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분단 70년 역사 속에서도 바깥 세계인 국제 사회를 지배해 온 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지극히 한정적이었다. 헐벗고 굶주린 나라, 독재 3대 세습의 국가 권력 앞에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말살된 나라와 같은 것이었다. 지난 20년 간 전례 없이 이뤄진 북한에 대한 인권 옹호 활동이나 인도적 지원 활동 역시 과거의 이분법적인 프레임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으며 매우 제한적인 영향력 밖에는 행사하지 못했다. 그러나, 국제 사회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변화의 씨앗은 사람으로부터 싹트며 북한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이다. 지금까지의 프레임은 북한 주민들을 로봇이자 피해자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의 변화 잠재력에 있어서는 무관심했다. 송하나 펠로우는 평범한 세계 시민들이 ‘인간 대 인간’으로 북한 주민들도 나와 다를 바 없이 도전하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임을 자각하도록 하는 공감에 기반한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 따라서 송하나 펠로우가 설립한 Liberty in North Korea (이하 LiNK)는 바뀌지 않는 문제 현상에 집착하지 않고 “변화의 진원(hot spots of change)”들을 보여주는 방식을 취해왔다. 예를 들어, 기존 체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장마당 세대(북한 주민의 44%를 차지하는 29세 미만의 청년)처럼 일반 북한 주민들에 비해 이미 변화에 노출되거나 변화를 만들 잠재력이 높은 사람들을 임파워하는 방식으로 북한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이 확산되도록 돕는 것이다. 이처럼 LiNK는 탈북 청년들과 함께 일하며 탈북 난민 구출 및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탈북인들이 북한 내부에 미치는 영향력을 높인다.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주요 출처인 주류 국제 언론 매체들을 공략하기 위해, 송하나 펠로우는 기존의 북한 인권 단체들이 정치인을 대상으로 로비 활동을 하는 방식과는 달리 저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로비 활동을 벌이는 독특한 방식을 취한다. 즉, 국제적 언론인, 영화 제작자들과 협력해 북한에 대한 언론 보도 방향에 변화를 꾀하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오래된 고정 관념을 변화시키기 위해, LiNK는 북한 담당 외신 기자들과 튼튼한 신뢰 관계를 개발시켜왔다. 북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가장 최신의 정보들을 기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주도적으로 전달하고 북한 주민들의 변화된 일상을 이야기해줄 수 있는 취재원을 연결하는 등 믿을 만한 미디어 파트너 역할을 한다. LiNK의 개입으로 더 많은 국제 주요 미디어들은 ‘고정불변한 독재 정권과 피해자인 북한 주민’이 아닌 ‘북한의 변화 가능성과 북한 주민의 회복탄력성’에 주목하는 기사들을 쓰게 되었다. 실제 LiNK의 새로운 관점이 적용된 기사는 2012년 이후 CNN, 가디언, BBC, NPR, KBS 등에 500회 이상 보도 되었다. 새로운 관점을 저변으로 확산하기 위해, 송하나 펠로우는 LiNK를 평범한 시민 누구라도 북한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포지셔닝했다. 특히 냉전 시대를 경험하지 않았기에 정치적 프레임 없이 ‘변화하는 북한과 북한 주민’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젊은 청년 층을 각 지역 사회의 핵심 전파자로 만들었다. LiNK는 2030대인 밀레니얼 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세련된 시민 운동; 특히 최신 디자인과 기술을 활용한 영상, SNS 홍보 등 디지털 마케팅을 활용해 전개했다.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북미와 아프리카, 중동 등 17개국의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레스큐팀'이라 불리는 330개의 지역 챕터를 발족했다. 청년들은 LiNK에서 제공하는 마케팅 도구와 회복탄력적인 북한 주민들을 부각시키는 메시지라인을 활용해 온/오프라인 캠페인, 행사, 네트워킹 등을 열었다. 그 결과 LiNK는 2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캠페인에 참여했고 탈북 난민 구출 및 지원금을 누적 60억원 모금하는데 성공했다. 국제 사회에서의 성취를 발판 삼아, 송하나 펠로우는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가장 공고한 나라, 대한민국에 LiNK 사무실을 4년 전 개소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LiNK는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과 경험들을 활용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한국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특히 미래에 북한-남한 간의 완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밀레니얼 세대, 남한과 탈북 청년들이 같은 눈높이에서 교류하고 소통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을 탈북 청소년 학교, 탈북 청년 지원 단체들과 협력하며 늘려 나가고 있다. THE PROBLEM
북한은 극도로 폐쇄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시민 사회의 접근이 특별히 더 어려웠다. 독재 정권은 2천 4백만의 북한 사람들의 기본 자유를 억누르며 인류와 격리시켰으며 주민들은 기근 등 온갖 종류의 고난을 당해왔다. 여전히 주민들은 이웃과의 자유로운 의사소통도 금지되어 있을 뿐 아니라 여행, 인터넷 사용, 외국인과 대화하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다. 체제에 대한 불평과 의심도 절대 금지된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영리하고 경험 많은 시민단체들도 이처럼 세상에서 가장 덜 알려진, 가장 자유롭지 못한,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다.
한편으로 국제 사회는 여전히 벼랑 끝으로 내모는 외교 방식을 지향해왔다. 식량 원조를 끊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는 화해도 새로운 길 모색도 어렵게 만들어왔다. 심지어 북한 정권 내 리더십이 바뀌면서, 국제 원조 단체들이나 언론인들도 더 이상 북한 내에 거주하기 어려워졌고 개성 공단 등 자유 경제 구역 사업도 움츠러들었다. 국제 단체 보고에 따르면, 내부적인 억압이 더욱 강화되면서 개방에 대한 흐름이 점차 주춤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고립은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심겨주었다. 외신들은 북한 정권을 성가신 불량 리더로 익살스럽게 표현하는 한편 북한 사람들은 광적인 충성심을 지닌 로봇 때로는 짓밟힌 희생자로 묘사해왔다. 북한 주민이 겪는 고통은 동정심을 유발시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잔혹한 정치적 억압이 사람들을 다르게 만들었고 그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만다. 억압이 지속되는 동안, 북한 밖 세상은 많이 변했다. 냉전 시대가 종식되면서, 식량과 무기 공급 줄이 끊겼다. 1994년 북한의 경제는 몰락하며 극심한 기근을 겪으며 주민들이 살기 위해 국경을 넘어 탈출을 감행했다. 기근 이후 북한의 상황은 많이 바뀌었다. 기근 이후에도 탈북인들은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전화 사용 뿐 아니라 생활비도 송금하고 물품도 배송하는 등 연락을 이어갈 수 있었다. 현재 한국에는 3만 명의 탈북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어떤 탈북인들은 중국 등 여러 나라에 거주하며 일도 하고 결혼도 한다. 조사된 바에 따르면, 실제 탈북민들은 연간 1500만~2000만 달러(약 165억~220억원)를 송금하고 있다고 한다. 예전에는 공장에서 식권들을 발행하고 노동자들은 특정한 장소에서만 식량을 교환 할 수 있었는데, 경제가 몰락하면서 식권도 식량 교환도 없어졌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중국 국경 근처에서 식량을 구해오거나 시장에서 식량을 구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핸드폰을 사용하거나 USB에 한국 드라마 등을 담아 시청하는 등 외부 정보 유입도 늘어나고 있다. 즉, 시장 경제와 자유로운 정보 유통이 북한 사회에 조금씩 스며들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 내 세대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 청년 세대는 북한 밖 문화에 열려있다. 이들은 한국 드라마를 보고 서양 노래를 들으며 체제가 묘사한 외부 세계의 문화와 사회를 곧이 곧 대로 믿지 않는다. 송하나 펠로우는 고도의 정치외교적 톤을 줄이고 ‘변화와 사람’에 집중한 관점, 국제 사회의 더 많은 기관과 시민들과 자원을 모을 것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의 자유화에 공헌할 것이라고 믿는다
송하나 펠로우는 두 가지 영역에 집중한다. 탈북인들과 직접적으로 함께 일하는 것, 그리고 세계 시민들이 북한을 보는 관점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북한과 북한 주민에 대한 이미지는 미디어를 통해 창출되고 영속되곤 한다. 송하나 펠로우는 세계 미디어들이 북한 주민들을 묘사하는 방식이 이들에 대한 지원을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다고 믿는다. 소위 ‘김정은과 핵’과 같이 평범한 시민들로서는 비정상적인 독재 정치에 관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것처럼 북한에 대해 보도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게 만든다. 따라서 LiNK는 난관을 겪어 온 북한 사람들의 패기, 강인함, 회복탄력성에 집중한 메시지를 중심으로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변화들을 전달함으로써, 시민 레벨에서도 북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음을 강조한다. LiNK는 주요한 외신 기자들과 영화 제작자 및 정책가를 성공적으로 섭외했고 이들이 북한에 대해 보도하는 방식 뿐 아니라 사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했다. 학계에는 탁월한 북한 정보 분석 능력을 가졌지만 동시에 미디어에 능통한 사람은 소수이다. LiNK는 북한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각 지역의 변화에 관한 최신의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고 미디어 역량을 발휘해 로이터 등 외신 기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었다. LiNK는 효과적으로 미디어를 로비하고 매체의 커버리지에 영향을 주었고 CNN, 가디안, BBC, NPR, KBS, 알 자지라 등의 주요 매체에 500회 이상 인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결과를 낳았다.
하향식 전략인 국제 미디어와의 협력 외에도, 송하나 펠로우는 198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세대인 ‘밀레니얼 세대’와 함께 일하며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는 기존의 북한 관련 단체 중에서 보통의 청년들을 문제 해결사로 연계한 새로운 시민 참여 방식이다. LiNK는 중,고등,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지역별로 챕터(Rescue Team)을 형성하고 탈북인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모으며 ‘사람 중심’의 관점을 지역사회에 확산시켰다. 이로써 중국, 남아프리카, 아랍 등지의 17개국에서 330개의 챕터이 발족되었다. 젊은 세대에 소구하는 국제적인 온오프라인 캠페인과 로드 트립 등 LiNK는 수 십 만의 사람들, 특히 국경을 넘어 전 세계 청년들에게 접근했다. 풀뿌리 운동을 통해 그들은 미국과 캐나다 등 16개국에서 2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만났으며 약 1만 5천명의 지원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모금, 자원봉사, 이벤트 개최, 온오프라인 캠페인 참여했다. 이들의 협력은 지금까지 누적 60억원 가량의 기금을 모아 LiNK 활동과 북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었다. 이는 북한 관련 단체에서 전례 없는 규모의 활동이자, 모금 액수이다. 그리고 LiNK는 챕터를 통해 모금된 돈은 100% 구출과 정착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지원이 필요한 탈북민에게 어떤 조건이나 돈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다. 국제 청년들의 힘을 모아 만든 변화처럼, LiNK는 북한 사회 내 ‘장마당 세대(북한 주민의 44%를 차지하는 29세 미만의 청년)’의 중요성을 간파했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식량을 공급 받아본 적도 없고 안정적인 독재 정권의 유익함에 대한 기억도 없는 새로운 세대이다. 청년들은 시장 경제와 기술, 외국 문물에 노출되면서 이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송하나 펠로우는 이러한 현상이 북한의 변화를 크게 촉발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다. 예를 들면, 탈북인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송금하면 그 가족들은 작은 규모의 사업을 시작할 자본금이 된다. 지금까지 북한은 ‘기업가정신’을 절대로 발휘할 수 없었던 가장 억압적인 사회이지만, 90년대 이후 극심한 기근 이후 지하 시장 경제가 발달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이를 제제해야 할 북한 공무원들도 뇌물을 받고 이를 눈감아 줄 수 있는 단계에 이른 만큼, 북한 내 사회경제적 시스템의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더 많은 탈북인들이 새로운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수록 그 영향력이 북한 내 거주하는 그들의 가족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된다. 만약 대한민국 내 탈북인 1명이 북한에 약 10명의 가족 및 친척과 연결되어 있다면, 이는 3만 명의 절반인 1만 5천명의 10배인 15만명에게 영향력이 전달됨을 의미한다. 간접적이지만 매우 강력한 변화가 발생되는 것이다. 이는 매우 천천히 작동하고 장기적인 사안이라 측정하기 어렵지만, 이는 북한 내부의 사람들이 사고하는 방식을 변화시킨다.
이런 의미에서 송하나 펠로우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탈북인과 함께 일한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 북한 변화의 주역으로서 그들이 가진 잠재력을 보았기 때문에 전략적인 차원에서도 탈북 난민 구출 및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 사람들은 착취 혹은 강제 북송의 위험에 봉착하게 된다. LiNK는 이러한 북한 난민들이 대한민국 또는 미국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7년 현재까지 LiNK는 탈북인과 동반 자녀 618명을 안전하게 구출하고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왔다. 그 중 82명은 인신 매매를 당한 경험이 있었다. LiNK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지키며, 탈북인들에게 구출에 필요한 돈을 제공하면서 그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않는다. 지난 3년간 송하나 펠로우의 목표는 750명의 탈북인를 구출하는 것이었고 (지난 해보다 30% 증가) 올 해 안에 200명 구출을 목표하고 있다. LiNK는 정착한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 진행하고 지지 기반과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네트워킹 등에 초점을 두어 이들의 안정적 정착과 잠재력 발현에 집중하고 있다. 더 나아가 북한, 남한, 세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다 함께 배우고 교류하고 행동하기 위한 여름 캠프도 준비 중이다. 그녀의 팀은 장기적으로 탈북민 정착 지원이 북한의 자유화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측정하려 한다. LiNK는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본사를 두고 있고 5년 전에 서울에 한국 지부를 출범시켰다. 송하나 펠로우는 20여 명의 정규 직원들과 함께 일하고 있으며 단체 연간 예산은 2016년에는 28.5억 원, 2015년에는 26억원, 2014년에는 25.8억원이었다. THE PERSON


축열식 히트펌프 보일러 심야전력 적자폭 줄여줄 구원투수 될까? : 히트펌프공조
축열식 히트펌프 보일러 심야전력 적자폭 줄여줄 구원투수 될까?
“축열식 히트펌프 보일러”가 한국전력 심야전력 사업의 적자폭을 줄여줄 구원투수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전력(이하 한전)은 심야 전기보일러를 대체할 ‘축열식 히트펌프 보일러’ 시범 보급사업을 2013년 10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한전은 원가 보다 낮게 공급되는 심야전기 때문에 1년에 수 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전과 계약을 맺은 심야전력 고객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90만 7000호에 달한다. 현재 심야전기보일러는 약 56만대 정도가 보급되어 있다. 전체 심야기기 중 점유율은 42%로 심야전기온수기와 비슷하다. 하지만 전력용량은 전체 심야기기 전력용량인 14,485MW의 80.3%에 해당하는 11,794MW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한전측은 에너지효율이 매우 낮은 전기보일러를 에너지효율이 높은 히트펌프로 교체할 경우 상당한 심야전력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전 전력수급실은 최근까지 축열식 히트펌프 보일러의 운영기준과 기술규격 제정 및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고 현재 사업 활성화와 조기 정착을 위해 제품 출고가격, 자금지원 등 세부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열린 관련자 회의에서 한전은 올 12월까지 각 업체당 3건 이상(한랭지)의 시범보급 사업 추진을 권고한 상태다.
한전은 시범보급사업을 통해 제품의 난방성능, 운전비용 절감액, 사후관리 방법 등 시범사용 결과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한 후 난방시즌이 끝나는 2014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직 한전 지원금이 없는 상태라 시범보급사업 기간중 보일러 교체비용은 소비자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제품성능에 대한 현장 테스트도 겸하고 있어 업체의 공장생산 원가 수준에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 12월까지 업체당 3건 이상 사업추진
한국전력이 축열식 히트펌프 보일러 보급에 나선 것은 우선 심야전력 수요 절감에 있다. 낮 시간에 집중되는 전력수요를 상대적으로 전기사용이 적은 심야(22：00∼08：00)로 분산시켜 전력설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함이다.
심야기기를 설치한 고객에게 값싼 요금을 적용하는 심야전력제도는 2000년대 초 고유가로 인하여 심야전력을 이용한 난방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고가의 LNG발전소가 가동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낮시간 부하를 심야시간대로 유도하여 피크억제 효과를 기대하는 취지였지만 이제는 LNG나 등유로 직접 난방하는 방식보다 효율이 낮아 국가적인 에너지 낭비요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 1998년부터 보급된 심야전기보일러의 노후화로 인해 최근 잦은 기기고장과 효율저하 등으로 교체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블랙아웃 등으로 전기 절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히터를 사용하는 심야전기보일러는 에너지 효율이 낮아 이를 대체할 심야전력 난방기기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축열식 히트펌프 보일러는 심야전기보일러 대비 에너지 효율이 2~3배 높은 히트펌프와 기설치된 심야전기보일러의 축열조를 활용한 심야전력기기이다. 이미 한전 전력연구원과 LG전자가 2010년부터 3년간 16억원을 투자해 히트펌프 기본설계 및 시제품 개발, 그리고 현장 실증시험을 통해 에너지절감 효과와 제품의 신뢰도 확보를 검증했다.
한전 관계자는 “축열식 히트펌프 보일러가 성공적으로 보급되면 심야전기를 사용하는 수용가의 에너지 비용 절감은 물론 한전 심야전기 손실량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한전이 30kW 용량 심야전기보일러와 15㎾ 용량 히트펌프 보일러를 한랭지(원주), 일반지(안성), 온난지(창원)에서 실증시험을 실시한 결과, 히트펌프보일러(1만2566kWh)가 심야전기보일러(2만8,829kWh)보다 전력사용량이 56.4%인 1만6262㎾h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 고객측면에서 볼 때도 소비전력은 30kW(심야전기보일러)에서 15kW(히트펌프보일러)로 50%, 연간 운전비용(11월~3월, 약 4개월)은 185만원에서 108만원으로 77만원(42%) 정도 줄어들었다.
축열식 히트펌프, 전기보일러 대비 연간 운전비 77만원 절감
심야전기보일러는 지난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해 2012년 4월까지 56만2천대, 전력용량으로 11,794MW가 보급됐다. 심야전기보일러 용량별 보급현황을 보면 「10kW 이하 8,000대」, 「10kW 초과 13만7,000대」, 「20kW 초과 7만7,000대」, 「26kW 이상 9만8,000대」, 「30kW 24만2,000대」 등이다. 이 가운데 한전이 교체수요로 예상하고 있는 대상 용량은 ‘26kW 이상’과 ‘30kW’로 전체 심야전기보일러의 60.5%인 34만대이다. 하지만 34만대는 교체 예상 수요일 뿐 실제로 한전 전력수급실에서 세운 보급목표 대수는 13만6천대 수준이다.
한전측은 축열식 히트펌프 보일러 보급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심야전력기기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1,900MW의 전력절감과 1,425GWh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에너지절감량 1,425GWh는 연간 판매전력량( 2012년 기준) 466,593GWh의 0.3%, 연간 심야전력(갑) 판매전력량(2012년 기준) 16,973GWh의 8.4%에 해당한다. 또한 연간 150억원 상당의 CO2배출량 절감효과로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 등 국가정책에 부응하는 효과도 크다.
한전 전력수급실 관계자는 “심야전기보일러의 수명을 10년에서 15년 사이로 볼 때 매년 5천~1만대 정도의 교체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전이 대체 수요로 보고 있는 용량 30kW급 심야전기보일러의 연도별 보급현황을 보면 1999년까지 누적보급대수 2만대였던 것이 2000년 6만4천대, 2001년 4만9천대로 2년간 급속히 증가했다. 하지만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심야전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과부하가 걸리는 등 설비관리에 문제가 발생, 2002년 심야전력 요금이 인상되면서 심야전기보일러 보급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심야전기보일러는 2002년 1만8천대을 기점으로 2004년까지 계속 보급대수가 떨어지다가 2005년 1만9천대, 2006년 2만5천대로 반짝 상승세로 돌아서는 듯 했지만 심야전력 요금 인상이 재차 추진되면서 2009년 1천대를 기점으로 시장이 위축, 현재는 복지시설 등에만 일부 제한적으로 보급되고 있다.
대성히트펌프 등 6개사 보급사업 참여
현재 “축열식 히트펌프 보일러” 보급사업에 참여를 준비하고 있는 업체는 대성히트펌프, 삼성전자, 하이에어코리아, LG전자, 캐리어, 귀뚜라미의 6개사다. 이중 삼성전자와 대성히트펌프, 귀뚜라미는 제품 성능시험 및 현장심사 등을 끝내고 10월 초 한전과 인정 및 보급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근 오텍캐리어, LG전자, 하이에어코리아도 성능시험 및 현장심사를 진행 중에 있어 대부분 올해 안에는 계약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소업체인 A사와 C사가 축열식 히트펌프 보일러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제품개발을 끝내고 자체 성능테스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CMS전문기업인 C사는 경북 구미와 중국에 히트펌프 생산라인을 구축, 내년부터 가동할 계획으로 히트펌프 사업 진출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실외기와 실내기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다른 업체와 달리 축열식 히트펌프 보일러를 한 유닛에 일원화해 생산단가를 낮추어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현 시점에서 축열식 히트펌프 보일러 시장이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 가장 큰 급선무는 제품 가격이다. 기존 심야전기 보일러에 비해 축열식 히트펌프 보일러는 고효율 고온출수를 위해 이원냉매 방식을 적용, 그만큼 가격이 높아진다.
축열식 히트펌프 보일러 생산업체들이 검토하고 있는 15kW 용량(축열조 용량 2700리터)의 제품 출고가는 1200만원에서 1500만원선이다. 하지만 한전측은 이 가격은 심야전기보일러 대비 2배 이상 높아 축열식 히트펌프 보일러의 여러 가지 장점을 감안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교체에 대한 큰 메리트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소한 투자비 회수기간이 5년 이내가 돼야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축열식 히트펌프 보일러의 생산원가는 일부 적용 부품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8백만원 안팎으로 추정되지만 여기에 중간 유통마진과 공사비용, 그리고 노후화된 축열조 교체비용 등이 추가되면 금액은 상당히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또, 무상A/S 기간도 걸림돌이다.
이런 이유로 몇몇 생산업체들은 적정한 출고가격이 책정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에 큰 메리트가 없다고 시큰둥한 반응이다.
하지만 한전측은 1천만원 이하로 공급가를 낮춰야만 심야전기보일러 고객들의 교체수요를 이끌어내 시장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압축기 등 핵심부품을 자체 개발해 적용하고 있는 대기업 한 두 곳을 빼고는 이 가격을 맞추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 전력수급실의 관계자는 “올 12월말까지는 축열식 히트펌프보일러 사업추진을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제품 출고가격에 대한 생산업체들의 의견을 더 수렴한 후 가격 절충이 안될 경우, 외부에 위탁해 적정가격을 산정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설이 제기되기까지의 미국과 유럽간의 정치적 최근 갈등을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부시 행정부의 등장 이후 미국의 일방주의적 외교노선에 대해 유럽은 은근히 불쾌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불쾌감과 긴장은 이라크전을 반대한 프랑스와 독일에 대해 럼스펠드가 “늙은 유럽(old Europe)”이라고 빈정대면서 고조되었다.
특히 부시가 쿄토 의정서를 일방적으로 탈퇴한 것에 대해서 유럽은 심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이 사건을 비롯하여 이른바 환경이슈에 대해 유럽은 이라크 전에서의 약한 균열과 좌우 정치인들의 이념적 갈등을 봉합하고 반미의 전선으로 하나로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알고어의 노벨 평화상 수상이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WSWS가 우선 제기하고 있는 논거는 첫째, 엄격히 말해 알고어는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수상위원회 의장인 Ole Danbolt Mjoes가 정치적 의도는 절대 없노라 며 “평화상은 어떠한 것에 대한 비판이 절대 아닙니다. 평화상은 긍정적 메시지이자 이 땅에 평화의 챔피온들에 대한 지원일 뿐입니다.(A peace prize is never a criticism of anything. A peace prize is a positive message and support to all those champions of peace in the world)”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알고어는 이라크 침공에 찬성표를 던진 10인의 민주당 의원 중 한명이며 수많은 제3세계를 폭력으로 억압한 클린턴 시대의 2인자였다는 점에서 “평화”와 거리가 멀다는 것이 WSWS의 주장이다. 그리고 노벨상은 다른 상과 달리 통상 한 인물의 전 생애에 걸친 업적에 수상한다는 점에서 그의 수상은 노림수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좌익의 지나친 순결주의라고 치부할 수도 있는 논거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들이 내세우는 보다 근본적인 논거는 바로 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선정방법이다.
여타 부문의 노벨상은 스웨덴 과학아카데미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위원회로 구성되는데 비해 평화상은 입법부의 정당 역학에 의해 노르웨이 의회가 선정하는 다섯 명의 위원회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사실이다. 이번 위원회는 네 명의 전직 의원과 전직 대학 학장이었다. 그들은 극우에서 극좌까지 다양한 노르웨이의 정당에 소속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이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한 논지이다.
즉 WSWS는 만약 노벨상 선정위원회가 진정으로 기후변화에 경고를 하고 싶었다면 공동수상자인 ‘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 (IPCC: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로 충분했을 것인데 굳이 알고어를 공동수상자로 선택한 것에는 2008년 미대선에 대한 그들의 의지를 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찌 되었든 WSWS는 기후변화가 이러한 정치역학이나 근본적으로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알고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근본적이고 새로운 경제체제로만이 해결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기사를 끝맺고 있다.
알고어의 수상이 유럽권의 무언의 시위라는 것은 사실 지난 9월 29일 유엔 주재로 열린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특별회의에서 유럽 각국의 외교관들이 부시를 노골적으로 혐오하였다는 사실에서 분명하다. 또한 미국언론이 고어 수상은 부시의 실패라고 비판하는 것도 분명한 기대효과다(관련기사 보기). 그것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말이다. 문제는 미국의 유권자들이 그러한 신호를 감지하든가 스스로 깨우치든가 현재 잘못 운행하고 있는 미국호를 바로잡을 선택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결국은 국민주권의 나라가 아닌가.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민주당의 대권주자가 정권을 잡는다 하여도 심지어 알고어가 정권을 잡는다 하여도 미국이 안고 있는 시스템적인 모순을 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인구의 3%를 차지하면서도 전 세계 에너지의 25%이상을 소비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현재 서브프라임 사태로 소비가 위축되지 않을까 대미 수출국들이 걱정하였는데 최근 BBC 웹사이트의 기사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들은 소비를 줄이고 있지 않다고 한다(관련기사 보기). 이러한 소비가 세계무역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몰라도 환경에는 엄청난 악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어느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고 소비자들에게 환경보호를 위해 소비를 줄이라고 말하고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휴온스글로벌(대표 윤성태·김완섭)이 핵심 자회사의 실적 향상 영향으로 사상 처음으로 반기 매출 2000억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매출을 올렸다. 휴온스글로벌은 반기 연결 기준으로 지난 상반기 매출 2096억 원, 영업이익 322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8.2%, -7.6% 증감한 수준이다. 핵심 자회사인 휴온스와 휴메딕스 모두 각 주력 사업 분야에서 성장세를 이어가 최대 매출을 달성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휴온스는 전년 동기 대비 9.8% 증가한 1693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여기에 휴온스내츄럴, 바이오토피아, 휴온스네이처도 매출 증가세를 보이며 실적 상승에 힘을 더했다. 휴온스내츄럴의 경우 '이너셋 허니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막말 영상'에 대한 수습에 나섰지만 논란만 더욱 확대되고 있다. 사퇴해도 '경영권'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물론 총수일가의 '가족경영'으로 불투명한 지배구조도 드러났기 때문이다. 윤 회장은 지난 7일 전 직원 회의에서 극우 성향 유튜브 영상을 직원들에게 보여주고 여성 비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마에 올랐다. 이후 한국콜마를 향한 불매운동이 시작됐고 회사 측이 공식 사과를 했지만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이에 윤 회장은 사퇴를 하겠다며 머리를 숙였다. 그러나 윤 회장 사퇴에도 불구하고 한국콜마는 창립 이후 최대 위기에서 빠졌다. 반일 감정이 커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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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LG화학의 ‘난징 1공장’ 등 국내외 4개 공장이 보유한 전기차 배터리 생산능력이 18GWh임을 감안하면 획기적인 투자다. LG화학의 이번 투자는 향후 전기차 배터리 공급 물량이 크게 늘어나는 데다 중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2020년부터 폐지되는 데 맞춰 생산 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포석이다.
18일 중국 현지 외신 등에 따르면 김종현 LG화학 전지사업본부장(부사장)은 17일 중국 장쑤성 난징시를 방문해 장쑤성 당위원장 등과 조인식을 갖고 빈장 개발구역에 전기차 배터리 2공장을 설립하는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공장 증설 결정은 LG화학이 수주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배터리 물량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 LG화학은 지난해 말 기준 42조 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계약을 체결했고 매년 고객사와 계약한 물량을 차질없이 생산해야 한다. LG화학은 폴크스바겐, 미국 제너럴모터스(GM), 포드, 현대·기아자동차, 인도 마힌드라그룹 등과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은 상태다.
박진수 LG화학 부회장은 2020년까지 4개 공장에서 연간 70GWh의 생산 능력을 갖추겠다고 목표를 밝히기도 했다. LG화학 관계자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2020년을 기점으로 전기차 생산량을 급격히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자사도 이에 맞춰 전기차 배터리 생산 물량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중국 난징공장뿐만 아니라 4개 공장 생산 능력을 늘려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가 자국 배터리 제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급해 온 보조금 정책이 2020년까지 폐지되는 것도 LG화학으로선 기회다. 중국 내 전기차 판매 가격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다 보니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아예 경쟁 상대가 될 수 없었다. 하지만 2020년 이후부터는 LG화학 등 국내 업체들도 동등한 조건에서 중국 업체와 경쟁할 길이 열린 것이다.
LG화학 관계자는 “현재까지 중국 완성차 업체로부터 수주한 전기차 배터리 물량은 없지만 2020년 보조금이 풀리는 시점에 대비해 중국 업체들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LG화학을 비롯한 국내 업체들이 생산하고 있는 NCM(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는 중국 업체들이 생산하고 있는 LFP(리튬 인산 철)보다 에너지 밀도가 2배 이상 높아 향후 3∼5년은 경쟁력의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업계는 전망한다.
한편 중국은 LG화학에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있어 물류의 거점이기도 하다. LG화학은 올해 4월 세계 정련 코발트 생산량 1위 기업인 중국 ‘화유코발트’와 배터리 전구체 및 양극재 생산 합작법인(JV)을 각각 설립하는 계약을 맺었다.


의회는 소통과 화합을 통해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는 민생 현장을 찾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는 각오다.
다음은 군산시의회 김경구 의장과 일문일답이다.
-위기 지역인 군산지역의 현안과 당면과제 그리고 대안을 말해 달라.
"전 세계에 불어 닥친 경제 한파까지 겹치면서 우리지역의 상황이 녹녹치 않다. 동료 의원들과 힘을 모아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민생을 챙기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먼저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GM 군산공장 인수 기업의 조성 정상화에 힘을 보탤 생각이다. 제조업과 대기업에 의존한 경제구조를 탈피하고 미래 산업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는 상생구조의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군산형 일자리 사업 등이 추진되어야 하므로 군산시와 전북도, 정치권과의 협력 강화가 급선무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의 역할인 소통과 유대관계는 어떻게.
"의장으로서 다양한 지역 행사를 방문해보니, 지역민들의 고충과 기대 그리고 바램 등이 무엇인지를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시민들이 찾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함께 기뻐하고슬퍼했다. 또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방안과 개선점 등도 함께 고민했다. 앞으로 균형감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보편적 복지 확대와 지역 격차 해소로 시민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전반기 의장으로 남은 기간에 각오는.
"의회의 권한과 책임은 모두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만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산시민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역할을 도맡겠다.지난 1년간 해왔던 것처럼 열린 눈과 마음으로 시민의 진정한 마음을 읽고 대변하는 시의회가 되도록 섬김의 정치를 펼쳐나갈 방침이다. 시의회에 대해 많은 애정이 어린 관심을 가져주고 잘못할 경우 과감한 질책으로 군산발전을 이루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해 달라."


애플의 '아이폰' 생산업체로 잘 알려진 대만 기업 폭스콘에서는 2010년부터 20명이 넘는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군대식 기숙사, 작업 중 대화 금지 등 과도한 통제와 인권 침해 현실이 알려졌고, 이는 비단 폭스콘뿐만 아니라 애플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졌다. 지난 10일 발생한 미국 유나이티드항공의 승객 강제 퇴거 사건도 또 다른 인권 침해 사례다. 70대 승객을 막무가내로 끌어내는 비인도적인 모습에 분노한 사람들은 대대적인 불매 운동에 돌입할 태세다.
기업의 '인권경영'이 최근 국제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 이윤 추구를 위해 인권 침해를 묵인하던 경영 방식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기업이 근로자와 소비자,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인권경영은 이제 지속 가능한 기업 경영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이 같은 인권경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제11회 아시아인권포럼이 17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개최됐다.
고려대 인권센터와 휴먼아시아 등이 주최하고, 매일경제신문이 후원한 이번 포럼에서 기조연설에 나선 수리아 데바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위원은 "과거와 같은 인권 침해형 기업 경영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며 "경영진은 자신들의 의사 결정이 사업 전반에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진짜 인권경영 의지가 있는 기업(walker)과 말만 하는 기업(talker)을 구별해야 한다"며 "인권을 침해한 기업에는 민형사 제재 수단은 물론 정부 등 공공 부문과의 계약에서 제외하는 등 새로운 제재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 침해 기업에 대해 사회적 페널티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1년 인권과 환경 침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명문화한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후 여러 유럽 국가서 다양한 인권경영법 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고교평준화 찬성 입장에 대한 글과 반대 입장에 대한 글입니다. 총 A4 세 페이지 분량이며 반대입장과 찬성입장에 대한 견해를 모두 다루는 과제였는데 A+ 받은 자료입니다.
1. 고교평준화 찬성 입장
2. 고교평준화 반대 입장
고교평준화 찬성 입장
고교평준화 정책이 수립된 이후 지난 30년 동안 고교평준화는 교육계는 물론 사회전반적인 영역에 있어서 끊임없이 논란거리가 되어 온 이슈 중의 하나이다. 고교평준화의 찬성과 반대, 자료에도 이미 언급되었듯이 우리는 고교평준화를 바라보는데 있어서 너무 이분법적인 사고로만 바라보려고 한다. 찬성하는 입장의 사람들은 그저 비평준화의 역기능만을 강조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역시 평준화의 단점만을 내세우고 있다. 고교평준화에 대한 논의는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며 의견을 조율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고교 평준화 정책을 찬성하는 입장이다. 물론 고교 비평준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잘 알고 있고, 그 취지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처럼 비평준화가 고등학생들의 학력신장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그리고 과연 그들이 주장하는 학력신장이 진정한 교육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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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사건을 다루는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팁과 요령 만약 당신이 이 기사를 읽을 거라면, 당신은 아마도 상해 사건을 제기하거나 이미 그렇게 했을 것이다. 아마도 당신은 당신의 사건의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금할 것이다. 프로세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아래 팁을 계속 읽어보십시오. 친구와 가족에게 부상 변호사 추천서를 요청하십시오. 이러한 조치를 취할 때, 당신은…
이명과 함께 살 수 있는 조언 일상 생활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한다면, 이명이 있을 수도 있다. 이명증은 55세에서 65세 사이의 사람들에게 더 흔한 증상이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이 글이 쓸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큰 소리가 나는 상황은 피한다.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귀마개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큰 소리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이명 현상이 발생할 수…


건조한 실내공기는 호흡기의 1차 방어막인 코 점막과 기관지 점막을 마르게 해 바이러스나 먼지 등에 대한 방어능력을 급격하게 떨어뜨린다. 따라서 젖은 수건이나 가습기를 이용해 40~50%의 적절한 실내습도를 유지시켜 호흡기 점막이 충분한 수분을 머금게 하고, 섬모의 활발한 운동을 유지하도록 한다. 단 가습기는 1주일에 두 번 정도 물로 세척한 뒤 햇볕에 잘 말려 사용해야 한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환기량이 줄어들어 미세먼지나 바이러스 등으로 실내 공기가 오염되고,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져 감기·비염·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에 잘 걸리게 된다. 햇빛이 있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사이 10분 이상 3회 정도 환기를 시켜 실내의 공기 상쾌하게 해주는 것이 호흡기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숨쉬기 운동’만 잘해도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우리가 평상시 호흡하는 방식인 갈비뼈만을 움직여 호흡하는 흉식 호흡에 비해, 횡경막을 최대한 이용해 호흡하는 복식호흡을 하면 3~5배 더 많은 양의 공기를 들어 마실 수 있게 된다. 복식호흡을 하게 되면 신진대사도 활발해지고 기초대사량도 올라가면서 몸속의 노폐물과 독소를 보다 효율적으로 배출할 수 있다.
면역력을 올리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잘 자는 것이다.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의 3분의 1 이상이 불면을 호소한다. 노인들의 수면 패턴은 어린이와 같이 얕은 잠을 자주 자는 수면양상을 보이는 것이 보통이다. 나이가 들면 피로를 자주 느끼고 예비능력을 잃기 때문에 이를 보충하려다 보니 자연히 수시로 졸리게 되고 낮잠의 횟수가 늘어나다 보니 낮잠 자는 시간도 늘어난다.
결국 자연스레 밤에 잠이 오게 되지 않아 불면증을 앓다가 밤낮이 바뀌어 버리는 수도 있고, 생활리듬이 엉망으로 되어버리는 경우도 많다. 이런 악순환을 깨기 위해서는 밤에 잘 자는 수밖에 없다.


주문방법은 간단하다. 이용자는 오전 8~10시 사이에 자판기에 돈을 넣고 타쿠벤 전용 버튼을 누르면 반환구에 구매 증명의 코인이 나와 주문이 완료된다. 이 코인을 사용해 자동판매기의 음료를 10엔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도 있다. 메뉴는 매일 바뀐다. 구루나비가 요일별로 코디네이트한 오피스 근처의 레스토랑이 주문을 받아 갓 만든 도시락을 12시까지 사무실로 배달한다. 가격은 700엔(한화 약 7000원)이다.
타쿠벤은 도쿄를 시작으로 고층 빌딩에 사무실이 있는 기업 등 12개사에 17대의 설치가 결정됐다. 2020년까지 1000대의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타쿠벤은 '런치 난민'을 공략해 등장했다. 직장인들이 많은 사무실 밀집 지역의 경우 12~1시 사이 음식점은 발 디딜 틈이 없다. 심지어 직장이 건물의 고층에 위치할 경우 점심시간엔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조차 힘들 지경이다. 이로 인해 일본에는 '런치 난민'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런치 난민은 점심시간 동안 식사를 못하는 사람이나, 출발이 늦어 가게의 행렬에 줄을 선 사람들을 가리킨다.
구루나비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에서 점심식사 환경에 불만을 가진 사람은 43%나 되며, 약 38%가 한 달에 한 번은 점심을 못 먹고 런치난민이 된다고 답했다. 타쿠벤은 이러한 런치난민을 위한 시스템이다.


대법원은 '여∙순 10∙19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군법회의에서 처형당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불법적이며 위법적 행위를 판시해 재심(3, 22일) 개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전남도지사는 재심 개시 결정을 2백만 도민과 함께 환영하며 정부는 재심이 시작된 역사적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 희생자의 억울함이 없도록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조속히 여·순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여수∙순천시민들은 (여∙순 10∙19) 사건으로 희생된 영령들의 진실 규명은 물론 피해를 입은 유족 및 지역주민들의 명예 회복과 피해 보상을 위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였다. 시·전남도 의회 차원에서 2000년 이후 5차례 국회에 특별법 제정에 관한 내용이 발의 되었지만 모두 무산되었고 이번 20대 국회에서 현재 여순사건 특별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지난해 여수시는 여순사건 70주기 사업을 확정하면서 유족회와 종교단체, 시민위원회가 함께 여∙순사건 희생자를 위령∙추모하는 합동 추념식을 엄수했다. 여순사건 발원지에 ‘평화의 공원 및 위령탑’을 세워 무고하게 희생된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과, 피해 보상 및 잘못된 역사의 기록을 바로잡기 바라는 마음으로 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지역 정치권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요즘 여수시와 의회는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령과 추모‘의 두 명칭의 논란으로 조례 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년 통한의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며 살아온 희생자와 유족을 생각할 때 ‘위령’과 ‘추모’라는 명칭의 해석 차이는 특별법 제정을 앞둔 시점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
제주 4·3사건은 2003년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함께 특별법으로 위령(慰靈) 받아 ‘국가 추념 일’로 명예를 회복시켰다. 그리고 이번 71주년을 맞은 추모식에는 ‘위령’ ‘추모’라는 명칭을 함께 사용했다.
여수시와 의회의 명칭논란은 유족회의 입장과 지역사회의 화합 결집을 위해 추진 위원회 명칭을 위령과 추모가 아닌 중립적 용어로 변경하여 용서와 화해 그리고 화합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논란이 일단락되었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다. 이제는 여순사건 현안 논의와 특별법 제정에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여∙순사건 유족들은 70년 동안 통한의 세월을 살아 왔다. 그러나 국가와 정부가 책임을 지금까지 외면하고 있다. 시간이 가면 진상 규명은 더욱 힘들어지기 때문에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은 매우 시급한 사안이다. 20대 국회의원들은 빨리 국회를 정상화되어 하루빨리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만이 불행한 과거 역사를 청산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워 우리 지역민들의 한을 풀어주어야 한다.


삶의 깊고 어두운 우물에서 아름답고 정결한 문장으로 희망을 길어내는 작가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 그의 여섯번째 소설『무엇이든 가능하다』가 출간되었다. 미국 일리노이주에 위치한 가상의 작은 마을 앰개시를 주요 무대로 하여 각기 다른 사연을 지닌 인물들의 삶을 아홉 편의 단편에 담아 엮었다. 연작소설이라는 점에서 스트라우트에게 퓰리처상을 안겨준 대표작 『올리브 키터리지』와 유사한 형식이기는 하지만, 올리브라는 인물이 이야기의 중심축 역할을 했던 이전 작품과는 달리, 『무엇이든 가능하다』의 연결성은 플롯보다는 주제적 측면에 무게가 실려 있다. 작가는 제각기 자기 몫의 비밀과 고통과 수치심을 품고 살아가는 인물들의 삶을 통해 욕...
삶의 깊고 어두운 우물에서 아름답고 정결한 문장으로 희망을 길어내는 작가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 그의 여섯번째 소설『무엇이든 가능하다』가 출간되었다. 미국 일리노이주에 위치한 가상의 작은 마을 앰개시를 주요 무대로 하여 각기 다른 사연을 지닌 인물들의 삶을 아홉 편의 단편에 담아 엮었다. 연작소설이라는 점에서 스트라우트에게 퓰리처상을 안겨준 대표작 『올리브 키터리지』와 유사한 형식이기는 하지만, 올리브라는 인물이 이야기의 중심축 역할을 했던 이전 작품과는 달리, 『무엇이든 가능하다』의 연결성은 플롯보다는 주제적 측면에 무게가 실려 있다. 작가는 제각기 자기 몫의 비밀과 고통과 수치심을 품고 살아가는 인물들의 삶을 통해 욕망과 양심의 충돌, 타자를 향해 느끼는 우월감과 연민, 늘 타인에 의해 상처를 입으면서도 타인의 관심을 끝없이 갈구하는 인간의 비극적인 아이러니를 예리하게 포착해낸다.
각 단편은 모두 고유한 서사적 완결성을 갖추고 있지만, 이 작품을 단편집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은 모든 이야기의 조각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한 발짝 떨어져서 보았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묵직한 깨달음과 감동이 있기 때문이다. 마치 세월이 지난 후에 삶을 되돌아보면, 당시에는 서로 큰 관련이 없는 것 같던 사건들이 느슨하면서도 필연적인 연결성을 지니게 되는 것처럼, 이 작품에 담긴 일련의 이야기들 사이에는 그런 성글지만 단단한 결합성이 있다. 이러한 구성이 주는 효과는 등장인물들의 관계를 통해 더욱 극대화되는데, 한 단편에서 이야기의 중심이었던, 즉 주체였던 인물이 다른 단편에서는 타인의 삶에 대상화된 조연으로 등장한다. 작품 속 인물들은 이렇듯 주체, 객체, 또 주체로의 전환을 반복하며, ‘나’라는 단일한 시선 안에 갇혀 타인을 대상화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삶을 이해하는 더 넓은 시야와 깊이를 제공한다.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내 이름은 루시 바턴』에 등장했던 가장 인상적인 인물들에 대한 독자의 추측을 반복적이고 성공적으로 뒤집는다. 이 두 작품은 우리 자신과 타인의 진실이 얼마나 불가해한지에 대한 심오한 표현이다.” _시카고 트리뷴
더불어 이 소설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작품이지만, 스트라우트의 전작 『내 이름은 루시 바턴』을 사랑했던 독자라면, 같은 세계를 공유하고 있는 이 책에서 익숙한 공간과 반가운 인물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소설의 주요 배경이 되는 일리노이주 앰개시는 전작의 주인공인 ‘루시 바턴’의 고향이며, 루시의 오빠와 언니를 포함해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 대다수가 전작에서 루시와 어머니의 대화 속에 언급되었던 사람들이다. 고향을 떠나 뉴욕에 정착한 루시가 쓴 회고록 『내 이름은 루시 바턴』이 극중에 등장하고, 누군가는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기도 한다. 단편 「동생」에서는 루시가 십칠 년만에 고향으로 돌아와 오빠 피트가 홀로 살고 있는 옛집을 방문한다. 그리고 같은 마을에 살았기에 서로의 존재를 알고는 있지만, 서로에 대해 ‘정말로’ 알지는 못하는 이들의 진실이 차례로 밝혀지는 과정에서, 독자들은 소문 뒤에 숨겨져 있던 익숙한 인물들의 진짜 얼굴을 만나게 된다.
삶과 삶이 교차하는 그 우연하고도 필연적인 순간,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저버리면서도 서로를 갈망하는가.
스트라우트는 언제나 우리 삶의 근원에 자리한 외로움과 인간의 존재 조건이 지닌 한계에 대해 이야기해왔다. 이 책에서 작가는 한층 더 예리하고 냉철한 시선으로 인간의 어두운 욕망과 내적인 갈등을 조명한다. 삶에서 가장 절망적이었던 순간에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생각하며 평생을 살아온 남자는 인생의 말년에 어쩌면 진실은 지금껏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앞에 무너지고(「계시」), 부유하고 풍족한 삶의 이면에 존재하는 배우자의 추악한 비밀은 끝없는 번민과 고통을 낳으며(「금 간」), 또다른 이는 전쟁에서 자신이 목격하고 저지른 끔찍한 일들로 인해 순수에 대한 혐오와 동경을 모두 지닌 채 방황한다(「엄지 치기 이론」). 소설 속에서 삶은 상실의 연속이자 상실 이전의 삶으로부터 돌이킬 수 없이 멀어지는 과정이다. “어쨌거나, 그들 모두 그 시간을 버티며 통과했다”는 점에서 이들은 생존자이지만, 살아남는다는 것은 삶이 끝나기 전까지 영원히 끝나지 않는, 현재진행형의 행위다. 아물지 못한 상처와 채워지지 못한 욕망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불쑥 고개를 쳐들고 인물들에게 고통스러운 과거를 상기시킨다.
그러나 소설이 말하는 삶의 진정한 비극은 우리 자신의 상처가 타인의 상처를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가리고 자신의 고통에 매몰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우리는 타인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우리의 고통을 이해해주기를 바라면서도, 정작 스스로는 타인의 고통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한 몰이해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 사이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딸은 늦은 나이에 새로운 인생과 사랑을 찾아 떠난 어머니를 결코 이해하지도 용서하지고 못하고(「미시시피 메리」), 수십 년 동안 숨겨져 있던 아버지의 비밀이 드러난 순간, 자식들은 아버지가 겪어왔을 고통보다는 자신들의 수치심에 갇혀 헤어나지 못한다(「눈의 빛에 눈멀다」). 다시 말해 우리는 모두 관객을 필요로 하지만 각자 자신의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객석은 늘 텅 비어 있다. 그 고립된 공간에서 텅 빈 객석을 향해 자신의 이야기를 부르짖는 인물들을, 작가는 아주 고요하고도 침착하게, 그러면서도 대담하고 가차없이 묘사한다.
그래, 바로 거기 있었다, 온전한 깨달음이.
누구에게나 무엇이든 가능하다.
스트라우트에게 인간의 삶은 그 모든 결함과 맹점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냉소의 대상이 아니라 공감과 연민의 대상이다. 삶에 내재한 근본적인 한계는 그 한계가 극복되는 순간을 더 빛나게 만드는 어둠이다. 작가는 우리가 매일 서로에게 무지와 오해를, 크고 작은 폭력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이나, 서로에 대한 이해가 열리는 찰나의 순간, 그런 선의로 충만한 순간들 역시 분명하게 존재한다고 이야기한다. 자신에게 이해의 손길을 내민 낯선 이의 얼굴에서 가장 깊은 절망에 빠졌던 자신의 어린 시절 얼굴을 보게 되는 순간이(「금 간」), 덜그럭거리던 마음의 경첩이 완전히 떨어져나가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한다.
“자책한다는 것, 음, 자책하는 모습을 보일수 있다는 것?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한 일에 대해 미안해할 수 있다는 것?그것이 우리를 계속 인간이게 해주지.” _「계시」, 41쪽
스트라우트의 특별한 점은 그런 기적 같은 순간의 존재 근거를 행복이나 기쁨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마음의 고통에서 찾는다는 데 있다. 육체의 고통이 살아 있음의 증거인 것처럼, 죄책감과 연민 같은 마음의 고통은 이 세상에 이해와 용서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증거다. 가난을 딛고 자수성가한 남자가 자신의 부유함에 대해, 타인의 가난에 대해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선물」), 그것이 우리가 서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근거다.
결국 소설의 제목인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끔찍한 절망,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예상치 못한 사람으로부터 건네받는 이해와 구원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말로 읽힌다. 가능성은 양쪽을 향해 열려 있지만, 타인의 육체도 정신도 공유할 수 없는 우리가 서로를,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마음을 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 책을 읽고 나면, 그 예측도 통제도 불가능한 세상은 어느새 은근한 온기를 띤 모습으로 마음속에 자리잡는다. 그리고 우리 앞에 펼쳐진 무한한 가능성의 우주에 서로를 구원하는 기적의 순간들이 어둠 속에서 깜박이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빛이 오랜 시간을 날아와 언젠가는 우리 앞에 기어이 도착할 것임을 믿는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이 짧지만 강렬한 선언을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읽는 것은 오독이 아닐 것이다.
▶ 각 장의 내용
「계시」 토미 거프틸은 수십 년 전 화재 사고로 소유하고 있던 농장을 잃고, 삼십 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학교 수위로 일했다. 비극적인 사고였지만 토미는 그 사건이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신의 계시였다는 생각을 평생 비밀처럼 간직해왔다. 이제 팔십대가 된 그는 어느 날 바턴 씨네 집앞을 지나다가 어릴 때 늘 방과후에 학교에 남아 책을 읽던 가난하고 조용한 소녀 루시 바턴을 떠올리고, 부모가 사망한 뒤에도 여전히 옛집에 남아 홀로 살고 있는 루시의 오빠 피트를 찾아간다. 안부를 묻는 토미에게 불편한 기색을 보이던 피트는 한때 토미의 농장에서 일했던 자신의 아버지와 관련된 어떤 기억을 털어놓고, 그 단순한 말 한마디가 토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놓는다.
「풍차」 병으로 사랑했던 남편을 잃은 뒤, 어린 시절에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늙고 병든 어머니를 돌보며 외롭게 살아가는 패티 나이슬리. 고등학교 진로상담교사인 그녀는 어느 날 상담실로 찾아온 예의 없는 학생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잔인한 말을 내뱉고 만다. 그후 패티는 우연히 서점에서 유명한 작가가 된 루시 바턴의 책을 보게 되고, 어린 시절 지독한 가난과 학대를 겪으며 살아온 루시의 삶을 통해, 끔찍한 상처를 품고 사는 것이 그녀 혼자만은 아니라는 사실에 위안과 위로를 받는다. 어쩌면 새로운 삶도, 새로운 사랑도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이 패티의 마음속에서 움튼다.
「금 간」 린다 피터슨-코넬은 부유한 사업가인 남편과 호화로운 집에 살고 있다. 매년 여름 타운에서 열리는 사진 페스티벌에 참석하기 위해 멀리서 온 이본이라는 여자가 그들의 집에 묵게 되고, 린다는 일주일 동안 게스트룸에서 지낼 이 낯선 여자를 유심히 관찰한다. 그런데 이 집에서 이본을 주목하는 것은 그녀뿐만이 아니다. 린다는 자신이 오랜 세월 침묵하고 방관해온 남편의 비밀이 불러일으킬지도 모를 참극을 상상하며 극도의 공포와 불안에 빠져든다.
「엄지 치기 이론」 베트남전 참전 군인이었던 찰리 매콜리는 평생 전쟁의 처참한 기억에 시달려왔다. 매일 약에 의지해 겨우 선잠에 들고, 깨어 있을 때도 늘 악몽을 꾸고 있는 것 같은 그에게 순수함이나 인격 같은 것은 우습고 순진한 환상에 불과하다. 평범한 일상이 주는 안일함으로부터 도피하고 싶다는 명목으로 어느 매춘부와 지속적인 관계를 가져온 찰리는, 어느 날 그녀로부터 만 달러를 요구받고 갈등에 빠진다. 그리고 깨닫는다. 다시 한번 어마어마한 고통이 몰려오기 직전의 그 익숙한 정적이, 그 팽팽한 공허가 그를 집어삼키고 있다는 것을.
「미시시피 메리」 다섯 자매 중 막내인 앤젤리나는 칠십대라는 늦은 나이에 자신보다 한참 어린 이탈리아 남자와 사랑에 빠져 자신의 곁을 떠나버린 어머니 메리를 용서할 수 없다. 어머니가 떠난 지 사 년 만에 이탈리아를 방문한 앤젤리나는 낯설고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에 거부감을 느낀다. 메리는 이제 중년이 된, 그러나 여전히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막내 아이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이 끔찍하게 고통스럽다. 모녀는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를 이해하려 해보지만 그들 사이의 거리는 쉽게 좁혀지지 않는다.
「동생」 피트 바턴은 뉴욕으로 떠나 성공한 작가가 된 후 십칠 년 만에 고향을 방문하는 막냇동생 루시를 맞이할 준비를 하며 심한 불안에 시달린다. 마침내 그가 홀로 살고 있는 고향집에 도착한 루시를 피트는 어색하게 맞이한다. 뒤이어 도착한 둘째 비키는 혼자 도망치듯 고향을 등진 루시에게 오랜 세월 품고 있던 불만을 날선 말에 담아 쏟아낸다. 결국 세 남매의 재회와 함께 어린 시절의 가난과 부모의 학대에 가까운 훈육에 대한 기억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루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낀다.
「도티의 민박집」 도티가 오랜 세월 운영해온 민박집에 스몰 부부라는 동부 출신의 부유한 커플이 묵으러 오고, 도티는 단번에 의사 남편을 둔 셸리 스몰이 자신의 삶에 불만이 많은 의기소침한 여자라는 것을 눈치챈다. 예상대로 셸리는 남편이 학술대회로 자리를 비운 동안 도티에게 이런저런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셸리는 자신이 겪었던 수치스러운 일에 대해 이야기하며 눈물짓지만, 사회 최하층의 삶을 뼈저리게 경험한 도티에게 셸리의 고통은 어쩌면 보잘것없는 것이다.
「눈의 빛에 눈멀다」 어린 시절 자유롭게 숲속을 거니는 것을 좋아하던 명랑한 소녀 애니 애플비는 어느 날 더이상 숲에 가지 말라고 단호하게 명령하는 아버지의 얼굴에서 난생 처음 보는 분노와 혐오를 읽는다. 애니는 열여섯 살에 극단에 발탁되어 고향을 떠나고, 연극배우로서 오랜 세월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아버지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그 옛날 아버지의 얼굴에서 보았던 분노가 무엇이었는지 알게 된다.


지능형교통체계(ITS :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는 도로이용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교통환경에서 도로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해 주었다. 기존의 지점검지체계 기반의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시스템에서 오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들어서는 차량-차량간 및 차량-인프라간 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교통자료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차량간 및 차량과 인프라간 통신은 무선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변 환경의 영향(건물, 날씨, 대형차량 등)으로 인해 통신 실패가 빈번히 발생하여 교통정보수집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무선통신기반 교통정보수집시 통신 실패로 인한 차량의 주행궤적정보가 결측되었을 경우 이를 보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먼저 차량의 주행궤적자료 결측 보정을 위한 기존의방법들 및 무선통신기반 교통자료수집을 위한 요구조건들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AIMSUN을 이용하여 차량의 주행궤적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임의의 결측치를 생성하였다. 결측된 자료는 기존의 교통자료 결측치 보정 방법과 본 연구에서 수정된 방법을 적용하여 보정한 후 비교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무선통신기반 교통수집체계하에서 통신 단절로 인한 결측치는 기존의 방법보다는 차량의 주행궤적 특성을 고려해서 수정된 방법으로 보정했을 경우 좀 더 정확한 교통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또한, 새만금 내부개발의 핵심축인 동서2축도로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지난 5일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가 부분개통 되어 관광객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으며, 새만금방조제를 중심으로 다채로운 문화예술 공연과 레저스포츠 행사들이 개최되는 등 ‘세계적 명품 도시’로서의 기반이 착실히 다져지고 있다.
이러한 희망적인 변화의 중심에 선 새만금개발청은 또 하나의 야심찬 도전에 나섰다. 세계 최대 규모의 청소년 축제인 「2023 세계잼버리대회」 유치에 뛰어든 것이다. 세계잼버리는 4년에 한 번 세계 163개 회원국 청소년 약 5만여 명이 자연 속에서 함께 야영하면서 각국의 문화를 교류하고 도전정신을 키우는 행사로, 우리나라는 1991년 강원도 고성에서 ‘세계는 하나(Many Lands, One World)’라는 주제로 제17회 세계잼버리를 개최한 바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2023 세계잼버리를 새만금에서 개최하기 위해 전라북도, 한국스카우트연맹 등과 힘을 모아 국내외에서 활발한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새만금에서 펼쳐질 세계잼버리의 테마는 ‘네 꿈을 그려봐(Draw your Dream)’이다. 바다를 메워 광활한 땅을 만들어 낸, 불가능이 없는 이곳 새만금에서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꾸며 새 희망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메시지이다.
새만금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광활한 들판과 산·바다·호수·갯벌 등이 어우러져 있어 다양한 체험활동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스카우트들의 젊음과 도전, 개척정신과 잘 어우러져 ‘호연지기’를 기르기에는 최적의 장소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1920년부터 시작된 세계잼버리보다 훨씬 앞선 신라시대에 이미 화랑도를 조직해 청소년들의 심신을 수련하고 호연지기를 키운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와 경험을 세계잼버리를 통해 세계 청소년들과 공유한다면 시대를 앞서간 우리 선조들의 깊은 뜻을 되새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새만금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미래를 품은 땅’이다. 이 무한한 가능성의 땅에서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의 축제가 열린다면, 전 세계 청소년들의 꿈과 새만금의 꿈이 함께 커 나가게 될 것이다. 새만금은 세계잼버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를 높이고, 풍부한 자원을 활용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세계적 명품 도시’를 향한 꿈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오는 8월 세계스카우트연맹의 현지실사를 앞두고 새만금이 2023세계잼버리 개최의 최적지임을 각인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경쟁국인 폴란드 역시 오래전부터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레흐 바웬사 전 대통령과 안제이 두다 현 대통령이 앞장서서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와 관계기관, 지자체 그리고 전 국민의 뜨거운 관심과 응원이 절실히 필요한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11월10일 오후 청와대에서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선거제 개혁안을 두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설전을 벌이다 고성까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5당 대표 초청 만찬 ⓒ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황교안 자유한국당, 손학규 바른미래당, 심상정 정의당,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청와대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하며 외교‧안보, 민생, 선거제도 개혁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초 청와대는 이번 만찬이 문 대통령의 모친상에 여야 대표가 조문한 데 대한 답례 차원인 만큼 정무적 의미를 배제한다고 설명했지만, 결과적으로 비정치적이지 않았던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주요 국정 현안 협의를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복원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회동 결과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복원해 주요 현안들을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야당 대표들도 긍정적으로 호응했다”며 “특히 황교안 대표도 당에 돌아가서 긍정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8월 구성에 합의한 기구다. 애초 분기당 1회 개최가 목표였으나, 지난해 11월 첫 회의가 열린 뒤 현재까지 재개되지 않았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선거제 개편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여야 대표들 간 의견 차가 돌출하면서 식사 중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고 참석자들은 설명했다. 정동영 대표는 브리핑에서 “황 대표는 선거제 개편을 한국당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 붙혀서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며 “그에 대해 다른 당 대표들은 ‘한국당이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고 반론을 제기했고 그 과정에서 고성이 오고갔다”고 밝혔다.


경기 부진으로 세수는 줄고, 경제 회복은 재정 확대에 기대면서 정부의 ‘돈 쓰기’가 곳곳에서 신기록을 제조하고 있다. 정부가 급히 자금을 마련할 때 발행하는 재정증권은 올 들어 49조원에 달해 최대 수준이고, 국고보조금은 4년 연속 급증하며 내년 86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됐다.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올해 재정증권 누적 발행액이 49조원으로 집계됐다. 재정증권은 국고금 출납 과정에서 생기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충당하려 정부가 발행하는 단기(63일 또는 28일물) 유가증권으로 연내 상환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2월을 시작으로 9월까지 49조원의 재정증권을 발행했는데 이는 관련 자료가 집계된 2011년 이후 최대치다. 최근 재정증권 발행 최대치는 2015년 38조원이었는데 이보다 올해 10조원 넘게 증가한 것은 정부가 슈퍼 예산에 이어 재정 집행을 서둘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경기 악화로 올 해 세수 ‘펑크’가 예상될 만큼 세입이 줄어든 것도 재정증권 발행 급증에 한몫 했다. 가계로 치면 소득은 줄었는데 돈 쓸 곳은 많다 보니 급전을 대거 융통하는 상황이 정부에서 일어난 셈이다. 정부는 내년 세입이 올해보다 0.9% 감소하는데 예산은 사상 최대인 513조원으로 편성, 재정증권이 내년에도 올해 규모 이상 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대가 없이 재원을 지급하는 국고보조금도 내년 86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기재부가 제출한 ‘2014∼2020년 국고보조금 추이’ 자료를 토대로 2019년과 2020년 보조금이 각각 77조8,979억원과 86조1,358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변화하고 있는 산업, 변화하고 있는 녹차 이야기를 들으러 보성 녹차 밭을 찾아가다. 그곳에 근무하고 있는 보성군 녹차사업소의 이지은 주무관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양한 시도를 통한 성공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았다.
보성 녹차사업소는 2015년 4월 조직개편으로 새롭게 생긴 조직입니다. 기존 녹차 산업과와 시설관리과 일부가 합쳐져 녹차에 대한 육성에서부터 관련 시설물 운영까지 잘 연계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한 것인데요, 이는 보성군이 녹차 사업에 대해 얼마만큼의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다 전문적으로 차를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6차 산업화 하며, 판로확보를 위해 고분군투하며 관련 시설물(율포 해수 녹차탕 및 풀장, 한국차박물관, 봇재) 운영에 만전을 다 하고자 하는 지자체장의 마인드와 직원들의 의지로 똘똘 뭉친 곳입니다.
에듀 마케팅은 에듀케이션(education)과 마케팅(marketing)의 합성어로 교육을 통한 마케팅으로 보성차를 알린다는 뜻입니다. 보성군은 2013~2014년 2년에 걸쳐 ‘찾아오고·가는 다례교육’을 전국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번 사업에 접목시키기로 했습니다. 먼저 전문 강사 양성이 우선이었습니다. 차 관련 다양한 교육·체험을 진행할 수 있는 다수의 전문강사 양성을 위해 강사 양성 교육을 추진하여 76명의 전문강사를 양성하였고, 이들의 실습을 위해 인근 대도시 문화센터에 다례교육 강좌를 개설하여 수업을 진행하게 하는 등 전문적인 자질 함양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차박물관과 봇재라는 시설물에서 차 관련 다양한 교육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많은 관광객 및 체험객에게 차별화된 교육을 진행 하였으며, 만족도 또한 높일 수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이를 연장한 5개의 전문가 양성 과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양성된 강사를 통해 기관·단체를 방문하여 보성차를 홍보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곳이 보성입니다. 보성은 다양한 지역 특산물이 많아 블랜딩 티를 개발함에 있어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제품에 우엉, 어성초, 돼지감자, 뽕잎 등 여러 농산물을 사용했으며, 액상차로는 녹차에 블루베리, 오미자, 매실을 배합한 세 종류를 개발했습니다. 차에 혼합되는 재료로는 보성군 또는 관내와 인접한 시·군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보성의 트레이드마크인 차와 지역 내외의 특산물이 융합해 건강과 맛,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지역 간의 협력으로 서로 Win-Win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보성은 오랫동안 차 산업이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큰 기둥이었던 만큼, 이미 수많은 차 전문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새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아닌, 기존 차 전문가들이 교육 강사로 활약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차 문화 전파에 일조할 수 있는 발판이 자연스럽게 마련된 것 또한 이 사업의 강점으로 작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차박물관과 봇재라는 하드웨어가 갖춰져 사업추진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박물관과 봇재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양성된 전문강사가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성차를 홍보하기에 적합한 공간입니다. 박물관은 보성 차의 역사와 문화를 볼 수 있으며, 전통적인 방법으로 차 시음과 다례교육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봇재는 현대적인 컨셉으로 보성 차와 블랜딩 티를 맛 볼 수 있는 군 직영 카페가 있으며, 그린마켓이라는 보성 농특산물 판매장까지 갖추고 있어 이 사업으로 생산된 모든 제품의 시음부터 판매까지 가능한 장소입니다. 더불어 차 관련 5개의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 이번 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이 현재는 지자체(군)이 주도 시작 했지만 결국은 주민 스스로가 지속적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한걸음 더 내 딛을 때 이 사업은 발전한다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지역 주민의 의식 변화에 가장 큰 심열을 기울였습니다. 교육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전달하고자 했으며, 시제품 출시를 통해 자극을 주고 싶었습니다.
주민 스스로가 움직여 보성에 큰 바람이 일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고, 지자체(군)에서는 끊임없는 자극과 동기부여를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차’ 관련 종사자의 고령화, 오랜 불황을 겪은 농가, 차인 그리고 지역민들은 새로운 투자와 변화를 두려워했고 자신의 제품에 대한 자부심으로 새로운 것, 남의 것을 배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차의 현대적인 접근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보성차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기가 여간 힘들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예로, 다양한 부재료를 혼합해서 만든 블랜딩 차를 어떻게 차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부터 설명해야 했습니다.
이를 극복했던 방법은 지속적이고 다양한 교육이었습니다. 외국 유명 제다사(※ 제다사란? 우리나라 전통차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술자)를 초빙하여 다양한 차를 만들고 블랜딩하며 자신의 기술을 살펴보고 보완했고, 블랜딩 차의 기준을 마련하고 품평대회를 개최하여 제품 생산의 동기를 부했습니다. 차와 인문학이라는 폭넓은 강의로 차를 바라보는 열린 시각을 갖게 했으며, 현재 차 시장을 직시할 수 있는 많은 정보를 꾸준히 제공했다. 이로써 보성에서는 보성 Tea-Up, 앰풀, 블랜딩 액상차, 녹차당면 등 차 연관제품이 생산될 수 있었고 현재는 차를 이용한 티푸드 제품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군수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은 ‘꿈을 꾸어볼만한 희망을’ 갖게 했으며, 그 결과 중국에 가루녹차 수출이 눈앞으로 다가왔으며 현재도 지속적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차가 단순히 몸에 좋은 음료로 그치기에는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보성차에 음료 그 이상의 가치를 담고, 그 가치를 판매하고 싶고, 그 가치 창출을 위해 모든 보성군민이 발 벗고 나서야 함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차가 먹거리, 관광·체험·교육의 도구에서 더 나아가 정서함양, 소통의 도구로 그 이상의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하게 연구할 것이며, 홍보할 것입니다.
이를 목적으로 2016, 2017년에는 차를 이용한 다양한 티푸드 제품을 개발·상품화하고, 관내 소규모 다원의 스토리를 발굴하여 관광상품화 한 ‘차밭 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에듀마케팅을 통한 차의 대중화를 실현시킬 ‘찾아가는 다례교육’을 병행하여 진정으로 차에 대한 이해를 통해 차를 즐길 수 있는 인구를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3월18일 오후 3시. 광화문 길 건너편의 종로구 중학동에 자리잡은 박진 의원 선거사무실에 사람들이 속속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들은 홍기서 종로구의회 의장, 이종환 부의장 등 한나라당 소속 시·구의원과 남상해 하림각 회장 등 당원협의회 운영위원들로, 지역 내에서 내로라하는 사람들이다. 이날 모인 사람은 30명 정도.
종로구 구의원 11명 가운데 7명과 시의원 2명 모두 한나라당 소속인 만큼 지역 내 당조직은 튼튼하다. 하지만 이들의 낯빛은 그리 밝지 않았다. 손 대표라는 거물을 상대하기도 버거운 판에 자유선진당이 이날 종로에 정인봉 변호사를 공천했기 때문이다. 정 변호사는 2000년 한나라당 후보로 종로에서 당선됐다가 2년 만에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견제론 대 안정론 … 정인봉 변호사 출마 큰 변수
총선을 앞두고 지역별 상황을 점검하고 선거전략을 짜기 위한 이날 회의 분위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상기됐다. 다분히 원칙적인, 준비된 발언들이 끝나자 이 사람 저 사람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상대방(손 대표)은 그동안 손을 놓고 있다가 이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기는 조석(朝夕)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정 변호사의 출마로 한나라당 조직원 가운데 자유선진당으로 옮기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친박(親朴)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투표를 하지 않으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고 합니다.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곧바로 연락 주세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손 대표의 파괴력에 대한 불안감, 친박 진영의 집단 탈당과 출마, 정 변호사의 출마 등 여러 돌출변수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다.
같은 날 오후 5시. 종로구 경운동 손 대표 선거사무실에서는 민주당 핵심당원 200여 명과 손 대표의 상견례가 열렸다. 사실 이 지역 출마를 준비하던 유승희 의원(비례)의 조직을 인수인계하는 자리나 마찬가지였다.
손 대표 측은 “종로 출마를 포기하고 비례대표를 신청한 정흥진 전 종로구청장 조직과 유 의원의 조직을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선거까지 불과 2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직을 제대로 정비해 선거를 치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종로구 선거인 수는 13만4000여 명. 전통적으로 혜화동과 대학로를 중심으로 서쪽은 한나라당 성향이 강하고, 동쪽은 민주당 성향이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평창동 구기동 삼청동 청운동 가회동 등 부유층이 많은 서쪽은 지역 토박이들이 주로 거주하는 반면, 창신동과 숭인동 등 저소득층이 밀집된 동쪽은 호남 출신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
그 비율도 비슷해 선거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기가 어렵다. 2004년 총선에서 박 의원은 3만7431표를 얻어 3만6843표를 얻은 김홍신 열린우리당 후보를 600표 차이로 간신히 이겼다. 당시 민주당 후보로 나와 9614표를 획득한 정흥진 전 종로구청장만 없었다면 승부는 충분히 뒤바뀔 수 있었다.
이번 총선에서도 출마를 준비했던 정 전 구청장은 손 대표의 전략 공천에 승복하고 비례대표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손 대표 처지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인 반면, 박 의원에겐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소식이다. 박 의원이 그나마 위안을 삼고 있는 점은 지난 대선 때의 지역 투표결과다. 종로구에서 이 대통령은 서울 평균을 웃도는 5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물론 그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모두 박 의원을 선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부유층과 저소득층으로 표심 확연히 갈려
예측불허의 상황에서 손 대표와 박 의원은 지역 민심을 얻기 위해 새벽부터 분주히 뛰어다니고 있다. 손 대표는 매일 아침 6~7시 지역 내 공원을 돌면서 운동 나온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민심을 톺아보고 있다. 그는 지역 현안보다 국가 미래를 위한 정책적 대안에 집중하면서 당의 사활을 걸고 나선 대표라는 점을 주민들에게 강조한다. 박 의원에 비해 큰 정치인이라는 점을 주민들에게 각인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손 대표는 이후 시간에는 공천 마무리 등 시급한 당 업무 처리와 다른 지역 지원유세로 지역구를 돌아볼 틈이 없다.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 여유가 있는 박 의원이지만, 그는 더 부지런하다. 새벽 5시 기도회까지 챙기고 있다. 박 의원은 ‘종로의 아들’이라는 구호로 자신이 지역 토박이임을 강조하면서 손 대표가 이방인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지역 주민들의 고민은 점점 깊어만 간다. 숭인동에서 올해로 36년째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호남 출신 한 아주머니의 이야기다.
“박진이 여기 토박이 아니여. 인기가 높아서 손학규가 좀 어려울 것 같어. 장사 잘되게 해준다고 혀서 이명박 대통령 찍었는디, 끝까지 도와줘야 할 것도 같고…. 에이, 그랴도 나가 전라도 사람인디 쪼까 생각 좀 해봐야겄어.”
박진 의원 2~11%포인트차 우위
손학규 대표가 종로에 출사표를 던진 뒤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진 의원에게 적게는 2%포인트에서 많게는 11%포인트 이상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월19일 동아일보와 MBC 공동 여론조사 결과 손 대표는 31.2%, 박 의원은42.9%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11.7%포인트 차이. 17일 조선일보와 SBS 공동 여론조사에서는 손 대표 30.4%, 박 의원 39.3%로 8.9%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이보다 하루 앞선 16일 한겨레신문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는 손 대표 29.4%, 박 의원 38.7%로 9.3%포인트 차이가 났다. 중앙일보 여론조사팀이 14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손 대표 33.3%, 박 의원 35.2%로 1.9%포인트 차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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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는구글이 가장 중요한 검색엔진으로 생산하는 컨텐츠를 원하는 고객(?)에게 찾아주는 역할을 하지만 국내는 네이버가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검색엔진이다. 구글이든 네이버나 중국의 바이두든 검색엔진의 사명과 역할검키워드에 대한 최선의 최상의 검색결과를 신속히 찾아 주는 것이다.SEO를 원하는 대부분의 고객들은 전체 시원하게 처리해 드리는 구글상위 노출등록 ▣ 네이트온 eoqkrvldkf nate com ▣ 구글 광고 노출 트래픽을 올려 매출증대 시킨다는 말보다 원하는 키워드로 구글이나 네이버에 상위노출 해준다는 말을 더 선호하는 것이 현실이다. 비록 매출 증가


여성도, 남성도 깨끗한 피부를 선호하는 요즘은 조금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않는 분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불과 얼마전만 하더라도 피부 관리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을 유난스럽다고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자기관리를 잘하는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죠. 셀프케어나 홈케어는 하루도 걸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이러한 과정이 조금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피부는 스트레스에 취약합니다. 스트레스는 호르몬의 변화나 유전, 외부의 환경 등을 포함한 것인데요. 조금만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혈색이 안좋아지고 피부 트러블이 눈에 띄게 올라오는 것을 한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기미, 잡티, 주근깨와 같은 색소 얼룩은 대부분이 스트레스에서 시작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두가지 증상이 서로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미와 주근깨는 멜라닌 색소가 과다하게 침착되어 생기는 색소질환입니다. 또 두가지 모두 자외선의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기미와 주근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르는 등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꼭 여름만이 아니라 1년 365일 언제라도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공통점이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발생하는 원인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미 주근깨 차이는?
먼저 기미를 살펴볼까요?
기미는 그 크기가 서로 다르고 주로 갈색을 띄고 있습니다. 눈 아래쪽이나 광대 라인에 좌우 대칭으로 생기는 특징이 있죠. 자외선은 물론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색소질환이 바로 기미인데요. 그래서 임신을 했을 때 기미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죠.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임신을 한 여성의 50~70%는 기미로 고생을 한다고 합니다. 출산 후 1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흐릿해지기도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때는 치료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할 때도 기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강한 스트레스는 신체의 방어 기전을 활성시켜 멜라닌 색소의 활동을 증가시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항상 규칙적으로 생활하면서 적당한 운동과 충분한 수면시간을 키기는 것이 좋습니다.
주근깨는 어떨까요?
주근깨는 좁쌀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후추가루를 흩뿌려놓은 듯한 느낌으로 나타납니다. 얼굴에서 본다면 눈이나 뺨, 광대 근처에 쉽게 발생합니다. 기미와는 다르게 호르몬보다 유전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이 주근깨인데요. 말괄량이 삐삐라는 애니메이션 속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 꽤나 어린 시절에 얼굴에 주근깨가 가득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근깨는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나타나는데 이 것이 자외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점점 더 진해지게 됩니다.
치료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미는 한 번 생기면 치료를 꼼꼼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호르몬의 변화나 자외선 등으로 쉽게 재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색소 자체가 진피층에 존재하고 있어서 난치성 색소질환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이처럼 치료가 까다로운 기미는 오랫동안 방치된 상태에서는 예후가 더 좋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불감증이 없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사고가 안 날 수도 있다’는 인식에 있다. 하지만 틈만 나면 안전규정을 줄이거나 갈아엎은 상황에서 사고가 나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 아닐까. 불행하게도 규제완화의 결과는 오롯이 참사로 이어졌다. 언제까지 규제만 완화하고 있을텐가.
화재 사고에서 끊이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다. 샌드위치패널이다. 샌드위치 모양으로 스티로폼을 중간에 넣고 양쪽에 철판을 붙여 만든 판재다. 언제부터 쓰였을까.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0년대 서울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도시미관을 정비한다는 명목으로 등장했다. 시공이 쉽고, 보기에 좋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샌드위치패널은 화재에 취약한 최악의 판재로 정평이 나 있다.
샌드위치패널의 위험성이 일반인에게 알려진 건 1999년 6월에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사고를 통해서다. 이 사고로 유치원생 19명과 인솔교사 등 4명, 총 23명이 숨졌다. 당시 씨랜드는 컨테이너를 쌓아 올린 구조적인 문제도 안고 있었지만, 인명피해를 늘린 주범으로 꼽힌 건 샌드위치패널이었다. 열이 가해지면 철판이 벌어지고, 그 사이로 스티로폼이 타들어가면서 유독가스를 내뿜어 인명피해가 늘어났던 거다. 2008년 1월 발생한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화재 당시 사망자가 40명이나 됐던 이유도 샌드위치패널에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 판재가 여전히 건축물을 짓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IMF 외환위기 직후, 김대중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살린다며 각종 건축 안전규제를 완화했다. 그중엔 건물 계단에 관한 안전규정도 포함됐다. 애초 계단의 수를 늘려 피난로를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건축법은 계단간 이격거리 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1997년에 이걸 없앤 거다. 계단과 계단 사이를 10m 이상 떨어뜨리라는 규정이 ‘두개의 계단이 붙어 있으면 안 된다’로 바뀐 것.
그 결과는 2012년 5월 부산 부전동의 시크노래방화재로 나타났다. 이 참사로 9명이 숨졌는데, 이유가 섬뜩하다. 대피용 계단은 나눠져 있었지만 통로는 하나밖에 없었던 거다. 이 통로가 연기에 휩싸이자 분리된 계단은 의미를 잃었고, 미처 대피하지 못했던 이들이 질식사했다.
1999년 2월에는 ‘지붕은 내화구조로 만들어야 한다’는 건축법 규정이 ‘지붕틀’로 바뀌었다. 그러자 건설사들은 지붕틀만 내화구조로 만들었다. 2014년 전남 담양 펜션 화재 당시 억새풀 지붕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2006년 1월부터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을 허가했다. 발코니를 구조 변경해 거실이나 침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거다. 소방안전 전문가들은 발코니가 화재시 위층으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아주고 임시 피난처로도 사용된다며 우려를 나타냈지만, 이는 무시됐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2009년에 웬만한 건축기준을 죄다 무시하고 지을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이라는 걸 만들어 공급했다.


그랬던 설소대 절제술이 지금은 커서 발음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걱정에 신생아들에게 많이 행해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0~9세 아동에 대한 설소대 절제술은 2010년 2042건에서 지난해 3065건으로 4년 새 50% 증가 했다. 반면 10세 이상에 대한 시술은 지난해 1577건으로 2010년의 1574건과 차이가 없었다. 서울 동작구의 한 소아과 병원은 “아기 설소대를 봐 달라는 엄마가 많아 진찰을 받으려면 예약을 따로 해야 한다”고 전했다.
설소대 절제술이 늘어난 이유는 일부 의사가 권유하고, 또 신생아 어머니 사이에 인터넷 등을 타고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다. 한 산후도우미 업체 측은 “아이를 돌보다가 혀가 짧다 싶으면 우리 병원 얘기를 해 달라는 홍보 요구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12일 도쿄에서 양국 과장급 첫 실무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일본 측은 이번 수출 규제 강화의 근거로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한국의 ‘캐치올(Catch All·전략물자·민수물자를 대량살상무기로 전용할 가능성에 있는 국가에 대한 수출규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점, 최근 3년간 양자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양국 간 신뢰관계가 훼손됐다는 점, 한국 기업이 반도체 소재 3대 품목에 대한 납품기한을 짧게 요청하는 데 따라 일본의 수출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그 근거다. 과연 합리적인 이유였을까. 일본 측의 주장을 팩트 체크했다.
최종 등록 : 2019.08.01 16:53
한일간 양자 협의 부재로 인한 신뢰관계 훼손 여부.
2016년 이후 양자 협의가 중단돼 신뢰가 훼손됐다는 주장은 어떨까. 전략물자 통제와 관련한 양자 협의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서울과 도쿄를 오가며 총 6차례 이뤄졌다. 마지막 협의는 2016년 6월 국장급으로 이뤄진 협의였다. 그러나 2018년 2월에는 일정만 조율하고 실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2016년 6월 이후 양자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맞다.
그러나 정부는 “그러나 올해 3월 이후 양자 협의를 갖자고 지난해 말 이미 합의를 한 만큼, 양자 협의가 중단된 것은 아니다”며 “그간 양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양측이 상호 날짜를 조율했지만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일방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폴리페놀(polyphenol)류는 분자 하나에 페놀 그룹의 히드록시기가 두 개 이상 치환된 물질들을 통칭하며, 특히 활성산소에 노출되어 손상되는 DNA나 세포구성 단백질 및 효소를 보호하는 항산화 능력이 커서 다양한 질병 에 대한 위험도를 낮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효능으로 최근 식품/제약 분야에서 연구 및 함량 측정을 위한 폴리페놀류 분석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폴리페놀의 종류는 수 천 가지가 넘으나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녹차 내 카테킨류, 커피 내 클로로젠산, 붉은색/ 자색 색소인 와인 내 안토시아닌류, 그 외 양파의 퀘르세틴, 적포도주의 레스베라트롤 등 입니다.
영인크로매스 "폴리페놀 전용 분석 시스템”은 이러한 폴리페놀 화합물을 검출하고 정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시료 전처리 방법부터 적합한 컬럼 선택, 분석 조건 설정, 신뢰성 있는 데이터 확보까지 전과정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축산폐수 무단방류사건 이후 수돗물을 크게 불신하고 있어, 상하수도본부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옹포수원 등 4개소 원수에 반기 1회 수질 검사하던 것을 주1회로 검사를 강화했고, 주변용천수도 질산성질소 등 오염지표성분 7종을 월1회 추가 모니터링 중이며, 고도정수처리 기능 향상을 위해 막 모듈 교체비 4억원을 상반기 중 투입 할 예정이다.
또 한림정수장 고도정수처리증설, 대체취수원 개발, 한림정수장 공급량 축소 및 광역정수장 공급확대 방안 등 서부지역의 수질문제 근본적 해결을 위한 ‘한림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증설 타당성용역’을 1월에 발주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신승철, 민주노총) 8기 임원직선제 선거 개표 결과, 총 4팀의 후보조 중 기호 2번 한상균 후보조와 기호 4번 전재환 후보조가 마지막 결선투표를 치르게 됐다.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오후, 직선제 득표결과에 따른 마지막 잠정집계를 발표했다. 최대 투표지역인 서울과 경기지역의 경우 아직 개표결과 집계가 진행 중이어서 이번 잠정집계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 경기지역 개표 집계가 마무리되더라도 결선투표 진출 후보조가 확정적인 상태여서 선관위는 이날 기호2번 한상균 후보조와 기호4번 전재환 후보조에 대한 결선투표 공고를 발표했다.
민주노총, 잠정집계 결과 발표
전재환 34.2%로 1위, 한상균 32.5% 2위로 결선투표 진행
현재까지 잠정집계된 총 투표자 수는 37만 5,161명이다. 현장투표 잠정집계 결과에 따르면, 기호 2번 한상균(위원장)-이영주(사무총장)-최종진(수석부위원장) 후보조와 기호 4번 전재환(위원장)-나순자(사무총장)-윤택근(수석부위원장) 후보조가 득표율에서 동률을 기록했다. 한상균 후보조는 총 11만 3,005표를, 전재환 후보조는 11만 2,682표를 얻어 각각 33.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양 후보조는 불과 323표의 근소한 표차이로 박빙의 승부를 이어갔다.
현장투표 집계에 우편투표, ARS투표 집계를 반영할 경우, 전재환 후보조가 총 34.2%의 득표율(13만 2,339표)로 1위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 한상균 후보가 32.5%의 득표율(12만 5,898표)을 얻어 2위를 기록했다. 3위는 20.5%의 득표율(7만 9,192표)을 얻은 기호1번 정용건(위원장)-이재웅(사무총장)-반명자(수석부위원장) 후보조이며, 4위는 9.7%의 득표율(3만 7,732표)를 기록한 허영구(위원장)-신현창(사무총장)-김태인(수석부위원장) 후보조다.
지역별로 보면, 한상균 후보조는 강원(득표율,56.9%)지역과 대구(46.0%), 대전(37.0%), 충남(46.7%), 충북(32.7%) 등에서 강세를 보였다. 전재환 후보조는 경남(45.6%)과 광주(57.1%), 부산(62.0%), 인천(39.6%) 등에서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울산 지역의 경우 양 후보조가 박빙을 펼친 가운데 한상균 후보조(34.1%)가 전재환 후보조(33.8%)를 근소하게 앞질렀다.
본선 투표 결과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득표 1, 2위 후보조인 한상균-전재환 후보조가 결선투표에 진출하게 된다. 선거운동기간은 12월 11일부터 16까지 6일 간이며, 결선투표는 오는 12월 17일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다. 개표는 23일 오후 6시 이후에 실시된다. 선관위는 오는 11일 중으로 서울, 경기지역의 개표결과가 반영된 최종 집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9일 오후 6시 민주노총 임원직선제 투표를 종료했으며, 잠정 투표율이 50% 이상으로 집계되면서 오후 7시 20분 경부터 개표작업을 시작했다. 개표작업은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이뤄졌고,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중간개표 진행 상황을 공지했다.
현장투표 개표 상황에서 기호 2번 한상균 후보조는 기호 4번 전재환 후보조와 박빙의 승부를 벌이며 줄곧 선두를 유지해 왔다. 새벽 5시 30분 경부터는 한상균-전재환 후보조가 불과 70여 표의 근소한 차이로 득표율에서 동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ARS투표 집계 결과에서는 전재환 후보조가 39.2%(1만 9,606표)의 득표율로 1위를, 한상균 후보조가 25.6%(1만 2,796표)의 득표율로 3위를 차지했다. 우편투표에서는 한상균 후보조가 46.4%(97표)의 득표율로 1위에 올랐으며, 전재환 후보조는 24.4%(51표)의 득표율로 2위에 올랐다.
정파연합 선본 VS 좌파그룹 독자 선본 박빙 대결 구도
무려 67만 명의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첫 직선제인 만큼 선거 과정에서도 결과 예측이 쉽지 않았다. 통상 간선제의 관례에 따라 정파연합 후보를 구성한 후보조가 최다 득표를 얻을 것이라는 관측도 다수였다. 하지만 투표 결과를 보면, 현장투표 개표 초반부터 좌파그룹 일부의 독자출마 후보가 정파연합 후보조보다 득표율에서 선두를 차지하는 등 이변이 발생했다.
결선투표 티켓을 쥐게 된 기호 4번 전재환 후보조는 정파 연합 선본을 꾸린 팀이다. 민주노총 최대 정파인 전국회의와 중앙파, 국민파 일부가 후보단일화를 거쳐 연합선본을 구성했다. 지금까지 민주노총 지도부를 줄곧 배출해 왔던 정파들인 만큼 기호 4번 선본은 선거운동과정에서도 스스로를 ‘준비된 통합지도부’라고 내세웠다.
민주노총 내 대의원 지분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까닭에 간선제로 선거가 치러질 경우 당선이 유력한 후보조다. 이번 직선제 선거과정에서도 전재환 후보조는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가장 유력한 당선후보로 꼽혀 왔다. 일각에서는 전재환 후보조가 1차 투표에서 득표율 50%를 넘겨 과반득표로 당선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전재환 후보조와 결선투표에서 맞붙게 될 후보조는 기호 2번 한상균 후보조다.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와 노혁추,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등의 통상 좌파그룹이 독자적으로 꾸린 선본이다. 이들은 전국회의와 중앙파, 국민파 등 정파들의 후보단일화 논의가 직선제 취지에 맞지 않다며 참여를 거부하고 일찌감치 독자출마를 준비해 왔다.
이들은 쌍용차 옥쇄파업 당시 쌍용차지부장을 역임했던 한상균 전 지부장을 위원장 후보로 추대하며, 대중성을 꾀했다. 좌파그룹 일부가 연합해 꾸린 선본인 만큼 정파연합 후보조와 비교해 선명성이 두드러졌다. 때문에 연합전선을 구축한 전국회의-중앙파-국민파와 대결 구도를 이룰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한상균 예상 외 득표율...‘박근혜 전면전 총파업’ 요구 반영됐나
한상균-전재환 후보조가 1차 투표에서 박빙의 승부를 벌인 것은 조합원 내부에서 향후 민주노총 투쟁 방향 및 전술에 대한 상당한 이견차이가 있음을 반증한 것으로 보인다. ‘무정파’를 표방했던 정용건 선본이 20%대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선전한 것 역시 이번 선거가 기존의 ‘정파영향력’에 따르기보다는 선본의 정책이나 활동 등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선거 과정에서의 정책 공약과 다수의 토론회 등을 살펴보면, 결선투표에 진출한 한상균 후보조와 전재환 후보조는 정책공약과 투쟁 전술 등에서 뚜렷한 이견을 보여 왔다.
기호 2번 한상균 후보조는 내년 2015년을 대정부투쟁 기간으로 상정하고, 총파업에 돌입해 박근혜 정부와 전면전에 나서겠다고 밝혀 왔다. 주요 공약도 ‘2015년 노동자 살리기 총파업’이다. 반면 전재환 후보조는 아직 내부 투쟁 역량이 확보되지 못한 만큼 내년 준비기를 거쳐 총, 대선이 배치된 2016~2017년 준비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혀 왔다. 양 후보조는 진보대통합 문제와 관련해서도 상반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전재환 후보는 ‘진보대통합’을 제시하고 있고, 한상균 후보는 자기반성 없는 진보대통합은 또 다른 실패를 낳을 것이라며 맞서왔다.
때문에 한상균 선본 측은 이번 1차 개표 결과가 현장의 투쟁 요구를 반영한 것 아니겠느냐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한상균 선본 측 관계자는 “이변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현장에 거센 바람이 불었다는 것을 느꼈다. 전재환 후보조가 다소 앞설 수 있다는 예측을 해 왔으나 박빙의 승부가 이어지는 것을 보며 놀랐고, 이 바람이 결선에서도 이어진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후보들의 결의가 높고 인물이 좋아서라기보다는 현장 조합원들의 고통스러움과 박근혜 정권에 대한 투쟁 의지를 반영한 결과라고 본다. 이를 겸허히 받아 안고 결선에서도 박근혜 정권과 맞선 총파업 투쟁 기조로 조합원들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재환 선본 측 관계자는 “처음 치러지는 전국 선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상하지는 못했지만, 통합후보를 꾸린 만큼 결선에 갈 것이라는 생각은 했다”며 “지역별로 전재환-한상균 후보조의 지지도가 다르게 나타났고 울산 같은 경우 총 득표율에서는 한상균 선본이 다소 앞섰다.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한상균 후보조가 선전한 것이라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사실 이번 선거도 정파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다. 아직까지 후보들에 대한 조합원들의 변별력이 거의 없다고 본다. 결선투표는 과반투표제가 아니기 때문에 투표율 하락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최종 낙선한 기호 1번 정용건 선본과 기호 3번 허영구 선본의 선전도 눈에 띈다. 정용건 선본의 경우 중앙파 및 국민파 일부와 함께 출마 논의를 진행해 오다 중앙파가 전국회의와 연합지도부를 추대하면서 독자 출마에 나선 케이스다. ‘무정파’를 표방하며 ‘사회연대전략’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ARS투표에서는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기호 3번 허영구 후보조는 좌파노동자회에서 추대한 후보들로, 민주노총 혁신 방안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타 정파조직과 비교해 규모가 크지 않지만 이번 선거에서 3만 7,732표를 얻으며 9.7%대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번 직선제를 통해 안팎에서 제기됐던 투표율 미달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내부 조직력을 확인하는 계기를 만들게 됐다.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과반투표에 대한 우려를 씻고, 투표를 통해 민주노총 조합원의 역량을 확인했다”며 “최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개악에 맞서 민주노총의 투쟁 동력과 투쟁 가능성을 모두 확인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기 민주노총 지도부의 투쟁기조와 일정은 노동3권의 실태와 국민들의 민주주의 상태에서 조직될 것이라 본다.
1.민주노총 조합원 직선제 투표는 새로운 역사의 민주노조운동의 시작 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적극 투표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민주적 의사로 지도부를 선출하여 당당하게 조합원의 주인된 요구를 합시다
-지역의 후보 선본은 투표율이 저조한 이유와 조합원들을 직접 면담하고 민주노조의 직선제의 의미를 민주노조운동의 이전의 간선제와 다른 중요한 측면을 인지 하도록 해야 합니다.
2.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민중연대의 실질적인 총파업이 없이는 기득권과 자본에 타격을 줄수있는 실제적 노동자 총파업 투쟁은 상당히 어려운 조직의 객관적 조건임을 말할수 있고 따라서 산별노조 연맹의 조직실태의 실사와 분석 검증,지도부 총파업 선언의 조합원 참여의 투쟁체계를 조직할수 있는 현실적 동력의 근거를 신뢰할수 있다고 봅니다.
민주노총의 대의구조와 집행구조 조합원 총파업 찬반투표 이에대한 대기업노조들의 현실적 총파업의 이행의 조건 신뢰성 이런 부분을 다음 토론에서 총파업이 필요하다면 그 근거에 대한 과학성을 충분하게 검증하고 조합원들이 진짜 총파업 투쟁을 할수있는 실질적 조건을 토론을 도출하면서 그것을 후보자들의 토론속에서 민주노총의 차기 지도부의 투쟁과제를 설정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후보간에 변별력이 없는것이 아니라 변별력은 있습니다.
단지 박근혜 정권의 노동자와 민주노조의 탄압에 대하여 투쟁기조를 노동자만의 민주노조의 대중조직의 총파업 깃발로는 박근혜 퇴진이 불가능 한 현실 입니다
따라서 민중연대와 시민사회의 민주주의 전선이 조직되는 민주노총이 투쟁조직이 구심이 될때 박근혜 정권은 반민주적 민중생존권 탄압 민주주의 기만에 대하여 선거공약의 파괴에 대하여 제대로 싸울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대중투쟁의 현장총파업 조직화만으로 박근혜가 퇴진 하기는 어렵습니다.
퇴진의 명분은 충분 하지만 사실은 의회 안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의 조건이 진보정당이 없을때 의회민주주의 투쟁의 조건은 무엇인가?
보수언론들과 자본 노동자 총파업의 타압의 국가기재는 전방위적 입니다.
이점에서 의회안에서 노동자 민중들의 정치이해의 진보정당이 조직되어 노동자 민중들의 정치요구를 제시하고 투쟁할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진보의 분열에 대한 진보대통합으로 다시 보수대연합에 맞서야 하며 통합진보당의 해산 반대투쟁은 그러한 측면에서 당연히 노동자 민중들의 국회안에서 진보정치의 정치수단의 위축된 것은 진보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진보의 분열과 민주주의 전선이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그동안 보수와 군사독재의 잔재 우익저널리즘 공세와 진보언론들의 방관속에서 통합진보당의 문제점도 없지않아 있지만 오히려 반민주적 세력들 친일파등의 자본기득권 세력들에게 통합진보당의 탄압과 진보의 분열속에서 노동자 민중들은 단일대오가 형성 되기란 불가능 하고 또한 대중조직의 형태에서 민중연대를 제대로 조직될수 없었습니다.
나아가서 시민사회의 민주주의 전선을 총체적으로 구성하여 반민주주의와 반노동자 정치에 대하여 국민의 힘으로 투쟁전선을 칠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결선투표에는 이점을 분명히 했으면 싶습니다.
그러면 반민주적 정권,반노동자 정권에 대한 노동자들의 투쟁의 기조와 일정은 제시될 것이며 이후 정치권의 선거일정도 시민사회의 민주주의 전선에서 노동자들의 민주노총도 민중연대의 조직형태로 투쟁기조와 일정을 주장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될때 민주주의 상태에 따라서 박근혜 퇴진투쟁의 깃발의 세움과 노동자들의 총파업도 전체 민중과 민주주의 전선에서 국민들의 민주주의 요구로 실현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그림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차기지도부의 민주노총 운영과 일정 그리고 전체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민주노총의 정치적 입장은 차기후보의 지도력의 노선에 따라서 전체노동자들이 호흡할 것이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악기의 연주를 접하는 많은 관중들은 악기가 공중의 공기와 바람을 타고 흘려보내는 소리로서 그 음색을 감상한다. 하지만 악기의 내부에서 그 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악기가 있다.
바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오른쪽 전면에 위치하고 있는 파이프 오르간이다.
내부와 외부에서 듣는 소리의 차이는 크다. 당신이 학창 시절 수업시간에 몰래 과자봉지를 뜯어 군것질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에 좀 더 공감을 할지도 모른다. 입 속에서 춤추는 과자의 부서지는 소리는 나에게 너무나도 크게 들리는 것 같아 조심스럽게 씹다가도 친구가 과자를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막상 내가 먹고 있는 소리보다는 작게 들리는 게 사실이다. 과자 부서지는 소리조차 내 입안에서 듣는 소리와 친구의 입안에서 들리는 소리의 차이가 느껴지는데 소리의 주체가 악기라면 그 차이를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악기의 연주를 접하는 많은 관중들은 악기가 공중의 공기와 바람을 타고 흘려보내는 소리로서 그 음색을 감상한다. 하지만 악기의 내부에서 그 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악기가 있다. 바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오른쪽 전면에 위치하고 있는 파이프 오르간이다.
악기의 내부에서 연주를 감상할 수 있다니? 얼핏 들으면 이해하기 어렵지만 악기의 규모와 구조를 파악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파이프 오르간은 그 크기 자체로 다른 악기와 규모를 달리한다. 아마 파이프 오르간의 연주를 자주 접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대극장 무대 오른쪽 벽면을 모두 차지할 만큼 다양한 파이프들로 구성된 파이프오르간을 무대 설치 구성 요소로만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파이프 오르간을 자세히 살펴보면 악기를 감싸고 있는 가장 바깥쪽 부분은 악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음향으로 가득 찬 광대한 홀 자체가 악기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악기의 내부에 위치해 음을 듣게 되는 청중은 악기가 내는 연주의 웅장함을 더 생생하게 즐길 수 있게 된다.
이름처럼 파이프오르간의 소리의 원천은 다양한 길이와 크기로 구성된 파이프들이다. 크기가 제각각인 빈 유리병을 입술에 대고 불어보면 제각각 다른 소리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파이프도 마찬가지이다. 파이프오르간은 다양한 음색의 파이프들이 수백 개, 수천 개가 모여 소리를 낸다. 길이가 5mm의 작은 파이프부터 10m가 넘는 큰 파이프까지, 이렇게 다양한 길이의 파이프의 수만도 몇 만개에 이르는 오르간까지 있어 파이프 오르간은 아주 미세한 음색에서부터 120명의 오케스트라를 능가하는 소리를 내기도 한다.
수천 개, 아니 수만 개까지 이르는 파이프들의 음을 어떻게 결정하고 또 어떻게 연주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 파이프 오르간을 전문으로 연주하는 오르가니스트가 있다. 오르가니스트는 오르간의 연주대에 앉아 손으로는 손 건반, 발로는 페달을 연주하면서 다양한 부품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파이프오르간의 음을 결정하고 연주한다. 파이프 오르간의 손 건반은 한 단짜리인 피아노와 달리, 하나 이상의 손 건반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파이프 오르간을 보고 있노라면 고작 열 손가락을 가진 오르가니스트가 이 오르간의 모든 건반을 누르기는 하는 건지, 손가락이 다 닿기는 하는 건지 의아해지기도 한다. 건반대의 옆 부분에는 파이프가 가진 소리의 특성이나 음 높이를 결정하는 스톱(Stop)들로 구성되어있다. 어떻게 보면 컴퓨터 조작 버튼같이 생기기도 한 스톱들은 파이프로 들어가는 공기를 막기도 하고 열기도 하면서 파이프의 음정을 결정하고 이는 현란하고 웅장한 연주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파이프 오르간은 복잡하게 얽힌 여러 부품들이 모여 음을 만들어내는 악기이기 때문에 오르가니스트들은 단순한 손가락과 발놀림 뿐 아니라 연주해야 하는 악기의 구조를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한다. 심한 경우 오르간이 사정상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경우 연주자가 덤으로 따라가기도 했다고 하니 말 다했다.
세종문화회관의 파이프 오르간은 당시 동양 최대의 규모라는 수식어로 주목을 받았다. 여기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 1978년 세종문화회관의 개관과 동시에 모습을 드러낸 파이프오르간은 당시 국무총리였던 김종필씨의 강력한 지침으로 계획에도 없다가 설치되기 시작했다. 그는 당시 일본 NHK방송국에 설치되어 있던 파이프 오르간보다 최소한 한 개라도 더 큰 규모를 설치하기 위해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한다. 그의 지침대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는 6단의 건반과 파이프 수가 8,098개에 이르는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되었다. 외국 문물을 가득 담은 악기이지만 외관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 새롭다. 세종문화회관 파이프 오르간은 그 케이스가 우리나라 전통악기인 거문고의 모양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멋을 가미한 32개의 범종과 290여개의 트럼펫 파이프를 한옥의 추녀 모양처럼 곡선으로 아름다움으로 배열해 놓아 또 다른 전통 예술작품을 보는듯한 느낌을 준다.


로열티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모바일 사용자를 대상으로 매달 프로모션을 진행하거나 타임세일 제공하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개인 맞춤형 고객 관리, 리워드 프로그램 통합 인터페이스, 엔터프라이즈급 확장성이 필요합니다. 간단히 말해, 고객 ID 관리 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리워드 프로그램이 직면한 도전과제
기업들은 우수한 고객 로열티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지만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7 Forrester Research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55%만 고객 리워드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혜택, 전반적인 경험을 개인 맞춤화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리워드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여러 소스로부터 고객 데이터를 취합해 관리하는 비율은 35%에 불과합니다.
광범위한 소스에서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기업들조차 효율적인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Forrester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객 리워드 프로그램을 위해 고객 선호도 정보를 사용하는 브랜드는 4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고객 정보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맞는 혜택을 제공하고 소통하며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어려움에는 열악한 사용자 경험, 해석 불가능한 데이터 사일로(silo), 고객의 수요에 맞춰 리워드 프로그램을 확장할 수 있는 역량의 부족 등이 있습니다.
리워드 프로그램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고객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Forrester Research에 따르면 로열티 프로그램 회원들은 가장 큰 가치를 갖고 있는 고객들입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지출액이 크고, 브랜드 친밀도가 높으며, 기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탄탄한 고객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투자 대상입니다.
고객 IAM: 고객 로열티 프로그램의 성공 요소
고객 ID는 고객 로열티 프로그램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고객 ID 관리 솔루션은 리워드 프로그램의 장애물을 없애고 사용자에게 진정한 의미의 맞춤형 경험을 제공하도록 지원합니다.
모바일,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 등 여러 터치포인트 전반에 걸쳐 일관된 고객 경험을 구축하려면 CIAM 솔루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CIAM 솔루션이 있으면 사용자가 제품 선호도에 따라 온라인 계정 프로필을 업데이트하고 모바일 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보다 손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은 데이터 사일로 때문에 2가지 채널 사이의 긴밀한 연결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옴니채널 생태계의 모든 터치포인트에서 고객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리워드 프로그램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으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하는 디바이스 또는 인터페이스에 따라 접속 가능한 계정이 다르기 때문에 고객 불만도가 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CIAM은 소셜 로그인, SSO(Single Sign-On) 등을 통해 고객의 사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몰입도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합니다.
기업은 리워드 프로그램을 활용해 고객을 360도 전방위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치에 상관 없이 고객을 파악하려면 반드시 고객 ID 관리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CIAM 기반 리워드 프로그램의 효과
미래 지향적인 최고의 기업들도 우수한 리워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Akamai의 다국적 리테일 고객사 중 한 기업은 일관되지 않은 사용자 경험 때문에 큰 문제를 겪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리워드 프로그램 플랫폼(모바일 앱, 웹사이트 등)마다 별도의 계정과 프로필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동일한 로열티 프로그램에 대해 여러 개의 계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용자에 대해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고객 행동 및 선호도에 대한 360도 가시성이 없으면 개인 맞춤형 경험을 제공하려는 모든 시도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완전한 고객 정보를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Akamai의 고객 ID 관리 솔루션은 고객사 리워드 프로그램의 복잡성을 제거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며 전반적인 고객 경험을 개선합니다. 예를 들어, Akamai Identity Cloud를 통해 SSO 기능을 구현함으로써 사용자가 모든 모바일 및 웹 애플리케이션 전반에 걸쳐 자신의 계정에 쉽고 빠르게 접속하도록 지원했습니다.
Akamai Identity Cloud는 데이터 사일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고객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할 수 있는 리포지토리(repository)도 제공합니다. 또한 다양한 써드파티 애널리틱스 및 자동화 툴과 원활하게 통합됩니다. 고객의 선호도 및 행동에 대한 중요한 인사이트를 활용해 개인 맞춤화와 여러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엔진 옮기고 날개 달아 차체 가볍고 빨라 0~100km를 1.7초에 도달 차가 빨리 달리면 차체가 떠 그립 강화 위해 날개 달아 내리 눌러 운전대는 온갖 정보 + 기어 집합체 페라리는 기어를 운전대에 붙여 공간낭비 줄이고 손가락으로 속도조절
58년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연습에 진땀을 빼는 경주차들을 보던 사람들은 웃음을 참지 못했다. 트랙에 이상한 차가 있었기 때문이다. 엔진이 잘 못 얹어진 것아닌가? 영국선수 스털링 마스Sterling Moss가 모는 이 차는 다른 포뮬러원 차들과 달리 엔진이 운전석 뒤에 있었다. 모든 엔진이 앞 부분에 있던 때였다. 그러나 다음날 마스는 그랑프리 참피온의 영예를 안았다. 사람들은 놀랐고 엔진이 앞이냐, 뒤냐에 큰 관심을 가졌다.
마스의 우습게 보인 차는 영국 쿠퍼Cooper경주팀이 만들었다. 무거운 엔진이 운전석 뒤, 차의 중간 쯤에 있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엔진이 앞 쪽에 없으니까 코너를 돌기가 쉬웠다. 앞 부분의 차체 높이가 낮아 공기저항도 적었다. 저항이 적으므로 차체를 가볍게 만들었고 따라서 연료도 적게 먹었다. 연쇄 반응이었다. 차는 조금만 밟아도 씽씽 달렸다. 이를 보고 곧 모든 포뮬러원 차들은 이때부터 엔진을 뒤에 놓기 시작했다. 이것은 자동차 경주가 자동차공학 발전에 이바지한 한 예에 불과하다.
이렇게 엔지니어들은 좀 더 나은 엔진을 만들기 위해서 주야로 노력한다. 기름이 적게 들면서도 힘이 좋고 차가 빨리 달려야 좋은 엔진이다.
그러나 모든 대회를 주관하는 자동차연맹은 운전사와 관중 안전을 무시할 수 없었다. 속도를 줄이더라도 더 안전한 차를 만들도록 규정을 여러 번 변경한다. 전에는 포뮬러 차들의 엔진은 아주 컸다. 2010년 차들은 2.4리터에 8기통 엔진을 썼다. 엔지니어들은 이처럼 작은 엔진이 파우어를 더 내고 차가 더 빠르게 가도록 자꾸 개량했다. 요즘 차들은 출발 깃발이 올려지면 1.7초 후 시속 100킬로에 도달한다. [참고: 포르쉐 등 비 경주용 일반 스포츠카들은 3-4 -5초]
공기 역학Aerodynamics
차가 움직이면 공기가 차체에 부딪쳐 차에 힘이 가해진다(저항). 즉 드랙Drag이다. 이것은 차가 빨리 달리지 못하도록 앞과 뒤에서 작용한다. 최초의 포뮬러원은 큰 네모 형태여서 차가 앞으로 가면 그 자리에 큰 진공상태(‘hole’)가 조성됐다. 따라서 앞 뒤의 드랙이 엄청 컸다. 요즘 차들은 차체가 작고 공기 역학이 우수, 공기가 차 위로 쉽게 넘어가므로 드랙이 덜 생긴다.
경주차들이 빠르게 달리면 차를 에워싼 공기는 차체를 트랙에서 들어 올린다. 차가 트랙에 얼마나 잘 붙어서 달리는가를 그립Grip이라 한다. 그립이 좋아야 코너를 미끄러지지 않고 안전하면서도 빨리 돌 수 있다. 차 주변 공기는 차가 트랙을 벗어나 직진하도록 힘을 쓰기 때문이다.
초기 포뮬러 경주차들은 고속에서 그립을 놓치기 쉬워서 뒤집어 지고 방어벽이나 다른 차에 부딪치는 사고를 자주 냈다.
1968년 로터스 Lotus 경주차가 모나코 그랑프리에 출전했는데 앞 뒤에 작은 날개를 달았다. 이들은 비행기 날개와 반대 모양이었다. 이 모델은 날개 아래서는 공기가 빠르게, 위에서는 느리게 흐름을 의미했다. 비행기는 그 정반대여서 공기중으로 잘 뜨도록 하는 것이다. 모양이 이러니 차가 달리면 공기는 날개를 눌러 트랙의 그립을 증가시킨다.
이를 하향력downforce라 하며 이것이 차를 트랙에서 벗어나지 않게 유도했다. 레이싱 팀들은 컴퓨터와 풍동을 써서 차가 빠르게, 안전하게, 그리고 트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연구하는 것이다.
조종석 The cockpit
포뮬러 경주차들은 두툼한 쇠로 만든 차체, 프레임frame에 철판을 돌려 붙였다. 즉, 프레임에 이것저것 붙여서 차를 만들었다. 그런데 62년 로터스 차들은 프레임 없이 차를 만들었다. 그들은 외장만을 만들어 서로 붙어있게 했다. 이러고 보니 차 무게가 대폭 가벼워졌다. 기본 프레임이 없다 보니 조종석이 무척 작아졌으나 공기 역학은 좋았다. 이래서 조종석은 작아지기 시작했다. 조종석을 운전자의 신체 크기에 맟추어서 만들었고 무게중심상 바닥과 아주 근접했다. 발은 앞으로 뻗어 거의 눕는 모양이다(호수에서 카약을 탈 때처럼). 조종석을 더욱 줄이기 위해 선수 한 사람만 가까스로 들어가며 운전대는 선수들이 차에 들어간 다음에 팀원이 부착한다.
89년 조종석에 일대 변화가 왔다. 페라리가 기어gear를 운전대로 옮겼다. 아무도 생각 못한 혁신적 아이디어였다. 그래서 운전기사는 운전대에서 손을 떼지 않고 손가락을 놀려 훨씬 빨리 기어를 바꿀 수 있었다. 두 손은 운전대를 꽉 잡고 기어 레버 자리도 절약됐다.


상가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2015. 5. 시행된 이후, 권리금 회수방해를 인정한 판결이 최근 선고되어 소개한다.
개정법은 기존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소개함에 있어 임대인이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는 행위를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로 인정하는데, 방해행위의 유형이 추상적이어서 방해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었다.
대표적인 것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라는 동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호인데, 주변시세가 얼마인지도 판단하기 어렵고, “현저히 고액”이라는 기준도 애매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거절가능한 “정당한 사유”역시도 실무에서 적용하기에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용어로 규정되어 있다.
★ 동법 제10조의 4 제2항
그 때문에 방해행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상당한 심리가 필요할 수 밖에 없을 뿐더러, 방해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신규임차인으로부터 받으려고 했던 금액 그 자체를 손해배상액수로 인정하지 않고, 그 금액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절차상 반드시 감정을 거치는 구조이다 보니, 판결선고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었다.
★ 동법 제10조의 4 제3항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게다가, 영업이익과 시설비 등을 종합해야하는 권리금 평가의 특성상 정확한 감정을 위해서는 유사사례에 대한 감정경험이 축적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 시행초기이다 보니 비교할 만한 다른 감정사례도 별로 없어서 통상적인 다른 감정절차에 비해서도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
이런 유형의 재판을 여러 건 진행하고 있는 필자의 경우에도 법 시행 1년 4개월이 지난 2016. 9. 현재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아직 판결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정도가 더 필요한 사건 진행이 대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권리금 회수방해를 인정한 아래의 판결은 상당히 빨리 선고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전국최초인지는 알 수 없지만, 법 시행 이후 매우 초기의 판결임에는 틀림이 없다. 앞으로 이어지는 다른 사건의 리딩케이스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대구지방법원 2016. 9. 1.선고 2015가합3796(본소) 건물명도, 2016가합114(반소) 손해배상(기)
가. 원고와 선정자는 부부로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소외 박00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18.8㎡(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던 소외 박00은 2008. 7. 31. 피고와 이 사건 약국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2,500,000원, 임대차기간 2008. 8. 1.부터 2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건물 부분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다. 그 후 원고와 선정자는 2014. 9. 30. 소외 박00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4. 11. 11. 원고와 선정자의 공동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한편 위 매매계약 당시 계약서에 첨부된 특약사항에는 ‘임대사업자 포괄양도, 양수한다’, ‘임대보증금 및 기존대출금은 잔금에서 공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5. 7. 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2015. 7. 31.자로 종료됨을 이유로 이 사건 약국의 명도를 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소외 안00과 사이에 이 사건 약국을 안00이 임차할 수 있도록 피고가 주선하고 권리금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3. 원고에게 피고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말아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다.
바. 원고는 2015. 7. 6.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새로운 임차인과 함께 만나서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협의할 것을 제안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의 준비사항으로 ‘권리금계약서 원본, 약사자격증사본, 약사경력증명서, 2014년도 부가가치세 납부증명서, 2015년도 소득세납부증명서, 2014년도 재산세 납부실적, 가족관계증명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새로운 임차인 명의의 예금잔고 증명서 원본, 약국 운영 단기 계획서 및 장기계획서’를 명시하였고, 이에 원고 및 선정자와 피고, 소외 안00은 2015. 7. 18. 이 사건 건물에서 만나 협의를 하였는데, 안00이 기존보다 월 차임을 20% 인상한 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3,000,000원의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다고 하자 원고 및 선정자는 월세 3,300,000원(부가세 별도)의 조건이 아니면 계약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위 협의가 결렬되었다.
사. 원고는 2015. 7. 21. 피고에게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협의결과 통보’라는 제목 하에 ‘안00은 ①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고(예금잔고증명 미제출, 전적으로 부모의 자금에 의존), ②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약국운영 단기계획 및 장기계획서 미제출, 약국개업에 대한 본인의 소견 또는 장래포부, 미래비전 등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음)’ 라는 이유로 안00은 신규임차인으로 부적합함을 통보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다.
아.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와 선정자는 이 사건 약국에서 직접 약국을 경영할 예정에 있고, 피고는 2016. 5. 26.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약국을 원고에게 명도하였다.
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 제13284호, 시행 2015. 5. 13.)의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 원고 및 선정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아 피고가 같은 법 소정의 대항력을 원용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는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임을 전제로 같은 법 제10조의4 소정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의 적용을 주장할 수 없다.
2) 설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안00에게 요구한 차임은 지난 수 년 간 증액이 없었던 차임을 현실화한 것이어서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원고 및 선정자는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소외 박00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 임대인에 해당한다.
2)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시행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존속 중이었으므로 피고는 같은 법 제10조의4 소정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약국에서 직접 약국을 운영하려는 의도에서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안00에게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각종 서류의 제출을 요구함으로써 피고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여부
1) 임대차계약의 승계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
앞서 본 기초사실과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소외 박00이 2008. 7. 31.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속하여 위 계약을 갱신하여 온 사실, 원고 및 선정자가 소외 박00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대신에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2015. 7. 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5. 7. 31.자로 종료됨을 이유로 이 사건 약국의 명도를 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2015. 5. 13.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 및 선정자와 피고 사이에 존속 중이었다고 볼 수 있어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소정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다.
2) 임대인에 의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여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선정자는 이 사건 약국에서 직접 약국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안00에게 기존의 월 차임보다 40% 넘게 인상된 액수를 계약 조건으로 제시하여 그 인상 폭이 매우 큰 점, ③ 원고는 위 안00에게 약사로서의 자격증명서 내지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여부와 관련된 서류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자력 또는 능력과 무관하거나 개인 정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예금잔고증명서 원본, 약국운영 단기계획서 및 장기계획서 등의 제출을 요구한 점, ④ 이와 같이 원고와 선정자는 이 사건 약국에서 자신들이 직접 약국을 운영할 의사를 가지고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안00에게 통상적인 임대차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요구되는 것보다 무리한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피고가 안00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선정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가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감정인 권00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안00이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은 100,000,000원인 사실,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감정금액은 89,870,0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중 낮은 금액인 89,870,000원이 손해배상액이 된다.
따라서 원고와 선정자는 공동하여 피고에게 89,8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면, 권리금회수방해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은 그 이전부터 몇 건 있어왔는 바, 회수방해를 인정한 사례와 달리 권리금 감정절차 등이 필요 없어 상대적으로 신속한 심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 대전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6가합100892(본소) 건물명도, 2016가합100908(반소) 손해배상(기)
☞ 임대인의 인도청구에 대하여 권리금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반소에 제기된 사안에서, 권리양수도계약에 대한 진실성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회수방해가 인정되지 못하였음
---먼저 원고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는지 본다.
살피건대,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약사인 문00 사이에 계약체결일을 ‘2015. 8. 21.’, 권리금을 ‘6억 원’으로 하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문00가 2015. 8. 21. 피고에게 3천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사정만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인 2015. 8. 31. 이전에 원고에게 문00를 신규임차인으로 주선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5. 8. 31.로 종료하되 재계약시에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이미 주식회사 00에 이 사건 점포를 2015. 9. 1.부터 10년간 임대하기로 약정을 한 상태였으므로, 피고도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여 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2015. 7.말까지 원, 피고 사이에는 재임대에 관한 논의만 있었을 뿐 신규임차인에 대한 논의가 없었음은 피고도 자인하고 있다.
다) 피고가 문00로부터 받기로 하였다는 위 권리금 6억 원은 피고가 조정기일에서 원고에게 지급을 요구하였던 권리금의 액수와 동일하고, 피고가 2015. 10. 2.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도 문00나 위 권리금계약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는 추후에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
라) 피고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5항에 따라 원고에게 문00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여 피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같은 조 제3항 소정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 및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권리금 회수방해를 인정한 위 대구지방법원 판결사안의 경우 만약 판결선고 당시까지 임대인에게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실제로는 판결선고 이전에 이미 인도가 이루어진 상태였음),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이유로 인도의무와의 동시이행항변을 했다면 어떻게 판단될 수 있었을지도 의문이다. 법상으로는 양자간의 동시이행관계 여부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있지만, 공평의 견지에서는 물론이고, 인도 이후에는 임대차목적물 내부의 현상변화로 인해 권리금감정이 사실상 곤란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차원에서도 동시이행항변이 인정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필자가 진행 중인 다른 여러 사건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다).
** 반면, 위 대전지방법원 재판에서는 임차인으로부터 동시이행항변이 제기되기는 했지만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못하는 바람에 인도청구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받지 못하였다.


청와대가 아프간피랍사태 장기화를 기정사실화 했습니다. 청와대의 천호선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피랍사실이 보도될때마다 무력감을 호소하는 국민들에 대해 조급해하지 말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미국-아프간 정상회담을 통해 좋은 해법이 나올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고 있지만 지나치게 과대해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가 아프간피랍사태 장기화를 기정사실화 했습니다.
청와대의 천호선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피랍사실이 보도될때마다 무력감을 호소하는 국민들에 대해 조급해하지 말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동안 신탁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협력업체 선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신탁사가 임의로 선정하는 이른바 ‘깜깜이 선정’에 대한 우려가 있어왔다. 하지만 이번 기준이 시행되면 협력업체 선정 시에는 반드시 입찰절차를 거쳐 대의원회나 총회에서 선정해야 한다.
또 모든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선정·계약절차가 적용된다는 점도 특징이다. 시공자나 정비업체 등과 같은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선정하는 협력업체에 대한 통합 기준인 셈이다. 이에 따라 이번 기준이 시행되면 시공자 선정기준이나 정비업체 선정기준은 폐지될 예정이다.
▲일반경쟁 2인 이상·지명경쟁 3인 이상 참가해야 입찰 성립…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 가능=이번 기준안에 따르면 협력업체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로 선정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일반경쟁입찰의 경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하며, 지명경쟁은 4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해 3인 이상이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입찰을 진행할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에 1회 이상 일간신문 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을 공고해야 하며, 지명경쟁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입찰대상자에게 발송해야 한다.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개최일 7일 전에 1회 이상 일간신문 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해야 하거나, 7일 전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입찰대상자에게 발송해야 한다.
공사입찰금액이 10억원을 넘는데도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는다면 입찰공고 기간이 증가한다. 추정가격이 10억~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40일 이전에 입찰을 공고해야 한다.
만약 경쟁입찰을 실시했음에도 미응찰이나 단독응찰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대의원회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다만 유찰 여부와 관계없이 시행령에 따라 곧바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3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며,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일견적도 가능하다.
▲조합원 개별 홍보·금품 제공 금지, 개별홍보 3회 적발되면 입찰 무효=사업시행자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입찰참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선정이 무효된 자 △사은품 등 물품·금품·재산상의 이익 및 향응 등을 제공해 처벌을 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된 자 △사업시행자가 정한 입찰 규정을 위반해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된 자 △입찰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 선정 또는 계약이 취소된 자 등이 제한대상이다. 다만 해당 제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찰을 제한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시민이 편리한 대중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8 ~ 2022년까지 40억원을 들여 저상버스 운영 적합시설 확충, 노약자 안심쉘터 설치, 버스이용 정보표지 개선, 버스정류장 DB 구축, 탑승자 자동표지 야간조명 설치 등 버스이용시설을 다각적으로 개선하고 버스 탄력배차제를 실시하며 급행노선 및 환승노선 등 버스운영체계를 수요자중심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또 수석도시개발지구에 복합터미널을 조성해 시민은 물론 우리시를 찾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 게임시장을 이끌고 있는 대형 게임사들이 올해 하반기에 선보이는 대형 게임들의 마케팅 전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대작 게임들이 출시를 앞두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지만, 이번에 대작들의 출시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언제, 어디서든 그 게임들의 광고를 볼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그러다보니, 출시를 앞둔 게임사들의 치열한 눈치 싸움이 펼쳐지고 있다. 기존에 대작 게임들이 출시될 때는 다른 게임들이 일정을 피하면서, 단지 게임명만으로도 충분히 다른 게임들을 압도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명성은 물론, 자본력까지 결코 뒤지지 않은 대형 게임들의 정면대결이기 때문이다.
가장 출시일이 빠른 달빛조각사는 유명 게임판타지 소설 IP를 활용한 게임답게 소설 원작의 특징들을 중점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동안 많은 MMORPG가 등장했지만, 조각사라는 직업이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원작에서 주인공 위드가 달빛조각사 직업의 특성을 활용해 얼마나 사기적인 모험을 했는지 알고 있는 팬들은, 조각사라는 직업이 어떤 모습으로 표현됐을지, 그리고 또 어떤 독특한 직업들이 게임에 등장하게 될지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바람의 나라와 리니지로 유명한 스타 개발자 송재경 대표의 명성을 활용해, 초창기 온라인 MMORPG 시절을 추억하는 이들을 공략하고 있다. 송재경 대표의 발언에 따르면 달빛조각사는 몬스터 한마리만 잡아도 무엇이 나올지 설레던 초창기 온라인MMORPG의 감성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이 외에 성인 취향의 경쟁작들과 달리 귀여운 SD캐릭터를 강조하고 있는 것도 시선을 끄는 요소다.
엔씨소프트가 리니지M에 이어 또 다시 왕좌의 자리를 노리고 만든 리니지2M은 마케팅을 통해 급이 다른 게임이라는 것을 노출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김택진 대표가 앞으로 2~3년간은 따라올 수 있는 게임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것처럼, 흔히 말하는 대작을 넘어서, 모바일 MMORPG의 역사를 바꿀 만한 초대형 대작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처음에는 콘솔 게임을 보는 듯한 시네마틱 영상을 통해 실제 게임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간담회를 기점으로 실제 플레이 장면들을 하나 둘 공개하면서,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캐릭터의 모습을 초 근접 카메라로 잡으면서 게임의 디테일을 강조한 것은, 과거 한국 MMORPG 그래픽을 한 차원 진보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던 리니지2의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진다.
넥슨이 자존심을 걸고 선보이는 야심작 V4는 리니지2M과 마찬가지로 기술적으로 앞선 게임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용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실제 게임 화면보다 더 뛰어난 그래픽을 선보일 수 있는 시네마틱 영상으로 기대감을 끌어 올리고, 게임 플레이 화면을 나중에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이지만, V4는 사전예약을 시작하기도 전에 원테이크 플레이 영상부터 공개하는 파격적인 모습을 보였다.
실제 게임 그래픽 퀄리티와 많은 인원이 몰려도 끄떡없는 서버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면 선택하기 힘든 수다. 실제로 V4는 최대 5개 서버 이용자들이 한 공간에서 초대형 연합전투를 펼칠 수 있는 인터 서버를 가장 큰 특징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한, 오버히트에서 다양한 캐릭터 모델링으로 마니아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넷게임즈의 신작 답게, 대규모 전투 장면 뿐만 아니라, 개성적인 캐릭터들의 화려한 액션도 중점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스마트구몬은 손글씨 학습법에 디지털 기능의 장점만을 결합한 스마트 학습 시스템이다. 아이가 교원태블릿PC의 스마트구몬 앱(App)을 켜고 K-펜과 K-지우개를 사용해 종이교재를 풀면, 직접 쓰고 지우며 공부한 모든 과정이 데이터로 고스란히 저장된다. 또한 회원이 푼 문제의 채점 결과를 그 다음날 앱을 통해 제공한다. 회원은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보며 오답을 정정하고, 어려운 문제는 1:1 화상 질문을 통해 실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다. 구몬선생님은 모든 학습 과정이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마트구몬 회원에게 보다 체계적인 학습 관리를 해준다. 이 외에도 스마트구몬은 1000여 종의 E-Book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을 제공한다.
스마트구몬 무료 체험 신청자는 기존 회원과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먼저 구몬학습 종이교재와 스마트구몬 디바이스 3종 세트(교원 태블릿PC, K-펜, K-지우개)를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다. 또한 익일 채점 피드백, 실시간 화상 질문방 서비스 등은 물론 1000여 종의 E-Book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맛있게 요리해서 먹든, 낚시를 즐기든, 아니면 바닷속에서 함께 헤엄을 치든, 물고기를 비롯한 바다 생물은 우리 삶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 필수적인 영양을 공급하고, 자연 속에서는 멋진 관찰 대상이 돼 주죠. “니모를 찾아서”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참치 뱃살은 모두의 입맛을 돋웁니다. 그런데 이 참치가 당신의 식탁에 오를 때까지 어떤 여정을 겪었을까요?
독일 함부르크에 위치한 수산시장
진실은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바다에서 슈퍼마켓까지의 여정에는 복잡하고 깜짝 놀랄만한 스토리를 담겨 있습니다. 수익성을 좇는 수산물 산업의 이면에는 현대판 노예 노동, 환경 파괴, 정경 유착이 존재합니다. 그로 인해 영세한 어업인과 그 가족들은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되죠.
여기 수산업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당신이 알아야 할 얘기가 있습니다.
과도한 물고기잡이, 비어가는 바다
“바닷속에 널린 게 물고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는 끝도 없이 늘고 수산물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하다 보니, 바다에는 더 이상 우리 생각처럼 물고기가 ‘널려 있지’ 않습니다.
2015년 전 세계 어선 수는 370만 척으로 1950년의 두 배가 됐습니다.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산업적 선단은 물고기 수를 줄이는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업계는 어떻게든 많이 잡는 것을 목표로 조업 활동을 하죠. 그것이 다른 바다생물과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안중에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특히 무거운 그물로 해저를 긁는 저인망 어업은 가뜩이나 취약한 생태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수천 개의 낚싯바늘을 단 줄을 수십 킬로미터 길이로 늘어뜨려 물고기를 잡는 연승선 또한 상어와 바닷새를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집어장치(FAD)를 이용해 참치 떼를 유인한 뒤 거대한 그물로 둘러싸는 선망선은 원래 잡고자 하는 게 아닌 어린 물고기나 다른 해양 생물까지 자석처럼 끌어들여 퍼담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예시들은 물고기의 서식 환경을 파괴하고 바다의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조업 관행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대서양에서 상어를 잡아올리는 중국 어선
공장 어업, 파괴되는 어업 공동체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연안 공동체가 어업을 생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개도국에서는 어업뿐 아니라 선박 건조나 수산물 가공 같은 관련 산업에 수백만 명이 종사하죠. 또한 수산물은 이들의 주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공동체에 따라 어업이 먹거리나 돈벌이 이상의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많은 원주민 사회에서 어업은 부족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연안 공동체에 있어서 식량 확보와 바다로의 접근성은 생존의 필수 요건입니다. 하지만 바다를 공장의 생산라인으로 여기는 산업적 선단은 수 세대에 걸쳐 바다에 의존해 살아가는 영세한 어민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소규모 어업 공동체에 남은 건 자원이 고갈된 좁은 바다뿐입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미래에 그것마저 완전히 잃게 되겠죠.
‘값싼’ 수산물 뒤에 무너지는 인권
장을 보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생선이 반가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2급’ 수산물을 우리 식탁에 올리기 위해서 어업계는 바다를 부주의하게 약탈하며 환경에 막대한 해를 끼칩니다. 이 과정에서 착취되는 또 다른 존재가 있습니다. 값싼 인건비와 학대에 노출된 노동자들이죠.
어업은 노동 집약적인 산업입니다. 갑판에서는 그야 말로 모두의 손이 필요하죠. 어업에서는 인건비가 전체 비용의 30~50%를 차지합니다. 연료비처럼 고정된 비용을 줄이기 힘들기 때문에, 선주들이 주로 동남아시아 출신의 이주 노동자들을 쓰는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망을 고치고 있는 선원들
괜찮은 급여와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기회를 약속하는 말에 배에 탄 뒤, 끔찍한 환경에서 일하면서 급여도 제대로 못 받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긴 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비인간적 학대를 당하는 경우도 많죠. 특히 바다 위에서 한 배에서 다른 배로 어획물을 옮기는 (불법 어획물을 포함할 수도 있는) ‘해상 전재’ 행위는 어선을 바다에 오래 머물도록 만들어 많은 문제를 낳습니다. 어선의 노동자들이 수개월, 길게는 수년씩 고립된 상태에 놓이는 거죠. 이런 일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 동남아시아 지부는 이 실태를 보여주는 증언과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수산업계가 알아야 할 기후위기
기후위기는 취약한 해양 생태계에 덮친 심각한 위협 중 하나입니다. 지구가 뜨거워진다는 말은 바다의 수온 또한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다는 해양생물이 살아남기 점점 더 어려운 환경으로 변하고 있죠. 더구나 화석연료 연소로 배출되는 탄소가 바닷물에 녹아들면서 바다는 점점 산성화됩니다. 그런데 생명이 번성하는 바다는 기후변화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탄소가 자연적으로 동식물에 흡수되어 고래나 물고기 같은 생물의 몸에 저장되기 때문이죠.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주요 어장 감소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남획은 이 같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IUU(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을 부채질하고 있죠. 인간 활동을 규제하는 법이 없는 공해에서는 IUU 어업이 활개를 쳐도 막을 방법이 쉬이 보이지 않습니다. 위험은 적고 보상은 큰 사업이죠. 보도에 따르면 IUU 어업의 규모는 연간 235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단속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냉동시킨 참치를 다른 배로 옮겨담고 있다
다른 먹거리도 마찬가지지만, 캔이나 냉동식품 코너에서 집어 든 수산물 제품, 동네 수산 시장에서 바구니에 담은 생선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산물이 어디서 잡혔는지, 누가 잡았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 나에게 도달했는지를 고민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소비자 입장에서 전체 업계의 관행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수산물 소비를 위한 지식을 하나씩 갖추다 보면, 당신은 바다를 지키는 데 조금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다면 정부에 지속가능한 어업 관리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여러분과 같은 사람의 압박이 많아지면, 어선 노동자, 해양생물, 지역 어업 공동체를 보호하는 조치가 하나씩 현실화될 겁니다.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이 가능해지는 거죠. 생명이 번성하는 바다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3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위해 시민 1인당 재난기본소득 4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인구 14만7700명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590억8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재난기본소득은 시의회 승인을 거쳐 5월께 포천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재난기본소득 지원은 행정절차를 거쳐 4월 말에 접수 받아 5월에 지급하며 주민등록 상 지급기준일자는 3월 27일 18시 기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들은 모두 받을 수 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직후부터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여러 시민단체와 기관 단체, 군부대의 적극적인 협조로 포천시는 군장병 확진자 6명을 제외하고는 추가적인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방역체계를 잘 구축해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시작으로 이번 코로나19 사태까지 길고 긴 기간 동안 지역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고 시민들은 지쳐 모두가 어려운 상황으로, 박 시장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겪으시는 혹독한 시련을 생각하면, 시정 책임자로서 죄송한 마음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피력했다.
박 시장은 이제는 코로나19 방역을 넘어서서 지역 경제를 되살리는 경제방역에 나설 차례라며, 시민과 소상공인이 살아야 우리 포천시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여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서 포천시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재난기본소득 지원금과 함께 시에서 가용한 재원을 동원하여 시민 모두에게 개인당 4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을 의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봤으나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국가적 재난 사태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최적에 방안이라고 생각하여 시는 지난해에 2010년 이후 발행한 지방채 493억원을 전액 상환하여 부채가 전무하며, 매년 지방세 확충 노력과 함께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재정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절감하는 등 강도 높은 재정 건전화를 추진해 왔다고 했다.
재난기본소득의 재원은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 512억원을 주 재원으로 하고 일부 예비비로 충당할 것이라며, 포천시는 재정안정화기금 2,800억원은 그대로 유지하여 재정건전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병삼 목사가 지난 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만나교회 목양실에서 국민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성남=신현가 인턴기자
만나교회 ‘미디어교회’ 사역 담당자들이 11일 주일 예배가 생중계되는 유튜브 대화창에서 접속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만나교회 제공
만나교회 김병삼(54) 목사는 최근 저서 ‘치열한 순종’(두란노)을 통해 지금 한국교회와 크리스천이 치열하게 회복해야 할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내놨다. 새해 들어선 주일마다 ‘우리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 모입니다’ ‘우리는 헌신하기 위해 모입니다’ ‘우리는 삶으로 예배합니다’와 같은 교회론 설교를 하고 있다. 목회 현장에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본격적으로 던지고 있는 것이다.
아직 은퇴를 거론하긴 이른 시점 같은데, 본격적으로 은퇴 준비를 하는 듯한 모양새다. 그 이유가 궁금해 지난 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만나교회 목양실에서 김 목사를 만났다.
그는 “선배 목회자들이 은퇴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때 미리 은퇴 이후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다. 교인을 영적으로든, 시대적으로든 끌고 갈 수 있을 때 리더라 할 수 있는데, 어느 시점이 되자 목회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리더십을 잃어버리더라는 것이다. 그는 “성도들이 박수 칠 때, 리더십을 잃기 전에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나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목사들이 함께 고민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미국 유학 시절부터 목회 초창기까지 포스트모던 시대에 교회가 가진 건강한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유지하면서 이를 필요로 하는 교회에 이식하는 것이 대안이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재벌만큼이나 대형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팽배해 있어 쉽지 않음을 깨달았다.
고민 끝에 세상 속으로 잘 흩어지는 과정을 통해 교회를 다운사이징하는 방안을 시도키로 했다. 1만명이 출석하는 만나교회를 절반 수준인 5000명 규모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만나교회는 주일 오전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5부로 나눠 예배를 드렸다. 비는 시간엔 층마다 소그룹 모임을 하느라 하루 종일 교회가 빈 틈 없이 북적거린다. 김 목사는 “건물을 넓히는 대신 건물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법을 찾고자 했다”며 “오는 4월부터 토요일 예배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토요 예배를 주일 예배의 대안으로 적극 활용해 분산 효과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토요 예배를 통해 분립교회를 위한 인큐베이팅과 양육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당장 주일 예배 대신 토요일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교회론에 대한 점검이 불가피했다. 김 목사는 “주일 하루 예배드리는 신자의 삶이 아니라 매일 예배드리는 삶으로 바꾸어 나간다면 토요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는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의 교회론 설교에 처음엔 고개를 갸우뚱하던 성도들도 한 달이 지나자 왜 그러는지 알겠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만나교회의 이 같은 시도는 대형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그동안 한국교회에선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또 논란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 목사는 미국에서 선교학을 전공하면서 끊임없이 시대에 걸맞은 교회에 대해 고민해 왔다. 유학 시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비친 교회 성장’을 주제로 논문을 썼을 만큼 교회 안보다 교회 밖의 시선에 관심이 많다. 그는 “과거에는 사람들이 큰 교회 건물을 보면, 나도 그 안에 들어가 보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정말 ‘스튜핏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이 됐다”며 “복음의 본질은 바뀌지 않지만,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런 차원에서 김 목사는 은퇴 이후 교회를 준비하는 문제와 더불어 교회가 대사회적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에 대한 나름의 대안을 제시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종교인 과세 문제를 들었다. 그는 “이미 세금을 낸 사람들이 낸 헌금에 또 세금을 부과하는 건 이중과세로 볼 수 있어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항변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선 기독교인인 우리가 손해를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상은 물론 교회 안의 20∼30대가 이해 못 하는 예외 적용을 요구할 게 아니라 세상의 요구에 따르고, 그 과정을 통해 자정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다. 김 목사는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이 고민해야 할 부분은 우리 모습은 이런데 왜 밖에선 이렇게 봐 주지 않느냐고 억울해할 게 아니라 세상이 바라는 교회의 좋은 모습이 우리의 진짜 아이덴티티(identity)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만나교회 ‘미디어교회’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공동체 마련
만나교회는 오는 4월부터 ‘미디어교회’를 시작한다. 스마트폰 등장 초창기부터 디지털 환경 변화에 걸맞은 목회 방향을 고민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미디어를 활용해온 김병삼 목사의 목회 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김 목사는 “갈수록 온라인으로밖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환경이 늘고 있다”며 “‘선교적 교회’ 일환으로 홀로 온라인상에서 예배드리고 가는 이들에게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몸이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년층 성도부터 해외 체류 중인 사람, 주일에도 근무하는 직장인이나 소위 가나안 성도까지 많은 이들이 교회를 찾는 대신 온라인 예배나 설교를 찾는 시대다. 실제로 만나교회의 동영상 예배 조회 수는 월평균 10만회 이상이다. 성도 숫자보다 훨씬 많다.
현재 교회에서 이 사역을 담당하는 목사는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주일 2·3부 예배 때 대화창에 들어가 접속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400∼500명 정도 대화방에 들어오는데 자연스럽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궁금한 점을 물어보면 답변도 해주고 있다. 미디어교회 페이지와 플랫폼을 개발 중이며 4월 본격 오픈할 계획이다.
김 목사는 “우선 미디어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교인으로 등록하면 동영상 콘텐츠를 활용해 크리스천 베이직 교육도 제공할 것”이라며 “다양한 성경공부 영상 콘텐츠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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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타 북서부에 있는 레팀노(Rethymno)는 이라클리오(Iraklio)와 하니아(Chania)에 이어 섬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다. 두 도시에 비하면 규모도 작고 역사적으로도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매력으로 따지자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높은 언덕 위에 우뚝 선 채 도시를 지배하는 베네치아 성채, 르네상스의 낭만이 고스란히 담긴 구시가지의 골목, 크레타 인들의 여유로운 삶이 끝없이 펼쳐지는 해변, 젊음과 활기로 가득한 밤거리의 카페까지 볼거리 즐길거리가 넘쳐난다. 어디 그뿐인가. 크레타 독립을 위한 숭고한 희생이 담긴 수도원, 숲과 강 그리고 바다가 한곳에서 만나는 신비로운 자연환경까지. 전통과 현대, 사람과 자연, 활기와 낭만이 공존하는 마성의 도시 레팀노로 떠나보자.
포르테자, 도시를 지배하는 언덕 위의 성
레팀노에 들어서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단연 포르테자(Fortezza, 혹은 베네치아 성채)다. 팔레오 카스트로(Paleo Kastro) 언덕 꼭대기에서 늠름한 자태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는 이 성은 16세기 말 베네치아 제국에 의해 건설됐다. 오토만 제국의 침략과 2차 세계대전 등 역사의 풍파를 지나며 현재는 대부분 건물이 소실됐지만, 보존 상태는 훌륭하다. 모진 세월을 견뎌낸 두터운 성벽과 4개의 보루, 오토만 제국의 유산인 술탄 이브라힘 모스크(Sultan Ibrahim Mosque), 주교관(Bishop’s residence) 사이사이를 거니는 재미가 쏠쏠하다. 도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만큼 베네치아 성채는 전망대 역할을 톡톡히 한다. 붉은 지붕이 가득한 시가지와 푸른 바다의 조화는 언제 봐도 좋지만 일몰 때가 특히 아름답다.
로마 바로크 양식의 종루가 인상적인 아크카디 수도원의 베네치아 교회
레팀노의 구시가지는 크레타에서 르네상스의 정취를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곳으로 꼽힌다. 미로를 연상케 하는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 위로 수백여 채에 달하는 베네치아 르네상스 건축물이 줄지어 서 있다. 여기에 오토만 제국 시절 덧입혀진 오리엔탈 양식과 크레타 전통 양식이 뒤섞이면서 오묘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건물 전면부를 살펴보면 목재를 사용한 발코니가 달린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이는 대표적인 터키 건축 양식이다. 건물과 건물을 잇는 아치형 통로나 회랑은 베네치아 양식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사자 머리 조각상이 새겨진 리몬디 분수(Rimondi Fountain)와 로지아(Loggia), 본래 가톨릭교회였지만 오스만 제국의 지배 당시 회교당으로 바뀐 네랏제 모스크(Neratze mosque)가 주요 볼거리로 꼽힌다. 레팀노의 도시 설계는 이라클리오, 하니아와는 조금 다르다.
베네치아 르네상스 모습의 레팀노 구시가지
두 도시의 경우 구시가지가 모두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양에서는 도시 내부를 볼 수 없게 돼 있다. 중앙도로 역시 바다와 수직을 이룬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레팀노의 구시가지는 바다를 향해 활짝 열려 있는 모양새를 취한다. 중앙도로 역시 바다와 평행을 이룬다. 전략적 요충지가 아니었던 탓에 굳이 도시를 숨길 이유가 없었던 까닭이다. 아무런 방해물이 없다 보니 해변 또한 끝없이 펼쳐진다. 레팀노의 해변은 베네치아 구항구에서 시작해 레팀노 동쪽의 스칼레타(Skaleta)까지 무려 13㎞가량이나 이어진다.
레팀노는 흔히 ‘젊은 도시’로 불린다. 크레타 주요 대학이 밀집해 있는 탓에 학생이 유독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나이트 라이프도 자연스레 발달했다. 올드타운 곳곳에 세련된 카페나 클럽, 라이브 바, 저렴한 스낵바 등이 즐비하다. 흥이 넘치는 도시답게 축제도 많이 개최된다. 그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매년 3월에 열리는 ‘레팀노 카니발’이다. 1914년 처음 시작된 이 카니발은 한마디로 그리스식 핼러윈 축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 전역을 통틀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카니발이다. 이날만큼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개성 넘치는 코스튬과 분장을 한 채 거리로 쏟아져 나와 춤과 음악을 즐긴다. 매 여름 열리는 르네상스 축제도 추천할 만하다.
크레타 독립운동 당시 죽음을 택한 사람들
레팀노 베네치아 항구의 소박한 전경
레팀노에서 남쪽으로 약 23㎞ 떨어진 곳에 있는 아르카디 수도원(Arkadi Monastery)으로 향한다. 목가적인 풍경이 담긴 평원을 달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수도원이 모습을 드러낸다. 소박하지만 군더더기 없는 모양새, 동방정교 특유의 정갈한 자태가 주변 풍경과 그림처럼 어우러진다. 아르카디 수도원의 역사는 대략 12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지만, 비잔틴 제국의 황제였던 아르카디우스(Arkadios) 혹은 동명의 수도승에 의해 설립됐다는 설이 지배적이다.
아치형의 정문을 넘어서자 아름다운 건물 하나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안마당 중앙에 세워진 이 교회는 16세기 베네치아의 지배 당시 건립됐다. 로마 양식과 바로크 양식이 혼합된 형태로 상부에 매달린 두 개의 종루가 특히 아름답다. 교회 우측 수도승들의 방으로 이어지는 회랑을 시작으로 수도원 곳곳을 걸어본다. 창틈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 바람에 흔들리는 꽃과 나무, 평화롭게 지저귀는 새소리, 수도승들의 소리 없는 발걸음이 뒤섞여 기이할 정도로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아르카디 수도원은 예로부터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로서 그리스에서 가장 중요한 동방정교 수도원 중 하나로 꼽혀왔다. 그러나 크레타 사람들에게 이곳의 의미는 조금 남다르다.
"꺅~ 좀비가 나타났다"… 등골 오싹한 핼러윈 축제 속으로
크레타 독립을 위한 폭탄 자결이 이뤄진 화약 창고. 현재는 그날의 사건을 기록한 벽화가 그려져 있다.
바로 이곳에서 크레타 독립운동에 불을 지핀 역사적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리스 본토의 대부분이 독립했을 당시에도 크레타는 여전히 오토만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다. 크레타 1차 항거 운동이 발생한 1866년 오토만의 탄압은 정점에 달했는데, 당시 아르카디 수도원에는 주민과 수도승 그리고 독립군을 포함해 1000여 명의 사람이 은신 중이었다. 오토만군은 수도원 주변을 완전히 봉쇄하고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봉쇄 3일째인 11월9일, 적군이 수도원 문을 부수고 앞마당까지 쳐들어오자 크레타인들은 화약 창고를 폭파해 적과 함께 죽음을 택한다. 이들의 숭고한 희생은 크레타 저항 운동에 불을 지폈고, 외부세계에 크레타의 상황을 알리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지금도 수도원 곳곳에는 처절했던 그날의 흔적이 남아있다. 고사한 사이프러스 나무에 새겨진 총탄 자국, 납골당 등이 그것이다. 터키인에게 학살된 36명의 순교자 장소는 현재 박물관이 됐다. 폭탄 자결이 이뤄졌던 장소로 향해본다. 당시 폭발로 천장은 뻥 뚫려 있고 벽 곳곳에는 상처가 가득하다. 당시의 상황을 재현해 그려놓은 흑백 벽화와 그 앞에 마련된 작은 추모 촛불에 마음이 요동친다. 조국의 독립을 향한 슬픔과 열망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듯하다.
야자나무 숲과 바다가 만나는 곳 프리벨리
프리벨리 수도원의 고즈넉한 전경
이번에는 남부로 가볼 차례다. 레팀노 남부에는 플라키아스(Plakias), 트리오페트라(Triopetra)를 비롯한 작고 예쁜 마을들이 리비아해를 따라 조성돼 있다. 모든 마을과 해변이 각자의 매력을 지녔지만, 그중 프리벨리 해변(Preveli Beach)의 아름다움은 가히 독보적이다. 레팀노 남쪽 웅장하고 거친 쿠르탈리오티코 협곡(Kourtaliotikos) 끝자락에 자리한 프리벨리 해변은 아주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다. 협곡을 관통하며 내려오는 거대한 강(Great River)이 바다와 만나며 약 500m 길이의 신비로운 석호를 형성한다. 강줄기 주변에는 야자나무(Theophrastus palm trees)가 거대한 군락을 이루고 있어 그야말로 숲과 바다가 그리고 호수가 만나는 장관을 연출한다. 녹음이 가득한 열대 우림 속을 헤매다 별안간 나타나는 바다에 풍덩 뛰어드는 꿈 같은 일이 이곳 프리벨리에서는 현실이 되는 셈이다.
프리벨리 협곡 언덕에 있는 모니 프리벨리(Moni Preveli), 즉 프리벨리 수도원도 놓치지 말아야 할 명소다. 이 수도원은 16세기에 설립됐으며 레팀노의 귀족 가문이었던 프리벨리의 이름을 따서 명명됐다. 이곳 역시 크레타의 해방 운동과 2차 세계대전 당시 주요 은신처로 사용됐으며, 아르카디 수도원과 더불어 레팀노를 대표하는 동방정교 수도원으로 꼽힌다. 수도원은 카토(Kato) 수도원과 피소(Pisso) 수도원 총 2개의 단지로 이뤄져 있는데 대부분의 여행객이 찾는 곳은 피소 수도원이다.
건축학적으로는 사각형의 안마당 중앙에 본당이 마련돼 있고, 부수 건물들이 주변을 아우르는 전형적인 정교회 수도원의 모습을 따른다. 건축물들이 만들어내는 기하학적인 패턴에서 수도원 특유의 절제미가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수도원 한쪽에 마련된 박물관에서는 아이콘, 그림, 의복 등의 컬렉션은 물론 2차 세계대전에 발생한 크레타 전투에 대한 정보도 찾아볼 수 있다. 수도원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산맥과 그 뒤에 펼쳐진 바다 전망이 특히 아름다우니 꼭 들러볼 것을 추천한다.
레팀노= 글·사진 고아라 여행작가 minstok@naver.com


대학에 왔지만 꿈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학생들이 많다.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지 못한 채 자격증 공부나 학점 관리에 목을 맬 뿐이다. 그런 대학생들을 위해 자신의 진정한 꿈을 찾은 세 사람이 모였다. 처음에는 무모한 도전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용기 내어 이룬 그들의 값진 성공 이야기를 들어보자.
“기획은 의문으로 시작해요”
대부분의 기획자들은 무언가를 기획할 때 이미지를 결정한 후 이를 서서히 구체화해 나갑니다. 기획자는 그 구체화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현재 기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져야 해요.
제가 축제를 기획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축제를 기획할 때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기획한 축제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에서부터 ‘언제 어디에서 열릴 것인가’ 등의 자세한 사항까지 고려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축제의 기획자로서 이와 같은 의문들을 제 축제에 직접 적용시키고자 노력해요. 예를 들어 ‘언제인가’의 경우 시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요소와 관련지어 축제를 기획해야겠죠.
만일 제가 죽음을 주제로 축제를 기획한다면 사람들에게 단순히 죽음에 관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죽기 전에 해 보고 싶은 일을 적은 목록인 버킷리스트를 축제에 적용해볼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버킷리스트를 이뤄 주는 심부름센터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우선 질문 하나를 던져 보세요. 그리고 그 질문으로부터 연상되는 주제 하나를 정하세요. 여러분도 저처럼 그 소재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쳐 어떤 것이든 기획할 수 있어요. 아무리 사소한 질문이더라도 쉽게 지나치지 마세요. 그 질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이는 새로운 기획 거리로 다시 태어날 거예요.
“자신의 길을 만들어 보세요”
제가 축제 기획자로서 세상에 서게 된 계기는 의외로 간단해요. 저는 제가 사는 세상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 세상을 바꿔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기획자가 됐어요. 세상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된 것은 제가 학부에 있었을 때였어요. 수업을 듣던 중에 문득 모든 것이 엉망이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강의를 하는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가르치려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학생들은 당연히 열심히 강의에 참여하려 하지 않았고요. 또 밤이 되면 대학가는 술에 취해 구토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며, ‘이 같은 강의실과 대학가가 진정 옳은가’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의문은 대학가에서만 머물지는 않았어요. 물론 그 당시의 대학가도 엉망이었지만 다른 곳들도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졌기 때문이에요. 하나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니 더 큰 문제의식이 뒤따랐습니다. 저는 이러한 의식에 따라 세상의 여러 문제적 공간들을 변화시키고 싶다는 욕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공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획자가 되고자 했어요.
사실 ‘공간을 변화시키고 싶다’는 욕심은 추상적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특별히 어떤 지역을 변화시킬 것인지, 누가 사용하는 곳을 변화시킬 것인지 등 구체적인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공간을 변화시키고 싶다는 바람을 이루기 위해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고 점차 조급해졌죠.
그러나 ‘이왕 하기로 한 것이니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기획해 보자’라는 마음가짐을 갖게 됐고 즐거움을 연상할 수 있는 공간은 바로 축제 장소였어요. 그렇게 저는 즐거움을 위해 축제 기획자가 됐어요.
여러분도 저와 같이 별것 아닌 의문, 혹은 행동에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자신의 길을 만들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어떤 계기로든 무언가에 몰두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몰두하다 보면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거든요.
저도 축제 기획자가 되기 위해 20년을 ‘공간’을 생각하는 것에 몰두했습니다. 여러분도 무언가에 몰두하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세요. 그 질문은 여러분의 길을 찾는 것에 도움이 되어줄 거예요.
용기, 패기, 오기, 끈기
저는 대학을 뒤로 하고 사회로 나온 지 꽤 오래 됐어요. 제 대학 친구들은 모두 졸업을 했고, 나름대로 좋은 자리를 잡아 취직을 했어요. 어떤 친구는 국내에서 이름만 대면 모두가 알 법한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죠. 그 친구들은 모두 제 각기 다른 길을 찾아갔고, 각자 미래를 구축해 나갔어요. 가끔 그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 그 친구들로부터 단 한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어요. 바로 자신의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제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네가 부럽다”라고 말이죠.
저는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강연을 하는 이 순간까지 영어를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탈 때 친구들은 제게 “국제 미아가 돼서 외교통상부를 통해 들어올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떳떳하게 제 두 발로 한국에 돌아왔어요. 유럽의 곳곳을 돌아보고, 사진을 찍고, 그곳의 풍경을 만끽한 뒤에 말이죠.
제가 유럽으로 향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저 그렇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단지 저는 20대의 어느 날 유럽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영어는 전혀 할 줄 모르지만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은 제가 유럽으로 떠나기 전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외로 자유 여행을 떠날 수 있겠느냐”고 걱정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유롭게 여행을 즐기고 당당하게 돌아왔죠. 여행에서 돌아온 제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너는 정말 용기가 있고, 패기가 넘치는 사람이다”라고요.
그렇게 다녀온 자유 여행을 토대로 저는 글을 썼어요. 그리고 그 책을 팔아서 자금을 마련했고, 그 자금은 캄보디아 아이들을 도와주는 데에 사용했어요. 그래서 저는 글 쓰는 것에 집중했고, 하나의 여행기를 써내는 것에 성공했죠. 그러나 사실 그 글은 굉장히 형편없었어요. 저는 체육 특기생으로 대학에 입학했기 때문에 한 번도 글을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당연히 적어 낸 글도 초등학생 수준의 솜씨였죠. 그래도 저는 책으로 만드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책을 꼭 만들고 싶었으니까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제 실력이 부족해서 못 이룬다는 것은 분하잖아요. 그래서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결국 저는 부족한 원고를 들고 여러 출판사를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출판사에서 돌아온 말은 “그 정도의 글을 가지고는 책을 낼 수 없다”는 쓴소리였어요. 그렇게 쓴소리를 들어가며 총 42곳의 출판사를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그 42번째 출판사는 제 글을 책으로 내줬습니다. 물론 그 글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렸던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책을 판매하여 마련한 돈으로 불우한 아이들을 돕고 싶다는 뜻을 전하니까 “좋은 뜻으로 책을 내려하기 때문에 책을 출판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끈기 있게 도전해 42번째 출판사에서 책을 인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42번째 출판사에서 인쇄를 실패했어도 그 다음 출판사를 계속해서 찾아다녔을 거라고요.
지금까지 말해왔던 제 이야기들은 제 삶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러한 순간들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도전할 수 있는 용기, 두려워하지 않는 패기, 끝없이 노력하는 오기, 포기하지 않는 끈기. 바로 이 네 가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청춘으로서 용기, 패기, 오기, 끈기를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것들이 여러분에게 성공을 가져다준다고 장담할 순 없지만 저는 용기와 패기를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해요. 지금까지의 제 인생에 후회가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원하던 일들을 모두 도전해 보았어요. 물론 어떤 일들에는 실패도 해봤어요. 하지만 적어도 실패할 때까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 인생이 정답이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도 저와 같이 무언가에 망설임 없이 도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늘리는 방법?
사람들은 자신에게 가치를 매기곤 해요.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현대 사회는 매정하기 때문에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워요. 그렇기에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각자에게 어떠한 가치를 매기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가치를 늘리는 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가치라는 것은 추상적인 단어예요.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달라요. 가치는 주관적인 요소죠. 그렇기에 ‘가치’라는 말만으로는 여러분에게 납득이 가게 이야기를 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현대 사회에서 모두가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소재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바로 시급이에요.
저는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을 때 편의점에서 시급 3,500원을 받으며 일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 최저 시급의 대략 반액을 받고 일한 셈이죠. 당시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어렵지 않았어요. 손님도 많지 않은 곳에서 적당히 재고를 정리하거나 청소를 하는 수준이었으니까요. 시급이 높지 않았지만 큰 불만은 없었어요. 그러던 중 별 일 없이 지나가는 일상이 지루해져 페이스북을 시작해 봤어요.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이름을 ‘리뷰왕 김리뷰’로 짓고 제 계정에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직접 체험한 후기를 남기기 시작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채로 시작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고 사람들이 제 계정에 자주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페이스북 상에서 ‘리뷰왕 김리뷰’로서 이름을 떨치게 됐어요. 그러던 중, 한 회사에서 저에게 입사 제의가 왔죠. 그 회사의 이름은 바로 ‘피키캐스트’입니다. 그 당시 크게 해야 할 일도 없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수긍을 했고, ‘피키캐스트’의 사원으로서 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제 시급은 20,000원이 됐어요. 3,500원에서 약 6배가 오른 것이죠.
하지만 그 회사도 금방 그만두었어요. 별로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회에서는 저를 가만 놔두지 않았어요. 저에게 회사의 제품이나 게임 등에 대한 체험 후기를 부탁하고는 몇 십 혹은 몇 백의 돈을 주겠다고 제안이 계속해서 들어왔어요. 이때의 시급을 계산해 봤는데 대략 1시간 당 500,000원 정도의 돈을 번 것 같습니다. 시급 20,000원에서 25배가 올랐네요.
이렇게 저의 시급은 페이스북을 시작함으로써 파격적으로 오르게 됐어요. 이쯤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질문을 던지고자 해요. 과연 무엇이 제게 이러한 부를 가져오게끔 했으며, 여러분과 저를 강연을 하는 이와 강연을 듣는 이의 입장에 서게 했는지 말이에요. 저는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시급을 대략 150배가량 올렸어요. 또한 명성도 얻었죠. 그렇다고 저는 제 자신이 엄청난 재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이곳에서 강연을 하고 있으며, 시급이란 이름의 제 가치를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단지 운이 좋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운 좋게 페이스북을 시작하게 됐고, 운 좋게 인기가 많아졌고, 운 좋게 돈을 많이 벌게 된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여러분의 입장에서 비참할 수도 있겠으나, 단지 저는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키가 작고 유머가 넘치는 하이든(Franz Joseph Haydn)을 당시의 사람들은 ‘파파’라는 애칭으로 불렀다. 하이든은 위대한 베토벤을 지도하고 편달했으며, 모차르트를 친구로 삼아 그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기도 했다. 그는 1732년 3월 31일 오스트리아의 동쪽 로라우(Rohrau)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다. 이 로라우는 카를 안톤 하라크 백작이 소유한 시골영지의 중심지로 다뉴브강에서 18km 떨어진 남쪽, 빈에서는 40km 거리에 있는 라이타강 서안에 자리하고 있다. 불과 5분 남짓이면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관통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마을이다. 지금도 이 주변의 풍경에서 두드러져 보이는 것이 하라크 백작의 성이다. 이 지역은 원래 독일어권이지만 크로아티아인·헝가리인·슬로바키아인 등 여러 민족이 뒤섞여 살고 있다.
불우했던 하이든의 유년 시절
아버지 마티아스 하이든(Mathias Haydn)은 음악을 좋아하는 마차 수리공이며, 어머니 안나 마리아 콜러(Anna Maria Koller)는 요리사의 딸이었다. 하이든 부부는 자그마한 집에서 살았는데, 그 집에서 12명의 자녀를 낳았다. 하지만 그 가운데 다섯 명은 어릴 때 죽었다. 이들 부부는 1732년 3월 31일 장남이 태어나자 가톨릭 사회의 관례에 따라 아이의 생일과 날짜가 비슷한 축일을 가진 성인 두 명의 이름을 붙여주었다. 프란츠(Franz)와 요제프(Joseph)였으나 프란츠라는 이름은 거의 쓰이지 않았다.
요제프는 6세 때 노래에 재능을 보여 하인부르크(Hainburg)에 사는 먼 친척인 초등학교 교장이자 교회음악가인 요한 마티아스 프랑크(Johann Mathias Frank)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음악 기초교육을 받았는데, 그것이 그의 음악의 시작이었다. 요제프는 이곳에서 글을 배우고, 교리문답과 노래, 온갖 종류의 목관악기와 현악기의 연주법을 배웠고, 작은북까지 배웠다. 말년에 그는 이때를 회상하며 “그렇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 분이니, 나는 죽는 날까지 은혜를 다 갚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느라고 난 밥 먹듯이 매를 맞았지만…”이라고 말했다.
요제프는 천부적으로 아름다운 목소리를 지니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하인부르크 성당의 소년합창단원이 되었다. 1740년 즈음에 그에게 행운이 찾아왔다. 빈의 성 슈테판 성당의 지휘자(Kapellmeister)로 있던 게오르크 로이터(Georg Reutter)가 노래에 재능이 있는 소년을 찾아다니고 있었다. 그는 하인부르크 성당을 담임하고 있던 친구에게 아주 재능이 뛰어난 여덟 살짜리 소년이 그곳에 있다는 말을 들었다. 로이터는 라틴어와 이탈리아어로 노래할 줄 아는 소년의 재능에 감명을 받아, 성 슈테판 성당(Dom St.Stephan) 부속 합창단 학교에 입학시킨다.
천재성 드러낸 하이든의 작곡 실력
빈의 슈테판 성당에서 하이든은 본격적인 전문교육을 받았다. 라틴어·종교·수학·작문 같은 일반 과목도 계속 공부했다. 이곳에서 그는 존경받는 전문 교사 여러 명에게 노래를 배우고, 하프시코드(Harpsichord)를 숙달하게 되었고, 바이올린도 능숙하게 다뤘다. 하지만, 하이든이 음악 이론이나 작곡을 로이터에게 공식적으로 배운 적은 거의 없다.
“그 시절 나는 종이에 음표가 빽빽이 적혀 있기만 하면 모든 게 다 좋다고 생각했다. 로이터는 내가 쓴 미숙한 결과물을 보고 비웃었다. 어떤 음성이나 악기로도 연주할 수 없을 내용이었으니, 그는 내가 성부 두 개로 작곡하는 법을 배우기도 전에 열여섯 성부로 작곡했다고 야단쳤다.”
하이든은 습작 미사곡의 규모를 놓고 로이터와 언쟁을 벌였는데 이 일로 둘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 결국 변성기가 온 그는 1749년 11월에 성 슈테판 성당에서 나오게 된다. 그는 성직에 들어가기를 권유하는 부모님이 있는 로라우의 집에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하고, 빈에서 직업 음악가로 살아가기로 했다. 성 슈테판 성당의 합창단을 떠난 뒤 하이든은 생활고에 힘들었다. 거처도 없이 굶기가 일쑤였다. 황궁 가까이 있는 미하엘 성당의 테너인 요한 미하엘 슈펭글러는 그런 그를 불쌍히 여겨 미하엘 하우스의 다락방에 살게 해주었다. 난로도 없고 지붕에서는 비가 새는 이 다락방에는 슈펭글러의 부인과 갓난아기도 함께 살았다. 1749년의 것으로 날짜가 쓰인 ‘F장조 미사 브레비스(Hob.XXII:1)’는 아마도 하이든이 이 다락방에서 썼을 것이다. 그는 1776년에 쓴 자전적인 글 가운데 다음과 같이 이 시기에 관해 썼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고통받았던 전형적인 외모지상주의의 피해자 미래. 친구들과 어울리는 보통의 일상,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평범한 행복을 바라며 성형 수술을 했다. 그런데 몰라보게 예뻐졌음에도 여전히 힘이 든다.
수술한 티가 많이 나서 ‘강남미인’으로 불리고, 원래부터 예쁘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자연미인 앞에만 서면 자기도 모르게 위축되기 때문.
게다가 한편으로는 자신도 모르게 버릇처럼 사람들의 얼굴을 평가하고 점수를 매긴다. 외모를 품평하는 시선으로 억압받았음에도, 어느새 가해자와 별반 다를 것 없는 행동을 보이는 자신에게 소스라치게 놀라는 미래의 모습은 요즘 사회를 사는 우리의 모습을 리얼하게 비추고 있다.
그렇다면, ‘원래부터 예쁜’ 수아의 삶은 어떨까? 예쁜데 착하기까지 해 단번에 화학과 아이돌로 등극했던 수아는 극이 전개될수록 어딘가 비틀려 있는 인물로 묘사된다.
성형수술로 예뻐졌다며 은근한 뒷말을 듣는 미래와 달리 모태 미인으로 인정받음에도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사랑 받아야 하고, ‘가장’ 예뻐야 하는 수아. 사람들 앞에서는 “저보다 미래가 훨씬 예쁘죠”라며 천사 같은 얼굴로 웃지만, 홀로 남은 순간에는 싸늘한 얼굴로 미래의 약점을 캐는 그녀의 두 얼굴은 “저런 나쁜 X”이라며 시청자들의 화를 돋우면서 동시에 “그런데 좀 안쓰럽다”는 평을 듣는다.
자신을 바래다준 동기들 앞에서는 고급 아파트에 들어가는 척 하더니, 한참을 숨어있다 좁은 골목의 평범한 집을 향해 걷는 뒷모습에서 늘 불안에 떨며 자신을 끊임없이 포장하는 그녀의 삶이 미래보다 더 불행하다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당장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데다, 미래 협상에 대비할 시간과 여력도 충분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정부는 향후 국내 농업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피해 보전 대책을 마련하고 농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이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된 고려 요인으로 한국의 대외적인 위상과 개도국 특혜를 주장할 수 없는 대외적인 여건을 들었다. 홍남기 부총리는 “우리나라 경제는 1995년 WTO 가입 이후 GDP 규모 세계 12위, 수출 세계 6위, 국민소득 3만 달러 등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며 “G20, OECD 회원국,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을 모두 충족해 국제사회에서 개도국으로 더이상 인정받기가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들어 세계무역기구 안에서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들도 우리의 개도국 특혜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우리와 경제규모가 비슷하거나 낮은 싱가포르, 브라질, 대만 등 다수 국가가 향후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라며 “개도국 특혜 결정을 미룬다해도 세계무역기구 협상에서 우리에게 개도국 혜택을 인정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결정이 늦어질수록 대외 명분과 협상력 모두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당장 농업에 미칠 영향을 없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미래의 협상부터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협상이 시작돼 타결되기 전까지는 (개도국)특혜를 변동 없이 유지할 수 있다”며 “현재 DDA(도하개발어젠다) 농업협상이 장기간 중단돼 사실상 폐기상태에 있고, 향후 협상이 재개돼 타결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번 결정에도 당장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없고 미래 협상에 대비할 시간과 여력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결정과 함께 국내 농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강화 방향도 밝혔다.
세계무역기구에서 규제하는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형 직불제’를 조속히 도입하고, 국회에서 진행될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농업 예산 증액 등에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후계농 육성을 위해 청년영농정착지원금 제도, 농지은행 등 사업 확대를 검토하고, 국내 농산물 수요를 넓히기 위해 지역 생산물 지원 강화 및 주요 채소류 가격 안정제를 지속해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