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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구로콜센터와 쿠팡 부천물류센터 집단감염 사태가 더 이상 다른 직장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방역당국은 27일 오전 9시까지 쿠팡 부천물류센터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36명으로 확인돼 쿠팡 부천물류센터 3600여명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 진단검사를 하고 있다. 추후 환자가 더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증상이 나타난 이후 검사를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점 등을 들면서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아프면 3~4일 집에서 머물기’ 등 생활 속 거리 두기 핵심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추정하면서 개인방역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는 개인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만 문제삼을 것이 아니라, 왜 직장에서 ‘아프면 3~4일간 쉬기’ 개인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아파도 쉬지 못하는 것이 직장 현실이다. 엄청난 배송물량과 적은 인력 때문에 아파도 쉴 수가 없고, 임금이 낮은데다 아파서 쉴 경우 임금보장도 안 되기 때문에 아파도 쉴 수가 없다"고 폭로했다.


시즌 초반 6라운드까지 패배 없이 좋은 성적을 냈던 나겔스만 감독의 호펜하임은 이후 일관성 있는 경기력이 부족한 모습이다. 지난 9월 마인츠와 샬케를 상대로 2경기 연속 승리한 것을 제외하고 연승의 기록이 없다. 하지만 홈 경기만큼은 다르다. 9번의 홈 경기에서 1패만 기록했고 홈 경기 성적만 보면 분데스리가에서 4위에 해당한다.
한편, 지난 시즌 12위에서 상위권으로 올라온 레버쿠젠은 현재 순위 5위를 지키고 있다.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의 강자답게 뮌헨, 도르트문트 다음으로 높은 득점력을 보이고 있다.
레버쿠젠은 지난 주 분데스리가의 제왕 뮌헨에 1-3으로 패했다. 하지만 현재 스쿼드에 부상선수가 없는 것이 레버쿠젠 강점 중 하나다. 이번 경기서 지난 주 뮌헨전과 동일한 선발진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현재 분위기는 레버쿠젠이 우위다. 하지만 이번 경기만큼은 호펜하임의 홈 경기력을 무시할 수 없다. 호펜하임은 홈에서 치른 과거 26경기에서 단 1패만을 했다. 최강자 바이에른 뮌헨도 호펜하임 홈 구장에서는 번번이 고개를 숙였다.


인간은 시간이 흐르면서 성장하고 이는 뇌 역시 마찬가지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되면 인간의 몸은 유독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데, 이때 뇌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면 뇌 발달 속도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 떨어지게 되고 그 속도가 느려지면서 자폐증과 같은 증상이 보일 수 있다.자폐증이 아이에게 나타나면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선 여러 가지 두려움이 발생한다. 우리 아이가 사회에 적응을 잘 할 수 있을런지, 아니면 혹시 나 조차도 아이를 편견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진 않을지 걱정하는 것이다.때문에 아이를 둔 부모들은 내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이
질병/의학 | 임혜정 기자 | 2019-07-19 14:30
철분은 혈액 내 헤모글로빈을 구성하는 성분 중 하나로, 체내 각 조직에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철분이 부족한 상태, 즉 빈혈이 발생하면 체내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피로감을 쉽게 느끼고 숨이 차며, 심장 기능에 이상을 유발한다.반대로 철분 수치가 과도하게 높으면 어떻게 될까? EurekAlert!에 따르면 최근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이 이끄는 국제 과학자 팀이 900개 이상의 질병에서 철분의 역할을 탐구하던 중, 자연적으로 철분 수치가 높아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를 발견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뇌졸중, 세균성
질병/의학 | 천혜민 기자 | 2019-07-19 14:28
눈에 서식하는 미생물이 각종 안구질환을 치료하는 열쇠 될 수 있어
건강을 위해 필요한 체내 미생물이라고 하면 대개 대장에 서식하는 대장균과 같이 내장에 위치한 것들을 떠올리는데, 이 외에도 다양한 신체 부위에 미생물이 존재한다. 눈 역시 미생물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이 눈 속에 서식하는 미생물의 수가 너무 적어지거나 혹은 과도하게 증식하면 안구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오랜 세월 안구 건강에서 미생물의 역할은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상당수의 과학자들은 건강한 눈은 조직화된 미생물군집이 적을 것이라고 믿었다. 연구에서는 공기나 손, 또는 눈꺼풀에서 나온 박테리아가 눈에도 미
질병/의학 | 하수지 기자 | 2019-07-19 13:56


흔히 뼈를 튼튼히 해준다고만 알고 있는 영양소 칼슘(Ca)은 생각보다 다양하게 우리 몸 곳곳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칼슘 부족이 비만을 유발시키기도 한다는 연구 보고가 눈길을 끈다. 즉 혈중 칼슘의 농도가 높으면 지방을 연소시키여 지방 축적을 중단하지만, 반대로 혈중 칼슘량이 부족할 경우 지방세포는 과잉 공급된 지방을 축적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확대된 지방세포가 많아지면 결국 비만으로 가는 것이다.
또한 칼슘(Ca)은 신경안정제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라나는 아이들의 성격 형성에도 관련되는 영양소다. 그러므로 발육기의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이나 시험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미네랄이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칼슘은 인체 내의 혈관 수축 확장이나 신경, 근육기능, 생리 작용, 신경 메시지 조절 등에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한다.
이렇듯 우리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칼슘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식품이 바로 멸치다.
멸칫과에 속하는 바닷물고기 멸치(Anchovy)는 몸길이는 약 13센티이고 배에 은백색을 띤 세로 줄이 새겨져 있다. 멸치의 영양성분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특히 미네랄 중에 칼슘(Ca), 인(P), 철분(Fe)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멸치에 들어있는 칼슘의 양은 우유의 10배 이상이라고 하니 가히 칼슘의 제왕이라고 불릴 만하다. 때문에 무엇보다 성장기 어린이의 발육에 효과적이고 갱년기 여성들에게 생기는 골다공증 예방 효과에 탁월하다. 또한 임산부의 뼈 성분을 보충해주며 태아의 뼈 형성에도 큰 도움을 준다. 그러나 멸치에는 칼슘의 함량이 많은 만큼 인(P)도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화흡수율이 좋지 못하므로 한 번에 과잉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다.
멸치는 한국의 손꼽히는 수산물로서 어획되자마자 대부분 마른 멸치로 가공되어 유통되는데, 이는 성질이 급한 멸치가 잡히자마자 죽어버리기 때문이다. 마른 멸치는 굵은 것, 중간 것, 잔 것, 아주 희고 고운 것으로 구별해 판매되며 국물요리에는 굵은 멸치를 사용한다.
멸치로 우려낸 국물은 감칠맛과 구수함이 일품인데, 멸치를 넣은 된장국을 자주 섭취하면 스트레스 해소와 불면증에도 효력이 있는 등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식품이다. 그러나 멸치를 지나치게 삶으면 멸치에 함유된 불포화지방산이 빠져나가 영양가도 떨어지며 비린내 맛이 나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생멸치는 조림이나 소금구이 등으로 조리되며 멸치젓으로 가공된다. 멸치젓을 담글 때는 멸치에 약 20퍼센트 정도의 소금을 고루 섞어 알맞은 용기에 넣고 맨 위에 소금을 조금 뿌린다. 그리고 짚으로 소금이 보이지 않게 덮은 다음 무겁지 않은 돌로 눌러 밀봉한 후 서늘한 곳에 약 2개월 정도 놓아두면 맛좋은 멸치젓이 된다.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탄핵으로 물러났다. 탄핵 이유가 자기 자신이 횡령이나 부정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 룰라의 정치비자금이 들통이 나자 그를 사면하고자 장관으로 임명한 것과, 정부가 잘 하고 있다고 과장하여 통계 숫자를 부풀렸다는 것이 이유이다. 자기 신념으로 여고 시절 반독재, 반정부 게릴라로 산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평생을 민주 노동당, 노동자당 당원으로 노동자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자신의 자부심을 허무는 씁쓸한 퇴장이었다.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 국가가 남미에 있어서는 안된다는 세계의 질서가 내린 선고이기도 했다.
나는 이 현상이 이미 오래전부터 내려온 중남미의 슬픈 역사의 막바지로 본다. 이 역사적 거대한 흐름의 시작은 체 게바라와 피델 카스트로가 1953 년부터 시작해서 마침내 1959년에 쿠바 사회주의 정권의 탄생이었고, 1971년 에도와르도 갈레아노 (Eduardo galeano)가 저술한 ‘수탈된 대지-라틴 아메리카 500 년사) 역사책이 중남미를 광풍으로 이 역사의 흐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본다.
선진국의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월드뱅크 같은 곳에서 독점적으로 돈을 융자 받고, 그 돈의 한 조각을 중남미의 독재자에게 떼어 주고, 그들이 만들어 낸 온갖 특혜로 그리고 그들이 쥐어짠 값이 싼 노동력으로 농수산물, 광물을 생산 수출로 그들이 떼돈을 벌고 있는 동안 흙 수저의 중남미 사람들은 더더욱 가난해 진다는 이야기, 그리고 당신네들이 마음껏 갖다 쓴 눈먼 은행돈이 아니라, 그나마 여지껏 그들이 중남미에 투자라고 한 것이 총 투자에 있어 고작 12% 이고 그것도 중고 기계, 또는 특허권 이지 않았느냐 하며 울먹이는 에도와르도 갈레아노의 울부짖는 것만이 나의 뇌리에 아직도 남아있다.
그렇게 재벌들의 착취가 시작되어서 분연히 일어난 중남미 사람들이 투쟁과 열정으로 사회주의 정당이 탄생하고 그리고 중남미의 거의 모든 나라들의 권력을 장악했다, 그런 사회 구조의 역사가 흘러 20-30년이 지난 2년 전 즈음에 나는 과테말라와 코스타리카를 방문했다. 그리면서 세 나라의 숙명을 보았다.
과테말라는 중남미의 신문, 방송, 문화의 중심이다. 초기에 스페인에서 고학력의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이민을 왔다. 그래서 저마다 저 잘난 척을 한다. 그 결과는? 이곳 워싱턴에 불법 이민자 중에서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와 함께 과테말라가 대부분이다. 왜 밀입국 하냐고? 못 사니까.
코스타리카는 대부분이 농업이민자들이었다. 커피 재배는 열심히 하지만 커피 공장은 단지 2개다. 그저 자작농으로 살아오는 것으로 만족했다. 그래서 물론 그곳도 돌(Dole) 의 바나나, 파인애플 공장도 있지만 경제의 중심인 중농의 허리가 튼튼하다. 그래서 이곳 미국에 불법 이민자 중에는 코스타리카 출신은 없다.
니카라과는 사회주의 정권 초창기에 내전이 오래 지속 되었다. 그러다가 미국의 지원을 받은 반정부 게릴라가 패했다. 이들을 미국이 받아들여 초기 이민자가 아니라 난민들이 들어 왔다. 그러나 그렇게 지속된 사회주의 국가의 현재는 경제가 수렁에 빠져 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코스타리카에서 불법 이민의 값싼 노동자로 전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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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에서 미국은 한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을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미국은 여전히 가깝고도 먼 나라이며, 친숙한 듯하면서도 낯선 사회다. 그저 피상적으로 이해하던 나라, 미국을 바로 알기 위해 미국 문화사의 이정표가 된 현장을 찾아 역사의 이면을 들춰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공식 미국사’의 여백을 발견하는 이 기록은 독자를 살아 숨쉬는 과거 여행으로 안내할 것이다. 미국학 전문가인 서울대 신문수 교수가 가이드를 맡았다.
네덜란드 삽화가 테오도르 드 브리가 1590년 존 화이트의 그림을 판화로 옮긴 작품, ‘원주민 모녀.’
대부분의 미국사는 영국인이 신대륙에 건설한 정착지 세 곳에 대한 기술로 시작된다. 1607년 버지니아에 건설된 제임스타운, 1620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네덜란드에서 건너온 순례자 청교도들이 세운 플리머스 식민지, 그리고 1630년 존 윈스롭(John Winthrop)을 따라 영국에서 이주해온 청교도들이 보스턴에 개척한 매사추세츠만(灣) 식민지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에 앞서 신대륙에서 식민의 꿈을 펼쳐보려는 많은 노력이 있었다. 영국의 신대륙 건설은 선구자들의 희생과 좌절, 그리고 이에 굴하지 않는 도전정신을 밑거름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 여명기 역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엘리자베스 조정(朝廷)의 풍운아 월터 롤리(Walter Raleigh)가 지금의 노스캐롤라이나 로어노크섬에 건설하고자 했던 식민지다.
롤리는 1585년과 1587년 두 차례에 걸쳐 식민 원정대를 로어노크에 보냈다. 그러나 첫 원정대는 가혹한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불과 10개월 만에 영국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두 번째 원정대는 후속 원정대가 당도했을 때 이미 종적이 묘연한 상태였다. 수차례의 수색과 탐문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방을 끝내 알 수 없어 역사의 미스터리가 되고 말았다.
이 시기에 영국은 바야흐로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격파하고 대서양의 제해권(制海權)을 장악함으로써, 유럽의 뒤처진 섬나라에서 해양제국을 꿈꾸는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었다. 영국이 대서양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는 데 신대륙 개척을 향한 롤리의 꿈과 집념이 견인차 구실을 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여왕을 기려 자신이 버지니아라고 명명한 땅에 ‘롤리시(The City of Raleigh)’를 건설, 자신의 이름도 함께 남기려 했던 롤리의 꿈은 이렇게 무산되고 말았다.
롤리의 식민 사업은 실패했지만, 그의 꿈은 후세에 위대한 유산으로 남아 ‘멋진 신세계’를 건설하는 원동력이 됐다. 영원한 제국 건설을 향한 그의 비전은 ‘언덕 위의 도시’를 세우고자 한 존 윈스롭의 희원(希願)에, 다니엘 분의 서부 개척 신화에, 조지프 스미스가 이끈 몰몬교도들의 유타 장정에, 20세기 우주 탐험의 열망에 어른거리고 있다. 그 유산의 직접적 상속자인 노스캐롤라이나 사람들은 롤리의 비전과 정신을 기려 1792년, 노스캐롤라이나의 중앙 부근에 주(州)의 새로운 행정수도를 건설하고 그 이름을 ‘롤리’로 명명했다.
‘팍스 아메리카나’의 始原으로
롤리의 ‘사라진 식민지’ 신화를 찾아 로어노크섬의 롤리 요새 사적지(Fort Raleigh National Historic Site)를 돌아보려 노스캐롤라이나의 채펄힐을 떠난 것은 2002년 8월 하순 무렵이었다. 인근의 듀크대에서 1년간 연구년을 보내기 위해 이곳에 도착한 직후였다.
이곳 사람들은 채펄힐, 더럼, 롤리를 잇는 삼각형의 지역을 흔히 ‘연구 삼각지’라 부른다. 채펄힐의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더럼의 듀크대, 롤리의 또 다른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를 주축으로 연구소가 많이 들어서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학, 생명공학 분야 연구가 활발한 이 지역은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와 더불어 미국에서 고급 연구 인력의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 미국 최고의 연구 단지를 이루고 있다는 걸 알면 엘리자베스 궁정의 진정한 르네상스인이던 롤리 또한 흐뭇해하리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콘퍼런스·전시는 두바이 표준측량청이 세계 운송 분야의 미래를 탐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콘퍼런스에서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실행한 최초의 실험이 소개됐다. 최초의 자율주행 중장비로 아부다비에서 두바이까지 약 140km를 운행한 이 테스트에서 해당 유형의 차량으로는 UAE와 인근 국가에서 최장 주행 기록이 수립됐다.
압둘라 알 마이니 ESMA 청장은 전문가들이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과 교통 부문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새로운 대안을 비롯해 운송 분야의 최신 기술 발전과 새로운 모빌리티 솔루션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알 마이니 청장은 “연결된 모빌리티의 사이버 보안 위협, 자율 주행 차량 고유의 기술적 요구 사항은 물론 UAE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 연료 전지 차량 이니셔티브를 주제로 다양한 해법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그는 “UAE는 지속 가능한 기술에 기반한 대체 모빌리티 방식을 개발하기 위해 앞장서 왔으며 현재의 대중교통 방식을 보다 효율적이고 지능적인 시스템으로 혁신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또한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와 지원 인프라 개발, 모빌리티의 디지털 혁신에서 역내 대학들이 수행한 연구를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SMA는 자율 주행 차량 및 안전 요구사항에 대한 요건을 포함해 UAE가 준비하고 있는 최초의 기술적 규제를 소개했다. 또한 지능형 모빌리티 시스템을 활용해 운송 효율과 전기 자동차 충전소를 개선, 교통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변화를 꾀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영국과 네덜란드 정부는 영국의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와 암스테르담의 커넥티드 차량 및 자율주행 차량 경험에 대한 2개의 사례 연구를 발표했다.


사람은 꿈을 꾼다. 그리고 그 길을 향해 자신을 불태운다. 꿈이 있는 사람은 미래가 있다. 여기 꿈과 희망으로 오직 시민의 행복과 의왕의 발전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는 의왕시의 새 비전을 제시하고 나섰다.
이에 는 꿈과 희망으로 그가 이루고 싶은 이상적 도시로 향해 끊임없이 정진하고 있는 기길운 의왕시의회 의장을 만나 시민을 위한 그의 꿈과희망을 담았다.
▲ 새해 의왕시의회의 역점 현안들은? 2017년은 국가적으로 국정농단의 세력을 끊어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의도약을 이뤘던 대변혁의 해였다면, 우리 의왕시는 대한민국 대표 중심도시로써 도약의 기반이 마련된 성공과 발전의 한 해였다고 말씀드릴수 있다.
숙원사업인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이 2019년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의왕시 최대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인 의왕백운밸리와부곡장안지구, 포일지구 개발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레일바이크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의왕시는 천혜의 자연자원이 숨쉬는 관광도시로 우뚝 서게 되었고, 다양한 상권 및 경제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경제적으로도 많은 발전을 이뤄냈다.
의왕시의 이와 같은 발전은 시의 발전을 소망하는 시민분들의 염원과 이를 이루려는 집행부와 시의회의 상생과 협치에 따른 결과였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의왕시의회는 집행부의 시정운영에 대해서 지방의회 본연의 권한이자 의무인 “견제와 협력”을 통해 의왕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집행부와의 동반자로써 협치해 나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 의왕시는 현재 도시개발사업과 더불어 재건축, 재개발사업도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는데, 주민의견수렴은 어떻게 하고 있나? 제7대 의회는 그 어느 의회보다도‘의왕시의 발전’과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열린 의회’가 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세부적인 전략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의왕시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도 시민들의 재산권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토지 소유자 등을 비롯한 원주민들의 기본권보장을 위해 개발지역 주민들의 의견에 누구보다 귀 기울였고, 도시정비사업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의왕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도 마련했다.
또한 재건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의문을 갖고 계신 시민분들을 위해 항시 의회의 문을 개방해 그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했고, 다양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해결책 마련을 위해 고심해왔다. 그것이 시민의 뜻을 받들어 의정활동을 펼쳐가야 하는 의회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의회는 항상 민원인들과의 소통을 위한 상담실을 항시 개방하고 있고 전화 혹은 시의회 홈페이지, 서면이나 면담 등을 통해서 수시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놓아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 전국적인 화두는 지방분권이다. 지방분권에 대한 의장의 견해는? 21세기의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 현상에 시름하고 있다.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 100대 기업 본사 95%, 전국 20대 대학의 80%, 의료기관의 51%, 공공청사의 80%가 몰려 있다. 이런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발생하는 국가 손실이 한 해에만 수 조원에 달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다.
특히 참담한 수준의 지방자치는 27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 머쓱해질 정도다.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펴고 주민을 위해 일을 하고 싶어도 자치여건이 뒷받침 되지 않아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다.
우리 헌법은 1987년 개헌 이후 30년이 지난 현대의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와 국제적 경쟁력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헌법적 차원에서 지방정부가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시스템을 정비하고 지방분권의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저 역시 지방분권개헌 의왕회의의 공동대표로써 지방분권을 원하시는 시민들의 열망을 이뤄내기 위해, 진정한 지방자치와더욱 더 도약하는 의왕시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 정당공천에 대한 의장님의 소신과 현실적인 전망은? 자치단체 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는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고, 공천을 받기위해 불필요한 에너지가 소요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올바른 의회상을 세우고 지방자치제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당 공천제부터 손봐야 한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의 민주주의가 발달된 국가를 살펴보더라도, 인구 15만명에서 20만명 규모의 자치단체에서는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있다. 그리고 각종 여론조사와 상당수 전·현직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많은 지방자치 전문가들 역시 공천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저 역시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중앙정치의 틀을 벗어나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당 공천제'가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책임정치의 실현, 후보자 난립 방지, 중앙당과 유기적인 협력 지원에 정당정치가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풀뿌리 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문제점이 모든 장점을 압도한다.
일차적인 검증 기회가 사라져 후보가 난립한다는 지적에는 지역주민추천제 도입 등으로 대체할 장치가 있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해 시행한 후 존폐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공천 과정에서 벌이는 줄서기 경쟁은 선거철 익히 보는 풍경이며 이런 소모적인 에너지 낭비를 멈춰야 할 때다.
▲ 집행부 견제 못지않게 의회가 방향제시에 나서야 하지 않겠나? 의왕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의회는 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한 교육, 복지, 도시 인프라 확충 등 많은 정책사항들에 견제와 함께 방향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의회의 역할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지방정부와 양수레바퀴라고 표현되고 있는 지방의회이지만, 현재의 지방자치제도는 의회와 단체장의 권한에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비해 의회는 실질적인 권한이 상당히 미약하다.
특히 지방의회 본연의 의무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를 위해 의회사무처를 독립해야 하는데 집행부에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보좌하는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시장이 갖다 보니 의회가 제대로 집행부 견제를 하기도 어렵다. 진정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 제도정비가 시급하다.
▲ 2018년 민선 6기가 마무리됩니다. 이후의 행보와 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7대 후반기 의장직을 맡으면서 시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했으며, 동료 의원들과 협치하며 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시민들께서는 어떤 평가를 내려주실지 모르겠다. 정치생활 12년 동안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동시에 또 소속정당을 초월하여 화합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지해준 시민들에 대한 의리이고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앞으로 민선6기가 마무리되는 그 순간까지 시민들에게 보다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소중하게 사용할 계획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 의원은 4대강사업 영주댐 공사 중 발굴된 통일신라 ~ 고려시대 절터인 금강사지(金剛寺止)에 대해 문화재청이 2015년 전문가검토회의를 통해 그 문화적 중요성으로 원형보존 기준평점 74.31점을 크게 넘는 84.51점으로 평가하면서도 담수를 결정했으며, 사지를 복토한다는 조건을 붙여 이를 현지보존이라고 포장한 채 공표하지 않았고, 최대 19m 담수 수압에 따른 훼손 문제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은 지난 국감과정에서 영주댐 관련 자료를 제출받음으로써 확인되었다.
1. 고려시대 발굴 절터 중 명문 새긴 광명대 나온 곳 또 있나?
금강사지는 영주댐 수몰예정지 금광2리(금강마을)에 대한 뒤늦은 발굴조사 중 2014년 확인된 절터로 그 우물에서 발굴된 명문(明文)이 새겨진 광명대(光明臺)는 고려시대의 장례의례와 불교문화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여겨지는 등 발굴 유적이 전문가들로부터 보물급 이상으로 평가받으며 당시 문화재 전문가로부터 금강마을 전체를 사적으로 지정해서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특히 추가 발굴된 통일신라시대 기와 가마는 익산 왕궁리사지 가마터 외에는 출토된 적이 없는 매우 소중한 유구(遺構)라는 점이 보존방안 심의 당시 거론되며 금강사지 일대의 중요성이 다시 확인되었다.
2. 정부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공무원이 보존여부 결정?
금강사지 보존 절차는 그 독립성이 상당부분 훼손된 정황이 드러나는데, 2015년 5월에 열린 전문가 검토회의는 전·현직 공무원 위주로 구성되었고, 같은 해 7월에 열린 제6차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에서는 한 위원이 이미 만들어진 댐을 의식하여 “이제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라고 발언하거나 담당 주무 공무원이 “발굴조사 때문에 지금 물을 못 채우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등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 보존 여부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9년 댐 사전환경성검토서에서 성균관 자문위원인 마을 주민이 고려시대 사찰 터의 존재를 자세히 언급한 바 있는데, 이 보존방안 심의에서도 절터의 존재여부를 알고도 영주댐을 지었는지가 지적된 바 있다.
3. 19m 수압을 무슨 수로 견디나?
3m 복토가 유일한 보존조치인 금강사지는 최대 19m의 수압을 견뎌야하지만 보존조치 시행 과정에 보존과학 전문가나 수리전문가가 이를 계산한 흔적이 전혀 없다. 과업지시서도 수압에 따른 기술적 문제를 검토하지 않았다. 현지보존이라고 결정은 했지만 담수 수압을 견딜지는 누구도 따지지 않은 것이다.
▲ 최대 19m(EL.164-145)의 수압을 견뎌야 하는 금강사지(출처: 한국수자원공사)
4. 문화재청은 4대강사업이 우선?
한편 인동 장씨 400년 집성촌인 금강마을은 문화재조사에서 금강사지를 포함하여 청동기시대부터의 토·자기편, 삼국~조선시대 불교 및 생활유적 등 639기의 유구와 1,190점의 유물이 다량 확인되면서 마을 자체가 그대로 보존해야할 역사문화박물관임을 드러냈지만 문화재를 지켜야 할 문화재청은 오히려 4대강사업의 일환인 영주댐의 손을 들어주면서 21세기에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상돈 의원은 “이미 2002년 지표조사에서 청동기 시대부터의 토기편 등 유물이 광범위하게 산포한 영주댐 수몰예정지 일대는 금강마을 뿐 아니고 강을 따라 20여km의 마을들이 고대부터의 문화자취가 켜켜이 배어있고, 유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통가치가 향토민의 삶 속에서 살아 숨 쉬어온 공동체였다. 퇴계 이황선생과의 깊은 인연으로 사액서원(賜額書院)이 된 이산서원 등 15개 지정문화재가 모두 영주댐 때문에 옮겨가는데 문화재청은 각 사안을 쪼개어 검토했지 우리사회가 지켜야 할 전통적인 문화공동체 전체의 무게로 고민하지 않았다”며 이 의원은 “금강마을 등을 담수하는 것은 문화적 전통과 다양성을 함께 강조하는 21세기 한국사회에서 가장 부끄럽고 반문명적인 결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미 생태, 경관, 수질 등 온갖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영주댐을 지금이라도 철거하고 금강사지 등을 있는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별첨자료]
1. 금강마을 전경 사진(2014.4)
2. 금강마을 금강사지 일대 전경 사진(2014.7)
3. 광명대 등 금강사지 발굴 유물 사진 1


문화체육관광부의 2015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예술 활동 수입의 평균값은 1,255만 원에 불과하며 예술인가구의 연 평균 수입 또한 4,684만원으로 우리나라 4인 가구 중위소득 5,269만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진 작가나 인디 뮤지션과 아티스트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보가 절실함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다. 처우 개선과 복지 강화를 위한 정책적 측면에서의 논의 이외에 우리는 기업을 통해서도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다.
이완희 대표는 CES 2019 참가를 발판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목표를 밝혔다.
(주)스테이지에이트(대표 이완희/이하 스테이지8)의 산업 음악 콘텐츠 플랫폼 ‘스테이지8(STAGE8)’의 출발 역시 이 지점에서부터다. 실용음악을 전공한 뒤 유학원에서 음악인을 양성하는 활동을 전개해왔던 그는 뮤지션을 꿈꾸는 이들이 진로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는 현실에 주목했다. 이 대표 역시 밴드생활을 하면서 예술인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도 했다. 2017년 창업의 길에 뛰어든 뒤 그가 제시한 것은 뮤지션과 기업의 상생이었다. 뮤지션들이 겪는 애로사항 외에도 국내 산업음원 시장에서 콘텐츠 제작자들이 음원을 수급하는 데 불편한 점이 많은 것에 착안해 이를 플랫폼을 통해 연결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기업 등의 클라이언트가 게임이나 애니메이션과 같은 콘텐츠에 삽입할 BGM이 필요할 때 콘테스트 방식으로 맞춤형 음원이 제작된다. 의뢰인은 콘테스트에 참가한 다양한 뮤지션들의 참가작품을 받아 본 뒤 원하는 음원을 선택할 수 있다. 사운드 오픈마켓을 함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콘테스트가 아니라도 스테이지8에 등록된 뮤지션들이 게재한 음원을 소비자가 들어본 뒤 구매할 수도 있다. 플랫폼이 보다 활성화되면 큐레이션 서비스를 통해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음원과 뮤지션을 연결해 줄 계획이다. 이완희 대표는 “척박한 환경에 놓인 국내 뮤지션들에게는 경제적 수익을 창출할 기회의 장을 제공해주고, 음원 수급에 한계가 있는 기업들에게는 뛰어난 음악 자원을 제공하며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서비스를 꿈꾸고 있다”며 “보다 플랫폼의 완성도를 끌어올리고 다양한 기획을 통해 크리에이터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북미 시장에 진출하는 등 외연을 확장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피력했다.
산업 음악 콘텐츠 플랫폼 ‘스테이지8’은 뮤지션과 기업의 상생을 통한 업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새만금개발청이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염료, 안료, 피혁, 염색, 석면, 도축업종, 시멘트 제품 ... 등의 걸림돌로 경북에 공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전북상협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잇따른 폐쇄로 전북경제가 큰 타격을 본 가운데 건실한 향토기업마저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고려한다는 사실은 지역의 산업 ...
·충남천안교육지원청·광주동부교육지원청·전북군산교육지원청·전남해남교육지원청·부산북부교 ... 1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정보처리장치로 지정·고시 받은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이다. 물품의 경우 추정가격 7천만원, 용역·공사의 경우 2천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에 특화된 계약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교직원공제회 관계자는 "지난해 조달 건수는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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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이 커진 올해, 경제부처는 리스크 관리를 한국 경제의 가장 큰 과제로 꼽았다.
서민층 지원과 일자리 창출 같은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사그라진 경제 활력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수출 회복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공공기관 상반기 채용, 10% 늘린 1만1100명
공공기관들이 올해 상반기 채용 규모를 예년보다 1000여 명 늘린다.
가중되는 취업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고용 확대 차원에서 올해 뽑기로 한 정규직 신규채용 인원 1만9862명 중 1만1100명을 상반기에 집중 채용하기로 했다.
공공기관들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상반기에 평균 1만 명씩을 채용해왔다. 상반기 기관별 채용 인원은 근로복지공단 647명, 한국전력 561명, 한국철도공사(코레일) 550명, 건강보험공단 550명, 한국수력원자력 339명이다.
정부는 앞서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올해 공공부문에서만 6만 명의 인력을 신규 채용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 예산도 15조8000억원에서 17조1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창업 지원책도 담았다. 정부는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설립시 기술개발·홍보·마케팅 비용 등을 일괄 지원한다. 청년창업 중소기업에는 소득 발생 후 2년간 법인세나 소득세를 75% 깎아주기로 했다.
‘퇴직 이후’ 대비책도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7월부터 자영업자·공무원·교직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나 퇴직금을 받은 퇴직자만 IRP에 들 수 있었다.
강남 3구 주요 역세권에 행복주택 공급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주요 역세권에 행복주택이 들어선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주변 시세 60~80% 정도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그러나 입지가 좋지 않거나, 임대료가 생각보다 비싸다는 불만이 꾸준히 나왔다. 이재평 국토교통부 행복주택정책과장은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임대 물량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며 ＂임대료도 충분히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5일 발표한 2017년 업무계획의 핵심은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이다. 우선 공공임대주택 12만 가구를 올해 내로 공급해 현 정부의 목표치(55만1000가구)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주거비를 돈으로 직접 지원하는 ‘주거급여’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의 기준소득을 지난해보다 1.7% 올려 대상자를 늘렸고, 기준 임대료도 2.54% 인상하기로 했다.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활용해 18만 가구에 전세·구입자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를 활성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깡통전세’나 임대인과의 분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계약 종료일부터 2개월 내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그러나 보증료 부담이 만만치 않고, 가입 대상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감안해 국토부는 가입 대상 전세보증금을 4억원에서 5억원(수도권 기준)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을 연 0.15%에서 연 0.128%로 낮추기로 했다.
총상환능력 보는 여신심사 단계적 시행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했더라도 돈을 빌려 쓴 사람이 필요하다면 최대 1년간 집 경매를 유예해주는 제도가 1분기 중 마련된다. 시장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2017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담보를 경매에 부치기 전에 반드시 빌린 사람과 상담을 해야 한다. 해당 집이 경매에 넘어가 오갈 곳이 없게 되는 경우엔 경매를 최대 1년간 미뤄주게 된다. 경매유예 제도는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모기지부터 시행해서 은행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체에 빠지는 것 자체를 막아주는 채무조정 제도도 마련된다. 실직이나 폐업으로 재무적인 곤란을 겪고 있다고 확인되면 아직 주담대를 연체하지 않았더라도 1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정책모기지를 1개월 이상 연체했을 때만 적용하는 ‘원금상환 유예제도’의 대상 범위가 크게 늘어나는 셈이다.
연체이자율 산정체계에도 손대기로 했다. 은행권의 주담대 연체이자율은 11~15%로 기준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당국은 연체이자율이 연체로 합리적 기준 없이 과도하게 책정됐는지를 점검해서 고치기로 했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금융권 여신심사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안에 DSR을 여신심사에 어떻게 반영할지 표준모형을 개발할 계획이다.
업소 이용후기 조작 등 거짓광고 집중 단속
소비자들이 일부 제품의 유해화학물질 검출 여부 등을 보다 빨리 알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2017년 업무계획’에서 포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분석을 통한 ‘위해징후 사전예측 시스템’을 만든다고 밝혔다. 예컨대 인터넷 카페에 “특정 로션을 쓰다 두드러기가 생겼다”는 글이 여러 개 게재되면 정부가 이를 수집·분석한 뒤 실제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고 리콜(결함보상) 등의 조치를 조기에 취하겠다는 것이다. 온라인 등 새로운 유형의 거래에서 소비자에 대한 보호장치는 촘촘해진다. 정부는 숙박업소 등 예약서비스 분야의 이용후기 조작, 게임아이템 상품에 대한 거짓광고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약값 인하를 가로막는 ‘복제약 담합’에 대해서도 엄격히 대응한다.


티아라 큐리, 은정, 효민, 지연은 9일 자신들의 SNS에 “저희를 대신할 회사가 없어서 어떤 경로로 알려야 하나 고민 끝에 용기를 내어 이곳에 말씀드립니다”고 말문을 열었다.
티아라는 “언론에 보도된 중국과의 계약에서 멤버들이 슈퍼카를 선물 받았다는 내용과 90억 원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저희가 직접 웨이보를 통해 중국 왕쓰총 측(바나나 컬처)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은 허위이고 전혀 근거 없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데뷔 때부터 같이 고생한 회사와 모든 직원분들 역시 이러한 유언비어에 피해가 가지 않길 바랍니다”면서 “앞으로도 '티아라'라는 이름으로 저희 네 명이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저희 네 명 멤버의 공식 입장입니다”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티아라 효민, 지연, 큐리는 중국 바나나컬쳐가 티아라 멤버들에게 슈퍼카를 선물하고, 90억을 줬다는 루머가 퍼지자, 자신들의 웨이보를 통해 왕쓰총 회장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왕쓰총은 자신의 웨이보에 공식 입장문을 공개했다. 바나나 컬쳐 측은 티아라 멤버들에게 고급차를 선물하고 MBK엔터테인먼트에 90억을 준 적이 없다고 밝혔다.


8/14 잠시 미소를 접고 경주 마우나 리조트 사고의 유족들을 보듬다.
2014년 2월 17일의 경주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는 청춘 10명의 인명을 앗아갔다. 이 중에 9명은 부산외대 신입생들이다. 새 학사로 이전하고 첫 출발을 하는 부산외대로서는 시작부터 감당하기 어려운 난관을 맞은 것이다.
이런 고난 중에 대학은 동년 11월 26일에 준공식을 가졌다. 이미 황 장로는 참석하여 축사를 감당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 대학 측에서는 국가의 교육기관을 대표하는 장관이 학교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큰 격려가 되었다.
황 장로는 오후 2시에 시작되는 준공식 전에 부산의 두 학교를 들러 그야말로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한 학교에서 물벼락을 맞았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부산외대를 찾았다. 이때 정용각 부총장이 황 장로를 영접하고 수행했다.
정해린 총장을 만나 학교에 대해 설명을 들은 황 장로는 이 대학이 기독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임을 더욱 깊이 인지했다. 장관신분으로 찾았지만 자신이 장로로서도 보람된 방문임을 안 것이다.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은 물론 대학도 사랑하시며 인도하심을 더 깊이 확인했다.
총장의 안내로 준공식장에 들어섰다. 이 식장에는 마우나리조트 사고의 희생자 유족들이 초청을 받아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황 장로는 식장에 도착하자 바로 단상에 오르지 않았다. 단상에서 볼 때 좌측 앞좌석에 앉은 유족들을 먼저 찾았다. 이때 단순한 악수와 한두 마디 위로를 하는 것으로 마치지 않았다.
이미 식장의 자리는 꽉 차 있었다. 학생들과 내빈들로 가득했다. 부산시청 관계자들과 김세연 금정구 국회의원 등도 참석해 있었다. 황 장로는 이들과의 악수례 등은 생략했다. 오직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위로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이때 황 장로의 품에 안기는 유족들이 있었다. 눈물을 펑펑 쏟아내는 엄마도 있었다. 황 장로는 이들의 말을 다 들어주고 안아주었다. 그들이 스스로 마음을 정돈하기까지 기다려 주었다. 황 장로에게 슬픈 사연을 전하고 아픔을 표현할 때 황 장로는 죄인의 심정으로 그들을 대했다. 준공식 축사이전에 유족들을 위로하는 것이 더 요긴한 일이라 여겼다. 학교 당국자들도 황 장로의 이런 처신을 지켜보며 시간을 재촉하지 않았다.
황 장로는 진심을 담은 위로자의 모습을 보였다. 행사는 2시에 시작하기로 되었지만 무려 16분이나 지나서야 시작을 할 수가 있었다. 이복수 대학교회의 목사가 기도함으로 행사가 시작되었다. 황 장로는 이런 대학의 행사에 목사의 기도가 있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그만큼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다.
황 장로는 자신의 순서인 축사를 잘 감당했다. 교육부장관으로서 대학에 맞는 축사였다. 그리고 사회부총리로서 진정성을 가지고 유족들도 위로했다. 설립자의 설립정신 즉 기독인재 양성까지 들어 진심을 담은 축사를 해 주었다. 황 장로의 내심은 설립자의 신앙정신이 주님의 응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감사하며 축하를 한 것이다.
당일 행사를 마치고 황 장로가 돌아갔다. 대학 측 관계자들은 황 장로의 겸손함과 미소정치에 대해 한동안 대화를 이어갔다. 이복수 목사는 황 장로의 방문은 고위공직자이기 전에 기독정치인으로서의 면모를 그대로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 목사의 대학을 위한 사역에도 정치인 황 장로의 방문과 처신은 선한 영향을 더한 것이다.
황 장로를 안내한 정용각 부총장은 대학교회에 이복수 목사가 부임하면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이 목사에게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아 집사로 봉사하고 있다. 그러나 황 장로가 방문한 2014년도에는 처음 신앙을 가진 때였다. 정 부총장은 황 장로를 두어 시간 수행하면서 가진 언어와 겸손한 모습을 통해 진한 감동을 받았다. 황 장로가 짧은 시간이지만 그의 신앙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다. 실제로 정 부총장은 필자를 만나 이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간증했다.
마우나 리조트 사고에는 부상을 당한 학생들도 많다, 그중에 대표적인 한 학생이 장연우 학생이다. 미연마어를 전공하고 미얀마 선교사까지 꿈꾸던 학생이었다. 이 학생은 이 꿈을 이루려고 다니던 이화여자대학을 중퇴했다. 그리고 새롭게 부산외대에 입학했다. 이 학과는 전국대학 중 부산외대에만 있는 학과이다.
그러나 연우 학생은 한 시간의 수업도 듣지 못한 채 사고를 당했다. 무너진 건물더미에 깔리고 차가운 얼음장에 살이 닿은 채 있었다. 연우를 구조하기까지는 서너 시간이 흘렀다. 그 후 무려 30회에 가까운 수술을 반복해야 했다. 황 장로는 대학행사에 참석하여 이를 알게 되었다.
황 장로는 장관이기 전에 부모의 입장에서 연우를 위로해야 한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을 미룰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교육부 안전담당관에게 현재도 아산병원에 입원중인 연우 학생을 찾아보자고 했다. 담당관은 이 사실을 부산외대의 정용각 부총장에게 문의했다. 대학 측에서 황 장로의 병문사실을 인지한 것이다.
그리하여 정 부총장은 황 장로가 병문한 시간에 미리 도착해 있었다. 황 장로는 연우 학생과 그를 간병하는 어머니와 장시간 시간을 가지고 위로했다. 연우학생의 말을 들어주던 중 그의 꿈이 병상에서라도 공부를 하는 것이란 것을 알고 장관으로서 상응한 조치를 시작한 것이다. 황 장로는 이때를 회상하면서 대학공부 이전에 신학을 했던 자신의 두 딸과 목사가 된 아들을 생각했단다. 연우로 인해 가슴아파하는 그 엄마의 마음을 공유했던 것이다.
병문자리에서 황 장로는 정 부총장에게 대표기도를 요청했다. 정 부총장은 지금까지 이런 자리는 물론 교회에서도 대표기도를 해 본적이 없다. 황 장로의 청으로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긴장의 도가 극에 달했다. 그러나 황 장로의 청을 피할 수가 없었다. 연우학생을 위해서라도 진심을 담은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여겼다.
정 부총장은 이때의 놀란 가슴을 지금도 종종 생각하며 웃는다고 했다. 교회에서 기도를 감당할 때마다 황 장로가 기도하라고 지목한 것을 기억한다는 것이다. 황 장로는 바쁜 일상을 소화하면서도 종종 연우와 소통하며 위로를 주고 있다. 그 후에도 서너 차례나 더 방문하여 연우를 격려하고 희망을 잃지 않게 했다. 이는 장관으로서보다는 기독신앙을 소유한 장로로서 가진 그의 일상적인 모습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인연을 맺은 부산외대에 황 장로는 ‘신앙과 인성’ 의 특강에 초대를 받아 장관직을 마친 후에도 찾아가 강의를 해 주고 부산외대가 기독인재를 양성하는 데 여전한 관심과 사랑을 주고 있다.


미국전역은 물론이고 세계도처에서 강력한 지정학적 경제적 추세가 터져 나오고 있다.
미국은, 최근 며칠 사이에, 시리아에 대량의 미사일공격을 퍼부었고, 아프가니스탄에는 이른바 "폭탄의 어머니"라 불리는 최강의 폭탄으로 폭격을 가했고, 전세계에는 이북과의 핵전쟁 우려를 고조시켰고, 소말리아에 대한 군사작전 개시를 선포하였고, 이란이 탄도탄으로 이스라엘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보복을 경고하였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베네주엘라에 이르기까지 반정권시위가 고조되고 있으며, 터키에서는 독재에 대한 두려움이 고조되고 있고, 유로존에는 브렉시트(Brexit)에 대한 우려가 만연해 있으며, 루마니아(Romania)에서는 대규모의 반정부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이고, 중국은 미국의 한국 사드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무역제제를 가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투자자들은 지금 다시 한 번 "위험 Risk"을 생각하고 있다.
프랑스 대선결과를 빌미로 하여 세계 주식시장이 강한 상승을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미국 주식시장이 명백하게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1 주에만 미국주식펀드에서 145억달러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이 수치는 최근 82주 기간에서 최대 규모이다.
미국의 저등급 자동차담보대출 부실은 폭발직전에 있고, 주식시장의 큰 하락반전에 대한 경고 신호가 번뜩이고 있다.


임시완은 선량하고 깨끗한 마스크가 인상적인 배우다. 지금까지 그가 맡은 역할도 그 연장선상에 있었다. 천만관객을 동원한 양우석 감독의 영화 '변호인'에서 대학생 진우 역을 맡아 단숨에 충무로의 블루칩이 되었다. 송강호, 오달수, 곽도원 등 이름만으로도 쟁쟁한 선배들 사이에서 무리 없이 영화의 한 축을 담당했다.
올 연초에 개봉한 이한 감독의 영화 '오빠생각'에서 냉정하고 무표정한 군인으로 돌아온 임시완이 조금 낯설게 다가올 수 있다. 그가 맡은 한상렬은 전쟁으로 인해 가족을 잃은 아이들이 있는 학교로 전출을 명령 받았다. 그곳에서 그는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는 선생님 박주미(고아성 분)를 만나 황폐해진 마음을 조금씩 열고 그들과 하나가 된다. 티격태격하는 아이들이 아름다운 화음으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며, 차가워진 자신의 마음을 녹여가는 이 순수한 군인은 임시완이었기에 더욱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다.
임시완의 말끔하고 여리여리한 마스크는 언제나 그의 연기와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낸다. 특히 약자의 위치에 놓였을 때에는 더욱 깊이 있는 호소력을 지니며 몰입력을 배가시킨다. 그 덕분에 아이돌 출신 연기자에 대한 선입견을 말끔히 잠재울 수 있었다. 평소 별명이 '임저씨'라고 불릴 정도로 말하고 행동하는데 무척 신중해서 팬들로부터 '해탈한 것 같다'는 말까지 듣는다. 개념과 실력까지 겸비했으니 누가 이 남자를 거부할 수 있으랴.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는 이상화와 양해경이라는 이름이 등장한다. 두 사람은 ‘최순실 금고지기’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청와대는 이씨가 근무하는 은행에 부행장급 승진을 청탁했다.
주진우·김은지 기자 webmaster@sisain.co.kr 2017년 02월 13일 월요일 제491호
이상화와 양해경.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적은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한다. 둘은 최순실씨의 독일 인맥으로 ‘최순실 금고지기’라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기도 하다.
이상화씨는 현재 KEB하나은행 글로벌영업2본부장이다. 2015년 KEB하나은행 독일법인장(지점장급) 시절 최순실씨와 인연을 맺었다. 당시 이 법인장이 최씨의 독일 부동산 거래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2015년 말 대학 1학년이던 정유라씨에게 38만 유로(약 4억8000만원)를 연 0.98%의 금리로 대출해준 은행도 KEB하나은행이다. KEB하나은행 독일법인의 한 직원은 “설립한 회사 계좌를 열고, 대출을 받으러 최순실씨가 두세 차례 왔으며, 유라씨도 사인하러 왔다. 국내 재산을 담보로 대학생에게 대출을 해준 것은 큰 특혜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KEB하나은행 고위 관계자는 “이상화씨가 독일법인장을 마친 뒤 삼성타운 지점장을 거쳐 바로 임원으로 승진했다. 대단한 배경이라는 뒷말이 나왔다”라고 말했다.
이상화씨의 뒷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다. ‘4-19-16 VIP’, 2016년 4월19일 대통령 지시 사항을 뜻하는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메모에는 ‘이상화’라는 이름이 적혀 있다. 안 전 수석은 KEB하나은행에 다섯 차례 이상 부장급 이씨에게 부행장급 자리를 달라고 요구했다. 은행에서 난색을 표하자, 안 전 수석은 은행에 전화를 걸어 “대통령이 ‘왜 이씨가 승진이 안 되느냐. 글로벌금융본부장으로 승진시키라’고 지시했다”라고 특검에서 진술했다. 결국 이씨는 신설된 글로벌영업2본부장으로 승진한다. 특검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이씨를 해외 금융 거래와 투자를 총괄하는 글로벌금융본부장을 요구했다. 최씨와 거래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2016년 4월19일 안종범 전 수석 업무수첩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상화씨를 언급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의 메모(위)가 있다. 사진은 양해경 한독경제인 회장.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는 최순실씨와 이상화씨가 벌인 사업 가운데 하나다. 이를 위해 최씨는 이상화씨의 고려대 동문 유재경씨를 미얀마 대사로 추천했다. 유재경 대사는 삼성전기 출신으로 미얀마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었다. 최순실·이상화씨와 미얀마에 함께 방문했던 고영태씨는 “이상화가 K타운을 건설하겠다는 사업에 굉장히 큰 관심을 보였다. 유씨는 이씨의 지시를 듣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상화씨와 함께 독일 금고지기 노릇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양해경씨도 고려대·삼성 출신이다. 유재경 대사는 양해경 전 삼성전자 유럽본부장의 고려대 후배로 직계 ‘부하’ 노릇을 했다. 유 대사는 2004~2009년 삼성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사에서 근무한 바 있다.
유재경·이상화·양해경은 고려대 선후배 사이
양해경씨는 현재 한독경제인회 회장을 맡고 있다. 미얀마 K타운 의혹과 관련해 이름이 오르내리는 김인식 코이카 이사장 또한 한독경제인회 고문과 산행동호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전병일 전 대우인터내셔널 사장이 한독경제인회 부회장이고,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고문이다. 금춘수 한화그룹 부회장, 서승화 한국타이어 부회장도 한독경제인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유재경 미얀마 대사도 한독경제인회에서 출판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요즘 신문을 펼치면 가장 눈에 띄는 기사는 잡 셰어링(Job Sharing)이다. 세계 금융쇼크로 인해 우리 나라도 여지없이 경제적 위기를 겪게 되자 정부에서 해결 방안의 하나로 내놓은 정책이다. 잡 셰어링은 임금을 낮춰 고용을 늘리는 것으로 공기업의 대졸 초임을 낮춰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을 의미한다. 잡 셰어링에 대해 사회에서는 찬반 논쟁이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이미 많은 기업들이 이 잡 셰어링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이 잡 셰어링의 효과가 좋던 나쁘던 간에 대학 문을 나서면 취업하게 될 이들에게는 신입사원의 임금 삭감이 곧 그들의 현실이 된다.
여느 때와 다르게 최근 심각한 경제난(難), 취업난(難) 등의 '어려울 난(難)'. 이 현상은 우리에게 불감증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우리 학교에서도 이번 수강신청 정정기간 동안 다른 때와는 심각한 피해가 속출하는 잡음을 일으키면서 한 학기가 시작됐다. 필자도 수강정정을 하면서 약간의 문제가 있긴 했지만 취재를 하다보니 필자의 문제는 '수강정정 난(難)'의 축에도 끼지 못했다. 이번 문제는 특정 학과의 수업여건이 학생들의 과도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그 학과의 과목을 신청한 학생들이 대거 탈락했다. 실제로 매년 이 상황이 지속되다보니 그 학과 공부를 포기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우리학교가 해외파견 교환학생 비율과 국내 방문 외국인 교환학생 비율에서 각각 1위를 차지 한 것은 우리학교의 글로벌 프로젝트가 교류 중심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이번 평가는 평가항목이나 기준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여 자만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을 때 겸허한 자세로 우리의 글로벌 프로젝트에 대해 신중하게 자체 평가 해 보는 것이 성숙한 대학의 모습일 것이다.
나는 학생들의 볼멘소리에도 일리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영어강의에 관한한 그들의 입장과 고민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우리 교수들도 “연내 영어강의 비율 20% 달성” 이라는 당찬 목표 설정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과 현실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시점에서 나는 한국의 대학들이 영어강의에 관한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영어강의인지 철저한 성찰과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영어강의가 강의수준을 높인다고? 오히려 반대가 맞다 는 증언을 학생들이나 교수들로부터 수없이 들었다. 영어강의가 대학을 세계화 시킨다고? 강의가 영어로 진행되면 대학이 세계화가 된다는 발상은 세계화에 대한 몰이해로 비롯된 것이며 그런 사이비 세계화에 대학이 편승할 이유가 없다. 영어 강의가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높일 것이라고? 시간과 노력(학생들에게는 고통)에 비해 효율성이 매우 낮으니 대학들은 별도의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해외 인턴십,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에 인적,재정적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
강의는 대학의 생명 샘이나 다름없다. 대학의 강의는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되어서는 안 되며, 강의의 질은 학생들의 학습욕구를 높여 주어 잠재력을 개발시켜 주는데 있다. 학생들의 사고를 자극하고 키워주고, 창의성과 논리를 펼치도록 하는 강의는 학생들에게 상당한 수준의 사유 능력을 요구한다. 모국어로도 힘든 이런 고차원의 인지과정을 영어로 사고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영어강의는 강의주제 자체나 교육의 목표가 영어로 진행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전공 교수의 확신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시행되어야 한다. 영어는 외국어이며, 외국어로서의 영어는 영어를 전공하는 소수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어디까지나 지식의 소통 수단에 불과할 뿐 본질이 될 수 없다. 20% 목표 달성을 위한 무분별한 영어강의의 확대는 수단이 본질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와 대학의 지적 역량 자체를 크게 손상시킬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희년 정신은 가난 때문에 빚을 지고 자신의 생산수단이 되는 땅을 상실하여 노예적 삶을 사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죄와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토지 문제, 주택 문제, 이자, 노예 해방과 땅의 안식으로 표현되는 생태신학적 주제에이르기까지 자기 존재와 일상을 상실한 자 또는 열매를 내기 위하여 수고한 땅의 자유와 해방에 관한 이야기다.
희년 정신을 생각하면서 나는 자유와 해방의 이야기 전에 ‘상실’이라는 키워드를 먼저 생각한다. 누군가의 상실이 왜 존재하게 되었는지 레위기 25장은 선명하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그 형제를 속이지 말라’(14, 17절)라는 당부와 약속된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을 약속하면서까지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강조(18절)한 것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인간이 누군가를 속여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을 것을 내다 보고 계시다 할 것이다. 또한 약자의 소유가 탈취당하고, 생계가 위협받으며, 억압과 착취,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을 경험하면서 인간의 존엄을 상실하게 될 것도 아신다. 희년 정신은 이런 상실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창조물로서의 존엄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나라의 비전이 깃들어 있다.
희년에 대한 두 번째 키워드는 ‘자유’에 대한 것이다. 이 단어는 ‘채무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 땅을 상실한 사람이 다시 돌려받는 것이며, 가족과 이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통제와 억압으로부터 자유 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희년의 자유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에도 적용되어 자유의 기쁨을 모든 피조물이 함께 누리도록 하였다.
자유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고유한 ‘권리 회복’과 연결된다. 사람이라면 ‘인권’이라 할 것이고, 땅이라면 ‘창조물의 권리’라 할 것이다. 즉 자유란 각각이 가진 고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나와 너(I-Thou)의 관계나 나와 그것(I-It)의 관계에서 ‘나’는 ‘너’와 ‘그것’이 가지는 고유 권리에 대하여 숙고해야 한다. 이런 성찰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모든 것을 보며 ‘참 좋았다’라고 했던 맥락을 이해 하는 데서 출발한다.
하나님나라를 구현하는 교회는 이런 희년 정신이 가득해야 한다. 일상에서 자신을 상실한 자들이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는 자신으로서 회복하고, 사회의 계층적 구조에서 비롯된 약자의 억압이 풀어져 자유롭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곳으로서 교회는 존재해야 한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창조된 나와 너 그리고 그것에 이르기까지 서로의 존엄을 지키고 권리를 인정하며 존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을 생각해 볼 때 희년 정신을 잃어버린 듯한 교회의 오늘이 안타깝기만하다.
관계, 권리, 존중_희년 정신의 시작
희년 정신을 일상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나는 마르틴 부버(Martin Buber)에게서 도움을 얻었다. 그는 “관계”(relation), “만남”(meeting), “대화”(dialogue), “사이”(between)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모든 존재를 ‘관계’로 인식했다. ‘관계’에 대한 이해는 희년 정신을 구현해 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되므로 우리가 모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부버는 관계가 생겨나는 일상의 영역을 세 가지로 구분했다. 하나는 자연과 함께 관계를 맺는 일상이며, 다음은 사람과 더불어 관계는 맺는 일상, 마지막으로 정신적, 혹은 영적인 존재와 관계를 맺는 일상이다. 그는 이 세 가지 관계는 분리된 것이 아니며 자연과 사람과 신과의 일상을 통해 관계의 완성을 이야기했다.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희년 정신은 바로 이 세 관계의 영역에서 구현되어야 하며 나-너-그것에 대한 바른 관계설정을 통해 희년 정신이 무르익어갈 수 있다.
레너드 스윗(Leonard Sweet)은 신앙생활이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이웃들, 피조세계 그리고 영적 세계와 더불어 갖는 ‘살아 있는 관계’라고 말한다. 나는 그의 말에 깊은 공감을 가지며, 그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희년 정신을 기초한 일상의 요청으로 받아들인다.
누군가의 상실도 외면하지 않는 존중의 마음과 함께 나-너-그것이 가지는 고유한 권리를 회복하려는 마음을 토대로 관계가 맺어질 때 희년 정신이 발현 될 수 있으며, 이 진실한 관계를 기초할 때 하나님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여기에서 ‘존중’과 ‘고유한 권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모든 것이기에 그 어떤 누구도 너와 그것에 대하여 약탈과 점유가 불가하며 모든 존재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고유한 권리’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창조된 모든 나-너-그것이 각각 고유한 창조의 원리를 가지며 상호 연결된 모든 것이 가지는 권리가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이런 희년 정신은 교회 뿐만 아니라 시민 사회의 관계망을 통해 전달, 확장하여 개혁에 이르게 될 것이다.
교회_희년 정신을 요청받다
하나님은 구약성경에서 자신을 억압받는 자의 해방자로, 가난한 자의 변호자로 계시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이웃에 대하여 정의롭게 행동하도록 요청한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랑이란 정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정의는 관계 속에서 존중과 권리의 보호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억압받는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고, 언제나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교회는 선택해야 한다. 이런 선택과 밀접한 관계에 대하여 ‘교회는 포괄적 해방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며, 포괄적 해방이란 보다 우애적이고, 정의로운 상황으로 현재 상황을 변화 시켜 나가는 것이다.
희년 정신을 기초하여 나-너-그것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모든 것에 대한 존중과 창조물의 권리를 인정하여 인간의 탐욕을 거슬러 상실된 모든 존재에 대한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고, 구현해 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요청 받았다.
잃어버림_교회가 잃어버린 희년
하지만, 오늘의 교회 현실은 너무나 다르다. 성경으로부터 요청 받은 소명을 이루기 보다는 더 깊은 신음이 가득하다.
교회는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져야 함에도 근래 이야기되고 있는 A교회를 볼 때 깊은 한숨이 쏟아져 나온다. 인분 먹는 모습을 촬영하여 리더에게 보내고, 공동묘지 가운데 있는 나무에 묶여 허리띠로 매 맞는 일, 잠을 재우지 않거나, 참여자의 일상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는 등 반인권적인 행태가 신앙훈련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하여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 참담하다. ‘멘붕팀’이라는 별칭을 붙여 핀잔과 모욕을 일삼는 일이 다반사였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은 왜 한국교회 모두의 몫이 되었는가? 타인에 대한 존중과 권리를 지키는 일은 교회에서 선포와 담론을 넘어서서 실천으로 드러나야 했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는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라는 비판을 시민사회로부터 듣고 있다.
또한 준비할 겨를도 없이 해고된 부목사의 슬픈 이야기도 있다. 담임목사와 당회에 절대 충성하지 않으면, 애매한 꼬투리로 한순간에 해고하는 일이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소명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위력을 가진 누군가에 밉보이면 ‘괘씸죄’로 인해 끝이다. ‘근로자’로서의 권리도 부여 받지 못하면서도 현실은 그보다 못한 처지다. 이런 황망함에 깨어진 가정과 상처 난 가슴을 부여잡은 이들의 통곡이 들리는데도 교회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하다. 현실이 이러하니 부목사들은 공평과 정의에 대한 노력보다는 누군가에게 아첨하기 위한 기회를 찾는 일에 혈안이다. 함께 교회에 대한 꿈을 가져보자는 담임목사의 약속은 공허할 뿐이고, 숨만 쉬고 사는 이들의 소리 없는 아우성이 가득하다.
부와 권력을 대물림하는 목사, 성도를 그루밍하여 심리적으로 억압하고 학대를 가하는 목사의 이야기는 이미 너무 많다. 그뿐 아니라 청빙한 목사의 생계를 붙들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압력을 행사하는 장로와 성도의 이야기도 있다. 오죽했으면 ‘가나안 목사’, ‘가나안 전도사’라고 자신을 규정하겠는가. 이런 이야기는 먼 곳 어느 작은 마을에 있는 못된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곁에 있는 교회의 이야기다.
힘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여 타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유린하는 일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가 차별과 폭언, 폭력으로 짓밟히는 일들이 오늘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나-너의 관계에서조차도 존중과 권리의 보호가 일어나지 않는 현실에서 나-그것의 관계를 논하는 것조차 숨 막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교회에서 희년 정신은 흐릿해지고 있으며, 희년 정신으로 말미암는 우애와 보호, 자유와 기쁨은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있다. 상실된 자들이 교회를 찾으나 더 큰 상실을 경험하고, 떠나고 싶으나 더 큰 상실이 있을까 불안하여 떠나지도 못한 가운데 조직에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비참하다.
권력이 없는 공동체(하나님의 백성)가 권력을 가진 공동체(계급적 구조)로 바뀌어 상실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에 대한 존중과 권리의 보호가 아닌 차별과 혐오의 선 긋기를 하는 곳.


이제 무역규모 2조달러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새롭게 갖춰야 할 경쟁력은 무엇인가를 고민 할 때이다. 이는 더 이상 특정산업에 대한 육성이나 특정지역에 대한 마케팅 전략으로는 수출을 늘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무역이 국내 상거래의 연장선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변이 확대되어야 하며 무역거래 절차가 단순해지고 쉬워져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새로운 경쟁력의 요체라고 본다. 이러한 개념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 전자무역이다. 전자무역은 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종이문서 대신에 전자 문서를 사용함으로써 거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며 나아가서 물류 흐름의 개선과 재고 관리의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무역거래 방식이다.
정보기술과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확산으로 무역사회에도 많은 변화가 시작한 지도 오래되었다. 그 중 가장 큰 변화는 전통적인 무역과 대별할 수 있는 “전자무역”의 등장이다.
정부와 유관기관에서는 이러한 전자무역을 한 차원 발전시키기 위하여 과거 인터넷을 이용한 무역업무의 일부분을 처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시장조사부터 대금결제에 이르는 모든 무역프로세스의 개혁을 통하여 상호 연계된 전자무역 플랫폼(u-Trade Hub)을 구축하였다.
본래 무역경쟁력은 크게 가격 및 품질의 경쟁력과 무역프로세스의 경쟁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격이나 품질의 경쟁력은 기업 자체의 연구노력과 기술개발로 제고될 수 있으나, 무역프로세스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해결방안이 바로 전자무역이라 할 수 있고, 이를 조속히 확산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자무역 플랫폼의 구축을 추진하였다.
전자무역 플랫폼은 물리적 재화의 수출입에 관련된 전통적인 무역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무역정보를 전자문서로 교환함으로써 무역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전자무역 인프라의 보급으로 새로운 무역환경에서 창출 가능한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제시할 수 있다. 한편 전자무역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가 학계와 연구기관에
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다양한 연구과제도 수행되고 있다.
정보기술 기반의 전자무역은 이러한 모든 무역절차가 전자서류를 기반으로 온라인상에서 일원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물품을 중심으로 한 유체물의 거래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지적재산권, 서비스, 소프트웨어 등 각종 무체물의 수출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가능한 한 무체화 하여 거래되고 있다.
따라서 전자무역은 단지 거래기반에 종이서류에서 전자서류와 정보기술로 이전되어, 그 기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불가피 하더라도 전자무역의 경제적, 사회적 효과는 크기 때문에 국제무역에서 불가피한 수단이다. 이를 뒷 바침 하기 위하여 대학 및 무역관련 연구기관 등에서 전자무역 전문 인력 양성이 매우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보며, 결국 국제무역에서 전자무역이 잘 정착되어, FTA 확대에 따른 역내 분업을 강화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무역 그리고, 자동차 부품제조기업 등에서의 글로벌 가치사슬 전체를 최적화하는 노력과 IT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식집약형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및 글로벌 네트워크가 상호 결합하는 융.복합 전자무역서비스로 결국 국제무역의 효율성과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상품 및 서비스에 있어서 글로벌 무역 강국을 실현 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급변하는 국제무역환경변화 가운데 해외시장 진출에 따른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중소기업은 해외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출마케팅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업들은 마케팅역량을 갖추고 마케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전문지식을 축적하여 적극적인 수출마케팅 경영전략을 수립하여 글로벌시장에서 수출시장의 개척 및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프라인 수출마케팅(해외출장, 전시회참가 등)을 활용하기 어려운 수출 중소기업들에게 온라인을 활용한 수출마케팅은 새롭고 다양한 판매채널 확장해줄 수 있는 통로이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홍보와 광고, 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체들은 오프라인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판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여러 단체 참여로 인한 태생적 한계...닭고기 자조금 폐지 가닥
협회운영에 대한 계획을 밝히고 있는 김상근 회장
한국육계협회는 최근 육계사육농가가 협회장으로 취임하였다. 육계협회는 그 동안 육계계열화사업자 대표와 농림부 고위 공직자 등이 협회장을 맡아 왔는데 이를 농가협회의 회장을 역임했던 농민이 수행하게 됨으로써 육계협회는 이제 계열화사업자를 대변하는 조직에서 산업을 대표하는 조직이라는 위상을 갖게 되었다. 육계농가로 첫 육계협회장직에 오른 김상근 회장으로부터 향후 협회 운영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취임 소감과 향후 계획은?
▲계열화사업자와 사육농가 모두 규제 강화와 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악화되어가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계열화사업자와 사육농가를 대표하게 되어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취임식에서도 밝혔지만 농가와 계열화사업자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농가와 계열업체간 대등한 계약관계 형성과 신뢰기반 조성’을 위해 힘쓰고 철저히 중간에서 조정하고 산업이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첫 농가 출신으로 육계협회 대표를 맡게 되었다. 단순히 농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입장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때로는 각 분야를 컨트롤해야하는 상황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이제 육계 계열화사업은 오랫동안 농가와 계열업체 간의 대결 구도로 이어져 온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면 상호 큰 도움이 된 것이 없다. 앞으로는 ‘상생과 공존’을 바탕으로 육계산업의 효율성을 높여 농가와 계열주체 모두 재투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기조로 협회운영을 해나갈 계획이다. 저는 국내 처음으로 사육농가협의회 창립하는데 앞정섰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계열사와의 상생을 기반으로 농가협의회 설치를 제도화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해 왔다. 이러한 경험이 앞으로 협회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닭고기산업 관련 단체 간 잡음이 최근 부쩍 잇따르고 있음. 육계협회 사상 최초 농민회장이라는 타이틀이 시기적인 분위기와 맞물려 연대 또는 통합의 가능성이 열렸다는 분석도 있다.
▲ 그동안 육계와 종계․토종닭 분야와의 통합 문제가 간간히 논의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 원론적으로는 연관 산업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각 단체는 기능과 역할이 달라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에 통합 보다는 이해 당사자 간 꾸준한 토론과 만남으로 신뢰를 확보해간다면 어려운 일도 아니라 생각된다.
- 닭고기 자조금이 개점 휴업 상태가 장기화 되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자조금 운영에 대한 입장이 정해져야 한다고 본다.
▲ 현행 닭고기자조금은 여러 육계협회, 양계협회, 토종닭협회, 농협 등 여러 축산단체가 모여 있어 이해관계 충돌과 결속력 부족으로 자조금사업이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 협회는 자조금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축산단체 별 분리 설치가 필요성을 계속 이야기해 왔으나 하나의 축산물에 하나의 자조금만 설치토록 되어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한 결과 지금과 같은 파행이 일어나고 말았다. 현재 파행 운영되고 있는 닭고기 자조금은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며, 향후 축산자조금법 개정 등을 통해 육계협회가 주관하는 닭고기 자조금 도입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육계협회 차원의 별도 기금 조성을 통해 소비홍보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닭고기시장 안정과 확대를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 현재 육계산업을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닭고기산업은 수급불균형 만성화가 가장 큰 문제다. 닭고기 가격은 2010년 이후 2013년, 2014년 그리고 2017년을 빼고 모두 전년대비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2011~2017 기간 중 식품업체 평균 영업이익률은 3.8%인 반면 동 기간 중 13개 회원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만성적 공급과잉 상황은 통계정부 부족과 실효성 없는 수급조절협의회 운영에 있다고 본다. 또 축산계열화법 내의 수급조절 프로그램의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걸리는 행정 절차로 인해 촌각을 다투는 수급불균형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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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응용 프로그램 대화 상자를 사용 하 여 사용자 입력을 요구 하는 명령에 대 한 추가 정보를 묻는 메시지를 표시 합니다. 대화 상자를 사용 하는 유일한 방식으로 입력을 검색 하는 응용 프로그램에 대 한 권장 합니다. 예를 들어, 파일 열기 명령을 응용 프로그램 이름에 대 한 사용자에 게 묻는 대화 상자를 사용 해야 하므로 열려는 파일의 이름이 필요 합니다. 이러한 경우 응용 프로그램 사용자는 명령을 선택 하 고 대화 상자를 파괴 하는 사용자는 정보를 제공 하는 후에 즉시 대화 상자를 만듭니다.
또한 많은 응용 프로그램 사용자 다른 창에서 작동 하는 동안 정보 또는 옵션을 표시 하려면 대화 상자를 사용 합니다. 예를 들어, 워드 프로세싱 응용 프로그램 텍스트 검색 명령을 사용 하 여 자주 대화 상자를 사용 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텍스트를 검색 하는 동안 대화 상자가 화면에 남아 있습니다. 사용자는 대화 상자와 같은 단어에 대 한 검색을 다시; 다음 반환할 수 있습니다. 또는 사용자 대화 상자 및 새 단어에 대 한 검색에서 항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대화 상자를 사용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명령을 선택 하면 새로 고 계속 대 또는으로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 될 때까지 사용자는 명시적으로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표시 응용 프로그램.
Win32 API 두 가지 유형의 대화 상자를 제공 하는 다른 방법으로 대화 상자를 사용 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지원 하려면: 모달 및 모덜리스. 모달 대화 상자의 사용자 정보를 제공 하거나 응용 프로그램을 계속 하기 전에 대화 상자를 취소 해야 합니다. 그들은 진행 하기 전에 추가 정보를 필요로 하는 명령이 함께에서 모달 대화 상자를 사용 하는 응용 프로그램. 모덜리스 대화 상자 를 사용 하면 정보를 제공 하 고 대화 상자를 닫지 않고 이전 작업으로 돌아갑니다을 수 있습니다. 모달 대화 상자는 모덜리스 대화 상자는 만들어진 때문에 그들의 작업을 수행 하 고 단일 함수를 호출 하 여 파괴 보다 관리를 간단 하 게.
하나 만들려고 모달 또는 모덜리스 대화 상자 응용 프로그램 제공 해야 대화 상자 템플릿을 설명 대화 상자 스타일과 콘텐츠; 도 응용 프로그램 작업을 수행 하는 대화 상자 프로시저를 제공 해야 합니다. 대화 상자 서식 대화 상자에서 포함 된 컨트롤의 이진 설명입니다. 개발자는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 파일에서 로드 되도록 자원으로이 서식 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 하는 동안 메모리에 생성 합니다. 대화 상자 프로시저 를 시스템 대화 상자 또는 작업을 수행 하려면 대화 상자에 입력 하는 경우 호출 하는 응용 프로그램 정의 콜백 함수입니다. 대화 상자 프로시저 창 프로시저 유사 하지만 그것은 동일한 책임 있지 않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DialogBox 또는 CreateDialog 함수를 사용 하 여 대화 상자를 만듭니다. DialogBox 만듭니다 모달 대화 상자; CreateDialog 모덜리스 대화 상자를 만듭니다. 이러한 두 함수 대화 상자 템플릿을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 파일에서 로드 하 고 서식 파일의 사양에 일치 하는 팝업 창을 만듭니다. 거기에 메모리; 서식 파일을 사용 하 여 대화 상자를 만들 다른 기능 그들은 추가 정보를 전달할 대화 상자 프로시저 대화 상자 생성.


국무조정실이 지난 5월 4일, 49개 시민단체와 3,768명의 시민들이 제출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를 5월 16일 보내왔다.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의견서를 통해 지적한 내용의 핵심은 테러방지법을 비롯해 시행령(안)이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한 반면 이에 대한 통제장치는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이러한 의견에 대한 답변은 회피한 채,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우려와 의견은 전혀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민주적 통제장치 없이 비밀조직인 국정원에게 포괄적인 사찰권한을 안겨주는 테러방지법 및 시행령(안)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국무조정실 답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밝힌다.
우선 시행령(안)에 대테러센터의 조직, 구성운영 규정을 담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별도의 직제로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 상 핵심 실무조직이라 할 수 있는 대테러센터의 구성을 모법이나 시행령에 규정하지 않고 별도의 직제로 위임한 것도 문제이지만, 문제의 핵심은 대테러센터의 실권을 국정원이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5월 2일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대테러센터 직제(안)은 대테러센터 조직 구성원 총 32명 중 최대 8명을 국정원 직원으로 채울 수 있고, 특히 대테러정책관을 국정원 직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정원이 대테러센터의 운영을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국무조정실은 지역 및 항공․항만테러대책협의회, 테러정보통합센터, 대테러합동조사팀 등은 기존에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따라 이미 운영되었던 만큼 국정원의 권한 강화와는 무관하다고 답변했다.
이는 어불성설이다. 기존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훈령에 불과한 것이었고, 테러방지법과 그 시행령은 구속력이 있는 법규이다. 훈령의 내용이라도 법체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져 시행령에 규정해야 한다. 지침의 내용과 상관없이 이미 운영되고 있다고 하여 시행령으로 규정한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황당하다. 더욱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정부가 임의로 만든 지침으로 운영해왔던 것 자체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국무조정실은 테러방지법에서 관계기관의 장이 필요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시행령(안)에서 10개의 전담조직을 두는 것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헌법 제75조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75조의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판시(1997. 2. 20. 선고 95헌바27 결정, 1997. 10. 30. 선고 96헌바92 결정, 1998. 7. 16. 선고 96헌바52 결정)한 바 있다. 그런 만큼 국회가 정한 법에서는 전담조직이라는 네 글자만 있을 뿐인데, 무려 10개나 되는 기구를 새로이 창설하고 여기에 권한을 부여하는 시행령을 마련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라’는 헌법 제75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모법뿐만 아니라 시행령도 위헌이다.
국무조정실은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가 군사시설 이외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해도‘경찰력의 한계',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 ‘대책본부장의 요청' 등으로 매우 엄격하게 요건을 정하고 있고, 출동한 군 대테러특공대에 대해‘현장지휘본부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여, 다층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다고 기존 해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문제의 핵심을 회피하고 있다. 국가는 합법적 폭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회질서나 치안을 위협하는 대내적 폭력에는 경찰력으로, 외부침략과 같은 대외적 폭력에는 군대를 동원해 행사한다. 국가폭력은 오로지 공익을 위해서면 사용되어야 하며, 그런 만큼 그 발동의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가 법에 의하여 통제되는 것이다. 그런데 합법적 폭력 가운데 군대는 자국민을 상대로 하여 발동될 수 없는 것이 우리 헌법의 명령이다. 헌법 제77조에서 계엄의 요건과 절차를 상세하게 규율하고 있는 것도 바로 자국민을 상대로 한 군대의 사용이 헌법적으로 중대한 예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은 자국민을 상대로 한 군대의 사용을 법률도 아닌 시행령에 두고 있는바, 이것은 중대한 헌법위반이라 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은 현장에 출동한 대테러특공대의 지휘‧통제는 ‘현장지휘본부의 장’이 하도록 하여 다층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다고 하나, 적어도 자국민에 대한 군대의 사용을 헌법 합치적으로 통제할 수 있으려면 국회가 개입하여 군대의 출동이나 철수 등에 대하여 보고 청취, 의결 등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조차 지난 4월 29일, 테러진압 활동은 군대의 동원사항이 될 수 없고, 동원된다 할지라도 헌법에 따라 매우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의 본질적인 성격은 군 병력에 해당하므로, 헌법 제77조와 계업법 등 관련 법률에 준하여 엄격한 통제에 따라야 하나, 시행령(안)의 요건은 헌법과 계엄법에 준하는 엄격한 규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인권보호관의 경우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 인권침해 민원처리와 관련해서는 기한 등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자료제출요구권 등을 보장하지 않은 채 민원처리 기한 등을 규정하였다고 하여 실효성이 확보될 수 없다.
또한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요건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인의 정보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국무조정실은 국가정보원의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절차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등 개별법에서 정보보호를 위해 각각 규정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대만 출신 영화감독 리안과 함께 전 세계 셀럽이 즐겨 찾는 이궁을 운영하는 팔레 드 쉰 호텔은 저녁같이 풍성한 아침뷔페를 제공하는 호텔로 재방문 선호도 1위에 오른 럭셔리 호텔이다. 타이베이중앙역 근처에 있어 교통이 편리하며, 같은 건물에 버스터미널과 타이베이 쇼핑명소 Q스퀘어 등이 함께 입점해 있는 팔레 드 쉰 호텔은 대형 건물에 호텔이 입주한 형태다. 1층에서는 안내데스크와 준마(駿馬) 조각상, 레이디(Lady)가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다.
메인로비가 있는 6층에는 무한리필 바다가재와 고급진 아침뷔페로 유명한 윈쉬안(雲軒·La Rotisserie)과 유러피언 티하우스 차위안(茶苑·Le Thé)이 있다. 윈쉬안은 이연복 셰프와 지드래곤이 대만 맛집을 방문하는 방송에 나와 유명해지기도 했다. 동서양 예술과 미학을 공유하는 테마 호텔답게 인테리어와 소품이 유명 작가의 진품으로 채워져 있다. 말 조각 작품과 그림이 호텔 안팎에 유난히 많은 이유는 말을 타고 장거리를 여행하면서 말과 사람이 함께 쉬는 역참(驛站)이 호텔의 기원이라고 믿는 호텔 대표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라 한다. 호텔 6층에서 체크인하고 객실로 향했다.
팔레 드 쉰 호텔은 주문제작한 고급 대만 차를 객실에 공급하고 있었다. 물론 다른 호텔에서도 비치해 두는 평범한 수준의 차와 커피도 있지만 붉은 포장지에 검은 글씨로 ‘쥔핀(君品)’이라고 쓴 대만 차 시음을 추천한다. 홍차, 우룽차, 녹차와 재가공차가 선택을 기다렸다. 우룽차의 천국인 대만에서는 우룽차가 우선이다. 얼마 전 서울에서 신세계가 오픈한 레스케이프호텔 6층에 있는 중식당 팔레 드 쉰이 연상되는 팔레 드 쉰 호텔은 부티크 호텔을 지향하는 오너의 철학이 섬세하게 호텔 곳곳에 배어 있었다.
①중국 차와 월병도 맛볼 수 있는 차위안
② 차를 보관하는 차관이 유럽풍이다.
시그니처 메뉴는 피앤피야와 시앤즈야
미슐랭에 선정되기 이전부터 이궁은 대만과 중국의 미식 평론단이 선정한 10대 레스토랑에 등극하며 전 세계 미식가의 호평을 받아온 핫스폿이다. ‘손님을 후하게 대접하는 곳’이라는 뜻을 가진 이궁을 이끄는 수석 셰프 첸웨이캉(陳偉)은 홍콩 출신이다. 12살 때부터 홍콩의 식당 주방에서 허드렛일부터 시작해 35년 만에 타이베이 최고 레스토랑의 책임자가 됐다. 정통 광동요리에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미해 다른 곳에서 흉내 낼 수 없는 독창적인 중화요리의 세계를 펼친다. 이궁의 시그니처 메뉴로 명성이 자자한 오리요리는 예약주문을 해야만 맛볼 수 있다.
‘손님을 친부모님으로 여겨 손맛이 아닌 애정을 담은 음식을 접대한다’는 직업철학을 가진 첸웨이캉이 선보이는 오리요리는 2가지가 있다. 베이징 덕처럼 구워온 3.5kg에 달하는 기름진 오리를 철판 위에 세워놓고, 오렌지 껍질로 만든 알코올 60도의 쿠앵트로(Cointreau)를 구워진 오리에 천천히 부은 다음 불을 붙여 오리 껍질을 최대한 바삭하게 만들어 껍질 부위만 제공하는 피앤피야(片皮鴨)는 그동안 먹어왔던 모든 오리요리를 잊어버리게 만들었다.
이궁이 자랑하는 시그니처 메뉴인 시앤즈야(先知鴨)는 겨울이 끝나면 어린 오리들이 강물 위를 떼 지어 다니며 봄을 먼저 알리는 전령사 같은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본 첸웨이캉이 영감을 받아 만든 요리다. 직영농장에서 28일 동안 키운 어린 오리만을 선별해 뜨거운 기름을 부어가며 구운 시앤즈야는 피앤피야가 주는 풍부하고 농염한 식감에 비하면 담백했다. 선택하면 나오는 오리죽과 소금에 절인 오리수프도 일품이었다. 이궁은 딤섬의 세계 또한 무궁무진했다. 딤섬 가운데 무로 만든 케이크는 단연 독보적이었다.


난임 여성분들을 치료하다 보면 시험관아기 임신 성공 후 혹은 자연임신이 되었는데 유지가 안 되어서 계류유산으로 이어지고 소파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고령 임신이거나 고난도 난임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어렵게 착상성공이 되었지만 유산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다음 임신 성공을 위해서는 유산 후 회복의 첫 단계부터 매우 중요합니다.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유산 후 한약 복용은 언제 해야 할까요?”입니다. 유산 후 한약은 자궁내막이 가장 상처가 많고, 취약해져 있는 시기인 소파수술 후 첫 생리를 하기 전에 복용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주의점은 자궁이 약해진 시기라고 바로 보약을 우선으로 복용하면 안 됩니다.
계류유산 후 한약 처방은 단계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첫 단계에서는 자궁 내 수술로 남아있는 어혈을 해소하고, 수술 부위에 고이게 되는 피로 인한 염증을 예방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의 회복을 위해 한약을 복용하는 중에 고여있거나 남아있던 혈이 남아있다면 밖으로 배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궁 주변부 혈관들의 오래된 혈성 노폐물인 어혈 해소 및 양질의 혈액생성을 도와주기 위해 한약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 단계에서는 자궁뿌리의 힘을 다시 회복하고, 자궁과 난소 주변의 골반강내 좋은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들의 순환을 개선시켜 안정적인 자궁, 난소 상태를 만들기 위해 한약 처방을 하게 됩니다.
계류유산 후 조리 회복 기간을 놓쳐버리면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답니다. 유산 후 생리는 보통 첫 생리는 수술 후 4~6주 이내에 하게 됩니다. 유산 후에 자궁, 난소기능이 빨리 회복되는 경우에는 28~30일 정도에 첫 생리를 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2달까지도 생리를 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산 후 생리 주기 및 생리 양, 생리혈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자궁 회복에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잘 관찰을 해야 하며, 정상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좀 더 심층적인 한의학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막바지 준비에 다다른 평창동계올림픽이 이제 개막까지 10여일을 남겨두고 있다. 지난 한달 간 북한의 올림픽 참가 문제에서 비롯된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논란과 한반도기 공동입장 등은 2030세대를 중심으로 한 국내 여론을 뜨겁게 달궜으며 정치권 뿐만 외교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 일련의 과정들은 올림픽 이후 우리 정부가 북한 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정세에서의 주도권을 잡는 데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남겼다고 생각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한반도 운전대론은 이번 일을 통해 상당부분 동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오랜 기간 경색됐던 남북 간 대화의 첫 물꼬는 우리 정부가 아닌 김정은 북한노동당 위원장이 틀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보란 듯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던 북한이 갑작스럽게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태도를 두고 국내외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에 벼랑 끝으로 몰린 북한이 돌파구를 찾기 위해 대한민국에 손을 내밀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미국에 대해서는 과격한 발언과 함께 긴장국면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평화를 얘기하는 북한에게 진정성이 있어보이지는 않는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이러한 북한의 의도를 아는지 모르는지 한달 내내 끌려 다니는 모양새만 국민들에게 보여줬다는 것이다. 신년사 발표 후 불과 6시간 만에 통일부 장권이 고위급회담을 제안했으며 올림픽 개최를 한 달 남겨둔 시점에서 시간에 쫓겨 선수들과 국민들의 의사는 묻지도 않은 채 아이스하키 남북 공동팀을 구성하는 등 성급하고 다소 독단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우리 정부가 한반도 정세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평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든다. 그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북한의 일방적이고 생색내기 식 태도에 끌려 다니는 모양새를 보여줬다는 표현이 더 적절해 보인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한반도 운전대를 문재인 대통령이 잡은 것이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이 잡고 있다는 비아냥까지 늘어놓을 정도다. 그런 와중에도 북한은 열병식에 대해 비판기사를 쏟아내는 한 우리 언론 보도를 꼬집으며 일방적으로 금강산 남북합동 문화공연을 취소한다고 통보하는 등 철 없이 생떼부리는 5살짜리 유치원생 꼬마아이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취업난과 내수 침체, 수출 둔화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1분기 실적발표 시즌이 시작됐다. 머지않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미·중 무역협상 발표를 기다렸더니 유럽연합(EU)의 에어버스 보조금 지급에 발끈한 미국이 110억달러 규모의 EU 제품에 고율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글로벌 경제성장 전망치를 또다시 하향 조정했다. 9개월 새 세 번째 조정이다. 지난 1월 3.5%에 비해 0.2%포인트 낮아진 3.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3.7%로 올해 성장 전망치를 낮춘 것보다 더 내린 것으로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를 재확인했다.
중국 경제의 거품(버블)을 경고하는 외신 보도도 심상치 않다. 설비투자 과잉, 수요 부진 등의 요인으로 글로벌 자본이 중국에서 이탈하고 있다. 미·중 무역협상 타결을 전제로 중국 관련 업종에 무작정 ‘올인’하는 것도 이제는 지양해야 한다. 미·중 수출이 전체의 70%에 달하는 한국으로서는 업종별 기업별 손익계산서를 잘 따져보고 대응해야 할 시점이다.
외국인들의 ‘사자’가 이어지고는 있으나 고객예탁금 등 증시 주변의 자금이 좀처럼 유입되지 않고 있다. 제약·바이오주와 통신주, IT, 정책수혜주를 제외한 경기민감주와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이 기나긴 ‘겨울잠’에서 깨어날 준비를 하고는 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상승 반전했다고는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런 가운데 시총이 작은 중소형 실적호전주로도 자금이 몰리고 있다. 실적과 성장성을 겸비한 신고가 중소형주들은 눈부신 자태를 뽐내고 있다. 최근 1년 내 최고가를 경신하는 중소형 개별 종목 전성시대가 왔다는 생각이다.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 반 토막 쇼크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실적부진 등으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데도 반도체 및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관련 중소형주들이 신고가 랠리를 펼치는 것을 도저히 차트로 설명할 수 없다. 아마도 외국인들의 IT 대형주 순매수와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의 신고가 랠리를 보고 나서야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것이다.
미세먼지와 산불, 쓰레기 등 인류에 대한 환경의 역습을 겪고 나서야 공기청정기, 산업폐기물 관련 종목 등 환경 관련주들이 왜 신고가 랠리를 하는지 비로소 알 수 있다. ‘100세 시대’ 무병장수의 꿈이 항암신약, 줄기세포 치료제, 난치성 질환 치료제 등 제약·바이오주 시대를 연 것처럼 글로벌 시장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트렌드의 경연장이다.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상용화된 5세대(G) 이동통신은 단순히 빠른 속도 때문에 성장주로 각광받는 것이 아니다. 5G를 통해 커넥티드카,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이 소통하고 교류하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다. 리프트, 우버, 에어비앤비 등 렌트나 리스와는 또 다른 개념의 공유 경제 관련주들이 미국 증시에서 상장되면서 이들도 새로운 트렌드로 각광받고 있다. 머지않아 우리 생활에도 공유 경제의 물결이 들이닥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주식으로 큰돈을 벌 수 있을까요.” 많은 투자자가 묻는 질문이다. 이들에게 “차트를 떠나서 트렌드를 잡으라”고 말하고 싶다. 미래의 트렌드를 선점하고, 그다음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 눈앞의 차트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의 트렌드에 투자하라.
코엔텍은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SK 등 대형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펼치는 산업폐기물 처리업체다. 폐기물의 증가 추세와 소각 및 매립처리 단가 상승으로 매출 및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영업이익률은 40%대에 달한다.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증가로 선진국에서도 폐기물 관련주가 각광받고 있다. 인선이엔티, 와이엔텍 등 다른 폐기물 처리업체의 주가도 고공 행진 중이다. 최근 1년 내 최고가를 돌파한 이후에도 보란 듯이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산업폐기물 업체들의 신고가 행진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공통적 트렌드로 봐야 한다.


토성의 위성인 엔셀라두스는 작은 얼음위성이지만, 거대한 수증기와 얼음의 간헐천을 뿜어내기 때문에 내부에 액체 상태의 물이 있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엔셀라두스는 지름 500km 정도의 작은 위성으로 그나마 얼음 성분이 많아서 열을 낼 수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거의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액체 상태의 물을 만드는 힘은 토성의 중력이 의한 조석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낭트 대학의 게일 코블렛(Gaël Choblet from the University of Nantes in France)과 그의 동료들은 엔셀라두스의 내부를 시뮬레이션 해서 이와 같은 열에너지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를 연구했습니다. 엔셀라두스의 궤도는 태양계의 다른 위성처럼 약간 타원입니다. 따라서 토성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와 멀어질 때 중력의 차이가 발생하며 동시에 토성에 가까운 쪽과 먼 쪽 역시 중력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모두는 엔셀라두스를 잡아늘렸다 놓는 것과 비슷한 변형을 가하게 됩니다.
내부 암석 핵이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면 마찰로 인해 열에너지가 발생하는 데, 엔셀라두스 핵의 열에너지는 30GW급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내부에 100만kW급 핵발전소 30개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로 인해 표면에는 얼음 지각이 존재하더라도 내부에는 바다가 형성됩니다. 바다 밑에서는 주변보다 훨씬 온도가 높은 핫 스팟이 존재하며 여기서 적어도 섭씨 90도의 뜨거운 물이 분출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두꺼운 얼음 지각을 뚫고 수백 km 높이의 간헐천이 분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가장 강력한 핫 스팟의 경우 5GW라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수십 km에 달하는 두꺼운 얼음 지각을 녹일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기에 유기물이 풍부할 경우 생명체가 탄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런 상태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입니다. 이런 열수 분출이 생성된지 얼마 되지 않은 것이라면 생명체가 탄생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연구팀은 엔셀라두스가 이런 상태가 된 것이 적어도 수억년에서 길게는 수십 억년일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체의 존재를 확신할 순 없어도 충분히 의심할 수는 있는 셈입니다.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된 기술들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증기기관, 전기, 컴퓨터가 이에 해당되는데요. 증기기관으로 더 많은 생산이 가능해졌고, 전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게 되면서 기술 수준이 높아졌고, 컴퓨터로 인해 더 많은 정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4번째 산업혁명을 맞이하기 직전인데요.
kt의 황창규 회장은 23일 광화문 올레스퀘어에서 대한민국 통신 130년을 맞아 새로운 미래 비전을 발표하며 ICT와 산업 간 융합으로 그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세계 최초로 개발한 네트워크 기반의 휴대형 보안 플랫폼 ‘위즈 스틱’ 소개와 함께 복합에너지 효율화 솔루션의 성과, 차세대 미디어 셋탑박스 등을 선보였습니다.
속도에 지능을 더한 인텔리전트 기가 인프라
빠른 속도를 LTE급 속도라고 비유하는 것이 익숙해졌는데요. 통신 산업에서는 LTE급 속도로 다음 세대의 통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t는 지난 3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5에서 5G실현을 위해 속도와 더불어 방대한 용량, 끊김없는 연결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기가 LTE로 1Gbps의 속도를 구현했고, 2018년 평창 올림픽을 목표로 최대 20Gbps를 실현하기 위해 네트워크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속도만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처리할 데이터가 많을 때는 더 넓은 주파수 영역을 활용하거나, 네트워크 관제에 클라우드, 빅데이터를 결합하여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1964년 도쿄올림픽에서 일본은 세계 최초 컬러TV 위성중계를 시도해서 전자산업 강국으로 급부상한 것처럼, kt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통신산업 5G 시대를 선도하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ICT 산업을 주도하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 간 융합을 통해 만들어지는 새로운 서비스
kt는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 전기의 생산부터 소비에 걸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KT-MEG를 통해 서울 마포 에너지 관제센터에서 전 세계 280여 사이트의 에너지 사용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적용한 목포 중앙병원의 경우 최근 2개월 간 에너지 비용을 73%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에너지 기술을 전국에 10%만 적용하더라도 원자력 발전소의 발전기 5대를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부수적인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가 IoT 얼라이언스를 출범하면서 삼성전자, 노키아, 차이나모바일 등 ICT 기업들과 협력하여 k-champ의 기술 개발과 세계 시장 진출을 준비할 수 있는 IoT 생태계 구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그 외에도 네트워크와 미디어, 무인 자동차, 빅데이터 분석을 연계하여 산업 간 경계를 넘어서는 ICT 융합형 서비스를 적극 개발하고 있습니다.
융합을 만들어가는 컨버전스 빌더, kt
ICT 산업의 상징은 바로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은 지난 통신의 역사가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생활의 일부였던 것에서 생활의 모든 것으로 자리할 수 있게 만든 1등공신입니다. kt는 기가스토리를 통해서 산간벽지에 유무선 통신 인프라와 생활 편의시설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통신 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과 정보 접근 기회를 제공했는데요.
kt의 ICT 비전은 이제 국내를 넘어 해외로까지 확장한 글로벌 기가토피아 구축이 되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k-champ와 ICT 기반 벤처기업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글로벌 진출의 허브로 삼고, ICT 융합기술 발전을 위해 유망 기업의 기술개발부터 해외시장 개척까지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학재정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수 천 억 원의 국고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을 선정할 당시 각 대학에 점수를 매겨 사업선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정부 또는 교육부의 정해진 기준에 맞춰 학교를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대학재정지원사업은 그 성과 역시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의 재정 동아줄이 되다
대학재정지원사업(이하 재정지원사업)이란 교육부가 고등교육 관련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대상자를 공개모집한 후 선정된 대학 및 사업단에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특수 목적지원금 형태로, 작년 기준 약 1조 5,000억 원의 규모의 국고가 편성됐다. 입학정원은 줄고 등록금은 동결 또는 인하되는 상황에서 대학은 자체 수입금으로 대학 운영을 하기가 어려워졌다. 때문에 재정지원사업은 현재 많은 대학들의 주요 재원이 되고 있다. 특히 국공립대학교는 자체 수익사업을 펼치기도 어려워 재원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대학교육연구소 임희성 연구원은 “국공립대학은 현재 기본적인 경비 비용만 지원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학 운영과 연구를 위한 재정 부족으로 재정지원사업 선정에 혈안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우리 학교도 현재 다양한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해 국고를 지원받고 있다. 주요 참여 사업으로는 △대학 특성화 사업(CK)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PoINT)이 있으며, 올해 교육부로부터 약 300억 원을 지원받았다. 사업별 목적에 따라 해당 지원금은 △장학금 △행사 운영비 △연구 지원비 등으로 사용된다.
재정지원 오히려 교육・연구 환경 헤쳤다
하지만 대학 구성원들은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이 교육과 연구 환경에 도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작년 6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 교수 70.4%(107명)가 교육부의 재정지원 사업이 교육과 연구 환경 개선에 도움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먼저 비효율적인 행정과 짧은 기간 내에 사업 공고부터 접수마감까지 이뤄지는 졸속 추진이 문제가 됐다. 많은 재정지원사업의 준비기간은 짧게는 보름에서 길어도 3개월이다. 특성화 분야 선정 사업, 입학정원 이동 등의 준비부터 학내 구성원의 합의과정까지 진행하는데 시간이 촉박해 물리적으로 빠듯하게 추진된다. 캠퍼스기획본부 김두찬 팀장은 “사업 선정을 위해 전반적인 내용을 준비하는데 한 달 내외의 기간은 의견수렴까지 걸치려면 촉박한 편”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단기간 내 준비는 대학 행정력의 낭비도 초래했다. 전국대학노동조합 김병국 정책실장은 “궁핍한 상황 속에 선정을 위해 대학 행정력이 집중된다”며 “교육환경에 소홀해져 학생과 교수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사업이 단기적으로 추진된다는 점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2016 대학역량강화사업 현황’에 따르면 교육부 대표 재정지원사업의 평균 지원기간은 3.1년이다. 사업이 끝난 후 재진입하지 못하면 사업지원이 중단되는 것이다. 사업지원이 중단된 대학의 경우, 장기적인 효과를 누리지 못하며 실제로 느끼는 효과가 적게 되는 것이다. 실제 우리 학교는 LINC 후속 사업에 탈락되기도 했다. LINC사업단 정해도(기계공학) 전 사업단장은 “5년 동안의 사업들이 중단되고 흩어지면서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해야하는 상황이여서 아쉽고 단기적이고 지속성이 떨어진다”며 “지속적이지 못한 사업백년대계 교육에 적절치 못하다”고 밝혔다.
재정지원사업이 대학의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왔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전문대학 등 고등직업교육기관의 기능인 △평생교육활성화 △산합협력 △취업교육지원을 일반대학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시켰다는 것이다. 전국교수노조 홍성학(충북보건과학대 산업경영학) 위원장은 “현재 재정지원사업은 일반 대학을 취업기관화 시킨 꼴”이라며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대학의 목적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제멋대로 재정지원
재정지원사업은 평가 지표를 통해 대학을 통제하기도 했다. 각 재정지원사업의 평가 지표를 비교해본 결과 50% 넘게 각 내용이 일치했다. 재정지원사업의 목적이 다른데도 각각의 사업 평가에 동일 평가 지표를 사용한 것이다. 이는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에서 많이 선정되기 위해서는 교육부기조에 맞는 평가지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임희성 연구원은 “대학정책기조가 경쟁시스템을 도입해 대학을 줄 세운 후 재정지원을 하는 방식”이라며 “정부의 통제에 잘 순응하는 대학에게 더 많은 재정지원이 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우리 학교는 지난 2012년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정부 기조에 반해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다. 총장직선제 폐지 여부가 평가 지표로 포함되면서, 직선제를 고수하던 우리 학교는 교육부의 재정 지원 사업인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되지 못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공정성도 훼손됐다. 지난 3월 감사원은 ‘대학재정지원사업 및 구조개혁 추진실태’를 통해 특정 학교가 특혜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작년 4월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사업 2단계 평가과정에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교육부 담당자들과의 연계해 이화여대가 선정될 수 있도록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문화수석실의 부당한 개입에 교육부 담당자들은 기본 계획에 위배되는 일들을 벌였으며, 작년 이화여대는 교육부로부터 55억 원을 지원받았다. 이화여대가 평생교육단과대학지원사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운영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편법을 동원한 것이다.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의 방향은?
작년 6월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 개편방안‘(이하 개편안)을 발표했다. 작은 사업들을 단순화하고 정부 주도의 목적사업이 아닌 대학자율로 맡기는 조치로 긍정적인 평을 얻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입을 모은다. 평가 기반의 차등적인 재정지원 사업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반상진(전북대 교육학) 교수는 “결국 평가를 통해 지원하는 방식은 변하지 않았다”며 “평가를 통한 재정지원은 결국 교육부가 여전히 통제권을 가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자료집은 박물관 소장자료를 내부 연구자가 직접 국역ㆍ해제한 것으로, 국립민속박물관에서 2018년도부터 내외부 연구자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초자료 번역 및 펴냄 사업의 하나다. 이 사업은 박물관 소장자료뿐만 아니라 외부 자료들을 발굴하고 번역하는 것도 포함한다. 각 지역에는 동계(洞契)나 일기류(日記類) 등 다양한 자료들이 있지만, 이 자료들이 한문이나 국한문 혼용 또는 외국어로 쓰여 있어 이를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해마다 외부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공모하여 이러한 자료들을 한글로 두치고(번역) 연구 기초자료로서 축적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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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워치,출시 70일 작업속도 롤개인기사 가격 만에 전 세계 1500만 플레이어 확보
안녕하세요,인벤의 전적 검색 시스템인 '오버랭크'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돼서 영업하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작업속도 롤개인기사 가격 들고 나온 건 다름 아닌 '비교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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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사 건축설계도-주 9동과 10동에 건물 2동이 들어서야 하지만 설계변경없이 현재 3동이 들어서 있다.
단산면 동원리 대형 돈사가 준공허가를 앞두고 시민반발이 확산되자 시가 당초 액비처리 허가 조건을 전량 위탁처리 쪽으로 방향을 급선회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준공을 앞둔 돈사가 당초 설계대로 지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봐주기 공사가 아니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당초 액비살포를 조건으로 허가됐던 단산면 동원리 산29번지(외 3필지/13,119.59㎡/6,270두 사육) 소재 대형돈사가 준공허가를 앞두고 정의당과 시민단체 등이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이날 오후 5시에는 시청 정문 앞에서 피켓 시위와 거리행진을 벌이는 등 대형돈사허가를 두고 지역민심이 일파만파로 번지자 시는 당초 액비살포 조건의 허가를 전량 위탁처리 쪽으로 방향을 급선회했다.
또, 돈사업자는 설계도면에는 돈사 11동, 분뇨저장시설 1동 등 12동이 허가 됐으나 2동을 지어야할 동편에 설계보다 규모가 작은 3동을 지으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을 변경할 수 있지만 업자가 이를 무시하고 불법건축물을 지은 것이다. 시는 건물이 다 지어질 때까지 이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26일 본지를 만난 돈사업자 한모(60)대표는 “당초 액비처리를 조건으로 2017년 9월 허가를 받으면서 2천3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탱크를 설치했고 지난 5월15일 액비살포지 허가가 만료되자 다시 받아오라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액비살포지 60만평을 다시 받아 시에 제출했지만 접수를 거부하면서 전량위탁처리를 허가 조건으로 바꿨다.
소방시설과 전기공사만 남긴 채(공사 진척 95%) 현재 공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했다. 그는 “당초 위탁처리를 조건으로 허가를 해줬더라면 액비저장시설 또한 절반이하로 지었을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또 “돼지분뇨는 질병관계로 타 시군반출은 엄격하게 제한이 돼 있다”며 “시가 영주농협이 현재 시험 가동하고 있는 ‘가축분뇨지역단위 통합 처리센터’를 연결해 주든지 당초 조건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면서 “최악의 경우 시를 상대로 공사비 일체 반환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건축에 대해 한 대표는 “설계에는 381평×2동이 설계된 동편 축사 뒤편이 좁아 거리를 줄이는 대신 허가면적보다 작은 254평짜리 3동을 지었다”며 “1동을 더 지어도 허가 면적보다 1천100㎡가 줄어든 1만1천800㎡에 이르고 있다. 생각이 짧았다.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허가과 신모팀장은 “당초 액비살포를 조건으로 허가가 나간 것은 맞지만 전수조사를 한 결과 액비살포지 다수 지번이 사실과 다른 허위지번이었고 감사원과 대구환경청의 지적에 따라 전량위탁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축사 시공 현장을 방문해 설계변경허가 미이행 등 관련법(건축, 개발행위, 산지전용, 농지 등) 위반여부에 대해 조사 검토 중에 있으며, 위반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신 팀장은 “동원리 대형돈사는 가흥동 취수원과 7.1km거리에 있으며 상수원 보호구역과는 4.5km의 유화거리를 두고 있어 관리 상태에 따라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시민들이 우려하는 우천 시 축산폐수 무단 방류 등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돈사에 대한 상시 관리감독과 CCTV 등 배출시설 감시체계를 강화해 식수원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산면에 위치한 가축분뇨 지역단위 통합처리센터를 이용하는 것은 환경과의 소관이라 즉답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영주농협 관계자는 “현재 이산에 시험가동중인 가축분뇨 지역단위통합처리센터는 연말 쯤 준공 예정이며 1일 처리 능력이 120톤이지만 지역 양돈업자들이 신청한 돼지 배설물 신청량이 75톤에 이르고 있어 협의에 따라 추가 반입도 가능하다”고 했다.


베트남 내에서 고조되고 있는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을 선점하기 위한 사업 역시 병행한다.
현지 블록체인 스타트업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디앱 개발 플랫폼을 서비스 하는 한편, 베트남 정부, 공공기관, 금융사, 물류기업 등에 퓨처피아 기반의 통합관리시스템을 적극 공급한다는 것.
특히, 디앱 개발 플랫폼을 통해 완성된 현지 디앱의 경우, 평가를 거쳐 퓨처피아에 탑재됨으로써 퓨처피아 생태계의 글로벌 확장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시그마체인은 블록체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고 정부의 지원이 적극적이면서 시장성까지 뛰어난 베트남을 시작으로, 퓨처피아가 동남아시아 각국에 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베트남은 국민 평균연령이 30.1세인 젊은 나라로, 올해부터 2022년까지 연 평균 6.5%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디지털 결제 시장 규모의 경우, 2019년 85억 달러(약 10조 3190억 원)에서 2023년 130억 달러(약 15조 7820억 원)로, 이용자당 연간 결제금액은 163달러(약 19만 7882원)에서 232달러(28만 1648원)로 늘어날 전망이다.


과거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4조 위안, 우리돈 약 670조 원 규모의 초대형 부양책을 시행해 위기를 넘긴 적이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은 침체된 세계경제 회복세에 크게 기여하며 구원투수로서의 역할을 해냈고, 중국경제 또한 위기를 넘어 한차례 더 도약하고 있지만 끊이지 않는 중국위기론을 야기시키는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다. 산업 과잉생산, 부동산 거품, 지방정부 부채, 은행 부실채권, 그림자 금융, 기업 부채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남겼고, 여전히 중국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처럼 존재하고 있다. 또한, 2018년부터 벌어진 미중 무역분쟁에서 최근 ‘1단계 합의’를 통해 관세전쟁이 잠시 보류된 상태지만 미국이 제기하는 불공정 경쟁과 강제기술 이전, 지재권 침해, 환율조작 행위 문제 등 중국의 구조적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코로나19와 더불어 중국경제를 포함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더욱이 코로나19가 제일 먼저 확산한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2년 만에 최대 고비를 맞으며 전례 없는 타격을 입자 전 세계적인 경기 위축 속에 오히려 성장의 기회를 잡고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기 위해 ‘신인프라’ 개념을 내놓았다.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혁신하이테크발전국 우하오(伍浩) 국장은 경제금융 전문매체 ‘차이신(财新)’ 인터뷰를 통해 ‘신인프라’를 정보통신망을 기초로 디지털 전환, 스마트 업그레이드, 융합 혁신 등 서비스를 위한 기초시설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산둥(山东), 푸젠(福建), 윈난(云南) 등 13개 성(省)에 △5G 기지국 △데이터센터 △초고압(UHV) 송전망 △전기차 △고속철도 △인공지능 △산업용 인터넷 등 총 7개 분야, 우리돈 5,800조 원 규모인 34조 위안을 순차적으로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중국의 경기부양책이 농촌의 도시화를 위한 고속도로와 철도, 공항 등 토건산업 위주였다면 이제는 토건산업이 아닌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에 따른 미래 기술 키워드에 포커스를 맞추며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실현시키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과거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정책에 의한 발전으로 중진국 수준에 머물다 IT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도 IT 인프라를 잘 갖추었기 때문인데, 덕분에 한국의 인터넷 보급률은 거의 항상 세계 1위를 차지해 왔었고, 지난해 5G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성과를 이루었다. 즉, 인프라와 법체계가 잘 갖추어져야만 그 나라 국민들이 그 안에서 자신들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음을 중국도 잘 알기에 이러한 분야에 34조 위안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를 결정한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중국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향해 공식 발표한 ‘신인프라’의 각 분야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 분야는 5G 기지국 건설이다. 5G 이동통신은 ICT 타산업과의 융합을 주도하고,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핵심 산업으로 AR과 VR, 드론, 스마트공장, 재난안전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사실 그동안 중국기업은 통신 단말기와 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점유율을 확대해 왔으나 3G, 4G의 글로벌 기술표준은 장악하지 못해왔다. 하지만 5G 기술표준만큼은 먼저 장악하기 위해 2015년부터 추진한 ‘중국제조 2025’를 통해 5G를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지정하였고, 가격경쟁력과 막강한 R&;;D 투자를 앞세워 5G 시장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더욱이 중국의 무선통신 보급률은 82%로 유럽 86%, 미국 81.7%와 비교해도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이며, 현재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이를 타개할 수단으로 5G시대를 여는 것이 절실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신인프라’를 통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국정부의 의지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분야는 데이터센터 구축이다. 데이터센터는 인터넷 연결의 핵심이 되는 서버를 한군데 모아둔 시설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개념으로 서버호텔이라고도 불리며,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IT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를 한 건물에 모아 24시간 365일 운용하고 통합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특히, 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요체인 동시에 중국이 지닌 강점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분야로 중국정부는 빅데이터를 국가전략 자원이자 기술혁신을 위한 핵심요소로 인식하여 빅데이터 관련 산업 육성을 본격화하고 있다. 세계최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매 순간 디지털 기기를 통해 끊임없이 생성하는 데이터를 보유한 글로벌 데이터 대국으로 데이터센터에 대한 니즈도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데이터 양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본격적인 5G시대와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하면 전통적인 데이터센터와는 달리 훨씬 규모가 크고, 유기적인 구조를 가진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데이터센터는 빅데이터 시대의 전략무기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분야는 초고압(UHV) 송전망 건설이다. 중국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지적되어 왔으며, 최근까지도 이로 인한 미세먼지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과 잦은 마찰을 빚고 있다. 이에 중국은 전력산업을 개편하여 신재생에너지 및 스마트그리드 등과 같은 신기술을 통해 전력산업 구조를 전환하고 있는데, 중국의 전력 사용이 대부분 동부 연해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전력 생산시설은 중서부지역에 몰려있어 초고압 송전망을 통해 도시 간 전력을 서로 이어주면서 자원이용률을 높인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초고압 송전망 건설은 중국국가에너지국이 지난 2018년 9월에 발표한 『송·변전 중점 사업 추진 가속화에 관한 통지(关于加快进一步输变电重点工程规划建设工作的通知)』를 발표한 이후 대규모로 초고압 송전망 라인을 건설하고 있으며, ‘신인프라’ 추진으로 인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네 번째 분야는 전기차 충전기 구축이다. 중국의 자동차 산업은 2000년대 이후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으나 기술적으로는 아직도 선진국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기술에 사활을 걸고 있다. 또한, 세계 최대 원유수입국인 만큼 원유의 70%를 수입에 의존하다보니 석유자원을 수입하는 것보다 수력발전 및 풍력발전, 태양력 등을 사용하여 만든 전기에너지를 이용하는 전기차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신스따이(新时代)증권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전기차 보유량은 약 2,000만 대로 전 세계 45%의 점유율을 보이며 무섭게 성장하고 있으며, 중국 내 전기차 생태계도 탄탄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전기차에 필수적인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8년 12월 ‘차량 1대당 충전스탠드 1대 보급’이라는 목표를 제시하였고, 공공충전소 및 공공충전기도 확충할 것을 예고하면서 향후 중국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섯 번째 분야는 고속철도 건설이다.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국정부는 4조 위안 규모의 지출을 통해 경기부양을 성공적으로 이뤄냈었다. 당시 인프라 사업에는 고속철도가 중심이었고, ‘고속철 굴기(堀起: 우뚝섬)’를 외치며 구간을 확장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전 세계 고속철의 3분의 2 규모, 세계 최대 고속철 구간거리인 3만㎞가 넘는 고속철도를 건설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국의 고속철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에 오르며 도시화율 또한 현저하게 상승하는 성과를 이루게 되었다. 이처럼 고속철도 건설은 중국정부가 기존에 추진해온 사업이나 ‘신인프라’ 영역에 이례적으로 포함시키면서 고속철을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특히, 2019년 말 기준 40개 도시에 걸쳐 건설한 고속철 노선 규모가 6,730㎞고, 올해 완공될 예정인 노선은 14개의 약 1,000㎞임을 감안할 때, 중국의 거시경제가 좋지 않다는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경제안정을 위한 도구 가운데 하나로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면 오는 2025년까지 전체 구간거리를 4만㎞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분야는 인공지능과 산업용 인터넷 구축이다. 뉴노멀 시대에 진입한 중국에서 인공지능은 신산업 창출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요소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중국정부는 인공지능을 차세대 혁신분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창업 등의 분야와 맞물려 중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그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노동집약적 산업 비중이 높은 중국에서 임금상승과 노동인구 감소로 인해 경제구조 전환이 요구되면서 기존의 노동집약형 산업에서 자본집약형 산업으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고, 인공지능이 고용구조 전환이나 차세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으면서 중국정부는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를 포함한 플랫폼 및 보안시스템 등의 산업용 인터넷은 디지털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5G 통신망 사업과 함께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중국국가통계국은 지난 달 17일 중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20조 6,504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6.8% 감소했다고 밝혔다. 직전 분기인 작년 4분기 6.0%와 비교하면 12%p 이상 급락한 것으로 분기별 성장률을 발표하기 시작한 1992년 이후 28년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한 수치다.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지난해부터 분기별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6%대까지 하락했는데, 올해 1분기에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로 더 큰 충격을 받은 것이다. 연간 경제성장률을 봐도 2010년에 마지막으로 두 자릿수인 10.6%를 기록한 후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6.1%를 기록했다. 애초 중국은 올해 지난해와 비슷한 6%대의 성장률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여겼지만 코로나19 충격에 상황이 급변한 것이다.
급속한 성장 둔화는 시진핑(习近平)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공산당 지도부에 심각한 도전일 수도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인명 피해에 이어 경제마저 붕괴하면 시진핑 정권에 정치적 위기가 불거질 우려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시 주석이 천명한 2020년 말까지 2010년 GDP의 2배를 달성하겠다는 ‘샤오캉(小康)사회’를 실현하려면 올해 적어도 5.6% 이상의 성장을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중국정부는 현재 위기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심각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과거보다 강도 높은 경기부양책인 ‘신인프라’를 발표하였고, 34조 위안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투자가 올해 모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하반기 중국경제 성장을 자극할 마중물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윤 총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윤 총장은 현 정부 출범 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된 16번째 장관급 인사다.
▲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YTN 뉴스화면 갈무리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게 “아주 중요한 시기에 아주 중요한 직책 맡았다”고 말하고 “잘 해낼 것"이라는 덕담을 건넸다. 이어 "국민들 관심이 검찰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크다"고 강조하고는 “그만큼 윤석열 총장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뜻이라 생각된다”면서 “검찰 조직 논리보다 우리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것을 시대적 사명으로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또 “반칙과 특권은 용납하지 않는 그런 세상, 특히 강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약자를 갑질한다거나 이런 일을 바로잡아서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게 검찰의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며“청와대든 정부든 여당이든 정말 공정한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임명장을 받은 윤 총장은 “여러가지로 부족함 많은 제게 한 나라 형사 법 집행을 총괄하는 큰 일과 개혁에 관한 업무를 맡겨주셔서 어깨가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 느낀다”고 답하고는 “늘 원칙에 입각해서 마음을 비우고 한 발 한 발 걸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또 “검찰에 맡겨진 일들이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앞으로)본질에 더 충실하고 검찰권도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인만큼 국민들을 잘 받들고 국민의 입장에서 고쳐나가고 어떤 방식으로 권한 행사를 해야 하는지 헌법정신에 비춰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나감에 있어서 헌법과 국민들이 생각하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해나가겠다“는 말도 덧붙여, 시대에 맞게 법에 따른 적폐청산 기조를 유지할 것임도 암시했다.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식에는 윤 총장 배우자도 참여, 대통령으로부터 부부가 함께 축하를 받았다.
그리고 청와대에선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 경호처장, 정무수석, 국민소통수석,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인사수석, 일자리 수석, 경제수석, 사회수석, 경제보좌관, 과학기술보좌관, 대변인, 제1부속, 의전비서관, 연설기획비서관 등이 배석한 가운데 정부 인사혁신처장이 함께했다.
한편 이날 임명장을 받으므로 임기를 시작한 윤 총장의 당면 과제는 총장 지명 후 인사청문회와 임기시작까지 사표를 낸 선배들의 자리 메꾸기, 즉 검찰 고위직 인사를 통한 업무공백 줄이기다.
윤 총장이 학번도 높고 나이도 많으나 연수원 기수가 낮은만큼 연수원 선배들이었던 검사장급 간부들이 대거 사퇴했다. 이에 검찰은 이들 고위직부터 인사이동 폭이 커졌다. 그리고 이후 이들의 후속인사도 대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검찰 안팍에서는 이번 주중으로 이뤄질 검찰 고위인사에 관심이 크다.
우선 윤 총장과 함께 차기 총장 물망에 올랐던 김오수 법무차관의 유임설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윤석열 총장의 동기인 배성범 현 광주지검장이 유력한 가운데 한동훈 중앙지검 1차장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 검찰 요직인 법무부 검찰국장엔 윤 총장 동기인 이성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반면 소윤으로 불리며 차기 중앙지검장이 유력했던 윤대진 현 검찰국장은 대전지검장으로 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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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왼 어깨 수술 후 돌아온 류현진은 올 시즌 다저스의 선발 로테이션 합류가 결정됐다. 세 차례 시범경기에서 14이닝을 던지며 평균자책점 2.57을 기록했다. 스피드도 최고 시속 148㎞까지 나왔다.
초청선수 신분인 박병호와 황재균(30·샌프란시스코)은 시범경기에서 맹타를 휘두르고 있다. 29일 탬파베이와의 시범경기에서 5호 홈런을 터뜨린 박병호는 강력한 파워를 과시하고 있다. 타격 폼을 간결하게 수정하면서 삼진이 줄고 볼넷은 늘었다. 박병호는 이번 스프링캠프를 앞두고 마이너리그로 강등되는 수모를 겪었다. 이후 두 달도 지나지 않았지만 MLB 40인 로스터 재진입이 유력해졌다. MLB 공식 홈페이지는 “박병호가 개막전 지명타자로 고정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12월 샌프란시스코와 스플릿 계약을 맺고 스프링캠프에 참가한 황재균은 타율 0.349, 5홈런·15타점을 기록 중이다. 그러나 그는 마이너리그에서 개막전을 치를 가능성이 크다. ‘더 머큐리 뉴스’는 “샌프란시스코 구단이 황재균에게 트리플A(마이너리그)에서 시즌을 시작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MLB에 입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이 황재균에게 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에서 잠재력을 충분히 보여줄 만큼 황재균은 팀을 떠나지 않고 시즌 중반 빅리그 승격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김현수(30·볼티모어)는 시범경기에서 타율 0.259, 7타점을 올렸다. 개막전 로스터 포함은 확정적이다. 하지만 지난해처럼 오른손 투수만 주로 상대할 것 같으로 보인다. 김현수는 29일 애틀랜타전에서 왼손 투수로부터 안타를 때려냈다. 그러나 현지 언론은 “김현수는 올 시즌에도 조이 리카드와 함께 번갈아 좌익수로 기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신수(35·텍사스)도 개막전 엔트리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네 차례나 부상자 명단에 오른 그는 48경기에서 타율 0.242, 7홈런을 기록했다. 명예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추신수의 시범경기 타율은 0.171(41타수 7안타)에 그쳤다. 홈런과 타점은 없다. 그러나 추신수는 연봉 2000만 달러(약 220억원)를 받는 베테랑인 만큼 출전 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이재정 통일장관은 이날 오후 5시 프레스센터에서 회담준비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400석 규모의 합동 브리핑실과 방송센터 및 행정실 등을 갖춘 프레스센터는 평양 합동취재단이 보내오는 모든 영상, 사진, 기사를 신속하게 국내외 언론에 서비스하며 4일 자정까지 24시간 운영된다.
합동취재단이 송고하는 기사와 사진을 실시간으로 받아 각 언론사가 편리하게 보도할 수 있도록 한 온라인 정보 시스템이 구축됐고, 합동브리핑실에 설치된 대형 멀티큐브 2대는 평양 합동취재단이 보내오는 영상화면과 프레스센터 브리핑 장면을 화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홍보처 관계자는 "프레스센터에는 연합뉴스 등 국내언론 100여 개사 그리고 외신 70여 개사에서 1천여 명이 넘는 기자들이 신청을 했지만 추가 신청을 계속 받고 있어 그 수는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프레스센터에는 개소 직후부터 국내언론사 소속 기자들은 물론 외신기자들이 부스를 차지해 높은 관심을 반영했고, 특히 CNN, 로이터, NHK 등은 프레스 센터 입구에 독립부스를 마련해 2일부터 시작될 남북정상회담 `취재특수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홍보처는 이날 프레스센터에 입장하는 기자들에게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와 개요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한반도의 평화를 향하여(Towar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와 정부의 통일정책을 소개한 `통일의 길(The Road to Korean Unification) 그리고 개성공단을 소개하는 영문책자를 나눠줬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서울지역 초등학교에서 이런 모습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서울시교육청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파견을 내년부터 폐지하거나 축소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파견을 원하는 모든 공립 초등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4월 발표된 ‘영어 공교육 활성화 계획’의 일환이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당시 “초등 3학년 때 처음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해도 영어를 습득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원어민 영어교사들은 각 학교에서 주 22시간씩 한국인 교사와 짝을 이뤄 초등 3학년부터 정규 영어수업을 한다. 서울시교육청이 2022년까지 145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학부모가 부담하는 추가 비용은 없다. 학부모들은 “원어민 영어교사가 파견되니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공교육에서 영어 자신감을 기를 수 있다”며 반겼다. 원어민 영어교사 파견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파견 학교는 올해 432개교로 전체 공립학교 557개교 중 77%나 된다. 하지만 전교조는 원어민 영어 교사가 아이들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파견 폐지 또는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외국인과 비교해 한국인 교사들의 영어 수준이 뒤처지지 않기 때문에 굳이 더 많은 비용을 들여 원어민 교사를 쓸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바질페스토 대신 깻잎페스토 만들기 + 영상 바질페스토 대신 깻잎페스토 만들기 + 영상 안녕하세요. 4월의라라입니다. 오늘은 바질페스토 대신 깻잎으로 깻잎페스토 만들어 봤습니다. 이탈리아 음식 중 바질페스토 인기가 많습니다. 페스토파스타도 맛있지만, 바게트에 발라먹거나, 스테이크와도 잘 어울려요. 이런 페스토 한국의 바질~! 깻잎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깻잎 특유의 향이 있어서 향과 맛이 매력적입니다. 우리가 먹는 깻잎은 임자엽이라는 들깻잎입니다. 들깻잎은 칼륨과 칼슘, 철 등의 무기질이 많은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사극에서 보면 넘어져서 상처가 났을 때 풀을 짖찧어 상처에 붙이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먹는 깻잎이에요. 깻잎에 있는 비타민 K가 혈액응고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깻잎에는 이런 좋은 영양성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페스토로 만들어서 다양하게.. 더보기
전자렌지요리 2분 완성~ 깻잎찜 만드는법 + 영상 전자렌지요리 2분완성, 깻잎찜 만드는법 + 영상 안녕하세요. 4월의라라입니다. 오늘은 전자렌지요리 2분완성, 깻잎찜 만드는법 소개합니다. 깻잎찜은 사계절 먹을 수 있는 깻잎요리, 간단반찬 중 하나입니다. 멸치까지 넣어 만들어보니 맛도 잘 어울리고, 무엇보다 전자렌지로 돌려주니 짧은 시간안에 완성되어 편리합니다. 깻잎 씻고, 양념장 만들어 멸치와 함께 넣어 전자렌지 2분만 돌리면 완성~ 깻잎찜 만드는법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읽어 보시고, 아래 유튜브동영상도 참고해 보세요. 자아, 전자렌지요리, 깻잎찜 만드는법 시작합니다. 여름에 자주 하는 간단반찬 중 하나인 깻잎찜입니다. 반찬 없을때 후다닥~ 만들면 금방이라 좋은데, 특히 여름에 불앞에서 요리하지 않으니 전자렌지요리 선호합니다. 짭조름하면서도 깻잎향이 맛.. 더보기
밥도둑 된장깻잎장아찌 만드는법 밥도둑 된장깻잎장아찌 만드는법 여름내 간장으로 담근 깻잎장아찌 맛나게 먹었어요. 다 먹고 나니 아쉬워서 된장깻잎장아찌 만들어 보았습니다. 된장으로 만드는 훨씬 담백하고 구수해서 몸에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된장깻잎장아찌 있으면 밥이 어느새 입안으로 사라집니다. 밥도둑이라 불린 만 하죠. 오늘은 밥도둑 된장깻잎장아찌 만드는법 적어볼거에요. 만드는 법은 좀 손이 가지만, 한번 만들어 두면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밥도둑 밑반찬이 됩니다. 이제 시작해 봅니다. 밥도둑 깻잎장아찌, 완전 맛나보이죠. 구수하니 맛있어요. 한살림에서 파는 깻잎 100장~ 상태 싱싱하고 좋아요. 우선 깨끗하게 씻어서 깻잎을 소금물에 삭힐 거에요. 예전 어르신들은 깻잎된장박이라고도 하셨지요. 소금과 물의 비율이 1:5 부터 .. 더보기
장아찌 국물 활용, 간단한 깻잎장아찌 만드는법 장아찌 국물 활용, 간단한 깻잎장아찌 만드는법 깻잎장아찌 만드셨나요? 요즘 장아찌용 깻잎이 저렴해요. 이 때 담가두면 여름내 먹을 수 있는 좋은 밑반찬이 됩니다. 전 그동안 만든 다양한 장아찌의 남은 장아찌 국물 활용해서 깻잎장아찌 만들어 볼거에요. 기존 장아찌 국물 버리지 마시고, 재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간을 좀 더 추가하고 한번 끓여서 사용하면 되니 간단해요. 오늘은 장아찌 국물 활용, 간단한 깻잎장아찌 만드는법 적어봅니다. 자아, 시작합니다. 깻잎장아찌가 짜지 않게 잘 되어서 요즘 밥도둑이 따로 없답니다. 두레생협에서 산 깻잎이에요. 유기농 깻잎 500g, 가격이 얼마였더라~ 8,300원이네요. 깻잎은 꼭 유기농으로 드셔야 해요. 아~ 대파도요. 농약 많이 치기로 유명한 채소라 되도록 유기농으로 챙.. 더보기


서울시 최초 기초 자치단체 소속 교향악단으로 2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가 오는 29일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제80회 정기연주회를 마련하는 가운데 송영민은 드보르작 피아노협주곡을 협연한다.
올해 정기연주회에서는 ‘슬라빅 포스’를 주제로 드보르작 ‘슬라브무곡’ 46번과 72번, 차이콥스키 교향곡 4번을 들려준다. ‘슬라브 무곡’은 슬라브 음악의 정수를 맛볼 수 있는 작품으로 드보르작의 이름을 세상에 알린 명곡이다.
협연자 송영민은 JTBC 드라마 ‘밀회’에서 이선재(유아인) 손가락 대역으로 화제가 됐으며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에서는 박정민, 한지민의 오리지널 피아니스트로 참여했다. 그는 13세에 러시아로 유학을 떠나 이듬해 첫 독주회를 열었으며 20세에 독일로 이주해 데트몰트 국립음대와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최고 연주자과정을 마쳤다. 2011년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에서 드보르작 피아노 협주곡 연주로 유럽무대에 데뷔했다.
이탈리아 페다라 국제콩쿠르 1위, 러시아 벨리츠키 피아노 콩쿠르 3위, 그리스 데살로니가 국제 실내악 콩쿠르 3위를 차지했다. 현재 ‘최인아 책방콘서트’ 기획자 겸 진행자, nwa 영 피아니스트 시리즈 예술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 속담에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다. 여러 종류의 치마가 있다면, 그중에서 모양이 제일 예쁜 것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우리나라에 겉모습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속담이다. 이게 꼭 우리 문화만의 특징은 아니다. 인간의 본성상 기능과 비용이 비슷한 선택 가능한 제품들이 앞에 있다면, 그중 예쁜 것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이다. 똑같은 품질을 가진 제품이 더 훌륭한 디자인까지 갖추고서 같은 가격일 수는 없다. 만약 가격이 같다면 성능이 조금 떨어지거나 즉 빛 좋은 개살구거나, 아니면 만드는 과정에서 주어야 할 누군가의 몫을 주지 않았다는 뜻이다. 만약 빛도 좋고 맛도 좋은 살구도 나타난다면, 어김없이 생산자들의 대가 없는 초과 노동의 결과물이다.
은근슬쩍 이 속담의 의미도 바뀌었다. 원래 이 속담은 선택할 때 기능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미적 취향도 따른다는 의미에서 소비자의 행동을 통찰한 것이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자들의 초과 노동을 강요하는 말로 바뀌었다. 그 전에는 치마만 만들면 되는 일이었던 것이 어느새 다홍색까지 들여야 하는 일이 되어 버린 것이다. 물론 다홍색에 대한 보상은 없다. 다만 "이왕 했으면 다홍색도 들여"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는 치마보다 다홍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경에까지 이른다. 변덕스런 현대 사회 소비자들은 순간의 선택에 매달리지 어떤 상품을 오래 사용하지 않으니, 다홍색으로 일단 소비자를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치마 본연의 기능, 예컨대 입기에 편하고, 보온 혹은 통풍이 잘되고, 견고해서 쉽게 상하지 않는 것보다는 다홍색 물이 얼마나 잘 들었는지가 더 중요해진다.
이걸 '다홍치마주의'라고 부르자. 그렇다면 우리 사회 곳곳이 이 '다홍치마주의'에 깊게 물들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사업 계획서의 생명은 정확한 내용과 비전이다. 그런데 여기에 "이왕이면 다홍치마"가 붙으면서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사업 계획서는 날이 갈수록 화려해지고 있다. 발표의 생명은 주장을 명료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그런데 발표 내용보다는 발표를 드러내는 파워포인트의 화려함이 더 중요해져 버렸다. 핵심을 정확하게 단 한 페이지의 문서로 발표한 사람보다 책 한 권 분량의 계획서, 수십 페이지의 화려한 슬라이드 쇼를 보여주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 대접을 받는 지경이 되었다.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을 만든 비결이 무엇이냐고 어느 일본인이 물어보자 "야근입니다."라고 대답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다. 그런데 저 많은 사람들이 야근까지 하면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거의 대부분 문서를 보기 좋게 꾸미고, 파워포인트를 멋있게 제작하느라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다. 실제로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으로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에서 일하다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 사람이 한국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묻자 "파워포인트 좀 그만 만들어라."라고 대답했다는 일화가 있다. 또 어느 대기업의 전문 경영인이 각종 보고서나 계획서를 작성할 때 표지를 생략하고, 내용을 두 페이지 이내로 하고 파워포인트 사용을 금지시키자 업무 효율이 훨씬 높아졌다고 한다. 중요한 건 치마이지 다홍색이 아닌 것이다.
아이들을 진실되게 길러야 할 교육까지 이 '다홍치마주의'가 어지럽히고 있다. 학생들의 '역량'이 아니라 학생들을 '역량 있어 보이게 하는' 각종 방법들이 비싼 돈에 거래되고 있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생활기록부에 학생의 역량과 인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 학생을 그럴듯하게 보이게 만드는 꾸미기를 대놓고 요구하기도 한다. 능력, 역량이 아니라 볼거리라는 의미의 '스펙'이라는 용어가 거의 공식 일반명사로 사용되는 것 자체가 이 다홍치마의 병폐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학생들이 역량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스펙을 수집하고, 그 스펙마저도 직접 노력하여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사실상 남의 것을 사서 꾸미는 곳에서 어떤 교육이 가능할까? 학생다운 문제의식과 정확한 탐구방법으로 간결하게 작성한 보고서보다 아무 의미 없이 참고문헌과 인용문으로 한껏 멋을 낸 두툼한 보고서가 상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교육이 가능할까? 진학 때 제출하는 교사 추천서를,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진실한 견해가 아니라 학생이 훌륭하게 보이게끔 꾸며주는 장신구처럼 생각하는 곳에서 과연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할까?
그런데 학생들이 이런 스펙질을 어디서 배웠겠는가? 이는 결국 학교의 책임이다. 학교 역시 실제 교육 역량을 키우고, 실제 교육을 제대로 하는 것보다는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다홍치마주의'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과 소통하고 교육 실천을 알차게 한 교사보다는 공문서와 보고서를 멋지게 작성하고, 공개 수업이나 발표회에서 내외빈에 대한 의전에 소홀함이 없는 교사가 더 높은 평가를 받는다. 학생들에게 따뜻하고 진취적인 배움터가 되어 온 학교보다는 각종 특색사업 추진실적을 보기 좋은 책자로 잘 꾸며내어 놓는 학교가 우수 학교로 선정된다. 말하자면 학교도 교육 실천의 내용보다는 스펙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학생들이 역량을 알차게 키우기보다는 스펙을 화려하게 꾸미려 드는 것도 나무랄 일이 못 되는 것이다.
이오덕 선생은 학생들에게 거짓으로 꾸미는 것을 가르칠 수 없다면서 '글짓기'라는 말도 쓰지 말자고 했다.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 글을 써야지, 어째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짓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학교, 그리고 사회는 '글짓기'의 수준도 넘어 '글 꾸미기'의 경지에까지 이르고 말았다. 페이퍼 백이 많은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값비싼 양장본이 많이 나오는 우리나라 출판시장 역시 독자들이 책의 내용보다 모양을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서라고 한다.
이건 차라리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역량의 계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만도 못하다. 그럴듯하게 꾸미지 않았다면 적어도 그럼 잘못되고 있다는 것만큼은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학교가 온통 다홍색으로 물들어 있어서, 뭔가 잘못되고 있지만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찾아보기도 어렵다. 공교롭게도 요즘 중학생은 물론 초등학생까지 화장들을 하고 다닌다. 그래서 여기 저기서 입술을 '다홍색'으로 덕지덕지 물들이고 다니는 청소년과 어린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보스 처음에는 두 녀석이 연합공격을 펼치는데 도끼 아이템이 있다면 활용하자. 내려올 타이밍을 계산해서 한 명을 쓰러트리면 나머지 녀석은 불공격을 하는데 앉아서 간단히 피할 수 있다.
․ BOSS 가짜 주인공이다. 워낙 약한데다가 시계 서브웨폰에 걸리므로 시계 한 방이면 끝낼 수 있다.
․BOSS 강하긴 하지만 패턴이 엉성하다. 점프했다 착지하며 공격을 하는데 타이밍을 맞춰 앉아서 공격하면 쉽게 클리어 할 수 있다.
2단 점프를 얻은 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전에는 못 갔던 지역에서 아이템을 얻자. 대리석지대에서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데빌이라는 괴물이 있는 지역이 있는데 이쪽에서 오른쪽으로 나아가다 보면 새로운 지역인 저주받은 감옥이 나온다. 하지만 중간에 길이 막혀서 더이상 진행은 되지 않는다. 이곳에 나오는 가고일이라는 적은 그다지 강하지는 않지만 경험치를 아주 많이 주므로 초반에 레벨 올리기에 적당한 지역이다. * 장서고-(2)
․BOSS 렛서 대몬이다. 이 녀석은 공중에 떠다니며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계속 괴물들을 소환하므로 2단 점프로 본체를 공격하고 간간이 밑의 적들도 죽여야 한다.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그다지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 BOSS 주로 점프해서 공격하지만 점프공격으로 적의 공격을 캔슬하면 한대도 안 맞고 이길 수 있다.
․ BOSS 여러 개의 머리를 가진 보스. 몸통공격과 방울공격을 하지만 우선 뱀머리(?)들을 다 없앤 후에 본체를 공격하자. 도끼 아이템이 있다면 더욱 좋다. 보스를 이기고 왼쪽으로 가면 ‘인비시블’이라는 흡혈귀 전용 망토를 얻을 수 있다. 이제 다시 가보면 물이 빠져있는데 구석들을 조사해 못 얻은 아이템들을 얻은 후 왼쪽 길로 전진하자. 왼쪽 길로 계속 가면 개구리가 출몰하는 지역이 있고 폭포를 건너면(2단 점프로 건너자) 방패와 스위치가 눌러지는데 스위치를 누르면 갑자기 해골이 나타나면서 폭포 반대편 나무다리에 뭔가가 나타났다는 메시지가 나타난다. 개구리들이 나타나는 지역에서 나무다리가 있던 곳으로 가면 해골이 폭발하는 통을 들고 나타날 것이다. 그놈을 유인하여 폭탄통을 이용해 나무다리를 부수면 밑으로 새로운 길이 생긴다. 이 길은 나중에 가고 일단 폭포 밑으로 떨어지자. 오른쪽의 MAX HP를 먹은 후에 왼쪽 길로 가면 뱃사공이 보일 것이다. 뱃사공은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준다고 하는데 뱃사공이 인도하는 대로 길을 가면 마도기인 ‘인어의 상’을 얻을 수 있다.
․BOSS 알카드 : 누구지?
․BOSS 공격력과 연사력이 엄청나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격을 앉아서 피할 수 있어 차분히 앉아가면서 공격하자. 이놈을 해치우고 계속 가면 떨어지는 길이 나오는데 떨어지자마자 왼쪽으로 가면 마도기 중의 하나인 아기악마를 소환하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 밑으로 가면 지하묘지로 통하는 길로 간다.
․BOSS 역겨움의 극치인 이놈은 시체들로 자기 몸을 감싸면서 시체 좀비들을 계속 뿌려댄다. 일단 보스 몸을 둘러싼 좀비들을 없앤 후 2단 점프나 아이템들로 본체를 공격하자. 십자가나 성서도끼를 추천한다. 이 녀석을 물리치고 위로 올라가면 성스런 힘을 물리치는 궁극의 무기인 호리 바스터를 얻는다.
․ BOSS 올록과는 2번 싸우게 된다. 처음에는 악마소환과 주로 공중에서 공격을 하는데 피하기도 쉽지 않은데다 공중에 떠다니므로 공격하기도 불편하다. 변신 후가 더 강하고 공격하기도 쉬우므로 레이저 공격만 주의하자. 보스를 물리치고 왼쪽 위의 방으로 가면 마도기인 ‘에코 오브 배트’를 얻게 된다. 왼쪽을 다 돌아다녀서 아이템을 얻었으면 오른쪽 벽 부근을 탐사하자. 그곳에는 마도기인 ‘검마소환’이 있으니 반드시 얻고 가자. 검마는 레벨이 50이 넘으면 새로운 검을 얻을 수 있다.
․BOSS 스캘톤 리더가 나오는데 검기가 위협적이지만 공격력이 약하므로 그다지 어렵지 않게 물리칠 수 있다.
․BOSS 써큐바스는 줄(?)공격과 분신공격 두가지를 사용하는데 줄공격은 거리를 잘 맞추거나 안개로 변해서 피하고 분신공격은 점프공격으로 해쳐나가자.
최초의 연금 연구실 입구에서 들어와 왼쪽으로 가서 위를 보면 예전에는 못 올라가는 구멍이 있을 것이다. 슈퍼 점프나 박쥐로 올라가면 모든 서브웨폰이 보관되어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 마도기인 ‘스킬 오브 울프’를 얻을 수 있다. * 악마성 최상부-(3)
․BOSS 마리아와의 1: 1. 마리아는 이 게임 최강 캐릭터답게 엄청나게 강하다. 특히 각성(?) 후에는 백호를 남발하며 주위에 보호막까지 생기는데 상당히 어렵다. 요정을 소환해서 회복 아이탬을 활용하고, 대쉬할 때가 틈이므로 이때 공격하자. 전투 후에는 성스러운 안경을 받게 된다. 이 안경은 후에 쓸 데가 있다.
․BOSS 리히터는 무시하고 위에 보이는 구슬만 공격하자. 하지만 리히터의 움직임은 장난이 아니므로 회복에 신경쓰는 것도 잊지 말자. 요정을 소환하는 것이 좋을 듯.
★ 제 2부 – 뒤집어진 성 자! 이제 악마성 1부가 끝나고 2부로 접어든다. 우선 지도는 전과 완전히 동일하다(물론 숨겨진 지역도 동일하다). 단, 모든 것이 정반대 즉 천장을 걸어다니는 셈이다. 따라서 대부분 공중지역을 다녀야 되므로 우선은 하이 점프와 캔슬 하이 점프 그리고 박쥐변신과 안개변신을 잘 활용해야 된다. 위급하다 싶을 때 매직티켓을 사용하면 도서관 가게로 가게 되니 알아두자. 두 번째는 첫 번째와 달리 한 번에 모든 지역 탐사가 가능하므로 한 지역을 완전히 뒤지고 보스를 클리어한 후 다른 지역을 탐사하자. 2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마도 5기를 얻어서 드라큘라를 쓰러트리는 것이다. 우선은 조작에 익숙해지자. 왼쪽의 악마성 최상부에서 시계탑 쪽으로 이동해 우선 세이브방이 있는 곳에서 세이브를 하자. 1부에서 보스가 나오던 곳에서 새로운 보스가 출현한다. 이기면 마도 5기중 하나인 반지를 얻는다.
․BOSS 거대한 박쥐다. 동글게 몸을 말아서 공격하는 것만 잘 피하면 되므로 점프 어택으로 물리치자.
․BOSS 프랑켄슈타인이 보스로 나온다. 롤링어택은 안개로 피하고 그 외에는 움직임이 느려 어렵지 않게 이길 수 있다.
․BOSS 가짜 주인공. 석화나 돌 아니면 아이템 등의 특수공격을 해오지만 허약하다. 요정소환을 해두면 회복에 무리가 없을 듯 하다. 그리고 예전에 벽이 부서져서 호리심볼을 얻은 곳에서는 마도기인 크레이지 에코를 얻을 수 있으니 반드시 얻자. 그리고 알카드 방패는 뒤에 설명하겠지만 최강의 무기이다.
․BOSS 데스 : 여기까지 잘도 오셨지만…. ,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손을 거두어 주십시오.
․BOSS 이번 보스는 전격공격과 육탄공격 2가지를 해대는데 공격력은 그다지 강하지 않지만 맷집이 장난이 아니다. 따라서 쉽게 클리어 하려면 실드롯드를 장비한 후 알카드 방패를 장비한 후 방패의 힘을 발동시켜(A+C) 적과 전면전을 벌이자. 결과는 직접 확인하도록….. 이 보스를 이기면 이후에 마도기를 얻을 수 있다.
․BOSS 역겨움의 극치를 자랑하는 보스. 문제는 썩어가는 시체 전부를 다 없애야 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옵션으로 파리와 구더기들이 있는데 독공격까지 한다. 쉽게 클리어 하려면 독안개를 쓰면 간단하지만 그냥 클리어 하려면 하이 점프를 잘 활용해야 된다.
․BOSS 메두사답게 석화공격을 해 오지만 공격력이 형편없어 쉽게 클리어 할 수 있다. 이 녀석을 이기면 마도 5기인 심장을 얻는다.
다음 루트는 올록의 사이. 그 전에 시계 부근에 시계들이 많은 곳에서 최강 졸병인 파이널가드가 나온다. 이 녀석은 엄청 강하지만 경험치를 무지 많이 주는데다가 운이 좋으면 최강 갑옷도 주므로 많이 싸워 레벨을 올리자. ․BOSS 전에 올록이 있던 곳에서 미이라가 나온다. 보호막으로 돌진하는 육탄공격과 자이언트 스윙(?!) 등을 하지만 느려서…. 이기면 마도 5기인 뼈를 얻는다.
․BOSS 3명이 관에서 나오는데 지상, 공중, 벽, 3단계 입체공격을 해 온다. 하지만 여기까지 온 실력이면 무난히…
* 최후의 결전 자! 마지막 결전이다. 마도 5기를 다 모았으면 시계 앞에서 다시 한번 금과 은반지를 장비하자. 그러면 전처럼 길이 열리면서. 안으로 들어가면 세이브 포인트가 있고 우선 세이브를 하고 들어가자. 들어가면 샤프트가 있을 것이다.
․BOSS 샤프트와의 대결이다. 공중에 떠다니기 때문에 공격하기 불편하지만 아이템들을 잘 활용하자. 이 녀석을 쓰러트리면 최후의 보스 드라큘라가 나온다.


이달 말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주주권 행사 지침) 도입을 앞두고 재계와 금융투자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635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기금을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기업 압박과 공공 투자 등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면 민간 기업에 대한 경영 간섭이 더 심해질 것이란 지적이다. 공석이 된 지 1년이 넘도록 최고투자책임자(CIO)인 기금운용본부장을 뽑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런 정권의 의도를 실행으로 옮길 입맛에 맞는 후보를 찾지 못했기 때문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정작 자신의 지배구조는 엉망이면서 남(기업)의 지배구조에만 ‘감 놔라 배 놔라’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이 국민의 신뢰를 더욱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주권 행사 강화는 속전속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말 열린 기금운용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일러야 내년 하반기”라고 말했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 최종안에 반영하고 법 제도를 정비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하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태도를 바꿔 이달 말을 ‘데드라인’으로 삼고 속전속결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도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섰다. 복지부는 오는 17일 공청회를 거친 뒤 26일께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안건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는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경영진에 대화를 요청하고 의결권 행사와 연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 오너 갑질 사태’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국민연금이 경영진에 오너 일가 사퇴를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직접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해 해당 인사를 이사회에서 제외시킬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의결권 행사의 결정 사항은 주총 이전에 공지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사후 공지를 원칙으로 해왔다. 내년부터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을 예정인 위탁운용사들이 국민연금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기금운용 독립성은 후퇴
"적폐청산 대상 전락"… 운용역 10명 중 1명 짐싸
기관투자가의 주주권 행사 강화는 세계적인 추세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선진 연기금들과 달리 정부의 직접적인 지배 아래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무위원인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기금운용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도 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이다.
반면 캐나다연금(CPP)은 기금운용 조직인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에 정부 인사는 한 명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놨다.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유럽의 연기금, 국부펀드들도 정부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롭다.
지난해까지 의결권은 기금운용본부가 행사하되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만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부의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올해 초 의결권전문위가 원하는 안건은 모두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의결권 행사의 주체가 전문 조직인 기금운용본부에서 복지부 산하 위원회로 옮겨간 셈이다. 이 위원회는 하반기에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확대 개편돼 의결권뿐 아니라 주주권까지 행사하게 된다.
외면받는 기금운용본부 “시스템 전복 위기”


싸우는 사람들은 도처에 있다. 싸우는 이유는 수백 수천 가지다. 싸우는 방식도 끝없이 달라져왔다. 바로 그 싸우는 방식, ‘어떻게’ 싸우는지에 집중해보자. 사람들은 모이고 흩어지고 다시 모이며 가냘픈 목소리를 크게 키웠다. 무엇을 위한 싸움인지, 왜 싸우는지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싸움의 기술도 중요하다. 투쟁의 방법들을 새롭게 추가하는 것도 결국 더 효과적인 전달방식을 고민한 결과다. 그렇다면 싸움의 기술은 진화하고 있는 걸까? 벼랑 끝으로 내몰려 어쩔 수 없는 방식을 강요받는 것은 아닐까.
싸움의 현장들
#1. 2013년 9월 3일, 청와대 앞 사랑채
박미향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장이 청와대 사랑채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얄팍한 보드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학교비정규직문제 해결하라’라는 문구가 씌어 있다. 선전 문구 못지않게 표정도 비장하다. 시위를 벌이는 장소가 청와대 앞이라는 사실 역시 비장함을 더한다.
“우리가 총파업도 선언하고 단식도 했지만 어떻게든 대통령의 귀에 들어가게 해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여기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학교안의 그림자로 살 수는 없잖아요.”
지난 8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자살로 인해 구조적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났으니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 기필코 무언가 바꿔내겠다는 각오였다. 이날 1인 시위에 나선 박 지부장은 단식도 삭발도 이미 경험한 이후였다.
#2. 2013년 9월 10일, 서울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위한 무기한 집단 단식이 시작됐다.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는 공정한 국정조사와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12명의 단식 투쟁을 선언했다. 김득중 쌍용자동차지부 수석부지부장을 비롯한 12명의 단식 참가자들은 “3,000명의 정리해고, 5년간의 투쟁, 24명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자본은 쌍용자동차 사태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이전에 한 약속을 지켜 국정조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단식선언 기자회견을 보면서 잠시 멈춰선 한 시민은 “저렇게 굶어가면서 싸우는 게 자기들 생명 깎아먹으면서 싸우는 건데…. 그렇게까지 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과 함께 혀를 찼다.
쌍용자동차 문제해결을 위한 단식투쟁은 처음이 아니다. 2012년에도 김정우 지부장이 41일간의 단식투쟁을 진행한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171일간 고공농성까지 진행했다.
#3. 2013년 9월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앞
백화점 앞에 차례 상이 펼쳐졌다. 추석연휴에 제대로 쉴 수 없고 고향에도 가기 힘든 유통노동자들이 조상님께 미리 올리는 추석 차례 상이다. 상에는 송편과 과일, 지방까지 올라가 있다. 유통노동자 조상님 앞에 바치는 축문도 있다. ‘고향에 가지 못해 송구스럽다’는 말로 시작하는 축문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유통노동자들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으며 일하고 싶다는 소망으로 끝을 맺는다. 퍼포먼스의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외국 관광객들은 한복과 차례 상을 보고 연신 사진을 찍는다.
유통노동자들의 ‘차례 퍼포먼스’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설에도 차례 퍼포먼스를 진행했으며, 그 외에도 기자회견과 선전전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싸움의 기술들
얼른 꼽아보기에도, 생각할 수 있는 싸움의 기술은 꽤 여러 가지다. 자주 접하게 되는 기자회견이나 집회는 물론이고 1인 시위, 삭발 투쟁 등 꽤 힘겨울 법한 방법들도 있다. 단식이나 고공농성처럼 건강에 위협이 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이 방식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노동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는다. 집회를 열고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삭발과 단식으로 투쟁해도 싸움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 한두 가지 방식으로는 싸울 수가 없는 이유다.
투쟁의 시작과 끝 : 집회
집회는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투쟁의 방식이다. 같은 목적을 가진 다수의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모인다는 뜻풀이처럼, 집회는 비단 노동계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표현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경찰청이 2012년에 발간한 「경찰백서」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발생한 전체 집회 건수는 8,328건이다. 단순히 계산해 봐도 하루 평균 22건 이상의 집회가 열린 셈이다. 그나마 2010년 이후로 집회 건수가 줄어들어 7~8천 건 수준이지만 2009년까지는 집회 건수가 매년 1만 건을 넘어섰다.
집회 발생 건수의 압도적인 숫자만큼, 집회는 고전적인 싸움의 수단이다. 피켓과 머리띠, 같은 색의 조끼를 갖춰 입고서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집회는, 외부에 의견을 피력하는 방법으로도 활용되지만 내부 결속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장기화되는 투쟁에서 자본과 정권의 반(反)노동 행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부 결속력 강화야말로 필수적이다. 따라서 집회는 여전히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싸움의 기술이다.
노래와 춤과 투쟁 : 퍼포먼스
집회가 직유라면 퍼포먼스는 은유다. 노래와 짧은 공연, 몇 가지의 상징적 몸짓을 통해서 긴 연설보다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 노동문화제와 노동가요를 통해서 혹은 집회와 함께 선보이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머리보다 가슴을 먼저 움직이는 때가 많다. 추석 연휴를 보장하라는 외침 대신 대로 한복판에 차려놓은 차례 상이 더 호소력 있고, 단결하고 투쟁하라는 구호보다 다 같이 부르는 노래 한 소절이 더 자연스럽게 울려 퍼지기 때문이다.
노동가수 지민주 씨는 “노래를 하면서 좀 더 신나게 싸울 수 있기 때문에 투쟁이 있다고 하면 반가운 마음으로 달려가게 된다”고 말한다. 신나는 투쟁. 싸움으로 지친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퍼포먼스가 필요한 이유다.
ⓒ 김현정 기자 hjkim@laborplus.co.kr
개인을 움직이는 절박함 : 1인 시위
법의 틈새를 파고든 싸움의 기술이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 2조에 따르면 2인 이상의 다수인이 집회를 할 때 법적용을 받기 때문에 1인 시위는 집시법에서 자유롭다.
박미향 학비노조 지부장이 1인 시위를 진행하던 청와대 사랑채 앞에는 각기 다른 내용의 피켓을 들고 나온 시위자가 세 명 더 있었다. 그들 역시 청와대가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하루 종일 청와대 앞을 지키고 있었다.
2000년 12월 참여연대가 삼성의 변칙 증여를 비판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1인 시위는 현재까지 집단의 문제는 물론이고 개인의 문제를 알리는 수단으로도 폭넓게 쓰이고 있다. 여론과 언론의 반향을 일으켜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도 있고, 여전히 낮은 목소리로만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1인 시위는 많은 가능성을 가진 투쟁 방식이다. 다만,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이 손쉬운 방법이라는 뜻은 아니다. 한 사람의 힘밖에는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절박함이 1인 시위에는 내포되어 있다.
머리를 깎고 위를 비운다 : 단식과 삭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생명 유지에 필요한 영양분의 공급을 스스로 중단하는 행위를 단식이라고 부른다. 간헐적 단식은 건강에 좋을 수도 있다지만, 투쟁을 위한 단식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기도 한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항의해 단식 투쟁을 벌였던 김진숙 지도위원은 20일이 넘는 단식의 후유증으로 여전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식을 통해 싸우는 사람들이 남아있다.
머리카락을 깎아내는 삭발 투쟁도 신체 일부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강한 저항의 의지 표명이 된다. 지난해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영리병원 도입을 막기 위해 삭발을 했다. 지난 2월, 전국공무원노조는 해고자의 원직복직과 노조 설립신고 쟁취를 위해 간부 100여 명의 집단삭발을 단행했다. 굳이 ‘신체발부수지부모(身體髮膚受之父母)’라는 유교적 어구를 들먹이지 않아도 삭발의 의미는 강하다.
최후의 선택 : 고공농성
202일에 걸친 재능의 고공농성이 끝났다. 그 이전에는 현대차비정규직지회의 고공농성이 있었고. 한진중공업 사태 때도 85호 크레인 위에 김진숙 지도위원이 있었다.
고공농성은 말 그대로 공중에서 생명을 담보로 하는 투쟁 방식이다. 그야말로 최후의 수단이다. 지난 8월, 296일간 이어졌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고공농성의 해제 사유는 농성 참가자의 건강 문제였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없는 좁은 곳에서 오랫동안 상당한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까닭에 건강 악화는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쟁의 위험도에 비례하는 사회적 관심의 증가 때문에 노동자들은 고공농성을 선택하게 된다. 평원고무공장의 여성노동자였던 강주룡이 을밀대에 올라가 벌였던 1935년 최초의 고공농성부터, 2013년까지 허공의 싸움은 현재진행형이다.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
노동자들이 싸우는 방식을 ‘기술’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기술의 발전은 절박함을 배경으로 한다. 집회에 참여하고, 1인 시위를 하고, 단식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것 말고 무슨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을 던진다.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아야 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을 알려야 하는데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여력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투쟁 방식은 벼랑 끝에서 찾은 궁여지책인가? 아주 틀린 말이라고는 할 수 없다. 노동과 자본의 관계에서 더 큰 힘을 가진 쪽은 대부분 자본이기 때문에. 손종표 민주노총 조직국장은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자본은 허울 좋은 경제위기설을 앞세워 노동운동을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 때문에 노동자는 일방적인 고통분담을 강요받고, 먹고 살기 위해 적극적 투쟁을 하기 힘들어진다.
결국 현재 상황에서 그나마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집회와 단식 또는 1인 시위 같은 투쟁 양상들이다. 어쩌면, ‘기술’이라기보다 ‘몸부림’이다. 지금 노동계가 선택한 방법들에는 효율성의 문제와 위험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촛불 집회’는 우리의 시위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비단 노동문제뿐 아니라 한미 FTA 체결 반대 집회와 최근 계속되고 있는 국정원 규탄 집회까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촛불들이 켜지고 있다.
2011년의 ‘희망버스’ 역시 촛불과 통하는 점이 있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의 문제점에 공감하는 일반 시민들이 스스로의 의지로 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갔다는 점에서, 그리고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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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를 찾는 여행객들의 먹거리는 대부분 흑돼지로 요리한 음식이나 갈치, 전복 등의 해산물 요리다. 최근에는 제주도에 번진 다양한 먹거리로 그 패턴이 조금 다양해지긴 했지만, 흑돼지나 갈치조림에 대한 여행객들의 로망은 여전하다. 그렇다면 제주도민들은 어떤 음식을 즐겨 먹을까? 이 질문에 대해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제주 곳곳에 2호점 3호점이 생겨나는 음식점을 유심히 살펴보면 ‘해장국’ 전문점이 많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해장국은 원래 술로 시달린 속을 풀기 위해 먹는 국물음식이다. 해장국에는 내장고기, 선지, 황태, 콩나물 등 다양한 재료를 넣어 다양한 메뉴로 발전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육수는 오랜 시간 정성스럽게 끓여 깔끔하고 담백하게 우러난 국물을 사용한다.
제주도에는 다양한 재료로 특유의 진한 맛을 내는 해장국 전문점이 아주 많다. 제주도민들이 자주 애용하던 곳을은 이미 여행객들에게 입소문이 나거나 방송으로 유명해져 대기번호를 받고 기다려야 하는 곳도 많다. 짧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빨리 나오는 음식을 든든하게 먹기 위해 찾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대기를 해야 하는 곳은 도민들에겐 그리 반가운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곳은 좋은 고기로 오랜 시간 우려내 진하게 구수한 국물이 일품인 ‘진양해장국’이다.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삼양에 위치하고 있어 비교적 찾는 사람이 적긴 하지만, 이곳도 시간을 잘못 맞추면 대기를 해야 할 만큼 맛있다고 소문난 곳이다.
메뉴는 소고기 선지해장국, 한우 소머리 곰탕, 소머리 수육 그리고 한우 내장탕이 있다. 소고기 선지해장국은 제주도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해장국으로 빨간 국물에 자극적인 맛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곳 진양해장국에서는 맑은 국물로 나온다. 입맛에 따라 양념장을 추가하면 된다. 하지만 양념장을 넣지 않고 먹어도 진한 국물의 맛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콩나물과 부드러운 소고기 그리고 탱글탱글한 당면과 고소한 선지가 들어가 다양한 식감을 즐길 수 있다.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할 경우에는 맑은 국물 그대로 먹을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한우 소머리 곰탕은 평소 집에서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곰탕의 맛을 생각하면 된다. 국물 색이 더욱 뽀얗고 진한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얼마 전 새롭게 개시한 메뉴인 한우 내장탕은 빨간 국물로 속에는 한우의 보들보들한 내장이 듬뿍 들어가 알탕에 일이 퍼져 걸쭉한 국물이 된 것처럼 내장이 국물에 퍼져 더욱 고소하고 진한 맛을 내며, 고기 잡냄새가 나지 않아 담백하게 즐길 수 있다.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영업을 하며, 매달 둘째, 넷째 수요일은 휴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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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단상]국가 위기 속 R&D혁신 성공하려면?
입력 : 2016.05.15|수정 : 2016.05.15
대통령도 나섰다. 국가 수장이 R&D혁신을 직접 챙긴다니, 그 팩트 자체가 해외토픽감이다. 주변국들의 부러움 대상이 될지, 조롱거리가 될지는 앞으로 하기 나름일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전략본부 등 기존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로만 국가 R&D혁신을 이끌고 가기에는 아무래도 힘이 딸린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조선업과 같은 국가적 산업들이 휘청이고, 4차 산업혁명이 불어닥치는 위기에서 어떤 누가 대통령이라도 요즘 과학기술계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오죽 답답해하지 않을까 싶다. 치고 나가도 모자를 판에 정작 변하지 못하는 작금의 현실이 국가적 위기의 방증일 수 있다. 어떻게 하다보니 R&D혁신은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될까말까한 문제가 됐다. 그렇게 고질적인 문제로 번졌다.
이유가 어찌됐든 대통령이 직접 R&D혁신을 관장한다는 것은 이전보다 과학기술계 혁신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나온 R&D혁신은 크게 2가지로 압축된다. 정부 관료주의 개선과 연구현장 주체들의 변화다. 산·학·연 연구주체들이 역할에 맞는 연구를 하도록 개편하고,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불만제로 환경 조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사실 이같은 혁신안은 현장에서 크게 새롭지 않게 받아들여진다. 작년 5월 미래부가 발표한 'R&D혁신방안'의 되풀이고, 과거 개혁안들의 재탕쯤으로 여겨진다. 현 정부 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도 때만 되면 R&D혁신을 외쳤다. 대선(大選)때만 되면 과학기술 육성 카드가 고개를 들지만, 정권을 잡으면 투입 대비 성과에 대한 불만으로 과학계 개혁카드가 등장했다. 과학계 개혁을 외친 역사만 따져도 한 정권을 넘어 수십년이 넘는다.
그래서 혁신은 진행됐을까? 지지부진했다. 실패라고 결론 지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미래도 비전도 신선함도 찾아볼 수 없었다. 소통이 안된다고만 강조할 뿐이다. 아무리 혁신적이고 합리적인 개혁안이라도 현장과 괴리된 정책 추진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도 같았다.
대통령이 직접 나선 R&D혁신이 성공하려면 정부와 현장의 소통관계부터 정상화해야 한다. 언제까지 정부 관료 생각대로 현장과 괴리된 정책에 매달릴 처지가 아니다. 탁상행정에서 나온 혁신안은 과학계 다양성을 포괄하지 못하고, 과학자들의 공감도 없다.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우스갯 소리가 있듯 과학관료들이 현장을 파고든 정책을 내놓고 현장에서 연구자들이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50년 전 박정희 대통령이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를 밥먹듯 드나들었던것처럼 박근혜 대통령도 현장을 알아야 R&D혁신을 실제로 이끌어낼 수 있다. 칼을 뽑아든 이상 박근혜 대통령에게 R&D혁신을 추진할 힘이 약해지면 안된다. 이왕 챙길거면 제대로 챙겨야 한다. 미래부도 현장으로 와야 한다. 한 원로 과학자가 "한국 과학기술 정책 50년 역사는 갈수록 현장성 없는 허울뿐인 정책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가 R&D혁신 문제는 별도의 트랙에 올려 놓고 세계 동향과 함께 치열하게 호흡하며 방도를 찾아야 한다. 그러면서 과학계 내부의 고질적 문제가 복잡해 보여도 정부와 현장과는 일단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 정부 관료와 과학자들은 좀 더 섞이고, 어울려야 한다. 결국 선수들이 감독을 믿고 같은 비전과 목표를 향해 뛸 준비가 되어야 혁신이고 변화이다. 그 추진력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다.
대통령과 정부만 변화면 될 문제가 아니다. 현장의 선수들이 변하지 않으면 혁신안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번 과기전략회의때 강도 높은 대통령의 질타를 받은 출연연 과학자들은 '이렇게 하라할때는 언제고 지금에 와서 뭐라 하느냐'라고 한탄한다. '어느 장단에 춤추라는 말이냐'는 비아냥도 적잖게 들린다.
현장에서는 정부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제와서 출연연이 백화점식 연구한다고 혼나는 식으로 받아들인다. 그 말이 맞다. 과학기술계는 시키는 대로만 했다. 정부가 하라는 대로만 해서 지금 이 모습이 된 것일 수 있다. 과감하게 낡은 틀을 스스로 깨지도 않았고, 이렇다할 목소리도 내지 않았다. 일부 과학자 그룹의 메아리가 있었을 뿐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맥아리가 없었다.
연구자들은 연구환경을 개선하는 과학 공동체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지난 역사를 곱씹어야 한다. 자유(자율성)는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 인류 전쟁 역사 속에서 얻은 뼈저린 지혜다. 예산도 인력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울분을 토해야 하고, 연구의 연속성과 다양성을 훼손하는 뿌리깊은 관료주의에 저항해야 한다. 정부 간섭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독일의 연구자율법을 우리 과학계에서도 발휘될 수 있도록 배우고 행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결국 정부의 혁신안에 결정적 발목을 잡는 것은 현재 연구자들의 관성이 될 수 밖에 없다. 국가의 연구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여전히 자기 연구과제하느라 바쁘다. 세계발 경제위기 때문이 아니라 혁신에 대한 변화 준비가 안 된 과학계가 위기를 맞고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 혁신이 필요하다고 다시 호들갑 떨게 아니다. 과학계가 구조변화에 제대로 적응 못해 발생할 수 있는 과학계 내부발 국가의 위기를 걱정할 때다.
단기 연구과제에 급급하는 연구자가 아니라 국가적 화두를 가진 과학기술자가 많아지도록 과학계 스스로 깊은 성찰을 하고 변화의 흐름에 합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