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석 대표는 전량수입에 의존하던 재폐로차단기, DC Switchgear 및 원자력 발전소용 직류차단기 등을 국내기술로 개발해 수입 대체했고 친환경 전력기기를 최초로 개발해 국내에 보급하는 등 전력산업 기술발전에 크게 공언했으며 1억 5,000만 달러를 수출하는 등 전력기기 수출증대에도 크게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동탑산업훈장은 고객중심의 제도개선, 전력설비계획 및 운영, 신사업기획 및 개발, 미래 성장기술 창출, 중소기업 동반성장, 글로벌 품질경영 등 전력산업계 발전에 기여한 배성환 한전 전력연구원 원장에게 주어졌다.
배 원장은 한전에 재직하면서 사업소 본부장, 본사 주요부서장, 영업본부장, 신성장기술본부장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탁월한 전문성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글로벌 최고 전력품질 유지, 전력신산업 활성화, 전력 신 Biz모델 개발, 투자비 절감, 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반 구축, 전력산업계의 노벨상인 미국에디슨 전기대상 수상 등으로 전력산업계 발전에 공헌한 점이 인정돼 수상했다.
철탑산업훈장은 해외 신규시장 개척 및 신기술 제품 공급. 지속적 성장을 통한 고용창출, 주요자재 국산화 및 신소재 개발을 통한 혁신적 기술진보와 선진화된 전력산업 인프라 구축에 끊임없는 노력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의 혁신적 진보 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전력산업 발전에 기여한 장창익 (주)우진기진 사장이 받았다.
석탑산업훈장은 산업재해율 제로 퍼센트의 완벽 시공으로 국가전력사업 발전에 기여했으며 장학회 운영 등 적극적인 사회봉사와 전기계 권익신장으로 전기인의 대외 위상제고는 물론 전기업계 화합과 발전에 공헌한 박영근 부강건설(주) 대표이사에게 수여됐다.
이밖에 우수한 전기공학도 양성을 위해 국내 전기공학도 16명에게 5,300만원 장학금을 지급하고, 전력산업 발전을 위해 평생을 공헌해 온 전기인에게 수여되는 ‘전기인 공로탑’은 백수현 한국표준협회 회장(1949년생)에게 수여됐다. 동국대학교 전기공학부 석좌교수인 백수현 회장은 전기 분야의 대표적인 석학으로 평생을 기술개발 및 인재양성에 헌신해 온 인물이다.
이어 김이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상임이사, 강차녕 한국토지공사 처장, 곽병술 한국중부발전 상임이사가 산업포장의 주인공으로 뽑혔다.
김이원 상임이사는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확산정책에 부응하는 전기안전관리제도 개선, 공공시설물 개선사업 추진 등 국민 전기안전생활 향상과 전력산업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강차녕 처장은 우수 신자재 및 신기술 도입, 주택분야 전기설비 기술발전과 안전성 확보, 스마트도시(U City) 해외 진출, 기술기준 국제화 등 전력산업발전에 공헌했다.
곽병술 상임이사는 외국에 의존하던 복합화력 기자재 및 최첨단 환경설비 국산화로 기술자립도 제고, 안정적 설비운영 및 발전소 설비핵심기술 확보로 전력수급 안정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3명이 각각 포상을 받았다.
이밖에도 윤용범 한전전력연구원 소장, 이재용 한수원 신형원전연구소 소장, 유현호 한전 처장, 유시봉 (주)한국엔지니어링 감리이사, 타카하시 타케히코 (주)옴니엘피에스 사외이사 등에게 대통령 표창이 주어졌다.
국무총리 표창은 백재열 두산중공업(주) 부장, 김원기 (주)동해전기 대표이사, 우종현 한국전력기술 소장, 마재춘 한전산업개발 처장, 박상만 한전 부장, 김혁수 두산중공업(주) 부장 등이 각각 수상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은 강병연 중부발전 차장, 구호정 한전KPS 팀장, 김명수 한국토지주택공사 차장, 김태규 동서발전 팀장, 배태술 동서발전 차장, 서우현 전기연구원 선임기술원, 안성배 보성파워텍 차장, 오태환 동서발전 팀장, 유명효 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성국 두산중공업 부장, 이인용 서부발전 차장, 이창헌 한전KPS 팀장, 이철원 한수원 차장, 장복수 정우산기 부장, 정연섭 한수원 팀장, 한관창 현대건설 부장대우, 한 대현 한전 차장, 황병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장 등이 각각 수상했다.
이어 전기설비기준 워크숍에서 권영만 한국전력기술 부장, 김구현 남부발전 부장, 김정일 영인기술 이사, 남창모 전기설계 협인 소장, 이성형 현대건설 부장, 조국형 서부발전 차장, 표정재 전기안전공사 부장 등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이 주어졌다.
대한전기협회(회장 조환익)가 주관한 ‘제52회 전기의 날 기념식’이 10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서울 삼성동 소재)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위원회 위원장,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한덕수 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 의장, 조환익 전기협회 회장, Jacqued Peronnet IEC TC 64 차기 위원장 등 정부·국회 및 국내·외 전기인 약 900여명이 참석해 전력산업계의 화합과 결속을 도모했다.
전기의 날은 117년 전인 1900년 4월 10일 민간 최초로 서울 종로의 전차정거장 가로등에 불을 밝힌 점등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887년 3월경(추정) 경복궁 건청궁에 전등을 밝히며 우리나라에 최초로 전기가 도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정확한 점등 시기는 불명확해 문헌에 의한 고증은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대한계년사(大韓季年史)’의 기록을 통해 1900년(광무 4년) 4월 10일 종로 네거리에 있는 정거장과 전차매표소에 불을 밝히기 위해 설치된 가로등 3개에 민간 최초로 점등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날을 전기의 날로 정해 대한전기협회와 전기산업계가 뜻을 모아 1966년부터 ‘전기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1970년 상공부령 제333호에 의거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바 있다.
조환익 전기협회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은 전력산업에 파괴적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기존의 안정적 전력공급은 기본이고, 전력산업이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사물인터넷과 결합하는 에너지 4.0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회장은 “끊임없는 R&D와 과감한 신사업 투자로 에너지신기술을 사업화하는데 주력해야 함은 물론, 전력산업의 비즈니스 생태계를 더욱 크고 건강하게 만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긴밀하게 협력해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치사를 통해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한 전기인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에너지 정책의 주요 근간인 전력정책을 21세기 시장상황에 맞게, 그리고 전력업계의 경쟁력이 근본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를 위해 우 차관은 “향후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기저발전의 친환경 투자를 강화하는 등 환경과 안전에 대한 국민과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는 전원믹스를 구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자는 미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했다. 중학교를 갓 졸업하고 간 미국의 모든 것들은 새롭고 신기했다. 그 중에서도 아직까지 기자의 뇌리에 각인된 것은 바로 미국인이 ‘안전’에 대해 갖는 생각이었다.
한국에서 태어나 중학교 시절까지 한국에서 자랐기에 기자가 느끼는 미국의 안전대비책은 놀라움에 연속이었다. 때때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의구심과 반발심도 들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화재대비훈련, 이른바 ‘파이어드릴’(fire drill, 화재훈련)이었다. 당시 영어가 생소했던 기자에게 ‘드릴'(drill)의 의미는 공구상자에 있을 법한 도구로만 인식되었다. 나중에서야 드릴(drill)은 훈련이자 반복연습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해당 영어단어에 내포된 의미가 바로 ‘반복’이다. 그 때문에 기자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그 화재훈련은 잊을만하면 한 번씩 반복되었다.
사전에 공지를 하지 않는다
이 훈련에는 상당히 독특한 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사전에 공지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화재점검 시 미리 해당기관이나 일반영업소에 단속을 공지하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즉 해당훈련은 항상 실전처럼 이루어지며, 훈련을 하는 중에도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진짜로 불이 났나.’라는 의구심을 훈련이 끝날 때까지 가지게 된다. 모두가 대피한 이후에야 훈련이었음 공지한다.
해당 훈련은 기자가 학교 수업을 하던 학교의 강의실은 물론, 기자가 당시 학생으로서 숙식을 해결하던 기숙사, 교내식당 등 여러 건물에서 불시에 실시한다. 이것이 정녕 불시에 실행한 것인지는, 대피를 하고 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기숙사의 화재대비 훈련의 경우, 어떤 이는 머리에 아직도 거품이 나는 샴푸가 묻어있다. 또 어떤 학생은 거의 전라상태로 뛰쳐나온다. 심지어 어떤 이는 용변 중에 뛰쳐나와 아예 훈련을 하지 않는 다른 건물 화장실로 뛰어가기도 한다. 남녀가 한 이불 속에 몸을 숨긴 채 나오기도 한다. 그 훈련광경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재미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훈련은 사시사철 시행된다. 이 때문에 겨울철 샤워 중에 나오는 사람은 사시나무처럼 떨면서 훈련 종료 시까지 추위와 싸워야 한다.
해당 훈련의 내용은 지역 소방서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지역 소방서의 직원이 밖에서 모든 인원이 대피하는 동안 걸린 소요시간을 측정한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나오지 않은 사람은 없는지 건물 내(內), 모든 방을 마스터키(master key)로 따고 들어가 확인한다. 그리고 탈출하지 않은 사람을 다 내보낼 때까지 이런 점검은 지속된다. 그리고 다른 직원은 경보음이 울리는 스피커와 깜빡이는 사이렌의 오작동이나 고장여부를 일일이 확인한다. 그 외에 소방호스와 소화기의 위치와 작동여부 등 여러 화재진압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이 모든 과정은 내부의 모든 사람이 대피한 상태로 진행된다. 그 외에도 비상구 문의 정상작동여부, 비상구 주변의 화물이나 비상경로 내 진로방해요소를 점검한다. 그리고 만약 이 과정에서 탈출을 방해하는 요소가 한 가지라도 발견될 경우, 소방서는 소방서의 권한으로 해당 건물 책임자에게 즉각 시정조치를 내린다. 이 시정조치는 한국의 솜 방망이식 권고랑은 차원이 다르다.
소방서의 시정 조치…한국의 솜 방망이식 권고랑은 차원이 다르다
이 조치가 가지는 법적 구속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기자는 몸소 체험한 바 있다. 한때 기자가 머물던 기숙사는 건물이 상당히 노후한 건물이었다. 미국의 오래된 건물은 50년 이상 된 건물이 꽤 있다. 이 때문에 화재에 취약한 목재가 주로 건축에 사용되었고 비상탈출구 및 화재차단용 문이 설치되지 않았었다. 이 때문에 당시 지역 소방서의 권고에 의해 해당 기숙사는 폐쇄되었고, 곧바로 다른 신형 기숙사로 학생들을 옮기게 했다. 그만큼 소방서의 안전대비 시정조치는 권고가 아니라 강한 법적구속력을 가진 명령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비상구 근처에 있던 테이블이나 가구의 위치를 바꾼다던지 하는 작은 사례들은 여러 차례 경험했다. 그리고 이런 소방서의 지시를 따르는 것은 미국인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었다. 당시 기숙사를 신(新) 건물로 옮기는 이유와 비상구 주변의 가구 배치를 바꾸는 이유에 대해 선생님과 사감들에게 기자가 물은 적이 있다. 당시 그들은 당연한 듯이 ‘소방서가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해서 그런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답하곤 했다. 그만큼 미국인들은 정서적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화재대피훈련이 종료하고 나면, 해당 훈련의 개선점(일종의 디브리핑, debriefing)을 소방관들이나 학교 교직원들이 공지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이번 훈련에서 대피 후 사람들이 건물 앞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며, 다음 훈련시에는 건물에서 최소 200피트(ft)이상 벗어나라, 혹은 건물 밖에 대피 후 차도(車道)로 뛰어들지 마라 등의 내용이다.
실제로 기자는 미국 유학 중 실제 화재가 발생해 대피한 적이 있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은 훈련에 일환으로 생각하고 대피한 사람들도 많았다. 덕분에 모두 평정심을 잃지 않고 차분히 탈출에 성공했다. 당시 학교 과학실험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부상자와 사망자는 단 1명도 없었고 짧은 시간 내에 건물 안에 모든 인원이 대피했다.
이런 훈련이 도움이 되는 것은 단연 화재뿐이 아니다. 미국에서 발생하는 ‘묻지 마’식의 총기사고를 보면, 총기사고 시 피해자 중 누군가가 화재용 알람을 울려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 대피하게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총기사고 내용을 종합해보면 보통 피의자가 건물에서 적시(適時)에 대피하지 못하고 남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총을 쏜 경우가 많은 편이다.
미국에 처음 간 외국관광객들이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 화재진압용 장비와 관련된 것이 많다. 예를 들어 타고 간 자동차를 소화전 (消火栓, fire hydrant) 앞에 주차해서 자동차가 견인된 경우라든지 화재경보알람을 호기심에 누르는 경우이다.
위 두 경우 모두 미국에서는 가차 없이 법대로 처벌하며 선처(善處)가 없다. 참고로 미국에서 화재가 아닌 상황에서 몰래 화재경보를 누를 경우, 해당 경보기에서 지문까지 채취해서 범인을 잡아낸다. 기자는 당시 호기심에 경보기를 눌렀던 학생이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문검사에서 범인으로 적발된 경우를 목격한 바 있다.
자연재해에 대비한 훈련도 체계적으로 실시
미국에서 소화전 근처에 주차된 차량은 화재 시 해당 차량을 소방관이 자신의 직무권한으로 견인이나 파손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소화전 주변에 주차된 차량의 유리를 깨고 소방호스를 연결하는 경우 도 종종 볼 수 있다. 이런 경우는 해당 차량의 위치가 소방호스의 경로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소방호스를 차량의 위나 아래로 넘기기 어렵고 시간이 지체된다고 판단되면 즉각 차량의 유리를 소방도끼로 부수고 차량을 관통해 화재장소로 소방호스를 투입한다.
기자의 지인 중 한 사람은 새로 산지 한 달 남진된 차의 본넷(bonnet, 차량 엔진부 덮개)과 천정 등에 페인트가 벗겨진 적이 있다. 이에 기자가 자초지종을 묻자 소방관이 화재진압 중 소방호스로 차를 긁어서 난 상처라고 말하며 쓴 웃음을 자아냈다. 당시 그에 따르면 해당 파손은 보험사에서도 공무집행 중 발생한 것으로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다고 한다.
한국은 골목에 주차된 차들에 흠집을 내지 않고자, 소방차가 살살 기어가는 경우가 다반사다. 미국소방관이었다면, 소방차량이 화재지역을 최단거리로 이동 중 이를 방해하는 차와 물체는 다 부수고 간다. 농담처럼 들리겠지만, 차종을 불문하고 실제로 부순다. 그리고 화재차량의 진입도로에 주차를 한 시민은 벌금까지 물어야 한다. 실제 미국에서 소방차의 출동상황을 보면 소방차가 진행하는 동안 다른 차량이나 물체 때문에 속도를 줄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동 중 거리끼는 물체는 그대로 치고 지나간다. 그만큼 미국에서 소방관에 대한 권위는 국가로부터 보장받고 이것은 국민모두가 우리의 화재를 위해 싸워주는 소방관을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방송을 통해 ‘모세의 기적’이라는 캠페인을 하며, 국민들에게 ‘제발 응급차량의 진행시 비켜달라’고 사정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러한 화재대비 훈련은 미국 全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기자가 방문해보았던 여러 주(州)에서 이런 화재훈련은 모두 시행되었다. 심지어 자연재해가 빈번한 주(州)의 경우는 해당 재해에 대비한 훈련도 시행한다. 미국 중부의 캔자스 (Kansas) 주(州)의 경우, 토네이도(tornado)가 종종 발생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즈의 마법사’의 배경이 된 이 주는 토네이도(tornado)로도 유명하다. 이 때문에 오즈의 마법사의 내용 중에서도 토네이도가 나온다.
토네이도는 주로 산이 없는 넓은 평야에서 저기압이 상승기류를 만나 회오리바람을 형성하는 현상이다. 이 회오리바람은 재난영화처럼 주변의 모든 물체를 부수거나 멀리 날려 보낸다. 이 토네이도는 화재만큼 위협적인 것이다. 따라서 캔자스와 같은 중부지역에서는 화재훈련과 더불어 토네이도 훈련(tornado drill)을 추가로 한다.


영어부터 한국사까지 온갖 자격증을 따도 취업의 문턱을 넘기는 너무 어렵다. 학력 때문에, 성별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건 이제 놀랍지도 않다. 가까스로 취업해도 정규직 전환이나 정시 퇴근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결혼해서 살 집을 마련하기에, 자녀 교육비를 대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숨이 턱 끝까지 차게 달리며 수많은 관문을 넘다 보면 대체 무엇을 위해 이 나라에 살고 있는지 회의감이 밀려든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영광스러운 수식어가 붙던 대한민국은 이제 ‘헬조선’이 돼버렸다. ‘헬조선’이란 지옥을 뜻하는 단어 헬(Hell)과 조선왕조의 조선을 결합한 신조어로 온라인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자신의 나라를 지옥에 비유하는 오늘날 한국사회는 어떻게 나아질 수 있을까?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원식 박사는 저서 『배제, 무시, 물화』을 통해 이 질문에 답한다. 저자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부조리와 병리 현상을 분석하기에 알맞은 세 가지 관점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사회를 진단해 처방을 제시한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고민의 역사
저자는 오늘날 한국사회를 분석할 틀을 제시하기에 앞서 마르크스주의와 프랑크푸르트학파를 참조한다. 마르크스주의는 모든 것이 물질의 파생물이라는 유물론적 세계관을 취하며 물질로 구성된 사회적 토대가 정신, 이념, 철학 등의 상부구조를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곧 사회 내에 서로 다른 정도의 부를 가진, 따라서 서로 다른 정신을 가진 계급들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저자에 따르면 마르크스는 이러한 세계관에서 많은 부가 특정 계급에 집중된다는 점을 경제적 분배의 문제로 읽어낸다. 이에 따르면 마르크스는 유일하게 인간의 노동만이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노동가치설을 원리로 노동의 가치를 착취하는 자본가를 비판했다. 이 비판은 노동자 계급에게 자본주의를 끝내고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마르크스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이론’에 의해 계승됐다. 저자는 수많은 비판이론 학자 중에서도 먼저 2세대 학자인 하버마스의 이론을 차용하는데, 그에 따르면 하버마스는 우리의 세계를 문화, 사회, 인격으로 구성된 ‘생활세계’와 경제, 정치로 구성된 ‘체계’로 구분한다. 점차 사회적 근대화가 이뤄지면서 권력을 매개로 하는 공공행정영역과 화폐를 매개로 하는 현실에서 시장질서와 같은 ‘체계’의 영역이 발전했다. 이에 따라 ‘체계’의 영역에 속하는 권력이나 화폐가 생활세계에까지 침투해 ‘생활세계 식민화’를 야기했다는 것이 하버마스의 주장이다. 이때 생활세계 내의 규칙인 상호 이해를 위한 의사소통이 체계 논리에 의해 침식되면서 생활 세계의 질서가 무너진다고 저자는 분석한다. 나아가 이는 개인 간의 의사소통이 모두 권력과 화폐로 대체되고 생활세계 자체가 수량화, 물질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해석에 이른다.
이어서 저자는 3세대 학자인 호네트가 하버마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활세계 내부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분석했다고 설명한다. 저자에 따르면 호네트는 어떤 인간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할 때, 인정받고자 하는 본능적 욕구 때문에 지위 향상에 대한 요구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때 사회의 주류로부터 무시당하던 하위 계층의 이러한 요구는 필연적으로 사회갈등으로 번진다. 호네트에 따르면 하버마스가 지적한 외부로부터의 침투가 아니더라도 생활세계 내부에 이미 사회갈등의 원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사회를 비추는 세 가지 시선
책의 저자는 이처럼 다양한 이론들의 의미를 인정하면서도 이미 다원화된 현대사회에 각각을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사회문제의 원인을 모두 경제적으로 치환하는 마르크스주의가 문화적, 사회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현대사회에 적용하기 어려운 것과 같다. 이에 따라 저자는 앞서 언급된 세 가지 이론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해 자신만의 분석 틀을 만들었다. 책에서는 마르크스주의를 통해서 경제적 배제를, 호네트의 인정-무시 질서를 통해서 문화적 무시를, 그리고 하버마스의 생활세계 식민화를 통해 삶의 물화를 짚어낸다.
이미 우리 사회에는 청년 실업률 10%대를 웃돌며 취업, 결혼, 육아 등을 포기해버린 일명 ‘n포 세대’가 많다. 저자가 사용하는 경제적 배제란 개념은 이러한 상황을 여실히 반영한다. 이것의 바탕이 된 마르크스주의도 자본가로부터 착취당하며 충분한 부의 분배를 누리지 못하는 노동자의 문제를 다뤘다. 하지만 저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오늘날에는 경쟁에서 뒤처지면 착취당할 기회조차 상실한다고 지적한다. 취업을 포기해버리고 경제체계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취업포기자가 이런 상황에 해당한다.
한편 문화적 무시는 어떤 사회 구성원이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인정을 박탈당하는 경우를 뜻한다. 저자는 모든 문화가 그 내부에 우월성과 저열성, 정상과 비정상, 우리와 그들의 구별을 지닌다고 말한다. 이에 따르면 저열, 비정상, 그들의 범주에 속했던 여성, 동성애자, 장애인, 이주자들은 문화적 무시의 대상이 되곤 했다. 호네트의 주장을 빌어 저자는 무시당하는 자들이 인정받고자 동등한 문화적 지위를 요구함에 따라 기득권과의 마찰이 발생한다고 말한다.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택배차 거부 아파트’ 사건도 문화적 무시의 맥락에서 읽을 수 있다. 단지 내 택배 차량 진입은 금지하면서도 바로 집 앞까지 택배를 배달하라고 요구한 아파트가 얼마 전 온라인상에 알려졌다. 당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택배차와 관련해 안전 문제가 대두됐는데, 주민들은 별도의 협의 없이 택배 기사들에게 일방적으로 규정을 통보하면서 물의를 빚었다. 일련의 논란 속에서 무의식에 서린 육체적 노동자에 대한 무시와 그에 대한 반발심이 만나 사회갈등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저자는 이러한 경제 영역과 문화 영역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삶 전반의 물화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의 시장경제 질서와 근대국가의 행정 체계가 시민들의 일상적 삶을 지배하면서 하버마스가 주장한 생활세계 식민화가 야기되고, 이에 따라 개인의 삶 대부분이 숫자와 규정으로 치환되는 물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경쟁과 효율성의 논리가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삶에 침투하면서 이 사회는 왜곡된 욕망 구조에 휩싸인다. 사람들은 세계와 타인, 나아가 자기 자신까지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여기며 경제적 목표만을 향해 달려나간다. 결국, 모든 것이 도구화된 삶 속에서 개개인은 삶의 의미를 상실하는 물화를 겪는다.
‘탈조선’의 무기력에 도전하다
이와 같이 한국사회를 세 개의 시선으로 분석한 저자는 이 관점들이 구분되는 동시에 중첩돼 서로를 강화한다고 주장한다. 책에서 저자는 배제와 무시의 결합이 한국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공고히 한다고 서술한다. 예컨대 여성성에 대한 왜곡된 가치 평가는 여성이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게 하며 저임금을 받는 여성은 재차 무시당한다. 학력, 학벌, 소수자에 대한 편견은 단순한 문화적 차별에서 그치지 않고 부당한 분배 문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한국사회 곳곳에서 목격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저자는 근대사회에 경쟁 이데올로기가 전 지구적으로 사회 전체를 이끌면서 문화적으로 낮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더 치명적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예컨대 교육의 영역이 물화되면서 배움에조차 값이 매겨졌다. 이를테면 주요 과목 학원, 과외는 물론이고 이제는 한 시간에 몇십만 원에 이르는 대학입시 컨설팅까지 등장했다. 이미 무시의 대상이었던 빈곤층은 그러한 교육 상품을 구매할 수 없기에 자연스레 교육의 혜택을 더 적게 받고, 이는 저학력인 빈곤층을 양산해 또다시 그들이 무시당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이처럼 저자는 배제,무시, 물화라는 세 가지 요소 간의 상호 작용을 염두에 두고 사회 현상을 복합적으로 분석할 때 제대로 한국사회의 문제 상황을 진단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물론 이러한 분석이 그다지 신선하지 않다는 점에서 다소 아쉽다. 문화적 차별과 경제적 불평등, 모든 것이 숫자로 치환되는 물화 현상이 우리에게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저자가 어렵사리 새로운 분석 틀을 만들었지만 거기서 비롯된 분석은 익히 알던 사실의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또 책에서 민주적 의사소통을 통한 갈등 해결, 참여하는 정치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이는 지나치게 원론적이라서 해결책으로는 불충분하다. 책에서 배제, 무시, 물화가 각각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점이 강조된 만큼 이에 초점을 맞춰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면 논의의 의미가 더 확장될 것이다.


조선대학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따라, 2020학년도 1학기 전과목 온라인 강의(비대면) 기간을 4월 17일까지 연장하기로 확정했다. 앞서 조선대학교는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2020학년도 1학기 강의를 4월 3일까지 전면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오는 4월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우려가 있어, 초·중·고등학교의 개학 추가 연기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조선대학교는 선제적으로 온라인 강의 기간을 4월 17일까
광주지역에 새롭게 진출하는 인공지능 전문기업과 기존 관내 인공지능 관련기업들이 올해 150명의 인재를 채용한다. 광주광역시가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집중 육성 중인 인공지능산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일자리 창출도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는 오는 5월 초에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인공지능 전문인력 채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최되는 인재 채용설명회는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 기반조성’을 위해 꾸려
화순군, 외국인 근로자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사학과에 아는 사람이 몇 없던 나는 정말 어색한 기분을 가지고 집을 나섰고, 눈에 다래끼까지 생겨 컨디션은 좋지 않았다. 그러나 어차피 가는데 열심히 해보자는 마음이 강했다.
지리과 답사를 4번 다녀왔는데, 첫 날부터 사학과답사와 다른점이 보였다. 우선 지리과는 학년과대표(학년별로 가기 때문에)가 답사를 총괄하고 운영하는데, 사학과는 답사준비위원회와 학생부임원들이 모두 같이 준비를 한다는 점이었다. 또 출발하기 전에 간소한 고사를 지내는것도 흥미로운 부분이었다. 1호차를 타고 버스 맨 뒤에 앉아 어색한 조원들과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첫 답사지인 진도 남도석성에 도착했다.
삼별초에 대한 새로운 사실, 진도 남도석성
남도석성에 도착했을 때, 시골이라 횡한 느낌을 받았지만 성곽이나 성벽들이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또한 낙안읍성과 마찬가지로 성곽안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도 놀라운 점이었다. 그런데 낙안읍성은 민속마을의 테마에 맞게 정비가 잘 되어있는 반면 이 남도석성내부 가옥들은 정말 자연스럽게 즐비해 있었다. 남도석성에 오기전까진 남도석성에 대한 내 머릿속에 정보는 전혀 없었다.
남도의 최고는 “맛”
3박4일동안 답사를 다니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음식이 맛있었다는 점이다. 전라도에 갈 때마다 항상 느끼는거지만 전라도음식은 정말 맛이있다. 이번 답사때도 어김이 없었는데, 점심때는 항상 밥을 두그릇씩 먹어 정말 밥심으로 답사를 했던것 같다. 호남식당은 정식이었는데 반찬들이 정말 맛있었고, 외서댁 꼬막나라는 맛집답게 여러가지 꼬막요리가 정말 맛있었다. 달맞이 흑두부는 생각보다 그저 그랬지만, 그래도 맛있는 축에 속했다. 마지막 날엔 삼정회관에서의 깔끔한 요리들은 내스타일은 아니었지만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것을 딱 보여주는 집이었다.
《다녀와서》


가톨릭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의 횡포... 인천시도 병원 두둔성 발언 대응도 논란 - 저널25방송
가톨릭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의 횡포... 인천시도 병원 두둔성 발언 대응도 논란“장기치료 환자 다른병원으로 이첩,,,이첩과정에 폐업 거론 등 갑질 논란”
◈ “선납금 받고 치료중에 담당의사의 퇴사...병원장, 치료끝났다 주장...선납금 못돌려줘...”
인천의 한 종합병원의 횡포에 피해를 입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의의를 제기한 민원인 B씨가 인천시 보건정책과의 민원 대응에 더 큰 상처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인천 서구 소재 가톨릭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에서는 지난 2019년 11월 30일 경 치과에서 교정과를 담당하는 전문의가 퇴사 하었고, 바로 대체 투입할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환자들의 치료가 이어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자 병원에서는 환자와 환자보호자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면서 문제가 제기됐다.
민원인은 “병원에서는 대체 투입할 전문의를 바로 구하지 못해 예약치료문제가 있는 점을 설명”하고 “이첩해서 치료를 이어가는 치과의 선정”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협의하고 합의 하는 과정에서 미숙한 업무처리와 “병원장의 지시에 의해 환자를 기망하는 등 병원의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어” 병원의 상호 그대로 카톨릭 관동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성모병원이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병원에서의 횡포는 선납된 치료비를 치료가 완료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다는 점과 협의 과정에서 펴업을 들먹이며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이첩시켰으며 이첩받은 병원에서는 종합병원의 진료기록부와 의사소견서는 그냥 참고만 할뿐 치료를 원하면 처음부터 다시 검사비용을 지불하고 검사부터 시작할 것 등이다. 특히 종합병원에서 폐업을 환자들에게 설명하며 이첩과 합의를 유도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었다.
취재에서 인천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서구에서 민원처리를 해야 하지만 현장방문해서 병원관계자들을 만나 의료법관련 위반여부를 점검하였지만 의료법 위반 등으로 병원에 제제를 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중요한 평가를 받는 원성왕릉이지만, 의외로 왕릉보다 더 이목을 집중시키는 건 따로 있다. 바로 왕릉 앞에 자리한 석물 가운데 하나인 호인상으로, 마치 서역인을 닮은 듯 이국적인 형태가 눈길을 끈다. 이러한 호인상의 존재는 과거 신라와 서역과의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오늘은 원성왕릉을 통해 당시의 시대와 실크로드의 흔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알천(閼川)'의 홍수를 기회로 왕위에 오른 원성왕의 시대
원성왕(재위 785~798)의 이름은 경신으로 내물왕의 12대손이다. 무열왕을 시작으로 혜공왕에 이르기까지 신라 중대는 무열왕계가 왕권을 이어왔다. 하지만 선덕왕(재위 780~785)을 시작으로 내물왕계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를 잘 알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원성왕의 즉위다. 원성왕의 형이었던 선덕왕이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자 조정의 중신들은 무열왕의 6대손인 김주원을 왕으로 세우기로 하고 이 소식을 전하게 했다.
▲ 원성왕릉 원성왕릉, 신라의 왕릉 가운데 가장 완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 김주원은 서라벌에서 북쪽 20리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소식을 듣고 입궁을 하던 김주원은 홍수로 인해 물이 불어난 알천을 건너지 못해 입궁이 지체되고 있었다. 이를 기회로 비와 홍수를 하늘의 뜻이라 주장이 제기되고, 상대등 김경신을 왕으로 추대하기에 이르렀다. 그가 바로 원성왕이다. 당시 김주원을 옹립하는 세력과 원성왕을 옹립하기 위한 세력이 서로 견제하는 입장이었음을 확인해볼 수 있다.
왕위에 오른 원성왕은 자신의 경쟁자였던 김주원을 '명주군왕'에 봉하고 명주 일대를 식읍으로 하사하면서 다독였다. 또한 왕권이 약화되는 상황과 귀족들의 세력이 강해지는 것을 염려했던 원성왕은 그의 치세에서 중요한 업적인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를 실시하게 된다. 독서삼품과는 관리를 선발하는데 있어 유교 경전의 이해 정도에 따라 3등분으로 나누어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로, 독서삼품과의 도입을 통해 원성왕은 젊은 인재들을 등용해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다.
▲ 호인상에서 바라본 원성왕릉 원성왕릉의 전경, 석물과 왕릉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한편 원성왕 시기에 기근이나 재해에 대처하는 원성왕의 모습이 많이 등장하는데 기근이 심할 때에 곡식을 나누어주는 구휼 활동을 벌이거나 벽골제 등의 치수 제도를 보완했다. 농사가 곧 국력이었던 시기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원성왕의 행적은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를 진흥하고 외치에서도 당과 발해에 사신을 보내는 등 외교적으로도 무난하게 잘 대처했던 원성왕은 798년 세상을 떠났다. 그의 뒤를 이어 손자인 준옹이 왕위를 오르니 그가 소성왕(재위 799~800)이다.
호인상을 통해 찾을 수 있는 실크로드의 흔적
원성왕릉은 앞선 성덕왕릉과 경덕왕릉처럼 십이지신상이 새겨진 신라 왕릉으로, 현재 남아있는 신라 왕릉 가운데 그 원형이 가장 잘 남아있다. 또한 이후 고려와 조선으로 이어지는 왕릉의 조성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앞선 성덕왕릉의 예처럼 관검석인상과 석사자상이 세워진 것은 동일하지만, 원성왕릉의 경우 서역인의 얼굴을 한 호인상이 세워져 있는 것도 특징이다.
▲ 호인상 원성왕릉에 세워진 호인상, 서역인의 얼굴을 한 이 호인상의 존재는 신라가 실크로드를 통한 교역이 있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이국적인 형태의 호인상은 과거 신라와 서역과의 교역이 있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른바 실크로드의 상징처럼 여겨지는데, 일부에서는 이 호인상의 모델이 '처용 설화'에 등장하는 처용이 아니냐는 견해도 있다. 이 외에도 신라가 실크로드를 통해 세계로 교역을 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원성왕릉은 역사 교육의 장으로 의미 있게 볼 수 있다.
경주에서 출토된 이국적인 황금보검과 봉수형 유리병 등의 로만글라스는 당시 비단길로 불린 '실크로드(SilkRoad)'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비단(Silk)'은 직물 가운데 최상위에 자리한데다, 비단 그 자체가 화폐로 취급받을 정도로 매우 귀한 대접을 받았다. 당시 비단의 주요 생산지가 중국인 까닭에, 비단의 수요가 폭증했던 유럽과 서역에서는 자연스럽게 비단을 구하기 위해 직접 '실크로드'를 개척하게 된다.


이야기 하고자 하는 핵심은 1997 년에 있던 청소년 보호법 (이하 청보법) 사태를 다시 기억나게 만드는 만화 검열 논란입니다. 사건의 근원은 네이트에서 갑자기 일반 만화 서비스 중지 작품 안내라는 공지가 뜨면서 부터입니다.
지금 현재는 아청법 개정 때문이라는 내용은 빠지고 해당 만화가 제공사의 요청으로 인해서 서비스가 중단되었다고 공지가 변경된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적지 않은 19 금 성인 만화들이 갑자기 서비스가 중단 된 것은 사실 아청법 때문이라면 법적으로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즉 간행물 윤리 위원회의 심의를 이미 받아서 19 세 이상 관람가로 승인을 받은 작품이라고 해도 아동 및 청소년이 나오는 경우 (예를 들어 교복 착용등 미성년자로 인식 가능한 경우) 아청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만화가 19 세 관람가로 나오면 지금까지 청보법 위반은 아니었는데 이제부터는 아청법 위반이 가능해진 것이죠. 이전에 몇차례 언급했듯이 현행 아청법 개정안이 올해 3 월부터 시행되면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아니라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그 내용이 바뀌면서 적용 대상이 매우 광범위 해졌습니다.
(아청법 보기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6790&efYd=20120916#0000 )
어떤 것이 아동 청소년 음란물인지에 대해서 이 법의 제 2조 4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구체적인 성행위가 있는 경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겠지만 다 항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 라는 항목 덕분에 구체적인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 없이도 음란물로 규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이상한 법이 된 이유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면서 여야 할 것 없이 온갖 법안을 집어넣다고 보니 그렇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해석하기에 따라 대상이 아주 광범위해 질 수 있는 법이 탄생한 것이죠. 여기에 이를 실제로 적용해서 범죄자를 단속하고 기소해야 할 경찰 검찰도 '이게 성범죄 예방 및 아동 성보호 ?' 라는 의문이 드는 음란물 단속에 집중하면서 손쉽게 실적을 올리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대 적용하면 세간에서 말하듯이 짱구는 못말려도 단속이 가능합니다. 일단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나오고 구체적인 성행위는 없지만 보기에 따라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도 있는 노출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아니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서) 실제 아동이 나와서 성추행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도 아동 음란물로 규제하는 데는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비난 여론이 비등할 테니 그렇게는 못하는 것 뿐이죠.
아무튼 이 법이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문제는 제 2의 청보법 사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청보법이 1997 년 실행된 이후 일부 진짜 문제가 있는 만화들이 청소년 유해 매체로 지정되어 19 금 판정을 받았는데 사실 심사해야할 작품 수가 많다보니 매우 졸속으로 심사가 되서 '이게 왜 청소년 유해물 ?' 이라는 반응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만화들이 대거 지정되었고 그로 인해 서점에서도 어떤게 청소년 유해 매체인지 잘 모르는 상황이 지속되어 (처음부터 19금 딱지를 받고 나온게 아니라 갑자기 지정되었기 때문에 대거 반품 조치) 아예 서점에서 만화가 자취를 감춘 역사가 있었습니다.
청보법 시행후 실제 청소년이 보호되었느냐고 하면 그렇다고 믿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 시행 후 국산 만화 매출은 1/5 까지 감소했고 한때 부흥하던 국산 만화가 철퇴를 맞고 웹툰으로 다시 부활하기 까지 10 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청법 때문이라면서 대거 19 금 판정 만화 (꼭 19 금 판정 받지 않아도 아청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화나 매체라면 사실 상관없습니다) 들이 자취를 감추고 있는데 (위에 올린건 하루동안 내린 만화고 실제로 상당수 만화들이 갑자기 서비스가 중단됨. 아래 링크에서 확인) 사실 아청법은 청보법 보다 더 큰 피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보법에서는 그래도 19세 등급을 받으면 판매가 가능했고 이를 그리는 만화가나 혹은 유통하는 출판사, 서점도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처벌을 받는건 미성년자에게 이를 판매하는 경우였죠. 그리고 어떤게 19 세 등급인지 한국 간행물 윤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이건 아니고 이건 맞다 라고 해주기 때문에 적어도 혼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청법의 경우 어떤 것이 소위 아청물인지 아무도 모르고 (아직 판례가 별로 없음) 이를 심사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다 법률도 광범위하게 해석이 가능하므로 사실 문제가 될 것 같은 만화나 웹툰의 경우 서비스 하는 포털에서 빨리 삭제하거나 내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청법으로 기소되지 않으려면 말이죠. 몇푼 돈이 되지 않는 만화 서비스하다 아동 음란물 유통죄로 기소되면 황당하겠죠.
아마도 이런 사전적 예방을 위해 네이트가 대거 만화 서비스를 중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목록에 있는 만화들을 보면 다소 외설적인 표현으로 19세 등급을 받는 건 당연하지만 '이게 아동 청소년 음란물 ?' 이란 반응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작품도 있고 더 중요한 건 사실 성인등급도 아닌 만화까지 이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만약 실제로 이것이 아청법 위반이라면 과거 합법이던 시절 이것을 정당하게 구매한 개인들은 아청법 위반으로 기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누군가 마음에 안드는 사람 있으면 아청법 위반으로 기소하기 딱 좋은 상황이 된 것이죠. 물론 현재까지 그런 사례는 없지만 점점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니 그렇지 말란 법도 없어 보입니다.
아청법이 이름처럼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 부터 예방하기 위해서 그 범위를 확실하게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저의 거듭된 주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아동을 이용한 아동 음란물이 존재하고 당연히 그것은 처벌해야 하는 범주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코 법의 목적이 음란물 단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과연 음란물 단속이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 선진국들이 음란물에 대해서 관대해진 이유도 반대의 상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이죠. 성에 대해서 개방적일 수록 성범죄율은 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선박건조계약 해제로 외국선주사가 받은 선수금이자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법무법인 율촌 최용환 변호사
승인 2019.07.19 10:0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 손해배상금에 관한
세법 규정의 의미를 분명히 함
선박건조계약의 해제에 따라 외국선주사가 지급받은 선수금이자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범위 내에 있어
현실적인 손해에 대한 전보 범위 내라면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하지 않아
대상판결은 법리와 선박금융의 특성과 관행을 고려한 합리적 판결
- 대법원 2019.4.23. 선고 2017두48482 판결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 제132조 제10항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선박선수금환급보증계약(Refund Guarantee, 소위 ‘RG’), 즉 국내 조선사들의 외국선주사들에 대한 선수금 및 이자 환급 채무를 보증하는 계약에 따라 보증인인 국내 금융기관이 외국선주사들에게 지급한 선수금이자가 위 규정에 따른 외국선주사들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원심은 쟁점 선수금이자는 재산권에 관한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에 해당하고, 쟁점 선수금이자는 외국선주사들이 국내 조선사들에게 지급한 쟁점 선수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이자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서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므로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으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쟁점 선수금이자가 손해배상금에 해당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일반적인 선박금융의 구조에 비추어 쟁점 선수금이자는 외국선주사들이 선수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금융비용 등을 전보하기 위한 금원이고, 외국선주사들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넘어서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순자산의 감소를 회복시키는 손해배상금에 해당되는 이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선박건조계약 금융의 특성과 관행을 인정해 소득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타당한 판결이다.
국내 조선사들은 11개 외국법인들인 외국선주사들로부터 선박건조를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건 각 선반건조계약 중에는 외국선주사들은 선박건조가 완료되기 전에 국내 조선사들에게 선박대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해야 하고, 이 사건 각 선박 건조계약이 위약 또는 해약 등의 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 국내 조선사들은 외국선주사들에게 이미 수령한 선박대금(이하 “선수금”) 및 그에 대해 수령일부터 환급일까지 연 6~7%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환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원고는 국내 조선사들의 요청에 따라 외국선주사들과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에 따른 국내 조선사들의 외국선주사들에 대한 선수금 및 그 이자 환급채무를 보증하는 각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을 체결했다.
외국선주사들은 선박 인도 지연 등의 사유로 국내 조선사들과의 이 사건 각 선박 건조계약을 해제했고,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근거해 원고에게 국내 조선사들이 지급받은 선수금과 이자의 지급을 청구해 원고는 외국선주사들에게 각 선수금(이하 “쟁점 선수금”) 및 그 이자(이하 “쟁점 선수금이자”)를 지급했다.
피고는 쟁점 선수금이자가 구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 또는 구 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으로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데도 원고가 위 쟁점 선수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원천징수 법인세 및 이에 대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와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징수·부과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조항”) 제132조 제10항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쟁점 선수금이자가 위 규정에 따른 외국선주사들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과세관청인 피고와 원고의 입장이 대립했다. 쟁점 선수금이자가 ① 원상회복을 위한 부당이득의 반환인지 아니면 손해배상금인지, ② 만약 손해배상금이라면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세부적으로 다투어졌다.
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7.5.23. 선고 2016누74721 판결)
(1) 쟁점 선수금이자의 법적 성격
이 사건 각 선박 건조계약의 준거법인 영국법에 따르면 쟁점 선수금이자 환급의 법적 성격을 영국법상 손해배상의 예정을 의미하는 ‘liquidated damages’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국내 조선사들이 각 외국선주사에게 선수금과 선수금이자를 환급하면 각 외국선주사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이 면제되어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 선수금이자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에 해당한다.
(2)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선주사들이 이 사건 각 선박 건조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입은 손해 중 국내 조선사들에 지급했다 돌려받지 못한 쟁점 선수금 자체의 적극적 손해는 원고로부터 쟁점 선수금 상당액을 지급받으며 배상받았다. 따라서 쟁점 선수금이자는 외국선주사들이 국내 조선사들에 지급한 쟁점 선수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이자 상당액의 손해 등을 배상하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쟁점 선수금이자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한다.
대상판결에서는 쟁점 선수금이자의 성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채, 쟁점 선수금이자가 손해배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쟁점 선수금이자는 외국선주사들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넘는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순자산 감소를 회복시키는 손해배상금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① 일반적으로 선박건조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므로 선박건조계약 시 선주사들의 선박 건조자금 조달은 통상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② 선박금융은 일반적으로 선박 소유를 목적으로 편의치적국에 설립되는 특수목적회사(SPC)가 선박 건조자금을 차입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이와 관련해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한 실질선주, 명목상 선주인 특수목적회사, 금융기관 등 대주단, 조선사, 보증인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계약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이 사건 각 선박 건조계약 시 이러한 통상적인 선박금융 관행이나 구조와 다른 방식을 취할 동기나 필요 등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위에서 본 특수목적회사의 설립 목적, 막대한 선박 건조계약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에서도 외국선주사들은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일반적인 선박금융에서의 자금조달 방식에 의하여 조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⑤ 쟁점 선수금이자의 산정근거가 된 쟁점 선수금에 대한 연 6~7%의 비율은 외국선주사들의 통상적인 선박금융 비용 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⑥ 따라서 쟁점 선수금이자는 외국선주사들이 국내 조선사들에 지급한 이 사건 각 선수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통상 외국선주사들이 부담하게 되는 금융비용과 그 밖의 이 사건 각 선박 건조계약 체결 과정에서 지출하게 된 비용 등에 대한 전보로서 지급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범위 역시 이 사건 각 선박 건조계약의 체결 및 해제 경위, 재산상의 손해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선박대금 선지급에 따라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
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납세의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원칙적으로 법인세법 제93조 각 호에서 열거하는 국내원천에서 발생한 소득, 즉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즉, 포괄적인 순자산 증가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내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와 달리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이른바 ‘소득원천설’에 따라 열거된 소득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과세를 한다.
나.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대한 해석
외국법인에 대해 법인세법은 제93조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열거한 국내원천소득 항목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필요성이 있는 소득을 제10호에서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규정함으로써 과세권을 확보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의 물품의 가액(이 사건 조항)의 해석이 주된 쟁점이 되었다.
원심은 헌법재판소 2010.2.25. 선고 2008헌바79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손해란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기존 이익의 멸실이나 감소 등 ‘적극적 손해’가 아닌, 계약 상대방에게 지급했던 금원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기회손실 등의 ‘소극적 손해’등을 의미한다고 보았고, 쟁점 선수금이자가 위 ‘소극적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상판결은 외국법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계약과 관련해 순자산의 감소를 일으키는 현실적인 손해에 대한 전보 범위 내라면 이는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서, 쟁점선수금이자는 외국선주사들의 실제 손해를 넘어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선주사들의 국내원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첫째, 대상판결은 선박금융 과정에서 체결된 모든 거래의 구조와 내용을 고려해 쟁점 선수금이자의 성격을 판단했는데, 이는 대법원이 선박금융의 일반적인 구조와 관행을 일종의 경험칙으로 인정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대상판결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 손해배상금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의 의미를 분명히 하였다. 손해배상금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 외에 이를 통해 외국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였다는 사정이 함께 인정되어야 한다.
셋째, 대상판결은 외국법인에게 지급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 외국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켰다는 사정에 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섬유 원사 개발에서 ‘좋은 제품’을 만든다는 것은 해당 섬유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은 극복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섬유의 태생적 성질을 넘어 다양한 고기능 원사와 친환경 원사 등 첨단 소재를 지속적으로 선보인 효성의 혁신 제품, 나일론과 폴리에스터를 소개합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효성의 나일론과 폴리에스터
효성티앤씨 섬유 사업 부문은 스판덱스PU, 나이론폴리에스터원사PU, 직물염색PU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중 나이론폴리에스터원사PU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나일론 원사와 폴리에스터 원사를 개발·생산하고 있습니다. 나일론과 폴리에스터는 각각 1936년, 1950년에 처음 등장한 화학섬유입니다.
나일론은 탄성이 크고 세탁이 용이하지만, 흡습성이 낮고 햇빛에 취약하며, 폴리에스터는 구김이 적고 햇빛에 대한 내구성이 강한 반면, 나일론과 마찬가지로 흡습성이 낮죠. 나이론폴리에스터원사PU는 두 섬유의 장단점에 대해 치밀하게 연구하며 결국 세계적인 기술력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나일론과 폴리에스터는 하절기 냉감성 소재, 동절기 흡한속건 소재 등 기능성 소재 원사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더위나 추위 같은 환경 요인을 극복해 사람들이 지치거나 움츠러들지 않도록 돕는 이른바 ‘친인간’ 소재랍니다. 여기에 우리 그룹은 ‘친환경’ 기술도 접목시켰어요. 의류용 리사이클 나일론 원사 ‘마이판 리젠’, 폐 페트병을 재활용한 폴리에스터 원사 ‘리젠’을 개발해 네덜란드 컨트롤 유니온(Control Union)사의 GRS(Global Recycled Standard) 등 국제 친환경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답니다.
최고의 품질로 증명하는 혁신 DNA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한 학기가 거의 마무리되어간다. 대학은 이미 학기를 마친 상태고, 초, 중․고등학교는 방학을 눈앞에 두고 있다. 갑작스러운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급조된 온라인 수업을 실시한 것에 대해, 정부의 고위 인사는 “경험에 따라서는 미래교육이 몇 년 앞당겨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였다. 혹자는 미래에는 원격교육이 대세라는 말도 한다. 과연 그럴까? 모든 일에는 현황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것이라는 가정 하에 기반 한 정책은 실패로 끝날 것이 뻔하다.
준비 없이 실시된 이번 학기를 되돌아보면, 위기를 간신히 모면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 같다. 평소 같으면 등교해야 할 시간인데 거리를 나돌아 다니는 학생들을 많이 본다. 학원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교육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 환경이 좋지 못한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교육격차의 문제도 따져 볼 일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 정보화 진흥원이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2019년 현재 가구별 인터넷 보급률은 81.6%이고, 가구별 컴퓨터 보유율은 71.7%라고 한다. 정보화가 선진국 수준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컴퓨터가 없는 가정이 많고, 컴퓨터는 보유하고 있으나 인터넷이 안 되는 가정이 많은 상황에서 이번 학기에 진행된 온라인 수업이 제대로 됐을지 의문이다. 교육 환경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되는 온라인 수업은 교육의 기회 불평등으로 인하여 교육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10명 중 8명이 온라인 수업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으나, 고학년일수록 온라인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에 있어서는 부족한 만큼 교육격차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다. 온라인 수업은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한 학생들에게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학습관리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효과가 현격히 떨어진다. 온라인에 연결해 놓고 게임을 하거나 딴전을 피우는 학생도 있을 것이다.
강의를 듣는 것이 교육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다. 이것은 학교의 역할을 경시하는 생각으로, 학교 무용론으로 이어진다. 강의만 듣는 것이 교육의 전부라고 한다면 개별 학교가 필요하지 않다. 온라인 전담 기구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전문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하면 해결되기 때문이다. 교육에는 강의를 통한 지식의 습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동료들과의 대화나 행동을 통해서도 배우는 것이 많다. 넓은 대학 캠퍼스는 호연지기(浩然之氣)를 키운다는 의미가 있다. 학생의 마음이 넓어져 결과적으로 ‘큰 그릇’이 되는 것이다. 초․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다. 온라인 수업은 교사의 생활지도를 허용하지 않는다. 현직 교사들도 이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교사의 생활지도를 부모에게 위임하는 현실에서 맞벌이 부모를 둔 학생들의 생활지도는 누가 맡아야 하는가? 공자는 “삼인행필유아사(三人行必有我師)”라 했다. 누구에게나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이다. 학교의 역할 중에는 ‘잠재적 교육과정(hidden curriculum)’이란 것이 있다. 교실 밖에서 동료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배우는 것이 많은 것이다. ‘서당 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 말도 같은 맥락이다.
교육격차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온라인 수업이 “미래교육을 몇 년 앞당긴다"라는 주장은 성급하다. 낙관론은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한다. 환경이 조성되지 못한 채 실시되는 온라인 수업은 문제투성이다. 해결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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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 소개할 자료는 1907년 4월 20일 고종이 헤이그 특사에게 준 위임장이라고 알려진 문서이다.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은 일제의 강압으로 체결된 ‘을사조약’으로 실질적인 주권을 잃게 되었다. ‘을사조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에서는 의병들이 들불처럼 일어났으며, 나라의 자주 독립을 호소하며 자결하거나 친일 매국노의 처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졌다.
고종은 1907년 6월 1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개최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국권회복의 염원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고자 회의 참가를 요청하였다. 또한 프랑스･벨기에 주재공사 민영찬에게 이 문제를 협의하라는 훈령을 내렸고, 러일전쟁 이후 불어학교 교사로 활동하던 마르텔을 비밀리에 베이징에 파견하여 베이징 주재 러시아 공사를 만나 만국평화회의에 대한제국 대표를 초청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결국 네덜란드로부터 초청장을 받은 대한제국은 12번째 초청국으로 만국평화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만국평화회의에 외교권을 상실한 국가가 회의에 참가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한국 참가를 반대했다. 러시아는 러일전쟁 이후에도 한국 독립에 대한 국제사회의 승인을 얻어내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대한제국을 만국평화회의에 초청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일본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대한제국을 초청하는 것을 포기했다.
한편 1905년 9월 고종의 밀사인 이용익이 러시아로 건너가 국내와 비밀접촉을 하면서 만국평화회의를 준비하고 있었다. 국내에서는 상동청년회와 연결되어 이동녕, 이시영, 안창호, 김구 등이 이준과 이상설을 특사로 보내기로 의견을 모아 고종에게 특사 파견을 요청하였다. 이를 받아들여 고종은 이상설, 이준, 이위종 세 명의 특사를 헤이그 평화회의에 파견하였다.
이때 고종이 특사에게 위임장을 전해준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 뉴욕에서 발행된 1907년 8월 22일자(주간, 제3064호), ｢A Plea for Korea(By Prince Ye We Chong)｣에 이위종이 쓴 호소문과 그가 소지하고 있던 신임장의 사본 및 번역문이 게재되어 있다. 여기에는 “1907년 4월 20일 한양 경성 경운궁에서 친히 서명하고 옥새를 찍노라”고 적혀 있다. 연구소가 소장한 ‘위임장’은 『The Independent』에 소개된 것을 해방 이후 복제한 것으로 추정된다.
1907년 6월 25일 헤이그에 도착한 세 특사는 6월 27일자로 서명된 각국 대표에게 보내는 탄원서를 지니고 활동을 개시했다. 이들은 중재재판을 취급하는 만국평화회의 제1분과위원회를 찾아가 한국문제를 다루어 줄 것을 요청하고, 일본을 제외한 40여 개 참가국에게 탄원서를 배포하였으며 영국·미국·프랑스·독일의 대표위원을 만나 한국 독립을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일본이 제국주의 열강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승인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일본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의 독립을 지원하려 하지 않았다. 일본의 집요한 방해공작과 열강의 냉담한 반응으로 한국독립을 위한 외교활동은 당시 국제관계를 볼 때 성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특사의 희망과는 달리 만국평화회의는 한국을 철저히 외면했다.
일본은 헤이그특사 파견을 ‘을사조약’ 위반행위로 몰아 7월 22일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다. 이준 특사는 현지에서 순국하고 이상설·이위종 두 특사는 망명했다. 그들은 끝내 고국에 돌아오지 못했다.
∷ 강동민 자료팀장
대한제국특파위원 전 의정부 참찬 이상설, 전 평리원 검사 이준,
전 주러시아공사관 참서관 이위종 위임장


참고 : 윈도우 7 가젯은 더 이상 마이크로 소프트에 의해 지원되지 않습니다. 타사에서 이러한 가젯을 획득할 수 있지만 Microsoft의 지원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Aero 지원 바탕 화면에 멋진 보이는 몇 가지 예쁜 가젯이 필요한 경우, 우리는 당신과 함께 공유 할 수있는 몇 가지 우수한 Aeo 가젯이 있습니다. DeviantArt 회원의 총을 제작 했다 14 윈도우에 대 한 멋진 가제트 7 바탕 화면 및 모든 포장 했다 14 윈도우 7 사용자가 신속 하 게 다운로드 하 고 그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단일 파일에. 바탕 화면 가제트 개념은 원래 Windows Vista와 함께 도입되었으며 Windows 7에서 향상되었습니다. Windows 7에서 가젯은 바탕 화면의 아무 곳에나 배치할 수 있으며 이제 한 곳에서 설치된 모든 가젯에 액세스할 수 있는 가젯 관리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윈도우 7 가젯 팩제공 가젯은 크게 다릅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 정의 시계 얼굴에서 바탕 화면 계산기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제트의 대부분은 시계 얼굴, 그래도.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은 당신에게 선택할 수있는 25 가젯을 제공합니다. 이 세 가지 기본 가젯이 오른쪽에 나타납니다. 시계 얼굴과 계산기 외에도, 다른 가제트중 일부는 게임과 캘린더를 포함한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CPU 사용량, 인터넷 신호 및 배터리 수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되는 가젯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심지어 쉽게 검색하기 위해 바탕 화면에 바로 고정 할 수있는 Google 검색 상자를 제공합니다. 이전 자습서에서 볼 수 있듯이 Windows 7 가젯 갤러리에서 바탕 화면에 가젯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온라인 가제트 갤러리 웹사이트에서 가젯의 무료 수백 에 대 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가젯은 비교적 개발하기 쉽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있는 특정 작업에 대한 가젯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자습서에서는 가젯 다운로드 페이지에 액세스 하는 방법 및 컴퓨터에 새 가젯을 설치 하는 방법을 설명 합니다. 가젯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나는 심지어 D 설치 옵션을 얻을 수 없습니다 …….. 게임을 하고 재미와 게임 가제트의 우리의 컬렉션과 함께 몇 가지 재미를! 그들은 많은 공간을 가지고 설치하기 쉬운하지 않습니다. 가젯이 바탕 화면에 추가되면 원하는 곳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탕 화면에 이미 있는 다른 아이콘 간에 맞게 가젯을 쉽게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팩에서 하나 이상의 가젯을 설치하려면 아래 단계를 따르십시오. 가젯 중 하나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컴퓨터 기능 중 일부에 대한 바로 가기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Internet Explorer, 네트워크 서비스 및 휴지통에 대한 빠른 링크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모든 링크는 하나의 가젯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바탕 화면에서 이러한 아이콘을 제거하여 공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대화 된 비디오 플레이어이며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있는 X를 사용하여 닫을 수 있습니다. couse의이 뿐만 아니라 비 최대화 된 창에 대 한 작동 합니다. Windows 7 가젯은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된 기능과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회는 2월 6일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이석우 이사장 징계를 위한 제4차 특별이사회’를 열어 이사장 해임을 결의하고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사장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지난 1월 3일 방통위가 시청자미디어재단 종합 감사에 따른 이사장 처분 요구서를 낸 지 한 달여 만에 ‘해임’을 결의한 것이다.
재단 이사회는 1월 20일 이석우 이사장 소명과 같은 달 25일 관계자 진술을 모두 듣고 ‘해임 건의 절차’를 갖췄다. 특히 1월 25일 제3차 특별이사회에서 이석우 이사장이 2015년 신입 직원 채용에 부당히 개입한 사실이 확증돼 이사 6명 가운데 5명이 해임 찬성표를 던졌다.


앞으로 회계법인들의 빈익빈 부익부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당국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변경해 감리결과 문제를 지적받은 회계법인이 기업공개를 앞두고 있는 법인의 감사업무를 담당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26일 금융감독원은 공개 예정법인을 감사할 수 있는 회계법인 인정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변경했으며 이를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금융기관을 감사할 자격이 있는 회계법인의 경우 감독당국 감리결과와 무관하게 공개 예정기업을 감사할 자격이 유지되지만 앞으로는 감리결과 누적점수가 나쁘면 감사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공개예정법인을 감사할 수 있는 회계법인 인정기준도 소속공인회계사의 수가 100인 이상인 회계법인,
정책 | 서울금융신문사 | 2002-11-26 00:00
보험사 은행소유 허용해야


최근 다양한 정부 조직이나 연구기관에서 미래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30년 후, 50년 후를 상정하고 미래사회를 전망해본 후 그 결과를 참고해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산업적 관점에서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다. 30년 후의 미래에는 어떤 산업이 유지될까? 또는 어떤 산업이 사라질 것인가? 이 질문에 다양한 답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여러 산업 중에서 바이오헬스산업은 향후 더 중요하게 인식되며 확장될 산업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바이오헬스산업이란 기존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중심의 바이오산업에 개인의 건강을 관리하는 개인건강관리산업까지 포함된 분야다.
성장의 산업 바이오헬스…취업유발계수, 제조 9.4 바이오 15.8
각국이 바이오헬스산업에 주목하는 이유는 사회 문제인 고령화를 해결함과 동시에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는 주요 산업 분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타 산업 분야보다 성장 가능성 및 고용창출 효과가 높다. 특히 취업유발계수 측면에서 살펴보면, 바이오헬스 분야는 15.8이고 제조 분야는 9.4로 바이오헬스 분야가 상당히 높다. 또한 한국은행에 따르면 생산 10억원 증가 시 바이오헬스 분야의 고용효과는 16.7명으로 전 산업 평균 8.0명을 상회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바이오헬스 기술의 성장성과 중요성이 주목받으면서 국내외 대기업이 바이오헬스 분야에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창업기업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의 역동성은 국내 코스닥 시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20대 기업 중 바이오헬스 기업은 총 10개로 셀트리온헬스케어, 신라젠, 헬릭스미스, 에이치엘비, 메디톡스 등의 기업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2019년 6월 기준).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의약 및 의료기기 기업 외에도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등 혁신 기술을 융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이는 기업도 등장하고 있다. 스위스의 소피아 제네틱스(Sophia Genetics)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적용해 유전체를 분석하는 기업으로 유럽의 약 340개 이상의 병원에서 사용 중이다. 유전체를 분석하는 기술 외에도 유전체 데이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저장과 공유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미국의 스타트업 네뷸라 지노믹스(Nebula Genomics)도 있다. 네뷸라 지노믹스가 제시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유전체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와 유전체 데이터를 소유한 개인이 안전하게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내에도 블록체인 기반의 의료·건강 데이터 플랫폼을 서비스하는 메디블록이 있다. 메디블록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분산형 개인건강기록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는데, 이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로 신뢰성이 보장된 환자의 의료정보를 유통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메디블록은 2023년까지 진행하는 ‘데이터·AI경제 활성화 계획’의 일환인 마이데이터사업 의료 분야에 최종 지원 사업자로 선정됐다. 사업자로 지정된 메디블록은 삼성화재, 서울대병원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블록체인 기반의 개인 건강정보 교류 서비스 개발을 진행한다. 환자의 의료·건강 데이터 유통과 활용은 복지와 산업적인 측면에서 중요성이 정말 강조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개인정보의 노출과 위험 등의 요소로 인해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메디블록과 같은 혁신적 기업의 새로운 시도를 통해 의료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블록체인 기술로 보완함으로써 새로운 유통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DTC-GT 시장 가치 2023년까지 9억2,800만달러로 증가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의외의 서비스도 출시되고 있다. 2017년 글로벌 소비자직접의뢰유전체분석검사(DTC-GT; Direct-To-Consumer Genetic Testing) 시장 가치는 3억5,900만달러로 추산됐고, 2023년까지 9억2,800만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DTC-GT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과 전략도 다양화되는 추세다. 미국에서 1,400만명 이상의 소비자를 보유하고 있는 앤세스트리(Ancestry)는 2018년 9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인 스포티파이(Spotify)와 제휴했다. 이 흥미로운 제휴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소비자의 유전자 검사를 통한 개인의 뿌리 및 인종 정보를 바탕으로 맞춤음악을 추천해주는 것이다. 하루 사이에 1만명 이상이 이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대중의 DTC-GT에 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
미국에서 앤세스트리가 가장 많은 소비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900만명의 소비자를 보유하고 있는 23앤미(23andMe)는 가장 다양한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는 DTC-GT 기업이다. DTC-GT 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종류에 따라 크게 가족·친족 관계 검사, 조상 및 뿌리 찾기, 라이프 스타일 및 웰니스, 질병 검사의 네 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는데 질병 관련 유전자 검사를 제공하는 기업은 미국 내에서 23앤미가 유일하다.
23앤미에서 2019년 1분기에 유전자 검사를 받은 고객 600명을 대상으로 검사의 주요한 이유를 물었을 때 53%가 조상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서 검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응답했다. 23앤미는 조상찾기에 대한 사람들의 호기심을 기반으로 숙박 공유서비스 기업인 에어비앤비(Airbnb)와 제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에어비앤비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후 검사 결과에 따라 나의 조상이 살던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다. 조상찾기 여행 또는 DNA 여행이라고 불리는 이 상품은 2014년 이후 500%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DNA 여행으로 가장 인기 있는 장소는 미국, 캐나다, 호주, 중국, 프랑스, 한국, 대만, 브라질 등이라고 한다.
이처럼 바이오헬스산업의 영역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부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다. 바이오헬스산업의 역동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다양한 정책과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 미국은 2015년부터 정밀의료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다. 영국은 2018년 10만 게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같은 해 12월 ‘제2차 생명과학산업계와의 협약(Life Sciences Sector Deal 2)’을 발표하면서 5년 이내 최소 100만개의 전장유전체를 분석하는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렸다. 국내에서도 지난 5월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이 발표됐다.


일에서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지만...(그리고 좀 망해가는 듯도..) 그래서 거의 망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방송대 공부, 기말 고사는 의외로 아주 망하지는 않았다. 아직 확정된 성적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별 변동은 없을 듯하고, 대략 C 하나가 나를 괴롭히며 결국 재수강하게 만들 것을 제외하면 막판에 놓아버린 것치곤 예상보다 괜찮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재수강도 할 수 없는 B는 또 그것대로 날 신경쓰이게 하겠지만. 이들은 이제 시험이나 점수와는 별개로 개인적으로 다시 공부하려고 한다.)
출제 경향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다. 뭔가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대학이다!?..라는 수준의 과제나 문제는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다. 내가 암기해 가며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고(…) 암기 퀴즈 스타일은 개인적으로 그리 대학스럽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들이 좀 많았다는 느낌.
이런 문제들을 맞춰 그냥 점수를 따기 위해서만 공부한다면 돌아서는 순간 그냥 성적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고, 뭔가를 배워 조금이나마 정신적으로 성숙한다거나..? 그런 일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만약 심도있는 공부를 하고 싶다면 역시 결국 따로 파고들어야겠구나 생각을 또 했다. 다행히 교재의 수준은 한 권에 간추려 담으려는 노력이 좀 처절하긴 해도; 꽤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건 그것대로 괜찮을 듯하다.
편애하던 과목과 그렇지 않은 과목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났다. 가장 재미없어 했고(…) 평소 상식도 모자랐다고 보는 미국 사회와 문화가 아마 재수강의 주인공이 될 듯하고. 매우 방대한 인간과 사회, 그리고 수많은 약어들이 있던 생활영어는 B, 가장 좋아했던 영미단편소설, 대학영어, 영어듣기연습은 A로 예상된다. A라니, 대학 다닐 때 미적분과 물리학이 전공임에-그리고 나는 철저히 문과 인간이었다-멘붕했던 옛날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점수다… 원치 않은 선택이란 참 고통이었다.
예상 평점은 3.4/4.3 정도인데 썩 높은 성적은 아닌 듯하지만 어쩌면 수업료 면제 교내 장학은 가능할 듯도 하고, 국가장학금은 가능. 이 성적으로는 다음 학기에는 1과목 더 무료로 들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고 해서 고민중이다.


호텔관광경영학과정은맞춤형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해당 취업 맞춤형 프로그램은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스타 교수진의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라이브 프로그램으로 취업하는데 필요한 실무능력, 어학능력, 자기소개서 샤넬카지노 추천 https serith co kr 작성 및 면접노하우, 바리스타자격증 취득까지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이 제공되고 있다.
불구속된 샤넬카지노 신씨 등은 지난 10일 오후 추천 https serith co kr 2시부터 7시까지 빌라에 개설된 도박장에서 1회당 50만원에서 300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수회에 걸쳐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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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송파경찰서는 빌라를 임차해 '바카라' 도박장을 차린 혐의(도박개장 등)로 도박장 업주 정모씨(36) 등 2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샤넬카지노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실시하는 제2기 종사자 교육에서는 지난 제1기 종사원교육 시 카지노업계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인원을 제한하지 않고 교육을 희망하는 종사자 모두를 대상으로 3회로 나누어 샤넬카지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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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관광대학원 재학생 규모는 300여 명. 호텔 및 리조트, 여행사, 항공사, 외식업체, 카지노, 이벤트·레저업체, 테마파크, 그 외의 유수 서비스 관련 기업 샤넬카지노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인적자원들이 수강하고 있다.
'리얼'은여느 영화와 달리 제작보고회는 하지 않고, 쇼케이스만 했다. 취재진의 질문을 배제한 채 샤넬카지노 진행됐다.
한편사기도박을 벌인 중국인들과 모집인 김씨에 대해 검찰은 소재불명을 이유로 2014년 7월 검거 시까지 수사를 일시 중지하는 샤넬카지노 '기소중지'를 결정했다.
한호전은호텔조리사 및 쉐프를 양성하는 호텔조리학과정, 호텔파티쉐, 바리스타자격증 샤넬카지노 취득 및 제과제빵사를 양성하는 호텔식음료 제과제빵계열 바리스타과, 제과제빵학과정, 카지노딜러 및 전문 호텔리어 , 관광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기위한 호텔관광경영학과정 등 다양한 전공 과정들이 운영되고 있다.
부산금정경찰서는 11일 사기 샤넬카지노 혐의로 박모씨(52)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한국국제관광전한호전 홍보부스를 기획한 이영아 학과장은 “한국 관광산업은 물론/ 해외 관광산업을 알릴 수 있는 이러한 한국국제관광전에 한호전 호텔관광경영학과, 호텔카지노딜러학과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학생들에게는 색다른 경험과 관광산업에 대한 발전성을 알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면서 “또한 방문객들에게는 한호전 호텔관광경영학과, 호텔카지노딜러학과 학생들의 실무능력을 샤넬카지노 보여줌으로써 학교를 알릴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어서 매우 좋았다”고 하며 내년에도
그렇다면무엇이 샤넬카지노 프로야구 선수라는 사회적 선망의 직업을 가진 이들을 억대 도박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었을까?
특히,제주자치도는 이번 제2기 교육과정에 샤넬카지노 카지노사업자가 종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 의무교육인‘자금세탁방지 교육’을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의 협조를 얻어 실시한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책은 그 이전의 책보다 재미가 있지는 않다. 하지만 나는 그 이전의 어느 책보다 흥미 있게 읽었고,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며 읽었다. 오쿠다 히데오의 책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이 책도 쉽게 읽힌다. 이 책은 장편이 아니라 단편집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 어느 시골 마을의 몇 가지 사건을 각각의 단편으로 만들어 낸 단편 소설집이다. 하지만 모두 같은 배경과 같은 인물이기에 읽는 내내 같은 느낌으로 볼 수 있다.
소설의 배경은 일본 훗카이도의 과거 탄광촌이었던 마을, 그리고 지금은 쇠퇴해가는 어느 시골 마을이다. 이 소설이 나에게 와 닿는 이유는 이 배경 때문이다. 나는 요즘 정선의 시골 마을에 살고 있다. 이곳도 역시 과거 탄광촌의 번영을 뒤로하고 이제는 쇠퇴해 가는 그런 마을이다. 그러다 보니 이 소설에 나오는 배경과 사건들이 눈에 그려지듯이 보인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고 느껴진다. 이 소설의 배경이 일본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시골 모습과 거의 똑 같다. 노령화 문제, 인구 감소의 문제, 외국인과의 결혼, 귀촌 등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을 소설 속의 인물들도 고민한다. 소설 속 주인공" 무코다 이발소" 주인은 나와 같은 나이 또래의 사람이다. 그러니 그가 고민하는 것과 내가 고민하는 것은 동일하고, 그의 마음이 나에게도 전달된다. 한 권의 수필집 같은 느낌의 책이다. 점수 95점
나이 든 사람들은 옆에 누가 없으면 외로워할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현역 세대의 오만한 착각일지도 모른다. 여든이 된 어머니도 매일 하는 일이 없는데도 재미나게 살고 있다.
시골은 정말 그렇다. 관습을 따라야 편하지 거스르면 오히려 성가시다.


신과 인간의 논리가 정확히 대립되는 지점에 요셉이 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의롭다는 건, 유대 사회를 장악한 율법을 정확히 지켜 내는 상태를 가리킨다. 처녀의 잉태가 율법을 거스르기에 요셉은 파혼을 결심한다. 그가 고민한 시간들은 고통으로 점철된 것이 분명하다. 자신이 살아 온 삶을 모두 거부하고 부정해야만 가능한 새로운 삶, 그것을 받아들이는 시간은 분명 고통 그 자체였을 것이다. 하느님은 상식과 관습 밖에서도 함께하신다는 생각을 하긴 쉽지 않다. 하느님이 인간과 함께하시는 건, 인간 사회에 익숙한, 그래서 인간들이 의롭다고 판단한 범주의 틀 안에서 함께하시는 것이라 여기는 까닭이다. 요셉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자신으로부터의 해방’을 요구받는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전적인, 그래서 무모한 해방을 시작하라고 가브리엘 천사는 요셉을 다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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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개가 넘는 부족이 존재하는 콩고민주공화국의 역사는 내전으로 얼룩져 있다. 미야 씨는 콩고 내 미국 대사관에 근무하던 2004년, 반정부 시위를 선동하기 위해 정보를 빼돌리는 스파이라는 누명을 뒤집어썼다. 부유한 집안 환경, 고학력 여성이라는 점이 되레 트집거리가 됐다. 친구가 급하게 구해온 한국행 비행기 티켓이 그의 목숨을 구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미야 씨를 기다리고 있는 건 경험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모멸과 차별이었다.
‘친구’가 된 이상 미야 씨가 처해 있는 상황을 모른 척할 수 없었다. 박씨는 미야 씨 같은 사람을 도울 방법을 궁리했다. 2009년 5월 박씨는 난민 이주여성을 위한 비영리 민간단체 ‘에코팜므(Eco Femme)’를 만들었다. 돈 버는 방법이 아니라 그림을 가르쳤다. 다른 문화권에서 성장한 이들이 ‘자기 방식대로’ 그려낸 그림에는 생경한 힘이 있었다. 한국 문화를 일방적으로 이식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문화를 경험하는 데 집중했다. 그 결과물로 에코백·머그컵·티셔츠 등 상품을 제작했다. 이 활동은 경력 단절 여성이었던 박씨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는 일이기도 했다. “‘그림이 밥 먹여주냐’고 타박하는 사람도 있었죠. 차라리 가발 수선 같은 기술을 배우라고 하기도 하고. 돈만큼이나 중요한 게 자존감 회복이라고 생각했어요. 편견과 차별을 이겨내는 힘을 기르고 싶었어요.”


엄익수 전철협 공동대표는 기자회견문에서 “전철협은 지난 1993년 창립 이래 헌법과 개발관련법, 제도의 제, 개정을 주장했으나 탄압과 외압으로 활동을 방해받은 결과, 근본적인 철거민 대책이 수립될 수 없는 구조가 사회에 형성되고 말았다. 이에 헌법, 관련법, 제도가 보완될 때 까지 전국 토지 및 개발지역에서 발생하는 철거민에 대해 정책대안을 수립해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 우리는 주거권, 생존권, 재산권이 침해되는 현실을 타파하고자 전국순회집회를 계획하고 이를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희망브리지 대외협력팀 배천직 차장의 말입니다. 긴박한 재해구호현장에서 시민의 역할을 강조한 것인데요. 이러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우리 주변에서 언제 일어날지 모를 재난재해에 대비해 활동을 펼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역자율방재단입니다.
지난 6월 10일,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경기권역 지역자율방재단을 대상으로 재난구호분야교육이 진행됐습니다. 11년 전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근거해 활동을 개시한 지역자율방재단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및 방재관련업체 종사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날 교육에는 경기도 소재 시군구의 지역자율방재단원 및 구호담당 공무원 140여명이 참석해 열기를 더했는데요. 낯설고 무거워 보이는 이름 탓에 딱딱한 분위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강의와 체험활동(역할훈련) 등 교육프로그램은 다채롭게 구성됐고, 참가자들도 적극적으로 임하며 한층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재해구호, “평상시 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강의 2시간, 역할훈련 2시간 등 총 4시간으로 마련된 이번 교육은 희망브리지 배천직 차장의 강의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요령과 재해구호 현장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활동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희망브리지 대외협력팀의 배천직 차장이 강의를 펼치고 있습니다.
“재해구호분야는 시장이라는 게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수요와 공급이 따로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재난이 발생하면 급격하게 수요가 발생하고, 공급이 미처 따라가 주지 못하면 이내 과부하가 걸리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재해를 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역할이지요.”
지역자율방재단의 역할은 재해 상황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4단계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평상시(예방단계) 재해취약시설 등을 점검하고 자치단체 자체교육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데요.
재난 발생 위험이 있거나 실제로 발생했을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은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특히 피해가 발생하면 구호물자를 수요처에 배분하는 데 집중합니다. 재해구호물자는 응급구호세트와 취사구호세트가 있으며, 응급구호세트는 남녀별로 각 1세트씩 지급하고, 취사구호세트는 1세대(4인 기준) 1세트씩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각각의 재해구호물자는 이후 이어진 역할 훈련에서 더욱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지역자율방재단 구호반원과 공무원들이 참여해 교육에 열성적으로 임했습니다.
재해구호 현장에 관한 내용은 성수대교‧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기록적인 피해를 남긴 태풍 매미‧루사, 서울 도심에서 일어난 우면산 산사태, 진도 팽목항 자원봉사현장 등을 담은 생생한 영상자료를 통해 전달됐습니다. 이미 지나간 사고임에도 참혹한 현장의 모습에 안타까운 탄성이 흘러나오기도 했고, 재난 발생 시 지역자율방재단의 핵심 활동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며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 지역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는 책임감이 엿보인 대목이었습니다.
실내에서 진행된 재해구호물자 역할훈련 모습입니다.
재해구호물자 역할훈련,
다양한 구호물자를 접하고 활용법을 몸으로 익히는 시간
강의에 이어 진행된 역할훈련은 재해구호물자를 실제로 접해보고, 각각의 활용법을 익히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역할훈련의 첫 순서는 판토마임‧마술 등 움직임 전문 극단 ‘이미지헌터빌리지’의 윤푸빗 대표가 진행했습니다. 레크리에이션과 발표 및 토론이 결합된 프로그램으로, 재해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무슨 재해물자를 어떻게 옮길 것인지를 대형 풍선을 전달하는 게임 등을 통해 의견을 나누어보며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전개됐습니다.
천막과 대피소 칸막이 설치‧철거 훈련 모습.
이후에는 야외에서 각종 재해구호물자를 직접 운반‧설치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생각보다 꽤 무게가 나가네.” 재해구호물자를 처음 접해보는 사람들은 그 무게감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천막, 대피소 칸막이, 야전침대 등의 설치형 구호물자를 펼치고 접어보는 훈련도 이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설치와 철거 과정을 익히기 위해 몇 번이고 펼쳤다 접었다를 반복해보기도 하는 등 역할훈련에 대단한 열의를 보였습니다.
천막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외부에서 오는 구호물자를 분류해 비축하는 곳으로 일종의 간이 물품 보관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간이 주거시설이나 상황 안내소의 역할도 하는 등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구호물자입니다.
대피소 칸막이는 여러 사람이 열린 공간에 모여 있는 이재민 대피소에서 개인 프라이버시를 위해 설치하게 됩니다. 환풍을 위해서 앞뒤에 천을 걷어 올려 문을 개방하거나 천장의 가림막을 떼어낼 수도 있습니다.
침상 역할을 하는 야전침대도 다용도로 사용됩니다. 재난 피해자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 앉거나 누워서 쉴 수 있도록 합니다.
응급구호세트의 경우 담요, 칫솔, 수건 등 기본적인 생활용품이 제공되고 남녀별로 면도기와 생리대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취사구호세트는 가스레인지, 코펠, 수저, 주방세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 설치된 세탁구호차량도 참가자들을 맞았습니다. 세탁구호차량은 재해 현장, 특히 수재 현장에서 훼손된 세탁물을 대량으로 처리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것으로 7.5t의 차량 내부에 18kg급 세탁기 3대와 23kg급 건조기 3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하루(8시간 기준)에 1000kg의 세탁물을 처리할 수 있지요. 참가자들이 세탁구호차량의 내 외부를 둘러보는 것으로 4시간여에 걸친 이날 교육이 마무리됐습니다.
희망브리지의 세탁구호차량을 견학하는 참가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웃의 안전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지역자율방재단 교육에 처음 참가했다는 황규헌(43‧안성시)씨는 “우리 이웃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지역자율방재단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그만큼 유사 시 내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면서 “오늘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알아가게 돼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교육에 참여한 한상현(47‧화성시)씨는 화성시자율방재단을 이끌고 있는데요. 그는 이날 교육에 참여한 소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함께 활동하고 있는 구호반원 8명과 같이 왔는데요. 특히 평소에 접하기 힘든 구호물자를 직접 운반해보는 훈련과 사용법을 모르면 당황하기 쉬운 가림막, 야전침대 등을 함께 설치해보는 시간이 유익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자율방재단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배운 것들을 잘 알리고 전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경기도지역자율방재단연합회 한상철(59) 회장도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한 회장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지역자율방재단과 연계 활동을 펼치는 계기를 마련한 인물이기도 한데요. 그는 “아직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더욱 많은 주민들이 방재단에 참여해서 언제 일어날지 모를 재난재해에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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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은 범죄조직의 1인자를 노리는 재호와 세상 무서운 것 없는 패기 넘치는 신참 현수의 의리와 배신을 담은 범죄액션드라마. 19일 공개된 영화지 표지와 화보는 설경구X임시완의 영화 속 폭발적 케미스트리를 고스란히 지면으로 옮겼다. 이번 작품을 통해 역대급 파격 변신을 시도한 설경구와 임시완의 신선한 조화를 영화지 표지와 화보에서도 느낄 수 있다.
지난 17일 발간된 매거진M의 표지는 올 블랙으로 무장한 설경구, 임시완의 클래식하고 젠틀한 스타일이 돋보인다. 이와 대비를 이루는 화이트 수트를 입은 두 남자의 스프레드 화보는 영화 속에서 끝장 브로맨스를 펼친 설경구, 임시완의 카리스마를 담았다. 블랙&화이트의 대조되는 두 이미지는 끈끈한 의리를 나누지만 결국 짙어가는 의심을 향해 질주하는 영화 속 두 캐릭터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듯 따로, 또 같이 완벽한 앙상블을 이룬다.


소아당뇨병으로 진단되었을 때 환자 자신은 물론 전 가족들이 혼란에 빠지며 가족관계가 나빠진다. 부모들은 불안감과 죄의식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며 환자 자신 특히 10대 연령에서는 당뇨병 진단에 대해 부정을 하기도 하며 또한 좌절감을 많이 느낀다. 이에 간단히 소아당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고, 활동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원은 음식으로 섭취하는 탄수화물(당질), 지방, 단백질이다. 그중에서도 탄수화물이 장관에서 소화흡수되어 혈액중에 돌고 있는 포도당은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으로서 전신의 조직세포의 활동을 도와주는 것이다.
정상인의 혈액속에는 항시 80mg∼120mg/dl의 포도당이 있는데 이 정상치를 유지하는 기전은 조화의 묘라고 할 만하다. 즉 식사후에 혈당이 쑥 올라갈 때는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홀몬이 여분의 포도당을 묶어서 간이나 근육속에 글리코겐이라는 것으로 저장하고, 금식이나 병으로 포도당치가 떨어지면 부신에서 나오는 아드레날린홀몬이 글리코겐으로 풀어쓰고, 다시 비상조치로 지방을 분해해서 포도당대신 에너지원으로 쓰고 마지막에는 단백질까지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쓸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40일 금식하면서도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다.
인슐린 홀몬은 세포의 포도당이용을 증가시켜서 혈당치를 정상으로 낮춘다. 인슐린 홀몬이 부족하면 세포는 혈당을 이용하지 못해 혈당치가 높아지고 따라서 소변에 당이 나오며 소변량이 늘어간다. 갈증이 생겨 구갈이 생기며,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또한 혈중에 포도당치는 높아도 포도당을 이용하지 못해 허기지고 따라서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도 살이 빠지고 기운이 없다.
인슐린 홀몬의 둘째 작용은 당의 지방전환 촉진이다. 즉 우리가 섭취해서 얻은 포도당의 약 50%는 즉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약 5%는 글리코겐으로 만들어 간과 근육 등에 저장해두고 나머지 30-40%는 지방으로 전환해서 저축한다. 그러나 당뇨병으로 인해 포도당이 세포에서 잘 이용이 안되면 그때부터 지방을 분해해서 지방산과 글리세롤을 에너지원으로 쓰게 되는데 이때 최종산물로 혈액속에 케톤체라는 물질이 몇가지 남는다. 그중에서 아세톤은 호흡으로 배설하고, 나머지는 소변에 배설된다. 그리고 혈액은 산성으로 기울어진다.
인슐린홀몬은 단백질합성을 촉진한다. 그러므로 인슐린결핍으로 당뇨병이 생기면 단백질합성이 감소되고 병세가 심해져 그결과로 단백질의 분해까지 일어난다. 이때 소변에는 단백질 분해산물이 배설되는데, 단백질소모로 감염에 대한 저항도 감소하고 차차 생명의 위협이 된다.
당뇨병이 어떻게 유전하는지는 그 과정이 확실하지 않다. 여러가지 복합적인 원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뇨병 소질유전을 걱정안해도 될 사람은 하나도 없다. 부모가 다 당뇨병환자인 경우 어려서 당뇨병이 된 수는 4.4%이며 결국은 25%가 성인이 됐을때 당뇨병이 됐다는 보고도 있고, 어려서는 8.8%가 당뇨병이 되고 어른이 돼서는 정상체중자손은 45%, 비만증 자손은 62%가 당뇨병이 나타났다는 보고도 있다.


현실적인 문제는 결국 그래서 금융시장은 어떻게 되느냐다. 떨어질 듯 떨어지지 않는 증시에 대한 전망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기업들이 현금 확보에 주력하는 가운데 신용 우려로 인해 채권 시장도, 대체투자 시장도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다.
당장 투자자들의 이목은 '더블딥'이 올 지, 온다면 언제 올 지에 쏠린다. 코스피 지수가 한 달 가까이 위태위태한 박스권에서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양매도 장세'를 보이자 투자 주체들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월 혹은 5월 중순 전에 증시가 다시 바닥을 확인하러 갈 것이라는 예측은 이미 틀렸다. 3월16일 'S&P500지수가 2000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단기적 비관론을 내놨던 골드만삭스는 이달 초 '주요 지수가 바닥을 찍은 것 같다'며 약세장 전망을 철회했다. 최악의 경우 1100선까지 대비해야 한다던 코스피지수는 4월20일 1850선을 한 차례 점검한 뒤 줄곧 1900선을 지지하며 강한 모습이다.
증시 강세의 배경으로는 역시 사상 최대 수준으로 살포된 미국발(發) 현금 유동성이 꼽힌다. 미국 연준은 사실상 무제한 양적완화와 신용공급으로 금융시장을 지탱하고 있다. 지난해 말 3조9000억달러 수준이었던 연준 자산 규모는 현재 7조달러(86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불과 2달 동안 지금까지 시장에 공급해온 것과 맞먹는 규모의 유동성을 새로 공급한 셈이다.
유동성의 힘은 엄청난 효과를 보였다. 미국 나스닥 지수는 최근 9200선을 잠시 회복하기도 했다. 이는 올해 첫 거래일 종가(9092.19)보다도 높은 것이다. 최근 S&P500지수의 12개월 선행 주가순이익비율(PER)은 23배를 돌파했다. 2001년 이후 19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한 증권사 트레이더는 "4월 이후 국내 증시에서도 외국인 매도세가 잦아들었는데, 돈이 넘치다보니 굳이 자산을 현금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며 "최근 글로벌 증시가 대부분 악재에는 둔감하고 호재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아주 전형적인 유동성 장세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은 이미 증시의 변수가 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2일 1만9000명까지 줄었던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수는 봉쇄 일부 해제와 함께 다시 급증해 14일 2만2000명으로 늘었다. 그럼에도 주요 지수는 일제히 상승했다.
결국 핵심은 유동성 이슈라는 것이다. 더블딥이 올지, V자 반등이 정말 이뤄지는 것인지 향후 증시를 전망하려면 결국 유동성 변수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최근 가장 논란이 된 건 미국의 마이너스금리 여부다.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 투자자들은 현금을 저축하는 게 의미가 없어진다. 때문에 더 많은 유동성이 시중에 풀려나오게 된다. 미국 금융시장은 이미 이를 일부 선반영하고 있다. 연준이 현재 0~0.25%인 기준금리를 더 낮춰 더 많은 유동성을 공급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14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마이너스금리는)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명백히 선을 그었음에도 불구, 여전히 시장 일각에서는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2021년 상반기 중 마이너스금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하반기 집중될 미국의 국채 발행도 핵심 변수다. 미국 재무부 코로나 대응을 위해 3조 달러 규모의 국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연준이 그간 시중에 공급한 유동성과 비슷한 규모다. 국채를 발행하면 다시 시중 유동성이 정부 측으로 빨려들어오게 된다. 정부 지출이 집행되기 전까지 유동성이 경색될 수 있다는 뜻이다.
유동성 장세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유동성 공급은 결국 정부의 막대한 부담으로 되돌아오는 까닭이다. 연준이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전인 지난해 하반기 테이퍼링(자산감축)에 열을 올렸던 이유이기도 하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최근 5월엔 팔아야 한다(Sell in May)는 말이 나오는 건 유동성 공급이 영원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한 유동성 공급은 이어질 것이며, 악재는 3월 급락장에 모두 선반영됐다는 논리가 시장을 지탱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동성 장세 이후엔 본격적으로 '포스트 코로나'(post-corona;코로나 이후) 장세가 다가올 전망이다. 문제는 2021년 이후의 전망 역시 잡음과 안개가 가득하다는 점이다.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건 '비세계화'(De-globalization)다. 중국 및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며 확립된 이 경제 체제가 당장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계화의 시대가 끝났다는 걸 보여준다"고 발언했다. 또 해외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새로운 세금을 물리겠다는 뜻도 밝혔다. 같은 날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인 대만 TSMC는 미국 아리조나주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흐름은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이자 핵심 기업 대부분이 수출로 활로를 찾고 있는 한국에 불리한 흐름이다. 코로나19로 글로벌 성장동력이 대부분 식어버린 상황에서 미중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면 중국을 통한 중간재 무역으로 부를 쌓아왔던 최근 10여년간의 성장 공식은 통하지 않게 된다.
코스피시장은 이미 무역분쟁으로 인한 '쓴 맛'을 경험했다. 2019년 연간 코스피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은 102조원으로 2018년 162조원 대비 37% 줄었다. 반도체 불황으로 인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약 30조원가량 줄었다는 점을 감안해도, 주요 상장사의 체력이 크게 나빠진 것이다. 미중ㆍ한일 무역분쟁이 핵심 원인으로 손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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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축제는 첫 개폐막식을 내실있게 준비하고, 많은 문화예술단체, 지역가수들이 축제를 구성하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다수 준비했다.
개막식은 ‘고백 1980’ 컨셉으로 창원시가 탄생한 사실에 착안하여, 시작되는 연인을 주요동선으로 하였으며, 폐막식은 2030년대 미래의 이미지를 담고, 깊어가는 연인 관계를 표현했고 토이의 ‘뜨거운 안녕’을 마지막 곡으로 내년을 기약하는 멋진퇴장을 연출했다.
개막식 공연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이현규 제2부시장은 “오랫만에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즐겨듣던 런던보이스의 ‘할렘 디자이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니 감회가 새롭다”면서 “과거를 잊는 자는 결국 과거속에 살게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올해 1980년대 컨셉의 창원거리페스티벌은 창원시 탄생을 추억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손색이 없었다”고 말했다.
개폐막식은 창원시에서 영화 라라랜드의 첫장면을 모티브로 다수의 차량과 도로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완성되는 것을 주요 포인트로 잡고 이를 위해 약 3개월가량 계획, 곡선정, 안무연습, 플레시몹 등으로 구성했다. 통영 출신의 강미희 미야댄스컴퍼니 대표, (사)문화두레 어처구니 이사장, JK댄스아카데미가 협업하여 공연을 완성했다. 한편 창원거리페스티벌은 더욱더 창원의 콘텐츠를 부각시키고, 시민들의 참여를 모색할 방안을 보완하여 내년에도 개최할 예정이다.


우리가 하루 24시간 중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순간은 과연 몇 분이나 될까. 잠깐이라도 손에서 일과 휴대폰을 놓지 못하는 불안한 현대인들에게 타인과 '대화'의 순간은 어느새 낯설다. 최근 현대 미술은 현대 사회의 이러한 에피스테메를 반영이라도 하듯, '해체, 공포, 불안, 고립'으로 점철된 주제를 스펙타클한 스케일의 복잡한 매체와 미완성의 관객 참여형 퍼포먼스에 담아낸다. 이러한 현대 미술의 난해함과 혼란스러움은 예술의 자율성이란 버팀목 위에 예술과 비예술의 모호한 경계없음 사이를 오가고 때문에 현대 미술은 '휴식과 위안'을 얻으려 미술관을 찾은 관람객들을 종종 '기괴한 불편함'으로 당황하게 만들곤 한다. 고독한 인간 소외와 비뚤어진 사회 현실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가볍고 밝은 조형언어로 풀어낼 수 있는 작가가 과연 얼마나 될까. 첫 개인전을 여는 신예 작가 지히는 판넬 위에 파스텔로 단순한 이미지의 드로잉들을 그려낸다. 얼핏 보면 그저 쓱쓱, 어린 아이처럼 맑고 순수한 낙서인 듯 하다가도, 자세히 보면 고도의 함축적인 기호들로 가득 찬 알레고리인 듯도 하다. 작가의 작업에서는 흡사 키스 해링의 그것처럼 무거운 주제를 가볍고 밝게 그려내는 묘한 힘으로 대화와 교류가 단절되어가는 각박한 현대 사회 현실을 꼬집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관계를 염원한다. 작가는 오일 파스텔로 점, 점선, 선과 입술, 동그라미, 하트, 눈 등 상징적 기호들을 자유자재로 오가며 반복하는데 작가의 머뭇거림없는 선묘를 보고 있노라면 '현대적 삶의 화가'를 부르짖었던 보들레르의 댄디즘이 떠오른다. 「같은 생각」, 「마음곱하기」, 「우리끼리」 등의 작업은 기호와 텍스트를 통해 유추와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각각의 네러티브들을 함유하는데, 이렇듯 작가의 작업은 가벼움과 통찰, 낙서와 예술의 경계를 오가며, 사각의 판넬 위에 팝아트적 재료와 일상, 낭만적 모더니티라는 아이러니한 조합을 이뤄낸다. 우리는 지히 작가의 작업이 생생한 색채, 함축적 기호와 텍스트라는 작가만의 필터를 통해 개인의 체험에서부터 사회 현실에 대한 문제 의식의 고찰로 확장되며, 나아가 유토피아를 향해 나아간다는 점에서 향후 보다 진화되는 작업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지히_마음곱하기_패널에 오일파스텔_45.5×53cm
지히_말따라_패널에 오일파스텔_41×53cm
지히_우리끼리_패널에 오일파스텔_53×73cm
지히는 작품에서 메타언어를 주요 소재로 조형 언어화 하고 있다. 소쉬르가 언어의 구성 요소를 분절하였듯 그는 대화의 과정에서 보여지는 몇가지 메타언어적 요소들 - 눈, 입술, 눈동자, 말 등과 같은 행위들을 분절하고 기호화 하여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통용되는 언어, 수학, 음악 등 다양한 일반적 기호들과 매치시켜 대화 발생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그 상황은 대화 나누기 대화 혹은 다양한 개인의 취향들로 이어져 나가는 대화와 같이 어찌보면 대화의 상황에서 보여지는 인간의 관계 혹은 심리 탐구를 그 기반으로 한다. 이와 같은 대화 기호들의 배열은 보는이들로 하여금 그 역시 2차적 상상력을 유발하며 다양한 이야깃거리를 제공하는 재미를 안겨준다. 그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질감의 풍부함은 작가와 보는 이들의 상상력을 증폭시킨다. 실제로는 약간 거친듯한 질감 표면이지만 흰색 혹은 검정색으로 바탕을 채색하고 있어 언뜻 보기엔 단순해 보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 수록 그 배경에 신체성을 투여한 질감이 주는 운동감으로 화폭에서 대화를 통한 마음의 울림이 보여지기 시작한다. 채색 소재 역시 오일파스텔로 둔탁한 듯 보이나 정감있는 선은 그림으로 세계와 대화하는 작가의 또다른 재현이다. 이 두 소재의 만남은 현대 사회의 도시 생활 속 대화를 나누는 우리의 모습으로 보여진다. 얼핏 보기엔 차갑고 화려하고 정갈한 듯 보여지는 도시 생활에서 마음을, 진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는 인간 대 인간 관계의 대화 속의 수 많은 순간의 재현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이들 역시 단순함 속에 숨겨진 다양한 이야기를 연상해내며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인간과 기계 문명 사이에서 발생하는 메타언어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다. 그 중 예술은 이를 표현하기에 서정적이고 함축적인 도구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앙리 르페브르가 언급했듯 도시를 이루는 리듬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음을 구현할 수 있는 하나의 음계인 것이다. 지히의 작업은 오늘날 점차 사라져가는 인간애에 대한 마음을 기반으로 하며 인간과 기계문명 사이의 간극이 가져오는 현대성의 일면을 재치있게 표현하고 있다. 이 작업들로 하여금 그 간극이 좁아지길 바라는 작가의 따뜻한 의도를 담은 조형 언어들의 이야기만큼 그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울림들이 지속되길 바란다. ■ 김태현
지히_우리언니_패널에 오일파스텔_21×30cm
지히_자화상_패널에 오일파스텔_45.5×53cm
지히_한숨_패널에 오일파스텔_25×25cm


얼마나 기다리던 시간인가. 적지 않게 여기저기를 다녔지만 일을 떠나 순수한 여행을 한 적이 있었던가 싶으리만치 그녀는 여행 경험이 거의 없다고 여기고 있다. 그러던 차, 취미로 즐기는 승마 모임에서 몽골에 간다는 소식을 몇 달 전에 접하고는 ‘일은 다 잊고 떠나자’며 용기를 내 신청한 여행이다.
4박 5일. 짧다고도 길다고도 할 수 없는 시간이지만 일을 떠나 대륙의 힘을 느껴보자고 마음먹고 떠난다. 그럼에도 가족과의 연락을 비롯해 두고 온 일들이 수북해서 연락두절은 상상도 못할 일. 숙소에서는 와이파이가 잘 된다는 말을 믿으며 징기스칸 국제공항에서 숙소까지 3시간의 여정을 통신두절 상태에서 잘 견디고 있다.
한없이 펼쳐지는 몽골초원, 선명한 하늘의 구름, 이리저리 눈을 돌릴 때마다 양, 소, 염소, 말떼들이 한가롭게 노닐고 있는 풍광이 펼쳐진다. 쾌청한 바람과 따스한 햇살을 느끼다가 어느 틈에 손이 스마트 폰에 가있음을 알아차린다. 그러고 보니 인천공항 이륙부터 지금까지 거의 7시간동안 통신두절 상태다. 그 생각을 하자마자 손이 떨리며 숨이 얕아지는 듯하다. 갑자기 잊고 있던 일이 떠오르니 손이 더 떨린다. 조금만 더 있으면 숙소에 도착할 테니 그때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며 그녀는 스스로를 달랜다.
기다리던 숙소에 도착. 하지만 고대하던 공유기는 어디에도 없어 보이는 몽골 전통 주택인 게르(GER) 앞에 서니 망연자실하다. 그녀보다 며칠 일찍 도착해있던 한국인 여행자를 통해 와이파이는 기대하지 말라는 말을 들으니 '이제 어쩌나...' 하는 생각이 올라옴을 알아차린다. 가족에게 도착 소식도 알려야 하고, 미처 연락을 하지 못하고 온 일도 계속 떠오르고 내일 날씨를 비롯한 몽골의 환경에 대한 정보도 알아야 하고, 지도검색을 해서 지금 있는 곳이 어디쯤인지도 알고 싶은데 그 모든 것이 와이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녀는 한동안 마음이 분주히 움직이며 불안하다가 어찌할 수 없음을 알고 한 순간 생각을 내려놓는다. 가족들도 잘 도착한 것으로 여기고 있을 테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급한 일이라고 여겼던 것도 다시 생각해보니 며칠 후에 해도 별 무리가 없을 일이였다. 날씨? 이곳 날씨는 워낙 변화무쌍해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지도검색도 여행을 마친 후에 해도 될 터이다.
괜히 일에서 떠나 있으니 다른 일들이 떠오르는 것인 것인가.평소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일을 얼마동안 큰 일처럼 여긴 것 같았다. 일에서 벗어나는 시간을 갖고자 하지 않았던가. 그녀는 이 여행을 선택한 초심(初心)을 떠올린다. 일과 역할이 아닌 오로지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지금 이 순간을 보내리라 마음먹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며 가슴이 활짝 열리는 것 느낌이 든다. 그 후로 그녀의 스마트 폰은 카메라 역할을 충실히 했다.
현대의 디지털 문명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바빠진 것 같다는 생각은 비단 필자만의 생각일까? 효율성이 올라가면서 전보다 세상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느라 더 바빠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젊은 세대에게 멀티태스킹은 너무도 익숙한 일이 되었다.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면서 일을 빠르게 하는 것처럼 여길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실수가 잦아지고 깊은 체험이 부족해지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빠르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하나하나를 차근차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임을 경험 속에서 알 수 있기도 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주말 우리나라에서 한바탕 쇼를 벌이고 백악관으로 돌아갔다.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후 곧바로 서울로 날아온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머문 시간은 만 하루가 될까 말까다. 이 짧은 시간에 한미정상회담과 재계 간담회 등 많은 일정을 숨가쁘게 소화했지만 뭐니 뭐니 해도 압권은 비무장지대(DMZ) 방문이다.
여느 미국 대통령처럼 DMZ 초소 방문에 그쳤다면 신문에 한 줄 나는 게 고작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까지 가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남북의 경계선을 넘나들며 전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는 ‘지상 최대의 쇼’를 펼쳤다. 그는 서울로 향하는 날 아침 판문점 회동을 트위터로 제안해 평양의 동의를 받아내고도 끝까지 “2분쯤 만나 악수나 할 것”이라고 눙쳤다. 그러고는 김 위원장과의 53분 독대로 ‘깜짝 만남’의 효과를 극대화했다. TV 리얼리티 쇼 진행자 출신다운 면모가 여실히 드러난 대목이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66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이 북한 영토에 발을 디디고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만난 사실만으로도 ‘역사적 사건’임에 틀림없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상대방을 연신 치켜세우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올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의 앙금을 말끔히 털어낸 듯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술 더 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끄는 실무협상단이 이미 꾸려져 있다며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왔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적대 관계 종식과 평화 시대 시작”을 선언했고 여당은 “세기의 만남”이라고 포장하는 등 마치 엄청난 일이라도 해낸 듯 들뜬 분위기다. 북미 관계가 개선된다는데 굳이 초치고 나설 마음은 전혀 없다. 다만 그 결과로 대한민국의 안보가 백척간두에 놓이는 상황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협상 목표를 지금까지의 폐기에서 동결로 선회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뉴욕타임스는 현 상태를 수용해 북핵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려는 구상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형성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제부터는 북핵 폐기 협상이 아니라 핵군축 협상으로 변질된다는 얘기다.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다는 점에서 폐기가 아닌 동결은 우리에게 재앙이나 다름없다.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타임스 보도를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지만, 미국이 빅딜(일괄 타결) 대신 북한이 요구하는 스몰딜(단계적 타결)이란 패를 만지작거리는 기류는 곳곳에서 감지된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 본인부터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외칠 때와는 말이 많이 달라졌다. 판문점 기자회견에서는 북한이 최근 두 차례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 “다른 나라도 다 하는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받아넘겼다. 미국을 곧장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니라면 문제 삼지 않겠다는 태도다. 대북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발언에 힘이 별로 안 실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같은 방향 전환은 내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외교 치적’이 절실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식의 북미 협상은 한사코 막아야 한다. 협상이 성공해도 북핵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북미 협상이 성공하기만 하면 무조건 대박인 양 호들갑 떠는 몰지각에 모골이 송연해진다. 게다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진 우리 대통령은 ‘셀프 패싱’을 감수하면서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에게 멍석만 깔아주고 자신은 뒷전으로 밀려났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청와대는 “국면 타개를 위한 필수적 조연”이란 그럴듯한 수사를 들이댔지만, 세계 어느 나라도 자기 안방에서 자국의 안보를 다루는 정상회담에 끼지도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자초하진 않을 게다.


IS동서는 폐기물관련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낙점하고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5월 E&F PE가 보유한 인선이엔티를 IS동서가 인수하며 연을 맺은 두 회사는 서로의 주특기를 내세워 인수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관측이다.
코엔텍은 영남권 최대 산업폐기물 처리 업체로 소각과 매립, 폐열 재판매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다. 코엔텍의 하루 평균 매립처리량은 344톤, 소각처리량은 488톤 수준으로 SKC와 SK에너지, 롯데케미칼, 현대자동차 등이 주요 고객사로 꼽힌다. 여기에 또 다른 비상장 폐기물업체인 새한환경을 묶어 매각하는 방안이 매력으로 꼽히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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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으면서 조 대표는 결국 2016년 1월 무죄판결을 확정 받았다. 파워볼 마틴배팅 역시 한정적인 자본이 문제겠죠? 조건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셋째로 운영능력입니다. 파워볼 메이저 사이트 들의 대부분은 오랜 경험과 오늘도 저희 파워볼 온라인 으로 하여끔 믿고 이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토사이트 사장이라는게 마인드는 공무원 저리가라여서 리스크있는 투자는 죽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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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나의 시선과 그 대상이라는 이 두 낭떠러지 사이에다가, 그것들을 파괴시킨 세월이 그 잔해를 끌어모으기 시작했다. 산마루는 작아지고 벽은 무너지고 있다. 시간과 장소는 늙어버린 지각의 떨림으로 흩어져 버린 앙금처럼, 서로 부딪치다가 나란히 놓이기도 하다가 또는 서로 뒤바뀌기도 한다. 맨 밑바닥에 있던 오래된 작은 일이, 뾰족한 산봉우리처럼 솟아오르는 일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내 과거에 누적된 모든 것이, 자취도 남기지 않고 가라앉아버리는 일도 있다. - 레비스트로스『슬픈 열대』(1955년) 제1부 선행지
시선과 대상이라는 두 낭떠러지- 1780년 연암 박지원이 홍명복洪命福에게 물었던 바로 그것입니다. “자네는 길을 알고 있는가?” 무슨 뜻이신지... “길이란 어려운 것이 아니지. 저 강 언덕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네.” 저 언덕에 먼저 오른다는 말을 지적하시는 건가요? “이 강은 저들과 우리와의 경계로서 언덕이 아니라면 물이라야 한다. 온 세상 사람들의 윤리와 만물의 법칙이 마치 물 아니면 언덕에 있는 것과 같다. 길이란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물과 언덕 가에서 찾아야 한다는 말일세.” 외람되게 자꾸 여쭙니다만 그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어느새, 눈 깜짝할 사이에 연종을 맞았습니다. 1959년생으로 올해가 저의 회갑년이라 그 어느 해보다 각별했는데 이렇게 저물어갑니다. 쇼펜하우어가 참 진묘한 아포리즘을 던졌습니다. 하루는 작은 일생- 이에 기대면 1년은 좀 더 큰 일생일 터. 몸과 마음 부리며 살아낸 한 해 동안 참 많은 일들이 벌어져 수습되었거나, 미완의 과제로 남겨졌습니다. 차안과 피안 그 사이를 ‘낭떠러지, 강’이라고 지칭한 현자들도 있지만 저는 ‘그승’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승과 저승이 있으니 지금, 여기의 사람은 저마다의 그 승을 사는 것이 아닐까 여기는 것입니다.
서양사람들에게는 일찍이 기하학이 있어 한 획의 선을 변증하는 때도 선이라고만 해서는 그 자세한 부분을 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빛이 있고 없는 식으로 표현하였고, 그러기에 불씨佛氏는 붙지도 떨어지지도 않는다는 말로 설명하였으므로 그즈음에 선처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길을 아는 사람이라야 능히 할 수 있을 터인즉 옛날 정의 자산 子産 같은 사람이면 능히 그렇게 할 수 있겠지. - 박지원『열하일기』도강록 서: 6월 24일
공자께서 자산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그는 군자의 도 네 가지를 갖추고 있었다. 처신에는 공손하고, 윗사람 섬김에는 공경스러우며, 백성을 먹여 살림에는 은혜롭고, 백성을 부릴 때에는 의리에 맞게 하였다.” -『논어』제5 공야장
사람으로가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게 어렵다 했지요. 연암의 석가모니는 그렇다 해도 천하의 공자가 닮고 싶었던 같은 시대 정鄭나라의 정치가 자산의 처신이 최고의 경지가 아닐까 합니다. 인의예지仁義禮智- 사람이 네 가지 덕을 모두 갖출 수 없겠지만 그중에 ‘인’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꼽힙니다. 공구의 인仁은 글자 그대로 ‘두 사람二人’,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 서로를 배려, 존중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아마도 그 가치가 가장 잘 드러나는 예가 통과의례通過儀禮, 관혼상제冠婚喪祭가 아닌가 합니다.
사람은 사람과 자연에서만 배운다 했지요. 사람의 인은 자연의 순환 그것과 동등한 의미일 것입니다. 어른이 되고 혼례를 치르는 일은 부모가, 상례와 제사는 후손의 몫임이 분명합니다. 밤과 낮 그 해와 달이 교차하고, 사철이 맞물려 이어지듯 말입니다. 저는 아들과 딸 남매를 두었는데 지난 12월 29일에 딸애 혼사를 치뤘습니다. 이제 그승에서 저의 ‘임무’를 끝내자 아득하고 허전한 상념이 들더군요. 특히 양가의 혼주가 주례를 갈음한다는 결정에 축사를 쓰면서 더욱 그랬습니다. 허접하고 난삽한 글이지만 공유합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 더욱 건승, 건필하시길 비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아름답고, 뜻깊은 결혼식에 함께 자리해주신 하객 여러분- 반갑고, 고맙습니다. 날씨도 춥고, 연말이라 바쁘실텐데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흔히들 결혼을 인륜지대사라고 합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들은 하늘이 맺어주는 천륜이고, 결혼은 사람들끼리 땅에서 인연을 맺는 가장 큰 일입니다. 먼저, 이번 혼사를 허락해주신 신랑 박성일군의 부모님을 비롯한 일가, 친척분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다음으로 저의 아버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올해 아흔한 살이신데 손녀의 백년가약을 지켜보기 위해 왕림해 주셨습니다. 경주 김씨 상촌공파 29세손으로 손자 연웅의 아들, 이안 증손자도 보셨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외증손도 보시면서 백수, 천수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아버님 형제 7형제의 막내 숙부께서도 오셨고, 일찍 돌아가셨습니다만 넷째 작은 아버지 숙모님께서도 자리하셨습니다.
사실 지난 10월 양가 상견례 이후에, 유명한 영문학자이자 수필가이시죠- 피천득교수의 ‘시집 가는 친구의 딸에게’ 라는 글을 읽으며 상상해왔습니다. 누구보다 오늘의 제 심정을 대변하는 것 같아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식장에 너를 데리고 들어가는 너의 아버지는 기쁘면서도 한편 가슴이 빈 것 같으시리라. 눈에는 눈물이 어리고 다리가 휘청거리시리라. 시집 보내는 것을 딸을 여의다 라고도 한다. 왜 여읜다고 하는지 너의 아빠는 체험으로 알게 되시리라.
그런데 막상 사랑하는 딸을 성일군에게 맡기면서, 그냥 딸애를 잃는 게 아니라 아들 하나를 더 얻는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신랑과 저의 장남 연웅이가 대전의 명문사립 명석고등학교의 동창생이기 때문입니다. 설마 동창생에서 가운데 ‘창’ 자만 빼면 다 같은 동생이 되는데, 의좋은 남매처럼 서로 살갑게 잘 보살피며 살아가지 않겠느냐! 그런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인연입니다.
그런 믿음이 충만하지만 딱 한 가지만 신혼부부에게 당부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과 밥, 꿈 속에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부부는 그 밥이 되는 일과, 미래의 꿈을 위해 서로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의 생각을 알 수 있고, 합심해서 앞날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밥 먹자- 잠 자자- 하는 소리는 대화가 아닙니다. 자신의 일에 대한 연구,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탐구, 나아가 서로 인격의 도야를 위한 대화가 계속될 때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반도가 처한 환경에서 안보의 위협요인은 공간적 그리고 시계열적으로 1) 국내에 내재화 된 대내적 위험요인, 2) 외부에서 기인하는 대외적 위험요인, 그리고 3) 통일에 따라 한반도에 나타날 통일통합의 위험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각각의 위험요인 중 과거부터 상존해온 대내적 위험요인은 (1) 이념갈등, (2) 지역갈등, (3) 계층갈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시점에서 세계화와 국제화를 통해 한국사회가 국제사회와 교류와 협력이 증가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대외적 위험요인은 (1) 다문화통합, (2) 사이버 범죄, (3) 국제범죄 테러위험, (4) 혐한류의 확산을 의미한다. 끝으로 미래에 남북한 간의 통일을 추진함에 따라 한반도에 등장할 통일국가에서 국가의 통일과 사회의 통합 과정에 나타나게 될 위험요인은 (1) 기회균등, (2) 시장경제통합, (3) 문화이질성이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 나타나는 이들 3개 분야 10개 안보위협 요소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여론조사 자료를 활용해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 동아시아 군사력 균형과 한반도 평화
최근 동아시아 안보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다. 우선 종전과 경기회복이라는 과제에 직면한 미국을 제외한 동아시아 각국의 국방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각국이 장기적 전망과 계획에 따라 국방비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각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중 현황은 이들 국가가 중기적으로 더 많은 국방비를 투여할 가능성을 예견하게 한다. 중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국가의 무기 대외수입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략적 공격 능력의 차원에서 미국은 압도적인 전력을 구축하고 있지만, 중국은 최근 꾸준히 전략 작전 능력을 신장시키고 있고 러시아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세력균형론, 세력전이론, 공격현실주의, 방어현실주의 등 현실주의이론의 관점에서의 진단은 부정적이다. 아울러 전쟁단계모델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각국이 억지 효과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현실정치(realpolitik)의 전략만을 추구한다면 동아시아의 불안정성은 더욱 증대되어 한반도 평화의 장기적 전망을 어둡게 할 것이다. 따라서 협력 안보의 시각에서 평화를 위한 공공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한국이 중견국 외교를 수행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 보인다.
● 동북아 지역협력과 북한 문제
동북아 지역은 현재 지정학적 위기를 겪고 있다. 동북아 역내 미국 헤게모니가 퇴조하고 이에 병행적으로 신흥세력인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거대한 권력이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주도로 구축된 동북아 지역질서가 해체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영토, 역사, 영공, 동맹 등의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격렬한 권력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게 매우 곤란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에서는 ‘동북아시대 구상’이라는 정책 패키지를 통해 이 도전에 대응하고자 하였고, 박근혜 정부도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라는 이니셔티브를 갖고 대응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질서를 새롭게 구축하는 데 한국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 이들 구상의 요지이다.


북돌아진 오름은 주변에 새별오름, 바리메, 노꼬메, 왕이메… 등 매끈하게 잘 빠진 오름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독차지 하고 있을 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듯 말 듯 묵묵히 있다가 둥둥둥~ 북을 쳐서 느릿한 오름 장단에 얼쑤~ 추임새를 넣는다. 주변 오름들이 북소리에 맞춰 허리춤을 세우고 일어나 어깨를 들썩들썩 판을 벌인다.
북돌아진 오름은 제주시에서 서귀포 방향으로 평화로를 달리다 우측으로 새별오름이 나타날 즈음 좌측으로 보이는 오름이다. 너른 초지 위에 삐죽한 두 개의 뿔을 달고 우뚝 서있는 형태로 오름에 대한 정보가 그리 많지 않다. ‘오름 정상부에 있는 커다란 암벽이 멀리서 보면 마치 북이 돌아져(매달리다. 걸려 있다는 의미의 제주어)있는 듯하다 하여 오름 이름이 유래하고 그 모습이 동물과 비슷해 동물오름이라 불리기도 한다’는 정도이다. 알려지지 않아서 오름 입구를 찾는 것조차 만만치 않다. 다른 많은 오름들이 등산로가 잘 닦여진 것과 비교하면 아직 처녀지다. 오름 아래의 너른 초지는 삼리공동목장으로 소들이 풀을 뜯으며 유유자적한다. 오름의 형태는 동서간 산체가 길고 말굽형의 굼부리를 가지고 있다. 맞은편에 들불축제장으로 널리 알려진 새별오름이 자리하여 몇몇 사람들은 축제 인파를 피해 이곳 북돌아진 오름의 초지에서 새별오름 사면에 불이 살라지고 불꽃으로 하늘이 수놓아지는 장면을 조용히 감상하기도 한다.
서쪽 오름계의 고수 북돌아진 오름.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일컫는 고수(高手)가 아니라 북재비를 이르는 고수(鼓手)다. 정상의 암릉 두 개를 북으로 하여 두드린다. 고수는 소리판을 조절하는 사람이다. ‘얼씨구, 좋다, 아먼’ 등의 추임새와 북이나 장구를 쳐서 판소리의 리듬을 쥐락펴락한다. ‘1고수 2명창’이라 하여 명창이 되려면 좋은 고수를 만나야 한다는 말이 전해진다. 북돌아진 오름은 북재비가 되어 주변 오름들의 강약과 완급을 조절하며 날씨에 따라 흥을 돋우는 추임새를 넣는 일등공신이다.
❶ 길 건너편에 새별오름과 그 너머의 이달오름이 한눈에 들어온다. 차를 세우고 억새길을 오르다 뒤돌아본 전경이다. ❷ 북돌아진 오름은 입구 찾기가 관건으로 삼리공동목장 남쪽 끝자락에 둘러쳐진 철조망 사이로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작은 등산로가 나있다. ❸ 한겨울에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조릿대와 나뭇잎을 모두 떨군 나무가 대비를 이룬다. ❹ 오름을 오르는 몇 안 되는 이들에게 나목이 우거진 숲은 겨울의 쓸쓸함을 전한다.
❺ 남쪽으로 산방산과 단산 등의 오름들이 자리한다. 빛 내림 사이로 오름 능선의 아름다움이 드러난다. ❻ 북돌아진 오름 정상인 남사면 봉우리는 멀리서 보면 북이 매달려있는 듯한 모양이다. ❼ 오름의 높은 봉우리에서 이어지는 능선을 따라 내려오면 삼리공동목장의 넓은 목초지가 나온다. ❽ 오름의 북동사면 정상에 서면 한라산의 위엄 있는 자태와 그 아래로 크고 작은 오름들이 무늬처럼 올록볼록 돋아있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오름 산행의 최대 관건은 오름 입구 찾기다. 사람의 흔적이 많지 않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입구를 놓치기 쉽다. 목장 남쪽 끝 넓은 공간에 차를 세우고 오름이 보이는 방향으로 길을 잡는다. 억새언덕 중간쯤에 좌측으로 난 좁은 길을 지나 얕은 철조망과 느릿한 오르막을 오르면 양측에 넓은 목장지가 나온다. 이때 오름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오름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서 능선자락이 내려오는 우측 목장지를 통과해야 한다. 오름 아래쪽으로 둘러쳐진 철조망을 유심히 살펴보면 거꾸로 꽂혀있는 페트병이 보인다. 오름 입구다. 우측에 오름으로 올라가는 오솔길이 나있다.
오름에 들어서니 이파리를 떨어트려 가지가 가벼워진 나무들이 빼곡하다. 발밑에서 그 이파리들이 바스락바스락 따라붙는다. 7부 능선 쯤 부터는 키 작은 조릿대밭이다. 나무는 헐벗었고 그 아래에는 초록의 조릿대 잎이 싱그러워 대비를 이룬다. 살짝살짝 구부러지며 이어지는 숲길은 호젓하기 짝이 없다. 나무가 빽빽하게 자라 하늘 그림자만 보이다가 불현듯 남사면 정상에 다다른다. 전망이 시원하다. 한라산 정상에서부터 시작된 폭 넓은 치마에 서쪽 오름들이 오밀조밀 무늬처럼 도드라진다. 남쪽으로 산방산이 보이고 그 너머의 겨울바다는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에 은빛비늘처럼 반짝인다. 정상 우측으로는 수직 낭떠러지이다. 가파른 절벽에 어찌 뿌리를 내리고 사는지 위태롭게 자리한 소나무와 쥐똥나무 등 자연림이 우거져 있는 사이에 진달래가 철모르게 꽃을 피웠다. 저 꽃이 어찌 겨울을 날지 애달프다. 한라산 방향으로 첫 봉우리보다 조금 더 낮은 또 하나의 봉우리가 보이고 두 봉우리가 이어져 북 모양이다. 장구의 허리춤처럼 연결되는 능선이 휘영청 휘어있다. 북동사면 봉우리가 한라산에 더 가깝고 넓다. 길은 계속 이어져 이웃한 괴오름과 맞닿아 있으니 내친김에 괴오름까지 다녀와도 좋다. 오름에서 만난 사람은 단 두 명이었다. 길은 한적하고 등산로를 알리는 표지판도 없다. 겨울 한라산의 정취를 파노라마로 감상할 수 있으며 서쪽 오름군들의 들썩이는 어깨춤을 편안히 지켜볼 수 있다. 찾는 이 별로 없어 외로워 보이나 오름들 사이에서 북을 치며 장단을 맞추는 그가 없다면 서쪽 오름들은 무슨 낙으로 이 긴 겨울을 날까 싶다. 겨울을 잘 이겨내었다고 봄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는 오름이기도 하다. 겨울 끝자락인 2월이면 오름 아래쪽 계곡에서는 세복수초와 새끼노루귀가 눈을 헤집고 고개를 내밀어 봄이 멀지 않았음을 알린다. 북을 쳐 긴 겨울을 이겨낼 신명을 주고 봄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는 숨겨진 보물, 북돌아진 오름이 가깝게 다가온다.


중년 여성의 고민거리 중 하나는 ‘피부 노화’다. 젊을 땐 피부 관리에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촉촉하고 생기가 넘쳤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피부에 좋다는 기능성 화장품을 바르고 수분을 보충해도 점점 푸석해지고 메말라간다. 건강한 피부를 위해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데도 피부 상태가 제자리걸음인 이유는 뭘까. 피부 노화의 주범인 ‘수분 부족’ 때문이다. 피부 속에서 ‘보습’을 담당하는 히알루론산 등의 피부 구성 성분은 세월이 흐르면서 감소한다. 피부에 생기를 더해줄 피부 구성 성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효과적인 보충법은 무엇인지 알아봤다.
히알루론산은 다당류의 한 종류로 피부를 구성하는 성분 중 하나다. 말랑한 젤리 같은 형태로 피부 세포 사이사이에 있다. 자기 무게의 약 6000배에 달하는 수분을 끌어당겨 저장할 수 있어 ‘수분 창고’로 불린다. 저장한 수분은 메마른 피부를 촉촉하게 하고 콜라겐이 분해되는 것을 막아 피부를 탄력 있게 가꾸는 데 사용된다. 따라서 히알루론산이 부족해지면 피부가 건조하고 탄력이 사라져 주름이 생기기 쉽다. 실제로 히알루론산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008년에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기능성을 인정받았다.
나이 들면 히알루론산 농도 감소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피부 속에 있는 히알루론산의 농도가 급격히 감소한다는 점이다. 성인이 되면 갓 태어난 아기의 히알루론산 농도의 5%가량으로 줄어든다. 탱탱하고 촉촉한 피부를 위해 부족해진 히알루론산을 주기적으로 보충해야 하는 이유다. 히알루론산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하거나 화장품을 바르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히알루론산은 주로 닭 볏이나 생선의 눈알, 동물의 관절액 안에 들어 있어 음식으로 섭취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은 표피(겉 피부)를 뚫고 진피(속 피부)까지 진입하지 못해 효과가 미미하다. 피부는 대부분의 영양 공급을 표피가 아닌 진피에서 받기 때문에 표피에 좋은 화장품을 아무리 듬뿍 발라도 효과가 일시적이거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이에 두 가지 방법의 한계를 극복한 ‘먹는 히알루론산’인 건강기능식품이 주목받는다. 간편하게 경구를 통해 섭취·복용하면 피부 속부터 수분이 차오르는 ‘이너뷰티’법이다.
이때 비타민C·비오틴·콜라겐·엘라스틴·세라마이드·코엔자임Q10과 같은 다른 피부 구성 성분을 함께 섭취하면 효과는 배가된다. 비타민C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로 유해 산소로부터 피부 세포를 보호한다. 콜라겐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보충하면 콜라겐 합성의 저하를 막을 수 있다. 비오틴은 피부·모발·손톱을 구성하는 케라틴 생성에 필수적인 영양소다. 콜라겐은 진피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피부 탄력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단백질이다.
엘라스틴은 피부의 탄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콜라겐과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에 함께 보충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표피에 있는 각질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세라마이드는 세균이나 알레르기 유발 물질 같은 유해 물질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장벽 역할을 한다.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든든한 보호막이 돼 수분 유지에도 도움을 준다. 코엔자임Q10은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 세포를 보호하고 주름이 생성되는 것을 억제한다.
식물 농축액 더하니 흡수율 증가
2017년 국제학술지 ‘증거 기반의 보완 및 대체의학’에 ‘히알루론산과 다른 영양 성분을 함께 섭취할 때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실렸다. 연구진은 45~60세 여성 20명에게 40일 동안 비타민C·비오틴·구리·아연이 함유된 식물 농축액에 히알루론산을 첨가한 보충제를 섭취하도록 했다. 이후 피실험자 피부의 수분량·탄력도·거친 정도·주름의 깊이 등을 측정했더니 보충제를 섭취 전보다 수분이 24%, 탄력도는 13% 증가했고 피부의 거친 정도는 17%, 주름 깊이는 26% 감소했다. 연구 참가자 중 14명은 다른 사람에게 보충제를 섭취하도록 권장할 의향이 있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사전 실험실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비타민C·비오틴·구리·아연이 함유된 식물 농축액과 히알루론산을 함께 장내세포에 투입하자 식물 농축액을 넣지 않았을 때보다 히알루론산의 흡수율이 31.5% 증가했다. 연구진은 “식물 농축액에 든 다른 성분 덕분에 히알루론산의 흡수율이 높아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 성분들은 히알루론산이 활성산소로부터 손상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설명했다.


연중 최대 물동량이 움직이는 말 그대로 택배전쟁이 시작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 추석 성수기는 사상유래가 없는 10일간의 연휴로 국내 유통 물류시장은 사상 초유의 대목을 맞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 대표주자 택배기업들은 단기간 최대 택배물동량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올해도 어김없이 일찍부터 만반의 준비에 나섰다. 각각의 택배 대표주자들의 추석 택배서비스 전략을 정리하고, 2017년 중추절 택배시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예상 문제점과 그 대안을 정리 했다.
단기간 최대물량 쏟아지는 택배물량 처리가 성공 관건
매년 대외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지만 추석 성수기를 맞는 택배회사들에게는 이 시기가 대목이기도 하지만 가장 곤혹스러운 기간이다. 이는 추석 성수기 때 쏟아져 나온 각종 택배상품들이 몇일이 지나도 배송되지 못해 배송을 의뢰한 제조 및 유통기업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 이 같은 현상이 매년 반복되면서 택배기업들은 같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별 택배의 경우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접수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의 대책으로는 택배 대란 시기에 발생하는 각종 미 배송건수와 파손 및 분실 등을 막기에 역 부족이다.
통상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배경은 단기간 쏟아지는 택배상품으로 인한 터미널 과부하 때문이다. 따라서 각각의 택배기업들이 지난해와 달리 터미널 확장에 나서지 못한 올해도 어김없이 사건 사고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같은 택배배송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타 기업들보다 성수기가 다가오기 전 배송의뢰에 나서는 것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란 지적이다.
이 같은 예상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택배터미널을 확대한 택배업체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내년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상승과 더불어 각각의 택배기업들의 하드웨어인 터미널 확장이 어려운 당분간 성수기 택배대란은 불가피 할 전망이다. 어김없이 다가올 올해 추석 택배성수기에도 고객들의 희비는 어김없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특별수송 기간 정해 인력 추가투입, 포장 당부도
국내 택배시장 1위 CJ대한통운 택배는 9월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한달간 추석 특별수송기간에 들어갔다. CJ대한통운이 예상하는 올해 물동량은 지난해보다 약 25%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 9월26일은 하루 최대 물량인 700만 상자가 배송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위해 CJ대한통운은 비상 상황실 설치와 터미널과 택배차량 등 시설과 장비를 미리 정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정시배송을 위해 1000여명의 추가 배송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신선식품의 안전한 배송을 위해 냉동 냉장이 필요한 화물은 최대한 신속하게 배송하고, 냉동냉장 물류센터와 냉장컨테이너 등 시설과 장비를 동원해 최적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한편 CJ대한통운은 지난해 말부터 현장 자동분류 설비인 ‘휠소터’를 전국 배송거점 50개에 설치로 배송기사의 업무 과중을 덜고 더욱 신속한 배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10일 간 추석 연휴로 연휴가 끝난 주와 그 다음 주까지 택배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연휴 이후 2주간을 비상근무에 나설 방침이다. 택배 명가 한진택배도 9월18일부터 10월11일까지 비상운영체제 돌입한다. 한진은 해당 기간 동안 차량 확보 및 분류 인력 충원과 함께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급증하는 물량 증가에도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한진은 9월 25일부터 물량(일 최대 약 160만 박스)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 특별수송차량 추가 운영과 더불어 최종 고객배송에 앞서 택배터미널 간 상품을 이동하는 간선차량 정시성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또 본사 직원들도 택배현장에 투입, 분류작업과 집배송 및 운송장 등록업무 등에 나설 예정이다. 한진 관계자는 “이번 추석에도 모든 장비와 인력을 현장에 집중, 최상의 택배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도 택배상품의 안정적 배송을 위해 9월18일부터 30일까지 특별소통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체계에 들어간다. 우정사업본부는 올해 추석에 소포와 택배물량이 1334만 건(하루 평균 약 103만 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 원활한 물류서비스를 위해 집배 보조인력 1100여명을 포함, 2400여명의 인력을 추가 투입함과 동시에 2700대의 차량과 각종 장비를 총 투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우편물 배달 중간거점을 추가 확보, 배송 거리를 줄이는 한편 택배지킴이와 배송인력도 추가 배치, 집배원들의 노동량을 줄이는 노력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2019년, 가까스로 2.0% 성장을 맞추며 세간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잠재성장률 부진도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올해만큼은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런 강력한 자신감에 대해 일부 민간 경제연구소와 외국계 금융기관에서는 조금은 비관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들 중에는 2020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1.8~1.9%를 제시하는 곳도 있기 때문이다.
1.8%와 2.4%. 물론 두 수치 모두 그야말로 전망치이긴 하지만 격차가 꽤 큰 것이 사실이다. 올해 한국 경제는 크게 3가지 측면의 긍정적인 요소가 존재한다. 첫째는 반도체의 회복, 둘째는 중국을 통한 내수 부양기대, 그리고 셋째는 기저효과다.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2.4% 성장을 위한 첫째 요건, ‘반도체’
첫째는 바로 ‘반도체’다. 정확히는 반도체 업황 회복이다. 지금 세계의 경제연구소와 글로벌 IB(투자은행)들은 한 목소리로 “2020년엔 반도체 경기가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외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메모리 반도체 가격 추이를 보면 급반등은 아니지만 더 하락하지 않고 버티면서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가 살아난다면 한국경제는 수출이 무조건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하다. 한국 경제의 수출 의존도는 40%에 달하고, 수출의 20%는 반도체와 연관이 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우리 연간 수출은 12개월 연속 추락하며 전년 대비 10.3% 감소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3.9%) 이래 10년 만의 두 자릿수 감소폭이다.
눈치챘겠지만 이런 수출 급감에는 반도체 부진이 치명적이었다.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위축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반도체 때문이었던 것이다. 주력 수출품목인 D램과 낸드 등 메모리반도체 가격 급락에 반도체 수출은 25.9% 감소했다.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여기저기서 모두 반도체가 살아난다고 한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잠정실적을 봐도 6조 원대까지 추락했던 영업이익이 어쨌거나 7조원 대로 올라왔다. 이렇게 반도체가 좋아지면 수출이 좋아지고, 2019년 생산 부분의 아킬레스건이었던 투자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다. 그렇다.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면 국내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한국 경제 수출이 회복되고, 수출이 살면 한국 경제의 역동성이 살아난다. ‘수출 호황-내수호황’으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성공패턴도 작동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2.4%라는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도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치가 될 것이다. 1월 주식시장은 이런 전망을 확신하며 움직였다.
삼성전자를 보면 지난 2017년 말 액면분할 당시 주가를 넘어 6만 원도 훌쩍 넘었고, 코스피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관련주 등의 힘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12% 넘게 상승했다.
유커의 귀환과 기저효과
2.4% 성장의 둘째 요건은 중국을 통한 내수부양 기대다. 혹시 이 대목에서 “아니, 중국을 통한 수출증대는 이해가 되지만, ‘중국을 통한 내수부양’ 이게 무슨 말이야?”하고 반문할 수 있다. 내수는 단어 그대로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013~2015년 상황을 보면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것이다. 중국과 한국의 경제 관계는 참 묘하다. 일단 수출은 매우 밀접하다. 2019년 말 기준 수출에 있어 중국 비중은 25%에 육박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중국은 유커(游客, 중국인 관광객)를 통해 우리 내수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지난 2013~2015년을 보면 내수 관련 소비지표가 나쁘지 않았다. 그럼 당시 우리 국민들의 씀씀이가 매우 컸던 것일까. 그리고 2019년 내수부진은 국민들이 갑자기 소비를 확 줄여서 나온 것일까. 그렇지 않다. 2015년과 2019년을 비교해보면 우리 국민들의 씀씀이가 크게 줄어든 것이 절대 아니다. 그런데 왜 내수 관련 지표는 확 무너진 걸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여기엔 유커라는 ‘변수’가 존재한다. 즉, 유커들이 한국에 찾아와 엄청난 소비를 하면서 국내 소비지표를 버텨주는 역할을 했다는이야기다. 하지만 2016년부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놓고 중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한한령(限韓令)을 발동하면서 유커와 유커의 소비는 폭감하기 시작했고, 관련된 국내 숙박 및 음식, 서비스업종에 타격을 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이 문제가 긍정적으로 풀리고, 급기야 시진핑 중국 주석까지 상반기에 한국을 방문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떤 식으로든 선물 보따리를 가져올 것이며 결국 한한령을 완전히 풀어주면서 다시 한번 유커를 통한 내수 부양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해 연말과 올 연초 주식시장에서 중국 관련주들에 매수가 몰렸던 것도 그 이유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셋째는 기저효과다. ‘기저효과’란 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의 상대적 수치에 따라 지표가 실제보다 위축되거나 부풀려지는 현상을 말한다. 가령 비교시점 상황이 최악이었다면 현재(기준시점)는 조금만 좋아져도 수치로는 아주 좋게 나오고, 반면 비교시점 수치가 월등하게 좋았다면 지금 상황이 그리 나쁘지 않아도 통계치로 보면 상당히 나쁘게 나온다. ‘경제성장률’이란건 기본적으로 전년 대비 성과로 표시된다. 따라서 최악이었던 2019년을 감안하면 2020년은 실제 경기가 조금만 좋아져도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경제 성장보다 국민들의 안전이 먼저
그러나 너무 안타깝게도 한국 경제는 연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라는 초대형 악재를 맞았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의 진원지가 세계 경제에서 2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라는 점이 굉장히 치명적이다. 결과적으로 올 한국 경제 성장률에는 상당한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은 우리의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에도 악영향을 준다. 지난 2019년을 보면 경제성장에 있어 정부(재정정책)의 역할이 매우 컸다. 그런데, 올해 재정은 이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을 막는데 더 큰 비중으로 투입돼야 하기에 결과적으로 경기 부양효과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올해 기저효과마저도 힘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정신은 물질보다 늦다. 문명이 바뀌어도 문화는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 매개가 되는 정신의 변화가 생각보다 더디어서다. 아노미, 즉 질서의 공백이 생기는 이유다.
꼰대는 늙은이나 선생님을 가리키는 신세대 은어다. 번데기의 방언 꼰데기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이완용처럼 일제강점기에 작위를 받은 친일파를 꽁떼(백작의 프랑스어)로 부른 게 기원이란 얘기도 있다.
늙은이나 선생님이라고 모두 꼰대는 아니다. 꼰대의 특징은 고착이다. 기성질서와 자기기준에 아스팔트 위의 습한 나뭇잎처럼 착 달라 붙어 있는 사람이다.
꼰대는 4차 산업혁명의 적이다. 혁명은 기존 문명과 질서의 파괴다. 새로운 것들로의 전환(Transformation)이다. 그것은 문명이 바뀌고, 생각이 변하고, 문화가 진화하는 순서를 밟는다.
꼰대는 아노미를 연장한다. 문명이 변했는데 생각이 고착됐다. 영화 데몰리션맨에서 실베스터 스탤론이 연기한 주인공 스파르탄은 가상현실(VR) 섹스를 경멸한다. 그에게 섹스는 타액 교환이다. 생각이 동면 이전에 머물러 있다. 꼰대다.
행복 연구가로 유명한 구글 CBO(Chief Business Officer) 모 가댓은 "행복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Happiness is Feeling happy)"이라고 했다. 자극된 뇌가 받아들인 구체적인 결과다. 이 관점에서 행복의 근원이 가상이냐 현실이냐는 중요치 않다. 뇌가 그것을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면 둘은 동일하다.
VR이건 현실이건 뇌는 똑같이 섹스로 느낀다. 팩트고 현실이다. 스파르탄의 생각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스파르탄은 과거에서 왔다. 동면에서 해동되는 순간 그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그에겐 먼 미래였다. VR 기기는 몰랐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더더군다나 미지다. 데몰리션맨은 수컷 냄새 충만한 마초가 아니라 부적응자였다.
스파르탄은 사랑을 즐기려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VR 작동법을 배우거나 타액 교환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다. 그는 후자를 택했다. 꼰대는 말한다. “역시 섹스는 타액 교환”이라고.
기성질서에의 고착, 새로움에 대한 부정의 뿌리를 니체는 ‘르상티망(Ressentiment)’이라고 했다. 강자에게 느끼는 질투·증오·시기심이다. 유대인이 나치에게 갖는 원망, 노숙자가 벤츠 탄 부자에게 느끼는 시기심이 니체의 관점에서는 같다. 스파르탄이 VR 섹스를 즐기는 여주인공에게 허세를 떤 것도 사실은 르상티망 때문이다. 르상티망의 대상을 부정함으로써 극복하는 것이다. 이솝우화 속 여우가 포도를 못 따고 어차피 너무 시어서 맛이 없을 거야라고 자위하는 식이다.
니체는 르상티망에 순응해야 한다고 했다. 유대인에게 하느님의 천국은 나치의 홀로코스트에 대한 르상티망을 극복하기 위한 장치다. 독일군은 야만인이고 지옥에 떨어질 불쌍한 민족이다. 유대인에게 종교는 소극적 복수란 게 니체의 생각이다. 차라리 현실을 인정하고 힘을 키워 독일을 짓밟는 게 낫다는 것이다. 니체는 스파르탄에게 말했을 것이다. "괜한 허세 부리지 말고 VR기기 다루는 법을 배워"라고.
경영 컨설턴트 야마구치 슈는 최근 책 ‘철학이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에서 마케터들은 르상티망에 대한 순응을 이용해야 한다고 했다. 샤넬 백이 부러우면 백을 가진 친구를 속물이라고 비난할 게 아니라 돈을 벌어 가방을 사라고 광고하란 얘기다.
인도보다 미국이 자본주의가 발전한 건 니체의 기준에서 보면 두 나라가 르상티망을 극복하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이다. 뉴델리보다 실리콘밸리가 4차 산업혁명이 빨리 진행되는 이유도 설명된다. 제프 베이조스가 부러우면 아마존을 이겨야 한다는 게 미국식이다. 인도인은 내세로 회귀한다. 합장하고 천국을 생각한다.
꼰대는 르상티망을 부정한다. 권위있는 선배는 꼰대의 눈엔 다른 꼰대다. 부자 동료는 속물이고 잘난 후배는 시건방진 놈이다. 최인철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한 칼럼에서 꼰대가 되지 않는 법을 간접적으로 제시했다. 소확행을 추구하는 재미형 인간이나 자기만의 가치를 추구하는 의미형 인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실패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다른 도전이다. 미지의 세계는 헛디딜까봐 두려운 곳이 아니라 재미있는 공간이다. 이들은 선배·동료·후배를 뒷담화할 시간이 없다고 최 교수는 말한다.


이번 제휴를 통해 LG유플러스는 모바일 내비게이션 서비스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용자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 원내비를 이용하고 있던 고객은 업데이트만으로도 앱이 전환되며 구글플레이 또는 원스토어에서 U+카카오내비를 다운로드해 이용할 수 있다. 최초 로그인 시 원내비에서 사용하던 즐겨찾기, 최근 목적지는 간단한 매뉴얼을 통해 손쉽게 이관할 수 있다.
U+카카오내비의 가장 큰 특징은 카카오T 플랫폼을 이용하는 일반 이용자, 택시기사, 대리기사를 통해 구축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1분 단위의 빠르고 정확한 길안내'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또 머신러닝(기계학습) 기술을 적용해 보다 정확한 예상 소요 시간을 알려주고 미래 운행 정보 기능을 탑재해 최대 1년까지 미래 특정 시점의 교통 정보도 제공한다.
아울러 차량으로 이동하는 고객이 이용하는 서비스임을 감안해 주차장 검색기능으로 편리성을 높였다. 모바일로 실시간 이용 가능한 주차장을 검색하고 예약과 결제까지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다.
음성인식으로 전방을 주시하며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인공지능 플랫폼 카카오아이(i)가 접목돼 "헤이 카카오"를 부르면 음성인식이 작동되며 원하는 명령어를 말하면 된다. 기존에 휴대폰을 직접 조작해야만 했던 목적지 변경, 음악듣기, 포털 검색, 날씨정보 검색 등을 음성만으로 모두 해결이 가능하다.


강혜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장은 “산부인과가 있어도 분만이 어려운 지역의 산모들이 타 시군의 병원을 찾으며 겪는 교통비 부담, 농작업 기회비용 발생 등은 현재의 정책으로 해소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촌지역 임산부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산모 이동버스 등 다양한 내용으로 개편하는 것과 함께 119를 연계해 농촌 임산부의 응급이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민행복카드 지원 금액을 증액하고 교통분야에도 쓸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하는 방안과 유급출산휴가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정준섭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분만취약지로 지정된 지자체들이 정부에 분만실 설치 지원 신청을 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려면 국가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함께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 과장은 “고위험산모를 대상으로 한 모자의료센터에 대한 법적근거를 확보해 지역의 종합병원급에 설치하고, 권역모자의료센터를 대학병원급의 상급종합병원에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의 한 회원은 “취약한 농촌지역의 분만 환경에 노출된 산모들은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위험상황에 따른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다문화가정은 통역의 어려움, 여성에게만 분만과 육아의 부담이 지워지는 가부장적 문화 등이 문제라는 현장의 사례를 전달했다.
손문금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산후조리서비스를 확대하고자 공공산후조리원서비스 예산을 국회에 요청했으나 보류됐다”고 사정을 얘기했다. 손 과장은 “일본의 육아세대 포괄지원센터나 서초모자보건지소에서 추진되는 서울 아기건강 첫걸음 제도 등을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극중 그가 연기하는 장영실은 조선의 하늘을 천재 과학자. 관노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과학 지식을 지닌 그는 조선의 시간을 만들고자 했던 세종과 함께하며 각종 천문의기를 발명해낸다. 미천한 신분의 자신의 재능과 노력을 알아봐준 세종를 진심으로 섬기는 장영실. 세종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이자 든든한 벗인 그는 충정을 넘어 세종과 진실한 우정을 나눈다.
이날 최민식은 완성된 영화를 본 소감에 대해 묻자 "완성된 영화를 본다는 건 항상 아쉽다. 항상 욕심쟁이니까 항상 아쉬운 마음은 있다. 하지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이것저것 잘 주어 담은 느낌이다"며 유쾌하게 인터뷰를 시작했다.
그는 '천문'이라는 작품에 대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다가가는 두 사람이 있다. 세종과 장영실. 큰 꿈에 대하여 한 명은 목표를 세우고 한명은 조력자이지 않나. 그 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파생되는 두 인물의 감정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되기를 바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외형적으로 아는 역사적 프레임이 반복된다는 건 구미가 당기지 않는다. 천편일률적인 사극 이야기가 아니길 바랐다. 우리는 '천문'을 통해서 집중하고 싶은 건 달랐다. 안여 사건 이후로 장영실이라는 인물이 사라졌는데, 그것의 의문에 대해 집중하고 장영실과 세종의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집중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민식은 극중 세종과 장영실의 감정선에 대해 "영화라는 건 어떤 개인의 의견만으로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공통된 의견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두 사람의 미묘하면서 치열하면서도 서글프면서도 애잔한, '애증'을 표현했으면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편으로는 질투가 있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다. 아주 미묘한 갈증이나 애증 감정이 상상이 되더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군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감정의 기복이 작품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미운 정 고운 정을 더 살렸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다"며 감정 표현에 대한 아쉬운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민식은 '천문'이라는 영화에 설득될 수밖에 없었다며 "의견 개제는 치열하게 하되 수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놓고 해야 되는 게 영화라는 작업이다. 그게 되어 있지 않고 소통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안 된다. 그런 과정을 무시하면 내가 연출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작품에서는 연출자의 생각과 의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 내용을 뜯어보면 여간 우려스럽지 않다. 민간의 고용은 크게 증가하지 않은 데 반해 세금을 쏟아붓는 공공 부문의 고용만 눈에 띄게 늘었다. 공공행정과 국방·사회보장행정 부문의 취업자는 7만5000명 늘어났다. 전체 취업자 증가분의 3분의 1을 웃돈다. 음식·숙박업은 4만명,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은 3만4000명, 자영업자는 3000명이나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 증가폭은 이전보다 크게 축소됐다. 공공 부문을 빼면 유례없는 ‘고용 한파’가 닥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만들기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했다. 그런데 왜 고용 상황은 낙제 수준인가. 이유는 자명하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동·규제 개혁이 사라지고, 노조가 판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투자를 외면하는 탓이다. 고용이 늘어날 턱이 없다. 반기업 정서에 기대어 곳곳에서 강행되는 검찰·국세청 조사는 기업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충격으로 중소기업은 고용을 늘리지 않는다고 한다. ‘빗나간 정책’이 되레 일자리를 없애고 있는 것이다. 최악의 8월 고용지표는 그 결과물이다.
앞으로 고용이 호전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우리 경제는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일부 업종의 수출 호황에 힘입어 간신히 2%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경기가 시들해지면 더 극심한 고용 한파가 몰아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가상의 핵전쟁을 소재로 한 영화가 최근 개봉했다. 배우 정우성이 주연을 맡은 '강철비'다. 영화는 북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으로 시작한다. 중상으로 의식을 잃은 북한 1호를 주인공이 남한으로 탈출시킨다는 설정과 사이사이에 벌어지는 액션 신이 흥미롭게 펼쳐진다.
북한 군부는 핵무기를 장악, 한반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고 간다. 남한은 막 대통령 선거가 끝난 상황. 이념이 서로 다른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이 함께 대응책을 고민한다. 현직 대통령은 미국을 끌어들여서 핵전쟁을 감행하기로 하고, 당선인은 어떻게 해서든 전쟁을 막으려 한다. 미국과 중국 정보부의 눈치작전도 치열하다.
전쟁을 막으려는 주인공들의 사투에도 결국 북한 군부는 전쟁을 감행한다. 북한 군부의 전략은 대전시를 핵으로 공격한 뒤 고립된 서울 시민과 주한미군을 볼모로 미국과 최후의 협상을 벌여서 오랜 기간 지속된 제재를 풀겠다는 것이다.
이를 눈치 챈 미국은 북한을 선제 공격한다. 평양을 비롯한 주요 지점에 여러 기의 핵미사일을 발사한다. 그러자 북한 군부는 대전을 겨냥해 온 핵미사일을 일본을 향해 쏘았다. 일본은 즉각 요격미사일을 발사한다. 요격에 성공하자 대한해협 상공에서 거대한 핵폭발이 일어나고, 이곳을 지나던 미국의 핵미사일은 추풍낙엽처럼 떨어졌다. 핵폭발 시 나타나는 전자기파(EMP)를 방어용으로 활용한 것이다.
전쟁과 같은 비상사태 때는 통신망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전략상 가장 먼저 무력화시키려는 EMP 공격 대상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비상시에 대비한 국가지도통신망을 활용한다. 국내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전력거래소 등 92개 정부 기관과 군부대 3곳 등 총 95개 거점이 구축돼 있다. 유사시 대통령이 주요 기관과 군을 지휘할 수 있는 장치다.
그런데 국가지도통신망이 아직까지 EMP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다. 국가지도통신망 사업을 시작한 2000년에는 EMP 공격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에야 EMP 차단 특수 차폐 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오는 2020년까지 354억원을 투입, 특수 철판이나 필터 등으로 밀폐시킨 '차폐룸'을 만들어 통신장비를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조차도 3개 시설에만 설치할 계획이다. 나머지 92개 거점은 여전히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런 가운데 최근 육군 정보화기획참모부에서 북한의 EMP 공격에 대비한 EMP 방호랙 성능 검증 시험으로 성공했다고 한다. EMP 방호랙과 일반 랙에 각각 군용 컴퓨터와 네트워크 장비를 설치한 통신장비를 넣고 핵폭탄이 터질 때 발생하는 고주파펄스를 동시에 방사시켜서 장비 작동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일반 랙에 설치된 장비는 내부 전자회로가 파괴됐지만 EMP 방호랙에 설치한 장비는 정상 작동했다.
군은 이를 계기로 지휘통제 및 무기 체계에 적용할 장비 단위 EMP 방호 기술 연구와 전력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EMP 방호랙은 통신장비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 규모의 장치다. 이번 실험 성공으로 군용이나 국가지도통신망 거점은 물론 일반 통신 시설도 EMP 공격으로부터 좀 더 쉽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동생과 나는 최근에 우리와 다른 두 형제 사이에서 누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인지에 대해 격렬한 대화를 나 engaged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른이되어 있지만이 토론은 내가 기억할 수있는 한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어떤 편애도 부인하지만, 그녀가 오히려 명백한 진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려고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나의 형을 가장 사랑합니다.
과학은 적어도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기간이 있다는 점에서 옳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임상 심리학자 알렉산더 빙햄 (Alexander Bingham) 박사는 실제 연구는 부모가 한 아이를 선호한다는 개념을 뒷받침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05 년 한 종단 연구에서 어머니의 74 %가 좋아하는 아이를 낳은 것으로 인정한 반면 아버지의 70 %는 그러한 선호를 고백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부모님도 자녀 중 한 명을 다른 사람보다 선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빙엄 박사는이 편애는 모든 인간이 특정 사람들을 선호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발생하며, 그 이유는 신경계와 건강의 두 가지 버킷 중 하나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정신 분석 학적 이론에서, 신경 증상 필요는 개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개발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안을 막기위한 수단으로서의 승인 필요). 빙햄 박사는“신경적인 이유로 모든 사람이 신경 학적 요구에 관심을 갖고있는 사람들을 좋아하거나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호의가 끝나고 싫어하는 사람과 / 또는 그들의 신경계 요구를 충족시킬 다른 사람으로 대체됩니다. 그는 이런 유형의 편애는 건강하지 않다고 말한다. 오히려 건강한 편애는 관계가 다른 관계보다 특정한 건강한 요구 나 기대를 충족 시킨다는 느낌에서 비롯됩니다. 다시 말해서, 일부 부모는 (아주 조금이라도) 아이와 더 나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아이를 선호 할 수 있습니다.
일부 부모는 (심지어 가벼운 경우에도) 단순히 자녀와 더 나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를 선호 할 수 있습니다.
에 의해 출판 된 연구 결혼과 가족 저널 부모의 선호도에 영향을 줄 수있는 다양한 추가 요소를 지적합니다. 여기에는 자녀와의 관계의 밀접 함과 자녀의 가치가 자녀의 가치와 일치하는 정도, 자녀의 자부심 등이 포함됩니다. 임상 심리학자 인 Laurie Kramer 박사는 출생 순서와 성별에 기초한 체계적인 편애의 증거를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연구에 따르면 아빠는 여자 아이를 선호 할 가능성이 높으며, born 아는 첫 아이를 선호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크 래머 박사는 불행하게도 (심지어 놀랍지 않게), 편애가 건강하든 아니든, 세 가지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해로울 수 있다고 Kramer 박사는 말합니다. 형제 자매가 손상되고 부모 관계의 질 또한 손상됩니다. 선호하는 어린이는 좋아하는 어린이의 문제에 대한 분노로 인해 형제 / 자매 관계가 긴장되어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모든 증거에 관계없이, 가족의 기능의 현실은 지각에 따라 완화되거나 악화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명의 부모와 두 명의 자녀로 구성된 4 인 가족에 대한 한 연구에 따르면 전체 그룹은 시간의 약 33 %가 편애에 동의했다는 결론을 내 렸습니다. 상황의 현실과 상관없이 가족 구성원마다 경험이 다릅니다. 크라머 박사는“부모는 실제로 어떤 식 으로든 한 아이를 선호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그것을 다르게 인식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내 형제들 사이의 평생 싸움.)
'부모는 실제로 어떤 식 으로든 한 아이를 선호한다고 느낄 수 있지만, 아이들은 그 점을 매우 다르게 인식 할 수 있습니다. 임상 심리학자 Laurie Kramer, PhD
따라서 건강에 해롭거나 건강한 편애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취소 할 수 있습니까? 이전의 일명 신경계 기반 편애와 관련하여 Bingham 박사는이 전략을 시행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더라도 한 가지 전략은 간단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포함하여 삶의 다른 사람들과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야합니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 건강한 편애? 간단한 대화를 통해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 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명시 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크라머 박사는 아이들이 부모의 행동과 그 행동의 이유와 공정한지 여부에 대해 이러한 판단을 내리고 있지만 이러한 인식을 항상 부모에게 알리는 것은 아니라고 크라머 박사는 말합니다. 이 운영 방식은 부모가 불균형 행동을 인식하고 /하거나 자녀에게 합리적으로 설명 할 수있는 기회를 거부합니다. '(학부모)는 매일 매일 아이들을 똑같이 대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구두적이고 명시적일 수 있다고 그녀는 덧붙였다.


이러한 다양한 변화에 서광민 입학사정관은 "최근 정시 비중 강화, 학령인구 감소, 지방 대학의 위기 등으로 입시환경이 어느 때보다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 대학의 인재상인 도전정신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꾸준히 입학전형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앞으로의 신입생 선발 방향을 언급했다.
지난 9월 6일부터 온라인 원서접수를 통해 모집을 시작한 우리 대학의 2020학년도 수시모집은 이달 9일 오후 2시경에 최초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지난달 15일 발표된 체육 특기자 전형 제외), 충원합격자 발표는 오는 13일부터 이뤄진다.


최근에 부쩍 할랄 인증 붐이 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할랄’이란 이슬람 율법으로 허용된 것을 말하는 것이며 ‘하람’이란 금지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할랄 인증이란 무슬림들에게 사용(식용)을 허용한다는 인증서이며 이는 정부에서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 사원이나 사설 이슬람 단체에서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발급한다. 식품은 물론 화장품이나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할랄 인증을 받는 것을 일확천금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언론을 통해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 누구나 새로운 일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그들의 일방적 견해만 들을 것이 아니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그 반대 의견도 들어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누군가에 홀린 것처럼 할랄인증서 발급에 소요된 비용을 한 건당 2천만 원까지 지원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이들을 향해서는 “국민들이 돈 벌겠다는 일에 정부가 도와주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불편해 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인가?
할랄과 하람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로 인간의 삶을 통제하는 수단이다.
이슬람의 궁극적 목적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로 다스리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것은 소위 온건한 무슬림들이나 또는 극단적 무슬림이나 동일한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 일단 음식을 미끼로 이슬람 율법의 노예를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의복, 약품, 화장품, 세수하는 법, 목욕하는 법, 결혼 규정, 성생활, 금융... 이런 부분을 하나씩 점령해 나가면 결국 이슬람 율법으로 통치하게 되는 것이다. 할랄인증서를 받으면 생산라인에 할랄 감시원이 배치된다. 이들은 식품의 생산과정에서 이슬람 율법이 잘 지켜지는가를 확인해서 보고한다. 만일 부정적인 보고서가 들어가면 당장 할랄 취소 공문이 날아온다. 그러면 회사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직원들을 모아 놓고 이슬람 율법에 대해서 교육할 뿐 아니라 그것을 지키라고 강요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무슬림들도 그 지긋지긋한 이슬람 율법(샤리아)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한다. 그런데 돈 몇 푼 더 벌자고 스스로 이슬람 율법의 종이 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할랄 인증서 발급은 꾸란에서 금하는 일이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슬람이 발생한 것은 주후 622년이며 거의 1400년 동안 누구도 할랄 인증서를 발급한 일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이것이 마치 이슬람 율법에서 장려하는 일로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할랄인증서 발급이 만일 이슬람 율법에서 권하는 것이라면 1,400년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미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지금도 할랄 인증서 발급하는 일에 소극적이다. 왜냐하면 이는 꾸란에서 금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너희 혀들로 거짓하여 이것이 허락된 것(할랄)이요 이것이 금지된 것(하람)이라 말하지 말라. 이는 알라에 대해 거짓이거늘 실로 알라에 대하여 거짓하는 자는 번성하지 못하니라.(꾸란16:116)
돈 몇 푼 벌자고 이슬람의 경전에서 금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무슬림이 아니라 종교를 빙자한 사기꾼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평범한 무슬림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먹고 싶은 것을 먹지만 극단적 원리주의자들은 할랄음식만 고집하기도 한다.
모든 무슬림들은 할랄음식만 먹지 않는다.
필자는 이슬람율법인 샤리아로 통치하는 이란에서 20년간 살면서 시장 어느 곳에 가도 할랄을 언급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런데 이슬람 인구가 1%도 채 안 되는 대한민국에서 소위 무슬림 학자라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영향력을 끼쳐서 유력한 자들을 속여 그들의 힘을 이용해 매스컴을 통해서 할랄 바람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 2017년3월1일자 이코노미 인사이트에 의하면 세계 인구의 23%를 차지하는 이슬람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기 때문에 2019년에는 할랄시장 규모가 3조7천억 달러가 될 것이며 그 규모는 급속히 증가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근거 없는 허구일 뿐이다. 왜냐하면 모든 무슬림들이 할랄 음식만 먹지 않기 때문이다. 전체 인구의 99%가 무슬림인 이란에서도 아르메니안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보면 “이 업소는 비무슬림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라는 간판을 걸어 이 식당에서 파는 음식은 할랄이 아니라는 것을 알린다. 그런데 음식이 맛있다고 소문이 나면 무슬림들이 줄을 지어 들어가서 먹는다. 그런데도 아무도 왜 할랄 음식이 아닌 것을 먹느냐고 단속하거나 묻는 사람이 없다. 이슬람권에서 술은 율법에서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96%가 무슬림인 이라크에서 한국 맥주가 순하고 맛이 있기 때문에 현지인들이 많이 찾고 있어 매상이 급증하고 있다(세계일보 2015.1.19.)는 소식은 무슬림들이 할랄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할랄 인증 받은 식품은 위생적이라는 말은 거짓이다.
할랄 도축장은 위생적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다비하(Dhabiha)방식으로 도축해야만 할랄 인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비하 방식은 첫째 무슬림이 도축해야 하고, 둘째 짐승이 죽을 때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방향을 보면서 죽어야 하고 셋째 목의 식도와 기도와 혈관을 자를 때 “비스밀라(알라의 이름으로)”라고 외치며 잘라야 하고 넷째 짐승의 피를 빼야 하며 다섯째 이미 죽어 있는 짐승은 먹을 수 없으며 여섯째 돼지고기나 술을 금하는 것이 기본 골격이다.
일반적인 도축에는 전기 충격방법을 쓴다. 고압 전기로 머리에 충격을 주면 0.3초 내에 기절하고 5초 내에 죽기 때문에 짐승이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도살된다. 이 방법은 이미 죽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규정과 피를 빼고 먹으라는 규정 때문에 할랄식 도축에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할랄 도축장에 가보면 목을 반쯤 잘린 소가 거꾸로 매달려 버둥거리며 심장이 뛸 때마다 잘린 목에서 피가 울컥울컥 쏟아져 나오면서 사방으로 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피가 사방으로 튀는데 위생적일 수가 없다. 그 소는 극도의 고통과 스트레스와 분노를 느끼며 죽어가는 동안 몸에서 독성이 생성된다. 이런 고기를 계속 먹으면 질병이 발생하고 수명이 단축되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카타르 같이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의 3배 이상 되는 나라도 평균수명은 훨씬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이슬람의 율법에 의하면 “꾸란에서 금한 것은 하람(금지된 것)이며 꾸란에서 허용한 것은 할랄(허용된 것)이니라. 꾸란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할랄(허용된 것)이니라.(Sunan Abi Dawud 3800, English Translation Hadith 3791)라는 하디스의 기록 때문에 성장호르몬이나 유전자 변형을 시켜도 꾸란에 이를 금하고 있는 구절이 없으므로 할랄로 인정받는데 문제가 없다. 비록 그것이 인체에 해를 끼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법적으로 할랄이기 때문에 죄의식도 느끼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에서 이를 웰빙식품으로 홍보해 주는 것은 몰라서 그랬다고 변명하기에는 피해가 너무 큰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할랄규정에 의하면 할랄제품과 하람제품이 접촉하면 할랄이 취소된다.
성경에도 거룩한 고기가 부정한 물체에 닿으면 부정하게 된다고 하였다. (학2:13) 이슬람의 할랄 규정도 마찬가지로 할랄 고기를 돼지고기 요리하던 도마에서 썰거나 개고기를 자르던 칼로 자르면 할랄은 취소된다. 그래서 도축과정에서 운반, 진열, 판매, 요리과정 등의 모든 과정에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하지만 모든 과정을 무사히 통과했을지라도 무슬림 아닌 사람이 요리했거나 부정한 것과 접촉되면 할랄은 취소된다. 할랄 규정은 음식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인간도 무슬림이 아니면 하람이다. 예를 들면 무슬림 여자는 기독교인이나 불교도 혹은 무신론자인 남자와 결혼할 수 없는데 이유는 하람(금지)이기 때문이다. 너무 사랑해서 꼭 결혼하고 싶다면 남자가 개종해서 무슬림이 되면 할랄(허용)된다. 비무슬림은 인간 자체가 하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슬람 율법을 정상적으로 적용한다면 비무슬림이 할랄 식자재를 생산, 운반 판매 요리과정에서 손을 댔다면 그것은 이미 할랄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무슬림들에게 돈 받고 할랄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인증서를 발급해 준다는 사실은 이들이 이슬람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는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된다.
기독교, 유대교인이 먹는 음식은 할랄이다.
꾸란에는 기독교인 유대교인들이 먹는 음식은 너희에게도 할랄(허락)이니라.(꾸란5:5)라고 되어 있다. 이것은 과거에 그랬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할 사람이 혹시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장 영향력있는 무슬림 학자들 5인방 중 한명으로 불리는 무함마드 알 우타이민 박사는 최근에 자신의 홈페이지의 칼럼을 통해서 “기독교인, 유대교인들이 먹는 음식은 어떤 방식으로 도축했는지 묻지 말고 먹어도 된다”고 했다. 그의 영향력은 원리주의 이슬람이 장악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거의 절대적이다. 그가 한 발언들은 그대로 신문에 톱 기사로 실릴 정도로 대단하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고전 10:25)”고 하셨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무엇이든지 먹는다. 그러므로 무슬림들도 모두 다 먹어도 되는 것이다. 꾸란에도 몰라서 먹었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먹은 것은 죄가 아니다고 했다.(꾸란6:145)
할랄은 통일된 기준도 없고 가변적이다.


사상가의 무신론에 관하여 19세기라는 한 시대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 비판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들의 종교비판에서는 ‘종교’와 ‘신’문제가 중심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그리스도교와 그리스도교적 신이 비판의 과녁이다. 서양 근세의 무신론은 그리스도교 문화권에서 생겨난 무신론이다. 그러므로 근세의 모든 무신론은 그리스도교의 배경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무신론은 영국의 경험론과 18세기의 프랑스 계몽주의에 근원을 두고, 19세기의 실증주의, 물질주의에서 지속되면서 포이에르바하와, 마르크스, 니체에 와서 절정에 이르게 되었다. 무신론자들이 인간의 자유, 발전을 위하여 반대하는 신은 인간을 속박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빼앗고, 인간의 소외를 가져오는 신이었다. 종교비판과 관련하여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성서가 제시하는 신 및 그리스도교의 본질과 역사적으로 이해된 신과 제도화한 교회 및 그 도덕을 구별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빅토르 유쉬첸코 야당 대통령 후보의 치명적인 질병에 가까운 증상에 관해 조사할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의사들은 유쉬첸코 후보가 다이옥신 중독 희생자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대법원은 앞서, 11월의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 였다고 주장하는 대규모 시위들이 벌어진데 이어서 대선 결과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쉬첸코 야당 후보와 여당 후보인 빅토르 야누코비치 총리 간의 새로운 결선 투표가 오는 12월26일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에 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곳 워싱턴에 있는 조지 워싱턴 대학의 교환 교수인 타라스 쿠지오씨는 이번에 실시될 선거가 앞서의 선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텔레비전 방송국들은 사실상 검열을 폐지했습니다. 언론인들이 파업에 돌입했고 검열 종식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빅토르 유쉬첸코 후보가 그의 메세지를 우크라이나 전역에 전달할 수 있게 됐음을 의미합니다. 그 같은 행위는 이전에는 금지됐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 요인은 부정 선거 논란의 주요 대상이 됐던 부분을 제거하는데 관한 선거법상의 변화가 될 것입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선거 관리들은 유쉬첸코 후보가 승리하고 그 결과 자신들이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부정 선거 행위를 하는 것을 더욱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국제 문제에 관한 학술 잡지인 내셔널 인터레스트 (National Interest) 지의 니콜라스 크로스데프 편집장은 현재 우크라이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의 모든 지역에서 받아들여지는 선출된 대통령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정으로 얼룩진 마지막 선거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각기 다른 지역들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많은 나라들이 선거 결과를 인정해야 할지 여부를 놓고 의구심을 나타내는 사례들이 목격되면서 우크라이나가 불안해 질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모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선거가 실시되고 투표 용지가 개표될 때, 어느 누구도 우크라이나 전역에 정치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더 이상의 불만 요인들을 갖지 않게 되는 그런 선거 결과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정부 관리들을 포함한 일부 사람들은 야당 후보인 빅토르 유쉬첸코 씨가 당선된다면, 우크라이나의 분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그러나 “새벽녘의 어둠: 러시아 범죄 국가의 태동” (Darkness at Dawn: The Rise of the Russian Criminal State)이라는 책을 집필한 작가 데이비트 사터씨는 그같은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내부에는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선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실질적인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이는 결국 러시아의 국민들이 법치를 주장했던 것과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자신의 지도자들을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들을 속이는 지도자들 갖게 되지 않기를 주장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세 번의 러시아 대통령 선거를 살펴 보면, 성공적인 후보였던 자들이 결국 러시아 국민들을 기만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례는 매우 불길한 것입니다. 따라서 러시아인들은 자국에서 있었던 구체적인 선례들에 근거해서, 유쉬첸코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에 내부 갈등이 촉발되고 우크라이나가 분단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충분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지침 어기고 사우나·음식점 등 방문 / 경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적용 / 휴대전화 두고 외출 30대 신청 검토
경찰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2차례 위반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에 간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가격리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A(68)씨가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 한 차례 귀가 조치했으나 또다시 자택을 벗어나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파구는 지난 11일 오후 A씨가 격리 장소를 이탈했다는 신고를 받았지만 관내에 통보된 해외입국자 명단에 A씨 이름이 없어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고, 경찰은 오후 2시30분쯤 A씨 신병을 확보해 귀가 조치했다. 하지만 A씨는 또다시 격리장소를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방문했고 같은 날 오후 7시35분 송파구와 경찰에 의해 소재가 확인돼 체포됐다. A씨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도 이날 성동구 금호동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B씨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성동구청에 따르면 강남구 유흥업소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추정되는 B씨는 11일 오후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받았음에도 10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외출했다. B씨는 11일 오전에 자가격리 이탈 사실을 스스로 보건당국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이기는 하지만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까지 서울청은 자가격리 이탈 혐의로 28명을 입건했고, 이 중 3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감염 위험성이 있는지 △다수인을 접촉했는지 △반복적으로 이탈했는지 △위반 사실을 은폐하려 했는지 등을 기준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도 이런 기준으로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창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새싹 키우기 캠프 마감비즈경영뉴스 | 비즈경영뉴스
거창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새싹 키우기 캠프 마감
2일 경남 거창흥사단이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2박 3일간 전북 김제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의 새싹키우기 캠프에 참여해 농업과 생명과학에 대한 진로체험 장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진행된 새싹키우기 캠프는 청소년들에게 작은 씨앗이 큰 생명이 되기까지를 농업과 생명과학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시켜 농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시킨다. 또 더불어 사는 사회의 일원으로 자아존중감을 배양해 자신 뿐 만 아니라 주변 및 생태환경에 대한 문제까지 인식하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에 진행된 캠프에서는 농생명과학을 주제로 실험실 및 체험관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1일차, 토양 속 생태계 여행, 생명의 신비(DNA추출), 생명을 그리는 이야기, 빛을 그리는 세상, 2일차, 생명들의 길, 발생유전학, 생명과 미래, 생명을 품은 씨앗, 생명들의 외침, 3일차, 아지의 생명틔우기 내용으로 초등청소년들은 농업 생태계, 중등청소년들은 생명과학 위주의 캠프활동을 이어갔따.
한편, 거창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생활지도를 함으로써, 나를 알고 배움과 경험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며, 지역사회에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 중이다. 참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거창흥사단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거창 지역 청소년들이 앞으로 미래 세대의 주역으로서 역할을 다 하는데 얼마나 많은 경험을 쌓았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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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과 함께 생활하기가 어려워 갈 곳이 없었던 한센인 정착촌 노인들을 위한 양로시설이 문을 열었다.
경기도는 22일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한센인 정착촌인 성생마을에서 김문수 도지사, 이석우 남양주시장, 이길용 한빛복지협회장을 비롯한 기관·사회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생마을 양로시설 준공식 행사를 가졌다.
성생마을 양로시설은 도비6억원등 총사업비 10억원이 투입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시설로 지난 해 5월 공사를 시작해 이날 준공을 맞았다. 지하에는 체력단련실이, 1층은 식당과 휴게실, 목욕탕이, 2층에는 7세대가 생활할 수 있는 간이양로주택이 들어서 있다.
고순자 경기도 복지여성실장은 “밖으로의 노출을 꺼리는 주민들의 특성상 지역 내 거주 노인들이 마땅히 갈 곳이 없었다”며 “지난 해 5월 개관한 평생학습관과 함께 식사와 목욕, 휴식 등이 가능한 이번 양로시설이 성생마을 노인들의 복지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양로시설 2층에 원룸 형태의 주거시설을 마련, 돌봐 줄 사람이 없는 성생마을 내 독거노인들이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성생마을을 비롯한 한센인 정착촌에 거주하는 한센인들을 위하여, 지난해부터 맞춤형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등 재활보장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닥터키친은 당뇨, 암 질환 등을 앓아 식이요법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맞춤 식단을 밀키트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밀키트는 손질된 식재료와 섞인 소스를 이용해 쉽고 빠르게 조리할 수 있는 상품으로 몇 년 전부터 유행하고 있다. 닥터키친은 이 밀키트를 구독형 서비스로 만들어 구매한 환자에게 식단을 정기적으로 제공해준다.
예를 들어 닥터키친에 28일 동안 매일 2끼를 구독하면 수요일과 토요일에 정기 배송해주고 55만 원을 받는 식이다. 환자는 자신의 병에 맞는 식단의 밀키트를 배송 받아 그대로 볶거나 끓여서 먹으면 된다. 닥터키친은 병원이나 연구소 등과 협업을 통해 식단을 짠다고 홍보하고 있다.
2019년 2월 닥터키친은 이 같은 사업모델을 통해 카카오벤처스, 옐로우독, 미레에셋벤처투자 등에서 5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신생벤처기업(스타트업)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더브이씨’에 따르면 닥터키친이 투자 받은 투자금은 총 100억 원으로 알려졌다. 직접 투자 외에도 AIA, 보령 등 대기업이나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등 유수의 종합병원들과 협업하며 성공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였다.
닥터키친이 여론 조작 의혹에 휩싸였다. 사진=닥터키친 홈페이지
이처럼 화려하게 비상하는 것처럼 보이는 닥터키친이 과거 당뇨나 암환자 커뮤니티에서 조작된 게시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닥터키친 측은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하지만 과거 닥터키친이 관련 팀을 운영할 때 만들어진 문건이 발견되면서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이 문건은 과거 닥터키친에서 근무했던 A 씨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A 씨는 “불법 행위를 하던 내부 직원이 고민 상담을 하다 우연히 보내줬다”며 “혼자서는 도저히 작성할 수 없는 방대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여론 조작에 사용한 것으로 추측되는 각 아이디와 비밀번호까지 있고 게시글마다 링크가 달려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당 엑셀 파일에 적혀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해보니 접속이 됐다. 이 아이디 사용자의 활동 기록과 실제 게시판 작성 댓글이 일치했다.
엑셀 파일로 정리된 문건은 여론 조작 마케팅을 종합적으로 관리한 업무일지로 보인다. 이 문건은 커뮤니티 조작 게시글을 어떻게, 얼마나 올렸는지 작성 글에 번호를 매겨 정리돼 있었다. 문건은 카페 주간정리·작업내역·댓글관리·주간플랜 등으로 나눠 구성돼 있다. ‘카페 플랜참고’ 탭을 보면 이들이 커뮤니티를 관리하는 목적이 나타나 있다.
해당 문건에는 ‘다양한 주제로 닥터키친이 많이 언급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만토로, 고민상담, 질문형 등 여러 주제로 글을 올리면서 닥터키친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이어 ‘일반 식단과 닥터키친 식단을 꾸준히 비교하며 인증’하고 ‘수술에서 항암까지 각 단계마다 질문글과 고민들을 올리면서 자연스럽게 침투’한 뒤 ‘여러 콘텐츠에 닥터키친이 위화감 없이 포함되고 자연스럽게 노출’되도록 하겠다는 계획까지 작성돼 있었다.
문건에는 닥터키친이 만든 수십 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다. 아이디를 공유하면서 여럿이 작성하기 때문에 아이디별 구체적인 전달사항 및 특징을 적어뒀다. 기업이 커뮤니티에 침투하기 위해 아이디마다 직접 페르소나(잠재고객)를 만드는 방식으로 마케팅을 한 것은 그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들은 주간 게시글에 목표를 정해 놓은 뒤 ‘글을 올린 뒤에는 초반 작업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글을 올린 직후 닥터키친이 보유한 아이디로 좋아요와 댓글을 달며 화력 지원을 해주자는 얘기였다. 닥터키친은 ‘글을 올리고 댓글과 답글이 많이 달리면 자연스럽게 조회수가 높아진다’며 ‘BEST(베스트) 게시글에서 불만을 토로한 글의 평균 조회수가 가장 높다. 구체적인 사연으로 글의 길이가 긴 편’이라며 작성 과정에 대한 세밀한 요구도 덧붙였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이들이 각 아이디에 병명과 병의 진행 상황, 병원 담당 교수를 정해뒀고 여기에 페르소나까지 부여해 관리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사 아무개 계정은 ‘위암 1기 / 2018년 8월 발견 / 연세대암병원 김 아무개 교수 / 2018년 8월 진단 후 선항암 중 / 12월 수술 예정, 남동생과 같이 사는 누나, 닥터키친 이용 중’으로 적어두는 식이다. 또 다른 환자는 페르소나에 ‘다이어트 관심 많음. ^_^ 사용, TMI형. ~습니다, 처음이라 잘 몰라 임당에 대해 정보를 얻고 완치하고 싶습니다, 느낌표를 많이 쓴다’고 적혀 있다. 또 다른 환자 페르소나에는 ‘워킹맘, 부유한 집안, 놀러다니는 거 좋아함, 몸과 아이에 투자를 많이 함’이라고 쓰여 있다.
닥터키친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에는 여론 조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적혀있다. 사진=닥터키친 문건 캡처
닥터키친은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디와 페르소나를 기반으로 카페 조작 게시글과 댓글을 달았다. 이들은 여론 조작 글을 작성하면 카페명, 작업글 아이디, 등급, 콘텐츠 분야, 소재분야, 조회수, 총 댓글 수, 조작이 아닌 댓글 수, 게시글 주소, 강조 포인트 등으로 분류해 작업 현황을 공유했다. 이들은 강조 포인트 탭에 ‘식단은 혼자 관리하는 게 낫냐, 닥터키친으로 관리하는 게 낫냐’, ‘식단 인증을 하면서 닥터키친을 언급함’ 등이 적혀 있었다.
작업 현황 분류 중 ‘등급’은 홍보의 강도를 의미한다. 등급0은 확실하게 닥터키친을 인지시키는 글로 닥터키친을 주제와 내용과 댓글에 언급하는 글이다. 등급1은 글의 주된 주제가 닥터키친이지만 등급0보다는 강조가 덜 되는 글이다. 등급2는 글 주제는 닥터키친이 아니지만 내용에는 언급이 되는 글로 이들 스스로 ‘기승전닥터키친’이라고 표현했다. 등급3은 닥터키친이 글 내용에도 언급이 안 되거나 되더라도 그 비중이 낮은 글을 의미했다.
문건에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 7일까지 작성한 게시글 현황이 집계돼 있다. 이 기간 동안 닥터키친이 작성한 게시글과 댓글은 1206개에 달했다. 이 이후 게시글을 작성하지 못한 이유는 ‘아름다운동행(암환자 커뮤니티 카페)’ 측에서 닥터키친 작업 아이디를 파악하고 이들이 여론 조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지에 올리면서부터다.
지난해 1월 7일 아름다운동행은 ‘닥터키친이라는 회사가 10개 이상의 아이디를 이용해 암환자 식단을 홍보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암환자 본인이거나 보호자를 가장해 거짓 게시글을 게시하고 교묘하게 닥터키친을 홍보, 추천하는 게시글과 댓글을 10개 아이디로 주고받으며 회원들을 기망했다는 점에서 가히 최악이라 할 수 있다’면서 아이디 10개를 공지했다. 아름다운동행 측은 10개의 아이디를 공지했지만, 일요신문이 입수한 문건을 통해 조작 아이디가 7개 정도 더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공지를 본 카페 회원들은 “홍보를 위해 아픈 사람들의 간절함을 악용하다니 참 나쁜 사람들이다”, “아픈 사람 상대로 그러고 싶나”, “아내가 식사를 안 해 힘들다는 글에 ‘본인이 제일 힘들 거다’라며 댓글을 달았던데 아픈 사람을 봉으로 아는 사람들이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아름다운동행 측은 이후 판단을 보류하겠다고 공지를 올렸다. 아름다운동행 측은 “당시 닥터키친 측에서 일부 직원의 일탈로 설명했고 납득해 판단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닥터키친이 대규모 여론 조작까지 나선 배경으로 매출액을 늘려 투자를 받기 위해서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월까지 조작 마케팅을 한 뒤 다음 달인 2월 50억 원 투자를 받았기 때문이다. 닥터키친 여론조작 문건에도 인터넷 카페를 통해 확보한 매출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적혀 있어 이 같은 지적을 뒷받침한다. 특히 항암 식단은 일시적으로 카페 매출액 비중이 47%에 달했을 정도로 중요한 마케팅 수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