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스무 살의 봄, 강경대 열사가 마주친 사회는 병 들어있었다. 당시 학교 측은 학생들과 상의 없이 등록금을 인상했고 총학생회장의 연행 이후 학교는 일방적 인 학사행정을 운영했다. 우리대학 학우들은 ‘학원자주 화 완전승리와 총학생회장 구출 투쟁 및 노태우 군사정권 타도’를 위한 시위에 나섰고, 강경대 열사는 본대와 사수대 사이에서 연락 임무를 맡게 되었다. 단순한 시위 가 아니었다, 당국에서 시위를 금지했기에 사실상 민주 화 운동이었던 것이다. 그런 강경대 열사가 마주친 것은 흰색 헬멧에 청색 재킷을 입고 시위 진압 임무를 수행하던, 공포의 대상인 백골단이었다. 우리대학 시위에 백골단이 침탈한 것을 사수대에게 알리고자 발 빠르게 달리 던 그는 백골단의 무차별한 폭행 가운데 쇠파이프에 의 해 산화했다. 그 아비규환 속에서 내 한 몸 살고자 도망 쳤더라면, 상황은 바뀌었을까. 겨우 스무 살이었다. 우 리와 같은 교정에서 우리와 같이 꿈을 키워 나갔을 그는 단지 옳지 못한 상황에 목소리를 내고, 실천하는 행동력 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다. 본지는 그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자 강경대 열사의 유족분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선 그는 경제학을 배워 사회에 환원하는 사업가가 되길 꿈꾸던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강경대 열사의 부모님은 그가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이유가 휘문고등학교 재학시절,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사들이 해고당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고, 자연스레 정부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전하였다. 유독 행사가 많았던 3월, 퍼포먼스가 있다며 부모님을 초대하 여 군인에게 쫓기는 학생들의 모습, 즉 당시 정권에 저 항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어느날 그가 집 에 들어오지 않았다. 다음날, 걱정 속에 잠들었던 부모님이 마주한 강경대 열사의 얼굴에는 붕대가 감겨있었고 그는 등산을 하던 중 나무 덩굴에 찢어졌다고 둘러 댔다. 부모님이 거짓말임을 직감하여 학교에 연락한 끝 에 학교에서 최루탄을 직격으로 맞아 다쳤으며 그 치료비로 학교 측에게 단 8만원을 받았음을 알게 되었다. 이렇듯 점점 고조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4.26일 아침, ‘엄 마 아빠,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올게요.' 라는 쪽지를 남겼던 그는 그대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것이다. 아직도 강경대 열사의 산화가 먼 옛날의 일이며, 우리 와 관련이 없다고 느껴지는지 묻고 싶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존재한다. 추모제를 통해 그를 알아가고 열사 정신을 계승하는 일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바꾸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 길을 걸을 자 누구인가, 또 그 길을 걷는 자 누구인가.
강경대 열사 추모행사를 따라 “경대 형이 살아계셨던 시대와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추모제 전날 인문캠 학생회관 5층 추모사업실에서 임 재우(법학 14) 추모사업단 대표와 이야기를 나눴다.
Q. 열사정신과 관련해서 말해 주실 내용이 있다면?
A. 이번 추모제 기조는 ‘역사의 새로운 장, 촛불로 밝히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지만, 그가 저질러 놓은 수많은 적폐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세월호 도 인양되긴 했지만, 진실은 아직 가라앉아있고, 박근 혜 전 대통령이 체결한 한일합의도 여전하므로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열사 정신을 계승하여 촛불로서 역사를 다시 밝혀 나갔으면 합니다.
Q. 학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경대 형이 사망하신 91년 4월 26일이 멀리 있는 일 이 아니라는 것과 형이 살았던 시대와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 하는 추모제는 슬퍼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 열사 정신을 계승, 현재의 싸움을 이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우 분들이 이 사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해보는 장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날 26일, 우리대학 인문캠 본관 10층에서는 강경 대 열사 26주기 추모제가 열렸다. 행사는 △풍물놀이 △ 국민의례 △귀빈소개 △강경대 열사 약력 소개 △추도 사 △연극 △강경대 장학금 및 문학상 시상 △재학생 대 표 발언 △시낭송 △추모위원장 발언 △열정단 합창 △ 유가족 말씀 △노래 △헌화순으로 진행됐다. 그곳에서 강경대 열사 추모위원회에서 연극 주체이자 극예술연 구회의 회장인 이수진(철학 16)학우를 만날 수 있었다.
Q. 행사에 참여해준 학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우리나라의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명지대학교에 서는 강경대 열사를 기리고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 했습니다. 강경대 열사는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게 해준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면서 국민이 가진 큰 힘에 대 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열사 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와 자유를 누리는 지금 같은 세상은 강경대 열사와 같은 분들이 있었기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추모제에 참석한 정가희(경제 16) 학우와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Q. 이번 추모제를 어떻게 알고 참석하게 되었는지?
A. 경제학과 부회장이 되어 경제학과 대표로 지난 2 월 이천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이천 민주화 운동 기념 공원에서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 많은 분의 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내 역을 다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추모준비위원회에 들어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 평소 강경대 열사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A. 경제학과 과방에 강경대 열사의 영정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신입생 시절부터 강경대 열사가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해 희생하신 분이라는 것을 들어왔습니다.
Q.추모제를 통해 알게 된 점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A. 강경대 열사를 비롯한 많은 분이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싸우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추모뿐 만 이 아니라 열사 정신에 대해 고민하고, 후대를 위해 더 욱 행복한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번 추모제를 통해 강경대 열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강경대 열사는 비록 떠났지만, 우리에 게 많은 것을 남겼다. 학우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많은 학우가 강경대 열사에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강경대 열사는 자신의 정신을 계승하는 후배 들을 보며 흐뭇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민주화를 향한 발걸음 강경대 열사, 그가 살던 시대는 어떠했는가. 전두환 정권이 끝나고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며 상황이 나아지는가 했으나 그렇지 못했다. 전태일 열사의 분신자살사 건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당시 노동자들의 권리는 바닥 에 떨어진 상태였고 대학생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에 힘썼다. 그런데도 정부는 약자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억압적인 정책을 펼쳤다. 우리대학의 상황도 참담했다. 학교는 필요 없는 부분을 예산으로 책정하며 등록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했고 이에 학생들은 등록금 투쟁 을 벌였다. 총학생회에서 자체적으로 등록금을 받으려 고 시도하자 학교 교직원은 은행 측에 총학생회의 계좌 폐쇄를 요구했고 은행은 이 요구를 수락하였다. 이 과정 에서 학교는 정부나 검찰과 밀착되어있는 것이 아니냐 는 의심을 받기도 했다. 대학생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먼저, 퐁니·퐁넛 마을 사건은 1968년 2월 12일 마을을 지나던 한국군 청룡 부대 1중대가 마을의 민간인 74 명을 학살한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됐다. 이 사건에 대해 미군 상병 제이 본 씨의 증언을 토대로 한 미군 보고서가 한국군의 학살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2000년에 발촉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실위원회’는 주월미군사령부 감찰부 보고서를 근거로 한국군의 학살을 주장했다. 참전 당시의 참전군인과 해당 마을의 생존자들의 증언도 근거로 작용한다. 퐁니·퐁넛 마을 학살사건의 생존자 응우옌 티 엔 씨는 “평온한 마을에 한국 군인이 들이닥쳐 학살을 자행했어요. 모든 게 재앙이었죠”라고 증언했다. 당시 한국군의 기록은 “한국군에 의한 학살이 아니다”며 부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1966년 2월 26일 베트남 빈딘 성의 고자이 마을 주민 380여 명이 한국군에 의해 학살당했다고 논란이 된 고자이 마을 사건은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하지만 이는 근거가 부족한 과장보도로 밝혀졌고 생존자 증언만 신빙성을 얻었다. 과장보도와 부족한 근거는 한국군 학살 사실을 부정하는 입장에 힘을 실어주게 됐다. 이에 베트남 출신이자 한국에서 인권활동가로 활동하는 레 황 응언 씨(이하 레 씨)는 “고자이 학살의 경우, 증언뿐만 아니라 조사가 많이 이뤄졌고 베트남 빈딘 성의 박물관에는 한국군 학살의 증거가 많이 있다”며 학살을 부정하는 입장에 불편함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빈호아·하미 마을 사건 역시 한국군이 학살을 자행했다고 하지만 이 역시 단정 짓기는 어렵다. 당시 베트남 전장은 남베트남군, 북베트남군, 미군, 한국군을 비롯한 연합군, 소수 민족군, 민병대들이 얽히고설킨 전장이었다. 서로의 군복으로 위장해 학살을 자행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남베트남군 장교로 복무한 응우옌 공 루안 씨는 “미군이나 한국군이 전쟁범죄나 강간을 저질렀다는 소문은 많이 들었지만 대부분 근거가 없는 사실이었다”며 “오히려 베트콩의 선전인 경우가 많았다”고 언급했다. 그렇지만 베트남전을 시찰한 미군 정치고문 제임스 맥 씨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과 포로학살이 빈번했고 베트남 농민은 베트콩보다 한국군을 더 무서워했다”는 기록이 있어 한국군에 의한 학살이 아니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 전쟁기념관에 세워진 월남 참전 기념탑
‘학살’과 ‘전쟁’ 기억의 차이
베트남은 전쟁이 끝나고 국가적으로 전쟁 범죄 증거들을 수집하고 조사했다. 전쟁증적박물관을 설립해 미국과 한국에 의한 학살 증거를 수집·공개했다. 또한 국가·민간 차원에서, 학살이 자행된 마을에 증오비와 위령비를 세웠고 학살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마을 사람들은 학살내용을 자장가로 만들어 이후 세대에게 전해왔다. 여러 베트남 시민단체, 언론, 국제 NGO단체는 베트남 학살을 대외적으로 공론화해왔다.
마찬가지로 한국도 베트남 전쟁을 기억하고 있다. 아니 ‘기념’하고 있다. 한국은 전쟁기념관과 월남 참전 기념탑(기념비)을 전국 곳곳에 세워 참전군인의 용기와 희생을 추앙한다. 기념탑은 2014년 국내 기준 150~200개이다. 한국 전쟁기념관과 기념탑에는 △국가경제발전의 초석△반공주의△세계평화△애국주의△자유 수호의 이념적 가치를 내세우고, 지역 및 부대별 참전군인명을 새겨 집단성을 과시하고 있다. 역사 교육에 있어서도 베트남 전쟁은 한국의 경제적 이익에 기여했다는 부분만 서술된다.
이런 한국과 베트남의 차이에 대해 레 씨는 “한국에서의 베트남 전쟁은 정치적 이유, 반공과 미국과의 관계 영향을 고려해 경제적 이익과 전쟁의 성과에만 초점을 맞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당시 월남 참전 군인들에 영웅화하는 것으로 참전에 대한 국가적 배상과 대우를 대신했고 참전군인의 희생을 합리화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 베트남 전쟁 중 일어난 민간인 학살을 잊지 않기 위해 베트남 곳곳에는 증오비와 위령비가 세워져있다.
베트남 전쟁 학살 논란, 앞으로 나아가다
베트남 전쟁 학살 논란은 우리에게 몇 가지 시사점을 준다. 첫째, 모든 참전 군인들이 학살에 가담했거나 전쟁범죄자라는 식의 논리는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전군인들 역시 고엽제와 정신적 외상, 자의가 아닌 국가에 의한 전쟁참여라는 점에서 또 다른 피해자다.
둘째, 학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상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있다. 1992년 한국과 베트남 수교 당시 김대중 정부는 베트남에 마음의 빚을 졌다며 애도의 뜻과 사죄를 표한 반면 베트남 정부는 “과거사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 것이니, 경제적인 협력을 바란다”고 밝히며 일단락시켰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과는 다르게 수많은 전쟁피해자들이 존재하며 국가적인 차원의 사과와 보상은 미흡하다. 따라서 이 학살 논란은 해결해야 할 현재 진행형 과제로 남아있다.
셋째, 과거사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박근혜 정부가 학살 논란에 대해 사과하지 않은 것을 베트남 정부가 문제 삼지 않자 일본 우익계 신문은 기다렸다는 듯이 “베트남이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며 압박했다. 한국 역시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연연해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처럼 베트남 전쟁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돌아오는 화살이 될 수 있다.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사죄를 당당히 요구하기 위해 우리도 역사와 관련된 논란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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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이 꽉 찬 도루묵(사진)은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이 시기에만 맛볼 수 있는 제철 별미다. 암컷이 산란을 마치면 지방이 다 빠져나가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알이 찬 10~11월이 가장 맛있다.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식감이 즐거운 도루묵 알은 영양도 만점이다. 비타민이 풍부해 피로를 푸는 데 좋고 알을 둘러싼 끈적끈적한 점액에는 피부 보습과 탄력 유지에 좋은 콘드로이틴·히알우론산 성분이 들었다. 관절을 이루는 연골과 활액에도 이 성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관절염 환자에게 좋은 영양식이다.
연골에 좋은 알이 탱탱 … 찬 바람 불면 무릎 시린 관절염에 효과
도루묵은 눈이 탱글탱글 또렷하며, 눌러봤을 때 살에 탄력이 있고, 은빛이 선명한 것을 골라야 한다. 그물에 걸린 것을 따내는 과정에서 머리와 아가미에 상처가 나기 쉬운데, 신선하기만 하면 별 문제는 되지 않는다. 찌개나 조림으로 인기가 높지만 굵은 소금을 뿌려 석쇠에 구워 먹어도 일품이다. 예전에는 도루묵 요리법이 훨씬 다양했다. 구이와 조림, 찌개 외에 회를 뜨거나 식해도 담갔다. 꼬들꼬들 씹히는 식감이 뛰어나 뼈째 썰어 먹는 세꼬시로도 인기가 좋았다. 토막 친 도루묵을 무와 버무려 깍두기를 담그거나 김장 때 대구나 동태 대신 넣기도 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파리·뉴욕 등지에서 제작된 이 레코드 컬렉션에는 가르델의 레퍼토리를 이루었던 29가지 음악 장르와 다양한 스타일이 포함되어 있다. 이 컬렉션은 보존 상태가 완벽하여 아주 특이한 뉘앙스를 풍기는 카를로스 가르델 특유의 목소리를 훌륭하게 전달하고 있다. 생존한 동안 가르델의 목소리는 비천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매료시켰는데 이들은 가르델의 노래가 자신들을 그려낸다고 느꼈으며 가르델을 그들과 같은 종류의 사람으로 여겼다. 뿐만 아니라, 파리와 바르셀로나에서 거둔 그의 성공과 풍부한 매너, 발산되는 매력 때문에 그는 살롱이나 클럽에 초대되어 속물적인 고위층의 사람들까지 모두 매혹시켰다.
물론 유럽이나 남북 아메리카 대륙의 여러 나라에서 그의 음악회를 찾았던 사람들도 다른 가수들의 목소리와 완전히 다른 그의 특이한 목소리에 사로잡혔다. 남아메리카 영화의 개척자 가운데 한 사람인 그는 영화에 음향이 도입되는 혁신과 프랑스와 미국에서 이루어진 에스파냐 어 공동 제작 영화 덕분에 가수와 영화배우로서도 전 세계에 널리 알려졌다.
죽은 지 수십 년이 지나고, 그의 최초 녹음이 있은 지 100년이 다 된 지금도 가르델은 여전히 많은 숭배자를 거느리고 있다. 다양한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전문화된 것도 있고 종합적인 것도 있다)에서 그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어서 ‘가르델의 기적’이라고도 한다.
그는 항상 현존한 것과 같은 상태이며, 전 지구적인 무형문화재의 참된 표본이다. 그의 중요성은 34,247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그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마이크로소프트 검색 엔진에 의함)로서 입증된다.
이 컬렉션은 가르델이라는 가수의 국제적 명성 때문에 중요하다. 가르델을 연구한 전문가 보리스 푸하(Boris Puga)는 “뛰어난 가수이자 훌륭한 작곡가였던 카를로스 가르델의 명성은 세월이 흐르면서 남아메리카뿐 아니라 전 세계로 확대되었다.”고 했다. 카를로스 가르델의 주요 음악 장르는 라플라타 강 양 기슭의 항구 부에노스아이레스와 몬테비데오에서 동시에 똑같은 이유로, 그리고 아주 똑같은 방식으로 발전했다. 또 노래를 통해 탱고를 전 세계로 전파시킬 만큼 가르델이 보여준 영향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유럽과 미국에서 가르델이 성공을 거두자 그의 생존 당시에는 파리·부에노스아이레스·몬테비데오에서 탱고 학원이 생겨났다. 오늘날 그 학원들은 아메리카 대륙 전역, 거의 모든 유럽 국가, 그리고 멀리 일본과 하와이 등 전 세계까지 전해져 남아 있다. 그리고 가르델을 다룬 34,247개 웹사이트가 있으며(MSN 검색엔진) 그 가운데 3,295개 사이트에서는 그의 노래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는 그의 국제적인 명성을 확인해주는 증거이다.
탱고 가수 카를로스 가르델의 독특한 목소리는 춤곡에 대한 신뢰를 만들어냈다. 초기에 탱고는 두 사람의 무용수가 당시로서는 음란하게 보이는 동작을 했기 때문에 저속하다고 여겨졌다. 이 때문에 탱고는 처음에는 항구나 교외의 평판이 좋지 않은 술집에서 남자들끼리만 추거나 기껏해야 사창가에서 ‘몸을 사리지 않는 여자들’과 추는 데 지나지 않았다.
가르델은 두 옥타브에 걸친 자연스러운 바리톤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 리우데자네이루를 여행하면서 만난 엔리코 카루소(Enrico Caruso, 1873~1921)가 그에게 말했다시피 그의 목소리는 오페라에 적합했다.
가르델은 신체적으로 가슴·후두·성대가 훌륭하게 결합되어 있었는데, 그와 같은 사람은 20세기에 엔리코 카루소, 마리아 칼라스(Maria Callas, 1923~1977), 프랭크 시나트라(Frank Sinatra, 1915~1998) 등이 고작이었다. 가르델은 다른 가수들에게는 아주 힘든 고음도 힘들이지 않고 쉽게 낼 수 있었다. 음향 기술자들은 그의 노래 가운데 일부의 곡에서는 아직도 ‘그가 숨을 쉬는’ 순간이 어디인지 제대로 찾아내지 못한다. 그것은 가르델 특유의 음 지속법과 가창 때문인데 그는 고음과 저음을 아주 오래 지속할 수 있었다.


태양광·풍력발전을 둘러싼 갈등이 심각하다.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언론과 정치인, 지식인까지 갈등을 부추긴다. 일부 언론과 단체들이 팩트체크를 하지만 역부족이다. 왜 그럴까? 탈석탄·탈석유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고, 탈원전으로 대형재난 가능성을 없애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밝게 하는 너무도 중요하고 좋은 일인데 말이다.
화석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문명전환이다. 산업문명은 석유석탄을 태워 기차 배 기계를 움직이고 냉난방하는 방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자연이 만든 비용은 지불하지 않은 채 지구환경을 파괴하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식이었다. 재생에너지 기반의 새로운 문명은 기존 산업질서의 파열과 재편을 요구한다. 앞으로는 에너지전환이 국제경쟁력이다. 글로벌 선도기업들이 RE100(재생에너지 100% 이용)을 선언하고 있다.
에너지전환의 주인공은 농민·농촌주민·지방정부
에너지 전환은 또한 부와 경제권력의 이동을 의미한다. 석탄과 석유 우라늄은 일부 지역에 밀집된 엘리트 에너지다. 누가 발견하고, 소유하고, 공급하느냐가 곧 권력이다.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의 에너지산업 규모는 300조원쯤 된다. GDP의 20% 수준으로 삼성전자의 매출보다 많다. 매출 1조가 넘는 30여개 에너지기업들이 주도한다. 재생에너지는 이 300조를 지역과 지역주민에게 분산한다. 기득권의 반발은 당연하다.
그래서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의 원칙이 중요하다. 정부는 에너지전환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질서있는 에너지 전환을 주도해야 한다. 원칙의 핵심은 누가, 어디에, 어떻게 하느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역주민이, 지역합의에 의한 계획부지에, 협동조합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첫째, 누가? 에너지전환의 주인공은 농민·농촌주민·지방정부다. 귀농귀촌인도 조연으로 참여할 수 있다. 산업화는 도시로 사람과 자원을 빨아들였고, 도시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그린벨트,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했다. 도시의 부동산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를 때 농촌지역은 그렇지 못했다. 게다가 도시는 온갖 쓰레기를 토해냈고, 이제는 햇빛과 바람마저 앗아가려 한다.
이는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일이다. 모두가 떠날 때 묵묵히 식량을 생산하고, 환경을 보전하며 농촌지역을 지킨 20%의 국민(농촌인구)이 에너지 전환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기후변화를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이동 연착륙을 위해서라도 재생에너지는 온전히 지역의 몫이다.
둘째, 어디에? 정부는 재생에너지 입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식량생산과 환경보전이 에너지전환과 양립할 수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농촌 주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농촌재생에너지기본법을 제정하여 우선순위 설정과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정부의 재생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해야 한다.
나아가 지방정부의 재생에너지조례 표준안을 마련해야 한다. 농지에는 영농형 태양광으로 먹는 에너지(식량)와 쓰는 에너지(전기)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농업진흥지역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해서는 안된다. 씨나락을 까먹는 어리석은 일이다.
재생에너지 입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하지만 좀 꼬아보면 디자이너도 아닌데 디자인을 하고, 개발자도 아닌데 개발 프로젝트 매니징 역할을 맡는다. 커뮤니케이션의 브릿지 역할을 한다고는 하지만, 딱히 디자이너와 개발자 사이를 이해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둘다 잘 모르니까 디자이너는 아닌데 UX 설계의 책임을 맡아 사실상의 밑그림을 ppt 로 그리는 일을 자주 하기도 하고, 개발자는 아닌데 기능 구현과 서비스 배포 환경을 이야기 해도 한다.
다 잘하면 좋을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은 찾기 어렵고. 기획자 자신이 봤을때 10여년간 웹/앱 기획자로 쌓은 커리어는 딱히 어디가서 내세우기도 애매하고, 회사나 팀 입장에서는 없으면 불편한데 있다고 편해지는 것도 아니다. 때로는 기획자의 존재로 인해 일이 더 어려워지기도 하고, 없애자니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워지고 정리가 안되고 등등... 참 애매한 포지션이다.
이건 내가 같이 일한 어떤 기획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개발자가 된 지금 4-5년전 기획자와 유사한 포지션이었을때의 나의 역할에 대한 리뷰(?) 라고 보면 될 것 같다. 당시에는 똑똑하고 잘하는 기획자라고 생각했던 내 역할과 거기에 맞는 행동들이 이제와서 돌이켜보면 애매함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다.
나는 농담을 섞어서 "창의력 같은 건 서비스 개발에서 필요없는 것이다. 문제 해결이라기 보다는 문제를 만들어 낼 때가 더 많다." 는 말을 종종 한다. 이건 포지션의 특성 자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보자.
위와 같은 요청이 운영팀에서 전달된다고 생각해보자. 기획자로서 내가 이 일을 받게 된다면 우선 공지사항의 의미에 대해서 우선 정의하려고 할 것이다. 다양한 종류가 있을 것이다. 컨텐츠적인 측면에서는 공지, 이벤트, 알림, 마케팅 정도가 바로 머리속에 떠오른다. 한편,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하단 배너, 앱 열람시 팝업, 리스트-디테일 스타일 뷰, 롤배너, 푸시 알림, 문자, 이메일 정도가 있겠다. 이 중 공지, 이벤트 의 컨텐츠를 팝업, 롤배너, 리스트-디테일, 푸시 형태로 알림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겠다고 개발 요구서를 만들고, 물샐틈없는 UX를 설계한 ppt 를 들고 개발자에게 보여줬을 것이다.
여기까지 읽은 기획자라면 일 잘했네라고 생각했을테고, 여기까지 읽은 개발자라면 아마 잘은 몰라도 고개를 저은 사람들이 있을것이다. 다시한번 운영팀의 요구사항을 읽어보자.
운영팀에서 바라는 것은 아마 그거였을 것이다. "당장 알려야 할 것들이 있는데, 앱 내에서 보여줄 방법이 전무하다. 어떠한 형태라도 좋으니 최대한 빠르게 뭔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 이로 인한 소통 비용을 줄이고 싶다." 운영팀에서 바라는 것은 뭐든 공간이었는데, 기획을 거치면서 거대한 프로젝트로 탈바꿈 했다.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니다.
왜 개발자가 절레절레 머리를 흔들었을까. 일단, 이 기능을 만들기 위한 절차를 생각해보자. 앱이라면 우선 iOS/Android 두 플랫폼 개발자와, 디자이너, 최소 한명의 백엔드 (+ 백오피스) 개발자까지 4명이 필요하다. 뭐 그건 당연한거니까 좋아. 개발자도 대충 운영팀의 니즈는 알고 있었을 테니 이제 반문할거다. "왜 공지사항 게시판 하나로 끝나면 될 걸 여기까지 스펙을 올렸습니까?" 기획자는 이렇게 대답할거다. "공지사항 게시판은 기본이고, 공지사항 있어도 안읽으니 팝업도 필요하고, 그래도 사람들이 안볼테니까 푸시로 꼭 필요한 것들을 전달해야 합니다. 또 롤배너는 간단하니까 만들어놓으면 여러모로 좋은 용도로 쓰일꺼에요." 여기서 디자이너가 한마디 한다 "저희 롤배너 넣을 곳이 없는데요?"
개발자가 보기에는 게시판 (혹은 그와 유사한 형태) 하나면 될 것을 왜 여기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물론 당연히 저런 다양한 기능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어차피 안읽는 공지사항 기능때문에 이 모든걸 해야한다는게 이해를 하기 어렵다. 그나마 푸시나 이러한 것들이 어느정도 개발이 되어있으면 모를까 아니면 바닥부터 쌓아 올려야 하는데,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논쟁이 일어났고, 결국 기획자의 의견을 따라 그대로 만들어보기로 한다.
우선 api 만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푸시 서버 개발을 위한 개발자를 한명 더 붙였다. 푸시를 만들려니까 그냥 만들면 서버가 부담스러워 할테니 queue 설정이 필요할 것 같다. 개발 기간을 1주 정도 미뤄야 할 것 같다. 디자이너는 롤배너를 넣을 공간이 없다보니, 기존 디자인을 일부 수정해야할 필요가 생겼다. 하루 이틀 정도 예상보다 더 소요될 것 같다. 프론트는 더 가관인데, 없던 푸시를 설정해야 하니 인증서니 뭐니 손이 가고, 푸시 받을 설정이 추가된다. 여기에 당연히 롤배너 투입으로 인한 디자인 변경, 공지사항 게시판 개발이 필요해졌다. 역시 최소 1주일 정도는 잡아야 테스트니 뭐니 해야할 것 같다. 게다가 특성상 푸시는 만들어 놓지 않으면 테스트하기도 힘들다.
개발은 3주 정도에 완료되었고, 앱 리뷰 기간이 끝나니 거의 한달 정도 소요되어 해당 기능이 배포되었다. 여전히 유저는 공지사항을 읽지 않고, 푸시와 팝업이 뭐냐며 앱 리뷰에 욕이 올라온다. 구매기록도 삭제해달라는 글이 부쩍 는 것같은 기분이 든다. 막상 만들어놓고 보니 푸시는 하루에 하나를 보내는 일도 별로 없고, 롤배너는 왜 만들었나 싶다. 개발자는 분개하고, 디자이너는 UI 가 후져졌다며 볼맨 소리를 한다.
운영팀에서 필요한 건 그냥 공지사항 게시판 정도였다. 최근 잘못 알려진 루머 때문에 해당 CS 가 늘어나고 있었다. 매번 똑같은 말을 전달하는 것 보다는, 공지사항을 참고해달라고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앱은 급하게 만들다보니 이러한 부분을 많이 신경쓰지 못했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요청하면 될 것 같다.
한 1주일 정도면 될 줄 알았던 기능이 한달이나 걸려서 개발되었는데 기능이 완벽하지는 않다고 한다. 일단 좀 어리둥절하긴 한데 기능이 있다니 써보기로 한다. 백오피스 기능이 처음에는 없어서 개발자에게 문서를 만들어 보내면 직접 DB 에 넣어준다고 한다. 푸시 기능이 있다고 해서 푸시를 열심히 보냈더니 리뷰가 난리가 났다. 개발팀의 불만도 있고 해서 푸시는 제한적으로 쓰기로 했다.
우리가 바란건 그냥 공지사항인데 이거 개발하는데 한달이나 걸렸는데, 공지사항이다보니 사실 그렇게 자주 쓸일이 있는 것도 아니다. 뭐가 어떻게 된거지? 어쨋든 뭐 있다고 하니 쓰자. 다다음주 정도에나 백오피스는 완성된단다.
실제로 비슷하게 일어났던 일이었다. 모두들 자기의 입장과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일했는데, 결과적으로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일이 마무리 되었다. 이것은 나는 포지션과 직무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인과관계를 지닌다고 봤다.
기획자의 입장에서 이 일을 처음 받아들였을때 게시판 하나 만들면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해서 명세서를 쓰다 보니까, 쓸 내용이 너무 없다. 우리 앱이 아직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건 사실이니까 이 참에 다양한 알림 방식을 고려해보게 되었다. 여러가지 대안을 늘어놓다 보니, 확실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다. 이 중 몇가지를 추려서 기획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양이 많고 백오피스 업무 또한 만만치 않아졌다. 하지만 일단 만들어놓으면 잘 써먹을테니 스펙을 확장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 니즈에서 벗어난것 같긴 하지만, 다 필요한거니까.
특히나 아직 경험이 부족한 젊고 열정있는 사람들이 많은 스타트업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데, 실제로 개발하기 까지 어떠한 노력과 절차가 필요한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본다. 어떠한 산업 분야가 성장하면, 분업화가 뒤를 따라온다. 예전에는 배를 하나 만들어도 재료부터 모든걸 대부분 혼자 (땟목을 생각해보자) 만들었다면, 이제는 배에 들어가는 못조차도 한 회사의 제품을 쓰는 일이 많지 않다. 개발도 마찬가지로 웹마스터라고 불리는 한 사람이 (혹은 역할이) 모든 걸 전부 하는 시대에서, 이제는 웹 프론트니 앱이니 서버니 시스템 엔지니어니 하여튼 다양한 개발자가 함께 일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개발자들 조차도 서로의 일에 대해 대체 불가능한 지점이 많아지는 시점이 왔는데, 이를 전문지식이 없는 기획자가 따라가기 쉽지 않다. 즉, 내부에서 어떠한 과정과 절차로 개발이 이루어지는지 비개발자가 이해하기 보다, 개발자가 기획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추어 가는 일이 많아지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때문에 DevOps 나 Growth Hacker 와 같은 프로그래머라고만 부르기에 다소 걸쳐있는 역할이 늘어나고 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다. 개발자가 기획/운영을 배우는게 빠를까, 기획자가 개발을 배우는게 빠를까? 후자의 경우는 아마 직업적으로 일하기 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물론 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그 중요성이 다른 전문 분야에 비해 가파르게 작아지고 있다. 모두가 이메일을 쓰는 시대에도 여전히 편지를 쓰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아마 기획자라는 롤 자체가 없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집배원의 수와 대우가 예전같지 않은 것처럼, 비슷한 경과를 보일 것이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은 전문성이라는 것에 있다. 앱 기획자의 전문성은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서비스 기획자 혹은 마케팅 기획자 는 지금보다 더 입지가 강해질 수도 있다. 서비스 기획과 운영은 어디에서나 필요한 기능이고 노하우가 쌓여야 내릴 수 있는 판단 또한 분명 존재한다. 마케팅 기획이야 회사가 있는 한 사라지지 않을테고. 앱 기획자는 UX 디자이너도 아니고 PM 도 되기 어려운 실무자 아닌 실무자로 그 역할이 점점 축소 될 것이다. 지금처럼 개발자의 역할이 다양화 되고 전문화 되는 시점에서 혼자 일할 수 없는 기획자는 자연스럽게 도태되어 갈 것이다.
확실한건 이제 IT 회사는 B2C, B2B 가리지 않고 기술 기반이 아니고서는 살아남기 어려워졌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서비스 회사인 Naver 나 카카오, 실리콘벨리의 Facebook, Reddit 혹은 Uber 같은 회사만 봐도 기술적인 성취가 대단한 회사들이다. 단순히 컨테츠나 UI, 서비스 요소 가지고 차별화를 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워졌으며, 머신러닝, 데이터 분석, 자동화 등을 통해서 서비스의 품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 사용자의 다양한 니즈에 맞춰서 앱이 복잡해지는 와중에도 속도와 디자인을 희생하지 않는 형태로 개발을 하기 위한 엔지니어링의 필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한마디로 쉬운건 이미 다 했다는 말이다.
최근 퇴사를 결정하고, 창업으로 마음을 고쳐먹으면서도 큰 걱정을 하지 않고 있다. 개발자로서 내 몸값은 창업을 하고 고생하는 동안 오르면 올랐지 내려가진 않을 것이다. 한편으로 또 드는 생각은 개발자로 전향하기에 지금만큼 좋은 시기는 없을 거라는 점이다. 다양한 오픈 소스나 무료 강좌가 인터넷이 그야말로 널려 있고, 직업 개발자의 수요도 매우 높다. 지옥같은 2000년대를 지나 2017년 현재 개발자 처럼 대우 좋으면서도 일하기 편한 직업은 별로 없다. 누가 시키는대로 개발만하는 좋은 개발자는 나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본 적이 없다. 자연스레 기획자의 역할이 점점 더 축소될 것이고, 개발자에게 일 자체를 시키지 않고 알아서 하게끔 하는 회사가 대부분 좋은 회사이고 잘 되는 회사로 알려져 있다.
2010년 정도 까지의 SI 전성시대나 Web기술의 태동기에는 기획자가 회사의 꽃이었다. 많은걸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와 일정을 맞춰 납기 하는 일이 많았던 시기에 필요한 것이 기획자였다면, 어느정도 자리를 잡고 물건처럼 팔기보다는 서비스를 운영해 나가야 하는 시기에는 개발자가 그 지위를 빼앗아 버렸다. 가까운 미래보다는 먼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쉽고, 한 사람의 행동은 예상하기 어렵지만 한 무리의 사람들은 의외로 알기 쉽다. 기획자 아무개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획자 직종은 점차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가 이미 확연하다. 쿠팡에서는 이미 기획자 없이 개발자와 디자이너가 직접 소통하며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쿠팡이 서비스 회사이기 때문이고, 개발자의 가능성을 믿고 또 의지하는 기술 기반의 회사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몽타주: 작은 컷들에게 바치는 축가 ● 유난히도 뜨겁던 여름이 대체 언제쯤에나 끝나는 건가 싶더니 어느새 아침 저녁으론 쌀쌀함이 느껴진다. 매 해 이맘때가 되면 4학년들은 졸업전시 준비로 여념이 없다. 미처 마무리 하지 못한 작품들을 손보고, 촬영을 하고, 도록에 수록될 작가 노트를 작성하며 하루하루를 정신 없이 보낸다. 익숙해 질만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역시 올해도 마음 한구석은 섭섭하고 또 다른 한편으론 시원하고 그렇다. 매 해 학생들이 직접 결정하는 졸업 전시 제목을 전달 받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전시의 제목은 단지 특정 졸업전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전시 제목에는 그 해 졸업생들 간의 관계나 분위기를 담고 있거나, 혹은 졸업생들이 올 한 해 가장 관심을 갖고 천착했던 문제들이 제기 되기도 한다. 심지어는 사회나 시스템에 대한 그들의 공통된 의견까지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 바로 직전에 교육기관을 통해 최종적으로 형성된 어떤 가치관이 반영된 결과가 제시되기 마련이다.
공예슬 / 강선아 / 권주영
김영중 / 김지현 / 김혜민
류가영 / 박다윤 / 서은후
올해 졸업 전시의 제목은 『우리의 몽타주』로 정해졌다. 이 제목이 갖는 의미는 무엇 인가. 몽타주는 원래 건축 용어로 시작되었다가 이후 영화 용어로 의미를 굳혔다. 영상을 편집하는 한 방식을 일컫는데 이것은 특정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촬영된 다양한 장면들을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연장선으로 조립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연속되는 동일한 내용을 단순히 컷으로 나눈 것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장소나 내용 또는 인물이 등장하는 두 개 이상의 각각의 장면들이 하나로 편집되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 몽타주는 제한되고 고정된 화면 안에 다양한 상징들이 공존하는 미장센의 대립된 의미라고 볼 수도 있겠다.
설학영 / 안승아 / 양수인
양지형 / 엄태호 / 오연주
원유진 / 이예진 / 이한솔
그렇다면 졸업생들은 무슨 의미에서 전시의 제목을 『우리의 몽타주』로 정한 것일까. 몽타주가 직접 촬영을 하는 행위가 아니라 촬영이 완료된 것을 편집하는 방식이라는 부분을 대입시켜 보면 이해할 수 있다. 학생들은 각자가 나름의 의미가 있는 작품 활동을 해서 최종적으로 졸업 전시의 한 부분을 차지했다는 미장센 식으로 스스로의 궤적을 재단하고 있지 않다. 이들은 스스로를 컷과 컷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몽타주로 규정 내리고 있다. 각각의 컷 만으로는 도저히 내용도 결과도 알 수 없는 미완의 형태이지만 그 수십 개의 컷들이 하나로 편집되었을 때 비로서 그것의 진가를 알 수 있는 것. 결국 전시 제목 『우리의 몽타주』는 전시에 참여하는 학생들 각자의 삶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들간의 긴밀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다. 예술은 인문학과 더불어 사회적 변화나 조짐에 가장 민감한 학문 중 하나이다. 예술을 보면 시대가 읽히고 시대를 알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과거 이 삼 년간 졸업 전시의 화두가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자아 정체성의 상실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었던 것에 비하면 올 졸업생들의 행보는 눈에 띄는 변화가 아닐 수 없겠다. 분명 이들의 눈에는 개인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보다 사회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더 중요한 화두로 부각되었는지도 모를 일이겠다.
이현지 / 임채원 / 장여진
정재민 / 주혜민 / 황재원


삶이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이었던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와 그의 창조의 근원이자 연인이었던 갈라의 만남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함께 했던 사랑을 다룬다. 달리의 자서전과 인터뷰, 기사, 주변 지인들의 저서 등을 바탕으로, 이들의 삶의 궤적과 예술 역정을 재구성된 시각으로 풀어내었다. 이들의 광기 어린 사랑과 기상천외한 일화들이 반영된 자화상 같은 이 소설은 기존 ‘달리’의 평전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갈라’라는 여인과 함께 이루어진 그의 작품 세계와 삶을 조명한다.


의정부시는 민락2지구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 당시 시립 미술관 부재, 문화시설 부족 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미술도서관을 조성키로 했다. 시는 시민 설문 조사를 토대로 문화예술 분야의 도서관 건립 방향을 수립했다. 그리고 의정부의 문화 예술적 자산인 고 백영수(1922∼2018) 화백을 모티브로 한 미술전문 공공도서관을 조성했다. 마음의 고향 의정부에서 지난해 영면한 그의 예술혼과 미술 세계를 기리기 위한 의미도 담고 있다.
백영수 화백은 한국 최초의 순수화가 동인이자 추상회화의 선구자다. 일본과 프랑스 등에서 유학하며 이탈리아 밀라노 파가니 화랑 초대전을 비롯해 프랑스, 이탈리아 등지에서 100여 회의 전시회를 개최했다. 백 화백은 대한민국 문화예술 은관훈장을 수상한 미술계의 거목으로 김환기, 이중섭, 유영국, 장욱진, 이규상 화백 등과 함께 1947년 창립한 신사실파 동인으로 활동했다.
고 백영수 화백 모티브로 한 미술전문 공공도서관
의정부미술도서관은 기존의 공공도서관과는 다르게 ‘공유’라는 키워드로 도서관 공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도서관을 구성하는 각 층은 지상 1층엔 미술 전문영역인 ‘아트 그라운드’, 2층엔 전 연령별·주제별 자료 열람 공간인 ‘제너럴 그라운드’, 3층엔 예비 작가를 위한 창작 공간인 오픈 스튜디오와 함께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다목적홀이 공존하는 ‘멀티 그라운드’로 구성돼 있다.
모든 공간은 중앙의 원형 계단을 통해 서로 연결돼 있다. 각 층에서도 자료 열람 공간과 커뮤니티 공간, 스테이지 등이 폐쇄된 공간으로 구분돼 있지 않아 각 공간 내에서 활동을 공유할 수 있다. 특히 2층 제너럴 그라운드는 어린이·유아 자료 열람 공간과 일반자료 열람 공간이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돼 가족과 다양한 세대가 소통할 수 있는 방식이어서 기존의 도서관들과 차별화돼 있다.
의정부미술도서관은 개관 기념 전시를 선보이고 있다. 고 백영수 화백을 조명하며 그의 핵심 작품세계인 ‘어머니를 향한 순수한 동경’에 집중한 작품을 전시한다. 그리고 이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림책을 연계한 그림책 콜라보레이션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의정부미술도서관 개관 기념 특별 강연 포스터. [사진 의정부시]
“미술 전문가와 지역 주민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출 관련 WTO 소송에서 한국에 패배한 내용을 대서 특필한 12일자 일본 신문들
“일본이 (한국에) 역전 패소했다”(마이니치신문) “한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국제 재판에서)용인됐다”(아사히신문)
일본 후쿠시마 및 주변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금지조치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분쟁에서 한국이 승소하자 일본 언론은 큰 충격에 빠진 모습입니다. 일본은 1심 승소로 최종심인 2심에서의 승리도 낙관했던 만큼 충격이 더욱 큰 듯합니다.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등 유력 언론들도 1면 톱기사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출 분쟁 패소 소식을 주요 뉴스로 전했습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중국, 대만 등 23개국 중 유일하게 한국에만 소송을 걸었던 일본은 이번 패소판결로 ‘WTO 제소 판결을 계기로 다른 나라로 규제 철폐협상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아사히신문은 “WTO에서 무역 분쟁을 처리하는 상급위원회에서 이례적으로 1심 판결이 뒤집혔다”며 “한국 측에 시정을 권고한 첫 재판 내용이 대폭 수정돼 수입금지 조치를 용인해 사실상 일본이 패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상급위원회가 1심의 판단을 바꾼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요미우리신문도 “2심제인 WTO 무역 분쟁 재판에서 일본이 최종 패소했다”며 낙담한 모습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 중 한국만 골라 제소를 했던 전략이 좌초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승소를 바탕으로 다른 국가와 지역으로 규제 철폐를 위한 협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전략이었는데 일본 정부의 구상이 근본적으로 틀어졌다는 설명입니다.
고노 다로 외상은 12일 새벽 발표한 담화에서 “계속해서 한국 측에 금수 해제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힘이 빠진 모습입니다. 고노 외상은 담화에서 “WTO 상소기구가 한국의 조처를 WTO 협정에 완벽하게 부합하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수출 규제를 해제하라는) 일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정말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한국에 대해 규제조치 전체를 철폐하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한국과 협의를 통해 조치 철회를 요구해 나가겠다”고 강변했습니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일시적으로 54개국이 일본산 식품에 대해 수입을 규제했고 현재도 23개국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부터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현에서 나오는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올해로 후쿠시마 원전사고 8년을 맞이한 일본은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출이 재개되면 지진피해에서 완전히 복구된 것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크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지역 농수산물의 경우, 일본 내에서 유통은 되고 있지만 타지역산 농수산물에 비해 가격도 크게 싸더라도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는 없는 상황입니다. 후쿠시마와 거리가 먼 간사이 지역, 시코쿠 등에서 나온 농수산물이 도쿄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도 인기를 끄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과학적’으로 후쿠시마와 주변지역 농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꺼림칙해하는 소비자들의 마음까지 돌리지는 못한 것입니다.


동안의 조건이라고 하면 얼굴을 주로 이야기하는데 얼굴보다 더 중요한 요건은 체형이라고 생각한다. 젊고 건강해 보이려면 턱선과 목선, 손목선, 발목선이 매끄럽게 살아 있어야 한다. 살이 쪄서 턱선과 목선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손목과 발목이 뭉툭해지면 아무리 얼굴이 팽팽해도 나이가 들어 보인다. 관절선을 아름답게 유지하려면 일상에서의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평소 잘못된 자세로 생활하면서 체형을 망가뜨리거나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운동이나 과도한 노동은 관절선을 망치는 지름길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아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유지하는 데 바른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자세가 올바르다는 것은 뼈를 지탱하는 근육이 이상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증거다. 근육이 약해져 있거나 짧아지면 체형이 틀어지고 만성염증과 통증뿐 아니라 셀룰라이트가 쌓이고 피부 노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앉아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라 허리를 곧게 펴고 바른 자세로 일하려고 노력하고,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가벼운 스트레칭과 체조로 근육을 이완시킨다. 또한 평소 식단에서 탄수화물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신경 쓰고,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인 육류와 생선을 즐겨 먹는다. 어릴 때부터 단 음식을 좋아하지 않아 지금도 거의 먹지 않는데, 단 음식을 과하게 섭취하면 피부 진피 내 콜라겐 섬유와 엘라스틴 섬유의 변성을 일으켜 피부탄력을 떨어뜨리고 노화를 가져오는 ‘당화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운동은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지만 과한 운동은 오히려 노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특히 체형이 비틀린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자신의 체형과 체력수준을 파악해 그에 맞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20대 때부터 요가와 재즈댄스를 시작했는데, 신체를 무리하게 움직이지 않으면서 몸과 자세와 관절이 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재미도 있어 20년 가까이 계속해오고 있다. 하루에 한 번은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잡고 집에서는 일 생각을 잊고 천연섬유로 만든 편안한 옷을 입고 충분히 휴식을 취한다. 결국 동안의 비결은 균형 잡힌 영양상태와 적당한 수면, 적절한 운동, 긍정적인 마음가짐 등 라이프스타일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적인 아름다움과 내적인 아름다움이 공존할 때 완성된다.
이성곤 | 라프레리 마케팅 이사
어려서부터 동안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아버지 역시 그 나이대로 보이지 않는 걸 보면 유전적인 영향도 있는 것 같다. 30대 때부터 40대인 지금까지 얼굴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바로 눈가다. 눈가 관리라고 하면 대부분 눈 밑 주름에만 신경 쓰는데, 눈꺼풀의 탄력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이에센스를 바를 때 눈 밑뿐 아니라 눈꺼풀과 그 위쪽까지 꼼꼼히 바른다. 화장을 진하게 하면 나이가 더 들어 보이기 때문에 화장은 최소한으로 한다. 특별히 식단을 관리하지는 않지만 습관적으로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은 멀리하고 물을 많이 마시려고 노력한다. 암 수술을 한 환자들에게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는데 그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한다. 운동을 좋아해서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서 운동을 꾸준히 하는 편이다. 30대 때는 피트니스센터에서 2시간, 수영장에서 1시간을 연달아 운동했을 정도였다. 지금은 필라테스를 일주일에 한 번, 여유가 있을 때는 세 번 정도 하고 있다. 모니터 앞에 앉아 있다 보면 자세가 구부정하고 목과 등이 뭉치기 쉬운데 필라테스 도구를 이용해 등 스트레칭을 하면 등 마사지를 굳이 받지 않아도 뭉친 근육이 시원하게 풀린다. 40~50대부터 운동을 시작하면 몸에 탄력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유지하는 효과는 있지만 20~30대의 탄력 있는 몸매로 돌아가기는 매우 어렵다. 20~30대부터 운동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다. 40대에 들어서면서 멋지게 나이 든 분들을 눈여겨보게 되는데, 옛 직장상사들 중에서도 시간을 꼭 내서라도 만나고 싶은 분은 늘 유쾌하고 풍부한 경험과 지혜, 관심사를 바탕으로 훈계가 아닌 따뜻한 조언을 해주는 분이다. 내가 50~60대가 되었을 때 그분들처럼 때로는 어른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젊은 생각과 마음이 있다면 얼굴도 몸도 젊어지는 것 같다.
유민주 | 글래머러스펭귄 파티시에
동안의 조건은 피부와 몸매, 자세, 그리고 어린 친구들과도 부담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지혜와 선하고 맑은 눈이라 고생각한다. 나이가 들수록 습관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는데, 좋은 음식을 먹는 식습관, 아름다운 말을 사용하려는 언어습관, 좋은 자세를 가지려는 몸의 습관이 그것이다. 디저트를 만 드는 일을 하다 보니 더더욱 음식에 신경을 쓰는 편이다. 식사 때마다 과일과 채소는 빠뜨리지 않고 먹고, 인스턴트 식품은 거의 먹지 않는다.0 1대 때부터 서랍 한가득 비타민을 비롯한 영양제를 두고 먹었는데 지금도 그날의 몸 컨디션에 맞춰 필요한 영양제를 챙겨 먹는다. 매일 먹는 음식은 우리 몸과 피부, 마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음식을 만는드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색조화장은 거의 하지 않고, 특히 일할 때는 무향무취가 철칙이라 출근할 때는 로션과 자외선 차단제, 투명 파우더를 바르는 게 전부다. 세안은 미온로수 자극을 최소한으로 하고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찬물로 마무리한다. 쫀쫀한 영양크림보다는 보습 위주의 산뜻한 제형의 로션이나 크림을 바른다.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하 는건 운동이다. 고민이 있거나 스트레스가 쌓였다 싶으면 트레이너를 찾아가 스트레스가 풀릴 때까지 뛰고 또 뛴다. 스트레스 해소와 체력관리를 운동으로 하다 보면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해지는 게 느껴진다. 습관과 더불어 젊게 사는 비결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행복해지는 일을 선택하려고 노력하고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했다면 그선 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 캐나다에서 직장에 다니다 프랑스로 어학연수를 떠났고, 그곳에서 파티시에로서의 새로운 길을 찾았다. 인생은 행복을 만끽하기에도 너무나 짧다 삶. 속에서 늘 행복한 일을 찾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행복과 젊음이 어느새 가까이에 와 있지 않을까?
고원혜 | 메이크업 아티스트
14년째 꾸준히 필라테스를 하고 있다. 이제는 혼자서도 제법 할 수 있어 일주일에 한 번 개인지도를 받고 매일 아침과 저녁, 40분 정도 필라테스를 한다. 오래 하다 보니 습관이 돼서 안 하면 몸이 뻐근하고 불편한 느낌이 들 정도다. 얼마 전에 받은 종합검진에서 팔, 다리 근력이 비슷한 연령대의 평균보다 훨씬 높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필라테스를 꾸준히 해온 덕분인 것 같다. 운동과 더불어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유지하려고 애쓴다. 아침에는 빵 한각 조, 삶은 달걀이나 달걀 프라이, 과일을 든든히 먹는다. 점심은 가능하면 오후 시1 이후에 먹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포만감 때문에 저녁을 가볍게 먹을 수 있다. 동안의 또 다른 비결은 늘 젊게 생각하고, 스트레스에 둔감해지는 것이다. 고민이 있어도 깊게 파고드는 대신 일단 자고 나서 생각하자며 잠부터 푹 자고 본다.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 여전히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도 젊게 사는 비결 중 하나다. 여배우들의 잡지 화보나 광고 촬영 현장을 마다하지 않고, 일년에 여러 번 화보 촬영차 해외 출장을 간다. 꾸준한 관리도 한몫한다. 40대부터 같은 대학병원에서 1~2년에 한 번은 건강검진을 받고, 10년 넘게 한 피부과를 다니면서 관리를 받고 있다. 무조건적인 시술은 찬성하지 않지만, 40~50대가 되면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사춘기 시절부터 20대 후반까지 여드름 피부 때문에 고민이었다. 여드름이 잦아든 뒤로는 일하느라고 바빠서 관리를 따로 할 시간이 없었다. 40대 초반부터 레이저 시술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 뒤로 틈틈이 피부과 시술을 받는다. 헤어 스타일도 중요하다. 앞머리가 있는 단발 머리나 쇼트 커트를 즐겨 하는데 , 앞머리가 있으면 확실히 어려 보인다. 늘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다 보면 삶에 열정과 생기가 가득하고 즐겁게 나이 들게 된다. 올해 여름 즈음에는자 혼 이탈리아 남부로 한 달간 여행을 떠날 예정이다. 가정집을 빌려서 느긋하게 머물다 돌아올 예정이다. 재미있게 하루하루를 사는게 결국 동안의 비결 아닐까?
이지영 | 바비 브라운 커뮤니케이션 매니저


창립 20주년을 맞은 해마로푸드서비스의 계열사 '슈가버블'이 프리미엄 친환경 세제와 반려동물 시장 출사표를 던지며 분주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 슈가버블 홈페이지 갈무리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맘스터치와 한 식구가 된 슈가버블이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있다. 본업인 친환경 세제 분야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용품 시장에까지 출사표를 던지며 해마로푸드서비스의 성공적인 M&A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 해마로 인수 2년… 광폭 행보 이어가는 슈가버블
슈가버블이 두각을 드러내는 곳은 단연 주력인 생활세제 분야에서다. 100여개에 달하는 생활세제와 H&B 등을 내놓고 있는 슈가버블은 최근 프리미엄 주방세제 ‘APG 100’을 출시하며 친환경 이미지 굳히기에 들어갔다.
창립 20주년을 맞아 선보인 APG100은 슈가버블의 야심작이다. 이미 ‘홈스토리’를 통해 주거용 세제 제품군을 갖추고 있는 슈가버블은 식물성 성분을 더욱 가미한 APG100으로 주방 공략에 나서고 있다. APG는 ‘Alkyl Poly Glucoside’의 이니셜로 당과 식물성 기름으로 만든 순식물성 계면활성제를 뜻한다.
거품을 풍성하게 내고 세정력을 위해 사용되는 계면활성제는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성분이다. 슈가버블은 이 점에 주목해 미국 환경단체 EWG에서 부여한 안전한 EWG Green 등급의 원료를 사용했다. 슈가버블 관계자는 “앞으로 세탁, 섬유유연제 등에서도 프리미엄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린케미칼’을 전신으로 하는 슈가버블은 창립 9년째인 2008년 현재의 사명으로 바꿔 제 2의 도약에 나섰다. 2014년 선보인 ‘슈가버블 베이비’는 입소문을 타고 유아 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여갔다. 2016년에는 중국 월마트 입점 등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의 문을 두드렸다. 이듬해 맘스터치를 운영하는 해마로푸드서비스는 슈가버블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 계열사로 편입시켰다.
◇ 친환경 이미지 굳히고, 반려동물 시장도 노크
해마로푸드서비스와 한식구가 된 슈가버블은 정중동 행보를 보이며 도약의 발판을 다져왔다. 우선 연매출을 200억으로 끌어올리고, 영업익 규모를 17억원으로 확장시키는 수익성 개선 작업을 통해 적자에서 완전히 탈출했다. 또 지난해에는 영업으로 인한 현금흐름도 흑자로 전환 시키며 ‘실속 경영’ 기조를 이어갔다. 슈가버블은 올해 매출 목표치(225억)의 95%는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가에서도 슈가버블의 순항을 관측하고 있다. 김철영 KB증권 연구원은 “대형마트에서의 판매 실적이 개선되고 친환경 신제품 출시, 반려 동물용 샴푸의 판매시작으로 향후 실적 개선에 기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 된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슈가버블은 펫케어 브랜드 ‘슈가펫’을 출시하며 급성장 중인 반려동물 용품 시장에 뛰어들었다.


사진 속 유인나는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보고 설레는 표정을 짓는가 하면, 다양한 음식을 애교 넘치는 표정으로 먹으며 사랑스러운 매력을 내뿜고 있다. 음식을 먹은 후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는 신체건강 W를 마시며 가볍고 깔끔하게 식사를 마무리해 눈길을 끈다. 또한 테이블에 기대어 포즈를 취한 사진 속 유인나는 흠 잡을 데 없이 완벽한 바디라인을 뽐내며 건강미 넘치는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촬영 현장에서 유인나는 일상에서 가볍게 즐기기 좋은 깔끔한 맛의 신체건강 W를 틈틈히 마시며 건강은 물론 몸매 관리까지 한 번에 챙기는 센스 있는 모습을 선보였다.
밝고 건강미 넘치는 에너지로 2030 여성들의 워너비 스타로 사랑받는 유인나의 매력을 볼 수 있는 신체건강 W의 TV 광고는 이달 중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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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없이 소프트웨어는 그럴 가치가 없습니다. Google 드라이브 Android 앱에서 별표 표시 된 항목을 보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나는이 프로그램이 그리 워. 내가 최근에 w i n 7을 얻었고 이것은 w i n 7와 더불어 효과가 없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 이다. 그러 셨 음 좋 겠 네요 그래서 그것을 업데이 트 됩니다. 이상 하 고, 내 옛날 하드 드라이브에 표시 했던 폴더는 여전히 Win7 하지만 난 새로운 것 들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에 표시 됩니다. 옵션은 마우스 오르쪽 버튼 클릭 메뉴에 (서) 나타나지 않는다. Google 드라이브의 별표 항목을 사용 하 여 브라우저 또는 Android 및 iOS 장비에서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별표 표시 된 파일과 폴더를 모두 보려면 왼쪽 사이드바에서 별표를 클릭 합니다. 컴퓨터에서 다른 파일을 이동 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이동 하려는 파일을 선택 하 고 Google 드라이브의 임의의 폴더로 드래그 합니다. 내 드라이브 또는 팀 드라이브에 있는 폴더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보도와 관련해선 우선 부동산 전문가로 등장하는 인터뷰 대상자 선정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대부분 부동산 투자 전문가들로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해당사자 일 수 있는데 이들이 중립적 전문가인 것처럼 인터뷰에 등장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중 은행에 소속된 전문가들 역시 부동산 대출 규제에 따라 영업성과가 크게 달라지는 은행의 업무속성상 섭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안 (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 관망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매물들을 끌어내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KBS 9/13)
권 (대 부동산학과 교수):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하고 대책을 내놓기 전에 그 지역을 부동산 시장이 또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해놓은 상태에서 발표하는 것이…(MBC 9/13)
김 (부동산 114팀장): 수요 억제책은 단기적인 집값 상승 억제 효과에 그쳐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공급 확대방안에 따라서 효과의 지속성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SBS 9/13)
그렇다면 방송은 왜 계속 이들을 인터뷰하는가? 당일취재, 당일제작하는 방송뉴스 관행상 항상 시간에 쫓기다보니 섭외가 손쉽고 방송내용에 맞춰 10초 내외로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데 최적화된 이들에게 의존하게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좀더 중립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한 전문가를 섭외할 수는 없을까? 실제로 외국과 비교해 금융 등 거시경제 전반에 능통한 부동산 전문가가 아쉽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국내에도 그런 전문가들이 없지 않지만 권위자일수록 방송뉴스 인터뷰에 잘 응하지 않는다고 일부 기자들은 어려움을 토로했다. 방송뉴스의 경우, 인터뷰 시간도 짧은데다 어떻게 편집될지 모른다는 불신 때문에 인터뷰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대안으로는 먼저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데이터베이스가 잘 구축된 일부 신문사들의 경우 전문가들의 최신 근황이나 입장 변화까지 속속 업데이트해 필요할 때 적합한 권위자를 찾아 인터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놨다고 한다. 보도의 퀄리티와 직결된 만큼 방송사들도 이 부분은 투자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근본적으론 외부전문가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고 방송사 내부에 부동산 전문기자를 육성해 신속하면서도 중립적인 분석보도를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주거 안정보단 투자 중심 부동산 기사
부동산 대책 보도내용과 관련해선 서민들의 주거 안정 관점보단 투자 중심의 기사가 여전히 주류를 이뤘다는 비판이 나왔다. 부동산 가격폭등에 대한 반복적인 보도가 사람들의 불안감을 부추겨 부동산 매입에 뛰어들게 해 결과적으로 가격상승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다만 과거엔 시장반응을 뭉뚱그려 보도하는 경향이 많았던 반면, 이번엔 시장을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등으로 세분화해 각각의 반응을 보도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탐사보도 취지 살린 체험형 기사
MBC ‘바로간다’ 코너를 비롯해 체험형 방송기사에 대한 의견도 교환됐다. 전반적으로 진정성있고 참신하다는 긍정적 평가가 많았지만 취재과정에서 업무 방해 등의 불법적 요소나 선정주의적 접근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에 대해선 공익에 부합한다면 위법성 조각사유가 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왔다. 다만 최근 방송과 신문에서 다루는 체험형 기사들 중 일부는 탐사보도의 취지는 사라지고 흥미성 체험만 나온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차분했지만 한 발 늦은 보도
청와대 국민청원 100만명을 돌파할 만큼 국민적 공분이 뜨거웠던 사건이지만 지상파 방송사들이 이슈를 주도하기보단 한발 늦은 보도로 제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사건은 10월 17일, JTBC에서 유족들이 제공한 CCTV를 단독확보해 보도하면서 이슈를 주도했다. 이후 지상파 방송은 온라인을 통해 이슈가 확산되는 걸 지켜보다 10월 22일 피의자 김성수의 신상이 공개된 이후 약속한 듯 집중보도를 쏟아냈다. 보도내용 자체는 대체로 차분하고 사실에 충실했다는 평가였지만 문제는 한발 늦은 보도시점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렇게 관심들이 높다보니 온라인과 SNS 상에는 그를 둘러싼 온갖 소문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떠도는 소문들의 실체를 최은진 기자가 하나 하나 팩트 체크 형식으로 짚어봤습니다.(KBS 10/22)
이참에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해주는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이지수 기자입니다.(MBC 10/22)
당시 112 신고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경찰이 처음 출동하고 30분도 되지 않아서 사건이 일어난 걸로 드러났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SBS 10/22)
JTBC가 처음 보도한 CCTV 내용의 경우 이후 경찰 해명을 통해 일부 순서가 바뀌었다는 게 드러났고 동생이 공범이라는 의혹 역시 유족들의 일방적 주장을 확대 재생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피의자가 조선족이라는 혐오성 루머도 확산됐고, 피해자의 처참한 상황을 페이스북에 공개한 남궁인씨의 의사윤리 문제도 논란이 됐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은 초반부에 이런 논란을 다루거나 바로잡지 않아 흠결있는 보도의 유포를 사실상 방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수직적 의사결정 구조 때문에 온라인 여론에 둔감?
이에 대해선 분노여론에 편승해 JTBC가 주도하는 이슈에 대해 어깃장을 놓는 것이 현실적으로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라는 설명과 함께, 그럼에도 신뢰받는 언론이라면 정면으로 다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각종 커뮤니티 등 온라인 여론 흐름에 방송뉴스가 둔감하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중장년층 중심의 편집회의에서 아이템을 결정해 일선기자에게 지시하는 수직적 의사결정 구조와 상명하복식 경직된 보도국 의사소통 구조가 젊은층이 주도하는 온라인 여론에 한 발 늦는 대응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
‘스리랑카인’ 꼭 국적을 넣었어야 했나?


김대리는 요즘 말수도 부쩍 줄고 의욕도 없고 그냥 혼자만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주변에서는 실어증(?) 아니냐는 반응도 있는데요. 언어장애가 아니라 ‘일하기 싫어증’ 말입니다.
매사 의욕적으로 달려들던 에이스한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말뿐인 캠페인, 어느 장단에 맞추리요~
김대리 사연인즉 다름아닌 보고서 때문이었습니다.
올초부터 ‘보고서는 1~2장으로 핵심만 간단히’라는 표어가 회사 곳곳에 내걸렸습니다. 팀내에서 보고서 담당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보고서를 써왔던 김대리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보고서를 워낙 잘 써서 상무님 보고 전담 마크 역을 도맡았었지만 그도 이 작업이 쉽지만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대리는 ‘보고서 쓰는 시간이 확 줄면 그 동안 아쉬웠던 기획력을 높이는 데 시간을 쓸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했는데요. 한 달, 두 달이 가고 열 달이 지난 지금은 그런 기대를 했던 사실조차 잊혀졌다고 합니다.
보고서 쓰는 시간이 줄어들기는커녕 내내 ‘논쟁’의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인데요. 팀장님은 상무님이 1~2장의 보고서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니 기존에 하던 대로 보고서를 쓰는 게 좋겠다 말씀하시고 팀 동료들은 그게 말이 되냐며 김대리가 원칙대로 강하게 나가야 다른 사람들도 변화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중간에서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는데요. 평소에도 유리멘탈이니 두부멘탈이니 하는 소리를 들었던 김대리는 보고서 건으로 인해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필요한 건? 회복탄력성!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유리멘탈과 강철멘탈을 가르는 건 이른바 회복탄력성입니다. 스트레스나 역경의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워크스마트를 추진하는 조직의 구성원이라면 바로 이 회복탄력성이 꼭 필요합니다. 조직에서는 나 혼자 마음 먹는다고 변화가 곧바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이러저러한 현실 장벽에 부딪히기 때문이죠. 워크스마트를 하려고 할 때 맞닥뜨리는 대표적인 역경이 바로 '리더와의 생각 차이'입니다. 김대리의 경우처럼 구성원들은 새로운 변화를 빨리 받아들이는데 반해 오랫동안 과거 일하던 방식에 익숙한 리더들은 변화가 쉽지가 않죠. 이럴 경우 워크스마트는 발목이 잡히게 됩니다. 그럼, 어떡해야 할까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고 ‘이 와중에’를 외치세요!
김대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멈추는 겁니다. 관찰자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자기 상황을 들여다보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in control)’과 ‘내가 바꿀 수 없는 것(out of control)’을 구분하라는 건데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져보는 일만으로도 어느 정도 부정적 감정은 조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와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에너지를 몰입하는 거죠.
김대리의 경우 상사인 팀장님과 상무님은 본인이 쉽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와중에 뭘 할 수 있을까요? 김대리는 처음에는 보고서를 리더가 원하는 형식으로 쓰되, 1~2장으로 요약한 버전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리더들도 변화에 천천히 노출이 되어 "아, 1~2장만으로도 충분히 내용 전달이 되고 오히려 보고서 검토 시간이 줄어들어 좋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혹시 압니까? 김대리가 장황하고 긴 보고서를 1장으로 줄인 사례들을 모아 간략한 보고서 쓰기 책을 출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꿩먹고 알먹고가 되는 거지요.


실내 암장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이건우 군. 현재 5.11a 루트 완등을 목표로 훈련 중이다. 아직 키가 작은데도 성인을 기준으로 설계된 문제도 척척 해결한다.
세계적인 클라이머들은 어릴 때부터 두각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아담 온드라는 8세에 5.12c급, 13세에 5.14d급 루트를 올랐으며, 아시마 시라이시는 11세에 5.14c급 루트를 등반한 바 있다. 지난 7월 스포츠클라이밍월드컵에 출전해 금메달 2개를 획득한 ‘최연소 국가대표’ 서채현도 15세에 5.14d급으로 평가받는 루트를 올랐다. 김자인, 사솔, 고정란 등 많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초~중학교 때부터 전국 대회 우승을 휩쓸기도 했다.
이처럼 될성부른 클라이머들은 떡잎부터 다르다. 지난 6월 열린 고미영컵 초등저학년부 우승자 신북초등학교 3학년 이건우 군도 남다른 떡잎을 자랑하는 유망주다. 이 군은 클라이밍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전국대회에 출전, 입상하기 시작했다. 올해는 대구시장배대회 초등 저학년부에서 2등, 수원생활체육대회 초등부에서 우승했으며 지난 6월에는 고미영컵 초등 저학년부 우승을 차지했다.
이 군이 클라이밍을 시작하게 된 건 건강 때문이었다. 이 군의 어머니 홍지영씨는 “건우가 기관지가 약해 면역력을 키워줄 방법을 고민하던 중 클라이밍이 지구력과 근력을 키워 준다고 해서 초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처음 시키게 됐다”며 “아이가 처음부터 무척 재밌어 했다”고 말했다.
이 군은 스포츠클라이밍을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5.10b급 루트를 올랐으며, 현재는 5.11a 난이도에서 훈련하고 있다. 임 센터장은 “난이도를 올리기 위한 ‘훈련’을 시키고 있지 않은데도 또래에 비해 두각을 나타내고 있을 만큼 잠재력이 높다”고 평했다.
현재 이 군은 주 3회, 하루 2~3시간 정도만 운동하고 있다. 따로 목표를 정하지도 않고 마치 클라이밍이 하나의 ‘놀이’인 것처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오를 수 있는 루트들을 오른다. 그런데도 여러 대회에서 우승을 거두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다.
이 군은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점프가 멋있는 천종원 선수”라면서도 “그러나 클라이밍 선수가 되고 싶지는 않다”고 했다. 이유는 “재밌어서 클라이밍을 하는데 매일 훈련하면 재미없을 것 같기 때문”이라며 지금 당장의 꿈은 그저 “5.11a 지구력 루트를 한 번에 완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어린 소년에게 직업으로서의 클라이밍은 먼 미래의 일이었다.
이건우 군이 지난 6월 열린 고미영컵 유스E(초등 저학년부)에서 우승해 시상대에 올랐다.
신체발달과 정서발달에 큰 도움
대한산악연맹에 따르면 2018년 국내 실내암장은 500곳 이상이 있으며, 암장당 평균 유료회원도 1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젠 누구나 스포츠클라이밍을 즐길 수 있을 만큼 저변이 확대된 것이다. 일선 지도자들에 의하면 이에 따라 ‘제2의 김자인’, ‘제2의 천종원’을 꿈꾸는 유소년 클라이머들도 급격히 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클라이밍을 해도 괜찮은 걸까? 임 센터장은 “많은 학부모들이 운동하다가 부상을 입을까 염려하지만, 클라이밍은 생각보다 안전한 운동”이라며 “건우도 운동하면서 한 번도 다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어릴 때 시작할수록 여러모로 좋다”고 했다. 신체적, 정서적 성장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임 센터장은 “홀드를 오르내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장판이 자극돼 성장에 큰 도움을 준다”며 “전신을 사용하기 때문에 신체의 균형 잡힌 발달을 이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장암 수술은 개복술, 복강경 수술 그리고 최근에 로봇을 이용한 수술이 있다. 로봇 신장암 수술은 근치적 신적출술, 부분 신절제술, 신요관적출술 등이 있는데 기존의 수술방법에 비하여 섬세하고 정확한 지혈 및 수술시야에서 조그만 손이 움직이듯 자유로운 조작으로 종물의 절제와 봉합 및 절제면의 지혈 과정을 수행할 수 있고, 신요관적출술 또한 방광 근처의 요관을 절제하고 방광을 봉합하는 과정이 복강경수술에 비하여 훨씬 섬세하고 정확하게 수술을 할 수 있으므로 다른 수술보다 안전하고 효과가 좋고 회복이 빠른 수술방법이다.
로봇 위암 수술
위암을 보다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까지 깨끗하게 절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로봇수술은 수술시야가 3차원이고, 10~15배까지 확대가 가능하며, 손떨림 현상이 없다. 숙련된 집도의에 의해 모든 수술기구를 통제하기 때문에 훨씬 광범위하고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다. 암세포가 전이된 림프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유용하며, 신경과 혈관손상도 적어 장기의 기능을 보존할 수 있다. 최소한의 절개로 개복수술 시 생기는 흉터와 수술 후 통증도 훨씬 경감된다. 아직까지 보험적용은 되지 않아 수술비용이 고가라는 것이 단점이다.
복강경 대장암 수술은 복부에 0.5~1.5cm 크기의 작은 구멍을 여러개 내고 그 안에 복강경 수술용 카메라와 수술기구를 집어 넣어 시행하는 수술방법이다. 10cm 이상 흉터가 남는 기존의 고식적 개복술에 비해 복강경 수술은 흉터가 적고 통증이 적으며 회복기간이 짧아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병소의 절제 뿐 아니라 암세포가 퍼져 나갈 수 있는 림프절의 완전절제도 개복술만큼 가능하여 장기적인 재발율 및 생존율의 차이가 없어 최근에는 많은 대장암 수술을 복강경으로 시행하고 있다.
로봇 대장암 수술
대장암 수술은 암세포와 함께 암이 전파될 수 있는 림프절을 완벽하게 절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복강경 수술은 구부러지지 않는 일자형 기구를 사용하므로 기구가 닿지 않는 부분이 있다. 로봇 수술에서는 구부러지는 관절형태의 로봇팔을 이용해 접근이 어려운 부분의 림프절도 쉽게 절제할 수 있다. 특히 직장암은 암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직장간막의 손상이 없어야 골반내 재발이 없으며, 배뇨와 성기능을 관장하는 신경손상이 없어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3차원의 확대된 영상과 자유로운 움직임이 가능한 로봇수술은 직장암 수술에서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
로봇 전립선암 수술
로봇 전립선암 적출술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시행되는 로봇 수술이다.
간암의 고주파열 치료
초음파를 이용하여 전기침(바늘)을 병소에 삽입한 후 발전기에 삽입된 전극으로부터 고부하의 교류 전류를 흐르게 하면 고주파가 발생하고, 전기침 주변에 열이 발생해 종양 조직을 괴사시키는 치료방법이다.
식도암 수술


지금 현대아파트, 한양아파트 등 고층 아파트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의 본 모습이다. 잠실 쪽에서 서북으로 흘러오던 한강 줄기가 꺾어져 서남으로 흘러가는데 그 물모룽이를 이루는 언덕 위에 높이 세워진 것이 압구정이다. 압구정에 올라서면 한양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명산들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었다. 이 그림에서도 압구정동 일대와 강 건너 옥수동, 금호동 일대가 한눈에 다 보인다. 그 뒤로 보이는 짙은 초록빛 산은 남산이고, 멀리로는 삼각산 연봉들이 아스라이 펼쳐져 있다. 압구정 뒤로 보이는 원산은 청계산과 우면산일 것이다. 경치가 이토록 빼어난 곳이니 역대 권문세가들이 항상 이곳을 탐내어 별장을 짓고자 했다.
압구정을 처음 지은 사람은 한명회(韓明澮)였다. 그는 수양대군의 심복이 되어 간교한 꾀로 김종서와 안평대군 등 조정대신과 왕자들을 죽이고 수양대군으로 하여금 어린 조카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빼앗게 한 장본인이다. 세조와 성종대를 거치며 최고의 권신으로 세상을 농락하던 한명회는 만년에 이곳에 별장을 짓고 명나라 문인 예겸에게 압구정, 즉 ‘갈매기와 친하게 지내는 정자’라는 뜻의 이름을 받았다. 이 그림에서도 제법 규모가 큰 정자가 언덕 위에 덩그렇게 지어져 있는데, 이 그림이 그려지던 때는 누가 압구정의 주인이었던지 확실치 않다. 압구정이 서있는 높은 언덕아래 층층이 이어진 강변구릉 위로는 기와집과 초가집들이 마을을 이루듯 들어서 있다. 이중에는 당시 서울 대가집들의 별장이 상당수 섞여있을 것이다.


대전지역 곳곳에서 아름드리 가로수가 잇달아 고사당하는 일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대청호 주변 왕복 2차로 도로변에 심어진 수령 40여년의 느티나무 3그루가 말라죽어 미관을 해치고 있다. 그런가하면 도심지역인 둔산동의 한 도로변에 심어진 30년 된 가로수 3그루도 메말라 잘려나가 지금은 그루터기만 덩그러니 남아있다. 관할 지자체가 나무를 살리기 위해 애를 썼지만 수포로 돌아갔다는 전언이다.
고사한 가로수에서 공통적으로 약물을 주입한 흔적이 발견됐다고 한다. 이로 미뤄 가로수가 자연적으로 고사한 것이 아닌 누군가 무단으로 가로수를 훼손한 것으로 지자체는 추정하고 있다. 대청호 고사 가로수의 경우 나무에서 농약 냄새가 심하게 나 한국분석기술연구소가 성분검사를 한 결과 농약성분이 검출됐다고 한다. 둔산동의 고사한 가로수에서도 유해물질을 주입한 흔적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가로수가 시민들에게 가져다주는 기능을 생각한다면 소중히 가꾸어야 한다. 고사한 나무 주변에는 제보를 기다리는 현수막이 설치돼 있고, 경찰은 수사에 나섰다. 고의 훼손이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고사한 나무를 제거하고 다시 심는 것도 곤욕이다. 대청호의 고사한 나무를 뽑아내고 새로 나무를 심는데 3000만원 안팎의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한다. 둔산동 고사 가로수를 다시 식재하는 비용도 만만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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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알루미나 세라믹 디스크 절연체 관 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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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날씨가 지속되면 따듯한 한증막이 그리워집니다. 움직임이 적어지고 외부 온도가 낮아지면 체온이 낮아지기 쉬운데요. 실제 한 해에 수족냉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만 10만명이 넘습니다. 체온이 낮아지는 건 혈관이 수축되며 혈액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수족냉증이 지속되면 만성 동맥경화의 하나인 말초동맥질환의 원인으로 발생하니 따뜻한 체온 유지는 중요한 건강관리 중 하나죠. 이번 회에선 전자파 걱정 없는 온열팩을 사용해봤습니다. 17가지 천연재료를 최적의 비율로 조합해 속까지 온기가 전달됐습니다. 리뷰 속 아이템은 송학이 만든 한방 온열팩 ‘오색약손’입니다.
▲ 왼쪽부터 바리온, 배용 온열팩, 어깨용 온열팩. 사진=노연주 기자.
오색약손을 사용해보니 한방 한증막에서 나던 한약재 냄새가 유독 좋았습니다. 이 냄새가 아로마 효과를 주더군요. 스프레이로 가볍게 물을 뿌린 후 데우니 은은한 향과 함께 뜨끈한 김까지 올라와 훈증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실제 오색약손은 17가지 천연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쌀, 쑥, 당귀, 메밀, 고추, 라벤더 잎, 레몬그라스, 로즈마리, 솔잎, 백나무, 카모마일, 진피, 바질, 펜넬, 로즈페탈, 암염, 페퍼민트를 실험을 통해 최적의 비율로 배합했습니다. 내용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색약손은 2010년 이후 겨울 시즌마다 홈쇼핑에서 특별 구성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확인해보니 제품을 개봉해 내용물을 보여줬습니다.
사용 방법도 간단합니다. 비닐에 넣고 전자레인지에 3~4분 가열하면 됩니다. 전기를 사용하지 않으니 화제 위험에서 자유롭고, 이동이 편리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전자파 걱정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하지만 열감 지속력이 한정적이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제품을 사용해보니 20분 이상 지속됐습니다. 우리 몸에 가장 이상적 온열효과는 20~30분이라고 하죠. 첫 사용 시 금방 식는다고 느낄 수 있는데, 제품의 특성이 뜨거운 열과 온열, 미열로 자연스럽게 인체 내로 온기를 전달하는 원리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도 생각보다 미지근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용이 끝난 후 속까지 전달된 열기가 오래 유지돼 만족스러웠습니다.
오색약손은 오븐 겸용 전자레인지인지, 회전판이 없는지에 따라 가열 시간이 다릅니다. 회전판이 있는 일반 전자레인지는 4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전자레인지에서 바로 꺼내면 뜨겁다고 느낄 수 있는데 사용 시 수건 등을 깔면 편리합니다. 반드시 비닐에 넣고 돌려야 제품 수명이 오래 가는데, 평소 가정에 하나씩 있는 뽑아쓰는 비닐팩을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 어깨용은 수건처럼 어깨에 두르듯 사용하고, 배용은 복대에 넣어 사용하면 이동이 편리하다. 사진=노연주 기자.
그동안 구부릴 수 없던 온열팩과는 달리 형태 변형이 자유롭습니다. 굴곡 있는 어깨에도 수건처럼 올려놓고 사용하기 좋았습니다. 피부에 직접 닿는 만큼 원단도 중요하겠죠. 오색약손은 부드럽고 얇은 테리(Terry) 원단을 사용했습니다. 피부에 닿았을 때 이질감도 전혀 없었습니다.
2016년 최신형은 기존 폴리에스터에 면(25%), 폴리우레탄(5%)가 추가됐습니다. 신축성과 내구성이 강화됐으니 구매 시 출시년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덴마크령 그린란드 매입 요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최근 덴마크 방문일정을 연기해 비난을 샀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핵폭탄을 터트려 허리케인을 저지하자는 발상을 내놓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26일 미국의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허리케인 상륙 예보 관련 브리핑을 받는 자리에서, 아프리카 해안에서 형성돼 대서양을 건너 미국을 위협하는 허리케인을 저지하기 위해 허리케인의 눈에 핵폭탄을 터트려 이를 무력화하자는 방안을 제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방안은 국토안보부와 국가안보회의(NSC) 관리들에게 정식으로 전해졌으며, 매체는 이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 적은 메모를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메모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허리케인의 미 본토 상륙에 앞서 핵 사용 방안을 제시했으며, 당시 브리핑 현장에선 많은 참석자가 이러한 발상과 질의에 당혹해 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이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악시오스 보도는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그저 또 다른 가짜뉴스!”라고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허리케인을 막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자는 제안을 한 적이 있다. 앞서 2017년 NSC 메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에도 허리케인 무력화를 위해 폭탄을 사용하자고 제의했다. 하지만 이때 트럼프 대통령은 핵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허리케인의 대류현상을 막기 위한 핵폭탄 투하 방안은 앞서 1950년대 아이젠하워 행정부 당시 제기된 바 있다.


사립대 법인 상당수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수익성은 낮고 땅값만 비싼 수도권 지역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사립대학 및 사립전문대학 기본재산 현황’을 분석해 22일 이같이 밝혔다. 대학법인과 전문대학법인, 사이버대학법인 등 사립대학 법인 261곳의 수익용 토지를 분석한 결과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설치학교에 대한 재정기여를 위해 사립학교 법인이 보유할 수 있도록 한 재산이다.
지난해 사립대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 총액은 11조6182억원이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토지다. 총액 가운데 절반(58.6%)을 넘는 6조8067억원이다.
그러나 이 토지의 수익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약 1.1%(726억원) 수준이다. 건물(9.8%), 유가증권(2.3%), 신탁예금(1.6%), 기타재산(36.7%)에 비해 낮다.
이 토지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수익용건물 부지 등을 제외한 3조126억원 규모의 토지 가운데 1조8280억원(60.7%) 규모의 토지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으로 보면 전체 수익용 토지 면적의 21.8%에 불과하지만, 평가액으로는 전체 평가액의 60% 이상인 셈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토지 시세차이에 따른 결과다.
수도권 토지가 비수도권 토지보다 수익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수도권 토지의 수익률은 1.1%인데 반해 비수도권 토지 수익률은 광역시권 0.7%, 비광역시권 0.2%로 크게 낮다. 그러나 이런 차이에도 박 의원은 사립대 법인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역별로 수도권 토지보다 수익률이 높은 비수도권 토지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광주지역과 부산지역, 울산지역 토지 수익률은 각각 1.6%, 1.2%, 2.3%로 수도권보다 높다. 박 의원은 “수익률과 무관하게 수도권 지역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내에서 사립대 수익용 토지가 가장 많이 집중된 곳은 경기도 용인시다. 용인시에 분포한 사립대 수익용 토지 평가액은 3851억원이다. 단국대 수익용 토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도 한양대와 서일대, 동국대 등을 운영하는 사학법인이 1484억원 규모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경기도 파주시는 건국대 등의 사학법인이 1256억원 규모의 토지를 보유했다. 이어 경기도 화성시와 서울 강남구, 경기 안성시 등이 사립대 법인의 수익용 토지가 몰린 지역이다.
수익용 토지를 가장 많이 보유한 사립대는 단국대다. 용인시 지역의 토지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단국대가 수도권에 보유한 토지 평가액은 3274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 토지의 수익액은 지난해 기준 200만원에 불과했다. 한양대도 남양주 시에 352억원, 성동구에 460억원 등 수익용 토지를 보유했다. 한국외대를 운영하는 동원육영회는 서울 강남구 등지에 1097억원의 토지를 보유했다. 이 외에도 20개 사립대 법인이 수도권에서 200억원 이상의 수익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사립대 법인이 수도권에 수익용 토지를 다수 보유하고도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 것은 대학 재정의 낭비라는 지적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의 소지마저 있다는 게 박 의원실의 주장이다. 교육부는 그간 사립대 기본재산 관리안내서를 매년 만들어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저수익 재산을 고수익성 재산으로 전환해 수익증대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지만 사립대 법인은 매각이 어렵다며 토지의 용도전환을 외면했다.


만약 일본측이 독도문제를 국제적인 분쟁지역으로 유도하기 위해 독도과자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자행할 경우 어떻게 될까라는 망상(?)을 하게 되었다. 첫째, 일본의 극우세력이 한국 어느 기업에게 일본의 독도과자를 수입할 것을 제의하자 처음에는 난색을 표하였다. 그러자 한국 기업이 일본 독도과자 수입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모든 희생과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는 많은 돈을 주겠다고 로비를 하였다고 하자.
그 결과 이 친일(?)기업이 독도과자(다케시마이야기)를 수입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관시키려고 했으나, 이때 한국 정부가 수입 금지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에 대항하여 일본측이 한국 정부의 WTO법 위반을 이유로 WTO에 제소할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둘째, 이번에는 일본 극우세력이 한-미 FTA협정체결이 확실하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 기업에게 동일한 로비를 하였다.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미국기업의 자회사가 일본의 독도과자를 수입하였다. 이때 한국정부가 이 과자의 수입을 금지하였다고 하자. 이때 일본과 더불어 미국정부가 독도과자 수입금지는 WTO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미 FTA체결 정신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할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셋째, 이번에는 일본의 극우세력이 한국에 진출한 중국기업을 통해 일본의 독도과자 수입을 강행하였다고 하자. 이때 한국정부가 동일한 수입 금지조치를 취할 경우, 이에 대항하여 중국이 WTO에 제소할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나 일본의 독도과자 문제가 이러한 시나리오의 통상 문제로까지 발전할 것이라고 예측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본다. 하지만 현행 국제법 체계 하에서 일본의 극우세력이 이를 활용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WTO에 제소를 당하였을 경우에 우리는 어떤 논리로서 이에 대응해야 할 것인 가에 대해 적어도 이론적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우리는 독도는 국제 분쟁지역이 아니기에 소송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만 강변하고 있을 것인가?
이러한 한국측의 입장에 대해 만약 일본이 이것은 “독도영유권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상품으로서의 독도과자에 수입 금지조치에 대한 WTO법 위반이라는 문제에 대해 이를 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일본측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일본의 독도과자 수입을 허용할 수는 결코 없을 것이다.


어디에 살건, 누구건 간에 사람들은 현실 또는 상상의 한계선에 얽매여 있다. 우리들 대다수는 스스로의 한계, 구속과 타협하고 자위하며 살아 가지만 때로는 그럴 수 밖에 없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 그 삶이 구차하고 희망없어 보일지라도 말이다. 그러나 이렇게 주저 앉을 수 만은 없다. 비록 그러한 한계와 현실 속에 갇혀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들 중 누구는 그 한계를 뛰어넘으며 현실의 압박으로부터 해방되려 노력하며 희망을 잃지 않는다. [8마일]은 한계와 현실을 뛰어 넘으려는 한 젊은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8마일]은 무엇인가?
[8마일]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는 현실의 어려움과 한계가 무엇인지 말해주는 영화이며, 자신의 용기와 힘으로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한 젊은이의 드라마이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고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며 재능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8마일]은 공업도시 디트로이트에서 촬영된 영화이다. 디트로이트는 점차 황폐해지고 있으며 번창하던 시절의 꿈과 희망은 그 빛을 잃어가고 있다. 경기침체와 미국산 자동차의 인기 하락으로 자동차 공업의 중심지였던 디트로이트에서 꿈과 희망은 실업과 빈곤으로 바뀌었으며 중산층은 사라지고 부유층과 빈민층만이 존재하게 되었다. 거리에는 노숙자와 실업자들로 가득차고, 하층계급은 트레일러 파크로 내쫓겨 집을 잃고 생활하게 된다.
8마일 로드는 지리적으로 디트로이트를 도시와 주변 도시로 나누는 경계였지만 이제 그 지리적 의미를 넘어 백인과 흑인, 그리고 부유층과 빈곤층을 나누는 길이 되었다. 이러한 8 마일 로드의 개념은 미국에서만 존재 하는 것은 아니다. 산업도시에는 실업자를 포함한 빈층과 부유층을 가르는 또다른 8마일 로드가 있게 마련이며, 젊은이들은 그 벽을 넘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공하리라는 희망과 꿈을 안고 사는 것이다. 이는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하다.
[8마일]의 줄거리는
디트로이트의 빈민층에겐 생존 자체가 삶의 목적이다. 빈민층의 젊은이들에게 힙합은 탈출구이자 삶의 에너지이다. 지미 스미스 주니어에게도 힙합은 그를 지탱하는 에너지이다. 결손가정 출신인 지미는 친구인 카리스마 가득한 퓨쳐, 낙천적인 몽상가 솔, 행동파 DJ IZ, 느리지만 꾸준한 체다 밥과 그들만의 가족을 이룬다. 그들은 언젠가 성공하여 이 암울한 현실에서 탈출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밤마다 디트로이트의 힙합 클럽에 모인다. 힙합 클럽에서는 디트로이트 최고의 래퍼들이 모여 밤마다 랩 배틀을 벌인다. 리듬에 맞춰 랩으로 상대방을 공격한다. 그리고 가장 재치있게 상대방을 공격한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이러한 디트로이트의 힙합 문화와 랩 배틀은 스타가 되기 이전 에미넴의 삶이기도 하다. "내가 랩 배틀에 나가서 만일 지면 그날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지면 어떠냐, 괜찮아, 다음 번에 이기면 된다고 말하겠지만, 내겐 사형 선고를 받은 날이나 다름없다. 힙합은 누군가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스포츠와 같다. 많은 사람들에겐 우습게 보이겠지만 우리에겐 목숨과도 같은 우리만의 세상이다." 에미넴은 말한다.
디트로이트의 소외받은 계층은 생존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이다. 이러한 계층, 특히 빈민 흑인들에게 힙합은 탈출구이자 삶의 에너지이다. 지미 스미스 주니어에게도 힙합은 유일한 출구이자 그를 지탱해주는 에너지이다. 결손가정에서 살고 있는 지미는 그의 친구들, 카리스마적 인물인 퓨쳐, 낙천적인 몽상가 솔, 행동파 DJ LZ, 느리지만 꾸준한 체다 밥과 그들만의 가족을 이룬다. 그리고 그들은 언젠가 성공하리라는, 이 암울한 현실로부터 탈출 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밤이면 디트로이트의 힙합 클럽에 모여 그들의 꿈을 키운다. 힙합 클럽에서는 디트로이트 최고의 래퍼들이 모여 밤마다 랩 배틀에 참가한다. 랩 배틀은 주로 상대방에 대한 공격으로 이루어는데, 리듬에 맞춰 랩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재치있게 상대방을 공격한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것이다.
에미넴과 주인공 지미
에미넴은 [8마일]에서 연기에 새로 도전하였고 기회를 잘 포착했다. 10대들은 물론 중장년층까지 [8마일]을 보러 줄을 섰으며 [한니발]에 이어 R등급 영화 중 역대 2위의 오프닝이라는 기록을 만들어 냈다.
아카데미 수상에 빛나는 [LA 컨피덴셜]의 커티스 핸슨 감독, 그리고 아카데미 시상식에 오른 [뷰티풀 마인드]의 제작진은 이 시대 최고의 랩스타인 에미넴, 킴 베이싱어, 브리트니 머피 등의 쟁쟁한 스타들을 캐스팅하여 매우 완성도 높은 한 편의 영화를 만들어 냈다.
[8마일]에서 지미는 승자가 되기 위한 재능과 기교를 지녔다. 그러나 그는 아직 현실에 대한 분노를 랩에 어떻게 담아 분출해야 할지 더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필요로 한다. "내가 연기한 지미는 다혈질이다. 그리고 과거의 내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 가끔 지금도 돌아 버리긴 하지만..." 이라고 에미넴은 지미를 묘사한다.
지미가 랩을 통해 분노를 표현할 수 있게 되면서 그는 새로운 길을 보게 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 길은 지미를 이 암울한 현실로부터 탈출시킬 길이 되는 것이다.
제작자인 브라이언 그레이저는 오래전부터 힙합 문화에 매료되었으며 힙합이 가진 드라마틱한 에너지와 가능성을 영상으로, 폭발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믿었다. 그래서 그는 힙합 문화와 그 배경, 그리고 힙합 클럽의 이야기를 구상 하게 되었고 영상 위에 그 힘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그레이저는 주인공인 지미를 연기할 래퍼를 구했다. "나는 수 년 전부터 에미넴에게 흥미를 가졌다. 그때 그는 지금같은 스타는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서 엄청난 카리스마와 가능성을 보았고 영화 배우로서 그가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나는 에미넴을 내 사무실로 불렀다. 사무실 의자에 앉아서 에미넴은 전혀 말하지 않고 심지어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15분 정도 지나자 그는 말문을 열었는데, 일단 말문을 열기 시작하자 환상적으로 유창하고 또박또박했다." 라고 그레이저는 에미넴과의 첫 만남을 말한다.
그레이저는 [8마일]을 단순한 힙합 영화로 만들 생각은 없었다. 그는 [8마일]이 품격있는 한 편의 드라마로 완성되길 원했다. "[록키]를 본다고 권투팬일 필요는 없다. [8마일]을 즐기기 위해 꼭 힙합 팬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8마일]은 인내하고 끈질기게 살아남으려 노력하며 희망을 버리지 않는 한 인간의 드라마이다."
커티스 핸슨 감독에게 [8마일] 프로젝트는 미국 문화의 한 독특한 면을 다시 연구할 기회였으며 미국 빈민층의 삶을 통해 희망과 꿈을 버리지 않는, 더 높은 세계로 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그릴 수 있는 기회였다. "디트로이트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8마일이 시 경계를 나타내는 지리적인 의미일지도 모르지만 지미에게는 8 마일이 심리적인 경계선이 되기도 한다. 그 경계선은 우리가 속해 있고자 하는 계층과 실제 자신이 속한 억압된 환경을 가르는 선이 된다. 이런 면에서 8마일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다."
에미넴의 연기는 영화 촬영 이전 6주간의 리허설에서 시작되었다. 커티스 핸슨 감독 아래서 그는 연기 수업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였는데, 그는 단순히 대사를 읽는 것을 넘어 대사들을 여러 스타일로 바꿔가며 읽고 움직이는 법 등 여러가지를 배웠다. 에미넴은 커티스 핸슨 감독의 역량에 매우 놀라워 했다. "커티스 핸슨 감독은 한 장면을 찍을 때마다 내가 생각 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어 항상 무엇인가를 발견해냈고 훨씬 더 멋진 장면을 연출했다." 라며 에미넴은 커티스 핸슨 감독의 역량에 찬사를 보낸다.
커티스 핸슨 감독 또한 에미넴의 연기에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에미넴은 감독이 배우에게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소화하였다. 재능, 집중력, 헌신, 인물과의 일체감 등등 그는 엄격한 자기관리 하에 촬영을 하였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했다."
지미의 어머니역을 맡을 여배우로 커티스 핸슨 감독은 킴 베이싱어를 꼽았다. 킴 베이싱어는 커티스 핸슨의 전작 [LA 컨피덴셜]로 아카데미와 골든 글로브를 수상했다. 킴 베이싱어는 커티스 핸슨 감독의 제의에 바로 응하였다. "커티스 핸슨 감독과 다시 일할 수 있게 된 사실은 선물과도 같았다. 커티스 핸슨 만큼 재능있는 다른 감독을 생각할 수 없다. 배우들은 항상 정확한 안내를 해 줄 수 있는 감독을 찾지만 그만큼 믿음직스러운 감독은 많지 않다. 그는 배우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겸손하다. 내가 그를 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할 뿐이다."
[돈세이 워드]에서 마이클 더글라스의 상대역으로 호평받은 브리트니 머피는 지미의 애인 알렉스 역으로 캐스팅 되었다. "나는 몇 번 커티스 감독을 만났다. 나는 [8마일]의 이야기가 미국 사회의 단면을 잘 나타냈다고 생각한다. 한 젊은이의 분출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잘 표현된 영화이다."


나이지리아에서 조혼은 심각한 문제 중 하나다. 조혼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어린 여성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지리아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20-49세 여성 가운데 70% 이상의 어린 여성이 조혼의 희생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혼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지난 7월 중순 나이지리아 의회는 결혼 적정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의 헌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다. 의회의 2/3 이상이 동의 의사를 밝혔으나, 한 상원의원에 의해 2차 투표로 이어지며 여전히 헌법 개정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본 카툰은 아동 학대와 다를 바 없는 조혼이 나이지리아의 일부 남성 정치인에 의해 여전히 행해지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풀라니(Fulani)인의 고충
2017년 5월 31일 기고문나이지리아, 말리, 이슬람, 지하드, 풀라니윤서영 HK연구교수
2015년 이후 말리 중부 지역에서 심화됐던 풀라니족 유목민의 폭동이 점차 남부 지역으로 확대되며 위협을 키우고 있다. 아프리카의 유목민과 농경민 사이의 갈등과 대립은 기실 있어 왔다. 하지만 테러 단체의 급증과 기후 변화, 사헬 지대 내의 무기 거래 활성화와 같은 문제들과 얽히며 사태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초기 풀리니인이 보여준 거친 행동은 자민족의 이익과 보호를 위한 것이었지만, 이들의 상황이 서아프리카와 중부 아프리카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장 단체에 의해 악용되면서 더욱 악화되고 있다.
풀라니족은 대부분이 무슬림인 유목 민족으로, 총 인구는 약 3천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나이지리아, 기니, 세네갈, 카메룬, 말리,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차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코트디부아르, 모리타니아, 감비아, 기니비사우 등 주로 서아프리카와 중부 아프리카에 걸쳐 넓게 분포돼 있다.
나이지리아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풀라니인의 경우 나이지리아 내 북쪽 지역에서 중부 지역으로 거처를 옮기기 시작했다. 이 지역은 토지가 비옥하며 북쪽의 무슬림과 남쪽의 기독교도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풀라니인이 이곳으로 내려온 것은 기후 변화 문제와 과도한 방목을 피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최근 8년 전부터 북동부에서 자행되고 있는 이슬람 무장 단체 보코하람의 대량 학살을 피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유랑 생활을 하는 무슬림 유목민과 정착해 살아오던 기독교인 농경민 사이에서 땅과 물을 차지하기 위한 갈등 또한 일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문제는 또 다른 곳에 있다. 무슬림과 기독교도 간의 완충 지대 역할을 해오던 중부 지역에서 종교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2010년 이래 조스(Jos) 시에서 수차례의 폭탄 테러가 일어나 수십 명의 사상자를 냈다. 그러다 보니 이 지역에서도 무슬림에 디한 반감이 커지면서 이것이 북쪽에서 내려온 풀라니인에게로 향하게 된 것이다. 보코하람을 피해 내려온 풀라니인에게 보코하람과 공모했다는 비난의 화살이 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사헬 지대에서는 “풀라니족 테러리스트는 없다. 다만 성난 풀라니족이 있을 뿐”이라는 말이 종종 회자된다.
그러나 풀라니인은 폭력적인 성향을 지닌 민족이 절대 아니다. 물론 유목민과 농경민 간의 토지 확보를 둘러싼 갈등은 있어 왔지만, 그것은 생존의 문제일 뿐, 풀라니인의 성향과는 거리가 멀다. 나이지리아의 풀라니인이 대규모로 이주를 시작한 것은 15세기 중엽이다. 그들은 모두 무슬림으로서 이 당시에 하우사 칠 왕국은 상류층을 중심으로는 이슬람을 이미 신봉하고 있었으나, 일반 대중 사이에서는 자신들의 토착 신앙인 보리(bori) 무속 신앙이 여전히 행해지고 있었다. 상류층 역시 표면적으로는 이슬람을 신봉한다고는 하나, 수 세기에 걸쳐 이어져 온 자신들의 토착 신앙에서 갑자기 벗어날 수는 없었다. 이에 풀라니 출신의 이슬람 학자인 우스만 단 포디오는 이교도적 풍습에서 사회를 개혁하려는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하우사 왕들도 이교도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왕국들을 상대로 성전을 일으킨다. 1804~1810년에 걸쳐 이루어진 이슬람 성전은 결국 하우사 칠 왕국을 모두 멸망시키고, 우스만은 마침내 오늘날 북서 나이지리아의 소코토(Sokoto)에 하우사-풀라니(Hausa-Fulani) 제국을 건설하고 초대 칼리프로 등극했다. 그는 왕국의 통합과 이슬람 국가 건설을 통해 종교적, 정치적 변화 뿐 아니라, 언어적 동질성을 부여하기 위해 하우사인으로 하여금 기존의 언어와 문화, 관습, 전통 등은 유지하게 하는 온건한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이 하우사-풀라니인으로서의 일체감을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결국 최근의 지하디스트 무장 단체들로 인해, 갈 곳 없는 풀라니인만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셈이다.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는 아프리카 농민
2017년 2월 26일 기고문기후 변화, 농업, 농업 지도원, 마푸토 선언, 모바일 교육윤서영 HK연구교수
아프리카의 경제 성장에서 농업은 당장의 생계에서부터 미래의 직업 창출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농업 분야를 활성화하는 것은 농업 자체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에도 중요하다. 농업 발전을 위한 기본 방법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농민이 금융 및 재정 서비스를 더 잘 받도록 하는 것일 것이며, 종자 개량이라든지 더 많은 비료를 생산하는 일 그리고 그것을 작물에 직접 적용하기, 또 이 모든 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투자(유치)일 것이다.
여기서 농업 지도원(agricultural extension workers)이라 지칭되는 이들의 역할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들은 관련 분야를 연구하고 영세농에게 지식과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더 많은 시장 참여 기회 및 이익을 낼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특히 예측 불가능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최근 극심한 기후 변화를 겪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곳에서 지도원들의 역할은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각국의 정부는 대체로 이런 지도원들과 농가의 유기적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 보인다. 왜냐하면 이들의 관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충분한 투자를 전제로 하지만, 대체로 아프리카의 농업은 현재 충분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2003년에 아프리카연합(AU) 정상들은 마푸토 선언(Maputo Declaration)에 동참하기로 했지만, 이행하는 곳은 13개 나라에 불과하다. 마푸토 선언은 아프리카연합 정상들이 농업 발전을 위해 국가 예산의 10%를 농업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조약이다. 하지만 예산 집행에 수반되어야 할 투명성 관련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닥친 경제 침체로 인해 각국의 정부가 농업 부문에 대한 투자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소규모 농업 생산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유엔 식량 농업 기구(UN’s 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는 농민 400명당 한 명의 농업 지도원이 배정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선진국에서는 농민 200명당 지도원 한 명이 배정되지만,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평균 3,000명에 한 명꼴로 배정되고 있다.
하지만 발전의 기미가 조금씩 보이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농민 스스로 그 필요성을 느끼고 주도적으로 변화에 동참하며 시장 지향적으로 변모하고 있다. 또한 각 동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그곳에 오랜 기간 동안 진출해 오고 있는 NGO 단체들이 여러 프그램을 도입 및 적용하여 농민을 훈련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우수한 농민을 선발하여 집중 교육시킨 뒤, 그들이 다시 주변 농가를 훈련시키는 방식이다. 또한 탄자니아 농가의 경우, 모바일 기술을 도입하여 농민이 태블릿 컴퓨터를 통해 상호 교육에 참여하게 하고 있다. 예로, 참깨 수확에 대해 태블릿으로 교육받은 농민의 경우, 오프라인에서 교육받은 이들과 비교했을 때 지식 습득의 정도는 거의 비슷한 반면, 비용은 1/3 정도로 절감되었다. 라디오 방송 또한 농가를 지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농업 관련 소식을 전달하고, 급변하는 날씨 등을 알려 그에 대처할 수 있게끔 한다. 아직 일부 정부는 이러한 활동에 대해 인식을 잘 못하는 듯하지만, 이러한 시작은 전문가의 조언과 정보를 농민에게 보다 쉽게 전파함으로써 전문성이 부족한 개별 농가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카메룬에서 약 한 달 전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되는 일이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기술적 문제가 원인일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달포가 되도록 서비스가 복구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번 일이 정부가 고의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결론짓기에 이르렀다. 특히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곳은 영어권 지역인 남서 지역과 북서 지역으로, 이는 최근 수개월간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던 곳이다. 이로 인해 전체 인구의 약 20%에 달하는 사람이 현재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카메룬 정부는 물론이거니와, 인터넷 통신회사들은 이렇다 할 원인이나 대책에 대해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카메룬 국민들은 이번 사태가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을 억압 및 차단시키기 위한 정부의 조치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인터넷 서비스 중단의 여파로 남서 지역에 위치한 모든 전산 관련 업무가 마비된 상태이지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된 이 지역은 장기간 정부에 대한 시위와 파업으로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시위 참가자들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영어권 지역 및 이 지역민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11월에는 학교와 법정에서 프랑스어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 시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 100여 명이 체포되고 한 명 이상이 사망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런 시위 및 반대 움직임이 특히 소셜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고 있음을 경고했다. 카메룬의 공용어가 영어와 프랑스어 두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카메룬의 영어권 화자들은 실제 정부의 공식 업무가 프랑스어로 진행되고, 모든 공문서가 우선적으로 프랑스어로 작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사회 복지와 각종 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카메룬의 식민 역사 및 언어 정책과 관련이 있다. 카메룬은 19세기 독일의 식민 지배를 받다가 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과 프랑스에 의해 분할 통치된다. 1961년에 주민투표가 실시되어 남부는 카메룬공화국과 연방 관계를 맺고, 북부 지역은 나이지리아 주로 통합되며 카메룬연방공화국이 되었다. 이후 2개 지역이 영국에, 5개 지역이 프랑스의 관할에 편입되는 과정을 겪는다. 하지만 250개 이상의 언어가 존재하는 카메룬의 공용어는 토착어가 아닌 영어와 프랑스어이며, 공식적인 이언어 사용 정책이 국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토착어가 공용어로 지정되지 않은 이유는 현실적으로 공용어의 지위를 부여할 토착어가 없다는 점 외에, 일부 토착어를 공용어로 지정할 경우, 민족 간에 심각한 언어 갈등 및 내전이 발생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메룬은 당시 국민 통합을 위한 목적으로 다언어 국가로 자처했고, 이는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두 공용어를 사용한 지 4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카메룬의 정치와 행정을 이루는 언어는 대부분 프랑스어가 되어 버렸고, 영어는 프랑스어 다음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 공공생활 영역에서 프랑스어가 영어보다 확연하게 많이 사용된다. 예로 인쇄 매체의 90%,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의 65%가 프랑스어이며, 영어 방송은 35%에 불과하다. 프랑스어가 카메룬의 주요 도시에서 (비)공공 영역에서 모두 활발히 사용되는 반면, 영어는 프랑스어에 비해 상당히 제한된 영역, 즉 주로 공식적 상황이나 지식인들 간 소통 수단으로 이용될 뿐이다. 이런 상황은 영어권 지역민에게 소외감을 불러일으켰고, 이것이 다시 정부에 대한 반발로 이어진 것이다. 다수의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카메룬 정부가 택한 이언어 정책과 그것의 시행은 옳았던 결정이었으나, 그 언어 정책을 공정하게 실행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카메룬 정부는 국민들의 반발을 인터넷 서비스 차단과 같은 임시변통책이 아닌, 효율적이고 공정한 언어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것이다.
제약 분야의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는 아프리카
2017년 2월 20일 기고문블루 오션, 비전염병, 세계보건기구, 제약 분야윤서영 HK연구교수
그간 아프리카는 풍부한 천연자원으로 세계의 관심을 받아 왔다. 이번에는 제약 분야의 새로운 블루 오션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아프리카의 제약 시장은 그동안 정치 불안 및 낮은 경제 성장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구매율 부진으로 제약 업체들로부터 외면 받아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급성장하는 경제 상황 덕분에 상황이 바뀌고 있다. 세계은행(WB)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가 지난해에는 5% 성장했으며, 올해는 6%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 발전은 한편으로는 아프리카인의 식습관을 변화시키며 그로 인한 질병을 발생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하기도 한다. 최근 아프리카는 고혈압 환자의 비율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치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아프리카 대륙 성인의 46% 이상이 고혈압의 위험에 있다. 이는 급증하는 도시화와 그로 인한 건강치 못한 양상으로 생활 패턴이 변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인이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2030년경에 이들은 감염에 의한 질병보다, 당뇨나 암과 같은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할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될지도 모른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미 비전염병의 발생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시골에서 대도시로 이주하는 사람이 증가하며, 중산층이 증가하고 기대 수명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비전염병 치료제 시장이 점차 커짐에 따라 유럽의 제약 업체들은 아프리카 시장 선점을 위해 아프리카 질병 퇴치라는 구호와 함께 본격적으로 아프리카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이자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 이사장인 빌 게이츠가 세계 주요 제약사와 제휴를 맺고 아프리카 질병 퇴치 모금활동을 시작하여, 2억 4천만 달러를 모았고, 133억 달러의 약품을 지원받았다. 이에 발맞추어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향후 5년간 1억 3천만 파운드를 투자해 개발 시설 구축 및 약품 생산을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19일, 미래교육혁신원과 총학생회에서 주관한 강의 평가 개선 공청회가 인문관 209호에서 진행됐다. 이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강의 평가에 관한 오해를 바로잡고,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 강의 평가 제도를 개선하고자 열리게 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미래교육혁신원 교수성과평가센터 관계자, 총학생회, 각 단과대학 학생회 및 학생들이 참여했다.
현재 강의 평가는 한 학기에 두 번씩 진행된다. 중간고사 기간에 이뤄지는 1차 강의 평가는 선택형 문항과 2개의 개방형 문항으로 구성된다. 2차 강의 평가는 기말고사 기간에 이뤄지며, 13개의 선택형 문항과 3개의 개방형 문항이 존재한다. 두 강의 평가 모두 시험 성적 확인을 위한 필수 절차이기에 실효성 문제가 지적돼왔다. 마경은(체육교육·1) 씨는 현 강의 평가에 대해 “강의 평가는 성적 공시를 열람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했던 것”이라며 “진정성 있는 평가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장준하(기계공·1) 씨는 “대충하는 사람들이 많아 강의 평가가 교수님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제도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는 현 강의 평가에 대한 설명과 한계점 지적을 시작으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자료와 해결돼야 하는 과제에 대해 의견 공유가 이뤄졌다. 먼저 강의 평가 익명성 보장에 대해 교수성과평가센터 관계자는 “현재 강의 평가는 개인별 응답 결과는 확인할 수 없다”며 “선택형 문항의 경우 평균값이 제공되고, 개방형 문항은 모든 의견이 합쳐져 나온다”고 답했다. 출석 순으로 강의 평가 결과가 나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며 추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유의미한 변화도 있었다. 교수성과평가센터 관계자는 “보안 문제로 인해 강의 평가의 원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현재로서 구체적인 교육의 질 개선이 어렵다”며 “평균 점수가 아닌 각 학생의 평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학생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민감한 개인정보는 더 정교하게 암호화 처리된다. 또한 정보유출금지 서약서와 함께 정보 열람 및 분석 책임자를 연구자 1~2인으로 제한해 관계자만 열람 가능할 수 있도록 결정됐다.


물론 이 인물들이 터무니없이 금세 사랑에 빠지는 남자라거나 아니면 카사노바 급의 바람둥이일 때는 상황이 조금 달라진다. 그들은 사랑에 퐁당퐁당 돌을 던지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지나가거나 아니면 사랑의 강물에 뛰어들어 유유히 자유형, 배영으로 헤엄치는 자들이다. 이러한 남자들의 사랑 이야기는 사실 지켜보는 이들을 흥미롭게는 하지만 가슴을 절절하게 울리지는 못한다.
그렇다고 의 한태상이 보여주는 사랑의 감정이 파릇파릇한 청년의 불붙은 연애감정은 아니다. 오히려 이 드라마에서 사랑에 빠진 청년의 모습은 이재희(연우진)와 비슷하다. 청년은 사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랑은 그를 매일매일 쌩쌩하게 만드는 레드불이다. 여주인공 서미도(신세경) 앞에서 비글 마냥 신나하는 이재희에게서 시청자들은 사랑에 빠진 청년의 정신 사나운 모습을 볼 수 있다.
반면 한태상의 사랑은 청년의 그것이 아니다. 하지만 재희의 사랑보다 한태상의 사랑이 조금 더 울림이 있다면 그건 한태상이 살아온 삶 때문이라 하겠다. 어떤 남자들은 사랑을 못한 게 아니라 사랑을 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사랑을 몸과 마음으로 배우지 못한 이들이 사랑에 빠졌을 때 사랑을 갈구하는 마음은 더 절절하다. 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이들은 더욱 외로운 야수처럼 보인다.
한태상은 의 야수와 에서 신성일이 연기했던 고전적인 불량청년을 교묘하게 엮은 것 같은 캐릭터다. 그는 악한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악으로 살아야 했고 결국 냉정하고 무시무시한 야수 같은 분위기 안에 여린 마음을 감추고 사는 인물이다.
한태상은 고교시절 어머니의 가출과 그로 인한 빚더미 때문에 몰락한 집안의 아들이다. 결국 고교시절 수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청년들과는 다른 삶의 길을 가게 된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홀로 남은 한태상은 사채업자 보스의 눈에 들어 어둠의 길에 접어든다. 결국 폭력조직의 2인자의 자리에까지 오르나 그 후 보스를 제거하고 최고의 자리에 오른다.
이후 사업가로 변신 승승장구하는 듯 보이나 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춥고 아직도 어머니에게 버림 받은 과거의 상처는 그를 옥죈다. 그런 한태상에게 사랑이 찾아온다. 가난하지만 당당한 여자아이 서미도가. 그리고 의 결말이 그러하듯 사랑의 힘이 있다면 야수는 마법이 풀려 언젠가 멋진 외모의 왕자로 변신할 것이다.
한태상의 는 하지만 무서운 야수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드라마는 야수 한태상이 사랑에 빠져 부드러워져 가는 장면에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된다. 사랑 따윈 몰랐던 남자가 사랑 때문에 허우적댄다. 그의 냉정한 입술은 그녀 때문에 떨리고 삶의 피비린내만 맡았던 코는 달콤한 사랑의 냄새를 처음 맡는다. 무엇보다 무시무시한 야수라면 절대로 하지 않을 것 같던 행동들을 하게 된다. ‘티티’가 된 야수는 마스크시트를 얼굴에 쓰고 셀카를 찍거나,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예습한다.
하지만 가 단순히 의 확장판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여주인공 미도는 사랑에 빠진 야수의 소중함을 깨달았지만 아직 그 야수와 완벽하게 사랑에 빠져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는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과 누군가에 대한 감정에 자기도 모르게 끌려들어가는 것은 전혀 다른 감정의 떨림판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는 여주인공 미도 내면의 움직임에 따라 점점 감정싸움의 어두운 응달로 뿌리를 뻗어나가리라 짐작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라마의 사랑에 대한 시청자의 반응이 다소 뜨뜻미지근한 까닭은 뭘까? 우선 드라마 자체의 진주처럼 빛나는 부분들이 모래사장에 뿔뿔이 흩어져 있어 응집력이 떨어진다. 시청자들이 그걸 모아 하나로 엮어야지만 인물들의 감정변화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 그러다보니 를 띄엄띄엄 보는 이들에게 한태상은 답답, 서미도는 양다리, 이재희는 껄떡으로만 보이기 십상이다.


1850년대 미국은 노예주와 자유주로 나뉘어져 극심한 대립을 보이고 있었다. 이때 노예제 폐지에 불을 붙인 사건이 발생한다. 흑인 노예 드레드 스캇이 주인을 따라 자유주인 일리노이로 이주한 것을 이유로 자신을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은 1857년 노예는 미국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으며 그에게 자유를 부여한다면 이는 소유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당시 연방 대법원장인 로저 테이니는 이로써 노예 해방 문제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생각했으나 오판이었다. 이 판결에 분노한 노예 폐지론자들은 미 전국에서 노예제를 없애야 한다는 캠페인에 열을 올렸고 남부 노예주들은 연방 탈퇴를 공공연히 외치기 시작했다.
이 논쟁은 결국 1861년부터 1865년까지 미 역사상 가장 많은 미국인이 죽은 남북전쟁을 치르고서야 끝났다. 전후 제정된 노예제 폐지를 규정한 수정헌법 13조, 모든 미국 내 출생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토록 한 14조, 모든 시민권자에게 참정권을 보장한 15조는 이렇게 마련된 것이다.
올 중간 선거를 앞두고 시민권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무조건 시민권을 줄 수는 없다며 헌법 개정이나 법을 고치지 않고도 자신의 행정명령만으로 자동 시민권 폐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다수 법률 전문가들은 이를 헛소리로 일축하고 있다.
연방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하고 미국 사법권의 관할 하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미국 시민이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를 비롯, 미국 출생자의 자동적 시민권 부여에 시비를 거는 사람들은 이 가운데 “미국 사법권의 관할 하에 있는”이라는 문구를 가지고 불법 체류자와 그 자녀는 미 사법권 관할 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편다.
한 마디로 말이 안 되는 억지 주장이다. 불법 체류자와 그 자녀가 미 사법권 밖에 있다면 이들은 미국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부모의 신분에 관계없이 미국 시민권자라는 사실은 연방대법원 판례로 굳어져 있다. 연방 대법원은 1898년 ‘중국인 배척법’에 의해 시민권자가 될 수 없는 중국인 부모 밑에서 태어난 ‘웡 킴 아크’ 사건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이상 누구나 미국 시민이며 부모의 신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현행 이민법도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의 시민권 취득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자신의 지지자들을 투표장에 나오게 하려는 꼼수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는 지구상에 자기 나라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주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 또한 거짓말이다. 캐나다와 멕시코, 남미 대다수 등 자국 영토 내 출생자에게 시민권을 주는 나라는 30개국이 넘는다.
지금 미국 경제는 실업률이 수십 년래 최저이고 경제 성장률이 3%가 넘는 등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 정상적인 대통령이면 이런 경제 실적을 자랑하며 공화당에 표를 달라고 할 것이다. 모든 미국인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연일 중미에서 올라오는 캐러밴을 막기 위해 대규모 군대를 국경에 배치하고 이들 중에 범죄조직과 회교 테러분자가 들어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되풀이 하며 반이민 정서 고취에 열을 올리고 있다. 모든 사람이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증오와 적개심에 불타는 미국을 만들려는 그의 모습이 참으로 딱하다.
미국 대통령은 취임할 때 “나는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최선을 다해 연방헌법을 보전하고 보호하며 수호할 것을 엄숙히 맹세한다”는 선서를 한다. 트럼프가 연방헌법과 현행 이민법의 규정을 무시하고 행정명령으로 상위법을 뒤집으려 한다면 이는 헌법 파괴행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미국 내 출생자의 자동 시민권 부여를 폐지하겠다고 발언한 직후 폴 라이언 연방 하원의장은 대통령에게 그럴 권한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원의장이 대통령 말을 즉각 반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번 시민권 논쟁은 어째서 트럼프 같은 인물이 미국 대통령이어서는 안 되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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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버거 맛집 중 후발주자라 할 수 있는 이태원 더 버거. 이미 많은 이들을 단골로 거느리고 있다. 이태원 더 버거의 ‘기분 좋게 느끼한’ 패티는 호주산 소고기 목살과 양지를 7:3의 비율로 섞은 후 숙성해서 만드는 것. 하루에 두 번 직접 만들고 숯불에 구워 낸다. 버거 메뉴는 원래 6가지였지만 최근 4가지의 창의적인 메뉴를 추가했다. 그 중 이곳의 직원들이 추천하는 메뉴는 그릴드 쉬림프 버거. 통통한 새우의 질감을 느낄 수 있으며, 갖가지 양념이 들어가 버거를 촉촉하고 기름지지 않게 유지한다. 자연발효와 저온숙성을 통해 만들어진 빵도 풍미를 더한다. 가장 신기하게 느껴지는 메뉴는 단연 체리 크림치즈 버거. 넉넉한 양의 크림치즈가 패티와 함께 진한 맛을 내는 버거다. 물론, 체리도 들어간다. 하지만 단맛이 강하지 않아 생각보다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이곳에서 내는 버거들은 모두 다양한 맛의 조합이 한입에서 느껴져 케첩이나 머스터드를 추가하지 않아도 심심하지 않다. 하지만 신선한 상태에서 튀겨진 칠리 케이준 프라이는 함께 먹지 않으면 섭섭한 메뉴다.
이 집만의 특징은 버거에 들어가는 것 하나하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먼저 버거의 크기를 정하고 (140g, 200g), 8가지 버거 종류 중 하나를 고른 뒤 매일 매장에서 직접 굽는 빵 3가지(오리지널, 오트밀, 블랙)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빵이 소진되면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다. 적어도 오후 3시나 4시 정도에는 도착해야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 스탠더드 버거에는 치즈와 구운 양파가 올라가고, 클래식한 아이 엠 어 버거에는 베이컨, 양상추, 토마토, 양파와 피클이 들어간다. 파인애플 버거, 머시룸 버거, 슈림프 버거 등 재미있는 메뉴들도 있다. 그래도 가장 맛있는 메뉴는 심플한 체다 치즈 버거. 치즈와 구운 양파만 올려진 버거가 가장 맛있다는 건 이곳의 버거가 기본에 충실함을 보여준다. 손이 조금 더럽혀지는 게 상관없다면, 칠리, 할라페뇨, 양파, 치즈로 속을 채우고 달걀 프라이를 오트밀 빵에 올린 맥기꼬 버거도 좋다.
오픈한 후 2년, 대치동에 자리한 이 작은 버거집은 빠른 속도로 거의 광신도에 가까운 단골들을 모았다. 그 이유는 서울에서 가히 최고라 할 수 있는 버거를 내놓기 때문. 파이어벨의 패티는 고기 맛이 살아 있고, 양념 또한 적당하며, 완벽한 미디엄으로 구워졌다. 이곳에서는 그날그날 신선한 버거를 만든다. 종류는 모두 아홉 가지. 치즈와 구운 양파가 들어간 루키, 칠리 소스와 아메리칸 치즈로 맛을 낸 칠리 킹 같은 클래식한 메뉴부터 맥앤치즈와 카이옌 페퍼가 들어간 흥미로운 버거 등이 있다. 할라페뇨와 스파이시 마요, 그리고 치즈가 들어간 하바나는 심플하면서도 톡 쏘는 맛이 신선하다. 파이어벨의 버거는 기본적으로 빵이 패티를 잘 감싸고 있어 먹기에 불편하지 않다. 가격도 그리 높지 않은 편. 7500원부터 1만원 선이다. 감자튀김은 웨지 감자치고는 상당히 바삭한 편으로 미리 양념이 되어 있어 케첩을 찍어먹지 않아도 적당히 짭짤하다. 옵션으로 치즈, 칠리, 랜치 소스와 베이컨을 추가할 수도 있다.
버거계의 350kg짜리 고릴라라고 해도 좋을 곳이다. 서래마을의 작은 가게로 시작한 이곳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수제 버거의 인기에 힘입어 비약적으로 성장했고 현재는 서울에 4 곳, 부산에 1 곳의 분점을 두고 있다. 패티는 두 가지 사이즈(140g, 200g) 중 선택 가능하며 이곳 역시 그날그날 새로 만든다. 양고기나 생선 같은 옵션도 구비하고 있어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버거를 먹을 수 있다. 할라페뇨 페퍼와 프라이(베이컨 치즈, 고구마, 레귤러), 어니언 링 등의 사이드 메뉴도 훌륭하다. 음료 메뉴도 가히 홈런이라 할 만하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셰이크(44가지) 메뉴를 갖추고 있다. 가로수길점은 24시간 운영한다.
길버트버거
2008년 문을 연 길버트 버거는 서울 수제 버거의 진짜 갱스터 중 하나다. 초동에서 작은 가게로 시작해 현재는 이태원과 광화문 등 서울에 여러 곳의 분점을 두고 있다. 이곳의 훌륭한 점은 버거의 종류다. 메뉴에는 총 10가지가 올라 있으며 서로 겹치는 것이 없다. 치즈로 속을 채운 쥬시 치지, 페퍼잭 치즈, 할라페뇨, 그린 칠리가 들어간 그린 라이트, 그리고 블루 치즈와 캐러멜라이징한 양파, 베이컨 등으로 맛을 낸 로켓 등을 먼저 추천한다. 종류가 다양한 만큼 여러 번 방문해도 매번 다른 종류의 버거를 맛볼 수 있다. 참깨가 가득한 빵도 만족스럽다. 의 에디터가 이곳에서 좋아하는 메뉴는 맵게 조리된 그린 라이트. 소금과 후추, 그리고 블루치즈의 숙성된 맛이 곁들여진 최고의 버거다. 감자튀김도 여러 종류다. 칠리 프라이, 그린 칠리 프라이, 치즈 프라이, 고구마 프라이 등이 있다.
칼리키친


새로운 소비형태 웰빙.. 웰빙 트렌드와 웰빙 마케팅 연구자료
지난 해 하반기에 조심스럽게 등장한 웰빙의 기세가 심상치 않다. 다양한 기관에서 발표하는 2003년 히트 상품 목록에는 웰빙 제품들이 빠짐 없이 자리를 차지하였다. 새해 들어 웰빙의 기세는 웰빙 의류, 웰빙 체조, 웰빙 주택, 웰빙 수면법 등 의식주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른바 웰빙 열풍이다.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건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소비 방안을 모색하는 경향은 우리보다 앞서 선진국에서 관찰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미국판 웰빙인 ꡐLOHAS(Life Of Health & Sustainability)ꡑ가 그렇고, 고액 연봉을 포기하고 한적한 시골로 낙향하는 영국의 다운시프터(Downshifter)들에 대한 얼마 전 기사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의 웰빙 열풍을 이해하고 기업 경영에 활용하기 위한 웰빙의 주요한 코드를 알아본다.
코드 1 : 웰빙의 개념 정의는 상당히 자의적이다
웰빙에 대한 통일된 개념 정의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일각에서는 값비싼 유기농 제품을 먹고, 최고급 스파를 즐기는 고급화 소비로 웰빙을 정의하기도 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명상 음악, 요가 등 주로 정서적인 차원을 웰빙의 대표 상품으로 들기도 한다. 혹은 돈을 지출하는 소비 행위는 아니더라도 지역 사회 봉사에 팔을 걷고 나서는 건전한 시민상을 웰빙의 한 편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웰빙은 단어 자체가 갖는 특성으로 다양한 개념들을 포괄적으로 끌어안는다. 사전(辭典)적으로 웰빙은 well과 being의 합성어이다. 여기서 ꡐwellꡑ이 내포하는 건강한, 건전한, 안락한, 고급스러운 등의 다양한 의미는 웰빙 개념 정의에 상당한 혼선을 가져다 준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상반되는 모습이 동일한 웰빙 카테고리로 함께 취급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헬스 클럽에서 땀 흘리는 운동을 하는 모습 뿐 아니라 집 안에 가만히 않아 명상을 하면 여유롭게 쉬는 일 역시 웰빙인 것이다.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한다면 well-being이라는 합성어가 의미하는 행복, 만족, 복지로까지 확대할 수도 있다. 소비의 궁극적인 목적이 개인적인 효용 만족이라고 본다면 결국 ꡐ모든 소비 행위 = 웰빙 소비ꡑ라는 등식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추락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 그러나 끝까지 거짓말로 소득주도성장 밀어붙이는 문 정권:탐사특종보도를 지향하는 신문 i시사코리아뉴스
추락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 그러나 끝까지 거짓말로 소득주도성장 밀어붙이는 문 정권
최성룡기자 | 기사입력 2019/07/11 [21:20]
최성룡기자 | 입력 : 2019/07/11 [21:20]
[시사코리아뉴스]국회/최성룡기자 = 오늘은 우리공화당 광화문 천막당사 투쟁 63일차, 박근혜 대통령 불법탄핵 인신감금 옥중투쟁을 시작하신지 833일째이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에서 한국의 200대 기업의 신용도가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부정적 사이클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S&P는 어제 한국의 수출의존형인 반도체, 스마트폰, 자동차, 정유산업이 앞으로 1~2년 내에 대단히 어려운 국면으로 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지난 4월에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4%로 낮춘 S&P가 올해 성장률을 2.0%로 다시 내렸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경제가 추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적인 신용평가사에서 6개월 사이에 0.5%의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것은 전에 없던 상황이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 올해 6개월 사이에 경제성장률이 0.3%~0.5% 정도 떨어졌다. 그런데도 경제에 이상이 없다고 아직도 소득주도성장의 최저임금인상을 말하는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경제를 어디로 몰고 가려하는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이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외교를 지탱할 능력이 없는 강경화 외교부장과과 정의용 안보실장을 당장 경질하라!
어제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서 30대 대기업 기업 총수들을 불러놓고 내로남불식으로 정부가 외교잘못으로 벌어진 일을 경제기업인들에게 떠넘기는 한심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특히 그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기업의 총수들에게 대안을 말해달라고 하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문재인 정권에서 기업인들에 대한 간섭을 줄이는 것이다. 그것이 기업을 도와주는 것이다.
지금 기업은 일본의 경제보복을 대처하기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한가하게 청와대에서 대통령이라는 자가 총수 30명을 불러놓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자기의 외교잘못을 기업에게 전가하는 내로남불로 보인다.
또 한 가지 가관인 것은 지금 한·일관계, 한·미관계, 미·북관계가 심각하게 돌아가는데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6박 7일간 아프리카 출장을 간다고 한다. 도대체 기업들 불러놓고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대처하자고 해 놓고 외교적으로 풀어야 하는데 외교부장관은 한가하게 아프리카 출장 여행을 간다는 것은 대한민국 외교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사태로 보아 정의용 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전격적인 경질이 필요하다. 도저히 이 사람들로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외교를 지탱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우리공화당은 다시 한 번 더 촉구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의용 안보실장의 즉각적인 교체를 바란다.
이제 상대는 문재인 우리공화당은 문재인퇴진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
오늘 동아일보에서 7월 2일 국무회의 중 문재인 씨가 말한 것이 기사화되었다.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을 물리적으로 막고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현행범이고, 경찰이 불법이 난무한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경찰과 행정안전부 장관과 서울시장을 질책했다.
도대체 6월 25일 상황을 청와대는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그날의 행정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 위반이다. 또한 정당법 위반이다. 헌법에 나와 있는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 위반이다. 실질적인 위반을 한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졌는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불법적이고 현행범인데 왜 잡아가지 않느냐고 말하는 문재인 씨를 보면 정말 좌파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든다.
다시 말하지만 6월 25일 박원순 시장의 행정대집행은 그야말로 폭력깡패를 동원한 폭력행위이다. 문재인 씨 말 대로 현행범으로 잡아들인다면 우리공화당 당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폭력깡패들을 잡아가야 하는 것이다. 어떻게 폭행을 당한 우리들 보고 현행범이라고 하고, 폭행한 용역깡패들을 잘한 것처럼 말할 수 있나?
하부의 보고와 박원순 씨 말만 듣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날 일어났던 유튜브 영상을 보시기 바란다. 도대체 청와대는 어떻게 문재인 씨가 이런 인식을 가지게 하는가? 사회수석이나 사회비서관들은 현장 혹은 25일 있었던 폭력의 현장을 보시기 바란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조원진 공동대표가 다 공개했다. 인식과 생각이 좌파들은 어떻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똑같을 수 있음? 폭행당한 사람을 현행범으로 말하고 폭행한 사람을 정당한 법집행을 했다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당시 7월 2일 국무회의에서 박원순 시장은 우리공화당은 대단히 폭력적이고 거칠게 행동한다고 했다. 대집행 시 동원된 공무원이 무력감을 느꼈다고 말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그 날 경찰이 2,400명이 동원되고, 서울시 공무원이 500명, 용역깡패가 570명이 동원되었다. 안에 있었던 사람은 6-70대의 200명이었다. 그런데 무력감을 느꼈는가? 오함마 들고, 쇠빠루 들고, 각목 들고, 우리 국민들을 무차별하게 폭행하고, 그런데도 3,500명이 200명에게 무력했다는 그런 거짓말을 청와대에서 할 수 있는가? 국민들이 박원순 시장을 용서할 수 있겠는가?
폭행동영상을 250만 국민이 보고 분노하고 있다. 연세 드신 200명에게 3,500명의 사람들에게 무력감을 느꼈다고 어떻게 거짓말을 해도 국무회의 자리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런 보고를 받고 문재인 씨라는 사람은 폭력적인 현행범을 왜 처벌하지 않느냐는 말 같지 않은 말을 했다.
이 사람들의 인식은 국민들이 바꾸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우리공화당은 그날의 폭력현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유튜브가 벌써 250만 조회 수가 넘었다. 이제는 문재인 씨가 직접 우리공화당 애국당사 천막을 거론했기 때문에 이제 공격을 박원순 씨가 아니라 문재인 씨와의 싸움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 우리공화당은 문재인 정권 퇴진을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말씀드리는 바이다.
대한민국이 살 길은 문재인 좌차독재정권을 끝내는 것, 우리공화당은 끝까지 투쟁하겠다!
문재인 씨가 정권잡고 잘된 것이 무엇이 있나? 청년 일자리 반 토막 나고 경제지표는 아홉 군데 빨간 불이 다 켜졌다. 투자, 소비, 주식, 부동산, 외환, 수출 모든 것에 빨간불이 켜졌는데 아직 경제 지표가 괜찮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9.19 군사합의를 통해 안보의 빗장을 열어주고 북한 안보, 비핵화 쇼로 2년 반 동안 국민을 속이고 결국 문지기 역할 밖에 못하고 있는 안보불감 정권이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김정은의 아가리에 그대로 집어넣고 있는 안보참사이다.
인사는 전라도 사람 중심으로 거의 완벽한 좌파인사를 했다. 외교는 어떠한가? 미국뿐만 아니라 우방국에게 왕따외교를 당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품격과 국가의 위신은 어디로 갔는가?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가장 反인권적이고 가장 못 사는 북한에 질질 끌려 다니고 있다. 외교참사이다. 결국 2년 반 만에 대한민국 외교는 왕따가 되어 버렸고 지금 한반도의 문제는 미북 간에 한국을 패싱하는 상황이 되었다.
교육은 어떠한가? 우리의 시장경제에 맞는 교육원리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하는데 유치원, 자사고 등등 모든 것이 좌파들의 생각에 따라 교육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백년지대계의 교육을 2년 반 만에 완전 좌파중심으로 바꾸어버린 문재인 정권은 있을 수 없는 참사공화국을 만들었다.
삼권분립은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는 공수처법을 도입해서 국회의원을 수족으로 부리려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 2년 반 만에 나라 경제가 잘 되었나? 나라가 편해졌나? 국민들이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빼앗아간 이 문재인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리는 것이 대한민국의 살 길이다.
우리공화당은 문재인 정권 퇴진을 위해 끝가지 투쟁하겠다. 어떠한 권력의 압박, 어떠한 좌파들의 공격적인 음해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고 법적 조치를 하겠다.
2017년 3월 10일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것, 정당의 도리이고 정치인이 할 일!
정모씨라는 사람은 3월 10일에 버스를 탈취해서 움직인 사람이다. 버스가 왜 문이 열려 있었으며 버스 안에는 갈고리와 같은 수많은 살상무기들이 왜 실려 있었는가? 정모씨가 버스에서 내려오고 난 다음에 12분이 지나는 동안에 경찰들은 다 도망가고 애꿎은 김완식 씨만 경찰 스피커에 맞아 돌아가셨다. 엄청난 피를 흘렸다.
정모씨의 재판에서 경찰의 스피커가 하향되어 차량에 탑재된 그 상황을 경찰의 잘못이라고 재판부가 지적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셀프수사를 통해 덮어버렸다. 다섯 사람 중에서 김완식 씨는 경찰 스피커에 맞아 돌아가시고 나머지 네 분은 경찰의 방어 잘못으로 밟혀서 돌아가셨다.
하루 사이에 4.19 이후에 가장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사실을 덮고 가는 것이 정당의 할 도리이고 정치인이 할 일인가? 우리공화당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정치학을 공부하고 정치인을 했지만 그런 정치는 정치가 아니라고 배웠다. 억울한 사람,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는 정치인이 나서고 정당이 나서서 원과 한을 풀어주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고 정당의 책무라고 배웠다.
우리공화당은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묻고는 대한민국에 정의가 바로 설 수 없다는 입장에서 다섯 분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보상과 6월 25일 박원순 시장의 용역깡패에 의한 폭행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것이다.
포스원코리아라는 용역업체는 떳떳한데 홈페이지를 닫은 이유가 무엇임? 포스원코리아는 전국의 좌파단체, 서울시, 경찰청 등의 철거용역의 업무를 하고 있다. 주로 좌파단체들을 많이 하고 있다. 도대체 포스원코리아가 무엇을 감추려고 우리가 포스원코리아를 지적하자마자 홈페이지를 닫았는가?


한국은 16년째 OECD 국가 중 성별임금격차가 1위 국가다. 이를 증명하듯 여성의 월 평균 임금은 291만 8000원을 받는 남성 평균임금의 64.1퍼센트에 불과한 186만 9000원으로 나타났다. 성별 임금격차는 출산 및 육아 이후 노동시장에 복귀한 여성에게 가치 절하된 저임금 일자리만 주어지는 현실을 보여주는데, 늘어난 여성의 비정규직 규모와도 무관하지 않다.
세계에서 1~2위를 다투는 노동시간 역시 심각하다. 장시간 노동은 성별을 가리지 않고 만연한데, 특히 공짜 야근과 조기출근 등 무급으로 착취당하는 경우가 많다. 2015년 ‘일·가정 양립 지표’에 따르면, 맞벌이 가정에서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시간은 남성이 하루 40분인데 반해 여성은 194분으로 나타났다. 가내 무급노동까지 계산하면 여성의 장시간 노동은 더욱 심각해진다. 장시간 유급노동에 가정 내 재생산노동의 시간까지 치면 한국 여성의 시계는 24시간이 모자랄 지경이다.
이처럼 여성 노동자의 현실은 여전히 막막하다. 한때 노동시장 진출 자체가 여성운동의 목표이던 시절이 있었다. 이제 여성 고용률은 50%가 넘지만, 상당수는 열악한 주변부 일자리에서 일한다. 이처럼 여성은 노동시장에 진출하기조차 어려운 시기를 지나,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자리를 채우고 있다.
여성 고용이 확대되는 양적 상승은 있었지만 질적 도약은 없었고 오히려 권리는 후퇴하고 있다. 여성 고용의 질적 도약과 권리 쟁취를 위해 노동운동이 나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여성노동을 둘러싼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그동안 노동조합 안에서 무엇을 해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여성노동정책
문재인 정부의 여성노동 정책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 다만 2017년 4/4분기에 발표할 ‘여성고용 종합대책’을 통해 그 방향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시 이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8일 발표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의 ‘공공일자리 창출’, ‘맞춤형 일자리 지원’ 항목을 통해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정부는 8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공 일자리’ 중 34만 개를 사회서비스 분야로 선정했고, 1단계로 보육·요양 등 수요가 많고 시급한 분야 17만 개 일자리에 올해부터 인원을 충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2단계로 사회서비스공단 신설 및 문화·체육·환경 등 분야에서 부족인력 17만 명을 추가 충원하겠다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이처럼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여성노동자의 일자리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외에 ‘맞춤형 일자리’ 중 여성 맞춤형 지원 항목에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확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육아휴직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 둘을 골자로 ‘여성고용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있다. 그러나 지난 20여년 간 역대 정권의 여성노동 정책은 여성 인력을 활용하여 신자유주의 위기를 효율적으로 막아보겠다는 자본의 대응 전략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러한 경향이 역전되지 않는다면 여성의 일자리로는 다시 저임금·불안정 일자리만 늘어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여성노동 정책이 다음과 같은 질문에 어떻게 부합할지 따져봐야 한다.
먼저 여성의 주변 노동자화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 비정규직화는 중년 이후 여성노동자에게 특히 심각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보면, 여성 비정규직의 비중은 40대가 21.4퍼센트, 50대가 22.4퍼센트, 60세 이상이 21.4퍼센트로 65퍼센트 이상이 40대 이상 여성노동자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이 출산과 양육을 거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비정규직 일자리밖에 주어지지 않는 현실을 보여준다. 여성을 주변 노동력으로 편입시키는 여성 노동정책의 중단이 시급하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책에서 여성들이 다수 포진된 일자리의 정규직화를 포기한 것을 생각하면 이후 여성고용 종합대책도 한계가 명백하다.
다음으로, 경력 단절이 시작되는 30대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직시하고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 여성 고용률은 여전히 ‘M자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대 후반의 고용률은 69.5퍼센트, 30대 후반 56.5퍼센트로 낮아지고, 40대 후반 68.6퍼센트까지 오르는 전형적인 ‘M자형’의 곡선의 형태는 30대를 기점으로 여성에게 경력단절이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Ｍ자 곡선의 하향, 30대부터 시작되는 여성노동의 굴곡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여성노동정책에 제대로 반영되는지를 봐야 한다. 최근 경력단절 문제가 대두되면서 각종 정책이 제시되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여성에게 부과된 양육의 부담을 줄이지 않고 일·가정 양립이 당연하다는 전제하에서 마련된 정책은 의미가 없다. 재생산 노동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40퍼센트까지 마련하겠다는 공공 보육시설의 인프라구축 계획은 아직 뚜렷하지 않다. 이미 민간시장의 영향력이 너무 많이 퍼져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를 어떻게 공공시설로 만들어 갈수 있을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제대로 갖춰질 수 있는지도 중요한 기준이다. 사회서비스공단 설치를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재생산노동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은 공단을 통한 시설 직영, 그리고 종사자의 직접 고용 보장이다. 이에 더해 여성이 전담하는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도 과제다.
노동조합 여성사업의 진단과 과제
노동조합은 새로운 세대·새로운 주체의 운동을 통해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의 페미니즘적 혁신이 필요하다. 민주노총의 경우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동안 여성노동자의 노조 가입을 촉진해 온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여성인력 활용’의 틀을 벗어나지 않고 추진되어 온 여성노동 정책을 때로는 수용하기도 했었다. 이후 과제 도출을 위해 그동안의 민주노총 여성 사업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 전략 조직화
여성노동자가 주인인 노조로 거듭나기 위해 여러 노력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청소노동자·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단적 노조 결성을 들 수 있다. 청소노동자는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인 여론을 형성하며 조직화를 추진했다.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청소노동자 노조 결성이 이루어졌고, 매년 집단교섭을 통해 동종 직종 중 시중노임단가(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 부문 노동자의 평균 노임)에 근접하거나 웃도는 임금인상도 이루었다.
양적인 확대를 넘어 여성노동자들을 활동가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 사업이 시도됐다.
전국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14만 명인데, 노동조합에 가입한 규모가 7만 명 이상이다. (학교비정규직은 기간제법 시행 이후 학교 현장에서 70퍼센트 이상 늘어난 비정규직의 열악한 현실에 맞서 현장의 요구를 투쟁의 목표로 삼으며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의미 있는 흐름이었다.) 전략조직화를 통해 확장된 여성노동자 조직화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많은 여성노동자를 조직해야 한다.
○ 할당제와 성주류화 수용
민주노총은 2004년부터 임원과 대의원, 중앙위원에 대한 30퍼센트 여성 할당제를 실시했다. 노조 내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할당제는 현재 여성 임원 비율 증가 등의 성과를 보이며 제도 자체로는 안착했다. 하지만 할당제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여성 대표성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불명확하다. 여성노동자들의 집단적 요구를 기반으로 여성사업의 확대·강화를 촉진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할당제를 통해 선출된 여성 간부는 여성 조합원들을 대표한다기보다 상징적 의미에서만 존재할 뿐, 여전히 개인으로 인식된다.
민주노총은 사안에 따라 여성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취사 선택하며 성주류화 전략을 수용해 왔다. 성주류화 전략은 국가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하는 체계적인 전략으로 공적 영역에서의 여성 진출을 가시화하긴 했지만, 여성노동권이 제약되는 고유한 구조를 건드리지는 못했다. 노동조합 내 페미니즘 문제의식의 부재로, 이러한 주류 페미니즘 운동의 전략을 노조운동의 노선이나 전망과 별개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그동안 민주노총의 여성사업이 성주류화 정책에 입각한 ‘기회의 평등’에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임금·노동시간 등 ‘실질적 평등’에 좀 더 주목해야 한다. 그 시작으로 올해 3.8 여성의 날에 제기된 성별임금격차 문제의식을 계속 확산해야 한다.
○ 여성위원회
노동조합의 여성사업은 여성노동자가 노조의 주체로 형성되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동안 여성위원회는 대중사업인 ‘3.8 여성의 날’ 사업을 주로 맡아오면서 조직, 정책, 교육 등 기본적인 여성사업을 담당해왔지만, 여성노동자가 노동운동의 주체로 바로 서기에는 아직은 부족하다. 상설위원회로서의 여성위원회가 성폭력 해결 부위거나 여성의 날 행사단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을 따라가지 않는 독자적 여성 의제의 추진 단위, 여성노동자 조직화에 기여하는 단위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차별의 지표로 드러난 성별 임금 격차,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를 바탕으로 하는 낙태죄 허용, 여성의 현실을 은폐·왜곡하는 여성혐오 등 사회적으로 여성억압의 문제가 제기되거나 노조 내에서 표출됐을 때,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민주노총 운동의 과제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의 성과와 의미를 바탕으로 사회적 요구안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노조 가입 증대로 연결해야 한다.
성평등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 여성교육 활성화
여성노동자들이 노동조합 활동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학습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이념과 요구를 정립하며 노동조합의 활동 조건과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페미니즘 관련 교육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 정세에 대한 인식 등 전반적인 교육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전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의 교육사업은 체계적이지 못하고, 때에 따라 외부 강사들을 섭외하는 일회성 교육으로 이루어진다. 교육 대상도 여성사업 담당자나 여성 간부들로 한정되어 있다. 강사부터 교육대상 및 내용까지 페미니즘 교육을 진행하는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3.8 여성의 날을 ‘교육의 날’로 설정해, 조합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여성간부들이 직접 강사가 되어 여성 의제 해설을 내용으로 교육을 기획해 볼 수 있다.
○ 여성모범 단체협약을 만들자
정기적인 여성조합원의 실태조사도 필요하다. 민주노총의 경우 여성조합원 비율이 얼마인지 매번 대의원대회에 보고되지만, 전체 여성노동자의 비율이 얼마이고, 어떤 노동조건에 있는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여성조합원의 고용형태·임금격차·평균 노동시간 등 기초적인 실태부터, 여성 관련 단협안이 현실에서 얼마나 적용되었는지 현황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여성조합원의 통계에서부터 정책적인 부분까지 정부 정책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노동조합답게 여성노동자 현실에 맞는 주체적 해결 방안을 만들어 가는 게 여성위원회의 역할임을 인지해야 한다. 그 시작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3.8 여성의 날을 여성노동자 실태를 밝히는 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여성 모범단체협약을 만들고 이를 이후 단협에 반영해 현실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여성노동자 조직화 확대
여성 비정규직의 비율이 늘어나고, 미조직 노동자의 다수가 여성인 현실에서 여성노동자의 조직화는 매우 필요한 일이다. 2017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임금노동자 대비 여성 비정규직 비중은 41.0퍼센트로 그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한국의 노조 가입률은 2015년 기준 10.2퍼센트에 머무르고 있다. 민주노총의 여성조합원 비율도 24퍼센트에 그치고 있어, 전체 여성노동자 조직율은 2~3퍼센트 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겨우내 얼어붙은 땅에 새싹이 돋아나고 봄꽃이 피기 시작하더니 어느덧 온 세상이 푸른 빛에 묻혀버린 신록의 계절이 되었다. 초록잎 우거진 숲속을 걷노라면 나무향기 싱그러운 산들바람 따라 한옥마을 어디선가 들려오는 판소리 선율을 음미해 볼 수 있는 것도 이 계절에 누릴 수 있는 소소한 기쁨이다. 엊그제만 해도 낙엽이 지고 앙상한 가지를 들어낸 겨울숲을 바라보며 속절없이 흐르는 세월의 무상함을 원망하였다. 그러던 것이 황량했던 땅에 새싹이 돋고 왕성한 신록과 향기로운 꽃으로 세상이 뒤덮였다. 어느덧 사람들은 희망을 노래하고 세상은 새로운 활기에 차 있다. 그러고 보면 세상사란 것이 변덕스럽기 그지 없는가 보다.
낙엽이 지고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는 소멸과 생성의 끝없는 순환이야말로 우주 만물의 존재와 운행의 원리를 설명하는 핵심어가 아닌가 싶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소멸을 전제로 하지 않는 생성이 없고, 생성에서 비롯되지 않은 소멸도 없다. 생성과 소멸, 소멸과 생성으로 반복되는 무한한 사이클은 어찌보면 신이 인간과 자연에게 내린 은총이요 생존에 필요한 조화이다. 새로운 생명이 계속 생겨나고 그 어느 것도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는 지구는 한도 초과로 머지않아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지구와 인류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우리 인류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생성과 소멸의 절묘한 균형이야말로 지구의 생명체들이 서로 질서를 유지하며 생존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요소였다. 혹독한 자연재해와 기근 그리고 질병, 심지어는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 동식물의 적절한 개체의 수가 통제되고 조화를 이루어왔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근래에 이르러 현대의 과학문명이 급격히 발전하였다. 그로 인하여 인간의 생명이 연장되고 질병이 극복되며 문명의 이기가 발달하여 인류는 과거에 누리지 못한 편리함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지구환경이 급속하게 파괴되고 보니 이상기후와 지구 온난화에 기인한 유례가 없는 혹독한 자연재해와 새로운 질병이 출현하고 있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인간의 시도가 결국은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무서운 자연재앙을 가져올 불길한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생성과 소멸의 원리는 지구와 인류의 역사이었으며 앞으로 예견되는 우리 인류의 미래이기도 하다. 인간의 과학문명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이 섭리를 거스를 수는 없는 일 아니겠는가? 예로부터 진시황 같은 절대권력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늙지 않는 명약을 구하고자 백방으로 노력해 보았으나 그들 역시 결국은 우주의 섭리를 거스르지 못하고 소멸의 세계로 돌아갔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없는 것일까? 위대했던 선각자들이 인간의 삶과 죽음, 불안, 고뇌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자제시했던 깨달음의 교리 그리고 인간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줄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영원하지 않을까? 거창하게 종교를 논하지 않더라도 시대를 초월하여 그 숭고한 가치가 인정되는 위대한 고전문학작품들, 바흐와 헨델로부터 시작하여 모차르트, 베토벤 등 위대한 음악가들이 우리 인류에게 숭고한 감동을 주었던 클래식 음악들, 그 외 위대한 예술가들이 남겼던 수많은 무형의 문화유산들은 앞으로도 소멸하지 않고 영원히 우리 인류와 함께 살아남을 것이다.
지구 위의 어느 나라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음악형식과 깊은 예술성으로 인간사 희로애락을 감동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판소리를 비롯한 우리의 전통음악도 우리 인류가 존재하는 한 시대를 초월하여 보존되고 계승되어 영원하지 않을까? 영원히 존재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 하기에 유네스코에서 우리 인류가 영원히 지키고 보존해야 할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한 판소리가 특별히 소중하고 귀중한 것 아닐까?


더블스타 측은 12일 금호타이어 채권단에 SPA 해제 합의서를 보냈다. 이에 채권단은 박 회장에게 자구계획안을 요청했고, 박 회장 측은 금호타이어의 중국 공장 지분 70%를 매각하고 사모펀드를 만들어 금호타이어에 2000억원을 출자하겠다는 자구안을 내놨다. 이같은 자구안이 실패할 경우 우선매수청구권과 더불어 금호타이어에 대한 경영권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더블스타 매각 무산에 박 회장이 금호타이어를 되찾기 위한 배수진을 쳤다는 분석이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니그룹 회장. [연합뉴스]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 심사를 앞두고 참여연대가 정부의 국방 예산안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발행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5일 「2020년 국방 예산 주요 문제 사업에 대한 의견서」를 발행하고 남북 군사합의에 역행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태롭게 하는 대규모 군비 증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2020년 국방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7.4% 증가한 50조1,527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주로 무기 도입 예산인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8.6% 증가한 약 16조7,000억 원으로 국방 예산 중 무려 33.3%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방위력 개선비 평균 증가율은 11.0%로, 지난 9년 간 평균 증가율 5.3%의 약 2배에 달한다.
▲ 2020년 국방 예산안(단위: 억 원)출처 : 국방부, 보도자료 <2020년 국방예산, 50조 원 시대 개막>, 2019.8.29 / 재인용 : 참여연대 © 편집국
참여연대는 2020년 국방 예산안의 가장 큰 문제점을 무기 체계 획득에 막대한 예산을 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추진해 온 3축 체계(킬 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구축 사업을 ‘핵·WMD 위협 대응’ 관련 사업으로 이름만 변경하여 그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을 2016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액된 6조2,149억(전년 대비 약 20% 증가)이나 편성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3축 체계 예산은 2016년 3조1,814억 원, 2017년 3조8,119억 원, 2018년 4조 3,628억 원, 2019년 5조 691억 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2020년 예산 6조2,149억 원은 2016년에 비해선 95% 증가한 수치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군비 증강은 지난해 남북이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군사적 긴장 완화,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 등에 합의한 것에 역행하는 것이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어렵게 만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한국의 무기도입이 미국산에 편중되어 있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한국은 지난 13년 동안 전 세계 국가 중 세 번째로 많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 나라다.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해외 무기 구매액의 약 78%인 35조8,345억 원을 미국산 무기 구매에 사용했다. 게다가 지난 9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향후 3년 미국산 무기 구매 계획까지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미국산 무기 편중에 따라 한국군의 무기 체계와 군사 전략이 미국의 무기 체계와 군사 전략에 심각하게 종속되어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남북간의 군비 통제나 점진적 군축 가능성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며,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과 안보 딜레마를 심화하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국회를 향해 ▲공격적인 군사전략과 대북 공세적 작전 개념,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관련 예산을 삭감할 것, ▲대표적인 공격형 무기인 F-35A 도입을 전면 재검토하고 F-35A 추가 도입과 F-35B 도입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은 국회 내 검증위원회를 설치해 사업 타당성 및 기술 개발 현황 등을 철저히 점검할 것, ▲F-35B 도입을 위한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 관련 선행 연구 및 기술 개발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 ▲제주를 군사기지화하고 동북아 군비경쟁의 격전지로 전락시킬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에 관한 선행 연구 용역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 ▲비대한 병력과 과도한 장교 숫자 감축 등 군 구조 개혁 우선 요구 등에 나설 것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국방 예산안이 국방부가 발표하는 보도자료나 홍보자료, 전력운영비 예산 외에 구체적인 자료가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특히 무기 획득 사업으로 구성된 방위사업청 예산안은 관련된 모든 자료가 일체 비공개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의견서를 국회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구더기 라면도 떡고물에서 나온 것이다 2019/11/06 [12:11] 수정 | 삭제
▶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기 구매는 떡고물과 연관이 있고, 이 떡고물을 기다리는 사람은 트럼프와 그 일당부터 시작해서 한국 정치권과 군부는 물론 야당까지 너무너무 많다. 떡고물도 없이 정치하거나 나라를 지키는 군인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치인이나 군인 봉급 받고 살 바에야 쿠데타를 일으켜 박정희나 전두환처럼 살려는 군인이 많아 잡생각이 없도록 배때지를 부르게 해 주어야 한다. ▶ 옛날에는 수천억 원이 왔다 갔다 했지만 요즘은 수십조 원이다. 미국은 떡고물 처리에 완벽한 나라다. 따라서, 무기를 살 때는 쓸데없이 비싼 돈을 지급해야 하고, 심지어 고철 같은 무기도 그렇게 구매해야 한다. 부품 교체, 수리비나 정비 비용도 마찬가지다. 빨대란 이런 걸 말한다. 국방 업무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정부 부서가 다 그렇다. 그러니 정권을 잡으려고 구더기까지 라면을 주며 동원한다. 구더기 라면도 떡고물에서 나온 거라 구더기들이 끽소리하지 않는다. ▶ 트럼프가 국방 예산 등에서 많이 뻥튀기하니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이것을 줄여 보이게 하는 방법이 보복관세 부과다. 결국 국민으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게 세금을 거두어 그만큼 재정적자를 줄이는데 트럼프는 이걸 중국 등 보복관세 상대국에서 받는다고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지난 9월 미국의 재정적자가 전월 대비 4.7%(25억 불)가 줄었고, 누적액 전년 대비 5.4%(250억 불) 증가했다. ▶ 무역적자 감소 요인이 보복관세 부과로 미국 기업이 망해 수입이 줄었고, 이란이 핵 무장하도록 원유 수입 제재를 해 그 덕에 미국 셰일 기업이 원유 등을 많이 팔았다고 한다. 대두 수출이 35% 감소했다고 하는데 중국이 이런 농산물을 일절 구매하지 않으면 홍수 피해까지 본 농민들이 총 들고 와서 트럼프와 그 일당의 대가리에 쏴 버리면 바로 뻐드러진다. 오늘날 가장 한심한 정부가 미국 정부다. ▶ 한국 정부의 무기 구매는 남북 전쟁을 위함이 아니고 모든 유형의 외부 적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함이다. 전쟁은 미국과도 할 수 있다. 한국은 현 정부의 것이 아니고 현재와 미래의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다.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니 국가 안보를 철저히 해야 한다.
괴뢰군 2019/11/06 [10:37] 수정 | 삭제


지난 1월 10일 종로구 옥인동에 있는 아름다운재단에서 사회복지연구소 마실 공동대표이자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초빙교수인 조소연 교수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조 교수는 탈북 아동들이 모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아이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가정)에서 2014~2017년 시설장을 하며, 탈북 아동의 원가정(아이들이 부모와 원래 살던 가정)복귀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지원했고 실제 3년간 아동 5명이 가정복귀를 했습니다. 사정상 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한 아이들도 친가족과의 관계가 많이 개선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알알이 꽉 찼던 특강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돌발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Q: “부모의 학대로 원가정에서 분리된 10대 어린이가 있습니다. 구청 직원은 어린이가 살던 지역에서 가정위탁과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차례로 연락을 취한 뒤 마침 시설에 한 자리가 비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직원은 절차상 필요한 서류 작성을 한 뒤 시설에 그 어린이를 ‘할당’했습니다. 이후 시설에 간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설에서 계속 살면 될까요? 혹은 다시 부모님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현실에서 아이가 시설에 보내질 때의 과정을 압축해 본 것입니다. 위 질문에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이런 점들 때문이 아닐까 유추해 봅니다. ▲아이가 시설에 가는데 아이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되는가? ▲위탁, 양육시설, 그룹홈에 가는 것은 복불복인가? ▲한 번 시설에 보내진 아이는 영영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인가? 이 외에도 많은 궁금증과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특강을 들으면서 각자의 답을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조소연 교수의 특강 현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1월 10일 아름다운재단에서 열린 특강에서 강연자인 조소연(오른쪽 스크린 앞) 교수가 참석자들에게 가족보존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소연 교수 : 탈북아동을 대상으로 한 그룹홈을 약 3년간 운영했고 이때 원가정 복귀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의 기록을 사례집으로 냈는데 제가 한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것은(원가정 복귀 사업) 해도 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어려웠는데, 일단 생각이 바뀌니 사업은 술술 흘러갔습니다.
가족보존실천
아동을 가능한 자신의 가정에서 분리하지 않고 가정 내 서비스를 통해 가정이 문제를 해결하게 원조하여 가정의 능력을 강화하는 것
대리보호: 가정 외 보호
원가정이 아동을 양육, 보호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역할을 회피할 때 가정에서 분리해 아동을 보호하는 것
일시대리보호: 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영구대리보호: 입양
가정복귀
아동이 일시대리보호된 후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것
자립‘만’ 강조하는 건 NO
사실 대리 보호 중인 아이들의 90%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10%도 사망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빨리 아이들을 집으로 복귀시킬수록 그룹홈이나 시설이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시설, 그룹홈에서 풍족하게 아이들이 사는 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최근 비영리 영역에서는 자립에 대한 사업이 이슈입니다. 하지만 자립만 강조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립에 돈을 쓰는 이유는 “아이들은 (자립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 시설에 있는 동안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자립을 준비한다면 퇴소 후 많은 돈 혹은 많은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아이들이 (부모 없이) 혼자 퇴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1차적으로 가정으로 돌아가기는 합니다. 퇴소 자립금도 400만~500만원 정도 됩니다. 시설에 3, 4년 있던 아이들은 ‘디딤돌 매칭펀드 통장’ 등을 통해 600만~700만원을 모아 퇴소하기도 합니다. 부모와 분리되었다는 것을 증빙하면 기초수급권자로 인정받아 집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일단 집으로 돌아가는데 부모님이 퇴소 자립금을 가지고 튀는 등의 안 좋은 일도 발생합니다. 이런 현실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빨리 독립!’, ‘취직 우선’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시설은 일시적 쉼터일뿐, 원가정 복귀를 목표로 해야
부모와 떨어져서 대리보호 기관에 맡겨진다고 하더라도 초기부터 부모와 함께 (퇴소 이후의) 자립 준비를 한다면 어떨까요. 이런 실천을 ‘가족보존실천’이라고 부릅니다. 부모와 헤어지지 않게 사전에 노력하고 헤어졌다고 해도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개념을 말합니다. 우리 기관에서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출처: 조소연 교수 발표자료)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해야 할까요? 물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할까요?” 결국 사전 예방이냐 사후 대책이냐의 문제입니다. 당연히 안 빠지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후 대책 때보다 자원이 2배 더 필요합니다. 또 일차적으로 자원의 풀도 넓혀야 합니다. 하지만 초기에 자원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나중에는 (예방 효과가 나면서) 투입되는 자원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개념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보호 대상 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합니다.
아동보호 원칙의 첫 번째는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입니다. 당연한 건데 지켜지고 있을까요? 아동이 기관에 갈 때 아이가 정하나요? 어른이 정합니다. 아동의 부모님이 정하지도 않습니다. 지자체 공무원이 정합니다. 위탁, 양육시설, 그룹홈 중에 복불복으로 정해집니다. 아주 심각한 경우는 입양도 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호적이 바뀌기 때문에 원가정 복귀는 어려워집니다. 제대로 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공무원 등 누군가가 “어머니는 아동을 제대로 못 키울 테니 입양이 답입니다”라고 말을 하면 부모는 그 정보 안에서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아동보호의 원칙은 ‘원가정 보호 우선 원칙’입니다. 아동은 태어난 가정에서 보호하고 성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국가는 아동이 가정에서 부모의 보호 아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는 공적, 사적 지원이 넘치기 때문에 시설의 아이들이 먹고, 입고,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설에 있는 아동들의 원가정 복귀 패턴을 볼까요. 아동들이 1, 2년 차에는 명절이나 방학 때 원가정으로 복귀를 합니다. 3년 차가 되면 잘 안 가고 점점 부모와 소원해지다가 연락이 끊기고 퇴소할 때는 부모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혹은 갑자기 아동의 퇴소지원금을 받으러(가로채려) 부모님이 나타납니다. 부모들도 아이들을 방학 때 집으로 보내지 말아 달라고 시설에 요청을 합니다. 서로 싸움만 하고, 일을 하느라 봐줄 수도 없다는 이유 등을 댑니다. 아동과 부모의 관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와 밀접하게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 것이 이 사업(가족보존서비스)입니다.
아동보호의 세 번째 원칙은 ‘대리보호 한시성의 원칙’입니다. 아동을 가정 외 보호를 할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아동이 가족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소규모 가정보호의 원칙’입니다. 일시대리보호는 가정과 최대한 비슷한 환경에서 보호해야 합니다. 소규모일수록 세세한 돌봄이 가능하니까요.
시설에 맡겨진 초기부터 부모와 아동이 함께 자립 공부를 해야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직접 키우기 위해 애쓰고 애쓰다가 부득이한 상황 탓에 아이를 보호시설에 맡길 수밖에 없는 부모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시설에 보내는 것 자체로 죄책감에 힘들어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초기부터 부모님에게는 아이를 잠시만 시설에 맡기는 것이고 노력하면 함께 살 수 있다고 말해주어야 합니다. 시작점이 중요합니다. 입소 절차가 어떻게 되냐 하면, 먼저 지자체가 시설로 연락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아이가 있는데 자리가 있냐”고 묻습니다. 자리가 있으면 서류가 오가고 아이가 시설로 보내집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죄책감과 미안함을 느끼고 그런 마음 때문에 시설에서 면담차 오시라고 해도 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 사정으로 아동이 시설에 가더라도 부모와 함께 초기부터 자립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위탁뿐만 아니라 그룹홈과 양육시설도 모두 원가정 복귀를 목표로 하고는 있지만, 기관마다 지향점과 상황이 다르기에 실무자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초점 전환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이는 부모와 살아야 한다는 강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시설의 실무자들은 “집에 가서 또 학대를 받으면 어떻게 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에게 물으면 그래도 집에 가고 싶어 합니다. 학대가 예상되는데도 무조건 아이를 원가정으로 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학대받은 아동은 학대받지 않도록 그에 맞는 지원과 예방을 하고, 가난해서 부모와 분리된 아동의 집에는 경제적 지원을 하는 등 각각의 집에 맞는 개선을 통해서 아동들이 궁극적으로는 원가정에서 살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저 부모는 아이를 키울 수 없어”라는 생각으로는 그 어떤 사업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보존서비스도 사례관리처럼 전체를 봐야 합니다. 아동의 시설 배치 때부터 부모와 아이, 실무자, 지자체가 함께 ‘합의’를 해야 합니다. 어떤 노력을 하면 일시적 보호조치를 단축시킬 수 있는지, 어떤 자원이 필요한지를 초기부터 논의해야 합니다. 초기 일시대리보호 과정에서 정서적 지원도 중요합니다. 아동들은 부모와 분리된 것에 대한 고통이 큽니다. 우울도 심해지고요. 심리치료비용도 책정돼 있고 심리치료를 받도록 제도는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아이를 울려놓고 달래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인 거죠. 아동과 구체적으로 부모와 만날 계획을 세우면 아동은 울지 않습니다. “시설에 있어도 엄마를 만날 수 있어. 언제, 며칠에 한 번 엄마가 오실 거고 여행도 갈 수 있어”라는 사실들을 초기에 아동에게 이야기 해줘야 합니다.
또한, 시설에 들어간 아동에 대한 지원보다 아동의 가족에 대한 지원이 더 중요합니다. 부모와 아이의 만남에 필요한 돈 말입니다. 정말 경제적 여건이 안 되어서 아이를 보러 못 오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건강, 직장, 집을 잃고 그로 인해 양육 문제가 생기고, 더 심하게는 아동 학대가 벌어지면서 부모와 아동이 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기술을 배우기 전에 앞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제가 있던 탈북 아동 그룹홈은 부모님이 집을 잃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북한에 있는 가족을 데려오기 위해 집을 담보로 브로커한테 돈을 주었고, 그러다 집을 잃은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 하소연하거나 집을 어떻게 잃게 되었는지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시설에 맡기려면 사실을 말하지 못한 채 “아이들을 방임했어요. 밥을 안 줬어요”라고 말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부모와 아이가 헤어진 근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맞춤형 서비스를 해야 합니다.
강점관점 해결중심 실천 적용, 원가정 복귀 사례
탈북아동 그룹홈에서 아동들이 원가정으로 복귀한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저희는 ‘왜 부모와 아동이 헤어졌는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아동과 부모, 멘토, 종사자의 강점관점 해결중심 실천을 적용했습니다.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익숙한 것은 무엇인가?” “예외상황이 있었는가?” “무엇을 시도해 보았는가?” “지금 바로 시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저희 그룹홈에서는 실무자에게 매주 금요일 부모에게 문자를 보내게 했습니다. 그러려면 실무자는 아동을 계속 관찰을 해야 하죠. 문자 내용은 “시금치를 안 먹던 아이가 오늘은 먹네요” 내지는 “친구와 싸웠는데 오늘 보니 화해한 것 같네요” 등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사안들을 부모에게 꾸준히 보내니 부모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그저 아이와 실무자의 안부를 묻기 위해 시설에 전화를 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보통은 뭘 요구하기 위해서만 전화를 했었거든요.
또한 아동과 아동의 부모에게 멘토(대안가족)를 매칭해 주었습니다. 저희가 멘토에게 원하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멘토가 아이와 만나서 뭘 꼭 안 해도 되고 기술도 필요 없고 자주 올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는 느슨하더라도 아이와 오래 만날 멘토를 원했습니다. 이런 조건에 맞는 멘토를 찾아 함께 회의를 하고 이들을 상대로 교육도 했습니다. 가족여행을 갈 때도 멘토 가족이 함께 했습니다. 멘토들은 부모님과 아이의 다리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멘토에 대한 지원비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교통비와 문화활동비 등도 신청만 하면 쓸 수 있게 하고요. 이런 노력들을 통해 아이와 부모님이 정기적으로 만나고 그 관계가 돈독해지도록 했습니다.
엄마와 관계가 좋지 않던 초록이는 엄마와 자주 연락하고 만나며 퇴소 후 함께 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룹홈에 6년 동안 살던 분홍이는 엄마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집이 멀어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던 파랑이는 엄마가 가까운 곳으로 이사 와서 이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퇴소하여 새 보금자리를 꾸민 노랑이 자매는 멘토 선생님과 꼼꼼하게 살림준비를 하고 그룹홈 아이들을 모두 초대해 멋진 집들이를 했습니다.
주말이 되면 그룹홈은 아이들을 보러 온 부모님과 멘토 선생님, 외출준비로 바쁜 아이들로 시끌벅적합니다.
자주 올 수 없는 부모님과 멘토 선생님들은 전화, 편지, 간식으로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합니다.
1. 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엄마 혹은 부모님에 관해 묻는 게 금기였습니다. 그런 방침이 맞는 걸까요?
시설에서만 말조심을 하면 시설 밖에선 아이들이 상처를 안 받을까요? 저희는 신뢰감 있는 멘토들이 아동 주변에 겹겹이 배치되도록 노력했습니다.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에겐 자주 올 수 있는 대학생을 멘토가 되게 하고, 더불어 가족 형태의 멘토들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삼촌, 이모, 고모를 만들어주었습니다. 우리 그룹홈에서는 부모님, 엄마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합니다. 한 사례를 소개하면, 한 아이의 엄마가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 부모님이 없는 친구한테 그 사실을 이야기하며 “나는 시설에 보내놓고 우리 엄마는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았다. 너무 이상해”라고 말을 하자 그 친구는 “야 진짜 이상하다, 나는 그렇게 골치 아픈 엄마가 없잖아”라고 대화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대화가 건강한 것입니다.
2. 조소연 교수님이 계셨던 그룹홈은 탈북 아동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일반 아동들보다 원가정 복귀가 더 수월했던 것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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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르네상스 시대 군인들의 회고록은 오늘날 기준에서는 구색을 갖춘 글이라고 보기 어렵다. 인과관계로 이어진 이야기라기보다 제각각인 에피소드의 나열이다. 역사적 사건과 자신의 현실이 마구잡이로 뒤섞여 있다. 또 그들은 회고록에서 사실을 감정이나 생각이라는 필터를 거쳐 묘사하지 않았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남겨두었다. 추상적인 경험보다 구체적인 행동이 명예의 준거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르네상스 시대 군인회고록은 역사와 개인사가 일치하는 나의 역사였고, 역사와 개인사의 긴장 관계를 보여주는 잣대로 손색이 없다.
하라리는 역사 속 개인의 의미에 주목한다. 왕과 국가의 권력에 맞서 자신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려 했던 르네상스 시대 군인들의 삶을 통해 역사 속 개인의 의미를 찾고자 했다. 논리적 인과관계 없는 군인들의 무용담 기록에서 정치적 메시지를 찾아 의미를 전달하려고 노력했다. 르네상스 시대 군인은 명예를 목숨처럼 여긴 전사 귀족(warrior noblemen)이었다. 귀족이 아니면 역사 속에서 자리를 차지할 수도 없었고, 정체성도 빼앗기고 말았다. 여기서 개인은 전사 귀족도 하급 전사도 모두 포함한다.
◆'우리'의 역사와 '나'의 역사
하라리는 "인간의 현실 중 '역사적인' 일부가 먼 과거에 속할 때는 '역사'라고 불리고, 가까운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속할 때는 '정치'라고 불린다"고 말한다. 역사적 현실의 경계선이 어디인가 하는 문제는 학문적인 질문이라기보다 정치적인 질문이다. 경계선 안의 사람과 사건들에서 새로운 권력과 역할이 생성된다. 반면 역사적 현실에서 밀려나면 정치의 세계에서도 밀려난다.
그는 르네상스 시대 군인회고록이 역사적 현실을 묘사하는 방식을 역사와 개인사의 동일시로 고찰한다. 일화 중심적인 역사는 기록 하나하나가 의미를 가지며, 언제라도 추가할 수 있게 결말이 열려 있다. 각자가 인과율의 억압 없이 자유로운 글을 쓸 수 있다면, 삶 또한 의미를 가지며, 닫히지 않을 것이다. '왕조-민족의 위대한 이야기'는 개인사는 분리되어 떨어져나간 '우리'의 역사다. 르네상스 시대 군인회고록은 역사와 개인사가 일치하는 '나'의 역사다. 물론 당대 회고록 저자는 귀족 남성으로 정체성이 한정되었고, 역사의 내용은 명예로운 행동으로 국한되었다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역사와 개인사의 긴장 관계를 보여주는 잣대로는 손색이 없다.


세무사 자격이 주어진 변호사가 세무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및 세무사법 제20조 제1항 본문 등에 대해 위헌제청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2008년 국세청에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하고 세무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세무대리업무등록은 회계사들의 등록규정이었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등록규정이 없었습니다. 저에게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해 준 것은 국세청 착오일 수도 있고, 국세청이 변호사는 등록과 관계없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법을 해석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후 세무사 등록업무는 한국세무사회로 이관되었고 세무대리업무는 각 지방 국세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변호사에게 등록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변호사는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다고 법을 해석 하며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와 관련한 아무런 등록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5년의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기간이 만료되어 가던 2013년경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을 신청하자 서울국세청장은 오히려 세무대리업무등록을 직권취소하고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위 처분들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위헌제청 경과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드린바와 같은 서울지방국세청장과의 행정소송 제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등록규정이 없으니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고, 세무대리를 할 수 없으니 등록할 수 없다는 피고인 국세청의 모순된 순환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에 대해 아쉬운 대목입니다.
법원이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은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법률에 대하여 합헌적인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인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를 할 권리가 있다면 국세청이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하여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하게 한 것은 적법하고 여기에 대한 원고의 신뢰는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법리로 갔다면 적시에 권리구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1심에서 패소한 저는 2015년경 항소와 동시에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하였고 항소법원은 저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헌판결을 받기까지 힘들었던 점은 어떤 점인가요.
첫째, 행정법원은 ‘행정청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에게 어떻게 하면 권리구제를 해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전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행정법원의 지극히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법해석 태도에 많이 절망했습니다.
둘째,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재판이 아쉬웠습니다. 이 사건은 2015년 6월경에 제청된 심판청구이며 2018년 4월에 결정을 하였는데 만 3년 가까이 기다리는 시간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이번 재판을 하며 느끼신 점을 말씀해 주세요.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로서는 권리구제에 감격스럽고 변협 회원으로서는 큰일을 해 냈다는 보람을 느낍니다. 결정이 나오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대한변협과 특히 전현직 협회장님들께 무한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번 결정으로 변호사를 비롯한 모든 법률 직역이 논리와 상식에 맞게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변협과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부여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잘못된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원래 세무는 변호사의 업무영역으로 변호사의 업무영역 일부를 떼어 이후에 세무사 자격을 만든 것이므로 언론이 ‘자동취득’이라는 잘못된 용어를 더 이상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이나 국회가 오랫동안 왜곡된 프레임에 빠져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변호사에게 전문성이 있다는 이번 헌재의 결정을 근거로 재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는 세무에서 세무사보다 전문성과 능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상 현재 세무만을 하는 세무사들이 세무에 있어 실무 경험이 많고 숙련도가 높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사들의 주장은 ‘변호사는 세무사들이 말하는 전문성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갖출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러한 전문성을 갖추었을 때 변호사는 세무사들보다 한 차원 높은 전문성을 갖는다’는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간과한 것입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위와 같은 변호사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선언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위헌제청 외에 가장 기억에 남는 소송은 어떤 사건인지요.
학교 선배님이신 정원섭 목사님의 춘천파출소장 딸 강간살인 사건의 재심사건에서 40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1972년 정원섭 목사는 춘천경찰서 역전파출소장의 딸을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15년 동안 옥살이를 하다가 1987년 가석방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사건에 관한 기록을 보고 이는 고문수사이며 잘못된 수사였다는 판단이 섰기에 재심사건의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1,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변호사로서 재심사건을 평생에 한번 만나기 힘들다던데 저는 우연히 재심 사건을 맡아 무죄까지 선고받게 되어 기억에 남는 사건입니다.
세무 외에도 프랜차이즈, 노무, 형사 분야 등에서 다양한 소송을 해 오셨는데 본인이 가장 강점을 가진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소송은 변호사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소송에서 전문성이 있다거나 강점이 있다는 말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세무와 노무의 영역에서 소송 전단계인 기장업무, 세무조정 등의 세무대리와 노무관리의 실무 능력이 강점이라면 강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 북한과 종전 선언 준비 등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변호사, 특히 청년 변호사 역할은 어떻게 달라지리라고 예상하시는지요.
한반도에 평화와 교류가 정착된다면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남한 경제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발전하면 변호사의 업무와 역할도 확대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통일의 시대에 그것도 통일의 시대 초입에 살아 갈 수 있다는 것은 역사의 행운의 제비를 뽑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