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임(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 산은금융지주의 우리금융 인수 문제는 조 위원님과 같고요, 국세청이 해외 탈세와의 전쟁을 선언한 가운데 카자흐스탄의 구리광산에서 큰돈을 번 차용규 씨의 탈세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는 뉴스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차씨의 돈이 삼성의 비자금이라는 의혹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또 정부가 전관예우 규제를 선언하고도 법무회사 김앤장에서 일하던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차관을 장관으로 지명한 것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뉴스를 꼽았습니다.
박: 네, 저는 산은지주 얘기와 해외 탈세와의 전쟁, 과학비즈니스벨트 선정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먼저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단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만, 총재직을 결국 사임했는데요. 차기 총재 인선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신흥국들이 꽤 목소리를 내고 있죠?
IMF 차기 총재 자리 놓고 유럽, 미국, 신흥국의 눈치싸움
조: 오랫동안 IMF 총재는 유럽에서 내 왔습니다만, 이번에도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유럽이 재정위기로 어려우니 꼭 유럽에서 총재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브라질, 중국 등 신흥국가 쪽에서는 “이번에야 말로 신흥국에서 총재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귀도 만테가 재무장관이 유력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중국과 터키 인사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에이피(AP)통신과 월스트리트 저널은 우리나라의 사공일 무역협회장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에서 사공일 회장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아 국제적으로 지명도가 높아졌죠. 다만 사공일 회장 연세가 71살이어서 연령제한에 걸리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와요. 신흥국 대 유럽, 이 사이에서 미국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주목됩니다.
박: 제 교수님, 지금 IMF 지원이 가장 급한 곳이 유로존 아니겠습니까. 아시아는 외환위기 때 IMF의 발톱에 상당히 세게 긁혔는데, 지금 유럽은 어루만져주는 형국이죠. 유럽에서는 이 상황에서 비유럽인이 총재가 되면 곤란하다는 반응인데요, 실제로 비유럽인이 총재가 되면 유로존 재정위기에 영향이 있겠습니까?
제: 글쎄요, 그건 좀 지켜봐야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메르켈 독일 총리 뿐 아니라 스페인, 스웨덴, 네덜란드의 재무장관들도 줄줄이 “유럽인이 IMF 총재를 맡아온 관례는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IMF가 유럽의 입장을 많이 봐줬는데 중국인이나 다른 비유럽인이 총재가 될 경우 지금까지처럼은 매끄럽게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외신들이 전하는 걸 종합해보면 프랑스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재무장관이 후임으로 현재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세계 경제 전문가들의 조사에서도 1위로 나왔고 유럽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다는 군요.
박: 아파트 주민 대표를 대형 평형에서 계속 맡으면 소형 평형 입주자들은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1946년 이후로 계속 유럽인들이 IMF 총재를 해왔는데, 이걸 도대체 누가 뽑는 것인가요?
조: 1946년이라고 하는 건 2차 세계대전 직후거든요. 2차 대전이 끝나고 세계 경제 질서가 크게 세 가지 가닥으로 형성됐습니다. 하나는 무역 및 관세에 관한 일반 협정인 가트(GATT)체제인데 이건 1995년에 세계무역기구(WTO)로 바뀌었죠. 다른 두 개는 세계은행과 IMF입니다. 세계은행 쪽은 미국이 장악을 해 왔고, 대신에 미국은 유럽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IMF 총재를 유럽권에 양보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10명의 IMF 총재가 있었는데 프랑스에서 4명, 나머지 6명도 전부 유럽인입니다. 다만 최근 들어 IMF 지분 등에서 개혁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컨대 중국 같은 경우는 2013년에 지분 순위가 3위로 올라서게 되고 신흥국들의 목소리가 전반적으로 커지는 상황인데, 이번에 호재가 터진 거죠. 여기서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할 지 주목됩니다. 예컨대 미국이 세계은행을 쥐고 있는데 IMF도 같이 쥐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신흥국을 밀어줄 수도 있는 것이고 기존대로 유럽을 밀어주는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박: 제 교수님, 이렇게 분열이 있는 것 자체가 그동안 IMF 운영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2차 대전 이후에 미국과 서유럽이 중심이 되어 세계 경제 질서를 짰기 때문에, 세계은행은 미국이 맡고 IMF는 유럽에서 수장을 내자는 식으로 ‘갈라먹기’가 된 거죠. 특히 미국은 IMF의 의결권을 혼자 17%나 가져 유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유럽 국가들도 합치면 꽤 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권이 거의 미국과 유럽에 쏠려 있었죠. 그런데 실제로 IMF의 정책 대상이 되는 나라들은 채무국들, 개발도상국들이거든요. 그래서 IMF가 개발도상국들의 발전을 도와주고 채무국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관심을 두는 대신 채권국인 미국과 서유럽 선진은행들이 채무국에 빌려준 돈을 안전하게 회수하는 일에만 치우쳤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우리도 아시아 외환위기 때 경험했지만 IMF 돈을 빌려쓴 채무국 납세자들은 허리띠를 엄청나게 졸라매고 기업은 무너지고 실업자는 늘어나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애초에 방만하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금리로 재미를 봤던 선진국 채권은행들은 구제금융 자금을 받아 안전하게 탈출했죠. 그러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국과 유럽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IMF가 채찍을 드는 대신 해달라는 대로 봐줬습니다. IMF와 세계은행의 운영에 대한 불만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가들이 세계 경제에서 위상이 올라간 것만큼 지분과 의결권을 높여 달라는 요구를 한 것이죠. 이에 따라 2013년부터는 지분이 달라지는데, 이번에 사고로 IMF 총재가 바뀌게 된 상황에서 신흥국들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거죠. 중국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부총재 출신 주민(朱民)이 IMF 총재의 특별고문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차기 IMF 총재로 밀고 있습니다. 중국이 G2(세계 2강)라고 할 만큼 발언권이 높아졌고 IMF 지분도 높아졌으니까 얼마나 세게 이걸 요구할거냐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유럽이 ‘우리가 계속해야 한다’는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고 미국은 아직 뚜렷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아 현재로선 유럽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중국이 얼마나 강하게 나올 것인가가 주목됩니다.
박: 개인적으로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것은 만일 프랑스의 차기 유력 대권후보 정도 되는 분이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일을 했으면 비행기 타기 전에 체포해서 구치소에 집어넣고 보석도 허락 안 하고 그럴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슈가 산은지주의 우리금융 인수 추진 논란인데요. 조 위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은행 규제하고 쪼개는 세계 흐름에 역주행하는 메가뱅크
조: 아주 상징적인 코멘트가 하나 있는데요. 강만수 산은지주 회장에게 어떤 기자가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물었더니 “그걸 나한테 물어보는 건 마치 삼성전자 후계자를 퇴직한 이학수 고문한테 물어보는 것과 똑같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박: 원래 거기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웃음)
조: 어쨌든 5개월 만에 우리금융의 재매각 방침이 발표됐는데, 이전과 완벽하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워낙에 덩치가 컸기 때문에 (계열사들을) 분할 매각 하겠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또 지분이 4% 이상만 되면 매각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계열사들을 별도로 팔지 않고) 통째로 매각하겠다.’, ‘30% 이상의 지분을 한꺼번에 사야한다’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덩치의 물건을 아주 큰 덩치의 주체가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된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에는 4대 민간금융지주 회사가 있는데 각자 다 사정이 있어서 지금 살 수 있는 주체는 산은지주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랬을 때 산은지주는 소위 말하는 국책은행 아닙니까? 국책은행이 정부에서 지급보증 받은 돈을 끌어들여서 그 돈으로 우리금융을 사는 것을 민영화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통합해서 500조원 대 자산을 가진 국책은행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대형 ‘관치’라는 역코스로 가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박: 제 교수님, 강만수 산은지주 회장이 굳이 차관급 자리에 갈 때부터 ‘메가뱅크’를 염두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초대형 국책은행이 탄생되면 국가적으로 좋은 일입니까?
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4대 민간 금융지주 중에 3군데가 이명박 대통령과 친한 대학동문들을 회장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통령의 경제교사라고 할 수 있는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산은지주 회장이 되어 우리금융과 합쳐 우리나라 제1의 금융지주회사를 만든다면 벗어나야 할 ‘관치’의 시절로 되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우선 걱정이 됩니다. 또 메가뱅크라는 것이 과연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금융산업의 발전 방향인가에 대해서 이견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원전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세계 50위권 은행의 보증을 받아오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것이 메가뱅크가 필요하다는 논거가 되고 있는데, 그런 건 드문 사례고요, 선진국의 대형 은행들도 큰 프로젝트를 할 때는 서로서로 모아서 신디케이트론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덩치, 자산의 규모가 경쟁력이라는 건 잘못된 시각입니다. 특히 선진국의 메가뱅크들은 인적자원의 전문성이나 경영노하우 같은 것들을 100년, 200년 쌓아가면서 실력과 함께 덩치가 커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은행들은 지금 인적자원의 전문성, 경영노하우, 금융기법 등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일단 덩치를 키우겠다는 거거든요.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지금 덩치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부실화하고 공적자금으로 구제금융 받은 상처투성이 은행들인데요, 덩치를 두 배로 키운다면 과연 치밀하게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더 빨리 부실화하고 망하게 되면 경제시스템을 휘청하게 만드는 위기를 부르지 않을까 걱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시티은행, 메릴린치 같은 선진국 초대형 은행들도 파생상품에 잘못 투자해서 망하기 직전까지 갔고, 구제 금융 과정에서 경제를 멍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서는 대형은행들의 업무 영역을 규제하고 조직을 쪼개는 방향으로 금융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메가뱅크로 가겠다는 건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 자산 규모로만 따진다면 중국의 공상은행이 세계에서 1위죠. 그리고 일본 은행들도 합병을 통해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곳이 두 개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공상은행이나 일본 은행들을 경쟁력이 있다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덩치를 키운다고 해서 경쟁력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조건 바꿔 다양한 금융주체에게 분산매각 필요
박: 우리금융 매각에 대해 ‘유효경쟁’ 얘기를 하는데, 산은지주와 인수 경쟁을 할 희망자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조: 지금 거대한 허들(장애물)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나머지 국내 금융지주사들이 참여하는 것은 거의 어려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금융도 자체적으로 뭔가 해보겠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지분 30% 이상을 한꺼번에 사야한다고 하니까 어렵게 됐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인수 경쟁에 나설 후보가 많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만일 경쟁의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은행들의 옆구리를 찌른다면 더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제 교수님, 항상 이런 대형 사안들이 처리된 뒤 정권이 바뀌면 청문회 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보다 나은 대안은 어떤 것일까요?
제: 이미 허들을 설정해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조건에서는 산은금융지주 외에 누구도 밥숟가락을 얹겠다고 나설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은행들이 메가뱅크를 지향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금융을 신한이나 KB나 하나가 인수한다고 한들 무리한 몸집 불리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난번에 ‘4% 이상이면 분산해서 누구든지 살 수 있다’고 했던 것처럼 지분을 분산 매각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우리금융 민영화의 목적은 예금보험공사가 갖고 있는 57%의 정부 지분을 팔아서 공적자금을 회수하겠다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소유는 분산하되 아주 실력 있는 전문금융인들이 책임지고 경영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초대형 은행이 독과점 체제로 시장을 장악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은행들이 서비스 경쟁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조: 지금 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시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고, 6월 29일까지 인수 희망자가 원서를 내게 돼 있는데, 산은이 내지 않으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새로운 조건을 내세울 수 있거든요.
돈은 국내에서 벌고 세금 회피하는 행위 규제해야
박: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이걸 찢어 팔면 제 값을 못 받는다고 하던데요. 오히려 (우리금융지주 계열사인)우리투자증권도 KB가 가져가겠다고 하고, 경남은행도 서로 비싼 값에 사겠다고 경쟁하는데, 통째로 산은에게 수의계약 하는 게 제 값 받는 길이냐는 생각이 들더군요. 자, 이번에는 ‘구리왕’ 차용규씨 얘기입니다. 삼성물산 과장에서 부장됐다가 엄청난 자산가가 됐는데, 전생에 지구를 구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 같습니다.
제: 예, 차용규 씨는 원래 삼성물산 직원이었는데요, 90년대 중반에 독일지사 과장급으로 근무하다가 삼성물산이 카자흐스탄에서 구리광산을 운영하는 카작무스의 위탁경영을 맡게 됐을 때 책임자로 일했다고 합니다. 카작무스의 경영이 호전되자 삼성물산이 이 회사 지분을 상당히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차 씨는 삼성물산을 상무보 지위에서 그만두고 카작무스 경영자가 됐죠.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차 씨가 이 회사를 잘 키워 런던증시에 상장하겠다고 2004년에 발표했을 때입니다. 상장해서 주가가 오르면 큰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 상장계획이 발표되고 두 달 만에 삼성물산은 보유하고 있던 25% 정도의 지분을 차 씨에게 되팔았습니다. 잘 나가는 회사에서 손을 뗀 것이죠. 가격도 시가에 한참 못 미치는 헐값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곧 상장돼 큰 돈을 벌 수 있는 회사를 왜 팔았으며, 왜 그렇게 헐값에 팔았는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2005년 이 회사가 상장되고 난 후에 증시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고, 차 씨가 모든 지분을 정리한 후에는 1조원 대의 갑부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이 모두 석연치 않고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 돈이 삼성물산을 통해서 카작무스로 넘어간 삼성의 차명자금, 비자금이 아닌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차 씨는 비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일뿐이고 그 돈은 사실 삼성의 비자금이라는 얘기입니다.
박: 그래서 2007년 김용철 변호사가 양심선언을 하고 삼성특검이 출범할 때도 이 이야기가 나왔고, 경제개혁연대에서 수사도 요구했었죠. 그런데 왜 밝혀지지 않고 유야무야 됐을까요?
조: 당시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에 대해 문제의 본질보다는 삼성에 대한 배신에 초점을 맞춰 비난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일부 언론도 사태를 본질을 호도했죠. 결국 특검도 흐지부지 됐고 삼성 비자금은 눈 먼 돈에서 이건희 회장 개인의 돈으로 확실히 인정받는 결과가 나왔죠. 경제개혁연대가 정확히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소용없었고요. 지금도 이 문제가 다시 불거졌으니까 경제개혁연대가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검찰이 거기까지 갈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 그런데 타이밍이 참 절묘합니다. 이건희 회장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낙제점’ 운운한 발언을 하고, 동반성장을 압박하는 가운데 잘 안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들이 격분을 토로했다는 말도 들려오고요. 그런데 국세청이 이 문제를 들춰냈어요. 물론 국세청이 해외 탈세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얘기했으니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선언 자체가 무언가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고승 - 불교에서 말하는 높은 법문을 이룬 승려를 말하며 당대와 후세에 모두에게 추앙받는 큰 스님
원진국사 속성은 신씨, 휘는 승회 자는 영회, 상락산양인으로 유가출신이며 조실부모하고 7세에 운문사에서 연실선사에게 집도받은 후 금산사에서 형단을 받은후 고려 명종조에 국사에 초선되어 화엄경과 인심종을 품계하여 이름을 떨쳤다.을해년 가을에 청하 보경사 주지로 부임한 후 고종 경진 봄에 대사왕 제사자를 손수 삭발하여 진병사 주지선사로 지내게 하였고 집회시 신사년 여름에 오명불구라 유언한 후 8월 28일 목욕하고 7월 2일 시자를 불러 옷을 갈아입고 단정하게 앉은 채로 임종하니 국사 추증하고 시호를 원진이라 하였다.
배천희 호는 운산, 본관은 흥해,고려 충렬왕 33년 흥해읍에서 탄생했다.충숙왕 6년(1319) 화엄 반룡사 일비에게서 중이 되어 1325년 승과에 급제한 후 금생사,덕천사등 여러 곳으로 다니다가 원나라에 들어가 강남의 몽산에게서 의발을 받고 귀국했다.신돈과 친했으며 공민왕 16년(1367)에 국사로 대화엄종사 선교가 되고 영주 부석사의 주지로 전우를 중수하기도 했다.대사가 국사로 책 봉 되어 대사의 출생지인 흥해가 군으로 승격되었고, 시호는 직각, 호는 대각원조사이며,대사의 비가 되어 경기도 화성군 창성사 터에 남아 있고, 고려말의 불교계의 거성이었다.묘소는 흥해읍 양백리 뒷산에 있다.
원각조사 속성은 김씨이며 아버지는 김백광 어머니는 정덕이다. 해와 달의 광명을 거둬 품에 안아 임신하여,고려 우왕5년(1379)2월 15일 신시에 청하현 조사리 에서 태어나니 그 때에 오랫동안 가물다가 조사가 태어나던 날부터 비가 내려 14일간 계속되었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여섯 살에 사서(중용,대학,논어,맹자)를 통달하였고 아홉 살에 시경 열살에 서경, 열한 살에 주역을 읽어 시문은 물론 자연의 이치를 터득하게 되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답답했던 가슴이 환하게 터져옴을 느낀 후에 인생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었다.태양이 대지를 밝게 하는 광명이 자기 마음을 비춘다는 사실을 발견한 후 본인의 심령 속에 숨어 있는 광명이라는 것을 체득하게 되었다.
그 뒤는 조사의 정신이 왕같이 맑고 말소리가 생황처럼 청아하였다 한다. 조선태조 5년 봄에 과거가 있었지만 응시하지 않고 21세 되던 해 최씨와 결혼 한 후 평범하게 밭갈고 우물을 파는 백성들 속에 섞여 살며, 집에서 가까운 보경사와 성도암에 가서 높은 스님과 불법을 문답하고 불경을 보고 참다운 생의 진리를 깨달은 후에 남들에게 그의 도염을 일러 주면서 일기와 농사일에 대한 풍흉을 계측하기도 하고 103년 후에 왜군이 나라를 침범한다는 일과 송라에 역이 생긴다는 것을 예언하니 사람들이 이인 또는 성인이라 하였다.


A씨는 야간 및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해 시급 1.5만원을 받고 있으며, 주간 근로자는 시급 1만원을 받고 있다. 1년 6개월이 지나지만 임금외엔 주휴수당, 식대는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주간 근로자와 얘기 도중 그는 주휴수당과 식대를 별도로 지급받고 있음을 알았다. 즉각 이의제기 했으나 A씨는 주5일제 근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A씨는 주휴수당과 식대를 지급받을 수없을까. 받을 수 있다. 단시간근로자도 A씨처럼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아야 한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같은 종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 기준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고 있다. A씨 주휴수당을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8시간×2일=16시간, 주간 근로자는 40시간이므로 400% 비율로 발생한다. A씨의 주휴수당은 비율로 산정을 하면, 매주 8시간×40%=3.2시간에 해당한다.
A씨는 매월 10만원에 해당하는 식대 또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단법) 제8조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 기단법 제8조는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가 식대를 통상근로자인 주간 근로자보다 적게 받는 것은 이러한 기단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대법2012.11.12., 2011두11792)에 따르면, 중식대는 복리후생적 목적에 따라 지급된다. 업무량·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통상근로자에 비해 적은 금액으로 책정해 지급한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된다. A씨는 통상근로자인 주간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10만원의 식대에 대해서40%인 월 4만원의 식대를 지급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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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세계대전 직후 청춘을 맞이한 앙드레 말로는 혈기왕성한 그 시대 문학청년들이 흔히 그랬듯이 새로운 풍조인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의 영향을 받았고, 한 대는 질서와 전통을 옹호하는 모라스 같은 사람들의 생각에 동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말로는 그보다도 동양과 그 고고학적 미술 세계에 흠뻑 빠져 있었다. 그는 그 무렵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였던 베트남으로 건너가 고대 크메르 문화유적 발굴 작업에 손을 댔다. 이 때문에 도굴혐의자로 체포되었지만, 앙드레 지드를 비롯한 많은 친구들의 노력으로 풀려나 1924년 파리로 돌아왔다. 그리고 프랑스로 돌아오는 길에 중국에 들러, 그 무렵 공산당과 제휴하고 있던 광둥(廣東)의 국민당 정권에 협력했다.
《인간의 조건》은 발표하기가 무섭게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1933년도 공쿠르상을 획득했다. 비평가인 피에르 칸은 ‘공쿠르상이 프루스트 수상 이후 말로만큼 중요한 작가에게 주어지기는 처음이다’고 말하고 있다. 이 작품은 무대가 동양이라는 이국취미에다, 천편일률적인 심리소설의 반동으로 일어나 르포르타주 소설에 대한 흥미 덕분에 크게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다.


동그란 모양에 가운데에는 구멍이 뚫린 도넛처럼 생긴 빵, 물에 한 번 끓였다 구웠기 때문에 쫄깃한 식감을 가지고 있는 빵인 '베이글(Bagel)'은 미국 뉴욕의 상징이다. 뉴욕의 길 어디서든 베이글을 파는 가게를 쉽게 찾을 수 있고 크림치즈를 바른 베이글에 연어와 양파 등을 얹어 먹으면서 커피를 곁들이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이 베이글의 유래는 유대인 사회에서 비롯됐다. 1900년대 초 뉴욕을 중심으로 폴란드 이민자들이 정착했고, 이민자들이 빵을 구워 팔면서 베이글이 퍼지기 시작했다. 당시 유명해진 유대인 이민자들의 이름은 아직도 뉴욕에서 유명한 베이글 가게들의 이름으로 남아 있다.
전세계 유목민이 된 유대인들 중에서도 미국에 정착한 이들의 자부심은 대단하다. 베이글은 하나의 예일 뿐이지만 그만큼 본인들은 미국 사회에 빠르게 흡수돼 새로운 문화를 만들 만큼 정착했다는 자부심이다. 미국의 IT기업들과 금융ㆍ경제 전문가들의 상당수도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 래리 페이지 구글 창업자를 비롯해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역시 유대인이다. 이런 미국에서 "유대인은 다 죽어야 한다!"며 총격을 가했다니 많은 이들이 충격에 빠질 만 하다.
27일 반유대주의자로 추정되는 40대 백인 남성이 피츠버그 유대교 예배당에서 총기를 난사해 11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했다.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기자의 뉴욕 집 근처에 위치한 유대교 사원에는 13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애도했다. 사원을 가득 채우고도 다섯 블록이 넘는 줄이 길게 늘어섰다. 미처 입장하지 못해 길에 서 있게 된 시민들에게는 메가폰을 이용해 중계했다. 이 외에도 뉴욕 곳곳에 위치한 유대교 사원에서 집회가 열렸고, 뉴욕시장도 참가해 "뉴욕 시민들이 총격 사건으로 인한 11명의 희생자 및 가족과 함께 할 것"이라고 위로했다. 미국 대도시들에 얼마나 유대인들이 많이 자리잡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총기사고가 나면 늘 그랬듯 그들은 두렵지 않다고 외쳤지만 사실은 두려워 보였다. 사원 앞에는 뉴욕 경찰(NYPD) 차량들이 자리잡았고, 사원에 입장할 때에는 삼엄한 보안검사가 진행됐다. 유대교를 믿지는 않지만 사원 인근에 살고 있다는 렌지 씨는 "유대인들에게 힘을 주고 싶었고, 우리는 혐오범죄 때문에 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나왔다"고 말했다.
다른 의미로 '맞서 싸우겠다'고 주장한 사람들도 있다. 경찰 출신인 에릭 아담스 전 뉴욕주 상원의원은 같은날 "이제부터 나는 유대교 사원에 갈 때마다 총을 가져갈 것"이라며 "임무 중이 아닌 경찰들도 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브 히킨드 뉴욕주 하원의원 역시 "애덤스에게 동의하며 바로 개인 총기를 등록했다"며 "만약 우리가 타깃이 된다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무장할 자유'라는 미국의 총기소지 원칙이 현대에 어울리지 않는 얘기 같지만, 잇따른 혐오범죄로 결국 미국 사회도 쪼개지고 있는 셈이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 유대인 혐오 범죄의 책임은 없어 보이지만, 사실 혐오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데에는 일가견이 있다.


불교 무용과 궁중 무용 및 남양주출장안마 에서 사람이 사자탈을 쓰고 분장하여 노는 등장인물.
사자는 아프리카•유럽•서아시아•인도 등지에서 서식하는 맹수이다. 인도에서는 불교를, 페르시아에서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였다. 서역의 쿠처[庫車](고대 구자국龜玆國의 현재 지명)에서 대승 불교를 배경으로 불법佛法수호와 왕권 상징의 오방 사자가 성립되었고, 이것이 중국과 한국과 일본에 전파되었다. 쿠처의 사자는 남북조와 수나라 시대에 조성된 키질 석굴의 사자 그림과 투루판[吐魯番]의 아스타나 고분에서 출토된 7∼8세기의 사자무 토용土俑을 통해서 복원할 수 있다. 석굴의 군산출장안마 [content14][content15][content16][content17]성남출장안마[content18] 은 얼굴이 인간의 모습으로 인격화되었고, 토용의 사자상은 진주구미 모텔 가격 의 모습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교 무용과 궁중 무용 및 민속 무용에 사자가 등장한다. 불교 무용으로는 백제의 군산동대구 여관 에 사자가 등장하여 악귀를 물리친다. 기악은 사자의 춤, 오공의 고양해피 출장 불기, 서조瑞鳥 가루라의 춤, 금강춤, 바라문춤에 이어서 곤륜이 오녀를 보고 진신무振腎舞(악귀인 마라를 치고 차는 축귀무 성격의 춤)를 추면 역사가 마라에 새끼를 걸고 당기어 항복시키는 춤을 춘다. 그리고 대고가 아들 둘을 데리고 예불을 하고, 마지막으로 취호왕醉胡王이 하인들과 취태를 부리는 춤을 춘다. 여기서 사자는 가루라, 금강과 역사, 바라문과 마찬가지로 불법을 수호하는 호법신이다.
궁중무용으로는 화성華城 낙성연落成宴에서 연행되었던 사호무獅虎舞와 함께, 성천 지역의 민속 금산여자 부르는 가격 이 정재화된 사자무가 있다. 천안출장가격 에서 사자는 해서 지역의 그래프 사이트 • 정선출장안마 • 강진출장안마 과 영남 지역의 부산출장안마 • 합천카톡 출장 • 부산전주 모텔 가격 , 그리고 함경도의 동인천출장샵안내 에 나타난다.
민속극에 등장하는 사자탈의 조형적 특징과 제작법 및 분장법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북청 의정부출장안마 의 사자탈은 얼굴이 붉은색이고, 갈기와 몸털은 오방색에 해당하는 오색실로 만든다. 한 사람은 사자 머리를 두 손으로 들고서 조종하고 다른 한 사람은 앞사람의 허리를 잡아 사자의 몸체가 되게 하여 사자를 연행한다. 봉산 탈춤의 사자탈은 얼굴이 붉은색이고 갈기와 몸털은 하얀 실로 만들고, 은율 탈춤은 얼굴이 주황색이고 갈기와 몸털은 흰색 온라인카지노 를 길게 오려 만든다. 봉산 탈춤은 두 사람이 사자 한 마리를 만들고, 은율 탈춤은 세 사람이 사자를 구성한다. 강령 탈춤의 사자는 얼굴색이 미색이고 두 사람이 한 마리 사자를 연행한다. 하회 별신굿 탈놀이의 사자탈은 사자의 얼굴이 사실적이지 않고 양식화•도안화되어 있으며, 노란 영암출장안마 자루로 사자의 몸체를 만들고, 한 사람이 사자의 역할을 하여 다른 지역의 사자탈과 확연히 다르다. 수영 야류는 세 사람이 사자 한 마리를 만드는 점은 은율 탈춤과 같으나, 사자탈의 제작법이 특이하여 사자의 갈기는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몸체의 털은 그림으로 나타낸다. 통영 오광대의 사자탈은 갈기는 사실적으로 만들고 몸체의 털은 천에 그림을 그리는 제작법을 사용했으며, 세 사람이 사자 한 마리를 만든다. 수영과 통영의 사자탈은 북청과 봉산의 사자탈이 벽사색辟邪色인 적색 계통인 데에 비해 황색 계통이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은율과 강령의 사자탈에서도 일어나, 강령의 탈은 미색이고 은율의 탈은 주황색이다.
사자의 극중 역할에 관해 서술하자면 첫째, 백제 기악의 사자는 불법을 수호한다. 두 사람이 연행하는 오방색 사자가 사자아獅子兒라는 미소년에 이끌려 등장해서 춤추는데, 입을 세 번 크게 벌려서 불법을 위협하는 악마를 잡아먹는 시늉을 하고, 세 번 높이 뛰어 천신天神에게 고하고 세 번 낮게 뛰어 지신地神에게 고하였다. 봉산 탈춤의 사자가 노승을 파계시킨 목중들을 응징하려다가 이들이 개과천선하니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은 기악의 사자춤이 연극화•오락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조선시대 궁중정재의 사호무나 사자춤과 같이 왕권을 수호한다. 셋째, 북청 사자놀이처럼 악귀를 물리치고 사기邪氣를 없애는 벽사진경辟邪進慶 또는 축귀초복逐鬼招福의 구실을 한다. 하회 별신굿 탈놀이의 사자춤도 탈판을 정화하는 벽사의식무辟邪儀式舞에 해당한다. 넷째, 수영 야류의 사자처럼 민간 신앙과 결합하여 지역을 수호하는 산신으로 변용되어 외적을 물리치거나 동물을 잡아먹는다. 다섯째, 통영 오광대의 사자는 벽사 동물로서의 색채는 약화되고 담비를 잡아먹는 맹수의 모습을 보인다. 여섯째, 곡성출장안마 는 사자를 아산천안 유흥 (반은 인간이고 반은 짐승인 가상 동물)라고 불러 사자가 정체성을 잃고 영노에 흡수된다.


513조 5천억 원.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입니다. 올해 예산보다 9.3% 늘어난 수준인데 2년 연속 9% 넘게 예산이 증가하는 건 이번 세기 들어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재정을 집중적으로 쏟아부으면서도 이 정도로 꾸준한 재정 확대가 이뤄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로써 정부 예산은 지난 2017년 처음으로 400조 원을 넘어선 이후 3년 만에 500조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내년도 국세 수입은 줄어들 전망이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올해 반도체 불황과 수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내년도 법인 세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 내년 세입은 10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입니다. 늘어나는 지출과 줄어드는 수입의 간극은 적자국채 60조 2천억 원을 더 발행해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내년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8%로 그동안 '심리적 마지노선'이었던 40%에 거의 근접하게 됩니다.
이런 확장적 예산안에 대해 우리 사회의 시각은 갈리고 있습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재정 중독'에 걸렸다며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세대에게 빚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재정 운용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참여연대는 "재정 여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적자재정을 통한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확장적 재정 운용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오히려 "근본적으로는 증세를 통한 대폭의 복지 확대 정책이 있어야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내년에 늘어나는 예산은 지난 몇 년간의 예산과는 성질이 다소 달랐습니다. 위축된 경기와 어려운 대외 상황을 반영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력을 확충하는 데 방점이 찍혔습니다. 연구개발 분야는 올해 4.4% 늘어난 데 비해 내년에는 17.3% 대폭 늘어나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도 올해 15.1%에서 내년에는 27.5% 늘렸습니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와 혁신성장 가속화, 경제 활력 제고 등에 중점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경제활력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재정은 국가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이고 예산안에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가 담겨있습니다."라고 설명하면서 "일본의 경제보복 와중에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기 위한 정부의 특별한 의지를 담아 예산안을 편성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을 만드는 데 특별히 주안점을 두었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출이 너무 많다, 너무 적다, 빚이 너무 과하다, 빚을 더 내야 한다." 재정의 역할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오가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정부안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되고 심의를 거쳐 올 연말쯤 확정됩니다. 어느 정도 수준의 재정이 적절할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과 학자,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함께 토론해야 할 주제입니다. 여기에 임하는 정부의 입장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획재정부 주요 당국자들과 기자단의 대화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홍 : 홍남기 경제부총리, 구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안 :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Q. 2년 연속 9%대 증가율로 예산을 편성했다. 그럴 만큼 경제 상황이 위기 수준이라고 보는가?
홍 : 우리 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큰 우려를 갖고 있다. 이런 상황 반영해서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9.3%로 설정했다. 금년도에 9.5%가 증가하였고 연이어서 9.3%로 2년간 연속 9%대의 재정지출 증가율이다. 재정에 있어서 커다란 기조의 변화가 있는 거라기보다는 금년도와 내년도 경제의 어려움을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보강한다는 측면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해달라.
Q. 내년에 적자국채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서 GDP 대비 채무 비율이 37%에서 40%에 근접하고 관리재정 수지는 올해 본예산 기준 -1.9에서 -3.6까지 급격히 약화되는데 왜 이렇게 급속도로 악화하는 건지?
홍 : 내년도에 관리재정수지가 -3%를 넘어서고 또 국가채무는 GDP 대비 39.8%에 이른다. 올해 관리재정수지 -1.6%, 국가채무 수준 37.2%에 비한다면 증가 폭이 적지 않다. 요인은 내년도 세입 여건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다. 국세 수입이 늘어나더라도 내년도에는 5조 1,000억 원을 재정 분권으로 통으로 지방으로 이전을 해주기로 돼 있다. 그래서 국세 수입에서 5조 1,000억이 빠지는 게 하나.
두 번째는 올해 법인 실적이 내년도 법인세 실적으로 반영된다. 올해 반도체 업황도 부진하고 수출도 부진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실적이 내년도 세수로 반영되다 보니까 세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세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 지출을 늘리다 보니 채무 비율도 늘어나는 것.
다만, GDP 대비 채무비율 39.8%는 선진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과 비교해 결코 우려할 수준은 아니고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다.
Q. 한국 경제 규모를 따져봤을 때 오히려 GDP 대비 국가채무가 너무 적은 것 아닌가? 한국이 충분히 펀더멘탈이 양호하다면 일본과의 무역 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예전에 찾아보기 힘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이런 시점에 오히려 획기적으로 국가채무를 확 높이는 것도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라기보다 재정 건전성에 더 초점을 맞춘 것 아닌가?
홍 : 국가채무비율 OECD 평균이 100%가 좀 넘는다. 일본은 220%가 넘는다. 그런 국가들과 비교한다면 정말 우리의 재정 건전성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양호하다. 다만, 한국이 이와 같은 국가채무 수준을 쭉 가지고 가는 이유는 나중에 통일을 대비해서라도 재정 여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소요가 하나 있다.
또 하나는 신용평가사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가채무 수준의 절대 규모보다 채무의 증가 속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지금 수준에서 얼마만큼 가파르게 채무가 증가하느냐가 또 굉장히 민감한 것이다.
정부로서는 일단 재정 운용 5개년 계획을 짜면서 앞으로 5년 뒤 2023년에는 40% 중반대 정도까지는 가는 것이 불가피하기도 하고 그 정도는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 되겠다고 봐서 그런 정도의 목표로 운용할 계획이다. 향후 국가채무가 40%에서 50%, 60%로 급격하게 늘어날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살폈다.
한편으로 올해 세수 증가율과도 지출 규모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올해는 총수입 증가율이 6.5%인 상황 속에서 재정 지출 증가율을 9.5% 가져갔고, 내년도에는 총수입 증가율이 1.2%인 상황 속에서 지출을 9.3% 늘리는 거다. 내년도 예산의 확장성은 올해하고 비교해 볼 때 월등히 더 확장적인 기조다.
Q. 관리재정수지가 내년에 -3.6% 적자가 나고 2021년부터 쭉 3.9%씩 적자가 나는데 예전에는 해봤자 2% 아래에서 유지됐었던 거다. 세입·세출 간의 균형이 적자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홍 : 올해와 내년도에 경제가 어려운데, 이를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줘서 다시 성장경로로 복귀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금은 비록 관리재정수지가 마이너스 폭이 커지더라도 적극적으로 재정 역할을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중기재정계획에 2023년까지 -3.6에서 -3.9 정도까지 유지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이후에 그와 같은 수준이 다시 아래로 내려오도록 재정을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Q. 결국 세출뿐만 아니라 세입에서의 문제인데 재정수입 증가율이 2021년에서 2023년까지 증가율 보면 4.5에서 4.9 정도 되는 재정 세수 증가율이 과연 유지될 것으로 보는지? 물가 상승률이 제로 수준인데 5%씩 재정수입이 늘어난다고 하면 납득하기 어렵다.
홍 : 세입증가율에 대해서는 경상성장률을 충분히 감안하고 세수예측 모델링을 돌린 결과다. 여기에 물론 비과세 감면 축소라든가,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노력도 같이 반영돼 있다.
Q. 지출내역 상당수가 의료보험, 고용보험 지원 등 대부분 의무지출이 늘어난다. 결국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재정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이 가능한가?
홍 : 어차피 우리 경제가 탄탄하게 가기 위해서는 혁신성장 투자 소요도 필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는 것도 결과적으로 저희는 성장경로를 제대로 가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의무적 지출 소요에 너무 많은 재원이 배분될 경우에 이게 고착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검토하면서 재정당국으로서 그런 고민이 없었겠나? 그런 내용을 경계하고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런 사회안전망 보강에 해당하는 소요를 나름대로 잘 균형있게 반영해 나가려고 노력했다. 앞으로 재정 당국으로서는 굉장히 유념해서 해나가야 할 포인트라고 생각한다.
Q. 부채의 질도 중요하다. 내년 예산안으로 생겨나는 국가부채를 적자성 부채하고 금융성 부채하고 나누어서 분석해 보신 것이 있나?
홍 : 국가채무 중에서 적자성 부채가 아무래도 더 관심이 많은 분야고 좀 더 관찰을 해야 할 분야인데,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굉장히 미미한 수준. 전혀 우려할 수준이 아냐. 당분간은 적자성 예산 편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적자성 부채규모가 조금 늘어날 것. 그러나 그 절대수준은 굉장히 낮아서 전혀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Q. 앞으로 복지성 의무지출은 지속적으로 늘 것 같다. 조세부담률 늘리지 않은 채 의무지출을 포함한 복지를 늘리겠다는 얘기는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는 얘기로 들린다. 그게 가능한지, 근거는 무엇인지?
홍 : 5개년 중기재정계획을 짜면서 총수입을 예측하는데 증세에 대해서는 고려가 되어 있지 않다. 비과세 감면제도의 정비나,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은 반영이 돼 있겠지만 증세 문제는 반영이 안 돼 있다. 증세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억지로 증세 문제를 여기에 반영했더라면 국가채무라든가 적자가 그만큼 줄어들어서 국민들에게 더 모양 좋게 중기재정계획의 수치를 보여줄 수 있었을 테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 있는 그대로의 총수입 증가율, 국세 수입이라든가 해외수입 증가율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예측해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Q. 국세 수입이 내년에 줄었다가 2021년부터 늘어나는 것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나와 있다. 2021년부터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홍 : 경제가 성장하면 세수가 그것에 비례해서 성장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2023년까지 세수가 늘어나는 모습은 자연스러운 것. 다만, 내년에 특이요인이 법인세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된다. 올해 법인세 세수 실적이 내년 법인세로 들어오는데, 너무 명약관화해서 수치를 넣을 수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부가가치세는 5조 1,000억 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그냥 통째로 넘겨줘야 한다. 재원을 이관해야 한다. 중앙정부로서는 세금을 걷지만 쓸 수 없는 5조 1,000억이 빠져나가는 건데 그런 것도 역시 영향을 미쳐서 내년도가 특별히 세수 여건이 조금 어렵다.
Q. 내년에도 추경에 대한 검토가 있나?
홍 : 언감생심. 지금 내년도도 되지 않고 지금 내년 예산을 짜는데 그건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별도로 답변하지 않겠다.
Q. 무슨 경제 위기가 온 것도 아닌데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이렇게 높게 편성한 이유는?
구 : 재정을 늘리되 미래에 꿈이 있는 재정을 투입하겠다. 지금은 어려운 여건에서 국채를 발행해서 재정을 투입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R&D, 산업, 부품·소재산업에서 자립화를 잘하면 한국이 새로운 단계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지금 이 기회에. 예산 편성하면서 그런 비장한 각오로 했다.
주로 늘린 부분은 산업이나 R&D 쪽인데 평상시 같으면 이렇게 못 늘렸을 거다. 돈이 없어서 R&D 못 한다는 얘기 안 나오고, 또 돈이 없어서 부품·소재·장비 못 한다는 얘기가 좀 안 나오게 이쪽은 진짜 확실하게 늘리자. 이게 정부의 재정 철학이었다. 진짜 늘릴 부분은 확 늘려서 제대로 해보게 해보자. 물이 철철 넘쳐서 진짜 산업의 싹이 돋아나도록 하게 하겠다.
Q. 암묵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40% 초반대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재정운용 원칙, 기조였다. 이 숫자가 2023년에는 46.4까지 올라가고 이런 추세대로라면 2024년, 2025년에는 50% 돌파가 거의 확실해질 것 같다. 정부 기조에 변화가 있는 건지?
구 : 46.4%라는 수치는 현재에서 다른 변화가 없을 때를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대치라고 볼 수도 있다. 왜냐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경제 분야 R&D (지출 증가율이) 17.3%다. 올해는 4.4%였다. 이런 성장의 모멘텀을 R&D나 산업이나 부품·소재산업을 통해 경제 선순환이 된다면 훨씬 세입이 좋아진다. 그러면 국가채무비율은 떨어질 수 있다. 그런 것까지 생각한다고 보면 우리가 이대로 채무비율이 50%까지 간다고 보는 건 우리가 돈을 투입하는데도 완전히 돈을 제대로 못 썼다고 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본다. 우리는 그런 기대를 고려해서 경제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쪽에 대폭 투자를 늘렸다.
Q. 내년에 관리재정수지가 적자가 -3.6%가 되고, 2023년에 -3.9%가 되는데, 3% 안쪽에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과거엔 재정 당국에서도 "3% 안쪽이라서 상당히 건실하다." 이렇게 여러 해 말했다.
구 : 3%라는 개념은1년 단위로 보는 '단년도(單年度)' 적자 개념이고 누적 개념이 국가채무 개념이다. 여러 가지 대내외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일단 단년도 적자를 가져가더라도 전체적인 국가채무 비율이 아직은 상대적으로 건전하다.
최근에 복지 관련해서 새로운 제도를 많이 도입했다. 아동수당, 기초연금 같은 경우도 많이 올리고,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늘리고, 복지를 굉장히 많이 늘려왔기 때문에 나머지 여력을 산업, 경제 활성화, 성장력을 키우는 쪽에 돈을 좀 넣어서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단년도 적자만 생각해서 너무 재정을 작게 운용하다 보면 경제의 기초를 확 바꾸는 쪽은 투자가 안 이루어진다. 우리가 성장잠재력이 확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는 위기감이 있어서 국민들께 죄송하지만 단기적인 적자를 3% 이상으로 가져가더라도 성장순환을 돌려놓으면 제대로 된 투자가 이루어지고, 제대로 된 R&D가 이루어지면 오히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더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는 내심의 기대를 하고 있다.
규모가 늘어난 만큼 집행단계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선순환구조로 끌고 갈 생각이다.
Q. 내년 예산안에 예산 지출구조조정을 혹시 얼마 정도 했는지? 올해는 12.6조를 구조조정 했던 것으로 나타나있는데.
안 : 올해 예산편성 지침을 낼 때 사전에 부처에 필수적인 소요를 빼고 재량지출의 10% 정도를 구조조정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부처의 주요정책에 충당해 달라고 지침을 내렸다. 각 부처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단계에서 그런 취지로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가져왔다. 아직 지출 구조조정 액수의 구체적 숫자는 안 나왔다.
Q.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은 당초에 청년고용절벽을 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건데 올해 많이 늘린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가?
구 :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이 에코붐 세대, 1992년에서 1996년생까지 한 4~5년에 걸쳐 있기 때문에 갑자기 늘어나는 이 청년 세대를 위해 작년에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이 도입됐다. 한 4~5년간 한시적으로 보고 있다. 그 이후에는 사회에 나오는 초년생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제도 존치가 필요 없을 것 같다.
Q.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2017년 이후 최대.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거론하시면서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했는데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구 :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2016년도에 3%였고, 2017년도는 3.5%, 2018년도에는 2.6%, 2019년도에는 1.8%였다. 이렇게 2017년 이후로는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이 안 된 측면이 있었다.


전기·전자 부문에서는 조성진 LG전자 부회장이 올해까지 3년 연속 전기·전자부문 최고 인기 CEO의 자리에 올랐다. 조성진 부회장은 고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국내 대기업 부회장이 된 이력을 갖고 있다. 조성진 부회장 체제 하에 LG전자는 최근 세계 최초로 롤러블TV를 공개했다. 또 미래 성장 분야로 내세운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전략사업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앞장서며 자동차·자동차부품 부문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현대차그룹은 2022년까지 5년간 신규 일자리 3000개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대차는 최근 기존 정몽구 회장, 이원희 사장, 하언태 부사장 등 3인 각자 대표이사 체제에서 정의선 부회장이 추가된 4인 각자 대표이사 체제가 됐다.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은 2017년 취임 이후 SK그룹의 경영철학인 ‘딥체인지 2.0(Deep Change 2.0)’ 가속화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소재사업 분사를 통해 배터리, 폴더플폰, 전장분야 등에서 전 세계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소재분야의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업 전문성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지난해 7월 9대 포스코 회장으로 취임한 최정우 회장은 취임 초부터 ‘소통’과 ‘신뢰’를 강조하며 ‘위드 포스코’를 표방하고 있다. 취임 100일을 맞아 ‘100대 개혁 과제’를 발표하는 등 100년 기업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이는 포스코 50년 역사 최초로 외부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받으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받았다.
함영준 회장은 2000년 3월부터 오뚜기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된 이후 2007년 오뚜기 매출 1조원을 이끌었으며, 지난해에는 매출 2조원을 달성시켰다. 오뚜기는 국내 식품회사 중 가장 많은 1등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심장병 어린이 수술 지원, 상속세 편법없이 전액 납부, 비정규직 없는 회사 등의 미담으로 일명 ‘갓뚜기’라고 불린다.
호텔신라가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 1조 3432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 면세사업부문의 호조가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을 견인했다. 이부진 사장은 신규 호텔 브랜드의 첫 해외 프로퍼티를 성공적으로 오픈하고 이를 플랫폼화해 해외 진출의 속도를 높여나가는 동시에, 추진 중인 전통호텔 건립도 착실히 진행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장재영 신세계 사장은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한 점을 인정받아 올해 사내이사로 재선임 됐다. 1984년 입사 이후 마케팅 담당, 고객전략본부장, 판매본부장 등을 거친 신세계의 대표적인 마케팅 및 신규프로젝트 전문가다. 장 대표는 상권 1번점 전략을 지속 추진하고, 뷰티·패션 분야도 브랜드 비즈니스를 확장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3월 신규 취임한 이영훈 사장은 홍콩의 ACPG와 TA를 새 투자자로 맞이해 사업을 재개하며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사장은 1985년 포스코(당시 포항종합제철) 입사 후 30여년 이상을 재무 분야에서 일해 온 재무 전문가로 불린 만큼, 내실경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카카오페이와 모빌리티, 인공지능(AI) 등 새 사업들의 수익화에 속도를 내는 한편, 콘텐츠 등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카카오의 글로벌 매출을 확대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또 광고회사와 포털, 인터넷업계에서 광고 및 마케팅을 담당한 경험을 활용해 수익성 개선 작업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방시혁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대표는 방탄소년단을 세계적인 스타로 키워냈다. 방 대표는 수평적인 기획사 문화를 유도하면서도 공과 사를 철저하게 구분하는 등 특유의 프로 의식으로 유명하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매출액 2142억원, 영업이익 641억원을 기록해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이용우 카카오뱅크 대표는 국내 최고의 금융회사 투자 전략 전문가로 꼽힌다. 특히 인수·합병(M&A) 관련 실무와 이론에 모두 밝은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뱅크는 26주 적금, 모임통장 등 전례 없던 상품을 통해 고객과의 접점을 늘리고, 비대면 증권계좌 서비스까지 내놓으며 인터넷 은행이라는 한계를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KB증권뿐만 아니라 증권 업계를 통틀어 처음 등장한 여성 CEO다. KB국민은행에서 WM그룹 부행장과 KB금융지주 WM 총괄 부사장을 겸임하고 있다. 폭넓은 업무 경험과 자산관리 비즈니스에 대한 디테일한 업무 파악이라는 강점을 통해 KB증권 수장 자리에 앉았다.


연말연시 여행은 해를 쫓는 여행입니다. 매일 뜨고 지는 해는 별다른 것 없지만, 올해 마지막 해를 무사히 떠나보내고 새해 첫 해를 희망으로 맞이하는 의식은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하죠. 해와 함께 2019년을 마무리하고 기억에 남을 장소에서 2020년 새날을 맞이하고 싶다면 주목하세요! 송구영신 테마로 떠나기 좋은 국내 여행지 5곳을 소개합니다. 보신각에서 새해 의식, 제야의 종 타종행사 2020▲ 보신각 타종행사 (사진출처: 대한민국구석구석 ) '제야의 종소리'를 들어야만 비로소 한 해가 시작되는 것이 실감 나는 분 있으시죠? 매년 1월 1일 자정이 되면 서울 종로의 보신각종을 필두로 여러 지방의 다양한 종소리가 생중계를 통해 울려퍼지는데요. 한 번쯤 직접 가볼까 생각했다가도 밀려드는 인파에 돌아올 걱정..
센티멘탈 여행기/중국, 대만 그린 데이 2013. 12. 30. 08:00


Share this: 현저하게 낮은 자국 독서량에 대응하여, 몇 주전 폴란드 최대 유력 일간지 가제타 뷔보르챠 (Gazeta Wyborcza)는 책 읽는 폴란드라는 새 사회 캠페인을 시작했다. 폴란드 국립도서관의 발표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전혀 책을 읽지 않거나 읽더라도 3페이지 이상을 넘기는 경우가 없다고 한다. 폴란드의 독서문화가 어쩌다 이런 상황으로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다.
이번 캠페인에는 각계의 공인들도 참여해 대중의 독서문화를 독려했다. 가제타지는 독서에 대한 대중의 흥미부재를 지적하며 이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한 일련의 기사들을 실었다. 그 중 하나를 살펴보자. 작가 겸 수필가인 야누슈 루드니츠키(Janusz Rudnicki)는 교육부에서 만든 청소년 필수독서 목록을 강하게 비난한다.
학교가 무언가에 제대로 홀린 것 같다. 오페라에 비유하자면 “청소년 필수독서 목록”이란 유령에 홀렸다고나 할까. 목록의 수도 끔찍하게 많다. 굳이 초등학교를 들먹일 필요없이 목록의 절반은 읽을 필요가 없는 것들이다. 아이들에게 그런것을 읽게 하는 것은 고문이나 다름없다. 전부 태워 버려야한다. 아니, 태울려면 교육부와 이런 말도 안되는 목록을 만들어낸 선생들도 함께 불구덩이에 넣어야 한다.
다른 유럽 국가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폴란드 국민의 독서 실태는 더욱 암울하다. 가령 체코와 프랑스가 실시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각각 83퍼센트, 69퍼센트의 국민이 작년 한해 적어도 한 권의 책을 읽었다고 한다. 폴란드의 경우를 보자. 요리책, 사진책, 사전까지 억지로 포함해도 44퍼센트밖에 되지 않는 심각한 수치다! 가장 충격적인 결과는 고학력자의 (교사, 교수 포함) 20퍼센트가 지난 몇 년간 단 한 권의 책에도 손을 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폴란드 블로거들도 하나 둘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다. 이번 보고서에 대한 Metzliszcze라는 블로거의 생각을 소개한다.
우선 제가 자라온 환경을 설명할게요. 저희 집에는 언제나 책이 가득했고, 부모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에게 어떤 책을 권해야 하는지 알려 줄 수 있는 캠페인따위는 필요 없으셨죠. 그저 읽으면 되었으니까요.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1년 365일 동안 단 한권이라도 책을 읽을 기회도 갖기 힘들다는 보고서의 결과는 정말이지 믿기 힘들었어요. 그래도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56 퍼센트의 사람들이 책 읽는 다는 단순한 행위를 어마어마한 “노력”을 들여야 비로소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추가로 보고서에 1992년(독서실태에 대한 체계적, 정기적 조사가 시작된 년도) 이래로 체계적인 독서 인구는 감소했고, 이제 머지않아 우리나라는 거듭난 문맹국이 될것이라는 말도 덧붙여야 하지 않을까요.
자신의 블로그에 주로 서평을 올리는 바리아(Varia)는 무엇이 상황을 이지경으로 만들었는지 의문을 품는다.
어쩌다 이지경이 되었는가? 가늠해보면 역시 ‘지적게으름'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지적게으름은 비단 낮은 독서량 뿐만 아니라 황금 시간대 TV프로에서도 쉽게 간파할 수 있다. 상영되는 영화들도 죄다 ‘아무 생각없이’ 멍하니 볼 수 있는, 다시 말해 우리의 지적능력에 전혀 자극을 주지 못하는 것들이다. 대다수가 이같은 게으름의 타성에 무심히 젖어있으며, 자기성찰이라곤 눈곱만큼도 요구하지 않는 허섭스레기로 머리를 채우고 있다. 물론 독서라는 행위는 한 가지(책)에 몰두할 수 있는 능력과 얼마간의 노력을 요구하는 까다로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집에서, 또는 학교에서 독서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던가?
킨들매니아(Kindlemaniac)라는 또 다른 블로거는 방문객을 상대로 그들의 독서습관을 조사했다. 결과는 아주 놀라웠다. 절반이 넘는 방문객이 연간 10권 이상 독서를 하며, 이 중 17퍼센트는 무려 50권 이상을 읽는다고 응답했다.
제 블로그 방문객들께서 정기적으로 독서를 하신다니 매우 기쁩니다. 현 상황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온 이번 설문조사를 설명해줄 수 있는 매우 실용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이북(e-book)리더기를 소유한 사람일 수록 독서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독서에 더욱 몰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미있는 사실은 킨들(Kindle)[역자 주- 아마존의 전자책 단말기]로 전자책에 발을 들여 놓은 사람이 이전보다 훨씬 많이 독서를 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킨들매니아(Kindlemaniac)은 다음과 같이 글을 맺는다.
제 블로그의 구독자들만 특이하게 현 세태에 역행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과연 그럴까? 이 곳만 특별한 것이었을까?
하지만 다른 곳의 글을 살펴보면 현실은 또 그렇게 암울해 보이지는 않는다. 노북스(Nobookks)는,
온라인 문학 사이트는 수많은 방문객들로 넘쳐난다. 이용자들은 자신의 가상 서재를 만들고, 읽고 싶은 책을 표시한다. 엠픽스(폴란드 체인 서점)에는 서서 책이며 만화를 읽는 고객들로 북적인다(물론 출판업계는 이를 달가워 하진 않겠지만). 매년 서점의 인기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경북도의회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정책전문 보좌관 도입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입법정책역량을 높이고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고육지책의 일환”이라며 “노조가 제기하는 개인 비서 주장과 같은 상황은 절대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자치분권의 큰 흐름에 경북도청 공무원 노조가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이날 노조가 제기한 여러 의문들에 대해 일일이 반박했다. 먼저 “도의회가 법과 정부 지침을 무시한다”는 주장에 대해 의회는 “가용예산의 범위에서 상임위마다 전문 인력을 공동 배치하는 형태가 불법 내지 편법이라 한다면 앞으로 지방정부는 조직·인력구성에 어떠한 자율성도 기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의 채용 취소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미 2016년부터 채용된 50명 외에 40명을 추가로 채용해 1인 1보좌관제를 만들려 한 것이 문제였다”며 “대법원애서도 공동지원형태의 시간 선택제 공무원 채용은 불법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시를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개인 비서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회 정책보좌관으로 혼돈하지 말라”고 일침한 뒤 “정책지원전문인력은 의원의 입법권, 예산권 등 고유 업무를 돕지만 보좌관은 선거기획과 공약개발, 홍보물 제작까지 다양한 지역관련 업무를 도맡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단순한 안건심의나 견제차원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려면 전문인력 도움이 필요하다. 지난 3월 행안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도 같은 용어를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회는 또 “보은인사로 비서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는 지방을 불신하는 중앙정치권의 논리”라면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상임위별로 배치되어 공동인력풀제로 운영될 것이며 필요하다면 사전에 예방차원 관련규정을 제정하거나 업무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거듭 밝혔다.
인력을 채용함에 있어 의견 수렴없는 독선행위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회는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은 지방분권 실현의 핵심과제로 꾸준히 제기되어온 사항”임을 강조하고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전국적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지난 해 9월에 확정한 자치분권종합계획에도 지방의회 인사권독립을 비롯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을 명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 경북도의회의 의원발의 조례는 지난 8대 75건이던 것이 10대에는 315건으로 4배 이상 늘어났다. 예산도 2000년대 초기 3조 8천억에서 올해는 13조원으로 3배 이상 뛰었다. 도의회는 “모든 규모면에서 주먹구구식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전국의 의원 1인당 직원 수가 평균 2.3명이나 되지만 경북도의회의 의원 1인당 직원수가 1.9명으로 하위권이다. 이를 두고 인력채용이 일방적 독선행위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너무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경북도청 공무원 노조는 이번 인력 채용이 기존의 인력과 조직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우려섞인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조의 이같은 주장은 ‘기존 인력의 핀셋뽑기 또는 구조 변경 불가피함과 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의심하고 있다.
도의회도 ‘기존 직원의 능력과 조직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나친 비약’이라고 일갈했다. 도의회는 “정책전문지원인력 채용은 기존 입법정책지원시스템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함”이라며 “전문화된 행정서비스 수요가 커 가는 상황에서 기존의 입법정책관실만으로는 자치입법과 정책연구 활동을 밀착 지원하기 어려움에 따른 보완 조치”라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또 “ 외부인사에 의존하는 행위는 도의원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무능력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노조의 주장에 그동안 인력을 지나치게 충원해 온 것은 도의회가 아니고 집행부라는 사실을 염두해 두어야 할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2015년에는 5천292명이던 공무원 정원이 2019년 현재 6천998명으로 32% 늘어났다. 도의회는 “주로 필수불가결한 소방직에서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지만 일반직도 10%정도 늘어났다. 그에 비해 도의회는 2015년 대비 2019년 현재 111명으로 겨우 2명 늘어났다”고 받아쳤다.


김성수는 친일부역자로서 중일전쟁의 정당성을 선전하는 강연을 벌였고 거액의 국방헌금 등 일제의 침략 전쟁에 동조했다. 이후 1940년대에는 학도지원병을 고무하고 징병제 참여를 독려하는 글을 매일신보에 수차례 기고하면서 반민족적인 행위도 적극 동참한 인물이다. 이처럼 뚜렷한 친일 행적에 따라 지난 2010년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됐고, 2018년 2월 대법원이 김성수의 친일 행위에 대한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1962년 김성수에게 수여된 건국공로훈장의 서훈을 취소하고 그와 관련된 여러 현충시설도 즉각 해제했다.
지난달 30일, 연합회는 김성수 관련된 김상만가옥의 민속문화재 지정을 해제하라고 문화재청에 요청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김성수는 부통령을 지내고 동아일보를 설립하면서 거대 기득권 집단을 형성해 그동안 친일 행적을 감춰왔다”면서 “이번 김성수 친일 행적을 밝히고 흔적을 제거함으로 인해 다른 친일 사례도 자연스럽게 바로잡아질 것으로 보고 김성수 친일 흔적 지우기를 주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김상만가옥 문화재 해제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상만가옥 민속문화재 지정 해제에 대해 논의했으나 이는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서 인물사 중심이 아닌 건물이나 주거 형태 등 건축적 요소와 지역적 특색을 가진 가옥이기 때문에 해제는 합당하지 않다고 결론이 났다”면서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에도 곧 답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문화재청에서 공식적인 답변이 오면 내부 회의를 거친 후 조만간 다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연합회가 김성수 친일 행적 지우기를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까닭에 이번 문화재청 결정에 쉽사리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한동안 김상만가옥 문화재 해제 논란이 뜨겁게 이어질 전망이다.
(사)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는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힘쓰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 독립운동가단체 연합회다. 최근 인촌 동상 철거 및 기념물 해제 등 김성수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우리는 투자 의사 결정을 할 때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게 됩니다. 경제 상황이 개선되는지, 주식시장이 상승할지, 금리가 오를지 등의 금융시장 전망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자녀 교육과 결혼, 부모님 은퇴, 가족 건강 등 개인적 환경, 그리고 자신의 재정 상태, 거주 상태 등 고려해야 하는 수많은 변수와 상황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고민 끝에 예금, 적금, 펀드, 보험 등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주식이나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거나 하는 등의 투자 활동을 통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분산하여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위험 하에 기대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 의사 결정 시에 간과하고 있는 자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적 자산(휴먼 캐피탈)입니다. 휴먼 캐피탈은 시카고 대학 경제학자 Gary Becker로 인하여 알려진 용어로 위키백과에서는 휴먼 캐피탈을 “노동자가 기술이나 창의성을 통하여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는 능력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적 자산을 정확히 측정하긴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투자자 개인이 경제활동을 통해 미래에 벌어들일 총 수입을 현재 가치로 계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높은 임금을 받는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공부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 위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인적 자산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 시험에 많은 20대가 응시하고 있는 것도 알게 모르게 “투자”라는 행동에 “인적 자산”에 대한 고민이 녹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진 자산은 크게 보면 보유 중인 투자 자산(부동산, 예금, 보험, 펀드, 주식 등)과 인적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적 자산을 고려한 투자 의사 결정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입니다. 20~30대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벌어들일 임금이 높고 경제 활동 기대 수명이 길기 때문에 인적 자산이 총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투자 자산 대비 높습니다. 때문에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주식 같은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반면 은퇴 시기가 얼마 남지 않는 시점이 되면 인적 자산이 낮아져 그에 비해 투자 자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발생할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나이가 들수록 위험 자산인 주식보다는 채권 같은 안전 자산 비중을 높이는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인적 자산의 크기를 결정하는 두 번째 요인은 고용 형태입니다. 정년이 보장된 직업의 경우 인적 자산이 안정적입니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기대수익률을 기록하는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직업군의 경우에는 고위험 자산보다는 안전 자산 투자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자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적 자산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산 대부분이 인적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20~30대의 경우 어떻게 인적 자산을 관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생명보험 같은 상품가입을 하여 질병이나 사망 등으로 인한 인적 자산 손실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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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새벽 아침 예전 고고장에서 흔히 듣던 70년대 추억의 팝송 `다 함께 춤을(I was made for Dancin)'이 휴대폰에서 방 안 가득 울려 퍼지며 나의 잠을 깨우면 시골의 활기찬 아침 하루가 시작된다. 필자가 새벽 공기를 머금고 항상 하는 것이 있다. 우리 집 밥상에 오르는 상추, 치커리, 쑥갓 등을 조그만 텃밭에 씨를 뿌리고 심어놓았는데 이것들이 얼마나 싹을 틔웠는지, 그리고 먼저 심은 것들은 얼마나 자랐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시골에서만 느낄 수 있는 소소한 아침의 일상이자 행복한 삶이다.
행복의 텃밭까지 가기 위해서는 논두렁길과 좁은 야산 길을 조금 걸어야 하는데 길가를 걷다 봄에 볼 수 있는 냉이 같은 봄나물과 여러 새싹을 보면 우리네 삶과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아무도 알아주거나 봐주지도 않는 한적한 시골 좁은 길가에 이름조차 없는 잡초들도 봄에 싹을 틔우기 위해서 누가 그렇게 공을 들이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푸르게 자라는데 우리 인간들은 길지도 않은 삶을 살면서 서로 시기하고 험담하면서 세상을 살다가 죽음 전에야 깨우치고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하지 않는가.
아침 논두렁길과 좁은 산길을 새 소리와 풀벌레 소리, 그리고 작은 개여울 도랑에서 피어오르는 물안개를 보면서 걷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평온하고 마치 내가 딴 세상, 아니 지상낙원이라도 온 듯한 착각과 함께 엔도르핀이 마구 솟아오른다. 만약 내가 도시 속 빌딩과 아파트에서 살았다면 이런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살짝 머금어진다.
필자는 텃밭에 적상추, 담배상추, 치마상추, 치커리를 이른 2월에 심어 조그만 하우스를 설치하고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일찍 상추를 수확해 주말에 타지에서 직장 생활하는 딸들과 오붓하게 삼겹살과 술 한 잔씩을 마시며 저녁을 보낼 때면 이런 것이 행복이란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 주변에 많은 사람은 이야기한다. 정년퇴직하면 한적한 시골로 들어가 조그만 텃밭과 함께 인생의 노후를 즐기겠다고.
그러나 막상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도시에서 평생 산 사람이 농촌에 들어와 산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다. 농촌 생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낭만만 있지 않다. 여름에는 모기와 전쟁을 벌여야 하고 겨울에는 도시처럼 지역난방이 아닌 개별난방과 나무장작 등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무수히 많이 있다.
하지만 필자는 어려서부터 지천명이 넘은 현재까지 쭉 농촌 시골마을에서만 살았다. 동네 가구 수가 그리 많지 않은 조그만 동네이기 때문에 아래윗집 모두 형님, 아우 하는 사이다.
오늘도 필자가 아침 텃밭을 산책 삼아 둘러본 후 출근하려고 동네 어귀를 지나는데 이웃집 형님들이 저녁 퇴근길에 아기 열무를 뜯어가란다. 이렇듯 소소한 정이 넘치는 우리 동네 시골 인심이 마음에 와 닿는다. 출근길 입가에서 옅은 콧노래가 나온다. 오늘도 아침이 즐거우니 직장에서도 즐거운 하루가 될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퇴근길에 동네 앞 슈퍼에 들러 술 한 병을 사가지고 아기 열무를 건네주기로 한 형님들과 술 한 잔 하면서 시골 야경을 즐겨보리라 생각만 해도 마구 힘이 솟는다.


피어발트슈테터 호수와 로이스 강 , 알프스를 배경으로 한 중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도시 루체른에는 스위스를 대표하는 역사적인 유산들이 많이 남아 있다. 16세기에 번성했던 예술 기법으로 채색된 벽화들이 좁은 골목과 화려한 광장을 장식하고 있으며 꽃으로 장식된 카펠교는 언제 보아도 아름답다. 산의 여왕이라 불리는 리기와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톱니바퀴 열차를 타고 올라야 하는 필라투스 정상에서 펼쳐지는 알프스의 파노라마 장관도 빼 놓을 수 없다.
필라투스 (Pilatus)
중세도시로 유명한 루체른에서 다녀올 수 있는 알프스 전망대 중 하나인 필라투스는 스위스의 많은 산악열차 중에서도 경사가 가장 급한 곳으로 유명한 곳이다. 태고적부터 그곳에 살았던 용의 이야기와 그리스도를 처형한 본디오 빌라도 망령의 이야기 등 전설이 끊이지 않는 곳인 악마의 산으로 사람의 접근을 거부하는 험난함을 지닌 위험한 바위산이지만, 지금은 철도로 간단하게 오를 수 있는 관광명소가 되었다. 빨간 차체가 앙증맞은 등산철도가 세계 최대의 경사(48도)를 오르고 나면 해발 2,132m의 정상에서 펼쳐지는 알프스의 파노라마의 장관이 나타난다.
티틀리스 (Titlis)
해발 3,020m의 티틀리스 전망대는 세계 최초의 회전 곤돌라 'Rotair'를 타고 45분간 정상으로 향하게 되는데 이 동안 푸른 계곡으로부터 고산 알프스의 빙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풍경을 볼 수 있다. 중부 스위스에서는 가장 높은 전망대로 연중 눈과 빙하를 볼 수 있어서 여름에도 Summer Ski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천사의 눈'으로 불리 우는 게루슈니알프에서 트뤼프 구간의 경치는 케이블카 바닥에 장착한 유리를 통해 볼 수 있다. 정상에는 테라스와 전망대, 얼음동굴이 있으며 영화상영, 빙하지역 산책로 등 흥미로운 즐길 거리가 많다.
리기 (Rigi)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 자신인가요? 저는 지금 어린이 수라떼와 초코쿠키를 먹으며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10월입니다. 특히 그 달에 태어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10월이 생일이에요. 이번 월급은 내 파티나 친국 선물을 사는 데 다 소비될 것 같아요.제 친한 친구에게 줄 선물을 곰곰히 생각해봐도 딱히 떠오르지 않네요. 뭘 사주면 친국이 좋아하죠? 옷을 사주기엔 스타일이 정반대여서 포기했고 립스틱은 저번에 사줬어요.특별하고 오래 기억에 남는 선물을 사주고 싶은데 한번 곰곰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상의 차량 교통에 의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자신의 사망에 이른 것을 포함해 물건을 손괴한 경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자동차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최근 자주 타는 전동 스쿠터 등 사람의 힘이 자신의 동력으로 운전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문제없이 무사히 지냈으면 좋겠지만, 남의 감정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를 낸 가해자 자신을 만난 피해자들은 모두 끔찍한 귀취에 놀랐을 것입니다.보험회사가 제시한 금액보다 큰 보상이 필요하거나 한번의 실수로 큰 문제를 내어 면허정지 또는 실형에 처해질 위기에 처하신 분들이라면 교통문제 변호사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가 매일같이 문장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교통사건의 가해자 및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부과되는 금고 나쁘지 않은 벌금 등을 형사 처벌이라고 하는데요. 법률에서는 도로 교통법, 형법, 교통 사건 처리 특례법 등에 의해 처벌됩니다.만약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 타인의 건물 가령은 재산을 훼손하거나 나쁘지 않아 파손되면 2년 이하의 금고 나쁘지 않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사람을 죽거나 나쁘거나 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표시되는 신호 역시, 교통 정리하는 경찰 공무원등의 신호를 무시하거나 통행금지도 일시정지를 이 얘기로 하는 안전 표지의 표시를 위반·제한 속도 20킬로 초과한 경우, 추월의 노하우·금지 장소도 새치기 금지를 어기거나, 고속도로에서 추월한 상황·보행자의 보호의무를 위반·음주 운전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등 11가지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가 보험 합의 유무에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되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외에도 손해 배상 청구를 통해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데요. 거의 상대측의 보험 회사가 제시한 금액은 충분하지 않다」라고 소견하는 경우, 교통 사건 변호사선입니다. 통해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 당하여 본인의 재물이 멸실 또는 손상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사망 또는 본인이 부상한 경우 적절한 보상을 충분히 받아야 합니다.후유증 등 진단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법률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받는게 좋겠어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sound 주행운전에 문제가 생기거나 나쁘지 않거나 문제를 낸 분은 변호사를 잘 하는 것이 좋습니다.최근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어 큰 문제로 이어질 경우 자격정지와 실형을 면치 못합니다.사람을 상해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상의 징역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조계와 동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또한 술을 마시고 뺑소니를 치게 되면 귀취는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거나, 나쁘지 않거나 며칠을 담당했을 경우 등 귀취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주십시오.


♦ 해도 너무하는 대기업 인력 빼가기... 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 A사 대표 B씨는 2년 전 그 해만 떠오르면 치가 떨립니다. 대기업 S사가 핵심 인력 9명을 한번에 빼갔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는 B씨가 삼고초려해 데려온 인력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B씨가 강력히 항의하자 S사는 프로젝트를 주겠다며 마무리했는데, 알고보니 양산 계획조차 없는 과제였답니다. 결국 S사는 빼간 인력들로 자체 기술을 확보했고, A사는 자본 잠식까지 갔었다 겨우 회생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네요. 대기업 인력 유출이 한 두번은 아니지만, 이건 해도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서글픈 ‘세계 최고’… 10년 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다고 자부했던 국내 반도체 설계 업체 A사는 2년 전부터 매출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연이은 품질 사고로 신뢰성도 바닥으로 추락하고, 차기 사업도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아래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도 윗선에서는 “우리는 세계 최고, 최초가 아니면 안 한다”며 단칼에 자르기 일쑤라 직원들은 이제 포기 상태라네요. 전성기를 잊지 못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세계 최고’만 고집하다 직원들이 다 떠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셋째,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지리표시에 대한 국제협력 범위를 넓히는 것이며, 넷째는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는 것으로 국외 지리표시 신청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기존의 국외 지리표시 상품 관련 중국 기관 담당자, 외국 정부의 주 중국 대표기관을 기초로 지정 대리인을 늘리는 것임. 《방법》은 제8조를 “국외 지리 표시 상품에 대해 중국에서 보호를 신청한 경우, 신청자가 중국 기관의 중국에서의 보호 업무 담당자로 지정될 수 있으며 원산 국가 또는 원산 지역의 정부측 대표 기관 업무자를 중국 보호 업무 담당자 또는 지정대리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개정함
다섯째는 지리표시 전용 표시 사용을 촉진하는 것으로 국외 지리표시 권리인이 중화인민공화국 지리표시전용 표시 관련 요구를 사용할 경우 소비자 식별과 이에 대한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임. 여섯째는 국외 지리표시 상품 보호제도로 신청, 이견, 말소 등 절차를 최적화하는 것임. 《방법》의 제35조로, “국가지식재산권이 조직한 지리표시전문가 위원회에서 말소 청구에 대한 심의와 판결을 내린다. 말소 판결이 날 경우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 이를 공고하고 말소하지 않을 것을 판결한 경우 청구인과 권리인에게 통지한다.”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함


우리나라 선교 초기 캐나다 선교사들은 캐나다선교회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미국 선교회를 통해 파송되었는데, 그들의 믿음의 뿌리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영향이 강했다. 그리고 1898년 한국 선교에 착수한 캐나다 선교사들의 사역지는 주로 척박한 함경도와 간도 지역이었으며, 이들 캐나다 선교사 대부분은 모국에서의 전도양양한 앞날을 뒤로 하고 낙후된 조선 땅에 복음의 빛을 전하기 위해 헌신했다. 그리고 이들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뿐 아니라 학교와 병원을 설립해 우리나라 근대화에 크게 공헌하였다. 또한 남존여비 관습의 철폐와 같은 무형의 정신세계로도 우리 민족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한편, 일본과 국교관계를 맺고 있던 미국솨는 달리 캐나다 선교사들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에도 크게 기여하였으며, 독립투사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뿐 아니라 일본의 식민지화 정책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리기도 했다.
1889년 한국에 와서 1936년 사망할 때 까지 원산을 거점으로 삼아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말콤 펜윅 캐나다 선교사에 대해 쓴 책 [한국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에 의하면 캐나다인에 먼 이국땅에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한다는 것이 문화적인 이유에서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장락에 의하면 프랭크 윌리암 스코필드는 1926년 이 땅에 세브란스 의학교수로 이 땅에 발을 디딘 그나 평생 선교와 장학사업을 통해 사랑과 나눔을 설파했다. 대한민국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그의 책에서 캐나다에서 한국에 오려면 미국을 거쳐서 두 달의 시간을 소요가 되었다. 그런 어려움에 아랑곳하지 않고 머나먼 이국 땅에 와서 선교했다는 것 자체에 경의를 표합니다
▼ 추가된 내용
매콜(McCaul) 선교사에 대한 자료를 찾으려고 여러 차원에서 노력을 했으나, 안타깝게도 매콜 선교사님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조사를 마치기에는 아쉬움이 남아 두 권의 책 『내한 선교사 연구』와 『한말·일제강점기 선교사 연구』를 통해 캐나다 장로회의 한국선교에 대해 알아보았다.
1. 캐나다 장로회 ‘한국선교 시작 시기’
캐나다 출신의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를 시작한 시점은 게일이 내한한 1888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캐나다 장로회가 1898년에 한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시점을 본격적인 캐나다 선교사들의 한국 선교 시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캐나다 장로회 해외선교위원회가 한국 선교를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매켄지(William John McKenzie, 1861-1895)의 죽음 때문이었다. 매켄지는 소래에서 선교사로서의 마지막 열정을 불태웠다.
2. 캐나다 장로회 ‘한국 선교부 활동’
캐나다 장로회 선교사들은 한국에 도착하여 1898년 9월 22일 서울에 캐나다 장로회 한국 선교부를 구성하였다. 이후 캐나다 선교사들은 서울에서 다른 선교부 선교사들과 몇 개월을 함께 지내면서 캐나다 선교사들이 담당해야 할 선교지역을 함경도로 결정하였다. 매콜(McCaul) 선교사가 선교 활동을 했던 지역이 “함경남도 함흥과 원산”이었던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함경도 지방은 선교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고 있었다고 한다. 함경도 지역은 처음부터 캐나다 선교사들의 몫이었다. 첫 번째 선교지부로 삼은 곳은 ‘원산’이었고 그곳을 발판으로 북쪽으로 뻗어나가는 방향을 정했다.
3. 캐나다 장로회 ‘한국선교 동기’
캐나다장로회의 한국선교는 미국에서 일어나 무디 부흥운동과 학생 자원운동의 영향을 받아 해외선교를 지망하는 사람들의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과 이들의 선교를 받은 한국인들의 선교사 파송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캐나다장로회가 한국선교를 결정한 직접적인 동기는 독립선교사로 한국에 와서 황해도 장연의 소래교회에서 활동하다가 숨진 맥켄지(McKenzie) 선교사의 영향이 컸다. 그는 한국에 대한 강력한 선교 소명을 느껴 캐나다장로회 해외선교부에 자신을 한국의 선교사로 파송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새로운 선교지를 개척할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러자 그는 순회 강연을 하며 스스로 모금해서 1893년 12월에 독립선교사로 한국에 왔다. 그는 독립선교사로 내한하여 황해도 소래에서 한국인들과 똑같이 입고 먹고 생활하면서 11개월 동안 선교활동을 하다가, 1895년 6월 일사병에 걸려 심한 열로 정신이상을 일으켜 자결하였다.
4. 한말 캐나다 선교사들의 선교활동
1) 선교지부 설립
① 원산지부 (1898년 인수)
이 지역은 1892년 7월부터 캐나다 출신의 미북장로회 선교사 게일이 정착하여 1894년에 그와 합류한 스왈른과 함께 미북장로회 선교지부를 운영하였다. 그러다가 1898년 11월 4일 이 선교지부를 캐나다장로회 선교사들에게 넘겨주기로 결정함에 따라 푸트 선교사 가족이 이곳으로 이주하여 이곳을 거점으로 선교에 착수하게 되었다.
② 성진지부 (1901년 설립)
그리어슨은 맥래와 함께 1900년 11월 이 지역을 여행하고 함경북도 지역을 관할할 선교기지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그는 “함흥을 희생시키더라도 이곳(성진)에 한두 명의 선교사를 상주시킬 필요성”을 인식하고 1901년 5월 가족을 데리고 그곳으로 이주하여 선교지부를 개척하였다.
③ 함흥지부 (1904년 설립)
이 지역을 캐나다장로회 선교사들이 담당하게 된 후에는 맥래와 그리어슨이 1900년부터 이 지역을 순회하고 선교지부 설치를 검토하였다. 1903년 맥래의 강력한 선교지부 설치 요구가 받아들여져 이듬해에 선교지부가 설치되고 맥래 부부가 이주 정착하여 본격적인 선교활동을 하려고 하였으나 미침 러일전쟁이 일어나 원산으로 철수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전쟁 후에 그들은 다시 복귀하여 본격적인 선교활동을 하였다.
2) 복음선교
자신이 담당한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다. 그들은 자신이 고용한 어학선생이나 매서인들을 데리고 기존의 신자가 있는 여러 지역들을 순방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구원의 도록 설명하고 그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었다. 대부분의 복음선교는 먼저 복음을 접한 한국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나중에 선교사들이 그들을 방문하여 격려하고 교육하였다.
3) 교육선교
한국에서 기독교 선교는 복음선교와 함께 교육선교가 필수적이었다. 당시 한국에는 갑오개혁 이후에 신교육제도가 채용되고 몇몇 신교육 기관이 세워지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전통적인 서당교육에 의존하고 있었고, 그나마 일부 부유층에게만 교육의 기회가 주어졌다. 대부분의 일반 민중들은 문맹들이었기 때문에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외국 선교사들이 문서로 선교하려고 하더라도 사전에 이를 해독할 수 있는 교육이 없이는 그 효과를 거두기 힘들었다.
4) 의료선교
캐나다장로회 소속 초기 5명의 선교사 가운데 그리어슨은 목사이자 의사였다. 그러나 그는 의료선교보다는 복음선교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에 의한 의료활동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어슨은 1899년 2월 원산에 도착하여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원산 세관의 의사직도 맡아서 의료활동을 하였다. 그는 1901년 5월 함북 성진으로 임지를 옮겨서도 자신의 집에 소규모로 진료소를 열고 틈틈이 환자들을 진료하였다.
5) 교회조직의 형성
1898년 캐나다장로회 선교부가 원산지부를 인수할 때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함경도 지역에 장로교회는 14개 집회소에 교인 300여 명이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캐나다장로회 선교사들이 이 지역을 맡아 활동하는 동안 교세가 급격히 성장하여 1910년 9월에 열린 제4회 예수교장로회조선노회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예배처소가 285개처, 예배당집이 81개처, 교인이 도합 9,889명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국인 장로가 7명, 당회를 조직한 조직교회가 5개처였다. 캐나다장로회 선교사들은 다른 선교부들과 협력하여 하나의 한국교회를 조직하는 일에도 적극적이었다.
내한선교사 조사를 마치며...
한국 땅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많은 열매를 맺어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의 섬김과 노고와 희생이 있었는지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정부안 같이 기초연금을 A값이 아닌 물가와 연동시킬 경우 기초연금액이 현재보다 줄어든다는 것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이 국정감사 내내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지적에 대해 차관은 물가연동을 해도 5년마다 조정을 할 거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만 계속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입법예고한 기초연금법에는 5년 마다 조정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5년마다 어떻게 조정할지, 물가연동이 아니라 A값과 연동을 했을 때 예산추계가 어떻게 될지 계산을 해서 종합국감 전 까지 제출을 하라고 했더니 매 5년마다 기준연금액을 A값의 10%, 부가연금액을 A값의 5%로 보정하는 것으로 가정해서 추계가 왔습니다. 정부안처럼 2014년부터 기초연금을 시행하고 5년 단위로 기초연금을 보정하게 될 경우 5년 단위로 급격히 예산이 증가하게 됩니다.
정부안 대로라면 기초연금 예산이 매년 1조 안팎으로 증가되다가 보정년이 되면 2019년에는 3.7조(A값 상승률 1.7조), 2024년에는 6.3조(A값 상승률 2.9조), 2029년에는 9.7조(A값 상승률 4.1조), 2034년에는 12.9조(A값 상승률 5조)로 급격히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차관! 2019년에 기초연금예산을 갑자기 3.7조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정부안 대로라면 5년마다 보정년에 6.3조, 9.7조, 13조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것은 완전히 꼼수에요. 정부예산에서 갑자기 6조, 10조, 13조가 늘어나는 것이 감당이 가능합니까? 현재의 예산 실링제에서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임기 중에만 어떻게 임기응변식으로 기초연금을 도입해 놓고 5년 후에는 나 몰라라 하기 위해서 쓴 꼼수라고 설명할 수 밖에 없어요. 또한 5년 단위로 보정을 할 경우 기초연금액을 살펴보니 정부안대로 물가연동을 할 경우 2018년에 기초연금 수급자는 22.4만원을 받게 됩니다. A값 연동이라면 25.8만원을 받게 돼서 3.6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결국 정부에서 예산을 줄이기 위해 국민들에게 연금을 적게 주는 방안을 택했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전 노인에게 20만원의 연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노인은 어려우니 70%에게만 주겠다. 예산이 없으니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불이익을 줄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A값 상승률과 연동하지 않고 물가상승률과 연동하여 5년단위 보정을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피해 사례를 보면 만남 횟수에 전화번호 제공을 포함하거나 결혼 성사때까지 무제한 만남을 약속해 놓고는 5번 이후에는 만남을 주선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결혼대상의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 상대에게 재혼 여부를 알려주지 않거나 자녀가 있는 여성을 소개받는 등의 불성실 중개도 상당수 잇따랐다.
이러한 피해구제 신청 사례 가운데 56%(822건)가 정보제공, 상담·기타, 취하중지, 처리 불능 등 미합의로 처리됐으며 소비자가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은 배상은 0.5%(7건)에 불과했다.
한편 2000년대 들어서면서 국제결혼이 하나의 수익사업으로 인식되어 상업적 결혼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난립하였고, 결혼중개업자들을 통한 국제결혼은 혼인당사자 간에 충분한 만남과 서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특히, 인신매매적 성격의 국제결혼, 가장·사기결혼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혼인 이후에도 문화차이, 가정폭력, 인권침해 등의 문제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빈번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특히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 간의 국제결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결혼중개 법제의 현황
2000년대 이전까지 결혼중개업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가정의례를행하는 식장을 제공하거나 결혼상담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신고제로 관리되고 있었으나, 1998년 2월 8일 제정된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해당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결혼중개업이 자유업으로 전환되었다.
이후부터 국내 및 국제결혼중개에 따른 피해 사례가 급증하여 법적·제도적 규율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마침내 결혼중개업을 규율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고 한다)이 2007년 12월 14일 제정되어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제정목적은 국내 및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는 다수의 소비자를 보호하고 다문화사회로 진입을 위한 첫 단초로 건전한 결혼중개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 근거가 되는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
아울러 결혼중개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결혼중개업체의 부당한 영업활동을 방지하고 책임의식을 강화함으로써 결혼중개업체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가의 대외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법은 실태조사,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공시, 지도점검, 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 결격사유, 겸업금지, 신고필증 등의 게시, 명의 대여의 금지, 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신상정보 제공, 통역·번역서비스의 제공, 기록보존, 부정한 방법의 모집·알선 등의 금지, 외국 현지법령 준수 등, 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거짓·장된 표시·광고의 금지 등, 미성년자 소개 금지 등, 개인정보의 보호, 장부 등의 비치,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업무제휴, 보고 및 검사 등, 관계 기관의 협조, 시정 명령, 영업정지 등, 폐쇄조치 등, 청문, 행정처분의 승계 등, 수수료, 교육,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자본금,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정책임에 대한 개선방안은
이 법이 시행된 후에 주로 국제결혼 중개업의 부작용에 따라 중개업체에 대한 법적 규제 수준을 점점 높이는 방향으로 수차례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이 법률의 현실적 실효성에 있어 많은 의문과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결혼중개의 법정책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국제결혼중개업을 폐지하고, 비영리화 및 공익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요 결혼 상대국에서는 상업적 국제결혼중개를 금지하거나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중개업자에 의한 국제결혼중개행위는 직·간접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특히, 영리목적의 영세한 중개업자들이 난립하여 무분별한 국제결혼중개가 성행하면서 인신매매성 결혼, 인권침해의 사례가 증가하고, 이혼율이 높아져서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공익적 목적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측면의 고려도 강구되어야 한다. 2008년 대만이 상업적 국제결혼중개를 전면 폐지하고 재단법인이나 비영리사단법인에 의한 국제결혼중개제도를 도입한 것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물론 당장 국제결혼중개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에는 많은 논란이 예상되므로 비영리화 및 공익화를 위한 법제정비를 준비하면서, 점차적으로 중개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상업적 국제결혼중개를 금지할 경우에는 직업선택의 자유뿐만 아니라 행복추구권과 공공복리,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관한 위헌성 논란이 일어 날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교육 및 자격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의 개인신상정보를 직접적으로 취급하면서 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고, 외국을 왕래하면서 물건이 아닌 사람을 소개하기 때문에 계약체결 이전부터 확고한 인적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용자가 국제결혼중개의뢰를 하면서 들이는 수수료·회비 형식의 비용이 1천 만 원 이상의 고액인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높은 직업윤리의식과 해외 정보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의무적으로 결혼중개업에 관한 전문지식, 윤리의식 및 자질향상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고(결혼중개업법 제24조),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예방 교육도 받도록 되어 있다(동법 제24조의2). 그러나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준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막연하여 실효성이 문제되고 있다.
그동안 교육시간이 총 4시간에 불과하여 중개업자에 대한 직업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다 장시간의 심도 있는 교육과정이 개설되어야 하고 주기적인 보수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직무수행과 관련된 법령과 직업윤리와 중개업 실무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공인국제결혼중개사 자격시험제도의 도입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준수 및 구체적인 피해자 구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3월 사단법인 한국결혼중개업협회가 심사 의뢰한 국제결혼중개표준약관을 제정·고시한 바 있으며, 현재는 2014년 9월 개정된 표준약관을 국제결혼중개업자와 이용자에게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2015년 2월 3일 신설된 결혼중개업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결혼중개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결혼중개업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결혼중개업자에게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표준약관의 사용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요즘은 무거운 청소기를 들고 집 안을 오가는 모습을 보기 어려워졌다. 로봇청소기만 있다면 외출 후 언제나 깔끔하게 청소된 집을 만날 수 있기 때문. 가구나 장애물에 걸려 작동이 중단되거나 코너, 모서리는 접근도 못 하던 과거와 달리 삼성 파워봇은 1cm가량 얇은 두께의 물체까지 민감하게 인식하는 '풀뷰 센서 2.0'을 탑재해 사각지대 없는 주행 성능을 완비했다. 내비게이션 카메라와 옵티컬 센서, 그리고 3축 자이로 센서가 집 안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 청소를 꼼꼼하게 완료한다. 또한 엉킴 방지 그라인더가 머리카락을 잘게 자르고 흡입해 브러시에 손댈 필요 없이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다. 앱으로 원하는 시간, 요일, 상황에 따라 설정할 수 있어 편리하다. 80만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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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맞벌이·1인 가구의 증가로 가사 노동에 대한 부담감이 높아지면서 각광받는 가전은 단연 식기세척기다. 그동안 작은 그릇을 많이 쓰는 우리 식문화의 특성상 주목받지 못했던 식기세척기가 필수 가전으로 자리 잡은 것은 오목한 밥그릇과 국그릇을 넉넉하게 세척할 수 있도록 설계된 최신 맞춤형 제품들이 출시됐기 때문. 그중 LG DIOS 식기세척기는 토네이도 세척 날개를 중심으로 총 54개의 토출구에서 입체 물살을 만들어 기름때 걱정을 덜어준다. 표준코스 작동 시 소요 시간 55분 정도로, 고온 미세 스팀을 더해 유해 세균을 99.999% 제거해준다. 도서관 수준(34dB)의 저소음으로 작동되며, 1회 전기료 약 93원(표준코스 1회 기준)으로 저렴한 편이다. 가구장 사이즈에 붙박이로 설치가 가능해 공간에 대한 부담감도 덜었다. 100만원대.
'내 방 침대가 곧 강남 피부과'
현대인들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집에서 피부 관리를 할 수 있는 가정용 뷰티 디바이스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강소라 마스크'로 유명한 셀리턴 LED마스크가 인기다. 셀리턴 LED마스크는 LED파장을 이용해 안면 부위의 피부 톤과 탄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레드 파장, 근적외선, 블루 파장 등 약 1,000개의 LED가 장착돼 각기 다른 깊이의 피부에 골고루 흡수된다. 사용법도 간단하다. 마스크 기기를 얼굴에 쓰고 주 3회 하루 최대 20분만 투자하면 끝. 패스트 모드를 활용하면 하루 9분 만에도 피부 관리가 가능하다. 별도 컨트롤러가 필요 없는 무선 터치, 무선 충전 기능으로 관리 중에도 자유롭게 움직임이 가능하고, 온 가족이 사용해도 별다른 제약이 없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200만원대.
'비싼 만큼 예뻐진다!'


폭발적인 인기를 증명하듯 오는 4월부터 시작되는 ‘내일은 미스터트롯’의 전국 투어 콘서트에 무려 250억 원대의 제작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전국 투어 콘서트는 대형 가수들의 콘서트를 뛰어넘는 화려한 무대와 풍성한 연출로 꾸며진다.
‘내일은 미스터트롯’ 전국 투어 콘서트는 오는 4월 18~19일 KSPO DOME(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약 1년 6개월간 전국 40개 이상의 도시에서 열린다. 이에 앞서 이달 20일 오후 2시에 전국 투어 콘서트의 대장정을 여는 서울 공연 3회차분의 티켓 판매가 인터파크를 통해 시작된다.


저자 하지현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전공의와 전임의 과정을 마쳤다. 캐나다 토론토 정신분석연구소에서 연수를 했다. 2008년에는 한국정신분석학회 학술상을 수상했다. 현재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진료를 하며, 읽고 쓰고 가르친다. 한국정신분석학회 이사, 한국정신신체의학회 이사,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이사, 한국사회정신의학회 이사로도 활동 중이다. 지은 책으로는 『심야 치유 식당』, 『도시 심리학』, 『청소년을 위한 정신 의학 에세이』, 『관계의...


지난해 말 인성교육진흥법이 통과됨에 따라 학교현장에서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도 다양한 활동과 노력들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최근엔 대학들도 학생 선발 시 인성평가를 강화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해 객관적인 인성평가가 가능하냐는 우려 속에서 학생 인성발달 상황의 평가방식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인성함양을 위한 외국의 수업(교육)과 학생생활기록부의 인성 관련 평정요소들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인성 교육 및 평가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학기말과 학년말에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생활기록부(성적통지표)는 학생이 한 학기 또는 한 학년 동안 성취한 모든 것을 나타내 주는 매우 중요한 기록이다. 따라서 학생 개인의 학문적 성취를 포함해 향후 학생들의 학문적 성취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미래의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질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학습 습관, 사회적·정서적 영역의 행동발달사항에 대한 기록을 상세하게 기술함으로써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자료수집 및 집필분량의 제약 상 일본, 독일, 미국 초등학교의 인성교육 사례와 생활기록부 내의 인성 관련 평정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인성교육(수업)의 구체적 방안과 인성평가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외국의 인성 교육 및 평가 사례1)
일본은 도덕교육의 충실화를 통해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 2009 개정 문부성 학습지도요령에서 도덕교육의 목표를 학교 교육활동 전체를 통해 도덕적인 심정, 판단력, 실천 의욕과 태도 등의 도덕성을 기르는 데 두고 있다. 도덕시간은 인성교육의 목표에 의거하여 각 교과, 종합적인 학습시간 및 특별활동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계획적이고 발전적으로 운영하여 도덕적인 가치 및 그에 의거한 인간으로서의 삶의 방식에 대한 깊은 자각과 도덕적 실천력을 육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덕교육의 지도내용은, 초등학교에서는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기준을 지키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중학교에서는 사회형성 참여, 체험활동 추진, 옛사람들의 전기, 자연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인간으로서의 존재방식’에 관한 교육을 공민, 특별활동, 홈룸활동 등을 중심으로 학교교육 활동 전체를 통해 수행한다.
학생들의 도덕성 함양은 4가지 관점 즉 자기 자신에 관한 것,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것, 집단이나 사회와의 관계에 관한 것, 자연이나 숭고한 것과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분류하여 도덕교육의 내용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현주 외, 2013, 150쪽에서 재인용).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2010년에 초등학교의 표준모델로 제시한 생활기록부(소학교 아동지도요령) 내의 인성관련 평정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문부과학성, 2012).
생활기록부는 교과목에 대한 성취, 출결사항, 학습활동(다양한 활동에 대한 기록), 특별활동(우리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해당), 행동발달사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중 인성 관련 평정은 ‘행동의 기록’에 제시된 항목에 대해 평가되는데 문부성이 제시한 각 항목의 평가취지 요소별로 문장으로 진술하거나 특히 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그라미를 그리거나, 또는 3단계 정도의 강조점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일본의 생활기록부에는 교과목의 성취에 대한 평정 시, 능력에 대한 평정 외에 교과목에 대한 ‘관심, 의욕, 태도’를 평정하도록 되어 있어 학생의 관심분야와 적성, 그리고 학습에 대한 열의를 알 수 있게 해준다는 특징이 있다.
독일은 학교교육의 목표를 인성함양에 두고 있다. 독일은 학교 수업, 프로젝트, 방과후 프로그램, 학교 프로그램이나 상담 프로그램 등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활동 모두가 학생의 자존감 및 책임감을 향상시키고, 창의력을 계발하며 사회적 태도를 개선시키는 것 등 학생을 하나의 훌륭한 인격체로 성장시키기 위한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독일의 합부르크주 렐링어초등학교의 분쟁조정자(StreitschlichterInnen) 프로그램은 인성함양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이 갈등상황에 처할 경우 학생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모든 학습그룹은 학년별로 남녀학생 각 1명씩을 분쟁조정자로 선발하여 학습그룹 2년 차가 되면 분쟁조정자로서의 과제를 인지하도록 하고, 3년 차가 되면 분쟁조정자 교육을 받아 학습그룹 내 학생들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해결하는 분쟁조정자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는 이를 위해 자원봉사 전문가를 투입함으로써 분쟁조정자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매년 초 모든 학습그룹의 구성원들은 함부르크 분쟁조정자 회의에 참여하여 분쟁 조정에 대한 경험을 교류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으며, 분쟁조정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한 학생들에게 시상을 하고 증명서를 수여한다. 렐링어초등학교의 분쟁조정자 학생들은 2010년 자발적으로 330여 건의 학생 분쟁을 조정하였으며 분쟁조정자의 역할을 통해 학교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학생들의 폭력성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렐링어초등학교에서는 2010년부터 정기적인 사회성 훈련(Sozialtraining)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를 평가해 보도록 하고, 자신의 감정을 올바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며, 타인과의 의사소통능력을 개선할 수 있도록 친절, 배려, 협동 능력을 함양시키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회성 훈련은 전문 상담교사 교육과 사회성 훈련 교육을 받은 교사 2명의 지도 하에 교과수업으로 최소 10회 실시한다. 사회성 훈련을 위한 주제로는 ‘나는 그것을 다르게 생각해’, ‘나는 나 자신을 볼 수 있어’,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고 표현하기’, ‘하나의 문제-다양한 해답’, ‘혼자보다는 같이’ 등이 있다(현주 외, 2013, 167쪽, 172쪽에서 재인용).
독일의 인성평가(코프노테) 운영방식2)은 주에 따라 매우 상이하다. 독일은 사람의 인성을 성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관점과 교사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인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교사들을 교육하는 것이 가능한 가에 대한 의문 때문에 70년대와 80년대를 기점으로 많은 주에서 폐지되었다. 하지만 작센주는 ‘사회적 태도’와 ‘학업태도’를, 바덴-뷰르템부르크주, 잘란트주, 라인란트-팔쯔주는 ‘태도와 협력’에 관해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헤센주와 니더작센주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등 1단계까지 ‘사회적 태도’와 ‘학업태도’를 평가하고 있다. 반면 바이에른주는 인성평가를 폐지했다가 2005년부터 재도입하여 초등학교 3,4학년에서만 ‘사회적 태도’와 ‘학업태도’를 평가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주는 메클렌부르크-포아폼메른주로서 그동안 폐지되었던 인성평가(코프노테) 제도를 2013년 전면 재도입하였다. 독일에서 이원적 직업교육을 받으려면, 학생들은 우선 산업체에서 직업교육 자리를 얻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직원채용 과정과 동일하다. 산업체는 학교 성적표(학생생활기록부)를 토대로 학생을 채용하는데 교과 성적만으로는 직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학생의 인성이나 됨됨이를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독일 상공회의소에서 학생 성적 외에 학생의 사회성이나 근면함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메클렌부르크-포아폼메른주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부터 10학년 1학기까지 사회적 태도와 학업태도를 성적과 같은 방식으로 평가하여 성적표에 표기하되 다만 졸업성적표에는 표기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공식적인 평가 외에도 대부분의 성적표에는 학생에 대한 소견란이 있는데 여기에 교사들은 주목할 만한 학생의 장단점, 상벌 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인성평가를 하는 바이에른주 초등 3, 4학년 학년말 성적표(2014년 관보 참조)와 메클렌부르크-포아폼메른주 김나지움 7, 8학년(중학교 1, 2학년에 해당) 학년말 성적표(2013년 주교육부 지침서 참조)에서 인성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2000년대 초부터 학생들의 중도탈락과 약물 중독, 학교폭력 등 학교현장의 문제를 감소시키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인성교육은 비영리단체인 인성교육 협회나 프로그램 운영기관들을 지원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학교인성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협회 중 대표적인 기관이 1993년에 창설된 인성교육파트너십(CEP: character education partnerships)이다. CEP는 학교현장의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년별로 차별화된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인성교육 우수학교 및 지역교육청 선정, 인성교육을 위한 11가지 원칙에 대한 홍보와 보급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전국 인성교육 우수학교(NSOC) 선정은 미국 전역의 학교와 교육구 중에서 인성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학력 신장, 품행 및 학교풍토 변화 등의 인성교육 성과에 대해 엄정하게 평가하여 결정된다. 2015년에도 미국 전역 학교와 교육구 중 64개의 학교와 3개의 지역구를 선정하였다(http://character.org, 2015년 5월 14일 인출).
전국 인성교육 우수학교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첫째,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을 호기심 많은 탐구자, 비판적인 사고자, 그리고 문제해결자로 길러내는 데 힘쓴다. 둘째, 학생들의 사회적, 정서적 발달을 위해 교우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인간관계 기술을 습득하게 하고, 때로는 포용과 수용의 자세를 견지하도록 하며, 갈등이 발생할 때는 이를 현명하게 해결해 가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정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학생들이 공감과 감정이입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제시한다. 교차학년 친구 맺기, 도덕적인 이슈에 대한 토론, 왕따문제 방지를 위한 노력, 교과 간 연계 등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사회와 지구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학생들이 타인을 배려하는 존재로 자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소외된 계층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봉사하는 삶을 사는 존재로 성장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개인이 사회의 구성원이며 지역사회를 이루는 부분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공동체의식 함양을 도모하는 과정을 교육한다(현주 외, 2013, 191쪽에서 재인용 ).
Brigantine초등학교의 “친절은 전염된다”(Kindness is Contagious) 프로그램은 매우 훌륭한 사례라 할 수 있다(현주 외, 2013, 191쪽에서 재인용). 이 프로그램을 통해 Brigantine초등학교에서는 저학년 시기부터 친절의 중요성을 철저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개 학교는 일정 기간을 정해 놓고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이 친절한 행동을 가능하면 많이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곤 하는 데, 이러한 시기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친절한 행동이 무엇인지 실습해 보고 이를 재학습함으로써 바른 인성의 함양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학생들로 하여금 가능하면 많은 횟수의 친절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와 교사는 학생들이 계속해서 학생들을 격려하고 친절한 행동을 했을 경우 이를 잘 기록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인성교육을 위해 Brigantine초등학교가 “친절함”을 화두로 삼은 것은 이 가치가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의 기틀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국은 교육구마다 약간씩 다른 생활기록부 양식(student report card)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학생생활기록부에는 교과목과 출결사항 외에 개인적·사회적 영역과 학습기술 및 전략에 관한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평정하고 있다. 개인적·사회적 영역의 평정요소들은 사회성, 자율성, 자기통제, 타인 배려 등 바람직한 인성에 해당하는 내용이 많다. 또한 학습 기술 및 전략에서 평정하는 요소들은 긍정적 태도와 동기, 자기 주도성 등 개인의 지속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인성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일본, 독일, 미국에서 시행하는 인성교육의 구체적 방안과 학생생활기록부 내의 인성 관련 평정요소들을 살펴보았다. 세 나라는 도덕교육, 인성교육 또는 학교교육 전반을 통한 인성함양 강조의 방식으로 학교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세 나라의 학생생활기록부는 학교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인지적(학업성적)·사회적·정의적 측면(인성적 측면)을 고루 포함하고 있으며, 비록 구체적인 평정요소와 평정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학교교육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인성관련 요소들을 구체적인 용어로 제시하고 평정하고 있다.
평정대상이 되는 인성관련 요소들은 학생 개개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행동특성과 태도는 물론, 학생 개인의 미래 학습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높여 주는데 필요한 학습기술과 태도 등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의 학생생활기록부와 많이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생활기록부에서 교과목 성취와 출결사항 부분은 위 세 나라와 비슷하지만 학생들의 인성이나 사회성 발달에 관한 평정부분은 학교가 중시하거나 일반적으로 중시되는 인성특성에 비추어 교사가 자율적인 진술형태로 작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술은 오랫동안 인류의 시작과 함께 긴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심신의 안정을 주고 사회적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매개체로서, 음식과 함께 한 나라의 문화를 대변하는 음료로 종교와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널리 영향력을 미쳤다.
술(酒)은 백약지장(百藥之長)이라는 옛말이 있으며, 술이 가진 순기능과 역기능의 두가지 모습은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온 모티브였고, 좋은 음식이며, 친한 친구라는 말이 있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적정 음주는 소화와 순환의 기능을 높인다 했다.
또한 체내 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등, 심장병 환자의 발병을 방지한다고 하여 몸에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한다. 적색와인에 함유된 polyphenol(폴리페놀-식물에서 주로 발견되는 유기화합물로 하이드록시기(-OH)를 2개 이상을 말함)의 경우 동맥경화를 방지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적도 있다.
우리의 전통 술에는 약주라는 말의 기원에 대하여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조선 시대의 선비인 약봉 서생의 집에서 빚던 술이 유명하여 좋은 술의 대명사가 되었다는 설도 있고, 금주정책을 하던 조선 시대에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약용주만은 허락하였기 때문에 일반 술도 약주라고 부르며 몰래 마신데서 비롯되었다는 설도 있다.
약주라는 말의 유래가 어떻든 약주는 우리나라 술을 대표하는 말로 쓰여 와서 요즘도 약주 한잔 하시지요, 라는 말이 인사말처럼 약주는 술을 총칭하는 말이 되었다.
적정 음주량은 사람에 따라 개인차가 크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면 한국 성인 남자(60kg 기준 체중)일 경우, 1일 전통약주 1병(375ml) 정도는 무리가 없는 양이라고 보고된바 있다.
우리나라 전통 술은 양조 과정 중 몸에 좋은 약선 재료(솔잎, 구기자, 오미자, 국화, 생강 등)를 첨가하여 술을 빚어서 발효 과정 중 미생물에 의해 생성된 여러 가지 유용성분(아미노산, 유기산, 당류 등)과 생리활성물질과 한약 성분들이 술로 우러나와 맛이 좋은 또 하나의 음식이다.
우리 술은 신비한 힘을 가진 약으로 생각하며, 식욕을 돋울 뿐만 아니라 진통, 진정, 소독, 강장 등의 용도로 다양하게 사용해왔다.
한편 일본에서는 일본주(사케)를 미용소재인 목욕 술로 사용하여 광범위한 호응을 얻고 있다. 일본식 청주나 우리의 전통 약주(청주)가 모두 쌀을 사용한 발효주라는 점은 같으나 그 속에 함유되어 있는 영양성분의 함량은 전통 청주가 훨씬 우수하다.
특히 목욕 술의 효능은 순수 전분과 알코올에서 곡물의 껍질 부분에 많은 단백질, 지질, 무기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에 관건이 있으므로 쌀을 많이 깎아서 빚는 일본 청주보다는 밀을 껍질째로 타게 만든 누룩으로 만든 전통 약주가 더 우수한 것이다.
더구나 일본에서 목욕 술로 사용하는 청주의 대부분도 청주 제조 과정 중 알코올을 2배 정도 섞은 것으로서 우리 약주와 비교될 바가 아니다.
우리 술은 복잡한 발효 과정을 거쳐 수많은 물질이 자연적으로 생성되어 있는 누룩의 신비로운 작용과 다양한 부재료의 궁합으로 빚어진 술이라서 비타민류, 아미노산, 유기산류 등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으며, 피부 탄력과 보습을 유지하는 목욕 술로도 활용 가치가 높다.
미용 효능을 보면 목욕술은 쉽게 몸이 데워져 감기를 예방하고 미량의 알코올(0.3~0.5%)이 모공의 때까지 쉽게 제거해주며, 보습 작용, 피로 해소, 숙면 등의 효과와 아미노산 성분인 프롤린, 알기닌 등의 피부 보습 성분, 윤택 효과를 내는 비타민B군과 비타민E, 피부를 부드럽게 하는 칼륨(K)과 마그네슘(Mg) 등이 풍부하게 있어서 전통주 목욕을 통한 미용 효과를 본다는 것도 건강과 균형을 통한 자연스러운 미용 방법인 것이다.
우리 전통 술도 신맛과 단 맛이 어우러져 먹기 좋고 독특한 과실향이 난다. 또한 좁은 국토에서 빚어진 술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다양하다는 점이 남다르다. 우리 조상들은 전통 술을 단순한 기호음료가 아니라 음식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지금도 나이 지긋한 분들은 술을 마신다 하지 않고 술을 먹는다고 한다. 술이 음식이기 때문에 다섯 가지 맛(5미)가 조화된 맛있는 술을 좋은 술이라 하였고 음식이기에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먹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 술의 특징은 기능성이 뛰어나다는 것이다. 고대로부터 전해져 왔듯이 “음식이 곧 가장 좋은 약이다.”라는 약식동원(藥食同原)이라는 생각이 술에도 적용되어 좋은 술의 경우 자체를 약으로 쓰기도 하고, 특히 생 약재를 사용하여 빚은 술의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제조하는 술의 제조기술 발달을 가져오게 되는 개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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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97년 IMF외환위기 이후 대한민국은 적지 않은 고통의 시간을 겪게 된다. 직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서민의 삶은 10년 넘게 고난의 세월을 겪어야만 했다. 당시 21살이던 이희정(가명)씨에게도 외환위기의 여파는 비껴가지 않았다. 외환위기 이후의 삶은 그녀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악몽으로 남는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진학을 포기한 그녀는 일찌감치 장사의 길을 택했다. 대전 유성구에 작은 점포를 임대한 뒤 이른 새벽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옷을 떼다 팔았다. 미술대학 진학을 꿈꿨던 이씨의 미(美)적 감각은 옷 장사에 많은 도움이 됐다. 짧은 시간 단골손님도 눈에 띄게 늘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내수시장이 타격을 입는 후폭풍을 겪어야 했다.
하루 하루 매출은 줄어만 갔다. 월세에 물건 값조차 충당하지 못하면서 보증금까지 바닥이 날 상황을 맞게 됐다. 은행의 문턱은 높았다. 매출 없는 점포주인에게 은행대출은 '그림의 떡'이었다. 급하게 쓴 사채가 그녀의 운명을 바꿔놓았다. 매일매일 찍어야(지불) 하는 사채이자를 제때 갚지 못해 빚은 나날이 불어나 원금을 넘어섰다. 이자를 갚기 위해 사채를 또 끌어다 쓰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사채 빚더미에 묻혀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사채업자로부터 협박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다. 유흥업소라도 나가서 빚을 갚으라는 독촉이었다. 낮엔 옷 장사, 야간엔 관광호텔 나이트클럽 접대부 일을 시작했다. 밤낮 없이 일했지만 사채 빚은 더욱 늘어만 갔다. 몸이 쇠약해져 그만두려 했지만 그들은 사정을 봐주지 않았다.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또다른 빚이 생겨난 사실을 알게 됐다. 사채업자와 업주간 몸값이 거래된 것이었다. 인신매매였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전남 어느 외딴 섬마을에 다방 여종업원으로 팔려가기도 했다. 포주의 삼엄한 감시망을 피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대전 중구 유천동 집창촌을 끝으로 그녀의 지옥 같았던 삶은 마감될 수 있었다.
필자가 사회부기자였던 지난 2003년 충북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현 광역수사대)가 인신매매 피해자인 이씨를 대전 중구 유천동에서 구출할 당시 동행 취재를 통해 알게 된 내용 중 일부분을 소개한 것이다. 국가가 외환위기나 글로벌경제위기와 같은 시련을 겪게 되면 국민들 중 힘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처지나 유사한 유혹과 어려움에 놓이게 된다. 그만큼 집권세력의 국가운영의 책무는 무거운 것이다.
최근 뉴스 상에 인신매매라는 단어를 쉽게 찾아볼 수 없게 됐다. 그만큼 사회가 맑아지고 건전해졌다는 반증이다. 법과 제도가 강화되고, 국민들의 교육 및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인신매매와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경제상황에 따라 나타나는 각종 부작용은 여전히 존재한다.
'코로나19'의 여파에 따른 경기불황이 쉽게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어쩌면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지 모른다. 이제는 코로나19의 여파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우선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청년층의 삶에 집중해야 한다. 지난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들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최근 3년(2018~2020년)동안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실업률은 전년보다 증가했고, 직업을 찾기 위한 노력 없이 '허송세월'하는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서는 유래없는 고용한파로 청년층이 구직시장에 나서는 것 자체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통계자료는 올해 청년층 경제활동인구가 419만6천 명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은 47.0%로 2018년 47.7%, 2019년 48.4%로 가장 낮다고 경고했다. 허송세월하며 '그냥 시간을 보내는' 비율은 지난해 21.6%에서 올해 23.9%로 2.3%p 증가했다.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에다 '취업의지 실종'까지 겹쳐 이미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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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익 교수의 <>은 꼴호즈나 솝호스 등 CIS 지역 고려인들의 생산 및 생활 공동체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자생적 소인예술단과 고려극장으로 대표되던 전문예술단의 한글문학을 살펴보았다. 소인예술단은 꼴호즈 등 집단농장에서 운영하던 아마추어 단체이고, 전문예술단은 국가에서 설립 운영하던 예술인 집단으로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회에서는 블라디보스톡에서 창립되어 중앙아시아로 이주된 고려극장이 유일하다. 구소련 체제의 대중예술은 전문예술과 소인예술의 분담과 협업으로 지탱되어 왔다. 인적 차원에서나 예술적 차원에서 전문예술단의 근원은 소인예술단에 있었으나, 상호 보완의 역할을 수행하는 단계에 이르자 양자는 구소련의 공연예술을 완성시키는 두 축으로 정립되었다.
고려극장에 소속되어 활동하던 당시 극작가들은 민족정신의 유지와 확인이라는 현실적 이유 때문에 고전작품들을 연극의 소재로 많이 다루었다. 창작극 외에 그들이 집착한 분야는 고전의 각색이었다. 고전의 각색은 민족정신이나 민족어의 보존과 전승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작업이다. 결국 고려극장은 고려인들의 정체성을 함양시켜온, 일종의 ‘민족 정체성 고양의 메카’ 역할을 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수많은 극작가들을 등장시켜 활약하게 한 일은 고려극장의 가장 빛나는 공적이다. 그 가운데 극장의 초석을 놓은 인물은 연성용과 태장춘이었고, 최고의 연극미학을 보여준 인물은 한진이다. 한진에 대한 필자의 관심은 집요한 바가 있어, <>이 발간된 거의 동시기에 <>(글누림, 2013)이라는 책을 김병학 선생과 공저로 출판하였다.
이상으로 <>의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 작품이 던져주고 있는 중요한 논점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제목에도 뚜렷하게 표현되어 있는 한글문학이라는 개념이다. 보통 국문학자는 국문학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으며, 이때의 국문학이 ‘한국인이, 한국어로, 한국인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문학’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춘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한글 창제 이전의 문학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것은 아니지만,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국문학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해외동포들의 작품을 과연 국문학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 실정이다. 조선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재일교포들의 일본어 작품이나,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작가가 쓴 영어 작품이나,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교포의 한국어 작품 등을 과연 국문학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판별하는 것은 뜨거운 난제일 수밖에 없다.


영화 ‘기생충’이 한국 영화 최초로 골든글로브상을 받는 쾌거를 거두면서 다음달 열릴 아카데미상 수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미 기생충은 수많은 영화제의 상을 휩쓸며 한국 영화사를 연일 고쳐쓰고 있다.
이쯤에서 우리는 봉준호 감독이 이룬 성과의 토대가 되는 힘은 무엇이며 오늘날 한국 사회에, 특히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비단 영화계뿐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더 많은 ‘봉준호 키즈’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봉 감독의 자존감이다. 위축되지않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함은 물론이다. 기생충 이전부터 그는 일찌감치 세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문화계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상에대한 욕심이 왜 없겠는가. 하지만 그는 미국의 한 인터넷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영화가 그 동안 왜 오스카상을 받지 못했을까?”라는 질문에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오스카상은 국제 영화제가 아닌 미국의 영화제일뿐” 이라며 확실한 소신을 드러냈다. 수상소감을 통해 외국어 영화 보길 꺼리는 북미 관객들에게 “자막의 장벽을 넘어서면 영화의 바다가 펼쳐진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실제로 기생충은 블록버스터급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지도, 화려한 캐스팅을 내세우지도 않았다. 다만 전 세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빈부격차 문제를 현실적인 해석으로 풀어나갔고 글로벌한 공감을 얻어냈다. 한국적 스토리텔링이 세계적으로 먹힐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안전한 흥행보다 새로운 시도를 택하는 실험정신과 독파력도 그의 자신감에서 나온다. 스릴러 살인의 추억에서 괴수재난영화 ‘괴물’, 빗나간 모성애를 그린 ‘마더’와 블록버스터 ‘설국열차’, 넷플릭스 영화 ‘옥자’와 블랙코미디 ‘기생충’에 이르기까지 그의 연출작은 하나같이 새로운 장르다. 그러면서도 흥행과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첫 작품 ‘플란더스의 개’가 흥행에 참패했음에도 잃지 않고 유지해 온 자신감이어서 더욱 빛난다.


이번 전시는 사방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유리상자 공간에 소중하고 가치 있는 발언을 담으려는 작가의 내면적 요청에서 시작됩니다. 이 공간 안에는 세 개의 커다란 갈색 얼굴이 천장에 매달려 있습니다. 가로 방향의 8㎜ 굵기 섬유질 밧줄을 위로 촘촘하게 쌓아서 구현한 남자와 여자, 아이의 얼굴은 중앙 한곳의 축으로부터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184×250×65㎝, 181×237×65㎝, 162×197×60㎝ 크기의 이 세 얼굴들은 실재하는 특정인을 닮기보다 작가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일반적인 인간의 얼굴로 짐작됩니다. 다만, 얼굴의 여기저기에 밧줄이 끊어져 상처처럼 훼손된 구멍이 있고, 얼굴을 구성하는 밧줄이 얼굴의 양 끝 50㎝쯤에서 절단되어서 세 사람 얼굴 사이가 밧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이어져 있을법한 밧줄이 끊어진 것과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얼굴들의 시선에서, 우리는 기존의 결속 관계가 해체되어가는 동시대의 수많은 사건과 현상이 인간 소외와 폐허를 향하여 치닿는 게 아닌가하는 단절과 해체의 우려를 읽을 수 있습니다. 작가는 '끊어진 끈'을 통하여, 한 가족 구성원의 해체된 관계를 은유하고, 지금의 세계를 구성하는 동시대 인간의 면모를 주의 깊게 살피고 있습니다. ● 흥미롭게도, 이 작업은 관객과의 특별한 공감 장치를 숨겨두었습니다. 유리상자 주변이 어두워지는 밤이 되면 바닥에 반사된 인공조명의 빛 때문에 얼굴 뒷면의 윤곽이 잘 드러납니다. 아마도 세 개의 얼굴을 형성하고 있는 밧줄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었다면 볼 수 없었을 장면, 즉 얼굴 뒷면의 음각이 양각으로 보이는 착시를 일으키며 관객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그 얼굴의 시선이 따라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자, 남자, 아이가 각기 자신의 시선으로 관객의 시선과 마주하며 자기만의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작가는 이 같은 음각과 양각 부분에 대하여 인간의 '양면성'을 언급합니다. 작가가 제기하는 양면성은 반성이나 후회 또는 인류 계몽의 의견이기보다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앎'에 관한 것이리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현재 혹은 과거의 시점에 발견하거나 눈치채지 못한 것을 그것이 사라지거나 제거된 후에 그 본연의 정체와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작가의 이번 작업은 이 같은 '앎'에 관한 사고의 시간과 탐구 행위의 집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 어떤 현실의 변화에 대하여 자신 안의 '앎'으로 번안하려는 이번 유리상자 『내 안에 나는…』은 변화하는 세계를 주의 깊게 살피고, 그 속에서 자신의 인식과 예술의 유효성을 성찰하려는 작가 스스로의 질문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변화變化와 균형均衡을 담보하는 자연설계自然設計에 관한 세밀한 관찰로부터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자연설계와 만남은 '살아가기'라는 작가의 해석으로서, 세계의 모든 것은 양면성을 동반하여 끊임없는 변화와 균형의 순간을 이어 순환한다는 보이지 않는 실체의 운용에 관한 깨달음일 것입니다. ■ 정종구
우리는 사람과 사람, 조직과 조직 간의 이해를 얻기 위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라는 사회적 고리를 형성하며 살고 있다. 이렇게 형성되는 '인간관계' 속에서 개인은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찾거나 채워가며 자신의 이데아를 완성해 간다. 이렇듯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결코 원치 않는 감정들, 이를테면 이해와 오해, 포용과 배척, 사랑과 증오, 행복과 불행, 희망과 절망 따위로 점철된 대립 항의 두 가지 성질 즉, '인간의 양면성'을 접하게 된다. 이런 양면적 대립 항의 감정들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생성되고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사슬로써 삶을 옥죄기도 한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절대적 힘을 기반으로 이해와 포용으로 무엇이든 담아내는 큰 그릇과도 같은 유기체"인 '가족' 관계에서도 예외는 없는 듯하다. ● 여기서 나는 '가족사'라는 지극히 예민하고도 사적인 경험을 굳이 작업의 소재로 소환한 이유는 보이는 나와 감추어진 또 다른 나의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양면적 태도가 생산한 엄청난 결과에 아직도 그 충격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회한과 반성의 태도로서 한걸음 물러나 객관적 시각에서 '인간의 양면성'에 대하여 고찰하려 한다. 내 안에 또 다른 나의 어리석은 감정이 때로는 상대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며, 나 자신도 감당하기 어려운 불편하고도 심각한 상황을 만든다는 생각을 시작으로... ■ 이인석
현재 모습의 절반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것들 ● 어떤 가족 이야기다. 한 가장이 있고 그에게는 아내와 자녀가 있다. 이 남자가 벌인 예술 계통 사업은 잘 되었지만, 그건 언제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담벼락 위에서 벌이는 일이었다. 사업이란 게 한 번 꼬이면 모든 게 연쇄적으로 활로가 막히는 법이다. 그 사건은 한 가족에게 갖가지 좋지 않은 일들로 모양을 바꿔 들이닥쳤다. 우리도 우환을 크고 작게 겪어봐서 알지만, 이럴 때 기댈 수 있는 보루가 가족이다. 가족의 결속력은 그 어떤 재화나 사회보장책보다 더 큰 힘이다. 하지만 어느 임계점을 지나면 그 결속의 끈 자체가 떨어진다. 이 전시가 덤덤히 보여주는 게 한 가족 이야기의 후술이다. ● 이인석의 『내 안에 나는…』은 비교적 정석에 가까운 가족 해체를 다룬다. 『내 안에 나는…』은 기획자 정종구 선생도, 서문을 쓰는 나도 아닌 작가가 지은 전시 제목이다. 어떤 글에서나 말줄임표를 잘 쓰는 사람들의 심성은 고운 편이다. 그들은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서 벌어지는 맺고 끊음의 냉엄함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인본주의자들이다. 이인석 작가도 그렇다. 말과 행동이 곧은 작가에게서 나온 작품이니까 작품이 정석에 기울어져 있는 건 당연하다. 한 집안의 불행은 당사자들에게는 비극이지만, 전형성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남들에겐 재미없는 이야기다. 흔하기 때문이다. 딱한 사정에는 공감하지만, 거기에 몰입하고 빠져들 오지랖이 요즘 사람들에겐 없다. 하나의 제도로써, 사회복지는 이런 불행에 실천적인 개입을 하고, 과학 가운데 이를테면 사회학은 여기에 냉랭한 관찰을 벌이기는 한다. 종교는? 상황에 따라 벌도 주고 약도 준다.
이들 제도에 비해 예술이야말로 조건만 맞는다면 사적 영역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뛰어든다. 그리고 그 아픔을 감싸거나 까밝힌다. 잘 알려진 바대로, 켄 로치가 열어젖힌 영국의 사회파 영화는 자본주의 체제가 가진 모순과 가족의 변증법적 모순을 때로는 우스꽝스럽게, 때로는 무시무시하게 병렬해 보여준다. 우리 대중음악사의 동시대에 걸치는 30년 안에, 가족 해체에 관한 가장 섬뜩한 성취는 어어부 프로젝트 데뷔 앨범에 실린 "아름다운 세상에 어느 가족 줄거리"일 것이다. 현대 미술가인 이인석의 결은 그들 영화나 노래와 다르다. 작가는 가족이 흩어지게 된 사연에 관해서 사회파 영화처럼 그럴듯한 핍진성을 세우지 않는다. 또 어어부 프로젝트 식의 극단적인 니힐리즘으로 치닫지도 않는다. 왜? 자기 이야기니까 그렇다. 켄 로치나 마이크 리, 또는 백현진과 원일은 관찰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매몰차게 몰아간다. 이인석은 본인과 살붙이 이야기를 그렇게 다룰 수 없다. 그러다보니까 『내 안에 나는…』은 자기 기술(self-descriptions)의 흔한 도식 안에 침잠하는 면이 있다. 그러면 어떤가? 괜찮다. 이것이 작가의 스타일인데. 하고 싶은 건 해야지. 이인석은 단순한 방식을 동원해서 그 안에 자전적 이야기를 삭혀 넣었다. ● 일단 작업 구성이 선명하다. 이 설치 작업을 본 사람들은 그 강렬함을 잊지 못할 것이다. 전시는 공간에 매달린 세 개의 얼굴 형상 내지 마스크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전부다. 거대한 입체물들은 각각 아빠 엄마 자식을 가리킨다. 아, 관점을 바꾸면 남편, 아내, 자식이라고 불러도 되겠다. 작가에겐 남매가 있는데, 지금은 장성한 그 아들딸을 한 명의 어린애로 표현했다. 가까이 가서 작품을 찬찬히 살펴보면, 그것들은 가는 밧줄을 무수히 이어서 완성한 입체물이다. 합성수지를 녹여서 틀을 잡은 뼈대 위에 그 양면에 밧줄을 붙인 방식이다. 갈색 밧줄은 잔 실이 부풀부풀 일어나는 질감이 있으며, 멀리서 볼 때와 그 느낌이 다르다. 작품이 여기에서는 안팎을 다 살필 수 있는 환조로 등장하지만, 다른 장소에 가서는 부조 식으로 벽면에 걸 수도 있을 법하다. 관객들은 우선 그 크기에 사로잡힌다. 유리상자 안에서 작가가 계측한 거의 최대한의 크기다. 상처 입은 듯 구멍 뚫린 얼굴은 그들 모두의 인격이 훼손된 상황을 상징하다. 우리가 쓰는 '쪽팔리다'라는 속어가 얼굴이라는 쪽을 어떤 등가가치에 매겨져 드러낸다는 뜻이라면, 작가는 그 손상 받은 체면을 전시를 통해 기꺼이 밝히고 있는 셈이다. 공중에 매달아 둔 건 아마도 그의 작가 이력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작가에게 직접 물어봤는데, 그가 처음으로 직시한 콘템포러리 아트 형식이 종이를 주렁주렁 달아놓고 빛을 쏜 미디어아트였다고 한다. 그것을 체화시킨 이 거대한 얼굴은 그래서 자연스럽고 겉멋이 없다.
왜 끈으로 엮은 얼굴인가? 작가는 그 실마리를 가족이라는 인연이 끊어져 버린 까닭을 자신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자아로부터 찾으려 한다. 적어도 두 개 이상인 복수로서의 자아 개념은 조지 허버트 미드 같은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사회학 이론가들의 기본 가정이다. 또 『부정의 변증법』에서 현대인들은 여러 개의 얼굴을 숨기고 사회에서 살아간다고 봤던 테오토르 아도르노의 주장 또한 비슷하다. 우리가 페르소나(persona)라고 부르는 가면은 유럽의 궁정시대 사교 공동체에 쓰이던 물건이었다. 겉과 속이 같을 수 없는 가면은 사람들의 양면성을 빗댄다. 페르소나에 명사 형식을 덧붙이면 인격(personality)이라는 단어가 되지 않나. 주관성의 표현을 중요한 과업으로 여기는 예술에서, 탈춤과 같은 연희 장르가 아니더라도 이를테면 많은 시각예술은 가상의 얼굴을 표현하며 우리가 품은 본성과 허상의 경계를 직시하고자 했다. 내 생각에, 자화상을 포함한 숱한 초상화들도 여기에 해당한다. 미술 양식에서 평면 회화보다 더 극적인 효과는 조각을 거쳐 미디어 아트와 영화까지 뻗어간다. 예컨대 LED로 얼굴 표면을 생성하여 실재와 환영의 관계를 다룬 김형기의 미디어아트나 마블 원작 영화에서 구현된 도르마무의 그래픽은 많은 사람들이 접한 콘텐츠다. ● 디자인을 전공한 작가 이인석의 이력을 놓고 볼 때, 이번 전시는 개념의 완성도만큼이나 공공성의 원칙을 떨칠 수 없었을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어렵지 않은 이 프로젝트에는 세 개의 조형물 이외에 다른 소품이나 장치를 두지 않았다. 덩그렇게 노출된 작품은 작가가 의도했거나 그러지 않았거나 간에 어느 정도의 공포심을 일으킨다. 이런 효과는 원래 있던 친숙한 것을 뒤틀어 발생시키는 낯섦에서 일어난다. 공포는 우리 주변에 항상 도사린다. 무서운 현실은 이들 가족이 서로가 얼굴을 마주 하지 않고 뒤돌린 상황을 만든다. 다소간에 인위적인 설정 같지만, 그렇다고 다르게 표현할 방법도 없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위해 노력해온 청년 신자입니다. 저는 정치인이 되고 싶은 꿈이 있고, 정치 활동을 통해서도 제 신앙의 가르침을 훌륭하게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신학교를 가라고 하십니다. 강요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그런 희망을 내비치셔서 괴롭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답변】종교적 회심의 경험 필요… 기도로 현명한 선택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부심을 보이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길을 선택해서 가고자 하는 의지가 멋있어 보입니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기대는 아주 당연하고 부모로서는 책임감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조상에게 면목이 없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중에는 자기 자녀들에 대한 책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교심리학의 한 분야로 ‘회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오로의 회심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회심을 지적 회심, 도덕적 회심, 사회적 회심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지적 회심은 종교적 태도의 신념 요소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도덕적 회심은 도덕적으로 관련된 행동에 대한 동기화에서 변화가 일어나며, 사회적 회심은 사회적 환경에 대한 사람의 행동에서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심은 급작스레 일어나기도 하고, 점진적으로 일어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회심은 변화라는 뜻입니다. 회심에는 여러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마지막 단계에서는 평화, 고요, 안도의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전례 없는 행복감, 확신에 대한 새로운 느낌, 정서적 충만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종교적인 면에서 언급하자면 회심의 과정을 통해서 종교적 활동, 종교적 흥미, 종교적 신념의 증가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신학교를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회심의 경험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기에 언제 회심의 과정이 생길지는 모릅니다. 형제님의 경우에는 부모님에 대한 효심에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신학교를 진학한다는 것은 공적인 자리에 선다는 의미도 포함한다고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즉 종교적인 회심의 경험을 지니면 더욱 굳건하게 성직자의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심리학 이론 중에 귀인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공이나 실패에 대해서 그 원인을 찾는데 여러 차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원인의 소재가 개인의 내부에 있는가 혹은 외부에 있는가를 결정하는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성공 경험에 대해서는 기질이나 성격 등과 같은 내적인 요소에 귀인하는 반면에,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는 상황적, 외적 요소에 귀인하는 편파적인 자기 고양 편향을 범하게 됩니다. 즉 잘되면 내 탓, 못되면 조상탓 이라는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 실패가 내적으로 귀인되면 자존심을 감소시킬 것이고, 우울 혹은 분노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경남도민 최대 숙원사업의 하나로 도민들이 줄기차게 조기착공을 요구해 온 서부경남KTX의 내년 착공이 사실상 결정됐다는 낭보가 연말에 도민들에게 날아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업 추진에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내년 착공에 청신호가 활짝 켜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경남도청에서 "남부내륙고속철도는 경남도민의 숙원사업인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곧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경남 서부와 내륙 지역은 산업 기반과 교통인프라가 다른 지역에 비해 취약하다"며 "경남과 경북 내륙 지역의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서부경남KTX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서 예비타당성 면제를 통한 사업추진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여 진다.
문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기도 서부경남KTX는 김천에서 거제까지 191.1km 노선에 5조 3000억원을 들여 수도권과 2시간대로 연결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1966년 기공식까지 개최했으나 추진되지 못한 경남도민의 50년된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이 철도가 완공되면 현재 건설 중인 중부내륙철도와 연결되면서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경제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문장은 언어 요소들, 보다 정확히 말해서 하나나 혹은 여러 개의 형태소들로 구성되는 단어들의 구조화된 집합이다. 이 요소들 사이에는 특정한 기본 관계가 성립하는데, 의존 문법에 따르면 문장의 기본 관계는 연결(connection)이며, 이 연결은 상호 공기와 의존의 원칙에 따라 표현된다.(이점출, 1991:21) 그리고 텍스트는 이러한 문장들이 구조화되어 이루어진 집합이다. 이 구조체들은 모두 결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속성과 위계성을 본질로 하고 있다.
이러한 언어 요소의 결합 과정에서 요구되는 여러 기능 중 ‘의존’의 개념은 성분 호응의 주요한 관계 기능에 해당한다. 문법 이론에서 말하는 의존 관계(dependency relation)란 서로 다른 계위(rank)의 문법 항목들 사이의 관계이며(영어학 사전, 1990:327), 하나의 성분을 이루는 두 개의 구성 성분 중 전체의 성분으로 대치될 수 없는 구성 성분은 다른 하나에 의존적이게 된다는 개념을 내포한다.
의존은 언어 요소가 독립적으로 고립되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언어 요소와의 의존적 결합에서 그 의미가 드러나는 언어의 본질적인 기능이다. 성분들의 호응은 언어 요소와 언어 요소간의 의존 관계로 이루어진다. 언어 요소들은 의미적으로 상호 의존하게 되는 의존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의존하는 언어 요소의 생략이 문맥 의미를 왜곡하거나 상실하게 할 때 의미의 결여 현상이 발생한다.
호응에 대한 기능을 설명할 때, 의존 관계와 함께 지배 관계(government)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지배 관계란 특정 술어가 심층 구조에 삽입되면 그 존재로 해서 문의 다른 부분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게 되는 성분 관할의 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특정 항목에 관한 자배적 선택은 술어의 개별적인 동기에 기초를 둔 다른 자질에 의하여 잉여적으로 지정되거나 기저 격 관계의 성질에 의해서 결정된다.
전통 문법에서 지배의 개념은 한 단어가 다른 단어에 격을 주는 것을 의미하였다.(박영순, 1993:233) 이것은 언어 구성 요소인 단어들의 결합 방식과 관련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 동사나 전치사는 그 목적어를 지배한다. 그러나 Chomsky에 이르러서 그 개념이 확장되어 사용되었으며 이는 격이론, 의미역 이론, 결속 이론 등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설명되었다. 지배 관계를 명시적으로 표상해 주는 것이 격표시이며, 국어에서는 격조사가 그 예에 해당한다.


우울증의 원인은 유전적, 생물학적, 심리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유전성은 30~70%정도이며 우울증 환자의 직계 가족의 경우 우울증이 일찍 발생하고 계속 재발하는 우울증 환자가 있는 경우 우울증이 없는 가족보다 유병률이 2~3배 높다. 생물학적 원인은 대뇌의 중요한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등의 결핍으로 우울증이 발생한다는 가설이 대표적이다. 또한 최근 뇌 MRI 촬영을 통해 우울증 환자는 인지기능이나 감정처리를 하는 대뇌 부위의 기능 이상을 보인다는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첨부된 그림).
한편, 정신질환 중 심각한 질환으로 고려되는 조현병(정신분열병), 양극성장애(조울병)에서는 유전적, 생물학적 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에 비해 우울증은 심리사회적 요인 즉 스트레스나 환경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OECD 국가 자살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노인 자살률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년 우울증이 이러한 우울증의 환경적 요인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겠다.
우울증은 우울감·불안·의욕저하와 같은 기분증상, 식욕저하· 불면증· 피로감· 신체적 통증과 같은 신체증상, 기억력· 집중력· 주의력 등의 인지기능 저하와 가장 심각한 경우 자살사고나 시도를 보인다. 일반인들이 자주 오해하는 점은 우울감을 느낀다고 우울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이다. 의학적인 우울증은 우울감이나 의욕 저하가 2주 이상 지속되어야 하며 상기 우울증의 증상들이 동반될 때 진단된다. 그러나 기간이 2주가 넘지 않게 짧게 찾아오더라도 그 횟수가 반복된다면 꼭 병원을 방문하여 우울증 고위험군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 좋다.
또한 우울증상을 느낄 때 감별해야 할 중요한 질환 중 하나는 양극성장애(조울병)이다. 양극성장애의 경과에서는 조증보다 우울증이 더 자주 오래 나타나므로 환자 스스로는 이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의사가 주의깊게 평가하지 않으면 놓치기 싶다. 우울증과 양극성장애는 치료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별은 중요하다. 최근 프랑스 연구에 의하면 주요우울장애 환자의 50%가 실제로는 양극성 장애일 것으로 보고되었다.
서로에게 관심과 이해 노력 우선되어야… 심할 경우 전문가 상담 권유
우울증은 자살위험이 있거나 현실 판단력을 상실한 경우 입원치료가 필요하지만 그 외의 경우 외래에서 면담치료, 약물치료, 인지치료, 광치료, TMS(Transmagnetic stimulation) 등의 치료로 호전될 수 있다. 전문의가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처음 진단받은 환자는 6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권유되며 재발성 우울증의 경우는 2~3년간 치료가 권유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우울증은 스트레스 및 환경적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가족이나 주변인이 환자를 지지해주는 것이 중요하며 인지치료도 우울증 치료에 효과적이다. 하루에 일정시간 직접 햇볕에 노출되는 외출과 규칙적 식사, 수면 또한 중요하다.
환자들은 자신의 병이나 치료 필요성을 처음부터 충분히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병원에 찾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고, 특히 우리 나라는 아직도 정신건강에 관해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기도 한다. 만약 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 친척, 동료가 우울증세로 힘들어 하고 있다면 각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소, 정신과 의원을 직접 방문하도록 격려하기를 당부한다. 우울증세가 심각하거나 앞서 이야기한 치료기관에서 치료효과가 부족하거나 재발한다면 국립정신건강센터나 3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도 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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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금융 시장에서 선순위 담보채권은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이면서도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
우선 자본구조상 선순위에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지난 몇 년간 디폴트율은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신용사이클이 종료된다면 디폴트율 상승은 피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자본 구조상 우선순위가 차지하는 의미는 매우 크다. 선순위 담보채권은 그 이름이 말해주듯 시니어 론과 함께 자본구조에서 가장 선순위에 위치한다. 기업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발행 채권을 상환하지 못하면 파산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이때 부채 상환을 위해 기업이 보유한 자산은 매각된다. 부채는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상환되는데 선순위 채권이 후순위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된다. 무담보채와 비교해 담보채권은 일정한 형태의 자산, 즉 담보물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상환 우선순위가 가장 높다. 부동산 및 장비·차량·소프트웨어 또는 저작권과 같은 무형자산 등 다양한 자산이 담보물이 될 수 있으며 미상환된 선순위 담보채권 변제에 이용될 수 있다.
[투자의 창] 하이일드채권, ‘숲‘보다 ‘나무‘를 볼 때다
[투자의 창]"2020년 코스피 2,450 간다"
[투자의창]퇴직금과 월급이 비례하지 않는 세상
[투자의창]하이일드 채권의 빠르고 강한 회복력
높은 회수율 역시 매력적이다. 선순위 담보채권은 실물자산이 담보로 설정돼 있어 디폴트 발생 시 전통적인 무담보 하이일드 채권보다 상환되는 채무의 비중, 즉 회수율이 더 높다. 일반적으로 선순위 담보채권은 부채 및 자기자본 쿠션을 감안하면 담보 가치가 발행 가격의 두 배 정도에 달한다. 이로 인해 선순위 담보채권의 전체 하이일드 채권시장 대비 회수율은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다. 지난 1987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디폴트에 빠진 선순위 담보채권의 평균 회수율은 62.1%다. 회수율은 담보자산의 성격, 관련 시장 상황, 자산 회수와 관련된 법률적 및 실질적 절차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좌우된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담보 채권자가 언제나 채무 재조정 협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으며 채무 재조정 과정에서 우선적인 대우를 받는다는 사실이다.
선순위 담보채권이 매력적인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광범위한 투자 기회와 역사적으로 낮은 타 자산군과의 상관관계에 따른 분산투자 효과다. 선순위 담보 하이일드 채권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급격한 성장세를 보여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권의 대출 축소로 대출, 무담보 채권 등 다른 자금조달 수단이 제한되면서 기업 자금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현재 선순위 담보채권 시장의 규모는 3,150억달러를 넘어섰다.


레오 리오니는 어린이를 독립된 주체로 보고 그들의 독립된 자아의식(자기 인식)을 그림책에 훌륭하게 담아낸 작가로 유명하다. 이 책 《프레드릭》에서도 그는 시인 들쥐를 통해 자기의 색깔과 주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한다. 다른 들쥐들이 한결같이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며 식량을 준비할 때 프레드릭만은 햇살을 모으고, 색깔을 모으고, 이야기를 모은다. 모두가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시간, 프레드릭과 친구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겨울을 준비하지만, 서로 다른 방식에 대해 서로를 비난하지 않는다.
다름을 인정할 줄 아는 들쥐들의 관계는 돌담 안에서 보내는 길고 긴 지루한 한겨울에 더욱 빛을 발한다. 삶이 무료해질 무렵, 들쥐 친구들은 프레드릭이 모은 햇살과 색깔과 이야기를 궁금해하고, 프레드릭은 거리낌이 없이 친구들에게 자신이 모은 것들을 들려준다. 이 책은 모두가 획일적으로 살지 않고 자신의 적합한 방식대로 살아갈 것을, 그리고 저마다의 다양한 방식은 공동체를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흥미롭게 보여 준다. 나아가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가치와 차이를 들려줌으로써 그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을 더욱 크고 풍성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들려준다.
이 작품의 또 다른 미덕은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는 프레드릭의 모습이다. 아직도 자기만의 개성 표현에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우리에게 이 그림책은 개성과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해 준다. 재미와 주제 의식이 잘 어우러진 《프레드릭》은 콜라주 기법을 이용했는데 아주 부드럽고 밝고 따뜻한 색채와 단순한 선으로 절제미를 잘 살린 인상적인 작품이다.
프레드릭은 오래된 돌담 옆 헛간에 사는 들쥐이다. 프레드릭은 낭만적이고 따뜻한 시상을 가졌으며, 수줍음을 많이 탄다. 늦가을 무렵 다른 들쥐들은 겨우살이 준비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프레드릭은 겨울이 다가와도 다른 들쥐들처럼 양식을 모으지 않고, 태양의 따뜻한 온기와 여름에 볼 수 있는 찬란한 색깔, 그리고 계절에 어울리는 낱말을 모으느라 바쁘다. 겨울이 되어 저장해 놓은 먹이가 떨어지자 들쥐들은 배가 고파 재잘댈 힘조차 잃어버린다. 그때 시인 프레드릭은 가을날 모아둔 자신의 양식을 꺼내 다른 들쥐들에게 나누어 준다. 들쥐들은 프레드릭이 모아 놓은 햇살과 색깔과 아름다운 낱말에 추위와 배고픔을 잊고 행복해한다.
(1910~1999)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태어났다. 어렸을 때부터 그림에 재능이 있었던 리오니는 암스테르담 박물관에 걸려 있는 거장들의 그림을 똑같이 그리면서 놀기를 좋아했다. 경제학을 공부했지만 미국에서 광고 회사를 세우고 상업 디자인 일을 하면서 화가, 조각가, 사진작가, 그래픽 디자이너, 아트 디렉터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50세가 되던 해, 손자들과 떠난 기차 여행에서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기 위해 즉흥적으로 잡지를 찢어 이야기를 만들었던 것을 계기로 그림책 작업을 시작했다. 1984년에 인스티튜트 오브 그래픽 아트 골드 메달을 수상하면서 어린이책 작가로, 디자이너로, 조각가로 인정을 받았다.
리오니는 주로 개인과 개인,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자기 인식이라는 주제에 대해 개성적인 캐릭터를 창조하여 이야기를 전개해 나갔다. 또한 리오니는 어린이를 독립된 주체로 보고, 그들의 독립된 자아의식을 훌륭하게 그림책에 담아낸 작가로 유명하다. 그는 명확한 주제에 개성적인 캐릭터를 창조하여 이야기를 전개한다. 또 전통적인 회화 기법을 탈피해 그때그때의 아이디어에 따라 소재와 기법을 달리하여, 다양한 그림책을 어린이들에게 선사했다. 《프레드릭》, 《헤엄이》, 《꿈틀꿈틀 자벌레》, 《알렉산더와 장난감 쥐》로 칼데콧 아너 상을 네 번이나 수상하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림책 작가가 되었다. 그 외에 《물고기는 물고기야!》, 《세상에서 가장 큰 집 The Biggest House in the World》, 《저마다 제 색깔 A Color of His Own》, 《한 해 열두 달 A Busy Year》 등 스무 편이 넘는 작품을 남겼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남가주 대학교에서 도서정보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0년 넘게 미국 시립 도서관에서 어린이책 전문 사서로 일했으며, 지금은 작가와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 《희망이 내리는 학교》, 《왜 지렁이는 비가 오면 나타날까?》, 《나에게 정원이 있다면》 등 여러 권이 있다.
_한국 독자들을 위해 출시된 전 세계 유일한 스몰 에디션
미국 저작권사의 정식 동의를 받아 출간된 전 세계 유일한 스몰 에디션입니다. 들쥐 프레드릭의 귀엽고 아담한 캐릭터만큼이나 아담한 사이즈의 그림책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디자이너였던 레오 리오니의 오리지널 원서에 맞게 그림과 글의 조화를 이루어 만든 에디션을 만나 보세요.
_1999년 한국 초판 출간 이후 20년 동안 감동을 선사해 온 《프레드릭》 이야기를 새롭게 만날 수 있는 한정판
힘들고 암울한 시절을 위해 햇빛과 색과 이야기를 모았던 프레드릭의 아름다운 마음은... 더보기
힘들고 암울한 시절을 위해 햇빛과 색과 이야기를 모았던 프레드릭의 아름다운 마음은 하루하루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수많은 남녀노소 모든 영혼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어둡고 힘든 시기일수록 우리가 문학과, 시와, 음악과 미술에서 위로를 받는 이유를 프레드릭의 이야기에서 알게 됩니다. 레오 리오니의 사후 20년이 되는 2019년, 한국어판 20주년 특별 에디션 《프레드릭》을 통해 감동과 위로를 다시 한 번 느껴 보세요.
_프레드릭을 기억하는 어른들의 추억과 감성을 담은 특별 에디션


싱싱한 멍게는 껍질의 색이 붉고 단단합니다.그리고 깐 후에는 속살이 오렌지색으로 특유한향이 있어요.그리고 3대 젘칼로리 수산물로 꼽히기도하는 멍게!효능을 살펴봅시다. 1. 다이어트 멍게는 100g당 80kcal로 열량이 낮으며단백질과 무기질이 풍부해 체중감량에 도움을줍니다.또한 천연 식이섬유소가 풍부해 포만감이 오래가고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어 숙변 제거에도 탁월합니다. 2. 당뇨병 예방 비나듐 성분이 체내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멍게를 먹으면 혈당이 정상수준으로 조절돼당뇨를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3. 숙취해소 멍게 특유의 쌉싸름한 맛은 불포화알코올인산티올에서 나오는데요. 체내에 알코올성분을 분해해주어숙취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4. 성인병 예방 체내 혈관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각종 ..
연어 효능 이렇게나 많아?
2019.01.30 17:05 생활TIP/건강을챙기자~
다이어트에좋고, 아이들 성장에도좋고, 위장장애와 오메가-3 지방산, 단백질이 풍부한 연어! 그 연어의 효능을 알아볼까요?ㅎㅎ 1. 노화방지 비타민 A와 E성분이 많아 세포점작을튼튼히 해주어 노화방지에 효과적입니다. 2. 시력보호연어에 들어있는 비타민 A와 비타민E 성분이눈을 맑게해주며 눈건강에 효과적입니다. 3. 당뇨병 예방 오메가3은 혈당이 올라가는것을 조절해주는효과가 있습니다. 혈중지방,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오메가3가 연어에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4. 뼈건강 연어에는 뼈와 치아의 주요 성분인 칼슘이 많이함유되어있어요.체내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D 함량도다른 식품들보다 높은편입니다! 5. 다이어트 연어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함량이 적어서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특히 포만감을 느끼게하고 식욕을 억..
퀴노아 효능 칼슘과철분이 가득!
2017.05.25 11:56 생활TIP/유용한정보~


이코노미스트 2009년 7월자에 재미있는 기사가 실려서 소개할까 합니다. 보통 흔히들 별다른 의심이 없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실 중에 "경쟁이 치열하면 일의 효율의 증가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절대적인 진리로 신봉되는 시장의 논리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경쟁과 함께 동기부여(motivation)이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경쟁자의 수가 늘어나면 경쟁을 포기하고 희망을 잃는 경우가 늘면서 전반적인 경쟁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미시건 대학교의 Stephen Garcia와 이스라엘 하이파 대학의 Avishalom Tor라는 행동과학자들이 2005년 미국에서 치루어진 SAT(미국판 수학능력시험) 시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미국의 각 주마다 서로 다른 수의 학생들이 시험을 치루고, 특히 시험을 보는 장소마다 시험을 치루는 학생의 수가 다르다는 점에서 착안을 했습니다. 재미있게도 다른 요소들과는 상관없이 평균 테스트 점수가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치룬 곳일 수록 떨어진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SAT와는 별도로 Cognitive Reflection Test라고 하는 또다른 형태의 분석적 사고에 대한 시험을 치루었는데, 이 시험의 결과 역시 동일했습니다.
사실 이 결과를 놓고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경쟁자의 수가 많다는 것을 감지한 경우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거나, 혹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집중이 잘 안된다거나 하는 정도의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두 연구자는 74명의 대학생들에게 쉬운 일반적인 상식으로 구성된 퀴즈를 정해진 시간 내에 가능한 빨리 끝내는 시험을 수행했습니다. 각각의 학생들이 혼자서 시험을 치루도록 했는데, 절반의 학생들에게는 이 시험이 10명의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100명과 경쟁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빨리 푸는 순서대로 상위 20%에 들면 $5 달러의 상금이 주어진다고 알렸습니다.
테스트 결과 10명과 경쟁하고 있다고 생각한 학생들은 평균 28.95초에 시험을 마쳤습니다. 그에 비해 100명과 경쟁하고 있다고 생각한 학생들은 33.15초가 걸렸습니다. 약 15%에 가까운 시간의 차이가 난 것이죠? 이는 단순히 경쟁자의 수가 좀더 많다는 생각만으로도 개인의 능력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해석을 하자면, 경쟁자의 수가 많으면 신경을 좀 덜 쓰고, 적으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한다(?)는 해석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많은 부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기는 하지만, 나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느낌입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나 사회적인 이슈에 있어서 과연 시장논리에 의한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것이 진실로 효율적인 것일까?에 대한 근본적인 이슈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강남에서의 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주변의 분위기에 의해 자연스럽게 공부하고 경쟁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The fewer the competitors, the harder they try by Economist July 2009
경쟁, 교육, 교육정책, 어떻게 가르칠까?, 학교
저출산화가 진행되는 근본적인 이유 - 교육이 문제
어떻게 가르칠까? 2009.01.20 08:58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발전과 관련한 고민을 할 때 최우선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양극화 현상이요? 네 ... 그것도 문제이기는 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구요? 바로 급격하게 진행되는 저출산화입니다.
작년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1.2명으로 전세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급격한 노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젊은 층이 담보해야할 짐은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렇게 저출산화가 가속화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된 처방을 할 수 있으니,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고등교육의 일반화와 만혼화 경향
일단 기본적으로 꼽는 원인으로, 여성들이 최상위 고등교육을 받는 수가 늘어나고, 동시에 초혼 연령이 늦어지고 있는 만혼화 경향을 꼽고 있습니다. 결혼을 늦게 하면, 자연스럽게 출산을 하는 연령대가 높아지게 되는데 최근의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경향과 맞물려 초산연령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몸의 부담이 되는 나이에 빨리 도달하게 되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게 되거나 하나를 낳은 뒤에 둘째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또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결혼을 하는데 남자와 여자의 나이차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연상녀 신드롬에서도 나타나지만, 남자들이 초혼을 하는 연령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여성들의 초혼 연령은 그에 비해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교육비와 여성취업률
가까운 일본 역시 우리나라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연구를 통한 원인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통계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본 역시 만혼과 만산의 경향은 뚜렷한데, 지역적 차이 역시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4년 출산율이 가장 낮은 곳은 수도인 도꾜가 있는 도꾜도인데 1.01명이며, 가장 높은 곳은 오키나와현으로 1.72명 입니다. 지역별로 결혼 연령과 초산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원인은 무엇일까요?
1999년 일본 후생노동성 인구동태통계에서 재미있는 결과가 도출된 것이 있습니다. 교육비와 출생율의 상관관계인데요,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지방에서 출생율이 저하하는 경향이 확실히 나타납니다. 여기에 더해서, 25~39세의 여성취업률이 높은 지방이 출생율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 결과를 놓고 해석을 한다면, 여성의 취업률이 높은 지방에서 자녀 교육비를 부담하는데 충분한 여성의 경제력이 확보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높은 교육비 부담과 육아부담을 줄이지 못한다면, 저출산화를 막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선진국들과 아시아 국가들의 저출산화 추세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세계의 선진국들은 전반적으로 출생률이 저하되는 저출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들어서 출생률이 회복하는 그룹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그룹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 등과 같이 전통적인 저출산 국가들은 198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출생률이 회복되고 있는데 비해, 일본과 독일, 이탈리아 등의 국가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출생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2차대전 승전국들은 저출산 위기를 벗어나고 있는데 비해, 패전국들은 점점 심화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또한, 아시아 각국들의 출생률 역시 모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와 함께 중국, 싱가포르, 일본, 태국이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출산 위기를 겪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가장 큰 원인 역시 지나치게 높은 교육열 및 교육비의 증가가 꼽히고 있습니다.
육아와 교육 문제의 해결이 최우선 과제
이번 정부에 들어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를 꼽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력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이니 일면 타당합니다만, 경제만을 지상과제로 삼는 정책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국가적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저출산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안됩니다. 현재 주무부처는 보건복지가정부입니다만, 이 사안은 해당부처에 맡겨서만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 지나치게 높은 교육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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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생연합은 대학생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대학생들의 힘에 의거해 실현시키고자 뭉친 대학생 연합회다. 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대학생들의 전국적 연대연합조직을 지향하고 있다. 우리는 등록금문제, 사학비리문제, 기성회비문제 등 각 대학들이 혼자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을 전국단위로 힘을 모아 해결하고자 한다. 현재 등록금문제 이외에도 ‘반값생활비 운동(U카드사업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한국대학생포럼’(이하 한대포)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다면.
한국대학생포럼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신뢰하는 대학생들이 모여 시장을 이끌어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다. 사회적 프레임 안에서 보수로 인식돼 있지만 우리는 안보 경제를 지켜나가기 위한 순수 대학생 단체다. 보수와 진보 논리의, 국한적인 활동을 떠나 우리만의 목표나 희망을 정치와 사회에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또한,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를 택해 대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복지를 실현하고자 한다.
≫ 대학생 처우
▲대학생들의 낮은 취업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한대련 매우 안타깝다. 대학을 졸업해도 정규직이 되기 힘들고, 대다수는 비정규직으로 살아가게 된다. 우리 사회에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대포 안타깝고, 대학생들의 가장 어려운 문제라 여긴다. 기업에 무조건적인 일자리 창출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도 취업박람회 등 많은 행사를 통해 취업난 해결에 일조했으면 했으나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라 어려웠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학생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생 전세 임대 주택정책을 펼쳤다. 대학생 주거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한대련 지난해부터 대학생들의 현실적 문제가 하나둘 우리사회에 알려지고 있는 것 같다. 등록금 문제뿐만 아니라 주거 및 생활비 문제 역시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데 미약하게나마 정부에서 해결하려는 것은 환영할 만할 일이다.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해나가야 한다. 하지만 대학의 민자 기숙사나 대학가의 전·월세방의 가격이 너무 비싼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 부분이 해결된다면 대학생들의 걱정이 많이 덜어질 것 같다.
한대포 주거문제 같은 경우는 대학생이 약자라고 생각한다. 특히 서울권 대학생들의 문제가 큰 것 같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학생의 전세난을 해결하려는 취지는 좋으나 아직 미숙한 게 많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조금 더 지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환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한대련 많은 대학생들이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수업을 오전이나 오후에 몰아 듣거나 주말을 통째로 반납하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삶이 이렇게 각박함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재정적으로 큰 도움은 안 되고 몸만 고생하는 셈이다. 등록금을 인하하고 주거 및 생활비 등의 부담이 적어지는 것이 우선이고, 더불어 최저임금의 현실화와 열악한 노동환경 역시 변해야 한다.
한대포 나도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입장이라 아르바이트 환경에 안타까운 점이 많다. 최저임금이 안 지켜지는 것은 분명히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시장이 정한 것이고 경기가 좋아지면 최저임금도 올라갈 거라 생각한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은 좋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특히 ‘감성에 호소하는 인상’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합리적인 이유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가장학금 제도는 어떻게 바라보나.
한대련 이전까지는 이런 정책조차 마련되지 않았던 현실과 비교해 시도 자체는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위로부터의 끼워 맞추기식의 정책을 집행하다보니 각 대학 실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학 당국도 난감해하고 있으며, 실제로 학생들도 등록금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느끼지 못한다. 결국 이런 식의 장학금 확충으로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등록금의 총액이 낮아지지 않는 이상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본다.
한대포 국가장학금은 ‘소득 분위에 따라 혜택을 받는다‘고 알고 있다.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다양한 심사기준이 있는데, 그 심사기준에 불만 있는 학생이 많은 것 같다. 하지만 자신이 못 받았다고 이 정책이 안 좋은 정책이라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가 장학금에 도움을 받는 학생도 많다. 좋은 정책이니 수정을 잘해 더 이롭게 하면 좋을 것 같다.
≫ 대학생과 정치
▲본인이 진보/보수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한대련 진보의 기준은 어렵거나 먼 곳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대학생들이 바라는 것이 바로 진보다. 현실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 고민하는 것, 누구나 생각하고 있고 바라는 것들이 실현되는 일이 진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런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한대포 진보와 보수의 건설적인 대립이 사회에 발전을 준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보수라고 하면 돈이 많고, 비리가 많은 사람들이라고 오해하는데, 나는 보수란 나라만을 생각하고 나라만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 안보관 역시 보수다.
▲한·미 FTA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한대련 불평등한 협정이다. 서로가 대등한 위치에서 교역의 수월함을 위해 맺은 협약이 아니라 협상의 가장 기본인 기브앤테이크(give and take)가 지켜지지 않은 일방적 협약이다. 실제로 FTA가 양 국가 간 교역을 활성화 시키고 시장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중국과 미국, 일본과 중국 등 경제 강국들 간의 FTA가 가장 먼저 추진되어야 한다. 하지만 강대국들은 철저히 보호무역으로 자국의 경제를 지키면서 자신들보다 약한 나라들과의 FTA를 통해 시장을 넓히고 있다. 또한, 미국과의 FTA를 체결한 많은 나라들 중에 FTA 전보다 국민들이 잘살게 된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상위 1%의 이익을 위해 대다수 99%의 피해를 감수하는 협정이 바로 FTA라고 생각한다.
한대포 한·미 FTA에 찬성한다. 청년 35만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날리기가 너무 아깝다. FTA 괴담을 퍼뜨리며 선동하는 단체에 큰 회의감을 느낀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유리한 무역에서는 충분히 이점을 가질 수 있다. 한·중 FTA에도 문제가 많았으나 왜 하필 미국과의 FTA에만 열을 올리는지 이해가 안 된다. 왜곡된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큰 파문을 일으킨 민간인 사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한대련 지난달 30일 반값등록금 집회가 진행되는 청계광장의 카페에서 대학생들을 사찰하는 사람을 찾아낸 적이 있다. 민간인 사찰의 마수가 우리사회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하리라 본다. 총리실에서 조직적으로 민간인 사찰만행이 진행됐고 이 사건을 검찰은 알고도 은폐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그동안 진행된 수많은 일들은 다 덮어두더라도 이 한 가지 사례만으로 현 정권이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해왔는지를 알 수 있다. 예전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때 도청이 대통령 재선본부의 조직적 활동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관련자들은 사법 처리되고 대통령이 하야했던 사례도 있다. 현 정부는 책임지고 이번 사건의 전모를 조사해야한다.
한대포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는 정확한 결과가 나온 후에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디도스 사건 때도 다른 대학생 단체에서 조사가 끝나기 전에 입장을 표명 했는데 오류가 정말 많았다. 조사가 끝난 후에 답변하고 싶다.
▲대학생들의 정치참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한대련 정치 참여는 대학생들의 문제를 대학생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첫 걸음이다. 지난해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통해 ‘정치가 바뀌면 실제로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사실을 알았다. 대학생들의 문제가 운동권 학생회들만의 구호나 실현 불가능한 바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적극적인 투표와 정치 참여로 바꾸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대학생들의 정치와 투표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현 정권에 대한 불만과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대학생들의 바람이 반드시 투표로 표현 될 것이라 예상한다.
한대포 청년 정치의 꽃이라고 불리는 스웨덴을 보면 그 나라 학생들은 정치를 관망의 대상이 아닌 참여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스웨덴 학생들은 오프라인 참여율이 정말 높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정치권을 더러운 오물이라고 생각하고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아쉽다. 정당과 연결된 청년 정치참여가 아닌 자발적인 정치참여가 우선이어야 할 것이다.
▲4.11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결과를 예상해 본다면.
한대련 이번 투표는 낡은 정치와 새로운 정치를 가르는 첫 번째 투표가 될 것이다. 누구도 입에 담지 않았던 ‘복지’라는 가치는 모든 정당들의 핵심 공약으로 반영되고, 진정한 의미의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는 각 정당들의 명확한 입장차이가 있다. 그리고 안철수, 문재인 현상 등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것’을 향한 대중들의 열망이 이번 투표에 담겨 있다. 결과를 예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결국 옳은 것이 이길 것이라 생각한다. 누가 더 정의로운지는 명확하다.
한대포 결과를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비도덕적인 정치인들이 총선에서 승리할까봐 너무 불안하다. 지금 몇 명 사퇴를 한 후보들도 있지만, 아직 사퇴를 하지 않은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 여야를 떠나 국가를 위한 총선이 아니라, 총선을 이용한 정권 쟁취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대학생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한대련 등록금은 비싸고 학자금대출이자는 쌓여만 가고, 바늘구멍 같은 취업문을 통과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지금, 우리는 언제나 이 어려운 현실들에 순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런 현실을 모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나서서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가슴에 품고 살지는 못했습니다. 2012년은 한국사회의 대변환을 가져올 것이냐, 아니면 다시 한걸음 퇴보할 것이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는 우리들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란 위로를 던져버리고, 우리 함께 아프지 않은 즐거운 청춘을 기원합시다!


1. 사람은 돈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저는 이런 믿음을 평생동안 가져왔습니다. 부모님이 뼈빠지게 고생하시고도 집안 사정은 그리 나아지지 않았죠. 그럴때마다 우리집은 다른 집보다 행복이 적구나 생각했습니다. 전기 요금이 4개월 정도 밀릴 때도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일을 쉬지 못해 방과후에 쪽지를 들고 제가 직접 내러 갈 때면(예전에는 4개월 정도 밀리면 한전에서 집 문앞에 독촉 쪽지를 붙였습니다), 행복의 차이는 돈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 확실하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거의 모든 국민이 동일할 거라 생각합니다. 일종의 신앙이죠. (참고로 전기, 가스, 수도, 전화 전부 쪽지 받아봤네요. 그랜드 슬램? 다행히 밥은 굶지 않았습니다.)
2. 영국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앵거스 디턴 교수는 2010년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2008년 미국 전역의 46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득이 높아질 수록 행복도 같이 증가했지만 그 행복은 연봉 75,000달러에서 멈췄다”는 것입니다. 환율 계산과 물가 반영을 고려하면 한국 돈으로 1억 원 쯤 될겁니다.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연봉 1억까지는 뒤도 안돌아보고 노력해도 괜찮다는 이야기죠. 이 연구결과가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에게는 심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어쨌든 연봉 1억이라는 소득을 매년 받을 수만 있다면 행복도는 계속 최고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살기도 힘든데 이렇게 자기합리화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3. 저번에도 밝혔듯이 저는 컨텐츠 관련 직종에 종사합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일을 하기 때문에 다른 직군보다 상대적으로 수입이 높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 가정교육으로부터 배우지 못한 돈에 대한 개념을 스스로 다시 배워야만 했습니다. 우리집은 평생 소득이 높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큰 수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거렁뱅이가 구걸하러 오면 미음부터 먹어야 하는데 고기 먹다 장이 꼬여 죽는 느낌이라고 보면 될까요. 다른 산업들에 비해 컨텐츠 산업은 세상의 최전선에서 소비자들과 직접적으로 대면합니다. 제가 제작한 컨텐츠는 특정 직군에서 이미 소문이 나있었습니다. 그들의 니즈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필요했죠. 소득이 높아질 수록 이들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강한 정신력이 있어야했고, 저는 갑자기 불안이 생겨 병원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안함과 책임감, 사명감 등과 맞서 싸우며 돈을 번다는 것의 개념을 하나씩 다시 배웠습니다. 멘탈이 단단하신 분들께서는 그게 뭐 대수냐고 하시겠지만, 저는 본래 소극적이고 예민한 성격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걸 어쩌겠습니까. 다시 태어날 수도 없는 일이고. 이렇게 현실 속에서 부딪히며 깨달은 제 나름대로의 정리가 있습니다. “돈은 무조건적인 행복을 가져다주지 않는다”. 어릴적 신앙이 깨져버린 겁니다.
4. 소득이 높아지면 참 좋죠. 스타벅스 그린티 프라푸치노 벤티 사이즈로 커스텀 잔뜩 해서 매일 먹을 수 있고(스타벅스 좋아함) 근사한 일식집에서 쿨하게 한 턱 쏘면 칭송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집도 예전보다 괜찮은 곳으로 계약할 수 있고 부모님한테 매달 용돈도 드릴 수 있죠. 이 모든 것들이 행복의 조건이냐고 물으신다면, 맞습니다. 저는 행복했어요. 단 1년짜리 시한부 입니다. 이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행복이라기 보다는 편리함이라고 불리게 될 겁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돈으로 하는 모든 행위는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고 뇌는 다시 예전과 같이 평범한 행복만을 느낍니다. 인간은 한번 경험한 쾌락을 절대 포기할 수 없죠. 결국 레벨 1은 레벨 2를, 레벨 2는 3을, 3은 그 이상을 보며 평생 더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들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돈을 더 벌어야겠다! ㅆㅂ!”. SK 그룹의 고 최종현 회장은 “한국 사람들은 재산이 50억 이상 넘어가면 사는 모습이 얼추 비슷해진다”고 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100억이 넘을텐데, 아마 사는 모습은 비슷할지언정 이 단계가 되어도 레벨업의 욕구는 끊이지 않을겁니다. 벌어보지도 않은 놈이 어떻게 아냐고요? 그냥 추.. 추측이죠.
5. 그래서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저만 해도 글쓰기로 돈을 벌 수 있을지 궁금해 제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디매에 글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추천과 댓글 주실 때마다 일일히 답장은 못 드리지만 너무 감사드리고 뿌듯합니다.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더욱 벌고 싶습니다. 다만 스스로 경계합니다. 돈이 있으면 불행을 대부분 막아주고, 편리한 삶을 주지만 행복 자체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님을 말입니다. 요즘엔 중산층으로 잘 살던 주변 사람들이 사업 잘못 해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때면 예전에 어렵게 살았던 것이 실제로는 불행한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적 제가 그렇게 믿었던 돈에 대한 가치관은 완전히 틀렸던걸까요? 내 환경을 쉽게 바꿀 수 없다면 그 환경 속에서 행복을 찾으며 발전해 나가는게 정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이노의 가르침으로 유명한 세이노님은 실패하면 빨리 제로점으로 내려가라 했죠. 저도 이러다 무일푼으로 전락할 수 있는데,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잘 해야겠습니다. 돈이 없어 불행을 맞닥드리는 것은 어릴적부터 너무 많이 해왔으니까요. 행복과는 무관하다고 믿고 소득을 높이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으로 가는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한국은 신인 선수들의 낮은 연봉을 보상해 주는 구제 조치가 있다. 5000만원 미만인 선수가 1군에 등록된 경우 구단은 5000만원에서 해당 선수의 연봉을 뺀 금액의 300분의 1에 등록 일수를 곱한 금액을 연봉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KBO 규약 제73조) 하지만 현역등록 일수가 많아지려면 1군 출전 기회를 잡을 정도의 성적을 꾸준히 내야 한다. 즉, 실력에 따른 연봉은 해마다 자연스럽게 올라가기 때문에 위의 구제 조치 자체는 선수간 격차를 줄이는데 별다른 효과가 없다.
KBO리그 최고 연봉 선수인 이대호(롯데 자이언츠)는 올해 25억원을 받는다. 한국에서 프로야구 선수는 꿈의 직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저 연봉 2700만원은 프로야구가 아무리 실력의 세계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연봉 2700만원을 받는 수도권 구단의 21세 한 젊은 내야수는 "연봉이 지급되지 않는 비시즌 기간에는 자비로 몸관리를 한다. 헬스장 이용료를 한달에 10만원 내는 것도 쉽지 않다"고 했다. 또 23세 지방 구단 투수는 "지급되는 연봉에서 휴대폰 요금을 내면 얼마 남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화 이글스 후지오 요시후미 트레이닝 코치는 "한국의 젊은 선수들은 먹는 것에 대한 의식이 낮다. 건강관리를 생각해서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젊은 선수는 특히 비시즌 때 돈이 없어서 그런지 컵라면 등을 먹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연봉이 박한 젊은 선수들에게 나타나는 폐해라는 것이다.
최저 연봉이 올라가면 젊은 선수들은 건강 관리에 더 신경쓸 수 있고 생활에 여유도 생길 수 있다. 하지만 구단 입장에서 보면 이는 인건비 상승을 의미한다. 프로야구 구단의 수익구조는 입장료, 기념품 판매, 스폰서 수입, 중계권료 등으로 나뉜다. 선수의 최저 연봉을 올리려면 수익을 높이든지 아니면 구단이 고용하는 육성 선수 등 인원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