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과정은 간단 하다. 일단 당신이 파일을 다운로드 하도록 선택 하면 당신의 컴퓨터는 당신이 그것을 설치할지를 바랄 것인지를 확인할 것 이다. 그 후, 당신은 과정을 통해 안내 됩니다. 다운로드가 완료 되 면 플래시 동영상과 유사한 스트리밍 미디어 콘텐츠를 즉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이 저속 한 선수를 다운로드 하기 위하여 책임 또는 요금의 아무 유형 나 지불할 필요 없을 것 이다. 그것은 또한 자동적으로 미래 재정적인 투입 요구 없이 새롭게 할 것 이다. 이 플래시 플레이어는 시장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패키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softic는 아직도 잠재적인 위협의 아무 유형 든 지를 위한 그것의 소프트웨어를 시험 하기 위하여 점 만든다. 이러한 이유로 신뢰할 수 있는 포털에서 이러한 번들을 다운로드 하는 것이 항상 중요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메뉴 내에 설치 됩니다. 또한 다운로드 프로세스 중에 파일의 대상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콘은 단추를 클릭 하 여 액세스할 수 있도록 바탕 화면에 포함 된 표시 됩니다. 어도비와 관련 된 다른 모든 프로그램의 많은 처럼, 독자는 다운로드 하 고 설치 무료입니다. 갱신은 정기적으로 일어나 고이 개선은 똑같이 자유롭다. 플래시 플레이어가 Windows 운영 체제와 함께 작동할 수 있지만 다른 플랫폼용으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변종에 대 한 플래시입니다 iOS와 안 드 로이드 구동 장치에 대 한 플래시. 어느 링크를 클릭 하 여 해당 softonic 페이지로 리디렉션됩니다. 이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Adobe 팀에서 테스트 하 고 개발 했습니다. 공식 버전은 완전히 안전 하 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처럼, softonic 모든 프로그램은 바이러스와 악의적인 위협의 다른 유형에 서 무료입니다 확실 하 게. 그것은 항상이 프로그램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softonic 으로부터 다운로드 되었다고 가정할 때 사용자는 컨트롤 패널 안에서 프로그램을 더한다/제거 옵션에 (게) 항해할 것 이다.
제거 옵션을 선택 하면 나머지 단계를 안내 하는 사용자가 됩니다. 제거가 완료 되 면 컴퓨터를 다시 시작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은이 독자가 어도비 문서 클라우드 기술을 고용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발전의 소수가 자리를 차지 하 고 있습니다. 중앙 집중식 대시보드는 가장 일반적인 보기 및 편집 도구에 즉시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채우기 및 기호” 옵션을 사용 하면 사용자가 신속 하 게 문서를 채우고 서명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목적에 이상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버전의 Windows phone은 이제 지원 됩니다. pdf로 변환 태평양 표준시를 정확 하 게 pst 파일 어도비 애 크로 뱃 리더를 포맷 최신 버전 (28.0.0.137) 버그 및 재생 문제와 같은 이전 취약점을 해결 했습니다. 향후 업데이트는 정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경 사항을 사용할 수 있게 되 면 알림 메시지가 표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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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식사자이3차


그레고리오 성가는 멜로디와 가사가 가장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있는 완벽한 음악이라고 일컬어진다. 그레고리오 성가를 가르켜 "아름다운 기도"라고 하는 표현도 바로 가사와의 일치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틴어로 씌어 진 가사의 내용 모두 성서에서 또는 성현들의 성시에서 발췌되었으며 라틴언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액센트와 억양(intonazione)을 기초로 한 운율(metrica)에서 그레고리오 성가의 멜로디가 창조된 까닭으로 그 어떤 음악들보다 가사와 혼연일체의 조화를 이룩하고 있다고 한다.
그레고리오 성가의 멜로디를 이루고 있는 기본 요소는 네우마이다. 적게는 한 개의 음표로부터 두 개 이상의 음표로 구성된 네우마를 음형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러한 음형들이 가사의 한 음절 위에 길게 사용된 선율 형태를 "멜리스마(Melisma)"라고 부르며 이를 음군이라고 부른다. 미사 전례에 사용되고 있는 그레고리오 성가들 중 특히 "Graduale(화답송)" 과 "Alleluia"에서 멜리스마를 사용 빈도수가 많고 따라서 선율이 매우 화려하고 장식적인 음악적 효과를 자아내고 있다.
지금의 우리가 그레고리오 성가를 ‘세속 음악과 엄격히 구분된 종교음악’ 이라고 느끼는 것과는 달리, 중세인들에게 있어서 그레고리오 성가란 대단히 친숙한 음악이었다. 교구 중심의 생활을 영위했던 그 당시 역사적 배경과 생활상을 이해한다면 그레고리오 성가는 정통적 교회음악 뿐 아니라 대중적인 음악의 역할도 했을 것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천년 동안이나 기독교 신앙을 폭넓게 지배했고, 오늘날에도 동방정교, 가톨릭, 영국 국교회 등에서 불려지고 있는 그레고리오 성가는,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지방어를 사용한 새로운 교회음악’으로 대체되면서 점차 가톨릭 전례에서 사라지게 되었지만 여전히 성당의 정식 성가로 남아있다.
내용면에서 성전(聖典)을 그 소재로 하였다는 데에 엄격함과 성스러움이, 그것을 자유로운 선율로 노래하였다는 데에서 자유로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레고리오 성가는 언어의 자연스러운 강세를 리듬에 넣고 사람의 숨 길이를 한 매듭으로 쓰는 것이 참으로 매력적인 특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세팍타크로(Sepak Takraw) 공격수에게 볼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피더'는 팀 조직력을 조율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경기 중 실제 득점 포인트를 획득하는 역할을 미미하나 자신의 팀의 방어와 공격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경기 흐름을 읽는 노련한 포지션이다. 피더가 흔들리면 팀 조직력은 흔들리고 항상 불안한 공격 포인트를 얻게 되어 항상 상대팀에게 끌려가는 경기 운영을 하게 된다. 따라서 피더는 세 명의 포지션(킬러, 테콩, 피더) 중 연륜이 묻어나거나 볼 콘트롤이 탁월한 선수들이 좋다. 첫 리시브 한 볼을 받고 두번째 볼을 올리는 것을 '세팅'이라하는데 항상 네트 가까이에 볼이 올라와야 공격 득점을 쉽게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세팅 기술이라 하겠다. 세팅은 테콩과 피더의 중요한 역..
우리나라 우유팩차기의 원조, 태국 세팍타크로 서클게임
세팍타크로/동영상 2009. 11. 17. 12:32
구기 종목 중 신체를 이용하여 볼을 콘트롤 하는 세팍타크로 선수는 작은 볼을 신기에 가까울 정도로 다루게 된다. 뿐만 아니라 유연한 몸놀림으로 환상적인 몸놀림을 구사하여 인간의 움직임을 예술로 승화한 동작들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도서관에서 점심을 먹고 우유팩을 차는 것과 유사한 서클 게임은 세팍타크로 본 고장 태국에서는 생활체육으로 서클게임이라 부른다. 고난이도 기술을 선보이면서 상대방에게 패스를 하는 모습을 보면 신기에 가까울 정도의 볼 콘트롤을 하고 있다. 볼을 자유자재로 자신의 신체를 이용하여 다룬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콘트롤한다는 것과 같다. 축구나 배구 그리고 농구등 구기 스포츠의 핵심은 바로 볼 콘트롤이다. 볼을 갖고 하는 운동은 누구보다 볼을 잘 다루어야만 자신감이 생기고 응용 기술로 연결..
세팍타크로/팁 2009. 11. 7. 15:03
스포츠 생리학 용어로 올 아웃((All- out)은 에너지 완전 고갈되어 더 이상 운동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인간의 신체는 항상 최소한의 에너지를 남겨두는 본능이 있다. 소위 말하는 극한한 상황, 위기 상황등을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 자기 방어에 힘을 항상 갖추고 있다. 훈련 중 올 아웃 정도로 자신을 끌어 올릴 수 있는 선수라면 최고의 기량을 다듬는데 가장 효과적인 훈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동 선수는 자신의 에너지를 몽땅 태우고 싶어도 태울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올 아웃 정도의 훈련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라면 지도자와 선수 그리고 운동 환경이 갖춰져야 최고의 훈련을 이끌 수 있다. 지도자는 선수들에게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요구하지만 선수는 자신의 전부를 태울 수 있는 ..
세팍타크로/팁 2009. 10. 14. 12:31
전국체전은 우리나라가 올림픽, 아시안게임등 국제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스포츠 축제이다. 각 시, 도의 명예를 걸고 자신의 미래를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바로 전국제전이다. 전국체전의 대진표를 받아 본 후 상대팀에 대한 분석과 대비책을 통하여 마지막 실전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 온 전국체전을 위해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훈련의한 성과를 경기장에서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 1.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말은 참 쉬운데 정작 실전에서는 연습처럼 경기력이 발휘가 되지 않는다. 흔히들 연습의 50%만 발휘한다면 우승은 따논 당상이라고들 이야기한다. 실전에서는 평소보다 불안 수준이..
세팍타크로, 승부가 결정되는 순간
세팍타크로/사진 2009. 10. 10. 09:06
모든 스포츠의 결말은 한편의 드라마와 같다. 승부의 결과를 어떻게 받아 들이느냐에 따라 앞으로 성장할지 못할지 가늠하게 된다. 지금까지 경험을 비추어볼 때 경기에 패한 후 눈물을 펑펑 쏟아 내는 선수들이 대부분 크게 대성하게 되는 것을 봐왔다. 어제 U-20 월드컵 가나전에서 청소년 축구대표팀이 보여준 투지와 기술은 매우 놀라울 정도로 잘했다. 경기장 안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빨간 태극 전사들이 아름다워 보였다. 오랜만에 보는 생동감 넘치는 한국 축구의 모습이었다. 스포츠와 인생은 별반 다를 것 없다. 모든 결말을 좋게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다울 때 비로소 세상은 보다 밝고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이다. 선수시절 경기가 끝난 후 상대 선수와 악수를 할 때 가장 행복하게 맞이..
전국체전을 앞둔 선수단은 추석이 독이 될 수 있다.
독백 2009. 10. 3. 15:10


정부의 잇따른 대출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말 현재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704조6000억원으로 10월말보다 8조8000억원 증가했다.
지난달 증가액 7조5000억원보다 더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집단대출 보증요건을 강화한 8·25대책, 부동산 전매제한 강화를 골자로 한 11·3대책, 보금자리론 대출 요건 강화 등 정책을 잇따라 내놓았지만 대출 증가세를 좀처럼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 은행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29조4000억원으로 10월말보다 6조1000억원 증가했다. 역시 10월(5조4000억원 증가)보다 증가폭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가계대출액의 지속적인 증가 때문에 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재차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가 채권시장 전문가 20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98%가 ‘동결’ 전망을 내놓았다. 정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 경제상황이 너무 나쁜 만큼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해 경기침체를 타개할 돌파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시 가계대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한은은 쉽사리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한국시간으로 15일 새벽에 미국 FOMC의 기준금리 인상 발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한은의 행동반경을 좁히고 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한국은 거꾸로 내리게 되면 한미간 금리 격차가 좁혀져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돈을 뺄 가능성이 높다.


한국에선 드문 방목형 농장을 운영하며 양심껏 닭들을 돌보고, 그 닭들이 낳은 '친환경 계란'에 대한 자부심도 컸는데, 한 농부가 계란 파동 속 날벼락 같은 결과를 받고 안타까움에 발을 굴렀다. 20일 추가 검사를 통해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된 전북 김제의 한 산란계 농장의 주인 이야기다. 이 농장에서는 검출돼선 안되는 성분인 플루페녹수론이 검출됐다.
농장주 황연우(45) 씨는 21일 "절대 살충제를 사용한 적이 없다"며 억울해 했다. 김제시에서도 "해당 농장은 친환경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을 약재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주변에 있는 논에서 살충제가 유입됐을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 정확한 경로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디 등 열매 나무를 키우던 황씨는 나무 주변 잡초를 잡기 위해 지난해부터 닭 300여 마리를 풀어 키웠다. 닭들은 잡초를 제거하고 해로운 벌레를 잡아먹었고 신선한 계란을 낳았다. 황씨에 따르면 해당 계란은 노른자에 이쑤시개 60개를 꽂을 수 있을 만큼 신선했다. 건강하지 못한 달걀은 20∼30개만 꽂아도 노른자가 뭉개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웃들의 성화에 황씨는 방목형 농장에서 건강하게 자란 닭들이 낳은 계란을 팔기로 결심하고 지난해부터 지인 등에게 값싸게 팔았다. 황씨는 닭들이 알을 많이 낳도록 조명을 조정하는 등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 산란계를 700여 마리까지 늘렸다.
그런데 이 농장의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인 플루페녹수론이 검출된 것이다. 황씨의 자부심이던 신선한 계란 1588개는 그날 회수돼 폐기됐다.


새로운 격변의 시대는 악마사냥꾼의 출현과 함께 시작된다. 악마사냥꾼은 하스스톤이 출시된 이래 처음으로 추가되는 완전히 새로운 직업이다. 모든 플레이어들은 악마사냥꾼 직업에 해당하는 일리단 스톰레이지(Illidan Stormrage) 영웅을 무료로 얻게 되며, 특별히 맞춤 제작된 30장의 직업 카드도 함께 받게 된다. 플레이어는 또한 이 카드들을 사용해 사전 제작된 덱 리스트를 가지고 바로 전투에 돌입할 수도 있다.
악마사냥꾼은 하스스톤 최초의 완전히 새로운 직업으로, 악마사냥꾼 프롤로그 임무를 완료하는 모든 플레이어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모든 하스스톤 플레이어는 4월 3일부터 프롤로그 임무를 시작할 수 있다. 프롤로그를 완료한 플레이어는 30장의 악마사냥꾼 직업 카드와 이 카드들을 사용해 편리하게 사전 제작된 입문자용 악마사냥꾼 덱을 얻을 수 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들 말한다. 여기서의 변화란 점진적으로 일어났을 것이다. 어느 날 눈을 떴더니 평지가 갑자기 산으로 돌변하진 않았으리란 말이다. 그와 같은 10년이 인간에게는 달리 적용된다. 90년대였을 것이다. 신인류의 출현이라고 했고, X세대라는 단어가 유행했다. 이전 세대와는 현격하게 구분 가능한 특성을 지닌 연령대였던 모양이다. 그 때와 같은 강렬함을 이후에 느껴본 적은 없다. Y세대라는 네이밍은 의미를 알 길 없어 자연스럽게 사라졌고, Z세대는 더더욱 아니었다. 새 천 년이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착안, 밀레니엄 세대라는 표현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긴 했으니, 이 또한 X세대에 비한다면 충격적이지는 않았다. 직장에 90년대에 태어난 이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90년대에도 사람이 태어나냐며 농담 반 진담 반 묻던 나는 그들의 나이를 헤아리고는 이내 풀이 죽었다. 엄청나게 이른 시점에서 취업에 성공했다고 여겼는데 아니었다. 나와는 띠 동갑(12살)도 더 차이가 나는 95년생의 나이가 올해로 25살이다. 취업이 하늘에 별 따기와도 같은 시기라고는 하나 대학은 이미 졸업했을 때다. 그들의 젊음이 나는 두렵다. 사회생활 경험이 전혀 없는 이조차도 젊어서 그런지 주어지는 일을 얼마나 똑 부러지게 해내는지 모른다. 헌데, 사람들은 90년대 생들을 달리 보는 듯하다. 내 지인 몇몇은 90년대 생들이 문제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안하무인까지는 아니지만 조직에 녹아드는 데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식이었다. 아직까지 90년대 태어난 이들과 부닥쳐 본 경험이 없는 나로서는 한 귀로 그들의 이야기를 흘려들었지만, 책까지 그것도 여러 권 나온 걸로 보아 앞선 세대와는 어딘가 달라도 심히 다른 모양이다. 이전에 읽은 책은 90년대 생들에게 잘 적응하기 위한 방법, 즉 ‘꼰대’가 되지 않는 방법을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 읽은 책은 그보다는 90년대 생들의 특징을 자세히 다루고 있었다. 80년대에 태어난 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컴퓨터를 접하고 20대에 다다라서야 인터넷이라는 신세계를 경험했다면, 90년대 생들은 꽤 어린 시절부터 인터넷을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그들은 웬만한 단어는 줄이고 또 줄여서 의사소통이 힘들 정도로 단순하게 만드는데 능하며, 나로서는 왜 웃긴지 이해조차 버거운 콘텐츠에 “병맛”이라며 열광하기도 한다. 일종의 냉소를 그들로부터 느꼈던 건 나 혼자뿐일까. 제 부모 세대보다 어려운 삶을 살기 시작한 첫 세대라는 이야길 어디선가 접한 후여서인지, 90년대 생들이 보이는 성향이 나에겐 조금 날카롭게 느껴졌다. 어디로 튈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의 개성, 집단의 일원이 되길 전적으로 거부할 것만 같은 그들이 공무원을 가장 이상적인 직장으로 꼽고 있다는 건 조금 의외였다. 이웃 중국에서도 90년대 생들은 쥬링허우라 하여 다르게 부르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와 달리 공무원에 올인(!)하는 분위기가 그리 강렬하진 않다고 했다. 조금은 더뎌졌다고 하나 여전히 중국은 성장세가 꺾이지 않은 편이고, 젊은 세대는 자국의 미래에 대해 긍정하고 있었다. 반면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시도때도 없이 들릴 정도로, 이 땅에서는 희망을 발견하기가 힘들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문은 열리지 않으며, 가까스로 취업에 성공한 이들은 자신이 꿈꾸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직장생활에 염증을 느껴 조직 밖으로의 탈출을 감행한다. 어디에서도 공정한 기회는 찾을 수 없다. 그나마 정정당당함을 기대할 수 있는 게 공무원 시험이 아니냐는 그들의 말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길게는 3-4년까지도 고생을 한 후에 들어올 정도로 공무원 사회가 이상적이지는 않음을 과연 그들이 알지. 젊음을 헌납해가며 공부에 투자한 시간이 안타까워 땅을 치며 후회할 그들의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에 그려졌다. 철두철미한 계급, 못나서도 안 되지만 뛰어남 또한 용납 못하는 문화. 어쩌면 그들은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여느 조직이나 마찬가지니 그에 대한 기대는 내려놓은 채 안정적인 고용을 믿기로 작정한 것일 수도 있다. 직장에서의 자아실현 따위는 지나가던 개도 웃게 만들 뿐이라며, 일은 그저 생계 유지를 위한 돈벌이 정도로 여기고, 대신 보다 더 ‘나’를 중시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그들의 현명함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앞으로 90년대 생들은 점차 사회의 중심에 설 것이다. 이미 광고는 이들의 코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슈퍼 진열장에 놓인 물건들 또한 단순하면서도 간편한 것들로 재편되고 있다. 세상에 관심이 없는 듯하지만 그들은 여느 시대보다 앞선 기술에 기대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데 능하다. 단순한 질문에서부터 즉각적인 시정의 요구까지, 내용이 무엇이건 그들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경쟁에서 도태되고야 말 것이다. 영원히 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직은 그래도 젊다고 스스로를 여기는 나지만, 점차 증가할 90년대 생들의 반란이 왠지 부담스럽다. 진단하기로 나는 조직에서 겉도는 존재다. 사람들과의 어울림에 익숙하지 않으며, 대면보다는 비대면(얼굴을 맞대거나 전화 통화를 하는 것보단 문자를 보내고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띄우는) 방식을 선호한다. 여기까지는 90년대 생들과 어느 정도 결을 같이 하는 듯도 한데, 어딘가에 소속되지 않으면 불안에 떨고, 조직에서 인정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숨 막혀 하는 걸 보면 또 그들과는 다르지 싶다. 이런 나는 돌연변이인가. 지금도 부적응자처럼 구는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소외를 겪을지. 기성세대는 물론 내 또래와도 교류가 어렵지만, 90년대 생들 사이에선 더더욱 고전하고야 말. 씁쓸하게도 이번 독서는 내가 나를 걱정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qua**** / 2019.08.15 19:20:06
90년생이 온다 5
az0*** / 2019.08.15 09:17:35
꿈이 9급 공무원이 된 지 오래다. 최종 합격률이 2퍼센트가 채 되지 않는 공무원 시험에 수십만 명이 지원한다. 이들은 ‘9급 공무원 세대’다. 기성세대는 이런 산술적인 통계를 근거로 90년대생을 피상적으로 이해하거나,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세태를 비판하곤 한다. 그러나 그건 변하는 세상에서 ‘꼰대’로 남는 지름길이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 시험 자체가 아니라 그들의 세대적 특징이다.90년대생은 이제 조직에서는 신입 사원이, 시장에서는 트렌드를 이끄는 주요 소비자가 되어 우리 곁에 있다. 문제는 기성세대의 관점에서 그들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 책에 담긴 여러 통계와 사례, 인터뷰에는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가 담겨 있다. 많은 90년대생은 알아듣기 힘든 줄임말을 남발하고, 어설프고 맥락도 없는 이야기에 열광하며, 회사와 제품에는 솔직함을 요구하고, 조직의 구성원으로서든 소비자로서든 호구가 되기를 거부한다. 그들은 자신에게 ‘꼰대질’을 하는 기성세대나 자신을 ‘호갱’으로 대하는 기업을 외면한다. 이 책은 몰려오는 그들과 공존하기 위해 이해하기 어려워도 받아들여야 할 것들을 담았다. 이를 통해 각 산업의 마케터는 새로운 고객을 이해하기 위한 툴과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기업의 담당자는 본격적으로 기업에 입사하는 세대를 위한 실질적인 인사 관리 가이드와 그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방안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gen****** / 2019.08.12 21:46:57


지난 10년간 공인노무사로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의 법률위원, 법률위원장으로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법제도에 대하여 이야기할 기회가 다른 공인노무사에 비하면 참 많았던 것 같다. 2010년 12월에는 1년차 햇병아리 노무사로서 법률위원회에서 기간제 판례를 살펴보는 발제도 겁 없이 진행했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언제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노동자에게, 무엇보다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를 살펴봤다. 때문에 “노동자이기 때문에 이런 권리가 있습니다”의 전제는 “현행 한국의 법률이 노동자에게 여기까지는 보장을 합니다”의 다른 말이었다. 그런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 노동자에 비하여 언제나 다른(차별) 권리와 그 명확한 한계를 가진 노동자였다. 지난 10년간, 노무사로서 이러한 나의 정신세계에 대하여 별다른 의문이나 놀라움이 없었던 것 같다. 아니 오히려, 노무사라는 전문직의 종사자로서 혹시라도 놓치고 있는 법의 내용이 있는지를 점검해 왔다.
그런데 갑자기, 평범한 한 줄의 문장의 나에게 전혀 새롭게 다가왔다.
“비정규 노동자의 권리”와 “법제도의 현실”
비정규 노동자의 권리를 법과 떼어놓고 생각하자, 하고 싶은 말이 많아졌다. 편집자가 의도한 것인지, 내가 단순한 문장에 지나치게 몰입한 것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노무사라는 직업을 떠나서 ‘노동’이라는 이 낯선 단어를 업으로 삼고 있는 법률가로서 노동자의 권리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되었다.
2. 노동자의 권리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나뉘어 있는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이들이 가진 권리는 정규직 노동자와 다른가?　라는 의문이 들었다. 달라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알게 모르게 단어가 주는 힘과 영향은 막대하다. 비정규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흔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노동자를 나누어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정규직 노동자가 가진 권리들에 대해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거침없이 요구했었는지도 모른다. 정규직화, 고용승계, 동등한 노동조건. 물론 지금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만, 과거보다 더 많은 법적인 요건들, 자신이 처한 상황들을 비교해본다. 이것을 요구할 수 있는가? 자신은 비정규직이라는 것을 알고 들어갔는데, 자신이 정규직과 같은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자기검열을 한다. 우리 사회가 이미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다르다고 정의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자의 권리”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다를 수는 없다. 법률을 살펴보아도 노동자라면 누구라도 이상의 권리들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해서 보장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는 계속 고용의 보장(정년)이라는 단 한 가지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로부터, 마땅히 누려야 할 수많은 권리에 대한 포기를 강요당한다. 그리고 이제는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느냐’는 적반하장의 상황에 처하고 있다. 당신이 비정규직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누가 비정규직을 선택했는가? 청년 노동자뿐만 아니라 연소 노동자, 여성 노동자, 노년 노동자 등 전 계층에게 강요된 비정규직이라는 노동형태를 선택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사회이자, 이 사회의 기득권인 사용자, 자본가집단뿐이다.
본래 비정규직 노동자는 단기, 단시간 노동, 임시노동이라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비정규직의 대부분이 정규직과 다름없이 일한다는 점에서 특이점을 갖는다. 업무의 필요성이나 개인의 필요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의 재편 과정에서 비정규직이라는 노동형태를 활용하기 위해 비정규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본질적인 차이점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단순히 정규직이 잘려나간 자리에 비정규직을 채워왔기 때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동일한 업무를 하고, 동일한 시간을 일한다. 해당 일자리에서 3개월, 6개월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1년, 2년을 넘어 장기간 일한다. 때문에 비정규직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처음에는 내부적으로 문제를 잘 해결해보고자 노력하지만, 결국 자본과 정규직의 견고한 벽을 깨고 차별을 최소화하며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노동조합을 통한 투쟁뿐이라는 결과에 이른다.
물론 왜 현대의, 한국 사회의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투쟁을 해야만 하는가?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노동자의 권리란 한 번도 시혜적이었던 적도, 말하거나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기꺼이 보장하고 지켜준 적도 없다. 노동자는 항상 사용자에게 더 나은 노동조건을 요구하고 쟁취해 왔다. 오늘날 정규직 노동자가 누리고 있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모든 내용들 역시 국가가 알아서 보장해 준 것이 아니다. 세계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피 흘려 투쟁하여 쟁취한 ‘권리’들이다. 법률상 보장되는 대부분의 권리들이 투쟁의 산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고용승계 보장, 차별 없는 노동조건 등 지금은 투쟁을 통해서 얻어내고 있는 비정규직의 요구조건들도 법정화하거나 당연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그렇다면 의문이 든다. 이미 비정규직 노동에 관한 법률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정규직 법률은 도대체 무슨 내용을 담고 있기에, 우리는 아직도 투쟁을 하고 있는가?
3. 비정규직 노동관계법
비정규직 노동관계법이란 단시간, 시간제, 파견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관계를 다루는 법률들을 말한다. 이러한 비정규직 법률은 단일한 법률이 아니라 여러 개로 흩어져 있다.
1) 단시간 노동에 관한 법률
우선 단시간 노동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데, 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시간에 비례하여 단시간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다. 단시간 노동은 해당 사업장에서 보통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에 비하여 짧게 일하는 노동자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특히 월 60시간(주 평균 15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를 초단시간 노동자로 분리하여 근로기준법의 보호 규정들에 대한 적용을 제외한다고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외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서는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약속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단시간 노동에 대한 규정의 가장 큰 문제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단시간 노동자를 보호하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연차휴가의 경우 하루 8시간 일하는 정규직 노동자는 15일의 휴가가 보장되는데, 하루 4시간 일하는 노동자는 60시간(8시간*15일=120시간, 절반은 60시간)을 쉬면 된다는 것이다. 산술적으로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인다. 4시간씩 일하는 노동자도 15일(4시간*15일=60시간)을 유급으로 쉬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15일에 대해 7.5일(8시간 일하는 노동자의 절반)만 유급으로 쉬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뿐만 아니라 출퇴근 비용이나 명절휴가비, 출장비처럼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차등적으로 지급할 이유가 없는 수당들까지도 비례하여 보호하게 되면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실제 학교 비정규직의 경우 출퇴근비를 절반만 지급하는 것이 최근 몇 년간 문제가 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하여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교통비가 절반만 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는 차별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8시간 일하는 노동자에 비하여 4시간 일하는 노동자의 업무량은 통상 50%가 아니라 그 이상인데도 이러한 부분은 의식적으로 무시된다. 통상 단시간 노동자들은 8시간 일하는 노동자에 비해 무료노동을 통한 업무처리나 압축적 업무처리를 통해 업무효율을 높이는데 이러한 점은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통상 출퇴근에 2시간이 소요된다면, 8시간 일하는 노동자는 출퇴근 포함 10시간을 업무에 사용함에 반해, 4시간 일하는 노동자는 출퇴근 포함 6시간을 일하게 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업무시간만을 놓고 비례보호의 원칙을 산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2) 기간제 노동에 관한 법률
기간제 노동에 관해서는 기간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기간제법은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기간제 노동은 2년 이내의 범위에만 사용 가능하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또한 해당 사업장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간제법의 경우 어떤 사업, 어떤 업무든 일단 2년의 범위 내에서는 기간제 노동자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또한 기간제를 2년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제한에도 전문직, 프로젝트 사업, 고령자 등의 경우 기간의 제한 없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폭넓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기간제 관련 규정의 가장 큰 문제는 기간제 노동의 사용에 대한 제한 없는 허용이다. 기간제법에 관한 제정 논의가 한창이던 2000년대 중반 기간제법의 제정 방식에 대해 기간 제한 방식과 사용사유 제한 방식에 대한 첨예한 논쟁이 있었다. 사용사유 제한 방식은 파견법과 마찬가지로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을 제한하여 기간제 사용을 최소화하고자 한 것이다. 반대로 기간 제한 방식은 경직된 고용시장(해고 제한)에서 유연하게 기간제를 사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 기간제 노동관계의 사용을 확대하고자 한 방식이었다. 결국 기간제법이 기간 제한 방식으로 제정됨에 따라 기간제의 사용 확대를 막기는 어려워졌으며, 점차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기간제 고용에 대한 유일한 제한은 2년의 기간 제한뿐이었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2년의 기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더 짧은 고용기간, 더 잦은 고용갱신을 남발하고, 근로계약서에는 고용기간의 종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명시하였으며, 동일한 일을 하는 노동자를 채용하면서 공정한 경쟁이라는 명목으로 공개채용을 실시함으로써 기간제법의 적용가능성을 다시 낮췄다. 때문에 현재의 기간 제한 방식으로는 기간제의 무분별한 사용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해졌다고 할 수 있다.
3) 파견노동에 관한 법률
파견노동에 관해서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자신에게 일을 시키는 사용사업주와 자신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파견사업주라는 이중의 사용자가 허용되는 유일한 법률이다. 파견법은 근로기준법 및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접고용 의무, 간접고용 제한에 대한 중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파견관계로 일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한 제한 방식으로 제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파견형태로 일할 수 있는 기간도 총 2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2년 이상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에게는 파견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된다. 그러나 제조업 파견과 같은 불법파견의 경우에는 2년이 되기 전이라도 불법파견이 확인되는 즉시 직접 사용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한다. 이외에 파견법에서는 파견사업주의 의무와 사용사업주의 의무,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파견노동자에 대한 차별처우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파견법의 가장 큰 문제는 파견법 자체다. 근로기준법 및 직업안정법에 의해 그동안 간접고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왔다. 간접고용은 본질적으로 타인의 노동력을 중개‧매매하는 것을 통해 중간에서 누군가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이는 흡사 인신매매와 유사하며, 공식적이라는 점 외에는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노동관계법이 제정된 이후 45년간 철저하게 간접고용이 제한된 것이다. 그러나 자본이 강력하게 파견법의 제정을 요구한 이유는 파견관계를 통해 이익을 취하겠다는 협소한 의미가 아니었다. 파견법을 통해 이 사회에 간접고용 자체를 확대하고자 한 것이다. 실제로 파견법 제정 이후 2000년대 중반부터 급속도로 확산된 것은 적법한 파견관계보다 더 다양해진 다른 간접고용 관계들이다. 용역, 하청, 사내하청, 도급 등 그 명칭은 다양했다. 파견법 제정 20년 만에 이제 노동자 대부분은 직접고용보다도 더 쉽게 간접고용 관계를 경험하고 있다.
파견관계를 비롯한 간접고용의 문제는 노동력 중개를 통해 임금 등에 대하여 누군가 중간에서 이익을 착취한다는 점뿐만이 아니다. 노동자가 자신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및 책임자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교섭을 요구해야 하는데, 간접고용 노동자의 경우에는 원청 또는 사용사업주 등에 대해 직접 교섭하거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 원청이나 사용사업주는 간접고용 노동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 법체계하에서는 직접 교섭의무가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파견사업주를 비롯한 간접고용 사업주는 대부분 영세하고, 원청에서 발주한 사업금액 내에서만 노동조건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변경하거나 개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현재 만연한 간접고용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간접고용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청에게 교섭의무를 비롯해 사용자로서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거나 간접고용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준 파견법 자체를 폐지하는 것 두 가지 정도라고 하겠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는 정규직 노동자와 다를 수 없다. 비정규직이라거나 정규직이라는 제한은 노동자에 대한 본질적인 차이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규직이 누리고 있는 모든 권리를 비정규직 역시 마땅히 누려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에 비하여 실질적인 권리의 차별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은 비정규직 법률들에 의해 오히려 강화된다. 법률의 명칭은 “보호에 관한 법률”이지만, 실질은 보호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보호의 실패는 각 법률의 몇 개 규정들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자체에서 발생된다. 비례보호 정당화, 사용사유 제한 포기, 간접고용 자체의 허용이라는 각 법률들의 가장 본질적인 이념에서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진정한 비정규직 보호 법률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개념의 정비 또는 법률 자체를 폐기하거나 전면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법률 조문 몇 개 변경하는 것도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러한 변화는 멀고 험난한 여정일 수밖에 없다.


지란지교시큐리티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은 전년대비 24% 증가한 542억 원, 영업이익은 68% 감소한 30억 원을 기록했다. 지란지교시큐리티 측은 수치상으로는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에스에스알, 모비젠 인수와 함께 4분기에 비즈니스가 몰려있는 보안SW 업계의 특성이 반영된 착시현상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은 온기 실적이 반영된 결과로 지란지교시큐리티의 별도기준 매출액은 전년대비 2% 소폭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9% 성장했다. 특히 국내 고객군 확장 및 네트워크 통합 관리(OSS)분야의 해외 사업을 본격화한 모비젠의 별도기준 매출액은 18% 증가, 영업이익은 33% 상승을 기록했다.
작년 코스닥 상장에 성공한 에스에스알의 별도기준 매출액은 전년대비 10% 성장했으며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17년 대비 25% 이상의 개발 인력을 충원한 과감한 R&D 투자로 2018년 영업이익은 감소했으나 올해부터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지란지교시큐리티 측은 설명했다.
지란지교시큐리티는 기존 사업영역의 추가 성장 및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사업 추진 전략을 세웠다. 주요 사업전략으로 ▲콘텐츠 악성코드 무해화(CDR)기술을 필두로 한 APT 대응/문서중앙화 시장 공략 확대 ▲블록체인 기반 이메일 수·발신 이메일 증명 시스템의 상용화 ▲에스에스알, 모비젠 등 자회사의 사업 다각화 및 사업 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 등을 발표했다.
첫째, 콘텐츠 악성코드 무해화(CDR) 비즈니스를 본격화한다. CDR 솔루션 ‘새니톡스’의 매출 성장뿐만 아니라 자사 이메일 APT대응 솔루션 ‘스팸스나이퍼 APT’와 문서중앙화 솔루션 ‘다큐원’에 CDR 기술을 탑재해, 각각 APT 대응 시장 및 문서중앙화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둘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이메일 수·발신 증명 시스템의 상용화를 추진한다. 관련 특허 획득 등 지난해 핵심기술 개발을 완료한 이메일 수·발신 증명 시스템은 연내 상용화를 목표로 추가 개발을 진행 중이다. 지란지교시큐리티 측은 “블록체인의 무결성을 활용한 전자문서 거래증명 솔루션으로 기존 아카이빙, 웜 스토리지 등 고비용이 부담이었던 무결성 증명 솔루션들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경제적 비용 및 고효율의 전자문서 컴플라이언스 대응 솔루션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셋째, 자회사의 사업다각화 및 계열사 간 협력을 통해 성장 강화를 모색한다. 모비젠은 국내 데이터산업 육성정책에 맞춰 공공 분야로 빅데이터 사업을 확장한다. 에스에스알은 취약점 진단 대상 기업 확대 움직임에 따라 소규모 기업의 취약점 진단 수요 흡수를 위한 클라우드 라인업을 확충했다.


세계 드론 산업은 “민수용 드론”에 집중하는 DJI나 3DR 등의 회사와 “임무용 드론”에 집중하는 미국의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 국내의 대한항공과 유콘시스템 등이 있으며, 2017년에는 한화테크윈에서도 임무용 드론 시장과 안티 드론 레이더 시장에 진입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안티드론 시장 성장 및 향후 전망에 따라 기존 안티드론 시스템 보유사들 및 신규 경쟁사들의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가격대의 안티드론 시스템을 개발한다면 경쟁심화에 따라 동사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설립 초기에 따른 시장 개척 리스크
동사는 현재 안티드론, UGV 등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주요 사업 목표는 안티드론 시스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안티드론 시스템과 관련한 국내 특허를 취득함은 물론 해외특허를 진행 중으로 시장 개척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사는 설립 초기의 회사임에 따라 향후 설비확충 및 인력 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더불어 기술개발 및 제품의 완성, 고객사 확보 등 향후 해당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업구조의 안정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동사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내부적, 외부적 변수로 인하여 동사의 성장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Business to Government 사업에 따른 확장성 제한 위험
현재 동사의 주요 고객처는 관공서, 군, 경찰청 등에 해당함에 따라 사업형태가 Business to Government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가 기관으로의 제품 매출의 경우 대부분 입찰형태로 진행이 되며 각 연도의 예산안에 따라 제품수요가 확정되기에 해당 규모를 예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내 관공서, 군, 경찰청 등의 수요는 한계가 있으며 소요되는 제품의 공급이 완료된 이후 내용연수 또는 제품 고장에 따른 교체 수요이외에는 확장성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따라 동사는 1차적으로는 국내의 관공서, 군, 경찰청등에 제품 공급을 주력하여 국내 시장을 선점할 예정이며, 이후 사업의 확장성을 위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할 예정입니다.
다만, 해외시장 개척에는 해당 국가내의 경쟁업체, 관납제품의 수입 제품 사용에 대한 정책적 지양,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판매루트 확보 등 어려움으로 인하여 회사의 성장에 정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위험 (1) 특허 실시권 만료 등에 따른 위험
동사는 UGV, 방폭블록 등 국유특허권에 대하여 실시권을 확보하여 제품을 생산·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유특허권의 경우 동사 보유 특허권이 아님에 따라 특허기간 만료 후 해당 특허를 이용한 타 경쟁사가 동사와 유사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동사의 경우 해당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후 제품을 생산, 납품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2) 진행 사업 입찰 경쟁에 따른 위험
동사가 활용하는 국유특허는 해당 특허실시권 기간이 만료될 경우 특허실시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찰경쟁을 진행해야하며, 낙찰이 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제품매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동사는 이에대한 대비책으로 국유특허를 개량한 특허를 진행하여 타 회사가 국유특허만으로는 동사와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입찰에 실패할 시 회사의 성장성에 부정정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위험
동사는 2018년 12월 10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 펀딩)을 통하여 전환사채 257,800천원을 발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가지 자본시장법 위반 이슈가 존재(① 전환사채 발행 조건 변경 정정 게재 미이행,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 후 매도금지 기간 중 지분 매도 위반)하여 동사는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였으며, 법무법인을 통하여 법률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기존 주주 및 사채권자에게 본 위반사항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에 대한 합의 및 발행된 전환사채를 매수하여 소각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본건으로 인한 금융감독원의 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회사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이해관계자와의 자금거래 이슈
동사는 대표이사 윤성욱이 출자한 특허권 143억 8800만원에 대한 기타소득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원천징수로 2018년 12월 6일 기타소득세 863,280,000원, 기타소득주민세 86,328,000원 총 949,60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금의 경우 2019년 1월 10일까지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기에 2018년말의 경우 해당 금액을 대표이사가 동사에 지급하지 않아 회계장부 및 감사보고서상 특수관계자 대여금으로 하여 949,60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사는 코넥스 상장을 위하여 이해관계자간 거래로 인한 내부통제 이슈(자금거래 발생 가능성)를 해소하기 위하여 징수 유예한 세금 전액을 대표이사가 2019년 5월 14일에 납부 완료하여 대여금 상환처리가 완료 되었습니다.
(5) 특허권 상각에 따른 위험
동사는 2018년 12월 1일 안티드론관련 특허 현물출자를 통하여 신주를 발행하였으며, 특허권(무형자산)은 동사의 회계정책에 따라 15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할 예정입니다. 특허와 관련하여 동사의 제품이 개발진행중이며 2021년 이후 제품화 출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만일 감사인(또는 코스닥 상장을 위한 지정감사인)이 향후 본건 특허를 통한 동사 제품의 매출가능성, 실현성이 낮다고 판단할 경우 잔존 장부가액 전액을 일시에 무형자산 손상차손으로 처리할 위험이 존재하며 이러할 경우 영업외비용의 증가로 인하여 회사의 실적 및 재무안정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타위험 1) 분산요건 미적용에 따른 위험
관련 규정 상 코넥스시장 상장은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시장과는 달리 분산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동사의 코넥스시장 상장은 공모 등의 절차 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장 이후 거래 부진에 따른 주식가격의 하락 및 환금성의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주주 및 투자자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중소기업 전용시장으로 신규 개장된 코넥스시장의 특성에 따른 위험
코넥스시장은 중소기업 전용시장으로서 2013년 7월에 신규로 개장된 시장으로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시장 및 거래 활성화 여부, 지속적인 신규기업의 상장 등 다수의 불확실성이 존재하오니 주주 및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개인투자자의 코넥스시장내 투자 제한에 따른 위험
코넥스시장에서 개인은 3천만원 이상의 현금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62조) 또는 3천만원 이상의 대용증권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63조)을 예탁하고 있지 않을 경우 보유하고 있는 코넥스 상장회사 주식의 매도만 가능하고 추가적인 매수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금으로 3천만원을 예탁금을 맡길 여유가 없지만 코넥스 주식을 매매하고자 하는 개인들을 위해 예탁금 조건 없이 연간 3,000만원 한도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62조의2)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니 주주 및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4.17 개정]
4) 투자위험성에 대한 정보의 제약
코넥스시장은 중소기업의 상장에 따른 규제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공시의무 및 지배구조 측면에서의 부담을 대폭 완화한 바, 유가증권 ? 코스닥시장에 비해 기업정보가 부족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으니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5) 감독기관의 규제에 따른 위험
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위원회의 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주주 및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보호예수 부재로 인한 물량 출회 위험
코넥스시장 상장은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과는 달리 관련 규정상 보호예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장 이후 물량 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니 주주 및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평가가격 하회 및 주가하락의 위험
코넥스시장 상장 후 주식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주가는 평가가격을 하회하여 하락 할 수 있으니 주주 및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미래예측자료의 변동가능성 위험


행복이란 뭐라 말할 수 없이 애매한 개념이죠. 마치 안갯속에 있는 사물을 보듯, 멀찍이서 바라보면 형체가 있는 듯하지만 다가가면 갈수록 조각조각 흩어져 보이질 않습니다. 행복을 좇으려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은 지난 6년 동안, 나와 우리 가족의 삶은 장밋빛이었음에도 정작 나 자신은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한편 슬픔을 느낄 때면 죄책감도 같이 느꼈죠.
그러다 지난 2009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당시 내 남편 짐은 신종플루와 웨스트 나일, 길랭-바레 증후군으로 심하게 앓았습니다. 다행히 차도가 있었으나, 1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제대로 걷지 못한다는 진단을 듣고 우리는 걱정에 잠겼습니다. 이는 라크로스 선수이던 짐의 경력이 끝난다는 걸 뜻했습니다. 의료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짐이 곧 태어날 아기를 돌볼 수는 있을지 모든 게 막막했습니다.
출산을 10주가량 앞두고 나는 거의 생각을 기울일 겨를이 없었으나 짐은 달랐습니다. 그는 라크로스 필드에서처럼 삶에서도 빠르게 나아갔습니다. 그는 물리치료를 받느라 바쁜 와중에도 심리적 지원 역시 필요로 했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연락을 돌려 어떻게 정신적인 회복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 도움을 구했습니다. 자기계발서와 테이프가 배달됐고, 그는 토니 로빈스와 오프라 윈프리, TED 동영상을 보고 달라이 라마나 마틴 셀리그만, 소냐 류보미르스키 등이 쓴 서적들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 모든 책이며 테이프가 끊임없이 언급하는 것은, 감사였습니다. 과학 서적이든 수필이든 자기계발서든, 다양한 분야의 책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짐은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내게도 동참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너무나 간절히 그를 돕고 싶었기에 나 역시 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늘 잘하지는 못했지만, 얼마 안 있어 그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우리의 노력은 결실을 보았습니다.
앰뷸런스에 실려 응급실로 들어간 지 6주 만에 그가 목발(짐은 휠체어를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을 짚고 병원을 걸어나왔을 때, 그가 회복된 건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짐이 의지했던 몇몇 책 중 긍정심리학자인 마틴 셀리그만의 저서 <플로리시(Florish)>에 나오는 단어 ‘PERMA’는 지속적인 충만감을 위해 꼭 필요한 다섯 가지 요소, 즉 긍정적 정서(Positive emotion), 일에 깊이 빠져드는 것(Engagement), 의미 있는 관계(Relationships), 더 큰 목적에 봉사하며 찾는 의미(Meaning), 더 나은 자신이 되며 얻는 성취(Accomplishment)의 머리글자를 모은 것입니다. 나는 긍정심리학을 향한 최근의 비판을 떠올렸습니다. 대체 저기 언급된 요소 중 무엇이 문제였기에 그러는 걸까요?
어쩌면 진짜 문제는, 행복이란 개념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취급하는 문화(나 매체) 때문일지 모릅니다. 사회심리학을 연구하는 박사후연구원인 바네사 부오트 박사는 내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에 대한 오해 중 하나는, 행복이란 게 언제나 즐겁고 명랑하고 만족스러운 상태, 늘 웃음을 잃지 않는 상태라고 여기는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산다는 건 나쁜 일을 여러 방향에서 들여다보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을 잘못 이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 추구하기도 합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긍정지능’을 연재하는 연구자 숀 에이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행복이 수단이 아니라 목표라는 것이죠. 즉 원하는 걸 ‘얻음으로써’ 행복이라는 ‘목표’에 다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 뇌는 전혀 반대로 움직입니다.”
다시 말해, 행복을 좇을 때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에 대해 생각조차 안 할 때, 이 순간을 즐기고 의미 있는 작업에 몰두하고 더 높은 목표를 쫓거나 도움이 필요한 이를 돕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가장 행복합니다.
긍정적으로 건강하다는 건 진정한 감정을 숨기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행복이란 고통의 부재 상태가 아닙니다. 고통을 벗어나 제자리로 되돌아오는 능력입니다. 또한 행복은 기쁨이나 엑스터시의 동의어가 아닙니다. 행복은 충만감, 잘 사는 삶, 여러 감정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정서적 유연성, 그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오늘날의 ‘새로운 관점’으로는, 행복을 논하는 것 자체가 해로운 일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건강을 기르기 위한 연습은 문제가 저절로 사라지길 바란다든지 얼굴을 웃음으로 덮어 가리는 일과는 거리가 멉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을 직시하고 탄력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행복해지기 위한 진짜 연습입니다. 훈련 없이 마라톤을 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약해집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데 행복하지 않을 때를 보면 기도가 없을 때입니다. 열심히 사는데 보람이 없을 때를 보면 대부분 기도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기도가 삶과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삶과 신앙생활의 행복은 기도를 통해 맛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금식기도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경건한 습관입니다.
지금껏 많은 분들이 “21일 다니엘 금식”을 통해 그동안 영적인 유익을 맛보았습니다. 좋아하는 음식과 오락을 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영적으로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예민해지니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하게 되어 회개기도를 하게 되고, 방언을 받기도 하고, 성경이 꿀처럼 달게 느껴지고, 말투와 표정이 바뀌었다고 인정받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회사에서 힘들어하던 문제가 마음으로 해결되고, 어떤 방향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 힘들어하던 분이 갈 길을 분명히 깨닫게 되고, 가족들과 관계가 친밀해지고, 불면증과 오십견 통증도 사라지는 일, 그렇게 완강하던 VIP가 목장에 나와 식구가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들 모두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시고, 상을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증거들입니다.
‘다니엘 금식’을 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묵상을 돕는 ‘기도수첩’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올해 우리교회에서는 늘푸른교회의 정희승 사모님이 두 번째로 쓰신 ‘다니엘금식 기도수첩: 기도와 성령충만’이라는 책을 함께 읽어나갈 것입니다. 어떻게 구입하는가 하면, 아마존 (amazon.com)에서 ‘정희승’을 검색하시면 나오는 책을 킨들버전으로 사서 태블릿이나 셀폰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한 권당 $1.99입니다. 한글과 영어로 함께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님과 자녀들과 함께 보기에도 좋습니다.
또한, 다니엘 금식 기간에는 말씀을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는 이 21일 동안 서신서 전체를 통독해 보십시다. 신약성경의 “로마서”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총 143장이니 21일로 나누어보면 하루에 7장 정도씩 읽으면 충분합니다. 각 목장에서 힘써서 서신서 통독에 함께 해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임금격차 및 양극화 완화와 세대 간 임금의 공정성 확보 위한 시대적 흐름
고용노동부, 기업들의 임금체계 개편 위한 매뉴얼 배포
연공급적 성격의 호봉제에서 탈피해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삭 뉴스리포터] 정부가 앞으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직무·능력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 확산의 정책적 노력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기업들의 임금체계 개편을 돕기위해 '직무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를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19년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호봉급 임금체계를 운영하는 사업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우리 사업체들의 주된 임금체계는,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인상되는 연공급적 성격의 호봉제라 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노동연구원의 ‘임금 연공성 국제비교’('15)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년 미만 대비 30년 이상 근속자의 임금이 약 3.3배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EU 15개국 평균의 약 2배에 이른다.
과거 고도성장기, 호봉제는 노동자들의 소속감과 장기근속을 통한 숙련형성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기업들 또한 성장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호봉의 자동 상승으로 인한 임금인상을 감당할 여력이 있었다.
그렇지만, 경제성장률이 연 3% 미만인 저성장이 지속되고,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임금의 과도한 연공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근속에 따른 임금상승은, 고령화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켜청년 채용 여력 감소 및 중·고령자 조기퇴직을 유도할 우려가 있다. 일의 내용이나 능력보다 입직형태·근속기간등 인적속성이 중시되어 비정규직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고, 이로 인한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확대시키게 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호봉제가 더 발달해 있고 호봉 간의 격차도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확대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도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비슷한 일을 하더라도 호봉 때문에 임금격차가 크거나, 서로 다른 일을 하는데 호봉이 같다는 이유로 비슷한 임금을 받는 등 ‘동일노동 동일임금’ 취지에 반하거나 임금의 공정성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과도한 연공급제는 지속되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직무·능력 등에 기반한 임금체계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이 저마다 처한 여건과 특성을 등을 고려해 호봉급 하에서 연공성을 완화하거나, 기존 임금체계에 직무급·직능급·역할급적 요소를 가미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임금체계 개편은 단순한 급여지급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인사관리·성과보상의 기준·방식 등 인사시스템 자체를 전환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임금체계 개편 여부나 시기·방식 등에 대해서는 노·사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야만 노동자들의 수용성을 높이고 실질적 실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회사의 일방적 추진으로 노사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거나, 심지어 임금삭감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있으며, 노·사가 대화를 통해 추진하더라도,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의 유·불리만 주장해 협의가 난항을 겪거나 중단되는 경우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기업들의 임금체계 개편을 돕기 위한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과 함께,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을 통해 시장임금 및 직무 관련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다.
아울러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에 '직무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를 제작·배포함으로써, 대표적인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인 직무급을 중심으로, 임금체계 변화 필요성 및 절차·방식, 고려사항 등에 대해 현장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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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네 삶에 대한 점검을 필요합니다. 삶은 진행되는 과정이기에 중간 점검은 필요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방향이 올바로 잡혀 있는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중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네 삶의 방향에 대하여 지도를 받는 일입니다. 과정에서 뒤늦게 후회하지 않고 좀 더 삶의 내용이 하나님을 위하여 다듬어지기 위해선 이 면이 꼭 필요합니다.
Ⅰ. 행하기 전에 물어라(1절)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호수아는 떠나갔지만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개인의 역사는 끝나도 주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집니다. 여호수아의 시신을 땅에 묻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금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전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1절 하반절).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주님의 지시를 구했습니다. '묻자와'는 원문 히브리어로 ' '(솨알)인데 허락을 받으려고 문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까지는 한발자국도 옮기지 않겠다는 자세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종은 주인의 지시에 따라 삽니다. 우리는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지극히 정상입니다. 바른 믿음은 덮어놓고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떨어진 주님의 명령에 행동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등뒤에서 밀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앞에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은 '자기 개척'이 아니라 '주님 따르기'입니다. 내가 먼저 나서다간 일을 그르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출 때 일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겸손히 주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립니다.
Ⅱ.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다(2절)
하나님은 주님의 뜻을 보고자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지 않고 밝히 알게 하십니다. 인생 개인의 삶은 각자의 의중에 있지 않고 주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은 선한 뜻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하나님의 의중과 지시를 구하자 우리 주님은 기꺼이 응답하셨습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2절 상반절). 행할 바를 몰라 주의 인도하심을 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2절 하반절). 승리에 대한 축복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기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믿고 따르며 오직 주님의 지시를 받아 살기로 소원하는 자들에게는 이처럼 장래에 대한 확실한 승리를 보장하여 주십니다. 즉 주님 따르는 길이 진정 잘 되는 길임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길로 가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주님이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멋대로 발걸음을 내 딛다간 돌부리에 채여 거꾸러집니다. 별빛도 비추지 않는 칠흑 같은 밤길을 등불도 없이 가려고 고집부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밝은 빛으로 우리의 발길을 환하게 해 줄 때 비로소 안전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행하기 전에 물어라!" 우리네 삶의 철칙입니다. 의욕도 시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점입니다. 주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시도하는 것은 과욕이요 교만입니다. 혹시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진행시키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즉각 멈추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아 보여도 거기에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실패는 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자기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려는 과정이지 결코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존재하는 일은 모두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앞서야 이루어집니다. 주의 뜻을 붙들지 않고 행하는 자는 살얼음판을 딛고 있지만 온전히 주의 뜻을 구하는 자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성경:사사기1:3 함께 힘을 합쳐
어두운 밤 외진 골목길을 홀로 가자면 무섭지만 작은아이라도 손을 잡고 지나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함께 있을 때가 힘이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정하고 뛰어갈 때도 가능한 서로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분리된 개체로 존재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유기적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혼자서 처리하는 일보다는 함께 힘을 모아야할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된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형제가 도움을 요청하면 도울 수 있고 또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형제에게는 언제든지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Ⅰ. 유다의 요청
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유다 지파가 먼저 가나안 정복의 깃발을 높이 듭니다. 이 때 유다는 형제 지파인 시므온에게 함께 갈 것을 요청합니다. 유다 지파 홀로 가나안을 상대로 싸움을 하는 것보다 두 지파가 힘을 합쳐 전쟁을 벌이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시므온 지파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3절 상반절).
Ⅱ. 시므온의 협력
이에 시므온 지파는 흔쾌히 동의하며 따라나섭니다. 지금은 애굽을 떠나 가나안을 향하여 길을 행한 지 사십 년이 훨씬 넘는 때입니다. 어서 빨리 떠돌이 생활 청산하고 한 곳에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안정된 생활이 그립습니다. 이미 시므온 지파에게도 가나안 땅에 대한 몫을 배분 받았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남은 일은 그곳에 올라가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차지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아내와 자식들을 위하여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도움을 구합니다. 먼저 유다를 위하여 싸우고 나서 시므온을 위해 싸우자는 제안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일은 뒤로 미루고 나서 먼저 유다 지파를 위해 싸워야하나? 우선 순위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단순히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일이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를 놓고 목숨 내걸고 싸움터로 함께 나서는 일입니다.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에 혹시 유다를 위하여 싸우다가 어려움을 당하여 나중에는 내 몫도 챙기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염려도 들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몫인 땅만 챙겨주다가 나는 힘을 다 소진하지는 않을까? 그러면 우리 시므온 지파는 어떻게 되나? 유다의 제안에는 실리적인 커다란 이해득실이 걸려 있습니다. 힘을 합쳐 싸우는 일은 좋습니다. 그런데 유다를 위해 먼저 싸우자는 말에는 신경이 쓰입니다. 유다를 위해 싸우는 동안 우리 시므온 지파는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므온 지파는 유다를 먼저 돕기로 결정합니다. 마침 기업으로 받은 땅이 유다 지파하고 같은 방향이고 가는 길에 위치하고 있어서 함께 행동하는 것이 괜찮을 듯 싶어 기꺼이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므온이 유다의 요청에 망설이지 않고 응한 데는 적어도 두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함께 힘을 합치는 동역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시므온 지파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우선 형제의 필요와 행복을 고려했다는 점을 높이 사고자 합니다. 그러기에 유다 지파의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건 싸움에 기꺼이 동참하였던 것입니다. 형제의 유익을 위하여 내 작은 힘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나는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시므온 지파가 가졌던 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거운 짐도 함께 들면 한결 가볍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이기주의는 동역의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형제를 먼저 생각하는 사랑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동역의 자리로 이끌어 갑니다. 함께 힘을 모아 감당하는 것이 실제로 너와 나 우리 모두에게 유익 됩니다. 유다를 위해 먼저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시므온 지파의 열린 마음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되야 합니다. 형제를 위하는 일이 곧 나를 위하는 것이요 주님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맙시다.
성경:사사기1:4-10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주 하나님은 공의(公義)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심을 나타냅니다. 옳고 그름을 가려 행한 대로 갚으심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의 공의로우심을 믿고 끝까지 정도(正道)를 고집해야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Ⅰ. 유다의 승승장구(乘勝長驅)
가나안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진하는 유다 자손들에게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대적하는 적들마다 유다 앞에 거꾸러지고 당해 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편에 계셨습니다. 주님은 유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전적으로 따르는 유다 자손의 신앙을 보시고 주님은 그들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맞서 싸우겠습니까? 만약 유다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라는 주님의 지시를 받고도 두려워서 망설이거나 뒤로 몸을 뺐더라면 기쁨의 승리를 누리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따릅니다. 주님은 그의 믿음대로 갚아 주십니다. 유다 자손의 승승장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 순종의 결과입니다.
Ⅱ. 아도니 베섹(4-7절)
유다 자손과 맞서다가 패퇴한 자들 가운데 아도니 베섹이란 자가 있습니다. 싸움에 크게 패한 뒤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가다가 붙잡혀 유다 자손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유다 자손은 아도니 베섹을 바로 죽이지 않고 먼저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끊어버렸습니다(6절). 엄청난 고통이 그를 괴롭힙니다. 양발과 양손의 엄지가락들이 잘린 그는 처절하게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마취된 상태에서 썩은 살을 도려내는 수술을 받은 게 아니라 맨 정신에 멀쩡한 생살을 잘라내고 멀쩡한 뼈마디를 끊어내어 버렸으니 얼마나 그 통증이 심하였겠습니까? 형언할 수 없는 아픔에 까무러칠 지경입니다. 이때 아도니 베섹이 절규하듯 내뱉습니다. "옛적에 칠십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히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7절 상반절). "아, 결국 나도 내 죄값을 받는구나!" 한때 그가 칠십 명의 왕들을 사로잡아 모조리 손발의 엄지가락을 끊어낸 뒤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를 주어 그들로 하여금 주워 먹게 하며 즐겼는데, 자기 자신이 그러한 고통을 겪을 줄이야! 생으로 엄지가락들이 잘린 칠십 명의 왕들이 비명을 지르고 고통 하는 광경을 보며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미소를 지었는데, 자기가 그 꼴 날 줄이야! 칠십 명의 왕들을 굴복시킨 나를 누가 감히 대적하랴. 자만에 잔인함으로 똘똘 뭉친 아도니 베섹은 이 세상이 영원히 자기 세상인 줄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의 저질은 행동을 다 보시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웃에게 자비를 베푼 자에게는 자비를, 잔인함을 보여준 자에게는 그것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유다 자손이 아도니 베섹이 과거에 저질은 만행을 알고 있기에 복수의 차원에서 똑같이 앙갚음을 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유다는 아도니 베섹이 전에 무엇을 했는지 전혀 몰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다 자손은 승리자로서 단순히 자기 갈 길을 간 것이고 그것이 아도니 베섹에게는 과거 만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나의 행위에 대하여 잊지 않으시고 계셨구나!". 뒤늦은 처절한 탄식이 아도니 베섹의 입술을 비집고 나옵니다. 주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투자 증대에도 불구하고 인수 전 잉여현금흐름 13억 유로 기록
4분기 높은 성과 달성 전망
(하노버, 2016년 11월 10일) 글로벌 기술 기업 콘티넨탈이 2016년 3분기에 성장을 가속화하였다. 다만, 해당 분기에 개별적인 이슈가 오토모티브 그룹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엘마 데겐하르트 콘티넨탈 그룹 회장은 3분기 사업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토모티브 그룹의 매출은 3분기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오토모티브 그룹은 6%의 유기적 성장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동시에 지능적인 드라이빙을 위한 솔루션으로 다시 한번 시장 성장률보다 앞선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오토모티브 그룹의 전장제품, 센서기술, 소프트웨어 등의 프로젝트 수주가 이러한 성장을 뒷받침했다. 오토모티브 그룹의 실적은 작년 동기 대비 15% 상승해 250억 유로 이상을 달성했다.
러버 그룹 또한 속도는 다소 둔화되었지만 3분기까지 4%의 성장을 이어갔다.
3분기까지의 영업이익은 총 29억 유로로 증가했다. 2016년 10월 17일 보고된 바와 같이, 3분기에는 개별적으로 발생한 몇몇 이슈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보증 사안, 계류 중인 독점금지법 소송 및 연구개발비 증가는 오토모티브 그룹의 영업이익에 4억 8천만 유로 상당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해당 이슈들은 3분기에만 4억 5천만 유로로 오토모티브 그룹의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콘티넨탈은 올해 마지막 분기에 높은 성과 달성을 전망하고 있다.
2016년 3분기까지의 인수 전 잉여현금흐름은 13억 유로 이상으로, 전년 대비 2억 9백만 유로 감소하였다. "인수 전 잉여현금흐름은 2억 8천 8백만 유로 규모의 투자 확대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다. 이번 투자는 콘티넨탈의 미래 성장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라고 최고재무책임자인 볼프강 셰퍼가 밝혔다.
2016년 9월 30일 기준 순금융부채는 전년 대비 9억 9천 8백만 유로 감소하였다. 이는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억 4천 4백만 유로가 감소한 것이다. "작년 3분기 부채 비율은 33.9%였고 금년도 경우에는 24.3%이다. 자기자본비율은 38.8% 수준이다. 콘티넨탈의 재정 능력은 이미 신용 평가 기관들로부터 확인된 바 있다"고 셰퍼는 밝혔다. 피치 사는 콘티넨탈의 신용 등급을 BBB+로 상향 조정했다.
콘티넨탈은 2016년 3분기까지 총 51억 유로의 현금유동성을 확보하고 있고, 이 중 14억 유로는 현금으로 37억 유로는 아직 사용하지 않은 승인된 은행 여신 한도액으로 보유 중이다.
이자비용은 2016년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억 4천 4백만 유로가 증가해 7천 4백만 유로를 기록했다. "지금껏 이자 손실을 2억 5천만 유로로 예상했지만, 금리 및 환율 영향으로 올해 손실 이자는 1억 7천만 유로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볼크강 셰퍼가 설명했다.
콘티넨탈은 3분기까지 부동산, 공장, 시설 등 유형 자산과 소프트웨어에 약 16억 유로를 투자했다. 이는 전체 매출의 5.3%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년 동기 4.5% 에 비해 늘어났다. 2016년 3분기까지의 연구 개발 지출액은 회사 전체 매출의 7.2%로, 전년 동기의 6.5%보다 증가하였다. 콘티넨탈은 투자를 통해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미래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2016년 9월 30일 기준 콘티넨탈의 직원 수는 218,000명 이상으로, 2015년 말 대비 10,700명이 증가했다. 생산량 증가 및 연구 개발 분야 확대로 오토모티브 그룹의 직원 수는 연초 대비 약 7,900명 증가하였다. 러버 그룹 또한 생산량 증가와 유통 채널 확대로 직원 수가 2,800명 이상 늘어났다.
오토모티브 그룹은 지난 9개월간 181억 유로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조정영업이익률은 몇몇 개별적인 이슈의 영향으로 5.7%를 기록했다.
러버 그룹은 2016년 3분기까지 119억 유로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조정영업이익률은 17.9%로 개선되었다.
2018년 8월 2일 상반기 실적: 콘티넨탈의 성장 가속화


거듭된 악재 속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지지율에 제동이 걸렸다. 평생을 외교관으로 지내다 기성 정치판에 뛰어든 ‘정치 초년생’에게 10년 만에 돌아온 고국은 실수만 반복하게 만드는 이국 땅이나 마찬가지다.
캠프의 자중지란 속에 반 전 총장은 급기야 언론을 향해 그 동안 참았던 분풀이를 해댔다. 기성 정치권 밖에 머물다 정치를 개혁하겠다는 반 전 총장의 처지가 대표적 ‘아웃사이더’ 정치인으로 꼽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18일 대구 시내 한 식당에서 청년들을 만나던 반 전 총장은 기자들의 질문거리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집중되자 동행한 이도운 대변인에게 “나쁜 놈들”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고 말았다. 평소와 다른 반 전 총장의 태도에 캠프 관계자들까지 놀랐다고 한다. 반 전 총장은 ‘기름장어’라는 별명답게 어떤 난처한 상황도 부드럽게 넘기는 스타일로 유명하다.
정치권에서는 이 장면을 두고 대선 기간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언론을 공격했던 트럼프 당선인의 거친 스타일과 비교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세금 회피와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워싱턴포스트를 “위선적이고 부정직한 매체”로 규정하고 취재를 금지하는가 하면 “언론은 인간 쓰레기”라며 법을 개정해 자신을 비판한 언론을 고소하겠다고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물론 반 전 총장 캠프에서는 “반 전 총장의 스타일을 트럼프 당선인과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손사래를 쳤다.
반 전 총장의 잇단 실수가 입길에 오르면서 일반인의 상식이나 정서와 동떨어진 트럼프 당선인의 언행과도 비교되고 있다. 입국 첫날 공항철도 승차권 발매기에 만원권 지폐 두 장을 한꺼번에 넣는 장면부터 시작해 18일 국기에 대한 경례 실수까지 이어지면서 반 전 총장에게는 ‘1일 1실수’라는 딱지가 붙었다. 이를 두고 대선 기간 좌충우돌하며 기행(奇行)을 벌였던 트럼프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책임질 과학벨트위원회가 어제 첫 회의를 열었다. 여기서 앞으로 입지 선정 등 제반 문제가 결정된다.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지역 간 갈등과 국력 소모가 커질 수도, 줄어들 수도 있기에 그 책임이 실로 막중하다. 하지만 벌써부터 입지 선정은 끝났다는 소문이 잇따르고 있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가 한 지역에 집중하지 않고 쪼개기로 했다느니, 대전·대구·광주 등의 ‘삼각벨트’를 형성하기로 돼 있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런 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보도마저 나오고 있다. 하긴 며칠 전 동남권 신공항을 백지화했을 때도 해당 지역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과학벨트를 선물로 주기로 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우리는 이런 보도와 소문이 사실무근이기를 바란다.
과학벨트는 나라의 백년대계 사업이다. 선진국에 한참 뒤처진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을 키우고,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이다. 당연히 입지 선정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건 효율성이어야 한다. 설립 목적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지역이 선택돼야 한다. 신공항 백지화의 반대급부라든가 지역의 낙후도 같은 균형발전 등이 주요 기준이 돼선 안 된다. 경제와 과학의 문제여야 할 과학벨트가 정치적 고려나 지역 간 타협의 산물로 전락한다면 과학벨트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그동안 '시장환기술(市場換技術·시장과 기술을 바꾼다)' 전략 아래 경제 개발 초기 외국 기업에 중국 시장을 개방하면서 기술 이전이나 라이선스를 받는 식으로 학습을 시작했다. 그 후 기술력이 좋아지면서 내부 개발로 방향을 틀었다. 도입한 외산 기술을 변형하는 방식으로 국산화를 진행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원천기술 소유권자와 갈등을 피할 수 없는 표절·모방 수준이었다. 중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평가되는 화웨이조차 2000년대 초 미국 시스코 기술을 베낀 혐의로 제소당한 적이 있을 정도다. 결국 미국은 이젠 중국을 상대로 지식재산권 문제를 걸고넘어지면서, 지식재산권 로열티를 내지 않은 채 가격 우위를 누리는 중국 제품에 제값을 지불하라는 요구와 더불어 진정한 의미에서 시장을 개방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공룡조직 '시장감독관리 총국' 신설
시 주석은 2016년 '제13차 사회경제발전규획'을 발표하면서 국가 경제 체제 전반에 걸친 문제점들을 구조적으로 개혁해 2020년까지 중진국으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했다. 관건은 경제 시스템을 질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해 중국 표준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보고 있다. 2017년 표준화법을 개정, 불필요한 표준은 과감히 폐지했다. 2018년엔 표준화와 관련이 있던 조직들을 통합, '시장감독관리총국'을 설립했다. 그동안 흩어져 각각 다른 조직이 수행하던 표준화, 검역, 인증과 공정거래까지 광범위한 업무를 한 곳에서 다루는 '공룡' 조직을 만든 것이다. 표준화와 관련한 강력한 의사결정과 집행이 가능해졌다.
시 주석은 그리고 지난 2년간 낡은 표준을 정비하고, 산업화 논리에 밀려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환경 관련 표준·규제를 강화했다. 동시에 앞으로 미래를 이끌 '신흥 산업'과 중국의 미래에 중요한 '전략적 산업'을 구분하고, 이를 정리하는 새로운 표준을 발굴하고 있다. 신흥 산업으로는 첨단 반도체, 로봇, 3D프린팅, 스마트 시스템, 차세대 항공장비, AI 등이 꼽힌다. 전략적 산업에는 신형 전투기, 양자통신, 사물인터넷, 재생의료 기술 등이 포함된다.
아직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원천 기술이나 표준이 확립되지 않은 분야라 중국은 이 분야에서 하루빨리 자국 기술을 국제 표준으로 만들어 견고한 기술 장벽을 구축하고 자국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하려고 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문제가 첨예해질수록 이 분야 혁신에 더 집중하려는 상황이다.
그런데 미·중 무역 갈등이 불거지면서 이런 정책 방향이 흔들리고 있다. 표준을 정비해 지역 균형발전과 소득격차를 줄이겠다는 중국 정부 계획은 흔들리고, 수출시장이 어려워지자 지방 제조 공장들이 줄도산하고 있다. 정부가 개입해 위험에 처한 민영기업 지분을 사들이면서 '국진민퇴(国進民退·국가가 나서고 민간은 후퇴한다)'가 두드러지고 장기적으론 기업 활력을 위축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미국의 물리학자로 밀리컨의 기름방울실험을 고안하여 전자의 기본전하량을 측정하고 광전효과에 관한 정량적 연구에서는 플랑크상수의 값을 구했다. 이 기본전하량 및 광전효과에 대한 연구로 1923년 노벨물리학상을 받았다.
알버트 밀리컨은 1868년 3월 22일 일리노이주의 전도사 가정에서 태어났다. 아이오와 마쿼퀘타(Maquoketa) 고등학교를 마치고 제재소에서 속기사로 일했고 1887년 오벌린 대학(Oberlin College)에서 서양고전학을 전공했으나, 그의 교수는 물리학에 대한 흥미를 알아차리고 밀리컨에게 3학년 물리학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다.
1893년 오벌린 대학(Oberlin College)에서 물리학 박사과정을 마치고 1895년 콜롬비아 대학(Columbia University)에서 빛의 표면에서 방출되는 빛의 편광에 관한 논문으로 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 후에 교수의 조언에 따라 1년 동안 유럽에서 대학원 공부를 하였다. 파리에서는 헨리 푸앵카레(Henri Poincare)의 물리학과 공학 수업을 들었고 독일에 있는 동안에는 막스 플랑크(Max Plank), 워터 네른스트(Walter Nernst), 펠릭스 클라인(Felix Klein)과 함께 연구했다.
1896년, 시카고 대학에서 물리학 조교로 일하며 경력을 쌓았고, 리어슨 연구소(Ryerson Laboratory)에서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알버트 마이켈슨(A. A. Michelson)지도 하에 연구했다. 연구뿐만 아니라 책도 공동제작하곤 했는데, 스트레톤(S.W. Stratton)과 ‘대학 물리학'을 펴낸데 이어 1902년 헨리 고든 게일(Henry Gordon Gale)과 '역학, 분자 물리학, 열’을 1906년엔 ‘물리학 입문’이라는 책을 썼다. 1907년 그는 부교수로 승진했고 1910년 교수가 되어 1921년까지 시카고 대학 교수로 일했다.
물리학에 있어서 그가 흥미를 가졌던 분야는 전기, 분자물리학 그리고 광학이었다. 그의 초기 주요 성과는 1910년 전자에 의해 운반된 전하를 낙하적합법(Falling drop method)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계산해 낸 것이었다. 1912년부터 1915년까지는 광전자 효과에 대한 연구를 이어나갔으며, 그의 분석은 알버트 아이슈타인(Albert Einstein)의 광전 방정식을 입증했다. 그 후 다양한 물질의 광전자 방출 그래프를 사용해서 양자론 분야에서 가장 기본적인 정수인 플랑크 정수 (Plank's constant)값을 밝혀냈다.
1913년 그는 웨스턴일렉트릭(Western Electric)의 조사부 컨설턴트로 임명되었고 같은 해 미국 예술과학 아카데미(American Academy of Arts and Sciences)와 미국 철학회 회원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이 되었다. 1918년, 내셔널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National Academy of Science)로 선출되어 다음해 미국 물리학 협회(American Physical Society)의 협회장을 맡았다. 세계 1차 대전 동안, 미국 국립 연구회의(National Research Council) 부위원장 자리에 올라 기상 장치와 해군 무기 개발에 힘썼다.
1917년 천문학자 조지 헤일(George Ellery Hale)의 신념에 따라 파사디나(Pasadena)에 위치했던 투룹 기술대학교(Throop College of Technology) 방문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 기관은 후에 캘리포니아 공과대학(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로 발전하게 되었고, 그는 이 학교의 행정 위원회의 회장이 된다.
밀리컨은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책을 집필하는데 힘썼고, 신문과 잡지를 통해 생각과 견해들을 공유했다. 종교와 철학에 관한 그의 신념과 관점은 ‘과학과 종교의 진화’(1927), ‘전자 +와 -’, ‘양성자와 광자, 중성자, 중간자 그리고 우주선’(1947), 그의 자서전(1950) 등에서 엿볼 수 있다.
http://www.thefamouspeople.com/profiles/robert-andrews-millikan-2713.php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전기의 기본 전하에 대한 연구와 광전효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로버트 앤드루스 밀리컨 박사에게 올해의 노벨 물리학상을 수여키로 하였습니다.
전기가 어떤 물체에 축적되는 현상을 대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금속 철사를 따라 뻗어 나갈 때 전류라고 합니다. 그러나 전기가 물이나 수용액을 통과할 때는 문자적 의미에서의 흐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액체에서는 화학적 분해, 즉 전기분해와 전하의 이동으로 전기가 전달됩니다. 그에 따라 물은 구성 요소인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고 은염용액에서는 금속 은이 침전됩니다. 단 하나의 동일한 흐름, 즉 전기의 흐름으로 이러한 분해가 일어나는 것이라면 일정한 시간 동안 방출된 수소의 질량과 침전된 은의 질량비는 은의 원자량에 대한 수소의 원자량과 동일한 비율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일정 시간에 일정한 강도로 전류를 보내면 항상 일정량의 수소와 그에 상응하는 양의 은이 침전됩니다. 전류의 강도는 주어진 시간에 액체를 통과하는 전기의 양을 나타내므로 수소원자와 은원자는 동일한 전하를 운반하며 이때 한 단위가 전하의 기본 단위입니다. 같은 법칙이 모든 전기분해 과정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기분해 과정에서 다른 원자들은 자신의 가전자만큼의 전하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전하를 띤 원자들을 이온이라고 부르지만 이 단어는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전기분해의 법칙으로부터 1그램의 수소에 들어 있는 원자의 수와 동일한 크기로 전하의 기본 단위를 계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874년에 벌써 전하 기본 단위의 대략적인 값을 결정하였는데 이 값은 밀리컨 교수의 연구로 정확하게 측정된 수치의 3분의 2에 해당합니다. 전자라는 용어는 전하의 한 단위를 뜻하는 이름으로 제안되었으나 음극선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음전기의 단위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전자라는 용어는 전하의 기본 단위와 동일한 음전기의 양으로 정의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체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체가 엑스선에 노출되면 전기가 흐를 수 있습니다. 엑스선의 영향으로 기체에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형성되고 전기분해와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전하를 운반한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방사선 원소의 발견은 이온화에 대한 기초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제 기체이온들의 전하 단위는 전기분해에서 알려진 단위와 대략 같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이온화는 단원자 비활성 기체에서도 관측이 가능합니다. 이 결과는 전하의 단위(전자)는 원자의 구성요소이고 이온화되면서 원자에서 방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확한 전하의 단위를 결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별로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밀리컨 교수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까지는 말이지요.
밀리컨 교수의 목적은 전기가 이론에서 예측한 값과 같은 값을 가지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로 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원천이 무엇이든지 전기는 전하의 한 단위 또는 그 단위의 정수배여야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단위는, 예를 들면, 최근에 원자가의 경우처럼 통계적 평균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밀리컨 교수는 기본 전하 단위는 항상 일정하다고 확신할 만큼 정확하게 단일 이온의 전하를 측정할 필요가 있었고 자유전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증명해야 했습니다. 밀리컨 교수는 정확한 고찰방법과 특별할 정도로 정확한 실험 기술로 그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는 실험에서 두 개의 수평으로 놓인 금속판을 준비하고 두 금속판의 거리를 약간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스위치를 사용해 두 개의 판을 고압 전류의 극들에 연결시키거나 누전시켰습니다. 금속판 사이의 공기는 차폐될 수 있는 라듐을 사용해 이온화하였습니다. 상판의 중앙에는 미세한 구멍이 하나 뚫려 있고 그 구멍을 통해 약 1,000분의 1밀리미터의 지름을 가진 기름방울을 분사하였습니다. 구멍으로 분사된 기름방울은 금속판 사이의 공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금속판 사이의 공간에는 빛이 비춰져 기름방울은 마치 망원경으로 보이는 검은 배경을 갖고 빛나는 별처럼 반짝이게 됩니다. 그 망원경의 접안렌즈에는 세 개의 십자선이 놓여 있고 밀리컨 교수는 기름방울이 그 사이를 통과하는 시간을 측정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밀리컨 교수는 기름방울의 하강 속도를 측정했는데, 작은 기름방울은 순식간에 떨어졌습니다.
기름방울은 분사할 때 일어난 마찰 때문에 전기를 띠게 됩니다. 기름방울이 떨어질 때 전류의 스위치를 켜 기름방울에 있는 전하로 인해 상판으로 끌려 올라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기름방울의 상승속도를 측정했습니다. 그 후 금속판을 단락시켜 기름방울을 다시 떨어지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름방울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과정을 몇 시간 동안 반복해 처음에는 스톱워치를, 나중에는 크로노그래프를 사용해 상승 및 하강 속도를 반복해서 측정했습니다. 실험 결과, 떨어질 때의 속도는 일정했지만 상승할 때의 속도는 측정할 때마다 달랐는데 이것은 판 사이에 있는 이온들이 기름방울에 달라붙었기 때문입니다. 상승 속도의 차이는 달라붙은 전하의 양에 비례하고 속도의 차이는 항상 같은 값 또는 그 값의 정확한 배수였습니다. 다시 말해 실험을 반복함에 따라 기름방울에는 정확히 전하의 기본 단위 또는 그 단위의 정수배만큼의 전하가 달라붙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매우 많은 경우에 대해 단일 이온의 전하가 측정되었으며 정확도는 1,000분의 1이었습니다.
전류의 스위치를 켰을 때 양이온들은 음극을 띤 금속판을 향해 높은 속도로 이끌리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방울이 양이온이나 음이온들의 홍수 속에 노출되도록 설정해 기름방울의 전하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스위치를 켜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게 만드는 순간 기름방울들을 금속판 중의 하나 가까이에 떨어뜨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해 밀리컨 교수는 마찰에 의해 기름방울이 얻은 전하는 그 단위의 정확한 배수가 된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반박의 여지가 없는 증명을 하기 위해, 더 나아가 기체 속에서 작은 물체의 하강 법칙과 브라운 운동의 법칙을 고찰하기 위해서 밀리컨 교수는 음극선과 알파선 그리고 베타선을 가지고 비슷한 실험을 했습니다.
전기는 동일한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밀리컨 교수가 증명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전기의 단위를 정확히 측정했다는 것은 물리학에서 무엇으로도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기여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부터 물리학자들은 많은 중요한 물리상수들을 아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약속하는 것을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전달하지 못할 때―이러한 일은 많이 일어난다―우리가 대신 올바른(right) 사람들에게 정부를 운영하게 하기만 한다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우리는 종종 이야기 듣는다. 우리는 정부 대리인들의 옛날 무리가 충분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다고 이야기 듣는다. 혹은 그들이 올바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이야기 듣는다. 정부에 무능하고 의도가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점이 사실이지만, 우리가 언제나 관련된 사람들을 비난할 수는 없다. 종종, 실패의 가능성은 그저 정부의 제도 그 자체에 내장되어 있을 뿐이다. 바꿔 말하면, 정치인들과 관료들은 자기들이 성공할 수 없기(can’t)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다. 정부 행정의 바로 그 본질은 성공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여기에 열 가지 이유가 있다.
I. 지식
정부 정책들은 지식의 가장(假裝)(pretense of knowledge)으로 시달린다. 성공적인 시장 개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은 자기들이 알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알 필요가 있다. 시장 지식은, 집권화되어 있고 체계적이고 조직되어 있고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분산되어 있고 이질적이고 특수하고 개인적이다. 많은 운영자들과 끊임없는 시행착오 과정이 존재하는 시장 경제와 달리, 정부가 독점이기 때문에 정부 오류들의 교정은 제한된다. 정치인에게,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을 고수하는 것―심지어 이것이 자신의 통찰력에 거스른다 하더라도―보다 종종 더 나쁘다.
II. 정보 비대칭
예를 들어, 보험업자와 피보험자 사이나 중고 자동차의 판매자와 그것의 구매자 사이에서와 같이, 또한 시장에서도 정보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ies)이 있지만, 정보 비대칭은 민간 경제보다 공공 부문에 더 뿌리 깊다. 예를 들어, 여러 보험 회사들과 많은 자동차 딜러들이 있지만, 단지 하나의 정부만 있다. 국가의 대표자로서의 정치인들은 [대표에] 개인적인 이해관계(skin in the game)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들이 이해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정보 비대칭을 조사하고 피할 노력을 많이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정치인들은 전형적으로 자금들을, 그것들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정치적 권력 게임에서 가장 적절한 사람들에게 간절히 제공하고 싶어 한다.
III. 민간 부문의 구축
정부 개입은 시장 결함들로 보이는 것을 제거하지 않고, 민간 공급을 구축(驅逐ㆍcrowding out)함으로써, 그것들을 만들어 낸다. 학교 교육과 사회 부조의 영역들에서 공공 지배(public dominance)가 없다면, 정부가 이 활동들을 빼앗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민간 공급과 민간 자선이 그 공백을 메울 것이다. 정부 정책들을 통한 민간 부문의 구축은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비록 행정이 그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악화시킬지라도 정치인들은 추가적인 공공 서비스들을 제공함으로써 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IV. 시차
정부 정책들은 진단과 효과 사이의 긴 시차(extended lags)로 시달린다. 정부 과정은 권력에 관심이 있고, 그것의 안테나는 권력 게임에 적절한 신호들을 포착한다. 오직 쟁점이 충분히 정치화(政治化)되었을 때만, 그것은 정부의 주의를 얻을 것이다. 쟁점이 주의를 얻고 진단될 때까지의 시차 후에, 당국이 그 정치적 문제와 어떻게 씨름할지에 관한 합의를 얻었을 때까지 또 하나의 시차가 발생한다. 거기서부터, 적절한 정치적 수단들이 필요한 정치적 지지를 획득했을 때까지 추가적인 기간이 필요하다. 조치들이 집행된 후에, 그것들이 자기 효과를 보일 때까지 추가적인 시간이 지나간다. 문제의 성질과 그것의 맥락이―종종 근본적으로―변해 버렸을 정도로 문제의 명확한 표현과 효과 사이의 시간의 경과가 매우 길다. 화폐 정책을 포함하여, 국가 개입의 결과들이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의도와 정반대되는 것을 낳는다는 점은 예상 밖이 아니다.
V. 지대 추구와 지대 창출
정부 개입은 지대 추구자들을 끌어들인다. 지대 추구(rent seeking)는 정부 정책들을 통해 특권을 얻으려는 시도이다. 투표자 민주주의(voter democracy)에서는, 지지와 표를 얻기 위해 기존 지대에 새로운 지대를 추가하려는 끊임없는 압력이 있다. 이 지대 창출(rent creation)은 지대 추구자들의 수를 확대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부패와 고상하고 합법적인 행동 사이의 구분이 희석된다. 정부가 지대 추구와 지대 창출에 더 많이 굴복할수록, 그 나라는 후견주의(clientelism), 부패, 그리고 자원들의 오배분의 희생이 될 것이다.
VI. 로그롤링과 투표 거래
공공선택론의 ‘로그롤링(logrolling)’ 개념은 다른 집단들의 사업들을 지지함으로써 자기가 선호하는 사업을 통과시키기 위해 정치적 파벌들 사이에 호의들을 교환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 행동은 국가 활동의 꾸준한 확대에 이른다. 정치 과정의 ‘대상(代償ㆍquid pro quo)’을 통해, 입법자들은 자기 자신의 사업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얻는 대가로 다른 파벌들의 여러 편의 법률을 지지한다. 이 행동은 ‘입법 인플레이션(legislative inflation)’ 현상, 쓸모없고 모순적이며 유해한 법률 생산에 이른다.
VII. 공유재
소위 ‘공유재(common good)’는 잘 정의된 개념이 아니다. 배제 불가능성과 비경합성으로 정의되는 ‘공공재(public good)’의 그것과 같은, 비슷한 용어들도 요점을 놓치는데, 왜냐하면 ‘공유된(common)’ 혹은 ‘공공적인(public)’ 것은 재화가 아니라 그것의 제공이기 때문인데, 그 때는 이것이 개인적인 노력에 의하는 것보다 집합적인 노력에 의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모든 재화들에 대해서 사정이 이러하고, 시장 자체는 협동적 노력을 통해 사적재를 제공하는 체제이다. 시장 경제는, 자기가 경쟁을 협동과 결합함에 따라 나타나는, 집합적인 재화 제공자이다. 정부가 공급하는 소위 ‘공공재들(public goods)’의 어떤 것이든 민간 부문도 역시 전달할 수 있고, 또한 더 값싸고 더 낫게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국가와 대조적으로, 시장 경제에서 협동은 경쟁을 포함하고 따라서 경제적 효율뿐만 아니라 혁신할 유인도 포함한다.
VIII. 규제적 포획
‘규제적 포획(regulatory capture)’이라는 용어는 규제 기관이 ‘공익(public interest)’을 촉진하려는 원래의 의도를 추구하지 않고 기관을 설립하여 규제하는 집단의 특수 이익의 희생이 되는 정부 실패를 나타낸다. 사적 이익에 의한 규제 기관의 포획으로 그 기관은 규제의 대상이 되었던 집단의 특수 이익을 증진하는 수단으로 변한다. 그 목적 때문에, 특수 이익 집단은 자기의 특수 이익을 촉진할 수단으로서 국가 장치를 얻기 위해 추가 규제를 요구할 것이다.
IX. 근시안성
정치적 시평(時平ㆍtime horizon)은 다음 선거다. 정치적 행동의 편익이 자기의 특정 의뢰인들에게 빨리 도달되도록 노력하여, 정치인은 단기 사업을 장기 사업보다 지지할 것인데, 설사 전자가 오직 일시적인 편익만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비용이 더 일찍 생기고 편익이 더 늦게 생기는 대안적인 사업보다 장기적으로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 할지라도, 그렇다. 국가에 의한 공공재의 제공이 비용의 부담자와 즉각적인 수혜자 사이의 연결을 끊기 때문에, 국가에 의해 외관상 무료로 생기는 재화의 수요에 대한 시간 선호(time preference)는 시장 체제에서보다 불가피하게 더 높다.
X. 합리적 무지


폭군 연산을 몰아내고 새 임금이 들어선 지 10년이 지났지만 백성들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 강산도 변한다는 세월이지만,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서다. 중종을 추대한 반정공신들은 훈구파였다. 이들은 갑자사화로 자신들까지 폐족(廢族) 위기에 처하자 연산군의 이복동생 진성대군을 왕으로 추대했다. 이른바 중종반정이다. 훈구파는 반정에 공을 세웠다는 핑계로 막강한 정치·경제의 이권을 챙겼다. 게다가 왕실도 변하지 않았다. 중종의 어머니와 왕비는 훈구의 핵심 가문이었고, 공신들도 자신들 자녀를 임금의 후궁이나 사위인 ...
신채용 역사학자 2018-05-23
두 갈래 선택에 직면한 이재용 부회장 새창
지난 21일, 정의선 부회장은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5월말로 예정된 현대모비스의 분할법인과 현대글로비스간의 합병을 중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조금 거친 비유를 하자면 타자가 타석에서 스윙을 시작하다가 배트 끝이 돌아가기 직전에 멈춘 것과 흡사하다. 잘한 일이다. 이로써 이 일에 연관된 많은 실무자들이 감옥과 징계와 소송의 문턱에서 해방되었다. 슬퍼하는 이가 있다면 아마 엄청난 소송거리를 놓친 대형 로펌 정도라고나 할까. 합병안이야 잘 만들어서 다시 추진하면 된다.현대차의 결정으로 더욱 심한 궁지에 몰린 쪽은 삼성이다. 이재용...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2018-05-23
박준호 홍기탁 고공농성 200일 새창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과 그에 준하는 비용 등을 간접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취득한 기부채납용 부동산을 신축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에 대해 살표보면,
- 대법원은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해당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그 물건의 취득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두5343 판결 참조)된다고 판시하고 있고,
- 학교시설 신축에 따른 비용이 법령에 따른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아니라하더라도 기부채납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인허가권자로부터 사업승인을 받거나 공사를 완료할 수 없었을 것인 점, 해당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취득하기 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하거나 확정된 것인 점, 학교시설 신축비용은 취득자 조건 부담액에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총이 쉬운 해고제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등 반 노동악법적 입법 개선과제를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23일 경총이 제출한 경제, 노동에 대한 8대 분야 40개 입법 개선 과제를 담은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는 법인세와 상속세율 인하 등 재벌에게 유리한 내용과 일반 해고제 도입,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대폭 축소 등 노동자들의 생존과 생명을 위협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보다 앞서 3월 16일에는 전경련이 규제완화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경총 해체'라는 구호를 들고 4월 1일(수) 오후 2시 부산 경총(범일동 동일타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회를 맡은 김병준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국장은 "IMF 구제금융 당시도, 2008년 금융위기 당시도 자본과 정부는 노동의 끝없는 희생을 요구했다. 자본에는 구제 금융을 하면서 노동자는 해고와 임금 삭감도 모자라 비정규직으로 내몰았다"라며 "막대한 구제금융 어디에도 노동자 민중의 몫은 없었다. 노동자 민중은 더 이상 희생을 감내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개했다.
이어서 김 국장은 "경총이 최근 선결제를 하자며 착한 소비자 운동을 벌이고 있나 보다. 경총 회원사인 재벌들의 사내유보금만 털어도 착하고 선하며 가난한 소비자들이 없는 주머니를 털어 선결제까지 하지 않아도 될 일이다"라고 꼬집었다.
▲ 김병준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국장, 이태환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본부장, 정홍형 금속노조 부양지부 수석 부지부장, 이미경 마트노조 부산본부 수석 부본부장,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여는 발언을 한 이태환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본부장은 "경총의 요구는 재벌 체제 강화를 위한 모든 것을 망라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저임금, 장시간, 비정규, 무노조 경영을 강화할 절호의 기회라는 듯 정부와 국회에 끝도 없이 노동개악을 주문하고 있다"라면서 "심지어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조차 없애려 한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개탄했다.
이 부본부장은 이어서 "노동자는 위기의 제물이 아니다. 탐욕스러운 재벌의 배를 채워줄 먹잇감도 아니다"라며 "코로나 위기를 빌미로 노동자, 민중들을 벼랑 끝으로 밀어붙이는 재벌 체제와 그 첨병 경총을 해체하자"라고 외쳤다.
정홍형 금속노조 부양지부 수석 부지부장은 "전 세계가 얼어붙은 이때야말로 전 민중들의 협력과 자발적인 연대를 실천할 때다. 그런데 경총은 노동자를 죽이고 재벌을 더 잘 살게 해주자고 한다"라면서 "경총은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자각이 있는지, 민중들과 함께 살아도 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정 수석 부지부장은 "지금이야말로 재벌과 대기업이 쌓아놓은 수천, 수백 조의 사내유보금을 풀어야 할 때이며 이것이야말로 국가적 재난을 함께 극복하겠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면서 "위기를 극복하려는 마음보다 위기에 올라타 다른 목적을 달성하려는 경총의 노림수가 상황을 부풀리고 공포를 키운다"고 덧붙였다.
이미경 마트노조 부산본부 수석 부본부장은 "경총이 정부에 주문한 대기업 특혜 요구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지원해야 할 재원을 약탈하겠다는 것이며 국가 재난 상황을 이용해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반사회적 행동"이라며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 민중들에게 칼 끝을 겨누는 경총과 재벌을 반드시 해체하자"라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을 한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IMF 때 금 모으기 운동을 하며 국난을 극복하고자 했던 것은 다름 아닌 노동자, 민중이었다. IMF가 끝나고 이전에 없던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이 생겼고 재벌은 더 거대해졌다"라며 "위기가 있을 때마다 늘 희생양이 되는 건 결혼반지, 돌 반지조차 아낌없이 바쳤던 노동자 민중들이었다. 그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고 보상은커녕 비정규직이 되어 정리해고 위기에 몰려야 했다"라고 분노했다.
김 본부장은 "생산과 소비가 다 얼어붙은 세계적 재난 시국에 전경련과 경총은 고통을 분담할 생각은 않고 이 틈을 타 더 거대한 부를 축적하려 한다. 노동자를 수탈하고 착취해서 쌓아놓은 재벌의 950조 사내유보금을 토해내야 한다"라며 "경제 구조를 바꾸고 경제 자립도를 높이는 일, 기존 정치권은 못한다. 노동자, 민중이 하자"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대표단은 기자회견 후 동일타워 11층에 있는 경총 사무실을 항의방문했으나 복도와 사무실 모두 불을 끈 채 문이 잠겨 있었다. 대표단은 경총 해체 요구와 노동자들의 분노를 담은 손팻말을 출입문과 복도 곳곳에 부착한 후 "재벌의 앞잡이 경총은 해체하라"라는 구호를 외치고 대회를 마무리했다.
▲ 100여 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경총 해체를 요구하는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퇴근만 하면 몸은 피곤에 흠뻑 젖은 빨랫감이 되었다. 간헐적인 두통과 함께 걸핏 하면 체한 듯 명치가 답답해 액체소화제를 음료수인양 마셔댔다. 격하게 일하기가 싫었다. 평소에도 딱히 좋았던 건 아니지만 심한 거부반응이 일었다. 가끔 식은땀도 났다. TV에서 드라마 오빠를 영접하지 않았는데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농담으로 넘어갔을 말들이 뾰족한 침이 되어 고막을 쿡쿡 찔렀다. 혹인 줄 알고 찾아갔던 산부인과에서 새끼손톱만한 고름을 짜냈다. 다음날에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삐거덕거리는 무릎 때문에 관절 병원에 가서 X-레이 사진을 찍었다. 아프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틀이요. 너무 예민하신 것 같네요. 약은 안 드릴 게요. 물리치료만 받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리치료 한 번에 찌릿하던 증상은 금세 날아갔다. 무릎은 여전히 말끔하지 않지만 지난 한 달간 몸에서 일어났던 변화의 데이터들은 한 단어를 가리키고 있었다.
사람의 일생에는 몸과 마음을 뒤흔드는 시기가 필연적으로 두 번은 오는 듯하다. 그 시기는 성호르몬의 분비와 관계가 깊어 보인다. 성별을 구분할 수 없는 몸에서 남과 여로 구분되는 시기. 신체와 함께 마음 역시 커다란 폭으로 달라지는 사춘기이다. 삶의 전 과정을 색채로 표현한다면 이 시기가 첫 번째 이유기로서 도약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시기일 거다. 이제 나는 두 번째 이유기를 맞는 중이다. 만 오십의 가파른 비탈은 높은 과속방지턱으로 다가왔다.
오십을 건너는 삶의 이사를 위해 평온하게 안착해있던 세포들이 짐을 꾸리는 과정이었나. 몸이 힘드니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힘드니 몸이 또 힘들고. 나중에는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헷갈렸다. 힝~ 나는 나이가 들어버렸어. 이러다 땅속으로 푸욱 꺼져버리는 것이 아닐까. 무기력한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몸이 낡아간다는 생각을 하니 혼란스러웠다.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몸의 변화에 마음도 덩달아 들썩이며 머물 곳을 잃었다.
‘우리가 스쳐 지나지 않고 머물 어떤 곳이 있을까?(p189)’ 줌파 라히리의 소설『내가 있는 곳』은 장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때론 시간을, 추억을, 사람을, 관계를 의미한다. 46개의 장소를 천천히 지나는 주인공을 좇아가며 혼돈의 시기를 맞이한 나를 정면으로 응시할 수 있었다.
내 몸과 글이 찾아가는 장소를 떠올린다. ‘내 집에서는 빈둥거릴 수가 없어. 늘 할 일이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소파에 잠깐 앉지도 못해. (중략) 내게 작은 구석자리면 충분하다는 거 아니?(p55)’ 나에게 충분한 구석자리는 커피숍이다. 책을 읽고 글을 쓸 수 있는 자유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내 글에는 왜 자주 친정어머니가 담기는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결국 답은 마음이 향하는 장소였다.
어두운 바탕의 책 표지에 찍힌 별들을 바라보며 북쪽 하늘의 일주 운동을 떠올린다. 지구의 자전으로 별들은 천구 상에서 1시간에 15도씩 움직인다. 천체망원경에 사진기를 부착한 후 조리개를 열어두면 별빛이 계속 흘러들어 빛이 그려내는 선이 찍힌다고 한다. 사진은 하늘의 방향에 따라 다르다. 나는 북쪽하늘이 가장 좋다. 나머지 방향들은 뭔가 잘린 듯 날카롭지만, 북쪽 하늘 별빛의 선은 둥글고 부드러운 원 모양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심이 보인다는 점이 마음에 든다. 북극성이다.
일주운동의 사진을 들여다보며 관계의 본질을 찾는다. 몸과 마음의 관계, 나와 주변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머물러야 할 곳까지. 나를 중심으로 멀고 가까운 관계가 지속되는 시간을 선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모습 비슷할까. 사실 얼핏 동심원처럼 보이는 그 어떤 선도 완벽히 닫히지 않는다. 낮에는 별이 보이지 않으므로 선은 길어봤자 밤의 길이만큼의 시간인 180도 가량을 넘을 수 없다. 실제 일주운동 사진과의 차이점은 각각의 지속시간이 다르다는 점일 뿐 이들은 모두 언젠가는 떠난다. 이런 이유로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리라.
영원히 머물게 되는 곳은 없다. 삶의 길 중간 중간에 다만, 우선멈춤의 순간이 존재할 뿐이다. 추억도, 사람도, 관계도. 그리고 또 다시 걸어갈 때 존재는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거듭나는 것이리라. 나를 담은 많은‘곳’에서의 멈춤이 소중하게 다가왔다. 두 번째 이유기의 문턱에서 우선멈춤을 한 것은 마음이 따라올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몸과 마음이 함께 오십의 과속방지턱을 씩씩하게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라고.


전체평가 :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반전있는 재밌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이야기로 하기는 쉬워도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하기에는 어려운 법이죠. 민정학생은 작업중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적이 단 한번도 없었던거 같습니다. 물론 쉬운 작업은 없었을 테지만, 스스로 많이 공부하기도 하고, 모르는 것들이 있을때는 잘 물어보면서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작업한거 같습니다. 수고 하셨고, 좋은 애니메이터로서의 미래를 기대합니다.
Directing Part lecture :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레이아웃과 편집으로 좀더 극적인 장면들을 잘 연출했다고 생각 합니다. 괜찮은 퀄리티의 렌더링으로 좀더 보기 좋게 만든것도 좋구요. 내용적으로 아쉬운점은 없어 보입니다. 제대로된 효과음과 더빙이 들어갔다면 훨씬 보기 좋은 콘텐츠가 되었을거라 생각되네요!
3D lecture : 고생 많았습니다. 깔끔한 모델링과 적당한 텍스쳐, 그리고 크게 디테일이 들어가지 않을 배경들이, 매우 경제적인 효율성 있는 작업으로 보입니다. 리깅도 잘했습니다만, 포즈에디터를 이용해서, 접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수정이 들어갔으면 좋았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표정에 대해서 더욱 디테일한 관찰과 표현이 적용되었으면 하네요. 처음 장면이 제일 중요한데, 눈을 뜨고 나서 동공이 작아지는 것도 표현되면 좀더 좋았을거 같네요. 그리고 망치로 문고리를 내려치는 장면에서도, 문고리의 흔들림이 제대로 느껴지고 종래에는 팍 튕겨져 나가게끔 표현이 되었어야 했을거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Chris Yoo (3D Artist in Canada) : 재미있는 애니메이션 작품입니다. 스토리도 좋고 전체적인 애니메이션도 좋습니다. 캐릭터의 상황에 따라 변하는 표정도 재미있는 부분중 하나입니다. 한가지 아쉬운것은 많은 부분이 그냥 셰이딩으로만 처리된듯 하네요. 물론 애니메이션 릴이지만 스킨셰이딩과 텍스쳐가 사용되었으면 전체적인 작품의 퀄리티를 좀더 높일 수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각자 다른 시기, 미국의 여러 유전자 검사 회사 중 운명처럼 같은 회사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았다.
지난 9월, 기적 같은 일이 케이티와 아만다에게도 일어난 것이다. ‘당신과 100퍼센트 유전자가 일치하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 일란성 쌍둥이였다. 서쪽 끝에 사는 케이티 베넷은 한 번도 자신이 쌍둥이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당연히 믿을 수 없었지만, SNS에서 찾은 사람은 자신과 외모도 나이도 똑같았다. 이미 3년 전, 한국입양기관으로 자신의 친부모를 찾아봤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고, 케이티는 가족을 찾는 걸 포기할 때였다.


4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 소속 의원들에게 ‘뭇매’를 맞은 이후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야당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재활동을 시작했다. 5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홍 원내대표는 전날 있었던 의원총회와 관련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 뜻을 따라 원내대책에 수렴하겠다. 좋은 사안이 있을 때마다 앞으로 원내운영과 정책을 수렴하는 자리를 ...
4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 소속 의원들에게 ‘뭇매’를 맞은 이후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야당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재활동을 시작했다.
5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홍 원내대표는 전날 있었던 의원총회와 관련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 뜻을 따라 원내대책에 수렴하겠다. 좋은 사안이 있을 때마다 앞으로 원내운영과 정책을 수렴하는 자리를 수시로 마련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국회의 ‘직무유기’로 주제를 바꿔 야당의 태도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가 열리지 못하는 이유가 민주당이 제출했던 특위위원 명단을 ‘이유없이 갖고 간 민주당의 억지’로 인해 지연된다고 지적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청문회를 마치지 않으면 국회의장에 의해 직권상정됨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가 워낙 중요해 인내하면서 민주당의 ‘회군’만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로마는 하루에 건설되지 않았다. 총창 위에 세운 ‘로마의 평화’는 적어도 5세기 이상 무수한 전쟁으로 쟁취한 것이었다. 총창의 힘에 기대지 않는 평화를 만드는 과정은 결코 이보다 쉽지 않다. 최근 있었던 난기류를 성찰의 계기로 삼는다면 그래도 진전은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종전선언을 선포한다고, 심지어 평화협정을 조인한다고 해서 평화는 이뤄지지 않는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드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은 틀림없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먼 길을 나서는 첫걸음일 뿐이다. 더 중요한 것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은 어느 날 갑자기 관계국 정상들이 만나서 발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종전선언을 이루기 위해서도 남북과 미국은 무수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전쟁상태를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확인에 재확인을 해야 한다. 구체적 조치들로 그 말들을 뒷받침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 직후 휴전선 일대에서 확성기를 제거한 조치는 그래서 중요한 것이었다. 평양을 다녀온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우리는 확실한 안전 보장을 제공해야만 할 것”이고 발언한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었다. 반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북의 일방적 핵 폐기, 그것도 선제적 조치를 요구한 것은 그래서 부적절한 것이었다. 소위 ‘전략자산’을 동원한 한-미 군사훈련을 시작하고, 남북 고위급회담을 열기로 한 날까지 축소 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부적절한 것이었다.
비핵화를 두고 북을 믿을 수 있는지 의심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비핵화에 상응하는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의지를 의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합리적이다.
텍사스 에이앤엠(A&M) 대학의 시프린슨은 최근 충격적인 논문을 발표했다. “미국은 1990년 소련과의 협상에서는 탈냉전 유럽에서 협력적 구조를 만들자고 하면서 뒤로는 미국이 압도하는 체제를 만들고 있었다.” 국제안보 부문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는 미국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이고, 2017년 미국 국제정치학회 외교연구분과의 최우수논문상을 받기도 했다. 최근 공개된 외교문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러시아의 입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푸틴은 “독일 통일 후 나토가 동쪽으로 확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었다”고, 고르바초프 역시 “냉전 종식 후 나토는 독일 경계선 이상으로 팽창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이 약속했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미국은 1990년 소련과의 협상에서 이러한 약속을 공식문서로 남기지 않았고, 지금도 이러한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물론 현재의 상황은 1990년과는 다르다. 하지만 북은, 중국은, 러시아는 미국을 믿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중재자 역할을 자임한 문재인 정부를 믿을 수 있을까?
북은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선언했고, 구체적 행동에 들어가고 있다. 그사이 청년동맹, 조선직업총동맹, 여성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등 근로단체들뿐만 아니라 당 중앙군사위원회까지 소집하여 당중앙위원회 7기 3차 전원회의의 “강령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 것을 다짐했다. 당 중앙위원회 7기 3차 전원회의는 핵·경제 병진노선을 마무리하고 이를 대체하는 ‘경제건설 총력 집중’을 새 노선으로 제시한 회의였다.


이번 내부정책협의회를 기획하게 된 취지는 본 위원회의 사업을 좀 더 구체화하고, 장기적으로 진행해야 할 사업들을 제안하고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그동안 문화 컨텐츠가 한국교회의 성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져 왔다면 앞으로는 문화가 한국교회의 성숙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각기 다른 고유의 영성을 어떻게 에큐메니칼 영성으로 일치시킬 수 있을까? 라는 고민 가운데 에큐메니칼 예배를 통해 에큐메니칼 영성을 찾아볼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준비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정책협의회는 큰 수확을 얻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무엇보다 값진 수확은 본 위원회가 가야 할 분명한 방향이 설정되었고, 구체적인 사업이 제안되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문화영성위원회가 한국교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척해 나가야 하고, 그 일을 통해 한국교회의 진정한 의미의 성숙을 이루어나가기를 기대해봅니다.
발제자로 나선 성석환 목사(위원, 안양대 기독교문화학과 교수)는 “한국교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문화목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문화목회에 대한 이해와 사업 방향에 대해 발제하였습니다. 성 목사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예배와 설교를 통한 문화목회나 문화 컨텐츠 개발을 통한 문화목회에는 관심을 가지고 많은 투자를 하였지만,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한 지역의 공공성을 세우는 문화목회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진정한 문화목회는 지역을 섬기고 지역을 위해 나누는 그리스도의 삶의 가치를 문화목회에 담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문화목회가 교회의 성장을 위한 도구로만 활용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문화목회는 교회의 성숙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 목사는 문화목회의 일환으로 지역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앞으로 한국교회가 관심 가져야 할 분야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전병식 목사(위원, 배화여대 교목실장)는 “에큐메니칼 예배(영성)의 이해와 사업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하면서 “에큐메니칼 영성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의식)를 통하여 전달되고 정립되며 확산되고 실현될 것이다”라는 말을 통해 에큐메니칼 예배를 통하여 에큐메니칼 영성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에큐메니칼 영성을 통해 에큐메니칼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전 목사는 흔히 에큐메니칼 영성이라고 말하는 “일치”는 “함께 섬기는 것”이라는 비서트 후프트의 말을 빌어 진정한 의미의 일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시작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에큐메니칼 예배는 에큐메니칼 영성과 에큐메니칼 운동을 지지하고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전 목사는 본 위원회 사업의 방향으로 ➊ 서로 다른 예배 의식을 나누고, ➋ 통일된 예배 의식 및 자료집을 발간하며, ➌ 공동 신앙고백문, 기도문 발간 등의 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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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그라운드에서 부드러운 음악을 재생하는 것은 매우 긴장하고 휴식이나 낮잠을 해야하지만 스트레스, 불안과 강박 사고와 같은 이유로 인해 할 수없는 사람들을위한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 소리는 수면 보조제 또는 수면 전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주된 문제인 경우 스트레스 해소 보조제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음악을 즐기는 많은 개인 정기적으로 그것을 듣고 후 그들의 수 면 품질에 상당한 개선을 했다, 그들의 정신 수다, 불안과 신체 긴장 중단. 청취자의 초점과 인식은 더 이상 강박 관념, 불안과 걱정에 아니라 대신 근육 긴장을 완화하고 깊고 편안한 잠에 빠지게, 몸과 마음 편안한 음악에 의해 진정. 델타 브레인 웨이브와 무료 깊은 수면 음악에 스누즈우리는 당신에게 휴식을위한 원래 의 음악입니다 수면을위한 가장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제공합니다. 마스터 피아니스트 쇼팽과 최고의 작곡가 베토벤과 모차르트처럼 세계 최고의 음악 천재와 클래식 음악 장르. 그들의 음악은 수세기를 통해 편안한 피아노 음악, 진정 소나타와 아름다운 협주곡을 우리에게 제공했다. 음악의이 유형은 깊은 휴식 과 취침 시간에 진정 수면 음악으로 배경 음악으로 효과적으로 작동합니다. 보컬과 무거운 비트가 빨리 잠들하고자하는 경우 산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클래식 음악은 밤에 바람직하다.


13일 방송된 '리틀 포레스트'에서는 본격적으로 육아에 들어가면서 정신줄을 놓기 일보 직전에 이른 이서진, 박나래, 이승기, 정소민의 모습을 그렸다. 1초도 앉아서 쉬는 법이 없고 개미가 죽었다고 무한 반복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아이들의 에너지 넘치는 모습에 네 사람은 녹다운이 됐다.
이날 박나래, 이승기는 아이들과 토끼를 보러 우리로 향했다. 토끼를 보고 반가운 아이들은 닭 사료 위에 토끼를 갖다 놓고 배부른 토끼에게 계속 당근을 주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이후 손에 쥐고 있던 달걀을 땅에 떨어트리고 똥을 만지기도 하면서 당황스러운 상황이 이어졌다.
겨우 상황을 수습하고 돌아온 박나래, 이승기는 이서진, 정소민이 준비한 오므라이스로 아이들과 식사를 했다. 네 사람이 매달렸지만 아이들의 식사 보조를 하기는 수월치 않았다. 떨어지는 음식을 자연스럽게 손을 받아 먹으면서 어느새 육아에 적응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문제는 다음. 어른들이 식사를 해야 하는데 아이들이 뛰어놀기 시작하면서 편안히 앉아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 결국 이승기가 아이들을 보는 틈에 나머지 세 사람은 허겁지겁 식사를 마쳐야 했다. 밥을 먹고 지칠 대로 지친 어른들과 달리 아이들은 쌩쌩했다. 힘은 들지만 아이들만 둘 수는 없는 노릇. 남은 체력을 짜내 시간을 보낸 이서진, 박나래, 이승기, 정소민은 결국 바닥에 드러누운 모습으로 방송을 마쳤다.


이번에 초소형 원전 연구단이 개발하는 것은 SMART원전과는 다른, 말 그대로 초소형 원자로(Micro Reactor)다. SMART원전보다도 규모가 훨씬 작다. 황 교수에 따르면 연구단이 개발 중인 초소형 원자로의 직경은 1.7m, 높이는 약 6m 규모에 불과하다. 대략적으로 대형 원전에 비해 직경이 10분의 1, 높이가 5분의 1, 부피는 500분의 1 규모다…이에 당사자와 민주당이 반발하자 전날 “급진적 좌파 여성 하원의원들은 언제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인, 그리고 대통령실에 사과하려는가”라고 공격하고 백악관 연설에선 “떠나고 싶으면 떠나라”면서 오히려 공세 수위를 높였다…만약 수영장에 다녀오고 2주 이내 38도 이상의 고열이 나거나 기침, 오한 증상과 함께 누런 가래가 나오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억 저장의 원리는 레코드판에 음악이 기록되는 것과 비슷한 듯하다. 기억은 습득된 뒤에 오랫동안 남아 있고 필요할 때 이를 다시 꺼내어 볼 수 있으므로, 마치 뇌에 새겨진 흔적과 같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레코드판을 우리의 뇌라 하고 음악이 우리가 학습한 정보라고 한다면, 기억은 뇌 속 어딘가에서 레코드판 위의 미세한 홈과 같은 흔적으로 남겨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흔적들은 기억의 수명만큼 유지되고, 때로는 변형되거나 희미해질 수 있다. 축음기 바늘 구실을 하는 무엇인가는 필요할 때 미세한 홈들을 읽어내어 기억이라는 음악을 재생할 것이다…때는 지난 3월 2일, 수강신청을 하던 시기였다. 한 학생이 서강대학교 인성교육센터가 실시하는 ‘성찰과 성장1’이라는 교양필수과목에 대한 문의전화를 걸었다. 이 수업에는 ‘개인의 삶을 성찰하고 이웃과 더불어 공동체를 지향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취지로 2박 3일 합숙 과정이 포함돼 있었다…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삵.
또 다른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일본 수출 규제는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장기적으로 전 세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사진=트럼프 트위터 캡처]..부득이하게 콘택트렌즈를 착용했다면 수영장 물이나 이물질이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강 씨는 지난 9일 A 씨와 B 씨 등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 씨를 성폭행하고 B 씨를 성추행한 혐의(형법상 준강간 등)를 받고 있다…안녕하세요 집코노미TV입니다. 오늘은 주택 관련 대출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나는 아무도 내 빚을 나를 싫어하지 않으므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개인적으로 공격 할 것이고 나는 잘 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오늘(15일)까지 다시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는데, 오늘이 지나면 국회 동의없이도 윤 후보자 임명이 가능합니다…한일 갈등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 지 지금으로선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치권이 차분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지 않아 걱정입니다. 국민들의 반일감정만 부추길 때가 아닙니다…서 의장, “세종시의원 18명 전원 의견 담긴 것”.
2007년 1월 23일 서울지방법원은 재심을 통해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유가족과 경북대학교 동문은 여정남 열사의 명예회복을 위해 애썼고, 2010년 4월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앞에 ‘여정남 공원’을 건립했다. 경북대 62학번인 여정남은 1964년 한일회담 반대 투쟁, 1969년 3선 개헌 반대 투쟁, 1971년 사건, 1974년 반유신 시위를 실질적으로 이끈 경북대학교 학생운동의 리더였다…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호 기자!..남부 지방은 구름이 많겠으며, 내륙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일시적으로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흐리고 낮에 장맛비가 내리겠다..’터널 시야’ 나타나면 망막색소변성증 의심..관건은 ‘생존율’입니다. 창녕군은 따오기의 성공적인 야생 적응을 위해 2010년부터 우포늪 일대 국유지를 대상으로 따오기가 먹이 활동을 할 논 습지 16ha와 잠을 자거나 활동할 수 있는 숲 23ha를 조성했습니다. 야생 정착을 도울 방법도 고안했습니다. 따오기가 기분 좋을 때 내는 소리를 녹음해 반복적으로 들려주며 유인 훈련을 했고, 이 소리를 우포늪 인근에서도 틀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방사된 따오기가 어디로 날아가 앉을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방사되는 따오기를 바라보는 창녕군과 환경부 등 관계자들, 마음 깨나 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협상이 본격화한다면, 어떻게 흘러갈까요..트럼프 대통령은 또 F35기 제조사인 록히드 마틴사를 거론하면서 “록히드가 행복해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김도헌 / 충남 아산시..파세코는 이번 하이마트 입점을 기념해 매장 내 ‘파세코 냉방 특별존’을 마련하고 현장을 찾은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제품을 체험하고 자가 설치 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파세코 창문형 에어컨뿐만 아니라 품질이 검증된 인기 제품 ‘파세코BLDC써큘레이터’ 등도 소비자들이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미 아버지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월드컵 무대를 경험한 아들도 새로운 역사에 도전합니다. 21일, 잉글랜드를 누를 경우 미국은 1999년 뉴질랜드 대회 이후 처음으로 U-17 월드컵 4강에 오릅니다. 미국이 17세 월드컵에서 결승에 오른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인터뷰 : 유승준 / 가수(2002년)..● 학교 태양광 1호 충북여고 “돈 벌고 시원해졌어요.”.아이스 와인은 프랑스 소테른의 귀부와인처럼 ‘흐르는 황금’으로 불렸습니다. 지금은 단 맛이 나는 음식이나 디저트가 흔해 귀한 대접을 받지 않지만 불과 200년 전인 1800년대만해도 꿀처럼 달콤한 와인은 정말 귀한 몸값을 자랑했습니다…강진군이 CCTV 비상벨 방송 시스템을 활용한 음악 서비스를 제공한다…이날 출석한 두 의원은 한국당 대표 및 의원들이 경찰 소환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김정재 박성중 백승주 이만희 이종배 김규환 민경욱 이은재 송언석 엄용수 여상규 정갑윤 이양수 등 한국당 의원 13명에게 소환을 통보한 바 있다. 이들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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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국회 본회의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및 각종 검찰개혁법안 등이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또한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안전 관련 법안들도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폐회를 앞두고 수백 건의 법안이 통과됐지만 정작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한 법안들이 적지 않았다. 21대 총선이 4월 중순에 치러지는 것을 감안하면 이 법안들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에 발의되어 있던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광물공사)와 광해관리공단(광해공단) 통합 관련 법안도 그중 하나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등이 2018년 11월 공동 발의한 한국광업공단법은 광물공사와 광해공단 통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법안이 통과됐다면 법정 자본금 3조원의 한국광업공단이 신설돼 광물공사와 광해공단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할 수 있었다. 여당 의원들이 공동발의했지만 사실상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협의 끝에 발의한 법안으로 알려져 있다.
이 법안의 발의 이유는 간단하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부채가 눈덩이처럼 늘어난 광물공사의 부실을 메우기 위함이다. 광물공사는 현재 6조원이 넘는 부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광해공단은 강원랜드의 최대주주다. 즉 두 공단이 합치면 강원랜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광물공사의 손실을 일정 부분 덜어낼 수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부 입장에서는 부실을 메우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국회로 떠넘기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한 셈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국회 상임위조차 통과 못 하고, 그 사이 광물공사의 부채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고 있다.
2016년 부채비율 1만% 넘어
광물공사의 현실은 심각하다. 광물공사는 현재 자본잠식 상황이어서 2017년부터는 아예 부채비율을 산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광물공사가 마지막으로 공시한 2016년 말 부채비율은 1만453%였다. 광물공사 부채비율은 2014년까지만 해도 200% 안팎으로 유지되어 왔다. 현재 광물공사는 매년 1조원의 금융부채를 해외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그동안 외화채 발행, 기업어음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금융비용을 돌려막기 했지만, 이젠 그마저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 최근 호주 캥거루본드 발행 등을 시도했으나 엎친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사태로 글로벌금융 시장 사정이 악화되며 연기했다. 다행히 지난 2월 KB증권과 흥국증권 주관으로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으로부터 2000억원을 대출받았다. 이 덕분에 한숨을 돌린 것 같지만 실상은 다르다. 2000억원은 부채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인공호흡기를 떼는 순간만 조금 늦췄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또한 공기업이 증권사 등에 손을 내민 것 자체가 위기를 드러내는 것이란 지적도 있다. 한 공기업 임원은 “공기업이 국책은행이 아닌 증권사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일은 흔치 않다”며 “주로 산업은행을 통해 돈을 빌리는데, 그만큼 자금을 끌어오기가 어렵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공기업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사채(私債)를 쓴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이런 돌려막기는 사실상 폭탄이 터지는 시점만 늦출 뿐,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광물공사의 지분은 100%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광물공사가 빌리는 모든 돈도 사실상 정부 책임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돌려 막기도 어려워 기관 부도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공기업이 기관 부도가 날 경우 그 피해는 해외 사업을 하는 다른 공기업에까지 미칠 가능성이 크다.
국회도 광물공사의 이런 사정을 모르지 않는다. 다음은 이 문제가 다뤄진 2019년 10월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의 한 장면이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광물공사가) 매년 1조원 이상 금융부채를 상환해야 할 상황이지요.
남윤환 광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예. 매년 1조원에서 1조2000~3000억원 정도 됩니다.
이훈 내년에만 얼마나 돌아옵니까.
남윤환 내년에 1조원 이상….
이훈 내년에만 1조원이요?
남윤환 예.
이훈 지금 현재 추가로, 지금 광물자원공사에서 사채발행 가능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남윤환 지금 현재 추가 발행할 재원은 없습니다. 지금 한도는 4조원인데 3조5500억원 정도니까 500억원 수준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훈 제 기억에 기관 부도 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기관 부도의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윤환 가정이지만 만약에 우리 회사가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 회사 신용등급, 국제신용등급은 물론 다른 공기업에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지고 그러면 지급이자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늘어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종구 산자위 위원장 디폴트가 나면, 그러면 결국은 정부가 부담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공공기관인데?
남윤환 정부는 보증은 안 했지만 해외사채 발행하러 나갈 때 산업부가 동행을 해서 보증 아닌, 구두의 보증 정도는 한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종구 심각하네요.
▲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멕시코에서 운영하고 있는 볼레오 사업장 전경. 왼쪽 사진이 광산 현장 중 일부이고, 오른쪽 사진이 여기서 캐낸 구리를 제련하는 플랜트다. photo 박혁진
디폴트 때는 한국 공기업 전체 문제
앞서 언급한 것처럼 광물공사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등은 2018년 11월 13일 광물공사와 광해공단을 합쳐 한국광업공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한국광업공단법안을 발의했다. 발의 전 산업통상자원부와 이 문제를 협의했고 정부 입법 대신 국회가 법안을 발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발의된 지 1년이 훌쩍 넘었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한 채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지난해 3월 전체회의부터 모두 6차례나 안건으로 올랐지만, 그때마다 반대에 부딪혔다. 광물공사를 떠안으면 함께 부실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큰 만큼 광해관리공단 노조와 광해공단이 위치한 지역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대했다. 삼척시를 지역구로 둔 미래통합당 이철규 의원도 “광물공사의 부실을 광해공단이 얻는 작은 수익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며 “통합은 오히려 양 기관의 가치를 부실화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광해공단 노조나 지역민들의 반발은 당연한 측면이 있다.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발생한 부실을 광해공단으로 떠넘기는 셈이니 노조 입장에서는 이를 ‘꼼수’라 부를 만하다. 다만 민간기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느 정도의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구조조정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국가 경영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가 이 문제를 책임져야 하는데, 여기에 정치 논리가 개입하면 해결이 어렵다.
실제로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검찰개혁 관련 법, 선거제 개편 법을 비롯해 수많은 법안들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1년에 1조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을 막자는 이 법에 대해서는 정부도 여당도 야당도 아무 관심이 없었다. 그렇다고 누구도 이 문제를 풀려고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광물공사 부실화의 1차 책임이 있는 산업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광물공사는 남윤환 사장 직무대행이 2년 가까이 공사를 이끌고 있는데, 공기업 사장이 이처럼 오랜 기간 공석인 것 자체도 전례가 거의 없다. 산자부는 “국회에서 통합법안이 통과된 후 사장을 임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회에 공을 떠넘기고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자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해외자원개발 혁신 티에프(TF)’를 출범시키고 2008년부터 추진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계약서와 경제성 평가자료 등을 분석했다. 여기에는 광물공사를 비롯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이 포함됐다. 해당 공사들은 ‘해외자원개발 추진 실태와 반성, 그리고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만들어 ‘혁신TF’에 제출했다. 하지만 자원개발 사업 부실 원인에 대한 산자부의 책임은 빠져 있다.
당시 TF 멤버로 참여했던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전 집행위원장)는 “각 사업을 결정하기까지의 의사결정 과정, 사업 착수를 앞두고 경제성을 부풀렸는지 여부, 부풀렸다면 누가 책임자인지 등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필요하다면 책임자 처벌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TF보고서가 나온 이후 지금까지 상황이 변한 것은 하나도 없고 광물공사의 부채만 눈덩이처럼 불어났을 뿐이다. 김 회계사는 주간조선과의 통화에서 “산자부에 1차적 책임이 있고, 지금 상황에서 광물공사는 사업을 터는 것밖에 답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산업부는 여당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기만을 기다리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국회에 공을 떠넘긴 셈이다.
국회 역시 이 문제에 절박하지 않다. 일단 여당은 광물공사 부실화가 보수정권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점을 들어 비난을 무릅쓰고 이 문제를 책임질 의지가 없어 보인다. 여당 산자위 한 위원은 주간조선에 “야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 문제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를 꺼린다. 한때 제3당 역할을 했던 바른미래당의 한 의원 역시 주간조선에 “그거 이명박 정부에서 잘못해 벌어진 일 아닌가요”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21대 국회가 다시 꾸려지고 법안이 새로 발의된다 하더라도 올해 안에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얼마 전 열린 임시국회에서도 이 문제는 결국 다뤄지지 않았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누군가 법안을 재발의한다 하더라도 빨라야 내년 9월 정기국회에서나 다뤄질 수 있다. 그 사이 금융비용은 최소 수천억원이 더 늘어나고, 결국 이 금액은 국민들의 혈세와 직결된다.
▲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한국광물자원공사 전경. photo 한준호 영상미디어 기자
멕시코 볼레오 사업 천문학적 투자가 원인
앞서 김경율 회계사는 주간조선에 “사업을 터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현실은 이마저도 쉽지 않다. 광물공사 부실의 배경에는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멕시코 볼레오 동광산 사업이 있다. 사실 광물공사는 2010년까지 1년 수익이 500억원에 불과한 공기업이었다. 그런데 불과 10년 만에 1년에 갚아야 하는 빚만 1조원이 넘는 회사가 됐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4월 광물공사는 일진머티리얼즈, SK이노베이션 등 민간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멕시코 동광산 운영권을 가진 캐나다 바하마이닝사 지분 30%를 약 7600만달러(약 886억5400만원)에 인수했는데 이것이 덩치 불리기의 시작이었다. 바하마이닝사 컨소시엄 지분 중 광물공사가 가지고 있던 것은 10%였고, 나머지 민간기업 4군데가 5%씩 지분을 갖고 참여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필요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2010년 상반기까지는 진행되지 않았다. 2010년 9월에야 미국 수출입은행 등 대주주단과 8억900만달러에 대한 PF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시 사업이 시작됐다. 하지만 2012년 4월 바하마이닝사가 파산하고 투자비를 증액해야 할 상황이 계속 생기자 건설이 다시 중단되는 등 사업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결국 광물공사는 바하마이닝사가 가지고 있던 지분 80% 중 70%를 인수, 운영권을 가져왔다. 여기에 들어간 돈이 1조원이 넘는다. 결국 이 돈이 오늘날 광물공사 부도 위기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
바하마이닝사 투자 부실과 관련해 책임소재를 가리는 문제는 광물공사 내부에서도 현재진행형이다. 광물공사 전·현직 직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볼레오 프로젝트의 책임은 김신종 전 사장과 고정식 전 사장에게 있다고 여겨진다. 다만 1조원이 넘는 돈을 사업에 쏟아붓기 시작한 것이 누구 결정이냐는 것이 책임규명의 핵심이다. 김 전 사장은 2012년 8월 7일부로 퇴임했고, 고 전 사장은 다음 날 취임했다. 김 전 사장 측은 “지분을 모두 가져온 것은 고 전 사장이 결정한 것이며 우리는 8월 2일 이사회를 통해 조건부 인수만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고 전 사장은 몇몇 언론을 통해 “2012년 8월 2일 이사회에서 이미 운영권 인수 결정이 이루어졌다”며 “2012년 8월 8일 사장에 취임한 뒤 사업 자체는 경제성이 있다는 기존 의사결정을 신뢰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사업 성공의 관건으로 대두되었던 플랜트 부문 역량 확보 등 시급한 문제를 해결코자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2012년 8월 2일 이사회 멤버였던 강천구 광물공사 전 본부장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캐나다 운영사가 디폴트된 것이 2012년 4월인데 담당직원이 이를 2012년 7월 27일 이사회에 처음 보고했고 이에 대해 사외이사들이 ‘이런 중요한 문제를 이제 와서 보고하면 어떻게 하냐’고 경영진을 심하게 질타했다. 그런데 사업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던 자원개발본부장이나 경영전략본부장은 이미 이 문제를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나는 이런 식으로 추가 지분 인수엔 찬성할 수 없다며 좀 더 면밀한 실사를 해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임사장이 곧 부임하는데 꼭 지금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하느냐에도 의문이 있었지만, 외부인사였던 이사회 의장을 비롯한 사외이사들이 이사회를 예정대로 진행했다. 결국 8월 2일 이사회에 나는 휴가를 내고 불참했다. 그리고 이날 이사회에서는 우리가 지분을 인수해야 한다면 컨소시엄을 구성한 민간기업과 함께 기존 지분율대로 인수해야 한다는 조건부 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민간기업은 더 이상 지분 참여를 안 하고 광물공사가 캐나다 운영사 지분을 모두 떠안기로 처음 결정한 것은 훨씬 뒤의 일이다.”
당시 사정에 밝은 또 다른 광물공사 임원은 “광물공사가 멕시코 사업을 처음 하게 된 것은 지분 10%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수익성이 있다는 것이지 지분 70% 가지고 있을 때도 수익이 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모두 2012년 8월 이후에 결정된 일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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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방송, 웹소설 등이 출현하는 등, 저작물을 창작하고 이용하는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법학회 등과 함께 29일과 30일 양일간 2018 저작권 제도개선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디지털 기술 발달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가 등장하고 누구든지 손쉽게 저작물을 창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세상이 됨에 따라 이에 부응하기 위해 저작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와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고 토론희의 배경을 설명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철남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드라마나 영화 등 영상저작물의 불법복제물에 대한 링크를 전문으로 하는 사이트로 인해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저작권법 개정을 통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2015년 불법복제물의 유통실태 조사 결과, 방송콘텐츠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규모는 2014년 2,066억원에서 2015년 3,073억원으로 48.8%가 증가했다. 침해량 역시 2014년 1억 7,208만편에서 2015년 2억6만편으로 증가했다.
이에 이 교수는 "향후 저작권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데 있어, '불법 링크 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접근법과 '불법 링크 사이트 운영자를 규제'하기 위한 접근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각각의 장단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전했다.
그런가하면 최경수 한국저작권법학회 부회장은 "문화유산기관이 방대한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할 필요가 증가하는 것에 반해, 저작자 불명의 고아저작물로 인해 디지털화 및 서비스에 장애가 있다"라며 "공공문화유산기관에서 비영리·공익 목적으로 고아저작물 대량 이용시, 저작자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권리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용된 저작물의 권리자가 나타날 경우 사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30일에는 이해완 성균관대 법학전문교육원 교수가 저작권과 관련된 고소가 남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경미한 침해 행위의 경우에는 개선 방안을 검토해 대안을 제시하고 대체적인 분쟁해결 강화 방안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토론을 벌인다.
문체부 문영호 저작권국장은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기존 저작권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창작과 이용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 유연하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저작권법'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문화와 콘텐츠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튼튼한 디딤돌을 놓는 일"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저작권 제도를 마련하는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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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하는것은 쉽지 않은 도전이에요. 여행지에서 고생할지 모르는 것도 걱정되고, 또 좁은 비행기에서 보내는 시간을 아이가 잘 견딜 수 있을지도 걱정될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함께하는 해외여행은 부모에게도, 아이에게도 험난한 난관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처음으로 아이와 함께 여행을 떠나는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클룩이 준비한 아이와 함께하는 해외여행 필수 상식 11가지! 아이와 함께 가기 좋은 나라는 아무래도 멀지 않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즐길거리가 많은 여행지겠죠? 아이와 함께하기 딱!인
인스타 인증샷을 부르는 홍콩 디저트 BEST 10 2018.12.15
'홍콩 디저트' 하면 흔히 에그타르트나 망고주스 정도가 떠오를 것이다. 하지만 홍콩의 디저트 세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기가 막혀할 것이다. 에그타르트, 망고주스가 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홍콩 디저트에게 미안해해야 할 수준의 발상이다. 하지만 모르는 건 죄가 아니다. 그러니 오늘 이 기회에 홍콩의 디저트 세계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건 어떨까? 디저트의 천국인 홍콩에 대한 예의라고도 할 수 있겠다. 홍콩에서는 전통적인 디저트부터 어디에도 없는 퓨전 디저트까지, 정말 다양한 디저트들을 만나볼 수 있다. 헤아릴 수 조차 없이 많은 홍콩
위대한 개츠비처럼! 당신도 떠날 수 있는 크루즈 투어 2018.11.27


훈민정음과 나란히 하는 세기의 발명품- 커피믹스에 숨은 과학 한국인의 커피사랑은 유별나죠. 업계 조사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연간 512잔의 커피를 마신다고 합니다. 하루에 평균 1.4잔을 마시는 셈입니다. 워낙 시장이 다양해져서 대부분 원두커피나 드립커피를 선호할거 같죠? 그러나, 한국인이 가장 사랑한 커피는 바로 커피믹스였습니다. 세기의 발명품으로도 뽑힌 커피믹스의 모든 것, 함께 보시죠! 서혜진·양혜정 기자 hyjin77@segye.com
구조손길에 날아온 주먹-어느 소방관의 독백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위급한 현장에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는 소방관들. 막상 현장에서 그들의 안전을 담보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동물구조에 나섰다가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3명의 아산 소방관들, 취객의 폭행 이후 뇌출혈로 숨진 강연희 소방관까지…연이은 안타까운 소식에 과연 그들의 안전은 어디서 담보받아야 하는지 묻게 합니다. 서혜진·양혜정 기자 hyjin77@segye.com
[카드뉴스] '보이지 않는 폭력'... 누군가 당신의 심리를 조종하고 있다 일상 속에서 자연스러운 대화들이 혹시 나를 조종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보이지 않는 폭력, '가스라이팅'에 대해 아시나요? 손유빈·양혜정 기자 nattobin@segye.com
충직하고 의리 있고… 아낌없이 주는 반려동물 까만 눈동자, 귀여운 외모로 보고만 있어도 미소짓게 만드는 반려동물들. 알고보니 귀여움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었는데요, 때론 의리있고 영민한 판단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한 동물들의 이야기를 모아봤습니다. 서혜진·정예진 기자 hyjin77@segye.com


삼성전자는 22일 수원사업장에서 서울통신기술, 삼성전자로지텍 등 7개 계열회사, 주요 협력사 대표,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이윤우 대표 부회장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력사와의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감독지침은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책임을 강화하는 신외부감사법 시행(2018년 11월1일)과 기업 재무제표의 목적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기업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7- 테스트 - 웹 사이트 또는 게임을 테스트하든, 자유 시간으로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고 돈이 필요하다면 테스터로만 참여하십시오. 또한 일을 잘하고 책임감있게 수행하면 테스트 맨의 업무가 주요 업무가되고 월간 기부금이 충분할 것입니다. 규제되지 않은 중개인과 싱가포르에서 합법적으로 거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규제되지 않은 상인은 그들을 사용하는 상인이 아니라 기소를당하는 상인이다. 통화 당국은 거래자들이 공정 거래를 계속하기위한 규칙을 작성합니다.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거래가 일시적으로 금지됩니다.
매주 수요일 은행과 유동성 공급자들은 다가오는 주말의 모든 오버나이트 포지션에 대하여 세배의 스왑을 미리 부과합니다. 금융기관들은 통상 외환거래와 관련 T+2결제를 하므로 목요일은 다음주 결제되는 바이너리옵션 첫번째 거래일이 됩니다.
판매자가 연락이 매우 잘되고, 의사소통하는데 문제가 없다.
제582조 (전2조의 바이너리옵션 권리행사기간) 전2조(→ 즉, 제580조 및 제581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영역거래 - 바이너리옵션


다이렉트암보험추천 자연스러운 경계 5 14 01 12 37 233 01 월말에 의심의 여지없이 저에게 표준 오일 컴퍼니와 같은 위대한 기업이 자연히 추구 할 수있는 재료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했다면, 저는 제게 물러나겠습니다 마음을 사로 잡고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 우울증 치료에 매우 효과적인 이유입니다 십대, 현금을 찾고 사소한 도둑, 여러 가지 물건을 찾는다 구체적으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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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현대사에서 어렵다고 여겼던 일을 굳건하게 밀어붙여 신화로 남긴 사람을 꼽는다면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대표적이다. 아직도 그의 명언으로 남아있는 "이봐, 해보기나 했어?"라는 말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자가 아름답단 것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그의 기발한 노력을 극적으로 보여준 게 서산 천수만 간척사업이다. 당시 물막이 공사에선 마지막 남은 270m 구간이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 집채만 한 바위도 순식간에 물살에 휩쓸려 내려갔다. 정주영 회장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였던 폐유조선을 그곳에 가라앉히고 물줄기의 힘을 줄였다. 고철에 불과했던 폐유조선이 간척사업의 위기를 성공으로 바꾼 도구가 된 것이다.
최근 남동구에서도 지역주민과 공무원들의 노력이 쌓여 놀랄만한 성과를 낸 일이 있다. 남동구는 올해 인천지역 10개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에서 영예의 1위를 차지했다. 구청장을 맡고 난 후 2년 연속 1위를 한 것이라 의미를 더했다. 남동구는 27개 시책 중 25개 사업이 모두 1~3위 안에 포함되는 이례적인 성과를 거뒀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구민들과 직원이 하나가 돼 이뤄낸 뜻깊은 결과물이라고 본다.
1위를 하기까지 담당 공무원들의 눈물겨운 노력에도 감사할 따름이다. 특히 시책사업 중 환경분야에서의 1위는 더욱 의미를 더했다. 순위권 안에 들어있던 다른 지자체들은 환경 관련 부서가 보통 2~3개로 구성돼 있는 반면, 1위를 한 남동구는 1개 부서에 불과해 악조건 속에서 분투했던 이들의 노고를 짐작할 수 있었다. 2년 연속 1위를 한 '교통안전 문화 정착 시책사업 추진'에선 매월 관계자들과 함께 스쿨존 안전 캠페인을 벌이고 어린이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지도를 한 것이 높게 평가를 받았다. 더욱이 보건복지분야뿐 아니라 여성·가족과 문화·체육분야에서도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지역과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단 것을 보여준 사례라 생각한다.


농협이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청년 양돈 후계농 교육은 쌍방향 토론과 현장 중심 강의로 참가자들에게 호평을 받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양돈 후계농들은 ICT 장비 도입 시 얻을 수 있는 농장경영의 효율과 성과에 대한 설명에 집중하며, 농장에 도입 가능성 여부도 면밀하게 검토하는 진지한 모습을 보였다.
이번 교육 참가자들은 SNS 모임을 결성하고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각자 최고의 양돈농장을 키워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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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송아지 가격 높은데 입식해도 되나 비육농가들의 최대관심사 중 하나는 ‘과연 송아지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도 입식을 계속 해야 하나?’이다. 최근 GSnJ에서는 비육농가들의 한우 송아지 입식과 관련한 분석을 내놓아 주목받고 있다. GSnJ인스티튜트는 ‘한우 송아지, 지금 입식해도 괜찮을까?’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비육농가들의 고민에 대해 조언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2020년까지 도매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2018년까지는 송아지를 입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근거로는 한우소비의 증가와 사육두수의 상관관계들을 분석한 결과들을 제시했다. 한우고기 도매가격은 2013년 2분기 1만1천664원/kg에서 도축두수 감소에 따라 2016년 3분기 1만8천721원/kg으로 상승했고, 2017년 1분기 1만5천806원/kg으로 하락한 후 다시 상승세를 보여 2019년에는 1만8천원대, 2020년에는 1만9천원대까지 상승 후 진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GSnJ는 2020년까지 경락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한우송아지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될 경우 비육농가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우암송아지의 경우 가격이
고급육 품평회 최우수에 문명식씨
고흥 신삼식 씨 번식암소 챔피언 차지
제 10회 ‘대한민국이 한우먹는날’ 행사 현장은


판타지 풋볼에서 드래프트 첫 2 라운드가 끝나면 모든 상위 계층 플레이어가 사라집니다. 드래프트의 중간 라운드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적절한 가격이나 적절한 장소 (보통 드래프트의 경우)에서 좋은 선수를 찾아야합니다. 거기에서 흔들릴 것입니다. 그것은 터질 것입니다. 비록 수년 동안 축구 유니폼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항상 축구 역사에 남을 셔츠가있었습니다. 나는이 축구 셔츠를 ‘아이코닉’이라고 부른다. 약사의 평균 급여 범위는 7 만 6 천에서 10 만 5 천 달러입니다. 상여금, 이익 공유 및 수당과 같은 연봉, 총 연봉 범위는 $ 80,000 ~ $ 113,000이며 휴가 및 건강 보험과 같은 기타 혜택도 연평균 평균 급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이 참가하고있을 토너먼트 또는 진열장의 날짜를 알려주고 경기를 보도록 권유하십시오. 전문 운동 모집 서비스에 돈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열정은 단지 전기였습니다. 큰 일치가 느껴졌습니다. 부정적인 오프너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당신과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고 아마도 대화에 불쾌감을 줄 것입니다. 한 남자가 한 파티에서 한 여자에게 다가와 ‘오, 이런 모든 록 음악을 참을 수가 없어!’라고 대답하면서 그녀는 ‘그래, 왜 아직도 여기 있니?’.
예를 들어, 나는 게임의 전략에 대해 제로를 알고 자신의 심리적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는 덜 알고있는 재능있는 테니스 선수에게 조언했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소유하고 성공적인 테니스 시설을 운영 한 이래로 정신 능력이 얼마나 약했는지 약간 충격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나는 수많은 훌륭한 재능을 지닌 어린 골퍼들을 볼 수 있었다. 2006 년 Ismail Bhamjee가 추방 된 이래 12 년 동안 Fifa에서 대표자를 두지 않은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잘되지 않습니다. Cosafa가 카이로에있는 대표를 사귀지 않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집트, 말했다 : 내가 지상에서 듣고 정보는 대니가 이길 것입니다.
호주에서 첫 번째 시험 시리즈 우승을 주장합니다. 인도는 수요일에 Gabba에서 시작하는 호주와의 3 경기 T20 국제 경기로 투어를 시작합니다.Every Test, ODI, T20I, BBL 경기가 라이브입니다. 템플릿과 지침은 Microsoft Word의 감사장 템플릿 (Certificate of Appreciation Template)에 있습니다. 팀의 성과를 높이는 운동 선수는 팀워크와 우수성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녀는 충성 서약의 마지막 줄에서 끝났습니다. ‘모든 신을위한 자유와 정의로 신의 밑에서 불가분의 하나의 국가’를 끝내고 전선에 매달려 들판에서 무대로 우아하게 날아 가기 전에.
그룹 구성원이 자신의 성격에 적합한 역할로 전환 할 가능성이 우리카지노 높기 때문에 이러한 공동 작업 역할을 전환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종류의 갈등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하모 나이저로 성장할 것이지만 악마의 지지자 역할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지난 주 워싱턴에서 추수 감사절을 보내 연사를 위해 Pelosi와의 경기를 상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연애는 화요일에 끝났다. 우루과이는 글렌 모스가 프란시스코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득점을 올렸습니다.Phoenix 자신의 서브 팀은 Hamish Watson이, 앤드류 듀란테 선장의 후반 크로스가 도청에서 밀리미터 떨어져 룰렛 있었다. 배고픈 방문자들은 계속해서 압박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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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개인정보와 고객 데이터를 보호하는 데 있어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비롯한 공동의 법률을 따른다. 반면에 미국 은행들은 데이터 수집업체들과 별도의 협약을 맺어야 한다.
세계 최대의 카드 결제 네트워크를 갖춘 기업인 비자가 금융 거래 데이터를 처리하는 자체 블록체인 시스템을 개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비자의 블록체인 시스템은 기존에 은행들이 민트(Mint)나 크레딧 카르마(Credit Karma)와 같은 소비자 금융 애플리케이션에 고객의 거래 데이터를 보내 처리하던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
비자 산하 비자 연구소(Visa Research)는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자체 블록체인 시스템 루시디티(LucidiTEE)를 소개했다. 루시디티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신뢰실행환경(TEE, trusted execution environment)’에서 처리한 뒤 거래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받은 당사자에게만 거래 처리 결과를 공유한다. (블록체인의 이름은 명료하다는 뜻의 ‘루시디티(lucidity)’와 ‘신뢰실행환경(TEE)’을 결합한 것이다)
비자는 우선 루시디티를 고객과 금융 앱 간의 데이터를 공유하는 데 도입한다. 복수의 비자 관계자들은 루시디티의 등장이 플라이드(Plaid), 엔베스트넷(Envestnet), 요들리(Yodlee), 피니시티(Finicity) 같은 데이터 수집업체들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루시디티는 또 은행의 데이터를 받아 머신러닝 알고리듬을 훈련할 수도 있다. 이는 금융 사기를 예방하는 일이나 금융 데이터를 추적하는 앱이 익명의 고객 정보를 구글 같은 테크 기업에 팔아넘기는 행위를 적발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비자는 루시디티와 관련한 별도의 취재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암호화 전자기록 아카이브(Cryptology Eprint Archive)에 올라온 이번 보고서의 설명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루시디티는 다수의 이해 관계자가 함께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고, 데이터 제공자들이 오프라인에서도 처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최초의 시스템이다. 모든 참여자에게 데이터 처리 결과가 공정하게 공유되는 것도 루시디티의 특징이다.”
금융과 결제 분야의 공룡인 비자는 그동안 블록체인 분야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거듭해왔다.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를 이끌 리브라연합(Libra Association)에 창립회원사로 참여하려다 지난 10월 출범 직전에 탈퇴했고, 블록체인 스타트업 체인(Chain)과 함께 개발된 블록체인 기반 B2B 결제 서비스 실험에도 나선 적이 있다. 체인의 B2B 결제 서비스는 속도가 느린 외국환거래 서비스 네트워크를 거치지 않고도 기업들이 국제 송금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비자 연구소의 이번 연구는 보안·암호화 기술 커뮤니티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만큼, 경쟁사가 루시디티를 도입하거나 차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동시에 비자가 앞으로 루시디티를 지적 재산으로 활용해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루시디티는 텐더민트(Tendermint)와 하이퍼레저 패브릭(Hyperledger Fabric)의 개방형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시범 운영을 마쳤다. 또한, 알고랜드(Algorand)나 내년에 업그레이드할 예정인 이더리움 2.0과 같은 지분증명 합의 방식을 따르는 퍼블릭 블록체인에서도 호환된다.
데이터 수집업체들과의 경쟁
보고서는 아직 최종 게재되기 전에 심사(peer review) 과정을 거치고 있다. 보고서 내용이 일부 수정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재 버전에도 중개업체들을 가능한 한 줄이고 싶어 하는 비자의 바람이 여실히 드러난다. 즉 고객 정보가 거쳐 가는 중간 업체의 수를 줄여 고객들이 개인정보를 최대한 스스로 관리하고 통제하도록 하고 싶은 금융 기관들의 소망은 비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핀테크 앱의 운영 방식은 금융 기관들의 바람과는 조금 다르게 설계돼 있다. 핀테크 앱은 금융 거래정보를 고객에게 받아 잘못된 부분을 걸러내고 기록하기 좋게 규격에 맞춰 정리하는 일을 은행 스스로 처리하는 대신 제3의 데이터 수집업체(data aggregator)에 맡기도록 설계돼 있다.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애플리케이션과 은행이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이 ‘개방형 금융(open banking)’을 이루는 중요한 토대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데이터 수집업체들은 이런 환경을 발판 삼아 금융 시스템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했다. 가계부 민트(Mint), 거스름돈을 모아서 투자해주는 에이콘즈(Acorns), P2P 결제 플랫폼 벤모(Venmo)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의 이용자는 수백만 명에 이른다. 데이터 수집업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기업은 샌프란시스코에 본사가 있는 플라이드(Plaid)다. 여러 개의 개인금융 앱뿐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와 코인베이스에 소비자 금융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도 플라이드다. 플라이드의 기업 가치는 25억 6천만 달러로 평가된다.
“데이터 수집업체들은 고객이 핀테크 앱에 로그인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이 가운데 필요한 거래 정보만 추출해 가져오는 IT 기술인 스크린 스크래핑(screen scraping)의 대안으로 생겨났다.” - 브라이언 나이트, 조지메이슨대학교 메르카투스 센터 금융시장 수석연구원
은행들은 데이터 수집업체와 고객 정보를 공유하기 꺼렸다. 그러나 소비자의 금융 거래 기록을 디지털로 남기도록 의무화한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이 통과되면서 어쩔 수 없이 데이터를 공유해야 했다. 데이터 수집업체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소비자를 돕는 ‘유익한 중개상’이라고 항변한다. 나이트 수석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미국 재무부는 핀테크 보고서에서 데이터 수집업체를 옹호했지만,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유럽에서는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 따라 보호받는다. 하지만 이러한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없는 미국에서는 은행이 데이터 수집업체와 고객의 개인정보 처리 방식에 대해 별도로 공식·비공식 협약을 맺는 방법이 통용된다. 은행이 반드시 이런 절차를 따라 협약을 맺지는 않으며, 정보 공유 기준에 관해 은행과 데이터 수집업체의 의견이 엇갈리면 은행이 데이터 수집업체와의 관계를 끊고 고객의 금융 앱 접근을 차단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루시디티가 고객 거래정보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려면 업계 안에서 모든 이해당사자가 준수하는 공동의 정보 분류 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나이트 수석연구원은 은행들이 새로운 흐름에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데이터 수집업체와 협약을 맺고 새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지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블록체인을 도입하면 중개자의 필요성이 떨어진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중개자가 중개 수수료를 청구하는 등 비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거래 과정에 실제로 가치를 더하는 효용도 있다는 점이다.” - 브라이언 나이트, 조지메이슨대학교
‘좀더 세분화된 통제’
솔트레이크시티에 본사를 둔 데이터 수집업체 피니시티(Finicity)는 비자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비자가 제안한 루시디티 시스템이 현재 데이터 수집업체들이 제공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것 같다고 밝혔다.
피니시티의 공동창립자 닉 토마스는 이메일을 통해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정보교환이라고 표현하면 간단해 보이지만, 여러 가지 활용 사례와 데이터 인텔리전스(DI), 데이터 변동성, 보안, 개인정보보호, 규제 등을 모두 고려하면 굉장히 복잡한 서비스”라고 말했다.
하지만 닉 토마스는 이렇게 복잡한 서비스지만, 신원 인증체계 구축에 집중하고 있는 소버린 재단(Sovrin Foundation)의 설립 관리자(founding steward)인 피니시티도 블록체인을 활용해 개인정보를 더 강력히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자신의 금융 데이터를 좀 더 세분되고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더 많은 정보에 접근성을 갖고 좀 더 똑똑한 결정을 하도록 돕는 것이다.” –닉 토마스, 피니시티 공동창립자
루시디티는 스마트계약과 비슷하지만, 블록체인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검증된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따라 운영될 것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오프라인에서도 자신의 개인정보가 자신이 승인하지 않은 방식으로 공유되거나 처리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다.


사진 2019 밀양 원천요넥스 코리아주니어오픈 국제배드민턴선수권대회의 비디오판독을 위해 모든 코트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가끔 국제대회를 보다보면 선수들이 손을 번쩍 들어올린다. 심판의 판정과 자신의 생각이 다르니 비디오판독(Challange)을 요청하는 표시다. 국제대회에서는 당연한 일이 됐기에 선수들이 손을 들고 비디오판독을 요청하는데 심판이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비디오판독은 1코트에서만 가능하고 나머지 코트는 여전히 심판의 판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1코트에만 가능한 일이지만 그나마도 세계배드민턴연맹이 주최하는 대회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장비와 인력이 필요한 시스템이기에 이를 따라 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지난 27일부터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체육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2019 밀양 원천요넥스 코리아주니어오픈 국제배드민턴선수권대회의 모든 코트에서 비디오판독(19세 이하 경기는 세계배드민턴연맹과 아시아배드민턴연맹 규정에 따라 제외하고 13세 이하, 15세 이하, 17세 이하 경기는 모두 적용)이 이뤄지고 있다.
순수 국내 기술진인 오마이플레이(대표 김건택, 강재웅)가 개발한 시스템을 활용해 게임이 진행되는 모든 코트에서 선수가 요청하면 바로 비디오판독으로 인과 아웃을 판정해주는 것이다. 세계배드민턴연맹도 하지 못하는 일을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올해 초부터 도입해 사용하고 있었다. 그야말로 세계 최초로 모든 코트 비디오판독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게임 중 종종 발생하는 판정 시비가 완전 사라졌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그러다보니 선수나 지도자, 심판 모두 만족하면서 국제대회에서는 이번 주니어대회에서 처음 도입했다. 외국 지도자들 역시 편파 판정에 대한 불안함을 없애게 돼 대단히 만족하고 있었다.
“우리가 오마이플레이하고 2년 전부터 함께 준비를 했고, 작년에 테스트를 거쳐 올해 국내 대회에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오마이플레이가 컴퓨터로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아이템을 주면 그쪽에서 개발해 같이 실행해 보고 도입하고 있다. 관중들이 전광판에서 점수를 확인할 수 있게 한 것도 그렇고 지금도 여러 가지를 함께 개발하는 중이다.”
사진 세계 최초로 모든 코트 비디오판독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김중수 대한배드민턴협회 부회장
김중수 대한배드민턴협회 부회장은 국가대표 감독할 때부터 비디오판독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당시에는 어느 나라를 가든 편파 판정이 심했기에 이를 개선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마침 테니스에서 비디오판독 하는 걸 보고 배드민턴에도 도입하고자 스포츠과학 연구원들과 상의를 했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오마이플레이를 만나면서 이를 실현하게 된 것이다.
세계배드민턴연맹은 이미 이 비디오판독 시스템을 갖춰 국제대회에서 활용하고 있지만 비용과 인력 문제 때문에 1개 코트에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이제 비용 때문에 미루기 힘든 상황이 될 것이란 게 김중수 부회장의 생각이다. 밀양 주니어대회에 참가한 해외 지도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게 그 이유이다. 여전히 편파 판정으로 인한 불만이 있는 만큼 이들의 입을 통해 모든 코트의 비디오판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대한배드민턴협회 역시 반응이 긍정적이어서 앞으로 국내대회는 모두 비디오판독이 도입될 확률이 높다. 특히 초등연맹, 중고연맹, 대학연맹, 실업연맹 관계자들이 이 시스템을 선호하는 것도 한 요인이다. 판정시비가 사라지면서 지도자들에게 믿음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시스템을 자꾸 활용하다보면 이게 또 발전해서 더 좋은 시스템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지금도 인 아웃 판정이 전광판에 보여 질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중이다. 스포츠에 IT기술을 접목해서 경기 운영이나, 선수, 지도자, 심판, 진행 등이 전체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그 이상 바랄게 없을 것이다.”


43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44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십일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45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46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47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즐겁게 감당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43절). 백성은 제사를 위해 힘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기쁜 마음으로 섬겼고(44절), 찬양대와 문지기의 헌신에 대해서도 날마다 그들의 몫을 구분해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45~46절). 이 모든 일은 다윗과 솔로몬의 명령에 기초한 행동이었으며, 다윗과 아삽 때의 전통을 이어 가려는 노력이었습니다(47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즐겁게 감당하고, 제사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을 기쁘게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성벽 봉헌을 완성하게 하심에 감격하고 감사해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감당할 자세가 돼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같은 감사는 제사를 준비하는 자들에 대한 섬김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다윗과 솔로몬 때의 명령을 지키겠다는 다짐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감사와 감격, 그리고 기쁨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과 공동체의 울타리를 견고히 지켜 주셨고, 우리 가족이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역자들을 우리 곁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작은 불만이 불신을 낳고, 결국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나와 우리 가족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주의 깊게 살펴봅시다.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내 몫을 드리는 데 온전히 헌신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만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함이 있다면 회개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소원합니다.
나눔 1 최근에 가장 기쁘고 즐거웠던 때는 언제입니까? 왜 그렇게 기뻤으며,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했습니까?
나눔 2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봉헌식에서 즐겁게 찬양하는 모습과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나눠 봅시다.
나눔 3 우리 가족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섬김과 제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서로 나눠 봅시다.


경제학에서는 영국의 경제학자 콜린 클라크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분류한 것을 산업분류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1차 산업은 자연으로부터 자원을 직접 채취하거나 생산 활동 과정이 자연환경과 직접 연관된 것이고, 2차 산업은 1차 산업에서 얻은 생산물과 천연자원을 가공하여 인간에게 필요한 재화나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며, 3차산업은 1차 산업이나 2차 산업이 생산한 재화의 이동, 소비, 축적과 관련된 산업을 의미한다고 한다.
산업 중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1차 산업이다. 그중에서도 원시산업인 채취산업은 자연에서 직접 채취한 물질을 그대로 소비하기도 하고 가공을 거쳐 2차산업으로 발전시키기도 하는데 채취산업은 계획된 생산이 어려우며, 한정된 자원으로 고갈의 위험성이 존재하고, 고정적인 장소에서 얻기보다는 이동하여 채취하여야 하는 이동성과 생산하기 위하여 소비한 비용을 반드시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원료를 공급하는 중요한 산업임에도 경영하기가 가장 어렵다고 한다.
수산업은 1차 산업 중 채취산업이며 채취산업은 개인의 사유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관리하는 산업이므로 정부의 방향성 결정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산업이다.
수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원이 존재하는 ‘어장’과 채취할 수 있는 ‘어선’ 어선을 운용할 수 있는 ‘선원’ 그리고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 어장, 어선, 선원, 시장이라는 4가지 수산업의 요건 중 지금 우리나라의 여건을 살펴보면 어장은 다행스럽게도 천혜의 어장을 보유하고 있어 어자원 관리에 집중하고 같은 어장에서 공동으로 경쟁조업 중인 한·중·일 3개국이 함께 노력한다면 수산자원 채취에 관한 지속성이 유지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어선의 문제, 선원의 문제는 벌써 위기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근해 대형어선은 노후화가 심각한 실정이지만 세계적인 조선 강국인 우리나라에 근해 대형어선을 건조할 조선소와 인력이 지금 없다는 사실은 수산업을 경영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는 일이다.
또한, 선원은 젊은 선원의 유입이 없어 평균연령이 56세에 이르고 있는데 수산업에 대한 문화적 편견으로 발생한 사회적 현상으로 보인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선원으로 성공한 본보기가 될 만한 위인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없어 젊은이들이 수산업에 대한 좋지 않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 점이 아쉬울 뿐이다.
시장의 문제는 우리나라 수산시장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비위생적이고 현대화 되지 못해 인력 소모적인 현 수산시장은 어쩌면 우리나라 수산업의 현 실태를 그대로 담고 있다고 생각된다. 수산선진국은 수산시장을 현대화하여 수산물의 선도관리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으며 부가적으로 관광 자원화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나라 산지 위판장 중 수산의 미래를 보여 줄 수 있는 시장이 아직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수산업에서 FTA란 존재는 일진광풍 앞의 촛불이라는 표현이 잘 어울릴 것이다.
2004년 4월 우리나라는 칠레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유럽연합인 EU, 페루 등을 거쳐 올해 3월 15일 미국과의 FTA를 발효하였다. 정부에서는 수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국내보완대책을 제시하였고 그 예로 피해보전 직불금, 시설 현대화, 각종 세제 지원을 약속하였으나 수산업의 현장에서는 피부적으로 와 닿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이다.
정부는 국가 간의 관세 장벽을 허물어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익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FTA에 대해 홍보를 하였으나 그 그늘 속에 있는 수산업은 언제나 경제논리에 의하여 많은 부분이 희생됐다.
FTA 발효 이후 아직은 수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국가 간의 거리적 요인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각 국가의 무역항에서 우리나라 무역항으로 들어오는 거리와 시간적 요인으로 관세의 장벽 해소에 따른 물동량의 변화가 크지 않으며, 생산되는 어자원의 종류도 차이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수산업이 2009년 이후부터 호황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그동안 FTA 발효에 따른 위기를 감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논의 중인 중국과의 FTA는 사정이 다르다. 한국과 중국은 같은 어장에서 같은 어자원을 경쟁 조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워 파급효과는 그동안 다른 국가들과의 FTA와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주변국인 중국 또는 일본과의 FTA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총허용어획량(TAC)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어자원량 감소를 초래하여 식량 주권 수호에 대한 위기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비하지 않는다면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수산 식량 자원의 자급률 상실이라는 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수산업이 자생력을 잃고, 어업인이 경영난으로 업을 포기하게 된다면 근대 이후 축적되어 온 우리나라 고유의 수산업 기반들이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고 수산과 관련된 전방위 산업들도 몰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은 불 보듯이 뻔할 것이다.
수산물은 국민의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조만간 다가올 국가 식량 주권 전쟁에 어떻게 국가가 대응할 수 있을지 참으로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주변국은 정부 주도로 수산업 선진화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의 실증화를 위한 투자를 아낌없이 지원하여 수산업에 건강한 기운을 불어넣고 있다. 우리나라도 수산업에 대한 정부의 능동적인 수산정책의 변화가 절실하다.
수산업은 사유지에서 일어나는 산업이 아닌 국가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공유지에서 일어나는 산업이며, FTA도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무역장벽 해소방안이다.
따라서 FTA 체결에 따른 수산업의 진로는 국가의 정책에 의하여 방향성 변화가 수반되는 것이므로 수산업계에 자구책을 구상하라고 암묵적인 강요를 하기보다는 수산업 종사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상생의 길을 찾게 될 것이다.


지난달 12일 리선권 외무상은 담화를 통해 북한의 풍계리와 동창리 폐기,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시험 중지 조치를 내세우면서 “미국이 합의일방으로서 지난 2년간 도대체 무엇을 해놓았는가를 주목해보아야 한다”고 미국을 비난한 바 있다. 미국이 선제적으로 양보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북한이 회담에 임할 가능성은 낮다.
특히 지난 1년 여간 북한의 막말과 도발에도 무조건 수용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개인간 관계와 마찬가지로 국가간에도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호성이 수반되어야 한다. 오래 참고 북한을 포용하더라도 북한의 잘못된 행동과 언사는 반드시 지적해서 고쳐 나가야 의미 있고 지속성 있는 남북관계를 쌓을 수 있다.
* 본 글은 7월 7일자 중앙일보에 기고한 글이며,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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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예결특위는 5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철도국, 교통국, 건설국, 건설본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도시주택실, 환경국, 수자원본부에 대한 예산심의를 이어갔다.
이날은 금번 예산안의 최대 쟁점사업인 ‘공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을 담당하는 교통국에 대한 예산심의가 포함되어 있어, 사업추진 방식과 적절정, 재정운영 대책 등에 대해서 열띤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동화(바른정당, 평택4) 예결위원은 경기도가 2017년 하반기부터 시범 시행한 ‘중장년층 버스운전자 양성’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경과를 청취하고, 사업대상자의 확대하고 운수업계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중장년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사업 대상을 청년과 여성으로 확대해서 보다 많은 계층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버스 교통사고는 사고 수 대비 사망자수가 높은 문제점이 있는데 안전장치 설치 시 사고건수를 절반이상 줄일 수 있어, 경로이탈경고장치와 긴급제동장치 등 첨단안정장치 설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구인은 다시 자신의 준재심신청을 각하한 위 서울고등법원 2010재브2 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3. 8. 12. 위 신청 역시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2재브1). 청구인은 위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한 다음(대법원 2013스190), 재항고심에서 공유물 및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민법 제269조 제2항과 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2항이, 경매분할 및 가격보상에 의한 분할의 대상이 되는 공유재산 또는 상속재산에서 금양임야와 묘토 등의 ‘제사용 재산’을 명시적으로 제외하지 아니하여 현물분할 외의 분할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과 같은 제사주재자의 재산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 조항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13즈기9). 대법원이 2013. 11. 25. 위 제청신청을 각하하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가. 가사심판규칙 제115조 제2항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지 명령이나 규칙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3. 6. 26. 2001헌바54 등 참조). 따라서 대법원규칙인 위 가사심판규칙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부적법
나. 민법 제269조 제2항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이어야 한다. 한편 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자체의 적법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인 때에는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당해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가 없고, 그 경우 심판대상 조항은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헌재 2013. 5. 30. 2012헌바74 등 참조).
그런데 당해사건에서, ‘준재심대상결정인 서울고등법원 2010재브2 결정에 재심사유인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준재심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와 같이 당해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본안판단에 나아갈 수 없는 이상 위 민법 조항은 당해사건의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