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신형 코란도가 세상에 나온 지 3개월이 지났다. 2011년 코란도C 출시 후 8년만에 선보인 차답게 사람들의 관심도는 여전히 높아 본격 판매에 들어간 뒤 2개월동안 4,000대 넘게 팔리며 순항하는 중이다. 그렇다면 경쟁차에 없는 코란도만의 매력은 무엇일까. 시승을 통해 제품을 경험했다.
기억을 거슬러 지난 2월로 돌아갔다. 신형 코란도가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운 정체성으로 자리잡을 디자인과 최신 기술을 갖춘 코란도에 "신선하다"는 평가를 쏟아냈다. 반면 모든 기능을 경험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 그런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쌍용차가 특별 시승회를 열었다. 서울 삼성동에서 출발해 충북 제천까지 왕복 300㎞의 장거리 시승행사를 마련한 것. 여기에는 야간운전도 포함돼 미처 알지 못했던 코란도의 진짜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
늦은 오후 서울 도심의 정체 덕분에 실내를 꼼꼼히 살펴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현악기 줄에서 영감을 받은 에어벤트와 도어 장식, 단순하면서도 깔끔한 구성의 센터페시아가 눈에 들어온다. 여기에 반짝 빛나는 알루미늄과 유광 블랙 소재를 곳곳에 둘러 화려한 모습이다.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일목요연한 구성으로 사용이 쉽다. 9인치 터치스크린은 위치와 각도가 알맞아 가독성이 좋고 창문과 공조장치 버튼, 변속기 위치도 손에 착 감긴다. 쌍용차는 코란도를 만들면서 다루기 쉬운 위치에 버튼을 배치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른바 '인간공학' 설계다. 그 결과 신형 인간공학 디자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차는 도심구간을 빠져나와 고속화도로에 들어섰다. 운전모드를 스포츠로 바꾸고 가속 페달을 힘껏 밟았다. 4기통 1.6ℓ 터보 디젤 엔진과 아이신 3세대 6단 자동변속기가 전달하는 최고 136마력, 최대 33.0㎏·m의 힘은 적정 수준이다.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무난히 차를 이끈다. 박진감이 있거나 펀치력이 좋은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렇다고 반응이 더디거나 답답한 건 더욱 아니다.
꾸준히 속도를 올리는 과정에서 디젤 엔진의 특징은 찾기 힘들었다. 엔진 회전질감이 부드러워 마치 가솔린 엔진이 작동하는 기분이다. 특히 파워트레인과 합을 맞추는 부품들은 각자 위치에서 성실하게 제역할을 해낸다. 도로 위 잔진동을 거르는 탄탄한 서스펜션과 정직한 핸들링이 대표적이다.
고속도로에서는 반자율주행 기술인 딥컨트롤 시스템을 활용했다. 10.25인치 풀 디지털 계기판은 앞차와의 거리 및 차선유지 상황을 실시간으로 표시했다. 코란도의 반자율주행 기술은 완성도가 높은 편인데, 무리하게 스티어링 휠을 꺾거나 앞차가 끼어들어도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지 않는다. 안전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기능을 유지한다. 신기술에 대한 불안감은 믿음으로 바뀌고 장거리 주행이 이어질수록 피로도는 줄었다.
해가 저물고 차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풀 LED 헤드 램프는 전방 시야를 밝게 비추고 차 안에는 여러 겹으로 구성한 인피니티 무드등이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줬다. 낮에는 사람들의 시선을 훔치는 화려한 존재인 반면 밤에는 차분하고 분위기 잡을 줄 아는 매너있는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셈이다.
커다란 디지털 계기판과 센터페시아 화면이 야간주행 시 방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모두 기우였다. 최적의 조도값을 설정한 덕분에 눈이 아프거나 전방을 보는 데 불편을 주지는 않았다. 쌍용차가 신형 코란도 개발에 심혈을 기울인 정숙성과 고속주행 안정성은 밤에 더 빛났다. 빠르게 달려도 운전에 거슬리는 외부 소음은 들을 수 없었고 차의 진동도 거의 없어 쾌적한 주행을 가능하게 한다.


466:0이라는 어쩌면 완벽한 1당 체제를 이룬 전라북도의 발전은 그동안 어떠했는가. 가슴 아프게도 홀대받고 뒤처졌다. 필자가 국회에 등원하기 전인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국가예산만 보아도 알 수 있다. 3년 동안 우리나라의 전체 국가예산은 355.8조원에서 386.7조원으로 증가했다. 국가예산이 15% 이상 증가했다면 각 지역의 예산도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당연히 올라가야 한다. 그러나 전라북도의 예산은 제자리걸음은커녕, 오히려 6조 1,131억원에서 6조 568억원으로 떨어졌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결과다.
그러던 2016년 4월 13일,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0’ 명이라는 숫자가 ‘1’ 명이 되는 선거 기적이 일어났다. 전주시민들께서 철옹성 같은 지역장벽을 깨고 전라북도의 발전을 이뤄보자는 염원으로 32년 만에 당시 보수정당 출신인 필자를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셨다.
겨우 1의 숫자였지만 그 이후 전라북도의 모습은 확실히 달라졌다. 단 한 명뿐이지만 여야의 균형을 갖춘 전라북도의 발전 속도는 그 이전과는 분명히 구분됐다.
1당 독점의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예산 불평등을 겪어 왔던 전라북도는 “2018년 사상최대 국가예산 확보”라는 결과를 안았다. 특히 이는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약 5천억원이 증액된 덕분이었다. 뿐만 아니다. 30년 시간 동안 어느 정권할 것 없이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사업은 개발 이래 최대 예산인 9천억원을 확보하며 새만금 예산 1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필자는 물론이요, 누구 한 명의 힘으로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지역의 동료의원과 공무원 그리고 전북도민 모두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으고 균형을 맞췄기에 가능했다.
실제로 올해 전라북도 예산 확보를 위해 필자는 지난해 연초부터 ‘전라북도 14개 지자체 예산실무자 회의’를 개최하며 예산확보를 위한 1년간의 체계적인 전략을 세웠다. 관련된 정부부처 장차관부터 실무담당 사무관까지 지속적으로 만나고 설득했다. 그 사업이 어느 정당의 동료의원 지역구이든 상관없었다.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면 모두 꺼내어 논의하며 발 벗고 나섰다.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구 계수조정소위) 위원으로 선정되어 본격적으로 지역 예산 확보에 들어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당의 지역구 동료의원들은 물론, 정세균 국회의장과 고창 출신의 백재현 예결위원장이 함께 밀어주고 당겨주며 협력했다. 그 어느 때보다 훌륭한 밭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함께 예결위원으로 활동한 안호영 의원과 열심히 농사를 지었고 그 결과 사상최대의 전라북도 예산이 만들어졌다. 여와 야가 힘을 합쳐 이전과는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이다. 쌍발통정치가 전라북도의 자부심과 자존심을 세운 것이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리라 생각한다. 학창시절, 체육대회 때 빠지지 않던 경기 종목 중 하나가 청팀과 백팀의 줄다리기이다. 이때 늘 청팀과 백팀은 출전 선수 인원을 적정하게 맞췄다. 그래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어느 한 쪽이 지나치게 숫자가 많다면 힘의 균형은 깨진다. 단순히 인원이 많은 팀이 승리할 수는 있겠으나 줄다리기의 줄은 금세 중심을 잃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 청팀과 백팀이 적당한 균형을 이룰 때 줄다리기의 줄은 가장 팽팽하고 균형 있게 유지된다.


정부는 작년 10월 에너지전환로드맵을 발표한 데 이어,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환경성, 안전성을 대폭 보강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탈석탄 및 친환경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반영하여 정부는 올해 상반기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수정 및 보완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기본로드맵은 금년 수립될 예정인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이나 기 수립된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현재 운영 중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 주요 에너지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책 간 정합성 제고와 통합적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활용하여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 및 보완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개회식에는 (재)기후변화센터 강창희 이사장(前 국회의장)과 조명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안병옥 환경부 차관이 참여했고, 김창섭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 원장이 ‘에너지전환 담론 : 의의와 필요성’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이후, 이상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이 ‘2030 로드맵 핵심 점검사항 및 검토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하고, 패널토론(가나다순)에는 김소희 (재)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김수이 홍익대학교 상경학부 교수, 서흥원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기후전략과 과장, 오대균 한국에너지공단 기후정책실 실장, 오성철 한화토탈 에너지관리팀 팀장, 유승직 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융합전공 교수, 이소영 법률사무소 엘프스 변호사, 이원구 포스코에너지 기획지원본부 그룹장,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한수미 SK E&S 전력사업지원본부 본부장이 참여했다.
강창희 (재)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정책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수정과 보완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구체적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은 합리적 에너지 전환 정책의 바탕 위에 사회경제적 영향과 무엇보다 경제주체에 대한 배려와 소통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토론회를 바탕으로 다양한 대안과 생산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명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현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는 에너지와 기후, 미세먼지에 대한 체계적이면서도 통합적인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고 소개하며, “연구 과정과 결과를 사회에 공유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칠 것이며, 오늘 토론회도 이와 같은 과정에서 많은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기 위해 준비된 자리이며, 앞으로도 에너지 현안 관련 중요한 현안들을 함께 공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그간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기후변화 정책을 가다듬고 실행해온 데에 비해 국제 사회에서의 평가가 좋지 않은 이유는 첫 째로 투명성이 부족했으며, 두 번째로 각각의 정책들을 융합하여 최대한의 편익을 도출하는 전략이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개인적인 소견과 함께 “현 정부 수립 이후 에너지와 대기문제 등의 다양한 대책들이 마련되면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 발짝 더 나아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좌-우) (직함생략) 이상엽, 오대균, 전영기, 이소영, 김수이, 김소희, 조명래, 강창희, 안병옥, 김창섭, 서흥원,이원구, 한수미, 오성철
김창섭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 원장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BAU 대비 37%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실제 비용에 모든 사항을 반영하여 과감한 전략을 실행하는 ‘실천적 행동’과 실천적 행동보다는 미온적인 ‘전략적 대응’,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등 세 가지 옵션을 제시했다. 다만, “37%의 구성은 불확실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37% 중 3%라는 수치가 가지고 있는 모호성이 처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우리 사회의 선택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옵션에 기울어져 있어 그간의 기후협약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 중이라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실천적 행동’은 실제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돈만 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술혁신이 연동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전략적 대응’은 ‘실천적 행동’을 추진할 역량을 가진 상태에서 대응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올해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 국가 기본계획이 나오고 내년에 NDC를 제출하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미뤄왔던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때문에 우리는 37%라는 딜레마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이제부터 37%라는 수치를 다시 면밀히 검토하고 행동을 시작해야만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상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에 발표된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의 핵심적인 내용과 결과를 중점으로 토론의 화두를 던졌다. “2030년까지 BAU 대비 37% 감축(25.7% 국내 감축, 11.3% 국외 감축) 목표는 감축의 구체적인 액션 플랜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말하며, 산업 부문의 감축률 7% 및 에너지 신산업과 국외 감축률 부분에 제기되는 모호성 문제를 언급했다. 또,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을 만들 때 예상되었던 여건과 전망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번 수정 로드맵은 어떤 형태로든 새롭게 발표된 여건과 전망을 반영하여 수립되어야한다고 말하며, ▲2030 로드맵 수정‧보완의 의미, ▲감축목표 설정방식, ▲부문별 감축률 부담 조정방향, ▲배출권거래제와의 향후 연계성, ▲로드맵 제시 방식, ▲기타 고려사항 등 여섯 가지 논점을 제시했다.
제일 먼저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의 방향에 대해 오대균 한국에너지공단 실장은 기후변화 협약이 기본적으로 ‘인간이 지금 하고 있는 노력과 더불어 추가적인 노력을 하여 기후변화를 해결해야한다’는 내용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기후변화 협약을 맺은 이유를 설명했다. 오 실장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 어디로 갈 것인지는 이미 정해졌으며, 어떻게 감축해야하는지가 포인트이다. 우리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이 비용을 어떻게 줄이고 회피할 것인지 두 가지 목표로 나눠서 추진해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감축량 보다는 배출량에 집중해서 감축 목표 보다는 ‘배출량 목표’ 측면에서 접근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는 “온실가스 다배출원의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가 저배출 되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 이외의 다른 대안은 없기 때문에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현실성이 없다.”고 말하며, 탈원전 정책을 시행했던 국가(독일, 대만 등)들이 탈원전 이후 재생에너지로 에너지원을 대체하지 못해 결국 석탄을 사용함으로써 심각한 대기오염이 발생했다는 사례를 소개했다.
김소희 (재)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온실가스 감축은 결국 현재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에너지와 연관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려면 적절한 에너지 가격의 반영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 문제와 관련하여 총괄부처가 관계부처와 논의하여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것이 당장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2030년을 예상하면서 에너지 전환을 할 때 어떻게 에너지 가격을 적절히 반영할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를 절약할 의사가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어느 정도의 에너지 가격 조절을 통해 가장 우선적으로 현 정부가 ‘에너지 가격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했던 발표는 재고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3% 감축 방안에 대해 유승직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우리는 감축목표의 수치를 떠나 우리는 장기적으로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여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 수치의 문제보다 우리의 의지의 문제이고,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성철 한화토탈 팀장은 현재 산업계가 지불한 온실가스 관련 비용이 과연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 수행 비용으로 이어지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며, 국외 감축분 3%를 기업에 할당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 “회사 입장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양은 기술적,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는 이중부담이 생길 수 있다. 산업 부문을 비롯하여 전 부문이 함께 비용을 분담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소영 법률사무소 엘프스 변호사는 제일 먼저 3%라는 매우 큰 포션을 국외 감축 목표로 설정한 것부터 잘못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2030 이후에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속적으로 제시해야하는데 목표는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11.3%를 국외 배출권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목표치를 현실적으로 잡아야만 한다. 또 이를 해외 배출권 구입을 통해 상쇄하려면 같은 규모의 돈을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하는 것보다 경제성이 없으며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말하며, 결국 11.3%를 국내 감축으로 전환하고, 해외 감축 수단은 보조적 방향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외 감축분 11.3%의 국내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 제기하며 2017년 2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내용의 일부를 영상으로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11.3%의 감축 비용이 8~18조 정도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비용을 기업들이 부담해야한다는 국회 질의에 대해 반대로 기업들은 정부가 부담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때문에 감축로드맵이 제시될 때 11.3%를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설립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감축로드맵의 총 관장기관인 환경부가 주관기관으로서 각 부문별에 감축 목표량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3%라는 수치는 각 부문별로 종합적으로 감축이 가능하도록 내제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11.3%는 모든 주체가 책임져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여기에서 전환 및 산업 등 부문별 부담가중치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수이 홍익대학교 교수는 “외부에서 3%를 구매할 것인지, 국내에서 감축할 것인지에 대해 경제성 평가와 함께 더 효과적일 수 있는 방안을 세세히 따져봐야 한다. 만약, 해외에서 구매하는 것이 더 적은 비용이 든다면 그것을 적절히 이용할 줄도 알아야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오대균 한국에너지공단 실장은 예전 CDM에서 강요했던 환경 건전성과 추가성 요건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모든 나라가 소비자이자 생산자가 되면 감시와 기여도 측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적합성 평가를 더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되고 있다며 최근 논의 동향을 소개했다. 이와 더불어 향후에 파리협정 체제가 항구적 체제라고 가정한다면 감축실적을 인정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을 지속가능성이며 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후 논의된 3% 부담 주체에 대해 이원구 포스코에너지 그룹장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이 7, 8차로 진행되면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이 커졌는데, 에너지 전환 부분에 있어 감축율이 국내 감축 기준으로 30% 수준인데 이를 통해 26.4%정도까지 감축할 수 있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에너지 신산업의 주체는 결국 신재생에너지인데 자연스럽게 에너지 신산업에서 정책적인 모호성이 사라진다면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발표된 37%와 11.3% 등의 수치를 전환하는 방법 보다는 에너지 신산업 등 새로운 부문에서 답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그룹장은 감축로드맵이 할당의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이 기업에 부담으로만 다가올 것이 아니라, 기업에 유연성을 부여하여 새로운 산업 영역으로의 확장과 활발한 논의가 가속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말했다.
한수미 SK E&S 본부장은 37%에 대해 포괄적인 차원에서 목표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과거에 37%를 설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목표가 마련되었고, 그를 위한 수단은 합리적인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고 보완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 본부장은 “기존에 발표된 로드맵에서는 구체적인 감축 방안 및 감축량에 대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디테일한 정합성을 가지기에는 부족했기 때문에 로드맵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 에너지 전환부분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추가적으로 어떤 에너지 부분에 변화를 가져오고 효율 향상을 이끌어낼 것이며, 얼만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인지 등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말하며, 이것들이 수반되어야만 로드맵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소영 변호사는 “11.3%에 대한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고르게 사회 전반에 분담하자는 취지에는 동의하나, 이것을 공정하게 배출량에 대해 분담하기 위해서는 현재 배출을 많이 하고 있는 발전 산업계에 부담한 후, 산업과 가정 등에 전기세를 통해 부담을 분담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흥원 환경부 과장은 현재까지 환경부가 해 온 일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기존의 로드맵이 해외 감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에너지 신산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정부가 이 문제를 세금으로 해결할 것인지, 정책을 마련할 것인지 등의 결정되지 않은 모호성이 존재한다. 해외 감축분의 경우 정부가 세금으로 배출권을 거래하는 것은 파리협정 하에 개도국도 감축의무가 있으며 이를 모두 수입하는 것은 비용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옳지 않은 방향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최대한의 감축량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국내/국외에서 목표달성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에너지 효율상승과 관련해 정부가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 중이며, 원전은 기후 이슈로만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며 “전기세의 경우 공론화의 절차가 필요하며 정부 차원에서 로드맵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최대한 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또, 기본적으로 로드맵에서 기본 감축 경로가 있어야 된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산업계가 에너지 부문에서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측가능성을 고려하여 산업계와 조율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거의 2년 가까이 Cafe24의 가장 저렴한 500원짜리 상품을 사용하다가 이제서야 이사를 하게 되었다. 이 글은 새 서버에서 처음 쓰는 글이다. Cafe24를 쓰기 시작하면서 벼루던 일이었는데, 글 하나를 쓸 때마다 트래픽 초과로 하루에도 10번씩 리셋되는걸 짜증내하다가 드디어 갈아탔다. (왠만하면 눌러앉을텐데… 파워블로거의 ㅍ도 안되는 블로그지만, 트래픽 리밋이 정말 쥐꼬리만하다.) 아직 충전금액이 좀 남아있긴할테니, 서버 비우고 테스트 웹이나 만들어서 올릴 때 쓰면 될 것 같다.
디지털오션으로의 이사는 쉬우면서 어려웠다. 터미널에서 작업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 어떻게 백업과 복원에 대해 잘 설명된 블로그도 많지 않았다. 그래서 뻔히 쓰는 방법으로 새로운 워드프레스를 깐다 - 복원 플러그인을 깐다 - 백업파일로 DB를 복원한다.의 플랜을 가지고 이사를 시작했다.


로마 제국의 동북부 경계가 게르만 민족의 잦은 침입으로 안정되지 못하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엘베 강까지 영토를 확장하였고, 9년에는 엘베 강이 게르만 민족과 로마 제국의 경계가 되게 하였다. 그러나 게르만 민족의 헤르만(Hermann) 장군이 베스트팔렌(Westfalen) 지방의 토이토부르거발트(Teutoburgerwald)에서 로마 군대를 대패시켜 로마 제국의 게르만 민족에 대한 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시켜 놓아, 로마 황제는 엘베-다뉴브 강의 경계가 아닌 라인-다뉴브 강을 경계로 제국의 영토를 다시 후퇴시켰다. 그 결과 게르마니아 지역은 로마 문화의 영향을 받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나뉘어져서, 지역 전체가 로마의 지배하에 있어 로마 문명의 완전한 영향권에 있었던 프랑스와의 문화적인 차이를 낳게 한 원인이 되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부터 라인-다뉴브 강을 따라서 역사적인 도시들(마인츠, 코블렌츠, 아우크스부르크, 레겐스부르크)로 발전하게 되는 장성을 축조하였다. 장성 안의 성채들에서 로마 제국의 문화가 만개하였고, 성채를 중심으로 게르만 민족과 로마인들과의 문물 교류가 시작되었다.
기원 원년 후 발트 해 부근의 게르만 민족들은 인구 팽창으로 인해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흉노족의 유럽 침략은 동쪽으로부터 슬라브족의 이동과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을 가져왔다. 하지만 많은 수의 게르만 부족은 오데르나이세 강 양동쪽의 지역에 계속 남아 있었으며, 이는 후에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은 슬라브족과의 갈등 관계의 시초가 되었다.
이동을 시작한 게르만 부족들은 대부분 남쪽으로 이동하여 일부는 로마 황제의 허가를 받아 로마 제국의 영토 안으로 이주하였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로마 제국 안으로 들어온 게르만 부족은, 처음부터 로마 제국에 위협적인 존재는 아니었지만 점차 게르만 민족의 이동으로 로마 제국의 국경이 무너짐으로써 유럽 대륙의 지배자는 로마인으로부터 게르만족으로 서서히 바뀌게 되었다. 왜냐하면 게르만 민족은 이미 로마 제국의 군사 제도, 행정 조직을 받아들이고 있었고, 흉노족의 서진이 멈추었을 무렵 게르만 민족은 로마 제국의 영토 안으로 깊숙이 침입했기 때문이다.


국회 지식경제위 이학재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15일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추진한 쿠르드 유전 개발사업이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공사는 이 사업에 약 4억 달러(한화 약 4,400억 원)의 개발비를 쏟아 부었지만 참여 중인 5개 쿠르드 유전개발 지역에는 그동안 원유가 거의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MB 정부가 2008년부터 많은 투자비를 들여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이 사업의 핵심에는 DJ정권 당시 파장을 일으켰던 ‘최규선 게이트’의 주인공 최규선씨가 포함돼 있다.
2008년 2월 14일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방한한 니제르반 바르자니 쿠르드 자치정부 총리와 합의하고 그 해 6월 본 계약을 체결한 쿠르드 원유개발사업은 확보 원유량이 우리나라 2년치 소비량인 19억 배럴로 홍보돼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이 사업은 초기부터 부정적인 목소리에 시달렸다. 심지어 ‘신판 봉이 김선달’이라고 말하는 석유 전문가도 있었다. 전혀 검증되지 않은 지역에 막대한 돈을 개발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견해였다.
당초 쿠르드 유전 개발의 불씨를 지핀 인물은 DJ 시절 인물인 최규선씨였다. 최씨는 2007년 초 석유개발 회사인 UI에너지(유아이에너지)를 인수해 쿠르드 유전 개발사업에 뛰어들었다. 유아이에너지는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체로 1987년 8월 (주)공영종합시스템으로 설립한 뒤 (주)코웰시스넷, (주)서원아이앤비를 거쳐 2006년 12월 유아이에너지로 업체명을 변경했다.
검찰 물러선 내막
최씨는 (주)서원아이앤비를 인수해 유아이에너지로 이름을 바꾸고 코스닥에 들어왔다. DJ 시절 ‘풍운아’로 알려졌던 최씨의 코스닥 복귀는 주목을 끌었고, 언론에서는 ‘화려한 복귀’라며 띄웠다. 유아이에너지도 순식간에 증시에서 ‘최규선 특징주’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그 바람은 오래가지 않았다.
2008년 8월께 최씨는 유전개발 비리, 회사공금 횡령을 통한 비자금 조성, 정계 로비 등 혐의로 검찰의 집중조사를 받았다. 조사는 같은 해 11월까지 계속됐다. 그러나 최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을 조사한 사법부는 최씨에 대해 약식기소 벌금형을 내렸다.
이에 최씨는 ‘주주들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 “나는 위법행위를 한 적 없다는 사실이 검찰조사를 통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그랬던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이 실패로 방향을 틀자 당시 유령처럼 정재계에 떠돌던 흉흉한 소문들이 되살아나고 있다. “최씨가 유전사업을 내세워 주가조작을 꾸몄다”거나 “그의 사업에 전∙현직 정치권 인사들이 개입돼 뒤를 봐줬다”는 식의 소문이 수면위로 다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다급한 측은 역시 정치권. 여권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총선을 앞두고 쿠르드 유전 실패가 MB 정권 또 다른 악재로 급부상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뒤가 캥긴다는 이야기다.
이명박 정권 초기 '자원외교'의 성과로 홍보했던 이라크 북부 쿠르드 원유 개발 사업이 사실상 실패하면서 4,400억원의 개발비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사진은 원유개발 공장 및 시추시설 모습.
2008년 2월부터 최씨를 내사해온 검찰은 당시 최씨가 허위정보공시 등을 통해 주가를 조작하고 이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권 등에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왜 검찰은 약식 기소 벌금형을 내렸을까?
검찰 주변에서는 최씨의 로비대상에 현 정권의 실세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특히 당시 당선인 신분이던 이명박 대통령이 이라크 쿠르드 자치지역 무스타파 모하메드 바르자니 총리를 집무실로 초청해 만났는데, 그 과정에 최씨가 일정한 역할을 했다면 수사를 확대하기가 쉽지 않다. 이 당선자 면담을 전후해 석유공사와 7개 국내 대기업이 모인 한국 컨소시엄이 쿠르드 자치정부와 20억 달러의 SOC를 건설해주는 대가로 8개 유전의 생산물 및 지분을 양도받는 ‘자원-SOC 패키지딜’프로젝트를 본격화한 상황이었다.
자원개발 전문가들 사이에는 당시“MB와 쿠르드 자치지역 바르자니 총리의 면담 배후가 최씨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도 나돌았다.
오일 커넥션의 시작
쿠르드 유전개발사업과 관련된 핵심 의문은 집권초기 MB가 왜 바르자니 총리를 초청해 만났으며 이 면담을 주선한 인사는 누구인가 하는 부분이다.
실제 주선자는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실세였던 A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가 이 만남을 주선하기 전 최씨와 접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A씨와 최씨가 접촉한 정황은 곳곳에서 드러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최규선씨를 조사할 당시 A의원과의 접촉 소문을 들었다”면서 “모 방송국의 K 전 사장이 두 사람을 연결 시켜줬다고 들었다”고도 했다. 공교롭게도 검찰이 최씨를 내사를 시작하던 시기와 MB가 쿠르드 총리를 만난 시기가 겹친다. 검찰이 최씨에 대한 수사를 더 확대할 수 없는 것도 이해가 된다.
그러나 K씨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중간 역할’ 소문을 일축했다. K씨는 “2006년쯤 알게 된 이라크 재건사업가 D씨를 통해 이라크 유전개발사업 이야기를 듣고 잠시 흥미를 가진 적은 있다”면서 “그러나 최규선씨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고 그를 잘 알지도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D씨의 말은 또 다르다. D씨는 “이라크 원유개발사업을 여러 사람에게 소개한 직후인 2006년 2월부터 K씨는 DJ정권의 실세 K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 등과 함께 이라크 북부지역의 신자니 그룹과 협력 카르텔을 맺었다”며 “이후 K씨는 00TV 사업마저 포기하고 전적으로 이라크 유전개발 사업에 매달렸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00TV사업을 추진해온 K씨는 수년 전 TV사업을 포기하고 이라크 쿠르드 지역 전문 개발업체인 ○○사를 설립해 이라크 현지 직원만 15명을 둘 정도로 활발한 개발사업을 벌여왔다. 현재도 K씨가 이라크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여권 실세 A가 핵심
반면에 D씨는 2005년쯤부터 쿠르드 유전개발사업을 추진해왔다고 한다. D씨의 말을 들어보면 최씨와 석유공사의 쿠르드 유전개발사업은 수상한 점 투성이다. D씨는 “2005년 7월 참여정부 실세 K전 장관의 측근을 중심으로 쿠르드 유전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H사를 설립하고 이라크 한나일 쉐일그룹의 협력 하에 그해 9월 2일 쿠르드지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시 쿠르드 자치정부측과 ‘자원-SOC 간 패키지딜’방식의 MOU를 맺었다고 한다.
그는 “그러나 2006년 초 OOTV가 개입하면서부터 우리 사업계획서가 외부로 유출됐다”며 “당시 회사에서 이라크 유전개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최규선씨가 나중에 거의 이 보고서대로 유전사업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최규선씨가 자신의 개발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석유개발 관계자들 중에는 “중소기업인 유아이에너지가 한국석유공사와 7개 국내 대기업 중심의 ‘코리아 컨소시엄’에 포함된 것 자체가 의문”이라고 지적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유아이에너지가 컨소시엄에 포함될만한 일을 뭔가 수행했다는 뜻이다.
여기서 최규선씨와 K씨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K씨는 DJ정부 시절 요직을 지낸 인물이고, 최규선은 DJ를 면담할 정도로 DJ 사람들과 가까웠다. K씨는 “최규선씨를 잘 알지 못한다”고 했지만 신빙성이 떨어진다.
K씨는 또 같은 시기에 여권 실세 A의원과 의정활동을 같이 했다. K씨는 A의원을 “오랜 친구 사이”라고 말할 정도다. 그렇다면 A의원이 최규선씨와 잦은 접촉을 갖기까지 누군가가 중간 역할을 했을 것이고, 정황상 K씨가 유력하다.
결국 최규선씨를 K씨가 A의원에게 소개했고, A의원은 MB가 쿠르드의 바르자니 총리를 면담하는데 앞장 선 것으로 보인다.
쿠르드유전 개발 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논란이 많았다. 이라크 분쟁 지역 내 석유개발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해당 지역에 매장량이 얼마인지 조차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개발사업에 큰 돈을 쏟아부은 것은 ‘자원 외교’를 앞세운 MB정부의 큰 방향 때문이기도 하지만 로비스트 출신 사업가인 ‘최규선’씨의 화술과 로비에 정부가 당한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코로나19 사태가 글로벌 팬데믹으로 장기화되면서, 바이러스 공포에 대한 사람의 심리를 악용한 각종 유형의 사이버 공격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한 피싱이나 해킹 등의 사이버공격도 날로 진화되는 양상이다.
정부나 세계보건기구(WHO)를 사칭한 피싱사이트를 만들어 재난기금 등을 주겠다며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 문자에 첨부된 URL을 열면 각종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 민감한 정보 입력을 유도 한다. 공격자는 탈취한 정보를 이용해 더욱 진화된 다양한 행태의 피싱 행위를 하거나 금전을 요구할 수도 있다.
국내에서도 국민재난지원금을 사칭한 각종 스미싱 공격을 조심해야 한다. 정부 등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는 “[Web발신] 코로나 전염병 환자 휴게소에서 수많은 사람과 접촉 접촉휴게소 확인"이다. 그러나 정부 발송 정상적인 안내 문자에는 URL을 첨부하지 않으며, 금융정보 등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코로나19 사태 속 마스크 제조사 등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도 사이버공격 대상이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커 등 공격자가 넘어야 할 보안 장벽이 낮기 때문에 해커들에게는 구미가 당기는 타깃(target)이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일반 적인 백신 이상의 보안 조치는 하지 않는 등 미약한 보안환경이다.
‘소상공인을 제외한 국내 중소기업은 50만개에 달하지만 기업용 무료 백신을 도입한 곳은 600여개에 불과하다’는 보고다. 해커가 대기업을 공격하기 위해 보안이 허술한 협력사 등 중소기업을 공격해 공격 거점을 확보하기도 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재택근무와 원격근무가 확대되면서 공격대상도 그 만큼 넓어졌다.
해커는 중소기업 내 보안이 허술한 업무용 PC를 공격 한다. 업무용 PC를 통해 접근한 후 계정을 탈취하는 공격이 일반적이다. 공격자가 일단 계정 탈취에 성공하면 클라우드에 접근해 정보를 유출하거나 추가적으로 시스템이 아닌 운영자 등 사람의 취약점을 공략하는 사회공학적 공격(Social Engineering Hacking)이 가능하다. 공격자는 공격 직후 바로 이용자와 기업 PC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수면 아래에서 공격 거점을 확보하기도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코로나19 이후 마스크와 바이오·헬스 업체에 대한 공격이 심해진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기업은 이메일 보안만으로도 사이버위협을 90% 이상 줄일 수 있다. 기업 공격은 일명 ‘작살형공격’으로 통하는 스피어피싱(SpearPhishing)이 자주 이용된다.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피싱과 달리 특정 정보를 캐내기 위한 피싱 공격이 스피어피싱이다.
기업 등이 피싱이나 해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신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발신자가 확실하지 않은 이메일을 열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다운로드를 금해야 한다. 업무는 집이나 회사 등 지정된 장소에서 신뢰할 수 있는 특정기기만 사용하면서 내부 보안대책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불편하더라도 강력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로그인하고, 이중 인증(2FA: Two-Factor Authentication) 절차를 추가하는 것이 좋다. 기업은 내부 보안대책을 점검하고, 관리자별 전용계정 사용과 인증정보 관리, 권리자 단말 보호와 접속경로 통제 등으로 이상 징후도 탐지해야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하는 업무용 PC 보안점검 이용도 한 방법이다. 보안 인력이 없는 기업에는 컨설팅도 제공한다. 50인 미만 업체 또는 비영리 단체라면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격자는 1차 공격대상 기업 내에 필요로 하는 정보기술이 없더라도 공격 거점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공격할 수 있다. 각 기업에서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보안 인식 제고와 보안 강화에 나서야 한다. 마스크나 바이오·헬스 관련 중소기업에서 보안 취약점 점검과 컨설팅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많이 늘어난 것은 다행이다.


영국이 세계 최초로 ‘기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4월28일 노동당의 수장인 제레미 코빈이 상정한 이번 결의안은 별도의 표결 없이 승인됐다. 코빈 대표는 이번 영국의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국가와 정부들의 행동 물결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코빈 대표는 또한 현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의 환경문제에 대한 무관심을 지적하며 “더 이상 국제 기후협약 및 국가적 행동들을 무시해선 안 된다”고도 비판했다.
이번 노동당의 결의안은 영국 정부에 2050년까지 온실가스 대기 배출량 ‘0’이라는 목표를 설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응해 영국의 기후변화위원회(the Climate Change Committee)는 지난 5월2일 이에 응답하는 보고서를 발표해 영국 전역으로는 2050년까지, 스코틀랜드는 204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00% 줄이고, 웨일스는 2050년까지 95% 감소를 목표로 권장했다.
영국의 기후변화 방지 운동단체 ‘멸종 저항(Extinction Rebellion)’ 소속 운동가들이 4월22일(현지 시각) 런던의 자연사박물관을 점거하고 드러누워 있다. ⓒ PA 연합
현재 영국은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그동안 EU 배출권 거래제도(EU ETS·EU Emissions Trading System)의 대상 국가였다. 2005년 시작된 배출권 거래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총량을 40% 이상 줄여 1990년대 이전의 대기 상황으로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EU 28개국 및 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등 총 31개 국가의 발전소·제조업·항공사 등 1만2000여 개 시설이 대상이다.
허용량 한 개는 1톤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주요 온실가스 중 한 가지 또는 강력한 온실가스 중 두 가지를 가리킨다. 현재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로 설정된 3단계에 진입해 있으며, 2013년 최초 할당된 총 배출량은 약 20억 톤이다. 이후 2020년까지 매년 초기 총량의 1.74%에 해당하는 3800만 톤씩 총 배출량 한도를 감소시켜 나가고 있다. 정해진 연간 배출 총량 중 일정 비율은 무료로 배출이 가능하며, 무료 배출량 또한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 예로, 2013년 제조업체들은 매년 배출 허가량의 80%에 해당하는 온실가스를 무료로 배출 가능했지만 2020년에는 30%만 무료 배출이 가능할 예정이다. 지정된 배출량 이외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배출량은 기업 또는 시설 간 거래를 통해 연간 총 배출 제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이 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탄소 1톤당 100유로의 벌금을 물게 된다.
영국은 유럽 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두 번째로 많은 국가다. 동시에 EU 배출권 거래제의 가장 큰 구매 고객이기도 하다. 특히 영국은 유럽연합이 배출량 통제를 위한 EU 레벨의 기제를 개발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던 만큼, 탈퇴 여부와 별개로 국제적 역할의 무게가 크다. 영국은 브렉시트를 계기로 유럽연합을 곧 떠나게 됐지만, 여전히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유럽연합의 조치에는 뜻을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0년 12월까진 EU 배출권 거래제 대상 국가로 잔류한다. 이는 배출량, 효율성 및 재생 가능한 에너지 등과 관련된 현 유럽연합의 규제를 준수할 것임을 의미한다.
브렉시트로 영국 내 배출 규제 혼선 빚을 수도
그러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영국이 어떻게 배출량 및 탄소 규제를 기획하고 실행해 나갈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미정이다. 유럽연합의 기준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 기준이 완화되지는 않겠으나 이를 대체할 새로운 영국의 정책이 필요한 셈이다.
영국의 기후변화위원회가 2016년 10월 발표한 ‘유럽연합 탈퇴로 초래될 영향’에 대한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영국의 기후 대책 목표에는 변동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여 유럽연합 기준을 준수할 걸로 예상된다. 현재 영국이 준수하고 있는 기존 유럽연합의 목표에 따라 2020년대까지 규제를 강화한다면, 2030년까지 영국 내 배출량을 55%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브렉시트와는 별개로,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명확한 방향 설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존 유럽연합 기준의 정책들을 유지하거나 이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0대도, 할리우드 스타도 거리로 거리로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들 또한 기후 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런던 시내 전역을 뒤덮었던 열흘간의 ‘멸종 저항(Extinction Rebellion)’ 시위가 기폭제가 돼 이번 영국의 결의안 통과에 이은 비상사태 선포가 이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월15일 시작해 런던 전역에서 펼쳐진 대규모 시위의 요구 사항을 기반으로 노동당의 수장인 제레미 코빈은 4월28일 결의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의 신고에 대한 통신당국의 답변 공개 및 총체적 반박
부가세 숨기고 광고하는 통신 3사의 꼼수하나 시정하지 않는 통신당국,
기본료의 문제점 잘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통신3사 비호하는 미래부 강력 비판
향후 제조사들의 단말기 폭리, 통신사들의 데이터요금제 담합 문제 등 추가 신고 예정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이헌욱 변호사, 실행위원장:조형수 변호사)는 2015년 6월 18일에는 데이터요금제의 여러 불합리한 점을, 7월 1일에는 SK텔레콤의 각종 문제점을 중심으로 미래부‧방통위‧공정위(이하 “통신당국”)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신고에 통신당국이 최근 답변을 보내왔기에 그 답변 내용을 공개하고, 이를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9월 10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2. 참여연대가 문제제기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통신당국은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동통신기본료 폐지 촉구 의견에 대해서, 정부가 “한 통화를 안 하고 받기만 해도 강제로 11000원씩 징수하는 것을 보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래부는 통신요금을 강제로 인하시키는 것은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기본료 폐지를 거부하였습니다. 심지어, 아주 간략한 시정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부가세를 포함한 요금제 명칭 고지 및 광고 제안마저도 미래부는 통신 3사의 편을 들어주고야 말았습니다. 역시 데이터요금제 개선에 대해서도 통신 3사의 입장만 강변하고 있습니다. 미래부 국민의 편이 아니라 여전히 통신 3사의 편에만 서있는 것은 아닌지 강력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반박 자료 발표에 이어 단말기 제조사들의 소비자 기만행위(단말기 폭리 및 부당유인행위), 통신3사들이 데이터전용요금제 담합 의혹 및 소비자 기만 행위 등에 대해서도 추가 공정위 신고 등 끈질기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3. 참여연대는 이번 신고와 통신당국에 대한 답변 및 반박 자료를 국회 미방위와 여야 의원들에게도 제출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통신비가 대폭 인하되고, 통신공공성이 확대되며 국민들의 통신기본권이 확립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미래부와 방통위‧공정위도 가계 통신비가 절감되고 국민들이 통신비 고통 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아이템 유형 : Book 추가 정보 : 환경 재앙에 직면 한 세상에서 우리는 인류가 자연보다 우월하지는 않지만 친밀한 경계를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되었습니다. 마이클 맥 (Michael Mack)은 그의 신간 서적에서 인간과 자연 사이의 구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잘못된 분리 중 하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는 침묵 / 진동 모드를 유지한다). 캘린더 앱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때로는 캘린더 진동 알림을받지 못하거나 눈치 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증가는 5 개월 째 감소했다. ‘나는 북동부 지역이 일반적으로 중서부 지방만큼 빠르게 확장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푸에르토 드 코르 타나 발하 (Famea de Fumo de Cortarnavalha) 컨디셔너로 경유하십시오. 여드름이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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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스키는 Pac 12 North에서 가장 좋아하는 선수이며, 다음주에 오리건 주 켈리의 전 홈에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UCF (5 0)는 SMU와의 경기에서 48 승을 거두며 상위 10 위를 차지할 것입니다. 신시내티와 USF가 미국 체육 대회에서 무패에 머물렀다는 사실은 기사들에게 기회를주지 않는다. ‘나는 친구와 가족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고군분투하는 동안 나를 위해 있었고, 이제는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편평한 위를 빨리 얻으십시오.. ‘모든 선택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입법. 그녀의 새로운 보험 회사는 그녀가 ‘암기 할 수없는 미래’에 대한 암 관련 주장을 할 권리를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그녀는 기존 유방암이었고 그녀는 또한 어려운 더킹카지노 결정에 직면했다. 이중 유방 절제술과 화학 요법이 없었다면 암이 전이 될 확률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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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이태원을 피해 한강진과 경리단길로 발걸음을 옮기던 사람들이 최근에는 그 발길을 해방촌으로 넓히고 있다. 경리단길의 초입에서 길 하나를 건너, 한신아파트 뒤편으로 들어가는 거리를 가리키는 해방촌은 영어로 된메뉴판과 고바우 슈퍼의 큼지막한 간판이 어우러지는 곳이다. 카페에 앉아 있으면 창 너머로 천천히 지나가는 초록색 마을버스가 들어오는 해방촌은 이태원이 잃어가는 이태원의 정서를 간직한, 진짜 동네다. 그 동네를 걸으며 발견한 카페와 레스토랑들.
모던하지만 온기가 느껴지는 카페 해크니. 단골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귀염둥이 탄이가 당신을 반긴다.
1. 파티용 공간으로 딱 좋은 안쪽의 방 2. 날씨가 풀리면 한층 더 진가를 발휘할 해크니의 테라스. 해방촌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제법 쏠쏠한 동네다. 3. 5가지 다른 빵을 한데 섞어 만든 해크니만의 메뉴, 브레드 푸딩. 따뜻한 차 한잔을 곁들일 것.
카페 해크니
해크니는 지금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해방촌 카페 중 하나다. 카피라이터와 바리스타가 의기투합해 차린 카페 해크니는 해방촌이 가진 지역적 매력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가게 이름도 여러 인종이 섞여 살고,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런던의 해크니에서 가져왔다. 땅이 굴곡 없이 고르고 남산을 향해 쭉 뻗은 해방촌의 길이야말로 삼청동길과 가로수길처럼 새로운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다는 이들의 말에서 거리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묻어난다. 벽면과 문, 창틀과 외관에 진회색과 아이보리색을 과감하게 배치한 해크니의 실내는 모던하지만 온기가 느껴진다. 온기의 근원지는 부드러운 빵냄새. 5가지 종류의 빵을 한데 뭉친 후 커스터드 크림을 바르고 계절마다 다른 과일을 올려 내는 브레드 푸딩은 미국 남부에서 즐겨 먹는 음식으로, 쫄깃하니 씹는 재미가 제법이다. 브레드 푸딩이 아니더라도 해크니는 ‘빵’ 가지고 자랑할 게 많은 가게다. 천연발효종 반죽을 이틀 동안 숙성시켜 만든 빵은 촉촉한 식감에 새콤한 풍미가 매력적으로 샌드위치의 속재료와 함께할 때 그 진가를 발휘하는 해크니의 자랑이다. 세심한 취향의 두 남자들은 차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아서 세계 차 경연대회에서의 수상경력을 자랑하는 유기농 수제차 리쉬 티를 사용한다. 가게 안쪽에는 별실이 마련되어 있는데 해크니에서 준비한 샴페인을 터뜨리며 파티를 즐기기 딱 좋다.
가격 브레드 푸딩 6천원, 크렘브륄레 4천5백원 문의 02-794-2668 영업시간 오전 11시 30분에서 오후 11시까지
1. 아르데코풍과 빈티지풍이 한데 섞인 르 베르의 내부. 2. 르 베르의 대표 메뉴는 르 베르 버거다. 3. 곳곳에 눈길을 사로잡는 소품이 자리한다.
르 베르
르 베르는 어떤 공간이냐는 질문에 “서양식 김밥천국 같은 곳이죠”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말끔하게 페인트칠한 에메랄드 색깔의 벽, 삐뚤빼뚤 제멋대로인 나무 테이블, 라탄 소재부터 원목, 철재 등 다양한 재료와 디자인을 뽐내는 의자들까지. 아무리 생각해도 김밥천국치고는 너무 예쁘지만 두툼한 메뉴판을 넘기다 보면 수긍이 간다. 샌드위치, 버거, 와플, 오리엔탈 누들, 샐러드, 파스타, 피자, 피시앤칩스, 각종 브런치까지. 우리로 치면 김밥과 설렁탕 같은 먹거리를 잔뜩 준비했기 때문이다. 버거에 들어가는 허브마요와 특제 바비큐소스는 물론 디저트인 케이크까지 직접 만드는 부지런한 르 베르에서 가장 많이 찾는 메뉴는 구운 고기와 베이컨, 토마토, 치즈와 달걀이 들어간 르 베르 버거다. 5천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칵테일을 맛볼 수 있고 생맥주는 3천원인 르 베르는 저녁 무렵 가볍게 한잔하기 좋은 동네 술집이기도 하다.
가격 르 베르 버거 1만원, 레모네이드 6천6백원 문의 02-6401-7705 영업시간 오전 11시부터 자정까지(월요일 휴무)
1. 다녀간 손님들의 추억으로 가득한 디 에스프레소 룸의 벽. 2. 쫀득한 브라우니와 스페셜 계절 메뉴인 딥초콜릿. 3. 경매에 직접 참여해 낙찰받은 원두를 사용한다.
디 에스프레소 룸
디 에스프레소 룸의 아침은 일찍 시작한다. 사람들의 출근길을 함께하는 디 에스프레소 룸이 해방촌에 둥지를 튼 것은 지난 8월. 커피회사에 다니는 남자친구와 요리 솜씨 좋은 바리스타 여자친구가 차린 아담한 카페다. 해방촌의 아침을 책임지는 호박치즈타르트와 브라우니, 그리고 베이글 샌드위치와 모닝세트만으로도 훌륭한 동네카페로서 부족함이 없는데 커피에는 그보다 더한 정성을 기울인다. 디 에스프레소 룸이라는 이름만큼의 책임을 지기 위해 직접 해외 옥션에 참여해 낙찰받은 원두를 사용하는 것은 기본, 조만간 브라질의 작은 농장에서 자연건조된 고품질의 원두를 들일 예정이라고 한다. 로스팅과 추출까지 책임지는 커피는 언제나 신선하다. 각기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해방촌. 저마다의 이유로 이곳에 살고 있지만 따뜻한 커피 한잔과 소소한 정을 원하는 것은 모두 마찬가지일 거라고, 디 에스프레소 룸은 믿는다. 카페의 한쪽 벽에 가득한 다양한 얼굴이, 옆자리 짝꿍처럼 느껴졌던 건 그런 마음 때문일 거다.
가격 딥초콜릿 4천3백원, 호박치즈타르트 4천원 문의 070-7774-4168 영업시간 아침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수요일 휴무)
1. 2월 정식 개업을 앞두고 있는 슈가 대디의 분주한 테이블. 2. ‘피칸파이와 진저 쿠키. 3. 어떤 디저트 메뉴든지 다 만들 수 있는 것이 자랑이다. 4. 샘이 호주에서 가져온 소품으로 가득한 수납장.
슈가 대디
본격적인 오픈을 앞두고 있는 슈가 대디의 아빠는 바로 ‘국내 외국인 개그맨 1호’로 불리는 샘 해밍턴이다. 이태원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는 샘의 여자친구인 정유미 대표가 솜씨를 부리고, 샘이 맛을 감수하고, 인테리어를 책임진 슈가 대디는 테이크아웃 디저트 전문점이다. 마시멜로부터 컵케이크, 파이, 쿠키 등 온갖 디저트를 뚝딱 만들어내는 정유미 대표는 이미 해방촌에서 맛집으로 성공을 거둔 이력이 있다. 직접 개발한 고기 양념과 맛깔 나는 밑반찬으로 프랜차이즈 진출까지 성공한 ‘고깃집’이 바로 그녀의 전작. 가장 원초적인 먹거리인 고기와 섬세한 손길과 꾸밈새를 요구하는 컵케이크 사이는 태양과 명왕성만큼이나 멀어 보이지만 결국 중요한 건 손맛일 것이다. 좋은 재료는 그만큼 보답을 한다는 믿음으로 치즈와 버터, 바닐라 에센스 등 가장 좋은 제품만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다. 맛있는 디저트에는 좋은 음료수도 함께해야 하는 법. 호주의 허브티 브랜드인 T2의 차를 사용한다. 대부분의 디저트는 주문 가능하니 먹고 싶던 꿈의 디저트가 있다면 슈가 대디에게 말할 것.
가격 머그컵케이크 3천5백원, 피칸파이 1천5백원 문의 010-3630-0723 영업시간 평일은 정오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은 오전 10시부터.
여기도 좋아요
1. 알 마또 해방촌에 가장 최근에 생긴 이탤리언 레스토랑. 빈티지한 원목을 소재로 한 인테리어와 넓지 않은 공간이 따뜻한 느낌이다. 파스타와 피자가 가장 많은 목록을 차지하지만 칵테일 등 음료 리스트도 훌륭한 편이다. 디저트인 푸딩도 맛있다. 기대 만큼을 정확히 충족하는 보기 드문 레스토랑이다. 문의 02-794-4616
2. 더 로컬 해방촌은 여름과 겨울이 참 많이 다르다. 새벽까지 들썩이는 한여름 밤과 달리 크리스마스와 새해에 맞춰 고향으로 돌아가는 외국인이 많은 겨울의 해방촌은 상대적으로 쓸쓸하다. 작은 바인 더 로컬은 해방촌의 여름밤을 책임지는 곳으로 한여름에는 줄을 서서 들어가야 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피자를 비롯한 간단한 먹거리도 갖췄다.
3. 노아 이범철 오너셰프의 레스토랑 노아는 국적에 상관없는, 맛있는 음식을 차려내는 곳이다. ‘재료보다 뛰어난 요리사는 없다’가 철칙이지만 버섯피자와 샐러드, 한우와 토마토파스타, 이천쌀로 만든 리소토 등 노아의 노력이 듬뿍 들어간 메뉴가 가득하다. 요리재료와 도구로 꾸며놓은 공간도 요리만큼 독특하다. 문의 02-796-0804


안녕하세요 :) 오늘은 자기소개서 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을 위한 포스팅을 준비해보았어요! 해외 취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소개서! 회사들은 구직자들을 한명 한명 알 수 없어요. 구직자가 적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국적 불문, 구직자들은 회사에 나를 어필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데 공을 들이죠.
오늘의 주제는 영문 자기소개서! 국문 자기소개서도 쓰는데도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익숙지 않은 자기소개서영문을 작성하기란 매우 힘든 일이에요. 문장을 만들어 내는 것도 어려운데, 그 문장이 말이 되는 문장인지, 문법에 맞는 문장인지, 비즈니스 사회에서 적합한 용어인지 신경 써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것도 어색한 외국어로 말이죠! 그래서 많은 취준생이 영어번역기의 힘을 빌려 자기소개서영문을 작성하는데 도전하고 있어요.
영문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구글 영어 번역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온라인 번역의 선두 업체이기도 하고 접근성이 좋아서 많은 분이 구글 영어 번역을 찾아요. 하지만 구글 영어 번역으로만 자기소개서영문을 작성한다면, 과연! 결과물은 어떻게 나올까요? 구글 번역기는 훌륭한 번역기임은 틀림없어요. 그것이 단문과 스피드를 요구하는 번역이었을 때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 바로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영문의 길지 않은 문장들로 한 번에 나를 회사에 어필해야 해요. 앞으로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한 장의 자기소개서. 아무리 구글 번역기가 똑똑한 진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내 인생을 모두 맡길 정도라고 하기엔 부족한 것이 현실! 자기소개서는 좀 더 정성을 들여도 좋아요. 전문가의 손을 거쳐 마무리된 번역이라면 의뢰한 내 마음도 편하고, 회사도 구직자의 선명한 소개서를 받아 더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취준생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것이 바로 WiseTranslate.net! 구글 영어 번역으로 만족했던 분들이라면 그분들도 좋아요. WiseTranslate는 구글 영어 번역 기반의 기계번역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구글 번역이 만족스럽지 못했다면? 역시 WiseTranslate! 와이즈번역은 모기업 Wise SerTech의 20년 이상의 전문 번역가들로 구성된 최고의 번역가들의 휴먼번역 역시 제공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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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당하게’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유형은 당해 행위의 외형이 있다고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성․불공정성(unfairness)과 효율성 증대효과․소비자후생 증대효과 등을 비교 형량하여 경쟁제한성․불공정성의 효과가 보다 큰 경우에 위법한 것으로 본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금융자동화기기에 있어서 파손이 심한 불량지폐로 식별되어 입금처리가 되지 않는 지폐를 따로 입금할 수 있는 불량지폐 투입구를 별도로 두어 불량지폐만을 따로 입금 처리 할 수 있도록 하여, 종래의 금융자동화기기에서 위조지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량지폐로 식별되어 입금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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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들로부터 가맹점서비스 수수료인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를 받은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공정위는 행정사건 경험이 많은 판사 출신 개인변호사를 선임하고 한국피자헛이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어드민피를 받는 것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에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한국피자헛의 법률 대리인은 김앤장이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는 지난달 17일 피자헛이 “시정명령과 5억 2600만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국피자헛의 어드민피 부과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라는 공정위의 판단이 맞다고 봤다.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전속고발권을 갖는 공정위가 사실상 1심 역할을 하며 서울고법 판결은 2심이다.
▲ 피자헛 매장. /연합뉴스 제공
한국피자헛은 2003년 1월부터 가맹점에 구매, 마케팅, 영업기획, 품질관리 등과 관련한 행정 지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가맹점서비스 수수료’(어드민피)를 매월 받아왔다. 피자헛은 처음에는 월 매출액의 0.34%를 어드민피로 부과했으나 2004년 1월부터 0.6%로 수수료율을 인상한 뒤 2004년 12월 0.55%로 소폭 인하해 2012년 4월까지 같은 요율을 유지했다. 이후 한국피자헛은 내부 임원회의를 거쳐 수수료율을 0.8%로 올리고 사내 메일 시스템 등을 통해 가맹점 사업자에 공지했다. 한국피자헛은 2012년 4월부터 신규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계약을 갱신하는 기존의 가맹점 사업자들과 어드민피 지급 관련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 김앤장, 묵시적 의사 합치 존재 주장했지만 패소
한국피자헛을 대리한 김앤장에서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박순성(56・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를 비롯해 한애라(45・27기), 송진호(40・31기), 김홍기(44・32기), 강대우(43・40기), 양충열(35・40기), 민한기(31・43기) 변호사가 투입됐다.
김앤장은 묵시적 의사 합치를 근거로 어드민피 부과는 가맹사업자에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앤장은 어드민피 부과는 가맹사업자들과 충분한 사전협의 및 동의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가맹사업자들이 정보공개서, 가맹상담,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사전에 어드민피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을 강조했다.
▲ 위쪽 좌측부터 박순성 변호사, 한애라 변호사, 송진호 변호사. 아래쪽 좌측부터 김홍기 변호사, 강대우 변호사, 양충열 변호사/김앤장 홈페이지
김앤장은 또 공정위가 가맹계약서 기재의 형식적인 측면만 강조해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은 가맹사업법 규정의 취지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어드민피는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들에게 제공한 가맹점 지원업무의 대가’ 중 하나이며, 가맹계약 체결 당시 부서별 제공 서비스와 각 서비스에 따른 비용을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 특정하더라도 비용이 변경될 때 마다 계약서를 변경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앤장은 이밖에도 어드민피 부과 내용이 포함된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한 사실, 가맹사업자들에게 어드민피를 의미하는 ‘SCM Adm’이라고 적힌 대금청구서를 발송한 점, 가맹사업자들은 이를 지급해왔다는 점 등 묵시적 합의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앤장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와 가맹점사업자는 거래 당사자간 지위나 사업 능력에서 큰 차이가 있고, 가맹점사업자는 원고로부터 경영 및 영업활동 전반에 대해 통제를 받는 등 원고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래관계에 있으므로 계약이나 거래조건의 결정에서 불리한 조건이나 금액 부과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태"라며 “최초 가맹비, 고정수수료, 원재료비, 콜센터비용, 광고비 이외에 가맹계약서의 근거 없이 매출액 대비 일정금액을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들을 위해 제공하는 것에 지나지않아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내용이 바로 계약 내용에 편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가맹점 서비스 수수료'가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에 대한 대가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고 원고가 가맹사업희망자에게 제공한 자료들에도 어드민피가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이고, 산정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고 했다.
◆ 판사 출신 변호사 선임한 공정위...법원 “거래상 우월적 지위 이용" 인정
공정위는 대전고법 판사 시절 행정소송 등을 담당해 행정 사건 경험이 많은 판사 출신 최지수(48・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2001년 판사생활을 시작한 최 변호사는 육군 법무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대전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고법 고등판사 등을 역임한 뒤 지난해 개업했다.
최 변호사는 한국피자헛 본사의 어드민피 부과에 대해 “프랜차이즈 사업상 본사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라며 공정위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원고가 가맹사업자들에게 가맹금으로 인정되는 어드민피를 부과하면서도 이를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가맹사업법 제 11조 제 2항 제 4호의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등과 관련한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최지수 변호사./변호사 최지수 법률사무소 제공
최 변호사는 가맹사업법 제도 취지도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가맹사업법은 가맹계약서상 기재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상대적으로 거래상 불리한 지위를 가진 가맹점사업자를 사전에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어드민피 기재가 없더라도 가맹점 사업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김앤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재판부는 가맹사업법의 취지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가맹본부의 구매팀, 품질관리팀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대가로서 사전에 어드민피 개념을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판단한 공정위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한국피자헛이 가맹사업자들에게 어드민피가 포함된 대금청구서를 발송했고 이에 따라 가맹점 사업자들이 수수료를 지급해 온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만으로는 어드민피 부담에 관해 가맹점 사업자의 동의 의사가 반영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예술적인 감각이 가득가득한 날이다. 생각 없이 건넨 말도 한 편의 시처럼 들리니, 주위 사람들이 당신을 달리 보겠다. 오랜만에 연극관람이나 한편의 뮤지컬을 보면서 문화생활을 해 보는 건 어떨까? 생각지도 못한 즐거운 일들이 사이사이 생길 수 있는 날이니 오늘 하루 흥미진진하겠다.
규칙성 있는 시간관리가 필요한 날이다. 괜한 곳에 신경 쓰다가 하루가 홀라당 날아가 버릴 수 있으니 시간을 아껴 쓰자. 허술하면 지갑을 잃어버린다거나 바가지를 쓰는 것처럼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헤프게 쓰지 않도록 정신 차리자. 새로움이 싹트는 날이다.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수가 있겠다.
조금만 더 하면 해결된 일을 지금 포기하기엔 너무 아깝다. 오늘 힘든 순간을 조금만 넘기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쉽게 포기하지 말 것. 나름 추진력이 좋은 날이다.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밀고 쭉쭉 나가라. 고민되는 일이 있으면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낯선 사람과의 시비수가 있으니 주의할 것.
머릿속에 엉킨 실타래가 가득하다. 풀어도, 풀어도 풀어지지가 않으니 이를 어쩌나. 차라리 머릿속에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싶은 심정이다. 그러니 가까운 곳이라도 도심에서 벗어나 기분전환을 하는 게 좋겠다. 혼자보다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게 좋다. 실타래를 풀어가면서 서로의 마음을 공유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오늘은 워크 데이. 그야말로 일만 하는 날이다. 일이 술술 잘 풀린다. 직장 상사나 학교 선배에게 칭찬을 듣는 날이 바로 오늘 같은 날이다. 단, 일 이외의 일은 되는 일이 없으니 주의할 것. 만남이나 약속 같은 것도 갖지 말고, 선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웬만하면 내일로 미루는 게 좋겠다.
오늘 같은 날엔 한 가지 일에만 충실하자. 일이면 일! 공부면 공부! 당신이 선택한 한 가지 일에는 분명한 성과가 있겠다. 하지만 사람들 많은 곳에 가면 그 운이 쇠퇴하니 오늘은 혼자 앉아서 당신의 발전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오늘의 공부가 배우자를 바꾼다는 어느 학급의 급훈이 생각나는 날이다.
이성간의 다툼수가 있다. 내 잘못이던 상대방의 잘못이던 사소한 다툼이 생길경우 장기전으로 이어질 수 있겠으니 오해로 인한 다툼이 아닐 수 있도록 감정을 다스리자. 돈과 관련하여 손해 보는 일이 잦을 수 있다. 괜히 분위기에 말려 실속 없이 점심을 쏘게 된다거나 물건을 사고 봤더니 바가지를 썼다거나 피할 수 있는 손해들을 볼 수 있는 날이니 지혜롭게 피하자.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제일 빠른 때라고 했다. 옛말 틀린 것 하나 없으니 생각하고 있는 그것! 오늘 바로 시행에 옮기자. 지금 당신의 상황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라 괜히 심술도 나고 답답하기도 하겠으나, 주변 상황도 그리 답 나올 상황은 아니다.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도 힘들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은 최대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여야 뒤탈이 없겠다.
당신의 식성에 사람들의 놀란 시선을 보라. 배도 볼록하니 배부름에 대한 만족은 잠깐이고 짜증이 몰려 올 것이다. 엄한 곳에 화풀이 하지 말고 집으로 들어올 것. 그리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오늘 하루 당신이 무사히 넘길 수 있는 방법이다. 또 한 가지. 집에서 안 나오면 된다. 주변 시선 생각할 것 없이 맛있게 식사하자. 이것이 바로 생활의 지혜?!


또, 박 노무사는 “연봉제가 퇴직금과 수당을 안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연봉제는 임금총액을 연간 단위로 계산하는 체계일 뿐, 각종 법정 수당은 발생하는 만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특히, 퇴직금을 연봉총액에 포함시켜 계약하는 것은 위법이다. 예를 들어서 연봉총액이 2,600만원이라고 하고, 이를 13개월로 나눠서 매월 200만원을 급여로 주고 200만원은 퇴직금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동전 던지기는 매번 동일하지만, 주식은 타이밍(Timing)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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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지내륙형 지형을 갖추고 있는 대구는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 및 서쪽에서 불어온 건조한 바람이 대구 도심을 지난 뒤 팔공산을 포함한 태백산맥에 가로막혀 빠져 나가지 못하는 푄 현상 때문에 매년 이상고온현상을 겪고 있다.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빨리 더위가 찾아온 탓에 여름을 건강하게 넘기는 것에 대한 대구 시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으며, 이들은 보양식 집을 찾아 기력회복에 나서고 있다.
바다의 보양식 ‘문어’는 아미노산의 일종인 타우린이 풍부해 간의 해독작용 및 피로회복을 돕는다. 고단백 저열량 식품으로 혈중 중성지질과 콜레스테롤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다이어트식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비타민E, 나이아신이 다량 함유돼 세포 활성화 및 피부 미용에도 도움이 된다.
대구시 달서구 장기동에 자리한 ‘문어삼합이야기’는 문어를 주식재료로 삼아 문어숙회·돌문어무침회·돌문어통튀김·문어삼합·문어삼합탕 등 다양한 문어요리를 선보이고 있는 곳으로 기력 보충을 위해 여름철에 꼭 방문해야 할 대구 맛집으로 손꼽히고 있다.
기장군에서 직접 공수한 자연산 문어를 사용 중에 있으며, 물을 붓지 않고 무와 이곳만의 비법을 더해 문어를 삶아내고 있어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독특한 식감을 자랑한다.


악마의 변호인(Devil’s Advocate)은 의도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기하는 사람을 말한다. 로마 교황청에서 성인을 추대하는 심사 과정에서 김포출장마사지 후보자가 성인이 되어선 안 되는 이유를 집요하게 내는 반대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악역을 지칭하는 말에서 유래됐다.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이 일방적으로 태백오피걸 flucoanazole for ear infestations. 흐르지 않도록 마련된 일종의 의도된 내부견제장치인 셈이다. 앞으로 인권수사자문관들이 검찰의 주요 사건 부산출장마사지 수사가 진행될 때 반대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해 수사팀에 자문함으로써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나 적정성을 검증하고 인권침해를 막는 역할을 할 모양이다. 폐쇄적인 검찰 조직문화가 빚어낸 그림자가 작지 않았기에 역할이 기대된다.


본인 소개를 부탁한다 아이코닉스에서 PD로 일하고 있는 공병필이라고 한다. 지난해 7월부터 방영을 시작한 애니메이션 스톤에이지:전설의 펫을 찾아서(이하 스톤에이지)를 만들고 있으며, 2014년까지는 꼬마버스 타요 1~3기의 PD로 일했다. 아이코닉스에서 일한지는 올해로 10년째다. 디자이너로 입사했다가 팀장님의 권유로 포지션을 변경했다. 아이코닉스의 경우, PD는 작품을 기획하고 프로젝트의 모든 부분을 관리한다. 특히 스토리텔링에 대한 비중이 커서 작품의 전반적인 스토리를 기획함은 물론, 때로 직접 시나리오를 쓰기도 한다. 나 역시 지금까지 만든 작품 대부분의 시나리오 마무리와 탈고 작업을 했다. 또 제작의 모든 공정을 꼼꼼히 체크하고, 작품의 파생 사업에도 관여한다.
김용수 대표에게 칭찬받은 소감은? 김용수 대표와의 인연은 꼬마버스 타요 2기를 진행하고 있을 때 담당 PD와 시나리오 작가로 만나면서 시작됐다. 당시 시나리오 작가였던 김용수 대표가 워낙 성실하게 작업해 아주 큰 도움을 받았고, 같이 일하는 시간도 즐거웠다. 사실 함께 일하자고 제안도 했었는데 김용수 대표는 그때부터 자신의 사업을 꾸리고 싶어 했다. 지금 잘 자리 잡은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것을 보면 대단하고, 부럽다. 꾸준히 사회 공헌활동을 하는 모습은 존경스럽기도 하다. 이런 멋진 친구가 나를 언급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참 기분 좋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업계 현황과 바라는 점이 있다면? 최근 몇 년간 우수한 국내 작품이 다수 발표되면서 업계가 커지고, 유아용 TV시리즈가 주를 이루던 것에 비해 다양한 작품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자연스럽게 국내 작품에 대한 시청자들의 인식이 개선되고, 아이들도 외국 작품보다 국내 작품을 더 많이 접하고 좋아하게 됐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업계 종사자들이 일하는 환경은 여전히 썩 좋지 않다. 많은 제작비와 노동력이 요구되는 애니메이션의 특성상 ‘하이리스크 로우리턴’ 의 굴레를 벗어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단계 발전하려면 다양한 산업과의 결합이 필요하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며 협업해야만 제대로 된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좋은 협업 사례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 업계의 업무 환경도 점차 개선되길 바란다. 궁극적으로는 업계의 열악함 때문에 열정과 재능이 넘치는 사람들이 발길을 돌리는 일이 줄어들었으면 한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환경에서 즐겁게 일하며,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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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YouTube 제작자도 16억 5천만 달러의 100분의 1 이내에 수익을 올릴 수 없습니다. 이는 DV와 미디어 공유로 인해 수익이 감소하고 성과에 대한 성과 지불 광고가 비효율적인 광고 지출을 없애고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더욱 사실로 변할 것입니다. 콘텐츠를 만드는 주된 이유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좋아해야 합니다. [CEO 안나] Palmer는 회사가 작년에 모금 한 7 백만 달러의 상당 부분을 “고용에 들어갔고 기부금을 분류하고 현장에서 그들을 얻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천 개의 물품을 받고 있었습니다.” … 그것의 대략 600 환자 초기 단계 3 예심으로 2 달, 복원 SR에게 불린, 연구원은 라구나들이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넓게 약을 시장에 내세도록 가능하게 하지 않았을 부작용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Laguna CEO Bob] Baltera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매우 놀랐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전] 단계 2 연구는 견고했습니다.” Baltera는 부작용에 대해 많은 말을 거부, 단지로 설명 “안전 신호.” “이 사업의 정상적인 대응은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발테라가 말했다.


0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산학협력추진위원장겸 기계항공공학부 객원교수. 경기 침체에 대한 기업 투자. 경기 침체에 대한 기업 투자.
7%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 지역산업 쇠퇴, 일자리 및 인구감소 등은 부동산시장 침체에 가속도를 붙인다. 이 뉴스는 기업· 기관· 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 ‘ 사람을 이어주는 투자, 크라우드펀딩’ 삼성경제연구소 ‘ 중남미 경제의 향방 - 경제 불안의 원인과 경제 버팀목 진단’.
마이크로소프트 투자포인트는 총 3가지로, 최근에 기존 프라이빗 데이터 센터와 퍼블릭 데이터 센터를 같이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여러가지 벤더로 함께 사용하는 멀티 클라우드가 확산이 되면서 ms의 경쟁력이 더욱 발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급은 늘었는데 수요가 없다. 쌍용건설이 지난해 처음 선보인 아파트 브랜드 ' 더 플래티넘' 을 인천 부평구에 처음 선보인다. 경기 침체에 대한 기업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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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계적 위험' 과 ' 비체계적 위험' 은 주식투자 분야에서 흔히 차용되는 개념이죠. 전남 신안에서 태어났고, 제6· 7· 8· 13· 14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01% 하락 마감 20일 중국 증시에서 상하이종합지수는 0.
: 기획연구소 플랜업 출강안내 SINCE 기획력 문서작성 직무스킬. 경기침체에 공급과다로 매매거래량 전국 최대폭 ↓ 분양받은 아파트 프리미엄없이 내놔도 감감 무소식내달~ 내년 2월까지 5천여 가구 입주행렬 이어져. 지속성장형 사업 모델 구축 2.
년 해운· 항공시장은 선방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반도체는 글로벌 시장 호황에 따른 수출 증가와 그에 따른 투자 확대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다. [ 편집자주] 불 꺼진 지방 아파트가 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올 1월부터 11월까지 5572억달러를 수출했다. 우리나라에서 프랑스로 가는 하늘길이 넓어졌다. 국보디자인│ ibks research 레저· 관광시설 – 실내 투자 규모가 다르다 동사 매출의 30% 수준을 차지하는 호텔 카지노 리조트 등 레저· 관광시설은 실내. 01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Cj대한통운 “ 글로벌 top5 종합물류기업 도약” 1. 18 ~ ( 現) 중소기업청장. 글로벌 성장 가속화. 저자 홍춘욱은 연세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했다.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은 결국 시장 전체의 위험과 개별. 인구절벽 이론은 어디까지나 예상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을 뿐 실제로 인구 감소가 경제적인 반등의 기회로 삼아 재도약을 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의 사례를 인정하려고 하고 있지 않다는 점과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정부와 기업 위주의 관점에서 인구 감소 현상에 대하여 편파적이게.
삼성경제연구소 전체 보도자료. 가맹점 출점 거리제한· 무인화 바람 • 식음료 값.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 북한의 철도 건설, 1900∼ : 산업화와 장기 경제침체에 대한 함의’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은 1945년 이후로 철도.
64에 거래를 마감헀다. 2% 증가한 사상. 문재인에 대한 비판# 경제 정책 관련 논란 문재인에 대한 비판# 최저임금 효과 90% 발언, 문재인에 대한 비판# 통계청장 경질 논란 장하성#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파월 또 저격( 상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 Fed· 연준) 에 대한 비판을 또 한 번 내놨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일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촉발됐다는 정부 조사연구단 발표에 대해 “ 지진 발생에 따른 인구와 관광객 감소, 극심한 지역 경기침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도시재생과 경제 활성화 대책이 절실하. 경기 침체에 대한 기업 투자. 하지만 년은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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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같은 기간보다 6. 브라질 리우올림픽이 6일 개막하는 가운데 국내기업 중 유일한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를 비롯. 년 국내 경기전망. 보잉 사태가 미 연방항공청( faa) 과 업체 측의 결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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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뉴스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인터넷신문사. 세계경기와 수출이 년보다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 중 무역갈등 여파로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으로 하방리스크 확대로 2% 중반 수준의 경제.
-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최저임금 인상, 의도는 좋지만 한꺼번에 너무 빠르고 광범위 소득 - 소비- 투자 善순환 막혀.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는 경기침체에 따른 외생변수에 의해 투자심리 위축으로 장기간 부동산 시장의 난황을 겪어 왔습니다. 34포인트) 하락한 3090.
군부 정권의 위협으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김영삼과 함께 오랫동안 민주 진영의 지도자로 활동하며 군사 정권에 항거하였다. 1993년 12월 한국금융연구원에 입사했고,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와 굿모닝증권 기업분석부를 거치며 경제 분석 및 투자전략 업무를 담당했다. - 트럼프 " 경제의 유일한 문제 연준". 부평은 지난해 청약시장에서 미달가구가 속출했고 단지가 들어서는 산곡동 일대 집값도 침체에.
년 산업 및 업계 동향 내수 회복 지연으로 연초 당사 예상치인 2% 수준의 성장 기록 년 소매유통시장은 내수경기 회복 지연과 메르스 등 비경상 요인 등으로 전. 5단위 증대하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2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이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다. 사업계획서 파트너아이 투자 프랜차이즈용, 제안서용, 정책자금용, 대출, 정부자금, 입찰 최적의 사업계획서 및 제안서, 회사소개서, PPT 작성대행: 사업계획서 제타플랜 투자유치용 기업맞춤형 사업계획서.


최근 전국적으로 노인 범죄가 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실제로 노인 범죄의 발생률은 오히려 다른 연령층의 범죄율에 비해 높지 않다. 노인 범죄는 다수의 노인이 아니라 극히 일부 노인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노인 범죄가 크게 증가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통계상의 착시 현상이다. 실제로 노인 범죄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그 비율이 높은 지를 따져봐야 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노인 인구가 1999년 320만 명이다가 2016년에는 684만 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앞으로 4년 뒤에는 약 800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현재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13%를 넘었다.
즉, 전체적으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서 상대적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나 노인이 가해자나 피해자가 된 범죄의 절대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2014년 발생한 전체 174만 건의 범죄 중 노인 범죄는 7.7%로 노인의 인구 구성비인 12% 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2014년 경찰백서).
둘째, 노인 범죄가 늘어난 것처럼 느끼게 되는 다른 이유는 이전에 비해 우리 사회가 더 불안해지면서 전체적으로 강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이 중에서 노인이 관련된 보도가 언론에 자주 언급되고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실제 보다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즉, 언론의 선정적 보도나 보도 횟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국민들이 느끼는 착시 현상 때문이다.
노인 범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선거법 관련 규정을 잘 모르고 옛날 방식의 선거운동에 동원되어 금품을 수수하는 등으로 범죄자가 되는 선거 범죄가 17%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쓰레기 등을 함부로 버리거나 논두렁 태우기를 하다가 적발되는 등의 환경 범죄가 13.2%, 도박을 하다가 적발되는 풍속 범죄, 도로교통법규를 잘 모르거나 범칙금을 내지 않아 기소된 교통 범죄, 사기 등을 포함한 지능 범죄 등으로 대다수가 생활 관련 범죄 들이다(김상수, 노인 범죄 발생의 영향 요인과 대책에 관한 질적 연구, 2015). 전체 노인 범죄 중에서 강력 범죄나 폭력 범죄는 모두 합해도 6.7% 정도에 불과하다.
노인의 생계형 범죄에서도 최근에는 폭력 등 강력 사건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이것도 일종의 노노갈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노인 간 범죄의 위험 수위가 높아지는 현상을 주목하면서 이를 노인과 노인 간의 갈등(노노갈등)으로 평가하며, 새로운 사회문제로 보도하기도 했다.
노인이 관련된 강력 범죄 송치 건수를 보면, 2009년 542건에서 2013년 1,062건으로 3년 동안 2배 정도 증가했다. 아직은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지만 발생률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또한, 노인이 관련된 범죄가 주로 노노갈등 형태로 나타나는 이유는 노인이 가해자인 경우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다른 노인들이 피해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노인 범죄는 노인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보다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더 많다. 노인 범죄라는 분류가 없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 관련 기관의 통계를 봐도 노인 범죄의 경우 노인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 보다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월등히 많아 그 비율이 약 10 : 90 정도로 추정된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경우 개인적으로 부끄럽다거나 가족들을 위해 숨기는 경우가 많아 이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노인 범죄의 비율이 증가한다거나 노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오해하게 할 우려가 불식되도록 관련 통계를 정확하게 인용해야 하고, 표현도 주의해야 한다. 또한 노인 범죄와 관련된 선정적 보도들이 나가지 않도록 용어의 사용에서부터 보도 내용의 구성까지 세심한 배려와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지나가던 할아버지를 아이들이 피하게 되고, 힘없는 할머니를 도와주기는커녕 내 물건을 훔쳐가지나 않을지 경계하는 눈길로 바라보는 각박한 세상이 될 것이다.
노인 범죄의 개별적 원인에 부합하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강력 범죄인지, 생계형 범죄인지에 따라 약간은 다르겠지만 노인 범죄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몇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 첫째, 빈곤으로 인한 생계 곤란 등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중요하다. 둘째, 가족 내 갈등과 소외 등 가족 관련 요인이 크다. 노인 간의 갈등이나 가족 중의 노인과 관련된 문제는 초기에는 특정 노인에 대한 왕따와 가정의 노인학대로 나타나지만, 경로당 노인들끼리 화투를 치다가 발생한 갈등이 다수 노인들에 대한 농약 살인 사건으로 번지는 등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셋째, 육체적 허약 상태나 판단력의 저하 등 개인적 위험 요인이 있다. 따라서 노인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이들 각각의 원인에 맞추어 대응책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
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인 소득보장을 통해 범죄의 필요성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족 내 갈등이나 소외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는 노인들이 갈 수 있는 복지관과 사회복지시설을 많이 만들고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룹 홈’ 등의 공간을 확보해서 범죄의 필요성을 없애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가족 내의 요인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자식이나 며느리의 경제적 압박이 근저에 있거나, 저소득으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기인하는 등 상당 부분 경제적 어려움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또, ‘개인적 위험 요인’을 없애는 예방적 방법으로 방범 설계나 보안등의 증설 등 노인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환경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인들의 건전한 사회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도 노인 범죄의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 정신보건사업을 통해 우울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다.
호주에서는 노인들이 게이트볼을 하러 나가면 국가에서 일당을 지급하고, 일본도 치료를 위한 노인들의 운동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노인 관련 범죄의 증가를 막기 위해 이제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노인 생활체육의 진흥과 노인 여가활동의 활성화를 고려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 범죄의 증가는 어찌할 수 없지만, 경제적 이유로 증가하는 노인 범죄는 국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주역들인 노인들의 절반(49.6%, 2015년)이 중위소득 절반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해야 하는 상대적 빈곤선 이하에 머무르고 있으며, 전체 노인의 75%가 소득 없이 자녀들이 주는 용돈과 생활비로 생활하는 등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이나 존엄을 지키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게 열악한 데도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 이전소득의 크기는 아직 생애소득의 16.3%에 불과하여 OECD 평균의 1/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노인들이 저지르는 범죄나 노인이 대상이 되는 범죄는 다수가 생계형 범죄들인 것은 당연한 현상이 된다.
외국의 사례를 봐도 이런 현상은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다. 공적 소득보장제도가 미흡한 미국의 경우 1970년대부터 노인 인구의 증가에 맞추어 노인 범죄도 증가하고 노인 수형자들의 비중도 증가하여 형무소 수용자의 고령화가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이다. 그런데 북유럽 복지국가나 중부 유럽의 복지국가들처럼 공적 소득보장제도가 잘 정비된 국가들의 경우 노인의 생계형 범죄 발생률이 현저하게 낮다. 결국, 사회보장제도와 관련이 깊은 것이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2007년 출범 이후 사회운동으로 강력하게 주창하고 있는 ‘역동적 복지국가’는 결과적으로 노인 범죄율을 줄일 것이 확실하다.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영미식의 시장만능주의 국가들에 비해 강력 범죄의 발생이 3~4배 정도 적다. 일전에 보도된 수락산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학봉 씨의 경우도 앞으로 재판에서 자세한 판단이 이루어지겠지만, “며칠을 굶고 나니 하도 배가 고파 돈을 뺏으려고 범행을 했다”라고 말한 데서 생계형 범죄의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국민연금 등 공적 소득보장체계가 미비한 상태에서 은퇴 이후 상당 기간을 빈곤에 시달리고 막다른 길에 내몰리다 보니 생계형 노인 범죄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특히, 그 동안 우리나라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고 매년 50만 명 이상의 인구가 급격하게 노인층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므로 이런 현상은 더 심각해질 것이다.
기초연금 정책의 노인 빈곤율 감소 효과에 주목하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지난 2011년 기초연금을 처음으로 정치권에 공식적으로 제안했고, 이 이슈를 정치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데 성공했다. 그래서 201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여야의 대선 후보들이 공약 경쟁을 벌이도록 유도했고, 그 결과 2014년 7월부터 전체 노인의 70%인 540만 명에게 매년 13조 원의 국가 재정으로 매달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데 기여한 바가 있다.
그리고 최근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기초연금이 노인의 절대빈곤율을 낮추는 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7/12, 임완섭, ‘기초연금의 빈곤 감소 효과 분석’). 이 보고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절대빈곤율 조사에서 전체 노인 중 소득하위 70%인 540만 명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한 기초연금이 지급되기 전인 2014년과 비교하여 2015년의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율이 37%에서 27%로 10%포인트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연금의 절대빈곤율 감소 효과는 노인 1명에게 월 최대 9만 8,000원을 지급했던 기초노령연금과 비교해도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 2013년의 경우 노인 빈곤율은 32.7%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의 빈곤율 37.1% 보다 4.4%포인트 줄었으나 2015년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빈곤 감소율이 그것의 2배 이상인 10%포인트로 높아진 것이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제안하는 ‘더불어 연금’ 정책의 의미
이제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한 걸음 더 나아가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공적 이전소득 제도를 통해 보장되는 총액이 매월 62만 원(2015년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생계비 수준)이 되도록 하는 ‘더불어 연금’ 정책을 제안한다. 우리나라의 최저 생계비 미만의 노인은 132만 가구이며, 이들의 생계비 부족분은 매월 약 30만 원으로 추정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이 분들에게 나머지 30만 원을 국가가 ‘더불어 연금’으로 지급하자는 것이며, 아무런 소득이 없이 기초연금 20만 원만을 지급받는 노인들에게는 4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자는 것이다.


중산층에게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관련 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작 민간 건설사들이 임대주택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존의 고가 임대료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인센티브 마저도 기업 특혜 논란으로 상당폭 축소되면서 기업들이 분양사업을 제쳐두고 본격적으로 임대사업에 뛰어들지 미지수라는 시각이 비등해지고 있다. 특히 건설사들이 가장 강조하던 용적률·건폐율에 대한 인센티브가 공급 촉진지구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어서 사업 흥행몰이가 기대치에 못 미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 위례신도시 전경.(출처=뉴스웨이 DB)
12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공공택지를 우선·할인 공급할 수 있는 근거 등이 담긴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민간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공급을 늘리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폭 후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뉴스테이 사업에서 적용할 ‘용적률과 건폐율’ 수준. 당초 정부안에서는 모든 뉴스테이 사업지에서 법정 상한선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통과한 개정안에선 공급 촉진지구에 한해 상한까지 완화하기로 해 민간 혜택이 축소됐다.
더구나 공급 촉진지구로 인증을 받으려면 부지의 절반 이상을 8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해 건설사들이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도심권이나 시가지를 비롯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연계된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이와 별도로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면 건설사 입장에선 그만큼 사업성이 줄어든다는 의미여서 수익성을 맞추기 위한 임대료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등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는 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참여 하도록 하는 방안도 건설사로선 그닥 달갑지 않다. 공공기관이 택지조성을 담당할 경우 땅개발 이익이 공기업에 돌아갈 여지가 클 뿐만 아니라 땅값을 높여 분양할 가능성도 있어 민간 업체에겐 독소조항에 가깝다.
임대주택사업이라는 한계는 그대로 남아있다. 그간 공들여 가꾼 브랜드가 임대주택 아파트 이름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브랜드 이미지 훼손은 둘째치더라도 임대료를 받아서 투자금을 회수해야해 자금을 회수하려면 8년이라는 기간이 족히 걸린다. 게다가 정부가 연결제무재표(IFRS) 적용에 따른 부채문제 해결 모델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리츠(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지배력 등 회계상 해석문제가 여전히 남아 경영상 부채증가 우려도 남아 있다.
민간 인센티브가 줄어든 점은 수요자(세입자) 입장에서도 반갑지 않다. 그만큼 임대 료가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뉴스테이 사업의 경우 고가 임대료가 기정사실화 된다는 의미다. 실제로 보증금이 5억원을 넘는가 하면 월세가 100만원을 돌파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림산업이 위례신도시에서 선보일 뉴스테이 ‘e편한세상 테라스 위례’다. 전용면적 84㎡인 이곳의 임대보증금은 무려 5억원, 여기에 임대료도 월 44만원으로 책정이 됐다. 월세가 100만원을 훌쩍 넘는 경우도 있다. 주택임대관리회 사 ‘HTH’가 설립한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주도로 지난 6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로디 지털단지역 인근 부지에 착공한 대림동 뉴스테이는 4가지 전용면적(29·35·37·44㎡) 중 상위 3개의 월세가 각각 100만, 106만, 110만원이다. 도로공단 이전부지에 들어서 는 신당동 뉴스테이 역시 전용면적 59㎡의 임대료가 월 100만원(보증금 1억원)이다.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750만 명의 재외동포 가운데 호남 지역 출신의 우리 국민은 약 200만 명에 이른다.
누구보다 고향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갖고 전 세계를 무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 영역을 개척한 호남인들의 모임인 세계호남향우회는 2013년 첫 출범해 현재 총 24개의 나라에서 50여개의 향우회가 왕성한 활동을 해 나가고 있다.
전주에서 개최된 2017년 제5회 세계호남인의 날 기념식에는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이동수 세계호남향우회 총연합회장, 전라남도 이재영 도지사 권한대행, 박병호 광주광역시 행정부지사 및 세계호남향우회 회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랑스러운 세계호남인상 시상 및 장학금 전달 등 다양한 기념행사가 진행됐다. 세계호남인의 날 기념식은 작년 전라남도 목포를 시작으로 올해는 전주 내년에는 광주광역시 순으로 호남 지역에서 순회 개최될 예정이다.
호남인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고향의 발전과 후배들을 위한 견인차 역할 해 나가
세계호남향우회 총연합회 이동수 회장은 향우회 회원들은 자신들의 고향인 호남을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며 애향심 하나만으로 함께 뭉쳐 서로의 친목을 다지고 고향의 발전을 위해 함께 행동한다고 했다. 또한 회원들 모두가 호남 지역에 공헌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실천하는데 주저함이 없고 고향 후배들과 더불어 성장하고 발전된 삶을 도모하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어 향우회 활동에 매우 적극적이라고 했다.
“세계호남향우회는 해외에 체류하는 호남인들의 모임으로 호남인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고향의 발전과 후배들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해 나가는 단체입니다. 특히나 향우회 회원들 중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 한인회에서 주축으로 활동하는 그 지역 원로 분들이 많은데요. 세계 각지에서 자리 잡고 안정된 삶을 일궈내신 분들이 고향 후배들을 전 세계 무대로 이끌어주고 발전을 돕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원들끼리 서로 참여하고 베풀고자 하는 마음들이 크다보니 누군가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밖에 없죠.”
세계호남인향우회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고향 후배들을 위한 장학위원회를 만들고 성금을 모금했는데 계좌를 오픈하고 단 15분 만에 50구좌 전부가 마감됐을 정도로 회원들이 반응이 뜨거웠다고 한다. 모금액도 목표 액수보다 훨씬 더 많은 6천여만 원이 모아져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돌아갔다.
“장학금 모금을 위해 계좌를 열 때만 해도 이렇게 구좌가 빨리 마감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 15분 만에 6천만 원의 성금이 만들어진 것도 부족해 회원들이 서로 더 많이 내고 싶다는 뜻을 전해와 난감할 정도였어요. 아쉽지만 회원들의 요청은 정중히 거절하고 내년을 기약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모금액을 두 배로 늘려 100구좌 1억 원의 장학금을 목표로 할 예정입니다.”
장학 기금 마련을 비롯한 다양한 장학 사업 준비
이동수 회장은 장학금 모금활동 이외에도 장학사업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해 호남 출신 취업 준비 학생들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외 취업 알선 및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했다.
“저희 향우회 회원들 대부분은 CEO 출신으로 세계 각지로 나가 자신의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일구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 후배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실 분들이 많은데요.
그분들과 의기투합해 일자리를 마련하고 취업 준비 학생들 10여명 정도를 매년 선발해 해외 취업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형편이 어려워 아직까지 해외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20여명 정도 규모로 선정해 해외 연수 기회를 드릴 생각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취업문이 좁다보니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또한 열심히 하고자 해도 어려운 집안 사정이나 상황 때문에 포기하거나 절망하는 후배들에게 용기와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이 회장은 향우회 장학사업은 앞으로 호남지역 공공기관들과도 함께 협력해 체계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세계호남향우회 총연합회 3대 회장으로 올해 첫 취임한 이동수 회장은 이처럼 다양한 향우회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데 한국언론기자연합회에서는 이동수 회장의 향우회 활동에 대한 노고를 인정해 2017년 자랑스런 글로벌 재외동포대상 한인봉사 부문 수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2017년 자랑스런 글로벌 재외동포대상 한인봉사 부문 수상
세계호남향우회의 단결력과 결집력은 향우회에서도 가장 원로인 이동수 회장의 솔선수범에서 그 원동력을 찾을 수 있다.
“저는 서계호남향우회가 친목 단체 그 이상의 결속력을 갖고 영원히 이어져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굳건히 서로를 의지하며 견뎌왔기 때문에 호남인들의 애향심은 남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향우회 구호도 ‘우리는 형제다’일 만큼 회원들은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고 서로에 대한 끈끈한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많은 향우회 사업들 역시 호남인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자부합니다.”
이 회장은 세계호남향우회는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 호남인들만의 특별한 모임이길 원했다. 더욱이 과거 어려웠을 때 많은 설움을 겪고 고생을 통해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함께 해 나가고 있는 만큼 회원들이 느끼는 호남인에 대한 큰 자부심과 사명감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이 회장은 지금의 세계호남인향우회라면 그 어떤 일도 두려움 없이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세계호남향우회에서는 후배들을 위한 장학사업 이외에도 호남 지역과의 협업을 통한 현지 무역사업도 기획 중에 있다.
이에 대해 이동수 회장은 “많은 회원 분들이 호남 지역 제품을 선호하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언제라도 함께 협업을 할 수 있는 용이한 조건이고요. 향우회 회원들 대부분이 자영업이나 무역에 종사하는 분들이다 보니 이러한 특성을 살려 호남 지역 공산품이나 토산품을 각국에 전시하거나 홍보해 판매 루트를 새롭게 개척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협력단과 좀 더 긴밀한 협의를 통해 더욱 구체적인 사업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겁니다.”
필리핀 의료기기 대명사로 손꼽히는 기업 코스모메디칼 운영
한편 이동수 회장은 현재 필리핀 의료기기 대명사로 손꼽히는 기업 코스모메디칼을 현지에서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 1회용 주사기를 만드는 의료기 생산 공장을 운영하던 이 회장은 야간작업이 필수적이었던 사업의 특성과 인력난으로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인력 시장이 풍부한 필리핀으로 사업 근거지를 옮기게 되었다고 한다.
“이제 필리핀에 정착한지도 어느덧 30년이 다 되어갑니다. 처음 필리핀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는 기존에 자리를 잡고 있던 독일과 일본 경쟁사들에 밀려 적자만 쌓는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업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제품을 고민하고 회사를 홍보하면서 근근이 10년을 버텨냈습니다.”
이 회장의 사업은 필리핀에 정착한 지 12년째 되는 해부터 조금씩 반응이 오기 시작해 그 후 3년 동안 적체된 적자를 만회하고 4년 만에 투자 비용 전부를 회수할 수 있었다고 했다.
“당시에는 저희와 최대 경쟁사였던 독일 비브라운사로부터 주식 20%를 받는 조건으로 합작 제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일언지하에 거절했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좋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해 필리핀 내 제1의 의료기기 업체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이 회장은 독일 비브라운사와의 승부를 인생 최고의 빅매치 순간으로 꼽았다. 그 후 코스모메디칼은 큰 어려움 없이 승승장구하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독일 비브라운사와의 승부가 인생 최고의 빅매치
10년이라는 긴 실패를 겪으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한 끝에 일회용 의료수액세트 30여 종을 개발한 이동수 회장은 회사 규모를 떠나서 업계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경쟁력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냈다. 현재 코스모메디칼에서는 필리핀 내에서 유일한 의료기기 제조 판매회사로 현지 모든 병원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 주요국들로 수출되고 있다.
이동수 회장은 코스모메디칼 제품의 품질은 세계에서 최고임을 자부한다고 말했다. 지난 8년 동안 단 1건의 반품도 없이 제품을 공급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 이 회장은 700여명의 직원들이 수작업을 통해 세심한 공정 과정을 거쳐 제품을 완성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코스모메디칼은 필리핀 대통령의 감사패를 수상할 만큼 필리핀 내에서 사회에 나눔을 환원하는 착한기업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동수 회장은 의료기기 무상 지급이나 현지 일자리 창출 등 사업체를 매개로 다양한 사회적 공헌 활동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한국인 수녀님이 운영하는 학교 4곳에는 장학금을 후원하고 병원 물품 전부를 무상 지원하는 것은 물론 매년 배출되는 학교 졸업생들에게 일자리까지 제공해 주고 있다.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학교는 필리핀 내에서도 가장 어려운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학교가 없다면 아마도 이 지역 아이들은 공부를 한다거나 취직을 하는 일은 꿈도 꿀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많은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 매년 500여명의 졸업생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저희 코스모메디칼에서는 공장 직원으로 졸업생들을 우선 채용하고 있는데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은 취직을 할 수 있어 좋고 저는 꼭 필요한 직원을 채용하는 일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 후배를 양성하는데 힘 보태고 싶어
이동수 회장은 인터뷰 하는 내내 후학 양성에 큰 관심을 보였다. 6.25 전쟁으로 7살 때 부모님을 여윈 이 회장은 자신의 인생을 사막에서 배 하나를 만든 격이라고 표현할 만큼 굴곡진 인생 여정을 지나왔다. 혈혈단신의 몸으로 오늘날의 성공을 이루기까지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많이 경험했던 그였고 배움이 늘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했다.
“저는 호남 지역 후배를 양성하는데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전라남북도 지역에서 훌륭한 후배 5명 정도를 발굴해 세계 시장에서 종횡무진 활약하는 인재로 키우고 싶습니다. 앞으로 향우회 활동을 해 나가면서 많은 후배들에게 관심을 갖고 필요한 지원도 아낌없이 해 나갈 겁니다.”
끝으로 이동수 회장은 향후 세계호남향우회 계획과 관련해 “세계호남향우회는 아직까지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회원 연락이나 자금 관리 등 주요 업무를 특정 몇몇이 모두 맡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본부 조직을 체계적으로 갖춰 자금 관리나 총무 업무 등을 분업화하고 각 지역별로 간부를 임명해 향우회 운영 조직을 튼튼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라고 말했다.
“트레인 원에서 대통령과 짜릿한 오찬, 그 감동 잊을 수 없어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의 ‘헬로우 평창’ 이벤트 참여기
지난 12월 15일은 나에게 1분 1초가 영겁의 시간이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식사 기회를 갖는 20명의 국민을 선정하는 ‘헬로우 평창’ 이벤트 발표일이 바로 그날이었기 때문이다. 헬로우 평창 누리집에서 새로 고침을 얼마나 많이 눌렀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다. ‘열심히 한 만큼 나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약 1만 6000여 명 이상의 국민들이 이벤트에 응모했다는 뉴스 기사를 본 뒤 자연 마음을 접게 됐다. 헌데 내게 기적이 찾아왔다! 헬로우 평창 담당자로부터 한 통의 메일과 문자메시지가 왔다. 대통령과의 식사에 당첨됐으니 필요한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내용이었다. 정말 큰 소리로 쾌재를 불렀다.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한다는 것도 가슴 벅찬 일이었지만, 내가 올린 콘텐츠가 20명 안에 들었다는 사실 또한 나를 한껏 고무시키기에 충분했다. 대통령과의 오찬 이벤트가 있는 대망의 12월 19일이 밝았다. 서울역에서 만난 20명은 하나같이 모두 대단한 분들이었다. 경북 구미에서 기말고사 마지막 날인데도 학교의 양해를 구하고 한걸음에 달려온 중학교 2학년 학생도 있었고, 선정 소식을 듣자
‘자치분권’ 첫 걸음…지자체 조직 자율성 확대
기준인건비 초과 제약 없애 자율적 정원 관리 가능 모든 지자체 ‘과’ 단위 조직 설치 자유롭게
내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원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이 같은내용을 포함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밝혔다. 그동안 행안부는 지자체가 인건비 총액 기준인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인건비를 지출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주는 보통교부세를 감액했다. 하지만 바뀌는 규정에 따라 각 지자체는 기준인건비 초과 집행과 관련없이 여건이나 필요에 따라자율적으로 정원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지자체의 방만한 인력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통교부세는 현행과 같이 기준인건비 범위 내 인건비 집행분에 대해서만기준재정수요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인력운용 결과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의무를 신설하고 주민공개를 강화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정령안은 인구 10만 미만 시·군(과천 등 총 78개)에 대해 과(課) 설치 상한기준을 없애고 모든 지자체가 과 단위 이하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이들 지자체에서는 2개 한도 내에서 국(局) 설치도 가능해진다. 그동안 부단체장(4급)이 9∼18개 과를 직접 관할했던 탓에
개선방안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궁을 가진 여성에게 에스트로겐을 처방 할 때 자궁 내막 암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프로제스틴을 투여해야합니다. 자궁이없는 여성은 프로제스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에스트로겐 단독 또는 프로게스틴과 병용 투여는 개별 여성의 치료 목표 및 위험에 따라 가장 낮은 유효 용량과 가장 짧은 기간 동안 사용해야합니다. 환자는 치료가 여전히 필요한지 결정하기 위해 임상 적으로 적절한 (예 : 3 개월에서 6 개월 간격) 것으로 정기적으로 재평가해야합니다. 자궁이있는 여성의 경우 자궁 내막 샘플링과 같은 적절한 진단 조치가 필요할 때 진단되지 않은 지속적인 또는 재발 성 질 출혈의 경우 악성 종양을 배제하기 위해 시행해야합니다.
중등도에서 중증의 혈관 운동 증상, 폐경기와 관련된 외음부 질 질 위축, 증상을 조절할 수있는 최저 용량 및 처방을 선택하기 위해 단기간 순환 사용을 선택해야하며 가능한 한 신속하게 약물 투여를 중단해야합니다.
3 ~ 6 개월 간격으로 약물 투약 중단 또는 테이퍼를 시도해야합니다. 통상적 인 투약 범위는 3 내지 4 주마다 1 내지 5 ㎎ 주입된다.
성선 기능 저하증으로 인한 여성 hypoestrogenism 치료를 위해 매월 1.5-2mg을 주입합니다.
Ethynyl Estradiol Medical 용도
에스티 닐 (Estinyl)은 EE가 폐경기의 호르몬 대체 요법 및 여성 성선 기능 저하증, 생리, 월경 불순, 여드름, 전립선 암 및 유방암의 치료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EE가 COC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피임시, 에스트로겐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와 이에 수반되는 자궁 내막 암 위험 증가로 인하여 EE는 프로게스틴과 함께 처방됩니다. EE는 폐경기 호르몬 대체 요법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EE는 전립선 암 치료에 매우 높은 용량 (1 일 1-2mg)으로 사용되었습니다.
Ethynyl Estradiol 부작용
EE의 부작용은 다른 에스트로겐과 동일하며 유방 압통, 두통, 수분 유지 (bloating), 메스꺼움, 현기증, 체중 증가 등이 있습니다. 거의 항상 EE 인 경구 피임약의 에스트로겐 성분은 유방의 부드러움과 충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개발사가 핵을 사용하려는 유저 개개인의 욕구까지 관리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항상 개발사의 손이 닿지 않는 사각이 생겨나게 됩니다. 일반적인 핵 사이트들처럼 프로그램 판매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인이 개발하여 쓰거나 공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에임 핵 사용을 들키지 않기 롤육성 위해 최저가 롤육성 최저가 프로그램이 더욱 교묘한 최저가 방식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최저가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이러한 '사각'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블리자드의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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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경쟁전은 어떻게 시작할 수 있나요? A. 최저가 롤육성 최저가 경쟁전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롤육성 최소 25레벨을 달성하면서 게임의 이해도를 어느 정도 익혀야 합니다. 경쟁전은 플레이를 클릭한 후 3번째에 배치된 경쟁전을 누르면 시작할 수 있죠. 경쟁전이 시작되기 전에 안내 사항이 나타나므로 미리 읽어두면 도움이 됩니다.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경기다 보니 심리를 최저가 롤육성 최저가 파악해서 설계한다. - 다음 패치 버전에 대한 롤육성 의견이 있다면
왕좌를내준 리그 오브 레전드는 지난 2012년 7월 블리자드의 디아블로3와 엔씨소프트의 블레이드 & 소울과의 최저가 롤육성 최저가 게임 순위 경쟁에서 승리하면서 현재까지 게임 순위 1위를 지켜왔다. 특히 출시 이후 높은 롤육성 PC방 점유율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던 디아블로3와 블레이드 & 소울과는 달리 리그 오브 레전드는 오버워치 출시 전까지도 40% 웃도는 높은 점유율을 유지했다.
전문 최저가 롤육성 최저가 클랜이나 프로팀이 대회에서 활용하는 2/2/2조합(2탱커/2딜러/2힐러)이나 빠른대전에서 대강이라도 형태가 갖춰지면 기쁨의 눈물을 흘리던 3/2/1조합(3딜러/2탱커/1힐러)이 정석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조합입니다. 두 조합 모두 라인하르트같이 전선을 유지할 수 있는 튼튼한 메인 탱커와 자리야, 로드호그처럼 자체 화력이 강하고 궁극기로 큰 변수를 만들 수 있는 서브 탱커를 주축으로 하는데, 지난 패치에서 맥크리와 롤육성 위도우메이커가 약화 되면서 딜러 역할
PC방게임 전문 리서처 게임 최저가 롤육성 최저가 트릭스에 따르면 오버워치는 지난 6월 17일, 무려29.36%의 점유율을 기록하여 지난 2012년 3월 이후 203주, 약 4년동안 정상을 지켜온 리그오브레전드를 0.19%포인트 차이로 따돌리며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3자리본선 시드가 걸린 경상도 지역 예선에서는 대학생 배틀에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울산과학기술원을 비롯해 부산대학교와 금오공과대학교가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이 날 방송 경기로 진행된 부산대학교 ‘무명팀’과 한국해양대학교 ‘등좀주물러’ 팀의 대결에서는 압도적인 실력을 뽐낸 부산대학교 ‘무명팀’이 첫 본선 무대를 밟게 되었고, 전통의 강호 울산과학기술원도 기존 대회에 각각 참여했던 선수들이 새롭게 최저가 롤육성 최저가 팀을 구성해 좋은 기량을 선보이며 본선에 합류


용인시의회는 김기준 의장과 김상수 부의장, 장정순 문화복지위원장, 명지선 의원이 6일 오후 3시 용인시청 1층 로비에서 열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기념 현판 제막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의 생존·발달·보호·참여에 관한 기본권리를 명시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인증하는 것으로, 용인시는 지난 1월 13일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되어 이날 제막식이 열리게 됐다.김기준 의장은 축사를 통해 &ldqu
수원시, 코로나19 대응 200일 중간점검 보고회 개최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200일째가 된 8월 6일, 수원시가 시청 중회의실에서 조무영 제2부시장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200일 중간 점검 보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지난 200일 동안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지난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중국 우한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성이었다.수원시는 1월 22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곧바로 ‘신종 코로나바
평택시민단체, ‘평택항 매립지 귀속 촉구’ 대법원 앞 1인 시위 재개
평택항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 촉구를 위한 시민단체들의 릴레이 피켓시위가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됐다가 6일부터 재개됐다.평택시에 따르면 평택시발전협의회 이동훈 회장을 비롯한 평택항수호운동본부임원진은 대법원 앞에서 평택시에 귀속을 촉구하는 1인 피켓시위를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개했다.이동훈 회장은 ‘평택항 매립지는 당연히 경기도 평택시 관할입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2015년 5월 정부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 법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줄 것을 대법원에 강력히 요청했다.평택항
오산시, 일제잔재 청산 ‘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우기’ 추진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광복 75주년을 맞아 조달청과 함께 토지·임야대장에 존재하는 일본식 이름의 공부를 정비해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우기’를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공적장부에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있는 창씨개명자의 성명 복구와 함께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일본인·일본기업 등 명의의 재산을 찾아내 국유화 대상으로 이관하기 위해 실시된다.정비대상은 ▲공부정비 5건 ▲등기자료 32건 등 총 37건이다. 시는 오는 9월까지 창씨개명 기록 및 제적등본,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백군기 용인시장, 모현읍 산사태 매몰현장서 전원 구조 지원
백군기 용인시장은 6일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모현읍 한 골프장 관리동에서 작업 중이던 관리자 2명이 매몰된 현장으로 달려가 구조작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백 시장은 이날 오전 9시경 매몰사고 발생 보고를 받은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인명 구조현황을 살피고 쏟아진 토사를 제거하기 위한 장비 지원과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복구할 것을 지시했다.이 자리에서 백 시장은 “다행히 매몰자를 모두 구조해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신속히 현장을 복구하도록 수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시
용인시가 최근 논란이 된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해 추가 설치 대신 2017년 수립한 제3차 폐기물처리 기본 계획대로 추진키로 했다.백군기 용인시장은 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SNS를 통한‘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관련 실시간 시민과의 대화’에서 “(처리시설 입지) 후보지로 신청한 희망지역 2개소를 포함한 4개 지역에 대해 입지선정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시는 다만 향후 도시발전에 따른 인구 증가와 생활환경 변화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이 필요할 것
수원시, 비주택 거주자 주거 상향 지원사업 전개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이 쪽방·고시원과 같은 ‘비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0년 수원시 비주택 거주자 주거 상향 지원사업’을 전개한다고 6일 밝혔다.‘수원시 비주택 거주자 주거 상향 지원사업’은 수원시가 국토교통부 ‘비주택 거주자 주거 상향 지원 공모사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되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비주택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지를 옮길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며 비주택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컨테이너를 설치하거나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고 가구 공장을 운영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토지소유주와 업자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96곳을 수사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92건을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 변경, 물
경기도교육청, 9월 1일자 인사 단행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9월 1일자 교(원)장, 교(원)감, 교사, 교육전문직원 총 1129 인사를 5일 단행했다고 밝혔다.도교육청은 이번 인사부터 교원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국민 알 권리 보장에 대한 공무원 책무성을 고려해 발표 방법을 개선했다.이에 따라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원 인사 내용은 ‘게시 목적 외 사용 금지’문구와 함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게시일 포함 7일 뒤에는 삭제한다.또 교사 인사는 K-에듀파인시스템 알림판에 공지해 내부시스템 접속 권한이 있는 사람만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신규
염태영 후보 지지세 확산, 서울시의원 대다수도 지지 표명
기호 2번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5일 19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주관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가운데 대다수 의원들의 지지표명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날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실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조상호 대표의원을 비롯한 40여명의 시의원이 참가했다.염태영 후보와 참석 의원들은 지방의회 발전방향과 자치분권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8.29 전당대회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이 자리에서 서울시 의원들이 염태영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여 향후 염 후보의 서울지역 지지세 확산이
평택시,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행정협력회 개최
평택시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5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양 기관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평택시-평택지방해양수산청 행정협력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평택시는 ▲항만배수로 친수시설 조성 ▲권관항 노을힐링 어촌마을 조성사업 ▲평택항 미세먼지 저감대책 공동 추진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주변 개발 등 안건 8건을 설명하고 평택항 주변의 관광활성화 와 환경개선을 위해 공동대응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항만근로자 복지관 및 부대시설 마무리 ▲ 평택 항만 배후도로 이관 ▲ 평택항 배수로 인근 관련 사업 추진
용인도시공사, 위기극복 위해 ‘혁신’ 총력전
용인도시공사는 5일 오전 본사 대회의실에서 이형주 사장대행(용인시 재정국장)과 실, 본부장, 상임고문, 각 부서장과 실무자 및 신입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혁신비전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코로나19와 조직개편 등 대내외 위협에 대한 상반기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각 사업본부별 조직역량 극대화를 위한 혁신 비전이 발표됐다.김용섭 상임고문과 각 본부장 등은 직원들이 타인을 배려하며 자신을 재창조하는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했다. 특히 1년 뒤 등 향후 조직 비전과 시설관리 서비스
‘화성시민 한마음체육축전’ 및 ‘화성 효 마라톤’ 전면 취소
화성시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오는 10월 개최 예정이었던 ‘화성시민 한마음체육축전’과 ‘화성 효 마라톤 대회’를 전면 취소한다고 5일 밝혔다.시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인 상황에서 시민 1만여 명 이상이 참여하는 축제를 진행할 경우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키기 어려운 데다, 누구나 참여하는 개방형 행사는 방역에 구멍이 뚫릴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당초 화성시민 한마음 체육축전은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1부 체육대회, 2부 예술
염태영의 '전폭 지원'에 이재정 감사패 전달..."주거니 받거니"
“학생들이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소중한 물품을 지원해주시고, ‘온라인 개학’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염태영 수원시장이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이재정 교육감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5일 이재정 교육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수원시 학교·학생에게 방역 물품·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염태영 시장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이 자리에서 염태영 시장은 “수원시가 지원한 방역물품과 인력이 코로나19 감염을
은수미, “누벼라, 성남을” 자율주행 자동차 지자체 최초 시연에 벅찬 감격
성남시는 5일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과 공동 제작한 자율주행 자동차와 성남시 빅데이터센터에서 수집한 자율주행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술 구현한 자율주행 자동차 영상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지자체 중 과기부(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구축) 공모사업에서 선정한 빅데이터센터 중 자율주행 빅데이터를 활용해 자율주행 자동차를 제작, 시범운행하는 것은 성남시가 최초다.금번 영상시연회는 사전에 시청 광장과 판교테크노밸리 일원을 주행하며 차량제어 데이터, 센서 데이터를 생산, 구축, 가공하여 자율주행 제어기술로 활용하는 전 과정을 소개하고,
수원시, 의료계 집단휴진 대비 ‘비상의료대책본부’ 구성
수원시가 8월 14일로 예고된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비해 ‘비상의료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비상 진료 지원체계를 구축해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국가재난상황에 의료계가 집단 휴진을 예고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진료 공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대책을 수립하라”고 긴급 지시했다.이에 따라 수원시는 조청
오산시, 오산천·세교2 택지개발지구 등 집중호우 총력대비
오산시는 오산천 일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중인 세교2 택지개발지구에 호우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여름철 우기·집중호우에 대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오산시와 LH공사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택지개발지구 내 상습침수구간 및 침사지 정비 등 안전점검을 완료하고 오산천의 우수 방류부를 조기 완공해 우선 사용을 협의하는 등 우기에 대비했다.곽상욱 오산시장도 지난 3일 오산천 현장을 긴급 점검했으며 집중호우로 불어난 오산천의 범람여부와 수위를 확인하고 하천 시설물 등을 점검했다.곽상욱 시장은 “향후
범경기농협 임직원, 홍수피해 안성지역 복구 지원 나서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와 태안농협등 범경기농협 임직원 50여 명은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안성 죽산면 일대 수해복구 현장을 지원했다고 5일 밝혔다.이날 범경기농협에서는 1천만원상당의 긴급구호물품 전달과 함께 축사에 밀려든 토사 제거와 주택청소, 가재도구 정리를 도왔다.태안농협 측에서는 세탁차량을 지원해 주택침수로 인해 오염된 이불 및 옷가지 등에 대한 세탁봉사 활동에 힘썼다.김장섭 본부장은 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을 위로하고, "조속히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호우피해 예방 및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경기도, “소 잃고 외양간”...저수지 붕괴 재발 방지 나서
중부지방에 집중된 호우로 경기도내 곳곳에서 시설물 등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농업용 저수지 유지관리비에 대한 국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호우 대비 회의에서 이를 건의했으며, 김희겸 행정1부지사도 지난 3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천 산양저수지 수해 현장을 방문했을 때 국비지원을 건의한 바 있다.경기도는 5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관련 공문을 행정안전부 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전달했다.도는 공문을 통해 “8월 1일부터 3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이재명, 북한 측 “황강댐 무단방류에 깊은 유감”


그리고 나를돌아봐 조영남의 돌발 행동이 일어난 이유가 후배 김수미 충고에 모욕을 느껴서였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기자회견장을 자기 멋대로 빠져나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지만 올해 70세인 조영남이 연예계에서 원로급 선배 대접을 받고 있는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월권을 남용한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나를돌아봐 조영남은 김수미 말에 왜 이렇게 발끈한 것일까? 알고 보면 간단한 이유입니다. 그냥 자존심이 상한 것이지요. 알다시피 그동안 조영남은 TV에 나오면 항상 아랫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당연히 여겼지요. 또한 자신이 나이가 있다 보니 자신 앞에서 싫은 소리를 하는 후배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수미는 달랐습니다. 이날 '나를 돌아봐' 기자회견장에서 김수미는 조영남에게 제대로 쓴소리를 날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영남이 잘못한 부분을 일일이 지적하며 그걸 고쳐야 한다 충고를 해주는 부분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를돌아봐 조영남은 김수미의 말을 시비로 들었고 자신을 모욕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감히 자신을 면전에 두고 이런 말을 한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그럼 이날 논란이 된 김수미가 나를돌아봐 제작발표회에서 조영남에게 날렸던 돌직구 말이 무엇이었는지 아래에 적어 보겠습니다.
김수미 : "시청률 점유율이 제일 떨어졌어요. 그리고 경고도 제일 먹고 그래서 시청자들도 별로 두 커플은 관심이 없어요. 본인이 하차 안해도 시청률이 떨어지면 KBS에서 하차 시킬 것 같아요."
조영남 : "저는 이 나이가 되도록 이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면전 앞에서 들어 보기는 처음이고 이 기회를 통해서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사퇴할 것을 밝힙니다. 내가 해야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수미 얘기를 들으면..."
김수미 : "그런데 후배라도 바른 말 하는 것을 들어줘야 합니다. 사실을 말했어요. 두 분 나온게 분당 시청률이 가장 낮았어요. 인정하세요.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오늘 사퇴하면 방송 1회만 나가고 펑크 낸다고요?"
조영남 : "펑크가 아니라 전 이 자리에서 그만 둔다는 것이지요."
김수미 : "그러면 그러세요."
(김수미 말이 끝나자 나를돌아봐 조영남은 실제로 제작발표회장을 나가 버립니다)
김수미 : "사람이 노망 났나봐. 후배라도 바른 말하면 겸하게 받아 들일줄 알아야지 가냐?"
나를 돌아봐 조영남 김수미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들어 보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김수미가 조영남 이경규 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이유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고쳐서 잘해 보고자 꺼냈던 의도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영남은 이걸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였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사퇴 발언을 해버렸지요.
이에 김수미는 후배라도 바른말을 하면 들어줘야 한다며 다시 충고를 했고 조영남은 그 자리에서 그만둔다며 '나를 돌아봐' 제작 발표회장을 정말 나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황당한 문제가 터지면서 현장에 있는 그 누구도 이 일을 수습하지 못했고 그저 조영남이 라디오 스케줄 때문에 간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지요.
그리고 이날 밤 결국에는 이경규와 윤고운 PD가 직접 조영남을 찾아가 설득했고 완강하게 촬영을 거부하다 이경규가 자신도 그럼 하차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그제서야 조영남이 함께하겠다고 마음을 돌려 '나를 돌아봐'에 합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지만, 정말 제작진도 정말 대책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시청률이 나오지 않은 팀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자신이 하지 않겠다고 무책임하게 나간 사람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모셔 오는지 말입니다. 거기에다 시청자들도 별로 호감을 느끼지 않은 조영남을 말이지요. 아무튼 자기 반성은 없고 권리만 주장하는 조영남을 보면서 마치 왕을 모셔다가 방송을 하는 느낌이 듭니다.
한편 이날 나를돌아봐 조영남 돌발 행동과 함께 화제가 된 것이 있었는데, 바로 김수미 삭발이었습니다. 특히 김수미는 전혀 예고도 없이 제작발표회에 자신의 머리를 짧게 깎고 나와 모두에게 충격을 안겼는데, 알고 보니 충격적인 김수미 삭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나를돌아봐에서 자신과 한팀이었던 장동민이 하차하고 박명수가 들어 왔다는 기사 보도가 나가면서 자신에게 뜻하지 않은 악플들이 달렸기 때문입니다. 이 악플을 접한 김수미는 어제밤에 한숨도 잠을 못 잘 정도로 괴로웠고 결국 스스로 가위를 꺼내 머리를 잘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말이었기에 김수미가 그토록 분노를 했던 것일까? 들어보니 정말 어찌 저런 인간들이 있을까 싶더군요. 특히 '김수미, 네가 박명수와 같은 고향이라고 꽂았냐? 전라도끼리 잘 해먹어라.'라는 댓글은 장동민과 박명수, 김수미를 엮어서 지역감정을 조장한 댓글로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을 만큼 최악의 악플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상처를 받은 김수미는 KBS CP에게 전화를 해서 왜 장동민 측에서 갑자기 안 하게 된 것인지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말했고 이렇게는 도저히 못 하겠다며 억울함에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왜 후배들이 악플 때문에 자살을 택하게 되는지 그 심정이 이겠다며 상당한 상처를 받았음을 밝혔습니다.
결국 김수미 삭발 이유는 악플 때문이었고 정확한 이유가 확인되지 않은 장동민 하차를 박명수 투입과 엮어 전라도 사람들을 비하한 그 댓글 때문에 김수미는 충격에 빠져 머리를 싹둑 자르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끝으로 나를돌아봐 조영남 김수미 돌발 사건은 김수미의 말이 과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자리를 박차고 자기 멋대로 나가버린 조영남의 잘못이 1차적으로 컸으며 기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한 김수미의 말 또한 2차적으로 잘 못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장동민이 하차를 하고 나서 박명수가 들어 온 것을 가지고 전라도 사람을 비하한 그 악성 댓글에 대한 김수미의 분노는 공감한다는 점에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악플이 달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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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이후 현재까지 반군과 내전을 벌이고 있는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의 시리아 정부는 인명 구조라는 숭고한 임무를 수행하는 SCD를 서방의 꼭두각시로 간주하면서 이들의 구조 작업을 ‘이스라엘과 그 도구들이 수행하는 범죄 작전’이라고 헐뜯는다. SCD 대원들은 그들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한 시리아 정부군이 내전에서 승기를 잡으면서 생명의 위협을 호소해 왔다. 요르단 외교부는 지난 22일 SCD 대원 98명을 포함한 시리아인 422명의 입국을 허용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시리아 반군의 마지막 거점이었던 남서부 다라, 쿠네이트라 지역에 고립돼 있다가 이스라엘군에 구출됐다. 시리아 정부군과 러시아에 SCD는 눈엣가시였다. SCD는 구조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통해 시리아 내전의 참상을 끊임없이 고발해 왔다. SCD는 지난해 4월에 시리아 정부군이 금지된 화학무기를 사용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SCD 대원들은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의 마지막 거점을 압박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정부군이 SCD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와 연결돼 있다고 주장하며 적대감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SCD 대원들이 서방 국가의 도움으로 이번에 대규모 탈출을 감행한 것이다. 하지만 모든 SCD 대원이 시리아를 떠난 것은 아니다. 탈출을 거부한 한 대원은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시리아가 우리 나라고 이곳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다”며 “우리는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테러리스트나 군부대가 아니고 인도주의 단체”라고 말했다.
지난 21일, 이스라엘이 점령한 골란고원 인근 국경 지역 곳곳에 몸을 숨긴 SCD 대원들은 시리아군이 접근 중인 소리를 들으며 숨을 죽인 채 ‘작전 개시'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날 밤 집결 장소 2곳으로 출발하라는 통보를 받은 대원들은 가족을 이끌고 목숨을 건 탈출 길에 올랐다. 국경의 집결지까지 가는 동안 어디서 시리아군이 나타날지 알 수 없었다. 반군 세력이 무너진 틈을 타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도 곳곳에서 출몰하는 험악한 상황이었다. 안전하게 국경을 넘을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지만, 이 방법이 고립된 SCD 대원들의 마지막 희망이었다고 AP통신이 이번 작전에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23일 보도했다. 시리아 남서부 꾸네이트라 지역 반군은 지난 19일 시리아군에 투항했다. 시리아정부는 항복한 반군 중 잔류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북서부 반군 지역 이들립 주(州)로 가도록 허용했으나, SCD는 제외했다. SCD는 구조대인 동시에 내전의 기록자로 활동하면서 시리아 내전의 참상을 외부에 알려 왔다. 이런 행동을 통해 아사드 정권에 미운털이 단단히 박힌 것이다. 앞서 다른 지역의 항복 협상 후에도 시리아군은 SCD 대원을 체포하고, 이들로부터 SCD가 극단주의 조직에 연계됐다는 ‘자백'을 받아냈다고 선전했다. 서방은 이러한 ‘증언'이나 ‘자백'이 시리아 당국의 고문과 압박, 회유에 따른 것으로 본다. 시리아군의 남서부 탈환이 가시화하자 이러한 상황이 재현될 것을 우려한 유럽과 캐나다는 2주 전 SCD 대원 구출에 나섰다.


낙수장의 폭포를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장소는 6곳의 테라스입니다. 6개의 테라스에서의 동선에 따른 폭포의 흐름을 독립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정육면체 큐브의 성질을 이용했습니다. 정육면체 큐브는 6개의 면이 존재하는데 6개의 면 모두가 ‘바닥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개의 면에 6개의 테라스를 각 테라스에서의 폭포의 동선이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면에 배치했습니다.
동선은 폭포가 보이는 곳, 폭포가 보이지는 않지만 생각은 나는 곳, 생각조차 나지 않는 곳으로 총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폭포가 보이는 곳은 시각적으로 존재하므로 나무 막대로, 보이지는 않으나 생각은 나는 곳은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기에 검은 색 나무 막대로 (상상 속에서는 모든 것이 검은 색이기 때문), 상상조차 없는 곳은 아무것도 없다고 판단해 아예 표현하지 않고 비웠습니다.
테라스의 길이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길이가 길어 오래 걷는 곳은 오랜 시간동안 폭포를 관찰할 것이라고 생각해 테라스의 길이에 따라 나무 막대의 길이를 정했습니다.
큐브 자체를 하나의 건축물, 낙수장으로 보았고 그래서 폭포를 표현한 나무 막대가 이 큐브의 겉과 속을 휘감도록 하여 폭포와 건축물이 역동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건축물과 폭포(자연)가 하나라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이 평양종합병원을 만들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북한이 코로나19로 인해 최소 700명 이상은 사망하였을 것이라 보고 있는 가운데, 턱없이 부족한 의료시설을 늘리기 위한 사업이에요. 김일성이 동평양 지역을 두고 큰 병원을 짓기에 적당하다고 말한 것을 토대로 민심 반전을 노리기 위한 수로도 보여요. 하지만 공사비 마련이 만만치 않아 조총련과 재외공관을 쥐어짜고 있다고 해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월 17일 평양종합병원 착공식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TV가 이튿날 보도했다.
1948년 북한 정권 수립 이래 미국과 북한은 한국전쟁을 시작으로 물밑과 물 위에서 다양한 협상을 진행했다. 특히 1950년 10월 17일 미군 제1기병사단과 국군 1사단이 평양에 최초로 입성하면서 습득한 각종 북한 정권 수립 내부 자료는 미국 본토로 이송돼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과 의회 도서관에서 간헐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1953년 7월 휴전협정, 1968년 1월 푸에블로호 피랍사건과 1994년 12월 비무장지대에서 작전 중 착오로 월경한 미군 헬기 조종사의 송환 협상을 비롯한 수많은 접촉 기록은 여전히 비밀이 해제되지 않은 보안사항이다. 또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 결과 이행 및 파기 전후에 유엔주재 북한 뉴욕대표부 채널과 스웨덴 등을 통한 제3라인에서 진행된 미국과 북한 간에 수많은 협상 기록 역시 여전히 비공개다.
협상과 대화의 물밑 중심에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있다. 1997년 8월 CIA는 장승길 주 이집트 북한 대사를 정보기관의 본거지인 버지니아 랭글리로 심야에 전격 망명시켰다. 1976년 우간다 엔테베 공항에서 105초 만에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에 납치된 103명의 인질 구출을 성공시킨 이스라엘 특공대(Operation Entebbe)를 방불케 하는 특급 작전이었다.
장승길 망명은 정보가치가 우수한 외국 요인을 망명시키는 CIA의 200만 불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 고등학생 아들이 미국의 문화에 관심을 가지면서 장 대사는 고민 끝에 미국 망명 의사를 표명했고 1년간 관찰하던 CIA는 장 대사의 정보 자산을 탐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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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는 냉장고에 보관하는 음식들이 많아진다. 냉장고 적정온도 유지를 위해 전체 용량의 70% 이하만 채우고 뜨거운 음식은 식힌 후 보관하는 것이 좋다. /사진=헬스조선 DB
육류·어패류 해동 시 온수나 상온은 금물…설 명절 음식 준비, 안전하게 하세요.
민족 대명절 설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가족, 친지와 한자리에 모여 함께하는 식사는 명절의 큰 기쁨 중 하나다. 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양의 음식을 조리하고 보관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강조하는 설 명절 식품의 올바른 구매·섭취 요령을 알아본다.
◇농산물 흠 없는 것 하고, 탁주·약주는 유통기한 확인
설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해 장을 볼 때는 밀가루, 식용유와 같이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을 먼저 장바구니에 담아야 한다. 냉장·냉동식품→육류→어패류 순서가 좋다. 농산물은 흠이 없고 신선한 것을 선택하고, 세척·절단 등 전처리가 된 과일 및 채소는 냉장 제품으로 구매한다. 수산물은 몸통에 탄력이 있고 눈이 또렷하며 윤기가 나고 비늘이 부착된 것을 고른다. 가공식품 구매 시 유통기한과 표시사항을 잘 확인하고, 주류의 경우 탁주와 약주는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확인해야 한다.
◇온수·상온 해동 금물, 칼·도마 인한 교차 오염 주의
구매한 재료들은 즉시 냉장고나 냉동고에 넣어 보관하고, 달걀은 채소와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에 주의한다. 육류, 어패류 등 장기간 보존하는 식품은 냉동고 안쪽 깊숙이 넣고, 냉장실 문 쪽은 온도 변화가 크기 때문에 바로 먹을 것만 보관한다. 냉장고 적정온도 유지를 위해서는 ▲전체용량의 70% 이하로 채우기 ▲자주 문 열지 않기 ▲뜨거운 것은 식힌 후 보관하기 등을 지켜야 한다. 더불어 잘못된 해동 과정에서 세균이 다시 증식할 수 있어 냉동육류, 생선 등을 해동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 냉장해동 또는 전자레인지 해동이 바람직하고 흐르는 물에 해동할 경우에는 반드시 4시간 이내에 마무리한다. 온수, 상온에 해동하거나 물에 담근 채 오랜 시간 방치하는 것은 세균이 증식하는 온도와 시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피한다. 닭 등 가금류, 수산물, 육류 등을 세척할 때는 주변에 익히지 않고 섭취하는 채소나 과일 등에 물이 튀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칼과 도마로 인한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조리가 되지 않은 식품과 조리된 식품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된 음식은 재가열 후 섭취
명절 음식 조리 전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한다. 특히 달걀이나 생닭을 만진 손으로 날로 먹는 채소 등을 만지면 식중독균이 묻을 수 있다. 음식을 조리할 때는 위생장갑을 착용하며, 가열 조리할 때는 음식물의 내부까지 충분히 익혀야 한다. 고기완자 등 분쇄육 조리를 할 때는 반드시 속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며, 햄·소시지 등 육가공품은 중심온도 75℃에서 1분 이상 가열 조리한다. 조리된 음식을 보관할 때는 따뜻하게 먹을 음식은 60℃ 이상에, 차갑게 먹을 음식은 빠르게 식혀 5℃ 이하에서 보관한다. 명절 음식은 많은 양을 미리 조리하여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 2시간 내로 식혀서 덮개를 덮어 냉장고에 보관한다. 베란다에 조리된 음식을 보관하면, 낮 동안에는 햇빛에 의해 온도가 올라가 세균이 증식할 수 있다. 조리된 음식은 상온에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한 2시간 이내에 섭취해야 하며,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된 음식은 반드시 재가열한 후 섭취한다.
◇건강기능식품 구매할 때는 인증마크 확인


200여 년 전 단원 김홍도 작품에 나오는 부채는 그림에서도 암시해주듯이 예부터 멋과 풍류를 즐기는 이들의 기품 있는 장신구였다. 그때와는 생활문화가 달라진 지금은 보존하고 지켜가야 할 예술품이자 우리의 귀한 유산이다. 부채는 우리말로 ‘손으로 부쳐서 바람을 일으키는 물건’이라는 의미로, ‘부치는 채’를 줄인 말이다.
고려 이전부터 부채 제작
부채를 만들기 시작한 시기는 고려 시대 이전으로 추측된다. 무더운 여름을 대비해 기온이 습해지기 시작하는 하지 전까지만 만들던 생활소품이었다. 지난 하짓날 전주의 김동식 장인(77)을 찾았다. “6월이 제일 한산해요. 습기가 많아서 속에 아교풀이 붙어야 하는데, 안 마르지. 우린 전통 아교만 쓰니까요.”
한지에 부챗살을 붙이려는 김동식 장인(77)의 모습. 전통 아교는 습한 날씨에 잘 붙지 않아 6월에는 한산한 편이라고 전했다. [사진 이정은]
과거 부채는 단순히 더위를 쫓는 용도로만 사용한 것이 아니었다. 늘 휴대하면서 남녀노소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도 쓰였다. 여름이 시작되는 단오절이면 선물로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또 중국과 일본과의 중요한 국교품이기도 했다. 무더운 여름날 높이 뻗은 대나무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함을 느끼게 한다. 이 대나무에 선자장의 정성스러운 손길이 수백번 닿으면, 시원한 바람을 일으키는 합죽선이 탄생하게 된다.
합죽은 합할 ‘합’에 대나무 ‘죽’을 쓴 한자어다. 얇은 대나무 껍질을 합쳐 붙였다는 뜻이다. 즉, 합죽선은 얇게 깎은 겉대를 맞붙여 살을 만든, 접었다 폈다 하는 부채를 말한다. 대나무를 종이처럼 얇게 깎아 맞붙여 부챗살로 만든 합죽선은 휴대성이 뛰어났다. 그리고 산면의 그림이나 글귀로 자신의 품위를 은은하게 드러낼 수 있기에 조선 시대 선비의 소지품이나 선물용으로 사랑을 받았다.
천연염색선(40살, 천연염색한지, 흑단, 낙죽). [사진 이정은]
옻칠선(40살,옻칠한지,대추나무,낙죽). [사진 이정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부채는 선풍기의 보급 등으로 점점 수요가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제작을 중단하는 부채 장인도 늘었다. 그런 가운데 지금까지 5대째 잇고 있는 장인 부자, 국가무형문화재 선자장 김동식 장인(77)과 김대성 장인(44)은 꿋꿋하게 우리 전통의 맥을 잇고 있다.
부채의 산지로 전주가 유명해진 것은 뛰어난 품질의 종이와 대나무 생산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조선 시대에 임금님께 진상할 부채를 만드는 선자청이 전주에 생긴 이후 지방에 거주하던 선자장이 모여들어 공방을 형성했다. 이들은 이곳에서 재료의 공급, 부채의 납품과 수급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며 좋은 부채를 만드는데 피와 땀을 흘렸다.
“14살 때 외조부인 라학천 합죽선장에게 처음 합죽선 만드는 것을 배운 이후 올해로 63년 세월 동안 합죽선에 온 인생을 바쳤어요. 사람들이 현대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질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전통의 방식을 지킬지가 인생의 숙제였죠.”
장인의 외증조부 고 라경옥 합죽선장. [사진 이정은]
윤선(50살, 한지, 화덕목, 낙죽). [사진 이정은]
외조부 라학천은 고종황제에게 합죽선을 진상할 만큼 빼어난 솜씨를 가졌다고 한다. 2007년부터 12년 동안 아버지 일을 돕고 있는 김대성 장인(44)이 옆에 있었다. “단순히 제 욕심으로 전통의 맥이 끊기지 않게 아들까지 힘을 합쳐 하고 있는데, 점점 수요가 줄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분야라 내 선택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부채를 지금까지 만들어오면서 가장 뿌듯한 게 뭐냐고 물었다. “지금도 서울 인사동에 한여름 놀러 가보면 우리 전주 부채를 들고 다니면서 더위를 이겨내는 분을 뵈면 감사하죠. 사실 인사동에서 파는 싼 부채들은 99%가 중국산인데도, 진짜를 알아보고 사용하는 분을 발견할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김 장인은 2007년 지역 인간문화재로 선정됐다. 2013년부터 부채의 가치가 점점 잊혀가는 것이 속상해 국가무형문화재 타이틀을 받기 위해 1년 8개월 정도 서류를 만들어서 넣었다. 서류 심사가 1년 걸렸고, 15일 동안 부채를 만드는 시연을 했지만, 심사위원단의 검증 단계가 꽤 오래 걸렸다. 2015년이 돼서야 비로소 국가무형문화재가 되었다.
선풍기와 에어컨이 생산되면서 점차 부채 소비량이 줄기 시작했다. 선풍기는 생활에 편리함을 주긴 하지만, 부채 고유의 전통문화와 기품을 잇지는 못한다. 사진은 금성사의 1970년대 선풍기. [사진 국립민속박물관]
“1972년 금성사에서 선풍기가 나오기 시작해 저도 선풍기를 샀어요. 80년대 말엔 에어컨이 등장해 당연히 부채의 수요가 줄더라고요. 너무 당연해요. 저 역시 생활은 편리해졌는걸요. 하지만, 부채의 본질이 단순히 더위만 식혀주는 것이 아닌데, 우리의 전통문화가 잊혀 가니 안타깝더라고요. 70년대 이후론 생활도 점점 어려워졌지만 가업이라 포기할 수 없었어요.”
김동식 선자장이 부채 제작을 시작한 1956년 당시 합죽선은 크게 대사십, 중사십, 소사십, 중삼십으로 분류됐다. 대사십은 부채의 키가 30cm, 부챗살이 40살인 부채를 말하고, 주로 60~70대 남성이 사용했다. 중사십은 부채의 길이가 27cm, 살이 40살인 부채로 40~50대 남성이 들고 다녔다. 키 25cm에 살이 40살인 여성용 부채가 소사십이다. 중삼십은 키 30cm, 살 30세의 까만 옻칠을 한 부채로 주로 창을 하는 사람이 들고 다녔다.
“보통 부채 1점 만드는데 15일 정도 걸려요. 재료 준비까지는 더 걸리고요. 가업의 명예를 걸고 지금까지 내 손에서 만든 작품은 세계 어디 내놓아도 자랑할 정도가 되어야 하죠. 제가 만든 합죽선에는 크게 대나무껍질, 손잡이 나무(대추나무, 먹감나무), 전주부채전용한지(합죽지) 3가지 재료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종이를 갈아 끼우고 물기, 너무 뜨거운 것만 피하면 200~300년도 가요.”
70년대엔 없어서 못 팔아
합죽선 제작도구들(위)과 대나무 껍질을 자르는 모습(아래). 한국은 전통 부채를 만들 때 대나무 껍질을 사용해 오래 쓸 수 있다. [사진 이정은]
일본이나 중국은 대나무 속을 가지고 만드는데, 한국은 껍질로만 만든다. 장점은 반영구적이다. 대나무껍질은 수분을 안 빨아들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가격대는 개당 10만원부터인데, 재료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장인은 들어가는 재료비와 인건비보다 판매가격을 많이 못 받아 속상해했다.
70년대 부채 사업이 정말 잘 됐다. 전주에서만 부채가 4만 5000개가 나왔지만 금방 동이 났다. 요즘은 전국적으로 1만 개가 나와도 다 못 판다고 한다. 아들 김대성 장인은 고등학교와 전문대학교에서 기계 관련 공부를 했다. 졸업 후엔 전공 관련 일을 했지만, 결혼 후엔 아버지 일을 도와 합죽선 만드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
“2015년 본격 합죽선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시작할 때 이런저런 생각도 많았는데, 지금은 합죽선 만드는 일에 중독될 정도로 재미를 느낍니다. 합죽선은 똑같아 보이지만 정밀하게 따지면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합죽선이 완성된 후 그 모양이나 기능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하려는 마음이 작업하는 긴 시간을 짧게 느끼게 합니다.”
김대성 장인(44)과 김동식 장인(77) [사진 이정은]
김대성 장인(왼쪽)과 김동식 장인(오른쪽)이 작업하는 모습. 세심하게 공들여 작업을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집중한다. [사진 이정은]
전주는 예부터 합죽선을 만들 때 40개의 부챗살을 만드는 초 주방, 정 연방, 때를 빼내고 빛이 나게 하는 광방, 합죽한 부채에 인두로 무늬를 새겨 넣는 낙중방, 부채에 한지를 바르는 도배방, 부채의 목을 묶는 사북방으로 분업화할 만큼 부채산업이 발달했다. 합죽선 제작 공정이 그만큼 전문적이고 여러 단계의 공정이 필요해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라는 뜻이다.


지난 2012년 8월 장준하 선생의 유골이 세상에 공개됐다. 1975년 8월17일 경기도 포천 약사봉 계곡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았지만 부검도 하지 못한 채 땅에 파묻혔던 장준하 선생의 유골이 37년만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당시 공개된 사진엔 망치로 맞은 것처럼 오른쪽 귀 뒤쪽 머리 부위가 지름 6㎝ 크기 원형으로 깊이 1㎝가량 함몰돼 있고, 주변에 금이 가 있었다. 고 장준하 선생의 유골에 대한 감식을 진행해왔던 법의학 전문가 이정빈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장 선생의 유골과 최초 검안을 진행했던 조철구 박사의 검안기록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함몰된 모양을 보면 양쪽이 주저앉으면서 이가 딱 맞는다”면서 “큰 돌이나 아령 등 면이 둥근 물체에 의해 가격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37년 만에 세상에 공개된 장준하 선생의 유골은 박정희 독재 세력에 의한 명백한 타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사건은 또다시 묻혀버리고 말았다. 당시는 이명박 정권 시절이었고, 그해 12월에 열린 대선에선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렇게 진실이 밝혀지지 못한 가운데 올해로 장준하 선생은 탄생 100주년을 맞이했다. 장준하 탄생 100주기를 맞아 ‘장준하 타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한다며 나선 이가 있다. 바로 2003년 ‘대통령소속 의문사위’ 조사관으로 활동하며 이 사건을 담당해 조사했던 고상만이다. 이 사건의 전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담당 조사관 고상만은 ‘장준하, 묻지 못한 진실’ 재개정판을 출간해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과 여전히 오해에 가려져 있는 부분들을 파헤쳐 이 사건의 재조사가 시급함을 역설했다
1918년에 태어난 장준하 선생은 1944년 1월 김희숙과 결혼식을 올린 지 불과 14일 만에 일본군 학도병으로 징집되어 중국 쉬저우의 부대로 전속되었으나 부대를 탈출하여 무려 6,000리를 걸어 광복군에 합류했다. 이후 OSS(미국 전략첩보대) 1기 훈련을 마치고 이범석 장군 휘하에서 국내 진입 훈련을 하던 중, 닷새 차이로 해방을 맞아 뜻을 이루지 못하고 1945년 11월에 임정요인들과 귀국하여 김구 주석의 비서, 비상국민회의 서기 등을 역임했다.
이정빈 서울대 명예교수가 지난 2012년 8월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장준하선생 사인진상조사 공동위원회가 '장준하선생 유해 정밀감식 결과 국민보고대회'에서 감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1953년 한국 지성사에 한 획을 그은 ‘사상계’를 창간하여 지식인과 대학생을 비롯한 많은 독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자유당 정권, 박정희 독재를 줄기차게 비판하면서 시대의 양심과 등불 역할을 자처했다. 이 과정에서 수차례 연행되고 구속되는 등 수많은 고초를 겪어야 했다. 하나 이 공로로 1962년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막사이사이상 언론문학상을 수상하는 기쁨을 누리기도 했다.
1967년 국가원수모독죄로 구속된 상태에서 제7대 총선에 신민당 후보로 옥중 출마하여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었다. 이후 제8대 총선에서 여당의 부정선거로 낙선의 고배를 마셔야 했다. 엄혹한 유신독재 시절이었던 1973년 ‘민주회복을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을 주도하여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15년형이라는 어이없는 선고를 받았으나 이듬해 병보석으로 출감했다. 1975년 ‘제2차 민주회복을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을 준비하던 중 거사 발표 3일 전인 그해 8월 17일 경기도 포천군 약사봉 계곡에서 안타까운 생을 마감했다.
당시 검·경은 장준하 선생의 사망 원인이 ‘실족 추락사’라고 밝혔으나 75도 경사진 곳에서 15미터나 굴러떨어졌다고 보기에는 너무도 깨끗한 시신의 상태, 유일한 목격자를 자처하는 김용환의 엇갈리는 진술, 보온병과 안경이 전혀 깨지지 않은 점 등 숱한 의문을 해소하지 못해 대표적인 의문사로 남아 있었다.
2013년 3월 30일 오전 서울 광화문 거리에서 민족지도자 장준하 선생 겨레장 운구행렬이 노제가 열리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으로 걸어가고 있다.ⓒ양지웅 기자
고상만이 작심하고 밝힌 사건의 전말과 세세한 조사과정은 그야말로 한 편의 다큐멘터리와 영화와도 같다. 특히 ‘없는 자료도 실제로 없음을 확인한다’는 원칙하에 1975년 문익환, 계훈제 등이 장준하 발인 전날 찾아온 김용환과 사고 경위에 대해 1시간 7분 동안 나눈 문답이 담긴 녹음테이프와 1988년 경찰 재조사 기록을 찾아내고 복원하는 과정을 보면 그가 이 사건을 얼마나 철저히 조사했는지 잘 드러난다. 더욱이 유일한 목격자를 자처하는 김용환의 오락가락하는 진술, ‘월간조선’과 가진 사실과 다른 인터뷰 내용 등을 엮어서 읽다 보면 당시 중앙정보부와 기무사령부가 끝내 협조해주지 않은 존안 자료가 하루 빨리 공개되어야 이 사건이 완벽하게 종지부를 찍을 수 있으리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 책에는 저자가 최초로 밝힌 여러 자료들이 들어 있다. 우선 문익환 목사의 혜안으로 남게 된 녹음테이프 내용을 비롯해 박정희 독재정권에 의한 타살을 확신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인터뷰, 9년 3개월간이나 박정희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정렴이 들려준 김재규와 긴급조치 10호의 비밀, 박근혜와 최태민 목사의 구국선교단 비리 관련 사실!, 법정스님으로부터 확인한 장준하 ‘거사’의 실체, ‘진상규명 불능’이라는 결과가 도출되기까지의 상세한 과정, ‘진상규명 인정’ 의견을 밝힌 한상범 · 홍춘의 · 이기욱 위원의 ‘소수 의견서’와 당시 위문사위 위원장이었던 한상범 교수의 ‘인정 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서’ 전문 등이다.
장준하가 OSS 대원이었던 1945년 8월. 오른쪽부터 장준하, 김준엽 전 고려대 총장, 노능서. OSS 작전명은 이었다. 1기생의 훈련은 8월 4일 종료되었다.ⓒ장준하기념사업회
장준하 의문사 사건을 가장 상세히, 또 정확히 알고 있는 저자가 들려주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통해 그동안 숱한 자료 협조 요청에 번번이 ‘존안 자료 없음’이라는 여섯 글자의 뻔뻔한 답을 되풀이해온 국가정보기관과 재조사는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외면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후안무치와 술수가 낱낱이 드러난다.
저자는 당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유일한 목격자를 자처하는 김용환을 최소한 열여덟 번 이상 만났다. 평범한 시골 아저씨 같은 김용환에게서 저자는 인간적인 연민을 여러 차례 느끼기도 했다. 무엇보다 저자를 가장 안타깝게 만든 것은 상황에 따라 매번 달라지는 김용환의 진술이었다. 항간에 떠도는 김용환 관련 의혹들에 대해 저자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실, 조사 결과 진실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해서만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 일례로 김용환이 중정의 ‘사설 정보원’이었다는 ‘설’은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일 뿐이라며 선을 긋는다. 이외에도 김용환은 정말 유일한 목격자가 맞는지, 중정의 ‘중요 상황 보고’ 문서에 사고 당일 유족에게 ‘괴전화’를 건 인물이 김용환으로 명기되어 있는데도 왜 그는 한사코 그 문서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등등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많다.


세정제(detergents)는 합성 계면 활성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수용성 세척제로, 용도에 따라 크게 가정용과 공업용으로 나눌 수 있다. 가정용 세정제로는 주방용 세제, 세탁용 세제 등이 있고, 공업용 세정제는 가정용에 비해 더 자극적으로 합성섬유의 정련 과정, 염색 공정 및 금속 부품 세척 등에 사용되는 디클로로메탄, 트리클로로에틸렌, 염화메틸렌, 포름알데하이드 등이 있다.
세정제의 주성분인 계면활성제는 수용액에서 나타내는 친수성 정도에 따라 음이온성(anionic), 양이온성(cationic), 양성이온성(amphoteric), 비이온성(non-ionic)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으며, 이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지방을 용해시킬 수 있는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이다. 이는 지질막을 용해시키는 특성이 있으므로, 피부에 사용시 피부 장벽을 약화시켜 자극 접촉피부염 증상을 일으킨다. 계면활성제 외에 추가되는 라놀린, 방향제, 송진, 염료 등도 개인의 감작 상태에 따라 알레르기 접촉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다.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보고된 접촉피부염에 대한 통계에서 세정제가 의약품, 식물, 화장품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적 또는 직업적으로 세정제에 노출될 경우 접촉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주방용 세제와 같은 비교적 약한 세정제는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자극 접촉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고, 공업용 세정제와 같은 강한 세정제는 짧은 노출 시에도 즉각적인 피부 자극 및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주부의 경우, 가정용 세제의 만성적 노출로 만성 손 습진으로 진행될 수 있고, 공업용 세정제를 주로 사용하는 금속 세척 및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는 디클로로메탄에 의한 색소성 접촉피부염, 테레빈유와 포름알데하이드에 의한 접촉피부염, 트리클로로에틸렌 노출에 의한 전신성 접촉피부염 등이 보고된 바 있다.
특히,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세정제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피부 장벽의 기능이 저하된 상태이므로, 계면활성제 등에 노출 시 정상 피부에 비해 더 자극적일 수 있는데, Turpentine, benzene은 특히 아토피 피부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따라서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는 비자극성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소양감 또는 작열감을 동반한 홍반, 수포 등의 피부 병변이 주로 세정제 접촉 부위인 손, 발 등에 나타나면 접촉피부염을 의심해야 한다. 급성기에는 수포가 발생할 수 있고 2차적으로 세균 감염 등의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자극원에 노출되면 만성 습진으로 진행한다.
세정제로 인한 접촉피부염의 진단은 무엇보다도 접촉에 관한 병력이 가장 중요한데, 환자의 직업과 세정제의 종류, 노출 정도와 기간, 보호장구의 착용 유무 등을 자세하게 조사해야 한다. 첩포검사를 통해 의심되는 물질을 환자의 등에 부착해 원인 물질을 예측할 수 있는데, 세정제 구성 성분 중에서 계면 활성제 일부(sodium lauryl sulfate, sodium laureth sulfate, alkyl polyglucoside)와 라놀린, 데오도란트, 염료, 방취제, 송진 등이 검사 패널에 포함되며, 패널 이외의 물질의 경우 적절히 희석해 검사를 시행해야한다.


파격적이고도 다양한 소재의 가사와 그의 유려한 랩, 그리고 독특한 앨범 아트워크에 이르는 세심한 작업은 20대 후반에 데뷔 앨범을 발매한 다소 늦깍이 신인이라는 핸디캡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데뷔 앨범을 기다려왔던 팬들의 갈증을 적셔내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 결과 한국의 그래미를 표방하며 대안적인 문화축제로 첫 걸음을 디뎠던 '2004 한국 대중 음악상'에서 주석, 리쌍, 드렁큰 타이거, 스나이퍼 등의 쟁쟁한 경쟁 상대를 물리치고 '힙합, 댄스 부문 최우수상'을 거머쥐는 쾌거를 이뤄내며, 데뷔 앨범 치고는 제법 성대한 신고식을 치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1집 활동을 거치는 동안 뻔뻔하고도 구수한 입담을 풀어내면서, 라디오와 케이블 TV 방송을 중심으로 자신의 표현 영역을 확장하였다. 활동을 마감한 이후에도 진행자와 게스트 요청이 쇄도하면서 최근까지도 매일 여러개의 스케쥴을 소화하는 강행군을 펼쳤고, 그런 와중에서도 지난해 11월, 사회를 바라보는 다소 진지한 면모가 묻어나는 스페셜 앨범 [1 1/2 Rawyall Flush]를 발매하는 등 부지런함을 보여왔다.
이렇듯 데프콘은 대중음악계에서 그간 찾아볼 수 없었던 아주 독특한 캐릭터의 인간이다. 무대 위에서의 열정적인 모습에는 외모다운 우직함이 느껴지며, 앨범에 들어있는 아이디어와 음악적 상상은 너무나도 샤프하다. 하지만, 반대로 개그맨 못지않는 입담과 능청스러움만 보자면 소위 말하는 나까 뮤지션에 가깝다. 솔직히 대부분의 음악을 전문으로 한다는 사람들은 방송에 나가 웃기고 망가지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꺼려한다. 하지만, 데프콘은 이런 모습까지도 자연스럽고 자신감있는 자신의 일면이라 얘기한다. 그러다보니 가장 분위기를 잘 띄우는 공연 게스트로 너도 나도 원츄하는 분위기가 되었고, 행사 사회겸 가수로의 겸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 되었다. 이처럼 밥 먹을 새 없이 달리고 달리는 가운데에서도 그는 항상 자신의 것을 준비하고 만들어왔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인생 파노라마를 음악으로 엮어내게 됐다.
데뷔 앨범 발매 후 약 1년반만에 선보이게 되는 그의 두 번째 정규 앨범 [콘이 삼춘 다이어리]는 1집 때 보다 이야기꾼으로 또한 음악인으로 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그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20대 후반에 접어든 삼촌의 푸근한 느낌을 담아내려고 한 듯, 분노와 극단적인 표현들이 다소 돋보였던 이전의 색깔은 잠시 숨겨둔 채, 한편의 일기장을 들추어 내듯 힙합 뮤지션으로서의 고민, 추억, 사랑, 연민, 상상을 앨범에 풀어내고 있다.
이번 앨범에 임하는 데프콘의 방향성은 크게 두가지이다. 첫번째, 형에서 삼촌으로의 진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삼촌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아직은 가정을 꾸리지 않은 채 떠도는 가정내의 주변인, 하지만 언제나 친근하고 혈기왕성하게 내 곁에 있을 것 같은 조력자'. 두번째, 음악인으로의 진화. 힙합도 어찌보면 대중음악의 큰 틀안에 속해있는 하나의 장르. 그렇기에 힙합뿐 아니라 대중음악으로의 가치가 있는 작업물을 내놓고 싶은 데프콘의 바램에서 시작된 결과물이다.
보다 폭넓은 작업과 얘기들을 그리기 위해 장르와 스타일을 뛰어넘어 소울(Soul)이 있는 멋진 게스트들을 초청했다. 그리고, 편곡에 있어서도 기존 힙합의 미디 작업에서 벗어나 밴드, 리얼 연주, 브라스 섹션 등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작업의 시작은 데프콘과 그의 오랜 조력자 버벌 진트(Verbal Jint)가 조직한 프로듀서 듀오 더 소울라이프(The SoulLife)의 결성에서 비롯되었다. 소울라이프의 기본 초석은 그들이 영향 받아온 가요와 팝 음악들에 대한 오마주를 담는 것이다. 가깝게는 윤종신, 전람회, 김현철과 같은 90년대 초중반의 감성적인 국내 음악들과 멀게는 70, 80년대 흑인 소울, 훵크에 대한 기억들이다.


얼마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많은 국민들의 참여로 성공적으로 치뤄졌다. 코로나 여파로 손소독제와 비닐 장갑, 체온계가 등장하는 재미있는 상황도 연출됐다. 이번 선거에서 크게 놀란 것 중 하나는 투표 절차의 많은 부분이 체계화되고 전산화되었다는 점이다.
블록체인 업계에서 일하면서 많은 고객들이 블록체인 기반의 투표 시스템에 대해 문의하고 나 또한 호기심에 자료를 찾아보면서 연구를 한 적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블록체인 기술이 전자 투표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도 않고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블록체인 기술로 투표의 위·변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선거’의 가치를 실현한다고 할 수는 있다.
지캐시(ZCash)나 모네로(Monero)와 같은 사생활을 보호하는 블록체인은 ‘비밀 선거’의 가치까지도 실현할 수 있지만 투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술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 기반의 투표 시스템에 유독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이더리움 입문자에게 제공되는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 문서에 투표 예제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초기에 토큰, 경매, 투표 예제가 있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전문가들은 블록체인을 활용할 만한 곳으로 전자 투표 시스템을 꼽았고, 고객들도 관심을 보이는 것 같다.
하지만 이번 투표에서 경험한 시스템은 블록체인이 없었음에도 이미 충분히 훌륭했다. 신분증을 스캔하고, 직접 서명을 입력하면 투표용지가 출력되는 과정이 신속하고 편리했다. 아마도 발급된 투표용지는 즉시 집계되어 투표자 수에 반영되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블록체인은 가치가 없는 기술인가? 투표는 아직까지 가장 민주적인 의사 결정 방식으로 인정받고 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부터 총선이나 대선과 같은 국가적인 행사에 이르기까지 널리 활용되고 있다. 투표는 이처럼 여러 사람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좋은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높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번 총선만 해도 그 비용이 4000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민주주의 선진국인 미국의 연방 정부 내의 조직에서는 연간 5만 건 이상의 투표가 실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 시스템이 높은 보안 수준을 요구하면 그에 따라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데 블록체인 기술 도입만으로 비용의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다. 블록체인 기반의 투표 시스템은 큰 비용없이 구축할 수 있는 것에 비해 높은 안전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기존과 같은 투표 시스템에 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금융시스템이 빈약한 나라를 위해서 페이스북이 결제 시스템으로 리브라와 같은 시스템을 개발한 것도 비슷하게 해석할 수 있다.
그동안 블록체인을 도입하고자 하는 고객들과 만날 때마다 듣는 질문 중 하나는 "왜 블록체인을 사용해야 하는가?"였다.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기술 도입의 당위성을 설명하려고 노력하지만 사실 극히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블록체인 기술을 반드시 도입해야 할 이유를 답하기는 어렵다. 이것은 비단 블록체인 기술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만일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의 답만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의 도입을 권유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었고, 고객 역시 블록체인이 마케팅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섣부르게 도입을 결정한 경우도 있었다. 결국 실익을 얻기보다는 앞서 언급한 문제들로 인해 블록체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겨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왜 블록체인을 사용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집착하면서 고객에게 기존의 시스템을 퇴화시키자고 요구하는 꼴이 되고 만다.
암호화폐의 거품이 꺼지면서 블록체인 업계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인식에서도 블록체인에 대한 환상도 많이 사라지게 됐다. 과거 많은 돈이 몰리면서 블록체인 업계에 발을 들였던 우수한 인재들도 시장이 움츠러들면서 많은 수가 ‘탈블록체인’ 했다. 하지만 시장에 안 좋은 소식만 있었느냐 하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블록체인 업계에 거품이 사라지면서 생태계가 건전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 것이다.
이제 고객들은 단지 블록체인 타이틀만을 얻기 위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도입하려고 검토하고 있다. 블록체인 업체들도 그럴듯한 백서를 쓰고 암호화폐를 발행하기 보다는 실용적인 기능 개발과 실생활 적용에 몰두하고 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파트너들은 프로젝트 재단이 제공하는 보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운용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사업자로 참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변화는 "블록체인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한다. 블록체인 기술은 크게 보면 블록이나 트랜잭션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기술, 서명이나 영지식과 같은 암호학 기반의 기술과 합의 알고리즘이나 사이드 체인과 같은 분산 처리 기술로 분류할 수 있다. 암호화폐는 이러한 기술을 잘 활용하여 만들어진 결과일 뿐인데 지금 와서 보면 너무 많은 프로젝트가 약간의 차별성을 가진 암호화폐를 만들기 위해 기술 개발을 한 셈이다. 하지만 암호화폐에서 그 기술들을 분리해서 다른 시스템에 적용한다면 그 파급력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왜’에서 ‘어떻게’로의 전환은 블록체인 업계에도 태도 변화를 요구한다. 기술을 목적으로 두지 않고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하되, 블록체인은 그 도구로서 정당함을 어필해야 한다. 앞서 투표 시스템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명확하다. 블록체인 업체가 투표 시스템을 개발하기에는 그 규모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주객이 전도된 모양새가 된다. 혹시라도 개발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기존 업체와 경쟁이 되지 않을 것이다. 기존 투표 시스템 업체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도화되어 있는 시스템을 신기술 채용이라는 타이틀만으로 더 비용을 들일 이유는 없을 것이다.
이처럼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훌륭한 시스템을 만들고 사용해 왔다. 블록체인 기술은 고객에게 다른 기술과 같이 하나의 선택지가 되어야 한다. 비트코인이 가격 폭등을 겪으면서 블록체인도 많은 관심을 받았고 그 관심을 바탕으로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비트코인보다 진보된 블록체인들과 기술들이 많이 출현했다. 많은 선택지가 생겼고 대부분의 비즈니스 요건에 저마다 적합한 블록체인이 있다. 이제는 그것을 기반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차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28일 노스캐롤라이나주 모리스빌에 있는 후지필름 다이오신스 바이오테크놀로지스 공장을 방문하고 있다. 이 회사는 코로나19 백신 원료를 위탁 생산한다. 트럼프는 오랫동안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다 최근 쓰기 시작했다. 미국 상당수 우파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공공을 위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다.방역도 잘 안되는 미국에서 때아닌 마스크를 둘러싼 이데올로기 전쟁에 벌어지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선 ‘마스크 착용’이라는 기본적인 방역 지침이 미국 전역에서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로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인다. 방역의 정치화다. 임금이 상복을 입는 기간을 둘러싸고 당파 싸움까지 벌였던 17세기 조선의 모습이 21세기 미국에서 재연되는 묘한 느낌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헌법에 따라 국정을 이끌고 미국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책임 추궁 속에서 정치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속 미국 로스앤젤레스 샌페르난도벨리의 한 초등학교의 문이 쇠사슬 로 잠겨져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올 가을 대부분 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AP=연합뉴스
코로나19 사망자 15만 넘자 트럼프 위태
수치만큼 현재 상황을 생생하게 말해주는 것은 없다. 미국은 7월 26일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15만429명으로 15만 명을 넘어섰다. 한국시간 7월 30일 현재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숫자는 15만3848명으로 전 세계 사망자 67만943명의 22.93%를 차지한다. 한 국가의 코로나19 사망자로는 세계 최다 수준이다. 그것도 압도적이다. 미국 다음으로 사망자가 많은 두 나라인 브라질(9만188명)과 영국(4만5961명)을 합친 것보다 많다. 하나의 질병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목숨을 잃은 사례는 미국은 물론 세계 역사에서도 드물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베트남전 당시인 1966년 B-52D가 융단폭격을 하고 있다. [사진 미 공군]
6·25, 베트남, 이라크 전사자 합계보다 많아
특히 15만이라는 숫자는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뒤 글로벌 패권 국가가 된 뒤에 치렀던 모든 전쟁에서 발생한 것보다 더 많은 인명손실로 기록된다. 미국 보훈부 통계와 학계 연구 등을 종합하면 미국은 2차대전 뒤 6·25전쟁(1950~53년)에서 3만6516명, 베트남전쟁(1955~75년, 미군의 본격 참전은 1964년 이후)에서 5만8209명 등의 전사자를 냈다. 이라크전쟁(2003~2011년)에선 4576명, 2001년 시작해 지금까지 계속 중인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선 2200명 이상의 군인이 숨졌다. 이를 다 합쳐도 10만1500명 정도다. 미국의 현재 코로나19 사망자 15만 명은 이보다 1.5배 정도 많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최고사령관은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패배하고 있는 셈이다. 목숨을 잃은 미국인의 숫자가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코로나19 사망자를 1776년 건국한 미국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치러왔던 전쟁에서의 군인 사망자와 비교하면 남북 전쟁(약 65만 5000명)과 제2차 세계대전(40만5399명)에 이어 셋째로 큰 규모다. 11만6516명의 미군이 전사한 제1차 세계대전보다 많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서 극적인 변화를 끌어내지 못한다면 2차대전 희생자 숫자를 넘기는 것도 시간문제일 것이다.
미국 코로나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사이트 월도미터
사망자, 미국의 큰 전쟁 12개 중 3위 해당
미국은 1775~1785년 영국과 미국독립 전쟁을 치른 이래 20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전쟁을 12차례 치렀다. 가장 많은 전사자를 낸 전쟁이 남북 전쟁(1861~1865년)으로 북군 36만여 명, 남군 29만여 명에 전체 약 65만5000명이 숨졌다. 그다음으로 2차대전(1939~1945년, 미국은 41년 참전) 40만5399명, 제1차 세계대전(1914~18년, 미국은 17년 참전), 베트남 전쟁, 6·25 전쟁, 미국독립 전쟁 약 2만5000명, 1812년 전쟁(미국-영국 전쟁, 1812~15년) 약 1만5000명, 미국-멕시코전쟁(1846~48년) 1만3283명의 전쟁에서 1만 명 이상의 군인이 목숨을 잃었다. 그 외 이라크 전쟁 4576명, 필리핀-미국 전쟁(1899~1902년) 4196명, 스페인-미국 전쟁(1898년) 2246명, 아프가니스탄 전쟁 2216명 등이 숨졌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확산하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LA 다저스타디움 주차장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탑승한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다. AFP=연합뉴스
하루 사망자 숫자 923명…2차대전 3배
전쟁 기간 중 하루 평균 사망자는 남북전쟁이 449명으로 가장 많고 2차대전 297명, 1차대전 200명, 6·25전쟁 30명, 멕시코-미국 전쟁 29명, 1812년 전쟁 15명, 베트남전 11명, 미국독립 전쟁 11명이 뒤를 이었다. 통계 사이트인 스테이티스타에 따르면 미국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뒤 7월 28일까지 하루 평균 사망자는 923.2명으로 어느 전쟁의 하루 평균 전사자보다 많다. 이 사이트에 따르면 미국의 2019년 하루 평균 사망자(모든 사망원인 포함)는 7969.7명이다. 2019~2020년 겨울 동안 유행했던 바이러스 질환인 인플루엔자에 의한 하루 평균 사망자는 331.6명으로 코로나19의 35.9% 정도다. 미국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얼마나 큰 희생자를 내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주점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 차단막을 설치한 뒤 영업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세계인구 4% 미국, 확진자는 26% 차지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숫자는 한국 시간 7월 30일 현재 456만 8375명으로 전 세계 1721만 7829명의 26.53%를 차지한다. 미국 인구는 3억 3110만 명으로 전 세계 인구 75억 9400만 명의 4.36%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얼마나 많이 발견됐는지를 알 수 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월 20일 처음 발견된 이래 3월 19일 1만 명에 이르렀으며 3월 27일 10만 명을 넘었다. 확진자는 4월 10일 50만 명을 초과했으며 4월 27일 100만을 넘어섰다. 6월 7일 200만 명을, 7월 6일 300만 명을 각각 넘었으며 그 뒤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져 7월 21일 400만 명을, 7월 28일 450만 명에 이르렀다.
미국 뉴욕 브루클린의 한 장례식장에서 직원들이 희생자를 냉동 트럭에 옮겨 싣고 있다. AP=연합뉴스
미, 큰 희생 뒤에는 정권교체 전통
주목할 점은 미국이 큰 전쟁을 치른 뒤에는 막대한 전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전사자 발생에 따른 혐전 분위기가 생기면서 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11월의 미국 대선에선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베트남전이 한창이던 1968년 대선에선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정권이 각각 교체됐다.
2차대전 당시 유럽 전선에서 연합군 최고사령관으로 전쟁을 치렀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1952년 대선에서 6·25전쟁 종전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했으며 선거 직후 당선인 신분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아이젠하워는 이 선거에서 39개 주에서 승리해 9개 주를 차지한 민주당의 애들레이 스티븐슨 후보를 꺾었다. 선거인단 확보에서는 442대 89로 그야말로 대승을 거뒀다. 그는 공약대로 1953년 7월 27일 공산군과 정전협정을 맺고 6·25전쟁을 끝냈다.
7월 18일 미국 오하이오주 컬럼럼버스에서 공종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항의하는 우파 시위대가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고 외치는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 앞에서 맞불시위를 펼치고 있다 AP=연합뉴스
6·25, 베트남전 뒤 정권 바뀌어
베트남전쟁은 1973년 1월 27일 남·북 베트남과 미국이 파리평화협정을 맺으면서 미군이 철수했다. 미군이 떠난 남베트남은 북베트남의 공세에 시달리다 몰락했다. 1975년 4월 30일 북베트남군의 탱크가 남베트남의 수도 사이공(현재 호찌민)의 대통령궁에 진입해 점령하면서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남베트남은 역사에서 사라졌다.
파리평화협정을 맺을 당시 미국 대통령은 1972년 선거에서 재선한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이었다. 닉슨은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탄핵 위기에 몰리자 1974년 8월 9일 사임했다. 부통령이던 제럴드 포드가 대통령직을 승계했다. 포드는 1976년 11월 대선에서 민주당의 지미 카터에게 전체 득표율 48.0% 대 50.1%, 확보 선거인단 240대 297로 석패했다. 확보 주는 27개로 23개에 워싱턴DC를 얻은 카터보다 많았다.
미국에선 2차대전 뒤로 많은 인적·물적 희생을 치른 전쟁 중이나 뒤에 진행된 선거에선 묘하게도 정권이 교체되는 전통이 생긴 셈이다. 심지어 조지 HW 부시 대통령은 1990~91년 걸프전에서 사담 후세인 대통령의 이라크 정권을 상대로 미군 전사자를 294명으로 최소화하면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지만, 재선에는 실패했다. 유권자들의 표심은 막대한 전비를 쏟은 걸프전의 승리가 아닌 대통령이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경제난이 좌우했다는 분석이다.
‘최고사령관’ 트럼프, 정치적으로 위태
7월 29일 백악과에서 기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그렇다면 코로나19와의 전쟁이라는 바이러스 전쟁을 치른 미국의 최고사령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결과만 보면 트럼프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실패와 이로 인한 경제난 해결에서 보인 무능, 그리고 무리한 대외정책에 리더십 난조까지 겹쳐 오는 11월의 대선에서 불리한 상태다.
그런데도 마스크와 같은 코로나 관련 사안을 정치화해서 지지층을 결집해 전세를 뒤집으려고 시도하고 있다. 트럼프 자신이 오랫동안 쓰지 않고 버티다 최근 들어서야 드물게 쓴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코로나19의 확산세 속 미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73년만에 최저치인 -32.9%를 기록했다. 사진은 지난 13일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 비치의 비어있는 가게의 모습. AP=연합뉴스
자유 중시 우파, 마스크를 정쟁 대상으로
방역 필수품인 마스크 착용이 미국에서 정치문제가 되는 배경에는 미국 우파들의 자유에 대한 고집스러운 집착이 자리 잡고 있다. 미국 우파들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이유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집단 모임을 자제하며 밀집 장소에는 가지 말라는 의학적·과학적 방역 지침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사회적 의무나 책임으로 보기는커녕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속으로 여기기 일쑤다. 마스크를 쓰는 행동에 대놓고 반대하고 항의 시위까지 벌인다.
심지어 조지아 주와 이 주에 있는 애틀랜타 시는 마스크 착용을 둘러싸고 뜨거운 권한 다툼까지 벌이고 있다. 애틀랜타 시의 케이샤 랜스 바텀스 시장이 7월 7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 명령을 내리자 조지아 주의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7월 16일 바텀스 시장과 이를 승인한 시의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바텀스 시장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벌금형은 물론 징역형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그러자 캠프 주지사는 “이러한 강제 조치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강력한 마스크 의무화는 인간의 자율 의지를 해치는 팬더믹 정치”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조지아 주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고 권고만 하는 행정명령에 7월 15일 서명했다. 애틀랜타 시장과 조지아 주지사가 마스크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서 방역 주도권과 지방 정부 권한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왕이 상복 입는 기간을 둘러싸고 당파 싸움을 벌이고 서로 대립하면서 급기야 상대방을 역적으로 몰았던 17세기 조선의 ‘예송’ 논쟁이 21세기 미국 애틀랜타에서 재현되는 느낌이다.
케이샤 랜스 바텀스(50) 애틀란타 시장. 미국 민주당 부통령 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다.최근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 AP=연합뉴스
이를 두고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자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인 폴 크루그먼은 7월 27일 자 ‘이기주의 숭배가 미국을 죽이고 있다(The Cult of Selfishness Is Killing America)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를 비난했다. 내용을 요약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트럼프와 지지자들은 일자리 숫자를 추구한 나머지 감염 위험과 팬더믹 재기가 경제를 해칠 것이라는 사실을 무시해왔다. 미국 우파는 탐욕은 좋은 것이며 개인이 방해받지 않은 이익 추구를 할 때 더 일을 잘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 이들의 시각에 따르면 경제활동을 통한 무제한이 이익 극대화와 규제 없는 소비자 선택이야말로 좋은 사회를 위한 바탕이다. 이렇게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 좋은데 공동체를 위해 내가 조금 희생하고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에 거부 반응을 보이는 건 문제다. 우파들은 방역을 위한 제한을 거부하고 민주당과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정치적 올바름’일뿐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오로지 개인의 자유와 이익 추구를 통해 미국이 번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같은 논리로 이들은 코로나 보조금 지급 연장에도 반대한다.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내 세금을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쓰는 데 반대하는 것이다. ”
마스크 착용이 정치화하는 것을 통렬하게 비난한 셈이다. 그만큼 현재 미국은 트럼프의 방역실패로 인한 사회 불안과 정부 불신의 충격이 크다.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은 과거 전쟁으로 인한 상실감 이상의 정치적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 상황에서 더욱 절망에 빠진 미국의 우파들은 마스크를 빌미로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일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7월 30일 열 지역에서 제도화하고 있는 우편투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에 명시된 11월 투표 연기를 제안한 것도 그 일부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