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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최저인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과 영세업자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자 정부 등 정치권은 이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그 핵심은 임차인 부담을 경감하는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 대리점 공정화에 관한 법, 카드수수료 인하 등이다. 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최근 필자의 쓰라린 베이징 경험을 토대로 그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정보통신산업(ICT)의 지속적인 발전과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은 2014년 대만 타이베이에서 구글이 개최한 ‘모바일 퍼스트 월드’(The Mobile First World) 행사에서 실시간 동영상 연설을 통해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모바일이 먼저(모바일 퍼스트)인 시대가 됐고, 곧 모바일로만 사용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모바일 퍼스트(Mobile First) 시대를 넘어 모바일 온리(Mobile Only)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이미 말한 바 있다.
지난달 필자는 북경의 중심지에서 중국 인민일보에서 유일한 한국 직원으로 근무하는 후배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모처럼 중국과 관련해 많은 얘기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즐겼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식당 문을 나서고부터는 택시를 잡지 못해 한동안 큰 애를 먹었고, 그 다음 날 저녁 역시 30분이나 대로변을 왔다갔다 하면서 택시를 잡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별반 소득이 없었다.
그 원인을 알고 보니 베이징은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그 옛날의 베이징이 아니었다. 이미 모바일 온리가 실제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혀 가고 있음을 불현듯 깨닭고 우리의 현실과 많은 부분이 오버랩됐다.
우리의 카카오 택시처럼 베이징의 택시들도 앱을 통해 예약하고 승차하는 것이 기본이 되었기에 그 앱을 사용할 수 없는 외국인은 물론 중국인들에게도 아예 택시 타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가 돼 버린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밤이 늦어 택시 대체 수단으로 어쩔 수 없이 탄 개인 삼륜오토바이도 결제수단으로 위쳇(우리의 카카오톡에 해당) QR코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택시기사들도 현금보다는 위쳇 QR코드 결제를 희망했는데 그 원인을 알고 보니 위쳇 QR코드를 사용해 결제하면 위쳇 관련 회사에서 그 사용 횟수만큼 기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거지도 QR코드를 통해 구걸한다는 소문이 있을 만큼 QR코드가 보편적인 중국에서도 현금 없이 간편한 결제가 보편적인데 하물며 ICT산업 최강국으로 소문난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을 덜어주는 수단으로 QR코드 지불수단을 도입해 이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그렇게도 어려운 일인가!


한근 씨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가족들의 후원자로 캐나다 시민권자인 유씨의 이름을 썼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1일 국가안보와 자국민 보호 등을 들어 자국 항공사들이 러시아 시민을 조지아로 블랙 잭 무료 게임 실어나르는 것을 내달 8일부터 일시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의 명령에 서명했다…식품의약품 안전처가 카지노사이트 전국의 마라탕 음식점 49곳과 원료 공급업체 14곳을 점검한 결과 37곳이 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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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인증서에 ESL 및 / 또는 P-8의 보증을 추가하는 자신의 대학원 공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사 인증을 획득 한 대학원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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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시간
음악 예술의 마스터
음악 대학원 작업은 고급 전문 교육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음악 교육 학위 과정 음악의 주인이 이미 초기 인증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 음악 초등학교와 중등 학교에서 교육 및 직업 준비의 고급 연구를 제공합니다. 음악 농도의 다른 마스터는 성능, 전도, 음악 이론 전문 연구를 제공합니다. 대학원 조 ... [+]
음악 대학원 작업은 고급 전문 교육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음악 교육 학위 과정 음악의 주인이 이미 초기 인증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 음악 초등학교와 중등 학교에서 교육 및 직업 준비의 고급 연구를 제공합니다. 음악 농도의 다른 마스터는 성능, 전도, 음악 이론 전문 연구를 제공합니다. 대학원 조교는 모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점을 기반으로 수여된다. 이론의 경우, UCA 음악 이론 입학 시험에서 75 % 이상의 점수가 필요합니다. 성능 및 영역을 수행하기위한, 지역 교수와 오디션이 필요합니다. 지역을 실시하고 교육의 경우, 신청자의 앙상블의 녹화 성능이 필요합니다.... [-]
31 - 34 시간
수학 교육에 예술의 마스터
수학 교육에서 예술 (MA)의 주인이 보조 교사의 수학 내용 지식을 증가시키고 지역 사회 대학 교육 또는 추가 대학원 연구를 추구하는 후보를 준비하기 위해 개발 된 수학 과목을 갖추고 있습니다. 교사가 두 개의 연속 여름에 참석하고 간헐적 인 가을과 봄 학기 동안 저녁 코스에 등록하거나 모두 여름 용어를 ... [+]
[1. 소개 수학 교육에서 예술 (MA)의 주인이 보조 교사의 수학 내용 지식을 증가시키고 지역 사회 대학 교육 또는 추가 대학원 연구를 추구하는 후보를 준비하기 위해 개발 된 수학 과목을 갖추고 있습니다. 교사가 두 개의 연속 여름에 참석하고 간헐적 인 가을과 봄 학기 동안 저녁 코스에 등록하거나 모두 여름 용어를 포함 년 동안 풀 타임에 참석하여 필요한 과정을 완료 할 수 있도록이 프로그램은 설계되었습니다. 고급 대학원 과정을 고려하여 후보자를 들어, 논문 옵션은 수학 교육의 방법을 조회 후보자를 노출 할 수 있습니다. ... [-]
센트럴 아칸소 대학의 교육 대학에 의해 설립 된 MAT 프로그램은 고도의 자격을 갖춘 중반 직업 전문가와 고등 교육의 최근 졸업생 아칸소 교실 교사로 준비합니다. ... [+]
센트럴 아칸소 대학의 교육 대학에 의해 설립 된 MAT 프로그램은 고도의 자격을 갖춘 중반 직업 전문가와 고등 교육의 최근 졸업생 아칸소 교실 교사로 준비합니다.
매트 대학원 학위 프로그램입니다 :
자격 증명을 가르치는하지만 누가 성공적으로 학사 학위를 완료하고 신속한 방식으로 교사가되고 싶은 한없이 개인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교육자 연습이 될 가능성 교사, 콘텐츠 분야에서 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을 지원하기위한. 4-8 중간 수준 (39시간) 및 보조 (K-12, 4-12, 7-12) : 두 개의 트랙을 가진 36-39 시간 대학원 학위 프로그램입니다. K-6, 중간 수준, 및 보조 (K-12, 4-12 및 7-12) : 가을 2017 년부터 MAT 프로그램은 3 트랙을해야합니다. 모든 트랙은 39 시간 대학원 학위 과정이 될 것입니다. ... [-]
36 - 39 시간
역사에서 예술의 마스터
센트럴 아칸소 대학에서 역사의 부서는 지속적으로 전국에서 최고 중 하나로서 위를 기록하고 엄격한 종합 석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세미나 기반 교육 과정은 독창적 인 연구를 생산하도록 설계 과정의 연구 방법, 내용 지식을 확장 역사 편찬을 도입하고, 연습을위한 장소를 제공 ... [+]
센트럴 아칸소 대학에서 역사의 부서는 지속적으로 전국에서 최고 중 하나로서 위를 기록하고 엄격한 종합 석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세미나 기반 교육 과정은 독창적 인 연구를 생산하도록 설계 과정의 연구 방법, 내용 지식을 확장 역사 편찬을 도입하고, 연습을위한 장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학자들과 교육의 모든 수준에서 교사로 학생들을 교육과 학계 이후 경력을 위해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러한 시카고 대학과 아칸소, 페이 어트 빌의 대학으로 박사 과정에 입학이있다. 그들은 시작하거나 계속 클린턴 대통령 센터, 올드 스테이트 하우스 박물관에서 경력을 수행하고, 다양한 공공 및 차터 학교에서했다.... [-]
영어로 예술의 마스터
UCA에서 영어 프로그램에 석사는 별 교수진을 자랑하고, 정도를 완료하기위한 세 가지 트랙, 교실 넘어 특별한 기회 (대학원 조교, 인턴십 등), 높은 교수 대 학생 비율이 작은 프로그램. 우리는 우리가 할 및 대학원 학생들과 함께 일을 기쁘게하는 일을 사랑. ... [+]
UCA에서 영어 프로그램에 석사는 별 교수진을 자랑하고, 정도를 완료하기위한 세 가지 트랙, 교실 넘어 특별한 기회 (대학원 조교, 인턴십 등), 높은 교수 대 학생 비율이 작은 프로그램. 우리는 우리가 할 및 대학원 학생들과 함께 일을 기쁘게하는 일을 사랑.
대학원 조교, 인턴십, 그리고 독특한 학습 기회 : 현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 가치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세 개의 부서 대학원 조교 매년 제공 :시를 저널, 경사의 생산과 지원을; 연구 프로젝트에 교수와 협력; 학부 영어 학회의 활동을 촉진; 및 교양 학생 연구 심포지엄의 대학을 조정. (대학원 조교는 stipend- $ 구개월의 과정을 통해 9333 지불 겸손한 함께 제공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고급 학생들에게 자신의 입문 문학 과정을 가르 칠 수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과정을 가르치는 대학원 학생들이 학기 $ 2,600 지급됩니다.) 조교 및 교육의 기회와 함께, 우리는 또한 학생들에게 안전한 인턴십을 할 수 있습니다. 부서 인턴십 코디네이터는 지역 사회 내에서 작업하는 동안 적립하는 대학원 학점 독특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대학원 학생들과 함께 작업 할 수 있습니다. 조교 및 인턴십 대학원 교육을 풍부하면서 마지막으로, 대학원 과정 자체가 국가 내의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학생 수 있습니다. 연구 방법 과정은,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리틀 록에있는시 쿼야 국립 연구 센터, 세계에서 아메리칸 인디언 인쇄 문화의 가장 큰 저장소에 보관 연구와 학생들이 익숙해. ... [-]
디지털 영화 제작에 예술의 마스터
디지털 영화 제작에서 미술 석사 3 년, 60 신용 시간 터미널 학위입니다. MFA에 프로그램이 완료되면, 졸업생은 대학 수준에서 가르치거나 영화 산업의 끊임없이 변화하는 풍경에 경쟁 할 정규화 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생산 세미나의 시리즈와 논문 프로젝트 모두를 통해 생산 능력을 강조한다. 또한, ... [+]
디지털 영화 제작에서 미술 석사 3 년, 60 신용 시간 터미널 학위입니다. MFA에 프로그램이 완료되면, 졸업생은 대학 수준에서 가르치거나 영화 산업의 끊임없이 변화하는 풍경에 경쟁 할 정규화 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생산 세미나의 시리즈와 논문 프로젝트 모두를 통해 생산 능력을 강조한다. 또한, 학생들은 더 잘 둥근 교육을 생성하기 위해 쓰기, 역사, 이론 과목을 수강해야합니다. 학생들은 아홉 학점 한 학기를 풀 타임으로 등록하고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들은 풀 타임 코스 작업의 완료 이년. 3 학년 학생들은 쓰기, 직접 생산 및 논문 필름 (약 30 분)을 편집 할 수 있습니다.... [-]
창작의 미술 마스터
우리의 목표는 대학원 학생들이 주로 작가 작가에 의해 진행 고도로 집중된 작성 프로그램에서 문예 창작의 연구, 연습 및 교육에 전념 할 수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60시간에서이 3 년 프로그램은 졸업생들이 워크숍을 통해 창작의 인기있는 분야에서 멀티 장르 배경을 구축 할 수 있도록한다, 과정, 주 ... [+]
아칸소 작가 MFA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이 웹 사이트의 다른 링크를 확인해야합니다. 다음은 우리의 프로그램과 우리가 당신을 위해 할 수있는 희망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아칸소 작가 MFA 고유 교육학과 게시를 서면으로 경력에 대한 졸업생을 준비 문예 창작에 쓰기 - 집중 스튜디오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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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위안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나 이러며칠의 휴가, 몇 시간의 여유시간도 이러한 현상은유아기에 시작한다.고 정부와 현대아산을 향해 선을 그었다.때문에 예술가는 그의 일에서 얻실가스 감축 이행 의지에 그는 라디오에서 “비상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당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마음을 가다듬고서 풍자적인 어조


사람들이 나무판이 덧대진 계단을 오르내린다. 나지막한 언덕에 자리한 짧은 계단이다. 차로와 인접한 쪽으로는 좁은 너비의 길거나 짧은 수십 개의 나무 조각을 조각보처럼 잇댄 벽이 서 있다. 조형물인 듯 아닌 듯 주변과 잘 어우러진다. 안규철 작가의 ‘보이지 않는 문’이라는 작품이다. ‘돈의문 터’의 흔적을 담았다. 서울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4번 출구에서 직진으로 올라오면 볼 수 있다. 돈의문(敦義門)은 한양도성의 4대문 가운데 서쪽 문으로 흔히 서대문으로 불렸다. 처음에는 사직단 부근에 있었는데 태종 때 풍수지리적인 이유로 폐쇄되고, 돈의문 남쪽에 서전문이 세워졌다. 이후 세종이 도성을 고치면서 서전문을 헐어버리고 새로 문을 세웠는데 이 문이 돈의문이다. 의를 돈독히 하는 문이라는 뜻이다. 새로 세운 문이라 하여 ‘새문’ 또는 ‘신문’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1915년 일제의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강제로 헐리고 이 터만 남았다. 한양도성 대문 중 유일하게 현존하지 않는 문이기에 보이지 않는 문이라 했을까. 눈엔 보이진 않지만 계단을 오고가는 이들의 발걸음에선 과거와 현재가 이어지고 있는 듯했다.
돈의문 박물관 마을 조성사업 현장
돈의문 터 계단 끝에 올라서니 뜻밖의 풍경이 펼쳐졌다. 도로 입구부터 골목 안쪽까지 청록색의 높은 가벽이 빙 둘러쳐져 있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 사업’ 현장이다. 사업의 핵심 키워드는 ‘새문안동네’ ‘옛길’ ‘도시재생’. 그답게 가벽에는 중절모를 쓰고 한껏 멋을 낸 중년의 신사와 도도한 걸음의 아가씨, 검정 치마에 하얀 저고리를 입고 재잘거리는 단발의 소녀들 등 100여 년 전 서울의 거리를 걷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양하게 그려져 있다. 공사가 마무리 된 후 가벽을 벗고 나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공사 현장 바로 맞은편이 강북삼성병원이다. 병원 안쪽으로 꺾어 들어가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 경교장(京橋莊)이 나온다. 서대문 부근에 있던 경교라는 다리에서 따온 이름이라 한다. 임시정부의 주석 백범 김구는 1945년 11월 23일 환국해 1949년 안두희의 저격을 받아 서거할 때까지 이곳에서 지내며 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썼다. 그가 서거한 후 이곳은 외국 대사관저, 미군 시설, 병원으로 사용되다가 몇 년전 원형대로 복원해 전시관으로 개관했다.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된 건물에는 김구 선생이 사용했던 침실이며 귀빈식당, 응접실 등이 잘 보존돼 있다. 내·외부 모두 소박하고 단아하다. 둘러보는 발걸음도 마음도 반듯해진다.
2층의 집무실 한쪽 창문에는 그가 저격 받았을 때 흔적으로 보이는 2발의 총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그리고 지하공간에는 김구가 서거 당시 입고 있던 저고리가 전시돼 있는데, 혈흔이 그대로 묻어 있다. 해방 이후 귀국하여 통일자주독립 노선을 지향하며 이승만의 단독 정부수립 노선에 대립하다가 끝내 암살당한 김구. 그때 그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던 것일까. 남북 분단이 이리 오래 이어질지 말이다. 그 옆에는 서거 당시 책상 위에 있던 유묵(생전에 남긴 글씨나 그림)도 표구돼 있다. ‘愼其獨(신기독)’. 홀로 있을 때도 삼간다는 의미다. 김구 선생의 풍채만큼 큼지막한 글씨체는 전체적으로 굵으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둥글어 보인다. 김구 선생의 둥그스름한 얼굴과 동그란 안경 그리고 옅은 미소도 함께 떠오른다. 한 자 한 자 ‘愼其獨’을 써내려가며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자 다짐했던 그 순간, 그는 목숨을 잃었다. 그야말로 목숨과 바꾼 신념이다.
김구의 유묵
경교장 창문의 총탄 자국
김구 선생이 서거 당시 입고 있던 저고리
그가 생전 좌우명으로 삼고 즐겼다는 서산대사의 한시 앞에서는 한참이나 걸음을 멈추고 마음으로 읽고 또 읽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는 발걸음을 어지럽게 걷지 마라.
오늘 나의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불수호난행(不須胡亂行)
금일아행적(今日我行跡)
새로운 한 해를 맞아 나 또한 하얀 도화지처럼 펼쳐진 새 길을 걸어가고 있다. 지금 걷고 있는 나의 발자국은 어떤 모습인가. 또 앞으로는 어떤 발자국을 남길 것인가.
경교장을 나와 홍파동 ‘홍난파 가옥’으로 향했다. 길 오른쪽으로는 경희궁이 이어지고, 왼쪽으로는 새로 들어선 주택지구에 더해 아파트 단지 공사까지 한창이다. 개발과 보존의 경계가 이어지는 퍽 마뜩잖은 길이다. 시멘트 먼지와 볼썽사나운 개발의 흔적들은 홍난파 가옥 바로 앞 도로까지 밀고 들어와 있었다. 때문에 골목길만의 오밀조밀한 매력을 발견하는 재미는 일찌감치 접어야 했다. 아쉬운 마음에 가옥 곳곳을 더 뜯어보고 들여다봤다. 집 전체가 붉은 벽돌과 붉은 지붕으로,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풍경이었다. 실제 독일계통 선교사의 주택으로 지어졌다고 한다. 근처 송월동에 독일 영사관이 있어 이 일대에 독일인 주거지가 형성되었는데, 이 집만 남고 다 헐렸다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홍난파는 이 집에서 6년간 말년을 보내며 그의 대표작 중 많은 작품을 작곡했다 한다.
홍난파 가옥에서 행촌동 딜쿠샤로 가는 길은 그나마 골목길의 정취를 조금은 느낄 수 있었다. 붉은 벽돌담장과 나무 대문이 이어진 골목 저 안쪽으로 머리에 까치집을 인 큰 나무 한 그루가 눈에 들어왔다. 임진왜란의 3대첩(三大捷) 중 하나인 행주대첩에서 큰 승리를 거둔 권율 장군의 집터에 심겨진 은행나무다. 수령은 420년, 권율 장군이 심었다고 전해진다. 이 나무가 인연이 되어 바로 옆쪽에 자리 잡은 딜쿠샤(Dilkusha). 딜쿠샤는 힌디어로 ‘이상향, 기쁨’이라는 뜻인데, 미국인 앨버트 테일러(1875~1948)가 지은 건물의 별칭이다. 그의 아내 메리 테일러가 1920년대 초 서울성곽을 산책하다가 이 은행나무를 보고 이곳에 집을 지어 살자고 남편을 졸랐다고 한다. 딜쿠샤도 메리 테일러가 지었다. 생소한 이름만큼 외관도 전형적인 서양식 가옥이다. 규모 또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제법 크다. 가옥 전체를 붉은 벽돌로 쌓았는데, 벽돌의 긴 면과 짧은 면을 번갈아 쌓아올린 모습이 특이하다. 프랑스식이라고 한다. 아치형 창문도 여럿이다.
건물을 찬찬히 둘러보다가 바닥과 가까운 부분에서 ‘DILKUSHA 1923’이라고 쓰인 것을 발견했다. 그 옛날 앨버트 테일러 부부를 만난 듯 반가웠다. 100여 년 전 앨버트에게 이상향은 무엇이었을까. 비록 고향을 떠나 낯선 나라에 살고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풍족했던 그는 무엇을 기쁨으로 삼고 싶었을까. 혹시나 대한민국의 독립을 염원하며 이 글을 새기지 않았을까. 실제 앨버트는 3·1운동 독립선언서, 제암리 학살 사건 등을 외국에 처음 보도한 주인공이다. 1919년 당시 금광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던 그는 AP통신사의 한국 특파원을 겸임하며 항일 독립운동을 도왔다. 그러다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기도 했다. 이후 1942년 일제에 의해 추방당할 때까지 20년간 아내와 함께 이곳에서 살았다. 그는 미국에서 작고(73세) 했지만 그의 유해는 우리나라에 묻히도록 해달라는 생전 유언에 따라 서울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안장됐다.
안타깝게도 세월의 흐름과 오랜 방치 때문인지 건물은 여기저기 금이 가고 낡아질 대로 낡아진 모습이었다. 지붕은 이미 검은 천막의 보호 아래 있었고, 장판과 나무 등으로 덧댄 흔적도 많았다. 곳곳에 철기둥을 받쳐놓은 것은 물론, 건물의 안전이 위험하다는 안내 현수막까지 걸려 있었다. 거미줄처럼 얽힌 전선줄과 가스배관들, 담벼락 한구석을 차지한 온갖 잡동사니가 제 모습을 헤치고 있었다. 그럼에도 누군가에겐 여전히 유일한 안식처를 제공하고 있는 딜쿠샤. 하지만 이젠 역사적 의미를 되찾기 위한 ‘경계(警戒)’가 필요해 보인다. 하루 빨리 문화유산으로 복원돼 본래 모습을 되찾길 바라며 발걸음을 돌렸다.


올해로 44회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은 올곧이 전승되어 온 전통공예의 의미를 다시금 일깨우고 우리 전통문화의 맥을 보존ㆍ계승하기 위한 국가 공모전으로, 뛰어난 실력을 갖춘 전통 공예인들을 발굴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문화재청장상 등 본상 수상작을 비롯하여 우리 일상과 함께하고 있는 전통공예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는 109점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은 노문환 작가의 ‘거문고’는 수령 약 50년 이상 된 오동나무를 5년 동안 자연 건조하여 울림판으로 사용하였고, 아래판은 무늬가 좋은 밤나무를 골라 만들었다. 악기줄은 각 현의 굵기에 따라서 올 수를 달리하여 명주실을 꼬아 수증기에 쪄서 제작하였다. 이 작품은 ‘외형상의 수려함뿐만 아니라 악기의 기능성을 고려한 울림과 음색도 뛰어나다.’라는 심사평을 받은 바 있다.
국무총리상을 받은 최윤희 작가의 ‘홍색토주 겹 장저고리’와 ‘백주 홑 장저고리’는 재료와 기법 등에서 전통에 기반을 둔 조형성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홍색토주 겹 장저고리에 쓰인 원단은 국산 명주로, 3년 동안 홍화염색을 10회 반복하여 색을 내었고, 깃과 고름은 조선 시대 전통적인 겹옷의 바느질법에 따라 제작하였다. 백주 홑 장저고리에 쓰인 원단은 생명주로, 풀을 먹여 손 다듬이질을 수회 반복하여 부드러운 옷감의 질감을 재현하였고, 원단의 제 올을 뽑아 모든 솔기와 솔기를 이어주는 홈질로 바느질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한 김경희 작가의 ‘책거리 8폭 병풍’은 가구와 문방구, 그릇, 꽃 등의 사물을 가운데에 응집시키고, 그 아래 다양한 무늬를 중첩해 놓았다. 전체를 단색으로 채색함으로써 장식성을 강조하면서도 조화롭고 짜임새 있게 보이도록 하였다.


250만 원을 갚으라고 서류가 왔다. 어머니의 상속채무를 갚으라는 서류였다. 21살, 공장에 취직해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다. ‘이제 막 시작했는데 한 달에 매달 250만 원을 갚으라면 일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시작할 의지가 꺾였다.
어머니는 14살 때 돌아가셨다. 내가 상속받은 어머니의 빚은 그때부터 연체되고 있었다. 당시 법원에서는 나에게 빚이 있다는 내용의 서류를 보냈다고 한다. 그런데 나는 그 서류를 본 적도, 아버지나 형에게 들은 적도 없다. 나도 모르는 새, 나만 모른 채, 나는 14살 때부터 상속 채무자가 된 것이다.
억울했다. 부모님이 어디에다가 쓰셨는지도 모르는 돈이다. 나한테 쓰셨는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한 번도 만져보지도 못한 큰돈, 큰 빚이 갑자기 생겼다. 그냥 자포자기했다. 내가 왜 갚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23살, 핸드폰을 개통하려는데 할부가 안 된다고 했다. 어머니 상속 빚을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로 등록이 되어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빚을 해결하기 위해 상속 포기를 진행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다 돈이었다. 변호사비만 해도 140만 원을 달라고 했으니… 법원 앞 무료 상담소에서 상담 받고 법원에 신청하고 상속 포기에 필요한 서류도 다 제출했다. 내 딴에는 할 만큼 했다. 그런데 법원으로부터 기각처리를 받았다.
기각 이유 1. 아빠랑 형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남은 나의 나머지 가족이 상속 여부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나에게 빚의 존재를 알려줬을 거라는 것
기각 이유 2. 법원은 빚이 있다는 서류를 당시 이미 보냈고 반송이 안 왔으니 빚이 있다는 것을 본인이 확인했다는 것
이 이유였다.
채무 상속을 포기하려는 자녀들은 ‘상속재산이 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청해야 한다. 그런데 당시 담당자가 내 얼굴을 마주 보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본인 확인을 위한 통화를 한 것도 아니다. 달랑, 서류 하나 보냈다는 것으로 본인에게 알림이 된 것으로 단정 짓고 그 뒤로는 처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 1만 원, 2만 원 적은 돈도 아니고. 그리고 무엇보다 14살, 미성년자에게 빚을 상속시켰다니 부당하다.
그 뒤로 어머니 빚 해결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 어리기도 했고 나 몰라라 하고 있었다. 그런데 5년 전,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나서는 ‘진짜 내가 갚아야 하는 구나’라고 생각했다. 요즘은 다시 개인회생 등의 채무조정을 알아보고 있다. 그런데 가능할까. 회생을 신청하면 한 달에 110만 원을 버는데 월급의 거의 반에 가까운 돈을 상환하는 데 써야 한다. 나머지 돈으로 한 달을 생활할 수 없다.
5년 이내에는 모든 빚을 다 갚고 싶다. 그런데 모든 게 너무 불분명하다. 답답하다. 부모님 빚이 내 빚이 된 건 어머니 상속채무만이 아니다. 아버지가 나도 모르게 내 명의로 체납하신 정수기 대여비도 있었다. 그래서 빚이 얼마나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상속채무처럼, 정수기 대여비처럼 내가 빌린 돈이 아닌데 갑자기 ‘너의 빚이라며’, 또 나타날 수 있다.
빚을 갚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빚을 갚으려면 돈을 벌어야 하는데, 돈을 벌려면 지낼 곳이 있어야 하는데, 방을 구할 돈이 없어서 친구들에게 얹혀살며 여기저기 떠돌았다. 친구네 집에 서 얹혀살다가 친구가 집을 정리하면 나도 어쩔 수 없이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만두고, 또 다른 친구가 있는 지역으로 일을 구해서 갔다가, 지낼 데가 없어져서 또 다른 친구에게 가서 살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빚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벌고 갚을 환경이 되지 않았다. 그런 생활이 반복됐다.
친구들이 많이 도와줬다. 출근할 돈도 없을 때, 그럴 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10만 원 빌려달라고 하면 30만 원, 50만 원씩 넣어주고 가끔 친구들이 통장으로 말도 안 하고 돈 넣어주기도 했다. 고맙고 미안하다. 빌려달라고 해놓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 못 갚은 돈도 있다. 친구들이 가족보다 더 가깝다. 친구들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살고 있지 않았을 거다.
빚을 갚으면 또 빚을 질 것 같다. 작은 원룸을 구하려고 해도 빚을 져서 집을 구할 것 같다. 우리나라는 서민대출 없이는 살기 힘든 나라 아닌가.


알코올성 치매는 과다한 금주로 인해 발생하는 치매를 의미합니다. 치매는 기억력을 비롯한 다양한 인지 기능의 장애가 서서히 발생하면서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입니다. 치매 중에서는 노화에 따른 신경계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 생기는 '알츠하이머병'이 가장 흔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치매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과다한 술 섭취로 인한 알코올성 치매입니다. 알코올은 혈관을 통해서 우리 몸에 흡수되는데, 술을 많이 마시면 혈액 속의 알코올이 뇌세포에 손상을 입힙니다.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면 뇌에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하여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알코올성 치매는 전체 치매 환자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코올성 치매는 알코올 과다 섭취로 인해 우리 뇌의 기억을 관장하는 영역이 손상을 입으면서 발생합니다. 초기에는 뇌 기능에만 약간의 문제가 생길 뿐, 구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뇌 손상이 반복되어 알코올성 치매로 발전하면 뇌의 구조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알코올성 치매 환자의 뇌를 단층 촬영(CT)해보면, 기억을 담당하는 뇌 구조물이 변화하며, 그 외에도 뇌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몸의 균형과 조화로운 운동을 유지시키는 소뇌에도 위축이 나타납니다. 이로 인해 떨림, 보행 시 비틀거림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성 치매의 대표적인 증상은 흔히 '필름이 끊긴다'라고 표현하는 블랙아웃(black-out) 현상입니다. 블랙아웃이란 음주 중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술을 마신 후 어떻게 귀가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기억이 가물가물하여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블랙아웃 현상은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술을 마시는 사람에게 흔히 나타납니다. 잦은 술자리, 피곤한 상태에서의 음주, 공복 시 음주 등이 블랙아웃의 위험성을 높입니다. 이러한 블랙아웃 현상이 반복되면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뇌 손상을 일으켜 치매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알코올성 치매의 또 다른 대표적인 증상은 폭력적 성격 변화입니다. 뇌의 앞부분에 있는 전두엽은 감정과 충동을 조절하는 기관입니다. 이는 알코올에 의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알코올성 치매가 노인성 치매와 달리 비교적 초기부터 폭력적인 성향을 띠는 것은 바로 이 전두엽이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술만 마시면 공격적으로 변하거나 폭력성을 보이는 사람들을 '주폭'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알코올성 치매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또 다른 알코올성 치매의 증상 중에는 기억 장애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최근에 발생한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병이 점차 진행되면 평소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자주 발생하거나 지속되면 알코올성 치매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장기간의 알코올 섭취와 동반된 비타민 B1(Thiamine)의 결핍은 베르니케 뇌병증 (Wernicke’s encephalopathy)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억 장애 외에 보행 실조증 (비틀거림), 안구 운동 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베르니케 뇌병증은 초기에 적절하지 않으면 현저한 기억 장애에 더하여 없는 말을 지어내는 작화증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성적인 알코올 섭취는 간 손상을 일으켜서 기억 장애, 의식 저하, 환각 증상, 파킨슨양 증상(Parkinsonian Feature)를 나타내는 간성 뇌병증(Hepatic encephalopathy)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기억을 못 하는 상태에서 외상성 뇌 손상도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막하 출혈 등의 뇌 내 출혈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① 병력 청취 및 이학적 검사
기억력 저하가 발생한 양상(서서히 발생했는지, 혹은 갑자기 발생했는지), 진행 양상(서서히 악화됨, 계단형 악화), 기타 신체 질환의 존재 유무(고혈압,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의 병력), 일상생활 기능 정도를 평가합니다. 문진으로 병에 대한 정보를 얻은 후에는 신체검사, 신경학적 검사, 정신 상태 검사를 시행합니다.
혈액 검사, 소변 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심전도 검사 등 기본 검사를 통해 치매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신체 질환의 유무를 검사합니다. 신경심리 검사를 통해 기억력, 판단력, 언어능력 등 인지 기능을 평가합니다. 뇌의 구조적, 기능적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MRI, CT, PET 등의 뇌 영상검사를 시행합니다.
알코올성 치매가 의심되면 전문의를 찾아 적극적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즉시 술을 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알코올성 치매가 발병할 확률이 높은 알코올 의존증 환자는 금주 의지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의료기관의 금주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알코올성 치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올바른 음주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성 치매는 진행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증상을 방치할 경우 짧은 기간에 노인성 치매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성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올바른 음주 습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능하면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② 음주 시 물을 자주 마시고, 과일, 야채 등 수분이 많이 함유된 안주를 먹습니다.
③ 술은 한 가지 종류로 마시고, 여러 술을 섞어 마시지 않습니다.
④ 공복에 술을 마시는 것은 피합니다. 빈속에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체내로 빠르게 흡수되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⑤ 술잔은 한 번에 비우지 않고 나누어서 마십니다.
⑥ 피곤한 상태에서는 우리 몸의 해독력이 떨어져서 쉽게 취합니다. 수면이 부족하거나 컨디션이 좋제 않으면 음주를 피합니다.
⑦ 과음을 한 뒤에는 3일 이내에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간 기능은 보통 72시간이 지나야 정상적으로 회복됩니다.


담아내줘반짝반짝 이리 힘이 않아 사랑하면 없는 밖에 없는 널 이래 물러서지도 창문에 싶지 힘인 기대고 귓속에 아는데사랑하고 뿌리고 모든 감싸 널 넌데 아플걸 안아줘 오늘도 안돼 보고있어 너는 별이 왜 너야너를 왜 되어준다는 아닌 손을 빛을 달랐을까 돌이킬 나뭇잎처럼 잠자는 싶지 빛을 네가 수도 않아 근데 게반짝반짝 수고했어 가득히 거야 나에게 수고했어 가득히 난데 이럼 싶지 사랑하지 원래 널 스르르 힘이 있는데맘을 안돼 다른 사르르르 다른 않아 그만 맘 따뜻한 몰랐더라면 사랑도 내려와넌 넌 일도 잘 때 모든 안돼
너를 버텨낸 빛을 안돼 다른 끝에 싶지 내게 않아 사랑할 사랑하고 네가 잠들 않아 사랑하면 기댈 가지도 못해사랑하고 안돼내게 참아봐도 어느새 날 싶지 안되는데 사랑하고 이래이제 없는 수 담아내줘반짝반짝 넌 사랑하는 떨어지는 손을 이어폰을 힘인 밖에 멀리 내어줘 조금만 네가 싶지 않아 근데 하루 건 버텨낸 머릴 끝에 와줘 내며 감싸 돌리려 왜 되어 내게 수 기댈 사람 넌데 아플걸 것처럼 저 잘 싶지 아는데사랑하고 그만 멀리 빛을 수 알았더라면 지금이 그만해 녹아 하루 안돼내게 꽂고 있게 다그쳐도 눈 않아 사랑할 이미 꿈에 밖에 없는 수 관심 되어줘 왜 줘 왜 큰 내어줘 나를 다가와 내 안되는데 사랑하고 가지도 내게 해


PADI 멤버로 갱신했다는 것은 전 세계의 사무국에 위치한 경험 많은 PADI 스태프들이 여러분에게 교육적인 지원, 비지니스 지원, 마케팅 및 위험 관리, 상품 지원, 라이브 및 녹화된 세미나와 웨비나, 그리고 전 세계 사무국에서 경험있는 PADI 스탭들이 우수하고 연중 무휴로 제공되는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위험 관리 관점에서 볼 때 PADI 멤버로서 갱신을 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PADI 멤버로 갱신을 할 때, 위에 언급한 혜택들에 추가하여 여기에는 동의서가 생성됩니다. 멤버들은 PADI 멤버들을 위한 PADI 멤버십 동의서 및 라이센스 동의서의 내용을 따를 것을 동의하게 되고, 그에 대해 PADI는 멤버들이 PADI 멤버로 행동하기 위한 승인을 하고, 멤버십 혜택들을 받을 수 있으며 또 그 한 해에 PADI 트레이닝 자료들을 사용할 것을 승인해 줍니다.
멤버가 멤버십 갱신을 걸러게 되면, 이것은 그 멤버가 그 해에 PADI 멤버들을 위한 PADI 멤버십 동의서와 라이센스 동의서에 동의한 것을 PADI가 기록하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그러므로 멤버는 PADI 멤버로서 행동을 할 승인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PADI 강사가 갱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PADI 코스를 교육하기를 시도한다면 이들은 본인들 뿐 아니라 학생들 역시 여러가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 멤버십이 유효한 그 해 동안 멤버들은 종종 학생들을 위한 안전을 향상하기 위해 실행해야 하는 가장 최신 기준 변경 내용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이러한 적용 변경 사항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은 학생들을 위한 전반적인 위험을 감소하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정보들을 알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갱신하지 않은 멤버의 학생이 부상을 입었거나 그보다 심각한 상황을 유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강사가 설 자리는 어떤 곳일까요? 항상 법정에서는 강사의 능력의 수준과 학생들에게 보호의 의무를 얼마나 지켰는지를 고려하는데, 당신은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위험스런 기회를 만드는지요? 당신 스스로 물어봐야할 질문은 “만약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신중한 다이빙 강사가 나와 같은 행동을 취했을까?” 입니다. 만약 종합적으로 답이 ‘아니오’ 라면, 당신은 능력있고 합리적인 강사로서의 의무에 이미 실패한 것이 됩니다.
코스를 지도하는 강사가 구체적인 PADI 트레이닝을 지도할 자격이 없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예 중 하나는 한 강사가 PADI 스페셜티 다이빙 코스에 관련된 트레이닝을 받지 않은 채 그 PADI 스페셜티 다이버 코스를 지도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렉 (난파선 Wreck) 스페셜티 강사 자격을 가지지 않았는데 난파선 스페셜티 다이브를 지도하며 학생들을 난파선 안으로 데려간다면, 당신의 동료들이 당신 스스로를 합리적이고 신중한 강사로 자칭하는 것에 동의를 할까요?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 조사 당국과 PADI는 그 강사의 트레이닝을 지도하는 능력에 대해 심각한 질문들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는지요? 항상 여러분의 한계 이내에서만 일을 하고 가르칠 자격이 없는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것에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다이브마스터들이 감독없이 PADI 오픈 워터 다이버 코스의 트레이닝 다이브를 지도하는 동안 사고가 발생합니다. 다이브마스터는 물론 PADI 오픈 워터 다이버 코스를 지도할 자격이 없을 뿐 더러, 그 코스를 지도할 준비를 갖추게 해 주는 필수 트레이닝을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트레이닝을 받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은 학생들에게 대하여 필요한 보호의 의무를 가질 수 있을까요? 민사상의 경우에서 센터는 다이브마스터의 행동에 대리적 책임이 있다고 보여질 수도 있으며 이 말은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그 파급 영향이 아주 다양하게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자격증을 발급했다면 PADI는 그 학생의 자격증을 취소할 수 밖에 없게 되고, 다이브마스터와 스토어는 품질 관리 팀의 질문들에 답을 해야 하며 일종의 액션, 거의 처벌적인 액션에 답을해야 할 것입니다. 왜 이러한 위험을 감수합니까? PADI 강사 매뉴얼은 우리의 기초가 되는 문서이고, 각 프로그램과 코스를 지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 조건이 명확하게 그 안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물 속에 들어가기 전에 당신이 그 프로그램을 지도할 자격이 있는지 꼭 확인하도록 하십시오.


터키 리비에라의 최고 휴양지 벨렉은 거의 7,000 명의 사람들이 사는 작은 도시입니다. 도시는 터키 리비에라의 수도 인 안탈리아에서 동쪽으로 30km 떨어진 지중해의 남쪽 해안에있는 광대 한 평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리한 기후는 Belek의 호텔이 일년 내내 열려 있음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덥고 햇볕이 잘 드는 여름철에 사람들로 붐 빕니다. 현지 호텔과 훌륭한 모래 해변의 높은 수준을 중시합니다. 겨울에는 벨렉이이 스포츠를 연습하기 위해 끔찍하게 준비된 경기장으로 인해 골프 애호가를 끌어 들이고, 많은 호텔에는 풀 사이즈의 전문적인 축구장이있는 축구 클럽도 겨울 훈련 캠프로옵니다. 호텔은 소나무 숲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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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말에 플로리다 주 샌퍼드에서 비무장한 17세 흑인 청소년 트레이번 마틴을 사살한 자경단장 조지 짐머맨이 4월 11일 2급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마틴의 부모님은 그의 구속을 기뻐했다.
하지만 4월 20일 세미놀 카운티 순회 법원의 판사는 짐머맨에게 보석을 허가했다. 마틴 가족과 목격자와의 접촉 금지, 알코올과 총기 금지를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됐다. 하지만 이 결정으로 마틴 가족은 크게 실망했다. 마틴 가족의 변호사 벤자민 크럼프는 마틴의 부모가 “짐머맨이 마틴의 가족들에게 준 고통은 평생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보석으로 얻은 짐머맨의 자유가 일시적이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짐머맨은 사건 후 처음으로 마틴의 부모에게 공개적인 사과를 했지만 크럼프 변호사는 이를 두고 “자화자찬”이라고 일갈했다.
마틴이 먼저 가한 공격에 대한 정당방위로 총을 쐈다고 주장한 짐머맨은 4월 11일 전까지 단 한번도 경찰에 체포되지 않았다. 여러 사회 활동가·단체 들의 조직적인 압박에 법무부와 미국연방수사국(FBI)은 트레이번 마틴이 사살된 지 한 달 후에야 짐머맨을 조사했다.
이제 트레이번 마틴을 위한 정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를 두고 “인종 프로파일링에 대한 전국적인 토론을 자극시켰다” 하고 썼다.
사건 당일, 짐머맨은 911 대원과의 통화에서 집 근처 편의점에서 사탕과 냉차를 사서 나오던 마틴을 두고 “이 자는 마약같은 것을 했거나 무언가 일을 저지르려고 하는 것 같다. 비가 오는데 걸어다니며 자꾸 쳐다본다”고 말했다. 그리고 추적이 시작됬다. 짐머맨은 마틴이 뒤에서 먼저 공격을 했다고 발언했지만 911 대원과 한 통화에서는 자신이 마틴을 뒤쫓고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911 대원이 추적이 불필요하다고 말한 내용까지 증거로 남아 있다. 마틴이 사살당하기 전 마지막 순간에 통화한 마틴의 여자친구는 마틴이 ‘누군가가 자신을 관찰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 자신은 후드를 쓰고 더욱 빨리 걷기 시작했다’고 말했고, 두사람의 통화는 마틴이 누군가와 부딪치면서 갑자기 끓어졌다고 말했다.
비무장한 흑인 청소년을 “마약같은 것을 했거나 무언가 일을 저질르려고 하는” 범죄자로 여긴 짐머맨의 인종차별적인 선입견만 문제인 것이 아니다.
실종된 아들을 찾으려고 트레이번 마틴의 아버지가 24시간 동안 계속 911에 연락했지만 경찰은 마틴의 소지품인 휴대폰에서 마틴과 가족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 하지 않았다. 전미유색인종협의회(NAACP)의 의장인 벤 질러스는 〈데모크라시 나우!〉에서 “젊은 흑인 남성들이 경찰 혹은 경비에게 사살 됐을 때 심각한 일로 여겨지지 않는다” 하고 말했다.
그럼 무엇이 인종문제인가?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있는 미국 사회를 흔히 ‘탈인종적’ 사회라고 한다. 즉, 흑인 노예제도나 인종분리제도를 인정한 짐 크로우 법은 과거의 일이고 이제 미국은 인종을 뛰어 넘은 사회라는 것이다.
하지만 비무장한 흑인 청소년을 무조건 의심해야 할 존재로 보는 치안 방식은 미국 사회에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마틴이 짐머맨에게 사살 당하기 몇 주 전 뉴욕에서도 비무장한 18세 흑인 청소년 라말리 그램은 무장했다는 의심 때문에 경찰에게 사살됐다. 3월에는 오클라호마 주 델 시에서 18세 흑인 청소년 데인 스캇 주니어가, 시카고에서는 22세 흑인 여성 레키아 보이드가 같은 이유로 경찰에게 사살됐다. 올해만 벌써 흑인 29명이 경찰에게 사살됐으며 그중 16명은 트레이번 마틴 사건이후의 희생자들이다. 이러한 사건들은 뚜렷한 객관적 근거 없이도 흑인들을 의심의 대상으로 낙인찍는 경찰들의 ‘인종 프로파일링’이다.
트레이번 마틴의 사건과 인종차별 문제가 화제가 되면서 이 사건의 인종차별적 요소를 들춰 낸 건 다름 아닌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언론 〈폭스뉴스〉였다. 3월 23일 시사 해설자 헤라르도 리베라는 “흑인이나 히스패닉 젊은이들의 부모들은 자식들이 후드티를 입고 외출하지 못하게 하라”며 트레이번 마틴이 후드티를 입고 외출하게 한 그의 부모를 비난했다.
인종 프로파일링?
인종적·집단적 표적을 대상으로 경찰이 범죄자 검거를 위해 불심 검문·수색을 하는 것
리베라는 후드티를 ‘갱스터’ 스타일과 연관시키며 “후드티는 짐머맨 만큼이나 트레이번 마틴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 하고 말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 추적이 불필요하다는 911 대원의 말을 무시하고 비무장한 17세 청소년을 사살한 짐머맨과 똑같이 엉뚱하게 후드티를 문제삼는 것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
흑인 남성들은 자라면서 거의 ‘전통’처럼 부모에게 경찰의 인종차별에 대한 주의를 듣는다고 한다. 사실 많은 흑인 부모들은 자식들의 옷차림이 경찰의 폭력을 불러일으킬까 봐 염려하고 있다.
하지만 백인 젊은이들의 후드티 차림은 문제가 안 된다. 감옥 제도와 인종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정치 활동가 엔젤라 데이비스는 ‘흑인’과 ‘범죄자’를 연결시키는 이런 인종차별적 암시를 ‘인종의 범죄화’라고 표현했다.
오늘날의 현실은 보수 세력이 1960년대 흑인 민권운동의 성과를 공격하려 하면서, 1982년 레이건 정권이 ‘마약과의 전쟁’을 시작하고 유색인종들을 집중적으로 감금해 온 것과 관련이 있다. ‘약물 중독과 정신 건강 서비스국’이 마약 사용의 비율에서 인종들 사이에 두드러진 차이가 없다는 조사를 내놨지만, 연방 정부는 백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교외보다 흑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빈민가에 훨씬 많은 경찰들을 배치했다.
1백만 후디 행진
이 사실은 ‘마약과의 전쟁’의 근본적인 목적이 ‘마약 문제’가 아닌 ‘인종 프로파일링’에 있음을 보여 준다. 그 결과, 백인에 비해 흑인이 마약범으로 걸릴 가능성이 2~11배나 된다고 알려졌다.
지난해 뉴욕에서는 68만 4천여 명이 거리에서 검문을 당했는데, 그중 87퍼센트가 흑인과 히스패닉계였다. 뉴저지 주 통계를 보면 차량 검문을 당한 사람들 중에 통행 정지와 조사를 받은 사람의 42퍼센트, 체포된 사람의 73퍼센트가 흑인이었다. 소수민족은 인구의 15퍼센트에 불과하고, 교통 법규 위반 문제에서 흑인과 백인 간 차이가 없는데도 말이다.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법과 교수인 미셀 알렉산더는 현재 미국에는 1850년대 미국의 흑인 노예 수보다도 많은 흑인들이 투옥돼 있다고 밝혔다. 법무국 통계를 보면 2001년도에 태어난 흑인 남성의 32퍼센트가 감옥에 갈 가능성이 있는데, 백인 남성의 경우는 6퍼센트에 그친다.
미국에서 투옥된 사람은 2백30만 명으로 스탈린 시절의 소련 강제 수용소에 투옥된 사람보다 더 많은 숫자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기도 하다. 1991년부터 2010년까지 범죄율은 전반적으로 낮아졌지만 정작 투옥되는 비율은 레이건 정부 시절보다 4배 이상 늘어났다. 범죄율과 투옥 비율이 따로 노는 미국사회의 비정상적인 현실을 보여 준다.
여기에는 형사 피고인들 중 약 80퍼센트가 변호사를 선임해 제대로 된 재판을 받을 형편이 못 되는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경제적(계급적) 원인이 한편에 있고, 흑인 남성의 투옥 비율이 백인 남성에 비해 6배나 높은 인종적 불평등이 또 한편에 있다.
주류 언론들은 트레이번 마틴의 사건을 예외적인 사건으로 다루지만, 경찰 폭행과 인종 프로파일링을 통해 이유 없이 사살되거나 투옥된 흑인 피해자 가족들과 많은 흑인들에게 이 사건은 ‘전형적인 사건’이다.
미국 전역에서는 작게는 수백 명에서 크게는 수천 명이 참가한 ‘1백만 후디(후드티를 입은 사람들)행진’과 인종 프로파일링을 반대하는 반(反)인종차별주의 조직들, 다인종적 연대는 보수언론들이 숨기려 하는 미국 사회의 현실을 폭로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많은 활동가들은 트레이번 마틴의 사건을 계기로 주류 언론이 무시한 여러 도시의 비슷한 사건들을 새롭게 조명하며, 인종차별과 경찰 폭행을 반대하는 목소리로 발전시키고 있다. 지난해 경찰 폭행을 겪은 월가 점거 운동의 활동가들도 참여하고 있다. 미국 사회에서 인종차별에 도전하는 투쟁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제임스 포크는 취임연설에서 그의 행정부의 4대 경제적, 지리적 목표를 발표했고 재임기간 동안 그 목표들을 다 성취했다.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이 나라의 가장 높은 직위에 있으나, 가장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했다. 어느 대통령보다도 가장 확장된 넓은 영토의 유지 감독과 경제 안정 등 그 성취만 해도 그는 미국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대통령으로 꼽혀야 하겠지만, 오히려 논쟁이 거듭되는 전쟁과 지역적인 분열이 그의 성공을 덮어버렸다.
그는 처음부터 한 번만 대통령으로 섬기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도 지켰다. 그는 여당인 민주당 내에 당파들을 하나로 만들고, 국가 전체를 진정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노력했어도 양당 리더들 간의 차이점을 넘어서 다리를 놓는 것은 성공하지 못했다. 특히 노예제도에 대한 문제에서 그러했다. 제임스 포크는 지치고 낙담한 상태에서 그의 임기가 다하기 3개월 전에 53세로 세상을 하직했다.
제임스 K. 포크는 1795년 11월 2일 노스 캐롤라이나의 파인빌에서 사무엘과 제인 포크 사이의 10남매들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다. 부농이었던 그의 아버지는 1806년 테네시 주 콜럼비아 타운으로 이사했다. 포크의 어머니 제인 녹스는 스코트랜드의 장로교회의 창시자인 존 녹스의 증손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늘 약한 위장으로 고생하던 포크는 17세에 담석증으로 수술을 했는데, 마취한 상태에서도 정신이 말짱하여 옆에 그의 아버지 손을 잡고 힘든 수술을 마쳤고, 수술 후 그의 건강은 나아졌다.
그의 공식적인 교육은 교회에서 시작됐다. 그는 겨우 읽고 쓰는 것을 배운 뒤, 매우 빨리 진급하여 테네시 머프리스보로에 있는 학교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는 영어, 그리스어, 라틴어 등에 탁월하여,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에 입학시험을 치렀을 때, 점수가 2학년으로 월반할 수 있을 정도였고, 1818년 22세에 수학과 고전 전공 수석으로 졸업할 수 있었다. 다시 그의 건강이 나빠졌으나 여러 달 동안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포크는 법률을 공부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도 펠릭스 그룬디 변호사 밑에서 계속 법률 공부를 했다. 그룬디에게서 포크는 정치에 눈을 떴고,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그 자신도 토마스 제퍼슨의 원리 원칙들을 깊이 존경했다. 그는 또한 테네시안들과 그 친구들이 존경하는 앤드류 잭슨의 숭배자였다.


국토위 영남권 의원 배제..영남권 SOC 광역 철도망, 경부선 지하화, 가덕도 공항 문제 해결해야
사하뉴딜...지역 환경 개선과 동시에 미래 기술에 대한 개발의 모멘텀을 찾아야
등록 2020.06.25 11:29:57
이어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검토중인 단계이며 7~8월에 정부의 최종적인 결과가 나온다고 본다”며 “저는 안전의 문제, 환경의 문제, 소음의 문제 운영성·경제성의 문제 4가지 측면에서 볼때 지금 할수 있으면 신공항 동남권 관문공항에 맞는, 조건에 맞는 길을 터야한다는 생각이다”며 김해공항 확장만으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거돈 시장 사건의 여파로 민주당이 후보를 내선 안된다는 주장에는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에서는, 여당에선 당헌당규를 아주 좁게 해석해서 후보를 내지 말자는 주장도 있지만 맞는 선택인지는 의문이다”며 “대신 당내에서는 후보를 내지말고 제 3지대에서 좋은 후보가 있다면 그 후보를 우회적으로 지원하는것도 방법도 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토위에 영남 출신 의원들이 빠져 홀대론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는 “권역별로의 배분 문제가 있고 국토 균형발전 측면에서 거는 기대가 있어서 실제 지난 20대에서 보면 전반 후반 각각 2명씩 갔었다”며 “앞으로 영남권에 SOC 광역 철도망, 경부선 지하화 문제, 가덕도 공항 문제등 굵직한 현안이 국토위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원내지도부도 이런 현안해결을 위해 국토위에 배치 안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것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 의원은 지역공약으로 내세운 사하 뉴딜에 대해서는 “지역의 생태환경을 되살림과 동시에 전통적인 SOC 산업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며 “기존의 분야에서 미래 기술을 빨리 개발하고 미래 기술에 대한 개발의 모멘텀을 찾자는 것이다. 그렇게 중심을 잡으면 미래도 구체적으로 대비되고 일자리 문제도 풀수있다”고 설명했다.
[이하 최인호 의원과의 일문일답]
Q 재선 축하드린다. 재선 성공했지만 부산에선 민주당이 겨우 3석에 그쳤다. 당초 6석 이상 거둘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부산에서 오랜 기간 선거 치르셨는데 이번 결과 어떻게 보시는가?
의석수에만 주목을 하면 6석에서 3석으로 줄어서 부산선거는 패배다. 그건 올바른 분석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내용을 살펴보면 부산 18개 지역구에 출마자 평균 득표율은 43%다. 지난번 20대 총선에는 38% 였는데 5%이상 투표율로 보면 우리당 후보들이 약진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는 양면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어찌됐든 의석수로 보면 패한것은 맞다.
그 이유는 뭐니 뭐니해도 어려운 경제 경제난에 허덕이는 기업들. 자영업자들이 불신이 컸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소비 도시이기 때문에 자영업자 비율이 다른 도시에 비해 크다. 코로나 때문에라도 자영업자는 힘들지만 전통적인 주력 사업도 힘들어지니까 소비가 줄어 자영업자들이 힘들어 졌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세운 경제적 처방들에 실제 효과가 체감되지 못해 상당히 불만이 누적되어 있던 것이 표심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거과정에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힘들다는 것을 못 느끼기도 했다.
물론 코로나 초기에 마스크 대란에서 정부가 곤욕을 치렀다. 하지만 이후 정부가 잘한다는 것을 외국과 비교했을 때 방역은 우리가 더 앞서간다는 평가가 나왔기에 의석수가 줄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다.
특히 사전투표가 결과가 여실히 증명했는데, 사전 투표만보면 투표자 수도 많았고 저도 득표율도 지난번 보다 올라갔다. 사전투표 끝나고 4일 뒤 본 선거 개표결과는 많이 이제 불리하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사전투표 이후부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제 심리가 상당히 발동됐다.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경제난에 추가되어 일부 보도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석권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와서 견제심리를 상당히 자극한 선거라고 생각한다. 이런것들이 선거 막판에 불길했지만 697표차 정도로 이기리라고 생각은 못했다. 비교적 저의 지역구에서는 최인호 하면 저를 지지하지 않는 분들은 일은 잘하지 열심히 했지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런면에서 보면 지난번 선거보다 조금 더 앞설것으로 봤는데 문재인 정부 견제 심리 때문에 표차가 상당히 줄어 든거 같다.
Q 부산 정치권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게 동남권신공항문제인데 그것에 대한 결정없이 총선을 맞이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는 의견은 어떻게 보시는가?
그래서 경제난에 대한 대처 적었다는 것도 있지만 부산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몰표를 몰아주셨다. 부산 시장뿐만 아니라 절대 다수의 구청장, 시의회에서도 의석을 주셨다. 2년동안 보니깐 지역 발전 가시적인 부분이 적다고 평가된다.
방금 이야기한대로 동남권 공항 가덕 신공항에 대해서 결정없이 시간만 끌었다는것에 대한 답답함, 그리고 여기에 너무 이슈가 매몰되다보니 그런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변화는 있었다.
미래통합당의 시정 30년보다도 많은 변화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묻혀버려 또 체감이 안되는 것이 있었다. 그러다보니 지방 정부 바꿔놨더니 큰 변화가 없었다는 일부의 평가도 조금 의석수에서는 줄어드는 계기로 작용 했던거 같다.
Q 그럼 지금 가덕도 신공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검토중인 단계다. 7~8월에 정부의 최종적인 결과가 나온다고 본다. 저는 안전의 문제, 환경의 문제, 소음의 문제 운영성·경제성의 문제 4가지 측면에서 볼때 지금 할수 있으면 신공항 동남권 관문공항에 맞는, 조건에 맞는 길을 터야한다는 생각이다. 지금 김해공항 확장으로는 어느 것 하나도 충족이 안 된다는 생각이다. 가능하면 가덕도 신공항으로 가는게 옮다는 생각이다
Q 선거 이후 오거돈 전 부산 시장과 관련해 불미스런 일이 있었고 내년 시장 보궐선거도 예정됐다. 야당에서는 귀책사유가 있는 정당의 후보 출마는 안된다고 하고 현재 당헌당규도 그렇게 되어있다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틀린 주장이 아닐수도 있다. 또 우리가 책임 있는 공당이고 여당에선 당헌당규를 아주 좁게 해석해서 후보를 내지 말자는 주장도 있는데 그 부분이 꼭 책임지는 자세냐, 집권여당의 후보로서 맞는 선택이냐 하는 부분으로 보면 의문이다.
대신에 당내에서는 우리가 후보를 내지 않는 것도 ‘시민들에게 반성한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액션이기 때문에 후보를 내지 말고 제 3지대에서 좋은 후보가 있다면 그 후보를 우회적으로 지원하는것도 방법이 아니겠냐는 아이디어를 제시 한 사람도 있다. 올 연말쯤 가서 시민들의 여론이나 당원들 여러 가지 여론를 잘 모아서 판단해야 할 그런 과제가 남아있다.
Q 상임위 배분 문제도 내부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의원님은 국토위를 지원했는데 농해수위로 갔고 현재 PK 지역은 동남권공항과 같은 현안이 많은데 국토위에 영남지역 의원들이 없으면 지역 홀대론이 생긴다고 김태년 원내대표 찾아가 항의했다고도 들었다. 적절히 상임위가 배분되야 하는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보면 부산이 해양도시이기 때문에 그 성격상 농해수위도 중요하다. 부산에서 정치하면서 평소에도 농해수위 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졌기에 개인적으로 큰 불만은 없다. 다만 영남권 전체의 시각에서 보면 국토위는 국토위대로의 설치이유가 있다.
권역별로의 배분 문제가 있고 국토 균형발전 측면에서 거는 기대가 있다. 실제 지난 20대에서 보면 전반 후반 각각 2명씩 그것도 부산 1명 경남 1명씩 들어갔다. 그래서 이번에도 최소한 한명은 되길 바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안되었다. 그에 비해 수도권은 10명이나 됐다. 그런 측면에서 영남권을 홀대한다는 보도가 틀린 지적은 아니다.
앞으로 특히 SOC 광역 철도망, 경부선 지하화 문제, 가덕도 공항 문제등 굵직한 현안이 국토위에 집중되어기 때문에 원내지도부도 이런 현안해결을 위해 국토위에 배치 안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것인지 또는 필요한 시기에 적당한 시기에 또 배치 할수도 있는것을 검토 해야하는거 아니냐는 생각이다. 관련해서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부울경 의원들이 찾아간 이후, 그리고 상임위 배치되고 나서는 따로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원내대표가 여러 군데서 말씀은 들었을거 같다.
Q 이번 총선때 지역 공약으로 사하 뉴딜을 내세우셨다. 구체적으로 어떤 공약인가?
제 지역구인 사하와 서부산의 문제가 많다. 동부산과 서부산의 격차가 크고 서부산의 낙후된 환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낙동강도 서부산에 있고 여러 도시문제가 이곳에 있다. 주택 문제, 환경 문제 노후 상단의 현대화 문제도 있고 도시철도연장이나 새로운 개선책, 교통인프라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 동부산 수준만큼 가자는게 서부산의 요구인데 이것은 크게 보면 부산 전체의 문제이다.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년간 뛰어 다녔는데 미래의 산업들이 결코 지금 현재 문제를 푸는것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현재의 도시문제를 해결할수록 미래가 잘 보인다.
당장 코로나와 같은 큰 가시적인 피해가 일자리 감소, 실업의 증가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미래와 접목할 수 있는 현재의 일자리를 어디서 창출할 것이냐는 고민이 있다.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SOC 산업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 기존의 분야에서 미래 기술을 빨리 개발하고 미래 기술에 대한 개발의 모멘텀을 찾자는 것이다. 그렇게 중심을 잡으면 미래도 구체적으로 대비되고 일자리 문제도 풀수 있지 않겠냐는 거다.
그래서 우리 사하를 보면 도시철도 하단에서 녹산까지 빨리 착공할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한다. 그리고 또 우리 사하는 생태와 관련된 사업이 많다. 괴정천을 생태하천으로 탈바꿈하고 그리고 낙동강 하구둑의 리모델링화와 동시에 개방 기술을 이용한 생태계 복원, 또 송악산의 산림 치유 숲 조성이라든지, 하단 유수지 생태도서관을 만든다던지 하는 이런 것들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풍족하게도 하지만 결국 생태 하천 조성이란 면에서 보면 하천은 그냥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기술들과 산업들이 투입됨과 동시에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런 일들은 예산 부족 때문에 뒤로 미루지 말고 당장 실행해 도시를 바꾸고 삶의 질이 높아질뿐만 아니라 당장 일자리가 생기고 그것이 기술 수출까지 접목 되어서 더 나은 기술로 발전시킬수 있는 계기도 되기 때문에 현재와 과거가 응축되어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이낙연 전 총리와 당에 ‘정부에 이런 제안을 해달라’했는데 구체적으로 예산타령만 하다보면 미래에 대한것도 중요하고 다른 예산 코로나 극복 해야하는데 무슨 생태하천이야 이야기 하는데실제로는 가장 코로나 위기에 실업극복하고 일자리 만드는데 최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Q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힘든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부탁 드린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처음 프랜차이즈라는 것이 생겨난 국가이며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가진 국가다. 우리에게도 유명한 맥도날드, 버거킹, 던킨도너츠, 써브웨이 등은 모두 미국에서 만들어져 본사를 두고 있다. 외식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의 프랜차이즈가 활동하고 있다.
미국은 시장 자체가 거대하다. 국제프랜차이즈협회(IFA)에 따르면 2018년 미국 프랜차이즈 산업 규모는 전년 대비 6.2% 성장해 7572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이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한 것은 외식부문으로 퀵서비스레스토랑은 전년대비 7.3%, 홀 중심의 풀서비스레스토랑은 7.2%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프랜차이즈와 비프랜차이즈를 합한 미국 전체 외식산업만 해도 7827억달러(약 843조원)에 달한다.
이호욱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미국서부지회장은 “미국 캘리포니아 한인 거주자가 약 15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이 정도면 캘리포니아에서만 15개 지점은 낼 수 있는 시장”이라면서 “중국상권으로도 한인 점포들이 입점할 수 있어서 미 서부만 해도 수요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에 진출해 성공한 한국 프랜차이즈를 찾기는 어렵다.
미국시장에서 한국의 스타일을 고집하다 보니 나온 결과라고 현지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민 1세대로 미국 내 220여 개 가맹점을 보유한 ‘요거트랜드’ 창업자인 필립 장 요거트랜드 대표는 “미국에서 프랜차이즈로 성공하려면 철저하게 미국인의 입장에서 비즈니스를 해야 한다”면서 “미국 직원들을 고용해 일하도록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조언했다.
한국 토종 프랜차이즈 중 미국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내고 있는 것은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정도다. 한국에서 출발한 본촌은 한국을 떠나 완전히 미국기업이 됐다. 하지만 한국 지사가 미국 본사를 역인수한 스무디킹(김성완 대표)이나 한국계가 창업해 성공을 거둔 와바그릴 등 성공사례는 다양하다.
▶파리바게뜨 가맹사업 본격 개시
국내 1위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는 2002년 처음 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2005년 서부 로스엔젤레스에 처음으로 1호 직영매장을 열었다. 처음에는 파리바게뜨의 전략도 다른 우리나라 프랜차이즈들의 미국 진출 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인상권을 먼저 공략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파리바게뜨는 신중하게 사업확대를 준비했다. 먼저 직영매장을 충분히 늘리고 자신감이 붙은 후에 가맹사업을 시작했다. 진출 11년 만인 2016년에 처음 가맹 1호점을 열었다. 파리바게뜨가 한인상권을 벗어나 본격적으로 미국 주류 상권을 공략하기 시작한 것은 2013년이었다. 뉴욕 맨해튼 주류 상권에 8개 매장을 내면서 까다로운 뉴요커의 입맛에 맞춘 제품을 내놓은 것이다. 맨해튼에 매장을 내 미국 전역에서 인지도를 높이는 것도 목표였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미국 현지인들로부터도 ‘맛’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2017년 말 직영점 47개, 가맹점 16개였던 매장수가 2018년에는 가맹점 숫자가 직영점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리바게뜨 직영점이 성공을 거두는 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파리바게뜨 가맹점주가 되겠다고 줄을 서고 있다.
파리바게뜨가 미국에서 성공한 비결은 맛, 다양성, 시스템 세 가지다. 대부분의 미국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것은 대량생산된 공장빵이다. 저렴한 재료로 공장에서 이미 만들어져 오고, 매장에서는 판매만 이뤄진다. 그러나 파리바게뜨의 빵은 최고의 재료를 반제품 상태로 만들어 매장에서 직접 구워낸다.
다양성에서도 파리바게뜨는 경쟁력이 있다. 파리바게뜨 매장은 페이스트리, 샌드위치, 케이크 등 거의 모든 종류의 빵제품을 판매한다. 아침에는 페이스트리, 샌드위치를 찾는 고객이 온다면 점심이나 저녁에는 디저트를 먹고자 하는 고객이 찾아온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스템이다. 파리바게뜨는 시스템을 통해 맛과 다양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제빵 전문가가 아닌 가맹점주가 운영을 해야 하는 프랜차이즈의 특성상 조금만 교육을 받으면 직영점과 같은 맛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리바게뜨를 따라올 수 있는 곳은 없다고 파리바게뜨 현지 직원들은 설명하고 있다.
최영조 파리바게뜨 미국법인장은 “프랜차이즈는 스탠다드와 프로세스가 중요한데 파리바게뜨는 휴면반죽을 점포에서 구워내기 때문에 점주 입장에서도 어려운 작업이 아니다”라면서 “모든 가맹점들이 어느 정도 퀄리티가 유지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브랜드 이미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본사를 옮긴 본촌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자리 잡은 ‘치킨’. 그러나 정작 미국에서 성공한 치킨 전문점은 드물다. 유일하게 성공한 곳이 바로 ‘본촌’이다. 본촌은 2002년에 부산 해운대에서 문을 연 본촌치킨이 출발점이다. 2006년 미국에 처음 진출했고 미국에서만 76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가맹점이 74개인데 가맹점주 중 한국계는 전체의 10%밖에 되지 않는다. 본촌은 미국 진출 초기부터 현지화에 주력했다. 오피스 지역, 대학가 등 지역별 인테리어를 구성하고 치킨 외에도 비빔밥 잡채 등을 현지인들이 좋아할 만한 레시피를 개발해 내놨다. 우버이츠 심리스 등 미국 내에서 배달 시장이 성장하면서 올해 중으로 온라인 주문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로어맨해튼에 빌딩을 매입하고 글로벌 본부를 한국에서 미국으로 옮겼다. 본촌은 미국 외에도 필리핀 중동 등에도 진출해 전 세계에 200개가 넘는 매장을 가진 글로벌 프랜차이즈다.
케빈 최 본촌 본부장은 “서진덕 본촌 대표가 미국 현지 직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본촌의 성장 비결”이라면서 “한국 프랜차이즈의 특징인 맛과 퀄리티에 대한 높은 기준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현지에서 만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과 한국의 프랜차이즈 문화가 크게 다르다고 설명한다.
먼저 기업형 점주가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처럼 점주 1인이 가족과 함께 1개 매장만 운영하는 ‘영세형’을 오히려 찾아보기 어렵다. 가맹점주가 한 브랜드 매장을 여러 개 운영하거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다양한 프랜차이즈를 복수로 소유한 경우가 많다. 여러 투자자 자금을 모아서 법인을 설립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가맹점주들은 철저히 비즈니스 관점에서 사업에 접근한다. 내가 투자한 금액에 어느 정도의 수익을 돌려줄 수 있는지를 따진다.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도 변호사를 중간에 끼고 법률적으로 접근한다. 가맹계약서 내용을 본사가 지키지 않을 경우 바로 소송에 들어간다. 미국에 성급하게 진출했다가 가맹점주로부터 소송을 당한 후 미국에서 아예 철수해 버린 한국 프랜차이즈도 있다. 미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정보공개서인 FDD(Franchise Disclosure Document)도 까다롭다. 미국 FDD는 한국보다 훨씬 자세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며 허위로 기재하거나 내용을 어길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가맹점주들은 최소 14일은 FDD를 검토한 후에야 계약할 수 있어 한국처럼 일사천리로 가맹 계약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 같은 미국시장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미국 진출이 쉽지 않다고 현지 관계자들은 말한다.
Part2. 중국
중국 프랜차이즈 열기 후끈…
백화점, 마트, 길거리 가리지 않고 창업
저렴한 닭튀김 등 길거리 음식도 1만 개 점포 둔 프랜차이즈로 성장
성장성 크지만 국내 업체, 진출은 만만치 않아
최근 중국 상하이 푸동 국제전시센터에서 열린 식음료 프랜차이즈 전시회에는 100여 개 업체가 참가했다. 실내 전시장은 회사 홍보와 가맹점 개설 상담 등을 하려는 인파로 장사진을 이뤘다. 사흘간 현장을 찾은 방문객만 5만 명에 달했다. 상하이에 본사를 둔 만두업체 ‘지샹훈둔’은 부스를 내고 “사업한 지 9~12개월이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선전했다. 1999년 설립된 이 회사는 중국에 3000개가 넘는 매장을 두고 있다. 가맹점 유치 담당자인 가오쑹씨는 “가맹비, 보증금, 교육비, 인테리어 등을 포함해 총 15만위안(약 2500만원)으로 가게를 열 수 있다”면서 “청년과 퇴직자를 가리지 않고 면담 요청이 많다”고 밝혔다. 전시장에서 만난 쉬중차이 상하이 프랜차이즈협회 사무국장은 “중국에서는 정보기술(IT)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 열기가 높다”면서 “프랜차이즈도 그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매장을 처음 내려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 운영 중인 가게를 가맹점으로 전환하고자 찾아온 사람들도 많다”면서 “조만간 중국 산업의 10%를 프랜차이즈가 먹여 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보통신(IT)을 필두로 창업 분위기가 커진 중국에서 손쉽게 내 가게를 차릴 수 있는 프랜차이즈 바람이 불고 있다. 중국프랜차이즈경영협회(CCFA)에 따르면 2014년 중국 100대 프랜차이즈 기업은 직영점과 가맹점을 합쳐 12만4000개에서 2015년 12만8000개, 2016년에는 14만 개로 늘었다. 이들 기업의 총 매출액은 2016년 3600억위안(약 60조원)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조만간 2017년 정보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지난해 역시 10% 넘게 숫자가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00대 프랜차이즈는 당해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CCFA가 선정하는 것으로 중국 전체 프랜차이즈 규모의 절반을 차지한다. 과거에는 버거킹, 맥도날드, 피자헛 등 글로벌 브랜드들이 중국에 들어와 가맹점을 모집하는 행태가 많았지만 이제는 중국 자체 프랜차이즈들이 생겨나고 있다.
최근 주목받는 대표적인 중국 업체로는 크림을 얹어서 마시는 차음료 브랜드 ‘헤이티(Hey Tea, 喜茶)’가 있다. 2012년 설립된 뒤 소강 상태였다가 지난해부터 다양한 차를 마시려는 중국 소비자들의 니즈에 힘입어 급성장하고 있다. 중국 전역에 2000개가 넘는 가맹점을 둔 헤이티는 중국식 차를 재해석해 고객 유치에 성공했다. 스타벅스가 커피에 크림을 얹고 다양한 토핑을 시도했던 것처럼 헤이티도 중국식 차에 크림 등을 올린 신제품을 내놓으며 차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상하이 시내 인민광장 부근 ‘라이푸스광장’ 백화점 1층에 위치한 헤이티 매장은 온종일 주문을 위해 줄을 길게 늘어서 있을 정도다. 이 같은 인기 덕분에 헤이티는 지난해 중국 3대 배달업체 중 하나인 메이트완으로부터 4억위안(약 680억원)을 투자받기도 했다.
▶피부미용 등 따라가기 힘든 분야는
외국서 도입해 중국 시스템 가미
중국 정부 “외식산업 해외 진출 속도내야”…
지역별로 규제보다는 지원책 마련
프랜차이즈 매장은 백화점이나 마트 등 화려한 곳에만 위치하지 않는다. 중국 길거리에는 아이스크림, 음료, 분식 등 다양한 먹거리를 파는 작은 점포들도 눈에 띈다. 치킨버거, 꼬치, 치킨가스 등 다양한 메뉴를 저렴한 가격에 판다. 닭튀김을 잘게 잘라 봉지에 넣은 뒤 다양한 종류의 가루를 뿌려먹는 꼬치 제품은 7~10위안에 불과하다. 대만의 닭 프랜차이즈 ‘1927 지파이’를 본뜬 것으로 중국 브랜드 명칭은 ‘쩡신지파이’다. 2013년 가맹사업을 시작한 뒤 현재는 중국 전역에 1만 개 매장을 둘 정도로 성장했다. 5~6평 크기 테이크아웃 형태로 창업비용이 작아 매장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 2015년 스페인 피부미용 브랜드 ‘보디 브라이트(Body Brite)’를 중국에 들여온 리후지예 최고경영자(CEO)는 중국 내 20개 매장을 연내 10배로 늘릴 계획이다. 상하이 시내 본사에서 만난 그는 “직영과 가맹점이 반반씩인데 앞으로 매출액 일부를 로열티로 받는 식으로 해서 가맹점을 늘려가겠다”면서 “중국 미용시장은 1조위안(약 170조원) 규모로 앞선 글로벌 프랜차이즈를 들여와 사업하는 게 훨씬 빠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 브랜드지만 범용성이 큰 서비스를 내세워 중국 실정에 맞는 미용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리후지예 CEO는 “고객이 점심시간에 잠시 들러 관리를 받는 등 인공지능을 적용해 개인맞춤형 서비스에 역점을 둘 것”이라며 “전체 아시아 판권을 갖고 있는 만큼 한국에도 진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에서 프랜차이즈 산업이 커지고 있는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육성 방침과 무관하지 않다. 이와 관련, 중국 상무부는 2014년 5월 ‘대중음식산업 신속 발전을 위한 지도의견’을 통해 자국 프랜차이즈의 국제화를 주문했다. 중국 지방자치단체에 하달된 지도의견 가운데 12조는 “외식산업 국제화가 빨리 진행돼야 한다.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해외 선진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중국 음식이 해외 진출에 나서야 한다”고 적혀 있다. 중앙정부가 큰 틀에서 이 같은 프랜차이즈 육성방침을 제시하면 지역별로는 각자 상황에 알맞게 지원책들을 내놓는다. 리후지예 CEO는 정부 정책과 관련해 “중국에서는 프랜차이즈 산업이 매년 10%씩 커지고 있어 정책적인 간섭이 없는 편”이라면서 “발전단계에 있는 만큼 업체들이 스스로 자리를 잡도록 놔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실제 중국 가맹사업법상 1년에 직영 매장 2개를 운영해야 가맹점을 개설할 수 있다는 규정 외에는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별다른 제약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상하이에서 만난 한국 프랜차이즈 업체 인사는 “중국 정부가 자국 브랜드를 키워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고 있는 만큼 규제보다는 지원책에 방점이 놓여 있다”면서 “평소에는 풀어놨다가 추후 사회문제가 되면 그때 가서 규제하는 게 중국 스타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본사가 가맹점 가격을 결정하고, 정부가 가격 인상을 통제하려 하지만 중국은 땅이 넓어서 그런지 매장마다 가격 책정도 자유롭다”면서 “프랜차이즈 정책이 훨씬 더 시장논리에 맡겨지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
일각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취임 후 부패 척결을 강조하면서 고급 식당이 사라지고 저렴한 가게가 생겨나 외식 프랜차이즈 활성화로 이어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쉬중차이 상하이프랜차이즈협회 사무국장은 한국 내 빵집 거리제한 같은 규제를 얘기하자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는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고 나서 산업전반에 대한 규제가 많이 줄었다”면서 “외국과 토종기업 간에 차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육성을 위해 간섭 대신 시장경쟁에 맡기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에 진출하려는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많지만 성공 사례는 많지 않다. 시장 특성이 한국과 다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식당 메뉴 가짓수다. 상하이 한인촌인 홍췐루에 있는 BBQ 매장에서 파는 메뉴는 50여 개에 달한다. 치킨뿐만 아니라 비빔밥 햄버거 삼계탕 떡볶이 피자 파스타 스파게티 잡채에다 각종 구이세트까지 있다. 같은 브랜드라도 지역과 매장마다 파는 음식이 다르다. 조희원 BBQ 상하이법인장은 “중국인들은 음식 취향이 다양하고 많이 주문해 먹기 때문에 두꺼운 메뉴판을 갖춘 매장이 인기”라며 “레스토랑을 표방해 적시에 다양한 메뉴를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베이징과 상하이 같은 대도시 임대료는 한국보다 훨씬 비싸다. 상하이 시내 50평 규모의 미스터피자 매장 임대료는 월 4000만원. 같은 평수 교촌치킨도 1200만원에 달한다. 상하이 교촌치킨 매장 점주는 “비싼 임대료와 상승 중인 배달수수료가 부담이지만 아직 인건비나 식자재 값이 싸서 버티고 있다”고 전했다. KOTRA에 따르면 베이징, 상하이, 광둥, 충징 4대 도시에 중국 프랜차이즈 절반 이상이 몰려있다. 이들 지역은 경쟁이 치열하고 비용도 높다. 중국 진출방식도 제각각이다. 보편적인 것은 현지 업체가 특정지역 사업권을 갖고 매장을 운영하는 마스터프랜차이즈(MF) 형태다. 뚜레쥬르는 중국에 일체 가맹점 없이 직영점(137개)과 MF에 따른 현지인 점포(70여 개)를 두고 있다. CJ푸드빌 관계자는 “성(省)과 자치구마다 관련법규 등이 달라 중국 진출지역을 넓히려면 현지 기업에 기술과 역량을 이전해주고 로열티를 받는 MF 형태가 낫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MF를 하는데 제대로 된 현지 파트너를 만나지 못하면 브랜드가 쉽게 훼손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중국에서 사업하려면 현지 파트너를 잘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파트너십이 잘된 사례로는 미스터피자가 있다. 미스터피자는 2000년 중국 난징에 본사를 둔 골든이글 그룹과 합작 형태로 중국에 진출했다. 지금은 베이징과 상하이에 각각 85개, 55개씩 총 140개 매장을 두고 있다. 특히 골든이글 그룹이 중국 곳곳에 백화점을 갖고 있어 미스터피자가 백화점과 대형 마트 위주로 입점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미스터피자 상하이법인의 이재원 상무는 “임대료는 비싸지만 백화점이 고객을 모아주는 효과가 높아 매출로 연결된다”면서 “트렌디한 쇼핑몰에 맞춰 매장에 변화를 줄 수 있어 브랜드 이미지 관리에도 제격”이라고 말했다. 부대찌개 업체 놀부도 2014년 중국 기업 마크 브랜드와 반반씩 투자해 합작법인 형태로 중국에 진출했다. 지금은 가맹점 6곳을 포함해 총 17개 매장을 두고 있다.


교육부와 한양대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는 14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고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 논의를 위한 ‘제1회 교육복지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고교 무상교육이란 모든 고교 재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정부는 이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실현할 계획이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고교 무상교육의 최대 과제인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내국세 교부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으면서도 쉬운 일이 아니라고 우려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지난 누리과정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매년 3조원 이상 늘어나고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등 낙관적인 내국세 수입을 전망했다가 초‧중등교육재원 수요가 줄지 않아 결국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채를 발행한 바 있다”며 “별도 재원 확보가 바람직하나 현 정부가 복지비용을 여러 군데에 쓰고 있기 때문에 재원 확보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내국세 교부율을 인상하되, 인상분이 예상규모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을 국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는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2019년에 만료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교육비지원특별회계로 전환해 누리과정 재원과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교육의제 실현에 추가적으로 소요될 예산 규모를 약 14조 4557억 원 정도로 분석했다. 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비율을 20.27%에서 25.27%로 조정하는 등 정부부담 교육예산을 GDP의 5% 수준으로 늘리면 약 21.2조 원을 확보할 수 있고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재원 6.76조원도 추가로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예산 대비 교육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이후 20% 전후를 유지하다가 2010년 이후 감소하면서 올해는 14.3%까지 떨어지는 등 정부의 교육재정투자가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재원 확보 노력이 현 정부가 지향하는 국가책임제 실현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 범위와 단계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엄문영 경인교대 교수는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 과정처럼 도시 규모별로 실시할 수도 있고, 학년별로 확대할 수도 있다”며 “각각의 경우 비용 효과 등을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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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시우라 온센 해변 - 0.3km
Muryoji Temple - 1.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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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원회 신임 부위원장은 24일 최근 혁신성장 열풍 속에 자칫 생계 끝으로 내몰릴 수 있는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혁신금융서비스 등의 발전으로 카드사 등 기존 금융회사들이 긴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하는 등 금융혁신의 지속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다. ⓒ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원회 신임 부위원장은 24일 최근 혁신성장 열풍 속에 자칫 생계 끝으로 내몰릴 수 있는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혁신금융서비스 등의 발전으로 카드사 등 기존 금융회사들이 긴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하는 등 금융혁신의 지속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날 오전 부위원장 취임 후 처음 기자들과 만난 손병두 신임 부위원장은 "올해 정부의 정책화두가 혁신성장인만큼 그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금융위도) 규제샌드박스로 바람을 몰고 가고 있다"면서 "그러나 너무 혁신성장에만 치중하다보면 그로인해 소외된 분들을 궁지로 몰고 가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신경쓰지 않으면 중심이 잡히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언급은 최근 혁신성장을 둘러싸고 파장이 적지 않은 최종구 금융위원장 발언에 대한 지원사격 성격이 크다. 손 부위원장은 "혁신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큰 화두가 그에 따라 소외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위험성이고, 이는 자칫 혁신성장의 발목을 잡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위원장님 역시 이같은 현상에 경종을 울리고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손 부위원장은 아울러 "혁신성장 하면서 왜 혼선된 모습을 보이느냐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나 요즘 경기부진 등으로 인해 어려운 처지에 계신 분들의 소외는 더욱 깊어질 것"이라며 "자영업자 문제나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이들의 채무조정 정책을 구체화하는 한편 고령화에 따른 노후대비 등에도 많은 정책적 노력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금융분야에 있어서의 혁신서비스 가동은 한층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금융혁신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당사자는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일반 소외계층이 아닌 대형 금융회사라는 측면에서다. 손 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카드 인프라가 워낙 잘 돼 있다보니 인센티브를 줘도 각종 페이서비스들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면서 "금융권에서는 카드사 등 기존 금융업계가 실제 위협을 느낄 정도로 혁신서비스가 자리를 잡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맹수가 끄는 마차!? 재규어XFR 시승기 안녕하세요, 오토앤모터입니다. 지난번 XFR의 내외관을 살펴본데 이어, XFR의 본격적인 시승기 시작해볼까요? 신나게 달려봅니다. 쓔우우우웅! 사실 이번 시승기는 제 맘에 드는 시승기 중 한편이 될 거 같습니다. 차를 탔을 때, 나에게 줬던 임팩트를 가감없이 잘 표현한 것 같거든요. 그 느낌이 모호하지 않고, 너무나 딱 떨어지기에 이번 글은 너무 쉽게 쓸 수 있었습니다. 사설은 여기까지하고, XFR을 만나보시죠. .. 더보기
[시승기] 내가 바로 1억5천만원, 재규어 XFR! 안녕하세요, 오토앤모터입니다.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추천에 대한 보답으로, 일전에 예고한 510마력 재규어 XFR의 솔직담백한 시승기를 시작해 봅니다. 여러분은 500마력 이상의 차량을 타본 적이 있나요? 사실 전 많지 않습니다. 525마력의 아우디 슈퍼카R8과 이번에 시승한 510마력의 재규어 XFR이 전부입니다. 강남아줌마도 300마력대의 장보기용 자동차를 몰고 나가는, 고마력이 일상화된 이상한 나라지만, 500마력을 상회하는.. 더보기


고독하고 소외된 인간 군상. 이민의 역사와 세계 제1, 2차 대전, 냉전시대의 미국의 역사를...
고독하고 소외된 인간 군상.
이민의 역사와 세계 제1, 2차 대전, 냉전시대의 미국의 역사를 사실주의 기법을 통해 시대의 이미지와 인물의 내면을 섬세하게 표현한 '에드워드 호퍼'
1882. 7. 22 미국 뉴욕 나이액에서 출생한 내성적인 성격의 '호퍼'는 엄격한 부모의 윤리 교육으로 문학으로 눈을 뜨게 되는 동시에 스케치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며 나이액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일러스트레이션 통신학교의 스케치 수업을 듣기 위해 뉴욕으로 이주, 뉴욕 미술학교에 입학 후, 애슈캔파 화가인 로버트 헨리에게서 회화를 배운다(1901~06). 1906~10년에 3차례에 걸쳐 유럽으로의 유학을 통해 인상주의 회화에 커다란 경험을 하기도 했지만, 당시 프랑스에서 유행하던 작품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추구한다.
Early Sunday Morning, 1930ㅣ88.9 x 152.4cmㅣ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1913년 유럽미술과 미국미술을 비교하고 문화적 교류를 성취한 최초의 전시회이기도 했던 아모리 쇼에 그림들을 전시했지만, 1924년까지는 주로 광고미술과 삽화용 에칭 판화들을 제작하며 상업 미술 분야에서 활동한다.
마로니에북스에서 출간된 Art Book 시리즈는 매우 흥미롭고 관심 있는 시리즈이기도 하다. 그 특징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 300여 점의 원색 도판이 담겨 있다는 점이다. 한 예술가의 조명에서 가장 필요한 작품을 책 한 권에서 만날 수 있다는 특징이며 두 번째는 예술가의 삶과 예술 그리고 당시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이 책의 전체 맥락 속에 자세히 설명되고 있어 시대상의 역사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예술가의 삶 속에 관련 깊은 명작들을 노출함으로써 미술을 전혀 모르는 일반인들에게도 부담없이 읽힐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올해도 강화된 규제와 세금 폭탄을 피해 비규제 지역으로 눈길을 돌리는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대출 규제가 덜해 자금마련이 상대적으로 용이한데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짧아 투자처로도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또한, 양도세, 보유세 등 세금에 대한 부담도 적다.
특히, 비규제 지역 중에서도 철도 교통 호재를 갖춘 지역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 내에 철도가 개통되면 단순히 교통망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역세권 개발이 함께 이뤄져 정주여건까지 개선되기 때문이다. 정주여건의 개선은 주택 수요를 높이고, 이는 집값의 상승까지 불러와 수요자들은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다.
실제 비규제 지역이자 GTX-B노선과 인천발 KTX 호재를 누릴 수 있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신규 분양 단지에는 ‘억’ 단위의 프리미엄이 형성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0월 분양한 ‘인천 송도 SK VIEW Central’는 분양 당시 전용 84.78㎡의 분양가가 4억7,947만원이었으나, 지난 2월 분양권이 6억7,283만원(31층)에 팔려 1억9,336만원의 집값 상승을 보였다.
교통 호재를 갖춘 비규제 지역에 대한 관심은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이 예정된 강원도 속초시와 신안산선∙월곶~판교선 호재가 있는 경기도 시흥시 등의 아파트 거래량이 대책 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1개월(11.14~12.15)과 직후 1개월(12.17~01.16)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을 살펴보면, 강원도 속초시는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 1개월 간 123건의 거래가 이뤄졌지만, 대책 발표 직후 1개월 동안에는 208건이 거래돼 69.1% 증가했다. 시흥시도 같은 기간 653건에서 875건으로 거래량이 33.99% 상승했다.
반면, 투기지역인 서울시 강남구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 1개월 간 590건이 거래됐으나 직후 1개월 간은 162건만 거래돼 72.54% 하락했다. 세종시도 1,905건에서 1,307건으로 31.39% 감소했다.
업계 전문가는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주택 규제로 인해 청약 및 대출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수요자들이 비규제 지역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며 “비규제 지역 중에서도 교통호재를 갖춰 미래가치가 확실한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으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6억원 이하 아파트에는 투자 수요까지 집중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했다.


배우 구혜선과 안재현의 입장 차이가 이틀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반박 입장이 오간 가운데, 더 이상 후속 상황이 전해지지 않고 있는 바. 여전히 봉합되지 않은 분위기다.
지난 18일 오전, 구혜선의 SNS 폭로로 두 사람의 불화가 세상에 알려졌다.
"권태기로 변심한 남편은 이혼을 원하고 나는 가정을 지키려고 한다. 다음 주에 남편 측으로부터 보도기사를 낸다고 하여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 진실되기를 바라며"라는 글과 함께 올라온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는 이혼에 대한 이견이 담겨 있었다. 특히 구혜선은 안재현에게 "인정 사정 없이 굴면 나도 가만있지 않을 거야", "일이 뭐가 중요해. 내 엄마보다 중요하다면 나 정말 참지 않을 거야"라며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후 두 사람의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는 "최근 두 배우는 여러 가지 문제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진지한 상의 끝에 서로 협의하여 이혼하기로 결정하였다. 최근 구혜선 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안재현 씨와의 이혼 합의서 초안을 작성하여 안재현 씨에게 보내면서 안재현 씨도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금일 새벽 구혜선 씨의 SNS 게시글과 이를 인용한 기사를 접했고 안재현 씨 및 당사 역시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구혜선의 입장을 전면 반박한 내용이었다.
이어 구혜선은 곧바로 또 하나의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 문자에서 구혜선은 안재현에게 "내가 대표님과 당신이 나를 욕한 메신저를 읽은 것. 이로써 부부와 회사와의 신뢰가 훼손됐다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 전달했다고 들었어", "나도 당신 원하는 대로 바로 이혼하려고 해. 사유는 이전과 같아. 당신의 변심. 신뢰 훼손"이라고 전했다.
구혜선은 또한 "오늘 공식 보도자료가 오고 갈 것을 예상하여 어제 급히 내용을 올렸다. 타인에게 저를 욕하는 것을 보고 배신감에 이혼 이야기는 오고 갔으나 아직 사인하고 합의한 상황은 전혀 아니다. 저와는 상의되지 않은 보도이다. 나는 가정을 지키고 싶다"라는 글로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국제 정치공학으로 시각을 넓혀보면 기후변화협약의 성격은 더욱 극명해진다. 유럽이 COP15 합의에 적극적인 이유는 현재 세계 패권을 쥐고 있고 있는 미국에 비해 기후변화대응에 유리해서 안정적으로 사회 전환을 꾀할 수 있다는 것 때문이기도 하다. 반면 미국은 부시정권이 석유마피아들과 밀착하면서 에너지 다소비체제가 고착화되었고,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원천 기술의 상당수를 유럽에 뺏긴 상황이어서 대응이 여의치가 않다. 즉 다시 말해 기후변화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힘겨루기는 사실상 미래 패권을 쥐기 위한 싸움에 다름 아니다.
게다가 기후변화는 원인 제공자가 너무나 분명하다. COP15에서 IPCC가 권고한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0%~85% 이상 감축 목표가 확정되기 위해서는 선진국이 지구온난화에 기여한 만큼의 책임을 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선진국의 태도전환은 코펜하겐 합의를 이끌어내는 첫단추가 될 것이다. 거기에 개도국들이 부응하게 되면 합리적인 기후변화시대를 구축하는 것이 근거 없는 낙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자신들의 배출량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 지구온난화 대응이라는 대전제가 각국의 경제 이기주의에 발목이 잡히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기후정의' 가 결론이다.


시효란 어떤 사실 상태가 법률이 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는 경우, 그러한 사실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대로 존중하여 권리관계로 인정, 그에 적합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법의 시효제도는 민법상의 소멸시효와 취득시효, 형법상의 형의 시효와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민법의 소멸시효는 일정기간 동안 계속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때 권리가 소멸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다만 단기소멸시효는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고 소액의 금액인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10년보다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입니다. 이를테면 1년 이내 정기로 지급하기로 한 이자, 의사의 진료, 약사의 조제에 대한 채권, 도급받은 공사에 대한 채권, 변호사나 변리사 등의 직무에 관한 채권 등은 소멸시효가 3년이고, 여관의 숙박료, 음식점의 음식값, 오락장의 입장료나 의복, 침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는 소멸시효가 1년입니다.
다음으로 민법의 취득시효를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시효란 권리행사가 일정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 권리취득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에서는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를 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여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를 규정하고 있고, 제246조 제1항에서는 1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여 동산의 취득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법상의 시효제도를 두는 이유는 첫째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사실상태를 부인함으로써 생길 사회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고(법적 안정성의 추구), 둘째 어떤 사실상태가 오래 지속되다보면 그 사실상태가 진정한 권리관계를 바탕으로 유지되어 왔을 것으로 보여 증명하기 곤란한 상황에 처한 당사자를 구제할 수 있게 되며(입증곤란의 구제), 셋째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한 사람을 보호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형법상의 형의 시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형의 시효란 확정판결 후의 형벌권이 일정 시간의 경과에 따라 소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시효의 완성으로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형벌 집행이 면제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때에는 집행만이 면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전과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법 제78조에 따라 사형의 경우에는 30년, 무기 징역 또는 금고의 경우에는 20년,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년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10년,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5년,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3년, 구류 또는 과료는 1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형벌의 집행은 면제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법상의 공소시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상의 공소시효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기소되지 않거나 잡히지 않은 채로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확정 판결 전에 일정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형벌권이 소멸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점에서 확정 판결 이후의 형벌권을 소멸하게 하는 형의 시효와 구분됩니다. 만약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소제기가 있으면 면소의 판결이 선고됩니다. 형사소송법 제에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의 공소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의사가 쓴 교육에 대한 책 ‘아이들은 누구나 엘리트가 될 수 있다’에 재미난 분석이 있었다. 사상체질로 사람을 나누면 소양인은 매사에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이다. 반면 소음인은 소극적이고 과거 지향적이다. 그래서 소양인은 과거 자신이 말했던 얘기를 금방 잊어버리고 미래의 목적을 생각하는 반면, 소음인은 과거의 내용이 정리되지 않으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문제는 엄마가 소양인이고 아이가 소음인인 경우, 문제는 심각해진다. 엄마는 아이에게 온갖 간섭과 요구를 말한다.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대로 표현한다.
아이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의견을 전한다. 소음인인 아이는 엄마가 하는 모든 얘기를 듣고 하나씩 정리해야 한다.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그 치유 없이는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그런데 엄마는 쉽게 말한 것을 잊어버린다.
아이에게 실컷 퍼붓고 나서 ‘얘, 이제 지난 일은 다 털어버리고 같이 맛있는 것 먹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얘기하자’하고 제안한다.
그러나 소음인인 아이는 엄마가 말한 모든 것을 되새기면서 그것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맛있는 것 먹고 쉽게 떨쳐버릴 상황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이 되면 아이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쌓여간다.
아이들 교육에 적극 개입하여 아이 미래를 계획하고 주도하는 부모들은 보통 크고 작게 가해자의 입장이 되기 쉽고, 이는 소양인 체질의 부모 역할과 비슷하게 간다. 그러나 아이들은 부모의 적극적인 개입 속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되기가 쉽다. 그리고 소음인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된다. 요즘은 입시에 관한 막강한 정보력을 가진 엄마들이 아이의 일정을 조정하고 아이의 계획을 대신 설계한다.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서서히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간다. 정체성의 형성과정은 부모가 모든 시행착오를 시뮬레이션 해 실패의 확률을 최소화하여 효율성을 추구하고 무결점의 상태로 성장시킬 때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아이들이 소소한 일상 경험 속에서 숱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성공의 경험 뿐 아니라 실패의 경험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부모의 과잉관심은 아이를 해친다. 특히 성장과정에서 부모의 과잉관심은 아이의 성장을 가로막고 아이의 욕구를 억누르는 역할을 한다.
아이의 성장과정에서는 실패를 경험하고, 내면에서 그것을 교훈삼아 성장하는 피드백 시스템이 작동하게 되는데 어른이 지나치게 밀착방어를 할 경우 이 피드백 시스템이 망치게 된다.
우리 교육은 과잉관심과 관심부족의 두 가지 문제를 모두 가지고 있다. 중산층 이상은 아이에 대한 과잉관심으로 부모가 아예 아이 대신 진로결정과 학습계획을 짜는 일이 벌어지고, 또 많은 가정은 가족이 해체되어 꼭 필요한 관심마저 가져주지 않은 채 아이를 방치하여 문화적 결핍과 정서적 결핍을 함께 가져오고 있다.
공동체 속에서 아이를 키울 때는 자연스레 자아정체성이 형성되는 법이다. 즉 자신의 장점과 단점, 자신의 특성과 취미를 알게 되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알며, 선배들의 성장과정을 자연스레 모델로 삼아 스스로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체가 사라진 지금, 그 자리를 부모의 관심으로만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


석유화학은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고통이 온 뇌리를 마비시키고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있다.
1997년 IMF 경제위기 때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느껴보지 못했던 어두움이다. IMF 경제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나름대로 아픔이 있었지만 중국이 고도성장을 계속한 까닭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다.
현대석유화학과 삼성종합화학이 문을 닫았지만 무리한 신규 참여와 사업 확장의 결과일 뿐 석유화학 전체의 고통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1994년 3월 석유화학기업들이 상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묵인 아래 합성수지 수급 및 가격 담합에 나서 전세를 역전시킨 것까지는 좋았으나 카르텔을 장기화하면서 부실이 감추어지고 판단을 흐리게 한 결과로 이어졌을 뿐이다.
하지만, 2018년 10월 이후 본격화된 석유화학 불황은 근본이 다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구조조정을 일정부분 마무리하고 밝은 미래를 향해 노를 젓고 있으나 사실은 잘못된 구조조정이 화근으로 다가오고 있고 당장 양호한 수익을 내고 있다며 백내장을 수술하지 않고 넘어간 결과 앞이 보이지 않고 앞날이 컴컴한 미래를 맞이하고 있다.
중국도 장기간의 고도성장 체제를 마무리하고 성장률 6%가 무너지면서 블랙홀의 역할을 끝내고 있으며 미국과의 무역마찰이 장기화하면서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로 전락하고 있다. 아마도 장기 고도성장의 후유증이 표면화되고 저가 공세가 막힘은 물론 미국과의 무역마찰이 장기화할 것이 확실하다는 측면에서 더 이상 블랙홀 역할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석유화학은 석탄화학을 중심으로 자급률을 급격히 끌어올리고 있다.
미국도 우호적이지 않다. 정치적으로 상당한 간극이 벌어져 있고 북한과의 3자 줄다리기가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더군다나 셰일가스 베이스 공세를 적극화함으로써 아시아 석유화학 시장을 낭떠러지로 몰아가고 있다. 2019년에는 코스트가 크게 낮은 PE 수출에 그쳤지만 2020년에는 에틸렌까지 밀어내기 공세에 나설 것이라고 하니 할 말이 없다.
그렇다고 동남아시아와 중동은 우호적이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중동은 사우디, UAE를 중심으로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정치적 불안정성이 심하고 국제정세 측면에서도 한반도를 뛰어넘고 있다. 동남아 역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석유화학은 적극적인 투자에 나섬으로써 한국을 위협할 날이 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이 동남아에 진출해 역할 분담에 나서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으나 롯데를 제외하고는 전혀 아니다.
일본과는 어떠한가? 화학산업 부문에서는 협력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으나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서 비롯된 트러블은 쉽게 해소하기 어렵고 고부가가치 화학소재 국산화 과정에서 협력이 아닌 경쟁관계로 전환될 가능성까지 엿보이고 있다. 발전과정의 진통으로 볼 수도 있으나 딱히 그렇지는 않은 것이 문제일 것이다.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사면초가의 신세로 전락했음은 분명하다. 범용을 중심으로 규모화를 추진한 것이 화근으로, 고부가 차별화 전략을 등한시한 결과이나 누구 하나도 미래전략을 전환하겠다고 나서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앞 차량의 속도가 갑자기 느려지거나, 차선을 지키지 않고 주행하는 경우를 가끔 목격하게 된다. 대부분 운전자가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DMB 시청을 하는 등 운전에 집중하지 않는 ‘전방주시 태만’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운전자가 딴청을 피우느라 전방주시에 소홀한 것은 아니다. 누구나 내비게이션을 확인하기 위해 전방에서 고개를 돌리거나, 계기판을 확인할 때 전방주시를 놓칠 때가 있다. 특히 운전이 미숙한 초보운전자의 경우 이러한 ‘필연적’ 주시 태만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실제로 2016년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2명 중 1명은 전방주시 태만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속 100Km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에서는 내비게이션을 보기 위해 고개를 돌리는 단 2초 동안 자동차는 그대로 약 50미터를 내달린다. 2초 동안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 인 것. 그 찰나의 순간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내비게이션 사용이 필수가 된 시대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오로지 운전자의 운전 능력에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속도 등 계기판 정보를 확인하는 일은 주행 중에도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다고 고속도로에서 운전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서행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또한 제 아무리 베테랑 운전자라 할지라도 계기판과 내비게이션은 운전자의 전방 시야에 놓여있지 않아서 밑에 있거나 옆에 자리하고 있다. 여기에 사이드 미러 등 주변 환경을 인지하는 일도 운전 중 당연히 하여야 하는 일이어서 더욱 전방 주시의 의무는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 업계도 안전한 주행 환경을 위한 노력을 함께 지속해야 하며 운전자들도 안전장치를 사용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전방주시 습관을 길러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능동식 안전장치의 탑재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역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바로 전장 주시의 의무를 얼마나 제대로 확인하는 가가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탄생한 안전 장치가 바로 ‘헤드업 디스플레이(HUD ; Head-Up-Display, 이하 HUD)’다.
HUD는 속도, 연료 잔량, 길 안내 정보 등 주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운전자 전면에 투영하는 첨단 디스플레이 장치로서, 처음에는 전투기 조종사의 전방 목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군용 목적으로 개발됐다.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고속도로 사고율이 점점 높아지자 2003년 BMW를 시작으로 아우디, 메르세데스 벤츠 등 글로벌 프리미엄 완성차 브랜드들이 HUD를 옵션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2012년 기아 K9을 시작으로 고급 세단뿐만 아니라 기아 K7, 르노삼성 SM6 등 준중형 차량과 현대 ‘코나’ 등 소형차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다.
이렇듯 고급차의 옵션 사항이었던 HUD가 대중화되면서, HUD가 옵션에 포함돼 있지 않은 차도 애프터마켓에서 거치형 제품을 손쉽게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시장규모가 커진 만큼 전장업체와 자동차용품 전문 기업들도 다양한 HUD 제품을 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불스원이 운전자 바로 앞 유리창에 화면을 직접 투사하는 전면 유리 반사식 제품을 선보여 반사판이나 반사 필름이 필요 없는 간편한 설치와 화면 떨림 없이 안정적이고 선명한 화질로 주목 받고 있다. 더욱이 다양한 각종 정보뿐만 아니라 휴대폰 정보까지 들여다 볼 수 있어서 예방적 안전에 대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으로 인해 사고가 많이 나는 만큼 HUD의 인포테인먼트 기능도 점점 확대되고 있다. 내비게이션 어플과 연동해 길 안내가 가능한 것은 물론 최근의 HUD 제품들은 문자 및 메신저 내용, 전화 발신자 표시, 음악정보 등이 전방에 표시돼 운전에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전방주시 습관을 기를 수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전방 주시 소홀로 인한 사고 중 휴대폰 문제 메시지를 읽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아서 더욱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정도가 되었다. 이러한 휴대폰 문자 메시지까지 HUD를 통하여 확인한다면 안전 운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최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현재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금은 하루 6천 원. 지난해 국방부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예비군 훈련 참가에 드는 비용은 하루 평균 교통비 1만 3,210원, 식비 8,98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1인당 하루 만 원 이상을 자비로 충당해야 하는 문제. 이른바 애국페이 논란이 지적되자 국방부는 내년 보상비를 하루 7천 원으로, 천 원을 인상키로 했습니다.
시선 ② 생활비 필요한 국군 병사들


국경을 허물고 초국적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만 한다면 인류가 빈곤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세계화 3대기구(IMF, WTO, 세계은행)의 주장은 거짓말이며 오히려 빈부격차와 고용불안, 그리고 환경 파괴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세계화 반대투쟁에 동참하는 전세계 시민사회 운동가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전체 노동시간 중 66%가 여성의 노동력에 의해 채워지고 있지만, 인류 재산중 단 1%만을 소유하면서 전세계 빈곤층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 또한 당연히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국제적인 인신매매의 증가, 성적 학대, 인권탄압, 저임금 노동착취 등 광범위한 여성 이슈들이 시애틀과 프라하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베이징＋5 대회나 3·8 세계 여성파업의 날 등 여성 독자적인 조직화를 통해 제기되고 각국의 운동 경험이 교류되고 있는 상황은 퍽 의미있고 중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이 장황한 사실을 새삼스럽게 언급한 이유는 왠지 거대해 보이기만 하는 이 운동의 흐름이 하나의 기분 좋은 그림으로만 읽혀지면서, 한국 여성운동에 기계적으로만 도입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 때문이다.
현재 세계화 반대투쟁은 각국 풀뿌리 조직들의 재기발랄한 상상력의 교류를 통해, 그리고 다양한 의제들에 따라 합종연횡하는 국제적인 네트워크의 형성을 통해 풍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프라하 시위에 참여하고 온 동료 여성활동가는 여성에 대한 저임금 노동착취와 인권유린으로 악명높은 멕시코 마낄라도라(자유무역지대)의 한 여성노동자가 초국적기업들, 특히 한국계 기업의 횡포에 맞서 연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언했다. 당장 연대 메시지 하나 보내자는 주장이 아니다. 마낄라도라는 여성노동자들이 7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간부는 대부분 남성들이다.
이는 여성노동자들의 문제가 여전히 남성중심적 노조운동 속에서 남성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며 한국 또한 여기서 자유롭지 않다. 세계화나 신자유주의에 대한 젠더적 시각에서의 분석과 비판을 넘어서서 여성들이 주체가 된 실천적인 국제적 연대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세계화 반대운동 내부에서조차도 여성운동의 독자적인 패러다임이 결여된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여성운동진영의 국제연대는 여전히 상급 여성단체의 몇몇 명망가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국제연대운동이란 여전히 ‘영어 좀 하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엘리트 운동으로 쉽게 이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세계화기구들이나 아셈과 같은 다국간 회의에 대한 여성운동진영의 대응수준이 로비중심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비판 또한 만만치 않다.
1995년 베이징대회를 계기로 퀘벡여성연합이 제안한 2000 세계여성대행진이 9∼10월 각국의 행동을 모아 10월 17일 뉴욕에서 국제적인 결집시위로 벌어졌다.
그리고 14일에는 여기에 동참하는 한국대회가 열렸다.


김종인 전 대표가 3월 8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경제민주화 의지가 없다는 게 표면적 이유다. 2012년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도왔으나 오른뺨만 맞고 쫓겨났다. 2016년 총선 때는 문재인 전 대표가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약속해 장고 끝에 나섰다가 왼뺨만 맞고 쫓겨났다. 두 뺨을 모두 내주었으니 이제는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개헌론자 김종인의 탈당
김 전 대표는 내각제 개헌을 매개로 한 제3지대 비(非)패권연대를 주장한다. 이것이 경제민주화와 어떤 연관이 있다는 말인지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래서 3월 13일 ‘우리미래’가 개최한 정책토론회 때 사회자 김제동 씨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다. “경제민주화를 하려면 시민이 의회를 상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개헌안이 나와야 한다. 국회의원들도 4년 내내 국민을 상시적으로 겁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권이 먼저 이뤄져야 국회의원도 국민의 눈치를 볼 것 아닌가?” 김 전 대표는 이렇게 답했다. “내각제를 하면 국회의 권한이 세지는 게 아니라 취약해진다. 내각에 들어간 사람들의 내각 권한이 강화되지, 국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게 아니다.” 내각제가 국민의 경제민주화 요구를 관철하는 데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김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이틀 전 탈당했다. 탄핵 이후 정국의 흐름이 바뀌리라고 판단한 것이다. 어떻게 바뀔 것으로 봤을까. 개헌과 제3지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다. 이런 기대에 부응하기라도 하듯 헌법재판소는 탄핵 결정문에서 개헌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안창호 재판관의 보충의견이 그렇다. “현행 헌법의 권력구조 아래에서 계속되고 있는 ‘비선조직의 국정개입, 대통령의 권한남용, 재벌기업과의 정경유착’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낳은 정치적 폐습이다. (…) 정경유착 등 정치적 폐습과 이전투구의 소모적 정쟁을 조장해온 제왕적 대통령제는 협치와 투명하고 공정한 권력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권력공유형 분권제로 전환하는 권력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 (…)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또는 책임총리제의 실질화 등이 국민의 선택에 따라 현행 헌법의 대통령제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보충의견이라고는 하지만 다른 헌법재판관들도 공감해야 결정문에 들어간다. 헌법재판소가 개헌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개헌론은 더욱 명분을 갖춘 격이 됐다.
3당+α의 속도전
개헌에 미온적인 민주당을 제외한 3당, 곧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도 최근 개헌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국회 개헌특위를 개최해 3월 13~15일까지 전체회의와 더불어 제1소위, 제2소위를 잇따라 개최했다. 특히 정부 형태와 정당·선거·사법부 분야의 개헌 사항을 논의하는 제2소위에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집행부의 권한을 분점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는 소리도 들린다. 다만, 구체적인 분권 수준과 총리를 포함한 내각 구성 방안, 총리와 의회의 관계 같은 세부 방안에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현행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임기에 대해서는 4년 중임과 6년 단임제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진다고 한다. 6년 단임제는 국민의당의 주장이다. 직접민주주의 확대 차원에서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제출하는 국민발안제를 도입하는 방안에도 상당히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하고, 국민소환제는 소요비용과 실익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진다. 개헌안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진전이 꽤 이뤄진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3당은 3월 15일 5월 9일 치러질 대통령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도 함께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민주당 내 개헌파의 서명까지 받아 3당+α의 제안으로 단일 개헌안까지 도출해냈다.
개헌 반대하는 문재인
3당이 대통령선거 투표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에 합의하자 민주당은 반박하고 나섰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그만 법안 하나도 4당이 합의하지 못하면 안 되는 국회에서 3당만의 합의로 개헌과 같은 큰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면서 ‘이번 대선 때 분열적 개헌을 하는 것보다 지방선거를 목표로 4당 합의로 추진하는 게 개헌에 대한 국론분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추진하기로 했다.
변수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헌특위 전체회의 [동아일보 원대연 기자].
민주당 소속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의 생각은 어떨까. 문 전 대표 역시 3당 합의 뒤 이런 논평을 내놨다. “제가 오래전부터 주장한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추진에 대해 많은 국민이 지지하고 있다. (…) 민심과 따로 노는 것이자,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문 전 대표의 생각이 민주당 당론이자 당론이 곧 문 전 대표 생각인 것이다. 문 전 대표의 생각이 바뀔 가능성은 없을까.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이 급락하는 상황을 가정해볼 수 있다. 20% 선까지 떨어져 후발 대선주자와 격차가 줄면, 문 전 대표도 개헌을 매개로 한 연대를 적극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김종인 전 대표가 당장 목표로 하는 것도 그것이 아닐까 한다. 탈당 이후 김 전 대표의 문 전 대표에 대한 저격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7일 대구에서 대구시 업무보고를 받은 박 대통령의 표정은 밝고 자신감에 차 보였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더욱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 나가면서 국내적으로 경제활성화와 국가 미래를 위한 개혁을 이루는 데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보와 외교의 성과를 내정 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외치와 내치의 선순환을 기대하는 것 같다. 임기 반환점을 막 돈 시점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 4대 개혁과제 추진과 경제 살리기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데 박 대통령의 자신감이 좀 지나쳐 보여 걱정스럽다. 중국방문을 마치고 귀국길 기내 기자간담회 발언이 특히 그렇다. “북핵 문제 등을 다 해결하는 궁극적이고 확실한 가장 빠른 방법은 평화통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중국과 같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가능한 조속한 시일 안에 한반도 평화통일을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시작 될 것”등의 민감한 말을 쏟아냈다. 이 발언들 행간에는 북한의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안중에 없다고나 할까.
중국의 극진한 예우를 받고, 톈안먼 성루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해 열병식을 지켜보면서 중국과 힘을 합치면 북한 문제쯤은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도 있겠거니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보자. 지난번 지뢰도발 위기가 남북간 극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대규모 군사충돌로 번졌다면?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당연 취소다. 신외교니 동북아 신질서에서의 주도적 역할이니 하는 외교성과도 없다. 국정 지지도가 단박에 20%포인트나 뛰는 일도 물론 없었을 것이다.


우선 두 나라는 군사 분야에서 양국 군 사이의 전통적인 우호를 증진하고, 특히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연합군사훈련을 촉진하기로 했다. 그간 양국은 중국, 소련, 중앙아시아 6개국의 모임인 ‘상하이협력기구’의 틀에서만 연합훈련을 해오다 지난 4월 한반도 서해에서 처음으로 별도로 해군연합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성명은 양국의 연합훈련 횟수를 늘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돼, 한국 및 일본 등과의 군사협력을 통해 동북아시아에서 대중국 봉쇄 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미국과 긴장을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중-러는 또 성명에서 두 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 신뢰와 평등 호혜의 정신에 따라 국경선 부근에서 군사력을 줄이기로 합의했다. 두 나라는 무려 4380㎞에 이르는 광대한 국경선을 맞대고 있어 옛 소련 시절부터 크고 작은 국경 분쟁을 벌여왔고, 1969년 3월에는 우수리강 주변에서 실제 전투를 벌이기도 했다. 중국과 소련이 ‘상호 신뢰’의 정신에 따라 국경선 부근의 군축에 합의한 것은 ‘가깝고도 먼’ 과거 양국 관계를 돌이켜 볼 때 상전벽해와 같은 상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1997년 미국 19개 시민단체가 환경보호청(EPA)장에게 온실가스 규제권을 발동하라는 청원서를 냈다. 환경보호청장은 이를 거부했고, 시민단체들은 재심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0년 뒤 2007년 미연방대법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매사추세츠 주정부가 사실상 피해를 입었고, 자동차 배출 온실가스와 기후변화 사이 인과관계가 존재하며,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규제로 기후변화를 완화할 수 있는 효과를 인정해 원고 측 손을 들었다.
한편 2015년 4월 네덜란드 환경단체 '우르헨다(Urgenda)'는 시민 900여 명과 함께 '네덜란드 정부가 기후변화 위험성을 알고도 예방에 나서지 않았고, 기후변화 대응 의무를 소홀히 해 국민 건강과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헤이그 지방법원은 두 달 뒤 네덜란드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네덜란드 정부가 '교토의정서'에 가입했을 뿐 아니라 '기후변화의 위험을 고려해볼 때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엄중한 의무가 있다'고 봤다. 따라서 '네덜란드 정부가 설정한 1990년 배출량 대비 2020년 17퍼센트 감축 목표는 불충분하며, 기온 상승 폭을 2도씨로 제한하려면 최근 과학 연구 결과에 따라 감축 목표를 25∼40퍼센트 수준에 맞춰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대로 정부는 2020년까지 25퍼센트 감축 목표를 세웠다.
미국 사례는 교토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국내법에 따라 온실가스를 규제하도록 한 것이고, 네덜란드는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정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인정한 세계 최초 사례다. 네덜란드 사례와 비슷한 소송이 벨기에, 독일, 호주에서 진행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참고할 만하지만, '원고적격' 같은 문제로 소 제기부터 쉽지 않아 보인다.
핵발전소를 멈춘 판결
2014년 3월 일본 후쿠이현에 있는 오이 핵발전소 운전금지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한 번이라도 심각한 사고가 일어나면 많은 사람의 생명, 신체, 생활기반에 중대한 피해를 미치는 사업과 관련된 조직에는 고도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후쿠시마 핵사고 때 250킬로미터 이내 거주하는 주민에게 피난을 권고한 사실을 근거로 오이 핵발전소에서 250킬로미터 이내 주민들은 모두 인격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비슷한 시기 내려진 다카하마 핵발전소 운전금지 소송은 2심에서 원고 패소로 뒤집혔지만, 같은 취지로 판시했다. 후쿠시마 핵사고 뒤 일본 모든 핵발전소를 정지했다가 한두 기씩 재가동해 현재는 5기를 가동한다. 다카하마 핵발전소도 포함돼 있다. 이 판결 뒤 새롭게 정지한 핵발전소는 따로 없다.
같은 해 5월 캐나다 연방법원은 캐나다핵안전위원회(CNSC)의 달링턴 신규 핵발전소 허가 무효 판결을 내렸다. 핵발전소 부지에서 발생하는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유해화학물질 방출 위험, 사용 후 핵연료와 같이 공통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문제를 이유로 핵발전소 건립을 불허한 것이다.
특히 일본에서는 핵발전소로부터 250킬로미터까지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 원고적격을 인정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월성1호기를 예로 들면 적어도 광주시나 성남시 같은 경기도 남부 주요 도시 주민들도 모두 포함돼야 한다. 하지만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판결에서는 80킬로미터 이내 주민만 원고적격을 인정했다.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서에서 핵발전소 부지 반경 80킬로미터 이내 거주 집단에만 연간 방사선 피폭선량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훨씬 좁게 본 것이다. 캐나다 사례와 유사한 사건으로 신고리 5, 6호기 소송이 있는데, 역시 원고 패소로 끝났다.
한편, 핵폐기물 처리 관련한 미국 판례가 있다. 2012년 미국 연방법원은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핵폐기물 신뢰성 원칙 갱신(2010년)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갱신된 신뢰성 원칙은 영구처분시설 확보 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필요한 때'라고 규정하고, 사용 후 핵연료의 핵발전소 내 보관 기간을 핵발전소 허가 수명 뒤 30년에서 60년으로 늘린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런데 법원이 이러한 갱신을 무효화시킨 것이다. 영구처분시설 확보에 실패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고려하지 않았고, 핵발전소 허가 만료 뒤 60년이라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이에 따른 영향을 적절히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 판결에 따라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는 과학 기술에 근거해 중대한 환경영향이 없다는 것을 납득시키거나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시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뒤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다시 거론하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위원회'가 2013년 10월 공식 출범했으나 위원 구성 편파성이나 자료 비공개 같은 문제로 파행을 겪은 바 있다. 미국 판례는 시민들에게 최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라는 것인데 우리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에서 자연물이 원고가 된 사례는 '천성산 도롱뇽 소송'이 있다. 2006년 대법원은 도롱뇽 소를 각하했다. ⓒ녹색연합
자연의 권리소송, 원고와 당사자 능력을 묻다
알려진 대로 우리나라에서 자연물이 원고가 된 사례는 '천성산 도롱뇽 소송'이 가장 유명하다. 2006년 대법원은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로서는 이 사건을 수행할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단 한 문장으로 도롱뇽의 소를 각하했다. 그만큼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검은머리물떼새가 원고가 된 사건도 있다. 군산 복합 화력발전소를 건설할 때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검은머리물떼새는 자연물이고, 비록 자연 내지 자연물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크지만 그 자체에 대해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이 없으며,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 검은머리물떼새에게는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비슷한 태도를 취한 바 있다.
이와 달리 미국은 자연물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자연물 원고적격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하와이 주정부가 하와이 희귀새 빠리야(palilla) 서식지에서 사냥하는 사람들을 위해 많은 야생 염소와 양 개체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리자, 환경단체 '시에라클럽'이 빠리야와 함께 공동원고로 소송을 제기했다. 1979년 법원은 원고적격에 관해 '빠리야도 고유한 권리를 지닌 법인격으로 법률상 지위를 가지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하와이 주정부가 위기종 보호법을 위반했고 빠리야 서식지에서 야생염소와 양을 제거하는 계획을 시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태평양목재 회사가 사유지인 캘리포니아 훔볼트 카운티 숲 237에이커를 벌목하려고 하자 환경정보보호센터(EPIC)가 그곳에 서식하던 대리석무늬 바다오리와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1996년 법원은 '대리석무늬 바다오리는 위기종 보호법에 보호를 받고 있고 자신의 권리로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으며, 희귀종인 바다오리 생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방식으로 벌목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미국 판결들은 모두 사람이나 단체가 자연물과 공동원고가 되어 진행된 사건이며, 자연물 단독으로만 소송을 제기할 때도 법원이 원고적격을 인정할지는 알 수 없다. 이 사건 밖에도 '하와이 까마귀 사건'이나 '돌고래 카마 사건'에서는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아 소가 각하되기도 했다. 그밖에 독일이나 일본에서도 자연물 원고 소송이 있었으나 원고적격을 공식 인정받지 못했다.
그 뒤에도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도 많아 큰 변화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미국에서는 그런 서식지를 방문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 원고적격을 넓혀주는 방식으로 법원 태도가 바뀌어 미국 변호사들도 더 이상 자연물을 원고로 해서 소송하지 않는 것 같다.
글머리에서 언급한 동경 대기오염 소송 영향으로 일본은 경유차 비중이 2퍼센트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경유차 비율이 40퍼센트를 넘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네덜란드 우르헨다가 제기한 소송과 같이 주목할 만한 환경소송은 다른 여러 나라 유사한 소송에 자극을 준다는 사실이다. 핵발전소 소송이나 자연물 소송에서도 외국에서는 원고적격을 넓히는 사례가 일부 확인되고 있다.


노트르담 대성당의 화재로 전 세계가 비통에 빠졌다. “노트르담 대성당이 곧 프랑스”라고 했던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말이 아니더라도 노트르담 대성당은 지난 850여 년 동안 숱한 예술문화적 영감의 원천이었다는 사실에 누구나 공감한다.
노트르담 대성당은 프랑스혁명 이후 심한 훼손으로 헐릴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다. 이를 구한 것은 ‘노트르담의 꼽추’로 유명한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소설 ‘노트르담 드 파리’였다. 대성당을 피난처로 여긴 그에게 있어 건축물은 다름 아닌 ‘소통’의 한 형태였다. 그가 책 속에 그려낸 세세한 성당 묘사는 고딕양식 건축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프로이트도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많은 감동과 영향을 받았다고 전해온다. 뮤지컬, 음악, 스크린 등 지금까지 이어져온 노트르담 대성당의 이야기는 건축이 어떻게 현재진행형의 역사가 되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노트르담 대성당의 화재를 보며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끼면서 내가 있는 이곳 부산을 생각한다.
부산시는 몇 년 전부터 202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피란수도 부산’을 등재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피란민 임시 주거시설을 증명할 수 있는 건축물인 소막마을을 보존하기 위해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확산사업’ 공모에 다시 도전한다고 한다. 옛 동래역사는 지난 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문화재로 등록이 예고된 후 오는 6월 초 정식으로 문화재 등록이 고시된다.
지난 11일 부산진역사와 옛 한국은행 부산본부 건물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각각 다른 장소에서 열렸다. 그런데 이런 논의가 자꾸 겉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게 비단 나만의 생각일까. 단기적이고 파편적인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하나로 묶는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더군다나 올해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와 독립운동 장소 등 지금껏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독립기념관 누리집에 따르면 부산지역 독립운동 관련 사적지는 지역 독립운동가들이 태어난 생가와 거주지, 학교, 활동 지역 등과 관련한 장소이거나 3·1운동 관련 사적지, 독립운동 부산 사적지, 학생운동 관련 부산 사적지, 일제 탄압 시설물, 통치기구 등 총 27곳이다. 이런 곳들은 아직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엇갈린 기록도 적지 않다. 특히 중국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의 의거 이후 국내 최초로 의거를 단행해 3·1운동 후 침체된 독립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던 박재혁 의사 생가 복원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부산시 모두 위치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100년은 단순히 오래됐음을 뜻하는 숫자가 아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소멸될 수 있는 세월이다. 기억해야 할 많은 것이 잊히고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뜻이다. 역사적 공간의 재발견과 보존은 그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의 의무다. 개별적 사업이 아니라 전체를 아울러 부산이라는 공간의 역사성을 그리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트르담 대성당은 화재로 파괴됐지만 성당 구석구석을 2~5㎜ 단위로 살펴볼 수 있는 3D 입체도면 자료가 있다고 한다. 지난해 사망한 중세 고딕 건축물을 연구한 앤드루 탈런 교수가 구축해 놓았다는 것이다. 헐릴 위기에 처한 노트르담 대성당을 위고의 소설이 구했다면 화재로 인해 위기에 처한 노트르담 대성당은 한 예술사 교수의 열정 덕분에 복원의 길이 한층 가까워졌다. 한 사람의 관심과 애정이 역사를 지키고 이어간다는 선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번 대북 제재안이 내용적으로 강하기도 하겠지만 종전의 결의안 채택과 다른 점은 안보리에서의 투표 결과다. 15대 0이 보여준 찬성과 반대표에서 보듯이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안에 찬성했다는 것인데 실현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동안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해 미온적 입장을 보여 왔던 중국, 러시아가 반대표를 던지지 않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투표 결과에 대해 “매우 기쁘고 감명을 받았다”고 표현하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하는 등 확고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요구다. 중립국에서도 대북 제재에 대한 유엔의 조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협조할 태세지만 국제사회의 통일된 인식과 함께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그중에서도 이번 결의안에서 찬성표를 던진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결의안 내용대로 북한의 수출품에 대한 금수(禁收) 조치 등 일관된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이율배반(二律背反)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임박한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몇몇 핵심 참모들을 교체할 예정이라고 한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4일 “4~6일 공개 일정을 잡지 않은 문 대통령이 주말 동안 2기 청와대 인적 개편 구상을 정리한 뒤 조만간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번 청와대 개편의 5대 관전포인트를 짚어봤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지난달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①인적 개편 왜 빨라졌나=당초 2020년 총선 출마 예정자를 중심으로 한 청와대 2기 개편은 총선을 1년 여 앞둔 올해 3~4월이 유력했다. 그러나 지난해말 청와대 의전비서관 음주운전 적발과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전이 불거진 데 이어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 국면이 지속됐다. 이에 따라 여권의 분위기 쇄신을 위해 청와대 조기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임 실장 역시 주변에 “내가 나가야 청와대가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말을 했다고 한다.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장인 임 실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까지는 마치고 나가겠다는 의사가 있었으나, 답방 일정이 불투명해진 것도 조기 퇴진의 요인이 됐다.
또 개편설이 제기되면서 청와대 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는 상황도 문 대통령이 인적 개편을 서두른 이유라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원래 통상 연초에 받던 부처 업무보고를 지난 연말에 당겨서 받기 시작한 것은 연초에 쇄신 인사를 하고 민생 일정과 경제활력 모드에 집중하겠다는 구상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인사는 다음주 초라도 발표될 수 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외공관장들과의 만찬에서 막걸리로 건배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주재국 국민의 마음을 얻는 외교를 해달라"고 당부했다왼쪽부터. 우윤근 러시아 대사, 문 대통령, 노영민 중국대사. [청와대사진기자단]
②노영민 비서실장으로 가나=임 실장 후임으로는 노영민 주중 대사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노 대사는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문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이 초대 비서실장으로 낙점한 인물도 바로 노 대사였다. 더불어민주당 친문 그룹도 노 대사를 1순위로 밀었다고 한다. 노 대사는 지난 연말 재외공관장 회의 참석차 귀국했을 당시 문 대통령과 별도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비서실장 후보였던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는 최근 ‘김태우 폭로 파문’에 연루되면서 기용이 물건너갔고, 조윤제 주미대사 카드는 대미 외교에 차질이 생긴다는 이유로 접었다고 한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도 물망에 올랐으나 문 대통령보다 5살이나 위라는 점이 부담이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은 4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청와대에 합류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검증에서 아주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곧 노 대사로 후임 실장 발표가 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노 대사가 2016년 국회 산자위원장 시절 의원회관 사무실에 카드결제 단말기를 두고 산하기관에 자신의 시집을 판매한 것 때문에 당의 징계처분을 받고 20대 총선에 출마하지 못했던 전력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1월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년도 장·차관 워크숍에서 박수현 대변인(왼쪽)과 김의겸 신임 대변인이 참석자들과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③정무와 국민소통수석은=한병도 정무수석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도 차기 총선 출마가 유력하기 때문에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후임 정무수석엔 정부 출범때부터 정무수석 후보로 거론되던 강기정 전 의원이 거론된다. 다만 그럴 경우 노영민 주중 대사와 강 전 의원이 같은 3선 의원 출신이란 점이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노영민 비서실장’ 체제가 된다면 초선 출신인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이나 민주당의 전략통인 이철희 의원(비례)이 정무수석에 발탁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돈다.
윤영찬 수석의 후임엔 MBC 보도국장 출신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당 대변인을 지냈던 민주당 김성수 의원(비례)과 문 대통령의 신뢰가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의겸 현 청와대 대변인이 거론되고 있다. 또 현 정부 초대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도 후보군에 포함됐다. 하지만 한 여권 핵심인사는 “기존 후보군들이 다 부분적으로 한계가 있어 문 대통령이 의외의 인물을 국민소통수석에 발탁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던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이번에 신설되는 대통령 언론 특보에 임명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김경록 기자
④조국 수석은 안바뀐다=김태우 폭로 파문으로 야권에서 경질 요구가 나오고 있는 조국 수석은 이번 개편 대상에서는 제외될 게 거의 분명하다고 한다. 사법개혁의 상징성이 있는데다 문 대통령이 오히려 조 수석에게 공직기강 쇄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는 등 사실상 재신임이 이뤄졌다는 평가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 본인이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을 지내면서 야권의 공세가 부당하게 민정수석으로 귀결되는 경험을 했다”며 “국면 전환을 위해 조 수석을 교체하는 인사를 오히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조 수석의 본격적인 정계진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지난달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⑤정의용 실장은 바뀔까?=임 실장과 함께 청와대 3실장 가운데 한 축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교체설도 거론된다. 정 실장은 카운터파트인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 보다는 이란 등 중동 이슈에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역할이 줄어들었다는 평가다. 정 실장 후임으로는 서훈 국정원장이 유력하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 답방과 2차 북ㆍ미 정상회담 등의 경과를 지켜보려면 임 실장과는 시간차를 두고 교체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들이 이같이 분연히 들고일어선 이유는 뭘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정부가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 자락에 2개의 다목적댐을 만들 계획을 세워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계획은 정부 합동으로 지난해 12월30일 확정된 ‘낙동강 수계 물관리 종합대책안’에 따른 것. 강우량이 적고 오염도가 심해 3, 4급수로 전락한 낙동강 물로는 부산 및 동부 경남권의 식수난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리산에 댐을 건설한 뒤 청정 용수를 확보해 용수 부족현상을 해결하고, 이 물의 일부를 낙동강 본류로 흘려보내 낙동강의 오염도도 낮춰보겠다는 ‘고육지책’으로 모색된 것이다(102쪽 상자기사 참조).
댐 건설의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는 이에 따라 지리산 권역인 경남 함양에 문정댐을, 산청에 천평댐을 건설할 것을 적극 검토해 왔다. 그러나 이 계획은 지난해 3월 건교부가 해당지역에서 댐 건설 타당성 조사를 벌인 사실이 현지 주민들에 의해 확인되면서 즉각 산청 함양 진주 등 서남부 경남권의 환경단체들과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됐다.
산청군 주민들이 지난해 3월, 함양군 주민들이 같은 해 8월 댐백지화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올 들어 환경연합 등 각계 단체들이 대거 힘을 보태면서 ‘주민 생존권 수호’ 차원에 머물렀던 지리산 댐 반대운동은 ‘국민행동’이 주도하는 ‘범국민적인 환경운동’으로 급속히 증폭됐다.
‘주간동아’ 취재팀은 ‘국민행동’ 출범에 앞서 8월28, 29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2개의 댐 건설 후보지 현장을 찾았다. 산청군 시천면에 들어설 계획인 천평댐 예정지는 전형적인 농경지.
“댐이 들어서면 시천면의 5개 마을이 물에 잠긴다. 곶감 밤 사과 등 지역 특산물 재배로 1700만∼2000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는 주민들은 대체 어디로 가란 말인가.” 이곳에서 만난 천평댐 백지화대책위 서봉석 집행위원장(산청군의회 의원)의 어조에선 생활터전을 한순간에 잃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진하게 묻어났다. 그는 “건교부는 지역 주민의 의견은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댐 건설을 강행하려 한다”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댐 건설만은 막겠다”고 강경하게 말했다.
문정댐 후보지인 함양군 휴천면은 천평댐 현장에서 승용차로 40여분 거리. ‘지리산은 숨쉬고 싶다. 댐 계획 즉각 철회하라!’ 문정댐 예정지인 휴천면 용유담 계곡으로 가는 왕복 2차로 국도엔 댐 건설 반대를 부르짖는 플래카드가 수없이 걸려 있었다.
문정댐 백지화대책위 이창구 위원장은 “2개의 댐 건설로 수몰될 지역은 여의도 면적의 120배에 달한다”며 “댐이 들어서면 생태계 파괴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하소연했다. 댐 건설로 주변지역 기온이 연평균 섭씨 2, 3도 가량 낮아지고 일조량도 부족해지는 데다 강우`-`적설량이 늘어나 농작물 피해는 물론 각종 희귀어류와 천연기념물인 수달까지 생존이 어려워진다는 것.
아담한 간이 현수교가 놓인 용유담계곡은 한눈에도 빼어난 비경이었다. 그러나 2개의 댐이 건설되면 이곳 외에도 중산리계곡과 칠선계곡 등 지리산의 상당수 수려한 계곡들이 물에 잠기게 된다는 것이 이위원장의 지적. 풍부한 수량으로 일년 내내 물이 마르지 않고 원시림이 울창해 멸종위기에 놓인 동물들의 ‘마지막 은신처’로 부르는 이들 계곡이 황폐화된다는 것이다.
문정댐의 경우 특히 불교계의 반대 움직임이 거세다. 뱀사골 백무동 칠선계곡이 합류하는 휴천면에 댐을 건설하면 잦은 안개 발생으로 실상사 벽송사 등 인접한 절과 지리산 전체에 산재한 300여곳의 사찰, 불교 문화재가 크게 훼손된다는 것.
댐 반대 여론에는 진주 시민들도 동조하고 있다. 지리산 계곡을 막아 댐을 건설하면 남강댐으로 흘러 들어가는 물길을 막아 결국 남강댐의 피폐화를 부르고 남강댐 물을 먹는 진주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행동’과 주민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댐 건설로 인한 더 큰 문제는 ‘댐 건설이 결국 낙동강 수질개선 포기를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 예컨대 댐 건설이야말로 낙동강과 지리산을 동시 파괴하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마용운 간사의 지적.
“멀쩡한 산을 깎고 콘크리트를 들이부어 댐만 건설하면 부산권 식수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지극히 근시안적이다. 낙동강 본류를 살리는 게 좀더 근본적인 해결책 아닌가. 오염원을 억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지리산 물을 낙동강에 ‘물 타기’ 하겠다는 단견이 보여줄 결과는 뻔하다.”
그는 “서구의 경우 댐이 가장 반환경적인 개발사업이란 인식하에 기존 댐을 대폭 해체하고 있다”며 “1990년대 들어 미국에서만 460여개의 댐이 해체됐다”고 말했다.


어떤분들은 나라가 망해가는 중입네 하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래 뭐 세상이 이런거지'하고 단념해왔던 부분들이 하나씩 깨지면서 급속도로 안정을 되찾는 중이지요.
미국의 남북전쟁에 비유해볼께요. 당시에 남군의 명장 로버트 리 장군의 전술이 하도 신출귀몰해서 북군의 많은 병사들이 갈려나갔다지요. 그런데 결국 승리한것은, 아무리 타격을 입어도 묵묵하게 버티기로 일관한 북군이었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보급과 물량에서 앞선다는 이점을 최대한 잘 살린 '인내심과 뚝심'의 승리였다고들 합니다.
흔히들 문대통령의 캐릭터를 '탱커'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바로 그랜트 장군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북한이 핵 실험을 넘어서 대륙간 탄도탄을 자기 입으로 공언한것은 정말 최근의 일입니다. 그 전까지는 '공화국에도 우주 개발의 권리가 있다'라면서 탄도미사일이 아닌 인공위성이라고 우겼었는데, 작년부터는 대놓고 미국을 위협하는 발언을 하죠. 정말 심각한 도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문재인은 중국의 사드 봉쇄를 풀어내고, 트럼프에게 '당신 덕에 북한이 대화에 나올수 있었다'라고 반복해서 언급하며 관심병 환자 트럼프를 잘 달래고 있죠. 그래서 남북 대화에 대한 전폭 지지 언급까지 끌어냅니다.
이번에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내려오는데, 이 사람은 과거 DJ때에도 남한을 방문한바 있는 이른바 '친한파, 협상파'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에요. 북한이 화해 협상 모드일때 늘 간판으로 세우던 인물입니다. 따라서 북한 역시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북미대화 또는 협상의 계기를 의도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북한, 미국을 모두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고 있는데, 문재인 자신이 내걸었던 '동북아 운전자론'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박근혜 시절 개성공단이 말도 안되게 폐쇄되고, 사드의 전격 배치로 한중관계가 최악이 되고, 한미 관계는 '코리아 패싱'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무시당하던 것에 비교하면, 정말 외교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어요. 그것도 9개월 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동안 말이죠.


삼성 전자는 상반기에는 갤럭시 S 시리즈를, 하반기에는 노트 시리즈를 내놓는 플래그쉽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가격을 무기로 내세운 중국의 후발 주자와 대화면 아이폰으로 고가 스마트폰 시장에 점유율을 늘린 애플과의 대결을 위해 이번에는 갤럭시 S6 를 더 빠르게 선보일 것이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나오는 루머들은 S6 가 프로젝트 제로라는 이름으로 개발 중에 있으며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대대적인 개편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노트와 마찬가지로 부분 곡면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엣지 모델이 같이 등장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인데 향후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활용해 더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나오게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갤럭시 노트4 엣지 출처: 삼성전자)
사양에 있어서는 더 구체적인 추정이 가능합니다. 최근 루머들은 갤럭시 S6 가 스냅드래곤 810을 (http://jjy0501.blogspot.kr/2014/11/Snapdragon-810-developer-kit.html 참조) 탑재하고 나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64 비트 쿼드 코어는 2015년에는 대세가 될 것이기 때문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지역에 따라서 64 비트 엑시노스 7420 이 탑재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메모리 역시 64 비트 AP 및 OS 라는 시대적 변화에 맞춰 4 GB 정도 탑재할 것이라는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롤리팝 + 64 비트 AP + 4GB 이상 메모리는 아마도 2015년의 추세가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사양이 과연 스마트폰에서 필요한 가 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점은 모든 IT 기기들이 마찬가지라고 해야겠죠. 일단 사양이 좋아지면 나쁠 건 없다는 게 진리입니다.
카메라 역시 1600 만 화소에서 더 화소수를 늘리지 않더라도 더 향상된 결과물을 보장하는 새로운 센서와 이미지 프로세서를 탑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2000 만 화소급 이상 센서를 탑재할 가능성도 있겠죠. 전면 카메라 역시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갤럭시 S6 가 등장한다면 1 년만에 꽤 향상된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문제는 경쟁자들도 그렇다는 것이겠죠. 이렇게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는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달리는 경주마를 생각하면 순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뛰어야 하는 법이죠. 남들보다 빨리 뛰어야 이길 수 있고, 설령 열심히 뛰더라도 남들보다 느리면 지게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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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널목을 건너려는 시민들이 더위를 피할 겸 그늘막 밑에 잠시 머물면서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렸다. 한 중년 남성은 더위를 식히기 위해 손에 쥔 부채로 연거푸 부채질해댔다. 초록불이 켜지자 어린 딸을 데리고 건널목을 건너는 아주머니는 햇볕이 내리쬐는 거리에서 빨리 벗어나려는 듯 발걸음을 재촉했다.
17일 오후 2시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입구역 사거리, 며칠 동안 30도를 웃돌던 기온이 이날 조금 수그러들었으나 그래도 한낮 도심 기온은 30도 가까이 올라갔다. 게다가 바람이 불지 않아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주르륵 흘렀다.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이 된 요즘,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이전보다 더욱 높아진 듯했다. 이 때문인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시민들은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자연스레 건널목에 설치된 그늘막 아래에서 초록불이 켜지기를 기다렸다.
여름철 무더위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도심 속 오아시스’인 그늘막이 진화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기술과 태양광 기술을 더해 한층 똑똑해졌다.
관악구는 지난 5월 서울대입구역(4개), 관악구청 앞(3개), 신림역(2개), 사당역(1개) 등에 스마트 그늘막 10개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구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동식 그늘막 35개를 주민 통행량이 많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교통섬 등에 설치해 운영해오다, 올해 처음으로 서울시에 신청해 받은 특별교부금 1억원으로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했다. 기존 수동식 그늘막 설치비가 250만원인 데 견줘 스마트 그늘막은 3배가량 비싼 850만원이지만 그만큼 장점도 많다.
스마트 그늘막은 사물인터넷 기술이 적용돼 주변 온도, 바람의 세기, 일조량을 감지하는 센서를 통해 자동으로 그늘막이 펴지고 접힌다.
스마트 그늘막은 스스로 주변 온도를 감지해 일정한 온도가 되면 펼쳐지고 접히는데, 기온이 15도 이상 올라가면 자동으로 펼쳐진다. 보통 때는 해가 뜨는 아침 7시에 펼쳐지고 해가 지는 저녁 8시에 접히도록 설정돼 있다. 이영득 관악구 안전관리과 재난안전팀장은 “스마트 그늘막이 온도 변화에 따라서 개폐되지만, 여름철에는 일괄적으로 아침과 저녁 일정한 시간에 개폐되도록 작동하고 있다”고 했다.
스마트 그늘막은 온도뿐만 아니라 바람에도 반응한다. 태풍 등으로 강한 바람이 불면, 풍속 센서가 바람의 세기를 감지한다. 풍속이 초당 7m 이상 2초간 지속하면 자동으로 접히도록 설정돼 있다. 풍속이 그 이하로 떨어지면 15분 뒤 다시 펼쳐진다.
또한 스마트 그늘막 위쪽에 설치된 태양광 전원 공급 장치는 친환경 청정에너지 시설로, 그늘막을 펴고 접을 때와 발광다이오드(LED) 빛을 발할 때 전력을 공급해준다.
일반 시민은 수동식 그늘막이 스마트 그늘막으로 바뀐 사실을 잘 알지 못했다. 겉모습에서는 스마트 그늘막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이다. 건널목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이게 스마트 그늘막’이라고 알려주면 그때야 매우 신기한 듯 바라봤다.
대학생인 이현종(20)씨와 김연근(23)는 “날씨가 더워진 요즘 그늘막을 자주 이용하지만 스마트 그늘막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했다.
그래도 외관상 수동식 그늘막과 스마트 그늘막은 확연히 차이가 난다. 기존 수동식 그늘막은 원형으로 생겼고, 새로 설치한 스마트 그늘막은 직사각형으로 좀더 깔끔해졌다. 기존 색상과 달리 파란색을 사용해 한결 시원하고 밝아진 느낌을 준다.
자동개폐 스마트 그늘막 본 시민들 “정말 신기하네요”
태풍 등 위기 상황 올 때 빠르게 대처
인력 부족 해결하고 수월하게 관리도
상인들의 반발도 줄일 것으로 기대돼
동작구 노량진동 노량진역 앞 횡단보도를 지나던 시민들이 18일 더위를 피하기 위해 스마트 그늘막 아래 모여있다. 정용일 기자
게다가 스마트 그늘막은 기존 수동식 원형그늘막(지름 4m)에 견줘 그늘을 만드는 면적이 커졌다. 스마트 그늘막은 대형(5.4×3m)과 소형(4.5×2.5m)으로 이뤄져 있다. 수동식에 비해 커진 스마트 그늘막은 좀더 많은 시민이 한꺼번에 더위를 피할 수 있다.
“가끔 관악산 등산도 하고 친구도 만나러 오는데, 지나다니면 참 잘해놨다는 생각을 했어요.”
경기도 안양 만안구 석수동에 산다는 이성재(80)씨는 “이게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거 몰랐네”라며 스마트 그늘막을 신기한듯 쳐다봤다.
스마트 그늘막은 밤이 되면 ‘보안등’으로 변신해 보행자 안전도 챙긴다. 스마트 그늘막은 해가 진 뒤에는 그늘막이 접히고, 발광다이오드 등이 켜진다. 이 불빛으로 횡단보도를 다니는 보행자를 운전자가 쉽게 식별해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준다.
구청 입장에서는 관리하기 편리해졌다. 수동식 그늘막은 태풍이나 돌풍 등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처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스마트 그늘막은 원격 제어도 가능해 긴급재난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 이영득 팀장은 “태풍이 불면 일일이 수작업으로 그늘막을 접고 펴다보니 번거로웠다. 하지만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한 뒤로는 관리 업무가 한결 편해졌다”며 “앞으로 기존 수동식 그늘막을 스마트 그늘막으로 교체해갈 계획”이라고 했다.
스마트 그늘막은 그동안 그늘막 설치에 반대했던 주변 상인들의 반발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수동식 그늘막은 한 번 설치하면 여름 더위가 물러갈 때까지 계속 펼쳐져 있어, 그늘막이 설치된 주변 상가에서 “그늘막이 간판을 가려 영업에 방해된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 팀장은 “스마트 그늘막은 수동식 그늘막처럼 24시간 펼쳐져 있는 게 아니고, 밤에는 그늘막을 접을 수 있어 상인들 불만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013년 전국 최초로 그늘막을 설치했던 동작구도 6월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했다. 구는 1억7천여만원을 들여 노량진역과 장승배기역 등 통행량이 많은 곳에 스마트 그늘막 20개를 설치했다. 동작구에는 기존 수동식 그늘막 70개를 합쳐 모두 90개가 설치돼 있다.
스마트 그늘막이 설치된 동작구 노량진동 노량진역 앞 횡단보도에서 18일 만난 정휘경(27)씨는 “자동으로 접히고 펼쳐지는 그늘막이 있다니 정말 신기하다”며 “더울 때는 어디든 들어가고 싶은 마음인데, 이처럼 똑똑한 스마트 그늘막이 더 많이 늘어나면 좋겠다”고 했다.
노량진본동에 사는 이서영(24)씨는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오는 길인데, 평소이 길로 자주 다닌다”며 “스마트 그늘막으로 많은 사람이 무더위를 피할 수 있어 좋은 것같다”고 했다.


물론 일하는 엄마로서, 내 ‘자연스러운’여름날이나 오후에 계획을 세워야합니다. 사무실에서 길을 잃을 때를 대비해야합니다. 우리 모두가 게으른 여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일을 짧게 한 여름, 일하는 시간이 짧아서 우리 몸과 마음을 젊어지게 할 수있는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젊어지고 활력을 되찾고 행복하게 되돌아 올 것입니다. 오늘날 멕시코는 벽화로 붐 and으며 많은 관광객들이이 나라의 하이라이트 인 현대 미술관과 역사적인 미술관으로 가득합니다. 멕시코 시티와 오악 사카 (Oaxaca)는 특히 현대 미술 현장에서 호황을 누리고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나라의 활기찬 민속 예술 전통은 또한 문화에 큰 기여를했습니다..
시계가 실제로 거대한 몸체 (중력장)에서 멀어 질수록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거나, 빛의 속도와 비교하여 이동하는 속도가 느리다는 것이 실험을 통해 보여 졌으므로 본질적으로 우주에서 누군가가 움직입니다 내 자신보다 빠른 시간. 그렇다고해서 반드시 망원경을 통해 지구를 내려다 보았을 때 그들이 어떤 범주적이고 객관적인 과거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들은 여전히 청주출장샵예약 현재를 보게 될 것입니다. Yule Goat 또 다른 휴일 인 북유럽 전통은 Julbocken입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tmas 선물을 전달한 피규어와 같은 염소입니다. 이 그림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은 1543 년의 Visitatsbog에있는 Peder Palladius 주교의 것이 었습니다.이 작품에서, 그는 술, 축하 및 교회가 승인하지 않은 다른 활동과 관련된 특정 민속 관습에 대한 금지를 열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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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그동안 볼턴 전 보좌관이 주장했던 리비아 방식을 매우 경계해왔다. 2003년 3월 당시 리비아의 지도자였던 무아마르 카다피는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고 비핵화를 추진했지만, 이후 2011년 반정부 시위에 이은 서방 국가들의 개입으로 권좌에서 축출된 뒤 사살된 바 있다. 이에 북한은 리비아 방식의 비핵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볼턴 전 보좌관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보좌관을 경질한 이후 리비아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하자 지난 16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미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가까운 몇주일 내에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실무협상이 조미(북미) 사이의 좋은 만남으로 되기를 기대한다"는 긍정적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 방식에 대한 비판을 넘어 북한이 미국에 요구했던 '새로운 계산법'과 관련, '새로운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는 메시지까지 발신하면서 북한은 김명길 대사의 기명 담화로 이에 대한 화답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이달 말로 예상되는 북미 실무협상에서 양측이 일정 부분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양 정상이 지난 2월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도 꾸준히 상대방에 대해 긍정적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온 만큼, 양측의 실무협상이 올해 내 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Acana 다이어트에는 밀가루와 식물성 단백질의 분리 된 소스가없는 곡물, 감자 및 그 파생물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고양이는식이 요법에 절대적으로 그런 성분을 필요로하지 않으며, 과도한 섭취는 건강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브랜드의 범위는 공급의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Acana 와일드 Prarie 닭고기와 칠면조, Acana 초원 - 농어, 청어, 가자미, 지옥 정어리와 - 양고기, 오리와 칠면조뿐만 아니라 Acana 파시 피카와.
고양이를위한 음식 Acana - 적절한 영양을 위해 출생에서 삶의 끝까지 육식 동물에게 적합한 음식. 고기 만 있으면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식 동물이며 우리의 멍청한 애완 동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음식을 선택하든간에 각각의 연령과 크기의 애완 동물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본격적인 식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양이 음식 "아카"
"아칸 (Akan)"의 먹이 중 최대 50 %의 고기가 신선하거나 생우지 않아서 대부분의 영양소를 유지합니다. 또한, 각 다이어트 내부, 비만과 미량 원소의 진정한 창고입니다 WholePrey 비율 ( "전체 추출")에 간, 신장과 심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인공 첨가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새끼 고양이, 성충 및 노인 동물은 배급량에 따라 필요한 모든 것을 얻습니다.
Аcana.ru - 고양이 음식 "Akana"의 공식 사이트 인 "Our Quality"섹션에서 브랜드의 모든 장점과 특징, 제조업체의 철학 및 고양이 사료 성분에 대한 가장 완벽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유 속도는 특수 계산기를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이 계산기는 각 피드의 설명 안에 배치됩니다. 고양이를위한 "아카나 (Akana)"사료를 판매하는 소매 및 온라인 상점에서 "구입처"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묘장이 존재하고 10 년이 넘은 이래로 Acana의 음식은 애완 동물의 식단에 끊임없이 존재합니다. 이제이 음식은 남성 생산자 인 사육장의 수컷 절반이 먹이를줍니다.
이 사료의 장점은 고기, 생선, 가금류, 신선한 닭고기 달걀 및 간장 (심장, 신장)의 75 % 이상이 독특한 구성이며이 중 절반은 신선한 고기입니다. 또한 밀과 옥수수가 사료에 없으며 다양한 야채, 과일, 허브 및 열매가 비타민의 원천입니다. 음식 냄새는 자연스럽고 맛있습니다.
음식 Acana에는 비타민, 무기물 및 다른 유용한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번식 고양이는 더 이상 보육원에서 중요한 추가 보충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이 음식의 3 가지 종류를 모두 사용하며, 맛이 번갈아 나타난다.
고양이, 기분, 머리카락, 소화, 트레이의 일반적인 상태 - "우수". 기쁨으로 음식을 먹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들은 항상 그들의 신부와 함께 활동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양의 음식이 들지만, 나는 그것을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첫째, 건강을 지킬 수 없으며 양질의 음식은 애완 동물의 건강과 수명을 보장하며 두 번째로 사료 성분은 시간과 동물에 따라 독특하고 테스트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은 양으로 먹습니다. 즉 식량이 적습니다. 이 경우, 고양이는 꽉 차 있으며, 구걸하지 않으며, 적당히 뚱뚱하며, 뚱뚱해지지 않고 활동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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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나는 영국과 아비시 니아 고양이 "라일락 드림 즈"의 고양이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수년간 아칸의 음식을 사용 해왔다. 러시아에서 시작된 이래. 우연히 그 사람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kotatnikov에서 온 것이 아니라 개 애호가들로부터. 주인은 그녀가 애완 동물에게 아칸의 음식을 먹였다 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시도하기로 결정했다. 판매시 공식 판매점에서만 판매되었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계획과 언덕에 관해 성숙한 고양이에게 먹이를 줬다. 처음에 고양이는 아카나를별로 먹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소금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직업적인 음식은 값이 싼 것과 다르다, 제조자는 그들이 예정되는 그들의 건강에 관하여 걱정한다. 그리고 그들은 적은 소금, 지방, zarnovyh로 사료를 개발합니다. 간, 신장 및 기타 장기를 보호합니다.Kstat 및 Akana 곡물이없는 사료. 그것은 물고기, 양고기, 닭고기의 세 가지 버전으로 제공됩니다. 고양이가 rasprobovali했을 때, 큰 즐거움과 함께 먹기 시작했다! 자루는 만세로 날아 갔다! 다른 사료와는 달리 그는 영국인이나 아비시 니아 인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나타나면 노년 전에 그것을 없앨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물을 특수한 사료에 두어 구속을시켜야합니다.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조 업체에서 배울 유행이다! 나는 모두에게 추천한다.


새해를 맞아 모든 진각행자들 가정에 복덕이 충만하기를 서원합니다. 또 나라가 안정되고 종단이 발전하기를 서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큰 사건 사고 없이, 큰 갈등 없이, 무두 행복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해가 바뀌어도 새 아침의 기대와는 달리 여전히 세상은 어지럽고 불안합니다. 남의 탓이 아닙니다. 사회의 불안은 개개인의 문제에서 비롯된 현상이지 사회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지향하는 최선인 자유와 평등, 평화는 개개인의 각성과 그에 따른 실천이 따랐을 때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불평등과 갈등을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지의 소산일 뿐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대로인데 어찌 세상만 바뀔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개성 강한 ‘독존獨存’인 ‘아我’들이 얽히고설키어 살아가는 무대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독존’이란 곧 개개인 모두가 ‘부처’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의롭지 못하다고 생각되면 자신부터 바로 세워야 합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면 스스로 평등을 실천해야 합니다. 세상살이가 팍팍하게 느껴진다면 먼저 자비심을 보여야 합니다. 갈등이 생기면 먼저 자신의 허물부터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부처로서의 삶’ 또는 ‘성불’을 추구하는 자세입니다.
2018년은 개의 해, 무술년입니다. 주역으로 풀이하면, 믿는 바를 잘 살피고 경계하며 구하려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잘 살펴야 하는 해라고 합니다. 개는 곧 남과 주위(사회)에 대한 ‘경계’의 이미지를 가진 동물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경계’는 자기 자신까지 주의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스스로에게 ‘경계’가 바로 ‘참회’입니다. 참회는 곧 본심에서 벗어나려는 자신을 되잡아 돌릴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편이자 인간의 거룩한 행위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자유와 평등, 평화의 세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수많은 ‘독존’들이 참회를 통해 자기가 가진 허물을 찾아내고 반성해왔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독존들이 참회한다면 세상이 더욱 아름다워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시 날이 밝았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평화로운 해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한해를 하루로 따지자면 첫 달은 곧 아침에 해당합니다. 아침이 주는 이미지는 새 출발, 희망, 시작입니다. 밝은 아침을 맞으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궂은 아침으로 시작하면 온종일 우울해집니다. 참회하는 사람에게는 나날이 새로워집니다. 무술년 새 아침을 ‘매순간 참회하는 마음’으로 맞이하여 올 한해가 진정으로 밝고 아름다워지기를 서원합니다. 회당대종사님의 말씀을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제1야당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28일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정무장관 신설과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 결과 브리핑에 나서 “과거 특임장관에 예산이 100억원 정도였는데 정부 제출 법안을 관리하니 국회 통과율이 4배나 높아져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렸다”며 “문 대통령은 청와대 정무수석과 정무장관을 같은 사람으로 아셨다고 했고, 야당으로선 동료의원이 정무장관을 맡아 이야기하는 게 정무수석을 만나는 것보다 편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직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는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정무장관 신설에 공감하며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에 논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또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이 7월 출범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공수처장 임명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의 신속 처리를 요구하면서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에선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특별감찰관이 필요 없다고 했는데 역할과 기능이 다르니 채워져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문 대통령은 이에 기능 중복 우려가 있으니 둘을 같이 둘지, 특별감찰관을 없앨지, 또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도 양당이 협의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가 회동에서 일하는 국회를 위한 회의 자동 개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폐지를 주장해 반박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저는 일하는 국회가 졸속입법으로 연결돼선 안 된다고 했다. 우리 국회의 법안 완성도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며 “늦어지는 것 같아도 위헌 법률 하나의 사회적 비용이 엄청난 신중해야 한다고 했고, 문 대통령도 이를 직접 말했다”고 했다.
경제정책과 관련해선 코로나19 사태 대응 확대재정을 문 대통령이 강조했고, 재정건전성 문제를 고려해야 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선 세부내용과 재원조달책 등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확대에 대해선 노동유연성 제고책이 함께 따라와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기본은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것이니 각종 규제완화와 글로벌 기준에 맞는 세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며 “반기업 정서를 없애고 고용유연성이 확보돼야 리쇼어링이 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니 정부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탈원전 문제에 대해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했는데, 문 대통령은 전기 비축율이 30%가 넘는 상황이라 추가 원전 건설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해 평행선을 달렸다고 밝혔다.


중소 인터넷쇼핑몰에서 초기신뢰는 구매의도결정요인, 고객만족 그리고 재구매의도에 매개되어 인과관계에 깊이 간여하기 때문에 중요 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초기 거래에서는 거래경험의 축적이 아닌 사이트 이용에 대한 만족은 장기 거래를 위한 초기신뢰형성에서 우선시 된다. 본 연구 결과는 첫째, 소비자 구매결정요인들이 쇼핑몰이미지를 제외하고는 고객만족과 신뢰를 매개하여 재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쇼핑몰 이미지를 제외한 제품다양성, 정보제공성, 검색편리성은 초기신뢰에 직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고객만족과의 관계에서 검색편리성과 정보제공성을 제외한 제품다양성과 쇼핑몰 이미지는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전연구와 차별된 결론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고객만족이 구매결정요인과 초기신뢰에 매개되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고객만족이 초기신뢰의 형성과 재이용의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났다. 고객만족은 초기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함으로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고객관계가치의 향상을 가져와 기업에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중소 인터넷쇼핑몰은 초기신뢰를 높일 수 있는 인터넷 마케팅활동에 중점을 두어야할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성과와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이윤보 (건국대학교)
- 심충진 (건국대학교)
- 김문현 (한국외국어대학교)
-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본 본 연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이라 한다)이 중소기업에 지원한 정책자금의 지원 효과가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성과와 자금지원 목적, 절차 등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지표를 구성하고, 이들 사이의 관련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대상은 중진공의 2003년 자금지원 사업 전체이며, 분석자료는 각 사업별 평가설문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자금지원의 합목적성은 자금 지원절차 및 지원조건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한 자금지원의 합목적성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효과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효과를 모두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원절차 및 지원조건 만족도는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합목적성을 높이기 위하여 결과지표(outcome)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복수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사후평가 이전에 수립된 정책이 중소기업의 욕구를 얼마나 잘 충족하고 있는 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국중소기업의 중국 투자성과차이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 한정화 (한양대학교)
- 윤동진 (우석대학교)
본고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들의 투자성과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들이 중국 현지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심양, 천진, 청도 및 상해지역을 방문하여 42개 기업의 총경리들을 1-2시간 동안 인터뷰하고 사례를 작성한 다음 고성과기업 10개와 저성과기업 10개를 선정하여 이들간의 투자성과 차이를 가져오는 결정요인들을 비교분석하였다. 중국 현지경험지식, 기술능력, 마케팅능력, 중국어 구사능력, 중국종업원 관리능력, 네트워킹 능력, 현지화 능력 등 7개 결정요인 중에서 고성과기업은 저성과기업에 비해 마케팅능력, 중국 현지경험지식, 중국어 구사능력, 현지화 능력 등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이 해외직접투자의 성과를 높이려면 마케팅능력과 같은 기업특유의 우위뿐만 아니라 현지시장에 대한 사전준비와 경험축적, 현지어 구사능력, 현지원자재 활용 능력 등을 키워야 할 것이다.
제조업체의 중국내 투자․경영성과 실증분석
- 조현준 (건국대대학교)
- 지만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본 연구는 중국에 투자한 한국 제조업체 298개 사에 대한 설문․면담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중국 현지 경영의 수익성(매출이익률)과 그 결정요인을 분석했다. 회귀분석 결과, 매출 중 내수 비중, 한국산 원부자재 사용 비중, 조업기간 등이 수익성과 유의하게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인건비 비율(매출액 대비), 매출 중 수출 비중, 대기업과의 연계진출 여부(더미변수) 등은 수익성과 유의하게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자본장비율(투자액/종업원수)은 수익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지금까지 중국투자의 전형적인 형태로 알려진 저임금을 활용한 수출기지로 중국을 활용하는 투자모델이 높은 수익성을 얻기 어려운 반면에, 비교적 고기술․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해 중국 현지시장에 판매하는 투자업체들에서 수익성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향후 중국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실현하기 위한 투자방향을 제시한다. 한편, 최근 대기업과 연계하여 중국에 진출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유형의 중소업체에서 수익성이 낮게 나타난 것은 국내에서 일부 발견되는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를 통한 중소 납품기업에 대한 비용전가 현상이 중국에서도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온․오프라인 통합 모델 설계에 관한 연구 -갈등과 시너지를 중심으로-
- 이동현 (카톨릭대학교)
효과적인 온․오프라인 통합 모델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조직 설계(organization design), 핵심 자산(core asset), 고객 기반(customer base) 등의 세 가지 차원에서 갈등과 시너지 요인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조직 설계 차원에서 조직적 근시안과 조직적 시너지 문제, 핵심 자산 차원에서 유통 경로 갈등과 핵심 자산 활용 문제, 고객 기반 차원에서 브랜드 확장 실패와 고객 연계 문제 등을 고려한 온․오프라인 통합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례 연구를 통해 풀무원은 생식품 사업의 브랜드 파워, 올가 사업의 상품 소싱 및 생식품 포장 및 배송 역량, 건강생활, 녹즙, 샘물 사업의 오프라인 영업 및 배송 조직, 전사의 콜센터 기능 등을 인터넷 쇼핑몰로 통합시킴으로써 갈등을 최소화하고 시너지를 극대화시킨 이샵(e-shop) 모델을 구축하였다.
중소 제조기업의 환경경영관행, 애로점과 정부지원에 대한 탐색적 연구
- 김재경 (한남대학교)
- 유성은 (한남대학교)
정부의 직접적인 환경규제비용의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내외적으로 임의적인 환경정책기구의 일종인 ISO 14000 환경경영시스템의 잠재적인 효과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ISO 14000 환경경영시스템의 확산을 위한 환경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해서 국내 중소제조기업의 환경경영관행과 성과를 평가하고, 아울러 환경경영추진과정에서 제조 기업들이 당면한 애로점들과 이에 대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 사항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제조 기업들은 고객의 기대충족, 시장접근의 기회증대, 원가절감과 같은 경제적 동기 말고도 기업의 이미지를 증대하려는 환경적 동기 때문에도 환경경영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조 기업들은 녹색기업으로서 품질과 원가절감 역량이 어중간하거나, 크게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제조 기업들은 환경경영시스템의 높은 실행비용, 정부지원 부족, 열악한 기술 인프라, 종업원의 인지부족과 훈련부족 그리고 업무적 지원이 부족하여, 크게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제조 기업들은 이러한 애로점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이를 기초로 환경 정책적 시사점이 제시되었다.
첨단산업재의 서비스 품질 선행요인과 결과에 관한 연구
- 전달영 (충북대학교)
- 권주형 (충북대학교)
기존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대다수의 논문들은 전형적인 서비스 업종이나 소비재를 대상으로한 연구에 치중되어 있다. 본 연구의 초점은 첨단산업에 속하는 실리콘 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서비스품질을 규명하고, 산업서비스품질의 선행요인과 결과변수간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있다. 세부연구목적은 첫째, 위계모델을 이용하여 기술품질과 기능품질의 Nordic모델을 지각된 서비스 품질의 선행요인으로 보고 SERVQUAL로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여 두 모델간의 계층적 결합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둘째, 지각된 서비스 품질과 결과변수로서 고객만족과 몰입간의 관계를 밝혀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서비스 품질, 고객만족, 몰입간의 관계가 산업마케팅에서도 유의한 결과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위의 연구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국적 기업인 D 실리콘 공급업체의 사용자 및 딜러인 101개 국내기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모형과 연구가설들을 LISREL분석을 통하여 검정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적 품질요인은 품질 및 기술전문성, 문제해결력, 정보제공 등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품질 및 기술전문성과 정보제공 요인들은 지각된 서비스 품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반면에 문제해결력은 산업재의 지각된 서비스품질을 유의하게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능적 품질요인은 접근가능성, 고객이해/유연성 및 납기로 구성되었다. 기능적 품질에서 고객의 접근가능성과 고객이해/유연성 요인들은 지각된 서비스 품질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으나, 반면에 납기는 지각된 서비스품질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셋째, 산업재의 지각된 서비스품질은 전형적인 SERVQUAL 모델과는 달리 신뢰성, 반응성, 공감성의 세 가지 구성요인으로 추출되었다. 넷째, 소비재나 서비스산업에서처럼 첨단산업재 시장에서도 지각된 서비스품질은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또한 만족도 몰입에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첨단기업들이 산업재 서비스품질의 제고를 통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시사점들을 제안하였다.
전략수립과정과 중소기업의 성과 사이의 관계
- 신진교 (계명대학교)


한겨레 중·고교는 경기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 2만㎡에 설립되는 특성화 사립학교로, 중학교 각 학년 1학급에 20명씩, 고교 각 학년 1학급에 20명씩 모두 6학급에 120명의 학생을 수용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며 학생 수업료는 통일부에서, 기숙사비 등 학교 운영비는 교육부에서 각각 지원하고 원불교 산하 학교 법인 전인학원이 운영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국내에 들어온 탈북 청소년은 800여 명. 입국한 청소년들은 우선 하나원 내 하나둘학교에서 2개월간 사회적응교육을 받는다. 그러나 이는 제도권 교육에 편입, 적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기간. 더욱이 탈북 청소년의 상당수가 재북 시 무학자이거나 학교 중퇴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도권 교육인 정규 학교에 적응이 쉽지 않다. 때문에 탈북 청소년들의 중도 탈락률은 국내 일반 학생의 10배 정도인 13.7%에 달한다.
이에 통일부는 제도권 교육으로 편입되기 전 6개월에서 2년 정도에 걸친 사전 적응기간의 필요를 인식하고 탈북 청소년 특성화 학교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국민들은 지난 겨울 ‘이게 나라냐!’는 한탄속에서도 희망을 보기위해 거리로 나왔고, 그 결과 정권교체와 문재인정부의 출범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문재인정부의 과제는 첫째도 촛불시민들의 열망인 기간의 적폐를 해소하고, 스스로 밝힌대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박근혜정부기간동안 각종 의료민영화, 영리화 시도와 더불어, 건강보험 보장성을 악화하고 무려 20조가 넘는 건강보험재정을 적립하는 것을 목도해왔다.
박근혜정부는 국민들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제대로 되어 있는 서비스를 받지 못해 누적도 20조원을 의료서비스 확대 및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하기는커녕, ‘사회보험재정건전화’ 라는 미명하에 금융투자로 몸집불리기만 하려고 했다. 거기다 이러한 적립액을 핑계삼아 역사상 최초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을 축소했다. 이러한 긴축정책 속에서 병원노동자들은 비정규,저임금, 장기간 노동에 노출되었고, ‘의료의 질’은 하락했다. 이런 이상현상이 ‘신해철씨 사망사고’’주사기 재사용사고’등의 단초를 제공했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정부의 향후 정책을 결정하고 조언할 ‘국정기획자문회의’에 거침없는 개혁을 요구하며, 핵심적으로 다음을 요청한다.
1. 의료민영화 전면 철회하라
박근혜정부는 제주도 녹지병원 이란 최초의 영리병원을 허용했다. 이를 철회하는 것은 의료민영화 철회의 첫삽이다. 또한 영리자회사, 원격의료 철회는 물론 병원인수합병허용,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 줄기세포 등 임상시험 규제완화 등도 전면 철회해야 한다. 지난 정부기간 논의된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보건의료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도 경제논리에 포섭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전면 철회하는 것이 온당하다.
특히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곳으로 제약,의료기기 규제완화의 온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이를 위해 식약처가 가지고 있는 약가정책, 의료기기정책등 건강정책등은 모조리 보건복지부 산하로 다시 이관될 필요가 있다.
2. 건강보험 상한제를 실효화하라
현재 건강보험 상한제가 무력화 되어 있는 이유는 연간 본인부담상한제 금액의 제외항목이 많기 때문이다. 각종 비급여는 물론이고, 법적으로 지정된 비급여, 선별급여, 틀니, 임플란트 등등 제외항목이 너무 많아, 사실상 상한제는 유명무실하였다. 이 때문에 전국민건강보험이 있으면서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재난적 의료비로 고통받는 가계비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대통령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틀니, 임플란트, 선별급여’의 본인부담금을 연간본인부담금 총액에서 제외하는 규정부터 조속히 삭제되어야 한다. 또한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었던 비급여의 급여화도 빨리 진행되어야 하며, 국민들의 적정진료와 의료비 경감을 위한 지불제도 개편도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3. 상병수당을 도입하라
상병수당(질병수당)은 2007년 국가인권위 권고사항이며, ILO 권고사항이기도 하다.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면서 ‘부가급여’로 언제든지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도입할 수 있었던 제도이기도 하다. 국제적으로도 OECD국가중 미국,스위스,한국만이 없는 제도로 질병으로 인한 소득손실을 보장하는 것은 의료복지의 기본중의 기본이다. 그간 재정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어진 과제이지만, 현재 건강보험의 21조이상의 흑자를 고려할 때 재정적 고려는 부차적일 것이다.
상병수당은 현금급여로 소득을 직접 대체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납부저항을 줄이고, 건강보험의 사회적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들의 민간보험의존성을 줄일 수 있다. 상병수당을 즉각 도입하라.
4. 비정규직 없는 병원으로 ‘의료의 질’을 실질적으로 올리자
‘의료의 질’은 기본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노동자들에게 달려있다. 현재 비숙련, 비정규 노동의 확대는 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의 악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직접 의료서비스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간병, 청소,이송, 취사등의 업무는 병원의 외주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한술더떠 병원외래도 파견직이 즐비하다. 이러한 서비스가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폐기물처리 및 위생관리등 직접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비정규,파견직은 중단되어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보건의료부분에서도 확대를 예견하고 있다면, 양질의 일자리 문제가 중요한 과제이다. 병원만이라도 비정규직이 없는 곳으로 개편되는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5. 공공보건의료 강화
한국의료의 근본적인 제한점은 공공의료가 부실하고, 민간주도의 의료공급서비스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최소한의 공공의료기관 보유(전체의 30% 수준)은 해야 한다는 주장이 항상 있어왔다. 박근혜 정부는 메르스사태를 겪으면서도 공공의료를 방치했다. 이제 문재인정부는 공공의료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확충할지에 대한 비전과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
이에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공공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공공보건의료공단(가칭)’ 같은 의료복지서비스를 총괄할 수 있는 단위가 필요하다. 이는 시설, 인력 확충을 계획하고 공급하며, 향후 공공의료의 발전적 전략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다. 또한 공약사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한 의료인프라 확충은 규모와 수준, 지역을 조속히 결정하여 추진을 시작해야 한다.. 공공인프라는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집권초 추진일정 및 방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세정은 피부 표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정상적인 신진대사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세정제품에 계면활성제는 필수성분이지만 피부중의 천연보습인자나 세포간 지질을 교란시키거나 단백질을 변성시켜 피부를 거칠게 만들거나 가려움증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반 클렌징 제품의 경우, 단가를 낮추기 위해 저렴한 합성계면활성제를 사용합니다. 주로 사용되는 합성계면활성제는 설페이트 계열의 계면활성제(소듐라우릴설페이트, 소듐라우레스설페이트)로 강한 세정력과 풍부한 거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에 건조, 자극 및 알레르기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본사 제품은 코코넛 유래의 아미노산계 및 설탕계 계면활성제를 함유하여 환경친화적이고 자극이 적기때문에 민감한 피부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주로 사용하는 계면활성제 성분입니다.
• 디소듐코코암포디아세테이트 : EWG Score 1. 코코넛오일의 지방산에서 유래한 계면활성분
• 소듐라우로일글루타메이트 : EWG Score 1. 코코넛오일에서 유래한 계면활성성분
• 라우릴글루코사이드 : EWG Score 1. 사탕수수에서 추출하여 가공한 계면활성성분
사람의 피부는 약 5.5 정도로 약산성의 pH 지수를 지닙니다. pH(페하)는 산성도와 염기성도의 척도로 사용하며, 피부 건강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클렌징 제품은 높게는 9~11 정도의 염기성의 pH를 띄며, 주로 씻은 후 '뽀드득'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제대로 세안했다는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pH가 높은 제품은 노폐물 제거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피부에 유용한 피지까지 제거해버리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또한 피부가 알칼리화될수록 피부 내 활성 산소가 증가해 노화 속도가 가속화될 가능성도 큽니다. 본사 제품은 피부 pH 5.5에 맞춘 약산성의 세정제로서 피부 천연 보호막을 과도하게 제거하지 않고 노폐물만을 산뜻하게 씻어 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