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년간 거대도시 뉴욕을 이끌어온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퇴임했다. 그의 재임 중 기록들은 당분간 깨지지 않을 전망이다. 도시계획 전공학자인 미첼 모스는 “블룸버그의 업적은 역대 어떤 시장도 하지 못했던 일이고, 앞으로도 깨기 힘든 기록”이라고 말했다. 그의 3연임 기록 자체도 희귀하다. 지난 100년간 3연임을 한 뉴욕시장은 블룸버그가 네 번째다.
블룸버그는 2002년 1월 취임했다. 불과 석 달 전 벌어진 9·11테러의 충격과 공포가 가시지 않은 때였다. 뉴욕타임스가 “관광객들은 뉴욕에 오기를 두려워했고, 시민들은 뉴욕에 살기가 무서웠다”고 표현하는 시기였다. 시의 재정은 30억~50억 달러 적자상태였다. 그는 취임식에서 “우리는 뉴욕을 재건하고 자유세계의 수도로 계속 남게 하겠다”고 맹세했다. 그사이 뉴욕은 또 다른 위기를 맞았다. 2008년 월가에서 촉발된 금융위기가 도시를 침몰 직전까지 몰고 갔다.
그러나 첫 번째 취임 후 12년이 지난 지금 블룸버그는 대부분의 약속을 지켰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경제는 되살아났고, 관광객은 몰려오고, 범죄율은 떨어졌다. 블룸버그는 뉴욕을 더욱 건강한 도시로 탈바꿈시켰다는 평도 받고 있다.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했고, 식당에선 몸에 나쁜 트랜스지방을 쓰지 못하게 했다. 그가 퇴임 직전 마지막으로 서명한 법안은 전자담배를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규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블룸버그가 성장 페달을 밟는 사이 그늘도 짙게 드리워졌다. 집이 없어 길거리를 헤매는 노숙아동들이 2만2000명을 넘어섰다. 1920년대 말 대공황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다. 양극화는 극심해졌다. 뉴욕시민의 절반 가까이가 빈곤선 근처에 있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였다. 이는 결국 양극화 해소를 내건 민주당의 빌 더블라지오가 보수파 12년 집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배경이 됐다. 도시안전을 위해 시행한 불심검문은 또 다른 원성을 낳았다. 불심검문을 받은 인원은 무려 440만 명에 달했지만, 그렇게 해서 검거한 범죄자는 극히 일부였다.
그러나 그의 퇴임을 앞두고 나온 또 하나의 수치는 억만장자 블룸버그를 재평가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블룸버그는 재임 12년 동안 사재를 6억5000만 달러(약 6800억원) 이상 쓴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엔 열대어 애호가인 그가 시청에 설치한 수족관 관리비 6만2400달러, 시청 직원들에게 제공한 간식비 89만 달러, 출장 때 번잡한 것을 피하기 위해 사용한 개인전용기 비용 600만 달러 등 억만장자인 그의 개인적 취향과 관련된 비용이 포함된다.
그러나 그는 드러나지 않는 자선사업가였다. 카네기재단에 2억 달러를 기부했고,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오디오 안내와 무선인터넷 설치를 위해 3000만 달러를 냈다. 그가 문화·복지 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2억6300만 달러 이상으로 추산된다. 어려운 상황의 흑인과 히스패닉 남성의 삶을 좋게 하는 시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3000만 달러를 내놓았다. 퀸즈에 있는 한 극장에는 매년 익명으로 10만 달러를 건넸다. 사회적 대의를 위해서도 돈을 아낌없이 썼다. 총기규제운동을 고무하는 데 700만 달러, 이민법 개혁에 570만 달러, 자원봉사운동에 620만 달러를 각각 지출했다.
블룸버그는 연간 270만 달러 상당인 시장 연봉도 거부했다. 대신 매년 1달러만 받았다. 엄청난 부가 블룸버그를 더 나은 시장으로 이끌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여론은 갈려 있다. 지난 8월 시사주간지 타임 조사에 따르면 30%는 블룸버그가 부자여서 더 나은 시장이 됐다고 응답했지만, 27%는 부자여서 더 나쁜 시장이 됐다고 반응했다.


2017년 새해에도 광장은 변화를 바라는 시민으로 가득하다. 한겨울 한파 속에서도 매주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서는 원동력은 정권퇴진을 넘어 위축된 시민의 권리를 되찾고 흐트러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희망일 것이다. 그 희망으로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섰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정권이 재벌-기업과 결탁해 벌인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다. 정경유착이 심화되는 동안 노동자의 삶과 권리는 처참히 짓밟혔다. 특히 노동자의 삶을 벼랑으로 내몬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른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이다.
비극은 예견되었다. 2012년 12월 21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틀 뒤, 노동자 최강서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듣도 보도 못한 손배소 158억”, 최강서 열사의 유서는 ‘손배가압류’가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살인도구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이 비극을 외면했다.
박근혜 정권 내내 더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낮은 임금 등 노동자들은 점차 설 땅을 잃었다. 뿐만 아니라 수천억원 손배소는 목소리를 내려는 노동자의 입을 막는 재갈이 되었다. 보다못해 손배가압류 문제해결을 위해 시민이 나섰고, 시민의 바람을 담아 19대 국회 내 노조법개정안 ‘노란봉투법’이 발의됐지만 집권여당의 반대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그 결과 2017년 1월 오늘,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자신과 가족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손배가압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에 대한 손배청구금액이 1.600억원, 가압류 금액이 175억원에 달한다. 이 수치는 박근혜 정권동안 큰 변동 없이 유지됐다.
이뿐 아니다. 노동자에 대한 손배소 탄압은 더욱 심각해졌다. 사용자는 물리적 손실 외에도 모욕, 명예훼손, 정신적 피해보상, 업무방해 등 손해를 특정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마구잡이로 수십억 손배소를 청구했다. 또한 임금은 물론 전셋집 보증금까지 가압류하고 있다. 손배소 문제를 해결하자는 시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손 놓고 있는 동안 노동자의 삶은 더더욱 벼랑 끝에 몰아세워졌다.
노동자 죽이는 손배가압류는 2017년 청산해야할 적폐 중의 적폐다. 누구도 노동3권에 보장된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생존을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 ‘노란봉투법’은 적폐를 청산하고,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지키려는 시민의 요구다.


5월호 표지 모델은 환한 미소로 사랑받고 있는 탤런트 윤해영. 이달에는 아이라인을 강조한 화사한 메이크업에 컬을 살려 부풀린 헤어스타일로 귀여우면서도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냈다.
그는 먼저 여성스러운 핑크색 원피스를 입고 카메라 앞에 서서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다양한 포즈를 취했다. 이어서 스팽글이 장식된 원피스로 갈아입고 원숙미를 뽐냈으며, 마지막으로 슬리브리스와 하프 팬츠를 입고 자연스러운 포즈와 표정을 지으며 표지 촬영을 마쳤다. 시원시원하고 털털한 성격의 그는 스태프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촬영장 분위기를 즐겁게 유도했고, 표지 촬영을 마치고 나서는 기념 촬영을 하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HOW-TO MAKE UP
베이스 메이크업 전에 펄이 든 수분 크림을 발라 피부를 촉촉하게 만든 후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얇게 펴 바르고 하이라이트 부분에 실버 컬러 베이스를 손가락으로 약간만 발라 두드려 흡수시킨다. 눈의 언더라인과 코 외곽 부분, 볼 부위에만 투명 파우더를 살짝 발라 유분기를 없앤다.


상담전문가 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어제 메일을 받았다. 상담심리전문가가 국가 공인 자격증이 될 수 있을까? 심리학회에서 주는 공인된 자격증은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전문가 자격증은 대학, 병원, 기업체에서 인정해주는 자격증이다. 요즈음에 평생교육원, 대학 기관, 사설 상담소, 청소년 상담지원센타 에서 발급되는 자격증이 넘친다. 심리학 전공자가 아닌 다음에야 모든 자격증이 유사한 자격증으로 보일 것이다. 석사를 졸업하고 최소 3년을 수련을 한 사람들의 자격증이 국가에서 인증된다면 내담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것이다.
글을 쓰게 된 동기 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종합심리검사와 상담을 해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심리학에는 관심은 있지만 치료실까지 오는 것은 어려워합니다. 혹시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염려하는 것이지요. 이 글의 시작은 제가 자주 듣는 질문들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심리치료실에는 어떤 사람이 오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주 듣는 문제들과 질문들을 글을 통해서 풀어내고, 비슷한 고민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담자와의 상담내용은 비밀이기에, 여기 내담자로 나오는 이들의 내용은 fiction입니다. 심리학회 상담사 윤리규정은 반드시 지키고 있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상담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사례이지요. 제 글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소망합니다. copyright 201..
[상담심리전문가 강의참석] 게슈탈트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 참석 김정규 교수님의 게슈탈트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 참석 기초향상 워크샵에 참석했다. 토요일과 일요일 무려 16시간의 대장정이었다. 오랜만에 대학원 동기도 만나고, 동문 사례발표회에서 수퍼바이지로 만났던 대학원 선배님도 만났다. 십년도 전에 만나서 같은 길을 걸어가는 이들을 만난 것으로 힘이 되었다. 게슈탈트 치료에서는 알아차림을 통해서 미해결과제를 완결해나간다고 한다. 상황카드, 감정카드, 게임, 인형등의 다양한 도구가 사용되었고 이를 통해서 내담자의 마음을 깊이있게 드려다볼 수가 있었다. 모래놀이치료, 미술치료도 이와 비슷한 것 아닌가 싶다. 결국 상담자가 그 내담자의 마음을 잘 따라가는 직관적인 능력이 필요할 것 같다. 그 직관이라는 것도 수많은 상담의 경험이 상담자 내면에서 통계적 양식으로 처리되는 것..
임상심리사로서의 활동 대학원을 졸업하고부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심리상담사로 근무했다.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모래놀이치료, 인지학습치료 등의 아동관련 상담은 치료사들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10년전이라 성인상담은 의사가 담당하고, 청소년상담만 심리치료를 상담심리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청소년부터 대학생까지 상담을 하면서 부모도 개인상담을 내게 받고 싶다고 했으나, 의사가 성인은 자기가 맡겠다며 청소년만 담당해달라고 했던 것이다. 소개를 받아서 성인을 상담실 밖에서 상담도 실시했지만, 아쉬움이 남았었다. 로컬에서 근무하면서 임상심리사들이 쓴 종합심리보고서를 여러사례 보게 되었고, 이상심리학에 나오는 다양한 사례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타에서 청소년 동반자로 근무하면서 처음부터 하..
[상담심리전문가]상담심리전문가 수련과정 상담심리전문가 수련과정은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석사를 졸업하고도 최소 3년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청소년상담기관, 건강가정지원센타, 개인상담실에서 상담을 하게 된다. 심리학회의 상담심리사 1급이 되기까지의 수련과정은 상담을 하는데 필요한 과정이었다. ^^아울러 상담전문가로서 상담심리사 2급을 사례지도 할 수 있다.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여 석사학위이상 취득 후 정회원으로 가입 또는 자격변경 ① 석사학위 취득 후, 3년(36개월) 이상의 상담경력 ② 석사과정 중 과목이수(학부과정 중 이수과목 인정되지 않음) ● 주의사항 • 상담경력은 본 학회 1급 주수련감독자의 감독하의 상담경력만 인정 • 단, 수련 받을 당해년도에 1급 전문가가 수퍼바이저 자격보유자여..
[상담심리전문가 수련] 상담심리전문가 수퍼바이저 대학원 재학시절 3학기를 마치고 상담심리사 2급을 획득했다.당시 정남운 교수님께서 주수퍼바이저가 되어주셨다. 1학기를 마치고부터 가해의식형 사회공포증의 성인 내담자가 상담을 받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프리랜서로 유료상담을 시작했다. 1년의 상담이후 내담자는 사회공포증에서 벗어났고 오나의귀신님에 나오는 나봉선처럼 타인을 두려워하던 그녀의 모습은 점점 사라졌다. 인천시 청소년상담센타 집단상담지도자, 종로사회복지관 학교파견상담사, 국가청소년위원회 서울시 청소년상담지원센타, 청소년상담지원센타 놀이치료사로 활동하면서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어가면서 상담을 할 수 있었다. 졸업이후에는 정신건강의학과 부설에서 검사와 상담을 같이 담당했다. 대학원 4학기부터는 상담심리사 1급의 수련을 받게 되었다. 대학원과 청소년상담지원센..


가트너를 비롯한 IDC, 딜로이트 등 시장 조사 및 컨설팅 기관들은 OSS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연이어 제기하고 있으며, IBM, 썬마이크로시스템즈,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IT 벤더들은 오픈소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OSS의 확산으로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중요성이 한층 더 부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SaaS(Software as a Service)와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OSS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비용 효율성, 보안, 재사용성, 확장성, 소비자의 공급자 선택권, 유연한 저작권 등의 장점은 기본이며, 비공개소프트웨어에 대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로열티 유출 감소 등)하는데 효율적인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OSS 시장이 완전히 활성화 단계에 들어선 것은 아니다. 그간 OSS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성능이나 안정성에 대한 불신 등과 같은 비공개 소프트웨어에 너무나도 익숙해진 환경으로 인해 OSS가 뿌리내리기에는 척박한 환경인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최근 세계적으로 국가의 정책적 지원과 개별 기업들의 투자 등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속속 나타나면서, 앞으로 OSS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일, 2010년 OSS 시장 1조1000억원 규모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 따르면 한·중·일 동북아 3국의 OSS 시장은 매년 큰 폭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3국의 20007년 OSS 시장(서버 및 애플리케이션 라이선스 및 관련 서비스 포함)은 5400억원 수준으로 파악되며, 2005년부터 연평균 23.6%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2010년에는 약 1조1000억원 대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OSS 육성 정책은 주로 제도개선과 정부 및 공공기관의 리눅스 도입을 늘려 시장 파이를 키우는 부분이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OSS 육성 정책을 추진하면서 리눅스 관련 정책자금 투입과 제도개선을 쌍두마차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궁극적으로 소프트웨어 주권국가로서의 위상 확립을 목표로 삼았다. 이에 따라 행정DB, 지식DB 관련 다수의 리눅스 도입 사례가 만들어졌으며, NHN, 다음 등 닷컴업체들을 중심으로 민간시장으로까지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또 데스크톱 PC 시장에서도 한컴의 아시아눅스가 탑재된 리눅스PC가 출시돼 OSS 관련 높은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한편, 한·중·일 3국은 동북아 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 포럼(www.neaoss.or.kr)을 통해 3국간 OSS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한국의 한글과컴퓨터, 중국의 홍기리눅스, 일본의 미라클리눅스 등 3개 업체가 공동 개발한 아시아눅스는 이 포럼의 중대 성과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필요성 증대
OSS에 대한 인식변화와 저변 확대에 대해 소프트웨어 시장 및 벤더들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우선 대형 벤더들을 중심으로 기존 라이선스 판매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이 한계에 직면했음을 인지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모색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개념인 SaaS(Software as a Service)가 주목받고 있다.
OSS의 부각과 함께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변화는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모색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비즈니스 모델 변화가 전적으로 OSS의 부각으로 인한 것만은 아니지만, 기업들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비용 절감 요구는 OSS의 확산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출현을 앞당기고 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는 OSS에 대한 포용 정책을 적극 펼치는 것도 눈길을 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닷넷 기반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를 지원하고 나선 것.
장현춘 한국MS 부장은 “오픈소스 프레임워크가 나타나면서 그만큼 닷넷의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다. 또 오픈소스 진영의 경우 핵심 엔진 개발에 전세계 수많은 개발자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엔진을 가져다 국내 상황에 맞는 기능들을 추가하면 더욱 빠른 시간 안에 프로젝트를 끝마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장 부장은 “현 소프트웨어 시장은 OSS 확산으로 인해 가격 하락이 나타나고 있고 유통모델, 지원 모델, 라이선스 모델 등이 모두 변화하고 있다. 상용 소프트웨어의 경우 제품의 수정과 기능개선 등이 전적으로 벤더에 달려 있는 반면 OSS는 커뮤니티 개발자들에 의해 이뤄지므로 유통모델 및 지원 모델의 변경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기존 라이선스 중심의 과금(Billing)과 지원(Support) 체계는 더 이상 유용한 모델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인해 소프트웨어는 배포하지 않고 서비스만 제공하는 형태의 비즈니스가 출현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OSS 기업도 출현하고 있다.
세일즈포스닷컴으로 대표되는 서비스 제공 모델에 주목해 최근 소프트웨어 업계는 소프트웨어를 서비스 개념으로 제공하는 SaaS(Software as a Service)에 주목하고 있다. SaaS를 통해 고객은 더욱 양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으며, 공급업체는 안정적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어 감에 따라 기업의 핵심 경쟁력도 변해가고 있다. 소프트웨어가 점점 서비스 개념으로 확장되면서 기업의 핵심 경쟁력 역시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도입률 증가에도 여전히 숙제 남아
최근 OSS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면서 시장의 반응도 예년과 달리 호의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강일 다우기술 OSS 사업팀 팀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리눅스를 비롯한 OSS들이 핵심 서버 OS나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으로 적용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하지만 리눅스의 경우 기업 및 공공기관의 리눅스 도입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업종별로 살펴보면 공공이 60%로 가장 높고, 유통/서비스 35%, 금융 30%, 제조 23.8% 등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는 리눅스 도입률이 40%에 이르고 있다”고 덧붙 였다.
업계 전문가들은 최근 OSS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호의적이나, OSS 시장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숙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용 서버 시장 및 애플리케이션 시장에 대한 점유율 확대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대표적인 부분이다.
리눅스 서버 비중 턱없이 낮아
일례로 우리나라의 경우 리눅스 OS가 국내 서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대 미만으로 리눅스 서버 비중이 20~30%에 이르는 미국 시장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또 데스크톱 PC용 OS는 윈도우가 98.9%를 차지, 리눅스 점유율은 2% 미만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리눅스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안정성/성능, 운용인력, 응용 프로그램, 연동성, 사용 편의성/기능성 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는 OSS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편견이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OSS가 확산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리눅스를 포함한 OSS 벤더 및 서비스 업체들은 OSS의 지적된 문제점들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및 전문 인력에 의한 서비스 질을 높임으로써 고객들의 거부감을 해소하는 데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아직까지 오픈소스 기반의 산업별 솔루션은 활성화가 미진한 부분으로 커스터마이징이 용이하다는 점과 산업별 전문가들이 참여할 경우 완성도 높은 솔루션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존재한다.
오픈소스 비즈니스 모델을 위해서는 제품의 인터넷을 통해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제품의 패키지화가 필요하다. 결국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패키지화된 산업별 솔루션은 향후 매우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는 것이다.
장현춘 한국MS 부장은 “몇 년 전 C언어 기반의 제품을 전면 자바나 닷넷으로 재개발해 패키지화를 구현한 기업들의 경우 오픈소스로의 전환을 고려해 볼만한 환경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고
IT기술·사용자 요구 부응하는 대안으로 ‘부상’
김근 // 한국레드햇 대표
gkim@redhat.com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최소 비용 투자로 보다 높은 효과를 거두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이러한 노력이 어떠한 IT 벤더들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지만 더욱 빛나는 기업과 주목 받는 기술이 있다. 대표적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최적의 해답을 주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들 수 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가능성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비용 절감 이슈에서 특히 빛을 발한다. 소스코드가 공개돼 있어 누구나 개발 및 배포에 참여할 수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획일화된 독점소프트웨어를 피하고자 하는 일반 사용자는 물론이고 비용 절감 전략의 일환으로 기업의 비즈니스에 적극 도입되고 있는 추세다.
독점 소프트웨어의 경우 도입 시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는 것과 더불어 새로운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거나 기술지원을 받을 때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소프트웨어의 종류에 따라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각각의 유저들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경우 대부분 라이선스 비용 대신 일정 기간의 유지 보수에 대한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 따라서 정해진 비용 외에 발생가능성이 있는 숨겨진 비용 없이, 유지 보수와 업그레이드, 기술 지원 등을 간편하게 받을 수 있다.
비용만이 이슈는 아니다. 오픈소스 도입 기업들이 비용 절감과 비슷하게 꼽는 오픈소스의 장점은 성능이다. 독점소프트웨어의 경우 본네트를 열지 못하도록 용접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과 같다. 자동차를 구동하는 엔진에 액세스할 수 없으므로 엔진을 개조하거나 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용자에게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려면 제조업체의 일정에 맞춰 기다려야 하며 수리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다시 본네트를 용접해 돌려주는 격이다.
설치 및 최적화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기업들은 대부분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해당 제품의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는 독점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오픈소스 전문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오픈소스인 리눅스의 경우 전세계 참여자들의 협업으로 8만5000여개 이상의 개별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레드햇과 같은 전문 기업에서는 이를 기업 고객들에게 적합한 패키지로 구성해 제공하고 있으며 구매(서브스크립션) 계약 기간 동안의 설치에서부터 업데이트와 보안 패치 등을 추가 비용 없이 지원한다.
또한 실제 사용자들이 현업에서 꼽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강점으로는 강력한 보안 체계이다. 독점소프트웨어의 경우 프로토콜의 호환이 어려워 인증 체계가 취약하며 폐쇄적인 운영으로 인해 공개되지 않는 약점이 존재할 수 있다.
반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개발 초기에서부터 소스코드가 공개돼 취약점들이 발견되는 즉시 개선, 해결될 수 있으며 새로운 문제가 발생해도 커뮤니티 내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명의 참여자들이 질의응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실제로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의 경우 EAL4+/CC라는 높은 보안등급을 갖고 있다.
이러한 강점 외에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확장성과 개발의 용이성을 지니고 있어 급변하는 IT 기술과 사용자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오픈소스가 옳은 방향이라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에서는 좀 더 신중해 질 수 밖에 없다. IT 시스템이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성능과 안정성, 보안이 검증된 제품을 선택해야만 한다. 이러한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공급원이 바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이다. 대표적인 오픈소스 전문 기업으로는 필자가 몸담고 있는 레드햇이 있으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종류도 운영체제에서부터 데이터베이스 관리,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웹 서버, 인터넷 브라우저, 개발 언어, 개발 도구 등 다양하다.
그렇다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고 어느 정도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것일까? 레드햇과 같이 라이선스를 파는 것이 아닌 서비스와 기술지원으로서 이윤을 창출하는 경우가 있고, 오라클과 같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독점 소프트웨어를 혼합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MySQL과 같이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서로 다른 조건의 라이선스 하에 배포하되, 하나는 오픈소스 라이선스로, 또 하나는 일반적인 독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경우다.
현재 상당수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업은 라이선스가 아닌 서비스를 수익모델로 삼고 있다. 대표적인 오픈소스 기업 레드햇의 경우 검증을 거쳐 신뢰도를 확보한 레드햇의 패키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들에게 제품에 대한 비용을 받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유지 보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브스크립션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서브스크립션과 같은 과금 방식은 계약 기간 동안 출시되는 최신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추가 비용 없이 제공받을 수 있어 유지 관리 및 신규 제품 구매에 대한 비용 부담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클라이언트 접근 권한에 대한 라이선스가 없고 업무 방해, 중단, 손실 등을 지원하는 사고의 범위에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IT 환경을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유에서 서비스로 전환 필요
2009년 IT 시장은 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경제 위기라는 상황에 직면하였고,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 속도는 이미 테크놀로지 발전 속도를 앞서고 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IT 지출에 대한 개념이 소유(company-owned)하는 방식에서 서비스(service-based)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오픈소스 기업들의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소프트웨어 산업이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는 한중일 동북아 3국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시장은 매년 큰 폭의 성장세를 이어 가고 있다. 각종 국내외 공개 소프트웨어 시장조사기관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중일 동북아 3국의 2007년 공개소프트웨어 시장(서버 및 애플리케이션 라이선스 및 관련 서비스 포함)은 5400억원 수준으로 파악되며, 2005년부터 연평균 23.6%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2010년에는 약 1조1000억원 대의 시장을 형성할 전망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시장을 이끌어온 공공시장을 비롯해 통신, 미디어 등의 분야에서 꾸준히 수요를 늘릴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금융권에서도 기존의 노후 시스템을 마이그레이션 하고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픈소스 도입의 기회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느덧 10년 차 배우 전문 매니지먼트, 그만큼 숲엔터테인먼트에 오래 몸담고 있는 배우들의 면면도 비범하다. 대표적으로 공유는 다 년 간 이곳에 몸담으며 계약 의리를 지켜온 한편, 히트작 ‘쓸쓸하고 찬란하神-도깨비’, 영화 ‘남과 여’ ‘밀정’ 등 완성도 있고 대중적 유명세를 탄 작품들을 기적처럼 만난 경우다. 배우의 작품 운은 말 그대로 당시 타이밍이나 개별 조예이기도 하지만, 각 아티스트 맞춤형 필모그래피를 구성해 온 기획사의 오랜 전략 경험이 투영된다. 회사 측이 보유한 아티스트가 어떤 작품과 색깔이 맞는지, 어떻게 대다수 관객에게 어필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일이야말로 배우 기획사의 핵심 역량인 셈이다.
‘커피프린스 1호점’ 시절부터 마니악한 매력을 뽐내온 색깔 있는 배우 김재욱, 예능 소질까지 갖춘 배우 이천희, 근간 전 세계를 쥐락펴락한 영화 ‘기생충’ 주인공 최우식, 넷플릭스 ‘좋아하면 울리는’에서 매력을 발산한 정가람까지 모두 이곳 소속이다. 더하여 모델에서 연기파 배우로 변신한 남주혁은 최근 YG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이 종료되자마자 이곳에 단단히 발을 붙이는 영리한 행보를 택했다.
무엇보다 소속 여배우들의 놀라운 커리어가 빛을 발하는 형국이다. 세계적인 프랑스 칸 국제영화제 심사위원을 맡으며 월드클래스 영화배우로 도약한 국내 톱급 충무로 배우 전도연이 이곳의 개국 공신 멤버에 다름 아니기에, 지금껏 후배들을 따뜻하게 보듬으며 멘토로도 존경 받는다는 후문이다. 여기에 브라운관 연기파 배우 서현진, 영화와 드라마를 넘나드는 공효진, ‘82년생 김지영’으로 소신을 드러낸 정유미 등이 모두 이곳 소속이다.
성실하고 반듯한 ‘엄친녀’ 청춘 배우라 평가 받는 남지현을 비롯해 JYP엔터테인먼트 출신으로 한동안 아이돌 이미지를 벗지 못한 수지는 전 소속사와 이별한 이후, 이곳과 새로이 전속계약을 하며 오리지널 배우로서 사실상 진로를 선회했다. 숲엔터테인먼트로선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실력파 배우들에 더불어 대중성과 스타성까지 거머쥔 젊은 인재·재원들까지 대거 영입한 셈이다.
지난 5일 저녁 서울에서 진행된 ‘제56회 백상예술대상’(2020 백상예술대상)에서는 이 같은 소속사 브랜드네임을 증명한 흥미로운 비하인드마저 발생했다. 이날 한솥밥 식구의 의리를 과시하듯이 각 작품으로 참여하게 된 정유미(82년생 김지영), 전도연(생일), 공효진(동백꽃 필 무렵), MC를 맡기도 한 수지가 소속사 직원들과 한자리에 모여 전체 인증샷을 남겼는데, 한자리에서 좀처럼 보기 쉽지 않은 걸출한 여배우들의 조합이 온오프라인의 많은 이들 사이에서 뜻밖의 높은 화제성을 견인한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올해 상반기는 사실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가 생계 위협을 느끼거나 일상 활동이 제약됐던 시점이다. 때문에 오랜만에 단장을 하고 공식석상에 등장한 화려한 여자 배우들의 외출이 많은 이들에게 대리만족은 물론, 심리적 활기를 보탠 격이 됐다.


사람은 비록 빛 속에서 살고 있지만 빛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빛의 실질을 모르며 빛의 내원을 모르고 더욱이 빛의 소속(所屬)도 모른다. 빛을 인간 세상에 베풀어줄 때 내가 뒤따라 인간 세상의 상태를 살펴보니 모든 사람이 빛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빛으로 말미암아 자라나고,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벗어난다. 내가 전 우주의 곳곳을 둘러보니 산은 안개 속에 파묻히고 물은 추위에 얼어 붙는다. 더 귀중한 것을 발견하기 위해 사람은 모두 빛의 도래로 말미암아 동방을 관망하지만 늘 짙은 안개 속에서 방향을 분별하지 못한다. 온 세상이 짙은 안개 속에 가려져있기 때문에 내가 구름 속에서 둘러볼 때 누구도 나의 존재를 발견한 적이 없다. 사람은 모두 땅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데 마치 먹거리를 찾는 듯하고, 마치 의도적으로 나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또 나의 날짜를 몰라서 할 수 없이 수시로 동방의 한 가닥의 미약한 빛을 바라본다. 나는 만민 가운데서 참으로 나의 뜻에 맞는 사람을 찾고 있으며, 만민 가운데서 거닐고 있으며, 만민 가운데서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땅의 사람은 모두 평안한 가운데 처해 있기에 참으로 나의 뜻에 맞는 사람이 없다. 사람은 모두 나의 마음을 생각할 줄 모르며, 나의 모든 행사를 살필 수 없으며, 빛 속을 거닐면서 빛의 비춤을 받아들일 수 없다. 비록 사람이 나의 말을 보애(寶愛)한 적이 있지만 오히려 사탄의 궤계를 간파할 수 없다. 사람의 분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없다. 사람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한 적이 없다. 내가 사람을 높여줄 때 사람은 모두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느낀다. 하지만 그래도 나를 만족케 하지 못하고 그저 내가 준 ‘지위’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자세히 연구할 뿐 나의 사랑스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줄곧 지위의 복을 누리기를 ‘탐낸다’. 이것이 사람의 단점이 아닌가? 설마 산이 옮겨질 때 너의 ‘지위’ 때문에 너를 에돌아가겠는가? 물이 흐를 때 너의 ‘지위’ 때문에 멈추겠는가? 설마 하늘땅이 사람의 ‘지위’ 때문에 뒤바뀌겠는가? 나는 한번 또 한번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었지만 아무도 아끼거나 보애하지 않고 그저 ‘이야기’로 듣고 ‘소설’로 볼 뿐이다. 설마 나의 말이 사람의 심금을 울리지 않았단 말인가? 설마 나의 언어를 발해도 효과가 없단 말인가? 설마 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 없단 말인가?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사탄과 합하여 나를 반격하고 사탄을 자기의 ‘자산’으로 삼아 나를 섬긴다. 나는 사탄의 모든 궤계를 간파하여 땅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로부터 더는 사탄에게 미혹되지 않고 그것의 존재로 인해 나를 대적하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국도에서 왕 노릇 하지만 사람은 나를 국도의 왕으로 대하지 않고 ‘하늘에서 떨어진 구세주’로 대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모두 내가 베풀어주기를 바라고 나를 알기를 추구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거지처럼 나의 앞에 와서 ‘간청’하며, 많은 사람들이 ‘자루’를 벌리고 나에게 생존을 위한 먹거리를 달라고 하며, 많은 사람들이 탐욕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마치 굶주린 이리마냥 나를 한입에 삼켜서 배불리려고 망상한다. 많은 사람들이 과오로 인해 말 없이 머리를 숙이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며 또는 나에게 관용해 달라고 간구하며 또는 나의 형벌을 달갑게 받아들인다. 내가 음성을 발할 때 사람의 각종 추태가 가지각색의 괴이한 모양으로 빛 속에서 정체를 드러냈다. 빛의 비춤 속에서 사람은 모두 자신을 ‘용서’할 수 없으므로 급급히 내 앞에 와서 엎드려 죄를 자백한다. 사람의 ‘성실’로 인해 나는 인류를 또 한번 구급차에 끌어올렸다. 이로부터 사람은 내게 감격하여 사랑의 빛을 보낸다. 하지만 사람은 여전히 진심으로 내게 의탁할 뜻이 없고 사람의 마음을 아직 완전히 내게 주지 않았다. 그저 나를 ‘자랑’할 뿐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뜻이 아직 내게 돌아서지 않았고 몸은 내 앞에 있으나 마음은 내 뒤에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너무나 무례하고 내 앞에 올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나는 사람에게 적합한 ‘도움’을 주어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서 내게로 돌아서게 한다.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 베푸는 나의 긍휼이고 사람을 힘써 구원하는 방식이다.
전 우주 아래의 사람은 모두 나의 날의 도래를 경축하며, 천사들은 뭇백성 중에서 다닌다. 사탄이 방해할 때 천사들이 그 하늘에서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시시로 나의 백성을 도와주며 사람의 연약으로 인해 마귀의 미혹을 받지 않게 하고, 흑암 세력의 침습으로 인해 더욱더 짙은 안개 속에서 인생을 경력하게 한다. 모든 백성들이 나의 이름 아래에 항복하며, 아무도 일어나서 공개적으로 나를 대적한 적이 없다. 천사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름을 받아들이는데, 모든 사람은 나의 사역의 흐름 속에 있다. 세상이 무너지고 있다! 바벨론이 마비되고 있다! 종교계야! 어찌 나의 땅에서의 권병으로 인해 멸망하지 않으랴? 누가 또 감히 나를 거역하고 대적하랴? 설마 서기관들인가? 모든 종교관원들인가? 설마 땅의 ‘권세 잡은’ 자들이란 말인가? 천사들이란 말인가? 누가 내 몸의 완비함과 완벽함으로 인해 경축하지 않으랴? 만민 가운데서 누가 나로 인해 계속 찬양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으랴? 나는 큰 붉은 용의 굴이 있는 곳에서 생활하고 있어도 그것 때문에 경황실색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피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큰 붉은 용의 모든 ‘민중’은 이미 그것을 혐오하기 시작하였고 어떤 것도 그것 앞에서 그것을 위해 ‘본분을 한’ 적이 없고 각자의 일을 하며 다 자기를 위해 각기 제 갈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다. 땅의 나라가 어찌 멸하지 않으랴? 땅의 나라가 어찌 무너지지 않으랴? 나의 백성이 어찌 환호하지 않으랴? 어찌 즐겁게 노래하지 않으랴? 이것이 사람의 사역인가? 사람의 손의 일인가? 나는 사람에게 생존의 근본을 주고 사람에게 물질의 공급을 주었지만 사람은 현 상태에 만족해하지 않고 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대가를 치르지 않고 사심 없는 봉헌이 없이 어찌 쉽게 나의 국도에 들어갈 수 있으랴? 나는 사람에게 무엇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나의 나라에 영광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 사람에게 요구를 제기하는 것이다. 사람은 나에 의해 오늘의 이 시대에 이끌려 오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며 모두 나의 빛의 인솔 가운데서 살고 있다. 만일 이렇지 않다면 땅 위의 사람이 누가 자기의 전망을 알 수 있으랴? 누가 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으랴? 사람의 요구에 나도 따라서 조건을 부가하는데, 이것이 바로 자연법칙에 맞는 일이 아닌가?


이번 사태는 민변이 북한 여종업원들의 탈북과정에서 당시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함으로 불거진 것으로, 지방선거를 위한 정치적 싸움에 탈북민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북미정상회담으로 평화와 화해 분위기가 이어지고, 6.13 지방선거가 끝났지만, 탈북민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사태는 지난 5월 10일 jtbc가 중국 내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에 대한 국정원의 ‘기획탈북’ 의혹으로 시작됐다. jtbc는 민변이 북한 여종업들의 탈북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을 중심으로 보도했다.
당시 탈북 여종업원들이 집단 탈북 후 2년여 만에 정권이 바뀐 가운데 통일부에서 ‘자유의사에 의한 탈북’이 아니므로 북송 가능성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JTBC가 '북한식당 종업원들 기획 탈북설'을 제기하자마자 문재인 정권 통일부와 청와대가 북송 가능성까지 열어놓은 듯한 반응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시작된 것이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 유성구청장 예비후보를 위해 식사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명진 대전축구협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구청장 후보자가 되려는 예비후보자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면서 기부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기소됐는데 피고인과 변호인은 우연히 같은 식당에서 식사했다며 부인하고 있다"면서 "증거조사 등을 종합한 결과 후보자를 위해 식사를 대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전혀 들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식사자리가 의정보고회가 끝나고 즉흥적으로 이뤄졌고 식사 목적이 후보자의 지지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대전축구협회 관련자들의 친목 도모를 위한 것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충분하게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력에 의한 증거로 인정됐다고 보긴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면서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기관투자자 중 증권사의 경우 매매중개업무, 자기매매업무, 기업금융업무로 분류된다. 이중 매매중개업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업무로 탄소배출권시장에서도 중개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그 비중은 매우 낮다. 중개업무는 거래 상대방의 신용 리스크(결재 리스크)를 중개기관이 커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 일정한 인허가 자격 요건을 부여하고 있다.
중개업무 관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29조(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이하 "배출권거래중개회사"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로서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배출권 거래의 중개업무를 하는 자로 한다.
②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배출권 거래 중개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7. 12. 29.> ③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업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④ 환경부장관은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제3항에 따른 업무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해당 회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라고 되어 있다.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파리협정을 채택, 2016년 11월 4일에 발효됨에 따라 글로벌 탄소배출권시장은 무한 경쟁 체제로 진입한 상태이다. 탄소배출권시장에서 기관투자자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탄소배출권시장의 시장다운 면모를 갖추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주체이다. 특히 탄소금융(Carbon Finance)의 관점에서 보면 원활한 유동성 공급기능과 온실가스(GHG) 감축 투자부문에 있어 핵심기능을 담당한다.
유럽 탄소배출권시장(EU-ETS)은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매우 다양한 시장참여자가 참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경기침체로 인한 과잉할당으로 가격급락을 경험하면서 꾸준한 제도개선을 해오고 있고 시장특성상 외부효과, 시장실패 등의 요인으로 정책 및 제도적 뒷받침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장이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마리아의 아들로 나사렛 동네에서 동생인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그리고 누이들과 함께 자라나셨습니다 그곳에서 인성을 가진 모습이었지만 고향을 떠났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셔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불치병자도 고치는 사역을 시작하셨지만 인간으로만 바라본 고향사람들과 가족들까지도 놀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예수님을 배척하고 자신들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볼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인간예수만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말씀과 다를때에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이 하나님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며 의심하도록 유혹합니다 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흔들림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때에 경외할수밖에 없습니다 성경말씀 전체가 믿어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헤세드2020-05-16 15:23
우린 때론 유한한 존재인 사람의 가치관을 따라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꺼야. 하나님이 나를 65년을 부르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돌아가겠어. 필요할때만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떠나 있었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갈수 있겠어'' 주변에서 신앙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분들의 반응입니다. 모두들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 자기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에게 필요한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나다나엘도 예수님의 형제들도 제자들도 자신들의 고정관념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오직 예수그리스도로 말미 암는 말씀의 순종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숨에 위협까지 당하시며 고향에서 배척 당하신 후에, 선지자들을 통한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시 다른 촌으로가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의 위로를 통하여 다시 사명의 길로 걸어 가셨습니다. 분명히 보이는 나의 한계와 두려움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위로는 말씀에 있습니다.그 말씀으로 다시 신앙의 길, 소명의 길을 걸어 나가겠습니다
포도송이2020-05-16 22:51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되시며 인성과 신성을 지니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땅위에 오신 구원자 되시며, 위로자 되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믿음에 의혹이 생길때도 있고, 나만의 생각, 내 편의대로 자기합리화 할수도 있습니다. 나만의 고정관념의 틀에 갇혀 있을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것은 약속의 말씀에따라 그 말씀을 바로 볼수있는 믿음의 눈인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의 모습으로 다시찾은 고향 나사렛의 많은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동네에서 함께 했던 평범한 인간예수로만 바라 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신뢰할수없는 불신앙의 믿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깨어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안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믿음의 성숙으로 더욱 풍성해져 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되시며 인성과 신성을 지니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땅위에 오신 구원자 되시며, 위로자 되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믿음에 의혹이 생길때도 있고, 나만의 생각, 내 편의대로 자기합리화 할수도 있습니다. 나만의 고정관념의 틀에 갇혀 있을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것은 약속의 말씀에따라 그 말씀을 바로 볼수있는 믿음의 눈인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의 모습으로 다시찾은 고향 나사렛의 많은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동네에서 함께 했던 평범한 인간예수로만 바라 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신뢰할수없는 불신앙의 믿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깨어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안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믿음의 성숙으로 더욱 풍성해져 가길 소망합니다.
무화과2020-05-17 08:03
우리는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과 능력에 집중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향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인성만을 생각하고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만을 내세우며 자신의 고정관념에 사로 잡혀 있는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고정관념을 내려 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으시기까지 말씀에 순종하시고 고향에서 배척 받으실때나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때도 말씀을 기억하시며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울때 말씀앞에 서서 위로 받으며 담대한 신앙생활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과 능력에 집중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향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인성만을 생각하고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만을 내세우며 자신의 고정관념에 사로 잡혀 있는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고정관념을 내려 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으시기까지 말씀에 순종하시고 고향에서 배척 받으실때나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때도 말씀을 기억하시며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울때 말씀앞에 서서 위로 받으며 담대한 신앙생활을해야 하겠습니다
마라나타2020-05-17 01:19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배척한 고향사람들은 예수님의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것은 평범한 인간 예수였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 힘든 상태였고, 가장 극렬하게 배척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한면만 알고 지식 나의 고정관념 우리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손으로 큰 권능을 행사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요, 성경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시간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 나의 고점관념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할 대상이요, 우리가 위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현세에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내세에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것입니다.
앞으로 무엇이 참된 믿음이고, 올바른 것인지, 분별하며
지혜롭게 살길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위와 많은 비가 내리는 여름철에 강건 하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이곳도 우기철이어서 천둥 번개와 함께 비가 많이 내리지만 ,비가 많이 내리면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 감소하기에 감사함으로 요란하게 내리는 비를 시원하게 맞이합니다.
지난 3월과, 5-6월 사이, 쿠바 출입국 하였으나, 곧바로 정리를 하지 못하여, 4월 기도 서신을 먼저 드리며, 조만 간에 다시 7월 기도 서신을 드리겠습니다
비자와 단기선교
4년째 방문하시는 샌피 단기팀과 저의 비자를, 3개월 전에 신청하였는데, 출국 일주일 전까지도 비자가 승인 되지 않은 이유로, 단기선교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비자가 승인되지 않으면, 외국인들의 종교 활동은 불가능하여, 단기 선교 취소 후 신학교를 비롯 3 교회에 준비한 모든 프로그램과 차량, 식 재료 등을 취소하였습니다. 저 역시 종교비자가 나오지 않으면, 학교에 머물거나 강의를 할 수 없고, 가정 세 내놓는 집이나, 혹은 호텔에 투숙해야 함으로, 평소보다 약 3-4배의 예산이 더 소요되는 상황이며, 쿠바는 10명 이상의 차량 준비나 식 재료 구입 등은 최소 2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야하는 상황으로, 일주일 전 이미 준비가 완료되어 취소하는데 무리가 따랐습니다. 한 교회 목사님은 저 혼자만이라도 들어와 정부 몰래 분교 학생들에게 강의 요청을 하였는데, 이미 지출된 비용을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해결해 달라는 숨은 의도임을 잘 알고 있으므로 강의는 불가능하지만 방문을 약속하고, 학교의 행정적인 일들을 처리한 후, 교회 건축 지원 후 방문을 하지 못했던 동쪽 지역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며 출국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출국 3일 전 비자가 승인되었다는 소식을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예정대로 단기팀 진행을 비롯 모든 계획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다음날, 오전에 정부 이민국 직원들이 학교에 찾아와 저만 따로 불러 조사를 한 후, 다음날 다시 이민국 출석을 요청하였으며, 오후에는 문화부 장관이 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학장님을 비롯 직원들에게 저를 칭찬하여 직원들이 마음을 놓았으나, 다음날 다른 이민국 직원이 나와 다시 조사를 한 후, 종교비자가 나오는 날 이민국에 출석할 것을 요청하여, 몇 일 후 학장님과 함께 이민국에 출석하였습니다. 저만 따로 불러서 세 명의 고위 직원들이 약 50분정도 신랄하게 조사와 대화를 나눈 후 긴장이 풀렸는지, 자신들이 예민해진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최근 한국이나 미국 교회에서 단기팀이 들어와 쿠바 문화나 교회, 신학훈련 등을 무시하며 단기선교를 진행하며, 또한 쿠바인들을 무시하는 행동과 발언이 고발 되었다는 겁니다. 특히 이들 중, 한국에서 신천지가 들어와 쿠바 전국을 다니면서 물의를 일으켜서 쿠바 정부는 한국사람은 앞으로 무조건 비자를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올 해 들어 한국 사람은 누구도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았는데, 총회장님과 비자 담당 목사님이, 저를 통한 단기팀은 그들과 전혀 관계없다는 것과, 20여년째 쿠바 선교를 현지인과 잘 협력하여 이루어온 선교사임을 설명, 증명하여, 그들이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종교 비자를 내 주었다며, 새로운 제약 요소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 또한 그들에게 한국의 정식 교단들과 이단 (신천지)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과, 신천지는 한국에서도 교회를 파괴하는 단체여서 교단적으로 그들을 방어하는 상황을 설명하였지만, 앞으로 종교비자를 받아오는 한국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경계를 할 것이며, 비자 발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단기팀의 경우도 어렵게 비자를 받아 들어왔었지만, 정부의 강화된 제약으로, 프로그램 일부 변경과 ,숙소 변경 등 당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하였으나, 융통성 있게 잘 수용해 주시며 헌신적인 섬김을 통하여 학교와 교회들에 많은 용기와 힘을 주었습니다. 4번째 단기로 오신 샌피 단기팀은 목사님의 믿음에 대한 소중한 말씀과 여신도들의 몸 찬양, 영화 상영, 전도(제한적이지만), 즉석사진, 태권도 사역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한 3년을 저금해도 신발 한 켤레, 옷 한 벌 구입하기 어려운 학생들과 직원들에게 옷, 신발, 가방, 인형, 문구류, 치약, 치솔, 생리대, 운동기구 등 실질적인 생 필수품 공급을 비롯, 정성 담은 초콜렛 나눔, 마음껏 고기를 먹을 수 있는 특식제공, 바다 여행 등으로 학생들에게 아름다운 추억 심어주었습니다. 학생들과(내부 22명+ 외부13명) 직원들 전체(행정직원 5가정, 기타 직원8가정)에게 모두 용돈을 주셨으며, 학생들이 애용하는 커피 방(빵트리)에 필요한 후라이팬, 전자렌지, 칼 집과 칼세트, 심지어 수세미까지 챙겨오셔서 헌신 담은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또 현재 41명의 목회자 가정 어린이들을 위한 옷들과 생필품도 선물로 주셔서 9월목회자훈련 모임에서 드릴 선물로 보관 중에 있으며, 특히 막 출산한 아기들을 위하여 주신 옷들은 여러 가정에 분배를 하여, 그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 주었습니다.
작년 12월말 ,한국의 메인 교회처럼 쿠바 선교의 후원을 담당해 오던 교회의 선교비 삭감으로 생활비는 물론,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신학지원과 어린이 입양지원을 비롯 항공료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열리는 목회자 훈련 및 가족 모임 등,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우리 본부에서는 한 달간 각 권역이 돌아가며 금식을 요청하여, 저희 권역은 주일 금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공식적인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주일금식을(단기선교 진행 중에도) 계속 이어가던 중, 샌피의 양00 님을 통하여 삭감된 일부 신학지원과 막막하기만 하였던 목회자 훈련에 필요한 경비 지원이(양00님, 서00님) 뜻밖에 이루어졌습니다. 앞장서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놀람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후원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단기팀은 방문하였던 현지 교회에 필요한 비시탁시(BICI TAXI-자전거변형)- 두대 값을 선물 해 주셔서 (강00님)힘을 실어 주셨으며, 저도 손목시계, 한국음식, 커피포트, 믹서기, 신발 그리고 생활비 등으로 많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단기팀을 통하여 사막에 오아시스를 주신 하나님께, 응답해 주신 단기팀에게 학생들과 직원, 교회를 대신하여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학생들은 과제물이 많아서 자주 새벽녘까지 과제를 담당하며, 새벽기도회로 하루를 시작해 오전, 저녁 두 차례 학생들이 주관하여 사회, 기도, 설교를 담당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오후 2시-5시까지는 실천 교육으로, 노동에 임하며, 주말 금-월요일까지, 월10불 받으며 (교통이 잘 닿지 않는 원 거리이지만)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가정교회들을 담임합니다. 주로 학생들이 섬기는 가정교회들을 방문하여 주말을 함께 하는데, 저도 놀랄 정도로 학생들은 불모지에 들어가 지역주민들과 관계를 맺는 것부터, 설교, 예배, 그리고 어린이 전도까지 열정적으로 능력 있게 잘 감당합니다. 쿠바 신학교와 교회들은 비교적 영적으로 건강하고 부유하지만, 모든 일반 기관이나 학교는 정부가 운영하고 지원하는 반면, 신학교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여전히 성도들은 월20불 받는 쿠바의 현실에서, 학교나 교회는 너무 빈곤하여 그들이 스스로 기도 가운데 많은 노력을 하여도 외부 지원이 없으면 학교는 운영이 될 수 없습니다. 목회자들의 삶은 그들 가운데서도 가난한 삶입니다. 복음을 전파해 나가는데 한국 교회의 지원을 통한 헌신과 사랑은 이들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섬겨오신 사랑은 모든 학생, 직원, 목회자들 마음속에 살아 숨 쉬어 쿠바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에 밑거름이 되고 있으며, 학생들은 쿠바 선교를 위한 학업과 주말봉사에 믿음과 사랑으로 더욱 헌신적인 삶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강의와 신학지원
주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사랑 가운데 신학지원은 순적하게 차질 없이 잘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신학지원에 헌신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안디옥교회, 이동휘 목사님 개인, 이형원교수님(침신대), 양영순 집사님) 매월 신학교 고정지원자들을 보내주시도록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한 학생당 월 4만원씩 4년(환율변동과 행정비 공제 포함) 지원이 되면, 쿠바 복음화를 위한 한 목회자가 태어납니다. 오늘까지 이루어 오신 하나님께 감사 드리며, 신학지원이 지속적으로 순적하게 잘 이루어 지도록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단기팀과 작별을 한 후 학교로 다시 돌아와 1학년 내부, 외부 전체 학생들에게 강의를 했습니다.다음 강의는 비자 관계로 9월에 예정인데, 최근에 느끼는 재림신학(성서에 근거한 하나님 나라와 재림)에 대하여 강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언에 대한 내용이고, 처음 준비하는 내용이어서 좀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잘 준비하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루 한 번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선교관 건립 착공예배
그동안 기도 드려온 강의동 건축 착공 예배를 단기팀과 함께 드렸습니다. 학교는 예배당, 기숙사, 직원들의 집은 준비되어 있으나 외부 학생들이 들어오거나 총회의 행사가 있으면 대 강의실이 부족하여 기숙사 현관에서 강의를 하는 일이 잦습니다. 또한 도서관이 없는 상황이어서 대 강의실과 도서관을 중심으로 강의동 건축을 기도 드려오던 중, 최근에 허락을 받아 착공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남아 있는 부분에 완전한 허락과, 건축자재의 순적한 구입 및 안전한 건축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어린이 입양지원과 목회자 훈련 모임
올 5월부터 2명이 추가되어 총 43명의 어린이 입양지원(한 가족 2만원)이 순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9월에는 이 목사님들의 가족 전부를 학교에 초대하여(약 150명) 어린이 입양 목회자 가족 수련회를 신학교에서 진행합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한 성도님의 헌신을 통하여 예산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놀랍게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헌신해 주신 분(양00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순적한 준비와 진행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5-6월 쿠바 소식은 조만간에 정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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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학에 사인전문학과가 탄생한 지 벌써 8년이 흘렀다. 부산시 구포 3동에 있는 부산정보대학이 정보사인디자인코스를 개설한 것이 지난 2000년 가을이었다. 부산정보대학 이후 여러 대학에서 앞다퉈 사인 관련 학과를 개설했지만 애초 목표처럼 산학연계나 고급인력 양성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 이론에 바탕을 둔 실무로 무장한 인력 확보
사인디자인학과는 공업디자인, 시각디자인, 환경디자인의 경계에 걸쳐있던 사인디자인을 전문적으로 재구성해서 사인만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 교육을 실시한다는 취지로 개설했다. 사인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해 창작물로 탄생한다. 우선 건물주, 점포주나 광고주의 의지를 반영해 메시지 전달효과를 극대화하는 목적을 관철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제작, 시공자의 의사도 반영되어 사인의 내외부 구조와 표시방법에 자신의 생각을 담으려고 한다.
더 나아가 사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는 경제활동 주체인 기업, 광고정보의 소비자인 시민, 사회적인 조정과 통제를 맡고 있는 관청과 관리법규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다양한 변수들이 사인에 작용하고 있어 사인에 적합한 전문디자인이 필요하고 전문학과에서 이를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사인을 표시하는 방법에 관련법규로 일정한 제한을 가해 공익성 측면을 보호하고 있다. 표시방법의 기본이 되는 디자인은 이러한 법규를 숙지한 상태에서 행해져야 한다. 따라서 사인의 공적 책임성을 강조한 법규사항을 사인전문가에 입문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사인은 지금까지 현장을 통한 실무 중심으로 지식이 전달되어 왔기 때문에 이론적인 토대가 약했다. 전문학과는 실무에 이론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탄생했다. 그러나 교육내용 구성상 이론이 실무와 직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이론과 실기를 적절히 배합하고 현장실습을 통해 제작과정을 스스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단가, 제작가능성, 광고주의 요구 등 디자인의 현실적 문제를 현장에서 느껴본다. 이렇게 이론에 바탕을 둔 실무로 무장한 인력들은 현장 적응성이 높다.
이상과 같이 언급한 사인디자인학과의 교육은 결국 사인 디렉터 내지는 사인 마스터를 육성하기 위한 과정을 담고 있다. 즉 단순 디자이너에서 더 나아가 상권분석, 지역 특성 파악 등 마케팅 분석력, 제작에 대한 감리능력까지 갖춘 전문가를 육성해야 한다.
● 2년제로는 부족, 3년제나 4년제로 보완해야
사인 전문학과의 성공 가능성은 사인산업이 전문인력들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어느 한 학과를 선택할 때 현실적으로 졸업 후 취업여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취업이 힘들면 학생들에게 외면당하기 때문이다.
부산정보대학에서 정보사인디자인코스 창설을 주도한 이정민 교수는 지난 5월 열린 2008년 한국옥외광고학회 상반기 정기 학술대회에서 ‘옥외광고 전문인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2년 과정으로는 부족하고 3년제 이상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발표에서 그는 “지난 2002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산정보대학 사인 관련 졸업생은 총 297명이었으며 이 중 29.7%인 79명이 현재 옥외광고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공자들의 취업률이 이 정도에 불과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일반 시민들의 옥외광고에 대한 경시풍조가 여전하다는 점, 그리고 영세성을 면치 못한 제작환경으로 인해 이직률이 높다는 점이다. 초창기 사인학과 졸업생 중 한 명은 “학생 중 상당수가 4년제 대학교의 디자인 관련학과 지망생이었다. 하지만 성적이 모자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입학한 경우가 많았다. 결국 사인업계에 대한 비전을 보고 공부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고 고백한다.
사인 업체 경영자들도 아쉬움을 표현하며 대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서울 종로구에서 10여 년 간 활동해 온 한 사인 제작업체 대표는 “사인 디자인은 웹디자인이나 패션디자인과 다르다. 사용하는 툴은 비슷하겠지만 전혀 다른 분야다. 학교에서도 이러한 점을 학생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사인업체들도 학교에 바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산학연계를 통해 윈윈할 수 있도록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울 남부터미널 근처의 한국당구아카데미. 실내운동장만큼이나 넓다는 것이 우선 놀랍다. 질서정연하게 배치돼 있는 당구 테이블 수만도 55대. 당구도 이젠 어엿한 레저스포츠 종목이란 걸 실감케 한다.
이곳은 단순히 게임을 즐기기 위한 당구장이 아니다. 국내 유일의 당구학교답게 초급-중급-고급 순으로 커리큘럼이 잘 정돈돼 있고, 강사뿐만 아니라 강습생들의 표정도 모두 진지하기만 하다. 테이블마다 녹색의 당구 가운을 입은 교육생들이 하얀 공으로 갖가지 삼각형을 그리며 큐 샷 연습에 한창이다.
많은 당구대 중 특히 시선을 끄는 것은 스누커 테이블. 언뜻 포켓볼 게임을 즐기는 듯하지만 게임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스누커(Snooker)는 '방해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 게임은 약 100년 전 영국 문화권에서 시작됐지만, 국내에는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에서 처음 선보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반에겐 아직 낯설기만 한 레포츠 종목이다.
스누커는 포켓볼의 일종이다. 포켓볼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켓볼은 9개의 볼로 즐기는 풀(Pool) 게임이다. 또 다른 하나가 스누커. 당구 입문의 기초과정인 4구나 스리쿠션 게임은 동양, 특히 한국에서만 성행하고 있을 뿐 현재 전세계 당구 마니아의 70퍼센트가 스누커를 즐기고 있고 그 나머지는 풀게임을 즐기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시안게임 당구 종목에 걸린 금메달은 모두 10개다. 그 중 절반인 5개가 스누커 몫이고 4개가 풀게임이며, 한국이 세계 최강의 실력을 자랑하는 스리쿠션은 달랑 한 개뿐인 것을 보면 스누커의 인기 추세를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미 8년 전부터 스누커를 즐기기 시작한 중국에서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 스누커를 시범경기로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스누커 당구대는 가로 366㎝, 세로 183㎝로 일반 당구대보다 훨씬 크다. 게임을 위한 공의 개수는 22개이며 크기도 풀게임 볼이 57.3㎜인 반면, 스누커 볼의 지름은 52.2㎜로 더 작다. 포켓은 6개로 똑같지만 포켓 모서리 형태가 확연히 다르다. 풀게임의 포켓은 경사면이 직선인 데 반해 스누커의 포켓 입구는 유선형의 라운드 형태이고 포켓 자체가 고무 쿠션으로 돼 있어 정확하게 치지 않으면 포팅(Potting), 즉 포켓에 공을 넣기가 매우 어렵다.


모르도르의 MUD 프로젝트는 다중 사용자 텍스트 기반 인터넷 게임 서버이다.모르도르는 대부분의 유닉스와 마이크로 소프트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리눅스에서 ANSI C에서 개발 한 머드 (다중 사용자 던전)이다.이 소스 코드, 리눅스 바이너리 및 인텔 기반 시스템에 쉽고 빠르게 셋업을위한 큰 주식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서버와 데이터베이스 : 모르도르 두 가지 범주로 크게 나눌 수있다.서버 :이 게임의 업데이트를 담당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ElysianFields 프로젝트는 C로 확장 할 수있는 객체 지향 머드 엔진입니다.바커스 / ElysianFields 엔진은 처음부터 설계되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나사 및 웹 인터페이스를 갖는다.ElysianFields의 세계는 환상적인 영역에 본사를두고있다. 주요 대륙은 각각 그것의 자신의 성, 그리고 군주와 그것의 자신의 수도를 자랑, 엘리 시안 필드라고하며 여러 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클래스가 소정의 선택을 통해보다 더 많은 활동을 통해...
주요 목적은 재미가 재생되고 게다가, 크로스 파이어 +가 사용하는 서버, 원형 및지도의 특정 버전 데모입니다. 모든 파일을 자유롭게 교차점 + 프로젝트 페이지 CVS를 통해 다운로드 할 수있다.그것은 특히 더 쉽게 함께 플레이 할 매우 선명하고 실망 학습 곡선 파티 플레이어를 경험하지 않으려는 초보자에 적합합니다.다음은 "크로스 파이어 플러스"의 일부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죽음은 영원한 없습니다.· 죽음은 어떤 통계 고갈과 약간의 경험치 손실이...


팬과 선수, 코칭스태프들까지 모두의 시선이 한 사람의 마이크에 집중된다. 비디오판독(VAR) 화면을 함께 지켜본 관중이 함성을 질렀지만 경기감독관을 맡은 유애자(58) 한국배구연맹 전문위원은 신중하게 비디오를 몇 번이고 돌려본다. 결심이 선 유 위원이 특유의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판독 결과를 알려주자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감독은 즉시 달려와 항의를 하는 모습도 보인다.
배구 인기가 높아지면서 코트 밖 사람들의 인기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그중 유 위원은 단연 독보적인 존재다. 유일한 여자 경기감독관 그는 팬들 사이에선 “유애자 위원이 경기장에 없으면 허전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아무리 배구가 인기가 많아졌다고 해도 선수나 감독이 아닌 경기감독관이 이렇게 인기가 많은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다.
유 위원 역시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만난 유 위원은 “현장에 나오면 체육관 입구에서부터 이름 부르고 인사해주는 팬들이 있다. 하트도 날려주시고 때론 선물도 준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많은 어린이 팬들이 같이 사진을 찍어달라고 한다”고 자랑했다.
▲ 유애자 경기감독관이 비디오판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류재민 기자 phoem@seoul.co.kr
유 위원은 2016년 김연경의 경기를 해설하면서 귀에 쏙쏙 박히는 발음과 재미있는 해설로 인기를 얻었다. 특유의 목소리로 외치는 “서브 에이스”는 그를 상징하는 단어가 됐다. 덕분에 KOVO에서 경기감독관 제의가 왔고, 현장에서 마이크를 잡으면서 인기가 더욱 상승했다. 선수 시절부터 주목받는 외모도 한몫했지만 유 위원은 오히려 “요즘 배구선수들이 워낙 다들 예쁘다”고 후배들을 치켜 세웠다.
그가 경기감독관을 맡은 지도 어느덧 3년차. 경기감독관이 하는 일이 여러가지가 있지만 특히 빼놓을 수 없는 것이 VAR로 코트 위의 포청천 역할을 하는 것이다. VAR도 지난 3시즌 동안 큰 변화를 겪었다. 첫 시즌엔 오심·정심 여부만 알려줬고 2번째 시즌엔 내용을 설명해야했고 이번 시즌에는 현장공개가 이뤄졌다.


지금까지 국회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해도 많은 장관·헌법재판관·공정거래위원장·검찰총장 후보자들의 임명이 강행됐다. 그래서 법무장관으로 내정된 조국 전 민정수석도 당연히 그렇게 될 것으로 여기는 국민들이 많았다. 그가 대통령이 아끼는 실세인데다 여당 내에서는 검경개혁과 공수처 신설 등 소위 사법개혁의 적임자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문회를 앞두고 이런 기대를 배반하는 의혹들이 쏟아져나와 많은 국민들이 그를 사법개혁의 적임자는커녕 법을 교묘히 이용하는 편법·불법·탈법의 달인이 아닌지 의심하게 됐다. 웅동학원과 관련해 세금과 빚을 회피하면서도 채권은 확보하기 위한 동생 부부의 ‘위장 이혼’ 같은 의혹들이 특히 그랬다. 여기에다 사모펀드 문제도 편법증여를 위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편법·불법·탈법의 달인은 법정의 심판으로부터야 벗어나겠지만, 국민들이 결코 그 법을 법답게 집행하는 부서인 법무부 수장을 맡기지는 않을 것이다. 조 후보자 측에서는 이런 의혹들이 그와 무관하다면서 당장이라도 청문회를 열면 해명한다고 했다. 그러나 웅동학원의 이사였던 조 후보자가 이런 의혹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런 종류의 의혹이 하루의 청문회로 해소되기도 어렵다.
최근에는 조 후보 딸이 외고 재학시절 SCI급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것이 대학 입학에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년층들의 분노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 윤리위의 교수는 이를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밝혔다. 교수들이 자신이나 지인의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린 사례를 교육부가 조사한 것도 이런 부당한 입시혜택을 방지하려는 취지가 아닌가.


내가 병원에서 근무할 때 일이다. 하루는 밥을 먹고 오후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일이 꼬여버린 것이다. 그 순간 나는 판단을 해야 했다. 아니, 사실 나에게 선택권 따위는 없었다. 그저 밥 먹는 시간을 포기하고 일을 해야 했다. 그 때 의연한 척, 괜찮은 척 웃으며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 선생님이 “정말 밥 안 먹어도 괜찮아?”라고 묻는 물음에 그만 눈물을 쏟았던 적이 있다.
사실 간호사로 일하면서 여러 서러운 경우가 많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밥을 못 먹고 일할 때였다. 분명 먹고 살려고 일을 하는 것인데 그 먹는 것이 안되는 상황에 닥칠 때마다 이렇게까지 일을 해야 하는지 회의감이 들기도 했다. 비단 이 일은 나 혼자만 겪는 일은 아닐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출처 : Pixabay)
사람들은 밥을 ‘먹는다.’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간호사들은 밥을 ‘마신다.’고 말한다. 간호사들에게는 여유롭게 밥을 ‘먹는’ 시간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고형면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가 노조의 의뢰로 간호사 2만2천851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다. 식사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63.2%가 업무로 인해 주 1회 식사를 거른다고 응답했다. 이들 중 주 3회 이상 식사를 거르는 비율은 31.3%에 달했다.
이렇게 밥을 못 먹는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근무량 때문이다. 내가 예전에 일을 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것을 포기해야 했듯, 아직도 많은 간호사들이 쌓여있는 일 때문에 식사를 포기하곤 한다. 그럼 대체 간호사들의 일은 왜 이렇게 많은 것일까?
병원은 모든 것이 무난하게 흘러가는 곳이 아니다. 그렇다고 응급이 없으면 일이 없는 곳 또한 아니다. 각자 간호사들은 하루에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이 있다. 만약 그 일만 한다면 어쩌면 밥을 못 먹어가며 일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간호사의 일들은 그것만이 아니다. 그 일들에 더해서 갑자기 툭툭 생기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면 환자가 보험회사 제출을 위해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한다. 미리 말하는 환자들도 있지만 퇴원에 임박해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급하게 의사에게 연락하고 전산작업을 해야 한다. 환자가 퇴원처리가 된 경우에는 원무과에 전화해서 퇴원처리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뿐만 아니다. 갑자기 환자의 처방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다. 그럴 경우에는 간호사는 환자의 약을 모두 바꿔야 하고, 환자에게 새로운 약에 대한 설명도 해야 한다. 왜 바뀌었는지, 그리고 이 약의 작용과 부작용이 무엇인지 말이다.
이러한 일들은 갑자기 생기는 일들이다. 그리고 수행하는 데에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이런 일들이 모이고 쌓이면 간호사들은 결국 식사시간을 포기하고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이다.


전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니까 하루 한시간 남짓 책 읽을 시간이 된다. 몇일 전에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해변의 카프카’ 상권과 하권을 사흘만에 읽었다. 나름대로 재미도 있고 그만큼 열심히 읽었지만 읽고 난 다음 돌아보니 별다른 울림이 없다. 하루키의 책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자. 요즘은 들고 다니면서 볼만한 책이 별로 없다. 그래서 ‘스콧 니어링 자서전’을 다시 읽고 있다. 흔들리는 전철에서 가볍게 읽을 책은 아니지만 그렇게 아무렇게나 펼쳐 읽어도 늘 새롭고 힘이 넘쳐난다.
“치열한 싸움은 계속된다. 삶이 있고 열정이 있고 목적과 기능과 경험이 있는 한 진보는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의 일부다. 살아 있는 한 우리는 이 명백한 사실을 피할 수 없다. 한 개인은 인류 전체의 일부이자 그가 살고 있는 당대 사회적 자연적 환경의 일부인 것이다.”
나는 스콧 니어링의 굳은 신념이 부럽다. 막연하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옳다고 확고하게 믿는 것을 직접 몸으로 실천하는 것은 다르다. 몇차례에 걸쳐서 지금 읽고 있는 ‘스콧 니어링 자서전’을 비롯해, 스콧과 헬렌 니어링 부부가 쓴 ‘조화로운 삶’,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 ‘소박한 밥상’ 등을 읽고 몇 부분을 더 발췌한 다음 총평을 쓰기로 하겠다.
아래 사진은 스콧과 헬렌 니어링 부부가 직접 지은 돌 벽돌 집 앞에서 플루트를 불고 있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진이다.
나는 왜 사회주의자가 되었는가 / 스콧 니어링.
나는 인간에게 최대한 창조적이고 건설적 차원에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협동적 사회유형을 계획하고 건설하기 위해서 사회주의자가 되었다. 사회적 관계는 각 개인의 성격과 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사회의 진보는 그 구성원 모두를 개선하고 발전시킨다. 따라서 어느 공동체에서나 사회를 의식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이 최우선 과제다. 나는 사회주의라는 사회적 변화가 인간의 행복과 안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사회주의자로서 나는 공동체 전체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제의 부분들은 공동체가 소유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믿는다. 간선도로, 우체국, 학교, 보안림 등은 공익을 위해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 철도, 전화, 전력, 공장, 석유, 광물 같은 공동사업들은 인민이 소유하고 인민을 위해 운영돼야 한다.
둘째, 미국의 대기업가들은 정치권력에 의지해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고 공동생산기술에서 기인하는 막대한 이윤을 누린다. 자본주의 국가를 지배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윤 추구자들의 왕국은 사회적 생산기구들, 광산과 공장, 철도, 그리고 대량 유통의 수단들을 사회가 소유하고 관리할 때만 청산될 수 있다.
내가 사회주의자가 된 세번째 이유는 사회학적인 것이다. 개인주의적인 사기업 사회는 19세기 내내 경쟁을 부추겨왔다. 지난 반세기 동안 이 사회는 전쟁이라는 가장 차원 높은 경쟁을 통해 파괴와 살인이라는 끔찍한 수확물을 거둬들였다. 사회학적으로 보자면, 협동을 사회적 사고와 행동의 중심에 두고 경쟁을 효과적인 협동을 위한 하나의 하위개념으로 보는 정책의 급반전 없이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이렇게 경쟁을 협동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다.
마지막으로 내가 사회주의에 찬성하는 네번째 이유는 인생의 참된 목적과 관련이 있다. 이것을 윤리적 이유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인간은 왜 지구상에 존재하는가. 인간이 자신의 숙명을 다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목적을 따져보기 위해서 인생의 주된 목표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가능한 한 자신의 숙명에 순응하며 살고 동료들에게도 자기와 똑같은 기회가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가정해보자.
이러한 시각을 예술과 학문의 발전에 적용시켜 보면 간단한 노동공식이 도출된다.
1. 육신을 위한 의식주는 표현과 개발과 창조를 위한 노력에 비하면 훨씬 덜 중요하다.
2. 따라서 사회는 현재 도로, 가로등, 도서관, 공원 등을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게 생활에 필요한 것, 의식주와 교육, 의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한다.
3. 각 개인에게는 자신이 소비하는 물자와 서비스를 스스로 처리하고 노인, 병자, 어린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일상적인 노동을 하게 한다. 그러는 한편 개인에게 표현, 개발, 개선과 창조라는 자신의 주요 과제에 주된 에너지를 집중하게 한다.
이 방식을 따른다면 삶의 무게 중심이 재화를 얻는 것에서 창조적인 활동으로 옮겨갈 것이며 부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적인 투쟁, 지금 서구 세계의 심장을 좀 먹어 들어가고 있는 투쟁이 서로 도우며 인간적인 삶을 살기 위한 협동적인 노력으로 억제될 것이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인간은 자신의 생활방식을 전면적으로 변화시키게 될 결정에 주기적으로 직면해 왔다. 식인 풍습을 버리기로 한 결정이나 노예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결정 등이 바로 그런 성격을 띄고 있었다. 착취를 일삼지 않겠다는 결정도 앞의 두가지 결정에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결정이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전환을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미국 사회는 토지와 광산, 공장 같은 것들의 개인 소유와 타인의 노동이 제공하는 임대료, 이자, 배당금으로 나태한 기생생활을 할 수 있는 개인 소유자의 권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런 시스템은 비윤리적이며 불공평하다. 또한 지난 반세기 동안의 공황과 전쟁이 분명하게 말해주듯이 이런 시스템은 백해 무익하다.
만약 서구 문명이 살아남는다면 서구 문명은 한사람은 만인을 위하고 만인은 한사람을 위하는 협동의 기반 위에 서게 될 것이다. 생활에 필요한 물자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업들을 반드시 공동체가 소유하고 계획하고 관리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생산되는 물자와 서비스는 그것이 부족할 때는 공정하게 배급돼야 하고 풍족할 때는 사회질서의 기본원칙에 따라 각 개인에게 필요한만큼 아낌없이 제공돼야 한다.
‘나를 위한 나의 것’이라는 사기업의 공식 아래서 성장한 사람들은 ‘우리를 위한 우리의 것’이라는 사회주의 공식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런 장애를 넘어 나는 인류가 개인 경영에서 집단 경영으로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큰 발걸음을 내딛을 때가 왔다고 본다.


소명(call)이라 하며 혹은 사명(使命)이라 부르는 ‘부르심’을 맛보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조차도,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내가 걸어가야 할 영역이나 마주할 대상이 누군지 알고 있는 제자일지라도 삶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해야 할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면 망설이기 십상이다. 잘 살고 싶은 마음,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주님의 뜻에 벗어나고 싶지 않은 귀한 마음이 오히려 선택의 신중함을 부담으로 치환시키는 상황이 우리 안에 있다. 머릿속에 그리는 몇 개의 선택지. 사회에 막 들어섰거나 그 지점을 맴돌고 있어 나와 같은 시기에 있는 청춘에게, 혹은 어느 시점을 지나 이제는 안정적인 궤도에 들어선 누군가에게도, 설령 손가락 안에 다 담을 수 없어 수도 없이 많은 꿈을 꾸는 어린아이 일지라도 삶의 방향을 선택하는 모든 감정은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다는 것. 연말이 다가오고, 어떤 결정이든 내려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과정의 아름다움을 제쳐두고 조급해지는 연약함이 있기 마련이다. 때론 고시와 같이 선택의 결과가 너무나도 거대하여 결단을 미루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으며, 혹은 쉽게 선택한 것이 아닐까 우유부단하여 결단의 진행이 미뤄지는 결과가 우리 안에 없지 않다.
허나 이 어찌하는가, 시간을 흘러가고 선택을 안할 순 없는 입장이며, 내 인생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웬일인지 하나님은 아무 말이 없으시니. 그리스도인이고 부르심의 존재를 믿고 살아왔는데 정작 아무것도 모르겠는 상황에 봉착하니 답답해 하기만 한다. 그 시기의 배치가 사람마다 다양해서 누구가에겐 명확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평안함이 있을 지도 모르겠으나, 선택의 무거움을 느껴본 자라면 공감할 터. 당신들이라면 선택의 부담을 하나님에게 던져버리고 싶은 것을 아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선택은 어떠해야만 할까? 사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예정된 것이 있다고 하나 그 역시 모르는 입장에서는 기도로 간구하는 것에서 그칠 수 밖에 없는 것일까?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동행하기로 한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 것일까?
나 역시 아주 어리석고 우매한 성도이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성도이지만, 이 역시 나에게 하는 말이기에, 선택에 앞서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한다. 당신이 바울이나 아브라함처럼 특별한 계시를 받고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아니라면, 혹 당신의 삶이 여전히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골방에 엎드려 그 분의 뜻을 간구하는 자라면 지금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무엇을 선택해도 괜찮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 설령 하나님의 길이 아니었을지라도, 주님 앞에 경외하기를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막으시고 새로운 길을 알려주실 것이며 인도하시리라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권한다.
이사야 30장 21절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당신의 앞에 놓인 결단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면 이 말씀을 묵상해보시길. 나 역시 이 물음앞에 처절하게 무너져 보았고, 그 사랑에 휩싸여 기쁨과 감사를 누리기를 반복하고 있는 자이기에 더 이상 말씀을 형용할 자신은 없다. 우리에게 선택이라는 것은 때론 우리가 스스로 밀고 나아가는 것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나가길 원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강인한 오른손을 믿어야 한다. 헨리 나우웬은 ‘분별’에서 두 가지 손을 비유를 들었다. 두 개의 손. 한 손은 말한다. “내가 너를 안전하게 붙들고 있다. 너를 사랑하는 까닭이다. 나는 절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른 한 손은 말한다. “가라, 내 아이야. 가서 네 길을 찾아라. 실수하고 배우고 아파하고 성장하라. 그리하여 네가 되어야 할 사람이 되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자유다. 그리고 나는 늘 네 가까이에 있다.” 조건없는 사랑의 두 손.
당신이 선택의 무거움에 휩싸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만 할 때, 어떤 것이 나의 길인지 몰라서 아무것도 아닌 자신이 원망스러울 때에도, 심지어는 선택지가 너무 짜증나서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바라보기 싫을 때에도 한량없이 우리를 안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 콤보를 묵상해보시길 빈다. 그리고 그 사랑에서 힘을 얻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시길 간곡히 빈다.


사업자가 물건을 팔거나 살 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한 것에 대한 영수증을 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사업자의 등록번호, 명칭, 공급 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등을 기재하야 하는데요. 또한 공급하는 품목과 단가, 수량 또한 모두 기록을 하여야 합니다.
큰 거래일 겨우나 도매업 상인일 경우에는 이렇게 모두 기록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만 소매업 상인일 경우나 사업자들끼리 영업을 하거나 소비자르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간이 세금계산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급을 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않은 세금계산서입니다. 따라서 물건을 구입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게 됩니다.
허위세금계산서는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세금계산서에 기재한 공급가액을 부풀려서 발급하거나, 또는 제 3자에게 세금게산서를 발행 하여 허위세금 계산서의 발급을 통해 세금을 빼돌리거나 내지 않으려는 의도를 보이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허위세금계산서와 관하여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떠한 상황에서 허위세금 계산서로 인한 처벌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유류를 판매하는 직종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실제로 거래한 거래처가 아닌 제 3의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특히 A씨가 발급한 일부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을 부풀려서 발행한 허위세금계산서 또한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A씨처럼 액수를 늘리거나 줄이는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닌 타인에게 공급한 세금계산서 또한 허위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처벌을 받게 될까요?
1심에서는 ㄱ회사와 A씨가 조세징수권의 장애를 초라한 것으로 벌금 5000만원,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 등은 이후 항소심에서 자신이 한 행위는 허위세금신고서로 인한 법 조항에 걸리는 항목일 뿐 가공‘ 세금 계산서의 발급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 10조 3항인 가공발급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지만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경우에 해당되는 조항인데요.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는 실제로 공급하는 자와 공급을 받는 사람이 사실대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만 부풀린 경우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또한 제출한 세금계산서 중에서 얼마가 진짜로 거래한 부분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항소심재판부는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근거가 없으며, 단순히 총액을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부풀린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A씨와 ㄱ회사는 이를 대법원으로 상고심을 진행하게 됩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2심과는 달랐습니다. 사업자가 거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와 공급가액을 부풀린 행위는 허위세금계산서에는 해당하지만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재판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재화나 용역을 부풀린 행위는 3항이 아닌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는 허위세금계산서인 1항에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위 사례처럼 제 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공급한 경우에도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량에 대한 허위 기재 행위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상황도 허위세금계산의 범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따라서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관련된 변호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세금, 조세와 관련해서 다수의 사건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사건을 분석하여 승소까지 이끌어 가는데요.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의뢰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준근변호사에게 사건을 문의하여 신속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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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죄법무법인 허위세금계산서
조세형사/허위세금계산서 2018. 6. 22. 13:48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L건설이 P산업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일이 없었는데요. 그러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합계 약 57억 원 상당의 다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P산업도 A씨가 운영한 업체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이와 함께 L건설이 P산업에 약 5억원의 가치를 가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이를 수취하여 약 20억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여러 장 발급하였습니다. 한편 동시에 약 10억원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로 수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회사들을 이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계속해서 발급하는 구조를 만들어 건설회사의 매출 실적을 부풀렸으며 또한 거래 상대방으로 꾸며진 다른 회사들의 공급가액과 공급받는 가액까지 함께 부풀려 각 회사의 허위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을 꿰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A씨가 운영하는 업체들에 모두 약 4억 원의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조세범죄법무법인 동인 이준근변호사와 만나보겠습니다.
D씨는 E씨와 석유 도매업체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실제 석유를 판매하지 않고 자료상으로 판매를 한 것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습니다. E씨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D씨는 실질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수금 업무를 맡았습니다. 이렇게 약 1년간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 금액은 약 1,000억 원에 달하였습니다. 이들의 탈세 범행은 결국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D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D씨는 E씨의 부탁으로 가끔 일을 도와줬을 뿐 자료상 허위로 작성하는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재판부는 모든 정황과 증거를 종합해보면 공모에 의한 범행이 인정된다며 D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범죄법무법인 동인 이준근변호사와 관련 사례를 만나보았습니다. 이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로 취하는 부당한 이익의 규모가 수억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엄중한 잣대를 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수사 초기부터 조세범죄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서 혐의 없음에 대한 입장을 똑똑히 표명하거나, 양형에 대한 선처가 필요한 경우 조세법에 기초한 거래구조와 거래행위 등을 설명하여서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다양한 사건을 수임한 경험을 갖춘 조세범죄법무법인 동인 이준근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보다 명쾌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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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변호사와 확인하는 허위세금계산서
조세형사/허위세금계산서 2018. 3. 14. 19:0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이를 포함하여 거래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줄이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신다면 조세형사변호사와 함께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계산서에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성명,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작성연월일 등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처방법을 알지 못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조세형사변호사를 신속하게 선임하여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를 통해 세금을 줄이고자 편법을 사용한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 형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면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일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분이나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라면 이에 대한 처분으로 인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금을 탈세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쉽게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해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금액이 10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에 의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 이러한 행위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자신의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거나 혹은 난처한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등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있어서 법적처벌이 있을 수 있는지 사실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하여 조세형사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세금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분이라면 법무법인 동인 조세형사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상담하여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조세형사변호사 이준근변호사 허위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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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발행 조세전문변호사와 확인
조세형사/허위세금계산서 2018. 3. 5. 10:08
소매업자 A씨는 B씨 등의 명의를 빌려 인력공급자 C씨에게 50억 원대의 허위세금계산서발행을 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C씨는 6천만 원이 넘는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포탈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실물 거래 없이 발급받은 허위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및 조세포탈액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력공급자 C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집행유예 1년, 벌금 6억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C씨와 결탁하여서 허위세금계산서발행한 소매업자 A씨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5억 원을 내리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5명에게는 각각 징역 5~8개월, 집행유예 2년을, C씨가 운영하는 법인회사 2곳에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25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D씨 형제는 각각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중 회사 운영이 어렵게 되자 전국 6곳에 각각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각 회사별로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마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발행 및 수취하는 수법으로 총 242억 원 상당의 어음을 발행해 다수의 은행에서 222억 원을 발급받아 챙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이 범행기간에 허위 및 과다 계산한 세금계산서 규모는 모두 1400억 원대에 이르렀습니다. 이들 형제는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가짜 실적을 만들어 이를 어음으로 발행하거나, 은행권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들에 속아 5억 원 이상 피해를 입은 은행들도 10곳에 이르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이며, 허위세금계산서를 통해 편취한 이익의 규모도 매우 커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체불한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도 적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렀고, 처음부터 조세포탈이나 부정환급 등의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어음사기 피해액 상당부분과 대출금 일부가 변제된 점등을 고려하여, D씨 형제에게 각각 징역 3년에 벌금 160억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발행이나 허위세금계산서제출 등의 행위는 사회적인 상거래 질서 훼손의 성격이 강해 엄중한 법의 잣대가 적용되는 만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허위세금계산서 등 가공자료나 가공거래 행위는 부당공제를 수취하려는 조세포탈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막심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감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발행 혐의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허위 거래 혐의로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허위세금계산서 문제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였다면 조세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혐의에서 벗어나거나 정상관계 참작으로 처벌을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인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는 의뢰인 입장에서 법률적 쟁점과 형사 절차적으로 유리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세관련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있다면 법무법인 동인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 허위세금계산서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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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조세범칙조사는
조세형사/조세범칙 2018. 2. 23. 09:50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와는 다르게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실시하는 세무조사입니다. 이중장부, 서류의 위조 및 변조, 허위계약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조세를 포털한 자에게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조세범칙조사에는 임의조사와 강제조사 방법이 있습니다. 강제조사는 납세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납세자의 사무실이나 공장, 자택 등을 강제로 수색하여 필요한 서류 등을 압수하고 영치를 할 수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라서 벌과금의 통고처분이나 검찰고발을 하게 됩니다.
일반세무조사에 착수한 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했을 때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일반조사 중 범칙증빙물건을 발견하였으나 납세자가 장부, 서류 등의 임의제시에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조사진행 중 사업자, 가택 등에 이중장부 등 범칙증빙 물건이 은닉된 혐의가 뚜렷하여 압수 수색 또는 예치가 불가피한 경우 △탈세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조사기피 및 방해 또는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조사진행 중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털한 행위가 발견되고 그 수법, 규모, 내용 등의 정황으로 보아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해 조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입니다.
포탈범의 경우 연간 5억 원 이상, 질서범의 경우 공급가액 등 총액이 30억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됩니다.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르면 그 법정형이 중할 뿐만 아니라 징역형에 벌금형까지 병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벌금액이 상당히 고액입니다. 따라서 징역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해도 고액의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노역장에 유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세포탈죄 혐의로 인정이 될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행위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부정행위가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종종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거리를 걷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들 혹은 술에 취해 제대로 걷지 못해 쓰러지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2013년 올해는 그런 경험을 유독 심하게 하는 것 같다. 역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아프고 나서 더욱 더 그런 장면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 오히려 내가 그동안 크게 관심있게 혹은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친 많은 사람들이 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여름, 한국의 어느 지하철 입구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 있을 곳이 아니기 때문에 어색한 모습에 무슨 일이 있는지 호기심에 가까이 가보았다. 그런데 지하철 계단에 어떤 4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분께서 술을 드시고 앞으로 쓰려지고 깨진 술병에 얼굴을 포함해 자상을 입은 체 의식을 잃고 있었던 것이었다. 주변에는 거의 1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놀랍게 자기 카메라를 꺼내어 대부분 사진을 찍고 있었고 심지어 그때까지도 누구 하나 제대로 신고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무슨 용기인지 모르지만 달려가서 출혈 부위의 자상을 보고 가지고 있던 휴지 등으로 지혈을 하고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계단 내려가는 방향으로 쓰려졌기 때문에 호흡에 좋은 자세가 안되었기 때문에 평탄한 곳에 눕혀야 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술냄새가 심하게 나긴 했지만 다행히 맥박과 호흡은 괜찮았지만 얼굴과 손등에 지혈을 해야 했다. 소리지르며 사람들에게 119를 불러달라고 하고 주변에 있던 남자 몇분께서 같이 도와주셔서 결국 응급차에 인계할 수 있었다.
사실 너무 놀랄 수 밖에 없었다. 그 상황에서 사진을 찍고 있던 사람들의 모습,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사진을 찍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상황이 끝나고 누구에게 뭐라고 소리지르며 어떻게 사진찍고 있냐고 화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많은 군중들이 그저 한사람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가는데 어떻게 사진찍고 있을 수 있는가 싶었을 뿐이다. 물론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연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도 안타갑고 당황했을 것이지만 그래도 죽은 상황도 아닌데 마치 범죄현장 보존해야 한다는 생각인지 정말로 위태롭게 쓰려진 사람을 어떻게 해볼 생각도 안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이었다.
그리고 한달쯤 지났던 어느날 시내에 볼일이 있어서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다. 자리에 앉아 가고 있는데 젊은 나이의 출근하는 청년 한명이 계속 팔을 주무르면서 팔과 가슴이 불편한 듯 계속 누르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계속 주시하고 있었는데 좋지 않은 예감은 그렇게도 적중하듯 청년은 달리는 버스 안에서 푹하고 쓰러지고 말았다. 놀라서 당황하는 사이 많은 사람들이 버스 기사 아저씨에게 정지해달라고 소리지르고 버스는 멈추었다. 쓰러져서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힘없이 누워 있는 청년을 보고 앞으로 달려가서 혹시 모르는 응급 상황을 대비해 가지고 다니는 니트로글리세린 (NTG) 을 꺼내어 아파하는 청년에게 녹이도록 했다. 다행히 두알에 통증이 완화되긴 했지만 그대로 놔둘 수 없어서 가까운 응급실에 바로 들어가도록 했다.
그런데 그 급박하고 응급의 상황에서 자기 발 아래 쓰러진 청년을 두고 왜 빨리 출발안하냐고 버스 기사에게 소리지르는 아줌마가 있었다. 안타가움 혹은 안쓰러운 마음, 적어도 엄마가 자식을 걱정하는 모성의 마음은 커녕 오히려 자기 늦는데 왜 버스 빨리 출발안하냐는 아줌마의 모습을 보면서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몇가지 더 어이없는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정신없는 경황 속에서 응급실에 같이 동행하고 한참이 지나서 아줌마의 어이없는 이야기가 생각났던 것 같다.
한국에서 버스를 타면 항상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탑승 줄의 마지막에 서서 타려고 한다. 혹시 자리에 앉아 있다가 양보해야 하는지 아닌지 고민하는 내 스스로가 조금 그래서 그냥 차선책으로 생각해본 방법이다. 예전에 임산부로 보이는 어떤 분에게 자리를 기꺼이 양보하였는데 그분은 자리에 앉아서 나에게 화를 내면서 알 수 없는 소리로 나를 째려 보아서 자리를 피했던 경험이 있었다. 당시에는 임산부석이라고 따로 지정되지도 않은 시절이었지만 그래도 그때의 당혹감은 여전히 기억난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고 나서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아차! 임산부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을 회상하기도 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누군가에게 배려를 하고 도움을 주려 할때도 마땅히 그래야 할 많은 이유들을 생각해야 하게 되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약 두달동안 캘리포니아 소재 회사에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 잠깐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서 방문하게 되었지만 조금 놀라운 경험들이 많았다. 많은 사람들은 공짜 점심이나 한국에서 부러워하는 여러가지 복지 정책을 이야기하지만 개인적으로 느낀 것들은 조금 다른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이 신경써야 하는 나(self)이기 때문에 항상 어디를 가도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어쩌면 거리에서 쓰러진 사람들을 보고 너무 안타가워 하는 마음도 어쩌면 내가 저렇게 될 수 있다는 마음때문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심하게 아픈 경험도 했기 때문에 그 아픔이 얼마나 외롭고 서러운 내용인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처음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날 나와 같이 작업하는 분들은 보건 및 건강 담당 (public health & insurance) 하는 분이 오셔서 미리 나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다. 그리고 혹시 응급 상황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가능한 응급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었던 것이다. 우리나라라면 아마 그런 것은 지극히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담당하는 사람조차 쉽게 만나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나와 같이 생활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을 받았던 것이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은 내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였고 차가 없는 나를 위해 유쾌한 마음으로 나를 태워주었다. 몇일이 지나고 그런 내용을 우연히 알게 되었을 때 나의 사생활이 노출된 것 같은 불쾌함이 아니라 그동안 주변 동료들이 보여준 태도와 모습들이 왜 그런지 알게 되었다.
Public Health Portal from Washtenaw County, MI
사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예전처럼 체력이 강하지도 뛰어나지도 않다. 혈당도 조절하고 조심해야 하고 혈압도 조절하고 그리고 심장도 조심해서 무리가 가지 않도록 잘 지켜봐줘야 한다. 건강한 사람들은 거의 경험하지 못하는 호흡곤란이나 숨차는 현상도 가끔은 느껴야 한다. 그때마다 걱정도 된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에 오면서 혈당 측정기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일주일 가량을 측정하지 못했다. 뭐 이젠 적당히 조절되겠지 싶어서 일부러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이기도 하지만 어느날 보건 담당하는 분이 오셔서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혈당 측정기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사실에 기꺼이 혈당 측정할 수 있도록 마련해주었다. 이미 회사 안에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혈압 측정기와 운동기구는 다 있었지만 혈당 관리해야할 직원들이 없었던 모양이다. 몇개월 후면 떠날 사람인데 꼭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오히려 이렇게 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면 내 책임이 되니깐 자신을 위해서라도 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About Public health... & Practice
누군가 보건 (public health) 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항상 앵무새처럼 이야기하게 된다.
보건이란 "건강을 지키고 싶은 의지를 만드는 환경을 만드는 공공재"
라고 말이다. 그런데 공공재란 단순히 공공의 서비스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구성원이 그 공공재가 충분히 필요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가능하다. 아무리 사회 곳곳에 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자동제세동기) 가 마련되어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많은 경우 우리는 도움을 주어야 하는, 그리고 누군가를 배려해야 것은 상당 부분 '인간의 선한 의지'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요즘은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 그런 배려와 도움도 결국 연습이 필요하고 그 연습은 사회가 왜 보건이 필요한지, 건강을 지키려는 사람을 왜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의식이 충분히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금년 3월 경찰이 피의자가 타고 다니는 차량에 GPS를 부착해 수사에 활용한 사례가 처음 나오는 등 앞으로 GPS를 활용한 수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번 일본 최고재 판결의 내용은 향후 우리의 수사절차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자세하게 소개해 보고자 한다.
II. 사실관계 및 제1심과 원심의 판단
1.사안의 개요
2013년 5월 23일부터 12월 4일경까지의 약 6개월 반 정도의 기간에 걸쳐 오사카부 경찰이 ‘피고인들의 승낙 없이 게다가 재판소의 영장도 발부받지 않고’ 광역 절도사건의 수사대상인 남성과 지인 여성 등 3명의 공범자가 사용하는 차량과 오토바이 등 총 19대에 GPS 단말기를 장착, 그 이동상황을 파악하는 방법에 의한 GPS 수사를 실시했다.
2.제1심 및 원심 판단의 요지
2015. 6. 5. 제1심(오사카 지방재판소 제7형사부)은 “본건 GPS 수사는 검증의 성질을 가지는 강제처분에 해당하여, 검증허가장을 취득하지 않고 행하여진 본건 GPS 수사에는 중대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그리고 본건 GPS 수사에 의해 직접 얻을 수 있었던 증거 및 이에 밀접하게 관련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지만, 그 나머지 증거에 근거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2016. 3. 2. 원심(오사카 고등재판소)은 '사생활 침해의 정도가 반드시 큰 것은 아니었다고 할 사정, 미행이나 잠복과 함께 본건 GPS 수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상황, 영장발부의 실체적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점, 이를 강제처분으로 해석한 사법판단이 정착되지도 않았고, 그 실시에 있어서 경찰관들에게 영장주의에 관한 제반 규정을 잠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본건 GPS 수사에 중대한 위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2016년 3월 15일 상기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최고재에 상고했고, 마침내 최고재는 향후 범죄수사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엄격한 내용으로써 그 법적 논쟁을 종결 지었다.
Ⅲ. 최고재판소의 판단
1.미행이나 잠복과 달리, GPS 수사는 강제처분에 해당
현재 일본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 등에는 GPS 수사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경찰과 검찰은 이를 영장이 불필요한 임의수사라고 보고 있었고, 피고인이 절도죄 등에서 유죄라고 하는 결론 자체는 동일했지만 지금까지 10건 정도에 이르는 각 지역 재판소의 수사에 대한 위법 판단도 서로 달랐다. 그러나, 최고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GPS 수사와 미행·잠복과의 관계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견해를 전부 부정했다.
① GPS 수사는 (중략) 필연적으로 개인의 행동을 계속적·망라적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이며, 또 그러한 침해를 가능하게 하는 기기를 개인의 소지품에 비밀리에 장착하여 행하는 점에서 공도상의 소재를 육안으로 파악하거나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하는 기법과는 다르고, 공권력에 의한 사적 영역에의 침입이라고 해야 한다.
②헌법 35조는 「주거, 서류 및 소지품에 대해서 침입, 수색 및 압수를 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보장 대상에는 「주거, 서류 및 소지품」에 한하지 않고 이에 준하는 사적 영역에 「침입」받지 않을 권리가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중략) GPS수사는 개인의 의사를 제압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형소법상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으면 허용될 수 없는 강제처분에 해당하는 동시에, (중략) 영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처분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2.헌법으로부터 영장주의에 관한 결론을 도출
지금까지의 재판에서는 GPS 수사와 영장주의의 관계가 형소법의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지만(1976년의 최고재 판례에 따르면, ‘강제처분’이란 유형력의 행사를 수반하는 수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주거, 재산 등에 제약을 가해서 강제적으로 수사목적을 실현하는 행위 등,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으면 허용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은 수단을 의미한다), 이번에 최고재는 최고법규인 헌법 규정의 해석에까지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결정적인 판단을 내렸다.
① GPS 수사는 대상차량의 소재와 이동상황을 파악하는 점에서는 형소법상의 ‘검증’과 동일한 성질을 가지지만, 대상차량에 GPS 단말기를 부착함으로써 대상차량 및 그 사용자의 소재 검색을 하는 점에 있어서 ‘검증’으로는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짐도 부정하기 어렵다. 가사 검증허가장의 발부를 받거나 그와 함께 수색허가장의 발부를 받아서 한다고 해도, (중략) GPS 단말기를 달아야 할 차량 및 죄명을 특정하는 것만으로는 피의사실과 관계 없는 사용자 행동의 과잉 파악을 억제할 수 없고,
②더군다나, GPS 수사는 피의자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비밀리에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사전의 영장제시를 상정할 수 없다. 형소법상의 각종 강제처분에 대해서는 절차의 공정을 담보하는 취지에서 원칙적으로 사전의 영장제시가 요구되고 있어, (중략) 이를 대신하는 공정성 담보수단이 구조적으로 확보되어 있지 않고서는 적정절차의 보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문제가 남는다.
③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일반적으로는 실시가능기간의 한정, 제3자의 입회, 사후의 통지 등 여러 가지 것이 고려되는 바, 수사의 실효성도 배려하면서 어떤 수단을 선택할지는 형소법 제197조 제1항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1차적으로는 입법부에 위임되어 있다고 해석된다. 만일 법 해석에 따라 형소법상의 강제처분으로서 허용하는 것이라면 (중략) 동조 단서의 취지에 따르는 것이라 할 수 없다.
3.원심 판결의 법령 해석의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상고를 기각
전술한 취지에서 최고재는 “형소법 197조 1항 단서의 ‘이 법률에 특별한 정함이 있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서 GPS수사에 대해 동법이 규정하는 영장을 발부하는 것에는 의문이 있다. GPS 수사가 앞으로도 널리 활용될 수 있는 유력한 수사 기법이라고 하면, 그 특질에 착안해서 헌법, 형소법의 제 원칙에 적합한 입법적인 조치가 강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시하고, 이와 달리 본건 GPS 수사에 중대한 위법이 없다는 원심 판단은 헌법 및 형소법의 해석 적용을 그르치고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본건 GPS 수사에 의해 직접 얻을 수 있었던 증거 및 이와 밀접 관련성을 가지는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그러나, 그 외 나머지 증거에 대해서까지 GPS 수사에 밀접하게 관련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해서 이의 증거능력을 긍정, 이에 기초하여 피고인을 유죄라고 인정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 판결의 결론에 잘못은 없기 때문에 원심 판결의 상기 법령의 해석적용의 오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상고 기각의 주문을 선고했다(한편, 재판관 오카베 키요코, 오타니 타케히코, 이케카미 마사유키 등 3인의 보충의견이 있는바, 이들의 보충의견은 법제화까지의 기간 동안 GPS 수사를 긍정하되, 지극히 중대한 범죄의 수사를 위해 특별한 사정 하에 신중한 판단까지 요구하는 등 더욱 엄격한 내용이다).
Ⅳ. 판결에 대한 평가 및 우리 형사절차법에의 시사점
이번 최고재 판결은 재판관 5명의 소법정이 아니라 재판관 15명의 대법정에서 심리된 동시에 전원 일치의 결론이었던 점에서, 이미 일본 경찰청도 GPS 수사에 대한 자제 명령을 내리는 등 향후 범죄수사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다.
당초 영장 없는 GPS 수사를 위법이라 판단한 각 지역 재판소의 흐름에 따라 지바현 경찰은 2016년부터 재판관으로부터 ‘검증허가장’을 받아 GPS 수사를 실시해 왔는데, 최고재는 이러한 검증허가장에 의한 방식조차 사실상 부정하였고 새로운 입법조치의 필요성까지 언급함에 따라 입법부도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촉구 받게 되었다.


인류가 시간에게 집착하거나 멀어지려고 애쓴 애증의 기록 『거의 모든 시간의 역사』. 서머싯몸 상 수상자이자 지식인들이 사랑하는 영국의 이야기꾼 사이먼 가필드가 시간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가볍고 흥미롭게 풀어냈다. 시간을 제대로 관리하려고 애쓴 시간 관리 방법의 변천사부터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시간을 파는 시계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빅뱅 혹은 그 이전부터 시작하는 시간의 역사가 아닌, 인간과 시간의 관계만으로 시간의 역사를 다시 써내려간다.
1부에서는 태양의 시간에 맞추어 살아가던 인간이 어떻게 표준시간제를 채택하고 시간 질서를 갖추게 되었는지를 탐구하고, 2부에서는 산업혁명 전후 급격하게 진행된 시간혁명을 다룬다. 기술의 발전으로 현재를 잡아둘 수 있게 되고, 좀 더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게 된 250년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본다. 3부는 시간의 미래를 다룬다. 과거로 회귀하고 싶은 향수와 동시에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인간의 이중적인 노력을 만나볼 수 있다.
저자는 시간과 관련된 옛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 인터뷰하고, 자동차 공장과 시계 제조회사를 찾아가 직접 조립해보는 경험을 독자들에게 생생하게 들려준다. 또 몸을 접었다 펴고 팔다리를 온통 휘젓던 베토벤의 9번 교향곡 초연 당시, 그가 청력을 잃었다는 것과 그의 고집스러운 성격 때문에 단원들은 그를 따르는 척하면서도 그의 지휘를 무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 등의 이야기를 담아 읽는 즐거움을 더해준다. 천천히 책장을 넘기며 다양한 에피소드를 접하는 동안 오감으로 시간 여행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머리말 시간에 사로잡힌 사람들
1부 _ 자연의 것에서 인간의 것으로
1장 시간의 충돌
2장 혼란스런 달력을 만든 프랑스인들
3장 시간표 발명
4장 베토벤, 지휘대에 오르다
5장 몇 시간 동안 말해야 장황설인가?
6장 영화 속의 시간
2부 _ 산업혁명 이후의 시간혁명
7장 시계 만드는 기술
8장 육상의 전설 로저 배니스터
9장 베트남, 네이팜탄 그리고 소녀
10장 회사 업무 시간
3부 _ 잡힐 듯 잡히지 않는
11장 시간을 파는 방법
12장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
12장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전략
13장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14장 다시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
15장 대영박물관과 우라늄(핵무기)의 역사
에필로그 배려심 시계
저자 : 사이먼 가필드
자유로운 글쓰기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인문학자이자 논픽션 작가. 1960년 런던에서 태어나 영국 와 에서 작가로 활동했으며, 《인디펜던트(Independant)》, 《옵저버(Observer)》 등에 글을 기고하며 저널리스트로 이름을 알렸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지도 위의 인문학(On the Map)』을 비롯해 화학과 색채의 역사를 담은 『모브(Mauve)』, 폰트에 대한 다채로운 이야기가 담긴 『당신이 찾는 서체가 없네요(Just My Type)』, 강박관념과 집착에 대한 이야기를 엮은 『잘못된 세계(The Error World)』, 세계 최초의 기차 사고 희생자인 윌리엄 허스키슨의 이야기를 비롯해 철도와 기차에 관한 역사를 담은 『윌리엄 허스킨슨의 마지막 여행(The Last Journey of William Huskisson)』, 1990년대 미국에서 유행한 프로레슬링에 대한 『레슬링(The Wrestling)』, BMW의 자동차인 미니(MINI)를 통해 자동차의 역사를 살핀 『미니』 등 지금까지 열일곱 권의 책을 썼다. 그중 영국의 에이즈에 대한 연구인 『순수의 종말(The End of Innocence)』로 서머싯몸 상(Somerset Maugham Prize)을 받았다. 『거의 모든 시간의 역사(Timekeepers)』는 시간에 얽힌 이야기를 담은 그의 최근작이다.
역자 : 남기철
건국대학교 독문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마르부르크 대학교에서 수학했다. 지금은 외국의 좋은 책들을 소개하고 우리말로 옮기는 일을 하고 있다. 번역한 책으로는 『완벽의 배신』, 『아이를 낳아도 행복한 프랑스 육아』, 『글쓰는 여자의 공간』, 『테레제, 어느 여인의 일대기』 등이 있다.
이집트 어부의 여유 있는 삶과 스트레이치의 광기의 중간쯤에 조화로운 삶이 존재할 것이다. 사람들은 이집트 어부 같은 여유 있는 삶을 원하는가? 아니면 스트레이치처럼 시계에 맞춘 삶을 원하는가? 요즘 사람들은 둘 다 원한다.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도 좀처럼 오랫동안 시간의 여유를 갖지 못한다. 하루 24시간 중 많은 시간을 활용하려 하면서 시간만 낭비할까 봐 고심한다. 온종일 일하면서도 성과는 신통치 않다. 소중한 시간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 다른 시간들과 구별하기도 한다. 침대 머리맡에 시계를 두고 자지만 그 시계를 부수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요즘은 시간이 사람들에게서 도망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과거에는 수동적으로 소비했던 시간을 요즘 사람들은 대단히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시간이 사람들의 일상사를 지배하는 모습을 초창기 시계를 만든 장인들이 보았다면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 머리말(10p) 중에서
19세기 중반에 이르자 영국 철도회사의 약 90퍼센트가 런던 시간에 맞추어 열차를 운행했다. 각 지역에서 적지 않은 시공무원들이 런던의 영향을 받는 것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또 다른 시계를 벽에 나란히 내걸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그중 하나는 당연히 지역 원래의 시간을 가리켰다). 1851년, 《챔버스 에든버러 저널》의 기자는 「철도 시간의 공격」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철도 시간에 대한 불만을 이렇게 썼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산인 시간이 위험에 빠졌다. 영국의 각 타운과 마을에 사는 국민들이 수증기의 위력 앞에 고개를 숙였으며, 철도회사의 방침에 복종하면서 철도회사의 페이스에 맞추어 다급히 뛰어다니게 되었다! 세상에 어느 독재자가 이보다 더 잔인하고 끔찍할까?’ - 3장. 시간표 발명(72p) 중에서
디스모어 의원은 몇 년 후 《가디언 Guardian》 지에 필리버스터에 대한 발언을 남겼다. “필리버스터의 목적은 기력이 다 떨어질 때까지 연설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전하고자 하는 의견의 골격을 세우고 논리 정연하게 연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장이 연설을 중단시킬 수 있으니까요. 3초 내지 4초 정도 쉴 수는 있지만 그 이상 말을 멈추면 위험합니다. 또한 반드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기력이 빠지기 시작할 때 동료 의원들이 끼어들어서 도와주어야 해요. 다른 당 소속 의원이 나서서 입장을 밝힌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지요. 3시간이 넘는 연설을 하면서 20~30회 정도 끼어든다면 아주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could)’ 그리고 ‘~해도 된다(might)’ 등의 의미에 대해 따지고 드는 것도 매우 유용한 지연 전술이 됩니다.” - 5장. 몇 시간 동안 말해야 장황설인가?(145p) 중에서
영화사를 연구한 배리 솔트는 저서 『영화 스타일과 기술』에서 감독의 지시로 영사기사가 영화에 ‘의미심장한 변화’를 주었다고 언급했다. ‘감미로운 무도회 장면이나 키스신은 느린 속도로 플레이함으로써 더욱 낭만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했다. 말에 올라타는 남자의 모습도 느린 속도로 재생하여 멋진 포즈를 더욱 부각시키는 게 가능하다. 꿈을 꾸는 장면이나 회상 장면 그리고 기타 관객들이 깜짝 놀라는 장면들도 촬영 이후에 재생 속도를 느리게 하여 만들었다. 당시 파리의 오데온 극장에서 관객들의 뒤편에서 필름을 돌리는 영사 기사는 영화감독이나 배우들 못지않은 창조적인 일을 했다.- 6장. 영화 속의 시간(166~167p) 중에서
베트남전의 참상을 알린 건 닉 우트의 사진만은 아니다. 조간신문을 보던 사람들이 손에 든 토스트를 바닥에 떨어뜨렸을 정도로 충격을 준 사진들이 여럿 있었다. …… 순식간에 찍은 사진 한 장의 영향력과 충격파는 세대를 넘어 전해진다. 그런 이유로 미국이 개입한 전쟁 가운데 관계 당국이 종군 기자들로 하여금 전쟁터를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전쟁의 참상을 자유롭게 세상에 알리도록 허락한 마지막 전쟁이 베트남전이었다. 그 이후 당국의 허락을 받은 기자들은 의무적으로 군인들에 둘러싸여 함께 다녀야만 했다. ‘둘러싸인다’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통제를 받는다’는 의미다. -9장. 베트남, 네이팜탄 그리고 소녀(232p) 중에서
로버트 캐니절은 1997년에 쓴 테일러 전기에서 이렇게 언급했다. ‘테일러는 시계처럼 매우 정확하게 일하도록 하는 업무 환경을 만들어 놓고 떠났다. 그는 우리에게 우리 시대의 특징인 시간과 질서, 생산성 그리고 효율성에 집착하도록 하는 사고방식을 주입시켰다. 미국을 찾는 외국인들은 숨막힐 듯 급박하게 돌아가는 미국인들의 삶에 대해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 1856년에 태어나 1917년에 세상을 떠난 테일러의 생존 기간은 미국의 산업 혁명 기간과 정확히 일치한다. 테일러는 미국인이 바쁘게 살도록
“삶의 의미를 찾아줄 시간 여행에 사이먼 가필드보다 더 좋은 가이드는 없다” _다니엘 핑크(『드라이브』, 『파는 것이 인간이다』 저자)
문명의 주인공이 되기까지 2,500년의 여정
시계공, 철학자, 종교인을 만나며 오감으로 겪어 보는 시간 여행
사람이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시간을 확인하는 일이다. 우리는 언제부터 분초를 다투며 살게 되었을까? 시간은 언제부터 돈이 되었나? 서머싯몸 상 수상자이자 지식인들이 사랑하는 영국의 이야기꾼 사이먼 가필드는 자연의 시간에게서 인간의 시간으로 그 기준이 옮겨오기 시작한 기원을 찾는 여행을 떠난다.
한편으로 ‘시간’은 옥스퍼드 영어사전에서 가장 뜻이 많은 단어다. 저자는 시간에 대한 역사, 개념, 산업, 철학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미처 몰랐던 시간의 단면들을 훑는다. 이 책은 익숙하고 삶 가까이 있던 시간이 단숨에 낯설어지는 마법 같은 경험을 독자에게 선사하며 바쁘게 살수록 더 시간에 쫓기는 아이러니를 안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뜻밖의 깨달음을 전한다.
《옵저버》《선데이타임스》 추천 2016 올해의 책
《더 타임스》《옵저버》《파이낸셜타임스》《월스트리트저널》… 수많은 언론의 극찬 세례
“무관심하거나 혹은 집착하거나”
시간, 2,500년간 인간이 미워하고 욕망했던 애증의 존재
눈 뜨면 ‘지금 몇 시지?’부터 확인하는 하루. 현대인은 옳은가, 그른가보다 빠른가, 늦었나를 더 많이 생각하면서 살아간다. 2,000년 전에 살았던 고대 로마 철학자 세네카도 사람들에게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인생을 현명하게 살라고 충고하면서 스스로도 그런 삶을 살기 위해 갖은 애를 썼다. 한참 후의 1825년에도 괴테가 너무 빨라진 세상을 한탄하는 편지를 썼고, 비교적 최근인 1920년 2월, 아인슈타인 역시 친구 루드비히 호프에게 바쁜 일상 때문에 지난 번 받은 편지 답장도 채 쓰지 못했는데 새 편지가 배달되었다며 괴로워했다.
『거의 모든 시간의 역사』는 이토록 오랜 소재인 시간에 대하여 총 15개 장에 걸쳐 다룬다. 1부에서는 태양의 시간에 맞추어 살아가던 인간이 어떻게 표준시간제를 채택하고 시간 질서를 갖추게 되었는지를 탐구한다. 2부에서는 산업혁명 전후 급격하게 진행된 시간혁명을 다룬다. 기술의 발전으로 ‘현재’를 잡아둘 수 있게 되고, 좀 더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게 된 250년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3부는 시간의 미래를 다룬다. 과거로 회귀하고 싶은 향수와 동시에 더 나은 미래를 만들려는 인간의 이중적인 노력을 접할 수 있다.
시간이란 추상적인 존재다. 하지만 이 책은 시간을 다루면서도 시간에 대한 개념이나 이론을 설명하는 시도는 일절 하지 않는다. 오직 그가 직접 겪은 체험을 통해 시간의 다양한 단면들을 독자에게 전해줄 뿐이다. 그의 이야기솜씨는 서머싯 몸 수상 등으로 이미 인정받은 바 있지만, 시간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가볍고 흥미롭게 풀어낸 이 책에서 그의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서술방식이 더욱 빛을 발한다. 《더 타임스》《옵저버》《월스트리트저널》 등 수많은 언론이 극찬했으며. 《옵저버》와 영국 《선데이타임스》에서 각각 과학과 문화 부문 ‘2016 올해의 책’으로 뽑혔다.
“여유롭게 살고 싶으면서도 더 바쁘게 살고 싶다!”
우리는 왜 이런 모순 속에 살게 되었는가?
바쁘게 살고 있던 어느 날. 휴가차 들른 이집트의 한 해변에서 저자는 한가로이 낚시를 하고 있는 어부를 만난다. 저자는 어부에게 다가가 ‘이렇게 저렇게 고기를 더 많이 잡아 돈을 빨리 벌어서 여생을 여유롭게 살아보라’고 권했지만 어부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꾸한다. “나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어부에게 고기잡이 시간을 단축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
어부와 정 반대의 삶을 사는 이도 있다. 옛 인도 캘커타의 공무원이던 윌리엄 스트레이치는 영국에 돌아와서도 쭉 캘커타의 시간으로 평생을 산 인물이다. 5시간이 넘는 시차를 무시하며 (몇 없는) 친구들과의 약속 시간을 정하고, 모두가 잠든 시간에 밥을 먹었다. 또 이를 지키기 위해 침대에서 떨어뜨려 강제로 기상시켜주는 알람시계장치도 거금을 들여 구입했다. 물론 하루 만에 분노하며 부숴뜨렸지만 말이다.
『거의 모든 시간의 역사』는 인류가 시간에게 집착하거나 멀어지려고 애쓴 애증의 기록이다. 우리가 시간을 대하는 태도 대부분은 이집트 어부의 무심함과 윌리엄 스트레이치의 광적인 집착 사이 어딘가에 놓여 있다. 시간을 제대로 관리하려고 애쓴 시간 관리 방법의 변천사부터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시간을 파는 시계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사이먼 가필드는 극명하게 갈리는 이 두 가지 태도에 주목해 시간의 역사를 다시 써내려간다. 빅뱅 혹은 그 이전부터 시작하는 시간의 역사가 아닌, 인간과 시
간의 관계만으로 살펴보는 역사 말이다.
시간에 대한 편견을 모두 깨뜨리는 책
지금까지 이토록 다채로운 시간을 소개한 책은 없었다!
인간이 시간에 얼마나 집착하며 살아왔는지 하나하나 따져 가며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그가 들려주는 시간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낯설고 새롭다. 특히 낯설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시간에 집착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시간이 무엇인지 정의내리는 데 열정을 쏟았고, 권력을 잡은 정치가들은 달력에 집착했고 프랑스대혁명 이후 평등을 실천하기 위해 10진법으로 된 시계와 새 달력을 선보이며 새 시대를 만들려는 시도도 있었다.
그뿐 아니다.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 향수로 인해 슬로푸드 운동이나 슬로라이프 운동이 널리 퍼졌고, 동시에 시계나 달력을 파괴하거나 아예 없애버리려는 저항단체까지 존재한다. 어디 그뿐인가? 영국 왕세자는 시계가 사라진 도시에서 인간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은 나머지 파운드베리 프로젝트를 통해 과거 사회를 재현하고자 했다.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이 시간에게 우선권을 내줄 때도 있었다.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기차가 대륙을 가로지르기 시작하면서 기차 사고를 면하려 표준시간을 채택하게 된 것들이 그것이다. 지금까지도 인간은 저장 장치의 용량 한계로 인해 대부분의 앨범이 재생시간 70분 내외로 정해진 기준에 맞춰서 음악을 감상한다. 이처럼 우리는 항상 시간이라는 것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벌어지는지는 잘 모르고 있다. 저자는 시간이 우리 삶 속에서 인간을 지배하고 조종해온 은밀한 방법들을 낱낱이 보여줌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친 것 같은 신선한 충격을 준다.
“책 속에 들어있는 거대한 시간박물관”
철학적 개념도 과학 이론도 없이 오감으로 시간을 ‘경험’하다
시간이란 잡히지 않는 것이지만 항상 주변에 머물러 있다. 색다른 시계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고정된 시간의 개념을 바꿔주는 시계 디자이너, 현재를 잡아두는 사진기자, 영화 속 장면들로 24시간을 표현한 영화감독에게서는 시간의 새로운 해석을 엿볼 수 있다. 또 10진법 시계를 만들고 달력을 바꾸어 시간에 저항하려고 한 프랑스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우리가 시간에게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된다. 지구종말시계를 만들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사람들과 함께 미래를 그려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 책을 두고 책 속에 거대한 시간박물관이 들어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만큼 이 책은 시간과 관련된 옛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 인터뷰하고, 자동차 공장과 시계 제조회사를 찾아가 직접 조립해보는 경험을 독자들에게 생생하게 들려준다. 특히 초보 시계공이 되어 돋보기로 보아야 보이는 나사못 하나를 조이는 장면은 묘사가 무척 상세해서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조립 공정을 얼추 경험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다.


사우디 경제에서 레저관광업을 늘리는 개혁을 추진 중인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AP연합뉴스
석유 부국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펀드(PIF)가 미국 엔터테인먼트 기업 주식을 대거 사들였다. 최근 사우디PIF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주가가 확 깎인 관광·엔터테인먼트 기업 지분을 사모으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미국 CNBC에 따르면 사우디PIF는 이날 엔터테인먼트 기업 라이브네이션의 지분 5.7%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사우디PIF는 라이브네이션의 주식 1233만7569주를 갖고 있다. 이날 라이브네이션 주가로 추산한 지분가치는 약 5억1800만 달러(약 6350억원)다.
사우디PIF는 공개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하는 식으로만 라이브네이션 지분을 확보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사우디PIF는 이번 투자와 관련해 라이브네이션 경영진에 직접 접촉하거나 증권사의 중개 등을 따로 거치지는 않았다. 주식 매입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투자로 사우디PIF는 리버티미디어, 뱅가드그룹에 이어 라이브네이션 3대 주주가 됐다. 이날 사우디PIF가 라이브네이션 지분을 사들였다고 공개하자 라이브네이션 주가는 전날보다 9.86% 오른 42.01달러에 장을 마쳤다.
라이브네이션은 연초대비 주가가 41.5% 낮다. 코로나19 여파로 주요 사업인 콘서트와 대형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서다. 자회사 티켓마스터가 대규모 환불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기업 현금흐름에 상당한 부담이다.
조 베르히톨드 라이브네이션 사장은 이날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한 달간 취소·축소된 행사가 지난 10년간 취소·축소된 행사 수보다 많다”며 “행사 약 5만건이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라이브네이션은 이미 행사 3만건 이상에 대해 환불을 끝냈고, 이로 인해 빠져나간 돈이 4억 달러가 넘는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이유로 라이브네이션은 최근 채용을 동결하고 경영진에 대해 50% 감봉 조치를 시행했다. 마이클 라피노 CEO는 올해 연봉을 아예 받지 않기로 했다.
사우디PIF는 라이브네이션의 주가 약세를 보고 ‘저가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사우디 왕실 측근은 파이낸셜타임스에 “앞으로 몇주간은 PIF가 인수·투자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저평가된 자산에 투자해야 한다는 점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우디PIF는 최근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기업을 골라 투자하고 있다. 지난 6일엔 미국 크루즈 기업 카니발 주식 4350만 주를 취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카니발 전체 지분의 약 8.2% 수준이다. PIF는 지난달 26일께 미국 뉴욕 증시에서 공개시장 주식 매입을 통해 카니발 지분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크루즈 여행 수요가 급감해 연초대비 주가가 약 70% 내렸을 때다.
사우디의 '저가매수' 전략은 당장은 마이너스 성적을 내고 있다. 사우디PIF가 지분을 매입했다고 공개한 이후 카니발 주가는 소폭 올랐지만 아직 사우디PIF 매입 시점 주가에 이르진 못하고 있다. 27일 기준 종가가 12.98달러로 지난달 26일(17.82달러)보다 약 27% 낮다. 카니발은 사우디PIF가 주식을 사들인 약 일주일 뒤 신주 총 500만 달러 어치를 발행해 주당 8달러에 팔겠다는 안을 내놓기도 했다. 사우디PIF의 매입 추정가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다.


내가 사는 마을은/대안산 아래 작은 마을/저 너머 북녘하늘 바라보며/
이산가족 달려 나와/손짓 할 것 같은데/아무리 불러 봐도/대답이 없어요.
가칠봉 정상에 올라/산 아래 북녘 땅 바라보며/소리쳐 부르면
북한 친구 달려 나와/뛰어놀 것 같은데/아무리 불러 봐도/메아리만 대답해요. (중략)
1977년 6.25전쟁 47주년을 맞아 경찰청이 주관한 제 1회 전국 학생 백일장 아래 우리 마을”이란 작품이다. 양구의 어린 소녀의 시에서 우리민족의 참담하고 불행한 전쟁의 양상을 떠 올리고 인류 역사상 어디서도 전례가 없는 동족상잔의 참혹성과 그 결과에 부끄러움을 금할 길 없다.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 바닥에는 동판으로 “You want peace, remember war!!”, 즉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기억하라” 문구가 새삼 가슴깊이 와 닿는다.
이번에 답사한 양구 지역은 우리 국토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6.25전쟁 시 군사 요충지로 격전의 현장이었다. 6.25전쟁이 만 1년을 경과한 시점(1951년 7월)에서 펼쳐진 양구지역 전투는 전쟁 당사국과 지원 강대국들의 지루한 협상과 치열한 고지전의 공방속에서 피아 장병들의 막대한 희생과국토의 파괴 등 목적과 결과에 비해 과정상 너무나 큰 희생을 낳았고 많은 모순을 안고 있었던 전투이었다. 이 땅에 그러한 전쟁의 참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68년전 이곳 양구에서 있었던 치열했던 전투를 회고해 본다.
1951년 양구 전선
– 전쟁의 피로감은 고조되고
1951년 4월 지평리 전투를 기점으로 6.25 한국전쟁은 양상은 전면전에서 휴전을 염두에 둔 국지전, 고지전으로 바뀌게 된다. 특히 양구와 철원지역은 1951년 7월 10일부터 시작된 휴전회담과 직결된 곳으로 1953년 7월 27일 협상이 종료 될 때까지 쌍방이 협상 주도권과 휴전 후 방어에 유리한 지형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전투가 행해진 전략적 요충지였다.
전쟁 2년차인 1951년 6월의 전황은 피아간 극심한 피해로 전쟁의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각자의 정치상황에 따른 대안, 즉 휴전에 관한 논의가 비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특히 중국의 경우 5차 공세의 실패로 인한 10만의 병력의 손실과 소련이 약속한 60개 사단규모의 전투장비 및 전쟁물자 지원이 지연됨으로 1주일 이상의 전투를 수행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북한은 더 이상의 폭격 목표물이 없을 정로 철저히 파괴되어 김일성 체제 유지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었다. 미국의 경우 7만 8,8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힘에 의한 승리는 힘들다는 결론과 압록강을 넘어 중국과 확전, 궁극적으로 대치하게 될 소련과의 마찰로 야기될 수 있는 또 다른 세계대전을 원하지 않고 있었다. 중공군의 인해(人海)전술과 미국의 화해(火海)전술은 현대전의 전술로는 너무나 무식하고 비인간적 살상의 형태였다.
– 억지와 이기적인 지루한 휴전 협상
미국과 중국의 소비적 전투로 힘이 약화되기를 내심 희망한 소련은 공산 3국(소련, 중국, 북한)의 대표 격으로 1951년 6월23일 소련 유엔 대표 말리크가 휴전 제의를 발표하고 1주일 후 유엔군 사령관 리지웨이 장군이 정식 제안하고 중국의 팽더화이(彭德懷)와 북한의 김일성에게 수락함으로서 휴전회담이 시작되었다.
회담은 처음에는 비교적 원활히 진행되어 7월 26일에는 의제에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 이후 일차적인 어려움은 양군의 경계선의 책정문제였다. 이미 38도선을 넘어서 진출하고 있던 미국은 양군의 접촉선에 따라서 결정하자고 주장한 반면, 공산측은 38도선의 원상회복을 고집함과 동시 한반도로부터 외국군(특히 미군)의 철수를 고수하여 회담은 교착상태에 빠지고, 8월 22일에 공산측이 회담의 중단성명을 냄으로써 회담은 정지되었다. 회담은 시작은 순탄해 보였으나 설전(舌戰)이 혈전(血戰)으로 이어지며 2년 간 죽음의 시간이 흘러갔다.
– 1951년 7월 전선(戰線)의 난기류
여전히 전투는 미국과 중국의 주도로 치러지고 있었지만 국군의 경우 군 체제의 정비와 훈련으로 점차 일선 전투부대의 역할이 커졌다. 미군은 여전히 막강한 화력과 공군력으로 전장의 초기 주도권을 장악하였고, 지상전투에서는 기계화 부대의 기동능력을 극대화해 나갔다. 그러나 전투가 장기화하자 휴전과 정전을 염두에 둔 전략이 구사되어 무리한 남하, 북진의 완승개념의 전투가 아닌 휴전 또는 전쟁 재발 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투, 즉 전면전에서 고지전, 산악전의 양상으로 바뀌었다. 전투의 양상이 바뀌면서 공중폭격이나 첨단병기의 운용이 제한적이었고 재래식 무기와 병력이 우선되는 뺏고 빼앗기는 살상의 소모전이 지속되었고 승자도 패자로 가릴 수 없는 혼돈의 시간에서 참전국의 정치적 입장은 어떤 목적이던 전쟁을 더 이상 수행하기 힘든 방향으로 기울어져 미국과 중국은 휴전협상의 조급증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51년 7월 이후의 전투들에서 치열했던 전투상황 속에서 전쟁 영웅담들이 전쟁으로 야기된 비극적인 모습과 처절함이 전적비와 추모비에 새겨져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까움과 서글픔에 가슴을 여민다.
양구지역 9대 전투
양구 전쟁기념관에는 야외에 9개의 기둥에 1951년 6월부터 12월까지 양구에서 일어난 전투 양상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전투명 기간(1951년) 참전 부대
도솔산 전투 6.4–6.20 미 해병 제1사단 외. 국군 해병 1연대
대우산 전투 7.8 -7.31 미 제 2사단. 네델란드 대대. 국군 해병
피의능선 전투 8.18-9.5 미 제10군단. 미 제2사단. 국군 3,5,7,8사단
백석산 전투 8.18-10.28 국군 제7,8사단. 미 제96야전 포병대대
펀치볼 전투 8.31-9.20 미 해병 1사단, 국군 제 1 해병연대
가칠봉 전투 9.4 -10.14 국군 제 5사단
단장의 능선 전투 9.13-10.13 미 제 10군단, 제 2사단. 프랑스/네델란드 대대
949고지 전투 11.17-11.18 국군 제6사단, 제 8사단
X마스 고지 전투 12.25-12.28 국군 제 7사단
당시 양구지역은 6개월 동안 사상최대의 폭격이 가해지고 피해규모도 엄청나 피아간에 사상자가 아군은 전사 2,797명, 부상 외 13,801명, 적군은 전사 25,422명, 포로 2,015명이 발생하였다.
산하(山河)를 붉게 물든 피의 능선 전투
피의 능선 전투는 중공군 6차 공세(2차 춘계 공세)의 하반기에 해당한다.
지평리 전투의 승리로 1951년 3월15일 서울을 재탈환한 유엔군은 향후 전황을 전쟁 이전상태로 회귀해 휴전으로 종결하고 최종 목표인 통일국가는 유엔 기구를 통해 계속 추구하기로 내부방침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군의 1차 저지선을 임진강-영천-화천저수지-양양으로 설정하고(서부전선에서는 38선에서 3-9km 정도, 동부전선에서는 16km 북쪽의 산과 고지를 연결하는 선) 이를 캔사스 선이라 명명했다. 예상보다 쉽게 캔사스 선을 확보한 유엔군은 캔사스 선의 북방 10-20km 내에 방어선을 설치하여 최종 방어에 주력하게 되었는데 이 선이 유엔군이 주장한 휴전회담 당시의 군사접촉선으로 휴전선의 기초가 되었다.
양구지역 전투의 또 다른 특징은 공산군의 불성실한 회담(전황이 불리한 경우 갖은 핑계로 회담 불참, 중지)태도에 유엔군은 강력한 군사적 압력으로 그들을 회담장으로 불러낸다는 전략이었다. 피의 능선 전투를 비롯한 양구지역 전투는 당시 공산군의 동북부 주요 보급기지인 해안분지(亥安盆地)를 확보와 캔사스선 고수를 위한 전투로 휴전 초기 최대의 격전지로 손꼽히고 있다.
1951년 휴전회담 기간 중 북한군과 중국 인민해방군은 주요 고지대를 요새화하여 미군과 국군에게 큰 난제였다. “피의 능선”이라는 명칭이 부여된 수리봉 983 고지를 중심으로 940, 773 고지는 현재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시 이 지역에 배치된 북한군 제 12 보병사단과 제 27 보병사단은 북쪽의 문등리 계곡과 사태리 계곡 일대, 아군의 후방지역인 인제 일대까지 관측하며 주저항선과 주보급로는 물론 화력지원과 병력 이동상황 등 모든 군사행동을 제어하고 있었다.
피의 능선 전투는 1951년 8월 17일 아침 한국군의 공격으로 시작되었다. 8월 25일 10여 일에 달하는 공격으로 능선을 점령했으나 다음날에 탈취당하고 말았다. 이때 한국군 제36연대는 1,0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었다. 그 뒤 미군은 제24사단의 4개 포병대대, 중형포 2개 대대, 1개의 105㎜ 대대 , 2개의 중박격포대대, 2개의 연대 전차중대, 그리고 중형 전차대대 1개 중대 등을 투입하여 피의 능선에 공격을 감행했다. 8월 27일, 940고지에 있던 미 제9연대 제2대대가 983고지를 공격하였고, 28일에는 제3대대가 동쪽에서 긴 능선을 공격했으나 실패하였다. 8월 30일에는 제1대대 및 제2대대가 북쪽 940고지에 대한 정면 공격을 감행하였으나 능선 정상의 수백 미터 전방까지 진출했다가 적의 사격으로 저지당하고 말았다. 이후 9월 3일까지 제1대대는 포병 및 공중의 지원을 받으며 이 능선을 수차례에 걸쳐 공격하여 결국 견고히 구축된 적의 방어진지를 점령하기에 이르러, 3주일 동안 지속된 한·미 양군의 공격은 종지부를 찍었다.
이 전투 결과 북한군 제6 보병사단 13 보병연대, 제12 보병사단, 제27 보병사단은 1,250명이 사살되는 등 총 15,000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해 전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한국군 제5 보병사단 36 보병연대와 미 제2 보병사단 역시 전사 326명, 부상 2,032명에 실종 414명이라는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그 결과 북한군은 펀치볼 북쪽 능선으로 물러서게 되었으며, 한·미 양군은 피의 능선을 장악하여 백석산과 대우산 간의 측방도로를 확보하였다. 하루 평균 3만-5만 여발, 총 42만 여발의 포탄이 빗발처럼 쏟아지고 2천 여발의 대인지뢰가 터지는 가운데 수많은 장병들이 발목이 절단되는 부상자를 감수해가며 끝내 고지를 탈취하는 모습을 미국 기자가 ‘Bloody Ridge Line’이라는 제목으로 격전 상황을 보도하면서 ‘피의 능선’이라 불리게 되었다. 지금은 국군 제21 보병사단 “백두산 부대”가 수비하고 있으며 당시 격전지에는 1980년 11월11일 전투를 기념하기 위한 전적비가 세워져 있다.
기타 양구지역 주요 전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도솔산 전투
도솔산(해발 1,148)은 해안분지를 감제관측 할 수 있는 요충지로 미 8군으로서는 반드시 확보해야할 전략적 요충지였다. 미 제 5해병연대와 교대해 도솔산 탈환을 명령 받은 국군 제 1해병연대는 악전고투 끝에 야간기습으로 도솔산을 점령하였다. 국군 해병대 5대 전투의 하나로 기록되고 있는 도솔산 전투로 이승만 대통령이 무적해병의 휘호를 하사하고 해병대를 상징하는 구호가 되었다.
– 펀치볼 전투
“펀치볼을 공격해 공산군의 요충지를 탈취하고 아군의 방어에 유리한 지역을 확보 한다”는 전략은 휴전회담 이전에 세운 아군의 작전개념 이었다. 와이오밍선의 구축과 공산 측을 적극적으로 회담에 임하게 할 목적으로 행해진 이 작전에서 미 해병 1사단과 국군 해병 제 1연대는 탈환 고지 명을 적개심 고취 차원에서 김일성 고지, 모택동 고지로 명명하여 북한군 제 3군단 1사단을 치열한 혈전 끝에 펀치 볼을 확보했다.
– 가칠봉 전투
펀치 볼 전투에서 전세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작전지역의 중앙인 가칠봉 일대에 국군 제 5사단을 투입하면서 전투는 시작되었다. 차후 작전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1,122고지(가칠봉 전방 500m)를 점령하기 위해 40일 동안 고지쟁탈 전투를 벌이게 되었는데 이 전투에서 국군은 여섯 번의 쟁탈전을 거치며 끝까지 가칠봉 일대를 고수하며 펀치볼 지역을 확보하는데 결정적으로 공헌하였다.
– 단장의 능선 전투
남으로 처져있던 주저항선을 정리하기 위하여 양구 북방의 931고지(일명 단장의 능선)를 1개월에 걸친 공격 끝에 점령한 전투이다. 미 2사단은 남북으로 길게 뻗은 단장의 능선을 공격했으나 북한군의 완강한 저항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잔여 2개 연대를 투입하여 전차를 주축으로 한 특수임무 부대로 적의 후방을 강타하면서 이 능선을 확보하였다.
양구지역 전적 비 방문을 마치며


의료비용은 만원 미만의 간단한 질병이나 검사등에 있어서는 가계에 큰이상이 없지만 만원 이상 즉 입원 및 고가의 검진으로 인한 진료비용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생활이 어려운 환자들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진료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 전국민의 50%이상이 가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의료실비보험’이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병원비중 본인 부담금을 보장해주는 의료실비보험은 경제적 힘든 상황에서 의료비를 지출해야 하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의료실비보험은 감기에서부터 암에 이르기까지 그 보장범위가 매우 넓다. 기본적으로 의료실비보험은 0세부터 65세까지 가입을 할 수 있고 100세까지 보장해 주며 의료실비보험CT와 MRI와 같은 고가의 의료비(진료를 통해 질환으로 인정되었을 경우)는 물론 이전에는 보장해주지 않던 일부 치과 항목과 항문질환 항목, 한방치료까지 보장해주고 있다. 그러나 의료실비보험이 수많은 질병에 대해 보장해주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일부 제외되는 항목도 있기 때문에, 전문설계사를 통해 보장범위에 대한 의료실비보험 대한 확실한 이해와 가입이 필요하다.
여러 의료실비보험을 비교해볼 수 있는 보험비교사이트는 고객인지도와 가입선호도를 비교해본 결과 메리츠화재 의료실비보험이 폭넓은 보장과 저렴한 보험료로 많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리츠화재 의료실비보험이 인기를 끄는 이유 중 하나는 타사 대비 저렴한 보험료이다. 월 2~3만원대로 타사 대비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며 입원뿐만 아니라 통원 치료비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적은 사망보장으로 가입할 수 있어서 다른 보험사보다 보험료를 낮춰서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으며 실손 특약을 제외한 나머지 특약들은 모두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보상처리 역시 빠른 보상처리로 민원등급이 우수한 회사이기 때문에 소비자 선호율이 높다.
의료실비보험은 중복보장이 되지 않으며 의료실비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효과적인 설계를 받아보고 높은 물가상승이 있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하였다.


중국의 사드 보복 우려가 잦아들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국내 기업들이 중국사업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화장품 등 뷰티사업이나 유커 관련 관광업계는 "정상회담 등을 거치며 중국 당국의 노골적인 규제는 없어진듯 보이지만 아직도 보이지 않는 규제가 여전하다"는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기업과 합작 또는 공급계약이 취소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 합작무산·공급계약 취소
지난 연말 화장품업체 잇츠한불은 중국 썬마그룹과 중국 합작사업이 무산됐다. 재작년 4월 합작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중국 화장품사업에 대한 준비를 해왔지만 1년8개월만에 접었다. 잇츠한불은 "사드 이슈와 시장상황의 변화, 합작사업의 세부 진행방향에 대한 양사간 이견으로 사업이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잇츠한불은 "썬마그룹 이외에도 중국 현지사업의 원활한 진출을 위한 파트너십 체결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강스템바이오텍도 지난 연말에 지난해 2월 중국 상해원아전자상무유한공사와 체결한 7억5900만원대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판매계약이 해지됐다. 상해원아전자상무유한공사에서 계약해지를 통보해왔다. 강스템바이오텍은 또 지난해 1월 항주희선문화교류유한공사와 체결한 7억3500만원대 화장품 판매계약도 중국기업의 해지통보로 무산됐다. 강스템바이오텍은 "최근 중국내 한국 화장품의 유통이 어려워져 계약이행에 문제가 발생해 상대방이 해지 통지서를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JS코퍼레이션은 중국 인건비 상승 등 사업환경이 악화돼 칭다오공장 핸드백 생산라인을 중단하고 인도네이사공장에서 생산하기로 결정했다. 칭다오공장에서 생산되는 핸드백은 연간 60만피스로, 한해 매출 146억2500만원이다. JS코퍼레이션은 "중국 칭다오3공장 ODM 생산법인의 인건비가 비싸 일반특혜관세(GSP) 혜택이 있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2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보이지 않는 규제 여전"
중국의 보이지 않는 규제가 계속되고 있지만 국내기업들은 드러내놓고 문제를 제기하지도 못하고 있다. 자칫 롯데처럼 '핀셋 규제'를 당할지 모른다는 걱정이 작용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중국시장에 새로 진출하려는 기업들은 현지 유통망을 확보하기 어려워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화장품업계 관계자는 "사드 보복 이후 한국 화장품기업이 중국에서 제대로 된 유통망을 잡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마트 같은 유통사들이 중국에서 철수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진출 기지가 사라졌다. 오래전 중국에 나가 브랜드가 잘 알려진 기업은 사정이 낫지만, 새로 진입하려는 곳들은 정말 쉽지 않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또 "현지 유통사들과 손을 잡아야 하는데, 이들 기업이 (중국)정부 눈치를 보느라 긴장을 놓을 수 없다. 현지 상황에 따라 계약이 엎어지는 사례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현지 진출뿐 아니라 수출도 보이지 않는 규제가 여전하다는 불만이다.
무역업계 관계자는 "지난 3월 중국의 사드보복이 시작되고 두달여간 보복성 무역사례가 각종 업계에서 상당수 공유됐다. 가장 얘기가 많았던 분야가 화장품 등 뷰티 업종"이라며 "중국기업 상당수가 화장품 분야에선 한국산을 자국 제품으로 쉽게 대체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그는 "과거라면 간단하게 넘어갈 사안을 복잡하게 만든다든지 하는 식으로 교묘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사드보복성이라고 단정짓기가 어렵다"며 "지난해 봄 분위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가 더 큰 피해를 보게 될까봐 얘기를 못하는 기업이 상당수인 것으로 안다. 결국 각 기업이 경쟁력을 키우는 것 외에는 왕도가 없지 않나 싶다"고 토로했다.


얼리 디시전 조기 전형을 통해 드림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학자금 플랜을 먼저 고민해야 하는 시즌이다.
얼리 디시즌은 대부분 재정보고 패키지(financial aid package)에 장학금 혜택이 적고, 학자금 융자와 자기 부담금이 많게 나오기 마련이라 학자금 부채와 본인 부담을 감수하고 과연 입학해야 하는지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뚜렷한 답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드림 대학에서의 성공적인 커리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학자금 부채를 상쇄하고도 남을 것으로 판단하면 입학을 강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재고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면 먼저 세 가지 어려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입학 당시 수용한 장학금 플랜은 4년 내내 지속하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까지 있다.
우선, 4년간의 누적 학자금 부채를 추산하고, 졸업 후 매달 상환해야 하는 부채를 어림잡아 감당할 능력이 되는지 자문해야 한다. 만약 3만달러의 부채가 예상될 경우 졸업 후 10년 동안 매달 345달러씩 상환해야 한다. 자신의 전공과 졸업 후 커리어 대비 연봉 등의 자료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를 상호 비교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매달 학자금 융자 상환액이 대졸 예상 초임 임금의 15%를 넘으면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자녀를 재정보조가 부족한 대학에 보낸 한인 학부모 중 상당수는 자신의 은퇴 플랜을 흔들기도 한다. 부모와 자녀 각각의 입장에서 과연 은퇴 플랜을 망가뜨리면서까지 학자금 부담이 큰 대학에 입학해야 하는지 자문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얼리 디시전 합격 대학의 재정보조 서류는 학부모 공동서명을 요구하는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federal parent PLUS loan) 비중이 훨씬 높다. 학부모의 수입대비 부채비율과 상환비율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융자를 승인하기 때문에, 자신의 경제력 능력과 부채 규모를 상호 검증할 수 있는 도구가 부족하다.


이날 연석회의에 참석한 포럼 공동대표 정세균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새누리당 김영선 전의원을 이 자리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다면서 여야를 망라하는 상생의 정치를 이끌어나갈 핵심 주체로 포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앞으로도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를 모두 아우르는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고 국가의 장래를 위해 의견을 모아내는 포럼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대표인 최창섭교수는 인사말에서 상생과통일에서 상생이 되야 통일이 되는 것이라며 상생을 우리 선조의 전통인 ‘품앗이’ 문화와 비교했다. 최 교수는 “품앗이라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적 전통을 되살려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의 개념을 넘어서는 상생의 정치, 조화로운 정치를 여는데 포럼이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열린 이날 연석회의에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공동대표, 자문위원, 운영위원들이 대거 참석하여 열기를 띠었다.
후반기 주요사업 중 통일심포지엄은 포럼 정세균 공동대표가 주관하기로 하고 10월 22일경 국회에서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격동의 한반도, 통일로 가는 길’을 주제로 열릴 예정인 이 심포지엄에서는 두 가지 주제로 전문가의 기조발표와 패널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주제인 ‘격동하는 한반도 주변정세’에 대해서는 연세대 문정인 교수를 발표자로 위촉하기로 하고, 두 번째 ‘통일로 가는 길’을 주제로 한 박근혜 정부 통일정책에 대한 발표자로 한국정치학회 회장인 유호열 고려대 교수를 위촉하기로 결정했다. 통일정책 담당자와 함께 여야국회의원 중 통일전문가가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유기준 의원도 포럼 자문위원으로서 머리를 맞대고 있다. 김능구 포럼 상임위원장은 통일심포지엄에는 포럼 회원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정치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수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초대하여 광범위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11월 중순에는 국회 정무위원장인 포럼의 정우택 공동대표 주관으로 중소기업 대출 확대로 경제를 살리자(가제)’를 주제로 경제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 세미나에서는 제조업의 산업활동 증대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 방안과 그에 따른 은행들의 중소기업지원 확대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경제당국자가 기조발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패널로는 금융당국자, 은행연합회, 한국경제연구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중소기업과 금융 관련 인사가 참여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 정부의 경제 살리기와 활성화가 내수진작과 수요창출이 핵심이라면 그 주요 부분인 중소기업과 금융문제를 심도 있게 천작할 예정이다.
또한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과 공동으로 최고위과정 “리더십아카데미” 제 3기를 11월 3일부터 개강하기로 했다.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리더십창출을 목표로 하는 포럼의 중점 사업으로 이번 3기는 50명 정원으로 11월 3일 동국대학교 본관 로터스홀에서 개강한다. 아카데미 교육과정은 총 3개월로 총 12주간 24개의 강의와 1박 2일의 워크숍을 가지게 된다. 이 아카데미의 1기, 2기 아카데미 졸업생들은 국회의원 보좌관, 변호사, 시민사회단체 간부, 대기업 임원 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로서 보다 전문적인 리더십 함양, 커뮤니케이션 능력 제고, 네트워크 형성 등을 목적으로 많은 인사들이 참여해 왔다. 교과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정책 어젠다’로 정치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른 도시 재창조, 복지, 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지방자치의 창조적 발전, 주민참여, 문화, 환경 등의 어젠다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다른 하나는 ‘선거 및 커뮤니케이션’으로서 정치리서치, 전략, PI, 공약, 선거법, 미디어 활용 등 커뮤니케이션 기법, 언론홍보, 뉴미디어, NQ 등으로 과정이 짜여 있다. 이 리더십아카데미 세부 커리큘럼과 강사진은 협의가 끝나는 9월초에 확정 발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1기, 2기에 주요 강사진으로는 포럼 공동대표 정우택 의원과 정세균의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 포럼 고문 원희룡 제주도지사, 포럼 고문 원혜영 의원, 포럼 고문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포럼 자문위원 염태영 수원시장, 포럼 자문위원 최성 고양시장, 포럼 자문위원 나성린 의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이정현 의원, 전 박근혜 당선인 비서실장 유일호 의원, 새누리당 사무총장 홍문종 의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 전병헌 의원, 포럼 자문위원 이종걸 의원, 포럼 자문위원 김관영 의원, 포럼 정책위원 강형기 충북대 교수, 포럼 정책위원 김무곤 동국대학교 언론대학원장 등 여?야 정치지도자 및 지방자치 단체장, 학계 교수들이 망라됐다.


IT기업이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고 있다. 배기가스 없는 전기자동차와 로봇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머지않아 출시될 것으로 보이며,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공유하며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듯 기존의 상식과 전통적 규칙이 뒤집어진 새로운 모빌리티mobility의 시대, 자동차 산업의 기존 강호와 신흥 강자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 이 책에서 ‘자동차 업계의 교황’이라고 불리는 세계 최고 자동차 전문가인 저자는 자동차 산업이 직면한 위기를 짚어보고 필승의 기회를 모색한다.
저 : 페르디난트 두덴회퍼
Ferdinand Dudenhoffer 독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권위를 인정받는 자동차 전문가. 일명 ‘자동차 업계의 교황’이라고 불리는 그는 만하임 대학에서 국민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뒤, 오펠, 포르셰, 푸조, 시트로엥 등 다양한 자동차 제조사에서 일했다. 현재는 뒤스부르크-에센대학 CAR 연구소 소장이자 같은 대학의 일반경영학 및 자동차경제학과 교수로 있다. 자동차와 관련 산업에 관한 그의 언급은 가장 신뢰할 만한 정보로서, 여러 언론에서 자주 인용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매스마케팅의 시대는 끝났다』, 『환경적 사용에 관한 다수의 결정』 등이 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어과와 같은 대학 통역번역대학원을 졸업했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센터 연구원,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법정 통역사, 국제회의통역사, KBS 동시통역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번역 에이전시 엔터스코리아에서 출판기획 및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 『피자는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는가』, 『부하직원이 당신을 따르지 않는 10가지 이유』, 『디지털 치매』, 『나는 유독 그 사람이 힘들다』 등이 있다.
1. 모델, 시장, 경쟁자: 오늘날의 자동차 산업
퍼스널 모빌리티: 왜 자동차를 사는가? | 이머징 마켓: 지금 그리고 앞으로 자동차는 어디에서 팔릴까? | 감성, SUV 물결, 더 높은 마력: 자동차는 어떻게 팔릴까? | 다양성, 유연성, 그리고 크기: 자동차를 잘 어필하려면 어떤 요소들이 중요한가?
2. 오늘날의 비즈니스 모델이 안고 있는 리스크
다치아 혁명 | 아킬레스건: 리콜과 기업 문화 |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공사: 자동차 영업 | 디젤의 딜레마
3. 지능형 구동 기술: 배기가스 없는 자동차
내연기관의 종말이 시작됐다 | 갈수록 엄격해지는 연비 규정: 유럽이 (조금) 깨어나고 있다 | 연료전지 자동차: 좋기는 한데 너무 비싸다 | 길을 잃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 산술적 평균의 잘못된 결론 | 표준이 되어가는 테슬라 원칙
4. 자동차의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급진적 변화 추진자 vs. 하드웨어의 주인공 | 인공지능의 고객 가치 | 비전 제로: 문제는 ‘사람’ | 수동적 안전에서 인공지능으로 | 급진적인 변화: 구글 자동차 | 곧 컴퓨터만 운전하게 될까?
5. 집단지성: 자동차, 소유하는 대신 이용하기
공유경제: 이용은 새로운 소유...머리말
공유경제: 이용은 새로운 소유 형태 | 함께 타자, 함께 이용하자!: 상이한 공유 모델 | 내일의 카 셰어링: 자율주행 택시
6.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의 사회적 가치
로봇 자동차와 윤리 | 로봇 자동차를 위한 법적 여건 | 빅 브라더가 당신을 조종하고 있다? | 해킹과 사이버 범죄: 새로운 데이터 세상의 어두운 측면 | 바람직한 해킹 방지: 7가지 인식 | 자동차 영업소, 정비소, 보험회사: 구시대의 유물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 ‘오토파일럿’이라고 해놓고 ‘베타’를 의미해선 안 된다
7. 폴크스바겐의 시대 전환
지역이라는 코르셋을 입고 있는 세계적 그룹 | 그룹의 신성한 소 | 사공은 많은데 배는 적다 | 잘못된 차선에 들어서다 | 엄격한 계급과 하자 제로의 문화 | 폴크스바겐에 아직 기회가 있을까?
8. 규칙을 깨뜨리는 자, 테슬라
“인생은 휴가를 즐기기엔 너무나 짧다!” |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로 뭘 하려는 것일까? | 발 빠른 출발자, 테슬라의 문제점 | 테슬라 모델: 100년 된 마케팅과는 다르게 | 테슬라와 완전 자동화된 주행
9. 사이비 혁명가와 패자
구글 자동차: 교활한 버블카 | 테슬라와 ‘타이탄’ | 중국의 억만장자들과 국영기업 | 굴러다니는 쇼핑몰: 멀티 기능 플랫폼으로서의 자동차 | 승자와 패자
10. 독일, 자동차 강국으로 남을까?
2030년의 독일: 시대 전환의 패자 |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 독일, 더 빨라져야만 한다 |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의 커다란 잠재력 | 2030년의 독일: 시대 전환의 마이스터
자동차 판매대수가 이전보다 미래에 더욱 증가하리라는 가정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는 수없이 많다. 또한 자동차가 앞으로 우리의 퍼스널 모빌리티에서 중요성을 상실하기보다 오히려 중요해질 것이라는 개연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다임러가 잘못된 전망을 내놓은 것은 시스템 자동차의 혁신 능력을 간과했기 때문이었다. 세계의 디지털화에 따라, 퍼스널 모빌리티 수단 중에서도 특히 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며, 자동차는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모빌리티 네트워크에 통합될 것이다.
---「1. 모델, 시장, 경쟁자: 오늘날의 자동차 산업」중에서
우리는 현재 제3의 전기 모빌리티 물결의 한가운데에 있다. 신생 기업가이자 혁신가인 일런 머스크는 테슬라라는 자동차 브랜드를 통해 퍼스널 모빌리티의 급진적인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 돌파구는 미쓰비시의 소형차 i-MiEV가 고배를 마신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오래전부터 익히 알고 있는 감성적이면서도 편안한 자동차를 통해 만들어낼 수 있다. 자동차 제조사들의 무배출 자동차를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잡다하게 다 시험해봄으로써 많은 비용을 ‘만들어내는’ 부채꼴 전략이 아니라,...자동차 판매대수가 이전보다 미래에 더욱 증가하리라는 가정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는 수없이 많다. 또한 자동차가 앞으로 우리의 퍼스널 모빌리티에서 중요성을 상실하기보다 오히려 중요해질 것이라는 개연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다임러가 잘못된 전망을 내놓은 것은 시스템 자동차의 혁신 능력을 간과했기 때문이었다. 세계의 디지털화에 따라, 퍼스널 모빌리티 수단 중에서도 특히 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며, 자동차는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모빌리티 네트워크에 통합될 것이다.
우리는 현재 제3의 전기 모빌리티 물결의 한가운데에 있다. 신생 기업가이자 혁신가인 일런 머스크는 테슬라라는 자동차 브랜드를 통해 퍼스널 모빌리티의 급진적인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 돌파구는 미쓰비시의 소형차 i-MiEV가 고배를 마신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오래전부터 익히 알고 있는 감성적이면서도 편안한 자동차를 통해 만들어낼 수 있다. 자동차 제조사들의 무배출 자동차를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잡다하게 다 시험해봄으로써 많은 비용을 ‘만들어내는’ 부채꼴 전략이 아니라, 더 많은 고객의 이익에 초점을 맞춘 제품이다. 배터리 전기자동차는 더욱 친환경적으로 주행할 뿐만 아니라, 전기모터의 에너지 효율까지도 더 높여준다. 게다가 가전제품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전기모터는 수리할 필요도 적어 비용도 더 저렴하다. 전기자동차의 수리비도 내연기관으로 구동되는 자동차 수리비의 3분의 1이면 충분하다.
---「3. 지능형 구동 기술: 배기가스 없는 자동차」중에서
자극은 상이한 두 방향에서 오고 있다. 한쪽에는 애플이나 아마존, 알리바바, 구글, 우버 또는 중국 인터넷 그룹인 바이두와 같은 급진적인 변화 추진자들이 있다. 디지털 제품과 인공지능이 핵심 역량인 이들 소프트웨어 그룹과 거대 인터넷 기업들은 지금까지 자동차 개발이나 차체 조립, 차체의 기계적 구성요소에는 경험이 전무하다. 이들은 비록 이쪽 분야에선 새내기지만, 업계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기존 업체들로부터 고객을 가로채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진지하게 상대해야만 한다. 과거 모터보트 제작사들이 범선 제작사들의 고객을 빼앗아간 것과 마찬가지다. 산업화의 역사에서 이런 일은 숱하게 많이 벌어졌다.
---「4. 자동차의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중에서
급진적인 변화는 부품 공급 업체에서부터 자동차 제조사를 거쳐 딜러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분야의 모든 가치 창조 사슬을 따라 전개되고 있다. 거의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면 자동차 업계는 실리콘 밸리처럼 보이게 될 것이고, 모두가 똑같은 것을 찍어내는 일본의 자동차 공장과는 다른 미래를 맞을 것이다. 노동문화도 달라질 것이다. 자동차 공장의 완벽한 생산 라인 대신에, 앞으로는 유연하면서도 개방적인 업무 형태가 채택되면서 팀원들에게는 높은 가치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팀원들은 특정 부서에 얽매이지 않은 채 일하게 될 전망이다. 일자리 수는 물론, 그 내용과 문화도 근본적으로 변화한다. 자동차와 자동차 산업은 지난 130년간 현재의 사회를 형성했다. 이제 우리는 자동차의 세상에서 모빌리티의 세상으로 옮겨가고 있다. 아니, 닐 암스트롱의 그 유명한 말을 다음과 같이 조금만 바꾸어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이것은 자동차를 위한 작은 발걸음에 불과하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6.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의 사회적 가치」중에서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포르셰가 전설적인 포르셰 911 스포츠카를 개발할 당시의 모토였다. 바로 이것을 머스크도 따르고 있다. 다만 ‘기능’이 ‘새로운 기능’으로 대체됐을 뿐이다. BMW, 페라리, 메르세데스, 포르셰가 전통적인 기계 세상에서 내연기관으로 이뤄낸 것을 머스크는 이제 가볍고 똑똑하며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역동성을 통해 새로운 세상으로 옮겨놓으려 하고 있다. 하드웨어, 즉 자동차 그 자체가 머스크에게는 애플 아이폰이나 맥북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구글 자동차는 얼마나 황량해 보이는가? 소프트웨어로 꽉 채워진, 감정 없는 PC를 네 바퀴에 실은, 그저 시각장애인이나 노인들을 위한 장치에 지나지 않는다. 테슬라의 브랜드 감성은 BMW나 메르세데스 또는 포르셰보다는 애플에 가깝고, 구글과는 한참 멀다. 하드웨어는 비전을 제공하는 기술을 담은 조형물이어야 한다. 소음과 배기가스 없는 역동성과 지능이 디자인을 통해 감성을 자극하도록 표출돼야만 한다.
---「8. 규칙을 깨뜨리는 자, 테슬라」중에서
미래의 모빌리티는 이제 체험 가능한 프리미엄 모빌리티와 보급형 운송 수단으로 분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아마도 애플과 테슬라는 주요 프리미엄 공급 업체가 될 것이고, 반대로 구글은 로봇 택시를 이용한 생계형 비즈니스에 머물면서 핵심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의 진입을 막으려 할 것이다. ---「9. 사이비 혁명가와 패자」중에서
자동차의 재탄생
폴크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스캔들과 신진 IT기업의 맹공으로 새로운 도전과 위기의 시대에 직면한 독일 및 전 세계 자동차 업계의 현황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나아갈 길을 제시한 책. 저자에 따르면,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세계 자동차 산업의 전망은 밝다. 여전히 자동차를, 새로운 모빌리티 모델의 출현을 고대하는 어마어마한 시장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100년을 넘게 이어온 자동차에 대한 로망은 아직도 변함이 없다. 즉, 자동차가 그것을 타고 소유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사회적 지위의 상징’이라는 가치가 건재한 것이다. 그러나 장및빛 미래로 진척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연비, 안전성 개선을 위한 좀 더 엄격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선사시대 공룡과 같이 비대해진 기존 자동차 업계의 기업 문화도 반드시 바꿔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프로세스를 없애나가야 할 것이다.
인류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자동차를 탈 것이고, 자동차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세계 최고 자동차 전문가가 말하는 자동차의 새로운 탄생, 새로운 정의는 무엇인가? 그리고 130년간의 진화는 계속될 것인가? 미래의 자동차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 돌연변이가 탄생할 것인가? 자동차를 둘러싼 흥미로운 이야기가 펼쳐진다.
미래의 자동차가 개척할 무궁무진한 시장에 관한 수치들
※ 인구 13억의 중국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앞으로 30년 뒤 1인당 국민소득이 서유럽 수준까지 향상된다면, 연간 5,000만 대 이상의 신차 판매가 예상된다.
※ 자동차 시장이 포화상태인 북미와 서유럽, 일본에는 모두 합쳐서 대략 9억 명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다. 이 세 지역의 승용차 밀도는 인구 1,000명당 평균 615대다. 이 세 지역에서 판매되는 신차는 연간 3,500만 대로, 구형을 신형으로 바꾸는 교체 수요다.
※ 이머징 마켓에는 모두 약 74억 명이 살고 있으며, 승용차 밀도는 인구 1,000명당 81대다. 이 74억 명이 북미나 서유럽 또는 일본에서와 똑같은 자동차 보급 양상을 보인다고 가정하면, 이론상 연간 신차 판매대수는 2억 9,000만 대에 육박한다.
※ 우리의 잠재적 계산에 따르면, 세계의 승용차 시장은 지금보다 아직 네 배는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어마어마한 발전 가능성이 숨어 있는 것이다.
자동차, 감성을 움직여라
※ 자동차...자동차의 재탄생
※ 자동차 구매 결정의 절반 이상은 감정적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자동차를 통해 특정한 삶의 감정, 즉 주변의 경탄 혹은 시기와 질투를 바라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자동차는 지위의 상징이다. 소유보다 이용의 가치를 중시하는 공유경제하에서도 자동차는 소유주의 지위를 강조하게 될 것이다.
※ 느낌을 주지 못하는 자동차는 구매자를 찾기가 극히 힘들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친환경 기술 수요가 아무리 높아지고 있다고 해도 역시 마찬가지다. 시장에서 고배를 마신 미쓰비시 i-MiEV 같은 최초의 대량생산용 전기자동차는 이 사실을 뼈아프게 체험해야 했다. 반대로 테슬라 설립자인 일론 머스크는 처음부터 감성에 집중해 자동차를 내놨다.
※ 구글은 자동차에 대한 정서적인 연결고리를 없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운전자는 주인공이고, 마력의 주인이며, 고성능 엔진과 스포티한 변속기와 역동적인 차체의 지배자다. 구글은 구글 자동차로 이러한 ‘지배의 상징들’을 자동차 운전자에게서 빼앗았다. 소프트웨어로 꽉 채워진, 감정 없는 PC를 네 바퀴에 실은 것뿐인 이 황량한 구글 자동차를 우리는 과연 사고 싶어질까?
새로운 기준을 세운 테슬라
※ 테슬라의 원칙 세 가지 :
1.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는 타협하지 않는다.
2. 전기로 달리는 주행거리를 500킬로미터까지 늘린다.
3. 20분 만에 급속 충전이 가능하도록 하며, 급속 충전 시스템을 마련한다.
※ 2015년 한 해 테슬라는 40억 달러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렸다. 그리고 모델 3에 대한 2주간의 예약판매를 통해 전년도 매출의 거의 4배를 기록했다. 현재까지 세계 최대의 프리미엄 자동차 제조사로 꼽히는 BMW는 2015년 한 해 통틀어 전 세계에서 전기자동차 BMW i3를 3만 대 가까이 판매했다. 그렇다면 테슬라는 2주 만에 BMW가 i3로 13년간 팔 물량을 몽땅 팔아치웠다는 얘기가 된다.
※ 사람들은 테슬라 모델을 스마트폰이나 PC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지불한다. 주문을 접수하려면, 2,000유로의 선수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후 2주에 걸쳐 고객은 자신의 새 차에 대한 스펙을 온라인으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이 전 과정에서 판매자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
※ 테슬라는 광고를 하지 않는다. 광고에서도 테슬라는 오직 온라인 마케팅 원칙만 충실히 따르면서, 입소문이나 언론 보도, 고객 개인의 스토리텔링과 추천에 오히려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테슬라는 스포츠 스폰서와 광고에 집중하고 있는 대다수 자동차 제조사들보다 현재 더 널리 알려지고 더 커다란 열망의 대상이 됐다.


마르시스가 특수 학교인 함평영화학교 SW 선도학교 운영팀과 함께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
순차, 반복, 선택 등 알고리즘의 기본 개념은 물론, 오조봇이 움직이는 원리를 오조봇 언플러그드 활동을 통해 체험하고 있는 아이들
서울--(뉴스와이어) 2019년 05월 16일 -- 코딩 교육 전문 기업 마르시스는 발달장애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오조봇과 함께 컴퓨팅 사고력 쑥쑥!>을 무료로 배포한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코딩 교육 콘텐츠 공유 플랫폼인 클레버메이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르시스는 작년 시각장애 학생을 위해 특수학교인 은광학교와 SW 교육 교재 및 교구 개발 MOU 체결을 시작으로,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진행하는 장애 학생 SW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후원하는 등 이미 장애 학생들의 SW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오조봇 교육 프로그램 무료 배포 또한 그에 대한 일환이다.
<오조봇과 함께 컴퓨팅 사고력 쑥쑥!>은 마르시스가 특수 학교인 함평영화학교 SW 선도학교 운영팀과 함께 개발한 10개 챕터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오조봇을 이용한 발달장애 아동의 SW 교육을 위해 개발되었다.
마르시스는 순차, 반복, 선택 등 알고리즘의 기본 개념은 물론, 오조봇이 움직이는 원리를 언플러그드 활동에서부터 차근차근 이해하고 직접 로봇을 움직여 보며 재미있게 익힐 수 있는 것이 본 프로그램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마르시스 박용규 대표이사는 “마르시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와 교육 현장에서 소외되기 쉬운 학생들에게도 쉽고 체계적인 코딩 교육을 제공하여 사고력과 창의력 발달은 물론, 긍정적이고 즐거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기를 항상 희망한다. 이를 위해 작년부터 장애 학생들을 위한 SW 교육 교재 및 교구 개발에 마르시스는 많은 힘을 쏟고 있으며 앞으로도 특수 부문의 코딩 교육 발달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 국가 도표 사진은 한국인 입국자 자가격리와 입국절차를 강화한 국가 도표 한국인 입국제한 6곳, 입국절차강화 9곳 정부의 늑장대처로 전국 확산, 국제적 고립 아프리카 섬나라 모리셔스로 신혼여행을 간 한국인 신혼부부들이 입국을 금지당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한국 대사관에 문의한 결과 한국인 34명이 검역 병원으로 이송, 격리돼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며”이들은 여권을 빼앗긴 채 모처에서 격리 중인데 시설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요르단 등 6개국‘한국인 입국 금지’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입국제한 국가를 공개하지 않아 어처구니가 없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 이스라엘은 한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 이스라엘은 예고 없이 한국인의 입국을 불허해, 지난 23일 한국인 130여 명은 타고 간 여객기를 타고 그대로 한국으로 되돌아왔다. 귀국 편을 예매했던 다른 승객들은 대체 항공편을 찾으며 공항에서 노숙하는 일도 일어났다.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외교부가 24일 오전까지 집계한 입국 제한 국가는 모두 15개국이다. 이 가운데 한국인의 입국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국가는 6곳. 이스라엘은 22일 한국에서 오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 바레인과 요르단도 14일 이내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키리바시와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도 한국에서의 입국을 막고 있다. 입국하려면 감염되지 않았다는 의료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도 모리셔스 등도 입국을 금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아 입국 금지 국가의 숫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입국절차 강화국가 브르나이 등 9곳 입국 자체를 막는 건 아니지만, 입국 절차를 까다롭게 하거나 격리 조치를 하는 국가는 9곳이다. 브루나이는 한국을 '고위험 감염국가'로 지정했다. 한국인이 입국하면 자가 격리까진 아니지만, 14일 동안 건강 상태를 관찰해야 한다. 영국은 14일 이내 증상을 관찰하고, 증상을 보이면 신고 후 자가 격리 하도록 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입국 심사 시 의료 검사를 깐깐하게 시행하고, 증상이 보이면 2~7일 이상 감염 병원에서 격리 조치한다. 카자흐스탄은 24일 동안 한국인에 대해 의학적 관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0일 동안은 의료진이 매일 방문해서 검사하고, 이후 10일 동안은 전화 등으로 원격으로 모니터링 한다. 마카오도 한국을 '감염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했다. 14일 이내 한국 방문자는 모두 공인 체육관 등 별도의 지정 장소에서 6~8시간 동안 강화된 검역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오만의 경우 14일 동안 자가 격리 또는 기관 격리되는데, 영주 비자가 있는 경우 대사관의 보증 하에 입국이 가능하다. 외교관도 14일 동안 자체적으로 자가 격리 조치를 해야 한다. 에티오피아는 한국인에 대해 14일 동안 가족과 지인 접촉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간다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14일 동안 자가 격리하도록 했다. 카타르는 입국 이후 14일간 자가 격리 또는 시설 격리를 한다. 또 입국할 때 의료검사 등을 까다롭게 하며, 정부 대표단이라도 방문 전 필요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 ◆미국·대만 등 한국 여행 경보 격상 자국민들에게 한국 방문에 주의해줄 것을 요청한 국가도 늘고 있다. 미국 국무부와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 22일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2단계 강화된 주의로 격상했다. 미국 여행 경보는 총 4단계인데 현재 중국은 4단계 '여행 금지'다. 타이완 '중앙 유행 전염병 상황 지휘센터'도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2급(경계)으로 격상했다. 베트남 외교부 영사국도 한국에 대한 여행 자제를 권고했고, 영국은 한국을 방문하더라도 대구와 청도는 여행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싱가포르 역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에 방문하더라도 대구와 청도는 여행하지 말라고 자국민에게 요청했다. ◆정부대책 오락가락‘콘트롤 타워 오작동’ 반면 한국 정부의 대책은 오락가락 허둥대는 모양새다. 우한 폐렴 발생초기 중국인 입국제한 목소리가 나왔지만 하루 2만 여명씩 들어왔다. 신천지 교인들도 중국의 오가는 등 사실상 방역은 무방비 상태였다. 심지어는 신천지 교인들이 연락이 안 되는 등 경찰이 이들을 찾고 있다. 사후 약방문이다. 강력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지 못한 한국정부는 입국제한조치 등 국제적인 망신살을 사고 있다. 정부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통행제한 등 보다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제/뉴스포탈=skcy21@newsportal.kr
태안군, 해안케이블카 사업 ‘급물…
태안군이 해안 케이블카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민간사업자 모집에 나섰다. 사진은 ‘태안 해안케이블카 설치사업’ 조감도. 태안군, 해안케이블카 사업 ‘급물살’ 지난 14일~내달 30일 342억 원 민간사업자공모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부엌도 구간 총 연장 1.78km 태안군 해안케이블카 조성사업이 민간사업자 공모에 들어가는 등 급물살을 타고 있다. ‘태안 해안케이블카 사업’은 총 342억 원 투자규모의 민자 유치사업이며 근흥면 신진도 일원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부터 부엌도 구간 총 연장 1.78km의 해안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군에 따르면 사업 신청자격은 사업을 수행할 자격과 능력이 있는 개별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연합체이다. 공모기간은 지난 14일부터 내달 30일까지이며, 공모에 대한 질의는 내달 2일과 3일 이틀간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서류제출은 4월 1일~2일 방문 접수해야 하며 우편 접수는 불가하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3층 전략사업단(041-670-2068)을 방문하거나 태안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나라장터를 참조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민간사업자 모집이 완료되면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이후 협상을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 체결, 실시설계 착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1년 상반기 중 사업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앞으로 태안 해안케이블카 설치사업을 통해 신진도 일대의 아름다운 바다와 인근 안흥성・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 등의 역사유적, 유람선 관광 등을 연계해 안흥항 지역을 태안 중부권 관광거점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태안=윤재석 기자 jloves74@newsportal.kr
【포토】천리포수목원에 핑크빛 버들…


네이선 딜 주지사가 1년전 거부권을 행사했던 거의 유사한 법안에 대해서 올해에는 서명했다. 일명 조지아주 공립대학교와 칼리지 캠퍼스에 총기를 소지하고 들어올 수 있다는 ‘캠퍼스 캐리’ 법안 HB280에 4일 딜 주지사가 서명했다고 귀넷데일리포스트지가 보도했다.
조지아주 공립대 캠퍼스에 은닉 총기 소지 허용은 오는 7월 1일부터 가능하다. 캠퍼스 캐리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캠퍼스에서 총기 소지를 허용하고 있는 주들에서는 별다른 안전상의 문제들이 더 발생하고 있지 않는다”며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 차원에서 올해에는 반드시 입안될 것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는데 그 뜻을 이루게 됐다. 또한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 5년간 애틀랜타 다운타운 캠퍼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강도 무장 피해를 언급하며 캠퍼스 캐리 법안을 추장해왔다.
주상원이나 하원 두 곳의 표결을 한 곳도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자동 폐기되는 주의회의 크로스오버데이에 주하원은 올해 캠퍼스 캐리 법안 HB280을 찬성 108표, 반대 63표로 통과시켰다. HB280법안에 따르면 총기 소지 퍼밋을 보유한 21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조지아 공립대학교와 칼리지 캠퍼스에 무기를 은닉하고 들어올 수 있다.


사실 단순 비례대표제라 불러도 되는 개념이다. 그런데 굳이 우리나라에서 연동형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에도 비례대표라는 말이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비례대표는 있지만 비례대표제는 아닌 상태다. 300명 국회의원 중에 253명은 지역구에서 1등해야 당선되는 승자독식의 선거(소선거구제)로 뽑고 겨우 47명만 비례대표라고 해서 정당이 얻은 득표율대로 나눠주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을 ‘병립형’이라고도 하는데, 이 방식은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소선거구제에 가까운 선거방식이다.
이 방식이 비례대표제가 아니라는 것은 이번 6.13 지방선거 결과만 보더라도 명확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50%에도 못 미치는 득표율로 90% 이상의 서울시의회 의석을 차지했다. 서울시의원 대부분을 지역구에서 승자독식의 방식으로 뽑기 때문이다. 50퍼센트 정도면 전 지역구를 싹쓸이하다시피 할 수 있다. 10% 정도의 비례대표 의석이 있지만, 의미 없는 수준이다.
연동형은 이런 선거방식에서 벗어나서 정당이 얻은 정당지지율대로 전체 의석을 배분하자는 개념이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병립형과 구분하기 위해서 굳이 연동형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정당지지대로 의석을 배분하자’는 것이다. 각 정당이 얻은 지지율대로 국회 의석을 배분하자는 것은 지난 3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했던 헌법개정안에도 포함돼 있다. 국회에서 선거법만 고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 있지만, 국회논의가 지지부진하니까 아예 헌법에 집어넣자고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했던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전국단위로도, 권역별로도 할 수 있다. 전국단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이 비례대표 명부를 전국단위로 작성하고, 전국단위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한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6개 정도의 권역으로 나눠서, 각 정당이 권역별로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하고, 권역별로 의석을 배분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 나라 중에는 뉴질랜드처럼 전국단위로 하는 나라도 있고, 독일처럼 권역별로 하는 나라도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상위개념인 만큼 구체적인 방식, 즉 전국단위인지, 권역별인지만 정하면 되는 것이다. 전국단위냐 권역별이냐 하는 것은 각각 장단점이 있다. 전국단위로 하면,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을 맞추기가 좀 더 쉽다. 그러나 권역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권역별로 하면 영·호남에서 특정정당의 일당지배가 깨지고,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효과가 더 크다고 얘기한다. 양쪽 다 일리가 있다. 그래서 전국단위냐 권역별이냐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다. 지금 중요한 것은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도(병립형)를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것이다.


계룡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창성)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도시경관 개선과 2019계룡세계군문화축제 및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성공기원을 위해 올해 처음 실시됐다.
이날 행사에서 오전에는 어린자녀를 둔 관내 엄마들의 '따숩게따숩게' 봉사단원과 '달달맘' 인터넷 카페 회원 20여명이 자녀의 하교시간 전에 소중한 시간을 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오후에는 계룡시여성단체협의회와 희망나눔봉사단 등이 참여, 도로변 가로수에 옷을 입혔고, 제70정보통신운용대대 군인들은 교통 통제 및 나무 정리 등의 봉사활동을 펼치며 축제의 성공을 기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