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부과체계 개편은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와 ‘고소득자가 보험료를 덜 내거나 소득 있는 피부양자가 무임승차를 하는 것’ 등의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오랫동안 요구해오던 사안이다. 특히 이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 사업으로 추진되었고, 1년 동안 관련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완성을 목전에 두고 갑자기 보건복지부 장관의 일방적 결정으로 유예되었던 사안이기도 하다. 결국 부과체계 개편은 촛불 혁명과 박근혜 파면으로 다시 살아난 정책이기에 의미가 더 크다 하겠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법률안의 내용과 의미
이번 개편으로 성별과 나이 등을 기준으로 소득을 추정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던 ‘평가소득’이 폐지된다.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던 건강보험료도 폐지되거나 줄어든다.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인 자녀나 가족에게 무임승차 하던 것도 이제 어렵도록 변경된다. 이들은 무임승차 대신에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 형제와 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었다.
이 법률의 통과로 직장 가입자들 중에서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 등 월급 이외의 소득이 연간 3,400만 원 이상(1단계)이거나 2,000만 원 이상(2단계)인 고소득자들도 건강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또 ‘7년 동안 3단계’로 진행되도록 설계된 정부안이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5년 동안 2단계’로 변경되어 시행 기간이 2년 앞당겨졌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이 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면서 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전체적으로 건강보험료를 경감하는 방향으로 진행된 것이다.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해 전체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3조 982억 원이나 적자가 나는 것으로 최종안이 통과되었다.
부과체계 개편은 정책의 목표가 불공평한 부과체계를 바로 잡아서 부담의 형평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즉 건강보험 재정을 튼튼히 하는 것은 반영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재정 중립 상태로 부과체계를 개편해서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다. 그런데 선거를 앞둔 여야 정치권은 이렇게 중차대한 법안조차 원칙에 어긋나게 천박한 ‘선심성 정책’으로 타락시켜 버렸다. 이는 온 국민과 함께 개탄할 일이다.
여야 정치권의 천박성: 온 국민과 함께 개탄할 일
지금까지 각 정당들은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최소 5조 1,817억 원(국민의당)에서 최대 9조 3,400억 원(더불어 민주당), 또는 9조 4,500억 원(정의당)의 재원을 추가적으로 더 마련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리고 이런 내용으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해 왔었다. 건강보험연구원의 자료를 근거로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시행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에서도 퇴직, 양도, 상속, 증여소득 등 보수 외의 소득을 가진 가입자들로부터 5조 2,897억 원과 금융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1조 3,480억 원 등 약 7조 3,017억 원을 추가적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7년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율은 소득의 6.12%로 일본의 8.5%나 대만의 9.1%와 비교해도 2/3 수준이고, 프랑스나 독일의 15%에 비하면 거의 1/3수준이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 전문가들이 건강보험료의 적정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여야 정치권은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해 애초 약속한대로 건강보험재정을 증가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연간 3조 원이 넘는 재정 적자를 용인하는 법률을 통과시킨 것이다.
‘모든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정책’이 중요한 이유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부과체계 개편 방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던 시간에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차기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모든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정책 제안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63% 수준에서 정체되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과 이로 인한 고통은 지속되었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증 질환에 걸리면 발생할 고액 의료비 부담은 재난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전체 가구의 88.1%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등 다양한 형태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그리고 민간의료보험료로 가구당 월 평균 30만 8,265원을 납부하고 있다. 이날 대토론회에서는 이런 의료비 불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차기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으로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이 제안되었다.
전체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율을 OECD 평균 수준이 되도록 80%로 높이고, 입원 진료의 경우에는 90%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더해, 비급여 항목을 전면적으로 급여화하고,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환급율이 50%에도 못 미치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거의 없어진다.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최대 68조 원으로 예상되는 2018년도 건강보험료 수입 외에 18.2조 원의 추가적인 건강보험 재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법률에 정해진 대로 전체 건강보험료 수입의 ‘20%를 국고에서 부담’하는 내용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2.7조 원을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약 7.3조 원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면, 우리 국민들은 나머지 8.2조 원(14.4%) 정도를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부담하면 된다.
만약, 여야 주요 정당들이 그동안 자신들이 주장해오던 대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안을 반영했다면, 여기에서 7조 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조성되므로 우리 국민들은 개인당 월 평균 약 8천원, 가구당 월 평균 약 1만7천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는 것으로 의료비 불안에서 해방될 수 있다. 그리고 매달 납부하던 민간의료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기존에 가입한 민간보험은 해지해서 일시불로 환급받거나 나중에 연금과 같이 받을 수 있는 보장성 보험으로 전환할 수도 있게 된다. 우리 국민들은 매월 그 금액만큼을 추가적으로 소비할 수 있고, 중병에 걸려도 의료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 이는 의료비 보장을 넘어 내수 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다.
‘공약 축소’나 ‘공약 파기’라는 야권 발 트라우마는 생기지 말아야
국민의당은 지난해 12월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를 비판하면서 ‘중부담-중복지’ 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당론을 채택했다.
문재인 후보는 2012년 대선 TV토론에서 박근혜 후보의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정책에 대해 ‘심장은 되고 간은 안 된다는 말입니까?’라고 비판하면서 ‘모든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강조했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정책이 연간 6,000억 원 수준의 국민 부담을 줄이는 정도에서 그쳤고, 결국 보장성을 확충하는 데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러므로 촛불 혁명의 수혜를 본 야권 후보들은 이번 대선에서도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해야만 한다.
지난 대선 당시에 공개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재벌 대기업들이 가진 민간보험 회사들과의 유착관계 때문에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을 제대로 시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항간의 소문이 있었다. 그런데 이 소문은 이재용-박근혜 뇌물 사건이나 국민연금을 활용한 경영권 승계 보장 사건으로 인해 사실에 근접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된 부분적인 건강보험 급여 확대나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는 민간의료보험 회사의 수익 구조에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책에 불과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여야 주요 정당의 후보들이 당내 경선을 하는 동안 이들 정당들이 기존의 당론과 달리 오히려 ‘건강보험료를 내리고 건강보험 재정을 축소’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걱정가 불안이 엄습한다. ‘공약 축소’나 ‘공약 파기’라는 박근혜 정권에서 우리 국민들이 겪었던 트라우마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서다.
현재 21조 원의 건강보험의 누적 적립금은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현재의 보험료율을 유지할 경우 2025년이면 약 20.1조 원의 적자로 전환되므로 건강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적립금은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져 필요한 의료이용을 못하게 되어 건강보험 급여가 덜 지출된 결과이고, 정부가 국고지원을 줄이기 위해 흑자를 쌓아 놓고도 급여 확대를 하지 않은 결과이다. 그 돈이 쌓여 있는 것만큼 국민들은 아파도 의료기관을 가지 않은 것이며, 본인부담 의료비를 더 지출하거나 불필요한 민간의료보험에 더 많이 가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좋아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여야 정치권이 박근혜 정부와 꼭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연간 150만 명에 이르는 건강보험 장기 채납자 문제도 그대로 남게 되고, 가구당 매달 30만 원이 넘는 민간보험료도 계속 내야 한다. 그러고도 가난한 사람들은 큰 병이 걸리면 치료를 포기하거나 집을 팔아서 치료비를 내야 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민간의료보험조차 가입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국민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큰 병이 생기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앞으로도 여전히 의료비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게 될 것이다.
내 삶이 바뀌는 것이 정권 교체: 복지국가가 그것이다
물론 새 정부가 당면할 어려움은 꼬일 만큼 꼬인 외교 문제에서부터 침체한 경제 문제까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를 이끌 지도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은 책임이 더 막중하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건강보험료 몇 천원 깎아주는 정책이 아니라 솔직하고 정중하게 국민들을 설득하고 어려움을 나누어 가지자고 호소하는 참 용기가 필요하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의료’만큼은 누구라도 차별받지 않고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담대한 선언이 필요하다. 세상에서 가장 서럽고 고통스러운 차별은 바로 ‘의료이용의 불평등’이다. 차기 대통령은 아픈 사람이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적어도 의료에서는 형평성이 보장될 것이라는 확신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분명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정책이다. 그것의 핵심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비급여의 전면적 급여화’이고, 다른 하나는 ‘본인부담금 100만 원 상한제’이다.
광화문 촛불 혁명으로 탄생하게 되는 차기 정부에서조차 건강보험료 몇 천 원을 줄여주고 현재의 낮은 보장성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려 한다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탄핵 이전과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국민건강보험의 낡은 ‘저부담 저급여’ 체계를 그대로 지속하려고 보통사람들이 지난 5개월 동안 20회가 넘는 주말을 반납하며 그렇게 끈질기게 촛불을 든 것은 아닐 것이다.
물론 앞으로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 통과된 부과체계 개편 안을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다시 한 번 개정해서 고소득자들에게 부담을 더 지우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니면 부과체계는 재정 중립상태로 개편하되,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연동한 약 25-30% 수준의 건강보험료 인상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동의를 얻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차기 정권이 가져야 할 보장성 확대 정책의 목표는 더 이상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될 수준으로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것이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1~2기수 후배를 후임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왔던 관례를 깨고 5기수 아래의 후보로 내정한 파격인사다. 윤 후보자의 발탁은 검찰의 서열 중심의 관행에 비추어볼 때 인사태풍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 개혁 의지가 강한 문 대통령의 윤 후보자 지명은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공로와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했고, 권력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였다"며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 뿐 아니라 국민의 신망을 받았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고검장을 거치지 않은 인물을 총장으로 발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이 지난 상황에서,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적폐청산 기조를 다지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유다. 그만큼 대통령의 검찰개혁과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장 야당은 사정 정국을 이어가기 위한 '코드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는 평을 내놨다.
윤 후보자 인사청문에서 처가의 사기 사건 연루 의혹, 65억 재산 형성 과정,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숱한 쟁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후보자가 조직 내부의 반발을 무릅쓰고 정부의 검찰 개혁에 동조하고 힘을 실을지, 조직의 입장을 대변할 지도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무엇보다도 자유한국당이 윤 후보자 지명을 '검찰 장악과 야권에 대한 강압 수사를 위한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 청문회가 녹록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에 전시된 판다와 함께 포즈를 취한 파울로 그랑종. 지금까지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국가뿐 아니라 말레이시아, 홍콩 등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 1600판다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해외에서도 워낙 뜨거운 반응을 보인 전시라 다음 행선지가 한국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큰 화제가 되었다. 2008년에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언뜻 보면 간단하고 쉬운 전시인 것 같지만 생각보다 준비 과정이 꽤 복잡하다. 한 번 전시를 하려면 6개월에서 1년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1년에 많아야 두 국가를 방문할 수 있다.
한국 전시가 끝난 이후에는 어디에서 판다를 볼 수 있을까? 지금 한창 논의 중이다. 사실 중국도 생각하고 있는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크고 지역별로 기후차도 커서 고민이 크다. 종이로 만든 판다 모형이 더위나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날씨도 고려해야 한다.
그동안 판다 프로젝트를 위해 찾은 다양한 국가와 비교 했을 때 한국에 온 감회가 남다른가?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온 지 이제 이틀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에 방문한 다른 아시아 나라와 크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다만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DDP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판다를 보러 와주어서 신기할 따름이다. 한국 방문이 처음인데 사람들이 먼저 나를 알아봐주고 함께 사진을 찍자고 부탁하더라. 다들 반갑게 맞아주어서 정말 감사하다.
한국 전시를 위해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이 있나? 예를 들어 엄마와 아기 판다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작품이라고 들었다. 1600 판다 전시를 처음 시작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지금 판다 개체수가 꽤 많이 늘었다. WWF(세계자연기금)에 의하면 200만 마리 정도가 늘어났다고 한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작품 안에 녹여낼 수 있을지 고민한 끝에 아기 판다를 더 많이 만들면 어떨까 생각했다. 처음에는 큰 판다를 만들까 했지만 사람들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앙증맞은 아기 판다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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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는 온통 달의 향연이었다. 지난 1969년 7월 20일 22시56분20초(미국 동부시간)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다.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달 표면에 발을 디딘 순간이었다. 아마도 세상을 인지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인류의 조상들은 해와 별과 함께 달도 함께 올려다보기 시작했을 것이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천체가 달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부터는 가보고 싶은 동경의 대상으로 달을 마음속에 품어왔을 것이다. 지난 1969년 그해 여름, 마침내 인류의 오랜 꿈이 이루어진 것이다.
달 착륙 40주년을 맞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 탐사에 나섰던 닐 암스트롱, 버즈 올드린 그리고 마이클 콜린스를 백악관으로 초대해서 공식 기념행사를 가졌다. 달착륙 4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하고 뜻 깊은 행사들도 많이 열렸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40개국의 천문학자와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이 구역을 나눠 찍은 달 사진의 콜라주를 만들어서 발표하기도 했다. '2009 세계 천문의 해' 국제 공동 행사의 하나로 이루어진 이번 이벤트의 제목은 '전 인류를 위한 달'로 붙여졌다. 400년 전 갈릴레이가 스케치한 달 표면 그림과 유럽유주국의 달 탐사선 스마트 1호가 찍은 달 사진도 포함되었다. 영국 런던의 과학박물관에서는 작곡가 브라이언 이노의 작품 '아폴로'를 한국인 작곡가 이우준이 편곡해서 달 착륙 40주년 기념 연주회를 가졌다. 달 탐사선 루나 르네상스 오비터는 달 표면에 그대로 놓여 있는 아폴로 11호의 착륙선 이글호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전송해 오기도 했다.
그런데 아폴로 계획이 지난 1972년에 막을 내렸고 달 표면을 밟았던 우주인이 고작 12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1972년 아폴로 17호 우주인 진 서넌과 잭 슈미트가 달 표면에 머물렀던 것이 마지막이었다. 12명의 우주인이 달 표면에 머물렀던 시간은 단지 300시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 중 9명만이 생존해 있다.
달 착륙 40주년을 축하라도 하듯이 지난 22일에는 이번 세기 최고의 개기일식이 있었다. 인도 북부 지역에서 시작된 개기일식은 네팔, 부탄, 방글라데시, 중국, 일본 남부 섬 지역을 거쳐서 태평양으로 이어졌다. 일식은 태양, 달 그리고 지구가 일직선상에 나란히 놓일 때 일어나는 천문현상이다. 이때 지구표면에 생기는 달그림자 속에 들어가는 지역에서는 일식을 관측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일식도 달의 향연인 것이다.
나도 중국 가흥에서 개기일식 관측에 나섰는데 구름과 싸웠던 반쪽짜리 개기일식에 만족해야 했다. 하지만 구름 뒤로 숨은 개기일식의 순간에 갑자기 깜깜해지면서 밤이 되었다가 몇 분 후에 다시 세상이 환해지는 경험은 무척 감동적이었다. 이번 개기일식대가 공교롭게도 새롭게 달탐사를 시작하는 나라들에 걸쳐있다는 우스갯 소리도 나왔다. 실제 중국, 인도 그리고 일본은 최근 달 탐사선을 연달아 쏘아 올리면서 달 탐사 경쟁에 불을 지폈다. 이에 자극을 받은 미국과 유럽연합도 새로운 달 탐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아시아 국가들이 선도하는 새로운 달 탐사 경쟁에 뛰어들었다. 인류가 다시 달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십수년 내로 달에 사람을 보내는 유인 달 탐사 계획이 새로운 달 탐사 계획의 핵심이니, 이번 세기 초반기가 또 한번의 달탐사의 시대가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있다’고 말한다. 뒤이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장 흔히 듣는 이야기 중 하나는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이는 현재 존재하는 일자리의 과반 이상이 컴퓨터에 의해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IT시스템은 이미 생산 시스템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로봇의 활용은 생산, 물류, 사무 관리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여러 분야에서 사람을 대신하는 첨단 기계의 등장으로 셀프주유소, 무인계산기 등 가까운 곳에서부터 건설업 분야의 자율주행 덤프트럭, 무인불도저 같은 무인화 기기들이 상용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남에 따라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게 될까?
우선, 정말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부터 논의 해보자.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는 것은 기껏해야 18세기 말에 발생했다고 알려져 있는 1차 산업혁명뿐이다. 산업혁명은 9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던 사회를 9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회로 만들었다. 1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2차와 3차,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이었는지는 모호하다. 그러므로 4차라는 단어에 집착하거나, 기술의 변화가 혁명적이었는가 아니었는가와 같은 사변적 논의를 중단하고, 현재 논의되는 4차 산업혁명이 어떤 맥락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그것이 현실에서 함의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규모와 무관하게 기술의 변화란 항상적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술의 변화와 사회적 수용에 주목하자는 것인데, 이는 매우 생산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일자리이다. 4차 산업혁명론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일자리 충격은 필연적이다. 어떤 이는 현행 일자리의 52%가 4차 산업혁명의 영향권에 있다고 하고, 다른 이는 1,800만 명의 고용이 위험하다고 말하며 특히 고도로 숙련된 일자리는 더 위험하다고 한다. 이들에 따르면 대규모 고용대란의 발생은 필연적이다. 정말 그러한가? 4차 산업혁명이란 기술혁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다른 말로 하면 기술혁신이 일자리 감소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듣기엔 그럴 듯하지만 이론적으로 명확하지 않고, 역사적 경험에 따르면 더욱 그러하다.
기술혁신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현존하는 일자리를 감소시키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현존하지 않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느 경향이 더 우세한가를 선험적으로 알 수 없다. 오직 사후적인 분석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데, 지금까지 역사적 경험을 보면 일자리가 줄어든 것보다 늘어난 쪽이 더 많았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왔지만 실제 역사는 이와 정반대로 흘러갔다.
다시 말해 많은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했지만, 우리 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압도적인 공장자동화를 구축하여 오랜 기간 4차 산업혁명의 실험장으로 기능해 왔다. 이 실험장이 보여준 경험적 증거에 따르면 자동화가 오히려 일자리를 증가시키고 있다.
그럼 왜 상식과 반대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가? 자동화 자체는 일자리 감소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자동화가 원가감소를 야기하여 매출을 증대시키면 오히려 일자리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로봇에 의해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논의는 기술발전의 한쪽 측면만 고려한 지나치게 단순한 주장일 뿐이다.
그렇다면 기술발전에 대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인가? 당연한 이야기지만 기술발전 자체가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기술은 기존에 존재하던 제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조정되기 때문에 기술발전 자체가 인간의 삶에 아무런 매개 없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역사적 경험을 보면 기술발전이 해당 사회에 수용되는 역사적 패턴이 존재한다. 연구에 따르면 기술발전은 숙련노동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반복 업무를 중심으로 한 중간숙련 노동은 결국 기계와 컴퓨터로 대체되었는데, 기술변화에 적응한 숙련노동자들은 이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실질임금 역시 상승했다.
이 말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무관하게 기술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개인의 역량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현실적으로 기술의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 예측하는 것과 개인이 어떤 부문에 소질과 재능을 가지고 있는가를 조기에 인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특정 직업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함양을 조기에 결정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는 결코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더라도 이를 이해하고 습득하여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는 것이다.


2019년 5월 혁신위는 스포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인권침해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혁신하라고 1차 권고한 데 이어, 6월4일 2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 체육특기자 제도 개편, 전국스포츠대회(소년체전) 개편 등이 담긴 ‘학교 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선수육성 시스템 혁신 및 일반학생의 스포츠 참여 활성화 권고’에는 문 위원장이 11년 동안 키워온 고민이 녹아 있다. 혁신위 발족 이후 각종 인터뷰를 고사해왔던 문 위원장을 6월11일 만났다.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장(위)은 “학생이 수업을 듣고 난 뒤 운동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말한다.
주중 대회 참가 금지 등 ‘학교 스포츠 정상화’와 관련한 여러 조치를 권고했다.
엘리트 선수 중심의 학원 스포츠에서는 학생이 운동에 발을 들여놓으면 공부에서 멀어지고 운동에 집중하게 된다. 체육특기자 제도, 학교 운동부, 소년체전으로 엘리트 시스템이 꽉 짜여서 빠져나갈 틈이 없다. 학생선수가 되면 공부를 하기 어렵도록 국가의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 공고한 체계를 바꿔야만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여기에 맞춰서 권고안도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 유기적으로 만들었다. 운동선수라 할지라도 선수 이전에 학생이니 최소한 정규수업은 들어야하는데 그러려면 평일에 대회가 열려서는 곤란하지 않겠나. 지금 학생 선수들이 출전하는 전국 단위 대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수영·사격 같은 종목은 연 20회가 넘는다. 3월 중순부터 대회가 열려서 한 번에 3일 이상씩 빠지는데 학생들이 어떻게 수업을 따라가겠나. 그래서 대회를 주말에 개최하도록 했다. 연말까지 종목별 대회 개최 계획을 수립하는데, 특성상 즉각적으로 바꾸기 어려운 경우에는 2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체육계의 기존 대책과 비교해 혁신위의 권고안이 크게 새롭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정확히 봤다. 그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교육부에서 나왔던 대책들과 우리 권고안의 조항이 비슷하다. 2008년 인권위에서 스포츠 인권 관련 포럼을 하면서도 이미 나왔던 내용이다. 차이점은 두 가지다. 2013년에 제정된 학교체육진흥법을 예로 들면 법에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은 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장 선생님 재량에 따라 많이 참가시킨다. 혁신위 권고안은 ‘최저학력에 도달하는 학생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라고 했다. 현장에서 왜곡될 여지가 있는 예외 조항을 모두 정리했다. 두 번째로, 교육부는 정규 수업을 다 들으라고 하고, 문체부는 평일에 대회를 개최했다. 부처 간 엇박자가 났다. 그러면 이 조항이 어떻게 실효성을 가지겠나. 혁신위는 이렇게 파편적으로 조각나 있던 학원 스포츠 정책을 패키지로 맞추었다. 비슷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큰 차이다.
운동선수가 운동으로 자신의 재능을 꽃피우면 되는데, 일괄적으로 공부를 시켜 학생들을 획일적으로 만든다는 비판도 있다.
기본적으로 학교 체육에서 스포츠는 메달을 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교육 활동이 돼야 한다. 학생이 수업을 듣지 못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학습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권리로 선택 사항이 아니다. 학습권은 다른 권리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권리여서 ‘권리를 위한 권리’라고 부른다. 외국 전문가에게 그 나라에서는 운동과 학습을 어떻게 병행시키는지 물어봤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더라. 학생이 수업을 듣고 난 다음 운동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다.
운동에만 집중할 수 없게 되면 김연아 선수 같은 뛰어난 선수가 나오지 못할 거라는 우려도 있다.
정부에서 정책을 마련할 때는 기량이 뛰어난 10%만 보고 만들면 안 된다. 전체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뛰어난 선수들은 더 이끌어주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상위 10% 선수들을 버리라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 지금 체계에서는 점점 뛰어난 선수도 나오기 어려워진다. 공부와는 벽을 쌓는다는 인식 때문에 자녀가 운동을 하고 싶어 해도 요즘은 학부모가 말린다. 그만큼 체육 인재 풀이 좁아지는 것이다.
권고안이 발표된 6월4일 대한체육회에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라며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혁신위는 체육계가 아니라 정부에 권고를 한 것이다. 1차 권고문에서도 스포츠계의 인권침해가 수십 년간 구조적으로 되풀이되고 있음에도 관리 감독할 책무를 다하지 않은 국가에 반성과 혁신을 촉구했다. 혁신위는 (체육계가) 국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희생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학생 선수들의 경우는 정말 그렇다.
특히 소년체전을 개편하라는 권고에 대해서 반발이 크다.
권고안은 소년체전을 학생 스포츠 축전으로 확대 개편해서 학교 운동부뿐만 아니라 청소년 스포츠클럽도 참여하도록 했다. 현재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고등부를 학생 스포츠 축전에 참가하도록 하고, 초등부는 따로 떼어내서 전국이 아닌 권역별로 축제처럼 만들자는 것이다. 경쟁보다는 스포츠의 좋은 가치를 내면화하기를 바라는 뜻에서다. 우리 권고 가운데 ‘일반 학생들의 스포츠 참여 활성화 방안’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엘리트 선수에 국한된 스포츠가 아니라 학생 전체, 국민 전체의 스포츠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스포츠 포 올(Sports for All)’ 시대로 가야 한다고 하는 건가?
맞다. 체육계 일각에서 혁신위가 엘리트 (선수) 죽이기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엘리트 살리기다. 학생 선수들이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면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스포츠와 연계된 분야로 다양하게 진출할 수 있다. 체육정책을 엘리트 중심 스포츠에서 ‘스포츠 포 올’로 전환하면 스포츠인이 진출할 수 있는 거대한 영역이 생긴다.
현장에서는 체육 지도자의 열악한 처우가 현실적인 문제로 꼽힌다. 임금수준도 낮고, 경기 성적에 고용이 연동되니 강압적으로 장시간 훈련을 시키게 된다.
학교 체육만 봐도 감독, 코치들이 계약을 맺는 주체가 다 다르다. 교육청, 종목 체육회, 학부모도 있다. 공공 스포츠클럽까지 포함하면 고용 주체가 더 다양해진다. 이번 권고안에도 지도자의 역할 재설정과 더불어 처우 개선을 언급했다. 감독·코치가 계약을 맺는 주체가 교육청, 체육회 등과 같이 다 다르고 복잡해 일률적인 대안을 제시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지도자의 고용불안을 개선할 수 있는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명시했다.
혁신위 권고안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행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혁신위 권고에는 강제성이 없다.


무더운 장마에 이은 삼복더위를 잘 이겨내,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종회 소식을 요약해 알려드립니다.
대종회는 상반기 중에 대종보 제28호를 발간을 비롯하여 대의원총회를 통한 예산결산과 사업계획 확정, 시조춘향대제 봉행, DMZ 내의 10세 문경공 묘역 정돈 및 참배, 대종회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계획 확정, 유적지 순례를 통한 뿌리교육 등을 진행 하였습니다.
또한 임원 및 대의원 연회비 제도와 관련, 대부분의 의원님들께서 회비 납부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시고 또 대종회의 영구보존자료인 사진 제출도 흔쾌히 응해주셔서 매우 감사 하게 생각합니다. 한편 온갖 정성을 다하여 편집중인“대종회60년사” 작업은 자료의 검증작업 등으로 인해 생각보다 아주 어렵게 주말도 없이 주야로 자료를 보완해가며 편집 작업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올해는 대종회창립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서 우리 모두가 한 가족으로 화합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반기 중에 축하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종회의 발전을 위해 봉사해주신 임원 및 대의원 200여명을 모시고 60년사발간 고유제를 시작으로 유공자포상, “대종회의 어제와 오늘” 영상보고, 축하공연, 또는 특별강연 등 양천허문전체, 화합의 한마당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같은 축하행사와 관련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서슴치 마시고 대종회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당부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학생작품공모전 에 여러분들의 손자/손녀가 많이 참여하여 양천허문의 뿌리를 알아갈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공모전은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청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응모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여름방학이 됩니다. 배포해드린 양천허씨 대종보 28호 공지사항 학생작품공모전을 한 번 더 적극 홍보해 주시는 한편, 손자/손녀에게는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공모전에 응모할 수 있도록 적극 권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춘추로 봉향되는 향사가 대부분 토/일요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모든 종인들이 다수참석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대종회가 심혈을 기울여 오랜협의 끝에 만든 향사일정입니다.
올가을 시제부터는 아들 손자까지 3대가함께 참석함으로서 세대 간에 유대강화와 추억이 깃든 가족나들이가 되도록 여러분께서 먼저솔선수범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발달 장애이며, 아동기에 판별되고 성인기까지 지속될 수 있으며 기능적인 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온다. ADHD는 주로 유전이나 출산 전, 출산 중, 혹은 출산 중 외상, 질병과 두뇌 손상, 화학물질의 불균형 혹은 신경전달물질의 결핍, 환경적인 요인, 등에 의해 발생한다. ADHD의 증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동적 요인, 가족적 요인, 학교의 요인으로 보며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의 증상
다양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급속한 사회 변화 과정에서 가족구성원이 소가족화 되고, 바쁜 일과 속에서 타인을 배려하거나 양보하기 보다는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경향이 많이 나타난다. 이로 인한 정신적, 사회적인 문제로 이혼이 증가하고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증가했다.


송로버섯과 푸아그라, 그리고 캐비어(Caviar)는 세계 3대 진미로 꼽히는 음식입니다. 특히 캐비어는 저지방, 저칼로리, 고단백 등 풍부한 영양소가 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성비가 조화로워 완벽에 가까운 최고의 건강, 다이어트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캐비어는 즐기는 사람들은 없어서 못먹는 음식이지만 특유의 비린 냄새와 향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 밖에 없습니다. 국내 최초로 철갑상어 양식을 통해 캐비어를 공급하고 있는 ..
Daily NoPD/rEvieW 2013.09.20 11:48
배송 및 포장에서 감동을 주었던 케이피캐비어의 국내산 양식 캐비어. 보기 좋은 음식이 맛도 좋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정성껏 포장되어 온 만큼 그 맛과 신선함도 남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조심스레 뚜껑을 열었습니다. 꼼꼼한 밀폐포장이 된 뚜껑을 열고 나니 탱글탱글한 캐비어들의 자태가 드러났습니다. 케이피캐비어의 국내산 양식 캐비어는 방부제를 비롯하여 수입산이 필연적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첨가제가 들어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봐서일..
Daily NoPD/rEvieW 2013.07.10 04:37


이처럼 수입차 브랜드가 최근 국내서 CUV를 줄줄이 출시하는 건 국내 소비자 선호·취향이 다양해지면서다. 승용차나 SUV, 혹은 쿠페의 경계선상에 자리한 CUV는 기존 정통 세그먼트가 만족시키지 못하는 수요를 맞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 5일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한 상황에서 이번 정부가 주 52시간 제도 도입을 강행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여가 시간이 많아지자 다양한 여가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이동수단이 필요한 소비자가 늘었다. 특히 정통 차량에 비해 CUV는 디자인적으로 소비자의 개성을 표현하기 유리하다.
CUV는 국산차 대비 수입차가 국내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유리한 차종이기도 하다. 디자인은 자동차 첫인상과 성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CUV는 정통 세그먼트가 제공하지 못하는 독특한 디자인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윤모 볼보코리아 대표가 V60 크로스컨트리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 볼보코리아]


25일 평창겨울올림픽 폐막행사 참석을 위해 방남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은 단장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포함해 모두 8명으로 구성됐다. 정부 당국자는 이들의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북쪽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입을 굳게 닫았지만, 2박3일 방남 기간 동안 남북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밀도 높은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온 김영철 부위원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핵심 측근으로 꼽힌다. 그는 당 정치국원과 중앙군사위원, 국무위원회 위원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등 당·군·정을 아우르는 북 통치체제 전반의 핵심 요직을 두루 맡고 있다. 청와대가 김 부위원장의 상대역(카운터파트)으로 서훈 국정원장을 지목한 만큼, 남북관계는 물론 비핵화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현안에 대해 선 굵은 협의가 폭넓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북한의 통일전선부장은 일반적으로 남북대화에 나서는 장관급 회담 대표가 아니다. 남북대화의 현안을 다루는 것보다 좀더 포괄적인 논의가 가능한 인물”이라며 “전반적으로 ‘평창 이후’에 남북관계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단원으로 방남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이달 들어서만 두번째 남쪽을 찾았다. 평창올림픽 개막에 맞춰 내려온 1차 고위급 대표단에도 참여했던 리 위원장은 지난달 9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의 북쪽 수석대표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마주앉았다. 따라서 리 위원장과 조 장관이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후속 남북대화의 일정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인력으로 내려온 김성혜 통일전선부 통전책략실장도 지난 1차 고위급 대표단 방남 때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을 수행한 바 있다. 당시 김 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서류가방을 들고 있는 등 단순한 수행원 이상의 ‘존재감’을 과시했으며, 방남 기간 내내 김 부부장을 지근거리에서 보필했다.
역시 지원인력에 포함된 리현 통전부 참사도 남쪽에 얼굴이 잘 알려져 있다. 리 참사는 2009년 8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북쪽 고위급 조문단을 수행해 방남했다. 또 2007년 11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을 접견할 때도 배석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리 참사와 함께 지원인력으로 내려온 김명국·김주성 등도 통전부 소속으로 과거 남북대화 때 실무를 맡았던 낯익은 인물들”이라고 말했다.


유통업을 시작한지 거의 만 3년이 되었습니다. 수능을 갓 마치고 정말 필요한 물건들을 사고, 필요없는 물건들을 파는 일로부터 시작하여, 대학교 신입생(2012년) 때, 전문적으로 다양한 물건들 (자전거, 명품의류, 성인용품 등)을 팔았습니다. 2013년에는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노트북류를 전문적으로 유통했습니다. 2013년 말, 개발을 시작하여 더 이상은 유통업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6개월 완전히 판매를 중단했다 2014년 07월 예전보다 더 전문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중국 Shenzhen 지역의 업체들과 지속적으로 컨택하다 최종적으로 한 업체를 선정하고, 2014년 07월 처음으로 엄청나게 많은 맥북 충전기를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노하우나 마케팅 채널을 이용하여 07월 동안 지속적으로 한국에서 판매를 진행하고, 판매에 대한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2014년 07월, 판매를 시작한지 만 30일 만에 월 평균 수익이 대학생들이 멋도 모르고 하는 스타트업은 물론이고, 30대 평균 임금을 뛰어넘었습니다.


채식 8개월 차 햇병아리 채식인이다. 2016년 핀란드에서 1년간 교환학생을 하면서 채식을 하는 친구들을 처음 만나고 ‘채식이라는 식습관’을 접하기 시작했다. 한국에 돌아와서 채식을 시작하고 다양한 채식인들을 만났다. 자신에게 맞는 음식을 찾아가면서 채식의 장점을 경험했다. 채식인이 많지 않은 한국에서도 생각보다 쉽게 채식을 접하고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
PROLOGUE 1~7
1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2 각자 다른 세상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3 동물성 식품이 들어가지 않은 자취 요리
4 건강뿐만 아니라 동물과 환경에 관한 이야기
5 채식 유지를 위한 책과 영상, 남이 만든 비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
24년간 살면서 채식, 채식은 내 영역이 아니었다. 어디 먼 우주에 있는 외계인이 하는 어렵고 심오한 뜻과 신념이 담긴 행위라고만 생각했었다.
채식이 내 삶으로 들어온 것은 핀란드에 교환학생을 다녀온 이후였다. 많은 친구들이 베지테리언 또는 비건이었고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메뉴와 음식들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채식에 대한 인식도 훨씬 열려 있었고 채식과 비 채식의 장벽 또한 낮았다. 그 당시에 나는 채식의 필요성과 이유를 느끼지는 못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채식이 우주 저 멀리 존재하는 개념은 아니었다.
직접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채식 생활을 접한 덕분인지 내 삶 안에서 채식을 고려하고 실천하는 행위가 어렵지 않았다.
한 번에 모든 고기를 버리지 못했다.
2주 만에 친구들과 고깃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고, 1달 뒤에 가족들과 치킨을 먹었다. 아무도 나에게 그래도 괜찮다고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죄책감에 시달렸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저 시간의 나를 지나고 있는, 지나갈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앞으로 변할 시간은 많고 시도는 더 많이 할수록 단단해 진다고.
"모든 문제는 교육의 부재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해요. 가장 기초적인 교육을 하는 초등학교에서 대단한 내용도 없는 얄궂은 국영수 강조할 시간에 생명의 경중에 대해서 어느 누가 가르쳐주고 힘주어 말하던가요?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저도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그리고 외국 서적을 통해 알았어요. 세상은 갈수록 흉흉해지고 괴팍해지죠. 그게 다 생명 경중의 인지 부재에서 온다고 확신해요. 하지만 물론 채식은 강요되어선 안돼요. 반감을 더 크게 살 수도 있고, 식욕은 본능적인 부분이니까요. 오래 먹어오기도 했고 소, 닭, 돼지의 생명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다른 생명에 비해 가볍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오래 먹어온 만큼 사실 모두가 끊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요. 대신 우리가 나아갈 첫 단계로 특이한 동물을 먹는 것은 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예비 맘이지만 제 아이에게 채식을 강요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잘 후숙된 아보카도 2개와 토마토 1개 반, 양파 반개를 칼로 사정없이 으깨고 다져준다. 함께 섞어준 후 소금 2꼬집을 넣고 후추를 5초 동안 쉬지 않고 갈아서 뿌려준다. 레몬즙 4방울, 설탕 3꼬집을 넣고 다 섞어준다. 그릇에 담아주고 오레가노와 땅콩가루를 뿌려서 플레이팅을 한다.(없다면 생략 가능하다.) 큰 접시에 나쵸칩을 가득 담아주고 만들어 놓은 과카몰리를 찍어 먹으면 완성!(나쵸칩은 시중에 파는 도*토스와 같은 시즈닝이 된 나쵸칩이 아닌, 담백한 나쵸칩을 구매해야 한다.) 순식간에 사라질 정도로 무척 맛있는 음식이지만 한 달에 한 번만 먹는 것을 추천한다. 생각보다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채식, 자연 식물식을 시작한 사람들은 그들의 건강 문제 대부분이 자연스럽고 빠르게 해결되는 것을 경험한다. 망치로 자신의 머리를 매일 세번씩 때리면서 두통 치료법을 찾지 못하던 사람들이 망치를 내려놓자 두통이 사라진 것과 같은 격이다."
"완전한 채식을 하면 짧은 시간 내에 건강한 몸과 생활을 되찾을 수 있다. 그러나 축산업, 가공식품, 낙농업에 관련된 거대 기업들은 큰 자본을 들여서 정보를 숨겨서 소비자들이 동물성 식품과 가공식품을 소비해서 먹도록 만들고 그로 인해 질병에 걸리면 병원, 약, 수술, 치료로 또 다시 돈을 번다. 인간이 병에 걸리고 죽고, 동물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축산업, 낙농업 기업 관계자들은 계속해서 더 많은 돈을 벌게 된다."
"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축산업, 낙농업계의 배를 불려주는 것이냐고 묻는다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질병 관련 협회 및 보건 의료 단체들은 그들의 후원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암 케어 센터는 암을 치료하려 노력할 뿐 예방해주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이 암을 예방해서 아프지 않게 된다면 그들은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타인이 정리한 정보들과 다른 사람의 경험을 본다고 해도 전문가와 다큐멘터리에서 전달하는 설득력이 훨씬 강하다. 내가 책과 영상을 읽고 접하면서 물론 내가 몰랐던 사실들을 안다는 것에서도 계석 정보를 찾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지만 이런 충격적인 사실들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에서 더 큰 배신감과 채식의 확신을 느끼게 되었다. 처음에는 가벼운 채소에 관한 기본 상식을 주는 책부터 마지막으로 갈수록 무거운 내용을 담은 책과 영상까지 추천한다. 순서대로 보는 것을 추천하지만 원한다면 원하는 영상과 책만 골라서 봐도 무관하다


옛날 조선 후기 인천 부둣가엔 초선이란 기녀가 살았는데 유달리 담바고 즉 담배를 즐겼다고 한다. 그래서 기방에선 담배를 '초선이 기둥서방'이라 애칭하기도 했다. 그래 그런지 기방과 연관된 낭만적인 옛이야기엔 담배가 빠지지 않는다. 이후 일제 강점기 1931년에 나온 염상섭의 장편소설 '삼대'를 위시한 여러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사랑채와 대문채의 머슴방 묘사에도 담배는 단골로 나오곤 한다. 이와 같은 저간의 친밀도 때문에 그 심각한 폐해가 널리 알려진 요즘까지도 기성세대의 상당수는 여전히 흡연에 매우 너그럽
에세이를 읽는 금요일 | 울산신문 | 2019-12-26 23:00
달력의 계절이 왔다. 세밑이라 불리는 이때쯤이면 은행이나 약국 같은 데서 달력을 마련해두고 손님들에게 가져가게 하는데, 나도 단골 약국에서 달력을 하나 얻어가지고 왔다. 이제 이 달력 하나로 한해의 대소사와 모든 약속이 기록되고, 기억될 것이다. 동그라미, 세모, 혹은 별 모양으로. 한 장 남은 달력을 떼어내고 새 달력을 건 뒤 그 위에 다시 가벼워진 올해 달력을 건다. 새 달력은 세상에 선보이기 전의 갓난아기처럼 잠시 포대기에 싸여 있는 것 같다. 시간의 추가 기우뚱, 아래로 기운다.어렸을 때는 달력이 아주 귀했다. 처음 본 건
에세이를 읽는 금요일 | 울산신문 | 2019-12-19 23:00
오랜만에 어머니와 외가를 찾았다. 교통이 편리해져 마음만 먹으면 쉽게 갈 수 있는 곳인데도 외조부모가 돌아가셨다는 이유로 찾을 기회가 없었다.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첩첩 산골짜기는 생각보다 가까운 거리에 있다. 군데군데 도심의 손길로 회색빛 공장들이 이방인처럼 서 있어 낯설기만 하다. 그림 같았던 마을은 떠밀려온 도시의 파편들로 인해 몰라보게 변해간다. 썰매를 타고 놀던 개울은 시멘트로 포장되어 주차장으로 단장되었고, 상여가 있던 움막 자리에는 마을회관이 들어섰다. 그 뒤편으로 돌담을 쌓고 있던 외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휑하
에세이를 읽는 금요일 | 울산신문 | 2019-12-12 23:00
다비드섬
배에 오르지 않았다. 차마 승선할 수 없었다. 그들은 출항을 앞두고 단연 놀랐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모쪼록 평안을 빈다는 눈빛들이었다. 나는 의구심만 가득 남긴 채 그들을 배웅했다. 그들이 돌아오면 함께 떠나지 못한 심정을 고해야 할 의무가 마음 한 켠을 짓눌렀지만 여객선터미널을 나서는 발길이 마냥 가벼웠다. 한 모임에서 계획한 다비드섬 투어였다. 다비드, 미켈란젤로의 미완성 조각상 중 하나이기도 하며,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 다윗을 히브리어로 지칭하는 이름이다. 누구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비드가 어린 목동이었
에세이를 읽는 금요일 | 울산신문 | 2019-11-28 23:00
앵강만의 바람개비
외진 내산의 봉화마을에 있는 저수지는 숲길을 몇 굽이나 돌아야 볼 수 있다. 남해에 그런 외지고 깊은 곳이 있을까 싶은데 넓은 저수지는 발 딛고 선 이곳이 섬이라는 사실을 잠깐 동안 잊게 만든다. 작은 미술관 이름이 바람 흔적이다. 바람개비가 넓은 저수지의 품에 안긴 채 돌고 있다. 앵강만을 지키는 어머니처럼…잔잔한 수면과는 달리 바람개비는 비를 머금고 돌아간다. 사람 사는 것이 잠깐 스쳐 가는 바람의 흔적 같은 것이라면 좋으련만 무던히 애쓰고 노력하고 보듬어 안아야만 그나마 다치지 않고 바람개비처럼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가게 된
에세이를 읽는 금요일 | 울산신문 | 2019-11-21 23:00
친절과 권위
시중에 떠도는 말에 '친절사'란 말이 있다. 요즘같이 빠듯한 세상에 동료나 고객의 사적 편의까지 살펴주는 회사원이나 운전기사 등을 가리킨다고 한다. '친절사', 아무리 많이 들어도 기분이 마냥 좋아질 것 같다. 사전에는 태도가 매우 친근하고 다정한 경우를 '친절(親切)'이라 이른다. 몇 년 전 문해교사 연수에 강사로 오신 교수님께서 인간관계에 관한 강의 말미에 "업무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가전제품 서비스센터 직원처럼 친절해지는 그날까지 노력합시다"라며 주먹을 불끈 쥐고 흔드시던 모습이 꽤
에세이를 읽는 금요일 | 울산신문 | 2019-11-14 23:00
십일월이다. 가을이 살짝 모자를 들어 올리며 작별을 고하고 겨울이 외투 자락을 펄럭이며 다가오는 달이다. 상강을 지난 날씨는 갑자기 싸늘해지고, 해가 짧아져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를 앞세워 집에 돌아오면서 다시 한번 중얼거려본다. 십일월이네. 벌써, 어느덧, 이제, 어느새 십일월이다. 막다른 골목에 들어선 기분. 시월엔 카톡에 간간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 같은 가을에 대한 노래들이 올라오더니 십일월엔 그마저 침묵이다. 십일월의 노래는 어디로 갔나. 그러고 보니 아침마다 노래하던 뒷산의 새들도 이제 지저귀지 않는다.
에세이를 읽는 금요일 | 울산신문 | 2019-11-07 23:00
중간 어른
일자리 추천이 들어왔다. 오래전에 손을 놓았던 미용 일을 다시 시작하려니 설렘보다 걱정이 앞섰다. 변화된 생활이 활력이 되었을까. 그동안 잠재돼 있던 감각들이 살아나면서 일에 재미가 붙었다. 종일 서 있어도 지칠 줄 몰랐다. 컷 하나에 분위기가 바뀌고, 염색, 코팅으로 얼굴 톤이 부드러워진 고객을 대할 때면 마술을 부린 듯 기분이 좋았다. 환경미화원 아저씨의 땀에 절어 쉰내 나는 머리카락을 만져도 싫지 않았고, 등에 난 혹 때문에 스타일 바꾸는 건 물론이고 샴푸 하기가 쉽지 않은 아주머니에게도 피붙이처럼 살갑게 굴었다.고객 만족이
에세이를 읽는 금요일 | 울산신문 | 2019-10-31 23:00
수능일이 코앞에 닥쳤다. 이맘때쯤 예비 수능생이나 그 가족은 공부에 몰두한 만큼의 시간을 보상받기 위해 온 신경을 수능 일에 맞춰 놓고 기도를 올리는 심정이리라. 과목별 교사가 전하는 요점은 물론 시험을 먼저 치러 본 선배들의 경험담과 정보까지 온통 수능 생각으로 꽉 차 있을 것이다.그렇듯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 장사하다가 사회의 지탄을 받았던 명문대생들이 기억난다. 작년 이맘때였다. 대입 수험생들의 합격에 대한 간곡한 마음을 돈벌이로 기획해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씁쓸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명문대생이 쓰던 필기구와 직접 쓴 응원 편
에세이를 읽는 금요일 | 울산신문 | 2019-10-24 23:00
시누님표 문장부호
팔순의 시누님과 '카톡'을 시작한 지가 반년쯤 된다. 남편의 칠순잔치 초대장을 휴대전화로 가족들에게 발송했다. 금방 "카톡" 하고 성급한 답이 왔다. 남편의 남매 중 최고령인 둘째 시누님이 참석하시겠다는 답장이다. 초대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과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겠다는 답신을 드렸다. 그 후로 좋은 정보와 시누님의 일상 중 일부를 종종 톡으로 보내신다. 열의가 대단하시다. 새로운 것을 익히는 일은 젊은 사람도 귀찮아하는데 적지 않은 연세에 휴대전화의 다양한 기능을 익혀 활용하시다니 놀랍기만 하다. 톡을 주고받은
에세이를 읽는 금요일 | 울산신문 | 2019-10-17 23:00
해 질 무렵, 길을 잃었다. 버스로 몇 정거장을 지나자 뭔가 잘못됐다는 것이 느껴졌다. 지도를 보니 숙소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며칠 동안 로마 시내를 들락거렸으니 그새 이력이 붙어 자신 있게 버스를 탔는데, 도로를 건너서 타버린 것이 화근이었다. 어차피 이 75번 노선에 숙소가 속해있는 동네가 있으니 계속 가다 보면 된다고 생각했다. 한참을 달리던 버스가 언덕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어 다섯 손가락도 남지 않았다. 그리고는 버스가 더 이상 달리지 않았다. 종점이었다. 그대로 있으면 시내로 다시 돌아갈까, 숙소
에세이를 읽는 금요일 | 울산신문 | 2019-10-10 23:00
춤추는 시간
춤은 매력적이다. 춤을 추기 시작하면 경직된 몸과 마음이 일순간에 허물어진다. 일상의 불편함도 잔잔한 물결처럼 흘러간다. 대책 없이 춤은 사람을 빠져들게 한다.춤이 좋다. 그렇다고 춤꾼은 아니다. 잠깐 춤을 배우고 싶었던 적이 있었다. 생각해보면 지나가는 호기심이라 여겨진다. 내심 그 길로 가지 않았음에 스스로 다행이다 싶다. 전문가의 길로 가기에는 내가 가진 끼가 모자랐다. 그저 흥이 나면 리듬에 맞춰 내 마음대로 춤을 추는 것으로 족하다. 전문가가 되는 일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가끔 춤을 출 때가 있다. 아주 짧거나
에세이를 읽는 금요일 | 울산신문 | 2019-10-03 23:00
작은 것이 아름답다, 농소3동 도서관이…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말이 있다. 작은 것이라 되뇌는 순간 대략 서너 가지가 필자 뇌리에 '반짝' 스쳐 지나간다. 앞의 둘은 책이고 나머지는 몽당연필과 농소3동 도서관 등이다.가장 먼저는 독일 태생 영국 경제학자 에른스트 슈마허가 1973년에 출간한 저서 '작은 것이 아름답다'다. 실천적 경제학, 환경운동 등에 생을 투신했던 그는 이 책을 통해 인간 중심의 경제를 주창했는데, 그 고갱이는, 아무리 물질적 풍요가 약속된 경제 성장지상주의라도 그 추진과정에서 환경과 인간성이 파괴된다면, 인류에겐 백해무익할
에세이를 읽는 금요일 | 울산신문 | 2019-09-26 23:00
추석이라고 집에 온 아이들에게 콩밥을 해주니 "또 콩밥이에요?" 하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객지에서 끼니나 제대로 챙기나 싶어 영양을 고려해 마련한 밥이 저항에 부딪힌 것이다. "콩이 얼마나 몸에 좋은데" 해묵은 비책의 말을 꺼내 드니 이내 잠잠해져서 콩밥을 잘 먹고, 후식으로 강낭콩 가루로 속을 넣은 송편도 두엇 집어 든다, 어릴 때라면 좀 더 까탈을 부렸을텐데 나이가 드니 저희 입맛도 순해진 것인지 어미의 수고로움을 조금이라도 느끼는 것인지. 물론 나도 콩밥을 좋아하진 않는다. 몸에 좋다니 되도록 지어 먹으려는 것이지 어릴 때는
에세이를 읽는 금요일 | 울산신문 | 2019-09-19 23:00
거울없는 미용실
오래전, 달마다 달력에다 동그라미를 그린 적이 있다. 하얀 머리 신사숙녀들이 기다리는 경로당으로 가는 날이었다. 그날이 되면 일행들과 도심의 변두리에 거주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찾아가서 머리카락을 손질해드렸다. 젊은 사람의 왕래가 적은 동네라 우리의 방문은 언제나 환영을 받았다. 마을 잔치라도 있는 것처럼 부산한 가운데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공짜 머리에 신이 난 할머니들은 손수 기른 채소나 과일로 고마움을 대신했다. 날씨가 좋으면 마당도 좋고,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좁은 방도 좋다. 어디라도 보자기가 펼쳐지는 곳이 미용실
에세이를 읽는 금요일 | 울산신문 | 2019-09-05 23:00
살살이 꽃이 강바람을 타고 있다. 잠시 휘청하는듯하더니 다시 바람에 몸을 맡겨 흔들댄다. 때 이르다 싶은 코스모스 무리 속에서 순순한 그녀의 향기를 맡는다. 그녀는 그럴싸하게 모양새 나는 자리에 앉지 않는다. 뒷줄 끝에 서서 누가 비뚤게 줄을 서 있는지, 누가 뜨겁게 내리쬐는 볕을 버거워하는지, 그녀의 존재감은 늘 뒤에서 앞자리를 빛나게 만드는 데 일조를 한다. 화려한 무대 뒤에 주인공을 위한 도우미의 손길이 부산한 것처럼.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은 매양 뒤편에 있다. 수시로 그녀의 존재감을 의심하게 할 만큼 있는 듯 없는 듯하다
에세이를 읽는 금요일 | 울산신문 | 2019-08-29 23:00
여락(餘樂)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다. 어느 대학 모 교수에게서 나온 학문적 발언이다.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 시기가 언제든 '마구 법석을 떨며 분별없이 하는 행동'의 양이 정해져 있다는 말이다.나는 요즘 한창 노는 것에 빠져있다. 한 사람이 일생 놀아야 할 총량이 있다면 내게는 지금이 그걸 채우고 있는 시간인가보다.일생 놀아야 할 총량이 있다면지금이 그 시간을 채우는 적기벗과 풍광 즐기고 웃고 떠들며남은 즐거움을 만끽하고 싶다몇 달 전에 모임 하나가 결성되었다. 먼저 두 사람이 알고 있던 사이였고
에세이를 읽는 금요일 | 울산신문 | 2019-08-22 23:00
쟁여둔 그릇들을 꺼냈다. 졸망졸망한 것들을 언제 다 사다 모았는지 부엌 바닥에 가득하다. 한때는 자주 부려먹던 것들이다. 추억까지 담긴 식기류들이지만 이제는 대부분 버려질 것 같다. 그릇들의 컬러가 민무늬나 흰색이 대부분이다. 화려한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편이다. 그러다 보니 주로 사들인 그릇들은 독특한 것들이 없다. 가끔은 호기심에 샀던 것들이 여러 종류의 그릇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겉돌고 있다. 이제 나는 살림에 젬병인가 보다. 주부들은 예쁜 그릇을 보면 감탄사를 연발하거나 그릇 사는 재미도 쏠쏠하다는데 그런 재미는 고사하고
에세이를 읽는 금요일 | 울산신문 | 2019-08-15 23:00
NONO재팬 주유거부와 피골상접한 도산
얼마 전 퇴근길, 병영농협에서 지인 한 분을 만났다. 볼이 들어가 보일 정도로 살이 빠졌길래 무슨 일이냐고 물으려다 멈칫하곤 몸이 가벼워 보인다고 했더니 여간 좋아하지 않으셨다.사실 그분은 평소 몸에 예민한 편이라 말을 돌렸던 것이다. 뜻밖에 좋아하던 군것질을 아예 끊었다며 즐겁게 털어놓았다. 순간 모 일간지에 실렸던, 고문에 피골이 상접한 도산 얼굴이 스쳤지만 서로의 안부만을 챙기며 병영사거리에 닿을 즈음이었다.웬 중년 남녀가 불쑥 가로막더니 다짜고짜 "반일 감정 조장하는 문×× 탄핵하자"며 "문×× 하야 1,000만서명운동"에
에세이를 읽는 금요일 | 울산신문 | 2019-08-08 23:00
해삼위(海蔘威)


해마다 9월달이 되면 자동차보험 갱신기간이라 추석과 맞물려서 몫돈이 쑥쑥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년에 내는 자동차세까지 합하면 편하게 끌고 다니는 자동차에 기름값이며 세금이며 보험까지 꽤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역시 세상에 공짜는 절대로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느끼게 되네요. 제가 끌고다니는 차는 구입할 때 할부로도 끊어놔서 할부금까지 보태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게다가 얼마전에는 타이어까지 교체를 했네요. 굴러다니는 소모품이다보니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여기저기 마구 다니지 말고 기름값도 좀 아껴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 또 자동차세금을 내야하는 시기가 왔는데 문득 내가 내는 세금이 얼마인지 궁금했습니다. 차량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신규차량,배기량등에 따라 차등이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자동차세 계산기가 있더라구요.
신차를 구입하시려거나 중고차를 구매할 예정이라면 내 차량은 얼마큼의 세금이 들어가는지 자동차세 계산기를 통해서 자동차세 조회 해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초간단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검색창을 통해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입력해줍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사이트가 있는지 저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요. 인터넷의 세계는 정말 무궁무진한것 같습니다. 좀 생소한 사이트인 "위택스"는 주로 지방세와 취득세,주민세,자동차세금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사이트 같습니다.
홈페이지의 첫화면입니다. 자동차세 계산기를 찾으려면 계산기 아이콘을 먼저 찾으면 되겠죠? 아래 하단에 세액미리계산하기가 있으니 클릭해서 들어가볼게요. 공지사항에 신용카드 할부행사도 한다고 하니 몫돈 내는것이 부담스럽다면 카드할부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무이자가 되는 카드도 꽤나 많네요.
자동차세를 클릭하면 차종구분이 나옵니다. 제 차는 9인승 승합자동차라서 눌러보니 10인승이하의 차량은 승용자동차로 조회를 하라는 멘트가 나와서 승용자동차를 누르고, 차량용도는 비영업용으로 체크. 최초등록월 입력+과세년도 2017년 배기량은 2,000cc라고 입력하니 정확한 금액이 나왔습니다. 새차라서 세금이 꽤 많습니다. 자동차세금은 6월달과 12월달에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두번을 납부 하니 52만원이 나왔네요. 한달로 치면 4만원을 더 내는 셈입니다. 신차인 경우와 배기량이 크기 때문에 세금이 좀 높게 나온 편인데요. 똑같은 조건으로 차량이 조금 오래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다시 한번 조회를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2016년식으로 입력해보고 이번에는 2010년으로 설정을 해봤더니 세금이 확 줄었습니다. 연세액 52만원에서 36만으로 하향이 되었네요. 해마다 연식이 늘어날수록 세금은 점차 줄어들게 된답니다. 이렇게 초간단 확인으로 자동차세 조회하는 방법 어렵지 않으시죠?
TIP : 자동차세 연납신청하시면 최대 1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부가서비스-자동차세연납신청 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세액을 일시불로 납부시 선납세액의 최대 10%를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계산기를 이용해서 미리미리 세금에 대해서 계산해보세요. 나에게 맞는 차량은 어떤것이 있을까 한번쯤은 고민하고 차량을 구매하는 것도 알뜰한 재테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처음 알게 된 계산기였는데 도움되는 정보였길 바랍니다. 요즘은 경제가 어렵기는 한거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세금은 그냥 내는줄로만 알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계산해보고 따져보니 그냥 타고 다니는 차가 아니라 돈이 굴러가는 차네요. 좀 더 절약하는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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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자 원장은 기념사에서 “그동안 약 13만5000건의 법률상담을 통해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돈이 없고 법을 알지 못해 호소할 길조차 찾지 못하는 분들의 편에 서서 모든 법률적 구조사업을 무료로 제공했다”며 “화해, 조정, 강연, 출판, 대중매체를 통한 의식화 운동, 법률개정운동뿐만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도 노력을 병행해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양 원장은 또 “이혼 사건의 경우 상담을 통해 싸우는 방법, 화해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회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임직식을 준비하는 1~2절에서 모세는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을 불러서 제사장 옷과 관유, 곧 거룩하게 하는 데 쓸 기름과 속죄제물로 바칠 수소 한 마리, 숫양 두 마리, 누룩 넣지 않은 빵 한 바구니를 가지고 오게 한다. 다음으로 제사장 임직식에 참여할 회중을 회막 어귀에 불러 모은다(3~5절). 4절에는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야웨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이다. 이 구절이 레위기 8장에만 모두 일곱 번 나온다(4, 9, 13, 17, 21, 29, 36). 이것은 제사장을 세우는 것은 백성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다음으로 임직예식에 대한 규정이 나온다(6~13). 모세는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제사장 옷인 에봇을 입힌다. 에봇은 일종의 조끼로, 여기에는 띠와 가슴받이가 있고, 가슴받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우림과 둠밈을 넣는다. 우림은 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둠밈은 완전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우림과 둠밈은 주사위 또는 얇은 판 모양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우림과 둠밈을 던져서 어떠한 식으로 떨어지는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판별했던 것으로 보인다. 모세는 아론과 아론의 자손에게 머리에 관을 씌우고, 관 앞에 금으로 만든 성직패를 달아 준다. 그 다음에 모세는 거룩하게 하는 기름을 가지고 와서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기구에 발라서 거룩하게 한다. 그리고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을 거룩하게 한다. 또한 아들의 자손들에게도 아론과 같이 옷을 입히고, 띠를 띠게 하고, 머리에 관을 씌워 준다. 임직예식을 거행한 다음에는 임직식 제사를 드려야 한다. 임직식 제사는 속죄제(14~17), 번제(18~21), 위임제(22~36)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제사장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34절). 또한 번제를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삶을 불태워 헌신하기로 결심한다. 23~24절에 따르면 숫양을 잡고 피를 받아서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야 한다. 신체의 끝 부분은 사람 전체를 표현하는 것으로, 피를 통해 몸 전체를 거룩하게 성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행위는 14장 14절에서 피부병 환자를 위한 정결예식에서도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과 제단에 있는 피를 가져다가 제사장 옷을 입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뿌려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한다.


인사는 누구나 다 할 줄 알고 해야 하는 기본인데, 크게 추켜세울 일이 아니라고 혹자는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보다 살아난 일수가 많은 우리의 경우 인사를 주고받으며 얼굴에 미소가 나왔던 경험이 하루에 얼마나 있으세요? 도서관에 첫 출근한 날, 그리고 쉬는 시간에 와서는 “샘,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라는 것 자체가 사실 환대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2. 인류의 지혜보고라고 하는 책읽기를 정말 좋아하는, 심화 역량이 되는 인류라고 생각합니다. 수업이나 과제를 하기 위해 읽어야 할 책도 있겠지만, 그 책들만 오롯이 읽기 위해 수업 종이 치면 아쉬워하고, 하교 길에 꼬박꼬박 도서관에 들려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책을 읽거나 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마루에 누워 자세를 뒤바꾸다 엉덩이를 하늘 높이 치켜세우고 책에 빠져 있는 아이들, 한 권의 책을 서로 불편한 줄도 모르고 친구와 어깨를 붙여가며 읽는 아이들 등등. 우리나라 성인 독서량이 한 해 평균 10권도 채 되지 않는 것은 둘째 치고, 도서관에 근무한다는 저조차도 책을 좀처럼 읽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독서 지수를 높이는 데 크게 일조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이랬던 아이들이 왜 어른이 되면 책을 읽지 않고, 또 못 읽는 걸까요?) 아이들이 부디 지금 느끼고 있는 독서의 즐거움을, 저처럼 세상에 때가 묻은 어른이 되었을 때도 느낄 수 있는 여유와 낙낙함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기를 바라봅니다.


얼마전 저희 집에 한국에 살던 친척 조카들이 홈스테이로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 참 눈코뜰새 없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신랑과 둘이 살다가 식구가 갑자기 늘어나니 정신이 없는건 사실 당연한 일이죠. 이번에 저희집에 온 조카들은 만 10세, 만 12세의 어린 여자아이들이에요. 법적으로 부모가 동반해야하는 나이라 엄마도 함께 왔답니다. 앞으로 3학기(10주 과정)동안 저희 집에서 지내며 현지 학교도 다니고 현지 생활도 경험하게 될거에요.
큰조카는 컥우드 중학교(Kirkwood Intermediate School), 작은조카는 아일람 초등학교(Ilam Primary School)에 입학허가를 받아 이번에 다니게 되었죠. 큰조카는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지만, 뉴질랜드에서는 중학교에 들어갈 나이라서 컥우드 중학교로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오늘은 작은 조카가 입학한 아일람 초등학교에 대해서 살짝 소개하려고 해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초중고 어학연수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아일람 스쿨의 아이들 모습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모습인데 아이들의 교복이 골고루 잘 소개된 것 같습니다. 앞서 아일람 스쿨의 교복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참조링크 : 한국과 다른 뉴질랜드의 다양한 교복) 사진을 보시면 모든 아이들이 같은 색감의 옷을 입고 있지만 다들 조금씩 다르게 입고 있어요. 참조링크를 통해 뉴질랜드의 교복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보실 수 있답니다.
여름 폴로티, 겨울 폴로티, 겨울 원피스(짙은 녹색체크치마), 여름원피스(밝은 파란체크치마), 겨울 가디건, 겨울 맨투맨티셔츠, 가을점퍼, 겨울 후리스, 여름 반바지, 활동복 등 다양한 교복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서 자유롭게 입으면 됩니다. 엄연히 하복과 동복이 나뉘어져 있지만 여름에도 추우면 겨울 교복을 입고 겨울에도 더우면 여름 교복을 입는 것이 이 곳의 룰입니다. 이 방법은 저도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 학교 정문입니다. 환영문구가 아주 크게 적혀 있습니다. 크라이스트처치 대부분의 건물이 1층이듯이 아일람 스쿨도 1층 건물이에요. 한국의 4층, 5층 건물에 비하면 아주 소박한 느낌이 들죠. 솔직히 말하면 과거 제가 초등학생 때 다니던 시골의 분교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좋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정감있고 아늑했던 것 같아요. 아일람 스쿨의 개학에 맞춰 학교에 가게 된 조카는 그 전에 학교에 잠시 들러 영어 테스트를 봤습니다.
▲ 학교 정문으로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건물이 이 곳이에요. 이 건물에는 오피스와 4개의 교실이 있답니다. 오피스에는 교장실, 양호실 등이 함께 있으며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은 오피스로 들어가시면 교직원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답니다. 또한 등교시간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하거나 하교시간에 부모의 픽업이 늦어질 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오피스에서 기다리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일람 스쿨 수업시간 : 오전 8시 55분 - 오후 3시(아이들은 오전 8시 30분부터 교실에 입실할 수 있습니다.)
▲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책상과 의자도 충분히 있지만 틀에 얽매임 없이 자유롭게 수업하는 형태입니다. 한 교실 안에서도 그룹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그룹이 선생님과 수업을 할 때 다른 그룹은 선생님이 따로 준비한 활동을 합니다.
▲ 교실 복도 사진입니다. 문만 열면 아이들이 뛰어나가 놀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잘 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 곳의 원칙에 어울리는 환경인 것 같네요. 교실 문을 열면 바로 몇 발짝 앞이 노는 곳이라니.. 마음에 듭니다.
아이들의 가방은 모두 자신의 교실 앞 복도의 걸이대에 걸어둡니다. 이름을 표기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정하는 반도 있고 자유롭게 거는 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방에는 보통 필통과 물통, 도시락이 들어있는 편인데 수업이 시작하면 물통과 필통은 교실로 들고 들어가는 편입니다. 기본적인 필수 문구류(공책, 딱풀, 자, 연필 등)교실 내에 있는 개인 사물함에 보관합니다.
▲ 학교 운동장입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기 너무 좋을 것 같아 보였어요. 어딜가나 널린게 잔디라서 참 좋은 것 같네요.
▲ 아일람 스쿨의 위성사진입니다. 알아보기 쉽게 하나씩 적어봤어요. 왼쪽 끝 픽업존은 부모님들이 아이들 등하교를 시키는 곳이라 등하교 시간에는 굉장히 붐비는 편입니다. 픽업존에 정차하지 못하면 굉장히 애매해지죠. 저도 매일 픽업존에 갈 때마다 약간의 긴장과 스트레스가 밀려오더라고요 ^^;;
정문으로 들어서면 오피스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숫자로 적어둔 것은 모두 교실입니다. 숫자는 교실의 번호에요. 한국에서는 학년에 따라 교실 번호가 붙지만(예 : 3-2), 아일람 스쿨에서는 학년에 관계없이 번호로만 교실을 구분합니다. 모든 교실에는 환경에 따라 다른 학년들이 섞여 있는 편이에요. 학생의 성향, 환경, 출신국가, 영어실력 등에 따라 조화롭게 잘 섞이도록 선생님들이 조정을 하죠.
넓은 잔디 운동장과 놀이터를 제외하고도 교실 앞마다 작은 놀이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농구 골대가 많아서 이 곳에서 운동을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또한 학교에는 차량 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것 같습니다.(오피스 뒤쪽 교직원 주차장 제외)
▲ 학생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은 크게 두 곳으로 나뉘며 다문화가 모이는 학교 특성상 영어, 마오리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등으로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일람 스쿨은 치치에서 가장 규모가 큰 초등학교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학교라고 소문이 자자할만큼 외국인에 대한 시스템과 배려가 깊습니다. 저희가 조카를 위해 이 학교를 컨택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 ESOL 교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ESOL교실은 비 영어권 언어 배경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준비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학교를 등록하면 가장 먼저 학생의 영어 수준을 테스트하게 되며 모든 학생들은 동일하게 학년에 맞는 교과 과정안에서 영어 교육을 받게 됩니다. 외국인 학생의 경우 기존 수업 중간 중간에 ESOL수업이 들어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 현지 학교에 완전히 녹아들게 되면 더이상 ESOL수업을 듣지 않아도 되죠.
▲ 한국 것들이 여기저기 보이니 참 신기하고 뿌듯했습니다. 괜히 기분이 좋은건 어쩔 수가 없나봅니다.
▲ 뉴질랜드를 처음 경험하는 조카들과 새언니가 아무쪼록 잘 적응하고 보람찬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비록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처음에는 많이 힘들겠지만, 보통 저 나이 또래 아이들은 6개월이 지나면 귀도 다 열리고 말하는 것도 어느정도 능숙해진다고 하는군요. 이 곳에서 먼저 경험한 선배들이 다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일년이 지나면 지나가는 외국인들이 말하는 소리, 왜 웃는지 등에 대해서도 모두 알아듣는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조카들은 딱 10주만 머물다 돌아가지만,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학교에서 준비해준 몇가지 자료입니다. 처음 방문할 때 이 모든 것을 한번에 주는데 유용한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아일람 스쿨에 아이를 보낼 때 몇가지 준비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교복
학교에서 중고교복을 필요에 따라 무료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조금 낡긴 했지만 아이들이 흙 묻히며 입다보니 많은 엄마들이 새 것보다는 중고교복을 입히는 편이에요. 조카는 아쉽게도 남아있는 교복이 사이즈가 없어서 구입을 하게 되었답니다.
모든 학생들은 아일람 스쿨의 교복을 입어야 하며 구입은 리카톤 웨어하우스나 메인랜드 유니폼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학생이 마음에 들어하는 것이라면 어떤 디자인이든 상관없어요. (*참조링크 : 한국과 다른 뉴질랜드의 다양한 교복)
뉴질랜드의 학기는 총 4학기로 나뉘는데 1학기와 4학기의 경우 챙이 넓은 학교 모자를 꼭 써야만 바깥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뉴질랜드의 햇빛은 굉장히 강렬하고 위험합니다. 2, 3학기의 경우 비교적 햇빛의 강도가 약해서 필수는 아닙니다.
두 번째, 학용품
각 반마다 필요한 학용품 리스트는 학교 오피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에서 필요한 학용품을 묶음으로 판매하기도 하지만 비교적 비싼 편이라 지정된 문구전문점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오피스맥스(OfficeMax)'는 필요한 학용품을 모두 한번에 구입할 수 있는 지정 문구전문점입니다.
한국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동네문구점은 사실 치치 동네에서는 거의 보기 힘들었어요. 그나마 문구점 같은게 있는 곳은 캔터베리 대학교 내에 있는 서점과 리카톤몰 안에 있는 서점 정도 인 것 같네요. 한국의 동네 문구점 그립습니다.
▲ 오피스맥스의 공책코너입니다. 사이즈와 컬러로 구분하는 이 공책들은 참 다양하기도 합니다. 초중고대학생 가리지 않고 대부분 다 이 공책을 사용합니다. 한국의 참 다양하고 예쁜 공책과는 거리가 멀죠?
오피스맥스 외에도 다른 몇몇 문구전문점에서 필수 학용품을 구입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추천목록이 오피스맥스 학용품이었으니 오패스맥스 매장에 가는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가끔 다른 문구점에는 없는 목록도 종종 있거든요. 오피스맥스에서는 학용품 외에도 전문 사무용품이나 사무실용 책상과 의자, 테이블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점심식사와 간식
아일람 스쿨의 학생들은 쉬는 시간인 10시 30분에 스낵과 음료 등을 먹습니다. 사실 이건 어느 학교를 가든, 어학원을 가든 다 똑같아요. 시간이 살짝 다를 수는 있지만 간식시간은 꼭 있습니다. 이 곳 사람들은 간식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들었어요.
12시 30분이 되면 점심시간이 시작되는데 15분 동안 간단한 점심을 먹고 선생님에게 도시락 검사를 받은 다음 1시 25분까지 의무적으로 뛰어 놀아야 합니다. 조금 신기했던건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는 교실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원칙이라고 하더군요. 아이들은 뛰어 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학교의 방침이 확실했어요. 학교에 아이들을 보낼 때 꼭 간식과 점심 두 가지를 준비해서 보내야 한다는거 잊지마세요.
작은조카의 영어 테스트가 끝나고 저희는 함께 학교를 조금 둘러본 다음 곧바로 오피스맥스에 들러 필수 학용품을 구입했어요. 메인랜드 유니폼에 들러 교복도 구입을 했죠. 처음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아프기도 한다는데 별 일없이 잘 적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가요? 제가 사실 아직 아이를 키워보지 않아서 요즘 한국의 초등학교는 어떤지 사실 잘 모른답니다. 좀 많이 다른 것 같다는 짐작만할 뿐이죠. 다음 포스팅에서는 아이들 점심도시락과 간식에 대해서 소개할게요.
뉴질랜드, 학교, 홈스테이
2018.08.10 02:49 신고
조카들덕에 학부모의 세계에 입문하신거 같습니다.^^
2018.08.10 16:14 신고
그러게요. 애 하나 낳아본 적 없는데, 벌써 초딩세계에 입문했습니다. 요즘 정신이 없네요 ㅠㅠ 하하 프라우지니님은 건강하시죠? 뉴질랜드는 조금 이른 봄이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9월 초중순에 벚꽃이 만개했는데, 이번에는 벌써 만개직전입니다!
2018.08.19 13:54 신고
비밀댓글이나 비밀방명록으로 카톡아이디 남겨주시면 저희가 카톡으로 연락 드릴게요.
2018.08.18 15:57
2018.08.19 13:55 신고


대만 미녀모델 왕자어 얼굴 중상...51세 재벌 남친에게 폭행당해 [TV리포트=이명구기자] 대만 미녀모델 왕자어가 50대 중년의 재벌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중상을 입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 왕자어는 지난 7월22일 한 클럽 앞에서 51세의 역련과학기술회사 CEO이자 남자친구인 대초언에게 구타를 당했다. 왕자어는 뇌진탕, 두골골절, 토혈에 안구와 얼굴에 큰 상처를 입는 중상을 당했다. 왕자어와 대초언은 5년 동안 연인관계를 이어왔다. 22일 두 사람은 클럽에서 대초언의 남자 친구들과 만났다. 왕자어는 그 중 한 친구와 포옹으로 인사를 했다. 대초언의 질투심이 순간적으로 폭발했다. 그는 왕자어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했다. 화가 난 왕자어는 다른 클럽에 가서 친구를 찾았다. 대초언은 왕자어를 쫓아가 클럽 앞에서 심하게 구타했다. 왕자어는 남자친구의 집에 가둬진지 이틀만에 도망칠 수 있었다. 결국 왕자어는 남자친구를 법정에 고소했다. 법정에서 사건을 진술할 때 왕자어는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했다. 그는 사건을 떠올릴 때마다 무섭고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고백했다.


대한민국에서 성적 문제에서 자유로운 청소년은 없다. 좋든 나쁘든 누구나 최대의 관심사는 성적이다. 부모는 ‘공부엔 관심 없고 다른 일에만 신경 쓴다’고 나무라지만 과연 그럴까.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성적에 두는 아이도 있고, 핑계를 찾아 유학이나 자퇴를 요구하는 아이도 있다. 공부는 안 해도 성적에 대해선 짜증내기도 하고, 매번 시험을 망치면서도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때 잘하면 된다’고 자위하는 스타일도 많다. 영어, 수학만 잘하면 된다고 말하면서 정작 해당 과목 성적이 안 좋아도 별로 걱정하지 않는 아이도 있다.
부모는 성적에 가장 큰 관심을 갖지만 중2병에 걸린 아이들은 뜻밖에도 성적과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적다. 아이들에게 공부와 성적은 걱정거리임엔 틀림없지만, 그냥 일상일 뿐이다. 다시 말해 새로울 일 없는 즐겁지 않은 삶이란 뜻이다. 이러니 부모와 자녀 간 갈등이 생기는 건 당연지사다.
중요한 건 성적이 좋은지 나쁜지의 문제가 아니다. 그들이 행복한지, 행복할 수 있는지다. 부모 스타일이 아니라 아이들 스타일에 맞게 공부하고 자신을 책임질 기회를 주자.
유형 7 진로 고민
요즘 아이들은 자신의 진로와 미래에 부모 세대보다 훨씬 더 큰 관심을 갖는다. 그저 먹고사는 문제에 얽매인 세대가 아니기 때문이기도, 사회와 부모가 꿈을 가져야 한다고 외치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이들은 고민한다.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 고민이고, 하고 싶은 일이 없어서도 고민이다. 꿈을 가진 친구를 부러워하고, 꿈은 단지 꿈일 뿐이라고 현실과 타협하기도 한다. 무작정 연예인이 되겠다고 호언장담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라도 자기 미래와 진로에 관심을 갖는 건 좋은 일이다. 칭찬받아 마땅하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고 이들을 지지해줄 필요가 있다.
학생들과 진로 워크숍을 하거나 상담을 할 때 그들의 가장 큰 고민은 대부분 ‘다른 애들은 꿈이 있는데, 나는 없다’는 것이다. 물론 부모도 동일하다. 나는 단숨에 그들의 고민을 사라지게 해준다. 그저 한마디 말로 말이다. 이렇게 말해준다. ‘지금 꿈 없어도 괜찮아. 어차피 꿈 가진 애들도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훨씬 큰데 뭐. 딱 한 가지 꿈만 꾸다가 그게 안 될 때 걔네들의 실망감이 얼마나 크겠니? 근데 넌 실망할 일이 없잖아’라고 말이다.
이 대답에 황당해하며 그들이 묻는다. ‘그럼 꿈이 없어도 돼요? 그럼 전 나중에 커서 뭐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점쟁이야? 단지 내가 아는 건 그런 걸 고민할 시간에 너 자신에 대해 고민하라는 거다. 네가 좋아하는 게 뭔지, 잘하는 게 뭔지, 하고 싶은 게 뭔지, 어떤 때 가장 즐거운지, 무엇을 할 때 가장 기분이 좋아지는지 그런 것들 말이야. 그런 생각을 하다보면 저절로 꿈이 생길 거야.’
사실 열다섯, 열여섯 살인 그들에게 꿈이 있다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닐까. 취직을 한 서른 살 제자도 찾아와 ‘교수님, 전 꿈이 없어요’ 하는데 말이다.
아이들에게 꿈꾸라고 강요하지 말고 꿈꿀 시간과 자유를 좀 주자. 꿈이란 건 잘 때 꾸는 것 아닌가. 아이들 맘이 자는 것처럼 평화롭고 자유롭게 되도록 시간과 여유를 허락하자. 그래야만 꿈을 가질 수 있다.
유형 8 가정불화
문제 부모, 문제 가정은 있어도 문제 아이는 없다는 말이 있듯 대부분의 청소년 문제는 가정 문제의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정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보금자리이고 안식처라야 하지만, 아이들에게 가정은 타임머신을 타고 간 조선시대이거나 잔소리의 온상이다. 이들에게 부모는 가식덩어리거나 부끄러운 존재이기도 하다. 아이들이 말하는 가정불화란 아빠가 술 마시고 들어와서 집을 다 때려 부수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 일상적인 부부싸움, 자녀들 사이의 비교, 형제간 갈등과 같이 우리 삶에 늘 따라붙는 일상이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그걸 가정불화라고 한다.
아이들을 만나면서 매우 놀라웠던 건 대화를 시도하는 아빠를 싫어한다는 점이었다. 이유인즉슨, 아빠들의 대화는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 훈계’라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마음과 달리 아빠들은 대화할 줄 모른다. 대화를 어려워한다. 특히 아들과는 더 그렇다. 아이들의 말을 들으려하기보다는 더 좋은 얘기를 해주고 싶어 안달이다. 아이들은 그런 아빠를 ‘고장 난 라디오 같다’고 했다. 한 말을 자꾸 되풀이하는 일방통행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자기를 믿지 않으면서 ‘○○야, 엄마는 너를 믿는데 혹시 나쁜 짓 하지는 않지?’라고 하는 엄마들을 무식하고 재수 없다고 얘기했다. 가식적이라고 일갈했다. 부모는 단지 아이들 특성에 따라 자녀를 다르게 대한 것뿐인데 아이들은 차별을 느낀다. 이것이 그들에겐 벌로 느껴진다. 결국 그들을 속상하게 한 부모를 직접 벌주고 싶어 하는데, 그게 바로 반항이고 가출이고 일탈이다. ‘부모가 나를 힘들게 했으니 나도 부모를 힘들게 하는 거다. 이렇게 복수하는 거다’라고 입을 맞춘다. 놀랍지만 사실이다.
아이들이 걱정된다면 이제 그만 걱정을 접고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녀를 대하는 나의 태도와 대화 방식은 어떤지, 그들의 말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 아이들 문제는 그다음이다. 가정 문제가 해결되면 아이들은 분명히 치유된다.
유형 9 게임·스마트폰 집착
아마 부모들이 가장 걱정하고 싫어하는 유형일 것이다. 게임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고, 휴대전화는 신체의 일부다. 학교에 지각하더라도 집에 놓고 온 휴대전화를 가지러 가야 직성이 풀린다. 남학생들은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게임 생각만 하거나, 밤새 게임하느라고 학교에서 자기 일쑤다. PC방이 집보다 더 익숙하기도 하다.


진주 혁신도시, 신성장 중추기능 추동력 확보해야 / 연말연시 음주운전 병폐 반드시 뿌리 뽑아야
기사입력: 2017/12/07 [11:20] ㅣ
진주 혁신도시, 신성장 중추기능 추동력 확보해야
지역성장 거점으로 계획한 진주 혁신도시가 아직 미완성 상태로 남아 계획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의 중추적 기능 강화의 갈 길은 멀어 보인다. 혁신도시가 갖는 가장 본래적 의미인 '혁신'이 이전기관들로 하여금 상생적 발전 모티브가 돼 진주·경남발전 전략과 연계되면서 시너지를 몰고 와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혁신도시 시즌2로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를 중심으로 계획된 청사진만 제시된 채 현재의 실상은 이와는 반대로 혁신도시 성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내년부터 본격적인 '혁신도시 시즌2'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뒷받침해 혁신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혁신도시발전센터도 만들기로 한 것은 기대가 되는 대목이다. 경남도에서도 이에 발맞춰 국정과 특성화된 클러스터와 업무·정주 기능이 조화를 이룬 혁신도시를 조성하기로 했다. 지난 4일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이 참석한 '경남혁신도시 간담회'에서 혁신도시의 미래가 담긴 청사진이 제시됐다. 정부의 '혁신성장'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첨단 혁신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한다. 더불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생산-사업화에 이르는 연계시스템을 구축해서 첨단소재부품의 기초연구를 통해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기업에 보급해 항공우주 복합소재와 부품을 생산해 내는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혁신도시가 아직 미완성 상태로 남아 혁신도시 발전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은 정주 여건 기반시설 확충이다. 지자체는 혁신도시의 교육환경과 정주 여건을 개선에 더한층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산·학·연·관 협력을 통한 혁신으로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를 추구하기 위해 건설됐다. 국토 균형발전 역행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를 중심으로 계획된 공공기관 연계기업 이전 등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 구축, 일자리 창출, 혁신도시 직원들의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실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연말연시 음주운전 병폐 반드시 뿌리 뽑아야
벌써 연말연시를 앞두고 있다. 그만큼 세월은 참 빠르다. 경남 경찰은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하기로 했다. 이번 음주운전 단속은 저녁 시간대 일제단속 위주에서 벗어나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새벽까지 단속할 예정이다. 모임이 많아지는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 음주단속을 편다는 것이다. 기업이 어려워 전 같지 않으나 연말연시를 맞아 아무래도 공사 양면으로 술자리가 없지 않을 것으로 보고 대처하는 것이다. 해마다 이맘때면 송년회·동창회 등 각종 모임이 집중돼 술자리도 늘게 된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즐거워야 할 송년모임이 '한 잔쯤이야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에 음주운전 사고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는 경우가 잦은 것도 요즈음이다.
음주 교통사고 통계를 보더라도 행락철인 11월과 술자리가 많은 12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경찰청이 '지난해 교통사고 발생 현황 분석'에 따르면 사망 요인은 교차로 사고 119명, 음주운전 29명, 무면허 23명, 대형사고 10명 순이었다. 도내의 교통사고 문제에 대한 지적은 끊이지 않았고 이때마다 관련 당국은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했다. 그런데도 상황은 호전되지 않고 있다. 물론 교통사고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관계 당국의 책임만은 아니다. 운전자 과실이 사고원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말연시를 맞아 경찰청이 내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간 만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철저한 각오를 가져주길 바란다.


2011년 개봉한 영화 ‘인류멸망보고서’의 이야기는 주인공이 무심코 사과를 버리는 데서 시작한다. 주인공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고 버린 곰팡이 핀 사과 하나 때문에 좀비가 된다. 물론 좀비가 되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있다. 먹지 못하는 사과를 포함한 각종 음식물 쓰레기가 처리장으로 옮겨지고 가공을 통해 사료로 재탄생한다. 그 사료를 먹은 축산 농가 소들은 살이 쪄 도축되고 고깃덩어리는 식당으로 팔려나간다. 마침 손님으로 식당을 찾은 주인공은 소고기를 먹고 이름 모를 바이러스로 인해 결국 좀비로 변한다. 이후 가족에게도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서울 전체가 좀비 소굴로 변한다. 음식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인간들은 원인불명 바이러스에 감염되며 오직 공격 본능밖에 남지 않은 좀비가 돼 거리를 뒤덮는다.
하루배출량, 1만5천톤
지구환경·경제 악영향
지렁이화분 등 활용해
음식물 쓰레기 최소화
영화는 음식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쓴소리를 던지고 있다. 지금 우리 모습은 어떨까.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전국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는 하루 8톤 트럭 1880대 분량인 1만5075톤에 이른다. 이는 전체 생활 쓰레기 발생량의 31.6%에 해당한다. 푸짐한 상차림과 국물 음식을 즐기는 우리의 음식문화 등으로 우리가 낭비하는 음식물 쓰레기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간다.
음식물 쓰레기는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 것뿐 아니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일례로 우리나라 1300만 가정에서 일주일에 밥과 국 한 그릇을 버릴 경우 연간 2만1000톤의 에너지가 낭비된다. 처리비용도 만만치 않아 매년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8000억원의 세금이 사라진다. 음식물쓰레기를 20%만 줄여도 연간 5조원의 사회·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니 개인이 생활 속에서 음식을 어떻게 생각하고 다뤄야 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불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 음식에 대해 철저함을 보였다. 출가 수행자의 상징인 가사와 발우가 정식으로 부처님 제자가 됐음을 의미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발우는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자신이 필요한 만큼 먹되 절대 남기지 않는 청정한 정신이 깃든 비움의 미학이 담겨있다. 자연에 대한 고마움과 이를 만드는 이의 공덕을 헤아려 쌀 한 톨도 귀하게 대하며 싹싹 비워내는 발우공양 식사 자체를 하나의 수행으로 여기는 것이다.
불교계는 2000년대에 들어서 빈그릇운동을 전개해왔다. 발우공양 정신을 이어받은 빈그릇운동은 ‘나는 음식을 남기지 않겠습니다’라는 소박한 실천으로 환경을 살리고 지구 저편의 굶주리는 이웃을 살리는 ‘비움과 나눔’의 운동이다.
빈그릇운동은 음식을 남기지 않는 작은 실천으로부터 시작한다. 적당량을 만들어 먹을 만큼 덜어서 먹고, 적게 먹으면 욕구를 다스리고 마음이 평화로워진다는 이치다. 이렇게 적게 먹으면 어려운 이웃과 나누어 쓸 수 있으니 음식을 남기지 않는 작은 실천이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자연을 살릴 수 있는 실천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특허가 특허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특허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도 특허권자의 그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그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신규성은 있으나 진보성이 없는 경우까지 법원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침해소송에서 당연히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1992. 6. 2.자 91마540 결정 및 대법원 2001. 3. 23. 선고 98다7209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특허법에 있어서도 여타의 법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법이념은 늘 긴장관계에 있다. 즉,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설정등록된 특허권 및 그에 따른 법률관계의 안정성과 공공의 영역에 속하는 기술은 공중에게 돌려주어 특허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무효심판제도는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 특허법의 입법자는 무효심판제도를 도입함은 물론 특허권이 소멸한 후에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특허무효의 원칙적 소급효를 인정하는 결단을 하였는 바, 이는 법적 안정성보다는 정의를 더 우선시한 것으로 여겨진다.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특허청이 심사절차를 거쳐 특허권을 부여해놓고 다시 다른 절차에서 그 특허를 무효로 하는 것을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특허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출원이었음에도 심사상의 한계나 착오로 인하여 특허를 받았다는 이유로 그 특허권을 행사하여 공중의 자유실시를 제한하는 것 또한 산업발전의 이바지라는 특허법의 목적에 비추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이고, 이러한 경우 법적 안정성은 특허정의에 한 발 양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특허제도가 존재하는 한 특허무효심판 내지 소송이라는 후속적 장치는 논리필연적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특허무효심판제도는 특허요건을 완벽하게 심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현실적인 이유와 특허청은 심사단계에서 특허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발명을 일차적으로 걸러내고, 특허가 부여된 후에 구체적이고 세밀한 영역에서는 이해관계인과 공중이 담당하여야 한다는 일종의 역할 분담이라는 법경제학적 효율성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된다.
문제는 이러한 맥락에서 엄연히 별도의 특허무효심판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침해소송에서 해당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권리자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지, 배척할 수 있다면 그 무효사유에 제한은 없는지 등에 관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과거로부터 논쟁이 끊이질 않았다.
나. 견해의 대립
침해소송에서의 '무효의 항변 허용 여부'에 대하여, 특허무효의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침해소송에서 특허가 무효이므로 침해로 되지 아니한다는 무효의 항변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부정설과, 침해소송에서 특허가 무효이므로 침해로 되지 아니한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긍정설이 대립하였고, 원칙적으로 부정설을 취하면서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결한 특허발명의 경우 권리범위해석론을 통하여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었다.
다. 기존 판례
(1) 대법원 1983. 7. 26. 선고 81후56 전원합의체 판결
"등록된 특허의 일부에 그 발명의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공지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공지부분에까지 권리범위가 확장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등록된 특허발명의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도 특허무효의 심결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전부 공지인 경우 권리범위를 부정하였다.
(2)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의 주류적인 판례
대법원은 "특허법은 특허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특허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는 일단 등록이 된 이상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이며, 법원은 위와 같은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다른 소송절차에서 그 전제로서 특허가 당연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등록된 특허발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는 특허무효의 심결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이는 등록된 특허발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기술에 비추어 새로운 것이 아니어서 소위 신규성이 없는 경우 그렇다는 것이지, 신규성은 있으나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소위 진보성이 없는 경우까지 법원이 다른 소송에서 당연히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여 신규성이 없는 경우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나, 진보성이 없는 특허발명의 경우 침해소송에서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반면,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이 사건 등록고안을 물품의 형에 대한 기술적 고안 뿐만 아니라 그 고안의 용도, 사용가치나 이용목적 등 작용효과의 점까지 종합하여 고찰한다면 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해 낼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고안은 실용신안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할 것이며, 그렇다면 (가)호 고안은 설사 이 사건 등록고안과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고 하여 진보성이 없는 경우에도 권리범위를 부정한 판시를 한 적도 있었다.
(3)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0다69194 판결
대법원은 "특허의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특허권침해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은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이 명백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고, 심리한 결과 당해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이 분명한 때에는 그 특허권에 기초한 금지와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본 판결은 특허권침해소송에서 권리남용의 법리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위 판결은 과거의 판례와 달리 권리범위를 부정하는 단계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권리남용이라고 판시하였고, 그 무효사유에 진보성이 없는 경우까지 포함하는지는 다소 불명확하였다.
그러나, 특허침해소송을 심리한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은 대체로 위 판결에 따라 진보성이 없는 경우에까지 권리남용의 법리를 적용하여 판시하여 왔다.
라. 대상 판결의 의의
대상 판결은 우선,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특허가 특허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권리남용의 법리를 진보성의 영역에까지 명시적으로 확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 할 수 있다. 대상 판결에 따라 앞으로는 침해소송 본안 및 가처분 법원은 물론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도 진보성 결여로 특허무효사유가 존재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심리·판단할 것으로 예상되고 진보성이 없는 경우 별도로 특허무효심판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도 덜 수 있게 되어 소송경제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다음으로, 대상 판결은 소위 무효의 항변을 받아들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된다. 대상 판결이 "특허는 일단 등록된 이상 비록 진보성이 없어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특허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대세적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 점에 비추어 보건대, 특허가 무효이므로 침해가 아니라는 무효의 항변을 채택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한편, 대상 판결이 공지기술제외설에 입각하고 있는지는 다소 불명확하지만, 기존의 판결들이 신규성의 영역에서 "특허무효의 심결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반면, 대상 판결에서는 이러한 설시 없이 곧바로 권리남용의 법리로 나아갔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공지기술제외설 등의 권리범위해석론으로 해결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마. 대상 판결의 문제점
대상 판결은 위와 같이 중요한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첫째, 신규성 및 진보성의 영역은 공지기술의 영역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영역의 특허발명은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상 공지기술참작의 원칙을 적용하여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생소하고 불명확한 권리남용의 법리를 도입하여 이를 해결할 당위나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비록 실제 운용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범위를 부정하든 권리남용의 법리를 적용하든 소송 결과에 있어서는 모두 원고 청구 기각이라는 결과가 도출된다 할지라도 특허법이론상 분명히 이를 구별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 있어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자유기술의 항변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에 대한 판시가 특허법이론상으로도 훨씬 논리적이고 간결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차선으로 권리남용의 법리를 적용한다 할지라도 대상 판결에는 '특허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든가, '특별한 사정' 등의 불명확한 적용요건이 등장하는바, 과연 이러한 요건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떠한 경우 또는 무엇을 말하는지 등 권리남용의 법리의 적용 요건을 좀 더 명확하게 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대상 판결의 효시격인 대법원 2000다69194 판결은 일본 최고재판소의 소위 "킬비 사건"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판시한 것으로 보이고, 일본의 경우 위 "킬비 사건"이후 발생한 문제점을 일본 특허법 제104조의3을 신설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는바, 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과 한국 특허법도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특허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진보성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한 점은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환영할만한 일이다. 다만, 아직 특허를 비롯한 지적재산권침해소송 경험이 다소 부족한 침해담당법원이 동일성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서의 신규성 판단에 비하여 비교적 판단이 어려운 진보성 판단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리고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다소 염려스러우나, 대법원 판례의 축적과 법원의 노력으로 충분히 해결해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실물자산 외에 빈곤율을 높게 하는 다른 요인들도 점검해봐야 한다. 노인 빈곤율은 세금 등을 제외한 실제 사용 가능한 소득(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노인 집단에서의 중위소득(median income·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맨 가운데 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노인 비율이다. 전체 국민 중에서 노인 집단의 빈곤율이 평균적으로 높다는 의미가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 집단 중에서 상대적으로 빈곤에 처한 노인의 비율이 많다는 뜻이다. 노인들 사이에서의 소득 불평등 또는 소득 양극화가 심각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2017년 노인실태조사’는 이러한 가능성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65세 이상 전체 가구에서 소득 하위 20%의 연소득은 756만원이다. 반면에 소득 상위 20% 가구의 소득은 이들보다 8배나 많은 6,046만원(2016년 소득 기준)이다. 그런데 세금과 사회보험에서 지급하는 공적이전소득(public income transfer)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소득 하위 20%에게 지급되는 공적이전소득이 연간 396만원인 반면 소득 상위 20%에게는 3배나 더 많은 1,149만원이 지급되고 있어서다. 이처럼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이 훨씬 많은 집단에 사회보장 혜택이 집중되다 보니 OECD 회원국 중 복지지출이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노인 빈곤율이 여전히 높은 것이다.
OECD 회원국 중에서 공적이전소득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낮은 나라가 우리라는 사실에 대한 공론화가 그래서 더욱 필요하다. 통계청의 ‘2015년 국민이전계정 개발 결과’에 따르면 1인당 연간 임금소득이 40세에 2,759만원(2015년 기준)으로 최대에 달하고 있다. 반면에 65세 이상 노인 가구 중 소득 상위 40%의 연간 총소득은 3,002만원(2016년 기준)이 넘는다. 노인 복지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지표들이 상대빈곤은 차치하고서라도 최소한 절대빈곤에서는 벗어날 수 있도록 복지정책의 우선순위 재설정 필요성을 환기시킨다. 현행 노인빈곤지표와 기초연금 지급방식을 유지할 경우, 2018년 11조9,000억원인 기초연금 연간 소요재원을 오는 2027년에 28조6,000억원으로 늘릴지라도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OECD 평균의 3배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세금으로 운용하는 기초연금의 노인빈곤 완화 효과가 적음을 들어 이미 OECD는 수차례 우리 기초연금의 정책변화를 권고했다. 근로기간의 소득 양극화가 노후 소득 양극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저소득 노인 중심의 기초연금 운영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아미타경은 이렇게 부처님께서 수많은 대중들 중에서도 사리불에게 설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전 호에서 아미타경을 설할 때에 동참한 청법대중들의 종류와 성격들에 대해 설명하였다. 경전에 등장하는 청법대중의 종류와 성격을 파악하는 일은 경전의 내용과도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다.
아미타경에 등장하는 청법대중은 세 종류이다. 사리불을 비롯한 대아라한들, 문수보살을 우두머리로 한 대보살들, 제석천을 중심으로 한 천왕들이다. 이상하게도 법회 동참자들 중에 평범한 비구나 비구니들 그리고 세속에서 법을 실천하는 우바새와 우바이들은 눈에 띄지 않는다. 이런 현상은 아미타경만이 아니라 모든 대승경전에 두루 나타난다.
그러나 비록 경전에서는 거론하고 있지 않지만 모든 법회는 경전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청법대중 외에도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심지어 발심한 육도의 중생들까지 모두 법회에 동참하고 있다. 다만 아라한이나 대보살을 중심에 놓고 법회를 진행하다보니 평범한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의 등장이 생략된 것뿐이다. 이는 대승경전 끝부분을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모든 경의 끝부분은 언제나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가 환희용약하고 신수봉행했다는 말로 끝나기 때문이다. 대승경전의 청법대중에 있어 한 가지 눈여겨 볼 부분은 부처님과 문답을 나누는 제자들의 부류에 관한 내용이다. 대승경전에서 부처님은 설법을 하실 때에 두 부류의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하나는 아라한이고 하나는 대보살이다. 평범한 사람이 대표가 되어 부처님과 문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아라한 그중에서도 부처님으로부터 총애를 받고 인정을 받은 십대제자나 부처님의 깨달음 자리에서 출현한 권현보살들을 상대로 문답이 행해진다.
아미타경만해도 부처님 제자들 중 가장 출중한 지혜를 지녔다는 사리불을 향해 설법을 하신다. 여기에 눈여겨 볼만한 것은 사리불에 관한 내용이다. 아미타경도 그렇지만 많은 대승경전에는 빠짐없이 등장하는 인물이 사리불이다. 반야경, 법화경, 화엄경, 유마경 등 대승의 대표적 경전들을 보면 살펴보면 언제나 사리불이 그 현장에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있다.
왜 대승경전에는 이렇게 꼭 사리불이 등장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일까? 당혹스러운 일은 대승경전에 등장하는 사리불은 그냥 설법을 듣는 자로 그치지 않고 어리석거나 공부를 마치지 못한 미완성의 존재로 그려진다. 부처님으로부터 새로운 가르침을 듣기도 하지만 때로 문수보살과 같은 권현보살들로부터 질책을 받기도 한다.
이와 같은 모습은 사리불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대승불교에서는 십대제자들을 비롯한 아라한들을 똑같이 미완성의 수행자로 취급한다. 대승불교에서 사리불을 위시한 아라한들을 소승으로 보고 있으며 아직 공부할 것이 남아있는 존재로 여기고 있다.
그렇다면 아라한은 누구일까? 아라한은 무학의 경지라 부처님의 설법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아라한은 남들에게 설법할지언정 설법을 듣지 않는다. 이미 강을 건넌 자에게 뗏목이 필요 없듯 그들은 어떠한 가르침도 원하지 않는다. 더구나 사리불은 이들 아라한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뛰어난 아라한이다. 경전을 보면 여러 출중한 제자들 중에도 사리불을 가장 총애하였고 신뢰했다. 교단에서 그를 법의 사령관이라 불렀을 만큼 행과 설법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었다.
중국 선종에서는 부처님의 정법안장을 부촉받은 제자로 마하가섭을 들어 그를 가장 으뜸가는 제자로 만들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사리불이 최고의 제자였다. 그런데 이와 같이 위대한 성자가 대승불교에서는 새로운 설법을 계속해서 듣는 자, 그동안의 견해를 바꾸어야할 자로 등장한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지혜이다. 물론 자비도 함께 중요하지만 그 자비는 지혜를 통해 발현한다. 지혜가 없으면 생사의 괴로움을 벗어날 수 없고 남들을 열반의 세계로 이끌어 갈 수도 없다. 바로 이러한 지혜의 최고봉이 사리불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승불교에서는 지혜의 일인자로 사리불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대신 부처님의 권화보살들을 지혜의 성자로 만들었다.
대승불교에서는 문수보살을 지혜의 상징으로 받들면서 대지혜라는 말로 소승의 지혜와 구분 지었다. 그 익숙한 반야심경만 보아도 사리불은 관세음의 지혜에 의해 드러난 공의 이치를 다시 깨달아야 할 수행자로 그려진다. 유마경에서는 한낱 범천왕에게조차 책망을 듣기도 한다. 아미타경의 경우도 그렇다. 아미타경 역시 아라한들을 대표한 사리불을 향해 설법이 진행된다.
대승불교에서는 왜 이토록 사리불과 아라한들을 등장시켜 법을 설하는 것일까?
소승을 대승으로 이끌기 위해서였다. 대승불교에서는 아라한을 소승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들을 교화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사리불은 정토에 관해 전혀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의 견해와 지혜 그리고 체험 속에 정토란 존재하지 않는다.
초기불교 경전을 보면 그 속에 정토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 정토는 함께 이 법회에 참석하고 있는 보살들만이 안다. 문수를 비롯한 대보살들은 부처님의 정토에서 출현한 인물들로 정토의 모든 면에 통달해 있다. 그러나 아라한들은 정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못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아미타경의 설법방식도 다른 경전들과는 구분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다른 경전들이 경을 설할만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 설해지거나 또는 제자들이 법을 물었을 때에 설해지는 것과 달리 묻지도 않았는데 법이 설해진다. 보통의 경우 부처님은 제자들이 질문하지 않으면 달리 법을 설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팔만사천의 경전 가운데에 사람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법을 설한 경우는 몇 개 되지 않는다. 부처님의 설법방식을 십이부로 나누는 중에 무문자설(無問自說)이 있다. 무문자설은 상대가 묻지도 않았는데 부처님 스스로 설명하는 것으로 아미타경이 이에 속한다.


진저와 브리짓은 “16살에 같이 자살하거나, 아니면 영원히 함께 살기로” 약속을 나눈 한 살 터울의 자매이다. 브리짓은 자주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언니인 진저는 그녀를 보호하며 다른 친구들과 대립한다.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던 두 사람의 관계는 연원을 알 수 없는 괴물의 습격을 계기로 틀어지기 시작한다. 괴물에게 상처 입은 진저가 늑대인간으로 변해가기 시작한 것이다. 진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동물적 본능과 폭력적 충동을 억누르지 못하고, 브리짓은 그런 그녀를 억누르려 노력한다.
흥미로운 부분은 진저가 체험하는 육체적 변모와 심리적 변화 과정이다. 늑대인간이 되어가는 진저의 모습은 급격한 신체 변화를 겪는 청소년기에 대한 비유처럼 보이기도 한다. 실제로 진저의 몸이 변하는 시점은 첫 월경과 시기를 같이 한다. 진저는 월경에 대해 “내 몸의 배신”이라며 심각한 반응을 보인다. 이는 늑대인간으로부터 습격을 받은 뒤 나타난 현상으로 하혈과 발모 등은 흔히 ‘이차 성징’이라고 부르는 변화에 적확하게 대응한다. 진저는 신체 변화에 불안을 느끼다가 평소 혐오하던 대마초에까지 손을 댄다. 심지어 진저는 월경 이후 “앞으로 임신을 조심하라.”는 상담사의 무신경한 충고에 반발하여 충동적으로 섹스를 하기도 한다. 첫 경험 이후 집에 돌아온 진저는 크게 후회하며 브리짓에게 자신이 괴물 같다고 자조한다. 그녀가 벌이는 일탈은 질풍노도의 시기 청소년이 느끼는 막연한 불안과 저항 심리를 수렴한다.
진저는 점점 늑대인간에 가까워진다. 꼬리가 생기고, 손톱과 발톱이 비정상적으로 자라며 송곳니까지 튀어나온다. 신체의 변화가 확인될수록 진저의 자기 몸에 대한 혐오감은 점증해가고, 행동도 과격해져만 간다. 이처럼 그녀가 행사하는 폭력은 일차적으로 자신의 변화를 감당하지 못하는 소녀의 불안정한 심리를 표지한다. 다른 한편으로 외부 압력에 대한 사춘기 청소년의 반항 심리를 표현한다. 조금 더 깊이 탐색하자면, 유년기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진저의 퇴행적인 바람이 감지되기도 한다. 그녀의 그런 욕망은 특히 브리짓에 대한 유아적인 애착관계에서 잘 드러난다.
브리짓은 늑대인간의 치료법을 찾는 과정에서 아마추어 식물학자 샘과 가까워지게 되고 진저는 그런 샘에게 극심한 질투를 느낀다. 진저가 브리짓을 구속하고자 하는 장면들에서는 상상적 동일시의 세계로 회귀하고자 하는 진저의 욕망이 적나라하게 감지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진저의 브리짓에 대한 집착은 정도를 넘어서고, 결국 브리짓을 괴롭히던 친구를 살해하기에 이른다. 이에 브리짓이 그녀의 인간성을 의심하자 진저는 그런 브리짓에게 서운함을 느끼며 더욱 폭력적인 행위를 일삼기 시작한다. 이처럼 불안이 커질수록 진저는 브리짓에게 집착하며 히스테리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이는 진저에게 미성숙한 브리짓의 육체가 돌아갈 수 없는 순수한 시절로서 이상화되어 투영된 탓이라고도 볼 수 있다.


세무사법 개정안 법사위 문턱에서 막혀 지난 4일 법사위는 2004년에서 2017년까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제외한 세무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계류시켰다.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하는 제도는 변호사에게 과다한 특혜를 주는 것으로 여겨져 2018년부터 폐지된 바 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폐지 전의 법령에 따라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들에 대해 “세무대리 업무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불합치이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법을 하도록 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기재위에서 상정한 법안이다. 이미 동 조항은 2020년 1월1일부터 실효돼 5년마다 새로 등록해야 하는 세무사 중 2020년 대상자 4천명과 2019년 세무사 합격자 700여명 등 최소 4천700명은 올해 1월부터 전혀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판사 출신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몽니가 지나치다는 비판 많아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세무사자격을 자동부여받은 변호사들에게 1개월의 실무 수습을 요건으로 세무업무 중 장부기장과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제외한 세무대
국회는 지난 12월 3차례의 본회의를 거쳐 515조의 2020년 예산안과 함께 15개의 국세, 지방세 2개 등 총 17개의 조세법률을 개정하였고, 정부는 올해 1월 5일에 세법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동 개정안은 6일부터 오늘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차관회의와 내달 4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 12월 16일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동 안정화 방안을 포함하고, 5일 발표된 시행령 개정안까지 반영하여 2020년부터 적용되는 세법 개정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020년 개정세법은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7월 25일 발표한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 구축을 위한 세제 개편”이라는 비전하에 경제활력 회복·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세입기반확충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세법개정(안)의 골격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중장기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첨단 소재 분야 연구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조항은 강화되었고, 최근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대처가 추가되었으며,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은 소폭 늘어났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2019년 12월16일 정부에서 제3차 부동산 종합대책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최근 서울 등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시장에서의 과열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다. 이 대책의 내용은 크게 대출과 세제 그리고 공급으로 구성됐다. 이하에서는 주로 정부의 세제정책을 분석해 보고 수요자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세제정책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기타부분으로 나눠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증가가 예상된다.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이 0.5~2.7%에서 0.6~3.0%로,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세율은 0.6~3.2%에서 0.8~4.0%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의 2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율이 200%에서 300%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중 세부담 상한율 2배에서 3배로의 인상은 공시가격 인상과 맞물려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미리 명의가 분산된 경우에는 그나마 직격탄을 피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의 80%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돼 이들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
[기고]양도세 전문가 한연호 세무사가 해설하는 2019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가 2019. 7월에 발표한 2019년도 개정세법(안) 중 다음과 같은 양도소득세제에 관한 내용에 국한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개정(안)과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관련 소득세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사례와 유의사항을 곁들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대상 주택부수토지 범위 조정에 관한 사항(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은 양도주택 부수토지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내(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지역)인 경우는 건물정착면적(수평투영면적)의 5배를, 도시지역 밖(관리ㆍ자연환경보전ㆍ농림지역)인 경우는 10배 이내의 주택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2.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예정인 개정(안)에는 양도주택 부수토지의 소재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내(서울특별시ㆍ경기도ㆍ인천광역시)의 도시지역 내(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지역)인 경우는 건물정착면적(수평투영면적)의 3배를, 수도권 밖의 도시지역 내(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지역)인 경우는 5배를, 수도권 밖의…
[기고]국세에 관세를 포함시킨 세법개정(안)에 대하여
지난 7월 26일 기재부가 입법예고한 국세기본법과 관세법 개정(안)을 보면서 "왜 개정해야 하는지?" 이유가 궁금하다. 주요 내용은 국기법 개정안에서 국세의 정의에 관세를 포함시키고 국기법의 규정과 유사·동일한 관세법의 총칙규정을 삭제하여 국기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관세는 내국세와 대칭되는 개념이다 관세는 국제협정, 협약, 조약 등과 연계하여 고려해야 하며, 과세표준, 징수절차, 세율 등이 다자 또는 양자 협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또한 관세는 재정수입목적 외에도 다양한 목적으로 정책이 수립·집행되고 있어 내국세와는 전혀 다른 논리와 절차를 요구하므로 내국세와 관세를 분리해서 고려해야 한다. 세입추계 시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때 관세와 내국세를 국세로 분류하고는 있으나 법상으로는 관세는 국세에 포함되는 개념이 아니라 내국세와 대칭되는 개념이다. 관세법은 기본법이지 국기법의 특별법이 아니다 국세기본법은 각종 내국세에 관한 기본법이고, 관세법은 수많은 국제협약, 양자 또는 다자 협정 등을 수용하고 있는 수출·입 통관 및 관세의 부과·징수·감면에 관한 관세기본법이다. FTA특례법은 FTA 관련하여 관세법의 특례를 규정하고, 환특법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을
[기고]변호사 세무대리 허용에 관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8월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납세자 권익과 성실납세를 위한 입법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그 배경에는 헌법재판소가 4월26일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해 세무대리업무를 원천 금지한 세법조항(세무사법, 법인·소득세법)이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한 것으로 판단, '헌법불합치' 판결(사건번호 2015헌가19)을 내린데 대한 후속조치로 이번 세법개정안에 그에 대한 내용을 담았는데 지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자격을 취득한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에게 세무조정 등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다만 법률사무와 관련이 없고 회계지식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기획재정부는 '장부작성 대리'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제외하였다. 현재는 이에 대해 법무부가 이의를 제기해 개정안에서는 빠진 상황이다. 토론회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의 판결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하지만 법치국가에서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판결을 이제와 바꾼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물론 세법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오지 않은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고 결론은 하나였다. 변호사를 제외하고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세무대리에 있어서 세법해석 적용능력만으로는 안
상속세법에 가업상속공제제도가 도입된 것은 1987년(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9이며 현행 법에는 제18조제2항제1호)이다. 필자가 월간지 '회계와 세무'에 '상속세의 이론과 실무'라는 제목으로 해설과 비평을 연재(1984년 3월호부터 12회)하고 나서의 일이다. 필자가 상속세법을 따로 공부한 적이 없고 실무를 경험해 본 일도 없었는데 어차피 다른 누구도 이 법에 관한 책을 출판한 사실도 없는 것 같아서 스스로 이 분야의 공부를 해 보겠다는 심정으로 외람되게 글을 쓰기 시작해 본 것이다. 이 글을 쓰는데 애로에 부딪친 것은 참고할만한 마땅한 책이나 자료가 없었다. 세무공무원의 교육용 교재뿐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교재는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해설서에 불과하고 이론적 제시가 별로 없었다. 별 수 없이 일본 상속세법(저자 外山喜一, 소화 51년 판)을 구하여 많은 부분을 인용해 가면서 서술해 내려갔다. 한가지 다행스런 것은 우리나라 세법이 일본 세법과 비슷하여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점이다. 때마침 1년간의 연재를 끝내고 나니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세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자는 제의를 하면서 필자에게 주제발표를 부탁하기에 이를 승낙하고 어느 날 그 세
조세재판을 많이 지켜봤지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필자가 재판의 당사자인 원고로서 직접 소장을 쓰고 변론을 하는 소송을 진행해 보았다. 그 청구취지는 금융소득(이자·배당)의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에 관한 소송이었다. 전심절차로서의 처분청에 대한 경정청구와 조세심판원의 심판(기각)을 거쳐 本 訴에 이르게 되었다. 필자는 평소에 법관을 존경하고 사법부의 판결을 신뢰해 왔다. 그러나 이 번 소송을 통하여 재판에 대한 아쉽고 섭섭한 시민으로서의 감정을 토로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 글을 쓴다. 청구사실과 주장은 이러하다. 우리나라 소득세 제도는 종합과세제도이다. 따라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만 각각 분류하여 과세하고 그 밖의 모든 소득은 하나의 과세 단위로 종합하여 과세한다는 내용이다. 종합하는 소득 중에는 이득이 나는 것도 있지만 손실이 나는 것도 있는 경우에 이것을 종합한다는 것은 이득과 손실을 加減하여 차익이 나는 것을 소득이라 하고 손실이 나면 결손금이라고 한다. 현행 소득세법령은 이러한 종합과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소득이 있다. 다름 아닌 금융소득 중 파생소득이라고 일컫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이른바 “펀드소득”이다. 펀드소득을 배당소득으로 의제(擬制)함으로써…
[제언]블록체인 기반의 수출통관 도입에 대하여
관세청은 블록체인 기반의 수출통관 및 물류서비스 시범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2018년에 5개 워킹그룹과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9년에 20개 워킹그룹 및 1개 해외세관과 시범사업을, 그리고 2020년에는 상위 10% 기업 워킹그룹 및 5개 해외세관·10개 해외거래처 등과 블록체인 기반 통관절차를 수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블록체인 기반 통관절차 구상에 대해 관세사업계는 관세사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느라 분주하다. 블록체인 기반 통관절차가 관세사의 업무영역을 축소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도 하고 지금도 너무 낮은 통관수수료가 더 낮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블록체인은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블록에 연결하고 그 데이터를 참여자의 합의에 따라 암호화 방식으로 참가자가 분산저장 및 공유하는 방식이므로, 데이터의 중앙집중 보관방식과는 달리 참여자가 데이터를 각각 보관하고 있는 형태로써 데이터의 위·변조가 어렵게 되어 보안성이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이 상용화되기에는 아직 기술적, 법·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기업의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꺼려 핵심 참여자가 참여를 꺼리는 경우 활용에 한계가 있을 수 있
2018-06-08 08:15
[기고]쌓이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해 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
세무대리인이 관리하고 있는 법인기업체는, 거의가 비상장 내국법인에 속하는 중소기업체로 세무대리인의 주요 업무대상이다. 매년 3월 법인세 결산 기간에 세무대리인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쌓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상대계정인 현금을 기업주가 사적 사용으로 인출해 가버린 것, 입찰과 관납 등의 경쟁 때문에 재무제표상의 공표이익을 과대계상해 쌓인 것, 피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적법증빙을 수취하지 못해 커진 허구 소득에서의 이익, 그리고 올바른 이익잉여금이지만 세부담 때문에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고 누적돼 있는 것 등으로 법인의 예금잔고증명 보다도 크게 남아도는 현금 때문이다. 기업주가 인출해 간지 오래된 것은 상여가 마땅하겠으나, 이를 임시계정인 주주임원 가지급금 계정으로 하거나 그 금액이 너무 커 부담스러우면 외상매출금, 미수금, 선급금으로 배분하며 결산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체의 입장으로는, 만약 사실대로 바른 결산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하게 되면 당장 금융권이 새로운 대출을 해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의 대출에 대해서도 상환 요구와 이자율을 상승시킬 것이다. 또한 기업의 평가점수도 낮아져 입찰과 관납의 경쟁에서 뒤지기 때문에 이렇게 짜맞추기 결산
[제언]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도 개정(안)


독특한 주방 구조와 화이트 컬러를 베이스로 한 스타일링까지. 어느 예쁜 신혼집의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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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과 거실이 마주보고 있는 형태의 아파트. 소파는 비아인키노, 쿠션은 데코뷰, 4인용과 6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은 링크플레이스.
공간의 단점을 매력으로
이 집에 살고 있는 부부는 모두 인테리어 업계 종사자다. 둘 다 같은 일을 하다 보니 결혼을 준비하며 신혼집 인테리어에 대한 대화를 많이 나누었던 것은 당연한 일. 연애 시절부터 나만의 공간을 꿈꾸며 많은 공간을 보아왔던 그들이었기에 신혼집을 꾸미는 데는 특별히 더 신중을 기했다. “두 사람 모두 인테리어 업계에서 일을 하다 보니 셀프 인테리어를 해볼까 싶기도 했죠. 하지만 직장을 다니며 시공 시에 발생하는 시시콜콜한 사고며 집의 디테일을 챙기기는 쉬운 일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어요.” 부부가 원한 것은 화이트 베이스의 미니멀한 집. 깔끔한 인테리어일수록 더 많은 디테일이 필요하기에, 이들 부부는 전문가에게 자신들의 집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결과적으로는 탁월한 선택이었다.
카멜레온디자인의 현은지 대표는 부부의 취향을 충분히 파악한 후 그들에게 맞는 인테리어 디자인 솔루션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현관을 마주 보는 주방 벽과 거실과 주방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관건이었다. 주방의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대신 타공 작업으로 창을 내 주방에서 현관을 내다볼 수 있게 하고, 기존 ‘ㄱ’자 주방을 ‘ㄷ’자로 만들어 활용도를 높였다. 골칫덩이였던 비내력벽이 오히려 공간의 매력 요소로 작용한 셈. 주방의 상판 대리석은 천연 대리석보다 수분 흡수율이 낮아 내수성 및 내오염성이 강해 세균 번식을 방지할 수 있고, 이음매 없는 가공으로 자연스러운 고급스러움을 더하는 LG하우시스 지인의 인테리어 스톤인 하이막스 페르나를 사용했다. 화이트 베이스의 스타일링과 주방과 거실, 현관 구조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독특한 구조의 인테리어는 이렇게 탄생했다.
비내력벽을 타공하고 창을 만들어 답답하지 않게 감각적으로 꾸몄다.
수납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관에는 측면 하부 수납장과 전면 수납장을 배치했다.
현관에 들어서면 주방면의 벽이 있다.
‘ㄷ’자 주방의 상판은 LG하우시스의 인테리어 스톤 페르나 화이트. 천연 대리석보다 내오염성이 10배 이상 우수하고 세균에도 강해 깨끗한 주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흰색 수납장은 시세이.
구조 변경과 스타일링으로 호텔 같은 침실 만들기
한강과 마주하는 특별한 뷰 포인트를 가진 집. 이 집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카멜레온디자인의 현은지 대표는 안방 베란다를 확장하자고 제안했다. 확장 시 일어날 수 있는 단열 문제는 단열 기능이 높은 LG하우시스 지인의 창호를 사용해 보완했다.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인 LG하우시스 지인의 수퍼세이브5는 열전도율이 낮은 플라스틱(PVC) 소재 프레임과 로이유리(유리면에 은(Ag) 금속층을 코팅해 단열 효과를 높인 기능성 유리)가 적용돼 집 안의 온도를 효율적으로 조절하고 에너지를 절약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단열은 물론 꼼꼼한 방음이 꼭 필요한 집이었기에 집에 대한 만족도가 한층 더 높아졌다고. “창문 바로 앞에 도로가 있어 창문을 열면 밤에 잠을 자기 힘들 정도로 소음이 컸어요. 문을 닫으면 외부 소리가 완전히 차단돼요.” 구조 변경으로 한층 넓어진 안방과 로맨틱한 무드의 스타일링, 스마트한 창호 선택까지. 부부가 가장 아끼는 공간으로 ‘안방’을 꼽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베란다 확장 공사 후 단열과 방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설치한 LG하우시스 지인 창호 ‘수퍼세이브 5’. 열이 손실되기 쉬운 창 측면과 창이 겹치는 부위를 이중 패킹 처리해 밀도 있게 집 안의 열효율을 조절해준다.
이중창에 로이유리를 결합해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을 자랑한다.
안방 내부. 침대와 안쪽 수납장은 모두 카멜레온디자인 자체 제작. 호텔 같은 침실을 만들기 위해 가구를 최소화했다.
주방에서 바라본 거실. 기존 안방에서 베란다로 나가는 문이 있던 곳을 가벽을 세워 막았다.
만화책 읽기가 취미인 아내를 위한 작은 서재.
취향이 묻어 더욱 특별한 신혼
호텔처럼 편안한 휴식을 선사하는 안방의 매력은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부부의 취향을 반영하는 요소까지 반영되었기 때문. 공간에 꼭 맞게 짜 넣은 화장대, 호텔처럼 넓은 욕실은 부부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온전히 반영한 공간이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작은 세면대와 변기, 샤워실로 나열된 구조예요. 한층 편안한 휴식을 위해 욕실도 넓게 사용하고 싶어 하는 클라이언트의 마음이 이해됐죠.” 기존 드레스 룸으로 구획됐던 공간을 넓은 세면대가 있는 욕실로 시공하는 과감한 결정으로, 디자이너와 집주인 모두 만족하는 공간이 탄생했다. 화장실과 가까운 벽면에는 로맨틱한 컬러의 벽지와 파스텔톤 테라초를 이용해 페미닌한 느낌을 가미했다. “퇴근 후의 편안한 저녁, 주말의 게으른 아침이 모두 안방에 있어요. 호텔처럼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내 집이에요.” 부부의 라이프스타일에서 중심을 차지하는 거실과 안방에 집의 기능을 집중하니 여분의 방에는 옷을 수납하고 취미활동을 위한 방으로 조율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만화책을 즐겨 보는 아내를 위한 작은 서재와 선반과 행어를 벽면에 두른 드레스 룸으로 집은 부부의 휴식을 위한 더 나은 공간이 되었다. 이렇게 수납과 취향을 만족시킨 공간들을 완성하다 보니 혼수 부담이 한층 줄었다. “안방의 침대 헤드부터 화장대, 수납장 그리고 주방의 수납 모두 인테리어로 해결했어요. 집이 그 자체로 완성도가 높다 보니 이것저것 가구들을 들여 분위기를 해치고 싶지 않았죠. 자연스럽게 혼수는 필수적인 것만 들이게 됐어요.” 취향이 반영된 신혼부부의 30평대 아파트, 그 안에서 이들의 미래는 더욱 달콤할 것만 같다.
안방 화장대. 유럽 섬유제품 품질인증 1등급을 받아 영유아의 피부와 접촉해도 안전한 LG하우시스의 베스띠를 사용했다.
드레스 룸이 있던 공간을 세면대로 바꾸는 확장 공사를 했다. 3 만화책 읽기가 취미인 아내를 위한 작은 서재.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1960년 대회 우승 이후 59년 만에 우승에 도전한다. 한국은 이번 아시안컵에서 중국, 필리핀, 키르기스스탄과 함께 C조에 편성됐고, 1차전에서 필리핀을 1-0으로 꺾으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역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선수는 대표팀의 캡틴이자, 에이스 손흥민이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올 시즌 리그 8골을 기록하며 해리 케인에 이어 팀내 득점 2위에 올라있다. 12월 맹활약으로 EPL 12월 ‘이달의 선수상’ 수상 유력후보로 손꼽히며 아시아 축구선수 중 독보적인 반열에 오르고 있다.
영국 매체 ‘스포트 360’도 손흥민을 주목했다. 이 매체는 “2019 아시안컵에서 몇 명의 선수가 돋보인다. 유럽에서 활약하는 슈퍼스타도 있고, 자국 내 보석도 있다”면서 아시안컵에서 주목해야할 선수 6명을 선정했고, 손흥민을 포함시켰다.


스코틀랜드가 독립하고자 하는 이유는 민족의 차이로 인한 언어ㆍ문화 차이도 있겠지만 북해유전과 가스를 꼽는다. 스코틀랜드가 속한 영국 북해에서 생산되는 유전과 가스가 영국 전체 유전, 가스 생산의 90%나 되기 때문에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독립해 발전하길 원한다. 현재 스코틀랜드 자치 정부는 영국의 EU 이탈 결정을 이유 삼아 영국 메이 정부에 제2의 분리ㆍ독립 주민 투표 실시에 대한 동의를 압박하고 있다.
벨기에 북부 플랑드르는 네덜란드어와 플랑드르어를, 남부 왈로니는 프랑스어를 사용해 사실상 두 지역은 다른 나라로 볼 수 있다. 부유한 북부 플랑드르 지역인들은 그렇지 않은 남부 왈로니지역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제인 폰다가 매주 경찰에 연행되는 혐의는 ‘의회 무단 점거’이다. 지난해 10월 11일부터 매주 금요일 워싱턴DC의 의회 앞에서 열리는 기후 변화 관련 집회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곳에서 기후 변화에 무신경한 미국과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을 규탄하고 있다. 매번 연행될 걸 알면서도 시위에 나서는 이유는 자신이 체포되는 일 자체가 이슈가 되기 때문. 자신에게 쏟아지는 수많은 카메라 셔터 세례와 언론 보도가 기후 변화의 위기를 효율적으로 홍보해준다는 생각에 직접 ‘체포 유니폼’까지 갖춰 입고 시위에 나선다. 언제나 새빨간 모직 코트를 입고 플라스틱 수갑에 손이 채워진 채 환하게 웃으며 연행되는 것.
“우리의 집은 불타고 있고, 우리는 더는 기다릴 수 없다”
그녀가 매번 빨간 코트를 입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빨간 코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의 평균 기온은 올라가고 있고, 우리는 집에 불이 났을 때처럼 시급히 행동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녀가 매주 금요일 워싱턴DC의 의회 앞에서 주도하고 있는 집회의 이름 역시 ‘파이어 드릴 프라이데이(Fire Drill Fridays, 금요일의 소방훈련)’이다. 폰다는 스웨덴의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외친 “우리 집이 불타고 있다(Our house is on fire)”는 호소에 영감을 받아 이렇게 이름 붙였다고 밝혔다.
타임지가 선정한 ‘2019 올해의 인물’인 그레타 툰베리(16)는 지난 9월 ‘UN 기후 행동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에게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내며 화제가 됐다. 그리고 그녀의 외침에 동조하는 150여 개 국가의 수백만 학생들이 지구를 지키자며 시위에 동참했고, 이에 감명을 받은 제인 폰다 역시 기후 변화 운동에 앞장설 것을 선언했다. 또 시위를 위해 로스앤젤레스에서 의회가 있는 워싱턴DC로 잠시 거처를 옮기기까지 했다.
2020년, 지구온난화에 대응할 수 있는 마지막 해
제인 폰다가 이렇게 열성적으로 시위에 나서는 배경에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보고서가 있다. 이 보고서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산업혁명 전보다 1.5도 이상 오를 경우 전 인류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는 지구온난화에 대응할 수 있는 마지막 해이다. 지구온난화를 1.5도 이내로 제한하려면, 올해 안으로 세계 각국이 합의를 거쳐 2021년부터 10년마다 세계 총 탄소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제인 폰다 역시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우리가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 깨끗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바꾸기 위한 대담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10년이 채 남지 않았다고 경고한다.”
정치인들에게 직접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매주 의회 앞에서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월 UN에 파리기후협약 탈퇴 의사를 밝히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줄곧 지구온난화는 존재하지 않는 ‘사기’라고 이야기했고, 그레타 툰베리에 대해서는 ‘분노조절 장애’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제인 폰다는 이에 대해 “트럼프는 정신적으로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 동정해줘야 한다”며 쿨하게 넘겼다.
체포를 두려워하지 않는 할리우드의 투사
1960년대 할리우드의 부흥을 이끌고 오스카상을 두 번이나 수상한 제인 폰다는 배우로서의 명성만큼 사회운동가로도 유명하다. 1960년대엔 시민권 운동에 참여했고, 1970년대엔 베트남전 반대 시위로 가장 큰 이목을 끌었다. 당시 그녀는 전쟁이 한창일 때 월맹을 방문하는 사실상의 이적활동으로 큰 논란을 낳았고, 월맹군과 함께 대공포 전차에 앉아 있는 사진이 찍히며 ‘하노이 제인’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또한 반전 시위 과정에서 다섯 번 체포되고, 두 차례 유치장에 수감된 전력이 있다. 체포 당시 단발머리에 왼쪽 주먹을 불끈 쥐고 찍은 그녀의 머그샷은 이후 미국 사회 페미니스트 운동의 상징이 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파이어 드릴 프라이데이’ 시위를 주도하다 체포된 폰다는 50년 만에 다시 유치장에 수감됐다. 매주 금요일 기후 변화 시위 도중 여러 차례 체포되긴 했지만 실제로 수감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다섯 번째로 체포된 12월에는 체포된 상태로 자신의 82세 생일을 맞기도 했다. 반복되는 체포에도 폰다는 약속대로 4개월에 이르는 시위를 지속했고, 1월 10일 마지막 ‘파이어 드릴 프라이데이’ 시위를 마치고 로스앤젤레스로 돌아갔다.


흔히 위내시경이라고 불리는 상부위장관 내시경 검사는 식도, 위, 십이지장에 발생한 질환을 전자내시경기기를 통하여 식도-위-십이지장 제2부의 유두부까지 관찰하는 검사방법이다. 직접 육안적으로 진단하고, 필요에 따라서 직시하 조직생검으로 위암을 비롯한 각종 질환을 확진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상부위장관 질환의 조기 진단을 목적으로 40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의 상부위장관 검사를 권유하고 있다. 수면 내시경 및 비수면 내시경으로 나뉘는데 비수면(일반) 내시경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내시경을 시행하는 것이며, 수면 내시경은 수면제를 투여하여 수면상태에서 내시경을 시행하는 것으로 검사가 끝나면 검사 진행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검사가 끝나게 된다.
➁ 준비사항
검사 전 12시간동안 금식을 하여야 한다. 검사하기 전 목에 국소 마취를 하게 되는 데 이는 내시경 삽입에 따른 통증을 경감시켜주는 목적이 있다. 국소마취제를 30초정도 물고 있으면 된다. 또한 정상적인 위 운동에 따른 움직임을 줄여주어 검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검사전 위장관 운동 억제제(부스코판) 주사를 맞는다. 위 장내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거품과 가스를 제거하여 검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가스제거제를 복용한다.
➂ 검사방법
시술대 왼쪽으로 누운 상태에서 내시경을 입을 통해 삽입하여 위, 십이지장의 병변을 확인한다. 필요시 조직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검사시간은 약 5분 내외이다. 검사중 내시경을 통해 공기가 주입되어 위를 부풀려야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므로 배에 가스가 찬 느낌을 받게 된다. 이때 트름을 참아야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 ➃ 경과 및 부작용


참된 성도의 표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 겸손, 기도, 말씀을 사모함 등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표시는 사랑입니다. 성도들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고 있기에 성령을 따라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하나님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고, 사탄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 나라의 복과 큰 차이가 있음을 말하시면서 그것들은 오히려 앞으로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눅 6:20-26). 그런 저주와 달리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27절)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듣는 자’는 바로 참된 성도를 가리킵니다. 성경에 종종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고 표현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성도 말입니다. 그러면서 성도가 실천해야 할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이며 희생적인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 5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첫째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여기 ‘원수(enemy)’는 대적을 가리킵니다. 세상에서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원수일진대, 나를 미워하는 자인데 사랑하라고 합니다. 내게 깊은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내가 미워할 수 밖에 없는 사람을 선하게 대하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인간의 본성은 원수에게는 복수를 해야 하고, 미워하는 자를 같이 미워하거나 상대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원수조차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데도 잘해 주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롬 12:20-21)고 하였습니다. 원수가 배 고파하고 목말라 하면 고소하게 생각하며 좋아하지 말고 그가 깜짝 놀라게, 감격하도록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가 잘되기를 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머리에 숯불을 놓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머리에 숯불을 놓으면 얼굴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원수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 그로 부끄럽게 하여 다시는 대적하지 못할 것이 아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아니 마음에 감동을 받아 회개할 것입니다. 양심이 있다면 말입니다.
둘째는,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라고 합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28절상) 하셨습니다. 여기 ‘축복하다’는 단어는 ‘좋게 말하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에서 나온 말이 장례식에서 고인을 기리며 하는 조사(eulogy)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이 단어가 사용될 때에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 나쁘게 깎아 내리려는 유혹을 물리치고 좋은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에서 축복한다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에게 좋게 말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을 저주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심판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조차 하나님에게 좋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축복하라고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백성으로 부르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복을 유업으로 주신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벧전 3:9)고 하였습니다.
셋째는, 우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28절하)고 하셨습니다. 여기 ‘모욕하다(mistreat)’는 단어는 22절의 ‘욕하다(insult)’ 라는 단어와 다릅니다. 우리를 잘못 대하는, 학대하는, 혹은 차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의 본성을 따르면 모욕하는 자에게 그대로 모욕하기 원합니다. 정의를 원합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기 원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이 말씀을 할 때에는 내가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그렇게 보상하라는 뜻입니다(출 21:24).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은, 복수(revenge)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 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란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신 32:35)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롬 12:19)고 하였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시 94:1)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맡기되,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넷째는, 우리를 무례하게 공격하는 자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라고 합니다. 우리 것을 빼앗는 자들에게 그냥 주라고 합니다. “네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 대며 네 겉옷을 빼앗은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무릇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29-30절) 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기본적인 인간 대우를 받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묵살할 때에는 참지를 못합니다. 요즈음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뺨을 맞는다는 것은 아주 수치를, 모욕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체면이 말이 아닌 것이지요. 어떤 실수를 범했는지 몰라도 뺨을 맞는다는 것은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실 당시 노예들에게도 뺨에 손을 대는 것을 지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 뺨도 돌려대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갈보리 산으로 십자가 형틀에 매어 달리기 위해서 오르실 때에도 많은 모욕과 멸시 천대를 받으셨지만 묵묵히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감당하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약하셔서 당하셨던 것이 아니지요. 이 뺨을 때린 사람에게 저 뺨까지 돌려대는 것이 약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와 사랑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때린 사람이 당황하게 되지요. 정말 누군가가 우리의 인격을 모독하며 공격한다 할지라도 묵묵히 다른 편까지 내놓는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그 사람을 얻게 됩니다. 사실 폭력은 속마음이 유약한 사람이 사용합니다. 오히려 속마음이 강한 사람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지요. 속이 상하는 것보다는 겉이 상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격을 모독할 때도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네 겉옷을 빼앗은 자에게 속옷도 원하면 주라”고 합니다. 이는 어떤 사람이 고소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 법정까지 우리를 나오게 하여 자기가 피해를 보았다고 고소하면 속옷뿐 아니라 겉옷까지도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배상할 돈이 없으면 옷이라도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가난하여 겉옷은 하나, 속옷은 둘 정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보장인 겉옷을 원하는 그에게 속옷까지 주게 되면 받는 사람은 감동할 것입니다. 다시 맞고소하여 감정적으로 재판을 이기려고 하기보다 내가 잘못이 없더라도 더 나아가 사랑을 표현하면 그 사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신자들 사이에서는 송사가 있어서는 안됩니다(고전 6:1-8). 비록 내가 잘못하지 않고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손해를 볼지언정 고소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내 것을 원하면 관대하게 주고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초점은 이 세상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다른 사람이 우리를 대해주기 원하는 대로 대하라고 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31절)고 하셨습니다. 소위 말하는 ‘황금률(Golden Rule)’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마 7:12)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자녀들에게서 가장 잘 반영이 되는 때가 그들이 자기가 대접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할 때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이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도덕적인 것들을 행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한 두번 그럴듯한 선행을 보일지는 몰라도 그들은 지속적인 사랑을 베푸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자원이, 성령이 없기에 그 선행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위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며 대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의 요약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두 번째로 큰 계명,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 22:39)을 다른 말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있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지적하였듯이 믿음 안에서의 다른 형제들에게 대하여 입니다(갈 6:10). 다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우리를 대하기를 원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반드시, 적어도 이만큼 하면 되지 하면서 그들을 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종교와의 큰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황금률을 가르칩니다. 유대주의자로서 큰 학파의 시조였던 Hillel 이라는 사람은 ‘네 자신에게 싫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에도 ‘네게 어떤 일이 행하여지길 원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와 같은 일을 행하지 말라’고 하는 등 그들의 강조점은 모두가 부정적입니다. 물론 인간 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하나님의 기준에는 아주 먼 교훈들입니다. 아마 죄인들로서 할 수 있는 최대의 표현이겠지요. 사랑의 표현이 아니고, 자신의 의, 자신의 웰빙에 초점을 두니, 그 동기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니 당연합니다. 자신들을, 자존심들을 지키기 위한, 어떤 두려움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는 동떨어진 교훈들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자아로 가득차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 모두가 Narcissist 들입니다. 희랍 신화에 나오는 나르시스가 연못에 비친 자기 얼굴에 도취되어 그의 온 생애를 그 연못가에서 보냈다는 이야기처럼 자기 자신들 밖에는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죄는 자기 자신이 그 자아에 얽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이기적인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32-34절)고 하셨습니다. 사랑은 예수님처럼 상대방에게 아무런 기대도 없이 선대하는 것입니다.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빌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오직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롬 5:5)고 하였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 만이, 깊이 깨달은 사람 만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요일 4:19)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 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35-36절)고 하셨습니다. 또다시 반복합니다. 성도로서 원수에게조차,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살면, 베풀고 살면 우리에게 큰 상이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상은 23절에서 말하는 하늘의 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누리는 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놀라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들,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인자를, 긍휼을 베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잘못 대하며 모욕하는 자들이 잘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무례하게 공격하는 자들에게 친절하게, 빼앗는 것이 있으면 주고 더 필요하면 대가를 바라지 말고 주라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10월14일 부터 11월8일까지이며, 신청대상은 전년도 수출액 500만불 미만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주점업, 무도장운영업, 갬블링 등 사행성 업종은 제외)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온라인으로 구비서류를 등록하면 된다.(오프라인 제출 서류 없음)
전년도 및 신청년도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순수 내수기업은 신청 불가하다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기업에게는 2년 동안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한 20개 기관에서 수출신용보증료 할인, 수출입금융 금리․수수료 우대, 환전수수료 등 자금․보증지원과 수출바우처 사업 우선선정,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가점 부여 등 70가지가 넘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올해 상반기 지정된 48개사를 포함해 현재 지정기간이 유효한 수출유망중소기업은 인천에 119개사가 있으며, 그 중 ‘17년에 지정된 수출유망중소기업 50개사에서는 ’18년 수출이 12.1% 증가하며, 인천 지역 전체 중소기업 수출 증가율 4.2% 대비 높은 성과를 보였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개발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적극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추진하고자, 일부 임직원이 참석하고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한 선언식을 통해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노사 간 신뢰와 협력을 함께 다짐했다.
이번 창립기념식은 코로나19의 국가적 위기상황에 있는 만큼 공공기관으로써 역할을 다하기 위해 일천만원 상당의 건강꾸러미 500여개를 남대문 쪽방상담소에 기부하였다.
이날, 실시한 사회공헌활동에서는 임직원들이 쌀, 김 등 생필품으로 구성된 건강꾸러미 500개를 직접 포장하여 전달까지 마쳤다.
한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11년 한국건강증진재단으로 시작하여(창립 9주년), 2014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출범한지 (개원) 6주년이 되는 국내 유일한 건강증진분야 공공기관이다.


드러커는 지식노동자의 공헌에 대해서도 말했다. ‘실제 지식이 기업의 생산성에서 그 어떤 투입재보다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을 지적한 이 역시 드러커였다. 그가 등장할 때까지 지식과, 지식을 사용해 일하는 노동자가 얼마나 조직을 최적화할 수 있을까? 또 조직 안에서의 지식 활용이 어떻게 경쟁 우위 확보에 도움이 될지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 376쪽
피터 드러커의 수제자 중 한 명인 윌리엄 코헨(William A. Cohen)은 마케팅 분야의 드러커의 가장 두드러진 아이디어들을 정하고, 그의 마케팅 철학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뿐 아니라 오늘날 비즈니스 환경에 맞는 프레임을 제공하고 있다. 이 책은 다섯 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한진칼에 대한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칼날은 시민·사회단체 위원들의 입김이 향배를 결정했다. 31일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2019년 제2차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오전 8시부터 시작해 12시쯤 끝났다. 예상대로 회의에선 격렬한 공방이 오갔다. 기금운용위원 11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경영참여를 반대하는 위원 5명과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찬성하는 시민·사회단체 인사 6명의 주장이 맞서면서다.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참여에 반대하거나 신중해야 한다는 '신중론자'들은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논리를 펼쳤다. 또, 경영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발동 대상 기업이 수백 곳에 달한다는 점도 주요 반대 논리로 나왔다. 포스코·현대모비스·KT&G 등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인 기업들은 갑질 등 오너 리스크 문제가 터져 나왔을 때 국민연금이 경영에 참여하기 시작하면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1일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대한항공 노동조합원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금운용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한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경영참여 반대 입장인 위원들은 만약 경영참여쪽으로 결론이 나게 된다면 언론은 물론 기업에서도 스튜어드십 코드 발동 요건에 관한 기준이나 절차를 궁금해할 것이 뻔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번 논의를 촉발한 대한항공 조양호 일가 사태 사례를 봐도 경영인의 행위가 기업 주가 하락이나 주주이익 훼손을 야기했다는 근거는 없다는 주장이었다.
이 본부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발동 가능한 기업만 해도 300개에 이르는 상황에서 경영에 참여하게 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오면 혼란스러울 것이라는 우려도 주요 반대 논리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영 참여를 주장하는 위원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찬진 참여연대 변호사를 비롯해 민주노총 위원, 한국노총 위원, 요식업중앙회 추천 위원, 보건사회연구원장, 국민연금 이사장 등 6명은 지난해 4월 조현민 전 사장의 이른바 '물컵 갑질'로 촉발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비도덕적 행위를 문제 삼으며 찬성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이미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발동을 통한 기업 견제 기조가 발표된 상황에서 다시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경우 발생할 후폭풍도 이날 회의에서 찬성 측의 주요 견해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신중론자와 찬성론자의 좁혀지지 않는 주장을 중재한 인물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다. 박 장관은 표결에 부치는 것 보다는 국민연금의 기업에 대한 경영참여를 최소한으로 하자는 중재안을 현장에서 내놨다. 이날 회의의 결론이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와 관련해 배임·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결원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된 정관변경 주주제안으로 나온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이 본부장은 "이날 회의에 참여한 위원들 성향에 따라 시민·사회단체 측에서 찬성표가 많아 표결에 부쳐졌으면 찬성 안이 통과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며 "회의의 진행 판도도 시민단체 분들의 성향을 따라가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학계와 경제계에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번 결정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국민연금의 독립성이 결여돼 있다는 느낌이 든다. 소신 있게 하려면 한진칼·대한항공 둘 다 똑같이 경영에 참여하거나 안 하거나 해야 했는데, 10%룰 때문에 어디는 참여하고 어디는 안 한다는 것은 정부 입김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느낌을 주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교수는 "조양호 일가의 갑질을 견제하기 위해 '행동주의펀드'의 갑질이 용인된 판국"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연금 주식보유 기업 중 최상위권에 있는 한 기업의 관계자는 "주주가치 제고와 방만경영 예방 등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국민연금이 많은 대기업의 제2, 제3주주인 상황에서 주주권을 과도하게 행사하게 되면 기업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본서는 총 12과로 구성되었으며, 소그룹(구역, 속회, 제자양육, 각 교육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다루고 있는 주제는 교회와 사회에서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과 영성을 중심으로 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주제들로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의 소원들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은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의 궁금증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한국 교회의 헌신된 목회자들이 지혜를 모은 결과 이 같은 본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가치관이 전도된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 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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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재정을 관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일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한국 교회의 헌신된 목회자들이 지혜를 모아 그 결과로 본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가치관이 전도된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 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도서출판 프리셉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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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호 목사 외 | 도서출판 프리셉트
"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일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한국교회에 헌신된 목회자들이 지혜를 모아 그 결과로 본 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본 서는 총 12과로 구성되었으며, 소그룹(구역, 속회, 제자양육, 각 교육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본 서에서는 교회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과 영성을 주제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전도된 현실 속에서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 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령 사역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일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한국 교회의 헌신된 목회자들이 지혜를 모아 그 결과로 본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가치관이 전도된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 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프리셉트 G.B.S. 시리즈는 구역 예배 및 소그룹 모임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양육될 수 있도록 편집된 책으로서 각 과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보여 주는 서론과 메시지, 나눔을 위한 도움 질문이 수록되어 있어 보다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생명력 있는 말씀의 보고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일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속에서 한국교회에 헌신된 목회자들이 지혜를 모아 그 결과로 본 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가치관이 전도된 현실속에서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 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곽주환
감리교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클레어먼트신학원에서 목회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그 후 보스턴대학교에서 수학하고 미국연합감리교회 캘리포니아-태평양연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현재 베다니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며,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성결대학교와 협성대학교 대학원에서 신학을, 건국대교육대학원과 연세대경영대학원에서 상담심리학과 경영학을 공부했으며, 미국 아주사퍼시픽대학교와 훼이스신학대학원 그리고 애쉬랜드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여 교육학박사와 목회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인천 일신중앙교회를 개척하였고, 유학 중 토랜스성심교회, L.A충신교회에서 교민목회를 하였다. 아주사퍼시픽대학교 신학대학원 객원교수로 일했으며, 나라렛대학교/호서대학교/협성대학교...등에서 목회신학, 설교학, 성서해석학, 목회행정 등을 가르쳤다. <오늘 하루뿐이라면>,<나는 하루살이입니다>...등 15권의 저서와 5권의 역서 및 다수의 연구논문이 있다. 현재, 기둥교회 담임목사, 협성대학교 교수(겸임)이다.
프리셉트성경연구원은 귀납적 성경연구를 위한 교재를 만드는 일과 귀납적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세미나를 1984년 이래 오늘날까지 진행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효과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가르칠 것입니다. 잘 팔리는 책보다 필요한 책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성도들에게 유익한 성경공부 교재(프리셉트 주교재와 G.B.S.)와 단행본(신앙의 회복과 교회사역을 다루는 책들) 등 도합 200여 종을 출판했으며, 98년부터는 지도자들과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위하는 분들을 위해 「묵상하는 사람들」 Q.T.지와 스터디 성경인 프리셉트 성경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21세기를 준비하는 한국교회를 심도 있게 돕기 위해서 목회를 일으켜 세우는 양질의 사역들 즉 팀 전도전략 프로그램, 팀 사역, 팀 지도력 네트워크 은사배치 사역 등을 도입, 개발하여 각 교회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프리셉트 자료를 통해 평생 현지에서 영성을 강화해 갈 수 있도록 문서로 지원하는 문서 협력선교사들을 피택하여 파송해 왔으며 파송 선교사들이 안식년으로 귀국할 때 프리셉트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핏빗 차지 4가 새롭게 출시됐습니다. 핏빗 트래커 최초로 내장 GPS를 탑재했고 최첨단 센서와 각종 스마트 기능, 최대 7일의 배터리 수명, 고급 방수 디자인에 합리적인 가격까지 갖춘 모습이죠.
특히 이번에 새롭게 탑재된 액티브 존 미닛(Active Zone Minutes) 기능은 사용자마다 얻는 운동 효과가 다른 점을 고려해 걸음 수를 넘어 각 활동의 사용자 건강 기여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개발된 기능입니다. 액티브 존 미닛은 핏빗의 퓨어펄스(PurePulse®) 심박수 측정 기능을 활용해, 고강도 인터벌 운동(HIIT), 요가, 야외 산책 등 운동 중인 착용자의 심박수 영역을 추적하고 사용자의 체력 소모를 모니터링하죠. 지방 연소 구간에서 필요로 하는 가벼운 운동량 또는 심장 강화 최대 심박 구간에서의 격렬한 운동량 추천 등 액티브 존 미닛은 사용자가 일일주간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운동량을 제안해줍니다. 또한, 구간이 변경될 때 실시간 알림을 제공해 사용자가 활동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운동 효율을 높이기도 합니다. 운동 후엔 핏빗 앱에서 심박수 구간별 자세한 요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사 갈등에도 불구하고 한국씨티은행 경영진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뱅크로의 은행체질 전환 시도는 그 취지에 공감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데 동의하는 전문가가 적지 않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씨티은행의 한국내 열악한 영업 포지션과 갈수록 격화되는 은행간 수수료 경쟁에서의 열위성을 감안하면 체질 개선이 늦은 감이 있다"며 "과감하게 바꾸어 대형은행의 접근이 늦은 틈새시장을 갈수록 경쟁력이 애매해지고 있는 외국계은행이 선점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씨티은행의 디지털뱅크화는 이미 예견된 일이다. 2년전 출간된 '디지털뱅크, 은행의 종말을 고하다'라는 책을 보면 생각보다 빠른 은행 환경 변화와 얼마나 급진적으로 은행이 전략을 바꾸어야 하는지에 대한 글이 자주 나온다. '은행은 단지 데이터를 위한 금고일 뿐'이라거나 '지점기반의 뱅킹은 끝났다'는 표현 등이다. 이 책은 다름아닌 씨티은행 디지털뱅킹부 직원이 번역한 책으로 박진회 씨티은행장이 친히 추천사를 남겼다.
반면 노조의 시각은 씨티은행 경영진이 내건 지점 80% 통폐합 정책이 인위적 인력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초점이 맞춰진 듯 보인다. 한 관계자는 "지점 근무 인력 80%를 각 지역에서 허브 역할을 하는 상담센터로 이동시킨다는 것인데, 자녀 교육 문제와 거주지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없고 기존에 하던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이어서 결국 퇴사를 압박하는 수순이 되는것 아니냐"고 반문한다.
국내 은행업계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사실 누구의 견해가 더 옳을지에 대해 가치판단을 하기 애매한 측면이 있다. 수많은 반발과 극한 대립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그동안 숙명처럼 대형화를 이뤄냈다. 지나고보니 불확실해보였던 경영진의 대형화 필요성 주장은 틀리지 않은 방향성 제시였다. 그렇다고 노조의 의견이 전면 묵살됐던 적도 없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은행의 디지털뱅크화는 갈수록 굳어진다. 신한·국민·하나·우리은행은 모두 디지털뱅킹부서를 확대하거나 아예 독립부서로 승격시켜 흐름에 올라탈 준비를 마쳤다.
박 행장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듯 은행 거래의 5%만 일어나는 지점에 은행인력의 40%가 투입된 현 상황은 비효율적이고 생산적이지 못하다. 그는 '디지털뱅크, 은행의 종말을 고하다'라는 책의 추천사에서 "스마트폰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바꿔놓았듯, 어느 순간 지금껏 우리가 생각해온 은행과 금융거래의 개념이 뿌리째 흔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경계의 붕괴가 시작된 것이다"고 했다. 씨티은행의 디지털화(化)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사바델은행, 퍼스트다이렉트, 피도르은행, 모벤 등 서구 금융 시장에는 먼저 태동하고 성공한 여러 디지털뱅크가 있다. 더 저렴하고, 더 편리하고, 더 감동있는 서비스를 원하는 금융소비자의 욕구를 풀어주며 성장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물론 규제가 많은 국내 금융환경과는 다른 세계의 사례일 뿐이다. 하지만 우리도 언제 은행 변혁의 시기가 올지 모른다. 씨티은행의 도전을 지켜보겠다.
씨티은행 채널전략, 알고보니 '폴란드' 벤치마킹
씨티은행, 새 인터넷뱅킹 플랫폼 공개
'디지털금융' 설파 나선 박진회 씨티은행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GitHub 데스크톱을 다운로드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미래 성장을 위한 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는 현재와 새롭게 떠오르는 국가 항공 정책 및 전략과 개선된 기술을 사용하여 활주로의 효율성을 높이는 능력을 신중하게 고려했습니다. 또한 마스터플랜 자문 초안의 일환으로 접수된 피드백과 의견도 고려했습니다. 부트 스트랩의 새로운 릴리스는 활성 주 버전에 마스터 분기에서 이루어집니다. 릴리스 작업 그룹에서 결정할 때 주 버전은 고정되고 LTS(장기 지원)로 전환됩니다. 마스터에서 장기 지원 분기가 갈라지므로 마스터에서 중요한 변경 사항이 변경되고 새로운 Active 주 버전이 준비됩니다. 우리는 마스터 플랜 초안에 응답할 때 이해 관계자가 많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때 이러한 모든 응답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자세한 정보를 작업 한 후 추가 협의에 이해 관계자와 계속 참여할 것입니다. 시나리오 2에 대한 개발 동의 명령 프로세스의 일부로 이 작업을 수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또한 플랫폼에 대 한 일반 다운로드에서 설치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 버전 (야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참고: 여기 마스터 소스는 네트워크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우리의 git 저장소에 유지 관리 하 고 GitHub에 복제, https://github.com/openssl/openssl.
버그 및 끌어오기 패치(문제 및 끌어오기 요청)는 GitHub 리포지토리에 제출해야 합니다. 라이센스에 익숙해지십시오. 아래의 요약 문서를 읽거나 PDF로 다운로드 QGIS 안정 대 QGIS 개발을 다운로드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모든 다운로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2를 통한 승객 성장 잠재력은 2008년 계획법에 따라 국가 중요 인프라 프로젝트(NSIP)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계획 허가를 받으려면 개발 동의 명령(DCO)을 신청해야 합니다. NSIP 신청은 기획 조사관에 의해 검토되고 마침내 국무장관에 의해 결정됩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우리의 마스터 플랜 초안은 `기존 활주로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다운로드하기 전에 잠시 잠시 동안 사용자 핸드북의 하드웨어 권장 사항 하드웨어 권장 사항을 검토하십시오. QGIS는 GNU 일반 공개 라이센스 조건에 따라 소스 코드를 타볼 또는 git 저장소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입니다. 개트윅의 최종 마스터 플랜 29 개 사업 조직은 개트윅 성장 계획을 지원하는 컨설팅이 오후 5시, 1월 10일 3/4 지역 주민의 성장 계획을 지원하며 개트윅은 야심 찬 미래 성장 계획을 수립하여 미래 성장을 위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각 시나리오에 대한 견해를 요청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그린 ‘싸인’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있다. 드라마에서 소개되지 않았던 직업과 소재를 다뤄 적잖은 반응을 이끌어 냈다. 극 중간에는 독약을 이용한 연쇄살인사건이 긴장감 있게 전개됐다. 이때 사용된 독약 성분이 ‘안티몬’이었다. 드라마 영향으로 안티몬의 독성정보를 소개하는 글들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자주 오르내렸다.
안티몬이라는 중금속의 정확한 독성정보와는 별개로 극중 연기자의 대사에 주목할 만한 대목이 있다. 바로 “인간에게 직접 독을 먹여 본 적 있나? 체질·식습관·지병을 다 고려한 정확한 치사량…. 모르지?”로 주인공을 떠보는 부분이다. 주인공 역시 법정에서 안티몬의 치사량은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고 증언해 진실을 회피했다.
독물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파라셀수스(Paracelsus)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물질은 독을 갖고 있고 독을 갖지 않는 것은 없다. 다만 양이 그것을 결정한다.” 즉 물질의 독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양’이라는 것이다. 독성이 낮더라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양에 노출되면 분명히 건강에 악영향이 나타난다. 반대로 독성이 높은 물질이라도 노출량이 미미하다면 건강영향이 적을 수 있다. 문제는 건강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 양에 견줘 얼마나 많은 양에 노출됐느냐다.
이러한 관점을 반영한 것이 유해물질 노출기준이다. 노출기준은 유해물질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건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준이다. 노출기준을 설정하는 철학의 배경이 다르면 노출기준 수위가 달라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건강영향이 관찰되는 시점을 중심으로 노출기준을 설정하는 것과 건강영향이 전혀 관찰되지 않는 수준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다시 '싸인'으로 돌아가 보자. 주인공이나 피의자의 발언에서 중요한 점은 사람에 대한 건강영향이 분명히 밝혀졌느냐다. 노출기준 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사람에 대한 건강영향이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자료 유형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산업현장에서 벌어진 중독사고나 오염사고 혹은 유해물질에 노출된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건강영향의 차이를 밝혀 내는 광범위한 역학조사다. 그리고 동물실험의 증거가 활용된다. 노출기준은 매우 신중한 자료들을 통해 설정된다.
그럼에도 이 기준을 안전한 수준을 확보해 주는 경계선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사람마다 감수성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노출기준을 설정한 법에서 “노출기준을 안전을 가르는 선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이유다.
한편 이 같은 절차는 다양한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선정을 어렵게 만드는 장벽으로 작용한다. 노출기준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기준으로 기능하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 또는 유통시키는 업체들은 좀 더 엄격하게 검증된 자료를 요구함으로써 노출기준 제정과 개정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유해물질의 노출기준을 만들거나 개정할 때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엄격한 과학적 사실과 사회적 수용의 경계에서 어려운 줄타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모든 사람들이 1급 발암물질로 인식하는 벤젠이나 석면 모두 오랫동안 이런 줄타기에서 호된 신고식을 치렀던 물질들이다.


최근 인천아시안게임 선수촌 식당에서 모 대학 조리학과 학생들이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돈을 받고 하루 12시간씩 근무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그들이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한 이유는 실습을 나온 ‘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이다. 해당 학생들은 대학 산학협력의 일환으로 현장실습을 나온 것이었다. 이처럼 산학협력 현장실습이 실습이라는 명목 하에 사실상 노동착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국회의원과 청년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은 대학생 산학협력 현장실습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난달 4일부터 25일간 실시했다. 청년유니온 대학생팀장 이기원 씨는 “호텔 뷔페에서 일했던 청년유니온 조합원 한 명이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100만원 넘는 임금을 받는 자신과 달리 실습생은 실습비 명목으로 30만원 밖에 받지 못한다고 말해줬다. 그 이야기를 듣고 현장실습생들의 실태에 대해 알아보게 됐다”며 조사를 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조사대상은 호텔·관광·조리·외식·식품 관련학과의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는 81개 업체 중 실습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59개 업체였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 40시간 매일 근무하는 현장실습생들의 월 실습비는 평균 35만1993원이다. 시급으로 환산해보면 평균 1684원에 불과하다. 자료 시점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인 점을 감안해 그 중간쯤인 2012년의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해보면, 평균 월 실습비는 95만7220원의 36.77%로 1/3수준에 불과했다. 또한 월 실습비가 50만원에 미달하는 비율은 전체의 81.36%에 달했다.
실습비가 낮은 것도 문제지만 현장실습이 별로 교육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도 문제다. 이기원 씨는 “실습은 교육의 일부인 만큼 교육적으로 필요한 실습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조사한 호텔·관광·조리·외식·식품 관련 실습은 사실상 교육적 기능을 상실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호텔로 현장실습을 나가본 경험이 있는 조리학과 대학생 A씨는 “주로 요리에 쓰이는 재료를 손질하는 등 준비를 했다. 실습이라고는 하지만 교육적으로 큰 도움은 되지 않았다. 사실 산학협력으로 실습생을 뽑을 때 어느 정도 요리가 가능한 사람을 뽑기 때문에 뭔가를 배운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관광경영학과 대학생 B씨도 “콘도로 실습을 나갔었는데 주로 프론트 업무나 객실관리업무를 했다. 아르바이트 같은 느낌이었다”고 말해 현장실습을 나간 대학생들이 실습이라는 명목 아래 아르바이트와 다름없는 일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실태를 바꾸고자 청년유니온과 장하나 국회의원은 지난달 30일 ‘현장실습, 교육이란 이름의 新노동착취’를 주제로 증언대회를 열었다. 이 날 열린 증언대회에는 류하경 변호사, 장하나 국회의원,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등이 참여해 대학생들의 현장실습 실태에 대해 밝히고 사람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 증언대회에서 류하경 변호사는 “현장실습을 나간 학생들이 최저임금의 1/3 수준만 받고 있는 건 심각한 문제다. 최저임금법 28조에는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거나 상당히 미달되는 금액으로 책정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미만의 벌금을 주게 돼 있다. 지금이라도 노동부 당국은 감독을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안진걸 씨는 “명백하게 노동을 제공하는 실습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교육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산학협력 현장실습이 근로당국의 사각지대라는 것을 공론화하고, 맞춤형 보호조치나 지침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학교를 다니게 되고 교육을 받고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 위해 젊은 시절 많은 노력을 한다. 일반적으로 30-40대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직장을 갖게 되고 가정을 꾸리고 안정적인 생활에 접어들게 된다. 보통 30대 중후반이 되면 자신의 노력의 결과를 얻게 되고 남자나 여자에 상관없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 어느 정도의 결정이 지어지고 이를 토대로 사회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인지 옛 말에 나이를 일컫는 말로 30세를 이입(而立), 40세를 불혹(不惑)이라고 부르는 지도 모르겠다.
사회적으로는 사람의 나이에 따라 위와 같이 구분하고 우리가 세상속에서 할 일이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는 30-40대의 나이는 이제 성장단계를 지나 가장 건강했던 20대를 마치고 약간씩 퇴행성 변화가 생기는 단계로 볼 수 있다. 물론 심장이나 뇌, 내부 장기 등의 삶에 필수적인 장기에는 아직 무리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의 골격계나 척추계통의 문제가 시작되는 나이가 된다. 왜냐하면 아직 마음은 20대 같으나 몸은 서서히 중년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척추 및 근골격 계통에 무리가 가게 되어 퇴행성 변화가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척추질환만 놓고 보자면 허리 디스크 질환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목디스크 질환은 연령별로 차이가 있다. 목디스크 질환은 10대나 20대에는 거의 보기가 힘들지만 30대 초중반이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아무 이유없이 목이나 어깨의 통증이 생기고 뻐근한 느낌이 들면서 이런 저런 치료를 해도 좋아지지 않는 경우에는 꼭 목디스크 질환을 의심해봐야 한다. 목디스크의 첫 번째 증상은 일반적으로 목이 아프거나 팔이 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실제로는 어깨통증, 특히 견갑골(날개쭉지뼈)에 통증이 첫 번째 증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대부분 사무직이나 가정주부에게 많으며 전문병원에 오기 전에 여러 병원을 거쳐오는 경우가 많다.
30대에서 갑자기 시작되는 어깨 통증이 있다면 두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첫 번째는 정말로 어깨에 문제가 있는 경우이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20대부터 하던 운동을 계속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친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나타나는 어깨의 손상에 의한 통증이 첫 번째 경우인데 이 경우는 본인이 어깨를 들어올리거나 앞뒤로 돌릴때 가슴근육과 팔 사이에 통증이 나타나는 지점이 있게 마련이다. 이 경우에는 어깨를 구성하는 인대나 근육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두 번째의 경우는 전혀 다른 통증이 느껴지게된다. 생활속에서 목이 뻐근하거나 불편한 증상이 있다가 갑자기 어깨 뒤쪽의 날개쭉지뼈(견갑골)주위로 애리고 쑤시는 통증이 나타나게되면 이 경우는 목디스크의 이상으로 인한 증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람의 목에는 7개의 목뼈와 6개의 목디스크, 그리고 6쌍의 목뼈 후관절이 있는데 이중에서 30대가 되면 목디스크나 목뼈 후관절에 이상이 생기게 된다. 흔히들 ‘목이 뻐근하다’, ‘목을 돌리면 우두둑하는 소리가 난다’, ‘뒷머리가 무겁다’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데 이는 목뼈 후관절의 변화에 의한 증상인 경우가 많다. 반대로 목디스크는 퇴화의 단계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데 목디스크를 둘러싸고 있는 보호막이 손상되는 경우 목을 돌리기 힘들 정도의 목 통증과 함께 어깨, 견갑골 주위의 애리는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첫 번째 증상이다. 이를 디스크 내장증이라고 하는데 이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목디스크 탈출증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때는 어깨 및 팔로 통증이 더 내려가게 된다. 그나마 이 정도의 증상까지는 목디스크의 증상 중 좋은 편에 속한다. 이 단계를 넘어서면 뇌에서 출발하여 목뼈를 통해 온 몸으로 내려가는 경수 신경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신경을 압박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데 이때는 수술적 치료가 필수적이 된다.
일반적으로 위에 기술했던 증상이 1주에 4-5회 이상 나타난다면 한번쯤은 목디스크나 목뼈 후관절의 이상을 의심하고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목 MRI 등의 정밀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증상과 MRI, CT 소견을 종합하여 초기에 진단이 정확히 된다면 치료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바늘을 이용한 신경치료 요법인 경추 후관절 내측가지 신경차단술 및 경추신경 차단술을 통해 목과 어깨의 통증을 없애고 좋은 자세와 생활습관을 익히면 쉽게 목과 어깨의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시점을 놓치고 조금씩 디스크가 나빠져서 디스크 탈출증이 생기거나 경수신경의 압박소견이 나타나게 되면 수술적 치료가 불가피하게 된다.


올해 중학교 3학년생이 되는 전승빈(15)양은 그동안 서울 방배유스센터에서 참여해왔던 봉사활동을 계속할지 고민하고 있다. 전양이 대학입시를 치르는 2024년부터는 봉사활동을 비롯한 비교과활동이 학생부 종합평가 기재항목에서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는 “대학에 가기 위해 자원봉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학생부에 기록할 수 없다고 해서 봉사활동과 대외활동 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연 인천서구청소년수련관 담당자는 “학생들에게 자원봉사와 대외활동에 대한 가치가 줄어드는 상황이라 현장에선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활동 참여 문의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2020년 공익분야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자원봉사·기부·사회적경제 등 시민사회 영역에서 올해 주목할 만한 이슈 TOP5를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뽑아봤다.
1. 2024학년도 대입부터 개인 봉사활동 반영 안 해
지난해 11월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에 따라 2024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 외 비교과활동이 학생부 기재사항에서 제외된다. 자원봉사를 비롯한 대외활동 이력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송민경 경기대 휴먼서비스학부 교수는 “입시 부정의 수단이 된 일부 사례 때문에 학생 자원봉사가 아예 생활기록부 기록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한 교육계의 혼란과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2. 1000만원 넘게 기부 땐 30%까지 소득공제
올해부터 연말정산의 기부금 세액 공제범위가 1000만원 초과 30%까지 확대된다. 사진은 한 시민이 자선냄비에 기부하는 모습. [연합뉴스]
연말정산의 기부금 세액 공제 범위가 확대된다. 앞으론 법정기부금이나 종교단체지정기부금을 1000만원 넘게 기부했을 때 세액공제를 30%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2000만원 넘었을 때 30%까지 공제했다. 또 기부금 공제 한도 초과로 인한 이월공제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개인이 현물로 법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그 시가와 장부가액 중 더 큰 것으로 기부금 가액을 평가해 공제해준다.
3. “믿고 기부하세요” 공익법인 회계투명성 강화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더욱 강화된다. 최근 기부단체를 믿지 못하는 ‘기부포비아’(기부혐오증)가 늘면서 기부문화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투명성 강화 조치다. 먼저 의무공시대상이 모든 공익법인(1만6600개)으로 확대된다. 그중 외부회계감사까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기부단체는 2000여 곳에 이를 전망이다. 공시내용도 재무제표의 주석까지 꼼꼼하게 적도록 강화됐다.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는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규제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며 “하지만 기부단체를 대상으로 바뀐 세법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6월 13일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날이다. 우리나라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국가의 주인인 유권자가 민주주의를 직접 구현하는 방식이 아니다. 유권자가 선거를 통해서 대리인을 선택하고, 이 선택된 대리인이 헌법이 정한 기간 동안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이양 받아 국민을 대신해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간접 민주주의 제도다.
이 제도에는 대리인 딜레마라 할 수 있는 치명적 맹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혈세만 부담하는 노예’로 전락할 수 있다. 투표용지에 대리인을 선택하는 도장을 찍는 데 필요한 ‘1분간’은 국가의 주인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선택이 끝난 뒤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4년 동안 선택에 대한 책임인 혈세만 부담하는 노예로 전락할 수 있는 제도다.
둘째는 정치가에 의한 플리시드(대국민사기)에 빠질 수 있다. 정치가는 “나는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다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말한다. 공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다. 공약은 대한민국과의 계약이고, 미래와의 계약이고, 국민과의 계약이다.
마지막으로 무능한 지도자를 선택할 경우 사회와 국가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현재와 같은 글로벌 개방체제 아래서는 우리가 1997년 겪었던 IMF 외환위기,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등 국가가 언제든지 위험에 처할 수 있고 이 위험을 극복하는 데 리더의 능력과 국민의 협치가 필요하다.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도 다를 바가 없다. 지역경제의 침체, 이로 인한 실업문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와 미세먼지 등 난제들이 9층 석탑보다 더 높이 쌓여 있다. 무능한 리더를 선택했을 때 이런 지역 난제들의 해결은 불가능에 가깝다.
13일은 유권자가 지역사회와 국가의 주인인 자신을 대신해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경영할 선출직 공무원을 선택하는 절체절명의 날’이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선거에 의해서 자신의 삶과 사회와 국가의 미래가 결정된다. 이날의 선택에 따라 자신과 자신이 속한 사회와 국가가 흥할 수도 망할 수도 있다. 주주가 경영자를 잘못 뽑았을 때 실적이 악화되고 심하면 파산하는 것과 같다.
새는 두 날개로 난다. 나와 사회와 대한민국의 비상을 위해서는 공약집과 인격의 두 날개를 갖춘 리더가 필요하다. 우리가 선택할 지도자도 ‘사회와 국가의 미래 비전과 그 실현을 위한 로드맵 그리고 재원의 확보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정책이 실현됐을 경우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알 수 있는 공약집과 사회와 국가에 대한 계약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인격’이 갖춰진 사람인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떤 후보자를 선택해야 하는가. 만세의 사표로 추앙받는 공자는 자공이 “지도자(士)가 될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답하기를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시작한 일은 반드시 결과를 맺는 사람은, 비록 자잘한 소인이라도 지도자라고 할 만하다”고 답하셨다. 우리가 6·13 선거에서 뽑아야 할 후보도 마찬가지다. 국민에게 한 계약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그동안의 활동에 국민이 인정할 만한 사회와 국가에 대한 공과가 있어야 한다. ‘나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다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뿐이다’라는 식의 궤변자를 뽑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