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재미있게 봤던 미국 드라마 정리 개인적으로 1년 전부터 추석 연휴 동안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으로 여행을 가려고 준비했었으나, 현지 항공 노선이 없어지고 새로운 항공에서는 취항을 늦게 하는 바람에 일생에 한번 온다 안 온다는 긴 연휴 기간을 이용한 해외여행을 취소하게 되어 긴 연휴 기간 동안 쉼 쉼 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말에 해외 스키 여행은 차질 없이 준비해야겠네요. 긴 연휴 동안 무엇을 할까 하다가 그동안 봤었던 미국 드라마 중에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를 정리해보고 다른 재미있는 드라마 찾아서 보려고요. 음.. 그냥 개인적으로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 리스트입니다. 미국 드라마를 많이 보는 사람도 아니고, 이 글이 무슨 TOP 10 같은 그런 순위도 아닙니다. 개인적인 정리 같은 것입니다..
일본 카레 S&B 중간 매운맛 골든 카레
일본 카레 S&B 중간 매운맛 골든 카레 골든 카레 - 고체형 카레, 일본 카레 카레의 종류도 많고, 맛도 다양합니다. 맛이라는 것이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정말 맛있는 조합을 찾은 듯합니다. 국산 카레와 고체형인 일본산 S&B 골든 카레(SNB)를 반반 섞어서 만들어 드셔 보세요. 밥도둑이 따로 없네요. 카레 덮밥 집에서는 콩과 흑미를 넣어 밥을 지어먹고 있습니다. 흑미밥에 조합된 카레와 양배추, 감자, 고기와 햄을 함께 넣어 만들어 본 카레 덮밥입니다. 야채의 종류가 좀 부족한 점이 아쉽긴 하네요 카레 덮밥 물김치 카레는 물김치와 같이 먹으면 좋은 건 저 뿐인 건 아니죠? 아삭아삭 씹히는 식감도 좋고, 시원하고 청량감 있는 물김치가 카레와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일본..
아웃도어 스포츠 스마트 워치 톰톰 어드벤쳐(TomTom Adventure)
아웃도어 스포츠 스마트 워치 톰톰 어드벤쳐 (TomTom Adventure) 새롭게 출시된 톰톰의 어드벤쳐 모델을 구매한 후 간단히 정리해본 사용기입니다. 톰톰 어드밴처 (TomTom Adventure) 여행을 좋아하고 가끔 마라톤도 뛰고 가끔 스쿠버다이빙도 하러 다니고 일본으로 스키를 매년 타러 가고 올해 가을에는 처음으로 카자흐스탄으로 열흘간 트레킹 갈 예정입니다. 평소에는 거의 매일 운동을 하는데요 레저, 스포츠, 여행 및 피트니스 등 아웃도어와 실내에서 모두 적합한 스마트 워치가 무엇이 있을까 찾아보다가 흥미롭고 재미있는 제품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에 시안성이 좋은 시계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단순한 것이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 아웃도어 스마트 워치 톰톰..
최근 수년간의 신문 발행 부수 추이 회사에서 업무 중에 필요해서 찾아본 신문 발행 부수 정리 내용입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주요 일간지 신문 부수를 연도별로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신문 한국 ABC 한국 ABC 신문 부수 공식 조사, 발표하는 기관은 한국 ABC이고, 매년 지난해의 신문 발행 부수와 유료 부수를 발표합니다. ABC는 매체사, 광고주, 광고 회사 3사로 구성된 비영리 조직이며, 통일된 기준과 표준화된 방식을 근거로 매 체량을 공시합니다. 2010년 ~ 2016년 주요 신문 발행 부수 신문사 및 연도별 발행부수는 한국 ABC 공시 발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것이며, 아직 2016년 자료가 나오지 않았나 웹사이트에 올라온 자료에는 없어서 일단 빈 곳으로 해놨습니다. 주요 일간지 발..
일본술 사케가 들어있는 킷캣 초콜릿
일본술 사케가 들어있는 킷캣 초콜릿 유명한 초콜릿 중에 네슬레의 킷캣 초콜릿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녹차 초콜릿이 인기가 있어 서서 일본을 다녀오면서 선물용으로 많이 사 옵니다. 그런데 일본 술이 들어가 있는 초콜릿이 있었네요. 킷캣 일본주 초콜릿 킷캣 일본주 일본 다녀온 친한 동생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는데, 일본 술이 들어가 있는 초콜릿입니다. 초콜릿 포장인지 사케 포장인지 ㅎㅎㅎ 슬쩍 보거나 주의 깊게 안 보고 지나가면 일본 술로 착각하겠습니다 실제로 사케가 들어가 있고, 알코올 도수는 0.8도입니다. 킷캣 녹차 초콜릿 킷캣 녹차 초콜릿은 많이 보셔죠? 킷캣 일본주 초콜릿 일본주 킷캣 초콜릿은 화이트 초콜릿으로 되어 있고 술 향은 아주 살짝 납니다. 알코올 도수는 0.8%이라서 그런지 먹어보면 알코올이..
티스토리 사이트맵 생성 서비스 개발 및 웹마스터 등록


창밖으로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새벽 안개가 피어오른다. 늘 똑같은 풍경이지만 창을 통해 바라보는 세상의 풍경은 매번 다르다. 한국화가 유근택은 아파트 발코니에서 바라본 풍경을 계절별로, 시간대별로 스케치했다. 먹으로 그린 풍경은 때로는 또렷하게 정오의 햇살을 보여주는가 하면 비오는 아침의 아스라함을 보여준다. 암흑에 가까운 풍경, 조명이 환하게 켜진 밤 풍경 등 시시각각 그 표정을 달리하는 풍경을 24시간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본 그의 ‘하루’ 연작을 보고 있노라면 어느새 그 풍경을 통해 일 년을 살아낸 기분이 든다.
작가의 그림은 주로 일상에 초점을 맞춘다. 아파트의 창문, 바다 풍경, 집 안의 모습을 먹과 호분으로 그려낸다. 하지만 그림에는 작가만의 울림이 있다. 집 안의 일상적인 풍경을 그린 그림 화면 가득히 붉은 꽃을 덧입힌다. 작가는 “일상이 결국 꽃이 지고, 꽃이 피는 공간”이라고 말한다. 눈이 내리는 숲의 전경도 인상적이다. 화면 가득 서정성과 쓸쓸함이 감돈다.
그는 그림을 통해 사회적인 시선을 드러낸다. 와인과 고급 음식이 차려져 있는 화려한 식탁. 평화로워 보이는 그 식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폭탄이 터지고 전운이 감돈다. 마치 정치의 이면을 드러낸 듯한 식탁의 풍경은 유려한 붓놀림과 함께 상징성을 드러낸다. “6자 회담처럼, 평화와 화려함을 가장하고 있지만 실은 그 속에 여러 가지 정치적 음모와 술수가 있잖아요. 그림을 통해 그런 의미의 비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2018년 새해 벽두, 드디어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지난 10여 년 동안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문턱을 넘지 못했던 일들을 돌아보면 무척 반가운 일이다. 사람들에게 선진국의 조건이 뭐냐고 물어보면 다양한 답변들이 나올 것이다. 3만 달러 이상의 1인당 국민소득, 정치적 민주화, 사회적 질서 유지, 문화의 융성 등. 이 모두를 종합한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는 네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일류국가가 될 때에 비로소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경제적 측면을 보자. 우리나라는 세계...
월요프리즘 | 기호일보 | 2018-01-15
2018년의 숙제


한국은 지속적인 공급을 통해 주택의 절대적인 부족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주거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부동산 상품이 된 주택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최대한의 이윤 추구를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 주택을 둘러싼 세대별, 계층별 이해관계의 대립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0년 전인 1996년 해비타트II에서 한국 정부는 대표 연설문을 통해 ‘적절한 주택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는 점을 믿고 있다’고 천명했고, 2015년에는 주거권을 처음으로 명시한 주거기본법이 제정되었지만 한국에서 주거권은 여전히 다른 권리에 비해 취약하다. 국가가 보호, 존중, 실현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어, 한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는 문서상으로만 존재하고, 현실 사회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전체 주택 재고의 5%에 불과해 거의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민간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소득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임대료에 대한 규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주택의 품질도 관리되고 있지 않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저렴한 임대주택은 천장에서 비가 새고, 바닥에서는 물이 올라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정부 모두에 의해 방치되고 있다. 이곳에서 나가면 주거를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세입자들의 불안감은 이러한 부적절한 심지어 비인간적인 주거환경을 감내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박근혜 정부는 집으로 인한 사람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경기 부양을 위해 ‘빚 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자본과 엘리트 관료의 결탁은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뉴스테이’를 국책 사업으로 추진시켜, 임대주택을 투자자인 대기업의 이윤을 보장하고 축적하는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2017년 5월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8월 2일 발표한 대책을 통해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켰다. 한국 사회는 이미 경제 및 인구의 저성장 시대로 진입했지만, 고성장 시대의 ‘부동산 불패’ 신화가 남아 있어 정책 당국에게 주거 정책이 아닌 부동산 부양 정책을 주문하는 언론의 목소리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여전히 크다. 정치 권력은 바뀌었지만 주택을 둘러싼 경제 권력은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의 도입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은 의미있는 진전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없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 뉴스테이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이름만 바뀐 채 계속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
주거권 현황과 문제
1. 세입자의 주거권
주거세입자의 주거가 불안정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임대차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있는 가운데, 세입자에게 계약을 갱신할 권리(계약갱신청구권)를 보장하지 않고 임대료 상승률도 규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동향조사에 의하면, 2010~2016년 사이 전체 가구의 20%에 해당하는 소득 1분위 가구의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RIR)은 50% 내외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다. 전체 가구의 RIR도 2010년 19.9%에서 2016년 23.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저소득 가구뿐 아니라 중산층 가구까지도 주거비 과부담 문제를 겪고 있다.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통해 임대기간과 임대료 인상을 규제하고자 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다. 정부는 등록 추이를 살펴본 후 단계적으로 등록 의무화를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안의 시급성에 비해 구체적인 안이 없다는 점, 주거안정성과 주거비 부담가능성이라는 기본적인 권리를 임대인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보장한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
2. 홈리스
2011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홈리스의 삶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도시가 상업화·고도화되며 홈리스들이 퇴거당하고, 쪽방과 같은 홈리스들의 거처 역시 철거되거나 관광객을 위한 숙소로 용도가 변경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정부는 거리와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일컫던 "노숙인"이라는 협소한 개념을 사용하면서,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지 않고 있다. 거리와 시설 이외의 다양한 형태의 홈리스들은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실태조사 대상에서도 배제되고 있다.
홈리스에 대한 차별도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2011년부터 ‘서울역 야간노숙 행위 금지’ 조치를 실시하여 홈리스의 출입을 제한하고 특수경비용역을 고용하여 홈리스를 퇴거 시키고 있다. 또한 불심검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의거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 등에만 행해져야 하나, 경찰은 거리, 철도 및 지하철역, 공원 등지의 홈리스를 표적삼아 집중 불심검문을 하고 있다.
3. 강제퇴거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명목으로 추진해 온 각종 개발사업은 강제퇴거를 수반해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권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왔다. 대부분의 개발사업이 공익적 성격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개발 형식으로 추진되면서 사적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속도와 효율성이 중시되는 전면철거 방식이 선호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 원주민들, 특히 지역 거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세입자들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은 배제된다.
용산참사를 비롯한 한국의 폭력적인 강제퇴거 문제는 그동안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여러 번 지적되어 왔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강제퇴거는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되고, ‘용역깡패’라고 불리는 집단에 의해 집행되기 때문에 퇴거를 종용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적 폭력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강제퇴거를 당한 이후 긴급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개발에서는 동절기 강제퇴거를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이다.
4. 비공식주거
비공식 주거는 거주에 적합하지 않은 비닐하우스, 판잣집, 쪽방, 컨테이너, 고시원, 여관・여인숙, 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pc방, 사우나, 만화방 등) 등으로, 비공식주거 거주민은 홈리스와 함께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주거취약계층이다. 최소 주거 면적기준, 설비기준, 구조․성능․환경기준 등에 미달되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정신적․육체적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며 생활하고 있지만 정부는 비공식주거 거주민을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다루지 않고 방치해왔다.
판잣집․비닐하우스와 같이 가시적인 비주택 거주민은 감소했지만 고시원, 숙박업소의 객실과 같은 비가시적인 비주택 거주민이 증가하고 있다.｢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비공식 주거(오피스텔 제외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수가 2005년 57,066가구에서 2010년 129,058가구, 2015년 393,792가구로 비약적인 증가를 보인다.
5. 다양한 계층의 주거권
(청년)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기반은 한국 사회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급격히 악화되고 있으며 빠른 속도로 상승한 주택 가격은 청년세대가 지불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하였다.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다수 청년 가구는 규제받지 않는 민간임대시장에 거주하게 된다. 소득이 낮아 자산 형성이 어려운 청년 가구는 주로 월세로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데, 청년 가구의 높은 주거비 부담은 이들을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한다. 청년 주거문제는 연애, 결혼, 출산 기피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재생산 구조마저 붕괴시킴으로써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서울·수도권으로 청년 인구가 집중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는 한국의 특성상 서울·수도권의 청년 주거 문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심각하다.
(아동) 아동은 신체적·정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로 열악한 주거환경이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 크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2015년 전국적으로 19세 이하 아동이 있는 47만 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 상태에 있다. 거주 환경이 열악한 지하·옥탑 거주 아동과 주택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 이외의 거처를 포함하면 94명의 아동이 주거빈곤 상태에서 살고 있다.
(여성) 비혼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정부의 주택 정책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일반 가구 중심이다. 특히 비혼 여성은 비혼 남성에 비해 소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최근 한국 정부에서 발표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을 살펴보면 임금격차가 가장 큰 중장년 여성 1인가구의 경우 공공임대 주택 정책의 주요 대상에서 아예 빠져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한국 정부는 장애인에게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권을 보장하지 않고, 시설에 거주할 것을 강요한다.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은 거주시설에서 평생을 살거나, 지역사회에서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면서 살거나, 편의시설이 부족한 집에서 살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지역사회와 분리되어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3만 명이 넘고, 정신의료기관에 수용된 정신 장애인은 7만 8천명에 이른다. 시설 거주인은 폭력과 방임을 비롯한 인권침해를 당하더라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 심각한 인권침해 피해가 입증되더라도 시설거주인은 다른 시설로 옮겨질 뿐 지역사회에 거주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이주민) 한국의 장기 체류 외국인은 점점 늘어나고 있음에도 정부의 주거 정책에서 이주민은 대부분 배제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아예 신청할 자격이 없고, 주거급여는 결혼이주민과 난민인정자에게도 적용되고 있지만, 결혼이주민은 한국 국적의 배우자와 법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때에만 적용된다. 많은 수의 이주노동자는 사업장이 외진 곳에 위치하는 점 때문에 사용자가 제공하는 사업장 인근 숙소에서 고립된 채 생활한다. 그런데 이들의 주거 환경을 보장할 기준이나 관리감독 규정은 매우 미흡하다.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 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숙소의 70% 이상이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패널 등으로 지어진 가건물이었으며 욕실이 외부에 있거나 창이 없고 잠금장치 설비가 되어 있지 않은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한국의 주요 주거관련 정책의 문제
1. 적절한 주거에 대한 기준 부재
UN 사회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주택에 대한 접근성(availability)과 적절성(adequacy)에 관한 집계되지 않은 자료(disaggregated data)와 불안정하고 적절하지 않은 곳에 사는 가구에 대한 지원 효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 UN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온 주거권 관련 핵심 개념인 적절한 주거(adequate housing)는 주거의 안정성, 주거비의 부담가능성, 물리적으로 살만한 집인지, 집 주변의 주거환경이 적절한지 등을 포괄하는 개념인데, 한국 사회에서는 관련 논의가 부족했다. 한국 사회는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방의 개수, 면적, 시설(화장실, 욕실, 목욕탕)으로 구성되는 최저주거기준 외에는 살만한 집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정부의 불안정하고 적절하지 않은 곳에 사는 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적절한 주거에 대한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2.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정체와 임대료 부담
2016년 기준으로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총 재고량은 942,543호이다.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 수에 비해 재고 비율이 낮아 임대료 상승 억제, 주거안정과 같은 공공임대주택의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는 LH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공기업의 부채감축을 지상 과제로 설정해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켰다.
대부분의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임대료와 관리비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다. 1989년 이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임대료, 임대기간, 입주대상 등이 다른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이 존재한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정해지며, 임차인의 소득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소득 1~2분위의 저소득층에게는 보증금과 임대료가 큰 부담이 된다.
3. 뉴스테이의 다른 이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광범위한 취약계층이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인 중산층도 정책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과 사회적 편익에 따른 공공의 지원’이라는 주거 정책의 기본 원칙을 훼손시킨 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까지 제정하며 국책 사업으로 뉴스테이를 추진하였다. 뉴스테이는 건설사 등 이익 집단과 관료를 포함한 정치 엘리트 간 결탁의 산물로, 공공의 지원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 목적이 거의 없는 대기업 특혜 사업이었다. 다른 나라에서는 유사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비정상적인 사업이다.
뉴스테이는 정책적 지원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인 초기 임대료 규제가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그린벨트 해제, 기금 출자 및 저리 융자, 용적률 상향 등 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가 주어졌다. 심지어 공공임대주택에 비해서도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다. 현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공공택지, 공공기금, 세제혜택은 유지하는 대신 공공성을 높여 뉴스테이를 ‘공적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는 이름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공공성 확보를 위한 조치는 무주택자로 공급 대상을 제한하고, 시장 가격의 90~95%로 초기 임대료를 규제하는 것으로 여전히 특혜에 비해 공공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뉴스테이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로 이름이 바뀌어도,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비싼 민간임대주택이 될 것이 틀림없다.
4. 임대소득 과세 미비
역대 정부는 미등록 민간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에 적절한 과세를 하지 않아 주택의 상품화를 촉진시켰다. 임대소득에 대한 탈세를 방치한 결과 한국의 주택은 투기화, 상품화되어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는 오래전에 마련되어 있었지만 역대 정부는 정치적인 이유로 과세를 번번이 유예했다. 임대소득에 대한 전면적인 과세는 2019년이 되어서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지원을 확대하여 임대주택등록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은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약 86%의 임대사업자가 아직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5. 빈곤층의 주거권 향상을 담보하지 못하는 주거급여
2000년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임대료와 수선비를 보조하는 주거급여가 도입되었다. 2015년 기초생활보장이라는 통합 수당에서 교육, 주거, 의료 등 개별적인 급여로 전환된 이후에도, 광범위한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실제 부양여부와는 관계없이 부양의무자의 부양가능성만으로 수급을 제한하고 있어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어 내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였으나 주거급여의 소득기준이 ‘중위소득의 43% 이하’로 낮다는 문제는 남아있다.
한편,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는 빈곤층이 거주하는 쪽방, 고시원의 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해, 취약계층이 양질의 살만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주거비가 높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실제 부담하는 월세와 수급액의 차이가 큰데, 주거급여의 보장 수준이 낮아 열악한 주택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불가피해 주거 상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주거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이 전혀 없다는 점도 문제다.
6. 분양시장에 대한 규제 미비


앞서 말했듯 윤가브리엘님을 처음 마주하였을 때 에이즈환자의 인권문제는 ‘내가 놓치고 있는, 어색함이 있는’ 문제를 조금의 연결고리로 이어준 나의 사건이었다. 하지만 수동연세요양병원의 문제를 마주하였을 때는 다른 느낌이었다. 지난 6월 인권오름에 연재된 ‘귀한 목숨이고 싶다’는 윤가브리엘님과 손문수님의 기사를 통해서도 헤아리기 어려운 마음의 무게가 느껴지는 듯 했다. ‘인간의 목숨은 귀하다’는 명제가 선명해 보이는 것은 나의 안일함의 증명이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인간의 목숨은 귀한데 그 귀한 목숨을 함부로 대하는 나쁜 자본, 시설, 구조 등등 이 있을 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귀한 목숨이고 싶은 사람임을 스스로 드러내야 하는 이들에게 내가 선명하게 전제한 목숨이 귀하다는 말은 얼마나 의미 없을지 고민에 빠지게 만들었다. 귀하다는 것은 내가 말함으로 귀해지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대해야 귀한 것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니 세월호도 그랬고 쌍용자동차도 그랬다. 이주민도 아파트 경비원 비정규직 노동자도 말할 수 없이 많은 이들이 그랬다. 모두 귀한 목숨이고 싶다.


현대기아차가 고성능 전기차 개발에 팔을 걷어 부치며 전략적 투자에 나섰다. 현대기아차는 크로아티아의 고성능 하이퍼 전기차 업체 리막 모빌리에 1,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고 고성능 전기차 개발을 위한 상호 협력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고성능 전기차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고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계획이다.
현대기아차는 13일(현지시각)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의 리막 본사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 등 주요 경영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와 전략적 사업 협력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차는 6,400만 유로(한화 약 854억원), 기아차는 1,600만 유로(한화 약 213억원) 등 8,000만 유로(한화 약 1067억원)를 투자한다.
현대기아차는 이번 협업을 바탕으로 내년에 고성능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 프로토타입 모델을 선보이는 등 글로벌 고성능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는 역량을 확보하고, 고성능 전기차 시장 핵심 사업자로 위상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리막은 고성능 전기차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가진 업체로 고성능 차량 관련 소비자 수요를 충족하고 현대·기아차의 ‘클린 모빌리티’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최고의 파트너”라며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리막의 활력 넘치는 기업 문화가 접목되면 많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리막이 21세이던 2009년에 설립한 이 회사는 현재 고성능 하이퍼 전동형 시스템 및 EV 스포츠카 분야에서 단연 강자로 꼽힌다고 현대·기아차는 소개했다. 2016년 개발한?‘C_One’은 400m 직선도로를 빠르게 달리는 경주인 드래그 레이싱에서 우승하며 급부상했다. 지난해 제네바모터쇼에서 공개한‘C_Two’도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를 1.85초 만에 주파하는 성능을 보였다. 리막은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과 고성능 전기차용 부품 및 제어기술을 공동 개발한 경험도 풍부하다. 현대기아차는 리막과의 협업으로 고성능 전기차 기술을 전동형 차량에 신속하게 이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연기관에 국한됐던 고성능 라인업을 친환경차까지 확대하는 기술 개발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다.


한국 지역사회복지관의 대부분은 지역사회주민의 문제해결을 위한 민간 운영 차원에서 사업을 시작했기보다는 국가정책에 필요한 요소로서 급격하게 증가되었다. 그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1983년 사회복지사업 개정, 1986년 대통령 공약 사업인 주택 200만호 건설 정책과 맞물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제”에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단지를 건설 할 때에는 단지 내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동시설로서 지역사회복지관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었고, 1989년 사회복지관 설치ㆍ운영 기본계획수립 되면서 정부의 영세민대책의 정책사업 중 하나로 변화하였다.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관의 수적 증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1990년을 분수령으로 사회복지관이 1991년 이전까지 전국 65개소에 불과했으나, 1995년까지 126개소가 설립되었고, 1998년 12월 전국 305개소, 현재 2002년 353개의 사회복지관이 설립ㆍ운영되고 있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사회복지관이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수적 증가를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현재 사회복지관은 한국 최대의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관은 국고보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지도감독,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필수사업, 예산부족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사회의 욕구에 맞는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관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제기되고 있는 비판내용은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의 특성이나 욕구를 반영하지 않는 보편적인 서비스 운영 그리고 지역사회주민의 복합적인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이나 지역사회를 조직화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보다는 취미ㆍ교양강좌나 기능교실과 같은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사회복지관의 본질적인 기능인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폴란드는 6․25 전쟁 직후 북한에 병원을 세우고 의료지원단을 파견했으며, 광산복구사업과 철도사업을 도우면서 특히 1959년까지 6천여 명의 북한고아들을 받아들여 양육한 나라이다. 김 교수는 기밀이 해제된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폴란드 외무부 기밀문서를 활용해 “북한과 폴란드의 관계사를 연구하면서 인간의 생각으로 외교관계를 열었지만 성령께서 이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역사를 발견했다”면서, “폴란드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민족에게 빚진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되, 북한을 향해 마음을 갖게 하는 일이 통일선교의 작지만 소중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폴란드는 123년 동안 러시아와 독일, 오스트리아에 의해 분할 통치를 받았고, 한반도는 폴라드가 독립할 때 즈음에 일본제국의 식민통치를 받기 시작했다. 결국 폴라드와 한반도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현대국가의 모습을 갑춰 외교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더욱이 냉전시기에는 소련의 영향을 받은 폴란드와 북한이 단독으로 수교를 맺을 수 있었고, 1989년에 이르러 남한도 폴란드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됐다.
주목할 것은 북한과 폴란드의 관계였다. 폴란드는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약속한 이후 병원을 세우고 의료지원단을 파견했다. 더불어 산업시설과 광산복구, 도시재건, 군사장비공급 지원 등을 무상으로 지속 지원했다. 특히 폴란드가 북한고아 양육사업에 주력하면서 직업과 학업교육을 감당, 양국의 관계는 더욱 끈끈해졌다.
하지만 1970년 데탕트 시기 국제정세는 빠르게 변했다. 폴란드는 서방과 교류하기 시작했고, 한국과도 수교를 맺도록 권유를 받으면서 한반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됐다. 폴란드는 국제사회와 협력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반면 북한은 체제강화를 바탕으로 제한된 외교를 유지해 나갔다.
이러한 과정으로 인해 양국, 특히 북한은 폴란드에 대한 염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1973년 6월 28일 주폴란드 북한대사는 폴란드 수상과 면담한 자리에서 남한을 외교적으로 고립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후 꾸준히 남한의 고립을 폴란드가 이끌어주길 요구했다. 그러나 폴란드 정부는 “정치적 문제 외에 체육과 문화교류는 간섭하기를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북한의 요구를 외면하게 됐다.
무엇보다도 1985년부터 시작된 소련의 개혁정책으로 인해 폴란드 정부의 소련 의존도는 약화됐고, 이에 따라 급격한 체제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1989년 11월 1일 대한민국과 수교를 맺게 됐다. 이에 북한은 폴란드 대사를 본국으로 송환하고, 개성의 중립국감독위원회 폴란드 대표단을 추방했다. 또한 폴란드 정부 역시 평양의 대사를 송환하면서 양국의 관계는 악화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2000년대 북한과 유럽의 협력외교로 양국의 관계는 회복됐으며, 70년이 넘는 전통적 관계 속에서도 피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오늘날 남한은 190개의 나라와 수교를 맺고 있고, 북한은 161개국과 수교를 맺고 있다. 이 가운데 북한과 단독으로 수교를 맺은 나라는 쿠바와 시리아, 북마케도니아와 팔레스타인이다. 30년 전 폴란드 역시 북한과 단독 수교국이었다. 폴란드의 대한반도 외교사의 처음은 북한이고, 양국에게는 친밀함을 구축했던 전통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지난 회에서 여자 없는 남자(無財남자)가 홀아비로 늙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인물, 학력, 직업, 집안, 경제력 등 좋은 신랑감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십을 넘고 오십에 이르도록 옆구리 시린 세월을 살고 있는 노총각 아들을 바라보는 부모들의 마음은 어떠할까? 여태까지 짝을 만나지 못하는 까닭을 당사자와 부모는 혹시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는 건 아닐까. 인물이 호감형이 아닌가, 여자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없는가, 눈이 너무 높은가 등등. 아니다. 근본 원인은 무재남자로 태어난 사주에 있다. 당사자와 부모는 이걸 모르니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명리학은 나를 아는 학문이다. 나를 안다는 것은 나의 타고난 성격과 소질 그리고 배우자복·자식복·재물복 등 타고난 복분(福分)을 안다는 뜻이다. 나의 타고난 성격을 알면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고쳐서 부부생활과 사회생활을 더 현명하게 할 수 있다. 나의 천부 재능과 기질을 알면 나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해서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는 나침반으로 삼을 수 있다.
내가 타고난 배우자복이 무재사주인지, 홀아비 팔자인지를 알면 그에 대처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내가 타고난 자식복이 나빠서 자식을 얻기 어려운 팔자란 걸 알면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하고 언제 결혼해야 하는지 그 대처방안을 찾을 수 있다. 내가 재물복이 나쁜 팔자를 타고난 사람이라면 재물을 어떤 방식으로 모으고 어떻게 관리하는 게 현명하다는 답을 얻을 수 있다.
명리를 모르면, 나를 모르면, 내 사주팔자 꼴을 모르면 피흉취길(避凶就吉)를 통한 슬기로운 생활을 할 수 없다. 피흉취길은 나쁜 일(때/사람)은 피하고 좋은 일(때/사람)로 나아가는 삶의 지혜이다. 피흉취길을 잘하면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피흉취길을 안 하거나 잘못하면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된다. 명리를 왜 알아야 하는가, 명리가 왜 필요한가. 그 답은 피흉취길이다.
다음은 사주팔자 꼴을 모른 채, 피흉취길을 하지 않은 채 그저 인연이 닿는 대로 결혼을 했다가 초혼에 실패한 남자들이다.
남자1: 60대 중반(을미년 무자원 정묘일 병오시)이다. 성공한 사업가이다. 몇 개의 사업체를 운영한다. 단체의 장도 맡고 있다. 예술인이자 채육인이기도 하다. 20대에 결혼해서 아들딸 낳고 아내와 잘 사는 듯하더니 40대 중반에 이혼했다. 젊고 예쁜 전문직 처녀와 사랑에 빠져 본처와 결별한 것이다. 재혼 후 아들딸 낳고 잘 살고 있다.
남자2: 50대 후반(임인년 정미월 병진일 갑오시)이다. 명문대학을 나와 전문직으로 있을 때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했다. 아들딸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 그런데 불행이 닥쳤다. 아내가 병고 끝에 사망했다. 이른바 사별이다. 이후 재혼한 아내의 내조를 받으며 오순도순 살고 있다.
남자3: 40대 초반(경신년 을유월 임진일 무신시)이다. 인물이 수려하다. 집안의 중매로 만난 여자와 사귀다가 20대 후반에 결혼했다. 신혼여행을 갔다가 돌아온 후 친정으로 간 아내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혼인신고도 안 한 상태였으니 쿨한 이별이 되었다. 이후 그는 재혼할 생각도 않은 채 아직까지도 혼자다. 초혼 실패에 대한 충격과 여자에 대한 혐오가 크다.
남자4: 30대 후반(임술년 임자월 임오일 갑진시)이다. 좋은 대학과 대학원을 나오고 외국 저명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재원이다. 오랜 세월 동안 사귀던 여자와 30대 초에 결혼했다. 결혼 후 서로의 업무 문제로 두 사람은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에 살았다. 그렇게 별거하다 아내의 느닷없는 변심으로 결혼 1년 만에 헤어졌다. 혼인신고도 안 하고 자식도 없는 상태여서 깨끗이 갈라섰다. 이후 그는 혼자 지내며 새 배필을 찾고 있다.
이 네 남자의 공통점은 무재사주의 주인공이란 점이다. 무재사주 남자는 좋은 조건을 갖춘 배우자, 나와 맞아떨어지는 배우자를 만나기 어렵다. 결혼 후에도 순탄한 결혼생활을 하기 어렵다. 이혼하거나 사별한다. 물론 이 네 남자는 무재사주라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이혼하거나 사별한 건 아니다. 다른 문제점도 지니고 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하스스톤 팀의 선임 데이터 과학자 티안입니다. 보다 새로워진 덱 추천 기능을 소개하고, 최근 이 기능이 소개된 이후 커뮤니티에 올라온 몇 가지 질문에도 대답해 드리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기능을 간단하게 소개한 다음,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서 진짜로 궁금해 하실만한 부분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과학적인 원리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새로워진 덱 추천은 어떤 기능인가요?
새 하스스톤 덱을 만드는 일은 노련한 플레이어들에게 즐겁고 보람을 느끼는 경험이 되겠지만 하스스톤을 한동안 쉬었거나 처음 접하는 경우, 시간 여유가 별로 없는 경우 또는 본인이 보유한 카드 수집품을 등급전에 자신 있게 가져갈 만한 덱으로 만드는 데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이럴 때 새로워진 덱 추천 기능이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새로워진 덱 추천 기능은 덱을 만들 때 드는 수고를 덜어드리고, 클릭 몇 번이면 효과적인 인기 덱을 가지고 게임에 나설 수 있게 해드립니다!
이 덱 추천 기능을 사용하려면 우선 덱을 만듭니다. 직업도, 카드 수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 덱 완성하기" 또는 "완료"를 클릭하면, 추천 기능이 이미 선택한 카드를 기본 토대로, 기존 수집품에 포함된 카드들을 이용해서 덱의 나머지를 효과적으로 채워드립니다. 덱을 어떻게 완성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운다스타와 죽은척! 카드를 선택한 다음 하스스톤에게 주도권을 넘겼다고 한다면, 덱 추천 기능이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하여 가능한 최선의 덱이 무엇인지 결정해 그대로 조합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죽음의 메아리 사냥꾼 덱이 나올 수 있겠죠.
정말 이렇게 간단하게 끝입니다. 빈 덱을 시작하거나 플레이에 꼭 쓰고 싶은 카드를 몇 장만 골라주면, 나머지는 하스스톤에서 알아서 처리하여 완성된 덱을 만들어 드립니다.
시스템 원리: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이 기능을 만드는 데 관련된 기술적인 측면의 이야기부터 하자면, 이러한 덱 추천 시스템은 두 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단계에는 여러 개의 하위 단계가 있어 덱을 자동으로 완성해줍니다. 이제 이런 단계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덱을 만드는 데 각각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봅시다.
첫 번째 덱 만들기 단계: 메타 만들기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메타"라고 하면 무엇을 가리키는지 먼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메타는 "메타 게임"의 줄임말로, 특히 등급전에서 자주 보이는 최신 덱들의 동향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대다수의 플레이어는 성공적인 덱을 조합하려 할 때 최신 메타를 염두에 두고 상대편으로 만날 가능성이 높은 덱에 대비해 승률이 높은 카드를 포함하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무기 함량이 높은 메타의 경우(즉 인기 덱에 대부분 무기 카드가 포함된 경우)라면 덱에 산성 늪수액괴물이나 걸신들린 수액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기를 파괴하여 메타에 효과적으로 "반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덱 만들기의 첫 단계(즉, 메타 단계)에서는 현재 메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카드, 플레이어가 덱에 이미 포함해 놓은 카드, 그리고 플레이어가 보유한 카드 수집품에서 이용 가능한 카드 등을 토대로 가능한 최선의 덱을 조합하려 합니다. 무엇을 메타로 보는지 판단하기 위해 인기 덱 중에서 기본적으로 유형이 같은 것들을 하위 그룹으로 묶는 연산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각각의 하위 그룹은 현재 메타에서 플레이되고 있는 덱 유형을 나타내죠. 예를 들어 "비밀 사냥꾼", "용 사제", "홀수 성기사" 등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위 그룹에 속한 각 덱의 내용은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같은 덱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계 학습 측면의 용어로 설명하자면, 이런 과정을 일명 "클러스터링"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수백만 가지 버전의 덱으로 구성된 데이터를 구문 분석하되, 각 덱을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로 삼고 각 데이터 포인트가 수백 가지 차원의 벡터 하나를 나타내게 됩니다. 알고리즘은 이런 클러스터링 정보를 활용하고 다른 수학적 해법을 조합하여 동적으로 덱을 채워 나가고, 덱이 꽉 차면 두 번째 단계인 "메꾸기" 단계가 시작됩니다.
플레이어의 실력 수준에 따라 덱의 종류, 플레이 패턴과 어려워하는 부분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메타는 플레이어가 등급전의 어디 쯤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메타 덱 채우기 프로세스마다 각기 다른 하위 단계를 사용합니다. 즉, 플레이어의 등급이 20등급 정도라면 덱 추천 기능으로 만들어지는 덱은 전설 등급 플레이어가 쓰는 덱과 다른 메타의 덱일 것입니다. 또한, 메타 보고서를 자주 업데이트하므로 메타 덱은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됩니다.
덱에 이미 포함된 카드와 플레이어가 보유한 카드 수집품을 사용하여 효과적인 메타 덱을 만드는 시도를 한 다음에는, 다음 단계인 두 번째 만들기 단계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만들기 단계: 메꾸기
메타 레이어가 플레이어의 수집품을 사용해 덱에 채울 30장의 카드를 찾지 못하는 경우, 두 번째 단계인 "메꾸기" 단계가 주도권을 넘겨받습니다. 이 단계는 덱의 완성을 담당하며 이용 가능한 카드 중 최선의 카드를 골라 사용합니다. 우선, 게임이 플레이어의 수집품을 사용해 효과적인 메타 덱을 만들 수 없다고 결정하면, 이용 가능한 카드를 가지고 가능한 최선의 덱을 만드는 것으로 되돌아갑니다. 메꾸기 알고리즘의 핵심 원칙은 좋은 카드와 적절한 마나 곡선을 가지고 균형 잡힌 덱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덱에 좋은 카드란 무엇인지 어떻게 결정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각 카드는 직업별로 덱에 사용될 때 개별적인 "카드 능력"이 있습니다. 이 때는 여러 카드 사이의 고유한 시너지 효과나 콤보 가능성은 배제한 상태로, 이 능력 수치는 일정하지 않으며 덱의 현재 상태에 따라 활발하게 변화합니다. 다만 카드 능력을 좌우하는 것으로 크게 세 가지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게임 파급력: 주어진 카드가 덱의 승률에 미치는 기여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마법사 덱이라면 물의 정령이 공포의 해적보다 승률에 크게 이바지하겠죠.
마나 비용 버킷: 마나 비용이 같은 카드로만 구성된 컬렉션을 말합니다.
마나 1 또는 2의 마나 버킷에서 빈자리를 채우는 한 장의 카드를 찾는 것이 목표라면 은빛십자군 종자가 탁월한 선택이겠지만, 마나 5의 버킷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마나 버킷이 넘치지 않게 예방:
특정 마나 비용 버킷에 이미 10장의 카드가 있다면 해당 마나 비용 범위에는 더 이상 카드를 더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가하려는 카드가 대안에 비해 훨씬 나은 경우라면 고려할 가치가 있겠죠.
메꾸기 과정에서는 덱에 포함하기에 가장 좋은 카드 능력을 가진 카드를 적극적으로 선택합니다. 수학적으로 말하자면 카드 능력을 일종의 함수로 보면 됩니다. 즉, 승률에 기여하는 정도를 변환한 조건과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을 더한 것으로 구성되는 함수입니다. 검색할 때마다 목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든 해법 중에서 목표 함수를 최대치로 만들어주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기타 사항, 규칙 및 제한 사항
이 두 가지 덱 만들기 단계에는 고급 수학이나 기계 학습 방식 외에도 수많은 품질 보증 규칙이 구현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도출되는 덱이 이치에 닿는 선택이도록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아직 미완성된 덱에 이미 공작 켈레세스가 포함되어 있다면, 비용이 2인 카드를 피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덱에 카드를 하나도 넣지 않은 채로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번 반복해서 덱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다른 덱을 제시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 기능은 맨 처음 덱이 비어 있지 않으면 작동되지 않습니다.
현재 이 덱 추천 기능은 정규 덱을 만들 때만 지원된다는 제한이 있지만, 야생 지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연구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집품에 없는 카드를 포함한 덱을 만들려고 할 때 표시되는 카드 한 장 추천 기능은 현재 덱 추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동물복지단체 휴먼소사이어티는 많은 사람이 고양이가 긁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해결책이 발톱 제거 수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발톱 제거 수술은 고양이에게 매우 해로운 수술이자 불필요한 수술이다.
발톱을 제거당한 고양이는 화장실에서 모래를 묻지 못하거나 오히려 무는 습관이 생길 수 있다. 고양이가 발톱을 사용해 긁는 것은 본능적이고 당연한 행동이므로, 고양이가 가구를 망치거나 사람의 몸에 상처를 내길 원하지 않는다면 고양이가 적절한 장소에 스크래칭을 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2016년 생물 의학 및 생명 과학 저널 PMC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연구진은 캐나다 온타리오 수의학협회 회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수의사 2,800명 중 설문조사를 모두 완료한 사람은 508명이었다.
응답자 중 발톱 절제술을 시행하는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은 91.2%, 그렇지 않은 사람은 8.8%였다. 직접 발톱 절제술을 수술해 본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는 75.8%가 그렇다고 답했고 24.2%가 아니라고 답했다. 발톱 절제술을 시행하지 않는 사람 중에 개인의 신념이나 윤리에 반하는 것이었다고 답한 비율이 73.1%였고, 해당 절차를 배운 적이 없는 사람도 15.7%나 됐다. 근무하는 병원에서 정책적으로 발톱 절제술을 금지한다고 답한 사람은 5.6%였다.
수술을 한 의사 중에는 64.9%가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수술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24.1%는 특정한 상황에서 수술이 필요했다고 말했고, 11%는 모든 보호자에게 해당 수술을 권한다고 답했다. 60.1%는 한 달에 한 번 해당 수술을 진행하고, 24.6%는 한 달에 두 번 이상 해당 수술을 진행하고, 10.4%는 매주 한 번 이상 해당 수술을 진행한다고 답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해당 수술을 진행하는 비율은 0.8%였다.
발톱 절제술과 관련된 합병증으로는 경미한 출혈, 부어오름, 일시적인 발 절음 등이 있었다. 대부분(73.7%) 수술을 받은 고양이 중 5% 미만의 비율에서 합병증이 발생했지만 15% 이상의 비율에서 합병증이 발생한 비중도 2.9%나 됐다.
발톱 절제술을 국가가 법률로서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현재 수술 절차를 진행하는 사람 중 32.5%가 금지해야 한다고 동의했고, 수술을 하지 않는 사람 중에는 81.2%가 금지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수술을 진행하는 사람 중 44.9%는 금지에 반대했다.
연구진은 발톱 절제술을 수행하는 수의사들과 그렇지 않은 수의사들 사이에서는 이 수술 자체가 분열을 유발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발톱 제거 수술은 일반적으로 발톱을 자르거나 다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발톱 제거 수술은 각 발가락의 마지막 뼈마디를 잘라 발톱 전체는 물론 발가락 끝부분을 제거해버리는 수술이다. 고양이가 외출을 할 경우 발톱 제거 수술을 받으면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지키지 못한다. 실내에만 사는 고양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발톱은 필요하다. 고양이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고 무언가를 긁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발톱이 반드시 필요하다.
뼈의 끝을 잘라버리는 큰 수술로 일반적인 외과 수술처럼 진행하는 방식이 있고, 레이저로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 있다. 수술 이후 고양이가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되거나 기타 행동 문제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고양이는 발톱을 자유자재로 숨기거나 내보일 수 있는데, 이를 제어하는 힘줄을 절제해 고양이가 발톱으로 무언가를 긁을 수 없게 만드는 수술도 있다. 이 수술은 매우 복잡하며, 고양이에게 장애를 남길 수 있다.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확대하는 조정안을 두고 약사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약사들은 현행 13개 상비약 명단에서 타이레놀500㎎, 판콜에이 등을 제외하고 편의점에서 약을 파는 시간도 밤과 주말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제약업계 등은 국민 편의를 위해 편의점 상비약 판매 품목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보건당국은 이달 말 편의점 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를 열어 품목 조정 논의를 끝낼 계획이다.
복지부, 이달 말 마지막 심의위 개최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의 자해 소동으로 중단된 편의점 상비약 지정심의위가 이달 말 열린다. 복지부 관계자는 “애초 지난달 말 회의를 재개할 계획이었지만 약사회 의견 수렴이 늦어져 회의를 열지 못했다”며 “지난달 14일 약사회가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이달 말 회의를 열어 심의위 임기를 끝낼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약국과 병원이 문을 닫는 밤에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12년 11월부터 편의점에서도 최대 20개 품목까지 상비약을 팔 수 있는 안전상비약 제도를 시행했다. 소비자는 편의점에서 언제든 타이레놀, 판콜에이, 판피린 등 13개 약품을 살 수 있다.
지난해 복지부는 제도 시행 5년을 맞아 상비약 품목을 조정하기 위한 지정심의위를 꾸렸다. 이를 통해 보령제약의 제산제 겔포스, 대웅제약의 지사제 스멕타를 편의점 판매 상비약 목록에 넣고 용량이 다른 품목이 두 개씩 포함된 베아제와 훼스탈을 하나씩으로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약사 반대에 막혀 최종 품목 조정에 실패했다. 복지부는 이달 말 마지막 심의위가 열리면 회의 결과를 토대로 상비약 품목을 확정할 계획이다.
약사 “편의점 판매로 약물 오남용”


새마을운동연구는 귀국 후 내가 수행한 최초의 농촌연구가 되었다. 나는 현장감을 갖기 위해 곧바로 농촌을 찾았다. 5년 만에 다시 만난 농촌은 상전벽해라는 말 그대로였다. 마을은 5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새마을운동과 새마을지도자와 지방공무원들과 농협 임직원들이 있었다.
1978년 4월 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원’)이 새로 출범하면서 연공서열이 아닌 박사학위 소지 여부를 기준으로 새로운 인사질서가 만들어졌다. 박사학위 소지자들은 수석연구원으로 연구실장 발령을 받았다. 오호성, 주용재, 김영식, 성배영, 정찬길 박사 등 선배들과 함께 수석 발령을 받았으나 그들 가운데 막내였다. 박사학위가 없는 선배들 사이에서는 ‘최 박사 밑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 않으냐’라는 말까지 나돌았다. 수석연구원들 가운데도 내가 그들과 동급으로 수석과 실장이 되는 것을 불편해하는 선배들도 있었다. 어떤 선배는 내 군대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실제로 군필자에 대해서는 가산 호봉이 매겨졌다. 김동희 부원장은 선배들과 차별화하여 내 발령 일자를 늦추었고 초임 호봉도 낮추었다.
그러나 정작 나를 힘들게 한 것은 모두 선배들뿐인 실장 회의나 세미나 석상에서 선배들의 의견이나 발표에 대해 내가 의견을 말하면 선배들이 불편해하거나 나를 ‘선배도 모르는 버릇없는 후배’라고 하는 것이었다. 선배들 앞에서 다리를 꼬고 있다며 ‘건방진 X’라고도 했다. 나는 연구자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자유롭게 참여하는 미국대학의 토론문화에 익숙해져 있었고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 세계에서는 선후배를 떠나 모두가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말하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다.
열린 토론을 좋아하는 나는 선후배를 의식하여 토론을 삼가는 것은 학문하는 자세가 아니라 생각했다. 그러나 내 생각과는 달리 나의 토론과 비판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화를 내며 나를 견제하는 선배들이 생겨났다. 나는 운명적으로 선배들과 경쟁하고 갈등하며 선배라는 가시나무 숲을 헤쳐 나가야만 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30대 초의 혈기방장하고 기고만장했던 오기와 치기도 있었지 않았나 하는 자성의 마음이 든다. 그때 본의 아니게 나의 비판 때문에 힘들어했을 선후배들에게 새삼 미안하고 죄송할 뿐이다.
수석연구원들은 각자의 전공과 관심에 따라 연구 분야를 선택했다. 농업경제 분야는 선배들이 나누어 맡았고 나머지 농촌경제사회 분야는 모두 내 차지가 되었다. 내가 바라던 데로 되었다. 선배들 가운데 농촌연구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것이 나에게는 오히려 다행이었다. 연구영역과 과제 선정을 놓고 경쟁하거나 그들의 간섭을 받을 소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농촌경제사회개발연구에 관한 한 나는 그들의 관심밖에 있었고 마음껏 연구과제를 구상하고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농촌경제사회발전연구라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나는 사회과학으로서 농업경제학은 농업이란 경제 활동의 주체인 농민(농가)의 경제적 의사결정과 행위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들의 생산 활동인 농업과 그들의 삶의 공간인 농촌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농업·농촌·농민 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농업경제학이 기능적으로 ‘농업’에만 붙잡혀 ‘쌀의 경제학, 소, 돼지의 경제학’, 또는 ‘토지 경제학’ 등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농업경제학도 모든 사회과학처럼 농민 중심의 사람의 경제학이 되어야 하고 그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관련된 농촌경제사회를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농촌은 미답(未踏)의 땅이었고 나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미지의 세계였다.
그러나 농촌연구의 출발점이 새마을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현실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새마을운동은 농촌연구를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넘어야 할 큰 산이었다. 1970년부터 국가적 농촌(마을)개발 운동으로 거국적으로 추진된 새마을운동은 박정희 정권이 농촌자원을 총동원하여 추진한 농민·농업·농촌 정책이자 농정 그 자체였다. 박 정권은 1962년 이후 추진한 경제 성장정책이 산업적, 지역적 편향성이 있었고 그로 인해 발생한 도농(都農) 간 성장과 소득 격차를 치유하기 위해 1970년대에는 농업·농촌·농민 정책을 강화했다. 새마을운동과 주곡자급운동이 바로 그 중심에 있었다. 새마을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었던 1972~1977년간은 미국유학 중이었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의 모든 것이 나에게는 생소했다.
나는 1977년 8월 국립농업경제연구소 복직과 함께 성배영 박사가 주관하고 있던 세계은행(IBRD) 차관사업 새마을운동평가연구 가운데 ‘농촌 새마을운동의 사회적 평가연구’의 책임을 맡게 되었다. 미국유학 기간 5년간 우리 농촌에서 일어난 변화의 실상부터 알아야 하고 새마을운동부터 공부하라는 김성호 소장의 권유와 배려 때문이었다. 새마을운동연구는 귀국 후 내가 수행한 최초의 농촌연구가 되었다.
나는 현장감을 갖기 위해 곧바로 농촌을 찾았다. 5년 만에 다시 만난 농촌은 상전벽해라는 말 그대로였다. 마을은 5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새마을운동과 새마을지도자와 지방공무원들과 농협 임직원들이 있었다. 나는 그들을 만나 지난 5년간 마을에서 일어난 지붕개량이며 마을 안길 넓히기, 마을 진입도로 확장, 주곡자급을 위한 증산 운동 이야기를 들었다. 무엇이 그들을 새마을운동에 나서게 했는지, 운동의 궁극적 힘이 무엇인지가 궁금했다.


최근 불거진 강남의 한 클럽 사건의 여파가 크다. 유명 연예인들의 단순 비행을 넘어서 폭행, 업무방해, 성매매, 외환관리법 위반, 탈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증거인멸, 변호사법 위반, 도박 논란까지. 앞에서 열거된 주제들을 한 지면에 다 다루기 어려우므로, 오늘은 도박에 관한 법적 문제들을 언급하고자 한다.
우리 형법은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46조). 그리고 상습도박의 경우 가중처벌한다. 도박을 개념정의하자면, “당사자가 서로 금품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부당한 금품의 득실을 결정함” 정도가 되겠다. 예전에는 도박죄의 범죄구성요건에 ‘재물로써’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위 문구가 삭제됨으로써 보다 유연한 해석이 가능해졌다.
도박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무래도 ‘우연성’ 그리고 ‘일시오락’ 여부인 듯하다. 만약 영화 ‘타짜’에서처럼 도박행위자 일방이 기술로써 모든 화투 패와 승부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면, 이는 우연성이 결여되어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고 사기죄만 성립한다. 내기 골프의 경우, 제 아무리 골프 실력이 출중하다고 하여도 모든 경기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고 또 이는 부당한 이익이기에, 판례는 이를 도박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마찬가지 논리로 내기 당구 역시 도박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반대로 보험계약의 경우 우연성은 있으나, 정당한 이익이므로 당연히 도박이 아니다.
일단 도박죄가 성립하면, 예컨대 내기 골프 뒤 딴 돈을 전부 돌려줬다고 해도 없던 일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명절 때나 일상생활에서 즐기는 고스톱, 당구, 윷놀이, 골프 등에 금품을 걸었다고 해서, 이들을 모두 전과자로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형법은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가액, 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정도 및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를 고려해서, 이것이 ‘일시오락’에 해당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85도2096판결). 이를 위법성조각사유라고 한다.
한편 형법상으로는 도박죄에 해당해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특별법이 허용하는 것들이 있다. 카지노, 복권,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 등이 그것이다. 이외에 사설도박장을 개설하거나 마권, 복권 등을 불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엄히 처벌된다. 속칭 ‘꽁지’, ‘문방’ 등 도박공범들이 같이 처벌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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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이시언은 성해성(여진구)의 고등학교 친구이자 청호시의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 신호방 역을 맡았다. 신호방은 오지랖 넓고 경솔해서 사서 고생하는 스타일이지만, 12년이 지나도록 해성의 기일이 되면 잊지 않고 연락을 돌리는 속이 깊고 진중한 면을 가진 인물이다. 그동안 출연작마다 특색 있는 감초 연기를 펼치며 느낌 있는 존재감을 뿜어왔던 이시언이 12년 전 고등학생의 모습으로 돌아온 의문투성이 친구 성해성(여진구)과 선사할 ‘브로맨스’에 귀추가 주목된다.
안방극장과 뮤지컬, 방송 등을 넘나들며 종횡무진 활동 중인 김진우는 성해성과 신호방(이시언)의 고등학교 친구이자, 청호백화점 후계자이자 상무인 차태훈 역으로 등장한다. 대표적인 엄친아 스타일로 이사장인 아버지가 대놓고 자랑스러워하는 아들. 매 작품 마다 안정적인 연기력으로 시청자들의 눈도장을 찍어왔던 김진우가 ‘다시 만난 세계’를 통해서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관심이 쏠린다.
박진주는 성해성이 사라진 후 혼자 남은 정정원(이연희)의 곁을 지키는 유쾌 발랄 ‘의리파’ 친구 홍진주 역으로 나선다. 개성 있는 외모, 특이한 패션 감각으로 패션모델을 꿈꾸지만, 작은 키 때문에 험난함을 겪는 인물이다. 강남주민이 되기 위해 강남과 경기도 언저리 반 지하 월세에 사는 독특함으로 극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현실감 있는 연기로 ‘신흥 신스틸러’로 자리매김한 박진주는 특유의 다채로운 매력을 담아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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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배구협회(회장 장영달)가 주최하는제62회 전국남여종별배구선수권대회가 보령에서 지난 3일부터 열전에 들어간 가운데 신준희 보령시장이 7일 오후 배구경기장을 찾았다. 신시장은 오후 2시30분경 대천체육관을 시작으로 배구경기가 열리고 있는 대천고와 대천중학교 등 전 경기장을 방문하여 배구협회 관계자 및 참가선수, 관람객 등을 격려했다. ...
대한배구협회(회장 장영달)가 주최하는제62회 전국남여종별배구선수권대회가 보령에서 지난 3일부터 열전에 들어간 가운데 신준희 보령시장이 7일 오후 배구경기장을 찾았다.


이번 기념식은 사회자 없이 배우 신현준 씨의 내레이션으로 시작돼 문 대통령이 5명의 독립유공자 후손과 함께 먼저 입장했다. 독립선언서 낭독은 ‘독립운동가 후손과 함께 읽기’ 콘셉트로 박유철 광복회장, 독립운동가 후손 김세린.강충만 학생, 성우 강규리 씨, 독립운동가 후손 오기연 학생, 안중근 의사의 독립투쟁을 그린 뮤지컬 ‘영웅’에서 안 의사 역을 맡았던 배우 안재욱 씨의 순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독립유공자 포상식 후 가진 기념사에서 "일제 강점기동안 해마다 2천600여 명이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되었고 해방의 그 날까지 10만여 명 가까이 이곳에 수감되었다"며 기존의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던 기념식이 서대문형소에서 거행되는 의미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에겐 3.1운동이라는 거대한 뿌리가 있고, 독립운동과 함께 민주공화국을 세운 위대한 선조가 있고, 절대빈곤에서 벗어나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룬 건국 2세대와 3세대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념식이 끝난 후 6종류의 독립운동 태극기가 앞장 선 가운데 문 대통령과 시민 참가자들이 함께 역사관 입구에서 독립문까지 3.1절 행진을 벌였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집합행사 방식의 기념식 대신 담당임원 주관의 장기근속상 수여식과 온라인 이벤트로 간소화 했다.
장세욱 부회장은 사내 게시판에 올린 인사말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나아가는 자신을 스스로 존중하게 될 때 이것이 우리 모두와 회사를 더 가치있게 만드는 바탕이라고 생각한다”며 “2020년 7월 7일 오늘의 동국제강도 여러분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매년 창립기념일 당일 실시했던 동국제강의 ‘나눔지기 봉사단’ 활동은 소규모 인원이 사업장 인근 지역아동센터와 독거노인지원센터에 생필품과 건강식품 등이 담긴 ‘해피박스’ 170여개를 전달하는 언택트 봉사활동으로 진행했다.


카람 CEO는 “이처럼 급속히 확산되는 IoT 장치를 인력으로 감당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내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아니다”고 강조하며 인텐트 기반 네트워킹의 중요성을 알렸다.
“앱스트라 IBNS 핵심은 분산 시스템 전문지식”
카람 CEO는 사용자들이 최대한 빨리 네트워크 운영 방식을 변경하지 않으면 그들이 추진하는 디지털 이니셔티브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인텐트 기반은 정말로 원하는 바를 설명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고 출근하는 중에 세탁소에 맡긴 옷을 찾고 싶다면 손쉽게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시스템에 반영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카람 CEO는 “앱스트라의 IBNS 기술의 핵심은 분산 시스템에 대한 전문 지식으로, 인프라 수명 주기의 다양한 단계에 대한 의도 설명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며 “특히 최고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최대 강점으로, 최고의 퍼포먼스를 발휘하는 전문가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앱스트라는 IBNS 운영체제의 최신 버전인 ‘AOS 2.0’을 발표했다. 네트워크 자원 제어와 관리를 사용자의 의도에 맞게 설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AOS는 경쟁사 장비들과 연동될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 AOS 2.0은 랙 전체를 가상 랜 기반의 레이어2 네트워크 서비스로 구현해 라이프사이클 전체를 자동화시켜 AOS가 구축된 네트워크는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자동으로 탐지 및 예방하고, 네트워크 장애 복구 시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돈이 아니라 게임 체인저 원해”


에디터는 운동을 참 싫어하는 사람이었다. 운동하면서 땀을 흘리고 나면 몸이 개운하다는 말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고,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힘든 것도 싫었다. 많이 먹는 것에 비해 살이 기하급수적으로 찌는 체질도 아닌 데다, 직업상 불규칙한 생활까지 이어지면서 최근 몇 년간 자연스레 운동과는 멀어졌다. 그러던 중 운동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계기가 있었다. 친구가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무심코 던진 한마디 때문이었다. “허리랑 어깨 좀 펴고 앉아. 자세가 너무 구부정하다”는 얘기를 듣고 자세를 고쳐 다시 앉았는데, 아직도 자세가 구부정하다고 걱정스레 말하는 친구의 말에 그제야 그동안 왜 사무실에 오래 앉아 있으면 어깨와 허리가 아픈지 깨달았다. 이미 잘못된 자세가 굳어져 버렸던 것.
걱정스러운 마음에 운동을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잘못된 자세를 바로잡는 데는 발레가 효과적이라는 지인의 말을 듣고 곧장 ‘인사이드 발레 아카데미’를 찾았다. “정통 발레도 좋지만 피레스 수업 한번 들어보면 어때요?” 피레스(Phyres)는 피지컬 발레 스트레치(Physical Ballet Stretch)의 약자로, 재활 운동을 할 때 사용하는 튜닝 밴드를 이용해 발레 동작으로, 동작을 더욱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잔근육을 이용한 근력을 발달시키는 운동. 인사이드 발레의 최혜진 원장이 직접 고안한 것으로, 운동량이 적고 자세가 바르지 못한 오피스 우먼에게 추천하는 운동이다. 어깨를 내리고 목을 꼿꼿하게 세우고 허리를 펴는 발레 동작을 기본으로 튜닝 밴드를 이용해 좀 더 난도가 높은 발레 동작으로 넘어가는데, 탄력성이 좋은 튜닝 밴드가 지지대 역할을 하고 근육을 단련시켜주는 느낌이 들었다. 무엇보다 발레 음악에 맞춰 동작을 하니 지루하지 않았다.
열심히 따라 하다 보면 1시간 20분이 금세 지나갔으니까. 발레 동작을 베이스로 하다 보니 뭔가 우아한 발레리나가 된 듯 뿌듯했다. 최혜진 원장이 자세 하나하나를 할 때마다 어떤 근육이 단련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기 때문에 집에서도 요가 매트와 튜닝 밴드만 있으면 혼자서도 충분히 운동할 수 있었다. 일주일에 두 번은 발레 아카데미에서, 그리고 짬이 날 때마다 집에서 열심히 운동했더니 자세가 바로잡히는 게 느껴졌다. 무의식적으로 거북이처럼 컴퓨터 화면 속으로 빨려 들어갈 듯 목을 쭉 빼고 구부정했던 자세를 발레의 기본 동작을 생각하며 꼿꼿이 펴니 어느새 바른 자세에 익숙해졌다. 그 덕분에 팔과 다리, 어깨 등 보디라인이 매끄러워지고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와 무릎에 느껴지던 통증도 줄었다. 운동은 지루하고 힘든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고정 관념을 깨고 이제 운동하러 가는 길이 즐거워졌다. 거울 속에 비치는 우아한 모습을 보는 것도 뿌듯하고, 리듬에 맞춰 동작하는 것도 흥겹다. 요즘은 운동하러 가기 전이면 발레 음악이 머릿속에 맴도는 걸 보니, 피레스에 푹 빠진 것이 분명하다. -뷰티 에디터 윤새롬
경쾌한 팝 음악의 흐름 속에서 영적 치유를 얻다
20대 후반, 잠시 기자 인생에서 쉴 기회가 있었다. 스스로 선택하긴 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다. 자발적 백수라는 게 심리적으로 작용했나 보다. 매일 출근하던 아침 시간을 늦잠이 아닌 무언가로 보낼까 생각하다 선택한 건 요가였다. 호흡 하나하나에 내 기운을 불어넣고 동작에 집중하다 보면 머릿속이 저절로 비워지곤 했다. 동작 마지막에 바닥에 팔다리를 벌리고 쉬는 사바사나 자세를 취할 때마다 요가는 참으로 정적인 운동이라고 생각했다. 1년여의 시간이 흘러 다시 일선으로 복귀한 후 한두 번씩 레슨을 빠지게 되더니 바쁘다는 핑계로 요가와 멀어졌다. 하지만 다시금 머릿속은 복잡해졌고 내 안의 흩어지고 탁해진 기를 맑게 할 무언가가 필요했다. 그러다 운명처럼 아메리카 요가에서 팝나다 요가를 만났다. 팝나다 요가는 호흡과 동작의 일치를 중요시하는 빈야사 요가를 변형한 요가 프로그램이다.
일반적으로 빈야사 요가를 할 때는 아주 부드럽고 조용한 음악을 BGM으로 틀어주면서 정확한 동작을 하도록 요구하는데, 팝나다 요가는 달랐다.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정리한 뒤 워밍업 동작부터 시작했다. 그때 선생님이 틀어준 음악은 ‘I believe’. 그다음 미디엄 템포의 ‘아베마리아’와 함께 낯익은 빈야사 동작을 시작했다. 갈수록 동작의 흐름은 음악을 따라 물 흐르듯 지나갔다. 그다음 태양 경배 자세라는 수리야 나마스카라 동작을 마치 춤추듯 빠른 속도로 했다. 간만에 하는 자세에 조금 버벅댔으나 점점 음악에 맞춰 리듬을 찾으니 부드럽게 할 수 있었다. 힘든 동작을 오랫동안 유지하지 않아도 되니 마음 역시 가벼웠다. 팝 음악 두 곡과 다음 동작을 연습하니 호흡은 가빠지며 등에서 땀이 나고 기분이 상쾌했다. 수업을 담당한 리아 선생은 매일 같은 음악으로 하면 지루해서 몇 개월 단위로 팝 음악을 바꾼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요가를 했던 에디터도 박자를 놓치면 헷갈려서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있어 초보자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지난 호에서 캔보다는 병으로 마시는 맥주를 제안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신선한 상태로의 맥주 보관과 유통을 위해서는 캔만한 용기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가볍고 저렴하고 탄소 발생이 적어서 환경에도 좋다. 예전과 달리 캔 내부를 코팅하는 기술이 발전해서 소위 ‘쇠맛’도 사라졌다. 다만 아쉬운 점은 그대로 마실 경우 거품과 탄산이 병보다 빨리 사그라지는 점과 미각을 극대화시켜줄 눈의 즐거움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저렴한 캔이라도 잔을 사용한다면 이러한 약점을 많이 보완할 수 있다. 캔으로 마시든 병으로 마시든 맥주에 어울리는 잔이 있다면 맛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 한마디로 뚝배기보다 장맛이라는 한국 속담은 맥주와는 상관없는 말이다.
그래서인지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맥주잔’을 검색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글귀는 ‘맥주는 반드시 맥주잔에 따라 마셔야 한다’라고 나와 있다. 그 이유는 ‘맥주 특유의 색깔을 감상할 수 있고 맥주가 공기와 접촉해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맥주의 거품을 만들 수 있어서’라고 한다. 필자는 ‘반드시’라는 말에 절대 공감한다. 특별히 맛과 향 등 개성이 강한 맥주일수록 그 맥주에 맞는 잔에 따라 마셔야 제 맛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 맥주 제조사들은 이 점 때문에 자신들의 맥주 맛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전용 잔을 함께 만들어서 판매하거나 증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단순히 홍보용이 아니라 그만큼 맥주잔이 맥주 맛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맥주 제조사들이 전용 잔을 내놓지 않는다는 것은 개성 없는 밋밋한 맛의 맥주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국내 맥주 제조사에서 주는 잔은 상표만 다를 뿐이지 사이다 잔과 모양과 두께가 똑같으니 말이다. 그렇다고 증정품을 그대로 쓰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다. 국내에서 수입맥주를 살 때 증정하는 잔들은 주의를 요한다. 대부분 유리 질이 너무 안 좋아서 고객 유혹을 위한 ‘낚시용’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들 정도로 조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맥주잔을 구비할 때는 번들로 주는 것보다 따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맥주 종류가 많듯이 맥주잔도 다양해서 대표적인 것만 하더라도 예닐곱 가지는 훌쩍 넘어 버린다. 맥주잔 모양은 우리가 마시는 모든 음료 중 가장 종류가 많다. 게다가 제조사별로 약간씩 변형된 것까지 하면 맥주 전문점들도 다 구비하기 힘들 정도이다. 그래서 필자는 대략 서너 가지 맥주잔을 두고 사용하든가 주로 마시는 맥주가 있다면 거기에 어울리는 맥주잔으로 한두 가지만 구비하기를 권한다.


한국 기독교는 유례가 드물 만큼 양적으로는 비약적으로 성장했지만, 목회자들의 영적타락, 자유주의 신학과 물신주의의 침투로 인한 복음의 실종, 교회의 세속화, 교회세습, 불법 금권 선거, 목회자의 부도덕한 범죄, 무분별한 이단 정죄 등 심각한 문제들과 직면한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를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한 기독교지도자연합(Christian Leaders Fellowship, CLF)은 2017년 3월 미국 뉴욕으로 시작해 현재까지 전 세계 15만 여 명의 목회자들이 기독교 개혁을 위해 함께 하고 있다.
▶ 강릉 라카이 샌드파인 리조트 전경
한국기독교연합(KCA) 주관으로 11월 21일 오후 2시 30분, 강릉 라카이 샌드파인 리조트 해운홀에서 '기독교 개혁과 목회자의 역할'을 주제로 '제1회 강원 기독교지도자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날 포럼에는 백석대학교 전 이사 신현종 목사와 광주생명교회 담임 김원조 목사 그리고 강원지역 목회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박영주 목사(기쁜소식 분당교회)의 사회를 시작으로 CLF(Christian Leaders Fellowship)의 홍보영상을 함께 시청했다. 그리고 포럼에 참석한 강원지역 목회자들에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CLF 강원 지부장 홍오윤 목사의 환영사가 있었다.
▶ 백석대학교 전 이사 신현종 목사
이어 백석대학교 전 이사 신현종 목사의 축사가 이어졌다. 신현종 목사는 "45년간 수없는 신학생들을 목사, 전도사, 신학자로 만들어내면서 그들에게 성경말씀이 아닌 내가 배운 것을 가르쳤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임을 발견했습니다. 박옥수 목사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죄가 없다고 하면 없는 것이고, 거룩하다고 하면 거룩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87년 살면서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구원을 받고 선교회 몸을 담아 열심히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마음을 열고 이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가 됩시다." 라고 전했다.
▶ 광주생명교회 담임 김원조 목사
다음 광주생명교회 김원조 목사의 간증이 이어졌다. 김원조 목사는 "지난 5월 24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박옥수 목사님을 만나 말씀을 듣고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어찌 그리 가슴속에 꽂히는지 그때부터 성경이 완벽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복음을 선포하니 저를 이 자리까지 세워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복음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귀한 것은 많습니까? 적습니까? 귀한 것은 적습니다." 라고 간증했다.
이어서 포럼 주 강사 박옥수 목사의 말씀이 전해졌다. 박옥수 목사는 참된 신앙과 죄 사함을 하나님이 주신 귀한 간증과 성경말씀을 통해서 전했다.
▶ 강연 중인 박옥수 목사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절대 연합이 안 됩니다. 성경말씀은 내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절대 물을 포도주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도 절대 걸을 수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그냥 걸어갔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잔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봐도 죽었는데 예수님은 살았다고 합니다. 내 생각에는 죽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어 예레미아 31장 새 언약 말씀을 통해서 죄 사함을 전했다.
"첫 번째 언약은 다 어겼기에 율법으로 다 멸망을 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릴 구원하길 원하셔서 죄를 범한 사람도 건질 수 있는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니라. 누가 그들의 죄를 사합니까? 하나님이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자신의 죄를 씻으려고 자기가 노력합니다.
은혜는 행위나 대가가 지불되면 은혜가 아닙니다. 자백해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하고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로 죄를 사함 받는 것은 우리가 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 히브리서를 통해 영원한 속죄를 설명하는 박옥수 목사
박옥수 목사는 많은 목사들이 히브리서가 어려워 설교를 못하는 부분을 언급하며 히브리서 9장과 10장, 시간계와 영원계에 관한 설명을 통해 참된 죄 사함과 복음을 설명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라는 말씀은 만일 시간계에서 우리 죄를 사했다면 몇 천 번 몇 만 번 죽어도 씻을 수 없는데, 영원계에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신 것을 말합니다. 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의 피가 영원히 속했는데 죄인이라는 것은 거짓말이죠.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죄가 안 씻어졌는데 거룩합니까? 자백해서 거룩합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버리고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 참석자와 교제 중인 박옥수 목사
이어 박옥수 목사는 어떻게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했는지 좀 더 서로 교류하기를 당부했다. 또 우리의 생각을 다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목회자들의 신앙도 더 힘있게 바뀔 것이라고 전했다.


다윗은 궁전을 건축하고 여러 자녀를 낳습니다. 또한 블레셋의 침공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정하여 크게 승리하고 나라를 굳건히 세웁니다.
1~7절 다윗의 왕위를 튼튼하게 하시고 나라의 위상을 열방 가운데 높이십니다. 두로 왕 히람이 선물한 왕궁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언급된 많은 수의 자녀는 다윗이 받은 복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잊는다면 오히려 교만을 부추겨 죄로 이끄는 패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훗날 다윗은 그 대가를 혹독히 치러야 했습니다.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장수를 사지로 내몰고 그 아내를 취한 죄로 축복으로 주신 자녀들이 비참하게 죽어 그의 평생의 가시가 되었고, 교만하여 인구 조사를 실시한 죄로 온 나라를 비극으로 몰아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생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10,11절 하나님의 뜻을 묻는 다윗의 손에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동하는 것은 다윗의 오랜 습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참조. 삼상 23장 1~13절).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한 번도 침묵하지 않고 응답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평생 다윗의 목자가 되셨고(시 23편 1~6절), 그의 힘과 방패가 되셨습니다(시 28편 7절). 고난의 때, 위기의 순간에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였지만, 평안할 때에는 방심하여 넘어졌습니다(13장 1~11절). 고난의 때보다 기도를 잊고 사는 평화의 때가 더 큰 위기입니다.


셀프계산 세븐일레븐 리테일 훼미리마트 상품 도시락 대형마트 백화점 가맹점 보광훼미리마트 매출 러브트리 슈퍼마켓 바이더웨이 유통
... 직무중심의 채용을 강화하면서 자기소개서도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다. 해당 분야 경험이 없으면 작성하기 어려울 정도다. 롯데월드는 지원자들에게 ‘글로벌 테마파크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물었고, 편의점 사업을 하는 세븐일레븐은 ‘점포를 방문하고 느낀 점을 서술하라’고 했다. 포스코와 종근당은 ‘희망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역량은 무엇이고, 이 역량을 갖추기 위한 노력 또는 특별한 경험이 ...


중소기업 대표의 가장 큰 고민이 직원들의 잦은 이직과 퇴직이다. 지난 2014년 중소기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직원의 이직으로 인해 매년 평균 5억 2,000만 원의 손해를 입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직률도 높다. 대기업의 이직률은 평균 10.9%인 것에 반해 중소기업의 이직률은 평균 25.8%로 조사됐다. 100명이 입사하면 25명은 이직을 택하고 있는 것. 이렇게 이직한 인력을 대체하기 위한 신규 인력 양성 비용은 1인당 4,600만 원 수준이었다.
게다가 중소기업은 인력이 적기 때문에 한 명이 여러가지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담당자가 회사를 떠나면 관련 업무는 새 인력이 충원되기 전까지 모두 정지되는 것이 현실이다.
직원이 회사를 떠나더라도 업무는 계속되어야 한다. 신규 인력이 해당 업무를 빠르게 인수받아 업무를 이어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실현하려면 업무 관련 문서와 자료를 직원 개인의 PC에 저장하지 말고, 오피스365로 구축한 기업의 협업 사이트에 저장하고 관리해야 한다. 관리자는 협업 사이트를 통해 업무를 관리하고 분담할 수 있으며, 특정 직원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무엇보다 직원이 회사를 떠나더라도 해당 직원이 하고 있던 일을 빠르게 다른 인력에게 인수인계할 수 있다.


한국어가 서툴러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힘들었던 이주노동자들에게 희소식이 생겼다.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방송하는 시민방송 RTV(스카이라이프 채널 154)에서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뉴스인 ‘다국어 이주노동자 뉴스’를 방송할 계획이다. 오는 8월 8일 오후 10시경 60분으로 구성된 첫 방송이 전파를 탄다.
이 뉴스 프로그램은‘이주노동자의 세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왔던 RTV의 ‘이주노동자의 방송(MWTV)’에서 마련한 두 번째 프로그램이다. 한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일들은 물론 본국의 뉴스와 함께 공동체 소식 등을 전해 줄 계획이다. 아시아 지역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이 직접 제작, 출연한다. 먼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언어인 네팔어, 몽골어, 방글라데시어, 미얀마어와 함께 영어로 뉴스를 전달한다.
‘다국어 이주노동자뉴스’에 참여한 진행자들은 다양한 이력과 직업을 가지고 있다. 몽골에서 유학 온 나라부터 한국미얀마행동에서 활동 중에 있는 윈라이, 이주노동자 밴드 ‘스탑 크랙다운’의 보컬을 맡고 있는 미노드 목단, MWTV의 든든한 버팀목인 방글라데시 인 마붑, 영어권 시청자를 위해 진행자를 자처한 미국인 네빈까지. 열정과 실력을 동시에 갖춘 만큼 개성 있는 진행을 보여줄 것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최근 해외에 파견되어 활동하는 북한 정찰총국 사이버부대의 해킹요원들이 대폭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지난 20일, 리버트코리아포스트 평양고위소식통은 정보수집을 기본목적으로 활동하던 정찰총국 3국 121군부대 소속 국내 팀의 사이버 해킹요원들이 지난 9월부터 해외로 진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왔다.
소식통은 먼저 5년전에 평양시 형제산구역 제산리 소재 김일군사대학(예전 미림대학)을 졸업하고 정찰총국의 사이버부대 국내 팀에 배치되어 지금까지 국내에서만 활동하던 친구의 아들이 해외로 파견되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출처를 밝혔다.
정찰총국의 사이버부대의 작전은 크게 사회적 혼란 및 물리적 피해, 외화벌이, 정보수집 등의 3가지 목적으로 진행되며 작전수행의 특성에 따라 활동거점이 해외와 국내로 나뉜다. 전산망 마비, 보이스 피싱 등 혼란과 외화목적의 작전수행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서버를 통한 유도IP를 이용한다. 반면 개인 PC에 해킹 틀을 정송하여 해외 서버를 통해 수집하는 정보수집 작전은 대용량 정보저장 이 가능한 국내 전산망을 이용한다.
소식통은 파견이유에 대한 질문에 “어떤 사이버작전수행을 위해 파견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군부 고위층에서 무기개발에 필요한 자금이 바닥났다는 말을 하는걸 봐서는 외화확보 목적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또한 파견규모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해외 파견임무를 받고 나가는 친구아들도 알 수 없다. 그래도 5년간 국내에서만 활동하던 팀에 갑자기 해외파견 임무가 떨어진 걸 보면 국내에서 활동하던 대다수의 팀이 파견됐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북한 정찰총국의 사이버요원들은 해외파견을 위해 무역, 경제, 과학기술분야 전공 민간인으로 신분을 세탁한다. 해외 및 대남침투방법이 비공개로 진행하던 90년대와 달리 공식적인 무역루트를 통해 진행되기 때문이다. 결과 북-중 세관 출입국에는 군인신분으로 출국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게 된다.


세계는 요즘 오디션 열풍에 빠져 있다. 음악, 요리, 패션, 제빵, 기술경연, 하물며 다이어트까지 많은 오디션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을 TV 앞으로 이끌어내고 있다. 특히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엄청나게 인기몰이를 하는 중이다. 인터넷 포털 회사들은 출연자들과 프로그램 전문가들의 이름이 검색어 순위에서 상단을 차지하고, 동영상과 음악을 내려받느라 인터넷 속도가 느려질 정도라고 전한다. 무엇이 이토록 오디션 프로그램에 열광하게 하는 걸까.
우선 출연자들의 끼와 스토리, 그리고 성공을 위한 열망을 들 수 있다. 출연자들은 대개 공통적으로 끼와 감성만 믿지 않고 엄청난 연습과 준비를 통해 꿈을 키워온 사람들이다. 구두를 닦으면서, 음식 배달 중에, 하교 후 마을 야산에서, 퇴근한 후 골방에서 틈틈이 갈고닦아온 춤과 노래 솜씨를 2∼3분이란 짧은 시간 안에 응축해 보여준다. 타고난 끼에 연습과 훈련으로 갈고닦은 실력은 전문가에 의해 발견된다.
오디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끄는 이유 중 빼놓을 수 없는 요소는 전문가들의 역할이다. 그들이 던지는 말 한마디, 얼굴 표정 하나하나에 참가자들의 희비가 엇갈린다. 음악에 대해 전문가적 식견이 없는 시청자들도 심사위원들의 전문성에 공감하며 그들의 말투, 눈빛 그리고 변화무쌍한 얼굴 표정에 제압당한다.
또 다른 성공 요인은 성장하는 출연자들의 모습이다. 처음 오디션 프로그램에 문을 두드렸을 때의 모습과 매주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청자들은 박수를 보낸다. 풋풋한 아마추어 모습은 전문가들의 손길을 거치며 발성·감정 표현·무대 매너 등에서 완성된 모습으로 발전돼 간다. 여기에 승부의 재미가 더해지며 누가 최종 승리자가 될지 궁금해하는 시청자들은 TV 앞에 앉게 된다.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리 정치가 오버랩된다. 그 이유는 뭘까. 오디션과 정치에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우리는 매년 반복되는 늑장 예산편성 국회, 나눠먹기 예산, 파업 국회, 식물 국회, 천막 정치, 불통 정치에 대한 혐오와 무관심, 분노와 자포자기 상태에 있기에 역설적으로 근본적 변화에 대해 열망하고 신선한 정치인의 출연에 목말라한다. 그런데 정치적 혐오는 무능한 정당들에 기인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당을 개혁하기보다는 아예 판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정치와 정치인의 출연을 더 갈망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정치인을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뽑을 수 있는 민주적 장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매주 정책으로 경쟁하고, 그 경쟁을 세계적 정책 전문가들이 심사해 평가하고, 권력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를 위해 헌신하는 끼 있는 정치인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기획사(정책정당)가 나올 수 있다면, 그래서 그들의 가치 중심의 정치와 정책생산 능력, 소통 능력을 키워줄 수 있다면 변화하고 성장해가는 그들의 모습에 국민은 환호하지 않을까?
새해에는 폭력보다는 대화와 이성으로 정치하고, 무시와 독선보다는 정치적 가치와 비전으로 경쟁하는 정치로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정치인, 국가의 존립과 안정,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고뇌하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국민이 함께 감동의 눈물을 흘렸으면 한다. 음악 오디션에서 승리하기 위해, 경쟁 무대에 오르기 위해 피눈물 나는 훈련으로 실력을 키워나가는 아마추어 참가자들처럼 정책 공부, 토론·설득 훈련, 대화방법 교습, 소통 훈련 등을 한 정치인들이 국회의 불을 밝힌다면 얼마나 좋을까.


첫째, 전자 레인지 용 베개가 미식가의 섬세함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합니다. 오히려 Kim Levine은 이러한 전자 레인지 용 베개를 Wuvit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피곤하고 아프는 근육을위한 노리개로 발명했습니다. 옥수수 (마이크로 웨이브가 터지면 터지기 시작하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파이버와 전자 레인지에있는 커널의 가열은 열을 가하여 열을받습니다. 야외 식물과 같은 것들을 촬영할 때 좋습니다 (꽃잎이 흐릿 해지지 않도록 산들 바람을 피하십시오). 느린 셔터 속도로 의도적 인 흐려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진 작가에게 더 일반적인 것은 움직이는 물에 ‘부드러운’효과를주는 것입니다.
거의 300 년 동안 지속 된 스페인 사람의 식민 통치는 스페인 건축 수원콜걸만남 디자인과 아메리카 인디언 노동자의 수공예품이 조화를 이루고있는 많은 교회의 건설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건축물을 건축하고 장식했습니다. 이 기독교 교회들은 이교도 구조를 대체하기로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정 토너먼트에서 더 싸울 분대를 만들 수있다. 아니면 단순히 그들을 팔아서 이익을 내기 위해 바겐 세일 선수를 찾는다. 그리고 나서 어느 길을 택할 지 결정하십시오.. 어쩌면 하나를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Footy의 별명처럼, 실제로 기호를 결정하기 전에 무언가를해야합니다. 해리스는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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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번에서 2 번 죽이고, 4 번에서 4 번 중얼 거 렸습니다., 봇 (bot)으로 가서 나를 죽였어 (정글러). 그리고 그 게임조차도 15 분간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낡은 클럽에 맞서거나 우리에게 너무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아스트라함 마조 크 (Abraham Majok)는 웰링턴의 수비수 탐 도일 (Tom Doyle)의 끔찍한 태클로 막을 내린 강력한 달리기로 기회를 만들었다. 리에라는 경기가 페널티 킥으로 예정되어있는 것처럼 결과 코너에서 집으로 향했다.. 그러나 Bagley는 더 나은 장기 픽업이 될 것입니다. Bagley 픽은 Skal, WCS, Giles와 함께 Kosta와 Z Bo가 명단에 남아 있기 때문에 의심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Kosta와 Z Bo는 다음 시즌에 우승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 조합은 다음을 요구하는 파업에 착수 할 생각이다. 노조는 경영진이 구인 회피 조치에 대해 노조의 제출을 진지하게 고려해야한다고 요구합니다. 노조는 여전히 의미있는 계약에 관여하고 계약을 체결하고자합니다. 나는 안된다고 말하며 걸어 나갔다. 그는 나를 멈추게했고, 내가 서 있어야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앉아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해 더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나의 담임 선생님이이 선생님에게 나에게 활석을주기 위해 무언가를 말했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나는 그것을 정말로 알지 못했다. 그러나 축구는 주로 영국에서 번성했다. 그곳은 폭도들과 같이 팀이 아닌 혼란스러운 취미였다. ‘민속 축구’로 더 정중하게 알려진이 형태의 축구는 본질적으로 이웃 마을과 마을 사이에서 벌어진 공휴일 행사였으며 반대 팀에 무제한의 선수가 참여했습니다.
그는 삼킬 수 없었고 호흡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Spoerri는 Fox 6 Now에게 말했습니다. Spoerri 씨 (30 세)가 급성 이완성 골수염 (AFM)으로 진단되기 2 개월 전이었습니다. 공을 즉시 트리거. 플레이 액션을 인식 한 후 잠재적 인 패스 타깃까지 스프린트. 존 적용 범위에서 뛰어난 루트 밸런스. 자신의 아이들이 낮은 야당에 맞서 일할 수 있다는 독일의 잘못된 믿음, 반대로 반복되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을 바꾸기를 거부하는 고집은 불안감을 더했다. Chelsea에게 패배는 그것을 증폭시킬뿐입니다. 그러나 이성적이고 명확한 평가에서 그가하는 일은 긍정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책기자단 치안상황실에 들어서니 대형 상황판, 각종 뉴스를 볼 수 있는 모니터, 유관기관의 영상제공시스템, 지자체 CCTV 연계시스템, 통합무전망 등이 정신없이 돌아간다. 웅장한 느낌이면서 긴장감이 감돈다. facebook 2일전
정책기자단 대학생 A씨는 요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름방학 동안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 막상 돌아온 건 원래 약속된 월급의 반토막이었기 때문입니다. 일을 해본 것도 처음인데 이런 상황을 겪으니, 어디에다 도움을 청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들을 위한 곳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facebook 3일전
정책기자단 카페에 갔더니 77살의 바리스타가 있다?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실버카페에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내고 있는 실버카페 직원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facebook 3일전
정책기자단 가족들을 통해 나트륨 과다 섭취의 부작용을 보니 조치가 필요했다. 비교적 건강한 내가 장녀로서 총대를 메고 저당, 저염식 레시피를 전수해준다는 신효섭 셰프를 찾아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한 ‘LOW단짠 다이닝랩’이다. facebook 4일전
정책기자단 31일간의 화려한 축제가 끝났지만 아직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광주는 지구촌 수영인들의 축제의 장이 됐을 뿐 아니라 한국의 멋과 맛, 정까지 전 세계에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대회가 끝났으니 이제 세계적인 경기가 펼쳐졌던 경기장 대부분이 철거되지만 2019년 광주의 여름은 한여름 밤의 꿈처럼 기억 속에 남아있게 될 것 같습니다. facebook 5일전
정책기자단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연장근로 시간이 줄어들면서 경기도는 추가로 필요한 500여 명의 버스승무사원을 채용하기 위해 박람회 장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8월 13~14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양일간 진행된 채용박람회가 벌써 2회째 운영되는 행사라고 합니다. 경기도 버스승무사원 채용박람회는 10월에 경기 중부에서 또 한 차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facebook 6일전
정책기자단 새벽 4시 반. 독도 일출을 보기 위해 구명의를 입고 배 갑판으로 향했다. 처음 실물로 접한 독도의 모습. 기세가 매우 당당해 보였다. 동 틀 무렵이라 주황색, 보라색, 빨간색, 형형색색의 수평선 띠가 켜켜이 포개어져 있었고 독도가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facebook 9일전
정책기자단 잊어서는 안 될 역사를 기억해보고자 부산근대역사관과 부산광복기념관을 찾아가봤다. 부산 중구에 위치한 근대역사관은 항구도시의 지리적 특성상 일제의 사회적, 경제적 탄압이 극심했던 지역으로 독립에 대한 열망이 뜨거웠던 곳이다. 부산에서 해방에 대한 감격과 주권을 되찾은 명예회복의 기쁨을 누리고자 명명된 지명이 바로 ‘광복동’이다. facebook 11일전
정책기자단 놀이공원 갈 필요 없이! 오랫동안 기다릴 필요 없이! 남친과 친구와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강남역 콩 VR 테마파크 이런 멋진 테마파크가 ICT 규제 샌드박스 덕분에 탄생할 수 있었다고? facebook 11일전
정책기자단 스마트한 72시간이 흘렀다. 역대 최대 규모, 그리고 가장 많은 관람객이 다녀간 ‘2019 스마트국토엑스포’(8월 7일~9일)가 막을 내렸다. 2013년부터 매년 이 전시를 방문했지만, 같은 전시장을 두 번 찾은 건 올해가 처음이었다. 그만큼 공간정보가 모두의 생활 속에 스며들어 흥미가 높아졌기 때문이 아닐까. facebook 12일전
정책기자단 삼척해수욕장으로 휴가를 결정한 이유는 이곳을 2019년 해수부에서 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여름철 해수욕장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매년 우수 해수욕장을 선정해 소개해오고 있다고 한다. 올 해에는 강원 삼척 해수욕장을 포함해 충남 몽산포, 경북 관성솔밭, 경남 송정솔바람과 와현모래숲, 그리고... facebook 13일전
정책기자단 청년 특.별.우.대 해드리는 청약 통장이 왔다! 기존 청약 대비 차별화된 점과 자격요건, 필요 서류까지 요점만 모은 알짜배기 영상 오세형 기자의 꿀팁영상 확인하고 만 34세 넘어가기 전에 통장 만들러 가즈아~ facebook 16일전
정책기자단 통장에서 수업료로 인출됐던 금액을 직접 계산해 봤다. 수업료와 더불어 학교운영비로 올해 1분기에 4십5만5100원의 돈을 지불했다. 1년으로 따지면 1백8십여 만원이다. 고등학교 1학년인 둘째의 수업료를 합하면 학교에 수업료로 납부했던 금액은 그 두 배였다. 무상교육 덕에 2학기에 지출되지 않을 금액을 확인하자 구체적으로 기분이 좋아졌다. 비로소 고교 무상교육의 수혜자가 됐음이 실감났다. facebook 16일전
정책기자단 할머니, 할머니가 항상 이뻐해주시는 손자 송연이에요. 항상 전화로만 안부 인사를 드렸는데, 이렇게 편지를 쓰려니 쑥스럽네요. 한바탕 비바람이 몰아쳤을 때는 시원했는데, 쨍하고 해뜰 날이 찾아오니 너무 덥네요. 할머니도 무척이나 더우시죠? facebook 17일전


여름철엔 오전 11시 넘어부터 줄이 늘어섰다. 흐르는 땀을 훔치면서도 차가운 냉면 한 대접 받을 생각해 20분~30분을 서서 기다렸다. 서울 을지로 삼가 지하철역 공구상 거리의 을지로 면옥이다.
희끗한 머리의 이북 실향민도 많았지만 평양 냉면 좋아하는 젊은 회사원도 적지 않았다. 육수와 동치미 섞은 국물에 담긴 메밀국수의 심심한 맛은 중독성이 강했다. 성수기엔 일주일에 서너 번씩 다니는 동료도 봤다. 편육 한 접시에 냉면 한 그릇을 눈치 보며 얼른 해치워야 하는 여름보다 손님 뜸한 겨울에 찾는 게 단골 대접받는 비결이기도 했다.
이 식당은 혼자 오는 어르신도 달갑게 대했다. 소주 반병, 편육 한 접시를 시켜놓고 앉은 손님도 눈에 띄었다. 1985년 개업한 을지면옥이 재개발로 철거될지 모르는 신세라고 한다. 이 자리엔 지하 7층 지상 20층 규모의 오피스빌딩과 상가가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세운상가 주변을 재개발해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는다는 계획이다. 안성집 양미옥 노가리 골목 같은 을지로의 대표적 노점과 맛집 이 사진 위기에 놓였다. 평양냉면은 몇 년 새 신세계 인기 메뉴로 급상승했다. 냉면 맛을 모르면 구식 취급을 받을 정도다. 소셜미디어에 있는 성지순례 하듯 냉면집 사진이 올라왔다.
냉면 마니아라는 젊은 연예인도 잇따랐다. 가수 존박은 평양냉면의 심심한 맛처럼 내 인생도 그렇게 살고 싶다. 자극 없이 수준이 싱거운 맛처럼 살고 싶다는 냉면 예찬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을지로 청계천 일대 재개발로 을지면옥 등 오래된 맛집이 철거된다는 보도가 나오자 보존되는 방향으로 재설계하는 방안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을지로 청계천 일대 노점을 보전하기 위해 이미 시행 중인 재개발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사업 인가까지 내준 재개발을 어떻게 바꾼다는 건지 알 수 없다. 근처 고층 빌딩으로 식당을 옮기면 그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광화문 피맛골 식당들처럼 재개발로 고층 빌딩에 들어가는 노점들이 예전 맛과 분위기를 못 살린 채 무너지는 경우도 꽤 있었다.
천만 서울 시민의 애완이 서린 노포를 살리려는 노력을 폄훼할 이유는 없다. 다만 수도 서울의 도시계획이 갖는 무게도 고려해야 한다. 을지로 청계천 재개발은 2006년부터 시작된 세운 재정비 촉진 사업에 따라 추진돼 왔다. 10개 정비 구역 중 일부 구역은 철거가 진행되고 있다. 2011년부터 9년째 시정을 총괄하고 있는 박 시장은 누구보다 이 사업의 내용을 잘 알았을 것이다.
그동안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가 박 시장의 한마디로 10년 넘게 인력과 자금이 투입된 사업이 갑자기 바뀐다면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평소 도시 재생에 관심을 보여온 박 시장이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되기 전에 요즘 살리기 문제를 충분이 검토하지 못했는지 궁금할 뿐이다.
박 시장은 간편 결제 서비스 제로 페이 사업과 관련해서도 “제가 해서 안 되는 일이 거의 없다”며 “제로 페이 성공 여부에 대해 내기를 해도 좋다”고 말했다. 제로 페이는 가맹률이 10프로도 넘지 못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박시장이 추진한 정책 가운데 실패했거나 후퇴한 것도 적지 않다.
지난해 보류된 서울 용산과 여의도 통개발 정책도 그렇다. 박시장의 발언으로 이 지역 아파트값이 급등했다. 국토교통부가 제동을 걸었고 박 시장은 그 정책을 사실상 철회했다. 서울은 중앙 정부의 축소판으로 불린다. 시정을 펼치려면 그만큼 능숙한 종합 행정 기술을 발휘해야 해야 한다.


좀처럼 납득하기 힘든 일이 요즘 자주 벌어진다. “the bad is good”, 즉 나쁜 게 좋은 거라는 이 역설적인 말이 요동치는 세계 금융 시장에 딱 들어맞는 말인 듯하다. 지난 3일 미국의 고용 지표가 나쁘게 나오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 의장은 6월 금리 인상 연기 가능성을 피력했다. 그러자 곧 전 세계 주가와 채권 가격이 급등했다. 한국의 코스피도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수로 2,000선을 넘어섰다. 어느 증권사의 연구원은 “이번 고용 쇼크는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고 밝혔다.
그런데 고용 지표가 나쁘게 나왔다는 건 경기가 다시 침체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 어떻게 주가와 채권 가격이 오를 수 있는지 납득이 잘 안 된다. 이런 상황이라면, 미국의 경제 지표가 계속 나쁘게 나오는 게 세계 경제의 평화를 위해 가장 좋은 일인 듯 싶다. 정말 이해하기 힘든 역설이다. 그리고 이 역설을 대부분의 언론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쓰고 있다.
여기서 이 상황을 설명하는 한 가지 논리는 이렇다. 금리 인상이 연기되면 금리와 반비례인 채권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자 부담이 늘지 않아 채무자의 부채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데, 이로써 시중에 풀린 돈(신용 통화)이 계속 금융 시장에 유통될 수 있으니 금융 상품의 가격을 뒷받침해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으로 볼 때, 확실히 “the bad is good”의 역설은 금융 시장의 이해관계가 철저히 반영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렇게 금리 인상 연기 소식으로 전 세계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 모두가 흥겨워할 수 있고 안정을 찾을 수 있다면, 아예 영원히 올리지 않겠다고 하는 게 맞는 게 아닐까? 왜 굳이 금리를 올리겠다고 해서 수년 동안 이 난리를 치는 것일까? 혹자는 인플레이션 상승을 거론할 수도 있을 것이다. 풀린 돈이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으니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말이다. 그러나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1.7%에 그친다. 심지어 지난 수년 동안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물가 상승률은 되레 떨어지고 있다. 2년 전 100달러가 넘던 유가도 현재 반 토막이 나서 40~50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오히려 IMF와 같은 국제 기구는 인플레이션이 아닌 디플레이션의 공포를 강조하면서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객관적인 지표와 공신력 있는 분석을 들여다보면, 물가 상승 때문이라는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 미국 연준은 올리지 않아도 될 금리를 올리겠다고 거짓말하는 것인가? 낯이 두꺼운 건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매우 궁금하다.
중앙은행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한계
한 가지 분명한건, 미국 연준의 결정에 전 세계 모든 언론이 언제나 귀를 쫑긋 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 시장의 분석가들은 연준 의장의 기자 회견문에 나오는 문구 하나 하나가 어떤 의미이고, 지난번 회의록과 비교해 단어 선택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얼 뜻하는 건지 분석한다. 예전엔 중앙은행장의 애매한 말을 두고 금융 시장 분석가끼리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서로 갑론을박했다. 그런데 요즘은 비교적 중앙은행이 명확하게 목표와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맞게 시장이 움직이도록 관리하고 있다. 일종의 중앙은행이 펼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인 셈이다. 이런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지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주목받기 시작했다. 금융 위기가 남긴 후유증이 커 전통적으로 중앙은행이 취하는 금리 정책과 공개 시장 조작만으로 금융 시장을 움직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두고 벌이는 논란과 역설도 이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과정에서 빚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제기할 수 있다. 그동안 연준은 미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 그러면서 출구 전략의 일환으로 금리 인상을 개시할 수 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난 2년여 동안 세계 경제는 연준의 말 한마디에 웃고 우는 촌극이 벌어지곤 했다. 약속한 실업률 지표가 호전되어 금리 인상 날짜가 다가오자, 금융 시장은 자금 이탈을 우려하면서 긴장했다. 미국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는 게 금융 시장엔 나쁘게 받아들여지는, “the good is bad”인 셈이다. 그러다가 연준은 갑자기 중국의 경착륙과 같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들어 금리 인상을 연기하곤 했다. 그러면 다시 금융 시장은 반색을 하며 주가와 채권 가격이 급등했다. 다시 “the bad is good”가 발동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에서도 연준은 미국 경제가 계속 좋아지고 있어서 금리 인상 시나리오가 연기되었을 뿐, 조만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다 보니 반복되는 금리 인상 연기가, 실제로는 미국 경제가 좋은 게 아니라 나빠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게 아니냐는 반론도 제기되었다. 즉 연준이 ‘사기’ 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경제가 나빠서 금리를 못 올리겠다는 말하는 것보다, 미국 경제는 좋은데 일시적인 불안 요소가 있어서 금리 인상에 신중한 행보를 취한다는 메시지를 심어 주는 게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해 말 연준은 호전되고 있다는 미국 경제에 대한 분석이 허언이 아님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중앙은행이 신뢰를 잃지 않으려다 보니, 그동안 자신이 했던 말이 함정이 되어 스스로 거기에 빠져 버린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이런 한계에 빠져 있다고 해도, 시장은 중앙은행의 행보와 말 한마디에 다시금 귀를 기울인다. 왜냐하면 지금의 혼란을 지휘 통솔할 주체가 중앙은행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동안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로 늘려 온 자산 규모를 봐도 확인할 수 있다. 전 세계의 주요 중앙은행이 사들이는 자산의 규모와 대상만 보면, 가히 중앙은행 ‘전성시대’이다.
특히 최근 뒤늦게 양적 완화 대열에 뛰어든 유럽중앙은행의 행보는 거침없다. 지난 3월 기준 금리를 0%로 낮췄을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 예치금 금리를 –0.4%로 한 차례 더 낮췄다. 양적 완화 규모도 매월 600억 유로에서 800억 유로로 확대했다. 심지어 회사채도 사들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6월부터 4년 만기 목표물 장기 대출 프로그램(TLTRO) 시즌 2도 가동하기로 했다. 이 대출 프로그램은 기업과 가계 대출에 자금을 빌려주는 것으로서 애초 6월 종료될 예정이었다. 거의 ‘총동원형’이라 불릴 만큼 모든 완화적 통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본 중앙은행도 이미 2013년부터 ‘아베노믹스’를 배경으로 대대적인 양적 완화를 시작했다. 심지어 매입 대상에 국채뿐 아니라 주식까지 포함시켰다. 상장 지수 펀드(ETF), 부동산 투자 신탁(REIT)을 각 연간 1조 엔, 300억 엔씩 사들였다. 그리고 다음해 2차 양적 완화를 개시하면서 자산 매입을 80조 엔(800조 원)으로 늘렸다. 상장 지수 펀드와 부동산 투자 신탁 매입량도 3배 늘렸다. 그리고 올해 초엔 기준 금리를 –0.1%로 낮추기까지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량의 주식 매입을 하고 있던 스위스, 이스라엘, 홍콩 등의 중앙은행도 보다 적극적인 주식 매입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 ‘주식 양적 완화’라는 말이 생길 정도이다.
이렇게 중앙은행이 자산 매입을 늘리는 상황이다 보니, 금융 시장 기능이 소멸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미 국채 거래 시장은 중앙은행의 과도한 매집 현상으로 거래가 급감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 국채 규모가 10조 달러(1경 1000조 원)를 넘어섰다. 일본에선 일본은행이 매입하고 있는 상장 지수 펀드 규모가 전체 60%를 넘어서다 보니 시장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 유럽중앙은행도 유로존 회원국이 발행한 국채의 25%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엔 재정 위기를 겪었던 국가의 국채도 대거 포함되어 있다. 유럽중앙은행이 재정 위기의 소방수 역할을 톡톡히 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JP모건은 유럽중앙은행이 주식 매입에도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그 규모는 약 6조 유로의 상장 지수 펀드 형태가 될 것이라 밝혔다.
중앙은행발 국유화 논란과 시대에 뒤처진 한국판 양적 완화 논쟁
중앙은행이 주식 매입을 한다는 것은 과거 전통적인 통화 정책이 금융 위기 이후 수명을 다했으며, 그 후 등장한 비전통적 정책 수단도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직접 공공 지출로 공중에서 현금을 살포한다는 의미인 소위 ‘헬리콥터 머니’가 올해 초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그래서 오히려 ‘헬리콥터 머니’보다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중앙은행의 주식 매입이 선택 가능한 대안으로 제기되는 것이다. 일부 비평가는 중앙은행이 대량의 주식을 보유하는 건 과도한 위험을 떠안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또한 이것이 기업 국유화로 넘어가는 위험한 행보라고도 말한다.
하지만 이미 금융 시장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the bad is good”이 통용되는 시대에 주가가 오를 수만 있다면 국유화 따위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확실히 신자유주의는 위기를 맞았고, 그 위기는 우리를 새로운 시대로 달려가게 하고 있다. 그것이 위기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다. 오히려 중앙은행의 의존도가 커지고, 중앙은행 스스로 함정에 빠져 진퇴양난하는 모습을 보면, 위기는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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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2베드룸 스위트(욕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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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2베드룸 스위트(롤인 샤워 포함)
장애인용 1베드룸 스위트(욕조 포함)


1절의 여인의 고백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남매지간이 자유로운 스킨십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부부나 연인이 공공연하게 스킨십을 하는 것이 부적절했습니다. 도리어 가족이라면 손을 잡거나 서로에게 입맞춤으로 인사하는 것이 자유로웠습니다. 형제들의 애정의 표시는 공공연하게 일어나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7장에서 남자가 여인에 대해 성적인 욕망을 표현했다면, 8장에서는 여자도 남자에 대한 성적 욕망을 가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방해 받고 싶어하지 않는 관계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친구들에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8절에서 친구들은 신부가 된 여인이 자신의 신랑에게 모든 것을 기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여자는 자신과 남자가 나누는 사랑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말합니다. 사랑은 서로의 몸에 서로를 새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강하고 잔혹하고 거센 불과 같다고 합니다. 사랑의 불을 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은 돈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은 이렇게 강한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악에 빠진 사람들의 사랑은, 세속적 욕심으로 인해 심각하게 왜곡되었습니다. 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성격 때문에, 외모 때문에 사랑은 변질되기 쉽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강한 것이라고 말하는 아가서의 고백이 쉽게 이해되지 않을만큼 우리는 왜곡되고 변질된 사랑만 가끔 느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로마서 8:35a, 38-39)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참된 사랑을 회복하게 할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나누는 강렬한 사랑의 고백이 우리에게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8-9절에 나타난 친구들의 말은, 사실 여인의 오빠들의 목소리입니다. 자기들의 순결하고 어린 누이를 위해 무엇을 해 줄 수 있을까 생각하고 다짐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성벽은 여인이 지키는 순결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오빠들의 염려에 여자가 답합니다. 자신은 순결을 지킨 사람이고 그 남자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11-12절에는 솔로몬의 부유함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사랑하는 포도원은 그 여인 한 사람임을 말합니다. 13-14절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그리워하며 사랑을 고백하는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심 덕분에 ‘생명의 삶’ 과정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잘 마무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스무 살 때 한번 듣고 전역 후 다시 새롭게 똑같은 과정을 수료하게 되었는데, 저한테 배로 은혜가 된 것 같습니다.
‘생명의 삶’을 첫 번째로 수강한 후 군 입대를 하게 되었는데 솔직히 군 생활 중 교회를 엄청 성실하게 다니진 않았습니다. 군 입대 후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진 저에게 ‘생명의 삶’ 재수강 선택은 아주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꺼져가는 불씨 같은 저를 말씀으로 다시 살려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매번 느끼게 하셨습니다. 잊고 있었던 저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고, 하루하루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특히, 야고보서 말씀을 요약할 때 제일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크리스천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특히 많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군 입대 후부터 지금까지 저는 크리스천으로서 떳떳한 삶을 살진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행동과 언행을 해왔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크리스천으로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교훈과 가르침을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 같습니다. ‘해야 할 선한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 한마디를 할 때마다, 또 어떤 행동을 하던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해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체험의 시간은 저에게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학업과 세상적인 걱정으로 근심하던 저에게 하나님은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특히 기도제목이었던 2019년도 여름 인턴쉽에 대해서 많이 기도했는데, 부족한 저에게 감사하게도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성령 체험의 시간 바로 다음 날 응답해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느꼈고, ‘시험에 들 때에 그것을 기뻐하며 인내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삶’ 수강 중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근심이 많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학기 초반에는 잠도 잘 못자고, 학업과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잠을 잘 못 자고 매일매일 피곤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제 삶을 맡겨드리고 항상 최선을 다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다 보니, 잠도 잘 자게 되었고 또 마음에 평화가 와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생명의 삶’ 재수강을 하게끔 저에게 마음을 주신 성령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2018년 최고의 선택을 꼽자면 ‘생명의 삶’을 재수강하게 선택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족한 제가 하나님에 대해 공부하고 또 느끼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발전되게 하심을 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이번 학기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감사하며 살았지만, 때때로 넘어지고 또 죄를 짓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게끔 도와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12.10 20:57:36 (*.118.224.41)


본인이 말을 안 하니 ‘YS의 사람들’을 통해 짚어 볼 수밖에 없다. YS의 최측근인 김광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최 광 전 보건복지부장관, 오규석 전 기장군수, 문정수 전 부산시장 등 이번 한나라당 공천에서 물 먹은 YS 사람들은 한결같이 신당에 참여했다. YS와 면담한 박찬종 전 의원도 신당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광일씨는 YS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꼭 말을 해야 아느냐”라고 말했다. 침묵도 주장이라는 얘기다. 역시 민주계인 신상우 국회 부의장도 “얘기가 다 됐다”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만?일단 현재로서는 YS가 신당을 반대하지 않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또 다른 측근인 박종웅 의원과 강삼재 의원도 YS의 그림자다. 두 사람이 한나라당을 탈당하면 YS는 ‘이회창 반대, 신당 지지’로 마음을 굳혔다고 보아도 되지만, 두 사람은 한나라당을 지키고 있다. 박의원은 이렇게 말한다. “한나라당에도 YS를 따르는 의원이 많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나. YS는 한나라당에 남아 있는 사람들도 다 자기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 강삼재 의원 역시 인책론을 주장하며 공천 결과를 비판했지만 당에 남아서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쪽이다. 두 사람이 YS의 뜻과 다르게 움직일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YS가 한나라당을 반대하는 것도 아닌 셈이다.
YS의 그림자가 두 갈래로 갈라져 있기는 하지만 그가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측근들을 한나라당과 신당 양쪽에 배치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한나라당 공천 파동 이후 한동안 YS가 신당을 지지할 것이라는 얘기가 많이 돌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YS가 총선 때까지는 한나라당과 신당 가운데 어느 한쪽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실제로 YS가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것은 위험한 측면이 있다. 우선, 야당 내분이라는 사안 정도로 정치 활동을 재개하기에는 여전히 국민 여론의 벽이 부담스럽다는 점이다. 또 신당을 공개 지지하게 되면 자칫 야당 분열의 책임을 뒤집어쓸 수 있다. 그렇다고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것은 이회창 총재의 당 장악력을 강화시켜 모처럼 맞은 영향력 확대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것이 된다.
정치 재개를 위한 두 가지 전제
그렇다면 YS가 전력 분산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복잡한 상황을 감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민주계와 한나라당 사정에 두루 밝은 부산 정치권의 한 인사는 “YS의 관심은 한나라당이든 신당이든 자기 사람이 최대한 많이 당선되도록 하는 데 있다. YS는 총선 이후에 크게 움직일 것이고, 그 1차 목표는 야당 통합이 될 것이다”라고 내다보았다. 결과가 불투명한 신당에 발을 담그기보다는 총선 이후에 한나라당과 신당의 야권 통합 논의가 불거질 것으로 보고 이때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조정·통합하는 역할을 자임하면서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얘기다. 총선이 끝나면 정치권의 관심은 차기 대선으로 이동하기 시작할 것이고, 이때 총선 결과에 대한 책임론과 맞물리면서 뿌리가 같은 한나라당과 신당의 야권 통합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원래부터 YS의 궁극적 관심은 총선이 아니라 차기 대선에 있었다. YS가 지난해 봄 정치적 움직임을 다시 시작한 후 일관되게 밀고 나가고 있는 정치 노선은 ‘반DJ-영남 후보론’으로 압축된다. YS와 민주계 인사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YS는 ‘독재자’ DJ를 심판할 수 있는 강력한 차기 대권 후보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회창 총재는 그 대안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YS가 총선 이후에 한나라당 내부의 민주계 세력을 규합해 ‘반DJ-영남 후보론’을 본격적으로 제기하리라는 얘기는 이미 오래 전부터 나돌았다. YS 측근들이 총선 후에 다시 조직을 재건할 것이라고 얘기해 온 것도 이러한 계획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터진 한나라당 공천 파동과 신당 창당은 YS의 입지를 한껏 넓혀 주는 결과를 낳았다. 자신의 영향권에 있는 신당이 총선에서 어느 정도 세력을 확보하고, 총선 후에 이회창 총재의 한나라당 장악력이 떨어진다는 두 가지 전제가 충족되면, 굳이 민산 재건 등의 ‘좁은 문’을 고집할 필요 없이 ‘야권 통합’이라는 대도(大道)를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두 가지 전제가 실현될 가능성은 작지 않다. 우선, 신당이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일단 부산에서는 신당 간판으로 출마할 예정인 김광일·신상우·최 광·문정수·오규석 씨 등 민주계 후보들이 YS의 암묵적 지지를 바탕으로 선전할 가능성이 있다.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한 부산 지역 의원은 “이대로 가면 부산에서 한나라당이 최소한 6~7석은 빼앗길 것으로 보인다”라고 우려했다.
TK 지역에서도 한나라당이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김윤환 의원은 TK에서 신당 바람이 별로 일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이제 시작이다. 중요한 것은 TK 사람들 사이에서 이회창을 우리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반박했다. TK 지역이 원래 반DJ 정서가 강하면서도 PK에 비해 비이회창 정서가 더 강했고, 권력을 빼앗겼다는 박탈감이 커서 이회창 총재가 TK의 대안이 아니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면 먹힐 것이라는 얘기다. 특히 김윤환 의원을 비롯해 이수성 전 총리, 서 훈 의원, 이진무 전 대구시 정무부시장 등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나설 채비를 하고 있어 파열음이 날 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밖에 조 순 대표(강릉), 한승수 사무총장(춘천)이 나서는 강원도와 다수 후보자가 나설 것으로 보이는 수도권에서 망외의 소득을 올리고 비례 대표에서 몇 석을 건진다면 원내 교섭단체 구성도 무망한 일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한나라당 일부 “총선 끝나면 보자”
더 큰 사단은 신당보다도 한나라당 내부에 도사리고 있다.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압승하지 못하면 내부에서 이회창 총재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공천 파동으로 한나라당 내에서 이회창 총재에 대한 신뢰가 눈에 띄게 흔들리고 있다. 취중 실언으로 얼버무리기는 했지만 이총재와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 온 정형근 의원마저 “우리가 총재를 잘못 뽑았다”라고 선을 넘어설 정도면 심상치 않다. 총선 끝나면 보자고 벼르는 의원이 적지 않다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반란의 가능성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수도권에서는 이미 김덕룡 부총재가 반이회창 노선을 예약해 놓은 상태이고, 이번 공천 파동으로 타격을 입을 후보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총선 결과가 안 좋게 나타나면 서청원 의원·손학규 전 의원 등 비주류 인사들이 조용히 있을 리 만무하다. PK 지역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박종웅·강삼재 의원을 비롯해 한나라당 후보로 나서더라도 YS 사람이라고 보아야 할 사람들이 적지 않다. 손태인(해운대·기장 갑)·허태열(강서·북 을) 후보 역시 당선되더라도 이기택씨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이다.
TK도 이총재의 직할 구역이라고 보기 어렵다. 김윤환 의원은 TK 의원들의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대구·경북의 동료 의원들이 나에게 살려 달라고 한다. 신당을 만들지 말고 무소속으로 당선된 후에 총선 끝나고 정계 개편을 하자고 얘기한다.” 살려 달라는 얘기를 과장법이라고 보더라도 ‘총선 후 정계 개편’이라는 얘기는 예사롭지 않게 들린다. TK의 차세대 주자인 강재섭 의원도 당에 남기는 했지만 총선 후에도 이총재의 우군으로 남을지 미지수다. TK 지역에서 대중적 영향력이 있는 박근혜 부총재 역시 두 번에 걸친 공천자 모임에 불참하고 총재단 회의에서 이총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등 이총재에 대한 불만을 숨기지 않고 있다. 특히 박부총재는 당장 신당 참여 등은 부인하고 있지만 지난 1월 총선 이후의 행로에 대해 “정치는 뜻이 맞는 사람들이 같이 하는 것 아니냐. 항상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원론적이지만 뼈 있는 말을 한 바 있다. 박부총재 역시 명분이 뚜렷하면 ‘행동’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회창 총재가 총선후 재신임을 묻겠다고 배수진을 쳐 놓은 상태여서 한나라당이 눈에 띄는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 한나라당 내부가 한바탕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도 있는 것이다.
DJ와 닮은 점·다른 점
결국 YS의 침묵은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둔 ‘전략적 침묵’으로 보인다. 신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데 성공하고 한나라당 내부가 혼란스러워지면 YS가 움직일 마당이 마련되는 것이다. YS는 신당 세력과 한나라당 내부의 자파 세력을 규합해 동요하는 야권을 재정비하고 ‘반DJ 단일 전선’을 재구축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그라운드 안으로 성큼 다가설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야권 통합이라는 명분은 YS의 정치 개입에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할 재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마치 1995년 DJ가 야권의 혼란과 무능을 명분으로 삼아 정계 복귀를 선언했던 상황과 비슷하게 된다. 다른 점이 있다면, 당시 대통령을 해보지 않은 DJ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나섰지만 YS는 차기 대통령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다는 점이다.


미래통합당 공관위의 수도권 공천 윤곽이 드러나면서 수도권 현실을 너무 모른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다.
지난 1일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경기 수원정, 경기 광명을, 경기 의왕·과천, 경기 남양주을, 경기 용인을, 경기 화성을, 경기 파주갑, 경기 김포갑 등 8곳을 청년전략공천지역인 수도권 퓨쳐 메이커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모두가 수도권 험지다.
하지만 시흥을 지역구는 수도권 퓨쳐 메이커 지역도 아니었음에도 안양 만안구에 출마한 김승 예비후보를 전략공천했다.
미래통합당 공관위와 최고위원회에 재의요구 요청서를 접수한 장재철 시흥을 예비후보는 “지역 현실을 모르는 망천이다. 공관위가 청년들에게 공천을 신청한 지역에서는 공천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이들만 모아서 현역 의원들도 기피하는 수도권 험지에서 몰아넣는 것은 학도병 차출이자 민주당에 제물로 바치는 청년 학살벨트”라며 “청년들이나, 해당 지역에서 발로 뛰어온 후보자들에게도 못 할 짓이고, 오직 민주당 후보들만 좋아할 수도권 필패 공천전략이다. 수도권 험지에는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경쟁력 있는 후보자를 내보내야 승리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소중한 청년들을 제물로 바치고 의석을 헌납하는 수도권 퓨쳐 메이커 청년벨트 지역 지정을 즉각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지난해 우리 온 국민이 그렇게 분노한 조국씨의 자녀들의 특권과 반칙에 버금가는 특권과 반칙에 순수한 청년들이 편승하도록 강요해서는 우리나라 미래세대의 진정한 미래는 요원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29일 있었던 제3차 김포도시철도개통지연조사특위에서 전종익 교통국장이 증인으로 나서 오강현 위원과 김계순 위원, 박우식 위원 등의 질문에 답변했다.
12월 최초 인지, 7월 1일 검증 언급됐으나 시장 보고는 안돼
이날 오강현 위원은 “최초 차량 떨림에 대해 언제 인지했느냐”고 물었고, 이에 전종익 교통국장은 “최초 차량 떨림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난해 12월경 운영사에서 사전점검시에 있었다”고 답변했다. 오 위원과의 질의응답에서 전 국장은 “7월 1일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의 이성민 서기관이 떨림 때문에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고 대답했고, 시장에게는 언제 보고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7월 4일 보고드렸다. 당시, 떨림현상이 있고 이것에 대해 방향 전환과 삭정으로 해소해 나가는 상태였다. 그것 때문에 개통이 지연된다고까지 판단하지 못했다”며 당시 교통국장은 당시 참석하지 않았고, 국토부 철도과장이 참석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올해 5월, 차량 떨림 해소에 관한 T/F가 구성된 부분에 대해 전종익 교통국장은 “운영사와 사업단, 철도차량 회사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철도시설팀장은 “떨림으로 인한 대책회의는 6월 7일, 17일, 21일 세 차례에 걸쳐 진행이 되었으나 시장 보고는 두 번째부터 있었다”고 답변했다.
철도과, “국토부, 7월 2일 주행 안전성 입증 감사 유선 통보했다”
이어 오 위원은 “7월 1일 1편성과 13편성 측정 자료를 국토부에 보내고, 7월 2일 측정자료 검토 결과 시속 90km로 달릴 경우 주행의 안전성이 입증됐다고 되어 있다. 그 감사 결과가 서면 통보 없이 유선 통보로 했다고 되어 있는데 맞느냐?”라고 질문했고, 철도시설팀장이 “맞다”고 답변했다.
이에 오 위원은 “국토부에서 나와서 감독관들이 확인한 결과에 대해 확인검토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받고 정확하게 문서상으로 남겨야 했었다”고 지적하며 감독관 등 3인을 증인 채택 요구했다.
1월에 차량떨림대책회의 진행, 공개된 자료에 수치 오기 등 자료정리 ‘엉망’
이날 김계순 위원은 전종익 교통국장과의 질의응답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하면 12월에 떨림 진동에 대해 감지했고, 4월에 다수 차량 떨림이 발생하고, 5월에 운영사 주관으로 T/F팀 구성 활동했다고 요약된다”며 “1월에 이미 떨림 관련 대책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안다. 대책회의에 누가 참석했나”라고 질문했으나, 철도시설팀장은 확인해 보겠다며 확답하지 않았다.
이날 김 위원은 자료별로 일자 등 수치가 상이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위원은 이 자리에서 최초 차량삭정일자에 대해 물었고, 철도시설팀장은 3월 19일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위원은 “김포시 도시철도 개통 지연에 따른 시민설명회 자료에는 2019년 4월 중 삭정했다고 되어 있다. 차량떨림현상 원인분석 결과 자료에는 3월 29일로 되어 있고, 차량 차륜 관리표 삭정에는 3월 28일로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은 철도시설팀장에게 문제가 발생된 13편성 삭정 전 상선 MCB지수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에 철도시설팀장은 “3.65”라고 답변했다. 이에 김 위원은 “의회 제출 자료에는 3.64로 명시되어 있고, 시민설명회 자료에는 3.34로 되어 있다. 7월 7일 민주당 선출직협의회 보고 자료에는 6.34로 명시되어 있다. 차량성능시험도 어떤 자료는 2월에 끝났다고 되어 있고, 어떤 자료는 3월에 끝났다고 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김포도시철도 알려드립니다 카페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 역시 수치, 날짜 다 다르다”고 질책했다.
한편, 철도시설팀장은 ‘김포도시철도 알려드립니다’ 카페는 철도과가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6월 대책회의.. 왜 아무도 몰랐나? “해소해 가는 절차에 있었기 때문”
김 위원은 김포시가 포함된 차량 떨림 대책회의가 6월 3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나, 시의회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유에 대해 물었다. 전종익 교통국장은 “차량 떨림 현상이 기준치는 넘어가지만, 삭정과 방향전환으로다가 다 원인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것은 해소해 가는 절차에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지는 않은 것”이라며 답변했다.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법률로 동물보호법과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들 수 있다. 동물보호법이 모든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동물보호의 헌법이라고 한다면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내와 국외를 막론하고 모든 야생동물들’을 특정하여 보호하기 위한 전문적인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야생생물들을 국가 간 거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CITES 협약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14년 7월 환경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하여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유통, 사육시설 환경관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사육시설 등록대상 국제적멸종위기종의 기존 사육자는 1년의 기간 내에('15.7.16까지) 시설기준을 맞추어 등록하도록 했다. 규제와 관리기준 마련으로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보호 수준을 높이겠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정부는 동년 11월에 CITES종의 양도 거래 등 국내유통이 꾸준히 증가함에도 양도신고 및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법 사육 보관 개체가 양산되고, 사후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며, 불법개체들을 양성화하여 소유권을 인정해 주었다. 많은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 수는 없고, 불법개체들을 보호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게 이유였다. 단순 무지에 의해 범법을 한 선량한 시민을 구제하는 한편 법의 맹점을 이용한 상습 범법자들을 구분하기 위해 자진신고 가능 개체 수 제한, 밀수와 상습 범법자 우선 색출 등을 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에서 제안했으나 환경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분명 국제적멸종위기종 보호 수준을 높이겠다는 7월의 발표와 배치되는 정책이었다.
금번 삭제된 조항은 2014년 최초 정부가 CITES 보호종에 대한 보호 정책에서 또 다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만약 이 조항이 정부안대로 바뀔 경우 완화된 사육 기준에 기대어 당연히 규제 강화로 나아가야 할 CITES종 불법 거래와 소유가 만연하고 이로 인해 야생동물들의 복지가 크게 침해되고 관리 불능 사태를 확대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카라를 비롯한 동물보호단체는 해당 조항의 문제를 지적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상업/거래용, 개인소장용, 인공증식용의 경우는 국내 거래의 주요한 부분이기도 하며 동일한 생태적 요구를 가진 존엄한 동물들의 복지기준이 인간의 편의에 의해 양보되어선 안 된다.
따라서 환경부가 동물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문제 조항이 삭제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 압수된 동물들의 경우 수용 시설과 전문 인력 부재, 예산의 부족 등으로 1/2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는 하나 이후 추가적인 보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6개월 동안 몇명의 롯데그룹 페이스북 팬분들이 롯데 플레저박스 캠페인에 참가했을까요? 또 그렇게 만들어진 플레저박스는 과연 몇개나 될까요? L군이 6개월의 롯데 플레저박스 캠페인 여정을 공개합니다. 6번의 캠페인이 진행된 기간은 총 164일. 그 기간동안 70,190명의 롯데그룹 소셜팬이 캠페인에 참가했고, 3,653개의 플레저박스가 탄생했습니다. 롯데그룹은 소셜팬들의 응원을 담은 플레저박스를 도움이 절실한 이웃들에게 전달했습니다.
2013 롯데 플레저박스 캠페인 총결산
세상 모든 ‘엄마’를 응원한 7월 캠페인부터 ‘빈곤가정아동’을 웅원하는 12월 캠페인까지, 지난 6개월간 캠페인을 진행하며 보냈던 날들은 뿌듯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플레저박스’를 전달할 수 있도록 캠페인에 동참해 준 지역아동센터지원단, 한국점자도서관, 세이브더 칠드런,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굿네이버스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플레저박스를 포장하는 힘든 작업에 동참해 주신 롯데그룹 페이스북 팬 자원봉사자 여러분에게도 가슴 깊이 고마움을 전합니다.


1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에 설치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한 의료진이 검사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달 19일 경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치료 후 완치 판정을 받은 20대가 다시 양성으로 확인되는 등 재감염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시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구 다수가 면역을 가져야 병이 끝나는 만큼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완치 판정을 받고 사회로 복귀한 환자들의 재감염 가능성은 이같은 장기전 전략을 어그러뜨릴 수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간에선 코로나19 환자의 재감염 가능성은 드물다면서도 어느 정도 면역력을 가질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코로나19 환자를 분석한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코로나19는 증상이 나타난 지 2주 후면 환자 중 90% 이상이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항체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유엔궉융 홍콩대 교수팀은 홍콩의 코로나19 환자 16명의 혈액 속 면역성분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이달 23일 국제학술지 ‘랜싯 감염병’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환자의 증상 발현 14일 후 피를 뽑아 항체량을 측정했다. 그 결과 면역반응 초기에 생성하는 항체인 이뮤노글로불린G(IgG)은 모두에게서, 이뮤노글로불린M(IgM)은 94%에게서 나왔다. IgG는 주요 면역반응을 담당하는 항체고 IgM은 IgG가 만들어지기 전인 감염 초기 먼저 만들어지는 항체다.
중국 선전제3인민병원 연구팀도 환자 대부분 항체를 가졌다는 분석결과를 이달 3일 논문 사전공개 사이트인 ‘메드아카이브’에 발표했다. 병원 내 코로나19 환자 173명을 상대로 항체검사를 실시했더니 증상이 발현한 후 7일째에는 환자 중 40%만 항체를 가졌으나 15일째에는 환자 모두가 항체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중 IgM을 가진 비율은 94.3%, IgG는 79.8%였다.
원숭이를 상대로 한 실험에서도 재감염은 일어나지 않았다. 친촨 중국의학과학원 의학실험동물연구소 소장 연구팀은 이달 14일 ‘바이오아카이브’에 코로나19를 감염시킨 지 한 달 지난 원숭이 2마리에 바이러스를 다시 투여한 결과를 공개했다. 원숭이는 일시적으로 체온이 상승했지만 다른 증상은 보이지 않았다. 2주 후 원숭이를 부검한 결과 바이러스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항체는 모두 형성됐다.
한번 감염된 환자는 인체가 면역 체계를 갖춰 항체를 만들면서 재감염을 막는다. 다만 기저질환이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면 항체 형성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재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면역이 떨어진 경우 또는 임신부 등의 경우에는 항체 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시간이 흘러 바이러스 복제가 왕성해지면서 재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감염은 기저질환 없이 건강을 되찾은 환자에게 쉽게 일어나지 않으므로 드물 것이라는 지적이다. 방지환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장도 이달 23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중앙임상위원회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논문을 보면 코로나19에 걸린 뒤 6∼10일 정도면 병원체랑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조금씩 생긴다”며 “감염됐던 사람이 단기간에 재감염되는 경우는 가능하더라도 드물 것”이라고 말했다.


고추농사를 짓는 한 농부가 있었어요. 고추가 자라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쯤, 고추밭에 진딧물이라는 나쁜 벌레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진딧물은 여러 나무들에 붙어서 농사를 방해하는 아주 작고 나쁜 벌레예요. 농부아저씨에게 진딧물은 늘 골치거리였어요.
그런데 농부아저씨가 가만히 보니깐 그 진딧물은 친구인 개미가 있어야 살수가 있었어요. 개미는 진딧물이 사는데 필요한 것을 주고, 진딧물은 자신의 배설물을 개미의 먹이로 주었어요. 그래서 농부아저씨는 생각했어요. "진딧물은 너무 작아서 모두 잡기 어려우니까 개미가 진딧물을 못 도와주게 하자~!!" 그리고 농부아저씨는 개미들이 진딧물 곁에 가지 못하도록 고추나무 가지에 꿀을 발라놓았어요. 개미들이 땅에서 진딧물에 가려고 고추나무 위를 걸으면 꿀에 발이 붙어서 가지 못하도록 하려는 생각이었어요.
다음 날 농부아저씨는 개미들이 못 올라가겠지? 하며 밭으로 향했어요. 고추밭에 도착한 농부아저씨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개미들이 모두 진딧물이 있는 고추나무 꼭대기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이였어요. 오잉? 개미들은 어떻게 꿀이 발라져 있는 나뭇가지에 발이 붙지 않고 올라갔을까요? 농부아저씨는 어떻게 된일인지 알기 위해 고추나무가지에 가까이 가보았어요. 그랬더니 농부아저씨가 발라놓은 꿀 위에 아주 작은 흙이 모두 발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연주전의 튜닝 소리. 그 속에는 오늘 연주할 곡들이 혼란스럽게 섞여 있다가 연주가 시작되면 정연한 선율들이 흘러나오니 참 신기합니다. 오늘도 꽉 찬 객석을 보며 저드 님의 저력과 대전 시향의 저력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차이코프스키의 [프란체스카 다 리미니]는 시작부터 음산한 선율이 쏟아져 나옵니다. 낮은 저음현과 관악기가 불안한 사랑을 드러냅니다. 바이올린의 날카로움. 그 중간 중간에 달콤하고 아름다운 선율이 음산함 속에 섞여 반짝거립니다. 점점 치닫는 소리의 절정. 탐탐이 촹~ 울리고 고조되는 고음 악기 소리에 감정은 휘몰아칩니다. 불안한 사랑. 금지된 사랑의 두려움이 긴장된 악기 소리로 숨을 죽입니다. 저드 님의 손길로 곡은 만들어지고 비극적 이야기는 음악으로 그려집니다. 음악은 두렵고 긴장된 소리들로 검은 구름 속에 밝은 해를 숨기듯 우르릉거립니다. 저드 님의 지휘와 곡 해석은 시향 단원들과 긴밀한 호흡으로 그려내고자 하는 음악의 색깔을 잘 드러냅니다. 첼로 소리의 깊고 낮은 처연함, 탄식 소리 같은, 깊은 한숨 소리 같은 클라리넷 소리는 참아온 눈물의 흐느낌 같은 파올로와 프란체스카의 목소리 같습니다. 아리 셰퍼의 그림 [파올로와 프란체스카]를 떠올리며 음악을 듣습니다. 사연이 있는 음악. 사연이 담긴 음악은 더 애절하고 안타깝게 들립니다. 하프 소리도 오보에, 잉글리시 호른 소리도,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첼로 소리도, 플루트 소리도 애절한 선율을 타고 애를 끊습니다. A석 앞자리에서 들으니 연주하는 모습도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보여 음악에 더 몰입하게 됩니다.
튜바, 트럼본, 트럼펫 소리는 하늘의 천둥소리처럼 마음을 두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혼란스러움과 두려움이 뒤섞여 갈피를 잡지 못하는 심리 상태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연주는 완벽하게 흐트러짐 없이 곡의 분위기와 표정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짧은 단막극에 장편대하소설의 장엄함과 웅장함을 담아낸 듯합니다.
차이코프스키 [로코코 변주곡]. 예정되었던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도 참 기대를 많이 했던 곡인데 연주자의 사정으로 갑자기 변경되었지만 로코코 변주곡도 너무 좋아하는 곡이라 아쉬움이 기대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송영훈 씨의 연주라니.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기대감으로 연주회장을 찾았으리라 생각됩니다. 무대로 등장하는 송영훈 씨. 유명 연주자의 여유로운 표정을 봅니다. 아~ 로코코 변주곡 처음 이 선율. 첫소리에 역시 실황음악의 매력에 빠집니다. 호른 소리 좋습니다. 풍성한 음색과 강약. 그리고 이어지는 첼로 소리. 첫소리만으로 오늘 연주는 훌륭할 것을 예감합니다. 듣고 싶던 그 음색과 선율이 마음 속 선율과 만났을 때의 즐거움을 오늘도 느낍니다.
송영훈 씨는 곡을 온몸으로, 자신의 소리로, 그러면서도 원곡의 아름다움을 오롯이 표현합니다. 이럴 땐 앞자리의 특권. 가까이에서 솔리스트의 표정과 몸짓과 첼로의 울림을 만끽합니다. 여유로우면서도 기교를 드러내고 정열적이면서도 절제된 소리는 지판을 짚고 누르고 핸들링하며 뽑아 올리는 소리의 굵기로 가장 끝을 짚고 내는 예리함으로 멋지게 드러납니다. 아침 햇살의 따스함과 여유로움 같기도 하다가 눈감고 느끼는 햇살의 밝음 같기도 하고 사뿐사뿐 걷는 맨발의 산뜻함 같기도 하고 환하게 웃는 웃음 같기도 한 밝음이 호화롭습니다.
솔리스트와 오케스트라가 저렇게 딱 맞는 호흡으로 연주하니 얼마나 짜릿하고 흐뭇한지. 송영훈 씨 연주를 참 잘하네요.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멋지게 연주하네요. 첼로 하나로 꽉 찬 객석을 압도하고 숨죽이게 만듭니다. ㅎㅎ 거기에 잘 생기기까지 해서 소리도 더 멋지네요. 이어지는 카덴자. 마음껏 연주하지만 빈틈없는, 화려하면서도 절제된 숨 막히게 만드는 연주입니다. 6변주의 느림은 차이코프스키만의 애절한 아름다움입니다. 눈감고 연주하며 심금을 울리는 저 첼로 소리. 가장 끝을 찌르고 7변주는 빠르고 활기차게 속주 하니 감정은 흥분되고 고조됩니다. 마지막으로 치닫는 소리의 절규. 저절로 지어지는 표정과 몸짓, 움직임이 자유롭고 멋집니다. 오늘 또 멋진 음악 선물을 받았네요. 연주 후에 보내는 박수소리에는 환호와 찬사가 가득합니다. 음악으로 하나 된 감동의 덩어리. 아쉬움에 연주자를 계속 불러냅니다. 앙코르 곡은 첼로를 기타처럼 손으로만 퉁기며 피치카토로 연주하는데 신선하네요. 피아졸라 같기도 하고 자유로움과 파격이 보입니다. 앵콜곡은 술칸 신차제(Sulkhan Tsintsadze)의 ‘첼로 독주를 위한 촌구리(Chonguri for Cello Solo)'라고 자막으로 소개를 해 줍니다. 나중에 검색해보니 송영훈 씨가 2017년 7월 대구시향과 하이든 첼로협주곡 협연 후 앙코르 곡으로 연주했다는 정보가 있네요. 손가락만으로도 이렇게 즐거움과 감동을 주네요. 송영훈 씨의 젊음에 여유로움과 중후함까지 갖춘 연주에 흠뻑 빠져 들었습니다.
오이돈, [오케스트라를 위한 변주적 서곡(라흐마니노프에 대한 오마주)]. 대전 시향의 이런 시도. 곡을 위촉해서 새롭고 신선한 음악을 선보이는 색다른 노력에 고마움을 느끼고 감동합니다. 라흐마니노프에 대한 오마주라니! 낯섦과 새로움이 불러일으키는 호기심이 가득 넘칩니다. 모든 악기가 하나의 주제로 모이고 표현됩니다. 타악기 소리도 신선하고. 잘 차려진 코스 요리를 즐기는데 오늘 나만을 위한 쉐프의 특별 요리를 맛보는 것처럼 기분 좋은 배려에 감동하여 웃는 기분입니다.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곡에 대한 진지한 접근에 박수를 보냅니다. 연주 후 작곡가를 무대 위로 모셔 객석에 인사를 합니다. 자신의 곡을 연주하는 것을 듣는 기분은 얼마나 감동적이고 벅찬 순간일까요.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6번. 마리스 얀손스 지휘의 음반을 연주전에 계속 들으며 기다렸습니다. 1악장 시작부터 와우! 저음현악기 소리 참 좋네요. 무대 오른쪽 앞에 비올라가 배치되어 첼로 소리와 함께 저음의 풍부함을 더 잘 드러냅니다. 뒤이어 바이올린 소리. 쇼스타코비치 곡이 갖는 특유의 음색이 드러납니다. 호른의 시원함. 관악기와 어우러짐. 늘 느끼는 거지만 각 파트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고 합해진, 빈틈없음에 또 한 번 감동합니다. 계속 듣던 음반 속 연주와 연결되며 번쩍 눈 뜨고 듣습니다. 1악장은 첼로가 주연입니다. 유심히 듣다보니 첼로 이송희 수석이 안보이네요. 결국 터지는 관현악 소용돌이. 크고 거대한 소리의 파도는 더 큰 울렁거림을 감추고 있습니다. 잉글리시 호른 소리가 앞에서 폭풍 전 파도 위의 배처럼 잔잔함을 보이고, 플루트와 오보에도 수면 위를 날아가는 새처럼 평화롭습니다. 바이올린 활 소리의 낮게 깔리는 쇼스타코비치 특유의 찌름과 반복적인 리듬. 그 위로 오보에의 가냘픈 선율. 무언가 일어나기 전의 전조증상을 예감하며 주의 깊게 듣게 합니다. 포르테시모 보다 피아니시시모가 더 연주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끊어질 듯 이어지는 현악기의 선율을 끝까지 그만큼의 세기를 연주하는 것을 보는 묘미가 있습니다. 낮고 굵은 색소폰 소리, 바순 소리도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1악장 내내 팽팽한 긴장감에 숨죽이고 듣습니다.
2악장 빠르게. 1악장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빠르기. 클라리넷과 바이올린의 피치카토, 목관악기의 빠른 오르내림. 잡아채는 날카로운 바이올린 소리. 부드러운 목관악기마저 빠르고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렇죠. 쇼스타코비치 곡의 시원함. 타악기와 기관총 소리 같은 작은북소리. 다채롭다는 표현이 어울릴 듯합니다. 악기가 낼 수 있는 다양한 표현을 모두 보는 듯합니다. 끓어오르고 두근거리게 하고 가슴 뛰게 만드는 선동하는 리듬. 음악에 선동되어 꼼짝 없이 일어서서 따라갑니다.
3악장 매우 빠르게. 지금까지의 빠르기에 더 빠른 리듬. 빠름은 정신을 잃게 만듭니다. 정신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바이올린의 활은 음악 채찍입니다. 목관악기는 호각소리처럼 긴장시킵니다. 빠름을 제어하는 저드 님의 손길. 산뜻한 빠르기. 명쾌하고 분명한 빠르기. 당당함이 빠르기를 지배합니다. 엇박과 정박의 일체감. 타악과 현악의 일체감. 이런 어울림이주는 신비로움. 김필균 악장의 바이올린 솔로의 현란함. 코너를 도는 스피드 스케이팅처럼 날렵합니다. 너무 좋은 연주는 늘 들을 때 끝이 다가오는 아쉬움에 안타깝습니다. 곡은 가장 크고 화려한 끝을 예감합니다. 아. 절정을 향한 타악기 소리. 금관악기의 치솟는 소리. 오늘 온 관객은 정말 큰 선물을 받은 겁니다. 매번 이렇게 멋진 선물을 주시다니 참 감사합니다. 연주 후 피콜로, 오보에, 플루트, 바순, 클라리넷, 호른, 색소폰, 타악기 연주자들을 차례로 일어서게 하니 일어설 때마다 박수 소리는 점점 커집니다. 박수 받아 마땅한 연주입니다.
저드 님과 류명우 지휘자가 함께 무대로 나와 타 지역에서 연주회에 온 관객을 환영합니다. 대전방문의 해 3년 중 첫 해의 의미와 취지를 소개하며 성공적이고 더 풍성한 연주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합니다. 앙코르 곡으로 대전시향 초대 상임지휘자이신 고 정두영 선생님이 작곡하신 ‘사랑’을 연주합니다. 이렇게 의미 있고 감동적인 선물에 또 선물을 받습니다. 피아니스트이신 사모님을 모셔서 오케스트라 버전의 악보를 선물하는 감동적인 장면. 이렇게 흐뭇하고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앙코르곡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랑의 곡조. 음악을 들으며 저절로 사랑의 구절을 읊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언제나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 하며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영원토록 변함없네.
사랑이 사랑으로 이어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이 멋진 날. 앞으로도 대전 시향의 감동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2019-02-18 22시09분


해마다 늘어나는 건축물의 안전사고 및 절도등의 범죄, 태풍등 자연재해를 통한 인명피해가 확대되면서 안전에 대한 관심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건축물에서의 유리의 사용 비중은 해마다 높아지는 것과 비례하여 유리를 통한 안전사고도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건축자재, 산업용 및 기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물성 면에서의 많은 장점으로 인하여 앞으로도 그 사용량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유리의 안전에 대한 검토는 미미한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공간에 유리는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핵심 자재이다. 이 때문에 부딪힘, 깨짐으로 인한 2차 상해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태풍, 지진등으로 건축물로 인한 피해에 유리가 깨져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과거 건축물에 일반유리의 적용이 높았기 때문에 약한 충격에도 깨져서 2차 상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이후 안전유리에 대한 규정에 따라 강화유리의 사용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강화유리도 일반유리에 비해 강도가 높아 잘 깨지지 않을 뿐, 강한 충격에 깨졌을 때 유리가 쏟아지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문제는 안전유리에 대한 정확한 법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강화유리를 적용해야 하는 공간에서 일반유리를 적용하는 것과 더 높은 안전성을 요구하는 공간에서 강화유리만을 적용하는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최근에는 건축물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도 안전에 대한 제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미 실내 공간에서 사람이 닿는 공간에 적용되는 유리는 깨졌을 때 비산이 방지되는 접합유리의 적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접합유리의 적용은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접합유리 시장 확대에 따른 업계의 적저한 대응은 반드시 필요하며, 고품질의 정확한 품질 시스템을 반드시 갖춰야 하고, 안전이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접합유리의 적용이 정확히 이뤄져야 한다.
접합유리 KS업체 40개로 품질경쟁을 통한 시장 확대가 중요
현재 국내 건축용 접합유리 시장은 자연재해와 빈번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수요 확대와 맞물려 가공업체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접합유리 KS업체는 총 40개, 접합유리 생산설비로는 60여개이상(PVB, 레진, EVA포함) 가동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접합유리 KS 취득업체는 불과 10여년 전인 2007년까지 8개 업체가 KS를 취득했으나 2008년부터 큰 폭으로 가공업체 수가 증가했다.
접합안전유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기 시작한 계기는 지난 2003년 국내에 많은 피해를 안긴 태풍 매미 이후 이다. 많은 건축물이 피해를 입었으며 유리가 깨져 2차 피해도 발생했다. 이후 태풍과 각종 건축물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학교, 노인시설등에 접합유리의 적용이 이뤄지면서 시장은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는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접합유리의 수요 및 공급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2000년 이전 2개에 불과했던 KS업체가 2003년을 기점으로 조금씩 늘어났으며 2008년부터 3~4개의 업체가 신규로 KS를 취득하여 빠른 성장을 거듭했다. 2008~2009년 6개, 2010~2011년 8개로 접합생산설비의 도입과 KS취득이 크게 늘어나다 2012~2013년에 3개로 잠시 성장세가 주춤한 후 2014~2015년 8개, 2017년부터 현재까지 7개로 지속적인 확대를 이루고 있다.
이는 건축경기와 더불어 법제도의 변화와도 일맥상통한다. 2014년부터 지속적인 법제화가 진행되면서 접합유리의 수요가 늘어났으며 실내건축가이드라인을 통해 접합유리 적용을 알렸고, 이후 매년 건축법 개정시 유리적용에 있어 접합유리 적용을 명시해 나가고 있다. 더 나아가 안전유리의 개념을 접합유리로 명기해 나가고 있어 현재의 접합유리 생산업체의 증가는 시장의 확대와 법제도의 명문화가 동시에 맞물려 가고 있는 형국이다.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인식 확대는 비단 건축 외장유리에만 극한 된 것은 아니다. 우리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유리를 실내외 어느 공간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을 소수의 공간에만 한정할 수는 없다. 출입구 도어를 비롯하여 파티션, 칸막이, 샤워부스, 계단, 난간, 벽체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닿을 수 있는 공간에 들어가는 모든 유리는 안전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접합유리는 외부에서 큰 충격을 받았을 시 유리사이에 들어가는 필름층이 유리를 잡아주어 깨져도 비산을 방지해주기 때문에 안전성이 우수하다. 이를 바탕으로 샤워부스를 비롯하여 핸드레일, 난간등 다양한 공간에 적용되는 유리가 접합유리로 적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시장 확대와 함께 접합유리 가공업체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확한 품질 시스템을 갖추고 고품질의 경쟁을 통해 최상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최저가 입찰제등 건축시장의 특성상 건축자재의 수익성이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무리한 저단가 경쟁이 팽배해 있는 판유리 시장에서 접합유리도 예외는 아니다. 일반적인 유리 한 장을 가공하는 것이 아닌 접합유리는 유리 2중에 필름을 삽입하고 고온을 통해 유리를 가공하는 과정을 거친다.
유리의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필름 접합시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고 필름이 떨어지거나 기포가 발생해도 안 된다. 이는 항온, 항습의 크린룸 시설을 통해 필름을 부착하는 과정에서부터 높은 품질 수준을 요구한다. 정확한 품질 시스템을 통해 제품을 생산해야 하며 단가 경쟁보다는 품질 경쟁이 우선되어야 한다. 안전에 있어서는 비용으로 타협할 수 없기 때문이다.
PVB필름 접합을 중심으로 레진, EVA필름까지 시장 확대
국내 접합유리 시장은 PVB필름을 적용한 접합유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PVB필름은 내구성이 우수하고 투명도가 높아 외장용으로 가장 많이 적용되는 제품이다. 이에 반해 EVA필름은 내구성이 약하다는 단점으로 외장유리 보다는 내장 인테리어에 많이 적용되어 시장의 확대에는 한계가 존재했다. 레진접합유리도 색상과 소재를 중심으로 인테리어용으로 많이 적용됐기 때문에 전체 건축시장에서는 PVB필름 접합유리가 양적으로 시장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접합유리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변화는 품질에 대한 기준을 잡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전 PVB필름 접합유리만이 KS를 취득할 수 있었다면 접합유리 품질의 기준만 충족한다면 레진, EVA필름 접합유리도 KS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각각의 제조 방식에 따라 다양한 접합유리를 생산할 수 있으며, 접합유리 시장 확대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관된 품질 기준을 유지하는 부분이다. 그 동안 접합유리에 대한 품질기준이 모호했던 부분에서 KS의 개정은 품질 기준을 일원화 할 수 있어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까지는 PVB필름 접합유리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크린룸, 예압로, 본압로로 이어지는 접합유리 생산라인을 통한 자동화 생산으로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대량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레진접합유리도 생산시스템만 갖추면 대량생산이 가능하지만 아직까지는 시장 진입의 초기단계이다. EVA필름 접합도 고투명 및 내구성을 높인 필름이 나오고 있지만 생산성의 한계등으로 아직까지는 인테리어를 중심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 이는 KS취득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전체 40개의 KS업체중에 PVB필름 제조업체가 38개, 레진 제조업체가 2개로 나타나고 있다.
건축시장의 변화는 일반적인 외장유리에만 접합유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실내외를 막론하고 안전이 필요한 모든 부분, 건축물에 형태에 따른 곡유리, 특별한 공간, 외부조형물등 다양한 부분에 접합유리가 적용되고 있다. 일반적인 창에 적용되는 접합유리 외에도 안전성을 더욱 요구하는 바닥, 계단, 난간, 외부의 다양한 공간에 다중 접합유리가 요구되고 있으며 방범이 필요한 공간에서 맞춤형 접합유리의 적용등이 필요하다. 레진접합유리는 다양한 맞춤형 고부가가치 접합유리 시장에서 효율성이 높으며, 인테리어적인 요소를 가미한 공간에서는 EVA접합유리도 맞춤형으로 시장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국내 접합유리 시장 6~8%, 법제도 강화로 품질기준 갖추는 것 우선
국내 접합유리 시장은 불과 10여년전 1% 미만의 시장에서 수요증가와 업체수 증가에 힘입어 6~8%선까지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실내 건축법 개정과 건축물에 안전에 대한 진단 및 적용이 확대되면서 접합유리의 적용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접합유리 시장은 건축법의 지속적인 개정에 따라 큰 변화를 맞고 있다. 품질에 대한 기준은 강화되고 있어 업체들은 체계적인 품질 관리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생산설비의 자동화가 도입되면서 PVB필름 접합유리 생산라인으든 효율적인 생산과 품질 관리시스템에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이에 반해 레진접합유리 및 EVA접합유리는 업체마다 품질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달라, 품질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높은 품질의 접합유리 제품으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체계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을 통한 고품질의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KS취득은 접합유리 시장 확대와 맞물려 중요한 부분이다.
최근 판유리가공제품의 KS취득에 있어 변화도 주목해야 한다. 과거 단일 인증업체에서 인증업무를 진행했다면 이제는 복수 인증업체에서 선택적으로 KS를 취득할 수 있다. 접합유리도 한국표준협회에서만 진행하던 인증을 이제는 한국표준협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4개 기관이 KS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내 접합유리 KS업체는 아직은 한국표준협회를 통한 인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체 40개 업체중 한국표준협회는 35개의 인증업무를 총괄했으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5개의 인증업무를 수행했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은 아직까지는 인증 업무를 수행한 업체는 없다. 단일기관의 인증취득은 업체들이 인증기관에 끌려 다닐 수 있지만 이제는 복수인증기관 체계로 원하는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증기관들도 경쟁을 하여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지금 나와 내 가족이 사는 이 집도 사실은 여러 재료를 엮어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인공적인 공간이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편안하고 따스함을 줄 수 있을 분위기를 집에 입히는 과정은 무척 중요하다. 가장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바로 식물이다. 식물을 통해 자연의 온기와 생기, 활력을 더하는 인테리어는 가장 많은 사람이 즐겨 찾는 해결법 중 하나다. 오늘은 이런 식물들로 집 안 혹은 발코니 등을 활용해 정원을 만들어내는 12가지 팁을 공개한다. 지금 바로 살펴보자.
1. 수직 정원 아이디어: 수직으로 세우는 화분
독일의 디자인 회사 JÖRG BRACHMANN DIPL. DESIGNER (FH) 에서는 수직 정원에 대한 아이디어를 선보였다. 실내든 발코니든 상관이 없다는 장점이 무엇보다도 큰 매력이다. 발코니가 없어도 집 안 어딘가 벽 앞에 세워두어도 되니 간편하다. 이 때 주의해서 봐야 할 사항은 각도다. 아무래도 수직적으로 세워두는 화분이다 보니 사람이 굳이 몸을 수그리거나 불편한 자세로 서지 않아도 충분히 물을 줄 수 있고, 바라보기에도 적당한 각도로 설계된 화분을 찾도록 한다.
2. 발코니의 경계를 정원으로
두 번째로 살펴볼 아이디어는 브라질의 가든, 조경 디자인 회사 GIGI BOTELHO PAISAGISMO 에서 선보였다. 정원을 꾸미고 싶은데 땅을 밟을 실외 공간은 없고, 가능하다면 발코니를 활용하고자 했다. 전체의 바닥을 잔디로 깔자니 경제적 부담과 앞으로의 관리가 걱정됐다. 전문가는 바닥까지 굳이 모두 조경을 채우지 않아도 충분히 정원의 분위기를 낼 수 있다고 조언한다. 발코니의 경계를 따라 다양한 식물과 화분 등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3. 텃밭에 대해 고민해보자.
국내 건축 회사 WOODSUN 에서는 주택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나 자극될법한 단독 주택과 정면으로 이어진 텃밭을 선보였다. 정원은 바라만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작물을 수확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아파트 등 공동 주택에 사는 사람들도 방법이 있다. 베란다나 발코니를 활용해 넓은 화분을 두어 원하는 작물을 심어보자. 수확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작은 정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가구 위도 작은 정원이 될 수 있다.
정원을 꿈꾸지만, 적당한 실외 공간이 없어 포기하려 했다면 이 사진에 주목해보길 바란다. 사실 실내에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작은 공간들이 많이 있다. 가구 위의 공간들이 이를테면 그렇다. 반그늘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스투키나 허브 등으로 곳곳을 식물로 채워보자. 미니 정원들로 가득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다.
5. 관목 식물을 활용한 선형 정원 만들기
발코니나 실제 정원 등을 식물로 채우는 고민을 하고 있다면, 주어진 공간의 경계에 주목해보자. 동선을 그리는 선이 될 수도 있는 그 자리를 따라 사람의 키보다 낮은 관목 식물을 심으면 시야가 완전히 가려지지 않아 마음이 편안하면서도 관리하기도 수월하다. 깔끔하고 단정한 식물 인테리어를 찾는다면 제격이다.
6. 안뜰, 파티오를 꿈꾼다면 벤치와 자갈에 주목하자.
주택을 계획하고 있는 많은 사람이 안뜰에 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안뜰은 타인으로부터의 시선이 차단된 가족만의 정원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것저것 두어도 될 것 같지만, 어수선해지는 순간 실내 분위기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니 처음부터 배치와 재질, 색감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 영국의 정원용품 전문가 UNIQUE LANDSCAPES 는 편안하게 앉을 자리와 자갈 바닥 그리고 작은 식물만 있어도 굉장히 편안한 휴식 공간을 연출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7. 집의 경계가 정원이 되는 느낌
국내 건축 회사 피앤이(P&E)건축사 사무소 에서 선보인 주택이다.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 흰색의 주택 경계를 목제 울타리가 그리고 있고, 울타리를 초록 식물들이 다시 한번 감싸고 있다. 정원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넓혀주는 프로젝트다. 정원은 집 안에도 있을 수 있고, 집 앞에도 있을 수 있고, 발코니나 베란다에도 있을 수 있으며 집의 경계를 덮어주는 경우도 있다.
8. 배수에 대해 고민하자.
영국의 정원용품 전문가 HANNAH COLLINS GARDEN DESIGN 는 많은 사람이 정원을 갖고 싶은 마음에 화분을 한 번에 많이 사기도 하고, 정원이나 발코니 등에 한 번에 여러 식물을 심기도 하는데 이때 배수에 대해 반드시 미리 고민하라고 조언한다. 식물에 물을 주고, 그 이후로 물이 빠져 나갈 때의 동선을 미리 계산하고 해당 공간에 물로 인한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정원을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원이 유지되기 위해선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정이다.
9. 다년생 식물에 주목하자.
전문가가 아닌 이상 식물 재배에 도전했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런데도 우리는 식물과 가까이 살길 원하고, 작은 정원을 위해 고민을 서슴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에게 다년생 식물을 추천한다. 여러 해를 살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고, 상대적으로 손이 덜 가서 초보자들에게 적합하다.
10. 앉을 자리, 누울 자리에 대한 생각
이탈리아의 가든, 조경 디자인 회사 BARBARA NEGRETTI – GARDEN DESIGN – 에서는 사람이 정원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어떤 활동을 정확히 원하는지 먼저 고민해보라 조언한다. 앉아서 수다 떨고, 가끔 식사할 수 있는 실외 공간을 바라는 사람도 있고,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사람들도 있다. 또 사진 속 정원처럼 눕거나 앉을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자리를 만들어 다양한 활동을 바라는 경우도 있다.
11. 잡초 정리에 대한 고민
막상 식물을 심거나 텃밭을 만들어 정원이 생겼다 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생각하지 못했던 자잘한 식물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 잡초다. 잡초는 해당 식물의 영양분을 뺏어서 성장하기 때문에 제때 정리해주어야 원하는 작물을 문제없이 수확할 수 있다. 원하는 정원 공간을 바란다면 잡초도 신경 써야 한다.
12. 야외에 대한 로망 실현
또한, 정원이라고 하면 야외 공간을 바로 연상하면서 캠핑 등의 활동에서 오는 설렘을 느끼는 사람도 많다. 그리고 그런 작은 설렘들은 집을 더 포근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니 발코니 등 실외 공간에 정원을 구성하고자 한다면 로망을 실현하는 데 주저 없이 도전하자. 해먹도 걸고, 평소에 눈길이 자주 가던 장식품을 배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는 이들의 하나님, 노동자들이 존중받고 노동의 가치가 온전히 인정될 수 있도록 일하는 이들을 붙들어 주소서. 일을 통해 당신의 창조 세계를 일구어 가고 이웃들을 돌보며 자신과 가족들의 생활을 영위하려는 이들이 일할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한 만큼 적정하고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동일한 가치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별이나 고용 형태의 차이로 인해 임금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동자들을 보호하여 주소서. 임금, 노동 시간, 노동 환경 등 일하는 이들의 삶을 규정하는 조건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모습으로 결정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가정과 다른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는 일터가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모습 속에서 일터...


국내에서 일제의 폭압에 맞서 활동했던 지도자들은 여러 모로 해외에서 활동했던 지도자들과는 달랐다. 해외활동가들은 이미 1917년 러시아혁명 이후 갈라지는 경향을 보였다. 소련을 배경으로 활동했던 사람의 눈에는 사회주의적 근대의 선진지역이었던 모스크바가 표준이었다. 중국 공산당과 함께 움직였던 사람의 눈에는 사회주의적 근대를 동아시아에 접맥시키고자 했던 중국 공산당의 노선이 표준이었다. 반면에 중국 공산당과 대결했던 장제스의 중국을 무대로 활동했던 사람은 국민당의 노선에 충실했고, 미국을 배경으로 활동했던 사람은 미국적 표준의 승리를 확신했다. 이처럼 각기 다른 큰 바퀴에 올라타고 있었던 해외활동가들은 그 큰 바퀴들이 굴러가는 방향에 따라 크게 좌우되었다.
이에 비해 일제의 폭압에 직면한 국내 활동가들에게는 계급적 입장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민족적 유대감이 존재했다. 해외 활동가처럼 선이 분명하고 호방한 활동을 벌일 수는 없었지만 모든 한국인이 해외로 이주할 수 없는 조건에서 국내의 교육운동과 사회운동은 소중한 것이었다. 조만식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신간회 역시 바로 그러한 민족적 유대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1945년 광복 이후 조만식은 이러한 민족적 유대를 기반으로 조선건국 평남 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권력공백으로 인한 난세(亂世)를 돌보았다. 이북에 진주했던 소련군 25군의 정치사령부 정치담당관이었던 G. 메크레르 중좌는 “평양은 조만식의 판이었다”고 회상했다. ‘조선건국 평남 준비위원회’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조만식, 부위원장:오윤선, 준비위원:김병연 노진설 김광진 지창규 김동원 한근조, 총무부장:이주연, 재무부장:박승환, 선전부장:한재덕, 산업부장:이종현, 지방부장:이윤영, 교육부장:홍기주, 섭외부장:정기수, 치안부장:최능진.’
이들 중 이주연과 김광진은 좌파 계열의 인물이었다. 최능진(1899~1951)은 형 능현이 윤봉길 의사와 함께 폭탄제조 실험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던 인물이었고, 미국 유학 후 돌아와 안창호의 흥사단에 가입하여 활동했던 독립운동가였다. 최능진은 이후 월남하여 이승만과 같은 선거구에서 출마를 도모하기도 했고, 경무국 수사과장으로 일하다가 권고사직된 이후 1951년 김창룡에 의해 체포되어 처형됐다. 한근조는 조만식과 마찬가지로 평남 강서에서 태어나 메이지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1922년 일본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평양으로 돌아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조만식이 회장으로 있던 조선물산장려회의 부회장으로 활동했고 좌파 인사의 변호를 맡아주기도 했던 인물이었다.
▲ 1937년 정월 초하루 고당이 장로로 있던 평양 산정현 교회 관계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 앞줄 왼쪽 끝이 고당선생이다.
소련군이 평양에 진주한 이후 ‘조선건국 평남 준비위원회’는 소련군의 권고에 따라 1945년 8월 26일 ‘평남 인민정치위원회’로 확대·개편되었고, 좌우파간의 균형이 역전되었지만 위원장은 여전히 조만식이 맡았다. 부위원장직 두 자리는 오윤선과 조선공산당 평안남도당부를 이끌던 현준혁이 맡았다. 평남 개천이 고향이었던 현준혁은 연희전문과 경성제대 법문학부를 졸업한 수재였는데, 조만식을 공대하며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 현준혁이 9월 3일 트럭을 타고 가다 암살당할 때도 조만식은 그와 함께 동승한 바 있었고, 당시 긴급하게 현준혁을 구명하고자 했으나 무위에 그치고 말았다. 조만식-현준혁을 통한 좌우의 협력관계는 이후 조만식-김일성을 통한 협력관계로 바뀌게 된다.
1945년 9월 30일 조만식은 소련군 정치장교 메크레르 중좌의 소개로 처음 김일성과 만나게 된다. 김일성은 과거 만주에서 민족주의 지도자들을 만나면 그랬던 것처럼 조만식에게 큰절을 올렸다.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金亨稷)은 조만식의 숭실학교 5년 후배이기도 하였고, 김일성의 외가인 강(康)씨쪽은 기독교 계통으로 조만식과 여러 인연을 맺고 있었다. 동유럽에서 공산당 지도자보다 민족지도자를 앞세웠던 소련 역시 최고지도자로는 공산주의자가 아닌 조만식을 앞세웠다. 이후 조만식은 10월 14일 ‘김일성 장군 환영 평양시민대회’의 준비위원장을 맡아주었고, 인민정치위원장의 명의로 10월 16일 혹은 17일 평양의 요리집 가선(歌扇)에서 김일성 가족을 위한 환영연을 베풀어 주는 등 소련군이 진주해 있던 북한의 정국을 평화적으로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1945년 11월 3일 조만식은 민족·민주계열의 정당인 조선민주당을 창당하고 당수(黨首)가 되었다. ‘105인 사건’을 기념하여 105인의 발기인을 두었고,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을 기념하여 중앙상임위원은 33인으로 하였다. 당수에는 조만식, 부당수에는 이윤영과 최용건이 선출되었다. 최용건은 조만식이 교장으로 봉직했던 오산학교를 다니다가 만주에서 항일 빨치산 활동을 했던 인물이다. 당시 소련군과 김일성도 조선민주당의 창당을 적극 권유하고 지원하였다. 김일성은 10월 8일 소련군 38선 경비사령부에서 이루어진 박헌영과의 비밀회담을 통해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의 건설에 합의한 이후 공산당 조직사업에 주력하고 있었다.
▲ 조만식 선생이 청년학도 시절을 회고한 글을 기고했다.
1945년 12월 말 얄타회담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미·영·소 3국 외상의 협정문이 발표됨에 따라 조만식은 중요한 정치적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이탈리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그리고 핀란드 등의 추축국(樞軸國, 2차대전 때 일본·독일·이탈리아가 맺은 3국동맹을 지지하며 미·영·프 등의 연합국과 대립한 나라)들로부터 받아낼 전후보상 및 이 국가들과의 평화조약에 관한 합의’로 시작되는 이 협정문은 ‘임시 한국 민주정부(a provisional Korean democratic government)’를 수립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중 4개국 신탁통치안에 대한 문구가 쟁점이 되었다. 찬·반탁 구도는 38선 이남의 이승만과 김구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38선 이북의 조만식에게는 정치적 몰락을 불러왔다.
1946년 1월 5일 인민정치위원장으로서 이 안건에 관한 사회를 거부함으로써 연금상태에 처해진 조만식은 1946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북한을 방문한 여운형과 이 안건에 관해 협의했다. 서울을 방문한 미·소공동위원회의 소련 측 대표는 “북한 주민도 모스크바 협정문을 받아들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승만과 김구는 1946년 4월 김욱이라는 밀사를 조만식에게 파견하게 된다. 밀사로 파견된 김욱을 접견한 조만식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방임하면서도 직접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대신 밀사는 조만식의 유고시 그를 대행하는 이윤영의 서명을 받아 이승만과 김구에게 제출했고, 소련 측에 대한 반박자료로 미·소공위에 제출되었다. 이윤영은 ‘이승만과 김구에게만 이 문서를 보여준다’는 전제하에 서명했지만 결국 문서가 공개되자 급거 월남하였다. 조선민주당은 당수인 조만식이 연금상태에 있던 상황에서 부당수인 이윤영마저 밀사사건으로 월남하자 또 한 명의 부당수였던 최용건에 의해 장악되었다.
미·소가 공동으로 지지했던 모스크바 협정문의 수용 여부를 놓고 조만식의 북한 내 정치기반은 급속도로 궤멸되었다. 반탁에 대한 조만식의 입장은 이승만이나 김구와는 차이가 있었다. 1947년 7월 1일 2차 미·소공동위원회 미국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였을 때 미국 대표단장 브라운에게 밝힌 조만식의 발언 역시 신탁통치 여부보다는 통일민족국가의 수립 여부를 더 염려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제 치하에서 민족지도자로서 활동했던 조만식의 입장에서 신탁통치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다. 조만식은 개인의 지위보다 민족적 원칙에 충실하고자 했고 이로 인해 당대의 정치무대에서는 사라지고 말았다. 광복 이후 민족의 통합과 평화를 위해 헌신했던 조만식이 북한에서 정치적 입지를 상실함으로써 남북은 4년 후 ‘근대 세계사의 6대 전쟁’의 하나로까지 일컬어지는 6·25전쟁을 향해 치닫게 되었고, 조만식도 퇴각하던 북한군에 의해 살해되고 말았다.
조만식이 38선 이북지역에서 정치적으로 몰락하고 조만식을 따르던 사람들이 월남함으로써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휠씬 수월하게 자신들이 원하는 체제를 이북지역에 수립할 수 있었다. 조만식은 자신을 따르던 이들이 자신의 곁에 남아서 투쟁해 주기를 결코 고집하지 않았다. 일제의 폭압에 맞서 비폭력 저항운동을 벌였던 평화주의자의 일관된 모습이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1월 2일 청와대 방송통신비서관실의 박노익 행정관이 통신3사에게 이익단체에 불과한 코디마(KoDiMA,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에 수백억 원 대의 기금 출연을 종용한 사건과 관련하여 감사원에 직권남용 등의 혐의 등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코디마 사건 감사청구서 보러가기]
당시 코디마 회장은 KBS이사 출신인 김인규씨로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의 방송담당 언론특보를 맡는 등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코디마의 다른 인물들도 이명박 대통령과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의 측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디마사건은 대통령의 측근을 위해 청와대에서 기업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기금 출연을 종용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당시에 기금 종용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박노익 행정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복귀조치하고 자체조사를 통해 압력행사가 없다고 서둘러 발표했었습니다.
참여연대는 문제가된 행정관의 본래 발언내용과 청와대의 조사결과가 일치하지 않고 조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고 징계조치 등의 사후대처도 미흡했기 때문에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감사를 통해 ①청와대의 기금출연 요구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므로 사실관계를 밝히고 관련자를 징계해야하고 ②청와대의 상급자인 양유석 비서관과 박재완 수석,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입여부를 밝히고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야 한다. ③또, 청와대의 자체조사와 사후조치에 대해 잘못은 없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지난주 1월 7일 자로 감사를 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감사원의 통보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청와대에서 자체 조사를 했기 때문에 감사원은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체조사 결과 청와대에서 기금관련 논의를 방관 한 것 외에는 잘못이 없다. 해당 행정관이 방송통신위원회로 복귀 조치되었으므로 제재가 있었고 다른 잘못이 없으므로 관리책임소홀도 없다.’ 는 것입니다.
제목 감사청구사항회신
1. 우리 원은 국민의 애로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 귀 단체에서 우리원에 제출하여 2009.11. 3. 접수된 감사청구사항(접수번호 제 09-132호)에 대한 회신입니다.
3. 위 감사청구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가. 청와대 행정관이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관련 기금조성을 강요하였다는데 대하여 2009. 10.7. 청와대 영풍문 회의(같은 해 7.31. 개최)시 논의사황과 관련하여 청와대 행정관이 통신3사 임원 등을 청와대로 불러들여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관련 기금 출연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대통령실 및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같은 해 10. 13부터 10.15 까지 위 회의에 참석한 관련자 등에 대한 면담조사 등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위 행정관을 원소속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로 복귀 조치한 사항으로「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자체조사과정에서 상급자 등의 개입이나 관리․감독책임을 조사하지 않았고, 위 행정관을 징계하지 않고 복귀 조치한 것은 부당하다는데 대하여
대통령실 등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면담 등의 방법으로 위 행정관은 기금조성을 강요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상급자 등의 개입이나 관리․감독책임까지 확대 조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청와대 내에서의 기금 관련 논의를 방관한 점은 부적절하다고 보아 이에 대한 제재로서 위 행정관을 원 소속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로 복귀 조치한 것이므로 징계조치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이상과 같이 귀단체가 제기한 “ 청와대 행정관의 직권남용 등 관련” 감사청구사항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내용이 대통령실 등에서 이미 조사한 사항이거나 조사과정 등에 위법․부당한 점을 발견할 수 없어 「공익사항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종결처리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 귀 단체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감사원은 청와대가 자체조사를 했다는 이유로 모든 의혹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고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박 행정관이 “(기금 모금의) 결론이 나지 않아 매듭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에서 (통신사 임원들을) 만났다”며 기금모금독려를 인정한 것과도 맞지 않고 청와대가 밝힌 회의 참석자 명단에 실제로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포함됐거나 참석한 사람이 제외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청와대 출입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등 조사결과 발표 내용에도 분명치 않은 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한 어떠한 해답도 없이 종결처리에만 급급한 모습입니다. 차라리 청와대 눈치가 보여 감히 감사를 못하겠다 고백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사이에 논란의 핵심인 김인규씨는 코디마 회장을 하다가 KBS 사장이 된 것입니다. 지난 2008년 5월 21일 감사원이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3개의 보수단체 회원들의 KBS감사요구에 6일 만에 감사를 결정하고 특별감사결과 해임요구까지 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감사원은 정권에게 밉보인 KBS사장은 무리한 감사결과로 끌어 내리고(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지난해 11월 12일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감사원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이 확인된 셈입니다.) 대통령 측근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아예 감사에 착수조차 하지 않고 종결해 KBS사장이 되는데 일조한 셈입니다.
감사원 홈페이지에는 "감사원의 권한 또는 직무 범위는 함부로 침해하지 않도록 헌법에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대통령 소속 기구로 되어 있으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구(같은 항제9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함)와 같은 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4호마목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는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 등 다른 규정에 따라 제외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함)
인천광역시에서는 용도지구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도시･군관리계획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4호마목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환경부에 질의하였으나, 환경부로부터 해당 규정은 용도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회신을 받자, 인천광역시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구(같은 항제9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함)와 같은 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4호마목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함)의 구체적인 종류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2호가목3)에서는 전략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기본계획의 하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을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4호마목에서는 같은 표 제2호가목3)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 국토계획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구(같은 항제9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를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토계획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구와 같은 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이하 “용도지구등”이라 함)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4호마목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가목과 나목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 중 하나로 용도지역･용도지구와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을 규정하여 용도지구등의 “지정”과 “변경”을 구분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3)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하나로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을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4호마목에서는 같은 표 제2호가목3)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 용도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용도지구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용도지구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4호마목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는 환경영향평가법령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 없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4호마목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는 “용도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 용도지구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편,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은 각각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과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지역(국토계획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 참조)으로서 반드시 용도지역을 지정한 후에 추가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인바, 용도지구등의 변경이나 폐지가 있더라도 해당 지역은 기존의 용도지역으로 그대로 관리되고, 해당 용도지역 지정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3)에 따라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용도지구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실익이 없으므로, 같은 표 비고 제4호마목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는 “용도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 용도지구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4호마목에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구와 용도구역 중 유일하게 개발이 수반되는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만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제외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용도지구등은 모두 자연환경 또는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해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는 지역(국토계획법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참조)으로서 용도지구등의 지정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보다 감소하는 반면, 강화된 제한의 변경이나 폐지를 수반하는 용도지구등의 변경과 폐지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그 변경과 폐지 전과 달라지거나 다시 증가하게 될 것인바(구체적 사안별로 실제 용도지구등의 변경이나 폐지로 인한 제한 완화가 없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 등이 적용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는 것은 별론으로 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4호마목은 용도지구등의 지정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그 변경 또는 폐지의 경우와는 구분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용도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만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일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신자유주의란 자본의 세계화 시대에 대응하는 자본의 경쟁이데올로기와 정치, 경제적 정책 방향을 말한다. 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성에 대한 일체의 제약을 제거하여 자본운동의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자본축적의 무제한적인 자유를 마련하려는 일관된 흐름을 나타낸다. 즉, 자유경쟁의 방법을 적용하면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의 원리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사회 전반적인 복지제도 축소, 대폭적인 규제완화, 공기업의 민영화 등으로 나타나는 총체적인 자본의 전략으로서 국가경쟁력을 강화 이데올로기와 연결되어 노동자의 희생을 불가피한 것으로 강요한다.
이를 교육에 적용시켜 신자유주의적 교육관에 대해 알아보면 교육에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교육은 하나의 '상품'이며 학교는 교육을 공급하는 공급자, 학부모와 학생은 소비자로 인식하는 것이다. 즉, 경제활동과 마찬가지로 교육활동을 사적영역으로 이동시키면 국가의 규제가 완화되어 단위학교의 자유가 그만큼 많이 보장되며 시장원리에 따라 자유경쟁을 하면서 발달할 것이라는 교육관이다. 자유주의와 학교교육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신자유주의가 중요시하는 것은 시장 경제의 원리를 교육에 도입시켜서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신자유주의가 학교교육에 바라는 것은 크게 교원 계약제를 통한 훌륭한 교원 양성이며 능력 있는 학교 선발과 교육서비스의 효율화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