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자산시장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핵심 중 하나는 중앙은행이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이전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앙은행의 영향력을 무시해도 되기 때문이 아니라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던 중앙은행의 정책 대응이 상대적으로 예측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향후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은 한마디로 “완화적 긴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급진적인 완화적 통화정책은 당분간 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급격한 긴축으로도 선회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매우 완만한 테이퍼링 또는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됩니다.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와 GDP대비 총자산(자산매입 규모)
(출처: 월스트리트저널)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이미 “완화적 긴축”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말 테이퍼링 선언으로 완화 사이클을 종료한 이후 3년에 걸쳐 겨우 기준금리를 한번 인상했습니다. 더 의미있는 사실은 점도표(dot plot)를 통해 장기 균형금리 목표를 지속해서 하향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연준은 매번 통화정책회의를 통해 1) 현재 인상 여부 2) 향후 인상 속도 3) 인상 목표치를 고민하는데, 비록 1)번에 대해 긴축적일 수 있어도 2), 3)번에 대해 완화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던 것입니다.
연준이 긴축정책을 주저하는 이유는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정책 여력은 풍부한 반면, 디플레이션에 대응할 정책 여력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 인하 여력이 적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입니다. 최근 화제가 됐던 “옐런의 고압경제 용인 가능 발언”도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연준은 이런 이유로 디플레이션 탈출이 명확해진 경우에만 현재의 정책 기조에 변화를 줄 것입니다.
일본은행(BOJ)도 지난 9월 장기금리를 너무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일명 “10년물 금리 0% 타켓팅”인데, 시중 유동성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수익률곡선 평탄화(yield curve flattening)를 제한하는 정책입니다. 실제로 지난 9월 이후 일본 국채의 수익률곡선은 거의 변화를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 신용창출 창구인 시중 은행의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인 동시에 무조건적인 마이너스 금리 포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주 예정된 BOJ 통화정책회의에 대한 기대도 거의 없어진 상황입니다.
일본 국채(JGB) 일드 커브
유럽중앙은행(ECB)은 최근 테이퍼링 루머에 시달린 적이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예정된 양적완화 규모를 조만간 서서히 줄이면서 긴축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ECB위원들은 당장 부인했고, 지난 ECB 통화정책회의에서도 주요 의사결정을 12월로 미뤄둔 상황입니다. 비록 루머에 불과하지만, 내부적으로 ECB의 양적완화 무용론과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중앙은행, 더 이상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
중앙은행들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거두는 이유를 긍정적으로 보자면, 글로벌 경제가 급박한 상황은 지났고, 향후 대형 위기에 대한 대응 여력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보는 것이 좀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비롯한 완화적 정책은 분명히 그 한계를 나타냈습니다. 1) 은행 수익성 악화 2) 주요국 구조조정 지연 3) 자산가격 버블 등이 그 부작용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버냉키를 비롯한 경제학자들은 향후 위기에 쓸 수 있는 여러 정책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헬리콥터 머니”가 대표적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전자화폐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물화폐가 마이너스 금리 효과를 크게 반감시켰기 때문입니다. 실물화폐는 정부가 발행한 0% 금리의 채권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마이너스 금리로 실물화폐 유통을 둔화시키며 경제의 탄력을 떨어뜨린 것입니다. 전세계 모든 현금이 전자화된다면 이자율을 일괄적으로 매길 수 있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정책 대응 여력에 대한 연구는 진행중이라 하겠습니다.
저성장 해법이 자산시장을 움직인다
최근 주요 정책결정자들의 고민은 지속되고 있는 저성장 기조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저성장의 이유는 1) 노동가능 인구의 감소 2) 생산성 증가속도의 둔화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지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잠재성장률과 자연이자율은 하향 추세에 있다
(출처: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현재 저성장 위기의 해법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마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냉키 전 연준의장은 신흥국 중심의 저축과잉(Savings glut)이 문제(즉, 과도한 외환보유고)라고 언급했고, 크루그먼과 래리 서머스 등은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결정자들(특히 미국)은 이 두 가지 정책들 중 적절한 정책 대응을 저울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축과잉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최근 중국, 한국, 일본, 독일 등에 대한 환율조작국 압박이 대표적인 대응입니다. 아마도 각국들이 보호무역주의로의 선회 움직임이 지속된다면, 환율조작국 관련 압박은 지속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재정정책이 중요하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더 중요한 정책 대응은 재정정책입니다. 여태까지 각국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꺼렸던 이유는 1) 높아진 부채비율로 제한적이 된 재정정책 여력 2) 재정정책 효과의 글로벌 분산 우려(즉, 한 나라가 재정적자를 부담한 효과가 글로벌 전체로 희석돼 버림을 의미)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 대선을 시작으로 재정 확대 가능성이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의 염원에 힘입어, 당선된 대통령 입장에서 재정 악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재정정책 드라이브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재정적자의 형태는 세금 감면, 복지 정책, 인프라투자, 지정학적 긴장 등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2~3년 간의 세계 경제는 이번 재정정책의 방향에 따라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프랑스 대선과 하반기 독일 총선 이후의 정치적 이벤트를 거치고 나면 그 방향이 좀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일본은 이미 28조엔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제시한 바 있고, 중국도 인프라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재정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곳으로 돈이 흘러가야 합니다. 최근 파리기후협약을 통한 친환경 인프라 구축은 유용한 방향 중 하나의 예라고 생각합니다(일각에서는 경기가 좋지 않으니, 에코버블을 일으키려고 한다고 폄하하지만, 저는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정치에 좀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거래소에 상장하는 프로젝트가 거래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구성한 파이엑스고 거래소가 출범했습니다. 다양한 퍼플릭체인을 활성화시키며 사용자들과 거래소가 함께 암호화폐 시장을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암호화폐 가이드라인이 갖춰진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추진해, KYC와 AML 같은 규정도 강하게 적용하고 있는 거래소입니다. 서윤범 파이엑스고 해외사업책임자를 만나 파이엑스고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PIEXGO(파이엑스고)’란?
파이엑스고에서 해외사업을 주로 담당하는 서윤범입니다. 싱가포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사업 개발 쪽에서는 프로젝트 상장, 관계망 형성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파이엑스고(PIEXGO)는 싱가포르 거래소입니다. 올해 4월 29일에 ‘PXG’라는 거래소 토큰을 발행함과 동시에 론칭했습니다. 3개월 동안 KYC 사용자 수가 20만 명을 넘었고, 1일 거래량이 약 500만 달러로 원화로 60억 원 정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파운더가 ‘다콩’이라고 중국 블록체인 계에서 매우 유명한 인사입니다. Du Capital의 파운더이자 현재도 IOTA 프로젝트 최대주주입니다. 장기 투자에 가치를 두는 철학에 따라 프로젝트와 장기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래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블록체인 산업 현황은?
싱가포르는 외국 기업을 들여오는 데 많은 노력을 하는 나라입니다. 인구가 아주 적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활성화 시켜줘야 경제가 함께 활성화되는 국가 비즈니스모델을 갖고 있죠. 그래서 외국 기업들이 아시아본사를 싱가포르에 두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블록체인은 세금 면제를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는 ‘MAS(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한국의 금감원과 같은 이곳에서 ‘디지털 토큰 오퍼링에 관한 가이드’를 내놨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IRAS(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국세청과 같은 곳에서 제안한 것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소비세를 면제해주자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관련 회사들에게도 매력적이겠죠. 싱가포르에서는 제조업이 활성화돼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이기에 앞으로 전망 있는 사업이 많이 활성화되는 것이 국가로서도 좋기 때문이죠. 정부 차원에서 장려하고 있다는 점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싱가포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Tribe Accelerator’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핀테크라든지 서플라이 체인, 데이터, 에너지 등 여러 부문에서 걸쳐서 진행되는 약 10개 정도의 프로젝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이뤄지고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진출과 PIEXGO 합류 과정은?
저는 원래 금융 쪽에서 근무했습니다. 머서 런던(Mercer London)에서 투자 컨설팅을 계기로 들어와서 후에는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아시아본부에서 한국시장 분석을 담당했습니다. 몇 년 전 엘리엇 사태를 통해서 알려진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S&P로 옮겨서 철강 쪽 벤치마크 인덱스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S&P에서 일할 때 ISS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가 있었는데, 지금은 Du Capital의 파운딩 파트너로 일하고 있죠. Du Capital에서 일하는 사업 파트너가 제게 “지금 좋은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거래소 프로젝트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당신과 함께 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죠. ISS라는 회사는 소액주주들이 주식시장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일하는 것도 약간 비슷하게 오랫동안 중앙화돼 있는 모든 화폐 시장에서 개개인이 자신의 자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점이 좋아서 선택했습니다. 추구하는 가치가 잘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PIEXGO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모든 거래소가 비슷하겠죠. 아직 론칭한지 3개월 밖에 안됐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더 쉽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상위 20개 토큰을 빨리 상장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또 장기 목표로 바이낸스의 런치패드 같은 개념의 ‘로켓고’를 출시했습니다. 이 로켓고에서는 ‘IXO’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로켓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토큰을 스테이킹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PXG Valut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조만간 스테이킹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IXO는 IEO와 어떻게 다른가?
기존의 IEO와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기존의 IEO는 거래소토큰을 가지고 프로젝트가 펀드레이징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IXO는 퍼블릭체인 위에 있는 프로젝트의 펀드레이징을 퍼블릭체인의 토큰을 가지고 진행합니다. 저희는 장기적으로 함께 커가자는 목표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퍼블릭체인 토큰을 가지고 펀드레이징을 시작하면 사람들이 펀드레이징 토큰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거래소 토큰도 스테이킹해야 하고 그래서 나중에 IXO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퍼블릭체인 토큰이 프로젝트 토큰으로 바뀌어서 펀드레이징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퍼블릭체인, 프로젝트, 거래소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이 된다고 생각해서 진행했습니다. 2018년까지는 퍼블릭체인이 많이 나왔습니다. 2019년과 2020년도 마찬가지로 퍼블릭체인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저희가 공헌을 할 수 있고, 또 사용자들도 같이 돈을 벌 수 있는 모델이면 좋겠습니다.
IXO 참여 프로젝트 선정 기준과 과정은?
IXO의 ‘X’라는 개념은 퍼블릭체인과 프로젝트, 투자자들, 그리고 거래소의 네 점을 서로 연결해 준다는 의미로 만들었습니다. 마침 파이엑스고와도 이름이 잘 맞아서 사람들이 인식하는 데에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 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진행했던 것이 네오(NEO)를 기반으로 한 조로체인(ZoroChain)입니다. 두 번째로는 쿼크체인(QuarkChain)을 기반으로 한 UDAP을 진행했고, 세 번째가 라야(Raya)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온톨로지(Ontology)를 기반으로 합니다.
자체 토큰 PXG 발행과 혜택은?
IXO 같은 경우에는 퍼블릭체인 토큰이 펀드레이징을 할 때 프로젝트 토큰으로 변환됩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PXG 토큰을 또 같이 스테이킹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에 있는 사용자들도 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디자인했습니다.
PXG 토큰을 보유함으로써 IXO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거래소들도 비슷하겠지만 거래소 토큰을 가지고 있으면 에어드랍과 같은 프로모션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밸룻(Valut) 프로그램을 통해서 거래소 토큰을 스테이킹했을 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40% 정도는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 쓰이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3% 정도는 판매로 분배했습니다. 또 15% 정도는 저희 파운딩팀에게 분배됐고, 그 나머지는 컨설팅이라든지 법률팀에 지급이 됐습니다. 분배된 33% 중 파운딩팀, 컨설팅 등에 분배된 것을 포함해 60% 정도는 현재 언락이 된 상태이고, 나머지 40%는 올해 하반기에 언락할 예정입니다.
PIEXGO 강점은?
IXO라는 것이 먼저 생겨난 이유도 프로젝트와 퍼블릭체인과 장기적으로 함께 가겠다는 건데요. 처음에 시작해서 아주 짧게 끝나는 프로젝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운더도 그렇고, 저희 거래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은 없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함께 장기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암호화폐, 글로벌 규제안 논의 확산과 의견은?
실질적인 규제가 앞으로 많아지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 사용자들에게 지켜야 될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나온 규제는 없지만 저희가 실행할 수 있는 것들 KYC라든지 AML과 같은 것들은 아주 강하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률팀 쪽에서도 라이센싱이라든지 새로운 규제에 대해서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오랫동안 중앙집권이 된 화폐, 자산에 대한 조절입니다.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면서 항상 중앙으로 집중이 돼있던 부분이고, 쉽게 기득권을 포기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규제를 지키는 것도 거래소에서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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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5 년간의 삶에서, 복음주의 기도서 2 권, 영어로 된 새로운 봉사 질서와 나머지 카톨릭교의 도구류를 교회에서 빼앗아 갔지만, 뿌리를 내려 놓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 ‘1553 년의 죽음으로, 그의 변화는 그의 가톨릭 반 누이 인 Mary (1553-1558)에 의해 쉽게 뒤 바뀌었다. 교황권에 대한 마리아의 헌신 (왕세자로부터 그것을 구입 한 사람들의 손에 이전의 수도원 소유권을 계속 위협했다)과 그녀의 사촌 인 스페인의 필립과 결혼하겠다는 그녀의 결의 만 반나게 반응했다. 다리와 영감이 쏟아졌다. 왜 모든 가구를 조립하지 않겠습니까? 그 평면 팩 상자 (내부에 공기를 거의 낭비하지 않음)는 결론에 많은 도움이됩니다. 그들은 조립 비용을 구매자에게 이전합니다. Endzior와 ‘Zapiekanki od 1980 roku’외에도 다른 곳에서 zapiekanka를 시험해 볼만한 가치가있는 곳이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이 그것 같이 느끼는 경우에 가까운 ‘파란 Nyska에서’소시지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MasterOfConcrete3 점은 3 일 전에 복종되었다 트리오는 이라크 영사관이 그들이 나는 병이 들었고 학교에 가지 않았다 (11 yo), 부모님의 침대에 머물러서, TV를 보았다. 그 하나의 베이킹 TV 쇼가 있었는데, 나는 그 조리법을 적어두고 나중에 구울 수 있는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나는이 레시피에서 반죽을 사용했습니다.
해설 : n n (MoneyWatch) Mad Money의 Jim Cramer의 주식이 전체 시장에서 실적이 우수한 지 여부와 그 중 일부는 나에 의해 결정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한 칼럼에서는 Cramer가 약 6 개월 100 명 정도의 중국인 직원이 오후 전에 만든 두 가지 강력한 판매 권장 사항을 검토하고 이러한 예측의 정확성에 통계적 확률을 부여했습니다. 특히 2012 년 11 월 20 일 짐 크 래머 (Jim Cramer)의 긴급 메시지는 Hewlett Packard (HPQ)와 Best Buy (BBY)의 두 주식을 온라인카지노 즉시 종결하는 것이 었 습니다만, 2013 년 5 월 23 일까지 6 개월에서 3 일씩 빨리 Hewlett Packard는 115.62 %가 증가한 반면, Best Buy는 총 수익에서 124.64 %의 성장률을 보였으 나, 당신은 재판관이되었습니다.n S Dow Jones 지수의 사람들에게 HP와 Best Buy의 실적이 S 500. 냉동 과일도 저녁에 자연산 사탕을 즐기기에 좋은 방법이며 콜리 플라워 쌀은 식물성 원료로 대체하여 수화물 섭취량을 줄이는 더 새롭고 맛있는 방법입니다. 그는 또한 과일과 채소 섭취가 암 및 심혈관 질환 이외의 사망 원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더 많은 연구를 원합니다. 그러나이 연구를 통해 청과물 섭취량이 많을 때 건강에 큰 이점이 있음이 분명하며 식단에서 섭취량을 늘려야한다고 그는 말했다.
[[Rabid Bite]]와 비슷한 카드를 사용하여 [[Everdawn Champion]] 같은 물건을 죽이거나 [Refresh for Pause]를 우회 할 수 있습니다. 전투 데미지는 공격 단계에서 지정된 특정 종류의 데미지이며, 그 밖에서 싸우는 생물은 ‘전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같은 이유 Rabid Bite는 데스 타 터치 또는 라이프 링크와 같은 물건을 발사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손상 되었기 때문에 처음 스트라이크 또는 트램펄은 전투 피해가 없으므로). 양자 택일로, 그들은 또한 이것을 r / brandonsanderson에 대신 게시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무런 변경이 필요 없습니다.. 성장하지 못하면 서서히 죽어 가고 있습니다. ‘나는 알 잖아.’빌리 빈을 방해했 행동 항목 : 매일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되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책을 읽고, 테이프를 듣고, 과정을 밟고, 성공적인 동료와의 네트워크 등을합니다. TBarrier 5 : 실패의 두려움. 이러한 이의 제기는 AirSea Battle의 마지막 문제를 만듭니다. 정치적으로 실용적인 그런 접근입니까? 특히 핵 확대의 위험성을 감안할 때, 미국 대통령이 그러한 폭격 폭격 캠페인과 관련된 전쟁 계획을지지한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다. 성공적인 억지력은 신뢰성 있고 현실적인 군대의 위협을 입증 할 수 있어야합니다.
IFS는 Hammond의 기금이 배당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을 공격했다. ‘실제로 배당금이 아니라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OBR의 봄 성명서는’ 상당히 부드러운 전이. 그들은 ‘확실히 거래없이 무너지는 것을 예측하지는 않는다’고 그는 말했다. 나는 그 밖의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이 있었지만, 가계의 일반적인 배치는 아니지만, 한 파트너를 재정적 어려움으로 이끌 수있는 것입니다. 모기지 및 자동차 지불과 같은 특정 비용은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지만 일일 비용은 종종 인플레이션에 앞서 증가합니다. 오랫동안 파트너는 이러한 사실을 알아 차리고 신용 카드 빚에서 산다.. 진지한 점을 감안할 때 저는 열린 마음을 가진 능력이나 사람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능력과 같은 많은 것을 가치있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인종, 성 정체성 또는 의견에 대해 증오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러한 것에 관계없이 사람들을 존중하고지지한다는 것을 받아 들일 수 없다면, 그것은 저에 대해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 변화 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너무 젊기 때문에 아직 예방 접종을 마쳤습니다 위험 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건강 문제와 심지어 죽음까지. 이 IDIO 때문에 모든 것. 왜 무식한 이들이 내 건강에 대해 말하지 않는가? 내 아이들 건강? 이건 받아 들일 수 없어. 정치 국가는 대부분 열정보다는 순종적으로 순응했다. 종교 개혁 이전에 교회와 그 조직에 대한 어떠한 큰 적개심의 증거도 없다. 오히려 영국의 감독 주교와 교구 성직자는 다른 유럽 회계 스캔들에 빠진 희생자. 붐비 국가의 기준에 따라 잘 훈련되고 스캔들없이 생활 한 것처럼 보인다. AAPRevellers는 2018 년 6 월 21 일 잉글랜드 남부 윌트 셔 (Wiltshire)의 스톤 헨지 (Stonehouse)에서 열리는 이른바 솔리스트 (Summer Solstice)의 이교도 축제를 기념하여 일출을 관람합니다.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이 축제는 태양이 최대 고도. 현대 druids 및 사람들은 여름의 첫번째 아침에 태양 상승을보기 위하여 스톤 헨지에 매년마다 모인다. 16 세기의 대부분 동안 영국과 스코틀랜드는 전쟁하는 이웃들의 모든 열정으로 서로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1603 년에 스코틀랜드의 왕은 영어 지배 엘리트의 옹호와 일반 승인을 받아 영국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사건은 거의 그 세기 동안 영국을 점령 한 웨일즈 튜더 왕조의 기이함에 크게 기인 한 것입니다 : 아버지 인 헨리 8 세가 자주 결혼하고 딸 엘리자베스의 평등 한 결심은 전혀 결혼해라.
응답을받지 못했습니다. N 네가 생각할 수있는 모든 통계 수치에 따르면,이 네 가지 끔찍한 증권 거래는 Cramer의 주식 판매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저조한 능력을 말하고있다. 나는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에 대한 나의 가장 거친 상상을 능가 할뿐만 아니라, 나는 Remarc (REMC)라고 불리는 새로운 긴 헤지 펀드를 출시 할 예정이다. Jane Ruthsatz : 일반적인 자폐증 인구에서 10 %는 자폐증 기술이 뛰어나고 무언가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것이며, 단지 자폐증을 보여줄뿐입니다. N n n n 수학, 음악 또는 예술에서 신기한 날 들으세요. 구멍이 정돈되지 않 것이기 때문에 비범 한 재능의 열쇠는 특별한 기억입니다. N n n n 조안 루차스 : 그들은 모두이 놀라운 기억을 공유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반해 적어도 내가 쓰레기를 사용할 기회를 얻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짐승이 싸움에서 나를 처음으로 죽이거나 그 안에 누군가를 잡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또는 Riki를 공개하여 팀 전투를 시작한 후 Shadow Blade를 사용하여 탈출 할 때 CD로 가져 왔습니다.


서울은 600년간 수도역할을 해온 역사도시의 특성과 함께 1949년 이후 무려 2.5배에 가까운 평면적 확장과 급속한 물리적 변화를 거친 거대도시라는 특성을 동시에 지닌 도시라고 할 수 있다. 급속한 성장과 물리적 변화는 근대화된 도시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도시화정책과 경제적 성장으로부터 기인하였고, 이러한 도시의 근대화 방향은 서울의 역사성과 자연형태 보다는 경제적, 정치적 선택에 의한 개발지향적 도시정책을 추구하게 되었으며, 이는 고층고밀화를 가능하게 하는 건축여건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건축물은 대외적인 국가 이미지 쇄신을 위한 가시적인 해결방안으로서 또한 경제발전의 상징으로서 이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서구도시를 지향하는 도시 근대화 정책은 물리적으로 일단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역사도시로서의 서울의 도시환경 및 도시경관적 특성의 많은 부분이 상실될 수 밖에 없었다. 이는 결국, 건축이 문화?예술적 유산이라는 인식보다는 경제발전과 근대화의 시각적 상징 그리고 토지 및 사유재산가치의 확대수단으로 인식되게 된 주요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난달 말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효성의 전주공장을 방문했습니다. 효성첨단소재의 탄소섬유 신규 투자 협약식 행사였습니다. 여전히 한일 무역전쟁에 따라 소재 국산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정부가 탄소섬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이날 문 대통령과 효성의 조현준 회장이 주고받은 말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첨단소재 개발에 대해 “자신이 있다는 거죠?”라고 묻자 조 회장이 “예, 자신 있습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효성은 탄소섬유 글로벌 톱3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주공장은 그 대장정의 길을 가기 위한 전초기지인 셈이죠. 조 회장은 대통령에게 사업 설명을 하면서 2028년까지 1조원을 투자해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탄소섬유가 도대체 뭐길래, 대통령이 효성 사업장까지 찾아와서 의지를 확인하는 걸까요.
탄소섬유는 ‘미래산업의 쌀’이라는 애칭이 있습니다. 각광받는 신산업 소재죠. 탄소섬유는 철에 비해 무게가 25%에 불과합니다. 반면 강도는 10배 이상 강하다고 합니다. 또한 철과 달리 원하는 형태로 만들 수 있어 용도에 제약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동차용 내외장재를 만들 수도 있고, 건축에서 보강재로 쓸 수도 있고 우주항공 산업에도 쓰이는 등 모든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가장 큰 타격 중 하나가 반도체 생산에 들어가는 불화수소가스의 수출규제도 이슈였지만, 바로 일본산 탄소섬유도 수출규제 대상이었죠. 그래서 한국에서 이 소재를 개발하고 대량생산할 수 있는 효성의 역할과 중요성이 부각된 겁니다.
효성의 탄소섬유 브랜드명은 ‘탄섬’입니다. 개발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2011년, 10여년간의 연구 끝에 일본·미국·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독자 개발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국산화의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 거죠. 조 회장은 전주공장에서 10개의 생산라인을 2028년까지 증설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1개 생산라인에서 보통 탄소섬유가 연간 2000톤이 나온다고 하니 10개 생산라인 증설시 2만톤 이상의 생산규모가 가능합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 점유율 2%대인 효성이 증설을 완료하는 2028년이 되면 10% 시장을 점유하게 됩니다. 겨우 10%밖에 안되냐고 반문하겠지만, 워낙 시장의 경쟁자들이 많다보니 10%만 달성해도 업계 3위가 됩니다.
요즘 한창 소재 국산화 개발이 화두이지만, 기업이 알아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던 곳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소재 및 부품은 글로벌 공급망을 잘만 확보하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산화를 위한 투자는 기업전략에 있어 후순위로 밀려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효성은 묵묵히 소재개발에 노력해 왔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같이 발등의 불이 떨어진 정부에게는 효성과 같은 기술기반 기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포지션이 되는 겁니다.
효성은 그간 소재·부품 제품 가운데, 스판, 타이어 보강재, 에어백, 시트벨트 원사 등을 국산화해 세계시장 40% 이상을 차지하는 1위 제품으로 만들었습니다. 효성은 창업 초기부터 기술이 자부심이 되는 회사로 기업의 DNA를 키워왔습니다. 효성 등 지주사를 비롯해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 등 사업회사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 중입니다.


사라는 ‘2 시간 파트 타임으로 보충하고있는 그녀의 소득뿐 아니라 그녀의 정서적 안녕에도 불구하고’폐허가되었다고 말했다. Sarah는 임대료, 학자금 대출 및 기타 기본 생활비를 지불 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지난 35 일간의 사기가 극도로 위태로워 졌다고 말했다. ‘내가 매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일에서 벗어나는 것은 내가 이겨서 경제적 부담이 될뿐만 아니라, 이 시간 동안 돈을 돌려주지는 않겠지 만 내가하는 일을 사랑한다. 마침내 4 월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기를 가질 것이고 산후 루틴에 적응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후 장애는 매우 현실적이고 무서운 것입니다. 7 명 중 1 명은 대처하고 있습니다.PDPMD로 진단 된 여성의 15 %만이 산후 기분 장애)은 치료를 받고, 나는 그 숫자를 100 %로 얻으려고 여기에있다. 그는 4 차원이라고 부르는 것을 사용하여 복잡한 문제를 시각화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N n n nSafer : 정확히 4 차원은 무엇입니까? n n n n Barnett : 일반적인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세 가지 모두에 접하기 때문입니다.
[Jake Barnett : 완전 무작위성 물리학의 모든 것에 반대한다.] nnn 그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관한 연구를 계속할 계획이다. 그의 부모님은 이러한 도전을 쉬운 은혜로 받아 들인다 고 말한다. Nnn nMichael Barnett : 그는 자신 만의 작은 단련 된 친구 그룹이있다. 22 일 몬트리올 총리실에서 총리 대변인은 회의에서 논의 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것은 1 월에 다시 제기되었습니다. 토론토 온타리오 과학 센터에서 열린 아침 기자 회견에서 개혁을 발표했습니다. 나는 지금 막 말하고 있었다 : 그는 Joffrey에 대한 그의 묘사에 대한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했다. 나는 Joffrey의 쇼 시간에 Gleason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포이즈와 전달은 완벽한 것입니다. 쇼에서 가장 많은 배우들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지만 Joffrey는 특별한 유형의 끔찍한 영화 였고 Gleason은 Joffrey가 쇼에서 뛰는 베테랑 배우처럼 보입니다.


30여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그때의 기억이 또렷히 되살아난다. 지금 생각해보면 중동 사람들에게 참 미안한 생각이 든다. 그들은 물이 없어 외국에서 물을 사다 먹었지만, 우리는 멀쩡한 물을 파헤쳐 못먹게 만들고, 외국에서 물을 사다 먹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한편 한반도대운하 TF에서는 팔당댐 등에서 식수를 길어올리는 직접취수 방식을 지하수에서 식수를 공급하는 간접취수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사업 본격 시동, 한국경제]
한 10년 후쯤 중동의 초등학교에서는 한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배울지도 모를 일이다. “한국은 석유도 안나는 나라가 물을 외국에서 사다 먹고 있다. 한 때는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물이 좋은 나라였는데, 그 좋은 물을 다 못먹게 만들었단다.” 중동의 어린이들이 깔깔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훗날 우리는 우리 자식들에게 어떤 변명을 늘어놓을 것인가? 경제가 좋아지면 에비앙 생수를 사다 먹으면 그만이라고 얘기할 것인가? 에비앙 생수는 1리터에 2000원 정도하는 물이니 기름값보다 훨씬 비싸다고 해야 하나? 기름값이 비싸다고 세금을 내려달라는 국민들은 나중에 물값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까?
나는 30여년 전 중동의 어린이들에게 미안하고, 나는 나의 자식들에게 미안할 따름이다.
February 26, 2007 소요유 Comments 4 comments
이명박은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 언론들의 과보호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그는 이미 찌그러들었어야 될 인물이었다. 아직도 여론조사에서 50% 가까운 지지를 받고 있다는 보도들을 볼 때, 여론 조사가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그의 본질을 아직까지도 잘 모르거나 둘 중의 하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위증 교사, 살해 협박, 돈과 향응으로 언론 관리, 부동산 문제, 병역 문제 등등 어느 것 하나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그의 의혹들도 문제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전혀 기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가 도덕성의 바닥을 드러낸다 하더라도 상관없다. 그런 류의 인간이고 그 주위에 모인 인간들도 다 비슷한 부류이기 때문이다. 유유상종이라 하지 않던가.
정작 그가 두려운 이유는 그가 만의 하나라도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정말 대한민국의 강을 콘크리트로 뒤덮어 놓을 것이라는 예감때문이다. 그가 내세운 공약, 경부운하. 나는 이것 때문에 그가 몹시 두렵다. 그는 정말 삽질을 할 것이고 우리나라의 강이란 강은 모두 파괴해서 운하라는 이름의 시멘트 수로를 만들어 놓을 것 같다.
제도가 잘못되고 법이 잘못되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더라도 언젠가는 고쳐진다. 부패한 정치인들 언젠가는 밑바닥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 하지만, 경부운하는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다. 이런 식으로 자연환경과 국토가 훼손되었을 때는 다시 회복할 수 없다. 비가역적이라는 것. 이것이 두려운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는 쓰는데,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은 간지러운 곳을 두고 엉뚱한 데를 피나도록 긁는 격”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최종학 선임기자
‘6‧17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이 거세다. 대책 발표 후에도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전세 품귀현상에 경기도 김포·파주 등에서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서민층은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보완 지시로 올해 들어 네 번째, 현 정부 들어 22번째 후속 대책이 예고된 상황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만났다. 6‧17 대책에 대한 비판은 이미 여러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 들었지만 해외 부동산 시장 상황은 어떤지, 그들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했다. 심 교수는 350년간 세계 대도시의 집값을 조사한 해외 연구 등을 예로 들며 “우리보다 더 많이 오른 나라에서도 우리 같은 규제를 하는 나라는 없고, 정부 정책은 각종 연구 논문과 대부분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당장은 통할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큰 역풍, 강한 상승을 불러올 정책을 펴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유동성이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하지만 막대한 부동자금과 초저금리는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다른 나라 부동산 시장은 어떤가.
“선진국들은 3~4년 전부터 조정을 받아서 -5% 정도까지 떨어졌다. 2008년 금융위기와 2012년 유럽 재정위기 이후 각국 정부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고, 그 돈이 대도시로 쏠리면서 상승했다. 경제가 좋을 때는 집값이 다 같이 오르지만 경제가 안 좋은데 유동성만 있으면 꺾이기 마련이다. 그런데 우리만 계속 올랐고, 희귀하게 풍선효과로 지방까지 확산됐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이전에 조정받았어야 했는데, 정책 때문에 집값 폭등이 좀 더 길어진 측면도 있다.”
-6·17 대책이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 보는가.
“정책을 펼 때는 누가 수혜 대상이고 누가 피해를 입는지, 장·단기 효과는 무엇인지, 지역별 풍선효과가 나타나는지, 아파트-오피스텔-단독주택 각 상품별로 어떤 반응이 나타날지 검토한다. 그 과정이 제대로 없었던 것 같다. 6·17 대책의 수혜계층은 현금 부자들이고, 피해계층은 집 살 길이 막힌 3040 무주택자들이다. 지금까지는 다주택자들이, 강남 사람들이, 고가주택 부자들이 투기를 해서 문제라고, 이 사람들만 규제하면 집값이 잡힐 거라고 했다. 이제 3억짜리 아파트까지 묶으니까 ‘나도 투기꾼이냐’ 서민들의 불만이 커지는 거다. 법학의 금언 중 ‘도둑 100명을 놓치더라도 무고한 한 명을 만들지 않는다’는 게 있다. 우리 부동산 정책은 실수요자 100명을 희생하더라도 투기꾼 한 명을 잡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다급하게 대책을 내놓고 있다는 거겠다.
“6‧17 대책을 내놓자마자 그 주말에 땜질했는데, 2주 정도 더 검토해서 발표하면 되는 것 아니었나. 지금 정책이 우리 다 같이 실험해보자, 이러는 것 같다. 정책 신뢰도가 어떻게 되겠나.”
-서울 아파트는 얼마나 오른 건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국토부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을 놓고 52%냐, 14.2%냐 공방을 벌였다.
“주식에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코스피200지수가 있는 것처럼 부동산 지수도 지수별 특성이 있다. 각각 ‘KB에서 발표하는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이 이렇게 변했다,고 표현하면 정확하다. 강남은 50% 오른 것 같은데, 서울 외진 데까지 실제로 52%가 올랐는지는 모르겠다. 14%는 누가 봐도 문제가 있고. 샘플링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지수에 새 아파트가 많이 편입되면 확 오르는 거고, 구축 아파트가 많으면 떨어진다. 그래서 중위값도 한계가 있고, 평균값도 한계가 있다. 가장 오래된 KB부동산지수에서 아파트 매매지수를 직접 계산해보니 26%가 나왔다. 실제는 14%와 52% 사이의 상승일 것이다.”
-경실련은 최저임금으로 중위 가격의 서울 아파트를 마련하려면 현 정부에서 43년이 소요된다고 발표했다. 이것도 지수별로 의미가 달라지는 건가.
“그것도 아파트 중위 가격으로 계산한 건데, 그것보다 PIR(price to income ratio)지수라는 게 있다. 자기 연봉 대비 주택가격을 따지는데, 그걸 보면 서울 집값이 세계 대도시 중에 약간 높은 편이거나 평균이다. 런던 도쿄 홍콩이 서울과 비슷하거나 높고, 스톡홀름 코펜하겐 베를린 등은 최근에 폭등했다.”
-김현미 장관이 오는 9월이면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 된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김 장관 점수를 60점으로 매겼던데, PIR지수를 보면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60점은 낙제점이라는 의미다. 정책이 이 상태로 가면 PIR지수도 분명히 더 올라갈 거다. 연봉이 많이 오르면 PIR지수는 문제가 안 된다. 그런데 연봉은 거의 안 오르고 집값만 오르는 게 지금 현실이니까.”
-그렇다면 역대 어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가장 나았다고 평가하나.
“부동산 대책이 없는 정부가 제일 낫다.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하겠지만, 집값을 안정시킨 대통령이 한 명 있다. 주택 200만호 건설한 노태우. 그때 변기 생산업자가 공장을 24시간 돌려도 변기 수요를 못 맞췄다고 한다. 변기를 수입하면 호화사치재 수입이라고 큰일 나던 시절이라…. 그 정도로 공급을 크게 했다는 거다. 당시 우리나라 집이 680만채쯤 됐는데 200만채를 5년 만에 지은 거다. 그래서 1989년과 90년 집값 그래프를 보면 30%씩 올라가다가 91년 200만호 입주하면서부터 –5%로 떨어졌다. 그런 의미로는 그때가 제일 나았을 수도 있겠다.”
-대책이 없는 정부가 낫다는 건 시장에 개입하지 말고 그냥 두라는 뜻인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건 기껏해야 본전이다. 그냥 두라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 시스템만 만들어놓고 관리하라는 거다. 우리보다 집값이 훨씬 많이 오른 다른 나라들도 있는데, 왜 이런 대책을 하나도 안 할까? 해보니 장기적으로 더 나빠졌기 때문이다. 어떻게 정부가 하나하나 다 개입하나. 선진국 정부는 물가 상승률 정도의 집값 상승을 제일 좋게 여긴다. 가격이 올랐을 때 내리기 위한 정책을 펴는 게 아니라, 상승률을 줄이기 위해 공급을 늘린다.”
-부동산 정책의 기본 목표는 집값 안정일 텐데.
“그렇다. 안정을 시키는 수단이 수요와 공급인데, 대출과 세금은 수요를 억누르거나 늘리는 정책이다. 중요한 것은 공급이다. 며칠 전 주택학회에서 각 나라의 주택정책 발표가 있었는데 거의 모두가 공급 위주였지 수요 억제책은 별로 없었다. 한계가 금방 드러나니까. 서울 집값이 비싸도 전국에서 일자리를 찾아 올라온다. 세계 모든 대도시들이 그런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우리만 수요를 억눌러 잡을 수 있다, 그건 아니지 않나.”
-결국 공급 얘기인가.
“선진국의 부동산 정책은 두 가지다. 하나는 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 이건 무조건 해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시장 시스템을 만드는 거다.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늘어나게,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이 줄도록. 그게 가격 안정화다. 이 시스템을 복원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을 복원하면 재건축 허용으로 단기적으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입주할 때는 가격 안정화 효과가 분명히 있다. 1만~2만 세대가 입주하면 주변을 초토화시킨다. 2018년 헬리오시티 때 그랬고, 2008년 잠실 1~3단지 입주 때 6개월 동안 강남이 초토화됐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하면 임기 중에 아파트값이 오르고, 임기 후에 안정화될 거라 정치인들은 꺼릴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이 올해 초 ‘부동산 가격 원상회복’을 말했다. 2017년 5월 취임 전 수준을 언급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았는데, 어떻게 보나.
“내가 5억에 산 아파트가 10억이 됐다가 다시 5억이 되면, 나한테는 아무 문제 없을 수 있다. 하지만 5억에서 10억 가는 동안 그 아파트를 산 사람도 있다. 보통 우리 전체 주택의 8~10% 정도가 1년에 거래된다. 대출 받아서 9억에 산 사람은 집값이 5억이 되면 파산한다. 정책하는 분들 중에 30%는 빠져야 된다고 하는데, 집값이 30% 빠지는 건 사회적으로 보통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집값이 제일 많이 빠졌던 게 IMF 때였다. 그때 12~13% 빠졌는데 노숙자가 수십만명 나왔다. 30%가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얼마 전 대통령이 측근에게 일본처럼 집값이 폭락할 거라고 말했다는 전언이 나왔다. 우리가 일본처럼 될까.
“그럴 확률은 적다. 일본은 대도시가 거의 10년 만에 6배 뛰었다가 반토막이 넘게 났다. 그때는 엔화 강세와 맞물려 돌아가는 것도 있었고, 정부의 정책 실수도 있었다. 당시 일본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130%까지 줬다. ‘3세대 모기지’라는 100년 대출도 있었다. 10억짜리 집 사면 13억 빌려주고 100년 동안 갚게 했으니, 과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영구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라는 요구도 있다.
“주거복지는 선진국들도 첫손에 꼽는 부동산 정책이다. 서민들에게 집을 지어 주는 건 북유럽 국가들이 주로 하고 있다. OECD 국가의 평균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11%쯤 되는데, 북유럽 국가들과 기타 국가 두 가지로 나뉜다. 북유럽의 공공주택 비율이 20%가 넘는데 미국은 1%, 영국과 일본·독일은 5%, 우리는 6%다. 그럼 우리는 OECD 평균을 목표로 삼는 게 좋을까, 아니면 북유럽처럼 20%로 가야할까? 논문들의 95% 이상이 현금 복지, 바우처가 좋다고 한다. 우리도 서울시에서 저소득 가구에 월 5만~7만5000원씩 임대료 보조를 하고 있다.”
-너무 소액 아닌가.
“1인 가구 40만~50만원 월세에 5만원이면 10%다. 대부분의 국가는 자기소득의 3분의 1을 넘는 월세에 대해 보조를 하고 있다. 월급이 300만원인데 월세로 110만원을 내면 10만원을 대주는 식이다. 공공임대주택은 낙인효과가 있다. 분양 아파트와 공공 임대 아파트를 같은 동에 섞어놓아도 초등학생들이 ‘쟤는 임대주택 산다’고 다 안다. 임대주택을 특정 지역에 대규모로 공급하면 슬럼화될 수도 있다. 그래서 미국은 임대주택 비율을 낮췄고, 영국도 임대주택 200만호를 기존 세입자에게 불하하는 ‘Right to buy’라는 구매 정책을 폈다.”
-북유럽의 경우 최근 집값이 폭등했다고 들었다. 2년 동안 50%가 올랐다고 하던데.
“스톡홀름과 코펜하겐이 그랬다.”
-그럼 스웨덴과 덴마크는 어떤 대책을 내놓았나.
“물론 스웨덴도 정책을 냈다. LTV를 90%로 강화했다. 서울은 0~40%인데, 강화한 게 90%라니 당황스럽지 않나. LTV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부동산 규제하는 데 적용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원래 금융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다. 예를 들어 은행이 총 1000억을 빌려주면 담보가 1100억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거다.”
-추가 부동산 대책이 기정사실화됐다. 다주택자 세금 부담 강화가 최우선이 된다고 한다.
“보유세를 높여서 세금을 더 걷는 건 괜찮다. 그런데 보유세와 집값 안정만 놓고 보면 관계가 별로 없다. 보유세 제일 높은 나라가 영국과 미국인데, 도시별로 차이가 있지만 집값이 폭등했다. 보유세가 제일 낮은 나라는 독일인데, 거기도 폭등했다. 보유세를 올리면 집값이 한 번은 떨어지지만 수요와 공급에 따라 다시 움직인다. 정부가 양도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자고 했는데, 둘 다 올리고 있다. 양도세와 보유세를 합치면 우리가 OECD에서 1~2등이다. 양도세와 보유세를 높이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없다.”
-정부에 어떤 대책을 제안하겠는가.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을 자연스럽게 맞춰가면 가격이 안정된다. 지금까지의 대책 중에는 아이디어 경진대회처럼 세계에서 처음이거나 드문 것들도 있었다. 9억·15억 규제도 처음이었고, 토지거래허가제도 실질적으로 주택거래 허가제인데, 유례가 없다. 임대료 상한제는 세계대전 후 유럽에서 해봤는데 잘 안됐다. 작년 말 독일 베를린시가 하겠다고 다시 얘기가 나왔는데, 메르켈 총리가 반대해 아직 결론이 안 났다. 규제를 피한 가격대별 풍선효과도 최초로 만들어냈다. 원래는 지역별 풍선효과, 상품별 풍선효과로 나뉘지 않나. 그런데 우리는 유일하게 가격대별 풍선효과라는 현상이 나타났다.”
-정부는 집은 주거가 목적인 사는(live) 곳이라고 하지만 국민들은 집을 사서(buy) 사는(live) 동안 집값이 오르기를 바란다.
“투기에 대한 학술적인 정의는 없다.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인 거다. 집이 한 채밖에 없는데 2년마다 시세차익을 보며 이사를 다닌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100% 선량한 실수요자인가? 누구나 가격 향상을 바란다. 위정자들도 그러니 우스갯소리로 이렇게들 말한다. ‘장관들이 뭐 사는지 따라가라, 고위공무원들 팔 때 따라가고, 그 사람들이 안 팔면 같이 끝까지 버티는 거다.’”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75~80%가 부동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두 집값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대체 투자처가 없다. 동학 개미라 해도 여윳돈 10억이 있다면 주식에 1억이나 5000만원만 넣고, 나머지로 아파트 사놓지 않을까. 최근에는 사모펀드 문제로 펀드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고, 주식도 양도소득세를 확대한다고 하고. 미국은 간접투자할 곳이 워낙 많아 부동산 투자가 자산의 40%밖에 안 된다. 미국은 부동산도 리츠 상품으로 간접 투자한다. 병원에 1000만원, 호텔 200만원, 오피스텔에 1000만원, 이런 식의 투자가 가능하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 집값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전염병과 부동산의 상관관계는 어떤가.
“2002년 사스 때 홍콩이 거의 락다운까지 가고, 호주와 캐나다 일부에도 퍼지면서 감염병과 부동산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다. 1200년부터 1500년까지의 땅값을 조사한 미국 학자가 있는데, 14세기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절반이 사망했지만 지가의 급격한 하락은 없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1918년 스페인 독감 때는 세계 인구 20억명 중 5억명이 감염됐다. 지금 코로나가 인구 77억명에 확진자 1000만명이니 스페인 독감이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을 텐데, 집값은 단기적 충격 이후 조금 올랐다. 당시에는 자동차 개발 같은 신기술이라든가 철도 개설 같은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집값이 올랐다는 거다.”
-사스 때 홍콩은 어땠나.
“7~8개 연구가 SSCI급 국제 학술지에 실려 있는데, 그에 따르면 일단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 끊겼다. 지금 중국도 그런데, 사스 때는 70%까지 거래가 줄어들었다. 그런데 집값은 2% 정도 빠졌다가 제자리로 돌아갔다.”
-코로나19 때문에 집값이 크게 빠지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인가.
“단기적으로 빠질 거다. 집값에 미치는 변수가 수백 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경제다. GDP가 좋으면 집값도 올라가고, GDP가 꺾이면 집값도 빠진다. 일반 제조업 같은 경우 이제부터 충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한다. 제조업하는 분들은 회사가 무너지면 제일 먼저 집을 내놓는다. 정리해고되는 분들도 집을 내놓게 된다. 그 사이에는 집값이 활개 칠 수 없다. 이제 집값도 조정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본다. 실질적인 GDP 뒷받침 없이 이렇게 가는 건 한 번은 꺾이는 게 정상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충격을 받는데, 무서운 게 우리는 학습효과가 크다. IMF와 금융위기를 겪었는데, 참으면 오르더라는 거다.”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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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정 중 若遇 자극적인 활동 프로젝트,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자 절대로 참가 있다는 심장병, 폐병, 천식, 고혈압, 고층 활동에 종사하다 물 위에 삼가야 한다.참가 물 위에 떠다니다 때 좀 규정에 따라 잘 입고 구튜어드, 스태프 지휘자.험준한 산길이 걸을 때는 하기 시냇가 물장난 기우가 초 경계 수위 라인 수영에 능숙하지 않다 자는 혼자 물에 들어가지 마라.
@ 배낭 여행 지금 이미 일종의 패션.당신이 가족들과 또는 친구 같이 외지로 여행 때 생각해 본 적 있는지 어떻게 합리적 으로 돈으로 어떻게 가장 절약의 방식을 바꾸다 관광 즐거움을?
응, 밥 많이 먹고 전채, 옆에 있으면 물에 의지한다. 우리 가 어디 서민들은 어디.한 곳에 음식점이 지방 특색을 구현, 또한 대표 지역 문화, 맵다, 아니면 달다, 담백하다 아니면 진한 때로는 해도 반영한다 현지인들은 일부 성격, 게다가 전채 가격이 비싸지 않다, 우리는 유람한 적이 한 데 이어 계속 안 가 이해 안 되는 거지?그런 특유의 음식 문화 및 분위기를 느낄 수 안 가?
주의사항: 만약 자체가 체질이 약하다 또는 풍토 말고 살진놈따라 붓는다. 그렇지 않으면 일으킬 몸이 불편하여 영향을 여행.
응, 숙박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만약 배낭여행, 체크인 전에 먼저 호가 다시 등록.도시 호텔 산업의 호황 때문에 외출한 여행 숙박 이미 안 문제가 동시에 나도 좀 관광객의 제공 큰 선택의 여지가, 물론 때문에 숙박 가격이 어느 정도의 탄성.에서 일부 도시 숙박 가격이 볼 수 하다. 대부분 보통 위해 오천 70% 가 ~ 80.그래서 당신이 외출 관광 목적지에 도착한 후, 안된다 안 가격 급히 등록 수속을 취급하다, 반드시 먼저 얘기 잘 가격 후 다시 숙박 수속을 처리하다.한편 괜찮다 여행사를 통해서 또는 인터넷 예약, 호텔, 일반적으로 모두 7 5 ~ 10% 의 혜택을 받다.
응, 그래. 배낭 여행 비용이 많이 반드시 소속 교통비,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할 게 어떻게 절감 교통비.
우선 앉아서 기차와 비행기 어느 것이 더 채산이 맞지?결정 외출 여행 때 기차를 타고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대하여 자비 여행 자 말하자면 반드시 먼저 선택하는.기차로 시간이 오래 비행기 시간이 짧다, 이것은 주지의. 하지만 바로 이 일장일단 형성 상당한 가격 차이.예를 들면, 북경에서 상해로, 왕복 일반 침대 기차 타고 비용 700원 정도 때문에 왕복 선택 "금슬이 좋다 '비용 을 발견했으며, 정도, 양자 차액 구민 원.게다가 기차 가족들과 또는 친구와 함께 여행 생활 그 자체가 역시 관광 일종의 방식, 시간이 비교적 충분한 관광객의 대해 선택 기차 여행 것보다 비행기로 훨씬 수지가 맞다.
그 다음은 관광 명소 교통수단 선택하다.여행 목적지 도착 후 왕복 관광 명소 교통수단은 많은데, 일일 유람, 두 당일 관광 여행 차 · 버스 · 택시 등.하지만 경제적 각도로 있어서 차라리 혼자 구매 가이드 한 장 근거 가이드 있는 노선, 관광 차 타고 놀다 뿐만 아니라 실용적이다 또 편리하다.
한편 비교적 경제 방법, 여행 중에 되도록 밤 자고 시간과 택시타고 시간 접목했다 즉 되도록 밤차를 타고 한편으로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돈을 절약할 수 있다, 가장 짧은 시간 및 최소한의 돈으로 여행 가장 많은 곳.위해서 건의를 많이 효율 을: 밤을 앉다.
주의사항: 몸이 느낌상 상태가 좋지 않아, 또는 기분이 매우 피곤할 때 반드시 제때에 조정 와, 설령 꽃 위에 하루 종일 시간 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가치가 있습니다.그래도 '몸이 혁명의 밑천이다.
응, 여행 관광객 출발 전에 반드시 널리 여행 정보 수집 및 각 분야의 자료를 잘 알고 있는 상황 분석을 더 제정 무슨 과학 · 자신의 가장 적합한 노선 및 계획.배낭 여행 중 가장 꺼린다 바로 헛걸음치다 아니라 시간 낭비 또 돈을 낭비하는.개 갈 관광 명소 대해 하는 가능한 깊은 이해 를 충분히 즐기는 관광 사람들에게 가져온 정신 즐기다, 유쾌하다, 피할 말 것.그리고 낯선 환경 을 줄 알아야 외간 친구 소통 을 모르는 일 다방면의 현지 사람들이 물었다.
주의사항: 소통 초기 으로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다, 남을 예의 한다. 그러나 동시에 도 '남을 경계하는 마음이 없어서는 안 된다.
응, 외출 쇼핑 관광 기념품 살 때, 제발 삼가다, 방지 잘 받았다.오직 매우 좋아하는 일반적인 여행 상품을 상점에 보석 · 의약품 등 상품 것이 신중한 구매.
응, 즐거움 외출 여행 정말 현지 민족적 특성을 가진 기념일 경축 행사에 안된다 출입 불건전한 오락 장소.
# 여성 배낭여행 주의사항
여행 결코 남성 특허 여성 같은 혼자 외출할 수 있다.여행의 여정 중에 너는 대자연의 아름다운 관상용 하면서 한편으로는 정리 의해 생활, 일을 엉망진창으로 생각을, 대추, 설령 네가 이미 사람이 여자.그럼 너 혼자 여행을 떠나다 때 반드시 무엇을 주의해야 합니까?다음은 우리의 건의를.
머리, 얼굴이 여성 의 가장 주의해야 한다.모자, 선글라스 꼭 데리고 한다, 모자, 가장 좋은 것은 수다장이이었어 또는 넓다 따라 정말 접기 그런, 쓰고 한 개의 실용 또 밝은 색 모자 정말 가리다 자외선 할 뿐만 아니라, 기념 촬영 때 포인트.우산 것도 동공이곡 의 묘 있다.
화장품 정선 한다.립스틱 정말 말고 마련하다 2~3 자루 위한 배합 야채 아름다운 다른 복장이 외에 아이 섀도 브러시 펜 · · · 화장품 케이스 등 최고의 정선.메이크업 지나갈 수 있어야 견디다, 잊지 말고 준비 한 펜 나이프.제안 한 작 은 클렌징 데리고 가서, 만약 특히 건조 또는 특히 습한 곳에서 가장 데리고 불투명 클렌징 크림 또는 스크럽 제때에 제거 얼굴에 가루 혹은 너무 많이 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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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도 3군간 나눠먹지 말고 다층적 미사일 방어망 구축하면 북핵 99% 막아낼 수 있다.
입력 2017-08-10 03:00 수정 2017-08-10 03:00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 어젠다 가운데 북한 핵문제 다음으로 시급하고 어려운 과제가 국방개혁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방비의 비중을 현재의 2.4%에서 2.9%로 늘리고 전시작전권을 조기에 환수하겠다는 공약에 이어 해군 출신 국방장관을 기용한 데서 대통령의 결연한 개혁 의지가 번뜩인다.
그러나 국방개혁의 성패는 군 안팎의 조직적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군이 주도해 국방개혁에 성공한 나라가 없는 이유는 제 살을 도려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과거의 국방개혁 시도가 용두사미로 끝난 이유와 이스라엘의 성공 사례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국방개혁의 목표는 급변하는 안보 상황에서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육해공군 전력을 통합적으로 운용해 작전의 효율성과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데 있다. 관료화되고 몸집이 무거운 행정군대를 전쟁할 수 있는 군대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부 지휘구조를 슬림화해 의사결정 과정을 단순화하고 전력구조를 최단시간 내에 북한의 위협을 제압할 수 있도록 재편하는 것이 관건이다.
상부 지휘구조는 작전을 지휘 통제하는 군령(軍令)과 교육훈련, 군수지원, 행정 등을 관장하는 군정(軍政)으로 이원화돼 있으나 군령과 군정을 통합해 각 군의 작전사령관이 참모총장을 겸직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원적 체제를 꼭 유지해야 한다면 군정개혁은 철저한 경영진단을 통해 3군 본부와 국방부를 통합해 업무의 중복과 비효율을 제거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3군의 유사 기능은 과감히 통폐합하고 의료 군수 등 외부에 위탁할 수 있는 군정 업무는 아웃소싱해야 한다.
군령개혁의 요체는 합참의장을 국군 총사령관으로 개칭해 3군 작전부대에 대한 일사불란한 지휘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합참의장에게 휘하 작전부대의 지휘관 임명 동의권과 해임권을 보장해야 한다. 합참의장의 군령이 사단장에게 도달하는 데 군사령부와 군단사령부를 거치는 복잡다단한 육군의 지휘구조도 정보통신 혁명이 가져온 네트워크중심 전쟁(NCW) 시대에 맞게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상부 지휘구조 개편이 성공하려면 장군 정원의 대폭 감축이 불가피하다. 창군한 지 70년이 다 되도록 전시작전권 환수조차 머뭇거리는 우리 군에 대장 8명과 중장 35명을 포함한 400명이 넘는 장군이 있다. 4성 장군 정원을 한 명으로 줄여 합참의장만 대장으로 보임하고 장성 수를 절반 이하로 감축해도 전쟁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이다. 가장 자주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은 전군에 한 명밖에 없는 중장이 18만 육해공군을 지휘하지만 한 번도 패해 본 적이 없는 것을 보면 장성 수와 전쟁 수행 능력이 비례하지 않는 것은 틀림없다.
전력구조의 근본 문제는 위협의 크기와 전력증강 우선순위 간의 괴리에 있다. 북한의 항공기나 탱크와 같은 대칭적 위협에는 과잉 중복 투자한 반면 핵미사일이나 장사정포 등 비대칭 위협을 막아내는 데는 투자를 소홀히 한 것이다. 비대칭 위협이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님에도 3군 간 나눠 먹기식 예산 배분과 각 군 내부의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가 투자 우선순위를 왜곡해 왔다.
향후 늘어날 전력증강 예산으로 북한의 군사 동향을 실시간 감시할 정찰자산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핵미사일의 90% 이상을 발사준비 단계에서 제거할 자산과 함께 선제공격에서 놓친 미사일을 90% 이상 요격할 다층적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는 데 집중 투자하면 북한의 핵 사용을 99% 막아낼 능력을 갖출 수 있다.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도 원천 봉쇄할 수단뿐 아니라 놓치는 포탄을 요격할 시스템도 조속히 완비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2001∼2015년 헤즈볼라 등 무장세력으로부터 1만8928발의 포격을 받았으나 사망자는 33명에 불과했다. 북한의 고정 진지에서 발사할 장사정포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신출귀몰하는 게릴라 부대의 포격을 막아내는 것보다는 쉬운 일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빌미로 허세와 과대망상에 집착해 비싼 명품 무기 획득에 제한된 예산을 허비하는 만큼 비대칭 위협에 대응할 실질적 전력 확보는 늦어진다. 일정 시간 내에 북한의 표적을 파괴할 확률과 표적의 가치를 기준으로 가성비를 철저히 따져 실속 있는 투자를 해야 한다.


하지만 정상 가까이 올라가면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장수대 북쪽 1㎞지점에 위치한 대승폭포는 88m의 물기둥이 낙하하여 장관을 이루는 곳으로 신라 경순왕의 피서지였던 곳이었다고 전해지며 금강산의 구룡폭포, 개성의 박연폭포와 더불어 우리나라 3대 폭포의 하나로 꼽힌다. 십이선녀탕은 북면 용대리에 위치하고 있다. 폭포와 탕이 연속으로 구슬 같은 푸른 물과 우뢰와 같은 괴성으로 갖은 변화와 기교를 부리면서 흐르는 모습은 그야말로“장관이다”란 말이 절로 나오게 한다. 내린천은 푸른 물줄기와 기암괴석이 한데 어우러진 선경(仙境)을 자랑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답고 깨끗한 계곡을 꼽는다면, 단연 강원도 인제군에 자리잡고 있는 내린천을 떠올리게 한다.


파르카소바는 13일 강원 정선 알파인센터에서 이어진 평창동계패럴림픽 알파인스키 여자 시각장애 슈퍼복합에서 가이드 나탈리아 수브르토바와 함께 출전, 슈퍼대회전 1분29초84로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회전에서도 57초88로 1위를 지켜 합계 2분27초72로 메나 피츠패트릭(영국, 가이드 제니퍼 케호)에게 1초28 앞서 손쉽게 우승했다. 지난 10일 활강과 다음날 슈퍼대회전 우승을 차지한 그는 벌써 대회 3관왕에 올라 수브르토바와 얼싸안고 기쁨을 나눴다. 동메달은 멜리사 페리네(호주)가 남자 가이드 크리스티안 가이거와 호흡을 맞춰 2분30초80으로 목에 걸었다. 알파인스키에서 대회 3관왕은 처음이다.


경제가 급속도로 어려워졌다. 하지만 세계경제에 보듯 경제는 계속 악화되고 상황은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외식업에서 프라임코스트(식재료+인건비)의 한축인 인건비의 최저임금이 작년 대비 10.9% 인상된 8350원이 됐다. 2017년 대비 29%나 상승된 수치다. 이에 맞춰 소상공인에 대한 여러 정책도 나오고 있다. 프라임코스트에서 인건비가 상승하는 만큼 정부 정책을 통해 절세 전략을 확인하고 지원 정책을 찾아 최대한 적용하는 것이 험난함을 예고하는 2019년을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다.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기본급은 174만 5150원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에 기반해 최저임금은 2015년 5580원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그리고 밝아오는 새해인 2019년 8350원 까지 상승했다. 근로자에게 입장에서는 임금상승이 반가운 일이지만 2018년에 우려한 바와 같이 몇 년간 음식가격에 반영되지 못한 원가가 반영되는 일이 벌어졌다.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는 알 수 없지만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좋은 소식만은 아닐 것이다.
∨ 주휴수당이 포함된 주 40시간 근로자의 급여 174만 5150원
결과부터 말하자면 최저임금이 올라서 월급을 얼마 지급해야할까? 주 40시간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 급여는 174만 5150원이 월 최저임금이 되는 것이다. 외식업의 경우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이 다양해 몇 가지 형태를 통해 급여 내역을 체크해 보도록 하자. 중요한 것은 5인 이상 사업장을 가장한다.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연장수당이나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 일자리 안정자금 및 두루누리 지원 챙기기
일자리안정자금은 2019년까지 연장지원 된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의 100~120% 5인 미만의 경우 15만 원 지원, 5인 초과하는 경우 13만 원 지원이 된다. 2018년에 고용한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그리고 10명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급여 190만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일 때 신규지원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90%, 근로자수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신규지원자 80%, 근로자수 10명 미만의 경우 기지원자 40% 지원된다. 2019년 급여 설계 시 참고 사항이다. 다만, 일자리안정자금이랑 두루누리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급여 설정 시 신중해야 할 것이다.
2019년 세법개정안 및 주의사항
항상 새해가 되면 체크해야 할 부분이 개정세법이다.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 중 외식업자가 주의해서 봐야 할 부분과 작년에 개정돼 올해부터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올해는 인건비 상승과 경기침체 등으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많이 나왔다. 그리고 작년에 개정돼 적용되는 청년 등 고용정책도 체크사항이다.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연간공제 한도 확대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내 가정의 식탁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중국에서 많이 수입하는 고추 등을 시작으로 채소 가격이 오르고 있다. 중국 내 이동 제한으로 물류가 마비되고, 채소를 1차 가공해 한국으로 보내던 일부 공장이 가동을 중단함에 따라 한국으로 들어오는 물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농산물인 고추(10㎏)의 한국산 가격은 지난 20일 11만7400원까지 치솟았다. 중국 내 코로나 확진자가 4만 명을 넘어선 12일과 비교해 30% 이상 올랐다. 고추에 이어 양배추 대파 시금치 호박 당근 미나리 등도 일제히 10% 안팎 상승했다. 업계에서는 국제 식량가격이 오르는 시점과 맞물려 전체적인 식탁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밀 쌀 옥수수 등 국제 곡물가격은 2018년 5월 이후 가장 높았다.
식품 식자재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3~5월 성수기를 앞두고 재고가 한 달여분밖에 남지 않았다. 이들 기업은 중국산을 대체할 국가를 찾고 있다. 당근과 양배추 등은 베트남, 나물류는 미얀마 등에서 대체할 농가와 기업을 물색 중이다.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더 불안해하고 있다. 몇 년째 인건비와 임차료가 오른 상황에서 식자재 가격마저 오르면 감당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지금도 고정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많아 식재료 가격 인상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發 식품 가격 급등…밥상 물가 '불안불안'
중국내 공장가동 중단·물류 마비로 한국 수출 급격히 줄어
작년까지 국내 농산물 시장의 걱정은 ‘공급과잉’이었다. 특히 양파 무 등 신선식품의 가격은 폭락 수준에 가까웠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중국에서 많이 들어오는 고추 당근 마늘 등의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농산물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농수산식품 최대 수출국이자 최대 수입국이다. 187개국에서 수입하고, 200개국에 수출한다. 한국은 지난해 약 70만t의 중국산 농산물을 수입했다. 금액으로는 5억달러(약 6026억원)어치다.
“중국 의존도 낮춰라”
수입된 중국산 식재료는 주로 가공식품과 단체급식, 외식 식자재로 쓰인다. 라면과 가정간편식(HMR)의 재료는 물론 회사와 학교 급식, 전국 외식 업체로 향한다. 지난 20년간 중국산 식재료 수입량은 꾸준히 증가했다. 고추와 당근, 마늘, 양파, 쪽파, 대파 등 한식에 주로 쓰이고 빨리 상하지 않는 향신 채소들은 외식 시장에서 중국산이 대부분이다. 30만t 이상이 냉동 상태로 수입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내 물류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게 됨에 따라 국내로 들어오는 수입량이 크게 줄었다. 1월 중국산 농산물 수입량은 10만1052t으로 전년 동월(16만9404t) 대비 약 67% 감소했다. 이 영향으로 대체재인 국내산 농산물 가격은 2월 초부터 크게 올랐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업체의 재고량으로 보면 3월 말이 데드라인”이라며 “최악의 경우 원가가 10배 더 비싼 국산을 사용하기로 했는데, 국내 확진자가 급증해 아시아 이외 국가도 찾아나서고 있다”고 했다. CJ프레시웨이 삼성웰스토리 아워홈 등은 연초부터 새로운 수입처를 물색하고 있지만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식업체들이 떨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이 2분기까지 계속되면 식탁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B2B(기업 간 거래) 등 다른 수익원을 찾아 만회할 수 있는 기업형 외식 업체들과 달리 단일 식당을 운영하는 업체들은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외식산업경기전망지수는 65.68로 전년도 동기 대비 기준점인 100보다 낮았다. 서비스업 생산지수 중 음식점과 주점업의 생산지수도 지난해 2분기 96.8에서 4분기 96.1로 하락했다. 외식과 관련한 소비심리가 침체에 빠졌다는 뜻이다.
한 대형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2월 초까지 잠잠해지는 줄 알았던 코로나19가 전국구로 번지면서 가맹점을 포함한 핵심 상권에서 수익 감소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이어 “브랜드가 아닌 독립 카페는 매출이 매주 20~30% 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산 수입 농산물이 외식업체 대부분이 주로 쓰는 필수 품목들에 집중돼 있어 피해는 더 커질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자영업자들은 농산물 값이 올라도 이를 가격에 반영하는 것도 쉽지 않다. 가뜩이나 손님이 줄어든 상황에서 가격을 올리는 것은 오려던 손님도 내쫓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물가의 나비효과 언제까지
중국의 물가는 전 세계에 나비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국제 돼지고기 가격이 폭등한 데 이어 중국 내 식품 물가 상승도 심상치 않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국제식품물가지수가 지난 1월 182.5까지 올라 4개월 연속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12월과 1월에는 연중 가장 낮은 지수를 보여야 하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세계 식품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 전래 동화 중 ‘청개구리’ 이야기가 있다. 동화 속 청개구리는 엄마가 시키는 것은 뭐든 반대로 하고, 하지 말란 것은 곧 죽어도 하고야 만다. 동화 속 청개구리의 성정 때문에 우리는 흔히 반항적인 기질이 다분한 사람을 청개구리에 빗대어 표현한다. 요즘에는 기존의 틀이나 주류 문화의 흐름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독창적인 세계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을 일컫는 긍정적인 용어로 사용하기도 한다.
어렸을 때, 엄마한테 야단맞을 때마다 꼭 듣던 말이 있다.
“너는 하지 말라는데, 왜 더 하니?”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아마도 아이가 있는 사람은 어렸을 때 부모에게 들었던 이 말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 문득 궁금했다. 그러게. 사람들은 왜 하지 말라면 더 할까.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지 말라고 한 순간 왜 하고 싶어질까. 선악과는 왜 매혹적일까. 금기된 것들은 왜 착한 우리를 끌어당기고,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들이 결코 선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하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들까.
오래전, 이런 사고의 흐름을 궁금해한 사람이 있다. 사회심리학자 ‘다니엘 웨그너(Daniel Wegner)’다.
이미지 출처 : Wegner 의 Social Psychology Network
‘생각하지 말라’의 반동 작용
1987년, 당시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였던 다니엘 웨그너는 대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사고의 억압이 우리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했다. 다니엘 웨그너는 A 그룹에게는 “흰곰을 생각하라” 지시했고, B 그룹에게는 “흰곰을 생각하지 말라” 지시했다. 실험 참가자들은 지시사항에 관한 사고의 빈도수를 체크할 수 있도록 흰곰이 떠오를 때마다 자신의 앞에 놓인 종을 치기로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A 그룹이 B 그룹보다 흰곰 생각을 적게 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정작 종을 더 많이 친 것은 B 그룹이었다. B 그룹 참가자들은 일상적인 대화 속을 자꾸만 비집고 들어오는 정체불명의 흰곰 생각 때문에 A 그룹보다 훨씬 더 많이 종을 쳐야 했다.
‘웨그너의 흰곰 실험’으로 불리는 이 실험은 우리가 스스로 사고를 억제할 때, 오히려 그것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심리학 용어로 ‘흰곰 효과’ 또는 ‘반동 작용’이라고 부른다.
반동 작용은 일종의 방어기제로, 금지된 충동을 억제하기 위해 정반대의 태도와 행동으로 억제된 욕망을 표출하는 행위 전체를 일컫는다. 엄마가 산으로 가라고 하면 산에 가지 않고, 바다에 가지 말라고 하면 바다에 간 청개구리의 행동은 전형적인 반동 작용이라 볼 수 있겠다. 하지만 무조건 반대로 행동한다고 해서 그것을 반동 작용이라 볼 순 없다.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청개구리의 행동은 항상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는 엄마를 골탕 먹이기 위한 의도적인 작전일 수도 있고, 일종의 변덕일 수도 있다.
금지된 충동 속의 곰은 흰 곰 속의 빨간 곰처럼 머리에 박혀 나갈 생각을 안한다
욕구과 억제의 균형
‘아빠, 어디가’, ‘슈퍼맨이 돌아왔다.’같은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아빠들이 몰래카메라를 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몰래카메라 내용은 대개 아빠가 금지 사항으로 정한 것을 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얼마나 잘 이행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아빠는 테이블 위에 맛있는 과자를 놓아두고 아빠가 오기 전까지 절대 과자를 먹지 말라 지시한다. 나는 몰래카메라를 빙자한 얼토당토 않은 실험을 볼 때마다 실험의 목적이 부모의 말에 대한 아이의 충성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고작 일곱 살 남짓의 아이가 반동 작용에 대한 욕구를 얼마나 성숙하게 조절하는 지 알아보기 위한 것인지 궁금해진다. 아빠가 테이블 위에 맛있는 과자를 놓아둔 순간, 아이는 있는 줄도 몰랐던 과자에 대해 끊임없이 의식해야 하고, 다른 활동을 하는 순간에도 과자 생각을 지울 수 없게 된다.
다니엘 웨그너는 이 같은 매커니즘에 대해 “비정상적인 집착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리면 경각심이 생긴다. 그래서 더 열심히 억제하려고 한다. 이리하여 억제와 집착의 새로운 주기가 시작된다. 결국에는 병적인 집착을 낳는다.”고 말했다.
우리의 머릿속에서 욕구와 억제는 적당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시소로 비유하자면 수평 상태인 셈이다. 이 수평 상태를 우리는 항상성이라고 부른다. 항상성은 우리가 특정한 무언가를 지나칠 만큼 탐닉하거나 혹은 지나칠 만큼 억제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함으로서 일상생활을 조화롭게 만든다. 이때, 억제 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타인의 시선일 수도 있고, ‘~하지 마라.’와 같은 단순한 말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의 지나친 검열일 수도 있다. 무엇이 됐든 우리의 뇌 속에 억제를 일으키는 요소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시소는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진다.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뇌는 우리로 하여금 보정적 변화를 요구하는데, 억제의 시기가 길면 길수록 보정적 변화에 대한 욕구 역시 그에 비례하여 커진다. 문제는 보정적 변화가 건강한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표대교 자살 방지 메시지
일상 속 반동 작용
일상에서 가장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보정적 변화는 다이어트로 인한 폭식이다.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 무조건 굶기를 택했던 사람은 금식에 대한 보정적 변화로 필요 이상의 폭식을 하게 된다. 반동 작용은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관여한다. 일시적인 처벌로 폭력성을 억압받은 학생은 더 큰 폭력을 휘두르게 되고, 자살 방지를 위해 마표대교 난간마다 새겨 놓은 자살 방지 메시지는 오히려 이듬해 자살 통계를 높이는 데 일조했다.
2011년~2013년 한강교량 투신시도자 수 / 출처: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실수하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은 실수한다. 늘 긴장 상태에 놓여 있어 실수가 잦은 사람이야말로 사실 누구보다 잘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지적과 자책도 아니고, 더 많은 노력도 아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실수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로 인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수많은 욕구 리스트 중 ‘실수하지 않기’를 과감히 지워버려야 한다. 그래야 반대쪽에 있는 ‘실수하면 안 돼.’ 리스트도 삭제될 것이고, 실수라는 이름의 흰곰은 유유히 자리를 떠날 것이다.
억압된 것들은 반복적으로 회귀한다. – 지그문트 프로이트


싱어롱 상영회란, 영화의 OST를 관객들이 음악이 흘러나오는 순간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스크린에 가사를 띄워 놓은 것을 말한다. 이번 싱어롱 상영회에서 관객들은 모두 하나가 되어 퀸의 노래를 열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번 싱어롱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은 천차만별이다.
한 관람객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며 노래도 부르니 실제로 공연장에 온 기분이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싱어롱 상영관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싱어롱 문화에 대해, "상영관이 따로 설치되지 않는다면 기존에 조용한 분위기에서 영화를 관람하고 싶은 관람객들이 상영관 부족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이런 문화가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 외에는 "싱어롱 상영관이 확대될 경우, 다른 2D 영화에 비해 가격이 인상된다면 굳이 영화를 보며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돈을 더 지불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한때는 흥행하더라도 나중에는 사람들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 사라지게 되는 '일회성 문화'로 전락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떼창문화'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다양한 관점은 이전부터 존재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콘서트 공연'이다. 해외 가수들의 내한 공연 영상을 보면 관중들이 노래를 따라 부르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콘서트장에서도 이런 떼창 문화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만만치 않다.
떼창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대부분은 "떼창은 한국인의 특별한 문화이다. 현장에서 관중들이 음악을 따라 불러주면 좋아하지 않는 가수는 없다. 이런 문화가 국가적 차원에서 자부심을 느끼게 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용하게 음악 감상을 하고 싶으면 공연장이 아닌, 개인적으로 기존의 음원을 들으면 되지 않은가"라고 말하며 떼창을 정당화했다. 반면에 떼창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목소리 때문에 공연 집중에 방해가 된다."는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빅데이터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쌓인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우리 사회와 비즈니스의 많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솔루션으로서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다. 이들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과거보다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 보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한다거나, 효과적인 도시계획을 하고, 더 잘 팔릴만한 상품을 기획하며,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등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이야기한다. 조금 더 극단적인 사례도 있다. 미국 국가안보국의 경우 모든 통화 기록의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한다면 테러를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기도 하다.
빅데이터가 만드는 사회에는 과연 장밋빛 시나리오만 있는걸까? 게티이미지뱅크.
빅데이터 찬양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다양한 사례들이나 이익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그런데, 뭐든지 좋기만 한 것은 별로 없는 법. 빅데이터 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다. 부작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면, 대비하기도 쉬워진다. 그렇다면, 어떤 구체적인 부작용들이 있을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프라이버시의 문제다. 빅데이터는 결국 수 많은 기기들이나 개인들의 정보를 모아서 만들어진다. 이런 작은 데이터들이 모여서 커다란 데이터의 세트가 되면 여기에 다양한 분석기술을 적용해서 영감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수 많은 디바이스와 스마트폰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보안기능이 강력한 데이터 센터에 보관 되는데, 컴퓨터와 저장장치, 그리고 네트워크 인프라 비용이 저렴해지면서 거의 실시간으로 이를 분석할 수 있는 환경들이 구축되고 있다. 이런 데이터를 잘 분석해서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오려면 개인들의 사적인 정보를 가능한 많이 모아야 한다. 그리고, 각 개개인들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역시나 개인의 정보를 많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빅데이터의 혜택을 많이 얻기 위해서는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보다는 활용하도록 동의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패러독스다. 한 마디로 데이터 기반의 지능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프라이버시를 주장할 수 없으며, 반대로 프라이버시를 강력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되도록 데이터를 주지말고, 대신에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소외되는 것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다. 최대한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최고의 빅데이터 분석의 이익을 얻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빅데이터 관련 서비스 제공자들은 상업적·사회적으로도 가치가 있으면서, 윤리적이고, 법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는 수준의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균형점을 찾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영화 '가타카'의 한 장면. 영화는 빅데이터에 기반한 유전자 결정론적인 우울한 사회를 그리고 있다.
두 번째로 우려되는 것은 개성의 상실이다.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모아서 다양한 형태의 추천이 발생한다고 하자. 아무래도 빅데이터 분석에 의해 추천되는 것에 각 개인들의 결정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 뉴스피드는 개인들의 "좋아요"나 "댓글" 등을 분석해서 적절한 수를 알아서 보여주기도 하고 안 보여주기도 하면서 지나치게 많은 정보가 사용자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편리한 듯 하면서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시스템의 결정에 의해 나 자신이 정보를 볼 수 있는 기회자체가 봉쇄되는 것이다. 뉴스피드는 그래도 좀 낫다. 어떤 상품의 구매나 서비스의 선택, 그리고 의견 등도 자신의 성향에 맞는 것들만 골라서 노출이 되고, 이것이 축적되면 과거보다 개인적으로 조금 싫어하거나 꺼려지는 경험은 아예 할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 이것은 꽤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은 검색엔진이 골라주는 정보만 보고, 평점이 높거나 맞춤형으로 자신에게 제시된 상품만 소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의 독자적인 선택이라는 '개성'에 본질적인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조금 과장하자면 개인의 유전자를 통해 그의 학력이나 커리어에 대한 스크리닝을 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영화 가타카(Gattaca)의 세계의 초입부분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개인들이 추천을 받아서 쉽게 결정하는 것에 익숙해져서, 자신들의 개성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잃는 상황이 그리 허황된 SF 이야기로만 생각되지는 않는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의 특성 상 거대 기업이나 정부 등의 빅브라더의 탄생과 일반 시민들에 대한 이들의 지배력 강화에 대한 우려를 부작용으로 들 수 있다. 빅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제는 데이터도 권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온전히 믿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민주화나 자유로운 활용, 시민들의 권리 등과 같은 가치나 이슈에 대해서도 이제는 고민해봐야 한다.


FNS는 전세계 1억명에 이르는 한류 팬을 주 대상으로 개발되는 한류 전문 팬덤 플랫폼이다.
회사 측은 최근 포티스(141020), 팍스넷(038160) 등 블록체인 전문 기업들이 파트너사로 합류한 만큼 플랫폼 내 유저 편의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이커머스 시스템까지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행사 공동주최사로 나선 포티스는 최근 홍콩 암호화폐 거래소 ‘토큰캔’과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 등의 협력 사업에 나서고 있다. 또 팍스넷은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메신저 쉬(Shh)의 베타서비스를 추진 중이다.
현재 AI 딥러닝 기술과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FNS 플랫폼은 내년 3월 시범서비스에 돌입할 예정이다. 특히 알엔딥은 FNS의 핵심기술이 되는 언어지원 AI가 유저들의 집단지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속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 유저들이 FNS 플랫폼 내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들에 대해 기여도를 책정하고, 블록체인을 연계한 보상 체계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수훈 알엔딥 사장(CTO)은 “FNS 플랫폼의 핵심이 되는 AI는 현재 추론, 스마트 비전 기술, 스피치 기술, 자연어 처리 등의 영역으로 구분되며, 알엔딥은 이와 관련해 다각적 부문에 걸친 기술과 서비스 모델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며 “시범서비스 개시와 함께 모든 유저들이 사용하는 FNS의 실시간 언어지원 AI는 늘어나는 유저와 함께 함께 학습될 수 있는 집단지성 형태로 지속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알엔딥은 기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서비스와의 차별화된 경쟁력도 갖출 방침이다. 우선 기존의 AI를 그대로 활용하기 보다는 융합하고 발전시키는 진화적인 AI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회사는 심층추론 기술, 컴퓨터가 영상을 인식하는 스마트 비전 기술, 사람 대화를 잘 인식하는 기술, 음성 신호를 잘 분석하는 기술 등 4가지 기술을 집중 개발 중이다. 이를 통해 AI 기반의 실시간 언어호환 기능 서비스를 구현해내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알엔딥은 또 블록체인 코인 체계를 활용한 플랫폼 수익의 유저 환원 정책도 내세웠다. 플랫폼의 성장이 유저 활동에 기반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기여도별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매출의 50%를 알엔딥이 만든 암호(가상)화폐 ‘아너(Honor)’를 통해 유저들에게 돌려주겠다는 뜻이다.
유저들은 기여도 별로 환원 받은 보상 코인들을 FNS 플랫폼 내 콘텐츠샵에 제휴된 콘서트 티켓의 공동구매, 각종 기프티콘 등 일상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현물로 교환할 수 있다. 또한 플랫폼 라이브 방송에서 소개되는 각종 제품의 해외 직구 등에도 사용할 수 있다.
김 CTO는 “FNS는 AI 기반의 플랫폼 기술력과 함께 현재까지 현물화 되지 못해 단순히 ‘가상화폐’ 이상의 의미를 갖기 못했던 코인 생태계에서 기존에 시도되지 못했던 차별적 경쟁요소들을 구현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FNS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커뮤니티가 팬덤으로 형성돼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며 “그 중에서도 한류라는 공통 카테고리에 관심사를 두고 있는 전 세계 1억명의 소비자들이 언어장벽 없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플랫폼을 구현해 낸다면, 이곳에서 파생될 수 있는 사업분야는 무궁무진하고 매출 규모도 2030년까지 우상향할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FNS의 사업설명회에 앞서 글로벌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한류 포럼이 진행됐다. 알엔딥을 비롯해 플랫폼 기술협력 및 파트너십에 나서고 있는 포티스, 팍스넷, 메디파트너생명공학(015540) 등이 공동주최했다. 이 자리에는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19여개국에서 초청된 글로벌 정보기술(IT)기업 인사 100여명도 참여했다.


귀하의 게시물 대부분에 동의하는 반면, 우리 선진 사회의 교육 및 건강 관리는 권리로 간주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스턴에서 0 %의 독서력을 가진 학교의 3 분의 1을 차지하는 수치를 찾기가 힘듭니다. 세포질의 세포질에 큰 검은 반점이 생겼을 때, 그것은 세포의 어느 곳에서나 발견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할 수있는 중심 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 아발론에서 검은 얼음이나 거대한 웅덩이의 모든 패치를 통해 싸울 것입니다. 파운틴 밸리에 살고 범퍼가 범퍼에 빠지면 405에서 45 분 동안 멈추고 길을 가며 8 마일을 가십시오. 이 분야에서 Microsoft 데이터 중심의 웹 기술은 시장의 요구에 따라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것은 매우 편리하며 고객은 웹 기반 서비스에 더욱 관심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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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장휘국 교육감과의 인터뷰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기자: 안녕하십니까, 교육감님 문흥중학교 3학년(2017년 당시)에 재학 중인 문환성입니다.
교육감: 아~문흥중학교 전 교장선생님이 이OO 선생님 맞죠?
기자: 네 맞습니다.
교육감: 이 프로젝트는 어떤 활동인가요?
기자: 청소년출판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문흥중학교 교내의 국어선생님 두분께서 집필글들을 감수해주시면서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교육감: 그런 활동 말고 환성 군의 학교에서의 역할이 뭔지 물었습니다.
기자: 학교에서 아무런 직위 없이 교외에서 전국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그럼 그러한 활동이 광주에서는 몇명이나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기자: 저를 포함하여 3명 정도 집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중학생들만?
기자:중고생들입니다.
교육감: 그럼 차 한잔 하며 인터뷰 시작해보죠
기자: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기자: 첫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다시 제기된 만18세 선거권은 예부터 꾸준히 청소년들을 주축으로 해서 집회와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요청서로 하여금 정치인들에게 빗발치고 있는데 교육감님은 만18세 선거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선거권 연령은 18살로 확대해야 합니다. 이미 지난 1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선거권 연령을 18살로 확대하는 법 개정 촉구 성명서’를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교육 목적은 민주시민 양성에 있고, 민주 시민은 참여를 통해 성숙합니다. 선거권 연령을 18살로 확대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며 민주주의의 산교육입니다. 특히 교육수준 향상과 인터넷 등 다양한 대중매체를 이용한 정보교류가 활발해진 사회 환경으로 인해 18살에 도달한 국민은 이미 독자적 신념과 정치적 판단에 기초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역량인 창의적·비판적 사고 능력은 토론과 참여로 이뤄지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발달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사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때 세대 통합과 사회적 활력은 더욱 증대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숙제를 미룰 수 없으며, 시급히 선거권 연령을 18살로 확대해야 합니다.
기자: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2018년부터 고등학교 문•이과 통합이 된다고 하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고등교육과정을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거 같습니다. 만약 통합이 되면 대학 학과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는 있지만 문•이과 분리를 해서 심화하여 배울 수 있는 교과목을 배울 수 없어 현재의 문•이과 분리가 효과적인 대학 학과의 교육과정에 영향을 끼칠 거 같은데 교육감님께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의 문•이과 통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문과나 이과의 선택이 평생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교 학과 진학에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자신의 진로를 확실히 알기에 고등학교 2학년은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문•이과 통합에 찬성합니다. 사실 지금의 2009개정교육과정에도 실질적으로 계열은 없습니다. 다만 학교들이 편의를 위해 문•이과로 나누고, 선택과목을 채택한 것입니다. 2015개정교육과정에서는 문•이과 선택 계열이 완전히 없어지지만 계열별 심화 선택과목의 폭은 오히려 넓어집니다. 현재 대학 학과에 맞춰 학생이 선택하고자 하는 소수 선택 과목의 폭을 더 넓혀주기 위해 진로학과별 교육과정을 여러 방도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단순히 문과와 이과의 계열만으로 나누기 힘들고, 서로 간의 교집합 형태로 묶이는 학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이과 통합은 이를 보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과정이 늘어나는 것이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기자: 하마터면 제가 오해를 하여 입장을 잘못 정할 뻔 하였습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세번째 질문을 이어하자면 한 지역의 교육을 총괄하는 직책에 계시는 분으로써 답변이 기대되는 질문입니다. 교육자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육환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우리 사회가 구성원들의 행복한 삶을 전혀 보장해 주지 못하고, 모든 것을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정글의 법칙 속에 놓여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야만 살아남는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합니다. 그래서 자식 교육에 더 열정적이고 자식에게만큼은 특별한 교육의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사회의 무한경쟁 구조는 교육환경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특히 대학입시와 학교 서열화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친구가 경쟁자이고, 명문대나 유명학과에 들어가기 위해 초·중등 12년의 시간 동안 어린 학생들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합니다. 이런 현실은 안타까움을 넘어 서글픈 마음까지 들고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학생 개인의 가치를 시험점수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차별이 아닌 상생, 경쟁이 아닌 협력의 교실을 빨리 회복해 교육현장에서 인간교육을 실현해야 합니다.
기자: 그렇죠, 현실의 교육환경 하루빨리 개선되길 바라면서, 네번째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민감한 질문일지도 모르지만 만약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를 교육감님 손으로 고칠 수 있다면 어디를 어떻게 바꾸고 싶으십니까.
교육감: 우선적으로 교육의 장기적 안정적 발전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모아 국가교육위원회 설립하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정권에 의해 교육정책이 좌우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100년지대계’를 세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사회적 자산입니다. 교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도 추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영유아 교육에서부터 대학교육까지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특권 경쟁 교육정책을 폐기하고, 대학입시를 대폭 손질할 것이며, 학생 자율권을 보장하는 제도들을 도입하겠습니다.
기자: 그렇게만 된다면 학생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바꿀 기회가 온다면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적극 수렴하고 교육감님의 기회를 나누어 교육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자리에 학생들을 등장시켜 직접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발표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교육감: 제도를 바꿀 때 학생들의 의견은 언제나 적극 수렴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제도들의 경우 학생들이 제도 개선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그렇다면 또 조심스렇게 여쭙니다. 교육부장관 하실 기회가 온다면 학생들을 위해 헌신해주실수 있는 장관이 되주실 생각있으십니까?
교육감: 그런 기회가 온다면 좋겠지만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하하) (웃음)
기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 주변이야기로는 교육감님께서 이 자리까지 올라오시기 힘드셨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오랜 지인 분께서도 고등학교 교장 자리에 있으시면서 그동안 힘드셨다고 하시던데 교육감님께서는 혹시 이 자리까지 오신 것을 후회하신 적 있으십니까.
교육감: 정말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교사를 하면서 사실은 교육감이 되고 싶다, 또는 되겠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제가 교사를 하면서 우리 교육이 이대로 가면 될까? 이것은 교육이 아닌 것 같다, 잘못된 거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그러나, 교육을 바꾸는 게 혼자 힘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교사들과 함께 교육을 개혁해 보고 싶었습니다. 1987년에 민주화 분위기가 되면서 교육 민주화에 대한 열망들이 모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올바른 교육을 해보자는 움직임들이 일어났고, 교육을 개혁하고, 올바른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로 교육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직도 되고 시련도 많았지만 어떤 상황에도 옳다고 믿었던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끌고 가겠다는 신념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복직한 뒤 교사로 근무하다가 교육위원이 됐는데, 여전히 교육현장에 불합리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교육위원 8년을 하는 동안 불합리를 바꿔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교육감이 되면 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감이 되고 수많은 교육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이제 교육현장이 조금씩 바뀌고 있으며, 지난 7년 동안 추진해 온 혁신교육의 성과들이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기자: 실례가 되지않는다면 남은 임기 동안의 계획을 말씀해 주실수 있으신가요?
교육감: 남은 임기 동안에도 우리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기자: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지난 13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중학생이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집단폭행을 당한 뒤에 추락했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사고가 난 아파트 경비원이 전하는 당시 상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 학생이 떨어져 있다고 주민이 왔더라고요 허겁지겁. 다리도 만져보니까 얼음장 같고, 죽은 거 같다고 주민들한테 그랬어요. 여학생은 16살 정도 됐겠더라고요. (남학생) 세 명은 체격이 좋더라고요.]
최 변호사님, 이번 이 사건의 경위가 어떻게 된 건지 정리를 좀 먼저 해보죠.
13일 오후 5시 20분경이었습니다. A군 등을 포함해서 중학생 4명이 초등학교 동창생인 다른 C군을 불러냅니다. 불러낼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물건을 돌려주겠다 이렇게 해서 불러낸 후에 아파트 옥상으로 함께 올라가요. 나중에 이것이 A군과 중학생 4명이 끌고 올라간 것으로 지금 경찰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함께 올라가고 나서 그 옥상에서 주먹과 발로 1시간 동안 초등학교 동창생 C군에게 폭행을 가합니다. 결국 1시간여가 지난 6시 40분경에 C군이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을 하는데 현재 이 추락을 한 것이 어떠한 원인이 있는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을 한 것을 아파트 경비원이 발견을 했고요. 119에 신고를 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피해 학생이 옥상에서 떨어져서 숨졌는데 어떻게 해서, 혼자 자살, 폭행을 견디다 못해서 자살을 한 것인지 아니면 가해 학생들이 폭행을 하다가 밀어서 떨어뜨린 것인지 아니면 숨진 상태에서 떨어졌는지 이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상황이 과연 이 3개 중에 어떤 거냐 이건데요. 옥상에 올라간 건 5시 20분입니다. 그런데 이 옥상은 출입하는 문 자체가 잠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계단을 통해서 옆으로 갔다가 난관을 뛰어올라가서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를 끌고 강제적으로 옥상으로 올라간 것 같고요.
그리고 1시간 20분 동안 옥상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건데 이 1시간 20분 동안 폭행이 계속될 수도 있지만 이런 정도 1시간 이상 지속되는 폭행이란 굉장히 심각한 폭행이거든요. 그러면 온몸에 굉장히 많은 상처 투성이인 그런 상황이 됐을 것 같은데 그 1시간 20분 지난 이후에 결국 옥상에서 추락을 했고요. 그리고 바닥에 6시 40분 정도 돼서 발견이 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의문점이 드는 게 경비를 하신 분 이야기는 다리를 만져봤더니 얼음장같이 차가웠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온도 자체는 내려갔다, 몸의 체온이 내려갔다고 하는 건데.
숨진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났다라고 봐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 시간이 좀 많이 경과한 후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물론 사람의 체온이 36.5도하고 외부의 기온하고 차이가 심한 경우에는 또 온도 자체가 빨리 내려가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1시간여 정도에 이렇게 얼음장같이 차가워졌을까, 이게 의문이고요.
그리고 이게 내려가면서 실제로 추락을 하면서 만약에 바닥에 떨어졌다면 15층에서 바닥에 떨어질 때는 충격이 엄청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생체반응 이걸 부검을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떨어졌다면 상당히 충격이 심하게 받으면서 예를 들어서 혈흔 같은 게 상당히 넓게 옆으로 퍼지고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미 사망을 한 상태에서 단지 사체를 바깥으로 던졌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혈흔이 넓게 퍼지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일단 부검을 통해서 먼저 죽음의 원인이 뭔가, 먼저 폭행을 통해서 사망을 먼저 한 이후에 추락을 한 건지 아니면 폭행을 하다가 진짜 자기가 스스로 뛰어내렸는지 아니면 이 아이들이 밀어서 살아 있는 상태에서 떨어지면서 사망을 한 건지 그걸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가해 학생들은 우리는 밀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 말씀처럼 일단 경찰이 부검을 의뢰하지 않았습니까? 부검을 해보면 사망원인을 밝히게 될 테고 죽음의 원인이 밝혀지면 어느 정도 인과관계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사망 시점 그리고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밝혀지는 것은 어디에서 사망을 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옥상에서 사망을 했느냐 아니면 추락해서 사망을 했느냐. 그것은 예를 들어서 옥상에서 사망했다라는 것은 살인죄가 되겠죠. 사망을 한 이후에 떨어뜨렸으니까. 하지만 추락을 했을 때는 그 추락의 원인을 다시 또 구분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자살인지 아니면 폭행을 피해서 떨어졌는지. 폭행을 피해서 떨어졌으면 폭행치사 아니면 상해치사가 되거든요.
하지만 지금 처음에 가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살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입을 맞췄다라고 경찰은 얘기를 하는데 B군이 갑자기 자살을 하고 싶다며 옥상 난간을 붙잡아서 말렸지만 스스로 떨어져 숨진 것이다. 처음에는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경찰이 CCTV를 보니까 끌고 올라간 것으로 파악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폭행을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사망시점이 추락 이후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폭행을 한 것이 인정이 됐고 1시간 정도 폭행을 했고 부검을 하면 몸에서의 폭행의 흔적들, 상처들이 발견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폭행 이후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자살로 보기에는 굉장히 인과관계가 떨어져요.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사망시점이, 추락이라 하더라도 폭행치사나 상해치사는 인정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검을 통해서 어느 정도 몸에 상처가 있었는지 그리고 사망시점이 언제인지를 밝히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해자들이 서로 말을 맞춘 듯한 그런 정황도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중학생 정도의 아이들 같은 경우 상당히 당혹하고 사실 이 일을 어떻게 자기들이 대처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난처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굉장히 놀랐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해서 비록 우리가 아이를 데리고 올라간 건 그렇지만 이 아이가 스스로 뛰어내린 걸로, 자살로 하기로 하자, 이렇게 말을 맞춘 게 아니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나중에 폭행 사실을 인정은 하면서도 절대 자기들이 밀어서 아이가 떨어진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뛰어내렸다, 그런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CCTV가 공개되기 전과 이후에 말이 바뀌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 집단폭행을 옥상에서 했던 그 원인도 사실 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버지 외모를 놀렸다. 그래서 화가 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아버지 외모에 대해서 놀림을 당했을 때 화가 나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집단폭행을 할 정도인가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범행을 했을 때 범행의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범행의 동기도 사실 진술을 번복을 했죠. 처음에는 SNS에 B군이, 그러니까 욕설을 하는 글을 올렸다. 피해자가 욕설하는 글을 올려서 범행을 했다라고 하다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버지를 비하해서 집단폭행을 했다. 즉 뭔가 좀 더 범행의 동기가 그럴싸한 것으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동기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범죄는 바로 일어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이것이 지속적인 집단 괴롭힘이 있었는지도 조사를 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파트가 가해자나 피해자들이 사는 아파트가 아니에요. 제3의 장소입니다. 이 제3의 장소에서 굳이 왜 만났는가. 제3의 장소에서 잃어버린 물건이 전자담배였는데 전자담배를 돌려준다고 하고 왜 여기로 불렀는가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담배를 피운 것이 여러 차례 목격됐다는 관리사무소 관계자의 진술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장소에서 처음 만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장소에서 그간에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지속적인 폭행이 있어 왔지 않는가. 지속적인 폭행이라고 한다면 범죄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왔고 지속적인 결과가 결국은 사망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고 다른 범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은 이 부분도 지금 수사를 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벌 수위가 미성년자기 때문에 감형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만 19세 미만 같은 경우에 소년법이 적용이 돼요. 그런데 또 소년법 같은 경우도 만 14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처벌이 안 되고 촉법소년이 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일부가 만 14세 이상이다. 그래서 소년법에서의 촉법소년이 아니라 범죄소년이 될 수가 있어요. 범죄소년은 범죄를 저지르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범죄가 굉장히 중하면 검찰로 송치가 돼서 일반 형법이 적용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수사의 결과 이것이 굉장히 예를 들면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고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 아니면 사망 시점이 옥상으로 앞으로 당겨져 온다고 하면 살인도 적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소년법이 아니라 일반 형법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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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14일 0시부터 삼성닷컴 홈페이지에 갤럭시폴드 5G 자급제 모델 판매를 소진 시까지 진행한다. 자급제 모델이란 이동통신사 대리점 방문 없이 기존에 쓰던 나노유심을 이용해 바로 사용하는 단말기다. 지난달 6일 국내에 처음 출시된 갤럭시폴드는 불과 15분 만에 1차 판매가 완료된 데 이어 지난달 18일 2차 판매도 1시간 만에 끝났다. 이러한 흐름상 이번 3차 판매량도 당일 품절될 게 유력하다.
갤럭시폴드를 향한 구애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 이어 갤럭시폴드가 출시된 영국·독일·프랑스·미국 등에서 당일 완판됐고 러시아·말레이시아 등지에서도 사전예약 물량이 모두 매진됐다.
국내외를 넘나드는 갤럭시폴드 완판 행진의 가장 큰 이유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갤럭시폴드 출고가는 239만8000원으로 기존 스마트폰보다 비싼 편이나 공급이 극히 제한되면서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실제 국내 1차 예약 판매 물량은 불과 3000~4000개, 2차 물량은 1만대 정도로 애초 올해 100만대 수량을 목표로 잡았던 삼성의 올해 초기 계획과 큰 차이가 있다. 3차 물량 역시 2차와 비슷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동통신 3사가 삼성전자의 최신형 스마트폰 '갤럭시폴드 5G' 2차 예약판매에 들어간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스퀘어에 갤럭시 폴드 실제품이 전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공급이 부족하자 1~2차 판매 당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갤럭시폴드를 먼저 선점한 소비자가 '웃돈'을 얹어 되파려는 '폰테크'가 빈번했다. 국내에서 먼저 진행된 1차 판매 후 미국 이베이 등 해외사이트에는 기존 출고가에 가격을 훨씬 높여 갤럭시폴드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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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건과 달리 형법을 따르는 형사사건은 교통사고, 절도, 폭행, 사기고소 등 말 그대로 범죄와 관련된 일이기에 사건 하나하나 난이도가 높아 법적으로 밟아나가야 하는 절차들이 복잡하고 까다롭다. 형사사건의 경우 기본적으로 기소 전과 기소 후로 나뉘는데, 이를 지나고 나면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어 피의자 구속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이상 전문성이 높은 사건인데다가 무엇보다 케이스에 따라 특수성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다. 특히나, 죄의 경중에 따라 구속과 불구속이 갈리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지만 피의자의 도주 여부나 건강 상태 등 다양한 조건이 구속 실질 심사에 영향을 끼친다. 무엇보다 범죄사건 피해자의 경우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어 초기 대응부터 형사사건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부산, 울산, 창원, 김해, 통영, 진주, 밀양, 양산 등 지역의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한 곳의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의뢰받는 전문채법률사무소는 범죄 발생 후 피해자의 대응방법에 따라 재판의 과정과 판결 결과가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은 범죄와 관련이 짙어 피해자가 사건 이후 대응방법을 몰라 전전긍긍하다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게 되고 결국 피해를 제대로 입증하기도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신속하게 형사사건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쪽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그러나 선교적 교회를 실제적으로 세워가기 위한 총체적 원리와 사역 메커니즘을 다룬 책은 없었다.
저자는 지난 수년간은 북미지역에서 시작된 선교적 교회 운동을 이해하기 위해 미 전역을 발로 뛰며 다양한 리더와 목회자를 만났고, 그들의 독특하고 창의적인 사역을 분석해 에 담았다. 그리고 이 책 에서는 그러한 교회를 세우고 움직이기 위한 사역 원리를 깊이 있게 다뤘다.
선교적 교회는 이론이 아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 모든 지역교회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저자는 지난 수년간은 북미지역에서 시작된 선교적 교회 운동을 이해하기 위해 미 전역을 발로 뛰며 다양한 리더와 목회자를 만났고, 그들의 독특하고 창의적인 사역을 분석해 에 담았다. 선교적 교회를 꿈꾸는 모든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은 세상을 선교적으로 바라보며 교회 공동체 안에 선교적 DNA를 심고 가꿀 수 있는 생태계 형성을 위한 안목과 능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혀 새롭고 혁신적인 사역 패러다임을 배워야 한다.
이 책 에서는 바로 그것을 다뤘다. 선교적 교회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기초와 함께 선교적 문화와 생태계 형성을 위한 사역 메커니즘을 실증적으로 다뤘다.
지역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변화시키고 싶은 사역자와 평신도
변화하는 시대에 적실한 패러다임을 통해 사역의 혁신을 추구하는 지도자
이론과 원리를 실천적으로 배우고 연구하고 싶은 신학생들
선교적 DNA가 형성되어 모든 성도가 역동적인 선교사로 세워지기 원하는 교회들
모든 사역은 교회 공동체의 영성에 의해 결정된다. 영성은 마치 생명을 잉태하는 어머니 의 자궁과 같다. 그렇다면 선교적 영성은 어떻게 형성될까? 그것은 바로 예배와 연결된다. 예배야말로 교회의 영성을 형성하는 가장 강력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도구다. 살아 있는 예배를 통해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분의 뜻을 발견한다."
그러나 선교적 사역과 삶은 그 당위성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도는 세상 한 복판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됨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되고 세워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 제자도가 필요한 이유이다."
선교적 공동체는 세상으로 보냄 받은 백성들이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기 위한 허브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곳에서 성도들은 공동체적 부르심을 식별하고 다양한 실험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기 다양한 사역을 실천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역 메커니즘은 이상과 상상만으로 이뤄 지지 않는다. 거기에는 이 모든 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조직적인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선교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선교적 리더는 모든 성도가 선교적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교회 공동체 내에 선교적 사역과 문화가 형성되도록 돕는 핵심적 역할을 한다.
하나의 생명이 잉태되고 성장하여 성숙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최적화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듯, 교회 공동체가 선교적 교회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위의 요소들이 함께 협력하여 움직일 수 있는 생태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선교적 교회의 사역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당연히 그러한 사역을 위해서는 기존의 사고를 극복하고 새롭고 창의적인 패러다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부터 이어지는 여정은 책을 읽는 독자들을 모험과 창의적 사고로 초대하는 장이 될 것이다. 탈학습(Unlearning)과 재학습(Relearning)을 통한 창조적 파괴 (Creative Destruction)가 발생하여 우리의 사역 현장이 혁신과 개혁의 장이 되길 기대해 본다.
제1부 선교적 교회의 기초
제1장 선교적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
제2장 선교적 교회와 백성의 책무
제3장 선교적 교회와 지역 교회의 사역적 특성
제2부 선교적 생태계 형성과 사역 메커니즘
제4장 선교적 교회와 영성
제5장 선교적 교회와 예배
제6장 선교적 교회와 제자도
제7장 선교적 교회와 공동체
제8장 선교적 교회와 리더십
제9장 선교적 교회와 문화
권준(시애틀 형제교회 담임 목사)
21세기에 종교 혁명이 일어난다면 그 모토는 만인 제사장에서 “만인 선교사”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교회는 그 소명인 선교를 잊고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한다. 교회는 그 존재 자체가 선교이다. 선교가 하나의 프로그램의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그 자체이어야 한다. 그 본질을 상실하여 나타난 결과가 바로 유럽의 교회들이며 그 현상들이 미국과 한국의 교회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음을 목회자라면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선교를 교회의 본질로 되돌려 놓고자 하는 노력으로 집필된 이상훈 박사의 “책제목”은 현대를 사는 크리스천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고 사명을 부여받은 자임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게 할 것이며, 선교적 교회를 꿈꾸는 모든 사역자들에게는 실제적 안내서가 될 것이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선교사로서 영광스럽게 살 것을 다짐하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이 책을 적극 추천한다.
이 책은 선교적 교회를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저자는 깊은 연구와 깊은 묵상 그리고 깊은 통찰을 통해 선교적 교회를 이 시대의 대안 교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선교적 교회가 무엇이며, 왜 존재해야 하며,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 책은 선교적 교회의 이론과 함께, 어떻게 선교적 교회를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해 주는 탁월한 책입니다.
이 책은 성경을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읽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를 거듭 성경으로, 본질로 돌아가도록 도와줍니다. 저자는 성경을, 선교를 위한 구원의 파노라마로서 읽도록 권면합니다. 이 책은 복음적 신학의 기초위에 선교적 교회론을 확립한 후, 변화하는 시대에 변하지 않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책은 선교적 교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책은 선교적 교회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선교적 교회에 대한 거시적 안목과 미시적 안목을 균형 있게 다루면서 우리를 선교적 삶으로 초청합니다.
이 책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줍니다. 선교는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며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선교는 오직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오는 광대한 기쁨의 폭발이라고 선언합니다. 선교란 교회가 자기 능력의 과시나 자기 확장을 꾀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구원의 역사임을 강조합니다. 즉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은 죽어가는 교회를 소생시키도록 영감을 불어 넣어줍니다. 경직된 교회를 유연하게 만들도록 도와줍니다. 좋은 전통은 껴안으면서도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군들인 평신도들을 일깨워 선교에 동참하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배로운 책을 통해 조국 교회와 이민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켜 주시길 빕니다. 이 책이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각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의 필독서가 되길 바랍니다. 선교적 교회를 세우기를 열망하는 조국교회와 이민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님들의 필독서가 되길 바랍니다.
김동화 선교사(GMF 대표)
이상훈 교수님은 암울해 보이기만 하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소망은 교회에 있다는 신념을 갖고 선교적 교회가 실현되는 것이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길임을 열과 성을 다해 보여주려 애써왔다. 선교적 교회의 실제적인 예가 어디 있느냐고 하는 우리들에게 앞서 발간된 ‘리폼 처치’를 통해 그 실증적인 예들을 보여줌으로써 그 가능성을 확인해 주었고, 이번에는 본 저서를 통해 선교적 교회에 대한 기본 이론과 실제 선교적 교회를 이루어 가기 위해 요구되는 사역 원리의 메커니즘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나는 선교지에서 사역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교회 개척이 한국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이식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오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이 책은 나와 같이 어떻게 하면 선교지의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역자들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이 책을 통해 선교를 교회 성장의 도구로 생각하고 교파주의적 경쟁에 몰입하던 해외선교가 선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선교적 교회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해하고 실제적인 사역의 원리를 찾게 되리라 믿는다.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한 탈육화(脫肉化) 현상으로 선교 현장에서 사람들의 삶에 참여(engage)하는 성육신적인 사역이 위협받고 사람들의 삶이 빠르게 비참여적 (disengage)으로 고립되어 감으로 공동체를 이루기가 매우 어려워져 가는 이때에 이 책이 교회와 선교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한승진 박사(마임 사목)
저자는 본서를 통해 교회란 무엇이고, 성도의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과 갈등의 내용을 선교적 교회를 통해 풀어나간다. 저자의 이러한 탁월한 통찰력은 더 나아가 선교적 교회의 본질과 의미를 통해 자신의 소명을 돌아보게 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선교적 삶을 살아가도록 강력하게 도전한다. 본서는 지난 시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국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해 온 저자의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과 사랑의 결정체이다. 풀러에서 유학하던 시절, 저자와 제자로, 친구로, 동역자로 교제를 나누면서 한국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어떻게하면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며 쓰임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기도하는 저자를 통해 많은 도전을 받았다. 본서는 저자의 이러한 고민과 기도의 산물이다. 본서는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선교적 교회들을 방문하여 목회자의 입장에서 때로는 평신도의 입장에서 그 현장에 함께 하면서 발견하고 깨달은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선교적 교회를 꿈꾸는 사역자들과 더불어 그리스도인으로써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필독을 권하고 싶다.
최형근 교수(서울신학대학교, 선교학)
서구교회의 위기에 대한 긴박한 응답으로 시작된 “선교적 교회”에 관한 신학적 탐구의 중간 기착지가 한국교회임은 분명하다. 2000년대에 들어 한국교회에 소개된 선교적 교회에 관한 담론들이 지난 15년에 걸쳐 다양한 방향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선교적 교회에 관한 다양한 대화들이 내포하고 있는 논쟁점들을 수렴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신학자들과 실천가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교회가 처한 위기상황이 서구교회의 모습과 유사한 점들도 있지만,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독특한 갈등의 양상들 또한 목도하는 바이다. 그것은 한국의 사회문화적 상황 가운데 복음의 본질에 대한 왜곡 양상들이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다는 불안감과 연관된다. 현재 한국교회 내에서 선교적 교회 담론은 그 정의에 관한 논의에서 멈추어 서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선교적 교회를 성장정체를 타개할 대안으로 삼으려는 시도는 교회의 본질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든다. 선교적 교회론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선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 자리 잡고 있다. 교회론과 신학의 중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이다.
이런 점에서, 이상훈 박사는 북미 교회들 뿐 아니라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안고 있는 교회론적 고민들을 풀어내고 그에 비추어 선교적 교회론에 근거하여 한국교회가 처한 위기상황에 대한 교회론적 대안을 적실성 있게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북미교회 뿐 아니라 한국교회가 배출한 디아스포라 교회와 한국교회 자신에게도 소중한 통찰들을 제공한다. 이 책이 목회자들과 신학자들 뿐 아니라 목회를 준비하는 신학생들 그리고 일반 성도들에게 큰 도전을 제기하여 한국교회와 한국교회의 선교를 새롭게 갱신하고 개혁하는데 기여할 것을 확신한다.
이상훈 교수는 이 시대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해하기 위해 현장을 연구하며 발견된 사역 원리를 다시 사역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학자이며 동시에 실천가이다.
특히, 지난 수년간은 북미지역의 선교적 교회 운동을 이해하기 위해 미 전역을 발로 뛰며 다양한 리더와 목회자를 만났고, 그들의 독특하고 창의적인 사역을 분석해 과 에 담았다. 그리고 이 책 에서는 선교적 교회를 세우고 움직이는 새로운 사역 원리와 패러다임을 이론적으로 풀어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3월 22일 육군3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이제 우리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균형자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불안정한 동북아 정세에서 안정과 평화 보장의 질서를 형성하는 데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은 열강의 패권경쟁의 장이었던 근대 한국사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동북아 평화 번영이라는 미래 비전이 현재의 종합적 국가역량과 융합되어 제시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100여년 전 한반도를 둘러싼 세력 각축전에서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뼈저리게 경험하였다. 우리 땅에서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어난 열강 간의 침략전쟁에서 경제력도 국방력도 갖지 못한 우리는 사실상 의미없는 존재에 불과했고, 이는 결국 국권상실로 이어졌다.
이러한 역사는 우리에게 자위적 국방역량 배양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그 필요성은 100년이 지난 오늘의 정세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지난 수세기부터 지금까지 한반도 정세에서 자위적 국방역량을 갖추지 못한 평화주장은 환상에 다름 아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중심을 지켜나가는 것은 국가 보전뿐 아니라 동북아 평화를 위한 관건이기도 하다. 동북아 패권경쟁이 한반도를 무대로 하여 전개되었던 역사적 사실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는 지역평화의 전제조건인 것이다.
현재의 동북아 질서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불투명하다. 이 지역에서 장기간 지속되어 온 갈등을 화해로, 대립을 협력으로 전환하는 모멘텀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이를 위한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행위자로서, 그리고 역내 국가 간에 조화를 추구하고 평화번영을 촉진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해나가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동북아 균형자이다.
오늘날 한 중 일 3국은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성취해가기 위한 숙명적 동반자로서 협력과 통합의 질서를 만들어 낼 책무를 지고 있다. 이러한 새질서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한·중·일 관계도 냉전기 진영외교와 상호 대결의 틀에서 벗어나 열려 있는 안보협력으로의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동북아의 미래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선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참여정부가 동북아 균형자론을 전략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종합적 국가역량이다. 우리는 전쟁을 추구해 본 적이 없는 전통적 평화세력으로 누구보다도 떳떳하게 지역평화를 말할 수 있다. 이미 세계 10위권의 중견 경제력을 확보하고 있고, 자위적 국방역량과 안보협력을 확충해가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정착의 중심세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증진돼온 역내 국가와의 호혜협력 관계도 균형자 역할을 가능하게 하는 외교적 기반이 되고 있다.
참여정부는 균형자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미동맹을 기본 토대로 삼는다. 동북아 균형자론이 마치 기존 한미동맹을 부정하고 이완시킨다는 일부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동북아 평화번영의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구상이다. 장차 한미동맹은 상호협력을 통해 경제 및 안보공동체를 지향해나가는 동북아의 미래와 병행 발전할 것이다.


2018년 부산시 강서구 일대 12㎢에 조성될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토지보상 기준에 대한 주민 불만이 높아 보상작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에코델타시티 예정지가 철새들이 많이 이동하는 경로에 포함돼 있다는 주장도 제기돼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부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는 토지보상을 위해 다음 달까지 현지 실태조사를 마친다고 9일 밝혔다. 이어 7월까지 보상가를 결정해 9월부터 에코델타시티 예정지에 있는 900여 세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대상 세대는 명지동 300여 세대, 강동동 400여 세대, 대저2동 200여 세대다.
주민들은 합법적인 건물의 경우 건물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이주정착금(최대 1200만원 이내)을 받거나 80평 이내의 이주 택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받을 수 있다. 또 사업지구 내에서 영업을 했거나 영농·축산을 했던 주민들은 상가 택지 8평 이내를 조성원가 이하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상가 택지 30여 평을 조성원가로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고 있어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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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통화에서도 속도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5G 단말로는 ‘바로 로밍’ 전화를, LTE 단말로는 일반 전화를 걸어봤다. LTE 일반 전화가 수신이 늦을 뿐 아니라 상대방의 음성이 도달하는 데까지 약간의 시차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LTE 폰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5G폰에서 나오는 목소리의 메아리처럼 들렸다.
스위스 취리히 풀스5 광장에서 측정한 다운로드 속도 차이. 5G 로밍을 통해 2GB에 달하는 게임 다운로드 속도가 LTE 대비 약 2배 정도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 SK텔레콤]
5G 로밍으로 해외서 유튜버 1인 방송도 가능
스위스 현지에서 이런 체험이 가능해진 이유는 SK텔레콤과 스위스콤 간의 로밍 제휴 덕분이다. SK텔레콤은 스위스 최대 이동통신사인 스위스콤과 손잡고 지난 7월부터 세계 첫 5G 로밍 서비스를 시작했다. 속도 차이를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었던 부분은 다운로드다. 한국에서 5G 서비스를 이용하던 고객이라면 해외에서의 느린 데이터 전송 속도는 답답할 수 있다. 하지만 향후 5G 로밍 서비스 국가가 늘어나면, 해외에서도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를 누릴 수 있게 된다.
SK텔레콤의 자체 측정 결과에 따르면 스위스에서 로밍 서비스를 시작한 지난 7월 기준, 5G의 데이터 다운로드 평균 속도는 300Mbps로 LTE보다 약 4배 빨랐다. 이는 2GB 영화 한 편을 약 1분 만에 다운받을 수 있는 속도다. 현지에서 직접 속도를 측정해 본 결과도 이와 비슷했다. LTE의 다운로드 속도는 110~205Mbps 정도 수준으로 측정된 데 비해, 5G의 다운로드 속도는 471~624Mbps 수준인 것으로 측정됐다. 약 3~4배 정도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남호 SK텔레콤 로밍사업팀장은 스위스콤 취리히 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외에서도 빠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웨이브나 클라우드, 스트리밍 게임 등을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의 크리에이터가 해외에서 직접 영상을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스위스 취리히에 있는 스위스콤 사옥에서 제롬 윈가이어 스위스콤 로밍사업대표가 15일(현지시간) 세계 첫 5G 로밍의 의미와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스위스콤은 유럽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한데 이어 지난 7월 SK텔레콤과 손잡고 첫 5G 로밍 서비스를 개시했다. [사진 SK텔레콤]
내년까지 20개국 이상 로밍 서비스 국가 확대
SK텔레콤이 스위스와 첫 손을 잡은 이유는 스위스가 유럽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할 정도로 통신 인프라가 발달했기 때문이다. 스위스는 한국과 같은 주파수 대역(3.5GHz)에서 국내와 비슷한 시기(4월 15일)에 5G를 상용화했다. 전국 LTE 커버리지(서비스 범위)가 99%로 넓고, 통신 가입자 수(1123만명)도 전체 인구를 넘어설 정도(132%)로 많다. 제롬 윈가이어 스위스콤 로밍사업대표는 기자 간담회에서 “국내에서 사용하는 좋은 서비스를 해외에서도 똑같이 사용하고 싶다는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휴 배경을 설명했다.


입법부문 '입법대상' 수상자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책위의장으로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 및 활력 재고를 위한 법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서민과 영세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감소 방지를 위한 입법노력을 기울이며 상생을 위한 행보를 계속 하고 있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경희대학교 행정학을 전공한 김 의원은 동 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당선(열린우리당)하면서 본격 여의도 정치를 시작했다. 이후 2012년•2016년 제19대(민주통합당), 20대 국회의원선거(더불어민주당)에 당선했다.
김 의원은 2013년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위원장, 2014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2015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누리과정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맡았다.


진화론자들은 생명체가 박테리아와 같이 현미경 하에서나 볼 수 있는 단세포 형태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단세포 생물이 해파리, 해면동물, 조개, 바닷가재, 삼엽충, 불가사리와 같은 더 복잡한 무척추동물로 진화되었을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믿는 이유는 진화론자들이 본격적으로 생물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시기가 6백만년 전에 형성되었다고 하는 고생대 캠브리아기 (이러한 연대와 시대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진화론에 기초한 구분인데 편의상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인데 그 모양이나 복잡한 정도가 오늘날의 것과 다름없이 완벽한 모습을 보여준다.
캠브리아기 이전을 선(先)캠브리아기 암석이라고 하는데, 이 시기에는 실제적인 화석이 발견되지 않는다. 어째서 선캠브리아기에서는 화석이 발견되지 않다가 캠브리아기 암석에서 갑자기 수많은 화석들이 동시에 발견되는 것일까? 진화론자들의 예측이라면 위에 언급된 복잡한 무척추동물 이전에 수많은 단세포 동물이나 단세포 동물에서 이들 무척추동물을 잇는 화석들이 충분히 발견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중간 화석들은 나타나지 않고 갑자기 완전한 모습들의 해면, 삼엽충, 해파리, 해삼, 완족류 등의 수많은 무척추동물의 화석밖에는 찾을 수 없다.
언젠가 선캠브리아기의 암석에서 박테리아와 해초 화석이 함께 발견되었다고 게재된 적이 있다. 그렇지만 이들이 위에 언급된 무척추동물의 조상이라는 증거는 전혀 없다. 늘 해초는 해초이고, 해면은 해면, 삼엽충은 삼엽충이다. 증거를 보자면 언제나 처음부터 어떠한 생물은 그와 동일한 조상에서 시작했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이는 창조모델과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
무척추동물에서 어류의 진화는 어떠한가? 중간에 어떠한 형태의 화석도 발견된 적이 없다. 무척추동물과 어류는 얼마나 큰 간격인데 이들 간에 어떠한 화석도 기록되지 않았단 말인가? 화석의 증거는 수많은 종류의 어류 화석들이 모두 완전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무척추동물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교육부는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기는커녕 ‘우왕좌왕’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시행시기를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학들을 달래놓고는 강행 결정 공문을 보내 ‘한 입으로 두 말’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담당 부서조차 명확하지 않아 대학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 자소서가 전면 폐지되는 2023학년으로 블라인드 서류평가 시행 시기를 유예하면 해결될 문제지만, 교육부는 대학들의 조언을 무시한 채 올해부터 블라인드 서류평가를 ‘강행’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올해 대입부터 적용되는 블라인드 서류평가, 교육당국의 ‘대학 불신’ = 올해 대입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블라인드 서류평가’가 도입되는 점이다. 블라인드 서류평가는 대학이 수험생의 고교정보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서류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에는 면접에만 블라인드 방식이 적용됐지만, 지난해 11월 발표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올해부터 서류평가로도 범위가 확대됐다.
블라인드 서류평가는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적용된다. 먼저 대학이 나이스(NEIS)를 통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제공받는 과정에서부터 출신고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대학들은 수험생의 학생부를 넘겨받지만, 해당 수험생이 어느 고교에 재학하고 있는지 혹은 졸업했는지를 서류평가 과정에서 확인할 수 없다.
여기에 더해 일종의 학교 소개자료인 ‘고교 프로파일’도 없앤다. 그간 고교들은 고교 기본 정보와 교육과정 운영 현황, 교육과정 편성표, 동아리 현황 및 운영방식 등을 담은 고교 프로파일을 만들어 대교협을 통해 대학에 제공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고교 프로파일 제도가 폐지돼 더 이상 학교 소개 자료를 대학에 제공할 수 없다.
당시 교육부는 ‘출신고교의 후광효과’를 블라인드 서류평가 도입의 근거로 들었다.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내놓기 전 실시한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에서 출신고교 유형에 따른 유·불리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실태조사 결과 학생부종합전형 전 과정에 걸쳐 지원자·합격자의 평균 내신등급이 일반고가 제일 높고 자사고, 외고·국제고, 과고 순으로 낮았다며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학생부종합전형의 특성을 무시한 주장에 불과했다. 내신등급이 당락의 절대적 요소로 활용되는 학생부교과전형에서 고교유형에 따라 합격자 내신이 다른 현상이 나타났다면 문제가 크다. 하지만, 학생의 학업역량을 내신등급뿐만이 아니라 여타 교내활동을 전부 포함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내신등급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학업에 열의를 가진 학생들이 많아 내신 경쟁이 치열한 특목고 등의 합격자 내신등급이 일반고 대비 높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봐야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 같은 배경을 무시하고,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통해 블라인드 서류평가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고교정보를 대학들이 알 수 없게 만들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교육당국이 대학들의 평가과정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학생부-자소서 매칭 문제 어떻게? 뾰족한 해결책 없는 교육부 = 이처럼 태생부터 문제가 많았던 블라인드 서류평가는 여전히 갈 길을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학생부와 자소서를 매칭할 수 없다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어디까지나 학생부를 중심축 삼아 평가를 진행하는 전형이다. 학생이 작성해 제출하는 자기소개서는 ‘보조자료’ 역할을 한다. 학생부에 열거된 수많은 활동들 가운데 학생이 의미 있게 생각하고 부각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혹여 학생부를 통해 나타나는 약점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자소서를 통해 설명함으로써 면밀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다.
때문에 학생부와 자소서 평가 과정에서는 둘을 떼어놓고 생각하기 어렵다. 자소서에 수험생이 기재한 내용이 ‘허위’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학생부는 꼭 필요하다. 예컨대 학생이 자소서를 통해 “A활동을 통해 성과를 내고, 느낀 점이 많았다”라고 기재한 경우 A활동이 무엇인지, 실제 이뤄졌는지를 학생부를 통해 확인하는 식이다. 학생부와 자소서 간 유기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구조가 짜여져 있는 것이다. 이는 교사의 시각에서 학생을 바라본 교사추천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현재 교육부가 계획하고 있는 블라인드 서류평가 방식대로라면, 학생부와 자소서를 유기적으로 평가하기란 불가능하다. 교육부는 학생부를 대학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교 정보에 더해 인적 정보까지 전부 가리고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대로라면, 대학은 별도로 제출받은 자소서와 학생부가 동일 수험생의 것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별도 서류로 자소서를 평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수험생이 자소서에 활동을 부풀리거나 허위 사실을 적더라도 동일 수험생의 학생부와 비교할 수 없기에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점수를 줘야 한다.
이처럼 각각 평가한 자소서와 학생부 성적은 서류평가가 모두 끝난 후 합쳐진다. 교육부는 대학에 학생부를 두 차례에 걸쳐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서류평가가 모두 끝난 후 인적사항이 나온 학생부를 대학에 재차 제공할 테니 두 서류의 점수를 합산해 최종 결과를 내라는 것이다. 두 번째로 받은 학생부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이미 평가한 자소서를 또 다시 학생부와 대조해가며 전부 평가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방법이다.
물론 블라인드 서류평가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농어촌전형과 같은 특별전형은 학생부가 블라인드 처리되는 탓에 서류평가 이후에나 지원자격을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수험생의 서류를 평가해야 하는 ‘헛수고’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고교 프로파일이 폐지된 데 따른 문제도 있다. 미개설된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등 세밀한 부분을 파악하지 못해 일부 학생들이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물리학과에 지원하려는 수험생이 학교에서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탓에 물리Ⅱ를 듣지 못한 것과 어려운 과목이기에 물리Ⅱ를 듣지 않은 것은 다르게 평가돼야 할 부분이지만, 고교 프로파일 폐지로 이 같은 과목 선택권 여부를 판단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문제들은 대안이 제시되기라도 했다. 지원자격 확인 문제는 지원자격 확인용 학생부와 서류평가용 학생부를 별도로 제공하는 방안이 언급됐다. 과목 미개설 등의 문제는 해당 고교의 교육과정 편성표를 학생부에 첨부해 제공하는 방안 등을 통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자는 접근이 이뤄졌다.
하지만, 자소서와 학생부 매칭 문제는 다른 문제들과는 달리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제대로 된 대안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게 대학을 신뢰하지 못할 거라면 교육부가 직접 서류를 받아 자소서와 학생부를 매칭해 대학에 제공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 해결 나서야 할 교육부, 말과 행동 다르고, 담당부서도 불명확 = 블라인드 서류평가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주체는 교육부다. 대학들이 숱한 우려를 쏟아 냈음에도 블라인드 서류평가를 당장 올해부터 ‘강행’하기로 결정한 교육부가 제도 시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앞장서 해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그간 보여 온 행보를 보면, 문제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대학들을 상대로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등 믿음직스럽지 못한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당초 교육부는 블라인드 서류평가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대학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입학 관련 협의회 등에 참석한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며 “되도록이면 블라인드 서류평가는 유예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대학들이 블라인드 서류평가의 문제점을 적극 건의해 교육부 차원에서 유예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말도 덧붙였다.
하지만, 교육부의 행동은 말과 달랐다. 블라인드 서류평가의 시기를 늦춰야 한다던 교육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대학들에 블라인드 서류평가를 강행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 추진계획에 따라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항목과 절차를 개선한다. 학생부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학교명이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대입전형자료를 블라인드 처리한다. 적용시기는 2021학년 수시부터”라는 것이었다. 교육부가 앞에서는 대학들을 다독이면서 뒤로는 예고대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교육부의 해명은 “부서가 달라 생긴 일”이라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블라인드 서류평가는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을 통해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결정이 됐던 사안이다. 이제 와서 시기를 늦출 수는 없다”며 “적용시기를 유예하는 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부서와 공문을 보낸 부서는 같은 곳이 아니다. 각자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생긴 일”이라고 했다.
실제 교육부의 해명처럼 유예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부서와 공문을 보낸 부서는 다른 곳이다. 대입 관련 정책을 주관하는 대입정책과는 블라인드 서류평가의 문제점을 인식, 유예하는 것이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나이스 시스템 등을 관리하는 교육정보화과는 정해진 일정대로 블라인드 서류평가를 시행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부서가 다르고, 담당 업무 특성상 대입에 대한 이해도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지만, 동일한 교육부 내에서 부서마다 태도가 다른 데 대해 대학들의 반응이 고울 리 없다. 한 대학 입학관계자는 “올해는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교육부에 요청하는 중이었는데, 강행한다는 공문이 와서 많이 혼란스러웠다”고 했다.
부서마다 다른 소리를 하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블라인드 서류평가와 관련해 대학들이 의견을 제출하고 싶어도 교육부 내 부서들은 “우리 업무가 아니다”라며 손사래를 쳤다. 또 다른 대학 입학관계자는 “블라인드 담당자가 명확치 않다. 교육부 부서들이 서로 회피했다. 협의회 등에서 의견을 모으고 건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정보화과, 대입정책과, 고등교육정책과 등 업무 관련성이 있는 부서들이 전부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라고 했다”고 귀띔했다.
교육부는 최근 들어서야 담당 부서를 배정한 모양새다. 대교협 관계자는 “교육부가 블라인드 서류평가 관련 얘기가 나올 때마다 담당부서가 없다고 얘기했던 것은 맞다. 대학들에는 많은 의견을 내달라면서 정작 의견을 취합하는 창구는 없었던 것”이라며 “다만, 최근에는 블라인드 서류평가 관련 업무를 대입정책과가 맡게 된 듯 하다”고 전했다.
■해결책 없나? 2023학년 블라인드 서류평가 도입하면 될 일, 그럼에도 남는 문제점들 = 이처럼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블라인드 서류평가 관련 문제점은 의외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최초 대학들과 교육부가 논의하던 것처럼 시행 시기를 늦추면 된다. 올해 치러지는 2021학년 대입, 내년에 실시되는 2022학년 대입까지는 시행을 유예하고, 현 고1이 치를 2023학년 대입부터 블라인드 서류평가를 전면 도입하면 된다.
2023학년에는 서류평가 풍토가 달라지기에 블라인드 서류평가 전면 도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교사추천서는 올해까지, 자기소개서는 내년까지만 허용된다. 이후로는 대입 평가요소로 활용할 수 없다. 2023학년부터는 학생부로만 서류평가가 진행되기에 자소서 등과 학생부를 매칭해야 하는 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된다.
갑작스러운 전면 도입이 어렵다면, 시범운영도 생각해봄직하다. 자소서가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널리 활용되는 것은 맞지만, 현재도 학생부만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대학들을 다수 찾아볼 수 있다. 이들 대학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서류평가를 운영하면서 제도를 보완한다면, 대학들이 우려하는 불상사를 차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처럼 해결책이 명확하지만, 그간 ‘불도저’처럼 정책을 밀어붙였던 교육부의 행태를 볼 때 올해 블라인드 서류평가는 강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미 앞서 내놓은 정책을 실시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재차 수능위주전형을 확대하는 등 ‘명분’ 없이도 무작정 정책 실현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던 터다.
블라인드 서류평가가 올해 강행 되려거든 대학들의 얘기처럼 학생부와 자소서가 처음부터 매칭돼 대학에 제공돼야 한다. 교육부가 직접 자소서를 접수해 블라인드 처리한 학생부와 함께 대학에 제공하면 문제는 해결된다. 다만, 수시원서 접수 전까지 이 같은 시스템이 문제 없이 구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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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봉리 산 84-2번지 백화산입구 항몽대첩 기념탑은 의병들이 백화산 계곡에서 몽고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둔 전투를 기념하기 위한 탑으로, 지역 주민들이 5년여간 노력한 끝에 완공됐다. 백화산에는 저승골과 전투갱빈·한성봉·방성재 등 항몽대첩과 관련된 지명이 많이 남아 있다. 황령사(상주시 은척면) 승려 홍지는 1254년 지역 민간인을 지휘, 차라대가 이끄는 몽고군의 절반 이상을 저승골에서 몰살시켰다. 저승골을 간신히 빠져 나온 차라대는 전투갱빈에서 홍지에게 한 번 더 패배한 후 방성재에서 방성통곡을 하며 후퇴했다. 한성봉에는 이 전투에서 전사한 병사들의 한이 서려 있다고 전해온다.성금과 시·도비 등 7억여원으로 건립된 탑은 높이 11.5m로 전체 형상은 항몽전투의 역사적 사실과 전통문양을 현대적 기법으로 담아냈다. 탑 하부는 전투에 참여했던 승려와 민중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상부는 백화산의 자연환경을 물방울 형상으로 구현했다. 본탑을 호위하고 있는 3개의 곡선구조물은 당시 백화산에 울려퍼졌던 함성과 기개가 하늘 위로 승화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사진 백화산
소백산맥의 백두대간이 속리산을 만들고 南走하여 잠간 숨을 고른 뒤, 모서면 화현리에게 봉기하여 모동면의 서남단을 향하여 곧게 내달려, 백화산의 주봉인 한성봉(漢城峰 933m)에서 우뚝 솟은 뒤, 남쪽으로 주행봉을 만들고, 이를 충북과 경계하면서 구수천을 감싸 안으며 남북으로 길게 뻗어 남서향으로 뻗치다가, 금강의 지류인 석천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동편으로 돌아 타원형으로 끝을 맺는다. 전체적으로 보아 모동면을 감아 도는 장타원형을 띠고 있다. 대한민국 중앙에 있어 전국 어디에서나 당일 코스로 가능한 곳이며, 산기슭에는 금돌산성(今突山城)이 있다. 신라 때 김흠이 쌓았다고 전하며, 전체 길이는 20㎞로, 높이 4m, 너비 3.6m의 성벽이 축조되어 있다. 현재 일부분이 복원되었다. 백화산을 사이에 두고 금강과 낙동강이 흘러 신라와 백제의 격전지였다. 산 동쪽의 석천은 민주지산(1,242m)의 송천과 합류하여 금강의 상류를 이룬다. 구수천·중모천이라고도 부르며, 석천에 흐르는 계곡은 여름철 피서지로 유명하다. 모동면 수봉리에는 1518년(중종 13)에 창건한 옥동서원(玉洞書院:경북기념물 52)이 있고, 황희와 황효헌의 덕행과 학문을 기리기 위해 지은 서원으로, 매월 3월과 9월에 향사를 지낸다.
사진 금돌성(경북문화재자료 제131호)
금돌성은 모동면 사무소로부터 서쪽으로 약 6km 지점인 백화산에 있고 주위 총연장 20km에 달하며 요소 요소에 성의 무너진 자취를 찾아볼 수 있다. 상주는 신라시대 북방 경략을 위한 군사요지로 중요한 지역이었으며, 특히 백제와는 더욱 더 많은 지역이 연접되어 있어서 서역은 항상 접전지가 되어 있었다.삼국사기나 동국여지승람등에 의하면 백제가 신라를 침략함에 진덕왕 때 김유신장군을 상주 행군대총관으로 삼아 백제를 격파하였고 무열왕 때에 이르러는 왕 7년 6월에 태자에게 명하여 대장군 김유신은 품일, 흠춘 등과 더불어 5만의 군사를 이끌고 나가 싸우도록 하고 왕은 으로부터 소부리성에 이르러서 제감 천북을 당나라로 파견하여 전승을 알렸다는 것이다.이 기록상의 과 무열왕이 행차한 곳이 현지의 전설이나 현 읍지인 의 기록과 현지 조사에서, 모동 백화 산성이 바로 금돌성이라는 추정이다. 이곳 산성을 세분하면 석문, 내외 성지, 옥문곡 대궐터, 창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옛날에 신라에서 백제로 가려면 상주를 거쳐 이곳 수봉리 넓은 들을 지나 고개를 넘었다고 하는데 바로 그 고개가 지금도 문바우라는 이름으로 전해오며 이 고개만 넘으면 곧 황간 땅이다. 상주시에서 갈방장터를 지나 대포리(모서면)를 거쳐 소정리(모서면)를 지나면 대지가 약간 높아지고 다음 동리인 부락부터 평원을 이루고 있으며 여기서 평탄한 길로 을 거쳐 수봉리를 지나면서 약간 언덕진 길을 올라 고개를 넘게 되니 차도가 개설되기 전의 구로 였고, 신라시대 중요한 교통로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수봉리 옥동서원에서 앞개울을 건너 북쪽 계곡을 따라 올라 가면 외성지가 나서고 여기서 1.5km 쯤 더 가면 보문곡이다. 그 위에 대궐이 있었으므로 그 입구의 문이라는 뜻에서 붙혀진 속명이다. 지금도 이 골짝에서는 양쪽 산등성이로 곳곳에 성지가 있다. 1978년 80m를 정부의 국방유적 보수사업 계획에 의한 원형복원을 상주시가 시행했다. 과연 이곳은 이 지역에서 가장 큰산이 되는 동시에 사방을 지키고 또 지배할 수 있는 천연적인 조건을 구비한 요새임을 알 수 있다.찾아가는길 금돌성은 모동면 사무소로부터 서쪽으로 약 6km 지점인 백화산에 있고 주위 총연장 20km에 달하며 요소요소에 성의 무너진 자취를 찾아볼 수 있다
사진 옥동서원(경상북도기념물 제52호)


중국정부가 이 시점에서 위안화 환율 변동폭을 확대한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다. 첫째,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해외 투기자금 유입이 줄면서 위안화 절상 압력이 약해졌다. 중국은 지난 2월 수출 부진으로 230억달러의 무역적자를 냈다. 최근 경기둔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올 들어 위안화 가치가 장중 최고가 기준 2.9% 떨어지는 등 약세를 보여왔다. 둘째, 금융부문의 개혁속도를 높이기 위한 가장 쉬운 정책이 환율 변동폭 확대다.
중국이 위안화 환율 하루 변동폭을 2%로 확대한 것은 사실상 변동환율제를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유로나 엔처럼 제한없이 변화하는 통화의 대(對)달러 시세도 하루에 1% 이상 등락하는 경우는 드물다. 위안화 환율 변동폭 확대의 가장 큰 의의는 시장의 자율성 제고이며 앞으로 중국 인민은행의 환시장 개입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제구조개혁, 그림자금융에 따른 신용위축과 지방부채 부담으로 인한 실물경제 둔화, 환율 및 금리 시장화 등 금융개혁 조치의 부작용이 미국 양적완화의 축소 등 복잡한 대외 경제환경과 맞물려 위안화 환율의 양방향 변동성은 지난해에 비해 커질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위안화는 ‘절상 화폐’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경제성장률(7% 이상)이 높은 발전도상국이다. 외환보유액(3조8000억달러 이상)도 풍부하다. 앞으로 금리 시장화 개혁에 따라 금리가 상승할 것이며, 이는 위안화 절상의 가장 확실한 요인이다. 중국 경제의 구조적인 전환, 개혁심화와 글로벌경제의 재균형, 경상흑자 여부는 위안화 환율추세를 판단하는 근거다. 경상흑자 규모는 앞으로 3~5년 내 작아지겠지만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고, 주요 선진국들의 양적완화 정책과 중국의 물가억제책 등을 고려할 때, 위안화는 일정기간 그 폭이 크지는 않아도 절상추세를 보일 것이다. 주요 투자은행(IB)들은 2014년 연평균 0.8% 절상을 예상(변동범위 -0.5~2.7%)한다.
단기적으로는 절하 요인이 많다.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기 둔화다. 1~2월 산업생산, 고정자산투자, 소매판매 등 지표가 둔화된 데다 지난달 수출마저 급감하면서 1분기 성장률이 지난해 4분기(7.7%)보다 낮은 7.5%를 밑돌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그림자금융 상품과 태양광 업체, 부동산 개발업체의 잇단 부도로 금융시장에 부도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과잉유동성 문제로 물가상승 압력이 여전한 것도 절하 요인이다.
위안화 환율 변화는 양방향에서 한국 수출에 영향을 미친다. 위안화 가치가 오르면 한국의 대중 수출이 늘어난다. 2000~2010년 자료를 보면 위안화가 1% 절상되면 한국의 총수출은 0.19% 증가한다. 반대로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중국의 대한국 수입은 줄어들고 한국의 대중 수출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아져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중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50~70% 정도)이 많은 한국으로서는 위안화 평가절하가 득이 될 수도 있다.


순천만은 우리나라 남해안 중앙에 위치해 있다.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는 여수반도와 고흥반도가 에워싸고 있는 항아리 모양의 만이다.
연안습지인 순천만은 강하구와 갈대밭, 염습지, 갯벌, 섬 등 다양한 지형을 가지고 있고 그 주변 육지에는 논(간척지)과 염전, 갯마을, 양식장, 낮은 구릉, 산 등이 인접하여 있다.
순천만을 구성하는 다양한 자연공간들은 자연스럽게 하천과 개울로 이어져 서로를 보듬으며 하나의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넓게 펼쳐져 있는 갯벌과 나지막한 산이 함께 하는 경관은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순천만 갯벌의 특징이다.
그리 크지 않은 한 지역에서 생태계형의 다양성과 생물 서식지 다양성을 모두 느낄 수 있다. 자연 해안선이 온전하게 남아 다양한 생물이 서식할 수 있게 된 순천만은 한국에서 가장 경관이 아름답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이 되었다. 순천만의 생태적 가치를 발견하고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1990년 대 후반부터 10년 넘게 노력한 지역민과 시민단체들, 순천시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20003년 12월 31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였고, 연안습지로서는 전국 최초로 2006년 1월 20일 람사르협약에 등록되었다.
순천만에는 늘 맑은 강물이 흘러든다. 만의 동쪽 지역은 동천과 이사천, 서쪽지역은 벌교천이 있다. 하천을 통해 갯벌생물들은 육지로부터 먹이가 되는 유기물들을 공급받는다. 강의 하구가 댐으로 막히지 않아 자연스럽게 바닷물이 들고 나며, 하구와 하류 지역은 반짠물 지역(기수역)을 이루고 있다. 하천둔치에는 갈대밭이 넓게 자라고 있다. 순천시 동천하구의 갈대밭은 그 길이가 약 10리(4km)에 이른다. 그리고 강하구에는 갈대밭이 둥근 원형의 독특한 모양을 이루며 매년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 순천만은 고흥반도와 여수반도에 둘러싸여 호수처럼 잔잔하다. 이러한 자연적, 지형적 요인으로 주로 뻘갯벌이 형성되어 있다. 과거 상사댐이 생기기 전에는 유량이 풍부하여 모래가 많은 하구였으나 댐건설로 흐르는 물의 양이 줄어들게 되어 뻘과 갈대 등이 풍부한 지형으로 변화하였다. 갯벌에는 갯지렁이류와 게가 많으며 만조개, 새꼬막, 참고막, 낙지, 키조개 등이 다양하게 서식하고 있다.
넓은 갯벌과 강 하구의 갈대밭, 염습지, 하천 그리고 산들이 어우러진 순천만은 한국을 대표하는 연안습지이다.
흑두루미를 비롯하여 저어새, 검은머리갈매기 등 국제적으로 중요한 생물서식지로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순천시에서는 순천만습지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고 있다.
각종 자연학습 자료들과 영상물들을 갖춘 생태전시관과 갈대숲 탐방로, 용산전망대, 야생화정원, 담수습지, 갈대정자, 시민천문대 등 사계절 생태체험을 위한 각종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 많은 탐방객들이 찾는 명소가 되고 있다.
순천만의 대표적 경관인 S자 수로는 용산전망대에서 바라볼 수 있다. 대대포구에서 무진교를 건너 갈대목도를 따라가다보면 용산으로 오르는 실이 나온다.
산줄기가 용이 누워있는 행상이며 산마루가 여러 곳 있다.
순천만 갯벌이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용산전망대에 오르면 새의 눈이 되어 산야와 갈대밭, 갯벌을 둘러볼 수 있다.
만조시간이면 잠기지 않는 갯벌의 가장 높은 곳에 옹기종기 모여 물빠지기를 기다리는 물새들이 보인다.
출렁이는 파도에 작은 도요새들은 깨금발로 이리저리 자리를 옮기고 오리들은 흔들리는 물결을 자장가 삼아 때를 기다린다.
썰물 때면 물러나는 바닷물을 따라 갯벌로 미끄러지듯이 날아간다.
용산 소나무 숲길을 따라 걷다보면 참새 크기의 작은 새들을 만날 수 있다. 끊임없이 수선스럽게 지저귀는 뱁새무리와 소나무 가지위에서 먹이를 찾는 박새와 오목눈이, 나무를 타고 오르는 딱따구리, 높은 가지 위에 올라 목소리를 뽐내며 노래하는 딱새와 꾀꼬리, 탁 트인 갯벌에 사는 물새에 비래 그 크기가 작지만 아기자기한 깃털색과 노래소리는 숲길을 걷는 또 다른 즐거움이다.
일출보다 붉은 낙조가 아름다워 사람들이 한번쯤 가고싶어 하는 곳이다. 앵무산 산자락이 바다로 들어가다 잠시 머뭇거린 것일까. 소가 누은 듯 나지막한 구릉을 등지고 갯벌가에 접해있는 갯마을 와온. 꼬막 양식장과 선착장, 뻘배 등이 마을 가까이에 있는 전형적인 어촌마을이다.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는 년초에는 통통배라고 부르는 동력선마다 만선을 기원하는 화려한 깃발로 가득하다. 건강한 갯벌에서 여전히 수산물이 풍요롭게 생산되고 있어 다른 마음에 비해 젊은 사람들도 많다. 순천만 갯벌은 뻘갯벌로 서해안처럼 경운기나 트랙터를 타고 갯일을 나갈 수가 없다.
뻘배라고 하는 독특한 이동수단으로 갯벌에서 모든 일을 해결한다. 꼬막을 채취할 때 20kg짜리 꼬막자루 4개 정도 까지는 싣고 움직일 수 있다고 한다.
뻘배를 이곳 사람들은 “널”이라고 부른다. 납작하게 잘 켜놓은 소나무와 삼나무 판자 끝을 불로 구워 조금씩 조금씩 휘게 만든다. 휘게 만드는 게 어려운 기술이다. 잘못하면 몇 번 쓰지도 못하고 부러지거나 나무가 검게 타버린다. 뻘배가 타기 쉬워 보이나 마음처럼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뻘배는 엎드린 자세로 한쪽 무릎을 널빤지에 꿇고 다른 갯벌을 차듯이 밀면 움직이다. 대개 한 발을 사용하는데 숙련자는 양발을 교대로 사용할 수 있다.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 엣날 어머니들이 물동을 지고다닐 때 사용하던 똬리를 사용한다. 대개 물기가 촉촉히 남아있는 구불구불한 벌배 길을 따라 미끄러지듯이 달려간다.
길이 아닌 길은 뻘배라도 다니기 힘들다. 갯마을 사람들은 보통사람들과는 다른 시간개념을 가지고 있다. 하루하루 달의 모양이 바뀌면서 만들어낸 밀물과 썰물의 시간표가 갯사람의 시간이다. 밀물과 썰물이 언제 들고 나는지, 물의 수위가 얼마나 높고 낮은지는 “물 때”를 알면 쉽다. 물이 조금 들고나는 시기를 “조금”이라고 하는데 이 때를 전후로는 배를 움직이기 어렵고 깊은 물속의 갯벌이 드러나지 않기에 갯일을 나가지 않는다.
갯일은 사계절 내내 있지만 여름은 갯벌 생물들이 산란하는 계절로 갯마을 사람들은 금어기를 정해 낡은 그물을 정리하고 갯일은 잠시 쉰다. 대신 봄과 가을, 겨울이면 맛조개, 참꼬막, 새꼬막 등을 잡는다.
갯일하는 아낙네들의 울긋불긋한 머리수건이 갯벌에 피어난 꽃처럼 아름답다.
순천시 송광면과 승주읍에 걸쳐있는 조계산은 장군봉을 주봉으로 산세가 수려하고 산림이 울창하며 빼어난 경관이 돋보여 많은 등산객들이 찾고 있다. 특히 송광사와 선암사를 품에 안고 있고 명산 명찰의 기운이 산 전체를 타고 흘로 등산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송광사는 불교역사의 전통을 계승항 사찰로 16국사를 배출한 우리나라 삼보사찰 중 승보사찰이다. 삼청교를 지나 경내로 접어들면 은은한 향내에 마음이 절로 경건해지며 큰스님들의 발자취를 조용히 되짚어보게 된다.
무지개다리 승선교(보물 제 400호)를 건너 나무가 우거진 숲을 따라 선암사에 도착하면 속세의 오염을 깨끗이 씻은듯 마음이 고요해진다. 신라 말기 도선이 중창한 이 사찰은 태고종 본산으로 중요한 문화재를 많이 소장하고 있다.
어머니 품속 같은 우리의 고향 낙안읍성 민속마을. 초가지붕 위의 누런 호박, 밥짓는 연기가 마을에 피어오르는 풍경은 시간의 흐름을 뛰어넘어 그 시절 정감 그대로이다.
조선시대 성과 객사 그리고 민가가 함께 보존되어 있는 곳으로 음력 정월 보름이면 임경업 장군 비각에서 제를 올리고 널뛰기, 그네뛰기, 성곽돌기 등 민속행사가 열린다.
예향의 도시 순천, 매년 다채로운 전통문화축제와 함꼐 문화예술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순천시민의 날과 함께 팔마문화제가 열려 시민화합의 장으로 마련되고 있으며 낙안민속문화축제,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순천만갈대축제 등 남도고유의 행토문화적 색채를 간직한 축제들이 열리고 있다.
전라남도 순천에 있는 '순천왜성(倭城)'은 일본식의 성이다.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지만, 임진왜란 당시 왜군 장수인 고니시 유끼나가가 왜병을 이끌고 이곳에 와서 쌓은 성이다.(물론 당시 조선 백성들을 동원해서 쌓았다) 이 순천왜성에서 정유재란의 마지막인 1598년 9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에 걸쳐 펼쳐진 왜교성(倭橋城) 전투'가 벌어졌었다.
이 싸움은 광양만과 이 일대의 육지와 바다에서 조선과 명의 연합군이 고니시가 거느리는 일본군과 벌인 최대의 결전지였다.
오른쪽 그림은 순천왜성에서 조명 연합군과 왜군이 전투를 벌이던 모습, 당시 명나라군으로 따라나선 화원이 그린 '정왜기공도'라는 그림의 일부이다.이 성은 전라도 지방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왜성(倭城)이다.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왜군이 전사했던지, 그 죽은 왜군들이 귀신이 되어 밤이면 자주 나타나 동네 사람들을 위협했던 모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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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몰링족" 짧은 설 연휴, 도심 속 쇼핑몰서 즐겨볼까
기사작성: 2020-01-24 00:06:06
도심 속에서 명절을 즐기려는 '몰링족'들이 늘어남에 따라 쇼핑몰들이 다양한 문화행사로 소비자 마음 잡기에 나서고 있다. /더팩트 DB
복합쇼핑몰 연휴맞이 문화행사 '풍성'
[더팩트｜한예주 기자] 올해 유난히 짧은 설 연휴 탓에 예년과 비교해 고향으로 내려가기보다 도심에서 자신의 일정에 따라 풍요로운 설 연휴를 보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에 유통업체들은 이와 같은 '몰링족'들을 겨냥해 다채로운 쇼핑, 문화행사 등을 준비하며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몰링족'이란 검색어가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몰링족이란 복합쇼핑몰에서 쇼핑과 공연, 놀이를 함께 즐기며 여가를 해결하는 소비층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쇼핑몰 구석구석을 구경하며 채우는 10대들을 몰을 돌아다니는 생쥐에 비유해 '몰랫(Mallrats)'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특히, 명절 때에는 무조건 고향을 찾는 과거와 달리 명절 풍속도가 많이 달라진 만큼 '연휴 몰링족'이라는 신조어가 하나의 트렌드가 됐다. 이에 대부분의 복합쇼핑몰은 설 당일에만 단축 영업을 하고 연휴 기간 내내 쉬지 않으며 소비자들을 불러들이기 위한 이색 행사들을 선보였다.
먼저 롯데월드몰은 쥐띠해를 맞아 다음 달 29일까지 미키마우스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운영한다. 오는 31일까지는 소셜미디어(SNS) 해시태그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미키 마우스 포토존에서 인증샷을 찍고 롯데월드몰 등 해시태그로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면 이벤트 종료 후 추첨을 통해 에어팟 프로, 커피 기프티콘 등을 준다. 이 행사는 롯데몰 수지에서도 열린다.
롯데몰 김포공항은 25, 26일 흰 쥐 캐릭터가 쇼핑몰을 순회하며 1만 원 이상 구매 고객과 가위바위보를 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해당 기간 고객에게는 슬리퍼·저금통 등 경품을 증정한다.
롯데몰 수원은 24일 1만 원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페이스페인팅을 해주고 복주머니를 제공한다. 26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마술쇼를 한다. 롯데몰 은평은 24~26일 1층 센터홀에서 윷놀이, 투호 던지기, 제기차기 등을 즐길 수 있는 민속놀이 체험존을 연다.
롯데월드몰은 쥐띠해를 맞아 미키마우스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 가위바위보 이벤트, 민속놀이 체험 등 지점별로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사진은 롯데몰 수지점 모습. /롯데 제공
신세계프라퍼티는 전통 춤과 사자놀이로 흥을 돋우는 '설맞이 퍼레이드'를 준비했다. 26일 스타필드 코엑스몰에서 오후 2시와 5시, 두 차례에 걸쳐 열린다.
'설맞이 퍼레이드'는 모두 22명의 공연단이 전통 음악 연주와 봉산탈춤과 사자놀이 등 역동적인 춤을 선보이며 관람객과 만나는 대형 퍼레이드다. 공연에는 경자년을 상징하는 쥐 모양 탈, 신년 축하 대형 깃발이 소품으로 등장해 보는 재미를 더한다. 공연단이 직접 전통 간식을 나눠주고, 함께 사진촬영도 하며 명절 분위기를 한층 띄울 예정이다.
쥐의 해인 경자년을 맞이해 '쥐혜롭게 우리 모두 큰 행운을 쥐어보자'라는 테마로 강병인 캘리그래피 작가가 풍요로운 새해를 기원하는 대형 붓글씨 퍼포먼스도 펼친다. 또한 현장을 찾아준 고객들 위해 신년 덕담을 캘리그래피로 제작, 선물할 계획이다. 행사는 사전 선착순 접수한 50명을 대상으로 한다. 27일에는 스타필드 시티 명지에서, 내달 8일에는 스타필드 코엑스몰 별마당 도서관에서 볼 수 있다.
온 가족이 함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트릭샷 챌린지'도 실시한다. 이벤트는 공차기, 미니골프 등 모두가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게임들로 구성됐으며 각 게임 별 정해진 미션을 성공하면 미니 스낵과 선물을 증정한다. '트릭샷 챌린지'는 설 연휴 기간인 24일부터 27일까지 스타필드 하남, 고양, 코엑스몰, 스타필드 시티 위례에서 진행된다.
스타필드에서는 대형 붓글씨 퍼포먼스, 설맞이 퍼레이드, 코리아보드게임즈 등의 행사가 펼쳐진다. /신세계프라퍼티 제공
인기 게임들을 한자리에 모은 '코리아보드게임즈' 행사도 개최해 아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전망이다. 스타필드 고양에서 18일부터 27까지 진행되는 행사에서는 '이스케이프룸'과 같은 방 탈출 게임부터 '루미큐브' 등 전략 게임까지 체험 가능하며 이와 함께 60종 이상 보드게임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
신세계프라퍼티 관계자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쇼핑과 문화행사를 마련했다"며 "경자년 새해를 맞아 스타필드에서 특별히 준비한 이벤트로 웃음 가득한 명절 분위기를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IFC몰은 전통문화 체험 이벤트를 준비했다. 이달 23일부터 27일까지 IFC몰 L3층 사우스아트리움에서 진행되는 전통문화 체험 이벤트는 전통놀이와 이색 전통 간식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KOTRA가 중국 소프트웨어(SW)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다. 코트라 IT사업단과 베이징 무역관은 내달 열리는 중국 최대 소프트웨어 박람회 `2013 소프트 차이나`에 한국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국내 중소 SW기업이 중국내 소프트웨어 전문 전시회에 대거 참가하기는 처음이다. 최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SW·콘텐츠 육성을 핵심 과제로 설정한 미래부에서도 이번 전시회를 위한 실무 준비에 두 팔을 걷어 붙였다.
그동안 국내 SW업체는 중국에 관심이 높았지만 문화적인 특성 때문에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국내 업체는 단순한 부스 참가 뿐 아니라 중국 SW협회 관계자, 중국 IT관련 정부 관계자와 별도 네트워킹 모임까지 있을 예정이어서 중국과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될 전망이다. 미래부에서는 중국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장차관급에서 참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미래부와 KOTRA는 이미 중소 SW업체를 중심으로 한국관 참가업체 모집을 끝냈다. 전시회에 참가하는 업체는 글로비스원, 데이터스트림즈, 넥서스커뮤니티, 우암, 마크애니, 엠투소프트, 틸론, 포시에스 등 20여개 전문 업체다. 전시회 참가에 필요한 비용은 전액 정부에서 지원한다. 코트라와 미래부는 전시회 참가를 시작으로 중국 업체가 한국 전시회에 참가를 유도하는 등 협력 관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처럼 그의 음악에는 듣는 사람의 어깨를, 마음을, 추억을 조용히 다독이는 손길이 있다. 매년 연말 대형가수들의 콘서트들이 경쟁하듯 열리는 와중에도 늘 사랑받는 공연으로 이적의 콘서트가 자리매김하는 이유도 아마 거기에 있을 것이다.
이적을 오래 지켜본 대중들이 이제는 더 잘 알겠지만, 그는 자신의 다재다능함을 기반으로 변신에 능한 아티스트다. 누구보다 재미있는 사람처럼 웃다가 누구보다 진지하게 인생의 고독을 노래하고, 그 간극에서 벌어지는 미묘한 지점을 어색한 옷처럼 대충 걸치지 않고 자신의 매력으로 삼는다. 이건 인간 이적에 대한 인상이기도 하지만 더불어 그의 음악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출처이적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김진표와 함께 패닉으로 데뷔했을 땐 이처럼 당돌하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왔던 가수가 있었던가 싶었다. 실험적이면서 동시에 대중적이었고 무엇보다 진중한 가삿말 한마디, 한마디가 매력적이었다. 그렇게 쭉 직진으로 나아갈 것 같았던 이적은 갑자기 변곡선에 몸을 맡긴다. 전람회 출신의 김동률과 함께한 카니발이 그 변곡선의 첫 번째 결과물이었다. 모두가 천재라 말하던 두 사람이 만나 발매한 프로젝트 앨범 ‘카니발’은 지금도 큰 사랑을 받는 명반으로 ‘그땐 그랬지’, ‘거위의 꿈’, ‘그녀를 잡아요’ 등의 히트곡이 대거 포함되어있다.
이처럼 자신의 천재성을 입증하기 바빴던 이적은 이번엔 전혀 다른 시도로 자신의 분야를 넓히기까지 한다. 펑키한 음악들을 선보였던 밴드 ‘긱스’를 결성한 것이다. 펑크를 베이스로 한 음악들은 긱스만의 개성을 공고히 했다. 이렇게 장르를 무차별적으로 뛰어넘으며 이적은 누구보다 역동적인 아티스트로 자신만의 세계를 이룩했다.
반면 솔로 앨범을 통해 그가 보여준 건 좀 더 진솔하고 깊이 있는 이적이라는 가수 그 자체였다. 본인이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과감하게 시도한 면들이 이전의 작업에서 돋보였다면, 그의 솔로 앨범들은 타협이나 물러섬이 없는 완성도에서 빛이 났다. ‘하늘을 달리다’, ‘다행이다’,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등 이적이라는 가수의 인장이 단단히 박힌 음악들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노래들이다.


조선정 교수는 먼저 페미니즘과 여성, 인권의 다양한 의미를 제시하는 것으로 강연을 시작하였다. 페미니즘과 인권은 보편성이라는 주제를 공유하고 있으며, 인권의 정치학에서 페미니즘과 인권이 접점을 두고 맞닿아있다. 조선정 교수는 인권의 보편성이 환상, 허구,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인권의 보편성의 지평을 버릴 수 없을 것이며, 누가 인권을 말하는지, 정치적 주체화는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고민을 통해 인권으로서 페미니즘과 페미니즘으로서의 인권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을 통해 페미니즘이 다른 인권, 다른 가치와 충돌할 때의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 조선정 교수는 1차 페미니즘 물결부터 포스트페미니즘이라 불리는 지금까지, 페미니즘이 직면한 시대상황과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을 설명하였다. 먼저 1차 페미니즘 물결은 메리 울스턴크래프트와 여성참정권운동, 버지니아 울프의 시각을 통해 제시하였다. 메리 울스턴크래프트는 여성이 남성의 장난감에 불과하다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하여, 여성이 교육받지 못하고 이성적 존재로 간주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결국 여성도 인간이라는 당시로서는 급진적인 주장에서 출발한 이러한 시각은 사회개혁적인 성격을 가지는 여성참정권 운동으로 나아갔다. 여성 참정권이 제도화된 이후 버지니아 울프는 ‘왜 여성은 가난한가’라는 질문을 통해 여성이라는 존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여성이 자신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 고민하였다.
1960년대, 70년대 시작된 2차 페미니즘 물결은 정체성의 정치였다. 이때의 페미니즘은 양성평등을 주장하며, 젠더화·성별화된 노동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것이었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자매애는 강하다’등의 표어가 제시되고 젠더주류화의 개념이 부상하였다. 2차 페미니즘 물결은 사회적 불평등으로부터 여성의 권리를 신장하는 것이었다.
지금은 포스트페미니즘의 시대라고 평가되기도 한다. 여성의 권리 신장은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생각과 함께, 신자유주의 시대에 여성을 소비자 주체로 보는 시각은 페미니즘의 이슈는 이미 끝났으며, 페미니즘의 주장은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어디에 와있는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여전히 전국의 모든 광역자치단체장은 남성이고, 여성 앵커에게는 남성 앵커와 다른 덕목이 요구된다. 낙태의 합법화와 여성의 선택권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으며, 미투 운동을 통해 숨겨져 왔던 여성의 목소리가 비로소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지금의 페미니즘은 종말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변형된 이슈를 다뤄야 할 것이다.


집값이 저렴한 이들 지역은 그간 정부의 연속되는 대출 규제에 풍선효과를 누렸다. 투자 수요가 유입되고, 아파트들이 갭 메우기에 나서면서 집값이 상승해 왔다. 그러나 최근 강남발 집값 하락이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으로 번지고 그 외 주변 지역으로도 퍼지면서 풍선바람이 빠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한동안 이어지겠지만, 낙폭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다음달 1일 보유세 과세 기준 및 내달 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 종료 등을 앞두고 있으나 다주택자 매물이 추가로 쏟아질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매물을 내놓기보다 쪼개기 증여를 이용해 보유세 부담을 덜어내는 다주택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