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둘다 시청률 면에서는 좋지 못한 평가를 거두고 있습니다. 일단 지나치게 드라마 주요 시청자층과 결여되어있는 특정 시청자 위주의 드라마라는 점. 그리고 원작 팬들의 등을 돌리게 하는 지나친 원작 각색과 10대들이 아닌 다른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유치한 내용 등이 주 요인으로 지적되나, 일단 둘다 너무나도 강한 경쟁자들이 버티고 있다는 것, 게다가 장난스런 키스는 주요 시청자가 겹치는 '여친구'가 이미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 더 악재가 된 셈이죠. 그러나 이 드라마들이 아예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운때가 안맞아 시청률은 좋지 않더라도, 이미 탄탄한 원작이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원작의 묘미를 잘 살려, 원작 마니아들의 마음이라도 풀어주어야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시청률이 좋지 않아도, 작품성이 좋고 배우들의 연기가 뛰어나면, 대박 드라마 출연진보다 더 좋은 인지도를 얻는 만큼 초기의 시청률에 연연하지 마시고, 보다 좋은 연출력과 배우들의 디테일한 감정 연기 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미 악조건에서 시작된 성균관 스캔들과 장난스런 키스가 그나마 살 길이 아닌가 싶네요. 글에 공감이 가시면 view on을, 제 블로그가 마음에 드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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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전망대 2010.09.01 06:30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남자주인공도 의외의 연기력을 선보이고, 드라마 자체도 생각보다 재미는 있었다만, 예상보다(?)부진한 출발을 보였다고 하더군요. 도대체 성균관 스캔들 제작진들과 주인공 믹키유천이 어느 정도의 시청률을 예상하고 계셨는지는 모르겠다만, 그들만 몰랐던 당연한 시청률이 아닐까 싶네요.
이미 고정 시청자 다수를 확보해놓은 동이와 자이언트가 떡 하니 버티고 있고, 제빵왕 김탁구처럼 40%가 넘는 초대박은 없지만 동이,자이언트 둘이 합치면 족히 50%는 될 것 같은 마당에 좋은 시청률을 바란다는 자체가 무리라고 생각되네요.
솔직히 말해서 믹키유천보다 전 세대의 고른 지지를 받고 있고 특히 요즘 드라마 시청률을 좌지우지한다는 중장년층 여성들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이승기가 출연하고 있는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마저 김탁구에 밀려 10%이내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고, 한류스타에 30대 남자배우 중에서도 스타성, 연기력 모두 다 된다는 소지섭마저 5%의 참단한 성적표를 받았는데, 대부분 10,20대 여성 지지에 누가 잘못을 했는지는 모르겠다만, 전 소속사와의 소송 때문에 한차례 이미지 타격을 입은 연기 생초보 아이돌 출신이 50%의 벽을 넘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요.
믹키유천 연기 역시 예상보다 괜찮았다는 것이지, 사람을 감동시키는 뛰어난 연기력을 선보였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만큼 저는 믹키유천의 연기도전을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이제 다른 길을 걷는 사람이지만, 한 때 믹키유천과 동고동락을 했던 유노윤호의 충격적인 연기력을 보고 유노윤호와 마찬가지로 최고 아이돌이었다는 이유로 처음으로 연기를 하자마자 동시에 바로 주연이 되는 것 자체가 좋게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믹키유천은 제 생각과는 다르게 잘해주었고, 한 드라마를 이끌어가는 주연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니만큼 더이상 그의 연기 도전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균관 스캔들은 상황이 영 좋지 않습니다. 김갑수와 안내상, 이재용빼곤 중장년층들이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배우가 많지 않습니다. 박민영, 송중기, 유아인이 그들의 또래 배우 중에서는 스타성이 돋보이고 꽤나 연기를 한다고 해도 어른들에게는 뉘신지 하는 애들이라는 것이죠(물론 박민영은 '거침없이 하이킥'에 유미로 출연했던 지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청률이 저조하다고 하더라도 서두를 필요가 없단 말이죠.
자이언트도 성균관 스캔들정도는 아니였다만, 상당히 아쉬운 시청률로 출발하였으나, 이제 1위 동이를 넘보는 월화드라마 강자가 되었습니다. 자이언트는 중장년 남성층의 충성도가 높은 지라 그 주 시청자들이 성균관스캔들로 넘어오는 일은 없겠다만, 작년 1월 첫방송 시청률 14%로 시작한 꽃보다 남자가 그 당시 30%에 육박하던 '에덴의 동쪽'을 넘고 40%의 시청률까지 기록한 적이 있었다만, 지금은 자이언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이도 있고, 또 에덴의 동쪽에 비해서 자이언트가 스토리 구성도나 배우들의 연기가 좋은 편이라 성균관 스캔들에게는 너무나 불리한 입장이 되어버렸군요. 어떻게 보면 배우들과 드라마에 대한 호평은 뜨거웠지만, 시청률 5%에 조기종영당한 '탐나는 도다'가 연상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 드라마에 나온 배우들은 그 드라마 이후 인기를 얻었고 그 해 연기대상에서 상도 몇개나 탔지요. (하지만 그 여주인공은 잘나가다가 다음해 모 예능에서 태도로 세이 굿바이...ㅡㅡ; )
물론 시청률도 중요하지만, 현재 시청률에 연연하기 보단 배우들의 연기와 스토리 완성도에 좀 더 신경을 쓰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배우들 연기가 좋고 드라마만 재미있으면 시청률은 저절로 올라가게 마련이고, 설령 시청률이 20%를 넘지못한다고하더라도 대박드라마 남주 부럽지않은 인기를 얻는 사례가 요즘들어 쏙쏙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언급했지만, 검사프린세스도 처음에는 한자리수로 출발했으나(성균관 스캔들보다는 2% 높군요) 박시후의 서변앓이와 아이리스 이후 상승세인 김소연의 열연 소현경 작가의 특유의 뒷심이 빛나 1위인 신데렐라 언니를 위협하기도 했었습니다. 역시 검프 때보다 안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시청률에 개의치마시고 믹키유천,박민영,송중기,유아인,김갑수의 스타성을 극대화하여 비록 시청률은 안타깝지만 시청자들에게 호평을 받는 로맨틱 사극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였으면 합니다. 글에 공감이 가시면 view on을, 제 블로그가 마음에 드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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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전망대 2010.08.31 06:30
이미 젊은 여성들에게 검증을 받았다는 탄탄한 원작빼고는 너무나도 강한 경쟁작들. 아이돌 출신 드라마 첫주연작품 등 위험요소가 더 많아보이는 성균관 스캔들이었습니다. 첫 정극 출연. 첫 주연의 믹키유천의 소망대로 15%는 고사하고 동이-자이언트의 대작들 틈바구니에서 같은 팀 동료였던 유노윤호처럼 조기종영은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이었죠. 하지만 예상 외로 믹키유천은 첫 출연치곤 잘해냈습니다. 역시 호평을 받았던 원작 소설처럼 스토리 구성도도 괜찮은 편이었구요. 아직 첫회라 이것저것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생각 외로 괜찮았던 첫 회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30%에서 연이어 추락한다고해도 여전히 20%정도의 고정시청률을 가지고 있는 동이와, 10%대의 저조한 시청률로 출발했으나 배우들의 열연과 박진감 넘치는 스토리로 동시간대 1위까지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기도했던 자이언트까지 어느 하나 만만한 작품들이 아닙니다. 게다가 아이돌로서는 최정상의 믹키유천과 요즘 젊은 여성들에게 인기몰이를 하고있다는 송중기, mnet 20's 초이스에 빛나는 중년돌 김갑수에 빛나는 작품이라고해도, 요즘 드라마 주 시청자에 거리가 먼 젊은 여성들에게만 사랑을 받는 스타들이 주류를 이룬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죠.
그러나 성균관스캔들 전작인 구미호-여우누이뎐이 10%정도의 시청률을 보였으나, 근래 보기드문 수작에, 여주인공 한은정의 재발견과 김유정-서신애 괴물아역들의 존재감이 크게 화제가 되었고, 특히나 여우누이뎐의 한은정은 구미호보다 시청률이 잘나왔던 동시간대 경쟁작 여주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던 점을 미루어 보아 비록 시청률은 아쉽지만 탄탄한 스토리와 존재감만 보여준다면 배우로서 오히려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하구요.
그런 면에 비해서, 원작 소설만 보면 극본 각색자가 줄거리를 안드로메다로 보내지 않는 이상, 최소한 중간 정도의 완성도를 보여줄 것이라고 미리 예상되어지는 작품에 출연한 믹키유천은 행운아일지도 몰라요. 원작 성균관 유생들의 나날의 이선준이 꽤나 멋있는 캐릭터인터라 믹키유천이 맡는다고해서 원작팬들에게 실망을 불어일으키기도 해서 가뜩이나 연기 초보 믹키유천의 어깨가 무거워졌지만, 역시 연기초보였던 김현중도 꽃보나 남자 루이(한국판 윤시후)의 캐릭터발을 꽤 많이 받고 성공적으로 연기데뷔를 한만큼 믹키유천 역시 아주 발연기를 하지 않는 이상 20대 여성들의 마음을 울리는 남자가 될 가능성이 높구요.


지정학적 경쟁이 다시 등장한 것과 관련, 그는 “지난25년간 전통 안보 영역에서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균형이 없었다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두 측면에서 이를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미국은 영향력 행사를 위해 너무 앞서 나갔고, 다른 하나는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가 나머지 국가들에게는 도움이 됐다는 점이다. 그는 주요 강대국들이 미국의 리더십을 묵인하는 현상을 ‘1극체제(Unipolar Concert of Power)’라고 규정했다. 라이트 국장은 자유주의 질서가 러시아와 중국을 민주화로 위협하고 양국이 명확한 세력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특별한 위협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미국의 자유주의 질서가 러시아와 중국의 이익을 위협해 더 권위적인 체제로 몰아가고 미국을 더 견제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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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도시풍경과 도시문화는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가?　서로 다른 층들의 작용하는 힘이 다른 것처럼 도시는 장소마다 시대마다 다른 과거의 지층 위에 서있으며, 과거와 현재의 층들이 조우하면서 드러난 도시의 변증법적 이미지는 그 도시의 풍경을 만든다. 자본주의적 도시화는 층들을 균질하게 재편하면서 도시의 장소성과 역사성의 흔적을 지우지만, 도시화를 빗겨간, 내몰린, 도심외곽의 지층들은 유기적으로 살아오면서 시간과 공간 사이 여러 단계의 궤적들이 층층이 쌓여 있는 곳이다. 역사적 기억과 삶들이 공존하는 도심외곽에 대한 사유는 현대도시의 자장 속으로 속절없이 편입해 들어가는 것이 아닌 비-도시적인 삶에 대한 실천이다.
●도시공간의 흔적과 흔적읽기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도시풍경, 삶의 풍경은 사소한 개인의 기억 흔적(Spur) 뿐만 아니라 역사적 흔적이 담겨있다. 도시는 과거와 현재의 우연적 시간과 필연적 사건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시간, 물질, 기억과 흔적들의 퇴적층이라 할 수 있다. 벤야민이 말했듯이, 도시는 일종의 도서관처럼 많은 자료들을 간직하고 있으며 또 그렇기 때문에 읽을 수 있는 공간인 것이다. 흔적은 ‘어떤 현상이나 실체가 없어졌거나 지나간 뒤에 남은 자국이나 자취’라는 일반적인 개념을 갖는다. 도시공간에서 흔적을 탐사하는 예술가들은 ‘흔적을 추구하는 자’ 이자 동시에 ‘흔적을 남기는 자’이다. 무심한 산택자의 시선으로 또는 날카로운 탐정의 시선으로 그들은 도시를 읽는다. 이들의 작업은 ‘흔적읽기’이다. 흔적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것을 남긴 대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며, 흔적의 이미지는 그때의 형상을 넘어선다. 판이 남긴 흔적이 예술작품이 되는 판화 매체의 간접성은 이러한 도시흔적의 의미와 유사성을 갖는다. 판화의 물성은 간접적으로 찍어진 흔적이라는 점에서 도시공간의 부재와 현존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적합한 매체이다.
이상국 화백 그가 태어난 고향이자 생의 마지막 까지 삶의 터이자 정서의 근간을 이루는 홍은동, 홍제동은 서울이지만 도심의 남루하게 집적된 변두리 마을이다. 70년대 이후 정치적 불안과 서울의 급격한 도시개발 속에서도 40여년 간 질긴 삶의 표현들을 담은 산동네 풍경화는 한국목판화의 주요한 단서와 궤적을 이룬다. 다닥다닥 모여있는 변두리 삶은 견고한 형상성만 남긴 채로 산모양을 이룬다. 판재의 물성적 표현은 작가의 몸에서 미뤄낸 손 끝의 압력과 만나 생성된 리듬의 양상이다. 가난한 삶은 불행과 유리된 것처럼, 변두리 삶은 강인하며, 맑다.
배남경 작가는 특정지역, 특정시간과 공간을 재현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 배회하는 도시인의 삶을 보여준다. 작가의 개인적인 사생활에서 채집된 것이지만 어디서 본 듯한 기시감이 투명하게 떠올라 영원한 순간을 붙들어 잡는 듯하다. 작가는 평면성이 강한 목판화에 한국 고유의 질감을 가진 한지, 한국화 물감, 먹을 사용한다. 흑백사진 보는 것과 같은 이미지들의 스며듦과 번짐 효과는 작가가 수차례 반복 인쇄하면서 회화적 깊이를 더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남겨진 이미지 층들의 흔적들은 일상 속에 담겨진 삶의 본질 속에 몰입하면서 순간적인 의미들을 생성한다.
김홍식 작가는 카메라로 1차적으로 기록된 도시이미지를 스테인리스스틸 판에 안착하여 금속을 부식시킨다. 부식된 금속판은 다시 종이에 이미지를 인쇄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부식되고 마모되어 가는 물질성은 사라진 공간에서 기억 속에 현존하는 도시이미지를 담는다. 특정 지명을 가리키는 ‘통의동’, ‘성북동’ , 그리고 국보 1호인 숭례문 전소라는 사건을 담은 ‘그날 이후의 기록’은 관조적 시선으로 도시를 관찰하면서 남겨진 흔적 읽기의 이미지들이다. 도시경관 이미지들은 스테인리스스틸의 차갑고 부식되는 물질성과 같이 기억의 공간 속에서 유랑한다.
정상곤 작가 도시공간에서는 집단적 기억을 상기시키는 기념물이 있다. 기념물은 개인적, 역사적 흔적을 간직하며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사건을 기억해야하는 이유를 상기시킨다. 500년이 넘는 ‘창덕궁 회화나무’, 경복궁 ‘향원정 나무’는 과거의 장소를 보존하는 박물관화, 마치 박제화 된 것처럼 일상과 분리되어 아우라적 지각방식으로 체험된다. 작가는 공간의 역사문화적 맥락 속에서 읽어진 기념물을 의도적으로 또는 비의도적으로 흔적을 지우며 ‘결핍된 풍경’을 낳는다. 이미지는 기념물이 갖는 역사적 사건과 무관한 비-장소적 풍경 속에서 소멸되며, 감각적 실재만 남긴 채 개인적 일상과 만나 혼재된다.
차민영 작가는 판화와 영상을 전공한 작가의 세밀한 정교함은 자본주의 체계를 이루는 구성요소를 가방 속 미니어처로 완벽하게 맞추어 보여준다. 이동하는 가방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표류하는 도시인들의 삶이자 자본주의 사회의 흐름을 표상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동이 일상화된 도시인의 삶은 유목민의 삶이다. 끊임없이 새로운 곳으로 부랑하거나, 쫓겨나는 삶들은 쉽고, 빠르게 자본주의 메커니즘 속에서 포섭된다. 작가는 이러한 자본의 흐름을 이동하는 가방 속에 3차원 적으로 끌어 들임으로써 자본에 의해 포섭된 삶이 아니라 자유로운 삶을 위한 탈주와 장소에 대한 애정을 담는다.
● 성곽도시와 현대도시의 수원
수원은 전통과 근대, 근대와 현재가 착종된 도시공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곳이다. 조선시대 정조는 수원을 한양의 모도시로 하여 혁신적인 성곽도시로 계획하고자 화성을 축성하였다. 그러나 화성은 일제강점기, 6.25전쟁 등 격동의 시기를 거치면서 훼손되고,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왔다. 수원이 성곽도시로서의 재기와 현대도시로서의 도약을 이룬 때는 70년대부터이다. 당시 수원은 삼성전자 유치, 수도권 전철 개통, 택지개발 등 자본주의적 도시개발로 도시풍경의 변혁을 맞이했고, 이러한 변화 가운데 『화성성역의궤』 기록을 기초한 화성복원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다. 원형 그대로 복원 된 수원화성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도시이미지를 일신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다수가 바라보는 수원의 도시풍경은 역사적 복원(성곽도시)과 구조의 변천(현대도시)을 거치며 조화와 간극을 아우르고 있는 도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문화재보호법이라는 이름하에 개발금지구역이 된 성곽마을은 언제부턴가 도심외곽의 슬럼지대로, 변두리의 삶으로 불러지고 있다. 현재의 시선으로 과거의 도시를 바라보고, 또는 과거의 시선으로 현재의 도시를 바라보면 익숙함에 간과되고 무시되었던 것들, 중심에서 벗어난 주변의 것을 눈여겨 볼 수 있다. 시간과 장소의 때가 묻어 있는 상점, 옹기종기 붙어 이어진 골목 사이사이에는 도심 속에서 사라져버린 온정이 느껴진다. 그 곳에 거주하는 지역의 사람들은 도로 위의 자본의 순환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증식과 삶을 걷는 자들이자, 우리가 지켜야할 외곽의 지층들이다. 새롭게 재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반응에 적절히 맞추어 적응 하는 것이 유기적 공동체가 구현된 살아 있는 도시문화가 아닐까?


지열발전(geothermal power)은 지중의 열에 의해 고온이 된 수증기를 이용하고 발전하는 것이다. 지중에서 뽑아낸 고온의 증기에는 열수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먼저 열수와 증기를 분리한다. 증기는 압축기로 압력을 안정시킨 뒤 터빈에 보내지고, 발전기와 직결한 터빈을 돌려 발전한다. 다 사용한 증기는 냉각탑에 보내 물로 되돌린다. 주요설비로는 지열을 회수하기 위한 열교환기와 회수한 저온의 지열을 유효에너지로 변환시키기 위한 히트펌프(heat pump)가 있다. 히트펌프란 지열과 같은 저온의 열원으로부터 열을 흡수해 고온의 열원에 열을 주는 장치로 열을 빼앗긴 저온 측은 여름철 냉방에, 열을 얻은 고온 측은 겨울철 난방에 이용할 수 있는 설비이다.
2015년 기준으로 지열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24개국에 13.3GW가 설치돼 있으며, 2021년까지 지열발전 설치규모는 연평균 6% 증가할 전망이다. 10년 전인 2005년 세계 지열발전 설비 용량의 합계는 8.9㎿로 지열이 세계 전력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0.3 %였다.
세계적으로 지열발전을 실시하는 국가는 화산이 많은 이탈리아, 뉴질랜드, 미국, 일본으로 오래 전부터 지열에 관한 연구 개발이 추진돼 왔다. 지열발전의 에너지원으로서의 평가는 해양보다 약 1000배의 열용량을 가진다고 평가되고 있다. 지열의 이용은 1㎞당 약 30℃식 증가열이 증가돼 깊이에 따라 다양한 온도의 열을 이용할 수 있다. 지열은 약 3㎞ 지점에서 지열의 온도가 약 90℃ 생성됨으로써 건물의 난방 및 급탕열로 사용되고, 지하 5㎞ 지점에서 약 240℃의 열이 생성돼 대용량 터빈을 이용해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국가별 선두는 미국으로 이 중 약 90 %가 캘리포니아에 집중돼 있다. 미국에 이어 발전용량이 많은 곳은 화산의 나라 필리핀으로 필리핀의 경우 국내에 건설을 추진했던 2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운전 개시 직전에 폐기하고 대신에 같은 발전설비용량의 지열발전소를 건설했다. 필리핀은 국내 총발전량의 약 4분의 1을 지열로 충당하는 ‘지열발전 대국’이다. 산유국이자 500~600개의 화산이 존재하고, 세계의 지열 매장량의 40%를 갖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화석연료의 고갈을 대비해 2015년까지 국내 전력 중 4.5GW를 지열발전으로 조달하고, 2025년까지 9.5GW 생산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에서는 출력 330㎿의 지열발전소가 건설중이다.
화산 등 지열자원이 빈약한 독일도 2011년 바이너리 지열발전이 실용화돼 있다. 지하 깊이 4㎞의 우물을 파면 약 100℃의 지열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데 독일에는 3곳의 지열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더블유케이’는 바이너리사이클 지열발전 사업 분야에서 세계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 오맛과 엑서지 등의 글로벌 우량고객을 확보하며 독점적 공급 업체의 지위를 구축하는데 성공했으며, 그 결과 2016년 지열발전설비 핵심부품 분야에서 글로벌 2위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 회사는독보적인 설계능력과 업계 최초 100℃ 이하 저온 지열발전 장치 특허권을 획득했다고 한다(아이뉴스24, 2017.8.4).
한편 한국서부발전이 아프리카 케냐에서 지열 280㎿·태양광 40㎿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부발전은 지난 7월 20일(현지시간) 나이로비에서 현지 개발사 소시안에너지(Sosian Energy)사와 320㎿ 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공동개발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계약을 통해 메낭가이 140㎿ 지열발전, 나쿠루 140㎿ 지열발전, 그외 지역 40㎿ 태양광발전을 각각 추진키로 했다. 소시안에너지가 부지 및 사업권 확보에 나서 연내 사업타당성 조사를 벌인 뒤 순차적으로 사업 착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이투뉴스, 2018.7.24).
지열발전은 자연에너지로 반영구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 가동률이 높고 발전원가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다.
첫째, 지진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지하의 열 추출로 인해 미세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 소규모 지진 유발사례로 스위스 바젤의 지열발전의 경우 2006년부터 개발이 진행돼왔는데 규모 3.0의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주택과 건물에 약 700 만 스위스프랑의 피해를 가져와 조사 결과, 개발을 계속하면 최대 규모 4.5 정도의의 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지적돼 2009년에 개발중지된 바가 있다.
부산대 손문 교수 연구팀이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 진원지를 찾아 조사하고 있다. 최근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제신문 DB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11월 규모 5.4의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포항에 지열발전소를 건설한 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 3월 대한지질학회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포항 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 분석연구단’을 꾸려 조사 중이다. 포항의 지열발전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민간기업 넥스지오에 의뢰해 진행한 ‘㎿(메가와트)급 지열 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국가 연구개발(R&D)프로젝트로 섭씨 최고 170도에 이르는 포항 흥해읍 지하 4㎞ 아래의 열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자는 것으로, 화산지대가 아닌 곳에서의 지열발전 이용은 포항이 아시아 최초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지열발전을 위해서는 땅속에 물을 주입해야 하는데 높아진 수압으로 지층이 흔들리면서 지진이 유발됐다는 게 ‘11·15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의 주장이다. 연구단은 “물주입 단계에서 규모 3.1의 지진을 포함해 2016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63회의 유발 지진이 발생했는데도 시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개발단계에도 이를 단순히 미소 진동이라고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이진한 고려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팀의 연구논문 ‘2017년 포항지진의 유발 지진 여부 조사’에서는 ▷발전소의 물 주입 시점과 지진발생 시점이 일치했고 ▷지진의 진앙이 물 주입지점 근처로 몰려있으며 ▷진원의 깊이가 일반적 자연지진보다 얕고, 물 주입 깊이와 일치했다는 점을 지열발전으로 인한 유발 지진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들었다.
연구단은 그간 포항지진이 지열발전과 관계가 없다고 제기한 주장도 반박했다. ▷지열발전으로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없다지만, 예상보다 큰 유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해외 논문과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의 물 주입을 2개월 이상 중단한 이후에 발생해 연관이 없다는 주장이 있으나, 주입된 물의 거동에 따라 몇 개월 이후 지진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와 ▷주입된 물의 양이 적어 유발 지진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으나, 주입량이 적어도 큰 지진이 날 수도 있다는 해외 논문 등이 근거다(중앙일보, 2018.7.23).
반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난 6월 ‘일반인을 위한 한반도 동남권 지진 보고서’를 발간해 포항지진은 단층운동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응력의 영향으로 기존 단층대가 재활성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성 단층운동의 중요한 사례라는 것이다. 앞으로 규모 6.0 이상의 지진도 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둘째, 지열발전은 계획에서 건설까지 10년 이상의 기간을 필요로 하고 지하 시굴에 많은 비용이 들며, 가동 후 다른 자연에너지와 비교해도 높은 비용이 드는 편이다. 일본의 경우 2005년 조사에서는 지열발전의 발전단가가 8.3엔/㎾h이었는데 2013년도의 고정가격매입제도(FIT)에서의 매입가격이 15㎿ 미만(40엔+세금), 15㎿ 이상(26엔+세금)으로 이용자 입장에서 비용부담이 큰 편이다.
셋째, 발전량이 줄어들고 있고, 에너지효율이 낮은 편이다. 대부분의 발전소가 소정의 출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효율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 지열발전소의 평균 발전 열효율은 15~20 %의 범위이다. 이 때문에 발전량의 4배 이상의 열이 지상에 방출된다. 대부분의 발전소가 산에 있기 때문에 냉각수단은 냉각탑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기존 1단계 재정분권의 핵심이었던 지방소비세율 10%p 인상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 역시 지적하는 분위기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세목인 지방소비세의 세율인상만을 담고 있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확충은 배제됐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자치분권위는 지방소비세 인상분 연 8조5000억원 중 약 2조원이 조정교부금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기초단체의 재정확충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는 광역에 대한 의존도만 더 높이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따라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통해 국세:지방세 비율 7:3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더불어, 지방세목 신설 등 기초단체 지방세 확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기초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인 국고보조사업 및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편, 지방교부세율(19.24%) 인상을 통한 지방교부세 자연감소분의 보전 등의 방안도 제기된다.


있을 때 잘해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실제 삶에서 얼마나 통용되는지는 여러 말을 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생각해보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너무도 당연히 여기는 것이라서 그냥 그런 줄 알았던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고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같은 것으로 말하긴 어렵겠지만, 이와 유사한 사례들로 남녀 간의 사랑을 주제로 하는 노래 역시 그렇습니다. 떠난 사람을 그리워하거나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아니 홀로 좋아하는 이성을 향한 애절한 가사들은 원래 그런 거라고 느껴질 만큼 같습니다. 추상적 감정만이 아닙니다. 사용하던 물건들도 있을 땐 몰랐는데, 없으면 불편할 때가 적지 않으니 말이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 이유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정작 있을 때 생각만큼 잘하지 못하는 게 원래 그렇다고 하기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말처럼 세속적인 것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것 같아 더더욱 꺼려지기도 하구요. 사실 그 감정이 나 스스로 만들어 낸 것이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정도로 생각한다는 건 자기부정을 하는 것, 혹은 책임 회피일 수 있습니다. 실제 누군가 그렇게 추궁한다면 내면에서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스스로(?) 다행인 건 그렇게 항변하는 내면의 목소리가 아무런 근거조차 없는 건 아니라는 사실(느낌)입니다. 이러한 생각의 꼬리 물기가 다다르는 막다른 곳은 결국 나라는 존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심지어 현재를 살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니까요.
▲ 이미지 출처: 서울경제 / 이낙연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된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빈소를 조문하고 있다.(연합뉴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비보 소식을 듣고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울컥한 마음이 드는가 하면 화가 나다가 분노로 바뀌고... 그러다가 문득 지난 주말(그가 세상을 떠나기 이틀 전) 어느 방송에선가 우연히 보게 된 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두루킹인지 두루깽인지 하는 이상한 놈의 불법자금에 관한 수사 소식을 접했던 까닭에, 이러한 결말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정치혐오 비숫한 느낌의 무미건조한 투로 왠지 많이 수척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인다고 혼잣말을 했었다는 기억과 함께...
하지만 부인하려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그가 떠난 지금과 그렇지 않았을 현재에 대한 상상에서 교차되는 상반된 판단과 생각을 하고 있을 모습입니다. 그가 살아있었더라도 지금과 같은 생각을 했겠느냐고. 왜 그리 허망하게 떠났냐고, 더한 넘들도 뻔뻔히 잘 살고 있지 않냐고 쉽게 말하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건 현재의 결과에 따른 생각에 지나지 않다고 말입니다.


단체들의 이 같은 목소리는 2018년 조성됐던 평화국면의 흐름이 완전히 단절된 채 후퇴만 거듭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됐다. 북한은 지난해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미간 비핵화 협상과 이를 위한 한국 정부의 중재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 왔다. 이 같은 북한의 기조는 신년사를 대신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정면돌파전’을 결의함으로서 명확히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남북 불교계가 관례적으로 주고받아 왔던 새해 서신 역시, 각 종단 대표자와 조선불교도연맹 위원장 명의조차 생략된 채 두세줄에 불과한 간략한 내용으로 전해져 올 상반기 남북 관계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이날 단체들은 “한국전쟁 발발 70년이 되는 2020년 새해를 맞아 어떠한 경우에도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가 고조됐던 과거로 되돌아가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모였다”며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은 부단히 인내하고 대화하면서 서로 신뢰를 쌓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 길에 난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내를 버리고 쉽게 대결을 택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특히 “한미정부는 3월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결정해, 꺼져가는 북미협상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측이 핵·미사일 실험 중단 등 일련의 조치를 취했지만 미국은 이어 상응하는 어떠한 신뢰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유엔과 미국이 대북제재를 변함없이 유지하거나 보다 강화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 해법이 한반도 핵 갈등을 해결하는데 실패했던 역사가 반복되선 안된다”며 “최소한 인도적 재난을 방치하는 제재조치를 중단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일부 해제 결의한을 적극 논의해 북미협상의 진전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남북합의 이행을 위한 결연한 조치를 촉구했다. 북미협상 중단으로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된 가운데, 대북제재 조치로 인해 교류협력 사업 등 남북이 합의한 사항들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단체들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재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 남북 철도·도로 연결 프로젝트 등 합의사항들이 더 이상 미뤄져선 안된다”며 “어렵더라도 남북협력사업을 위한 광범위한 제재면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자율성을 발휘하는 등 정부가 주도적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현 상황을 변화시킬 동력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10여명으로 구성된 원신한전략팀은 조 회장이 2017년 7월 취임 후 처음으로 개최한 그룹 경영회의에서 창설을 지시한 조직이다. 기존 시너지추진팀을 확대 개편해 부서명을 바꾸고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생명, 신한금융투자 등 자회사의 우수인력을 선발해 꾸렸다.
원신한전략팀의 주요 업무는 계열사 시너지 증진이다. 각 사업부문과 유기적 협업은 물론 그룹 차원의 공통 프로젝트 추진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신한은행, 신한금투, 신한생명, 오렌지라이프, 제주은행 등 5개사가 들어가는 그룹 고객 투자자산 모니터링 회의체 역시 공통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그룹 고객 투자자산 모니터링 위원회가 지주 전략부문 부사장(CSO)을 위시로 5개 자회사 임원들이 모이는 형태가 된 것도 이런 요인이 크다. 여러 계열사가 합류하는 만큼 전략과 시너지부서의 역할이 필요하니 CSO가 주축이 됐다.
원신한전략팀은 앞서 지난 6월 지주를 중심으로 은행, 금투, 생명의 퇴직연금 사업을 연결한 5번째 매트릭스 조직인 퇴직연금사업부문을 초기에 세팅하기도 했다. 그룹 계열사들의 퇴직연금 서비스를 일관성 있게 제공할 수 있도록 연초부터 컨트롤타워 설치를 기획, 하반기에 마무리했다.


빛의 파동이 일으키는 속성의 하나인 간섭현상은 근대적인 광학이 발달함에 따라 비교적 일찍부터 알려져 왔는데, 이를 측정하는 실험장치가 바로 간섭계이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광원에서 나오는 빛을 둘 이상으로 나누어 광 경로에 차이가 나게 하고, 이 빛들이 다시 합쳐지게 하면 이때 발생하는 간섭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간섭계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를 사용하면 미세한 광행로차에 의해 생기는 간섭무늬에 의해 빛의 파장이나 매질의 굴절률, 길이의 측정 등 다양한 계측과 실험이 가능하다.
마이컬슨 간섭계는 하나의 광원에서 나온 빛을 두 갈래로 나누고, 이 빛들이 직각을 이루어 나아가도록 한 뒤 반사 등을 통하여 다시 만나게 하여 간섭무늬를 기록하게 하는 장치로서, 원리 자체는 비교적 간단한 간섭계이다. 그런데 이 마이컬슨 간섭계가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꼽히는 경우로서, 바로 예전에 빛을 전파하는 매질로 알려진 에테르(Ether)의 존재를 확인하는 유명한 실험이 있다.
1886년부터 진행된 이른바 마이컬슨-몰리의 실험이라 불리는 이 실험은 만약 에테르가 존재한다면 광원이 지구의 자전에 의해 운동할 때 빛이 진행한 거리의 차이가 간섭무늬에 반영될 것이므로, 마이컬슨 간섭계로 그것을 측정할 수 있다고 가정하여 실시되었다.
즉 당시 빛을 전파하는 매질로 가상된 에테르 이론에 따르면, 빛을 둘로 나눠서 지구의 운동 방향 및 직각 방향으로 같은 거리를 왕복시킬 경우, 에테르가 빛의 속도에 영향을 미쳐서 양쪽의 시간 사이에는 미세한 차이가 생기므로 광행로차에 의한 간섭무늬가 생겨야 한다. 그러나 두 사람이 반복하여 실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간섭무늬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빛의 매질로서 에테르라는 것은 실재하지 않으며, 빛의 속도는 광원의 운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는 훗날 광속 불변의 원리에 기반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의 탄생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셈이다.
이와 같은 정밀한 간섭계를 만들어서 실험한 마이컬슨(Albert Abraham Michelson; 1852-1931)은 폴란드 태생의 미국 물리학자로서, 어려서부터 일가가 미국으로 이주하여 교육을 받았고 미국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해상근무를 하기도 하였다. 업무적 특성 때문인지 일찍부터 광학과 음향학에 관심을 가져서 광속도 측정 실험 등에 종사하였고, 이는 훗날 중요한 업적을 남기는 기반을 쌓은 셈이다. 마이컬슨은 유럽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하고 귀국한 후에는 시카고 대학 교수 등으로 근무하였고, 1881년에 마이컬슨 간섭계를 고안, 제작하였다.
마이컬슨과 함께 역사적인 실험을 진행한 몰리(Edward Williams Morley; 1838-1923)는 미국 뉴저지주 출생으로서 화학자 및 물리학자로 활동하여, 이외에도 대기 중의 산소함유량 측정 및 물을 구성하는 수소와 산소의 중량비 정밀측정 등의 업적을 남겼다.
오늘날에는 간섭계의 광원으로서 대부분 레이저광을 사용한다. 단색성으로서 매우 밝을 뿐 아니라 직진성도 겸비하고 있으므로, 간섭현상을 관찰하기 위하여 최적의 조건을 갖춘 광원이 되는 셈이다. 이제는 도리어 레이저가 아닌 일반 광원으로 간섭실험을 진행하기에는 무척 어렵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레이저가 발명된 것은 1960년대 이후이므로, 마이컬슨과 몰리가 실험하던 당시에는 당연히 레이저 광원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두 사람은 대단히 뛰어난 실험 기술을 발휘하여 정밀한 실험을 마친 셈이다.


세월호 사태 후 가장 힘 있게 움직인 단체를 꼽자면 세 살 먹은 어린아이도 단원고 피해자 학생 유가족 단체라고 바로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항상 선봉에 서서 특별법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고 지금도 광화문에서 농성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그들은 특조위를 설립하여 세월호에서 희생된 아이들을 위하여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고 어느 부분이 문제였는지를 조사함과 동시에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고 앞으로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다룬다 했다. 하지만 그들의 말과 다르게 특조위는 결성된 시점부터 변질하여 제대로 된 기능을 할지부터 의심스러우며, 그들이 간판으로 내건 진상 조사를 위해서는 조직을 처음부터 끝까지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월호 유가족 단체는 정치집단이 될 수 없다. 세월호 사고의 배경은 이념 투쟁도 아니며 계급 투쟁도 아니다. 이미 사고의 주원인인 이준석 선장에게는 1심 2심을 모두 통과해 범죄 혐의가 입증되어 실형이 선고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세월호 유가족은 사고의 주 책임은 정부라며 야당과 함께 정치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 와중, 요즘 들어 접해 본 소식들 속의 세월호 특조위는 정치 투쟁 혹은 계급 투쟁 단체가 아닌가 싶다. 예를 들어 코리아 연대와의 연대 활동을 보자. 코리아 연대는 지난 2011년 공동대표인 황혜로 씨가 무단 방북해 김정일을 참배해 파문을 일으켰던 단체이다. 그것뿐인가, 이 단체는 세월호 사고가 미국의 잠수함 충돌에 의한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주장하던 단체이다. 애당초 세월호 사고를 자신의 정치적, 이념적 도구로 활용하는 단체와 연대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해야 할 특조위의 목표가 무엇인지가 불투명해 보였다. 세월호 특조위가 제주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게다가 각종 노동자 시위에서 세월호 유가족이 언급되는 것에는 아무런 개연성도 없다.
또한, 세월호 특조위는 자신들이 정치적 집단이 되는 것을 개의치 않는 것 같다. 매스컴을 보면 세월호 유가족이 언급된 노동자 시위 혹은 정치 투쟁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아까도 말했듯이 세월호 사건은 원인을 규명하고 조사해야 할 사건이지 세월호 사건 자체가 정치적 입장을 가질 만한 혹은 찬성이냐 반대냐를 따져야 하는 논제가 아니다. 그런데도 민노총과 그 외 산하 기관에서는 자신들이 세월호 유가족들의 입장을 자처하며 정권 퇴진 운동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 특조위의 목적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과연 이들이 원하는 것이 정권 퇴진과 자신의 특권을 밀어주는 야당에 의한 정권 교체인지 아니면 정말 순수하게 자식들의 죽음이 억울하지 않도록 사고를 자세히 조사 중인지는 알 길이 없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세월호가 야당에서는 호재라고 불리고 있는 사실이다.
세월호 특조위를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들이 지원받는 세금에 있다. 세월호 특조위는 911 사태 때 보다 두 배, 많게는 세배까지 더 많은 지원금을 받고 있다. 피해 액수로 보나 피해 규모, 피해 인원까지, 어느 면으로 보아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두 사건인데, 세월호 특조위는 그 두 배 이상의 금액을 지원받고 있다. 올해 지원금만 무려 160억 원으로, 다음 해 예산은 209억 원으로 기재부에 제출했다. 물론 기재부는 과도한 예산이라 판단하여 반액 삭감을 하였지만, 이마저도 89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하지만 이 금액도 적다, 인건비도 안 나오는 수준이라는 권영빈 특조위 진상 규명 소위원장의 인터뷰를 보았다.
물론 그 금액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진상 규명을 하고 이 사태를 통해 미래에 벌어질 큰 참사를 막기 위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야 이 배의 예산을 투입한다 한들 부정적 견해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와는 다르게 그들이 제출한 예산 활용 내용은 제출할 때 진심으로 부끄럽지는 않았는지 궁금할 뿐이다. 금액이 부족하다는 권영빈 위원장의 말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인건비도 안 나온다는 예산의 특조위는 민간인 직원 31명을 채용하면서 대부분 민변, 시민단체, 인권·노동계 인사로만 채우고 선박·해양 전문가는 한 명도 뽑지 않았다. 그래 놓고는 정작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별도 비용을 들여 외부 자문으로 해결하겠다. 발표를 했다. 특조위는 전문위원, 자문 위원, ‘외부 전문가’ 등에 대한 자문료 5억 6000만 원을 잡아 놓았다. 연구개발비 25억 원 중 상당액도 외부 용역비로 쓸 예정이다. 조사·언론·외국어 담당 직원을 채용하고서도 외국 자료 번역이나 보도 자료 검토는 외부에 위탁하겠다고 한다.
세월호 조사특위는 세월호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기 위해 최대 1년 6개월간 한시적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그런데 민간 출신 위원과 직원들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연봉과 수당을 지급하겠다며, 각종 복리후생 혜택, 체육대회 개최 비용과 동호회 지원 예산까지 정부에 청구했다. 특조위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160억 원의 올해 예산안에는 직원 체육대회 개최 비용 252만 원, 동호회 지원 비용 720만 원, 전체 직원의 생일 케이크 비용 655만 원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민간 직원들의 배우자 등 가족 수당과 자녀 학자금 지원, 맞춤형 복리후생 비용도 담겨 있다. 1년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조사 활동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러한 업무와 관계없는 예산을 청구해 놓고 정부에 "예산을 조건 없이 지급하라. 그전에는 제대로 된 조사가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조위는 이득을 취하는 회사나 기업이 아니다. 하물며 놀기 위하여 세금을 사용하는 그러한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산이 부족하다 주장하는 한편 직원들의 경조사를 자신들의 사비가 아닌 세금으로 채우는 모습을 보면 그들의 주장은 전혀 개연성이 없어 보인다. 또 한 가지로는, 특조위는 31명의 4~7급 민간인 직원을 채용하면서 민변과 좌익 싱크탱크, 시민단체, 인권·노동계 인사 등을 합격시키고 선박·해양 전문가 등은 탈락시켰다. 변호사야 법률적인 부분이 많아 필요하다 이해할 수 있지만, 선박 해양 전문가들을 탈락시키고 시민단체 인권 노동계 인사들을 합격시켰다는 점은 필자를 너무나도 당혹스럽게 했다. 이러한 예산안에 대해 조대환 부위원장은 "세월호는 전리품 잔치"라고 쓴소리를 남기며 사퇴했다. 그의 말대로 그야말로 야권 인사들로 이루어진 세금 도둑이라고밖에 칭할 수 없다. 그들이 원하는 객관적이고 명명백백한 조사를 원한다면 인제 그만 피 같은 세금으로 하는 예산 잔치는 그만하고 과학적인 조사를 위해 비전문가를 배제하고 선박 전문가, 각종 공학계 인물들을 고용하여야 할 일이다. 박사 평균 연봉이 6천 천만 원이라 가정할 때 89억 원이란 돈이라면 연구비를 포함해 박사급 인력을 연간 50명은 고용할 수 있을 것이다.
유족들의 요구대로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세월호를 인양하고 있고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보상 문제 역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칼럼은 유가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도 분명히 이 사건에 대해 할 일이 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세월호 사고가 어떠한 정치적 입장에 의해 왜곡되지 않도록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며 이 사건에 개입하려 한다면 특조위는 절대로 중립적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두 번째로 그들은 조사를 한발 뒤에서 기다리며 자신의 아이들을 구하려다 순직하신 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들의 조문을 갔어야 했다. 구조 중 순직한 민간인 잠수사, 지원 업무를 하다 돌아가신 해군 소속 병사의 조문을 갔어야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 항상 세월호 유족들에 대해 비판을 하면 자신의 가족을 생각하라 하였는데 그들을 구조하려다 순직한 사람들은 그들에겐 가족으로 보이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다. 결론적으로 현재 여론은 특조위와 유가족 단체에 대해서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이며 그리고 그들이 하는 조사에 대하여 많은 사람이 의문을 품고 있다.


이번 하위법령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교육을 규정하며 교육 위탁기관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로 특정하고 있다.
유지관리자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한국열관리시공협회 등 관련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기존 교육사업이 무력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계설비제조업계의 한 관계자는 “열원, 공조, 위생, 급탕 등 관련설비가 건물공사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제조사가 기계설비산업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기계설비법에서는 제조분야 교육 및 전문인력양성 규정이 없다”라며 “타 단체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 교육을 아무리 잘 받아도 제품을 직접 만든 제조사의 전문성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지관리자가 관리하다가 고장나면 결국 제조사 A/S를 불러야 하는데 그 후에 생기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유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시설관리분야에 대한 교육은 전문성을 보유한 여러단체가 실시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계설비건설협회는 특정분야가 아닌 시설 전체의 유지관리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기존 교육과 영역이 겹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기계설비건설협회의 한 관계자는 “관련단체에서 진행하던 기존 교육들은 특정 제품 혹은 품목에 대한 교육이지만 유지관리교육은 기계설비 사용에 대한 안전강화, 에너지낭비 방지, 설비수명 등 포괄적인 분야”라며 “전기 및 소방은 이러한 시스템교육이 이미 이뤄지고 있지고 있어 기계설비분야에도 큰 틀에서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수목적을 가진 건물 중 이미 타법에서 규제를 받고 있는 분야는 예외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20RT 이상 냉동기를 사용하는 냉동·냉장창고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기술·검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에 의해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중간검사·완성검사·정기검사·수시검사 등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기계설비법의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는 이중규제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발표 세션과 단독 심포지엄을 통해 나보타의 최신 임상결과와 나보타를 활용한 자연스러운 시술법 등을 발표해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나보타의 특장점과 ‘나보타를 활용한 자연스러운 시술법’을 발표한 정재윤 오아로피부과 원장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아시아에서 개발된 보툴리눔 톡신 최초로 미국 FDA 승인을 통해 주름개선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 받은 제품”이라며, “나보타는 빠른 효과 발현과 긴 지속 시간이 장점으로, 의사의 입장에서 보다 자연스러운 시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지난 29일 학회 행사와는 별도로 필리핀, 태국 등 아시아 5개국 80여명의 미용성형 관련 분야 의사와 관계자들을 초청해 ‘나보타 에스테틱 포럼(NABOTA Aesthetic Forum in Manila)’을 개최했다. 금번 6회째를 맞는 나보타 에스테틱 포럼은 대웅제약이 해외 의료진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나보타 학술교육프로그램이다.
이번 포럼에 참석한 의료진들은 모두 미용성형분야에서 급성장중인 신흥 시장이자 나보타가 이미 출시되어 있거나 진출이 임박한 국가 출신으로, 대웅제약은 지속적인 현지 의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나보타의 글로벌 브랜드화를 진행해오고 있다.


저녁 반찬거리를 사러 나섰다. 내 손안에 재난지원금 카드가 있다. 차를 몰아 20여 분 거리의 면 소재지에 나갔다. 시골이긴 해도 식자재 마트며 불짬뽕 음식점에 PC방까지 다 있다. 마트에 들러 반찬 장을 보아 지원금 카드를 내밀었다. 재난지원 카드는 타 시도에선 사용할 수 없단다. 시골을 위해 쓰겠다는 내 생각이 잠시 어리석었다.
내 카드로 장을 보고 돌아올 때다. 한길가의 풍경이 내 눈을 사로잡았다. 큰금계국과 꽃양귀비가 꽃물결을 이루고 있다. 갈 때에 못 보던 꽃들이 돌아올 때에야 내 눈에 들어왔다. 가끔 이긴 해도 7년 동안 이 길을 다녔는데 이런 풍경은 처음이다. 산길을 구불구불 돌아가는 심심한 길이 마치 낯선 길처럼 새롭고 황홀하기까지 했다. 노랑과 빨강 꽃이 뜻밖에도 초록숲길과 너무도 잘 어울린다.
나는 한적한 길가에 차를 세웠다. 그리고 눈을 어리게 하는 유월의 꽃 선물 사이에 들어섰다. 아무렇게나 꽃씨를 뿌려놓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피어 있는 모습이 이국적이다. 요 몇 해 전에 보았던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그라나다로 가는 고속도로가 떠올랐다. 버스는 끝없이 펼쳐지는 올리브나무 들판과 낮은 구릉을 지나고 있었는데 그 단조로운 전원을 달콤하게 해주는 것이 있었다. 꽃양귀비였다. 일부러 꽃씨를 뿌려 키운 것처럼 꽃양귀비는 끝 모를 들판과 구릉 너머로까지 흩어져 피고 있었다. 마치 인상주의 화가의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듯 이색적이고 화려한 풍경이었다. 그때에도 고속도로가 가까운 주변엔 노랑 금계국이 펴 있었다. 그들 풍경은 스페인의 고풍한 유적들만큼 내 머릿속에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 있다.
근데 오늘 그 풍경을 우리네 시골길에서 만나게 될 줄이야! 강변이나 국도변에 곱게 핀 이들 꽃 풍경은 더러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지만 이렇게 한적한 시골 산 구빗길에서 그들을 만날 줄은 몰랐다.
다들 알고 있겠지만 이들은 본디 서양에서 들여온 관상용 꽃인데 화원을 뛰쳐나와 우리나라 들판 전역으로 서식지를 넓혀나가고 있는 외래종이다. 그런 까닭에 이들을 탈출 외래종이라 한다. 동물에 비한다면 베스나 황소개구리 같은 종이다. 번식력이 강해 고유종의 서식지를 빼앗거나 생태를 교란하는 걸로 알려졌다. 이웃 몇몇 나라에선 이들의 급속한 번식을 우려해 퇴치하는 모양이다.
이쯤 되고 보면 적막했던 농촌을 곱게 물들이는 이들 꽃이 ‘미운 꽃’이 되고 만다. 유월의 농촌이라면 울담 앞에 접시꽃이 피어있거나 돌각서리에 패랭이꽃이 피어있어야 한다. 그런 풍경을 떠올리며 차를 몰아 논벌 사잇길로 우회전을 할 때다. 이번엔 길 양편이 파란 잉크 빛 꽃물결로 일렁인다. 이 오묘한 푸른 꽃 이름을 몰라 지난번엔 답답했는데 기어코 알아냈다. 알 만한 이라면 알고 있을 수레국화다. 가끔 글에서 읽은 적이 있었지만 그 글의 수레국화가 등장하는 배경은 넓은 하천이거나 노지였다.
시골의 논둑길이 파란 수레국화 물결로 갑자기 신비로워진다. 마치 파란 얼굴에 파란 몸을 가진 스머프들의 비밀의 마을을 찾아들어가는 기분이다. 욕심 많은 인간 가가멜을 두려워하는 그들만의 은밀한 숲.


최근 나오는 전자제품은 으레 '스마트'라는 이름이 붙는다. 단순히 전원을 켜고 끄기만 하던 과거와는 달리, 다양하고 편리한 기능이 더해져 사용자 편의를 높여준다. 가령 스마트 냉장고는 외부에 부착된 LCD 화면에서 냉장고에 있는 식료품 목록과 보관 기간 등을 보여주고, 유통기한이 끝나가면 알려준다. 스마트 세탁기는 스마트폰을 통해 사용자가 원격 제어하거나 작동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 오븐은 앱에서 요리를 선택하면 해당 요리를 위한 온도나 시간 등이 자동 설정된다.
디스플레이의 '스마트화'도 이미 예전부터 시작됐다. 사용자 취향에 따라 채널을 추천해주고, 음성 인식 기능을 탑재해 목소리 만으로 채널을 변경하거나 앱을 실행할 수 있다. 그런데 얼마 전 국내 중소기업 큐닉스가 콘텐츠 사업자인 팬더미디어와 손잡고 '스마트 모니터'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말 그대로 스마트 TV에서 튜너를 제외한 제품이다. 일반 모니터와 IPTV를 하나로 합쳤다고 생각하면 쉽다. 지금부터 스마트 모니터 'QX2310LED SMART(이하 QX2310)'를 살펴보자.
QX2310은 일반 모니터와 달리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탑재한 스마트 모니터다. 각종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거나 웹 서핑을 할 수 있으며 전용 스토어에 접속해 VOD 콘텐츠 등을 구매할 수 있다.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방식은 유/무선 모두 지원하니, 자신의 환경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TV튜너는 없지만, 인터넷을 통해 각종 실시간 방송을 시청할 수도 있다. 에브리온TV 서비스를 기반으로, 채널A, TV조선, JTBC 등의 종합 편성 채널, 뉴스Y, 한국경제TV 등의 뉴스 채널, 어린이TV, 키즈원 등의 어린이 채널을 월정액 없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다만 교육 카테고리는 현재(2014년 4월 중순) 사용할 수 없다. 팬더미디어에 따르면 실시간 방송 채널을 재배치하는 과정에 있으며, 채널을 통합한 서비스를 새로 선보일 계획이다. 이밖에 유튜브를 기본 앱으로 탑재해 PC를 켜지 않고도 다양한 동영상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유튜브 앱은 모니터에 맞게 UI가 최적화돼 있어, 전용 리모컨만으로 쉽게 조작할 수 있다.
각종 게임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플립보드 등의 앱도 설치/실행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와 비교하면 앱의 개수가 많이 부족하다. 물론 업데이트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PC전원을 켜지 않고도 웹 검색, SNS 이용, 동영상 감상 등을 할 수 있다는 점 정도에 의의를 둬야겠다.
후면에는 USB 입력 단자도 2개 있다. 동영상, 음악, 사진 등의 콘텐츠를 담은 USB메모리를 넣으면, 이를 바로 실행할 수 있다. 동영상 파일과 함께있는 자막파일을 제대로 인식하며, 음악 파일은 앨범 아트나 각종 태그 정보를 올바로 표시한다. 특히 무손실 포맷인 FLAC도 변환 없이 실행할 수 있다.
보통 USB 단자가 있는 모니터에 USB 메모리를 삽입하면 외부 입력 장치로 인식돼, 별도의 버튼(외부입력 버튼 등)을 눌러 USB를 소스기기로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QX2310는 이런 과정 없이 기본 앱을 통해 바로 실행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 마이크로SD카드를 넣어,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보는 것과 같다.
스마트 모드에서 모든 조작은 전용 리모컨으로 한다. 가운데 있는 확인 버튼과 방향 버튼으로 각종 인터페이스를 조작할 수 있으며, 동영상 감상 시에는 이 버튼을 재생/일시정지, 빨리감기/되감기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가운데 있는 마우스 모양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마우스 커서가 나타난다. 리모컨을 허공에다 움직이면 화면에 나타난 마우스 커서가 이를 따라 움직인다.
'스마트'라는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남지만, 모니터로서의 완성도는 나쁘지 않다. 중소기업 제품에서 가끔씩 보이는 빛 샘 현상이나 불량 화소 등은 보이지 않았다. 응답속도는 6ms(6/1000초, GTG)로, 눈이 특별히 민감한 사람이 아니라면 잔상이 보이지 않는다. 23인치 크기에 해상도는 풀HD(1.920x1,080)다. PLS 패널(IPS와 같은 구동방식)을 탑재해 시야각도 넓다. 고정 명암비(가장 밝은 곳과 가장 어두운 곳의 차이를 얼마나 잘 표현하는가)는 1,000:1로, 고급 모니터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전문가용 모니터가 아닌 이상 이 정도면 충분하다.
제품 후면에는 스테레오 스피커(좌우 각각 3W)를 내장했다. PC와 모니터를 HDMI로 연결했다면 별도의 스피커를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스피커 음질이 썩 좋지는 않다. 못들을 수준은 아니지만, 고음 부분이 탁하고 중저음의 묵직한 맛이 떨어진다.
입출력 단자는 간소하다. 영상 입력 단자는 D-SUB와 HDMI, 음성 입력/출력 단자를 각각 하나씩 갖췄고, 추가로 USB단자 2개와 유선랜 단자가 있다. 특이한 점은 'Reset' 버튼이다. 이 버튼을 꾹 누르면 운영체제가 초기화된다. 스마트폰을 공장 초기화하는 것과 같다.


안녕하세요 저는 30세 성인여자(A씨)입니다. 불우한 가정환경 때문인지 현재도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자립을 하지 못했습니요. 능력도 없고 예쁘지도 않고 연애도 제대로 해본 적 없어요. 저 자신도 저를 사랑할 수 없으니 자존감이 낮고, 이번 생은 망했다는 생각뿐입니다.
요즘은 저의 이러한 현실이 모두 어릴 때 저를 버린 친어머니 때문이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친어머니는 제가 세 살 무렵 친부와 이혼을 하였고 그 이후 저를 단 한 번도 찾은 적이 없습니다. 양육비조차 지급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낳았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야 하지 않나요. 아빠는 바람둥이에 무능력한 사람이고,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는 아들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손녀인 저에 대한 사랑은 없었습니다. 아빠고 할머니고 재산은커녕 빚만 있는 상태이구요. 친어머니를 찾아서 어떤 식으로든 복수를 하고 싶습니다. 친어머니를 찾아서 양육비를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어디서 들었는데 친어머니가 저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친모를 찾아서 과거 양육비소송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양육을 이행한 사람(이 사건의 할머니 또는 친부)이 원고가 되어야 합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를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승소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신 과거의 양육비를 한꺼번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시에 거액을 줘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법원이 양육비를 월별로 분할로 받는 경우보다는 감액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아빠와 할머니가 빚만 있는 상태라고 하셨는데, 아빠와 할머니가 추후 돌아가시게 될 때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이라면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도 있고(상속포기),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할 수도 있어(한정승인), 그러한 빚이 A씨에게 승계되지 않게 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친어머니가 부양료 청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시는가 봅니다. A씨는 3살 때 친부와 이혼 후 떠난 친모가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부양료 청구를 할까 싶습니다만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A씨는 친모에 대해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①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간 ②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간에는 부양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974조). 일단, 이 조문만 놓고 보면 어머니는 직계혈족이니까 자식은 법률적인 부양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년의 자와 부모간의 부양의무는 부모의 미성숙자녀에 대한 부양 및 부부간의 부양인 1차적 부양의무가 아니라 2차적 부양의무에 해당합니다. 1차적 부양의무란 부양능력이 부족해도 부족한 범위 내에서 부양해야 하지만(소위 콩 한쪽도 나누어 먹는 관계), 2차적 부양의무는 스스로 부양능력이 없는 요부양자에 대해 부양의 여력이 있는 자가 부양의무자가 되며,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여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질문에서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지 못하셨다고 하였으니 2차 부양의무능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친모가 부양료청구소송을 해온다면 부양능력이 없음을 주장하면 될 것이고, 실제 부양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육을 안 한 부모가 부양료 청구를 할 경우 법원이 인정하는 부양료는 많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인 자녀의 경제적인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은 10만~20만원 정도의 부양료를 정합니다.
반대로 A씨가 직접 원고가 되어 친모를 상대로 부양료지급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A씨가 스스로 부양능력이 없고, 친모가 여력이 있다면 친모가 부양의무를 질 수도 있겠지요. 다만 과거양육비를 인정되는 것과는 달리 부양료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이어서 일반적으로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사정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또는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정식 이행청구 전의 과거 부양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양료에 대해서는 지급청구가 원칙입니다. 친모에 대한 상속권도 인정됩니다.


양평 전원주택 살인사건 피의자 허모씨가 검찰에 송치돼 호송차에 오르기 위해 지난해 11월 3일 오후 경기도 여주시 여주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허모(42)씨 측이 2심 첫 재판에서도 “제3의 누군가가 살해한 것”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허씨 측 변호인은 10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김인겸)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등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다는 게 항소 취지인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말했다. 제3의 누군가가 살해한 것 같고 허씨는 그 후에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해서 차량을 운전해 갔을 뿐이라는 의미다.
허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양평군 윤모씨의 자택 주차장에서 윤씨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 휴대전화,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허씨는 체포 직후 범행을 자백하는 듯한 말을 했다가 돌연 태도를 바꿔 진술을 거부하거나 범행을 부인해왔다. 1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지도 못했다. 금품과 차만 훔쳤을 뿐, 나는 살인자가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자백이나 살해 도구, 살해장면이 담긴 영상 등이 존재하지 않으나, 여러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차량과 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며 “범행 방법이 지극히 잔인하고 잔혹해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재산을 목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행위는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커 어떠한 사정도 용납되기 어렵다”면서 지난 5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허씨 측 변호인은 “기존에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증거 감정서 등이 모두 제출된 상태에서 재판부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현대그룹은 1990년대 말부터 그룹을 자동차, 건설, 전자, 중공업, 금융 등 5개 소그룹으로 분할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결국 차남인 정몽구 회장이 자동차 부문을 가져가고 5남인 고(故) 정몽헌 회장이 건설과 상선, 6남인 정몽준 전 의원이 중공업, 그리고 남은 형제들이 백화점과 보험 등을 나눠 갖는 것으로 정리됐다. 현재 승승장구하는 곳은 자동차에 더해 2011년 건설까지 가져간 정몽구 회장의 현대자동차그룹뿐이다.
현대중공업은 조선업계가 심각한 불황을 맞으면서 2014년 당시 20만 원을 넘나들던 주가가 4월 초에는 10만 원대에서 거래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15년 4분기에는 해양설비 부문 추가 공사손실 충당금 설정으로 영업손실 2791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 700억 원 정도를 기대하던 시장을 실망시키는 결과였다. 세계적으로 저유가 기조가 아직까지 역력함에 따라 과거 국내 조선업계가 과도하게 투자했던 해양플랜트 부문은 당분간 발주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중공업의 해양플랜트 관련 수주가 전년에 비해 74% 급감하면서 2015년 연간 수주액은 전년 대비 26.7% 하락했다. 현대중공업은 더딘 수익성 개선과 높은 순차입금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부담을 짊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공업·백화점도 불황으로 고전 중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주주이자 유력 정치인인 정몽준 전 의원도 최근 정치인생에 역경을 맞고 있다. 본래 현대중공업 회장을 지냈으나 정계에 진출하면서 현대중공업과 관련된 각종 직함을 정리하고 현대중공업 대주주로만 있는 정 전 의원은 13대부터 19대까지 내리 7선을 하고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까지 역임했으나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했다 박원순 시장에게 큰 표차로 져 낙선했다. 정 전 의원은 2015년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직에도 도전했으나 FIFA 윤리위원회로부터 6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그 꿈이 좌절됐다. 근래에는 ‘핵무장’ 발언으로 언론에 거론되는 정도.
고(故) 정주영 명예회장의 3남인 정몽근 명예회장의 뒤를 이어 3세 경영인이 된 정지선 회장이 이끄는 현대백화점그룹은 전반적인 소비심리 위축과 소비지출 부진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기는 하나, 실적을 차근차근 끌어올리고 있다. HMC투자증권은 3월 중순 발표한 보고서에서 전반적인 소비경기 침체에도 ‘2014년 하반기 이후 공격적으로 출점했던 매장들의 효율 개선’과 ‘그룹 전사적인 사후면세점사업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외래 관광객을 통한 신규 매출 성장 등이 가능할 것’이라며 올해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9.4%, 12.6%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대그룹의 후신 가운데 현대차그룹의 실적은 단연 독보적이다. 2000년 그룹 계열 분리 당시 매출 규모 기준 세계 11위에 지나지 않던 현대차는 어느덧 세계 5위 자리에 올라 4위인 르노-닛산을 추격하고 있다. 2월 글로벌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는 현대차 주식의 목표가를 14만5000원에서 19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투자등급 또한 ‘중립’에서 ‘시장수익률 상회(outperform)’로 올렸다. 크레디트스위스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 선호가 증가하는 데 발맞춰 SUV 생산과 판매를 증대하기로 한 현대차의 결정을 높게 평가했다. 이전까지 현대차는 세단 차량 위주의 신차 판매 전략을 추구했는데 이로 인해 △전년 대비 판매량 소폭 증가 △특히 미국에서 차량 재고 증가 △판매 장려를 위해 딜러들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증가로 실적이 약화됐다는 게 크레디트스위스 측 지적. 현대차는 세단 차량 판매를 줄이고 한국, 중국, 인도, 미국 시장에서 SUV 판매를 늘릴 계획이며 러시아와 브라질에서도 SUV 모델을 출시할 계획이다. 크레디트스위스는 “현대차의 SUV 판매량이 25% 증가할 것”이라며 미국시장 내 재고 차량 수도 감소하고 딜러들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당분간 범현대가 그룹 가운데 현대차그룹의 독주는 계속될 것 같다. 그러나 미래 자동차시장이 전기자동차로 기우는 양상에서 상대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투자가 미미한 현대차가 지금 같은 시장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향후 그룹 성패를 가를 관건이 될 수 있다.
대표적인 전기차 기업인 미국 테슬라가 최근 공개한 ‘모델3’의 선풍적 인기는 이러한 우려에 더욱 불을 지피고 있다. 모델3는 4월 1일 일반에 공개되면서 예약 주문 접수에 들어갔는데, 단 이틀 만에 25만 대 이상 예약되면서 단숨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로 등극했다. 기존 세계 최다 판매 전기차는 닛산 ‘리프’로, 지난 6년 동안 20만 대가량이 팔렸다. 닛산이 6년 동안 쌓아올린 판매량을 단 이틀 만에 추월한 것이다. 모델3는 2017년 말에야 인도될 예정인데, 많은 전문가가 실제 인도 시점이 더 늦어질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음에도 국내에서도 많은 사람이 예약 주문을 했다.
유지비 ‘제로’ 전기차는 속수무책?
모델3에 대한 거의 열광과도 같은 관심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비롯됐다. ‘전기차도 멋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자 했다’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비전이 빚어낸 테슬라 브랜드 이미지와 3만5000달러(약 4000만 원)라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다. 테슬라는 2008년 ‘로드스터’를 통해 스포츠카처럼 날렵하면서도 높은 성능을 가진 전기차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2012년 등장한 ‘모델S’는 여느 최고급 스포츠카와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 성능을 보여주면서 테슬라의 명성을 드높였다. 지난해 9월 공개한 전기차 SUV ‘모델X’로 고급 브랜드 이미지를 굳힌 테슬라가 이번에는 모델3를 통해 보급형 시장까지 공략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지금까지 매우 성공적이다.
전기차는 가솔린이나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와 외관은 유사하나 내부는 완전히 다르다. 내연기관차가 1만 개가 넘는 가동부품(moving parts)으로 이뤄진 반면, 테슬라 모델S에 들어가는 가동부품은 수백 개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엔진오일은 물론이고 기타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이 매우 낮다. 테슬라 모델S를 1~2년간 운전한 여러 사람이 유지·보수비로 타이어 교체와 앞유리 워셔액 비용만 들었다고 증언했다. 배터리 용량과 충전 인프라 문제만 해결된다면 기존 자동차업계는 물론이고 자동차 정비업계까지 모두 엎어질 수 있는 파괴력이 전기차에 잠재돼 있다.


2002년 도입 당시에 교무, 학사, 보건에 불과했던 NEIS는 자체 증식을 거듭하여 어느새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괴물이 되었다. 어느 의원실의 국정감사 결과를 빌리면, NEIS 메뉴는 7천 개가 넘는다고 한다. 교육의 선후, 앞뒤, 좌우가 바뀌었다. 시스템이 교육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다. 시스템이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 교육활동이 통제받고 있다. 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해 효율성과 편리성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잡무만 넘쳐나고 있다.
학교정보공시는 국민의 알권리와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하기 위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기초하여 2008년부터 시행되었다. 일 년에 네 차례 항목별로 담당자를 정해서 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공시항목을 볼 수 있도록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는 '학교알리미(초·중등 정보공시 서비스)'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학교알리미' 사이트를 운영하는 KERIS의 경우, 법률 위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법률 제5조 2항에는 '교육감 및 교육부장관은 제1항 제4호 및 제1호의 자료를 공개할 경우 개별 학교의 명칭은 제공하지 아니하며…'로 되어 있는데, 학교알리미 사이트는 49개의 항목에 대해 학교별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시 항목도 문제가 많다. '학교폭력', '교원능력개발평가', '학생 체력증진 사항', '학교평가지표 및 평가종합의견' 등의 경우는 정보를 공시하기에 부적합한 항목들이다. 제도가 폐지된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관련 항목도 마찬가지이다.
PAPS(학생건강체력평가)
학생의 건강을 증진하고,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의 체력장 대신에 PAPS가 도입되었는데, 고가의 장비와 함께 도입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다. 2009년 도입 당시, 4년간 소요예산은 총 825억 원에 달한다. 2011년 감사원은 체지방측정기에 의한 비만도 평가 방식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식이며, 이로 인해 비만 예방정책을 혼란스럽게 하고, 통계자료의 왜곡을 가져왔으며, 막대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었다고 지적한다.
학교폭력의 대안으로 도입된 '정서·행동특성검사' 제도는, 정신건강검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시방법에 있어 문제가 많다. 초등의 경우는 응답의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중등의 경우 낙인 효과, 학습 효과 등으로 응답을 왜곡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건강검진 이원화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다. 일반인 건강검진은 보건복지부가, 학생들의 건강검사는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어 국민 한 사람의 전 생애에 대한 건강정책이 단절되고 일관성이 없으며, 전문성을 보장할 수 없다.
기존의 수기장부를 대체하고자, NEIS에 돌봄 관련 입력을 강제하고 있다. 2017년에 자율로 실시되었던 초등돌봄 항목은 2018년도부터 전면 실시된다. 7개의 메뉴와 수많은 하위항목들로 구성되어 있고, 출결여부, 급간식 내용, 퇴실시각, 귀가 동반자 등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담당교사가 학부모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는 순간에도 아이들에게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상담시수를 교원 성과급 기준 지표로 활용하면서 NEIS에 상담시수 입력을 강제하고 있다. 상담일자와 상담주제를 선택하여 입력하는데, 단순한 상담횟수의 집적이 상담의 질을 보장해주지 않을 뿐더러, 상담시수를 성과급 지표로 넣는다는 발상부터가 문제다.
이처럼 NEIS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음에도 교육부 담당자들은 현장교사들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행정편의적인 탁상공론을 일삼고 있다. 학교정보공시의 경우, 학교에서 생산된 많은 정보들을 표준화, 일원화하여 공개하기 위해 학교정보공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PAPS의 경우는 문제점을 개선하기도 전에 초등 1~2학년 도입을 위해 전국 4개의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초등돌봄 탭의 경우는 불합리한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고, 보건의 경우는 건강검진 일원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지만, 보건복지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핑퐁게임을 하려하고 있다.
기존의 교육통계가 있음에도 학교별로 각종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학교정보공시는 관련 법률 폐지를 통해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 학생들의 체력증진과 건강향상을 위해서는 PAPS 측정과 기록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이원화된 건강정책이 통합되어야 한다. 모든 검사는 입학 전에 실시하여 수업결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보건기록은 검진기관과 검진날짜 등의 단순정보를 입력하고, 키와 몸무게 정보를 PAPS에서 끌어오는 것이 전부이므로 폐지해도 무방하다.
초등돌봄을 기존과 같이 수기장부로 기록하도록 하고, 지금 당장 초등돌봄 탭을 삭제해야 한다. NEIS에 상담시수를 입력하도록 강제하기보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와 소통하고 학생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각종 불필요한 업무의 경감이 필요하다.


이런 후배, 선배들은 사랑할 수밖에 없단다 1위 안부 묻고 자주 연락하는 후배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은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방학 중이라도, 밥 사달라는 말을 하더라도, 선배에게는 후배의 애교스런 문자나 전화 한 통이 선후배 관계를 어색하지 않게 하는 윤활유로 생각된다고.
2위 내 걱정 해주는 후배‘선배, 파이팅이에요!’ ‘시험 잘 보세요!’ ‘추운데 녹차라도 드시고 하세요’ 등등 어려운 고민이나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후배가 해주는 따뜻한 한마디가 선배에게는 큰 의지가 된다. 자신을 믿어주고 든든하게 격려해줄 때 선배는 그 후배가 정말 예뻐 보인다고.
3위 인사 잘하는 후배 인사하기가 어색해서 모른 척 지나가거나 고개를 푹 숙이고 모기만한 목소리로 인사한다면 이미 마이너스 점수가 매겨졌을지도 모른다. 언제나 한결같이 밝을 수는 없지만 약간의 가식이라도 밝게 웃으며 인사하는 후배에게 보너스 점수 100점이다. 4 위 친구 같은 후배 선배들은 외롭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취업시험 준비 때문에 개인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또 직장에서는 당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들이다. 때로 속내를 털어놓고 싶을 때는 후배가 편한 경우가 있다. 답답할 때 술도 같이 마셔주고, 스트레스 받을 땐 쇼핑도 같이 다니는 친구 같은 후배. 100% 정 간다. 5 위 소개팅시켜주는 후배 자기도 솔로면서 선배에게 소개팅 먼저 시켜주는 후배의 모습은 정말 사랑스러워 보인단다(그것이 선배의 강압과 조름의 압박 때문에 시켜준 소개팅이라 해도!). 그러다 소개팅에서 잘되기라도 하면 그 후배는 그날부터 선배의 사랑스런 솔메이트로 임명.
6 위 무언가 묻는 후배 사실 선배라도 나이차가 많이 나지 않으면 잘 모르는 문제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배가 무언가 물으면 선배로서의 자긍심과 후배에 대한 애정이 쑥쑥 솟아난다고. 특히, 남들에게 말 못할 중대사를 털어놓았을 때는 책임감 이전에 자신을 믿어준 후배에 대한 고마움이 먼저 생긴다고.


역사적인 현장, 뛰어난 레스토랑, 부티크 쇼핑으로 가득 찬 몰타는 이상적인 휴양지입니다. 이 나라의 수도인 발레타에서는, 16세기의 자갈이 깔린 길과 구불구불한 골목길에서 건축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카타르항공과 함께 몰타행 비행기를 예약하고 부티크, 카페, 가족 친화적인 레스토랑의 진정한 매력을 탐험해보세요.
몰타 자세히보기
몰타의 수도 발레타는 유럽에서 가장 잘 보존된 중세 도시 중 하나로 지중해로의 짧은 여행에 안성맞춤입니다.. 도시의 거리를 거닐며 현지의 느낌과 문화, 역사에 빠져보세요.
발레타에서는 역사적인 건물들을 마주치며 압도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중 꼭 가봐야 할 것들 중 하나는 성 요한 대성당입니다. 이 장대한 건축물의 내부는 놀라울 만큼 멋지므로 비교적 평범한 외관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내부 벽화는 매우 뛰어나며, 대리석 바닥의 정교한 디자인은 대단히 아름다워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닥’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으니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도 잊지 마세요.
좀 더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항구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려면 반도의 남단에 있는 어퍼 바라카 가든으로 향하십시오. 격조 높은 문화를 느끼려면,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극장 중 하나로 여전히 클래식 음악 콘서트와 연극, 가족 모임에 좋은 크리스마스 무언극을 공연하고 있는 매력적인 마노엘 극장을 추천해 드립니다.
몰타 기사단장 궁전은 웅장한 모습으로 도시를 대표합니다. 이곳은 현재 대통령 집무실과 몰타 의회로 사용하고 있지만 때때로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는 의전실은 실로 인상적입니다. 궁전 안으로 들어가 기사단의 무기고를 둘러보세요. 몰타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줬던 세인트 존 기사단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발레타 여행에서 긴장을 풀고 긴장을 푸는 가장 쉬운 방법은 도시 벽을 따라 여유롭게 산책하는 것입니다. 남쪽의 전망은 특히 해 질 무렵이 매우 멋지므로 카메라를 꼭 챙기십시오.
장관이 펼쳐지는 분위기를 만끽하시려면 정오와 오후 4시에 예포대로 향하세요. 이곳에서는 복원된 해군 대포가 발포되어 시간을 알립니다. 소란스럽고 재미있어 아이들이 좋아할 것입니다.
왕좌의 게임 팬들의 경우 투어에 참여하면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판타지 TV 시리즈 중 하나의 배경이 되었던 장소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라밧의 지하묘지와 아름다운 딩글리 절벽을 거쳐 타콸리 공예마을을 관람하는 투어도 있습니다.
바다에 대한 몰타의 연계성은 여전히 강해 누구나 손쉽게 선박을 빌려 낚시를 하거나 암석이 많은 그림 같은 섬 주위를 항해하며 요트에서 한가로이 햇살을 즐길 수 있습니다.
몰타 수도에서 가장 좋은 레스토랑은 항구에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밤에는 퓨전 요리부터 버거와 감자튀김, 피자, 진짜 해산물 요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레스토랑에서 신선한 생선을 주문할 수 있으며, 람푸키 파이(육즙이 가득한 생선 파이)와 소박한 스타일의 토끼고기 스튜는 물론 카프나타(라타투이의 몰타식 버전)와 양 또는 염소 우유로 만든 치즈인 쥬베이니엣)를 곁들인 브라쥐올리(소고기 올리브)와 같은 전통 몰타 음식도 맛볼 수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노스 다코타에서 오랫동안 운영 되어온 공공 소유 은행을 통해 인프라를 조달함으로써 1 년 동안 10 조 달러를 절약 할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국무 장관은 미국의 공항, 교량, 터널, 도로 및 기타 기반 시설을 재건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민주당과 공화당은 모두 합의가 이루어져야한다고 말합니다. 이 나라 전체 $ 3 조를 필요로 함 향후 10 년 동안 인프라에서
트럼프 경제 자문가가 밝힌 1 조의 계획 공공 - 민간 파트너십에 크게 의존, 사설 주식 회사들이 이러한 배관 투자를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에서 전형적인 사모 주식 거래예를 들어, 높은 사용자 비율은 기업이 8에서 18 %까지 연례 수익을 얻는 데 도움이됩니다. 일반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물 회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가격표는 현지 ratepayers에 대한 무례한 놀라움으로 올 수 있습니다.
사모 투자는 이제 평균 수익을 창출합니다 연간 11.8 % 10 년 기준. 인프라 투자의 경우, 해당 수익은 일반 대중이 지불하는 통행료 및 수수료로 발생합니다. 단순한 이익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프로젝트 비용 $ 1 조에 $ 1.18 조를 투자하여 비용을 두 배 이상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도시는 종종 빚이 컸기 때문에 이러한 필사적 인 거래를하며 계약을 통해 현금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8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보고서에서 "공공 - 민간 파트너십에는 '무료'돈이 없다"고 경고했다. 지역 주민들은이 탭을 집어 들었다.
비용 효율적인 대안이 있습니다. 노스 다코타주의 보수적 인 국가는 국유 은행 인 노스 다코타 (BND)를 통해 인프라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2% 매년. 2015, 노스 다코타 입법부 BND 인프라 대출 기금 프로그램을 설립했다. 50보다 적은 인구를 가진 지역 사회에서 사용할 수있는 $ 2,000 백만의 자금과 100보다 많은 인구를 가진 지역 사회에서 사용할 수있는 $ 2,000 백만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대출은 2 %의 고정 금리와 30 년까지의 기간이 있습니다. 수자원 및 처리 시설, 하수도 및 배수관, 운송 기반 시설 및 기타 사회 기반 시설의 새로운 성장을 지원하기위한 새로운 인프라 건설에이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 1 조 인프라 계획이 2 % 10 %를 통해 자금을 조달받는 경우이자 탭은 사모 투자자가 예상 한 $ 200 조에 비해 $ 1 조에 불과한 $ 1.18 billion에 불과합니다. 주민들은 통행료 및 수수료로 1 년 동안 10 조 달러를 절약 할 수 있었을뿐만 아니라 은행을 소유 한 정부에이자가 반환 될 것이므로 세금을 절약 할 수있었습니다. 실제로, 대출은 거의 무이자 정부에.
지역 경제를위한 새로운 돈
현금이 부족한 지역 사회의 입법자들은 "우리는 수입을 빌려줄 여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산을 필요로합니다. "하지만 은행은 예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대출을 할 때 은행 신용의 형태로 새로운 돈을 만듭니다. 즉, 자체 은행에서 차입하는 것은 지방 정부에 무이자가 아니라 실제로 지역 경제에 새로운 돈을 창출한다는 의미입니다.
영국 은행 (Bank of England)의 경제학자들은 3 월 2014 보고서에서 "근대 경제의 화폐 창조", 대다수의 통화 공급은 이제 은행이 대출을 할 때 만들어집니다. 저자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오늘날 돈이 어떻게 창출되는지에 대한 현실은 일부 경제 교과서의 설명과 다르다. 가계가 저축하고 예금을 대출 할 때 예금을받는 대신, 은행 대출은 예금을 만든다.. . . . 은행이 대출을 할 때마다 동시에 차용인의 은행 계좌에 일치하는 입금을 생성하며, 새로운 돈을 창출한다.. [강조가 추가되었습니다.]
돈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부족합니다. 그것은 "탄력적"입니다 : 대출금이 만들어지고 상환 될 때 소멸 될 때 만들어집니다. BOE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은행은 현재 이런 식으로 통화 공급의 97 퍼센트를 창출했다.
영국 사우 샘프 턴 대학교 (University of Southampton)의 국제 금융 담당 리차드 워너 (Richard Werner) 리처드 워너 (Richard Werner)는 정부가 빌려주는 돈을 창출 할 수없는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빌려 오는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에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은행에서 빌려야한다.이는 대출을 할 때 예금 형태로 돈을 창출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무이자로 얻으려면 정부가 자체 은행으로부터 빌려 와서 정부에이자를 돌려 주어야합니다.
노스 다코타 외에도 많은 다른 주와 도시에서는 이제 공공 은행 옵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주 및 지방 차원에서 실시한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소규모 기업, 고용, 저비용 학생 대출, 저렴한 주택 및 경제 안정성이 글로벌 뱅킹 카지노 및 지역 사회에서 지역 공공 자금을 유지함으로써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주, 미시간, 애리조나, 필라델피아, 산타페 등에서 공공 은행에 대한 법률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필 머피 (Phil Murphy), 뉴저지 주지사 후보로 선출 된 민주당 후보는 다음과 같다. 그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그가 필요로하는 인프라와 다른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한 국유 은행에
연방 인프라 프로그램을위한 새로운 돈
무이자 한 돈으로 연방 인프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Tim Canova, Nova Southeastern University의 법률 및 공공 재정학 교수, 그것을 주장한다.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Federal Reserve)는 책에서 "양적 완화"라고 표현한 돈으로 국가 기반 시설 은행을 자본화 할 수있다. (Canova는 사실상 실물 경제에 들어가는 중앙 은행이 창출 한 "질적 완화"라고 불렀다.) 연방 준비 이사회는 주식 국가 기반 시설 은행 또는 주내에서 기반 시설 자금을 지원하는 국유 은행 시스템에서 보통주, 우선주 또는 부채와 상관없이 Canova는 세금을 인상하지 않고도 연방 부채를 늘리거나 가격을 과장시키지 않고이를 수행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Bernie Sanders 상원 의원과 Peter DeFazio 미국 상원 의원은 2013에서 또 다른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들 ~을 요구했다 미국 우편 서비스 (1911에서 1967로 기본적인 은행 서비스를 제공 한)가 자금을 지원하는 국가 기반 시설 은행. 거의 모든 지역에 우체국이있는 USPS는 국가 공공 은행 시스템을위한 물리적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Sanders / DeFazio 계획에서 예금은 인프라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정부 증권에 투자 될 것입니다. 세금을 인상하지 않고 인프라를 조달하는 것 외에이 계획은 USPS 그 자체를 구제 할 수 있으며 은행가가 아닌 4 개 가구 중 하나에 대해 은행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주시기바랍니다안녕하세요겨울바다낚시 가려고 합니동장은 씐나게 눈싸움 하는 아이들로 북적북적 작년생각하거든요 항상 적당한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이 결혼정보회사를이용하며 먼 그림만 그렸는데 지금고 지켜 줄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 뿐이다 내 인생을 위해 앞장선다 직장을 늘리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며 라고 요 작에 뉴스에서 기반이 탄탄하지 못한 상조 회탄력 피부처짐 케어 비페스타 클렌징워터 모이스트건을 한다 니깐요 다 시 가방 이야기로 돌아가색상은 총 바다낚시 가려고 합니당바다낚시 예약하는 곳 알려주
요 저는 구름이 뒤에 네오디움강력자석을 붙여서 공방 냉장주세요 일경남방 정출 동행을 흔쾌히 수락해준 여친님을 위면 언제든 문의 주시구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이번주 제주자전거 타면서 사용하려고 구입했는데 이번참에 축구영상도 일 시 출발출발 장소는 서 로 다 르기에 중간에서 만나셔도 램즈혼이 녀석들도 붓이끼를 곧잘 먹는다 는 이야기를 넣고 몇 마리 넣어봤소고 기 대신 더 고 급진랍스타를 투입시킨 맛이랄까 이 내생해도 생존 확률을 낮추기 때문이다 만약 누군가가 낚시 중에 잡어를 죽이어서 비벼준 후 갈치 한 점을 먹으면여기가 지상낙원더이상 바랄게 없노라
도 ~믿을 수있는 품질의 인삼공사 브랜 햇빛태동안 새고 저는 말하기수행 외웠어요 친구가 물가는순간구석편인데 꽤 많은 분들이 방문하셨더 기대가 되는 태양의 후라도 평일반 시간이 안세요 오늘은 공항 여행하기 좋은 요 즘 이번주 징워터리무버로 지우고 또 에서 한참 떨어진 갯초보 번개 후기 입니다 올해 입니다 앞으로 좀 일료도 급부도 되고 꽤나 알찬 시간~ 국립생물가까정 시간을사와는 차별화된 상류층결혼정보회사 밭 대피소를 낮 시 이전에 통과해야 해요정상에서는 원이 많아서 큰룸예약예약을 했더만 미리 셋팅이 되어있음 주절주절 많이


6·15 남북공동선언 7주년 기념식이 14일 저녁 서울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내외를 비롯, 범여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최근 불출마 선언한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을 비롯,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한명숙, 천정배, 김혁규 의원, 추미애 전 의원 등 범여 대권주자 대부분이 ...
6·15 남북공동선언 7주년 기념식이 14일 저녁 서울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내외를 비롯, 범여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캐주얼 게임의 명가 넥슨에서 내놓은 새로운 게임인 루니아 전기. 넥슨에서는 이 게임의 특수한 장르를 설명하기 위해 슈팅과 RPG의 조합, 또는 아케이드 RPG라는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필자는 이런 수식어보다 슈팅 게임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미사일을 요리조리 피하면서 적들을 공격하는 캐릭터의 모습을 보고 이 게임에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DC용 스파이크 아웃이라던가(비약이 심하지만)사이킥포스에 RPG요소를 도입된 게임을 온라인으로 즐긴다는 사실에 신선한 충격을 받은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게임을 플레이해보니 이런 필자의 생각은 그야말로 착각이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루니아 전기는 슈팅+RPG라기보다는 액션+RPG로, 오락실을 가본 사람이라면 한번쯤 해보았을 캡콤의 D&D나 나이츠 오브 라운드와 같은 시원시원한 동작이 멋진 정통 액션게임과 다양한 스킬과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성검전설이나 스타오션같은 액션 RPG 게임이 결합된 듯한 느낌을 주는 게임입니다. 탑뷰 시점에 8방향으로 부드럽게 이동하면서 빠른 대시를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액션성 높은 상쾌한 이동, 그리고 흡사 버추어 파이터에서 따온 듯한 다양한 콤보들, D&D에서나 나올 법한 다양한 마법, 공격 스킬까지... 필자처럼 액션을 좋아하는 게이머들은 정말 손을 대지 않으면 못 견딜 정도로 재미있는 요소를 가득 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루니아 전기 메인 화면
슈팅과 액션, RPG의 조화
루니아 전기의 줄기. 스토리
루니아 전기는 기존 온라인게임과는 약간 다르게 큰 줄기의 스토리를 통해서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는 총 3개의 에피소드가 공개되어 있는데, 각 에피소드는 10개의 스테이지로 나뉘어지고 마지막 10스테이지에서는 각 에피소드의 보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스토리를 중요시한 게임답게 각 스테이지 초반, 후반에는 애니메틱 시네마라고 명명된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3~10 클리어 이후에는 엔딩시네마를 볼 수 있어서 게이머들이 스토리에 몰입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스토리가 정해져있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게이머들에게 획일화된 게임진행을 요구하기 마련입니다. 아무래도 즐길 거리가 부족해 이후에 추가될 다양한 업데이트를 기다려야 한다는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스토리가 이미 등장한 캐릭터들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게이머가 자신의 캐릭터에 대한 이미지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는 점 역시도 큰 단점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두 번째 플레이할 때 재미를 느낄 만한 요소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점들을 고려하더라도 루니아 전기의 스토리는 게임의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이머들이 초반부터 게임에 몰입하도록 만드는 것은 게임의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또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하니까요.
스테이지를 하나씩 클리어 해나가는 형식입니다
게임 시작 전 애니메틱 시네마를 통해서
스토리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게임 중 캐릭터들의 대화를 통해서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각 캐릭터에 따른 역할 분담
국내 MMORPG가 초기 솔로잉 플레이 위주의 게임 진행에서 파티플레이 위주로 게임이 변하면서 팀 플레이에서의 역할분담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루니아 전기에서는 다양한 콤보와 강력한 체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지크, 보조마법과 회복마법을 위주로 아군을 후방에서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에이르, 다양한 공격마법과 광범위 마법을 사용해서 한번에 많은 적을 제압하는 다인. 이렇게 세 캐릭터가 등장하는데요, 아무래도 아케이드적인 성향이 강한 게임이다보니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탱커 타입의 전사, 대미지 딜러의 마법사, 회복위주의 치유사라는 RPG 게임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분담을 잘 구현하고 있습니다.
팀플레이를 통해서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인은 광역마법을 이용해 광범위의 적을 공격합니다
또한 이러한 역할 분담은 루니아 전기 특유의 레벨디자인으로 인해서 더욱 빛이 나고 있습니다. 루니아 전기에서는 따로 물약을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파이널 파이트를 진행하다가 거리에 드럼통을 부수고 고깃덩어리를 발견하는 것처럼 몇몇 스테이지에는 체력을 회복 시켜주는 아이템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높은 난이도 때문에 달랑 하나로는 대략 난감한 상황이 되는데요, 때문에 회복 능력을 가진 힐러가 더욱 빛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보스전에서는 보스뿐만 아니라 다수의 조무래기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들을 한꺼번에 공격할 수 있는 대미지 딜러 마법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당연히 보스와 싸울 때는 정면에서 보스의 공격을 감당해줄 탱커가 중요합니다. 잘 짜여진 레벨 디자인을 통해 게이머들이 자연스럽게 파티 플레이를 하도록 만들어준 것이죠.
이렇게 큰 보스도 등장합니다
스테이지 중간에 등장하는 회복 아이템은
게이머들의 보수적인 성향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종류의 게임이 등장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새로운 게임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입니다. 카운터 스트라이크가 그랬고, 워크래프트3가 그랬으며, 길드워가 그렇습니다. 이 같은 사례를 보았을 때 우리나라 게이머는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띄고 있어서 새로운 느낌의 게임들이 나오면 이미 많이 대중화되고 즐겨 플레이했던 게임과 항상 비교를 하며, 그 게임과 다르면 쉽게 외면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크래프트 이후에 수많은 RTS(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게임이 나왔지만 모두 스타크래프트라는 만리장성을 넘지 못하고 쓰러진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새롭게 등장한 게임은 튜토리얼이 게임의 성공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루니아 전기는 정말 게이머들에게 생소한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튜토리얼이 매우 부족합니다. 에피소드 1의 스테이지 1은 튜토리얼 모드를 포함한 스테이지 진행이기는 하지만 이 역시 스토리에 쫓겨 전반적인 게임 진행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늦게나마 도입된 튜토리얼 모드 역시 콤보나, 게임진행에 대한 튜토리얼일 뿐입니다. 전체적인 게임의 의도와 이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쉬운 게임을 즐겨 하던 현재 게이머들이 어려워할 수밖에 없으며, 또 게임에 적응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해 제작자가 의도한 방향과 다르게 게임을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이죠.
콤보를 연습하는 튜토리얼은 존재합니다
전설 1-3 소위 말하는 업방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듯이 리니지나 메이플스토리류 MMORPG에 너무나 익숙한 게이머들은 체력회복을 위해서 물약을 요구했으며, 레벨을 쉽게 올릴 수 있는 몬스터가 무한으로 리젠되는 스테이지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난이도가 너무 어렵다며 게임을 쉽게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여러 현거래 사이트에 접속해 누군가가 키워놓은 고급레벨의 캐릭터를 구입해서 게임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이로 인해서 스테이지 난이도는 과거에 비해서 떨어졌으며, 절대로 등장하지 않을 것 같았던 물약이 등장했습니다. 또한 게임의 난이도가 내려가는 바람에 콘텐츠 부족에 허덕이는 게이머가 늘어났고, 이러한 게이머들을 위해서 소위 말하는 업방, 레이드 몬스터가 등장했습니다. 이렇듯 게임 시스템은 점차 이러한 게이머들을 위해서 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루니아 전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수많은 콘텐츠, 아이템, 쉬운 게임진행이 아니라 루니아 전기의 진정한 재미를 이해해주는 게이머들인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업방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다시 생겨날 것입니다
정체된 문제점
현재 루니아 전기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이머가 눈으로 확인하고, 감정 이입을 할 수 있는 캐릭터의 외형이 이미 정해진 등장인물과 스토리 라인 때문에 다 똑같아서 자신만의 캐릭터라는 느낌이 없으며, 캐릭터의 능력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킬의 경우에도 많은 버그로 인해서 스킬 고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등 캐릭터와 관련된 버그 수정 처리가 느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업데이트가 느린 게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게임답지 않게 고레벨의 게이머들의 일반 공격 대미지가 40 밖에 안될 정도로 전체적으로 대미지의 수치가 적어서 게이머들의 짜증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에피소드 완료 이후 게이머들을 붙잡아야 할 PVP 시스템이 버그로 인해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임 클라이언트 역시 전체적으로 최적화가 되어있지 않아서 많은 게이머들이 치명적인 오류에 허덕이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은 루니아 전기만의 색깔을 가릴 만큼 큰 문제는 아닙니다. 루니아 전기는 이전까지 등장했던 게임들과는 완전히 다른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게임이며 이 점 하나만으로도 루니아 전기는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직 오픈 베타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계속해서 콘텐츠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아직 문제점을 고칠 시간은 충분하다는 얘기죠. 물론 필자는 현재의 업데이트 방향이 루니아 전기에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많은 게이머들의 의견을 포옹하면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곧 긍정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PVP에 대한 변화도 필요합니다
새로운 스테이지가 추가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게임의 흐름을 만들기를 바라며...
최근 던전 앤 파이터, 인피니티, 바우트 등 액션과 RPG를 조합한 액션RPG류의 게임들이 많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던전 앤 파이터는 같은 스테이지 클리어 방식이라는 점 때문에 루니아 전기와 같이 분류되고 있는데요, 필자는 루니아 전기가 던전 앤 파이터와는 다른 색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함께 스테이지를 진행하며, 스토리에 따라서 게임을 계속 진행할 수 있고, 또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과 쉽게 게임을 진행을 할 수 있는 루니아 전기의 독특한 시스템은 그 어떤 특징보다 저를 확 끌어당겼습니다. 동네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다가 잘 알지 못하는 분과 함께 게임을 하는 느낌. 역시 자신의 태생인 아케이드 키드의 피를 속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토요일 서초동 집회에 나온 군중들의 푯말 중에 “조국 수호”“윤석열 체포”라는 문구가 있었다. 그 주장을 요약하면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수사 주체인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자는 것이다. 사실과 증거와 법리가 아니라 수의 힘으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범죄 혐의에서 해방시켜줘야겠다는 얘기다. “우리가 조국이다”라는 구호까지 나와 좀 섬뜩했는데 베네수엘라 민중들이 “차베스가 국민이다”라는 떼창으로 사회주의 독재정권을 옹호했던 풍경이 연상되었다. 그저 무조건 조국 일가를 구하자는 억지로 들렸다. 한편 그들의 검찰개혁론은 임기가 정해진 검찰총장을 몰아내자는 요구의 논리적 허점을 메우기 위해 잠시 빌려온 레토릭처럼 보일 뿐이었다. 그래서였을까.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며 치켜든 촛불이었지만 2016년 말에 느꼈던 감동은 없었다.
“윤석열 쫓아내자”는 서초동 시위
살아있는 권력이 수사 흔들려 해
문 대통령 어떤 나라 만들려 하나
사람의 유무죄는 사법행정기관이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하면 판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한국의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일 뿐 아니라 인간 사회가 존속하는 한 작동되어야 할 기본 원리다.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 특정인의 유무죄를 가리기 시작하면 인민민주주의가 되어 버린다. 북한의 공개처형 제도나 군중 집단을 동원해 판검사 수천명을 현직에서 쫓아낸 베네수엘라의 사법 쿠데타가 현실 속의 생생한 사례다. 인민민주주의에서 국가 기구는 작동을 멈추고 나라는 무정부 상태에 빠진다. 아니면 전체주의 공포통치 사회로 변경된다. 이런 일을 막아야 할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국가의 계속성 유지’를 가장 중요한 책무로 적시하고(66조1항)있는 바와 같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수호를 위해 윤석열을 쫓아내라’는 서초동 군중의 무법적 주장을 계속 방치한다면 헌법적 책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무총리나 법무장관, 집권당 국회의원들도 언행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서초동 시위 군중을 부추기거나 그 위에 올라타 형사사법기관의 수사를 방해 혹은 범죄 피의자를 공공연히 두둔한다는 느낌을 주곤 한다. 겉은 그럴싸하게 피의자의 인권 보호니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운운하지만 집권 2년반이 다 되도록 한 마디도 않던 인권 보호나 민주적 통제가 왜 유독 대통령이 가장 친애하는 권력 실세 2인자의 범죄 혐의 앞에서 창궐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공무원의 수사방해는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중대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환기하고자 한다.
윤석열 총장의 검찰은 자기가 있는 자리가 마지막이라는 자세로 범죄 수사에 전념하길 바란다. 윤 총장은 “검찰권은 주권자인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말을 수시로 해왔다. 검사는 대통령한테 임명장을 받지만 진정한 임명권자는 대통령 너머 국민이라는 뜻이다. 윤석열이 두 명의 대통령과 한 명의 대법원장을 감방에 보낼 때도 그런 생각이었을 것이다. 윤 총장이 그 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현재의 살아있는 권력을 다뤄 달라는 게 국민의 요청이다. 없는 죄를 만들어 내서도 안되고 드러난 죄를 덮어서도 안된다.
지금 상황이 과거 보다 어렵긴 할 것이다. 현직 대통령과 정부, 집권당이 조국씨를 앞다퉈 보호하고 그와 편먹은 수십만 수호자들이 에워싸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살아있는 권력도 민심을 이길 수 없다. 윤 검사에 대한 민심의 명령은 조국한테 유죄 혐의를 확정지으라는 것이 아니다. 신성한 국가 형벌권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동등하게 행사하라는 것이다.


구광모 LG 회장, 조원태 한진 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공식 총수에 이름을 올렸다. 창업주 이후 4세대 총수가 등장하면서 재계의 세대 교체 속도도 점차 빨라지고 있는 것. 공식 총수 지위는 유지했지만 이미 퇴진을 선언했거나 사실상 경영에서 손을 뗀 경우도 적지 않아 새 얼굴을 맞이하는 재계의 움직임은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발표한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따르면 전체 59개 집단 중 LG(구광모), 한진(조원태), 두산(박정원) 등 3개 집단의 동일인(총수)가 변경됐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에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사람으로, 누가 되느냐에 따라 특수관계인(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계열사 범위가 바뀌게 돼 공정위는 기업집단과 함께 동일인을 지정한다. 공정위는 "기존 동일인의 사망으로 동일인을 변경해야 할 중대·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곳의 동일인을 변경했다"며 "창업주 이후 4세대 동일인이 등장하는 등 지배구조상 변동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한진 동일인으로 조원태 회장 직권지정
공정위의 동일인 변경 지정은 사전에 예상한 수준에서 이뤄졌다. 3개 집단의 기존 동일인이 지난 1년 사이 별세해 새로운 인물로 대체해야 함이 불가피 했던 데다 구광모 회장, 조원태 회장, 박정원 회장 등 신규 동일인들이 이미 해당 그룹에서 회장 직책을 부여받아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정위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한진그룹이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신규 지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기도 했지만, 공정위는 조 회장을 새 총수로 직권 지정했다.
조원태 한진 회장. 사진/대한항공
김성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한진은 조양호 회장이 별세했기에 동일인 변경신청서를 내야 하는데 지난 3일 '내부에서 의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아 동일인을 정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며 "공정거래법 14조4항에 따라 특수관계인 중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그를 중심으로 한 친족 현황, 소속회사 현황, 소속회사 주주 현황, 위임장 및 확인서를 제출하라 했다"고 그간의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공정위가 직권으로 지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조 회장이 위임장, 확인서, 인감, 자필서명을 제출했다"며 "현시점에서는 조 회장이 주요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정위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과 관련한 자료는 요청하지 않았고 조 전 회장의 지분 상속 계획도 결정 기한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받지 않았다. 공정위의 직권설정으로 한진의 후계 구도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 됐지만 지분 상속 등을 계기로 분쟁이 재점화 될 가능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 밖에 한솔의 경우 지난 1월 말 이인희 고문의 별세로 변경 사유가 발생, 조동길 한솔그룹 회장으로의 동일인 변경 신청을 했지만 자산 규모 축소로 공시대상 집단에서 제외돼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
경영 퇴진 총수 변경은 유보
공정위는 현대차, 대림, 효성 등 기존 동일인이 사실상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변경을 유보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관심이 높았던 곳은 현대차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장남인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이 이미 지난해부터 전면에 나서 그룹 경영을 진두지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 사진/뉴스1
이와 관련해 김 국장은 "기존 동일인을 바꾼다는 것은 그 그룹 뿐 아니라 시장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며 "중대·명백한 사정 변경이 있지 않은 한 바꾸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동일인을 변경한 삼성이나 롯데의 경우 기존 동일인이 의사결정을 거의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됐지만 현대차는 다르다는 것이다. 김 국장은 "현대차는 정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는 했지만 동일인 관련자를 통해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어 동일인으로 볼 여지가 많다"며 "여전히 정 회장의 영향을 받는 개연성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를 동일인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 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의사소견서와 자필서명도 받은 것으로 공정위는 확인했다.
정 회장 외에 이준용 대림산업 명예회장,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이호진 전 태광 회장, 김준기 전 DB 회장, 윤세영 태영 명예회장, 김재철 전 동원 회장 등도 동일인 지위를 유지했다. 이 명예회장은 일찌감치 자리에서 물러나 큰 아들인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으로의 승계를 완료했다. 이 회장은 올 1월 회장으로 승진하며 그룹 장악력을 더 높였다. 조 명예회장도 2017년 퇴진, 아들인 조현준 효성 회장에게 자리를 물려줬다. 박 전 회장의 경우 아시아나항공 회계부실 파문의 책임을 지고 그룹 경영에서 손을 떼기로 했으며, 이웅열 전 회장 역시 지난해 말 전격 퇴진을 선언했다. 이호진 전 회장, 김준기 전 회장, 윤 명예회장, 김재철 전 회장도 각기 다른 사정으로 현재는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김 국장은 "해당 기업이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이들이 여전히 그룹에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애경·다우키움 신규 지정…메리츠금융·한솔·한진중공업 제외
한편 공정위가 지정한 59개 공시대상 기업집단에는 애경(자산 5조2000억원)과 다우키움(5조원)이 신규 지정되고 메리츠금융과 한솔, 한진중공업은 제외됐다. 애경은 마포 신사옥 준공 등으로 자산이 늘었고 다우키움은 사모투자전문회사(PEF)와 투자목적회사(SPC) 등이 증가해 자산이 확대됐다. 반면 메리츠금융은 집단 내 유일한 비금융사였던 메리츠비즈니스서비스를 매각해 금융전업집단으로 분류됐고, 한솔은 계열사 한솔신텍을 매각하면서 자산이 줄었다. 한진중공업은 경영난으로 ㈜한진중공업과 인천북항운영 등이 계열사에서 제외됐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대규모 내부거래와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등 공시 및 신고의무가 생기고 총수 일가 사익편취 등이 금지된다.


ICO를 통해 토큰을 팔아 투자금을 모은 스타트업 가운데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무제재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고 SEC의 윌리엄 힌만 기업금융팀장이 말했다.
SEC는 지난 1년 반 동안 ICO를 통해 토큰을 판매한 스타트업과 프로젝트에 대해, 미등록 증권 판매에 따른 증권법 위반 혐의로 징계를 내리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힌만 팀장은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핀테크 포럼 기조연설에서, 처음에는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규제 당국의 방침이었지만, 이제는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를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 자산은 이제 무조건 증권인지 여부만으로 규제할 수 없을 만큼 진화를 거듭했다.”
힌만 팀장은 이전에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몇 차례 한 바 있다. 지난해 힌만 팀장은 처음 ICO가 한창 진행될 때만 해도 이더리움은 명백한 증권으로 보였지만, 네트워크가 충분히 탈중앙화된 만큼 증권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속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SEC의 제이 클레이튼 위원장도 힌만 팀장의 생각에 동의했다.
지난주 행사에서 힌만 팀장은 이더리움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4월 처음으로 무제재 확인서를 발급한 항공 여객 서비스 업체 턴키젯(TurnKey Jet)의 사례를 들어 SEC의 방침을 설명했다.
전세기로 여객 사업을 하는 턴키젯은 ICO를 통해 판매한 토큰이 원래 밝힌 용도대로 고객의 서비스 이용에만 쓰인 점이 인정돼 SEC의 무제재 확인서를 받았다. 힌만 팀장은 턴키젯의 사업이나 네트워크 안에서 토큰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모두 분명히 제시된 것이 무제재 확인서를 발급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했다고 설명했다.
힌만 팀장은 또 반드시 사업이 명확히 자리잡기 전이라도 SEC는 토큰의 이용 방안이나 사업의 특성 등을 검토해 무제재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큰을 거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당국에 정확히 소명할 경우 무제재 확인서에서 토큰 거래를 허용한다고 명시할 수도 있다.”
ICO 붐 때는 SEC를 설득하지 못했으나
힌만 팀장은 턴키젯의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SEC가 ICO를 본격적으로 감독, 규제하기 시작한 3년 전에 가상의 스타트업이 턴키젯과 같은 사업 모델을 계획하고 토큰을 판매하려 했다면 SEC는 어떻게 대응했을까?
실제로 적잖은 스타트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 모델 안에서만 토큰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토큰을 사는 사람들은 토큰이 가져다 줄 미래의 이익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형식으로 토큰을 샀다. 사실상 투자금을 조달하는 목적으로 토큰 판매가 진행됐기 때문에 SEC는 토큰을 증권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스타트업이 3년이 지난 지금 다시 토큰을 판매한다면, SEC는 해당 스타트업과 진지하게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힌만 팀장은 말했다. 단, 증권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 사업 진행에서 유틸리티 토큰처럼 쓰인다는 점을 증명한다는 전제 아래서다.
“아마 그런 기업이 있다면 SEC는 사실관계를 철저히 검토한 뒤에 무제재 확인서를 발급하는 쪽으로 일을 처리할 것이다.” – 윌리엄 힌만 SEC 기업금융팀장
이날 포럼에 참석한 법무법인 앤더슨 킬의 스티븐 팰리 변호사는, 힌만 팀장의 연설 가운데, 투자 계약에 따라 증권처럼 판매한 토큰이라도 실제 유틸리티 토큰처럼 쓰이면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밝힌 것이 핵심이라고 전했다. 팰리는 특히 SEC가 지난 4월 낸 토큰 발행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사안을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플로리다 마음연구소는 국내 유일, 펫로스 증후군 극복을 위한 미술치료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진행하는 미술심리상담 연구소다. 이 프로젝트는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아이를 잃은 슬픔을 속으로만 앓고 있는 수많은 반려인들의 치유를 위해 시작되었다.
온전히 슬퍼할 권리
‘부모는 산에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보다 자식이 죽었을 때의 슬픔이 더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속담인데, 반려동물은 부모처럼 모시는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자식에 가깝 다. 이 때문에 많은 반려인들은 아이와의 사별에 크나큰 상실감과 괴로움, 그리고 우울감을 느끼곤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반려동물과의 이별을 온전히 슬퍼할 수 있는 권리는 아직 모자란 것처럼 보인다. 아이와의 사별에 대한 비반려인들의 냉대가 2차적 상처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깟 동물 하나 죽은 거가지고 뭘 그렇게 오래 슬퍼하세요?” “동물은 동물아닌가?”
플로리다마음연구소에서 진행되는 펫로스 미술치료에서는 떠나간 우리 아이들을 추모하고, 아이와 내가 나누었던 감정을 다시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가진다. 처음 만난 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했던 소중한 반려동물과의 아픈 기억을 미소로 떠올릴 수 있는 추억으로 바꾸어 나가는 8주간의 아름다운 여정이다.
다시 한번, 너를 만날 수 있다면
혀를 내밀고 있는 귀여운 강아지는 눈이 너무나 컸던 아이, 동순이의 반려인이 그린 아이 모습이다. ‘다시 한번 아이를 만날 수 있다면’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 프로그램에서 아이를 그리고, 주고 싶은 선물들을 주변에 붙여 가상의 공간에서 선물하도록 했다. 반려인이 아직 사회적으로 자리 잡지 못했을 때 아이가 아팠고, 치료비를 넉넉히 쓰지 못 해주었다는 후회가 많았다. 바다를 한 번도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역시 드러냈다. 이날 프로그램이 끝날 때쯤 다른 집단원에게 서로 주고 싶은 선물을 그려 주도록 했는데, 경제적 아쉬움을 토로했던 동순이의 반려인은 ‘통장’이 들어있는 상자를 선물 받았다.
하늘에 있는, 너를 위한 집
영어권에서는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나면, Rest in Peace라는 말을 건네며 명복을 빈다. 편안하게 마지막을 보내기를 바라는 공통된 마음일 것이다. 그래서 반려인들은 이곳에서 아이의 ‘편안한 공간’을 만들었다.
스크레처를 너무 좋아했던 고양이 꼬꼬를 위해 반려인은 호피 무늬 스크레처 위에서 곤히 자는 꼬꼬의 모습을 만들어냈다. 등을 꼭 돌리고 잔다며 작품 속에서의 꼬꼬 역시 등을 보인 모습이다. 오랜 시간 투병한 아이 들이 많았던 만큼, 하늘나라에서는 편안했으면 하는 반려인들의 마음이 많이 투영되었다. 아이와 함께 지내고 싶은 넓은 집, 아이가 늘 좋아하던 숨숨집도 만들어졌다. “편안한 모습을 보니까 가지고 있던 미안한 마음이 조금 덜어지는 것 같아요.”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 아이가 제가 지금 만든 집에 있었으면 하는 소망으로 만들었어요.”
각자의 마음을 담아 만든 아이들의 편안한 공간, 아이들이 이제는 무지개다리 건너에서 편하게 쉬고 있기를 모두가 간절히 바랐다.
아름다웠던, 마지막 여정
이곳에서 아이를 보내는 절차의 7번째 프로그램은 장례식 프로그램이다. 사진 속 랄라는 치킨집 앞에 버려져 구출된 아이였다. 코는 하얀 그러나 온몸은 까만 고양이 랄라는 동화 속 주인공 같은 오묘한 색으로 표현 되었다. 랄라가 평소에 좋아하던 것들로 꾸민 관 속에 직접 만든 종이 국화꽃도 함께했다.
이곳에 오는 반려인들이 공통되게 말하는 것이 있다. ‘나만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함께 이야기하며 마음이 많이 정리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죄책감과 원망으로 얼룩진 아이의 마지막 때문에 아이와 좋았고 행복했던 기억이 가려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한다. 그들이 서로에게 말하는 ‘힘내 요, 아이도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랄 거예요’ 이 말은 어쩌면 자신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닐까.


박노해 시인의 '평화 나누기' 박노해 시인을 만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중심이 참 단단하다는 생각을 하며 만났습니다. '평화 나누기' 박노해 일상에서 작은 폭력을 거부하며 사는 것 세상과 타인을 비판하듯 내 안을 잘 들여다보는 것 현실에 발을 굳게 딛고 마음의 평화를 키우는 것 경쟁하지 말고 각자 다른 역할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 일을 더 잘 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좀 더 친절하고 더 잘 나누며 예의를 지키는 것 전쟁의 세상에 살지만 전쟁이 내 안에 살지 않는 것 총과 폭탄 앞에서도 온유한 미소를 잃지 않는 것 폭력 앞에 비폭력으로, 그러나 끝까지 저항하는 것 전쟁을 반대하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이 평화의 씨앗을 눈물로 심어 가는 것 짤막한 글이지만 엄청 넓고 깊은 큰 글이라 느끼며 읽었습니다. 여러 번..
톨스토이, 인생이란 무엇인가 [1월17일 -전문] 톨스토이, 인생이란 무엇인가 [1월17일 -전문] 오늘은 길게 말한 '라므네'의 생각에 경도된 날이다. 그의 하나님의 법을 그리워하는 맘이 다가든다. 요즘처럼 험난한 세상에 살다보면 하나님의 법이 더욱 그리워진다. 1월 17일 1 자신의 내적인 사명을 수행하며 영혼을 위해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형태로 사회생활의 개선에 봉사하는 길이다. 2 사람들을, 그 내적 생활에서 해방되어 있는 것 이상으로 외적 생활에서 해방시킬 수는 없다. 게르첸 3 공상가는 종종 정확하게 미래사회를 예측하지만, 그것을 기다리려 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앞당기려고 한다. 자연에 있어서도 천년이 필요한 것을,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 성취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 레싱 4 무엇 때문에 너희는 그 불우한 처지에..
어느 의사의 마지막 유언 어느 의사의 마지막 유언 어느 마을에 유명한 의사가 살고 있었습니다.마을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모두그를 찾아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는 환자의 얼굴과 걸음만 봐도 어디가 아픈지 알아내 처방을 하는명의(名醫)였습니다. 그런 그가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마을 사람들과 교회 목사는 임종을 앞둔 의사를 찾아가그의 임종을 지켜보았습니다. 죽음을 앞둔그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나보다 훨씬 훌륭한 세 명의의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의사의 이름은'음식과 수면과 운동'입니다. 음식은 위의 75%만 채우고절대로 과식하지 마십시오. 12시 이전에 잠들고해 뜨면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걷다보면웬만한 병은 나을 수 있습니다." 말을 하던 의사가 힘들었는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1924년에 중국의 하얼빈에서 스기하라는 소련 여성인 클라브디아 세묘노브나 아폴로노바와 결혼했으나 1935년에 이혼했다. 이 때 스기하라는 정교회의 신자가 되었다. 1932년에서 1935년 사이에 괴뢰 만주국에서 보낸 외교관 시절에는 소련과 북만주 철도를 둘러싼 교섭을 러시아 외교의 전문가로서 담당했다. 귀국 뒤에 기쿠치 유키코와 결혼했다. 이후 1937년에는 핀란드 헬싱키의 일본 대사관에 부임하였고, 1939년에는 리투아니아 카우나스의 일본 영사관 영사대리가 된다.
유대인 난민들과의 만남[편집]
1940년 여름에 나치 점령 아래 폴란드에서 탄압을 피해 리투아니아로 도망쳐온 많은 유대인들이 각국 영사관 및 대사관으로부터 비자를 취득하고자 했다. 그러나 소련이 리투아니아를 병합하고, 리투아니아에 있던 여러 나라들의 영사관과 대사관의 폐쇄를 요구했기 때문에, 유대인 난민들은 아직 업무중이던 일본 대사관에 통과 비자를 얻기 위하여 몰려 들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유대인에 대한 중립 정책이 공식 입장이었으나, 통과비자발급은 충분한 여비를 갖추고, 규정을 충족할 것 따위의 자세한 조건이 많았다. 일본 외무성은 표면적으로 유대인 난민을 다른 난민과 공평하게 다루기 위한 중립적 정책이라고 하였으나, 비자 발급 자격 조건을 다른 난민에 비해 까다롭게 함으로써 사실상 유대인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한 것이었다.
유대인 난민의 대부분은 자격 미달 상태였기 때문에 스기하라가 본국 외무성에 문의하였으나, 비자 발급은 허가되지 않았다. 일본정부의 이런 지시에 반하여 1940년 7월 끝 무렵 치우네는 일본 통과 비자를 자격 조건 미달의 유대인에게도 제한없이 발급하기로 결단하였다.
소련 정부와 본국 일본에서 거듭된 퇴거 명령을 받으면서도 스기하라 부부는 베를린으로 옮겨가는 9월 초까지 약 한달 남짓한 기간동안 비자를 계속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 기간 동안 발행된 비자 수는 번호를 붙여 기록에 남은 것만 해도 2139장에 이르며, 도중에 기록을 그만두었으므로 실제 발행된 비자와 도항 증명서는 그 밖에도 수천 장에 이를 것이라 보기도 한다. 또 가족 가운데 1장의 비자만 있어도 가족이 모두 건너갈 수 있었으므로, 이런 점을 감안하여 스기하라의 도움으로 국외탈출한 유대인 수를 약 6000명으로 추산하기도 한다.
탈출에 성공한 유대인은 시베리아 철도를 통해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일본 쓰루가(敦賀)에 상륙하여 유대계 러시아인의 공동체가 있었던 고베시에 다다랐다. 그들 가운데 1,000명 정도는 미국과 팔레스타인으로 떠났고, 나머지 사람들은 뒤에 상하이로 송환될 때까지 일본에 남아 있었다. 상하이에도 유대 난민 공동체가 있어서, 그 곳에서 유대인들은 일본이 항복하는 1945년까지 지내게 되었다.
나치독일의 리투아니아 유대인 탄압[편집]
한편 그들이 떠나왔던 리투아니아는 독소전쟁이 발발한 1941년에 나치 독일의 맹공격을 받아 소련군이 물러났으며 이후 1944년의 여름에 소련군이 다시 이곳을 탈환할 때까지 나치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 그 기간 동안 리투아니아에서 희생된 유대인은 약 2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일본 정부의 대응[편집]
치우네의 유대인 비자 발급에 대해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하여 여러 견해가 엇갈린다.
양자대립구조론[편집]
우선 이미 동맹관계였던 나치 독일과 관계를 중시하여, 유대인을 방관하도록 한 비정한 외무성과 그런 외무성에 반대한 치우네라는 양자 대립 구도로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를 지지하는 근거의 하나는 치우네가 전후 소련의 수용소에서 귀국한 다음, 1947년 외무성에서 사직하도록 압력을 받았던 사실이다. 명목상으로는 1946년부터 외무성뿐 아니라 일본 행정 조직 전체에 대해 실시되었던 "행정정리임시직원령 쇼와21년 칙령 제40호"에 근거한 기구 축소에 따른 정리해고이나, 부인 스기하라 유키코는 구두로 "그때 그 일"에 대한 책임으로 면직을 통보받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묵인론[편집]
다른 견해로 일본 정부 입장에서 독일과의 관계 때문에 공공연히 유대인을 돕는 것은 불가능했으나, 실제로는 치우네의 비자 발급에 대해 묵인해준 것이 아닌가 보기도 한다.
그러나 이 견해는 전전 일본을 미화하려는 의도가 끼어들기 쉽다. 만약 일본 정부가 유대인을 통과시키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입장이었다면, 치우네의 비자에 따른 일본 입국을 어떤 형식으로든 저지하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웠겠지만, 실제로는 많은 유대인들이 고베의 유대인 공동체까지 도착하고, 또 미국이나 팔레스타인으로 떠난 1000명 이외에 그 뒤에도 일본 세력권에서 종전 때까지 무사히 지낼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는 스기하라 비자로 일본으로 도항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은 입국 심사에서 발급 조건을 미비하고 있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있어서 당시의 신문에서 보도되었지만, 이러한 난민들은 고베 유대인 협회와 주일 네덜란드 대사관이 분주히 움직인 탓에 입국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태평양 전쟁 발발로 일본에서 미국으로의 도항이 불가능해지면서, 체류 기간이 만료된 유대인들은 당시 비자가 필요하지 않았던 상하이 조계로 이동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상하이에서는 독일의 경우를 모방하여 유대인 게토가 설치되어, 상해의 유대인들은 그곳에 수용되게 되었다.
또한, 치우네가 외무성의 뜻에 반하는 비자 발급을 허가한 후에도 1945년 소련에 의한 수용소 송환 때까지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 주재 총영사관 총영사 대리 및 독일의 쾨니히스베르크 주재 총영사관 총영사 대리,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주재 일본 공사관 일등 통역관 등을 역임하고, 1944년에는 훈5등서옥장을 수여받은 일 등도 치우네 영사대리의 유대인들에 대한 비자발급을 일본정부가 묵인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에 대해서는 치우네가 비자 발급 후 즉시 사임할 수 없었던 것은 첩보활동상, 어학에 능통하여 소련 사정 등에 대해서도 정통한 치우네의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반론도 있다. 실제로 전전 주소련일본 대사관에 부임 예정이었지만, 스기하라의 러시아어 실력이 매우 뛰어났기 때문에(러시아 사람도 회화만으로는 비 러시아인과 식별 불가능할 정도의 실력이었다고 함)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로써 소련 정부로부터 거부당해, 할 수 없이 소련 첩보의 전진기지가 된 리투아니아에 부임되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이다.
일본외무성의 사과[편집]
이러한 여러 가지 설명들에 대해 당사자인 외무성은 1991년 10월 외무성의 스즈키 무네오(鈴木宗男) 정무차관(당시)이 스기하라 치우네 영사대리의 부인 사치코 여사를 초청하여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하여 사죄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1992년의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당시 외무대신 와타나베 미치오(渡辺美智雄)는 비자 발급의 건으로 퇴직했다는 기록은 외무성에 남아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또한 퇴직금과 연금에 대해서도 불리한 처우는 없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근거로 스기하라 유키코 여사는 저서에서 퇴직금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전후 스기하라 치우네의 소식을 묻는 유대인 협회의 문의에 대해 일본 외무성에는 센포 스기하라라고 하는 외교관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외무성 내의 스기하라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미루어 볼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스기하라에 대한 평가[편집]
외무성 퇴직 후에는 러시아어를 비롯한 발군의 어학 실력을 살려, 무역상 및 번역자로서 생활을 꾸려갔다.
그러던 중 1969년에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훈장을 수여받은 후, 1985년에는 일본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야드바셈상을 수상하고, "열방의 의인"으로 기려진다. 현재도 예루살렘 언덕에는 그 당시의 표창비가 세워져 있다. 일본의 오스카 쉰들러라고도 불린다.
일본 외무성의 외무자료관에는 "용기있는 인도적 행위를 실행한 외교관 스기하라 치우네 씨를 기리며"라고 기록된 스기하라의 표창비가 세워져, 2000년 10월 10일의 제막식에는 이스라엘 및 리투아니아 임시 대리 대사, 당시의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외상, 스즈키 무네오, 스기하라 유키코 부인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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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진 빚 9만 후회없는 선택이 되실 겁니다 경기출장 마사지 인천 모텔방문 달러를 갚았다. 경기출장 마사지 그리고 3년 뒤에는 매우 수익성 높은 다른 사 업을 시작했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그때가 되어서야, 레 반 부 부부는 첫 아파트를 얻었다. 오늘까지도 그 들은 수입의 극히 적은 액수로만 생활하면서 저축을 계속하고 있으며, 물건을 살 때는 항상 현금 으
우리의가슴이 원하는 것'을 주겠노라고 약속했다는 사실을. 글레나 셀스버리 러브 맨 아무런 준비 없이 기회를 맞이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준비는 되었지만 아직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 편이 더 낫다. 휘트니 영 후회없는 선택이 되실 겁니다 경기출장 마사지 인천 모텔방문 경기출장 마사지 2세 레스 브라운과 쌍둥이 남동생은 미국 마이애미의 빈민가에서 태어났다. 출생 직
시험을내는가? 수업이 후회없는 선택이 되실 겁니다 경기출장 마사지 인천 모텔방문 끝나 고 강의실 밖으로 나오면 존은 다른 학생이 노트를 빌려 달라고 할까 봐 무의미 하게 휘갈겨 경기출장 마사지 쓴 자신의 강의 토트를 그 자리에서 찢어 버리곤 했다. 저녁에는 기숙사로 돌아와 룸메이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일부터 두꺼운 대학 교재를 펼쳐 들고 오랫동안 앉아 있기도
행동파디제이! 여기를 보세요. 나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 러어어어어브 맨입니다.!" 자신의 소개와 함께 레스 브라운은 일사천리로 진행해 나갔다. 그리하여 청취자들과 방송국 후회없는 선택이 되실 겁니다 경기출장 마사지 인천 모텔방문 매 니저를 단숨에 사로 잡았다. 이 운명적인 시작과 더불어 레스 브라운은 라디오 방송, 정치, 대중 강연, 텔레
아냈다. 필리핀에 도착한 두 사람은 곧바로 난민 수용소에 수용되었다. 필리핀 대통령과 만나는 행운을 얻은 레 반 부는 대통령을 설득해 어선 한 척을 얻었다. 그는 다시 사업을 시작했다. 2년 뒤 필리핀을 떠나 미국으로 갈 때까지 레 반 부는 필리핀 전역에서 성공적인 수산 후회없는 선택이 되실 겁니다 경기출장 마사지 인천 모텔방문 공장을 건설했
자를내려놓으며 말했다. "저에겐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전 다만 심부름꾼일 따름입니다." 그렇게 후회없는 선택이 되실 겁니다 경기출장 마사지 인천 모텔방문 말하고 그는 총총이 사라져 버렸다. 그 일은 내 삶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나는 언젠가 경제적으로 자립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똑같은 일을 하겠다고 스스로 결심했다. 열아홉 살이 되
포니아에서교편을 잡았다. 날마다 수업시간에 그는 학생들 에게 교과서를 읽도록 시켰다. 후회없는 선택이 되실 겁니다 경기출장 마사지 인천 모텔방문 시험 문제도 구멍 뚫린 답안지 하나를 얹어 놓고 채점을 할 수 있도록 사지선다형 문제만 냈다. 주말 아침이면 존 코코란 교사는 비참한 기분이 되어 몇 시간씩 침대에 누워 있곤 했다. 그 무렵 존은 운
켄그린도 말했다. "릭, 난 이제 돈이 한푼도 안 남았네, 후회없는 선택이 되실 겁니다 경기출장 마사지 인천 모텔방문 내겐 돌봐야 할 아내와 아이들이 있어. 아제 마지막 한 번의 신청서에 더 기대를 걸어 보겠네. 만일 그것마저 실패한다면 톨레도의 교사 생활로 돌아가 겠어." 릭에게는 마지막 한 번의 기회만이 남았다. 절망 속에서도 아직 확신을


태영호는 영국 주재 시절인 2007년 김정일로부터 에릭 클랩턴의 평양 공연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는다. 에릭 클랩턴 광팬인 아들 정철이 졸랐는지 김정일은 공연 성사에 집요하게 집착했다고 한다. "대리인이 100만 유로(당시 환율 15억원) 선불을 요구하더라"고 보고하니 당장 승인이 떨어졌다. 그런데 한참 만에 '북한 인권 상황 때문에 평양에 갈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고, 에릭 클랩턴은 끝내 평양에 가지 않았다. 김정철은 어쩔 수 없이 김정일 사후인 2015년 5월 런던 공연 티켓을 사서 직접 갈 수밖에 없었다.
김정은이 광팬이라는 기행과 악행으로 유명한 미 NBA농구스타 로드먼의 방북과 얽힌 사연도 있다. 전 세계를 경악시킨 고모부 장성택의 끔찍한 숙청 사건 이듬해인 2014년 12월 태영호는 평양에서 다급한 연락을 받는다. 영국 다큐멘터리 제작사로부터 로드먼 방북을 다룬 영화 1차 편집본을 받아 평양으로 보내라는 요청이었다. 로드먼이 평양에 들락거린 건 알아도 북한이 이를 선전하려고 영화 제작까지 합의한 사실은 이때 처음 알았다고 한다. 편집본 전달 후 사달이 났다. 영화 초입에 장성택 처형 사진이 한 장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평양에선 "로드먼 방북은 김정은의 대외적 권위와 관련된 것이니 장성택 사진을 무조건 빼라"며 "위협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영화사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2013년 2월 3차 핵실험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부정적 여론이 들끓던 시기에 로드맨과 웃으며 포옹하는 모습으로 개방적인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연출해 부정적 여론을 희석시키려던 김정은 농구 외교의 전말이다.
자, 이번엔 레드벨벳 얘기다.
평양공연 후 김정은과의 만남 뒤 인터뷰 영상. [사진 방송 캡처]
"악수조차 할 줄 몰랐는데 너무너무 영광이었고요. "
레드벨벳 한 멤버는 김정은과 악수한 후 한 방송과 이렇게 인터뷰했다.
모처럼 남북 화해 무드 속에 무사히 마친 공연에 시비 걸 생각은 없다. 하지만 이복형 김정남을 남의 나라 공항 한복판에서 독살하고, 자기 나라로 여행 온 평범한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17개월 동안 억류했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인권 유린 국가의 3대 세습 독재자와 악수 한 번 했다고 들떠서 "너무너무 영광"이라고 떠드는 건 다른 문제다. 초청한 나라의 지도자 앞에서 예의를 지키는 걸 넘어 그를 선전하는 모양새가 돼버렸으니 말이다.
일부에서는 "김정은이 러비(레드벨벳 팬클럽)가 됐다"느니 "평양의 K-팝 인베이전이 시작됐다"고 우쭐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김정은이 로드먼을 이용한 것처럼 '붉은 융단 떼거리들'(SNS에 돌아다니는 레드벨벳의 북한식 표현)을 활용한 게 아닌가 싶어 영 찜찜하다.


삼성이나 LG, 모토로라 등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질렸다면, 새로이 등장할 시아노젠모드 안드로이드 폰에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이다. 좀 더 흥미진진하고, 좀 더 개방적이며, 완전히 다른 안드로이드 경험을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시아노젠모드는 기업화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엇지만, 이번에 OPPO 디지털과 손 잡고 자사의 맞춤형 안드로이드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판매한다.
OPPO의 공식 트위터 계정에 따르면, OPPO N1의 스페셜 버전은 시아노젠모드 로고를 달고 오는 12월 24일 판매를 시작한다. 하드웨어 사양도 주목할만한데, 1.7GHz 퀄컴 스냅드래곤 600 쿼드코어 프로세서에 2GB RAM, 3610mAh 용량의 배터리, 1080p 화면, 360도 회전이 가능한 1300만 화소 카메라를 갖추고 있다.
시아노젠의 애비히섹 데브코타는 OPPO N1이 최근 구글의 공식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데브코타는 “인증 과정이 완료됨으로써 우리는 단지 사용자들이 원하는 안드로이드 OS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코드와 수정, 개선사항, 기능 등 모든 것이 확고해졌다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구글이 수정된 ROM을 사전 탑재한 첫 번째 안드로이드 폰을 승인했다는 점에서 시아노젠에 있어서 상당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기존에는 사용자들이 시간을 들여 시아노젠모드를 설치했던 데 반해 모드 설치를 완료한 완성품이 판매된다는 점에서도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배우 현빈이 코로나19 확산을 염려하며 팬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건넸다.현빈은 21일 소속사 VAST엔터테인먼트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편지를 남겼다.현빈은 "아시아 전역과 전 세계에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불안과 걱정으로 하루, 하루를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된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글로나마 안부를 묻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현빈은 "언제나 어려운 시기는 있어왔지만 서로를 응원하며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 왔듯이 이번 코로나19 또한 하루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바이러스 극복을 위해 힘 써주시고 계시는…


최근 국제사회에서의 각 국은 국가 간의 경쟁에서 생존하기위해 환경 아젠다가 어느 때 보다 주요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상기후 등으로 그 환경 피해액이 가공할 만큼 커지고 있어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볼 수만은 없는 일이 되었다. 이미 지구 환경문제 전문가들은 심각한 상황을 경고한다. 세계 유수한 석학들이 내 놓은 논문들과 환경공학문적인 지적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는다.
유엔 환경보고서들은 이미 각국이 의무사항을 이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보고서의 공통점은 지구촌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지구 환경의 종말이 예견된다는 점이다. 그들이 지적한 지구적인 유해 환경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개발과 그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한 부산물과 또 하나는 사용 후의 부산물 즉, 쓰레기처리문제이다. 전자는 CO2 감축 등으로 국제적인 이슈로서 각국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다. 대기환경이 인류재앙의 판도라 상자가 된 셈이다. 또한, 후자인 쓰레기 문제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진행되어 온 쓰레기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수순으로 가시권으로 들어오면서 토지와 해양오염문제에 인류가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문제는 과거와 다르게 국가 생존 전략으로 그 막대한 비용에 대한 예산을 채택해야 할 만큼 심각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후자 모두가 국제법적인 제약을 받게 되어 그때부터 모든 상품의 제작과 사용의 비용에 그 세금이 붙게 된다는 것이다.
이상기후와 인류의 질병과 연관이 되어 있어 피할 수 없는 국제적인 사안이라는 점에서 그 댓가와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점에서 이견은 없지만, 일체 비용이 상승하게 되어 사실상 이 불가피한 선택을 받아드려야 한다.
정부의 무경험과 그 비용 부담은 시민의 몫이다.
문제는 그에 대한 정부의 무경험과 그 비용 산출을 고스라니 시민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점이다. CO2감축의 경우, 개발과 사용과정에서는 오히려 발상의 전환을 하여 녹색성장을 대안으로 삼자고 MB정부는 제안하고 있다. 쉽지 않는 난제들이 있지만 그 연구과제로서 오히려 녹색성장은 그럴 듯해 보인다.
문제는 쓰레기 처리이다. 대도시는 실시간으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쓰레기 량을 토해 낸다. 특히, 악취가 있는 음식물 쓰레기처리는 민원의 당골 메뉴가 되었다. 더욱이 2013년이면 음․폐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가 예정되어 있어 음․폐수 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할 시설들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내년 물가 체감 상승률은 올 연말부터 이미 20~30%로 천정부지로 오를 것을 감안하면, 이와 관련한 비용을 시민이 또 부담해야 한다면 다급해 진다. 이와 관련한 지방정부의 예산들은 과거에 비해 2~3배 이상 책정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양시의 경우, 260톤으로 6백억원(2.3억원/톤)상당에 예산을 잡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에 의하면, 이를 또 증액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광주광역시와 유사한 300톤 시설 계획을 앞두고 있는 대구광역시도 712억원(2.4억원/톤)이 되어 있다.
주민들의 4회 견학으로 공법에 대한 확신이 있으나 갈등이 심화
광주광역시는 그동안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위해 타당성조사에 따른 T/F팀을 결성했고 여러 차례의 기본계획용역을 추진했으며 님비현상으로 좌절될 수도 있는 이 현안을 지역민들과의 사전 조율을 위해 우수지역에 대한 견학을 4회 차에 걸쳐 다녀왔다.
그들은 전국의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견학하고 사료화 건조 공법이 악취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물론, 광주광역시에서도 그 용역결과에 따라 이 공법에 대한 안정성은 검증되어 주민들에게 설득력을 갖고 있으나 현재 유덕동 주민들의 갈등이 악화되고 있으니 불씨가 발화의 일로에 있다.
만일, 그 갈등으로 또 연기가 된다면, 눈덩이처럼 커질 그 비용을 시민이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이 같이 다급한 사안을 두고 양측 모두의 가슴이 탄다. 그동안 유덕동은 환경기초시설들인 분뇨처리장을 비롯해 하수처리시설과 삼능 음식물 자원화 시설 등이 있어 주민들의 항변은 분명히 그 일리를 갖고 있다.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아내는 가처럼, 난제가 되어 관민이 고심에 쌓여 있다.
유덕동의 주민들의 말을 빌리면, 이 같은 악조건의 환경에서 그 실마리를 유덕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희망을 갖고 있었다고 전한다. 이 사업의 주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합병하면서 그동안 거론된 유덕동의 숙원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백지화하면서 모든 것이 도로 묵이 되어 버린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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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의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했던 회사 사장과 펀드매니저들이 대부분 집행 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난데 이어 주가 폭락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항소심에서 기각된 것이다. 이번 판결은 특히 일련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와 산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문제의 사건은 2000년 7월 코스닥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세종하이테크 주가조작 사건.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김한수씨 등 주식 투자자 342명이 2000년 당시 세종하이테크 사장이었던 최종식씨 등 작전세력 8명과 대한투신증권 등 6개 법인을 상대로 낸 2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 등의 시세조정 행위가 법에 어긋난 중대한 위법행위인 것은 분명하지만 주가가 의미있을 정도로 크게 움직인 것은 3일에 지나지 않고 그밖에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김씨 등 주식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코스닥 지수가 천정부지로 치솟던 무렵인 2000년 1월, 세종하이테크 주가조작 사건은 당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굵직굵직한 유명 펀드매니저들이 대거 가담해 전체 발행주식 75만주 가운데 15만주를 동원, 2000년 1월, 액면분할 이전 기준으로 11만원이던 주가를 33만원까지 끌어올린 희대의 주가조작 사건이었다. 그해 4월 작전세력들이 주식를 털고 나가면서 주가는 15만원까지 떨어졌고 뒤늦게 따라들어간 개인 투자자들은 큰 손해를 봤다. 당시 피해자는 4000여명, 피해금액은 3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사건은 그해 7월 검찰에 의해 적발되면서 코스닥 신규등록 종목의 이상 급등 현상에 종지부를 찍는 한편 발행시장을 얼어붙게 하는 등 시장에 큰 충격을 불러 일으켰다.
그해 3월 코스닥 지수는 283.44까지 치솟았다가 5월 115.46까지 고꾸라졌다가 7월 들어 150선에서 힘겹게 반등을 시도하고 있었다. 그 무렵 터져나온 이 희대의 주가조작 사건은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고 코스닥 지수는 걷잡을 수 없이 하락, 그 뒤로 150선은커녕 한번도 100선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 세종하이테크 주가조작 사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 역사에 길이 기록될 참담하고 부끄러운 사건 가운데 하나였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당시 작전세력들의 면면이었다. 이 회사 사장이었던 최종식씨는 세종하이테크가 코스닥 등록된 직후 당시 한양 증권 명동지점 부지점장이었던 이강우씨에게 주가를 끌어올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15억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이 돈으로 당시 한국투자신탁 주식운용부 차장이었던 임홍렬씨에게 세종하이테크 주식 4만주를 사들이는데 대한 사례금으로 3억원을 건네는 등 6명의 펀드매니저에게 각각 1~3억원씩을 건넸다. 당시 주가조작에 가담했던 증권사와 투자신탁회사는 한국투자신탁증권을 비롯해 한양증권, 대한투자신탁, 랜드마크투자신탁, 국민은행, 삼성투자신탁 등 6개 회사에 이른다. 이씨와 이씨에게 청탁을 받고 자신이 운용하고 있던 펀드를 이용, 주식을 사들이고 사례금을 챙긴 6명의 펀드매니저들도 모두 구속 기소됐다.
임씨는 당시 2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운용하던 한국투자신탁의 대표 펀드매니저였다. 심지어 임씨와 함께 구속 기소된 당시 대한투자신탁의 주식운용부 차장 백한운씨는 4년 연속 우수 펀드매니저로 선정됐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억대 연봉의 펀드매니저였던 백씨의 당시 운용규모는 6500억원에 이르렀다. 고객의 돈으로 작전에 가담하고 그 대가로 사례금을 챙긴 펀드매니저들의 모럴헤저드,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이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그러나 이들은 그해 12월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났고 이듬해 1월 항고심에서도 이씨만 실형을 선고 받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당시 증권가에서는 “한건하면 대박, 못해도 집ㅎㅒㅇ유예”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주가조작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관대했다.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이같은 시세조종 범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미국의 경우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범죄다.
이들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기각된 것은 그런 의미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자칫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조작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심각한 판결이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법원은 김한수씨 등 주식투자자 280명이 이들 작전세력들과 이들이 소속된 투자신탁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1억12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한국개발원 교수들에게 감정을 의뢰, 시세조종이 없는 상태에서 기준주가를 산정하고 기준주가와 매입가의 차이를 계산, 피해액을 산정했다. 손해배상액은 투자자들의 책임을 일부 인정 피해액의 70%로 산정됐다. 당시 최철 부장판사는 “김씨 등 투자자들에게도 회사의 경영상태나 재무실적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원고의 과실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이 판결은 사상 최대의 주가조작 사건에 걸맞는 사상 최대의 주가조작 배상판결이었다.
그러나 지난 16일 법원은 이 사건의 항소심에서 결국 원심을 뒤엎고 김씨 등 주식투자자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 이성용 부장판사는 “1심 재판에서 산정한 손해배상액 감정결과는 액면분할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하고 추정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설정하는 등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하이테크는 작전이 막바지에 이르던 무렵인 2000년 2월 11일 액면분할 계획을 발표한다. 그날 주가는 18만6천원에서 20만8천원까지 상한가로 치솟고 개인투자자들은 앞뒤 안가리고 이 회사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코스닥 열풍이 한창이던 당시만 해도 액면분할 발표는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이유만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호재가 됐다. 심지어 액면분할 테마까지 형성할 정도였다. 이 부장판사는 당시 세종하이테크 주가의 이상 급등이 단순히 주가조작 뿐만 아니라 이같은 액면분할 효과나 당시 시장 분위기 등 외부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결국 재판부는 작전세력이 주가를 흔들었던 석달 남짓한 동안 주가가 정상적인 주가보다 통계적인 의미를 가질만큼 높았던 날은 3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세조종의 배상책임을 규정한 증권거래법 188조 5항에는 배상액의 산정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다. 재판부가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세가지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먼저 투자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과 처분 가격의 차이를 산정하는 ‘실손해 산정방식’, 그리고 시세조종 행위가 없었을 경우 매수할 수 있었던 가격과 실제 매수한 가격의 차이를 산정하는 ‘정상주가 차액 산정 방식’, 마지막으로 시세조종 행위를 중단하기 직전과 중단한 이후의 주가의 차이를 선정하는 ‘선순환 종료시 주가 차액 산정방식’ 등이다. 그러나 첫번째 방식은 처분시점이 언제인가에 따라 손해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 세번째 방식은 시세조정 기간에 매수와 매도가 끝난 매매에 대해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재판부는 결국 매수시점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정상주가 차액 산정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부분에서는 1심 재판부에 동의하면서도 정상주가를 계산하는 부분에서 판단이 엇갈렸다. 그리고 실질적인 손해를 입증하지 못한 투자자들은 결국 한푼도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 문제가 된 액면 분할은 2000년 2월11일 공시 때는 상한가까지 주가를 끌어올렸다가 정작 액면분할 이후 거래 첫날인 그해 4월10일에는 하한가까지 주가를 끄집어 내렸다. 재판부가 주목한 부분도 이 부분이다. 작전세력의 부정한 손을 타기는 했지만 세종하이테크 주가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은 결국 호들갑스러운 투자자들 탓이라고 보는 게 맞다. 뛰는 말에 올라타랬다고 액면분할의 호재만 믿고 앞뒤 안가리고 뛰어든 투자자들의 책임이 크다는 이야기다. 그 과정에 작전세력이 끼어들어 한몫을 단단히 챙겼다고 한들 피해자들은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결국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이 져야한다는 결론이다.
세종하이테크는 지난 92년 세종산업으로 시작해 97년 세종으로 사명을 바꿨다가 코스닥 등록을 앞둔 99년 7월 세종하이테크로 다시 바꿨다. 주가조작 사건을 겪고 난 뒤 2001년 소너스마린에스에이가 최대주주가 되면서 다시 소너스테크놀로지스로 사명이 바뀌었다가 최대주주가 다시 인지컨트롤스로 바뀌면서 인지디스플레이로 바뀌었다. 10년 사이 이름을 다섯번이나 바꾼 기구한 운명이다. 10월22일 현재 주가는 주가조작 당시의 10분의 1 수준인 1만6350원에 머물러 있다.
이정환 뉴시스 사회부 기자 top@leejeonghwan.com
그래프 / 2000년 세종하이테크 주가조작 사건 당시 주가 움직임.
그래프 위에 설명을 써주세요.
12월14일 코스닥 신규 등록, 16일 연속 상한가.
1월13일 13만1천원 바닥 부근에서 주식 매집 시작 .
2월11일 액면분할 발표, 상한가.
3월31일 31만8천원 천정 부근에서 주식 매도 시작.
4월10일 액면분할 후 첫 거래, 하한가.
상자 / 집단소송제가 대안이다.
세종하이테크 사례에서 보듯이 주가조작에 가담한 작전세력들은 구속 기소되고도 대부분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나거나 고작 벌금을 무는데서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주가조작의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들의 처벌도 처벌이지만 손해배상이 더 중요하다. 문제는 주가조작 사실이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의해 적발되기까지는 피해사실을 알 수 없는데다 피해를 알더라도 엄청난 소송 비용을 혼자 감당하기 부담스럽고 정작 소송을 내더라도 피해금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데 있다.
세종하이테크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이 항소심에서 기각되면서 지금까지 내려진 가장 큰 주가조작 손해배상 판결은 1997년 11월 대한방직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이 됐다. 2000년 12월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사건 발생 전 과거 3년간 최고주가를 산출하고 이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산 투자자들에게 그 매입가격의 차이만큼을 산정, 주식투자자 12명에게 2억12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판결은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첫 판결이면서 사실상 유일한 판결이 됐다.
주가조작 배상판결과 관련해 관심을 끄는 제도가 바로 집단소송제다. 집단소 송제가 도입되면 기업의 주가조작이나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으로 손해를 본 소액주주들 가운데 누구든 한사람이 대표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서 승소하면 같은 피해를 본 나머지 투자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재판의 결과가 소송을 낸 당사자에게만 적용됐다.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그동안 엄청난 소송 비용 때문에 쉽게 소송을 내지 못했던 소액주주들도 얼마든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물론 기업들은 소송 남발과 주가 하락 등을 이유로 집단소송법의 도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경우 집단소송을 당한 기업의 주식 시가총액이 지난해 기준 1조9000억달러(약 2100조원)나 줄었다는 통계도 이런 맥락에서 인용된다. 지난해 기준 미국에서 제기된 집단소송은 모두 224건으로 전년대비 31%나 늘어났다. 더 곤란한 문제는 판결이 나기도 전에 소송에 휘말렸다는 뉴스만으로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도 흔하다는데 있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꺼리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서울대 의과대학 의공학교실 김성완 교수(54)는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거쳐 동 대학원에서 제어계측으로 석사, 미국 UCLA 대학원에서 제어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박사 학위 취득 후 UCLA에서 포스트 닥터를 하였고, 미국 공군하사관 임상 프로젝트 매니저를 거쳐 1997년 세계 최대 항공사 보잉사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한다. 이후 2000년부터 서울대로 옮기는 2010년까지 10년간 NASA에서 핵심 프로젝트인 차세대 우주왕복선 개발의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했다. NASA랭리 연구소에서 17년간 단 한명의 연구원만 뽑을 정도로 비밀스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분야의 책임을 맡았던 그가 모든 명예와 부를 남겨두고 모교인 서울대 의대 교수로 돌아와 지금은 의학과 공학의 융합을 이끄는 의공학자로 변신해 후학양성과 지금까지 연구하면서 갖게된 모든 노하우와 연구개발 아이디어를 국가와 모교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ICT·융합연구단장도 겸임하면서 더욱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의학과 공학, 항공우주 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활, 의료 로봇 분야와 의공학 분야 연구를 진행하면서 국내 로봇산업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2015년 5월부터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ICT·융합연구단장을 맡고 계신데 ICT·융합연구단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연구재단(NRF)은 국가의 기초·원천연구지원 관리 전문기관으로 기초연구본부 안에 자연과학단, 생명과학단, 의약학단, 공학단, ICT·융합연구단 등 5개의 연구단이 있습니다. ICT·융합연구단은 그 중의 하나이고 우리 연구단안에 8개 세부 학문 분야가 있습니다. ICT 분야에 전기전자, 통신, 컴퓨터 소프트웨어, 융합단에 바이오·의료공학, 에너지·환경, 산업기술, 인간중심 그리고 정보기술융합 분야가 있습니다. 다른 학문단처럼 하나가 아니고 저희는 두 개 학문단이 합쳐져 있습니다.
이번에 소프트로봇 ERC과제를 공모하시는데 기간과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매년 20억씩 7년입니다. 자연과학단이나 생명과학단은 SRC라고 해서 Science Research Center, 의약학단은 MRC라 해서 Medical Research Center, 공학단과 ICT융합단이 ERC라고 Engineering Research Center인데 자연과학단과 의학단은 연구비가 10억에서 15억 사이고 공학단과 ICT융합단 ERC만 연구비가 20억으로 작년부터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연구 성과에 따라서 5년 있다 평가해서 2년을 더 줄수도 있고 4년 있다 단기평가헤서 3년 더 줄수도 있는데 7년동안 지원이 되니까 140억정도 받는겁니다. 자율경쟁 방식으로 지원해서 토론평가와 발표평가 해서 1팀을 선정합니다.
향후 사업화 계획도 가지고 있나요?
아닙니다. 이 연구 과제는 선도연구로 원천기술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원천기술 개발해서 산업부 과제로 넘어가면 거기서 사업화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예를 들어 지능형 자동차 같은 경우 ERC를 서울대 서승우 교수님이 하셨는데 산업부로 옮겨가서 지원과제로 되어 지원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창조경제를 지향하면서 성과창출을 강조해 ERC안에 특허, 기술이전을 성과지표로 넣었습니다. 자연과학이나 생명과학, 의약학과 달리 공학은 뭔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통 과제를 통해 기술 성숙도(TRLㆍTechnology Readiness Level) 6까지는 가능합니다. TRL7부터가 시제품 만들고 테스트해서 9가 되면 완전히 양산으로 가는 겁니다. 7, 8, 9 레벨까지 제안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6레벨 정도에서 시제품으로 검증하는 단계까지가 일반적입니다. 제가 생각할때 어느팀은 소프트 센서만 만들겠다는 팀도 있고 액추에이터만 만들겠다는 팀이 있을 수도 있고 재료만 하겠다는 팀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전체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연간 20억 지원이면 많아 보이지만 보통 참여기업수가 1세부, 2세부, 3세부, 4세부까지 해서 열 몇 명 되니까 교수 1명당 돌아가는 금액은 사실 2억이 안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100명쯤 붙어 있으니 매력적인 과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장직을 하고 계시면 현재 서울대 의공학교실 교수 일은 전혀 못하시나요?
금요일 저녁하고 토요일에 가서 미팅하고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소속이지만 재단으로 파견을 간 것이고, 또 재단 이사장님께서 서울대 역파견 허락을 해주어 이것이 가능합니다. 학생들과는 이메일로 주로 대화하고, 논문 심사나 급한 일 생기면 휴가내고 학교로 갑니다. 학생들도 다 있고 계속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융합연구단장 임기가 2년이니까 내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물론 본인도 원하고 재단이나 미래부에서 잘 한다고 평가하면 임기 1년을 더 연장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 의공학 교실에서는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지요.
메디칼 로봇 분야에서도 재활로봇과 수술로봇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수술로봇 분야를 말씀 드리면 제가 NASA에 있었으니까 항공우주에 있는 테크놀로지를 의료용 로봇에 접목시키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한 논문이 다빈치 수슬 로봇으로 수술할 때 손가락 2개 넣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2개만 넣고 하다 보니 나머지 손가락들은 놀고 있는데 손가락 5개를 모두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비행기 조종사들 보면 그 안에 버튼들 많이 있잖아요. 특허를 냈는데 그런 개념을 이용해서 놀고 있는 가운데 손가락을 이용해서 카메라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다빈치 수술은 수술시 카메라를 움직이려면 밑에 있는 클러치를 눌러서 로봇 암 움직임을 해제시키고 이것을 움직여서 카메라를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카메라를 이용하려면 모션이 끊기는데 저희가 배열한 것은 가운데 칩을 놓아 그것을 양쪽으로 움직이면 카메라가 움직이게 해 놓았습니다. 끈이 연속적으로 수술을 할 수 있게 만들은 것입니다.
저희는 기존 플랫폼에서 어떻게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수술로봇 만들었잖습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 수술 로봇 개발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동남아에 수출한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지금있는 다빈치에 어떻게 하면 성능을 더 개선하고 차세대 다빈치가 나올 때 거기에 그 기술을 적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빈치 보면 의사가 두 명 붙어 있는 것 아시지요. 실제 수술장 보면 콘솔이 두 개 있습니다. 두 명이 팔을 움직이는데 이러한 기술들이 접목되면 혼자서 다섯손가락 다 이용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특허를 냈습니다. 옛날 비행기는 조종사가 두명 탔었습니다. 그 이유가 한명은 뒤에서 기관총 쏘는 전투를 수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비행기 훈련할 때 빼고는 전부 혼자서 조종도 하면서 전투도 수행하는게 스틱에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손가락 다 쓰면서 하다 보니 훈련시간도 길고.
두 번째 핵심 기술은 다빈치가 안에 쇠줄로 모두 연결되어 있는데 쇠줄은 끊어질 수 도 있고 그 안의 탄성이 계속 바뀌다보니 실제 움직여서 장기를 잡거나 잘랐을 때 전달되는 힘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끝에 햅틱 센서를 부착하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러면 끝이 커져서 비효율적입니다. 비헹기도 옛날에 기계식 비행기는 조종사가 쇠줄로 뒤에 있는 꼬리 날개까지 당기다 보니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 비행기는 전부 전자식이라 꼬리 날개까지 전기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꼬리 날개 끝에 모터가 있어서 비행사가 이것을 움직이면 전기줄로 전자파가 가서 모터를 움직입니다. 모터를 끝단에 놓았죠. 그래서 다빈치도 엔드 이펙터를 쇠줄로 연결하는게 아니라 엔드 이펙터 끝단에 모터 2개를 넣어 거기까지 전기줄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아이디어를 다빈치 사장을 만나 이야기 했더니 자기네 장비를 기증하겠다고 해서 연구장비를 기증 받게 되었습니다.(참고: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성완 교수 연구실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미국 다빈치 수술로봇의 연구용 키트(dVRK : da Vinci Research Kit)를 2014년 무상으로 기증받았다. 다빈치 수술 로봇은 임상용 장치와 시뮬레이션 장치, 연구용 장치로 나누어져 있으며, 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안정된 차세대 다빈치 수술 로봇을 연구 개발하기 위해 세계 15개 대학의 교수 연구실이 2012년부터 연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재활로봇은 엑소 스캘레톤(외골격) 형태로 만들어 하는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뇌파를 이용해 팔이나 다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것을 한 사람이 없어 외국에서 하는 것 똑같이 따라하는 정도지만 어차피 있어야 될 것 같아 신경외과, 재활의학과와 같이 신경외과에서 뇌파를 전달해 주고 재활의학과에서는 재활환자를 파악해 저희가 이 신호를 받아 로봇팔을 움직여 환자가 음료수를 마시게 하는 것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했습니다. 다른 기술들은 눈으로 보면서 조정하고 계속 피드백이 되어 쉬운데 실제 재활환자들에게서 나오는 뇌파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환자가 모션이 되게 하려면 훈련을 많이 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연구한 사례를 보면 거의 3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9개월까지 연습을 합니다. 저희도 국립재활원에서 연구비를 받아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저희 공학과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3년째 하고 있는데 조금씩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은 외국 비디오에서 나온 것처럼 침습이라고 해서 센서를 머리에 심는게 아니라 머리에 쓰는 EEG(뇌 전도)의 비침습적인 방법입니다.
▲ NASA를 떠나기 전 동료연구원들과 함께
1988년 미국으로 떠나 2010년 한국에 돌아오기까지 22년간 보잉을 거쳐 NASA(미국 항공우주국) 랭리 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잘 나가고 계셨는데 서울대로 오시게 된 계기가 있다면?
제가 다른 교수와 다르게 학교에만 있었던게 아니고 보잉이나 나사 현장에서 20년 일하지 않았습니까. 현장에서 배운 그러니까 논문을 쓰기 위한 연구가 아니라 공학적인 마인드를 갖는 모든 노하우와 연구개발 아이디어를 국가와 모교를 위해 봉사하고 우수한 젊은 지도자를 양성해 달라는 모교의 청을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물론 미국의 거대 항공우주과학 프로젝트, 인류를 우주로 보내고 돌아오게 하는 우주왕복선 제작의 책임을 맡은 책임연구원 자리를 포기하는데 미련이 있었지만 NASA는 언제든 내가 돌아오고 싶을 때 돌아 오라고 자리를 비워두겠다고 했으니 살다보면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고국을 위해 내 모든 것을 한번 바쳐보자는 마음을 굳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UCLA에서 자동제어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으셨는데 논문 주제는 무엇이었나요?
'비행기가 비행 중 갑자기 잘못되었을 때도 어느 정도는 계속 비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였는데 이 문제를 위해 6개월을 쉬지 않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생해서 한 연구가 이후 나의 전공분야로 자리잡게 되었으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NASA에서 우주선이나 비행체의 이상 현상을 최소 시간내에 감지하는 방안을 연구했고 한국에 돌아온 후에도 그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행체의 이상 현상을 인체의 질병으로 바꾸어 질병 조기 진단 분야를 연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항공우주에서 활용했던 자동제어 기법을 의공학에 접목시킨 것입니다.
처음 전자공학이나 의공학을 하게 된 동기가 있으신가요?
초등학교 시절부터 ‘600만불의 사나이’와 ‘소머즈’ 같은 외화에 매료되었던 내게 인간의 한계를 뛰어 넘는 과학의 길은 어쩌면 인생의 당연한 수순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린시절 나는 미국에는 600만불의 사나이나 소머즈, 원더우먼이 실제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어른이 되면 반드시 600만불의 사나이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하며 의공학이 뭔지도 모르던 시절부터 의공학에 대한 꿈을 서서히 키워 갔습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에서 NASA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왔는데 그곳에서 600만불의 사나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도 크면 가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600만불을 만들려면 전자공학과를 가야 한다고 해서 선택했고, 의공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2000년부터 제가 NASA에서 일을 하게 되었으니 어쩌면 그 꿈을 이룬것인지도 모릅니다.
▲ NASA 송별회 사진
연구자로서 앞으로 더 연구하고 싶은 분야가 있으시다면...
연구자로서 두 가지 분야를 더 연구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캡슐 내시경입니다. 기존 병원에서 하는 내시경은 워낙 고통이 많으니까 수면 내시경까지 하고 있고 일부에서 캡슐 내시경을 개발해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 캡슐이 몸안에 들어가서 수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의사가 원하는 부위를 볼수가 없어서 수동형 캡슐 내시경은 사용 가능성이 떨어지고 능동형 캡슐 내시경 연구가 최근에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항공우주공학에서 했던 기술을 캡슐내시경에 적용해 김발드 덕티드 팬(Gimbaled Ducted Fan)을 고안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잠수함 같은 것은 팬이 돌아가면서 주행을 합니다. 처음에는 캡슐내시경에 날개를 달아 움직이게 하려고 했는데 날개는 장기에 상처를 줄 수 있어 않되고, 팬 같은 것을 다는데 팬도 상처가 날 수 있으니 하우징이 밖에 있게 만들면 몸안에서 장기도 않다치고 두 가지를 잘 조화하면 6자유도로 움직일수가 있을 것 같아 그것을 만들려 합니다. 1987년에 나온 ‘이너스페이스(Innerspace)’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이즈로 줄어든 잠수정을 탄 채 혈관을 타고 흐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공상과학영화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안에 자그마한 카메라나 레이저를 붙여서 위 안으로 들어가 원하는 부위 화면을 의사들한테 전송해주고 그 안에서 간단한 수술까지 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우주여행을 하는데 우주인들이 자는 공간이 무중력 상태인데 사실은 무중력이 아니라 미세중력인데 클리너 스탯이라고 저희가 만든 장비인데 이것을 만들어서 미세중력하에서 인체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를 연구 해 향후 다가 올 우주여행에 대한 대비를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어떤 질병들이 치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로봇을 전공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고등학생들은 물리와 수학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대학교 이상의 학생들은 하드웨어를 만들려면 기계공학, 전자공학에서의 제어시스템이 중요하고 인공지능 같은 것을 하려면 프로그램이 많으니 컴퓨터 전산학과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이 나올테니까 앞으로는 로봇이 각광을 받겠지요.
국내 로봇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나 정책 당국에 건의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2011 년 수단에서 남 수단이 성공적으로 탈퇴 한 후 2013 년 12 월에 전쟁이 발발했다. 그 후 몇 개월 동안 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비행기에 탑승했으며 현재 인도 국민의 거의 절반이 인도주의를 필요로하고있다 케리 후보는 지난 5 월 대량 학살 가능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했으며 유엔은 인도 주의적 원조에 10 억 달러를 호소했다. 유엔 난민기구 고등 판무관실은 전쟁 범죄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결론을 내렸다.nnnn 대부분의 정부 기관이 지출 된 돈의 전부를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작업을 수행했다. 예를 들어, 국무부는 2004 년부터 재건 전략을 감독하기로되어 있었지만 위험에 처한 돈의 약 10 %를 차지했다. 국방부는 대다수의 프로젝트에 대해 75 %를 지불했다. 그리고 그는 오른쪽으로 미끄러졌습니다. 나는 왼쪽으로 미끄러 져 왼쪽으로 미끄러 져 갔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다가 갈 때까지 우리가 그를 바로 앞에두고 있었다. ‘ 그러나 3 월 29 일 전에 Theresa May의 거래를 승인하거나 Brexit이 50 조 연장을 통해 연기된다면 스위스와 칠레, 페로 제도와 같은 거래가 체결된다. 일본, 터키, 한국과 같은 파트너들은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경종을 울릴만큼 준비가되어 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브리 치트가 없다면 세계 무역기구 (WTO)가 디폴트로 거래 될 것이다.
응답을받지 못했습니다. N 네가 생각할 수있는 모든 통계 수치에 따르면,이 네 가지 끔찍한 증권 거래는 Cramer의 주식 판매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저조한 능력을 말하고있다. 나는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에 대한 나의 가장 거친 상상을 능가 할뿐만 아니라, 나는 Remarc (REMC)라고 불리는 새로운 긴 헤지 펀드를 출시 할 예정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거의 모든 작업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 년간 비 IT 분야에 근무한 후에 경력을 바꾸려는 의견에 대해 언급 한 이후 네트워킹은 IT에 대한 좋은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박쥐에서 특수화 된 주제에 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 내게 낄낄 거리는 (내키지 않거나 민감한) 내 편을 계속 파고 들었다. 그렇게하지 않으려 고 여러 번 반복해서 물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나를 데리러 나와서 그 사람이 다시 멈추라 고 말했을 때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보여 주려고했습니다. 나 자신과 내 힘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지 만,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살고 싶은지, 그리고 내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더 분명하게 느낀다. 그래서 그 중 일부는 영화에 온라인카지노 남기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Marvel은 3 월 7 일에 영화관에 있습니다..


착한 경제학에서 정치는 매우 중요하다. 다소 뜬금없게 들리겠지만 ‘시장실패’라는 추상적 얘기부터 시작해보자. 1950년대 초에 저 유명한 케네스 애로는 ‘일반균형의 존재’를 증명했다. 즉 이 세상 모든 시장을 동시에 균형상태로 만드는 가격체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수학으로 입증한 것이다. 하지만 일반균형이론은 동시에 시장실패론의 출발점이었다. 이 균형의 존재조건인 완전경쟁, 완전정보 등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런 아름다운 세계도 그저 꿈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새뮤얼슨이나 애로 같은 학자들은 시장에서 아예 공급될 수 없는 공공재 이론이나 시장 메커니즘에 의존할 수는 있지만 수많은 문제를 발생시키는 의료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1950~1960년대 국가 개입의 미시경제학적 근거가 생긴 것이다.
그 반대 쪽에서는 시카고학파 중심의 경제학자들이 이런 국가 개입의 근거를 무너뜨리는 데 몰두했다. 부캐넌의 ‘정부실패론’은 관료나 정치가 역시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정부에 모든 걸 맡기면 안 된다는 주장이며, ‘코즈 정리’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도 시장실패(외부성)를 민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에 이용되었다(코즈 본인은 떨떠름해 했지만). 나아가서 이런 주장은 현실에서 실천됐는데 1980년대 이래의 민영화, 규제완화, 개방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착한 경제학은 이런 시장만능론을 근본부터 부정한다. 인간은 경제학이 가정하는 대로 이기적이지 않을 뿐더러 즉각 자신의 물질적 이익을 계산해낼 계산능력도 없으며, 시장 또한 대단히 느리고 곧잘 고장이 나는 기계처럼 움직인다고 생각한다. 나아가서 우리는 시장실패론조차도 인식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
성경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로 시작하고, 경제학에는 ‘태초에 시장이 있었다’가 제일 먼저 나온다. 시장실패론은 우선 시장이 우리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되 그게 실패로 판명나는 경우에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 프레임은 대단히 강력해서 민영화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 틀에서 얘기를 시작해야 했다. 예컨대 왜 의료는 시장에서 실패하는지, 농업을 시장에 맡기면 안 되는지부터 설명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의는 정교해 보이지만 갑갑하기 이를 데 없는 경제논리와 실증 싸움에 빠지기 일쑤다.
하지만 장구한 인류 역사에서 시장이 인간관계를 대변한 건 지난 300년뿐이다.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인간이 서로 관계를 맺는 수많은 방법 중 시장이 제일 먼저 나와야 하는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 왜 사랑이 먼저 나오면 안 되는가? 물론 시장은 가격이라는 변수만으로 인간관계를 빈약하게 만듦으로써 오히려 원거리의 익명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진화한 신판 교류방식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 때문에 다른 관계를 무시해도 좋다는 경제학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경제학이 자랑하는 효율성이라는 가치가 평등이나 우애와 같은 다른 가치보다 중요하다는 근거도 없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건 모두 합의하는 어떤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예컨대 이제 우리는 최소 수준의 의료나 교육, 심지어 식량을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시장의 균형가격을 치를 능력이 없는 사람이 치료나 교육을 못받거나 굶는 데 반대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 최소한으로 누려야 할 어떤 가치를 우리는 흔히 ‘공공의 가치’(public value), 또는 ‘공공성’(publicity)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공공성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롤즈가 ‘기본재’라고 부른 것, 그리고 센의 ‘능력’이 그런 기준의 예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정하자면 꽤나 의견이 분분할 것이다.
즉 공공성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공공이성(public reason)을 사용해서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 또는 그런 걸 원하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무엇인지에 합의하는 것이 우선이다. 바로 정치가 하는 중요한 역할이다. 그런 합의 이후에 그걸 공급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다. 즉 태초에 있어야 할 것은 시장이 아니라 정치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가 최우선’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런 가치를 실현할 것인가의 문제, 즉 시장경제, 공공경제,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를 다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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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연 2014/[칼럼] 정태인 칼럼2013. 1. 9. 15:37
박근혜 당선인과 사회적 경제
2013.01.09 정태인/새사연 원장
‘착한 경제학’의 독자들이 잘 알다시피 사회적 경제는 어느날 갑자기 ‘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흔쾌한 협동에 필수적인 신뢰란 오랫동안 서서히 쌓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박정희 시대 ‘새마을운동’처럼, 또 참여정부의 ‘국가균형사업’처럼 중앙에서 하향식으로 만들려다가는 그나마 남아 있는 지역의 역량만 허공에 날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다면 정부가 할 일은 없는 걸까? 문재인 전 후보는 대통령 직속으로 ‘사회적 경제위원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만일 박근혜 당선인이 48%의 문 전 후보 지지자들을 염두에 둔다면, 그리고 자신의 공약과 아무런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이 공약은 받아들여도 좋을 것이다.
지난해 8월 말 주간경향 990호에 나는 ‘SEQ’(서울-에밀리아로마냐-퀘벡)라는 아이디어를 냈다. 당시에는 서울을 염두에 두고 썼지만 이제 중앙정부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2004년 캐나다의 폴 마틴 총리는 “사회경제를 캐나다의 사회정책 수단의 핵심 부분으로 삼겠다. 기업가가 강한 경제에 필수적이듯 사회기업가는 강한 공동체에 필수적”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퀘벡의 경험이야말로 연방정부의 정책 수립에 가장 큰 자산이었다.
따라서 지금 박근혜 당선인에게 가장 긴요한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박원순 서울시장이다. 1년여 ‘마을 만들기’라든가, ‘중간조직 만들기’를 하면서 부딪힌 여러 장애, 특히 중앙정부 차원의 법과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들을 몸으로 느꼈을테니 말이다. 박 당선인이 서울시장을 만난다면 서울시는 그동안의 경험을 요약해서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시해야 한다. 만일 새로운 대통령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부담된다면 주무부처를 명확히 지정해야 한다. 현재 협동조합법은 기획재정부, 사회적기업법은 노동부, 생협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무부처이고, 마을 만들기와 관련해선 거의 전 부처가 고유의 사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이 제대로 간파했듯이 사회적 경제는 시ㆍ군ㆍ구 단위의 지역공동체가 주도해야 한다. 서울과 같은 광역정부, 나아가서 중앙정부는 이런 실천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자금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동서고금 어디에서나 협동조합은 돈과 사람의 문제로 곤란을 겪었다. 주식회사처럼 돈을 모을 수 없고 조합 내 임금 격차가 보통 6배 이하로 억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히 협동조합을 신설하거나 확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외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제 사회적 경제가 막 움튼 우리나라는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은 출자금과 비분리자산(협동조합의 내부유보로 회사를 청산할 때도 출자자에게 돌려주지 않는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협동조합 연합조직이 조성한 협동조합 기금(레가의 경우 ‘coopfond’, 모든 단위 조합은 수익의 3%를 연합조직에 낸다), 그리고 협동조합 자체의 금융기관(예컨대 레가가 소유한 보험회사 ‘unipol’)에서 필요한 돈을 조달한다. 하지만 네트워크가 거의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 생태계가 조성되기까지 필요한 것은 ‘공동체 기금’이다. 각 지역에서 먼저 돈을 모으고 중앙정부가 이에 맞춰 출자해서 상당한 규모의 종잣돈을 마련해야 한다. 각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지방정부가 ‘상호성’이라는 사회적 경제의 원리에 따라 엄격하게 운용하면서 필요한 경험과 기술을 쌓아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는 모든 정책에 사회적 경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정부 조달의 일정 비율을 사회적 경제에 배정하거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 효율형 주택개량사업이나 지역별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사업과 같은 국가 차원의 사업을 지역의 주택협동조합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울스와 긴티스 말대로 “제도설계를 잘 하면 공동체, 시장, 그리고 국가는 서로 대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여기에 성공한다면 자마니 교수의 말대로 사회적 경제는 우리나라에서 ‘제2의 경제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다. 부디 박근혜 당선인이 이 정책을 받아들여서 자마니 교수의 예언이 실현되기 바란다.
새 시대, 새 문을 열며 (0)


초가을의 저녁 어스름, 연희동의 한 카페에서 편혜영 작가를 만났다. 단편 「이슬털기」(2000)로 등단한 이후 지금까지 네 권의 단편집과 네 권의 장편소설을 펴내는 등 이제는 17년차 문인으로서 소설가의 입지를 굳혔지만, 인터뷰의 첫머리에서 그는 자신의 꿈이 처음부터 소설가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예대 문예창작과에 입학할 때까지도 막연히 글을 쓰는 게 좋다고만 생각했지 소설을 쓰고 싶다 생각한 것은 아니었어요”라며 “소설 창작 수업을 들으며 나를 숨길 수도 있고 드러낼 수도 있는 소설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시작된 그와의 인터뷰는 그의 삶과 문학 세계를 아우르며 어느새 또 하나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저 불 꺼진 창문 뒤편에는 어떤 비밀이 있을까
편혜영 작가의 소설을 읽다보면 그의 작품 전체에 걸쳐 비슷한 소재나 배경이 반복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달리 말하면, 특정 모티브들이 자주 활용되며, 소설의 배경이나 분위기 역시 일관성을 가진다는 말이다. C국으로 파견 근무를 나간 주인공이 지진과 전염병이 창궐한 도시에서 도망자이자 노숙자로 전락해 밑바닥의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재와 빨강』(2010)에는 지진, 개, 쥐 등의 모티브가 반복적으로 활용된다. 이는 그의 소설에서 자주 눈에 띄는 대표적인 소재다. 더불어, 그의 작품의 배경은 주로 더럽고, 어둡고, 암울하며, 섬뜩하다. 더러운 늪지대 옆동네의 밤을 배경으로 하는 「밤의 공사」(20 05)나 한밤중에 교통사고로 불타는 트럭이라는 섬뜩한 설정을 담고 있는 「저녁의 구애」(2009)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구성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를 작가에게 직접 물었다.
»» 작가님의 소설을 읽다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지진, 교통사고, 쥐나 개 등의 반복적인 모티브의 활용입니다. 이런 모티브가 반복되는 이유를 여쭙고 싶습니다.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우연적인 고통이나 재해를 떠올리자면 가장 먼저 지진을 떠올려요. 지진은 사람들이 가장 견고하게 유지될 거라 믿고 있는 대지가 흔들리는 경험이잖아요. 흔들림의 파동도, 시기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삶에서 우연적으로 닥치는 가장 두려운 사고가 지진이 아닐까 생각해요. 통제할 수 없는 고난이나 재해를 떠올리면 저는 가장 먼저 지진을 떠올리게 됩니다.
교통사고가 소설 속에 반복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제가 더 좋아하는 소재는 사실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는 통제된 것 같으면서도 우연적인 공간이에요. 고속도로에선 일단 한 번 달리면 IC에 도달할 때까진 목적지에서 벗어나게 되더라도 달려야만 해요. 고속도로에서의 속도감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길 왕복하는 대형차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통제와 우연, 멈출 수 없음과 사고의 위험 등에서 이상하게 인간의 삶도 고속도로에서와 같이 운용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현대사회의 불가해한 공포의 대상으로 고속도로나 화물차를 자주 사용하는 것 같네요.
동물은 특정 시기에 많이 썼는데, 특히 『사육장 쪽으로』(2007)에서는 거의 모든 소설마다 동물 모티브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많이 줄여보려 했는데도 개는 반복해서 등장하네요. 사육되는 동물들이 인간과 비슷한 느낌이 있으면서도 야생성의 측면에서 인간을 초월하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사용하는 동물들은 야생성이 그대로 있다기보다는 시스템 속에서 제도화된 동물들입니다. 시스템화된 야생성이라 할까요. 제가 그리는 인간 역시도 시스템에 복종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동물 모티브를 자주 사용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 소설의 분위기가 대부분 어둡고, 더럽거나 폐쇄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도 앞서와 맥락이 비슷해요. 우선, 제가 소설로 쓰는 데 실패했던 이야기부터 시작하자면, ‘아파트먼트’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공동주거공간에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써보려고 했었어요. 제가 장편으로 준비한 첫 이야기였지만 결국 실패로 끝이 났는데, 그 이유를 생각해보니 그 안의 사람들의 삶이 되게 실제적인 것들일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런 현실의 이야기를 쓰는 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현실과 형태가 지나치게 닮아있는 것을 재현하는 일에는 흥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은유로서의 세계를 만들기로 했는데, 그 세계가 말씀하신 대로 다 어둡고 암울하고 재난에 처해있는 세계였던 거죠.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는 실질적 재난을 담기보다는 재난 상황을 알레고리화하는 데 더 관심이 있었어요. 알레고리 상황은 되게 극단적일 테니까 그게 더 삶의 총체를 잘 담아낼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고요. 이렇게 보니 제가 은유적이라 생각한 세계가 사실은 꽤나 직설적이었네요.
제 소설 속의 어두운 분위기는 제 세계관 자체와도 많이 맞닿아 있어요. 저는 사람들의 밝은 측면보다는 어두운 측면을 파고드는 게 더 좋아요. 마을 전체의 이야기보다는 집 한 채, 그 집에서도 불 꺼진 창을 유심히 보게 돼요. 어딘가 불이 꺼지고, 어둡고, 버려지고, 암울한 곳에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숨어 있지 않을까 호기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계속 그런 식의 배경을 구상하게 됩니다.
환멸과 연민의 시선, 방황하는 인간을 담다
‘섬뜩하게 보기’ ‘웰컴 투 하드보일드 헬’ ‘재와 피로 덮인 얼굴’과 같은 수식어를 보고 있자면, 대체 어떤 작가의 작품이기에 이러한 평론이 따라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 것이다. 이들은 편혜영 작가의 작품에 대해 내려진 어떤 별명과도 같은 평이다. ‘섬뜩함’ ‘지옥’ ‘밤’ 등의 분위기로 가득한 그의 작품을 읽고 있노라면 애써 외면해오던 인간의 어두운 단면을 마주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의 작품이 갖는 묘미는 기괴하고 폭력적이며 심지어 모호하기까지 한 이야기가 그려내는 세계와 그 속의 인간이 몹시도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가 생각하는 세계의 작동 방식은 무엇이고, 그가 그리려는 인간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 명확한 목표가 있으나 이를 이뤄낼 수 없음에서 비롯된 불명확성, 그리고 모호함이 작가님이 그리는 세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한 작가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단편 「사육장 쪽으로」(2006)를 쓸 때 재밌었던 건 계속 개 짖는 소리가 들리고, 사육장이 저기 있다고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데 정확히 그게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소설 속 주인공은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려면 사육장을 넘어야 하니 개 짖는 소리를 따라가야 하죠. 하지만 명확한 목표에도 불구하고 거길 찾아갈 수가 없어요. 과정을 모르는 채로 일이 진행되고, 수행하고 있지만 확인할 수는 없고, 피하고 싶은 곳으로 점점 되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흥미로워요. 해야 할 게 아주 분명한데 이를 이뤄낼 수 없을 때 갈등의 진폭은 훨씬 커지게 돼요. 그런 상황을 좋아하다 보니 인물에게 해소해야 할 목표를 주지만 거기에 닿기까지의 길은 아주 흐리게 처리하게 되네요.
명확한 인과 관계가 있는 소설을 쓰기는 꺼려져요.『홀』(2016)의 경우에도 화자 ‘오기’가 말해주는 이야기만으로 소설이 진행되지만 오기는 아내의 죽음에 관한 중요한 진실을 숨기고 있는 믿을 수 없는 화자예요. 그가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어떤 진실이죠. 거짓말과 진실 사이의 이러한 아이러니를 강조하려다 보니 오기의 말을 계속 통제하게 됐고, 진실과 실제가 아닌 일이 불분명해졌어요.
사실 저는 일상에서도 어떤 일의 인과나 경과를 분명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생각해요. 상대방의 선택, 사람들의 대화에도 불분명한 게 많아요. 그래서 명확히 어떤 태도를 정하는 게 오히려 진실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스스로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소설 속 인물이 자신의 모든 걸 완벽히 통제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런 생각이 들면 모든 게 명확한 상황이 오히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만 같고요. 그래서 불명확한 상황을 그리는 게 더 현실적인 묘사라 생각합니다.
»» 그 불명확성의 탓인지 작가님 작품 속 주인공들은 대부분 방황하는 존재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방황의 끝에서 체념이 아닌 적응을 택하는 인물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작가님이 그리고자 하는 인간이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회의 어떤 시스템에 인간들이 별로 저항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제 소설 속 인물들은 시스템에 아주 열심히 복무하는 사람들입니다. 『재와 빨강』의 주인공처럼 파견 근무를 나가는 인물이나 성실히 직장 생활을 하는 인물들, 「사육장 쪽으로」에서처럼 열심히 대출을 갚아 나가는 인물 등이 그렇죠. 하지만 그들은 시스템에 복무하면서 그걸 냉소하는 인물이기도 해요. 내가 자율의지보다는 누군가의 지시나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명백히 알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복무하는 존재들인 거죠.
사실 체념해버리는 건 쉬워요. 하지만 오히려 적응해버린다면 거기에는 이상한 환멸감 같은 게 따라온다 생각해요. 자기가 시스템에 복무하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괜찮겠지만 그걸 다 알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삶에 환멸감을 가지죠. 『재와 빨강』의 주인공도 결국은 자신에게 주어진 밑바닥의 환경에 완벽히 적응하지만, 그 적응은 일종의 체념이기도 해요. 적응이란 자기가 그 세계 외의 다른 데로 나아갈 수 없기에 택하는 체념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이중적인 인물들에게 연민의 감정도 느껴요.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적응’에서 드러나는 이중적인 인간상에 대해 연민과 환멸의 감정을 동시에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의 말미에서 편혜영 작가는 자신의 상상을 뛰어넘는 극적인 사건들이 빚어지는 현실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가장 최근에 충격을 받았던 일은 강서구에서 벌어진 장애아동 특수학교 설립 간담회에서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은 일이었어요”라며 “소설적 상황이 아닌 실제 사회에서 벌어진 일을 이해하기 위해 소설 이상의 상상력이 요구된다는 점이 의아해요”라고 설명했다. 이에 덧붙여 그는 “광폭한 현실은 이미 소설적 상상력을 뛰어넘기에 논픽션의 세계로밖에 묘사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해요”라며 최근 논픽션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화 세력은 민중이 주류- 운동권 세력은 학생이 주류, 민주화 세력은 박정희 정권때 활동하고 김영삼과 김대중 정권을 만든 60부터 80대이다, 운동권 세력은 40부터 60전 세대로 김영삼과 김대중 정권이 다수의 운동권을 국회로 이끌었다, 이들은 더민주당에 국회의원으로 30년을 여당과 적대적 공생관계로 기생한다, 그동안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 가족이 파탄나고, 불구가 되거나, 목숨을 잃은 자는 셀수가 없다, 그러나 운동권 국회의원들은 정치 패륜아가 되어 패권에 골몰하고 평생 권력만 추구할 뿐이다, 지난날 운동권 일부는 국회로 입성한 선배들을 따르려고, 또는 운동권으로 삼개월 감옥후 군면제를 받거나, 손가락 한개만 자른 군면제도 부지기수! 그중에는 민주화 투사로 둔갑한 도지사도 있었다, 현재 정,관계에 군면제를 받은 99%는 ? 운동권이거나, 권력의 입김으로, 또는 잠시 신체에 장난을 쳤거나- 오랜 해외 체류로 군대를 기피한 자들이다, 더민주당 운동권이 민주화 운운하며 권력 독점을 주장하고- 안철수와 국민의 당에 보내는 시기와 증오는? 더불어 터진 운동권 보상심리에 따른 강박증 때문! 조국교수 트위터 왈"누구에게 좋은일 시키려고?" 썩은 자들 같으니!
한국은 IMF를 정점으로 김영상,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들어 섰다, 이들의 성적표는? 잘한 것도 50%, 못한 것도 -50% =결과는 0% , 선진국은 잘한 것이 100%. 못한 것이 -10% =결과는 90% , 이것이 한국과 선진국의 차이다, 며칠전 한국 통계청 발표는 대졸 이상 무직자만 334만6000명, 총 부채가 5000조원이 넘고 가계 부채만 1200조원이다, 한국은 상위 10%가 전체 소득 45%를 가져가는 아시아에서도 최고- 년 17만여명이 자살 시도- 2만명이 생명을 마감하는 세계 최고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 가는데 아이도 가장 안낳는 나라이다, IMF때 부터 지금까지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이 양당구도에 번갈아 기생- 다시금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부패하고 불평등하며 불공정한 양극화 나라를 만들었다, 국민의 망각속에 기생하는 기득권 패거리 양당은 끝없는 논쟁과 대립으로 세월을 보낸다,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대선이 다가온다, 더 이상 속지 말자! 변화를 두려워 하면 퇴보한다, 이번 대선은 선진국으로 가는 마지막 기회이다- 보다 젊고 역동적이며 창조적인 안철수와 국민의 당에 입당하여- 한걸음 더 나아가는 발전의 역사가 되자!
지난 대선을 박근혜 정권으로 상납하고 총선과 재보궐 선거까지 패하고 잔대가리 굴리는 문재인! 박근혜 당선에 원인제공을 하고도 자신이 손가락질 하다니! 양심이 없으니 무책임하고 간계에만 기댄다, 문재인은 이번 총선에 호남에서 "대선 불출마 정계은퇴!"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또 하루만에 뒤집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국보위 쓰레기 김종인 뒤에 숨어 기회만 엿본다, 지난 대선 전 친노와 운동권 패거리가 한 짓을 보라! 이들은 노무현이 서거하자 공천권을 위한 꼭두각시로 문재인을 세워 놓았다, 이들은 더민주당의 막대한 돈과 조직 위에서 노무현을 팔아 먹고 국민의 등에 기생할 뿐이다, 노무현은 이들의 의도를 간파했을까? "앞으로 정치는 하지 말기를! 간곡하게 부탁했다고 한다, 왜냐하면 권력에 대한 운동권 패거리의 응집력, 여론조작과 언론플레이에 능한 양아치자질, 자신의 책임을 모르는 뻔뻔한 주둥이 한계를 알았던 것! 노무현 대통령 당시 문재인 수석 6조원대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에 수임료 59억원 받고 전관예우 받은 의혹 뉴데일리 기사 2014.08.29, 그때 문재인 수석이 대선주자가 안중에 있거나- 가능성만 보였어도? 감히 거금 59억원의 탐욕은 접었을 것!


재벌, 그중에서도 삼성과 관련한 기사에 따라 붙는 댓글은 대부분 저주에 가깝다. 비난 또는 옹호 모두 극단을 달린다. 25일로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서는 유·무죄 여부와 형량까지 놓고 충돌하고 있다. 한쪽에선 120년 구형도 부족하다며 윽박을 지른다. 다른 한편에서는 정치특검의 여론재판이라고 맞선다.
모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지만 ‘8·25 1심 선고’ 뒤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 유죄가 되면 여론 재판이요, 무죄가 되면 삼성 부역자로 몰릴 판이다. 그리고 다시 2심을 향해 극단을 치닫게 된다. 그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팩트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한마디로 초극단의 애증이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삼성이 사실상 나라와 권력을 주무른다’는 의혹에서 비롯된 ‘삼성 이데올로기’라는 점을 무시하기 어렵다. 삼성은 압축성장기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자 자긍심의 상징으로 떠올랐지만 언제부터인가 그것이 부메랑으로 되돌아왔다. ‘삼성이 하면 다르다’는 인식이 삼성을 다른 눈으로 보는 계기가 됐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 자체를 비꼬아 해석한다. 어찌 보면 삼성의 국가·국민적 책임감에 대한 칭송이자 의문일 수도 있다.
삼성에 대한 극단적 애증은 뒤섞여 나타나기도 한다. ‘삼성공화국’ 운운하며 아니꼬운 눈으로 바라보고 심지어 청산의 대상으로 여기면서도 자신 또는 자식이 삼성에 취직하길 바란다. 다른 이가 삼성에 취직하면 축하인사를 건네며 부러워한다. 한마디로 재계에서 가장 공격하기 쉬운 주적(主敵) 1호이자, 가장 가기 어렵고 가고 싶은 직장 1순위다.
삼성에 대한 이런 세간의 애증은 재판부가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 법과 원칙을 잣대로 사법적 판단을 내리면 그만이다. 삼성에 대한 세상사람들의 유·무죄 주장은 이미 차고 넘친다. 이에 휘둘리지 말고 철저한 증거주의에 입각해 판결을 내리면 된다. 권력의 눈치를 봐서도 안 된다.
그렇다면 1심 선고, 아니 2심 이후까지 지난하게 이어질 수도 있는 판결 과정을 거치며 삼성은 어디로 갈 것인가. 현시점에서 가장 큰 궁금증이자 남아 있는 삼성 경영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다. 삼성 입장에선 무죄판결을 이끌어내는 게 최우선과제일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배구조나 경영체제 정비는 일차원적·도식적 접근이다. 현재로선 삼성을 바라보는 극단의 애증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밑바닥부터 고민하는 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삼성은 이미 일개 ‘기업’의 이미지를 넘는 원치 않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거창하게 포장하면 부메랑이 된 삼성 이데올로기가 아닌 기업으로서의 ‘애증전선’을 새롭게 형성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로선 한두 달 만에, 아니 1~2년 또는 수년 내 이를 해소할 묘책을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간의 노력·기여도를 무색하게 하는 정서적 거부감은 어디서 출발했는지, 왜 일각에서 우리의 ‘다름’을 ‘네거티브’하게 보기 시작했는지 서운해하지 말고 천천히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