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희, 김현준, 박수교 등과 함께 80년대 한국농구를 주름잡던 농구스타 이원우. 그가 두 차례에 걸친 뇌종양 수술 후유증으로 생긴 신체장애와 언어장애를 극복하고 지난 11월1일 폐막된 아시아태평양 장애인경기대회에 휠체어농구 국가대표 감독으로 참가, 팀을 준우승으로 이끌어 감동을 주었다.
역경을 이기고 제2의 인생을 사는 이씨의 감동사연.
지난 11월1일 부산 금정체육관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장애인경기대회 휠체어농구 결승전. 예선전에서 75대 72로 이긴 바 있는 호주팀과 다시 맞붙은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은 금빛 희망을 꿈꾸었지만 결국 51대 69로 패해 준우승에 머물렀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는 순간, 목청이 터져라 고함을 치며 선수들을 독려하던 이원우 감독(46)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선수들의 목에 금메달을 걸어주지 못했다는 아쉬움과 함께 병마를 이기고 제 2의 농구인생을 시작한 후 첫 성과를 올렸다는 기쁨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80년대 지칠 줄 모르는 체력으로 이충희, 김현준, 박수교 등과 함께 한국농구 전성기를 이끌었던 명가드 이원우. 당시 농구대잔치에서 소속팀 현대를 3차례나 우승으로 이끄는 등 386세대의 기억 속에 농구스타로 생생하게 남아 있는 그가 은퇴한 지 8년 만에 휠체어농구팀 감독으로 다시 나타났다. 그것도 뇌종양이라는 무서운 암을 두 차례나 극복하고,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신체장애와 언어장애를 딛고서.
그를 만나기 위해 서울비전 휠체어농구팀 연습장을 찾았을 때 이씨는 한창 선수들을 야단치고 있었다. 그동안 4개월 가까이 국가대표 코치와 감독 일을 하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 선수들이 훈련을 게을리 했다는 게 한눈에 보였기 때문이다. 선수들을 질책하고 다시 훈련을 시키는 그의 말투는 어눌했고, 몸짓 또한 약간 부자연스러워 보였지만 농구공을 향한 눈빛과 선수들을 독려하는 우렁찬 목소리는 예전 선수시절 그대로였다.
“아직 몸이 온전하지는 않아요. 말도 어눌하고요. 수술 후유증 때문이죠. 의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하지만 만약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 남편은 죽었을지도 몰라요. 농구가 남편에게 삶의 의욕을 다시 불러일으킨 거죠. 보세요, 얼마나 얼굴에 화색이 도는지.”
이씨의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 박혜숙씨(46)의 이야기다. 훈련이 끝난 후 이씨를 만나 그동안의 사연을 들어보았다.
아내의 이름도 모를 정도로 기억력 상실했지만 농구용어는 완벽히 기억
그에게 처음 시련이 찾아온 것은 94년 9월24일. 그의 생일날이었다. 그해 봄 농구코트를 떠나 현대그룹 홍보실에서 일하던 그는 퇴근길에 들른 대중목욕탕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갔다.
언제나 건강했고 평소 몸에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하던 그였기에 처음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의사는 정밀 진단을 받아보라고 권했다. 검사결과는 뇌 한가운데 탁구공만한 혹(종양)이 있다는 충격적인 것이었다. 의사가 “종양이 이렇게 커질 때까지 어떻게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씨는 여덟시간의 대수술을 받고 보란 듯이 다시 일어났다.
“수술후 6개월간의 항암치료를 마치고, 몸을 추스린 후 다시 직장생활도 했어요. 97년부터는 대전고에서 절 코치로 불러 다시 농구공을 잡기도 했어요. 수술 후유증으로 오른쪽 팔과 다리에 조금 마비가 오긴 했지만 농구코트에 다시 선다는 것만으로도 기뻤어요.”
하지만 시련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지 1년 남짓 지날 무렵 다시 농구공을 놓아야 했다. 처음 종양이 자란 곳이 신경조직이 몰려있는 곳이라 자칫 잘못해서 신경조직을 건드리면 몸에 마비가 올 수도 있어 과감하게 도려내지 못하고 종양만 잘라냈는데 암세포가 남아 다시 자란 것이었다. 2000년 봄, 다시 2차 수술을 해야만 했다.
“첫번째 수술은 멋모르고 얼떨결에 한 것이라 두려울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두번째 수술실에 들어갈 때는 정말 내가 암이구나, 과연 살아서 나올 수 있을까 싶어 무섭더라고요.”
1차 수술 때와 달리 이번엔 머리에 네 군데나 구멍을 뚫고 쇳덩어리까지 박았다. 수술전 의사는 “이번엔 종양 주위를 과감하게 잘라낼 것이다. 그래서 몸에 마비가 올 수 있다”고 했다. 다행히 각오했던 것보다 수술후 몸의 마비증상이 심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전혀 생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아내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집사람이라는 건 알겠는데 집사람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 또 어떻게 불러야 할지 호칭조차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머릿속에선 뭔가 말이 뱅뱅 돌면서 입으로는 안 나오는데 어찌나 답답하던지.”
수술 후유증으로 기억력이 현저하게 사라졌다. 주소는 물론 글자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 사과를 보여주어도 ‘사과’란 단어를 떠올리지 못하는 등 사물과 이름을 전혀 연결시키지 못했다. 심지어 딸 혜민이(19)와 아들 현수(14)의 이름도 헷갈렸다. 혜민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름은 현수를 부르는 식이었다. 언어영역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해력이 떨어져 조금만 복잡한 이야기를 하면 말귀를 못 알아들었다.
“남편은 남편대로 답답해서 미치려고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대부분의 사물 이름을 잊어버렸는데도 농구를 비롯한 스포츠용어는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수시절의 사진(왼쪽부터 이충희, 박수교, 이원우). 이씨의 가족사진 (오른쪽).
자칫 절망감에 좌절할 수도 있었던 이원우씨를 다시 코트로 이끌어준 사람은 아내 박씨다. 암이 재발했다는 말을 듣고 좌절해 있던 이씨에게 박씨는 다시 희망을 불어 넣어주고 싶었다. 그러던중 우연한 기회에 휠체어농구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알았다. 박씨는 이씨를 데리고 휠체어농구대회가 열리는 농구장을 찾았고 그곳에서 이씨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농구를 하는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
“장애를 이기고 슛을 던지는 그분들을 보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 이들도 농구를 하는데 내가 이대로 좌절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힘 닿는 대로 이들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는 관계자를 찾아가 자신이 휠체어농구팀을 지도할 수 있는지 물었고, 그렇게 해서 연대세브란스병원에서 자활치료를 받는 척수환자들로 구성된 서울비전팀을 소개받았다. 그후 2차 수술을 받기 위해 잠시 쉬기도 했지만 수술이 끝나자마자 돌아와 언어치료를 받으면서 선수지도를 계속했다.
물론 힘든 점도 많았다. 우선 그의 말이 어눌하고 어려운 말은 못 알아들어 선수들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언어장애는 농구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극복했다. 박씨는 남편이 선수들을 지도하면서 언어치료 효과가 훨씬 높아진 것 같다고 했다. 아무래도 가르치려면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과거 휠체어농구에 대한 경험이 없는 이씨였기에 가르치는 것도 어려웠다. 선수들은 어려운 농구 전문용어를 못 알아들어 우왕좌왕했고, 이씨 역시 일반 농구와 휠체어농구의 기술이 달라 가르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선수들과 함께 기술을 공부하고 연구하며 부족한 점을 채워나갔다.
“척수를 다친 환자들은 하체를 전혀 못쓰는 것은 물론 상체를 움직이거나 팔을 드는 것도 무척 힘들어요. 그런데 훈련을 통해 거의 팔을 못 올리던 선수가 손을 머리 위로 올려 슛을 쏘고, 휠체어를 굴리지도 못하던 선수가 휠체어를 자기 발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으면 정말 마음이 뿌듯하죠.”
그의 열정 때문일까, 처음엔 득점이 20점대에 머물던 팀이 이젠 평균 득점 40점대를 기록하는 중위권팀으로 도약했다. 선수도 5명뿐이어서 한명이라도 부상을 당하면 선수구성이 안돼 경기를 포기해야 했는데 지금은 7명으로 늘었다.
“지난 4월에 열렸던 휠체어농구대회에서 상위권인 제주팀과 연장전까지 갔어요. 휠체어농구대회에서 연장전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연장전에서 한 선수가 5반칙 퇴장을 당하는 바람에 4명이 싸워 결국 졌어요. 하지만 선수들은 다음엔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아내의 헌신적인 내조에 항상 감사
그는 앞으로 선수들을 더 열심히 가르쳐서 팀을 상위권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선수들도 우리 팀에서도 국가대표가 나와야 한다는 의욕이 강해 그 꿈을 이루고 싶은 게 감독으로서의 소망이라고 한다.
이씨의 제2의 농구인생 뒤에는 아내 박씨의 헌신적인 내조가 뒷받침되었다. 휠체어농구로 이씨를 이끈 것도 박씨이지만 지금도 가장 적극적인 후원자이기 때문이다. 동갑내기인 이씨 부부는 원래 양가 부모님이 동네 친구였다고 한다. 어느날 술을 마시다 ‘우리 사돈 맺읍시다’ 하고 의기투합한 부모님의 소개로 만난 지 한달 만에 약혼을 하고 다시 한달 만에 결혼식을 올렸다.
현재 이씨는 투병생활로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 박씨 역시 이씨 뒷바라지와 아이들 뒷바라지, 살림을 하느라 직업을 가질 여력이 없다.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생활하느냐는 질문에 박씨는 “그동안 모았던 것을 까먹으면서 산다”며 웃었다. 박씨의 근검절약정신은 농구계에서도 소문이 자자하다. 지금이야 농구선수들도 억대 연봉을 받지만 이씨가 선수로 뛸 무렵엔 평범한 월급쟁이 수준이었다. 박씨는 80년대 당시 한달에 9만원만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는 전액 저축을 하는 등 알뜰히 모았다. 아이를 키울 때도 옷과 신발을 얻어다 입히고 구멍이 나면 기워서 다시 신기고 입혔다. 남편 모르게 동네 아줌마들과 함께 부업을 해 생활비를 벌기도 했다.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도 근검절약하는 생활이 몸에 밴 것 같아요. 지금도 낭비를 안하고 기본적인 생활만 하니까 남편 병원비 외에는 크게 들어가는 돈이 없어요. 제 계획은 아이들에게 한푼도 물려주지 말고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쓰자는 거예요. 그동안은 남편이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하게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엔 그때 가서 생각하면 돼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있잖아요. 경제적인 것에 너무 연연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남편이 돈 때문에 언어치료를 중단하고, 또 2차례에 걸친 수술과 항암치료로 인해 극도로 약해진 체력을 단련하려면 운동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 못하고 있는 게 마음이 아픈 눈치였다.
“남편뿐 아니라 우리 선수들이 웨이트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척수장애인들은 상체만 쓰기 때문에 더더욱 상체의 근력을 키워줄 운동이 중요하거든요.”
이들은 1남1녀를 두었는데, 아이들도 아빠를 닮아 둘 다 농구를 잘한다. 고 3인 큰딸 혜민이는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선수로 활약했다. 하지만 IMF로 여자실업팀이 잇따라 해체되는 등 미래가 불투명하자 운동을 그만두고 공부를 하게 했다. 중학교 1학년인 작은 아들인 현수는 현재 농구선수로 뛰고 있다.
“아직 몸집이 작고 악바리 근성이 부족해 걱정이에요. 그래도 자기가 좋아하니까 하고 싶어 하는 한 밀어줘야죠. 사실 그 아이에게 가장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일곱살 때 아빠가 쓰러지는 바람에 경황이 없어 한글도 깨우쳐주지 못하고 학교에 보냈어요. 그래서 공부에 취미를 붙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남편을 쫓아다니느라고 아이에게 소홀히 했는데, 그래도 혼자 잘 커서 미안하면서도 대견하죠.”
이씨는 지금도 정기적으로 진단을 받고 약을 먹으며 투병중이다. 하지만 이씨의 얼굴에서 어두운 그늘은 찾아볼 수 없었다. 농구공을 잡을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행복해하고 있었다.
“코트에 다시 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할 뿐입니다. 집사람도 마찬가지에요. 제 아내는 제가 코트에 서있는 모습을 누구보다도 좋아하거든요.”
인터뷰를 마칠쯤 그는 두가지 바람을 피력했다. 하나는 장애인들이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지 말고 세상에 나왔으면 하는 것이다. 특히 운동을 하면 장애의 벽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의욕이 솟을 것이라고 했다.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던 서울비전팀 주장 안정백씨도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농구를 배우고 싶은 척수장애인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저에게 전화(011-277-6033)를 주세요”하고 부탁했다. 연습은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부터 광진구에 있는 정립회관 체육관에서 한다.
이씨는 또한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휠체어농구팀을 지도해보니까 ‘더불어 사는 사회’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겠더라고요. 특히 우리 팀은 교통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인들이에요. 우리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걸 몰라요. 또하나 아쉬운 것은 일반 선수들은 국가대표로 선발되면 회사에서 적극 지원을 해주고 관심도 높아요. 그런데 장애인선수들은 국가대표에 선발되면 지원은커녕 회사에서 ‘일에 지장을 주니까 사표 쓰고 출전을 하라’고 할 정도예요. 그런 차별과 무관심만큼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대권기상도는 언론동향에 따라 고뉴스에서 편집한 기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 손학규 전 경기지사, 이명박 전 서울시장, 이해찬 전 총리,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한명숙 전 총리, 유시민 전 장관,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 심대평 국민중심당 대표 등 대권 예비주자들의 최신 소식을 압축해 전해드립니다. 화면에 보이는 화살표는 3가지로 구분합니다. 상승 ...
대권기상도는 언론동향에 따라 고뉴스에서 편집한 기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 손학규 전 경기지사, 이명박 전 서울시장, 이해찬 전 총리,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한명숙 전 총리, 유시민 전 장관,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 심대평 국민중심당 대표 등 대권 예비주자들의 최신 소식을 압축해 전해드립니다.
화면에 보이는 화살표는 3가지로 구분합니다. 상승 화살표는 맑음을 보여주고, 중간 화살표는 보통상태를 하강화살표는 흐림을 나타냅니다.


일정 금액의 대여료를 받고 만화책 및 소설을 일정 기간 대여해 주는 가게.
일단 책을 일정 기간 대여해준다는 점에서는 도서관과 동일하다. 차이점이라고 하면 돈을 낸다는 점과 도서관과 달리 소설이나 만화등 즐길거리를 주로 배치한다는 점.
다량의 도서를 보관하면서 희망하는 자에게 대여하는 시스템은 삼국시대부터 존재하였다. 또한 조선시대에도 이미 도서대여점이 성업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오래된 방식이다.
근대 들어 출판술의 발달과 함께 책이 쉽게 보급되면서, 전국의 학교나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들어서게 된다. 이와 더불어 사립 도서관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중 일부 도서관에서 유료 회원 등록을 요구하거나, 대여시 일정 금액을 납부 또는 예치해야 하는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도서대여점 시스템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료 도서관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유지비용 등의 조달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도서대여점과는 차별화된다.
또한 90년대 이전에는 흔히 대본소라고 불리는 업종에서 만화책, 무협지 등을 유통했으며, 한국의 원로 만화가들은 대부분 대본소를 대상으로 하던 작가들이었다. 이 대본소 시스템은 지금도 잔존하고 있으며, 만화까페로 발전하였다.
현재 흔히 볼 수 있는 시스템의 도서대여점은 1990년대 초반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특별한 전문지식이 없어도 쉽게 개업이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으로도 먹고 사는데에는 지장이 없는 벌이가 가능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서대여점을 개점하였으며, 많을 때에는 전국에 약 2만여 점포가 존재할 정도로 성황을 누렸다.
도서대여점은 1998년 IMF 사태가 터진 이후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실직자 구제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한 자영업종 중 하나라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정부가 도서대여점을 늘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한 증거는 사실 찾을 수 없으며, IMF 사태 이후에는 오히려 도서대여점의 숫자가 줄어들게 된다.
실제 97년에도 만화에 대한 마녀사냥적 탄압이 있었을 정도로 90년대 말까지 정부의 만화에 대한 인식은 아주 나빴다. 그리고 90년대 말에는 오히려 PC방이라는 새로운 업종이 더욱 각광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오히려 도서대여점은 밀리는 추세였다.
이러한 성황은 2002년까지 이어졌으나, 사회적인 흐름이 책보다는 다른 유희거리를 찾게 되고, 과도한 경쟁에 따른 매출 저하, 공급되는 책의 질적 수준 하락, 그리고 인터넷의 보급에 따른 스캔본이 퍼지면서 서서히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2006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약 4500여 점포가 남아 있으며, 계속 하향추세인 점포 수, 음반/비디오 대여점 및 편의점 등과 통합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06년 음반/비디오 대여점 수 또한 약 4500여 점포임을 감안하면 순수하게 도서만 취급하는 대여점은 이미 소멸하였다고 봐도 무방하며, 현재는 비디오 대여점 등에서 경영악화로 인해 수익증가를 위해서 도서대여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도 계속되는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으며 대부분 몇몇 인기작품만을 대여하기 때문에 수요가 적은 만화는 대여점에서조차 찾아보기 힘들다.
4. 해외 ¶
4.1. 일본의 경우 ¶
흔히 일본은 '도서 (만화)대여점이 없다. 그래서 출판 시장이 활성화되었다.' 라는 얘기가 종종 나오지만 그것은 오류에 가깝다. 일본도 예전부터 도서대여점 같은 업종이 존재하였다. 다만 저작권법적으로 상당히 애매한 위치에 있다고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양지에서 영업하는 업소는 흔치 않았다.
그러다가 2007년 일본 법에서 말하는 '대여권법'에서 서적 류의 대여에 대해 '대여권에 대한 승인을 받은 업자만 대여업을 할 수 있으며, 저작권료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는 법이 서적 류에도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음지의 도서대여업은 사장되고, '게오', '츠타야' 같은 대형DVD,게임CD 대여 체인들이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전제로 양지에서 정식 만화책 대여업을 시작하게 된다. 이후 경제불황 등을 타면서 2년만에 기존의 2배라는 비약적인 시장 성장을 이루게 된다. 실제로 일본에 가보면 이런 곳을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다.
일본의 만화 대여점은 한국의 대여점과 비슷하게 책만 대여하기 보단 DVD 대여 등과 같이 영업하는 경우가 많다.
요금은 기본적으로 권당 100엔 정도의 대여료를 받고 있으나, 많이 빌리면 빌릴 수록 대여점료를 할인 해주는 업소가 대부분이라 이용자는 거의 다 10~20권 이상 한 번에 빌리는 경우가 많다. 싸게는 700~800엔 정도에 만화책 10개를 볼 수 있는데, 만화책 한 권이 제일 싼 소년 만화가 09년 현재 420엔 정도이니 체감 가격이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 상에서 주문하면 집까지 직접 배달을 해주는 업소도 있는데, 게오나 츠타야 등의 홈페이지에 자택 대여 코너도 마련되어 있다. (링크 게오,츠타야)
대신 만화책을 그 자리에서 서서 읽기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 업소가 대부분이다. 원하는 책을 구하기 힘들고 들어오기까지 마냥 기다려야 하는 중고서점 등과 달리 원하는 만화책 리퀘스트를 해서 신간이 들어오게끔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다.
저작권료를 저작권자에게 지불하고 있으므로 한국에 비해선 저작권자에게 유리한 시스템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대형 대여업자들이 대여 현황을 속여 저작권료를 탈루하고 있다는 의혹도 있다.
그리고 일본에선 이러한 대여업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복합 카페 (= 만화 카페), 중고 만화책 서점(북오프), 서서 읽기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것들이 만화 시장에 주는 피해가 한국의 대여점보다 막대한 것은 물론이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면 책을 대여하는 것보다 훨씬 돈과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에 '(일본의) 도서 대여점을 이용해봐야 장점이 없다. 요금은 요금대로 많이 들고 책도 내 소유물도 안 되는데 왜 이용하느냐?' 같은 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더군다나 한국의 대여점이 사장되어 가는 것과 달리 일본은 불황을 타고 오히려 이런 것이 더 성행하고 있다.
어쨌든 만화카페, 중고 서점, 서서 읽기 등 만화저작권자에게 정당한 가치를 지불하지 않고 만화를 즐길 수 있는 법이 어떤 의미에선 한국보다 더 거대한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일본에서 만화책이 많이 팔리고 있는 것은 조금 아이러니하다. 이에 대한 분석을 해보는 것도 한국 만화 시장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화면에 표시 할 기간에 따라 짧게 또는 길게 드래그 할 수 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사진 세그먼트와 같은 전체 비디오 프로젝트의 일부로 사용하려면 오래도록 볼 수 있도록 길게 유지해야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오랫동안 환영받을 수 있습니다. 흑인 / 아랍 녀석과 잤다. ‘ 나를 위해 그것이 합법적 인 인종 차별주의의 정의를 thats, 심지어 나를 낳았고 이론적으로 긍정적이다. 너는 더 많은 암컷이 체포 된 청소년 세계에서 그것을 본다. 나는 갱단 활동, 마약 및 일종의 경쟁 때문에 남성들과 함께 조직이나 다른 조직에 참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팀은 10 야드를 얻으려면 4 개의 연극을 내려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 팀에게 공을 넘겨 줘야합니다. 인증을 제공하는 여러 김해출장안마야한곳 온라인 학습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입니다.이 프로그램은 여러 과목에서 온라인 학위를 제공 할뿐만 아니라 컴퓨터 과학 분야의 특정 영역에서 인증을 제공합니다. 초안은 재미 있었고, 수 많은 쓰레기를 말하고,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선수를 데려 간다고 불평했습니다. 그것은 훌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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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은 국토교통부 고위 공무원이 징계 취소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해당 공무원은 2012년 6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낸 김수곤 서울지방항공청장이다. (조선일보, 2016년 7월 21일, 세월호 참사로 '감봉 1개월' 경징계 받은 고위 공무원, 징계 취소 소송냈지만 패소)
청해진해운은 2011년 7월 인천항만청에 ‘총톤수 5000~6000t급, 여객 정원 750명의 카페리형 선박 증선’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신청했고, 인천항만청은 1년 내 증선 선박과 계류 시설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인가했다. 알고 보니 일본 선사로부터 납품받기로 한 시기가 애초 2012년 10월로 조건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일단 인가를 받은 청해진해운은 기한이 끝날 때인 2012년 8월 기한 연장을 요구했다. 인천항만청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2013년 8월까지 기한 연장을 허가해줬다. 청해진해운은 2013년 2월 세월호를 확보했다며 최종 인가를 신청했다. 세월호는 6825t, 여객 정원 921명으로 조건부 인가 당시 계획과 달랐지만, 한달 뒤 김 청장은 적합하다며 최종 인가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4년 10월 감사원은 기한 연장 처분 및 최종 인가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며 국토부에 김 청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2015년 4월 감봉 3개월 처분했다. 소청 심사를 통해 감봉 1개월로 징계를 낮췄고, 이에 “징계가 가혹하다”며 소송까지 냈던 것이다.
재판부는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해 청해진해운의 선박 확보 지연에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데도 조건부 인가 기한을 연장해 세월호가 도입되도록 했다”며 “세월호가 조건부 인가 당시 선박에 맞는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최종 인가를 해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비위에 대한 처벌은 겨우 ‘감봉 1개월’이다.
인· 허가, 관리 책임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없다
2014년 2월 17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천정이 무너져 내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대학생 10명이 숨졌다. 당시 수사 결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은 인허가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 리조트 부지에 새 건물을 신축하려면 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생략하고, 기존에 승인받았던 리조트 조성계획서에 원래 없던 체육 시설을 끼워 넣었다. 이미 제출, 승인까지 된 이 공문서를 리조트 측에 전달한 것은 경주시 공무원이었다. (뉴스타파, 2015년 2월 3일, 마우나리조트 참사 1년…공무원은 “책임 없음”)
리조트측은 위변조한 서류를 바탕으로 경주시청 건축과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냈다. 건축과도 리조트측이 제대로 승인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건축허가를 내줬다. 위변조 서류로 건축허가를 받은 리조트 측은 건물도 부실하게 지었지만 건축과는 무난하게 준공 허가까지 내줬다.
참사 후 문제가 드러나자, 경주시는 책임자를 가려내고 분명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지만, 1년 뒤 보도에 따르면,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말단 공무원 단 1명, 그것도 신분상 불이익이 없는 견책이었다고 한다. 10명이 사망하고, 200여명이 다친 참사가 공무원의 직무 유기와 태만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일에 대해 책임진 사람은 없다.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질병관리본부에 특별상을 줬다. 2015년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의 늑장대응으로 메르스가 확산됐다.
소방 안전점검서 허위 작성, 처벌은 벌금
2015년 1월 5명이 사망하고, 130여명의 사상자가 난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건도 비슷하다. 불이 난 대봉아파트는 외벽에 스티로폼 등의 단열재를 붙이고 그 위에 마감재를 얇게 입히는 공법으로 단열하고, 각 건물 간 이격 거리도 매우 좁아 화재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지녔다. 건축 과정에서는 분양 수익을 높이기 위해, 일명 ‘쪼개기’를 통해 가구 수를 늘렸고, 방화문, 완강기 등을 제대로 갖추지도 않았다. 감리나 소방 관리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전혀 지적, 관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재가 참사로 커졌다.
화재가 발생한 두 아파트 모두 1년에 한 번 실시해야 하는 소방안전 점검을 준공 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도 역시 공무원이 개입돼 있다. 소방 공무원 2명은 하지도 않은 소방 안전점검서를 허위로 작성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확인됐다. 그러나 처벌은 벌금형에 불과하다.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중심으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주로 구조적인 원인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이렇게 비일비재하다. 그러니 여론을 의식할 법한 지위의 고위공무원조차 감봉 1개월 처분도 억울하다 재판을 제기하는 게 아닐까?
참사의 구조적 원인 제공한 공무원도 처벌하자
그러나 위에 예를 든 가까운 사례들만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안일한 태도가 실제로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세월호와 같은 참사의 원인이 된다. 우리가 국가와 정부에게 요구하는 ‘안전 문제를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는 것’은 결국 상당 부분 공무원의 행위를 통해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래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에, 기업과 사업주, 경영책임자 뿐 아니라 공무원 처벌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 처벌은 사고 발생 후의 조치에 불과하지만, 그나마 강한 처벌 조항이 있어야 업무 과정에서 만나는 업체들과의 짬짜미,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안일주의, 나아가 뇌물에 따른 배임 등의 유혹과 절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가 내놓은 법안은, 사업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안전관리와 보건관리 의무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하여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는 마우나리조트 사례에서처럼 사업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건축 및 사용에 대한 인・허가에 관여하는 공무원도 포함된다. 의정부 화재 사건에서 소방 안전 관리 의무 준수 여부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 했던 소방 공무원도 포함된다.
또, 이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 즉, 중앙 행정기관의 장 등이 포함되는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도 같은 처벌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지위와 명예는 누리면서도, 자신의 책임 하에 있던 부실한 허가 과정의 결과로 발생한 참사에 대해서는 감봉 1개월의 책임조차 나눠지지 않으려는 고위 공무원들도 처벌하기 위함이다. 그래야 마우나리조트 건처럼, 가장 말단 공무원 한 명만 징계당하고 일이 유야무야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군주국가의 관리가 아니다
그런데 의외로, 지난 6월 23일 열린 ‘기업처벌 토론회’에 참여한 토론 참석자 중 여럿이, 법안 중 공무원 처벌에 대한 저항이 가장 클 것이라고 예측했다. 공무원이 일부러 법과 규정을 어겨서 참사의 책임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처벌하는 것이 법리상 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자기 임무를 꼼꼼하게 처리하지 못 하고, 관리와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공무원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느냐는 항변도 있을 수 있다.


하인즈 피터 베크마이어 TI 오토모티브 시스템 부문 총
승인 2017.11.28 11:49
“TI의 첨단 기술이 오토모티브 시장을 견인한다”
TI코리아가 최근 자사 오토모티브 관련 제품을 개괄하는 미디어 브리핑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TI의 오토모티브 시스템 부문 총괄 디렉터인 하인즈 피터 베크마이어(Heinz-Peter Beckemeyer)는 “오토모티브 분야를 차세대 먹거리로 여기기 때문에 TI는 현재 이 시장에 매진하고 있다”며. “TI는 특히 오토모티브와 관련된 거의 모든 반도체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어 자동차 업체들이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우수한 성능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인즈 피터 베크마이어의 설명처럼 TI는 오토모티브와 관련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토털로 반도체 제품군을 보유했다고 자부할 만큼, 다양한 라인업을 갖고 있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차체 전자 장치 및 조명 ▲하이브리드/전자 및 파워 트레인 시스템 ▲인포테인먼트 및 클러스터 등의 애플리케이션에 TI의 반도체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활용되고 있다는 게 그것을 방증한다.
TI코리아가 이번에 경차에서부터 고급차에 이르기까지 수백 종의 오토모티브 시스템에 자사 첨단 반도체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던 것도 이런 배경이 깔려 있다.
이와 관련, 하인즈 피터 베크마이어는 “ADAS, 차체 전자 장비, 인포테인먼트, 파워 트레인 서브시스템 같은 분야에 주력함으로써, TI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새로운 차원의 성능과 기능을 갖춘 차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TI가 이렇게 역량을 쌓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 하이즈는 “지난 35년간 오토모티브 업계와 탄탄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복잡한 설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귀중하고도 유용한 통찰력을 쌓아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설명에 따르면 오토모티브 업계가 전기화와 자동화, 그리고 효율 측면에서 진화함에 따라 새로운 과제들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고기능화에 따른 복잡해진 설계와 그로 인한 고비용이다. 자동차의 기능이 첨단화되면서 고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지만 업계에서는 이를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오토모티브 시스템 설계자들이 현재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TI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했다.
● ADAS를 구현하기 위한 차량 감지, 지능 및 제어: 자동화 기능은 복잡한 주행 환경을 감지할 수 있는 자동차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개발자는 실시간으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네트워크로 전달하며 이를 한치의 의심도 없이 실행해낼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
●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및 클러스터 시스템: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및 클러스터 시스템은 통합 엔터테인먼트, 멀티미디어, 정보 기능을 제공한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향상된 인터랙티브와 커넥티드 경험이 가능해진다. 차량을 통해 대량의 데이터를 전송하려면 통합된 기능들을 구동할 수 있는 고성능 프로세서뿐만 아니라 차량 내에서 보안을 가능하게 하는 커넥티비티 기술도 필요하다.
● 차체 전자 장비 시스템: 차체 전자 장비 시스템에는 인터랙티브 HMI(human machine interface), 동작 및 음성 제어, 광학적 센싱을 사용한 자동 디밍 미러와 선루프, 백라이트 LED 버튼과 노브 등과 같은 보다 지능적인 제어 기능이 추가되고 있다.
● 파워 트레인 서브시스템: 파워 트레인의 서브시스템은 갈수록 더 전기화되고 있다. 따라서 파워 트레인 시스템은 이제 무게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며, 배선과 기계식 부품들의 사용을 줄여 연료 소비를 관리하는 데 더 많은 혁신이 필요하다.
● 차량 조명 시스템: 차량 조명 시스템은 정적인 백열등 및 HID 벌브에서 동적인 LED 조명으로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차량 전조등과 후미등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혁신과 창의성이 요구된다.
이런 과제들을 안고 있는 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안된 것이 자동차용 모듈이다. 하인즈는 이에 대해 “오토모티브 설계에 대한 TI의 전문적인 이해는 세계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과 1차 협력사들이 시스템의 설계를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말로, TI의 관련 역량을 자랑했다.
하인즈가 말한 대표적인 예가 레퍼런스 디자인을 설계자들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레퍼런스 디자인은 설계자들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TI는 현재 아날로그 및 전원 관리 IC, 임베디드 프로세서, DLP 디스플레이 기술을 비롯하여 100종 이상의 레퍼런스 디자인을 공급하고 있다.


한국 증시에 봄기운이 완연하다. 올 들어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던 코스닥의 기운이 최근에는 거래소로 이어지면서 한국 증시가 연일 빨갛게 물들고 있다. 한국 증시에 때 이른 봄기운이 먼저 찾아온 곳은 코스닥시장이다. 올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코스닥시장은 지난 2월15일 연말 대비 무려 33.6%나 상승했다. 또 17개월 만에 500선 고지도 돌파하는 등 무서운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코스닥시장의 바통을 이어받아 거래소도 2월 들어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거래소시장은 지난 연말 대비 8.1% 상승, 1000고지를 눈앞에 두는 등 대세 상승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다.
과연 한국 증시에 봄날은 온 것일까? 지난 1월 중순 종합주가지수가 900선을 돌파하고 코스닥지수가 450선을 돌파했을 때만 해도 과열 분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거침없는 질주를 하던 코스닥시장에 대해서는 또 다른 거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기도 했다. 증권업계에서조차 갑작스런 지수 상승에 낙관론보다 부정론이 다소 우세했다. IMF 이후 몇 차례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던 터라 조심스런 지수 전망을 내놓는 증권사가 많았다.
증시 낙관론이 대세
2월 들어 이 같은 부정론은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있다. 일각에서는 아직도 경고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대세 상승 분위기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다.
코스닥에 이어 거래소마저 5년 만에 960선을 돌파, 사상 최고치에 도달하면서 주춤했던 개인 투자자들은 분주하게 증시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실제 개인 주식 투자의 바로미터인 고객 예탁금은 올 들어 1조7000억 원이 늘어 10조 원을 넘어섰다. 또 간접 투자 상품인 펀드에도 1조5000억 원가량의 자금이 유입됐다. 특히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펀드에 4000억 원가량의 자금이 집중되는 등 주식 투자에 대한 개인들의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개인들의 투자 열기는 공모주와 실물 펀드 시장에서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공모주시장에는 올 들어 벌써 10조 원이 넘는 자금이 몰리는 기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에 LG투자증권 김유일 지점장은 “지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투자 상담 문의가 쇄도하고 있고 신규 계좌 개설도 늘고 있다”며 “지수가 오르고 주식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편승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부정론보다 낙관론이 빠르게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 같다”고 시장 분위기를 전했다.
시장의 이 같은 대세 상승 분위기는 증권사들의 하우스뷰(지수 전망)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 더욱이 경기지표마저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망을 수정하는 증권사들이 잇따르고 있다.
올 하반기 1000포인트 돌파를 예상했던 대우증권은 바닥을 찍은 내수와 수출 경기를 감안할 때 본격적인 경기 회복 시점이 올 상반기로 앞당겨지고 있다며 2분기 중 지수 네 자릿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수정 전망을 내놨다.
대우증권 이영원 투자전략팀장은 “종합주가지수가 올 2/4분기 중 1000선에 안착한 후 1100선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3월 중 중국의 위안화 절상 문제가 다시 부각될 경우 다소 조정이 예상되지만 꾸준히 상승해 하반기에는 올해 최고 수준인 1200선에 도달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한화증권도 지수가 조만간 1000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수 급등으로 다소 조정도 예상되지만 900선대로 바닥이 높아져 2분기 중에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화증권 이종우 리서치센터장은 “현재의 증시 상승을 버블로 보는 것은 지나친 우려”라며 “수출 증가율이 1월 중 18.7%를 기록한 데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기선행지수가 바닥을 다지고 2분기 이후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1분기 또는 2분기 중 종합주가지수가 1000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내 증권사 중에서는 삼성증권만이 유일하게 올해 1000선 돌파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기업 실적 정체가 주가 추가 상승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3박자 하모니’ 증시 견인
최근 증시를 떠받치고 있는 요인으로, 풍부해진 유동성과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 실적 호전 기대감, IT주 부활이란 3박자가 어우러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증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여기에 더해 한국 증시 방향타 역할을 하는 외국인들의 매수 움직임도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증권 전문가들은 경기 바닥권에서도 올 초 증시가 수급 호전으로 강한 탄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즉 경기가 바닥권을 벗어나 본격적인 회복세로 접어들 경우 증시의 상승 탄력은 더욱 강해져 한 단계 ‘레벨업’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바닥이 700선 이상으로 높아진 데 이어 올해는 바닥이 800선 이상으로 높아지며 고점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이 지난 80년 초 다우지수 1000을 돌파하고, 10년여 만에 1만을 돌파했던 것처럼 국내 증시도 중장기적 상승세를 띨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원증권 김세중 선임연구원)
더욱이 지수 상승과 함께 증시 유동성이 더욱 풍부해지고 있다는 것도 고무적이다. 개인들의 증시 참여 확대는 물론 잠시 시장을 외면했던 외국인과 연기금마저 최근 매수세로 돌아섰다. 외국인들은 2월 들어 코스닥시장에서 150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고, 거래소에서는 무려 5750억 원가량의 주식을 사들였다. 연기금도 올 들어 거래소에서 1601억 원, 코스닥시장에서 686억 원의 순매수를 했다.
경기 조기 회복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 기대감이 큰 것도 지수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활성화 대책도 한몫하고 있다. 실제로 코스닥시장은 올 초 정부의 벤처 육성책과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책, 대기업의 설비 투자 계획 등 호재가 잇따라 터지면서 지수 랠리가 본격화됐다. 이에 따라 벤처시장도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다.
동양종금증권 김주형 선임연구원은 “정부의 벤처 활성화 대책과 풍부한 유동성이 겹치면서 코스닥시장이 강한 랠리를 보이고 있다”며 “실적 전망이 불투명한 일부 테마주들이 급상승하기도 했지만 이로 인해 시장 전체를 버블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바이오, 위성 DMB 등 일부 테마주의 경우 미래 부가가치가 충분한 업종으로 코스닥시장의 미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김 선임연구원은 분석했다.
그는 “호재와 함께 여러 가지 테마주가 형성되면서 코스닥 지수가 500선을 돌파했다”며 “지수 급상승에 따른 부담감도 있지만 앞으로는 실적 개선이 보이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주가가 오르면서 지수도 600선대까지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IT주가 대형주를 중심으로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도 증시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LCD 경기는 지난해 4분기 바닥을 찍고 올해 1분기에 바닥을 통과해 3분기에 실적 랠리를 구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1분기를 정점으로 둔화됐던 반도체 경기도 올 1분기까지 소폭 조정을 거친 뒤 2분기부터는 다시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동원증권 민후식 연구원)
최근 삼성전자, LG전자 등 주요 IT주가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들 IT주는 실적에 비해 저평가돼 있다는 점도 메리트로 부각되고 있다. 실제 LG전자는 지난해 영업 이익이 12억1000만 달러로 일본 소니(10억4000만 달러)보다 20%가량 많다. 하지만 시가 총액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상태다.
현대증권 정태욱 리서치센터장은 “IT 경기가 살아난다면 3개월 안에 종합주가지수가 1080까지 움직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실적 우량주·경기 민감주 투자 유효
코스닥 500 시대에 이어 거래소 1000자리 시대 개막이 다가오면서 투자자들은 언제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하는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증시가 대세 상승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지만 북핵, 환율, 유가 등 항상 새로운 변수가 변동성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증권 전문가들은 대세 상승장에서 우수한 실적을 나타내는 실적 우량주나 경기 회복 기대감을 반영하는 경기 민감주에 관심을 가질 것을 권유했다.
모 투신사의 펀드매니저는 “올 들어 시장 내에서 주도주가 코스닥에서 거래소로, 테마주에서 실적 종목으로, 중소형주에서 대형주로 점차 이동해 가고 있다”며 “내수와 수출 경기 회복으로 대세 상승장이 온다면 무엇보다 실적 우량주들이 날개를 펼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 유망 업종으로는 IT주와 금융주, 건설, 자동차 등이 뽑혔다. IT주는 그동안 공급 과잉으로 부진을 면치 못했지만 빠르게 경기 저점이 형성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 상승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금융주, 건설주 등은 여전히 저평가돼 있어 투자 메리트가 높다는 지적이다. 자동차주의 경우 내수 경기 회복과 신차 출시로 실적이 대폭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밖에도 증권 전문가들은 내수 부양과 관련한 육상운송, 항공업종과 실적이 보장된 제약업종과 조선업종의 투자 비중을 높이는 것도 유효하다고 권고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IT 부품주와 위성 DMB, 교토의정서 관련주, 바이오 등 테마주 투자가 유효할 것으로 내다봤다. IT 부품주는 IT 경기 회복과 주요 대기업의 설비 투자 확대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고 있다. 투자 유망 기업으로는 디엠에스와 소디프신소재, 엔터기술, 심텍 등을 뽑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출마한 8인 가운데는 여성후보가 한 명 포함돼 있습니다. 유승희 의원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젊어서는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한 유 의원은 당에서는 여성국장을 맡아 여성들의 권익향상에 힘써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대 출마자 릴레이 인터뷰, 오늘은 그 여섯 번째 순서로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유승희 의원을 만나봅니다. 오늘 오전에 서울시의회 행사에 참가하는 유 의원을 행사장 옆 사무실에서 잠시 만나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팩트TV 시청자들에게 간단히 자기소개를 해주시죠.
저는 1995년도에 우리 당에 입당했습니다. 처음엔 지방위원 출마하면서 입당을 했으니까 지금 20년 만에 최고위원에 출마하는 겁니다. 출마하기 전에는 학생운동, 구로공단에서 10년 이상 노동 운동에 참여하면서 민주화운동에 일정하게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의원으로 입당한 이후에는 당 최초 공채 여성 국장을 김대중 정부 시절에 했고, 또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인수위 시절에 전문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17대 했고, 18대에는 원외에서 지역위원으로 절치부심하다가 19대 성북 갑에서 출마해서 당선됐습니다. 지금은 재선 국회의원으로 있습니다. 상임위는 제가 전반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했고 현재는 미방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여성가족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출마자 중 유일한 여성후보십니다. 유일한 여성 후본데도 대중적 인지도가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여성 지방의원님들이 전국적으로 386명이 있습니다. 제가 전국 여성위원장을 3년 정도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당에서 여성국장을 아주 오랫동안 했습니다. 저는 당내에서 여성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여성의 정치적인 권리를 확대하는 일에 굉장히 애를 많이 써 왔고 그 과정에서 처음에 1971년도에 거의 2%밖에 안 됐던 여성의원들이 지금은 대략 지방위원은 기초, 광역 합해서 20%가 조금 넘습니다. 여야 합쳐서 20%가 넘고 우리 당의 여성의원들은 386명인데 386명이 기본적인 저의 당선에 원천이라고 생각하고 또 지금 지역 지방위원들뿐만 아니라 전국 대의원의 50%가 여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당원을 관철시키는데 15년이 걸렸습니다. 최근에도 전국 대의원의 50%를 작년에 굉장히 어렵사리 제가 선두에 서서 관철했는데 이번에 선거는 여성에 대해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혜택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서 여성에게 한 표, 남성후보가 7명이고 여성후보가 유일하게 저 한 명이기 때문에 이 한 명에게 표를 행사해 주신다면 저는 반드시 당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독일이나 프랑스에 비해 여성의원 수가 적긴 합니다. 그래도 과거엔 여성의원들 가운데 스타들도 더러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정치 역량을 가진 사람 중에 스타로 부각되는 사람도 있지만 저처럼 바닥서부터 해 오면서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스타로 부각되는 것보다는 아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당내에서의 조직적 경험을 통해서 역량을 차분하게 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눈앞에 있는 가능한 일이 아니라 어떤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성취해 나가는 과정에 당원들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그 과정 속에서 국민들에게 지지를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여성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어떤 검증된 지도력을 발탁하는 과정도 없지는 않았지만, 갑자기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경우도 적지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금 당내에서도 기초위원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광역의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충분한 자기 검증과 또 국민으로부터의 검증 과정을 거치는 역량들이 많이 성숙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이 우리 정치권에서 여성에게는 비율이 많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이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제대로 일 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당에서 여성 몫으로 최고위원을 배당해 왔지만 ‘구색 맞추기’라는 지적도 없지 않습니다. 여성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제일 어렵다고 하는데 최고위원 되면 여성정책 가운데 어떤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가 17대 때는 여야가 힘을 합쳐서 호주제를 폐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여성들이 여야 간에 의기투합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일이 쉽지가 않아서 여성 관련한 법안만이 아니라 서로 합의점을 찾아서 통과되는 법안이 굉장히 어려운 방향에 있는 게 사실이고요. 여성 관련한 법안이라는 게 여성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보육 문제도 복지 정책의 예산 문제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이 문제가 풀려야지만 여성의 근본적인 문제도 풀릴 수 있다고 봅니다. 부분적으로 생색만 내는 법안은 쉽게 통과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아니면 보육문제도 무상보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책정돼있지만, 최근에 누리 과정이 도입되면서 실제로는 국가에서 예산에 대한 책임을 안 지면서 현장에서는 오히려 어린이집에 원장님이라든지 보육교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어린이집에서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과정이 예산이 아무리 투입돼도 실질적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투입이 된다고 한다면 현장에서는 예산이 투입된 만큼의 혜택을 입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의 질을 강화한다던지 이런 부분들은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돼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수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이 수반되는 것을 바로잡을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을(乙)을 위한 싸움닭’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세월호 희생자 유족, 밀양 송전탑 어르신, 쌍용차 노동자, 해직 언론인 문제 등을 거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원내에서도 충분히 싸울 기회 있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저는 한미 FTA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정치적인 행보를 한 적은 없습니다. 반드시 반대해야 할 때는 그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한미 간의 FTA에 대해서도 불공정한 교섭을 하고 있고, 국민적인 합의 과정이 생략돼 있고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에는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농촌과 농민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미 FTA가 우리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농민을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진행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에서 굉장히 저는 일관되게 반대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밀양 송전탑 같은 경우에도 제가 현장에 두세 번 정도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근본적으로는 원전을 무분별하게 세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고 또 그걸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럽고 정말 우리나라의 노인분, 어르신들을 저런 식으로 정말 사지에 몰아넣는 정책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손도 잡고 같이 눈물도 흘리고 그랬습니다. 세월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8월에 소위 얘기하는 강경파 의원의 선두주자처럼 돼 있는데, 전 그 부분도 중요한 것은 우리 당이 결국은 을의 입장에서, 그리고 약자의 입장에서 우선은 눈물을 닦아주고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말로만 강경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싸웠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피해를 당한 분들이 마음으로 정말 우리와 같이 싸워주는구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함께 해 줄 사람들이구나 라고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협상 과정에서 신뢰를 잃은 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내 계파 문제가 여전히 논란입니다. 유 의원은 ‘계파가 아닌 줄서기 관행이 문제’라고 하셨는데요. 공천권에 따라 줄서는 관행이야 DJ 시절부터 있어왔고, 누구한테 줄 서느냐에 따라서 계파가 나뉘는 건데 결국 같은 말 아닌가요?
저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계파에 줄 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요즘에야 와서 오히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래서 계파에 줄을 서서 정치를 하는구나…우선은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힘을 받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치를 그렇게 할 거면 사실은 정치를 굳이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성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도 정책의 약자이기 때문에 여성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는 거지, 여성이 약자가 아니면 뭣 하러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공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성평등 대한민국을 지향했기 때문에 그러한 원칙과 철학 속에서 그동안 쭉 그런 입장을 견지해 와서…그런데 그걸 싸우는 과정에서는 계파가 필요가 없죠. 그 맥락에 계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매일 보면 지도부랑 싸우게 되는 겁니다.
NGO가 GO화되기도 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경실련, 녹색소비자연맹 같은 NGO 출신으로서 그 때와 요즘 느끼는 바가 다를 거 같은데 어떤가요?
저는 이제 학생운동을 거쳐서 10년 동안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실련이라든지 녹색소비자연대라든지 시민단체나 여성단체의 경우에는 제가 직접 활동을 했다고 하기 보다는 하나의 일원으로 참여했고, 또 발기인으로 참가해서 계속해서, 말하자면 지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집권했을 당시 10년 동안 어떻게 보면 NGO가 비판적인 견지의 기능의 역할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협력하고 협치하는 역할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 속에서 너무 안일하게 내지는 안주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보고요. 한편으로는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NGO 했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치권에 많이 진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조직도 굉장히 기득권화된 것 아니냐 그런 비판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NGO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시민의 깨어있는 양심, 풀뿌리 민주주의, 생활 정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NGO로 조금 더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고위원 후보 8인 모두 당 혁신을 이야기 하지만 어떻게 혁신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그림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유 의원이 최고위원이 되면 장차 당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죠.
저는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여성위원장으로서 제가 공약을 내걸고 선출로 당선이 된 거거든요. 공약사항을 다 지켰습니다. 이 실현 가능한 것을 공약 사항으로 내건 것이 아니라 당내에서는 다 반대하고 늘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을 목표로 세워서 그것을 관철시켰거든요.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계파 청산을 하고 실제로는 계파의 막강한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최고위원이 되면 또 청산이 가능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계파 극복을 외치는데 계파에 의존해서 자기가 당선된다면 그건 어불성설이고 자가당착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청산하겠다고 했으면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진짜 공정하게 해야 하는데, 그동안의 관행을 보면 자기 계파 사람은 경쟁력이 없는데 어떻게든지 공천을 하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당을 위해 필요한 사람은 자기 계파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떨어뜨리거나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든가 이런 공천 관행이 그동안 지속돼 왔습니다. 그러니 당에 대한 신뢰가 당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볼 때도 모를 것 같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고통과 어려움을 다 말로 할 수 없지만 직접적으로 당해왔기 때문에 이 폐해가 어떻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폐해를 다 극복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당의 정체성 부분입니다.
약자를 위한 정당, 서민을 위한 정당, 그리고 중산층이 지금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중산층을 지키는 정당이 되어야 하죠. 그러려면 우리 당의 진보적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하고 그것에 따르는 정책을 정말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합니다. 그러면 유능한 정당이 되어야 하고 실력 있는 정당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당이 민주정책연구원이 있습니다. 민주정책연구원이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독일의 *에버트재단 같이 왜 못 만듭니까. 국고보조금이 1년에 150억,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최대한도로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우리 당의 기본적 진보적 정치성을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허구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가능하다는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정책적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주의가 굉장히 후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우리나라가 완전 자유국에서 부분적 자유국으로 강등되었는데 아주 대통령 조금 비판했다는 말만 하더라도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검찰이 기소하고 이런 상황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제게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토론만 6차례나 했습니다만 그런 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당이 앞장서서 기본적으로 막아줘야 합니다.
그런 기능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저는 표현의 자유라든지 언론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 이걸 당의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방 자치나 생활 정치 이런 것들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기초의회를 없애려고 하는 음모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앞장서서 우리 당이 전열을 가다듬어서 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도 싸움닭이지만 우리 당이 왜 싸우느냐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야당이 싸우지 않으면 약자, 서민들을 위해서 누가 싸워줍니까. 우리 당은 지금 싸워야 하는데 싸우지 않으니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9대 국회의원 출마했을 때 ‘제대로 싸우겠습니다’라고 플래카드를 내걸었더니 일반 국민들 중에 어쨌든 싸우는 걸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발 싸우겠다는 말은 떼라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중간 정도에 이명박정권 심판, 경제적 민주화를 위해서 확실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는 너무 타협하는 것 같아서 아예 다 지우고 그 제목만 내건 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야당은 겉으로만 강경하게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러려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정치하는 목표가 뭐냐, 우리가 어떤 당이냐, 이런 기본적인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진보적 정체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내세우고 설득력 있게 해나가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삼천포, 하동, 통영, 진해 등을 중심으로 한 남해 지역이 전국 전어 어획량의 47%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특히 해군 군항을 낀 진해 해군기지 통제수역에서는 매년 어민들과 해군 측이 불법 어로 행위를 놓고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른다. 기사 장기적으로는 군사보호구역 설정 덕분에 매년 전어를 잡아도 멸종될 우려가 적어 다행인 셈인데 거기에 수온 상승으로 서해와 동해에서 잡히는 전어의 어획량이 급증하고 있다니 미래에도 전어는 한국인에게 사랑받는 음식일 듯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기존 주택관리업자인 B주식회사와의 위탁관리계약 기간이 2018. 9. 29. 만료됨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관해 경쟁입찰 방법과 기존 주택관리업자와의 수의계약 방법 중 어떤 방식에 따를 것인지를 논의했는데, 2019. 2. 19. 주택관리업자 선정 방식을 입주민 투표로 결정하기로 의결했다.
다. 피고는 원고가 경쟁입찰 방법이 아닌 기존 주택관리업자와의 수의계약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원고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조회했는데, 원고는 2019. 3. 7. 피고에게 경쟁입찰 방법으로 새로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하는 경우와 비교해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지급액이 증가해 입주민의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게 되므로 입주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입주민의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입주민 투표를 통해 주택관리업자 선정 방식을 결정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했다.
라. 피고는 2019. 3. 12. 원고에게 기존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 방법으로 다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호 및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44조에 따라 계약만료 60일 전까지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 10일 이상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개하고 입주자 등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데 원고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존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 방법으로 다시 선정할 수는 없으니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관해 경쟁입찰 방법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입찰공고 등 시정된 사항을 2019. 4. 19.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을 했다.
마.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2019. 3. 15. 주택관리업자 선정 방식에 관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308가구 중 210가구(약 68.18%)가 투표를 해 그 중 191가구(약 90.95%)가 기존 주택관리업자와의 수의계약 방법에 찬성했따.
나. 관계법령(중략)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해야 하고, 의견제출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해 정해야 하며,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줘야 하며, 다만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처분은 위법해 취소를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여기에서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춰 판단해야 하며, 처분상대방이 이미 행정청에 위반사실을 시인했다거나 처분의 사전통지 이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해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관해 경쟁입찰 방법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입찰공고 등 시정된 사항을 제출할 것을 명하는 내용인 점,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2항 제7호는 제93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서에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문구를 함께 기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줬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춰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 제22조 제4항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의 예외 사유인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뤄진 것이어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해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①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22조 제4항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에 대한 예외 사유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행정절차법의 목적에 비춰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
②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해 입대의 등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명령으로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관련된 여러 이익의 형량을 해야 하고, 이와 같은 이익 형량을 위해서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 증가의 어려움 등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③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4호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준수해야 할 기술적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그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이유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사실이 실험, 계측, 그 밖에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명확히 입증된 경우’로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후략)
재판장 판사 정성완 판사 오흥록 판사 박재성
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기존 주택관리업자인 B사와의 위탁관리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관해 경쟁입찰 방법에 의할지 B사와의 수의계약에 의할지 여부를 입주민 투표로 결정하기로 의결했다.
나. 관할관청은 위 의결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자 A아파트 입대의에 의견을 조회했는데 경쟁입찰 방식으로 새로운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되면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지급액 증가로 입주민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입주민의 이익 보호 및 자치 실현을 위해 입주민 투표로 주택관리업자 선정방식을 결정하려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다. 이에 관할관청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호 및 A아파트 관리규약 제44조에 따라 계약 만료 60일전까지 입대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 10일 이상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개하고 입주자 등 의견을 청취해야 함에도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기존 주택관리업자와의 수의계약 방식은 불가능한 바, 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입찰 공고 등 시정된 사항을 제출하도록 시정명령을 했다(이하 ‘본건 처분’이라 약칭).
라. 본건 처분에도 불구하고 입주민 투표 결과는 전체 308가구 중 210가구 투표하고, 그중 191가구가 기존 주택관리업자와의 수의계약에 찬성하는 것이었다. 이에 A아파트 입대의는 관할관청을 상대로 본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가. 원고 A아파트 입대의 주장의 요지
A아파트 입대의는 본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동법 제26조에 따른 불복방법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서 절차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본건 처분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주택관리업자 선정 방식을 입주민 투표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입주민들의 직접적 의사결정은 존중돼야 하는 점, 경쟁입찰 방법으로 새로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려면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이 증가되는 점 등에 비춰 보더라도 실체상으로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나.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22조에 따르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는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및 기한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이는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해 정해야 하며 필수적으로 청문이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는 반드시 줘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이 불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춰 판단해야 하고, 처분 상대방이 이미 행정청에 위반 사실을 시인했다거나 처분의 사전통지 이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해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 41811 판결 등).
라. 본건 처분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A아파트의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경쟁입찰 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입찰 공고 등 시정된 사항을 제출하라고 명하는 내용이며, 동법 제102조 제2항 제7호는 동법 제93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본건 처분서에도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문구가 기재된 점 등에 비춰 A아파트 입대의에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인 바, 구청장은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에 따라 사전통지 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했어야 한다.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전통지나 의견 제출의 기회 없이 이뤄진 본건 처분은 특별히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절차의 예외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는 바, 위법하므로 본건 처분을 취소한다.


20여 년 전 1990년대라고 기억되는데, 한국 이화여대 학생이 오토바이를 몰고 교정으로 들어갔다는 기사가 모 신문에 큼직하게 실렸다. 학교의 금지규정을 깨여서 숱한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는 사건이었으나, 중국에서는 기사화될 가능성조차 없었다. 1980년대에 벌써 치마를 입고 오토바이를 타고 사처로 돌아다니는 여자들이 흔해 빠졌기 때문이다. 당시 필자는 한국이 중국보다 앞섰다고 곧잘 이야기하는 한국인들의 통념과 달리 남녀평등에서는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앞섰기에 그런 차이가 생겨났다고 생각했다.
남녀평등에 관해 판단을 재빨리 내리던 예전과 달리 헌데 요즘에는 헷갈리어 갈팡질팡할 때가 많아진다. 얼마 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내방한 독일 총리 메르켈에게 꽃을 선사했더니, 독일 언론들은 푸틴이 상대방의 여성의 성별을 강조하여 차별대우를 했노라고 공격했다. 러시아는 서방에서 생겨난 여성존중 전통에 따라 꽃을 선물했는데 독일은 여권운동의 최신 이념에 좇아 정치권에서의 성별표현을 전면 부정하는 것 같다. 며칠 지나 메르켈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환영의식에서 꽃다발을 받았는데, 그에 대해서는 독일 언론들이 비판하지 않았는지 중국과 한국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았는지 아무튼 아무런 파문도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니 그 또한 이상스럽다.
옳고, 그름을 가리기 어려운 사건은 6월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페이스북코리아 사옥 앞에서 벌어진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의 상의 탈의 시위다. 페이스북이 남성의 반라 사진은 놔두면서, 여성의 반라 사진을 음란물로 규정해 삭제한 데 항의한 시위에서 10명 회원들은 윗옷을 벗는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여자가 더우면 웃통 좀 깔 수 있지"라는 팻말을 들었다.
항의와 시위가 먹혀들어 3일 페북코리아가 삭제 사진을 복원하고 사과했다는데, 항의행위에 대한 논란은 쉬이 잦아들지 않았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 시위도 하루, 이틀 지나면 보도되지 않는 것과 달리 10명이 참여한 시위가 여러 날 기사들을 만들어내는 걸 보면서 필자는 놀랍고도 곤혹스러웠다.
베이징이 2008년 하계 올림픽을 유치한 후, 여러 해나 품을 들여 권장한 게 베이징 남성들의 웃옷 입기였다. 워낙 여름이 되면 베이징 곳곳에 웃통을 벗은 남자들이 나타났으니 특정용어로 “방예(膀爷)”라고 불렀다. 어깨에 닿은 팔의 부분을 “방즈(膀子)”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완전히 드러낸 모습을 “광방즈(光膀子)”라고 한다. “예(爷)”는 할아버지, 어르신, 사내 등 뜻을 가지는 바, “방예”는 웃통을 벗어던지고 팔을 드러낸 사내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베이징 “방예”는 땀줄기가 가슴과 뱃가죽에서 흘러내리는 한편 큰 부채를 손에 쥐고 흔드는 게 특징적인 모습이었고, 길가에서 맥주병 불기가 보태지기도 했다. 그런 모양이 “문명”과 거리가 멀고 베이징 나아가서는 중국의 형상을 흐리게 한다는 이유로 베이징시 정부와 언론들은 여러 해 웃옷 입기를 권장하였고 올림픽 기간에 목적을 이루었다.
베이징이 얼마나 많은 품을 들여 사내들의 웃통 벗기를 막았느냐를 잘 아는 필자로서는 웃통 벗기를 남녀평등권리의 하나로 내세우는 행동이 곤혹스럽기만 하다. 당년에 베이징의 사내들이 오랜 전통을 내세우고 인권탄압까지 들먹이면서 더우면 웃통 좀 깔 수 있다고 항의시위를 벌이지 않은 게 실수일까?
한국에서 보도되는 여권운동행사들과 여권주의자들의 주장은 필자의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사회문화적 환경을 필자가 잘 몰라서일 수도 있겠다만, 서방의 개념들을 통째로 삼키다나니 그처럼 극단적이고 비논리적인 언행들이 생겨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털어버리지 못한다.
여러 날 주동적으로 혹은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반라 시위”가 가끔가끔 곤혹스럽게 한데 그쳤다면, 6일 밤에 접한 뉴스는 두려움을 자아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날 페이스북에서 “최근 여론조사 행태를 보니 아예 작정하고 편들기를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서 “선거가 끝나면 이런 여론조사기관은 폐쇄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그는 나름 근거를 제시했으나,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검사 출신의 정객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법조인들이야말로 “느낌”이나 감이 아니라 철저히 증거에 의지하여 사건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가려내서 법적처벌여부를 결정해야 하지 않는가.
잘 나가는 검사였다고 자랑해온 정치인이 “느낌”을 운운하니 전날 법조계에 몸담았을 때에도 느낌이나 육감으로 사건과 인간들을 판단하지 않았겠느냐는 의구심이 든다. 억울한 사건들은 대개 베테랑의 감을 자랑할 때 생겨났고, 이는 진상규명으로 명예를 회복한 전날의 “조작간첩” 등의 경력을 통해 거듭 실증된 바이다.
또한 여론조사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는 말을 평민이 해서는 별 문제 없더라도, 한때 대권을 노렸고 지금도 큰 꿈을 꾸고 있는 정객이 여론조사기관 폐쇄를 운운하는 건 격에 맞지 않는다. 저런 사람이 만에 하나 권력을 잡으면 얼마나 황당한 일들이 벌어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6· 13선거결과로 그런 정객들이 낙심하면 좋겠는데, 혹시 기고만장해지면? 역사의 퇴보마저 우려된다. 다음 주에 한국인들이 현명한 선택을 과시하길 기대한다.
째마리 18/06/07 [15:58]


오늘은 층간소음의 해결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파트가 보편적인 주거 형태가 되게 되면서 층간소음을 비롯한 주민 간 분쟁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실상 이러한 층간소음분쟁에 대해 효율적으로 중재하고 해소해줄 방법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3월 31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 생길 수 있는 층간소음 등 각종 분쟁들을 효율적으로 조정해주기 위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층간소음이란?
주택법에 제시된 층간소음이란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너무 이른 시간에 세탁기나 청소기 및 골프연습기 등의 운동기구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이나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합니다.
층간소음 분쟁의 해결은?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하면 서로 양보하고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러한 협의가 완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파트 겅비실에 신고한다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치를 취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할경찰서에 인근소란 등의 죄로 신고할수도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 위원회를 이용하는 방법
만약 구조적인 결함이나 방음시설의 미비가 원인이라면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주택법령에서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지켜야 할 바닥충격음 기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블루투스 5의 시대가 열렸다. TI가 속한 글로벌 연합에서 개발된 표준으로, 블루투스 5 기술은 건물 자동화에서 산업용 제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서 무선 커넥티비티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
TI의 스마트 커넥티비티 솔루션 마케팅 비즈니스 매니저 올리비에 모니에(Olivier Monnier)는 “우리를 제한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력이다”라고 하면서 “블루투스 5 표준은 현재의 시장 구도를 깨뜨리는 지각 변동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설계자는 바로 블루투스 5 제품을 설계할 수 있다. TI는 업계 최초로 인증을 받은 블루투스 5 소프트웨어를 출시함으로써, TI의 SimpleLink™ 무선 마이크로컨트롤러 기술과 블루투스 5 소프트웨어를 통합해 기업들이 제품을 빠르게 내놓을 수 있게 했다. 이 강력한 시스템은 4배의 전송 범위, 2배 빠른 속도뿐만 아니라, 데이터 용량이 800% 증가한 연결도 구축할 수 있다.
올리비에 매니저는 “고객은 TI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바로 생산에 들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향상된 성능으로 블루투스는 오디오 플레이어, 스포츠 시계와 같은 개인용 전자 기기에서 산업용 모터, 가정용 네트워크와 같이 까다로운 용도에 적용되는 기술로 확장될 것이다.
확장된 네트워크
블루투스 표준은 근거리 통신, 와이파이(Wi-Fi)®, Sub-1GHz 네트워크를 비롯한 여러 무선 커넥티비티 기술의 하나로, 근거리에서 기기를 연결하는 데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전의 블루투스 표준은 본질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은 지속적으로 저전력을 요구하며,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은 제한적인데다 가까운 거리에서만 연결이 유지된다.
블루투스 5는 위의 모든 부문에서 획기적인 향상을 제공하는데, 저전력 성능은 더욱 향상되어 보다 긴 배터리 수명을 제공한다. 전송 범위는 1.5km까지 확장됐으며, 대용량 데이터를 무선 연결을 통해 전송할 수 있다.
무한한 기회
이러한 성능 향상은 빌딩 자동화, 가정용 네트워크, 환자 모니터링 및 기타 의료용 기능, 자산 추적, 산업용 센서 네트워크 및 모터 드라이브를 포함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서 광범위한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올리비에 매니저는 “사람들은 과거보다 많은 애플리케이션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같은 손 안에 있는 기술을 이용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개인 네트워크에서 집안 전체로 범위를 확장해 건물의 센서를 모니터링하고 조명이나 게이트웨이를 제어하며 그 범위를 확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유지 보수와 잡음, 진동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모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걱정된다면, 이제는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빠르게 모터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수리가 필요한지 여부를 알 수 있다. 블루투스 5는 산업 환경에서 장벽을 허물고 새로운 혁신을 위한 기회를 열어줄 것이다”고 덧붙였다.


삶의 어느 단계에서 우리는 새로운 발전 단계로 나아가고, 자급 자족하고 자동으로 환경을 뒤덮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로 변신하고 마치 작은 방에서 비좁은 것과 같이 파이를 먹고 크기가 커진 것처럼 보입니다. 영적 시각을 얻은 사람은 평범한 틀 내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주변 환경에서 자라면 어떻게해야합니까? 확실하게 요가를 시작하거나 채식으로 전환 한 사람들은이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원시인이 이해하지 못하고 선택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입니다.
물론, 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장기간의 우정을 고맙게 여긴다. 그러나 당신을 이해하는 사람들과 함께 자신을 둘러싸는 것이 똑같이 중요하다. 긍정적 인 반응을 얻지 못했다면, 단순히 듣지 않으면 우울증과 불행에 직접적인 경로입니다. 그러나 당신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사람들 중에 있다면 성공적인 자기 계발의 기회가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너 같은 사람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찾는 방법?
1 단계 : 당신이 누구인지 이해하십시오. 앉아서 당신이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이해하기 전에 자신이 누구인지 이해하십시오. 욕망, 능력, 약점 및 덕목 -이 순간을 이해하고 필요한 사람을 생각하십시오. 아마 그 대답은 즉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 때로는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그것이 올 것이라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2 단계 : 친구가 누구인지 이해하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말고 가족과 친구들을 우선적으로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나 종종 우리 환경에는 우리를 끌어 당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는 우리는 아무 것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혹스럽고, 부끄럽고, 한 번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단순히 '아니오'라고 두려워합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도움이되지 않는 이유와 그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자신의 비용으로 자신을 주장하는 사람들, 자신과 주변 공간을 파괴하는 나쁜 습관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조언 :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질문하고 받아 들일 것이며,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단순히 자신과 당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3 단계 : 취미 파악. 당신이 사랑하는 것과 당신에게 관심이있는 사람들과 관련이있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십시오. 가장 간단한 예는 요가에 가입하고 요가 투어에 참여하며 요가 워크샵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하십시오. 처음에는 요가 센터의 탈의실에서 가장 친한 친구를 만날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드시 새로운 지인을 사귈 것입니다.
4 단계 : 지식 평가.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편안하게 의사 소통하기 위해서는 재미있는 일이 유용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게으르지 마십시오. 더 많은 것을 읽고 선택된 주제를보십시오. 아는 것이 많을수록 대화를 쉽게 유지할 수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 느끼는 편안함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고객이 계약한 보험사가 사명을 바꾸거나 사라져도 보장 내용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다. 다만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관련 내용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Q. 과거에도 사라진 보험사가 있나요?
A. 제일생명, 대한생명, SK생명, 쌍용화재, LIG손보, 동양화재 등 많은 보험사들이 사명을 바꾸거나 매각됐습니다.
대한생명의 경우 1946년 9월 대한독립만세의 '대한'을 따서 사명을 정했습니다. 이후 1969년 신동아그룹이 인수했습니다. 이후 신동아그룹이 옷 로비 사건으로 공중분해된 뒤,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국영기업이 됐습니다. 2002년에는 한화그룹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선정된 두원생명과 현대생명, 삼신올스테이트생명의 계약을 인수한 후 대한생명의 주인이 됐습니다. 한화는 꾸준히 사명을 한화생명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다, 지난 2012년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알리안츠생명도 지난 2017년 ABL생명으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알리안츠생명은 1954년 설립된 제일생명이 모태입니다. 이후 1973년 조양상선이 인수한 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재정난을 겪은 조양상선이 독일 알리안츠생명에 매각했습니다. 알리안츠생명은 이후 2016년 중국 안방보험에 매각하며 현재의 ABL생명이 됐습니다.
이밖에도 현재 KB손해보험은 1959년 범한해상을 시작으로 1988년 럭키화재, 1995년 LG화재, 2006년 LIG손해보험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KB손보는 지난 2013년 LIG 오너가의 투자 실패로 KB손보가 인수하며 2015년에 변경한 사명입니다.
Q. 파산한 보험사도 있나요?
A. 국내에는 리젠트화재가 유일하게 파산한 보험사입니다. 1953년 해동화재로 시작한 리젠트화재는 금융위기로 경영난을 겪은 후 영국 리젠트그룹에 매각돼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2001년에는 대한화재, 국제화재와 함께 부실금융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후 대한화재는 롯데손해보험으로, 국제화재는 MG손해보험으로 각각 새 주인을 찾아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리젠트는 인수자를 찾지 못했고, 2002년 보유계약을 당시 LG화재, 삼성화재, 동양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5개 사로 이전하고, 2003년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밖에 경영난을 겪었던 국내 보험사들은 모두 인수합병에 성공했습니다 앞서 대한생명과 제일생명, LIG손보 등은 모두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다만, 1998년 IMF 사태 이후 경영이 악화된 보험사들이 통폐합되며 보험사의 숫자는 줄었습니다. 생명보험사 기준 1998년 33개에 달하던 국내 보험사는 현재 24개입니다.
일본은 90년대 초 버블경제가 무너지며, 도호생명, 다이쿠생명, 다이쇼생명, 교에이생명 등이 파산한 보험사들이 다수 나왔습니다.
Q. 내가 계약한 보험사가 없어지면 내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A. 내가 계약한 보험사의 이름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인수합병이나 사명 변경을 이유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리젠트화재처럼 보험사가 파산한 경우 금융위원회의 주관하에 보유한 보험사의 계약을 이전하게 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계약 이전 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있었던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지난 2010년 개정된 보험업법 내용은 제143조(계약조건의 변경)으로, 계산 기초의 변경, 보험금액의 삭감과 장래 보험료의 감액, 계약조항의 변경 등이 포함됐습다.


이들 제품들은 최신 제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 안드로이드 진영의 저가 라인업을 책임지는 제품들 (예를 들어 갤럭시 S2 AT&T 는 리퍼 제품 형태로 9.99 달러에 판매 중. 물론 이 가격외 일정 기간 약정 포함) 입니다. 따라서 저렴한 가격에 좀 지난 제품을 사려고 했던 미국내 소비자들은 만약에 법원이 이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세기의 소송으로 불렸던 - 사실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인 - 애플 vs 삼성 소송 전 에서 결국 본진이랄 수 있는 미국에서 애플의 완승으로 인해 이 소송은 끝난게 아니라 시작이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애플은 여기에 삼성의 갤럭시 탭 10.1 (셀룰라 버전) 의 판금 (이번 배심원 평결 이전에 판금 명령이 내려짐) 을 연장하는 요청을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한편 구글은 공식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과 구글의 안드로이드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애플의 궁극적인 목적인 한 회사가 아니라 안드로이드 진영 전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이번 평결로 힘을 얻은 애플이 더 전방위적인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전 구글 vs 오라클 소송 전에서는 사실상의 구글 승리로 막을 내리면서 안드로이드 유저들의 피해가 가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으나 이번 소송 전은 결말을 예측할 수 없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사실 그 향방에 따라 소비자들의 선택의 권리가 제한받고 기업들도 큰 손실을 보게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부 인터페이스와 디자인은 사실 한국과 미국 법정 모두에서 침해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즉 경계를 넘어서 스크롤할 경우 빈 공간을 보여준 후 복귀하는방식인 '바운스 백' 의 경우 이번 미국 배심원 평결에서 특허 침해 판정을 받기 전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 (부장판사 배준현) 에서 특허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갤럭시 S2 및 갤럭시 탭 10.1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한편 국내 보관분을 폐기하고 애플에 2500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아마 이부분은 국내 언론들이 별로 보도를 안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나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배심원 평결에서는 바운스 백 이외에도 두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 축소하는 핀치 줌, 화면을 두번 터치하는 더블탭 같은 인터페이스를 디자인 외에도 특허 침해에 포함하는 등 광범위한 특허 침해 판결을 내렸을 뿐 아니라 막대한 손해 배상 까지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한국 법원이 일부 디자인에서 침해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기업활동 및 소비자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판결을 내린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만사합의 11부 (부장판사 배준현) 는 애플의 아이폰 3GS 및 아이폰 4, 아이패드 1,2 판금 및 총 4000 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는데 이 역시 기업과 소비자에 가급적 피해가 적게 가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이런식으로 판결을 모두 내릴 경우 기업간 소송전은 막을 내리고 - 물론 판금 조치는 했기 때문에 나중에 나올 제품들은 디자인과 인터페이스 등 논란이 될 부분은 확연하게 고유의 디자인을 택해 이와 같은 법정 소송이 다시 재연되지 않도록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결국 기업간의 제품 경쟁에 집중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아무래도 미국 법원에서의 배심원 평결으로 광범위한 소송전을 확전시킬 근거가 마련된 셈이어서 그 결과가 아무래도 기업은 물론 소비자에게까지 미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다른 안드로이드 폰에서 퇴출된 바운스 백은 그렇다고 쳐도 나머지 터치 기반 인터페이스들은 아직 소송의 불씨로 남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진영 전체의 소송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다분히 존재합니다.
물론 한 회사의 고유한 디자인이나 특허는 존중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사회 전체의 공익에 부합되는 선까지 인정되어야지 너무 지나치게 인정될 경우 기업들이 불필요한 소송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잦은 판금 조치로 인해 애플 제품이든 안드로이드 진영 제품이든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권리까지 제한 받는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소송인가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특히 삼성의 특허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도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해 공정성 문제 역시 제기 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두 회사가 크로스 라이센스를 통해 유용한 기술을 공유해 모든 제품에서 모든 소비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하는게 제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번 판결로 애플은 그럴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사실 애플 vs 삼성 소송 건은 각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온라인 상에 대립하고 있고 나름 일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점은 판결이라는 것이 개인이나 법인이 억울한 점도 없어야 하지만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다수가 피해를 봐서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이나 법인의 권리는 적당한 선까지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 적당한 정도가 어디까지인지 곤란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문화재청은 22일 진주 정촌 뿌리일반산업단지 내 백악기 공룡‧익룡 발자국 화석산지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평가회의를 실시하여 현지보존 하기로 결정했다. 이 유적은 익룡의 집단 서식지 흔적, 희귀성이 높은 빠른 속도의 육식공룡 보행렬 등의 학술적 가치를 지닌 공룡발자국 화석산지로 평가되어 보존‧전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지 보존 조치 할 예정이다.문화재청은 화석산지 보존을 위해 건설공사 시행자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의견을 토대로 향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부적인 보존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뿌리산업단지는 진주시와 현대엔
문화재 | 이인호 기자 | 2019-08-23 12:02


그러면서 “모든 분유제품의 원료 투입부터 제품 포장까지 25단계의 전 공정을 자동화해 외부 이물질 혼입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면서 유통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갔을 가능성은 있다고 해도 생산과정에서 유입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남양유업측은 △생산설비 개방 △외부 기관에 의뢰해 코딱지 DNA검사 등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만약 해당 이물질이 제조공정상 혼입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그에 따른 법적·도의적 모든 책임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물질이 들어있는 남양유업 분유(사진=KBS뉴스화면 캡처)
하지만 남양유업 분유의 이물질 논란으로 소비자들의 분유품질에 대한 신뢰도는 덜어지면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분유 이물질 논란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2006년 대대적인 이물질 분유 논란이 인 적 있다.
당시 KBS는 남양유업·매일유업·일동후디스·에보트 등의 분유 제품 27가지, 이유식 제품 7가지를 검사, 10개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나왔다고 방송한 바 있다. 당시 남양유업은 이물질 분유 논란과 관련해 자사에 유리한 부분을 인용해 판촉활동을 벌였다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남양유업은 이번 분유품질논란에 앞서 최근 우유가격을 업계 최고수준으로 올려 빈축을 사고 있다. 남양유업은 최근 우유제품 가격을 평균 4.5% 인상했다. 대표 제품인 '맛있는 우유 GT'중 1ℓ짜리는 가격은 올리면서 용량은 900㎖로 줄여 사실상 10% 인상했다. 남양유업측은 지난 2013년 이후 5년만의 가격 인상으로 생산비, 물류비, 인건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불가피한 인상이라는 것이 사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남양유업의 가격인상률은 경쟁사에 비해 훨씬 높다. 서울우유는 지난 8월 평균 인상률은 3.6%로 남양유업 4.5%보다 훨씬 높다. 매일유업은 우유제품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 남양유업이 높은 가격인상으로 고물가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모습이다.
남양유업의 우유값 인상은 원가압박 때문이지만 인상폭이 유난히 큰 것은 실적부진을 소비자 전가로 만회하자는 데 있는 것 같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양유업은 그동안 ‘욕설파문’으로 치명타를 입은 이래 뚜렷한 실적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각각 5.8%, 87.8% 감소했으며, 순이익도 82.4% 급감했다. 경쟁사인 매일유업이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4.5% 급증하는 등 호 실적을 기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결국 남양유업은 내수부진 등의 탓도 있지만 경영능력부족에 따른 실적부진의 해법을 손 쉬운 가격의 대폭 인상에서 찾았다고 볼 수 있다.
오너인 홍원식 회장이 실적부진에도 해마다 고액 연봉을 챙겨온 것도 우유값 대폭 인상에 한 몫 했다.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홍 회장은 갑질 파문으로 26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2013년 13억원, 2014년 15억원, 2015년 16억원, 2016년 18억원, 2017년 16억원의 연봉을 챙겼다. 지난해는 다소 줄었지만 해마다 꾸준한 증가세다. 배당까지 합하면 홍 회장이 받아간 금액은 더욱 늘어난다. 홍 회장의 배당금은 전체 배당금의 51.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현안에 대해 군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대화하여 해결방안 모색
경상북도의회(의장 장경식)는 2월 26일(화) 13시 30분 영덕군청 대회의실에서 장경식 경상북도의회의장, 영덕 출신 조주홍 도의원, 그리고 이희진 영덕군수, 김은희 군의회의장, 군민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감 톡톡! 현장소통 DAY」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상북도 해양수산과장의 ‘2019 해양수산 분야 정책’설명을 시작으로, 장경식 의장 주재로 진행된 현장 소통시간에는 달산면 이민석 옥계리장이 죽장~달산 간(국지도69호선) 조기건설을, 창수면 김덕근 이장협의회장이 창수령 자라목재(지방도 918호선) 터널의 조기준공을 건의했다.
그리고 김영복 수산업경영인연합회장이 강구항 확대 개발을 제안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한편, 경상북도의회는 이날 현장소통DAY 에서 나온 군민들의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례입법 등을 통해 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 추진해 나가고, 경상북도가 처리할 사항들은 대책마련 수립을 조속히 촉구할 나갈 예정이다.
장경식 의장은 “현장소통DAY 두 번째 행사를 동해안의 명품도시 영덕군에서 개최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2019년 올 한 해 도민과 약속한 대로 23개 시․군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300만 도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며 대화하고 소통할 것이며, 도민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주홍 의원도 “현장에서 직접 도의회와 영덕군이 머리를 맞대고 현안에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하며, “이날 언급된 여러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고민과 신속한 후속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며, 오늘을 계기로 지역발전을 위해 현장의 소중한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의정활동으로 이어 나가겠다 .”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의회는 올해 안에 23개 시군을 순회하여 도민들과 현장에서 함께 소통하고 대화할 계획이다.


독일에도 반지하 보눙(Wohnung)은 많다. 개인 주택의 반지하층 방은 집주인이 자신의 사무실, 취미생활 공간, 손님 침실 등으로 사용하는 집이 많다. 부엌과 욕실을 들여 보눙 (Wohnung)을 만들어 세를 놓던가, 독립하고 싶은 자녀가 살기도 한다. 습하지 않은 지역에 위치한 살기 좋은 동네에 단단하고 습기 차지 않게 잘 지어졌고, 커다란 창들이 정원 쪽으로 나 있어 밝고 쾌적한 반지하는 월세도 만만치 않다.
학생들이 많아 방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도시에는 반지하층이나 지하층 주거공동체 (WG)도 흔히 발견할 수 있다. 밝고 넓은 반지하는 괜찮은 곳도 많지만 진짜 지하층에 위치한 방, 길고 좁은 창이 아주 놓은 곳에 달려 있는 방은 대낮에도 어둡다. 그래도 대학에서 가깝고 월세가 저렴한 장점이 있다면 세를 놓지 못해 걱정하는 집주인은 없는 것 같다.
반지하 하니까 생각난다.
오래 기다려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어느 유명한 의사의 병원이었는 데 위치가 반지하였다. 어느 날 밤 이 병원에 도둑이 들었다. 아무리 뒤져도 훔쳐 갈 만한 것을 찾을 수 없었던 도둑이 빈손으로 떠나면서 분노에 차 한 짓이 있다. 병원의 모든 수도 꼭지를 틀어 버리고 나간 것이다. 병원이 반지하인데. 의료기구, 의약품, 환자기록들이 모두 물에 잠겨버렸다고 한다.


어쨌든 프라이버시가 정말로 중요한가요? 매운 쿠거 대. 슈거 아빠 80 % 가장자리 왜 유기농 쇠고기는 초식 사료만큼 좋지 않은가? 포화 지방에 대한 당신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불신임 휴가 수면 장애가인지 쇠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개들이 줄다리기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도그 파크 채터 타이거 우즈의 아버지는 옳았습니다. 할머니가되는 법 배우기 가장 활동적인 어린이들에게는 ADHD가 없습니다. 과도한 커밋? 액티브 Shooters의 사전 공격 행동을 알아 내기 빌딩 탄력성 : 정신 기어 이동 방법 트럼프 통합 이론 마음의 평화 발견
배아 기증은 많은 홍보를받지 못하지만 불임을 가진 사람들은 배아 입양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다음 주 블로그에서 논의 할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한 부부의 체외 수정 치료에서 남은 배아를 다른 부부에게 기증하고, 임신을 목적으로받는 여성의 자궁에 배아를 배치하는 것에 초점을 맞 춥니 다.
불임 부부의 치료로 배아를 생산할 수있게되면, 나머지 배아는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동결시키면서 여성 배아에 체외 수정을 통해 배아가 놓이기 시작합니다. 임플란트가 일어나고 건강한 임신과 성공적인 전달이 이루어진다면, 부부는 나중에 더 많은 자녀를 갖기 위해 동결 된 배아를 나중에 사용할 수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부부는 그들이 원하는 배란 수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또는 IVF가 성공적이지 않았고 미래의 IVF 노력을 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동결 된 배아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질문은 남은 냉동 된 배아와 함께해야 할 일이됩니다. 이 시점에서 부부가 사용할 수있는 옵션은 냉동 보관에 보관하고, 배아를 해동하고 처분하고, 줄기 세포 연구에 배아를 기부하거나, 입양 부부에게 배아를 기증하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는 50 만개의 냉동 배아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1 백만 마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아 기증의 선택은 왜 더 많은 부부가 고려하지 않는가? 대부분의 경우 태아에 대한 정서적 유대 관계와 임신 한 부모가되기를 희망하는 다른 부부에게 배아를 기부 할 때 필연적 인 슬픔을 말하기를 꺼리는 것입니다.
태아를 만들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 정서적 에너지를 투입했기 때문에 부부는 다른 임신을 성취하려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한 쌍은 또한이 배아가 그들 자신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그 의미에서 잠재적 인 아이로 간주 될 수있는 각 배아에 진정한 감정적 인 애착을 가지고있다. 그들의 태아 기증에 대한 생각은 그들 자신의 중요한 부분을 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며 많은 잠재적 기증자는 기부 결정에 수반되는 슬픔의 필연성에 저항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배아가 수 년 동안 수 년 동안 머물러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자체 딜레마를 제시합니다.
탐닉의 "현명한"그리고 "과학적인"관점은 동일합니까?
그러나 저장된 배아를 가진 많은 부부는 유전자를 가진 아기를 낳을 수없는 불임 부부의 정서적 인 열망에 대해 매우 진실 된 감사를 느낍니다. 불임 치료가 실패한 커플에게 그들이 느끼는 공감은 남은 배아를 기증하기 위해 감정적 인 슬퍼하는 과정을 처리하고자하는 의지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배아 기증의 절반 이상이 익명의 기부이지만, 기증 부부가 반 개방 또는 개방 배아 입양을 원한다고 명시하는 법적 선택이 있습니다. 익명의 기증 / 입양에서 기증자에 대한 의료 정보는 배아를 입양하는 부부에게 공개되지만 다른 식별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반 개방 기부 / 입양은 가족 관계, 이름, 전자 메일 주소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포함 할 수 있지만 우편 주소는 포함 할 수 없습니다. 공개 기부 / 입양에는 일반적으로 초기에 서명 한 계약서가 포함되어있어 커플이 편안함을 느끼는 수준을 지정합니다.


투자 관점에서 베트남 경제를 연구하는 국내 전문가들은 많지만, 베트남의 정치 경제 변혁 자체를 깊이 있게 들여다본 학자는 많지 않다. 이들 중에서도 손꼽히는 전문가인 서강대 동아연구소 이한우 교수를 12일 연구실에서 만났다. 이 교수는 “베트남 모델이 북한에 적용 가능한지를 따지기 위해서는 베트남 개혁개방의 배경과 진행 과정, 성과와 한계 등 전체적인 그림부터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이머이 선언 당시 베트남 경제는 어느 정도 어려웠나.
“1975년 베트남 지도자들은 통일을 이룬 뒤 국가 건설에 대한 굉장한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 이런 자신감은 경제가 난관에 부딪히면서 사라졌다. 통일 이듬해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장 목표는 연간 13~14%였다. 하지만 성과는 0.4%에 그쳤다. 북부 공업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남부의 공장은 외국 자본의 철수로 가동률이 형편없이 떨어졌다. 가장 심각한 부문은 농업이었다. 2모작·3모작이 가능한 농업 국가임에도 식량을 수입해야 할 지경이었다.”
역시 사회주의 경제의 비효율성 때문인가.
“당시 농민들은 수입의 3분의 2를 집단농장 밖에서 얻고 있었다. 집단농장의 비효율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농업생산이 저조하자 70년대 말 북부에서는 지방 간부와 농민 간에 탈법적인 ‘생산물 계약제’가 성행했다. 지방 간부가 농민들에게 토지를 단기간 배분한 뒤, 농민이 계약량만 집단농장에 내면 나머지는 갖도록 하는 식이었다. 남부에서는 집단농장화에 대한 농민의 반발이 강했다. 사영 농업을 지키고자 하는 농민의 욕구 때문에 정부의 농산물 수매가 곤란해졌고, 도시에 대한 식량 공급마저 어려워졌다. 상황을 개선하고자 80년대 전반 ‘신경제정책’이라는 부분적 개혁 정책을 폈으나 반짝 효과에 그치고 말았다. 부분적 개혁 과정에서 민간에 축적된 부를 공식 부문으로 끌어내고자 85년 화폐개혁을 단행했으나 600~700%대의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불러왔다. 결국 중앙집중식 경제 관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전면적 쇄신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국제정치적 상황도 작용했을 것 같다.
“1978년 시작된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이 자극이 됐다. 베트남은 자신들 개혁개방 모델의 독자성을 강조하지만, 큰 틀에서는 같은 방향이다. 대개 7~8년 차이로 비슷한 개혁 정책이 나왔다. 한편으로는 탈사회주의적 개혁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남베트남을 사회주의화해야 한다는 모순 때문에 진행이 좀 늦어졌다. 80년대 중반의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도 개혁 정책 도입에 순기능으로 작용했다. 한국·대만·싱가포르·홍콩 등 이른바 동아시아 4룡의 눈부신 경제발전도 자극제가 됐다. 당시 베트남에서는 한국 경제학자들의 논문을 모아 ‘남조선 경제’를 내부 자료로 발간하는 등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컸다.”
어디서부터 손을 댔는가.
“흔히 베트남 개혁개방의 성공 요인으로 외국인 투자를 들지만, 내부적 개혁에 더 주목해야 한다. 농업에서는 사실상 탈사회주의화가 일어났다. 농지를 가구 구성원 숫자 기준으로 배분해 장기간의 토지사용권(논은 20년, 산림은 50년)을 줬다. 토지소유권은 국가가 갖지만, 농민이 상속·전매·저당 권리를 갖게 했다. ‘실질적 사유화’다. 이런 조치가 성과를 거두면서 식량 공급 안정을 찾았고, 89년 쌀 수출국으로까지 변신했다. 개혁 출발점을 먹고 사는 문제 해결로 삼은 것이다. 기업부문의 개혁은 90년대 본격 착수했다. 1만2000개에 이르는 국유기업을 재등록 과정을 거쳐 절반으로 줄였다. 이후 기업 개혁은 국영기업을 주식회사로 만들어 지분 일부를 국가가 소유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해외자본 유치를 통한 공업화 전략이다.
“도이머이를 선언하고 나서 금방 외국 자금이 몰려들지는 않았다. 1988년 새 투자법을 시행하며 서서히 증가했으나, 역시 미국이 가장 중요한 변수였다. 93년 국제금융기구(IMF)의 대 베트남 융자 재개를 미국이 허용하면서 본격적으로 개발자금이 몰려 왔다. 그때까지 베트남은 78년 캄보디아 침공 때문에 경제 제재를 받고 있었다. 89년 캄보디아에서 베트남군이 철수한 뒤에야 상황이 풀리기 시작했다. 이후 미국의 경제 제재 해제(94년), 대미 수교(95년)가 잇달아 이뤄지면서 해외 자본 유치는 본격적 흐름을 타게 됐다.”
모든 개혁에는 진통이 따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보수의 반발, 국민의 민주화 요구 등이 크게 문제된 적은 없는 것 같다.
“진통이 없었을 리 있겠나. 하지만 노선 갈등이나 권력 투쟁이 당 내부에서 걸러져 표출됐다는 것이 특징이다. 프랑스·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치르며 ‘혁명 노선’으로 일관하던 공산당 지도부에 80년대부터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실용적 개혁적 사고가 싹텄다. 특히 1986년 6차 당 대회 직전 총서기에 오른 쯔엉찐의 역할이 주목할만하다. 그는 좌익 편향에 마오쩌둥주의자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심각한 경제 난국에서 생각을 바꿔 개혁 추진론자가 됐다. 보수주의자였던 전임자 레주언이 사망하자 총서기를 이어받으며 시장 경제 도입의 바탕을 마련했다. 6차 당 대회에서 쯔엉찐·팜반동·레득토 등 ‘트로이카’로 불리던 당 원로들이 동반 퇴진하고, 새 총서기이자 개혁파인 응우옌반린에게 입지를 내준 것도 큰 힘이 됐다. 국민의 민주화 요구는 군대나 경찰의 장악력이 워낙 강해 적어도 국내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
개혁의 성과는 눈부시다. 하지만 문제와 과제도 꽤 있을 것 같다.
“도이머이 시작 당시 100달러 이하였던 1인당 GDP는 작년 2587달러가 됐다. 구매력평가지수(PPP)로는 8000달러에 가깝다. 대외 교역은 150배가량 늘었다. 빈곤율도 60% 선에서 10% 이하로 줄었다. 긍정적 성과들은 더 있지만, 나열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양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 투자의 활력이 국내 경제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베트남 수출의 70%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담당한다. 베트남에 진출해있는 삼성이 단독으로 25%를 차지할 정도다. 그러나 이와 연결된 부품·소재산업 등 현지 협력업체의 경쟁력은 아직 기대 이하다. 국가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기조 위에서 국내 기업을 키워온 한국의 경제개발 모델과는 차이가 있다.”
결국 관심은 베트남의 발전 모델이 북한에 적용될 수 있을까다.
“인민이 먹고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베트남이 농업 부문부터 먼저 손을 댄 것을 눈여겨봐야 한다. 생산과 분배의 단위를 집단이 아닌 개별 농가로 삼으면서 생산성이 뛰어올랐다. 북한도 현재 ‘분조 도급제’를 ‘농가 경영제’로 전환하는 것이 급선무다.”
북한도 최근 ‘포전담당책임제’라는 이름으로 농업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은 ‘실질적 사영농업’인 농가 경영제로 가야 한다. 외국인 투자를 강조하지만, 농업 생산 안정화가 선결 과제다. 베트남의 농업 개혁 성공에는 2모작·3모작이 가능할 정도로 좋은 기후 조건도 작용했다. 북한이 불리한 기후 조건을 극복하고 농업 개혁을 성공시키려면 협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 농약과 씨앗 등 영농 자재 보급, 관개시설 정비 같은 농가 지원 활동으로 농업 생산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미국과의 협상이 잘 돼 북한의 개혁 개방을 추진하면 외국 자본이 몰릴까.
“북한이 스스로 외국인 투자가 몰려올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역시 미국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베트남처럼 미국의 제재가 완전히 풀려야 돈이 몰린다. 이 경우에도 미국은 투자자 역할보다는 시장으로서 역할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베트남의 최대 수출 시장이지만, 외국인 투자에서는 7위에 그치고 있다.”
북한 공업의 경쟁력이 관건일 텐데.
“외국인 자본 유치는 중요하고, 당연히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베트남처럼 국내 공업의 발전 없이 외국인 투자 중심의 경제 성장에만 기대면, 견실한 경제 체제 건설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대형 외국인 투자 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중소기업 육성에 노력해야 한다. 이런 점에선 대북 투자의 중심이 될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북한의 개혁 개방 과정에서 정치적 불안정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을까.


임직원은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aT센터와 경기도 성남 소재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서 사업부별로 상반기 실적을 공유하고, 하반기 계획을 점검했다. 초청강사 특강과 경영 및 인사 설명회 등을 통해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현재 진행 중인 ‘워크 스마트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공유해 임직원이 경영 체질개선과 개혁의 강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최성원 대표이사는 “광동제약은 올해 전사적인 시스템 혁신과 체질개선을 향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5대 핵심가치가 굳건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웅제약 ‘나보타’, IMCAS Asia 2019 참가 전세계 의료진 대상 우수성 알려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이 7월 5일부터 7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국제미용성형학회 ‘IMCAS Asia 2019’에 참가해, 자체개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의 우수성을 적극 알렸다. 대웅제약 부스 전시 및 단독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참석자들에게 나보타의 우수성과 FDA 승인 의미에 대해 적극 알리는 시간을 가졌으며 글로벌 임상에 참여했던 미국 피부과 전문의 헤마 선다람(Hema Sundaram)이 직접 심포지엄의 좌장 및 연사로 나서, 2,100명 이상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미국, 유럽 및 캐나다에서 진행한 대규모 글로벌 임상결과를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박성수 대웅제약 나보타 사업본부장은 “세계적인 국제학회 및 자체 학술포럼을 통해 전세계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나보타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FDA 승인을 통해 입증받은 제품력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나보타의 우수성을 적극 알리고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쿡아일랜드 발효노니’는 남태평양 청정해역인 쿡아일랜드에서 유기농 방식으로 길러낸 노니열매 원액을 첨가물 없이 100% 착즙한 과채주스이다. 영양소 파괴를 막기 위해 열을 가하지 않는 콜드프레스 추출법을 활용해 노니의 영양소를 온전히 보존했으며 320여 가지의 잔류농약검사와 9가지의 중금속 및 금속성 이물검사를 완료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섭취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3년 유럽에서 노벨푸드로 선정된 노니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과 체내 세포 손상을 줄이는 200여종의 파이토케미컬을 비롯해 필수아미노산과 천연 비타민 등이 함유돼 있어 다양한 질병에 대한 위험도를 낮춘다고 알려져 있다. 노벨푸드란 식용 식품으로 분류하지 않던 식품의 인체 안전성과 효능 등이 밝혀지면 식품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한미약품, “어려움 있어도 제약강국 위한 도전 멈추지 않겠다”
7월 3일 공시한 얀센의 비만당뇨치료제 권리 반환과 관련해 “미지의 영역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확인하고, 실패를 통해 성장하는 신약개발 과정에서 빈번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글로벌 신약 창출의 길은 어렵지만, 한미약품의 도전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임상 2상 결과에 대해서 한미약품은 “역설적으로 비만환자의 체중감량에 대한 효과는 입증을 한 셈”이라며 “‘당뇨를 동반한’ 비만환자에게 혈당 조절에 대한 니즈가 더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계기가 됐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향후 개발 방향을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약품은 “우리의 행보가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R&D 방향성에 다양한 방면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책임감도 느낀다”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차근차근 극복해 나가면서 제약강국을 향한 혁신과 도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RS글로벌, ‘바이오헬스산업의 세부 분야별 국내외 시장·기술 분석과 대응 동향’ 보고서 발간


철학과 재료학을 공부한 건축가 이정훈 대표. 건물값은 없고 땅값만 있는 나라, 우리 밖에 없다. 최저입찰제 하에서는 디자인 살린 건물 나오기 힘들다. 한류처럼 디자인을 키우자.
데스크가 만난 사람 ‘건축가 이정훈’.2015.04.28. 강영조 기자kanjo@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건축가 이정훈 조호건축 대표(40)를 만났다. 지난달 영국의 잡지 촬영을 다녀오는 등 바쁜 삶을 사는 그다.
그를 주목하게된 것은 국내외에서 다수의 상을 받은 이력도 이력이지만, 대학에서 철학을 배우고 프랑스에서는 재료학 석사를 따로 받는 등의 특이함때문이었다. 지난달 하순 그의 서울 양재동 회사를 찾았을 때 그는 사무실이 누추하다며 얼굴에 홍조를 띄웠다. 하지만 이후 한국의 건축문화에 대해 얘기할 때의 붉어짐과는 비교할 바가 아니었다. 이제 과거에 무턱대고 지은 건축물을 재차 짓고 있는 이 즈음에 건축을 바라보는 전체적인 눈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신념때문이었다. 건축을 제대로 잡을 천재일우의 기회라는 얘기다.
-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철학을 따로 전공했다. 또 프랑스에서 건축관련 석사를 2개나 땄는데 하나는 재료학이다.
성균관대 건축학과 95학번인데 3수를 하고 어렵게 들어갔다. 그 당시 막 융합이란 얘기가 처음 나오던 시절인데, 철학이 근본적인 학문이고 건축을 인문학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게 해줄 것이란 생각에 건축학을 4년 전공한 뒤 다시 철학과에 들어가 졸업하게 된 것이다. 요즘에는 복수전공이란 게 흔하지만 그 당시만해도 이런 복수전공은 흔치 않았다. 그리고 실제 프랑스에 가서 수업을 듣는데 철학이 크게 도움이 됐다. 프랑스는 철학과 건축을 함께 가르쳤는데, 철학자가 건축가 같고, 건축가가 철학자 같았다. 철학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수업을 이해못했을 것이다.
재료학은 통상 건축학의 한 과목 정도로 치부되는데, 나의 경우 유리에 대해 특수하게 공부하고 싶었다. 석사과정을 밟아보니 수업의 30%가 디자인, 30% 엔지니어링, 30%가 답사로 이뤄져 굉장히 실무적이었다. 그 과정을 들으면서 재료의 물성과 본성에 대해 이해를 높이게 됐다.
죽전의 헤르마주차 빌딩 전경. 제공 | 남궁선 작가
- 국내외로 상들을 많이 받았다.
2009년 국내에 돌아와 조호건축을 개업한 뒤 몇개의 상을 받았다. 가장 기분좋은 상은 미국에서 준 ‘차세대 건축 선두 세계 10대 건축가’인데, 아키텍처럴 레코드(Architectural Record)라는 권위있는 잡지가 마련한 것이었다. 4월 하순에는 영국의 월페이퍼(Wallpaper)라는 잡지에서 7월호를 위해 마련한 자리에 다녀왔다. 이 잡지는 유럽에서 디자인을 선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영향력이 크다.
- 이밖에도 많은 상을 받았는데 수상 비결이 따로 있는가.
내가 스스로 더 건축설계를 잘한다고 생각지는 않고, 실제로 무수한 국내 실력자들이 있다. 하지만 비결이라면 나처럼 이름을 내밀고 도전적으로 나가는 게 처음이어서 그렇다. 우리 건축도 세계시장에 발을 내밀어야할 때가 됐다는 판단아래 자꾸 자료를 보낸다. 사실 처음에는 세계적인 잡지에 작품 포트폴리오를 보낼 때만 해도 답장이 온 곳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다가 호주 잡지 아키텍처럴 레코드 아시아퍼시픽(Architectural Record)이 실어주면서 다른 잡지들도 관심을 가져줘 이렇게 흘러 왔다.
－ 수상이 외국건물설계 수주로 이어진 게 있나.
아직 없다. 하나씩 모여가면 된다고 본다. 싹을 틔워보고 싶다. 수상의 좋은 점은 이렇다. 작품을 세계시장에 내놓지 않고 너무 겸손하게 있으면 “니네들이 한게 뭐 있냐”는 식으로 하면 할 말이 없다. 또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기회가 된다는 점이다. 외국의 전문가들로부터 냉정한 비평을 받으며 나의 프로젝트를 다듬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좋다. 자꾸 자기 자신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이번에 영국에 다녀올 때 10명 정도가 주목받는 젊은 건축가로 명명됐는데 상을 받았는데, 다들 바쁠텐데 모두 참석했더라. 일본 건축가는 100일도 안된 아들을 데리고 먼 여행을 왔을 정도다. 조금이라도 자신을 더 알리려는 정성이다.
－ 건축가로서 건축에 대한 관이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어렵게, 수고스럽게 건물은 지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성들여 만들어지면 보는 사람도 ‘와’한다. 파르테논 신전도 단순해보이지만 그 당시 기술로는 어마어마한 노력이 기울여진 것이다. 파리만 해도 수고스럽게 지어진 건물들이 엄청나다. 지은지 100년, 200년이 되도 관광가치가 있다.
나도 그런 건축관을 갖고 있어 항상 힘들게 지어왔다. 용인 죽전의 헤르마빌딩은 주차용 건물인데 900개의 플라스틱 패널 사이즈가 모두 다르다. 커빙하우스 역시 벽돌 만장이 사용됐는데 벽돌 하나하나가 쌓일때 1도씩 방향을 튼다. 헤르마빌딩이나 커빙하우스 모두 공사현장에서 난색을 표시해 초반부는 직접 이를 악물고 붙인 적도 있다. 도면 만으로는 이해를 못해서 시범을 보인 것이다. 이런 까닭인지 내가 지은 주택은 현장팀이 두번 정도는 바뀌는 것 같다. 하지만 커빙하우스를 지을 때의 팀이 요즘 장단이 잘맞아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들도 재미를 붙여 아이디어도 내고 창의적으로 하고 있어 무척 고맙게 생각한다.
커빙하우스. 제공 | 남궁선 작가
- 아직 우리나라는 건축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것 같다.
우리 건축은 과거에도 목수나 대장장이가 있었지만 철저히 익명으로 남아있다. 피렌체대성당은 문을 디자인한 사람까지 이름이 남아있다. 르네상스 시절부터 건축가 이름이 건축물에 쓰여졌는데, 이미 그 당시 건축 공모전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에 건축과가 생긴 게 해방이후로 알고 있으니 아직 역사가 일천하다. 건물값은 없고 땅값만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그러니 금새 부수고 또 짓는다. 건물값이 의미가 없어져버린다.
또 설계 및 공사가 최저입찰제로 시행되다 보니 설계 역시 일률적으로 가장 낮게 책정된다. 건축은 서비스다. 문화적 상품이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로마를 가고, 파리를 간다. 사람들이 가우디가 한 평생 지은 건물 5개를 보기 위해 스페인을 가듯 우리도 그런 문화를 세워야 한다. 설계에 보다 많은 비용을 들여 문화적 가치를 키워야 한다.
핸드폰, 자동차 등 우리도 이제 세계시장에 내놓을만한 품목이 있지만 건물 역시 디자인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있는 상품이다. 전세계 누구든지 감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 와서 볼 것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건물만이라도 달라지면 분위기는 달라질 것이다.
카사 지오메트리카. 제공 | 남궁선 작가
－ 젊고 실력있는 건축가들에겐 이런 현실이 고달플텐데 출구는.
‘젊은 건축가 포럼’이라고 해서 건축가, 평론가, 대학교수, 큐레이터, 기자 등 10명 정도 모여 건축을 얘기하는 자리가 마련된지 한 5년 됐다. 젊은 건축가가 발표를 하고 대학생도 불러 듣게 하고 우리끼리 평가하는 자리다. 대형 설계사가 철옹성처럼 자리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선 실력있는 젊은 사람들이 알릴 기회도 없고... 자꾸 이렇게 말하니 내가 대단한 실력자인양 얘기하는 것 같아 민망하다(웃음). 아무튼 그런 현실속에서는 대형건물을 설계한 실적(Reference)도 없으니 밖으로 나가기도 힘들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부문도 입찰 위주라서 좋은 건축가가 등단하기 힘든 구조다. 프랑스의 퐁피두센터의 경우 당시 프랑스 사람도 아닌 이탈리아의 33세 무명의 건축가가 지었다. 프랑소와 미테랑 도서관 공모전은 30대 무명인 도미니크 페로라는 건축가가 당선돼 이후 세계적 거장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됐다. 그 분이 이화여대 운동장(ECC 프로젝트)도 지었다.
타임 스태킹 하우스. 사진 | 남궁선 작가
－ 결국 건축 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하고, 제도적으로도 바뀌어져야 한다는 말로 들린다.
그렇다. 인구는 자꾸줄고 시장확장이 없으면 자멸한다. 우리나라도 88올림픽 이후 건물에 대한 인식이 조금 바뀌고 있지만 아직 공공건물 입찰이라던지 관행이 혁신되지 않았다. 반면 개인 건물주들은 서서히 깨어나는 분들이 생긴다. 지금 수주받아 진행중인 다비치안경 건물이라던지, 루이 까또즈 건물이라던지 새롭게 받아들일만한 요소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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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센트럴 인 암 하우프트반호프 (Hotel Central Inn am Hauptbahnh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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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향, 가부장의 재구성과 비평의 실종 귀향을 본 건 개봉한 주 평일 낮이었다. 관객은 반 이상 들어차 있었다. 얼마나 힘들게 개봉했는지 흘러나오던 이야기, 단체 관람을 시켜준 어느 교사 이야기, 소녀상 이야기, 위안부 협정 이야기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떠올랐다. 다른 관객도 나처럼 비슷한 이야기를 떠올리며 앉아 있을 것 같았다. 조명이 꺼지고 비상구 안내가 나왔다.영화를 보면서 당황했다. 점점 기분이 나빠졌고, 머리도 아파졌다. 아리랑이 나왔을 때 소름이 돋고 구역질이 났다. 그래도 평소처럼 엔딩크레딧 끝까지 화면 보고 있었다. 중간에 울며 나가는 관객이 눈에 들어왔다. 왜 저 사람들은 울면서 나가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표정이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졌는지 얼굴 경련에 구역질이 더 올라오는데. - 귀향에 대한 찬양뿐, 비평은 실종나..
영화 『귀향』에 대하여 다시 - 당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로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생각하게 되는 영화가 있다. 2016년 3월 15일 현재 여전히 흥행하고 있는 영화 『귀향』이다. 이 영화의 이름을 접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경로이다. 귀향 흥행 기록 기사와 왓챠에 단 귀향 코멘트에 댓글이 달릴 때마다 오는 알림 때문이다. 특히 귀향 코멘트에 단 댓글을 볼 때 대부분 한숨이 나온다. 어떻게 읽으면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영화”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소재의 내용과 유래”에 대한 비난으로 생각한다.뭐 거기까지는 좋다. 어떤 사람은 팩트가 없다고 하면서 영화를 본 팩트가 없다. 한국 사람을 강조하는 사람은 내 국적을 부정하려 한다. 그것이 정의롭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자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정의는 아닌 것 같다.애..
치마와 다리털 봄이 왔다. 꽃눈이 생겨나고, 피어나는 것이 보이니 마음은 벌써 따뜻하다. 그런데 아직 꽃샘추위가 지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조금 추운 날도 있다. 그럴 때 치마 입기 좋은 계절이라고 살랑살랑 얇은 스타킹(그래 봐야 80데니어짜리)을 신고 나갔더니 다리가 좀 시렸다. 150데니어짜리 신었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그런데, 문득 다리털 걱정이 생겼다. 안 그래도 겨울에 털이 스타킹이나 레깅스 밖으로 삐죽삐죽 나올까 싶어 다리털을 제모했었다. 다리털을 제모할 때 제모 크림, 왁싱 테이프, 족집게, 면도기를 이용했다. 제모 크림은 편했다. 그런데, 피부에 안 좋대서, 왁싱 테이프와 족집게, 면도기를 조금씩 썼다. 생각해보니 이것도 피부에 좋을 리가 없었다.여하튼… 이제 따뜻해지면 그에 맞춰서 점점 스타킹이 얇아지..
서양음악사에서 "여성"음악가 음악사를 공부하다 보면 20세기까지 유명한 음악가들은 거의 남성이다. 특히 음악 교과서의 음악가는 클라라 슈만 정도가 로베르트 슈만, 요하네스 브람스와 함께 로맨스 정도로 언급되는 정도에 불과하다. 굳이 교과서가 아니라도 클라라 슈만은 남편 로베르트 슈만과 평생 자신만을 짝사랑한 브람스와의 관계 정도만 이야기될 뿐이다. 왜 여성은 음악사에서 언급되는 일이 거의 없는 것일까? - "여성"음악가에 대한 말계몽시대 자연주의 철학자 장 자크 루소(Jean-Jaques Rousseau)는 “여성들은 예술적 감각을 지니고 있지 않으며, 무엇이든지 깨닫고 배우는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염세주의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Arthur Schopenhauer) 역시 부정적으로 보고 “여성 전체 중에서 가..
상징으로 똘똘 뭉친 영화 『엑스 마키나(Ex Machina)』 『엑스 마키나(Ex Machina)』가 아카데미에서 각본상 후보에 오르고 시각상을 수상한 기념으로 하는 포스팅입니다. 2015년 1월 24일에 쓴 글을 리뷰 겸 해서 포스팅합니다. ----- 『엑스 마키나』는 상징으로 똘똘 뭉쳐 있다. 제목부터 이름, 내용까지 모두 상징으로 뭉쳐있다. 마지막에는 그 긴장과 상징을 행동을 통해서 전부 풀어준다. 덕분에 다 본 후에도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았고, 안에서 풀어낸 이야기에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 중간에 언급된 프로메테우스의 불(기억이 확실하지는 않다)이나, 오펜하이머가 해서 유명해진 말 등을 통해 더 많은 힌트를 얻어 즐겁게 볼 수 있었다.(스포일러 있습니다…) Ex Machina Deus ex machina 에서 신(Deus)을 빼는 것을 통해 기계로부..
영화 『귀향』은 민족주의 성폭력 영화 - 영화 『귀향』의 문제며칠 전 영화 『귀향』을 봤다. 영화를 보는 내내 불편했다. 중간중간 눈을 뜨기 힘든 장면도 있었다. 그래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을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면서 계속 보았다. 같이 보자고 했던 여자친구는 나한테 미안해하고, 본인도 굉장히 힘들어했다. 내가 한동안 침울한 표정을 지었는지 내내 내 표정을 계속 신경 쓰며 본인을 탓했다. 나도 보려고 했던 영화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해도 계속 자신을 탓했다. 영화 자체의 문제인 건데… - 문제1. 성폭력의 전시영화를 보기 전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생각과는 달리 현대와 과거를 오가는 이야기였다. 처음에는 두 이야기가 병렬로 진행하는 줄 알았다. 끔찍한 일을 당한 피해자가 왜 굿당..


강미리는 한태주에게 자신의 침실에서 어떻게 그의 사원증이 나오게 된 것인지 추궁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취한 자신을 집에 데려다 주다 떨어뜨린 전말을 듣고 당황한 강미리와 능청스럽게 썰을 풀며 다정한 눈빛을 드러낸 한태주의 모습이 설렘을 유발했다.
또한 강미리가 조카와 함께 있던 모습을 보고 싱글맘인줄 착각한 한태주가 “압니다.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지”라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넨 장면은 한태주의 엉뚱함으로 웃음을 유발했다. 이후 한태주는 강미리의 딸이 아닌 조카임을 알게 된 후 “부장님도 엄청 미인이세요”라고 툭 내뱉으며 핑크빛 기류를 예고했다.


브라질과 칠레 좌파 정권도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2일 브라질 하원은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절차에 들어갔다. 지난해 말 재선에 성공했던 호세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과 집권여당의 부패스캔들로 지지율이 10% 아래로 떨어진 상태다.
한때 ‘칠레의 어머니’로 불리며 85%에 달하는 지지율을 자랑했던 미첼 바첼레트 칠레 대통령도 20%대의 낮은 지지율로 고전 중이다. 지난해 1.9%의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에는 마이너스 경제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바첼레트 대통령의 아들이 칠레은행에서 부당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베네수엘라는 어디로=우파 야권연대의 승리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3년 사망한 차베스 전 대통령의 후계자인 마두로 대통령은 선관위 발표 직후 패배를 시인하고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의회가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의회권력을 차지한 야권이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국민소환 투표를 추진하고 구속된 야당인사 석방을 위한 사면법 제정에 나설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모든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국민소환이 가능한 베네수엘라 헌법에서 국민소환투표를 하려면 의회의 5분의3(101석) 찬성이 있어야 한다.


아이폰8이 일본에서 발매된 날 (9월22일), 나는 애플스토어 시부야 로 발걸음을 향했다. 내가 기대하고 있던 아이폰X는 아직 만질 수는 없지만, 아이폰6부터 3세대를 걸쳐 이어져 온 디자인의 정점을 찍는 아이폰8을 만져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제일 관심이 갔었던 뒷판.. 오호 그래그래. 우선은 절연띠가 없어진게 마음에 들고.. 무엇보다 아이폰의 뒷판이 유리로 싸여진 것이 마음에 든다. 처음에는 뒷판 유리의 빛을 고급스럽게 반사하는 느낌에 반해, 두번째는 만져보면 만져볼 수록 느낄 수 있는 손에 촥 감기는 느낌이 너무 좋다. 나는 현재 아이폰7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이폰7과 아이폰8을 비교해 봤을 때, 앞모습은 달라진게 없지만 뒷판이 유리로 바뀐 것이 제일 마음에 든다.
그래서 다음날(9월23일) 10시부터 오픈하는 애플스토어로 바로 발걸음을 향했다. 대충 설렁설렁 걸어서 가니 9시30분 쯤에 도착했고, 매장 앞에 줄을 섰다. 급진적인 디자인의 아이폰X의 출시를 기다리는 사람도 많겠지만, 아이폰6부터 3세대를 걸쳐 이어져 온 디자인에 정점을 찍으며, 그 디자인으로 나오는 마지막 모델이라 생각되는 아이폰8의 수요도 만만치 않은 것 같다.
와이프가 10월10일에 한국으로 일시귀국해 한국 여권갱신(재발급)하고, 약 2주후의 일본으로의 입국은 가족제채 비자로 하게 되었기에 더 이상 물건을 면세로 사지 못하게 된다. 앞으로 2주밖에 남지 않은 관광비자.. 열심히 면세 쇼핑 하려고 한다.
아이폰8 구입 영수증. 256기가라 95800엔 좀 비싸긴 하지만.. 이번 아이폰, 아이폰8의 출시된 용량은 64기가와 256기가이다. SSD는 특성상 용량이 클수록 파일 처리 속도가 빠르다.
SSD를 장착한 전자기기를 구입할 시에는 되도록이면 큰 용량의 모델을 사는 것이 속도면에서도 좋지만, 예전에 아이폰 16기가 짜리 모델을 써본 사람들은 알 것이다. 처음에 깨끗한 상태의 아이폰은 동작이 빠릿빠릿 하다. 하지만, 내가 사용하고 싶은 어플 몇개 깔고 1년 정도 쓰다 보면..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어플의 용량과 이곳저곳에서 찍은 사진들로 아이폰의 용량은 한계에 다다라 끊임없이 PC로 아이폰의 데이터를 옮기다가.. 결국엔 iCloud 결제를 고민하게 된다. 아이폰8 64기가 모델이 새로운 아이폰 16기가 인 것은 아닐까. 아이폰8 128기가 모델이 있다면 고민할 필요도 없겠지만, 애플은 치사하게도 64와 256라는 용량의 애매한 선택지를 내밀며 소비자를 고민하게 만든다.
애플의 속셈.. 내 생각에는 그렇다. 용량 걱정 없이 편하게 사용하려는 사람들에게서는, 비싸게 256기가 모델가격을 처음부터 받는거고, 당장 돈 아까워서 64기가 모델 산 사람들에게는 부족한 용량에서 기인한 짜증으로 iCloud 결제를 이끌어 내어 256기가 모델을 판매한 만큼의 이득을 올리겠다는.. 근데 iCloud는 진짜 거지같다.
그래서 구입한 아이폰8 골드 256기가 심프리. 한국과 일본, 두 곳에서 자주 사용하기에..
iPhone 폰트가 바뀐 듯 하다.
포장 뜯기 쉽게 되어 있는 띠. 비닐이 매우 깔끔하게 벗겨진다. 소화 덜 된 것이 싹 내려가는 느낌. 더 이상 비닐에 칼을 대지 않아도 된다.
256기가. 아이폰8이 들어있다.
당연한 얘기지만, 아이폰의 가격은 용량에 따라 다르다. 64기가 : 78,800엔, 256기가 : 95,8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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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는 총 1,130만㎡, 7만7천여명을 수용하는 신도시로 계획된 도시입니다. 수원 영통구 이의동 원천동, 하동, 우만동 일원과 용인시 상현동, 영덕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의 교차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지구내에 동수원IC, 광교IC, 신대IC가 있어서 교통 입지는 좋은 편이지만 교통량이 상당이 많은 편입니다. 게다가 원래 예정된 7만5천명에서 12만까지 인구가 늘어날 계획이여서 고검, 법원은 이미 업무를 개시했고 도청까지 다 들어오게 되면 포화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법조타운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주변 일대 교통이 혼잡해진 탓에 주차빌딩에 사무실을 둔 변호사나 법무사, 세무사 사무실은 민원인들의 빠르고 원할한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조타운내에 위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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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임대・매매/광교효성해링턴타워 2019. 6. 26. 19:12
광교효성해링턴타워, 교통편리하고 시원한 전망의 섹션오피스 임대, 타입별 안내
광교효성해링턴타워 오피스 입주가 조금씩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걱정하고 계셨던 임대분들에겐 좋은 소식이 될 듯 합니다.본디 오피스는 일반 주거용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달리 입주가 마무리되는데시간이 한참 걸리기 마련입니다.빠르게는 6개월~1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니까요~마음이 급하시더라도 조금 시간을 갖고 적정 임대료에 좋은 임차인을 만나시기를 추천합니다. 2~3인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기본섹션타입과 단독으로 사용하기 좋은 사무실 등사무실 배치와 방향, 평형별 타입을 소개합니다.사무실을 임차하려는 분들은 크기와 방향, 타입을 살펴보신 후가장 많은 물건을 확보하고 있는 세담부동산으로 문의주시면 원하는 층과 평수를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단지 안내..
오피스 임대・매매/광교효성해링턴타워 2019. 6. 24. 19:25
광교 효성해링턴타워 오피스 임대, 전용50평, 저렴한 사무실
광교효성해링턴타워 오피스를 소개합니다.이어진 4개 호실을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4월말부터 입주를 시작한 광교 효성해링턴타워의 모습입니다.오피스와 오피스텔동이 각각의 동으로 구성되어 쾌적한 업무와 주거환경이 보장됩니다. ▣ 개요 지하5층~지상24층 규모로 광교 핵심 업무지구에 위치하고 있는 효성해링턴타워는 뛰어난 조망과 편리한 교통, 주변의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업무환경을 자랑합니다.입주 초기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이 시기만이 가장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오피스는 5층~24층까지 340실로 구성되며호수방향 사무실은 남동향, 반대쪽 광교중앙로 방면은 북동향입니다.앞 건물과의 거리가 확보되어 양방향 모두 시원한 조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위치 단지..
오피스 임대・매매/광교효성해링턴타워 2019. 6. 12. 19:23
광교효성해링턴타워 오피스 임대 추천, 드디어 사무실 입주 시작
오늘 사무실 임대 문의로 효성해링턴타워를 다녀왔습니다.내일부터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때문에 마무리 작업에 분주한 모습입니다.저렴하고 전망좋은 호실은 빠르게 임대가 맞춰지는 만큼광교에 사무실을 임대하려는 업체는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호수공원 방향에서 바라 본 효성해링턴타워의 모습입니다.오른쪽이 오피스텔이고 왼쪽이 오피스로 각각 별개의 동으로 구성되었습니다.시원하고 탁 트인 멋진 조망을 갖춘 사무실로서무엇보다 오피스 공급량이 적어 향후 희소가치로 인한 가격상승이 기대됩니다. ◈ 개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16번지에 들어서는 광교효성해링턴타워는지하5층~지상24층 규모로 오피스340실, 오피스텔 105실, 상가141실로 구성된 복합건물입니다.소비력 높은 업체들이 오피스동에 들어서게 되면상가를..
오피스 임대・매매/광교효성해링턴타워 2019. 4. 29. 18:20
광교사무실 임대, 효성해링턴타워 오피스 물건 추천
역과 가깝고 주변 인프라가 우수하여 사무실로서 최고의 가치를 선사할 광교효성해링턴타워 입주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무실은 주변에 그 수가 적어 희소가치가 크고서둘러 입주하면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어 좋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모이를 많이 먹듯~저렴하게 임대를 원하시는 업체는 빠른 행동만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개요 광교 효성해링턴타워는 경기도 수원시 하동 1016번지로 지하5층~지상24층 규모로오피스340실, 오피스텔105세대, 상가141실로 구성된 복합빌딩입니다. 위치 광교중앙역 효성해링턴타워는 광교호수공원과 인접해 있고단지와 인접한 곳에는 수원컨벤션센터, 광교법조타운, 경기융합타운 등 행정복합 시설들이 있는 중심업무지구에 위치한 빌딩입니다.특히 신분당선 광교중앙역과 버스 ..
오피스 임대・매매/광교효성해링턴타워 2019. 4. 22. 17:47
광교사무실, 광교중앙역 효성해링턴타워 오피스 초저렴 임대 추천
광교효성해링턴타워 입주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월 말 입주를 앞두고 저렴한 오피스 임대물건을 소개합니다.저렴한 물건부터 빠르게 소진되는 만큼 광교 이전 계획이 있으신 업체는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안내 광교택지개발지구 업무지구에 위치하고 있는 광교중앙역 효성해링턴타워는 지하6층~지상24층 규모로 오피스텔105세대, 오피스340실, 상가141실로 구성된 복합건물입니다.경기융합타원, 법조타운, 컨벤션센터 수요를 모두 흡수할 수 있는 중심에 위치하여향후 광교핵심시설이 모두 완성되는 2020년 이후에는 오피스의 희소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 위치 광교중앙역 효성해링턴타워는 광교호수공원과 인접해 있으면서 수원컨벤션센터, 광교법조타운, 경기융합타운 등 행정복합 시설들이 있는 중..
오피스 임대・매매/광교효성해링턴타워 2019. 4. 16. 16:04
오피스 임대・매매/광교SK뷰레이크타워 2019. 3. 20. 19:14
광교 SK뷰 레이크타워 오피스, 호수전망 OK! 2개 호실 급매


벌써 몇 주째 2030 컨퍼런스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행사를 접해 보는 분들도 있을 테고 벌써 여러 해 참석한 분들도 있으리라 봅니다. 2030 컨퍼런스는 우리 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땡스기빙 주간에 기숙사를 나와야 하는 유학생들을 위해서 시작한 작은 수련회였습니다. 그러다 점차 중북부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와 같은 캠퍼스 교회들이 중심이 되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후에는 규모가 전국적으로 커지면서 이동이 편리한 시카고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미국 전역에서 해마다 3-400명의 학생들이 모이는 큰 규모의 대회로 성장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중북부 지역의 젊은 교회들이 매년 대회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행사 준비를 돕고 있고 우리 교회의 몇몇 학생들도 스텝으로 참여해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2030 컨퍼런스가 좋은 점이 무엇일까요? 우선은 비슷한 시기의 다양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2030에 참여하는 대부분은 20대 초중반의 유학생들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학생들은 비록 처음 보는 사이이지만 동질감 때문인지 짧은 시간에 빠르게 친해집니다. 4일 동안 함께 지내면서 웃고 울다 보면 헤어지는 게 아쉬워집니다. 그래서 컨퍼런스 이후에도 서로 연락을 주고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커다란 연대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개 교회에서 만나기 어려운 좋은 강사 분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컨퍼런스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은 강사를 선정하는 일입니다. 올 해도 다양한 분야의 좋은 강사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고 그런 분들이 초대되었습니다. 올 해는 강사들과 강의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집중된 시간 동안의 영적인 충전과 도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녁 집회의 찬양, 말씀과 기도, 이어지는 강의, 조별 나눔들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신앙의 배움과 자기성찰의 시간을 제공해줍니다. 잠깐 타올랐다가 금새 꺼지고 마는 신앙의 열기를 경계하지만 그런 집중된 시간들이 제공하는 영적인 경험들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2016년 9월18일, 후베이성 이창시 공무원 저우(45)는 인터넷에서 붉은색 제목의 문건을 봤다. 공산당 당원들의 두 자녀 출산을 독려하는 공개 서한이었다. 시정부 부처의 이름이 빼곡하게 나열돼 중요하고 급박한 문건처럼 보였다. 하지만 저우는 주의 깊게 읽지 않았다. 둘째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그는 자신과 관련 없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중국도 다른 나라처럼 아이를 낳으면 5만위안, 10만위안씩 받는 것 아니냐는 농담을 주고받았다. 저우는 그렇게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아이 한 명 키우기가 얼마나 고된 일인지 알고 있다.
세상은 변하지만 역사는 반복된다. 1980년 9월25일 중국 공산당은 모든 공산당원과 공산주의청년단원, 특히 각급 간부가 솔선수범해 한 자녀만 낳아 기르자는 공개 서한을 발표했다. 그 뒤 한 자녀 정책이 전면 시행됐다. 36년이 지난 2016년 9월13일, 후베이성 이창시 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시 직속기관과 사업기관 소속 모든 공산당원과 공산주의청년당원, 특히 간부들이 둘째아이를 출산하거나 두 자녀 정책을 홍보하도록 독려하는 공개 서한을 발표했다. 해당 문건에는 “젊은 동지는 솔선수범하고 나이가 많은 동지는 본인 자녀를 교육하고 독촉해야 한다. 모든 동지가 선전대원이다. 두 자녀의 장점과 한 자녀의 위험성을 알려 대중, 특히 가임여성이 둘째아이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공개 서한은 인터넷에서 논란이 됐지만 인구학자들의 환영을 받았다. 황원정 존스홉킨스대학 생물통계학 박사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정부가 출산 문제의 심각성과 출산 장려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며 “높이 평가할 만한 긍정적 변화”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터넷 공개 뒤 나흘이 지난 9월22일 이창시 위생계획생육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공개 서한이 사라졌다. 담당자는 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용건이 있으면 후베이성 위생계획생육위원회에 연락하라”고 말했다. 기사 마감일이 될 때까지 위원회의 답변은 도착하지 않았다. 황 박사는 “정부 내부적으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출산 장려 정책을 마련하려면 진통을 겪어야 하겠지만 이 공개 서한은 정부 내부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중국이 ‘두 자녀 정책’을 도입했지만 여전히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자 일부 지방정부는 공산당원 간부들이 나서서 ‘둘째 자녀 낳기’를 독려하고 있다. 항저우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를 보살피고 있다. REUTERS
지방정부도 저출산 심각성 인식
공개 서한이 발표된 것은 인구 위기에 대한 해당 정부의 정확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창시 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2016년 9월8일 발표한 ‘두 자녀 정책 개혁을 통한 계획생육서비스관리 개선 실시 의견’(의견수렴안)에서 21세기 들어 인구 동향에 심각한 변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체 인구의 증가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졌고 초저출산 문제가 대두했다. 고령인구 비율이 전국은 물론 후베이성 평균 수준을 넘어섰고 생산가능인구도 감소세를 보였다. 출생인구의 수준과 질이 저하되면서 유동인구 규모가 확대돼 인구의 균형성장을 실현하기 힘들어졌다. 핵가족화가 이뤄졌고 노인과 어린이 부양 기능이 약화됐으며 한 자녀 가구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창시는 중국 서남부 지역 경계선인 후베이 서부 산지와 장한평원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다. 후베이성에서 성정부 소재지인 우한시 다음으로 경제 규모가 큰 도시지만 관할 지역 안에 농촌과 도시가 공존해 지역 대표성을 가진다. 연구 결과 이 지역은 출산율이 저조했고 전체 인구도 감소세를 보였다. 2015년 시정부는 중남재경정법대학과 공동연구를 진행했다. 2015년 8월부터 연구해 이창시 전체 인구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15~60살 여성 중 무작위로 표본 40만 건을 추출한 다음 출산 상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
2010년 인구총조사 결과를 보면 이창시 전체 상주인구는 약 406만 명이고 그 가운데 여성은 약 198만 명이었다. 황원정 박사는 이를 기준으로 하면 연구 대상 표본이 전체 여성의 30%에 해당해 “표본 수가 많아 결과가 정확하고 신뢰성이 있다”고 말했다.
황 박사는 “조사 결과에 무서운 현실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현재 이창시 가임여성 1명당 평균 자녀 수는 1명 미만이다. 출산연령이 높아진 변화로 인한 오차를 제거한 2014년 이창시 합계출산율은 0.9133명이었다. 그중 도시 지역 합계출산율은 0.9213명으로 농촌의 0.8834명보다 높았다.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이란 해당 지역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말한다.
합계출산율 0.8명 또는 0.9명은 무엇을 의미할까? 황원정 박사는 합계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현재 인구를 유지하는 대체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합계출산율 0.8명은 대체 수준의 40%에 불과하다. 이 출산율이 그대로 유지되면 한 세대 사이(25~30년)에 현지 인구가 약 60% 줄어든다는 뜻이다. 스즈레이 중남재경정법 대학 공공관리학원 도시경제관리과 부교수는 “현실적으로 인구 이동에 따라 일정 부분을 보충하기 때문에 한 지역 인구가 급격하게 줄진 않겠지만,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등 심각한 사회적 부담을 피할 순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쉬에바오셩 전 지린성 인구발전연구센터 주임은 “이창시가 단숨에 인구 마이너스 성장의 함정에 빠진 것은 매우 무서운 일이고 인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창시 정부는 오랜 시간 고심한 끝에 출산율 하락세를 뒤집기 위한 공개 서한을 발표한 것이다.
▲ 중국 정부의 ‘한 자녀 정책’ 폐기에도 가임여성 가운데 절반 이상이 ‘육아 부담’을 이유로 두 자녀 갖기를 꺼린다. 상하이의 공원에서 중국인 부부가 아기와 함께 산책하고 있다. REUTERS
여성 절반, 두 자녀 원치 않아
이창시의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연구팀은 표본 1천 건을 선별해 인터뷰했다. 조사 결과 50.2%가 ‘둘째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답했고, 35.7%는 ‘둘째 자녀를 낳겠다’고 했다. ‘결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14.2%였다. 나이가 젊을수록 출산을 원하는 비율이 낮았다. 그중 30~35살 가임여성이 둘째 자녀를 원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38%였고, 15~25살 가임여성은 29%에 그쳤다.
팡샹(30·가명)은 이창에서 생활한다. 금융업에 종사하는 그는 주변에 교육국이나 병원에서 근무하는 친구가 많다. 그는 “90% 넘는 사람들이 둘째 자녀를 낳을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주로 경제적 부담 때문이었다. 경제 수준이 높은 가임여성이 둘째 자녀를 원하는 비율이 높았고 경제적 여건이 상층, 중상층, 중간층, 중하층, 하층에 속하는 가구의 가임여성이 둘째 자녀를 원하는 비율은 각각 41%, 39%, 34%, 34%, 17%였다.
둘째 자녀를 원치 않는 이유로 ‘교육비 부담’(52.8%)과 ‘과도한 자녀 결혼 비용’(22.8%)을 내세웠다. 21.8%는 ‘아이를 키우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나이도 중요한 이유였다. 35살 이상 가임여성들은 ‘나이가 많아서 둘째를 낳지 않겠다’고 답했다. 36~40살 가임여성의 29.0%, 41살 이상은 절반 가까운 48.3%가 이에 해당했다.
저우는 주변을 관찰한 결과 아이 양육 형태가 달라진 것을 발견했다. 지금은 아이가 귀하고 정성을 다해 키우기 때문에 양육비가 많이 든다. “보통 부부 중 한 사람만 일한다. 옛날에는 아이 낳고 두 달만 지나면 바로 출근했다. 지금은 2~3살까지 엄마가 직접 키운다. 아이 키우는 일이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됐다.”
조사 결과 이창시 농촌의 출산율이 도시보다 낮았다. 이유가 무엇일까? 스즈레이 교수는 농촌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인구 이동으로 농촌 출산율이 도시와 비슷해졌고, 경제적 부담이 출산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었다. 보통은 도시 지역 주민의 경제 수준이 높다. 경제 수준이 높은 지역이 출산율도 높았다.
여러 해 동안 조사한 스즈레이 교수는 이창시가 중국의 저조한 출산율을 대변하는 지역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출산율이 낮은 지역의 공통점을 발견했다. 개방적이고 유동성이 높은 지역일수록 출산율이 낮았고, 현대적 분업 체계와 시장체제에 편입된 정도가 해당 지역 출산율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였다. 이 관점에서 보면 저출산의 확산 동향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스즈레이 교수는 국제적으로 합계출산율이 대체 수준인 2.1명보다 낮으면 저출산, 1.3명보다 낮으면 초저출산으로 분류한다고 말했다. 2010년 제6차 인구총조사 자료를 보면 초저출산 지역은 전국적으로 넓게 분포됐다. 4개 직할시(베이징 0.71, 상하이 0.74, 톈진 0.91, 충칭 1.16), 동북3성(0.80), 연해지역(장쑤성 1.05, 저장성 1.02, 푸젠성 1.12, 산둥성 1.17), 내륙지역(산시성 1.05, 쓰촨성 1.08, 네이멍구 자치구 1.07, 시짱 자치구 1.05, 간쑤성 1.28)이다.
역사를 돌아보면 1990년대 중반부터 중국은 저출산 시대에 진입했다. 장췐바오 시안교통대학 인구발전연구소 교수는 중국이 1970년대부터 출산율이 급속히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1990년 인구총조사 결과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2.25명이었지만 이후 대체 수준 이하로 떨어졌다. 2000년 전국 합계출산율은 1.22명으로 구이저우성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의 출산율이 대체 수준 이하로 내려갔다. 2010년 전국 가임여성의 합계출산율은 1.18명이었다.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와 동북3성은 대표적인 초저출산율 지역이다. 전 인구발전연구센터 주임 쉬에바오셩은 동북3성이 다른 지역보다 먼저 저출산 시대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1980년대 중반 출산율이 2.1명 이하로 내려갔고 1990년에는 1.5명으로 하락해 지금은 1.2명 수준이다. 이런 출산율 하락은 매우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인구 대체 질서를 무너뜨렸다.
동북3성의 출산율이 하락한 원인에 대해 황원정 박사는 우선 공업화가 일찍 시작됐고 도시화 수준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국유기업이 많아 한 자녀 정책이 강도 높게 실시됐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 유입된 인구가 많아 종친문화가 강하지 않고 전통문화를 강조하지 않는 분위기가 확산됐다. 마지막으로, 최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젊은 인구가 대량으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루제화 베이징대학 사회학과 교수는 중서부 지역에선 일찍부터 한 자녀 정책을 엄격하게 시행했거나 젊은 인구의 과도한 유출 등 각종 원인 때문에 출산율이 낮다고 분석했다. 계획생육법(가족계획법)을 위반하면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유명했던 후난성 창더시와 장쑤성 루둥현이 대표 사례다.
이창시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세미나에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와 후베이성 위생계획생육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저출산 지역 출산정책 반응 연구’라는 논문에서 이창시 위생계획생육위원회와 중남재경정법대학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이창시 현실을 기반으로 전국적인 ‘저출산 함정’을 방지하고 이창시의 고속 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장췐바오 교수는 저출산의 영향을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먼저 인구증가율이 낮아지고 그로 인해 자녀 수가 감소한다. 이는 청소년인구 증가율 둔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연결된다. 결국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출생 성비 불균형 문제가 일정 기간 지속된다. 이 때문에 사회의 노동력 공급이 줄고 전체 인구가 감소해 과학 혁신과 발전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해져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된다. 노인부양비(노인인구를 생산연령인구로 나눈 값 -편집자)가 상승하고 사회적 부양 부담이 가중되며 의료와 노인복지 부담이 커진다. 가족 규모가 축소되고 가정에서 노인 부양 전통이 약화돼 사회적 부담이 늘어난다.
▲ 중국 정부가 출산 장려 정책을 적극 펼치는 것은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경기 침체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우한의 공원에서 노인들이 모여 춤을 추고 있다. REUTERS
출산 장려 정책 효과 미지수
연구팀은 조사 과정에서 둘째 자녀 낳기를 단념했거나 망설이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조사 결과, 특정 정책을 시행할 경우 가임여성이 그 정책 때문에 출산을 선택하는 비중이 50%를 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네 가지 장려 정책을 가정해 제시했다. △둘째 자녀가 만 18살이 될 때까지 매월 양육보조금 100위안(약 1만7천원) 지급 △정부가 둘째 자녀를 위해 2천위안(약 34만원) 상당의 혼수보험에 가입 △탁아소부터 유치원까지 무상보육 제공 △둘째 자녀 몫으로 농지와 주택지를 추가 분배하는 방안이었다.
네 가지 장려정책 가운데 ‘탁아소부터 유치원까지 무상보육’의 효과가 가장 명확했다. 둘째 자녀 출산 계획이 없던 가임여성 중 30.6%가 해당 정책에 긍정적으로 답했고, 둘째 출산을 망설이던 응답자의 59.1%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3살 자녀가 있는 한 여성은 “첫아이는 필수지만 둘째아이는 사치여서 소비할 돈이 없다”고 말했다. 교육비 지출 부담이 가장 컸다. 이 여성은 “조기교육 학원이 1만위안, 유치원은 한 학기 교육비가 9800위안이다. 1년 교육비가 3만위안(약 510만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이창시는 공개 서한에서 둘째 자녀에 대한 구체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제시했다. 둘째 자녀 무상보육 실시, 출산휴가 연장, 결혼 전 건강검진과 임신 준비 기간 중 건강검진을 위한 휴가제도 도입, 공공서비스 자원의 합리적 계획과 배분, 영·유아 보육과 교육 규모 확대, 의료보건기관에서 산부인과 및 소아과 서비스 확대, 고령 임산부와 불임 부부를 위한 서비스 지도 강화 등이다.
하지만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 천텐밍 이창시 위생계획생육위원회 계획생육지도과 과장은 인터넷 매체 <펑바이신문>(彭拜新聞)과의 인터뷰에서 “이창시의 인구문제가 심각하지만 중부 내륙의 낙후된 지역에 위치한 이창시는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할 여력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공개 서한을 발표한 것은 지방정부의 태도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정진진 중국사회과학원 인구노동경제연구원 교수는 “정부와 정책이 만능은 아니다”라고 했다. 출산 선택권은 이미 가정으로 돌아갔다. 그는 장쑤성에서 조사한 결과 여성이 농업 외 직종에 취업하면 둘째 자녀 출산에 영향받게 된다고 말했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개인이 출산을 결정하고 개인의 취향과 가치관, 능력, 가정이 보유한 자원이 모두 출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정진진 교수는 “중국이 인구 감소를 처음 겪기 때문에 충분히 상황을 파악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산은 가정의 개인적 일처럼 보이지만 사회 환경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정 교수는 북유럽에선 출산을 장려하는 한편 정책적으로 남녀평등을 지원해 육아 분담 문화를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여성이 직장과 육아를 동시에 감당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를 위해 충분한 탁아 서비스와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해 가정에 선택권과 해결책을 제공해야 한다.”


인천 한 교회의 청년부 목사가, 수십명의 청소년을 성폭행했다. 사회의 윤리적 기준이어야 할 종교인이,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라는 뉴스가 더이상 놀랍지 않다. 목사라는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그 정도다. 속옷을 내리지 않는 여신도는 신앙심이 없다던 대형 교회 목사가 여전히 잘나가고, 소망교회 장로였던 대통령이 서울을 신에게 봉헌하고 감옥에 가 있는 나라에서, 이제 주말이면 광화문 광장에 나와 탄핵당한 대통령을 풀어주라며 찬송가를 부르는 목사들이 일상인 사회에서, 목사란 그저 성추행이나 하지 않으면 다행인 직업이다.
부산 의대의 한 교수는 연구비 34억원을 유용했다. 별로 놀랍지 않다. 교수들의 연구비 비리는 이미 뉴스의 흔한 소재다. 부산대 교수의 비리에서 놀라운 사실은, 그 연구실의 행정직원이 연구비를 유용해 명품을 사는 데 사용했다는 에피소드다. 그 직원은 책을 사거나 여행을 가지 않고, 명품백과 의류를 구입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교수에게 배울 수 있는 실천적 윤리란 배부른 돼지가 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방법 정도인 셈이다. 수백명의 교수 및 연구원이 가짜 학회를 빙자해 해외여행을 다녀온 마당에, 교수와 학계의 도덕성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다. 학계도 썩었다.
두 집단의 공통점이 있다.
첫째, 목사와 교수 모두 본인의 도덕성과 상관없이 무작위 대상에 대한 도덕적 권위를 획득한다. 목사는 학벌, 설교 등을 기준으로 교회에 임용되고, 목사의 도덕성은 교회의 성장이라는 기준에 밀린다. 교수도 마찬가지다. 박사 학위는 도덕성을 가르치는 과정이 아니다. 도덕성 검증도 받지 않고, 전문직으로 임용된 이들이, 연구실의 왕이 되어 학생들을 다스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와 교수 모두 신자와 학생에게 도덕적 기준을 강요한다. 말도 안 되는 구조다.
둘째, 비리가 터질 때마다 그들 모두 일부의 일탈이라고 변명한다. 그 변명은 교계와 학계에 받아들여지고, 징계는 가볍다. 그들은 시스템의 승리자다. 또한 암묵적 공범자인 교계와 학계의 네트워크가 그들을 보호해줄 것임을 잘 안다. 그래서 이런 범죄는 절대 뿌리 뽑힐 수 없다. 언론이 매일 목사와 교수의 범죄를 발견해 대서특필해도 마찬가지다. 그건 검찰과 사법부의 비리가 벌써 반세기 넘게 언론에 의해 폭로되었어도, 여전히 그들이 한국을 지배하는 현실과 같다.
교수라는 직업을 그만두기로 결심하고, 새로운 사업을 위해 한국에 들렀다. 그리고 최대한 교수를 만나지 않기로 했다. 학계에만 있었던 사람이라 그 결심이 잘 지켜지진 않는다. 당장 한국의 잘 아는 지인들 대부분이 교수다. 내 주변의 교수들은 착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교수란, 그들이 누리는 사회적 지위에 비해 도덕적으로 무능한 사람들이다. 여러 이유로, 그들을 존경하지 않는다. 교수로 존경받고 싶지도 않다.


현재 루빈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루빈과 컨센시스를 대변할 변호인단을 선정해 법원에 통보한 상태다. 재판 일정 등 상세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하인즈 측의 소송도 정식 제기된 것은 아니다. 소송 제기에 필요한 문서 제출 기한은 이미 지났다. 하인즈와 루빈이 법원까지 가지 않고 상호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다.
코인데스크는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양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하인즈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컨센시스도 아직 아무런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
지난해 4월 출범한 토큰파운드리는 컨센시스라는 ‘허브’를 구성하는 ‘스포크(spoke)’, 즉 컨센시스가 추진하는 개별 프로젝트 중 하나로 시작됐다. 주요 업무는 토큰 판매를 활성화하고 토큰 관련 서비스를 홍보하는 일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에 따르면, 토큰파운드리는 클라이언트의 토큰 판매를 도와주고 그 대가로 해당 토큰의 일부와 토큰 판매 수익의 일부를 받았다.
코인데스크는 토큰파운드리가 지난해 수익을 5천만 달러로 예상했으나 업계에서는 그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토큰파운드리를 통해 진행한 토큰 판매 중 대표적인 사례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일반 가게에서 암호화폐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 데더(Dether)가 1340만 달러어치의 토큰을 판매했고, 도박 스타트업인 버추포커(Virtue Poker)가 1850만 달러, 위치기반 서비스 폼(Foam)이 1650만 달러어치 토큰을 팔았다. 하인즈는 지난해 8월 폼 토큰 판매가 마무리되고 몇 주 지나 해임됐다.
소식통에 따르면 하인즈는 과거 루빈의 ‘측근’ 중 한 명이었다.


멘토링에 앞서,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을 처음 방문하는 아이들을 위해 견학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견학 프로그램은 다양한 가전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작동시켜보는 홍보관 체험과 실제 생산이 이루어지는 냉장고 라인 투어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영상을 통해 삼성전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삼성전자는 어떤 기업인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더욱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장 견학을 통해 삼성전자에 관심이 커졌는지 모두 영상에 집중하는 모습이죠?
■ 지긋지긋한 스트레스, 이젠 두렵지 않아요! 스트레스, 분노조절 특강!
학교생활, 친구 관계, 성적 등 학창시절에 겪는 스트레스는 결코 적지 않은데요. 어떻게 하면 이 골치 아픈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스트레스, 분노조절 특강 시간에는 먼저 그림 심리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각자 빗속에 있는 사람을 그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장난을 치던 아이들도 이 시간만큼은 진지하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사실 진정한 스트레스 관리는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적당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특강을 통해 스트레스 관리법을 배웠으니, 이제는 그 어떤 스트레스도 두렵지 않겠죠?
학생들이 특강을 듣는 동안, 삼성전자 그린시티 한편에서는 삼성전자 그린시티 임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임직원 멘토로서, 학생들과 이야기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나 대화를 이끌어나가는 방법 등을 배운 것인데요. 곧 만나게 될 학생들의 모습을 상상하며 임직원 모두 교육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교육을 들으며 임직원들도 학생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 막막했던 진로 고민, 삼성전자 임직원 멘토와 함께 해결!
드디어 성덕중학교 학생들과 임직원 멘토가 만났습니다. 58명의 학생은 13개의 조로 나뉘어 각자 배정된 멘토를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부끄러움이 많은 학생들은 쉽게 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침묵 속에 어색한 기운만이 맴도는 듯했는데요.
하지만 임직원 멘토들의 노력으로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조금씩 대화를 이끌어낸 덕분에 하나둘 입을 열어 본인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는데요. 학업이나 진로에 관한 질문에 임직원 멘토들은 성심성의껏 답해주었고, 학교생활이나 인생에 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그렇게 일일 멘토 역할을 훌륭히 해냈는데요. 어느덧 약속된 시간이 모두 끝나고 헤어질 시간이 되자 학생들과 임직원 멘토 모두 아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삼성전자 그린시티 임직원 멘토와 학생들은 서로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고민을 나누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백도윤 학생 / 성덕중학교
“삼성전자 공장을 직접 견학하고 체험한 것은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멘토링 시간에는 선생님께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자세히 들어보았는데, 그동안 잘 몰랐던 전자 분야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어서 더 관심이 생겼어요. 앞으로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송예, 이새연 학생 / 성덕중학교
“홍보관 견학, 스트레스 특강 등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여기서 근무하시는 멘토 선생님과 함께 학업에 대한 부분 이외에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던 같아요! 덕분에 많은 고민을 해소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 학교에서 진행될 진로동아리멘토링도 정말 기대돼요!”
박진만 임직원 / 냉장고 개발그룹
“아이들과 만나기 전에 저희 임직원들도 멘토링 관련 교육을 받았는데요. 이를 통해 멘토링의 필요성과 상담하는 방법 등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성덕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니 저도 중학교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았는데요. 멘토링 프로그램은 여러모로 저에게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의 멘토링이 아이들이 앞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제(法制)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고도성장과 사회발전을 이끈 한국의 법제를 배우려는 아시아 국가들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특히, 국가 주도로 경제발전을 추진 중인 개발도상국은 새마을운동·경제개발계획 등과 관련한 법제를 배우려는 열정이 뜨겁다. 얼마 전 법제처를 방문한 미얀마 연수단은 한국의 도시개발 및 무역 등 경제 분야 법제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우리의 법령 입안·심사기준을 벤치마킹하려는 강한 열의를 보였다. 지난 3월 캄보디아의 소크 안 사회부총리는 "한국은 법률만 1400개가 넘는데 캄보디아는 117개에 불과하다"며 한국을 모델 삼아 경제발전을 위한 다양한 법제를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한국의 법제는 여러 개발도상국으로부터 경제발전을 뒷받침할 지원군 역할을 요청받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의 압축 성장을 벤치마킹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법제 경험의 공유'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법제가 해당 국가에 전파되어 뿌리내리면, 한국 기업의 해당 국가 진출과 정착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다. 또 작년부터 법제처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 법령정보시스템을 미얀마에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미얀마는 현재 공무원들이 현행법령을 찾아보는 것에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정도로 법령 인프라 구축이 지체돼 있다. 2017년 12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미얀마 공무원들이 법령정보에 쉽게 접근하게 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은 증가하고, 국민의 법령 접근성도 제고돼 미얀마 신(新)정부가 지향하는 '민주화를 통한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아웅산 수지 여사의 선거 승리가 미얀마 민주주의 발전의 '첫걸음'이었다면,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은 미얀마 민주주의 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따서 베트남의 영웅이 된 호앙쑤언빈 선수는 진종오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자신이 은메달을 획득한 경기의 시상식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한국인 스승의 모국에 대한 예의의 표시로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다. 스포츠 기술의 전수는 단순히 기술 전수에 그치지 않고 지도자의 정신도 같이 전하는 효과가 있다. 법제와 같은 무형자산의 공유와 전수도 단지 기술과 내용의 전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제에 담긴 우리의 문화도 같이 전수되는 효과가 있으리라 본다. 바로 '법제 한류'의 전수이다.


봄비가 내렸다. 보도블록 사이로 이름 모를 새싹이 연둣빛으로 일어난다. 양지쪽 시멘트 담장아래 벌어진 곳 엎드린 민들레가 봄빛보다 더 환한 현기증을 피워 올린다. 음력 이월 영등할멈 시샘에 몰아치는 꽃샘바람에 송두리째 뽑혀갈 것 같지만 가녀린 그 떨림은 억세기만 하다.
물, 바람 모든 자연이 한 겹의 나이테를 남기고 생동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두꺼워지는 삼월 햇살의 흐름은 나무에 매달려 핀 기억을 못 잊어 땅에서 다시 피는 동백꽃처럼 지난 학창시절 추억으로 시간의 물굽이를 되돌아보게 한다.
쿵작쿵작 귀에 익은 노래방 기기의 7080 음악이 반가움과 동질성에 취기를 더하여 띠동갑이 모인 운동장은 그들만의 세상이다. 한때는 자갈을 삼켜도 소화할 수 있었던 청춘의 꽃. 지금은 지천명의 중반에 희끗희끗 적은 숱의 머리카락은 봄바람이 스칠 때 마다 머릿밑만 훤하다. 삶이란 선택지는 어떤 선택도 후회와 미련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음악 소리에 맞추어 거슬러 오른 막춤이 절규하듯 흐느적거린다. 곤란함 속에 말썽 많았던 학창시절 반추는 한 곡 부르고 넘기는 소주잔에 지난날 술추렴 하는 아버지 눈물이 담긴다.
평범한 우리의 아버지는 일제 강점기 이후 6·25 한국전쟁, 새마을운동 등 굵직한 현대사를 겪으며 배운 것 없이 막노동으로 안주 없는 쓴 소주로 아린 가슴을 쓰다듬으며 길을 걸었다. 이제는 느낀다. 지천명의 중반에 선 띠동갑들의 막춤 속에 베인 아버지의 모습을…….
약관의 시기를 돌아본다. 세상일에 부나비처럼 뛰어들어 앉기와 서기를 반복했다. 그래도 주저앉지 않고 걸은 것은 연로하셨지만 아버지가 계셨기에 때문이었다.
아버지란 이름은 새끼 먹이로 제 살까지 내어주는 염낭거미와 다를 바 없다. 민들레처럼 언제나 낮은 곳을 찾아 자신을 가꾸고 고통과 한 몸이 되어 그 자리를 지키려 애쓴다. 삶을 다해 갈아엎거나 짓밟히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바람과 햇빛이 닿은 곳이면 홀씨를 날려서 가족을 위한 영역을 만든다.
나의 아버지를 생각하면 자꾸 가슴이 미어진다. 언제나 가방끈 짧은 것을 못내 한스러워하셨다. 막노동으로 어깨가 짓무르고 허기진 몸이지만 새참으로 챙겨놓은 빵을 어둠이 진해지는 방문을 열고 디밀기만 하셨다. 그래도 항상 부족하다고 기분에 맞지 않는다고 퉁퉁거리며 절대 아버지 같은 삶을 살지 않을 거라고 대들었지만 말없이 삭이셨다.
가난한 것이 합집합이었던 그때 아버지를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언제나 자신의 능력을 초과하여 호구지책을 우선으로 상완근이 떨어져 허물 거리는 고통을 감내하며 마감하셨다.
휴일 봄이 내려앉는 학교 운동장에는 징 소리를 닮은 스피커의 저음이 깔리고 꽹과리 같은 고음이 흥을 돋운다. 아버지들은 동네잔치가 있는 날이면 막걸리의 취기와 장구 장단으로 한을 살풀이했다.
이제 그 아버지의 아들은 노래방 기기 반주에 아니리를 가슴에 담아 추임새를 뿜고 발림으로 살풀이를 한다. 강한 거부의 몸짓을 하면서도 같음의 인정에 항복해야 하는 얼굴. 환한 봄 햇살 아래 생활의 골이 스며들고 있다.
세상의 아버지들은 민들레보다 더 투박하고 강하다. 톱날 같은 잎으로 몸을 바치고 다투거나 들레지도 않고 힘들어도 비겁하거나 굴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선명한 색깔로 등불 같은 민들레꽃으로 자식을 밝혔다. 그리고 시간은 흐른다. 지금을 사는 아버지의 삶도 마찬가지다. 혹자는 효도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효도 받기를 포기한 처음 세대를 뜻하는 막처세대란 신조어를 등장시킨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 못 한 아들 뒷바라지에 딸 시집도 보내야 하고 요양병원에 계신 어른도 모셔야 한다.
그리고 해를 더할수록 젊은 날 아련한 기억은 삶의 바늘비와 늘어나는 약봉지로 채워진다. 그렇게 데워지는 생활의 냄비 속에 우리도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개구리로 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아버지의 술잔엔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어느 시인은 실직의 각혈을 이렇게 말했다. 바람이 세게 불던 밤 문밖에서 아버지의 흐느끼는 소리를 듣고 나가보니 그것은 마루 끝에 쪼그려 앉은 빈 소주병이었다는 것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렸던 MWC2016이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이번 MWC는 글로벌 메이커의 각축장이기도 했지만 국내 스타트업이 해외에 선보여지는 쇼케이스 무대이기도 했다.
이번 MWC에서 공동부스를 운영한 KTB솔루션과 포켓모바일, 한국NFC는 이번 MWC 참가를 통해 해외진출의 디딤돌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인원 클라우드 POS를 출품한 포켓모바일은 결제플랫폼 1위 업체인 INGENICO 등 해외 PG 및 은행들에게 러브콜을 받았다. 특히 중국 Global Go, 이스라엘 Sim Go등의 업체와 투자.사업 협력 논의가 이달 내 마무리될 예정이며 상반기내 싱가폴,태국, 중국시장 공동 사업 진출을 진행하기로 합의 하였다.
삼성페이를 지원하는 폰2폰 서비스를 출품한 한국NFC는 신용카드 단말기 보급에 취약한 제3세계 국가 은행 및 카드사들로 부터 큰 관심을 받았으며, 비자와 마스터 카드사에게는 보안강화를 위한 지원을 약속 받았다. 특히 삼성 GIC를 통한 글로벌 서비스 적용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밝혔다.
KTB솔루션은 벨기에 iText 대표와 미팅자리를 통해 2017년 PDF2.0에 스타트사인을 포함하여 국제 표준을 정하는 것을 논의하였으며, 5월 뉴욕에서 있을 테크크런치 행사에 초청을 받게 되었다. 또한 폴란드 금융회사와의 후속 미팅요청으로 인해 MWC 종료 후 바로 폴란드로 이동한다.
한편, 핀테크 스타트업 3사 외 로펌 테크앤로 구태언 변호사는 행사기간 내 공동부스에 머물며 해외 바이어들과의 상담에 참여하며 측면 지원했다.
한국NFC 황승익 대표는 “국내 핀테크 기술이 해외에서 이렇게 반응이 뜨거울 줄 몰랐다. 타이밍을 놓치기 전에 해외진출을 서둘러 보고 싶다.”고 말했으며, KTB솔루션 김태봉 대표 “이미 유럽지사 설립 등 해외진출 준비를 마친 상태로 서명을 통한 생체행위인증에 대한 시장을 개척해 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포켓모바일 박진홍 대표는 “태블릿 기반의 클라우드 POS는 결제 기능 외에 다양한 마일리지 및 O2O 서비스를 결합할 수 있다. 행사장을 찾은 중국과 홍콩파트너들을 통해 먼저 출시하고, MWC에서 만난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