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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며 경기순환 주기를 만들어 내는데요. 경기가 저점에서 출발해 정점을 찍은 후 다시 저점에 도달하면 한 주기가 완성됩니다. 경기의 저점에서 다음 저점까지의 기간을 경기의 주기(cycle)라고 하는 것이죠. 통계청에서는 우리나라 기준순환일을 설정해서 경기순환 주기를 발표하는데요. 기준순환일이란 경기 국면 전환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양한 경제지표와 경제 상황 그리고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돼서 결정됩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972년부터 9번의 순환기를 마무리 했고, 2009년 2월 저점부터 제10순환기가 진행중이에요.
우리나라 과거 9번의 경기순환기는 길게는 67개월 동안, 짧게는 35개월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경기순환기가 49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경기 확장기(저점에서 정점까지)가 평균 31개월이었고, 수축기(정점에서 저점까지)는 18개월이었습니다. 2009년 2월 시작되어 현재 진행 중인 제10순환기는 56개월 정도 유지되고 있는데요. 기준순환일은 한 주기가 마무리 된 다음에 사후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 제10순환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주기가 시작된 것인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명확해진다는 점도 참고해야겠습니다.
▶ 유동성, 안정성, 수익성! 자산배분 3대 원칙 균형잡기!
자산관리에 있어서 가장 강조되는 점은 바로 자산 배분의 3대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유동성, 안정성, 수익성 간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경제 상황과 관련 없이 유동성, 안정성, 수익성 간에 동일한 비중을 유지하기 보다는, 경기에 따라 3대 원칙 간의 균형을 조정한다면 자산관리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답니다.
경기순환주기와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순차적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파악한다면 경기상황 별로 자산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은 주가가 경기를 선행한다는 점인데요. 대체로 주식시장의 정점과 저점이 경기주기의 정점과 저점보다 먼저 옵니다. 뿐만 아니라 채권시장과 원자재 시장도 어느 정도 순차를 갖고 정점과 저점을 맞이하는데요. 즉, 경기, 채권시장, 주식시장, 원자재 시장 등이 주기를 형성하는 데에는 순서가 있답니다. 경기주기의 각 단계에 따라 유리한 금융자산이 달라지므로, 경제 상황에 맞는 자산의 비중을 높인다면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겠죠~?!
▶ 경기 주기 읽을 때 채권, 주식, 경기, 원자재 순으로
아래 그래프를 통해 경기주기와 금융시장 주기의 순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에서 검정색이 경기주기, 붉은색이 채권시장 주기, 파란색이 주식시장 주기, 녹색이 원자재 주기를 나타내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채권, 주식, 경기, 원자재 순으로 주기를 맞이합니다. 그림의 가운데 점선은 경기 수축기와 확장기를 구분하며, 점선 아래는 경기수축기이고 위는 경기확장기를 나타냅니다.
위의 그래프를 보면 경기가 저점(“T”)에서 정점(“P”)으로 회복되는 과정에서 채권시장의 정점이 가장 먼저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주식시장의 고점이 도래하며, 이후 경기주기가 정점을 지나는데요. 원자재 시장의 고점은 경기주기의 정점을 지난 이후에야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경기가 정점에서 저점으로 위축되는 과정에서도 역시 채권시장이 가장 먼저 저점을 맞이하네요. 이후 주식시장이 저점을 찍고 반등하게 되고, 그 다음 경기주기가 저점을 지나게 됩니다. 원자재 시장은 경기주기가 저점을 지난 이후 저점이 오죠.
여기서 채권시장의 정점과 저점은 채권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채권 금리는 가격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채권시장의 정점에서 채권 가격은 높고 채권 금리는 낮습니다. 또한 채권시장의 저점에서는 채권 가격은 낮고 채권 금리는 높지요. 경기둔화가 진행되다 보면 안전한 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커져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데요. 이에 따라 채권 가격은 상승하고 채권 금리는 하락하게 됩니다. 또한 경기가 부진하면 중앙은행은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낮추는데, 금리 인하는 채권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요.
금리 인하는 점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데, 경기가 본격적으로 반등하기에 앞서 주가가 먼저 오른답니다. 저금리와 주가 상승 속에 기업들의 경제 활동이 살아나면 경기도 마침내 저점을 지나 회복되기 시작하고요. 경기 회복세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생산 활동에 필요한 실물 자산(원자재) 수요가 증가해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게 됩니다.
경기가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구축되는데요. 물가가 상승하면 금리도 높아지고, 금리 상승은 채권 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죠. 이에 채권가격은 고점을 찍은 이후 하락하고요. 인플레와 금리 상승 환경 속에 주가도 고점에 달하며, 이후 경기도 정점을 찍고 둔화되고 원자재 가격은 조금 더 오르다가 결국에는 꺾이게 된답니다.
▶ 경기순환주기 단계별 자산배분 방법
경기순환주기의 각 단계별 특징을 이해했다면, 그에 맞는 적절한 자산 배분을 결정할 수 있겠죠. 아래 그래프에서 경기가 하강하는 1단계에는 물가상승률도 낮아지고 금리도 떨어지는데요. 채권 가격이 저점에 이른 후 반등하므로 채권이 적절한 투자자산이 되죠.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 채권에 투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채권 이자율을 확보하는 동시에 채권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도 챙길 수 있답니다.
경기와 주가가 저점에 도달하는 2단계에서는 주식의 투자매력이 높아집니다. 주식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시기이죠. 주가 하락에 대한 기억이 강해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일반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진입하지는 않는 경향이 있는데요. 채권 가격도 상승 국면이므로, 채권 투자에 따른 자본이득을 계속해서 얻을 수 있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경제가 성장하는 3단계에서는 주가가 계속 오릅니다. 경기 회복을 확인하고 주식 매수에 나서는 투자자들이 증가하면서 주가 상승세는 가속화 되고요. 채권 가격도 오르긴 하지만 주식에 비해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죠. 이 시기에는 원자재도 각광받기 시작합니다.
경기가 절정을 향해 치닫는 4단계에서는 주가도 고점을 향해 상승한답니다. 인플레 압력이 커지고 금리도 오르는 시기이라, 채권의 투자매력은 약해지죠. 주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주가 고평가 논란이 종종 대두되고, 원자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요. 단기 투자자의 경우 투자기간을 짧게 가져가도록 하고, 보유 중인 주식의 적절한 처분 시기를 주시해야겠죠.
경기가 둔화되는 5단계에서는 주식의 투자매력은 떨어지네요. 주가가 하락세로 반전되면서 투자자금이 원자재로 이동해, 원자재 가격 상승 흐름이 유지됩니다.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한 후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주식에 미련을 갖는 투자자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답니다.
경기가 수축기로 접어드는 6단계에서는 모든 자산의 가격이 하락합니다. 경기침체로 원자재 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앞으로 수요가 더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원자재의 가격을 떨어뜨리고, 이 시기에는 모든 투자자산의 매력이 약화되어 현금이 왕으로 군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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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식 출범한 CJ ENM은 월트디즈니와 경쟁하는 글로벌 컨텐츠 기업을 지향하는 회사다. 그런데 허민회 대표이사 이하 이사회 구성원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 가능성에 물음표가 찍힌다. 글로벌 컨텐츠 1위 월트디즈니의 이사회 구성을 살펴본 결과 전문성은 물론 성별‧연령‧인종 다양성까지 충분히 갖춘 것으로 드러났다. CJ ENM이 진정한 글로벌 컨텐츠 강자로 거듭나려면 반드시 참조해야 할 ‘타산지석’이다.
지향점은 월트디즈니라며 수장은 ‘재무 전문가’?
CJ오쇼핑과 CJ E&M의 합병 법인 CJ ENM이 7월 1일 공식 출범했다. 초대 수장은 허민회 총괄부사장으로 CJ ENM 대표이사 겸 E&M부문 대표를 맡았다. 허 대표는 지난달 1일 두 회사의 합병안을 발표하던 당시 “(새 합병 법인을) 월트디즈니, 타임워너 등과 경쟁하는 세계적 융복합 콘텐츠 커머스기업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디즈니와 견줄만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월드 베스트 CJ'를 경영 비전으로 내세운 이재현 CJ 그룹 회장의 목표이기도 하다.
CJ ENM 정식 출범 전 업계에서는 합병 초기 안정화를 위해 김성수 전 CJ E&M 대표가 미디어콘텐츠 부문을 맡으며 허 대표와 함께 공동 대표이사 체제를 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CJ ENM은 허 대표 단독 체제로 출범했고 김 전 대표는 안식년에 들어가게 됐다.
주목되는 점은 커머스 부문인 CJ오쇼핑을 맡아 경영해 온 허 대표가 E&M의 미디어콘텐츠 부문을 지휘하게 됐다는 점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미디어콘텐츠 사업이 제조업, 유통업, 서비스업과도 성격이 다른 특수한 분야인 만큼 재무 관리형 경영인으로 정평이 난 허 대표와 어울리는 자리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CJ그룹 관계자는 “허 대표가 재무 부문에서 경력을 시작한 것은 맞지만 CJ헬로비전, CJ오쇼핑 등 여러 계열사를 맡아 운영하며 미디어 경험도 두루 축적한 만큼 역량은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허민회 CJ ENM의 초대 대표이사 겸 E&M 부문 대표 총괄 부사장. (사진 = CJ ENM)
업계 한 관계자는 “재무 전문가를 수장으로 앉혔다는 것은 적극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외형을 키우겠다는 의지의 반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월트디즈니, 타임워너 등의 글로벌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 공룡들이 최근 공격적인 인수합병으로 덩치를 더욱 키우면서 흔들리는 지형에서 CJ ENM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체급을 올리는 데 우선 주력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CJ ENM이 경쟁 목표로 꼽은 월트디즈니는 2006년 픽사, 2009년 마블스튜디오, 2012년 루카스필름 등을 잇따라 인수한 데 이어 현재는 21세기폭스 인수에도 저극 나서면서 글로벌 박스오피스 패권을 장악했다. 디즈니가 지난겨울 이후 전 세계에 배급한 작품 중 픽사의 ‘코코’(8억 690만 달러), 마블스튜디오의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20억 3681만 달러), 루카스필름의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13억 3254만 달러) 등 단 세 작품만 꼽아도 어림잡아 42억 달러(약 4조 7000억 원)에 달하는 극장 수입을 기록했다.
다만 디즈니의 이러한 성과를 덩치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글로벌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콘텐츠 기획 역량을 갖추는 것은 기업 규모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 허 대표 체제의 CJ ENM의 행보를 예의주시하며 일말의 우려를 감추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허 대표의 이력에는 아직 ‘대표작’이 없다.
CJ ENM 이사회 구성원. (사진 = CJ ENM 홈페이지)
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는 고위공직자 출신 일색
그렇다면 CEO의 부족한 면을 이사회에서라도 보완해줄 수 있을까? 현재 CJ ENM의 이사회는 2명의 사내이사와 4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됐다. 허 대표이사 외에 최은석 CJ 경영전략총괄 부사장이 나머지 사내이사 한 자리를 채우고 있다.
네 명의 사외이사 중 먼저 두 명은 공직자 출신의 경제 및 법률, IT 부문 인사다. 강대형 이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의 경제 전문가다. 그는 시카고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노준형 이사는 서울대학교 법학 석사로 정보통신부 장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등을 역임했다.
다행히 나머지 두 명의 사외이사는 문화콘텐츠 전문가다. 박양우 이사는 중앙대학교 예술대학교 예술경영학과 교수이자 문화관광부 차관을 역임했던 인물로 예술행정, 예술경영 부문 전문가이자 공직자 출신 인사다. 홍지아 이사는 기독교방송국(CBS) PD 출신이며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언론홍보영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현재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전임교수로 재직 중인 미디어, 문화, 젠더 관련 전문 인사다. 특히 이 두 사람은 전 CJ E&M의 사외이사 출신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CJ ENM의 사외이사는 고위공직자 출신이 3명으로 75%에 달하는 반면 전문 기업인 출신은 한 사람도 없어 전문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
전체 이사회 구성원 6명 중 여성이 1명(17%)으로, 최근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의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된 이사회 젠더 다양성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만 하지만, 6인 모두 대한민국 태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동일 인종이어서 인종 및 문화 다양성 측면에서 글로벌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월트디즈니컴퍼니 이사회 구성원. (사진 = 월트디즈니컴퍼니 홈페이지 캡쳐)
다양성‧전문성 넘치는 디즈니 이사회
디즈니 이사회는 어떨까? 현재 디즈니의 이사회는 CEO인 로버트 아이거 회장을 포함해 총 10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이거 회장은 뉴스 앵커의 꿈을 갖고 미국 ABC 방송국에 입사한 뒤 ABC 경영진을 거쳐 1990년대 디즈니의 ABC 인수를 계기로 디즈니 경영진에 합류하는 등 ‘미디어 콘텐츠 업계 외길 인생’을 걸어온 인물이다. 위에 서술한 적극적이고 파격적인 인수합병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 워렌 버핏으로부터 훌륭한 CEO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다.
전임자인 마이클 아이즈너 전 회장 역시 ABC, ESPN, 미라맥스 등등 많은 회사를 인수합병하며 디즈니를 미디어 공룡으로 키우는 데 기여했던 인물이다. 하지만 아이즈너 회장은 이사회와 잦은 마찰을 피하지 못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야 했다. 그에 비해 현재의 아이거 회장은 이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2005년 임명된 이래 CEO 임기를 네 차례나 갱신하며 은퇴를 2021년으로 연기했다.
아이거 회장 포함 디즈니의 이사 10명은 전원이 전문 기업인이다. 그것도 대부분 해당 업계의 글로벌 리더로 꼽히는 기업의 전‧현직 CEO들이다.
우선 스포츠용품 업계 글로벌 1위 브랜드인 나이키의 CEO인 마크 파커, 오라클의 CEO인 사프라 A. 캐츠, 블랙베리 CEO인 존 S. 첸 회장, 제너럴 모터스(GM) 최초의 여성 CEO인 메리 T. 바라 등의 이름이 눈길을 끈다. 그밖에 세계적인 사모펀드인 칼라일 그룹 임원인 수전 E. 아놀드, 세계적인 화장품 기업 에스티 로더의 글로벌 어페어 부문 회장인 프레드 H. 랑해머, K마트‧시어스 홀딩스 등 대형 유통업체 CEO 출신인 앨윈 루이스, JP모건의 CEO 출신이자 자산관리회사 WE패밀리오피스의 CEO인 마리아 엘레나 라고마시노, 유전자 분석장비업계 1위 일루미나(Illumina)의 CEO인 프랜시스 A. 드수자 등이 포진했다.
시가총액 순위 상위에 올라 있는 미국의 기업들 중에는 이처럼 이사회에 전문 기업인을 다수 포함시키는 일이 흔하다. 주주들은 이사회가 대표이사의 행보를 확실하게 견제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타짜'의 경영을 '타짜들'이 지켜보는 셈이다. 그러니 '밑장빼기'는 꿈도 꾸지 않는 것이 좋다. 이사들에게 지급되는 적지 않은 수당에 혹해 본분을 잊고 거수기로 전락할 위험도 적다. 혹시 아이거 회장이 경영상의 문제에 부딪혀 해법을 구할 경우, 학자나 공무원이나 법조인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실용적인 조언을 기대할 수도 있다.
디즈니 이사회에서 가장 바람직한 요소는 구성원의 다양성 문제가 모범적으로 반영됐다는 점이다. 젠더 다양성 측면에서는 남녀 비율이 6:4로 바람직하며, 이사의 연령대는 40대부터 70대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다.
국적 및 출신 국가의 다양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독일인, 이스라엘인, 영국령 홍콩 태생 중국인, 쿠바 태생 미국인, 이디오피아 태생 인도인 등이 각각 1명씩 포함되어 있어 이사회 전체 구성원의 50%를 차지한다. 인종별로는 유대인 2명, 인도인 1명, 히스패닉 1명, 흑인(아프리칸 아메리칸) 1명, 동북아시아인(중국계) 1명 등이 포함되어 60%, 유색인종 비율만 40%에 달한다. ‘글로벌 기업’을 지향만 하는 게 아니라, 최고 결정기구의 구성 자체가 글로벌 기업이라는 정체성을 대변하고 있다.
픽사의 3D 애니메이션 '코코'는 기존의 할리우드 작품에서 악역이나 가난한 이민자 등 부수적인 캐릭터로 주로 소비되어 온 멕시코인들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고, 멕시코 전통 풍습인 '죽은 자의 날'을 소재로 한 이야기를 앞세우고도 보편적인 정서에 어필하며 세계적인 흥행을 기록했다. (사진 = 부에나비스타)
마블 스튜디오의 '블랙 팬서'는 백인 남성 슈퍼히어로 일색이던 기존의 관습에서 탈피, 흑인 여성 히어로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역대 세계 최고 흥행 영화 순위 9위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사진 = 부에나비스타)
글로벌 흥행작에 다양성 잘 반영된 이유
이처럼 이사회부터 다양성이 충분히 갖춰진 덕분에 최근 디즈니와 산하 계열사들이 만든 콘텐츠에 다양성 이슈가 바람직하게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11월 개봉한 픽사의 3D 애니메이션 '코코'는 기존의 할리우드 작품에서 악역이나 가난한 이민자 등 부수적인 캐릭터로 주로 소비되어 온 멕시코인들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고, 멕시코 전통 풍습인 '죽은 자의 날'을 소재로 한 이야기를 앞세우고도 보편적인 정서에 어필하며 세계적인 흥행을 기록했다. 앞서 2016년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제작한 ‘모아나’도 폴리네시아 원주민들의 설화에 관한 소재와 캐릭터로 전 세계 박스오피스를 휩쓸었다.
마블 스튜디오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연간 흥행작 상위에 올라가는 영화들을 쏟아내면서도 백인 남성 슈퍼히어로 위주의 영화만 만든다는 비판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지만 디즈니 인수 이후 조금씩 기조가 바뀌어 여성 슈퍼히어로 캐릭터가 다수 등장하게 됐다. 여성 슈퍼히어로 캐릭터가 조연이 아닌 단독 주연으로 활약하는 영화도 두 편이 제작 중이다.
특히 올해 2월 개봉한 ‘블랙 팬서’는 아프리카의 가상의 첨단 국가를 무대로 한 슈퍼히어로 영화인데, 주요 등장인물 90% 이상이 흑인이며, 주인공과 악당을 제외한 주·조연 캐릭터의 남녀 비중이 거의 동수로 구성됐다. ‘블랙 팬서’는 수 세기 동안 인종차별로 억압받아 온 전 세계 흑인들의 자존감을 높여줬다는 평가와 함께 역대 세계 최고 흥행 영화 순위 9위, 미국 내 역대 흥행 영화 순위 3위에 오르며 글로벌 관객들로부터 크게 사랑받았다.
‘스타워즈’ 시리즈에서도 디즈니 인수 이후 새롭게 시작한 최근의 시리즈에서는 여자 제다이가 주인공이고, 주연급 캐릭터에 흑인이 처음 포함됐으며, 그밖에도 여성, 아시아인 등 소수자들의 비중이 더욱 늘어난 영화들로 글로벌 흥행을 주도해나가고 있다.
최근 2년간 CJ E&M에서 배급한 대표 영화들. 남성 캐릭터 중심의 남성 취향 영화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위로부터 '마스터', '군함도', '공조'. (사진 = CJ E&M)
다양성이 콘텐츠에서 특히 중요한 이유
그동안 기업 이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 배경은 일부 기업이 성차별, 인종차별 등의 문제에 바르게 대처하지 못하면서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입고, 결국 주주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낳은 사례들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근 미국의 한 스타벅스 매장 직원이 무고한 흑인 고객을 경찰에 신고해 체포되게 한 사건이나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좌석 부족을 해결한다며 폭력적으로 베트남계 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린 사건과 이어진 인종차별 이슈는 두 기업에 대한 거센 비난은 물론 불매운동으로 이어졌다.
이에 전문 투자기관들은 기업들이 다양성 문제로 인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는지를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임직원 및 이사회 내 다양성 반영 비율을 따지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경영을 하기 위해서 다양성 경영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디즈니와 CJ ENM 같은 미디어콘텐츠 기업이라면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간 다양성 경영이 필수다. 이들이 판매하는 제품(영화, 드라마 등)은 소비자, 즉 관객의 삶을 고스란히 반영하기 때문에, 다양성 문제처럼 민감한 사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거스르게 되고, 관객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밀양'으로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대한민국 대표 여배우 전도연조차 주요 캐릭터에 여성이 포함된 영화 시나리오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활동이 뜸하다고 밝힌 바 있다. 영화계 한 관계자는 "여성 캐릭터가 주도하는 영화를 관객이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진이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 = 시네마서비스)
영화계 한 관계자는 “디즈니와의 경쟁과 무관하게 CJ ENM이 콘텐츠 산업으로 글로벌 소비자(관객)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양성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식품(스타벅스)이나 교통 서비스(유나이티드) 등은 목마른 고객, 이동해야 하는 고객이 완전히 외면할 수 없는 산업이다. 오너 갑질 이슈로 상반기 뉴스를 도배했던 항공사도 여전히 비행기 티켓을 잘 팔고 있다. 반면 영화나 애니메이션은 제품을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 극장에 걸더라도 결국은 고객의 여가 시간과 감정이 허락되어야만 팔 수 있다. 따라서 관객 정서에 거스르는 잘못을 범할 경우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더 큰 타격을 각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주총회나 이사회보다 재벌 총수의 영향력이 여전히 절대적인 국내 기업들의 전반적인 지배구조 문제를 고려해봤을 때, CJ ENM 이사회가 다양성 요건을 제대로 갖춘들 회사의 경영 방향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대표이사 견제 기능 등을 제대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공시 자료를 뒤져봐도 최근 몇 년간 CJ그룹 계열사 이사회가 반대표를 행사하는 경우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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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용어를 몰라 당황한 유희열의 학력 발언도 어쩌면 술 기운이 부른 실언일 수 있다. 하지만 ‘대중음악계의 지성’으로 불리며 교양 프로그램 진행 등 온갖 혜택을 누려온 그에게서 대놓고 “서울대 출신”이란 말을 들으니 당황스러운 건 시청자다. 무언가에 속은 기분까지 들었다. 제작진은 이 장면을 걷어냈어야 했다. 굳이 그의 말을 자막으로 넣어 부각할 필요가 없었다. 술에 취하면 어느 정도 용인되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잣대, 남자들 사이에서만 통용되는 꼰대 근성이 투영된 결과가 아닐까. 결국 ‘알쓸신잡’은 남자들의, 남자들을 위한, 남자들에 의한 방송임을 내비쳤다.
한계는 여지없이 드러났다. 출연자 네 사람 중 일부는 자신의 아집을 주입시키느라 바쁘고, 다른 이들은 “얘기를 끊지 말고 들어달라”며 하소연한다. 무게 있는 메시지를 전하려던 취지의 예능이 남자들의 학력과 지식, 그리고 술 과시의 장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술 없이 제정신으로는 속 깊은 대화가 불가능한 한국 사회 남자들의 자화상 같아서 말이다.


그는 “저는 그동안 일관되게 삼바의 고의분식회계사건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의 합병을 통해 그룹의 핵심회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합병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벌인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라는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증선위의 결론이 우리 시장경제에 미칠 후폭풍은 저도 우려스럽다”면서도 “하지만, 불편한 진실에 눈감는 것이 당장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더라도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은 우리 시장경제를 더욱 튼튼하게 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삼성 총수일가의 부당한 기업지배를 비판하고 삼바 내부문건 공개를 결정했다”며 문건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개된 삼성의 내부문서를 보면 지금까지 저의 주장이 단지 의혹제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실임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비정상적인 합병비율을 정당화하고 합병 주총에서의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삼성은 자체평가액, 3조원보다 3배가량 많은 8조원 이상으로 평가한 삼정과 안진회계법인의 가치평가보고서를 국민연금에 제출하였음이 드러났다”며 “또한 제일모직 주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통합 삼성물산에 삼바의 가치를 6조 9000억원으로 평가하여 장부에 반영하였다는 사실과 이렇게 할 경우 바이오젠이 보유하고 있는 콜옵션가치를 반영해야 해서 삼바가 자본잠식에 빠지게 된다는 고민을 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 결과 삼바는 바이오젠의 콜옵션행사 가능성이 확대되었으므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연결기준)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면서 회계처리기준을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으로 변경하여 자본잠식에 적자회사를 흑자회사로 둔갑시켰다"며 "시장을 속이고 투자자를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 과정에서 자본시장의 건전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회계법인과 금융감독당국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면서 "이에 뒤늦게나마 증권선물위원회가 이러한 행위에 대해 고의분식회계임을 결론내고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와 같은 제재조치를 의결한 것은 삼성의 내부문서 공개로 더 이상 결론을 미루거나 중과실이나 무혐의로 결론내지 못할 상황임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삼바의 고의분식회계사건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이제부터가 문제"라며 "삼성의 내부문서에 삼성물산의 합병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난 이상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에 즉시 착수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삼바의 고의분식회계가 삼바만의 문제가 아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의 합병의 문제이며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 직결된 문제임을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교적 최근까지 IQ는 선천적인 자질으로 인식되어왔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두개골의 형상으로 인간의 성격 및 특성 등을 추정하는 ‘골상학’이라는 것도 존재했었다. 과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던 이런 편견들에 대해 전면적으로 반기를 들었던 것은 바로 작가 스티븐 제이 굴드였다.
굴드는 어렸을 때 공룡의 화석을 보고 고생물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1963년 미국 안티오크대학에서 지질학 학사 학위를 수여받았으며, 1967년에는 미국 컬럼비아대학교에서 고생물학 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그는 진화론과 고생물학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이 두 학문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찰스 다윈 이후 가장 잘 알려진 생물학자로 손꼽히는 스티븐 제이 굴드가 쓴 그의 책 ‘인간에 대한 오해’는 미국에서 높게 평가받아 1982년도에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을 수상했다.


중간강령(interim program)을 위하여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난항에 빠졌을 때는 발상전환이 필요하다 토론을 좀 더 심화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우리식 변혁담론에서 논한 줄거리를 짚어보면, 민주주의변혁의 세 가지 과업이 주요 논제로 되었음을 상기할 수 있다. 그것은 자주적 민주정권 또는 진보정권을 세우는 민주주의변혁의 제1과업, 중요산업 국유화 시행과 그에 기초한 우리식 보편적 복지제도 수립 및 자립경제체제로의 대전환을 이룩하는 민주주의변혁의 제2과업, 진보적 민주주의강령과 자주적 평화통일강령을 완수하는 민주주의변혁의 제3과업이다. 이 세 가지 과업을 다른 방식으로 서술하면, 자주적 민주정권은 민주주의변혁의 수단이고, 중요산업 국유화는 민주주의변혁의 방법이고, 양대 강령의 완수는 민주주의변혁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우리식 변혁담론의 순차적 3대 과업을 서술하건, 또는 우리식 변혁담론의 수단-방법-목적을 서술하건 간에 선결해야 할 과업은 정권문제, 더 정확히 표현해서 집권문제에 귀착된다. 집권문제를 민주주의변혁의 요구와 이익에 맞게 해결하지 못하면 이 땅의 진보정치는 현 상태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적 정치세력이 집권문제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그런데 지금 민주노동당과 진보적 정치세력은 첫 번째로 제기되는 집권문제에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민주노동당과 진보적 정치세력은 유력하고 실현가능한 집권방도를 도무지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난항을 뚫고 나갈 돌파구를 찾을 수 없을까? 벗어나기 힘든 난항에 빠졌을 때는,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과감한 발상전환이 필요하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적 정치세력은 집권전략에 대한 기존 인식을 새로운 시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민주노동당과 진보적 정치세력이 생각해 온 집권이란 민주노동당의 단독집권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단독집권은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단독집권을 일단 접어두고, 집권전략의 발상을 우선 공동집권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단독집권이 불가능해진 정치현실이 그러한 발상전환을 요구하고, 2012년의 중대한 변화를 향해 줄달음치는 한반도 당면정세가 그러한 발상전환을 절실히 요구한다. 공동집권으로의 발상전환이 진보대통합과 범야권 정당연합체 결성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전의 글들에서 이미 논한 바 있다. 다시 말하면, 진보대통합과 범야권 정당연합체 결성으로 집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민주노동당과 진보적 정치세력이 민주주의변혁의 돌파구를 열어놓을 유일한 기회인지도 모른다. 2012년의 중대한 변화를 앞둔 시기에, 민주노동당과 진보적 정치세력은 시급하고 절실한 당면과제에 직면한 것이다. 민주주의변혁의 두 걸음을 위한 한 걸음 민주노동당과 진보적 정치세력은 2012년에 한나라당의 집권연장을 저지해야 하며, 그와 동시에 민주당의 단독집권도 저지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집권연장에 전력하고 있으며, 그에 질세라 민주당도 정권탈환에 전력하고 있다. 이처럼 두 방향에서 각기 작용하는 두 종류의 후진동력을 민주노동당과 진보적 정치세력이 한꺼번에 저지하는 일은 결코 간단치 않은 일이다. 만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집권하면, 낡은 형의 민주개혁정권이 다시 들어서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는 또 다시 민주개혁의 실패한 과거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민주당의 정권탈환으로 세워질 민주개혁정권이 김대중-노무현 정권과 달리 진보정치의 길을 열어놓을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후퇴를 모르고 오직 전진만 알아야 하는 민주주의변혁의 길에서 우리 사회를 민주개혁의 실패한 과거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무의미이며 패배다. 한나라당의 접권연장만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민주당의 단독집권도 그에 버금가는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오랜 기간에 걸쳐 힘들고 복잡한 경로를 밝아가야 할 민주주의변혁이 2012년의 중대한 전환기에 힘에 부쳐 두 걸음을 앞으로 내딛지 못하면,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뒷걸음을 칠 것이 아니라, 우선 한 걸음이라도 내딛으면서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선 한 걸음이라도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 두말할 나위 없이, 그 걸음은 장차 민주주의변혁의 두 걸음을 위한 한 걸음이다. 베네주엘라 정치현실이 보여주는 것 2006년 12월 3일 베네주엘라에서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었다. 그 나라의 대통령 임기는 6년이다. 2006년 12월 대선에서 우고 챠베스(Hugo Chavez) 대통령이 62.87%의 득표율로 재선되었다. 만일 챠베스 대통령이 2006년 대선에서 패하였다면, 베네주엘라는 걷잡을 수 없는 혼돈과 역행으로 대파국에 빠졌을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2012년 대선이 중요한 것처럼, 그 당시 베네주엘라에게는 2006년 대선이 중요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대선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 만일 챠베스 대통령이 속한 제5공화국 운동(Movimiento V Republica)이라는 당시 집권당이 단독으로 2006년 대선에 나섰다면 패하였을 것이다. 그런 현실을 간파한 제5공화국 운동은 다른 중도좌파정당과 좌파정당들에게 합당을 제안하였다. 지금 민주노동당이 진보대통합을 제안한 것과 비슷하다. 인민선거운동(MEP), 베네주엘라 인민당(UPV), 혁명적 뚜빠마로운동(MRT)을 비롯한 11개 좌파 또는 중도좌파 군소정당들이 합당하였다. 현 집권당인 베네주엘라 연합사회당(PSUV)은 그렇게 하여 창당되었다. 그러나 연합사회당이 2006년 대선에서 얻은 득표율은 45.99%밖에 되지 않았다. 연합사회당이 베네주엘라 공산당, 만인을 위한 조국(PPT), 사회민주당(PODEMOS)과의 정치연합에 성공하여 그 세 당이 득표율 14.60%를 보태주었기에 대선에서 압도적 표차로 승리할 수 있었다.


안토니오 비발디는 스카를라티, 코렐리 등과 함께 이태리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다. 베네치아 사람 특유의 붉은 빛이 감도는 금발 때문에 ‘빨강머리 신부’라는 별명으로 불린 그는 가톨릭 사제였다. 베네치아에 큰 지진이 일어난 시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생후 2개월이 지나서야 세례를 받았던 비발디는 어려서부터 병약했고 심한 천식에 시달렸다. 그래서 훗날 사제 서품을 받고 나서도 미사 집전에 어려움이 많았다. 소리가 울리는 성당 안에서 기침소리는 유난히 크게 들려 미사 분위기를 흐렸고, 결국 성직 수행을 포기하고 ‘오스페달레 델라 피에타’라는 이름의 여아 고아원에서 음악교사이자 악장으로 일했다. 당시 베네치아에서는 버려지는 사생아가 워낙 많아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고아원이 여러 곳 생겼다. 탁월한 기량을 지닌 바이올리니스트이기도 했던 비발디 덕분에 이 고아원의 어린이들은 훌륭한 음악교육을 받았고, 베네치아 최고의 연주 수준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


연초가 되면 매번 하는 일이 있다. 새롭게 계획을 짜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해 보자는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는 데에는 물론 새로운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마음가짐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자기계발서 또한 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새해가 되면서 매번 자기계발서적이나 경영서적을 많이 접하려고 노력을 라고, 매번 그래왔던 것 같다.
강렬한 빨간색 표지와 왠지 힘이 나는 책 제목으로 눈길을 끌어, 서점에서 스쳐 지나가면서 처음 접했다. 강렬한 표지만큼이나 강한 어조로 시작하고 세뇌시킨다. 하지만 기분 좋은 세뇌다.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기운, 그것은 긍정의 힘이고 에너지가 충만한 시작이다.
책을 읽고 난 뒤, 바로 강하게 느낀 것은 ‘그래, 에너지 버스를 타자!’하는 생각이었다. 현재의 내 삶에 부정적인 상황도 많고 힘이 드는 것도 많이 있지만, ‘해보자’라는 긍정의 기운과 충만한 에너지로 가득 차게 되었다. 사람에게 흥을 북돋아 주는 그 무엇의 힘을 주는 책이었다. 긍정적인 힘으로 조지와 같이 할 수 있다는 ‘나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게 해 주는 긍정의 힘이 충만한 책이라 할 수 있다.


소니, 파나소닉, 아이와(AIWA). 모두 일본 브랜드다. 카세트테이프로 음악을 듣던 1980년대. 중학생들에게 선망의 아이템이었다. 나이를 먹어 TV를 살 때가 된 1990년대 중반. TV 하면 소니였다. 선명한 화면을 따라갈 브랜드가 없었다. 소니의 트리니트론 기술 때문이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다. 미국 TV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에미상을 사람이 아닌, 기술이 받은 최초의 사례를 만든 그 기술이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 상황이 달라졌다. 주변에서 일본 브랜드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 자리를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애플 등이 차지해버렸다.
美·日·中의 분명한 전략
소니와 파나소닉 등의 자리를 미국에 내줬으면 일본은 그래도 이해할 만했을 것 같다. 일본에서 기술을 전수받고, 부품 소재를 가져다 산업을 일으킨 한국이라면 얘기가 다르다. 한국 기업에 밀린 일본 회사들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TV 휴대폰 등의 시장에서 퇴출됐다. 일본 여론은 10년 전부터 한국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냈다. 뭔가 일이 일어날 전조였는지도 모른다.
결국 일본은 액션을 취했다. 최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소재 및 부품의 한국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이 조치가 참의원 선거를 앞둔 아베 총리의 정치적 행위이며, 자유무역 및 정치와 경제의 분리라는 원칙을 위배한 경제대국답지 못한 행위라는 것은 명백하다. 하지만 뭔가 찜찜하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면, 치밀한 전략에 따라 하나하나 진행되는 일이라면. 한국은 대처할 전략을 갖고 있는가라는 의문에 도달하게 된다.
모든 국가가 ‘전략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전략 방향이 분명해졌다.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의 이익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의 조정자 역할 같은 것은 관심 밖이다. 충분한 힘을 갖추기 전까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도광양회를 전략으로 삼던 중국은 달라졌다. ‘제조2025’를 통해 초강대국 자리에 오르겠다는 야심을 드러냈다. 단기적으로는 트럼프라는 장벽을 넘기 쉽지 않아 보이지만.
일본은 2009년 국가전략실을 설립하고 장기 전략을 수립했다. 그리고 아베는 아베노믹스와 헌법 개정을 통한 군사적 무장이라는 전략방향대로 나가고 있다. 미국과의 동맹 강화에서 한발 나아가 따라하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도 든다. 일본은 과거에 미국에 당했다. 1970년대부터 일본 제품이 미국 시장을 지배하자 미국은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등을 뉴욕으로 불러들였다. 그리고 일본의 팔을 꺾어 엔화가치를 절상시키는 합의서에 도장을 찍게 했다. 플라자합의라고 부른다. 1985년 일이다.
다른 한 축은 기업전쟁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 간 전략전쟁이 치열하다. 이는 단순한 정부 간 전쟁이 아니다. 전쟁의 또 다른 주체가 등장한다. 기업이다. ‘현대전쟁의 승패는 군함과 군대의 수가 아니라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 수에 따라 결정된다’는 말이 있다. 현실이다. 미국은 자신의 전략에 방해가 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화웨이에 포탄을 퍼부었다. 일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대표기업을 전쟁터로 불러냈다. 기업은 국가 전략의 기수 역할을 하는 셈이다.


최근 인터넷 서비스 업계의 최대 이슈는 SK커뮤니케이션즈의 이글루스 인수합병과 그 뒤를 이은 다음커뮤니케이션과 태터앤컴퍼니의 제휴다.
이글루스는 고급 사용자들이 많기로 유명한 블로그 전문 사이트였는데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에 합병되면서 사용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싸이월드 미니홈피의 사생활 침해나 답답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거부감을 갖고 있던 이글루스 사용자들이 대거 탈퇴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물론 SK커뮤니케이션즈의 지나친 상업성도 거부감의 한 요인이 됐다.
한편 태터앤컴퍼니는 이른바 설치형 블로그 툴인 태터툴즈를 만드는 회사다. 직접 계정을 개설하고 도메인을 받아 태터툴즈를 설치하면 완전히 독립된 블로그를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제휴해 가입형 블로그 서비스, 티스토리(www.tistory. com)를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회원 가입만 하면 태터툴즈와 거의 비슷한 독립된 블로그를 뚝딱 만들 수 있다. 포털과 별개로 완전히 나만의 공간이 생긴다는 이야기다.
이글루스와 태터툴즈의 변화는 개인 블로그와 그 안에 담긴 콘텐츠들이 그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다. 포털 사이트들이 그 콘텐츠들에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티스토리의 실험은 이른바 UCC, 사용자 개발 콘텐츠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티스토리는 현재 클로즈 베타 서비스 중이고 오는 8월 정식으로 오픈할 계획이다.
클로즈 베타란 초청받은 소수에게만 서비스를 미리 체험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태터앤컴퍼니는 1차로 1천명에게 초대장을 발송했고 이들에게 추가로 초대장을 발부, 7월말까지 베타 테스터를 5천명까지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아직은 초대를 받아야만 가입할 수 있는 사이트인 셈이다. 그래서 포털 사이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티스토리 초대장을 얻을 수 없느냐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티스토리의 매력은 기존의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 사이트의 블로그와 달리 완전히 독립된 느낌을 준다는 것이다. 스킨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도메인을 별도로 쓸 수도 있다. 이를테면 나만의 블로그를 만들고 ○○○.com이나 ○○○.co.kr이라는 도메인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계정과 트래픽을 제공하는 곳은 다음이지만 어디에도 다음의 냄새는 없다. 흔한 배너광고도 없고 다음으로 가는 링크조차도 없다.
티스토리는 그동안 블로그를 만들고 싶었는데 포털 서비스에 종속되고 싶지는 않았던, 또는 포털 사이트에 자신의 콘텐츠를 넘겨주고 싶지 않았던 사용자들이라면 욕심을 낼만하다. 티스토리는 태터툴즈라는 블로그 툴과 다음의 공간을 무한정 제공할 뿐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는다. 무리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공개하지도 않고 개인의 콘텐츠를 포털 사이트로 끌어가 무단 공유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티스토리는 어떻게 수익을 내는 것일까. 태터앤컴퍼니 노정석 사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다음 입장에서는 사실 티스토리 호스팅이 큰 비용이 드는 사업이 아닙니다. 물론 태터앤컴퍼니도 태터툴즈를 팔아 돈 벌 생각은 없습니다. 일단은 태터툴즈를 쓰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하고 가치 있는 콘텐츠들이 많이 쌓여야 한다는 생각을 한 거고 다음도 여기에 동의를 한 거죠.”
태터앤컴퍼니의 수익 모델은 오히려 별도의 사이트인 이올린에서 찾을 수 있다. 태터툴즈나 티스토리에 쓰는 글은 모두 이올린에 수집된다. 물론 사용자가 동의한다는 전제에서다. 주목할 부분은 이올린이 특정한 사이트가 아니라 누구라도 가져다가 자유롭게 짜 맞춰서 새로운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는 툴이라는 것이다. 노 사장은 이를 레고 블록에 비유한다. 레고블록을 맞추는 것처럼 누구나 이올린을 쉽게 고쳐 쓸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이런 서비스도 가능하다. 동호회의 회원들이 모두 태터툴즈나 티스토리로 블로그를 만들고 각자의 블로그에 글을 올리면 동호회 카테고리에 쓴 글만 모아 동호회 홈페이지를 따로 구성할 수 있다. 그 역할을 이올린이 하게 된다. 이올린으로 홈페이지를 만들면 각자의 블로그에 쓴 글이 동호회 홈페이지에도 자동으로 올라가게 된다. 각자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동호회 홈페이지를 관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태터툴즈와 티스토리, 이올린의 핵심 기술은 RSS다. RSS는 ‘Really Simple Syndication’의 줄임말인데 간단히 풀면, ‘정말 간단한 발행’이라는 뜻이다. 요즘은 대부분의 블로그 서비스에서 RSS를 지원한다. RSS 파일 주소만 알면 굳이 그 블로그를 방문하지 않아도 최신 업데이트 상황을 바로 알 수 있고 다른 곳에서도 그 블로그의 내용을 불러올 수 있다. 이올린에서 다른 블로그에 올라있는 글을 불러와 ‘발행’할 수 있는 것도 이런 시스템 덕분이다.
좀 더 발전한 모델로는 RSS를 활용한 웹진이나 온라인 매체까지 고민해 볼 수도 있다. 회원들이 자신들의 블로그에 글을 쓰고 카테고리나 태그를 지정하는 것만으로도 정해진 섹션에 기사가 자동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RSS는 콘텐츠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다양한 변용을 허락한다. RSS로 구성하는 웹진은 그 훌륭한 활용사례라고 볼 수 있다. 태터앤컴퍼니는 일찌감치 이런 가능성을 내다보고 태터툴즈와 이올린을 개발했다.


사이코패스로 인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미국의 경우에는 3건 이상의 전과를 가진 사이코패스의 경우 형 집행이후에도 치료감호소에 입원시켜 주기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그의 감정을 검사하여, 통과시에만 사회에 복귀시키는 제도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치료감호소가 아닌 교도소로 보내지며 이후 사회적 문제 예방을 위한 관리 체계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사이코패스의 치료가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그들이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는 것에 있다. 따라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자신의 미래나 사랑하는 가족들을 걱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음을 움직이려 하는 기존의 치료프로그램들은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사이코패스만을 위한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즉 그들의 양심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반 사회적인 행동을 통해서는 그들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닫게 하고, 그들의 욕망을 다른 방식으로 충족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제시해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까지 성인이 된 후의 사이코패스는 치료방법이 거의 없고, 현재로서는 그저 단순하게 구속하고 관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도 큰 문제이다. 따라서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서 사이코 패스적 성향을 조기에 판별하여 적절한 조기 개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서구의 경우에는 고위험군 범죄자의 유전학적 손상을 증명하는 풍부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영양공급과, 호르몬 치료, 특수 심리 치료 등 이를 치료하려는 다양한 노력들이 비행청소년과 범죄자를 대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기질적 신경계적 손상을 가진 비행청소년들에 대한 조기개입에 앞장설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기존의 범죄자에 대한 획일적인 구금위주의 처우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그들의 신경학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을 고려한 차별적인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의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 유전적 요인 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아동이 폭력적인 환경에 노출되면 잠재되어 있던 사이코 패스적 성향이 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들에 대한 학대를 금지하고 애착환경을 조성해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속히 형성되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이 계속될 때 사이코 패스에 의한 흉악범죄도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묻지마 범죄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금전적 이유, 원한이나 보복 등을 위해 범죄를 저질렀던 예전과는 다르게 뚜렷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범죄는 사회 속에 숨어 있는 폭탄과도 같은 것으로 언제 누가 어떻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될지 알 수 없기에 선량한 대다수의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한편 심리학자들과 정신병리학자들은 이같은 무동기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사이코패스란 증세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연구와 범죄의 예방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내부에 잠재 되어 있다가 범행을 통해서만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말한다. 특히 사이코 패스는 주변의 평가에 민감해 때로는 착실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또 직장에서 사이코 패스는 때로는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존재, 더 나아가 혜성처럼 나타나 위험에 처한 조직을 구해 낼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로 평가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나아가 그들은 동료나 선배를 제치고 거침없이 승승장구하는 엘리트 사원이거나 촉망받는 임원 후보인 경우가 많으며, 영국의 어느 조사에서 임원 승진 대상자 중 3.5%가 사이코패스로 판명되었을 만큼 일상 생활속에서 사이코 패스를 제대로 구분해 내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때문에 아직까지 사이코패스를 분별해 내는 공식적인 진단법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며 사이코패스 범죄에 대해 많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선진국들에 비해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제 사고발생 후 경찰의 수사 만으로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하루 빨리 사이코패스 범죄에 대한 연구분석과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현대사회의 빠른변화와 무한경쟁, 경제적 양극화가 사이코 패스 범죄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 되고 있으므로 사회적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최영인염건령, 사회통제이론과 범죄낙인이론
폴비 비악 로버트 D 헤어, 직장으로 간 사이코패스
정신간호학 아티클
범죄사례 분석
삼성비자금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에 관해
스탠리 큐브릭의 를 보고나서..
범죄문제와 해결방안
사회적 효용성의 관점에서 본 사형제의 폐지
정신건강과 관련된 영화감상후 분석문 제출하기
심리학적 원인론(청소년비행이론)
사형제도의 존속이유 리포트
살인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 미국 드라마 ‘덱스터(Dexter)’를 보고


담석, 수술 후 협착, 종양 등의 원인으로 인해 완전 혹은 불완전한 협착(관이나 통로 등이 좁아지는 것)이 발생하여 혈류나 담관을 통해 장내 세균이 담즙 내에서 증식하면서 담낭(쓸개)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급성 담낭염이라고 한다. 담석이 지속적으로 담낭벽을 자극할 경우 만성 담낭염이 생길 수 있다. 급성 담낭염이 반복되어 만성 담낭염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지만, 만성 담낭염 환자의 대부분은 급성 담낭염의 병력이 없고 비특이적 통증만 나타나거나 무증상이다.
담낭염의 90% 이상은 담석에 의해 발생하며, 그 외에 외상, 선천성 기형, 당뇨병, 기생충 등과 관계가 있다. 담석이 담낭관의 입구를 막으면 담낭벽에 염증이 시작되고 담즙이 정체되며, 이차적으로 세균이 감염되어 염증을 일으킨다. 원인이 되는 세균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대장균이고, 그 외에 포도상구균, 연쇄구균, 폐렴간균 등이 있다.


❍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김영수)가 인천아시안게임 기간 인천시민과 인천을 찾은 국내외 관광객을 위해 준비한 다양한 문화행사 가운데 가장 돋보인 행사는 아시아음식문화축제였다.
❍ 명품음식관, 이벤트관 그리고 야외무대로 이뤄진 주경기장 북측광장 행사공간은 아시안게임 개막일인 지난달 19일부터 매일 많은 관광객으로 넘쳐났다.
❍ 조직위는 지금까지 다녀간 아시아음식문화축제를 찾은 관광객은 총 24만3030명으로 추산했다. 아시아 10개국의 유명 레스토랑 셰프가 만들어 내고 인천문예전문학교 학생들이 서비스한 아시아의 56종의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명품음식관엔 2만8130명, 음식관련 전시․체험․경연 등 다양한 정보와 경험을 할 수 있는 이벤트관엔 14만6600명, 아세안전통공연 등 한국과 아시아의 다양한 공연예술이 펼쳐진 야외무대엔 6만8300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
❍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육상경기 관람객 증대와 넓은 북측 광장을 아시아음식문화축제와 기업홍보관, 국가홍보관, 지방자치단체 홍보관 등 다양한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테마파크로 조성해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결과로 보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심화ㆍ발전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역량이 증대되고 있고, 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분권정책의 일환으로 많은 도시계획관련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되고 있어 도시계획관련 사무를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이 빈번해 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들이 지방정부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지 않고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나 아직까지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가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행정문화가 지배하고 있어 하루 빨리 협력적이고 수평적인 관계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정부가 추구하는 ‘참여와 분권’의 실천전략으로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정부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


Tag: 신소재 안경 액체 금속 , 액체 금속 제조 안경 요소 , 액체 금속으로 만든 안경상
안경 산업을위한 혁신적인 새로운 소재! 특히 안경 제품의 사원을 위해! 액체 금속 재료로 만든 사원은 매우 단단하지만 동시에 매우 탄력적이며 굽힘 후에 변형이 없어 매우 좋은 회복 동작을합니다. 액체 금속으로 만들어진 사원은 일반적으로 일반 금속 / TR 재료보다 매우 정확한 치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액체 금속은 생산 공정 중에 다른 전통적인 금속처럼 축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그네슘 합금 6 %, 알루미늄 합금 5.5 %, 아연...
모형: LM-60028
Tag: 액체 금속 신소재 안경 사찰 , 액체 금속 안경 액세서리 샤이니 골드 , 안경테 New Material Liquid Metal
Liquid Metal Eyewear 사의 반짝이는 금 사상은 액체 금속 안경 제품에 표면 코팅이 더 이상 문제가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년의 연구 개발 끝에 우리는 액체 금속 제품에 대한 기술적 인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이제는 액체 금속 재료가 안경 제품에 절대적으로 도움이됩니다. 액체 금속으로 만든 사원은 일반적으로 일반 금속 / TR 재료보다 상당히 정확한 치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액체 금속은 생산 공정...


아이폰 신화를 만들어온 애플이 '애플에너지LLC' 설립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공급 사업에 나선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화석에너지 규제가 전세계 숙제로 남겨진 가운데 벌써부터 애플의 새로운 시도가 기존 전력산업을 재편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애플은 지난 달 연방 에너지규제위원회(FERC)에 전기 판매 및 전력망 서비스에 대한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신청서에 따르면 애플은 에너지 자회사 애플에너지LLC를 통해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애플 부수 건물에 설치된 수력·태양광 에너지 발전 시설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도매가에 판매한다. 또 애플은 전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설에서 발전하고 남은 전력을 구입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 3월 열린 제품 발표회에서 애플의 수장 팀쿡은 애플의 미래가 환경(Environment)에 있다고 선언한바 있다.
아이패드 프로 9.7 단말기 출시에 관심이 집중됐던 이날 발표회에서 틱쿡이 제시한 애플의 미래는 뜻밖에도 '재생에너지'였다. 이미 애플은 미국과 중국 소재 자사 건물 전력 100%를 태양광과 매립가스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있으며, 아이폰 제조시 자원순환이 가능한 소재를 채택하고 있다.
또 지난해 캘리포니아 태양광에너지 발전 시설 설립에 8억5천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연료전지 분야에서도 전기차 충전기술 개발에 적극적이다. 노스 캐롤라이나주의 카토바 카운티 쓰레기매립지에서 나오는 매립가스(LFG)를 포집해 자사 전기차 연료로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애플은 신사업 의지는 제조공정에서도 확인된다. 현재 미국내 자사 공장에 100%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공장 설비까지 합치면 재생에너지만으로 93%의 에너지를 자급할 수 있는 규모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을 두고 '이미지'를 먹고 사는 기업이라 말한다. 스티븐잡스가 만들어낸 그 제품에 덧씌워진 믿음을 바탕으로 애플은 최고가의 단말기를 공급하는 회사로 성장했다. 여기에 앞으로 진행되는 '녹색 애플'의 행보는 지구온난화 방지라는 거대 사회공헌을 통한 기업의 친환경 이미지를 새기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현재 청정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는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밝힌다는 측면에서 기업가치를 재고하는 가장 좋은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때문에 마이크로 소프트의 빌 게이츠,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와 같은 IT 관련 기업들은 이미 청정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며, 새로운 채널(Breakthrough Energy Coalition)을 만들어 미국 IT의 저력을 다음 세대까지 연장하려 움직이고 있다.
국제 정치에서도 에너지전환 문제는 이미 꽃을 피운 상태다. 지난해 11월 파리기후총회에서 합의된 '탄소발생량 억제' 노력에 대한 명문화는 앞으로 글로벌 '자본'이 몰릴 곳이 어딘가를 명확히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자발적 규제'의 틀에 잡혀 우리 기업이 청정에너지 육성을 두고 '회피'나 '정부 눈치 보기로 시간을 보낸다면 '포스트 IT신화'는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은 석탄화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그곳에서는 회사에 이로운 이미지 전략도 미래 성장동력도 부재하다는 사실을 말한다. 오히려 '관행'을 고집하는 일은 국제사회 경쟁에서 지탄의 대상이 될 소지가 크다.
이러한 애플의 행보에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이 화답했다.
버핏은 그동안 미래 신성장동력군으로 불리는 에너지산업에 집중 투자해 왔다. 美 파이낸셜 타임스(FT) 보도를 통해 최근 버핏이 10억 달러 규모의 애플 주식을 매입한 것이 알려지면서 애플의 에너지신산업 진출은 투자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버핏은 그간 IT회사를 배척하다 태도를 보여 왔으나 애플의 에너지 자회사 설립안 이후 그의 투자 목록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빅데이터, IoT, 인공지능(AI) 등을 결합한 산업 시스템을 의미한다. 광범위한 정보를 분석해 인간의 행동 예측까지 가능해지며, 그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상품을 생산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물결은 법조계에도 밀려오고 있다. 이른바 리걸테크가 법률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이 과연 법률가를 대체할 수 있을까? 2015년에 공개된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신뢰도는 27%(2013년 기준)로 조사대상인 42개국 중 뒤에서 4번째에 해당한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신뢰도가 54%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매우 낮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당선될 것이라 예측한 언론사나 여론조사기관은 거의 없었다. 다만 인도 벤처기업 제닉AI의 창립자 산지브 라이(Sanjiv Rai)가 개발한 인공지능 모그IA(MogIA)만이 트럼프의 승리를 예측했을 뿐이었다.
지난 1월에 열린 제46차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에서는 인공지능, 로봇공학, IoT, 자율주행차, 3D 프린팅, 바이오 등의 기술로 2020년까지 전 세계에서 약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사실 기술의 발전으로 일자리가 대거 감소한다는 전망은 이미 2000년 이후 끊임없이 대두됐던 이슈이기도 하다.
사라질 일자리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직업 중 하나가 바로 변호사 등 법률 관련 직업이다. 2002년 미국 변호사 협회에서는 2016년이면 변호사라는 직업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변호사 직업은 건재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급격히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이른바 리걸테크(legaltech)가 등장하면서 법률 서비스분야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ICT가 접목되는 사례와 관련 기업들이 대거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리걸테크란,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ICT를 이용한 법률 정보기술을 의미한다. 금융계에서 핀테크가 있다면, 법률계에서는 리걸테크가 한 축을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리걸테크는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에서 매년 개최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법률 기술 행사의 명칭으로 시작됐는데, 이 행사는 매년 200여 개 이상의 로펌과 기업 법무팀이 참여해 최신 법률 기술에 대한 정보를 발표하고 의견을 나누는 교류의 장으로 성장했다. 이후 리걸테크는 법률 서비스에 기술이 접목한 새로운 분야를 일컫는 말로 통용되기 시작했다.
리걸테크가 등장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생소한 용어다. 미국에서는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이 형성됐으며 관련 투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CB Insights에 따르면, 리걸테크 관련 스타트업 투자액은 2011년 9,100만 달러에서 2015년 2억 9,200만 달러로 4년간 3배 이상 증가했고, Mitratech는 법률서비스 소프트웨어 시장이 2015년 약 38억 2,800만 달러에서 2019년 57억 6,300만 달러 규모로 성장한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2016년 현재 미국에서만 1,100여 개의 리걸테크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AI 변호사의 등장
앞서 언급했듯이 리걸테크는 미국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초기의 리걸테크는 판례 수집 등 리서치나 문서 증거 분석과 같은 방대한 양의 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이 주를 이뤘다. 지난 5월, 100년의 역사를 지닌 미국 뉴욕의 대형 로펌인 베이커앤드호스테틀러(Baker & Hostetler)는 스타트업 로스 인텔리전스(ROSS Intelligence)가 개발한 AI 변호사 로스(Ross)를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로스는 파산 관련 판례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됐는데, IBM의 인공지능인 왓슨을 기반으로 제작됐다.
로스는 단순히 키워드가 일치하는 문서를 나열하는 것과는 달리, 사람의 일상 언어를 이해하고 초당 10억 장의 법률문서를 분석해 질문에 맞는 답변을 만들어낸다. 또한 질문과 답변, 새로운 판례와 법률을 계속해서 학습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똑똑해진다.
리걸테크는 로스와 같은 리서치 및 정보처리에 활용되는 범주를 넘어 자동화된 서류 작성, 법률자문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금융 관련 정보제공 서비스를 하고 있는 블룸버그는 2011년 실시간 검사, 검색 및 분석, 블룸버그 메시지 및 사내 이메일 기록등의 기능을 통합한 최초의 규제 준수 솔루션인 블룸버그 볼트(Bloomberg Vault)를 위한 새로운 실시간 검색·분석서비스를 ‘리걸테크 뉴욕 2011’에서 선보인 바 있다.
블룸버그 볼트는 금융회사와 기업들이 규제준수, 전자증거개시(e-Discovery) 등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며 동시에 비용절감이 가능한 정보제공과 규제준수를 위해 출시한 것으로, 규제사항 변동, 소송위험 증가, 통신량 급증으로 다양한 문제점에 봉착한 금융서비스 기업들에게 규정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자동 감시, 종합적인 규제 흐름관리를 위한 콘솔 검토, 전자증거개시 절차 지원 등을 제공한다.
또한 미국 스탠포드대학교는 로스쿨내에 코드엑스(CodeX) 프로젝트 센터를 설립했다. 코드엑스에서는 매년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으며 다양한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다. 5월에 열린 컨퍼런스에서는 빈민층을 위한 법률자문 자동 시스템 등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소개되기도 했다.
주디카타, 원하는 법률과 판례 찾아준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전해영 선임연구원은 보고서 ‘리걸테크 산업 현황과 시사점’을 통해 리걸테크의 유망 분야로 법률 검색, 변호사 검색, 전자증거개시, 법률 자문 및 전략 수립 등이 전망된다고 발표했다. 법률 검색은 판사, 검사, 변호사에 이르기까지 법률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 업무에 해당한다.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방대한 양의 법령, 판례, 논문, 양형 기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하므로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투입된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부분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업무 효율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일례로 미국의 스타트업인 주디카타(Judicata)는 기계학습과 자연언어 처리 기술을 이용해 법리와 판례 등이 담긴 문서를 구조화된 정보로 바꿔주는 기술을 개발했다. 주디카타는 스탠포드대학교 로스쿨의 코드엑스 프로젝트가 배출한 스타트업 중 하나로, 사용자가 원하는 검색 조건을 입력하면 방대한 법률 및 판례 DB로부터 원하는 정보를 추출해 문서 형태로 제공해준다. 예를 들어, ‘외교상 기밀누설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에 관한 기존 판례를 찾아주기 때문에 변호사가 도서관을 가거나 판례집, 논문 등을 검색하는 데 드는 막대한 시간을 절약해준다.
국내에서는 인텔리콘 메타연구소가 지능형 법률정보시스템인 아이리스(i-LIS) 개발에 성공해 2017년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아이리스는 판례와 법률정보 검색 및 질의응답을 기본 기능으로 갖추고 있으며, 간단한 단어 검색만으로도 관련 판례와 법령 정보를 찾아볼 수 있고, 법률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의 법률적 질문에도 답변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렉수, 정보의 비대칭 문제 해결
변호사 검색 서비스는 일반인이 변호사의 경력, 사건 수임 비용 등 변호사 정보 접근성이 매우 제한적이다. 이러한 정보 비대칭적인 시장에 ICT를 활용해 법률적 장벽,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 등장하고 있다. 영국의 렉수(Lexoo)는 법률상담을 원하는 고객이 자신이 직면한 상황을 기재하면 어떤 법률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지 알려주고 그에 맞는 변호사들이 서비스를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여러 변호사의 의견을 동시에 들어볼 수 있으며, 고객 입장에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어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감소할 수 있다.
국내에도 비슷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 헬프미는 온라인 변호사 검색 및 법률상담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데, 고객은 변호사의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다른 이용자의 상담후기를 확인할 수 있다. 로앤컴퍼니도 상황에 맞는 변호사를 찾아 상담받고 선임까지 할 수 있는 O2O 플랫폼 로톡(Lawtalk)과 변호사가 사건 기일을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애플리케이션인 로매니저(LawManager)를 운영하고 있다.
로직컬,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증거 서비스
전자증거개시(e-Discovery)는 소송 준비 과정에서 소송과 관련한 증거를 수집·공개하는 제도로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재판이 열릴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전자증거개시는 기존의 종이문서 등 아날로그 증거에 컴퓨터 파일 등 디지털 증가를 추가한 것이다. 전자증거개시 분야는 관련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2015년 기준으로 마켓앤마켓(Market and Markets)에서 약 75억 달러, IDC는 100억 달러 규모로 추정한 바 있다.
전자증거개시와 관 련 한 기업으로는 미국의 디스코(Disco)와 로직컬(Logikcull)이 있다. 디스코는 다양한 형태의 전자문서를 검색하고 정보를 추출하는 문서 검색 기능, 법률 문서를 쉽게 작성하고 항목 추가, 편집, 삭제가 가능한 문서 관리 도구, 증거 문건의 추출, 편집, 인쇄 등이 가능한 문건 준비 등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 로직컬의 경우는 클라우드 기반의 전자증거개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고객과의 이메일, 전자적 형태로 수집된 기타 문건을 일자, 주제, 이해관계자 등으로 분류하여 저장하며, 증거 문건은 서버에 저장된 모든 문건을 검색해 관련 증거를 추출하고 문서화한다.
피지컬노트, 입법안의 통과 예측정확도 94%
법률 서비스의 핵심은 승소 또는 입법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 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법령, 최근의 판례 추이, 사건을 맡는 판검사의 성향, 수임사건의 특수성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법률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는 무척 복잡하고 고도화된 작업이다. 따라서 혁신적인 글로벌 스타트업 기업들은 첨단 ICT를 활용해 수십만 건의 법령, 판례, 규제, 법률 논문 등을 자동으로 검색하고 분석해 판례의 추이를 살피고 특정 법률 전략의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2014년 CNN이 선정한 ‘세계를 바꿀 10대 스타트업’에 선정된 바 있는 피스컬노트(FiscalNote)는 인공지능을 처음으로 적용한 법률 분석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초기 피스컬노트는 3개의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었다. 법안이 상정됐을 경우 통과 여부를 예측하는 프로퍼시(Prophecy), 서비스와 연방정부 법안을 한눈에 보는 소나(Sona), 미국의 각 주정부 법령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아틀란티스(Atlantis)가 그것이다.
하지만 2016년 4월, 피스컬노트는 플랫폼 안에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구분을 없앴다. 피스컬노트는 법안 상정부터 시행, 법안에 관여한 의원까지 인포그래픽화했다. 키워드 검색에서도 강점을 보이고 있어서 이슈, 의원 이름 등 키워드를 입력하면 이와 관련한 법안이 주별, 분기별, 처리상황 등으로 구분돼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피스컬노트에서 파악한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상정된 입법안의 통과 예측 정확도는 94%에 달한다. 현재 피스컬노트에는 입법기관인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등 정치권은 물론이고 마이크로소프트, 우버, AT&T, 사우스웨스트항공 등 200여 개의 기업과 NGO까지 다양하다.
한편 피스컬노트는 올해 4월 26일 구글캠퍼스 서울에 한국법인인 피스컬노트 코리아를 설립했다. 피스컬노트 코리아는 한국에 맞는 서비스를 위해 국내시장조사와 서비스를 계획 중이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슈가 된 선거관리위원회 DB를 이용한 ‘우리동네후보’를 개발한 스테이영을 인수 후 앱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
피스컬노트가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다면, 미국의 렉스 마키나(Lex Machina)는 데이터마이닝을 기반으로 법률, 판례 추이 등을 분석해 각기 다른 법률 전략에 따라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이 날 지를 예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변호사에게 판결 예측을 통한 소송 전략 수립을 돕고 있다. 렉스 마키나는 연방법원 판사별로 사건 경험, 평균 소요시간, 관련 사건의 승패소율, 손해배상액의 중간 값 등의 비교표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주요 로펌별 사건 경험과 역할, 승소율, 합의율, 승소액 등의 비교표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고객의 요구에 따라 특정 법원의 특정 판사가 특정 사건에서 특정 로펌이 대리한 사건을 맡을 경우 각 수치의 예상 값 등 다양한 조합의 비교표를 만들어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그렇다면 변호사, 판사 등 법률가를 인공지능이 대신할 날이 과연 올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는 분위기다. 가능성에 대해 기대감을 표출하는 이들도 있지만, 반대의 의견도 만만치 않다. 렉스 마키나 설립자인 조슈아 워커(Joshua Walker) 박사는 10월 18일, 한국 대법원이 개최한 ‘2016 국제법률 심포지엄’에 참석해 “인공지능은 인간의 능력을 대체할 수 없을 것”이라며 “다만 인공지능은 법률가들이 더욱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분쟁 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졸혼. 법적으로는 부부 상태이나 별거 생활을 하며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의미로, 결혼 생활을 졸업한다는 뜻이다. 대중매체를 통해 유명인의 졸혼이 보도되면서 졸혼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고 실제 설문조사 결과 장년층에서 졸혼에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다소 나오고 있다. 졸혼뿐이 아니다. 자녀를 모두 성장시킨 뒤, 중노년층이 돼서 이혼하는 황혼이혼 사례도 늘고 있다. 헤어짐을 예상하고 결혼을 하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서로의 더 나은 삶은 위해 이별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다. 이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합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에 대한 의사가 있는 경우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면서 진행되는 이혼이다. 법원의 직접적인 개입은 없으며 신청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혼 효력이 발생한다. 합의이혼을 하려면 의사능력이 부부가 가정법원에서 이혼에 대해 안내를 받고 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 미성년 부부의 경우 결혼할 때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혼 시엔 성년으로 간주해 보호자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숙려기간은 임신을 포함 자녀가 있는 부부는 3개월, 없는 부부는 1개월이다. 단, 폭력 등 한 쪽에게 생활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는 요인이 있을 경우 숙려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이혼 서류를 작성할 때 자녀가 있는 가정은 양육비용에 대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할 수도 있다.
▲법원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이혼조정신청을 한다.(사진=ⒸGettyImagesBank)
이혼조성신청은 이혼에 대해 서로 간에 의견차가 있을 때 진행된다. 합의이혼보다 이혼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짧아 빠른 이혼을 원하는 부부들도 이혼조성 신청을 하곤 한다. 조정이혼은 법원이 개입해 당사자들 간의 의견을 듣고 이를 참작해 최대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바로 이혼이 성립되고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진행된다. 즉, 이혼 소송을 하려면 이혼조정 신청부터 해야 한다. 이혼조성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이혼소장이나 이혼조정신청서,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그 외 소명자료, 미성년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다.
▲이혼 소송은 판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사진=ⒸGettyImagesBank)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 대부분이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별도의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서울에서 도성민 통신원이 전합니다.
남한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의 상당수가 정보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용완씨는 박사학위논문 ‘북한이탈주민 정보형태와 정보빈곤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탈북자를 위한 새로운 개념의 교육과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현재 남한 사회는 가장 고도화된 정보사회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보사회가 발전할수록 사회에는 반드시 정보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잇는 것이 현실인데요. 우리 남한 사회에서 정보를 구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집단은 아무래도 우리사회를 처음경험하고 있는 대표적인 북한 이탈주민이 아닌가 생각해 왔구요. 그래서 북한 이탈주민이 계속 우리사회에 유입되고 있고 그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초기일수록 북한 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빨리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부산과 인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연구는 탈북자들과의 심층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는데요. 탈북자들이 남한사회에서 정보이용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사회주의에 익숙한 탈북자들의 성향과 탈북자들을 위한 맞춤 정보교육의 부재를 들었습니다.
“ 남한 사회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다양한 언어.... 여러 가지 언어적인 문제라든지 남한 사회 체제에 대한 이해 부족, 북한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사회주의적 성향. 그리고 한국의 북한이탈주민관련 정부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서비스의 한계로 인해서 정보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인간성 상실까지 이어지는 그런 심각한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씨는 또 논문에서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남한사회에서 하나의 사회구성원으로 자기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정보의 활용하지 못하고 낯선 사람을 맹신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남한사회에 대한 피해의식이 생기는 경우도 많았다고 지적했는데요. 연구 결과 응답자의 19.2%가 주변에 정보를 제공할 사람이나 기관이 아무도 없다‘라고 답해 낯선 사람의 친절한 도움에도 쉽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남한사회의 정보를 얻지 못해 사기 피해를 당한다거나 여러 가지 직장에서 트러블이 생기거나 하면서 결국은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남한사회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결국은 남한사회에 와서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 괜히 왔다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조씨는 또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정보를 내 것으로 만들어 이용하는 가가 자본주의 사회의 경쟁력이라고 말하고, 탈북자 정착을 위한 정보화 교육도 이에 맞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아는 게 힘’’이고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 가지 잡다하게 들은 것들도 실제 남한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유익하고 그 사람들의 현실에 적합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산과 인근지역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실제 나타난 이들의 정보화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25%의 응답자가 정보를 어디에서 제공하는지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 30대~ 40대, 50대가 많은데 .남한에 오신지는 3,4년 짧은 분들은 1년도 체 안 된 경우가 있었는데 정보의 필요성을 모르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직자리를 구하는데 있어서 북한에서는 국가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 체제였지만 남한사회는 스스로가 다 알아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냉혹한 자본주의 체제가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체제간의 적응을 못하는 측면...”
또 한자어와 외래어가 많은 한국사회의 언어도 탈북자들에게는 정보를 얻기 위한 교육을 받는데 있어서도 또 하나의 장애가 되어 있었고, 많은 수의 탈북자들은 부딪혀 해결하기 보다는 두려워하고 모르는체하고 살아가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 그렇게 알기 위해서 이런 많은 정보를 알아야 하겠다는 남한사회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겠다하는 그런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부딪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도 있엇지만 그런 분들은 아주 소수였고, 대부분들이 부딪히기 보다는 두려워하고 모르는 체로 살아가려고 하는 정보의 장벽을 언어의 장벽을 깨고 넘으려는 그런 의지는 약한 것 같습니다. “
조씨는 이러한 원인에 대해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었던 사회주의적 체제의 소극적 성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탈북자들에게 베어있는 국가의존도적 성향이 적극적인 남한사람들과의 정보이용형태의 차이를 심화시키고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탈북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현재의 남한 사람 중심으로 운영되는 직업교육 등 지원체계가 탈북자들의 중심으로 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었습니다.
“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 국가기관과 국가기관의 위탁이나 지원을 받고 있는 그리고 독자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민간단체에서는 남한 사람 중심적으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는 분석되었습니다. 남한 강사가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도 없고, 북한이탈 주민이 쓰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남한 사람들 중심으로 교육하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남한의 직업을 교육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10의 9는 떨어져 나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
조씨는 취업보호담당관 - 거주지보호담당관 - 정착도우미로 연결되는 정부차원의 탈북자 지원체계는 대체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는 편이지만, 이것 역시 탈북자들이 요구하는 정착지원과는 차이가 있다면서 공급자 중심의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로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남한사회에서 직업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고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정보 활용 능력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컴퓨터 어떻게 쓸 수 있느냐의 문제 인데... 그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컴퓨터 교육 어떻게 구분들은 거의 대부분 경험하지 못하고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윈도우’’ 라는 말도 그분들은 ‘윈도우’라는 영어자체를 모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분들이 컴퓨터를 배우는 과정이 어렵고 그것을 이겨내기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탈한다고 합니다. “
조씨는 이러한 탈북자 정보화교육에 대한 대안으로 탈북자들의 언어와 상황을 이해하고 시행착오를 경험한 다른 탈북자들을 활용한 탈북자 전문 교육자를 양성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몇몇 분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새로 들어온 동료 북한 이탈주민을 데리고 남한사회에서 은행 이용하는 법, 공과금 내는 법, 심지어는 취업자리도 알선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일부 북한 이탈주민들 중에서 먼저 들어오시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게이트 키퍼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은 북한이탈주민의 새로운 정착을 지원하고 계신데. 북한 이탈 정착도우미라든지 거주지 보호담당관 보다는 그런 분들이 더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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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이 13일 오전 11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들의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를 선언해 의료계와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의협신문 이정환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8일 수원지방검찰청이 리도카인을 한의원에 공급한 제약회사에 대한 '의료법위반 교사' 및 '의료법위반 방조' 죄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을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합법이라고 결정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면서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불기소결정통지'를 적극 환영하며, 앞으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더욱 확대할 것임을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는 무면허의료행위로 기소돼 법원에서 의료법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의 처벌을 이미 받은바 있다"며 "이처럼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며, 검찰 및 법원에서 모두 불법행위로 판단한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또 "의협은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는 의약품 공급업체들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당 의약품 공급업체를 고발했으나, 검찰에서는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공급업체가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는 것을 제한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이라며 "이런 사실을 알고도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해도 된다고 허위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대한의사협회가 2017년 한 제약회사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판매하고 판매한 리도카인 주사제 1cc를 약침액과 혼합해 주사한 혐의로 해당 제약업체를 '의료법 위반교사' 및 '의료법 위반 방조'로 고발한 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2017년 12월 28일 수원지방검찰청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의협이 검찰의 결정에 불복해 제약회사가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리도카인을 쓰도록 판매한 것은 의료법위반 교사 및 방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2019년 2월 대검찰청이 재기 수사명령을 내렸다. 이번 수원지검의 결정은 재기 수사명령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수원지검은 ▲한의사가 처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도 의약품분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가 되도록 규정한 점 ▲한방분야에는 의약분업이 실시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한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자신이 직접 조제하거나 수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동물용 의약품을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약사법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제할 수 있다는 점 ▲약사법에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치료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는 점 ▲보건복지부에 의료기관으로 정식으로 등록된 자에게만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여 왔고 그 중에는 한의원뿐만 아니라 일반 의료기관도 포함되어 있는 점 ▲한의사에게 판매 후 리도카인 판매내역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해 왔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와 관련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은 점 ▲통증이 수반되는 한의치료 과정에서 통증 경감을 위해 리도카인을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어 한의사의 일반의료행위(한방치료외의 의료행위)를 예정하고 한의원에 리도카인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행위가 논리필연적으로 의료법위반행위의 교사 내지 방조로 귀결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재차 결정하게 됐음을 통지했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13일 오전 11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은 합법적인 한방의료행위"라며 한방의료 영역 확대를 기대했다.
최혁용 회장은 한의사들이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을 ▲한약으로 만든 전문의약품은 한의사가 사용 ▲한방의료행위 시 보조적으로 전문의약품 사용 ▲생명에 영향을 주는 부작용을 관리하기 위한 한의사 응급의약품 사용 등 3가지로 분류했다. 이 3가지 영역에 대해서는 한의사들이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혁용 회장은 한약으로 만든 전문의약품 중 스티렌·신바로·레일라를 대표적으로 들었다.
스티렌은 100% 쑥으로 만든 것이고, 신바로는 자생한방병원에서 한약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의도로 임상을 거쳐 전문의약품으로 만든 것, 그리고 레일라도 신바로와 마찬가지로 한약을 원료로 임상을 거쳐 전문의약품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한의사가 쓰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
한방의료행위 시 보조적으로 전문의약품을 쓰는 것은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것도 언급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리도카인의 경우다.
"봉침치료는 통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리도카인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는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힌 최 회장은 "한방의료행위가 목적일 때 사용하는 마취는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부작용 및 예방관리를 위해서도 전문의약품(응급의약품) 사용은 필수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봉침치료는 사전에 예상하지 못하는 쇼크(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비해 봉침치료를 하는 한의원에서는 거의 대부분 응급의약품을 구비하고 있다"며 "생명에 영향을 주는 부작용을 관리하기 위해 한의사가 응급의약품을 비치하고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은 불법과 합법 여부를 떠나 필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의원에서는 침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한방의료행위인 침 치료를 위해 소독약을 쓰는 것은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되는 것"이라면서 "한의원에서도 한방의료행위를 위해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리도카인을 사용하다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해당 한의사는 자신이 한 행위(왕도약침 시 리도카인 사용)가 한방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자백했기 때문에 검찰로부터 약식기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 회원이 처벌받은 것은 법리적으로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것이 아닌 한의의료행위 이외의 의료를 행한 것에 대해 인정해 처벌을 받은 것이라고 일축한 것.
한의협은 "약사법 제23조 제1항 및 제 3항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라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며 그동안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합법이라는 한의계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옳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원지검의 불기소결정서에서는 한의치료 과정에서 통증 경감을 위해 리도카인을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리도카인을 판매한 것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한 것은 약침요법, 침도요법, 습부항의 한방의료행위에서 환자의 통증을 덜어주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전문의약품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향후 한의의료행위를 위해 수면마취,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와 협진해 전신마취를 하는 것도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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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터울 것 만 같던 겨울의 시간들도 이젠 얇은 유리창처럼 말갛게 느껴지며 다가오는 봄을 상상하게 하는 때. 함께 지난 마르쉐@1898명동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2015년의 새로운 마르쉐를 꿈꿔봅니다.
지난 12월 20일 명동성당은 여러가지로 모험이었습니다. 낯선 장소 낯선 시간, 새로운 참가자들….
그래도 혹한 혹서기를 공원에서 보내는 고달픔이 컸던 터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르쉐@의 새로운 도전이라 할 수 있는 명동성당 1898광장에서의 마르쉐@ 실험에 많은 출점팀들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 속 깊은 마음에 정말 감사한 시장이었지요.
기존 출점팀 이외에도 가톨릭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에 함께하시는 농부 요리사들, 그리고 농가생산물이 함께하여 더욱 즐거운 시장이었습니다. 가톨릭농부학교 출신의 농부님들이 곤드레나물과 된장 등을 가지고 함께하셨고 상주신의터농장, 남양주에서 빵을 구우시는 바오로님 등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마르쉐@의 기존 출점팀 중 말마는 가톨릭광주교구 홍안표 생산자의 무항생제흑돼지를 재료로 햄과 베이컨을 소개했고 스윗스튜디오 달디는 안동교구의 100%국내산 자급사료로 생산되는 우유를 재료로 이용했습니다. 이런 즐거운 만남은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보통 ‘우리농생협’이라고 하지요)가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르쉐@의 고마운 후원자 베이직하우스와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활동도 특별했던 마르쉐@였습니다. 베이직하우스는 마르쉐디자이너 레드튤립 이경화님과 멋진 에코커트러리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작원가에도 미치지 않는 금액에 에코커트러리를 판매하고 당일 판매수익금 전액을 마르쉐@의 나눔활동에 지원해 주셨답니다. 뿐만아니라 베이직하우스는 매장에서 판매되는 몇가지 방한용품을 준비해서 마르쉐@에서 1개가 판매될 때마다 스윗스튜디오 달디의 먹거리가 건강한 먹거리를 필요로 하는 어린 이웃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날 베이직하우스의 판매수익금 462,000원으로 구입한 먹거리들, 그리고 마르쉐@ 출점자들이 보태어준 건강한 먹거리들이 더해져서 선물박스를 가득 채울 수 있었습니다. 중증장애아동그룹홈 라파엘의집에는 유동식으로 이용될 수 있는 밤, 잣, 귤, 키위 등이 선물로 갔고,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한 메리워드 공부방과 북한이탈가정자녀그룹홈 성모소화의 집에도 케잌과 과자, 과일, 차 등이 전달되어 따뜻한 성탄절 간식으로 사용되었답니다. 작은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먹거리들, 농가재료를 이용한 튼튼한 먹거리들이 이땅의 작은 이웃들의 식탁에 전달되는 기쁜 일이 일상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고민을 갖게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새로운 출점팀의 참여도 즐거웠습니다. 보성에서 오신 최혁봉농부님과 아내, 4명의 아이들은 그분들이 가지고 오신 참다래 만큼이나 건강하고 활기차게 시장에서 즐거운 만남을 이어가셨습니다. 고무마묵과 묵말랭이도 반응이 좋았구요. 또 군포개울건너밭 텃밭언니팀은 도시농부들의 겨울소일거리로 생산한 수제햄을 들고 나오셨어요. 햄베이컨 시식을 위해 이웃텃밭에서 난 앉은뱅이밀로 빵을 구워오셔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명동성당 1898광장에서의 하루는 녹녹치 않았습니다. 지리산자락에서 오신 농부님은 “눈발 날리더라도 공원이 좋아”라며 슬그머니 내복을 벗고 오셔야했고 새로운 공간에서 만나는 새로운 손님들의 낯선 질문에 즐겁기도 하도 생각할 거리가 많아졌다는 농부님도 계셨습니다. 춥지 않은 공간에 손님들이 엄청 많은 것은 아니라서 출점팀들이 서로 인사 나누고 돌아보며 대화하는 모습, 서로의 물건을 주고받는 모습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덕분에 더 이상 마르쉐@는 많이 팔리면 좋고 적게 팔리면 나쁜 시장이 아니라 관계의 즐거움과 배움이 있는 시장이라는 생각, 그것이 마르쉐@의 지속가능성의 기초라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잘 알려지지 않은 날짜에 새로운 공간에서의 행사이다 보니 매출은 평소 혜화동보다는 조금 부진했습니다. 거기에 전기공급이 늦추어지면서 생긴 출점자들의 어려움과 주차에 따른 추가비용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출점비를 받지 않았고, 지속가능기금도 30만원 이상 매출의 10%로 줄여서 출점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보려 노력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전기공급에 있었습니다. 제 시간에 전기공급을 못해 많은 출점팀들이 당황하고 당일 매출에도 심각한 타격이 있었지요. 마르쉐 친구들 입장에서는 출점팀들에게 너무나 죄송스럽고 송구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던 것은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출점팀들의 자세였습니다. 모두 침착하게 기다려주셨지요. 출점팀들이 모두 오셔서 어려움을 호소하셨다면 정말 당황스러웠을 그 시간에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가능한 것들을 하며 묵묵히 기다려 주셨답니다. 많은 시간을 지체하고서야 전기는 공급되었고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휴엔터테인먼트는 페이스북에 사과의 글도 올리시고 당일 비용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해 오신 상태입니다. 마르쉐친구들은 마르쉐@와 동거동락을 하며 닥치는 어려움들을 제 일처럼 나서서 담당해왔던 휴엔터데인먼트에게 비용상의 책임을 묻기 보다는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요청드릴 계획입니다. 그동안 휴엔터데인먼트는 기업활동이라기 보다는 마르쉐@ 시장의 중요성에 공감하여 매번 음향과 전기설비, 장비 등을 담당해왔습니다. 게다가 비용을 받지 않고 마르쉐키트의 보관까지 맡아온 마르쉐@의 묵묵한 후원자라는 판단에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휴’의 사과에 더하여 마르쉐@를 준비하는 마르쉐친구들의 미안한 마음을 출점팀 여러분께 전합니다.
특히 공연을 맡아주신 김해원X김사월님도 참 감사했습니다. 전기 사정으로 공연시간이 연기되었지만 불편한 내색 없이 시장을 즐겨주셨던 그 마음에도 감사를 전합니다.
1898광장 공간에서의 마르쉐@를 위해 노네임노샵은 3번이나 현장 방문을 했고 마르쉐체크를 독특하게 설치해 주셨습니다. 이번 시장에서 마르쉐체크는 출점자들의 짐을 가려주어 자칫 어수선해 질 수 있는 실내공간을 정돈해주고 손님들의 동선도 안내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공중에 높게 설치하여 장터의 즐거움을 표현하던 마르쉐체크가 이렇게 기능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훌륭한 디자이너들과 그들의 손기술 덕입니다.
12월에는 마르쉐@가 1주 차이로 2번 열리고 바쁜 연말인지라 자원활동가 모집에 걱정이 되었는데요, 다행히 이번 장도 많은 자원활동가들이 함께해주었습니다. 마르쉐@는 늘 자원활동가와 서포터즈의 고마운 손길로 완성이 되지요. 특히나 이번 장에는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았는데, 마르쉐친구들도 낯선 새로운 공간이라 함께 고생했습니다. 꼬박 하루, 긴 시간동안 열심히 활동해주는 자원활동가들이 없다면 마르쉐@가 어떻게 열릴까요. 참 고맙습니다.
새단장한 멋진 공간을 마르쉐@에 내어주신 가톨릭회관과 주변상가 분들에게도 감사한 맘입니다. 덕분에 진눈깨비 날리는 추운 날 따뜻한 마르쉐@선물 시장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에 대한 마르쉐친구들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명동성당 1898광장은 많은 가능성을 가진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악천후를 피할 수 있는 실내공간이라는 점과, 53개 출점팀에게 넓지는 않지만 필요한 공간이 제공될 수 있으며 명동성당의 신도 등 새로운 농부시장 손님들과의 만남도 가능한 공간이라는 가능성을 이번 시장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모쪼록 마르쉐@와 명동성당1898광장의 만남을 계기로 계절변수에 취약한 야외농부시장의 새로운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마르쉐@1898명동을 오후5시에 닫고 출점자들과 애쓴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둘러않아 짧은 뒷풀이를 했습니다. 정말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한 해를 닫는 따뜻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많은 출점팀들이 나누어주신 맛있는 먹거리로 행복한 시간이기도 했답니다.


누구든 씹거나, 웃거나, 하품하거나 말할 때 턱관절(측두하악관절)이 항상 움직입니다. 턱관절은 아래턱이 머리뼈에 연결되어 아래턱이 움직이고 기능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능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두통이라든지 어깨통, 귀에서 소리가 난다든지, 관절에서 소리가 난다든지, 입을 벌리거나 다물 때 통증이나 표현하기 곤란한 불편감 등의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턱관절 장애는 상대적으로 별게 아닐 수 도 있고 또는 아주 통증을 심하게 유발하거나,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인으로는 좋지 않은 교합이나 이를 꽉 무는 습관, 이갈이의 습관, 정신적인 스트레스, 비정상적으로 된 턱의 위치, 외상 등은 관절이나 턱 주위의 근육경련이나 턱관절 장애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턱관절이상의 많은 경우에서 관절원판(디스크)의 위치가 변화되어 하악과두와 관절와사이에 적절히 위치되지 못합니다.
이때, 관절원판 뒤쪽의 민감한 조직 부분이 손상되어 관절에 통증이 오거나 민감하게 합니다. 몇몇 경우에는 관절원판이 아주 앞쪽으로 위치되게 되어 입이 크게 벌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나중에 퇴행성 관절질환을 유발하게되고 관절의 뼈를 포함하여 관절염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치료를 위해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 치아가 닿지 않는 상태에서 턱을 휴식하고 좋은 자세를 갖는 연습을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뭔가를 씹을 경우에 딱딱한 음식을 피하여 턱이 긴장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턱을 쉬게 해주는 것이 유익할 수 있듯이 적당한 시간동안 적절량의 운동이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턱관절 장애로 인해서 턱의 움직임이 제한 될 경우에 근육운동을 통해 정상범위의 턱 운동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관절에 스트레스를 주는 것을 피하면서 부드럽게 다물거나 벌리는 운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온찜질 근육을 이완시켜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완 술식의 상담도 당신의 자각치료 계획중의 한부분이 될 수 있으며 의사는 불편감을 완화하고 염증을 감소시켜주기 위해서 근육이완제와 소염제등을 처방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 스플린트 치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지 두 달이 지났다. 촛불광장에서 탄생한 새정부에게 거는, 국민들의 '새로운 나라'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 취임 후 80%를 넘나드는 국정지지도는 변화를 기대하는 심리와 대통령에 대한 신뢰, 이전 정권에 대한 비교 심리가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압도적 인기와 지지에도 불구하고, 소외되고 탄압받아 왔던 또 다른 국민들에겐, 새정부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 게이지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를 적극 지지했던 사람들은 노동자·민중의 적폐청산 요구에 여전히 '조급함'이라고 폄훼하고 '가만히 있으라' 한다. 심지어는 자유한국당 등 보수 세력과 동일선상에 놓고 '흔들기'로 간주하기도 한다. 새정부 출범 초기이고, 과거 정권의 상식을 넘어서는 국정농단 사태를 겪다 보니 갖게 될 수밖에 없는 심정이야 이해하더라도 맹목적인 감싸기는 새 정부에 도움도 안 될뿐더러 민주주의의 발달을 지연시킬 뿐이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라는 노동자·민중의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에 공감해야만 할 일이다.
전교조의 노조로서의 법적 자격 상실은 정치 공작과 이에 굴복한 사법부가 동조한 '정치적 학살'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부정한 것이다. 법외노조의 해결은 행정부의 직권 취소로 가능하다는 각계의 입장에도 여전히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봐야 한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은 보수 세력의 눈치 보기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에는 ILO 협약 비준과 연계한 법 개정을 통해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도 없고, 보수 야당의 몽니부리기에 발목 잡힌 상황에서 언제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되도록 내각 구성이 지연되고 있고, 특히 주무를 맡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문회를 통과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낙마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마당이다.
시급한 교육개혁 과제들
삼보일배, 3000배까지 하면서 진행한 중집위원 농성이 한 달 보름이 다 되었다. 조합원들의 간절함과 시민·노동단체의 기대에도 법외노조를 벗어나는 데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듯하다. 법외노조 철회의 시계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법외노조 문제로 집중되어 왔던 전교조의 활동 또한 방학이라는 계기를 맞아 숨고르기하면서 이후의 대응을 모색해야만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 철회 투쟁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에 교육개혁 의제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여력이 못 미치고 있는 형편이다. 외고·자사고 등 특권학교 폐지, 8월 중 고시될 예정인 2021 수능 개편안, 고교학점제, 대학 통합네트워크의 청신호로 받아들여질 9개 국립대학교의 연합국립대 신설 등 교육개혁 의제들이 시급하게 논의되어야 할 과제로 쌓여 있다. 일제고사 폐지와 같은 성과도 있었지만 성과급, 교원평가 폐지와 교육자치, 노동·정치기본권 확보 또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법외노조 상황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수많은 교육개혁과 정치기본권 관련 법 개정 등 현안에 대한 대응에도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외노조 철회 로드맵 제시 선행돼야


2017년 5월 21일 안산에서 세월호 유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때는, 이제 머지않아 진실이 밝혀지리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촛불의 염원으로 새 정부가 막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년 반이 흘렀습니다. 이곳에서 세월호 리본을 달고 가족들과 함께 했던 문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그 기간과 맞아 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때 가졌던 기대, 즉 세월호 참사에 대한 완전한 진실규명,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책임있는 자들에 대한 정당한 처벌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치지 않고 호소해왔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를 예정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 덕분일까요? 지난 11월 6일 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꾸리겠다고 발표했고, 마침내 11일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는 가족들, 그리고 함께 하는 시민사회 여러 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진실규명을 위해 외쳐온 절규와 그에 대한 연대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것 자체가 더욱 가슴 무너지는 일이지만, 구조지연으로 목숨을 잃은 것이 명백한 사례가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사참위)에 의해 밝혀진 것이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 다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시 외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번에는 참사의 진실규명과 책임자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그 기대를 안고 오늘 우리는 시편의 말씀과 욥기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신실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지만, 더 절박한 심정으로 함께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욥기의 말씀이 우리가 처한 정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비춰주고 있습니다.
까닭을 알지 못한 채 고통을 겪는 욥을 두고 친구들이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로는커녕 오히려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욥이 항변하고 있는 대목의 한 부분입니다.
친구들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정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악한 사람을 벌하시고 선한 사람에게 복을 내리신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지금 벌을 받고 있는 욥은 악한 삶을 살았다는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혹 우리 가족들은 지금까지 이런 류의 비방에 시달리지는 않았을까요?
욥 역시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하지 않지만, 인간의 행복과 불행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하기 때문에 불행을 겪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기 때문에 행복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선한 사람이 불행을 겪고 악한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경우가 더 많지 않느냐고 항변합니다.
욥의 그 항변에 대해 친구들은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벌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대에 벌을 내리지 않으면 후대에라도 벌을 내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들에게 갚으신다.” 친구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욥은 무슨 소리냐고 항변합니다. “죄지은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그가 죄를 깨닫는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그렇게 항변합니다. “아니, 지금 당장!”이라고 외칩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정의를 신실하게 믿는다면 친구들의 말을 믿고 싶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악한 사람들이 벌을 받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벌을 받게 될 것이라 믿고 싶을 것입니다. 징벌의 유예, 또는 하나님의 뜻의 유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유예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기필코 실현된다고 우리 역시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이 악한 사람에게 벌을 내리고 선한 사람에게 복을 내리는 분이 분명하다면, 친구들의 그와 같은 신념은 허구라고 주장합니다. 죄를 지었다면 죄지은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 그 사람이 깨닫지 어째서 영문도 모르는 그 자식이 벌을 받아야 하느냐고 반박합니다.
욥의 이와 같은 주장은 모든 유예의 논리가 지닐 수 있는 함정을 들추어내며 그 논리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위기상황으로 몰아넣습니다. 바로 지금 당면한 문제를 역사에 맡기는 태도, 또는 미래에 맡기는 태도의 함정을 들추어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유예의 태도는 모든 경우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한편의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현실을 얼버무려 진실을 은폐하고 정의를 호도하기 위해 그 유예의 논리를 폅니다. 반면에 또 다른 한편의 사람들은 바로 그 유예의 논리가 현실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미래의 희망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욥의 주장은 어쩔 수 없이 유예의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 고의적으로 유예의 태도를 취하는 이들에게 ‘아니, 지금 당장!’을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먼 훗날에 가서야 정의가 이뤄지고, 또는 사람이 죽음에 이르러서야 공평함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은 부조리합니다. 그렇게 유보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호도할 뿐입니다. 욥의 외침은 그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의 뜻은, 진실은 지금 이 순간 투명하게 드러나야 하며 정의 또한 지금 이 순간 온전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규명을 미루고, 정의구현을 유예함으로써 잘못된 질서를 유지하고 그 안에서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논리의 허구와 기만을 폭로하고 지금 마땅히 모두가 누려야 할 삶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지금 모두가 누려야 할 삶을 소중히 하고, 그렇게 지금 이 순간 누리는 삶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는 것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은 우리를 더욱 극심한 고통의 상황으로 몰아넣을지도 모릅니다. 맥박이 뛰는데도 응급조치를 제 때에 하지 못한 임경빈 군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 모두는 그 마음이 더욱 아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보다 우리를 더 괴롭고 고통스럽게 하는 어떤 진실이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실을 마주하기를 원합니다. 그 진실을 마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아야 다시는 그렇게 잘못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04명의 고귀한 생명이 한 순간에 스러지고, 게다가 그 생명의 여섯 배에 달하는 또 다른 고귀한 생명이 매년 일터에서 스러져가고, 49년 전(1970)의 전태일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26년 전(1993)의 해상참사에도 불구하고, 1년전 김용균 군의 비극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런 사태가 지속되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절대로 정상이 아닙니다. 그 사회는 끊임없이 그렇게 수많은 생명을 제물로 삼아 버티고 있는 괴물과 같은 사회, 마치 몰록 신과 같은 그런 실체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실규명을 바라는 것은 그 사회를, 평범한 모든 사람들이 일상의 소소한 삶을 소중히 하면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로 바꾸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책임자 처벌을 바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한의 보복을 위해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한 사람이 잘못한 것을 알아야 사회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 이 세상은 기계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가는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과 각성이 중요합니다.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거나, 그 잘못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불어 평화로운 세계, 정의로운 세계를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프랑스 4대 살롱전의 하나인 앙데팡당전이 아시아권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된다.
‘장르의 탈피, 도전정신, 새로운 시대정신’을 모토로 '앙데팡당2019 KOREA’展의주최사는 주) 유비인(대표 이순선)이며 공식후원사로 주)에스이엠(SEM)이 후원하여 본 국제 행사를 진행하게 된다. 아시아권에서는 초유로 앙데팡당전 유치를 이끌어낸 이순선 대표와 인터뷰를 통해 본 행사의 흐름과 한국 미술계의 비전 및 과제 등을 스케치 하는 지면을 마련했다.
2019년 제1회 대한민국 앙데팡당전의 유치 배경은 아시아 문화·예술계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앙데팡당전이 논의되어 왔지만, 한국대표단의 현지 인지도 상승과 함께 한국 시장으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유럽 작가들의 호응에 힘입어 1부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피카디리 미술대전이 진행되며, 2부로 7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국제미술제가 '앙데팡당2019 KOREA(Salon d 함es Indépendants en Corée)’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개최가 확정되었다.
프랑스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앙드레 말로. 국제앙드레말로협회는 프랑스에 본부를 둔 세계적인 문화예술단체로 앙데팡당전, 르살롱전을 비롯한 4대 살롱전을 주관하고 있다.
앙데팡당전은 1884년 5월 제1회 시발로 2019년까지 135회가 개최된 유서 깊은 대표적 살롱전이다.
이들 인사들은 1부 개막식, 피카디리 미술대전, 2부 국제미술제, 컨퍼런스 등에 참관하며 한국의 미술문화계 인사들과 국제미술에 대한 논의와 함께 깊은 문화적 교류와 우애를 나눌 예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는 국제앙드레말로협회의 한국쪽 파트너인 김구현 본부장의 많은 숨은 노력의 결실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김구현 본부장은 그동안 국제앙드레말로협회의 지역별 각 국가 회장격으로 한국의 작가들이 프랑스와 국제문화예술계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놓은 숨은 공로자이다. 매년 열리는 프랑스 앙데팡당전을 비롯한 위상 있는 전시회에 한국 작가들을 출품시켜 왔다.
‘앙데팡당 2019 KOREA’의 메인 후원사인 에스이엠(SEM)
앙데팡당전은 ‘피카디리 플러스 문화의 전당 피카디리국제미술관’ 에서 성대하게 개최된다.


오늘의 경제 상황이 위기적 상황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우리 사회에는 요즈음 매우 심각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대체로 정부는 그러게 마련이지만 현 정부 역시 경제위기론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특히 노 대통령의 위기론에 대한 반응이 그렇다.
노 대통령은 얼마 전 연세대학에서 한 강연이나 17대 국회 개원식에서 한 연설 등에서 최근의 경제위기론을 강하게 부정하고 이런 논의 자체를 비판하면서 금년도에는 최소한 5% 수준, 내년 이후 임기 동안 매년 6% 수준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낙관론을 펴면서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한 한국경제는 걱정할 것이 없다는 강한 자신감을 피력한 바 있다. 이 이후 경제위기와 관련한 논의가 정부와 그 주변에서는 수면 아래로 한동안 잠복한 듯한 느낌이었으나 경제상황이 계속 호전되지 않자 최근 다시 점화되는 분위기다.
노 대통령에게는 경제가 매우 쉬운 대상인 것 같이 보인다. 하기야 경제학의 기초개념인 수요 공급의 법칙만 제대로 이해하면 웬만한 경제현상은 이해와 설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앵무새도 10분만 수요 공급을 따라하게 하면 훌륭한 경제학자가 될 수 있다는 우스개 소리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쉬운(?) 경제의 세계에 있어서 대통령의 그러한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정부보다 더 중요한 또 다른 경제 주체인 기업들과 소비자들로부터 오늘의 우리 경제를 낙관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 활동을 하거나 좀 더 적극적으로 묶어 왔던 주머니를 풀어 소비를 확대하려는 기도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국내외 경제예측기관들이 다투어 금년도 우리 경제의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고 내년도 전망도 점점 불투명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면 이들의 생각과 대통령이 지도하는 정부의 생각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는 것이 틀림없고 경제가 노 대통령의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한 대상은 아닌 모양이다.
이것은 위기론을 논함에 있어서 주로 경기 순환적 관점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 구조적 시각에서 볼 것이냐의 문제로 귀착된다. 이런 관점의 문제가 먼저 정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위기논쟁은 전연 무의미하다고 본다.
최근 일본경제의 재생에 대한 기대가 팽배해 있으나 일본경제를 주로 구조적 측면에서 관찰한다면 속단은 빠르며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만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일본경제로부터 유효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일본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관련한 필자의 견해에 대해서는 한국경제신문 2004.7.19자 다산칼럼 “경제추락도 일본 닮을 것인가?” 참조)
어떤 국민경제나 제대로 된 경제라면 성공의 신화와 위기의 경험을 동시에 갖게 마련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은 과거의 ‘성공신화로부터의 탈출’과 ‘위기로부터의 유효한 교훈의 습득’이다. 먼저 과거 한국 경제의 성공을 가져왔던 한국경제의 3대 성공신화 즉 ‘고도성장의 신화’, ‘한국주식회사의 신화’, ‘경제제일주의의 신화’는 더 이상 유효하지 못하다.
‘성공신화로부터의 탈출’ 즉 기존의 ‘경제운영 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없이는 변화하는 세계경제 여건 하에서 한국이 앞으로 생존ㆍ발전할 수 없다고 본다.
끝없는 내수의 추락 즉 투자수요와 소비심리의 동결로 구체화되고 있는 현상으로서의 우리 경제의 위기적 모습의 배후에는 보다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그것은 바로 경제의 불확실성, 장래 전망의 불투명성이다. 기업의 투자심리를 반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의 흐름을 선순환으로 전환하여 경제위기의 재생산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구조적 문제의 본질에 대한 내과적 진단과 처방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를 포함하여 우리 사회의 접근은 주로 외과적 처방과 조치에 주력하고 있는 것 같다.
이 구조적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이 위기의 구조적 성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위기라고 본다. 어떤 의미에서 한국경제의 위기는 ‘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위기’로 규정될 수 있다.
경제의 최대 이슈는 경쟁력이며 이 경쟁력은 그것을 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경제시스템에 대한 분명한 선택이 없이는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이를 보장하는 유일한 시스템이 시장경제체제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
시장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두 가지에 대해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는 시장경제 사상이나 이론이 아담 스미스 이후 유럽과 미국에서 생성, 발전돼 온 것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큰 오류이며 경제의 자연스러운 흐름의 본질을 간파한 이론은 지금부터 2000년 전 이미 동양에 있었다.
BC 90년경 중국 진(晉)나라 시절 사마천이 쓴 ‘사기(史記)’에 나오는 다음의 구절은 시장경제의 본질에 대한 최고의 설명으로서 아담스미스의 『국부론(1776년)』 보다 1870여 년 전에 이미 시장경제의 원리를 갈파하고 있다.
둘째는 이렇게 시장경제는 물 흐르듯 유연한 제도이지만 반드시 시행하기 쉬운 제도는 아니며 더욱이 정부가 말로 한다고 해서 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시장경제를 하기위해서는 경쟁력을 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경제시스템에 대한 사회의 지도자들의 확신과 일관성 있는 선택, 그리고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시장경제를 한다면 우선 경쟁원리를 받아드리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이것은 바로 신약성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에서 적절하게 설명되는 ‘유인과 징벌(incentive & penalty)의 원칙이 확립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알고 있는 이 유명한 ‘달란트의 비유’의 경제적 의미에 대해 다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별첨 : 『‘달란트의 비유’가 한국경제에 주는 교훈』참조)
다음으로 수요자 중심적 orientation, 완전한 국제화(개찰구 없는 개방화)가 경제의 모든 부문에 정착되는 것도 빼 놓을 수 없는 시장경제의 기본적 요소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분명하게 설정하여 시장의 것은 시장이, 정부의 것은 정부가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은 강력한 정부나 정부의 각종 규제에 대한 깊은 저항의식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모든 경제문제를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 이중적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고 시장경제체제에서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본다.
우리 기업들 역시 아직도 시장경제 하에서 가혹한 경쟁을 견디어 낼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며, 정부의 규제는 철폐해 달라고 하면서 정부의 보호막은 온전히 지속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반성해야 한다.
즉 시장경제와 ‘글로벌 스탠다드’를 추구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걸림돌은 정치권, 정부나 관료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국민 일반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비시장적, 폐쇄적 사고와 체질이다.
소위 ‘세계화(Globalization)’의 개념이나 의미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생산물은 물론 생산요소까지 자유로운 국경 간 이동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를 바탕으로 기업경영이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는 현상과 이를 향하여 국가의 모든 제도와 정책이 변해가는 과정”으로 정의할 때 그 실체가 분명해진다.
이 세계화(Globalization)현상은 국가와 기업, 개인 등 당사자의 호ㆍ불호,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되는 세계적 추세다.
중앙일보 여론조사(2003. 4. 28)에서 국민의 절반가량이 ‘기업을 좋지 않게 생각 한다’고 응답했고, 특히 대기업과 재벌에 대해서는 57.3%가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즉 우리 사회에는 반 기업ㆍ반 시장 정서가 심각한 수위에 달해 있고 건전한 직업관도 확립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는 자유시장경제의 근본을 흔드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지도층은 이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시장경제체제 유지를 위한 노력과 비용을 지불할 각오를 해야 된다고 본다. 특히 학생, 젊은 층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경제교육에 힘을 모아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사회의 상층부가 솔선수범하는 Noblesse Oblige는 우리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이 항상 고려해야 할 규범적 태도이자 전략이라고 본다. 건전한 경제ㆍ사회체제의 유지 발전을 위한 비용부담 의식과 적정 수준의 ‘부의 사회 환원’은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노사의 대립, 빈부의 대립, 세대의 대립 관계를 근본적으로 극복하여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존립과 발전을 담보해주는 중요한 밑바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별첨]‘달란트의 비유’가 한국경제에 주는 교훈
이 비유가 갖는 경제적 의미를 깊이 새겨 볼 필요가 있다. 이 이야기는 예수께서 직접 한 비유로서 현대어로 쓰인 영어성경(Good News Bible)에 의하면 “그 때에 천국의 모습은 이러 하리라(at that time, the Kingdom of Heaven will be like this)”라는 말로 시작한다.
단순한 이야기 꺼리가 아니고 천국의 모습을 예수께서 직접 묘사한 매우 흔치 않은 비유이니 의미심장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그 내용을 깊이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음직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데 주목하지 않을 수 없고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삼성 특검팀이 어제(17일) 수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특검팀은 이건희 회장 등 삼성 그룹 핵심 임원들을 수천억원대의 조세 포탈과 혐의로 불구속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대상이었던 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 및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불법 로비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한숨과 함께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라는 말이 절로 떠오릅니다. 물론 특검팀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등 경영권 불법 승계과정에서 이건희 회장의 지시를 통해 구조본의 치밀한 기획과 실행이 있었음을 확인하는 성과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수사대상으로 제기된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채 결국 수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은 막대한 비자금을 어떻게 조성하고 이것이 어떻게 쓰였느냐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 지난 4월6일 언론보도를 통해 삼성그룹 구조본에서 관리하던 1,300여개 차명계좌 중 일부 계좌에 삼성전자가 2004년 8월 130억원을 입금하여 삼성전자 주식을 사들였고, 이로부터 나온 배당금은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었음을 특검팀이 확인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차명계좌에는 어떠한 계열사의 돈도 입금된 적이 없으며, 모든 비자금이 상속재산이라는 삼성의 해명은 거짓임이 분명히 드러난 것입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비자금이 이병철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라는 삼성의 주장만을 인정하며 차명계좌에 있는 수조원대의 돈이 계열사에서 조성한 비자금이라는 의혹에 대해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은 애초 김용철 변호사가 비자금 조성을 위한 차명계좌의 존재를 밝혔을 때 차명계좌 존재 자체를 강하게 부인했을 뿐 아니라 김용철 변호사에게 명예훼손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삼성의 주장을 근거로 비자금 의혹을 무혐의 처리한 특검팀의 수사결과가 과연 납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불법로비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리한 수사결과도 상식에 어긋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김용철 변호사는 자신이 처벌될 것을 각오하고 뇌물을 전달한 인사와 정황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용철 전 청와대 비서관의 경우 구체적인 물증까지 제시하였습니다. 수많은 전현직 검찰 고위직 인사들이 삼성그룹의 관리대상으로 적시된 가운데 이건희 회장이 로비를 직접 지시한 ‘회장 지시사항’ 문건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관련 삼성 임직원들이 로비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전군표 전 국세청장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검찰은 물증이 없었지만 뇌물 공여자의 주장을 직접 증거로 인정하여 전군표 전 국세청장을 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4개월여가 지난 지금 무엇이 달라졌기에 특검팀은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걸까요.
강도 높은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특검팀은 이야기합니다. 당시 특검팀이 압수수색을 차일피일 미루는 동안 삼성은 주요 계열사들과 임원 자택에서 조직적으로 관련 자료를 파기하고, 소환 통보를 받은 대부분의 임직원들이 병가와 해외출장을 핑계로 소환에 불응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화재 등 삼성의 주요 계열사들이 임직원들의 감독 하에 폐기물 업체까지 동원해 조직적으로 회사 관련 자료를 파기한 구체적인 정황까지 언론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바 있습니다.
당시 특검팀은 이러한 삼성의 조직적인 수사방해에 대해 삼성 측에 강도 높게 경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행태를 보인 삼성 임직원들이 이제 와서 로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을 무혐의 처리의 사유로 말한 특검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건희 회장에 대한 불구속 기소는 특검팀이 법과 원칙을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만인에게 공평무사해야 할 법 형평성마저 무시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큽니다. 특검팀은 이건희 회장을 양도소득세 1,128억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소하였습니다. 조세 포탈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연간 세금포탈 금액이 10억원이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포탈 세액의 2~5배의 벌금이 부과되며,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구속이 관행이었습니다. 이미 최태원 SK회장, 김현철 씨 등 수많은 정관계 인사들이 같은 혐의로 구속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경우 차명계좌를 운용해 적극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려 했고,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등에 개입하여 해당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포탈 금액의 규모뿐만이 아니라 범죄의 고의성 및 중대성 또한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삼성 특검팀은 “이번 사건이 재벌 그룹의 경영 및 지배구조를 유지, 관리하는 과정에 장기간 내재돼 있던 불법행위를 현 시점에서 엄격한 법의 잣대로 재단해 범죄로 처단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배임, 조세포탈 범죄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며 이건희 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관행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경제적 약자에게는 추상과도 같은 사법 당국의 칼날이 어쩌면 이건희 회장 앞에서는 이렇게 무뎌질 수 있습니까. 법과 원칙은 차치하고라도 그동안 수많은 재벌 총수의 사법적 판결을 보며 허탈해했던 대다수 국민들의 억장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실련은 이번 특검 수사결과에 대해 17일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성명서 작성은 사실 하루 전에 끝났습니다. 수사결과 발표 시점과 동시에 경실련 입장을 밝혀야 했기도 했고, 기사 작성 마감시한에 몰린 언론사들의 부탁이 있기도 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특검 발표 며칠 전부터 언론보도를 통해 수사결과에 대해 예측한 내용이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성명 작성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전날 성명서를 써놓고 검토를 위해 모니터를 보고 있는 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혹시 특검팀이 지금까지 언론에는 이렇게 흘려놓고 내일 깜짝쇼라도 하는 건 아닐까’ 엉뚱한 생각이긴 하지만 성명 제목을 바꿔보았습니다.


나는 머리, 허리 아래로 긴 곱슬 머리와 같은 조류 매력적인 부드러운 노란색 자연스럽게 따뜻한 16 살, 빛처럼 Suijin을 발산 아름다운 빛, 나는이 느린 키스 고기의 지방을 좋아한다 표현은 욕망의 플레이로서 무관심하다.£¬나는 그녀에게 내가 Zhongda 대학의 공연 부서임을 알리기로 결정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는 의도적으로 학생증을 꺼내서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그것을 거의 보았고, 그녀가 방금 구입 한 원래 버전을 넘겼다 고 생각합니다.¡£"그것은 졸 립니? 응."샨 어의 목소리가 내 기억을 방해했다. 목욕 후 젖은 피부는 밝은 적색 빛으로 더욱 아름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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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이란 있는가? 우리는 가끔씩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기도 한다. 과연 우리 인간은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아니면 운명의 굴레 역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일까? 시인의 별에서는 이 질문이 계속 내 마음 속을 헤집어 놓았다. 안현의 인생은 과연 운명인가? 아내와의 이별은 과연 정해져 있는 것이었을까? 시인의 별은 독자로 하여금 이런 질문을 하게 해준다. 이인화 씨가 이 소설에서 표현하려는 주제 역시 인간과 운명 사이의 복잡한 관계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 미묘한 관계에서 고통 받기도 하고 행복하기 한 우리 인간의 삶을 시인의 별에서는 다루고 있다.
시인의 별은 이인화 씨가 채련기와 앙카라에서 발견된 고려인 비칙기 안의 이야기를 서로 결합해서 만든 작품이다. 작가는 둘의 비슷한 점을 집어내어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유사점을 결합시킨다. 설화란 교훈과 흥미를 가지고 있는 꾸며낸 글을 뜻한다. 비록 이인화 씨의 시인의 별이 역사적인 배경을 그 밑바탕으로 깔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소설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그 허구성과 독창적인 상상력은 설화와 연결되는 점이 있다. 이인화 씨는 시인의 별에서 한 인물의 세계를 만들어낸다. 이 것이 바로 시인의 별에 존재하는 설화식 구성이라고 생각한다.
이 소설의 시대적 배경 역시 이 소설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다. 당시 시대적 배경은 팍스 몽골리아가 팽배해 있는 고려이다. 그리고 그 주인공 안현은 바로 이 팍스 몽골리아 시대에서도 자신의 소신을 버리지 않고 선비의 인생을 사려는 한 시인이다. 원나라 지배 하의 고려, 이 시대적 배경은 시인에게 슬픔과 절망의 운명을 안겨주기 위해 준비되어있었다. 그의 태생, 관직을 향한 끝없는 노력과 실패, 아내와의 이별, 그로 인한 방랑의 세월, 변절한 아내의 모습, 그 아내를 죽이는 자신의 모습, 시인의 별 에서는 안현에게 닥치는 시련들이 마치 최악의 상황을 자아내…(생략)
려는 운명의 흐름처럼 보인다. 이것은 시대와 타협하지 않고 고고한 자존심을 내세우는 안현을 짓누르려는 시대의 압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과연 안현에게 닥치는 사랑의 절망, 그리고 인생의 시련이 운명의 장난일까, 아니면 안현이 만들어낸 결과일까? 소설의 표면상으로는 안현에게 일어나는 모든 비극이 운명적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운명이라는 것이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정해져있었던 것인지 이다. 영문학에는 우주적 아이러니(cosmic irony)라는 개념이 있다. 이것은 운명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인물의 의도와 관계없이 생기는 아이러니이다. 즉, 만약 신이 있다면 그 신이 인간의 운명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상황이 바로 우주적 아이러니인 것이다. 소설에서는 작가가 바로 신의 입장에서 등장인물에게 우주적 아이러니를 주게 된다. 작가는 안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안현을 흠모하고 운명의 시련을 겪는 안현을 동정하도록 만들면서도 왜 그토록 비극적인 운명을 안현에게 주는 것일까? 시인의 별 에서의 우주적 아이러니는 시대와 안현의 마찰이다. 안현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주적 아이러니는 시대적 상황이 안현 자신의 ‘순수함’에 맞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시대의 흐름을 중심으로 본다면 결국 시대가 선택한 것은 원나라, 시대와 타협할 줄 모르는 안현은 시대에 의해 버림받는 것이다. 결국 안현이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주적 아이러니가 생겨난다고 볼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작가는 안현에게 비극적인 운명을 주면서 간접적으로 시대와 타협할 줄 모르는 안현의 고집을 비판하고, 운명이라는 것도 그 사람의 특성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시사하는 것이 아닐까?
시인의 별의 제목은 많은 의미가 있다. 내가 생각한 시인의 별은 시인의 인생이다. 점성술에서 보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별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별은 그가 태어남과 동시에 나타나서 그가 죽으면서 사라진다고 한다. 그리고 이 별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점성술사들은 말한다. 안현은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일생동안 내려보던 자신의 별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고자 한다. 내 인생이 아무리 고달파도 저 밤하늘에 있는 나의 별은 마지막까지 찬란하게 빛을 다한다. 안현의 마지막 심정이 이렇지 않았을까? 이미 방향을 잃은 자신의 운명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최대의 희망인 죽음, 수명을 다하기 직전의 저 별은 그의 마지막 희망인 것이다.


최근 한국 사회를 보면서 어떤 이는 민주주의의 위기라 하고, 어떤 이는 지금만큼 민주주의를 누려본 적이 있었느냐고 한다. 하지만 어느 쪽에 동의하든 한국 민주주의의 정치적 상황을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하다. 이른바 ‘87년 체제’가 아직도 극복의 대상으로 논의되는 것을 보면 한국 민주주의의 시계는 1987년에서 멈춰 서 있는지도 모른다.
당시 이루어낸 민주화는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가기 위한 또 하나의 시작이었다. 군부독재를 타도하자는 물결에는 시민, 노동자, 학생이 모두 참여했지만,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의 구축은 정치인들에게 맡겨졌다. 일단 군사정권을 몰아냈으니, 정치는 민이 선출한 대표들에게 맡기는 것이 순리라고 여겼다. 정치인들의 적당한 타협으로 ‘87년 식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점차 깨닫기 시작했다.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민의가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각오한 일이었지만, 선출된 그들이 이른바 민주정부 하에서도 민의를 대변하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빈번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민이 그것을 일상으로 체감하는 수준에 이른 것을 보면, 그 사안의 심각성이 점점 더 심해진다는 것이 좀 더 적확한 표현일 것이다. 사실 이것이 한국만의 상황은 아니다. 이른바 ‘대의민주주의’를 행하는 대다수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공연히 벌어지는 일이다. 현재 민주주의 위기의 핵심에는 대의민주주의가 서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란 민이 주인이라는 이념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은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며 자신과 가족, 사회의 안위를 보장받기 위해 체제를 선택하고 변화시킬 책임과 의무를 진다. ‘대의제’란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민이 선택한 방법이고, 어떤 이유에서든 그것이 민의를 온전히 대변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 민은 그것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본래 민주주의란 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직접’ 행사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체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선택한 대의민주주의가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 그 대안으로서 ‘직접민주주의’를 논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의’를 ‘직접’으로 간단히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민이 국가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민의 역량과 변화된 현실을 반영해 ‘대의’의 방식을 견제하고 보완할 대안을 논의하는 게 실질적일 것이다.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은 오래전부터 제기됐지만, 최근의 비판은 이전과 다른 국면에 있는 듯하다. 우선 경제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데 비해 정치 체제의 발전이 정체되면서 민과 자본의 힘이 대의제에 의해 불균형하게 반영되는 현상이 심각하다. 그것은 바로 대기업의 자본 집중과 빈부격차의 심화로 나타나 국가의 주인인 민의 권리가 점점 축소되는 상황이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점은 민주화 이후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만들어왔다는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소수가 독점하던 전문적 정보와 지식에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고, 개개인의 의사를 광범위하게 전달하거나, 광범위한 다수의 의견이 소통되고 검증될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있다.


가수 신해철씨는 자신의 결혼설을 보도한 매체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 배상금을 받아 냈다. 이후 신씨는 보도된 내용 그대로 결혼했다.
따라서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지점을 명확히 하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해결규범이나 원칙은 존재할 수 없고, 결국 구체적인 사례에서 이익형량을 통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언론행위의 적법·위법 여부를 가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 언론은 더욱 불안해진다. 명확한 한계가 없으니 더욱 우왕좌왕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어쩌면 필연적이다.
언론이 불안하게 되어 언론자유가 위축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적어도 사생활 침해에 관한 이익형량의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구체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익형량의 기준과 관련한 대표적인 예가 우리 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정립한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다.
대법원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미국에서의 ‘legitimate concern to the public’ 개념에서 유래)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한다고 판시하여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보도라 해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했다. 또한 “본인의 승낙을 받고 승낙의 범위 내에서 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이는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해 사생활 침해의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동의나 승낙’을 들고 있다.
나아가 언론중재법은 아예 명문으로 인격권 침해 전반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즉 위 법률 제5조 제2항은 ‘인격권의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같은 조 제1항에 의하면 사생활 침해에도 적용됨이 명백하다.
최근 우리 법원에서도 본격적으로 명예훼손과 구별된 사생활 침해를 인정하고 독자적인 법리 판단을 하는 판결례가 나오기 시작했다. 유명 연예인이 되기 전 성행위가 담긴 비디오테이프 내용 공개, 유명 방송인의 이혼 사유와 그 배경에 관한 보도, 결혼과 이혼 전력·결혼 생활·출산과 양육에 관한 사항 공개, 원고의 침실, 이혼과 관련된 내력 등의 공개, 유명 가수의 교제 및 결혼 소식 보도, 원고의 비밀에 속하는 편지의 내용, 나체사진의 공개, 누드모델로 활동하고 있다는 인터뷰 방영, 미혼 여성의 성적 체험 내용 공개, 사적인 경제활동과 관련된 사항의 보도, 구체적인 재산내역 공개 등에 관해 사생활 침해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었던 것이다.
위 사안들의 경우 법원은 과연 그러한 사실들이 ‘공중의 관심사’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 불법성을 판단했다. 뉴스가 보도적, 교육적, 계몽적 가치를 지닌 경우라면 면책될 수 있겠지만 단순히 오락적 가치만을 가진 경우에는 당연히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양자를 구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당한 공적 관심사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때는 결국 해당 시기의 관습이나 가치관을 참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정당한 공적 관심사인지를 따질 때는 특히 공적 인물(public figure), 공적 기록(public record) 등이 그 인정 근거로 거론된다.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보호받는 사생활의 범위가 매우 좁고, 언론이 공적 기록에 담긴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그대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비디오테이프 공개는 사생활 침해
앞서 밝힌 여러 사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인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재판들이 참고가 될 수 있다.
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10.11. 선고 99가합109817 판결을 보자. 피고는 원고와 후에 유명 연예인이 된 여자의 성행위가 담긴 비디오테이프의 내용을 몇 장의 테이프 장면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인으로서 사생활 침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피고의 항변을 이런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예인이 되기 전의) 원고를 공인이라고 할 수 없고, 설사 원고가 이 사건 비디오테이프를 통해서 공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를 통해 공적인 관심사로 된 것은 이 사건 비디오테이프를 찍었다는 사실 자체이지 이 사건 비디오테이프가 담고 있는 영상이나 음향의 내용은 아니다.”
피고는 그 외에 비디오테이프에 담긴 내용은 이미 공지의 사실이 되었고, 촬영에 응한 원고가 추후 공개될지 모른다는 위험을 감수한 것이며 법익을 포기했거나 침해를 추인했다는 등의 항변을 했으나 모두 배척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01.5.31. 선고 2000나11098(본소), 2000나11104(반소) 판결에서는 유명 방송인의 이혼 사유와 그 배경에 관한 사항을 보도해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그 방송인을 공인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위법성을 인정했다.
위법성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보도 내용이 그의 혼인 중의 출생자가 그 배우자가 아닌 타인의 자녀라는 소문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남녀간의 성적교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통상의 가족관계나 혼인, 이혼에 관한 것에 비하여는 보호의 정도가 높은 영역에 속하는 점 ②명예와 깨끗한 이미지를 생명으로 하는 여성 방송인으로서 위와 같은 소문이 보도되는 경우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치명적인 불이익을 입는 반면 위와 같은 근거 없는 소문에 대한 공중의 관심이란 유명인에 대한 선정적인 호기심에 불과해 정당한 관심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이다.


장관 임명 35일 만인 어제(14일)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에 복직 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조 전 장관이 서울대에 복직을 신청한 시점은 어제 오후 6시쯤입니다. 서울대 측은 조 전 장관이 팩스로 복직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어제 오후 2시에 별도의 기자회견 없이 입장문을 통해 사퇴 의사를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5시 38분 조 전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한 지 20여분 만에 조 전 장관은 곧바로 서울대에 복직 신청을 한 겁니다.


2007년 6월 28일 오후 성 바오로 대성전에서 베네딕토 16세 교황 성하께서는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제1 저녁기도를 바치셨다.
교황 성하께서는 예식에 참여한 모든 이에게 인사하시며, 성 안드레아 사도 축일을 맞이하여 교황청 사절단이 이스탄불을 연례 방문한 데에 대한 답례로 로마를 방문한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 사절단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하셨다.
교황 성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러한 만남과 시도들은 단순히 교회들 간의 의례적인 교류가 아니라 동방 그리스도인과 서방 그리스도인 사이의 완전한 친교를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공동 노력의 표현입니다.”
교황 성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처음부터 그리스도교 전통은 베드로와 바오로가 각자 다른 사명을 완수하셨지만 두 분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첫 사람이었고, 바오로는 그 풍요로운 신앙에 더 깊이를 더하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바오로는 다른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교회 건설이라는 하나의 대의를 위해 일했습니다.”
“로마에서 사명을 통해 베드로와 바오로를 잇는 유대는 초세기부터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녀왔습니다. …… 이 두 사도는 교회의 기초를 놓았으므로 오늘 로마 교회는 생일을 기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황 성하께서는, 내일 6월 29일은 바티칸 대성전에서 베드로에게 관심이 집중되겠지만, 오늘의 주역은 바오로 대성전에 유해가 모셔 있는 바오로라고 하셨다. 또한 바오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하느님과 자기 자신과 다른 이들과 화해시켜 주는 하느님 은총을 널리 선포하도록 ‘하느님의 복음을 위하여 성별’되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이방인의 사도는 “전혀 재능 있는 연사가 아니었고” 따라서 “그가 성취할 수 있었던 특별한 사도적 결실은 뛰어난 수사법이나 세련된 호교론이나 선교 전략 덕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도직의 성공은 무엇보다도 어떤 위험이나 어려움이나 박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투신하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교황께서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교회의 활동은 거기에 참여하는 이들이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충실한 마음을 갖출 때에 비로소 믿을 수 있고 효과적입니다. …… 그러한 원의가 부족하면, 교회가 의지하는 진리를 결정적으로 선포할 수 없습니다. …… 처음처럼 오늘도 그리스도께서는 바오로 성인처럼 스스로를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도들을 바라십니다.”
베네딕토 16세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러한 연유로, 저는 역사가들이 7~10년 사이로 추정하는 바오로 사도의 탄생 2000주년을 맞이하여 2008년 6월 28일부터 2009년 6월 29일까지 바오로 사도를 위한 특별 성년으로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되어 기쁩니다.”
교황 성하께서는 이 ‘바오로의 해’가 특히 로마에서 거행될 것이고 성 바오로 대성전에서 “사목적 사회적 계획들뿐만 아니라 전례와 문화와 교회 일치와 관련된 일련의 행사들을” 개최하게 될 것이라고 계속해서 설명하셨다. 나아가 바오로 사도의 무덤에 대한 참회의 순례에 “특별한 관심”을 쏟고, 전세계적으로 바오로 성인에 봉헌된 예배 장소와 교구들에서 유사한 계획들이 추진되기를 바라셨다.
교황 성하께서는 “이방인의 사도가 만민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특별히 헌신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일치와 화합에 관여하였으므로” 바오로의 해가 ‘교회 일치의 차원’으로 특징지어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셨다.


故박원순 서울시장 사망으로 연기됐던 더불어민주당과 호남권 자치단체 예산정책협의회가 23일 개최된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전국 각 지자체들과 릴레이 예산정책협의회를 갖는 이유는 내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한 지역의 현안사업을 검토하고, 상호 협력하고 집중해야 할 과제들을 도출하기 위함 때문일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한 ‘국가균형발전’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집권 여당의 의지와 역량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를 설정하는 등 실행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문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 연두 기자회견이건, 국무회의이건 시의 적절하게 관련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는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의지와 달리 정부·여당 일각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생각은 차이가 있어 보인다.
한 예로 최근 정부·여당은 부동산 문제를 잡겠다며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찬반 논란이 확산되기도 했다. 결국 문 대통령이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겠다”고 한발 물러서면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현 정부의 엇박자는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던져주기에 충분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사례는 국회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지난 1일 열린 예결위 예산소위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정성호 의원(민주당, 경기 양주)은 노골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의 가치를 폄훼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자초했다.
당시 심사에서는 ‘리쇼어링’ 예산과 관련한 수도권 규제 완화 논란이 이슈였다.
이날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 침체가 심하고 특히 투자가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해외에 나갔던 우리 기업들 리쇼어링을 좀 촉진할 필요가 있다”며 “금번 추경에는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예산을 넣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 대해 훨씬 더 감액지원이 될 것”이라며 “수도권의 경우에는 중앙과 지방 매칭 비율이 3 대 7이고, 비수도권의 경우는 거꾸로 6 대 4여서 지방 매칭 부담 자체가 비수도권이 훨씬 낮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원이 의원(민주당, 목포)이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수도권 지원은 반대한다”며 “그렇지 않아도 요즘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지방투자를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수도권에 대해 현금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신호는 굉장히 안 좋은 신호가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정성호 위원장이 “다른 철학과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몇 마디만 하겠다”고 나섰다. 그는 “외국에 나가 있는 제대로 된 기업들이 비수도권에 어떤 혜택을 줘도 나오지를 않는다”면서 “제대로 된 첨단기업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그야말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수도권 입지규제 풀어주지 않고 있는 한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의 논리가 완전 도그마가 돼 갖고, 그렇게 정책 결정하면 정말 대한민국 미래 없다”면서 “국가균형발전이 중요하냐, 국가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냐? 저는 국가경쟁력이 먼저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국가균형발전 논리로 정책 결정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니 이 무슨 자다 봉창 뚫어지는 소리인가. 이것이 진정 국회 예결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인가?
수도권 출신 의원 개인으로서 한 발언이라면 못마땅하더라도 이해 못할 바 아니지만, 국가 예산을 편견 없이 중립적 입장에서 심의·조정해야 할 국회 예결위원장이라면 해서는 안 될 발언이다.
정 위원장의 이날 발언에 대해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인 이민원 교수(광주대)는 SNS를 통해 “지금 이 나라의 도그마가 균형발전입니까? 서울키우기지”라며 “정부가 기업과 사람을 서울에 구겨 넣으려 혈안이 되어있는 이 마당에 적반하장도 유만부동”이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결국 수도권 규제를 풀어서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논리로 읽힌다. 이는 수도권 규제를 풀어 해외에서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리쇼어링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
수도권 규제가 하나 둘 풀리게 되면 돈과 기업은 서울 등 수도권으로 더욱 몰리고 부동산 문제, 쓰레기 문제, 지방인구 소멸 등등 현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여러 난관들은 더욱 고착화될 것이 분명하다.


러시아 의료관광과 의료관광통역사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의료관광과 의료관광통역사에 관심있으신 분들에게 많은 정보와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될 것이며,
러시아관련 학과 논문등에 참고용으로 좋은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2009년 정부의 의료관광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하고 그 해 5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환자 유인 및 알선행위를 허용한다는 의료법 개정으로 국내에서는 의료관광산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한국의 의료관광산업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며 규모가 점점 커져가며 의료관광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의료관광객수 3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의료관광으로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의료관광대국인 태국, 싱가포르, 인도 등에 비하면 한국 의료관광산업의 규모는 작은 수준이나 이들이 가장 위협적으로 느끼는 경쟁상대가 한국이라고 하니 앞으로의 한국의 의료관광산업의 발전을 기대해 볼만 하다.
이에 본 연구의 제 1장에서는 의료관광과 의료관광산업에 대해 정의를 내려보고, 제 2장의 국내의 의료관광현황과 한계점과 해결방안연구 등을 바탕으로 제 3장에서 러시아 및 러시아어권 의료관광의 현황과 추후 발전가능성에 대해서 논해 보기로 한다. 제 4장에서는 의료관광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인재인 의료관광통역사라는 직종의 개념과 역할에 대해 정리하고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료통역사교육현황을 살펴보면서, 나아가 러시아어 의료통역사가 되기 위한 길을 모색해보기로 하며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최종목표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 의료통역사의 전망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1. 의료관광이란
1-1. 의료관광의 개념
의료관광(Medical Tour)이란 의료(medical)과 관광(tourism)의 합성어로 주로 건강수술과 기타 전문적인 치료를 원하는 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휴양, 레저, 문화 활동 등의 관광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새로운 관광 형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휴양, 레저, 문화 활동 등 관광 활동이 결합된 산업의 형태이기 때문에 일반관광에 비하여 관광객의 체류기간이 길고, 지출액의 규모도 높은 저비용 고효율의 산업 형태이다. 주로 미국이나 서유럽 등의 선진국과 비교하여 비용이 저렴하면서, 동시에 선진국 수준의 의료 서비스와 휴양시설을 갖춘 아시아, 동유럽, 중남미 지역의 관광지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정부는 2009년 5월 의료법 개정을 계기로 의료관광 사업을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 사업으로 지정하고 지원하고 있다.
3. 러시아 의료관광과 러시아어권 국가 의료관광
3-1. 러시아의 의료관광
러시아의 국내 의료관광현황을 살펴보자면 먼저 러시아의 의료 환경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 2010년 러시아 총 인구 수는 1억4200만 명으로 50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33%이며 평균 기대수명은 남성 60세(OECD 평균 76세), 여성 73세(OECD 평균 82세)이다.
표 2 러시아의 연령별 인구 비율 (러시아 통계청)


그러나 러시아 중심부에서 혁명의 불길이 타오르던 그 시기에 변방 조지아에서 벌어진 일 역시 또 다른 ‘혁명’이었다. 볼셰비키 정권 초기이던 1918~1921년, 약 4년 동안 조지아에는 볼셰비키와는 다른 사회주의 프로그램을 추진한 혁명 정부가 있었다. 에릭 리의 책을 통해 나는 참으로 뒤늦게 그들의 놀라운 이야기를 알게 됐다.
▲ <실험: 조지아의 잊힌 혁명(The Experiment: Georgia's Forgotten Revolution)>.ⓒZed Books
이는 상대적으로 후진적인 제국의 지배를 받는 피억압 민족의 전략적 선택이라 할 수 있었다. 피억압 민족은 침략국보다 더 선진적인 나라들의 이념, 문화를 받아들여 저항의 무기로 삼으려 한다. 왜냐하면 식민 지배자들은 보통 ‘근대화’를 명분 삼아 침략을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피억압 민족은 침략자보다 더 근대적인 존재가 됨으로써 이런 정당화 논리를 뒤집으려 한다. 일제 치하에서 조선인들이 미국식 기독교나 소련식 사회주의를 열렬히 받아들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조지아인들도 러시아식 농민 사회주의가 아니라 독일식 마르크스주의를 전폭 수용한 것이다.
조지아 사회민주당원들은 전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의 일부로도 활동했다. 그리고 사회민주노동당이 볼셰비키와 멘셰비키로 분열하자 조지아 사회민주당은 멘셰비키 쪽을 선택했다. 즉, 조지아 사회민주당은 1903년 이후 조지아 멘셰비키였다. 볼셰비키 당원이 된 스탈린은 조지아인들 가운데에서는 특이한 사례였다.
러시아 혁명사에서 ‘멘셰비키’는 흔히 ‘온건파’와 동일시된다. 단계론에 따라 러시아의 당면 혁명은 철저히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어야 한다고 생각한 탓에 노동자, 농민 투쟁보다는 자유주의자들과의 연합을 더 중요시한 세력, 이것이 멘셰비키의 교과서적 이미지다. 그러나 이는 페트로그라드나 모스크바는 몰라도 티플리스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의 옛 이름)에서는 통하지 않는 이야기였다. 1905년 러시아 제1차 혁명이 일어나기 이미 1년 전에 조지아에서는 대중 봉기가 시작됐고, 조지아 멘셰비키가 이 투쟁의 정치적 대변자였다.
1904년에 조지아의 구리아 지방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났다. 경작권을 놓고 지주와 대립하던 소작농들이 들고 일어나 러시아 경찰들을 쫓아내고 자치를 시작했다. 농민들은 구리아 공화국을 선포했고, 조지아 사회민주당에 대거 입당했다. 노동계급 정당이라 자임하던 조지아 사회민주당은 농민을 ‘농업 노동자’라 부르며 농민 혁명의 대변자로 나섰다. 레닌이 마르크스주의를 농업 사회의 현실에 맞게 개조하려고 애쓰던 그때에 조지아 멘셰비키도 같은 작업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노동조합은 사회화된 부문, 민간 기업 가릴 것 없이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았다. 소비에트연방에서는 이른바 ‘프롤레타리아 독재’ 아래에서 프롤레타리아의 전통적 기구인 노동조합이 어떤 지위를 지니며 기능은 무엇인지가 뜨거운 쟁점이 됐다. 오랜 논란과 투쟁 끝에 소련 노동조합은 공산당의 부속 기관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조지아에서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너무도 당연한 전제였다. 이런 자유롭고 안정된 지위 덕분에 노동조합운동은 1917년에 41개 조합, 조합원 2만 9,000명이던 것이 1920년에는 113개 조합, 조합원 6만 4,000명으로 급성장했다.
레닌은 이 작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한다. 두 조지아 출신 볼셰비키 스탈린과 그레고리 오르조니키제의 작품이었다. 비록 기억하는 이들은 많지 않지만, 이는 한 '사회주의' 국가가 다른 ‘사회주의’ 국가를 침공한 첫 번째 사례였다.


11월20일 아침9시30분 쿠바와 미국은 트루먼 보덴 스타디움 에서 경기가 열리게 됩니다. 즐거운하루보내세요. 먹튀폴리스카이입니다.지금부터 스포츠분석 시작합니다. 양팀은 북중미 네이션스리그 경기입니다. 쿠바는 지난 맞대결에서 크게 대패를 했다. 단 1골도 기록하지 못한채 7골을 허용하는등 최근 니카라과와의 평가전을 통해서 어느정도 실점율을 줄이는데는 성공했으나, 미국과의 전력에서 상당히 열세를 극복하지 못한채 고전한 경기였다. 북중미 네이션스리그 A조에서 쿠바는 네이션스리그 강등이 확정됬고, 단 1경기도 승리하지 못한채, 3경기에서 3전 전패로 무득점에 14골을 허용하며, 이번경기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하지만, 미국과의 대결에서 팀 분위기는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특히, 캐나다와 첫 경기에서 6골을 허용하면서 무너졌고, 다시 홈에서 캐나다를 리턴 매치를 통해서 만났으나, 통한의 결승골을 빼앗기면서, 결국 미국과의 3번째 경기에서는 7골을 허용하며, 결국 이번대회에서 무득점에 그칠것인지, 아니면 이번경기에서 1골이라도 기록할수 있을지 이제 쿠바에게 달려있다. 그에 반면, 미국은 캐나다전에서 일격을 당했지만,1위 캐나다와 승점이 3점차이로 3경기에서 2승 1패를 기록중이다. 이번경기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여유롭게 승리를 기록한다면 캐나다전 패배를 극복할수 있다. 아직 캐나다가 다음 라운드를 확정 지은 상황이 아니고, 미국이 이번경기가 최종전인만큼 득실에서 캐나다전을 앞선다면, 분명히 미국은 1위로 올라설수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지난 경기를 통해서 자신감을 가져간만큼, 이번경기에서 그 분위기를 이어갈것이다.
11월20일 아침9시30분 쿠바(홈)vs미국 트루먼 보덴 스타디움
쿠바는 3경기에서 3전 전패로 무득점에 그치면서, 수비가 완벽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2차례나 보여줬다. 직전 니카라과를 상대로 평가전에서는 1승 1무로 어느정도 실점을 줄이는데, 성공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니카라과가 축구에서 크게 전력이 좋은팀이 아닌점을 감안하면 경기 감각 유지정도에 그칠뿐이다. 이전 미국과의 대결에서 원정 경기에서의 경기력을 봤을때 확실히 크게 무너진점은 이번경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크게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쿠바의 공격진을 살펴보면, 메이켈 레예스-루이스 파라 델라-아리첼 에르난데스-롤란도 아브레우-랜디 러브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빅리그나 유럽리그에서 뛰고 있는선수를 찾아보기에는 너무 나도 힘든만큼, 쿠바가 야구뿐만 아니라, 축구에서도 어느정도 전력을 가져오려면, 수비를 크게 개선시키는게 시급하다. 물론 쿠바가 원정도 문제지만, 홈에서도 기복이 상당하고, 최근 홈에서도 2연패로 분위기가 좋지 않다. 최근 네이션스리그 3경기에서는 3전 전패로 단 1승을 기록하지 못한점이 아쉽지만, 이번경기를 통해서 지난 경기보다는 수비적으로 나오면서, 실점을 줄이는데 최우선을 둬야 할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공수 밸런스가 상당히 뛰어난점을 감안하면 어려움이 많은 쿠바다.
&쿠바&
미국은 캐나다에게 일격을 당하면서 1위를 수성하는데 실패했지만, 이번 최종전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를 기록하여, 캐나다를 밀어내고 1위를 확정지어야 한다. 직전 미국은 캐나다를 상대로 홈에서는 4대1로 승리를 기록하면서, 지난 경기에서 패배를 돌려주었다. 최근 3경기에서는 2승 1패를 기록중이고, 이번 쿠바전에서 미국의 공격진을 살펴보면, 기야시 자르데스-조던 모리스-폴 아리올라-웨스턴 맥케니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경기에서 주목되는 선수로는 기야시 자르데스 선수로 최근 득점력에 물이 올랐다. 이번 경기를 통해서 다음 라운드 확정짓고 선두를 달성한다면 미국은 더높은 곳을 바라볼수 있을것이다. 하지만, 원정에서 미국도 마찬가지로 2연패를 기록중인데, 2패가 멕시코-캐나다 인점을 감안하면 이번경기에서 원정 불안감을 어느정도 떨쳐낼수 있을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현대 사회를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사회’라고 한다. 오프라인 온라인을 막론하고 수많은 매체를 통해, 다양한 자료와 정보가 마구 쏟아져 나온다. 빅 데이터, 인공지능, 생명공학 등 시대를 상징하는 개념들이 우리 주변을 휘감고 있다. 그렇다고 그것이 지성인의 전유물은 결코 아니다. 자료와 정보를 먼저 제시하는 존재가 엄청난 지식의 소유자처럼 느껴진다. 그에게 나이나 성별, 도덕이나 학력 등을 캐묻는 것은 의미가 없다. 특히, 대학 졸업이라는 학력(學歷)의 문제는 크게 논의되지 않는다. 대신, 지식을 생산해낼 수 있는 학력(學力)이 중요하다는 소리가 자주 들려온다. 정말 그런가? 그렇다면 대학에서 배우는 학문은 의미가 없는가? 대학이 사회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학문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때, 사회적 신뢰는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 경제 총체적 난국에 빠진 듯 IMF 때처럼 어려운 상황 올 수도 모국 부동산시장 전망 암울하기만
요즘 연일 보도되는 한국의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이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며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다 .
특히 일본과의 경제전쟁 선포로 주식시장이 2000선이 무너지고 미국 달러 대 원화가 1,200원 선으로 올라가 있다. 아직도 많은 캐나다 한인들의 재산이 한국에 남아 있기에 이를 지켜줘야 한다는 일말의 의무감으로 한국 부동산에 대한 과감하고 냉정한 필자의 의견을 펼쳐 보겠다.
첫 번째, 경제 성장 동력과 4차 산업혁명의 시기를 놓치고 있다. 이미 2년 전에 썼던 칼럼에서 강조했듯이 그동안 성장을 위해 지탱해 주었던 기본적인 요소인 정부의 산업 지원, 글로벌 기업의 경쟁력, 미국의 안보 지원, 정치 사회의 통합이 한 번에 다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현상이 보인다. 한국은 지난 40년간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과 민간 기업의 10년 뒤를 내다본 과감한 투자가 성공했기에 지금의 부를 일구어 냈지만 지금 선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4차산업의 기반이 한국은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기존의 자동차, 철강, 선박, 반도체 산업의 주축이 무너지면 차후 먹거리가 없어지게 된다. 조선업은 이미 쇄락해 가고 있고 자동차도 이익을 내기 어려워진 마당에 정년 연장을 위한 총파업이 예견되어 있고 미국의 관세 부과 등 이중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최고의 수익원이던 반도체도 일본의 수출 규제로 발목이 잡히면서 한국의 달러 벌이가 어렵게 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의 노조도 향후를 준비하는데 발목을 잡고 있는 요소 중의 하나고 정부의 신규산업 허가도 정치적인 이유로 미루는 실정이라 신규 벤처기업의 탄생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달러 수익원이 급감하면 어떻게 한국 경제를 지탱할 것이며 돈이 돌지 않게 되는데 어떻게 부동산 가격을 유지할 것인가?
미국 칼빈슨 항공모함. 미국의 방위가 굳건했기에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 사이에서도 한국이 안전하게 성장할수 있었다.
두 번째,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에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미 미국에서 평소의 6배 되는 방위비 증액을 요구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 현재는 일본과의 경제 전쟁 때문에 여론에 아직 크게 노출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문제가 주요 문제로 보도가 되는 순간부터 다시 반일 감정에서 반미 감정으로 뒤바뀌게 된다면 미국은 미군 철수나 더 큰 요구를 하게될 것이다. 보도된 바 곧 미군 방어를 위한 중거리 미사일의 한국 배치 요구 문제로 반미 감정과 중국의 불매 운동이 불보듯 예견 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높은 방위비를 내지 않거나 미사일 배치를 거부하면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발언이 나오게 된다면 그로 인한 충격의 여파는 서방 국가들이 한국에서 시선을 돌리게 된다는 뜻이며 중국이나 북한의 위협에 100% 노출되기에 국가 위험도가 올라가 외국 기업 및 투자금 철수와 외화 자금의 유출, 달러 보유고 저하, 환율 폭등 등 IMF 때처럼 또다시 힘든 시기가 찾아올 수도 있고 한국 내 재산은 부동산 가격 하락과 원화 가치 하락등의 이중, 삼중고를 겪을 수도 있다.
10년 사이 반토막이 난 그리스의 부동산 가치.
세 번째, 그리스형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 이미 진보성향의 집권당이 그리스와 같이 부자들과 기업의 과세를 높이고 공무원과 복지를 높이는 정책을 쏟아내지만 결국 부자들과 기업이 떠나버리게 된다. 이미 한국의 높은 세금을 피해 재산을 캐나다에 투자하려는 문의를 수차례 받은 바 있다. 그동안 한국의 성장을 이끌어 주었던 모든 요소들이 우연히도 한 번에 모두 사그러 들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이다. 긍정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가치가 성장보다 분배를 강조해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과도기이겠지만 문제는 세계 정세가 이 조정기를 여유롭게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의 경제 전쟁 등과 같은 주변 경제 강대국의 제재로 분배를 할 실체인 한국 대기업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한국보다 한 발 빠른 일본 아베 총리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골프 외교로 미국이 일본 뒤를 100% 받쳐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일본은 실속을 차려 자국 비즈니스와 국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한국의 실정은 어떠한가? 만약 둘 다 잃어 버린다면 한국 부동산의 비교 대상은 유럽의 국가부도를 걱정하는 그리스의 부동산처럼 될 것이다. 그리스 부동산은 2007년부터 줄곳 하락해서 지금은 최고가 대비 딱 1/2 가격이 되고 말았다.
종합적으로 지금 한국의 경제 상황은 마치 내기 골프 경기 중 스윙교정을 해서 스코어가 더 엉망이 되고 돈을 더 많이 잃는 형국이다. 한국의 가치관이 급격히 바뀌어 한국 정치·경제가 큰 성장통을 겪고 있는 중이다. 현재 처해 있는 상황으로 글로벌 기업의 수익 급감과 불황에 대한 암울한 부동산 전망까지 겹쳐 IMF 이후 최고 어려운 국면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하루 빨리 일본과의 경제 전쟁과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 등이 원만하게 마무리 되기를 기대하며 이러한 총체적인 한국의 상황을 고려한 필자의 의견이 고국에 남겨진 자산 처분에 대한 결정의 이해를 돕기 바란다.
kublilai ( sharonjs37**@gmail.com )
Aug, 12 23:08
잘 정리된 분석입니다. 중국이 등소평의 도광양회를 버리고 대국굴기를 선언하면서 서방의 견제를 자초한 것처럼 한국은 애써 이룩한 한강의 기적을 버리고 적폐청산을 외치며 조선시대 도학정치를 부활시켜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IMF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망하면 그냥 끝입니다. 이재형님의 건필을 기대합니다.
CanadaAB ( warman**@shaw.ca )
Aug, 13 00:08
저도 잘 정리된 분석임에 동의합니다. 정말 불편하고 걱정되는 현실입니다.. 끝이 어떻게 되려는지...
Aug, 13 22:08
나름대로의 분석은 좋습니다...하지만 지금의 한국의 현실을 너무 과도하게 평하셨네요...그리고 지금의 '위기'라 인식되는 것은 분명 이 정부가 자초한 것이 아님을, 윗 분들과 필자는 아셔야 합니다...맞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서로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야 합니다...'경제'가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필자의 의견은 과도함을 넘어 너무 과격합니다...과거의 한국,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이해관계와 상생의 논리가 미래에도 지속될까요?...과거의 그들과의 족쇄와 모순의 끝이 다가옴을 아셔야 합니다...그리고 이 정부가 이제 과거 정부와 달리 새로운 철학과 패러다임을 내 놓고 있음을 모두가 함께 진지하게 고민했음 합니다...끝으로 필자의 글에 제 반박아닌 반박을 해 봅니다...4차 혁명은 이 정부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국정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출범이후 줄곧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10년 가까이 허송세월만 보내지 않았다면, 또 과감히 조선업을 다른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냥 방치했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그리고 막대한 비용의 댓가와 굴욕을 당해가면서 이런식의 한미일 군사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가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자주 국방과 동아시아의 평화를 강조하하는 것이고요, 국방의 선진화에 많은 투자를 할 것이라고 천명하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복지와 관련해서 그리스와 베네수엘라 얘기를 자주 하시는데, 그 나라들과 한국과는 역사와 정치, 사회 모든 면이 다릅니다...이는 진보 정권의 잘못도 아니고요, 그리스는 기존 기득권의 무능과 타락으로 경제를 파탄에 이끈 것입니다...바로 님들이 얘기하시는 '보수'라 부르는 기득권층 말입니다...현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진보가 아닌 제대로된 '보수'로 가고 있음을 인정하시고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Aug, 13 23:08
평소에도 필자의 글들을 좋아하는 애독자로서 한 말씀 드릴게요...필자가 올리신 이 글은 평소와는 달리, '경제'나 '돈 (투자)'와는 관련이 그다지 없어보입니다...오히려 정치적 글로서 오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감히 충언하나 할게요...평소대로 캐나다 경제와 관련된 부동산 지식과 식견을 들려 주세요...만일하나 정치적 소견이나 충고를 하시고 싶으시면, '경제'란 틀과 가면을 벗어 버리고, 완전 커밍아웃 해주세요...
Aug, 14 12:08
토착 왜구들의 전형적인 논리 이지요... 경제와 안보가 위험하니 찍 소리 말고 강대국 에게 업드려라.. 라는..
부동산 업계에 나름 전문가이신 이재형님.... 일본의 경제침체가 부동산 버블에서 시작된건 아시는지요???? 한국 IMF 역시, 고도 성장 이후, 기업의 부채와 부동산 버블이 빠지면서 시작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위기의 원인이 당신이 비싸게 팔아 처먹은 집 즉 """부동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요........ 어디 딴곳에 있는게 아니고요..... 이딴글 전문가 인냥 쓰지말고... 당신이 진정 경제를 생각 한다면 토론토 집값이라도 작작 올리세요.. 네???
보통사람 ( toronto215fortyo**@gmail.com )
Aug, 14 20:08
부동산 가격 향방은 나라의 내부 변화 와 외부 영향에 크게 의존 하게 되어있는데 이런 부동산 전문가의 분석을 정치적 주장 으로 탈바꿈 시키는 Dony 와 오한마 를 성토 한다. 이런 분석을 정치적 으로 이용 하는 니 들은 앞으로 이재형님의 부동산 분석 에는 들어 오지도 말기 바란다. 오랜만에 화나서 글 쓴다
난 몇년전 부터 이재형 님 의 칼럼을 계속 읽으면서 독자들이 손쉽게 부동산 상황 판단 하도록 한다고 부동산 컬럼 중 최고로 치며 항상 어네 나오나 하고 기다려 왔는데 이런 글 마저 Dony 와 오한마 가 정치적 으로 이용 한다면 니들은 한인 사회에서 사라지길 바란다
Aug, 14 22:08
응? 뭘 바란다고? 바른말하는 나를 한인사회에서 내쫒으면 남는건 독재자 좋아하는 토착왜구 뿐인데 한인사회를 왜인 사회로 만들려는건가??! 보통님...... 칼럼 본문이 현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건 안보이시나요? 돈이 안도는게 무서워, 일본이 경제전쟁을 걸어와도 그냥 식민지 처럼 업드리라잖아요... 이게 한국 사람이 할말인지 의심 스럽네요....하긴 뭐 여기서 집만 비싸게 팔아 처먹으면 되니까, 돈줄인 한국이 식민지가 되건말건 그냥 조용히 있으면 좋긴 하겄네... 전문가 맞네.... 한국사람은 아니고...
Aug, 14 23:08
그리고 부동산은 투자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곳 이지요....... 집값이 정부가 지정한 이자율 보다 높게 오르면 거기서 버블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버블은 쌓일데로 쌓여, 후에 imf 와 같은 경제 위기로 나타나고요.... 2009년 미국발 경제위기가 제 주장을 증명합니다...
여기 이민 1세대는 모르죠....... 혼자 벌어서 집도사고 가족도 부양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집사려면, 두 부부가 20년 30년 모기지를 값는 노예생활을 해야합니다...... 바로 당신들이 집을 비싸게 팔아 쳐먹어서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앞으로 당신 손주세대에서는 아예 살집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집으로 돈을 버는 행위는 불로소득 입니다.... 일명 투기라고 하죠.... 바로 당신들 자식들이 값아야할 """빚""" 으로 하는......
그러니 토착왜구들이나 주장하는 내용을 칼럼이라 하고 끄적거린 여기에 기웃 거리지 말고..... 당신이나 나가서 좀 생산적인곳에 투자하세요 네?
Aug, 15 10:08
인생사 사람일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일이니, 나중에 끝에 어떻게 되나 보면 되겠지요..
Aug, 15 12:08
어이쿠 강 건너 불구경 하시네......... 하긴 뭐 여기 사는데 뭔 상관이야..... ㅋㅋㅋ 좋겠다.... 한인이 아니고 왜인 이라.... 참고로 영어로는 Dwarf 라고 하죠..... 왜소해서 왜놈들이라고 했거든요.... 우리 선조들이...
Aug, 15 14:08
예전에는 한국이나 토론토 한인 사회나 일꾼들이 많아서 발전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망치 같은 과격한 정치꾼 들이 갑자기 많아져서 여기나 거기나 시비질에 조용한 날 이 없구나. 그렇게 여기 저기 시비 걸고 싶으면 여기서 분탕질 하지 말고 니네 컬럼 하나 만들어 니네 끼리 치고 박고 맘대로 해라
Aug, 16 04:08
정치꾼???? 우와~~ 나 정치하는 사람 된거야? 올~ㅋ 그럼 나 국개위원 시켜주는건가? 응??
Aug, 16 05:08
보통님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 언제오셔서 어떤 한국의 모습을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한국은 2010년 이후부터, 캐나다와 비슷한 수준인 세계10위의 경재 대국이 되었습니다.... 의료, 교통, 치안도 캐나다 보다 훨씬 더 좋고요.... 다만... 저는 본 칼럼내용같이, 토착 왜구, 매국노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노예근성 가득한 사람들이 만든 ㅂㅅ같은 프래임에 질려 댓글을 다는 것 입니다..
분탕질 이라뇨.... 저 역시도 여기 이민와서.. 한국사람 1도 없는 사무실에서, 열씸히 살고있는 """"보통 사람"""" 입니다..... 점심 시간에 짬내서 댓글다는....... 시대가 변해서 이런곳 에서 마주친 거죠.... 돌직구 같은 비평과 함께,....
그리고 자기가 듣고싶지 않는 말이라고 저를 자꾸 배척하시면.... 외통수가 됩니다.... 투자하는데 상당히 불리한.....ㅋㅋ 하긴 뭐 그런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진 나라도 있죠... 독재자가 3대째 세습하고... 한국말 쓰는 북쪽에 있는 놈들.... 비평은 할수도 없고.... 독재자를 신처럼 찬양하는.....


황장산과 꼭두바위봉 등 주변 대부분의 산이 바위(암)산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에 밋밋하고 육중하게 크게 솟아 오른 육산이 대미산이다. 산행기점은 단양과 문경읍을 연결짓는 여우목재, 또는 조금 아랫쪽의 카톨릭성지, 그리고 아주 아랫쪽의 박마을 또는 단양방향의 안생달에서 오른다. 제천시수산면용하리에서도 오를 수 있지만 용하계곡은 2006년 현재 통제구간이다. 또 명전방향에서 문수봉과 대미산을 연결하는 산행로도 많이 이용을 한다. 그러나 위치상 오지며 교통이 멀어서 별도로 찾기보다는 백두대간 탐발길에 많이 들리는 산이다. 여우목재 또는 카톨릭성지,박마을 등의 산행기점에서 2시간정도면 정상에 도달할 수가 있으며, 정상에 올라서면 사방의 조망권이 좋다. 특히 북동방향에 우뚝하게 솟아 보이는 문수봉이 음뜸이고 가까이로는 황장산,수리봉,도락산, 그리고, 멀리 월악산,포암산,주흘산 등 많은 산들을 조망할 수가 있다.
대미산구간은 하늘재에서 포암산과 꼭두바위봉을 거쳐 대미산에 올라서 차갓재로 하산, 또는 황장산을 거쳐 벌재까지 가는 구간까지도 1개구간하고 있다. 대부분이 하늘재에서 차갓재까지를 1개구간으로 산행을 하고 있으며, 문경방향에서 하늘재까지는 차량출입이 가능하다. 하늘재에서 55분정도 오르면 포암산정상에 도달한다. 포암산은 봉우리가 동서 7분정도의 거리로 2개이다. 동쪽의 봉우리에서 13분정도 가파르게 내려서면 관음재이며, 만수계곡으로 하산하는 삼거리이기도 하다. 관음재에서는 능선을 똑바로 따라가야 한다. 만수계곡에 빠지는 경우가 더러 있으니 백두대간표시의 산행리본에 신경을 써야 한다. 능선을 따라 아주 평탄, 또는 아주 완만하게 서서히 오르는 길을 따라 1시간10분정도 가면 마골치(만주봉,억수리 갈림길)의 사거리 지점에 닿게 된다. 마골치에서 10분정도 힘겹게 봉우리를 올라서면 쪼삣하고 돌이 많은 능선 길과 함께 여러 봉우리를 오르내리게 된다. 올라넘는 봉우리마다 아주 가파르게 오르고 가파르게 내려서고, 또 로프도 이용해야 하는 등 험준한 길이 꼭두바위봉까지 이어지므로 약간 힘겹다.
마골치에서 꼭두바위봉까지 1시간30분정도가 소요되지만 돌이 많은 능선과 바위봉이라서 조망권은 매우 좋다. 그리고 꼭두바위봉을 지나면서부터 대미산까지는 육산능선이 이어진다. 낙엽이 많이 덮혀 있고 지형이 마사토에 주먹보다 크거나 작은 돌들이 많이 땅에 박혀 있어 발에 걸리지만 등산로는 아주 깨끗하여 걷기가 너무좋다. 꼭두바위봉에서 1시간30분정도 오르내리는 봉우리를 지나 가면 부리기재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정표가 있고 박마을과 용하계곡에 하산하는 갈림길이다. 박마을방향의 길은 이정표가 안내되어 있으나 용하계곡방향은 안내되어 있지 않으며 등산로도 희미하다. 부리기재에서 30분정도 크게 가파르지 않은 길을 따라 힘겹게 오르면 대미산정상이다. 정상에서는 주변의 여러 산들이 모두 조망된다.
대미산정상에서 10분정도 완만하게 능선을 따라 내려서면 눈물샘표시의 이정표가 나타난다. 남쪽방향 아랫쪽 70m거리의 펑퍼짐한 곳에 눈문샘이 보인다. 내려가는데 1분 올라오는데 2~3분정도 소요된다. 눈물샘 이정표에서는 10분정도 능선을 따라 더 가면 문수봉방향의 갈림길(삼거리)이 나타난다. 능선을 따라 바로 직진하면 문수봉에 가지고, 우측 90도 방향을 꺽어서 들어서면 헬기장이 있다. 헬기장을 지나면 계속 내리막길이 이어지며, 헬기장에서 1시간10분정도 오르내리는 능선길을 따라 가서 약간 힘겹게 오르면 986m봉에 서게 되는데, 조망은 되나 나뭇가지에 가려서 사진촬영은 어렵다. 986m봉에서 안부로 다시 내려섰다가 927m봉우리를 올라 넘어서 내려가면 철탑이 나타난다. 우측에 안생달로 내려가는 희미한 길이 보인다. 계속 능선을 따라 조금 가면 또 철탑 밑을 지나게 되고 바로 작은 봉우리를 넘어서 내려서게 되면 차갓재이다.


가끔 옷 때문에 아이들하고 다투는 때가 있다. 옷장 가득히 들어있는 옷을 두고도 입을 게 없다느니 하며 이것 저 것 꺼내 뒤적여 놓을 때면 나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버럭 소리를 치고 만다. 평소 아이들 옷을 잘 사주는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갈아입지 못할 만큼 궁색한 입성은 아니다. 문제는 외출복과 평상복을 구별 않고 함께 입어 더럽혀 놓은 데 있다.
하지만 어쩌랴! 한창 뛰어 놀기 좋아하고 조심성 없을 사내 아이들에게 그런 까다롭고 틀에 박힌 주문이 통할 리는 없다. 그저 새 옷 사달라고 조르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겨야 할 참이다. 몸에 맞아 가릴 곳 가려주기만 하면 그만인 한 벌 옷도 맘에 드는 놈을 고르기 위해서는 이렇듯 정신을 모아야 하는 법이다. 하물며 사람을 가려 뽑는 일이라면 오죽할 것인가? 더구나 그에게 내가 살고 있는 고을의 살림을 맡겨야 하는 문제이고 보면 더욱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선거 날이 다가올수록 누구에게 표를 주어야 하나 궁리를 해 보지만, 꼭 옷장 앞에서 이 옷 저 옷 뒤적이며 망설이고 있는 어린 아이와 같은 심정이 되고 만다. 열 길 물속도 모르겠는데 오다가다 옷깃으로 스쳐 마주친 사람 속이야 더욱 모를 일 아닌가? 게다가 손가락이라도 잘라 내버리고 싶을 만큼 된통 한 번 당하고 나니 내가 던지는 한 표가 내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하여 소름마저 돋으려 한다.
예부터 훌륭한 임금은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를 알지 못하게 다스린다 하였다. 정치 또한 그와 같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무관심’할 때가 오히려 잘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바뀌어도 결국 변한 게 없더라’ 하는 식의 ‘포기’나 ‘소외’로부터 오는 무관심이 아니라, 늘 상 있는 공기처럼 그 있음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하도록 하는 진정한 ‘관심 없음’ 말이다.
최근 부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잘못된 정치 흐름은 그 뿌리가 새만금 문제에 가 닿아 있다. 새만금만큼 오랫동안, 철저하게 부안을 정치 희생물로 삼은 예는 없다. 새만금은 선거 때마다 되는 대로 외쳐 울궈먹는, 정치꾼들에게는 그야말로 노다지 금광 같은 것. 그러나 그 긴 사기극도 이젠 끝이 났다. 둑이 막히면서부터 드러나고 있는 대 재앙의 조짐은 머지않아 지금껏 풀어 놓았던 모든 말들이 헛된 꿈이었음을 증명해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어 들이닥친 핵폐기장 문제는 부안을 두 번 죽이는, 부안에 대한 ‘확인사살’이었다. 핵폐기장 사건이 가져온 갈등과 상처는 부안에 단단한 응어리로 남았다. 무던히도 애써보지만 모두들 그 상처와 후유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채 속병을 앓고 있다. 세월이 흐를수록 아픔이 아물어 없어지기 보다는 오히려 단단하게 굳어져 간다. 왜 그런가?
얻어맞은 나는 분명 여기 있는데 두들겨 팬 놈이 없기 때문이다. 광주학살의 우두머리들이 그랬듯, 부안 민중을 짓밟았던 자들도 정치라는 어설픈 그물망 사이를 미꾸라지처럼 죄다 빠져나가 버린 것이다. “잘 해 보려고 그랬는데, 죄송하다”는 한 마디 말이 부안 민중에게 던져진 웃지못할 ‘치유 프로그램(?)’이다.
중국 사람들은 정치가 바로 잡혀 나라가 든든할 때 공맹(孔孟)을 읽고, 반대로 정치가 어지러워 나라가 흔들릴 때에는 노장(老壯)을 읽었다 한다. 공자·맹자는 나무뿌리를 그대로 두고 잘못된 가지를 바로잡는 것을 뜻하며, 노자·장자는 아예 새 묘목을 심어 가꾸는 것을 말한다.


요즘 모바일이 대세여서 스마트폰으로 싼값의 항공권을 확보하는 젊은층이 많다. 그들이 봤을 때는 “글쎄?”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손놀림이 빠르면 아주 싼값의 항공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마트폰에 익숙지 않은 이들에겐 최대 50%의 할인은 상상하지 못할 규모임은 분명하다. 제주4.3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은 나이가 있는 분들이기에 적잖은 혜택이 된다. 그것도 일회성이 아닌, 영속적이란다. 박수를 받을 일이다.
제주항공의 이석주 대표이사는 지난해 제주도청 기자실을 찾아 “제주와의 관계 개선과 신뢰 회복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제주4.3의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항공운임을 최대 50% 할인해주는 게 그런 발언의 하나로 보인다. 그것도 올해만 ‘반짝’ 그치는 게 아니란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진정성이란 일회성이 아닌, 영속성을 담보로 할 때야 믿음을 얻게 된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제주항공은 ‘제주’라는 이름만 달고 있었다. 지난 2005년 제주도가 출자를 해서 탄생한 제주항공이지만, 제주도가 보유한 주식은 얼마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름뿐인 제주항공이라고 하지 않던가.
제주항공의 모그룹은 애경이다. 애경의 창업주는 제주 출신이다. 제주항공이 ‘제주’라는 타이틀을 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개인적으로는 제주4.3의 아픔을 겪은 유족의 아들이기에 항공요금 할인 발표에 더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들여다봤다. 제주항공은 제주에서 대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객실 승무원들의 봉사활동이 눈에 들어왔다. 10년 넘게 한 보육원을 찾아 영어교육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그 애들은 대학생이 됐다고 한다. 한 번은 취재를 하고 싶어 연락을 취했더니 승무원들이 극구 사양한 일도 있다. 교육여행 지원사업도 2015년부터 해오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