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가치를 아는 후보 어디 없나?대선 후보들 정책과 공약 수두룩한데 농업농촌 분야는 비교조차 어려워
승인 2017.04.19 14:54
17일부터 제19대 대통령 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됐다. 나는 선거권을 얻은 이후 총 세 번 대통령 선거에 참여했는데 내가 선택한 후보가 당선된 적은 한 번도 없다. 하긴 생각해보면 대통령 선거는 물론이고 총선이고 지방선거이고 내가 선택한 후보가 당선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다.
괜한 오기였을까, 당선가능성 같은 것은 별로 고려해본 적도 없는 것 같다. 설사 내가 선택한 후보가 당선되지 않더라도 그 후보가 한 표라도 더 얻는 것이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한 발짝 나아가게 하는데 씨앗이 될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이명박근혜 정부 10여 년을 견디는 것은 정말 혹독한 일이었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뒤로 갈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 이래저래 고민이 된다. ‘누구를 뽑아야 할 것인가?’ 과연 누구를 뽑아야 10년 후, 20년 후 또 다시 이런 글을 쓰게 됐을 때 ‘그 때 내가 참 현명한 선택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
대선에서조차 ‘찬밥’인 농촌
그래서 주요 후보들의 공식누리집을 한번 들어가 보았다. 내가 사는 곳이 농촌이기도 하고 농업이야말로 국가의 근간산업으로 지켜나가야 한다 믿기에 지지할 후보를 선택하는데 각 후보의 농업농촌 관련 정책과 공약을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기호 1번 문재인 후보부터 2번 홍준표, 3번 안철수, 4번 유승민, 5번 심상정 후보까지, 저마다 ‘나만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 외치듯 누리집 가득 분야별 정책과 공약을 소개하고 있었다. 하지만 웬 걸...현재로선 각 후보들의 농업농촌 정책을 ‘비교 평가하기조차 어렵다’는 것이 솔직한 소감이다.
누리집 상으로 봤을 때, 그나마 심상정 후보 정도만 농업농촌 관련 정책과 공약을 알리는데 공을 들였지 다른 후보들은 구색 맞추는 수준으로 농업농촌을 언급할 뿐이었다. 문득 얼마 전 지역의 한 농민이 자조 섞인 목소리로 털어 놓은 이야기가 떠올랐다.
“농민 표가 우스운 거지. 그래도 나 젊었을 땐 지금보다 농민이 훨씬 많았으니까 당이 어디든, 후보가 누구든 ‘나도 농민의 자식이다’ 이러면서 밀짚모자 쓰고 농사짓는 시늉이라도 하며 사진 찍어 홍보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누구 하나 그러지를 않잖아?” 맞는 말씀이었다. 농업농촌은 대선에서조차 찬밥 신세인 것인가 속이 상한다. 특히 이번 대선은 다른 무엇도 아닌 촛불혁명의 힘으로 부정부패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치르는 것이 아니던가? 그 촛불을 지켜내는데 전국 각지의 깨어있는 농민들이 얼마나 많은 땀과 노력을 쏟았는지 알기에 속상한 마음이 더 큰 것 같다.
우리나라 농업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결코 높은 편이 아니다.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가 전체 예산에서 농업 예산 비중을 10%까지 확보하겠다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으며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이 6.5%정도 수준이었다. 10%를 약속해도 지켜내지 못하는 판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상황은 안 봐도 뻔한 것 아니겠는가?
이후 두 정권을 거치며 국가 예산이 300조, 400조 원을 넘어섰지만 다른 분야 예산 증가에 비해 농업 예산 증가율은 미미한 수준이었고 현재 국가 전체 예산에서 농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5%를 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유독 농업 예산을 두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식의 여론이 형성되는 것은, 이 나라 정부조차 ‘경쟁력 지상주의’라는 틀 속에서 우리 농업을 바라보며 경쟁력이 없으므로 곧 예산 투자도 아깝다는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농업, 국가의 근간 산업으로 천명하라
바로 그러한 시각이 주류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까지 전해지면서 농업, 농촌 그리고 농민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것은 아닐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돈을 얼마를 썼든 농민의 삶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면, 농업으로 먹고 살기엔 점점 힘들어지고 농촌은 점점 더 황폐해져만 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기존의 국가 농업 정책을 되돌아보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근본적으로 되짚어야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시각에서 보자면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된 주요 대선 후보들의 농정공약은 여전히 농업 관련 일부 단체들을 달래는 수준 혹은 언 발에 오줌 누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야말로 농업농촌에 관한 철학의 부재라고나 할까?
스위스의 경우 1996년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성화하고 생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지불로 농가를 보상할 수 있다는 근거를 헌법에 명시했다고 한다. 시장 경제 하에서는 결코 유지할 수 없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국민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편익을 지켜내기 위해선 그만큼의 국가 예산 투입이 필요하고 그러한 국가의 행위를 국민투표를 거친 헌법이 지지해주고 있는 것이다.


포드 자동차의 설립자 헨리 포드는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부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아라. 둘째, 부자와 결혼하라. 셋째, 버는 돈보다 적게 쓰고 저축하라.” 이런 말을 들으면 맞는 말이긴 하지만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 결국 아껴 쓰고 저축하는 방법밖에 없는 흙수저를 놀리는 말로 들리기도 한다. 하지만 진리는 늘 그렇게 진부하고 상식적이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포드가 이야기하는 보통 사람이 부자 되는 방법은 ‘벌고 쓰고 불리는 돈의 세 가지 측면’을 담고 있다. 먼저, 벌어야 한다. 쓰고 남을 것이 있을 만큼 벌어야 한다. 아무리 아끼려고 해도 벌지 못하면 답이 없다. 둘째, 잘 써야 한다. 버는 한도 내에서 그리고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잘 써야 저축할 것을 남길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저축해야 한다. 포드는 저축이라고 표현했지만, 적금·펀드·주식·부동산 등 돈을 불리는 다양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잘못 선택하면 아무리 아끼고 남겨도 투자 실패로 돈을 다 날려버릴 수 있다. 부자가 되려면 좀 더 벌고 잘 아껴서 지혜롭게 불려 나가야 한다.
재테크. [중앙포토]
2018년 새해에 부자가 되기로 결심한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좀 더 벌 계획을 세우고 저축을 더 늘리며, 수익률을 더 높이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벌고 불리는 것은 가능성의 영역이다. 잘 벌 수도, 수익을 더 올릴 수도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다.
‘인간은 무리한 계획을 세우고 과도하게 좌절한다’고 한다. 열심히만 하면 더 벌고 제대로 선택하면 투자에 성공할 것 같은 생각이 우리를 움직이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낭만적이고 낙관적인 생각은 자주 우리를 좌절시킨다. 그 좌절이 반복되면 저축을, 부자가 되어가는 길을 포기하게 된다.
적자인생을 초래하는 구멍들
작지만 좀 더 확실하게 부자가 되어가는 방법은 쓰기 영역에서 찾을 수 있다. 재무심리 상담을 해 보면 내담자들 대부분이 돈 새는 구멍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잘 모르고 오랜 세월 무심하게 지내기도 하고, 큰돈이 아니라며 무시하기도 한다. 통신비, 교통비, 보험료, 과다한 외식비, 홈쇼핑 채널을 보면서 하게 되는 충동구매 등 통장 잔고를 마이너스(-)로 만드는 많은 항목이 있다. 이런 마이너스(-)를 줄이면(-) 플러스(+)가 된다.
한국재무심리센터 정우식 원장은 이렇게 말한다. “부자가 되려면 더 벌고 더 불리려는 ‘플러스적 사고’가 아니라 새는 돈을 막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마이너스적 사고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이너스(-)를 마이너스(-)할 수 있을까?
먼저, 기록을 통해 새는 돈을 찾고 막아보자.
가계부. [중앙포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지출 습관부터 손봐야 한다. 새는 돈을 막지 않으면 버는 돈이 늘더라도, 수익률을 높이더라도 자산이 불어나지 않는다. 새는 돈을 막으려면 먼저 어디에 쓰고 있는지 기록해봐야 한다.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데, 자신에게 맞는 선택지를 골라 시행해보자.
탁상 달력에 매일 소비한 돈을 구체적으로 3개월 정도 기록해 보라. 3개월 정도 자신이 쓰는 돈을 기록하는 것만으로 매월 몇만 원을 줄인 사례가 많다. 자신이 쓰는 돈의 목록을 보면서 무엇을 줄여야 할지 파악하면 자연스럽게 소비는 줄이게 된다.
영수증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여성을 위한 재테크’ 강사 박미지씨는 영수증을 받은 후 영수증에 자신의 감정을 기록해 보라고 한다. 때로 기쁘고 행복하고 때로 후회하고 반성한다. 그렇게 적다 보면 소비와 돈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모은 영수증들을 필요한 소비, 불필요한 낭비, 미래를 위한 투자로 구분해 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 구분해 보면 자신이 어디에 돈을 쓰고 있고, 줄일 수 있는 낭비의 규모가 얼마인지 파악할 수 있다. 하루 아침에 낭비 요소를 모두 없애기 힘들지만, 서서히 줄여나갈 수 있다.
쉽고 빠르게 지출을 기록하는 방법은 가계부 앱을 사용하는 것이다. 요즘 가계부 앱은 금융기관과 연결해 체크카드·신용카드 등 내가 소비하는 모든 내용을 자동으로 알려주고, 내가 세운 예산과 비교해 볼 수 있게 한다. 직접 손으로 기록하는 것보다 느끼는 강도는 약하지만,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어디를 줄어야 할지 알 수 있다. 어떤 방법이든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새는 돈을 막는 것에서 확실하게 부자 되는 길은 시작된다.
뉴 플러스 통장을 만들어라
통장. [중앙포토]
새는 돈을 파악하고 막으면 소비가 줄어든 만큼 여유가 생긴다. 관리하기 전에 100만원을 썼지만, 관리 이후 소비가 줄어 15만원 정도 여유가 생겼다면, 그 돈을 다른 돈과 섞지 말고 따로 통장을 만들어 저축해 보자. 그 통장은 (-)를 (-)해서 생긴 새로운 (+)라고 해서 ‘뉴 플러스 통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통장에는 작게는 몇만 원부터 많게는 통신비와 보험료를 아낀 몇십 만 원을 매월 저축할 수 있다. 이 통장에 매월 10만원을 저축한다고 가정해 보면 일 년에 120만원을 모을 수 있다. 120만원은 5000만원 넘게 예금해야 받을 수 있는 이자다.
뉴 플러스 통장이 필요한 이유는 절약의 효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절약하고 아끼는 것보다 소비하는 것이 더 즐거운 보통 사람이다. 절약에서 오는 고통을 이기고 저축이 주는 기쁨을 누리려면 돈이 모이고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통장에 매월 입금되는 돈을 보면 기록해야 하는 귀찮음, 아끼면서 겪는 아쉬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가난의 심리를 버려라
티끌 모아 태산. [중앙포토]
기록하고 새는 돈을 막는 방법만으로 갑자기 부자가 될 수 없다. 가정 경제가 조금 더 건강해지고 안전해질 뿐이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하다 보면 ‘가난한 생각’이 우리를 괴롭힌다. ‘그렇게 적은 돈 모으면 뭐해?’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티끌은 모아봐야 티끌이야’ ‘그냥 이번에는 질러,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오겠어’라는 생각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가난한 생각이 입 밖으로 나오면 ‘가난의 언어’가 되고, 가난의 언어를 실행하면 ‘가난의 행동’이 된다. 가난한 행동이 쌓이면 우리는 점점 가난해진다.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든 것은 인간의 뇌다. 오랜 진화 과정에서 다른 종보다 우수한 뇌를 가지게 된 인류는 복잡한 현상의 패턴을 일반화하여 앞날을 예측하고, 주어진 자극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했으며, 습득한 노하우를 전달할 수 있었다. 인류의 지능은 호랑이의 이빨보다 더 예리하고 코뿔소의 뿔보다 더 뾰족한 무기였다.
하지만 때때로 이런 패턴화 과정이 엉뚱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인류의 조상들은 하늘의 별이 움직이는 패턴을 보고 나라의 운명을 점치기도 했고, 거북이 등껍질이 갈라지는 패턴을 보고 사람의 명운을 점치기도 했다. 데이터 간 상관성과 인과성에 대한 혼동 때문이었다.
21세기 인류는 갑골문의 시대와 얼마나 멀어졌을까? 여전히 우리는 우리 조상들처럼 서로 관계 없는 현상 사이를 잘못 패턴화하거나, 과거로부터 이어진 패턴이 앞으로도 아무런 단절 없이 꾸준히 선형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쉽게 가정한다. 일종의 데이터 점성술, 데이터 갑골문이다.
그 와중에 등장한 ‘빅데이터’는 인류에게 있어 축복이자 저주다. IBM에 따르면 매일마다 전세계에서 25억 기가바이트의 데이터가 쏟아지고 있으며, 최근 2년 동안에 생산한 자료가 인류 탄생 이후 축적한 모든 데이터의 90%에 달한다고 한다. 인간의 뇌가 저장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이 약 3테라바이트, 즉 3천 기가바이트인 점을 감안한다면, 정보 과부하 속에서 쓸데없는 데이터 간의 관계를 성급하게 일반화하는 일이 더욱 더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는 매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지적이다. 그래서 빅데이터가 강조되면 될수록, 데이터를 수집하는 능력보다 데이터를 잘 버리는 능력, 다시 말해 의미 없는 노이즈 데이터(소음)을 걸러내고, 진짜로 가치 있는 ‘신호’들만 포착하는 역량이 중요해진다.
‘신호와 소음’의 저자 네이트 실버는 책 제목 그대로 신호와 소음을 걸러내는 데 있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놀라운 성공케이스를 만들어낸 사람이다. 그가 지난 2003년에 컨설팅 업무 중 소일거리로 만든 통계예측 프로그램 ‘페코타(PECOTA)’는 그 어떤 전문가들의 예측보다 정확하게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의 성과를 예측해 냈으며, 2008년에 개설한 블로그 ‘파이브서티에잇(538)’에 게재된 선거결과 예측은 그 누구의 예측보다 정확했다. 그는 2008년 미 대선 당시 50개 주 중 인디애나 주를 제외한 49개 주의 결과를 정확히 예측했고, 총선에서 상원 당선자 35명 전원을 맞췄다. 2012년 대선에선 다른 유력 조사회사들이 박빙을 이야기할 때 오바마의 낙승을 단언했고 이 또한 보기 좋게 적중했다.
통계학을 전공하지도 않았던 그가 이러한 놀라운 예측을 선보일 수 있었던 비결은 ‘베이즈 정리’에 있다. 베이즈 정리는 쉽게 말해 모든 확률이 고정적이고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대신에, 확률 측정 과정의 시행 착오나 환경 변화로 인한 다양한 변화의 ‘개연성’을 열어놓고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론이다. 대전제를 통한 연역, 연역에서 도출된 가설로 데이터를 수집해 귀납, 귀납을 통해 나온 새로운 대전제로 다시금 연역, 새로운 전제와 가설을 바탕으로 다시금 귀납하는 이러한 접근법은 인간의 예측력과 판단력, 그리고 측정장치와 감각의 한계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가는 겸손하고 유연한 접근이다. ‘참’이 ‘참’일 수 있는 것은 ‘참’을 전복할 또 다른 ‘참’이 나오기 전까지로 한정된다는 것이다.


비닐봉지에 쌀과 식용유를 담아 선물꾸러미를 만들어 가방과 배낭에 나눠 넣고 마을을 돌았습니다. 저는 이띠엔 담임목사님과 한 조가 되어 안내를 받으며 방문했습니다. 집집마다 대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길가에서 조금 집쪽으로 들어가 “빠게 문?”(안에 계세요?)하고 묻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으면 “빠게 문”(아무도 없어요)하고 다른 집으로 갑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을 현지 목사님과 돌면서 아이티의 역사와 아이티 사람들의 특성 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메이어 마을만 해도 수도 포토프랭의 신흥개발지역이어서 아이티의 다른 대부분의 지역과 문화가 많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두시간만 외곽으로 가면 사람들이 처음 방문한 나그네라도 먹을 것을 내주고 심지어 하루 밤 쉬고 내일 가라고 권한다는 것입니다. 아이티 사람들이 원래 그렇게 정이 많고 온순한 성품인데 대도시에 와서 살다보니 무척 각박해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빠게 문?”하고 물으면 대부분 집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직접 집에 찾아가서 만나게 되니 그들은 개인의 삶이나 가족사 등, 많은 이야기를 술술 나누었습니다.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기억에 남아있는 그들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마을길에서
만난 뱀의 신호
L목사님이 다소 흥분해서 자기 팀에서 있었던 일을 나누었습니다. 이띠엔 목사의 사모와 다른 한 명의 현지인과 함께 3인 1조로 다니다가 길에서 뱀이 나타나 엄청나게 놀랐답니다. 순간적으로 “어, 이게 무슨 신호지?” 머리가 쭈뼛 해지면서 잠시 기도를 하고 다음 집에 들어갔습니다. 마당 구석의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는 여자의 게슴츠레한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인사를 하고 잠시 얘기를 나누고 보니 그녀는 부두교의 여사제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부두교의 여사제인데 감히 여기를 왔느냐 하는 얼굴을 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근심과 불안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어 보였습니다. 어디 아픈 데 없느냐는 L목사님의 질문에 긴장을 풀고 머리가 아프다고 했고, 게다가 몇 년 전 아들과 사별한 채 깊은 슬픔을 안고 있음을 어렵게 말했습니다. 물론 누구나 아프기도 하고 사별도 하지만 우상숭배자들이 무병을 많이 앓는다는 것이 생각나서 물었는데 의외로 순순히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얼마동안 이야기를 나누다가 기도해도 되겠느냐고 물었더니 허락을 함으로 담대하게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L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 떠올렸습니다. 뱀이 나타난 것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뜻이고, 간절히 기도할 때 흑암과 고통에 시달리는 우상숭배자를 만나게 했고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위하여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이티 백성들 주변에 뱀신이 포진하고 있고, 예수 이름으로 무장하고 성령충만하여야만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했습니다. 부두교는 뱀신을 숭배하며 수많은 아이티 백성들이 부두 사제들의 저주를 두려워하며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전에도 그 마을의 건달들이 그녀에게 찾아와 어떤 두 사람을 죽여 달라고 하는 살인 청부를 했고, 그때 부터 그녀는 죽음의 저주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티 백성들은 그런 거짓과 미신을 맹신한다는 것입니다. 아이티 백성만이 어리석은 것은 아닙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불신과 어리석음의 모습입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 빛이 임하고, 거짓이 있는 곳에 흑암과 사망이 판친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메이어 마을에 10년 전 마하나임교회가 세워진 이후 부두교사원들이 하나씩 문을 닫고 부두 사제들도 멀리 떠나 이제 한두개만 남아 있고 그마저 완전 힘을 잃었다고 이띠엔 목사님이 알려주었습니다.
마을은 여러 줄기로 흙길들이 연결되어 있고 그 사이사이 신개발지역답게 시멘트 벽돌집들이 옹기종기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미완공인채로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한 가운데서 다른 집으로 이동중에 세 명의 건달들이 이띠엔 목사님과 저에게 다가와 시비를 걸었습니다. 한 명은 술 병을 들고, 두 명은 담배를 피우면서 볼멘 소리를 하여, 무슨 말을 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선물꾸러미를 받고 싶어서 불렀는데 대답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고 자기를 무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띠엔 목사가 자기 마을에서 목회하고 있는 것을 잘 아는데 “너는 내 거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보니 마을에 들어서면서 좀 떨어진 곳에서 세 명이 술판을 벌이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과 달랐고 전도할 상황이 안되는 것같아 멀리서 지나친 것이었습니다. 이띠엔 목사님은 네가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 다른 길로 가고 있었다며 해명을 하는데 마침 L목사님 전도팀이 지나가다가 시비현장을 보고 얼른 남은 선물 꾸러미 한 개를 건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시비도 않고 그렇다고 감사도 하지 않고 아무 말을 더하지 않고 얼른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대낮부터 술에 취해 어슬렁거리는 젊은이들, 진리를 대적하는 흑암의 세력에 눌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영혼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는데, 메이어마을이 점점 진리의 빛으로 가득 해지는 날이 올 것을 소망해봅니다.
50세 여인의 소원
“빠게 문?” 아무 응답이 없어 또 한 번 “빠게 문?”하였더니 나무들로 가린 마당 구석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나타나 집 앞 현관에 플라스틱 의자 두 개를 내주면서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이런저런 안부를 주고 받다가 실례지만 연세가 얼마시냐고 물었습니다. 올해로 50이 되었다고 하는 대답에 저으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싹 마른 체구에 치아가 여러 개 빠져있는데다가 어디 한 군데 가꾼데가 없이 허름한 여름옷을 걸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할머니라고 생각했는데 5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으며 그것 때문에 부두교를 믿는 친정과 시댁, 그리고 친척 모두에게 핍박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다섯 자녀 중 세 명은 교회를 다니고 위로 두 딸(28세, 24세)은 집을 떠나 있고 역시 부두교를 믿으며 엄마인 그분에게 큰 아픔을 주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기의 소원은 두 딸이 예수를 믿고 세례 받아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고 죽는 것이라고 하면서 기도해줄 것을 부탁했습다. 우리는 그분의 머리와 어깨에 살짝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분이 당하는 모든 핍박에서 지켜주시며 성령의 위로와 도움을 구할 때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두 딸 벳세이다와 벳진의 영혼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간 쌀과 식용기름 한 병을 드리자 얼굴이 어린아이처럼 밝아지며 고마워 했습니다.


지난 16일 저녁 7시 30분 퇴근길, 얼마 전 시범 운행을 시작한 타다의 준고급택시 ‘프리미엄’ 차량을 호출했더니 몇 분 후 기사가 직접 알림 전화를 걸어왔다.
이전엔 기자가 제 시간에 호출지에 나와 있지 않을 경우에만 호출앱으로 부른 일반 중형택시나 타다 베이직 기사들이 전화를 걸어 온 편이었다. 기사가 타다 프리미엄의 매뉴얼대로 알림 전화를 건 것인지, 아니면 이번 택시 기사가 유난히 배려심이 넘친 것인지 당시엔 몰랐는데 이후 타다를 운영하는 VCNC 측에 물어보니 매뉴얼은 아니었다.
시범 운행기간엔 타타 프리미엄은 배차가 하늘의 별 따기다. 14~15일 점심, 저녁 시간에 호출했을 때 한 번도 타다 프리미엄 택시를 잡지 못하다 16일이 돼서야 호출에 성공했으니 말이다. 강남구에서 영등포구까지 가는 여정이었고, 근처 잠실에 있던 택시가 호출을 받았다. 이번에 뽑힌 베타 테스터 3천명 대비 서초·강남구에 운행하는 프리미엄 택시는 몇 대인지 회사 측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시범 운행기간 여정 비용이 무료다 보니 경쟁률이 매우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타다 프리미엄 호출 방법은 타다 베이직 호출과 거의 같다. 출발지와 도착지를 설정한 후 베이직 바로 옆에 있는 프리미엄 탭을 눌러 호출하면 된다. 타다를 처음 이용한다면 결제할 카드를 미리 등록해야 한다. 이날 기자의 경우 호출한지 10초도 안 돼 배차됐고, 잠실에서 출발한 택시는 12분 후에 도착한다는 표시가 떴다.
곧 택시가 도착한다는 알림 전화를 받고 건물 밖으로 나가니, 곧 멀리서 검정색 제네시스 G80이 속도를 줄이며 오고 있었다. 차 옆면엔 타다 베이직처럼 흰색 스티커로 ‘타다’가 쓰여 있었다. 외관만 보면 기존 고급택시와 같고 옆면에 타다 스티커가 붙은 정도다.
타다에 따르면 시범 운행 기간 중엔 쏘카가 소유한 제네시스 G80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정식 서비스 때는 기아자동차 K7이 쓰일 예정이다. 제네시스 보다는 배기량이나 가격 면에서 아래 단계의 차종이다. K7이 아니더라도 이미 준고급택시로 준하는 배기량 2천800cc 이상의 차량이 있다면 타다 프리미엄에 합류할 수 있다. 새로 차량을 마련해 합류하는 기사들은 서비스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회사는 K7으로 맞추기로 했다고 한다.
이번에 기자가 탑승한 제네시스 G80은 쏘카 소유 차량이기 때문에 번호판이 흰색이었다. 실제 정식 서비스가 시작되면 서울시로부터 인가받은 기사 소유의 차량이 사용될 예정이다. 이 때는 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이 운행된다.
“실내 온도가 너무 덥거나, 노래 소리가 너무 크진 않으신가요? 안전벨트 매주시면 출발하겠습니다.”
택시에 탔더니 타다 베이직을 탔을 때 익히 듣던 질문을 들었다. 택시에 타자마자 기사가 타다 프리미엄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타다 프리미엄 이번에 새로 시작했는데, 잘 모르시죠?”라며 운을 뗐다.
이날 만난 타다 프리미엄 기사는 모범택시를 26년 이상 몰아온 경력이 있는 정태섭 씨였다. 정 씨는 “제가 모범택시만 처음부터 시작해서 26년 2개월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고, 타다 프리미엄이 생기면서 3개월째 운행을 시작했다”며 “베이직보다는 더 나은 서비스와, 운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이용해줬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타다 프리미엄의 매뉴얼인지 처음 도착 알림 전화를 받았을 때부터 헷갈렸는데, 이쯤 되니 기사가 승객이 불편한 점은 없는지 이것 저것 먼저 더 챙기는 거였단 걸 느꼈다. 서비스 정신이 큰 기사였다.
타다 프리미엄 내부는 쾌적했다. 타다 베이직에서 볼 수 있었던 휴대폰 충전기, 방향제, 공기청정기 같은 물품이 비치됐다. 기존 고급택시나 타다 베이직 수준으로 실내 공기나 정돈 상태가 좋았다. 일부 고급택시엔 실내용 슬리퍼, 생수 등이 구비돼있다고 하는데 기자가 여태까지 이용해본 우버, 카카오T 호출 고급택시들은 그렇지 않았고 이번 타다 프리미엄 택시에도 없었다.
약 50분 이동 후 목적지에 도착할 때 쯤, 시범 운행기간이 아니었다면 이 정도 거리에 타다 프리미엄 요금은 얼마나 나올지 물었다. 정 씨는 한 3만원 초반대로 나올 것 같고, 일반 고급택시를 탔다면 4만5천원은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일반 중형택시를 탔다면 2만5천원정도 예상된다고 했다. 실제로 카카오T, 우버 등 택시 호출앱을 같은 여정에서의 예상 요금을 확인해보니 고급택시로는 4만5천원 이상, 중형택시로는 2만원 정도였다.
타다 프리미엄의 요금이 베이직이나 일반 중형택시보다 30%정도 더 비싸다. 작년까진 타다 베이직 요금이 일반 중형택시보다 20~30% 비싼 수준이었는데, 2월부로 택시 요금이 인상되면서 타다 베이직과 택시 요금이 비슷해졌다.
정 씨는 대화 내내 타다 프리미엄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정 씨는 “타다 프리미엄 기사도 별점을 받는다. 프리미엄 택시로서 매뉴얼을 지키지 못하면 과감한 평가를 받는다”면서 “이전 택시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불친절한 서비스를 타다 프리미엄에선 기사에 대한 강한 평가를 통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타다 프리미엄은 전문 택시 기사가 운전하기 때문에 베이직보다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씨는 “타다 베이직은 시급제로 운행하는 건데, 우리는 한 번이라도 승객을 더 만나기 위해 끝까지 책임지려고 노력한다”며 “보험의 경우에도 택시는 종합보험이란 것이 형성돼 있어 베이직 기사들보다 사고가 나면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타다 프리미엄 시범 운행은 5월31일까지다. 베타 테스터로 회사가 선발한 인원은 3천명이다. 시범 운행 기간 출발지는 강남구, 서초구에 제한됐으며 서울시 내 어느 곳으로든 이동할 수 있다.


오는 23일 방송되는 ‘으라차차 만수로’에서는 영국 축구 13부 리그 첼시 로버스의 구단주 김수로가 이시영, 박문성, 럭키, 백호와 함께 구단을 위한 행사 준비에 돌입한다.
최근 진행된 녹화에서 백호는 지난 시즌 동안 수고한 선수들과 보드 진을 위해 미니 콘서트를 연다. 그의 따뜻한 음색과 감미로운 목소리로 출연진을 감동시킨다. 그러나 백호가 노래를 부르던 중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펼쳐진다. 그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끝까지 마이크를 잡고 열창해 프로페셔널한 면모를 뽐낸다.


안양동안경찰서는 29일 대림대학교 여자화장실 및 탈의실 등 불법 촬영 범죄 취약지를 집중 점검하고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번 점검에서는 안양시와 대림대 학생회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 대학교 14개 동 263개 화장실에서 불법 카메라 점검과 성범죄 예방 홍보 스티커 부착, 교내 환경 진단을 실시했다. 김진태 서장은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경찰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지역 공동치안을 펼쳐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
안양시, 둘째 자녀 이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서비스 지원 확대 새창
안양시는 산모의 건강한 회복과 양육 지원을 위해 이달부터 둘째 자녀 이상 출생 가정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서비스를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종전에는 둘째 자녀 출산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정에 한해 건강관리사 지원이 가능했다. 대상은 6개월 이상 관내 거주한 출산 가정으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관내 출생아 수는 6월 말 기준 1천988명(만안 849명,...
안양 초·중등생 "일본, 안 가고 안 사요" 새창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이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항의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 릴레이를 펼치고 있다.28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안양동초등학교 학생자치회는 지난 26일 임시회를 열어 최근 확산되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의결했다.학생들은 ‘No Japan 안 사요, Yes Korea 구매할게요’, ‘일본 제품 X, 우리나라 제품 구매하자’, ‘일본 여행 X,
이정탁 기자 2019-07-29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장애인 평생교육서비스 벤치마킹 위해 군산시 방문 새창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마을만들기’는 장애인 평생교육서비스 벤치마킹을 위해 지난 26일 군산시 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을 방문했다. 임영란 대표의원을 비롯해 박정옥·윤경숙·이은희·최병일·이채명·강기남·박준모 의원 등이 참여하는 연구모임은 군산 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을 찾아 시설을 둘러보고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방식 등을 살펴봤다. 2018년 개관해 군산시가 직영하고 있는 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은 71명의 학생을 종합반과 특별반으로 나눠 바리스타 교육장, 음악공간, 미술공간 등의 특별교실에서 발달장애 특성에 맞는 ...
안양시 만안구, 8월 5일까지 횟집 등 140여 곳 식중독 위생 점검 새창
안양시 만안구는 오는 8월 5일까지 수산물 취급소를 대상으로 여름철 식중독 예방 위생 점검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횟집 등 140여 개 음식점이 대상으로 민간인 신분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위생상태를 점검한다. 칼, 도마, 탈피기, 탈수수건 등의 청결상태를 확인하고 원재료식품이 부패하거나 변질 여부 확인을 위한 보관 및 관리 상태를 철저히 파악하게 된다. 불량 원재료 사용 여부와 보관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종사자 개인 위생 상태를 비롯한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해서도 규정에 맞는지를 중점 점검한다. 아울...
이정탁 기자 2019-07-28
안양시 동안구 결식아동 35명에 도시락 배달 지원 새창
안양시 동안구는 여름방학을 맞은 결식아동 35명을 대상으로 오는 8월 23일까지 도시락 급식을 배달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부분 편의점을 찾아 급식카드로 인스턴트식품 등으로 끼니를 해결했던 아동들은 집 밥처럼 영양이 풍부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결식아동은 저소득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이하 아동들로, 현재 동안구 관내에는 374명의 결식아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동안구는 방학 전 수요를 통해 도시락을 원하는 35명을 선정했다. 이를 위해 사회적기업이자 도시락 제조·배달경험이 풍...
안양1번가서 골든타임 확보·현장 진입 능력 강화 소방통로 훈련 새창
안양소방서는 지난 26일 안양1번가 인근에서 골든타임 확보 및 현장 진입 능력 강화를 위한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실시했다. 고가사다리차, 펌프차 등 소방차량 7대가 동원된 훈련은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소방차량 진입 장애 차량 이동 주차 ▶훈련 도로상 진입 장애 입간판 등 이동조치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조승혁 서장은 "‘긴급차량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차선 변경,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해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
안양동안경찰서, 시민과 함께하는 반부패 대토론회 새창
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 26일 경찰서 회의실에서 지역상인과 주민, 학부모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과 함께하는 반부패 대토론회’를 열었다. 반부패 토론회는 경찰의 부패 근절 노력 일환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유착 비리 원인, 시민이 경험한 경찰부패 사례 등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진태 서장은 "일반시민에게서 경찰 부패 사례 등을 직접 듣는다면 경찰 내부 변화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청렴의식과 조직문화까지 살펴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올바르고 깨끗한 의식을 가진 경찰이 되도...
안양만안署 시민과 함께한 ‘경찰 반부패 대토론회’ 새창
안양만안경찰서는 25일 강당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경찰 반부패 대토론회를 열었다.토론회는 최근 강남에서 발생한 경찰 관련 유착 비리의 원천적 차단 방안 모색을 위해 각계각층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경찰 관련 학과 교수, 안양지역 상인연합회, 시민경찰 등 지역주민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 유착 비리 발생 원인과 비리 근절 방안, 경찰 청렴도 향상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한 시민...
이정탁 기자 2019-07-26
안양-삼척시의회, 우호 교류사업 확대 등 협약 맺어 새창
안양시의회는 25일 강원 삼척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삼척시의회와 교류 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양 시의원과 김양호 삼척시장, 김선화 안양시의회 의장, 이정훈 삼척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우호 교류 관계 확립 및 교류사업 확대 ▶정기적 화합 행사와 교류를 통한 의정 역량 강화와 정책 발굴 ▶지역문화 및 관광자원 홍보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김선화 의장은 "앞으로 양 시의회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교류하고 서로 협력함으로써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
이정탁 기자 2019-07-25
안양시, 각 부서 직접 방문 ‘찾아가는 청렴컨설팅’ 새창
안양시가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각 부서를 직접 방문하는 형식으로 ‘찾아가는 청렴컨설팅’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5월 용역조사 결과 공사 관리 및 감독, 인·허가, 업무의 투명성 등 외부 및 내부 청렴도 분야에서 다소 떨어진다는 10개 취약부서를 대상으로 했다. 감사관을 반장으로 하는 ‘청렴컨설팅반’은 이들 부서를 순차적으로 방문, 최근의 청렴도 측정 결과를 전달하고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안내했다. 특히 소신 있는 업무처리와 잘못된 공직문화 개선에도 목소...
원어민과 종일 영어로 말해요 새창
안양 신안중학교는 오는 8월 2일까지 학교 영어체험센터에서 ‘여름방학 영어캠프’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캠프는 신안중 재학생 및 인근 초등생을 대상으로 1·2기에 걸쳐 진행되며 원어민 교사와 함께 보물상자 만들기, 별자리로 미지의 세계 탐험하기 등의 체험활동을 하게 된다.캠프에 참가한 한 학생은 "미지의 세계 탐험하기 미션을 수행하는 활동이 재미있었다. 자연스럽게 배운 영어 표현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
이정탁 기자 2019-07-24
"대도시 특례 특별법 제정 시급" 새창
"50만 이상 대도시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사무·재정·조직 등의 확대가 요구된다."최대호 안양시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도시 특례 확대 정책토론회에서 "지방자치가 우리 사회에 보다 깊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실질적인 분권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획일화된 특례가 아닌 그 지역의 다양성을 고려하고
안양동안서, 행복을 찾아주는 이동상담소 운영 업무협약 새창


이런 사고의 가장 근간에는 신분증위조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매우 취약하다는데 있다. 신분증위조는 기술적으로 매우 쉽고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본인의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에만 의존하는 것이 거래관행이다. 신분증위조기술을 감안하면 신분증과 별도로 상대방이 등기부상 소유자가 틀림없는지를 확인하는 보완조치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실무는 집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시하는 신분증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정도가 대부분이니 사기가 빈발할 수 밖에 없다.
간혹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을 위해 관공서에서 개설한 ARS 전화서비스나 “민원24”라는 인터넷싸이트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확인방법으로는 위 사안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집주인의 주민등록증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허위의 주민등록증을 만들어내는 범행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최근 필자는 kbs 모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전세사기범죄에 대해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필자와 함께 출연했던 모 부동산전문가라는 사람이 “민원24”라는 싸이트를 언급하면서, ‘이 싸이트에서 신분증확인절차를 거치면 신분증위조를 통한 전세사기가 “100%” 예방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하는 방송을 보면서 마음이 착잡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완전히 잘못된 설명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에 발생하는 신분증위조사기범죄는 거의 대부분 월세세입자로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실제 집주인의 신분증을 카피한 후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신분증을 위조하고 범인의 사진을 집주인 신분증에 새겨넣는 방식이기 때문에, ARS 전화서비스나 “민원24”확인을 통해서는 전세사기를 판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확인방법으로는 진정한 신분증이 아닌 완전히 허위신분증을 만들어내는 신분증위조만을 걸러낼 수 있을 뿐인데, 이런 수법으로는 범행의 성공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아서, ARS 전화서비스나 “민원24”의 기능은 매우 약한 실정이다.
그 때문에 임대인 신분확인을 위한 다음과 같은 다른 여러 가지 보완조치가 동원될 수 밖에 없다.
대금의 지급을 상대방에게 직접 건네는 방법이 아니라 금융계좌로 입금되는 방법도 신분확인의 보조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다. 이는, 사기꾼이 금융기관 계좌까지 통제할 수 있지 않는 한 대금을 계좌로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인데, 하지만 실제 여러 사례에서와 같이 많은 사기사건들의 경우에는 사기범이 위조된 신분증으로 위조된 사람 앞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사기예방을 위해 완전할 수 없다. 신분증 위조가 완벽하면 금융회사로서도 위조신분증을 믿고 계좌를 개설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본인 확인을 위해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부동산세금 납부영수증이나 관리비 영수증 등 소유자가 아니면 금방 소지하기 힘든 서류를 확인해보자고 요청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이러한 서류들 역시 위조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완전한 방법일 수는 없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의 진위 여부를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검증하면서 범죄위험이 줄어들게 된다.
해당 목적물의 인근 주민들을 통해 주인의 인상착의를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노력이 필요한 이유는, 이런 범행이 발생할 경우 최종적인 피해는 결국 임차인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사건이 발생하면 결국 사기를 당한 임차인과 진정한 집주인 사이에 법적 분쟁, 예를들어 집주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 건물인도청구소송이 발생하게 되는데, (집주인에게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등)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집주인과의 관계에서 임차인이 패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임대차계약과정에서 임차인이 아무리 주의했다고 한들 일단 권리없는 자와 계약을 한 이상 진정한 집주인과의 관계에서 보증금반환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실한 확인은, 일선 부동산중개업소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중개업소에 손님을 뺏기지 않고 거래를 빨리 성사시키기 위해 계약체결에만 연연하는 경우가 많다. 그 때문에 양측의 감정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기 위해 신분에 대한 확인절차마저 매우 기본적인 것만 하게 되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온라인 프라이버시와 소중한 개인 데이터를 지키기 위해 VPN을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VPN 서비스 이용자의 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VPN의 진면목에 대해 알지 못한다.
최근 들어 특히 더욱 많은 숫자의 개인과 기관들이 VPN으로 인터넷과 공공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보호하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놀랍게도 전 세계 4분의 1 이상이 VPN을 이용 중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VPN에 대한 10가지 사실을 지금부터 소개하고자 한다.
VPN업체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유출하지 않는다
시중에는 VPN 업체들이 고객들의 활동 정보를 기록했다가 정부 기관에 넘겨준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만약 VPN 업체가 고객 정보를 기록한다면, 이는 해당 네트워크의 잠재적인 문제점을 파악해 더 나은 서비스로 향상하기 위해서다. 다만 드물게 몇몇 국가에서는 정부가 VPN 업체들에 고객들의 활동 정보를 요청하기도 한다는 점을 명시하자.
VPN은 추적이 불가능한 ‘방화벽’이다.
방화벽은 사용자의 컴퓨터나 네트워크에 데이터 패킷이 넘나들 때 불순물을 거르는 일종의 거름망과 같은 역할을 한다. 또 바이러스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기도 한다. VPN은 방화벽과 같으면서 다르다. VPN은 암호화된 통로를 이용해 서버를 오가는 사용자의 정보를 보호하고 바이러스가 사용자의 컴퓨터나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없게끔 더욱 강한 방패막이의 역할을 한다. 방화벽과 VPN이 보호하는 대상은 다르지만, 두 가지 모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방화벽은 불순물을 걸러내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VPN은 추적할 수 없도록 방어함으로써 네트워크를 보호한다. 원거리 통신망(WAN)처럼, VPN은 사용자의 IP 주소와 위치를 변경하여 사용자들이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든 안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PPTP는 VPN의 가장 오래된 프로토콜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거딥 싱 팔(Gurdeep Singh-Pall)은 1990년대 중반 PPTP(Peer-to-Peer Tunneling Protocol)를 개발했고, 이는 VPN의 발전을 위한 길을 닦았다. 많은 이들이PPTP는 현존하는 프로토콜 중 가장 빠르다는 사실에만 집중하지만, 사실 이 프로토콜은 전화 접속을 위해 개발되었으며 가장 낮은 암호화 수준을 갖추고 있다. IPsec의 규격화된 도안은 1996년 도입되었다.
VPN을 사용한다해서 반드시 익명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시중에 어떤 VPN 서비스들은 완벽히 익명화된 웹 검색을 약속하지만, 사실 그 어느 서비스도 완전한 익명성을 보장하기는 불가능하다. VPN 서비스가 사용자에 대한 어떠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해도, 사용자의 IP 주소만 있다면 쉽사리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서비스들이 사용자의 신원을 드러내려는 시도나 가능성의 거의 없기에, 이에 대해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VPN을 사용해도, 여전히 해킹 당할 가능성은 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긴 해도, VPN 사용 시에도 해킹당할 위험은 여전히 있다. VPN이 사용자의 IP 주소를 바꾸고, 사용자를 제3자로부터 숨겨주며, 모든 사용자 데이터를 암호화함에도, 여전히 사이버 범죄자들에 의해 해킹을 당할 수 있는 확률은 존재하는 것이다. 다만 VPN의 암호화로 이 목적을 달성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할 수 있다. 또한, 여전히 VPN을 사용하는 것이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VPN으로 온라인 서비스 구독료를 절약할 수 있다
스트리밍 서비스를 포함한 기타 인터넷 웹 사이트의 구독료는 사용자가 머무르는 위치에 기반하여 산정된다. 이때, VPN을 통해 사용자의 IP 주소를 변경하면 원래 가격보다 낮은 온라인 구독료를 지불할 수 있다. 웜블던 대회를 온라인으로 즐기고 싶다고? 다음 “유로스포츠를 보다 낮은 구독료로 즐기는 방법” 기사를 통해 구독료를 아끼는 방법을 알아보자.
VPN을 통해 차단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검색을 하다 보면, 특정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웹사이트로 접근이 차단되는 경우가 있다. 사실 ISP, 정부, 심지어 웹 사이트마저도 사용자의 위치에 따라 특정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다. 이때 VPN을 사용하면 이런 차단을 우회하고 해당 콘텐츠에 대해 완전한 접근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콘텐츠를 자유롭게 내려 받을 수도 있다.
VPN으로 호텔이나 항공권 예약 시 비용을 아낄 수 있다
호텔과 비행기 표의 가격이 사용자가 머무르는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이때 VPN으로 사용자의 위치를 “임의로(가상으로)” 변경함으로써 여행 경비를 아낄 수 있다.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선, 사용자의 브라우저 쿠키는 반드시 삭제되거나 시크릿 모드로 설정해야 한다. 하지만 인터넷 뱅킹 서비스나 페이팔 등을 이용할 때는 VPN을 반드시 꺼둬야 함을 기억하자. 해당 서비스들은 VPN을 사용하는 이들을 위험한 사용자로 인식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하기 때문이다.
VPN은 때론 보다 빠른 인터넷 연결을 보장한다
대부분의 ISP는 사용자의 웹 트래픽을 늦추어 광고했던 인터넷 속도보다 느린 속도를 제공한다. 특히 HD 스트리밍 서비스 등 고대역폭이 필요한 사이트에서 이 현상은 더욱 심화된다. 이때 강력히 암호화된 VPN을 사용하면 ISP가 특정 웹 사이트의 속도를 낮추는 것을 막을 수 있다. ISP는 사용자의 트래픽을 고속, 저속 터널로 나누지 않고 라우팅하여 처음 약속했던 인터넷 속도를 제공한다.
196개 국가 중 30개가 VPN을 금했다
권위주의적인 법과 규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여러 국가에서 VPN은 금지되어 있다. 이는 국민의 온라인 활동을 완전히 통제하기 위함이다. 정부에 반대 견해를 표출하는 웹사이트를 검열하여, 국가 안보를 유지하고, 사회적 가치를 부과하고, 정치적 안정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북한, 중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미얀마, 시리아, 그리고 러시아까지 전 세계 총 30개의 국가에서 VPN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다.


어느 교단에서 교회당도 크게 짓고 기도원도 운영하시면서 목회로 성공했다는 분이시며 신학교 이사장도 하시고 부흥사로도 유명하신 분이 계셨다. 이 분은 후에 그 교단의 총회장도 하셔서 이름을 날리셨다. 그 분은 젊은 날 북한에서 살 때 말을 타고 들판을 달리기도 했으며 대동강을 수영으로 건너서 왔다갔다고 하셨다고 자랑하셨다. 대단한 남아의 기세를 영웅담처럼 들려주셨다. 인품도 좋고 말투도 점잖으신 분이셨다. 신학생이 볼 때 정말 닮고 싶은 분 중의 한 분이셨다.
그런데 그 분께서 이사장으로 계신 학교장이 썸씽이라는 문제가 생겨서 학교가 두 동강이가 날 지경에 이르렀다. 학교는 두 파로 갈라지고 옥신각신 싸우다 방학이 되어 주춤하는 상태였었다. 학교장을 반대하며 개혁을 외치고 불의를 호령하는 반대 측이 있어서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서 양쪽 모두가 무슨 결단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방학 중에 학교장을 지지하는 그 이사장님이시오 교수님이신 어르신 목사님의 사택에 불림을 받고 모였다. 그 분의 유명한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 때 상대방 목사님에 대하여 그 목사님 방에서 하신 말씀이다. “가만히 있다가 때가 되면 닭모가지처럼 목을 확 비틀어서 밟아버리자.”라고 하셨다. 그 때 신학생이며 목회 초년병(교육전도사)인 나는 목사 세계의 비정함을 깨닫게 되었다. 정의와 개혁을 부르짖는 상대방에 대한 앙심이 그 분의 밖으로 비쳐진 인격과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보게 된 것이다.
학기가 개학하면 학교장을 지지하는 쪽은 따로 모여서 학사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학교장을 반대하고 정의와 개혁을 부르짖던 파의 수장이 방학 중에 하늘나라로 가시는 사건이 생기고 학교가 분리 될 일도 없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마무리 되었다. 기가 살은 쪽은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다. 과연 이 잘못되고 불행한 사건(썸씽)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자기중심의적인 신학과 자기중심적인 신앙에 빠지면 안 된다는 교훈을 보여준다.
한번은 학교의 이사장님이시오 교수님이신 그 분께서 요한계시록을 가르치셨는데 왠지는 몰라도 헬라어 아포스톨로스(ἀπόστολος)를 말씀하시면서 칠판에도 그림 그리듯이 쓰셨는데 실수하여 글자 가운데에 있는 ‘오미크론’ 한 자를 빠뜨렸다. 그런데 이것을 본 학생 중의 한 명이 지적을 한 것이다.
“교수님, 중앙에 오미크론이 빠져있습니다.(ἀπόστ(?)λος)”
그러나 그 훌륭하신 교수님께서는 ‘오미크론’이 뭔지, 어디에서 빠졌는지 도저히 모르는 눈치였으며 허둥대기 시작했다. 옆에서 본 그 교수님은 얼굴이 벌게지며 붉어진 얼굴에 식은 땀이 주르르 흐르고 있었다. 끝내 밝혀내지도 못하시고 쓰지도 못하시고 얼버무려 시간을 넘기셨다. 헬라어를 알지 못하시면서 칠판에 그린 것이 그만 잘못 그렸던 것이다. 신학생들 앞에서 나는 헬라어도 안다는 허세를 부리려다가 들키고 망신을 당한 것이다.
차라리 헬라어를 잘 모르는데 여러분을 위해 그려봤다고 했더라면 그냥 웃어넘기고 말 일이었는데 끝까지 아는 체 하려다가 망신을 당하고 만 것이다. 허세가 유모어로 넘길 여유를 갖지 못하게 만든 것이다. 그 순간의 모멸감이 얼마나 컸을까 상상이나 해보시라. 그러기에 모르는 것을 아는 척 지적 허세(知的 虛勢)를 부리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다.


우선 14년 경력의 수영선수 출신 훈남 배우 성훈이 선사하는 ‘로마의 먹방 휴일’이 펼쳐진다. 성훈은 역사와 낭만의 도시 로마에서 피자, 파스타, 젤라토 등 로마 필수 먹킷리스트는 꼭 먹어본다는 각오를 내비쳤다고. 맛있으면 쉬지 않고 계속 음식을 입에 넣는 성훈의 특성상 사상 초유의 맛 표현 실종 사태까지 이르렀다고 전해져 기대를 모은다.
이어 유도계 레전드 조준호는 정열의 도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먹방 한판승부를 펼친다. 마드리드의 여유를 즐기며 ‘욜로(YOLO) 먹방’의 진수를 보여줄 예정. 조준호가 찾은 마드리드 첫 맛집은 기네스북에도 등재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레스토랑. 바삭한 껍질과 부드러운 속살까지 보고, 듣고 있으면 저절로 침을 삼키게 만드는 ‘ASMR 먹방’을 선보였다는 후문이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세계적 대유행 국면에 들어서면서 2007-9년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경제위기가 다시 도래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직은 거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첫째, 코로나바이러스가 세계 보건상황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칠 것인가. 둘째, 그 영향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 셋째, 얼마나 많은 나라가, 얼마만큼의 강도로 영향을 받을 것인가. 넷째, 어떤 부분에서 생산의 중단, 혼란이 뒤따를 것인가. 다섯째, 그러한 생산중단 상태가 지속되면 경제가 하강나선에 빠져버릴 것인가 등등. 이제 막 이러저러한 시나리오가 나오기 시작했지만, 세계의 어느 누구도 확실한 답을 알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2007-9년 금융위기 직전 주택시장이 침체에 빠졌을 때, 많은 사람은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으로 문제가 제한될 것이며,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으리라 예견했다. 그렇지만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가?
김진현, 「세계경제: 자본축적 둔화, 제조업 침체, 금융위기 위험」, 《계간 사회진보연대》, 2019년 겨울호. (클릭하면 바로 갑니다)
우리는 세계 각국 중앙은행과 행정부가 취하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살펴봄으로써, 경제당국이 현 사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가를 역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은행(연준)의 통화정책과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경기부양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일단 통화정책에 주목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발표가 나오면 재정정책에 대해서도 분석하는 글을 낼 것이다.)
전직 연준 의장이었던 버냉키와 엘런은 3월 18일, 《파이낸셜 타임스》에 기고한 ‘연준은 반드시 장기적 피해를 줄여야 한다’라는 글에서 경기침체가 단기에 머물고 금방 회복되리라는 기대는 결코 유일한 시나리오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즉 몇 개월이라도 경제활동이 큰 혼란을 겪거나 중단되면, 그 회복에는 매우 긴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심지어는 영구적 피해를 가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건전한 기업이더라도 몇 개월간 수익이 없다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만약 그 기업이 파산을 선언하면, 정상 활동으로 되돌아가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재정적으로 어려운 기업은 노동자를 해고함으로써 정상적 기업활동에 필요한 숙련노동자를 잃을 수 있다. 소득이 없는 가계는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해 주택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실제 3월 15일, 연방준비은행(연준)은 비상대책을 발표했다. 단기 정책금리(연방기금금리)를 거의 영(0)으로 내리고, 최소한 7,000억 달러의 재무부증권과 주택저당증권(MBS)을 매입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그 외에도 중요한 계획이 담겨 있지만 차차 설명한다.) 최소한 표면적으로 보면, 2007-9년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정책이 담겨있다. 그렇다면 연준의 대응은 왜 중요한가, 또 지금까지 무엇을 했고 앞으로 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연준의 정책이 함의하는 바는 무엇인가?
또한, 금융시장이 막혀 있다면, 기업은 은행의 신용한도까지 돈을 빌리려 할 것이다. 그러면 은행은 재무부증권이나 다른 증권을 판매하거나, 다른 대출을 회수하려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잉은 138억 달러의 은행 신용한도까지 모든 돈을 대출받았다. 이 뿐만 아니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힐튼, 에어프랑스-KLM 그룹도 마찬가지다. 만약 연준이 은행에 무제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한다면, 은행은 신용능력을 높일 수 있다. (보잉은 정부와 은행에 600억 달러의 추가 자금을 요청했다. 보잉은 미국에서만 10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최근 대규모 감원을 고려 중이라고 알려졌다. 과거에도 9·11 테러 이후 항공기 수요가 급락하자 2001년에 3만 명을 일시에 해고했었다.)
따라서 연준은 3월 15일 제로금리와 수량완화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3월 17일 기업어음(CP)의 무제한적 매입을 선언했다. (기업어음은 기업이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다.) 그러나 다음 날, 18일에도 기업어음 금리가 더 오르면서 불안이 커지자, 그날 밤 11시 30분이라는 이례적인 시간에 머니마켓펀드(MMF)에 긴급자금을 공급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머니마켓펀드는 기업어음의 주고객이다. 뒤에서 설명한다.) 그만큼 연준이 다급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 특히 3월 15일 이후 연준이 취한 긴급조치를 차례차례 살펴보자.
(1) 연방기금금리 인하: 연방기금금리는 일반 상업은행이 부족한 지불준비금을 채우기 위해 서로 하룻밤 동안 돈을 빌릴 때 부담하는 금리다. 한국의 콜금리에 해당한다. 연준은 연방기금금리를 3월 3일 이후로 총 1.5% 포인트 내려서 거의 영에 도달했다. 연방기금금리는 다른 단기금리의 기준점이 되고, 장기금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는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대출, 홈에쿼티론(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주택의 순가치를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는 것) 등 대출비용을 낮출 것이다. (저축자의 이자소득도 감소시킬 것이다.)
(5) 은행의 대출 장려: 연준은 규제조건을 일시적으로 완화했다. 연준은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아예 없애버렸다. (지급준비율은 예금액 중에서 예금인출에 대비해서 은행이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준비금 비율을 말한다.) 물론 현재 은행이 지급준비율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쌓아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 제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연준은 은행이 자기자본 규제나 유동성 완충 규제에 묶인 자본을 대출에 사용하라고 장려하고 있다. 그래야 경기하강 국면에서 은행이 대출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제도는 은행이 미래에 구제금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자본을 추가로 보유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완충자본은 대출을 늘리기 위해 경기하강 국면에서 활용될 수 있고, 연준은 이제 그 활용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거대은행은 자본을 유지하기 위해 자사주 매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JP모건과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시티그룹, 모건스탠리,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등 거대은행은 일단 올해 6월 30일까지 자사주 매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미국 금융안정포럼 관계자는 “자사주 매입에 관한 결정은 우리가 보유한 상당한 자금과 유동성을 개인과 중소기업에 최대한의 지원을 하는 데 쓰겠다는 종합적인 목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6) 국제 스와프: 대침체 기간에 사용된 중요한 정책수단 중에는 국제 스와프가 있다. 즉 연준은 다른 나라 중앙은행이 달러를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른 나라 중앙은행이 자기네 은행에 달러를 빌려줄 수 있게 했다. 그 대신 연준은 달러와 교환해서 외국통화를 얻게 되고, 또한 스와프에 이자를 붙인다. 연준은 캐나다, 잉글랜드, 유로존, 일본, 스위스와 체결한 스와프의 이자율을 낮추고 기간도 연장했다. 또한 국제 스와프를 호주, 브라질, 덴마크,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웨덴으로 확대했다. (3월 19일, 한국과 미국의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체결이 발표되었다.)
기업어음 시장은 1.2조 달러에 달하며, 기업은 일상적인 기업활동을 위해 무담보로 단기부채를 발행하고, 머니마켓펀드(단기 금융상품에 집중 투자하는 실적배당상품) 등이 이를 구매한다. 기업어음 매입용 기금 제도를 통해서 연준은 자격을 갖춘 기업의 기업어음을 구매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업에 직접 대출을 해주는 것과 같다. 앞으로 석 달 동안 연방기금금리보다 2% 포인트 더 높은 수준에서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셈이다. 연준은 “기업어음 시장이 개선됨으로써 기업은 고용과 투자를 유지할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실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미국 재무부가 100억 달러를 이 제도에 투입한다. 사실 기업어음 매입용 기금 제도는 금융위기 당시에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단기신용의 흐름을 보장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어음 시장을 다시 활성화했다. 또한 연준의 입장에서 볼 때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납세자에게 수익을 남겨 주었다.
(8) 레포 거래: 연준은 단기금융시장에 현금을 투입하기 위해, 레포(환매조건부 채권) 거래 범위와 한도를 거대하게 확대했다. 레포 시장은 기업이 단기적으로, 보통 하룻밤 단위로 현금과 증권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곳이다. 레포 시장의 혼란은 연방기금금리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연준이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일차적 정책도구에 영향을 미친다. 연준의 레포 거래는 재무부 증권과 기타 정부보증 채권과 교환하여 프라이머리 딜러에게 현금을 공급하는 셈이다. 따라서 재할인창구에 비해 더 광범위한 대출기관에 현금을 공급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발발하기 전, 연준은 1일물 레포에 1,000억 달러, 2주물 레포에 200억 달러를 제공했다. 3월 9일에는 레포 거래를 한 단계 확대했다. 1일물 1,750억 달러, 2주물 450억 달러. 3월 12일에는 더 거대한 확대를 발표했다. 5,000억 달러 규모의 1개월물 레포와, 역시 5,000억 달러 규모의 3개월물 레포를 운영한다는 것이었다. 3월 17일에는 최소한 상당한 시간 동안 1일물 레포 공급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요약하면, 이제 연준은 레포 시장에 무제한적으로 화폐를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사실 버냉키와 엘런은 보스턴 연준의 에릭 로젠그렌의 제안처럼, 연준이 제한적인 양이지만 투자등급 회사채를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의회에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회사채는 단기 채권인 기업어음(CP)과 달리, 최대 5-10년 후에 갚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장기자금 조달책이다.) 실제로 유럽중앙은행이나 영국중앙은행은 이러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연준이 회사채를 구매하면, 회사채 시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말이다. 버냉키와 엘런은 물론 연준이 신용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미국 고위험부채 잔액 [출처: 한국은행]


2월 5일자 구글 LatLong 블로그 소식입니다. 구글에 영상지도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관들을 위하여 새로운 영상 파트너 프로그램을 만들고 웹 사이트를 제작했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나와 있는 모든 지도관련 콘텐츠 파트너에 관한 지도 콘텐츠 파트너(www.google.com/mapcontent)사이트도 새로 정비되었다고 합니다.
이 지도콘텐츠 파트너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아래 그림과 같이 총 4가지 분야의 파트너십이 있습니다. Cities in 3D 는 3차원도시 파트너 프로그램이고, Transit은 대중교통정보 파트너 프로그램입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구글에 이러한 자료를 제공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포털에도 제공하지 않는 자료를 외국 포털에 먼저 제공한다면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죠.
저는 다만, 이런 시스템이 아주 부럽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에서는 자신이 보유한 자료를 외부에 제공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자체적으로 사이트를 만들어서 서비스하고는 있지만, 단지 그뿐입니다. 업무적으로 관련있는 사람들은 그 사이트를 기억하고 찾아가겠지만, 일반 국민은 그러한 자료가 존재하는지도 알기가 힘듧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도 매시업 서비스가 많지 않은 이유가 많겠지만, 정부에서 이처럼 정보에 관해서 폐쇄적인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공개했다가 잘못된 자료가 발견되면 모든 책임이 공개한 공무원들에게 돌아가는 지금과 같은 현실에서 자발적으로 정부자료를 공개할 일은 없겠죠.
미비한 자료나 실수에 대해서는 면책이 되고... 오히려 정보를 공개할 수록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정책기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우리나라 지도산업, 아니 IT 산업자체의 발전이 지체될 수 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http://google-latlong.blogspot.com/2009/02/taking-in-view-introducing-googles.html
Thursday, February 5, 2009 at 12:05 PM
사람 들은 구글어스(Google Earth)하면 우선 위성영상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구글에서는 구글어스를 서비스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공공기관과 접촉하여, 이들이 제작한 항공사진도 함께 서비스해왔습니다. 이러한 자료 공유덕분으로 우리는 사용자들에게 수많은 지역사회의 최신 모습과 수없는 지형지물의 고해상도 영상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번주부터 시작된 구글어스 5.0의 과거 영상 보기 기능(historical imagery)덕분에 공공기관을 비롯한 많은 영상 콘텐츠 제공업자와 파트너를 맺어, 산이나 호수와 같은 지형지물들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공사진을 공유하고자 하는 기관들을 위하여 구글에서는 새로운 웹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 파트너 프로그램 사이트를 들어가보시면, 관계기관이 보유한 영상을 구글의 서비스에 제공하는 방법을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수많은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맺어 오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가능한한 쉽게 영상자료를 라이선스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어떠한 포맷이 적당한지, 자료를 어떻게 보내면 되는지, 기타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이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FAQ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마 아빠저희 집 근처에 서울시 꿈나무 마을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계속해서 봉사활동도 하러 가시고, 후원도 하고 계십니다. 엄마 아빠가 후원하심으로서 동생이 된 아이들이 몇 명 있습니다. 마음은... 제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그 동생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힘이 되어 주고 싶었는데, 전혀 도움이 못 되어주고 있습니다...
동기 유영대학원 동기 유영이는 우연히 나이도 똑같고, 사는 곳도 같은 방향이라 학교 수업이 늦게 끝나 출출할 때면 밥을 먹고 오곤 했습니다. 유영이를 두 번째 만난 날, 유영이와 함께 밥을 먹다가 유영이의 결혼 이야기로 화제가 흘렀습니다. 저와 동갑이나 유영이는 두 천사를 둔 엄마이기도 했거든요. 부러워서 어떻게 하면 결혼에 성공할 수 있을까,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려면 어찌해야 되나에 대해 마구 묻고 있었습니다. 특히 궁금했던 것은 상상만해도 겁나는 육아에 관한 이야기 였습니다.
유영이는 아이 키우는 일이 정말 축복이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유영이의 아이가 너무나 소중해서 아이가 태어난 뒤에 후원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러운만큼, 다른 아이들도 그런 부모의 사랑을 누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아이가 태어나고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를 후원하기 시작했고, 둘째가 태어나고 또 다른 아이의 후원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최고의 출산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 하나를 낳았더니 돈을 얼마 줬더라, 보다, 유영이의 아이 한 명이 태어남으로 인해 구원(?)받는 아이 한 명이 더 생겨났다는 것이, 아이의 탄생을 정말로 축하하는 일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아이들의 성장일기를 집으로 보내올 때, 아이와 함께 보면서 '네가 태어났을 때 후원을 시작한 아이야. 멀리있는 친구란다.' 라며 이야기를 해주고, 함께 그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는 자체도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화프렌즈한화프렌즈 2기에 지원했던 이유는 한화프렌즈 1기 하신 분들이 바리스타 교육, 와인 교육같은 재미난 프로그램이 많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기대와 달리 한화프렌즈 2기 활동을 하는 동안 대부분 사회적 기업, 사회 봉사 등에 대한 체험과 소개만 있었습니다. 기대와는 달랐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계속해서 도움,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보니 저도 무언가 하게 되었습니다. 2012/08/09 - 언니네 텃밭 제철 꾸러미, 밭에서 직접 배송되는 유기농 야채 배달 +_+
러브드웹님의 나눔러브드웹님(http://loved.pe.kr)께서 모아둔 마우스, 악세사리, 크고 작은 IT제품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지나는 말로 '꿈나무 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기부하시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우스나 케이스, IT제품이 아이들에게 필요하냐고 되물으시길래, 컴퓨터 교육 받으니까 마우스는 필요할테고, 아이들도 핸드폰은 있을 것 같고, 만약 기부한 제품이 아이들이 쓸 수 없는 제품이면 1년에 한 번씩 바자회를 해서 판매를 해서 수익금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지나는 말로 이야기하고 지나갔는데, 지난 달 초에 라면박스보다 큰 박스에 한 가득 제품들을 담아서 보내주셨습니다. 후원했다고 생색 내는 것도 없이 그냥 전해달라며 보내주신 뒤 끝이었습니다. 정작 후원하시라고 말씀드린 저는 보탤 것이 없어서 이 참에 후원 신청을 확실히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막연하게 후원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뿐, 구체적인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조심스럽게, 나이가 많은데 후원금이 부족한 아이를 연결해 드려도 괜찮겠냐고 되물으셨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대다수의 후원자들이 갓난아이를 후원하고 싶어하고, 주로 여자아이를 후원하고 싶어해서, 나이가 많은 학생들은 사회에 나갈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후원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18살이 되면 꿈나무 마을을 떠나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데, 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500만원이라, 아이들이 살 곳을 구하고 생활을 해 나가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담당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다가 마음이 좀 무거워진 채로 전화를 끊었는데, 오후 쯤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올해 부산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의 막을 올린 동부토건의 ‘신만덕 베스티움 에코포레’가 차분한 분위기에서 청약을 마쳤다. 신만덕 베스티움 에코포레에 이어 분양을 시작할 예정인 다른 건설사도 신만덕 베스티움 에코포레의 분양 성적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동부토건은 신만덕 베스티움 에코포레의 1순위 청약을 마감한 결과 100%를 채우지 못했다고 4일 밝혔다. 전날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했던 특별공급에서는 109가구 모집에 6건만 접수됐다.
이번에 신만덕 베스티움 에코포레가 일반분양하는 물량은 256가구다. 1순위 청약에서는 전날 특별공급으로 빠진 6가구를 제외하고 250가구 청약이 진행됐다. 100가구를 모집하는 59㎡에는 68건(해당지역 64건, 기타지역 4건), 150가구를 모집한 84㎡에는 75건(해당지역 67건, 기타지역 8건)만 접수됐다. 동부토건은 5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동부토건 측은 애초 특별공급과 1·2순위 청약에서 분양이 끝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았다. 예전처럼 분양만 진행하면 수백 대 1의 경쟁률이 나왔던 시기는 지난 만큼 1·2순위 청약이 끝난 후 다음 달부터 진행될 순위 외 분양에서 물량이 점차 소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동부토건은 오는 12일부터 당첨자를 발표하고 23~25일에는 정상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동부토건 관계자는 “이미 재건축 조합원 물량이 전체 물량인 593가구에서 60%가량 소진됐다. 일반 분양 계약 물량이 조금 적더라도 사업비 조달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신만덕 베스티움 에코포레의 분양 성적에 곧 분양을 시작할 다른 건설사도 촉각을 곤두세운다. 다른 건설사는 신만덕 베스티움 에코포레의 분양 성적이 올해 분양시장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특히 올 상반기 북구 화명동 동원로얄듀크의 분양을 앞둔 동원개발이 분양 상황을 예의주시한다. 동원개발은 분양을 앞두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웃으면 칼로리가 소모된다. 한 번 웃을 때마다 우리 몸을 이루는 근육 605개, 뼈 206개, 얼굴 근육 80개와 오장육부가 웃음의 강약에 따라 흔들린다. 또 웃는 동안 산소 공급이 2배로 증가되어 유산소 운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발휘된다. 유럽비만회의의 연구 보고서는 하루 10분 웃을 경우 작은 초콜릿 한 개에 해당하는 열량이 소모된다고 밝혔다.
무조건 배꼽 잡고 웃어라, 살 빠진다
웃기만 해도 배고픔이나 스트레스가 사라진다? 당신이 웃고 있는 동안 엔도르핀이 분비되면서 고통은 잊고 즐거움을 주는 도파민이 분비된다. 또한 과식을 부르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줄어들어 배고픔이나 스트레스에서 비롯되는 폭식이나 과식이 사라진다.
웃음 다이어트의 기본은 ‘미소’가 아닌 ‘포복절도’. 무조건 소리 내어 자지러지게 웃는다. 기본적으로 밥 먹기 전 1분씩 하루 여섯 번 이상 웃어야 효과가 있다. 밥 먹기 전후로 1분씩만 웃어도 여섯 번이니 전혀 많은 횟수가 아닌 셈.
웃을 때마다 건강해진다. 계속 웃어라!
미국 UCLA병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45분만 웃어도 혈관을 흐르는 피의 속도가 빨라져 심장병과 동맥경화, 스트레스를 치료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웃으면 침 속의 글로불린 A(바이러스 감염을 막는 면역체)가 증가한다고 밝혔다.
♥ 웃을 때 혈액은? 웃으면 NK 세포가 활성화되고 면역 기능이 강화된다. 이 세포는 암세포를 공격하고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 수치를 줄여준다. ♥ 웃을 때 폐는? 웃을 때 신선한 공기가 신경조직을 이완시켜 폐 속 깊은 곳까지 산소가 공급되어 나쁜 공기가 신선한 공기로 순환된다. ♥ 웃을 때 소화기관은? 인터페론 감마의 분비를 촉진시켜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증가되면서 각종 소화기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가 발휘된다.
웃음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세 가지 습관
처음 웃음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어색할 수밖에 없다. 항상 웃는 습관을 들이기 위한 웃음 만들기 팁.
1. 웃음 spot 특정 장소를 정해 그곳에만 가면 꼭 웃어야 하는 ‘웃음 스폿’을 만들 것. 예를 들면 화장실에 갈 때마다, 혹은 엘리베이터를 혼자 탈 때마다 등 일상적인 공간. 2. 웃음 face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얼굴을 마주친 사람에게 웃음을 건네는 ‘웃음 페이스 규칙’.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집 앞에서 만난 낯선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언제 어디서라도 ‘웃음 페이스’ 규칙을 어기지 말 것. 3. 웃음 memory 휴대폰이나 디카로 재미있는 순간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나만의 ‘웃음 메모리’. 수첩에 적어두는 것은 기본, 즐거웠던 순간을 그 느낌과 함께 기록해놓는다. 언제라도 찾아보면 예상치 못한 재미있는 순간을 발견할 수 있다.
‘하하, 헤헤, 호호, 후후’로 동안 만들기
웃음 다이어트로 인상과 이미지를 바꿀 수 있다. 이를 위해선 각별히 신경 써서 웃는 웃음 준비운동이 필요한 법.
1. 웃음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 먼저 턱을 좌우, 상하로 움직인다. 2. 그다음 입을 크게 벌리고 턱으로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린다. 연습하면 할수록 턱 관절이 유연해진다. 3. 다음으로 구강 운동으로 넘어간다. 큰 소리로 ‘하하, 호호, 헤헤, 후후’를 발음하면 얼굴 전체에 탄력이 생겨 노화 방지 효과가 있다. 4. 볼 운동으로는 양치를 할 때 물을 오물오물거려 뱉는 동작을 반복할 것. 볼 근육이 자연스럽게 진동하면서 볼살이 빠진다.
빼고 싶은 부위별로 골라 웃어라
1. 뱃살을 빼려면 포복절도 기본 웃음은 가벼운 미소가 아니라 뱃살을 자극할 정도로 크게 웃는 것. 손뼉을 치며 뱃살이 떨릴 정도로 박장대소나 요절복통해야 살이 빠진다. 배에 힘을 주면서 웃는 것을 잊지 말 것.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뱃살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하체가 진동하는 큰 웃음을 웃으면 더욱 효과가 있다. 배를 주무르거나 손바닥으로 천천히 문질러주면서 웃으면 장 운동도 되고 살도 빠진다. 무조건 크게 웃어라.
2. 가슴을 운동시키는 ‘푸하하하’ 웃음법 두 손바닥으로 가슴을 두드리면서 ‘푸하하하’ 박장대소를 하면 된다. 가슴 중앙의 오목한 부분부터 점차 바깥쪽으로 이동해나가면서 두드리는 것이 포인트. 이렇게 웃으면 답답한 가슴이 뻥 뚫리면서 신선한 공기도 들이마시게 된다.
3. 엉덩이 업시키는 ‘하하하’ 웃음법 큰 소리를 내어 웃을 때 엉덩이 부위에 신경을 쓰며 웃으면 엉덩이 라인이 바로잡아진다. 즉, 항문을 조인 상태에서 ‘하하하’ 하고 10회 이상 크게 웃는 것을 반복할 것.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반복하면 항문 주변의 근육에도 탄력이 생기고 치질이나 변비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
그래도 못 웃겠다면 웃음 단계를 따라 웃어라.


12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장기 미제 실종사건인 2006년 발생한 ‘양산 여학생 실종사건’을 파헤쳤다. 14세 은영이와 12세 동은이는 단서 하나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렸다. 아이들이 양산에서 부산에 갔을 가능성이 제기됐고 부산 사상역에서 앵벌이를 하고 있었다는 제보도 속출했다. 하지만 아이들이 부산에 있을 흔적은 찾지 못했다. 새로운 제보자는 실종 당시 30~40대 남자의 녹색 카니발 차에 아이들이 탔다고 주장했다.
당시 경찰이 양산에 의심할 범죄자는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단 1명이 있었다. 당시 형사는 “강한 믿음이 있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고 전했다. 2008년 양산에 4번의 강체 추행 사건이 있었다. 뒤이어 발생한 5번째 사건엔 CCTV가 있었고 한 아이를 오토바이에 태운 남자가 발견됐다. 경찰은 용의자를 검거했다. 용의자는 울산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였다.
오토바이를 타고 울산과 인근 지역을 돌아다니며 범행을 저지른 용의자. 경주, 울산 양산을 포함해 24건이 넘는 성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는 8세부터 청소년까지, 모두 미성년자였다. 경찰은 “범행이 대부분 주간 시간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한 사건에 2명이었던 사건이 4건이나 있었다. 그렇기에 경찰은 용의자를 동은, 은영 실종사건 범인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용의자에게서 직접적인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전문가들은 “차량 같은 걸 빌려서 운행을 한 경험은 혹시 없을까 하는 것도 체크해봐야한다”며 “제3의 인물이 있다는 것도 가정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작진은 그동안 취재한걸 미제사건수사팀에 넘겼다. 수사팀은 “새로운 것들이 눈에 보인다”며 “애들을 찾아야죠. 안타까운 부분이 많다”고 했다.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더 있었다. 제보자가 애들 발견 당시 신고를 못 했지만 나중에 경찰에 말했다는 것이었다.
제보자는 “경찰서에 납치된 걸 봤다고 했는데 범인 얼굴, 차 번호를 묻길래 못봤다고 했다”며 “그 이후부터 연락이 안 왔다”고 했다. 이건수 교수는 “초기 대응이 문제였다. 실종사건을 바라보는게 너무 안일했다. 실종사건은 살인사건, 강력범죄와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 서기원 실종아동찾기협회 대표도 10년 전 자식을 찾지 못했다.


2003년 한 해가 저물어간다. 올 한해 교육계는 유난히 말이 많았다. 자유주의적 개혁의 외피를 쓰고 화려하게 등장한 노무현은 신자유주의의 자장(磁場) 속에서 모순과 혼란을 몸소 보여주며 역대 정권과 다를 바 없는 반동적·반민중적 정권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교육정책 또한 모순과 혼란 그 자체였다. 상식과 원칙이면 무난히 해결되리라 믿었던 NEIS 문제가 우여곡절을 겪으며 힘겹게 정리되는 과정에서 조직폭력배 수준의 교육관료들의 '뚝심'과는 달리 원칙도 없이 혼란스런 모습을 보여준 정부는 결국 보수반동세력과 닮은꼴이 되어버렸다.
한 해를 돌아보며 교육계의 주요 사건들을 되돌아보니 우리 민중들에게 반가운 소식은 그다지 없었다. 더군다나 숱한 노동자들이 죽어갔던 슬픈 기억을 곱씹어보노라면 반가웠던 소식이나마 기뻐하기가 새삼 머쓱해진다. 하지만 2004년 교육대투쟁의 힘찬 출발을 위해선 아쉬웠던 일들도 곱씹어보고, 승리적 관점에서 엄밀히 평가할 것은 평가를 해야할 것이기에 2003년 한 해를 돌아보는 일은 중요하다 할 것이다. 굳고 정한 갈매나무의 기운으로 2004년을 시작하자.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 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 백석, 남신의주유동박시봉방 중에서
1. 전교조 합법 3기 지도부 출범
"교육시장화 정책과 교육개방에 단호히 대처"
전교조 10대 위원장-수석부위원장에 원명만-장혜옥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합법 3기 지도부가 출범하였다. 신임 지도부는 교육개방 및 교육시장화를 저지하고 공교육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자립형 사립고 및 고교평준화 해제 등 교육시장화 정책 저지 ▲ 경제자유구역법, 외국인 학교 등 교육개방 저지 ▲ 초등수업시수 19시간 법제화 등 수업시수 경감 ▲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 ▲ 교장선출보직제 실현 ▲ 임금인상 투쟁을 통한 교원처우개선 ▲ 대안적 교육과정의 제시와 학제 전환 ▲ 대중 교사와 함께 하는 참교육 실현 등의 정책공약을 실현해갈 것을 다짐했다.
2. 쉽지 않았던 새정부 첫 교육부총리 인선과 짧았던 임기
노무현 정부의 첫 조각에서 교육부총리는 진통을 거듭한 끝에 다른 부처보다 1주일이나 뒤늦게 임명되었다. 교육부총리 인선 과정에서 교육개혁을 올바르게 추진해나갈 인사를 선임하라는 전교조와 교육운동단체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이에 대해 한나라당과 보수언론 그리고 일부 학부모단체는 '전교조 등 시민단체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를 번번이 반대한다며' 교육개혁에 대한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게다가 전임 이상주 장관은 퇴임식 직후 '전교조가 교육개혁에 발목을 잡았다'며 한바탕 욕설을 퍼붓더니 급기야 '교육공동체시민연합'이라는 골수보수단체를 만들고야 말았다. 정부는 이때부터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이며 우여곡절 끝에 윤덕홍 장관을 임명했지만, 교육부총리의 임기를 참여정부와 함께 하겠다던 약속을 저버리고 또다시 9개월짜리 교육부장관을 낳고야 말았다.
3. NEIS에 정보인권을 허하라!
두 말이 필요없는 사안. 정보인권의 수호라는 원칙아래 전교조의 인증거부투쟁과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학부모 입력거부운동, 조합원 연가투쟁, 촛불집회, 정보화위원회에서의 교섭투쟁 등 NEIS의 폐기를 위한 끈질긴 투쟁을 벌여왔다. 천신만고 끝에 정보화위원회에서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NEIS 투쟁의 과정에서 교육부 관료들의 추악한 행태에 치이고 보수세력의 총공세에 발목이 잡히긴 했지만, 우리 사회에 정보인권의 중요성을 널리 확산시키는 등 커다란 성과도 얻어냈다.
4. 굴욕적인 WTO 교육개방 양허안 제출
올해 초 정부의 이라크 파병방침으로 혼란스럽던 상황에서 정부는 전격적으로 교육개방 양허안을 제출했다. 정부는 교육개방이 대세라고 선전했지만 양허안을 제출한 국가는 10개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굴욕적인 개방이라는 비난을 샀다. 이후 교육부는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설립을 위한 특별법안을 졸속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
5. 충남 보성초 교장 자살은 전교조 책임?
기간제 여교사에게 차시중을 들라고 요구했던 교장의 자살사건으로 인해 비정규직 여성 교사가 겪고 있는 우리 교단의 현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보수세력과 언론은 일제히 이 사건을 두고 전교조 죽이기에 힘을 모으고 나섰다. 덕분에 상식적으로 무난히 해결되리라 믿었던 NEIS문제가 보수세력의 준동으로 인해 교단갈등, 보-혁 갈등으로 왜곡되어 문제해결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한참이 지난 후에야 여성부가 성차별의 문제를 지적했지만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겪고 있는 고통과 차별을 헤아리기엔 너무나 부족했다.
6. 평준화 죽이기 총공세
올해도 어김없이 보수세력의 평준화 죽이기는 계속되었다. 느닷없이 강남집값 문제를 핑계삼아 고교평준화에 시비를 걸기 시작하더니 언론, 재계, 정계, 학계, 서울시 등이 평준화 죽이기 총공세에 나섰다. 이들은 근거없는 믿음과 온갖 낭설로 평준화의 폐해를 지적하는 동시에 자립형 사립고, 특목고를 확대하여 다양성과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 주장의 허약한 근거와 논리적 모순에도 불구하고 굽힐 줄 모르는 계급지배의 탐욕은 평준화를 벼랑끝으로 몰고갔다.
7. 범국민교육연대 출범. 공교육개편운동의 닻을 올려라!
WTO교육개방저지와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가 10월 11일 정식으로 출범했다. 박거용 상임대표는 출범사에서 "이제 더 이상 정부의 변화를 기다리지 말고, 교사 교수 학부모 학생 노동자 농민이 직접 나서서 모두에게 평등한 교육, 창의력과 생산력이 살아있는 교육을 직접 이루자"고 선언하였다. 범국민교육연대의 출범으로 범국민적 공교육개편운동의 힘찬 출발과 함께 우리 사회 교육운동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8. 수능시험,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올해는 유난히도 수능시험을 둘러싼 각종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었다. 수능시험을 전후로 해서 많은 학생들이 아파트 옥상에서 자신의 몸을 던지기도 했으며 오답시비와 출제위원 선정 문제로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NEIS 문제에 대해선 그토록 뻔뻔하던 교육부장관이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하며 국민들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하는 진풍경까지 연출했다.
9. 교육청과 사학재단의 더러운 비리와 흉악한 횡포
이루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수없이 많은 교육청과 사학재단의 비리가 이어졌다. 제주도 교육청의 인사청탁 비리와 관련하여 고위 간부가 자살하고, 충남 교육감이 뇌물수수로 실형 선고를 받는가 하면, 울산 교육청의 CS사업 비리, 목포교육청의 떡값 수수 등 교육청은 그야말로 비리의 온상. 한편 끊이지 않는 사학재단의 비리는 올해도 숱한 교사와 학생, 교수들의 생존권과 교육권을 앗아갔다. 하지만 교육부와 비리의 당사자인 교육청은 사학재단의 비리와 전횡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감사조차 하지 않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동안 사학재단의 막가파식 횡포는 날로 심해지고 있다.
10. 학교급식 안전하게 먹이자


25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벧전 2:11)는 성경절은 사도 베드로의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절을 단지 방탕한 사람만을 경고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보다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성경절은 모든 해로운 식욕과 정욕의 만족을 금할 것을 말하고 있다. 경건하다고 공언하는 자들은 육체의 건강에 무관심하고 또한 부절제는 죄가 아니라고 믿으며 부절제가 그들의 영성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도록 하자. 육체적 본성과 도덕적 본성 사이에는 아주 밀접한 공감이 있다. 건강을 증진시키지 않는 습관은 어느 것이나 보다 높고 고상한 기능을 퇴화시킨다. 먹고 마시는 데 대한 그릇된 습관은 사상과 행동을 그릇되게 인도한다. 식욕의 방종은 동물적인 성질을 강화하여 그 성질이 육체적 정신적 능력을 지배하게 된다.
누구든지 이기적이며 탐욕적이면서 성화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한 그릇된 습관으로 생명과 건강의 법칙을 위반하기 때문에 질병의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고 있다. 그들은 그룻된 식욕에 방종함으로써 그들의 소화기관들을 약하게 하고 있다. 26 가해지는 학대에 저항하려는 인체조직의 능력은 놀라우나 지나치게 먹고 마시는 악습을 계속하면 신체의 모든 기능이 약해질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릇된 식욕과 정욕을 즐김으로 일하는 데 활력을 잃게 되고 육체적·정신적·도덕적 능력을 약하게 한다. 이렇게 허약해진 사람들이 신체를 흑사하는 대신 절제있게 살아서 건강을 증진시켰더라면 그들 자신이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를 생각하도록 하자.
불가능한 표준이 아님
바울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살전 5:23)라고 한 말은 그가 형제들이 도달할 수 없는 표준을 목표로 삼으라고 권고한 것이 아니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뜻하신 것이 아닌 축복을 누리도록 기원한 것도 아니었다. 평강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만나기에 합당하게 될 사람들은 순결하고 거룩한 품성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달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고전 9:25-27).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전 6:19, 20)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
흠없는 제물
27 바울은 다시 신도들에게 글을 보낸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롬 12:1). 아무 흠이나 질병이 없는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바치라는 특별한 지시가 고대 이스라엘에게 내려졌다. 가장 완전한 짐승만이 이 목적을 위해 선택되어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이 이 교훈들을 저버린 것에 대하여 가장 혹독하게 견책하셨다.
“아들은 그 아비를 그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 보라. 그가 너를 가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 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 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말 1:6-13).
이 말씀은 고대 이스라엘에게 하신 것이지만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교훈이 된다. 사도 바울이 그의 형제들에게 그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호소하면서 진정한 성화의 원칙을 진술하고 있다. 28 그 원칙은 한갓 이론이나 감정 또는 권면의 형식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생애에 적용되는 살아 있고 활동적인 원칙이다. 그 원칙은 우리의 먹고 마시며 또한 입는 습관이 육체적·정신적·도덕적 건강을 보존할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악습으로 더럽혀진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 몸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요구한다.
육체의 정욕을 삼가라는 베드로의 훈계는 차, 커피, 담배, 알콜과 몰핀 같은 모든 흥분제와 마취제의 사용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경고가 되고 있다. 이런 유의 방종은 도덕적 품성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욕망들 중에서도 유별난 것들이기도 하다. 이런 해로운 습관들이 빨리 형성되면 될수록 그들은 확고하게 욕망의 노예로 자신을 희생시킬 것이며, 더 확실하게 영성의 표준을 저하시킬 것이다.
자기만족으로 정신능력이 마비된 자들에게는 성경의 교훈은 한갓 미약한 감명밖에 주지 못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그릇된 욕망을 거스려 싸우기도 전에 건강과 생명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까지 희생하게 될 것이다. 여러 해 동안 성화되었다고 주장하던 한 부인이 만일 자기가 담배 파이프와 천국 중에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천국이여 안녕! 나는 파이프에 대한 애착을 버릴 수 없다”고 말할 것이라고 진술했다. 예수님을 둘째 자리에 두고 이 우상을 그 심령 가운데 소중히 간직하여 왔다. 그러하면서도 이 부인은 온전히 주의 것이 되었다고 주장했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정욕
29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진실로 성화된 자들은 올바른 육체적인 습관을 보존함으로 도덕적 표준을 향상시킬 것이며, 다니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절제와 극기의 모본을 나타낼 것이다. 모든 비열한 식욕은 불화를 일으키는 욕망이 된다. 자연법칙에 저촉되는 것은 무엇이나 영혼에 병적인 상태를 조성한다. 방종은 위의 소화불량과 간장의 마비와 흐릿한 두뇌를 가져 와서 인간의 정신과 기질을 가르치게 한다. 이리하여 쇠약해진 체력을 하나님께 드리면 흠이 있는 희생제물을 거절하시는 분께서 받으시겠는가! 우리의 식욕과 생활습관을 자연법칙에 일치시키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다. 만일 그리스도의 제단에 바치는 몸들을 마치 유대인이 희생제물을 조사했던 것처럼 정밀히 한다면 누가 가납될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봉사함에 바칠 수 있는 모든 기관의 정력을 충분히 보존할 수 있도록 어떠한 일에나 그들의 습관을 단속할 것이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성화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생활을 해야 한다. 식욕과 정욕이 건강과 생명을 소모시키는 방종에 빠져 있는 동안은 마음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 건강 법칙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그 형벌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어떠한 점에서나 그들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서 이웃들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올바르게 이행할 수 없으며 또 전혀 하나님의 요구에 응할 수 없게 된다.
30 영국의 수상 팔미스턴 경이 스콧트랜드의 목사들에게서 호열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도와 금식일을 지정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는 다음과 같은 실제적인 대답을 했다. “여러분의 집과 거리를 청결하게 하고 소독하십시오. 빈궁한 사람들에게 청결과 건강을 권장하십시오. 좋은 음식과 옷을 충분히 공급하며 올바른 위생적 방법을 널리 사용하도록 힘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도하거나 금식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도 그분의 예방법을 그렇게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는 동안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고후 7:1)고 말한다. 그는 우리를 격려하기 위하여 참으로 성화된 자들이 누릴 자유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롬 8:1, 2). 그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갈 5:16)고 권고하고 있다. 그는 육체의 소욕 중 몇 가지를 “우상숭배와 … 술취함과 …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갈 5:20, 21)고 열거하고 있다. 그 중에 절제도 포함되어 있는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 언급한 다음에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박았느니라”(갈 5:24)고 덧붙이고 있다.
담 배
야고보는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다”(약 3:17)고 말한다. 만일 그의 형제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았더라면 그는 그 습관을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약 3:15)인 것으로 선언하지 않았을 것인가? 31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이는 이 세대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고귀한 이름을 부르는 입술이 얼마나 자주 담배로 더러워지며 침과 호흡이 악취로 불결해지고 있는가. 그런 불결함을 즐기는 이는 그 영혼도 불결해질 수 밖에 없다. 담배의 노예가 되어서 그들 주위의 모든 것들을 더럽히고 있는 데도 완전한 성화의 축복을 누린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볼 때 나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하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에게는 하늘이 어떻게 보일 것인가?” 하고 생각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은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계 21:27)한다고 선언하셨다. 그렇다면 이 불결한 습관에 빠진 자들이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경건하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몸을 사단의 제단에 바치고 사단과 같은 태도로 담배의 향을 태운다. 이 말이 좀 가혹한 것처럼 생각되는가? 그 제물은 틀림없이 어떤 신에게 바쳐진다. 하나님은 순결하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성품이 더러운 것은 어느 것이나 받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낭비적이고 불결하고 또 거룩하지 못한 제물을 거절하실 수 밖에 없으므로 우리는 그 영예를 주장할 사람은 바로 사단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다.
예수님은 사단의 속박에서 사람을 구출하시려고 죽으셨다. 그분은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어 흘리신 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다. 예수님의 소유물이 되고, 그 몸이 성령의 전이 된 사람은 담배를 사용하는 해로운 습관으로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다. 피의 값으로 사신 그의 능력은 그리스도께 속한다. 그의 소유물도 주님의 것이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맡기신 재물을 전혀 근거가 없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매일 소비하면서도 죄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32 이 방종을 위하여 해마다 막대한 금액을 낭비하지만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심령이 메말라 가고 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십일조와 헌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고 있으면서도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거나, 하나님의 사업에 부족되는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담배를 피우는 일로 멸망시킬 정욕의 제단에 바친다. 진실로 성화된 사람들은 모든 해로운 정욕을 다 극복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불필요한 소비의 통로는 주님의 보고를 향하게 될 것이요, 그리스도인은 극기하며 자아희생과 절제하는 데 앞장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차와 커피는 담배와 마찬가지로 기관에 해로운 영향을 준다. 차는 취하게 한다. 그 정도는 덜하지만 성질상으로 그 영향은 많은 알콜이 들어 있는 술이 끼치는 것과 같다. 커피는 지성을 흐리게 하고 정력을 마비시키는 영향이 크다. 그것은 담배처럼 강력하지는 못하나 그 영향에 있어서는 유사하다. 담배를 반대하여 세워진 논증은 역시 차와 커피의 사용을 금하는 주장이 될 수도 있다.
차, 커피, 담배와 아편 그리고 독주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습관적인 방종에 탐닉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흥미와 열심을 가질 수 없음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기도나 증언을 활기 있고 고상하게 하기에 무력한 듯이 보인다. 이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누리는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하늘에서 온 것인가? 땅에서 온 것인가?


앞서 2016년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조이맥스는 별도기준 연간 총 매출액 약 90억원, 누적 영업이익 약 18억원을 기록했다. 조이맥스는 지난해 지정된 관리종목을 탈피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전했다.
조이맥스에 따르면, 경영 효율화를 위한 조직개편 실시를 포함해 각 사업 부분별 재정비에 적극 나서며 전반적인 기업 체질개선에 주력했다.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영 성과 달성, 사업 경쟁력 강화, 실적 개선까지 이뤄내는 의미 있는 결과도 거두었다는 설명이다.


이번 로드쇼에서는 세계 최대 오픈소스 재단인 아파치 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 레드햇을 비롯한 다양한 기관과 오픈소스 관련 기업이 참여해 오픈소스 업계와 관련된 최신 정보 와 비전을 공유할 예정이다. 행사의 기조연설은 오픈소스 프로젝트 중심에 있는 아파치 재단 PMC 의장이자 아파치 제플린(Zeppelin) 공동설립자인 이문수 CTO가 직접 내한해 발표를 맡는다. 오픈소스 빅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도구인 아파치 제플린과 애저 HDInsight가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상에서 응용돼 오픈소스 생태계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병원 간병비 부담은 건강보험 적용으로 해결하고 간병노동자는 병원 직접 고용해야. |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 박근혜 ’4대질환’ 진료비 100% 보장, 알고보면 가짜다
[오마이뉴스] [박근혜 의료 공약 분석①]’4대 중증질환 국가 100%부담’ 의 허구 »
병원 간병비 부담은 건강보험 적용으로 해결하고 간병노동자는 병원 직접 고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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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열린 2차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박 후보는 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화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그런데 그 다음날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이 MBC 라디오에서 ‘박 후보가 본인 공약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잘못 알고 대응하신 것 같다’는 요지의 발언을 해서 어느 쪽이 맞는 말인지 궁금해졌다.
그런데 마침 16일 열린 3차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었다. 문 후보가 박 후보에게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4대 중중질환 진료비에 간병비도 포함된 것이냐고 물어본 것이다. 그러자 박 후보는 간병비도 포함된 것이라 대답했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비급여까지 포함해서 전액 국가가 부담할 예정이기에 간병비는 당연히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토론회 때 본인이 한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럼 도대체 어느 말이 맞는 것일까?
박 후보는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에서조차 간병비는 빠져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 비급여까지 포함해서 총진료비 전액을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겠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간병비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겠다고 주장을 한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법정 비급여 외에 별도로 간병비도 건강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명확히 얘기해야 간병비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박 후보는 그것을 몰랐던 것 같다. 비급여 포함 전액 보장이면 당연히 간병비도 포함되는 것이라 착각한 것이다. 박 후보가 1조 5천억 원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제시한 것을 보니 그러한 심증이 더 분명해진다. 간병비를 포함해서 4대 중증질환의 다른 비급여까지 다 급여화하려면 1조 5천억 원으로는 어림도 없기 때문이다. 박 후보는 두 번의 TV 토론을 통해 자신의 의료 공약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고 있지 못함을 여실히 보여줬다.
사실 박근혜 후보의 병원 간병 관련 공약은 따로 있다. 두 번의 TV 토론을 보니 본인이 그런 공약을 한 줄 아시기는 할까 하는 의문이 들긴 하지만 말이다. 박근혜 후보 공약집에서 파일 보기 프로그램의 찾기 기능을 활용하여 ‘간병’이란 단어가 들어간 공약을 찾아봤다. ‘어르신 간병비용 지원’, 공약의 세부 내용은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설립’, 이것이 바로 박 후보의 간병 공약이다. 의외다. 나름 병원 간병 제도 관련해서는 꽤 공부를 했던 필자지만 이렇게 엉뚱한 공약을 제시할 줄은 몰랐다. 기존에 이해 당사자들과 학계에서 논의하던 내용도 많은데, 이는 그것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서민들의 간병비 부담 완화는 절실하고 시급한 문제
서민들의 병원 간병비 부담은 엄청나다. 하루에 24시간 병원 간병을 받으면 지역과 병원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하루 6만원에서 8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일주일이면 50여만원, 한 달이면 며칠 뺀다고 해도 대략 200만 원 돈이 고스란히 간병비로 나간다. 이 정도면 도시 노동자 한 달 평균임금의 70% 가량이다. 가족 중에 한 명이 큰 병 걸려 간병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진료비도 진료비지만 간병비로 집안이 거덜 날 상황이 벌어진다.
병원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것도 아니다. 건강보험공단 등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요양병원 환자의 88.0%, 종합병원 환자의 49.7%,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등) 환자의 72.0%가 간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웬만한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반 이상이 간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병원 간병비 부담 완화 정책은 그 규모나 심각성 면에서나 매우 시급하고 절실한 정책이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정책에 아무 관심이 없는 이명박 정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조차도 병원 간병비를 전면적으로 급여화하기는 어렵더라도 단계적으로 급여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후보의 간병비 지원 정책은 서민 현실을 모르는 정책
이런 상황에서 박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독거노인 돌봄, 간병서비스 등 가족단위의 사회공헌 활동을 점수화해서, 가족 중 노인의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축적된 점수를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을 설립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집에 썼다. 쉽게 말해 평소에 내가 봉사활동을 많이 해서 점수를 기부은행에 저축해 놓고, 나중에 우리 식구 중 누군가의 간병이 필요할 때 그 점수를 돈처럼 사용해서 간병서비스 비용을 해결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박 후보의 간병비 지원 정책은 실효성도 없고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만 심화시킬 수도 있는 방향이기에 선뜻 동의하기가 힘들다.
간병비 지원이 필요한 이들은 특히 서민들인데, 세계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긴 한국의 평범한 사람들은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대다수의 평범한 서민들은 향후에 필요하게 될지도 모르는 가족들의 간병비 마련을 위해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에 저축할 봉사활동 점수를 ‘벌기’ 힘들다. 반면에 봉사활동을 할 시간이 있는 이들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들에게 봉사활동을 대가로 간병서비스 비용마저 지원된다면 이는 소득역진적인 불평등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서민들도 시간을 쪼개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고, 고소득층은 시간이 남아도 봉사활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따져 보았을 때 위와 같은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
박 후보의 공약은 서회서비스 비용 부담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병원 간병 서비스는 진료의 필수적인 부분이니 당연히 병원의 필수적 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하고, 그 비용은 건강보험 부담의 일반 원칙처럼 사회가 분담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한 가족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사회가 책임져야 할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가족에게 떠 넘겨 문제를 개인화하려는 극도로 보수화된 이데올로기의 산물일 뿐이다.
병원 간병비 부담은 건강보험 적용으로 해결해야


익스체인지 2019 환경에서 몇몇 외부 도메인으로부터 읽음 확인 요청이 있는 메일을 수신한 뒤 읽음 확인 메일이 메일큐에서 빠지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도메인으로부터 일반적인 메일 송신/수신은 잘 되는데 내부에서 외부로 읽음 확인 메일이 2~3시간 동안 나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설정을 살펴봐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2019년 9월 18일 수요일 오전 4:48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이슈의 원인을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슈가 발생하는 도메인이 부정확할 수 있으나 일반 메일 송수신은 잘 된다고 하니 이슈 발생 원인은 다른 데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슈가 발생하는 동안 프로토콜 로깅을 활성화 한 뒤, 다시 한 번 이메일 송수신이 잘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해당 로그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도메인과의 텔넷 테스트도 시도해볼 수 있으며, 최신 버전의 CU 적용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프로토콜 로깅


투자 꿀팁의 첫 번째인 able 카드는 생활에 유용한 백화점, 주유, 교통, 대형마트 중 한가지를 선택해 집중 할인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 카드에 연결된 CMA 계좌로 캐시백을 받아 플러스 알파의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게다가 연말에는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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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유학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 와서 잘하기 보다는 평소에 학습태도와 생활습관이 잘 길들여져 있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원만한 아이들이 잘 적응하고, 결과적으로 좋은 성과를 냅니다. 이를 더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국내에서 잘하는 아이가 외국에 가서도 잘한다는 거죠. 여기에 시험위주의 평가와 국내의 모순된 입시제도 때문에 뚜렷한 학업적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성실했던 아이들 역시 좋은 성과를 많이 냅니다. 따라서 조기유학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것은 유학을 가서 기대하고 얻을 것들을 생각하기 보다는 현재 자녀의 상태와 능력을 현실적으로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자녀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해본 결과 유학을 보내도 자기관리가 되고, 부모님과 막힘없는 의사소통이 잘 된다면 보내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러한 면이 충분히 훈련이 될 때까지 미루거나 보내지 않는 것이 올바른 결정일 것입니다. 유학을 결정할 때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오류는 다음과 같죠
첫째, 유학가면 공부하기가 쉽다. 성적이 오른다.
⇨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과목 수는 적지만 분량이 훨씬 많고, 수준도 나눠져 있죠. 여기에 언어(영어)에 대한 장벽도 극복해야 합니다.
둘째, 대학가기가 쉽다.
⇨ 일반적인 대학은 가기가 쉽습니다. 대학들이 신입생을 모집할 때는 인심이 좋죠. 하지만 명문대학은 가기가 더 어렵습니다. 특히 아이비리그는 성적 말고 특별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대학일수록 성적은 기본이고 여기에 특별한 무언가를 더 요구하며, 학교의 적극적인 지원도 중요합니다.
셋째, 명문보딩스쿨이 아이비리그에 진학하기 더 쉽다.
⇨ 명문보딩스쿨일수록 뛰어난 아이들이 더 많고, 특히 그 학교와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는 현지인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기회는 이 아이들에게 먼저 주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넷째, 생활이 자유롭습다.
⇨ 외롭고 힘들죠. 미국인의 집에서 생활할 경우 더욱 엄격히 지킬 것은 지켜야 합니다. 외국인은 대놓고 뭐라고 하지 않지만, 판단이 서면 바로 관계를 정리합니다. 한 외국인 학생 때문에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을 겪게 되는 것을 극도로 회피하죠. 문제의 여지가 보이게 될 경우 바로 정리한답니다.
다섯째, 영어라도 배운다.
⇨ 공부하지 않으면 영어가 늘지 않습니다. 재미교포 1.5세 중 에서도 주변여건 때문에 초 6, 중 1 때 이민을 가서도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ESL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미국에서도 한국의 매체들을 그대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으면 영어에 노출되기 힘들죠. 또한 유학생들끼리 어울릴 때도 많아서 영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죠. 요즘에는 웬만한 은행의 ATM 조차도 한국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용돈을 찾아 쓸 때도 영어실력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랍니다.


조부모님은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오늘의 일은 정말 간단했고, 이것은 현대의 전문적인 복장 규정에 특히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는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양복과 넥타이를 입었습니다. 쉬운. 말도 안돼. 작업 완료. 확실히, 그것은 재미가 아니 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눈부신 눈물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만들었지 만, 적어도 아침에 쉬는 것이 쉬 웠습니다.
오늘로 빠르게 전진하고 점점 더 많은 사무소들이 새로운보다 편안한 드레스 코드 인 비즈니스 캐주얼을 허용하기 위해 관계를 느슨하게하고 있습니다. 3 피스 족쇄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우리에게는 화려한 소식이지만, 99 %의 우리는 멍청한 모호한 설명에 우리가 실제로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을위한 무서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정말, 당황스럽게도, 당신의 책상에서 P45 's in-the-post를 잘못 이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트 피케 (Matt Pike)에게 스타일과 여행 블로거 인 버킷 (Buckets)과 스페이드 (Spades)를 요청했습니다.이 드레스 코드의 공격 코스를 통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비즈니스 캐주얼과 차별화되는 스마트 캐주얼을 설정하는 한 가지 방법은 여전히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한다는 것입니다."라고 Pike는 설명합니다. "그러나 똑똑한 캐주얼처럼 규칙은 흐리다. 평상시처럼 똑같은 옷을 입기로 선택합니까? 그러나 신발을 운동화로 바꾸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날 블레이저를 털어 내고 셔츠를 조금 풀어 주나요? 정당한 대답이없고 나는 그것을 말하기가 싫지만 잘못된 답변이 많이 있습니다. "
파이크가이 다섯 가지 고려해야 할 점들로 잘못된 대답을 피하도록 조종사를 조종하게하십시오.이 모든 것은 당신을 현명하게, 기분 좋게, 편안하고 세련되게 여기에서 사무실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신발은 신발의 첫 번째 아이템이 될 것입니다.하지만 셔츠 선택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동료 직원과 보스의 아이 라인에 바로 장착되는 제품입니다. 블레이저와 넥타이 콤보를 선택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궁극적으로 당신에게 달려있는 전화는 신선한 흰색 옥스포드 셔츠입니다. 출발의 더 많은 것 또는 더 데님 녀석 인 경우에, 긴 소매 중간 세척 샹 브레 셔츠를 시도하십시오. 셔츠와 관련해서는 항상 패턴을 피하라고 제안합니다. 깨끗하고 선명하게 당신이 원하는 모습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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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화는 비즈니스 캐주얼 영역에서 절대적으로 일할 수 있지만 체육관에서 고려할 수도있는 모든 것을 문 앞에 두어야합니다. 좀 더 미묘하고 현대적이며 깨끗하고 사무실에 끈을 달기를 원합니다. 미니멀리스트 디테일, 슬림 한 실루엣, 고급 가죽을 찾으십시오. 이는 작업 옷장과 주말 옷차림에 완벽하게 맞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흰색, 미색 또는 네이비로 이동하십시오. 슬림 한 슈트와도 잘 어울리는 안전한 베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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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항상 당신이 가장 편안하게 착용 할 수있는 바지를 고집하는 것이 좋겠지 만 슬림 한 다리는 비즈니스 캐주얼과 관련하여 안전 장치가되는 옵션입니다. 여기서 재료를 실험해볼 수 있습니다. 따뜻한 날씨에 나는 seersucker, chino cottons 또는 breathable wool 같은 원단을 추천합니다. 청바지를 염두에두고 있다면 슬림 한 규칙과 어두운 인디고 또는 검정색을 고수해야합니다. 모든 비용, 찢어진 부분, 디자인 세부 사항 또는 희미한 패치를 피하십시오. 이러한 것들은 당신의 전체 의상을 무릎까지 가져갈 수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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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지금 가장 좋은 남성 청바지
"우리가 일년에 한 번 사용하는 것들을위한 주머니, 상상할 수있는 모든 기상 조건에서 우리를 보호하기위한 재료, 엘 앞면에서 보이지 않는 망 또는 로프들과 같이 가방을 복잡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캐피탈. 간단한 스마트 메신저 백, 서류 가방 또는 토트 백 모두 비즈니스 캐주얼을위한 훌륭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복고풍으로 수업을 할 수있는 거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폴더, 펜, 잼 샌드위치 등 필수 요소가있는 주머니 나 소매만을 고려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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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세사리는 비즈니스 캐주얼과 어조를 표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당신이 넥타이를 고수하고 있다면 니트 실크를 대안으로 사용하거나 나토 나일론 스트랩을 착용하십시오. 포켓 스퀘어와 양말은 한가로운 색상의 팝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눈길을 끄는 패턴과 밝은 색상은 없애줍니다. "
이동 브랜드 : 드레이크 런던, 타이멕스, 판테라 렐라, 유니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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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타당성 재검증 및 수요예측 결과, 용역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즉각 공개하라
– 시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면 재정여건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진행하라
– 민자 경전철을 기존 공공재정 철도와 동일 요금을 적용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추진하지 않음이 옳다
서울시는 어제(24일) ‘서울시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10개 노선(신림선, 동북선, 면목선, 서부선, 우시신설 연장선, 목동선, 난곡선 등 7개 노선, 위례신사선, 위례선, 지하철9호선 4단계의 신규3개 노선)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서울시의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은 오세훈 전 시장보다 규모와 사업비 측면에서 더욱 확장된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상황과 사업의 시급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서울시는 경전철 민자사업 관련 자료를 즉시 시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하라.
서울시는 타당성 재검증 결과, 경전철 수요는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수요대비 60~70% 수준이나, 지방도시와 달리 Km 당 하루 1만명이 넘는 수준으로 수요와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 된다고 밝혔다. 이번 경전철사업은 8조5,533억원이 들어가는 대형국책사업으로 사업추진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와 시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기존 민자사업의 경우 추진 단계에서 관련 자료들이 대부분 공개되지 않고 있어 향후 사업이 완료되고 난 후에 수요예측 부실, 과도한 수익보장,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 등의 문제가 드러난바 있다. 따라서 서울시가 계획발표를 통해 타당성 확보했다고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서울연구원에 의뢰했던 용역보고서, 타당성 재검증 및 수요예측 결과, 재원조달계획 등 관련 자료부터 시민들에게 즉각 공개해서 타당성 여부를 가려야 한다.
둘째,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재정규모를 고려해 순차적으로 추진하라.
서울시가 밝힌 경전철 사업의 총사업비는 8조 5,533억원으로 국비 1조1,723억원(14%), 시비 3조550억원(36%), 민간사업비 3조9494억원(46%), 개발사업자 분담금 3,776억원(4%)이다. 즉 국비와 시비를 합친 정부재정 50%, 민간자본 50%의 구조이다. 문제는 서울시의 부채가 25조원 이상으로 재정압박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그것도 민간자본까지 끌어들여 일시에 추진해야 할 시급한 사업이 아니다. 투입되는 정부재정 4조2273억원이면 서울시가 밝힌 계획의 절반정도는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MB정부의 4대강사업의 경우 임기 내에 끝마치려고 한꺼번에 추진하다가 재정낭비, 담합, 부실공사 등 총체적 부실을 야기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재정 50%가 들어간 민자 경전철을 기존 공공재정 철도와 동일 요금을 적용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추진하지 않음이 옳다.
서울시는 경전철 이용요금을 기존 도시철도와 동일 요금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민자사업은 법에서도 명시되어 있듯이 민간자본의 창의와 효율성을 전제로 하고 있어, 적어도 재정사업에 비해서는 품질은 높으면서 사용비용은 저렴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 경전철 민자사업의 경우 정부재정을 50%나 투입시키면서, 오히려 이용요금 인하 없이 기존 공공재정 철도와 같이 적용한다면 굳이 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할 이유가 없다.
또한 서울시는 민간과 협의된 요금수준과 기본요금과의 차액에 대해 시가 재정지원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 통상적으로 민간사업자는 수익을 위해 높은 요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조정을 한다 해도 높게 책정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민간과 조정된 요금이 1450원이고, 기본요금이 1050원이라면 그 차액인 400원을 고스란히 보전해줘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이용요금이 기본요금수준으로 유지된다는 점은 있으나, 민간과의 요금이 높게 조정될 경우 시 재정지원이 증가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총사업비의 절반을 재정지원으로 하는 것도 모자라, 민간사업자에 요금지원까지 하면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까닭이 없으며, 차라리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CSE에 의하면 정당이나 후보자, 혹은 선거 캠프에 소속된 자들이 주로 공격에 노출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유권자들로 표적이 옮겨간 상태라고 한다. “2016년경부터 이런 변화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2016년 미국 대선을 방해하기 위해 유권자들 사이의 여론 변화를 일으킨 것이 성공했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사이버 공격의 초점은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이를 통해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려지게 하며 여론을 갈라 분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고 CSE는 썼다. 따라서 “공격은 장기적 관점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민주주의적인 절차 자체를 불신하도록 만든다는 데에 해악이 있다”고 한다.
캐나다는 올해 10월 총선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유권자들은 이러한 가짜 여론 만들기 공격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CSE는 경고한다. 하지만 선거 시스템 자체에 대한 공격은 그리 성공적이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직 캐나다는 종이로 된 투표용지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캐나다의 총리인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도 지난 주 선거를 앞두고 러시아 해커들의 악의적인 개입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카리나 굴드(Karina Gould) 장관 역시 현지 시각으로 월요일 “대형 소셜 미디어 업체들과 선거를 겨냥한 해킹 공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관련 기업들이 그다지 활발하게 대처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을 잇기도 했다.
굴드 장관은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SNS들이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페이스북은 이전보다 훨씬 더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페이스북은 캐나다의 백인 우월주의자이자 극우 활동가인 페이스 골디(Faith Goldy)를 페이스부고가 인스타그램 플랫폼에서 영구 추방하기도 했다.
한편 내일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에서도 해킹 때문에 난리가 났다. 다크코더(DarkCoder)라는 한 해커가 트위터를 통해 “이스라엘의 투표 시스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당국은 이 소식을 듣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다크코더는 지난 토요일 트위터를 통해 “투표 시스템에 침투해 들어가는 데 성공했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 유권자 600만 명의 정보를 훔쳤다”고 주장했다.
다크코더는 옵이스라엘(OpIsrael) 작전의 일환으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옵이스라엘은 반유대주의 성향을 가진 핵티비스트들이 매년 벌이는 행사로, 이스라엘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반이스라엘, 친팔레스타인 정서가 세계적으로 넘쳐나기 때문에 이 활동은 ‘혐오’에서 발로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중동은 우리에게 지리적으로 멀지만 경제적으로는 가까운 지역이다. 1970년대 많은 한국 근로자들이 중동에 진출해 ‘건설수출’ 시대를 열었다. 중동의 모래사막에 건물을 세우고 도로를 닦아 값진 외화를 벌어들였다. 당시의 중동 붐을 토대로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도약했다. 그러나 중동은 아직 미지의 땅이다. 중동의 역사나 정치, 종교와 사회, 문화 등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산유국이 몰려 있으며 대부분 이슬람교도며, 정치와 행정·생활 등이 철저히 이슬람 율법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 정도를 알고 있다.
중동지역은 고온다습한 기후에 사막지대가 많아 농업이 발달하기 어렵다. 농산물은 밀·올리브·대추야자 등에 국한돼 대부분 농식품을 유럽·아프리카 등에서 수입하는 실정이다. 최근 농식품 분야에서 중동이 새로운 시장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른바 ‘할랄식품’ 시장에 대한 진출 가능성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순방 이후 할랄식품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할랄(Halal)’은 아랍어로 ‘허용’이라는 뜻이다. 모슬렘들은 할랄인증을 받은 음식만 먹는다. 과거에는 중동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아프리카 등 이슬람권은 우리와 식 문화나 관습, 기호가 달라 농식품 주요 수출시장이 아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음료·면류·소스류·담배·냉동식품 등 다양한 한국 농식품이 이슬람권에 수출된다. 지난해 우리 식품의 이슬람권 수출액은 약 7억 달러다. 이슬람권 식품의 전체시장 규모는 1조 달러 이상이며 세계 전체 식품시장의 18%를 차지한다. 모슬렘 인구도 세계 인구의 25%정도인 17억 명에 달한다. 모슬렘 인구가 늘어나고 구매력이 커지고 있어 향후 이슬람권 식품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매우 높다. 최근에는 할랄식품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라는 인식이 확산, 모슬렘이 아닌 사람도 할랄식품을 찾는 경우가 많다. 필자도 유럽출장 기간 중 할랄식품을 구매하는 유럽인들을 많이 목격했다. 세계적 식품기업들도 오래 전부터 할랄 식품시장을 공략해 오고 있다. 세계 최대 식품기업인 네슬레는 1980년대부터 할랄 전담팀을 구성해 준비했다. 패스트푸드점인 KFC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축한 육류를 사용한 ‘할랄 버거’ 매장을 운영 중이다.
우리 식품업계도 할랄시장 진출을 꾸준히 준비한 결과, 할랄인증을 받은 국내 업체가 120여 개 430여 제품에 이른다. 할랄인증은 그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어려움도 있다. 할랄 인증기관은 전 세계에 300여 개나 되고, 국가별로 인증요건도 다르다. 할랄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이슬람권 현지 기관의 실사도 거쳐야 한다. 국내 중소식품 기업들에게는 어려움이 많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할랄식품을 유망시장으로 보고 2년 전부터 체계적인 준비를 해왔다. 2013년 최대 할랄시장인 인도네시아에 지사를 설립해 본격적인 진출기반을 갖추었다. 또 한국이슬람중앙회(KMF)와 협력해 국내에서도 할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약했다. 현지 전문가초청 세미나 개최, 할랄 담당관 한국실사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3년 7월 세계 3대 할랄인증 중 하나인 자킴(JAKIM)과 한국할랄이 동등성을 인정받았다. 우리 농식품의 이슬람시장 진출확대를 위해서 앞으로도 컨설팅 지원, 현지 전문가초청 설명회 개최, 현지 지사설립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의 우수 농식품도 할랄시장에 적극 진출해야 한다. 경기도에서 생산된 홍삼제품을 비롯 면류·소스류·음료·스낵 등 많은 제품이 할랄인증을 받았거나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도 aT의 지원을 통해 유자차·김치·마늘 가공식품 등 10개 경기도 식품업체가 할랄인증을 받았다.


추진위 인사들은 지난 달 30일, 케니 박 후보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장에서 제32대 LA 회장 선거 결과 무효화 및 재선거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하고 ‘LA한인회 바로 세우기 추진 위원회’ 구성해 부정선거 규탄대회를 열기로 결의했다.
이어 지난 2일, 한인회관 앞에서 각 단체별로 피켓을 들고, 선관위원 몇 명이 각종 비리를 저질러 독단적으로 세칙 소급적용으로 후보 등록을 거부하고 야합으로 내정된 안 후보를 겨냥하며 밀실에서 무투표 당선시킨 것은 부당한 불법선거 결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거리 시위를 벌인바 있다.
이어 5일에는 LA 한인타운 한 식당에서 70여명이 모여 회합을 갖고 제32대 LA 한인회장 부정선거 무효를 선언한 후 “제임스 안 후보에게 금주 안에 회장직에서 자진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사퇴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음 주 제임스 안 후보를 상대로 한인 회장 직무수행 정지를 위한 일시가처분신청(TRO)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TRO를 통해 회장 자격정지와 직무를 정지시키고 범선관위를 다시 구성해 정당한 방법으로 누구에게나 문호를 개방, 공정하고 인정받는 새 회장을 뽑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한인회장 바로세우기 운동은 안 당선자 개인에 대한 반감 때문만이 아니며, LA 한인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과정으로 그동안 10년 동안 반복되어 온, 몇몇 선관위원들이 작당해 야합과 돈으로 차기 한인회장을 뽑는 고질적 부정을 뿌리 뽑기 위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 5일, 각 한인단체장들이 한인회장 부정선거 무효를 선언하고 법정 투정을 결의했다.
계속되는 선거 법정비화 논란
TRO란, 특정인의 직무 수행을 법원의 특별 명령 이전까지 금지하는 조항이다. LA 한인회에서 TRO가 제기된 것은 지금까지 두 차례나 있었다. 첫 번째는 지난 2000년 스칼렛 엄씨가 하기환 당시 LA 한인회장 당선자와 선관위를 상대로 신청했으며, 당시 담당 데이빗 야피 판사로 부터 “재판부가 이 같은 요청을 수락할만한 합당한 이유가 없다”며 거부한바 있다.
두 번째는, 지난 2010년 제30대 LA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박요한 후보가 “선관위가 특정 인사 탈락을 위해 불법적 선거를 자행했다”며 제기했었지만 이 역시 민사법원으로부터 거부당했다. 이후 LA 한인회는 기존 한인회와 박 후보를 중심으로 하는 ‘새 LA 한인회’로 두 개의 한인회가 탄생하는 추태의 빌미가 되기도 했다.
결국, 추진위가 제기한 안 당선인의 자진 철회 후 재선거 실시는 이제 안 당선인에게 공이 넘어간 상태지만 철회 수락을 점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따라서 TRO 신청이후 절름발이 LA한인회가 운영되거나, 아니면 또다시 두 개의 한인회 탄생도 점쳐지고 있다. 이는 추진위를 비롯한 한인사회 대다수 단체가 안 당선인을 인정하지 않고 한인회장 선거 재등록과 공고, 선거를 통해 새로 뽑은 한인회장으로 한인회를 구성해 운영한다면 어쩔수 없이 2개의 한인회가 공존하게 되는 셈이다.
역대 LA한인회장들의 모임인 한우회 이용태 회장은 “고질적인 선관위원들의 밀실 야합으로 10년째 선거 없이 한인회장이 선출된데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며 이제 부터라도 선거풍토를 근절시켜 정당하고 합법적인 회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면서 “이번 선거는 누가 보더라도 특정 후보를 위해 소급 세칙제정으로 악용된 선거”라며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100만 한인들이 누려야 할 선거권을 몇몇 불의한 자들이 훔쳐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언제까지 이런 악행이 계속되어야 하고 이런 추악한 작태를 한인들과 단체들이 좌시해야 하는가? 후세들에게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사회를 물려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회장선출 문제있다’ 한 목소리
공동 대표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봉건 회장은 “이번 불법선거는 절대 좌시할 수 없는 사태로 끝까지 투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말하고 “이번 선관위는 당초부터 선거를 치룰 준비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사전에 야합으로 무투표 당선을 목적으로 진행된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장에는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어 눈길을 끌었는데, 배 모 기자는 질의를 통해 “선거 일정이 촉박한데도 선관위에서는 다음 일정이나 진행에 아무런 준비나 계약 등의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이는 무투표 당선을 기정사실로 준비한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 “선거를 치루기 위해서는 유인물, 포스터, 컴퓨터 기기 등 수많은 준비가 필요한데도 아무런 사전 준비가 없었다면서 처음부터 조작된 안 후보 당선작전이 확실하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한 단체장은 “선관위가 배무한 현 회장이 출마 의사를 포기하자 제임스 안 후보를 밀기로 했고, 안 후보의 당선을 위해 강력한 상대인 박 후보를 탈락시킴으로써 교통정리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이렇게 추악한 야합으로 치루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씨가 등록서류를 가져가든 박 씨가 가져가는 게 선거에 무슨 중요한 관건인지 선관위는 밝혀라 혹시 사전에 등록예상자를 선관위가 파악해 야합이나 뒷돈 거래를 하기 위한 장치가 아닌지 오히려 의혹이 생긴다”고 말했다.
추진위 측은 “선관위가 중요한 선거 회칙의 수정이나 개정은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반드시 광고를 통해 알려야 함에도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형평성 어긋난 수상한 선관위
▲ 2일, 한인회관 앞에서 당선무효 부정선거 규탄 시위 장면
다른 참석자는 “현 LA 한인상의 회장으로 나름 공인받은 케니 박 후보는 3일간 심사와 논의를 거쳐 투표까지 시행했으면서 실제 한인사회에서 파바월드 사태로 총사퇴와 연방정부 지원금 200만 불 횡령 등의 문제로 심각한 물의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현재 FBI와 IRS 등의 사법당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제임스 안 후보는 아무런 심사나 논의조차 없이 불과 10분 만에 접수를 완료하고 무투표 당선을 선언하는 행위는 누가 봐도 형평에 어긋남은 물론 선관위원들의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태에 대해 회장 등록 서류 접수가 거부된 케니 박 LA 한인상의 회장은 “선관위의 결정이 억지며, 특정 후보를 위한 정관은 종잇조각일 뿐이다. 더구나 18일에 수령 당시에는 없던 선거세칙을 뒤늦게 21일에 제정해 소급 적용시킨 악법 규정은 원인 무효이며 불법선거의 명백한 증거이다”라고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 대응 등을 하지는 않을 것이며 나 자신을 위한 투쟁보다는 한인 커뮤니티가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면서 자신은 투쟁일선에서 물러나 선관위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본보와의 취재 인터뷰에서 안 당선자는 ‘앞으로 한인사회를 위해 4가지 공약을 발표하는 등 차기 한인회장으로써 계획을 밝힌 만큼 사퇴의사는 전혀 없다’ 면서 ‘그러나 지금은 당선증만을 받았지 취임이전으로 답변을 하고 싶지 않다’고 했으나 몇 가지 의견은 설명하기도 했다.
먼저 ‘추진위의 몇 십 명이 백만 한인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무게 있는 단체가 보이지 않는다’ ‘그분들이 하는 짓에 불과하고 본인은 전혀 상관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법원에서 재선거 지시가 나온다면 선거를 다시 하겠다’ 등을 말하고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장에서 거론된 ‘부동산 소개업 관련해 사기 횡령사건 같은 것은 전혀 없다 난 매우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답변을 마쳤다.
선관위 결산보고 후 해산
한편, 32대 LA한인회장 선거를 위한 선관위는 결산보고와 회계보고를 끝으로 5일 오후 정식 해산했다. 그동안 선관위에서는 1만3천불 정도를 선거 비용으로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안 당선자의 전과조회 등 나머지 일정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추진된다고 밝혔다. LA한인회 선거관리 위원회는 1일 오전 11시 LA한인회관 대강당에서 제임스 안 당선자에게 당선증을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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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독일, 프랑스마저 유엔의 대북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민간 연구 기관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6일(현지시간) 지난 2014년 3월부터 올해 9월 사이에 유엔의 수ㆍ출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국가가 49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ISIS는 전 세계의 200개 국가를 대상으로 핵물질 등 전략 물자 수ㆍ출입 현황에 관한 조사를 한 뒤 이를 점수로 매긴 내용을 담은 ‘소매위험지수’보고서 중에서 대북 안보리 제재 이행 분야 조사 내용을 미리 공개했다.
북한이 '화성-15형'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추가 도발을 함에 따라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 제재가 논의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유엔 안보리가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 북한과의 무기 거래 등 군사 협력을 계속하는 곳은 13개 국가로 나타났다. 나미비아, 쿠바, 탄자니아, 콩고, 앙골라, 모잠비크, 스리랑카, 우간다, 이집트, 미얀마, 에리트레아, 시리아, 이란 등의 순이었다. “이 중 일부 국가는 북한이 제공하는 군사 훈련을 받거나 북한과 군 장비 등을 거래했다”고 ISIS는 설명했다. 또 “이들 국가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 평가 조사에서 하위권에 속해 있는 부패한 국가들”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금융 거래를 지원함으로써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국가는 19개국으로 집계됐다. 독일, 브라질, 불가리아, 중국, 이집트, 인도, 이란, 말레이시아, 폴란드, 러시아, 싱가포르, 시리아, 수단, 아랍에미리트(UAE) 등이 포함됐다.
미국 정부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단행한 추가 대북 제재 대상에는 과거와 달리 대형 선박들이 대거 포함됐다. 사진은 지난 10월19일 촬영한 사진에서 잡힌 북한 금별무역 소속 례성강 1호의 환적 모습. [미 재무부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프랑스는 안보리가 금지한 광물과 상품을 북한과 거래한 국가로 파악됐다. 여기에 이름을 올린 나라는 중국, 코스타리카, 이집트, 엘살바도르,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등 18개국이다.
북한은 안보리 금지 품목을 수송하려고 선박 국적을 바꿔서 등록하는 수법을 사용했는데, 이런 편법 조처에 협력한 국가에 일본이 포함됐다. 브라질, 중국, 이집트, 그리스, 말레이시아, 몽골, 파나마, 페루, 러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 20개 국가가 지목됐다.
CNN 등 미국 언론은 이 내용을 보도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제재 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여름철 오르는 기온과 뜨거운 자외선, 높은 습도에 피부는 쉽게 지치고 메마른다. 갈증 나는 여름 피부의 컨디션을 회복시키기 위한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바로 마스크팩. 짧은 시간 동안의 집중 관리로 성난 피부는 진정시키고 수분은 촉촉히 채워 지친 피부에 달콤한 휴식을 주기 때문이다. 이에 스킨푸드가 여름철 집중 피부관리를 위한 마스크 아이템을 추천한다.
수분 충전, 진정과 보습을 목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팩과 마스크를 사용해도 피부 상태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면 묵은 각질이 말끔히 제거되지 않아서 일 것이다.
스킨푸드 ‘블랙슈가 퍼펙트 에센셜 스크럽 2X(15,000 원/ 210 g)’은 각질 제거는 물론, 피부결 개선, 피부 보습, 혈행 개선, 맑은 피부까지 5가지 효과를 한번에 얻을 수 있는 멀티 스크럽으로 묵은 각질을 벗겨내 피부 컨디션을 올려주는 동시에 부드럽고 매끈한 피부로 만들어 준다. 블랙슈가에 맑은 청주가 더해져 기존 블랙슈가 마스크 보다 고운 입자로 좀 더 부드러운 스크럽이 가능하며 대용량 사이즈로 얼굴뿐 아니라 바디까지 넉넉하게 사용하기 좋다.
뜨거운 자외선에 울긋불긋 예민해진 피부에는 즉각적인 수분 진정이 필요하다.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모공 늘어짐과 피부 탄력의 주범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냉장고에 넣어두었다 사용하면 피부를 시원하게 진정시켜주는 젤 타입의 마스크팩 사용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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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대출 신한은행 받나? 정책자금 사업자대출 중경연을 콜할까?
금융/대출 정보비교 2015.07.2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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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대출 조건좋은곳 승인잘되는곳 하나은행 계열 하나캐피탈
금융/캐피탈 대출 2015.07.0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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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직장인대출 조건 잘나오는곳 승인잘되는곳 딱1곳 찝으면? KB캐피탈
금융/캐피탈 대출 2015.07.06 23:00
2금융권 직장인대출 조건 잘나오는곳 어딜까?특히나승인잘되는곳 딱1곳 찝으면 좋을텐데,딱 찝어줄만한곳 없나?이런 궁금증,질문들2금권에서 직장인대출 체크하고 계신 분들이라면꼭한번쯤 해 보셨을겁니다.최근들어 메르스사태가종식까진 아니지만진정국면으로 들어간듯한 시그널들이여기저기 많이 보이는듯 합니다.하루속히종식이라는 발표가 나와주기만을 바랄 따름이네요.무하튼,일반인이 급전필요한 경우1금권을 체크하게 되는데,직장,급여 및 신용등급등에서다소간 모자라거나조건은 잘 충족되지만한도가 적거나, 이런저런 내용들이 만족치 못한 경우부득불2금융권 직장인대출 상품을 체크하게 됩니다.2금권은 1금권과는 다르게기관들도 많고 상품 종류들도 많기 떄문에,폭풍검색에 의존하여좋은 상품, 특히나 나의 컨디션에 딱 맞는 상품 골라낸다는것은사실상..
1금융권 직장인대출 승인잘나는곳 우리은행 조건 보시면? 완전깜놀
금융/은행 대출 2015.07.06 09:17
1금융권 직장인대출 승인잘나는곳 찾으시는 분들최근들어 많으시지요?오늘은조건보시면 정말 깜놀할그리고, 주거래기관의 여부와 상관없이조건도 좋고 승인률높은 우리은행 조건 정리해 드립니다.최근들어메르스사태가진정세로 돌아서는가 싶더니만요 몇일 연짱으로 확진자가 다시 생기는것을 보니이게 하루아침에 종식될만한그런 부류의 질병이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1금권 직장인대출 받기위해서는기본적으로신용등급이 높고좋은 회사와 높은 급여와상당한 근속기관 및기본적으로 자신의 자산도 어느정도 있다면나름 승인받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며,단지 조건이 어디가 좋은지 가늠만 해보면 되기때문에소위말해 골라서 좋은곳 선택해도 무난합니다.문제는예전에는 주거래 기관에서 직장인대출 받는것이 그야 말로 정답이었었는데이제는수많은 계좌이체 전환..
2금융권 직장인대출 쉬운곳 잘나오는곳 아주저축은행 자격조건
금융/저축은행 대출 2015.07.01 01:50
2금융권 직장인대출 쉬운곳 잘나오는곳 어디없을까?이런 질문들 자주하시는 분들 많습니다.최근들어메르스 사태가다소 진정되는 국면으로 전환된듯 하여무척 다행스럽게 생각은 합니다만완전 종식되어 전멸되었다는 보도를 하루속히 들었으면 좋겠네요.사실우환이란 놈은때와 장소를 골라오는게 아닌듯 합니다.일반인들이급전 필요하여 해결코자 할때만일좋은 직장좋은 페이좋은 신용과좋은 자산까지 잘 갖추고 있다면1금권에서 어지간히 직장인대출 받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다만급전융통에 맞게끔 딱 빠르게 진행될수 있느냐 하는 점과내가 필요한 돈의 규모에 그 한도가 따라와 주느냐 하는 이 두가지점이1금권 이용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곤 합니다.오늘 알려드리는아주저축은행 직장인대출 자격조건의 경우1금권을 패스할 정도의 자격이라면당연히 승인나는데..
외국계 CT계열 VS. 토종 하나은행,케피탈 직장인대출
금융/대출 정보비교 2015.05.04 21:56
국내 금융지주사들 가운데토종으로 일컫는 메이저 기관은신한,국민,우리,하나를 꼽을수 있는 반면,외국계 자본을 근간으로 하여국내 금융기관으로 대표되는 곳은SC와 CT 계열 두곳입니다.오늘은하나지주사 소속 1금권 및 2금권 상품과CT계열의 1금과 케피탈 조건을 각각 비교정리해 봅니다.즉하나Bank vs 하나케피 직장인대출 조건 비교CT은 vs CT케피 직장인론 조건비교 상기 비교항목을 각 섹션에서 정리하고각사 베테랑 실력자분들 링크 걸어드리면서글 마칩니다.하나은행 vs 하나케피탈하나지주는국내 메이저 지주사로1금권 토종 시중은행을 비롯, 케피와 저축권 모두를 포괄하고 있습니다.고객만족도 조사시, 판에 박힌 조사가 아니라,실제로 일반인을 대상,구전 랜덤으로 조사할 경우라도하나의 CS는동종사들을 훌쩍 넘어 만족의 ..
SBI저축은행 직장인대출 조건 VS BS 비에스 승자는?
금융/대출 정보비교 2015.05.04 15:04


 우리나라는 공식적인 통계가 없지만, 미국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에는 전체 인구의 53%가 근육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고된바 있다. 30~40대 중년층에서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고, 65세 이상 노인에서는 유병률이 85% 정도로 높다는 보고가 있다. 결국, 일생에 한 번쯤은 근육뼈대계통 통증으로 고생하며 그 원인이 근막통증증후군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고한다.
통증뿐만 아니라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는 근막통증증후군
감각 증상으로 자발 통증, 압통, 연관 통증이 있는데, 주로 쑤시고 가끔은 감각 이상을 동반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특히 연관 통증은 다양한 강도의 둔하고, 쑤시는 양상으로 신경의 단일 피부 분절 분포 형태 또는 신경근 분포 양상과 다를 수 있으며, 두통, 관절 통증, 요통, 엉덩이나 하지에 궁둥신경통(sciatica) 같은 통증을 호소할 수 있다.
운동 증상은 근육경직, 운동범위의 제한, 근력 저하 등의 기능 장애이다. 통증보다 짧고 억제된 근육으로 인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잠재성유발점에 의해 일어나며 특히, 수면 이후나 장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한 후에 뚜렷하게나타난다. 자율신경증상으로 혈관수축, 발한, 눈물, 타액분비과다, 현기증, 귀울림 등이 있으며 다른 증상들로 수면장애, 우울증과불안 등을 동반할 수 있다.
이상근 증후군 (Piriformis Syndrome)
환자의 신체 검진 중 FAIR test(이상근 테스트) 상에서 환자가 통증 반응(jump sign)을 보였을 때 이상근 증후군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 질환은 포착성신경병증으로 궁둥신경분포 부위의 통증, 무감각, 이상감각, 위약감을 보인다.
이 증후군은오랜 시간 동안 앉아 있는 자세나, 과도한 운동으로 유발될
수 있고, 초기 증상은 엉덩이 부위의 심한 통증, 하지와 발로 전달되는 방사통이며, 허리나 엉덩관절을 굽히거나 물건을 들어 올릴 때 통증이 심해진다. 심한 통증이 있을 때에는 걸음걸이가 바뀔 수 있다. 치료는 통증과 기능제한에 대하여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병행하는 것이다. 보존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국소마취제 등을 이상근과 궁둥신경영역에 주사하거나, 이상근의 이완을 위하여 근육 내에 보톡스 주사를 시행할 수 있다. 치료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환자가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것으로, 대퇴를 가쪽돌림하는 자세(양반다리, 쩍벌다리 등)를 피하고 이상근 스트레칭 운동을 지속하는 것이다.
바른 생활 습관으로 통증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치료의 지름길


카리브 해 히스파니올라섬의 서쪽 부분에 있는 국가이다. 서쪽은 카리브 해를 마주하며, 동쪽은 도미니카 공화국이 위치하고 있다. 아이티는 세계 최빈국이며, 현재는 일부 국가와 유엔 평화유지군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수도는 포르토프랭스이다. 공용어는 아이티어와 프랑스어로 특히, 아이티어는 이 나라의 국어이자 주요 언어이다. 또한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서 미국, 도미니카 공화국, 캐나다로 이주하는 주민도 적지는 않다. 독재 정권도 있었으며, 한때 미국에 점령당한 바가 있다.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히스파니올라섬을 발견한 이래, 섬의 원주민이던 타이노 족과 아라와칸 족 등 토착민들이 학살과 질병으로 인해 몰살당하자, 아프리카에서 흑인노예들을 데려와 일하게 하였으며, 이들이 현 아이티 인들의 선조이다. 토착민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프랑스의 아이티 점령편집


이번 써니업에는 공기업 직원, 공공기관 직원, 소셜벤처 관계자, ICT스타트업, 미디어 종사자, 프래랜서, 20대 대학생 등 다양한 분야, 직종의 참가자들이 함께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 집밥이 준비한 케이터링을 나누며 진행된 이번 써니업은 일방향이 아닌 다방향 원탁모임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유용한 정보와 더불어 스타트업과 소셜벤처 간 협업의 필요성이 다시한번 대두된 자리이기도 했다.
호스트와 게스트의 구분없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진행된 이번 써니업은 전체적으로 밝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지만 논의된 내용은 가볍지 않았다. 스타트업과 소셜벤처, 사회적기업이라는 단어로 사업형태를 구분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에서 부터, 매년 수많은 사회적기업가 양산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게중에 10% 미만이 사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현실도 언급되었으며,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또한 정부지원금에 대한 허실도 거론되었다. 권민희 대표는 ‘기존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기업에는 정부지원금이 도움이 되는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지원금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을 꿈꾸는 이들에게는 시련이 될 수 도 있다’ 고 말하며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금보다는 구성원들의 역량을 키우고 높여야 한다고 본다. 지원금에 매몰되어서는 안된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또 다른 참가자는 이 부분과 관련해 ‘정부지원금을 신경쓰다보면 정작 다른일을 못한다. 정부제도를 잘 활용하는 우수한 기업도 있고 좀비기업도 있다. 얼마나 절박하게 사업을 하는지가 중요하다. 다양한 지원책 중 어떤것이 자신들에게 맞는것을 찾는지도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정부 지원금을 악용 사례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정부위주의 정책도 지적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시민의식과 국민의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더불어 공공부문 사업에 대한 정보공유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문제도 지적되었다. 이런 정보를 플래텀을 비롯한 스타트업미디어들이 다뤄주길 바란다는 바람도 피력되었다.
써니업의 공동주최자인 한 플래텀 조상래 대표는 ‘지난 4월 써니업에 이어 또다시 스타트업과 소셜벤처 간 연결고리가 하나 더 이어진 것 같다’고 이날 행사 소감을 밝히며 ‘보다 더 유의미한 네트워킹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의 호스트인 권민희 대표는 ‘나 스스로도 힐링이 필요한 시기에 이렇게 다양한 분야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로 치유의 시간이 된 것 같다’고 말하며, ‘비즈니스와 기술적인 측면에서 ICT스타트업에는 유능한 분들이 많다. 이들과 소셜벤처가 협업 및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서로 왼-윈하는 형태가 될것이다. 기존 스타트업 기술력 기반에 소셜벤처의 미션을 입힌다면 재미있는 프로젝트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번 써니업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스타트업과 소셜벤처 간 네트워킹 및 협업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색다른 관점에서 기획된 행사가 다음달 8일 열린다. 스페이스 노아에서 열릴 예정인 ‘소셜한 여성과 벤처로운 남성의 만남‘이란 이벤트가 그것이다. 플래텀, 점프, 스페이스노아, 허브서울, 집밥, 해피빈 관계자들이 비공식적이며 시험적으로 기획한 이 행사는 벤처를 포함한 스타트업에는 남성비율이 높고, 사회적기업 및 소셜벤처에는 여성비율이 높다는 점에 착안된 소셜미팅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이 이벤트는 별다른 홍보를 하지 않았음에도 하루만에 예정된 인원을 초과했으며 첫 행사가 열리기 전임에도 앵콜요청이 속속 올라오는 중이다. 행사 관계자들은 프리뷰 성격의 첫 행사이후 보다 내실을 기해 지속적인 행사로 이어갈 계획이다.
대추씨 권민희 대표
‘대추씨인사법’으로 교감을 나누는 참가자들
권민희 대표의 주도로 ‘활력스트레칭’을 하는 참가자들
써니업은 스타트업의 건강을 챙겨주는 동시에 초기 창업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정보를 나누며, 스타트업 간 자연스런 네트워킹을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된 행사다.
지식고도화, 스마트혁명으로 글로벌 경쟁 양상이 급변하는 현재 미래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스타트업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따라 그간 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과 기업 인큐베이팅, 엑셀레이션 프로그램이 있어왔다. 하지만 스타트업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알려주거나 그들의 건강을 챙겨주는 프로젝트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국회에서 어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단상에 올라서는 순간 역사에 기리 남을 이정표가 될 운명이었다. 박근혜 정권의 정의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힌 순간이었다. 수많은 논란 속에서도 국민들은 정부가 그 동안 쌓인 불명예를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했다. 하지만 황 장관의 발언에 국민들은 고개를 떨구어야 했다. 국정원이 유우성 간첩의혹 관련 증거를 조작했다는 명백한 증거와 국정원 관계자의 체포에도 불구하고 황 장관은 본 사건은 여전히 간첩의혹 사건이지 간첩조작 사건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국민들에게, 황 장관의 이번 발언은 현 정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고한 시민에게 누명을 씌우겠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를 안겨주었다. 결과가 과정을 정당화 한다는 말은 모순이다. 부정한 수사는 결코 정당한 판결을 도...
국정원 전격 쇄신 필요
국정원이 34세 전직 서울시 공무원 탈북자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몰아가기 위해 북한 출입국 문건을 위조했다는 의혹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지난 주 검찰은 역사상 세 번째 국정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된 문서들을 분석한 결과 국정원이 문서들을 위조 했다는 증거들이 포착 됐다고 한다. 이제는 어디까지 관여 되었는가를 파악하는 게 관건이다. 국정원에 대한 조사는 곧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61세 한국계 중국인 김 모씨는 문서를 위조한 협조자 혐의를 받고 체포 됐다. 체포 당시 김씨는 자살시도로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회복 중에 있었으며, 심문 끝에 국정원 김 모 과장을 체포할 수 있었다. 김 과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실무자 이상 관계자들도 위조 문서에 대해 알고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리얼리티 프로그램, 어디까지 갈 셈인가
SBS 인기 프로그램 ‘짝’ 제주도 촬영장에서 스스로 목숨 끊은 채 발견된 한 29세 여성이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촬영장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나 안 하기로 했는데 작가 때문에 알았다고 했거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라 취소하겠다고 했더니 결제 다 받고 티켓팅도 해놔서 취소 안 된다는 거... 나 지금 촬영장소 빠져 나와서 제작진 차 타고 병원가는 중, 신경 많이 썼더니 머리 아프고 토할꺼같아” 숨진 여성은 방송 촬영 전부터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혼자 고민 끝에 자신의 상황에 촬영에 나서서 좋을 것은 없겠다고 판단해 제작진에 취소 의사를 전했지만 ‘짝’ 제작진은 그녀의 사정을 무시한 채 의지와는 관계 없이 반강제로 촬영에 합...
세 모녀를 극단적으로 몰고간 사회
2월 중순 어느 날 밤, 한 어머니와 다 큰 두 딸이 검은색 비닐봉지 하나 든 채 무너질 것만 같은 단독주택 반지하 방에 들어갔다. 침묵 흐르고 흰 봉투를 꺼내 70여 만원을 넣었다. 어머니가 봉투에 간단한 편지를 남길 동안 침묵은 무겁게 흘렀다. 짧은 편지내용에는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썼다. 이제 처리할 것들은 다 처리되었으니 세 모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한(恨)서린 인생의 마지막 길을 위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으로 비닐봉지에 손을 넣었다. 약 일주일 후 신고 받은 경찰이 집에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숨막힐 것만 같은 공기 속 베인 그들의 슬픔만 고요히 흘렀다. 단칸방 유일한 창문 틈새는 테이프로 막혀 있었고 불꺼진지 이미 오래 된 ...
국민의 새로운 희망 ‘안-김 연합신당’


총무부장 석 청보스님이 종단사태를 걱정하는가운데 집무에 열중하면서 잠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미묘한 시기에 총무부장이란 중책을 맡아서 총무원에 출근하고 있다. 불문에 들어온 본사는 송광사이지만, 태고종으로 전종한지도 어언 30여년이 됐다.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포교활동을 하다 보니 국내에는 진출이 늦었다. 그러므로 태고종에 몸 담으면서도 사실 종도들과는 별로 넓게 접촉하지는 못했다. 아는 스님들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적격이 아니면서도 종단행정부에 참여한 것은 뭔가 나름대로 소신이 있어서이고, 미력한 힘이나마 종단에 일조를 할 수 있겠다는 작은 바램에서 능력이 모자란 줄 알면서 부처님에게 회향한다는 신념으로 총무소임을 맡았다.
밖에서 듣던 총무원 집행부가 그렇게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분위기는 아니다. 게다가 지금 상황이 여간 불편한 입장이 아님에도, 총무원 집행부에서는 종도들을 위해서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볼 때, 눈물 날 지경이다. 말이 총무부장이지 지금 무슨 일을 체계적으로 집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종무행정을 임의대로 처리할 수도 없다. 내일 당장 어떻게 된다고 할지라도 종무행정은 원칙과 양심에 입각해서 집행하고 처리해야 한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미리 앞서가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태고종 이대로 안 된다는 생각이다. 누가 총무원장이 되고 종회의장이 되고 총무부장이 되어도 지금과 같은 체제와 제도로는 희망이 없다고 본다.
종단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시대와 대중의 눈높이에 맞는 종단체제가 되어야 한다. 너무 과거 체제에 안주해서도 안 되고, 더군다나 극단적인 대치국면의 종단운영 체계로는 한국불교를 위해서도 절대 바람직하지 않는다고 본다. 우리 스스로 체제정비와 제도개혁을 하지 않으면 종단 그 자체가 존립하는데도 힘들다는 생각에는 모든 종도가 동감 하리라고 본다.
태고종은 한국불교에서 결코 과소 평가해야할 종단이 아니다. 한국불교의 역사성으로 비추어 보면 전통적 대승불교 종단인 태고종이 살아야 한국불교가 산다. 이런 차원에서 1만 태고종도와 4천 사암이면 거대 종단이다. 이런 거대 종단이 식물화되어 있다면 말이 안 되는 일이며 한국불교의 손실이면서 태고종단의 큰 불행이다.
4천개 사암이 이렇게 행정적으로 마비가 되어서야 될 말인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행정은 돌아가게 해 놓고 싸워야지 전산망까지 다운 시켜버리면 종도에게 큰 죄를 짓는 꼴이다. 종단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 사회법에 기대어서 심판을 요청한 것이겠지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다 같이 참회하는 자세로 정의로운 법원 판결이 나오는 것을 지켜보면 반드시 공정한 결과가 나오리라 믿는다. 언젠가는 종무행정이 정상화되고 종단이 다시 가동되겠지만, 태고종은 이대로는 안 된다고 본다. 뭔가 변화가 와야 하지, 현재와 같은 체제와 제도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큰 틀에서 종단을 다시 세운다는 자세로 새롭게 출발하는 개혁종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모르긴 해도 다수의 종도들이 동감을 표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실 우리 종단의 권력구조를 근본서부터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전통적인 의미의 3권 분립도 총무원-종회-호법원이 아니라, 우리 종단의 실정에 맞는 총무원(행정)-교육원(교육)-포교연수원(포교)과 같은 3원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99%가 사설사암인 우리 종단의 현실에서 J종과 같은 체제는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태고종에 맞는 옷(체제)을 입어야지, 대승 재가종단인 태고종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대립과 갈등을 계속 한다면, 사회적 지탄은 물론 종단은 오히려 더욱 퇴보케 되어 급기야 종단자체가 존폐의 위기에 이르고 말 것이다.
이제 우리 종단 구성원들도 의식의 변화가 와야 한다. 기존의 불교체제를 당장은 바꾸지 못한다고 해도 점진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시대에 부응하는 불교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사회와 대중이 외면하는 종교집단은 금방 사라진다는 역사적 교훈을 뼈저리게 통감해야 한다.


2009년 3월 사망한 배우 고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핵심 의혹의 과녁은 피해갔다. 사회 유력인사들이 개입된 성범죄 의혹 및 수사외압에 대해서는 수사권고 없이 마무리됐다. 작년 4월부터 13개월 동안 재조사가 이뤄졌으나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난 데다 강제조사권한이 없는 위원회 기구의 한계로 결정적 증거 확보에도 실패한 결과다.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밝힌 가장 큰 성과는 장씨 기획사 대표였던 김종승씨의 위법 행위. 김씨가 2007∼2008년 장씨 등 소속 연예인들에게 술접대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과거사위가 처음으로 사실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과거 검찰은 김 대표와 장자연씨의 전 매니저 유모씨 단 2명만 기소하면서 술자리 강요와 성접대 등 핵심 의혹에 대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은 채 폭행과 명예훼손 혐의만 적용한 바 있다.
과거사위는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형법상 강요죄의 구성요소를 제시하며 “장씨가 문건에서 지목한 술자리들은 자신에 대한 공포심을 이용해 술접대를 하도록 강압적인 지시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김 대표에게 적용 가능한 강요죄와 강요미수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에 불과해 처벌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과거사위는 김씨가 2012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에 출석해 폭행과 강압 등에 대해 거짓 증언한 혐의에 대해서만 재수사를 권고했다.
자연 리스트 의혹 관련 검찰과거사위의 결론. 그래픽= 김경진기자
조선일보 관계자들에 의한 수사 외압 의혹도 이번 조사를 통해 처음 확인됐다. 장씨가 숨진 2009년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 이모 씨가 조현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을 만나 조선일보의 위력을 보이며 협박했다는 게 과거사위 판단이다. 그러나 과거사위는 2016년에 특수협박의 공소시효(7년)가 완성돼 수사 권고는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증거 확보의 한계를 곳곳에서 드러냈다. 과거사위는 특히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성접대나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객관적 물증을 찾지 못했다. “장씨의 개인 다이어리 등이 남아 있지 않고 수사기록에도 이에 대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추가적인 술자리나 참석자 등을 특정하기 곤란했다”는 게 과거사위의 설명이다.
장씨의 동료배우인 윤지오씨의 등장으로 특수강간 의혹을 둘러싼 진실규명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역시 무위로 끝났다. 윤씨는 과거사위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장씨가 술자리에서 약에 취한 듯 인사불성인 모습을 보였다고 밝히며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특수강간 혐의 수사 권고를 두고선 진상조사단 내에서도 의견이 갈려 외부로 갈등이 불거질 정도로 진통을 겪었으나 결국 권고를 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핵심증인인 윤지오씨의 진술 신빙성은 도리어 진상규명에 악재로 작용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씨가 지난 3월 자서전 등을 통해 장씨가 성접대 남성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직접 목격했다고 밝히면서 수사는 활력을 찾는 듯했다. 하지만 윤씨 자서전 출간을 도운 작가 김수민씨가 “윤씨가 제대로 본 것이 없는데도 장자연 리스트를 봤다고 주장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씨 증언의 신빙성이 도리어 논란이 됐다.


이러한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혁신연대 등 교육단체들이 고교학점제 성공을 위하여, 최초로 민·관의 집단적 지성과 지혜를 모으는 토론의 장인 '고교학점제 10년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학점제 미래포럼' 이 6일 세종시교육청 대강당서 열렸다.
이날 포럼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2030교육포럼준비위원회, 학교교육정상화를위한교육혁신연대가 주최하고 세종시교육청과 2030교육포럼준비위원회가 주관한 가운데 개최됐다.
포럼에선 △ 고교 간 공동체성의 회복과 고교교육 혁신의 기제 △ 고교학점제의 추진 방향과 과제 등을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고, 이외에도 △ 타율이 아닌 자율에 기반 한 고교학점제를 꿈꾸며 △ 우리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고교학점제 △ 학점제 도입과 실시는 학교 변화의 계기로 작용해야 한다. △ '고교학점제 10년 플랜' 합의를 제안하며 등을 주제로 지정토론 시간을 가졌다.
유은혜, “아이들의 쉼이 있는 창의적인 학습공간 구축을 실현해나갈 것”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고교학점제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체제로의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것이며, 이를 통해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선택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학생의 성장을 돕는 수업과 평가방식으로 전환하며, 아이들의 쉼이 있는 창의적인 학습공간 구축을 실현해나갈 것" 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고교교육의 혁신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신뢰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시도교육청, 현장의 교사, 학부모 등과 소통하면서 변화의 방향을 함께 만들어 갈 것" 이라고 약속했다.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고교 교육을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과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교육시민단체가 공동으로 고교학점제에 대해 숙의하여 교육 혁신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고 말했다.
이어 "포럼을 통해 고교학점제 추진의 중심주체로 시·도 교육청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향후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의 종합적인 노력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며 "이번 포럼을 기점으로 고교학점제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교육주체 모두가 함께 숙의하는 공론화에 참여하여 고교 교육혁신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 고 제안했다.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 인사말
△ 최교진 교육감
교육을 중심으로 문화와 예술이 꽃피는 이곳은 학습도시 세종입니다. 더불어 함께 이곳 세종에서 만나니 반갑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최교진입니다.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학점제 미래 포럼」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세종교육은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을 꿈꾸며 교육주체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교육자치의 시대를 맞이하여 학교 자치의 힘을 키우고 교육주체의 참여를 넓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통일 시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또한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안심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누군가에는 정책이고 사업일 수 있지만 미래를 살아가야 하는 소중한 우리 고등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 됩니다. 입시 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의 진로 개척 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고교교육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절실한 요청이 고교 학점제 도입의 취지입니다. 고교학점제는 단순히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게 교육과정 설계권, 구성권이 있음을 천명하는 교육의 본연의 지향입니다.
오늘 포럼은 고교 교육을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과 대입 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교육시민단체가 공동 으로 고교학점제에 대해 숙의하여 교육 혁신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고교학점제 추진의 중심 주체로 시·도교육청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향후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의 종합적인 노력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고교학점제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교육주체가 모두가 함께 숙의하는 공론 화의 장으로 마련한 만큼 함께 참여하여 고교 교육 혁신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최 교 진
고교 간 공동체성의 회복과 고교교육 혁신의 기제
김응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학사는 ‘고교학점제 연기설에 대해 팩트 체크를 통해 고교학점제 추진 연기에 대한 소문은 거짓말이며 정책을 고도화하고 있음이 참말’이라고 진단했고, "고교학점제라는 개념 자체가 갖는 생소함을 극복해야 하고, 교육과정 전반을 포함해 모든 교육 영역을 손대야 하는 만큼 그 추진 로드맵이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교학점제 도입은 개정 교육과정 적용이나 다른 교육정책과 달리 학교 교육 전반에 관한 변화, 즉 혁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관행에 익숙한 기존 학교의 저항이 예상된다" 며 따라서 "시도교육청은 지역 여건에 맞는 학점제를 마련해 지속해서 추진하고 학교는 학생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향하는 만큼 교사의 진로 컨설팅 역량과 교육과정 문해력과 상담 역량을 높아야 한다" 고 덧붙였다.
아울러, 무엇보다 고교학점제가 고교교육 혁신의 중요한 기제임을 밝히고 학교 간 공동체성의 회복과 넘나들며 배우는 미래 교육의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교육과정 재구조화를 포함해서 고교학점제의 복잡성을 강조하며 교육부, 시도교육청, 단위학교가 함께 총체적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고 제안했다.
고교학점제의 추진 방향과 과제
진동섭 교육혁신연대 연구위원장은 교육부가 고교학점제를 통한 고교 교육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네 가지를 꼽았다.
첫째, 고교학점제와 교육 혁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교육부와 교육청도 고교 학점제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추진해야 한다. 특히 교사의 마음을 얻는 일, 학부모와 협력하는 일도 중요하다.
둘째, 교육청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고교 학점제의 개념은 전국이 공통이어야 하지만, 시·도 별로 여건이 다르므로 실제 고교 학점제 추진은 시·도 교육청이 권한을 갖고 나아가야 한다. 학교의 선택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지원도 교육청의 몫이므로 시·도교육청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셋째, 대입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수능 30% 이상 모집은 실제 큰 변화가 아니라고 해도 메시지는 수능 대비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향후 이런 점은 개선되어야 할 뿐 아니라. 수능의 역할을 조정해야 하며, 나아가서 대입제도 전반을 새로 만드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넷째, 중등교육 전반을 다룰 협의체를 구성할 때 정권과 선거 공약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기구로 구성해야 한다. 이 기구에서 2022, 2025뿐 아니라 100년 교육 계획을 논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어야 한다.
[지정토론] 타율이 아닌 자율에 기반한 고교학점제를 꿈꾸며
학부모 대표 경기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이효현 연구부장은 "처음 혁신학교의 성공의 밑바탕에는 혁신적인 교육적 마인드를 가진 선생님들을 지지하고 응원한 학부모가 있어서 성공할 수 있었다.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혁신교육을 성공시키기 위해 첫 걸음을 띄었다." 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 큰 그림에서 고교학점제는 혁신교육을 실현 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있는 제도인 것 같다. 학생의 자율성에 바탕한 교과선택, 참학력 신장을 위해서는 고교학점제가 현장에 빨리 도입되어야 한다." 고 밝히고 "이러한 시작에 학부모님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좋다. 그 역할 또한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또, "입시위주교육에서 소외되어 잠자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배움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에 관심을 갖고 현장이 혁신의 철학대로 움직이도록 학부모가 디딤돌 역할을 해야 한다. 혁신교육을 이미 경험한 학부모님이 있어 고교학점제는 성공하리라 꿈꿔 본다" 고 의견을 개진했다.
[지정토론] 우리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고교학점제
고등학생대표 홍순상 학생은 고교학점제와 앞으로 바뀔 교육과정의 전면적인 개편 방안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전하면서. "학생들은 고교학점제가 우리 교육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맞지만, 아직 많은 과제가 있으니 그것을 제대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이라고 했다.
이어서 "만약 제대로 된 과제의 해결 없이 고교학점제가 2025년에 전면적으로 시행된다면, 그 시기에 고교를 다니는 학생은 여러 면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또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와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교육의 주체자인 학생의 의견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오늘의 포럼처럼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더 마련되어야 한다." 고 덧붙였다.


사실 음식 맛은 재료에서 판가름이 난다. 좋은 재료로 맛 내는 일은 쉽지만 나쁜 재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절반의 성공’만 이룰 뿐이다. 그러면 “좋은 재료를 골라 음식을 내면 될 것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이 재료의 가격 차이란 게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가령 광어 한 마리만 놓고 보더라도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식당에 도매로 팔리는 광어가 그 질에 따라 다섯 배는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음식점 추천을 하려면 이런 것도 따져야 하는 것이다. ‘음, 한 접시에 20만원짜리 회인데 광어는 최상급이 아냐. 주방장이 칼질을 잘하든 못하든 이 집은 아니야. 돈이 얼만데…. 음, 한 접시에 2만원짜리 광어회인데 적어도 3kg는 됨직한 광어를 썼군. 질이 그다지 좋지는 않지만 이 정도면 주인이 물건 사오는 노하우가 있는 것 같네. 그래, 일단 점수 줬다’ 이런 식으로.
내가 찾는 식당들은 극히 서민적인 곳들이다. 비싼 음식일수록 맛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적은 것은 사실이나 그 돈 주고 갈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싶은 것이다. 재벌도 갈 수 있고 재벌집 운전기사도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식당, 그중에 맛있는 식당, 이런 식당들이 너무 없어 투정을 부리는 것이다.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집사람과 밤마실이 잦다. 일산이 ‘외식 천국’이라고 하지만 둘이서 가볍게 술 한잔 하면서 요기할 수 있는 곳은 드물다. 외식 트렌드의 경연장이라는 라페스타를 헤매다 참 괜찮은 집을 발견했다. 일본라면 전문점이라 해서 라면만 파나 했더니 자잘한 안줏거리도 있고 마실 만한 술도 있다. 가격도 만족스럽다. 비싸야 1만원 내외다.
사진은 6000원짜리 고등어초회다. 주인장에게서 추천받은 메뉴다. 짜릿한 게 숙성 솜씨가 있다. 잘 차린 일식집에서만 먹다 이런 조그만 선술집에서 대하니 더 맛깔스러웠다. 이어 1만원짜리 꼬치(오뎅)를 먹었는데 약간 육중한 듯하면서 달지 않은 국물에 내용물도 실했다. ‘이거, 요리 솜씨가 장난 아닌데’ 하면서 배가 이미 불렀지만 시험 삼아 크로켓(5000원이었나 6000원이었나)을 시켰는데 이도 합격점이다. 돼지고기 누린내를 잡았고, 튀김옷에 개운하고 달콤한 채소 향이 확 풍긴다.


메트로 시티 은행 그랜드오프닝 행사에 참가한 은행 관계자들.
조지아 아틀란타에 본점을 두고 있는 메트로 시티 은행(행장 김화생: METRO CITY BANK)의 휴스턴 지점이 지난 7일(화) 오전 11시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백낙영 회장, 김화생 행장, 팀 살림 지점장 등 은행관계자를 비롯해 남서부경영지구(SWMD)의 케네스리 회장을 비롯한 지역 인사들이 참석해 리본을 커팅하며 축하인사를 전했다.
벨레어에 위치한(9888 Bellaire Blvd Houston 770336) 2000스퀘어피트 규모의 휴스턴 지점의 지점장은 25년 경력의 대만계인 팀 샐림(Tim Saelim) 지점장이 맡고 있으며 부지점장은 캐런 염이 맡았다. 또한 랜딩 매니저로 한인학교 이사장을 역임하고 '양경희 융자'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희 부행장을 포함 5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메트로 시티 은행 휴스턴 지점은 차이나타운내 H 마트 벨레어점이 앵커로 있는 쇼핑센터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난해 12월부터 소프트오프닝을 통해 영업을 시작해 현재 $800만의 예금을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메트로 시티 은행 휴스턴 지점의 그랜드 오프닝 행사에서 리본을 커팅하며 축하 인사를 보낸 김화생 행장은 “휴스턴 지점은 아시아 상권중심지로 주변에 중국계 은행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 지점이다. 한인고객은 물론 중국, 베트남 고객들을 대상으로 SBA대출, 모기지 대출 등 메트로시티 은행이 갖고 있는 장점들로 본격 경쟁에 나설 계획을 갖고 있다. 아시안 상권의 중심지라서 시장의 잠재력이 큰 것으로 안다. 많은 기대를 갖고 활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확히 15년 전 어제 임창열 전 부총리는 캉드쉬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앞에서 구제금융 합의서에 서명했다. 굴욕적인 ‘경제 신탁통치’를 받아들이는 날이었다. 그로부터 ‘한국 경제는 IMF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할 만큼 혹독한 구조조정이 시작되었다. 은행과 기업이 문을 닫고, 실직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위기 가운데 한국인의 저력도 보여주었다. 국민과 정부가 힘을 모아 구제금융에서 조기졸업을 한 것도 놀랍지만, 개도국 중 유일하게 인구 5000만 명,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충족하는 2050클럽에 들어갔다. 나라의 곳간에는 외환이 쌓였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은 한층 강해졌다. 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양극화와 함께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국민 개개인의 삶은 팍팍해졌고, 사회로 나갈 젊은이들에게는 일자리가 없다.
건축학자로서 신자유주의의 명암을 논할 역량은 없지만, 나는 한때 국가경제의 5분의 1을 차지했던 건설산업에 신자유주의가 드리운 그림자를 지켜보았다. 제1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이 시작된 1960년대부터 한국 건축은 허물고 짓는 ‘개발의 역사’였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건축의 질보다 양을 요구했다. 건축계가 우리 몸에 맞는 건축을 고민하고 실험하기도 전에 현실은 광포한 속도로 질주했다. 땅과 건물은 삶의 터전이 아니라 재산증식의 수단이 되었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금융자본이 건설산업에 직접 손을 대지 않았다. 건축주가 의뢰하고, 건축사가 설계하고, 건설사가 짓는 전통적인 구도였다.
IMF사태 이후 이런 틀이 깨졌다. 구조조정을 거치며 강력해진 금융자본이 건설투자의 맛을 보고 직접 뛰어들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돈을 대고 판을 키웠다. 영화산업에 비유하면 이렇다. 건축사는 작가, 건설사는 감독, 은행은 투자자, 사용자는 관객이다. 이전에는 감독이 힘은 셌지만 대본을 맘대로 바꾸지는 못했다. 이제 흥행 대박을 노리는 투자자는 감독을 압박하고, 감독은 작가에게 대본을 바꾸라고 요구한다. 아예 감독이 대본을 맘대로 고치기도 한다. 관객의 선택권이 투자자의 손안에 있다.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금융자본이, 밑바닥에 건축이 자리하는 구도다. 이는 결코 창의적이라고 할 수 없는 건물을 양산하는 대형 조직과 작은 일감을 하나라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영세한 개인으로 건축계를 양분했다.
정부와 정치권도 가세했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각종 대형 국책사업을 벌였다. 중앙정부는 민간부문의 경기침체를 인위적으로 떠받드는 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 목적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대형 건축을 활용했다. 외환위기 이후 공공건축과 토목구조물의 허가 동향이 이를 증명한다. IMF사태 이후 15년 동안 차세대 젊은이들의 일할 몫까지 앞세대가 소진해 버렸다. 그리고 저성장, 저출산, 저에너지 시대를 맞았다.
서울의 토탈 미술관에서는 한·일 양국의 젊은 건축가가 참여하는 ‘같은 집, 다른 집’이라는 색다른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그런데 일본 건축가들의 작품에는 잃어버린 10년 이후의 사회상과 인간관계, 새로운 건축방식이 공통적으로 녹아있다. 그들은 성장이 멈춘 사회의 구성원으로 생활 깊숙이 들어가 작은 건물로 치열하게 작업하는 초식 건축가들이다. 일본은 한때 거대하고 기념비적 건축으로 세계의 주목을 끌었던 육식 건축시대가 있었다. ‘메타볼리즘’으로 대표되는 일본의 1세대 건축운동은 고도성장기와 운 좋게 맞물려 있었다. 현재 일본의 4세대 건축계는 소유에서 임대로, 공간의 점유에서 시간의 공유로 개념이 바뀐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런 모습이 한국의 미래에 그대로 적용될 것인가, 아니면 비켜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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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윤식 신도회장은 지난해 중국 업체와 3000억 합작사업을 따내 화제가 된 대구 중견기업 ‘우진’ 대표이기도 하다. 단호한 말투, 카리스마 있는 눈빛이 영락없는 경영자로서의 그를 말해주지만 절집 이야기를 할 때는 한없이 부드럽고 다정한 미소가 묻어났다. 사진 신재호 기자
사업, 가정 문제로 힘들 때마다
도리사로 발걸음하며 평온 얻어
“내 인생이 곧 불교” 깨닫고
신도회장직 맡으며 ‘제2막’ 시작
“제8교구 스님들 노후 내가 책임”
70개 사찰 돌며 소통 앞장서
스스로 “역동적 삶이었다”고 한마디로 갈음한 30대, 새로운 인생을 꿈꾸며 이사 간 아파트 바로 옆 사찰 하나가 눈에 띄었다. 그때만 해도 절에는 여자들만 가는 줄 알았다. 남자도 갈 수 있다는 말에 휴일에 구경이나 한번 해볼까 아내를 따라 나선 길, 법당에 들어간 부인을 기다리던 그에게 스님 한 분이 다가왔다. “어쩌다 왔다”는 그의 말에 스님은 밥이나 먹고 가라 권했다. 두 번, 세 번 사찰에 발길 할 때마다 스님은 염주를 쥐어주고 직접 쓴 글씨를 건넸다. 자꾸 물건을 쥐어주는 탓에 “돈을 내야 하나?” 생각했지만 스님은 질문만 받았다. 불교와의 첫 인연이었다.
남에게는 말하지 못할 고민도 털어놓고 스님은 절에서 어떻게 사나 물으며 불연을 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절에 다니지 않았고 불교를 제대로 공부한 적 없으니 그저 안부를 묻고 맛있는 음식, 따뜻한 옷 한 벌 해드리며 정을 쌓았다. 어렵게 준 그 마음이 얼마지 않아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돌아오게 될 줄 꿈에도 몰랐다. 암과 싸우던 스님은 곁을 지키는 사람 하나 없이 외롭게 세상을 등졌다. 빼빼 마른 몸으로 사그라져가는 스님에게 “더 드시고 싶은 것 없냐” 허망한 물음만 외쳤다. 섭섭했고 서운했다. “내 무슨일이 있어도 다시는 스님과 인연 안 맺는다”고 수차례 다짐했다.
주윤식 제8교구 신도회장, 승보공양 운동 8개월 만에 후원자 1000여 명 모집. 지난해 4월, 신도 3000명이 하루 100원, 1년 3만6500원을 모아 ‘제8교구 스님들 노후만은 우리가 책임지자’ 제안하며 승보공양 운동을 시작한 아이디어 뱅크. 제8교구 내 김천, 구미, 상주, 문경, 예천 등 5개 시군 말사 70여 곳을 직접 돌며 교구 통합 성지순례단을 기획한 것도 그다. 예천 용문사에서 40명으로 시작한 성지순례단은 이제 100여 명 이상이 정기적 모임을 갖는 지역, 본말사, 말사별 소통 다리가 되고 있다. 구미 도리사에서 100일 10만배 정진도 혼자 이겨내며 스스로를 쉼 없이 가다듬어온 그가 지난 12일, 정작 “불교의 불자도 모른다”고 털어놨다.
주윤식 신도회장은 지난해 중국 업체와 3000억 합작사업을 따내 화제가 된 대구 중견기업 상하수처리 교반기 제작 업체인 ‘우진’ 대표이기도 하다. 단호한 말투, 카리스마 있는 눈빛이 영락없는 경영자로서의 그를 말해주지만 절집 이야기를 할 때는 한없이 부드럽고 다정한 미소가 묻어났다.
“신도회장이라 하면 경전도 좀 욀 줄 알고 불교 교리나 사찰 문제에 있어서도 막힘없이 답을 해야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남들이 3번 절을 하고 불전에 돈을 넣고 나오니 ‘아,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따라하고, 누가 향을 피우면 나도 따라서 피고 뭐 그렇게 배웠지요. 절에 가는 건 원체 좋아해 사찰엔 자주 갔지만 더 이상 특별한 인연은 맺지 않으려 했거든요.”
다시는 불교와 인연을 맺지 않을 거라던 다짐이 깨진 건 50대 접어들 무렵이었다. 이제 막 사업을 펼치기 시작한 ‘우진’이 구미 도리사 인근에 공장과 연구소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매주 월요일 공장과 본사, 서울사무소에서 치열한 회의를 마치고 나면 “이상하게 절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리사 높다란 계단에 앉아 아래를 굽어보며 겹겹이 산과 너른 들녘, 유유히 흐르는 낙동강을 바라보다 상념에 빠지다보면 잡다한 생각은 사라지고 마음은 서리서리 풀어졌다. 아무도 모르게 절에 조용히 갔다 돌아오는 날이 이어졌다. ‘뭔가 보답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진 건 도리사에서 마음껏 뛰노는 아이들을 보면서다.
“절에 머물며 100일 동안 10만배를 하겠다”는 원력에 당시 도리사 주지였던 묘장스님은 기꺼이 방을 내줬다. 주윤식 신도회장과 묘장스님.
“구미 공단에 근무하던 사람이 도리사 이야기를 꺼내더라구요. 당시엔 주6일제라 토요일에도 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도리사가 아침에 아이들을 데려갔다가 절에서 실컷 놀게 하고 저녁엔 집까지 데려다줘 너무 고맙다는 이야기였죠. 아이들도 기특하고 도리사도 참 고맙더라구요. 그래서 도리사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스님에게 아이들 간식비에 보태라고 약소하게 보시를 좀 했지요.”
도리사 일에 관심을 가지면서 새 인연이 시작됐다.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물밀 듯 밀려오던 시기, 새로 시작한 사업은 하루하루 그를 ‘맨 땅에 헤딩하는 기분’으로 몰았고 가장으로서도 위태위태한 날이 이어졌다. 반백세 넘는 나이, “정신없이 50년을 살았는데 돌아서보니 아무것도 잘한 게 없었다” 생각하던 찰나, 3가지만 제대로 해보자 원력을 세웠다. ‘10만배 하기’ ‘백두대간 완주하기’ ‘환경공학 분야 석박사 학위 따기’, 주말마다 산에 올랐고 치열하게 공부했다. 도리사에서 10만배 수행도 회향했다.
“절에 머물며 100일 동안 10만배를 하겠다”는 원력에 당시 도리사 주지였던 묘장스님은 기꺼이 방을 내줬고, 서투르게 절을 하는 모습을 본 부전 스님은 하나부터 열까지 자세를 다시 잡아 줬다. 그렇게 10만배를 끝내고 나니 달라진 자신이 보였다.
“그 전까지만 해도 늘 행동이 먼저였고 무슨 일이든 저돌적으로 덤벼들었거든요. 눈앞의 것만 본거죠. 그런데 10만배를 마치고 나니 사람이 달라지더라구요. 비즈니스를 할 때도 한번 더 생각하게 되고 다른 길이 보이더라구요. 지혜가 생겼다고 할까. 그래서인지 괴롭고 패가 안풀린다 생각되면 지금도 절을 찾는 것 같아요. 골프를 치고 술을 마셔도 풀리지 않는 답답한 속이 절 근처만 가도 시원해지거든요.”
생색내기 싫어하는 성격에 “절이 좋아 조용히 다녀가는 신도로만 있고 싶다”던 그가 교구신도회장을 맡게 된 건 작심 결과다. 훨훨 날 듯 살고 싶어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 초대 회장까지 임기도 채 채우지 않고 모든 걸 내려놓던 3년 전, “부담 없이 맡아도 되니 한번 해보라”는 스님 제안만큼은 끝내 거절할 수 없었다.
‘경영엔 소질이 있는지 몰라도 절집 살림살이엔 젬병’이라던 주 회장은 교구신도회에 생기를 불어넣는 일부터 했다. 제8교구 내 70여 본말사를 돌며 신도회장들과 만나 소통부터 했다. 현장 목소리는 그대로 조직화 했다.


노동부의 노동승인 (LC) 심사기간이 대폭 단축되었다.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5개월 이상 걸리던 수속기간이 요즘은 1달 정도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취업이민 1단계 심사기간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취업이민 2순위 수속기간도 10개월 정도로 줄어들게 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심사기간이 줄어 들었다고 해서 노동부의 노동승인 심사가 쉬워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취업 이민을 스폰서해 줄 회사를 구하게 되어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게 되면 먼저 노동부로부터 평균 임금을 책정받아 신문 광고를 내어야 한다. 취업 이민 1단계인 노동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이다. 취업 이민 2순위로 노동승인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다. 취업 이민 3순위에 우선순위가 생겨 영주권을 받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자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석사 학위나 5년 경력을 이용하여 취업 이민 2순위로 노동승인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국적 기업의 간부가 신청하는 취업 이민 1순위의 경우에는 이러한 노동승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취업 영주권 2순위와 3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3단계 과정을 거치게 된다. 즉, 노동승인, 이민 청원, 그리고 신분조정이 바로 그것이다.
첫단계인 노동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승인 전산처리 시스템 (PERM)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전산처리 시스템하에서는 채용 광고를 내어야 하는데 직원 채용 절차 역시 까다롭다. 노동승인 전산 처리 시스템하에서는 4단계로 모든 직업의 임금이 책정된다. 그리고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노동부가 책정한 평균 임금의 100%을 지불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직업이 노동부의 표준 직업 분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만일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직업 성격상 필요하다는 취지의 편지로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대부분 노동부로부터 추가서류 요청을 받게 된다.
예를 들면, 한국 언론사가 기자를 모집할 때에는 한국어 구사가 필요한데 구직 광고에 응시 자격으로 한국어를 넣게 되면 사실상 미국인들은 응시를 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에는 고용주가 직업상 한국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만들어야 하며 더욱 세심한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취업 이민을 신청할 때에는 현직장에서의 경력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노동부의 기본 취지는 회사가 직원을 채용할 때 미국 근로자에게 외국인 근로자보다 더 많은 경력을 요구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가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회사에 취직하여 영주권 신청 전에 얻은 경력을 인정하는 것은 외국인에게 부당한 가산점을 주는 것과 같다고 여긴다.
하지만, 취업 이민을 신청하기 전의 일자리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의 일자리와 다르다면 비록 동일한 회사에서 쌓은 경력이라도 영주권 신청시 필요한 경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전산 처리 시스템하에서 노동부는 영주권 신청 전의 일자리가 영주권 신청시 일자리와 어떻게 다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즉, 일자리의 성격, 해당 일자리를 가지고 여러 일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의 배분율, 그리고 회사 조직도와 임금 수준이 그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이하 현지시간) 한 주식 투자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기대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표현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아직 흑자를 내지도 못하는 테슬라는 마감가 기준으로 15일 사상최고치인 주당 1546달러를 기록해 시가총액 2870억달러를 달성했다. 인텔, 홈디포 등을 제쳤다.
13일에는 장중 시가총액이 3000억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 테슬라, 아마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업체 모더나 등 일부 종목들이 급성장 하면서 나스닥 지수를 사상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미 주식시장 시황을 가장 잘 반영하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를 3월 바닥에서 44% 끌어올렸다.
이른바 모멘텀 주식으로 부르는 테슬라 같은 주식들의 상승세는 전반적인 시장 상승세를 불렀고, 이는 실물경제가 추락하는 와중에도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기현상을 낳았다. 이같은 기현상은 모멘텀 주식이 대개 경제나 시장 펀더멘털에는 아랑곳 없이 주가 흐름에만 집중하는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높은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주가가 오르면 사고, 내리면 판다. 테슬라 등의 주가가 계속 오르니 주식을 계속해서 사들이는 것이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미 무료 온라인 주식 거래 플랫폼 로빈훗을 통해 거래하는 개미 투자자들이 주로 이들 모멘텀 주가를 끌어올리는 주력이다. 이들 개미투자자는 허츠처럼 파산보호를 신청해 언제 파산할지 알 수 없는 주식 가격도 급등시킨 바 있다.
전문가들이 묻지마 투자를 경계하는 목소리를 잇따라 내고 있는 배경이다. 전문가들은 테슬라 등의 이상 급등은 상황이 역전될 경우 시장과 실물경제에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2일 2·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테슬라가 많은 이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시장 전망을 웃도는 실적을 내게 되면 주식시장 비중이 더 높아지고 훗날 거품 붕괴에 따른 충격은 더 심각할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테슬라는 이번에 흑자를 보고할 경우 S&P500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또 한차례 주가 급등 광풍을 부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테슬라 주가는 또 막대한 규모의 공매도에 나섰던 공매도 투자자들이 이제 테슬라 주식을 사서 갚아야 한다는 점 때문에 추가 상승 동력이 이미 확보된 상태이다.
은퇴한 헤지펀드 매니저로 공매도로 유명했던 데이비드 로커는 흑자를 내지 못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것은 시장에 1990년대 닷컴거품 당시보다 더 큰 거품이 끼어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중앙은행과 정부의 부양책이 자산거품을 불러 결국에는 더 큰 고통을 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테슬라 주식에 몰려드는 것은 개미만은 아니다. 주식시장 흐름을 타는 퀀트 펀드들과 모멘텀·변동성에 치중하는 투자자들도 테슬라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비즈니스 여행과 레저 여행을 모두 겸비한 레몬트리 아마란트 비치 리조트 숙박시설은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지역인 칸돌림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심에서 16.0 Km 떨어져 있으며 공항에서는 48.0 Km 거리에 있어 이 4성 호텔에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합니다. 이 현대적인 호텔은 도심 근처의 칸돌림 해변, 신퀘림 해변, 베드 메디컬 스토어 같은 유명한 명소가 있습니다. Lemon Tree Hotels의 양질 서비스와 친절한 직원들로 알려진 레몬트리 아마란트 비치 리조트의 기대감을 높여줍니다. 호텔의 손님들은 내부에 있는 Wi-Fi (무료/전 객실), 24시간 경비 서비스, 일일 청소 서비스, 복사기, 프린터 같은 시설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객실 시설 및 최상의 편리함을 약속해 드립니다. 일부 객실에서는 라커, 타월, 슬리퍼, 평면 TV, 소파 등을 제공합니다. 호텔은 피트니스센터, 사우나, 실외 수영장, 스파, 마사지 같은 멋진 레크레이션 시설을 제공하며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즐거움을 주는 비교할 수 없는 서비스와 진정한 일류를 제공하는 레몬트리 아마란트 비치 리조트.
호텔 체크인 시각은 03:00 PM(15:00) 그리고 체크아웃 시각은 12:00정오(12:00)입니다.
10세 미만 아동이 부모와 동반 투숙할 경우 무료 숙박이 가능합니다. 정부 정책에 의해 모든 투숙객(싱글/더블/트리플)은 체크인 시 신원 확인이 요구됩니다. 외국인은 유효한 여권과 비자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 국적자는 정부 공인 신분증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운전면허증, 여권, 유권자 카드 등). PAN 카드는 호텔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및 와이파이는 비즈니스 센터에서 매일 60분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체크인 시 정부에서 발급한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예: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PAN 카드는 유효한 신분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