, 심지어 선거를 통해 뽑는 곳도 있는 실정이다. 집행 사건당 집행관 수가 너무 많아 오히려 국가가 세금으로 수수료를 보조해주는 곳도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집행관 한 사람이 맡은 집행 사건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각종 부작용도 속출한다. 재판이 끝나고 판결이 나와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하고 집행관을 선정했음에도 집행 절차를 이유 없이 미루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집행관 처지에선 “급한 사건부터 처리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먼저 들어온 사건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하라는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다.
2013년 7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가 운영하는 출판사 시공사에서 압수한 미술품들이 트럭으로 옮겨지고 있다. 검찰은 집행관에 강제집행을 의뢰했고 이 경우 집행관은 국가로부터 비용 및 수수료를 받게 된다.
급행료 수수료 관행 공공연
서울 지역의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민사재판을 이기고 강제집행을 신청해도 매각 대상의 평가액이 적어 수수료가 미미하거나 물건 자체가 팔릴 가능성이 희박하면 집행관이 도무지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상품권이든 뭐든 집어줘야지만 움직이는 집행관이 적지 않다. 달라 하지 않아도 챙겨주는 게 관행이 됐다. 경매와 부동산 소송을 많이 하는 변호사는 다들 알겠지만 집행관의 급행료 수수 관행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했다.
법원 집행관의 비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2011년 10월에는 서울 지역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3명이 명도소송(명도집행) 사건 채무자들의 압류물품을 특정 업체가 보관하도록 도와주고 알선료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는데, 이들은 최근 징역 1년에서 1년3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2심 재판부는 당시 “금품수수를 매개로 삼아 국가가 집행하는 강제집행의 공정성을 훼손해 실형이 불가피하다. 강제집행 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채권자에게 알선료를 전가할 위험이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최근 전국 법원 집행관 연합회가 강제집행 비용과 관련한 시비를 차단하려고 ‘집행에 사용할 노무자 등의 수와 수당 기준(강제집행 비용 기준)’을 마련한 것도 이런 부작용과 무관치 않다. 강제집행에 투입되는 노무자 수와 노임을 실제보다 부풀려 채권자에게 신청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2009년 12월 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집행관 업무 수행의 적정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87명의 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39명이 민사집행절차에서 집행관의 부당한 업무 수행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는데 업무 해태(19명), 고압적 태도(18명), 금품수수(12명) 순이었다.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2005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전국 집행관 징계 현황에 따르면 각종 비리 행위로 면직된 집행관이 3명, 정직된 집행관이 3명 등 총 146명이 징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같은 시기 법원공무원의 징계 정도와 궤를 같이한다. 각종 비리 행위로 파면 14명, 해임 13명, 정직 19명 등 총 913명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연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도 불구하고 가격상승세가 멈추지 않음에 따라 최대한의 공급확대를 주문했다. 하지만 적합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음에 따라 급기야는 그린벨트 해제설도 제기됐지만 문 대통령이 그린벨트 보존 의사를 밝힘에 따라 가라앉기도 했다. 결국 수요가 많은 도시내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재건축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불거지면서 규제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은 기성 시가지내 주택공급이 가능한 사실상 유일한 사업방식이다. 그간 정부당국은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한다는 명분으로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펼쳐왔다. 이 와중에 공공지원제와 관리·감독 의무를 명분으로 과도한 개입을 일삼아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최근 강남구청이 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무분별하게 개입한 사례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공공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청이 재건축 선관위원 선임?
추진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구청이 재건축 선관위원을 선임했다? 저간의 사정을 알아보자.
지난 2일 은마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이정돈)는 강남구청이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의 선거관리위원을 선임한 것과 관련해 해당 선임결과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추진위는 “강남구청이 추진위의 자치규정인 선거관리규정 제50조 제2항의 적용을 이유로 추진위의 선거관리위원 선임에 직접 개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선거관리규정에도 없는 공개추첨방식으로 추진위의 선거관리위원을 일방적으로 선임하고 그 결과를 추진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서에 따르면 은마아파트의 비등록 불법단체인 ‘은마반상회(이하 반상회)’가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은마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재건축 추진위를 장악하고자 불법적인 선거기획의 음모를 감행한 것으로 나타냈다.
반상회측은 새로운 추진위원 선거절차를 앞두고 구성하게 될 선거관리위원회 선임절차에 개입해 정수 7명의 선거관리위원 후보등록 절차에 반상회 소속 회원들로 하여금 대거 후보등록을 하게 함으로써 총 36명의 입후보자들이 난립하게 조성했으며, 공개추첨을 통한 추첨 확률상 절대 우위를 점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자 허위 민원을 가장했다는 것이다.
이어 추진위 선거관리규정 제7조 제3항을 억지로 적용시키기 위한 편법으로 반상회 소속 회원들로 하여금 선거인의 1/10 이상이 강남구청에게 직접 선거관리위원의 선임을 요청한다는 민원을 접수시켜, 이를 핑계로 추진위가 진행하던 선관위원 선임절차에 직접 개입해 공개추첨을 강행하려다 추진위의 취소소송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은마아파트 선거관리규정 제7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제3항에 따르면 “추진위 선관위는 7인의 선관위원으로 구성하며, 선관위원은 선거인 중에서 당해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 중에서 추진위에서 후보자를 등록받아 추진위 의결을 통해 선임 및 구성한다. 다만, 선관위원 후보자가 정수 이상 등록된 경우로서 추진위 또는 선거인의 1/10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선관위원의 선임을 구청에 의뢰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후 반상회측은 선거관리규정 제50조 제2항을 적용하는 방법을 진행했다. 추진위원 101명 중 일부를 고의적으로 사퇴시키거나 자격상실을 시켜서 재적정수 100명에 미달하도록 만든 후, 민원을 가장해 구청으로 하여금 직접 추진위 선거관리위원 선임절차에 개입해 공개추첨방식(일명 제비뽑기)을 강행한 것이다.
∥선거관리규정 제50조제2항 해석의 위법성
강남구청의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 선관위원 선임과정을 살펴보면 추진위의 선거관리규정 제50조제2항을 ‘자동개입 근거’로 밝히고 있다.
선거관리규정 제50조(권한의 대행 등) 제2항은 “추진위원수가 운영규정 본문 제2조 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의 수에 미달되게 된 경우에는 제7조제3항·제13조제3항·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장’으로 하며, 이 경우 선관위원 후보가 정수 이상 등록된 경우의 선관위원 선임은 구청장이 한다”고 명시돼있다.
앞서 제7조제3항이 임의규정에 해당한다면 제50조제2항이 강행규정에 속하기에 구청이 직접 선임했다는 것인데, 선거관리규정의 전체 맥락을 고려할 때 강남구청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상기 조항은 추진위원장을 비롯해 대다수 추진위원의 부재 및 유고로 인해 추진위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하여 마련한 규정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상기 조문 명칭이 ‘권한의 대행’인 것이다.
은마아파트 경우처럼 추진위가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추진위원 단 한명이 미달된 상황에서 적용될 조문이 아니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문 취지를 무시하고 단순히 ‘구청장이 한다’는 문구에 매달려 선관위원 선임을 강행한 까닭에는 물음표만이 남아있다.
한편 은마 추진위는 조문 취지와는 별도로 선임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했다.
첫째는 사퇴 의사를 밝힌 추진위원이 민법 제692조에 의한 긴급처리 업무수행권자로서 법정 재적수에 포함된다는 것이며, 둘째 예비적으로, 선거관리규정 제50조제2항에 따라 구청이 선관위원 선임에 개입하더라도 선관규정 어디에도 없는 일방적인 제비뽑기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선거관리규정과는 별개로 도시정비법 제41조제3항에 근거한 추진위원회의 결의사항에 위반된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지난 6월 25일에 행한 구청의 선관위원 선임결과는 반상회측의 불법적인 선거기획의 산물임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마지막은 선관위원 선임에 대한 분쟁은 결국 최종적으로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의결기구인 주민총회의 총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 넘는 구청’ 바람직한 공공의 역할은?
정비사업이 정부당국의 규제와 탄압(?)으로 기를 펴지 못하는 동안 공공은 인·허가권을 빌미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은마아파트다. 무려 20년에 가까운 세월동안 제자리에 멈춰있지만 최근 재건축 규제완화 여론이 급부상함에 따라 최대수혜단지로 손꼽히고 있다.
그러나 재건축사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은 여전히 기존 고압적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번 강남구청의 선관위원 선임 논란이 그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은마 추진위와 강남구청간 공방의 속살을 보면 추진위와 비대위간 분쟁에 강남구청이 끼어든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비대위로선 정권창출을 위해 구청이란 대의명분이 필요했고, 구청으로선 자신들의 맘에 들지 않는 추진위를 징계(?)하고자 민원을 핑계로 비대위를 지원한 모양새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