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심리에서 선학원 측 대리인은 2016년 12월 15일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이 사직서를 제출한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는 선학원미래포럼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선학원 측 대리인은 “의혹이 불거진 성추행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이사회가 사임 여부를 판단하도록 위임하는 취지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선학원미래포럼 측 주장처럼 사직서 제출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선학원 측 대리인은 또 “설령 사직서 효력이 즉시 발생해 이사장이 궐위라 하더라도 2월 21일 총무이사 송운 스님이 소집해 열린 이사회에서 법진 스님을 이사장으로 선출했으므로 이사장 직무 수행에는 이상이 없다”다고 밝혔다.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회는 이사장 법진 스님이 2016년 제출한 사직서 효력이 즉시 발생했다면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2월 21일 대구 보성선원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어 법진 스님을 새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이사회는 정관 상 이사장 궐위 시 직무대행자인 총무이사 송운 스님이 소집했다.
이에 대해 선학원미래포럼 측 대리인이 “2월 21일 이사회가 예비적으로 이사장을 선출한 것은 이사회의 권한 남용이자 법원 가처분 결정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선학원 측 대리인은 “새 이사장 선출은 가처분을 무력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재가자가 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는, 선학원 100년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으려는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선학원측 대리인은 “관례에 따르면 쌍방이 합의하지 않는 한 법원은 중립적 입장에서 제3자인 변호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한다”고 지적하고, “2월 21일 이사회에서 다시 이사장을 선임한 것은 재가자가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이 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선학원미래포럼 측은 이날 심리에서 이사회 구성이나 승적, 계단 등 선학원이 조계종의 법인법에 대응하려고 시행 중인 교무행정에 대해서도 왜곡된 주장을 펼쳤다.
선학원미래포럼 측 대리인은 “선학원 설립 당시 평의회가 이사를 임명했다”며, “1960년대 평의회 제도가 없어졌으며, 현재는 전임 이사가 새 이사를 선출한다. 이사회가 잘 하면 왕조시대의 훌륭한 왕처럼 평가받지만 못하면 독제체재가 된다”고 현 이사회를 비난했다. 또 “선학원이 승적 제정, 계단 설치, 창건주 승계 시 제적원 제출 요구 등 실질적으로 종단처럼 운영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선학원 측 대리인은 “이사회가 이사를 뽑는 구조는 재단법인의 고유한 구조”라고 반박했다. 또 “재단법인의 일종인 학교법인의 경우도 전임 이사가 새 이사를 뽑지만 법률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없다”고 덧붙였다.
현 이사회를 독재체제에 비유한 선학원미래포럼 측 주장에 대해서도 “조계종은 선학원이 법인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이사장과 삼직이사를 멸빈하고 여러 모로 압박하고 있다”며, “이사회가 법진 스님을 이사장으로 선임한 것은 조계종에 맞서 선학원을 지킬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사회는 2019년 1월 이사회에서 법진 스님 사직서를 반려함으로써 재신임을 표시하였고, 2월 21일 이사회에서도 이사장으로 재선출함으로써 재신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학원 측 대리인은 “선학원이 사실상 종단으로서 기능한다”는 선학원미래포럼 측 주장에 대해서도 “조계종이 법인법을 제정해 승려증과 각종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선학원에 대해 온갖 제재조치를 취하니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가처분 심리 도중 가처분 신청 당사자 중 한 명인 기원정사 창건주 겸 분원장 설봉 스님이 두 차례 소란을 피워 재판장으로부터 퇴장 경고를 받았다. 스님은 선학원 측 대리인이 이사회 이사를 선출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도중 “몇 년째 분원장 회의를 하지 않고 있다. 완전히 독재다”고 외쳐 변론이 중단됐다. 또 선학원 측 대리인이 “조계종과 법인법 문제로 ‘전쟁 중’”이라고 표현하자 “전쟁은 말도 안 된다. 저런 사람이 변호사냐.”고 말해 다시 심리를 방해했다. 재판장은 설봉 스님이 연이어 심리를 방해하자 “다시 말하면 퇴장시키겠다”고 경고했다.


종결된 하이델베르그에서의 조사 이후, 브루노 그뢰닝은 1949년 8월 독일 남부로 향했습니다. 그는 그를 둘러싼 소란으로부터 멀리하기를 원했으므로 뮌헨 근처 로젠하임의 사유지로 물러났습니다. 처음에 그는 자신의 소재를 비밀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문이 그가 바이에른에 도착한 것을 보도한 이후, 인파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3만명정도의 사람들이 로젠하임의 트라버호프로 몰려왔습니다. 신문, 라디오와 주간 뉴스프로그램이 사건을 보도하였습니다. 그의 주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다룬 다큐멘터리 “그뢰닝” 이라는 타이틀의 영화도 제작되었습니다.
성서의 장면들
9월의 둘째 주, 신문사 차이퉁스블리츠 는 스페셜 이슈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그뢰닝이 관중들에게 연설하기 위해 발코니에 모습을 보이고 그의 치유 에너지를 발산하는 순간을 기다리며 일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장시간 동안 습한 더위속에서 함께 모여있었습니다. 군중들은 그의 ‘치유의 광선’을 충만한 기쁨으로 받기위해 빼곡히 서있었습니다. 휠체어나 의자에 앉아있거나 주변에 홀로 서있던 중환자들에게 일찍부터 이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반소경들이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들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마비된 사람들이 굳은 사지를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백명의 사람들이 병든 부분에 고통이 증가하는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들은 당김, 찌르는 느낌, 가려움, 설명하기 어려운 가뿐한 느낌, 또는 갑자기 사라진 두통들에 대해서도 진술했습니다.“
성서와 같은 장면들은 트라버호프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뢰닝이 나타났던 어느 곳이든 그는 즉시 셀 수 없이 많은 병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아니타 호너는 그녀의 책 영적인 치유자들 오늘에서 그뢰닝의 주변 상황들에 대해 묘사했습니다: “그뢰닝이 단지 그의 도착을 알린 것에 불과할 때, 이미 순례여행은 시작되었습니다. 루돌프 스피츠라는 한 신문기자가, 1949년 9월 그뢰닝이 뮌헨을 방문한 것을 관찰했던 장면이 대표적입니다:
‘오후 7시, 수천명의 사람들이 존넨스트라세(태양거리)에 서있었습니다. 밤 10시30분,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5년간의 전쟁 동안 많은 것을 경험했지만, 그 네 시간 동안 브루노 그뢰닝을 마주하여 앉아 경험한 불행과 고통의 끔찍한 행렬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간질 환자들, 소경, 목발에 기댄 절름발이들이 그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어머니들은 불구가 된 아이들을 그에게 데려 갔습니다. 의식불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도움을 절규하는 소리, 부탁, 소망, 깊은 한숨이 있었습니다.‘“
정부 공무원들이 선의를 인정하다
아니파 회네가 언론인 루돌프 스피츠를 계속해서 인용합니다: ‘들것에 실린 환자, 절름발이, 거대한 군중을 뮌헨의 또 다른 언론인 쿠르트 트람플러 박사가, 그뢰닝이 과거에 살았던 로젠하임의 트라버호프에서도 보았습니다. 트람플러는 주간신문 뮌헨 알게마이네 기자로서 그곳에 왔습니다 -그는 직접 보고 들은 것만을 보도하는 냉철한 언론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발코니에서 그뢰닝의 것이 아닌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고 창문쪽으로 서둘러 갑니다. 뮌헨 경찰서장 피처씨가 관중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뢰닝이 도착한 이후 수년 동안 앓던 좌골신경통이 개선되었다고 진술합니다. 피처씨는 결코 과민한 상상을 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자신에게서 스스로 관찰한 것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는 그뢰닝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CSU 정치인 하겐씨 또한 이와 유사한 연설을 하며 그를 뒤따릅니다.“
바이에른 당국 또한 브루노 그뢰닝에게 호의를 보였습니다. 일간지 뮌헨 메르쿠어 는1949년 9월 7일, “그뢰닝에 대한 호의” 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에하르트 장관은 월요일 기자회견에서 브루노 그뢰닝같은 ‘특별한 현상’은 합법성으로 인해 실패로 돌아가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견해로 보아, 그뢰닝이 바이에른에서 일할 수 있는 허가를 받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바이에른 내무부는 언론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그뢰닝의 치유활동에 대한 초기검사는, 그것이 자유로운 사랑의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따라서 자연요법의사의 활동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명예훼손 이후 치유의 의료문서까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최근에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2014년에 1분기에는 KB국민카드 등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시작으로, KT, KB국민카드 2차 유출, 공공기관 채용과정 등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였다. 또한 신용평가업체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박모(39)차장이 KB국민카드 5천300만명, 롯데카드 2천600만명, NH농협카드 2천500만명 등 1억400만여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불법 복사하는 방법으로 유출하였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고객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직장명, 주소 등을 비롯해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한 신용정보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 외부로 유통됐다면 카드복제, 금융사기 등 2차 피해의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2.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과 문제점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이 법 제39조 제1항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하여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가 아닌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은 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개인정보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개인정보영향평가,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39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감경받을 수 있다.”고 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손해 감경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은 각 개인정보처리자 등에 대하여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여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용이한 것으로 보이지만, 고의․과실 이외에 손해와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여전히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실제 배상을 받는 것이 용이한 것은 아니다. 더구나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감경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등이 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개인정보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개인정보영향평가,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의 기준을 준수함은 물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감경이 예상된다. 결국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손해와 인과관계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를 입증하였다 하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감경받을 수 있는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기가 상당히 곤란하다.
3. 기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판례
개인정보의 유출 또는 침해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의무, 그에 대한 위반과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위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는 누군가에 의해 창조된 권리의 객체라기보다는, 권리주체인 개인의 인격적 표상의 성격이 강한 권리로서 재산적 이익도 부수적으로 보호되는 특수한 인격권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개인정보 침해 관련 소송의 경우 원고는 대부분 개인정보가 인격권의 일종임을 전제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고 있으며, 법원도 위자료의 지급을 명령하고 있다.
인격권의 일종인 개인정보가 유출 또는 침해된 경우, 그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에 관하여,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침해 등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정신적․재산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법원은 적절한 수준의 손해배상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다.
나아가 개인정보가 침해된 경우 정보주체가 누군가에 의해 자신의 개인정보가 훼손, 도용되기 전단계인 개인정보의 유출만으로도 정보주체에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누군가에 의해 악용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다.
그런데 인격권의 일종인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하여 논리 필연적으로 정신적 손해가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정보권이 침해되었지만 정신적 손해는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개인정보의 침해 또는 유출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과 관련하여 정신적 손해의 발생과 배상을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인정하고 있다. 즉 이른바 “리니지 Ⅱ 개인정보유출 사건”
에서 법원은 게임사용자의 ID와 비밀번호도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게임사업자의 과실에 의해 그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면 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자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1인당 위자료 액수를 50만원으로 산정하였다.
또한 이른바 국민은행 사건에서도 법원은 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위자료 배상을 판결하였다. 이 사건은 복권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고객 중 일부에 대한 서비스 안내메일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32,277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최근접속일자가 수록된 텍스트 파일이 이메일 첨부파일란에 첨부되어 발송된 결과 고객정보가 유출되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국민은행은 위 이메일을 통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받은 고객들이 다시 이를 유출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실제로 그 정보가 유출되어 인적 사항이 실제로 도용되었다는 점도 드러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의 유출로 스팸메일이 증가하더라도 대부분의 매일 시스템이 스팸메일 제한 장치를 두고 있어 구체적인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구체적인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국민은행이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할 관리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은 위자료 액수의 산정과정에 참작할 요소에 불과한 것일 뿐이며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민은행은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써 위자료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아울러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위 국민은행으로 하여금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의 정보가 노출된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각 100,000원의 위자료의 지급을, 성명과 이메일 주소의 정보만 노출된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각 70,000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였다.
아울러 법원은 이른바 엘지전자 입사지원사이트 정보 유출 사건
에서, 피고 엘지 전자는 입사지원을 위하여 등록한 정보를 스스로 유출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제3자에 의한 침해나 유출에 대비하여 충분한 보안조치를 다함으로써 이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함으로써 원고들의 등록정보가 열람되도록 하여 위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면서, 입사지원 관련 정보를 열람당한 원고에 대하여, 입사지원을 위하여 등록한 정보가 열람 당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을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엘지전자는 불법행위책임으로서 위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대법원은 주유 관련 보너스카드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고객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갑 주식회사로부터 고객서비스센터 운영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을 주식회사 관리팀 직원 병이, 정 등과 공모하여 무 등을 포함한 보너스카드 회원의 고객정보를 빼내어 DVD 등 저장매체에 저장된 상태로 전달 또는 복제한 후 개인정보유출사실을 언론을 통하여 보도함으로써 집단소송에 활용할 목적으로 고객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를 언론관계자들에게 제공한 사안에서, 무 등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시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대법원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피용자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한 경우,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이 무엇인지, 개인정보 유출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제3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열람하였는지 또는 제3자의 열람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제3자의 열람 가능성이 있었거나 앞으로 열람 가능성이 있는지, 유출된 개인정보가 어느 범위까지 확산되었는지, 개인정보 유출로 추가적인 법익침해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개인정보를 관리해온 실태와 개인정보가 유출된 구체적인 경위는 어떠한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취하여졌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제출 배경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는 단순히 정보의 유출만의 문제가 아니며, 보안 관련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해될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상의 권리로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전반적인 유통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지난 2014년 1월부터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적 공분을 일으킴에 따라 우리 사회에는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공유, 허술한 개인정보의 관리 또는 무분별한 마케팅, 주민번호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정보처리 전반에 대하여 검토할 시점이 되었다는 인식이 증대하였다. 이에 국회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각종 입법안을 제안하였는데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나.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이해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란 영미의 보통법에서 발전된 제도로서 미국 불법행위법 제2차 리스테이트먼트에 의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은 전보적(compensatory) 또는 명목상(nominal)의 배상 이외의 손해배상으로서 가해자의 지나치게 불법적인 행위(outrageous conduct)를 이유로 가해자를 처벌하고, 가해자 및 가해자와 유사한 다은 사람이 추후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억제(deter)하기 위하여 가해자에게 부과되는 손해배상이라고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징벌적 손해배상
이란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행위(outrageous conduct)를 행한 자를 처벌하고 그 행위자 및 다른 자가 장래에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손해배상으로, 전보적(compensatory) 또는 명목상(nominal)의 손해배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보통법상 판례에 의해 인정된 것이므로 전통적으로 배심원에 의해 산정된다.
미국에 있어서 손해배상법상의 배상범위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전보배상(compensatory damages)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 전보배상을 초과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고 있다.
판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건들은 매우 다양하며 폭행(battery)사건, 환경사건, 충실의무(fiduciary duty)의 위반, 사기, 난폭운전, 의료과오, 불법구금 등 거의 모든 민사사건에 대하여 인정되고 있다.
특히 제조물책임의 경우와 같이 기업을 상대로 한 사건들이나, 개인적 만족을 위해 반사회적 행위를 한 개인들을 상대로 한 경우 등에서 주로 인정된다.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은 불법행위(torts)소송의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성문법률(statute)
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채무불이행과 같은 계약책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입법
조원진의원안, 이찬열의원안, 이상직의원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규정하고 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과 관련돼서 조원진 의원안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어 정보주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찬열의원안과 이상직의원안에서는 각각 경과실도 포함을 시키고 있지만, 손해배상액 규모는 손해액의 3배로 각 개정안들이 같았다. 다만, 배상액 산정 시 고려기준에 대해서 조원진 의원안에서는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피해 규모,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나머지 두 개정안에서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국회는 징벌적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필요성은 타당성이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입법례에서 볼 때 발생한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배상액은 적정하다고 하였다.
국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관하여 조원진의원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하였고, 이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를 거쳐, 본회의
에서 가결되었다.
[표 = 개인정보 보호법]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는 단순히 정보의 유출만의 문제가 아니며, 보안 관련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해될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상의 권리로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전반적인 유통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 것은 개인정보처리자 등으로 하여금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보다 충실히 준수하도록 할 것이다. 이를 기초로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강화하여 실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할 수 있다.
우리 대법원은 최근 이른바 “옥션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할 법률상 의무 및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법규
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률상 및 계약상 의무는 인정되지만, 법규에서 정한 정보보호 조치를 이행하였다면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부가 제시한 고시나 지침 등을 준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결국 국회가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대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부에서 정한 법규나 지침을 준수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의무에 대한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피해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민형사법이 구분되지 않는 영미법계의 산물이므로 우리 법체계와 맞지 않다.
입법자의 의사가 피해자의 권리구제 강화에 있다면 법원은 해당 법을 적용함에 있어 입법자의 의자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현실적인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 및 안전조치를 보다 강화하여야 하는 부담이 더욱 증가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증가하여 비용의 증가가 예상되며, 기업의 평판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승객 대상 사진 응모전 입상 사진 1천점, 신형 크루즈 선상서 전시
기사입력 2019.07.03 07:24
[트래블아이=강지혜 기자] 크루즈를 타고 여행하는 승객들의 눈에 비친 기항지와 바다는 어떤 모습일까? 프리미엄 크루즈 선사인 프린세스 크루즈가 이런 질문에 답을 보여주는 대규모 사진전을 선상에서 진행한다.
▲ 프린세스 크루즈 사진 공모전에 출품된 사진들이 전시되는 스카이 프린세스 호
프린세스 크루즈는 17척의 크루즈를 타고 다양한 여행지를 방문했던 승객들을 대상으로 본인들이 찍은 사진을 응모할 수 있는 “씨 투 스카이 프린세스 사진 응모전(Sea to Sky Princess Photo Contest)”을 개최했으며, 이 중 우승자 사진을 비롯해 우수 출품작 1만3000 점을 오는 10월 첫 운행하는 스카이 프린세스 호 객실과 복도에 전시할 예정이다.
이번 사진 응모전에는 활기차고 다채로운 카리브해 문화, 유럽의 랜드마크, 알래스카의 야생동물, 크루즈 발코니와 맨 윗층에서 찍은 풍경화 등 프린세스 크루즈가 운항하는 7개 대륙 380여 개 여행지에서 승객들이 촬영한 사진들이 출품되었다. 전문 사진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창의성과 독창성, 스타일, 그리고 목적지의 주제를 잘 포착해서 사진에 담았는지를 보여주는 연관성 등 엄격하고 자세한 심사기준에 따라 각 작품을 심사했다.


코지는 일반적으로 영어 시골 집, 마을, 또는 다른 비 위협 환경에서 설정 되는 미스터리 소설에서 하위 장르입니다. 코지는 작은 폭력을 중심으로 회전, 왜 그것의 이름을 가지고 이유. 아늑한 전자 책에 대한 설정은 악당이 잡히고 결국 처벌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높은 사회 설정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정욕과 자유는 사회 및 재정 상태에 사로 잡힌 사회 속에서 베릴포드의 금지 된 연락, 협박, 뇌물 및 속임수의 마을을 자세히 설명하는 서사시 규모의 낭만적 인 미스터리 소설입니다… 레이디 올리비에라 비링턴은 슬픔에 낯선 사람이 아니다, 세 아이를 묻은 데, 플러스 … 당신은 바로 장소에 왔다! 아마도 당신은 우여곡절과 서스펜스로 가득 찬 탐정 소설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지막 페이지까지 추측 유지 신비? 당신의 취향에 상관없이, 우리는 웹에서 사용할 수있는 최고의 스릴러 책과 미스터리 책의 일부의 컬렉션을 함께 넣어. 우리 도서관의 장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심리학, 스파이, 범죄 책, 형사, 초자연적 인, 경찰, 테크노, 정치, 군사, 과학 등. 모든 제품은 PDF, ePub 및 킨들 형식으로 온라인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밀은 모든 가족에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사소한 것이고, 다른 것들은 국가 전체를 통제할 수 있다. 그의 부모가 그를 보호 한 신비를 쫓은 후 3 년, 숀 데이비스는 군대에 군인을 모집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해상기업의 영업은 정기선 영업과 벌크선 영업으로 나누어진다. 컨테이너 운송으로 대표되는 정기선 영업을 하기 위하여는 해상기업은 컨테이너 선박에 더하여 컨테이너 박스가 필요하다. 정기선 영업에서는 운송인이 송하인에게 컨테이너 박스를 제공하고 송하인이 그 박스 안에 자신의 운송물을 적재하여 운송인에게 인계하면 운송인이 이를 운송하는 점에서 선박이외의 별도의 운송용기를 제공하지 않는 벌크선 영업과 크게 차이가 난다.
컨테이너 박스가 20피트 한 개당 200만원 정도 한다. 10만개를 소유하려면 2000억원이 필요하다. 한진해운의 경우 57만개(약 100만 TEU)를 가지고 운항을 하였다. 통상 50%는 소유하고 50%는 임차하는 형식을 취한다. 컨테이너 선박의 선복량은 1900만TEU이고, 3800만 TEU의 컨테이너 박스가 있다. 현재 우리 정기선사는 약 70만TEU의 선복량을 가지는데, 보유 컨테이너는 약 140TEU이다. 연간 신규수요가 약 5%인 8만개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미화 1억8천만 달러(약 2000억원)의 소요자금이 필요하다.
컨테이너 박스의 해상법상의 쟁점
컨테이너 박스는 상법 해상편에는 “컨테이너”라고 표현되어있다. 운송인은 포장당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데 별다른 표시가 선하증권에 없다면 컨테이너 박스 자체를 1단위로 보아 책임제한을 실시하게 된다. 해상기업은 인적 설비와 물적 설비를 가지고 영리활동을 하게 된다. 해상법에서는 선박만이 물적 설비로 되어있다. 그러나, 정기선에서는 컨테이너 박스도 대단히 중요한 물적 설비이므로 상법 해상편에 정의규정을 두고 컨테이너 박스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도록 해야 한다.
컨테이너 박스가 선박의 종물(從物)인지가 문제된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민법 제100조 제2항). 만약 종물이라면 선박이 매도될 때 주물인 선박에 따라 종물인 컨테이너 박스도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넘어가야한다. 종물이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의 그 부속물을 말한다(민법 제100조 제1항). 컨테이너 박스는 주물과는 분리되어 이 선박, 저 선박을 이동하여 실리는 것이므로 선박에 부속된 것이 아니므로 종물이 아니다. 따라서 선박을 처분한다고 하여 그 당시에 그 선박에 실려있던 컨테이너 박스도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별도의 처분이 필요하다.
또한 선박우선특권을 가지는 채권자가 선박우선특권을 행사할 때 컨테이너 박스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이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선박우선특권은 당해 채권을 발생하게 한 선박, 그 속구, 운임 등에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777조). 마찬가지로 컨테이너 박스는 선박과 일체되는 물건도 아니고 속구도 아니다. 선박의 속구목록에 기재한 물건은 선박의 종물로 추정되지만(상법 제742조), 컨테이너 박스는 통상 속구목록에 기재되지 않는다. 따라서 선박우선특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정기선 영업은 컨테이너 박스에 운송될 운송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송이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운송인이 컨테이너 박스를 송하인에게 보내면 송하인은 그 박스에 자신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송인에게 보내준다. 계약을 통하여 운송인은 송하인에게 컨테이너 박스를 보낼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컨테이너 박스를 수령한 수하인은 박스 안에 적입된 컨테이너 화물을 꺼집어 낸 다음 박스는 지체없이 운송인에게 돌려주어야할 의무를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운송인과 운송계약관계에 있는 자는 송하인이지 수하인은 아니다. 그러나, 선하증권이 발행되어 B/L이면에 컨테이너 박스를 돌려주어야한다는 문구가 있다면(한진해운 B/L 제10조), 그 내용은 B/L 소지인인 수하인도 구속한다. 반납을 지체하게 되면 수하인은 지체료를 배상하여야 한다. 운송계약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상법에 임의규정을 두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수하인은 운송인에게 박스반납의무를 부담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 좋다.
컨테이너 박스를 정기선사들은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보유하게 된다. 통상 1/2은 소유하고 1/2은 임차하는 방법이 이용된다. 소유하기 위하여는 은행으로부터 차금을 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소유하게 되는 컨테이너 박스를 담보로 차금이 가능하면 좋을 것이다. 그런데, 컨테이너 박스는 동산이다.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질권설정을 해야 한다. 질권은 채권자인 질권자의 수중으로 질물이 넘어가게 된다(민법 제332조). 이렇게 되어서는 컨테이너 박스가 본래의 용도인 운송에 사용되지 못한다. 따라서 질권으로는 컨테이너 박스가 활용되지 못한다. 이에 양도 담보가 활용된다. 양도 담보의 경우에는 점유의 이전이 반드시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 여전히 운송인인 정기선사가 사용하면서도 담보로 제공이 가능하다. 채권자인 은행은 양도담보권자가 되어 대외적으로는 자신이 소유자가 되지만 대내적으로는 여전히 소유자는 설정자인 은행이 된다. 은행은 내부적으로 변제기까지 이를 매각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 변제가 되면 정기선사는 담보물인 컨테이너 박스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회수하게 된다. 그렇지만, 컨테이너 박스는 해외로의 이동성 때문에 담보권자가 실행이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은행 등이 양도담보로의 설정을 꺼리는 실정이다. 최근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실시로 동산도 등기부가 만들어져 동산에 대한 담보가 저당처럼 가능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아직 컨테이너 박스에는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임차하는 방법으로는 운영 리스(operating lease)와 파이낸스 리스(finance lease)가 있다. 운영 리스인 경우는 사용료만 정기선사가 소유자에게 납부하고 임대기간 후에는 이를 반납하면 된다. 단순한 임대차이다. 이에 반하여 파이낸스 리스의 경우 사실상 임차인인 정기선사가 소유를 하면서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서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리스회사가 가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마치 국취부나용선(BBCHP)과 유사한 구조이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될 때 물건에 대한 대금을 모두 지급하게 되는 정기선사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하역회사가 하역작업을 한 후 컨테이너 박스를 야드에 보관하고 있는데 정기선사가 하역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그 박스를 가압류할 수 있는지 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정기선사의 채권자는 채무자인 정기선사가 소유하는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소유하지 않는 재산에 대하여는 이것이 불가하다. 따라서 A 정기선사에 대한 채권자는 A가 소유하는 컨테이너 박스에 대하여만 가압류가 가능할 뿐이지 (i) A가 임차한 박스 혹은 (ii) 얼라이언스 회원사의 정기선사가 소유하는 박스에 대하여는 가압류가 불가하다. A 정기선사가 소유하는 다른 선박이 마침 그 항구에 들어온 경우에는 A가 소유하는 박스에 대한 가압류는 물론, 다른 선박에서 하역작업한 A소유 박스에 대하여도 역시 가압류가 가능하다.
A 정기선사에 대하여 하역료 채권을 가지는 하역회사는 자신이 직접 하역작업한 컨테이너 박스에 대하여는 민사유치권을 가진다(민법 제320조). 이 경우 그 박스가 A의 소유이건 A가 임차한 것이건 무관하게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다. 자신이 직접하역작업을 하지 않았지만, 우연히 자신이 점유하는 A의 컨테이너 박스에 대하여는 민사유치권의 행사는 불가하지만, 상사유치권(상법 제58조)의 행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이 A가 임차한 것이라면 상사유치권의 행사는 불가하다.
정기선인 컨테이너 선박은 선박이 가지는 부피와 무게를 완전활용하기 위하여 갑판상에도 화물을 적재할 것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갑판하에 적재할 뿐만아니라 갑판상에도 적재를 하게 된다. 그러나, 갑판상에 화물을 적재하게 되면 화물이 비바람에 의하여 손상을 입을 위험성이 대단히 높아진다. 통상 선하증권에는 갑판상 적재가 가능하다는 약정이 존재한다(갑판적 약관). 그렇기 때문에 화주가 갑판적을 한 것이 운송인의 과실이고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을 운송인이 자신에게 부담하여야한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
운송인으로서 정기선사는 화주에 대하여 포장당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 우리 상법은 포장당 666.67SDR, Kg 당 2SDR중 큰 금액으로 운송인은 책임제한이 가능하다(상법 제797조). 그런데, 컨테이너 박스안에는 대형 박스안에 중형 박스가 들어가 있고, 또 중형박스에는 소형박스가 또 여러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다. 과연 이 경우에 포장당 책임제한의 포장수는 얼마가 될 것인가? 이에 대하여 우리 법과 국제조약은 아무런 기재가 없다면 컨테이너 박스 자체를 하나로 본다(상법 제797조 제1항 1호 단서). 따라서 약 100만원이 책임제한액이 된다. 그러나, 선하증권에 몇 개라고 기재가 되었다면 그 기재를 계산단위로 한다(동 제1항1호).


일본의 전통적인 신발인 게타이지만, 특히 오오이타현 히다시의 물건은 지역의 특산품인 삼나무를 활용하여 부드러운 삼나무의 촉감이 좋은 것, 나무테가 촘촘하여 아름다운 것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양질의 삼나무의 산지로 알려진 오오이타현 히다시는 예로부터 목재관련산업이 발전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히다 나막신은 19세기 경에는 대관이 식산 흥업의 수단으로 게타 만들기를 장려한 것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키리(오동나무) 나막신이 생산의 중심이었는데, 19세기후반부터 20세기 초기까지 히다분지에서 나는 삼나무의 양질의 목재와 소나무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1907년이후, 기계가 도입되며 더 대량으로 생산되기 시작하며, 히다 나막신은 전국으로 출하되며, 질량도 시즈오카 마츠나가(히로시마현)에 이어 일본 나막신의 3대산지가 되었습니다. 생활양식의 변화에 맞춰, 예로부터의 일본 나막신은 물론 현대적인 감각의 컬러풀한 나막신나 샌들 등 풍부한 종류의 신발을 탄생시켜, 지금도 일본 굴지의 [신발 산지]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전통적인 일본 나막신에는 좌우의 구별이 없답니다. 주로 키모노를 입을 때 신는 것이라는 이미지가 강한데요.
굉장히 건강에도 좋아 평소에는 하루종일 신발을 신고 있지만, 집 근처나 휴일에는 나막신을 신는다는 일본인도 적지 않습니다. 일본 나막신은 보기에는 비치샌들 같지만, 발바닥이 닿는 부분이 납작하여, 제대로 걷기 위해서는 그냥 발을 넣는 것 뿐만 아니라, 발의 엄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으로 하나오(줄)를 끼우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 움직임이 발가락의 운동이 되며, 발바닥이 직접 나무대와 닿아 발바닥의 혈을 자극시켜 혈액순환을 말초부터 촉진시켜, 발의 근육의 작용과 함께 뇌의 움직임을 좋게 한다고 합니다. 또 발바닥에게 납작하게 체중이 가해지기 때문에 발바닥의 장심이 만들어져 자세가 안정되기 쉬워 요통과 어깨 결림에도 효과가 있어 발가락을 갱기에 넣는 것으로 발가락을 부자연스럽게 조이지 않아 무지외반증의 교정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거기다 엄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에는 눈과 목의 혈이 있어 피로에도 효과적입니다. 일본 나막신는 기본적으로 세밀한 사이즈가 없어, 줄의 길이를 조절합니다.


세계 마약퇴치의 날이었던 지난 26일 중국 쓰촨성 청두시 중급인민법원이 공개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정에 선 피고인 15명은 모두 마약사범이었습니다. 특히 마약 제조 판매의 주동자인 스 모 씨, 펑 모 씨, 쉬 모 씨가 유통한 25㎏에 달하는 마약량은 올 들어 적발된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날 법원은 이 3명의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중국 CCTV는 법원이 이들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과정을 뉴스를 통해 그대로 전했습니다. 마약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 과정을 공개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려는 중국 당국의 전형적인 강공책입니다.
청나라 시절 아편전쟁이란 치욕의 역사를 갖고 있는 중국이 마약사범 단속과 처벌에 엄격한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중국의 마약 중독자 규모는 여전히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당국은 올해 마약중독자 숫자가 처음으로 줄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그렇다 해도 공식적으론 250만 명 수준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무려 1천400만 명 규모로 알려져 있는 상탭니다. 이쯤 되면 사형 선고만으로 마약 중독자를 근절하겠다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네요. 당국은 전국에 3만 개에 달하는 재활 기관을 설치해 마약 중독의 고리를 끊어보려고 하지만, 그 효과가 눈에 띄게 드러나진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중국 당국은 새로운 대책에 착수했습니다. 마약 중독자의 뇌에 전기칩을 심는 방안입니다.
흡사 공상과학(SF) 영화 장면 같지만, 뇌에 전기칩을 심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마약 중독자의 두개골에 작은 구멍을 냅니다. 그 구멍 사이로 얇은 전극선을 삽입하는 거죠. 동시에 가슴 쇄골 아래엔 자극 발생기도 심습니다. 뇌에 심은 전기칩과 연결해 자극을 주는 장치입니다. 이 자극 발생기는 리모컨을 통해 자극 강도 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뇌에 전기칩을 심어 두고, 본인 스스로 또는 의료 관리인이 전기 자극을 주는 방식인데, 의학계에선 이를 뇌심부자극술(Deep Brain Stimulation)이라고 부릅니다. 파킨슨병, 난치성 통증, 간질, 강박장애 치료 등에 이용되는 최첨단 시술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이 뇌심부자극술을 일반적인 쓰임과 달리 마약 중독자들에게 활용하려는 것인 거죠. 네덜란드나 독일 등 유럽 국가도 관련 연구를 시작했지만, 아무래도 관련 부위가 부위인지라 선뜻 이 시술에 응하겠다는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아 진전이 느린 상태인데, 중국이 먼저 치고 나온 상황입니다.
중국 내 마약 중독자에 대한 뇌심부자극술 연구에 앞장서고 있는 곳은 상하이 지아통대학 부설 루이진(瑞金)병원입니다. 병원 측은 마약중독은 뇌의 보상시스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약이 뇌의 보상시스템을 자극해 기분을 좋게 만드는데, 뇌가 이런 일련의 과정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마약을 일시 중단하면 뇌가 그 변화를 적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약을 계속 원해서 약물치료나 심리치료 등으론 쉽게 중독의 고리를 끊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루이진병원 연구진들은 뇌의 보상시스템이 작용하는 구체적인 부위를 직접 타깃으로 삼아 뇌심부자극술을 진행하는 것이 마약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연구진은 마약 중독자 2명을 상대로 뇌에 전기칩을 심고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30년간 마약의 족쇄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도 포함됐습니다. 물론 자발적인 참여자였다고 합니다. 연구진을 이들을 대상으로 뇌심부자극술을 진행한 결과 2주 만에 의미 있는 변화가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환자들에게 투여하는 메타돈(methadone)량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겁니다. 메타돈은 마약중독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약물인데, 이게 절반으로 줄었다는 건 그만큼 마약중독 증세가 완화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은 시간이 지날수록 메타돈 투여량이 현격히 줄어들고, 결국은 마약 의존성을 완전히 떨쳐낼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현재로선 2명을 대상으로 관찰하고 있지만, 대상자를 12명으로 늘려 1년 이상 장기간 지켜볼 계획도 밝혔습니다.
루이진병원 연구진은 메타돈 투여량 관찰 이외에 또 다른 조사를 진행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뇌심부자극술이 헤로인 중독자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 여붑니다. 이 관찰은 10년 동안 헤로인 중독에 빠졌던 40대 남성이 대상자였습니다. 역시 뇌에 전기칩을 심고 1년 6개월간 자극을 주면서 관찰했고, 최근 전기칩을 뇌에서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이 남성이 이후 4개월여 동안 약을 먹었지만, 특별히 헤로인 중독 증상이 재발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쯤 되면 뇌심부자극술이 헤로인 중독 치료에도 효과가 있는 걸로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마약중독 증세 전반에 대한 이상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1장이내) TV, 인터넷, 신문,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SNS에서 본 뉴스나 시사 내용을 포함해서 본인이 중요하고 관심 있게 본 내용에 대해 기술하면 됩니다. 사행성 도박과 연관된 끝없는 프로 운동경기의 승부조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로라는 단어 자체는, 그 단어만으로 가지는 무게가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Fact를 생각하듯, 운동선수에게 프로라는 단어는, 그
탭뷰' 기능이 관심을 모았다. 시연에 나선 삼성전자 관계자가 TV 측면에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고 연결을 승인하자 세로 ... 압도했다. 292인치에 이르는 초대형 마이크로 LED가 벽면 전체를 차지하는 크기로 설치됐다. 거대한 화면에서 펼쳐지는 축구 경기에 매료된 취재진은 스크린 앞에 한참을 머물렀다. 화면이 4개로 분리돼도 전혀 작지 않은 크기였다. 마이크로 LED 스크린 ...


건약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치매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약제는 총 4가지이며, 프랑스 정부가 지난 8월 이들 약에 대한 보험 급여를 중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 약들을 효과가 미미하고 일시적이며, 심각하고 때로 치명적인 부작용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다른 약들과의 상호작용이 너무 많아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약들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 약제에서 삭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프랑스는 환자들과 그들의 고통받는 가족들이 더 이상 의미 없는 약에 의존하는 시대를 끝내고 실질적인 육체적·정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정부의 기금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건약은 "치매치료제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논란은 지속돼 왔으며, 현재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도네페질·갈란타민·리바스티그민·메만틴은 병의 진행을 막거나 치료해 주는 약들이 아니라 증상을 약간 늦춰주는 약에 불과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018년 연구에 따르면 도네페질을 복용한 환자들은 인지능력을 측정하는 테스트에서 단 3점이 개선됐고(70점 등급), 메만틴을 복용한 중등도 환자들은 인지능력 개선에서 3점(100점 등급), 일상생활 수행 개선도는 1점(54점 등급), 행동 개선은 3점(144점 등급) 상승을 보여주는 등 알츠하이머 치료제들의 임상적 효과에 대한 의구심은 끊이지 않아 왔다.
또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어, 도네페질·갈란타민·리바스티그민 등은 심박수를 느리게 하거나 심차단, 실신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으며, 메만틴은 어지러움, 두통, 췌장염, 신부전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는 것.
특히 건약은 "여기서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환자들이 대부분 고령이라는 점, 대다수 환자들이 만성질환 약들을 이미 많이 복용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알츠하이머 약들은 심장약, 혈압약, 신경병약 등 수많은 약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자를 더욱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건약은 "지난 15년간 약 120개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연구들이 실패로 돌아가고 거의 매년 거대 초국적 제약사들이 치매 치료제 임상시험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상황에서 프랑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주목할 만하다"며 "별 의미 없는 치료제보다는 실제 환자들의 일상생활과 그 보호자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에 공적 자금을 투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은 치매국가책임제를 외치는 우리도 새겨봄직하다"고 밝혔다.
건약은 이어 "그러나 국내 현실은 전혀 다른 의미로 만만치 않은 것이 국내에서는 심지어 치매예방약·뇌영양제라는 미명으로 효과 불능의 약도 보험 재정을 축내고 있는 실정"이라며 "진정 국가가 무엇인가를 ‘책임’지겠다고 한다면, 쓸모없는 것들을 거둬내는 작업을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8제27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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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이번에 짚어본 당진화력본부·영흥화력발전소에 관한 이슈들 역시 주변 지역과 수도권 지역에 막대하고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이 중시하는 사회적가치 실현과 엇나가는 이번 사안들에 대해 미디어SR은 꾸준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미디어SR은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이슈들을 발굴하고 추적하여 독자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주]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마을 주민들은 발전소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발전소에서 나오는 환경유해물질에 의해 암, 피부병 등이 발병하고, 소음으로 인해 두통이 생겼다고 한다. 수온이 올라 어업 활동에 피해가 가고, 날리는 석탄 가루에 농업 활동에 지장이 생겼다. 마을 주민들 다수가 태어날 때부터 이곳을 지킨 토박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다른 데 가서 살고 싶다”고 말한다.
이렇게 주민들의 피해 민원이 빗발치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와 지자체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발전소가 처음 들어선 것이 1999년.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환경부와 지자체는 어떤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일까.
우선, 환경부는 발전소와 주민 질병이 관련이 있다고 단정짓기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발전소라는 대형 배출원이 있기 때문에 (건강에 나쁜)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애매한 대답을 남겼다.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 구혜정 기자
환경부 측은 "발전소와 인근 주민 건강의 연관성을 알아내기 위해 건강영향평가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영향평가는 발전소가 배출하는 오염물질이 인근 주민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당진시의 건강영향평가는 2020년이 되어서야 시작된다.
당진 교로리 등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데 조사가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환경부 관계자는 “충남에서 이미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이것이 올해 마무리되면 이어서 조사를 시작하려고 한다. 당진을 2020년에 조사하는 이유는 삼천포, 보령 등 더 심각한 지역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답했다.
조사 후 발전소와 질병의 상관관계가 규명되어야 환경부의 구제가 가능하다. 현재 교로리 주민에게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 2년 후에나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다. 조사가 이뤄진다고 해서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다. 결과 도출에만 수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발전소가 주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오면 의료비, 소송 지원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교로리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아직 알 수 없을 뿐더러, 원인 규명이 될 때까지 아직 수 년이나 남았다.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 사진·영상=구혜정 기자
충청남도도 마찬가지다. 충청남도에서도 주민들 상대로 건강검진과 혈액 중금속 수치를 검사하는 영향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2021년에야 결과가 도출된다. 김은영 충청남도 환경보전과 주무관은 “환경오염과 주민건강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사업이다.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3년부터 시작했으나 중점적으로 한 것은 2017년부터다. 5년 동안 여러 가구를 측정할 것이고, 결론 도출 역시 5년 뒤인 2021년이다”라고 말했다.
당진시는 5월 교로리 주민을 위해 민간환경감시국 시범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주민들의 민원을 기반으로 환경 조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파악하고, 발전소에도 해결안 등을 제안하는 기관이다. 다만 발전소가 기관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어 실질적인 대책이 될지는 미지수다. 교로리에서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동서발전은 "암과 발전소의 상관관계가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는 등 피해 주민 보상에 인색한 모습을 보여 해당 기관이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는 한 제대로 된 보상은 어려워 보인다.


1960년대부터 세계 부동산시장이 상승한 원인은 그때부터 기존 철도를 걷어내고 거기에 도로를 건설한 데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자동차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교통체증을 유발합니다. 직주근접성의 관점에서는 도로를 걷어내고 철도를 개설해야 하는데 전 세계 선진국이 여기에 모두 반대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KTX와 SRT(수서발 고속열차), 강릉으로 가는 경강선KTX 정도를 제외하고 광역대도시를 연결하는 철도망 건설이 왜 그리 적게 이뤄졌는지 고민해봐야 합니다.(58쪽)
부동산 투자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매로 사는 법, 급매로 사는 법 그리고 분양받는 법입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경매 예찬론자인데 가장 큰 이유는 경매를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낙찰을 받으면 복잡한 권리관계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다 말소해줍니다.(83쪽)
은퇴한 사람이 제게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으냐고 물으면 저는 망설임 없이 다가구주택을 사라고 권합니다. 어차피 은퇴하면 할 일이 없으니 살던 아파트에서 나와 다가구주택에서 사십시오.(99쪽)
전 세계적으로 혁명적인 M&A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한국의 M&A는 세계적인 추세에 비해 상당히 뒤처진 상태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면서 M&A를 강조하는 이유는 자체 기술개발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M&A로 기술을 빨리 습득해 시너지 효과를 얻는 것이 더 낫지요. 가령 인공지능 회사를 매수한 구글은 그 기술을 자율주행차에 도입해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기에 거대기업들은 어마어마한 액수로 M&A에 나서고 있습니다.(313쪽)
.왜 전 세계적인 기업들이 앞 다퉈 자율주행산업에 뛰어드는 것일까요? 미국인을 기준으로 사람들은 출퇴근시간에 편도 50분 동안 차 안에 있다고 합니다. 왕복으로 치면 100분이지요. 그 100분 동안 자율주행 덕분에 사람들이 자유로워지면 차 안에서 무얼 할까요? 대개 인터넷을 사용할 겁니다. 개인마다 하루 100분을 인터넷에 붙잡아둘 경우 구글이 누릴 부가가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324쪽)
어떤 일을 하든 단순논리로 접근하십시오. 가령 외식업을 창업한다고 해봅시다. 그럴 때 유동인구가 몇 명이고 배후에 인구가 몇 명 살며 사무실이 얼마나 있는지 등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유명한 집 옆으로 파고들면 게임 끝입니다. 종목을 정할 때 가령 스타벅스나 빕스가 있으면 그 주변에서 다른 종목을 하면 됩니다. 상권은 그들이 이미 비싼 돈을 주고 다 알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들이 안착했다면 벌써 이런저런 조사를 다 했다는 의미이므로 굳이 시장조사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435쪽)


역량강화란 클라이언트의 상황을 환경 안에서 이해하며, 자원과 강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고착된 문제라기보다는 하나의 도전으로 보며, 병리학적 라벨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인적인 관점에서 클라이언트를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클라이언트는 변화 과정의 파트너이며, 함께 계획하는 자이고, 사회복지사는 많은 사회체계 수준의 해결해야 할 이슈들을 가진 일반사회사업가(generalist social worker)로서 본다. 또한 역량강화에 기초한 실제에서는 결점에 대한 진단보다는 강점을 강조하며, 문제를 제거하려하기 보다는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자원, 회복력(resiliency)이 무엇인지를 탐색하여 해결책을 찾아내는데 역점을 둔다


아동은 건전한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의 따뜻한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자랄 때 가장 건전한 인격형성 뿐만 아니라 유능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가정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할 때 대리적 서비스인 입양, 가정위탁, 시설보호서비스를 통해 아동을 양육하게 된다. 시설보호는 입양이나 가정위탁으로 가정양육이 불가할 때 아동의 최후의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아동이 그의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보호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 즉 부모의 문제, 가족의 문제, 아동의 문제, 지역사회의 이용자원의 부족과 같은 입양이나 가정위탁으로서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환경인 것이다.1)
Kadushin 은 요보호아동의 발생배경을 가정적 요인, 개인적 요인, 사회 문화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보완적 서비스와 대리적 서비스에 의해서 해결되지 못하는 아동만 시설에서 보호된다고 보았다. 또 시설을 필요성에 대해서 부모의 역할 상실과 역기능, 아동의 무능력, 장애와 역할기피, 역할갈등, 그리고 지역사회의 자원결핍에 의해 일시적, 영구적인 치료를 위해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헌법학 교수들의 견해
2001년 하반기 국가정보원은 9.11사건 후 전 세계적인 테러방지입법 강화 흐름에 편승하여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 등을 이유로 테러방지법 제정을 시도한 바 있다. 당시 제출된 테러방지법안은 두 차례에 걸친 수정으로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입법화되지 못했다. 그런데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국가정보원은 동 법안을 철회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급기야 지난 10월 수정안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다시금 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1월 3일 국회 공청회를 거친 뒤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은 이 법안의 수정안을 공동 발의하였고 11월 14일 전격적으로 정보위를 통과함으로써 법률로서의 성립을 눈앞에 둔 상태이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정되어 재차 상정된 테러방지법안에 대하여, 기존 법안의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형식적으로는 상당 부분 축소 조정되었지만 내용상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악된 부분이 많고 국민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상당수 독소조항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이유로 입법 반대의견을 표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법무부, 국방부 등 정부부처에서도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우리 헌법학 교수들은 테러방지법안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법안이며 따라서 입법권의 한계를 추월하는 법인바 그 입법에 반대하는 우리의 견해를 표하고자 한다.
첫째, 테러방지법안은 대테러센터를 국가정보원에 두고, 그 조직을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며, 대테러센터의 공무원에게는 외국인에 대한 사찰권을 부여하는 등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넓힘으로써, 군사독재의 종식과 더불어 기능이 제한되어 왔던 국가정보원을 다시금 인권유린의 대명사였던 중앙정보부나 국가안전기획부 시절로 회귀시키려는 반역사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국가정보원이 정부부처 내에서조차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법안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웅변으로 보여준다. 기존의 테러담당부서와는 달리 법률과 예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독자적인 조직인 대테러센터의 설치는 향후의 국정원 개혁을 매우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둘째, 테러방지법안에 따르면 운영과 조직이 공개되지 않는 테러진압 특수부대가 군에도 설치되며, 대테러센터의 장, 즉 국가정보원장은 이 부대의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군의 출동 근거를 마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이 출동여부를 좌우하는 셈이다. 더욱 위험한 것은 국가중요시설 등의 보호 명목으로 출동하는 군 병력의 활동범위와 관련하여 기존 법안과 달리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권한행사는 삭제했다지만, 과거 군에 의한 인권침해를 경험한 우리 국민들로서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셋째,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테러방지법이 예정하고 있는 군대의 등장이 단순한 ‘행정응원’의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행정절차법상 행정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직원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의 지휘․감독을 받는데 반하여, 테러방지법안에서는 동원된 군병력에 대한 지휘․명령권을 국방부장관이 가지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군 지휘권의 논리만 중요하고, 그로 인한 인권침해위험이나 법체계상의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대책회의 의장의 건의를 거쳐 대통령이 군병력을 동원하였지만, 동원된 군병력은 국방부장관의 지휘․명령에 따르고, 군병력이 동원된 국가중요시설 중에는 청와대도 당연히 포함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권시절처럼 30 경비단이 청와대를 경호하는 사태가 법적으로 다시 가능하게 된다.
넷째, 테러방지법안은 감청 및 통신제한조치의 사유를 확대하고 외국인에 대한 사찰 및 출입국 규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하고 국내에 체류 중이거나 입국하려는 외국인을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률에 의하여 뒷받침될 때, 이러한 인식이 수사기관은 물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급격히 확산되는 반인권적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다섯째, 궁극적으로 테러방지법안은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군대는 물론 일반 국가기관의 행정에까지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국가권력의 민주적 구성과 운영이라는 헌법의 대원칙을 허물어뜨리는 한편 극도로 강화된 정보기관의 권력 하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무차별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을 근간으로 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와 정신을 가르치기 위하여 강단에 서고 있는 우리 헌법학 교수들은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이며 반헌법적인 테러방지법의 제정에 강력히 반대한다. 이제라도 국회는 입법권의 한계를 뛰어넘는 동 법안의 심의를 즉각 중단, 폐기하고 정부는 국가정보원의 보다 철저한 개혁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2003년 11월 19일


공무원의 책임을지기 위해 앞으로 더 많은 시위가 열릴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우리는이 사건에 대해 알았고 점프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뒷마당에서 한 남자가 총에 맞아 살해 당했기 때문에 화가 났다고 그는 말했다. 애플의 자체 충전식 iPhone 충전 케이블은 19 달러로 약간 비싸다. 하지만 5 달러짜리 충전 케이블을 발견하면 Apple 인증을받지 못하고 선물 수령인의 Apple 장치를 제대로 충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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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델베르크 대학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베스트팔리아 개신교회 목사로 재직 중인 레씽은 현재 WCRC 총회 코디네이터로 봉사하고 있다. 10년간 나미비아의 신학대학원 교수로서 조직신학과 에큐메니즘을 주로 가르쳤다. 그 기간 나미비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독일에서 교회 프로젝트에 헌신하여 식민주의와 아파르타이트의 유산을 다루었다.레씽은 50 명의 국제적인, 학제간 학자들을 연구과정에 참여시켜 (출판하였고) 교회들이 이러한 유산에 수행되는 상처와 분열을 다룰 수 있도록 유용한 플랫폼을 만들었다.
레씽은 기독교 신앙과 신학을 우리 시대 투쟁의 강력한 자원으로 보고 있다. 그가 말한 것처럼, “신학은 중요하다.” 그리고 신학은 “정의를 위한 우리 사역을 인도하고 동기부여할 수 있다.”
그는 WCRC를 위한 신학 및 커뮤니언 사역을 조정하는 데 열정적이다. “저는 전세계 사람들과 신앙에 관한 질문으로 연결될 수 있는 위치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라고 레씽은 말한다. “저는 WCRC 네트워크가 특별히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WCRC라는 기관은 실제로 서로 다른 대륙과 신학배경 및 문화배경에서 온 사람들을 상호작용을 통해 연합시키는 커뮤니언(연합체)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인선위원회는 2017 총회 직전 실행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공천하기 전에 젠더 균형 문제를 논의했다.특히 피콕과 레씽이 기존의 2 명의 남성 직원 (즉 크리스 퍼거슨 총무와 필 타니스 커뮤니케이션 실행간사)와 합류하기 때문이었다.
“이 두 직책 중 어느 쪽이든 여성이 봉사하는 것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WCRC에서 일어나야할 젠더 정의 사역의 관점에선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라고 안나 케이스-윈터스(Anna Case-Winters) 인선위원장이 말했다. “모든 단계에서 지도력을 갖춘 여성들이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젠더정의에 대한 우리 관심을 보여준 이번 총회의 결정들에 의해 고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안수 선언문, 향후 모든 직원고용과 선거에서 젠더 균형을 추구하기로 명시적인 헌신을 한 것, 우리가 선출한 대표들인 전체 실행위원회, 그리고 특히 나질라 카삽(Najla Kassab) 의장을 선출한 것 등입니다.”
케이스-윈터스는 또한 지리적 기원, 연령 및 인종을 포함한 다른 균형요인들도 고려되고 성취되었다는 점과 최종 결정에서 후보자들의 은사와 실력, 경험 및 개인적 적성도 결정적이었다는 점을 밝혔다. “필립과 한스는 모두 젠더정의를 위한 지지 면에서 강력한 기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콕과 레씽의 총회 발제에 앞서 발표하기 전에, 총회는 “시니어스탭 고용 절차에서 젠더 평등에 대한 커뮤니언의 헌신을 반영하기 위해 … 적어도 50 %의 여성을 고용한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강력하게 젠더평등을 추구할 것입니다.” 이 요구는 분명코 향후 고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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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즐거운 크리스마스이브입니다. 오늘 즐거운 추억, 잊지 못할 추억 많이 남기시고 남은 연말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에디터 3.0에 맞춤법 검사 기능이 도입되었습니다. 유저의 소리를 듣고 실행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네요. HTML 수정 기능은 근데 언제 넣어줄지 궁금합니다 ㅠㅠ
실시예 2에 있어서의 스케줄러(13a)는 실시예 1의 스케줄러(15; [도 1a]참조)와 거의 동일하지만 작업 시기가 도래한 장터 리스트 또는 그 식별번호를 후술할 분배수단(14)으로 전송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저희는 HighLow 바이너리 옵션 초보자를 위한 블로그 웹 플랫폼의 인터페이스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액티비티를 제외하고 같은 항목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실행/디버그할 경우 Android Studio가 새로운 구성을 생성합니다. 빅뱅엔젤스(대표 황병선)는 오는 10월 21일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 “빅뱅엔젤스 10월 투자설명회”를 구글캠퍼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람들은 언론, 팬 및 축구 통치기구의 문제에 대한 더 큰 이해 때문에, 또는 맨 오른쪽에 대한 지원의 증가 추세로 인해 빈번한보고가 증가했는지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 주류 정치인들이 이민에 대해 협박을하면 문제가 악화됩니다. 사실 지난 10 년 동안 인종주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인식과 소수 민족의 배제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우리는 혼란을 야기하는 겨울 날씨의 일찌기 폭발을 가져오고있는 것은 아닙니다. 눈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폭풍은 뉴욕과 뉴저지 사이의 조지 워싱턴 다리와 같은 러시아워 동안 다리와 주요 도로를 폐쇄하고 있습니다. 즉 best bid와 bestask 사이가 0.6핍이나 벌어져 버리면


나의 지역 설정 오타와 당신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캐나다의 150 번째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CBC는 전국 스토리 텔링 프로젝트 (What ‘s Your Story)를 시작했습니다. 캐나다를 정의하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자합니다. 캐나다를 정의하는 캐나다인에 관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유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목적을 위해, 중요한 것은 양형 기준에 의해 요구되는 형이 유죄 판결에 의해 허용 나는 한국인들이 모두이 진술에 된 최대 형보다 더 큰 경우, 법령이 통제한다는 것입니다.Ellis에 이어 ‘ 지난주 잭슨이 Manafort를 너무 쉽게 풀어줄 것이라는 불만이있을 것입니다. 현저하게 돈세탁은 20 년 이하의 징역형을 요구하는 자체 음모 조항 (1956 (h) 항)이 있습니다.이 조항에는 5 년의 최대 형벌이 있으며 덜 심각한 범죄에만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40 년의 법정 피고용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의회가 돈세탁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는지를 반영합니다. 양형 실무가 올바르게 작동하면 지침 범위가 법정 범위 내에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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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제기되지만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되는 근거 중의 하나는 부르주아지의 반혁명을 진압하려면 조직된 폭력이 필요하고 국가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다.
이 이유는 파리코뮌으로부터 맑스, 엥겔스, 그리고 레닌이 끌어내고 있는 교훈들 중의 하나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을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반혁명의 개념과 그 역사적 변천에서 찾아야 한다. 고전적 반혁명 개념은 혁명을 억압하고 파괴하는 반동계급의 대응방식이다. 하지만 이미 그람시가 옥중수고에서 서술하고 있듯이 반혁명은 수동혁명으로 변신했다. 1917년의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후 혁명에 대한 대응을 둘러싼 부르주아지 내부의 논쟁에서 케인즈주의의 승리가 그람시 명제의 설득력을 제공한다. 케인즈는 반혁명 방식의 변환, 즉 노동계급의 힘의 정치경제적 수용과 자본주의 발전동력으로의 활용이라는 수동혁명 이념의 원형을 제시했다. 우리는 이후 부르주아 지배전략의 역사는 수동혁명의 역사였다고 할 수 있다. 케인즈주의, 신자유주의는 전자는 1917년 혁명에 대한, 후자는 1968년 혁명에 대한 수동혁명적 반혁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반혁명이 수동혁명으로 나타날 때, 반혁명은 특정한 순간에 폭발하는 공포의 대응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일상속에서 추진되는 혁명의 관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반혁명을 특정한 혁명의 순간에 나타나는 일시적 사태로 파악하는 것은 이제 부적절해진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반혁명을 진압하는 것이 아니라 혁명이 반혁명을 관리하는 것, 그것의 힘을 역전시키고 재전유하는 것이다. 이 과제에서 국가는 관리와 조절과 해체의 대상이지 그 이상은 아니다.


특히 회담 전 정상들이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순간부터, 정상회담이 12일을 넘어서 다음날까지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서, 24시간은 물론 1박2일간 정상회담을 생생하게 전달할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 현지 스튜디오 출동하는 박성호-손정은 메인 앵커 X 김현경 북한전문기자!
먼저 MBC 뉴스데스크의 메인 진행자인 박성호, 손정은 앵커가 싱가포르 현지 스튜디오에서 직접 생생한 현장의 분위기와 소식들을 전달한다. 취재팀은 물론 MBC 방송단 전체가 최신 방송IT 기술이 총 망라된 시스템과 장비를 총동원해서 가장 생생하고 빠르게 현지의 소식을 취재해, 현장의 스튜디오에서 박성호, 손정은 앵커의 진행으로 국내 시청자들에게까지 소식이 전달될 예정이다.
북한 현지에만 23차례나 방문해서 취재한 방송계에서 국내 최고의 전문기자로 자타가 인정하는 김현경 북한전문기자도 싱가포르 현장 스튜디오에서, 회담의 의미와 전망 등을 알기 쉽게 전달할 예정이다. 외교문제 전문가인 이화여대 국제학부 박인휘 교수도, 김현경 북한전문기자와 함께 싱가포르 현장에서 회담의 의미와 진행상황을 알기 쉽게 해설할 예정이다.
국내 스튜디오에서는 남북관계 분야, 외교안보 분야, 대미관계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총출동해서 싱가포르에서 날아온 소식들을 생생하게 분석한다. 또 정상회담의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총출동하는 대담·토론 프로그램도 준비 중에 있다.
▲ 비주얼 동시통역 X 빅데이터 분석 X 상황실 X AI 묻답까지!
MBC는 영어로 전달되는 상황이 많은 정상회담인 점을 고려해, 목소리로 전달되는 동시통역을 넘어서 동시통역된 내용을 즉시 화면에 글자로 표시해주는 최신 시스템을 도입, 국내 최초로 ‘비주얼 동시통역’을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보다 쉽게 정상회담의 내용을 전달한다.
또 지난 남북정상회담 생중계에서 호평을 받은바 있는 여러 코너 역시 북미정상회담에서도 다시 만나볼 수 있다. 빅데이터와 실시간검색어 분석 등을 통해 ‘세기의 담판’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과 관심사를 분석한 ‘빅데이터 분석’코너와, 정상회담의 실시간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할 ‘정상회담 상황실’, 그리고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을 실시간으로 취합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정상회담 묻답’ 코너까지, MBC는 가장 쉬우면서 다양하게 정상회담과 관련된 소식을 전달 할 예정이다.
MBC 보도본부 관계자는 “MBC의 노하우가 모두 투입되어, 북미정상회담 관련 뉴스중에 가장 깊이 있으면서도 알기 쉽게 전달할 계획이다. 방송은 물론 언론계에서 북한 관련 최고의 전문가로 꼽히는 김현경 북한전문기자의 해설과 전망은 다른 중계방송에서 볼 수 없는 내용을 제공할 것”이라며 기대를 당부했다.


자유한국당이 비상에 걸렸다. 황교안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오름새를 타던 지지율이 최근 2.27 전당대회 수준으로 급락했기 때문이다. 한때 오차범위 안까지 좁혀졌던 더불어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도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다.
tbs의뢰로 리얼미터가 5월 2주차(5월7일~8일) 주간동향 여론조사 당시 한국당의 지지율은 34.8%였다. 민주당(35.4%)과의 차이는 고작 1.6%포인트에 불과했다. 그러나 가장 최근 조사였던 YTN의뢰 리얼미터의 7월 4주차(7월22일~26일) 여론조사에서는 43.2%(민주당)대 26.7%(한국당)로, 격차가 16.5%포인트로 벌어졌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
한국당의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
▲ 눈가 만지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무소속 이언주 의원의 "나는 왜 싸우는가"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피곤한 듯 눈가를 만지고 있다.
민주당을 턱밑까지 추격하던 한국당의 지지율이 다시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잘못된 대응이 지지율 하락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민 정서와 상충되는 한국당의 일본 편들기가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는 지적이다.
한국당은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빌미로 아베 정권이 감행한 경제보복 조치 국면에서 문재인 정부 비판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국내는 물론이고 일본 내부에서조차 아베 정권의 경제보복 조치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
한국당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이 아쉬운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반일감정이 솟구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와 관련해 정부·여당과 한목소리를 냈어야 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주지한 것처럼 한국당은 아베 정권을 비판하기보다 문재인 정부 때리기에 더 역점을 두는 모양새를 취했다.
국민들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여행 취소 등 아베 정권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항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제 1야당인 한국당은 되레 정부·여당과 싸우는 데 더 당력을 쏟았던 셈이다. 극명해진 '반일' 구도 속에서 한국당의 이같은 태도가 결국 독이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잇따른 막말도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정당 지지율은 상승하기 마련이다. 컨벤션 효과가 작용하는 데다, 신임 지도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당대회 직전 이른바 '5·18 민주화운동' 왜곡·폄훼 논란이 불거졌다.
전당대회를 20여일 앞두고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김순례 의원), "논리적으로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는 것을 밝혀내야 한다"(이종명 의원), "5·18 문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면 안 된다"(김진태 의원) 등의 망언이 터져나온 것이다.
파장은 아주 컸다. 여론은 요동쳤고 지지율도 떨어졌다. 세간의 관심은 당권이 유력한 황 대표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집중됐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5·18 망언' 관련 징계 처리가 황 대표의 첫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랐다. 황 대표가 추구하는 정치적 색채를 가늠해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후의 과정은 모두가 안다.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음에도 납득할만한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5·18 망언 당사자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제자리로 돌아갔다. 황 대표의 방패막이 없었다면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이었다. 각계의 비판이 쏟아졌다. 민심대신 '당심'을 선택한 후과다.
지지율 하락에는 황 대표의 실언과 말실수도 빼놓을 수 없다. 황 대표는 취임 이후 강력한 대여투쟁을 바탕으로 보수 결집을 주도해 나갔다. 정치 경험이 전무하다는 당 안팎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분오열된 내부 상황을 추스려 당을 궤도에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황교안 대표의 잇따른 구설
그러나 언론에 노출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구설에 오르는 일도 잦아졌다. 대표적인 것이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별 발언과 아들 스펙 논란이다.
황 대표는 6월 19일 부산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에서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주어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 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 금지가 돼선 안 된다"고 말해 도마 위에 올랐다. 빈약한 노동감수성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은 물론 '경알못'(경제를 알지 못함)을 고스란히 노출시켰다는 비판이 빗발쳤다.
하루 뒤인 20일에는 숙명여대 1학년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아들의 취업 관련 일화를 소개하면서 "학점도 엉터리, 토익 점수도 800점이었다. 졸업 후 15개 회사에 서류를 내서 10개 회사 서류심사에서 떨어졌다. 그러나 서류심사를 통과한 다섯 군데의 회사는 최종 합격을 했다"라고 말해 연거푸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스펙보다 역량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지만 이 역시 청년 세대의 상처와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아들이 KT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시의적으로도 부적절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자신의 발언이 계속 문제가 되자 황 대표는 이후 백프리핑을 줄이기로 결정한다.
투쟁 일변도의 대여 강경 정책 역시 세간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비협조적인 태도와 반대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지적이 많다.
29일 여야가 극적으로 내달 1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국회는 벌써 네 달째 개점 휴업 상태에 빠져있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각종 개혁·민생 법안들이 수두룩하게 쌓여간다. 지난 4월 25일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만 해도 100일 가까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게 된 일차적 책임은 한국당에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한국당은 추경안 처리에 갖가지 조건을 붙이며 국회 정상화에 찬물을 끼얹었다.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 경제 청문회, 북한 목선 사건 국정조사, 정개·사개특위 위원장 교체, 국방부 장관 해임안 등 한국당이 내건 조건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국당이 국회의 당연한 책무인 법안 처리를 정략적 이해득실과 연계시키며 국회 공전을 주도하고 있는 데에는 황 대표의 책임이 적지 않다. 황 대표는 취임 이후 대여투쟁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 반대에 앞장서고 있다. '반문' 깃발 아래 '기승전-정부 비판'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장외투쟁을 주도하며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 성공했을지 몰라도 제 1야당으로서의 정책적 대안을 보여주는 데는 실패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여당의 경제·민생 정책을 걸고 넘어지면서도 정작 민심을 움직이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정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외려 한국당은 장기간 국회 파행을 이끌며 민생과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역비판까지 받고 있다. 정책 개발과 비전을 통해 민심을 얻기보다는 정부·여당의 실정에 기대왔던 한국당의 전략이 한계에 봉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친박' 색채 강화... 계파 갈등 다시 불거지나
▲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 풀린 김순례 "5·18 망언"으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김순례 자유한국당 최고위원(맨 오른쪽)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3개월간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저에 대한 많은 걱정과 한국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민생 현장의 소리를 주워 담으며 소중한 성찰의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고질적인 계파갈등 역시 한국당의 지지율을 갉아먹는 요인이다. 한국당은 현재 사무총장(박맹우 의원), 국회 예결특위위원장(김재원 의원), 사개특위위원장(유기준 의원) 등 주요 보직이 친박으로 채워지고 있다. 친박 색채가 강화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계파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장 비박계는 내년 총선 공천 경쟁을 우려하고 있다.
황 대표의 리더십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지도부 방침에 대놓고 반기를 들고 있다. 5·18 망언 인사 중 한 명인 김순례 의원의 최고위원직 복귀를 막아야 한다는 내부 보고서가 유출되기도 했다. 황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지 않다면 벌어지기 힘든 장면들이다.
황 대표는 관운을 타고났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 박근혜 정부 시절 그는 법무부 장관에 이어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박 전 대통령이 김병준 총리를 지명하면서 한때 물러날 위기에 빠지기도 했으나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에까지 오르는 영예(?)를 얻었다.
정치 입문 이후에도 그는 소위 '꽃길'을 걸었다. 지독한 인물난을 겪던 한국당에게 국정경험과 대중적 인지도를 갖춘 황 대표는 최상의 카드였다. 당은 황 대표를 구심으로 똘똘 뭉쳤고, 흩어져 있던 지지층을 불러모으는 데도 성공했다. 그 결과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1.6%포인트까지 좁혀지기도 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다.


대표적인 우익단체 국민행동본부 본부장 서정갑씨가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대단한 만남입니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주옥(?)같은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반핵반김이라는 정체가 선명한 단체때부터 그는 각종 집회와 신문광고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좌파정권으로 규정하고 활동을 해왔습니다. 정말 좌파들은 기분나빠하겠습니다만(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은 좌파라기보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신봉한 정권이죠) 국민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어쩔수 없죠. 요즘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리와 관련해 각종 집회를 열고 광고도 내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와 관련된 이야기는 아시는 분도 많을테고, 인터뷰가 궁금하신 분은 조선일보의 4월 20일자 기사를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 하고 싶은 내용은 서정갑씨의 인터뷰 내용중에서 주한미군과 미대사관이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미군과 미대사관이 대한민국의 정치와 사회문제에 영향력을 끼친 것은 역사적으로 사실입니다. 미군정 시대부터 가까이는 80년대까지 한국의 정치와 사회에 깊게 관여를 했습니다. 80년 5.18과 관련해 미군의 개입설도 있고, 군사독재 시절엔 한국군부와 미국이 뗄 수 없는 관계를 맺은게 사실입니다. 독재가 끝나고 민주화되면서 미군과 미대사관의 현실정치 개입은 공식적으로는 사라졌습니다. 특히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대미관계는 종속적이 아니라 실용적으로 변화하게 되었죠.
인터뷰 중간에 서정갑씨가 노무현지지자들에 가스총을 쐈던 일을 이야기하던중에 아래와 같이 말합니다.
―가스총을 휴대하고 여차하면 쏜다는 생각은 보통 사람 같으면 하기 어렵다.
"어느 날 미8군 헌병사령관이 '북한 중앙방송에서 반통일세력 서정갑이를 남한의 인민들 손으로 제거하라고 나왔다'고 알려줬다. 그러면서 '우리가 늘 당신을 경호해줄 수는 없지만 정말 다급한 상황이면 미8군으로 들어오라. 집회할 때는 우리 요원들이 보호해줄 것이다. 개인적으로 엘리베이터 혼자 타지 마라. 밤에는 외출하지 마라'고 했다. 한번은 그 사령관 사무실에 간 적이 있는데, 당시 우리가 봉변당할 뻔했던 테러 현장 장면을 다 찍어서 갖고 있었다."
―그 사건 뒤로 계속 가스총을 차고 다녔나?
"한동안 시끄러워 안 찼는데, 미(美)대사관에서 내게 '감사장'을 준 적이 있었다. 이를 북한 노동신문에서 사설로 '미제앞잡이'라고 공격했다. 또 테러할지 몰라 자위적 수단으로 차고 있다."
미군 헌병사령관이 서정갑씨와 친해서 정보를 말해줄수는 있습니다만, 그에게 "다급하면 미8군으로 들어오라. 집회할때는 우리 요원들이 보호해줄 것이다."라고 지원과 지지의 의사를 밝히는 것은 공인으로써 더군다나 남의 나라에 있는 외국군의 장교로써 다른나라 정치상황에 대한 개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한 미군이 왜 한국의 정치상황에 대해(서정갑이 말한 자신이 '테러(?)당할 뻔했던 현장 장면을 다 찍어서 갖고 있었다') 채증을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미군과 관련된 일도 아니고 미군 영내에서 발생한 일도 아닐텐데 말입니다. 미대사관에서는 또 감사장도 줬다는 군요. 도대체 뭘 감사한다는 말인지....
오늘 신문을 보니 송영선 의원이 북한 로켓 발사를 찬양(?)한 신해철보고 "북한으로 가서 살아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럼 송영선 의원과 서정갑에게 저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미국으로 가서 살아라!"
* 참, 미국의 양심적인 미국민과 교포들에겐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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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ote at 2009.04.20 20:07 신고
아무래도 보수단체가 아닌 보수단체는 제 생각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본인과 생각이 안 맞으시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적으로 대한다는 점... 본인 이익만을 먹고 사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플 관련 사건 때도 본인이 저질러놓고 은폐하려고 한 행동을 보면 책임감이 없다는 것 밖에 말할 수 밖에 없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루피팡
wrote at 2009.04.21 09:13


이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둘러싸고 환경파괴, 보호구역 훼손, 법정보호종 위협, 경제성 보고서 조작, 각종 법절차 위반 등의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논란과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이후 더 큰 갈등과 문제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많은 환경갈등사안에 대해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한 전례가 있다. 하지만 국회의 합리적인 요구가 수용되지 못한 채 반년이 흘러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 간사는 "국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단지 사업자의 불참 의사만으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향후 발생할 수 많은 환경갈등 사안에 있어서 환경청 스스로의 입지와 권한을 축소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어떠한 정치적 입장에 앞서서 사회적 갈등사안을 해소하고,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절차를 보장하는 전제"라며 "사회적 갈등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서는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 간사는 "원주지방환경청은 사업자가 갈등조정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환경영향평가서 반려와 같은 환경청의 정당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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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
의정활동/포토뉴스 2013.12.11 12:56
2013년 12월 6일(금) 2014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에서 열렸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윤성규 환경부장관에게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유입과 관련해서도 질의했습니다. 한 의원은 “미세먼지의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의 호흡기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기질 예보 모델링을 위한 전산장비 도입과 상시운영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 기획재정부에서는 관련 예산을 삭감하였다”고 지적하며, ‘미세먼지 예보제’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반영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한 의원은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화력발전소에 배출하고 있는 미세분진이 수도권의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환경영향평가가 거부되었다”며 “국민들의 환경복지 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철저히 진행되도록 산업부와 환경부가 긴밀히 협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관련해서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의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정원의 약 3%를 35세 미만 청년으로 채용을 해야 하는데, 그 청년의무채용에 시간제 채용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경력단절 여성에게 신규 채용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기본 방향과는 완전히 어긋나고, 신규로 취업시장에 뛰어드는 청년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저임금의 질낮은 일자리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청년들이 최소한의 경제 생활을 유지하고 결혼, 육아 등 미래를 준비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전일제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가정 경력단절의 여성에게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시간 선택제가 제공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 의원은 “지난 11월 26일 대통령이 참석해서 격려하기도 했던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의 삼성전자, LG 등 참여기업들의 채용 조건을 살펴보면 정부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의 조건으로 제시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전일제근로자와 동등한 조건’, ‘최저임금의 130% 이상의 임금 지급’ 등을 지키고 있는 기업이 거의 없다”며, “민간 대기업에서조차 준비되지 못한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추진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40-50%에 이르는 우리나라 이혼율은 잘못된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현실을 잘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2003년에는 50%가 넘는 이혼율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서적 이혼율을 포함한 이혼율을 본다면 전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부분 높은 이혼율을 보여주는 나라는 서구나라들인데 그곳에는 정서적 이혼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그리고 가문과 다른 사람들의 이목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이혼을 하지 않고 법적으로 결혼 관계만 유지하는 소위 정서적 이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혼 사유에 대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이혼이 늘어나는 것은 부부간의 성격차이, 경제문제, 가족간의 불화 및 자기 중심적 삶의 지향 등 가치관의 변화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성격차이가 이혼사유 전체의 50%에 가깝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성격차이로 이혼하는데 결혼을 앞둔 사람들을 위한 결혼예비학교에서 ‘당신은 왜 이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 했습니까’하는 질문에 60%가 넘는 사람들이 “성격이 좋아서”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첫째 성격, 둘째, 외모라고 말했고, 여자는 첫째, 성격, 둘째 장래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격이 좋아서” 배우자로 선택하고 결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격 때문에 이혼을 감행한다는 아이러니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성격 때문에 이혼하는 것일까요?
성격이 다른 남녀가 살아갈 때 갈등이 있는 것이 당연한 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두 사람의 다른 점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틀리다’, ‘이상하다’, ‘비정상이다’, ‘답답하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남녀의 차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너무도 많이 다른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름에 대한 이해함은 결혼예비교육을 통한 결혼 준비의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녀의 차이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기질 분석을 통해 서로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이해함을 알아야 남녀의 차이를 더 깊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아는 데서 시작되기에 나를 알리고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알아 갈 때 더 깊은 차원의 앎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기질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매력적이어서 결혼 전에 끌리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는 그것이 오히려 서로를 괴롭히는 것이 됩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Opposite attract opposite attack” (반대 성향이 끌리나 반대 성향으로 인해 공격한다는 뜻) 이라는 것입니다.
저의 아내와 많은 점이 다릅니다. 저는 무엇인가 어려움이 있으면 말을 해서 풀어야 하는 외향적 성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비해 저희 아내는 깊이 혼자 생각을 하고 정리한 후에 이야기를 해야 하는 내향적 성향입니다. 결혼 전에는 이 부분이 참으로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와 심하게 다툰 후에 제가 저의 아내가 묶고 있는 숙소에 갔을 때 아내의 룸메이트로부터 잠을 자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역시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집요하고 무서운 공격에도 불구하고 편히 잠을 청할 수 있었던 것처럼 잠을 잘 수 있구나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실제 내용은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저희 아내는 괴로워서 잠을 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비해 저는 말로 풀어야 하는 성향을 가진 것이죠. 결혼 전에는 매력으로 느껴졌던 이 부분이 결혼 후에는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던지요.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경우 정상적인 커플이 이혼을 감행한다고 합니다. 성격차이와 같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이혼을 감행하고 누구나 겪는 정상적인 갈등을 큰 문제로 인식하고 이혼까지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이혼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런 것은 다른 점으로 인한 갈등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 지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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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폭넓힌이서현 사장, 'K패션 bn1844 전도사'로 해외공략도 본격 프라다여자인기가방가격 추진
대신롯데는 관세청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공고할 예정인 신규 특허를 획득한다는 가정하에 면세점 입점 브랜드들의 지원안을 프라다여자인기가방가격 마련하고 있다.
브랜드별단속금액으로는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가 1위(정품가격 환산시 2076억원)였으며, 시계 브랜드인 로렉스(정품가격 1629억원), 가방 브랜드인 프라다여자인기가방가격 루이비통(1445억원), 씨알리스(1084억원), 까르띠에(99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면세업계관계자는 "신세계백화점이 다수 명품 브랜드들과 장기간 파트너십을 맺어온만큼 일찌감치 입점 성공이 점쳐졌다"며 프라다여자인기가방가격 "루이비통 유치를 계기로 다른 명품 브랜드 확보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정호/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 전망대와 수족관 그리고 노량진수산시장과 한강공원, 여의나루의 밤도깨비 야시장 같은 문화 프라다여자인기가방가격 체험형 콘텐츠 상품을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호텔신라는루이비통의 모기업인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 그룹 측과 용산 신라아이파크면세점에 20여개 명품 브랜드 유치에 합의했다고 3일 프라다여자인기가방가격 밝혔다. 이에 따라 신라아이파크면세점에는 루이비통·디올·불가리·지방시 등의 LVMH소속 브랜드가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입점한다.
3대명품브랜드인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의 프라다여자인기가방가격 입점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명품 유치가 예정대로 되고 있다”며 “3대 명품 유치도 논의 중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시내면세점 추가 허가 움직임에 대해선 원론적인 의견만 밝혔다. 이 사장은 “각계각층에서 좋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루이비통유치는 신세계백화점의 풍부한 명품 브랜드 운영 경력을 바탕으로 정유경 프라다여자인기가방가격 총괄사장이 성공적인 협의를 이끌어 낸 결과다.
[안승호/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원장 : 지방에 내려가는 관광객의 프라다여자인기가방가격 성격이 서울 시내 쇼핑하러 명동에 온 관광객의 성격과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목표 고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목표 고객별 특화된 면세점이 생기면 좋겠고요.]
“백화점에서판매하는 고가 이탈리아 프라다여자인기가방가격 브랜드 옷을 수입해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옷 18억원어치를 잠시 맡기고 1억6500만원을 대출받고자 합니다.”
신라아이파크면세점은이번 ‘그랜드오픈’을 기점으로 서울 시내 3위권 면세점에 프라다여자인기가방가격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나경원과‘미모’나경원 의원은 스페셜올림픽코리아 회장입니다. 2011년부터 맡고 있습니다. 딸이 장애인입니다. 여성입니다. 그리고 미인입니다. ‘미인’이라는 이야기를 굳이 한 까닭은 ‘뉴스타파’가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과 스페셜올림픽 글로벌 메신저 한국대표 특혜선정 의혹을 보도한 프라다여자인기가방가격 후에도 일부 언론들이 의혹이 사실인지 캐기 보다는 30년이 더 된 나의원의 대학시절 사진을 보여주며 ‘미모’를 들먹였기 때문입니다. 박근혜는 ‘박정희의 딸’이라는 사실만 중요하


일상을 하루하루 습관처럼 살아가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기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많은 기억을 공유하며 살아갑니다. 그 반복의 시간을 일상 속 습관, 기억같은 것이라 여기고 그 때의 감정들을 캔버스에 투영시켜 작업합니다.
그림을 시작하게 된 때부터 평생 그림 그리고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당연하게 작가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지나간 기억을 떠올리는 순간, 과거는 더 이상 그 순간이 아닌 현재에서 재해석되어진 새로운 기억이 됩니다. 순간은 계속해서 과거로 흘러가고 우리 모두는 과거에 위치하며, 우리의 모든 사유 역시 어떠한 과거의 경험으로 인한 도출일 겁니다. 기억과 시간에 대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실은, 그저 기억과 시간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기억과 시간의 흐름, 두께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유화작업을 주로 사용합니다. 조각조각 흩어지는 기억의 끝을 화면안에 집약시켜 표현합니다. 그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본인 자신을 찌르는 이미지와 색채를 찾습니다. 그리고 기하학적 패턴과 유기적인 형태들의 섬세하고도 정교한 겹겹의 층들을 쌓고 덮는 행위를 합니다. 기하학적 패턴과 유기적인 형태, 형면적인 추상문양, 재현적인 묘사에 해당하는 부분이, 화려하고 장식적인 원색들을 활용합니다. 일정한 모양과 방향의 기하학적 도형들의 집적이 대상에 대한 색채적 감각에 가까워지기 위한 수행적 과정의 시간성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며, 집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천천히 잊혀져 가는 기억에 대한 은유라고 봅니다. 우연성과 물성의 상관관계를 재검토하여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데 목적을 두며, 유화라는 재료 자체가 갖는 '물질성'을 환기시키면서 화면의 마띠에르를 강조합니다.
모든 작가들이 그렇듯 작품 하나하나에 애착이 있고 특별한 작품일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작품을 처음 판매했을 때의 작품이 저에게 있어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 아닐까 합니다. 구매해주신 분께서 전시장 몇 바퀴를 돌아도 제 작품이 기억에 남고 계속 생각나서 구매하신다는 그 말씀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 소장품으로 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볼 수 없어 저에게는 특별한 작품입니다.
일상 속 시간의 흐름속에서 기억으로 상기되는 이미지들 하나하나가 영감을 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작품들을 살펴보면 분명 이미지가 있지만 추상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시간 속 기억의 흔적, 그 안에 추상의 모습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지들을 쪼개고 쪼개어 전개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작품의 제목은 INTERACTION으로 동일합니다. 그 이유는 미술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제 작품을 보았을 때,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라며 제 의도를 100% 이해하기 보다는 보는 사람의 해석이 다양하고, 느낄 수 있게, 그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작품과 대중의 상호작용을 통해 또 다른 해석의 여지를 두고 싶어 작품의 제목을 ITNERACTION으로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 작품을 전시장에서 스치듯 보고 가도 계속 기억에 남고 생각나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특별한 취미는 없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거나 책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현재 박사과정에 재학중입니다. 박사 졸업을 하는 것이 개인적인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는 이유는 역시 네이버가 가진 대형 플랫폼과 디지털 기술력이며, 이안에 무한한 잠재력과 파괴력이 숨어있다고 분석한다. 각종 금융상품을 검증받은 대형 플랫폼을 기반으로 기술력을 접목하면 시너지 효과까지 나온다는 이야기다. 금융위원회의 ‘디지털금융 종합 혁신방안’으로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는 카카오와 더불어 ‘빅테크’의 금융계 진출은 시장 최대 이슈이다.
그런데 네이버는 카카오와 다른 길을 걷는다. 카카오는 금융업 라이선스를 취득해 카카오 뱅크, 카카오 페이 등 직접 운영에 나선다. 그러나 네이버는 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해 기존 금융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판매 중계자 역할만 한다.


평면 이미지 (문서, 사진, 종이 간행물 등)의 전자 형식으로의 변환을 위해 특수 주변 장치 인 컴퓨터 장치, 즉 스캐너가 사용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서류상 서류를 전자 형식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시작되었으므로이 장치의 사용 관련성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전에 스캐너가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스캐너를 컴퓨터에 연결하십시오. 대부분은 USB 포트를 사용하여 컴퓨터와 통신하며 해당 케이블은 표준 스캐너 패키지에 포함되어야합니다. 전원 코드가 꽂혀 있고 장치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일반적으로 "홈"스캐너에는 전원 단추가 없으므로 USB 케이블을 연결 한 직후 컴퓨터는 새 장치를 인식하고 드라이버를 설치해야합니다. 자신이 직접 할 수없는 경우 해당 메시지가 알림 영역 (트레이에 있음)에 표시되고 디스크에서 직접 드라이버를 설치해야하며 번들에 있어야합니다.
스캔 한 문서를 장치 (유리면)에 놓고 조심스럽게 덮개를 닫습니다. 사용되는 모델 및 설치된 소프트웨어에 따라 스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으면 장치의 전면 패널에있는 해당 버튼을 누르면 스캐너와 함께 작동하도록 구성된 프로그램 목록이있는 창이 화면에 표시되어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 후, 스캐너 드라이버가 작동하기 시작할 것이고, 추가 절차는 사용중인 모델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다음은 Hewlett-Packard Scanjet 3500 스캐너의 절차를 설명합니다.
미리보기 창에 스캔 프로그램이 표시 될 이미지의 품질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렇다면 큰 녹색의 "수락"버튼을 클릭하십시오. 그렇지 않은 경우 프로그램 창의 오른쪽에있는 메뉴의 필수 섹션을 확장하여 가장 적절한 스캔 설정을 선택한 다음보기 단추를 클릭하십시오. 스캐너는 예비 스캔을 반복하고 미리보기 이미지를 업데이트합니다. 원하는 품질을 얻은 다음 "동의"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최근 이웃집 반려견에 물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그 외에도 반려견과 관계된 크고 작은 사건이 연이어 기사화 되고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사건 속 개의 주인이 유명 연예인이고, 개에 물려 숨진 사람이 서울의 유명 식당 대표여서 더 큰 이슈가 되었지만, 개가 사람을 무는 사건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해에만 반려견과 사람들 사이에 생긴 사고가 2천 건이 넘었다고 한다. 나 또한 어릴 적 동네 개에게 물렸던 기억 때문에 개를 무서워한다. 그리고 당장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우리 마을의 집들은 마당이 있는 시골집이라 집집마다 다 반려견이 보통 한두 마리는 있다. 대부분 덩치가 큰 개들인데 묶어두지 않고 키우는 집도 많아서 산책을 나갈 때면 나무 막대기를 하나 들고 나서야 안심이 되고, 목줄을 하지 않은 채 주인과 산책하고 있는 개와 마주칠 때면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무섭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우체부 아주머니가 오토바이를 타고 편지를 전하다가 우리 앞 집 개에게 물려 병원에 가는 일도 있었다.
개(犬)라는 종은 늑대에서 비롯되었으며 개와 인간이 함께 의지하며 공존하기 시작한 것은 무려 3만여년이 되고 있다고 한다. 처음에 야생 개들 중 온순하고 연약한 종들이 인간에게 다가왔다. 인간은 개에게 먹이와 안식처를 주었고 개는 인간에게 다가오는 위험을 알려주고 사냥에 동원되며 상호공존이 가능해졌으리라. 이렇게 인간과 개는 서로 의존하며 인연을 맺어왔다. 3만여년 전과는 많이 다른 형태이지만 사람과 개는 여전히 함께 의존하며 살고 있고 최근 우리 사회는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반려동물이 더욱 급증하고 있다. 이제는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되짚어볼 시점이 된 것 같다.
인간과 동물이 서로 의지하며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반려동물과 타인에 대한 배려가 아닐까?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인간 중심의 필요와 목적, 선호도에 의해 다양하게 개량되고 있으며 '순종'을 유지하기 위해 근친교배를 시키는 등 순전히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동물들의 삶이 결정된다. 원래의 본성에 맞지 않는 실내 환경에서 반려견은 함께 사는 가정의 한 두 사람과 교감을 나누며 평생을 살아간다. 이러한 인간 중심의 생활환경에서 조금씩 반려견의 돌발행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반려견을 도구적 대상이 아닌 자신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존중하면서 그들의 특성에 맞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어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타인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 보통은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다가 오해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 동물을 좋아하지 않고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모든 개는 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오랫동안 함께 했던 주인을 물었다는 기사를 접한 적도 있다. '우리 개는 물지 않아요' 라는 말 대신 기본적인 목줄과 함께 공공장소에서의 에티켓이 필요하겠다.


세계 각지로부터 참가한 모래 조각가들이 거대한 크기의 조각 작품들을 만들고 약 한달 동안 해변에서 전시를 한다. 한밤중에는 조명을 설치하여 더욱 아름다운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모래 작품대회, 모래 위에서 펼치는 썰매타기 등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연간 방문객이 100만여 명 이상으로 추산되며 해마다 다양한 축제의 콘셉트를 정하여 새로움을 추구하고 있다.
2005년 6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담 개최를 150여 일 앞두고 이를 기념하여 제1회 해운대모래축제가 처음 시작되었다. 해운대해수욕장 모래를 이용한 친환경 축제라는 호평을 받으며 첫 회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총 45만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기록된다. 2006년 제2회 축제에서는 모래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인기가 높아지면서 2007년에는 첫 회 축제 방문객 수의 두 배인 90만여 명이 다녀갔으며 2008년에는 120만여 명이 다녀갔다. 2009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문화 관광축제로 선정되었으며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추진하여 ‘해운대모래축제’라는 고유 브랜드를 확립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유망축제로 선정되면서 축제 예산 일부를 지원받았고, 2019년에는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미션이란 목적, 즉 일하는 동기다. 왜 창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계속하는지와 같은 장대한 이상일 수도 있고 블로그나 팀, 특정 프로젝트의 수행 목적과 같은 매우 현실적인 이유일 수도 있다. 의미 있는 미션 선언문이 있으면 업무의 실질적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다.
팀을 이뤄 일한다면 협업해서 글을 써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이는 구성원 모두에게 쉽지 않은 일이다. 한 웹 사이트에 여러 명이 함께 글을 쓴다면 서로 의견이 부딪히거나 같은 내용을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위태로운 상황을 겪게 된다. 하지만 모든 이가 우선순위와 스타일 지침이 명확하게 명시된 미션을 갖고 일을 한다면 그 선명성이 자연스레 글에도 드러나게 될 것이다.


반도체 산업은 공정 미세화를 통해 집적도를 높이고 세밀한 회로를 구현하며 반도체의 성능과 전력효율을 향상시켜왔는데요. 그러나 최근 한 자리 수 나노 단위까지 미세화가 진행됨에 따라 보다 세밀한 회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존 ArF(불화아르곤) 광원보다 파장이 짧은 EUV 장비의 도입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EUV 기술이 본격 상용화되면 반도체의 성능과 전력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음은 물론 회로 형성을 위한 공정수가 줄어들어, 생산성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화성 EUV라인을 통해 향후 모바일/서버/네트워크/HPC 등 고성능과 저전력이 요구되는 첨단 반도체 시장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7나노 이하 파운드리 미세공정 시장을 주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 2020년까지 초기 투자 60억불 규모, 향후 시황 고려 추가 투자 예정
23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서 개최된 '화성 EUV라인 기공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 7번째부터 황성태 화성시 부시장, 김기남 삼성전자 DS부문장, 권칠승 화성병 국회의원, 정은승 삼성전자 DS부문 파운드리사업부장)
화성 EUV라인의 초기 투자규모는 건설비용 포함 2020년까지 60억불 수준으로, 삼성전자는 라인 가동 이후 시황에 따라 추가 투자를 추진할 계획인데요. 지난 2000년도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개발로 시작된 삼성전자와 화성시의 동반성장은 이번 EUV 신규라인 건설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며, 화성시는 첨단 반도체 산업의 메카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기공식에는 권칠승 국회의원(화성시병), 황성태 화성시 부시장, 삼성전자 DS부문장 김기남 사장, 파운드리 사업부장 정은승 사장, 지역주민 등 약 300명이 참석했는데요. 삼성전자 DS부문장 김기남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이번 화성 EUV 신규라인 구축을 통해 화성캠퍼스는 기흥ㆍ화성ㆍ평택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중심이 될 것"이며, "삼성전자는 산학연 및 관련 업계와의 다양한 상생협력을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3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서 개최된 '화성 EUV라인 기공식'에서 김기남 삼성전자 DS부문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제2장 2절에 “그가 피조물 위에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그 스스로 기뻐하시는 무엇이든지 그들에 의해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 위에 행하신다”고 고백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절대 주권으로 만물 위에서 만물에 의해서 만물을 위해서 행하신다고 진술한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계시록에 관련하여서 이러한 말씀이 증거되고 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계 4:11).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러하다. “당신은 합당하십니다. 주님 곧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옵소서. 당신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당신의 뜻을 인하여서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합당하시다”고 할 때 헬라어 “앜시오스”를 쓰고 있다. 이것은 “어울리는” 혹은 “-하기에 만족한”이라는 의미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영광을 받으시기에 가장 잘 부합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다.
신앙고백서는 이어서 계속 진술한다. “만물이 그의 눈앞에 모두 개방되어있고 드러나 있다. 그의 지식은 무한하시고 무오하시며 피조물에 대하여서 독립적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앞에서는 만물이 벌거벗겨 지듯이 다 드러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우리를 모두 제대로 아신다. 그는 우리의 체질과 본질을 다 아신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거짓을 은폐하고 선한 척 하는 외식은 실로 혐오스럽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폐부까지 드러난 죄인들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 어떠한 행위와 공로도 자랑할 수 없다. 신자가 자신의 행위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교리에 배치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신자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공로를 내세울 수 없다. 인생들은 모두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이기 때문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장 2절 후반부에는 “그래서 그에게는 우연적인 것이나 불확실한 것이 없으시다”(nothing is to him contingent or uncertain)고 진술한다. 이것은 어거스틴의 말을 따라서 해석할 수 있다.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De Trinitate)에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변화시키시지만(mutabilia facientem) 자신은 홀로 변하지 않는 분(sine ulla sui commutatione)이시라는 진술이 있다. 또한 어거스틴은 그의 저서 삼위일체론(De Trinitate)에서 하나님께는 관계적인(relativus) 표현과 본질적인(substantia) 표현은 있으나 우연적인(accidens) 표현은 없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는 우연에 따라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분 안에는 변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말이 본질에 대한 것은 아니다. 관계에 대한 말이 있기 때문이다”(De Trinitate.Lib.5.cap.5. ver.6).
우연성은 피조물에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모두 필연적이다. 인간이 인식하는 우연성은 인식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는 필연적이다. 다만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의 비밀을 인간은 다 알 수 없기에 하나님께는 필연적인 것이 인간에게는 우연적이다. 그 만큼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어두운 자들이며 무지한 자들이다. 여기에 신자들의 겸손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이 마땅히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은 그 자신은 변함이 없으면서 만물을 변화시키시고 그 자신은 시간 안에 동작이 없으시면서 피조물을 시간 안에 창조하시는 그자체로서 불변하신 속성이다(De Trinitate. Lib.1. cap.1.ver.3).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장 2절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계획, 그의 모든 행사 그리고 그의 모든 명령들에 있어서 가장 거룩하시다”라고 진술되어있다.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콰도쉬”이다. 이것은 “구별된다”라는 의미도 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계획과 행사와 그의 모든 명령들이 다른 피조물들의 그것과 구별이 되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의 계획과 행사와 명령들을 완전하고 불변하게 반드시 성취하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신적 작정”의 교리를 다룬다.
하나님의 영원한 신적 작정은 역사 안에서 변하는 것이 아니다. 항상 변함없이 그렇게 만물에 대하여서 역사하신다. 이처럼 하나님의 신적 작정의 교리는 그의 속성의 교리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행사와 명령들은 사람의 계획과 행사와 명령들과 달라서 반드시 성취하신다. 이에 신자들은 그의 계명을 경외하며 그것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시 1:2). 실로 여호와의 계명은 완전하고 순전하다. 그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복되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장 2절 맨 마지막 구절은 “마땅히 모든 천사들과 사람들과 모든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즐거이 요구하시는 무엇이든지 예배, 섬김 혹은 순종을 그에게 드려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이 본문은 요한계시록 5장 13절과 연결된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모든 만물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 있다. 요한계시록은 1-3장까지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시는 형태로 되어있다. 그리고 요한 계시록 4-5장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영광으로 충만한지를 계시하고 있다. 그때에 요한 계시록 5장 13절에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상태를 서술하고 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사도 요한은 장대한 대 서사시를 기술하듯이 그렇게 매우 장엄하게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장면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영광스러우며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장엄한 장면은 이 세상에 어디에서도 볼 수 없다. 그 영광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하게 거룩하고 찬송할 만한 고귀함을 노래하고 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기술을 통하여서 신자들에게 마땅히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려야 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
요한계시록이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영역의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통치의 개념이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이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고 질의했을 때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다(눅 17:20-21).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영역의 개념으로 간주하고 하나님 나라의 위치를 물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증거하시면서 주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말씀하셨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식은 생산된 후 유통·공유·소비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식은 사회적 합의와 논리성·보편성을 획득하며 생산과 동시에 교류되고 사회화되면서 집단을 형성해 발전한다. 집단화된 지식은 시대와 지역 및 참가계층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권력화된다. 또한 집단 지식은 집단 내부에서 혹은 타집단과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전·쇠퇴·소멸을 거친다. 이 학술대회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지식 기반에서 출현한 지식 집단이 어떠한 발전과정을 거치는가 고찰하고 집단에 의해 발전된 지식은 어떠한 학문적·역사적 성격을 갖는지 구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지식 집단의 존재 양태를 역사·시대·공간·계층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지식 집단과 분과학문을 뛰어넘는 지식 네트워크를 통시적으로 조명함으로써 지식 집단의 권력화와 지식의 권력화에 대한 요인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7일 치러진 인도네시아 대선에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일명 조코위)이 사실상 연임에 성공한 것은 집권 1기에 밀어붙인 인프라스트럭처 확충과 친서민 정책이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은 결과다. 지난 5년간 조코위는 1만7000여 개 섬으로 이뤄진 나라에 신공항 10곳을 짓고, 수도에 첫 지하철을 개통하고, 경제특구와 항만을 개발하는 등 인프라 투자에 전념했다. 천혜의 자연 자원과 2억5000만명에 달하는 인구에도 잠재력을 끌어내지 못하던 인도네시아 경제는 조코위 집권기간에 평균 5%대로 안정적 성장을 일궈냈고, 정치적으로도 동남아에서 가장 안정된 민주주의 체제를 갖추게 됐다.
반면 5년 만에 조코위와 리턴 매치를 벌인 야당 후보 프라보워 수비안토(67)는 보수층과 강경 무슬림을 파고들었지만 "역사의 시계를 되돌릴 수 없다"는 여론에 밀려 다시 쓴잔을 마셔야 했다. 프라보워는 1998년까지 30년간 인도네시아를 통치한 독재자 수하르토의 사위다. 현재는 수하르토의 딸과 이혼한 상태지만 많은 유권자들은 과거 전력을 들어 프라보워가 집권하면 인도네시아 민주주의가 과거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갈 것을 우려했다. 실제로 프라보워는 수하르토 독재 시기 특전사 사령관으로 복무하며 장인의 독재 정치에 반대하는 시민운동가들을 납치하는 데 관여했다. 이번 선거에서도 그는 공공장소 히잡 착용 의무화 등 일상 생활에서 이슬람 율법을 강화하는 공약을 들고 나와 여성과 시민단체 반발을 샀다.
조코위 대통령의 연임이 유력시되면서 그의 이름을 딴 경제개혁 정책인 `조코노믹스`가 더욱 힘있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코위 대통령은 대선 유세기간에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아온 열악한 도로와 항만, 공항 등 인프라를 대거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집권 2기에도 주요 도시를 비롯해 경제특구와 공단을 연계한 인프라 개발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스타트업 육성도 2기 조코위 정부의 핵심 정책이 될 전망이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지원을 대폭 강화해 인도네시아를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게 조코위 대통령 구상이다. 현재 동남아에는 유니콘 기업이 7~8개 있는데 이 중 절반이 인도네시아에서 탄생했다. 인도네시아 스타트업은 1700여 개나 되며 세계 4위 수준이다.
조코위 대통령은 독일의 신산업 국가전략인 `인더스트리4.0`에 꽂혀 있다. 스타트업을 주축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 개발과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등 디지털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산업시찰을 자주 다니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한 뒤 투자·인허가 절차 간소화, 외자 출자규제 완화 등 16번에 걸쳐 규제 개혁에 나섰던 것처럼 현장 중심 경제정책도 기대된다.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관계자는 "조코위 대통령이 샤리아 법에 따른 경제 강화를 강조한 만큼 보험과 뱅킹 등 샤리아 산업 관련 투자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만 보수성향의 이슬람 유권자를 끌어안기 위해 부통령 후보로 마룹 아민 울레마협의회(MUI) 의장과 손을 잡고 이슬람 색채를 강조한 것을 두고 외신과 전문가들은 자칫 친기업 정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코위 대통령이 자국 기업 육성을 염두에 두고 친기업 정책을 펼 가능성도 있어 외국 기업 입장에서는 인도네시아 진출 난이도가 높아질 우려도 제기된다.
2기 조코위 정부는 해결해야 할 경제 이슈가 많다. 우선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경제가 가장 큰 문제다. 조코위 대통령은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등 악재에도 2014년 이후 5%대 경제 성장세를 유지했다고 강조했지만 집권 1기에 내세웠던 성장 목표치는 7%였다.
청년실업도 심각하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실업률은 5.34% 수준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제조업 등 산업 기반이 열악한 탓에 취직난에 허덕이는 대졸자들이 늘고 있다. 파트타이머 등 `불완전 고용`도 전체 노동 인구의 3분의 1에 달한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인도네시아운동당(그린드라당) 총재가 이번 선거에서 젊은층 표를 대거 흡수한 것은 이 같은 취업 한파 때문이라고 현지 매체들은 분석했다.
조코위 대통령 연임은 한국 기업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임기에 인도네시아 경제개혁을 진두지휘했다고 평가받는 조코위 대통령은 그동안 수차례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왔다. 그는 재임기간 한국을 세 차례나 방문해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진작을 위한 광폭 행보를 벌였다. 앞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조코위 대통령은 "한국은 인구 2억5000만명의 인도네시아 시장을 함께 개척해나갈 주요 파트너"라고 말하기도 했다.
재선이 유력한 조코위 대통령은 독재자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기존 인도네시아 정치에서 `친서민` 행보로 인기 몰이에 성공해 인도네시아의 오바마로 불리기도 한다.
인도네시아 자바섬 중부 수라카르타시 빈민가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젊은 시절부터 19년간 가구 판매업에 종사하며 자수성가했다. 2005년 수라카르타시 시장에 당선되며 정치에 입문한 그는 기존 인도네시아 정치인과는 다른 방식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갔다. 그는 시장 재임 당시 시내 불법 노점상 문제에 단속으로 일관하기보다 상인들과 50차례나 식사를 하며 의견을 교환한 `점심 회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저도 아직 배우는 과정이라 조언을 하기엔 부족하지만 그래도 같은 길을 걸어가는 후배들에게 조언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저처럼 수의사가 되고 나서 임상을 해야하나 연구를 해야하나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조언을 하자면, 경험하고 도전해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동물병원, 동물원 그리고 실험실에서 경험을 해본 후 과학을 한다는 건 많이 힘든 일이지만, 항상 호기심을 갖고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두번째, ‘함께·같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독립적인 연구를 하다보면 혼자만의 동굴에 빠져들때가 많은데 (물론 그런 시간들이 중요하지만) 잘 안풀리는 문제를 안고 혼자 생각하다가도 여러 교수님들의 문을 두드리거나 또는 동료들과 자연스레 디스커션을 하다보면 상대방으로부터 또는 스스로 답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의미로는 competition이 많은 이 분야에서 그러기 쉽진 않겠지만 나보다는 남을 배려하는 생활을 해서 함께 장거리 마라톤을 뛰는 친구들을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실 이 분 이름이 거론되면 항상 분위기가 좋지 않은 쪽으로 흐르는데,저는 황우석 교수님의 동물복제에 관심이 많아 수의학과에 진학을 하였고 생명공학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질병의 원인 및 치료에 대해 수의학과에서 배웠다면 생명과학은‘왜 그 질병인 발생했나?왜 그 치료를 해야하나?’라는 물음을 가질 수 있고,또 수의학에서는 동물 개체수준에서의 그 원인을 파악했다면 생명과학은 세포 수준에서,그 작은 세포내에서도 구획을 나누고,더 나아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자수준에서 여러가지 일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일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우선, 저를 묵묵히 인도해주신 지도교수님이신 임대식교수님, 부재중이신 교수님대신 revision manuscript 수정을 도와주신 전남대 최흥식교수님, 서울대 김재범 교수님, KAIST 고규영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학부 때부터 저를 연구자의 길로 안내해주신 서울대 성제경 교수님, 슬럼프에 빠질때마다 저를 위해 office 문턱을 낮춰주셔서 자유로운 discussion을 허락해주신 KAIST 김세윤 교수님, 서재명 교수님, 정원일 교수님, 김하일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신질환자의 범죄 발생을 예방하려면 정부와 지자체가 지금보다 체계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해 치료에 나서야 한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이슈와 논점 ‘정신질환자 범죄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에 따르면 정신질환 전체 범죄자 수는 2007년 5천726명에서 2016년 8천343명으로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또 정신질환자 범죄 가운데 강력범죄 비중은 2015년 9.71%로 비정신질환자 강력범죄 비중 1.46%보다 높다. 이러한 강력범죄는 대부분 조현병과 지적장애, 성격장애 등 중증 정신질환자가 저지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 치료가 시급하지만 의료기관 이용률이 낮다는 데 있다. 조현병 환자는 2016년 한 해 동안 2010년 대비 14% 늘어났지만, 이러한 진단을 받은 환자 가운데 22.21%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 미치료 기간도 한국은 84일로 미국 등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현재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처분은 ▶치료감호 ▶치료명령 ▶보호관찰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이 중 치료감호는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약물·알코올의존자,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장애인 가운데 금고 이상의 형을 처벌받은 사람에 국한된다. 전문가들은 법률을 강화해 적극적으로 치료 및 예방활동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현재 의료주체들이 정신질환자들의 치료를 강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절차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며 "이 외에도 치료감호법을 개정해 현재 금고형 이상의 심신장애인들에게만 행해지는 치료감호를 벌금형까지 확대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사회 고위험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정보를 유관기관이 공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좀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조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 협력 강화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경기도 역시 올 상반기 관할 경기남·북부경찰청과 두 차례 간담회를 갖고, 유사시 경찰이 요구하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의 의료기록을 공개하기로 했다.
경기연구원 이은환 연구위원은 "최근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인해 정신질환자들이 탈원화를 거쳐 지역사회로 유입되고 있지만 정신재활·직업재활 등 재활시설이 부족해 인력 충원 등의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며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정신질환자 기록을 지역 보건소나 건강증진센터가 제공받아 이를 유기적으로 공유하면 처방약 복용 여부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등 꾸준히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남부보훈지청,관내 10개 기업들과 제대군인 일자리 업무협약 체결


단결은 집단을 강화하는데 요구된다. 즉 집단을 확대강화하기 위해서 요구된다. 이것은 집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절대로 필요한 진리이다.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장래도 그럴 것이 단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수조건이다. 그러나 민족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단결보다도 대단결이 요구된다. 즉 사상과 이념이 다르고 종교 신념이 다르고 계급이 다르지만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오직 민족통일만을 목표로 해서 대 단결하는 것이다. 이것은 현존한 이해관계로 계급과 계급 사이의 갈등과 투쟁이 있는 데서 요구되는 조건인 것이다. 즉 현존한 이남의 자본주의 제도와 이북의 주체사회주의 제도의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연방식 통일을 실천하자는 것이다. 이 사실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 북에서는 남한을 적화통일 하는 것을 포기하기로 했고, 이남은 북을 자본주의 시장경제제도로 흡수통일하는 것을 포기한 것이 곧 6.15선언과 10.4선언인 것이다.
사실 사상과 이념의 선을 뛰어 넘기는 작업이 그리 쉽지 않다고 본다. 한때 38선이 군사분계선으로 존재해 있듯이 자유롭게 넘어가기 어렵다. 하나의 핏줄로 연결된 단일민족이 갈라져 살고 있는데 그 선을 넘기가 힘들다. 그 힘든 선을 넘어서 부둥켜 안으려는 의지와 노력, 그것이 곧 민족적 대단결이다.
그러나 대단결이라고 해서 무조건 뭉치고 아무하고나 손잡는 단결은 아니다. 그것은 민족적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민족적 성업이라야 한다. 외세의 간섭을 물리치고 전국적 규모에서 민족적인 입장에서 조국통일의 대업을 진심으로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단결하는 것이다.
민족통일은 어떤 개인이나 국한된 세력의 문제가 아니다. 민족의 장래를 구상하는 모든 동포들의 폭넓은 단결이다. 다소의 의견차이와 신념의 다른 점이 있다 해도 남북통일이라는 큰 목적을 위해서 투쟁하려는 의지와 지향을 지니면 단결될 수 있다.
대단결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반복하면 공통적인 민족적 이익에 대한 충실성과 충실하려는 의지에 민족적 대단결의 기준이 있다고 믿는다.
대단결의 어려운 고비는 사상과 이념의 차이를 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는 분단 선이 무너지기를 바란다. 그러나 분단되어 반세기 이상을 지나면서 통일이 안된 이유는 아직도 사상과 이념의 토대 위에서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남은 자유민주주의사회를 흉내 내고 있는 반식민지체제에 있다. 그리고 이북을 적대시하고 있다. 그런데 민중이 바라는 통일은 체제통일이 아니고 민족통일이다. 그럼으로 체제가 통일을 막을 필요가 없다. 중국이 홍콩의 시장경제체제와 통합하고 있다. 즉 기존형식대로 포섭한 것이다.
사상을 떠나서 사람사회를 생각할 수 없다. 사람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사상에 의거한다. 인간이 자기의 것으로 만든 사상이나 이념은 그가 처한 환경과 받은 교육과 개성적 토대의 상호작용 과정의 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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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라면 누구나 결혼식에 대한 꿈이 있다. 평생을 통틀어 신부가 가장 빛나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보이고 싶어 한다. 결혼을 앞두고 다이어트며 피부 관리를 하는 것도 그래서다. 이런 예비신부들을 위한 웨딩케어가 요즘은 결혼 준비의 필수 사항이다. 웨딩케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이용하면 효과적인지 서울 압구정동 디오네 에스테틱에서 최미경 원장을 만나 들어봤다.
Q. 웨딩케어를 왜 받아야 하나?
관리를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또 꾸준히 받는 것과 한 번 받는 것에도 차이가 있다. 자신이 원하는 피부 상태로 개선되길 원한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신부화장의 경우 피부 각질 상태나 보습 상태에 따라 화장이 잘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결혼식 당일 맑고 투명한 피부를 원한다면 미리부터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Q. 웨딩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웨딩 프로그램은 일반 프로그램과 크게 다르지 않다. 좀 더 집중적으로 최대한 관리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가장 아름답게 보여야 할 결혼식 날에 맞춰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은 크게 바디케어와 스킨케어로 구분된다. 바디케어에는 전신 아로마 릴렉스 관리, 전신 슬리밍 관리, 부분 슬리밍 관리가 있다. 그중 부분 슬리밍 관리는 복부, 팔뚝, 종아리, 드레스라인(목선, 쇄골 등)으로 나뉜다. 스킨케어에는 보습 관리, 미백 관리, V라인 윤곽 관리 등이 있다.
Q. 각 프로그램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달라.
드레스를 입으려면 바디케어를 빼놓을 수 없다. 바디케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부종을 완화하기 위한 독소 배출이다. 독소가 배출되지 않으면 피부도 칙칙해지고, 몸매도 예쁘지 않기 때문이다. 고급 아로마를 사용해 릴렉스 아로마 관리를 하면 부종도 빠지게 되고, 비만 관리에도 효과가 있어 아름다운 몸매를 만들 수 있다. 살이 쪄서 고민인 분들을 위한 드레스라인 부분 관리도 있는데 드레스를 입었을 때 보이는 팔뚝, 목선, 쇄골 등을 집중 관리하는 것이다. 스킨케어는 먼저 모공관리부터 시작한다. 묵은 각질과 피지를 제거해 화장이 잘 받도록 유수분 밸런스를 잡아주고 보습 및 재생 관리를 한다. 피부 탄력이 떨어졌다면 V라인 윤곽 리프팅 관리, 작은 얼굴을 원한다면 얼굴 축소 관리를 병행한다.
Q. 예비신부들은 어떤 프로그램을 가장 선호하나?
아무래도 드레스라인 부분 관리와 얼굴윤곽 관리를 많이 선호한다. 얼굴이 작아지고 싶고, 몸매가 아름다워지고 싶은 마음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공통적인 것 같다.
Q. 결혼식 전에 급하게 관리를 받아야 한다면, 최소 몇 회 정도는 해야 하나?
평상시 피부 관리를 꾸준히 받는 분들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바쁜 일상에서 그게 쉽지는 않다. 통상 예식 두세 달 전부터 10회를 기준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관리하는 게 가장 좋지만 시간이 안 된다면 결혼식 전에 두세 번은 꼭 받기를 권한다.
Q. 피부 타입에 따라 관리 방법도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
그렇다. 피부 타입에 맞지 않는 관리를 받게 되면 결혼식 전에 피부가 민감해지거나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같은 프로그램이라도 피부타입별로 다르게 관리해 주므로 꼼꼼히 상담을 받은 뒤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Q. 평소에도 꾸준히 관리를 받으면 좋은 프로그램에는 어떤게 있나?
피부 개선을 위해서라면 피부 균형을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피부의 면역력이 없어지면 보호 기능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수분도 부족해져 민감해질 수 있다.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노화가 빨리 진행된다. 따라서 피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보습 관리는 기본으로 해줘야 한다. 그리고 탄력관리를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보습과 탄력 관리만으로도 시간과 정성을 들인다면 노화를 예방하고, 현재 피부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
Q. 매장에서 사용하는 제품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나?
요즘은 제품력이 워낙 우수하고 순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피부가 민감해지는 부분에 대해 많이 신경 쓰지는 않는다. 하지만 조금의 트러블도 발생하면 안 되는 웨딩케어에는 화학성분이 전혀 첨가되지 않은 화장품만 사용한다. 현재 매장에서는 유기농 천연제품을 사용하는데, 가격은 조금 비싸더라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 선택했다. 향이 좋아야 관리를 받으면서 치유되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향도 제품 선택에 있어 신경 쓰는 편이다.
Q. 집에서도 간단히 할 수 있는 관리가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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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아버지를 향한 어린 아이들의 믿음을 떠올려 보십시오. 배가 고픈 어린 아이는 음식을 내어주는 아버지 앞에서 그 음식이 혹여 상한 것은 아닌지 따위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그 음식이 몸에 나쁜 것은 아닐지 혹 그것을 먹어서 탈이 나진 않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좋은 것만 준다는 것을 아이는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아들과 밖에 나갔다가 아들이 피곤해지면 아버지는 업고라도 아이를 데리고 다닐 것입니다. 그 때에도 아이는 혹시라도 아버지가 자기를 떨어뜨릴 것 같아 두려워 공포에 질린다거나 아버지를 필요 이상으로 꽉 붙잡고 놓지 않는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어디로 데려가는지에 대한 염려를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데려가는 곳이 어디든 전적으로 믿고 의지한 채 자신을 맡깁니다.


올해 박람회에 지역 토종 브랜드관과 청년창업 아이템 소개 코너 등 마련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 리창출에 기여하는 대구경북 지회가 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제16회 대구·경북 프랜차이즈창업박람회를 주최하는 (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 협회 대구경북지회 이재백 회장은 이번 박람회에서 대구광역시의 지원 하에 대 구·경북 지역의 토종 브랜드와 청년창업 전문관을 마련하는 새로운 시도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구경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작지만 의미있는 노력이라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이 회장은 “올해로 10년째 제일좋은전람 과 함께 대구·경북 프랜차이즈창업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그동안 지원만 했다면 올해에는 대구시의 지원을 받아 토종브랜드 박람회과 청년창업관을 만드는 새로운 시도를 해봤다”며 “이번 박람회의 성과를 봐서 추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이런 시도가 창업박람회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구·경북지역은 큰 기업도 없고 일자리도 많지 않은데, 지역 프랜차이즈 브랜드 및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이어 “이번 박람회에서는 프랜차이즈의 메카라 평가받는 대구경북 지역 브랜드들의 노하우를 확인할 수 있는 동시에 청년 창업을 위한 소자본 아이템들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이재백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크지만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유대관계와 튼튼한 기반 인프라 구축 등 여러가지 메리트가 있어 잘 활용한다면 창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여러가지 경제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지만, 프랜차이즈는 장점이 많고 튼튼한 성공발판이 될 수 있다”며 “매뉴얼에 따라 잘 운영하며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그만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백 회장이 이끄는 대구경북지회는 전국 최초로 결성된 (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산하 지회다. 9년전 회장이 된 이후 이 회장의 주도 하에 예비창업자와 프랜차이즈CEO 대상의 교육사업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 다.
특히 제일좋은전람과 함께 프랜차이 즈창업 박람회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자체 서비스교육 및 벤치마킹 투어 등 특색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주기적 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저 많은 양으로 음반을 채운 것이 아니라, 한 곡 한 곡 강한 개성을 지닌 양질의 트랙으로 채웠다. 그 관심은 다양한 장르의 탐구에서 머무는 정도가 아니다. 어떤 장르를 선택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장르를 얼마나 뛰어나게 에픽하이의 것으로 만드는지에 목표를 둔 것으로 보인다.
파형을 뒤집은 사운드로 시작된 프로모션 트랙 ‘따라해(Wannabe)’는 획일화된 유행 음악에 대한 일침의 메시지를 지닌 장르 음악이다. 타블로가 주무기로 삼는 일렉트로니카 스타일과 그들 특유의 멜로디, 그리고 랩을 담고 있다. ‘주류 스타일’로만 승부한 것이 아니다. 홍대 앞 뮤지션 한희정의 이름이 발견될 때 에픽하이의 지향점이 드러난다. ‘주류에서 창작자로 활동하기 위해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아티스트다.
박효신 Gift Part 1
개성 강한 목소리로 많은 팬을 지닌 주류 스탠더드 팝의 강자 박효신의 새 앨범이다. 처음엔 개성 강한 목소리였지만 이제는 비슷한 스타일의 후발주자가 양산된 가운데 목소리가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다. 창법은 다소 변화했지만 음악적으로는 그들과 큰 차별 없이 예전의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다. 박효신의 이름을 들으면 반사적으로 생각나는 피아노-오케스트라 발라드 스타일의 ‘사랑한 후에’가 첫 번째 프로모션 트랙이다. ‘미디엄 템포’ ‘마이너 발라드’ 등 양산형 발라드 싱어들의 전형적 스타일을 만날 수 있는 음반이다.
장근석 Just Drag


지하철 2호선과 신분당선 환승역인 강남역은 서울에서 가장 이용객이 많은 역입니다. 지난 3월 지하철 승하차 인원을 분석한 결과, 일평균 20만8842명이 강남역을 이용했습니다. 2위에 랭크된 신림역 일평균 이용객수인 14만3457명과 무려 6만 여명 차이입니다. 강남역 승하차객이 많은 이유는 이곳을 중심으로 업무지구가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업이 많은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과 삼성역도 출퇴근 수요로 인해 지하철역은 늘 북새통을 이룹니다.
이용객수 많은 지하철역 주변으로 최고 번화가 형성
재미있는 점은 일평균 이용객수 상위 5개역 모두 2호선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업무지구가 밀집한 강남역과 을지로입구역 주변은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5년 서울유동인구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을지로입구역 역세권인 중구 ‘눈스퀘어빌딩’ 인근의 1주일 평균 유동인구는 94,377(일/14hr)로 관측됐고요. 강남역 역세권인 서초구 ‘한승빌딩’ 주변이 87,294(일/14hr)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은 서울 최고 번화가로 꼽히는 지역들로, 임대시세도 서울 최고 수준을 기록합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제공하는 서울임대시세통계(17.12월, 1층 기준)에 따르면, ㎡당 월 임대료가 가장 비싼 지역은 서초구(3만9,862원), 중구(3만7,716원)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관련해 한 부동산전문가는 “2호선은 서울 시내를 고루 지나는 순환선인데다 강남, 을지로 등 업무지구와 주요 대학들이 2호선을 중심으로 자리하기 때문에 이용객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합니다.
인천에서 제일 번화한 지하철역 상권은?
인천에서도 승객이 많은 지하철역 주변은 알짜 상권으로 꼽힙니다. 작년 인천 지하철 1호선 수송객 통계에 따르면, 일평균 이용객 순위 1위는 인천터미널역(2만6385명)이었는데요. 이 역은 인천 구도심 최대 상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롯데시네마가 역 주변에 자리하고 예술회관역 방향 로데오거리가 형성돼 있어 인천의 ‘명동’이라고 불리고 있죠. 주변의 인천광역시청, 남인천세무서, 인천남동경찰서 등 관공서 수요가 이 상권을 든든히 떠받치고 있다고 합니다.
신도시인 송도국제도시를 지나는 역 중에서 일평균 이용객수 1위는 테크노파크역(9,294명)입니다. 이곳은 현대프리미엄아울렛과 오네스타몰, 홈플러스, 트리플 스트리트가 한데 모인 쿼드러플 상권인데요. 집중된 상가들이 일으키는 시너지가 수요를 흡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주변으로 상업시설이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이달 중 포스코건설이 ‘송도 더샵 트리플타워(오피스텔 710실/ 상업시설 5,805평)’를 공급할 예정인데요. 관련해 송도의 한 중개업자는 “글로벌캠퍼스와 인근 산업단지 배후수요가 두터운데다 세브란스병원, 사이언스파크,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증설 등이 예정돼 상권이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부산 중심상권도 유동인구 최다 역인 서면역 중심으로 형성돼
한편 부산 최고의 상권이라 불리는 서면 상권도 지하철 서면역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서면역은 부산 지하철역 중 일평균 이용객(3만5,521명, 2017년 하반기 기준)이 가장 많은 역인데요. 지하철 1,2호선 환승역인데다 버스 노선도 대부분 서면을 지나기 때문에 역 주변 유동인구가 매우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서면 상권은 백화점과 재래시장, 지하상가와 먹자골목이 한데 모여 거대 복합상권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작년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이 대규모로 증축해 오픈하면서 상권은 더욱 확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역 이용객수가 말해주는 핫플레이스 상권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을 추진하게 됐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1970년대에 조성된 열악한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으로 달성토성 복원사업이 탄력을 받게 돼 일제잔재 청산과 대구의 역사 바로 세우기 과업을 달성하는 일이다.
달성토성은 1963년에 사적 제62호로 지정된 국가문화재다. 대구시는 1990년부터 달성토성 복원사업을 추진해왔고, 2010년에는 3대 문화권 선도사업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부지 미확보로 수차례 무산됐다.
도심에 위치한 달성토성 내 동물원은 과거 대구시의 랜드마크였지만 시설노후화, 주차난, 교통체증, 인근 민원, 동물 복지 등 많은 문제가 많았다. 또한 달성토성 내에는 일본 천황에게 절하는 신사의 흔적 등이 남아 있어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해서도 달성토성 복원사업이 중요하다는 것이 대구시의 설명이다.
민선 6기 출범 이후 지역의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핵심사업으로 선정한 후, 2017년 5월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을 포함한 대구도시공사가 주체가 된 대구대공원 공영개발을 발표했다.


갤럭시팝은 누구를 위한 스마트폰일까?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갤럭시팝을 누구에게 추천할 만 한지 정리해봤습니다. 사실 갤럭시팝은 스펙, 성능, 디자인, 출시시기 등을 고려했을 때 단순한 보급형 모델로 보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제품입니다. 갤럭시S3와 거의 동등한 스펙과 디자인 그리고 갤럭시S3, 갤럭시노트2 등에 적용된 다양한 부가 기능을 그대로 담고 있는 갤럭시팝은 사용자의 쓰임새에 따라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갤럭시팝 뛰어난 가성비
뛰어난 가성비는 최고사양 혹은 고가의 스마트폰에 다소 부담감을 느끼는 일반 유저들에게는 최적의 제품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서브폰을 필요로 하는 사용자들에게도 메인으로 사용하는 갤럭시S3나 갤럭시노트2과 성능상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고 사용상의 이질감도 없어 한층 더 연계된 서브폰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더불어 갤럭시팝은 학생을 위한 그리고 학부모를 위한 스마트폰이 아닐까 합니다. 통신사 할인혜택을 적용할 경우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더욱이 갤럭시S3에 준하는 성능을 가진 만큼 다른 이들의 시선에 민감한 학생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 듯 합니다. 뛰어난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 갤럭시팝이 학생들에게 적합하다라는 것은 학부모의 지갑에도 큰 무리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최고사양의 스마트폰이 필요하지 않는 부모님이 있을 경우 효도폰으로도 적합한 제품이 아닐까 합니다.
삼성, 갤럭시가 주는 브랜드 파워
얼마 전 구글 안드로이드 브랜드 보다 갤럭시 브랜드가 더 앞서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구글 트렌드의 그래프를 이용 웹 검색에서 갤럭시 브랜드가 안드로이드 브랜드를 제쳤다라는 이야기 입니다. 국내의 경우 삼성이라는 그리고 갤럭시라는 신뢰성이 주는 부분이 상당한 구매욕구를 자극합니다.
이미 국내 판매량의 과반수를 훨씬 웃도는 갤럭시 시리즈의 판매량은 브랜드를 중요시하는 예비 구매고객에게 적합한 제품이 될 듯 합니다.
차별화된 색상과 플립커버
갤럭시팝은 대표적인 색상인 화이트 이외 그레이와 오렌지 컬러를 함께 출시합니다. 더욱이 플립커버를 기본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 갤럭시S3나 갤럭시노트2의 플립커버를 보면 헤어라인이 가미된 세련되지만 무난한 플립커버를 구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갤럭시팝의 경우 차별화된 디자인의 플립커버를 기본 제공합니다.
네모 모양의 패턴이 새겨진 플립커버는 다소 무겁게 느껴지는 갤럭시S3나 갤럭시노트2와 다릴 조금 더 가볍고 젊어진 느낌을 제공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다양한 색상이 나왔으면 하는데 아무래도 SKT를 통해서만 출시되고 있고 전략폰이 아니다 보니 판매량 대비 색상을 더 폭넓게 내놓기에는 부담이 될 듯도 합니다. 직접 오렌지 색상을 보지를 못해 디자인에 대한 평가를 하기는 어렵지만 남들과 차별화된 색상을 원하는 구매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사이즈
갤럭시팝은 큰 차이는 아니지만 디스플레이 크기가 갤럭시S3에 비해 조금 더 작아지면서 전체 사이즈 역시 작아졌습니다. 갤럭시노트2를 쓰다가 갤럭시팝을 만져보니 과거 한손으로 현란하게 조작했던 3.5인치 정도의 피쳐폰을 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사실 갤럭시노트2를 사용하다가 갤럭시S3만 만져도 상당히 작게 느껴지는 만큼 갤럭시팝은 그 이상의 느낌을 제공해주었습니다. 즉, 휴대성을 원하는 사용자. 저와 같이 손이 작아서 큰 스마트폰은 조작이나 들고 다니는데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용자에게는 적합한 제품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갤럭시팝이 적합한 사용자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삼성 그리고 갤럭시라는 브랜드를 선호하고 신뢰하는 구매자, 남들에게 꿀리기는 싫지만 그렇다고 고가의 제품이나 최고 사양의 제품을 구입하는 건 더 싫은 사용자, 학생이나 스마트폰 사용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학생의 학부모, 처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부모님, 현재 갤럭시노트2를 사용하면서 조금 더 작은 서브폰을 원하는 구매자, 오렌지 컬러라는 유니크한 색상을 원하는 구매자, 갤럭시S3급 성능에 조금 더 작은 사이즈로 휴대성을 원하는 구매자에게 적합한 제품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東西古今을 막론하고서, 陰陽論은 인류 最古의 우주론이며 세계관이다. 동아시아 문명은, 그러한 음양의 사유방식을 좇아 역사를 꾸려왔다. 전통적인 음양의 사유방식에 결정적인 변화가 초래된 것은, 근대에 이르러 서양의 학문체계가 수용된 以後다.
그런데 서양의 사유방식이 수용된 이후에도, 여전히 현실세계에서 陰陽 개념이 가장 현저히 드러나는 부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政治다. 祭政一致政이든, 王政이든, 民主政이든, 인류 역사에서 정치가 작동하기 시작한 이래, 정치적 권력을 중심으로 離合集散하는 상황 그 자체가, 곧 음양의 변화를 대변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노론과 소론,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 여당과 야당 등의 음양론적 樣相은, 不得已한 相生相剋的 변화의 과정 안에 있음은 明若觀火다. 그런데 다만, 보수는 보수다워야 하고, 진보는 진보다워야 한다. 여타의 경우도 그러하다.
그렇지 않다면 변화다운 변화의 자연스러움을 맞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연스런 변화를 생성하지 못하면, 이내 革命, 叛亂, 政變, coup d’Etat, 戰爭 따위의 부자연스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물론 그러한 인위적인 상황도 변화의 한 樣態이지만, 그러한 변화는 결코 자연스럽지 못하다.
그러다보니 부자연스런 정치적 변화가 발생하면, 응당 그에 상응하는 代價를 치르게 된다. 그러할 경우, 가진 게 많은 기득권층이나, 가진 게 별로 없는 서민대중이나, 오롯이 고통 앞에 내던짐은 매한가지다. 물론 특별한 사정에 따라, 그 고통의 정도는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陰이나 陽의 한 측면만이 獨裁的으로 부각되어, 변화가 不可한 경우도 문제이다. 예컨대, 과거 共産陣營의 국가들에서 共産黨만이 독존하던 상황이 그러하다. 이미 대부분의 국가들은 공산당 독재를 포기하고서 쇠락했다가, 개방적 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는, 여전히 한 측면만이 독재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그 참상은 여실히 드러난다. 이는 음양의 자연스런 상생상극의 변화를 무시하고서, 白頭血統이나 勞動黨 따위를 내세워, 억지스럽게 자기의 기득권을 위한 한 측면만을 존속시키기 때문이다.
남한의 경우에도, 과거 군사독재의 체험으로써, 한 측면만이 독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억지스러운 것인가를 여실히 체험했지 않은가. 여하튼, 이러한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음양 개념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요구된다. 음양의 원리마저도 알지 못한다면, 이제 현실세계에서의 고통은, 감내하기 힘든 것이 되어버릴 수 있는 탓이다.
어쨌거나 현대사회는, 서구적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의해 주도되는 시대다. 자유민주주의나 자본주의는, 그나마 음양의 자연스런 운행방식이 유사하게 작동하는 체제이다. 그래서 분명 인민민주주의나 사회주의에 비해서 여러모로 나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분명 전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本來的인 사유방식이 있다. 현실적인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 외래적인 사유방식을 추종하더라도, 자기의 근원적인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는 한, 본래적 사유방식이 삶의 저변에서 작동해야만 한다. 그러할 때, 사회는 보다 건강하고 건전할 수 있다.
만약 그러한 상황을 억지로 거부하거나 부정해버린다면, 삶의 현실 역시, 이내 억지스러운 것이 되어버린다. 특히 인간존재의 삶을 직접적으로 조작하는 정치의 현장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전통적으로 음양 개념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이론들은, 국가공동체의 향방이나 정치권력의 向背를 결정짓는 역할을 했다. 현대사회에서 비견한다면, 국가정보원, CIA, KGB, Mossad, Iilluminati, Freemason 등과 유사한 역할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고대사회의 샤머니즘 역시 그러하다. 당시에는 샤먼이 곧 집권하기도 하였으니, 더 말할 나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예컨대, 현재 일본의 수상인 ‘아베 신조(あべしんぞう, 安倍晋三)’의 경우, 헤이안 시대 중반(10세기)에, ‘아베(安倍)’ 가문이 대표적인 陰陽師 가문으로서 국가 요직에 중용되었고, 그러한 흐름은 현재의 ‘아베’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음양철학을 이해하여 운용할 줄 아는 자를 자기 편으로 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
그러다보니 음양철학을 이해하게 되면, 과거, 현재, 미래에 이르는 展望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근대화 과정에서, 기존의 음양철학은 惑世誣民하는 신비주의철학 쯤으로 치부되어 매장되어버렸다. 이는 다소 부득이했다지만, 실로 안타까운 노릇이다.
물론 새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지 않으면, 당최 설 곳이 없는 법이라서, 그러한 대립과 배척의 과정이 人之常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근대화 과정에서 유입된 서양학문과 기독교문화 등을 추종해야만 민족의 생존이 보장될 수 있었다. 그래서 생존을 빌미 삼아, 기존의 ‘것’들 중 자기와 부합되지 않는 것은, 죄다 弊習으로서 규정하고 배척해버려야 했다.
그러한 역사적 상황에는, 분명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천지자연의 흐름은 실로 자연스러운 것이라서, 세월이 흐른 후, 다시 그런 전통적인 철학적 사유방식에 대한 穿鑿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 역시 현재의 생존을 도모키 위함이다.
과거에 생존을 위해 중국문화를 추종했듯이, 근대에서 현대에 이르도록 생존을 위해 서양문화를 추종했지만, 生來的으로 東洋人이며 韓國人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생존적 사유방식을 추구함은 실로 자연스런 현상이다. 그래서 샤머니즘이나 음양철학에 대한 연구가 再起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바탕으로 대웅제약이 연구개발에 나서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1.합성신약
합성신약에서는 ‘세상에 없던 신약(First-in-Class)’과 ‘계열 내 최고 신약(Best-in-Class)’을 목표로 연구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과제로는 항궤양제, 당뇨병치료제, 섬유증치료제, 만성통증치료제, 자가면역치료제A, 자가면역치료제B 등 6개의 치료제가 있습니다.
항궤양제는 APA(P-CAB)기전의 ‘Best-in-Class’ 신약으로, 최근 임상에서 신속하면서도 강력한 위산분비 억제 효과와 야간 속쓰림 개선 효과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상 3상이 진행 중으로 가장 먼저 성과가 가시화 될 품목으로 꼽힙니다.
당뇨병치료제는 대웅제약이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중인 SGLT-2 억제제로 기존 제품 대비 뛰어난 약효 및 약효지속시간을 보유한 약물 개발을 목표로, 현재 임상 1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섬유증치료제는 아직까지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어 혁신신약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난치성 질환 약물로, 대웅제약에서는 PRS 단백질의 작용을 감소시켜 콜라겐의 과도한 생성을 억제하는 신규 기전의 First-in-Class 섬유증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기존 약물 대비 강력한 항섬유화 효과와 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현재 임상 1상 시험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근 정부지원과제로도 선정됨에 따라 개발에 더욱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만성통증치료제는 통증의 신호전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온채널을 차단하는 약물로, 전임상을 통해 경쟁물질 대비 우수한 진통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연내 전임상을 완료하고, 올해 하반기 말 임상시험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자가면역치료제는 아직까지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자가면역질환의 치료제로, 대웅제약은 자가면역환자에서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T cell과 질환을 유발하는 자가항체를 생산하는 B cell을 동시에 억제하는 신개념 후보물질 2개를 도출하였습니다. 현재 후보물질에 대한 전임상 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2. 바이오신약
대웅제약과 한올바이오파마가 공동 개발 중인 안구건조증 치료제는, 눈물이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증발해 안구 표면이 손상되고 자극감, 이물감 등의 증상을 느끼는 안구건조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바이오 신약입니다. 임상 2상에서 객관적인 안구건조증 징후(ICSS)와 주관적 증상(ODS)에서 모두 위약 대비 빠른 개선 효과를 확인했으며, 2019년 3월 임상 3상에 돌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웅제약과 한올바이오파마는 기존 면역항암제에 반응하지 않는 암환자에게 대안이 될 수 있는 차세대 면역항암항체도 공동 연구 중입니다. 현재 기존 면역항암제의 작용기전을 보완할 수 있는 타겟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항체 후보물질을 발굴하여 암환자 조직을 대상으로 검증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바이오의약품
대웅제약은 국내 바이오신약 1호 ‘이지에프외용액’을 개발한 노하우를 살려 바이오의약품 시장에서도 지속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제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시장에 출시된 이지에프(EGF), 에포시스(EPO), 케어트로핀(hGH), 노보시스(BMP-2), 나보타(Botulinum toxin A) 등 5개의 제품을 대상으로 시장의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용량 추가, 연구자 임상을 통한 신규 적응증 발굴, 공정개선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 등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웅제약은 미생물 및 동물세포 기반의 단백질치료제 생산기술, 유전자치료제 생산기술, 줄기세포치료제 생산기술 등을 확보하고, 기존 제품의 미충족 수요를 해결해주는 외부의 아이디어를 내부의 핵심역량과 결합해 시장요구에 부응하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4. 개량신약 및 글로벌 제네릭 개발
대웅제약은 핵정, 다층정, Multi-filling capsules 등의 경구용 제형 및 마이크로스피어/나노화 기반의 장기지속형 주사제형 등 플랫폼 기술을 활용한 2제, 3제 및 4제 복합제, 다중 방출형 서방정 경구제제 및 장기 지속형 데포주사 등의 개량신약 파이프라인을 강화화여 지속적으로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화 기술 및 특허 벽에 막혀 있는 제네릭의 진입 장벽을 돌파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최초의 차별화 제네릭을 발매함으로써 2020년 2조 매출 달성 목표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조건이 필요하지만 호흡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조건이다. 누구나 깨어 있을 때는 호흡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잠을 잘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호흡곤란이나 호흡장애를 겪는다. 바로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이다.
미토콘드리아는 몸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관이다. 이 미토콘드리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뇌와 심장, 간 등의 주요 장기를 시작으로 전신의 신진대사가 떨어지게 된다. 산소 부족으로 인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지면 당의 소비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남아도는 포도당이 몸 안에 쌓이게 되면 비만을 유발하고 당이 소변으로 나오는 당뇨가 시작된다는 점을 특히 주목해야 한다.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으로 불리는 호흡장애가 체내에 산소 호흡을 방해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숨 쉬는 것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잠을 잘 때만큼은 의식적으로 숨을 잘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수면 중에 숨을 잘 쉬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비만과 코골이ㆍ수면무호흡의 악순환
비만은 각종 성인 질환의 원인이며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에도 확실히 나쁜 영향을 미친다. 비만은 상기도의 구조나 폭에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하면, 목구멍에까지 살이 쪄서 상기도를 좁아지게 한다.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상기도 MRI(자기공명영상)로 촬영해 보면 지방 조직에 의해 안쪽이 좁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목 둘레가 두꺼워지면 상기도를 안쪽으로 압박해 숨길을 막는다.
또한 배가 나오면 내장기관이 아래로 처지는데 이때 내장과 연결된 목구멍까지 처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1~2mm 차이로 코를 고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데 이런 처짐 현상은 당연히 수면 중 숨을 쉬는 것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불어난 여분의 살에까지 에너지를 공급해야 해서 에너지를 만들 산소가 더 많이 필요해지고 결국 숨을 더 많이 쉬어야 한다. 좁아진 숨길에 더 많은 공기를 통과시켜야 하니 기도를 통과하는 공기의 양이 급격히 많아지고 코골이가 생기는 한편 호흡곤란 상태가 자주 일어난다.


A: 국가보안법은 결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이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체(國體)인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사상과 표현을 용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계의 어느 나라도 자기 나라의 국체를 위협하거나 전복하려는 사상을 용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환 “김정은 위인 호칭 황당하지만 사문화된 국보법 7조는 손질해야”
우리 사회 내부에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북한의 국가보안법 폐지 선동 논리와 일치합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동 법을 일부 악용한 측면이 있으나, 이는 법의 문제가 아니라 운용상의 문제였고 지금은 국보법을 악용할 수사기관도 없으며 사법부나, 인권을 최우선시하는 문재인정부가 이를 용납하지도 않는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이 법의 존재의의와 정당성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첫째, 국가보안법은 해방 직후 제주 4.3 폭동, 여수 주둔군 반란 사건 등 좌익분자 주도의 공산혁명 투쟁으로부터 신생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형법」 제정에 앞서서 1948년 법률 제10호로 제정한 안보수호법입니다. 얼마나 당시 상황이 긴박했으면 「형법」 제정에 앞서 이 법을 제정했겠습니까? 당시 국가보안법이 없었다면 북한과 좌익분자들의 공산혁명투쟁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지 못했을 것이며 오늘날 제12위권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둘째, 국가보안법은 제1조 목적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과 자유를 확보하려는 법인 것입니다. 한국에서 국가보안법 때문에 활동하기 불편한 사람은 북한 간첩이나 헌법체제 전복세력들이지 선량한 국민은 전혀 불편할 이유가 없습니다.
셋째, 국가보안법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어 통일을 방해하는 악법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조문에서 ‘북한’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대한민국을 파괴, 전복하려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판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공산혁명 전략을 포기하고 국제 평화를 준수하며 민족 화해, 협력의 입장에서 우리 정부와 대화한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법입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반(反) 적화통일법이지,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방해하는 법이 결코 아닙니다.
넷째, 북한이 남북 정치상황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추진해온 대남간첩공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국가보안법이 꼭 필요합니다. 1999년 민족민주혁명당 간첩사건, 2005년 일심회간첩사건, 2008년 탈북자위장 원정화간첩사건, 2010년 정찰총국 소속 황장엽암살조 직파사건, 2011년 왕재산간첩사건 등과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안보위협 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의 존속이 필수적입니다.
다섯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으로 규제하면 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미국 · 독일 등 세계 각국들은 국가 안보와 체제 수호를 위해 형법 이외에도 한국의 국가보안법보다도 더욱 강력한 안보 관련 법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형법 이외에도 국토안보법(Homeland Security Act), 자유법(The USA Freedom Act, 구 애국법), 전복활동규제법(Act of control of Subversive Activities) 등과 독일도 연방형법 외에 체제수호를 위한 헌법보호법, 사회단체법 등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기능상 낙하산의 예비(보조) 낙하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주 낙하산(형법에 비유)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때 예비 낙하산(국가보안법)을 작동시켜 목숨을 건지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낙하산에서 예비 낙하산을 없애자는 것으로 매우 위험한 주장입니다.
여섯째, 북한과 국내 헌법체제 위협세력들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저의는 남한 공산혁명을 방해하는 이 법을 철폐하여 마음껏 국내에서 간첩활동과 사회주의혁명 활동을 펼쳐 공산화혁명을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술책을 알면서 우리가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끝으로, 국가보안법은 법목적 상 남북이 평화통일을 이룬 후에도 존속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국가보안법이 북한의 공산혁명 만을 규제대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국내외 국가 및 제 세력들의 체제위협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층 건축물이 전성시대를 이어가고 있다. 우뚝 솟은 상징성으로 인해 지역 내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고 매물 또한 희소성을 갖추고 있어 공급에 비해 수요가 더 풍부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발표한 2017년 건축물 현황 통계에 따르면 3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은 전국 712만6,526동 중 1,912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0.03%에 불과할 정도로 적은 수치다.
고층 건축물의 희소성이 큰 만큼 수요자들에게 인지도가 높다. 국내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인 롯데월드타워는 지상 123층으로 지어져 준공 전부터 단번에 이름을 알리는데 성공했다. 내년 준공 예정인 부산롯데타운은 107층으로 지어져 60~80층 아파트가 즐비한 해운대 아파트들을 뛰어 넘는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산업센터도 예외는 아니다. 과거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리던 때와는 달리 오피스의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업무 환경도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금강주택이 동탄2신도시 동탄테크노밸리 도시지원시설 14블록에서 분양중인 ‘금강펜테리움 IX타워’ 지식산업센터는 최고 38층으로 지어지며, 최상층 높이는 173.9m에 달해 기업들의 분양 문의가 많다. 지식산업센터 2개동과 기숙사 1개동으로 지어지는 ‘금강펜테리움 IX타워’는 대지면적 5만1,801㎡, 연면적 28만6,970㎡ 규모여서 이 일대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와 높이의 지식산업센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최고 수준의 지식산업센터답게 차별화된 설계 부분도 눈여겨볼 만하다. ‘금강펜테리움 IX타워’의 외관설계는 세계적인 건축 디자인그룹인 Perkins Eastman의 창립자인 Bradford Perkins 회장이 맡았다.
고층 아파트의 분양 성적도 좋았다. 실제로 최근 지난 4월 분양한 ‘동탄역 금성백조 예미지 3차’는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 107대 1을 기록하며 올해 수도권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지상 47층 높이로 지어지는데다 Neo Classicism(신고전주의)을 지향하는 클래식한 외관 디자인을 선보였다.
올해 3.3㎡당 실거래가 8천만원을 돌파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도 최고 38층에 달하는 고층 아파트다. 이 단지는 한강공원 앞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고 한강 조망이라는 희소성을 갖춰 3.3㎡ 조만간 1억원 돌파가 점쳐지기도 한다.


프리미엄 수입차에 대한 이 같은 열기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곳이 BMW 스타필드하남 매장이다. 이곳은 2층에 자리를 잡고 지난 2016년 9월 오픈했다. 매장으로 들어가는 문은 아예 없다. 누구나 BMW의 주요 모델들을 밤 10시까지 직접 볼 수 있다.
예약만 하면 매장 입구 앞에서 시승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가족과 연인 등 평일 50~70팀(일 평균 140명)이 방문해 구매상담을 받고 주말이면 약 150팀(평균 300명)이 매장을 찾았다. 대부분 쇼핑을 하다가 BMW 차를 보고 들어온 고객인데 월 평균 4,200여명이 매장을 찾는 셈이다.
이같은 방문은 상담과 구매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스타필드하남 매장은 월 평균 100대, 금액으로는 60억원의 판매를 이끌어 냈다. 연 평균 1,200대, 매출만 720억원에 육박한다. 지난해 전국 52개 BMW 매장 가운데 전체 판매실적 18위다. 이는 전국 주요 대도시가 아닌 매장 중에는 가장 뛰어난 실적이다.
한건호 스타필드하남 도이치모터스 지점장은 “월 최고 147대의 판매를 기록하기도 했다”며 “젊은 층은 320d를, 40대는 520d를 주로 찾는다”고 설명했다. BMW는 스타필드하남의 성공에 힘입어 지난해 8월 스타필드고양에도 오픈 매장을 열었다.
‘수입차 매장은 대로변 로드샵’이라는 공식을 벗어나 샤핑 몰 안에 체험 공간을 만든 브랜드는 BMW만이 아니다. 현대자동차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도 2016년 9월 스타필드하남에 전용 스튜디오를 만들었다. 이 곳은 판매는 하지 않고 고객 체험만을 목적으로 한다.
제네시스는 올해 1월 서울 강남에 독립형 전용 전시관인 ‘제네시스 강남’을 열고 브랜드 가치를 고객들에게 전하고 있다. 스타필드하남 제네시스 스튜디오 방문객은 106만명을 돌파했고 강남 전용 공간도 지난 14일 기준 3,915명이 찾았다. 이에 힘입어 지난해 9월 출시 당시 월 386대가 팔렸던 제네시스 G70은 월 최대 1,600대 이상이 팔리며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 올해 2월 기준 제네시스 판매량은 1만1,364대로 G70이 출시 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8,983대)보다 26.3% 뛰었다.
경쟁 프리미엄 업체들도 BMW와 제네시스처럼 고객과의 접점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머세데스 벤츠 코리아도 올해 1월 처음으로 스타필드하남에 샤핑몰 첫 전시장을 개관했다. 볼보코리아도 스타필드고양 1층에 주력 SUV ‘XC90’을 전시해 고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캐딜락코리아도 올해 상반기 내에 브랜드 철학을 알리기 위한 문화·체험공간인 ‘캐딜락하우스’를 개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