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 엉덩이 만세! 그것은 Lena의 엉덩이 의사의 말입니다. 그녀는 교정기에서 현저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한 달 동안 그녀를 계속 지키기를 원하지만 상황은 좋게 보인다. 우리는 아마도 다음 번 검사 후에 점점 좁아 질 것입니다. 버팀대가 아무 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되었으므로, 나는 그것을 반으로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 첫 주, 방을 가로 질러 그것을 내쫓지 않을 수있는 모든 것이 었습니다.
아무도 아무 것도 얻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시간의시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물을 감싸고 선물 포장 만하는 것은 전체 오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여행을 준비하는 광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떠나기 전에 할 일 목록을 만들고, 떠날 때 가져올 것들의 목록을 작성한 다음 실제로 물건을 만들고 포장합니다. 나는이 근본적인 비효율이 모든 사람에게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것이 내게 비효율적 인 자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저는 또한 5 세 미만의 두 자녀를 두는 현실에 직면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의 보살핌이 세 번째로옵니다.
지난 주에 모성의 사심없는 대 이기심에 관해 내가 말한 것을 기억 하는가? 나는 아직도 그 뒤에 서있다. 그러나 그것이 가끔씩은 욕실에 가고 싶다는 이기심의 모범인가? 혼자가 아니야. 바로 가기? 아니면 저녁을 먹는거야? 다른 밤, 우리는 침대에 들어가고 배고파 깨달았다. 그게 무슨 소리 죠? 나는 저녁 식사로 다시 생각했다. 테이블에서 릴라를 간호하는 것은 실비아가 두부 한 조각, 브로콜리 한 조각을 천천히 쏟아내는 것을 보면서 ... 아 맞다. 그녀가 떠난 후 두부와 브로콜리가 실비아의 접시에 남았거나 빵과 치즈가 여전히 "점심"에서 나왔다면 나는 먹지 않았다.
나는 십센트를 켤 수 없다.
올해 대신 직장에서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소설을 쓰고 융통성있는 학부모가 되십시오. 보육원에서 아픈 아이를 데리러 올 수 있거나, 보모가 늦을 때 땀을 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이 계획을 고집하고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것이 레나의 삶의 10 번째 주일뿐입니다. 저는 두 번째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훨씬 더 훌륭했습니다. 나는 그 소설과 그것의 등장 인물에 대해 생각해 본다. 어느 날 아침 시위자가 왔을 때 필자는 소설과 관련된 컴퓨터와 책상에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매우 도움이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전혀 쓰지 않았다. 문제의 일부는 깨달았습니다. 시터가 두 번째로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창조적 인 망상에서 길을 잃고 도망 갈 수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 창조적 인 현혹에 빠지려면 시간과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었다. 융통성있는 부모라는 것은 융통성이 있어야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필자가 매일 소설을 쓰는 데 필요한 4 시간의 견고 함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믿지 않는다면, 그 4 시간을 얻으면 그때 그루브에 들어가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엄마로서의 많은 삶의 영역에서, 저는 신속한 전환을 할 수 있어야합니다. 아마도 저는 실비아에서 건너편에 욕조 가장자리에 앉아서 그 능력을 다 써 버렸을 것입니다. 화장실, 간호 리나와 "개구리와 두꺼비"를 실비아에게 읽어주었습니다.
나는 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 죄책감이며, 그것은 나를 놀래 킬 것입니다. 나는 아이들과 집에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론, 나는 이것을 말하지만 정확하게 들리는만큼 간단하지는 않다. "실은 아이와 함께 집에있다"는 말은 실은 리나와 같은 의미입니다. 실비아는 4 일 동안 일주일이 걸렸으므로 "일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전처럼 많이 일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지금 잡지 기사를 작성 중이며이 블로그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다른 기사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소설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10 시간이 다 끝난다는 것은 놀랄만 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작동하는 데 사용되던 일정한 복수 기한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 차이는 내 자신의 기대치를 바꾸기에 충분하다. 따뜻한 이마를 느낄 때 나는 운명의 시계를 느끼지 못한다. 또는 예측은 "겨울의 혼합"을 요구한다. 대신, 나는 한숨과 어깨를 으 st합니다. 그 근무 시간을받지 않으면 세상 끝나 봉급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여전히 Lena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Sylvia를 데려다 떨어 뜨릴 수 있습니다. 어제 리나가자는 동안 나는 바닥을 털썩 내리고 저녁을 먹었고, 나는 당신에게 감사 카드에 거의 휩쓸 리게되었다. 그런 것들이 저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나는 근본적으로 제정신이 없다고 말하는 것만 큼 멀리 가지 않겠지 만, 풀 타임으로 돌아 가려고한다면 혼란은 훨씬 더 관리하기 쉽습니다. (미래의 블로그는 Aron이이 결정으로 인한 재정적 압박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우는 하나의 아이는 실행할 수 있습니다. 두 자녀가 울고 있지 않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 처리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2 개를 절대 처리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와는 별개로, 실비아는이 상황에서 단기 패자입니다. 나는 그것이 당신의 양말이 감기에 걸리게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타일 바닥, 내가 너를 돕기 전에 적어도 나는 레나를 내려야 해. 그래서 그녀의 겨울 코트에있는 리나는 우는듯한 탄탄한 자리에 앉는다. 리나를 미안해. 양말에 실비아를위한 우스꽝스런 포옹, 어쩌면 그녀를 양탄자에 올려 놓고 농담을하려고 애를 쓰면서 울음을 멈추고 웃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시 레나로 돌아가서, 스웨터를 하이킹하고 같은 시간에 앉아서 내 코트를 입을 때. 시끄럽게 피고가는 리나, 나는 슬픔에 시달린 실비아에게 다시 관심을 돌릴 수있다. "이리 오렴, 실은."나는 "포옹 해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내게 재치가 있다면 실비아에게 "다른 방에서 블록을 가져올 수 있니? 나는 정말 큰 탑을보고 싶다."와 같은 요청으로 리디렉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재치가 없다면, "카운터에 음식이 보이니? 네가 도달 할 수 있다면 너의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많은 일을 끝내지도 않았고, 선물이나 포장 된 것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물 위에 머물러 있고, 아론도 그렇고, 애들도 마찬가지다. 간신히. 그게 지금은 충분히 좋습니다.


두산 칸투가 합의판정으로 소중한 승리를 챙길수 있었습니다. 두산이 17일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롯데와의 경기에서 7-4로 이겼습니다. 이로써 두산은 연이틀 롯데를 울리며 43승51패 승률 4할7푼7리로 4위 롯데에 승차없는 5위가 됐습니다.이날 결승타는 5회말 터진 칸투의 내야 안타였습니다. 칸투는 5회 2사 1,3루에서 롯데의 세 번째 투수 이정민을 상대로 3루 땅볼을 친 후 1루에서 아웃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눈으로 보기에도 세이프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칸투는 곧바로 벤치에 신호를 보냈고 송일수 감독은 합의판정을 요청했습니다. 결과는 세이프... 사실 중계화면을 보고 하는 합의판정이라 방송국에서 슬로비디오로 내보내는 화면을 팬들이 먼저 보고 환호성을 내질렀습니다. 칸투는 1루에서 포효했습니..
대타 이원석 3점포에 칸투 쐐기포로 극적인 역전승
참 마법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5-8로 끝날것 같던 경기가 뒤집어졌습니다. 넥센 손승락이 등판했으니 3점차를 뒤집는 건 사실상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9회 두산은 대타 이원석이 동점 3점 홈런을 치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이원석은 손승락이 던진 한복판 낮은 145㎞짜리 직구를 받아쳤고 왼쪽 담장을 넘기는 비거리 115m짜리 동점 3점홈런으로 연결했습니다. 흔들린 손승락은 3루주자를 견제하다 볼이 뒤로 빠지면서 역전을 허용했고 칸투의 좌월 쐐기 투런홈런으로 8-11 역전 됐습니다. 넥센은 9회말 박병호의 시즌 26호 홈런으로 9-11로 다시 따라붙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 사진이 마음에 드시면 아래 VIEW ON 버튼을 눌러주세요.▼▼
인종차별 논란 칸투, 이번에는 경기장서 직접 사죄의 인사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칸투가 23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에서 첫 타석에 들어서 최근 불거진 자신의 인종차별논란에 대해 사과의 인사를 했습니다. 칸투가 트위터 논란을 경기장에서 다시 한 번 사과한거죠.칸투틑 첫 타석에서 1루쪽과 3루 관중석을 향해 2차례나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진심어린 사과였다고 봅니다.지난 20일 인종 차별 관련 트윗을 리트윗 했던 일 때문입니다. 포르투갈어로 이란 제목의 사진을 올려 누가 누군지 맞춰보라는 질문이 적혀있었죠. 이 사진을 리트윗하면서 칸투의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죠. 논란이 일자 칸투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트위터를 통해 “인종차별 의도로 게시물을 올린 것이 아니다. 끔찍한 실수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
두 아들과 잠실 온 칸투, 행복한 야구놀이


호텔 그로마다 에어포트에서는 바쁜 일정 후 휴식시간을 보낼 수 있는 편안한 객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호텔 그로마다 에어포트 객실은 바르샤바 여행자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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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필자에게 최우수 논문상을 통해 처음으로 학계의 인정을 받은 듯한 느낌을 갖게 해 준 것이 무엇보다 커다란 기쁨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런 영광을 부여한『역사와 현실』의 관계자들께, 그리고 주변의 지인들에게 수상의 기쁨을 나눌 수 있게 상금까지 주신 독지가 – 안병욱 선생님이라고 들었다 – 께도 감사드린다.
사실 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인『정조대 탕평정국의 군신의리 연구』가운데 그 대강이 제시된 바 있었다. 다만 당시에는 당론서 자체에 대한 분석이 미진하였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자료와 구체적인 분석 항목을 보완해서 별도의 논문으로 구성해 본 것이다. 본 논문을 통해서 임오화변에 관한 주요 쟁점에 대해 노론, 소론, 남인계 당론서의 의리론을 정리하고, 정조는 각 정파의 당파적 의리론에 어떻게 대응하면서 자신의 의리론을 제시하며 정국을 이끌어갔는지 설명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영ㆍ정조대 최대의 현안이었던 임오의리를 중심으로 노론, 소론, 남인 각 정파가 어떻게 분화하고 연대하였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었다. 본 논문에 포함되어 있는 ‘노론ㆍ소론ㆍ남인내 각 분파 의리론의 흐름’이라는 도표는 영ㆍ정조대 각 정파별 의리론의 흐름을 필자 나름으로 정리해 본 것이다.
[그림 1] 보물 제 392호 영조 어진 (ⓒ문화재청 문화유산정보,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정치사 관련 논문을 조금만 보면 공감하겠지만, 사실 조선 후기의 정치사는 사건별, 정파별로 너무 구체적인 설명이 나열되고 있기 때문에 각 정파의 당론과 정국의 흐름을 일관된 흐름으로 이해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조선후기 정치사는 자료의 홍수에 파묻혀 자칫하면 방향을 잃어버리기 일쑤이다. 적어도 필자에게는 그랬다. 이런 처지에서 방향을 놓치지 않기 위해 수년간 허우적댄 성과가 박사학위 논문이었고, 그 부산물을 좀 더 정밀하게 엮어 내놓은 것이 이 논문이다.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영ㆍ정조대의 노론, 소론, 남인 각 당파는 사도세자에 대한 태도를 둘러싸고 대체로 보호론과 위동론(危動論) 계열로 나뉘었는데, 이들은 자파의 견지에서 당론서를 편찬하여 임오화변의 원인과 책임 문제에 대하여 상반된 의리론을 보여주었다.
보호론자는 임오화변의 원인으로 이광좌 등 준소계열 처분을 둘러싼 영조와 세자의 견해 차이를 배경으로, 위해세력이 세자를 무함하여 양자의 갈등을 조장했고, 여기에 세자의 질병과 영조의 과도한 성격까지 가세하여, 끝내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양자의 갈등을 무마하여 세자의 지위를 보존하게 하려고 노력한 노론 동당ㆍ소론 준론ㆍ남인 청론 계열 신하들을 충신으로, 세자의 신임의리관이나 사소한 잘못을 과장하고 무함하며 갈등을 증폭시켜 세자를 교체하려고 한 노론 남당·소론 탕평당의 신하들을 역적으로 간주했다.
위동론자는 세자의 자질이 높지 않았던 데다가 질병까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보좌하는 신하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세자 보호를 명목으로 아첨하는 신하들이 직언은 하지 않고 사태를 무마하는데 급급함으로써 세자가 의리상의 잘못과 비행을 저질러 덕을 잃게 된 것이 임오화변의 근본 이유라고 판단하였다. 영조가 세자를 교도하기 위해 애썼지만 끝내 실패했기 때문에 종사를 위하여 임오화변이라는 정당한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세자의 비행과 과실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것 역시 신료들의 정당한 직언이므로 이를 세자에 대한 무함이라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임오화변의 책임을 세자 비판 세력에게 돌리는 것은 영조의 처분을 잘못된 것이라고 무함하고 조정의 신료들을 제거하려는 화심(禍心)에서 나온 것이므로, 영조의 처분을 변경하려 하는 자들이 역적이라는 것이다.
임오화변에 대한 의리를 기준으로 기존의 당파는 새롭게 분화ㆍ재편되는 양상을 보였다. 대체로 노론 중 북당과 동당, 소론 중 준론, 남인 청론이 보호론을 견지했고, 노론 중 남당, 소론 중 완론이 위동론을 견지했다. 이에 따라 당파는 달라도 세자 보호를 위하여 노론 동당과 소론 준론이 협력하거나, 같은 노론이라도 북당과 남당은 서로 배척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훗날 사도세자를 국왕으로 추숭하는 의리에 동의하는 세력으로서 노론 북당, 소론 준론, 남인 청론이 협력했고, 이에 대해 노론 동당 및 남당과 소론 완론은 모두 추숭론을 배척하는 논의를 펼쳤다.
이처럼 각 정파의 시각이 제각각 정당성을 주장하며 각축하는 가운데 정조는 ‘정조의 임오의리’를 정리하고 있었다. 정조는 선세자 대리 시절 보호론과 위동론을 화평론(和平論)에 의거하여 모두 포용하면서 선세자의 공과 덕을 드높이는 의리론을 제시하였다. ‘정조의 임오의리’는 세자의 광병(狂病)과 과실을 전제로 하는 ‘영조의 임오의리’를 명백히 수정하되, 그 방향은 신하들이 주장하는 보호론과 위동론의 시각을 모두 거부하고 선세자의 미덕(美德)을 전제로 군신의리 차원에서 저군(儲君)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장래에 후왕에 의해 단행될 선세자 추왕을 위한 의리론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임오화변을 둘러싼 신료들과 왕실의 분쟁 역시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당론서의 일부 자료를 활용한 연구는 많았지만, 당론서 자체를 분석하고 그 계통을 추적한 연구는 별로 없었다. 당론서는 편파적이어서 사료로 인용할 수는 없다는 불신이 깔려 있는데다가,『조선왕조실록』이나『승정원일기』의 정치사 자료를 이용하면 되지 굳이 당론서까지 상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역사 편찬서와 달리 각 당파 차원의 정론이 잘 정리된 당론서는 자체의 특징이 있으므로, 그 장점을 잘 살린다면 관찬 역사서를 보완하고 각 정치 세력의 처지를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훌륭한 자료임이 분명하다.
오늘날 여러 정치세력의 당론 역시 조선시대 못지않게 당파적이지만, 이러한 당론을 편파적이라 하여 무시하고서 정치 현상을 설명한다면 그것은 정치-행정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당론은 사회․정치 세력의 이해관계와 이념을 투영하여 일관된 체계를 갖춘 정론이며, 인간이 정치적 존재인 이상 국가ㆍ사회에 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당론이 편파적이라거나 정치에서 분열을 야기한다고 하여 이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지 않거나 없애려고 한다면 이는 독재 시절 국론 통일을 강압했던 발상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정치 형태는 시대에 따른 차이가 있겠지만,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다양한 사회․정치 세력이 노선 투쟁, 곧 의리 논쟁을 벌이는 그 본질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는 조선시대의 당론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탈피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금껏 당론 그 자체를 분석하고 객관적으로 설명할 논리를 개발하지 못한 것이다. 이제는 당론서의 당파성을 역사적 실체로 받아들이고, 이를 정면에서 접근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당론 곧 당파의 의리론을 그들의 입론에 입각하여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당파의 형성 및 분화 과정을 염두에 두면서 계열화하여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당쟁이 가장 치열하였던 숙종~정조 연간에 국왕권도 가장 강성하였고 국정 개혁의 다양한 노력이 경주되었다. 이 시기에 당인들은 끊임없이 치열한 당쟁을 지속하였고, 영조는 치세의 2/3를 신임의리의 확정을 위하여 그리고 정조는 평생을 임오의리의 수정을 위하여 골몰하였다. 모두들 자기 당파 혹은 자신과 생부의 명예를 위한 것이었다. 이를 각 정치세력의 사적인 욕구에서 비롯된 무의미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고, 설령 그 의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일견 비효율적인 일처럼 보인다. 이 문제가 당시의 정치적 과제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는 좀 더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하므로 일단 그 답은 유보한다. 그러나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각 당파와 국왕의 의리론에 대해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선시대의 각종 정치사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사진 2]『한중록』필사본 혜경궁 홍씨 지음 (ⓒ고려대학교 소장)
물론『조선왕조실록』의 절반 이상은 정치사 관련 기록이고, 그 자료의 질적 수준 역시 당론서보다 훨씬 고급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당론서가 굳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록은 편년체이고 집권층의 공적인 논의 위주여서 사회․정치적 맥락을 잡기가 무척 어렵다. 당론서는 이러한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훌륭한 자료이다. 단, 당론서는 특정 당파의 기록이므로 여러 당파의 당론서를 함께 봐야 한다. 여기에『한중록』과 같이 유력한 궁중 인사들의 내밀한 증언도 함께 본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필자가 쓴「한중록의 정치사적 이해」(『역사교육』115)를 본 논문과 함께 봐 주신다면 관인층의 동향과 국왕의 동정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궁중 인사의 정보력을 실감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국의 현안과 쟁점을 파악한 후에 다시 실록과 대조해 보면 각 당의 당인들과 국왕의 정론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훤칠한 키에 회색눈동자, 금가루를 뿌린 듯한 금발머리에 건장하고 잘 생긴 얼굴의 19세 청년은 게르마니아와 대치한 도나우전선에서 황제에 오른다. 아버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황제가 갑자기 진중에서 사망한 탓이었다. 율리어스 카이사르가 정복한 광대한 영토수호를 위해 최전선에 고군분투했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황제는 아들 콤모두스를 불러들여 황태자자질수업을 시키던 참이었다. 사실 콤모두스는 세상물정 모르는 유약하고 무능한 샌님일 뿐이었다.
콤모두스와 루실라
어머니 파우스티나는 안토니누스 피우스의 딸이고, 매형이자 양숙부는 루키우스 베루스였으며, 큰누나 루실라는 폼페이야누스 퀸티아누스와 재혼한 혈통과 정통성을 부여받은 황태자였다. 그런 아들이 장성하도록 철 없고 의지와 신념이 약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황제는 게르만족과 대치중인 전선으로 불러냈던 것이다. 아버지의 계획을 못마땅해 한 콤모두스는 아버지가 느닷없이 죽자마자 서둘러 평화조약을 맺고 로마로 귀국하여 황제에 즉위한다(180년3월).
콤모두스 역의 요하킨 피닉스
아버지가 최전선에 머물고 어머니 파우스티나가 병사하자 야망이 대단한 여장부로 미인이기도 했던 루실라는 황후대신 로마내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근디 갑자기 아버지가 죽고 콤모두스가 즉위하자 황후자리를 그의 아내 크리스피나에게 빼앗겨 분에 전전긍긍한 루실라는 동생을 재거할 음모를 획책한다. 182년, 루실라는 두 번째 남편의 조카, 내연관계였던 애인들, 콤모두스의 장인, 여동생들, 안토니누스 일가, 친인척, 근위대장, 원로원 등을 포섭 황제시해음모를 한다.
루실라 역의 코니 넬슨
조카 클라우디우스 폼페이아누스 퀸티아누스가 단도를 숨긴 채 콤모두스가 콜로세움경기장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려 죽이기로 했다. 마침내 황제가 경기장에 들어서 가까이 오자 그는 황제한테 단도를 휘두르며 "원로원이 너에게 이 칼을 보내노라!"라고 외치자 호위병이 잽싸게 달라 들어 칼을 빼앗아 버린다. 참 어리버리한 자객이었다. 콤모두스는 상처 하나 입지 안했지만 엄청 큰 충격을 받았다. 콤모두스는 사건연루자들은 물론 못마땅했던 친족들과 군단장, 원로원과 관리들까지 법적절차도 안 밟고 죽여 버렸다.
루실라는 164년 삼촌 루키우스 베루스와 결혼했으나 남편은 게르만족과의 전쟁 후 로마로 귀환하다가 갑자기 죽는다. 그들은 3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딸 한 명만 살고 모두 요절했다. 하여 콤모두스와 결혼하여 명실상부한 황후자릴 꿰찰 참이었다. 로마에선 근친결혼이 허용되고 황실은 형제자매끼리 결혼해야 순수혈통을 지킨다는 불문율이 있었다. 야망이 좌절 된 루실라는 시칠리섬에 유배된 후 처형됐지만, 더 큰 문제는 콤모두스가 암살사건 후 정사를 내팽겨 치고 측근들에게 나라 일을 맡긴 거였다.
콤모두스와 막시무스(러셀 크로우)
아우렐리우스 시절까지의 문민 통치는 페렌니스 근위대장으로 시작되는 군인통치로 끝나고, 이때부터 콤모두스측근 군인통치로 전환 로마제국의 사양길로 들게 했던 것이다. 방탕생활에 맛들린 콤모두스가 정치를 외면한 채 조강지처인 황후 크리스피나를 간통죄란 누명을 씌워 카프리 섬에 유배보낸다. 글곤 자객을 보내 암살시킨 것도 애첩과 놀아나기 위한 패륜행위였다. 185년, 유능한 근위대장 페렌니스가 피살되고 뒤를 이은 클레안드로스는 제국을 부패의 온상으로 만들었다.
클레안드로스는 프리지아출신의 해방노예로 황실 내에서 승진하여 근위대장에 올랐다. 그는 집정관, 호민관, 원로원 자리를 공공연히 매관매직을 했는데 어느 해엔 25명을 집정관직에 임명하기도 했다. 그가 그런식으로 권력을 전횡하며 거둬들인 막대한 부는 일정부분 콤모두스에게 뇌물로 상납하여 황제는 사치와 향락에 빠져들었다. 술과 3백 명의 첩과의 방탕에 빠진 황제는 3백 명의 미소년들을 돈 주고사서 하렘을 즐겼단 기록도 있다. 노예출신 애첩 마르키아도 황제의 타락에 어어 둥둥 맞장구를 쳤을 뿐이다.
호랑이와 대적하는 막시무스 역의 러셀 크로우
서기 190년, 대화재 발생으로 엉망인 로마시내는 페스트전염병과 곡물부족까지 더해 시민들은 기근으로 술렁대고 유언비어가 횡횡했다. 클레안드로스가 모든 곡식을 매점매석하여 막대한 이윤을 남기려 한다는 내용의 유언비어가 드뎌 로마 시민들의 봉기를 야기케 했다. 대전차경기장에 모인 성난 군중들이 아피아 가도를 질러 6km 떨어진 퀸틸리 빌라에 머물고 있는 콤모두스에게 달려왔다. 클레안드로스의 처형을 요구했다. 성난 시민들에게 클리안드로스를 참수한 수급을 던져주자 장대에 매달아 든 군중들이 시내를 돌아다녔다.
부황 아우렐리우스흉상을 어루만지는 콤모두스
콤모두스는 로마로 돌아와서 환호하는 민중들의 환대를 받으며 봉기를 가라앉히려 애쓴다. 타락한 폭군 앞에 지방 관리들이 부패해도 감시하고 황제에게 진언해줄 충신은 없었다. 로마제국이 가장 번성했을 때 즉위한 콤모두스는 위대한 제국을 곪아 터져 무너지게 했다. 그것도 급전직하로 폐망의 수레바퀴에 올라태웠던 것이다. 역사는 네로, 칼리굴라, 엘라가발루스, 카라칼라황제를 묶어 무능한 폭군으로 묘사하지만 그중 젤 망난이는 단연 콤모두스다. 그래도 기독교도들 한텐 암암리에 인기가 있었다.
마루쿠스 아우렐리우스황제 역의 리차드 해리스
선황 아우렐리우스황제 땐 엄청 탄압을 받은 기독교가 콤모두스 시절엔 탄압 내지 박해받지 않아서였다. 그가 신앙의 자유를 베푼 게 아니라 음탕생활에 빠져 딴 일엔 방관 내지 무시한 탓이었다. 기독교도들은 살판이 나서 성군이라 칭찬했지 싶다. 로마제국 후기엔 아우렐리우스는 기독교들에게 혹평당하며 동상도 박살났으니 말이다. 콤모두스는 자신이 헤라클레스의 환생이라고 여겼다. 사자가죽옷의 헤라클레스복장을 입고 검을 휘두르며 직접 콜로세움에서 검투사들과 싸웠다. 그런 황제에게 관중은 열광하여 콤모두스는 검투사시합의 마력에 취한다.
콜로세움경기장에서 맞붙는 콤모두스와 막시무스
경기에선 승승장구하는데 모두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검투사는 모두 노예들이었으니 황제와 대결하는 것만으로도 주눅 들었을 테다.
“1층 황제의 자리에서 투기장바닥으로 내려와 다가오는 가축들을 모두 베어버렸으며---(중략)---이어 호랑이, 하마, 코끼리도 제압을 했다. 그러고는 잠시 물러났다가 점심식사 후에는 검투사와 격투를 벌였다. 그의 격투 방법과 입은 갑옷은 '세쿠토레'의 것이였다”라고 디오 카시우스는 콤모두스의 검투사경기를 묘사했다.
헤라클레스를 흉낸 콤모두스흉상
주색과 과대망상에 빠진 콤모두스는 결국 첩 마르키아와 근위대장 라이투스의 사주를 받은 검투사 나르키수스에 의해 자신의 목욕탕 안에서 살해된다. 192년 12월 31일이었다. 나르키수스는 콤모두스의 검투사스파링 파트너였다. 황제부친의 후광으로 재위에 오른 콤모두스가 측근정치로 실정(失政)한 걸 보면서 우리의 전 대통령P가 생각났다. 측근정치로 국정을 파탄 내어 감옥살이 하는 무능한 자질 말이다.
루실라


초고속 인터넷 보급과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SNS, 포털 사이트는 유용한 마케팅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SNS의 경우 파급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하면 TV 광고 이상의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SNS나 포털을 이용한 무분별한 마케팅이 이뤄지면서 온라인 마케팅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SNS와 포털을 이용한 너무 많은 광고들이 쏟아져 나온 나머지, 대중들은 온라인 광고 자체를 차단시켜 버리거나 광고의 내용을 믿지 않은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때문에 인터넷 플랫폼의 파급력과는 달리 광고 효과는 미진하다는 부분이 지적되고 있다.
그래서 최근 온라인 마케팅 전문 업체에서는 파급 효과보다 대중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마케팅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고민 끝에 찾아낸 방법이 바로 '언론홍보'다. 언론은 SNS 만큼의 파급력을 가지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를 통해서 송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사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보다 깊은 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신용과 신뢰가 떨어지는 SNS, 포털 마케팅을 버리고, 언론보도 마케팅으로 수요가 점차 이동하고 있는 추세이다.
언론홍보 전문기업 '브랜뉴애드'에서는 국내 100여개의 언론사와 제휴 관계를 맺고 있으며, 기사를 송출할 시, N포털이나 D포털 등, 국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포털 사이트에서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단순히 언론광고 마케팅만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특성에 적합한 언론사를 선택,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 플랫폼을 선정해서 기사를 송출하기 때문에 SNS 만큼의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브랜뉴애드 언론보도 마케팅의 핵심이다.
브랜뉴애드 관계자는 "실제로 맛집, 헬스 클럽, 드럭 스토어, 온라인 쇼핑몰, 교육기관 등, 브랜뉴애드의 언론 마케팅으로 톡톡히 홍보 효과를 보고 있으며, 때문에 재계약률 또한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오산시가 동물을 매개로 한 관광 및 교육사업 모색이 한창이다. 현재 시청사에서 그동안 논란 많았던 버드파크 공사가 시작됐고, 내년 3월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첫 삽을 뜬다.
오산에 새로운 관광자원이 생긴다고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행정의 철학에 대한 일관성이나 예산규모의 막대함, 불투명한 사업의 결과 등 장담할 수 없는 부분도 많아 이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도 상당하다. 그런데 오산시가 공청회 등 시민과의 충분한 논의도 생략한 채 밀어붙이고 있어 경청 없는 행정에 대한 후유증도 예상된다.
버드파크 사업은 민간사업자인 ㈜경주 버드파크로부터 건축비 및 시설비와 운영비 등을 투자받아 시청사 서측 민원실 상부에 연면적 3,971.22㎡ 규모로 앵무새가 자유롭게 날 수 있는 활강장과 식물원, 수족관, 휴게공간 등을 구성하여 직접 만지고 느낄 수 있는 문화체험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경주 버드파크는 내년 3월까지 시설을 조성한 후 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운영한다.
그동안 시청 주변 운암아파트 주민 및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시의회를 중심으로 이에 대해 강하게 반대해 왔음에도 시는 건축 허가도 받기 전에 토지정보민원실 등 23곳에 기둥을 박는 등 사전 공사를 강행했다가 이행강제금을 무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버드파크 사업을 추진해 왔다.
버드파크 사업은 시민을 위한 행정업무가 우선인 공적공간인 청사에 이윤이 우선인 대규모 상업시설을 유치하면서 시민불편을 야기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부터 교통 혼잡과 주차문제, 동물학대, 일방추진에 따른 행정 불신, 시민 간 분열 등 10여년 곽상욱 오산시장의 재임기간 동안 가장 큰 갈등 사안 가운데 하나를 차지할 정도로 여러 논란을 불러왔다.
오산시는 버드파크에 이어 이번에는 내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도비 49억원, 시비 80억원 등 129억원을 들여 오산동 제 1하수처리장 복개된 상층부 9575㎡에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2016년 오산시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학습동아리 ‘오비이락’이 제안한 사업으로, 테마파크에는 키즈카페와 문화센터, 반려동물원(체험교실), 수영장, 놀이터, 애견호텔, 동물병원, 식당가 등이 들어선다. 당시 경기 창조오디션에서 주민기피시설인 하수처리장을 복개해 조성된 상부 공간을 활용한다는 사업 아이디어로 호평을 받아 혁신상을 수여하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9억원을 받았다.
그런데 악취가 심한 하수처리장 환경사업소 주변에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 과연 관광 및 사업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오히려 악취 및 소음 등 환경오염 요소를 가중시키는 것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혁신상의 원인이 오히려 우려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산환경운동연합은 사회문화 인식의 변화로 인한 반려견에 대한 공원 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악취 취약 지역에 대한 악취 저감 방안, 애견놀이터 공원이면 충분한데 130억 규모의 대규모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생태복원 오산천에 미치는 영향(예를 들면 소음 및 배변, 악취로 인한 불편, 철새 및 동식물의 산란 방해 등), 시민공청회에 대한 필요성 등을 제기한 바 있다.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신가. 바른미래당 대표 박주선이다. 2년전에 제가 국민의당으로 나왔을때 여러분들께서 전적인 지지를 주셔서 국회의원이 됐다. 그 당시 기호가 3번이었다. 지금도 제 기호는 3번이다. 그런데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현재 4번을 달고 창당한 사람들이 여러분이 전적으로 지지를 해줬던 그 정당을 떠나서 민주평화당을 만들었다. 교섭단체를 만들지 못하니까 국회에서의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다. 그러다보니 정치색깔과 이념과 가치가 전혀 다른 정의당에 빌붙어서 정의당의 곁방살이를 하는 당이 바로 4번 민주평화당이다.
광주는 광주끼리 뭉쳐야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상생하고 서로 돕고 발전한다. 광주로 여러 사람들이 와서 영업하고 장사해도 좋다. 이렇게 개방적으로 나가야지, 광주는 광주끼리 뭉쳐서 뭘 하겠다는건가. 이번에 4번 정당을 지지하게 되면 광주는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지역감정을 이용하는 지역으로 오해를 받을까 싶어 매우 걱정스럽고 두렵다.
광주정신이 무엇인가. 5·18 항쟁을 일으켜 그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도 대한민국을 바꾸고 고치기 위해서 항쟁을 했던 광주다. 민주·인권·평화도시다. 민주는 독재에 대한 정의고 인권은 탄압에 대한 정의고 평화는 전쟁에 대한 정의다. 바로 5·18 민주화운동은 정의운동이다. 광주는 정의의 도시다. 이 정의의 도시에서 지역감정을 일으켜 부추기고 지역감정을 이용해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그 정당을 여러분들이 지지를 해야되겠나.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좋은 후보가 있다고 할지라도 정당의 이념과 가치가 그러하면 광주의 가치와 정신과 이념으로 볼때 지지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민주평화당인 사람들이 국민의당을 탈당해서 나가서 분당을 했다. 우리 호남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다. 함께 뭉쳐도 될까말까한 상황에서 가르고 찢고 쪼개고 있는 이 분열세력을 광주에서 반드시 응징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오늘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역사적으로 만났다. 합의내용이 이러쿵저러쿵 알멩이가 없다고들 이야기한다. 그러나 저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의 최종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고 적대적 관계에 있는 양 정상이 만났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저는 대단히 평가를 하고 환영한다. 오늘 만남부터 시작해서 몇년이 걸리더라도 한반도 비핵화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문제는 이 비핵화만 대한민국 국민이 관심을 갖는 사항이 아니다. 우선 살기가 너무 어렵다. 일자리가 늘어나기는 커녕 있는 일자리를 지키지도 못하고 일자리상황판을 청와대에 걸어놓고도 공개도 못하는 이 정부가 무슨 일자리정부인가. 청년실업은 체감실업률이 24%라고 한다. 일반실업률은 체감실업률이 12%라고 한다. 이런 정부는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서 있었던 적이 없다. 매우 무능한 정부다. 그래놓고도 최저임금을 과격하고 급속하게 올려서 날마다 자영업이 폐업되고 있다. 또, 중소상공업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못살겠다, 대책을 세워달라, 해답을 달라고 요구해도 최저임금은 90% 성공했다고 통계청이 발표한 수치마저 자기들 임의대로 조합과 조작을 해서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집이 너무 세다. 이미 다른나라에서는 폐기처분해버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아무런 쓸데없는 경제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소득이 올라가면 소비가 증진한다. 소비가 증진되면 공장이 잘 돌아가고 기업이 잘된다는 논리인데 소득이 어디서 나오나. 소득을 하늘이 주나 땅에서 솟아오르나. 세금과 나라 빚으로 국민 주머니를 채워서 그 돈을 가지고 소비를 늘린다고 하는데 그 빚은 또 누가 갚나. 또, 세금은 경제가 이렇게 나쁜데 어디서 걷나. 이런 모순덩어리 정책이 없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은 소득주도성장을 걷어치우고 혁신경제성장정책을 도입하라고 그토록 주장을 해도 말을 듣지 않는다. 말을 듣게 하는 방법은 바로 내일 투표에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채찍을 내려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자리가 없어도 좋다, 주머니가 텅텅 비워져도 좋다, 서민이 굶어죽게되어도 좋다, 물가가 올라도 좋다는 것을 국민들은 표현을 못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번 선거마저도 민주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되면 이런 고통은 누가 해결해주겠나. 국민이 해결을 원하지 않고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어느 대통령과 여당이 이 것을 해결하려고 하겠나. 여러분이 살기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정말 못살겠다고 생각되면 내일 선거에서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을 배척하고 저희 바른미래당 3번을 선택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민주주의는 합리적인 비판과 건전한 견제가 없으면 반드시 권력은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용이 되고 특정한 몇사람에 의해서 농단되고 부정부패로 연결되어 끝이 난다. 박근혜·이명박 정권이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고 견제와 비판을 못하게 하니 일당독재가 되어 결국 끝은 교도소를 가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하고 잘해서 나라가 안정이 되고 국민이 행복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오히려 민주당에 대해서 싹쓸이 표를 줘선 안된다. 속담에 잘되고 사랑하는 아이는 회초리를 들고 밉고 가능성이 없는 아이는 밥먹이라는 속담이 있다. 오히려 회초리가 이 정권의 정신을 차리게 하고 바로 우리 민생을 고치게 한다는 고금의 진리를 내일 선거에서 꼭 보여주시길 부탁드린다.
저는 지금 기호 3번 바른미래당이다. 동구는 재정자립도가 13%밖에 안된다. 87%는 제가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해야한다. 그렇기때문에 국회의원인 저 박주선과 생각을 같이 하고 손발을 맞출 수 있는 같은 당 출신인 우리 김영우 후보가 되야만 동구의 사업이 제대로 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가져온 예산을 집행할 뿐이기 때문에 높은 학벌도 필요없고 고시를 합격할 필요도 없고 중앙부처에서 근무하지 않아도 된다. 깨끗하고 겸손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우리 동구주민을 가족처럼 섬기고 모시는 자세만 갖춰져있으면 된다. 그것이 바로 참된 일꾼의 자격이고 조건이다. 머슴이나 일꾼이 일만 잘하면 되지, 고시 합격이 무슨 필요가 있고 중앙부처 근무가 무슨 의미가 있나.
우리 김영우 후보는 그런점에서 아주 안성맞춤의 후보다. 그리고 경력도 다양하고 화려하다. 북구청장급인 국회부의장 비서관도 했고 동구의회 의원도 두 번이나 했고 광주시의회 의원도 했다. 이만한 경력을 가지면 동구청장은 하고도 남는다. 우리 김영우 후보가 저와 같이 일할 수 있고 동구를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김영우 후보가 공약한 내용을 확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겠다. 함께 일할 수 있게 해주시라. 그리고 이 지역의 양혜령 시의원 후보, 김성숙 구의원 후보가 있다. 이분들도 저와 같이 어깨와 머리를 맞대고 손발을 맞춰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시라. 그래서 정당도 구청장도 시의원도 구의원도 광주시장도 3번으로 꼭 내일 투표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다.
저는 바른미래당 대표로서 저희 당이 여당이나 제1야당을 돕지 않으면 국회 운영이 안된다. 국민의당 시절에 광주가 생긴 이후 제일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고 칭찬이 대단했고 언론도 너무 칭찬했다. 가는곳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저에게 수고했다고 격려도 많이 해주셨다. 제가 대표로 있는 이 당이 광주 그리고 동구의 예산을 받아내는 조건으로 여당에 협조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주도권이 저희 당에 있다. 이런 당이 교섭단체로서 엄연한 제3당이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제3당을 밀어주셔야되지 않겠나. 결정권이 없고 교섭단체 구성을 못하고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정의당에 빌붙어서 곁방살이를 하고 있는 정당이 무슨 역할을 하겠나. 광주의 자존심이 있다. 광주의 정신과 가치에 맞지 않다. 내일 선거는 광주의 정신과 가치와 이념을 정의의 잣대로 판단해주시고 결정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다.
저는 그동안 국회의원을 하면서 동구를 위해 해놓은 일이 많다. 우선 전국에서 8군데 지정하는 구도심 활성화 선도지역을 제가 전남 최초로 광주 동구에 지정했다. 20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그것이 바로 산수동, 계림동, 지산동, 동명동을 개발해서 땅값이 몇배로 치솟고 있지 않나. 제가 한 역할이다. 둘째, 벤처기업들이 일할 수 있고 동구출신 기업인들의 취업을 위해서 도서관 옆에 아파트형 공장인 아이플렉스(IPLEX)를 전국에서 3개 지정하는데 제가 받아왔다. 셋째, 남광주시장은 전국에서 2개를 지정하는 야시장으로 제가 받아왔다. 넷째, 동구국민체육센터, 동구장애인복지관, 다목적체육관 등 모든 시설도 제가 예산을 확보해서 만들었던 시설들이다.
그동안 국회에서 하는 일을 일일이 나열할 수 없지만 국회에서 한 일은 그렇다 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인맥을 동원해서 약 천명 정도의 동구의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중·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유치해왔다. 최고 200만원, 최하 50만원의 장학금을 제가 1000여명에게 유치해서 지급했다. 또, 사회법인 노인회, 미용사협회, 장애인협회 등 스타렉스를 비롯한 약 20대에 이르는 자동차를 기증받아 지급했다. 어른신들을 위한 경로당에 닭도 어림잡아 2만마리 정도 지원했다.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저보고 해놓은 일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한 일을 일일이 말씀드리면 그렇게도 일을 많이 했냐고 저를 껴안고 보듬어 주실 것이다. 명색이 구청장이라는 사람이 동정보고와 구정보고를 하면 이러한 사업은 이러한 경로로 예산을 확보해서 국회의원이 역할을 했다 하면 자기도 올라가고 나도 생색낼텐데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허위로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런 것이 문제가 되서 지금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유죄로 인정되면 당선되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다시 선거해야한다.


치협 역사상 첫 직선제로 치러지는 협회장 선거일이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월 24일부터 치협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후보자 토론회가 전국 지부를 돌며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17일 마침내 우편투표 용지가 발송되기에 이르렀다. 처음으로 치러지는 직접선거인 만큼 준비하고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고 후보자들은 거의 매일 전국을 돌며 강행군을 펼치며 유권자들을 만나 정책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지난 3월 4일 제주지부를 시작으로 진행되고 있는 후보자 정견발표회는 광주·전남, 전북, 인천, 경기, 서울, 울산, 부산, 경남, 대구 등 10곳에서 열렸고 17일 오전 현재 공직, 경북, 대전만을 남겨두고 있다. 선거운동기간의 반환점을 돈 가운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와 공표, SNS를 이용한 일부 불법선거운동이 선관위에 신고되고, 일부 캠프에서 항의와 문제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3년 전 처음 치러진 선거인단 선거와 같이 대과없이 진행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하다. 투표일이 점점 다가오면서 각 캠프는 더욱 긴장하고 마음이 급해지게 되고 선거운동이 치열해
의료인에게 ‘당근’을 달라
최근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린 치과의사가 의료인으로선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취업제한에 걸려 아청법이 과도한 규제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성범죄 의사에게 일률적으로 최고 10년 취업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아청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이후 논의 역시 의료인에겐 개선될 여지를 보이지 않아 문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아청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3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일 경우 30년 상한 취업 제한, 3년 이하 15년 취업 제한, 벌금 선고 시 6년 이하 등의 양형기준을 마련해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현재로선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사소한 성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의료인 먼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문제는 아청법만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의 설명·동의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한 개정 의료법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위 ‘설명의무법’이라 불리는 이 개정안에 따르면 치과의사를 비롯해 의사, 한의사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을 할 때 환자에게 의료내용을 설명하고 반드시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대리수술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는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착잡한 심
깨끗한 선거문화 만들자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치과의사신문의 여론조사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지난 9일 치협 회장단 후보자의 치과의사신문을 통한 선거운동 광고 인증을 불허키로 하고, 여론조사 전체질문지 및 결과분석자료와 유감을 표명하는 사과문 게재를 요청키로 했다. 선관위는 지난 2월 1일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제정하고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때에는 선관위에 전체질문지, 여론조사 결과분석자료 및 공표 또는 보도자료를 제출한 후 공표·보도하도록 한 바 있다. 또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피조사자 선정 ▲표본의 크기가 1000명보다 작을 경우 공표·보도 금지 ▲표본의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안배 ▲질문지의 공정한 작성 등을 포함하는 내용도 여론조사기준에 담았다. 하지만 치과의사신문은 선관위에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지난 2월 21일자로 협회장 후보자에 대한 선호도 2차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해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했다. 선관위가 기준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2차 여론조사에 앞서 치과의사신문이 지난 1월 20일자로 게재한 여론조사가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여론조사
개원환경 개선 위한 다양한 시도
현재 국내외 안팎의 정치적 상황이 어렵다 보니 국내 경기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일선에서 느끼는 치과병·의원의 개원 환경도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최근 본지에 연재되고 있는 신규 개원의들의 ‘개원분투기’를 읽어보면 치과의사가 개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인지 현실을 절감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도 포기나 절망에 빠지지 않고 자신만의 개원 철학을 가지고 당당히 일어서려는 모습이 참 눈물겹다. 통계상 나오는 치과의 요양급여비는 건강보험급여 확대 등으로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 사실이지만, 갈수록 경쟁은 치열해지고 개원환경은 팍팍해져 가고 있어 개원가의 시름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다. 이러한 개원가의 힘든 상황을 반영해 치협이 지난 5일 코엑스에서 개최한 ‘개원 성공 컨퍼런스’가 큰 호응을 얻으며 진행됐다. 사전등록과 현장등록을 합쳐 3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젊은 신규 개원 등 개원가의 현실적 요구와 고민을 반영해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는 호평을 받았다. 치협 집행부는 그동안 개원 환경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개원가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건강보험 급여 확대, 금연 진료 참여, 노인요양기관…
안면미용시술 주의보
최근 필러 시술 직후 왼쪽 눈의 시력을 상실함과 동시에 뇌경색이 발생한 50대 환자에게 의사가 1억24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보톡스·필러, 레이저 시술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이후 개원가에서 안면미용시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판결이 나와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필러 뿐만 아니라 보톡스나 레이저 시술의 경우도 환자와의 의료분쟁 때문에 의료진이 원치 않는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의료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환자와의 신뢰 형성이 가장 중요하며, 이는 환자에게 잘 설명을 해야 하는 ‘설명의 의무’에서 출발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수칙을 시술 시 잘 이행하고 있는지 매사 자신의 진료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글의 서두에 예로 든 의료분쟁 또한 필러 시술이 혈관 폐쇄와 그로 인한 시력상실, 뇌경색 등의 심각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이 판결에 큰 영향을 줬다. 더군다나 최근 의사의 설명의무가 법제화 되고,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되면서 의료소송 가능성 또한 더 높아졌다는 분석이
참여 민주주의 실천하는 소중한 3월
치협 역사상 처음으로 회원들의 직접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는 제30대 회장단 선거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금까지는 각 캠프별로 개소식과 선거공약 발표, 정책토론회 등과 같은 행사를 통한 준비과정이었다면 후보등록을 마치고 기호도 확정됨에 따라 이제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식 선거일정이 진행되고 있다. 3명의 후보들은 선관위 주관하에 4일 제주지부를 시작으로 21일 대전지부까지 전국을 돌며 총 13차례의 정견발표회에 나서는 강행군을 펼치며 정책 대결을 벌이게 된다. 전국 지부에서 후보자들의 정견발표가 진행되는만큼 유권자들은 토론회에 적극 참여해 각 후보의 장점과 단점, 공약과 비전 등을 꼼꼼하게 비교한 뒤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바란다. 선관위가 지난 2월 27일 마감해 최종 확정한 제30대 치협 회장단 선거를 위한 선거인명부에 따르면 총 선거권자는 1만3900명이다. 이 가운데 온라인 투표 1만975명, 우편투표 2925명으로 집계가 됐다. 이들의 현명한 선택에 의해 앞으로 3년간 치과계를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게 되는 만큼 치과계로서는 너무나 중요한 선거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월 22일 치러진 서울지부의 첫 직
직선제의 ‘꽃’은 투표
흔히 민주주의의 꽃을 선거라고 한다.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함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중에서도 직선제 방식은 중간선거인을 선정하지 않고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기 때문에 회원들의 의사가 직접적으로 표출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직선제 제도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투표라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직선제의 꽃은 투표라고 할 만 하다. 지난 2월 22일 서울지부 제37대 회장단 선거가 있었다. 이날 가장 큰 관심사는 단연코 당선자가 누구냐는 것이지만 처음으로 실시되는 직선제였던 만큼 회원들의 관심도 및 참여도를 나타내는 투표율에도 관심이 모아졌다. 선거권자 3955명 중 투표를 한 회원은 3021명으로 투표율은 76.4%를 기록했다. 온라인 투표의 경우 3802명 중 2981명이 투표를 해 78.4%의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기표소 투표의 경우 153명(기권 61명 포함) 중 40명이 투표를 해 26.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기권자를 제외하더라도 기표소 방식의 투표율은 43.5%에 불과해 온라인 투표의 효율성이 돋보였다. 이번 투표율 76.4%는 예상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결과적으로 회원들의 관
첫 직선제 선거 회원 참여 절실
22일 서울지부 회장 선거 결과가 발표되고 3월 3일에는 경기지부 선거 결과가 나오게 된다. 제30대 협회장 선거는 2월 24일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진행된다. 서울과 경기지부, 협회장 선거 모두 이번에 처음으로 회원들의 직접 선거를 통해 치러지는 의미있고 역사적인 사건이다. 오랫동안 직선제 요구가 있어왔고, 시대적 흐름과 민의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치열한 토론 과정 등을 거쳐 마침내 직접선거를 통해 치과계 대표를 직접 뽑는 것만으로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직접선거로 처음 치러지는 지부 및 협회장 선거에 대한 관심가 열기가 기대에 못미치고 있어 직선제 도입취지가 무색할 정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과 경기지부에서 진행된 정책토론회와 정견발표회장에는 후보자와 선거운동원, 선거관리위원들을 제외하면 참석자가 민망할 정도로 적었다. 현재 치과계의 개원환경이 워낙 힘든 상황이다보니 선거에까지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을지 모르지만 선거에 대한 무관심과 냉소적인 태도는 위기에 처한 치과계의 변화와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때일수록 치과계의 현안문제가 무엇이고 그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면서 치과계의 요구사항을 결
개원가 현실 무시 명찰패용 유보돼야
다음달부터 보건의료인들의 명찰패용이 의무화되는 법이 시행될 예정으로개원가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예정대로 제도가 시행된다면 치과위생사 없이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상당수 치과의료기관에서 환자와 의료인간 상당한 마찰과 혼란이 발생할 것이 예견되고 있다.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의료기사법이 개정됐지만 치과계의 구조적인 보조인력문제로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치과에서는 오랫동안 간호조무사들이 해오던 업무가 범법행위가 되는 상황에서 명찰패용 파장은 클 수 밖에 없다. 이같은 우려 상황을 알고 있는 일선 개원가에서는 이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성토하고 있다. 법을 준수하기 위해 치과위생사를 채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개원가에서 법이 시행된다면 상당수 치과의료기관은 범법자로 몰릴 수 밖에 없는 매우 혼란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치협에서는 법 개정 초기에서부터 이 문제를 지적하며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들 가운데서도 정부가 지나친 규제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고, 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들이 의료인들이 자율적으로 하면 될 일을 정부가 나서 행위 하나하나를 법으로 강제하려는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밝혔음에도 묵살된 채 제
직선제 묘미, 회원 관심과 참여
치과계가 바야흐로 본격적인 선거 시즌을 보내고 있다. 서울지부는 오는 22일 기호 1번 이상복 후보와 기호 2번 강현구 후보의 ‘진검승부’를 기다리고 있으며, 경기지부의 경우 기호 1번 정진, 기호 2번 김재성, 기호 3번 최양근 후보의 3파전이 다음달 3일 결판난다. 이어 다음달 28일이면 치협 선거를 끝으로 선거 시즌도 막을 내리게 된다. 그 다음 시나리오는 새로운 회장이 리더십을 발휘해 그의 철학과 방식대로 닥쳐오는 도전에 응전하면서 치과계는 또 3년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치과계는 지금 이 순간 매우 중요한 찰나를 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떤 수장을 선출하느냐에 따라 치과계의 명운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서울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치협 회관에서 ‘제1차 회장단 입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여느 때 같았으면 강당에서 개최됐을 행사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유는 단 한 가지. 회원들의 무관심으로 참석률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그날 참석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후보자들과 캠프 관계자들, 전문지 기자들과 행사 주최자들이 주가 됐다. 이들을 제외하곤 일반 회원으로서 순수하게 후보자들의 정책을 검증하기 위해 나온 치과의
3월 5일 ‘만원의 행복’
치협이 젊은 치과의사들의 성공적인 개원을 위해 발 벗고 나서 박수를 보낸다. 치협 경영정책위원회(위원장 기세호)와 개원환경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황재홍), 청년위원회(위원장 최희수)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젊은 치과의사들을 위한 2017 개원 성공 컨퍼런스’가 오는 3월 5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10분까지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 401호와 402호에서 진행된다. 이번에 열리는 행사는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로 기획된 것으로 한 층 더 유용한 내용들로 가득찼다. ▲신규 개원 시 필요한 모든 것 ▲실질적인 성공 개원 마케팅 ▲개원의가 바라보는 치과건강보험 ▲알고 가는 중국치과 진출 ▲개원 시 꼭 알아야 할 법규들과 실제사례 ▲내 치과 감염관리 어떻게 할까 등 모두 6가지 주제들로 기획돼 자신이 원하는 강연을 골라서 들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임플란트 핸즈온을 마련해 치과의사들이 직접 실습에 참여하고 임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치협은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 중 ‘개원환경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 왔다. 이번에 개최될 예정에 있는 개원 성공 컨퍼런스도 개원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줘 결과적으로 경영 일선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치과계 역사 세우기 계속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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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위치는 돌아다니기 편해요.단점: 청소를제대로안하는느낌을받았습니다. 2016년 10월 작성 에서 제공한 후기
장점: 트윈으로예약하였으나 방이없어 준비지연됨. 에어컨고장에 더작은방으로 교체됨. 조식먹을것이없고 그흔한베이컨도없음 맛도별로 2016년 7월 작성 에서 제공한 후기
장점: 호텔이 깨끗하고 위치가 좋습니다 조식도 맛있습니다. 2016년 7월 작성 에서 제공한 후기
장점: 좋은위치,직원들의 서비스 마인드,조식,깨끗함,가격대비 만족 다음에 다시오고 싶은 호텔입니다.단점: 없음. 2016년 4월 작성 에서 제공한 후기
장점: 최적의 위치에 있어 이동이 편하고 간단한 곳은 도보로도 갈 수 있어 좋았어요. 조식이 가격 대비 좋았던 것 같습니다.단점: 방에서 전파가 죽어버려 통신두절 되었네요. 2016년 4월 작성 에서 제공한 후기
장점: 호텔의 위치와 조식이 정말 가격대비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친절한 직원들과 여행다닐 때 주의 사항까지 안내해줘서 감동 받았습니다.단점: 방을 높은 층으로 배정해 달라고 요청했었는데... 요청과는 달리 3층으로 배정이 되었더라고요. 방은 괜찮았지만 뷰가 전혀 없었어요. 2015년 9월 작성 에서 제공한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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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 해외자회사를 세우고 이를 통해 중국에 다수 손자회사를 설립, 많은 세금 혜택을 받아온 한국 대기업들이 대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재계가 해외투자소득을 국내로 조기 회수하려면 해외진출기업의 배당에 대한 과세를 면제해야 한다며 관련 세제개편을 촉구하고 있다.
해외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면제 제도를 즉시 도입하기 어렵다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을 종전 수준으로 확대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것이다.
재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까지 녹십자와 오리온 등 다수 해외진출 법인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였다.
배당소득세율이 0%인 홍콩에 지난 2006년 이후 해외 자회사를 설립, 이 해외자회사를 통해 중국에 많은 손자회사를 설립한 점이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들의 공통점으로 알려졌다.
2006년 당시 홍콩과 중국은 조세조약을 개정, 투자세액공제 등을 크게 완화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발표한 ‘2019년 조세제도 개선과제’에서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자회사 외국법인세액 중 배당소득 비율 상당액을 일정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하거나 비용으로 인정(손금산입)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종전 수준으로 회복해 달라”고 건의했다.
대한상의 건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축소했다. 이전까지는 ‘나라별 한도’ 또는 ‘일괄한도’ 중 하나를 선택해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했는데, 2015년부터 ‘나라별 한도’만 인정하기 시작한 것.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해외 자회사 지분율 요건도 종전 10%에서 25%까지 올렸고, 손(孫)회사는 제외했다.
상의는 이에 따라 외국자회사는 모회사가 10% 이상 직접 주식을 보유한 경우, 외국손회사는 외국자회사가 10% 이상 직접 주식보유하고 모회사가 10% 이상 간접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각각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 줘야한다고 건의했다.
재계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범위를 넓혀 달라고 건의한 것은 세계화 등으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공제 혜택이 줄면 외국납부세액공제 받는 혜택이 줄어 돈을 국내로 들여올 유인이 줄어든다는 게 이유다.
녹십자, 오리온 등이 지난 상반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이유가 대주주들이 최대주주인 해외자회사와 해외자회사가 세운 손자회사들과의 배당소득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상의는 세제개편 건의안에서 “국제적 이중과세 부담 가중으로 글로벌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했다. 외국납부 법인세액을 국내에서 공제받지 못해 세금을 이중으로 부담하면 해외프로젝트 수익률이 현저히 저하할 것이라는 우려다. 또 수익률 저하 방지 위해 이중과세 부담을 해외 입찰가에 반영할 경우 가격경쟁력도 하락할 것이라고도 했다.
상의는 특히 “기업은 국외출자에 대한 배당정책 수립 때 조세부담요소를 고려하는데, 해외배당금을 본국에 송금할 경우 본국에서 추가로 과세하는 제세 부담이 해외투자수익의 국내 환류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이런 환경에서는 해외법인이 배당을 하지 않고 현지 법인에 유보하는 정책을 운영할 가능성이 높아 해외투자소득의 국내 환류를 억제하는 ‘봉쇄효과 (lockout effect)’를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상의는 특히 “손자회사를 간접외국납부세액 대상에서 제외하자 한국 기업들은 사업상 비효율성을 감내하고 지분구조를 단순화하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해외자회사 수행사업과 관련해 제3국에 SPC 등 손회사를 설립해 추진할 경우 해외자회사가 직접 투자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지만 향후 국내 투자금회수때 세 부담 때문에 한국 내 본사가 국내 자회사에 투자하는 방안을 선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상의 건의문에 따르면, 영국과 일본은 한국처럼 해외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했으나 지난 2009년부터 과세면제 제도를 도입했다. 자국 내로 송금되지 않고 해외에 소득이 축적되면서 국내투자가 감소하고 혁신기술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라고 분석했다. 상의는 실제 일본은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해외직접투자수익의 국내환류비율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상의는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집권 후 지난 2018년부터 해외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면제 제도를 도입, 향후 해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면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은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 개정 이전 과세되지 않은 해외소득(배당가능이익)에 대해서는 8~15.5% 세율로 일회성 과세만 한다”며 “애플은 세제개편에 따라 지난해 1월 해외유보소득 송금계획과 함께 미국 내 투자계획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애드테크 스타트업 애드인텔리전스는 10일 국내 유수의 자산운용사로부터 120억 원 밸류로 신규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에 앞서 애드인텔리전스는 지난해 TIPS 프로그램, 서울대기술지주회사, 벤처스퀘어로부터 투자유치를 한 바 있다.
애드인텔리전스는 2015년 설립 이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광고 분석 및 자동 운영 솔루션 ‘애드바이저(AdVisor)’를 론칭하여 운영 중에 있다. 2019년 6월 현재까지 애드바이저는 한국 대표 패션 쇼핑몰을 포함한 100여 개의 업체가 사용하며 호평을 얻고 있다. 애드인텔리전스는 기술 고도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솔루션을 업그레이드하며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스타트업이다.


나는 인권운동연대라는 곳에서 기초생활수급 상담을 하고 있다. 아직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리저리 헤매고 허덕이는 나이지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은 마치 내가 해결사인양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보따리를 한꺼번에 풀어놓는다. 사실 가슴 속 깊이 쌓아 묵혀 두었던 이야기가 쏟아져 나올 때면 나는 그 이야기들을 감당하기 너무 벅차다. 처음 보거나 혹은 알기는 알지만 그다지 친밀하지 않는 사람들의 개인사를 너무 많이 알게 되는 것이 불편하다. 그리고 내가 이분들의 걱정거리들을 열심히 듣는다고 하더라도 법과 제도의 굴레에 묶여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결론이 나버리면 너무나 허무한 마음에 하루가 뒤숭숭하다.
▲ [설명: 부양의무자 규정 폐지를 요구하며 서울 조계사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출처: www.beminor.com]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상담 들어온 내용의 대부분은 ‘부양의무자’ 규정으로 인해 수급이 불허되거나 받고 있던 수급권이 탈락된 내용이다. 현재 부양의무자 규정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할 수 없더라도 부양의무자의 존재 때문에 수급에서 제외되는가 하면,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이 비현실적이어서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동반추락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그 애들도 먹고 살기 팍팍한데 내가 어떻게 뭘 요구하겠소.”라고 이야기한다. 최근 수급자에서 탈락된 여성의 사연을 소개해 본다.
김씨(여성)는 10년 전에 이혼을 했다. 아들은 남편이 데리고 가서 키웠고 연락은 서로 하지 않았다. 장성한 아들이 보고 싶어 아들의 친구를 통해 수소문해서 전화번호를 알았고 작년에 아들과 연락이 닿았다. 몸이 많이 아픈 김씨는 1500만원 전세를 구하러 알아보다가 급하게 1500만 원짜리 경매로 집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집을 샀다. 변변치 못하고 쓰러져가는 집이지만 처음 가져보는 집이라 기쁨도 컸다. 그러다가 김 씨는 몸도 아프고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다른 가족도 없으니 이 집을 아들명의로 해 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단다. 부모로서 평생 해 준 것이 아무것도 없어 미안함도 조금 덜고 싶고 이 핑계로 자식 얼굴도 한 번 더 볼 수 있겠다 싶어서 용기를 내어 연락을 했다. 원하지 않는 아들을 설득하여 집 계약서를 썼고 주거복지센터의 도움으로 집을 수리하여 이사를 했다. 그러나 이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사무소로부터 자식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하여 수급이 탈락된다고 통보가 왔다. 동사무소로 달려가서 아들과는 연락이 거의 하지 않고 경제적 부양을 전혀 받지 못한다고 호소했지만, 아들 명의의 집에 살면서 연락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일련의 과정들은 서류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계약서 쓰던 날, 젊을 때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된다며 더 힘든 일이라도 돈 조금 더 올려주는 직장으로 옮긴다고 말하는 아들이 안쓰럽고 애처로웠지만 그래도 잘 생각했다고 말해주었는데 그게 수급으로 삶을 연명하고 있는 본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지 꿈에도 몰랐다고 한다.
요즘 상담을 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 가장 가까운 관계이지만 정작 속 깊은 이야기는 할 수 없는...? 나는 2년 전 부모님 집에서 나와 독립을 했다. 사실 부모님과 대판 싸우고 도망치듯 집을 나와 버리고는 독립을 선언했다. 부모님의 마음에는 시집보내지 않은 딸이 혼자 따로 사니깐 여간 걱정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주말이 가까이 오면 여지없이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온다. 이번 주말에 집에 와서 밥이라도 같이 먹자고 말이다. 하지만 정작 집에 가면 사실 별 대화가 없다. 그냥 밥 먹고 각자 텔레비전 보고 방에 들어가서 잔다. 부모님과 나 사이에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별로 없다. 따로 나가서 살아서 그런 것일까? 그런데 같이 살고 있는 언니나 동생도 마찬가지이다. 주중에는 각자 학교나 직장 가서 저녁에 지친 몸으로 오고 주말에는 친구들 만나러 나간다. 부모님도 주말에는 모임에 가거나 산악회에 따라간다. 같이 집에 산다고 해서 고민을 이야기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 이외의 곳에서 보낸다. 가끔 자는 공간 이외에 가정/집 그리고 가족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 과연 정서적 위로와 안도감을 가족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일까? 주요하게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다르고 고민하고 있는 일이 다른데 서로를 공감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함께 일하고 있는 나의 친구들, 동료들이 나를 위로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들이다. 농업사회라고 말해지는 전통사회에서는 마을 안에서 가족들이 함께 살고 함께 교육하고 함께 일하기 때문에 가족관계가 사회관계와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다. 교과서적으로 말하자면 ‘현대사회는 핵가족화 되어 전통사회와 비교하면 가족구성원간의 결속력이 현저히 낮아졌다.’이다.


실력은 나무랄 데 없지만 70위대로 하위권이던 박우진은 콘셉트 평가에서 ‘안대 투혼’을 선보이며 단숨에 반등할 수 있는 계기를 잡았다. 매회 데뷔를 절실하게 바라는 모습을 보인 박우진은 열과 성을 다해 연습에 참여했고, 결국 대상포진으로 병원에 실려가 보는 이를 안타깝게 했다. 무대에 오르지 못하리란 예상을 깨고 안대를 착용한 채 안무를 완벽하게 선보였고, 결국 ‘우진이를 데뷔시키자’는 팬들의 대동단결을 이끌어내며 최종 11인에 안착했다.
라이관린 | 팬들의 마음속에 저장된 결정적 모멘트
햇병아리인 줄 알았던 라이관린은 포지션 평가에서 실력을 입증했고 ‘무시하지 마’라는 듯한 인상을 남기며 여심을 저격했다. 아무래도 외국인 연습생이다 보니 한국어 발음이 좋지 않아 랩을 할 때 그 부분을 지적받았다. 그러나 볼펜을 입에 물고 연습하는 등 악바리 근성을 보인 결과 기성 래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훌륭한 랩 실력을 드러내 강한 인상을 남겼다. 워너원 데뷔 이후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항상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끼를 발산하고 있다.
김재환 | 팬들의 마음속에 저장된 결정적 모멘트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선택적 패스제 도입을 위한 '0629 이화인 긴급 공동행동'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가에 1학기 종강과 여름 방학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여전히 ‘선택적 패스제’ 논란이 뜨겁다. 선택제 패스제는 시험 성적이 공지된 후 등급으로 표시된 성적을 그대로 수용할지 등급 표기 없이 패스(Pass)로 이수 여부만 표시할지를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일부 학생들은 온라인 강의로 강의 질 저하와 성적 신뢰도 하락 등을 이유로 도입을 주장하는 반면, 서강대ㆍ홍익대 등 일부를 제외한 대학들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화여대·연세대, 학생 농성에도 "반대"
지난달 22일부터 '선택적 패스제 도입, 등록금 반환'을 주장하며 긴급 농성에 들어갔던 이화여대 총학생회가 6일 낮 12시 농성 중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우림 기자.
대학측 “열심히 공부한 이들에게 불공정”
대학측은 학생들이 주장하는 선택적 패스제를 수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공정성을 꼽는다. 처음 수강 신청을 할 당시 성적 평가 방식을 공지했고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의 경우 성적 평가 방식이 바뀐다면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4년제 사립대 관계자는 “학생회 측은 다수의 학생이 선택적 패스제 도입에 찬성한다며 설문조사 결과를 가져오지만, 해당 결과는 목소리가 큰 일부 학생들의 의견일 수 있다. 학생들이 가장 민감한 게 공정성 문제라 열심히 공부한 이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학점 인플레로 변별력 저하 야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면 시험에서의 감염 우려 탓에 1학기 기말고사를 목전에 둔 학생들과 학교 측과의 갈등이 점화되고 있다.뉴스1
대학측은 또 선택적 패스제가 학점 인플레이션을 낳아 변별력 저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극단적인 경우 5과목 중 A 학점이 나온 한 과목만 원점수를 받고 C나 D가 나온 과목을 전부 ‘패스’ 처리하면 4.0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서울 4년제 대학 관계자는 “학점을 잘 주는 대학이 좋은 대학이 아니다. 자기가 한 만큼 받아야 변별력이 생긴다”라며 “외국 대학도 입학보다 졸업이 더 어렵다”고 말했다.
변별력이 떨어지게 되면 성적이 기준이 되는 장학금과 기숙사 배정, 전과 등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따라 최근 선택적 패스제를 도입한 학교들은 원점수를 중심으로 하는 장학금 지급 기준을 공지했다. 한국장학재단 역시 국가장학금 지급 심사 기준을 패스제 도입 이전 원점수를 기준으로 할지 논의 중이다.
“성적 평가는 교수 고유 권한”
대학 관계자들은 선택적 패스제를 도입할 경우 성적을 평가하는 주체가 바뀔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기본적으로 교수가 학생에게 점수를 매기는 형태였지만 선택적 패스제는 학생 개개인이 학점을 받을지 말지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기존 학점체계가 붕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6월 울산 청소년 상담센터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진 A(13)군. 경찰은 A군에 대한 수사 결과, A군이 동급생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A군의 피해사실은 이미 학교당국이 알고 있었지만 학교 폭력 위원회의 부실 검증과 함께 학교장이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정황까지 드러나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가해 학생들은 입학 직후인 지난 3월부터 A군의 팔과 뒤통수를 때리고 말투를 따라하거나 의자에 앉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A군을 괴롭혔다. 타 지역 출신인 이군이 경상도 사투리를 쓰지 않는다는 황당한 이유를 들며 괴롭혀 왔다. 이를 견디지 못한 A 군은 지난 4월 학교 3층 복도에서 밖으로 뛰어내리려 했고, 이를 목격한 학생들이 가로 막은 것도 드러났다. 이후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센터 상담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고 센터 측이 이 같은 사실을 학교 측에 알리면서 학교폭력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5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A 군이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고 돌발행동을 자주한다는 이유로 동급생들의 학교폭력 혐의는 없다고 황당한 결론을 냈다. 그것도 모자라 학폭위는 A 군에게 정신과 치료와 함께 대안학교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병원 진료 및 학업중단 숙려제 실시'를 통보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자신을 환자 취급을 하는 학교 당국의 충격적인 결정에 A 군은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 등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6월 울산의 한 청소년문화센터 옥상에서 목숨을 끊었다. 이에 A 군의 아버지는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울산시에 재심을 요청했지만 이 마저 기각되며 유족들에게 상처를 줬다.
그러나 이후 벌어진 경찰조사에서 문제는 더 커졌다. 학교 교장 정모씨가 경찰 조사에서 수사 담당 경찰관인 조모(40) 경사에게 수사 무마를 대가로 뇌물을 주려고한 정황이 드러난 것. 조모 경사는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되자 의혹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조모 경사에 대해 내사에 들어갔다.
이 군의 아버지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내 목숨보다 소중한 자식을 잃었다. 자식을 두 번 죽인 것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다"며 "가해학생 뿐만 아니라 학교와 시교육청, 시청 재심위원 등 이번 사건의 담당자 모두가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이 일파만파로 불거지자 울산지방경찰청은 12일 오후 3시 경찰청 대강당에서 시교육청과 함께 '학교폭력 및 청소년 자살예방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중학생 #자살 #학교폭력 #울산


내수타격 장기화 우려 커져...정부 경기부양책, 중국 공장가동률 회복 등 관건
24일 국내 증시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급락했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동호 기자] 국내 증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투심이 급속도로 얼어붙는 모습이다.
이에 24일 개장과 함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3~4% 가량 급락세를 보였다. 2월 들어 낙폭을 줄여가던 항공과 여행, 유통, 카지노, 면세점 등 코로나19 피해주들의 주가도 다시 급락세로 돌아섰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일대비 83.80포인트(3.87%) 급락한 2079.04로 마감됐다. 올해 들어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코스닥 역시 연중 최대 폭인 4.30% 가량 급락세를 보였다.
코스피 지수는 앞서 중국발 코로나19 우려가 제기됐던 지난 달 28일 3.09% 하락한 이래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당시엔 국내 확진자 수가 거의 없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일부 업종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 많았다. 하지만 지난 주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국내 산업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미 지난 주 삼성전자는 물론 SK하이닉스와 LG전자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의 직원 일부가 확진자로 분류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의심환자가 되면서 일부 사업장 폐쇄와 방역작업이 실시됐다. 또한 해당 사업장의 직원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등 실제 영업에 타격을 입고 있다.
이에 국내 시총 1위 종목인 삼성전자 주가도 4% 이상 급락세를 보였다. 이날 삼성전자는 전일대비 2400원(4.05%) 떨어진 5만6800원에 장을 마쳤다. SK하이닉스는 3.40%, LG전자는 4.24% 하락했다.
코로나19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시장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미 대구, 경북 지역에 위치한 백화점과 은행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일부 지점의 영업중단과 방역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국가가 늘면서 항공과 여행업종의 타격도 장기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이스라엘, 바레인, 요르단, 키리바시,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등 6개국이다. 또한 한국에서 입국한 이들을 일정 기간 격리하거나 건강 상태를 관찰하는 등 입국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브루나이, 영국,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마카오, 오만, 에티오피아, 우간다, 카타르 등 9개국이다.
중국인 관광객을 비롯한 외국인의 입국이 줄면서 카지노와 면세점, 호텔, 화장품업체 등 유통기업들의 실적 악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파라다이스와 GKL 등 외국인전용 카지노에선 지난 달 말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주부터 급증함에 따라 중국 이외 국가에서도 관광객의 발길이 끊어질까 업계에선 우려하고 있다.
항공 및 여행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제선 여객 수송량은 792만명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선 이 같은 감소세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항공사들은 운항노선 축소와 함께 임원의 임금 삭감, 임직원 무급휴가 도입 검토 등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여행업계와 면세업계도 유급휴가 도입을 검토하는 등 코로나19 사태가 잦아들 때까지 비상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사태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시장 역시 민감하게 반응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이 모두 6% 이상 하락했으며, 티웨이항공이 11%, 진에어가 8% 넘게 빠졌다. 신세계와 현대백화점 주가가 각각 7%, 5% 넘게 하락했으며, 호텔신라도 5% 이상 떨어졌다. 파라다이스와 GKL도 각각 4% 이상 하락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투자전략가(스트레티지스트)는 "보이지 않는 적이 무서운 법"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국내에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은 재차 긴장모드에 들어갔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국내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내수가 타격을 받는 기간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졌다"며 "이로 인해 국내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는 데 시간은 더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이나 주식시장에서 회사채나 주가 등락에 따라 투자자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것은 늘 보는 일이다. 그렇지만, 주가 등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든 주식 투자자들의 손실을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경우란 없다.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는 투자자 개인의 판단에 전적으로 달려 있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오로지 투자자에게 있다.
물론, 주식에 투자할 때 증권사 직원 등 전문가 조언을 받을 수는 있어도 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몫이다. 사실 주식을 비롯한 모든 재화에 대한 투자나 구매는 투자자나 구매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판매 과정에서 위법적인 요소가 있었다면 그건 별개다. 예를 들어 가짜 고려청자를 진짜라고 속여 팔았다면 사기죄로 처벌받듯이, 금융투자상품의 판매도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된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흔히 말하는 ‘불완전판매’가 여기에 해당된다.
과거 금감원에서 동양증권 사태를 잘 처리했던 사례가 이번 DLF 사태도 나타나게 되길 기대해 본다. 다만 사후처리의 무난한 해결도 중요하지만 이번 사태를 보면서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이 있다.
첫째, 파생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하는 데서 오는 문제점이다. 은행은 예대마진 수입 외에도 방카슈랑스 등 보험상품이나 펀드상품 등도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증권사나 자산운영사에 비해 은행은 창구나 규모 면에서도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다.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고객들은 은행이란 이름 때문에 예금과 마찬가지로 투자금도 잘 보존해줄 것으로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그런 고객의 신뢰를 은행창구에서도 분명히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은행 창구의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문제점이 존재할 개연성은 항상 있었는데도 금융당국은 KIKO, 동양증권 사태 이후에도 새로운 방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은행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관리감독이 소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은행의 반발이 다소 있기는 하겠지만 금감원의 미스터리 쇼핑(mystery shopping)을 좀 더 보완해서 운용하는 것이 좋겠다.
둘째, 이번 사건으로 금융당국은 당장 파생상품의 설계나 구조를 들여다보겠다고 한다. 그러나 지수든 금리든 파생연계상품은 지수나 금리의 변동을 정확히 예측하고 상품을 만들어 금융기업만 이득을 보는 불법적인 구조로 상품을 설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금융당국이 들여다봐야 하는 것은 상품의 설계가 아니라 판매 과정이다.
동양증권 사태에서도 불완전판매로 인한 권리 구제가 쟁점이었으므로 이번 DLF 사건에서도 불완전판매 쪽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아야 한다. 또한, 금융투자상품들을 전수 조사한다면서 금융회사들을 들쑤셔놓는 갑질 행정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최근 몇 년간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대한 가혹한 검사와 제재로 인해 자본시장이 위축되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파생상품의 약관이나 계약서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투자자들에게 확실히 각인시키거나 투자 결정 직후 쉽게 취소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이 필요한데도 이 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효과적인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또, 명칭이 특이한 금융상품이라면 아무리 은행의 신뢰도가 높고 은행원이 친절하게 설명하더라도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고 접근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뒤늦게 불완전판매로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거기에 들인 시간과 노력은 어디에서도 보상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참에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 자세도 더욱 강조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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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3개의 객실에는 무료 WiFi, 무료 유선 인터넷 및 위성 채널 시청이 가능한 TV가 제공되며, 필로우탑 침대 및 고급 침구 같은 편의 시설도 편안한 잠자리를 위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냉장고, 전자레인지 및 커피 메이커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올바르지 않나요?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새 창에서 열기 더 보려면 선택하기:호텔 정보 2개 중 1번 탭 선택됨보려면 선택하기:고객 이용 후기 2개 중 2번 탭 하스피탈리티 인
하스피탈리티 인에는 스파 욕조, 피트니스 센터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초고속 유선 및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아침 식사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111 m2 크기의 행사 시설에는 회의실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비즈니스 고객 중심 모텔에는 다국어 구사 가능 직원, 커피/차(공용 구역) 및 콘시어지 서비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설 내 셀프 주차는 무료입니다. 하스피탈리티 인에는 흡연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빌딩/타워 수 - 1 24시간 운영 프런트 데스크 층 수 - 3 공용 구역에서의 커피/티 로비에서 무료 신문 제공 무료 아침 식사 콘시어지 서비스 엘리베이터 피트니스 시설 무료 유선 초고속 인터넷 짐 보관 회의실 1개 지정 흡연구역 세탁 시설 다국어 구사 가능 직원 총 객실 수 - 53 회의 공간 크기(m) - 111 무료 셀프 주차 스파 욕조 무료 WiFi 회의 공간 크기(ft) - 1200 공용 구역의 TV 호텔 편의 시설 모두 보기
객실 연결/인접 가능 에어컨 위성 TV 서비스 객실 내 온도 조절기(냉방) 커피/티 메이커 무료 신문 고급 세면용품 책상 무료 시내 통화 헤어드라이어 매일 하우스키핑 다리미/다리미판 전자레인지 고급 침구 프리미엄 TV 채널 전용 욕실 냉장고 샤워기가 있는 욕조 간이/추가 침대(요금 별도) TV 무료 WiFi 무료 유선 초고속 인터넷 필로우탑 매트리스 객실 내 편의 시설 모두 보기


이제 거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두근두근두근. 한주정도 남겨놓고 최종적으로 저의 여행계획을 체크하고 있는 중이예요. 가족과 함께하는 유럽여행을 준비하면서 가장 오랫동안 신경을 썼던것이 호텔이었는데요. 부킹닷컴에서 일괄적으로 예약을 마쳤어요. 한 사이트에서 예약을 모두 하면 관리하기도 쉽고 한눈에 들어오기도 하고요. 저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번 예약한 경험이 있어 회원등급도 지니어스죠. 커다란 장점은 없는데 종종 체크인이나 체크아웃 시간을 배려해주기도 하고, 할인도 된답니다. 다섯번 이상 부킹닷컴에서 예약후 숙박한 경험이 있다면 자동으로 승격이 됩니다. 저는 아무래도 가족 여행이다 보니까, 주로 아파트형태의 숙소를 예약했어요. 특히 위치를 많이 옮기지 않고 한곳에 쭉 머무는 파리같은 경우는 하나의 호텔에서 무려 5박을 한답니다. 여행 초반에는 그다지 피로하지 않고, 열정이 있기때문에 잘 돌아다닐수 있지만요. 여행막바지에는 정말 지칠것 같아서 이렇게 계획을 짰어요.
가족 유럽여행 준비하기, 전 일정을 이렇게 엑셀에 정리했어요. 날짜와 요일도 적고요. 행사일정 아래에는 머물 호텔정보를 적었어요. 가족여행이 끝나면 블로그에 공개할생각입니다.
호텔은 미리 결제를 한 곳도 있고, 현장에 가서 결제하는 곳도 있어요. 제가 결제할 호텔은 미리 했고 나머지는 가족들 카드로 돌아가면서 결제를 하려고요. 소렌토와 베니스, 스위스가 정말 숙소잡기가 어려웠는데요. 가장 어려웠던 곳이 스위스였어요. 정말 다 너무 비싸고요. 좋은 곳은 찾기가 힘들고요. 위치 자체가 환상적이기 때문에 호텔 시설에는 신경을 별로 쓰지 않는걸까요? 아직 취소할수 있는 날이 삼일정도 남았는데 아직도 찾아보는 중이예요. 정말 좋은 곳에서 자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요. 그런데 이미 거의 모든 호텔에 방이 꽉 차버렸네요.
교통편은 결국은 유레일 패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어요. 환불을 하려고 했으나 삼주나 걸린다는 말에 좌절을 해서 그렇기도 하고요. 이번에도 문제가 생긴다면 여행 예산에 커다란 차질이 생기거든요.
박물관이나, 예술품등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저희 가족을 위해서, 관광은 중요한 랜드마크만 둘러보는 정도로 하구요. 대신, 쇼핑 일정과 카페에 가서 쉬는 일정등을 넣었어요. 패키지 여행이 아니라서 좋은점은 이런거겠죠. 고생은 많이 하더라도 저희가 보고 싶은 것 위주로, 가고 싶은 것만, 사고 싶은 것만 맘대로 할수 있는 거요.
원래는 자전거나라에서 이탈리아 남부투어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가격도 너무 비싸고 일정에 맞지가 않아서 포기할수 밖에 없었어요. 대신 렌트카를 빌려서 남부를 투어하는 일정을 넣었답니다. 단 하루 일정이라 날씨가 좋지 않을까봐 엄청 걱정하고 있는 중이예요. 만약에 날씨가 너무 좋지 않다면, 과감하게 하루 일정을 늘리고 줄이는 등 조정을 할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미리 예약한 호텔들이 비싸기는 하지만, 전날에만 취소하면 반절이상은 돈을 돌려받을수 있거든요. 이런 여행 기회는 자주 찾아오지 않지만 돈은 다시 벌면 되니까요.
이탈리아에서 한번, 파리에서 한번 총 두번 렌트카를 빌릴 생각이고 이미 이탈리아 렌트카는 결제까지 마쳤습니다. 현재 가장 고민인것은 공항에 밴 택시를 미리 예약을 할지 현장에 가서 결제를 할지예요. 가격 차이가 얼마 안난다고 하니 미리 결제해두면 편하겠지만, 결제까지 했는데 택시를 만나지 못하거나 비행기가 연착되거나 하면 어찌 처리해야 할지를 모르겠으니까요. 조금더알아보고 이용을 고려해보려고 합니다. 며칠 남지않아 초조하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짐챙기기 인데요. 다른 분들 블로그를 참고하여 아래처럼 급한대로 목록을 만들어서 체크중입니다.
가족 유럽 여행 짐챙기기 리스트, 클릭하면 크게 볼수 있어요.
실제로는 체크란에 체크 대신에 각자 이름을 넣어서 한명한명 챙길것과 다같이 공동으로 챙길것을 확인 하고 있어요. 친구들 여행과는 달리 가족여행은 어쩔수 없이 한명이 독박쓰듯이 다른 사람들까지 챙겨줘야하니까요. 여동생이 엄마와 이모의 여행자 보험이나, 티켓, 여권 사진이나 중요서류등을 모두 챙기고 있는 것처럼요. 저는 독일에서 출발하고 동생과 가족들은 인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서류 관련해서는 여동생에게 일단 모든걸 맡길수밖에 없어요.
대신 저는 독일에서 일정과 각종 예약을 담당하고 있지요. 여행이 시작되면 거의 모든 일정을 저희 둘이서 상의해가면서 진행하게 될것 같아요.
아... 정말 날짜가 가까워져 올수록 떨리네요. 준비할것이 한도끝도 없지만, 날짜가 가까워져 올수록 행복한 기대감으로 가득 찹니다. 저는 이번에 가족들을 만나면, 거의 2년만에 보는게 되는 거거든요. 2년이 넘었을거예요. 2015년 9월엔가가 마지막이었으니까요. 정말 생각만 해도 눈물이 왈칵 쏟아질것 같아요.
올해 3월부터 천천히 여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으니까 거의 반년이라는 시간을 가족여행에 투자한것 같아요. 돈은 얼마 모으지 못했지만요... 제 계획대로라면 놀러가서 쇼핑해야 할 돈이 넉넉해야 하는데.. 이정도라면 먹는 것도 아끼는 신세가 될것같아요. 빚을 내서라도 신나게 놀아야겠죠.
이제 남은 것은 날씨 걱정인것 같아요. 시간이 날때 종종 로마나 소렌토, 뮈렌의 날시를 검색하고 있어요. 운이 없게도 비를 자주 만날것 같아요. 다른것은 모르겠지만 물놀이가 계획되어 있는 소렌토와 패러글라이딩을 하려고하는 융프라우만큼은 제발 날씨가 좋았으면 해요.


인물정보에 수록되려면 당 부부장급 이상, 내각 부상급 이상, 인민군 상장 이상의 정치적 위상을 지녀야 한다. 다만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리설주 등 주요 인물은 실릴 수 있다.
인물정보에 따르면 1·2차 북미정상회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북 행사 등에서 김 위원장을 밀착 보좌해 '김정은의 그림자'라고 불려온 현송월 부부장은 1977년 평양 출생으로 파악됐다. 현재 당 부부장·당 중앙위원회 위원·모란봉악단장·삼지연관현악단장을 맡고 있다. 다만 소속은 '선전선동부 추정'으로 표기됐다.
현 부부장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 예술단 공연 사전점검차 방남해 남북관계에서도 존재감을 보였다. 지난 2019년 4월 당 전원회의를 통해 당 중앙위 위원에 올랐고, 올해 들어서는 지난 3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술유도무기 시범사격 참관, 4월 당 정치국 회의 참석 동행 등으로 역할을 넓혀가고 있다.
새롭게 수록된 다른 여성은 박명순 당 경공업부 부부장이자 당 중앙위 위원이다.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국가장의위원회 위원을 시작으로 주요 활동을 시작한 박 부부장은 2014~2015년 동안 세 번이나 김 위원장이 김정숙평양방직공장 현지지도에 나설 때 동행한 인물이다. 2019년 12월에는 당 전원회의에 참석했으며, 올해 2월 당 정치국 회의에도 참석했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평창동계올림픽 북측 고위급대표단과 함께 9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전세기를 통해 입국해 KTX 공항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8.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또 새 인물인 박금희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은 2018년 1월 평양교원대학 학장으로 있을 당시 이곳을 현지지도 하러 온 김정은 위원장을 영접하며 주요활동을 시작했다. 박 부의장은 지난해 6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차 의회주의 발전 국제포럼'에 참석,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우한 바 있다. 당시 설 의원은 박 부의장에게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의 뜻을 피력했다.
오춘복 보건상도 주요인물에 새롭게 등재됐다. 오 보건상은 2019년 8월 보건 대표단 단장자격으로 세계보건기구(WHO) 동남아시아지역 총회 제72차 회의에 참석을 시작으로 활동에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촉발되며 중앙비상방역지휘부 종합분과장을 맡아 북한 매체 등에 자주 출연해 방역을 강조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제1부부장은 이번 인물정보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냈다. 1년새 주요경력에는 당 제1부부장은 물론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 당 정치국 후보위원 재진입 내용이 추가됐다. 주요활동 내역에서는 김 위원장의 주요 공개활동에 다수 배석했음이 부각됐다. 또 올해 초에는 자신 명의의 담화를 발표하거나 군사활동 현장에서도 모습을 드러내 북한 내 자신의 입지나 역할을 넓혀가고 있음을 보여줬다.
다만 김여정 제1부부장이 조직지도부인지 선전선동부인 지는 아직 식별되지 않았다. 원산 출생설도 있던 김 제1부부장의 출생지는 이번에 평양시로 새로 확인됐다.
이어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와 관련 활동정보도 추가됐다. 2019년에는 5쪽에 달하던 정보가 올해 6쪽으로 늘었다. 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생년월일은 '연도미상'으로 표기됐고 '1989년생 설 존재'라고 표시됐다.
이들 외에도 북미 비핵화 협상 실세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비롯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실무협상에 나섰던 김성혜 통일전선부 실장 등의 주요활동도 새롭게 업데이트 됐다.
김 위원장의 고모 김경희 노동당 전 비서도 지난 1월 김 위원장의 설 명절 기념공연 관람 시 동행하며 6년여만에 모습을 드러내 주요활동이 새로 기재됐다.


한때 개그맨으로 눈부시게 활약했던 정재환 교수는 마흔에 공부를 시작해서 대학교, 대학원을 거쳐 박사학위까지 받았다. 늦게 시작한 공부가 너무 재미있고 신난다고 말하는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생기가 감돈다. 한국사를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따고 박사 논문을 쓰면서 일본어를 공부했으며, 몇 년 전부터는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그는 공부하는 일이 즐겁다고 이야기하면서 5060에게 영어울렁증을 물리치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영어 공부를 해나가길 조언한다.
영어가 꼭 필요하지 않았고 쓸 기회도 적었던 시기를 보낸 5060에게 저자는 이제 시대가 달라졌다고 말한다. 퇴직 후를 생각해야 하는 나이, 영어 잘하는 아들딸이 대견하기도 하지만 은근히 부러운 나이, 자꾸 깜박거려서 슬슬 치매가 걱정되는 나이, 아직 몸은 멀쩡한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한탄스러운 때가 다가온다. 바로 이 시기의 사람들에게 저자는 공부를 추천한다.


동국제강 창업주 고 장경호 회장, 고 장상태 2대 회장에 이어 장세주 회장·장세욱 부회장 형제에 이르기까지 3대가 지난 65년간 철강업을 고집하면서 꿈꿨던 숙원사업은 고로(용광로)에서 직접 쇳물을 생산하는 일관제철소였다. 그 염원은 지구반대편 브라질에서 실현됐다. 장세주 회장은 지난 2001년 동국제강 3대 회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브라질 현장을 찾아가 CSP제철소 사업을 끈기 있게 밀어붙였다. 세계 최대 철광석 생산업체인 브라질 발레와 포스코 등과 함께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기술지원을 받아 부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했다. 브라질 CSP제철소는 2016년 6월 고로 화입 이후 두 달 만에 상업생산에 돌입했고, 2018년에는 최대 생산치 300만t에 근접한 293만t의 철강 반제품 슬래브를 생산했다. 올해 최대 생산수준을 목표로 가동 중이다.
시련도 있었다. 철강업 경기가 급격히 추락하며 실적악화에 빠졌던 2015년 5월 장세주 회장마저 예기치 못하게 옥고를 치르면서 경영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 빈자리를 장세주 회장의 동생이자 당시 유니온스틸을 이끌던 장세욱 부회장이 이어받아 ‘형제경영’으로 위기극복에 나섰다. 장 부회장은 후판 대신에 냉연강판과 봉형강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고 컬러강판으로 수익성을 높였다. 사옥인 페럼타워를 매각했고 포스코와 포스코강판 등 보유 상장주식을 처분하는 등 구조조정을 했다. 이에 따라 2016년 6월 산업은행 등 채권은행과의 재무구조 개선약정에서 졸업했다. 이어 브라질 CSP제철소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면서 조기에 본궤도로 올려놨다.
장세주 회장과 장세욱 부회장의 돈독한 우애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동국제강을 100년 기업으로 이끄는 원동력이다. 재계 관계자는 “장세주 회장이 동생을 각별히 아끼고 있고, 장세욱 부회장은 형을 늘 존경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제경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 회장은 2018년 4월 가석방으로 출소하고 나서 외부 공식활동을 자제하고 있지만, 회사로 매일 출근해 글로벌 비즈니스 등 주요 업무를 꼼꼼히 살피고 있다. 장 부회장은 대외활동을 담당하면서도 임원인사와 조직개편 등 경영현안을 형인 장 회장에게 수시로 보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국제강 홈페이지에도 장세주 회장과 장세욱 부회장의 CEO메시지가 나란히 올라가 있다.
장세주 회장은 “동국제강의 ‘최초 정신’은 대한민국 철강산업 ‘최고의 순간’을 만들어왔다”며 “부산 용호동 앞바다를 메웠던 열정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며 브라질 CSP 제철소의 도전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적었다. 장세욱 부회장은 “임직원뿐만 아니라 투자자, 이해관계자, 지역사회 등을 비롯해 기업 활동과 관련된 사람 모두를 위한 기업이 되겠다”며 “철강기업을 넘어 혁신 기업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동국제강을 지켜봐 달라”로 했다. 이는 형제경영의 훈훈한 단면으로 해석된다.
최근 동국제강 실적은 개선되고 있다. 동국제강은 2019년 2분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 206억원을 기록했다. 전기(2019년 1분기, 7억원)보다 순이익을 늘린 데다 전년 동기(2018년 2분기, -1902억원)에 비해서는 크게 흑자전환하면서 경영정상화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그동안 영업이익은 17분기 연속 흑자를 유지할 정도로 안정적인 실적호조를 보였지만 당기순이익은 여전히 부진한 편이었다. 그러나 올해 2분기 원가보전과 원가절감을 비롯해 봉형강 부문 판매 증가에 힘입어 수익성이 회복됐다. 조선용 후판 판매 증가, 내진용 강재 및 라미나(lamina) 컬러강판 등 고부가 제품 판매 확대 등도 수익성 개선에 기여했다. 브라질 CSP제철소 역시 고가 슬래브 판매 증가에 따라 올해 2분기 127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전 분기 대비 흑자전환했다. 또한 월 25만t 수준의 생산을 지속하는 등 안정적인 조업을 이어가고 있다.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이 지난 7월 5일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열린 창립 65주년 기념식에서 임직원들에게 일하는 방식의 최적화를 강조하고 있다.
▶‘5전 6기’ 고로 제철소에 대한
동국제강 3대의 집념
“동국제강은 철의 본질에 색과 온도를 더해 인간문화 발전에 기여합니다.”
국내 3대 철강회사인 동국제강이 지향하는 목표이다. 동국제강은 1954년 대한민국 민간 자본 철강사로 설립되어 철강분야에만 집중했다. 특히 철강전문기업으로서 고로에서 쇳물을 뽑아내는 제선, 각종 불순물을 제거하는 제강, 쇳물을 슬래브로 뽑아내는 압연 등 공정을 모두 갖춘 일관제철소 건설에 대한 열망이 강했다. 첫 도전은 1962년 당시 정부 주도의 국가재건 계획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제철소 건설이었다. 당시 동국제강은 재계 10위권 기업으로 고로 제철소 건설계획의 적임자로 거론됐다. 그러나 동국제강에서 희망했던 중형 고로 제철소가 아니라 국책사업인 대형 고로 제철소로 계획이 변경되면서 포항제철(현 포스코) 탄생을 지켜봐야 했다.
1978년 인천제철(대한중공업공사)을 민영화할 때, 동국제강은 다시 한번 고로 제철소 사업에 뛰어들고자 했다. 동국제강은 인천제철을 인수해 고로 제철소로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결국 현대건설의 고 정주영 회장이 인천제철을 사들이면서 동국제강은 고배를 마셨다. 같은 해 동국제강은 정부의 광양 제 2제철소 건설 프로젝트에도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이번에는 포항제철에 밀렸다. 이렇게 국내에서 세 번의 실패를 경험한 동국제강은 이후 해외 제철소 진출로 눈을 돌렸다. 인도네시아, 호주, 베네수엘라를 제철소 건설 후보군으로 검토했다. 특히 철광석이 풍부한 베네수엘라에서 제철소 건설을 위해 장상태 회장은 당시 장세주 전무와 함께 5차례 베네수엘라를 찾아가 현지 답사하고 고로제철소 파트너를 찾아 나섰다. 그러나 차베스정권 집권 이후 자산 국유화에 따라 동국제강의 고로 제철소 계획은 무산됐다.
다시 한번 동국제강은 1998년 포스코와 공동으로 한보철강공업 인수를 검토하면서 고로 진출의 기회로 삼았으나 유찰됐다. 결국 한보철강의 3자 매각은 장기 표류하다가 현대제철에게 넘어갔다. 이렇게 동국제강은 모두 5차례 고로 제철소 건설 문턱에서 좌절했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극복한 동국제강은 브라질에서 고로 일관제철소 사업을 다시 추진하면서 동국제강 오너일가 3대에 걸쳐 5전 6기만에 도전의 결실을 맺게 됐다.
지난 7월 2일 브라질리아 연방상원에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사진 왼쪽)이 ‘조제 에미리우 지 모랑이스(Jose Ermirio de Moraes) 훈장’을 수상하고 있다.
▶장세주 회장, 브라질 상원의원회에서 훈장 수훈
연세대를 졸업하고 미국 타우슨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장세주 회장은 지난 1978년 동국제강 평사원으로 입사했다. 이어 대리, 과장, 차장, 임원, 사장 등 한 단계씩 경영수업을 받다가 고 장상태 명예회장의 뒤를 이어 2001년 회장에 올랐다. 23년간 경영수업에 매진한 셈이다. 그는 곧바로 브라질 고로 제철소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당초 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은 낮았다. 주변 임원들도 만류했다. 그러나 장 회장은 브라질 북동부지역 열대초원 현장에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한 뒤에 “나의 (성공) 확신은 더욱 커졌다”면서 열정적으로 추진했다.
장 회장은 브라질 CSP제철소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했다. 브라질 투자 MOU(2005년), 동국제강과 브라질 발레 합작사 설립(2008년), 동국제강·발레·포스코 MOA체결(2010년)에 이어 2011년 CSP제철소 부지 본공사 착공식을 이끌어냈다. 준비기간만 꼬박 10년이 걸렸다. 당시 장 회장은 “집념이라는 말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며 “철강업은 나의 운명이며, 철강에 대한 열정은 브라질까지 오게 한 원천”이라고 소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어 2012년 신년 메시지에서는 “브라질 제철소의 성공에 만전을 기해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고, 곧바로 이어진 임원 워크숍에서 “농부가 한겨울에도 씨감자를 먹지 않고 지켜내듯, 브라질 제철소 사업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업”이라며 강력한 사업의지를 보였다. 동국제강(30%), 브라질 발레(50%), 포스코(20%) 등에서 지분투자해 설립한 합작법인인 브라질 CSP제철소는 2016년 6월 고로 화입과 함께 가동을 시작했다. 이어 가동 2년 6개월 만인 지난해 293만t을 생산하며 1억6400만달러 영업 흑자를 기록하는 등 조기 안정화됐다. 이 과정에서 동국제강뿐만 아니라 쇳물생산 노하우를 가진 포스코 엔지니어들도 힘을 보탰다. 제철소 건설과 운영으로 지역사회에 3만7000여 명의 직·간접 고용효과도 창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장세주 회장에게는 브라질 CSP 제철소 성공신화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그는 한때 옥중에서도 브라질 제철소 운영상황을 직접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 정국 변화, 금융 차질, 노사 마찰 등의 고비 때마다 장 회장의 탄탄한 네트워크가 힘을 발휘하면서 결국 브라질 고로에서 쇳물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브라질 정부뿐만 아니라 상원의원회에서도 장 회장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 이에 따라 장 회장은 올해 7월 2일 브라질 브라질리아 연방 상원의사당에서 ‘조제 에미리우 지 모랑이스(Jose Ermirio de Moraes) 훈장’을 수훈했다. 브라질 상원의원회는 “장 회장이 브라질 북동부 지역 CSP 제철소 주주사인 동국제강 회장으로서 연간 300만t급 슬래브 생산을 위해 CSP 프로젝트에 54억달러 투자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등 북동부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해 훈장을 수여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인으로서 브라질 연방의회의 훈장을 수여한 경우는 장세주 회장이 처음이다.
장 회장은 훈장을 받는 자리에서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함께 꾸는 꿈은 반드시 현실이 된다고 믿는다”며 “여러분과 저는 같은 꿈을 꾸며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브라질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 주주사의 자원개발 역량과 기술 지원이 없었다면 지금 이 순간의 영광을 누릴 수 없었을 것”이라며 “CSP의 혁신과 한국·브라질 양국 간의 상호 교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장 회장이 이처럼 공식 석상에 모습을 나타낸 것은 1년여 만이다.
동국제강의 브라질 CSP 제철소 전경
▶장세욱 부회장, 새로운 경영방침으로
부국강병 선포
장세욱 부회장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직업군인으로 10년간 복무한 뒤에 1996년 소령으로 예편했다. 이어 동국제강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과장으로 입사하면서 뒤늦게 경영에 참여했다. 그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사로 옮겼고, 서던캘리포니아대(USC) 경영대학원에서 MBA를 마쳤다. 이후 동국제강 포항제강소 지원실장과 관리담당 부소장을 거쳐 그룹 전략경영실장을 맡았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그룹 계열사인 유니온스틸 사장을 지냈다. 그는 동국제강과 유니온스틸의 합병으로 인해 2015년 1월 1일 동국제강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장 부회장은 장세주 회장의 갑작스러운 옥고에 따라 2015년 5월부터 실질적으로 동국제강을 이끌고 있다. 장 부회장은 2016년 신년사에서 책임경영, 미래경영, 스피드경영 등 3대 경영방침을 제시했다. 그는 ‘미래 기업은 심포니 오케스트라 같은 조직을 닮아간다’는 경제학자 피터 드러커의 말을 인용하면서 “위기일수록 함께하는 힘이 중요하다”며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신뢰와 헌신으로 자신의 역할을 해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부회장은 2017년부터는 새로운 경영방침으로 ‘부국강병(富國强兵)’을 선포하고 해마다 실천하고 있다. 여기에는 기존 책임경영, 미래경영, 스피드경영에다가 직원의 경쟁력을 키우는 인재경영, 원칙과 신뢰를 갖는 윤리경영 등의 경영키워드도 포함한 것이다. 장 부회장은 직접 프리젠테이션을 하기도 하고 토크콘서트를 통해 직원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며 소통한다.
장 부회장은 지난 7월 창립 65주년 기념식에는 최근 5년간 53개의 산을 161번 등반한 자신의 모습을 영상으로 편집해 직원들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일하는 방식의 재점검’, ‘소통과 몰입’, ‘멀티스페셜리스트’ 등의 세 가지 키워드를 다시 한번 언급했다. 장 부회장은 “목표를 향한 도전은 오를 산을 결정하는 것과 같다”며 “정상을 향해 나아가는 등산의 기술, 주변 경관을 즐기며 내려오는 하산의 기술처럼 업무에서도 일하는 방식의 최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임직원들에게 “동료 간 창의적으로 소통하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히 몰입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끊임없는 자기 계발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멀티스페셜리스트로 거듭나달라”고 강조했다. 장 부회장은 번개미팅을 즐긴다. 직원 사무실로 찾아가 일하는 모습을 둘러보고 임원뿐만 아니라 사원·대리급과도 점심식사를 함께하며 대화를 나누곤 한다. 직원 생일에는 자필로 사인한 책을 선물하고, 깨진 휴대폰을 사용하던 직원을 눈여겨보다가 최신 스마트폰으로 교체해준 일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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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잘 찍는 전문가들은 확실히 일반인들과 다른 ‘사진적 눈’을 갖고 있다. 사진적 시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눈에 카메라 렌즈가 달렸을 리가 없다, 다르게 보는 법을 알고 있을 뿐이다. 사진적 눈을 알고 나면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다. 그러나 사진적 눈이 뭔지 물어보면 사전적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사진적 눈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겠다.
첫 번째는 대상을 바라보는 앵글(각도)이다. 같은 것(곳)을 정면, 측면, 아래, 위에서 바라보면 다르게 보인다.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잘 실천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360도까지 앵글을 바꿀 필요도 없이 한 발짝만 옆으로 옮기면 세상이 달라진다. 이런 질문이 나올 법하다. 최적의 앵글은 무엇인가? 찍으려는 대상마다 다를 수 있고 때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최적의 앵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지난 번과 다른 앵글, 남과 다른 앵글을 찾아라.
두 번째는 특징을 찾아내는 사진적 눈이 있다. 앵글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본질이 다르다. 널리 알려진 군맹평상(群盲評象)의 이야기가 있다. 여러 맹인들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나서 각각 “부채 같다”, “뱀 같다”, “기둥 같다”는 식으로 말했다는 내용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기 주관으로 대상을 평가한다는 교훈이 담긴 고사성어지만 나는 다르게 적용한다. 코끼리를 사진으로 찍을 때 머리부터 꼬리까지 다 찍으면 비슷비슷한 결과물이 나오겠지만 귀만 찍거나 꼬리만 찍거나 다리만 찍으면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 역시 이런 질문이 나오겠다. 코끼리의 최고 특징은 무엇인가? 그런 거 없다. 남과 다르게 특징을 잡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혹자는 제목만 보고 ‘필자가 문재인 정부의 회유에 넘어갔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회유는 전혀 없었으며 계속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다만 독일에서 배워야 하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탈원전을 결정했는지 그 과정과 절차가 어떠했는지를 제대로 보자는 것이다.
독일은 법적 과정을 거쳐 탈원전을 본격적으로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된 지금, 탈원전의 폐해로 고통받고 있다. 탈원전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온실가스 발생량은 목표치에 근접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력요금도 유럽 최고 수준이 되었다.
심지어 이웃나라들은 독일에게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초기에 독일을 바라보자고 했지만 독일의 실상을 알게 된 후로는 독일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독일에서 배워야 할 것은 민주적 절차인데 엉뚱한 것만 배워오는 정부다. 원래 고리1호기 퇴임식에서 탈핵국가를 선언할 때부터 논리적인 검토라고는 전혀 없었으니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는가?
독일은 25년간의 논의와 준비과정 그리고 세 번의 국민투표 끝에 탈원전을 선언했다. 그 첫 번째 논의는 2000년 탈원전에 합의하고 2002년 원자력법을 개정함으로 출발했다. 2010년에는 원전의 필요성을 다시 인정하고 원전의 가동기간을 연장하며 친환경전기 확대를 위한 특별기금도 지불하도록 원자력법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후쿠시마 사고로 인하여 다시 탈원전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마지막 과정은 2011년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 17인으로 구성된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문가 토론과 국민 토론을 거쳤다. 당연히 그 결과를 법에 반영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우리는 어떠한가? 문재인 대통령의 고리1호기 퇴임식에서의 탈핵국가 선언과 그 후 급조한 에너지 전환로드맵을 국무회의에서 토의도 없이 의결한 것이 전부이다.
우리도 독일처럼 법적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무시하고 반민주적으로 탈원전을 진행했다. 그 후에 만들어진 8차 전력수급계획이나 3차 에너지기본계획, 국가기후환경회의 보고서도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따랐으니 법과 상충되는 것은 물론 내용도 반쪽짜리가 되었다.
여하튼 독일이 첫 번째 탈원전을 결정하게 된 데는 원자력산업계의 동의가 있었다. 그 당시 독일의 원자력산업은 경쟁국인 프랑스에 비해 열위에 있었다. 원자력산업의 선행 주기와 후행 주기를 모두 운영하는 프랑스와 이를 갖추지 못한 독일은 당연히 경쟁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두 번째 탈원전 선언 때에는 원자력기업의 동의를 얻지 않았기에 법적 정당성에 대한 고소가 있었고 정부는 기업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얼마나 민주적인 국가인가?
우리 원전은 미국과 유럽의 안전성 관련 인증을 받았다. 미국과 유럽에서 동시에 인증을 받은 원전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그 만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원전이다. 경제성은 어떤가? 우리와 경쟁할 나라가 있는가? 가격 경쟁에서 중국이 따라오고 있지만 품질을 고려하면 아직도 우리를 따라 오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쟁력을 가진 원자력 산업을 민주적인 절차 없이 폐기한다고 선언했으니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독재가 아닌가?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수출을 통하여 먹고 살아가야 하는 나라라는 것에는 누구도 반대를 못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수출을 신장해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 몇십조의 수출 시장을 마련할 수 있는 원전 산업을 버리는가? 그렇다고 독일처럼 풍력자원이 풍부한가? 우리나라 태양광은 과연 수출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가?


1년동안 정시·수시 비율 조정은 없다던 유 부총리의 확언이 무색하게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정시 확대를 언급. 상황 공유가 되지 않아 TV로 정시확대를 알게 됐다는 고위 공무원까지 있어. 부총리를 비롯해 수습에 나섰으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입시 정책에서 교육부 패싱 논란은 계속돼. 25일 교육개혁 장관회의 후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여느 때와 달리 단 두 개의 질문만 받고 퇴장. 불편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는데. 실무진들조차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지 않아 패싱 논란은 더욱 가속.
○…통상은 1급도 이코노미석


지난 방송에서 이루다(백진희 분)는 강준호(공명 분)의 금수저 신분 뒤에 숨어있던 아픈 속내를 알게 되며 그와 특별한 교감을 나눴다. 또한 이루다는 현실속에서 부딪히고 깨지는 자신의 힘듦까지 헤아리는 강준호의 진심에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따뜻한 포옹으로 깊은 감정을 확인해 안방극장의 설렘지수를 치솟게 만들었다.
이런 가운데 공개된 두 사람의 초밀착 스킨쉽이 또 한번 시청자들의 마음속에 불을 지르고 있다. 강준호의 달달한 허그는 물론, 입술이 닿기 직전 찰나의 순간이 심장을 폭격하며 두근거림을 최고조에 달하게 만들고 있다.


인화문을 사용하기 전인 4~6세기의 토기 중에도 표면에 갖가지 문양을 새겨 화려하게 장식한 것이 있지만, 그 문양은 뾰족한 도구로 하나하나 새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장무늬 토기는 무늬를 새긴 도장으로 눌러 찍어 문양을 만드는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무늬를 새긴 도장으로 찍으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 문양이 균일하게 표현됩니다. 동시에 문양을 촘촘히 새겨 화려하게 장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장으로 찍어서 표면을 장식하므로 제작 시간이 줄어듭니다. 즉 토기를 더욱 화려하게 만들면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토기 생산 기술의 일대 혁신이었습니다.
도장무늬는 어떻게 생겨났나?
그럼 도장무늬, 인화문은 언제,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는 연구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필자는 6세기 말경에 생겨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화문 기법이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발생 과정을 하나하나 짚어 보면 전통적인 장식 방법을 하나씩 개량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기존의 공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한 결과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인화문 기법이 나타나기 바로 전에는 뾰족한 도구로 삼각형무늬[三角形文]를 새기고 그 아래에 컴퍼스로 원무늬[圓文]를 새기는 것이 크게 유행했습니다(그림1-1). 6세기 말 무렵 신라의 도공은 삼각형무늬와 원무늬 중에 먼저 아래쪽의 원무늬를 새긴 도장으로 찍는 실험을 합니다(그림1-2). 도공은 이전 방식과 새로운 방식을 함께 사용하면서 점차 새로운 방법의 유용성을 알게 됩니다. 이어서 위쪽의 삼각형무늬도 도장으로 찍는 방식을 적용합니다(그림1-3). 이렇게 모든 무늬를 도장으로 찍으면서 본격적으로 인화문 토기가 제작됩니다.
그림1. 인화문 기법의 변천(윤상덕 작성)
처음에는 이전 시기의 문양을 가능하면 똑같이 표현하려고 노력했지만 점차 이를 벗어납니다. 원무늬는 겹원을 사용해서 좀 더 장식적인 요소를 높이고, 삼각형무늬는 마치 떨어지는 물방울 같은 형태로 바뀝니다(그림1-4, 사진1). 7세기 후반이 되면 큰 변화가 생깁니다. 토기 표면 전체를 인화문으로 장식하게 된 것입니다(사진2). 또한 여러 문양을 새긴 긴 도장을 고안해서 한 번에 더 넓은 면적을 장식했습니다(그림1-6~8, 사진4). 도장을 사용하면서 생긴 표면 장식 효율을 극대화한 것입니다. 예전처럼 문양을 하나하나 새기는 방법을 사용했다면 이런 장식은 도저히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진1. 도장무늬 뚜껑 있는 단지, 신라 7세기, 높이 10.6cm, 동원2028
사진2. 도장무늬 긴 목 항아리, 신라 7세기, 높이 16cm, 신수510
사진3. 도장무늬 뚜껑 있는 항아리, 통일신라 8세기, 높이 20.3cm, 덕수4282
8세기, 도장무늬 토기의 전성기
사진4. 도장무늬 뼈 항아리, 통일신라 8세기, 높이 39.6cm, 본관4406
이러한 인화문은 삼국통일 이후에 더욱 성행해 8세기에 전성기를 맞습니다. 이때는 5~7개의 무늬를 새긴 도장을 한 줄씩 찍는 방법에서 더 나아가 도장의 한쪽 끝을 축으로 떼지 않고 계속 찍는 방법을 고안합니다(그림1-8). 또한 이 시기에는 문양이 다양해져 각종 꽃무늬, 구름무늬, 기하학무늬가 나타납니다(사진3, 4). 아울러 이들을 가로세로로 연결한 무늬 등 토기 전면에 다양한 무늬를 새겨서 매우 화려하고 아름다운 토기를 제작했습니다. 인화문은 뼈 항아리를 장식하는데도 사용됩니다. 죽은 자를 떠나보내는 장례 도구였기에 큰 그릇 표면에 화려한 문양을 한껏 장식했습니다.
9세기, 화려한 장식이 사라지고 실용 토기로
사진5. 뚜껑에 ‘元和十年’이 새겨진 뼈 항아리, 통일신라 815년, 높이 19.3cm, 경주42422


몇몇 국회의원의 5·18 역사 왜곡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이미 2010년대 초반부터 일베 등 인터넷을 통해 널리 유포되었던 허위 사실이다. 이번 사안이 중대한 것은 국회의원 여러명이 연루되었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수준을 넘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면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된다. 국회에서 버젓이 그런 얘기들이 오간다는 것은 역사 왜곡이 공식적으로 승인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국회에서는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을 추진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 역시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이미 수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먼저 확인해둘 것은 법적 처벌은 최후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여러 해결 방법 중 단지 하나일 뿐이라는 점이다. 유럽에 역사부정죄가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형사처벌 이외에도 교육, 정책, 홍보, 자율규제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끈질기게 대응해왔다. 법적 처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없을 때, 다른 방법들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수단으로서 선택되어야 한다. 5·18 왜곡이 심각한 문제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그 해법에 관한 논의가 형사처벌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은 경계돼야 한다는 얘기다.
5·18 왜곡 처벌법의 취지와 기능에 대해서도 차분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발의된 역사 왜곡 처벌법들은 일제 찬양, 민주화운동, 반인륜 범죄, 5·18 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왜곡과 부정을 그 대상으로 한다. 이때마다 등장했던 근거가 유럽의 역사부정죄 또는 홀로코스트부정죄였다. 하지만 유럽에서 왜 역사 부정을 처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일단 확인해야 할 점은 유럽의 역사부정죄가 모든 중요한 역사에 대한 왜곡을 모조리 처벌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단순히 중요한 역사이기 때문인 것도 아니다. 물론 홀로코스트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중요성’으로 따지면 홀로코스트 못지않게 중요한 역사적 진실은 더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수많은 중요한 역사적 진실 중에 왜 홀로코스트에 대한 왜곡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홀로코스트의 ‘현재성’이다. 유럽 국가들에 홀로코스트는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의 문제로 간주된다. 홀로코스트는 유태인을 비롯한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이 집단학살로 귀결된 것이었고 이것은 현재에도 다양한 형태의 혐오, 차별,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노골적으로 나치를 계승한다는 극우세력이 존재한다는 것도 이 문제의 현재성을 잘 보여준다. 그러니까 “홀로코스트가 조작됐다”고 하는 주장은 단순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 때문이 아니라 “소수자 집단을 차별해도 좋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발언이 소수자 집단에 대한 폭력이나 집단학살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유럽이 그토록 홀로코스트 부정에 강경하게 대응해온 이유다.
한국에서도 역사부정죄의 정당성이 단순히 그 역사적 진실의 ‘중요성’에서 찾아져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얼마나 ‘현재성’이 있는 문제인지가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 역사적 진실 중 5·18 광주민주화운동만큼은 그 현재성을 생각해볼 수 있는 지점들이 있다. 5·18에 대한 왜곡은 5·18 생존 피해자와 유족 등 관련자들, 그리고 호남에 대한 차별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피해 관련자들의 고통과 차별 문제의 ‘현재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면, 5·18 왜곡 행위는 더 이상 말이 아니라 그 자체로 혐오와 차별이자 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다.


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위탁을 받고 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리건국이 감찰법초안에 관해 설명했다. 리건국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감찰법을 제정하는것은 국가감찰체제개혁을 심화할데 관한 당중앙의 결책포치를 관철실시하는 중대한 조치이며, 부패척결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강화하여 집중적이고 통일되며 권위가 있고 고효과적인 국가감찰체계를 구축하는 필연적 요구이며, 18차당대회이래 부패척결실천경험을 총화해 새로운 형세하에서의 부패척결투쟁에 확고한 법치보장을 제공하는 현실적 수요이며, 당내감독과 국가감찰의 유기적인 통일을 견지해 중국특색 감찰의 길로 나아가는 창조적 조치이며, 헌법실시를 강화하여 인민대표대회제도를 풍부히 하고 발전시키며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전략적조치이다.
리건국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감찰법립법사업은 다음과 같은 구상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 첫째, 정확한 정치방향을 견지해야 한다. 둘째, 헌법개정과의 일치성유지를 견지해야 한다. 셋째, 문제의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 넷째, 과학립법, 민주립법, 의법립법을 견지해야 한다.
리건국은 또 다음과 말했다. 감찰법초안은 총칙, 감찰기관 및 감찰기관 직책, 감찰 범위와 관할, 감찰권한, 감찰절차, 부패척결 국제협력, 감찰기관과 감찰인원에 대한 감독, 법률책임, 부칙 등 도합 9개 장으로 나뉘며 7개 방면의 주요내용이 망라된다. 첫째, 감찰사업의 지도사상과 령도체제를 명확히 한다. 둘째, 감찰사업의 원칙과 방침을 명확히 한다. 셋째, 감찰위원회의 산생과 직책을 명확히 한다. 넷째,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인원에 대한 감찰 전면피복을 실현한다. 다섯째, 감찰기관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한다. 여섯째, 감찰절차를 엄격히 규범한다. 일곱째, 감찰기관과 감찰인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국무원 총리 리극강이 심의에 회부한 국무원 기구개혁방안 의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국공산당 제19차전국대표대회에서 기구와 행정체제 개혁을 심화할데 대해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다. 당의 19기 3차 전원회의에서 “당과 국가 기구개혁 심화 방안”을 심의채택하고 그중 국무원 기구개혁과 관계되는 내용을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회의 심의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지금 “당과 국가 기구개혁심화 방안”에 따라 형성된 “국무원기구개혁방안”을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회의 심의에 회부한다.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국무위원 왕용이 국무원기구개혁방안에 관해 설명했다. 왕용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국무원기구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무원 구성부문을 조절한다. 자연자원부, 생태환경부, 농업농촌부, 문화관광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퇴역군인사무부, 응급관리부를 설립하고 과학기술부, 사법부를 재구성하며 수리부직책, 심계서직책을 최적화하고 감찰부, 국가부패예방국을 국가감찰위원회에 망라시킨다. 둘째, 국무원 기타 기구를 조절한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라지오텔레비죤방송총국,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국가국제발전협력서, 국가의료보장국, 국가식량물자비축국, 국가이민관리국, 국가림업초원국을 설립하고 국가지적재산권국을 재구성하며 전국사회보장기금리사회 예속관계를 조절하고 국가지방세금징수관리체제를 개혁한다.
왕용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총적으로 보면 이번 국무원 기구개혁은 19차당대회정신과 당의 19기 3차전원회의정신을 관철실시하고 당의 전면적령도를 경지하고 강화하는 요구를 관철했으며 새시대 우리 나라 사회 주요모순의 변화에 부응하고 발전의 수요, 기층의 소원, 민심의 지향에 초점을 맞추고 최적화, 협동, 고효과성의 원칙에 따라 현실적,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국무원 기구설치와 직능배치를 최적화하고 직책관계를 알맞게 처리하였다. 개혁후 국무원 정부급 기구가 8개 줄어들고 부부급 기구가 7개 줄어들었다. 개혁을 통해 국무원기구설치는 더욱더 실제에 부합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더욱 효과적으로서 19차당대회에서 포치한 제반 과업을 전면적으로 관철실시하는데 유력한 조직적 담보를 제공할것이다.
회의에서는 표결을 거쳐 13기 전국인대 전문위원회를 설립할데 관한 13기 전국인대 1차회의 결정을 통과하고 13기 전국인대 전문위원회 주임위원, 부주임위원, 주임인선에 관한 13기 전국인대 1차회의 표결방법을 통과했으며 13기 전국인대 헌법과 법률위원회 주임위원, 부주임위원, 위원 명단을 통과하고 13기 전국인대 재정경제위원회 주임위원, 부주임위원, 위원 명단을 통과하였다.


울산KTX신도시 동문굿모닝힐 단지내 상가 조감도. 583가구의 아파트 입주민 고정수요와 주변 개발호재가 풍부해 투자자의 관심을 끈다. 최근 저금리 기조를 타고 시중 자금이 수익형 부동산 ... 이 상가처럼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서는 상가는 무엇보다 수백가구에 이르는 입주민을 고스란히 고정 고객으로 품을 수 있어 알짜 수익형 부동산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시나 ... 중앙일보 | 2016.12.02
[최영진의 부동산 맥짚기] 분양 시장 달구는 저금리의 힘 유료


기억을 모두 잃은 채 병원 침대에서 눈을 뜬 태성이 자신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사업 실패로 자살을 하려던 부모가 아들을 먼저 죽이려고 자신의 방에 번개탄을 밀어 넣었다는 사실과 기초 생활 수급자라는 고달픈 현재 신분 뿐.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그에게 동반 자살 카페 ‘더 헤븐’은 마치 계시처럼 느껴진다. 사연을 올린 태성에게 ‘메시아’라는 사람이 함께 동반 자살할 사람을 구하고 있다고 접근해 온다. 그렇게 태성은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부유해 보이는 한동준, 10대임에도 누구보다도 죽음을 원하는 최린, 삶의 기력을 다 잃어버린 민서라, 유난히 건들거리는 태도의 정태오를 만난다. ‘더 헤븐’을 통해 자살을 함께하기로 한 이들 다섯 사람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채 약속 장소에서 만나 함께 죽을 곳으로 움직인다. 한편 경찰에서는 최근 강원 지역에서 일어난 동반 자살 사건들에 유일한 생존자가 존재했으며, 그 사람이 모두 같은 사람이라는 기묘한 공통점을 발견한다. 죽기 위해 모인 다섯 명, 모두가 죽음을 원하지만 이들 중 한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죽음을 꿈꾸는 살인마였다!
동반 자살, 왕따, 성폭행, 그리고…… 어두운 욕망과 비밀들이 얽히며 벌어지는 예측 불가 스릴러!
삶이 죽는 것만큼 괴롭기에 자살을 택하려는 사람들, 그러나 혼자 죽는 것은 무섭다. 인터넷 카페를 통해 함께 죽기 위해 모인 다섯 명의 남녀가 죽기 전 마지막 5일을 최대한 즐겨 보자는 제안에 따라 외딴 산장에서 동거를 시작한다. 하지만 예측 불가의 일들이 벌어지며 서서히 각자 숨기고 있던 욕망과 비밀, 속마음이 밖으로 드러나고, 자살 직전의 기묘한 동거는 점차 생각 외의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하는데……. 과연 최후까지 살아남는 자 누구일까?
내용 발췌


문어의 조상이 외계의 유기물에서 비롯됐다는 가설이 전 세계 과학자 33명에 의해 제기됐다. 학술지 ‘생물물리학과 분자생물학의 진보’ 최근호에 실린 이 논문은 출판 자체가 뉴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시와이 오코너 빌리지의 에드워드 스틸 박사 등은 이 학술지에서 문어의 조상이 되는 생명체의 알이 냉동된 채 혜성을 타고 지구에 도착했다는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5억4천만년 전, 지구는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단순한 유기체만 존재하던 지구에 다양한 동물이 출현한 것이다. 다양한 동물 화석이 갑작스럽게 출현한 이 지질학적 사건을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고 부릅니다. 그동안 과학계에서는 캄브리아기 대폭발의 원인에 대해서 탐구해왔고, 이번 논문을 쓴 일군의 과학자들은 수수께끼를 풀 열쇠가 지구 밖에 있다고 가리킨 것입니다.
이들은 논문에서 “선캄브리아기의 대량멸종이 생명을 태운 혜성의 영향 때문이라고 간주하는 건 많은 상상이 필요하지 않다. 그 뒤 지구에 씨앗(세포를 지닌 유기체나 바이러스 유전자)이 퍼지면서” 캄브리아기 생물 종의 대폭발이 일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LA 도심에서 폭격을 맞은 듯 한 의문의 참사가 벌어지는데 현장에서 발견 된 것은 정체불명의 비늘 한 조각. 사건을 취재하던 방송기자 이든은 어린 시절 골동품점의 잭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떠올린다. 잭은 조선의 전설을 이야기 해주면서 이든에게 용문신의 목걸이를 주었던 것이다.
지상에 살던 이무기는 500년이 되면 용이 되어 승천하는데 여의주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부라퀴라는 못된 이무기가 여의주를 얻어 악의 세계를 구축하려 한다. 천상에서는 여의주를 여인의 몸 속에 숨겨 그 여인이 20살이 되는 날 이무기가 여의주를 취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500년 전 조선의 한 양반 가문에 나린이라는 여자아이가 여의주를 품고 태어났다. 그 아이는 왼쪽 어깨에 여의주 즉 용문신을 하고 태어났던 것이다. 그리고 여의주를 지켜야 하는 호위무사 하림은 보천대사 밑에서 무술을 닦는다.
나린이 스무 살이 되자 부라퀴가 여의주 즉 나린을 찾으려고 서울 장안을 쑥대밭으로 만든다. 보천대사는 부라퀴를 상대하면서 하림에게 나린을 데리고 이무기에게로 가라고 했으나 하림은 사랑하는 나린을 죽일 수 없다며 부라퀴를 피해 달아나다가 함께 절벽에서 떨어져 죽고 만다.
다시 500년이 지나고 LA에 부라퀴가 여의주를 찾아서 나타난 것이다. 그 골동품점의 잭이 보천대사이고, 방송기자 이든이 호위무사 하림이고, 여의주를 품은 즉 나린은 세라라는 여자로 나타났다. 세라가 스무날이 되기 며칠 전이었던 것이다.
부라퀴는 세라를 찾아 온 도시를 휘젓고 다니자 FBI가 나서고 군대까지 동원되어 탱크를 앞세운 시가전에다 공중전까지 벌이지만 당할 수가 없다. 결국 모든 수단과 방법이 수포로 돌아가자 오래 전부터 동양의 전설을 연구했다는 FBI 한사람이 세라만 죽이면 끝난다고 세라에게 총을 겨누었을 때 또 다른 FBI가 그 FBI를 죽이고 세라와 이든을 구해 준다.
이든은 세라와 함께 운명을 바꾸겠다며 달아나려 했으나 숨을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 이든과 세라는 부라퀴에게 잡혀서 제물이 되려는 찰나 선한 이무기가 나타나 부라퀴 군단을 물리친다. 이든은 다시 세라에게 달아나자고 했으나 세라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겠다며 스스로 선한 이무기의 제물이 된다.
선한 이무기는 세라에게서 여의주를 취하고 용이 되어 부라퀴를 물리치자 세라는 연기처럼 사라지고 푸른빛의 여의주만 남는데 혼자 남은 이든 앞에서 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할 때 아리랑이 울려 퍼진다.
12세 이상 관람가능한 가족영화로는 재미있고 시종일관 흥미진진한 내용이었다. CG가 뛰어나다는 것은 굳이 필자가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전투장면에서도 잔인하고 처참하게 피 튀기는 장면도 거의 없고, 조폭 영화 같은 욕설 없고, 불륜이나 야한 장면도 없어서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가족영화로서는 손색이 없는 것 같다.
몇 해전 아들이 군에서 제대 한 직후 소문이 자자한 조폭영화를 함께 보러간 적이 있었다. 대화라는 게 거의 가 욕설이고 치고 받는 난장판이라 아들하고 같이 본다는 게 민망스러워서 그 후로 아들하고는 영화를 보러가지 않았었다. 그런데 ‘디워’는 어린 손자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보아도 전혀 문제 될 게 없을 것 같다.
더구나 부라퀴가 여의주를 찾아서 LA 시가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결국에는 선한 이무기에게 여의주를 빼앗기므로 써 결국에는 선을 이기지 못한다는 권선징악도 멋지게 보여주고 있다.
영화가 끝나고 극장을 나서면서 아들은 중간에 눈물이 날뻔했고 했다. 마지막에 용이 승천하는 장면에서 아리랑이 울려 퍼질 때 가슴이 찡하기는 했지만 울만한 내용은 없었는데 왜? 아들의 이야긴즉슨 자동차 폭파장면때문이란다.
영화에서 폭파되는 자동차가 소나타2, 르망, 에스페로 등 이미 단종 된 한국자동차였다는 것이다. 돈이 없어 가난한 심형래 감독이 제작비를 아끼려고 한국에서 고물자동차를 수입하였을 것을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나더라는 것이다. 필자는 생각지도 못했었고 폭파되는 자동차가 국산 차인 줄도 몰랐었다. 아들은 자동차에 관심이 있는 자동차 매니아이다. 그리고 아들은 어릴때부터 가정용 비디오 게임기 매니아여서 CG 에도 관심이 많았었는데 한국에서 이정도 CG 를 자체기술로 만들었다는것에도 감동 받았다고 했다.
그리고 곳곳에서 심형래 다운 코미디가 등장해서 웃게 만들기도 했는데 미국사람의 입에서 '전설의 고향'이 나오고, 동물원에 커다란 뱀이 나타나 코끼리를 다섯 마리나 잡아먹었다고 하자 '세상에 저런 일이'에도 그런 이야기는 없다는 등 보는 내내 지루하지 않았다.
제일 웃긴 것은 처음 FBI에서 사고를 조사하는데 여자 연구원이 ‘원인을 알 수가 없다. 다만 비늘조각으로 보아 선사시대 유물로...’ 이라고 하자 FBI 국장은 ‘내가 선사시대 따위를 믿으란 말인가’ 하더니 다른 부하직원에게는 여자를 처치하라 지시하고, 그 부하직원은 오랫동안 동양의 전설을 연구해 왔대나 어쨌대나 해서 세라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감임에도 웃음이 터져 나왔다.
영화를 보고 나서 알게 되었는데 못 된 이무기 ‘부라퀴’가 심형래 감독이 만든 신조어인 줄만 알았는데 순 우리말이라고 해서 다시 한 번 놀랐다. 국어사전에 '부라퀴 : [명사] 1. 몹시 야물고 암팡스러운 사람. 2 자신에게 이로운 일이면 기를 쓰고 덤벼드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었던 것이다.
이무기는 용이 되기 위해 선하게 도를 닦거나, 용이 되지 못해 인간에게 앙갚음을 하는 큰 구렁이로 알려져 있다. '디워'는 여의주를 쟁취하기 위한 이 두 종류의 이무기 싸움이다. 그런데 못된 이무기는 '부라퀴'로 설정되어 있는데 선한 이무기는 이름이 없어 아쉽다. 이왕이면 선한 이무기에도 이름을 붙여 주면 좋겠는데 은하수를 뜻하는 '미리내'나 가득차서 넘친다는 '안다미로' 같은 이름은 어떨까 싶다.
그동안 MBC 100분 토론 등 언론에 소개 된 평가들을 보았는데 막상 영화를 보고 나니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 '디워'는 어린이에게는 꿈과 상상력을 키워주고 어른들에게는 멋진 ‘전설의 고향’을 한편 보았다고 느낄 만큼 누구에게나 추천하고 싶은 재미있는 가족영화이다.


형사2부에는 전에 없던 긴장감이 감돌았다. 성 접대 의혹을 받았던 황학민 고검장이 무혐의로 풀려나 전국이 떠들썩한 가운데, 이를 잠재울 겸 “만만한 평검사들을 꼬투리 잡아 본보기로 손볼 것”이라는 소문이 암암리에 들려왔기 때문. 설상가상으로 명주를 서울에서 진영으로 좌천시킨 민부장(홍서준 분) 역시 감사를 맡았다.
마치 꾸중을 들으러 가는 아이처럼 차례로 호출을 당한 직장인 검사들. 먼저 홍종학(김광규 분)은 미제 사건 수를 줄이기 위한 꼼수가 들통나 창피를 당했다. 피의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대가 받기 전에 재빨리 끊어버리는 방법을 사용해 ‘피의자 소재 불명’으로 기소를 중지시킨 전력이 있던 것. 그런가 하면 오윤진(이상희 분)은 조사가 끝난 지명수배범의 수배 해제를 잊었던 일이 드러났다. 무더운 여름, 휴가 중이던 무고한 시민이 체포돼 지청까지 방문하게 만든 실수가 재조명됐다.
감사 대상이 아닌 초임 검사라는 이유로 방심하고 있던 김정우(전성우 분) 또한 문책을 피할 수는 없었다. 자신의 사건을 스스로 고소하고, 근무 중 셀카를 찍어 SNS에 올린 전적 때문이었다. 결국 정우는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던 SNS 계정을 영구 삭제할 수밖에 없었다. 꼼꼼하고 날카롭기 그지없는 감사에 형사2부 검사들이 말 그대로 뼛속까지 탈탈 털린 꼴이었다.
완벽주의자 명주 역시 민부장과의 악연 때문에 감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민부장은 진영에서도 칼같이 일해온 명주의 기록을 보며 전처럼 타박하는 듯하면서도 한편으론 “앞으로도 그 줏대 지키면서 일하려면, 쉽진 않을 것”이라며 명주를 걱정하는 예상외의 모습을 보였다.
감사의 마지막 주자였던 선웅의 발목을 잡은 건 오랜 가정폭력 피해자이자 살해 피의자인 장영숙(민경옥 분)의 무량동 사건. 장영숙이 명백한 살해 의도가 있었음에도 상해치사로 처리했던 일을 들춰낸 담당 검사는 “검사가 감정에 휘둘려서 피의자 편에 서면 어떡합니까?”라더니, “사건들을 처리하는데 약간 정치색이 보인다”고했다. 이에 발끈한 선웅은 “제가 정치색이 있다고요? 잘됐네요. 자르시죠”라며 역시나 숨길 수 없는 반골 기질을 드러내 스스로 징계에 한발 가까워졌다.
지난 방송에서 최종훈(김유석 분) 지청장에게 패기 넘치게 사직서를 던졌던 조민호(이성재 분). 그러나 황학민 고검장 사건의 여파는 종훈에게도 위협적이었다. 감사가 시작되고 “이번 사건 무마시키려면, 지청장 하나 정돈 옷 벗겨야 한단 소리도 있으니까. 괜히 잘못 걸리지 마”라는 동료의 조언에 제 발 저려, 민호의 사직서를 무시한 것. 사직서를 던진 그 순간 끝이라고 생각했던 종훈과 민호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머쓱하고도 민망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 이유였다.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기존 예상보다 앞당겨지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자연스레 “20년째 같은 수준인 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도 조심스레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국민연금 고갈시기 공개 임박…2060년보다 빨라져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7일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계산은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수지를 계산해 국민연금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2003년부터 5년 단위로 실시된다.
재정계산 결과가 공개될 때마다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다. 2013년 실시된 3차 재정계산 당시 정부는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2060년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이번 4차에서는 고갈 시기가 3~4년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재정계산에 참여 중인 전문가들도 이미 이 사실을 인정했다.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주호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금의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볼 때 고갈 시기가 2060년보다 앞당겨질 것이라는 세간의 추측대로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다만 정확히 얼마나 빨라질 지는 (17일 발표 전까지) 단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 참석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2056~2057년으로 예상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감사원 등도 2056~2058년을 고갈 시기로 내다보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은 2040년대에 2500조원 수준까지 불어나 정점을 찍고 이후 적자를 내기 시작해 서서히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받아갈 사람은 점점 많아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국민연금 가입자는 2182만4172명으로 전년보다 8352명 줄었다. 반면 수령자는 469만2847명으로 같은 기간 33만593명 늘어났다.
이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출생아 수는 35만7700명으로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40만명을 밑돌았다. 반면 8년 후인 2026년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의 20%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일본을 능가한다.
◇ 보험료 인상?…“기금본부부터 정상화”
상황이 이렇다보니 보험료율 조정에 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88년 3%에서 1993년 6%, 1998년 9%로 두 차례 상향 조정된 후 지금까지 변동이 없었다. 4차 재정추계위는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30년가량 늦추려면 보험료율을 현 9%에서 13%대로 4%포인트 이상 올려야 한다고 분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도 군불 지피기에 나섰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KBS 2TV ‘남자의 자격(이하 남격)’에서 2012년 첫 미션으로 멤버들에게 식스팩 만들기라는 과제가 떨어졌다. 이경규를 비롯해 김국진, 윤형빈, 이윤석 등의 멤버들은 주 5~6회 피트니스센터를 찾아 운동을 하는 것은 물론 식이요법도 철저하게 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지난 12일 방송된 중간점검 편에서도 이경규는 체지방량이 2.5kg이나 감소하는 등 좋은 성적을 보였다.
뱃살은 꾸준한 운동과 식이요법도 중요하지만, 평소 무심코 여겼던 사소한 행동들만 바꿔도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남격’ 멤버들처럼 식스팩 만들기에 돌입하기 전, 내 배를 살찌우게 했던 나쁜 습관부터 점검해보자.
나쁜 습관 1 _ 남은 음식을 아까워한다
아이들이 남긴 밥 서너 숟가락, 꽁치 한 토막, 구워놓은 삼겹살 몇 점… 요즘과 같은 고물가 시대, 주부들의 눈에는 밥상에 남은 음식들이 다 돈으로 보인다. ‘아까운 거 버리느니 먹어 치우자’하면서 배가 불러도 꾸역꾸역 먹는 주부들이 많은데, 하지만 이런 습관은 뱃살 탈출을 위해선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아까워도 목표로 했던 식사량을 다 채웠으면 수저를 놓는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해보자.
나쁜 습관 2 _ 말아 먹거나 비벼 먹는다
혼자 밥 먹는 시간이 많은 싱글들 혹은 주부들 가운데 밥을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뱃살이 안빠진다고 생각된다면 한번쯤 말아 먹거나 비벼먹는 식습관을 지니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이켜 보자. 그냥 한 끼 때운다는 생각으로 후루룩 말아먹거나 남은 반찬 죄다 양푼에 넣어 비벼먹게 되면 포만중추가 채 자극되기도 전에 식사를 빨리 하게 돼 더욱 많이 먹게 되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특히 국이나 각종 반찬의 양념에는 나트륨이 많이 포함돼 있는데, 이와 같은 짠 음식들은 다이어트의 적이다.
나쁜 습관 3 _ 타이트한 옷보다 펑퍼짐한 옷을 즐겨 입는다
몸매가 가려지는 펑퍼짐한 옷을 입게 되면 살이 얼마나 찌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없어 허리에 자연히 군살이 붙게 된다. 하지만 자신의 몸매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타이트한 옷을 입으면 그만큼 ‘자기 감시’에 엄격해질 수 밖에 없다. 아무리 편한 옷이라도 의식적으로 펑퍼짐한 옷을 입는 것은 피하도록 한다.
나쁜 습관 4 _ 배를 내밀고 서 있는다
서 있을 때 배를 내밀고 서 있으면 아랫배가 더 많이 나오게 된다. 긴장감이라고는 전혀 없는 구부정한 몸매로 서 있거나 걷는 습관을 들이면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돼 뱃살을 빼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서 있거나 걸을 때 ‘나는 모델이다’하는 생각으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아랫배에 힘을 주는 습관을 들이면 똥배를 없애는데 효과적이다.
힐리언스 코어운동센터 최신우 트레이너는 “복부 근육은 쉽게 말해 ‘코르셋’ 같은 역할을 한다. 허리가 아플 때 복대나 허리보호대를 하면 편안하고 통증이 줄어드는 느낌을 가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같이 허리보호대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복근, 보다 정확히 말해 복부의 심부 근육인 복횡근”이라며 “배에 힘을 주어 배꼽을 안으로 당겨 긴장감을 유지하는 습관은 몸을 바로잡아 움직임의 효율을 더욱 좋게 만들어 뱃살을 잘 빠지게 해 준다”고 강조했다.
나쁜 습관 5 _ 습관적으로 차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


해발 700m 청정고원의 땅, 평창은 과거 먹을 것이 부족한 메마른 땅이었다. 긴 겨울을 준비해야 하는 평창 사람들은 척박한 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청정자연에서 얻은 식자재와 새로운 먹을거리를 차근차근 발견해나갔다. 고원의 찬바람을 맞고 자란 고랭지 배추와 대관령 한우부터 평창의 차고 맑은 물, 용천수에서 자란 제철 맞은 송어. 그리고 평창의 서늘한 기후가 최적인 산양삼까지 누구보다 앞서 겨울을 맞은 평창의 강인한 사람들의 월동 밥상이 소개됐다.
▲고원의 찬바람이 키워낸 고랭지 배추
백두대간의 웅장한 산세를 마주할 수 있는 아흔아홉 구비가 이어진 높은 고개가 대관령이다. 먹을 게 부족했던 환경이었지만 평창 사람들은 지혜를 모아 새로운 양식을 이 땅에 뿌리내렸다. 그리하여 평창의 보물이 된 고랭지 배추는 다른 지역보다 30일 정도 수확이 빨라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지만 배춧속은 옹골지다. 기온이 내려가면 배추가 영양분을 더 단단히 잡아두기 때문에 단맛이 뛰어나고 아삭해진다. 이런 본연의 맛을 살려 김장 준비를 하는 차항리 장재연 씨를 만났다.
추위가 빠른 평창은 가을이 끝나기 전에 서둘러 김장 준비를 한다. 재연 씨 표 김치에 빠지지 않는 숨은 비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15년 전에 담근 꽁치 액젓과 황태덕장으로 유명한 이곳의 황태 가루다. 두 재료 모두 김치의 감칠맛을 더해 맛을 풍부하게 한다고. 고추가 귀했던 강원도는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않는 백김치를 그들 방식대로 자주 해 먹었다. 찹쌀풀을 대신한 으깬 감자와, 단맛을 내는 햇옥수수 삶은 물을 넣어 백김치를 만든다.
▲차가운 용천수를 품은 평창 송어
평창은 우리나라 최초로 송어 양식에 성공한 송어의 주산지이다. 15도 내외 수온을 유지하는 차가운 용천수가 풍부해 1965년부터 최적의 송어 양식지로 개발되었다. 1급수에만 사는 송어는 냉수 어종으로 수온이 낮을수록 좋다. 그래서 추워질수록 송어의 살은 더욱더 찰져진다. 54년 전, 송어 양식에 뛰어든 함준식 씨를 만났다. 송어를 평창에 정착시키기까지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피나는 노력으로 송어 역사의 산증인이 된 준식 씨는 퇴직한 동생 영식 씨와 함께 송어 양식장을 운영 중이다.
곧 다가올 겨울을 앞두고, 동생 영식 씨는 양식장 옆 마을 사람들과 송어로 원기 회복을 할 생각이다. 마을에서 손맛 좋기로 유명한 정영희 씨는 3일 정도 가을볕에 꾸덕꾸덕하게 말린 송어로 송어 고장의 면모를 보여줬다. 메밀가루를 익반죽하여 만두피를 만들고, 말린 송어를 잘게 찢어 만두 속에 넣어 만든 송어 만두부터, 말린 송어에 겨우내 말린 구수한 시래기와 매콤한 양념을 곁들인 찜까지. 든든한 송어 밥상으로 월동 준비를 하는 평창의 미탄면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려졌다.
▲명품의 맛, 대관령 한우의 화려한 변신
평창 하면 대관령 한우가 떠오른다. 1970년대 낙농업으로 시작해 축산으로 발전되어 평창의 자랑이 된 한우는 더위에 취약한데, 동식물이 자라기에 최적 고도인 해발 700m 고원, 평창에서 자란 대관령 한우는 더위 걱정이 없다. 길고 긴 겨울과 매서운 추위를 맞서기 위해 많은 지방을 축적해 마블링이 풍미를 더 한다.
한우의 맛을 개발하는 젊은 쉐프들을 만났다. 평창이 고향인 두 쉐프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동고동락한 사이다. 후배 김남수 쉐프는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가 서울에 터를 잡았는데, 빡빡한 도시 생활에 지쳐 고향인 평창으로 다시 돌아왔다. 요즘 두 쉐프는 대관령 한우의 다양한 부위로 요리하는 재미에 빠졌다. 여자의 치마같이 생겼다 해서 붙여진 치마살 요리부터 새우 대신 등심을 사용하고 올리브유를 넣어 만든 감바스 요리, 소힘줄로 만든 달짝지근한 찜까지. 한우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식감과 풍미를 선사할 쉐프들의 한우 밥상이 소개됐다.
▲평창의 언 땅을 녹이는 향긋한 보물, 산양삼
평창은 적당한 일조량으로 기후가 서늘하고, 토양이 촉촉이 수분을 품어 삼이 자라기에 최적의 입지 조건이다. 최근 이곳은 구하기 힘든 산삼 대신 삼의 씨를 산속에 뿌려 키우는 산양삼이 뜨고 있다. 산삼과 같은 환경에서 자라는 만큼 그 효능도 비슷하다. 심마니 생활까지 합하면 50년 넘는 세월을 산에서 보낸 이원경 씨와 직업군인의 길을 관두고, 아버지 뒤를 이어 산양삼 농사를 짓는 아들 동규 씨를 만났다. 그들이 일군 산양삼밭을 따라가 보자.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19일 텔레비전 생방송을 통해 심각한 쟁점들로부터 웃음을 자아내는 가벼운 화제에 이르는 다양한 문제들에 관해 러시아 국민들과 직접 대화했습니다. 이에 관한 좀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러시아 전역, 각지 시민들은 두터운 외투와 털 모자 차림에 벙어리 장갑을 낀채 인공 위성이나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체츠니아 공화국에서의 전쟁이나 신년 축하 트리 등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관심사들에 관해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 하기 위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거리에 모여 각기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대체적인 요지는 러시아에서의 삶이 더 나아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올 한해 동안 러시아는 더 부유해 졌으며, 실업자 수가 줄어들었고, 시민들의 생활 수준이 더 나아졌다고 말합니다. 러나 많은 불평들이 터져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연 언제쯤 연금 액수가 상향 조정될 것인지, 또 어째서 러시아 국민이 보기에 부패를 단속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는 것인지 등과 같이 정부의 각종 서비스나 사회복지 활동 획 등에 관한 의문점들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국민과의 대화에서 가장 빈번히 다뤄진 사안은 체츠니아 자치공화국에서 계속되고 있는 전쟁 문제였습니다. 우랄산맥 서부 산악지역인 바쉬코르토스탄에 위치한 마을의 한 퇴역 군인이자 농민은, 러시아 군대가 지난 3년동안 분리 독립주의 반군과 전투를 별여온 체츠니아에서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지금 협상을 벌여야 할 시점이 아니냐고 질문했습니다. 푸틴대통령은 러시아 정부로서는 유혈 충돌을 종식시키고 싶다고 말하고, 그러나 체츠니아 분리주의자들을 언급하면서 테러 자들과는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대통령은 러시아 정부로서는 체츠니아인들에게 권력을 양도해 스스로 국가정세에 보다 더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현재의 충돌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여성은 올해 모스크바의 한 극장에서 체츠니아 분리주의 반군들이 수백명을 인질로 억류했던 인질 위기사태에 관해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인질 위기에서, 러시아군이 건물에 진입하기 전에 인질범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사용한 치명적인 가스에 주로 기인해서 129명의 인질들이 사망한바 있습니다.
모스크바 근교 더브나 소도시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이 여성은 수도,모스크바에서 과연 어떻게 그같은 대참사가 발생할 수 있었는지를 알고싶어 했으며, 장차 자녀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인지를 질문했습니다. 질문에 대해 푸틴대통령은 날마다 수 만명의 사람들이 모스크바를 찾고 있다고 지적하고, 테러리즘에 대처하려면 다른 나라들과의 보다 많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날 대화에서 그러나 진지한 내용의 질문들만 제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시민은 모든 러시아 군 장성들의 체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팔 굽혀 펴기를 의무화하도록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 어린이는 다가오는 새해 공휴일에 관해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11살의 이 어린 소녀는, 어째서 자신의 마을 지도자들이 이번에는 생 나무 대신에 인조 나무 장식물을 마을 한복판에 세우기로 결정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러시아인들은 새해를 경축하기 위해서 커다란 나무들에 장식을 해왔습니다.
푸틴대통령은 환하게 웃으면서 자신도 그 이유를 잘 모른다고 말하고, 이 나이 어린 주민에 대한 선물로 실제 나무 장식물을 세우도록 마을 지도자에게 즉각 제의하기도 했습니다.


7월부터 ‘농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서의 우려가 적지 않다. 가뜩이나 움츠러진 국내 농기계시장수요, 경영애로에 직면한 농기계 기업들과 판매상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안의 중요성과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 신중에 신중을 기하길 권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에서는 혁신적인 정책 하나를 만들었고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한다. ‘농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 제도이다. 어떠한 내부적인 검토와 외부적인 협의를 통해서 나왔는지 자세히는 모른다. 그리고 그 제도가 지향하는 목적의 합리성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역시 알 수 없다. 하지만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서의 우려가 적지 않다. 가뜩이나 움츠러진 국내 농기계시장수요, 경영애로에 직면한 농기계 기업들과 판매상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농기계협동조합 조합원들, 즉 농기계 기업들이 공급하는 대부분의 권장소비자가격은 조합에서 만드는 농기계 가격집에 수록되어 있다. 농기계 별로 간단한 규격과 가격, 그리고 정부의 융자지원 기준이 수록되어있다. 그리고 융자대상기종은 아니나 실제 농기계나 작업기 등으로 농가에 공급되는 것들의 가격을 ‘기타 및 일반용 농기계’라는 제목 하에 수록하고 있다. 이것과는 별도는 2012~2013 한국농기계카탈로그가 만들어져 사용되고 있으나 가격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정부에서 제시한 농기계가격표시제의 검토 배경을 보자. 농기자재정책팀에서는 검토배경으로 “농기계 시장에서의 가격 불투명성으로 인해 농기계 가격의 거품 및 농업인들의 합리적 선택 방해와 혼란 야기”하고 있고, 이로 인해 “농업인들의 농기계 구매 편의 및 농기계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 필요”하다는 것으로 되어있다.
현장의 이야기로 국내 모전문지 신문에 보도된 내용, 즉 물가상승률보다 2배 이상 높은 농기계가격상승률로 인해 권장소비자가격에 대한 불신이 많다는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아울러 농협 농기계은행사업으로 최저가입찰로 인해 가격거품이 발생했고 이는 결국 각종 보조사업의 비리의 단초가 되었으며 제조업체, 농기계 대리점, 농민 간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기계가격이 거품이라는 것과 빠르게 상승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다. 거품이라 하면 실질적인 가치에 비해 현격하게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다는 것인데, 이를 증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단순하게 가격이 빠르게 상승했다고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다. 제품을 만드는 생산여건에 따라 생산비와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국내 주력 농기계인 트랙터와 이앙기, 콤바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데도 가격은 고품질 제품과 비슷하다는 것은 지적받을 수 있다. 가격거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정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농기계 연구개발 억제해선 안돼
가격이 빠르게 증가한다고 곧바로 제제해야 한다는 것은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우리에게 부적절할 수 있으며, 농기계 개발과 산업의 발전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다. 신기술과 제품의 상대적 고가와 고수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연구개발을 할 이유가 없다.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주식가격이 급격히 오른다고, 일일이 정부에서 이것을 제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물론 사회적인 파장이 클 때는 예외가 될 것이다.
사실 농기계시장에서 농업인도 좋고 농기계 기업인도 좋은 경우는 매우 드물다. 시장이라는 장에서 가격을 매개로 서로 힘겨루기를 하기 때문에 양측 모두가 만족하는 경우는 흔치 않으며 지속적이지도 않다. 특히 정부가 가격을 낮은 수준으로 통제한다면 농기계 기업들은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고, 결국 어떠한 방식으로든 위기를 탈출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저질품을 저가에 파는 전략이 일반화되면 결국 수요자의 피해가 클 것이다.
농기자재정책팀의 시각에 따르면 현재 농기계협동조합이 권장소비자 가격집을 만들고 있는데 농기계 판매가격은 이와 매우 다르며, 그리하여 대리점 체제 유통구조에서 농기계회사가 표시한 권장소비자가격은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환언하면 판매가격 표시의무 대상품목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농기계는 당연히 판매가격 표시의무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에도 일정한 현실적 타당성을 입증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법률적인 면의 재검토 필요
법률적인 면에서의 재검토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영농자재신문 전보에서 검토한 결과를 보면, 적어도 가격표시제를 하기 전에 기재부와 산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에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표시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행위를 했느냐에 대한 유권해석도 필요하다. 아울러 권장가격표시 금지 대상이 아닌 농기계의 현행 권장소비자 가격의 표시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어떠한 이유와 근거로 금하겠다는 것인가에 대한 명쾌한 답이 필요하다. 동시에 행정규칙과 동등한 위상의 제도라면 상위법과 법령 등을 이행하는 수준이어야 하는데 지금으로는 자칫 거꾸로 규제하는 우를 범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여전히 주요 농기계가 농협중앙회의 최저가 입찰 내지는 계약구매 대상품으로 되어 있는 한 이 제도는 불편부당할 수도 있다. 농기계 제조업자를 옥죄는 시장지배적인 농협중앙회에 제공하는 가격이 농기계 판매상의 구매원가 정도라면 이들은 파산할 수 밖에 없다.
현장의 의견 충분히 반영하길
막상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적지 않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한국 농기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농가들에도 이득이 되도록 노력하는 농기자재정책팀 담당자들의 노고에는 감사드린다. 하지만 부정적 파급효과가 목적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문제는 심각하게 변할 것이다.
농기계가격표시제를 시행하기 앞서 아래와 같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길 바란다. 원가조사의 경우, 과연 외국 농기계기업들이 수용할 수 있을지, 융자율 차등화 시도 때 보여준 반발에 대한 대응책이 있는지. 경쟁저해와 지적 재산권 침해소지는 없는지, 모델의 변경을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지. 현실적으로 농기계 대리점에서 소비자 가격을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지. 수시로 가격을 변동할 수 있을지. 행정단위의 대리점 판매 영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 현재와 같이 농기계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자신들의 농기계 가격을 알리는 것이 불법인지. 법률적 이의 제기시 문제가 없을지 등 검토해야 할 것들이 많다. 이 밖에도 이 제도에 대한 홍보가 잘 되었는지, 농기자재정책팀에 정밀한 검토와 대응책 마련을 권한다.


어릴 때 핵실험 반대 시위에 동원된 적이 있다. 그 때는 핵실험 자체가 인류에 위험하다는 인식보다는 소련 중국 등 공산진영에서 핵실험을 하기 때문에 위험하고 그래서 당연히 반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미국이나 프랑스가 핵실험을 한다고 해서 시위에 나선 적은 없다.
이렇게 시작된, 객관적 입장과 진영논리 간의 갈등은 점차 사고(思考)의 중립성을 고민하도록 만들었다. 결국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고는 이해관계나 피아(彼我)의 진영논리를 초월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비슷한 현상을 맞으면서 고민하게 되었다. 그것은 거의 같은 시기에 남북에서 쏘아올린 로켓이 계기가 되었다.
북한은 그들의 말대로라면 "지난해 12월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3호의 2호기를 운반 로켓인 은하 3호에 실어 발사"했고, 한국은 올 1월에 ‘나로호(KSLV-I)'라는 우주발사체를 이용하여 100kg급의 인공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진입시켰다. 우주를 향해 쏘아올린 두 로켓에 대한 평가는 매우 달랐다. 우주를 향해 발사한 로켓이 한국의 것은 우주발사체고, 북한의 것은, 국정원 분석에 의하면,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이다. 두 로켓을 그렇게 정의한 데 대해서 시비할 능력도 없고 위치도 아니다. 문제는 진영논리를 제거한 보편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도 그럴까. 진영논리를 떠나면, 두 로켓은 우주 공간에서 계속 돌리면 인공위성이 되고, 목표 지점에 떨어뜨리면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가능하다면, 두 로켓에 대한 지금의 평가는 엄밀한 객관성을 담보했다고 할 수 있을까.
언제부터인가 남북은 사물을 진영 논리에 입각한 적대적 시각에서 봐 왔다. 그 시각으로써는 같은 사물을 완전히 다르게 볼 수 있다. 북한핵 문제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북한핵을 비판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나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나는 북한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기보다는 핵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핵을 갖겠다는 것도 분명히 반대한다. 역시 핵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나는 중국과 러시아의 핵도 반대하지만 미국과 영국 등의 핵도 반대한다. 먼저 핵에 대한 관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핵을 갖지 못해서 핵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진영논리가 아니라 핵이기 때문에, 그것이 인류와 자연과 환경을 파괴할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여기서 북한 핵 해결을 위한 접근 논리도 이같은 입지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핵보유국이 취해왔던 진영논리를 벗어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핵보유국은 핵에 대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핵을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으려는 자세를 고수해 왔다. 이른 바 핵확산 방지다. 이것으로써는 핵 개발의 유혹을 막을 수 없다. 그 방안은 핵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공정한 룰이 될 수 없다. 또 전 지구적인 생존을 대변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핵소유 여부와 그 이해관계를 초월한 관점에 서야만 핵 문제를 공정하게 다룰 수 있고, 전 지구를 살리는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은 결국 핵을 지구상에서 ‘모두’ 제거하자는 논의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2019년도 수시 모집 비중은 76.2%. 이 중 학생부종합전형을 지원하는 학생은 준비해야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기소개서, 그리고 나머지는 면접 대비이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은 대부분 면접으로 최종 선발하는 만큼, 면접이 합격의 결정적 관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비슷한 진로의 학생이 지원하여 경쟁을 하는 만큼 면접에서 얼마나 좋은 인상을 남기느냐가 합격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겠다. 학생부종합전형은 면접을 통해 지원자의 역량과 전문성, 그리고 지원하는 목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다.
학생부종합 면접은 학생이 제출한 학생부, 그리고 자기소개서 등 서류에 있는 내용을 면접관이 검증하는 과정과, 학교별 제시문을 주고 심층면접을 진행하는 과정이 있다.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대입을 실시하는 대학과 제시문 심층면접을 실시하는 대학 전형을 면밀히 살펴보고, 학교별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미리 준비해보고, 최종 지원할 수시 학교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의대입시의 경우 다중미니면접(MMI)도 준비해야 한다.
서류검증 면접의 경우 제출한 자소서와 학생부를 근거로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먼저 학생부에 작성된 활동을 꼼꼼히 살펴보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정리해야 되고, 자기소개서에 작성한 학교 활동과 관련 내용에 대해 질의응답을 준비해야 한다. 제출한 서류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인이 적은 내용에 대해 잘 숙지해야 함은 물론 왜 본인이 이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근거와 향후 본인의 진로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심층적 질문을 하니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고교 시절 활동한 학교 생활과 본인이 가고자 하는 진로와 어떤 관련이 있고, 본인이 얼마나 관련 전공 전문성이 있는지 자신 있게 어필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면접의 경우, 우선 학교별 기출문제를 분석해 나와 맞는 면접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지원하는 것이 맞다. 학교별 기출 유형이 달라 나에게 맞는 학교를 선정해 3개년 기출문제를 분석해 대비하는 것이 합격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학교별로 나오는 문제 패턴에서 유지되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 가급적 기출문제를 변형해 준비한다면 합격에 가까워질 것이다.
신가인원장
에듀8학원
문의 대치센터 02-6486-8882, 반포센터 02-6486-8880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 후보자를 인사검증을 통과한 국정과제 수행의 적임자로 내세웠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도덕성과 전문성이 결여됐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27일 열리는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은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의 소득과 지출 규모,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납세 여부, 아들의 이중국적에 대한 의혹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통일대교 앞 검문소. 헌병대원의 표정과 말투에서 긴장이 묻어났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과 군내면을 연결하는 통일대교 이북은 민간인출입통제구역이다. 민간인 신분으로 통일대교를 밟으려면 국가정보원 또는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민대 판문점 방문단 역시 국가정보원의 허가가 떨어지기까지 두 달이 걸렸다고 한다.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 소속 인솔자가 탑승한 후에야 버스는 경비대대를 통과했다. 북쪽으로 갈수록 간헐적으로 휴대전화 신호가 안 잡히기 시작했다. 그제야 비로소 최전방이라는 사실을 체감했다.
공동경비구역을 통과해 15분 남짓을 달리니 자유의 집이 눈에 들어왔다. 자유의 집은 과거 남북 간 연락 업무를 전담하던 곳으로, 남북정상회담 당시 두 정상의 회담 장소 역할을 했다. 자유의 집 내부로 들어가 계단을 올라 2층에 이르자, 드디어 판문점으로 이어지는 출입문이 보였다. 유리문 밖으로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의 한 장면이 펼쳐졌다. 이 광경을 본 한 관광객은 “영화에서만 보던 판문점을 실제로 보니까 신기하다”라며 탄성을 내질렀다.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실(T2)에 들어서자 경비대원이 곧바로 북측 출입문을 잠그고 그 앞을 막아섰다. 북측에서 인원이 들어오거나, 관광객이 월북을 시도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원칙적으로 양측 군인이나 관람객이 동시에 출입할 수는 없기에 남측과 북측이 서로 마주할 일은 없다. 그러나 경비대원들은 돌발 상황에 대비해 한시도 긴장을 놓지 않았다. 9.19 군사합의에 따라 양측 군인들이 모두 비무장상태다. 그럼에도 경비대원은 “판문점에서 화기를 철수했다고 해서 경계나 대응이 소홀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항시 대비 중”이라고 말했다.
군사정정위원회 본회의실(T2)에서는 창문을 통해 50cm 남짓한 폭의 군사분계선을 볼 수 있었다. 남북 정상이 손을 잡고 같이 넘었던 곳이다. 콘크리트 경계를 기준으로 왼쪽은 북한, 오른쪽은 남한으로 갈라졌다. 이날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관광객은 “양국을 가르는 콘크리트 경계를 보며 정말 별거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면서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랜 세월 동안 단절됐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다”고 분단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실을 나와 동쪽으로 몇 걸음 걷자 남북 정상이 공동식수한 소나무가 눈에 들어왔다. 산림청에 따르면 두 정상이 심은 소나무는 1953년생이다. 정부대전청사 서현관 정원에 있었던 소나무는 지금의 장소로 옮겨졌다. 소나무 옆에는 “평화와 번영을 심다”라고 새겨진 비석이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었다.


은어낚시는 일본의 전통낚시다. 일본에서 은어낚시는 우리나라에서 붕어낚시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에서 즐기는 은어낚시도 과거 일본낚시인들에 의해 전수된 것이며 지금도 낚시장비와 채비, 기법이 모두 일본의 것을 쓰고 있다.
대체로 한국과 일본은 수중환경이 비슷하고 낚시대상어들도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인기 있는 낚시장르는 한국에서도 인기가 있다. 그런데 유독 은어낚시만큼은 일본의 두터운 애호가층에 비해 한국은 의아하리만큼 애호가가 적다. “전국의 은어낚시 인구가 1천명에 못 미친다”는 게 국내 은어낚시인들의 이야기다. 왜 그럴까?
우선 낚시터가 적다. 우리나라에서 은어가 소상하는 하천은 섬진강, 경호강 외에 동해안의 작은 하천들뿐이다. 한강의 은어는 멸종되었고, 낙동강의 은어는 80년대까지는 남강과 황강까지 소상하였으나 하구언을 막은 뒤 멸종하였다. 금강과 영산강도 하구언으로 막혀 은어가 소상할 길이 없다.(한편 경호강의 은어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육봉형으로 개량하여 진양호에서 겨울을 나고 올라오는 은어들이다.)
둘째 시즌이 짧다. 은어는 산란을 준비하는 6월부터 시작돼 10월까지 낚이는데 9월과 10월 두 달은 금어기로 지정되어 있다.(경남은 9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금어기다.)
셋째 낚시도구가 비싸다. 은어낚시는 일본에서만 즐기다보니 한국과 중국에서 관련용품을 생산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제품이 일본산이며 비싸다. 은어낚싯대는 초급용이 70~80만원대, 중급용이 200~250만원대, 고급용은 500~800만원을 호가한다.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은어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은 “한 번 경험하면 삐져나올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인 낚시”라고 말한다. ‘죽기 전에 반드시 즐겨봐야 될 낚시’라는 것이다. 은어낚시가 빈약한 낚시여건과 얇은 동호인층 속에서도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는 이유가 이것이다. 그리고 낚시춘추가 여름철 특집기사로 은어낚시를 다루는 이유이기도 하다.
▲맑고 시원한 여울에 들어가 은어를 낚고 있는 낚시인. 여름에 이만한 피서낚시도 없다. 사진은 덕천강 하류권.
▲맑고 깨끗한 은어의 자태. 성어가 되면 이끼를 훑어 먹고 산다.
▲놀림낚시로 은어를 낚은 여성 낚시인들. 기본기만 익히면 여성들도 쉽게 은어를 낚을 수 있다.
가장 맛있는 민물고기
은어낚시의 매력은 은어라는 물고기 자체가 풍기는 아우라에서 비롯된다. 은어는 대단히 맛있는 고기다. 은어는 연어와 같은 모천회귀어다. 어릴 적 바다에서 지낸 특성상 민물고기 특유의 비린내가 없고 몸에 염기가 배어있어 어떤 요리를 해도 약간 바다고기 맛이 난다. 하천으로 올라오면 강돌에 붙은 이끼를 먹고 살기 때문에 살에서 은은한 오이향(흔히 수박향이라고 표현한다.)을 풍긴다.
일본에서 은어는 아주 비싸다. 도쿄에서는 20cm 은어 숯불구이 한 마리가 5~6만원에 팔린다. 우리나라에서도 은어는 최고급 어종이다. 양식 은어가 회 한 접시에 4만원, 구이 한 접시에 3만원씩 한다. 자연산 은어는 그 양이 적어서 식당에서 거의 먹기 어렵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도 없다. 입맛이란 게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민물고기 중 가장 맛있는 게 은어”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다.
시원한 여울 속에서 즐기는 피서낚시
은어낚시가 매력적인 또 하나의 이유는 무더위가 한창인 여름에 시원한 강물 속에서 즐긴다는 점이다. 붕어낚시는 여름에 더위와 싸워야 하지만 은어낚시는 타이즈를 입지 않으면 폭염 아래서도 소름이 돋을 만큼 시원하다. 그래서 은어낚시인들은 다른 계절에는 붕어낚시나 바다낚시를 즐기다가 여름이 오면 다른 낚시를 전폐하고 오직 은어낚시만 즐긴다. 수년 전 폭염이 작렬하는 어느 여름날, 명동 거리를 걷던 나는 수원의 한 갯바위낚시 매니아가 낚시 중이라는 얘기에 미쳤다고 말했는데 “경호강에 몸을 담그고 은어를 낚고 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그래, 바로 이 낚시야’하고 맘속으로 소리쳤던 기억이 난다.
입문은 힘드나 배우고 나면 쉬운 낚시
은어낚시는 입문하기가 어렵다. 주변에 은어낚시를 가르쳐줄 동호인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장비야 돈을 주고 사면 되지만 현장에서 1대1 강습을 받지 않으면 배우기 힘든 은어낚시를 혼자 시작하기는 어렵다. 다행히 은어낚시인을 만나 현장강습을 받아도 0.2호에 이르는 극세 수중사, 복잡한 매듭, 작고 섬세한 채비 앞에서 초보자들은 이내 두 손을 들기 일쑤다.
하지만 일단 기본기만 갖춰진다면 은어낚시만큼 쉬운 낚시도 없다. 낚시채비에 살아 있는 은어를 꿰어서 강물 속으로 흘려보내면 은어들이 알아서 공격하다 걸려들기 때문에 초보자도 쉽게 은어를 낚을 수 있다. 실제 은어 놀림낚시는 여성도 쉽게 즐길 수 있고 책이나 방송에서 보던 마릿수 조과도 어렵지 않다. 어느 은어낚시 전문가는 “은어낚시 인구가 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우리들에겐 환영할만한 일이다. 인구가 늘어나면 낚시터가 비좁아지고 손맛 볼 확률도 줄어들 것이다. 이기적인 발상이지만 이 즐거운 신선놀음을 다른 낚시인들이 몰랐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다.
▲섬진강 남도대교 하류 여울에서 은어를 노리는 낚시인. 섬진강은 포인트가 넓고 은어 자원도 풍부하다.
▲놀림낚시로 올린 은어들. 아름다운 생김새만큼이나 맛도 좋다.
은어낚시 최고봉은 ‘놀림낚시’
은어를 낚는 방법에는 생미끼낚시, 털바늘낚시와 놀림낚시가 있다. 생미끼낚시와 털바늘낚시는 바다에서 갓 소상한 어린 은어를 낚는 방법인데 주로 동해 하천에서 곤쟁이 미끼나 곤충을 닮은 털바늘로 낚는다.
그러나 은어낚시의 진면목은 역시 놀림낚시에 있으며 은어낚시 하면 곧 놀림낚시를 말한다. 은어는 어느 정도 성장하면 동물성 먹이를 먹지 않기 때문에 놀림낚시를 해야만 낚을 수 있다. 일본 말로 도모츠리(友釣)라 부르는 놀림낚시는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고 다른 은어를 공격하는 은어의 습성을 이용한 낚시방법이다. 성어가 된 은어는 사방 2~3m를 자신의 먹이영역으로 정하고 그 안의 돌에 끼인 이끼를 주식으로 삼는다. 만약 이 범위 안에 다른 은어가 침입하면 격렬하게 달려들어 몰아내는데 이런 습성을 이용해 ‘은어를 미끼로 다른 은어를 낚는 기법’이 놀림낚시다.
놀림낚시는 미리 잡아놓은 은어(씨은어)의 코에 코걸이를 걸고 배에 꼬리바늘(갈고리형 삼발이바늘)이 연결된 역침을 꽂아서 강물 속의 다른 은어들(먹자리 은어) 속으로 보내어 먹자리 은어의 공격을 유도하는 기법이다. 침입자를 발견한 먹자리 은어는 씨은어의 몸을 맹렬히 들이받다가 씨은어의 꼬리 부근에 달린 꼬리바늘에 몸통이 박혀 나오는 원리다. 씨은어와 먹자리 은어가 싸우는 모습을 마치 찾아온 친구를 반기는 모습으로 희화한 것이 도모츠리란 말의 어원이다.
씨은어 꿰기, 포인트로 보내기, 걸린 은어 끌어내기 등의 과정은 대단히 액티브하고 스릴이 넘친다. 그리고 손맛도 뛰어나다. 은어의 덩치가 작아서 무슨 손맛이 있을까 싶겠지만 은어는 상당히 힘이 좋은 물고기이며 여울 속에서 두 마리의 은어가 동시에 차고 나가면 10m가 넘는 긴 은어대가 활처럼 휘어진다.
은어의 성장속도
은어는 4월부터 7~8cm 크기의 치어 상태로 강으로 소상하면서 하루에 약 1.5mm, 0.37g씩 살을 찌운다. 4~5월에 10~15cm였던 은어들은 6~8월이 되면 20~25cm로 성장하며 계속 상류로 이동한다. 산란은 9월 무렵에 하며 대부분 산란 후에는 일생을 마치게 되나 이때 죽지 않고 이듬해까지 낚이는 일부 개체를 묵은 은어라고 부른다. 은어 기록어로 가끔씩 제보되는 30cm 이상급들은 묵은 은어일 확률이 높은데 그 수는 많지 않다.
은어가 강으로 처음 소상할 때는 수서곤충이나 날파리 등을 먹잇감으로 삼는다. 이때는 털바늘이나 곤쟁이를 미끼로 써서 은어를 낚는다. 본격적인 놀림낚시가 시작되는 것은 은어가 이끼를 먹기 시작하면서부터인데 섬진강의 경우 4월 중순이면 이 먹이패턴이 시작되나 대부분 5~6월부터 시작된다. 은어가 이끼를 먹기 시작했다는 것을 '먹자리를 시작했다‘고도 표현한다.
일반 은어와 육봉은어
은어는 연어처럼 바다에 살다가 자신이 태어난 모천으로 회귀하는 물고기다. 우리나라에는 섬진강, 양양 남대천, 울진 왕피천, 삼척 오십천 정도가 은어가 소상하는 대표적인 하천이며 그밖에 바다와 연결된 작은 하천 곳곳에서, 심지어 제주도에서도 은어가 낚인다.


먼저 말을 하자면, 457 비자로 호주내에서 아이를 출산하기란 아주 고달픈 일이다.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호주에서 출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민권이나 영주권 따위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 게다가 병원비가 정말 ㅎㄷㄷ 하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닌 경우 한국에서 출산하길 바란다.
다만 이글을 검색해서 찾아 들어온 경우는...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 하기 때문에, 내가 겪었던 일을 정리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블로깅을 한다.
먼저 457 비자는....아무런 혜택이 없다. 정말로 어떠한 혜택도 없고, 모든 병원 비용이 100% 청구 되며, 이를 돌려 받을 길도, 보험이 안된다면 방법이 없다.
일반적으로 사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457비자가 나오기 때문에, 보험은 있을 테지만, 가입 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임신/출산에 대한 항목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00% 금액을 지불 해야 한다.
여기서 한가지 팁을 준다면, 1년 이상 있을 경우 제출한 병원비를 돌려 받을 수도 있다. 1년 내에는 임신/출산 관련 항목이 적용이 되지 않으나,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기간내에 받은 병원 진료는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면, 어느정도는 1년 뒤에 보상 받을 수도 있다.(내 보험의 경우 2년 까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차년도에 보험 처리가 가능했다.) 먼저 전화로 반드시 적용 가능한 기간을 문의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절대로! 영수증을 버리면 안된다. 모두 모아놔야 나중에 처리가 가능하다.
자 그러면 아이를 출산하기 위한 단계를 시작해 보면, 한국에서의 일정과 거의 비슷하다. 일단 먼저 테스트기등의 단계를 거쳐 임신 사실을 확인 한 뒤에, GP를 방문 한다. 그 곳에서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임신 확정을 짓고 나면, 혈액 검사를 하러 가야 하는데, 병원근처에 있을 경우 간단하게 마무리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따로 혈액검사를 하는 곳으로 가서 피를 뽑아야 한다.
첫 번째 혈액검사의 경우는 검사하는 항목이 많기 때문에, 비용이 ㅎㄷㄷ 하다. 대략 한국돈으로 80만원이 조금 넘는다. 놀라지 않길 바란다.
이후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혈액 검사도 하고, 초음파검사도 하면서, 병원 진료를 받는데, 별로 어려운 것은 없다. 비용이 비싸다는 점을 제외하면(혈액 검사는 평균적으로 10만원 정도 들고 초음파는 20만원 정도가 든다.) 병원에서 지정해 주는 곳을 찾아가서 하면 된다.
한국과의 차이점은 원할 경우 성별도 모두 알려주고 하기 때무에(호주인들은 일부러 물어보지 않는다고 한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는 편이 더 좋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한국인들은 그렇지 않으니 대부분 물어본다고 한다.) 금액적인 부분만 제외하면, 한국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게 진행이 된다.(돈만 있다면....)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출산일이 다가올 때면, 미드와이프를 만나러 종합 병원에 가야 하는데, 여기서 대부분 어려워 하게 된다. 종합병원은....한국 병원이 없다. GP의 경우는 한국인 의사들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찾아서 갈 수 있는데(이전에 포스팅 한 것처럼, 주소를 옯겨야 하긴 한다.) 종합 병원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다. 다만, 통역사가 붙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역사를 붙여서 진료를 받으면 되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미드와이프를 만나서 이런저런 인터뷰를 하게되고, 출산을 위해 병원을 예약해야 하는데, 그 비용을 보고 놀라지 않기를 바란다.(한 500만원 정도 한다....자연분만이...제왕절개면 1000만원 정도 생각하면 되겠다, 딱 보면 웃음밖에 안나온다.)
이제부터 중요한데, 선택을 해야 한다. 호주에서 출산을 하는 방법과, 한국으로 가서 출산을 하고 돌아오는 방법. 이 두가지 방법 중에 선택을 해야 하는데, 호주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는, 아이가 457비자에 자동으로 등록이 된다는 이점이 있다. 다만, 비용이 정말 ㅎㄷㄷ 하고, 한국과는 출산 문화가 아주 다르기 때문에, 밤에 신랑이 같이 있을 수도 없고, 밥도 챙겨가지 않을 경우 시리얼 따위 밖에 안나온다. 결국 비자에 자동 등록이 된다는 점만 제외하면, 여기서 출산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한국으로 가서 출산을 하는 경우는, 아까 나왔던 ㅎㄷㄷ한 비용의 병원을 예약할 필요가 없다. 그냥 다시 GP에게 돌아와서, 비행이 가능하다는 허가증 같은 것을 써달라고 해서(임산부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허가증이 있어야 비행기를 탈 수 있다.) 한국으로 가서 출산을 하고 오면 된다. 이후 아이를 457에 올리기 위한 작업이 필요 한데, 비행기 비용까지 모두 합해도, 병원비보다 싸다. 고달프긴 해도...이 방법이 더 낫다.
문제는 아이를 457에 올리는 과정인데...이렇게 아이를 올리려면, 한번 더 457비자 발급 관련 프로세스를 진행 해야 한다. 간단하게 아이가 내 아이라는 것만 증명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비자 자체를 재심사 받아야 하는데, 들어가는 서류, 비용은 모두 동일한데다가(당연히 아이도 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아이의 출생 신고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야 한다.
역시나, 건강 검진 관련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건강검진 이전에는 절대로 호주에 들어오면 안된다. 이후 비자 재심사가 이루어 지고 나면, 아이는 정상적으로 비자에 올라가게 되고, 이상없이 출산 관련 과정이 마무리가 된다.
이후, 1년이 지나면, 모아뒀던 영수증으로 보험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때 그냥 해줄 수도 있으나, 안해줄 가능 성도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호주에서의 출산은 안하는 편이 좋다.


심판원, 청구인의 공동상속주택 보유지분 양도시 일반세율 적용대상으로 안 본 처분은 잘못
등록 2020.06.21 12:00:0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상속주택 보유지분양도 시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한 주요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2.10.26. 상속원인으로 취득한 000의 9분의 2 지분을 2019.3.29. 000양도하고 2019.5.27.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신고·납부하였다가 2019.6.28.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상속주택의 지분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수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000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19.10.17. 소수지분으로 보유하는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신고한 바와 같이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수정신고시 추가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000쟁점상속주택 양도일 현재 000다세대주택(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서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라 할지라도 쟁점상속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으로서 상속받은 주택이므로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9.12.9.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다주택자 규제에 따른 중과제도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인 청구인의 쟁점상속주택 양도에 대하여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쟁점상속주택은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2호 및 제167조의3 제1항 제7호에 의한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속개시 당시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로서 취득한 주택이므로 특례대상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상속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억제를 목적으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이 신설되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것으로 개정된 점을 감안하면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의 보유지분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중고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또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상속주택이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 중과배제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이 같은 규정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보유한 상속주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의 보유지분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는 것이다.


놀랄 만큼 다양하고 복잡한 물질인 단백질은 생명체를 구축하는 벽돌인 셈이다. 단백질은 생체내의 헤모글로빈, 호르몬, 항체, 효소 및 대부분의 섬유와 조직을 구성하는 물질이다. 화학적으로 표현하면 단백질은 섬유와 조직을 구성하는 물질이다. 화학적으로 표현하면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긴 사슬이다. 아미노산을 종류는 20가지나 되며 그것이 수천 개씩 결합될 수도 있으므로 단백질의 다양성과 단백질이 수행할 수 있는 생화학적 기능의 다양성은 거의 무한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처럼 보육과 보육의 공공성에 대한 관심이 높이진 적이 없다. 정치권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정책들이 여,야를 불문하고 제시되고 있고, 현장인 보육시설에서는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교육청에서 감사한 보육시설에 대한 자료(회계비리)가 폭로되면서 보육의 공공성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보육노조를 중심으로는 문재인 정권의 약속인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둘러싸고 갈등도 높아지고 있다.
이 모든 원인은 출산율이 낮아서 발생하는 문제이고, 낮은 출산율은 곧 자본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노동력 재생산의 문제이다. 4차 산업혁명이니 뭐니 떠들지만 자본가계급에게는 노동력이 꾸준하게 재생산되어야 하는데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출산율에 비상이 걸렸고, 노동자계급에게는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이 체제에 대한 불안이 비혼과 비출산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보육을 둘러싼 갈등은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이며, 계급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회주의자』 기사들에서 밝힌 것처럼 지배계급은 보육을 포함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의지가 없다.
임계치를 넘어선 보육현장
올해 들어서 보육시설에서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CCTV를 설치하고 보육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사건,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처벌이 약해서도 아니고, 보육종사자의 자질이 문제도 아니다. 그것은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임계치를 넘어선 보육현장의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보육종사자에게 단 1분의 휴식시간도 없고, 단 1초도 눈을 뗄 수 없는 현실에서 사건, 사고는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손쉽게 해당 보육교사에게 책임을 물을 뿐, 구조적인 문제를 애써 외면하고, 사회의 책임을 살피지 않는다. 변함없이 열악한 보육현장이 끊임없이 사건, 사고를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 한 보육교사는 ‘이미 현장은 보육교사가 감당할 수 있는 임계치를 넘어섰다’고 말한다.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으면 보육현장의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CCTV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결과 자신이 어떠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걸 알면서도 폭력적인 반응을 보이고, 아이들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적 자본이 잠식한 보육 ‘시장’이 문제다
최근 유치원 회계비리가 폭로되어 크게 논란이 됐다. 이 와중에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 인정을 주장했다. 공공의 영역이어야 할 보육이 민간시장에 점령된 것이다.
어린이집의 경우 2017년 기준으로 국공립시설은 8%에 불과한데, 그 국공립시설마저 직영하고 있는 곳은 2.8%에 그치고 있다. 어린이집의 사립비율이 사실상 97%에 달한다고 할 수 있다.
유치원의 경우 2017년 4월 기준으로 국공립유치원은 4,747개원, 1만395학급이고, 사립유치원은 4,282개원, 26만74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전체 유치원 아동의 취원비율은 현재 국공립 25%, 사립이 75% 정도 수준으로 아동의 취원비율로 보면 사립유치원의 비중이 매우 높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민간시장에 절대적으로 잠식되어 있다. 이런 현황은 보육을 포함하여 사회보장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민간시장에 위탁했던 역대 정권의 정책에 따른 것이다. 자본을 위한 재정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국가의 사회보장 책임을 최소화해 그 비용을 개인에게 떠넘기고 사회보장을 시장화한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발맞추어 영유아 보육시설 역시 사유화되어 온갖 규제를 피해 운영됐고, 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부모와 보육노동자에게 전가됐다. 그래서 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는 말이 그리 충격적이지 않다.
지옥 같은 보육현장, 보육노동자들이 떠나고 있다
보육현장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다. 지옥이 따로 없다. 이번 사립유치원의 회계비리에서 드러났듯이 대부분의 원장들은 보육현장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 그들에게 보육시설은 그저 돈벌이의 수단일 뿐이다. 그 지옥 같은 보육현장을 지키고 있는 건 노동자들이다. 그런데 점점 보육현장을 떠나는 노동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지옥 같은 현실은 변하지 않는데, 사건, 사고에 따르는 책임은 모두 보육노동자의 책임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 사례가 구조적인 문제는 외면한 CCTV 설치 의무화였다. 또한 임금을 부당하게 착취당하는 경우도 왕왕 있고, 노동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다가 쫓겨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보육노동자들이 취업을 하면 연차대체합의서에 강제 날인하고 각종 서약을 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원장도 비밀엄수 서약서는 챙긴다. 학부모와 개인연락 금지는 물론 원 내부의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5년, 10년 된 경력자도 해고가 자유로운 3개월 수습 근로계약서를 쓴다. 원의 온갖 비리에도 입을 꾹 다물고, 원장의 횡포에도 납작 엎드리는 사람만 쓰겠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블랙리스트를 작성, 공유하여 보육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보육노동자들은 불안정한 노동 때문에 그 어떤 열악한 근로조건도 감내해야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저임금과 부당한 노동과 불법행위 방조, 사회적 지위 저하와 감시 보육 등 각종 인권침해에 시달리는 보육노동자들이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보육노동자들이 현장을 떠난다면 누가 아이들을 돌볼 것인가?
민간시설의 흡수와 위탁 회수, 노동조합
최근 문재인 정권은 보육현장에 만연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육공공성을 확대, 강화하겠다며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서울시가 보육을 사회서비스원에 포함시키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사회서비스원 출범에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자들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려는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가 진지하게 논의되기는커녕 보육을 포함시킬 것인가, 뺄 것인가의 논의로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육의 공공성은 첫째로 국공립시설을 확대하고, 민간위탁을 회수해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공공부문 확대, 강화와 민간시장의 축소를 논하지 않고는 어떠한 계획도 사상누각이 될 것이다. 국공립시설의 확대는 민간시설을 그대로 두고는 불가능하다.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민간시설을 흡수, 또는 퇴출시켜 보육을 민간시장으로부터 되찾아 와야 한다.
둘째로 지금까지 보육시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유린이나 회계부정 등을 감시, 비판했던 보육노동자들이 운영에 결정권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테면 국공립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민간위탁된 시설에서는 민간시설의 문제들이 고스란히 재연되고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사유화 현상과 폐해를 완연히 보여주는 사례로는 2017년 전국 최초로 파업투쟁이 벌어진 부산진구 성북초등어린이집이 대표적이다. 15년 동안 재위탁을 거듭 받아온 원장은 재임기간 중 제왕으로 군림하며 1년에 25명의 교직원들을 잘랐다. 어린이집 페인트 제거 공사 때에도 교사들이 맨손으로 페인트를 긁어내게 했고, 운영비를 자신의 집 리모델링, 살림 구입, 손녀의 교재교구 구입에 사용하는 등 부정과 비리를 저질렀다. 원장이 큰 권한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보육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보육교사를 충원해서 교사 1인당 아동수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하며, 평균 10시간에 달하는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줄여야 하고, 현실적인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노동강도에 비해 매우 낮은 임금은 여성노동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기도 하며 경력직 보육노동자를 일터에서 떠나게 만든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여기 꽤 큰 판돈을 걸고 게임을 하고 있는 3명의 사람들이 있다. 그중 1인은 유리한 패를 쥐고 게임을 이끌고 있고, 1인은 게임을 반전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가지고 있는 패가 너무 빈약해 여의치가 않다. 그리고 나머지 1인은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는 둘 사이에서 자기 몫을 챙기기 위해 게임을 관망하고 있다.
문제는 심판이다. 불리한 위치에 있는 1인의 빈약한 패를 인정해주는 듯 한 태도를 보이면서 판은 크게 요동친다. 블러핑이 현실이 되고 한 쪽은 애가 타서 심판에게 강하게 항의하지만 게임의 룰은 자신이 아니라 게임의 당사자가 정하는 것이라며 슬그머니 발을 뺀다. 심판이 외려 싸움을 부추기고 나 몰라라 하는 형국이다.
최근 의료기사법 등에 관한 법률(의기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치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치과진료보조’ 업무다. 2015년 치위생사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포함한 의기법이 시행되면서, 생존에 위협을 느낀 간호조무사 측은 거세게 반발했고,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카드가 진료보조 업무다. 의료법 상에서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업무가 명시되어 있는 반면에 의기법 상에는 없으니 임플란트 수술, 발치 등의 진료보조 업무는 자신들만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법률은 현실세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도와주고 강제하는 사회적 제도다.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법률은 사문화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일상의 모든 것을 일일이 법률로 정하기도 힘들다. 성문화되어 있지 않는 것들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상식이나 통념 등으로 시시비비를 가릴 수밖에 없다.
치위생사들은 1965년 우리나라에 치과위생사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치과진료보조 업무에 종사해왔다. 오직 치과의료 현장에서 일하기 위해 3‧4년간의 학부 교육을 거쳐 국가시험을 통해 면허를 취득한 이들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치과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진료보조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갈등일 뿐이다.
이러한 불필요한 갈등의 일차적인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일상적인 치과진료보조업무는 치위생사의 업무영역임을 못 박아두었으면 될 일이다. 정말로 치과진료보조업무가 치위생사의 업무로써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 이를 명확히 하고 사회적 의견을 물었어야 했다. 어물쩡 어물쩡 책임을 떠넘기기에는 스스로 키운 갈등의 골이 깊다. 사회적 갈등의 중재와 해결 역시 정부의 주요한 역할 중 하나다. 열 받아서 항의하러 달려 온 사람에게 다른 사람 허락 받아오라니.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다.
현재 치과진료보조인력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치위생사가 1년에 5천 명 씩 배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료현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해 아우성이고,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져 면허 치위생사의 45%만이 활동 중이다. 약 30%의 치과에서 간호조무사 인력만을 채용하고 있지만, 업무범위가 너무 제한적이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