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아침 따뜻하게 구워 낸, 유럽 전통 빵과 미국식 페페로니 피자 맛을 즐길 수 있는 곳!
새로운 제과 브랜드인 코비 브레드가 푸미흥 크리센트몰에 오픈 했다. 1층은 따뜻한 커피와 갓 구운 건강한 유럽 빵을 즐기는 제과로 2층은 최고의 밀가루 반죽과 재료를 엄선하여 350도 온도에서 구워 내는 오븐 피자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식 페페로니 피자를 그대로 재현한, 코비브레드 피자는 유럽식 빵과 더불어 꼭 한번 먹어봐야 될 핫 메뉴이다.
“COBI”라는 이름에는 협력의 COOPERATION, 경영의 BUSINESS의 약자로 소비자와 함께 협력 상생의 의미를 둔 상호명이며, 이러한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매일매일 소비자들에게 정직하게 만들어 판매를 하며 매월 소비자들의 취향, 푸미흥의 지역 특성(다국적)에 맞춰 신제품을 출시 판매하고 있다. 일본 소비자들 대상으로 출시한 오징어 먹물 빵과, 한국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웰빙 크로아쌍의 경우 매일 오전 생산 후 2시간 만에 매진이 되는 등 소비자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코비브레드 라는 생소한 이름, “락앤락”의 외식사업 신규 브랜드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COBI라는 이름은 생소 할 것이다. COBI GROUP의 창업자인 김준일 회장은 대한민국 대표 주방용품인 “락앤락” 상품을 전세계 120개국에 개발/판매한 최고의 주방 전문가이다. 주방용품을 활용한 요식업에 대해서 생각을 한 김준일 회장은 베트남인들의 선한 인상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에서 베트남에서의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현재 COBI 그룹은 BREAD사업을 기점으로 베트남의 외식문화 트렌드를 예측하고 새로운 컨셉트의 특화된 식단으로 베트남 시장을 점차 확대하고자 하며, 이러한 사업은 나아가 베트남의 생활환경 전반에 걸친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COBI GROUP은 COBI BREAD의 일정 매출을 아시아 발전재단(ADF)에 기부를 하며, 각국의 취약 계층에 의료 지원, 취업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기부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현재 BREAD 사업의 일환으로는 베트남 여성회와 함께 제빵사 교육을 무료로 진행을 할 예정이며, 향후 COBI BREAD에 취업 알선까지 제공하여 “좋은 기업”의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COBI BREAD의 크레센트점, 건강한 빵을 이끄는 제빵사의 남다른 노력
“COBI”의 베트남 빵 전도사 “박용록 제빵사”의 야심 찬 빵집 “COBI BREAD”, 10여년 전 한국 모 기업의 제빵 생산관리 총괄로 베트남 호찌민에 온 그는 오로지 맛있고 건강한 빵을 베트남에 정착하고자 밤낮을 현지에 맞는 재료 연구를 진행하였고, 현재 우수한 맛과 품질로 베트남 현지에 맞는 최고의 빵을 구현하였으며 2018년 “COBI BREAD”의 제과 총괄로 제2의 BREAD LIFE를 꿈꾸고 있다. 10년 전 아무 인연도 연고도 없는 낯 설은 이국 땅 베트남 호찌민에 한국식 빵을 전파하고자 오늘날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매일매일 빵과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했다. 박용록 제빵사는 지금도 매일 새벽 4시 남들보다 한 시간 이상 빠르게 현장에 도착하여 생산, 포장, 판매에 모든 공정을 직접 챙기면서 최고 품질의 빵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고자 현장에서 매일 매일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


지난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적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참가자들은 두 가지 입장에 따라 국적법 개정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김경천 의원을 대표로 내주에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어서 찬반 논란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우리 국적법은 외국인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하면 한국국적을 자동적으로 취득하는 가족국적 동일주의를 택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내취업을 목적으로 위장결혼하는 사례가 늘자 1997년 국적법을 전면 개정해 국적취득 방식을 귀화방식으로 전환하고 결혼 후 최소한 2년의 기간이 경과해야 귀화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문제점들이 발생했는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한국인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 등으로 이혼하게 되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대부분 여성들)가 한국 내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이 돼 강제출국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인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자녀를 둔 외국인 배우자들은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본지 689호 참조).
국적법 개정안은 이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간이귀화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국적 신청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두자는 것이다. 공청회 발표자로 나선 노영돈 인천대 법학대학 교수는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한국국적 취득의 기회를 상실한 선의의 외국인에 대해 인도주의 견지에서나 인권보호 및 아동보호의 차원에서 국적법을 개정하는 것이 이들에 대한 정상적인 보호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며 “국적법 개정은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혜우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소장 등 토론자로 나온 시민단체 대표들도 구체적인 상담사례를 소개하며 국적법 개정의 필요성을 적극 역설했다. 이금연 안양 전·진·상 복지관 관장은 “해마다 1만5천건의 국제결혼이 발생하고 있는데 법의 틈새에서 인권유린을 당하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구제할 특례법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한국국적이라기보다 안전한 신분인 만큼 이들에게 영주 체류자격을 확대적용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평소 SBS 라디오를 즐겨 듣는 것으로 알려진 장근석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난 29일 소집 해제됐다. 특히 장근석은 복무 기간 동안 매일 아침 '철파엠'을 들은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었다.
장근석은 2004년 SBS 라디오 ‘장근석의 영스트리트’에서 당시 열일곱 살의 나이인데도 DJ 활동을 훌륭하게 소화했다. 그는 안정된 진행 실력을 통해 높은 청취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평소 라디오에 대한 애정을 공공연히 보여준 장근석은 전 세계 팬들의 사연을 받아 직접 진행한 ‘직진 라디오’ 방송으로 청취자들과 솔직한 소통을 보여줬다.


우리는 종종 컬렉션의 관한 문의를 받습니다. 계약서, 회사 또는 개인의 위치, 소송을 제기할수 있는 4년의 제한 기간이 있음일 기억하시고 증거자료, 계약서, 회사 또는 개인의 현 위치를 가지고 있으셔야합니다. 소송을 할경우 서명한 계약서를 위반한날로 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지체하지 말고 바로 진행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구두 계약의 소송 제한 기간은 2 년입니다. 4년 이내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부채는 법정에서 더 이상 보호를 받으실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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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투르노 강은 로체타 아 볼투르노(몰리세주 이세르니아 지방) 아브루초주 삼늄의 중앙 아펜니노 산맥에서 기원하여 카이아조 근처 칼로 강과 만나는 지점까지 남동쪽으로 흐른 후 베나프로까지는 남쪽으로 흐른다. 이후 남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카푸아를 지나 티레니아 해에 유입된다. 최종 도착지는 카스텔 볼투르노라고 하는 곳인데, 나폴리에서 북서쪽에 있다. 강의 길이는 총 175 km이다.
약 120 km 지난 유역, 카이아조에서 8 km 동쪽으로 떨어진 지점에서 칼로어 강과 만난다. 합쳐진 물줄기는 남남서쪽으로 흘러 카푸아쪽으로 흘러간다. 카푸아 근처에서 아피아 가도와 라티나 가도가 볼투르노 강 북쪽의 다리에서 만난다. 캄파니아 평야에서 매우 많이 굽이쳐 흐른 후 바다로 들어간다. 강 하류를 놓고 보면, 직선 거리는 50 km에 불과하다.
볼투르노 강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고대 로마 사람들은 볼투르눔이라는 이름의 식민지를 기원전 194년에 볼투르노 강 하구 남쪽 둑에 세웠다(이전에 에트루리아도 카푸아 항을 세웠음에 틀림없다). 현재 이 지역은 내륙 쪽으로 1.5 km 정도 들어간 곳이며 로마가 카푸아를 공략할 당시 군에 식량을 공급하기 위한 요새가 있었던 곳이다. 아우구스투스는 베테랑을 위한 식민지를 이 곳에 세웠고 시누에사에서 포주올리로 이어지는 도미티아나 가도가 이 지점에서 강을 가로지른다. 교량의 유적이 곳곳에서 발견되었고 강에 뜬 배는 카푸아까지 갈 수 있었다.
554년, 비잔티움 제국의 장군 라르세스가 고딕 전쟁 도중 프랑크족 알라마니족 연합군을 볼투르노 강 근처에서 물리쳤다.


상의. 라스베가스 사람들. 여러 차례에 걸쳐 폭탄이 터졌습니다. 오늘은 휴일이며 늦은 밤 10 시경에 일어났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Green Chowk (횡단)에 누워있는 또 다른 세 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나는이 소식을 듣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 3. 쌀 대신 채소를 채취했다. 4. IPass 보고서에 따르면 BYOD와 워크 쉬프트는 IT 부서가 최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워크 쉬프트는 IT의 통제 불능 증가와 모바일 데이터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 IT 부서는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과 인력에 과세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벼운 기둥이있었습니다. 경찰과 팬들 사이의 매혹적인 고양이와 쥐 게임이 된 도시에서 2 주 전 NFC 챔피언십 경기가 있기 전에 Crisco와 함께 기둥을 닦으 려했다. 팬들이 그들을 등반하지 못하도록 막지 못했다. 당신은 미국인이되고 자주 언급되는 그 꿈을 위해 싸워야한다는 것을 결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도 우리 나라에서 살지 않고 절대적으로 번창하지 않기를 부탁하지도 않으며, 나의 스포츠토토 아버지는 영국의 만치 스터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를 괴롭히는 것은 저명한 고위 인사가 자신의 편견과 편향된 의견을 계속 홍보 할뿐 아니라 초청 반대자가 직면했을 때 국가 텔레비전에 대한 분노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 국민이 극단 주의자가되는 성역이되도록 허용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행정부는 개선 된 심사 절차를 수행하고 있으며, 곧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고 우리를 해할 사람들을 보호하기위한 새로운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행정부가 이제는 이민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수년 동안 예산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이 ACA 전체가 건강 토토사이트추천 관리 시스템을 부수고 부러 뜨리라고 선언하고 처음에 원하는 단일 지불 시스템을 구현하려는이 행정부의 고의적 인 시도이기 때문에 분명합니다. 그러기 전에이 광기를 막기위한 모든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3 점 4 개월 전 제출했습니다. 나는 Weight Watchers의 열렬한 팬입니다. 나는 온라인 / 앱 프로그램 (모임에 참석하지 않음) 만 수행했고 식사 습관을 재부팅하는 데 매우 도움이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라가 너무 잘 지속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힘든 E가 다루어야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사용하는 기회 주의자들 또는 내 mie는 코미디언들로부터 자신을 전합니다.


SK이노베이션은 올해 두번째로 참여하는 이번 CES를 통해 올해 경영 방향의 첫번째인 고객 혁신의 방향성을 선보인다는 차원에서 이같이 정했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해 고객이 혁신하도록 지원하고, SK이노베이션은 이를 통해 고객을 확장해 성장해 나가는 것’이 고객 혁신의 지향점이라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 SK아이이테크놀로지 등 자회사와 함께 이를 위해 ‘미래 E-모빌리티’의 혁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첨단 배터리와 초경량/ 친환경 소재 및 각종 윤활유 제품 등을 페키지로 묶어 ‘SK Inside’ 모델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공동으로 전시에 참여하는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C 등 그룹 관계사들과 같이하는 ‘SK inside’의 시너지도 창출할 방침이다.


어깨를 노출하는 오프숄더 톱은 청순하면서도 관능적인 무드를 모두 갖춘 아이템. 오프숄더의 가장 큰 매력은 신체의 결점을 커버하면서 슬림하게 연출할 수 있다는 것. 상체가 통통한 편이라면 볼륨감 있는 실루엣의 오프숄더 블라우스에 일자로 떨어지는 슬랙스를 매치하고, 반대로 통통한 하체가 콤플렉스라면 짧은 기장의 크롭트 오프숄더 톱에 하이웨이스트 롱 스커트를 입으면 보다 길고 날씬해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다.
부담없는 어깨 노출, 원숄더
어깨를 모두 드러내는 오프숄더 톱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원숄더 톱을 추천. 어깨의 한쪽만 노출하는 원 숄더 톱은 언밸런스한 디자인으로, 유니크한 서머 룩을 완성할 수 있다. 특히 디자인에 따라 다채로운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데 깔끔한 모노톤의 원숄더 셔츠에 미디스커트를 입으면 포멀한 룩을, 프릴 장식이 달린 컬러풀한 원숄더 블라우스에 쇼츠를 매치하면 페미닌 캐주얼 룩으로 스타일링할 수 있다.
스트랩 더하기, 콜드숄더


이번 포스팅에선 BTS가 섰던 웸블리 스타디움과 에드 설리번 극장 무대가 가진 의미를 소개하면서 방탄소년단이 21세기 비틀즈라고 불리는 현상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웸블리 스타디움 @ 영국 – 런던
6월 2일 BTS 유럽투어 영국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 공연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영국 런던에 위치한 웸블리 스타디움은 최대 수용인원이 9만명인 대규모 공연장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가수에게만 공연 기회가 주어지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곳에서 공연한 가수로는 스파이스걸스, 마돈나, 비욘세, 콜드플레이, 레이디가가, 에드시런, 마이클잭슨이 있고, 비틀즈 역시 이 곳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 ‘보헤미안랩소디’의 하이라이트 장면이었던 레전드 그룹 ‘퀸’의 보컬 ‘프레디 머큐리’가 ‘에~~~오’하며 목을 푸는 장면, 기억나시나요? 해당 장면은 1985년 7월 13일, 이 곳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퀸의 ‘라이브 에이드’ 무대를 나타낸 것이었는데요, 역사적인 무대인 만큼 멤버 ‘진’은 콘서트 중 이 장면을 언급하며 패러디 했다고 해요. 이런 거장 급 팝스타들만 공연을 해온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한국인 멤버로만 이루어진 케이팝 가수 방탄소년단이, 한국어 가사 노래로 단독 콘서트를 성공리에 진행했다고 하니 더욱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이 곳에서 공연한 한국인 최초 가수이며, 더 나아가 최초의 비 영어권 가수라고 하니 정말 역사를 새로 써냈다는 표현이 과장 아닌 현실로 와 닿습니다.
게다가 90분만에 이뤄진 전석 매진은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공연한다고 해서 꼭 당연한 일은 아닌 것이, 웸블리를 매진시킨 가수는 마이클 잭슨, 뮤즈, 마돈나, 비욘세, 원디렉션 등에 이어 방탄소년단이 12번째 아티스트라고 하는데요, 꼭 케이팝 가수라서가 아니라 웸블리를 매진시킬만큼의 팬덤을 지닌 가수로써 그 자체에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멤버 뷔는 추후 콜드플레이와 함께 작업해보고 싶다고 밝히고, RM은 폴 매카트니와 작업해보고 싶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방탄소년단의 행보를 보면 꼭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세계 모든 뮤지션들의 꿈의 무대로 불리는 영국 웸블리 스타디움. 과연 방탄소년단은 얼마나 더 많은 기록을 세우며 새로운 케이팝의 역사를 만들어낼지 기대가 됩니다.
► 에드 설리번 극장 @ 미국 – 뉴욕 맨해튼
에드 설리번 극장은 1964년 2월 7일 비틀즈가 처음 미국에서 공연을 했던, British Invasion을 불러일으킨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당시 미국에서 대표적인 TV 프로그램이었던 ‘에드 설리번 쇼’에 출연한 비틀즈는 7300만 명 이상의 시청자를 기록할 만큼 엄청난 신드롬을 일으켰는데요, 비틀즈가 에드설리번쇼에 출연하는 날이면 다들 본방 사수를 위해 TV앞을 지켰다고 해서 방송시간대에는 미국 전역 범죄율이 반 이상 줄었다는 썰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미국 CBS에서 1948년부터 25년 가까이 방송된 만큼, 현재는 미국의 추억의 프로그램으로 남게 되었지만 ‘더 레이트 쇼 위드 스티븐 콜베어’를 통해 회상되곤 하는 에드 설리번 쇼. 비틀즈가 출연했던 영상을 찾아보면 흑백 영상미, 그리고 뒤에 위치한 그룹명이 새겨진 드럼셋이 눈길을 끕니다. 방탄소년단이 지난 달 에드 설리번 극장 무대에 섰을 때도 BTS가 새겨진 드럼을 뒤에 배치하고 흑백 영상으로 재현해냈는데요, 이런 사소한 것 까지 알고나서 보니 더 재밌게 느껴지지 않나요?
5월 15일 BTS 뉴욕 맨해튼 에드 설리번 극장 무대에 선 모습 [사진 출처 = The Late Show with Stepehn Colbert]
에드 설리번 극장 무대에 선 보이밴드는 비틀즈 이후로 55년만에 방탄소년단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방탄소년단이 출연한 ‘더 레이트 쇼 위드 스티븐 콜베어’에서도 방탄소년단을 ‘한국에서 온 비틀즈’라고 표현하며, 비틀즈의 팬덤과 인기가 ‘Beatlesmania’라고 불렸다면 이를 방탄소년단에겐 BTSmania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불과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발매한 3개의 앨범이 모두 빌보드 200에 1위를 차지하며 이러한 기록은 비틀즈 이후 처음이라는 것 또한 BTS 가 제2의 비틀즈, 또는 21세기 비틀즈라고 불리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이에 대해 영광을 표하면서도 BTS 만의 색깔을 보이도록 하겠다는 겸손을 보였습니다.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공연한 최초의 한국 가수라는 타이틀과는 달리, 에드 설리번 극장에서는 최초의 한국인 가수 타이틀은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 곳에서 공연한 최초의 한국인 가수는 바로 1960년대 미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최초의 걸그룹인 ‘김시스터즈’이기 때문인데요, 당시 에드 설리번 쇼에 22회나 출연하며 비틀즈보다 많은 출연 횟수를 기록했다고 하니 이 부분도 다시 재조명해볼만한 것 같아요.
미국 음악시장에서 방탄소년단이 21세기 비틀즈라고 언급될 때, 비틀즈를 뛰어넘는 그룹이라고 과찬합니다. 영국 출신인 비틀즈가 미국에 진출했을 때,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외형적인 부분에서 유사성이 컸기 때문에 그 성공이 가능했다고 보지만, 방탄소년단은 한국에서 자란 한국인들로만 구성되어있고, 한국어로 노래를 부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인기를 끄는 것은 인종, 언어, 문화 등 많은 장벽을 넘어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의료관광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육성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로 인해 한국 성형시장의 메카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거리는 늘 외국인들로 붐빈다. 그러나 최근 한국 의료관광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 같은 부정적 이미지는 점차 확산되고 있어 한국 관광산업에 치명적인 결과를 안겨줄 것으로 전망된다.중국 언론은 최근 TV프로그램과 기사로 한국의 성형수술 사고 및 분쟁 발생 빈도 증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중국인들에게 성형 천국으로 알려진 한국의 이미지는 추락하기 시작했다. 한국 성형사고 및 분쟁 발생 빈도는 매년 10~15% 비율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60% 이상이 중국인이다. 중국 방문객이 줄어드는 이유 중의 하나다. 중국의 대표 성형정보 공유사이트 ‘훙펀바오바오(红粉宝宝. PinkBaby)’에는 한 달에 수십 건의 성형수술 부작용에 대한 글이 실리고 있다. 그중 대부분이 한국의 사례다. 정부의 의료관광산업 육성 정책이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경쟁력을 불러왔으며 실력보다는 실적을 우선시하는 영업 형태로 발전함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태의 결정적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직접 한국을 방문해 수술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다.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성형병원이나 잦은 의료사고로 구설수에 오른 병원 등의 경우 대외적인 인지도와 신뢰도가 낮아 내국인보다는 외국 환자에 집착할 수 밖에 없다. 그로 인해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수익률을 낮추더라도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결국 수익은 의사의 능력을 초월한 과다한 수술을 통해 올려야만 가능했고 비전문의를 부추겨 자신의 전문 분야를 벗어나 추가적인 분야까지 무리해서 수술하다보니 이같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두 번째는 중국에서 현지 브로커들이 환자를 모집해 한국의 성형외과 의사들을 초빙하는 경우다. 초기에는 실력 있는 의사들이 높은 급여의 제안에 중국행 비행기에 올랐으며 중국
[긴급진단] 글로벌 조선산업 불황에도 중국 나홀로 성장 이유는?
2016.05.18 16:35
조선산업이 글로벌 경기침체로 깊은 불황에 빠진 가운데 중국만이 나홀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조선산업은 2016년 역대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세계 조선시장을 접수해 나가고 있으며 성장세는 점점 확대되는 추세다. 중국 조선산업의 2016년 1분기 데이터에 따르면 선박 건조량 세계시장 점유율은 31.0%를 기록했고 신규 수주량 점유율은 무려 83.2%에 도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신규 수주량 연간성장률은 50.9%로 세계 최고치에 달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선박 수주량은 전년 동기 대비 6%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이 같은 중국 조선산업의 독주는 지난 4월 더욱 빛났다. 전 세계 신규 수주량은 114척으로 2015년 대비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지만 중국은 59척을 수주해 전체 수주량의 51.9%를 차지했다. 조선 양대 강국인 한국과 일본은 각각 9척과 8척을 수주해 세계시장 점유율 7.9%와 7%로 한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했다. 조선산업 선박 건조량 통계에 따르면 근세 밀레니엄 이전까지는 일본이, 그 이후는 한국이 주도권을 잡았다. 하지만 2010년 이후부터 주도권은 완전히 중국으로 넘어간 상태다. 단지 선가가 낮은 벌크선 중심의 중국 조선산업에 비해 초대형 컨테이너선과 액화천연가스(LNG)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을 생산하던 한국이 겨우 생산액 1위를 유지했을 뿐이다. 그리고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작된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전략’은 중국의 조선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선정해 전폭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했으며 내수 확대를 통한 직접적인 성장동력 전술을 가동시켰다. 중국 정부가 조선산업의 대부 역할을 자청한 것이다. 당시 일부 산업 분석가들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중국 조선산업의 강점이기는 하지만 만약 정부의 지원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박 발주가 줄어들고 초대형 컨테이너선과 LNG선 등에서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중국 조선산업의 독자생존을 부정해왔다. 한국과 일본은 이들의 말만 믿고 안
[긴급진단] 중국,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관광산업 키우나?
2016.05.18 15:24
중국 정부는 관광산업을 미래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중국 관광객 수는 지난 2004년 연인원 10억 명을 돌파한 이후 10년간 연평균 14.3%의 꾸준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관광투자는 전통적인 제조산업과 부동산업을 제치고 중국 정부의 '최고 중점 투자처' 지위를 확보했다.중국관광국이 지난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전국 관광업 투자 총액은 1조72억 위안(한화 181조8096억원)으로 2014년 동기 대비 42%나 대폭 증가했다. 이중 10억 위안(한화 1085억원) 이상 규모의 관광프로젝트는 2057개로, 완료된 투자는 6305억 위안(한화 113조8115억원)을 기록해 총 투자의 62.6%를, 50억 위안(9025억원) 이상 규모의 프로젝트는 404개로, 완료된 투자는 2763억 위안(한화 49조8749억)에 달해 총 투자의 27.4%를 차지했다. 100억 위안(한화 1조8051억원) 이상 초대형 프로젝트 또한 185개로, 완료된 투자는 1597억 위안(한화 28조8274억)에 달해 총 투자의 15.9%를 기록했다. 특히 상하이 디즈니랜드와 산둥성 솽다오완(双岛湾) 레저 및 관광 휴양도시, 허베이성 탕산완(唐山湾) 국제관광섬 등 2015년 대표적인 관광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는 이미 200억 위안(한화 3조6102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2015년 중국 관광투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민영자본 투자 총액이 5779억 위안(한화 104조3167억원)으로 총 투자의 57.4%를 차지해 민영자본이 관광산업 개발을 이끌고 정부와 국유기업이 보완하는 형식의 ‘다원화 투자구조’를 형성한 것을 알 수 있다.투자 영역은 농촌관광과 온라인관광, 통합관광, 크루즈와 요트, 스포츠관광 등 프로젝트에 집중됐다. 특히 지역관광특구 개발투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투자 성장세가 두드러졌으며 서부지역은 관광인프라 투자를 통해 잠재력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대형 비(非) 여행그룹
[중국] 푸젠성 대규모 산사태 이어 중남부지역 홍수 '몸살'…지구촌 대환란의 전조?
2016.05.11 07:05


아니, 지금 우리 이진복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측이 다른 개정안을 가져올 준비가 안 돼 있다고 그러면, 사실 이 정도 되면 준비해 오시는 게 더 맞다고 보는데…… 아니면 조항별로 해 가지고 여기서 정부가 반대하는 것 듣고 우리 할 수 있으면 논의하시자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이 관련해서 중기청의 입장을 들을 만큼 다 들은 것 같고요. 조문별로 해 가지고 여기서 합의할 수 있으면 그냥 합의하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같은 맥락에서 하나만 질문합시다. 동반성장위원회의 활동과 기능에 대해서 중기청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보기를 들어 드리면, ‘더욱 강화돼야 된다’ 아니면 ‘여러 가지 국제규범과 부딪힐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그냥 놔두는 게 좋다’, 어느 쪽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럽시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동료 위원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와 가지고 설명한 적이 없는데 차장님이 그것을 대변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김종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중견기업에 대한 혜택 또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을 어느 정도 유지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적정선을 우리가 논의를 한 적이 있나요? 어느 선이 그 적정선인가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답을 못 하는 것 아닌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리 김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중견기업이라는 말을 쓰고 연합회를 만들기 전에 이러한 관련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런 논의가 저는 있었다고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중기청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이 법안에 대해서 중견기업연합회가 입장을 가져와서 중기청에 설명한 적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길정우 위원 - 제342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그것은 뭐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TPP의 문제를 제기하는 미국 의원들의 입에서 공식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잠깐만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미 FTA를 거론을 하면서 미국 정부가 한미 FTA를 하고 나면 미국에 일자리도 늘고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도 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지난주에 발표된 이 센서스의 통계를 보면 2011년에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132억 달러를 적자를 봤는데 5년 뒤에 그게 3배가 늘어서 364억 달러 적자를 보게 된다, 그 한미 FTA 양자 간에 이러한…… 지금 다자간의 TPP를 얘기를 하면서 한미 FTA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온단 말이지요. 논리상으로 따지면 말이 안 되는, 우리는 얼마든지 반박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TPP를 반대하는 미국 의원들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밀하게 검토하고 점검만 하고 분석만 하실 게 아니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진짜 가입을 하겠다고 원칙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TPP를 비준하는 이 과정에서 한미 FTA가 괜히 거기 가 가지고 두들겨 맞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을 좀 해 주셔야 되겠 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난주에, 6일인가요? 지난주에 워싱턴에서 일본하고 미국 간에 라운드테이블이 있었는데 거기에 일본의 주미 대사, 사사에 대사가 지금 현재 워싱턴의 이런 분위기, 대선 후보들이 모두 반대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일침을 좀 가했어요. 그것은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국이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동아시아에 대한 통상정책을 했다가는 전략적으로 중국을 염두에 두든 안 두든 미국에 대한 아시아에서의 신뢰도는 급격히 떨어질 것이다’라는 보통 대사답지 않은 굉장히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의회는 11월 선거 끝나고 나면 내년 초에 다시 회기가 시작될 때까지 소위 말해 레임덕이지요. 레임덕 세션, 말하자면 지금 우리 같은 이런 분위기 속인데 거기서라도 보트(vote)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오바마 정부의 생각이지만 지금 대선 후보뿐만이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도 상당 부분이 반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TPP를 반대하는 몇 의원들의 논리가 가만 놔둬도, TPP를 통과시키지 않아도 TPP에 가입한 1차와 하든지 2차의 대상국들은 중국의 굉장히 공격적인 이러한 통상정책에 말하자면 지레 겁을 먹고 자연스럽게 미국 쪽으로 올 것이다, 이게 TPP를 반대하는 미국 정치인들의, 몇사람들의 논리예요. 우리 정부가 가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많은 공청회를 하겠지만, 사실 중국이라는 요소가 우리가 초기, 1차 가입을 안 했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였다는 것은 이제 다 인정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현재의 이런 상황이 계속될 때, 미국 안에서의 정국이 이런 식으로 굴러갈 때 그러한 미국 워싱턴의 분위기가 우리의 가입 여부에 영향을 줍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것도 계속 중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우리 안에서 공청회를 거치는 것 말고 이미 지금 그 퍼스트 그룹에 들어가 있는, 가입된 국가들과의 양자 미팅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은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득실을 지금 따져 보는 그런 단계인 거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아마 마지막 결정할 때까지 그런 과정은 계속되겠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클린턴조차도 국무장관 때 했던 얘기를 뒤집어서 ‘다시 들여다보니까 이것 TPP 안 되겠더라’…… 우리 정부는 지금 아직 입장을 안 정한 거지요? TPP에 정식 가입 논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은 뭐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관 이하 통상 담당하시는 분이 다 오셨기 때문에 오늘 발표하신, 지금 진전 중인 것 말고 TPP 관련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11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민주당 후보가 거의 확정이 돼 가는 형국인데 공화․민주 모든 대통령 후보가 TPP 비준을 다 반대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삼성전자의 최신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갤럭시 S9 시리즈에 달린 특수 광학센서를 활용해 혈압과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연구용 앱이 개발됐다. 다음달 중순에 미국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UCSF) 의대는 최근 이런 내용의 제휴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동진 삼성전자 IM부문장(사장)은 이에 앞선 25일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인 ‘MWC 2018’에 갤럭시 S9 시리즈를 공개하는 자리에서 이번 제휴를 소개했다.
‘마이 BP 랩’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앱은 사용자들의 혈압과 스트레스 수준을 모니터하는 역할을 한다. 일상 건강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의 일부다.
이 앱은 갤럭시 S9과 S9플러스에 탑재된 특수 광학 센서를 활용해 별도 하드웨어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혈압을 직접 측정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 앱을 깔아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용자는 하루 중 어느 때든 개인화된 건강 정보를 받아 볼 수 있다. 어느 요일에 스트레스 수준이 가장 높았는지, 수면의 질이 아침 혈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3주간 수면, 운동, 식단 등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고 갤럭시 S9 시리즈의 센서를 활용해 혈압을 측정하면 된다.


LG가 지원한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경기 파주시 문산동초등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LG
구광모 LG(003550) 재무분석 차트영역계속기업리포트 회장이 올해 초 통 크게 결정한 전국 433개 초중고교 등에 공기청정기 1만100대 무상 지원 프로젝트가 5일 완료됐다.
LG는 앞으로 3년간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와 AS도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총 지원 규모는 약 220억원이다.
앞서 구 회장을 비롯한 LG 경영진은 지난 3월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전국을 덮치자 장기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공기청정기 1만대 무상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LG는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최근까지 공기정화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전국의 168개 초등학교, 124개 중학교, 91개 고등학교를 비롯해 도서관·수련원 등 청소년 공공시설 등에 총 1만100대의 대용량 공기청정기를 설치했다.
이번에 보급된 LG 대용량 퓨리케어 공기청정기는 초등학교 교실 면적의 약 1.5배 이상인 최대 100㎡의 넓은 공간에서도 빠르고 효율적으로 공기를 정화할 수 있다. LG는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해주는 LG유플러스(032640) 재무분석 차트영역계속기업리포트의 사물인터넷(IoT) 공기질 알리미 서비스와 공기청정기를 원격제어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스피커도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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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토론에서 발표자들은 O2O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소상공인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소상공인 전용 O2O 플랫폼 개발에 대한 의견이 하나로 모아졌다.
김대준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인터넷 쇼핑시대 거대 포털 사이트에 의해 종속되던 소상공인이 O2O 플랫폼을 만들어 하나로 뭉친다면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대수 중기벤처기업부 국장은 “협업화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전용 O2O 플랫폼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소상공인연합회의 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신문 주관으로 ‘모바일시대, 소상공인의 대응 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열렸다.
이어진 토론에는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김 이사장과 권 국장, 정이훈 소상공인신문 대표, 박희정 전국이동통신협회 연구실장, 최재섭 남서울대학교 교수 등이 발표자로 나섰다.


살면서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아 N포세대로 지칭되는 수많은 청춘들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것도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으로 살아보지 않아서 이들의 고통과 좌절, 체념을 알지 못하는 정부와 근로기준법을 어겨도 거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고용주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알바노조가 결성된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 및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들이 노동자들을 지옥으로 내모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5법과 한중FTA 비준 등에 항의하기 위해 47개 시민단체와 노조들이 공동주최한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것도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합니다. 집회도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독재국가의 야만공권력(경찰)이 가장 만만한 알바노조를 그대로 둘 리가 없고, 위헌에 해당하는 경찰의 표적수사임에도 적극적으로 응했는데 이혜정(31·여) 비대위원장이 고양시 자택 앞에서 체포됐습니다.
독재자의 사조직으로 변질된 야만적인 경찰은 이혜정씨에게 '집회와 시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것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이혜정씨가 집회에 참여한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행사였음에도, 위헌적인 발상에 따른 법집행을 자행하면서 폭력까지 동원했으니 체포돼야 할 자들은 민중의 지팡이를 버리고 독재자의 곤방을 쥔 채, 공안정국 조성에 혈안이 된 경찰이었습니다.
알바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과 노조원들의 핸프폰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으로 뒤지겠다는 것도, 최근에는 박정훈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도 민주주의와 헌법 및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인권과 국민의 기본권,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정치적 정통성도 없는 독재자의 수구를 자처한 채 국민과 노동자를 향해 폭력적인 법집행을 행사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도 지불하지 않고,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온갖 방식으로 노동을 착취하는 고용주들은 잡아들일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도 사회경제적 약자들만 압박하는 경찰의 폭력적 법집행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이르는 대한민국이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는 헬조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갈수록 독재자의 야만공권력으로서 국민을 겁박하는 정치경찰의 행태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지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경찰이 국민을 상대로 폭력과 억압, 공갈과 협박을 남발한다면 이에 대항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이며 권리이자 정의의 실현입니다. 독재자의 개로 전락한 경찰의 폭력에 맞서 그들의 범범행위를 적극적으로 맞대응하고 필요하다면 고소고발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이지 우리에게서 월급을 받고 있는 독재자와 국회의원도, 법관과 국정원 요원도, 정치검찰과 정치경찰도 아닙니다.
폭군과 그들의 수족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은 맹자도 인정했고, 비슷한 시기에 그리스 철학자들도 인정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국민의 저항권을 헌법적 권리나 침해불가능한 인권과 기본권에 포함시키는 것이 전 세계적 경향입니다. 지금까지 알바노조에 가해진 정치경찰의 폭력적인 법집행은 그 자체로 범죄에 해당하지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 아닙니다.
이들의 야만공권력 행사를 막을 수 있을 때, 엄동설한에도 소녀상을 지키는 대학생들이 마음 놓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세월호참사 유족들들이 광화문과 동거차도, 안산과 팽목항 등에서 650일에 이르는 농성과 집회를 이어갈 필요도 없고, 용산참사 유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우리들이 일방적인 행정력과 법의 집행에 저항하고 맞설 때, 국민을 협박하는 독재자를 끌어내릴 수 있고, 헌법 제1조에 나오는 민주공화국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의 권한을 무한대로 늘려주는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모든 집회와 시위에 테러라는 낙인을 찍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저항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북한과 전혀 다를 것 없는 우파 전체주의로 접어들게 됩니다. 대통령과 국정원에 의해서 민주주의와 헌법이 정지되는 예외상황을 얼마든지 지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틀러가 우파 전체주의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칼 슈미트 등이 정치공학적으로 독재를 합법화해준 것에서 출발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가 그렇게도 실현하려고 별의별 정치공작을 서슴지 않았던 박정희의 삼선개헌 강행, 긴급조치1~9호 공표, 유신헌법 제정 등도 동일한 논리와 과정을 거쳤음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전락하고, 통진당이 일방적으로 해산된 것도 동일한 논리와 과정을 거쳐 민주주의와 헌법을 무력화시킨 결과들입니다. 아래에 링크한 것은 박종훈 위원장의 구속영장 심사에 반영될 탄원서이니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기를 바랍니다.
박종훈 위원장 탄원서
참교육 2016.01.25 21:05
제대로된 국가라면 긴급재난에 대비한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세월호사건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지금 정부가 없습니다. 아니 있어도 노동자들을 못살게 구는 가해자가 됐습니다. 당연히 헬조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권을 바꾸는 방법 외에는 구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늙은도령 2016.01.27 00:29 신고
내 정부와 여당을 바꿔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되돌려나야 합니다.
선거승리 2016.01.27 21:43
정권을 바꾸는 방법은 투표만으로는 이뤄지지 않지요.
개표도 수개표하기 전에는, 개표가 조작될 수 있는 여지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개표를 확실하게 하기위해, 수개표를 하는 것만이, 정권의 신뢰를 얻을 것입니다.
공수래공수거 2016.01.26 08:34 신고
탄원서 시간이 지났군요 ㅡ.ㅡ;;


제가 아는 가장 현명한 비즈니스 오너들은 항상 미래를 내다 봅니다. 지금부터 5년 후에 회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결정을 바로 지금 내리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객과 직원,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 지속 가능성을 유지해야 하는 책임 말입니다. 이들 오너는 지금 몇몇 기술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미래에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투자입니다.
향후 5년 내에 중소기업을 강타할 것으로 확실시 되는 다섯 가지 기술을 소개합니다.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 봇
자주 가는 약국에서 처방을 갱신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나요? 새로 처방전을 받기 위해 의사에게 전화해도 될지를 묻는 문자 말이죠. 아니면 이메일로 소프트웨어 회사에 문의를 했더니 답장을 받은 적은? 항공사에 전화해 항공편 변경을 요청하는데 한 단계를 거친 후 직원에게 연결된 적은? 아니면 케이블 방송국에 고객 서비스 요청을 했을 때 답장을 받은 적은 없나요?
여러분은 봇과 소통하고 계신 겁니다. 소프트웨어 봇 말입니다. 인공지능(AI) 봇이라고 해도 좋아요. 대기업은 이미 이 기술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하루가 다르게 성숙해 가는 기술입니다. AI 플랫폼은 전례 없이 빠른 28퍼센트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해가 갑니다. 고객이나 가망고객과의 상호작용을 자동화하면 그 만큼 많은 일을 사람의 개입 없이 컴퓨터가 더 빨리 보다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간접비를 줄이고 컴퓨터가 할 수 없는 보다 수익성 높은 업무에 직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향후 수 년간 수많은 소프트웨어 기업이 AI와 소프트웨어 봇을 제품과 서비스에 포함시키는 모습을 목격하실 수 있습니다. 피하지 마세요. 받아 들이세요.
쇼룸에 찾아온 고객이 자리에 앉아 자신의 주방을 리모델링한 모습을 시각화 해서 볼 수 있도록 돕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아니면 새로 이사 가려는 지역에 나와 있는 집 몇 채를 가망 고객의 거실에 앉아 방문해 볼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아니면 보스턴 사무실의 책상을 떠나지 않고서도 덴버 사업장을 방문해 진척 현황을 체크하고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면?
맞아요, 실제로 가능한 일입니다. 현실이죠. 증강현실이 이미 대기업에 영향을 주는 사례는 여럿 나와 있습니다. 향후 수년간 여러분의 사업에 어떤 형향을 미칠 지에 관한 사례도 나와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나 구글 글래스 등 여러 헤드셋 덕분에 여러분의 고객과 직원은 다른 장소로 순간 이동을 해 컨퍼런스나 회의, 작업장, 응급 의료현장 등 무수한 여러 상황에 가상으로 들어가 데이터를 조회하고 의견을 개진하며 변경사항을 구현합니다. 증강현실 시장은 2025년까지 850억 달러 이상의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며 그 영향권에서 자유로운 중소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광학문자인식(OCR)
기억 나세요? 문서를 스캔해서 PDF나 이미지 파일로 받으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작 나중에 볼 수 있도록 전자 보관소에 저장해 두는 일 뿐이었던 때가 있었다는 사실. 이제는 다 옛날 일이죠. 이제는 다양한 기업이 광학문자인식(OCR) 기술을 이용해 문서 처리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유행처럼 번지고 있죠. 몇몇 연구에서는 OCR 기술 시장이 향후 몇 년만에 130억 달러 규모를 훌쩍 뛰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기술의 작동 원리는 뭘까요? OCR을 이용하면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는 거의 모든 스캔된 문서나 이미지에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추출한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검토할 수 있는 포맷으로 바꿔주고 회계 시스템에 보내 즉시 처리하도록 하죠. AI 워크플로 규칙을 적용하면 동일한 트랜잭션을 장부에 기표하고 지급결제가 일어나도록 자동 승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 유형에 따라 자동 승인의 모습도 달라지겠죠.
파급효과는 방대합니다. 한 때는 사람이 처리하던 업무 거래를 보다 정확하게 빨리 기계가 처리합니다. 다시 말해 간접비는 줄이고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다는 뜻이죠. 방금 말씀 드린 응용 분야와 같은 OCR 애플리케이션이 향후 수년간 중소기업 사이에 확산될 전망입니다.
로봇(Robotics)
회사에 로봇이 있으면 좋겠다구요? 로봇 도입은 생각보다 쉽고 경제적이랍니다.
예컨대 산업용 공작 기계를 자동으로 작동하는 머신 텐딩, 정밀 가공, 회로판 테스팅 등이 가능한 로봇팔은 7,500달러(약 875만원) 정도 합니다. 포장, 피킹 및 적치, 납땜, 나사못 조이기, 도장, 테스팅, 조립 등 생산현장에서 보다 복잡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고급형 로봇은 25,000달러(약 2,900만원) 이하죠. 그런데 한 번만 내면 되는 돈입니다. 직원 한 사람 채용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이죠?
이게 현실입니다. 아마존에서 BMW까지 대다수 주요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는 로봇을 공장과 창고 현장에서 활용합니다. 이제는 이 기술이 중견기업 시장과 중소기업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글로벌 산업용 로봇 매출은 지난 5년간 두 배 증가했으며 향후 수년간 훨씬 빠른 성장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똑똑한 기업과 크고 작은 유통업체가 로봇을 이용해 공장과 창고 업무만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라벨 인쇄, 자재 이동, 안전 감시, 점포를 둘러보는 쇼핑객의 질문에 답하는 일 등 행정 업무까지 완수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계속 내려가고 위에 언급한 다른 기술과 마찬가지로 이 기술도 간접비를 줄이고 인적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음성(Voice)
헬로 알렉사! 안녕, 시리? 요, 코태나. 여러분과 다른 여러 사람이 아주 가까운 미래에 수백만 기업의 거대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영국 시장 분석기관인 주니퍼리서치(Juniper Research)에 따르면 아마존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내놓은 음성 비서의 사용이 향후 수년간 세 배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며 2023년까지 80억 대의 음성 비서가 활용될 전망입니다.
이들 기업을 비롯한 여러 회사가 음성으로 작동하는 오피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중입니다. 아마존의 비즈니스용 알렉사는 이미 회의 관리, 컨퍼런스 예약, 제품 주문, 기기 제어 등을 모두 음성 명령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앱을 제공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태나를 자사의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에 통합해 사용자가 데이터 요청, 주문 개시, 지급결제 승인, 고객 질문 답변 등의 업무를 키보드 없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다른 기업들도 음성 지원 기능을 출시하면서 자사의 기술을 훨씬 떠 쉽게 액세스하도록 보장합니다. 이들 기업과 파트너사 역시 외부의 제3자 개발자를 위한 도구도 제공해 자신만의 통합 음성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게 지원합니다.
음성 기술은 향후 수년간 큰 파급효과를 내며 생산성과 협업을 제고하고 사무실 내부는 물론 우리와 연결된 모든 이와의 소통을 도울 전망입니다. 타이핑보다 말하는 게 편하다면 다가올 이러한 변화가 맘에 드실 겁니다.


반려인구 천만 시대, 애완견이란 표현은 거의 사라지고 반려견이란 표현이 대신 자리 잡았으며 여기에는 삶을 함께하는 반려자이자 가족으로 여긴다는 의미가 담겼다. 그러면서 반려동물 관련 소비 역시 의식주 전반에 걸쳐 사람에 견줄 만큼 폭발적으로 늘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미용은 반려견 각자마다의 개성을 살려줄 수 있는 방법으로 반려인들의 필수 소비사항이기도 하다.
그리고 애견미용에 있어 감각적인 스타일만큼이나 반려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노스트레스(No-stress)미용이다. 그래서 오늘은 약 10년 경력의 전문 애견미용사이자 금호동 도그마펫살롱의 운영자인 성창경 대표를 통해 반려인들이 현장에서 실제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는지 얘기를 들어봤다.
도그마펫살롱 성창경 대표
현재 많은 반려인들이 노스트레스미용, 긍정강화훈련미용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강아지들이 미용 시 스트레스를 받아 생긴 트라우마를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만큼 이미 많은 반려인들과 반려견들이 미용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상태다. 때문에 강아지들이 처음 미용을 접할 때부터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잘 진행할 수 있는 애견미용샵들을 선호 하시는 추세다.
오랜 애견미용 강사생활 중 시장의 트렌드를 느끼고 반려인들과 직접 소통하고 싶어서 현재의 애견미용샵을 시작했다. 강사로서 학생들에게 강조했던 미용사로서의 기본과 고객과의 소통이란 부분에 저 역시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늘 보호자와의 적극적인 소통 속에 상담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강아지마다의 나이, 성격, 관절이나 피부상태 등을 면밀히 파악한 후 미용에 들어가고 있다.
또한 노스트레스미용을 위해 갇혀 있는 듯한 공간이 아닌 개방형으로 미용공간을 만들었다. 미용시간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스트레스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평균 1시간30분에서 2시간인 1회 미용 시간 안에 빠르게 강아지를 파악하고 숙련된 기술과 손놀림으로 편안한 미용을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만에 하나 강아지가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집으로 돌아갔을 때 이상 행동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미용 후에도 보호자분과 꾸준히 소통하며 사후관리를 꼼꼼히 하고 있다.
경력이 꼭 전부는 아니지만 애견미용 기술에 있어서 경력은 분명 중요하다.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만큼 많은 강아지를 만나고 숙달된 손길로 강아지들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저희는 애견미용샵이기에 미용이 예쁘게 잘됐다라는 말을 들을 때도 기분이 좋지만 미용을 마치고 돌아간 강아지들이 스트레스 없이 즐겁게 뛰어 놀고 밥도 잘 먹었다고 하셨을 때 가장 기분이 좋다.


마더세이프상담센터 – 임신수유중 약물, 모유수유, 예비임신부 상담 임신 중에 ‘약’을 먹었다면? 임신 중 약물복용이 태아에 미치는 영향 – 마더세이프상담센터
만약 임신 중인 사실을 모르고 약을 먹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또는 임신 중인걸 알면서도 개인적인 문제로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아마 많은 임신부들이 걱정하는 문제 중 하나일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약을 먹었다는 이유로 소중한 생명을 지우려는 결정은 자칫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 최근 산부인과의사회는 하루 평균 3000명이 인공임신중절을 받는 것으로 추정했다. 연간 100만 건이 넘는 소중한 생명이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임신중절의 이유는 다양하다. 하지만 그 중에서 약물복용이 원인인 경우가 적지 않다. 한국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 한정열 센터장(제일병원 산부인과 교수)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연간 출산이 40만 명 정도인데 인공임신중절하는 경우도 같은 비율인 약 40만 건 정도”라며, “이중 약물로 인해 임신중절을 하는 비중이 12%로, 즉 4만 건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신 중에 모르고 약을 복용하는 경우는 70%에 이른다. 이럴 때 임신부는 혹시나 아기에게 기형이 유발될까봐, 혹은 나중에 태어난 아기가 이상한 행동을 할까봐 불안해하고 심지어는 임신중절을 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한 교수는 강조한다. 약물복용과 임신의 관계에 대해 올바르게 숙지한다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한 교수는 “실제 우리 센터의 데이터에 따르면 임신부가 감기약에 노출되면 약 4% 정도가 아기의 기형을 유발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약물에 아무 노출이 없어도 기형이 일어날 확률이 3%로,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다. 따라서 감기약을 드셔도 기본 위험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며 기형을 일으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기형을 유발하는 약물은 무엇이 있을까?
소위 ‘기형유발 약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로 쓰이는 건 전체 약물 중에 1%도 안 된다. 주로 복용하는 약물로는 약 20여 가지가 있는데, 여드름약이나 간질약 등이 대표적이다. 먼저 항경련제(간질약) ‘발프로인산’의 경우 무뇌아, 척추이분증 등 신경계 손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안전한 다른 약으로 대체해서 복용해야 한다.
여드름약의 경우 ‘이소트레티노인’은 귀나 얼굴 쪽, 중추 신경계와 심장에 기형을 유발한다. 이런 약은 실제로 노출되면 아기의 지능저하와도 연관돼 있어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 만약 이 약을 복용 중인데 임신을 계획하려 한다면 약 복용을 중단하고 최소 한 달 후에 임신을 시도해야 한다.
한정열 교수는 “특히 이소트레티노인은 국제적으로는 거의 마약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는 약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법이나 규제가 없어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외국의 경우 이소트레티노인을 구입할 때 임신 반응을 체크해보고 처방을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관리가 허술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카페인, 알코올, 비타민은 어떤 영향을 줄까?
대부분의 임신부들이 가장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알코올이다. 한 교수는 “가임여성 80% 정도가 음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알코올로 인해 당장의 기형이 유발되진 않지만, 여러 신경계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예로 아이가 학령기에 성적이 떨어지거나, 사회생활에서 잘 어울리지 못할 수도 있으며, ADHD 등의 문제까지 나타날 수 있다. 심한 경우에는 태아알코올 증후군으로 인해 정신지체나 안면기형, 성장장애까지 유발할 수 있다.
한국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 곽영린 연구원은 “임신 중인 직장인 분들의 상담사례가 많이 늘고 있는데 특히 직장 상사와의 회식자리에서 알코올 섭취를 권유받았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소량의 알코올 섭취도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절대 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비타민D는 결핍이 오면 뼈 형성에 영향을 주고 임신중독증과도 연관 있다. 한정열 교수는 “미국 산부인과학회에서는 비타민D를 2000IU 이상 섭취하는 것에 대한 안전성은 검증돼 있지 않기 때문에 2000IU 미만으로 복용해야 하는 게 좋다. 또한 기본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는 비타민D 용량만으로도 적정 섭취량에 있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모유수유 중에는 약을 먹어도 괜찮을까?
종종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임신부들도 있다. 이들은 약을 중단하면 우울증이 재발하거나 조산, 저체중아를 낳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임신 중에도 약을 계속 복용해야 한다. 문제는 모유수유 이후다. 아이를 출산 후 모유수유로 영향을 줄까봐 모유를 아예 중단하고 분유로 먹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아기에겐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
한정열 교수는 “뱃속에서 아기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약을 받아먹다가 태어난 후 갑자기 약을 중단하면 아기도 금단증상이 일어나게 된다. 자지러지게 운다든지, 젖을 잘 빨지 않는 등의 행동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모유수유를 권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그는 “대개 엄마들이 아기를 낳아서 직접 보다보면 더 마음이 쓰여서 감기약도 걱정하곤 하는데, 엄마가 100을 먹으면 아기에게 가는 건 1~2 정도다. 대부분은 약을 복용하면서 모유수유를 해도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다”며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사회주의승리의 필연성에 관한 문제를 바로 해명하는것은 인민들이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락관을 가지고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된다. 사회주의승리의 필연성에 관한 문제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에 의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가장 과학적으로 해명되였다.
※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은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원쑤들과의 가장 치렬한 대결전으로 벌어지고있으며 아직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전인미답의 길을 헤쳐나가야 하는 시련에 찬 로정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서는 항시적으로 시련과 난관이 동반되며 그 전진도상에서는 일시적인 우여곡절도 있을수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를 자기의 생명으로, 생활로 간주하고 빛내여나가려는 인민대중의 성스러운 투쟁과 그 과학성과 진리성으로 하여 사회주의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것은 필연적이며 그 종국적승리는 그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을수 없는 력사발전의 법칙으로 되고있다.
△ 사회주의는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지향이고 의지이다.
자주성을 지향하는것은 인민대중의 본성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가장 철저히 그리고 완전히 실현하자면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 바로 인민대중의 자주성실현에 대한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길이 있고 어떤 경우에도 달라질수 없는 인간의 숭고한 지향이 있다.
※ 인민대중의 근본요구인 자주성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끝장내고 사람들을 온갖 구속과 예속에서 해방시켜주는 사회주의에 의하여서만 원만히 실현될수 있다. 바로 이런것으로 하여 사회주의는 자주성을 본성으로 하는 인민대중이 스스로 선택하고 지향해나가게 되며 그 강렬한 지향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과정에 그 종국적승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인민대중은 자기의 자주성실현에 대한 요구로부터 그것을 철저히 담보할수 있는 사회주의를 끝까지 지향한다. 바로 이런것으로 하여 인민대중이 사회주의로 나가는것은 사회발전, 력사발전의 기본방향으로 되며 그 방향은 절대로 달라질수 없다. 다시말하여 사회력사발전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자주적본성이 절대로 변할수 없는것처럼 사회주의를 끝까지 건설하고 완성하려는 인민대중의 지향은 변할수 없다. 바로 이런것으로 하여 인민대중은 사회주의를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가게 되며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
사회주의를 끝까지 건설하고 완성하려는것은 인민대중의 지향인 동시에 어떤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굳센 의지이다.
인민대중이 사회주의를 자기의 변함없는 의지로 간직하는것은 사회주의에 자기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보람찬 생활과 앞날의 광명한 미래가 있다는것을 실생활을 통하여 깊이 체험하고있기때문이다.
※ 하기에 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과 적대세력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을 반대하여 적극적인 투쟁을 벌리고있으며 그 종국적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려는 굳센 의지를 가슴마다에 간직하고있다.
시대와 력사가 발전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의식이 높아질수록,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주의적책동이 강화되면 될수록 사회주의를 반드시 실현하고야말 인민대중의 의지는 더욱더 억세여지고있으며 이것으로 하여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는 확정적인것으로 되고있다.
△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회가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에로 넘어가는것은 인류사회발전의 필연적요구이다.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회로부터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에로 넘어가는것은 인류사회발전의 력사적총화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은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회에서는 절대로 실현될수 없으며 반드시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에서만 철저히 실현될수 있다.
※ 개인주의에 기초한 적대계급사회에서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실현될수 없다. 사적소유와 그 산물인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회는 불피코 사회를 적대되는 계급으로 분렬시키고 계급적대립과 사회적불평등을 가져오며 인민대중에 대한 소수지배계급의 착취와 압박을 동반하게 된다. 개인주의는 온갖 예속과 불평등, 대립과 갈등을 낳고 인간의 자주성을 유린하며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저애한다. 특히 자본주의사회는 개인주의를 극소수 자본가들의 무제한한 탐욕으로 전환시키고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회의 적대적모순을 극도에 이르게 한다. 적대계급사회인 자본주의는 개인주의를 극소수자본가들의 무제한한 탐욕으로 전환시키고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회의 적대적모순을 안팎으로 극도에 이르게 한다. 이것은 자본주의가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는 낡고 반동적인 사회이며 새롭고 진보적인 사회주의에로 나가야 인간의 본성을 실현할수 있다는것을 실증하여준다.
사회주의의 생명인 집단주의는 사회속에서 자유와 평등, 협력과 단결을 산생하고 인간의 자주성을 철저히 옹호하며 집단의 단합된 위력으로 사회발전을 힘있게 추동한다. 사람은 사회적집단을 이루고 활동하여야 생존하고 발전할수 있으며 사회성원들의 집단적협력에 의해서만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자주적요구를 실현할수 있다. 그런것으로 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은 집단주의사회인 사회주의사회에서만 훌륭히 실현된다.
※ 인민대중은 장구한 력사적기간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왔으며 이 과정에 착취계급사회의 교체가 진행되고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이 발전하였다. 그러나 적대계급사회의 교체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억압하는 형태에서의 변화를 가져왔을 뿐 인민대중을 사회정치적예속에서 해방하지는 못하였다. 그것은 착취사회가 어느 사회나 인민대중과 상반되는 적대계급사회이며 이러한 사회는 례외없이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회였기때문이다. 력사는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회에서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실현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결국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자면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회로부터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 사회주의에로 넘어가야 하며 집단주의사회인 사회주의가 승리하게 되는것은 필연적이다.
△ 새것이 승리하고 낡은것이 멸망하는것은 력사발전의 법칙이다.
력사발전과정에서 새것이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이바지되는것이며 낡은것이란 인민대중의 자주성의 실현을 억제하는것이다.
※ 새것은 발전과정에 필연적으로 쇠퇴하고 사멸하는 낡은것과 대치된다. 물론 새것이 처음에는 낡은것과의 투쟁에서 우여곡절을 겪을수 있다. 그러나 새것은 사회발전의 미래를 대표하는것으로 하여 커다란 발전능력을 가지고 낡은것을 짓부시며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새것은 발전의 미래를 대표하는것으로서 발전의 합법칙성에 맞는것이다. 사회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것만큼 여기서는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이 새것으로 된다. 새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장성강화되며 종당에는 승리하게 되는것이 필연적이다.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의 력사는 낡은것을 없애고 새것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의 력사이며 이 과정에 새것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사회주의는 새것이며 착취사회, 자본주의는 낡은것이다.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은 낡은 착취사회를 영원히 청산하고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 새것과 낡은것과의 투쟁이다. 이 투쟁과정에 낡고 반동적인 착취사회가 멸망하고 새롭고 선진적인 사회주의가 승리하게 되는것은 력사발전의 법칙이다.
인류력사가 인민대중의 자주적지향과 요구에 따라 사회주의길로 나아가는것은 현시대의 기본흐름이다. 오늘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념원을 막아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지만 사회주의는 력사의 모진 시련과 난관, 우여곡절을 이겨내면서 승승장구해나가고있다.
승승장구해나가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참모습
그러나 사회주의의 승리가 필연적이지만 사회주의승리가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은 아니다.
※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를 신념화, 도덕화하여야 한다. 다시말하여 사회주의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굳은 확신을 가지고 그를 위하여 견결히 투쟁할 사상적각오와 의지를 가지며 사회주의를 생명으로, 생활로 깊이 간직하고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여나가려는 숭고한 의리심을 간직하여야 한다. 력사는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강력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였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사회주의의 승리의 필연성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념과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누가 보건말건 깨끗한 량심을 다바쳐 헌신적으로 일하려는 높은 자각과 의지가 없다면 사회주의가 침체상태에 빠지고 나중에는 자본주의에로 되돌아가는 비극이 빚어지게 된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은 2학년 형, 누나, 언니, 오빠가 유년부를 졸업하는 졸업예배의 날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유년부에 있는 동안 몸도 크고 믿음도 성장하고 했어요. 그렇지만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이 정도의 성장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더욱 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2학년 친구들이 유년부에서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다른 부서에 가서도 어떤 마음과 모습을 가지고 생활해야 할지 배웠으면 해요.
우리 친구들 신약에는 어떤 성경들이 있나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성경은 무엇인지 우리 큰 목소리로 한 번 말해 볼래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신약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시작으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등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친구들이 배울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으로 누가라는 사람이 쓴 성경에 대해서 배울 거에요. 사도행전 중에서도 특히 사도 바울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배워 보도록 해요.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사실 의사였어요. 바울의 고향인 다소에서 의사를 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 후 누가는 사도 바울과 같이 전도 여행을 다니게 되었어요. 누가는 바울과 함께 많은 곳을 전도하면서 감옥에 갇히거나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했어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갈 때에는 배가 태풍에 의해서 부서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다에 빠져 죽을 뻔도 했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읽은 말씀에서는 이와 같이 어려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 에베소라는 곳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플 때 마다 의사인 누가가 열심히 치료해 주었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어요.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제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수님을 전한 것 때문에 잡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칠 수 없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거에요. 그리고 나의 목숨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을 거에요.’
바울 선생님이 전하는 설교 말씀을 누가는 들으면서 옛날 생각이 났고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바울 선생님과 어떻게 함께 해 주셨는지 기억이 났어요.
바울 선생님은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세요.’
바울 선생님의 설교 말씀이 마치자 예배 드리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무릎을 끓고 기도했어요. 그 후 바울과 누가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과 누가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 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살필 건데요. 이것은 2학년 친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는 친구들 역시 내년을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배우는 시간임을 오늘 꼭 마음에 기억해야 하겠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말씀을 지켜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배운 말씀을 열심히 지키라고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읽은 말씀에 말해 주고 있어요. 2학년 친구들은 유년부에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들을 초등부에 올라가면 다 잊어 버려야 할까요? 맞아요. 잊어 버려서는 안 돼요. 마찬가지로 1학년 친구들 역시 1년 동안 배운 말씀에 대해서 2학년이 되어서도 잊지 말고 더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유년부에서 배웠던 말씀들은 무엇 무엇이 있었을까요? 너무 많아서 기억이 안 나죠? 우리 두 가지만 살펴 볼까요. 예배 생활과 전도 생활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예배에 지각하지 않기, 예배 시간에 떠들지 않기, 찬양 부르는 시간은 신나게 찬양하기, 말씀 들을 때에는 큰 목소리 대답하기, 기도할 때에는 옆 친구와 눈 뜨고 장난치지 않기 등을 배웠어요. 그리고 전도 생활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배웠어요. 복음 딱지 전하기나 아님 아이폰 사영리 전하기도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전도를 통해 2010년 유년부에 처음 온 친구들도 있어요. 이처럼 유년부에서 배운 예배 생활과 전도 생활을 초등부에 가서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되어요.
두 번째로, 주는 것이 받는 것 보다 복이 있데요. 이 말씀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선물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무척이나 좋겠죠. 전도사님이 이 시간 친구들에게 만원을 주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 친구들이 욕심을 부려서 가지고 싶은 선물이나 돈을 모으기 보다도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우리 친구들은 아프리카 친구들인 브라운과 마리아를 도와 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의 아까운 용돈을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아프리카 친구들을 도와 주었어요. 또 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써서 브라운과 마리아에게 보내기도 했어요. 2학년 친구들은 아마 초등부에 올라가서 브라운과 마리아가 쓴 답장을 받아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한 학년이 올라 가더라도 올 해 동안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을 도왔던 모습을 잊지 말고 내년에도 더 열심히 도와 주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2학년 친구들의 졸업 예배이면서 2010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한 학년에 올라가서도 올 해 동안 배웠던 말씀들을 잘 기억해서 잘 실천하는 친구들이 되어야 하겠어요.


연휴에도 창업 준비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당신!! 여러분을 위한 사업계획서 가독성 높이는 PPT 꿀TIP을 소개합니다! 제안서나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문단 배열과 글자색 등으로 가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해요! 색채 계획부터 여백을 활용하기까지! 선생님도 안 알려주는 PPT 작성법을 알아봅시다! 1. 색채 계획 프레젠테이션의 전체 분위기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색채입니다. 빨강색을 활용하면 강렬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고, 파랑색을 활용하면 신뢰감을 줄 수 있죠! 2. 폰트 계획 PPT 작성 시 색채만큼 중요한 요소가 바로 폰트입니다. 고딕체를 사용하면 가독성이 높은데요. 긴 문장이 많을 때는 명조체가 읽기 더 편하다는 사실! 3. 투명도 이미지 위에 폰트를 삽입할 때에는 폰트가 잘 보이도록 이미지의 투명도를 조절하는 것이 좋아요! 배경과 폰트 모두 잘 보일뿐만 아니라 더욱 활력 넘치는 PPT를 만들 수 있죠! 4. 자간, 행간 글씨가 다닥다닥 붙어있으면 읽기 힘들 수 밖에 없죠. 자간과 행간을 조절해서 가독성을 높이는 것이 좋은데요! 텍스트의 양이 많다면 행간을 넓혀서 글이 쉽게 읽히도록 해주세요! 5. 여백의 美 너무 화면을 꽉 채우지 말고, 여백을 남겨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오히려 여백을 주면 핵심만 집중할 수 있답니다!
Ideamaru
전자서명에서 화이트박스암호화의 이점이 보이지 않는다.


지난 10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회 무소속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공사는 지난 2014년 이후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으로만 수수료 244억9,000여만원을 챙겼다. 임대수탁사업의 경우 임대차가 허용된 농지 또는 자경이 불가능한 농지를 농가로부터 공사가 임대수탁 받아 임차농민과 연결해주는 사업이다. 효율적인 농지이용과 농업구조개선을 통한 농업 경쟁력 제고가 해당 사업의 목적이지만, 문제는 공사가 농지취득 소유자와 최초 5년 계약을 맺고 임대수탁사업을 시행하며 5%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대수탁사업 수수료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면적별로 8~13%를 차등 부과했으나, 2014년부터 5%를 일괄 적용하고 있다. 공사에 따르면 임대수탁사업 수수료는 공사 이윤이 아니라 업무 추진에 따른 사업 운영비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종회 의원은 “영세한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이자와 수수료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농지은행 경영회생지원사업은 경영난에 시달리는 농민의 농지를 공사가 매매하고 부채를 상환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한편 매입한 농지를 최장 10년의 기간 동안 해당 농민에게 우선 임대한다. 농민은 해당 사업으로 농지매매가격의 1%에 해당하는 임차료를 납입하며 영농을 지속할 수 있다. 또한 공사는 임대기간 종료 후 3년 동안 해당 농지의 환매권을 농민에게 보장한다. 이에 농민은 임대기간이 종료된 시점의 농지 감정평가액과 당초 농지매입가격에 3% 이자를 합산한 금액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해 농지를 다시 사들일 수 있다. 공사는 환매율 제고를 위해 부분환매제를 도입했으며, 환매대금 분할 납부 시 이자율도 종전 3% 고정금리에서 2% 또는 변동금리로 개선했다.
아울러 공사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의 임차료나 환매대금 연체 시 11~13%의 이자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지침 개정을 통해 연체 이자가 6.43%로 조정됐으며, 이와 관련 공사 관계자는 “정부 이차보전 기준금리에 가산금리 3%를 더해 연체 이자율을 산정하는데, 정부 이차보전 기준금리가 6개월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지침을 개정해 변동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고 전했다.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 센터는 장애인 및 고령자를 위한 창의적이고 참신한 보조기기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따뜻한 기술로 행복한 세상을 실현하고자 「제9회 보조기기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공모전은 2005년을 첫 시작으로 올해 9회를 맞았으며, 국내 보조기기로 특화된 최초이자 최장수 공모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디자인 부문과 제품 부문으로 나누어 공모 가능하며, 공모전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본 공모전의 수상작은 서류심사와 본심사(오디션 방식, 오디션 진출팀 모두 수상 대상이며, 오디션을 통하여 순위 결정)를 통하여 결정되며, 수상팀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수여됩니다.
(디자인 부문 대상 : 상금200만원, 경기도지사상, 제품 부문 대상 : 상금 400만원, 현대자동차대표이사상 → 총 13팀 총상금 1,340만원)


사진을 찍은 사진들이 있다. 촬영한 사진을 뽑아 바닥에 놓고, 다른 오브제들과 함께 배치해 다시 찍어내는 이지안의 사진들. 그 형식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분석하거나, 그것이 사진 자체의 안팎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분석하는 것도 흥미롭겠지만 이 글은 조금 다른 곳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에서는 그 사진의 바닥(들)을 본다.
초기 작업 〈The Por.tree.t〉부터 가장 최근의 《Just After Chrismas》 전시까지. 사진 속에 사진이 드러나는 양상은 달라지고 있지만, 사진이라는 오브제를 다른 오브제들과 함께 화면에 배치해 다시 촬영하는 형식은 일관적이다. 여기에 더하여 작업들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사진 속 사진이 대체로 가장 밑바닥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디지털 편집을 하지 않고 실제 공간에 사진과 사물들을 함께 겹쳐놓는 이지안의 이미지 제작 방법에서 그 바닥의 레이어는 포토샵의 관념적인 바탕 레이어가 아니라 단단히 디딜 수 있는, 중력이 작용하는 바닥이라는 점에서 짚고 넘어갈 만하다.
사진 속 물체들은 그 사진-바닥을 딛고 있다. 그리고 작가는 그것을 카메라 렌즈의 방향과 바닥이 수직을 이루는 극단적인 부감으로 담아낸다. 사물들이 내려앉은 중력의 방향과 카메라가 포착하는 시점의 방향이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미지를 보는 관객들이 던지는 시선은 사진 속의 사물들처럼 사진-바닥에 안착하지 못한다. 시선이 내려앉은 그 사진에는 또 다른 방향의 바닥을 가진 세계가 펼쳐지기 때문이다. 사진 속 사물들이 그 사진-바닥 위에 올라있다는 것을 감각하면서도 동시에 관객의 시선은 저 풍경 너머로 끊임없이 낙하한다. 단단한 바닥이 순간, 심연(abîme)이 된다.
사진 속의 사진들은 시리즈에 따라 도시의 모습이나 이국에서 마주한 풍경 등 그 주제가 다양하지만, 일반적이고 인간적인 사진의 시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 밑바닥의 사진들은 대부분 촬영자가 바닥에 발을 딛고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을 카메라로 담아낸 이미지들이다. 그 세계 안쪽의 바닥과 그 사진 바깥 세계의 바닥은 또 다른 사진으로 매개되어 납작하게 붙어있지만, 그 이미지들이 가지고 있는 제각각의 시점은 문제적으로 교차된다.
그렇기에 이지안의 작업은 단순히 환영을 만드는 것에서 훨씬 더 나아간다. 작가가 교차해 나가는 명사로서의 사진과 동사로서의 사진 사이에서 감각되는 것은 환영 그 자체가 아니라, 환영적으로 작동하는 부분과 그것이 깨어지는 부분, 다시 말해 하나의 이미지 안에 복수의 바닥들을 통해 접붙어 있는 다른 세계와 다른 시점들의 교차와 압축이다. 다중의 바닥과 시점이 엇갈리면서도 하나의 사진 이미지 내부에 공존하고 있기에, 하나의 눈으로 세계를 담는 카메라와 단단한 바닥을 딛고 있는 주체는 자꾸만 끝도 없이 푹 꺼져버리는 바닥에 발을 헛디딘다.
여기에서 또 하나의 바닥을 더 생각해 볼 수 있다. 벽에 걸린 그 사진을 보고 있는 관객들이 딛고 있는 바닥이다. 다중의 바닥을 가진 이미지는 보는 사람이 딛고 있는 바닥을 순간적으로 다시 내려다볼 틈새를 마련하기도 한다. 사진의 바닥이 그렇게 다른 차원으로 확장되는 문제는 이지안의 설치 작업들을 통해 더 명확해진다. 재개발을 앞두고 비어있는 강남아파트에 설치했던 작업에서 작가는 공간의 부분들을 찍고, 그것을 프레임 없이 같은 공간에서 눈을 돌려 볼 수 있는 다른 곳에 붙여 건축적 자리바꿈을 시도한다. 이 글의 맥락에서 그 작업을 다시 비추어보면, 천장의 형광등을 같은 스케일로 바닥에 거울처럼 붙이면서 만들어지는 상반되는 시점의 교차를 심연을 배치하는 것과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지안의 작업에서 바닥에 사진을 설치하는 케이스를 더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물 위, 땅 위, 하늘 위〉는 바닥에 그 밑으로 쭉 뻗어 나가는 시점을 가진 풍경 사진들을 놓고, 사진들의 가운데에 바람에 돌아가는 프로펠러의 무빙이미지를 배치했다. 그리고 바닥에서 돌아가는 프로펠러 이미지가 마치 그 위의 모빌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도록 장치들을 구성해 놓았다. 물리적 상관 관계에서 벗어나 허구적인 힘의 작용을 만들어내는 이 작업은 바닥들의 교차뿐만 아니라, 지각과 운동의 틀을 자리 바꾼다. 자크 랑시에르가 거듭 강조하듯, 허구(fiction)는 원래 뭔가 상상의 것을 만드는 작업이 아니다. 그것은 감각할 수 있는 것 사이의, 의미 작용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것에 더 가깝다. 세계가 사건과 형상으로 채워지는 방식 자체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바로 픽션이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안) 포기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홍콩 시민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 주말에도 홍콩 도심에서 시민 10만여명이 송환법 반대 시위를 벌여 경찰과 충돌했다. 람 장관은 사태 수습 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중국 정부에 보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보도도 나왔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홍콩 시민 11만5000명(주최 측 추산, 경찰 추산 2만8000명)은 14일 오후 홍콩 사틴 지역 사틴운동장에서 출발해 사틴버스터미널까지 행진했다. 일부 시민들은 ‘악법 철폐’ 등 문구를 새긴 대형 플래카드를 들었다. 미국 성조기와 영국 국기, 영국 통치 시기에 쓰이던 홍콩기도 눈에 띄었다.
시위는 한동안 평화롭게 진행됐지만 오후 5시가 넘어서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이 빚어졌다. 경찰이 일부 시위대에 방패와 곤봉을 휘두르고 후추 스프레이를 뿌리자 시위대도 플라스틱병과 도로표지판 등을 경찰에게 던지며 저항했다. 오후 8시쯤 폭동 진압 경찰이 시위대 해산을 시도하면서 시민 대부분은 순순히 행진을 포기했으나 수백명 규모의 소규모 시위대는 인근 쇼핑몰 ‘뉴타운 플라자’에서 경찰과 충돌했다. 충돌 과정에서 시위대 22명, 경찰 11명이 부상을 입었고 시민 37명이 불법집회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
한편 람 장관이 송환법안을 둘러싼 시위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중국 중앙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당신이 벌여놓은 일이니 당신이 수습하라”며 “당신 말고는 이 사태를 수습할 사람이 없으며 당신 자리를 원하는 사람도 없다”는 메시지를 람 장관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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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가운데)과 소속 위원들이 13일 오후 제8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가 열리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회의 불참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13일 오후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했다.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은 지난 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이 최저임금 1차 수정안도 삭감안을 내놓자 이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도 근로자위원 4명은 참석하지 않고, 정부세종청사 근처에서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고 참여를 위한 논의를 했다.
이날 윤택근 근로자위원(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위원 측이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도 벗어난, 최저임금 목적에도 맞지 않는 삭감안을 계속 주장했다. 사용자 측과 더이상 대화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불참한다”고 최저임금 회의 불참 입장을 밝혔다.
회의에 참여해 조금이라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윤 위원은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낮추자고 요구하는 사용자위원들에게 지금이라도 삭감안을 철회하겠냐고 물었으나 아무도 답변하지 않았다”며 “최저임금 논의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민주노총이 참여한다고 해서 기울어진 구도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법 17조에 따르면 최임위의 의결조건은 재적위원 과반수(14명)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8명) 찬성이다. 특히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3분의 1(3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어느 한쪽이라도 전원 퇴장하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다.


축구공이 골대를 흔든다. 선수는 세리머니로, 관객은 환호성으로 화답한다. 농구골대로 사뿐히 내려앉는 농구공은 또 하나의 전위예술이다. 골프공이 딸깍 소리와 함께 홀컵에 들어설 때 골퍼들은 전율한다. 이렇듯 구기 종목은 공이 중심이다. 같은 구기종목이면서 격이 다른 경기가 있다. 야구다. 야구는 공이 멀리 달아나야 한다. 공 대신 사람이 들어설 때 점수가 난다. 차이는 또 있다. 번트와 희생플라이다. 자신은 죽어서 팀을 살린다. 이 때 희생플라이는 타율로 카운트 되지 않는다. 이래서 야구는 인간적이면서 철학적이다.
야구를 떠올리는 음악의 야구가 있다. 오르겔이다.
오르겔의 제작과정부터 주목해 보라. 주 소재가 목재와 가죽과 금속이다. 나무는 잘려서, 가죽은 죽어서, 철은 용광로에 던져졌다 살아났다. 부활의 악기다. 야구가 그렇다. 야구는 기회가 많다. 타자는 무려 세 번을 칠 수 있다. 예외가 없다. 두 번 실패했다고 물러설 일이 아니다.
야구는 변화무쌍하다. 야구공의 실밥이 108개이다. 108마구라는 말이 있듯이 다양한 변화가 있다. 대처해야 할 상황도 그만큼 많다. 드라마틱하다. 수많은 변수는 다이내믹이다. 오르겔이 그렇다. 하나의 악기가 아니다. 수백 수천 개의 파이프를 조합해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바이올린, 트럼펫, 바순 등이 만들어진다. 각종 악기를 연상시키는 음색이 수십 개다. 많게는 100개 가까이 만들어 낸다. 그 자체가 거대한 오케스트라인 셈이다. 음역은 광대하고 음색은 부드럽고 화려하다.
오르겔은 전면부가 아닌 후면에 자리한다. 외관의 화려함이 단조로운 십자가를 가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예수를 위해 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 세례요한을 닮았다. 더구나 정면에서 듣게 되는 직음直音과 달리 공명이 있어 더 신비롭다. LA 다저스 전 감독이었던 토미 라소다는 말한다. “좋은 선수는 등 뒤에 있는 이름을 위해서 뛴다. 가장 좋은 선수는 유니폼 앞에 있는 이름을 위해서 뛴다.” 이제야 그 의미를 이해할 것 같지 않은가?
야구는 땅딸보부터 뚱뚱보까지 참여한다. 체형으로 차별하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오르겔 역시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 같은 건반악기에 속하는 피아노는 때려야 한다. 힘이 중요하다. 하지만 오르겔은 명연주자나 초보자가 눌러도 같은 소리다. 단지 화음을 위한 조합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 얼마나 멋진가!
더구나 오르겔은 인간을 가장 많이 닮았다. 허파(바람조절 장치)가 있다. 심장(바람상자)이 있다. 실핏줄이 있다. 이름 자체가 그렇다. 오르간Organ이라는 악기 이름은 그리스어 오르가논에서 유래했다. 기구나 연장, 조직이라는 뜻으로 여러 분야에서 두루 사용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고 그 안에 숨을 불어 넣었다. 오르간도 숨(바람)을 불어넣어야 소리를 낸다. 기명氣鳴악기다. 신의 숨결을 느끼게 한다.
그래서 오르겔을 연주하기 위해 의식ritual이 필요하다. 연주자는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던져야 한다. 왜? 손으로만 연주되는 대부분의 악기와 달리 오르겔은 발로도 연주되는 온 몸의 악기다. 세속을 벗어야 한다. 사제들이 제단에 오를 때 신발을 벗는 것과 진배없다. 그래서 신발을 벗고 새 신을 신는 연주자의 손은 언제나 떨고 있다. 자세히 보라. 거룩한 의식을 치르고야 누를 수 있는 악기가 오르겔 말고 또 있겠는가?
종교개혁 당시 가톨릭 교황은 하나님 말씀을 독점했다. 루터의 반기反旗는 ‘하나님의 말씀은 교황에게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나온다’는 것이었다. 모든 사람은 성경 앞에서 평등하다고 주장했다. 루터는 이것을 위해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다.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쉬운 독일어였다. 귀를 뚫어준 것이다.
성경만이 아니었다. 찬송가도 사제의 전유물이었다. 루터는 찬송가도 평신도들에게 돌려주었다.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다. 이른바 회중찬송이었다. 드디어 그들의 귀가 뚫리고 입이 열렸다. 파이프 오르겔을 배경으로 코랄(독일식 찬송가)이 번성했다. 그 소리가 퍼져가는 것만큼 종교개혁의 불길도 거세게 타올랐다.


특히, 한국지하수·지열협회는 회원사만 900여 곳으로 지하수와 지열 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이용, 보전과 관리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관련 기술개발부터 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업 발굴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의 환경 개선을 위해 「지하수법」 개정 건의를 비롯해 미국지하수협회, 호주착정산업협회 등 해외 유수의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으며 글로벌 아젠다 발굴 및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27년 만에 물관리가 일원화되면서 한국지하수·지열협회의 소관부처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에서 보전하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트렌드를 전환해야 할 시기를 맞았다. 지하수는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전략 수자원이면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로 발전가능성이 무한하지만, 그간 지표수에 밀려 정책과 예산 측면에서 소외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통합물관리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지하수의 중요성이 재조명되는 가운데, 본지는 지난 6월 23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소재한 한국지하수·지열협회에서 송영수 회장을 만나 협회가 추진할 주요 업무와 신사업 계획, 통합물관리 시대의 지하수 업계 트렌드, 향후 지하수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송영수 회장 주요 약력
·지오텍엔지니어링㈜ 대표이사(현)
·제13기 먹는샘물 환경영향심사위원(현)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일반기술 심의위원
·충남대학교 토목공학과 겸임교수
·한양대 공학대학원 석사 및 충남대 토목공학 박사
·충남대학교 지질학과 졸업
▲ 지난 6월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소재한 한국지하수·지열협회 사무실에서 만난 송영수 회장.
“협회 법정 기능 미약…위상 회복 필요”
-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주관부처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가 기대됩니다. 정부의 정책과 현장의 목소리 모두를 듣고 있는 입장에서 협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27년간 이원화됐던 물관리 정책이 환경부로 통합되면서 지하수자원뿐만 아니라 업계에도 중요한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는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나 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미래 전략 수자원으로 정부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 하에서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지표수에 비해 정책적·예산적 소외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이에 따라 타 법에 비해 협회의 법적 기능도 미약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지하수 법정단체인 협회는 앞으로 정부의 국민 물복지 실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한편, 「지하수법」 개정 노력을 통해 협회의 위임·위탁 기능을 확충해 그동안 잃어버린 협회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직력과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연한 태도와 폭넓은 소통을 통해 회원사 간 통합을 독려하는 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협회 정관·규정 철저히 검토해 개정 노력”
- 최근 몇 년 동안 협회 내부적으로 몇 차례 갈등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회원사 결속을 도모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협회의 정관과 규정을 철저하게 검토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협회는 정관과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데, 창립 이후 세부적인 검토와 개정 노력이 부족해 현실적인 업무 집행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해관계자들 간의 자의적인 해석이나 집행에 따른 문제, 회장 선출과정에서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혼선과 갈등 등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지하수 산업 환경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
- 회장으로서 협회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무엇보다 회원사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수량 및 수질 책임시공 계약을 방지할 수 있는 지하수 시공지침 및 표준계약서 등의 제정과 지하수개발공사 품셈 공표에 따른 적정한 공사비 설계 적용 등 지하수 산업 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하수조사전문기관으로서 공공목적의 정부사업 대행을 강화해 지하수·지열산업 시장을 확대하는 한편, 각 지회 활성화를 통해 회원사 간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비생산적인 출혈 경쟁을 방지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 송영수 회장은 “협회는 정부의 국민 물복지 실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한편, 「지하수법」 개정 노력을 통해 협회의 위임·위탁 기능을 확충해 조직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면서 “회원사 간 통합을 독려하는 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지하수법」 개선 통해 산업정보관리 근거 마련”
- 협회 발전을 위한 신사업 계획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산업관리를 통한 업계 발전을 협회 최대 사업과제로 설정해 「지하수법」 제도 개선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하수업계는 타 업종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아 업체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관행처럼 고착화된 수량·수질 담보의 불공정계약이 업계의 큰 고충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정부의 에너지정책 변화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지열냉난방시스템 지중열교환기(지열굴착공)의 관리 및 시공주체도 주요 화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주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히 산업관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이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전기공사업법」 등 타 법에서는 해당 산업발전과 관리를 위해 실적신고와 기술인력관리 등을 법제화하여 산업발전정책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하고 있지만, 현행 「지하수법」에는 이러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체계적인 산업정보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회는 「지하수법」 개선을 통해 산업정보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업종별 맞춤형 교육 등 민간 자체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모색하는 등 협회가 주체가 되어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협회는 「지하수법」에 따른 유일한 민간 지하수조사 전문기관으로, 4대강 보 개발사업 등 연간 약 100억 원 규모의 국가대행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에서 더욱 활발히 국가 지하수 관리 조사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대행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하수 보전·관리하는 질적 시대로 전환할 때”
- 통합물관리 추진으로 지하수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된 후, 지하수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뀔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통합물관리에 따라 지하수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되며, 지하수는 개발의 시대를 지나 보전·관리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보전·관리의 시대라는 게 이용을 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간 지하수 사용의 지표가 시설의 개소수 위주였다면 이제는 각 시설의 공공·대형화, 노후시설 개선,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질 위주의 시대로 전환해야 될 시기라는 이야기입니다.
1900년대 급속한 산업발전과 농업부흥으로 지하수 시설들이 개발되었고 현재 정부 추산 전국에 약 160만 개의 지하수시설이 있으나, 50% 이상이 20년 넘는 노후시설들입니다. 그 중 정부나 지자체 예산이 투입된 공공시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수관로와 마찬가지로 지하수시설도 노후화로 토출관이 녹슬거나 수중펌프 효율이 떨어지고, 굴착하부의 지층에 슬라임이 쌓이거나 공벽의 균열대가 매워져 산출량이나 수질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상부보호공, 케이싱, 그라우팅 등 오염방지시설에도 균열 등이 발생해 빗물에 침수되거나 지표수가 유입되는 등 지하수 오염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후화 시설들의 개선사업에 공공예산을 투입해 시설의 지하수 산출수량 및 수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지하수 산업계에서도 이러한 트렌드 변화를 위해 시설개선, 유지관리 등 기술 및 장비 개발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경제성과 수요를 파악하여 필요한 지역에는 지하수자원을 수원으로 하는 공공 대형 지하수시설 개발을 통해 상수도 보급체계를 다원화하는 동시에 소규모 가정용 지하수시설을 사용하는 국민에게 안전한 물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농업용 시설들의 대형 공공화, 원예시설 밀집지역의 중앙집중적 지열냉난방시설 또는 인공함양 수막재배시설화 등 소규모로 산재되어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농업용 지하수시설들의 중앙집중화, 양성화를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지열냉난방시설도 지하수를 직접 이용하는 개방형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현재 대부분을 차지하는 밀폐형 지중열교환기 관리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때입니다. 혹자는 지하수의 시대를 지나 지열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도 합니다. 실제로 최근 지하수로 개발되는 굴착공 수보다 지열공 수가 더 많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현행 「지하수법」에서 대규모로 지하 굴착되는 지중열교환기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다보니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 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라 사계절이 뚜렷하여 냉난방 수요가 분명한 우리나라는 지열을 주축으로 하는 열에너지 분야가 건물의 냉난방 전력수요의 큰 부분을 해결해줄 것이 분명하고, 이러한 수요에 의한 정부의 관리와 정책적 산업부양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지열냉난방시설 산업분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송영수 회장은 “우리나라 전체 지하수시설의 98%를 차지하는 신고시설의 경우 준공 이후 사후관리에 대한 법적 장치가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하며 “물관리가 환경부로 일원화되고 통합물관리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하수의 중요성이 재조명되는 이때 신고시설 관리에 대한 각 부분의 논의가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시공업체에 수량·수질 책임 전가 관행 개선 필요”
- 통합물관리 시대를 맞아 지하수의 체계적 관리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협회 차원에서 어떤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은 크게 허가시설과 신고시설로 구분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지하수시설의 98%를 차지하는 신고시설의 경우 준공 이후 사후관리에 대한 법적 장치가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에 대한 인식 때문에 정부도 쉽사리 방안을 내놓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관리가 환경부로 일원화되고 지하수의 중요성이 재조명되는 이때 지하수 신고시설 관리에 대한 각 부분의 논의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기공사나 정보통신공사 등 개별 법에 따른 공사업종은 관련법에 해당 업종의 시공능력평가, 면허사업자 관리, 기술자 교육 등을 명시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지하수법」은 이러한 부분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공적자원이자 소중한 생명수인 지하수를 다루는 국내 지하수 산업이 건실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량과 수질에 대한 책임을 지하수 시공업체에 전가하는 계약 관행이 반드시 개선돼야 합니다. 공공공사에서도 이와 같은 관행이 이어지다 보니 민간부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체는 발주처가 정한 시방서대로 공사를 제대로 시행하면 되는 것이고, 지하수 산출 수량이나 수질은 본 공사 이전에 발주처가 사전조사를 수행해서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많은 지자체가 수량·수질 책임을 지하수 시공업체에 모두 떠넘기고 최소한의 실공사비뿐만 아니라, 지하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원상복구공사비조차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소한 공공공사만이라도 지하수 개발을 위한 사전조사, 본 공사가 분리된 정부 시공지침과 표준계약서가 「지하수법」에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하수법」에 지하수 산업활성화 근거 명시해야”
- 지하수 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이나 보완 혹은 지원책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지하수를 직접 개발하는 시공 부문은 그 자체만으로는 일반 건설이나 토목공사와 같은 대규모가 아니라서 단일공사로 해외진출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공 부문보다는 국내 지하수 착정장비, 펌프, 토출파이프 등 지하수 장비나 자재 관련 산업을 부흥시켜 개발도상국 진출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블버튼 트렌치코트에 파이프 담배, 특이한 모자. 추리소설 하면 연상되는 탐정의 모습이다. 그들이 쓴 모자는 오죽하면 탐정 모자라는 이름 외에 뚜렷한 명명조차 떠오르지 않는 것을 보면 탐정의 전형적인 모습은 이미지로 각인돼 있다. 작은 단서도 놓치지 않는다. 정치`경제`사회`문화 어느 분야든 모르는 게 없고, 조목조목 따져 들어가는 논리는 물샐 틈이 없다.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어떻게 탐정이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귀족과도 퍽 어울리는 외모와 교양을 갖춘 인물이다. 날카롭고 지적인 그들, 그리고 그들은 주로 '백인 남자'다.


아우디가 2017년 7월 11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한 ‘아우디 서밋’ 이벤트를 통해 시판차 최초로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채용한 차세대 A8을 공개했다. 아우디는 2018년 이후 단계적으로 주차 파일럿을 포함해 차고 파일럿, 트래픽잼 파일럿 등의 기능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우디는 이번에 처음으로 개최한 아우디 서밋을 통해 프리미엄 메이커에서 프리미엄 디지털 컴퍼니로 거듭날 수 있는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인 아우디 AI, 모빌리티의 전동화 e-tron, 커넥티비티 솔루션인 MyAudi 등 세 가지 목표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모든 것을 상징하는 모델로 신형 A8을 소개했다.
아우디의 신형 A8은 4세대에 해당한다. 전장은 37mm 길어진 5,172mm(롱 휠 베이스 버전은 5,302mm)로 커졌다. 전고는 13mm 높아졌다. 실내길이도 32mm 확대해 뒷좌석의 공간을 넓혔다. 마사지 기능을 적용한 시트 등 럭셔리카에 필요한 호화로운 장비를 만재하고 있다.
컨셉트카 아우디 프롤로그에서 보여주었던 신세대 아우디 디자인 언어를 채용한 것도 포인트다. 아우디의 얼굴인 싱글 프레임 그릴은 크고 넓어졌다. 사이드 실루엣에서는 거대한 차체임에도 불구하고 스포티한 이미지를 살려 내고 있다.
주행성에서는 설정과 운전상황에 따라 각각의 휠을 상하로 조정할 수 있는 아우디 AI 액티브 서스펜션의 채용이 눈길을 끈다. 럭셔리카의 부드러움과 스포츠카의 다이나믹한 핸들링까지 폭 넓은 주행특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Q7을 통해 선보였던 올 휠 스티어링 기능도 채용하고 있다.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AI기술에 근거한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 기능이다. 트래픽잼 파일럿이라고 부르는 기능으로 중앙 분리대가 있는 비교적 혼잡한 고속도로를 60km/h이하로 주행할 때 운전자 대신 스스로 주행하게 된다. 조건은 한정적이지만 장거리 고속도로 주행 시에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트위터 등 SNS에서 화제가 된 사진들이다. 사진들은 요즘 미국인들이 이웃과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보여준다. 위는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서 대화를 즐기는 장면이다. 멀찍이 떨어져 있다. 서로 대화는 나누겠지만 바이러스는 나누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아래는 동네 아저씨들의 모임 장면이다. 문자를 주고 받은 뒤 만나서는 역시 멀리 떨어져서 대화한다. 맥주를 마시면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가 바꾼 일상 풍경이다. ※ 편집자주 세상에는 매일 신기하고 흥미로운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맥주 훔쳐 마시는 원숭이 ‘포착’
날씨가 더운 것 같다. 원숭이 한 마리가 음료수를 시원하게 들이켜고 있다. 그런데 원숭이가 든 것은 맥주병이라는 게 많은 네티즌들의 주장이다. 위는 최근 해외 SNS에서 화제가 된 사진으로 태국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맥주 훔쳐 마시는 원숭이”가 사진의 제목이다. 그런데 맥주인지 여부말고도 해외 네티즌들이 궁금해하는 또다른 문제가 있다. 병 마개는 어떻게 열었을까? 저 원숭이는 천재인가? 해외 네티즌들은 어리둥절하다. ※ 편집자주 세상에는 매일 신기하고 흥미로운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
#드링킹
맥주 마시는 물고기 ?
“맥주를 좋아하는 물고기”가 해외 네티즌의 눈길을 사로 잡았다. 미국 유머 사이트에 화제가 된 사진을 보면, 물고기가 병맥주를 꿀꺽꿀꺽 마시고 있다. 그런데 물고기에게 맥주를 먹이는 건 낭비이거나 동물 학대가 아닐까. 물론 빈 병일 가능성도 충분하다. 맥주를 마시는 것도 신기하지만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사람이 주는 음식을 받아 먹는 게 더 놀랍다고 말하는 네티즌들이 적지 않다. ※ 편집자주 세상에는 매일 신기하고 흥미로운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도 만들고, 감탄을 내뱉게 만들기도 하지요. 스...
총들고 술집에 들어온 여자
다른 곳도 아니고 술집이다. 자칫하면 사람의 이성이 마비되거나 크고 작은 실수를 할 수 있는 곳이 술집이다. 그런데 이 곳에 한 여성이 총을 메고 들어왔다. 여성의 차림은 평범하다. 친구들과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즐겁게 대화하는데 어울리는 복장이다. 메고 있는 총은 장소 뿐 아니라 복장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미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사진은 이스라엘에서 촬영되었다고 전해진다. 군복무 중인 여성의 평범한 외출 장면이라고 한다. ※ 편집자주 세상에는 매일 신기하고 흥미로운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
젖소 타고 햄버거 사러 온 사람
사람들이 여느때처럼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다. 그런데 평생 경험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버스 속에서 홍수가 난 것이다. 흙탕물이 버스 속으로 밀려들자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했고 어떻게든 발이 젖지 않으려고 기를 썼다. 좌석에 앉은 사람은 발을 들었고 서 있던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높은 곳으로 오르려 시도했다. 사진이 촬영된 장소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물에 잠긴 도로로를 가다 문제가 생겼던 것으로 보인다. 승객들의 다급함이 잘 포착된 사진이라는 평가다. ※ 편집자주 세상에는 매일 신기하고 흥미로운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보는 이...
월드컵 축구 16강을 결정하는 조별 리그. 한국 대표팀은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선전했으나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 경기 후반 20분경 우리가 멕시코 진영에서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기성용이 공을 몰고 가다 멕시코 선수 엑토르 에레라의 발에 걸려 넘어졌다. 그러나 주심은 휘슬을 불지 않았다. 이 기회를 포착한 멕시코 팀은 반격에 나서 추가골을 얻어냈다. 대한축구협회는 “비디오 판독 결과 오심으로 보이며 공식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구를 비롯해 다양한 스포츠 경기에서 오심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만약 축구선수들의 의...
#네트
“맥주 포기 못해” 문에 손이 낀 남자


한성백제 왕실 무덤으로 추정되는 석촌동 고분군에서 발굴된 화장된 인골. /사진제공=한성백제박물관
백제 왕실에 화장(火葬)문화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인골 유적이 처음으로 발굴됐다.
한성백제(기원전 18~기원후 475)의 왕실 묘역으로 추정되는 사적 제243호 서울 석촌동 고분군에서 무게 4.3㎏에 달하는 화장된 인골이 쏟아졌다. 백제 고분에서 화장 인골이 대거 발견되기는 처음이다.
지난 2015년 10월부터 석촌동 고분군을 조사하고 있는 서울시 산하 한성백제박물관은 여러 돌무지무덤(적석묘)이 100m 길이로 이어진 초대형 ‘연접식 적석총’ 형태도 처음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석촌동 고분군은 근초고왕(재위 346∼375) 무덤이라는 주장이 있는 3호분을 비롯해 여러 무덤이 길쭉하게 늘어서 자리잡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화장하면 2~3㎏ 유골이 나오는데 이번에 수습된 인골 무게는 총 4.3㎏으로 파악됐다. 같은 부위의 뼈가 2개 발견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여러 사람의 뼈로 볼 수 있다. 뼈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높은 온도에서 오랜 시간 노출됐기에 유전자 분석은 불가능한 상태다. 한성백제박물관 측 관계자는 “화장된 유골이 묻혔고 이곳이 왕실묘역이라는 점에서 백제왕실 장례문화에 화장이 포함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화장 흔적은 신석기시대부터 존재했지만 백제 왕실에서는 화장 흔적이 발견된 사례가 없었다. 화장한 인골을 추려 용기에 담아 매장하는 화장묘는 불교가 유입된 5세기 이후에 생겨났다. 기록상으로는 신라의 승려 자장(590~658) 등 신라의 화장 풍습이 전한다. 이번 발굴 내용의 추가 연구를 통해 신라에 앞서 백제에서 화장문화가 먼저 자리잡았는지 여부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석촌동 고분군 전경. /사진제공=한성백제박물관
한편 무덤이 이어진 ‘연접식 적석총’은 고분군 아래쪽에 자리한 1호분 주변부터 중간 2호분 사이 지역에서 발견됐다. 네모꼴 작은 적석묘 16기와 이들을 잇는 연접부, 화장된 인골을 묻은 매장의례부 3곳을 촘촘하게 이어붙이는 방식으로 규모를 늘려간 형태가 파악됐다. 적석총 발굴 과정에서 금귀걸이, 중국청자, 유리구슬을 비롯한 유물 5,000점도 출토됐다. 매장의례부로 추정되는 곳에서는 화장 후 잘게 부순 사람 뼈와 다량의 토기, 장신구, 기와 등이 고운 점토로 덮인 채 발견됐다.


단디뉴스는 28일 최승제 지역재생연구소장을 만나 지역불균형 문제와 그 해결책, 그리고 지역재생연구소가 앞으로 해나갈 업무 등에 대해 질문했다. 최 소장은 지역재생연구소를 설립하게 된 목적에 대해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인 지역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고,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는 지역재생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역 자체의 시민 정치 역량 강화, 의회 역량강화를 꼽았다. 그는 “우리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건 결국 정치”라며 “이와 함께 지역경제와 지역교육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세 가지 영역이 결합돼 발전해야만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게 되고, 지역발전도 담보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 28일 지역재생연구소 사무실에서 단디뉴스와 인터뷰 중인 최승제 지역재생연구소장
다음은 최승제 지역재생연구소장과의 일문일답
- 지역재생연구소는 무엇을 위해 설립됐나?
“한국사회에는 여러 문제가 있다. 그 가운데 불평등, 불공정 문제와 함께 특히 자주 거론되는 것이 불균형 문제이다. 최근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회자된다. 지금과 같은 불균형 발전, 불균형 상태로는 일부 지역들이 곧 소멸될 지 모른다는 이야기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실천하고자 한다. 지역재생이라는 이름은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 지역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란 어떤 건가?
“곧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연구를 말한다. 지방소멸은 인구 문제로 가시화된 것이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정치, 경제 불균형과 교육, 문화 불균형이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난 게 지방소멸이라는 것이다. 서울로 대변되는 독점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것들을 앞으로 연구하게 될 거다.”
- 계획되거나 추진 중인 연구가 있나?
“서부경남의 경우 소멸지수가 높은 편으로 위험한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려면 정치, 경제, 교육 차원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경제적인 부분은 결국 큰 기업보다는 작은 기업, 사회적 기업들을 활성화해 지역 순환경제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우리 지역의 일꾼을 키우기 위한 마을 교육 공동체를 추진하려고 한다. 정치적 분야는 좀 더 어렵다. 자치 역량을 강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지역주민의 정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로컬 정당도 만들어져야 하고..”
- 자치 역량 강화, 좀 추상적이다. 어떤 게 자치 역량 강화인가?
“제도적으로 생각하면 구체화된다. 우선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이다. 브라질은 전체 예산의 8~10%를 주민참여예산으로 준다. 이 정도면 자연스럽게 자치가 된다. 정부 조직이 주민들에게 예산 편성 권한을 주기 때문이다. 예산 편성은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다. 둘째로는 시정을 감시하는 기능을 강화시키는 거다. 얼마 전 진주에서도 시민단체들이 시의회 회의 생중계를 요구했더라. 이러한 것을 강화하는 게 행정 감시 기능 강화다. 여기에 더해 실제적인 시민 역량 육성도 필요하다. 평생교육원 이런 것 말고 시민정치교육을 말한다. 작년에 했던, 그리고 올해 진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이런 게 시민들의 자치역량을 끌어올려주는 것들이다. 시민들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사회적 경제 조직이 활성화되면 자연스레 시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의 중요한 사업 가운데 하나가 시민참여 유도이기 때문이다.”
-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가 잘 된다 해도 서울과 역량 차이는 클 거다. 지방소멸을 방지할 수 있을까?
“서울과 동일한 상태에 이를 수는 없다. 어느 나라, 어느 사회이든 지역에 따른 차이라는 건 분명히 있다. 지방소멸 문제는 인구 규모가 적은 게 아니라 인구 구조가 문제인 거다. 청년세대, 젊은 세대가 없는 인구 구조의 문제. 이 때문에 지방분권을 전제로 한 자치강화가 필요하다. 분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자치도 없다.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물론 자치 없는 분권도 문제는 있다. 제대로 된 자치를 할 수 없는데 권한만 강화되면 봉건영주가 나타난다. 진주시민들은 이 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본다. 얼마 전 비슷한 사람이 진주에 있기도 했으니까(웃음)”
- 요즘 개헌과 관련해 지방분권이 많이 거론된다. 지방이 살려면 어떻게 돼야 할까?
“지방분권이 아닌 자치분권이다. 지방분권은 권한을 중앙에서 광역자치단체로,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자치분권은 지방분권에 더해 주민들이 직접 시정 운영 등에 참여하는 것이다. 개헌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다. 재정적, 행정적 분권은 개헌을 하지 않아도 법률로 가능하다. 박원순 시장도 자치분권은 법률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 현재 헌법에 지방자치 관련한 조항이 거의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헌법에 일일이 지방자치와 관련한 조항을 써넣을 이유는 없다. ‘자치법에 규정된 대로 한다’는 식의 문구 하나면 족하다. 다만 헌법상의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을 지방정부로 바꾸는 등 지방정부의 위상을 높일 필요는 있다고 본다.”
- 스위스를 간 적이 있는데 그 곳은 수도 베른보다 다른 도시의 인구가 많더라. 서울에 모든 것이 집중돼 있는 우리나라도 언젠가 그런 모습을 띌 수 있을 거라고 보나.


대구 권영진시장 코로나 무능대처는 박근혜 메르스 판박이다. 신천지신도 전수조사 필요없다며 일부만 조사한뒤 확진자가 급증하자 뒤늦게 전수조사하겠다고 했지만 역학조사 인력이 없단다. 오죽하면 정세균총리가 선제적으로 전문인력 대폭늘린 경기도를 본받으라고 했다. 대구시민들 투표가 문제다.
광역지자체는 법으로 역학조사관 2명이상 둬야 한다. 코로나 집단발병지 250만 인구 대구시는 역학조사관 1명이다. 의사면허 없는 시청직원이 임시로 역학조사하고 있다. 권영진시장은 보수문제로 충원이 어렵다며 중앙정부 지원 호소했다. 대구신청사 건축비는 무려 3천억이다. 묻지마 투표의 결과다.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593
애고 애고. 대구 지역이 결국에는 완전 망가지겠구나..역학조사관이 시청 공무원??. 미국. 유럽선진국에서 역학조사관 1순위 병원미생물학박사. 2순위 병리학전문의사. 3순위가 감염내과의사 순서다. 미국지역에는 대학병원의 미생물학연구실의 디렉터급인 병원미생물학박사가 역학조사관 책임가지 되고. 전염병이 퍼지면 공권력까지 동원할 권한이 갖는다. 이정도는 안되더라도 최소한 병원미생물학 학사학위소지지라도 채용했어야지... 시청 공무원이 뭘 안다고 역학조사를 해...
토왜간첩들은 서로 저기에 공천받을려고 ㅈㄹ질이지만 아직 결정 나지 않았다며 막상 내려가지는 않고 불구경중.. 역시 간첩단..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능럭 없는 시장이라셨죠? TK 그 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남이가!


청계동을 따난 창수는 평양을 거쳐 안주에 도착하였다. 가는 곳마다 단발령과 의병봉기로 민심이 심히 어지러웠다. 이 때는 단발령과 의병봉기로 반일감정이 높아져 어수선한 틈을 타서 이범진 李範晉, 이완용 등 친러파가 러시아공사 베베르와 짜고 신변에 위협을 느끼던 고종과 황세자를 비밀리에 서울 정동의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겼다. 이 아관파천 俄館播遷으로 친일 내각이 무너지고 박정양을 수상으로하는 친러파 정권이 수립되어 단발령 조치가 철폐되고 '의병해산조칙'이 발표되었다.
창수는 이렇게 변하는 정세를 살피면서 청국으로 가는 것보다 본국에 머물러 정세를 관망하기로 하고, 발길을 되돌려 용강를 거쳐 안악으로 가던도중 대동강 하류의 치하포를 건너게 되었다.
이 차하포에서 두 가지 큰 사건이 벌어졌다.
아직 2월 하순경이라 치하포에는 많은 얼음덩이가 떠내려오고 있었다. 창수를 비롯한 남녀 15~16명을 태운 나룻배는 빙산에 걸려 갈 길을 잃고 떠다니게 되었다. 선객과 선원들은 추운 날씨에 사색이되어 불안에 떨었다. 창수는 위기를 벗어나게 위해 일행에게 허둥대지말고 힘을 합하자고 제의하면서 큰 빙산위에 뛰어올라 작은 빙산을 밀어내어 간신히 활로를 열어서 무사히 치하포에서 오리쯤 내려간 지점에 당도하였다. 용기와 지도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흔히 '차하포 사건'으로 불리는 일본인 스치다 살해사건은 백범의 생애와 사상에 큰 전기를 가져다 주었다. 빙산에서 간신히 살아남아 새벽길을 걸어 주막에 도착하니 풍랑에 뱃길이 막힌 길손들이 머물고 있었다. 그 중 수상한 사람이 창수의 눈에 띄었다. 자신은 황해도 사는 정씨라고 하였다. 말씨는 장연 사투리가 아니고 서울말이었으며 조선말에는 능숙하였지만 창수가 보기에는 분명 왜놈이었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두루마기 밑으로 군도 軍刀 집이 보였다. 가는길을 물으니 진남포로 간다고 하였다.
창수는 '보통 장사꾼이나 기술자 같으면 굳이 조선 사람으로 위장하지 않아도 될 터인데, 그렇다면 혹시 국모를 시해한 미우라 고로 三浦梧樓가 아닐까? 미우라가 아니더라도 미우라 공범일 것 같다. 여하튼 칼을차고 숨어다니는 왜인이 우리나라의 독버섯인것은 분명한 사실, 저놈을 죽여서라도 국가의 치욕을 씻어보겠다'는 결심을 한다. 아무리 국모의 원수라지만 사람을 죽이는 일, 더욱이 왜인은 칼을 차고 있고, 일행이 몇 명인지도 알 수없는 상황이었다. 심신이 혼란한 상태에 빠지고 갈등이 겹칠 때 홀연히 고능선 선생의 가르침이 떠올랐다.
得樹攀枝無奇 가지잡고 나무를 오르는 것은 기이한 일이 아니나
縣崖撤手丈夫兒 벼랑에 매달려 잡은 손을 놓는 것이 가히 장부로다
마침내 백범의 생애에 가장 드러마틱한 일대 사건이 벌어졌다. 왜인의 종자인 듯한 밥값을 계산하는 것을 지키보고있다가 갑자기 몸을 일으켜 "이놈!" 하고 크게 호령하여 그 왜놈을 발길로차서 계단밑으로 떨어뜨렸다. 소란에놀란 사람들이 일제히 방문을 열고 내다보거나 몰려오고있었다. 창수는 이들을 향해 "누구든 이 왜놈을 위해 감히 나에게 범접하는 놈은 모조리 죽일 터이니 그리알아라"하고 소리를 지르며 그 왜놈의 목을 눌렀다. 왜놈은 어느새 칼을 뽑아 휘둘렀다. 창수는 칼을 피하면서 발길로 왜놈의 옆구리를 차서 거꾸러뜨리고 칼 잡은 손목을 힘껏 밟으니 칼이 땅바닥에 떨어졌다.
창수는 땅에 떨어진 칼을 집어 왜놈의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난도질했다. 손으로 왜놈의 피를 움켜마시고, 그 피를 얼굴에 바르고, 피가 떨어지는 칼을 들고 방안으로 들어가 호통을 쳤다.
"아까 왜놈을 위하여 내게 달려들려고 한 놈이 누구냐?"
창수는 벌벌 떨며 용서를 구하는 길손들을 용서하고 주막주인 이화보 李和甫에게 왜인이 타고온 배에서 그 자의 소지품을 갖고 오도록 명령하였다. 선원들이 가져온 소지품을 조사해보니 죽은 왜인은 스치다란 자로서 직위는 일본 육군 중위였다. 가진돈이 엽저 800냥 남짓되어, 이화보에게 그 돈으로 뱃삯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동네 극빈한 집에 나눠주도록 하였다.
규장각 자료에는 창수가 75냥으로 타고갈 당나귀를 구입하고, 나머지 800냥은 나중에 일본경찰에 의해 거의 전액 희수되었다.
창수는 이화보에게 "왜놈들은 우리 조선의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생물의 원수니, 바다속에 던져서 물고기와 자라들까지 즐겁게 뜯어먹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그에게 필구를 갖고오게하여 "국모보수 國母報讐의 목적으로 이 왜인을 죽였노라. 해주 백운방 텃골 김창수"라고 포고문을 써서 길거리에 붙이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화보에게 "네가 동장이니 안악 군수에게 사건의 전말을 보고하라. 나는 내 집으로돌아가서 연락을 기다리겠다. 왜놈의 칼은 내가 가지고 가겠다."고 말하고 태연자약하게 동네사람 수백 명이 쳐다보는 사이를지나 귀로에 올랐다.
며칠 만에 집으로 돌아와서 부모님께 그동안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보고하자 피신할 것을 권하였다. 그러나 창수는 왜놈을 죽인 것은 사사로운 감정으로 한 일이 아니라 국가적인 수치를 씻기 위해 행한일이니 정정당당하게 대처하겠다고 말씀드렸다. 거둡피신을 권하자,
"나는 나라를 위하여 정당한 일을 한 것이니 비겁하게 피하기를 원치 않을 뿐더러, 내가 잡혀가 목이 떨어지더라도 이로서 만인에게 교훈을 준다하면 죽어도 영광"이라 말하며 오히려 잡히기를 원했다.
뒤늦게 신고로 평양주재 일본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조사했지만 시체는 찾지는 못하고 용의자와 현장목격자 등 7명을 체포하여 신문하였다. 일본공사는 여러차례에 걸쳐 해주부에 이 사건을 조희하였고, 이에 응해 외부대신 이완용, 내부대신 박정양 등은 김창수를 조속히 체포해 법부로 압송할 것을 지시하였다. 치하포 사건은 한일간의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석 달이 지난 5월 11일 새벽 창수는 순검과 사령 30여 명에 의해 체포되어 13일 해주옥에 수감되었다. 옥에 갇힌 지 한 달이 지난 후 옥에 큰 칼을 쓴 채 선화당 뜰에 끌려가 감리 監吏 민영철에게 첫 신문을 받게 되었다. 가혹한 고문으로 정강이 살이 터지고 뼈가 하얗게 드러났다. 이 때의 상처는 매우 깊어서 훗날까지도 흉터가 남게되었다.
기절을 하면 냉수르 끼얹고 다시 고문을 하기를 되풀이해도 창수는 끝내 협의를 부인했다. 서울에 가기 전까지는 왜인을 죽인 사실을 밝히지 않을 작정이었다. 두 달이 지난 7월 초순 인천 감영으로 후송되었다. 아버지는 가산을 정리하여 옥바라지를 하고자 집으로 돌아갔고, 어머니는 끌려가는 아들의 뒤를 따랐다.
이튿날 나진포로 가는도중 어느무덤옆에 쉬게 되었는데, 그 무덤에는 "효자---이창매지묘"라 쓰인 비석이 있었고 비석 뒤에는 그 사적이 새겨져 있었다. 효심이 남달랐던 창수는 효도는커녕 끌려가는 자신을 허둥지둥 따라오시는 어머니에 대한 송구스러움에 피눈물을 삼켜야 했다.
인천으로 가기 위해 나진포에서 배를 탔다. 캄캄한 밤, 호송하던 순검들이 잠이든 틈에 어머니는 창수에게 "네가 이제 가서는 왜놈 손에 죽을 터이니 차라리 맑고 맑은 이 바다에 나와 같이 죽어서 귀신이라도 모자가 같이다니자"라고 말씀하시고는 창수의 손을 이끌고 뱃전으로 가까이 다가섰다. 가슴이 찢어지는 아품을 느끼면서 창수는 어머니를 위안하였다. "어머니 저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자식이 국가를 위하여 하늘에 사무치게 정성을 다하여 원수를 죽였으니 하늘이 도우실 테지요. 자식은 죽지않습니다."


영상 설치 미술은 영상 기술과 설치 미술을 결합한 현대 예술 형태로, 주변 환경을 활용하여 관객에게 감정적으로 영향을 준다. 특히, 영상 설치 미술의 결과물은 작품과 관객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성된다. 이것은 디지털과 아날로그 감성의 적극적인 만남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여기서 아날로그 감성은 전시 공간에서 관객의 움직임 또는 활동을 의미한다. 일상 속의 평범한 움직임이 아닌 특별하고 의미를 가진 것이다. 전시장과 같은 특별한 공간에서 인간의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설치를 함으로써 작품과 관객 사이의 상호 작용을 강화하...


나는 대학입시를 거부한다. 사실 거부한다기보다는 그냥 대학을 갈 생각이 없다. 대학을 가야할 이유를 모르겠다. 누군가 나에게 대학을 가라고 딱히 강요한 적은 없기에 나는 대학입시를 거부한다는 표현보다는 그냥 “대학을 가지 않는다” 이 정도의 약한 표현이 나에게 더 어울리는 거 같다.
성적으로 차별받는 학생, 학교가 진정한 교육의 장인가
먼저 대학을 가지 않는 이유를 적기 전에 내가 고등학교를 자퇴한 이유부터 적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나는 전주에서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전주는 비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에 연합고사를 보고 일정한 성적 이상이 되어야 인문계계열 학교를 갈 수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역겹지만 그 당시에는 자연스럽게도 인문계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깔보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다. 학교에서 친구를 위해 봉사하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성적이 조금 낮은 학생들에게 교사가 청소나 일을 더 시키는 모습이나, 문제를 풀어보라고 시키고 답이 틀리면 때리거나 비방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모습, 또 잘못을 했으니 간식을 사와서 친구들에게 나눠주라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역겨웠다. 그러고는 “다 너희들 잘되라고 그러는 거야”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학교에 대한 반감이 더욱 커졌다.
고등학교를 자퇴한 이유는 학교를 다닐 이유를 별로 찾지 못해서, 그리고 앞서 말한 불합리한 차별을 견디지 못해서이다. 나는 음악을 좋아하고 꿈이나 진로도 음악 쪽과 관계가 있다. 하지만 인문계 학교에서는 내가 원하는 음악 쪽과는 전혀 다른 공부를 해야 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느라 시간도 항상 부족하고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을 하다 보니 몸도 다 망가졌다. 처음에 고등학교를 자퇴할 때만 해도 자퇴해서 시간적 여유도 갖고 건강도 회복하고 내가 원하는 공부해서 대학 가자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대학을 가지 않고 거부하는 입장까지 왔다. 내가 만약 대학을 가기로 했다면 실용음악학과에 가려고 준비했을 텐데 솔직히 400:1에 가까운 경쟁률을 뚫을 자신도 없고 한 학기 500만원 가까이 되는 등록금을 낼 형편도 되지 못한다. 그 많은 등록금을 내고 대학을 졸업했을 때의 이점을 보니 ‘나 이 대학 나왔으니 음악 실력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타이틀과 음악학원을 개설하여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을 주는 정도였다. 또 흔히 입시전용 음악이라고 하여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그리고 내 스타일까지 거기에 맞춰가야 하는 경우가 생겼다. 나는 절대 내 스타일을 버리기 싫었기에 대학을 가지 않기로 하였다.
대학을 가지 않기로 하니 등록금 걱정이 없어져서 마음이 편해졌는데 또 한편 병역문제도 해결해야 하기에 부담도 생겼다. 내가 원하는 것도 배울 수 없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틀에 맞춰 내가 맞춰가야만 하는 현실이 싫었다. 그리고 이미 많은 학원을 돌아다녀보면서 나에게 딱 맞는 좋은 선생님도 찾았는데, 대학 때문에 또 나에게 맞지 않는 선생님께 배우기도 싫었다. 나는 수능지원도 하지 않았고, 수시 1차 때 학교 한 곳에 가서 시험은 봤다. 그러다가 인터넷 기사에서 ‘공현’이라는 사람과 대학입시를 거부하는 단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대학을 거부하고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투명가방끈을 알기 전에는 누군가가 나에게 대학을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고만 대답했는데 이제는 확실히 대학을 가지 않겠다고, 대학 입시를 거부한다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이유도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개인보다는 단체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알 것 같다.
내가 생각하는 대학입시거부의 진정한 의미
언젠가 트위터에 한번 적은 적이 있는데 내가 대학입시를 거부한다고 해서 꼭 대학에 가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다. 현 제도가 마음에 들지 않고 배움의 목적 없이 하나의 수단으로, 경쟁사회에 입각한 대학을 가지 않겠다는 뜻이지 대학이 바뀐다면 나도 배움의 열정이 있기에 그때가 된다면 대학입시를 다시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사실 꼭 대학이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을 찾을 것이다. 대학을 거부한다고 하면 ‘너희들은 공부도 못하고 사회 부적응자라 그런다’라는 시선들이 있는데, 대학입시거부를 한다는 것이 단순히 대학을 가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닌 현 대학의 모습이 바뀌기를 원한다는 것임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누구나 이 교육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것이다. 거기에 순응하기보다는 거부하는 하나의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란다.
대학입시를 결정한 사람들도 나름의 꿈과 생각이 있어서 했다고 생각하기에 비판하지는 않는다. 군대를 늦게 가기 원하는 사람이나 약사나 의사 등 특정 직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람은 대학을 가지 않고서는 어렵다. 대학만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권력에 대해서 비판해야지 대학을 간 사람들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대학입시거부를 한다고 해서 자신의 삶이나 꿈까지 버려야 할 필요는 없다. 나도 대학입시거부를 한다고 해서 딱히 희생하거나 포기한 것은 없다. 지금도 내가 원하는 공부를 계속하고 있고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우리가 모두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나간다면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대학과 교육체제가 변해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기에 지금 내가 말하는, 투명 가방끈이 말하는 요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분들도 대학과 이 교육체제가 변하기를 원한다면 같이 참여해서 자신들의 의견도 말하고 같이 토론하기를 원한다.
대학이 만든 편견
나는 나보고 예체능 계열이라고 하는 것을 싫어한다. 내가 하는 음악이 마치 대학을 가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의 방법을 정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냐고 할 때 딱히 할 말은 없지만 당연히 대학을 갈 거라는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으면 좋겠다.
더불어 19살이 모두 고등학생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주면 좋겠다. 가끔 누가 나보고 고3이라거나 학생이라고 하면 괜히 말꼬투리 잡고 “저 고3도 아니고 학생도 아닌데요. 19살인데요. 학교 안 다니는데요.”라고 말하고, 왜 안 다니냐고 물어보면 이러이러해서 안다닌다며 논쟁하기도 한다. 요새는 귀찮아서라도 그냥 “고3이에요.”, “학생이에요.” 가끔 이러기도 하지만……. 대학과 교육체제를 비판하는 것만큼 이러한 편견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학이 당연시되는 이런 풍조 때문에 생긴 편견은 몇몇의 노력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말했듯이 모두가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변화를 원해야 가능할 것이다.
계속해서 말하지만 변화를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동참이 필요하다. 현재 대학을 다녀도, 대학을 졸업했어도, 앞으로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갈 거라도,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대학과 현 교육체제가 변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한마디라도 덧붙여 주기를 원한다. 최대한 많은 의견이 반영돼서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더 조직적으로 변화를 요구해 나가면 좋겠다. 일단 나부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꾸준히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증인으로 보내실 때 그는 우리를 강하고 지배하는 자로 보내시기보다는 연약하고 겉보기에 무방비인 자들로 보내십니다. 물론 겉보기와는 달리 실제로는 무방비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리들의 입을 봉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마치 다니엘을 둘러싸고 있던 사자들의 입을 봉하신 것처럼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뜻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리"들이 "양"들을 법정에 넘기고, 채찍질을 하고, 집권자들 앞에 끌고 가고, 부모와 자식들이 죽게 하며, 미워하게 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까지 박해하며, 헐뜯으며, 죽일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마태복음 10:17-31). 따라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실제로 우리가 이리가 양을 대하는 것과 같은 취급을 당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양들은 속담—이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리 쪽으로 걸어간다는 속담—도 있듯이 어리석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양이라고 부르신 것은 양처럼 어리석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단지 양처럼 세상의 악질적인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양처럼 어리석지 말고, 지혜에 있어서는 양이 아니라 뱀이 되어야 합니다. 왜 뱀을 인용하셨을까요. 아마 뱀이 위험을 잘 빠져나가기 때문에 뱀의 지혜를 인용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뱀은 위험이 닥치면 돌 아래로 들어가 버리죠.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공격에 노출된 상태로 이리에게 가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에게 달려들거든 피하십시오. 그들이 입을 벌릴 때 그 안으로 무작정 뛰어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또한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즉, 그들에게 여러분의 불법과 부도덕함으로 인해 고소할 여지를 주면 안됩니다. 가능한 한 여러분의 평판을 정결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함은 양을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지키는 도구로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자처해 모든 어려움들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공격에 노출되고, 싸우지 않고, 양같고, 용감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리스크를 피하지 않기를 원하시지만, 불필요한 핍박을 초래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방법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언제 위험에서 도망해야 하며, 언제 충성된 증인으로서 위험을 감수하여야 하는가? 이 문제는 많은 신실한 증인들이 직면하였던 딜레마입니다. 천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은 'Seasonable Counsels, or Advice to Sufferers'(고난에 대한 적절한 상담과 조언) 라는 제목의 책을 1684년에 출판하였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위의 문제를 다룹니다. 언제 고난 혹은 위험에서 도망치고 언제 그것에 맞서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가? 번연은 자신을 위한 답을 알았습니다. 그는 부양해야 할 4명의 자녀들이 있었고, 더군다나 그 중의 하나는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대신에 12년을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말할까요? 도망가도 될까요? 여기 그 책의 내용을 인용합니다.
당신은 이 문제에 있어 당신의 마음에 있는 데로 해야 합니다. 만일 도망가는 것이 당신의 마음에 있다면, 도망가십시오. 만일 핍박을 당하며 서 있는 것이 당신의 마음에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결코 진리를 부인하지는 마십시오. 도망가는 자는 그렇게 할 마땅한 근거가 있습니다. 핍박을 당하는 자도 그렇게 할 마땅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사람이 도망갈 수도 있고 핍박을 받으며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부름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 어느 쪽도 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도망가기도 했으며(출 2:15); 머무르기도 했습니다(히 11:27). 다윗은 도망가기도 했으며(삼상 19:12); 견디며 참기도 했습니다(삼상 24:8). 예레미야는 도망가기도 했으며(렘 37:11-12); 견디며 참기도 했습니다(렘 38:17). 그리스도는 물러나시기도 하셨으며(눅 19:10); 견디며 참기도 하셨습니다(요 18:1-8). 바울은 도망가기도 했으며(고후 11:33); 견디며 참기도 했습니다(행 20:22-23).... 여기에는 몇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핍박을 견디며 서 있어야 할지 아니면 도망가야 할지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사람은 본인 자신입니다. 그 사람 본인만이 자신의 현재의 힘을 고려하고 그 밖에 여러 사안들과 제반 여건들을 고려하여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찮은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지는 마십시오. 도망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도망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도망갈 문을 열어주시고, 그러한 열린 문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말씀(마 10:23)이 그런 도망을 지지하므로, 도망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판단되는 경우 도망가십시오. 그러므로 당신이 도망을 가든 붙잡힘을 당하든 하나님이나 사람에 대해서 서운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서운하지 말라 함은 당신은 그의 종이기 때문에 당신의 목숨과 당신의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서운하지 말라 함은 그는 하나님의 막대기이며 이를 통해 당신에게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 도망쳤습니까? 기뻐하십시오. 혹 붙잡혔습니까? 기뻐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상황이 어떻게 되든 기뻐하십시오.(p. 726)


일진회 사건으로 대표되는 아이들의 폭력이 주요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모든 폭력은 인간의 육체와 영혼을 철저히 망가뜨리기 때문에 한창 자랄 때인 청소년기의 폭력은 사회의 큰 해악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가해자, 피해자 할 것 없이 결국은 모두 피해자로 만드는 청소년기의 폭력에 대해서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법적으로 보면 폭력은 엄연한 불법행위로 정의된다. 가해자는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문제는 가해자가 미성년의 아이일 경우다. 이럴 때 손해배상책임을 당사자인 아이가 져야 하는가. 아니면 부모나 교사, 학교(엄밀히 따지면 국·공립 학교의 경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는 학교재단)가 져야 하는가. 만일 부모나 교사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것은 어떤 경우인가 등의 질문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민법은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해를 입혔을 때 그 행위의 책임을 가늠할 지능(이를 책임능력이라고 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물론 책임능력 유무를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법원은 통상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아이가 12세 이하면 책임능력이 없다고 간주하고, 14세 미만이면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고, 14세 이상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능력을 인정한다.
따라서 폭력을 행사한 아이가 고등학생이라면 그 아이만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 부모나 교사 등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 폭력을 행사한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라면 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 것이다. 대신 그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잘못이 있는 부모가 거의 예외 없이 책임을 져야 한다. 교사 등도 잘못이 있는 경우 책임을 질 수 있으나 부모에 비해 책임 부담이 적은 편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의문점이 뒤따른다. 가해자가 고등학생인 경우 그 학생만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부모나 교사 등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피해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학생에게는 피해를 배상할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돈이 있는 부모나 교사 등에게 책임을 지울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그러나 부모나 교사 등은 이에 항변할 수밖에 없다. 무슨 수로 다 큰 아이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잘못을 저지르지 못하게 할 것이며, 그 많은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겠는가. 아이가 책임능력이 있다고 해서 마냥 부모나 교사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만은 없는 이유인 것이다.
그리하여 법원은 사건 당시 아이가 만 14세 8개월로 부모의 전면적인 보호감독 아래 있으므로 책임무능력자에 가까울 만큼 부모의 영향력이 크거나, 폭력 전과가 있었거나, 평소 비행을 저질렀던 자인 경우 등은 부모에게 아이의 폭력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반면, 대입 재수생으로서 평소 행실에 문제가 없던 자라면 부모와 함께 살고 경제적인 면을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더라도 부모는 책임이 없다는 판례를 내게 된 것이다.
교사 등은 아이에 대한 감독 의무의 범위가 부모보다는 좁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도 그만큼 적다. 법원은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하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에 한하며, 그 의무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시간과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폭력이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책임을 지게 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단체기합을 받은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단체기합의 원인을 제공한 급우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나,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자기 도시락에 오물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급우를 때린 경우 등은 교사나 부모에게 책임이 없다는 판례가 나온 적이 있다. 그러나 청소시간에 급우를 구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는 가해 학생이 자기보다 약한 급우를 괴롭히는 일이 많아 교사에게서 자주 꾸중을 들어왔으며 본드를 흡입하는 등 평소 불량한 행실을 들어, 담임교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아이가 책임능력이 있고, 아이의 폭력에 대해 부모·교사 등에게도 잘못이 있다면 그들 모두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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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민속박물관 유물과학과에 소속된 소장품등록팀은 태생적으로 박물관의 역사와 그 궤를 함께 해온 팀이다. 물건이 박물관에 들어와 유물로 활용되기 전까지 기본 데이터를 만들고 국가재산으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손끝에 막중한 무게와 사명감이 싣고 있는 소장품등록팀. 과거를 담고 현재를 이야기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이들의 작업 이야기를 들어보자.
국립민속박물관 유물과학과 소장품등록팀
물건에서 유물로 거듭나는 시간
박물관 내 어느 부서가 바쁘지 않겠냐만은 소장품등록팀의 하루는 특히 분주하다. 밖에서는 ‘물건’이라고 일컬어지던 것들이 박물관으로 들어와 ‘유물’로 불리는 순간부터 소장품등록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소중한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 박혜령 학예사를 필두로 총 13명이 일하는 소장품등록팀은 한마디로 유물에 기초적인 정보를 입력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등록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는 부서이다.
“유물이 박물관에서 전시, 연구, 교육 자료로 쓰이려면 기초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런 유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그 유물이 어떤 용도로 어느 시대에 쓰였는지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야 교육도 전시도 연구도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저희들의 일은 유물을 개인재산이 아닌, 국가재산으로 등록한다는 점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혜령 학예사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유물이 등록되기까지에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일까? 일반인들은 물론, 관계자가 아니면 박물관 직원들조차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은밀한 장소인 수장고에서 일어나는 일이 궁금하다.
일단 유물들은 구입, 기증, 양도, 압수 등 여러 경로로 들어온다. 들어온 유물은 보존과학실에서 훈증을 거쳐 소장품등록팀에서 인수를 한다. 유물이 들어오면 최소수량 단위로 쪼개고1) 사진팀을 뺀 10명의 연구원들이 동일하게 나눈다. 번호와 명칭을 부여하고 유물에 담긴 역사를 파악하는 등 총체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나면 사진팀에서 이를 다양한 각도로 정교하게 촬영을 한다.
촬영을 마치면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올리고, 공개작업까지 마쳐야 등록 업무를 마무리된다.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다. 등록이 끝나면 포장을 해야 한다. 같은 모양이나 재질끼리 묶어 수장고의 지정된 장소에 격납까지 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하면 유물은 자체 번호도 생기고 명칭도 붙고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DB화됨으로써 누구나 쉽게 찾아 박물관 내의 다양한 전시 및 연구 활동에 쓸 수 있다.
수장고 유물 격납 작업
더 치열하고 더 세심하게 연구하다
간략하게 설명했지만 사실 이 과정은 결코 녹록치 않다. ‘민속’ 박물관이라는 특성상 다루는 유물의 범위가 굉장히 넓고 크기 때문이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일을 하다가 온 정재영 연구원은 “중앙박물관의 경우는 발굴 유물이 많기 때문에 그 종류가 한정적인 반면 민속박물관에는 그 종류와 가짓수가 매우 많아 놀라기도 했었다”고 털어놓았다. “개수를 세는 방법, 명칭을 매기는 순서… 이 모든 것이 정해진 규칙하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수칙들은 개인이 한 번에 만든 게 아니에요. 민속박물관은 명칭만 달라졌을 뿐 아주 오래 전부터 존속해 왔기 때문에 수많은 연구자들이 규칙을 더하고 의견들을 보태면서 지금의 지침을 만들어온 거죠. 유물 가짓수와 역사가 길어지니 당연히 거기에 따른 세부 규칙들도 늘어났고 저희들은 그에 준해서 업무를 진행합니다.”
업무 시간이 끝나면 누구도 수장고에 들어갈 수 없고, 수장고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2인 이상이 한 조가 되어서 들어가야 하는 원칙들도 수장고 관리와 소장품등록팀 업무의 보수성을 입증한다. 이 모든 까다로움에도 불구하고 팀원들의 일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공적인 중요성이 개인의 자부심과 긍지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사를 전공하고 한자 해독에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이승재 연구원은 “등록한 유물은 최종적으로 시민들에게 보여집니다. 때문에 작업을 할 때 단어 하나도 명확하게 고르려고 노력하고 연구원들끼리 교차 검토를 해서 정확도를 높이려고 노력해요. 직감적으로 파악이 안 되는 유물은 연구할 때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일이에요”라고 자신의 일을 설명한다. 고고학을 전공한 정재영 연구원은 자신이 다루는 유물 자체에 의미를 부여한다. “등록했던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을 때, 이걸 내가 등록했다고 말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수장고 안에만 있으면 그냥 일인 거 같은데 나와서 전시되어 있는 걸 보면 제 자식을 밖에 내놓고 자랑하는 기분이에요.” 정 연구원의 말에 서정현 연구원도 미소로 동의를 한다. “유물은 일단 들어오면 몇 백 년 동안 박물관에 남아있는 애들이잖아요. 이들에게 유물로서 많이 정보와 의미를 부여해주는 게 뿌듯해요. 오래 있을 애들이니까 글씨도 정성스럽게 쓰고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늘 노력합니다.” 이들이 최근에 만들어진 장난감 레고부터 티벳 주술의식에 쓰인 인피북사람피부로 만든 북까지 숱한 유물들을 만지고 연구하면서 얻은 수많은 에피소드들은 덤이다.
개방형 수장고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다
현재 소장품 수 10만 건, 16만 점을 넘어서는 국립민속박물관은 최근 주목할 만한 변화를 겪고 있다. 국립민속박물관 수장고가 올 여름 파주로 이전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동안 유물을 보관해오면서 수장고가 포화상태에 이른 것이 가장 큰 이유 그리고 또 하나, 폐쇄형 수장고가 개방형 수장고로 그 경향이 바뀌어 가면서 민속박물관 수장고 역시 변화의 흐름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
“박물관 안에서 가장 폐쇄적인 공간이 수장고입니다. 박물관 내부직원들조차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곳이기도 하지요. 개방형 수장고란 수장고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에요. 대중들과 소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고 전시되지 않은 수많은 유물들이 연구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반대로 수장고란 유물을 수백 년, 수만 년을 보존해야 하는 곳인데, ‘보존’과 ‘활용’이 충돌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숙제가 생깁니다. 그 접점을 찾는다면 가장 좋은 박물관이 되겠지요. 어쨌든 그에 대한 고민은 저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유물들을 둘러싼 모험은 언제나 흥미롭기 짝이 없다. 은밀한 곳에 숨겨져 있던 유물이 세상 밖으로 나와 자신의 이야기를 드러내는 순간 그 가치는 천문학적으로 뛰어오르고 그를 둘러싼 다양한 목적을 가진 인간 군상들이 벌이는 치열한 다툼은 손에 땀을 쥐게 한다. 그러나 이 또한 그 유물이 가진 가치와 의미를 파악해 세상에 내놓는 인재들의 숨은 노력이 없다면 전부 무의미한 일이다.


이번 판매 협정으로 엘지엠은 중국 내, 엘지엠의 전기추진체를 사용할 선체를 확보함과 동시에 판매망을 구축한다.
보나요트는 20여년간 중국내 일본 혼다사의 선박용 엔진을 독점 공급해온 기업으로 엘지엠의 전기추진체를 판매할 많은 딜러들을 보유하고 있다. 커유안 조선소는 중국 정부에서 관리중인 주요 내수면에 관광용 유람선 및 관리용 보트에 적용되는 알루미늄 선체를 제작하고 있는 기업으로 엘지엠의 전기동력 추진시스템을 탑재한 전기선박을 중국 정부에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전기선박의 추진시스템은 화석 연료로 따지면 엔진과 연료공급 장치에 해당되며, 40마력이상의 고마력 추진체를 상품화한 기업은 전 세계에서 손으로 꼽을 정도이다. 엘지엠은 지난 8년간 전기선박 추진체를 만든 기업으로 세계 최초 40~660마력의 전기 추진체를 상용화 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전기어선 공급업체이다. 또한 세계 최초로 육상에서도 충전이 가능한 카트리지 배터리 및 무감전 회로를 개발, 전기선박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감전사의 위험을 해결했다.
이번 업무 협정 체결을 주도한 베이징 보나요트사 대표 장지용 총경리는 “고마력 전기 추진체를 생산하는 기업을 찾기 위해 1년이 넘게 전 세계 많은 전기선박 기업들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엘지엠 만이 유일하게 고마력 전기추진체를 상품화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중국 북경, 하북성 및 절강성은 내연기관 선박 운항이 전면 금지되어 2018 년부터 이 지역에서만 연간 100여척 이상의 공공 선박 교체 수요에 대응을 위해 엘지엠의 전기동력 추진시스템 공급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3자간 업무 협정과 함께 중국 북경에 위치한 커유안 조선소에서 개최된 전기추진체 성능시연회에는 북경시 해사국, 교통관리부 등 전기선박 인증과 선박 구매 및 보조금 지급 관련 주요 정부관계자 15명과 함께 13개 기업 관계자 40여명이 참석, 엘지엠 전기추진체의 성능과 안전성에 많은 관심을 보냈으며, 빠른 판매 개시를 요구 했다.
엘지엠의 지주사인 레오그룹 강시철 회장은 “이번 협정으로 엘지엠은 공공 전기선박 부문에 우선 진출하게 되었다” 며 “시연 행사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반응이 너무 뜨거워서 성공적인 시장 조성이 기대된다” 라고 전했다.


아마존이 새롭게 진입하려 하는 업계 내 관련주들이 일제히 타격을 입은 가운데, 흥미롭게도 모두들 꺼리는 아마존이 오히려 살리고 있는 업계가 있으니 바로 '종이 업계'입니다.
아마존은 자사의 대표 서비스 아마존 프라임 프로그램을 통해 2017년 50억 개 이상의 소포를 배달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2019년 기준 미국 내 일일 무료 택배 서비스 품목을 1,000만 종 이상으로 늘렸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 취급되는 모든 택배 품목들의 95%가 골판지 상자로 취급된다는 점에서, 전자상거래 업계의 성장은 '택배 배송'을 위한 골판지 상자의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는 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온라인·전자책 서비스 출범에 따른 기존 서적·책·신문 업계의 디지털화는 이들을 대표 고객으로 서비스해오던 종이 제조 기업들의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아마존이 주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업계의 성장은 같은 기간 디지털 기술 대중화에 따른 매출 급감에 허덕이던 종이 업계에 구원의 손길로 다가왔습니다.
매년 주가가 폭등하는 아마존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자사의 판매 제품에 대한 배달 서비스 과정에서 저렴하면서도 견고한 골판지 상자를 대표 포장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골판지 상자를 만드는 데 쓰이는 원재료는 바로 종이입니다.
종이 생산의 주재료는 나무이며, 골판지 상자 제조를 위해 쓰이는 나무는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퀄리티를 갖추고 있어야 하기에 아무 나무나 사용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경제 내 입지를 굳히며 미국의 라이벌 국가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 인도 등도 목재 산업에서는 미국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나무 생산이 극히 제한적이고, 인도는 중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은 나무를 보유하고 있으나 그 퀄리티가 골판지 상자 생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반면 미국에는 '사우디의 원유'와 비교될 만큼 퀄리티 높은 나무가 많아, 미국은 종이 업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카자흐스탄은 오늘날 소비에트 이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정치적.경제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국가 중 하나이다. 카자흐스탄의 국제 사회에서의 정치적 신뢰와 투자자들에게 가장 선호되는 국가 대우에 대한 당국의 관심은 카자흐스탄 경제에 대한 투자 위험을 중립화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최근 몇 년 동안, 적극적으로 경제, 대량 민영화에 대한 정책을 반영 실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 당국은 석유 생산 및 통신 회사의 국유 주식과 같은 매력적인 자산을 포함하여 매각 예정에 있다.
더불어 달러의 지속적인 강화를 배경으로 신흥 시장이 회복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백악관의 "보호주의적 이해관계"의 일부가 아닌 국가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이에 중앙 아시아 지역에서는 무엇보다도 카자흐스탄은 매우 유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스크바에 대한 정치적 친화력과 반 통화 러시아 제재가 현지 통화로 반영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은 지난 몇 년 동안 GDP는 연간 4 % 씩 성장했으며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40 년 동안 발견 된 세계 최대의 유전 중 하나인 채취 산업에 크게 달려 있으며 카자흐스탄의 가장 큰 지역인 카시간은 카자흐스탄 내에 위치하고 있고 가스 및 광업 산업도 여기서 발전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카자흐스탄 정부는 제조 산업의 발전과 농공 단지의 개발에 초점을 둔 산업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동시에, 세금에 대한 선호에서부터 주 전체 규모의 보조금 발행 (투자 규모의 최대 30 %)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를 위한 좋은 조건이 만들어진다. 이것은 투자자가 국가 정부가 지정한 우선순위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써 기본적으로 농공 단지, 기계 공학, 석유 화학, 경공업, 건설 분야 등 당국은 약 600 억 달러에 달하는 658 건의 투자 프로젝트의 기본 목록을 만들었는데, 이는 2020 년까지 시행 될 계획이다.
카자흐스탄은 외국 자본을 끌어 들이기 위해 미국과 세계 여러 나라 (총 45 개국)를 포함하여 경제 협력 개발기구 (OECD) 국민들에게 비자 면제를 제공했다.
이러한 당국 전략의 결과로 자본 유입으로 인한 경제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카자흐스탄은 2018 년 7 개월 동안에 67 억 달러의 해외 직접 투자를 유치 할 수 있었다. 작년과 비교하여 지표는 24.4 % 증가했다. 불과 26 년 만에 카자흐스탄에 약 3,000 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가 유입되었다.
주요 유입은 제조 부문에서 관찰된다. 이 분야의 투자 규모는 2018 년 상반기에만 18.2 % 증가한 반면 제조 수출은 25 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1 % 증가했다.
카자흐스탄의 투자자에게 가장 매력적인 분야 중 하나는 농업으로서 경작지의 거대한 보유량을 보유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은 세계에서 가장 큰 곡물 수출국 인 10 대 곡물 수출국이며 상위 3 위에 자리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제품 수출에 중점을 둔 축산 개발을 지원하며. 동시에, 국내에서 재배 된 제품은 환경 친화적이며 시장에서 수요가 많다. 예를 들어, 여러 농산물이 유채 작물 재배 및 가공을 위해 미국에서 시작되었고 "ECO"라고 표시된 해바라기 유채 꽃은 중국 시장에 공급되고 있다.
카자흐스탄에는 석유, 가스, 화학 및 식품 산업뿐만 아니라 은행, 엔지니어링, 물류 및 기타 분야에 중국 자본이 참여한 1,200 개 이상의 회사가 이미 운영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환경 설정과 사업 개발을 위한 대규모 재정적 전망 외에도 정치적 안정성면에서 매력적인 국가이다. 오늘날 그것은 모든 분야에서 진보적 인 정책을 추구하는 이 지역의 유일한 국가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비즈니스와의 관계에서 외국인 투자자위원회 (Council of Foreign Investors)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 아래 20 년 동안이 일하고 있다.
현재 EBRD, ADB, 도이체 방크 (독일), 베이커 앤 맥켄지 CIS (미국), 미츠비시 인터내셔널 (일본), BG 그룹 (영국), 카자흐스탄의 주요 24 개 투자 기관 및 캠페인 대표가 참석하고 있으며 Coch Holding (터키), Total (프랑스), Arcelor Mittal (영국), LUKOIL (러시아) 등이 있다.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카자흐스탄은 국제 금융 센터 인 아스타나 (Astana)를 시작했다. 주요 활동 자본 시장의 개발, 자산 관리, 부유 한 개인의 경영 번영, 이슬람 금융, 새로운 금융 기술. 올 여름에 시작된 IBAC의 자작 나무는 현대적인 첨단 기술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미국 증권 거래소 나스닥 (NASDAQ)과 상하이 증권 거래소 (Shanghai Stock Exchange)가 자사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단순화 된 통화, 비자 및 노동 체제는 MFCA의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모든 절차는 영어로 진행되며 영국 법률에 근거한다.


휴니드테크놀러지스가 10월 15일에서 20일까지 서울공항에서 개최된 ‘서울 국제 항공 우주 및 방위 산업 전시회’에 참가했다. 이번 전시회에서 휴니드테크놀러지스는 전 세계 민간 항공기 시장에 혁신적인 기내 엔터테인먼트 및 통신 시스템을 서비스하기 위해 프랑스의 라떼코르와 함께 LiFi(Light Fidelity) 시스템을 선보였다. LiFi 시스템은 LED에서 나오는 빛의 파장을 이용해 정보를 전달하는 통신 시스템으로, LiFi 조명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선도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3D 프린팅 사업 분야와 AI를 활용한 감시 정찰 솔루션을 소개하고, 차세대 군 전술 통신 체계와 항공 전자 분야에 대한 글로벌 설계 및 제조, MRO 서비스에 대한 휴니드테크놀러지스의 역량을 선보여 주목받았다.
오토닉스 ‘2019 KOMAF 한국 기계전’ 참가, 신제품 공개
센서·컨트롤러 전문 기업 오토닉스가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일산 KINTEX에서 개최된 ‘2019 KOMAF 한국 기계전’에 참가, 신제품을 대거 공개했다. 오토닉스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세이프티 제품 및 변위 센서 등 고기능 신제품을 사전에 선보임으로써, 고객에게 더욱 발 빠르게 오토닉스의 기술력을 선보이는 기회를 가졌다.
오토닉스는 비전 센서 VG 시리즈 및 다양한 모션 디바이스 라인업 등 기존 제품 중 기계 산업에 적용되는 다양한 제품을 선별해 출품했다. 오토닉스가 이번 전시회에 출품한 제품 대부분은 외국산 제품을 대체할 수 있도록 국산화와 상용화에 성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VG 시리즈의 경우, 국내 최초 상용화에 성공해 비전 시스템의 국산화 시대를 연 제품이며, 모션 디바이스 중 5상 스테핑 모터의 경우 국내 최초 개발에 성공했다.
오티스 코리아 ‘2019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수상
오티스 코리아 텐키 스마트 엘리(10 Key Smart Ele)가 국내 승강기 업계 최초로 ‘2019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했다. 오티스 코리아는 이번 수상으로 독일 ‘IF디자인 어워드’(2009년도 미니터치), 미국 ‘IDEA’(2013년도 컴파스플러스) 수상과 함께 해외 3대 디자인 어워드를 석권하는 기록을 세웠다. 오티스 코리아의 텐키 스마트 엘리는 두 개의 LCD 스크린과 열 개의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크린을 통해 층별 정보와 현재 날씨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외관은 직사각형 형태에 블랙 색상과 크롬 도금을 적용해 세련되고 모던한 감각을 담았다.
응급 상황 발생 시에는 실시간 영상 통화로 중앙 서비스 센터 오티스 라인(Otis Line)과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센서가 비상 상황을 감지하면 엘리베이터를 1층으로 자동 이동시키고 보안 업체에 알리는 범죄 예방 기능도 제공한다.
인천글로벌캠퍼스 중국 학생 유치 박차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이 중국 학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글로벌캠퍼스 입주 대학은 중국 국제 학교를 타깃으로 학생 유치를 위한 홍보 업무를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10월 7일, 중국 광둥성 광저우 동문교육투자그룹 대표이사와 임원진, 화남사범대 부속 외국어학교 교장단과 우수 교사진이 인천글로벌캠퍼스를 방문했다. 방문단은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표이사와 한국뉴욕주립대학교 등 입주 대학 총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홍보관과 각 대학 시설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굳게 닫힌 문을 연신 두드렸지만 결국 열리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첫 대북 회담제의에 북한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그냥 시한을 넘긴 것이다.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거나 왜 거부하는지 입장을 밝힌 것도 아니다. 그래서 정부는 더 속이 타들어간다. 남북 당국 간 관계에서 거부나 비방보다 더 예감이 좋지 않은 게 ‘전략적 무시’인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다.
정부는 7월17일 북한에 남북 적십자회담과 군사당국회담을 동시에 제안했다. 앞서 같은 달 6일 독일 베를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대북 접근 구상의 후속 조치 성격이었다. 오랫동안 남북 당국 사이에 대화가 끊어졌던 터라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었다. 하지만 낙관하는 시각도 있었다. 북한이 휴전선 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을 위한 군사회담에 호응해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해 5월 7차 노동당 대회에서 “북남 군사 당국 사이에 회담이 열리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충돌 위험을 제거하고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협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군사당국회담에 관심을 보였다는 점도 긍정적 요인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북한은 군사당국회담의 날짜로 남측이 제기한 7월21일을 아무런 반응 없이 넘긴 데 이어, 적대행위 중단 시점으로 제기한 27일까지도 답이 없었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 적십자회담을 8월1일 판문점에서 갖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도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대응하고 있다.
북한의 기류는 냉랭하다. 회담 제안에는 답을 주지 않으면서 관영 선전매체를 통해 대남비난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노동신문은 “남조선 당국이 상대방을 공공연히 적대시하고 대결할 기도를 드러내면서 그 무슨 관계 개선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여론 기만행위”라고 비난했다. 고(故)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의 14기 추모식을 8월4일 금강산에서 갖겠다는 현대아산 측의 요청에 북한은 “어렵다”며 거부입장을 통보해 오기도 했다. 현대 측이 희망하고 통일부가 승인한 추모행사를 북한이 거부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그동안 우호적 입장을 취해 온 현대아산 측에까지 방북을 허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북한의 대남노선에 뭔가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지된다는 말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7월6일 오후(현지 시각) 구 베를린 시청 베어홀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초청연설에서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통일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北, 南 대화 제의에 ‘전략적 무시’
북한은 보수성향인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대부분을 대화와 교류협력보다는 도발에 치중했다. 핵과 미사일을 앞세운 위협이 이어졌고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계속됐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개의 큰 빗장을 질러버렸다. 지난해 4월 탈북한 중국 내 북한 식당 여종업원의 송환과 한·미 합동 군사연습 중단이다. 이산상봉 등 인도적 문제를 다룰 적십자회담의 경우 식당 종업원 송환을, 군사당국회담의 경우 한·미 군사연습 중단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울 채비를 해 놓은 것이다. 마치 회담엔 뜻이 없으니 건들지 말라는 의미로 읽힌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반 탐색전 과정에서도 남북 간에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상황은 이어졌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과 여기에 대응한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한 대북발언이 쏟아진 것이다. 취임 나흘 만인 5월14일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발사 국면을 맞은 문 대통령은 대북발언 수위를 높였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을 강력 규탄하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다시 사흘 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찾아 북한을 ‘적(敵)’으로 지칭했다. “우리 군은 적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이 무력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응징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다”고 언급한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회담 호응에는 시한이 없다고 강조한다. 언제든 응해 오면 된다는 얘기다. 그렇지만 당국대화나 이산상봉 등에 대한 평양 당국의 수용을 좀체 찾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북한이 당장 나서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군사분계선(MDL) 일대 긴장완화 문제를 남측 제안으로 논의를 시작하는 건 북한으로선 껄끄럽다. 이산가족 상봉이나 교류·협력 같은 사안은 북한에 낡은 레퍼토리일 수 있다. 북핵 문제는 미국과 논의할 이슈지 남북 당국 간 의제는 아니라는 북한의 입장도 확고해 보인다.
8월은 남북 간 대화나 교류 재개가 녹록지 않은 시기다. 무엇보다 북한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하순에 예정돼 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함께 추가 핵실험 문제까지 부상한 상태다. 북한의 미사일 기지에서 의도가 불분명한 동향이 이어지고 있고, 동해 수역의 북한 잠수함 활동도 한·미 군사 당국의 촉각을 곤두서게 하고 있다.
국제 공조체제도 균열 조짐
대북제재와 관련한 한·미 공조에도 미묘한 엇박자가 감지된다. 미 하원이 북한의 원유 수입 봉쇄를 포함한 전방위 대북제재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 거래한 중국 기업을 제재해 김정은 체제의 숨통을 바짝 조이는 조치를 강구 중이다. 북한이 7월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대성공’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미국은 위협을 부각시킨 데 비해, 한국은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이 미흡한 상황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시간이 포고령이 아니라는 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시간을 포고령으로 삼고 싶은 인간이 시간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다. 반복되지 않는 개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영롱했던 젊은 날은 지나가고 필멸이 다가온다. 20세기 혁명의 아이콘이었던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가 9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찬란했던 시절이든 아니면 그 끝자락이든 어쨌든 그와 동시대를 호흡했던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특유하게는, 한 시대를 ‘체현’한 그 인격과 함께 그 시대가 끝났다고 할 수 있다.
1926년 8월 13일에 쿠바 오리엔테 주의 비란에서 부유한 스페인계 농장주의 아들로 태어나 쿠바혁명을 이끌고 2008년 국가평의회의장 자리에서 물러날 때까지 거의 반세기 동안 쿠바를 통치한 피델카스트로도 다른 수많은 위대한 인물과 마찬가지로 시대의 자식이다.
카리브 해의 작은 섬나라 쿠바는 19세기 말, 스페인에서 독립하기 위한 투쟁을 벌였고 결국 독립을 얻었지만 여기에 끼어든 미국에 의해 사실상 지배당하는 땅이 되었다. 쿠바의 젖줄인 설탕은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지배당했고, 침묵하기를 거부했던 노예들의 목소리에서 나온 쿠바의 문화는 관광객의 소비 대상으로 전락했다. 이런 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독재 체제는 여느 형식상의 독립국가와 마찬가지였고, 이는 정치적 불안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3세계’라 불리게 될 나라와 지역의 발흥이 있었다. 한편으로는 보편적 해방을 주장한 공산주의 진영이 성립했고, 다른 한편으로 직접적인 정치적, 군사적 지배의 제국주의는 존속하기 어려웠다. 이는 냉전을 배경으로 하는 미국 주도의 자본주의 세계 질서의 재편을 가져왔지만, 흔히 경제적, 문화적 지배라고 하는 신식민주의적, 포스트식민주의적 상황은 지속되었다. 사실 이는 19세기 후반부터 아메리카에서는 익숙한 상황이었고, 쿠바의 독립이 쿠바의 종속과 사실상 같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점차 급진적인 민주주의와 민족주의적 경향을 보인 카스트로는 165명의 전사들과 함께 1953년 7월 26일 몬카다 병영을 습격하는 무장투쟁을 벌인다. 이는 소수의 무장봉기를 통해 혁명의 불꽃을 지핀다는 호세 마르티의 혁명 전통에 따른 것이다. 카스트로는 몬카다 병영 공격을 앞두고 그 의의를 이렇게 말한다.


결승골을 뽑은 호물로에 대한 칭찬도 잊지 않았다. 조덕제 감독은 “브라질 선수지만 부산에서 오래 생활하면서 팀에 완벽히 적응했다. 축구는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를 선수들에게 전달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다. 이어 “항상 최선을 다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오늘의 결과로 이어졌다”며 칭찬했다.
부산의 승강 플레이오프 상대는 경남FC로 결정되었다. 인터뷰 당시 경남과 인천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조덕제 감독은 두 팀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았었다. 그는 특정한 팀을 신경쓰기 보다 자신의 팀 상황에 포커스를 맞추었다.


사람의 나이와 신체 나이는 같지 않다. 난소는 여성호르몬 분비와 배란을 담당하는 중요한 장기로 난소나이가 연령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가령 내 나이가 30대인데 난소나이가 40대로 나오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를 난소기능저하로 부르게 되고 난소의 노화가 빨라 폐경이 일찍 찾아올 수 있다. 가임력도 떨어져있어 배란이 잘 되지 않아 임신이 늦어진다. AMH(난소예비력)가 저하된 상태에서는 난포 내의 난자가 채취되지 않는 상태인 공난포나 초기 유산의 높은 원인인 고사 난자가 되기 쉽다.
만약 AMH가 낮고 고연령이라 임신이 어려워지고 있다면 최대한 난소 세포의 항노화를 위해 애써야 한다. 생물학적 노화는 관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항산화 음식과 약재를 섭취하고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음식 중에서는 항산화 물질을 많이 함유한 과일, 채소, 곡류, 콩류 등을 위주로 식단을 꾸리는 것이 좋다. 칼로리만 높고 영양분은 거의 없는 음식들과 정제된 탄수화물로 구성된 음식들은 가능한 피해야 한다. 각종 빵류를 비롯해 면류와 단맛이 강한 음료 등은 체내 혈당을 급속도로 올리는데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인슐린에 대한 내성이 생기고 성호르몬 분비와 균형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적절한 운동도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체내 항산화 물질의 분비를 촉진시킨다. 하지만 호흡수를 증가시키는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활성산소를 생성해 세포 노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지나친 운동은 삼가야 한다. 가벼운 걷기를 통해서 골반 근육을 풀어주거나 스트레칭이나 요가 등을 통해 전신의 긴장을 해소하고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조절해주는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의학에서는 신장에너지 즉, 생식에너지를 튼튼하게 해줘야 임신이 잘 된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난임치료에도 신장에너지를 보충하고 난소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기능이 있는 약재들을 선별해 이들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약물들은 난소의 노화를 늦출 뿐만 아니라 전신의 생체기능 회복을 돕기 때문에 치료를 통해서 전반적인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 또한 복부를 따뜻하게 해주는 온열치료는 호르몬의 불균형을 해결하고 배란을 촉진하며 생리혈을 맑게 만들어준다. 이를 위해 인애한의원 노원점에서는 탕약치료를 비롯해 한방약침과 따뜻한 자궁을 위한 복부온열치료 및 온열기기를 사용한 순환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현재 살수작전에는 군청, 66보병사단,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등 3개 기관 3대 차량이 동원대 73톤의 물을 쏟아 붇는 등 선제적 재난대응으로 무더위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 주고 있다.
이번 살수는 도로변 미세먼지 제거로 대기질 개선은 물론 시가지의 열섬효과를 완화시켜 쾌적하고 깨끗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 폭염으로 도로가 솟아나는 '블로우 업' 현상 등 도로변형을 방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군은 도로변 살수와 더불어 9월말까지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지역특성에 따라 피해가 우려되는 모든 재난에 대비한 대처상황 사전점검을 비롯해 재난취약지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있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폭염저감시설 그늘막 19개소 및 쿨루프 18개소를 설치하고 기존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이외에 읍면행정복지센터, 복지회관, 도서관 등 총 15개소를 폭염대피시설로 추가해 폭염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군은 설명했다.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이사야 43:2-3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소중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지으셨고 구원하셨습니다. 그 백성을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어떤 도전이나 어려움을 만나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안전과 승리로 이끄시기 위해 같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같은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 대적들의 속박으로부터 어떻게 보존하셨고 구원하셨는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약속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로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압니다!


부동산 NPL 밸류에이션은 담보물 처분을 통한 회수금액과 시기를 반드시 가정하여야 합니다. 통상 경매절차를 통하여 담보물 환가가 이루어지므로 시기 및 금액의 예측이 용이한 편입니다. 대학생 이세진(22) 씨는 인터넷으로 화장품을 찾다가 한 방송에서 소개된 이후 유명해진 비타민A 연고를 발견했다. 중고거래 앱에 연고를 검색해보니 상품이 올라와 있었지만, 방송에서도 ‘처방이 필요한 연고’라고 방영됐기 때문에, 께름칙해서 구입하지 않았다. 이 씨는 “인터넷을 찾아보니 피부에 맞지 않으면 부작용이 있는 연고라고 나와 있었다”며 “사람들이 중고거래 앱으로 처방이 필요한 약을 함부로 구입할 수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마켓 플레이스는 가장 인기 있고 기본적인 스팀 기능 중 하나입니다.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면 좋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템의 가치를 이해하고 약간의 시장 거래 기술이있는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모든 사용자가 Steam 마켓 플레이스를 사용할 수있는 것은 아닙니다. Steam 마켓 플레이스에 액세스하려면 계정을 등록하기 만하면됩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 Steam에서 거래 플랫폼을 여는 방법을 배우려면 계속 읽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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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거래 계좌 유형 - 거래 명세서 영수증
경찰은 “대형 카드사 시스템이 별도의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법인 등록번호만으로 취소를 가능하게 외환 거래 계좌 유형 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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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택배시장뿐 아니라 육상물류시장에서의 자가용 불법 유상 물류행위가 빠른 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시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11일 그 동안 택배시장의 불법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을 근절하기 위해 택배서비스 전용 ‘배’ 번호판 공급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전 국민적으로 이슈가 된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 택배대란의 단초도 자가용 택배차량의 불법 유상운송 고발이었다. 이후 택배 노동자들의 배송 거부가 이어지고, 아파트 입주민들과 택배 배송 노동자들 간의 감정 다툼이 생겼기 때문이란 후문이다.
이처럼 왜 택배업종 전용 ‘배’ 번호 증차가 시장 수요에 맞춰 시급하게 이뤄져야 하는지, 또 강화된 단속과 함께 조만간 있을 정부의 ‘배’ 번호 증차 고시 이후 육상운송 물류시장 변화를 전망해 봤다.
◆광범위하게 만연된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전 방위 단속 강화
# 지난해 연말 경기도 안산시청은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행위로 안산 시내 A 택배 영업소 소속 자가용 택배차량 31대의 고발장을 접수, 6개월의 차량 운행 정지처분을 예고했었다. 하지만 단속에 걸린 자가용 화물차주, 이들이 소속된 택배기업, 협회 등의 읍소로 미뤄오던 행정처분은 최소한으로 낮춰 조만간 ‘30일 운행 정지 처분’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안산 지역은 택배차량 31대의 운행 정지로 당장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쏟아지는 택배물량을 어떻게 소화할지 발만 동동거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행정조치로 안산시 A택배사는 자가용 불법 유상운행에 따른 운행정지에 따른 31대의 용달차를 30일 동안 수급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번 행정조치로 A 택배사는 수 억원 추가 물류비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행정조치와 형사적 벌금이 더해지면 조만 국토교통부의 택배업 전용 ‘배’ 번호 신청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여 A사 뿐 아니라 이 소식을 접한 택배업계가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에 따른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A 택배사 경기도 안양지역 영업소의 경우 자가용 유상 행위 적발로 자사 차량 31대의 차주가 벌금과 더불어 최종 차량 운행정지처분 30일을 받아 이 지역 서비스가 멈출 것으로 보인다. 특히 A 택배사 소속 차주들의 경우 자가용 유상운송을 지속한 책임을 물어 조만간 신규 ‘배’번호 증차에도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가장 큰 문제는 안양지역 택배일선 차주들의 차량운행 정지로 A택배 본사에서 별도 차량과 운전자를 투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당장 예상 비용은 용달 차량 1대당 하루 40만원( 31대 * 40만원=1280만원, 부가세별도)로 향후 30일간 본사가 약 4 억 원에 육박하는 추가 대체 비용을 투입해야 할 상황이다. 특히 이번 행정처분은 정부의 ‘배’번호 공급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본격적인 단속 강화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도 단속이 강화되면서 향후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경우 전국적인 자가용 유상 운송에 따른 불협화음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국내 택배산업은 성인 국민 1인당 연 47회 이용하는 생활 밀착형 물류서비스업으로 매년 10%이상의 지속적인 물동량 증가를 이뤄내고 있다. 특히 2017년 기준 연간 약 23억 개의 물량이 배송되고, 매출액만도 약 5.2조 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을 만큼 주목받는 시장이기도 하다. 현재 자가용 화물차 불법 유상운행 단속 건수는 지난 2015년 407건에서 16년 655건, 지난해는 762건으로 집계되어 있다. 하지만 이 수치는 빙산의 일각일 뿐 지금까지는 정부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산업 전반에 택배서비스 산업뿐 아니라 다양한 업종에서 자가용 불법 운행이 공공연히 이뤄져 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가용 카고 및 탑 화물차량이 불법 유상운송서비스 물류서비스 시장은 크게 동요하고 있다. 특히 조만간 자가용 유상운송 단속이 강화되면 이에 따른 고소고발과 더불어 벌칙금, 차량운행 정지에 따른 물류서비스 부재뿐 아니라 자가용 유상운송에 나서고 왔던 산업시장의 대체 비용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단속되면 ‘배’번호 신청도 불이익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택배차량만 5만 여대. 이중 1만6천 여 대는 자가용 화물차 불법 유상운송을 아무런 죄책감이 벌이고 있어 전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시장 관계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육상화물운송시장에 너무 많은 영업용 화물차 공급으로 운임이 하락하면서 지난 2004년 화물연대의 물류대란이 발발, 이후 영업용 차량 번호공급이 전면 금지됐기 때문. 이에 따라 서비스가 다른 시장인 택배시장도 영업용 번호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 같은 택배시장의 절대 부족한 ‘배 번호를 원활히 공급한 뒤 오는 5월말부터 강력한 ’자가용 유상 운송행위‘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암묵적으로 운영되던 자가용 유상운송에 따른 후 폭풍은 것 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질 전망이다. 우선 전국 지자체 별로 자가용 유상 운송행위에 대한 제재는 다르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형사법상 고소와 함께 행정조치까지 강화, 벌금의 경우 1차 50만원, 2차~ 3차 적발 시에는 더 큰 형사처벌이 이루어 지고 운행정치처분도 받게 된다.
또 적발차량은 차주에게 벌금과 함께 향후 ‘배’ 번호 신청을 금지시키는 등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자의 경우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시켜 다시 시장 진입을 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또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위반차량은 6개월 차량 운행 정지 처분으로 현장에 투입하지 못하고, 향후 다양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인 유보금액에 대한 간주배당금은 일정 수준을 넘는 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해 주주에게 실제로 배당을 하지 않았더라도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 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법령 신설을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법인 유보금액에 대한 간주배당금은 기존의 세법 체계에서 없던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여 과세하겠다는 것이지 조세특례(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등의 중과세)와는 의미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법인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으로서 가족기업의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 가족기업의 형태를 이루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족이 아닌 주주에게 투자를 받기 어려운 점,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다르게 관리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인의 의사결정 대부분을 주주이자 대표가 하여야 하는 점, 미래상황의 불확실성 및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빠른 의사결정 등을 하기 위함이다. 또한 법인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단순히 세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외부 경쟁력, 대외 신인도, 금융기관의 자금 차입, 수출,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사업의 유치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설혹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을 개인으로 하지 않고, 법인으로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경제 주체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하는 행위인데 세법이 이러한 자유로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이는 매우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법인 유보금액에 대한 간주배당금에 대한 과세는 기존의 세법 체계에 없는 소득을 신설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청회 또는 전문가 집단의 의견 수렴 등도 없이 적용시점을 202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바로 적용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매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기 전에 법인 유보금액에 대한 간주배당금에 대한 입법배경 및 관련 세법 개정안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해당 법 규정의 신설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입법 배경 및 세법 개정안
가. 입법 배경
한국조세재정연구원(김학수․우진희)은 기획재정부 정책과제 최종보고서로서 2017.7. “소규모 법인 과세체계 개선방안”을 제출하였다(이하 “2017년 소규모 법인 보고서”라 한다). 2017년 소규모 법인 보고서는 중소법인 과세체계 국제비교, 법인전환 실태조사 결과, 기업 규모별 사내유보 현황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정책 제언으로 크게 다음의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와 부동산 임대업 등과 같은 수동적 소득이 많은 업종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에 적용되는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중소기업의 업종간의 과세형평성을 고려하여 모든 업종에 추가로 과세하되, 미국의 개인지주회사세와 같이 소수 주주에 의해 지배되는 법인의 수동적 소득을 중심으로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기획재정부는 2018년에 법인세법을 개정하여 소규모 법인(부동산 임대업 등 이자, 배당 등 수동적 소득이 많은 법인)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대한 성실신고확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2017년 소규모 법인 보고서의 두 번째 방안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도입하려고 하는 법인 유보금액에 대한 간주배당금에 대한 과세이다. 특이사항은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과세를 법인세가 아니라 주주에게 배당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나. 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3에 법인 유보금액에 대한 간주배당금에 대한 과세를 도입하는 것인데, 적용대상 및 과세방식 등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3. 관련 규정의 문제점
법인 유보금액에 대한 간주배당금에 대한 과세 도입에 따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보금 모두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금 부족으로 실제로 배당을 할 수 없는 법인에 대해서도 주주가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된다.
유보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은 없지만 회계학적으로 유보소득은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대체적으로 이익잉여금을 의미한다. 이익잉여금이란 법인이 매년 결산을 통해 산정된 이익을 누적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익이 발생되면 증가하고 손실과 배당을 하게 되면 감소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익잉여금 전체를 법인이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금이 부족한 법인의 경우에는 배당자체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배당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과세하는 문제, 즉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익잉여금 전체가 현금이 아닌 이유는 거래를 기록하는 회계가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현금성 거래가 아닌 외상 거래 등에서도 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적정 유보소득이 객관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법인 유보금액에 대한 간주배당금에 대한 과세에서 적정 유보소득은 유보소득(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 등 합산)의 50%와 자본금의 10% 중 큰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모든 법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계산된 금액을 적정한 유보소득이라고는 단정 지울 수 없다. 왜냐하면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늘리는 이유는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 부채비율을 낮추어야 하고 이러한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유보소득을 늘릴 수밖에 없다.
또한 법인 입장에서는 미래의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이 있을 수 있는데(예를 들면 고객의 소송, 코로나 등과 같인 경제적 상황변화, 천재지변 등),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유보소득을 늘릴 수도 있다. 따라서 적정 유보소득이라는 것은 각 개별 법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적정 유보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당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 소득세를 과세하고, 법인이 손실이 발생하여 적정 유보소득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간주배당으로 과세한 것을 도로 환급을 해줘야 정상적인 과세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러한 방식을 유지하는 세법체계는 매우 복잡하고 비효율적이 때문에 타당하지도 않다. 어차피 유보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을 매각하거나 청산하는 시점에 과세되기 때문에 과세 시점에 차이만 있는 것이지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결코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도 할 수 없다.
셋째, 이중과세의 문제이다. 향후 실제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배당 간주금액을 배당소득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중과세가 발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적정 유보소득을 초과하여 간주 배당금액에 대해 과세가 되었지만 이후 경기상황 등 여러 가지 요인 등으로 법인이 계속 손실을 초래한다면 실제로 배당이 이루질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위에서도 서술하였듯이 간주 배당금을 환급해 주지 않는 이상 이중과세에 해당되는 것이다. 결국 정부가 추후에 과세되는 세금을 선납개념으로 미리 과세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증세라고 볼 수밖에 없다.
넷째, 입법 방식의 문제이다.
기존의 세법 체계에서는 없던 소득을 새롭게 신설하면서 법령도 개별세법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적용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입법 편의성만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과세체계의 불합리성을 야기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더구나 간주배당 배제 법인을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간주배당 제외 법인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업종간의 과세 형평성 문제, 제외 되지 않는 업종의 입법 로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세법을 입법하는데 있어서 먼저 규정하여야 할 사항과 나중에 규정하여야 할 사항을 구분하여 입법을 하여야 하는데, 법인 유보금액에 대한 간주배당금에 대한 과세 도입은 우선 전체 업종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입법을 하고, 나중에 제외 업종을 시행령으로 규정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정부가 자의적으로 업종을 늘릴 수도 또는 줄일 수도 있는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행사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법인 유보금액에 대한 간주배당금에 대한 과세 도입에 따른 대상 업종, 대상 법인을 일정 매출액 또는 자본금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추후 과세절차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방식의 입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과도한 납세협력 비용이다.
법인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간주배당금액의 계산, 간주배당금액에 대한 원천세 신고․납부, 간주배당금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행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는 법인에 대해서는 가산세 뿐만 아니라 본세까지 부과되는데, 이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게 과도한 납세협력 비용이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된다. 실례로 2019년부터 도입된 반기 근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가산세를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였다.
여섯째, 외국 사례의 허구성이다.
전 세계적으로 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배당 소득세로 과세하는 나라는 없다. 기획재정부의 2020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52페이지에서 제시하는 해외사례는 일본의 동족회사 유보금 과세와 미국의 개인지주회사세이다. 그런데 일본의 동족회사 유보금 과세와 미국의 개인지주회사세 모두 법인에게 일반 법인세 이외에 추가로 과세하는 것이지 유보금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 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일본의 동족회사 유보금 과세는 자본금 1억엔(한화로 대략 1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고, 미국의 개인지주회사세는 모든 유보금액이 아니라 수동적 소득(부동산업에서 발생된 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소득(법인이 보유한 현금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은 제외),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에 비해 기획재정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법인 유보금액에 대한 간주배당금에 대한 과세는 일본과 미국 같이 과세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상 범위도 없이 모든 업종 및 모든 법인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것이고, 제외 하고자 하는 법인을 추후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법 규정에서도 일본 및 미국과 같은 유사한 제도가 있는데, 바로 법인이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의 매각 차익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 법인세 이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를 매매하는 부동산업에 유보금액에 대한 간주배당 과세까지 이루어진다면 이중과세를 넘어서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유보금액에 대한 배당간주세로 삼중의 세금을 부담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수적인 문제로써 간주배당금액 계산 및 신고절차에 따른 세무대리인의 업무 과중, 정확한 간주배당금액 산정 및 신고절차 미이행에 따른 세무대리인의 손해배상 문제, 중소기업의 주주는 대부분 가족 및 친․인척인데 법인 유보금액에 대한 간주배당금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고자 가짜 주주를 구성하는 주식의 명의신탁 문제, 실제 배당시 차감하기 위한 간주배당금 내역에 대한 관리 문제 등 실무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상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기획재정부의 2020년 세법개정안 법인 유보금액에 대한 간주배당금에 대한 과세 도입은 철회되어야 한다. 물론 우리나라가 코로나 등으로 인해 경제가 침체되고, 재난 지원금 지급, 뉴딜 사업 등으로 국가 재정이 매우 많이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증세를 한다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과세형평성을 흩트리고 경제주체의 행위를 왜곡하는 법인 유보금에 대한 간주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세 보다는 차라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외에 유보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동족회사 유보금 과세는 비동족회사와 동족회사의 과세형평성 문제가 있고, 경제상황 등으로 일본의 동족회사 유보금 과세가 중소기업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본 변호사 연합회와 세무사 연합회가 2005년 세법 개정 건의서에 이론적 근거의 빈약함과 과세제도의 폐해로 인해 폐지를 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는 한번 잘못된 입법을 바로 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