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수협중앙회장은 어업인들은 수산업 발전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데도 이런 역할에 대해서는 별로 조명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또 개정 수협법이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간섭한 부분과 수산업 최일선 협동운동 지도자들인 조합장까지 법으로 비상임화 하는 것은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종구 수협중앙회장과의 서면 인터뷰 내용.
-금양호 선원 수협장이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어업인을 뿌리로 하는 수협으로서 생업을 뒤로하고 국가의 부름에 주저 없이 나선 선원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값진 희생을 간직하기 위해 전국 어업인 마음을 모아 수협 최초로 수협장(葬)을 거행하게 된 것입니다. 장례기간 조문해 주신 국민들과 정부 관계자, 현장에서 고생한 수협 임직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금양호 선원들의 의사자 인정이 무산됐는데
▶3월 26일 천안함 침몰이후 어업인의 역할이 컸습니다. 수색작업에 참여하며 해군보다 앞서 함미를 발견했고 천안함 침몰 원인 규명에 쌍끌이어선 대평호가 어뢰와 프로펠러 등 결정적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무엇보다 사고해역이 까나리 조업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생업보다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고려 없이 객관적인 기준으로만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어업인들 전체 사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앞으로 어느 어업인이 국가의 부름에 흔쾌히 응할 것인지 숙고해야 할 부분입니다. 앞으로 수협은 이 같은 결정이 재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어업인의 사정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금양호 희생자들만 보더라도 제대로 된 가정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일년에 수개월을 바다에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과 문화혜택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더 잘 살기 위해 노력할수록 더 오래 배를 타야 하고 문화와 복지로부터 더욱 사각지대로 몰리게 되면서 사회적으로도 소외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2009년 어가소득이 3,395만원, 어가부채 3,586만원으로 소득보다 부채가 더 많으며 더욱이 어촌인구 4명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들, 고령화 속도는 갈수록 빨리지고 있습니다. 연근해 조업으로 수산자원이 감소돼 어업인들은 갈수록 원거리 조업으로 사고의 위험에 노출. 올해 들어서도 59명이나 어선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기에 간척, 매립으로 조업구역이 갈수록 축소돼고, 갯벌도 조력발전소 건립 등으로 훼손될 우려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수협이 어업인들을 위해 펼치는 사업들은?
▶어업인들이 이렇게 힘든 이유는 어획량 부족, 유류비 상승 등에다 도시와 비교해 열악한 교육과 문화적 환경도 원인입니다. 수협에서는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지난 해 9월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재단과 수산과학원의 노력으로 지난 4월1일 어황방송을 개국해 전국 9개 지역 수협을 통해 어황, 수온, 어가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 방송 중입니다.
어업전문방송으로 자리매김하는 한편으로 다양한 문화사업으로 제대로 된 문화 누리지 못해 어촌 떠났던 젊은이들 귀어(歸漁) 계기될 것입니다. 어업인의 문화와 교육, 복지수준 향상이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울 계획입니다. 지난 16일에는 국제심포지엄을 열어 수산업과 협동조합이 발전하기 위한 세계 석학들의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어업인복지재단 추가 재원 마련 대책은?
▶재단이 지난 해 9월 설립돼 재단에 대한 홍보와 역할에 대해 알리려고 노력중이며 한편으로는 어업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전개를 위해 기부금품 모집도 진행중입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어업인 현실에 공감하고 목숨을 담보로 수산물 생산하는 것에 고마움 느끼는 국민들도 많지만 어업인을 도울 방법을 몰라 고민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재단을 알리고 기부방법을 알리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4일 노량진수산시장에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벌였습니다. 지난 3월3일 기부금품 모집 시작한 이래 1억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밖에 경조사때 화환으로 받는 것을 기부로 대신하는 ‘Fresh Donation'등도 전개하며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중입니다. 언론에서도 재단의 활동과 역할에 대해 많은 홍보를 해준다면 수협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참여해 어업인 복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벌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일부에서 수협의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같은 협동조합이다 보니 농협과 비교돼 아직도 결손금이 남아있는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될 때도 있으나 따져보면 농협과 수협은 그 규모면에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수협의 규모로 볼 때 한해에 1천억원 가량 수익을 낸 것은 임직원들의 밤낮 없는 노력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공적자금으로 인한 제약 속에서도 어업인을 위한 지원을 늘려가며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속적인 예산절감과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을 통한 재원마련으로 어업인과 회원조합 지원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현재 수협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공적자금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도록 임직원 급여반납 등 자체 추진과제를 포함하는 ‘신수협 운동’을 진행 중입니다. 수협 자체추진과제와 정부 협조추진과제로 구분해 42개 추진과제로 진행중입니다.
-수협법이 시행될 예정인데 당사자로서 이에 대한 견해는?
▶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선진화를 위한 목적으로 하는 개정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 잉여금 배당순서를 출자배당우선에서 이용고배당 우선으로 바꾼 부분은 협동조합 본질 더욱 강화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간섭한 부분은 아쉽습니다. 수산업 최일선 협동운동 지도자들인 조합장까지 법으로 비상임화하는 것은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 어업인 손으로 선출한 중앙회장을 어업인을 위한 사업에서 손 떼게 만든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어업인 지원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체성을 강화해야 하지만 이런 부분은 아쉬움이 큽니다.
지나치게 경제논리로만 접근한 것 같지만 아쉬움은 묻어두고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협은 어업인이 더 잘살게 되고 더 풍요로워지는 데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거에 집착하기 보다는 어업인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협동조합이 되기 위한 노력 다할 계획입니다.
-수협법 시행 이후의 중앙회 경영방향은?
▶당장은 어려운 수협의 경영환경으로 인해 자율성이 제한되는 부분은 수협을 더 살찌워 어업인에게 돌려주기 위한 조치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어업인을 위한 사업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효율성에 치중한 나머지 어업인 존재 간과한다면 주식회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주식회사가 주주이익을 우선하는 경영을 펼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협도 어업인 이익이 우선돼야 합니다.
특히 전문경영인이 투입되는 만큼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다시 어업인에게 환원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화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수협이 정상화된 이후에는 다시 어업인의 자조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훼손된 자율성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개방화시대 경쟁력 있는 협동조합상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규모가 성장하면서 협동수준을 뛰어넘는 시장기업이 등장해 이들과의 경쟁 불가피함에 따라 생존을 위한 효율성 추구도 필요하지만 정체성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더 빠른 가치실현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사회제도 역시 조합원이 강력한 조직력으로 뭉칠 수 있도록 이탈하지 않고 유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해 ICA 수산위원회 위원장국으로 선출된 만큼 세계적으로도 이런 협동조합 가치를 실현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은?
▶천안함과 98금양호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어업인들은 수산업 발전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업인 없으면 전국의 섬들은 무인도화 돼 관리측면에서도 어려움 예상되며 안보측면에서도 심각한 위험 상황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머니는 여름을 지나 찬바람이 선선히 불어오기 시작하면 추어탕을 끓여주셨다. 또 뭔가 그동안 했던 반찬들이 영 신통찮다고 느껴지실 때, 가족에게 몸보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실 때면 어김없이 추어탕을 끓였다. 시장에서 미꾸라지를 사서 힘차게 꿈틀거리는 그것을 솥에 넣으시고는 솥뚜껑을 꼭 붙잡고 푹 고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난다. 아침저녁 찬바람이 불어오는 이맘때쯤이면 시래기가 듬뿍 들어가고 들깻가루 향이 고소한 뜨끈한 추어탕이 생각나는 건 어쩌면 몸이 먼저 기억해내는 추억일지도 모른다.
집에서 먹던 그 맛 그대로의 추어탕을 만날 수 있다고 해 찾아간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수복추어탕'.
메뉴를 고르고 할 여지가 없다. '수복추어탕'에서 맛볼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추어탕뿐이다.
/김구연 기자
미꾸라지를 뜻하는 '추(鰍)'는 가을(秋)과 물고기(魚)라는 한자가 조합을 이룬 글자다. 가을 물고기라! 옛 사람들은 미꾸라지가 가을이 제철이라는 것을 기막히게 알았던 것이다. 실제로 미꾸라지는 9월부터 11월 사이가 제철로 가을에 미꾸라지가 가장 살이 찌고 맛이 좋으므로 추어탕은 가을철 보양식으로 손색이 없단다. 하여 다른 메뉴가 있다 해도 추어탕을 시켰을 테지만 괜스레 말을 걸어본다. "추어탕 말고 다른 메뉴는 없어요?"
"저희는 제대로 된 영양 만점 추어탕만 팝니더."
바삭하게 구워낸 조기구이와 양념게장과 깍두기와 김치, 몇 가지 나물 등 밑반찬이 놓이고 부글부글 소리마저 먹성스럽게 끓는 뚝배기에 담긴 추어탕이 나왔다.
"우리 집에 처음 오셨습니꺼? 매운 거 좋아하시면 다진 청양 초를 조금 넣어서 드시고, 아니면 그냥 드시모 됩니다. 제피(초피)가루가 좀 강하니 조금만 넣으시고요."
일단 국물 그대로 맛을 봤다. 들깻가루의 고소한 맛이 입 안에 퍼지면서도 맑고 시원하다. 살짝 얼큰하기도 하다. 국물이 깔끔한데도 비린내는 전혀 없다. 푹 삶아진 무청 시래기의 보드라움과 시원한 국물이 조화를 이뤄 입이 즐겁다. "갱상도는 시원하게 끓여내는 것이 특징입니더. 그래서 우리는 다진 양념을 따로 내지 않고 청양 초만 양념으로 내놓는다 아입니꺼?"
미꾸라지국을 끓이는 데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수복추어탕'은 미꾸라지를 1시간 정도 푹 삶아 으깨어 끓인다. 미꾸라지를 맹물에 넣고 폭 고아서 소쿠리에 건져 내장과 뼈만 남게 걸러낸다. 물론 모두 손으로 한다. 어떤 집은 푹 곤 미꾸라지를 갈아 뻑뻑하게 내놓기도 하는데 수복추어탕은 시원하고 맑은 국물을 위해 옛날 집에서 하던 방식 그대로 소쿠리와 손만으로 일일이 치대서 살만 빼낸다.
진해가 고향인 정민자(51) 사장은 8년 전 남편과 함께 전형적인 경상도식 추어탕으로 승부를 걸었다. "추어탕은 지역별로 만드는 방식이 달라요. 남쪽지방은 미꾸라지를 삶아 으깨어 체에 거르는 것은 비슷한데 들어가는 부재료가 좀 달라요. 전라도식은 국물이 걸쭉한 편이고 경상도는 국물이 맑은 편이죠. 저는 전형적인 경상도 식에다 집에서 하던 그대로의 방식으로 경상도 사람의 입맛에 맞추었죠. 또 100% 미꾸라지만 씁니다. 싱싱하고 정직한 재료를 쓴다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요. 다른 건 몰라도 건강식으로는 남에게 뒤지고 싶지 않아요. 몸을 보한다고 추어탕을 드시러 오는데 적어도 몸에 좋은 음식을 만들어야죠. 밑반찬도 양념게장하고 김치 말고는 그날그날 달라요. 그날 장본 싱싱한 재료로 만들거든요."
미꾸라지 이외에 들어가는 부재료는 다른 추어탕 집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맑은 국물이 매콤하면서도 정말 개운해 비법을 물었다. 주방일을 책임지는 정 사장은 "미꾸라지를 폭 삶고 난 후 하루 정도 숙성을 시켜야 깊은맛이 나요. 비법이랄 것까지 있나요? 손님들이 시원하고 깔끔해 질리지 않는다고 하네요. 일일이 손으로 다 하는 말 그대로 손맛 아니겠습니꺼?"
메뉴가 단출하다는 질문에 "처음에 장사를 시작하고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 그 땐 일단 추어탕으로 시작해 다양한 메뉴를 만들어 볼까 생각했는데 바빠서 정신이 없었죠. 그러다 시간이 지나니 다른 메뉴를 개발해볼까하는 욕심이 나기도 했지만 아직은 추어탕에 집중하고 싶어요. 이것 하나라도 제대로 하자는 마음이 드네요."
미꾸라지가 여느 육고기처럼 맛있는 부위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부재료를 빼고는 요리법도 대략 정해진 음식이니 추어탕은 정말 정성과 손맛이 답일 듯하다.
날씨의 장난이 계속되고 있다. 일교차가 커서 기운빠지는 이때에 개운하고 알싸한 추어탕 한그릇으로 뱃속을 든든히 채워보는 것은 어떨까? 오늘 가고 내일 가더라도 질리지 않고 먹을 수 있을 듯하다.
소화흡수율 뛰어난 미꾸라지, 어린이·노인 영양식
예부터 원기를 북돋는 보양식으로 잘 알려진 추어탕.
동의보감에는 미꾸라지가 성질이 따뜻하고 몸을 보하는 기운이 있어 가을에 효능이 좋은 것으로 기록돼 있다. 여름내 더위로 잃은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보양식으로,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미꾸라지는 소화흡수율이 뛰어나 어린이나 노인들의 영양식으로 그만이란다. 또 미꾸라지에 포함된 지방은 대부분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불포화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누구나 부담없이 즐길 수 있다. 항산화와 항암효과가 있는 비타민 A와 체내 신진대사를 도와주는 비타민 B2도 다량 함유되어 있다. 빈혈을 예방하는 철분도 쇠고기의 4.5배에 달한다.


인터넷의 확산, 디지털화와 네트워킹에 기반한 지식정보화 시대를 지나오면서 데이터 권력이라는 주제로 수많은 담론이 오갔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데이터 권력의 등장을 예견했으며, 미래 사회는 데이터를 장악하는 자가 주도한다는 가치관이 자리 잡았다. 20세기 부국이 원유 생산국이었다면 21세기 이후는 정보를 선점하는 자가 강자로 군림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미국의 경우 20세기 들어 세계 최대 산유국의 지위를 지켜왔지만, 지금에 이르러서는 대다수 거대 글로벌 IT 기업들이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을 만큼 데이터 부국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데이터를 자원이라 생각하고 가치를 연구하면 할수록 이상한 점이 있다. 기존에 중시되어 온 유형적 가치와 달리, 데이터는 그 활용이 활발해져 갈수록 양이 늘어나고, 도리어 빅데이터 처리 비용이 감소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성으로부터 데이터를 소유하고 그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더 유리한 선택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정보의 속성상 데이터는 자유롭게 이동해야 함에도 그동안 정보주체와 기업, 국가들은 프라이버시, 정보주권, 데이터 경제와 같은 저마다의 이유들로 데이터의 통제를 주장해왔으며, 한편으로 그 활용을 위해서도 애써왔다. 이 책은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둘러싼 가치 배분에 뾰족한 수 없이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할 무렵, 영리하게도 관점을 달리할 것을 조금은 단도직입적으로 권유하고 있다. 다양한 플랫폼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서 저자는, 데이터 권력의 작동 메커니즘은 과거의 물질적 권력 개념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며, 정보의 흐름이 형성되는 방향과 힘을 제대로 파악할 때 의도하는 목적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조를 이끌어 나간다.
첫 장을 펼치자마자 ‘권력이란, 의도한 결과를 얻는 능력이다.’ 라는 버트런트 러셀의 말을 화두로 꺼내면서, 저자는 무엇인지도 모를 에너지를 우선 어떻게 작동시킬 것인지에 시선을 집중시킨다. 그리고 권력은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지를 떠올리는 그 순간, 바로 지금 세상에 공존하는 구권력과 신권력의 존재를 인식시킨다. 구권력은 소수에게 독점되어 폐쇄적이다. 한번 권력을 지닌 지도자만이 그 힘을 주도하기에 일방향으로 작동한다. 한편으로 연결된 사회망을 통해 형성된 신권력은 다수가 공유하는 것부터가 구권력과는 다르다. 신권력은 개방적이면서 참여적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주체가 될 수 있다. 신권력은 동료 집단이 주도하며, 에너지를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저자는 구권력이 화폐(currency)와 같이 작동한다면, 신권력은 일종의 흐름(currrent)으로 대비된다고 한다. #미투 운동, 페이션츠라이크미의 환자들, 아이스버킷 챌린지와 같은 신권력들은 기존의 정치와 산업을 뒤흔드는 정도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 사건들에서는 평범한 이들이 주인이고 그들은 능동적으로 힘을 만들어 냈으며, 새로운 힘은 촘촘한 연결망과 수평적인 참여자들로 투명하게 유지되어 행사되었다. 더구나 그 참여에는 회비가 들지 않고, 성과는 문제되지 않는다. 오직 참여만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하니 불편하지가 않다.
신권력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자 오늘날 기업이나 조직은 신권력 모델을 채택하면서도 나름의 사정에 맞게 구권력 모델을 혼용한다. 저자는 기업이나 조직이 신권력의 가치들을 어떻게 수용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서 ‘신권력 나침반’이라는 차트를 고안했다. 책의 내용을 좀 더 소개하면, 차트의 가로축은 구권력 또는 신권력의 가치를 표방한 정도의 척도를 표시하고, 세로축은 구권력과 신권력 중 어떤 모델을 채택했는지를 표시해, 조직이 선택한 전략을 추적할 수 있게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페이스북과 우버는 구권력의 가치를 취하면서 신권력의 모델을 채택하는 ‘영합주의자’이고, 에어비앤비나 위키피디아와 같은 조직은 신권력 모델과 신권력의 가치를 표방하는 ‘군중’이다. 군중 아래 구간은 ‘응원단장’으로, 신권력을 가치를 수용한 구권력 모델들로 올드미디어인 가디언, 파타고니아가 있다. 응원단장은 외부와 소통하지는 않지만, 소비자나 독자들의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신권력을 수용한다. 마지막으로 구권력 모델과 구권력의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들이 속하는 ‘성주’구간이 있다. 성주구간에는 제조업과 같은 전통적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나 미국 국가안보국과 같은 국가조직들이 속한다. 그런데 저자는 애플 또한 이 구간에 드는 것으로 이해하며, 오히려 애플은 비밀스럽고 협력하기 어려운 체제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제시하고 소비를 유인하는 전술을 펼치는 기업임을 보여준다. 신권력이 득세하는 시대라도 역량 있는 구권력들은 여전히 성공적으로 목적을 이뤄낸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을 만큼 이 책은 힘이 존재하는 현상 그대로를 설명한다.
저자는 대중이 주도하는 신권력에 대해서 밝은 면만을 조명하지는 않는다.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 승리하기 위한 도구로써 신권력을 이용한 사례와, ISIS가 끔찍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신권력을 악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설명한다. 또한 연결된 사회로부터 극우집단의 열정이 어떻게 폭발했는지도 가감 없이 보여준다.
연결사회에서 페이스북, 우버는 신권력을 형성한 대표적인 플랫폼이다. 그러나 정작 공유의 힘을 만들어낸 20억이 넘는 사용자는 페이스북이라는 거대 플랫폼의 운영이나 알고리즘에는 접근할 수 없다.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은 정치와 사회,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대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막상 이용자들의 의도와는 달리 그 힘이 이용되더라도 대중들은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기도 한다. 이들을 새로운 플랫폼 독재자라고 명명하지만 신권력을 이용해 군림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밝혀줌으로써 그들과의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세심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 책의 묘미이다. 특히 제10장에 이르러 전미총기협회가 신권력을 이용해 혼합된 전략으로 블룸버그의 자금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승리했는지를 드라마틱하게 소개하고 있는 대목에서는 엄청난 힘이 소용돌이치는 태양의 눈을 발견한 느낌마저 들게 한다.
연결사회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다. 그 흐름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 중심이 되어 소통하고, 누려가면서 힘을 만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그 힘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는 단순히 흐름에 휘둘리고 말 것이다. 이 책은 새로운 신권력을 단순히 부리기보다는 그 흐름과 힘을 이해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친절하게도 제11장에서는 디지털화된 일상에서 많은 조직들이 고민하는 문제로 구세대와 신세대간의 갈등을 분석하고, 밀레니얼 세대와 어떻게 교감하고 목적을 달성할 것인지를 제시하고 있다. 논의의 중심부로 갈수록 새로운 흐름에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직장 내에서 신권력의 언어를 구사할 기회를 얻어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만 같다. 이미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직급을 탈피하고 수평적 조직문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기업문화에 변화가 없다면 구권력 모델에서도 소셜 네트워크와 같은 피드백 루프를 만들어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것은 어떨까.
오늘날 대중들은 과거와 다른 지위와 힘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잘 알고 있듯이 대중은 때때로 정보의 흐름을 장악한 자로부터 소외당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박할 수 없는 점은 신권력은 에너지를 갖고 있으며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이해하고 이용한다면 ‘연결된 사회’이기에 누구나 그로 인해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책의 전반에 걸쳐 저자는 담담하게 목소리를 이어가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사회 전체와 소통하는 전층 사회를 추구하고 있다.


통풍은 요산이 증가해 관절이나 힘줄 주변 피하조직에 쌓여 염증과 통증을 유발
통풍 환자는 생활 방식과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등록 2019-12-10 오전 5:37:18
수정 2019-12-10 오전 5:37:18
[원정훈 이춘택병원 제11정형외과장] 40대 회사원 A 씨는 업무 특성상 야근과 회식이 잦다. 어느 날 A 씨는 잠을 자던 중 갑자기 찾아온 발가락 통증에 놀라 잠을 깼다. 발등, 발가락 통증과 함께 피부는 발갛게 달아올랐다. 마치 뼈가 부러진 듯 강한 통증에 놀라 허겁지겁 응급실을 찾은 A 씨는 검사 결과 ‘통풍’ 진단을 받았다.
무리한 적도 없고, 다친 적도 없는데 갑자기 찾아온 통증이 낯설기만 하다. 하지만 통풍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질환이며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하다.
원정훈 이춘택병원 제11정형외과장
통풍은 음식을 통해 섭취되는 퓨린의 대사산물인 요산이 증가함에 따라 요산염 결정체를 형성, 관절이나 힘줄, 주변 피하조직에 쌓여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요산 농도의 상승은 퓨린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하거나 신장(콩팥) 기능저하 등으로 몸에서 요산 제거 능력이 떨어졌을 때 발생하며 퓨린 함량이 높은 음식으로는 육류, 내장(곱창, 간, 콩팥)이나 등 푸른 생선(정어리, 고등어 등), 멸치가 있다. 통풍은 1,000명당 2명 정도로 발생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남성 환자가 전체 10명 중 9명꼴로, 성별의 편차가 크고, 40~50대 남성에서 많이 발생한다. 여성은 폐경 이전까지 여성호르몬의 영향으로 요산이 제거되는 반면, 남성은 신장에서 요산 제거가 이루어지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통풍이라고 하면 대부분 무시무시한 통증부터 떠올리지만, 통증이나 발작 등 통풍의 주요 증상은 나타나지 않으나 혈청 요산 농도는 높은 ‘무증상 고요산혈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고요산혈증은 아무런 증상이 없어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 고요산혈증이 수년 이상 지속하다가 급성 통풍성 관절염으로 발전하면 갑작스럽게 첫 통풍 발작을 경험한다. 이는 수면 중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통증은 밤잠을 깨울 정도로 극심하다.
초기에는 대부분 엄지발가락 관절을 침범하며, 발목, 무릎 등 여러 관절에서 증상이 나타나고 발병 부위가 화끈거리고 부으며 열감 및 통증을 경험한다. 증상이 발가락에 나타날 때는 걷는 것이 힘들 정도로 부기와 통증이 심하다. 이후 통풍 발작이 나타나지 않는 기간을 거쳐 통풍이 만성화되고, 심할 경우 통풍성 결절이 발견된다. 손이나 발 등에 비대칭적이면서 울퉁불퉁한 결절을 형성해 관절 손상과 함께 변형을 초래한다.
치료하지 않은 급성 통풍은 70%에서 만성화된다고 하며 적절한 치료를 하면 20% 정도만 만성화가 된다. 만성화가 되면 관절이 부은 채 발작이 일어나지 않는 시기에도 욱신욱신 아프다. 통풍 치료는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좋다. 생활습관 개선, 식이조절, 약물치료 등으로 증상을 완화할 수 있으며 약물치료는 염증반응을 억제하는 약물과 요산 침착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통풍 환자는 생활 방식과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열량, 고단백 식품과 과당의 섭취를 제한하고 정상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알코올은 신장에서 요산이 배설되는 것을 억제하므로 되도록 알코올 섭취는 제한한다. 다가오는 연말은 모임이 잦아져 자연스레 외식과 술자리의 기회가 많아지는 때이다. 더욱 건강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고열량 안주 섭취와 음주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고, 통풍 발작 또는 통풍이 의심될 경우 주치의와 상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


이날 예배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원유철 국회의원, 유의동 국회의원,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 오명근 경기도의원, 이해금 시의원, 평택YMCA 이사장 박종승 목사, 평택장로합창단 단장 신윤철 장로, 평택시 원로목사회 회장 박덕상 목사, 공재광 전 평택시장, 평택시민사회재단 조종건 공동대표, 예장(합동 한신) 교단 임역원 목사, 지역 목회자와 기관장 100여 명이 참석했다.
평기총 사무총장 남기수 목사 사회로 진행된 이날 이·취임예배는 직전 사무총장 김명환 목사 대표기도와 서기 윤태영 목사의 성경 봉독 후 예장 전 총회장 안이영 목사가 ‘성경적 리더십’이라는 주제의 설교에서 “평기총을 중심으로 평택시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 평택시 복음화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이어 직전 총회장 오세한 목사 이임사, 신임 총회장 기길선 목사 취임사가 진행됐으며, 신임 총회장 기길선 목사가 직전 총회장 오세한 목사와 직전 사무총장 김명환 목사에게 감사패와 기념품을 각각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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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란과 나비가 나전칠기 위에서 만납니다.
모란은 그 화사한 모양과 색이 아름다워, “꽃 중에 왕”이라고 불리어 여성성을 상징해 왔으며, 나비는 장자의 호접몽(꿈속에서 나비가 되어 꽃 밭을 날아다니니 기쁨이 되었다.) 글에서 나오듯 자유로운 연애의 상징입니다. 남녀의 아름다운 어우러짐이 행복한 가정 생활의 기본 전제임을 잊지 않았던 우리네 선조들은 모란과 나비의 만남을 통해 행복한 남녀 사이, 나아가 행복한 인생을 그려 왔습니다.
한지와 나전칠기의 역사는 통일신라 시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중국 상나라에서 시작된 나전기법은 칠기기법으로 발전하며 중국에서 명맥이 끊기지만, 그 기술은 통일 신라로 이어져 새로운 형태로 발전합니다. 한지 역시 중국의 고문서에 "신라의 한지는 천하의 비할 수 없는 종이"라고 언급될 정도로 발전합니다. 천 년을 넘게 내려온 두 개의 문화 - 한지와 나전칠기가 만났습니다.
질 좋은 나무를 잘라 나무 형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옻 칠을 하고, 건조하는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옻칠이 완성되면 그 나무 위에 한지를 입힙니다. 그리고 다시 옻 칠을 칠했다가, 말리는 과정을 여러 차례 완성합니다. 그리고 자개를 정교하게 잘라 제품 위에 부착합니다. 그리고 다시 옻 칠을 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 제품은 그렇게 만들어 졌습니다.
여성을 위한 품격 있는 선물
모란 호접문 한지 보석함은 여성을 위한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나전칠기 제품이 가지는 희귀성과 독특함은 받는 분에게 놀라움이 될 것이며, 화려한 자개의 색과 옻 칠의 광택 역시 제품의 가치를 높일 것입니다. 호접문의 의미처럼 받으시는 분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함께 전해진다면, 이보다 더 소중한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의 공보이사를 맡은 지난 2년간 숱한 기자들의 전화를 받았건만 아직도 기자들의 전화를 받는 것은 여전히 긴장되고 조심스럽다. 오늘 아침 사무실에 출근함과 동시에 훑어 본 인터넷 주요기사들에서는 그런 이름이 없었는데 김OO이 누구지? 근데 왠지 낯익은 듯한 이름에 마음이 조급하다. 전화를 응대하며 동시에 검색한 김OO의 이름과 그에 관한 뉴스를 읽는 순간 황당함과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치밀어 오른다. 두어달 전 자신이(정확히는 자신의 아버지가 경영하는 회사) 고객으로 거래해 온 대형로펌의 신입변호사 친목모임에 합석한 후 술에 취해 변호사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심지어 여자변호사의 머리채를 잡는 등의 폭행이 있었고 그럼에도 해당 로펌은 대형고객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이를 덮고자 하였다. 당시 김OO은 합석해 있던 사람들에게 “너희 아버지 뭐하시냐”는 등의 저속한 금수저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는데 그는 올해 1월에도 술집 종업원에게 폭언을 하고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여 집행유예의 유죄 판결을 받은 화제의(?) 인물이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의 분노와 공감 1순위는 가진 사람들,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거나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상대방에게 자행하는 갑질에 대한 비난과 성토이다. 그러한 상대방의 범주에 변호사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은 이번 사건이 명백히 보여준다. 변호사라 해서 그러한 일을 당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또한 변호사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아야 할 특권층이라 주장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다만, 거액의 수임료를 지불하는 고객이라는 이유로 고객으로부터 모욕적인 언행을 감내하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 머리채를 잡히는 폭행을 당하고도 회사의 VIP 고객이라는 점 때문에 참아야 했던 그들이 바로 억울한 이들을 위해 싸우고 국민의 권리와 인권을 수호하는 길에 막 들어선 신입 변호사들이라는 사실이 황망하고 참담할 뿐이다. 이 사건은 폭행을 당한 변호사들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더 이상의 수사나 처벌 없이 종결될 상황이다.
이제 막 변호사가 되어 세상과 마주한 젊은 변호사들이 이번 사건을 접하며 ‘어쩌다 변호사’ 라는 탄식을 토해낼까 걱정이다.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다.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다. 그러나 어쩌다 변호사가 아니라 어쨌거나 변호사여야 한다. 김OO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 어쩌다 변호사로서 또 다른 상처가 아니라 상대방의 실수를 관대하게 용서하는 어쨌거나 변호사로서의 넉넉한 행동이었을 거라 믿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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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즈미 수상이 이끄는 자민당이 지난 9월 11일 실시된 제44회 중의원 총선거에서 296석을 획득하는 대승을 거두었다. 갑작스런 중의원 해산에 의해 실시된 이번 선거는 야스쿠니 신사참배 강행 등으로 보수적 이미지를 강하게 부각시킨 고이즈미 수상의 향후 진로와 연관된 것이기에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으로부터도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 예상치 않은 고이즈미 자민당의 대승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지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고이즈미 자민당이 거둔 압승의 함의와 그에 따른 미일관계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검토해본다.
***고이즈미 자민당의 총선 압승: 그 함의와 국내정치적 영향**
자민당이 단독으로 획득한 296석이라는 의석수는 소위 말하는 절대 안정다수 의석수, 즉 상임위원장의 표결 없이도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269석을 크게 웃도는 수치이고, 연립정권을 형성하는 자민당과 공명당이 중의원 해산 전에 가지고 있던 283석도 뛰어넘는 것이다. 이는 또한 이제까지 자민당이 획득한 최대 의석수인 300석, 즉 나카소네 수상의 자민당이 1986년의 총선거에서 차지했던 의석수를 '상대적'으로 상회하는 기록이기도 하다. 당시의 총의석수가 현재의 480석이 아닌 512석이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자민당의 296석을 공명당이 이번 선거에서 차지한 31석과 합하면 개헌을 가능하게 하는 중의원 3분의 2를 뛰어넘는 것이다. 정녕 역사적 기록이 될 압승이라 할 만하다.
이번의 선거결과에 따라 고이즈미 수상의 독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타당한 지적이라고 하겠다. 첫째는 이번 선거의 감행이 고이즈미 수상의 독단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점과 연관된다. 참의원에서 우정민영화 법안이 부결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자 자민당 내의 많은 의원들, 예를 들어 모리 전 수상과 같은 원로급 의원들이나 간부의원들은 고이즈미 수상에게 중의원 해산이라는 카드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최근의 선거에서 나타난 바를 토대로 할 때 이번의 선거가 자민당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었다. 그런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고이즈미 수상은 중의원 해산이라는 결단을 실행에 옮겼고 성공리에 마무리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그렇지 않아도 자신의 신념 및 판단이 선 사항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는 고이즈미 수상의 성향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하겠다.
둘째는 이번 선거의 진행과정 및 결과처리에서 나타난 고이즈미 수상의 당운영과 관련된 측면이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고이즈미 수상과 자민당 집행부는 이번 선거에 즈음하여 우정민영화 법안에 반대한 의원들의 탈당을 유도하면서 공식 후보로 지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항하는 후보, 소위 말하는 '자객'후보를 내세웠다. 이는 집행부의 정책방향과 다른 사람들은 확실하게 배제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하겠는데, '압승'이라는 이번 선거의 결과는 이러한 집행부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드러냄으로서 더욱더 집행부의 입지를 강화함은 물론, 향후 집행부의 이러한 강압적 진행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높혔다고 생각된다.
특히 상기한 두 번째 측면은 종전의 파벌중심적 구도에서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일이고, 따라서 자민당 내의 역학구도가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주목을 요한다. 즉, 자민당이 파벌 중심적 구도에서 집행부 중심의 구도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이 가능해진 이유로서 당집행부의 공천권을 강화시키는 소선거구제의 도입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물론 이외에도 고이즈미 수상의 높은 국민적 인기나 자민당에 대한 '애증'과도 같은 국민적 평가도 한몫하는 것이기에 과연 이러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인지는 현재로서 예단하기 쉽지 않다. 그럼에도 당선가능성 및 그와 연관된 당의 선명성을 이유로 내세우는 집행부의 영향력은 소선거구제를 포함한 현재의 선거제도가 앞으로도 유지된다면 예전보다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더하여 고이즈미 수상은 첫 당선된 신진의원의 파벌참여를 규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현재의 고이즈미 수상 하에서는 파벌의 역할이 설혹 남아있다 하더라도 고이즈미 수상의 높은 인기를 뛰어넘기 힘들고, 이번 선거로 해서 최대 파벌이 된 모리파벌은 고이즈미 수상의 친정과 같은 지지세력이며 그의 장악 하에 놓일 신진의원의 수만도 80명이 넘는 현 상황에서 부차적인 역할밖에는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객관적 상황에서 볼 때 고이즈미 수상의 독주 가능성은 단순한 기우만은 아니다.
***고이즈미 내각 하의 미일관계**
전후 일본의 외교 및 안보 정책에 있어서 미일 안보동맹 및 그에 따른 미일관계가 중심적 토대를 이룬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는 바다. 이러한 방향은 냉전이 종식을 고한 1990년대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유지되었고, 향후에 있어서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쉽게 바뀔 사항이 아니라고 하겠다. 이는 냉전의 종언 이후 불안정한 국제질서에 대비한 일본의 외교 및 안보 방향에 대한 논의 속에서도 그 대부분의 의견들이 미일관계를 중심축으로 제시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만큼 현재의 일본에게 있어서 미일관계는 중요하게 인식되어 있는데, 고이즈미 수상 하에서의 미일관계는 특히나 강고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는 9.11 사태 및 이라크 파병에 대해 고이즈미 수상 하의 일본이 보여준 신속한 대응이나 지속적인 지지 등에서 알 수 있다. 또한 2004년 12월에 발표된 신방위대강에서도 이러한 미일관계의 공고함이 나타났다. 즉, 테러에의 대처에 있어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강조됨과 더불어, 자위대의 국제평화유지활동을 예전의 부수적인 임무에서 본래적인 임무로 변경시키고, 탄도미사일방어체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며, 중국이나 북한을 지역 내의 주요한 위협으로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냄으로서 외교 및 안보 분야에 있어서의 대미협조 노선을 확고히 했던 것이다.
이러한 노선은 고이즈미 수상의 개인적 신념 및 입장에 기초한 바 크기에,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당내외의 지지를 획득한 현재로서는 더욱 더 견지될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미일간의 주요 현안으로 논의 중인 주일미군 재배치 문제나 이라크파병 연장 문제 등에 있어서 좀더 진전된 합의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주일미군 재배치문제의 경우, 앞서 언급한 신방위대강의 책정 등을 통해 총론적인 차원에서는 합의가 이루워진 바 있으나, 실제적인 재배치의 수용이라는 각론적인 차원에서는 여전히 양국간에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양한 요인에 의한 것이지만, 일본 내의 정치일정 등도 한 몫을 한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장애가 제거된 현재로서는 양국 정부관료 사이의 힘겨루기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미일 간에는 이외에도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고이즈미 수상의 총선승리에 의해 가장 크게 영향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서 일북수교를 제기할 수 있다. 북핵문제를 포함한 북한문제에 있어서 '압박'과 '대화'라는 양용작전을 구사하는 일본은, 특히 6자회담의 국가들 중에서는 미국과 가장 가까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럼에도 두차례에 걸친 일북정상회담에서 나타나듯이 고이즈미 수상 하의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획득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은 총선 승리후 고이즈미 수상이 일북수교에 노력하겠다는 언급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지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미북 간의 이견이 현격한 가운데 고이즈미 수상의 활동 폭이 과연 얼마만큼 클 것인지 의문이지만, 적어도 당분간 일북수교의 가능성을 높이고 그에 따라 북한문제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주요한 계기가 고이즈미 수상의 역할에 있다고 보여진다.
***고이즈미 수상 이후의 미일관계**
현재로서 우리가 좀더 주의해야 할 사항은 고이즈미 수상 이후라고 하겠다. 1년 후의 임기만료를 그대로 준수하겠다는 고이즈미 수상의 언급이 지켜질 가능성이 높기에, 그리고 당분간 총선거가 실시될 가능성이 낮기에, 이제는 좀더 예측가능해진 고이즈미 수상보다는 새롭게 등장할 리더가 그 많은 의석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고이즈미 수상 이후에 과연 누가 수상의 자리에 앉을 것인지 현재로서 가늠하기 쉽지 않으나, 현재로서는 고이즈미 수상과 같은 세대라고 할 수 있는 60대 중반의 후쿠다(福田康夫) 전 관방장관이나 아소(麻生太郞) 현 총무성대신, 그리고 이 보다 좀더 젊은 세대로서 50대 중반의 아베(安倍晋三) 전 간사장 등이 거명되고 있다.
차기 수상의 선출과 관련해서는 고이즈미 수상의 지명이 중요하게 작용하리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는 그의 높은 국민적 인기와 이번 선거에서의 성공 때문인데, 상기한 인물들이 거명되는 이유도 고이즈미 수상의 지명을 고려할 때 그와의 입장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고이즈미 수상의 노선이 이후에도 견지될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특히 일본 외교에 있어서 중요한 측면을 차지하는 미일관계는 차기 수상이 누가 되든지 크게 변화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즉, 앞서 언급한 이라크 파병문제나 주일미군 재편문제 등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나 미일간의 이견이 크게 예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요한 차이는 일본의 동아시아 외교 및 일북 수교교섭 등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높다. 아베 전 간사장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야스쿠니 신사참배나 일북 수교교섭에 있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공언하고, 북한에 대한 강경한 발언을 토하는 아베 수상의 등장은 일북관계의 진전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그에 따라 미일관계에 있어서는 보다 공고한 협력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헌법개정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좀더 높다는 것 역시 순조로운 미일관계를 예상하게 한다.
반면에 후쿠다 전 관방장관이나 아소 총무성대신의 경우에는 아베와는 다르게 좀더 유화적인 아시아 외교가 진행되리라고 예상된다. 즉,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강행한다든지 대북강경일변도의 입장을 취한다든지 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하겠다. 이는 고이즈미 수상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그들의 노력 때문이기도 한데, 특히 후쿠다 전 관방장관의 경우에는 이제까지의 유화적 입장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러한 유화적 입장이 미일관계에 근본적인 장애로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나, 완급을 조절하는 정도의 차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현재 대체적인 예측은 이번 선거의 압승이라는 압력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더 기반을 넓히기 위해서도 아베 전 간사장은 다음이 아닌 차차기를 노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자민당 내에서도 고이즈미 수상의 정책방향을 유지하되 좀더 유화적인 리더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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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화장품회사도 제약사업 도전장
식품회사와 화장품회사 등 제약을 본업으로 하고 있지 않은 업체들이 의약품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사업다각화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되 주력으로 영위하던 사업과 연관된 의약품 분야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의약품 개발은 전통적으로 제약사가 주도하는 양상이었다. 의약품 생산 규모는 약 15조원에 달하는데, 상위 20개 업체가 전체 시장의 50% 정도를 점유...
이통3사 ABS 발행 급감…이유는 시장 침체
이동통신사들의 단말기할부대금(단말기채권) 유동화 규모가 지난해 급감했다. 단말기채권은 소비자들이 할부로 구매한 단말기 대금으로, 해당 채권의 감소는 통신시장 침체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25일 한국신용평가와 이통3사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0조9000억원에 달했던 이통사들의 단말기채권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규모는 지난해 6조7460억원가량으로 크게 줄었다. ...
의약품 매출 20위 중 국산약 달랑 1개


1905년 10월 7일 경기도 평택에서 태어나 숭실전문학교와 평양장로회신학교를 졸업하고 숭실중학 교목, 용강읍교회, 송산리교회, 삼성리교회를 시무하며 신사참배 반대로 옥고를 치렀다. 그는 네 번에 걸쳐 20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반일투쟁이 거듭되는 가운데 김철훈 목사는 일본 경찰의 꾸준한 감시를 받아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구속 수감돼 고문을 받은 애국목회자이다. 광주학생만세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는 평양 시위 주모자로 지목되어 일제에 의하여 투옥되었다. 이같은 그의 민족애적 신앙은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아버지 김경덕 목사의 철저한 신앙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1939년 농우회 사건 때는 주기철 목사와 함께 구속되기도 했다. 이 사건은 농촌청년들을 규합해 반일교육을 했다는 혐의를 두고 일제가 의식 있는 사역자들을 모조리 잡아들인 사건이다.
1942년에는 김교신의 ‘성서조선’의 필화사건으로 연루돼 고문을 받기도 했다. 해방 후 동평양교회, 산정현교회 등을 시무하는 중에 기독교도연맹 가입 반대와 주일 선거 반대로 공산당의 압박을 받았는데 이를 견디며 조만식 장로가 이끄는 ‘건국준비위원회’ 일원으로 비밀 월남하여 밀서를 이승만 박사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그는 동평양교회에서의 앞날이 보장된 목회를 마다하고 산정현교회가 무너지면 평양에 있는 모든 교회가 무너진다며 고생길을 자처했다. 격동의 세월을 살았던 김철훈 목사는 이후 공산당에 대항하다가 1948년 산정현교회에 부임한지 5개월 만에 공산당에게 납치되어 44세의 일기로 순교했다.


덥수룩한 머리에 뾰족한 이, 새카만 날개를 단 몽이는 아이들의 악몽을 훔치는 도둑입니다. 끙끙끙, 으으으, 으아악…… 악몽을 꾸는 아이들의 신음 소리가 들리면 어디든 한달음에 달려가지요. 아이들에게는 끔찍하기 짝이 없는 악몽이 몽이에게는 몹시도 탐나는 보물인 까닭입니다.
그런데 여기 밤마다 아이들의 꿈속을 돌아다니며 악몽만 쏙쏙 훔쳐 가는 녀석이 있습니다. 오싹오싹 짜릿짜릿한 악몽만큼 재미있는 건 없다는 녀석, 아이들을 도울 마음 따위는 아예 없다는 듯 구는 녀석이지요. 하지만 녀석의 심술궂은 말이나 행동과는 달리, 녀석이 다녀간 자리에는 늘 기분 좋은 꿈이 남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바닷가에 해먹을 걸고 흔들흔들 누워 있는 꿈, 커다란 개를 타고 하늘을 나는 꿈, 절대로 터지지 않는 비눗방울 위에서 신나게 뛰노는 꿈, 그리고 아무런 꿈도 꾸지 않는 단잠까지……. 이쯤 되면 잊지 말고 내 꿈에도 꼭 들러 달라고 부탁하고 싶을 정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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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정부의 이중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일침을 가했다.
이언주 의원은 "좌파들의 내로남불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실상을 볼 때마다 이젠 구역질이 나려 합니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나라다운 나라 어쩌고 하더니 5대 인사원칙은 아예 폐기한지 오래고, 문제 삼는 야당 비난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라며 "박근혜, 청와대 국기문란 어쩌고 하더니 자기들은 국기문란에 썩은내가 진동해도 수사도 제대로 안하고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해 국민들은 당황스럽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언론과 방송에 대해 "과거에 엉터리 방송해서 국민을 현혹시키고 선동했던 장본인들, 아예 대놓고 좌파 띄워주고 가짜뉴스 퍼뜨리고 상대를 폄하했던 수준 낮은 사람들이 방송국 수장이 되어 있질 않나, 버젓이 정규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국민들 현혹하고 낄낄대며 방송수준을 저질로 떨어뜨리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라며 "그 바람에 진짜 언론, 방송에서 중심을 잡고 성실히 해오신분들이 바보된 거죠"라고 개탄했다.
이어 이 의원은 "'반미' 외치더니 자기 자식들은 미국유학에 심지어 시민권자, 광우병 운운하며 국민들 겁박하더니 자기들은 미국산 잘만 사서 먹고 쓰고 합니다"라며 "강남투기 어쩌고 하더니 자기들은 앞 다퉈 강남이나 분당, 일산, 판교 같은 신도시에 집이 있고, 자사고·외고 폐지해야 한다고, 평준화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더니 자기 자식들은 다 좋은데 보내고 없는 집 자식들 개천에서 용 나기 어려운 교육시스템으로 하향평준화를 고착화시켜 사다리를 걷어찹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서민' 이야기하면서 실상 서민들인 영세자영업자에 비조직 노동자부터 다 죽는 소득주도성장을 밀어 붙입니다"라며 "알고 보니 먹고살만한 공공부문 대기업 노동자들 민노총 조직 늘리는 결과만 가져왔지요. 회사가 죽어도 실직에 도산에 비명이 들려도 자기들 조직 확대하고 정치권력을 강화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듯합니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병역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자기 아들 병역비리는 재판 진행 중인데 협조도 안하죠, 갑자기 여호와의증인 병역거부를 양심적 병역거부라며 포장해서 특혜를 주고 평범한 청년들 다 바보로 만들어 버립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하나하나 내로남불, 아니 내로남불보다 더 악랄하고 뻔뻔한 상황을 보면서 국민들은 답답합니다"라며 "정의니 이념이니 떠들지만 실제로는 '권력'을 잡고 특혜를 누리기 위함이었고, 국민혈세 빨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들 신적폐, 신기득권 세력을 청산하고 진정 나라와 국민들 앞에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 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한옥에 살면서 천천히 흐르는 시간의 소중함과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을 깨달았다는 주인장을 만났다.
북촌 한옥마을을 거닐다 유독 담장이 눈에 띄는 집을 찾았다. 한옥을 빙 둘러싼 담장 벽에는 나무 위에 그린 벽화가 붙어 있다. 결이 고스란히 비치는 나무에는 옻칠이 되어 있다. 활짝 열린 대문 사이로 마당과 툇마루가 한눈에 들어온다. 북촌지기 윤형준 씨가 사는 한옥이다. 북촌은 윤형준 씨가 십수 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한 동네로, 그는 2012년부터 아예 북촌 한옥마을 주민이 됐다.
“덴마크 출장을 갔을 때였습니다. 고성(古城)을 찾았다가 버스를 놓쳤어요. 어부들이 살던 민박에서 머물렀는데,모두 200년이 넘는 흔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더군요. 옛날 우리 초가집 같은 분위기여서 신기하고 친숙했죠.”
출장을 마치고 북촌으로 왔지만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었다. 북촌에 덴마크 바닷가 민박이 겹치면서 가슴속에서 뭔가 꿈틀거렸다. 유명 관광지를 다니며 안락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여행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여행 안내자가 되고 싶었다. 문화 허브 역할을 할 숙소를 제공하고 싶었다. 회사를 그만둔 그는 자신이 살고 싶은 한옥을 찾아 나섰고 게스트하우스를 열었다.
한옥 자체를 경험하고 즐기는 것이 최선
휴안은 백두산에서 온 목재로 지은, 100년 된 근대 한옥이다. 북촌에 경기고등학교가 있던 1960년대에는 학생들이 묵는 하숙집이었다가 다섯 가구가 살던 터전에서 지금은 다시 여러 나라에서 오는 이들이 묵는 게스트하우스로자리 잡았다. 북촌 한옥은 100년 이상 살아왔고 지금도 그 삶의 흔적이 가장 큰 매력이다. 휴안도 수차례 개조하고 손을 보면서 일상의 더께와 사람의 체취가 더해졌다. 집은 시대를 담는 그릇이라고 말하곤 하는데, 북촌 한옥은 그 정의에 가장 가까운 사례라 할 수 있다. 휴안은 게스트하우스이자 윤형준 씨가 거주하는 집이다. “한옥은 생활 소음이나 겨울철 웃풍 등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불편함이 어느덧 생활이 되고 이를 즐기면서 비로소 한옥에 살고 있구나 느끼곤 하죠. 1년에 한두 번씩 지붕에 올라 기와를 살피고 찢어진 창호지를 덧붙이는 게 일상의 재미가 되었어요.”
윤형준 씨는 목조건물이 인체 건강과 정서 안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4년간 살아온 시간에 빗대어 설명했다. 한옥의 사계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다. 봄에는 화단에 핀꽃을 보거나 나물을 뜯어 무쳐 먹고, 여름에는 마당에 물을 뿌려 열기를 식히고 활짝 열린 문틈으로 들리는 옆집 사람들의 목소리도 반갑다.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면 빗질을 하고, 겨울이면 기와에 핀 눈꽃이 경이롭다. 휴안에서는 작은 음악회와 전시회도 열린다. 문화 기획자로도 활동 중인 윤형준 씨는 동네에 사는 음대생을 모아 클래식 공연을 선보였다. 홍대 밴드와 한옥의 만남은 뜻밖의 궁합을 보여줬다. 판소리와 민요는 물론 재즈를 공연할 때 한옥은 훌륭한 무대가 됐다. 휴안 담장은 앞으로 다양한 전시를 정기적으로 선보일 갤러리로 거듭날 예정이다.
시간의 두께에 흔적을 더하는 한옥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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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mmar for ielts 교재의 각 25개 유니트의 맨 앞장은 영국식 회화 청취 소스가 있습니다. 아이엘츠 입문반은 평일에 요일마다 1유니트, 토요일에 2유니트가 진행됩니다. 각 유니트가 진행 될 때마다 영국식 회화 소스를 갖고 문제를 풀어보고, 해석하시고, 읽어보시고, 다시 들어보시고, 말해보고, 써보셔야 좋습니다. (책 뒤에 리스닝 스크립트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대본 연습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이엘츠 입문반이 끝나고 아이엘츠 중급반에 가시면 이제 30분정도의 회화 분량을 만날 것입니다. 이때에도 같은 공부 방식으로 하셔야 하는데 미리 듣기 연습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난해 7월 관장 소임을 시작한 가섭 스님은 부임과 동시에 지역 특성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뒀다. 한솔종합사회복지관은 일명 부촌으로 불리는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있다. 분당구에서 장애인이 가장 많이 밀집했고 북한이탈주민과 노인도 다른 단지에 비해 월등히 많다. 지역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소외받는 이들을 본 스님은 전체 주민이 함께하는 밀착형 복지프로그램을 재정비하는데 힘을 쏟았다.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하는 ‘베스트 원 야구단’은 스포츠 활동을 통한 사회성 향상과 장애인식 개선통합 활동 프로그램이다. 야구단 아동들은 주 2회 야구 활동과 장애인식 개선 교육, 야구장 관람 등을 통해 우정을 키운다. 장애아동들이 함께 하기에 일반적인 경기는 진행할 수 없지만 함께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최근에는 타 지역 리틀야구단과의 친선 경기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연습에 임하고 있다. 가섭 스님은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선물한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둔다”며 “야구단 활동은 장애아동뿐 아니라 비장애아동에게도 기억에 남는 활동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부터는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한 금융복지사업도 진행한다. 소액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된 주민을 구제해 이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통장개설조차 할 수 없게 된 이들의 채무를 소멸시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성남시 금융복지센터와 지난달 협약도 맺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상담을 통해 한 달에 2명을 선정하고 복지관 후원업체와 결연해 채무 해결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스님은 “아동부터 장애인 그리고 노인복지까지 종합복지관 장점을 극대화해 지역사회공동체와 융합복지의 모델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저소득 소외계층에 중점을 두고 생활밀착형 복지사업을 주로 진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지역주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복지관을 찾게 만들고 싶다”는 스님은 “다양한 각도에서 보편적인 복지를 제공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괴물이 나타났다는 소문은 맨 처음 사비성 안에 있던 궁녀들로부터 흘러나왔다. 어떤 궁녀는 그것이 사슴 비슷하게 생겼다고 했고, 또 어떤 궁녀는 뿔 달린 여러 마리의 개들이 떼를 지어 몰려 다니며 사람소리를 낸다고도 했다. 또 그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궁녀도 있었는데, 그것은 사슴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귀신이라는 것이었다. 진실이야 어떻든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그 괴물이 꼭 궁궐 근처에서만 돌아다니며 이상한 소리를 내다가 사람이 나타나면 감쪽같이 사라진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상한 소문이 겉잡을 수 없이 퍼져 민심이 흉흉해지자 의자왕은 마침내 괴물 검거령을 내리고, 밤마다 대궐 안팎의 경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 궁궐을 수비하던 군졸들이 괴물을 발견하고는 한밤중에 추격전을 벌였다. 괴물은 대궐 안에까지 들어와 “백제는 반드시 망한다.” 하고 소리치며 난동을 부리다 쏜살같이 담벼락 아래로 몸을 숨겼다. 군졸들이 뒤쫓아갔을 때는 파 놓은 지 얼마 안 되는 듯한 구덩이 하나만 눈에 띄었다. 보고를 받은 의자왕이 그곳에 이르러 그 구덩이를 파보게 하자 땅 속에서는 놀랍게도 거북이가 웅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뿐만이 아니었다. 거북이의 등에는 “백제는 둥근달 같고, 신라는 초승달 같다.”는 글씨까지 선명하게 씌어져 있었다.
의자왕은 곧 무당을 불러 그 글귀의 뜻을 해석하도록 했다. 그러자 그 무당은 머리를 조아리며 “달이 둥글다는 것은 가득 찼다는 것이니, 이제 곧 기울 때가 되었다는 뜻이고, 초승달은 아직 차지 않았으니 머지 않아 보름달이 된다는 뜻입니다.”하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결국 백제는 망하고 신라는 흥한다?’이런 생각을 한 의자왕의 안색이 차갑게 굳어졌다. 왕은 다른 무당을 불러 똑같이 그 글귀의 뜻을 새겨보라고 했다. “달이 꽉 찼다는 것은 그만큼 기운이 왕성하다는 것이니, 이는 우리 백제가 초승달 같은 신라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더로 강대국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에 의자왕은 불길한 예언으로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첫번째 무당을 죽여버리고 두 번째 무당에게는 푸짐한 상을 내렸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국제통화체제는 달러와 금의 태환에 기초한 고정환율제였다. 세계대전을 치른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막대한 부채를 짊어지고 있었고, 미국은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 금 총량의 60퍼센트 가량이 미국으로 집중되었다. 또한 최대 승전국인 미국은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세계통화(방코르)’를 주창하는 영국의 제안을 물리치고 달러에 기초한 고정환율제에 합의하였다. 대신 미국은 금 1온스 당 35달러의 교환비율로 금을 달러로 교환해 줄 의무를 지니게 되었다.
그러나 금이 증가할 수 있는 물리적 양은 한정되어 있었던데 비해 국제 무역과 금융 거래를 담당하던 달러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여 달러가치의 안정적 유지는 태생적으로 곤란하였다. 더군다나 50년대에 미국은 자본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동맹국에 대한 원조, 대출 등으로 국제수지 적자국가로 전환된다. 결국 런던 금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의 시장가격이 급등하여 금-달러 체제의 유지 자체마저 점차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금의 유출을 억제할 목적으로 석유를 비롯한 일부 상품의 수입 쿼터제를 실시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하였다. 동시에 IMF는 1967년 외환준비금으로서 금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DR(특별인출권)을 도입할 것을 합의하였다. 초기 1.5퍼센트의 이자를 지불했던 SDR을 도입함으로써 공식가격으로 금을 구입해 시장가격으로 금을 매각하는 차익매매의 투기적 유인을 줄이고, 외환준비금으로서 달러를 비축하는 유인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을 치르기 위해 미국이 달러를 마구 찍어내자 막대한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다. 간단히 말해 금에 비해 달러의 가치가 체계적으로 과대평가 되어 있었다. 그 결과 1970년에 이르러 금 비축량은 22퍼센트로 줄어들었고 급기야 1971년 8월 닉슨은 더 이상 달러와 금을 바꾸어 줄 수 없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역사적인 브레튼우즈 체제는 붕괴되고 현재의 달러체제가 시작되었다.
초기에 SDR의 가치는 1달러(=금 0.88671g)에 상응하는 가치로 고정되었지만 고정환율제가 붕괴된 후 1974년부터 SDR 또한 주요 통화의 바스켓으로 가치가 결정되었다. 초기에는 16개국 통화의 바스켓으로 결정되었지만 1981년부터 주요 5개국의 통화로 결정되고 있다. 5년마다 바스켓을 구성하는 통화와 가중치를 IMF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있다. 1999년 유로화가 도입된 이후 주요 4개국의 통화로 바스켓을 구성하고 있는데 가중치와 가치 결정은 아래 표와 같다. 또한 주요 통화국의 금리에 따라 SDR 금리가 결정(현재 0.42퍼센트)되고, SDR을 쿼터보다 많이 지니고 있는 국가는 해당 금리를 받고 있다.
현재 1 SDR은 대략 1.5달러에 상응하는 가치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미 달러의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SDR의 상대적 가치는 상승하는 추세다. 원화를 보면 IMF 외환위기 당시 1 SDR=2,663원까지 치솟은 적이 있었다. 그 후 2006~07년 원화가 절상되던 시기 1,300~1,400원대를 유지하다 지난 3월 4일 2,289원까지 상승하기도 했으나 최근 다시 1,900원 이하로 떨어졌다.
SDR은 앞서 본 것처럼, 고정환율제에서 금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되고 주요 선진국들이 변동환율제로 전환함에 따라 그 기능을 거의 상실하였다. 특히 SDR의 확대는 곧 달러 지위의 하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미국은 자국 의회의 승인을 핑계로 SDR이 확대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SDR의 기능과 배분은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는 IMF의 회계단위로서만 기능하거나 환율 바스켓 제도를 실시하는 일부 국가에서 환율 결정에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물론 쿼터별로 배분된 SDR은 각국 중앙은행의 ‘자산’으로 처리되어 외환준비금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또한 IMF 지분에 따라 배분된 SDR에 대해서 5년 평균 배분 가치의 30퍼센트 이상만 유지하면 되므로 기축통화가 필요한 국가는 SDR을 교환하여 국제 거래에 활용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초기 SDR 배분과 달리 SDR은 지속적으로 달러와 교환되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 23퍼센트를 배분받은 미국은 지속적으로 SDR 비중을 확대하여 현재 43퍼센트를 보유하고 있다.
5. SDR은 어떻게 배분되는가?
SDR은 일반배분과 특별배분 두 가지 방식으로 배분되고 있다. 최초의 배분은 1970~72년 사이에 이루어 졌는데 IMF 지분에 따라 93억 SDR이 국가별로 배분되었다. 1979~81년 또 한 차례 121억 SDR가 역시 IMF 지분별로 배분되어 현재 누적으로 214억 SDR(320억 달러)가 배분되었으며, 한국은행은 현재 0.8억 달러에 상응하는 SDR을 보유하고 있다.
SDR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세계 무역량, 금융거래, 그리고 외환준비금이 증가하는 비율에 상응하게 배분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한다. 그러나 1981년 이후 한 번도 추가로 배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외환준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아래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전 세계 외환준비금 총액이 7조 달러를 초과하므로 1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중으로 거의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 배분과 함께 일시적인 특별 배분 형태로 쿼터를 늘리는 제도가 있다. IMF 이사회는 이미 1997년에 기존의 SDR 배분을 두 배로 늘리기로 합의하였다. 왜냐하면 1981년 이후 IMF에 가입한 회원국들(전체의 20퍼센트)은 한 번도 SDR을 배분받지 못했고, 세계경제 규모가 증가하는 속도에 비해 기존의 SDR 배분이 너무 작아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전체 185개 회원국 중 3/5에 해당하는 111개 국, 총 의결권의 85퍼센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현재 131개 회원국, 78퍼센트의 의결권이 동의하고 있지만, 16.77퍼센트의 의결권을 지닌 미국이 동의하지 않아 효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규칙이나 하는 일이란 꼭 ‘요모냥 요꼴’이다.
6. SDR 확대의 필요조건 : IMF 지배구조 개혁
중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 국가의 통화가 국제 무역이나 환율 결정의 기준으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국제금융기구가 기축통화를 관리하면 경제적 불균형과 불공평을 조정하는 데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물론 선진국과 달리 본질적으로 통화의 태환성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항시적인 외환위기에 시달릴 필요도 없을 것이다.
SDR의 기능 확대는 최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중국이 포함된 BRICs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주창하는 내용이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진보적 경제학자, UN 산하 금융개혁위원회를 지휘하고 있는 스티글리츠, 심지어 조지 소로스도 이러한 의견에 지속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UN 산하 금융개혁위원회는 지난 3월 중순 G20 회의가 열리기 직전 ‘국제 통화 및 금융 체제 개혁’에 관한 보고서에서 SDR 배분을 확대하여 세계경제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SDR을 강조하는 입장은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발생한 이후부터 대두되기 시작했는데 현재 두 가지 입장이 공존하고 있다. 하나는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SDR을 발행하여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고 위기가 극복되면 소멸시키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일시적인 유동성 해결 방안은 될 수 있을지언정 구조적 불균형이나 기축통화 국가에만 존재하는 여러 불평등한 ‘특권’의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다. 오히려 SDR 배분을 규칙에 근거하여 영구적으로 늘려 실질적으로 외환준비금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다른 하나의 입장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세계통화’를 창설하여, 외환준비금의 기능뿐만 아니라 무역과 금융 거래에도 활용할 수 있는 단계적인 청사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선, 현재 각국 중앙은행과 IMF 사이의 회계단위로만 기능하는 SDR이 국제 거래의 지불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SDR과 각국 통화와의 지불청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불청산 체계가 구축되면, 국제 무역, 상품 가격, 기업의 회계 단위 등에도 SDR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달러가치의 변동에 따른 유가, 주식,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등락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중국이 제안한 것처럼 SDR을 보유하려는 유인을 증가시키기 위해 SDR로 표시한 채권과 같은 금융자산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IMF에서 SDR 표시 채권에 관한 연구가 검토되고 있는데 현재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자국통화로 표시한 채권을 발행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외환준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SDR의 일정 비율 한도 내에서 개별 국가로 하여금 SDR 표시 채권을 발행하게 하면 SDR 가치의 안정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아울러 현재 SDR 바스켓은 달러, 유로, 엔, 파운드 4개국의 통화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든 주요 경제국의 통화가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현재의 가중치 또한 GDP나 무역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정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주요 상품들의 바스켓으로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안정적 가치의 유지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러한 건설적인 방안도 SDR을 관리하는 국제기구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민주적인 지배구조를 갖출 때만이 실현가능할 것이다. 현재 IMF가 하는 일이란 선진국의 자금을 ‘긴급 자금’ 형태로 개발도상국에 빌려주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사실상 전부다. 거기에다 악명 높은 ‘개혁 조건’을 내걸고 신자유주의 ‘전도사’의 역할을 드러내놓고 하고 있다.
그러나 IMF 본연의 기능이란 일국의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따라서 특정 국가의 통화가 아닌 ‘세계통화’를 만들어 유동성을 관리하고 금융안정을 위해 감독과 규제를 실시해야 한다. 즉 세계적으로 ‘최종대부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IMF 의결권의 85퍼센트가 동의해야만 SDR을 발행할 수 있는 현재의 지배구조 하에서는 SDR 배분과 기능의 확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IMF 의결권의 거의 17퍼센트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선진 4개국(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이 21.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미래여성플라자와 운영에 관한 설명회가 지난 10일 개최되었다. 필자는 충북미래여성플라자(일명 여성플라자)건립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터라 일정에 맞추어 조금 일찍 설명 장소에 도착하였다
설명회가 시작 하기전 간만에 낯익는 지인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누다보니 주변에는 어느덧 서서히 관심있는 지역의 여성 리더들이 삼삼오오 자리를 메우기 시작하였다. 일정대로 관계공무원이 여성 · 가족 친화도 충북실현을 위한"충북미래여성플라자 건립상황에 대한 설명회"라고 써있는 배부된 자료를 가지고 열심히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 하였다
그러나 사업 설명회를 듣는 매 순간마다 자료에 대한 시선과 설명 듣는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현재의 충북여성발전센터 건물도 낡고 협소 한데 여성프라자가 과연 충북여성들이 편리한 공간으로 이용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다. 현재 추진하고자하는 사업개요는 대충 이런 내용이었다.
건립하고자 하는 위치는 현재 충청북도 여성발전센터內 입구 쪽이고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 12월까지 약 3년간의 사업기간이 소요되며 건축규모는 지하1층과 지상 3층으로서 총사업비는 63억원이 투자된다는 것이었다. 사업추진 배경으로는 여성정책연구와 교육, 문화, 교류 등 여성활동 복합공간 조성으로 충북 여성 발전의 기반마련과 여성단체 활동, 회의 교육 등을 위한 물리적 공간 확보 등에 대한 배경의 설명도 있었다.
기능에 대해서도 배치도(안)을 가지고 가칭 A동(현재 여성발전센터/3,100.19㎡)과 B동(증축 중/2,575.68㎡)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또 주차시설에 대한 1안과 2안을 제시하였다. 제1안은 주차 빌딩식으로 지상 3층(85대주차/6억원)으로 건립된다는 (안)이였고 제2안은 지하 1층과 주차빌딩 2층(84대주차/13억원)으로 건립한다는 안으로 제시되었다. 다른 대안은 동남지구 공공시설 존치 및 부지확보 예정지 자료에 업무시설 ⑥으로 표기된 부지를 매입 사용할 경우 약 85억을 들여 273대를 주차할수 있는 슈퍼급 제안도 있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였다. 여성플라자 건립 이전에 선결되어야 할 주차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다. 요즘 같이 자가용은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위에서 제시한 1안과 2안에 대해서는 주차시설 해소에 별 도움이 없어 보이지만 업무시설 ⑥으로 표기된 시설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성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된다.
필자가 충북여성발전센터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을 때 지역의 일부 단체가 정기적으로 매월 2회씩 대강당을 임대하여 300여명의 회원들에게 소양교육을 하는 장소로 매우 유익하게 사용하고 있을 때 민원의 불편사항이 심각하게 야기 되었던 것은 다름 아닌 주차 문제였다. 그뿐인가 그 기간에 여성발전센터의 정기 교육과정이 겹칠 때에는 더더욱 주차문제의 심각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심각한 주차 문제를 완전 해소되기도 전에 또다시 덧씌우기로 여성플라자를 건립 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여성플라자 건립은 그동안 지역의 의식있는 여성들의 숙원 사업이기도 하다. 어렵게 건립되는 건물인 만큼 충북의 여성정책을 관장하는 부서에서는 물론 지방자치를 책임지는 단체장으로서도 긴 안목으로 충북의 여성들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멋진 공간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귀한 선물을 줄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마음의 정성이 담겨져 있지 않는 선물은 점하나 찍는 형식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보면 의견 수렴이 반영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벌써 건물은 착공되었다 하고, 설계가 변경될 가능성은 보이지 않고, 이제서야 여성계의 의견을 묻겠다고 하니 불을 보듯 뻔한 행정의 시행착오로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느낌이다.
역사에 길이 남을 충북여성정책의 큰 획에 절대적으로 훼손시켜서는 안된다. 또한 당장 코앞에 나타난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지나쳐버린다면 이번 여성플라자 건립에 따른 정책결정은 충북 여성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며 마치 생색내기용으로 되지는 아닐까 심히 우려스럽다.
지역의 한 여성으로서 진정 바라건데, 현재 건립하고자 하는 여성플라자 속에 담을 내용들이 과연 적절한지, 또한 현재의 여성발전센터의 구조물과는 중첩되지는 않는지 등에 대해 진정성 있게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큰 틀 속에서 지역 여성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존 사업을 수정해서라도 꼭 반영하여야 한다.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협업 전자상거래(Collaboration e-Commerce)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기업들은 이제 기존의 경직된 수직적 공급체인모델이나 단순한 정보공유의 한계를 넘어서 거래 파트너들과 새로운 협업형 비즈니스 프로세스들을 만들어내는 경지로 접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물류 부문에 있어서도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전세계를 연결하기 위한 기업간 상호협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물류 부문의 상호협력 체제 구축을 위해 기업간에 어떠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본다.
프라이스라인이나 아마존 같은 전자상거래의 선도기업들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서도 전자상거래의 무한한 가능성과 그 거래규모 및 범위에 관한 전망은 계속해서 상한치를 갱신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급격한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보다 나은 고객서비스, 보다 나은 품질, 보다 낮은 수준의 재고, 보다 빠른 배송시간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 듯하다.
협업 상거래(Collaborative Commerce)의 시대
미국 의약품 산업의 경우 의약품 제조업자와 유통업자 및 구매집단들이 고객들의 요구에 즉시 반응하는 지능형 피드백 루프로 무장하고, 전체 공급체인 커뮤니티는 물론 그들의 실제 고객들인 최종 의료 수요자 및 의료 전문가에 대해서도 가치체인의 영향력을 파급시켜 전체 공급체인의 규모를 확대하는데 매진하고 있다.
향후에는 이와 같은 즉각적인 반응형 피드백 루프를 통해 전체 공급체인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정보관리의 주요한 일부로서 환자에 대한 감지력과 증상 및 질병에 대한 관리에 관한 제반 콘텐츠들이 더욱더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이다.
지극히 평균적이고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던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의료전달체계가 보다 개별화된 개인지향적인 의료체계로 발전되고, 더 나아가 환자 개개인에 보다 특화된 진료절차와 처방이 이루어져 이와 관련된 의약품의 공급관리는 물론 의료장비의 활용에까지 매우 진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같은 흐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구매와 공급을 표방하는 신진기업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으며, 너무나도 분명한 의료산업분야의 비효율적인 현상을 타파하고 전통적인 시장 지배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세대의 기술 및 가치체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되도록 하는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효율적 의료 전달체계(EHCR: Efficient Healthcare Consumer Response)로 잘 알려져 있는 의약품 및 의료분야에 있어서의 공급망관리 개선에 주력하고 있는 전문가들에 의하면 지금까지의 단순한 재고비용이나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EHCR 고유의 개선영역에서 거둘 수 있는 기대효과 수준은, 만약에 이러한 노력이 의료 전문가들에 의한 의료행위 자체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그 효과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73년 쿠데타를 일으켜 살바도르 아옌데 정권을 무너뜨리고 90년까지 칠레를 철권통치하며 인권탄압을 자행한 전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82)가 10월 16일 신병치료차 머물던 영국에서 전격 체포됐다.
피노체트의 체포는 인권을 유린한 범죄자들이 이 세계 어디든 더이상 도망할 곳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추세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93년 발효된 유엔인권협약이나 테러에 관한 유럽협약 등에 따라 세계 각국이 인권외교 차원에서 독재자나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정치인 등을 관련국에 인도하거나 국제전범재판소등에 넘겨 처벌하고 있다. 인권관련 조약은 고문이나 집단학살 및 기타 인권관련 범죄와 관련있는 용의자의 체포를 쉽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보스니아에서 ‘인종청소’ 에 가담한 세르비아 전범들이 체포돼 처벌을 받고 있다.
피노체트는 집권초기 사회주의 정권 당시의 혼란을 안정시켜 국민의 지지를 얻었다. 그는 상황이 안정되면 자신은 물러날 것이라고 국민에게 거듭 약속한 바 있으나 권력기반을 확보하자 의회를 해산하고 모든 정치행위를 금지했으며 좌파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전개하는 등 본격적인 독재체제 구축에 나섰다.
퇴임이후 대비도 허사. 병실에서 체포
그는 경제건설과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칠레를 보호하는 것을 명분으로 자신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무자비한 탄압을 자행했다. 피노체트 집권 기간중 적어도 3,197명이 살해됐으며 1,000여명이 실종되고 수십만명이 체포되거나 고문을 당하고 혹은 외국에 망명했다. 경제위기가 심화됐던 80년대 초반 거리에서 시위가 발생하자 피노체트는 수천명의 병력을 투입해 시위를 진압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백명의 시민이 희생되기도 했다.
피노체트는 88년 자신의 집권 연장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압도적으로 부결된후 할 수 없이 89년 12월 19년만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했다. 이 선거에서 파트리시오 아일윈 후보가 당선돼 피노체트는 90년 3월 퇴진하고 칠레는 16년만에 민정에 복귀했다. 피노체트는 그러나 지난 80년 개헌에서 자신이 98년까지 군총사령관직에 머물고 그 이후에는 면책특권이 부여된 종신 상원의원직을 보유하도록 규정해 놓아 퇴임 이후까지 대비해 놓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처럼 자신의 신변안전에 대해 철저한 대비를 해온 피노체트가 어떻게 영국경찰에 체포됐을까. 피노체트와 수행원 등 일행은 9월 21일 칠레 산티아고를 떠나 영국에 입국, 런던의 특급호텔인 파크레인 인터콘티넨탈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이들이 런던에 도착한 같은 주에 피노체트의 딸 루시아가 일행에 합류했다. 과거 아르헨티나와 포클랜드 영유권 문제로 전쟁을 한 영국을 지원한 바 있는 피노체트는 마거릿 대처 영국총리와 각별한 사이였으며 영국을 안식처로 생각하면서 영국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허리 디스크로 몸이 안좋은 피노체트는 지난달 30일 진찰을 받고 9일 런던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을 하고 있었다. 피노체트의 행적을 추적해온 발타자르 가르손 등 스페인 치안판사들은 14일 인터폴(국제형사기구)을 통해 런던 경찰에 피노체트 신문 의사를 밝히고 긴급 수배와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 런던경찰은 내부 논의를 거친 후 16일 저녁 외무부 의전과와 접촉해 피노체트가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밤 수사관들을 피노체트의 병실에 보내 그를 전격 체포했다.
수천명 납치·고문·살해 혐의
스페인 사법당국은 96년부터 피노체트 군사 정권하에서 자행된 칠레의 스페인 국민을 살해, 고문, 실종 사건을 집중 조사해 왔다. 그는 칠레에 거주한 80명의 스페인 국민을 포함해 약3,000명의 살해및 실종사건과 관련, 대량학살혐의를 받고 있다. 영국이 스페인 사법당국의 피노체트에 대한 체포 요청을 수락한 것은 유럽연합(EU) 회원국간 협조를 규정한 유럽협약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대해 칠레 정부는 17일 피노체트 상원 의원 체포는 외교 면책특권을 무시한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하고 영국 정부에 공식 항의했다.
그러면 피노체트는 과연 역사적인 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게될 것인가. 영국은 피노체트를 서둘러 스페인 사법당국에 넘기려 할지도 모르지만 그의 신병이 인도되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피노체트의 처리문제는 그를 체포하도록 요청한 스페인 사법당국이 영국에 신병인도를 요청해야 하는데 스페인 치안판사들은 체포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영국 내무부에 피노체트를 넘겨주도록 요청해야 한다.
피노체트의 신병인도요청이 전달되고 나면 영국법원의 심사를 거쳐 다시 내무부로 넘겨지며 잭 스트로 영국 내무장관이 신병 인도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스트로 장관의 최종 승인이 떨어지면 신병인도건은 공식화되지만 피노체트측은 이에 대해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있다. 피노체트가 이의를 제기하면 신병인도건은 영국 고등법원으로 이관되며 변호사들은 피노체트의 신병인도 보류, 취소 또는 제3국 추방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피노체트는 영국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다. 또 영국 고등법원이 피노체트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는 영국의 최고사법기관인 상원의 결정에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스페인으로 신병인도까지 수년 걸릴수도
최근의 다른 사례들을 보면 피노체트의 신병인도까지의 과정은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지난 95년 파리의 폭탄테러사건의 용의자인 알제리인 무스타파 부타르파의 경우, 2년간의 법정투쟁 끝에 지난 3월에야 프랑스측에 인도됐고 3년 전에 체포됐던 그의 공범 라치드 람다의 인도문제는 현재 상원에 계류중이다.
피노체트가 스페인 사법당국에 넘겨지면 94개 항목의 범죄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게된다. 스페인의 가르손 치안판사는 이미 피노체트의 범죄혐의를 적시한 18쪽 분량의 문서를 영국에 보냈다. 이 문서에 따르면 피노체트는 군대와 비밀경찰을 동원해 수천명의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납치, 고문, 살해했으며 48년의 학살에 관한 협약을 포함해 각종 국제규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외교적 면책특권이나 정치적 망명을구할수 없으며 세계 각국은 그의 범죄행위를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태그호이어와 슈퇴클리는 모두 각자의 분야를 이끌어 나가는 선두주자로, 첨단 기술에 초점을 맞춘 미래 지향적인 브랜드이자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스위스 기업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스키의 즐거움을 다시 만끽할 수 있는 겨울이 돌아왔습니다. 전통, 전문성과 우수성을 중요시 여기는 스위스 고유의 가치관에 부합하기 위해, 태그호이어 역시 워치메이킹 전문 기술을 발전시키며 혁신과 창조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모색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스위스 유산을 대표하는 홍보대사로서 스위스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아끼고 사랑하며 스위스의 가치를 중요시 여깁니다.
워치 브랜드 중 최초로 스키를 선보이는 태그호이어는 이번 스페셜 스키 에디션을 통해 스위스적인 가치에 대한 열정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그호이어 스키는 스위스 스키 제조 업체인 슈퇴클리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첨단 기술과 전통을 함께 살려 제작되었습니다.
태그호이어 CEO이자 LVMH 그룹 시계 부문 사장인 장-클로드 비버는 다음과 같이 말을 전합니다. “태그호이어와 슈퇴클리는 혁신적인 첨단 기술과 정교함을 살린 고품질의 제품을 추구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브랜드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으며, 젊은 세대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을 지닙니다. 또한 태그호이어는 스키 월드컵에서 공식 타임키퍼로 활약하는 등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스키의 세계와 함께해 왔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시도는 완전히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 아니라 스위스 관광 산업의 기둥인 스키라는 스포츠를 기리는 감사의 표시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80년 간 스위스에서 스키를 생산해 온 슈퇴클리 스키는 태그호이어의 디자이너들과 함께 흘륭한 스포츠 성능과 독특한 디자인을 접목시킨 스페셜 에디션을 제작하기에 가장 완벽한 파트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슈퇴클리의 CEO인 마크 글레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태그호이어와의 콜라보레이션은 시작부터 열정과 전문성으로 가득했습니다. 두 브랜드 모두 제품 디자인 측면에서 성능과 높은 기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슈퇴클리는 태그호이어와의 협력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협력을 통해 완성된 스키 제품이 곧 태그호이어 부티크에 진열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 매장의 분위기를 살려줄 아주 특별한 제품이 될 것이며, 이를 시작으로 정교함을 자랑하는 스위스메이드 제품의 시대를 열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자이로 스코프 효과가 트리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로터가 중지해야합니다 : 바람의 속도가 27의 m / s의 (97의의 km / h)를 초과 할 때 현재의 풍력 터빈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발생합니다 드라이브. 이 선행 자이로 스코프 (로터 축 기울기시키려는 힘의 효과가 회전 방향으로의 응용의 점 90도 시프트되는 로터 재산권) 로터 트위스트 경향 블레이드와 메커니즘의 응력이 증가하여 파열이 일어납니다.
반면 풍속이 7 m / s (24 km / h)보다 작 으면 회 전자의 회전이 너무 낮아 전기를 생성 할 수 없습니다.
빅터 바노비치,이 회사의 설립자에 의해 생성 된 Stormblade 터빈, 제트 엔진의 그것과 유사한 디자인을 가지고 : 블레이드이 터빈으로 내부 공기의 흐름을 지시하는 덮개에 의해 보호됩니다 흡기 노즐. 그러나이 페어링은 바람과 풍속의 높은 회전 속도에 노출되어 낙하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풍력 터빈의 마스트는 극한의 제약 조건을 겪습니다. 마스트는 더 바닥 공간을 필요로하고 시스템 비용을 증가 강화 비계, 지원해야합니다.
따라서 시스템의 주요 혁신은 제트 엔진의 터빈을 기반으로하는 회 전자 부품에 관련됩니다. Jovanovic에 따르면 "제트 엔진은 50 년 동안 더 적은 항력을 발생시켜 블레이드가 빠르게 회전 할 수 있도록 진화했습니다." 시스템의 공력이 감소하고 자이로 스코프의 선행 현상을 거쳐야 할 필요없이 회전 속도를 증가시켜 향상시킬 수있다. 터빈의 효율은,이 디자인은 풍력 터빈의 최대 효율 벨츠 (70 %)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세 블레이드 현재 모델 % 대하여 Stormblade 30 40-59의 %이어야한다. Jonanovic는 바람이 가능 속도 범위를 두 배로하는 3 된 m / s의 (11 kmh) 사이 풍속 54 된 m / s의 (193 kmh) 전기를 생성 할 수있는 것으로 추정하고있다. 속도 범위의 확장은 두 가지 주요 이점을 제공합니다.
- 전기 생산량이 더 지속적이다.
-이 풍력 터빈에 의해 생성되는 전력은 매우 높습니다. 풍속의 3 승에 비례합니다.
베인이 페어링 내부에 있으므로 기어 박스의 소음도 줄여야합니다. 이 특별한 구성은 또한 유지 보수 비용을 줄이고 주위의 새들을 보호 할 수 있습니다. 시각적 인 영향에있어서,이 풍력 터빈의 연소 표면은 기존의 풍력 터빈의 연소 표면보다 낮다. 그러나 블레이드에 의해 스윕 된 영역에 비례하여 생성되는 전력은 스톰 블레이드 터빈에 의해 전달되는 전력이 더 빠른 풍속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풍력 터빈보다 낮아야합니다.


벌써 선선한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풍성한 가을에는 살찌는 계절이기도 한데요. 더운 날씨에는 아무래도 입맛이 없기 마련이지만 날씨가 점점 선선해지면 입맛이 돌고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여행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거 같습니다. 제주에는 지역별로 특색 있는 음식들이 있고 제주에 오면 꼭 먹어야 하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그중 제주 교래리에는 토종닭으로 유명해서 4계절 언제나 보양식인 토종닭을 먹기 위해 많은 여행객들은 물론 도민들이 찾고 계시답니다. 그렇다면 제주 교래리에는 토종닭만 있을까요? 오늘 함께할 곳은 토종닭만큼 보양식으로 유명한 장어 전문점인데요. 가격대도 착하고 맛도 좋아서 두툼한 장어와 함께 복분자 한 잔이면 세상을 다 얻을 만큼 힘이 불끈 솟는 곳이랍니다. 오픈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장어를 먹기 위해 제주 교래리 맛집인 교래민물장어를 많이들 찾으시는데요. 이곳을 이용하면 또 다른 혜택이 있다 보니 여행객들에게는 장점이 많은 식당인듯해서 소개해드립니다.
교래민물장어는 제주관광지로 유명한 제주 센트럴파크 내부에 위치한 식당인데요. 따로 관광지를 매표하지 않고 장엇 집으로 바로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우선 주차장이 넓기에 주차 걱정도 없답니다.
이곳은 관광지 내부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많이들 오픈한지 모르고 계시는 거 같은데요. 하지만 맛과 가격이 놀랍다 보니 조금씩 입소문이 퍼지면서 도민들도 장어를 먹기 위해 이곳을 찾고 계시답니다.
우선 식당 내부는 꽤나 넓어서 여럿이 함께해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답니다. 넓은 홀에 테이블들이 가득해서 가족 외식이나 회식장소 그리고 단체로 제주를 찾으시는 단체 여행객분들도 이용해보시면 좋을듯하네요.
제주 교래리 맛집은 셀프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처음 가져다주는 밑반찬 외에는 물과 부족한 찬들과 소스 등은 셀프 코너에서 가져다 드시면 되는데요. 단! 먹을 양만큼만 가져다 드셔야 하는 거 다들 아시죠? 셀프지만 이곳의 장점은 고기류와 어패류, 주류 등외에 반찬들을 직접 가져오셔도 되는데요. 김치나 장어와 함께 곁들일 다양한 음식들이 더해진다면 다양하게 장어를 맛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답니다.
셀프 코너에는 장어를 찍어 먹을 소스부터 채소 그리고 반찬들까지 채워져 있으니 부담 없이 가져다 드시면 됩니다.
이곳의 메뉴는 단 하나! 장어입니다. 장어는 시가로 가격이 결정되지만 기존 다른 장엇집과 비교해도 아주 저렴한 편인데요. 저렴하다고 다들 좋은 장어가 아니겠거니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답니다. 국내산 좋은 장어를 청정 1급수 깨끗한 물에서 축양 과정을 거친 토종 자포니카 장어인데요. 거기다 숯으로 구워 먹기에 도내 장어집들과 비교해봐도 맛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곳이랍니다. 그리고 이곳은 장어 가격이 저렴한 대신 상차림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상차림 비용은 1인당 3,000원이지만 장어 가격과 맛을 생각한다면 절대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닌 거 같습니다.
식당 한쪽에는 장어를 맛있게 먹는 방법과 이곳에서 더욱더 즐겁게 장어를 먹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장어를 소개하는 글이 적혀 있는데요. 교래민물장어를 찾아가신 분들은 위에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재미있고 맛있는 장어를 드셔보시면 좋을듯합니다.
여행객분들은 아이들과 함께 오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아이들을 위한 아기의자가 준비되어 있어 가족분들도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식당 한쪽에는 편의점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음료부터 과자 그리고 라면, 소시지 등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장어만 먹는 게 살짝 물리신다면 편의점을 이용해 소시지나 라면과 함께하셔도 좋고 아이들이 밥을 먹다가 간식류를 먹고 싶다면 편의점에서 과자나 음료 등을 구매해서 이용하셔도 된답니다. 편의점이라고 해서 조금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편의점이 있다는 게 큰 장점인듯한데요. 아무래도 아이들과 밥을 먹다 보면 어른들은 다 식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아이들은 다 먹고 나서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아 난감한 경우가 더러 생긴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간식류를 사다 함께 한다면 조금은 더 편할 수도 있고 소시지나 라면 등과 함께하다 보면 왠지 캠핑 분위기도 펼쳐져서 충분히 더 재미있는 식사시간이 될듯합니다.
밑반찬은 장어와 함께 곁들여 먹을 수 있는 깻잎장아찌와 백김치 그리고 양파 장아찌가 나오는데요. 이 세 가지는 장어의 느끼함을 잡아주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해준답니다. 그리고 생강과 통마늘, 락교가 함게 나오니 장어와 곁들여 드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이곳의 장점은 참숯을 이용해 장어를 구워 먹는다는 겁니다. 불판에 구워 먹는 어떤 음식이든지 어떤 걸로 구워 먹느냐가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제주 교래리 맛집은 참숯을 이용해 굽기 때문에 기름기는 빠지고 담백하고 고소한 맛을 더욱더 진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화력이 강하다 보니 장어가 가지고 있는 맛을 가둬주고 숯 향이 장어에 은은하게 베어 더욱더 맛있게 드실 수 있답니다.
고운 자태의 장어는 한 마리를 반으로 나눠 주시는데요. 1kg 이면 장어 두 마리 정도인데요. 가격이 착하다고 해서 작고 두께가 얇은 장어가 아니라 두툼한 장어를 내주시기에 식감도 충분히 느낄 수 있답니다.
장어를 불판 위에 올려 노릇하게 익혀 주시면 되는데요. 장어는 처음부터 너무 자주 뒤집는 것보다는 한쪽 면이 어느 정도 익고 난 후 뒤집어 주시고 또 다른 면이 노릇하게 익어 갈 때 먹기 좋게 잘라 주시면 됩니다.
장어가 노릇하게 잘 익어가고 있죠? 소금구이로 드실 분들은 장어 위로 소금만 뿌려서 구워 드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소시지나 가져오신 구워 드실 무언가가 있다면 함께 구워 드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이곳은 다른 곳과 달리 양념구이를 판매하진 않습니다. 단! 셀프 코너에는 찍어 먹을 양념과 장어 위에 양념을 발라 먹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양념구이로 두실 분들은 준비된 양념을 잘 익은 장어 위로 발라 다시 한번 익혀주시면 양념구이 맛을 드실 수 있답니다.
이곳은 된장국이 준비되어 있어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에도 아주 좋은데요. 아마 자녀분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충분히 이 된장국이 주는 역할을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장어하면 스태미나 음식이다 보니 복분자를 빼놓을 순 없겠죠?
노릇하게 익은 장어 그리고 장어를 찍어 먹을 수 있는 소스까지 모든 준비가 되셨다면 본격적으로 힘이 불끈 생기는 장어를 드시면 됩니다.
먼저 고추장 양념을 바른 장어구이는 양념이 너무 과하지 않고 고소한 장어의 맛과 함께 잘 어울리는데요. 여기에 소스를 찍어 드시거나 생강을 올려 함께 드신다면 더욱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요. 양념을 발라서 굽는 게 귀찮으시다면 따로 소스로 찍어 드셔도 좋은데요. 양념이 제워져 있던 것도 아닌데 양념이 겉돌지도 않아서 꽤나 매력적인 맛을 선사한답니다.
소금구이도 먹어보고 양념 구이도 먹어보고~ 다양하게 셀프로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게먹는 재미도 있고 맛도 최고인데요. 다양한 맛을 선사하기에 물리는 거 없이 맛있게 드실 수 있는데요. 그리고 밑반찬으로 나온 장아찌들은 장어의 맛을 한층 업그레이드해주는데요. 하나하나 조금씩 맛의 변화가 있다 보니 먹는 즐거움을 충분히 즐길 수 있답니다.
장어를 다양하고 풍부한 맛으로 선사하는 교래민물장어는 가격도 착한데 질 좋은 장어를 사용한다는 걸 드셔보시면 단번에 알 수 있는데요. 노릇하게 잘 익은 장어는 겉은 살짝 바삭거리면서 속은 부드러운 식감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데요. 그리고 씹었을 때 쭉~하고 나오는 장어의 육즙은 고소함을 가득 안고 있어 아주 맛있답니다.
장어는 두툼해야 그만큼의 식감을 선사하는데요. 교래민물장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어는 꽤나 두툼한 편이고 덕분에 재미있는 식감을 선사하는데요. 좋은 장어에 착한 가격이라면 안 먹을 이유가 없겠네요. 그리고 장어는 먹으면서 힘이 나는 음식이다 보니 여행을 하다 지친 몸에 힘을 더해줄 겁니다.
장어만 먹는 게 느끼하다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이곳은 편의점에서 소시지도 사서 구워 먹을 수 있어 장어 외에 또 다른 맛을 느낄 수 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이기에 아이들도 좋아한답니다.
여기에 컵라면까지 더해진다면 캠핑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거 같은데요. 다양한 맛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교래민물장어는 여행객들은 물론 도민들이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가기에 너무 재미있고 맛있는 공간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불판 위로 장어를 올리기 전 이곳에서는 인원수대로 고구마를 은박지에 싸서 숯 위로 올려주시는데요. 음식을 다 드시고 나서 잘 이근 고구마를 먹는 재미도 아주 쏠쏠한데요. 이 정도면 가족들과 외식하러 가기 딱이죠~


108억 중 100억은 K-Medical 연수센터 관련 공사비 증액입니다. K-Medical사업은 외국 의료인에게 참관 위주 임상연수의 한계를 보완해서 의료시뮬레이션 교육 등을 통해서 한국 의료의 우수성 홍보, 외국인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의료기술시험훈련원이랑 중복 문제 등 기능 조정 문제로 설계가 중단되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운영 방안 효율화 등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내년도에 착공하는 경우에도 시기적으로 100억 증액은 다 불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7억 9000에 관련해서는 지적해 주신 대로 중국 등 분위기가 풀리고 있어서 환자 유치 관련 프로그램이나 지원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해 주시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해외의료사업지원관 이민원 - 제34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 몽골의 경우에는 보건부가 추천을 거쳐서 가장 유명한 국립의대 다섯 군데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기간이 2개월에서 6개월로 다양한 기술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지도교수랑 의사랑 매칭을 하기 때문에 매회에 따라 40명에서 60명 사이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몽골은 4억입니다. 나머지는, 중남미는 1억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KT가 지금 인터넷망을 깔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르완다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해외의료사업지원관직무대리 이민원 - 제346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여기 있는 국가들은 저희가 보건부랑 굉장히 밀접하게 양자 여러 루트로 WHO나 면담을 계속해 왔던 국가고, MOU가 있는 국가입니다. 영토가 굉장히 넓고 원격의료, 그러니까 그 안에서 모바일 헬스케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아니라 WHO랑 그 안에서, 자국 내에서 자원을 동원해서 이 부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한국의 IT가 우수하고 또 의료기술이 우수하다는 것에서 한국과 같이 협력하고 싶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렇지 않습니다. 르완다 KT를 말씀드렸고, 대부분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의 의료 우수성과 IT 우수성 그리고 환자 유치나 또 르완다 같으면 환자 유치는 아니지만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그쪽에 KT가 진출하는 부분에서 의료가 같이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한국 브랜드를 만들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특히 아프리카에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들어가는 데 기반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말씀 주신 대로 국격이나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도 기반사업으로서는 굉장히 우수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2년부터 저희가 이 사업을 해 왔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는 2020. 2. 4. ‘울산시장 등 불구속기소 사건’과 관련하여,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만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법무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한 정당성은 일주일여의 시간 동안 공론의 장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공소장 전문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하였다. 우리 모임은 이러한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며, 이번 논란이 향후 계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안을 원칙적 관점에서 검토해 보기를 제안한다.
국회 공소장 제출의 제도적 측면에 대하여
그간 국회는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 등을 근거로, 국회의원 단독으로 정부 부처 등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정부 부처는 이러한 요구에 응해 왔다. 이러한 관행은 오랜 기간 이어져 왔으나, 국회법 등이 정한 절차에 충실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회법 제128조가 규정한 보고‧서류 등의 제출 요구는,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가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 영상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목적, 주체와 대상 등의 제한이 있다. 국회증언감정법에서도 법의 적용 대상을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하는 보고와 서류제출’로 국한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목적과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와 달리 국회의원이 단독으로 국정감사‧국정조사‧안건의 심의 등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정부 부처에 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위 국회법이나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하였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법무부가 국회의 요구에 따라 공소장을 제공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헌법적 평가가 요구된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과 국회의 국정통제권이라는 헌법기관의 권한이 충돌하는 것으로, 조화롭게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검사의 공소장은 형사절차에서 일방의 의견이 담긴 문서로,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에 대한 법률적 평가 및 사실관계에 대한 피고인의 반박 등을 통해 재평가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공소장일본주의의 범위를 넘어서 증거능력이 확보되지 않은 증거에 따른 기소내용이 제한 없이 기정사실화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은 크게 침해될 수 있으며 과거 많은 시국 공안 사건에서 이와 같은 인권침해의 전례가 있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 재벌과 권력의 비리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일정한 공적 사안에 대해서는 국정통제와 공론화 차원에서 기소된 내용이 국회에 제공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 때문에 독일과 미국 등 외국에서도 각자의 역사와 문화에 따라 서로 다른 관점과 기준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결국 검사가 작성한 공소장의 국회 제출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프라이버시‧개인정보보호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국회의 기능을 고려하여 정당성 여부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정당하다면 그 시기와 범위, 절차 등에 대하여도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 과정을 통해 정리될 필요가 있다.
다만 현행 법률들은,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는 데 관하여 공소장의 성격을 고려하여 정확한 규율을 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몇 가지 흠결이 있다. 예컨대 형사소송법 제47조(소송서류의 비공개)는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현행 국회증언감정법과는 그 취지상 상충하는 면이 있다. 또한 공소장 외에 수사기록까지도 제출 대상이 되는 것인지도 문제가 된다. 기소 후 공소장 등의 국회 제출에 대하여는, 누가(법무부 또는 법원), 언제(제출의 시기), 어떤 사건에 대하여, 어떤 범위에서, 공소장 또는 공소 요지를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 기준이 정비되어야 하며 앞으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좀 더 진지한 인권적·법적 검토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법무부가 내세운 논점은 그 자체로는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특정 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판단에 대하여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정작 현실에서는 법무부의 공소장 제출 문제가 인권을 위한 제도개선의 관점보다 정치적인 논쟁의 소재가 되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지만, 법무부 역시 해당 사안의 엄중함에 비추어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첫째, 절차적인 측면이다. 개혁이란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므로, 개혁을 하고자 한다면 그 필요성을 합리적으로 제시하고 사회적 설득을 통한 동의를 얻어 나가야 한다. 법무부는 이에 대한 사전 논의가 사회적으로 충분히 형성되지 않고 법률과 법무부 훈령 사이의 충돌 문제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장 제출 요구에 대해 공소 요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논란이 일자 사후에 제도개선 차원의 결단임을 밝혔다. 특정 사안에 대한 정치적 대응으로 읽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둘째, 법무부는 공소장 제출을 하지 않는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해당 공소제기가 된 사건이 가지는 무거움을 제대로 헤아렸는지 의문이다. 해당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청와대와 정부 기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검찰이 수사를 거쳐 기소한 사안이다. 정부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측면에서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으나, 한편으로 여러 권력기관의 작동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언제나 국민에 의한 통제와 감시의 대상이 된다. 해당 사건은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가 피고인이 된 사안으로, 사안의 성격 역시 사적 생활 영역에 관한 것이 아니라 권력기관이 공적 영역인 선거에 관여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가 진행된 사안이었다. 피고인이 속한 정부의 한 기관인 법무부가 이 사안부터 공소장 제출 방식의 잘못을 문제제기하고 ‘보편적인 형사피고인의 인권’을 내세운 것은 사안을 정치화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좀 더 진지하게 다뤄져야 할 인권의 문제인 피고인의 방어권 문제가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소비되기에 이르렀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사안의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의심을 키우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특정 언론을 통해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정부가 해당 사건 자체의 엄중함과 국민에 대한 깊은 책임감에 대해 가볍게 생각했다는 비판에 대하여, 정부는 경청할 필요가 있다.
공소장 제출의 제도적 개선 문제와 기소된 사안 각각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
피고인의 공소장이 과연 어떤 범위에서 공개되어야 하는가는 앞으로 지속적 논의를 거쳐 법령과 제도 개선을 이뤄야 할 사안이다. 만약 현행 법령의 취지가, 국회가 요구할 경우 사건의 성격을 불문하고 즉시 그리고 일률적으로 요구받은 공소장 자체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이러한 해석은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적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어제(2. 11.)자 법무부 기자간담회에서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가 공소장 공개의 기준을 재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중요사건의 경우, 공개재판 개시 이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등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소장 전문을 공개할 것이며, 국회에도 공개재판 개시 이후 공소장 전문을 제출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국회의 대정부 견제의 권한과 알 권리의 조화 속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그 기준이 확립될 수 있도록 우리 모임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한편 공소장 제출 방식의 제도적 문제와 기소된 사건 자체는 분리되어 논의될 필요가 있다. 청와대와 정부 소속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의혹은, 그 자체로 중대한 사안이다. 기소된 시점에서 기소 내용만을 가지고 단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마땅히 자제되어야 할 것이지만, 향후 재판 과정에서 진상이 규명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이 드러나면 책임 있는 사람에게는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해당 사건 공소장 자체의 공개가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와 별개로, 해당 사안에 대하여 정부는 국민에게 정보를 제대로 알려야 하며, 특히 수사나 재판 등 과정에서 사안을 감추거나 진행에 관여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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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서 즐기는 쫄깃한 벌교 꼬막 꼬막의 쫄깃한 식감은 오랫동안 사랑받은 서민의 맛이었지만 요즘엔 꼬막의 몸값이 만만치 않은 탓에 별식 대접을 받고 있다. 가락시장역 부근 옹아리벌교꼬막에 가면 찜, 무침, 전, 돌솥밥까지 꼬막 요리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슴슴한 간장 소스로 무친 쫄깃한 꼬막오피스타운 인근 먹자골목에 자리 잡은 이 식당은 단품 중심의 점심메뉴, 저녁 무렵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정식, 술안주까지 꼬막을 주재료로 메뉴 구성이 다채롭다.조정래 작가가 소설 ‘태백산맥’에서 벌교 꼬막의 매력을 맛깔나게 풀어낸 덕에 ‘꼬막=벌교’로 각인됐다. 이 식당 역시 꼬막의 성지 벌교에서 공수해 온 걸 쓴다고 한다.꼬막 요리를 골고루 맛보고 싶다면 정식을 권한다. 꼬막정통정식(2만원)을 주문하면 꼬막찜, 간장무침, 야채무침, 강된장, 된장찌개까지 푸짐하게 한상 나온다.꼬막간장무침은 꼬막 특유의 미끄덩거리면서 쫄깃한 맛을 살릴 수 있도록 슴슴하게 간을 한 것이 특징이다. 간이 세지 않아 오동통하게 살이 오른 꼬막 맛을 제대로 맛볼 수 있다.비결은 맛간장 소스. 다시육수에 간장을 넣고 무, 양파, 엄나무와 황기 같은 한약재, 청양고추와 마늘, 생강 듬뿍 넣고 팔팔 끓여 숙성시킨 후 사용한다. 데친 꼬막에 맛간장, 참기름, 깨소금, 송송 썬 쪽파를 넣고 조물조물 무쳐낸다.야채무침은 데친 꼬막에 곱게 채 썬 무와 채소, 갖은 양념 넣고 매콤새콤하게 무쳐낸다. 함께 나온 김에 꼬막야채무침을 싸먹으면 나른한 봄날에 달아났던 입맛을 돋워준다. 얼얼해진 입 안은 고소한 꼬막전으로 달랠 수 있다.강된장과 꼬막이 안성맞춤 어울리는 쌈밥강된장도 이 식당의 강추 메뉴다. 살이 오동통하게 오른 꼬막을 잘 손질한 다음 강된장, 참기름, 청양고추를 넣고 양념을 해 뚝배기에 내온다. 적당하게 간간한 구수한 강된장과 쫄깃한 꼬막살, 참기름의 고소함이 어우러져 맛궁합이 좋다. 상추에 따끈한 밥을 얹고 여기에 된장, 꼬막을 올려 크게 한 쌈 싸 먹으면 꿀맛이다.된장찌개 맛도 구수하다. 곁들여지는 밑반찬은 제철 식재료에 따라 수시로 바뀐다. 식당을 찾은 날은 나물무침, 미역줄기무침, 햄조림, 콩나물, 낙지젓갈 등 여섯 가지 반찬이 상에 올랐다. 이 가운데 매콤짭조름한 낙지젓갈이 인상적이었다.약식으로 즐길 수 있는 정식메뉴도 있다. 꼬막정식(1만2000원)에는 야채무침, 간장무침, 된장찌개가 꼬막쌈밥정식(1만4000원)은 꼬막강된장, 간장무침, 된장찌개 메뉴로 구성된다. 단 정식메뉴는 2인 이상 주문이 가능하다.술안주용 메뉴도 찜, 무침, 탕, 전 등 취향대로 고를 수 있다. 꼬막찜은 시중에서 흔히 맛볼 수 있는 새꼬막 외에 참꼬막도 선보인다. 배 타고 나가 그물로 잡는 새꼬막과 달리 참꼬막은 썰물 때 뻘배를 타고 갯벌에서 일일이 손으로 캐야 하기 때문에 값이 2~4배 이상 비싸다.삶았을 때 노르스름한 빛깔을 띠며 쫄깃쫄깃한 식감이 특징인 새꼬막과 달리 참꼬막은 초콜릿 빛깔로 바다내음이 강하게 감도는 게 특징이다.황가오리찜은 삭힌 음식 마니아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 잘 삭힌 가오리를 솥에 찐 다음 맛 간장 소스를 뿌린 다음 고춧가루와 파를 솔솔 뿌려 낸다. 가오리 특유의 톡 쏘는 맛이 강렬하다.직장인을 겨냥한 점심 단품 메뉴도 알차다. 꼬막에 갖가지 채소를 얹어 비벼 먹는 꼬막돌솥비빔밥, 쌈밥, 낙지 순두부 등을 6000~7000원 선에 만날 수 있다. 2018-03-28


18년도 추천도서 18년도 추천도서 사진출처 : pixabay 양서들을 추천하며 16년도 추천도서 이래 벌써 18년도 추천도서를 작성하니, 제 블로그도 이제 3년차가 되어갑니다. 18년도는 많은 일이 있었군요. 제가 취업을 했고, 처음으로 국내에서 벗어나 해외투자도 시작하였습니다. 투자 경력에서 처음으로 침체 혹은 급격한 하락장을 제대로 맞았습니다. 올 해는 개인적으로 애널리스트 커리어에서 직무의 방향이 잡히는 기념비적인 시간이 되겠군요. 그리고 이래저래 금융자산 순투자액도 제가 목표한 수치를 달성할 것 같습니다. 블로그도 블로그지만, 제가 속한 일에 충실하다 보니 하루 한 개의 글을 업로드 하는 것은 커녕 1주일에 한 개의 글을 업로드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휴일이나 휴가를 짬짬히 삼아 이.. 2019. 2. 12.
17년도 올 해의 추천도서! 17년도 올 해의 추천도서! 사진출처 : pixabay 17년도 추천도서 16년도 추천도서를 작성한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7년도 추천도서를 작성하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러고 보니 블로그를 한지도 어언 1년이 넘어가는 군요.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처음 회계관련 글을 쓰고 애드센스를 달때보다는 조금씩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애드센스를 달았고, 일 방문자수 평균 100명도 달성했습니다. 쓰고 싶은 글도 대부분 작성했구요. 그럼에도 아직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게다가 초창기 무서운 성장세와 달리 현재는 계속해서 정체 중입니다 ㅋㅋ.. 계속해서 정진해서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야 겠습니다. 17년도 추천도서는 17년도에 발매된 도서가 아니라 제가 17년도에 읽었던 책들 중에서 괜찮다.. 2018. 1. 20.


건조 경보가 내려진 강원도 양양군에서 불이 나 밤사이 불길이 번진 가운데 오늘도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동쪽 대부분 지방에 건조 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앞으로 최소 열흘 정도는 뚜렷한 눈, 비 예보가 없어 날이 점점 메말라가는 만큼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한파도 계속됩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9도로 어제만큼 춥겠습니다. 다만, 주말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일주일 만에 영상권으로 오르면서 추위가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지역에는 한파 경보가 내려져 영하 10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신재민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합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 [유튜브 캡처]
기획재정부는 오늘 신 전 기재부 사무관에 대해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며 검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신 전 사무관은 기획재정부가 KT&G 사장 교체에 관여했으며 청와대가 2017년 11월 4조원 적자 국채 추가발행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을 높이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신 전 사무관과 진실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기재부가 신 전 사무관을 고발하는 배경에는 국가공무원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재부는 공무상 비밀누설에 관한 형법 127조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읽기 신재민 ‘적자국채 지시’ 차관보 카톡 공개…기재부 “검찰 고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합니다.
오늘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엽니다. 이번 재판에는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서류 증거로만 다툰 1심과 달리 2심에선 증인들을 대거 신청했습니다. 항소심 재판에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15명이 증인으로 섭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5일 1심에서 삼성 등에서 뇌물 약 61억원을 받고, 다스 자금 약 246억원을 횡령한 죄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더 읽기 이명박 새해 2일 항소심…'이시형 다스 퇴사' 영향은?
환자 흉기에 숨진 임세원 교수 부검이 진행됩니다.
서울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상담을 받던 환자가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지난달 31일 발생했다. 이날 경찰 과학수사대 대원들이 조사를 위해 현장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에릭슨은 발달의 사회적 맥락을 강조함으로써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의 5단계를 확장하여 8단계 이론을 정립하였다. 즉 에릭슨은 인간발달의 전생애 접근을 시도한 최초의 인물이었다. 에릭슨에게 있어 주요 개념은 자아정체감의 발달이다. 확고한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일생을 통해 여덟 가지 위기를 성공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가장 결정적 시기가 청소년기이다. 이 단계는 12세에서 18세까지이며 프로이드 이론의 생식기에 해당한다. 에릭슨은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이 자아정체감의 확립이라고 보았다. 청소년기에 많은 청소년들은 가장 근본적이고도 어려운 문제로 고민하
2. 에릭슨의 5단계 정체성 대 혼미 단계를 토대로 사례를 통한 청소년기 고찰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살아나던 울산지역 소비심리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으로 주춤해지고 있다. 소비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소비를 끌어올릴 마땅한 돌파구가 없어 걱정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26일부터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실시하고 있어 소비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7월 12일까지 실시되는 동행세일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울산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큰 힘을 보태야 한다. 실제로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5일 사이에 지급된 정부 재난지원금이 소비 심리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됐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울산본부가 조사한 6월 울산지역 소비자심리지수(CCSI)를 보면 전월(72.7)보다 5.7p 상승한 78.4를 기록했다. CCSI를 구성하는 현재생활형편CSI, 소비지출전망CSI, 생활형편전망CSI, 가계수입전망CSI, 현재경기판단CSI, 향후경기전망CSI 등 6개 소비자동향지수(CSI) 모두 전월보다 3~6p 올랐다. 이는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집중 사용되면서 소비 심리가 개선된 것이다.
정부의 동행세일도 소비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동행세일을 실시하고 있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는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전통시장에는 상대적으로 적어 대조가 되고 있다고 하니 전통시장을 많이 찾길 바란다. 전통시장도 동행세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해 백화점과 대형마트와 같은 효과를 누렸으면 한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중국 상표권 침해 피해 예방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aT는 한국 농식품 수출기업이 상표권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지화지원사업’을 통해 올해부터 상표권 출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지원활동의 일환으로 중국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사례를 조사해 이번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조사내용은 상표선점 피해유형, 피해사례 발생 시 대응방안, 출원 시 유의사항 등으로 구성돼 있고, 피해사례별로 판례분석, 근거법령 및 세부내용,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자칫 어렵고 무미건조할 수 있는 법령 관련 사항들을 구체적인 실제 사례별로 일러스트를 활용해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쉽게 꾸몄다.
여인홍 aT 사장은 “우리 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이드북을 통해 상표권 침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한국 농식품 수출기업의 대중국 수출 활동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중국 상표출원 절차 = 기업이 출원 전에 상표명과 지정상품을 선정해 등록 가능성에 대해 사전 검토를 진행한 후 출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최근 중국의 상표출원량이 매년 급증하는 추세이므로 검색절차 없이 출원할 경우, 이미 유사 상표가 출원돼있어 거절당하거나, 모르고 사용했을 경우에는 타인의 상표를 침해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통상 3~5일, 길게는 2주 정도 소요되지만, 출원 전에 반드시 검색을 진행할 것을 권한다.
검색 및 보완 과정을 거처 상표를 확정하면 출원서,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출원절차를 진행한다. 출원서 제출 2~3일 후면 전자출원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방식심사(초보, 실질심사)를 거처 수리 통지서를 받기까지는 통상 3~4개월 소요된다. 실질심사를 거쳐 거절 이유가 없을 시 출원공고를 내며, 3개월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지난 후 등록이 결정된다. 등록결정 후 등록증을 발급받기까지는 약 1~2개월 소요된다.
◆영문명 상표권만 획득 시 중문명 분쟁 휘말릴 수 있어 = #1. A사는 자사의 영문명 상표권만 출원등록 완료한 상태에서 중문번역명과 함께 제품 및 관련 서류 등에 사용했다. 한편, B사가 A사의 중문번역명과 동일한 상표권 출원을 진행하는 중 A사가 해당 중문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B사의 상표권 출원에 대해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을 이유로 제소했다. A사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하여 승소했다.
이 피해사례를 놓고 봤을 때 장기적 관점에서 자국어와 함께 중문명 상표권 출원 및 등록을 진행해 분쟁 발생 소지를 예방해야 한다. A사의 경우 중문명칭을 사용한 시점에 중문 명칭에 대해 상표등록출원을 했다면 이와 같은 분쟁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외국어 상표에 대응한 중문상표를 확정하지 않으면 사람에 따라 번역 표기한 중문명이 다를 수 있다. 그 때문에 제품특성과 소비자층에 적합한 중문상표를 확정한 후 해당 중문산표를 등록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문 상표 네이밍을 할 경우, 반드시 상표전문가와 협의해 등록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외국기업은 중국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쉽게 식별하고 기억하게 하려고 해당 외국어 상표를 중문으로 번역해 사용한다. 이때 중문명은 음역, 의역 또는 의역과 의역을 겸해 번역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발음과 의미를 동시에 구현한 상표들로는 코카콜라(可口可乐), 오리온(好丽友), 뚜레쥬르(多乐之日) 등이 있다.
◆상표브로커에게 선점당한 미등록상표, 악의성 입증되면 회수 가능 = #2. C사는 상표권 출원을 진행하던 중 전문브로커가 C사의 상표를 가지고 이미 상표 출원 등록을 마친 사실을 알았다. 이에 해당 상표 무효선고 신청 및 행성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제3자가 사업범위를 초과해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상표를 등록했고, 그 밖에 상표양도, 악의적인 소송 등 수단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을 들어, 해당 행위가 상표등록 질서를 어지럽히고 공공이익을 훼손했으며, 부당하게 사회공공자원을 차지했다고 보고 전문브로커가 보유한 등록상표 무효판결을 내렸다.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가 제3자에 의에 선점된 경우 ‘기타 부정한 수단’에 해당할 시 등록 상표 취소청구가 가능하다. 최근 우리 기업의 미등록 상표를 주요 목적으로 하여 활동하는 상표브로커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등록 상표를 선점당해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들에 고무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해당 상표를 선점한 출원인 명의로 출원 중인 상표목록을 조사해 사용 목적이 없고, 출원한 상품류가 광범위한 경우 소송을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출원 중인 상표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은 진행해 출원 공고가 날 경우 해당 상표의 출원인이 전문브로커로 의심된다면 이의신청하거나 등록이 됐을 경우 무효선고신청을 통해 해당 상표를 되찾아 올 수 있다.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상표의 독창성이나 사용 이력, 의미와 유래, 국내외에서 관련 상품의 매출 및 광고실적 등 충분한 증거자료를 준비하면 더 좋다. 그 밖에 대리상이나 에이전트를 이용할 경우, 관련 계약서, 이메일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 상대적으로 쉽게 상표권을 회복할 수 있다.
◆온라인몰에서도 상표권에 대한 정확한 숙지 필요 = #3. D사는 유명브랜드에 대해 독점사용허가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을 판매하던 중 모씨가 타오바오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를 무단으로 사용해 판매하는 것을 발견했다. D사는 모씨가 사용허가상표 표시가 돼있는 상품을 판매한 것을 두고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온라인쇼핑몰 거래량을 확인했는데, 이것이 이 사건의 사실을 확인하는 결정적 단서가 됐다. 법원은 직권으로 수집한 온라인데이터에 대한 심사를 통해 양측이 이성적으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이에 7000위안에 합의하고 D사는 상소를 취하했다.
지난 2013년 1월 1일부터 온라인데이터는 민사소송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상표권자 입장에서 침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 쇼핑몰의 거래데이터가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전자상거래 규모는 이미 세계 최고의 수준이며,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이 상표 침해제품의 주요 판매 채널의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 반면 악의적 선점 등으로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유통할 경우, 상표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할 우려가 크다.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도 정확히 해당 상표를 부착한 상품의 판매데이터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유사한 상표라도 사용해선 안 돼 = #4. 식용유를 제조, 판매하는 E사의 대표 김씨는 F사가 본인의 식용유 제품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식용유를 제조하고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즉시 상표법 위반을 근거로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F사에 전용 상표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생산, 판매를 즉시 정지하고 E사 대표 김씨에게 배상금 인민폐 6만 위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도 소비자의 오인 등 혼동을 야기해 권리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표 사용 전 유사상표 사전검토는 필수다. 온라인상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은 총매출액 및 제품 각 페이지에 대한 채증 및 그 채증에 대한 공증이 필요하다. 상표권 권리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유효하므로, 온라인상에서의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침해 유무를 확인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권리 침해 제품에 대한 사전심사, 사후처리 등 정황에 따라 플랫폼 회사를 공동피고로 할 수도 있다.
증거수집 Tip
▷이의신청이나 무효선고신청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증거자료 준비가 중요
▷선사용 실적과 관련해
-한국과 중국을 포함해 해당 상표의 선사용에 관한 증거
-지명도를 증명할 자료(상장, 인증 등)
-판매지역과 매출액
-광고자료
-전시회/홍보 등 관련 사진
-선출원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자료(무역거래 또는 합작 관계 증명서류, 인원 교류 증명자료 등)
-회사의 연혁과 해당 상표의 함의와 유래 등 충분한 자료 준비 필요


내년부터 휴스턴 지역에서 건축되는 주택은 기존 주택보다 지반에서 적어도 8피트 이상 높게 지어야 한다.
휴스턴이 속해 있는 해리스카운티의 커미셔너코트는 지난 5일(화) 해리스카운티에서 앞으로 주택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기존 주택보다 지반에서 8피트 이상 높게 지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해리스카운티로서는 약 20여년 만에 개정하는 주택건축규정으로 규정을 강화는 내용이 담긴 해리스카운티커미셔너코트의 이번 결정은 지난 8월말 허리케인 하비가 휴스턴 지역에 51인치의 폭우를 쏟아 부은 후 해리스카운티 지역의 주택 다수가 침수되는 수해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해리스카운티 커미셔너코트의 이번 결정에는 또 100년 홍수지역(100-year floodplain)에서 500년 홍수지역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100년 홍수지역은 어느 특정한 해에 24시간 동안 12인치에서 14인치의 폭우가 내릴 확률이 1%인 지역으로 카운티는 이 같은 상황에 맞게 주택건축을 허가하고 있다. 500년 홍수지역은 어느 특정한 해에 24시간 동안 내린 폭우가 17인치에서 20인치일 확률이 0.2%인 지역으로 이 같은 상황에 따라 주택을 건축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홍수지역은 강이나 개울 또는 도랑을 따라 비가 어디 방향으로 어떻게 흐르고 수위가 어느 정도까지 오르는지를 예상해 지도에 표시하는데 500년 홍수지역에 더 심한 폭우가 쏟아지면 더 넓은 지역으로 비가 흘러나가기 때문에 해리스카운티는 이에 맞게 주택도 건축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해리스카운티커미셔너코트의 이날 결정은 2018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데 휴스턴 시에 포함되지 않은 해리스카운티 지역에서 건축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여권 원로 정치인들과 오찬을 하면서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날 정오부터 1시간50분간 진행된 오찬에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원기·임채정,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참석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도 함께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연말연시를 맞아 문 대통령이 민주당을 이끌어 온 원로 정치인들로부터 고견을 듣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졌다”고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자리에서 원로들은 “올 한 해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에서 획기적 진전을 이룬 것은 역사적으로 높이 평가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로들은 또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내년에는 더 열심히 노력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특히 김원기 전 의장은 “대통령 임기를 마칠 때 박수 받으며 떠나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며, 문 대통령은 그리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소개했다.


명백하게 몽고메리 카운티 크로니클 (Montgomery County Chronicle)은 내 직업을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있는 능력을 크게 떨어 뜨 렸으며,이 축구 프로그램을 크게 뒷받침 해 주었으며, 이러한 모든 부작용의 누적 된 효과는 분명히 내 고용의 건설적인 퇴계로 간주됩니다. 지난주 현지 주간지에 실린 일련의 문자 메시지로 인해 불타고 있었다. 2 월 12 일 신입생 알렉산드로스 알렉 시우 (Alexandros Alexiou)에게 보낸 이들 중 한 명은 Brown이 너무 많은 징계 위반을당한 후 팀에 대한 Alexiou 지위에 대한 교환 도중 전직 나치 지도자를 언급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녀는 Gardee와 EFF의 지도자 인 Julius Malema에서 근무한 개인 비서와 함께 탄원서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목표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왜 그들이 나를 해산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지도력이 더 이상 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자신이 부를 수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해야합니다. 결코 목적이 없다는 것, 각 사람이 자신에 대한 애정을 가져야한다는 것은 결코 자연스럽지 않고 자기 애인이 아니라는 것이 공정하게 비난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뜻을 단순히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해야하는 것보다 더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과일과 야채는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압을 낮추고 혈관과 면역계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보유하고있는 복잡한 영양 네트워크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있어 DNA 손상을 줄이고 암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우리의 싸움은 모두 내 잘못과 같습니다. 나는 그와 헤어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있는 도움과 힘이 필요합니다. 나는 직업을 얻었고 대학에 들어갔을 때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 아마도 편견에 매료 된 팬 일 수도있다. 그러나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 특히 그들의 편견에 맞지 않는 회원들에게 주로 우정감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인류가 나무로 꾸미고 그는 10 살이었습니다. Nnn nKristine B 다른 미학으로 옮겨 가면서 로미오와 줄리엣을 언급하고 그 안에서 세트 디자인을 시작하는 방법부터 시작합니다. 아무도 시간이 없었어. Spicer는 모든 조병의 영광으로 우리 모두를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Sims의 비평에 앞장서는이 전직 직원들과 전직 직원 인 Reince Priebus의 전직 통신 책임자 인 Mike Dubke 앤서니 Scaramucci, 전 하원 의장 폴 Ryan, 은퇴 한 적당한 R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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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호스트를 만나지는 않았지만 음식과 꽃의 환영받는 바구니에 나 자신을 초대했을 때 친절 함을 느꼈습니다. 레스토랑 및 바 근처. 자랑스러워 하던지 아니면 에어 비앤비에서 좋은 평점을 유지하기를 원하는지에 관계없이 주최자는 계속해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조차도, 나는 참여한 단체들에 비해 꽤 좋았습니다. 나는 처음에 reddit을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내가 그것을하고 있었을 때조차도 종종 사람들을 변호하고 인종 차별주의를 불러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및 homophobic 물건. 사우스 캐롤라이나 의대 (University of South Carolina)의 bariatric surgery dietitian 인 Nina Crowley는 CBS News와의 인터뷰에서 하루에 열매와 채소를 하루에 몇 가지 계획을 세울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채식주의자를위한 다만 저녁 식사에 의지하십시오. 점심과 저녁 모두 3 ~ 4 인분, 과일 또는 채소를 1 ~ 2 인분, 아침과 스낵과 함께 제공하십시오.
적절한 웰빙 스타일에서 요리사 인 Neil은 너무 젊기 때문에 아직 예방 접종 원시 채식 식사를 전문으로하며 로스 앤젤레스의 Matthew Kenney Culinary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2014 년 3 월 1 일 : 폐렴을 앓고 있 호화로운 식사에서부터 요리 강습 및 개인 워크샵에 이르기까지 실생활에 좋은 재료를 집으로 가져오고 싶다면이 음식은 티켓 일 것입니다. 개인 요가 수업부터 반사 요법이나 인디언 머리 마사지에 이르기까지 현장 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방문하고 방문 할 수있는 지역 치료사리스트가 있습니다.. (8 세 중 가장 어린 소녀). 가장 어린 8 세와 유일한 ‘결혼하지 않은’사람. 오 잘, 나는 내 최고의 삶을 살고있다.. 저쪽에 그의 상상력은 여행 할 수 없었다. 그는 위의 응접실이 창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 만, May가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을 공상 할 수 없었다. 그녀는 Welland 드로잉 룸의 보라색 새틴과 따라서 Cramer의 확고하고 즉각적인 노랑색의 타우 프와 현대 Saxe로 가득 찬 숄 Buhl 테이블과 금테의 유리 테이블에 유쾌하게 복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돌봐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메시지를 전하는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나는 그런 저런 노력보다는 어떤 에피소드도 없다. 소년들도 그 중 하나에 빠져 있다고 말할 수는 있었지만 특히 V를 따라 연주해야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이 에피소드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헨리가 결정적 행동을 취한 결과 남성의 상속인이 없을 때 그의 왕조의 미래를 위협하는 결혼 생활에서 그를 극복 할 수 있다고 결정했을 때 바뀌었다. 1532 년부터 연속적으로 영국의 교황권 영향을 억제하고 교회 최고 수뇌로 임명하는 국회를 통과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일단 이혼과 이혼이 이루어지면, 왕은 수도원의 해체를 통해 교회 재산의 대부분을 장악하게되었습니다.. Andrews는 그 다음날 서면 사과를 받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 남자가 여전히 자신의 역할을했는지 묻는 질문에 그녀는 말했다. 그들은 내 사무실에서 다시 이겼다.. 목격자 Mueller는 1512 (b) (1) 항을 인용하여 20 년간의 범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돈세탁과 마찬가지로, 증인의 변조도 자체 음모 조항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20 년형을 선고합니다. 연방법에 따라 돈세탁 및 증인 위임을하는 음모는 40 년간의 법정 노출을 가져야합니다.
나는 한계가 있음을 확신한다. 실제로 BS가 광속 론자들에게 그런 제한들을 약간은 능동적으로 보낼 것으로 기대하지만, 200mph와 같은 것을 쳐서는 정규 feruchemist가 도달 할 수 있어야하고, inquistor에 있어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들이 실제로 lightspeed의 분수를 치고 있다고 기대하지 않는다. 흐림이 이미 그걸 때렸을 수 있습니다. Nnn n 오후에는 200 개가 넘는 pi 숫자가 기억됩니다. Nnn nSafer : 충분하고, 충분합니다. Nnn 그는 자기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 그것을했습니다. 문은 거친 외계인에 의해 열려 게이 neckerchief 아래에 눈에 띄는 가슴으로, 그는 시크릿으로 모호하게 애호했다. 그녀는 그를 그녀의 모든 하얀 이빨로 맞아 들였고, 머리를 빗댄 그의 질문에 대답함으로써 좁은 홀을 통해 낮은 불을 끄는 드로잉 룸으로 이끌었다. 그 방은 비어 있었고, 그녀는 그녀가 그녀의 여주인을 찾으러 갔는지, 또는 그녀가 그곳에 있었는지 이해하지 못했는지 의아하게 생각한 시간을두고 그를 떠났고, 그가 시계를 감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의 역사 속에는 수많은 인물과 그들이 빚어낸 크고 작은 사건들의 나열이 역사라는 전반적인 테두리 내부를 메워 왔다. 그 사건을 만들어낸 인물들은 개인의 욕심과 그룹의 이익 그리고 국가의 변절자로 나서면서 행한 행동들에 맞서 대응하는 나라와 백성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 사건에 맞서 싸워온 분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역사 속의 인물들과 사건들을 자연스럽게 배워오면서 분석하고 원인과 결과를 정리해보며 미래에는 그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끔 기억하며 새겨야 함이 당연한 것을 우리는 지금껏 그렇게 실천해오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역사를 잘 모르고 무시해왔기 때문에 현재에도 역사의 모습은 시대만 다른 채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2016년 하반기와 2017년 초반을 흔들었던 사건 최순실게이트는 국가의 안보와 국민들의 경제를 빈약하게 했으며 역사교육의 문제점을 인식하게 했던 엄청난 사건이었다. 엄마 최순실의 영혼 없는 탐욕의 무대포의 무당역할과 속이 텅빈 여왕 이모(박근혜)의 광적인 굿판 속에 세상이 다 내 것인 양 요구하고 저지르면 다 해결된다는 미소년 아줌마 정유라는 끝없이 요구해왔다. 한국교육체제에 너무 버거워 수능을 보고 괴로워 죽어가는 영혼을 무시한 채 졸업장을 요구했고 경기에서 액션만 취하고도 1등이라는 우선권을 따내었으며 사춘기의 인생성장기의 순수함도 굿판의 분위기에 기대어 자격없는 엄마라는 호칭까지 부여받았다. 게다가 역대 사건의 흑마 소유이다. 말의 가격이 상상을 초월한지라 우리 서민의 입으로는 감히 담기가 민망하다. 그 엄청난 가격의 흑마가 가지고 싶어 분명히 엄마와 이모를 굿판 속에서 조정했을 것이다. 참여한 관객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갈취하는 작업이 눈에 선하다. 굿판 비용과 굿판의 성공을 위해 재력가를 물색했던 것이다. 기도비 많이 내면 재력가의 기업이 성장하여 만년토록 영생한다는 호감과 유혹의 조건부에 재력가는 복비를 지불했다. 그 복비는 또한 상상을 넘는 금액인지라 재력가도 물론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으리라 본다. 그 돈의 출처는 당연히 국민의 세금이요 국민의 생활고를 뒤흔든 비용이 갈취당한 것이라 본다. 그렇게 미소녀 아줌마 정유라는 그 말을 가지게 된 것이다. 엄마와 이모의 굿판의 위력은 국민의 생계비까지 긁어갈 정도로 인정사정도 없는 힘이었던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공약으로 약속했다. 공정성을 높이는 경제 민주화를 이루겠다. 그리고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착과 꿈과 끼를 마음껏 키우는 행복교육 등을 내세웠지만 어느 하나 실천된 것이 없었다. 오히려 외교고립과 박살난 경제와 범죄의 소굴인 정부와 무능한 행정을 초래하였다. 이런 엄청난 사건들은 정유라의 사랑하는 반지르한 흑마를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와 교육의 부조리는 세상에 폭발적으로 알려졌으며 박근헤전대통령의 부조리마저 만천하에 알려지게 되면서 새로운 정권교체의 현 시점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말, 말이란 역사 속에서는 말의 역할이 참 중요했다. 드넓은 만주벌판을 달리며 동북아시아를 호령하던 광개토대왕 그리고 옛 사람들의 일생과 동행한 가축으로서 교통수단과 통신의 역할에 노동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온 친근한 가축으로 삼국시대의 시조탄생에 등장한 주몽이나 박혁거세의 등장에도 말이 등장했던 것으로 본다. 말은 그렇게 우리에게 유용하며 서로 상부상조하는 인연으로 지내왔으며 현정권의 부조리를 공개하는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으로 본다. 아마도 정유라는 이 흑마의 중요성을 알면서 소유권을 인정했을까? 또한 강제로 약탈한 국민의 세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
현대판 말 사건은 역사속의 고려판 비둘기 사건을 연계하게 한다. 고려 무신정권의 혼란과 정권독재속에 세상을 다 얻은 양 날뛰는 자 있으니 그가 바로 이의민(임기 1183~1196년)이다. 천민 출신에서 최고의 무신정권자가 되어 고단하고 배고팠던 그 시절을 까맣게 잊고서 백성들의 등골을 휘게 하였던 이의민은 거만하고 이기적이고 권력남용에 한점 부끄럼없이 행한 것은 그 아들 이지영에게까지 고스란히 전해진다. 그 당시 최충헌의 동생 최충수가 애지중지 사랑한 비둘기가 있었는데 그 비둘기가 많이도 탐이 났기에 강제로 뺏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새로운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동안 세금으로 강탈당했던 백성들의 처지가 독재정권의 무차별한 남용의 부조리에 승리를 이끈 셈이다. 그 주도적 매개체는 비둘기였던 것이다. 세상의 얻을 것은 다 얻은 이의민의 아들 이지영은 부조리로 얻은 수많은 돈으로 얼마든지 비둘기를 구할 수 있을덴데 말이다. 고려 백성의 개혁요구 목소리를 외면하고 독재정권을 그대로 유지한 행보는 박근혜 정부의 불통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한 채 그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사드배치에 열정을 쏟았으며 일본과의 군사 정보 공유협정 그리고 300여명의 숭고한 생명 앞에 아무 일 없듯이 부조리를 저지른 그들의 질주와 뭐가 다르다 할 수 있겠는가? 이의민도 백성들은 사죄할 시간을 주었고 이의민 가족은 더 몸을 사리고 낮추어야 했다. 박근혜 정부에게도 주변 최순실에게도 몸을 사릴 시간과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개혁의 목소리를 무시한 죄가 그들의 파면을 초래한 것으로 본다.


이번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공지능이 내장된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개발을 통해 전자부품분야의 미래 유망 기술을 획득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임베디드 인공지능 시스템 기술 개발 사업’과 ‘산업용 지능 융합 부품 기술 개발 사업’에서 각 2가지 과제를 지원한다.
이에 국내 영상 보안의 기술 개발과 선진화를 위해 영상처리부문의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인 아이닉스 주관으로 대명코퍼레이션과 솔레이웍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대명코퍼레이션과 컨소시엄은 2020년까지 ‘4K30p급 딥러닝 기반의 에지 컴퓨팅 IP 카메라용 시스템 반도체 개발’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는 정부출연금 21억 8,000만원을 포함해 총 37억 6,000만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권광수 대명코퍼레이션 대표이사는 “미래의 유망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이번 국책 과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들과 힘을 합쳐 성공적으로 과제를 완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산 고성능 시스템 반도체를 적용한 지능형 IP 카메라 연구 과제를 통해 국산 제품의 품질 기준을 높이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글로벌 영상 보안 시장은 환경의 변화와 급격한 기술 진화로 인공지능과 고도화된 영상 분석 등의 지능형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중국의 경우 4K 지능형 시스템 반도체(SoC : SYSTEM ON CHIP)와 IP 카메라 시장의 경쟁력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회사 측은 “국산 SoC시장은 인식 성능이 낮고 데이터 처리의 한계가 있어 대부분의 지능형 영상감시 SoC 기술의 경우 외산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공 신경망 기반의 경쟁력 있는 지능형 이미지 신호 처리와 카메라 시스템의 국산화 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명코퍼레이션은 ‘4K30p급 딥러닝 기반 에지 컴퓨팅 IP 카메라용 시스템 반도체 개발’ 과제를 통해 클라우드 서버가 아닌 카메라에서 지능형 영상 분석 기능을 수행하도록 인공 신경망을 기반으로 한 영상 화질 개선과 객체 인식 신호 처리 기능을 탑재한 IP 카메라용 SoC를 개발하고,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객체 추적 알고리즘의 개발과 지능형 IP 카메라 하드웨어 개발, 제품 규격 인증 등을 담당할 계획이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관계자는 “선정된 과제는 내장형 인공 신경망 비전 시스템 최적화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로의 개발 체계가 적절하고, 제안한 인공 신경망 기반 지능형 이미지 신호 처리(ISP) SoC, 영상처리 및 객체 인식 알고리즘, 인공 신경망 최적 추론 기술 개발 방안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ISP SoC와 인공 신경망 최적 추론 기술 관련 정량적 성과목표, 평가 환경 및 평가방법 제시가 적절하다고 판단돼 선정했다”고 밝혔다.


WP는 펠로시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 정책을 공격하기 위해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갔다고 전했다.
펠로시 의장의 요르단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에 대한 국내외 비난 여론을 확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외국 방문을 활용한 적이 있다고 WP는 지적했다.
펠로시가 이끄는 대표단, 초당적으로 구성..여당인 공화당 손베리 의원도 포함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지난달 24일 의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개시를 발표하는 모습. AP뉴시스
WP는 펠로시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 정책을 공격하기 위해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갔다고 전했다. 펠로시 의장이 이끄는 하원 대표단에 여당인 공화당 의원이 포함된 것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픈 대목이다.
펠로시 의장 등 대표단은 19일 저녁 요르단 지도자 압둘라 2세 국왕을 만나 터키의 시리아 쿠르르족 공격으로 촉발된 시리아 사태를 논의했다. 요르단 북부는 시리아 남부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펠로시 의장은 압둘라 국왕을 만난 뒤 “터키의 침공으로 시리아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대표단은 난민 유입의 증가, 이슬람국가(IS)·이란·러시아의 개입 위협 등 이 지역 안정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의 요르단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에 대한 국내외 비난 여론을 확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WP는 이슬람 국가들과 숙적인 이스라엘을 포함해 모든 중동 국가가 트럼프 대통령의 철군 결정을 ‘배신’으로 받아들이며 경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WP는 펠로시 의장의 이번 중동 방문이 정치적 파장을 낳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이스라엘 전직 장성은 WP에 “펠로시 의장이 요르단에서 나눈 대화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요한 대목은 펠로시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쿠르드족을 버린 것과 그로 인해 발생한 분노를 강조하기 위해 요르단을 찾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9명으로 구성된 이번 하원 대표단이 초당적으로 구성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의 맥 손베리 공화당 의원이 펠로시 의장과 함께 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 정책은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모두로부터 비판받고 있다고 전했다. 손베리 의원의 동참은 이런 초당적 분위기를 상징한다. 손베리 의원은 지난 9월 하원의원 선거에 더 이상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힌 인물이다.
‘트럼프 탄핵’을 이끄는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공격’의 최전선에 서 있다. 펠로시 의장은 미국이 중재한 터키와 쿠르드족 간의 조건부 휴전에 대해서도 “가짜(sham)”라고 비난했다. 지난 16일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삼류 정치인”이라고 깎아내리자 그를 향해 “멘탈 붕괴(meltdown)”라며 막말을 교환하기도 했다.
펠로시 의장에겐 가슴 아픈 일도 벌어졌다. 전직 볼티모어 시장을 지냈던 오빠 토마스 디알레산드로가 20일 볼티모어 자택에서 향년 90세로 숨졌다고 펠로시 의장실이 밝혔다.
요르단도 펠로시 의장의 방문을 반겼다. 압둘라 국왕은 요르단에 대한 미국 의회의 오랜 지원에 대해 고마움을 표했으며 시리아 국민의 안전 등을 확보할 정치적 해법을 촉구했다고 요르단 국영 페르타 뉴스가 전했다.
이번 대표단에는 트럼프 탄핵조사의 정점에 있는 민주당 소속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과 엘리엇 엥걸 하원 외교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펠로시 의장의 대표단이 요르단만 방문하고 귀국할지, 다른 중동국가를 들를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펠로시는 지금 부패한 애덤 시프를 포함한 9명의 대표단을 이끌고 요르단으로 가서 시리아를 조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펠로시는 오바마가 왜 모래에 레드라인을 그렸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오바마가 시리아도 잃고, 모든 존경을 잃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유를 알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뭔가를 했다”면서 “58발의 미사일. 오바마의 실수로 100만명이 숨졌다”고 비난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인 2012년 시리아 내전이 악화되자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를 사용할 경우 군사보복을 경고했다.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레드라인 카드다. 하지만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은 2013년 화학무기(사린가스) 공격을 감행해 많은 사람들이 숨졌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레드라인이 무너졌다며 공습을 검토했으나 러시아의 중재로 물러섰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의 우유부단한 정책에 대해 많은 비판이 쏟아졌었다.
반면, 시리아가 화학무기를 사용할 경우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두 차례나 시리아 정권에 공습을 단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과정을 언급하면서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비판하고 스스로를 옹호한 것이다.


만약에 그런식으로 운영하고있다면, 나한테 지급하는 채굴량도 난이도를 하루 최대 난이도적용시 추정 채굴량을 적용해서, 내가 지급받아야될 하루 채굴총량을 최소화하는등의 장난질을 얼마든지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부분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전혀없기때문에, 제네시스가 맘먹고 장난치자면 이런짓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단 1주일사이에 저렇게 현격히 감소시켜버리는 채굴결과를 보면, 당하고 있다는 느낌밖에는 안듦.. 그냥 지급액을 달러기준으로 고정해놓고 나의 채굴총량은 최대난이도에 맞춰서 최소화시키고, 하루중 가장낮은 시세를 적용해서 fee 명목으로 떼어가는 채굴량은 극대화해서~ 최종 적인 고객의 하루 채굴지급액을 산정하고 있다는 느낌밖에는 안듦.. 이럴거면 채굴을 하는 장점이 전혀없게됨...


프랑스 혁명은 유럽에서 국가의 관념을 바꾸었다. 그리고 혁명은 그것을 일으킨 사람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나폴레옹의 집권과 전 유럽을 휩쓴 전쟁으로 이어졌다. 1803년부터 1815년 사이에 벌어진 ‘나폴레옹 전쟁’은 유럽의 근대국가가 현대국가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겪은 혹독한 성장통이었다. 이 전쟁의 여파로 유럽에서 국민개병제가 일반화 되었고, 프랑스에서 군주제가 부활했으며, 신성로마제국은 해체되었고, 영국은 다가올 한 세기를 선도할 강대국으로 부상했다.
키신저는 이 책을 통해서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에 실패함으로써 급격히 쇠락하기 시작하던 1812년부터 10년간의 유럽 정치사에 현미경을 들이댔다. 그것은 유럽 국가들이 복잡다단한 외교를 통하여 새 질서를 인위적으로 수립해 가던 기간이었다. 미숙한 눈이 ‘왕정의 복고’라는 반동적 현상만을 관찰하기 쉬운 지점에서, 키신저는 평화를 지탱할 원칙이 형성되었음을 보았다. 회복된 구질서의 외관은 얼마 가지 못했지만, 이 기간에 마련된 원칙은 이후 백년 간 평화를 지탱했다. 키신저는 국제관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힘이 ‘정통성’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회복된 세계》[원제 :《A World ...
그래서 《회복된 세계》[원제 :《A World Restored: Metternich, Castlereagh And The Problems Of Peace, 1812-1822》]는 오늘날에도 큰 함의를 가진다. 2014년 현재, 지금까지 국제질서를 지탱해 오던 정통성은 강하고 집요한 도전에 직면하여 눈에 띄게 쇠퇴하고 있기 때문이다. 브레튼 우즈 체제의 변용을 통해 유지해 오던 국제금융체제가 한계를 노정하고 있고, 핵 비확산체제도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데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여러 곳에서는 수십 년간 현상유지 양상을 보이던 해양의 경계와 관련된 문제도 수면으로 부상하고 있다.
나폴레옹 전쟁 직후 유럽 국가들이 정통성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유럽은 역사상 가장 긴 평화를 누렸다. 그러나 모든 오늘은 어제의 업보이고, 모든 내일은 오늘의 업보다. 오래도록 유지된 평화는 전쟁의 고통을 망각의 강 저편으로 떠내려 보냄으로써 각국의 무분별한 군비경쟁을 촉발했고, 결국 세계대전을 불러왔다.


내년부터 도보나 자가용, 대중교통 등으로 출퇴근하다 사고가 나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통근버스 등이 아닌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 중 다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향후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산재법 개정안은 국회 법안 통과의 가장 어려운 관문인 법안소위를 통과해 계획대로 내년에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헌법재판소는 작년 9월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 넘어져 다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씨가 “자전거가 회사에서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산재법 37조를 대상으로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당장 법률 효력을 없앨 경우 일어날 혼란을 막기 위해 새로운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존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올해 말까지 산재법 37조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환노위가 이날 통과시킨 산재법 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면 출퇴근 교통사고 피해자 등은 자동차 보험과 산재 보험 중 택일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영업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면 자동차 보험 회사와 산재 보험을 처리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서로 구상금을 조정하게 된다.


신제품·신서비스에 대한 규제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임시 허가나 실증특례를 통해 제품의 시장 출시를 앞당기는 ‘규제 샌드박스’ 3종 제도는 1월 17일부터 시행됐다. 규제 샌드박스(sandbox)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처럼, 스타트업 기업들이 새 제품이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하거나 유예함으로써 혁신적인 사업모델이 가능한 환경을 말한다.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놓아도 복잡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로 사업 단계에서 좌절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과 다음커뮤니케이션 대외협력실장 등을 역임한 최 대표를 지난 1월 29일 서울 종로구 율곡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사무실에서 만났다.
-대표를 맡고 있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어떤 단체인가.
=2016년 50개 스타트업체 대표가 모여 발족했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사단법인으로 설립 인가를 받았고 지금은 회원사가 700개로 늘었다. 김봉진 우아한형제들(배달의 민족) 대표가 의장이고 간편 송금 앱인 토스, 마켓컬리, 직방, 다방 등 국내 주요 스타트업체가 다 들어와 있다. 스타트업 성장을 돕는 규제 혁신, 교육, 네트워킹, 비즈니스 지원, 복지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예상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신청”
-규제 샌드박스 도입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어떤가.
=환영하는 분위기다. 각 부처 접수처가 붐비고 있다. 예상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신청이 들어온다. 과기정통부에 12개의 안건이 올라왔고 산업통상자원부에는 3건이 올라와 통과됐다.
2017년에 아산나눔재단 등과 함께 세계 100대 스타트업 사업모델이 국내에 들어올 경우를 조사했는데 불과 30개 모델만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나왔다. 국내 규제로 70%는 원천적으로 사업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다. 글로벌 스타트업이 100개라면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30~40개밖에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순간에 다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규제 샌드박스가 기존 법과 제도를 개정하지 않고도 새 사업을 펼칠 수 있는 ‘패스트 트랙’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많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장단점과 효과 등 구체적 평가를 해본다면?
=무엇보다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 도입했다는 특징이 있다. 규제 샌드박스를 먼저 도입한 영국과 싱가포르는 핀테크 등 금융 분야에 대해서만 적용하지만 우리는 어떤 영역이든 신기술·신사업 모델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현재 4개의 근거 법안에 따라 적합한 트랙으로 신청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4개 부처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신사업의 성격상 한 부처 심의에서 떨어져도 다른 부처에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부처 간 경쟁을 통해 규제 혁신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효과가 있다.
우려하는 부분은 먼저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는데 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 사업은 해서는 안 될 사업이라는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규제 샌드박스는 기간이 제한돼 있다. 2년 동안 사업할 수 있게 임시로 허가하고 이후 재평가해 2년을 연장하면 최대 4년이다. 궁극적으로는 그 기간 안에 규제가 해소되도록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줘야 한다. 입법하는 데 4년이 더 걸리면 스타트업은 어떻게 되겠는가? 기다리다 도산하거나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 임시 허가를 내주면서 이용자의 안전 문제 등 검증 조건을 단다. 이 조건이 과도하면 기업의 성장 속도를 제한해 사업성이 떨어져 포기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감안해 운영해야 한다.
▶1월 17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에서 정재필 KT 사업협력부문 상무(왼쪽)가 김광의 과기정통부 인터넷제도혁신 공업연구관에게 공공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 신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 KT
“소비자 보호, 규제보다 기술 평가 역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규제 혁신 속도가 더뎠던 이유는 뭐라고 보나.
=법에서 열거한 것 외에는 못하게 하는 포지티브 규제 상황에서는 법을 바꿔야 하는데, 앞에서 말했듯이 이게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중국이 혁신사업 육성을 잘하는 이유는 스타트업이 충분히 성장할 때까지 지켜보기 때문이다. 공유 자전거 사업에 과잉투자가 이뤄졌지만 시장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이후 성장 기업이 생기면 네거티브 규제를 한다.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포괄적인 네거티브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안 중의 하나가 규제 샌드박스다.
-이제 스타트업만을 대변하는 입장이 아닌 심의위원으로서 어떤 잣대로 심의에 임할 생각인가.
=일단 규제 샌드박스가 잘 작동해 혁신적 기술과 사업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선보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물론 규제는 기업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익을 위해 만든 법과 제도라고 생각한다. 실제 시장에 나와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할 때 안전 문제와 사회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놓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심의하려 한다. 소비자가 안전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신사업이 안착하고 규제도 빠르게 개선될 것이다.
-안전 문제를 얘기했는데 규제 완화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규제 완화라는 말보다 규제 혁신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규제의 취지 자체는 정당하다. 다만 그런 제도가 만들어진 시기에 예상했던 것과 지금의 기술 발전 속도는 다르다. 따라서 규제가 아닌 기술이나 서비스로 소비자 보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혁신을 통해 더 편리해지고 싸지는 게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소비자 보호도 법률로 세세한 규제를 하기보다는 기술 평가에 역점을 두는 게 낫다. 중고차를 역경매하는 ‘헤이딜러’는 지난 정부가 오프라인 주차장에 경매 시설을 갖추도록 요구해 문을 닫을 뻔했다. 온라인을 통해 딜러를 평가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법대로 해서 문제가 된 경우다. 식품 온라인 유통도 신선식품은 냉장시설 탑차만을 이용해야 한다는 식의 오프라인 시설 요건으로 규제한다. 세세한 규정을 만들어놓으면 그걸 지키기 위해 비용이 많이 들고 혁신적 기술을 활용하지 못해 되레 소비자의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유니콘 스타트업(기업가치 1조 원 이상)으로 평가받는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을 개발한 우아한형제들의 대표이사 김봉진 | 한겨레
“창업자가 많이 나오는 사회가 건전”
-스타트업인 카풀 서비스와 전통 산업인 택시업계의 최근 대립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사회적 문제로 되는 과정이 안타깝다. 세계적으로 변화와 혁신이 모빌리티 분야에서 가장 빠르게 일어나면서 다양한 승차 공유 서비스가 급성장하고 있다. 기존 사업 종사자도 새 서비스 제도에 참여하고 부가가치가 많이 늘어난다. 원조 격인 우버와 중국의 디디추싱이 각각 80조 원과 60조 원 이상의 가치를 시장에서 인정받았다. 동남아시아의 그랩은 우버가 철수하면서 급속히 성장했다. 미국의 리프트는 경쟁을 통해 기존 산업을 혁신하면서 이용자인 국민의 이익도 충족시켰다. 우리나라에선 우버가 퇴출된 2013년 이후 5년이 넘도록 제도가 바뀐 게 없다.
미국은 애리조나주 피닉스시에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가 상용 주행을 시작했다. 피닉스시 160㎞ 반경에 국한되고 운전석에 사람이 앉아 있어야 하는 법적 제한이 있지만 자율주행차 시대가 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제도를 정비해 산업 경쟁력을 키움과 동시에 사회 안전망을 마련해 갈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시장은 글로벌 플레이어들의 각축장이 될 것이다.
-끝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해달라.


2년 전에 대장암 수술을 받고는 수술한 병원에서 최근에 정기 검진을 받았다고 합니다. 검진 중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항암제를 처방해 주었는데 그 약을 먹으니 손과 발에 각질이 생기고 입이 마르면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아, 의사 선생님을 다시 찾아갔다고 합니다. 아무리 해도 약을 먹지 못하겠다고 했더니 그 의사선생님이 “그렇다면, 포기하세요!” 하고 버럭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이 여성 분은 너무나 놀라서 더 이상 그 병원을 찾지 않고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검진을 받았는데, 여기서는 항암제를 먹지 않아도 된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우리 나라 최고의 병원으로 손꼽히는 이 곳에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지만 이 여성분은 계속 우울 증세에 시달려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내내 손은 가볍게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는 뱃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가슴에서 겨우 맥없이 흘러나왔습니다. 머리 속에 만들어진 죽음의 짙은 먹구름이 그분의 매일매일의 삶을 불안하고 어둡게 가리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거울인 몸
우리 모두가 경험하듯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지 바이러스나 세균만이 아닙니다. 배우자나 가족과의 갈등, 실연, 실직과 같은 경제적 타격,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억울한 소송과 같은 심리적인 갈등 들도 우리의 건강에 위협 요소가 됩니다. 마음도 우리의 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2차 세계 대전 중 헨리 비처라는 의사는 부상당한 환자들에게 줄 모르핀이 부족하자 환자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대신 생리 식염수를 주사하였는데 놀랍게도 식염수만으로도 많은 환자들의 통증을 가라앉힐 수 있었습니다. 이를 플라세보 효과(가짜약 효과)라고 이름 붙인 비처는 연구를 계속하여 플라세보가 실제 약의 35%까지 효과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래리 도시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심장발작은 일주일 중 월요일에 가장 많이 일어나고 아침 9시에 발생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또한 12개월간 담배를 피운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두 배나 높지만 스스로 자신의 건강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건강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비해 무려 7배나 사망률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행복했던 시절을 생각하면 저절로 몸이 이완되면서 입가에 미소가 피어나고 몹시 화가 난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오며 혈압이 오르게 됩니다. 먹기 싫은 음식을 먹으면 목구멍에 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홧병으로 몸져 눕게 되지요. 레몬을 이야기하고 있으면 레몬이 실제로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입 안에 침이 고입니다. 심지어 천식 환자는 장식용 인조꽃만 보아도 발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우리의 몸은 이렇게 우리의 정서나 마음가짐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대학 시절 교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이 지금도 제 뇌리에 생생합니다. 교수님은 어린 시절, 안경 쓴 사람을 멋있다고 생각해서 자신도 안경을 쓰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생각을 품자마자 눈이 급속하게 나빠지더랍니다. 교수님은 이 경험을 통해 조물주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좋은 것을 생각하고 기대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한편 역으로 우리의 마음은 몸에 의해서 바뀌기도 합니다. 똑바로 서서 가슴을 펴고 깊은 숨을 쉬면서 위를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자신감이 넘쳐나게 됩니다. 웃는 표정을 지으면 우리 마음에도 웃음이 피어나고 슬픈 표정을 지으면 우리 마음에도 슬픔이 자리잡게 됩니다. 노만 커즌스는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불치병에 걸리자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의 하나로 웃음을 택했습니다. 자신을 웃게 만드는 영화와 드라마를 보고 그런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자 통증이 경감되면서 잠을 더 잘 자게 되고 신체적인 증상이 호전되었습니다.
몸은 마음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몸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대략은 알 수 있습니다. 비만한 몸으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아무도 떠올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동네에 새로 이사 와서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할지 물어오는 개신교 친구에게 저는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 목사님의 몸을 보게. 영혼이 맑으신 분이면 아마 몸도 맑을 것 같네.”
먼저 마음을 보라
이처럼 몸과 마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몸을 고치기 위해서는 마음을 보아야 하고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는 몸을 보아야 합니다. 아픈 몸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맺고 있는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 삶과 죽음에 대한 나의 가치관 등 모든 것이 나의 몸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이때 실제의 사건보다는 그 사건에 대한 내 마음의 해석이 내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현주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한 마을에 낯선 노인이 혼자 와서 텐트를 치고 살림을 차리자, 어떤 집에서는 자녀들에게 대문 단속을 시키고 어떤 집에서는 자녀들에게 노인께 갖다 드릴 음식이 없는지 찾아보라고 한다고.


기간경과 후 임차인과의 협의에 따른 차임조정 약정 ‘임대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물가상승 등 경제사정의 변경을 이유로 임대인, 임차인간 협의에 따라 차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내용이 실무상 적지않은데, 계약체결 당시에는 불분명하게나마 합의되었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서는 차임 협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갈등하다가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곤한다. 참고될만한 좋은 판결을 소개키로 한다. 대법원 2003. 2. 14.선고 2002다60931 건물명도 등 판결인데, 유사한 분쟁해결에 유용한 매우 의미있는 판결임 2018/06/25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2765 | 추천수 5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이라고 함)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다. 임대차에 관한 특별법으로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임을 분명히 하면서, 힘의 우열문제로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임대차 약정이 쉽게 발견되는 것이(생략) 현실 하에서 제15조를 통해 계약내용에 법이 강제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동법 제15조의 위력을 느끼게 하는 사례를 하나 소개한다(서울 소재 상가건물 어느 점포 임차인으로부터 묵시적 갱 2018/06/24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3062 | 추천수 58
상가점포임대차와 계약기간 임대차기간은 차임문제와 함께 상가점포 임대차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1. 5년 갱신요구권 2013. 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5년 갱신요구권이 환산보증금 액수에 구애됨이 없이 모든 상가점포 임대차계약에 적용됨에 따라 상가점포의 임대차계약기간을 논함에 있어 갱신요구권은 가장 중요한 법리가 되고 있다. ★ 동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2018/06/20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5199 | 추천수 6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에 대한 이해 2015.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은 상가점포 권리금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금회수청구권을 우리 역사상 최초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주목되지만, 환산보증금 액수에 관계없이 대항력의 적용범위를 확대한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환산보증금 규모에 따라 보호 여부에 차이를 유지하고 있는 우선변제권 제도와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2018/06/20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3821 | 추천수 53
상가점포 차임 증감의 법률적 이해와 쟁점 경제 전반에 걸친 불경기가 심화되면서 상가점포의 차임 증감문제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도 점차 고조되고 있다. 상가점포의 차임 증감에 관한 관련 법령이 매우 복잡하여 실무상 오해가 많아 이를 정리해보기로 한다. 현행법령상 차임 증감은, 정해진 임대차기간 도중인지, 아니면 정해진 기간이 종료하고 갱신요구에 따른 것인지를 구분해서 살펴야 한다. 1. 임대차기간 도중의 차임증감 먼저, 임대차기간 도중의 차임 증감문제인데, 민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각각 차임증감청구권을 정하 2018/06/18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4253 | 추천수 64
당초 합의와 다른 실거래가 세무신고 과정에서 발생한... 1심 재판에서 패소한 후 항소를 준비 중인 어느 의뢰인의 상담을 받았다. 이 의뢰인은, 실거래가 이하로 낮추어 세무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계약”하기로 부동산을 매수하였지만, 잔금 지급하는 과정에서 실거래가 그대로 세무신고하기로 마음을 바꾸면서 상대방 매도인과의 갈등 끝에 본의 아니게 잔금지급을 지체하게 되었다. 그 때문에 매도인으로부터 해제통고를 받고 이전등기를 받지 못하게 되자 매도인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비록 1심 재판에서는 패소했지만, 매매대금을 그대로 신고하려고 하는 과 2018/06/14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1960 | 추천수 125
라프하우스 임대차, 대출사기사건의 전말 1. 사건의 개요 라프하우스라는 건물에서 벌어진 100억대 사기 사건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라프하우스는 서울 당산동, 문래동 일대에 소재한 총 3개동의 건물들로 편의상 라프1, 라프2, 라프3으로 호칭되고 있었는데, 모두 동일한 신탁회사 앞으로 등기된 이들 3개동 건물의 실제 소유자는 이 모 씨라는 사람이다. 그런데 채권자인 우선수익자 대출금융회사에 대한 원리금변제가 지연되면서 이 모 씨의 100억대 사기행각이 드러나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다.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돌려받지 못하게 된 이들 세입자들 수 2018/05/24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5229 | 추천수 65
취득시효기간 완성 후 타인 앞으로 처분된 경우의 법... ‘20년간 점유하면 해당 부동산 소유권을 당연히 취득한다’. 이는 잘못된 상식이다. 20년간의 시효취득기간이 완성하게 되면 이를 원인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될 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민법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여(민법 245조 1항), 소유권 취득은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시효기간 완성으로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과 이전 2018/05/23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3526 | 추천수 58
도로 통행권 분쟁의 법적 쟁점 최근 이슈가 된 창원 마산의 도로 사용료 분쟁에 관해 방송인터뷰를 진행했다. 아래 도면 빗금친 부분의 문제된 이 땅은 직사각형 길쭉한 막대기 모양으로 생긴 길이 20미터 남짓한 토지인데, 이 땅을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로의 출입이 불가능한 265-11, 265-17번지 토지 소유자들에게는 수십 년 간 소위 “골목길” 역할을 해왔다. 물론, 사용료 부담 없이 무상으로.. 그런데, 이 땅을 포함한 주위 토지들이 개발을 위해 줄줄이 업자에게 매각되는 과정에서 위 두 토지 소유자들의 매각거부로 당초의 개발계획이 어긋 2018/05/14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5489 | 추천수 54
단전․단수조치의 실행,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 차임이나 관리비 징수 등의 목적으로 단전, 단수조치가 취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런 단전단수조치의 대부분이 임대차계약서나 집합건물 내 관리규약 등에 근거한 것이다보니 위법이라는 생각 없이 쉽게 행해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비록 계약서나 관리규약에 따른 단전단수조치라 하더라도 민형사상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 형사적으로는 범죄 문제,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형사상 유무죄 판단은 민사상 불법행위 판단과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형사상 유죄인정은 거의 대부분 민사 2018/05/07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4270 | 추천수 55
盡人事, 待天命 ! 1심 패소사건을 2심에서 수임한 후 각고의 노력 끝에 승소하여 기억에 깊이 남는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드라마틱한 사건으로 2017. 5.경 칼럼으로 작성해서 발표하기까지 했다. 바로 “헐값에 토지를 매도한 어느 의뢰인의 사건 수임기”라는 제목의 칼럼이다. 그런데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검색하다가 깜짝 놀랄만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해당 2심 판결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설마 하는 마음으로 판결을 읽어 내려갔는데, 동일한 사안이 대법원에서 정반대로 판단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법 2018/04/17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2034 | 추천수 56
신탁된 부동산거래, 매우 신중해야 신탁회사에 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자와 수탁자간의 내부적인 약속에 관계없이 대외적으로는 엄연히 수탁자에게 있다. 또한, 여러 이해관계인 특히 우선수익자의 이해관계까지 고려하여 신탁계약은 법률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운 매우 복잡한 구조이다. 따라서, 신탁된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에 대한 고려 없이 부주의하게 거래해서 낭패보는 경우가 실무상 적지 않다. 지정된 신탁계좌에 입금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이다. 분양가 할인 등의 명분으 2018/04/09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5072 | 추천수 63
부동산 명의신탁과 취득세 부동산 명의신탁은 등기와 실질적인 소유권 귀속의 불일치로 인해 등기명의가 없는 명의신탁자에게 취득세부과가 가능한지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다. 판례는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법리에 “사실상 취득”이라는 취득세 부과의 대원칙을 대입하여 판단하고 있다. “사실상 취득” 여부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라 달리 판단되는데,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모두 거치게 되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여부가 문제될 여지가 적다는 점에서, 결국 등기명의를 거치지 않는 “3자간 2018/04/05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3994 | 추천수 68
폐업신고 지체에 따른 법률문제 기존 영업에 대한 폐업신고 지체로 후속 영업신고나 허가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기존 영업에 대한 폐업신고가 지체되면 실무상으로 동일한 공간에 대해서는 신규 영업의 신고나 허가가 제한된다. 동일한 공간의 중복영업 인허가 제한이라는 차원에서, 아직 폐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기존영업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로 해석하는 것이 행정실무이기 때문이다.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①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 2018/03/29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4208 | 추천수 55


양키스역대 부스타빗 최고의 해로 꼽히는 1927년은 게릭이 루스와 동급의 타자로 올라선 첫 해이기도 하다. 9월초까지 루스와 게릭은 44홈런 타이를 이뤘지만, 루스가 이후 16개를 쏘아올리는 동안 게릭은 3개 추가에 그쳤다.
풀타임첫 해인 1983년, 그윈은 부스타빗 왼쪽 손목 골절로 3달간 결장하면서도 .309의 첫번째 3할을 기록했다. 그리고 이듬해 .351로 첫번째 타격왕에 오르며 질주를 시작했다. 샌디에이고 최초의 타격왕이었다.
1948년뮤지얼은 홈런 1개가 부족해 타율-출루율-장타율-득점-타점-안타-2루타-3루타-홈런-총루타의 타격 10관왕을 놓쳤다. 아쉽게도 2개의 홈런이 우천취소로 사라졌다. 하지만 타율(.376) 홈런(39) 타점(131)에서 개인 최고기록과 함께 부스타빗 세번째 MVP에 올랐으며, 103개의 장타를 날렸다.
야구에서가장 부스타빗 중요한 숫자가 무엇인가.
1위를독식하며 로저스 혼스비(6년) 콥(5년) 로드 커루(4년) 웨이드 보그스(4년)의 '타격왕 부스타빗 4연패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그윈의 4연패에 이어 래리 워커의 2연패가 이어지면서 93년부터 99년까지 7년간 내셔널리그의 타격왕은 그윈 또는 콜로라도 타자였다.
몸을잔뜩 웅크린 독특한 부스타빗 크로스스탠스를 가지고 있었던 뮤지얼은 세인트루이스에서만 22시즌(풀타임 21시즌)을 뛰며 통산 .331의 타율과 함께 3630안타(역대 4위) 475홈런 1951타점(5위) 2루타 725개(3위) 장타 1377개(2위)를 기록한 위대한 타자.
제프루나우 단장은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경제학·공학 복수 전공을 마친 후 시카고 노스웨스턴대에서 MBA 학위를 받았다. 부스타빗 세이버 매트릭스를 중요시하는 젊은 메이저리그 구단 단장들처럼 루나우 단장도 분석과 통계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야구를 선수단에 적용하고 결과를 만들어낸 인물이다.
양키스의케이시 스탱걸 감독은 이 때부터 '코팩스 매니아'가 됐으며, 월드시리즈 최다승투수 화이티 포드(10승8패 2.71)는 코팩스와의 2차례 대결에서 모두 패하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단일 월드시리즈에서 2패를 당했다. 양키스 포수 요기 베라는 "그가 정규시즌에서 왜 5패나 당했는지 부스타빗 모르겠다"는 말을 남겼다.
가운데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를 상대로 1경기 18개의 내셔널리그 신기록이자 메이저리그 부스타빗 타이기록(밥 펠러)을 세웠다. 코팩스는 다음 등판에서 13개로 '2경기 31K' 신기록, 그 다음 등판에서 10개로 '3경기 41K' 신기록을 거푸 세웠다.
어린시절에 야구를 부스타빗 좋아했을 것 같다.
현재밀워키 브루어스의 마이너리그에는 그윈의 아들인 앤서니 그윈이 뛰고있다. 역시 샌디에이고스테이트를 나온 앤서니는 2003년 드래프트에서 아버지보다 더 높은 2라운드 39순위 지명으로 부스타빗 밀워키에 입단했다. 하지만 정확성과 파워가 모두 부족한 앤서니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메이저리그역사상 한 팀에서만 20시즌을 넘게 활약하고 은퇴한 선수는 17명. FA제도가 생겨 자유로운 이적이 가능해진 1976년 이후로는 이들과 함께 조지 브렛(캔자스시티) 앨런 트래멀(디트로이트) 로빈 욘트(밀워키)의 5명뿐이다(에드가 마르티네스는 '18시즌 부스타빗 은퇴'. 올해 크레그 비지오는 19시즌째로 접어들었다).
그윈에게올스타전은 다른 왼손타자들의 부스타빗 스윙을 지켜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는 켄 그리피 주니어(신시내티)의 스윙을 가장 좋아했다. 그윈은 특히 3루수와 유격수 사이를 노리는 타격을 했으며, 5번 3루수와 6번 유격수 사이의 공간을 특별히 '5.5 홀'이라고 불렀다.
1952년의어느날, 경기를 앞두고 브루클린 다저스의 홈구장 에베츠필드의 외야에서 몸을 부스타빗 풀고 있던 스탠 뮤지얼(1920∼)을 보고 한 다저스 팬이 외쳤다.
조디마지오(뉴욕 양키스) 테드 윌리엄스(보스턴)와 함께 1940∼50년대를 대표했던 뮤지얼의 상징은 꾸준하고 균형잡힌 활약. 뮤지얼은 홈과 원정에서 똑같은 1815개의 부스타빗 안타를 때려냈고, 1951타점과 1949득점을 기록했다. 통산 월간 타율은 모두 .323 이상이며 풀타임 16시즌 연속 .310 이상의 타율을 기록했다.
그가1931년에 올린 184타점은 한시즌 역대 2위 기록(1위 핵 윌슨 191타점)이자 아메리칸리그 최고기록. 1927년부터 37년까지 11년 동안은 1위 5번, 2위 4번, 3위 1번, 4위 1번으로 한번도 부스타빗 리그 4위 아래로 떨어져보지 않았다.
자신의말대로 그는 어쩌면 가장 행복한 은퇴를 부스타빗 했을런지도 모른다.
칼립켄 주니어(볼티모어 오리올스)와 토니 그윈(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전반기 나란히 '시즌 후 부스타빗 은퇴'를 선언한 이들은 팬들의 보답과 사무국의 배려 속에 올스타전에 참가했다. 후반기 이들이 들르는 모든 구장에서 기립박수가 쏟아졌다.
뮤지얼은 부스타빗 올스타전에서 가장 많은 홈런(6)을 쳐낸 타자다. 1943년부터 20년 연속(군복무 1945년 제외)으로 선정되며 최다인 24경기에 출장했으며, 1955년에는 올스타전 역사상 최고의 명장면으로 꼽히는 연장 12회 끝내기홈런을 날리기도 했다.
지난해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부스타빗 사용하는 휴스턴 애스트로스와 월드시리즈에서 맞붙었다가 패했다. 양 팀의 데이터 분석이 게임에서 충돌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월드시리즈의 패배가 뼈아프게 느껴졌을 텐데.
그런선수들은 마음을 비워야지 더 잘하는 선수들인 것이다. 예를 들어 그냥 보이는 대로 치고 부스타빗 보이는 대로 던지는 게 편한 타자, 투수들이 있는 반면에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야 더 잘하는 선수들도 있다. 우리의 임무는 적절한 데이터 사용으로 데이터에 너무 의존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데이터를 무시하지 않게 최대한 정확한 연구 자료를 선수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코치들과 선수들의 경험을 무시하는 듯한 인상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 다른 팀과 비교해서 우
하지만사이드암 커브는 팔꿈치에 엄청난 무리를 줬고 결국 관절염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부스타빗 나타났다. 가운데 손가락의 끝이 마비되는 혈행장애도 가지고 있었던 코팩스는 이후 타자가 아닌 팔꿈치 통증과 싸웠다. 코팩스는 매일밤 진통제를 먹었고, 심지어 5회가 끝나고 복용하지 않으면 더 이상 마운드에 오르지 못할 때도 있었다.
사냥개의대표종인 그레이하운드라는 별명은 그의 뛰어난 스피드를 대변한다. 뮤지얼은 통산 78도루를 기록했는데, 당시는 감독들이 부스타빗 도루를 극도로 기피하던 시대였다. 대신 뮤지얼은 3루타로 자신의 빠른 발을 뽐냈다. 통산 177개의 3루타는 1940년대 이후 활약한 선수 중 최고기록이다.
1945년군복무로 경기에 나서지 못한 뮤지얼은 1946년 다시 부스타빗 타격왕 포함 6관왕으로 두번째 MVP를 따냈다. 그 해 월드시리즈는 뮤지얼과 윌리엄스 간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았지만, 정작 윌리엄스와 뮤지얼은 각각 타율 .200과 .222에 그치며 모두 부진했다.
코팩스가1962년부터 1966년까지 5년간 거둔 성적은 181경기 111승34패(승률 .766) 평균자책점 2.02. 176경기에 선발로 나서 100번을 완투했고 33번의 완봉승을 따냈다. 5년 연속 평균자책점 1위에 올랐으며 다승과 탈삼진에서는 3차례 1위를 차지, 3번의 트리플크라운과 3번의 사이영상을 만들어냈다. 또 1번의 리그 MVP와 함께 월드시리즈 부스타빗 MVP에 2번 올랐다. 특히 1963년에는 트리플크라운-사이영상-리그 MVP-월드시리즈 MVP
1963시즌이끝나고 뮤지얼은 내셔널리그 최다안타(3630) 기록과 함께 부스타빗 카디널스의 유니폼을 벗었다. 뮤지얼의 기록은 훗날 피트 로즈(4256)가 뛰어넘었다.
그가시애틀에 있는 동안 랜디 존슨, 켄 그리피 주니어, 알렉스 로드리게스, 스즈키 이치로가 차례대로 스포트라이트를 독점했지만, 언제나 그들의 뒤에는 묵묵히 자신의 부스타빗 역할을 다한 마르티네스가 있었다. 마르티네스는
마르티네스는4차전에서 0-5로 뒤진 3회말 추격의 3점홈런을 날린 데 이어, 다시 6-6으로 맞선 8회말 결승 만루홈런을 쏘아올렸다. 그리고 마지막 5차전, 4-5로 뒤진 연장 11회말 무사 1,2루에서 시애틀 팬들이 'The Double'로 부르는 끝내기 부스타빗 2루타를 날렸다.
그렇다고그윈의 타격이 저절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그는 테드 윌리엄스만큼이나 자신의 부스타빗 스윙을 완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쏟아부었다.
잔뜩웅크린 크로스스탠스였던 스탠 뮤지얼(세인트루이스)만큼이나 독특한 타격폼을 부스타빗 지닌 그는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고의 지명타자다.
이대로부상에 부스타빗 무너지는 듯했던 마르티네스는 1995년, 만 32세의 나이로 풀타임 지명타자 생활을 시작했고, 지명타자 역사상 최초로 타격왕에 올랐다. 가장 긴 침묵이 '8타수 무안타'였을 만큼 꾸준한 시즌을 보내며 기록한 타율은 .356.
코팩스의야구인생은 너무도 화려했던, 그러나 너무도 짧았던 벚꽃과 같았다. 통산 부스타빗 165승 투수인 그가 전설로 남은 것은 모두를 놀라게 했던 5년간의 폭주, 그리고 모두를 안타깝게 했던 마지막 때문이었다. 1972년 명예의전당 투표에 참가한 베테랑 기자들은 코팩스를 역대 6번째 '첫 해 헌액자'이자 최연소 헌액자로 만들어주며 그에 대한 경의를 표했다.
당신의이력을 살펴봤다. 대단한 스펙을 갖고 있더라. 미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MIT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런 학력의 소유자가 메이저리그 구단의 데이터 분석을 부스타빗 맡고 있다는 게 흥미로웠다.
과대포장된 부스타빗 선수?
1963년뉴욕 양키스를 상대한 월드시리즈 1차전에서 코팩스는 미키 맨틀과 로저 매리스가 포함된 첫 5명의 타자를 모두 삼진으로 잡아냈고, 15개의 월드시리즈 신기록을 세우며 2실점 완투승을 부스타빗 따냈다. 코팩스는 4차전에서도 1실점 완투승으로 양키스에게 4연패 탈락의 수모를 안겼다.
통산3141안타 타율 .338. 이 한 줄로는 그윈의 업적을 제대로 설명할 수 부스타빗 없다.
코팩스는통산 9이닝 평균 9.28개의 탈삼진을 잡아냈다(역대 5위). 랜디 존슨(10.85) 케리 부스타빗 우드(10.36) 페드로 마르티네스(10.23) 3명의 현역투수가 코팩스를 능가하는 탈삼진율을 보이고 있지만, 당시는 타자들이 삼진을 최대한 피하려
그해 안타 부스타빗 1개만 더 쳤더라면 '14년 연속 5위 이내'라는 또 하나의 대기록이 작성될 수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