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에서 연기자, 방송인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가 잠시 방송가를 떠나 있었던 이혜영(사진)이 남편과의 러브스토리를 털어놓는다. 오는 4일 밤 11시10분 방송될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는 '실검 그 무게를 견뎌라' 특집으로 이혜영, 뮤지컬 배우 홍지민, 위너의 이승훈, 전준영 PD까지 화제의 인물 4인방이 출연한다.이날 이혜영은 7번의 선자리와 3번의 만남을 통해 남편과 결혼하게 된 사연을 물론, 공백이 무색한 화려한 춤사위까지 선보였다고 전해져 관심을 모은다.이혜영은 1993년 혼성그룹 1730으로 데뷔한 후 이듬해인 1994년 그룹 잼 출신의 여성 가수 윤현숙과 그룹 코코로 활동하며 큰 인기를 얻었다. 또한 연기자로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는 등 활동을 이어가다 잠시 방송가를 떠나 있었는데, 최근 조금씩 방송 활동을 시작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제작진에 따르면 이혜영은 전성기를 방불케 하는 힙해진 모습으로 화려한 춤사위까지 선보였다고.특히 이혜영은 현재의 남편을 만나게 된 러브스토리를 공개해 귀를 쫑긋하게 만들었다고.이혜영은 조금은 무게감 있는 선 같은 소개팅을 줄줄이 받았다고 고백하면서 "무조건 세 번 이상 만나라는 얘기가 있어서 일곱 분을 세 번씩 세 번씩 무조건 만났다"고 얘기해 시선을 집중시켰다.또한 그녀는 결혼에 골인할 수밖에 없었던 남편의 헌신적인 구애에 대해 설명해 모두를 웃게 했는데, 7번의 선과 3번의 만남에 특별한 사연이 있었다고. MC들은 "이 스토리 남편도 알아요?"라고 웃음을 참지 못했다고 전해져, 그녀가 전한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 속에 어떤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지 궁금증을 자아낸다.그런가 하면 최근 시사에 빠진 이혜영이 여당과 야당을 구분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혜영이 스튜디오를 탈출할 뻔했다고 전해져 기대감을 자아낸다.이혜영은 2011년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 살 연상의 사업가와 2년여 교제 끝에 미국 하와이에서 결혼한다. 뉴스팀 han62@segye.com 사진=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
‘라디오스타’ 이혜영, 직접 듣는 남편과의 러브스토리 개봉박두
2018/07/03 08:15:18 wowtv.co.kr


나는 매일 새들이 지저귀고 꽃내음이 물씬 피어나는 산속에서 신선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 산에는 사랑스런 동물들도 많지만 뱀들도 많이 산다. 처음 뱀을 봤을 땐 매우 무서워했지만 얼마 후에는 익숙해져 뱀을 봐도 먼저 지나가도록 내버려두게 되었다. 그래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뱀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친구와 얘기를 하면서 스승님을 따라 몇 년 간 수행하면서 여러 면에서 진보하였고 또 자신감도 생겨 침착하고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선 끝에 이렇게 덧붙여 말했다. "그렇지만 아직도 뱀은 무서워."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 문 밖 돌벽에 작은 독사가 한 마리 있는 것을 발견한 나는 순간 겁에 질려 집안으로 뛰어들어왔다. 나는 잡을 생각도 못 한 채 물릴까 봐 무서워하며 뱀이 스스로 가 버리길 바랐다. 그러나 내가 밖으로 외출해야 했을 때도 뱀은 계속 그 자리에 있었고, 몇 시간 후 집에 돌아왔을 때도 여전히 그대로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들어가 잘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 마침내 큰 마음을 먹고 자루와 가는 대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돌아왔다. (뱀을 잡는 방법은 길고 가는 막대기로 뱀을 들어올려 자루에다 넣는 것이다. 그런 후 다른 곳에다 풀어 주면 된다.) 다행히 돌아와 보니 뱀은 사라지고 없었다.
또 한번은 다른 산에서 잠시 살고 있을 때였다. 어느 날 밤 방에 들어와 불을 켜 보니 두 마리의 독사가 방안에 있는 것이었다. 그 집은 산비탈에 붙은 벽 쪽에 수도관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었는데, 거기에 구멍이 생겨 수도관이 보였다. 그 구멍이 보기 흉해서 얇은 나무판자로 덮어 놓긴 했지만 구멍을 완전히 메운 건 아니었다. 그런데 그날 뱀이 그 판자의 틈새로 들어왔던 것이다. 내가 들어오자 뱀은 다시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나무판자가 외부에서 밀고 들어오게 되어 있을 뿐 방에서 밀고 나갈 수는 없게 되어 있어서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 그때 판자 뒤에서 다른 뱀의 꼬리가 보였다. 아마도 친구의 탈출을 도우려고 온 것 같았다. 나는 무서워 식은땀이 나고 제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얼른 짐을 챙겨 뛰어나와 다른 곳에서 잠을 잤다.
다음날 뱀은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이웃이 뱀이 완전히 가 버렸는지 확인해 주려고 우리 집에 왔다. 그녀는 고무장갑을 끼고 고무장화를 신고 가느다란 나뭇가지를 들고 서랍장과 테이블을 샅샅이 뒤집어 보는 등 아주 세심하게 집안 곳곳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구멍을 막고 있는 얇은 나무판자를 들어올리자 뱀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우리에게 혀를 날름거리는 것이 아닌가! 그녀는 간 크게도 판자를 치우고 아무렇지도 않게 뱀을 쳐다보았다. 반면 나는 무서워서 거의 실신하기 직전이었다. 그녀는 판자 주위로 뱀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많으니 구멍을 완전히 막아 버리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그녀는 내가 판자에 못 치는 것을 도와주었고 또 접착제로 단단히 봉해 주었다. 나는 그녀의 침착한 태도에 감동받았다. 매사를 세심하게 처리하는 천성이 그녀를 용감하게 만든 것 같았다.
집 주위를 둘러보니 비로 인해 진흙으로 된 옹벽에 아주 많은 구멍들이 생겨나 있었다. 뱀들이 살기에 딱 맞게 생겨서 나는 시멘트로 그 구멍들을 막기로 했다. 우선 석회를 발라 혹시 그 안에 살고 있을지 모를 작은 동물들이 이사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랬더니 정말 그날 밤 문 밖 물통 옆에서 작은 초록 뱀이 나타났다. 뱀의 꼬리를 본 순간 나는 집으로 뛰어들어가 컴퓨터를 방충문 가까이 놓고 스승님의 강연 MP3를 틀어 놓았다.


사실.이전부터 단점이라고 표현하고단점과 제목을 쓴오늘 게시 할 걸굳이 단점이 없어 보인다?생각이 쓰고 ㅋㅋ당신이 판단하세요!그럼 포스팅을 시작합니다 B 형은 자유 분방 한 자유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두루온타인에게 자신을 잘 보이려고 작위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자유인입니다답답보다 편안한 것을 좋아하고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스타일을 추구 네요타인 속박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싫어.일반적인 상식과 규칙에서 벗어난 유형입니다마이 페이스를 추구하는 B ..
분류없음 2018.05.10 21:20
빨강 파프리카가 좋은이유


이혼소송중에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면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대법원판례는 명백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이혼의사합치 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엇갈린다.
A씨는 지난해 1월 남편 B씨의 끊임없는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B씨 역시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그러던 어느날 A씨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간통죄로 고소했다. B씨와 내연녀는 1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B씨는 "부인과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별거상태였고 간통 전에 이미 가사조사관 앞에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기 때문에 부인에게는 고소권이 없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부인이 B씨에 대해 무조건적인 이혼의사를 표명했기 보다는 유책배우자가 B씨라는 조건으로 한 이혼의 의사표명에 불과하고,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만으로 이혼의사의 표출을 넘어 간통종용의 의사가 포함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최근 B(57)씨에게 유죄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08도359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 계속중에 있더라도 당사자가 더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다면 상대방의 간통에 대한 사전동의라고 할 수 있는 '종용에 관한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며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의여부는 서면합의서가 작성된 경우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언행 등 여러 사정상 혼인당사자 쌍방이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방 또는 쌍방이 제기한 이혼소송 계속중 가사조사관 앞에서 쌍방이 비록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관해 의견차이가 있지만 각자 이혼의사를 명백히 진술했다면 적어도 이혼에 대해서는 명백한 합의가 있었다고 봐야한다"며 "가사조사관 조사보고서에 '쌍방이 이혼의 뜻을 같이 했다'고 명시돼 있고 A씨와 B씨가 이혼에 뜻을 같이 한 시점이 간통행위가 있었던 시점보다 앞이므로 결국 A씨가 B씨의 간통을 종용한 경우에 해당해 이 사건 고소는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대법원은 부부 양당사간의 이혼의사가 명백히 합치된 상태라면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유사한 사례로 부인 D씨는 남편과 별거하기로 합의한 후 아파트 소유명의를 남편 E씨에게 넘겨주고 둘째아이만 데리고 나왔다. 둘은 가정법원 조사관 앞에서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판사의 확인판결일자까지 받은 상태였다. 그러던 중 D씨는 남편이 바람을 핀 사실을 알고 간통죄로 고소했으나 대법원은 D씨에 대해 "고소권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95도2819).


재선의 진선미 의원이 사상 첫 여성 여당 원내수석으로 임명돼 국회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0일 진 의원을 새로운 원내수석부대표로 임명했다. 원내수석부대표는 대야협상을 실질적으로 이끌기 때문에, 여당 원내수석은 국회 모든 사안의 관문으로 평가된다. 국회운영의 유연하면서 강단 있는 의정활동을 보여 온 진 의원이 꼬여있는 국회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진 의원은 정계 입문 전에는 호주제 폐지 소송을 승소로 이끄는 등 인권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국회 입문 후 6년 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일해 오며 안전, 인권, 국정원개혁 등의 과제를 이끌었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했다.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후보 대변인, 2017년 대선 유세부본부장을 맡아 정권교체에 기여했다. 자유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와는 행정안전위원회를 오랫동안 함께 해 온 인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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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내전은 1936년 7월17일 ‘국민진영’이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공화진영’에 맞서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시작됐다. 전쟁 초반부터 파시즘 국가인 독일과 이탈리아가 국민진영을, 소련이 공화진영을 지원하면서 내전은 국제전 양상을 띠게 됐다. 전쟁은 39년 4월1일 국민진영의 승리로 종결된다. 50여만명이 숨지고 스페인 전 국토가 거의 초토화된 뒤였다. 승리자인 프랑코는 총통에 올라 공화진영 ‘잔당’들을 학살했으며 75년 사망할 때까지 파시즘 독재정치를 계속했다.
스페인 내전의 간략한 줄거리다. 내전을 뜻하는 영어 단어는 ‘civil war’다. 시민과 시민이 서로 싸우는 전쟁인 것이다. 우리가 한국전쟁에서 경험했듯 동족 혹은 같은 국민 사이에 벌어진 전쟁의 참혹상은 “어떻게 동족(국민)끼리 이럴 수가…”라는 전율을 불러일으키며 국가 간 전쟁에 비해 훨씬 더 큰 정신적 상처를 남긴다. 국가 간 전쟁은 적국을 야수에 비유하며 감정의 정화를 시도할 수 있지만 내전의 경우 그러기 쉽지 않다. 그래서 생텍쥐페리는 “내전은 전쟁이 아니라 병이다. 적이 내 안에 있고, 사람들은 거의 자기 자신과 싸운다”고 했다.
같은 이유로 내전은 전쟁이 끝나도 그들 스스로 객관적인 서술을 하기 어렵다. 패자와 그의 가족들이 전멸하지 않는 한 역사해석을 둘러싼 투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러시아 혁명, 제2차 세계대전과 함께 20세기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전쟁 가운데 하나였던 스페인 내전(1936~39)이 대표적인 사례다. 스페인 내전 종전 70주년에 즈음해 국내에 소개된 이 책(원저는 2006년 발간)은 스페인 내전이 일어나게 된 정치적 배경과 진행과정, 승인과 패인 등을 추적했다. 한 편의 장대한 다큐멘터리처럼 꼼꼼하고 박진감 넘치는 서술은 800여쪽의 방대한 분량이 주는 부담을 덜어준다.
스페인 내전은 대단히 복잡한 이념과 계급, 종교적 지형이 빚어낸 참극이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아나키즘, 파시즘, 자유주의 등 온갖 정치 이념의 격전장이었으며, 자본가·지주계급과 노동자·농민계급이 맞붙은 계급전쟁이었던 것이다. 권위주의적이고 부패한 가톨릭교회에 대한 민중의 반발이라는 요인도 작용했다.
책을 관통하는 문제의식은 조지 오웰, 헤밍웨이, 생텍쥐페리, 앙드레 말로, 파블로 네루다 등 당대의 예술가·지식인들이 국적과 인종을 초월해 자발적으로 참전할 정도로 국제적 지지를 받았고 소련의 군사적 지원을 받았던 공화진영이 왜 패배했는가에 맞춰져 있다. 책은 파시즘에 대항하기 위해 몸을 던진 이들의 활동상이 불굴의 용기와 숭고한 이념, 양심의 투쟁으로 기록되면서 스페인 내전 역사 서술에 드리운 혁명적 낭만주의라는 장막을 걷어낸다.


21일 오후 3시 서울 시내의 한 대형 백화점. 평소 쇼핑객으로 가장 붐비는 여성의류 코너에도 발길이 뜸했다. 손님보다 점원이 더 많은 매장도 적지 않았다. 한 여성의류 매장 관계자는 “겨울 날씨가 작년보다 따뜻해 패딩과 외투 같은 겨울 상품이 잘 팔리지 않고 있다”며 “평일 오후라는 점을 감안해도 지난해와 비교해 고객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21일 오후 3시 서울 시내의 한 대형 백화점 여성복 매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허문찬 기자sweat@hankyung.com


이야기는 토마스 스토크만 박사가 한 공장 폐수의 유입으로 도시의 온천수가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며 시작된다. 그는 즉각 신문사에 이 사실을 알리고, 시의회에 수도관의 길을 변경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스토크만 박사의 형인 시의원 피터 스토크만은 이 사실이 밝혀지면 도시의 경제가 위협당할 것이라 판단하고, 동생의 발언을 사사건건 저지한다. 처음에는 스토크만 박사를 지지하기로 했던 지역 신문기자들도, 스토크만 시의원의 협박과 회유에 온천수 오염과 관련된 기사를 철회해 버린다. 궁지에 몰려 분노한 스토크만 박사는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며, 무지한 다수의 횡포, 그리고 부를 위해 진실이 희생되고 마는 현실을 대중 앞에 격렬히 비판한다. 그럼에도 그는 점차 ‘민중의 적’으로 내몰리고, 고독한 싸움을 이어가야 하는 운명에 처한다.
이 작품의 클라이맥스로 손꼽히는 장면은 ‘스토크만 박사가 시청에서 군중을 모아두고 벌이는 연설’이다. 진실을 외면하는 현실 앞에 스토크만 박사는 직업과 집 그리고 미래를 송두리째 잃게 될 절박한 위기에 처한다. 그 순간 스토크만 박사는 큰 소리로 외친다. “진실의 최악의 적은 침묵하는 다수다. 이익을 위해 침묵하는 다수, 진실을 외치는 소수, 누가 민중의 적인가!” 그리고 이 외침이 향하는 곳은 바로 객석이다. 오스터마이어 연출은 이 장면에 관객들을 토론자로 끌어들임으로써, 배우와 관객의 설전을 과감하게 작품 속에 배치한다. 이를 통해 관객들은 작품 속 이슈를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의 정치, 경제적 상황으로 확장시키며, ‘내가 스토크만 박사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자문하게 되는 특별한 연극적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설정은 영국, 프랑스, 미국 등에서 이루어진 투어 공연에서 늘 화제가 되었고,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화가 난 관객들이 배우와 30여 분간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오스터마이어 연출은 이러한 장치에 대해 “대중을 선동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연극적 경험을 통해 현실에서도 ‘노(No)’를 외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일상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더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희망 사항을 담은 것”이란 의도를 전했다.


분석가들은 중국이 두 가지 문제를 직접적으로 연관시키지는 않았지만, 미국과의 적대관계 증가는 핵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니얼 러셀(Daniel Russel) 전 차관보는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와 같은 격앙된 입장으로 북한에 대한 입장을 취하지는 않겠지만, 동시에 '우리의 핵심 이익(core interests)가운데 하나로 이런 일을 하는데, 도대체 왜 우리가 (트럼프) 당신을 수용한다거나 미국 우선주의(U.S. priority)에 입각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가?'라고 말하는 것은 중국답다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편파적인 무역관계를 청산하겠다며 선거운동을 벌였고, 취임 이후 관세나 협박을 통해 동맹국들과 경쟁국들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평화를 증진시키고 세계 경제 및 안보 시스템 통합을 보다 대립적 관계이면서도 경쟁적인 관계를 위해 그동안 줄곧 추진해왔던 미국의 정책을 포기했다.
중국이 국제기준을 위반한다는 증거 속에, (트럼프 식으로) 전환이 늦었다는 미국 내 초당파적 합의가 고조된 것과 맞물려 트럼프 대통령은 재계와 외국 자본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새롭게 부상하는 트럼프 행정부 전략은 5G 모바일 기술, 분쟁 중인 남중국해에서의 미국의 해군 작전, 타이완(대만)에 대한 새로운 지원, 그리고 중국의 자본 투자를 포기하도록 하는 소규모 국가들에 대한 압박을 포함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2018년 초에 중국을 포함해 동맹국과 우호국 그리고 파트너 국가들에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과감하게 부과한 조치를 취한 무역부분이다. 그 후 2018년 여름 트럼프 정부는 중국에 또 다른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추가 부과 조치를 취했다.


북한의 공식 미술가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이 글 때문에 그녀에 대해 잘 모르는 남한에서, 정온녀는 미술가 이전에 한상익의 연인으로 더 많이 회자되는 것 같다. 공식 미술가 사전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언급하고 있는 것도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같은 책에 수록되어 있는 한상익에 대한 서술에는 정온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 또한 위 문구에 대한 호기심을 더욱 자극하게 하는 것 같다.
남녀 간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어찌 자본주의 사회에서만 발생하는 뜨거움일 수 있겠는가 생각해보면, 사람 사는 동네에서 흔히 벌어질 수 있는 사람 냄새 나는 일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흥미로운 것은 북한의 공식적인 사전에 개인적인 로맨스가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슨 이유일까? 솔직히 아직도 그 답을 풀어내진 못했다.
신여성 정온녀과 한상익 사이엔 무슨 일이?
한상익은 지난번 연재를 통해 작품을 소개한 바와 같이 기운 생동하는 작품의 힘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혹적인 작가였기 때문에 그의 주변을 맴돌았던 정온녀에 더 많은 관심이 발동했던 것도 사실이다. 일제강점기 때 조선미인대회에 나가서 1등 없는 2등으로 당선되었다는 이력도 한몫 했던 것 같다.
1920년생인 정온녀는 남한의 대표적인 여성 화가 박래현과 동갑이다. 박래현은 작품도 훌륭하지만, 청각장애인이었던 화가 김기창과 결혼하여 헬렌 켈러의 설리번 선생처럼 김기창의 귀가 되어 주었던 아내로도 유명하다. 그러나 자신의 작품 활동을 멈추지 않았던 박래현뿐만 아니라 페미니스트 화가로 익히 유명한 나혜석 또한 동경여자미술학교 출신이다. 나혜석, 박래현이 그러하듯 정온녀 또한 20세기 전반을 대표하는 신여성임에 틀림없다.
<정물>, 정온녀
정온녀는 도쿄 유학 당시 화단을 휩쓸고 있던 인상주의화풍이 아닌, 일본의 나까자와 히로미츠의 사실주의 화풍에 매료된다. 그녀의 탄탄한 인체 데생은 이미 유학 시기부터 체득되어 갔다. 이러한 실력은 1951년부터 내각사무국 전속미술가로 재직하면서 최고사령부에서 김일성 주석을 가까이 관찰하며 그의 초상화를 창작할 수 있게 하였다. 당시 최고사령부의 회의실, 응접실, 각 사무국의 부서에 걸린 김일성 주석의 초상이 그녀의 작품으로 확인되고 있다.
<총석정>, 한상익
물론 이 시기에도 그녀는 풍경화 또한 다수 제작했는데, 풍경화와 정물화의 양식은 한상익의 작품들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흥미를 자극한다. 기운이 생동하는 붓터치와 마띠에르의 효과, 색의 조화들에서 이러한 면모를 발견할 수 있다.
단단한 인물화의 덩어리감과 달리 흩어지는 정물화의 생동감은 그녀가 작품의 대상과 주제에 따라 양식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창작활동을 해나갔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남북한을 통합한 20세기 미술가 사전을 서술한다고 해도 단연 그녀는 대표적인 미술가로서 역사에 남을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1994년 국제문화회관에서 개인전이 열렸다는 것으로 보면 북한 미술계에서 차지하는 그녀의 위상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는데, 1999년 발행된 『조선역대미술가편람』에서 그녀에 대한 서술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난다. “정온녀는 지금도 독신으로 장자강 기슭의 경치 좋은 화실에서 깊은 추억을 안고 조국통일의 그날을 그리며 창작의 붓을 놓지 않고 있다.”
왜 한상익은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20세기의 자유연애의 바람은 사회를 매우 뜨겁게 달궜다. 남녀 간의 사랑이야기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20세기의 자유연애가 뜨거웠던 것은, 일부일처제의 확립과 함께 공존해야 했기 때문인 듯하다. 남성들이 정실 외에 첩을 두고 사는 것이 익숙했던 문화에서 첩이 용인되지 못함과 동시에 불어 닥친 자유연애의 바람은 청춘들의 가슴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던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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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가 소수인종 사업가들을 위한 전국 3위의 베스트 시티로 선정됐다.
오스틴 소재 비즈니스 정보 매거진인 ‘엑스퍼트 마켓(Expert Market)’의 신규 리포트에 따르면 1위 휴스턴과 2위 마이애미에 이어 애틀랜타가 소수계 주민들이 비즈니스를 하기에 좋은 여건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엑스퍼트 마켓 측은 연방센서스국과 카우프만 지수 등의 통계 자료를 토대로 전국 40개가 넘는 도시들을 대상으로 각 지역들의 소수계 주민을 위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사했다. 소수계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들과 경제적 기회 제공, 창업 비용과 재정 자원 접근성 등의 다양한 기준들이 활용됐다.
애틀랜타에 이어 전국 4위 소수계 주민들을 위한 베스트 창업 도시는 캘리포니아의 리버사이드가 선정됐으며 5위는 볼티모어시가 올랐다.
한편 조지아주정부도 소수계 컨트랙터 채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소수계 컨트랙터들을 충분히 채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종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던 조지아주 교통부(DOT)는 2년전인 2015년 주의회에서 통과된 법안 HB170의 일환으로 소수계 컨트랙터들을 위한 공정한 수주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HB170에 따라 주전역에서 약9억달러에 이르는 교통 프로젝트를 위한 재정을 위해 다양한 세수원을 확보하게 된 소수계 컨트랙터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취지인 ‘Disadvantaged Business Enterprise’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조지아 중부의 메이컨-빕카운티 당국은 소수계 주민들을 위해 자체적으로 특별 부서를 지난 2014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 부서의 제임스 범퍼스 디렉터는 “메이컨-빕카운티는 스몰비즈니스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또한 소수계와 여성 등 사회적으로 약자로 분류되는 이들이 카운티의 수주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돕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게 안에는 8~10명만 앉을 수 있는 공간만 있어 가게 앞에는 제법 줄지어 서 있었다. 그래서, 개인적은 나는 여러분이 당장 배가 고프시다면 이곳을 추천하지 않는다. 그 정도로 배가 그리 고프지 않은 경우 대략적인 대기시간은 20분이며 맛있는 냄새는 식욕을 돋우는데 어느 정도 자극이 된다.
이 가게의 흥미로운 점은 중간자를 잘라내서 자판기를 통해 주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매력이 있기는 하지만 일본어를 전혀 모르면 조금 헷갈릴 가능성이 있다. 라멘 복권을 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옵션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서 다행일 수도 있다. 자판기에서 식사를 주문하고 나면 여러분은 직원 중 한 명에게 표를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 후 앞 손님이 식사를 마칠때까지 기다려야 주방장이 여러분이 주문한 라멘을 준비하기 시작한다.
가게 전체는 두 명의 젊은 남자가 운영하고 있다. 모든 손님들이 카운터석에 앉아 식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바로 앞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내가 봤을땐 꽤 흥미로웠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말 개인투자자의 파생상품시장 참여를 제한해왔던 정책을 일부 완화하는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반가운 조치다.
1996년 5월 정식으로 출범한 대한민국 파생상품시장은 한동안 전 세계 거래량 1위를 기록할 정도로 활황세였다. 하지만 2011년 옵션매수 전용계좌 폐지, 2012년 옵션승수 1포인트(pt)당 50만원으로 인상, 2014년 기본예탁금 인상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선물옵션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적격 개인투자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한국 파생상품시장에서 개인투자자는 거의 초토화됐다.
코스피200지수 선물옵션 시장은 급격한 거래량 위축을 경험하면서 주식시장 전체로도 지난 10년간 박스권에 갇히는 박스피 현상을 보이게 됐다. 그 이후 2016년 11월에는 ‘파생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코스피200지수 선물옵션의 거래승수를 1pt 기준으로 5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낮추고 기본예탁금은 3000만원, 의무교육 시간을 20시간으로 줄이는 등 규제를 일부 완화했지만 개인투자자가 참여하기에는 여전히 높은 벽이었다.
이에 금융위에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이라는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개인투자자가 국내 파생상품시장으로 되돌아올 수 있게끔 규제완화를 진행 중이다. 특히 이번 대책에 포함된 위클리옵션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품으로 옵션매매에서 개인투자자가 처음으로 우위에 설 수 있는 획기적인 상품으로 평가된다.
옵션매매에서 개인투자자가 약자의 위치에 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과도한 옵션프리미엄으로 옵션매도자 우위의 시장이었다면 위클리 옵션은 매주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옵션프리미엄의 거품이 낄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매주 시장에서 이벤트가 벌어짐에 따라 지수변동성에 따른 옵션가격이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가 옵션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고등학교 이과학생비율 27%. 수년 이내에 예체능계 학생 비율에도 못미칠 것이 불보듯 뻔하다. 21세기를 맞이하여, 동아시아의 개발도상국인 대한민국은, 문예를 드높여 문화창달에 나서며, 공산품이 아닌 문화상품을 수출하여 생계를 꾸리기로 한 것일까.
지적으로 우수한 수험생들은 법대, 상경계열, 의대, 한의대, 치의대에 진학하고 여유있는 집 수험생들은 음대, 미대, 체대에 진학한다. 그 '27%'의 이공계 학생들은 너무 안일하거나, 너무 순진하거나, 자신의 성적을 아쉬워하거나, 그도 아니면 그냥 대학에는 가야하니까 입학정원이 많은 이공계를 선택한다.
과학영재를 기른다고 여름캠프까지 열어 가르쳐서 국제 올림피아드 대회에 입상시켜 놓으면 특례입학하게 되어 좋다고 하며 의예과에 진학한다. 어려서부터 꿈을 품고 자라 대한민국 출신의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어 보겠다고, 주위의 만류를 물리치고 자연계에 입학한 수재들은 1학년을 다니고는 수능시험을 다시 쳐서 의대를 가고, 학부를 마치고 의대에 편입하고, 기를 쓰고 영어공부를 하여 GRE 맞추는 기계가 되어 외국으로 뜬 뒤 눌러앉아 세계적인 기업의 인재가 되어 남의 나라에 돈을 열심히도 벌어주고 있다.
남아있는 대학원생들은 병역특례에 묶인 이들뿐이다. 석사를 마치고 5년간 기업체 연구소에서, 또는 박사를 수료하고 5년간 학교또는 연구소에서, 교육부와 국방부에 동시에 얽힌 몸으로, 직장인이자 군인으로, 또는 학생이자 군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고, 정해진 범위의 수입원 외엔 경제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해외출장시 매번 허가를 받아야하며 특별히 인정되는 이유 없이는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도 없는, 그들이 바로 이공학을 버리지 않고 한국에 남아 있는 유일한 미래 연구인력들이다.
금년에 박사과정 4년차가 되는 K씨는 이렇게 말한다. "이럴 줄 알았으면 학부때 군대를 다녀올 걸 그랬다. 학업이 중단되는 게 두려워 미루다보니 특례에 자연스럽게 편입되었는데 앞으로도 4년이 지나야 자유의 몸이 된다."
정부와 학계는 최근들어 다양한 '당근'을 던져대고 있다.
이공계 대학생 장학금 지원, 국비유학생 증원, 병역특례대상 확대(여기엔 '기초의학'이라는 명분으로 의대생들도 새롭게 대상이 되었다), 대학 연구비 증액등이다. 간단히 말해서 돈주고 군대 빼줄테니 이공계 가라는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수단이 아니다. 돈과 군대를 미끼로 이공계 학생들을 붙잡아 두고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꾀하는 수단은 90년대 초부터 근래까지 그럭저럭 성과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젠 그 성과를 더이상 기대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당근' 시기에서 졸업하여 이제 본격적으로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는 '선배 이공계생'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93년 처음 시작된 병역특례제도는, 당시 86~87학번들이 석사를 마친 시점이었고, 2000년 봄에야 '국산 병역특례 박사'들을 자유의 몸이 되게 하였다. 그들이 여러 국내 연구소에 어렵사리 취업한 뒤 후배들에게 던진 말은 이구동성이었다.
"의대를 가든지, 유학을 가라."
정부, 학계, 산업계는 이공계 출신 연구인력의 수요처이자 사용자이지 연구인력의 이익을 보호하고 의견을 대변하는 집단이 아니다. 연구인력이 당장 부족하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지도 않으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는 것은 그들의 이익에 반하는 일이다. 연구인력은 그 일의 특성상, 신선한 상품일수록 좋은 것이므로, 학생들을 늘려서 신입연구원, 특히 5년간 맘대로 쓸 수 있는 발목 잡힌 병역특례 신입연구원의 수급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다. 5년의 유통기한이 지난 연구원은 처우에 불만이 있으면 그만두고 나가서 뭘 해서 먹고살든 관심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 학계, 산업계의 이공계기피현상 대처방안은 항상 '유인책'이다. 다음은 2월 6일자 신문기사이다.
<서울대 공대 이장무 학장은 "이공계 기피현상은 국내 과학기술분야의 심각한 공백으로 직결되는 만큼 정부차원의 획기적인 이공계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전국 이공계 관련대학 학장 협의회와 연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눈을 가려 당근만 앞에 보이게 해 놓은 말을 절벽으로 몰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두뇌한국21 사업을 통해 장려금성격의 준급여를 주고, 연구비를 증액하고, 병역특례를 늘려서 학생들을 모으고 붙잡아두는 이러한 유인책은, 결국 학생들에게 더 깊은 배신감과 더 큰 실망감을 안겨줄 뿐이다.
무엇보다, 이미 이러한 당근을 겪어본 90년대 이후의 연구인력들이라는 산 증인들이 있다. 고등학생들은 자신의 인생에 관심이 많으며 충분히 영악하고, 학부모들은 자식의 미래를 자신의 노후보다 더 걱정하며 쉴새없이 귀동냥을 한다. 당근에 끌려 이공계에 진학했다가는 당근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30대 이후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고 20대 시절에 그 알량한 당근의 덕택으로 남들보다 화려한 삶을 사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부가가치를 만드는것은 자연자원도, 집약적 노동도 아닌 신기술이다. 벽돌만한 전화기나, 386 CPU는 팔리지 않는다. 이공계 연구인력이 부가가치를 만든다. 현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속도때문에, 기초과학-응용과학이라는 구분자체가 무의미하다. 차세대 기술이라고 떠들어대는 BT(bio technology)나 NT(nano technology)가 생물학, 물리학, 화학 그 자체가 아니고 무엇인가?
환경, 기후문제와 관련산업은 지질학, 해양학, 대기과학 없이 가능한가? 증권,경제예측, 경영, 데이터처리와 분석이 수학과 통계학 없이 가능한가? 기초과학의 최신 분야는 항상 머지않은 차세대의 응용기술을 뜻한다.
이공계 연구인력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변화와 처우개선이 없이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지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성형수술 수준, 세계 최고의 라식수술 수준을 갖게 될 것이며 매우 똑똑하고 훌륭한 지적 능력을 가진 이혼전문 변호사와 상속전문 변호사들을 갖게 될 것이다. 남의 돈을 굴리는 금융인들이 외국에서 돈을 벌어올 연구인력보다 백배 잘 사는 나라.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익명좋아 ( 02-12-09 20:55 )


과수원에 딸린 외딴집, ‘귀신 나오는’ 집에서 홀로 음주를 일삼던 작가 윤동수가 10년 만에 책을 냈다. 봄이면 복사꽃이 흐드러진 무릉도원에 푹 빠졌고 겨울밤에는 아궁이에 군불을 때며 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던 윤동수의 이 소설은 저 1970년대의 암흑기를 그리고 있다.
한 인간으로 살기에도 힘이 들던 유신독재 시절에 민주주의를 꿈꿨다는 죄로 하진무라는 젊은 영혼은 철저하게 파괴되고 만다. 친구와 동료를 감시하게 하는 프락치 활동의 강요야말로 돌이켜보면 가장 반인간적인 행위이지 않았나 싶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면서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선택해야만 했던 하진무의 실존적 결단은 유신독재에 복무했던 구차한 인간 군상들과 날카롭게 대비된다. 작가는 이 점을 시종 집요하게 부각시키면서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대학생들의 심리와 그 상황을 구축하는 데 성공한다. 또 그 당시 대구 지역의 풍경을 솜씨 있게 살려낸 작가의 공로로 소설 속 인물들과 인물들이 처한 조건들이 입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살아남은 이들을 증인(?)으로 불러내 타락한 현재를 독자에게 환기시키는 재미도 쏠쏠하다.
한 청년이 사라졌다. 그는 유신독재 정권에 저항하자는 ‘궐기문’을 전국의 대학에 돌리고 좁혀 오는 수사망에 결국 자수를 택했지만, 중앙정보부는 그 청년에게 학생운동 내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는 프락치 활동을 강요한다. 그는 한사코 그것을 거부했으나 정보기관의 압박은 점점 더 가혹해진다. 도리어 ‘학원민주화’ 투쟁을 기획하며 시대적 상황과 맞선다. 하지만 고문을 받아 불구가 된 친구와는 다르게 고문당하지 않고 나온 전력을 앞세운 정보기관의 프락치 활동 강요는 점점 심해지기만 한다. 결국 다시 중앙정보부에 잡혀가지만 탈출해버린 것이다. 소설은 여기서 끝난다.
이 소설은 유신독재 정권이 한 인간의 인간성을 어떻게 말살했는지 ‘하진무’라는 인물을 통해서 생동감 있게 보여준다. 동시에 박정희의 유신독재가 만들어낸 비굴한 지식인의 자화상도 실감나게 그려내고 있다. 연인인 오인희가 생존 인물들의 기억을 통해 하진무의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드러내는 인터뷰 및 회고담을 중간중간에 삽입한 형식도 유신독재 시절이 단지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하진무를 수사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은 공포감을 통해 어떻게 인간의 정신이 무너지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작가는 강인한 인물을 택하지 않고, 정의감은 넘치지만 소심하고 다감한 인물을 통해 역설적으로 유신독재 체제가 얼마나 반인간적인 시대였는지 그려낸다. ‘작가의 말’에서 밝혔듯이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은 유신독재 시절에 실제 있었던 여러 사건과 인물들을 종합해 만들어진 존재다. 저항과 비겁함 그리고 소시민적 나약함이 뒤섞인 하진무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전형적인 캐릭터로 작가가 창조해낸 인물이다. 하지만 마치 이 소설의 시간적 배경인 1973년에서 1974년 당시의 실존 인물처럼 느껴지는 것은, 대구라는 구체적인 공간과 예를 들면 DNA 이중나선처럼 엮여 있기 때문이다.
이 또한 유신독재가 인간성을 말살해놓은 현장임에 틀림없다. 결국 작가가 이 소설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인간성 말살을 유신독재의 폭압이 어떻게 획책했나 하는 것이다. 고문으로 하반신 마비가 된 서인석의 경우처럼 저항하는 사람들에게는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을(서인석의 경우) 가하고, 기생하는 사람들에게는 정신적 질환을 심어놓은 것이다. 물리적 폭력과 정신적 질환의 가운데에 하진무가 있는 폭인데, 하진무는 그 상황 자체에 저항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이 지점이 소설을 살아 움직이게 한다. 소설에서 어느 쪽으로든 쉽게 기울지 않게 함으로써 하진무의 고통을 극대화시킨 것이다. 따라서 윤동수의 장편소설 『길 끝에서 사라지다』는 단순하게 유신독재에 대한 고발소설이 아니게 된다. 폭압적 상황에서 살아 꿈틀대는 인간성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잊기 쉬운 ‘인간의 길’을 탐구하는 작품이다. 사라진 연인 하진무를 찾아나서는 오인희의 행보는 바로 이 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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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현행법이 시행됨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한 환경오염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 및 피해 구제가 가능해졌다. 그런데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등의 경우, 새로운 화학물질이 지속적으로 상품화되고 있어 피해 발생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생활화학제품이나 살생물제품 사용으로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오염피해 및 화학제품피해가 사업자 또는 제조·수입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 등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전현희 의원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피해 구제제도는 턱없이 미비하다”고 밝히며 “제2의 가습기살균제 비극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해 생활화학제품 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은 강병원, 강훈식, 김병기, 노웅래, 신창현, 안호영, 유동수, 이용득, 제윤경 의원 등 총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세계랭킹 1위 고진영 골퍼” 세마스포츠마케팅과 매니지먼트 계약 체결


9월 2일 아시아인들의 축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 시안게임이 막을 내렸다. 아시안게임 대회 종목 중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남자 축구는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 이어 올해도 금메달을 차지하며 이란을 제치고 아시안게임 축구 종목 최다 우승 팀으로 올라섰다. 이번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경기를 한 번쯤 봤다면 ‘저 사람은 누군데 지치지도 않아?’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선수가 있었을 것이다. 바로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대표 팀의 왼쪽 수비수 김진야(인천 유나이티드 FC)이다.김진야의 원래 포지션 공격수이지만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는 수비수를 맡았다. 김진야의 포지션이 공개되고 난 후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김진야는 차후 수비수로 전향할 것 같은 놀라운 적응력과 실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그는 690분의 경기 시간 중 682분을 뛰며 최다 출전, 최장 출전 1위에 올랐다. 이런 기록으로 보아 알 수 있듯이 김진야는 키 174cm, 체중 66kg의 왜소한 체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대표 팀 자체 체력평가에서 1등을 차지할 정도로 뛰어난 체력을 자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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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의 토종 유아복 제조업체인 해피랜드에프앤씨(해피랜드)가 회사 직원이 국내에 상표를 등록한 뒤 회사와 계약해 로열티를 받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거래는 회사의 조직적 비호를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며,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해피랜드·압소바·파코라반 등을 제조·판매하는 해피랜드는 골프웨어 브랜드 엠유 등을 갖고 있는 엠유에스앤씨와 해피랜드물류, 해피랜드몰, 해피랜드에프앤비 등을 관계사로 두고 있는 국내 대표적 유아·아동복 전문 업체다. 기업의 양대 축인 해피랜드와 엠유에스앤씨는 지난해 각각 1335억원과 789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국내 토종 유아복 기업 중 가장 규모가 크다.
글자 약간 바꿔 해외 유사 브랜드 개발
문제는 해피랜드가 해외 브랜드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해피랜드는 1997년 프랑스 포론사(社)와 브랜드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포론(Poron)은 유아복 브랜드 압소바를 갖고 있는 회사였다. 초창기 압소바는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에 모두 입점했다. 하지만 백화점 측이 문제를 제기하자 할인점 전문 브랜드 개발에 나섰으며, 이때 만들어진 것이 ‘크리에이션에이에스비(Creation asb)’다. 포론은 2003년 5월 국내에 ‘크리에이션에이에스비’ 상표 등록을 추진했었다. 의류업계에 따르면, 지금도 크리에이션에이에스비는 프랑스 유아복 브랜드 압소바(absorba)와 같은 계열의 색깔에 압소바의 약자인 듯 ‘에이에스비(asb)’를 로고로 쓰고 있다. 당초 크리에이션에이에스비 상표권 등록은 프랑스 포론과 협의하에 진행됐다. 포론이 해피랜드가 기획한 크리에이션에이에스비라는 상표의 국내 등록을 주도했다는 것은 이 브랜드가 자사 소유인 압소바와 유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피랜드는 2004년 9월 특허청 심사에서 상표 거절 판정을 받게 된다. 당시 특허청의 거절 이유는 해피랜드보다 앞서 일본의 한 회사에서 이미 국내에 ‘알파 크리에이션(Alpha Creation)’이라는 상표를 등록해 놓았기 때문이었다.
당시 등록을 책임진 해피랜드 직원은 국내 상표권 심사의 허점을 파고드는 전략을 폈다. 포론에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상표를 재등록한 것이다. 당시 관련 업무를 주도한 사람은 현재 해피랜드에 재직 중인 고위 임원 김아무개씨다. 시사저널은 김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크리에이션에이에스비 상표 취득경위서를 입수했다. 뒤늦게 상표가 등록된 사실을 알자 포론은 국내 대리인을 통해 상표권 양도를 요청했지만, 김씨는 이를 거절했다. 이후 김씨는 해피랜드와 전년 매출액의 1% 금액 중 90%(첫해는 매출의 1% 지급)를 사용료로 받는 계약을 체결한다. 요약하면, 직원이 사전에 상의도 없이 회사가 필요로 하는 상표를 만들어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상표권 사용 계약은 2006년 최종 체결됐다. 그랬던 상표권은 1년 뒤인 2007년 돌연 임용빈 해피랜드 대표이사(회장)의 아들인 임선희 해피랜드 전무에게 넘어간다. 임 전무는 임 회장(59.81%) 다음으로 해피랜드 지분(25.29%)이 많다. 현재 이 상표권의 소유권은 임 전무가 갖고 있다. 시사저널이 취재에 들어가자 해피랜드 관계자는 이 브랜드에 로열티를 주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였다. 기자의 거듭된 확인 요청이 있자, 이 브랜드가 로열티 계약을 체결한 라이선스 브랜드라는 것을 확인해 줬다.
현재 시사저널이 확보한 해피랜드 내부 자료에 따르면, 현직 임원 김씨는 임 전무에게 2008년 지분 50%를 넘겼으며, 2013년에는 보유 지분 100% 모두를 양도했다. 이로써 유사 브랜드에 회사가 매년 사용료를 내고 있으며, 이 돈이 결국 오너가로 흘러들어가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한 의류업계 관계자는 “만약 신규 브랜드를 론칭할 계획이었으면 회사 차원에서 상표권 등록을 하고 이를 지금도 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회사 직원이 등록한 것을 회사가 사용했다는 것은 분명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고 말했다.
현재 ‘크리에이션에이에스비’는 전국 이마트 매장 60곳에 입점해 있다. 해피랜드는 이 브랜드를 올겨울까지만 판매할 계획이며, 내년 초부터는 단계적으로 철수한다는 방침이다. 로열티 논란에 대해 해피랜드 측은 “등록 절차에 문제가 생겨 제품 론칭에 차질을 빚을까 걱정한 담당 직원이 잘못 판단한 것에 불과하며, 다만 그 과정에서 회사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불법적으로 모은 돈, 오너 일가에게 갔다”
로열티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해피랜드는 고의로 매출을 줄여 해외 로열티를 적게 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피랜드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전직 임원들은 관련 사실을 근거로 회사 대표인 임용빈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해피랜드 측도 2013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전직 임원들을 160여억원 횡령 및 배임, 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현재 로열티 축소 납부 의혹을 받고 있는 브랜드는 유아복 브랜드 파코라반·압소바와 아동복 브랜드 리바이스키즈다. 이 중 파코라반과 압소바는 프랑스 포론, 리바이스키즈는 미국 리바이스트라우스앤코(Levi strauss & Co)와 각각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최근 시사저널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매출 축소로 의심되는 해피랜드 내부 회계자료를 입수했다. 보통 의류업체들이 해외 유명 브랜드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을 때는 순매출(Net sales)이 판단 기준이 된다. 2010년의 경우, 손익계산서에 나타난 리바이스키즈의 실제 매출은 266억9000여만원이었는데, 계약서에 적힌 대로 순매출의 6%를 로열티라고 본다면 해피랜드가 지급해야 할 돈은 16억여원이다. 그런데 해피랜드는 각종 비용을 임의대로 뺀 뒤 151억여원으로 매출을 낮게 잡아 실제로는 11억여원을 로열티로 냈다. 시사저널이 확보한 손익계산서에는 임 회장의 확인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다.
압소바와 파코라반도 로열티가 축소 지급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담당자와 중역실, 회장 직인란에 모두 도장이 찍혀 있는 2012년 압소바 넷세일 통보예정액 자료를 보면, 해피랜드는 당해연도에 297억여원의 순매출을 기록했는데 이를 148억8000여만원으로 축소했고, 이 중 13억여원을 로열티로 보냈다. 시사저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해피랜드는 리바이스·파코라반·압소바 등 3개 브랜드에서 2010~13년까지 3년간 60여억원의 로열티를 덜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허위매출 작성과 로열티 축소 지급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속된 로열티를 내지 않은 것과 회사 경영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응세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로열티를 적게 준 것은 해외 상표권 보유자와의 채권·채무 관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단순 이 사실만 갖고 처벌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나 만약 이렇게 모은 돈을 다른 용도로 썼거나, 비자금 조성 등 다른 목적에 쓰기 위해 편법을 동원했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2015년 해피랜드 전직 임원들은 이 회사 임용빈 회장 등 경영진들을 비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회사 경영진들이 지난 수년간 의류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편법을 써가며 로열티를 적게 준 것이나 비정상적인 상표권 등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한 전직 직원은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모은 돈은 임 회장 자녀에게 자산이 증여되는 데 쓰였다”고 주장했다. 현재 검찰은 관련 사건을 조사 중이다.
사실 판명 시 지적재산권 위반 소송 가능성
시사저널은 해피랜드 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돌아온 대답은 ‘불법 행위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해피랜드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는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해피랜드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리바이스트라우스앤코와 포론은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외국계 회계법인 ‘LS&Co 라이센스’ ‘IS 인사이트’를 각각 독립된 감사기관으로 지정해 놓았다. 이들은 통상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벌여 그동안의 판매 상황을 점검한다. 해피랜드 관계자는 “2013년 4월 회계감사에서 LS&Co 라이센스가 2010~12년 회계 자료를 확인한 뒤 우리 쪽(해피랜드)에 17만8000여 달러(약 193억원)의 매출이 누락됐다고 했는데, 이는 마케팅 비용을 순매출(Net Sales)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해석차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압소바 회계감사 결과에서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112만 달러(약 12억원)의 누락 금액이 나왔다.
당시 해피랜드는 매장 인테리어비, 판매원 인건비 등이 포함된 마케팅 비용은 순매출(Net sales)에서 빼는 것이 맞다고 주장한 반면, 해당 라이선스 보유 기업은 포함시켜야 한다고 팽팽히 맞섰다. 결국 해피랜드는 리바이스트라우스앤코와 2013년 10월 “순매출은 위탁 판매점 임대료(인테리어 비용 포함), 직원(판매인의 수수료 또는 상점 방문 비용 포함) 및 소매점, 백화점 수수료 등을 제외하며 이들 비용은 최대 50%를 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다시 썼다. 현재로선 조직적인 로열티 축소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상표권을 가진 해외 업체들이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해피랜드 주장처럼 로열티와 관련해 해외 업체들과 사전에 협의하고 재계약을 맺었다면 문제는 없다.


개인적으로는 질병과 고통, 사회적으로는 민주주의와 개혁, 혁명 등 모든 변화가 그러합니다.
작가는 아픔의 사회적 맥락인 불평등을 엄정한 숫자로 입증하면서 문제제기에 멈추지 않고
누군가는 그들 편에 서있어 함께 비를 맞거나 함께 큰 우산을 펼치는
연대와 공감과 협력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사회역학이라는 생소한 학문을 다루는 학술적 서적을 읽으면서 소설보다 수필보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뭉클해지는 경이로운 경험을 아래에 더 나누고자 합니다.
+ 법적 제도적으로 열악한 처지의 사람이 많이 아프다는 사실을 밝히는 사회역학을 다루며 국내에 선구적으로 도입 소개한 책으로서 근거를 기반으로 한 전개가 설득적이었음.
+ 군더더기 없고 깔끔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저자와 닮은 글임. 통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무너뜨리며 재미있게 읽혔음.
+ 서문과 감사의 글 속에 주변의 도움(어머니, 아버지, 아내, 대학원생 등)을 잔잔히 언급한 것으로 보아 저자의 인격의 품새가 느껴짐. 자원봉사, 산업현장을 발로 뛴 경험이 힘이 되어 살아온 저자의 실천적 삶이 그대로 읽혀짐. 권력의 병리학이 읽기 쉽지 않았던 책이었던 것에 비해 아픔이 길이 되려면은 많이 이해되고 기억되고 권할 만한, 착하고 친절한 책임.
+손맛 있는 정성 들인 양장이지만, 가볍고 읽기 편한 책. 소외된 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나 주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양적연구를 기술하되 쉽게 쓰려고 노력한 부분에 대해 고마운 느낌. 가장 인상깊었던 부분은 전공의 대상 연구로서, 자기분야에서 냉철하게 접근하기 쉽지 않은 분야이지만 수집한 데이터에 근거하여 '단단한 숫자로' 담담하게 서술하였음.
+ 딱딱한 주제일 수 있으나 따뜻하게 읽혔으며 개인주의적 삶을 반성하고 다같이 사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하였음
+ 성소수자 집단에 대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수준 이상으로 알게된 점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우면서 사회적으로 배제당한 집단을 좀 더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 개인적인 우울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기질적 측면보다 사회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동기가 되었음.
+빅데이터를 통해 인재(人災) 데이터를 다루는 측면에서 이 시대에 필요한 책임. 미화하지 않고, 과학적 글쓰기 훈련이 잘 된 책.
+ 불평등, 불의 등을 주장하면서도 흥분하지 않고 데이터를 통해 반박의 여지없이 과학적으로 기술된 책. 일류대학, 의사로서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연구자로 남는 선택을 한 저자의 소양은 민주화운동, 사회적 공헌 활동을 통한 삶의 체험이 바탕이 되어 말과 삶이 일치하는 무게를 가짐.
+책 날개 속 저자의 학력 배경에 대한 권위와 아내에 대한 헌사 글로 저자에 대한 이미지가 호의적임. 질병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이국종 교수의 인터뷰가 떠오르면서 열악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다치고 아프다는 사실을 확인함. 이기적인 삶을 뛰어넘도록 하는 힘이 되는 책이었음.
질문) 성적 정체성이 일치되지 않아도 문제 없을까? 이부분에 대해 정보를 주시길..
+ 서울 교보문고에서 저자의 강연회에 다녀옴. 어떤 질문자가 “굳이 소수자의 편에서 같이 흙탕물을 뒤집어 쓰려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저자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우리는 함께 쓸 수 있는 더 큰 우산을 만드려고 하는 것 뿐이며 가능한 만큼만 해보는 것이고 하는 만큼만 잘해보려 하는 것이고 기존의 판을 깨면서 더 높은 판을 만들어가는 것이다”라는 대답이 몹시 기억나고 감동적이었음.
+소수자의 고통을 알지 못했고 소수에 대해 다수의 관점으로만 보았던 것에 대해 부요한 사람의 시신을 열어 부신의 크기를 확인한 느낌이었음.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이 불평등한 세계의 문을 스스로 열어가도록 안내하려는 의도로 책을 쓴 것 아닐까. 당신과 나, 우리의 공동체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물으면서 우리가 풀어가야 할 과제를 떠올리게 하는 울림이 많은 책.
+ 개인이 겪는 사회적 냉대, 아픔에 대해 ‘네 탓이 아니라’라고 말해주면서 정책, 제도화될 수 있도록 동기를 불어넣어줌.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방향을 잡은 저자가 우리를 응원하는 점에 대해 멋있고 고마운 생각이 듬.
+의료분야에서 사회적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시각이 신선했으며 가난한 자에 대한 온화한 시선으로 그러나 객관적인 사회학적 도구로 현상을 분석한 점이 훌륭함. p.251의 이응노 화백의 ‘군상’ 은 인간 사이의 연결을 표현한 그림으로서 이 책의 주제를 상징적으로 잘 드러냄.
+ 감수성과 표현력이 놀라워 울림과 깊이가 컸으며, 링 위에 올라갈 때 구체적 자료를 갖고 올라가면 싸울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설득력있는 기술이 인상적임. 사회적 문제는 사회적 해법으로 찾아가야 하는 점을 짚어주는 시금석이 될 만한 책으로 매우 흥미롭게 읽음.
‘아름다운 사회는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타인의 고통에 대해 예민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 그래서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자신의 자존을 지킬 수 없을 때 그 좌절에 함께 분노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김석화 작성일 18-02-25 14:12
책을 읽는 동안에도 그랬지만 후기들 또한 가슴 벅차네요.
어른들의 필독서가 되었으면 합니다. 잘 읽었어요
책을 읽는 동안에도 그랬지만 후기들 또한 가슴 벅차네요. 어른들의 필독서가 되었으면 합니다. 잘 읽었어요
김민호 작성일 18-02-24 07:04
모임이 있는 날, 남북 단일팀으로 올림픽에 처음(!) 출전한 여자 아이스하키팀이 역사적인 첫 골을 터뜨렸다. 모임을 한 시간 앞둔 그 시각, 기쁨도 잠시... 난 또 방을 들락거리며 고민을 이어갔다. 참석 댓글을 달았지만, 도무지 멀쩡하게 얼굴을 들이밀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럴 줄 몰랐다. 이까짓 일도 그 잘난 용기가 필요한 것인 줄 정말 몰랐다. 이걸 보면, 내가 홧김에 글을 써 올린 것이 분명하다. 비난을 자청하고 감수하는 것이 Me too에 진정으로 동참하는 일이라 생각했지만, 막상 모임에 참석하려니 절로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뛰었다.
마지막에 책을 다시 집어 들고서야 용기를 내었다. ‘아픔이 길이 되려면...’
그러고보니, 모임을 마치고나서도 나는 그 뒷말을 정확히 찾아 잇지 못한 것 같다. 저자 역시 속 시원히 완성된 문장으로 제시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 어쩌면 이건 독자의 몫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다시 물어야 한다. 아픔이 스스로 길을 낼 수 있는가 하고...
그 흔한 질병조차 저절로 낫는 법이 없다. 자정능력이나 자연치유도 질병의 대항이기에 가능한 일이며, 마음의 상처 또한 저절로 아물지 않는다. 무시하고 회피할수록 시한폭탄을 품은 채 잠복할 따름이다. 사회적 고통은 어떤가. ‘차별’로 대표되는 그 아픔도 눈 녹듯 저절로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인류 역사상 그런 적이 단 한번도 없으니까. 그래서 아픔은 스스로 길을 낼 수 없는 것이다.
그럼, 다시 ‘아픔이 길이 되려면...’ 어찌 해야 하는가. 저자의 방법을 따라 가보자. 먼저, 아픔에 기우는 따뜻한 관심이다. 능력이 있다고 길을 내는 게 아니다. 아픔이 서린 그 자리에 찾아가 부둥켜안고 같이 한 발을 내딛는 것이다. 길이란 바로 거기서 시작된다.
그리고, 길을 내려면 앞을 보고 헤쳐나가듯, 그 아픔을 직시해야 한다. 동정하는 건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며, 이는 누구라도 할 수 있다. 심지어 가해자까지 그런 척 연기할 수 있다. 하지만, 길을 내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아픔을 시인하고 부검하듯 들여다 보아야 한다. 그 일이 수고스럽고, 때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런데 여기서 저자의 독특한 사랑법이 나온다. 부검하되 저자가 찾는 건 아픔의 원인이 아니다. 그 ‘원인의 원인!’... 곧 아픔이 서리고 고인 그 자리를 탐문한다. 그곳에 머물고, 또 살아가야 하기에 아플 수밖에 없는 이유를 묻는 것이다. 이것이 장소성에 관한 질문인 사회역학이다.
그래서 저자가 내는 길은 곧지 않다. 오히려 다시 그 자리를 향하며, 그 자리를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린다. 아프지만, 그 곳에 머물며 살아야 하기에... 또 그 자리의 주인이어야 하기에 말이다. 그렇게 길로 둘러싸일 때, 그 자리는 비로소 황무지가 옥토로, 더 이상 아픔이 싹 틀 수 없는 땅으로 변하는 것이다.
저자의 길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지만, 덕분에 이런 상상도 해본다. 우리 같은 인문학 모임이 개개인의 건강에 얼마나 이로운지 밝히는 일 말이다. 전국 인문학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전수조사하여 이들의 건강상태, 발병률 등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해보는 것이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표본을 대상으로 장기간 추적 조사하여 인문학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일수록 평균 10년 더 오래 산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인문학 모임에 참석할 것이고, 이 세상을 바꾸는 일은 저절로 되지 않을까 싶다.
혹시 모르니, 악착같이 오래 살아야겠다. ㅎㅎ..
모임이 있는 날, 남북 단일팀으로 올림픽에 처음(!) 출전한 여자 아이스하키팀이 역사적인 첫 골을 터뜨렸다. 모임을 한 시간 앞둔 그 시각, 기쁨도 잠시... 난 또 방을 들락거리며 고민을 이어갔다. 참석 댓글을 달았지만, 도무지 멀쩡하게 얼굴을 들이밀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럴 줄 몰랐다. 이까짓 일도 그 잘난 용기가 필요한 것인 줄 정말 몰랐다. 이걸 보면, 내가 홧김에 글을 써 올린 것이 분명하다. 비난을 자청하고 감수하는 것이 Me too에 진정으로 동참하는 일이라 생각했지만, 막상 모임에 참석하려니 절로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뛰었다. 마지막에 책을 다시 집어 들고서야 용기를 내었다. ‘아픔이 길이 되려면...’ ..... ... 그러고보니, 모임을 마치고나서도 나는 그 뒷말을 정확히 찾아 잇지 못한 것 같다. 저자 역시 속 시원히 완성된 문장으로 제시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 어쩌면 이건 독자의 몫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다시 물어야 한다. 아픔이 스스로 길을 낼 수 있는가 하고... 그 흔한 질병조차 저절로 낫는 법이 없다. 자정능력이나 자연치유도 질병의 대항이기에 가능한 일이며, 마음의 상처 또한 저절로 아물지 않는다. 무시하고 회피할수록 시한폭탄을 품은 채 잠복할 따름이다. 사회적 고통은 어떤가. ‘차별’로 대표되는 그 아픔도 눈 녹듯 저절로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인류 역사상 그런 적이 단 한번도 없으니까. 그래서 아픔은 스스로 길을 낼 수 없는 것이다. 그럼, 다시 ‘아픔이 길이 되려면...’ 어찌 해야 하는가. 저자의 방법을 따라 가보자. 먼저, 아픔에 기우는 따뜻한 관심이다. 능력이 있다고 길을 내는 게 아니다. 아픔이 서린 그 자리에 찾아가 부둥켜안고 같이 한 발을 내딛는 것이다. 길이란 바로 거기서 시작된다. 그리고, 길을 내려면 앞을 보고 헤쳐나가듯, 그 아픔을 직시해야 한다. 동정하는 건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며, 이는 누구라도 할 수 있다. 심지어 가해자까지 그런 척 연기할 수 있다. 하지만, 길을 내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아픔을 시인하고 부검하듯 들여다 보아야 한다. 그 일이 수고스럽고, 때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런데 여기서 저자의 독특한 사랑법이 나온다. 부검하되 저자가 찾는 건 아픔의 원인이 아니다. 그 ‘원인의 원인!’... 곧 아픔이 서리고 고인 그 자리를 탐문한다. 그곳에 머물고, 또 살아가야 하기에 아플 수밖에 없는 이유를 묻는 것이다. 이것이 장소성에 관한 질문인 사회역학이다. 그래서 저자가 내는 길은 곧지 않다. 오히려 다시 그 자리를 향하며, 그 자리를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린다. 아프지만, 그 곳에 머물며 살아야 하기에... 또 그 자리의 주인이어야 하기에 말이다. 그렇게 길로 둘러싸일 때, 그 자리는 비로소 황무지가 옥토로, 더 이상 아픔이 싹 틀 수 없는 땅으로 변하는 것이다. 저자의 길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지만, 덕분에 이런 상상도 해본다. 우리 같은 인문학 모임이 개개인의 건강에 얼마나 이로운지 밝히는 일 말이다. 전국 인문학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전수조사하여 이들의 건강상태, 발병률 등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해보는 것이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표본을 대상으로 장기간 추적 조사하여 인문학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일수록 평균 10년 더 오래 산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인문학 모임에 참석할 것이고, 이 세상을 바꾸는 일은 저절로 되지 않을까 싶다. 혹시 모르니, 악착같이 오래 살아야겠다. ㅎㅎ..
장병순 작성일 18-02-24 15:16
스스로 길을 낼 수 없는 아픔이 있을 때 누가 먼저랄 것 없이 함께 관심과 참여를 나누면 길이 되는 것.
먼저 실천해주셔서 감사하구요.
덕분에 법조계, 문화계, 교육계, 언론방송계 들불처럼 확산되는 기름부음 되었다 생각해요.
용기의 들불이 계속 번져 소수자. 약자의 목소리와 인권이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일본이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2020년 도쿄올림픽 때 욱일기 사용을 막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욱일기를 올림픽 경기장 내 반입 금지 품목으로 하는 조치는 상정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해당 깃발 게시가 ‘정치적 선전’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많은 아시아 국가가 태평양전쟁 때 일본이 저지른 잔학무도한 행위에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떠올리면 일본의 이런 태도는 도저히 용납하기 힘든 일이다.
욱일기는 일본이 주장하듯 단순한 상징물이 아니다.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은 이 깃발을 앞세워 침략과 전쟁을 자행했다. 그런 만큼 욱일기는 국제사회에서 군국·제국주의와 동의어로 통한다. 일본은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애써 무시한다.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가 지금도 일본 내에서 욱일기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황당한 궤변까지 늘어 놓는다.
적반하장인 일본의 태도는 스포츠 윤리에도 어긋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각종 경기에서 정치적 의사가 개입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개별 관중이 욱일기를 갖고 경기장에 입장하는 것을 일일이 막기 힘들다는 점을 내세운다. 그러나 극우세력이 한자리에 모여 욱일기를 흔들며 자국 선수를 응원하게 된다면 이는 고도의 정치행위나 마찬가지다. 이럴 경우 평화의 상징이라는 올림픽 정신은 그 순간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아이들이 글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책을 읽지 않는다. 시답잖은 영상을 보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수천 년의 지식이 녹아있는 책을 멀리하고 곧 사라질 영상에 빠져 있다니. 어른들은 한숨을 쉰다.
“하라는 독서는 안 하고! 영상이 아이들을 다 버려놨어!”
고대 그리스의 교사와 학부모도 비슷한 걱정을 했다. 기원전 6세기경에는 ‘하프를 연주하며 시를 암송하기’가 주요 교과목이었다. 이해하고 외워야만 시가 주는 교훈을 잘 실천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시대건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기 마련이다. 어떤 아이들은 쉽게 부서지는 점토판에 돌로 찍어 시를 새겨놓고 곁눈질로 외운 척을 했다. 또 어떤 아이들은 잔털이 엉성한 양피지를 나뭇가지로 긁어 시를 쓰고는 손에 숨겨놓고 외운 척을 했다. 시의 정신을 되새기며 외우지 않고 조악한 글자에 의존하다니. 어른들은 탄식하며 말했다.
“하라는 암송은 안 하고! 글자가 아이들을 다 버려놨어!”
음악과 시가 분리될 때도 어른들은 걱정했다. ‘음악 없이 어떻게 시의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단 것이지? 음악이야말로 인간의 감정을 전달하는 가장 훌륭한 수단인데 말이지.’ 피리가 교과에 도입될 때도 어른들은 걱정했다. ‘손으로 연주하지 않고 입으로 피리를 불면 암송은 어떻게 하나?’
지금 생각하면 다소 엉뚱한 고민일 수도 있다. 우리는 기원전 6세기 그리스인이 아니므로 당시 어른들이 느꼈을 당혹감과 참담함을 알 수 없다. 다만 비슷한 질문을 통해 그 마음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글자 없이 영상만으로 어떻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지? 글자야말로 가장 훌륭한 정보전달의 수단인데 말이지.’ ‘검색해서 정보가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는 암기가 필요한 것 아닌가?’ 어른들의 걱정은 시대를 넘어 반복된다.
구술문화에서 문자문화로 변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기원전 8세기에 글자로 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가 있었지만, 글자가 장문의 글로서 거대한 담론을 다루게 된 것은 11세기부터의 일이다. 영상 역시 마찬가지다. 일찍이 달리는 말의 사진을 연속으로 보여준 ‘주프락시스코프’가 있었지만, 생생한 현존감을 보여주는 혼합현실(MR, Mixed Reality)이 일상화되기까진 아직 갈 길이 멀다. 우리는 그런 영상문화의 목전에 서있다.
1. 다르게 걱정하기
서론이 길었다. 유튜브 리터러시를 연구한다고 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걱정’이다. 하루 종일 영상만 보고 있어서 걱정, 스트리머의 무례한 언행을 따라하니 걱정, 인플루언서가 되겠다며 방문을 걸어 잠그고 큰소리로 혼잣말을 하고 있어서 걱정, 온갖 걱정할 일들 투성이다. 어떤 스트리머들은 시청자들의 관심과 기부를 유도하기 위해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아마 소크라테스가 살아 돌아와도 작금의 상황을 걱정했을 것이다.
하지만 한 번 고민해보자. 과연 이 걱정들 중 어디까지가 적정선의 걱정일까? 혹시 우리는 아이들이 시를 안 외운다고 ‘글자를 나무랐던’ 고대 그리스의 교사들처럼 ‘영상을 나무라고’ 있진 않을까? 우선은 걱정의 방향부터 올바르게 설정해야 한다. 영상을 많이 보는 것도, 짬을 내어 방송을 진행하는 것도, 편집을 배워 주말 내내 영상을 편집하는 것도 우리가 걱정해야할 대상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영상을 대하는 태도다.
기존의 영상에는 항상 거름망이 있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든 영화든 아이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상은 특정한 집단이나 기관에 의해 시정이 이루어졌다. 영상기술을 가진 제작자는 시청대상의 연령층을 염두에 두고 영상작업을 했다. 그것이 제작자가 가지는 최소한의 직업윤리였다. 하지만 인터넷 방송은 다르다. 누구나 제작자가 되고 누구나 시청자가 된다. 대상 연령층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구독자와 조회수가 영상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됐다. 넘지 말아야할 선이 어디인지 점차 모호해지고 있다.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문제는 여기서 비롯된다.
나는 규제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부 동영상 플랫폼에서는 채널을 삭제하거나 댓글작성 창을 막는 등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계정이 정지되면 새로 만들면 그 뿐이다. 일시적인 해결책은 될 수 있겠지만 미봉책으로 그친다. 지우고 지워도 다시 생기고 모방 콘텐츠가 끊이지 않는다면 무엇이 이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을 것인가. 무엇으로 아이들이 영상을 대하는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고민은 여기서 시작되어야 한다.
2. 구조로 접근하기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연구모임 ‘미라밸(Work and Life Balance와 Media의 합성어)’ 연구원들은 플랫폼의 구조에 주목했다. 모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각각 내세우는 UI 및 UX 구조가 다르고, 이용자에게 허락된 인터랙션에 차이가 있다. 영상 플랫폼 역시 마찬가지다. 왜 유튜브와, 아프리카와, 트위치와, 틱톡과, 옥수수와, 넥플릭스는 서로 다른지. 무엇이 사람들을 특정 동영상 플랫폼으로 이끄는지 알 필요가 있다. 그 차이를 연구원들이 내린 결론으로만 이야기하지 않고, 아이들이 직접 생각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 ‘미라밸’이 수행하는 8차시 교육의 가장 큰 목표다.
‘미라밸’의 8차시 교육은 크게 네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유튜브를 영상 플랫폼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구조적 분석에 흥미를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연구하게 한다. 검색에는 문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림, 음악, 지도, 영상 등 다양한 검색을 알아보고, 원하는 정보를 적합한 방식으로 찾는 법을 배운다. 다음으로 추천 알고리즘을 살펴보게 한다. 인식 범위를 좁은 틀에 가두지 않고 폭넓게 활용하는 법을 알아본다. 끝으로 지금까지의 단원을 정리하며 자신만의 영상 플랫폼 이용기준을 정립하는 것으로 활동을 마무리한다.
구체적으로 유튜브 구조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플랫폼의 형태다. 보통의 이용자라면 홈, 인기, 구독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화면과 마주하게 된다. 이때 보이는 영상들은 사람마다 다르고 개인에게 특화되어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유튜브를 참고해서 다른 영상 플랫폼을 만들어보라’고 주문한다. 태어날 때부터 유튜브를 봐왔기에 별다른 의구심 없이 화면을 보아온 아이들은 그제야 화면의 구성요소를 유심히 뜯어보기 시작한다. 이제부터 ‘왜’라는 질문이 시작된다. ‘왜 카테고리별 영상은 이런 식으로 보여주지?’ ‘왜 좋아요 표시한 동영상은 따로 모아두지?’ ‘시청기록과 검색기록은 왜 저장하지?’ 당연한 줄로만 알았던 유튜브의 존재가 낯설게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플랫폼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준비가 된 것이다.
다른 하나는 검색과 추천의 알고리즘이다. 검색은 하나의 점을 향해 수렴하는 과정이다. 수많은 영상이 떠있는 정보의 바다에서 내가 원하는 정답을 가진 영상을 솎아내는 행위다. 반면 추천은 하나의 점에서 무수히 많은 갈래로 발산하는 형태다. 내가 보았던 영상을 기반으로 비슷한 해시태그를 단 영상들을 찾아 추천목록에 계속해서 밀어 올린다. 예를 들어 가수 ‘잔나비’의 노래를 들었다면 그들이 출연한 예능프로그램이 추천되는 식이다. 앞선 영상과 추천된 영상은 ‘잔나비’라는 해시태그로 이어져 있다. 해시태그의 용도는 검색 시 특정 내용을 찾기 쉽게 하는 것이지만, 영상을 추천할 때는 해당 해시태그와 동일한 해시태그를 쓴 영상들을 모두 끌어오기 때문에 불필요한 영상들도 함께 올라온다. 우리는 이것을 ‘해시태그의 역설’이라 부른다.
아이들은 평소대로라면 추천 영상이 떠있으니 별다른 의심 없이 영상을 눌러봤을 것이다. 하지만 수업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다. 5차시 수업인 ‘섬네일 달리기’를 예로 들어보자. 아이들은 각자 섬네일 형태의 그림을 그리고 해시태그를 3개 이상 작성해서 칠판에 붙인다. 먼저 나온 아이는 자신의 그림을 설명하고, 자신과 비슷한 해시태그를 가진 그림을 찾는다. 지목을 당한 아이가 나와 자신의 그림을 설명하지만 앞사람이 해시태그를 보고 추측한 내용과 전혀 비슷하지 않다. 즉 해시태그만 같을 뿐 관계없는 영상을 클릭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추천 영상을 무작정 이어보면 시청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함께 경험할 수 있다.
수업이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것은 아이들이 영상 플랫폼을 주체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이다. 플랫폼이 의도하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고 비판적이고 선별적으로 영상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숨겨진 설정창이 무엇을 의도하는지 생각해보는 것도, 나만의 플랫폼을 만든다면 설정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생각해보게 하는 것도, 모두 동일한 목적이다. 콘텐츠 내용 역시 개개인이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어른들이 특정 스트리머를 두고 ‘누구는 좋다 누구는 나쁘다’는 식으로 주입해서는 결코 바뀌지 않는다. 이용자 개개인이 스스로 더 낫다고 판단하는 제작자에게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실어줄 때, 그리고 그런 이용자의 선호도가 제작자에게 반영될 때, 비로소 플랫폼의 큰 흐름이 바뀔 수 있다.
3. 미래를 생각하기
다시 기원전 6세기 그리스를 생각해보자. 점토판을 가져오지 못하게 막고 양피지를 압수한다고 해서, 글자가 사라지고 아이들이 시를 술술 암송하게 될까? 글자의 편리함을 맛 본 아이들이 글자를 쉽게 포기할 리 없다. 기원전 9세기만 해도 문자는 구술의 단순한 보조수단에 불과했다. 형태는 자음만 존재했으며 단어를 기반으로 문맥을 이해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소통방식은 지금도 유효하다.
“ㅇㅈ? ㅇㅈ.”
이윽고 문장이 나타나고, 빠르게 마모되는 저장성을 극복하기 위해 종이와 인쇄가 발명됐다. 문자문화는 인류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글자는 그렇게 ‘아는 힘’의 원천이 되었다.
영상은 어떨까. 컴퓨터와 스마트폰 접근을 제한한다고 아이들이 영상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가 보여준 유튜브 영상으로 ‘영상언어’를 습득한 세대다. 요즘 영상은 한 번 보고 휘발되는 영상이 아니다. 오히려 클라우드의 높은 저장성 때문에 ‘박제’를 걱정해야할 처지다. 글자가 쇼트(shot)라면, 문장은 신(scene)이다. 이제 아이들은 영상을 편집해서 영상으로 된 문장과 이야기를 만들고 소통한다. 앞으로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과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로 이루어진 담화를 마주할 아이들에게 영상을 읽고 쓰는 능력은 ‘아는 힘’이 되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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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 외모로 어릴 적부터 온갖 놀림에 시달렸던 영국 여성 젬마 스위프트. 지금껏 자신을 괴롭혀 온 가해자들에게 당당히 맞서기 위해서, 참고 참던 그녀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TV쇼에 출연을 결심했다. 앞으로 닥칠 최악의 상황을 짐작조차 못 한 채.
젬마가 6살 때, 가로등에 얼굴을 심하게 부딪쳐 앞니가 처참히 망가졌다. 안타깝게도, 당시 그녀의 부모님은 딸을 치료해 줄 형편이 안됐다. 이때 망가진 앞니는 성장하면서 점점 더 흉하게 변했다. 거대한 앞니 두 개가 입 밖으로 튀어나온 채 사춘기를 보내야 했던 젬마. 사람들은 젬마의 성격보다는 외모를 보고 그녀를 판단하기 일쑤였고, 급우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놀림에 시달려야 했다. 가혹한 괴롭힘을 견딜 수 없던 그녀는 결국 학교를 그만두고 홈스쿨링(재택학습)을 시작했다.
공부를 마친 뒤에도 놀림은 계속되었다. 젬마의 첫 남자 친구 역시 그녀의 앞니를 비웃었다. 남자 친구의 전 여친은 젬마가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녀를 내몰고 괴롭혔다. 젬마가 제레미 카일 쇼(Jeremy Kyle show)에 출연하기로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매일같이 그녀가 느끼는 엄청난 고통을 대중 앞에 토로하고 이를 멈추고 싶었다.
끔찍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나갔던 쇼는 오히려 젬마를 더 큰 불행 속에 몰아넣었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 트위터에 그녀를 조롱하는 글이 쏟아진 것.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네티즌들의 반응에, 쇼 진행자 제레미 카일은 젬마와 다시 한번 대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그녀는 방송 출연 이후 헤어 나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진 듯한 처참한 기분을 느꼈다. 더는 세상과 접촉하고 싶지 않았던 젬마. 그녀는 결국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는데...
젬마의 상태를 우려한 제레미는 그녀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는 젬마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 소식을 전하도록 했다. 한 남자가 그녀의 집에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렸을 때, 젬마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남자는 젬마와 함께 앉아 쇼에 출연한 이후 그녀가 겪었던 일을 이야기해보라고 말했다. 젬마는 그녀의 외모에 대한 사람들의 잔인한 반응을 보고 처참히 무너졌다고 털어놓았다.
그때, 남자가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쇼 출연자를 위한 애프터서비스로 젬마의 수술비용을 대 주겠다는 것! 터무니없이 높은 비용에 수술은 감히 생각할 수도 없었던 젬마는 남자의 제안에 왈칵 눈물을 쏟았다. 한 편의 동화 같은 일이 그녀에게 일어난 것이다.
젬마를 담당한 치과 의사는 성공을 확신했다. 마취도 없이, 수술은 신속 정확하게 착착 진행됐다.
수술의 모든 과정이 실시간으로 방송되었다. 수술이 끝난 뒤, 화면에 잡힌 젊은 여성에게서 예전 젬마의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시청자들의 눈앞엔 아름다운 치아를 가진 새로운 여성이 환히 웃고 있을 뿐.
요즘 젬마는 6살 때 사고당한 이후 처음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 누구도 더는 그녀가 입을 열 때마다 치아를 빤히 쳐다보지 않는다. 젬마는 비로소 수치심 없이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
facebook/Gemma Swift
젬마의 사연은 이곳에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다.


기자는 이전에도 이같은 전화를 몇 차례 받은 바 있다. 전시회를 열기 위해서는 업체들 모집도 중요하지만, 관련 매체의 홍보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행사를 같이 주관하거나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의 전화들이었다. 대개 전시회 개최를 전문으로 하는 중소 규모의 전시업체들이다. 또 그렇지만은 않았다. 지금은 상용차 전시회를 포기했지만, 국내 최대의 전시장 규모를 자랑하는 킨텍스 관계자도 본사를 방문, 상용차 분야에서의 전시회 개최와 관련한 내용을 협의한 적도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킨텍스라는 대형 전시업체를 비롯, 아이비네트웍스(전시회 전문업체), 군산시, 전북자동차기술원 등 상용차 유관기관들이 전시회를 개최하다가 중단된 경우, 그리고 개최하려다 포기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지금은 상용차 및 특장차 관련한 국내 전시회는 단 한 곳도 없다.
이런 이유를 분석해 보면, 답은 간단히 나온다. 우선, 국내 상용차시장은 단일 아이템만으로 전시회를 열기에는 시장이 매우 좁은 편이다. 세계 최대의 상용차박람회를 유치한 유럽 상용차시장, 그리고 가깝게는 일본 상용차시장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시장 규모다. 마당을 깔아논다 해도 앉을 사람이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둘째는, 전시 주관업체나 주관 기관들 대부분 ‘상용차 및 특장차산업 발전’을 명분을 내세웠다.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다. 몇 차례 개최해 봐도 분위기는 뜨지 않고, 수익은 별로이거나 마이너스 수익에 문을 닫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형 전시 업체인 킨텍스, 그리고 아이비네트웍스가 그랬다. 이 두 개의 전시업체는 전시회 개최 시늉만 하다가 현재는 완전 중지한 상태다. ‘국제자동차엑스포’(군산시 주최)도 그랬다. 작년에 전북자동차기술원 등 전북의 5개 유관기관이 열려고 했던 ‘국제상용특장차박람회’는 군산시의 지원이 없자 개최계획을 중단한 상태다. 셋째는, 전시회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다. 참여업체가 저조하고, 개최일정에 초조한 주관사는 시설설치비 등 일부만 받고 전시부스는 무료로 제공, 유치하는 식이었다. 초기에 정상적인 부스비용에 대한 계약금을 지불하고 참여한 업체로서는 억울하기 이룰 데 없는 노릇이다.
관람객들이 저조한 시간에, 전시장 내에서 출품 업체 간 인사차 나누는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이다.
넷째는, 출품 차량에 대해 딱히 이목을 집중시킬만한 물건이 없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국내 상용차업체들은 자사 제품을 공개하는데 꺼려할 정도로 상당한 보수성을 띄고 있다. 개발품을 공개해, 괜히 경쟁사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점 때문이다. 그리고 전시비용에 대해 매우 인색한 편이다. 일반 전시회에 비해 부스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투자 대비 효과를 기대하지 못하는 편이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다섯째는, 전시회에 찾아오는 관람객들이 기대 이하로 적고, 대부분이 관련 업체 사람들이나 동원된 학생들만이 눈에 띈다는 출품 업체 관계자의 불만섞인 목소리가 생생하다. 정작 와야 할 잠재고객들은 오지 않고, 분위기용 사람들만 모인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성격이 전혀 다른 전시회와 어울리게 만들어, 관람객들에게 관람라인을 혼동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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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IRS)의 세무감사는 한인 비즈니스 오너분들에게도 굉장히 예민한 주제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칼럼에서는 국세청 세무감사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세무감사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연방정부에서 하는 소득에 대한 IRS 세무감사와 주정부에서 하는 감사입니다.
주정부 Sales Tax 감사
먼저, 주정부 감사는 주로 Sales Tax 감사인데, Sales Tax 감사는 연방정부의 소득세 감사보다 좀 더 엄격하게 진행되며, 그에 따른 Tax 추징 역시 상대적으로 엄격합니다.
그 이유는 Sales Tax라는 것이 소비자들이 내는 판매세를 가게주인이 잠시 가지고 있다가 주정부에 돌려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Sales Tax는 가게주인이 비즈니스를 해서 번 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미리 주정부에 낸 세금이었기 때문입니다.
비지니스 오너들이라면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세무감사가 나올 확률을 높이는 행동들과 그 대응책에 대해 미리 알아둔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방정부 소득세 감사
그러면 이번 칼럼에서는 우선 연방정부의 소득세 감사를 줄이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세금보고를 너무 일찍 서둘러 하다가 보고해야 할 소득이나 정보에 관한 서류를 미처 받기 전에 세금보고를 끝내는 것입니다.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 서둘러 세금보고를 하게 되면, 은행이나 다른 기관에서 세금보고시 첨부하라고 보내주는 자료들을 미처 챙기지 못하고 보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은행이나 배당금을 지급한 회사에서 받은 이자수익이나 배당금수익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세무감사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금보고시 E-FILE이 확대되면서, 국세청이 생각보다 빨리 자료들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 은행 이자, △ 배당금, △ 주식을 판 경우, △ 집을 판 경우, 이렇게 크게 4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은 세금보고를 너무 빨리 하지 마시고, 관련 서류를 모두 받아 잘 챙긴 다음 세금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지니스를 하면서 생긴 저축으로 인해 매년 이자수익이 발생하고, 투자해 놓은 주식에서 매년 조금씩이라도 배당금이 발생했는데, 이런 수익이 금액이 작다고 무시해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자수익과 배당수익의 경우,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1099 형식으로 국세청에 보고가 된 사항이어서, 총액이 $25 이상일 경우 반드시 세금보고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세청에서는 보고되지 않은 소득이 더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국세청 감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 미국 납세자들의 평균에도 못 미치는 비현실적인 세금보고서 작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즈니스 오너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수입과의 균형이 전혀 맞지 않는 비용처리입니다.
최근 국세청에서는 이런 식의 비현실적인 세금보고서를 자동으로 걸러내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세금보고서를 제출하면 감사 대상으로 자동 분류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셋째, 국세청이 권장하는 E-FILE을 하는 것이 계산상의 실수를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종이로 FILE하는 세금보고서의 경우 매년 약 21%의 오류가 발견되는 반면, E-FILE을 이용한 경우 계산상의 오류가 0.5%로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E-FILE을 통해 불필요한 세금감사 확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종이로 FILE하기보다는 E-FILE을 이용하면 정확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넷째, 건축업을 하시거나 청소업을 하시는 한인 오너분들 중에, 자신이 고용한 하청업자들에게 FORM 1099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아 세무감사 위험을 높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청업자에게 지급한 돈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이에 대해 FORM 1099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인데, 이런 경우 매년 1월 31일까지 전 해의 1099을 발행해야 함을 숙지하시고, 담당 회계사에게 관련자료를 모두 제출하여 모든 하청업자와 CONTRACTOR에게 1099이 제때 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소환제도와 주민소환운동은 같지만 다르다. 제도가 있다고 해서 그 제도의 목적이 자동적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주민소환제도는 주민소환운동을 통해서만 자기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 즉 운동이 없다면 제도는 사문화된 규정일 뿐이다.
주민소환제도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제도를 만드는 과정은 정치적인 협상과 타협의 과정이다. 2006년에도 지금과 비슷하게 국회가 부패와 무능에 빠진 상태였고, 여야가 지방부패 척결을 위해 주민소환제 입법을 약속했음에도 한나라당이 반대하던 상황이었다. 이에 국회의장이 동북아역사재단법 등 4개 법안을 직권상정하겠다고 하자 민주노동당이 표결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주민소환법을 직권상정법안에 포함시켰다. 이 표결이 통과되면서 2007년 7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소환제도가 시행되었다. 법률이 제정되는 과정에서도 정치가 작동한 셈이다.
사실 주민소환제도 자체가 무조건 민주적인 것도 아니다. 미국의 경우 2003년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역사상 두 번째 도지사 주민소환이 이루어졌다. 전력위기와 재정위기에 대한 책임이 명분이었으나 기업의 자금이 동원됐고 소환을 뒤이은 선거에서 아놀드 슈워제네거라는 보수파가 당선되었다. 주민소환제도의 부정적인 결과로 자주 거론되는 사례이다.
그러니 제도 자체는 ‘양날의 칼’이다. 칼의 쓰임새는 칼 자체가 아니라 칼을 쓰는 사람에 달려 있다. 정치인을 실제로 소환할 수 있는가 아닌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소환운동을 통해 칼잡이는 무엇을 하고자 하고, 더 중요하게는 소환 과정의 정치에, 소환 이후의 정치에 어떻게 개입하려 하는가, 라고 생각한다.
□ 탄핵의 복기, 소환의 준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은 이렇게 적혀 있다.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ㆍ청구요건ㆍ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주민소환은 단지 정치인을 소환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주민의 직접참여와 행정의 민주성, 책임성 강화를 목적으로 삼는다. 그래서 주민소환은 소환의 사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 제 65조는 이렇게 적혀 있다. “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은 정치인의 책임을 묻는 파면에 목적이 있지 시민과의 연관성이 없고 그 과정에 시민의 자리도 마련되어 있지다. 탄핵은 시민의 투표가 아니라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제도로만 보면 주민소환보다 탄핵이 훨씬 어렵고 탄핵의 경우 이후의 정치적인 과정도 시민들이 개입하기 어렵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주민소환이 계속 실패해 온 반면(경기도 하남시의 시의원 소환만 성공했다), 탄핵은 2017년 3월에 성공했다. 왜 그럴까? 주민소환의 요건이 탄핵보다 더 어려운 것도 아닌데 말이다. 왜 탄핵은 되고 주민소환은 안 되는가, 이것은 정치적인 질문이다.
탄핵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탄핵권한이 없는 시민들의 찬성율이 70%를 넘어서? 촛불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의 수가 100만명을 넘어서? 최순실 게이트와 부패, 무능과 같은 탄핵의 이유가 분명해서? 이런 여론에 떠밀려 야당들도 탄핵 찬성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아마도 다양한 이유들이 결합되어 탄핵 가결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2009년 김태환 도지사 소환에서 드러났던 문제들이 대통령 탄핵에서도 드러났을까? 당시 투표율이 낮았던 대표적인 이유는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선거 방해였다. 탄핵과정에는 시민들이 개입할 통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방해는 불가능했다. 도지사측이 만든 ‘선거 참여= 찬성, 선거 불참 = 반대’라는 강력한 프레임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다.
그리고 도지사 소환과정에 대한 회고를 보면, 도지사의 실정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매일 JTBC를 비롯한 뉴스가 탄핵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고 해설하고 논쟁하는 과정이 도지사 소환과정에서는 없었다. 당시에 해군기지, 영리병원, 케이블카, 내국인 카지노 등 김태환 지사의 정책들에 관한 토론은 활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자연히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마음만큼 도지사를 소환하려는 마음이 생기기엔 정보가 부족했다.
만약 대통령 탄핵을 투표로 결정했다면 제주도의 투표율은 얼마나 나왔을까? 만약 박근혜가 제주도 출신의 정치인이었다면? 어떻게 보면 대의민주주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탄핵은 갈등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었다. 싸움은 계속 이어졌지만 그 싸움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부담스럽지 않은 것이기도 했다. 투표라는 정치행위는 개인의 판단과 결심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분위기와 여론, 지지하는 대안 등의 영향을 받는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소환 자체는 권력을 비우는 것이지 권력을 채우는 것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주민소환은 직접민주주의가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제이다. 이 말을 뒤집으면 주민소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대의민주주의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리고 주민소환은 모든 걸 거는 승부가 아니라 다음 승부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이야기이다.
사실 원희룡 도지사의 독주는 원희룡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독주를 방치하는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의 위기이다. 이 시스템을 바로잡지 않으면 원희룡 도지사가 아닌 다른 누가 권력을 잡아도 또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물어보자. 만일 2009년에 김태환 도지사를 소환했다면 원희룡 도지사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제주사회는 이미 주민소환을 한번 경험했다. 2009년과 2019년은 같을까? 처음이 아니라면 상대가 어떤 수를 쓸 것인지 알고 있다면 그에 대응하는 수를 마련하며 맞대응할 수 있다.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건 당연한 것이고, 관권선거, 여론조작, 이슈 은폐 등에 대한 대응책을 하나씩 준비할 필요가 있다. 단지 수가 아니라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라면 전략이 필요하다.
□ 정치는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 소환실패/성공의 정치적 효과
운동과 정치는 다르다. 운동은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면 과정이 종결되지만, 정치는 특정한 목표를 달성해도 그 과정이 끝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정치에서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건 기대만큼 실망을 품게 된다. 애초에 기대를 달리 잡으면 실망도 달라진다는 얘기이다.
앞서 언급했던 2003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민주당 주지사가 소환되고 공화당의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도지사에 당선된다. 미국의 주민소환은 소환과 선거를 동시에 치르기 때문에 더욱더 정치적인 성격을 띤다(그래서 소환반대운동은 현주지사에 대한 신임이기도 하다). 2012년 위스콘신 주에서는 공화당의 스캇 워커 주지사가 소환되었지만 53.1%의 지지를 얻어 재신임에 성공했다. 워커 주지사가 소환된 이유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체협상권을 제한했기 때문이었는데, 소환청구에 100만명의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무난하게 소환될 거라 예상되었다. 관건은 각자 서로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것이었는데, 문제는 주지사를 비판하는 시민들도 소환까지는 아니라고 봤다. 명백한 부정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정책에 대한 찬반은 소환의 이유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그리고 워커 주지사는 노조의 단체협상권 제한이 노조의 이기주의 때문이라는 전략을 썼다. 즉 소환청구는 정치의 끝이 아니라 본격적인 정치의 시작이다.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 2018년 6월까지 총 93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있었고, 이중 실제 투표로 이어진 사례는 8명(5건), 소환된 이는 2명 뿐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주민소환제도는 무의미한 것일까? 한 사례만 들어보자. 2008년 서울시에서 최초로 광진구의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청구활동이 시작되었다.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사퇴를 하지 않자 주민들이 서명을 받기 시작했고 결국 시의원은 사퇴하고 청구는 종결되었다. 미투표 종결된 85건 중 원인해소가 25.8%(24건)이다. 앞서의 광진구 사례에 견주어 본다면 만약 소환운동이 벌어지지 않았는데도 시의원이 사퇴했을까?
그리고 김태환 도지사가 주민소환투표 기간에 “1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퍼뜨린 것으로 안다. 다음 선거에 나올 생각이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김태환 지사는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 친척의 구속이나 공천 등 여러 문제가 있었겠지만 소환운동이 없었다면 과연 불출마했을까? 만일 김태환 지사의 소환에 성공했다면 그 다음 선거에서는 누가 도지사로 당선되었을까?
제 4회 도지사선거에서 득표율은 다음과 같았다.
구시군명
후보자별 득표수(득표율)
411,862
(46.22)
그리고 제 5회 도지사선거의 득표율은 다음과 같았다.
(41.53)
만일 주민소환이 성공했다면, 다른 걸 떠나서 도지사직을 상실했던 우근민이 다시 후보로 나올 수 있었을까? 신구범씨가 제 6회 도지사선거에 나올 수 있었을까? 낡은 정치인들이 선거에 나올 생각을 버렸다면 제주의 정치지형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리고 위의 득표율을 보면 제 4회, 제 5회 민주당, 현명관, 김태환/우근민의 득표수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사실상 당시의 주민소환운동이 깨지 못한 건 김태환이 아니라 우근민이 다시 나와 당선될 수 있는 권력구조였다.
그렇다면 당시 주민소환운동은 단순히 김태환을 도지사직에서 끌어내리는 차원을 넘어 제주의 토호권력, 궨당정치를 바꿀 수 있는 급진적인 차원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주민소환운동의 실패는 투표함을 열지 못한 게 아니라 이 급진적인 차원을 더욱더 활성화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드러났다고 본다.
□ 소환과정도 정치다
만약 주민소환도 못할 거면 정치인을 어떻게 견제할 수 있을까? 대의민주주의가 분명한 한계를 보였고 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장치가 주민발의, 주민투표, 주민소환같은 제도인데, 이 제도를 쓰지 못하는 건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피해를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 주민소환이 없는 지방자치제도는 지역의 기득권정치구조를 허용하겠다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
그런 점에서 주민소환운동이 드러내는 건 보수적인 지역권력구조와 진작에 드러났어야 하는 지역사회 내부의 균열선이다. 이 구조와 균열선을 드러내지 않으면 지역사회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권력을 쥔 자들은 계속 바뀌겠지만 구조는 바뀌지 않고 난개발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주민소환운동을 논한다는 것은 또다른 층위의 권력구조변화와 맞물려 있다. 바로 총선이다. 민주당 국회의원이 3명인데 이렇게 무기력한 때가 있었나? 국회의원도 소환하자는 국민소환제가 논의되는 시점에서, 도민의 뜻에 따르지 않는 정치인들에게 경고장이 아니라 해임장을 보내는 건 매우 정치적인 사안이다.
그렇다면 주민소환운동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는 진정한 논쟁점이 아니다. 진짜 고민점은 우리가 주민소환운동을 할만한 의지와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주민소환을 통해 제주의 권력구조를 변화시킬 전략을 짜고 있는가, 라고 본다. 그런 의지와 역량, 전략이 있다면 소환투표가 실패해도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쪽팔려도 계속 이런 구조에서 욕이나 하며 버텨야 한다. 불행은 현재의 생태, 정치,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존버’하며 버틸 날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점이다.
주민소환은 ‘못된 정치인’을 끌어내리기 위한 특정한 변수가 아니라 ‘말 잘 듣는 정치인’을 만들기 위한 상수일 수 있다. 주민소환운동은 매우 정치적인 운동이다. 현행 법률상 한계가 많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런 한계 때문에 제도를 사용할 수 없다면 그 제도는 정치의 소멸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1. 법률시장 내에서 원인을 찾자면 변호사가 수요에 비해 과도하게 배출된 것, 법률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보수지급을 꺼리는 풍토, 새로운 법률시장의 개척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리더십 부재와 내부갈등 이 세 가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등록 변호사 숫자만을 외국과 단순 비교해 변호사가 부족하니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국내 현실(예컨대 국내의 유사직역수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2. '진짜 화합'으로 법조내의 갈등을 봉합하고 모두를 위한 서울회로 거듭나야한다.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현실 타개의 시발점이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는 화합, 일자리, 복지 3가지 분야의 상세한 공약을 준비했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마련했다. 특히 청년변호사들의 취업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법률시장의 개척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3. 특정 숫자를 제시하는 것은 공약을 위한 공약에 불과하다. 우선 변호사 공급보다 법률서비스 수요 창출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현재의 취업난도 한국경제의 저성장과 법률서비스 수요창출의 부족으로 초래된 것인바 무조건적인 변호사 수 감축 일원론은 지양해야 한다. 또한 변호사 수는 법률서비스 수요자인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다만, 지금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은 법률과 법규명령에 의하지 않은 근거 없는 것으로 법치주의에 반하고 단기간에 변호사수를 급증시킨 주범인바 이에 대한 점검은 필요하다.
4. 과거 부족한 변호사 수로 인해 법률서비스 보조역할로서 시작된 유사직역은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변호사 수의 증가로 그 존재의의를 상실했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인접유사직역은 폐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서울회 내 입법지원팀을 설립하고 인접유사직역의 법률사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손해라는 인식이 설 수 있도록 국회는 물론 대국민 설득과 홍보를 적극 진행해 폐지 입법을 관철시키겠다.
5. 사법시험은 능력 있는 법조인을 공정하게 선발해 우리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면이 있다. 그러나 사법개혁의 취지에 따라 '법조인의 선발'이 아니라 '교육을 통한 양성'을 목표로 시작된 법전원 제도를 빠르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은 사법개혁 완수라는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매우 절실하다. 미래 법조환경의 방향에 대한 사법개혁의 취지와는 이질적인 사시 존치 논의는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까지 드러난 법전원의 문제점을 개선·발전시키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6. 지금은 진정한 화합이 필요한 시점이다. 과거 변호사단체가 법조계의 시대흐름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으로 최근 임원선거에 직선제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직선제 시행 초기에는 일부 세력의 저열한 상대방 비방 및 특정후보자에 대한 표몰기 등 '묻지마' 선거라는 전형적인 후진적 선거문화가 나타났다. 유권자들은 정책비교 기회를 빼앗기고 기존의 법조전통마저 사라진 현실에서 성숙하지 못한 이전투구의 모습만이 남았다. 이와 같은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시작점은 바로 특정 세력에 기대지 않는 합리적인 변호사들의 단체구성에 대한 열망인 '진짜 화합'이다.
7. 결혼과 육아라는 인생에서 가장 축복받을 일이 더 이상 변호사들에게 고민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고용주 입장에서 변호사를 고용할 때 아무런 걱정이 없도록 피고용변호사의 출산 및 육아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는 대체 근무 '변호사인력팀'을 서울회 내에 신설하고 그 운영을 위한 기금을 회 차원에서 지원, 정부보조 등으로 조성하겠다. 또 서울회가 보증하는 '육아도우미인력팀'을 제공·관리해 편안한 육아를 보장하겠다.
8. 법조계 화합을 저해하는 모든 갈등원인을 분석하고 치료하는 '진짜 화합의 과정'이 절실하다. 청년변호사들을 위한 '실무아카데미'제도 신설 및 앞서 언급한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화합 공약, 변호사 사이의 소통을 오프라인에서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변호사축제-갈라행사 개최 등 여러 공약들이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사들의 갈등을 악화시키는 '변호사업계의 경기불황'을 타파하기 위한 '변호사 수요·공급에 적극 대응하는' 일자리 공약, 그 중에서도 직역수호와 신성장동력 창출을 들 수 있다.
9. 저는 성남시 달동네에서 성장해 초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야간에 법대에 다니며 사시에 어렵게 합격했고, 변호사가 되어 일하는 자체가 항상 감사하고 행복했다. 그런데 주변 동료 변호사님들도 분명 행복하셔야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법조가 서로 편을 갈라 분열하고 상호간 비방만 가득한 모습을 보여 가슴이 아팠다. 저는 보통의 평범한 대다수 변호사님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변하며 '오직 회원만을 위한 서울회'를 반드시 만들겠다. '진짜 화합'을 통해 다시 국민들께도 사랑과 존경을 받는 '모두의 서울회'를 만들 수 있는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
10. 이번 선거가 지난 선거들처럼 편을 가르는 선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 법조의 미래는 없다. 내부에 존재하는 여러 갈등은 서로 만나서 마음을 터놓고 소통한다면 반드시 해결된다. 주변에서 "편하게 선거운동하려면 어느 한편을 지지하라"는 조언을 많이 받았지만 그것은 저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저는 법조화합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다. 반드시 '진짜' 법조화합을 이루겠다. 어머니의 기쁨이고 아버지의 자랑이었던 우리 변호사들의 자부심을 반드시 되찾고 국민에게 사랑 받는 서울회를 꼭 만들겠다. 열심히 일하겠다.
② 황용환 후보
1.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변호사 수 과다배출이 가장 큰 원인이다. 사건 수 증가가 변호사 수 증가를 도저히 따라 잡을 수 없다. 현재의 상황이 계속되면 공멸뿐이다. 여기에 끊임없는 유사직역의 침탈과 경제불황으로 인한 고용경색, 소송구제제도 등 무료법률서비스의 난립은 우리의 공멸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감에 저는 변호사 생존권 보장을 위해 2016년 12월 28일 변호사 수 감축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변호사 수를 감축해야 한다. 앞으로 신규 변호사 배출 수를 연간 1000명 이하로 줄이겠다. 그리고 유사직역 철폐 등을 통해 강력한 직역수호 정책을 추진하겠다. 또한 직역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합의부 사건 및 국가사건 변호사 강제주의, 법무담당관제 및 행정심판관제 도입, 법률보험제 도입, 변호사의 상장회사 감사 의무화, 변호사의 공공기관 및 회사 준법교육 실시 의무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 청년변호사들의 취업난 해결을 위해 청년변호사 취업지원센터 설립 및 취업박람회 연 2회 실시, 사내변호사 취업알선 시스템 구축, 국선변호사건의 청년변호사 최우선 배당, 공공기관의 취업확대 추진, 다사랑 공동법률사무소의 확대 시행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효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
3. 연 1000명 이하 배출이 적정하다. 일본은 인구수가 2.5배, GDP가 4배임에도 연간 배출되는 변호사는 1583명 밖에 되지 않는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배출 변호사 수가 연평균 1888명이고, 앞으로 연 1500명 이상의 변호사가 배출될 예정이다. 변호사 배출 감축을 위해 부실 로스쿨 통폐합 및 제적, 자퇴로 인한 인원 충당 금지 등을 통해 로스쿨 입학정원을 축소시키고, 변호사시험법 개정을 통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변호사 출신 위원 비중을 높여 변호사시험 합격인원을 업계 실정에 맞추겠다.
4. 직역수호를 위해서는 강력한 입법활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울회 입법지원팀을 강화하고, 이를 전담 관리하는 부회장을 두어 체계적이고 강력한 직역수호 활동을 하겠다. 저는 서울회 법제이사에서부터 대한변협 사무총장까지 12년 동안 다양한 회무를 담당하며 수많은 입법청원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국회의원 및 정부관계자와 강력한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이러한 축적된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유사직역의 침탈시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 아울러 국민들에게도 변호사 아닌 자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의 위험성과 변호사를 통한 법률서비스 제공이 국민에게도 가장 이익이 된다는 점을 적극 홍보해 변호사의 직역수호가 단순히 밥그릇 싸움이 아닌 국민과 국가 전체를 위한 것임을 알리겠다.
5. 기회균등과 공정성 측면에서 사시는 존치되어야 한다. 2017년은 로스쿨 도입 10년이 되는 해임에도 사시존치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로스쿨 제도가 법조인 양성제도로서 신뢰를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로스쿨 자체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민 75% 이상이 사시 존치를 희망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로스쿨 스스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도외시한 채 단지 갈등 방지라는 명목으로 사시를 폐지하자는 무책임한 주장보다는 로스쿨의 문제점 개선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조인 양성제도 정착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시 존치를 바라봐야 한다.
6.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소통 부족이다. 변호사 수의 급격한 증가와 업계의 불황이 회원들의 소통을 가로막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커뮤니티와 프로그램을 마련해 소통의 장을 늘리고 활성화하겠다. 또 각종 토론회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회원들의 화합을 가로막는 갈등 유형과 그 원인을 파악하고, 연령, 로스쿨 출신, 연수원 출신 등 구별 없이 다양한 변호사들을 서울회 회무에 참여시켜 갈등 해소를 위한 지혜를 구하겠다.
7. 저는 서울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바름이 어린이집'을 개설하였고, 현재까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현재 여성변호사 수가 급증해 바름이 어린이집을 확대 시행하겠다. 또한 변호사업계 특성을 반영한 표준근로조건 제정,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시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변호사 풀(pool) 제도 실시, 출산 및 육아에 따른 부당해고 신고센터 운영, 양성평등 윤리교육 의무화 등을 통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문화를 정착시키겠다.
8. 변호사 수 감축이다. 변호사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한다. 이와 관련한 법률개정을 위한 입법지원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며, 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임기 내에 반드시 해결하겠다.
9. 회무에 대한 많은 경험과 강력한 추진력이 강점이라 생각한다. 저는 최근까지 대한변협 사무총장을 맡았고, 지난 12년 동안 서울회 인권위원회 위원, 법제이사, 총무이사 겸 사무총장, 대한변협 공보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회무에 대한 많은 경험과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다. 또 2015년 변호사법 위반으로 손해사정사를 고발하는 한편, 2016년에는 대한특허변호사회 설립, 행정사와 세무사의 직역침탈 시도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 진행, 변호사 수 감축을 위한 헌법소원 제기 등 변호사 생존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활발히 하는 등 강력한 추진력과 실천력을 가지고 있다.
10.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변호사 수 감축과 직역 확대 및 유사직역 철폐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공멸의 길로 가게 된다. 우리 회원들의 생존권을 수호하고 바닥으로 떨어진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시킬 수 있는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후보를 선택해 주길 바란다.
1. 현재 우리가 처한 어려움의 근본적인 이유는 폭발적인 변호사 수의 증가이다. 각각의 설문에 답하기 전에 지방회인 서울회 후보로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다. 역대 서울회 후보들의 공약을 철저히 검토하였는데, 대한변협회장도 실천하기 어려운 공약(空約)이 남발되고 있다. 회무를 제대로 모르거나 회원을 무시하는 태도이다. 서울회는 회원들의 복지에 우선순위를 두고, 변호사 수 감축 방법·직역수호투쟁 등과 같은 정책적인 부분은 대한변협과 긴밀히 협조해 같은 목소리를 내야 효과적이다. 풍부한 회무경험이 있는 입장에서 표를 얻기 위해 회원을 현혹시키는 포퓰리즘 공약을 하지 않겠다. 회원의 복지와 권익 향상이라는 지방회의 기능에 걸맞는 공약을 하고 반드시 실천하겠다.
2.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수의 감축과 새로운 일거리 창출이 병행돼야 한다. 숫자 감축은 국민여론, 로스쿨과의 관계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사시폐지와 로스쿨 입학정원의 감축을 연계해 협상했더라면, 폐지되는 사시합격자 수와 감축된 로스쿨 입학정원 수만큼 신규 변호사 배출 숫자가 줄었을 것이다. 소모적인 사시존폐 논란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기회를 놓친 것이 아쉽다. 선거 때마다 법무담당관제, 입법심사관제, 각종 행정심판위원회에 필수적 변호사채용, 정부법무공단폐지 등 다양한 공약이 나왔다. 그러나 현재 준법지원인제도만이 축소되어 실시되고 있다.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2년의 회장 임기는 짧다. 준법지원인제도 하나만이라도 입법취지에 따라 반드시 정상화시키겠다. 청년변호사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TF팀의 구성을 대한변협회장에게 건의하고 적극적인 인력과 예산지원을 하겠다.
3. 현재 상황에서는 1000명 정도 수준이 적정하다고 본다. 수의 감축을 위해서는 여론의 호응과 로스쿨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적정변호사 수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자료를 만들어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대한변협 산하 로스쿨평가위원회의 엄격한 평가를 통해 부실 로스쿨의 통폐합과 입학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그러나 종전 배출 숫자를 갑자기 줄일 수는 없으므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로스쿨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서울회 후보 중 로스쿨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후보인 제가 협조를 얻어낼 수 있다.
4. 사시존폐를 둘러싼 갈등 때문에 유사직역의 침탈에 대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대한변협과 지방회가 별도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문제였다. 대한변협에 '유사직역대책위원회'를 만들도록 하고 모든 지방회의 역량을 집중해 유사직역의 침탈시도를 막아내겠다. 변호사단체만 나서면 밥그릇 싸움으로 매도될 것이다. 로스쿨을 도입한 취지는 다양한 직역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투입해서 법치주의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로스쿨의 협조를 얻어 유사직역 폐지를 위한 국회와 정부의 설득에 앞장서겠다.
5. 로스쿨의 도입에 처음에는 반대했다. 그러나 현재 로스쿨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로스쿨의 근간을 흔드는 소모적인 사시존폐 논란은 갈등만 조장하였으므로 종식돼야 한다. 부실 로스쿨의 통폐합, 입학정원 조정, 교과과정이나 운영방식의 개선 등 로스쿨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야간이나 온라인 로스쿨처럼 경제적 약자가 법조계에 진출할 수 있는 통로를 로스쿨 내에 마련해야 한다.
6. 모든 갈등의 원인은 소통의 부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다사랑센터'를 확대해 청년변호사들에게 더 많은 공간을 제공하겠다. 사무실 유지가 어려운 원로변호사님들에게도 공동사무실과 휴게공간을 마련해 드리겠다. 멘토·멘티제도로 청년변호사와 연결시키겠다. 멘토·멘티가 되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면 세대간 갈등이 해소될 것이다. 로스쿨과 연수원 청변간의 갈등 및 대형로펌과 개업 변호사간의 갈등은 각종 상설 및 특별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교류의 폭을 넓히면서 해소되도록 하겠다. 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하여 같은 공간에서 공부하면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
7. 출산과 육아로 인하여 사건의 수행이 일시적으로 어려운 여성회원들을 위해서 복대리지원단을 구성하겠다. 장기적으로는 탄력적 재택근무제가 도입되도록 추진하겠다. 가사도우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회원들을 위해서 신뢰할 수 있는 업체와 연결시켜주는 육아도우미지원제를 도입하겠다. 여성회원들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해 상임이사 배정 뿐만 아니라 여성부회장직을 신설하도록 하겠다.
8. 대표적인 공약은 서울회의 위상과 기능에 맞게 회원의 복지 향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저렴한 학비로 실무중심의 특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대학교 설립, 구치소와 지하철역간의 셔틀버스 운행, 휘트니스클럽 설치, 인지세·부가세 폐지, 경유회비와 월회비 인하, 공익활동 의무제 폐지, 연수제도 전면 개편 등 각종 불합리한 규제개혁 등을 들 수 있다.
9. 대한변협 사무총장으로서 일반 회무를 경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울회와 대한변협 재무이사로 일하면서 검증된 재무전문가로 인정받았다.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날듯이 일반 회무와 재무를 유일하게 모두 경험한 준비된 후보이다. 예산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납부하는 회비가 전혀 아깝지 않도록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또 다른 장점은 항상 웃는 얼굴, 따뜻한 말과 글에 바탕을 둔 친화력이다. 이러한 친화력을 가지고 회원들을 직접 찾아뵙고 긴밀히 소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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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문에 밤늦게 도착한날 숙소주인 아주머니는 조선족분이셨습니다. 자연스레 언어가 통하니 역시 이곳은 조선족 분들이 많아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나간 숙소 밖에선 모든 상점들과 현수막들이 중국어와 한글이 병기되어있어서 당연히 이곳의 모든 사람들이 한국어를 사용할 줄 알겠거니,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당히 슈퍼에 들어가 물과 목캔디를 들고 '얼마예요?' 물으니 돌아오는 건 폭풍 중국어! 아무리 한국어, 영어 단어를 섞어가며 대화를 시도해 보았지만 돌아오는 건 중국어뿐 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세 번째 가게를 들어가 봤지만 모두 중국 분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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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에서 봉사활동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조선족 친구에게 물어보았더니 이곳의 50%가 조선족 50%가 한족이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얼마 후 제가 들어간 다른 슈퍼에서 조선족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저는 '니하오' 라고 인사하고 들어간 후 의사소통이 힘들어 한국말을 뱉으니 '한국에서 오셨어요?' 하고 여쭤오셨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네!' 하고 대답하니 조선족 분이셨습니다. 반가워하시며 어디 학생인지 어디서 사는지 물어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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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말씀하시길 한국에 돈을 벌기위해 혹은 장사하러갔던 조선족들은 대부분 한국인들에게 사기당해 다시 중국으로 돌아온다고 하였습니다.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조선족들에게 도와주겠다고 다가와 사기를 치고 달아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악착을 떨며 모은 돈을 잃고 다시 빈손으로 돌아온다고, 사장님도 그래서 이젠 한국에는 갈 마음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뉴스나 다큐에서 들은 이야기를 이곳에서 당사자에게 직접 들으니 더욱더 안타깝고 부끄러워졌습니다. 서로를 이해해주며 감싸고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조선족들이 만난 모든 한국인들이 돈 버는 방식은 그것 뿐이었던 걸까요?
중국 땅은 정말 넓고 인구도 많습니다. 조선족들은 두 명까지 자녀 출산이 가능하지만 한족의 경우, 정부의 한자녀 정책으로 호적에 올라와있지 않은 중국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북한을 탈출해 중국으로 온 탈북자들은 그냥 살아간다고 합니다. 큰 사고, 사건만 일어나지 않으면 신분증이 없어도 밥은 굶지 않고 살아갈 만하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없는 여자들은 호적이 있는 남자에게 시집을 가면 신분이 생기고 남자들은 돈을 많이 벌어 신분을 사는 것입니다. 신분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 어디를 가나 있습니다. 또 그들도 자신들만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민족이 이곳 중국에 있다는 현실을 우리는 명백히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인식도 없이 통일을 논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 쌍둥이 아들을 둔 조선족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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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소위 혁신이라고 불리는 비정렬 특성이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선택하는 데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비슷한 가격대의 스마트폰을 비교하고 구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3D 터치 기능, 엣지 태스크 기능, 혹은 프렌즈가 과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보기 바란다.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상품의 차별적이고 혁신적인 특성보다는 오히려 베젤의 디자인, 카메라의 화소, 액정의 크기, 혹은 배터리의 용량 등을 더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다.
이처럼 비교 대상들이 특성을 모두 갖고 있지만 그 수준에서 차이가 있어 같은 기준으로 비교가 가능한 상품을 정렬 가능한 특성(alignable property)이라고 부른다.
위의 스마트폰 예시는 ‘상품기획의 역설’을 잘 드러낸다. 즉 혁신적인 비정렬 특성(3D 터치, 방수, 프렌즈 등)보다는 정렬 가능한 특성(디자인, 화소, 액정 크기 등)이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 현상을 상품기획의 역설이라 한다.
다시 말해 상품 기획자는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치열한 고민 끝에 차별화되고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해 상품을 시장에 내놓는다. 그렇지만 상품기획자의 바람과는 다르게, 소비자는 비정렬 특성보다 정렬 가능한 특성이 구매 의사결정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1995년 출시된 비디오 게임기 ‘닌텐도 버추얼 보이’는 3D디스플레이라는 혁신적인 기능을 탑재했지만 소비자에게 외면당해 6개월 만에 생산이 중단됐다.)
비교 가능한 특성이 구매 결정에 큰 영향
이런 상품기획의 역설 현상에 대해 소비자 행동, 의사결정, 마케팅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했다. UCLA의 장(Zhang) 교수와 피츠시몬스(Fitzsimons) 교수는 1999년 논문에서 상품을 선택할 때 정렬 특성이 비정렬 특성보다 선호 받는 이유를 설명했다.
소비자는 선택지 안에 있는 상품들의 장단점을 비교해 구매 의사를 결정하는 상황에서 한 상품에만 존재하는 비정렬 특성을 정보로서 가치가 적다고 느낀다. 따라서 상품 구매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진하고 싶지 않은 소비자는 정보 가치가 더 크며, 여러 특성의 가치를 비교하기 쉬운 정렬 가능한 특성을 근거로 구매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다시 스마트폰 구매의 예시로 돌아가 보자. 3D 터치 기능과 방수 기능을 비교한다면, 두 가지 특성은 대응되는 기능이 아니므로 각 특성을 개별적으로 가치 평가를 한 후에 비교해야 한다. 그렇게 하더라도 개인별로 다를 뿐더러 자신의 판단에 확신을 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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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정렬 가능한 특성은 같은 기준 상에서 상품의 특성을 비교할 수 있어 상대적인 비교가 쉽다. 예를 들면 1200만 화소의 카메라보다는 1600만 화소의 카메라가 더 좋다는 것이나 배터리의 용량이 2800㎃h보다는 3600㎃h가 같은 조건에서 더 오래 가기 때문에 더 좋다는 사실에 대부분의 사람이 동의할 수 있다. 따라서 상품 간의 차이를 명확히 비교하거나 무엇이 좋은지 판단하기 쉽다.
이 현상을 마케팅 분야의 확산이론(diffusion theory)과도 연관해 살펴보자. 확산 이론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상품군의 사전지식이다. 소비자들은 기존의 상품과 새로운 상품을 비교한다.
그러나 벤더빌트대학의 심리학자 노빅(Novick)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초보자에 속하는 소비자의 경우 상품의 기능보다는 특징을 갖고 비교한다. 이런 소비자에게 비정렬 특성을 중심으로 광고하면 상품을 비교하거나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결과적으로 혁신적인 비정렬 특성이 상품에 추가돼도 정렬 가능한 특성을 기준으로 구매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시장에서도 상품의 혁신적인 기능이 외면 받은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 닌텐도는 1995년 당시 혁신적이었던 3D디스플레이 기능을 추가한 비디오 게임기인 ‘닌텐도 버추얼 보이’를 출시했다. 소니가 1994년에 처음 ‘플레이스테이션1’을 출시한 이후 1년 만에 3D디스플레이라는 혁신적인 기능을 탑재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외면당한 닌텐도 버추얼 보이는 6개월 만에 생산이 중단되며 닌텐도의 가장 단명한 상품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2012년에 처음 출시된 ‘구글 글래스’도 마찬가지다. 구글 글래스는 안경을 기준으로 보면 카메라, 내비게이션, 날씨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디스플레이라는 비정렬 특성이 추가된 안경이다. 스마트 디바이스를 기준으로 보면 양손이 자유롭고 눈으로 조작이 가능하다는 비정렬 특성이 추가된 스마트 디바이스다. 그렇지만 구글 글래스는 어떤 분야에서도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했다.
(2012년 출시된 ‘구글 글래스’는 카메라, 내비게이션, 날씨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했지만, 어떤 분야에서도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했다.)
이런 현상을 실험을 통해 증명한 연구도 있다. 2001년에 앞서 언급한 장 교수와 텍사스 오스틴대학 심리학과 마크만 교수는 2개의 가상 팝콘 상품을 구성했다. 한 상품은 정렬 가능한 특성의 점수가 더 높았으며 다른 상품은 비정렬 특성의 점수가 더 높았지만 두 상품의 통합적 점수에는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참가자들이 어떤 상품을 더 선호하는지 평가했을 때, 사람들은 정렬 가능한 상품에서 높은 점수를 가진 상품을 선호했다. 소비자는 뛰어난 비정렬 특성을 가진 상품보다는 탁월한 정렬 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상품을 고르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혁신은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필요가 없는 것일까? 꼭 그렇지는 않다. 상황과 맥락이 변화하면 의사결정이 달라지는 양상을 보였다. 예를 들어 장 교수와 마크만 교수의 연구를 보면 참가자들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정렬 가능한 특성에서 탁월한 상품을 선호했지만, 상황과 맥락이 변화하면 참가자의 의사결정이 달라졌다.
참가자들이 스스로의 답변이 가치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 실험에 대한 관여도(involvement)를 높여줬을 때, 비정렬 특성 역시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관여도 외에도 소비자의 의사결정은 시간의 압박이나 스트레스나 감정 상태, 선택의 다양성, 그리고 매장 내의 사람 밀도 등에도 영향을 받는다.
이와 비슷하게 신상품의 비정렬 특성과 관련해 경험 마케팅이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 있다. 사용자의 라이프 사이클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신상품을 사용해 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 사용자가 혁신적인 비정렬 특성의 매력이나 중요성을 직접 경험해 본다면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수상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이 방수 기능을 체험해 본다면 방수 기능이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 혹은 음악을 하는 사람이 고음질 스피커 액세서리로 음악을 들어본다면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다.


가수 별씨와 그룹 원티드 전상환씨가 열애설에 휩싸였습니다. 별씨와 전상환씨는 지난해 8월 연예인 기독교 모임인 ‘미제이’를 통해 첫 만남을 가진 후 친분을 쌓아오다가, 지난해 10월부터 연인 사이로 만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독실한 신앙심과 음악적인 면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연인사이로 발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스와 동영상, 실시간 생중계TV ...
가수 별씨와 그룹 원티드 전상환씨가 열애설에 휩싸였습니다.
별씨와 전상환씨는 지난해 8월 연예인 기독교 모임인 ‘미제이’를 통해 첫 만남을 가진 후 친분을 쌓아오다가, 지난해 10월부터 연인 사이로 만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신교의 반발을 사고 있는 해치상은 올 8월 1일 광화문광장 개장과 함께 설치된 것이다. 서울시는 또 광화문역에 해치전시관을 세우는 등 대대적인 예산투입과 홍보작업을 통해 '해치'를 서울의 이미지와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는 '해치서울' 홈페이지에 외국의 여러 도시가 진행하고 있는 상징개발사례를 올려놓으면서 상징물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의 수도 베를린은 도시형성과 관련한 곰을 다양하게 활용해 강력한 도시이미지를 구축하고 있고 뉴욕은 빅애플, 싱가포르는 얼굴은 사자, 몸은 물고기로 이루어진 머라이언 상을 상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외사례처럼 서울시가 추진하는 도시 상징화작업은 하나의 도시마케팅으로 정체성을 높이고 대외적으로 외국인들에게 도시이미지를 각인시키는 효과를 얻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왜 하필 '해치'이며 선정 역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선정되었는지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해치는 보통 해태로 알려져 있고 중국 고대 전설 속의 '시비와 선악을 판단하여 안다고 하는 상상의 동물'로 알려져 있다. 선과 악을 구별하고 심판한다는 속성 때문에 재판과 관련되어 조선시대에는 관리들을 감찰하고 법을 집행하는 사헌부의 상징으로, 사헌부 우두머리인 대사헌의 관복에 새겨지기도 했다.
오늘날에도 마음을 가다듬고 항상 경계하며, 정의의 편에 서서 법을 공정하게 처리하라는 의미에서 국회의사당과 대검찰청 앞에도 '해치'상이 세워져 있다. 한편으로는 물가에 사는 짐승이기 때문에 화재나 재앙을 물리치는 신령한 동물로 여겨져 조선시대에는 궁궐의 화재를 막기 위해 경복궁 앞에 한 쌍의 '해치'상을 설치하기도 했다.
이처럼 '해치'가 재판과 관련 있고 단지 재앙을 막기 위한 동물이라는 점에서 수도 서울의 상징이 되기에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또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신중하게 상징물을 결정하겠다고 했음에도 지난해 5월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한 지 1주일 만에 '해치'로 확정해 비민주적이며 졸속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 해치서울 서울시가 광화문역 입구에 설치한 해치서울 전문판매점. 서울시의 상징으로 지정된 해치와 관련한 관광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해치가 서울의 상징으로 부족하고 졸속적으로 설치되기는 했지만, '해치'상 자체를 우상숭배로 간주하는 개신교의 시각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형체가 없는 절대적 초월신을 믿는 개신교는 유형의 존재를 받들고 제사지내는 것은 우상숭배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개신교는 물론 유대교나 이슬람교 같은 유일신 종교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 근본주의 신앙의 영향을 받은 한국 개신교는 오늘날까지도 굿과 같은 무속신앙은 물론 불상을 모시는 불교까지도 우상숭배 종교로 가르치고 있다. 타종교나 문화상대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한국개신교의 눈으로 보면, 형상이 있는 한국의 전통종교와 문화는 모두 십계명에서 가장 금지하는 우상숭배에 불과하다.
천주교, 조상제사 수용하고 종교간 대화 앞장
우상숭배와 관련해 개신교와 전통문화의 갈등은 계속되어 왔다. 2008년 5월 한국교회언론회를 비롯해 인천 지역 개신교 단체들은 한국인천공항공사가 외국관광객들에게 전통문화를 홍보할 목적으로 입국장에 설치한 십이지신상이 "혐오스럽다"며 철거를 요구한 바 있다. 개신교단체들은 인천공항공사에 항의 공문과 함께 철거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결의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측은 인천지역 개신교단체를 방문해 설치 취지를 설명하고 십이지신상은 우리 전통과 문화가 남아 있는 문화재로 국립중앙박물관과 충분한 논의 끝에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철거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문화재전문가들 역시 십이지는 시간과 방향에서 오는 악한 기운을 막아주는 수호신으로 통일신라 이후 민간에 정착된 전통문화이며 오늘날까지 종교를 초월해 모든 국민들이 자신이 태어난 '띠'를 말하고 있을 정도로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십이지상을 미개한 문화의 산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비슷하게 용에 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동양사회에서 용은 절대적 존재이면서 상서로운 동물로 여기지만 개신교에서는 신약성서 마지막편인 요한계시록에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악한 존재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개신교 보수파들은 북한체제를 "붉은 용(사탄)"으로 부르고 있다.
제사 역시 개신교의 기피대상이다. 조상숭배 역시 우상숭배와 연결되어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비해 같은 유일신 종교임에도 천주교는 제사를 인정하고 있다. 천주교는 19세기 병인박해 등을 통해 신도 1만여 명이 순교한 것이 제사금지령 때문이라는 판단에 따라 1939년부터 제사를 허용하고 있다.
<조선천주교회사>(1874년)를 저술한 프랑스 신부 샤를르 달레는 순교 당시의 제사 금지령은 "조선 국민 모두의 눈동자를 찌른 것"이라면서 조선 정부로 하여금 천주교를 '전통 파괴자'로 공격하고 대대적으로 박해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올 2월 선종한 고 김수환 추기경은 "조상 제사는 미신이 아니라 부모 사후에도 계속 효를 실행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옹호했고 천주교 교회사 연구의 태두인 최석우 신부도 "조상제사 금지는 일제하 민족운동 금지, 신사참배 허용 등과 함께 천주교회가 민족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현재 천주교에서는 추석 등 명절 때 본당에서 위령 미사를 봉헌하고 신자들도 자신의 집안이 해오던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고 있다.
제사 외에 단군상 파괴,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빌기 위해 세운 장승·솟대 등이 불태워지거나 두동강 나는 사례들은 개신교와 전통문화간의 갈등으로 빚어진 해프닝이라고 할 수 있다. 개신교가 전통문화나 종교를 미신이나 우상숭배로 간주하고 있지만 석굴암·불국사, 해인사장경판전 같은 불교문화재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고 부흥회나 새벽기도 같은 예배행위들이 전통신앙 또는 무속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신교의 주장엔 편협한 면이 없지 않다.
지금 개신교에 필요한 것은 '해치'상을 우상숭배의 산물이 아니라 옛 사람들이 소박한 마음이 빚어낸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보는 것이다. 조상제사나 십이지상이나 장승, 해치같은 상징물들을 신앙적 관점이 아닌 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한국개신교는 19세기말 미국식 제국주의 종교에서 21세기 종교로 거듭날 수 있다.


19대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한 수억원대의 금품 수수 파문이 불거진 새누리당 내부에서 3일 ‘음모론’이 나오고 있다. 현영희 의원 운전기사 겸 수행비서 정모씨가 거액의 포상금을 노리고 내부 고발을 미리 준비했다는 주장이다.
현기환 전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 나와 “정씨가 현영희 의원을 가까이서 수행하며 매일매일 깨알 같은 글씨로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했다고 한다”며 “상식적으로 어떤 의도가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할 일이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저의 학창시절은 학교와 아주 가까운 곳인 기숙사에 3년 동안 살면서 공부할 때는 하고 놀 때는 또 빠짐없이 재미있게 노는 학생이었습니다. 저의 성격상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을 좋아해서 모든 친구와 어울리면서 많이 놀러도 다니고, 학교생활도 빠짐없이 열심히 참여하며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2학년 때는 동아리 회장과 학생회 임원을 하게 되면서 우리 과의 친구, 선.후배들과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회장과 임원 일을 하면서 나의 입장보다는 학우들의 의견들을 더 생각하게 되고 사회생활을 할 때 중요한 책임감과 이해심, 자발성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수업시간에 열심히 참여하며 좋은 성적을 받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성적이 항상 맘에 드는 결과만 있던 것은 아니었지만 저는 다음에 더 잘하자는 생각으로 노력하면서 공부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저는 학교에 다니면서 의무행정과 학생이라면 취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련 자격증도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하나 취득해가며 제가 노력한 만큼 결과를 보상받았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사람과는 다르게 고등학교 3학년 때가 아닌 대학교 1학년 때 의무행정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타 대학 1학년 1학기를 다니면서 전공 수업을 듣다가 진로와 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민 끝에 내가 지금 배우는 전공 관련해서 일을 한다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타 대학 1년을 마치고 자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싶어 검색하던 중 보건의료정보관리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림성심대학교 의무행정과를 알게 되었고, 여러 가지 자격증과 국시합격률, 취업률이 높은 것을 보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다른 대학들과 다르게 재단 병원이 있어서 실습 등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한림성심대학교 의무행정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국가고시에 합격하고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한 달간 한강성심병원에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관련 업무를 임시로 하게 되면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라는 꿈에 대한 더 큰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 병원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면접을 보면서 경력, 학력 등으로 인한 현실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가꾸고 발전시키기 위해 전공학사학위를 취득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경력과 학사학위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직업인 IRB(임상연구윤리위원회)를 지원하여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간 대상연구 및 인체 유래물 연구 계획의 과학적, 윤리적 타당성을 심의하고,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권리, 안전, 복지를 보호하는 일을 하면서 학교에서 배웠던 의학용어, 연구 통계와 관련 법규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에 대해 배우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에 종사하시는 의사, 간호사와 회의를 통해 전문적인 토론을 하면서 사회의 연구나 의학지식에 대해 배우면서 전문인이 되는 것 같아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일에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혼자서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저의 지금 직업은 관련 법이나 용어들을 많이 알아야 하므로 때문에 스스로 공부하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얻기 위하여 저는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최종 꿈이 있다면 저는 많은 것들을 경험해보고 제가 정말 잘하는 것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제가 가진 직업에서 있어서는 전문가가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스튜디오의 경우, 포함될 수있는 수많은 기능과 장비에서 길을 잃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초적인 수준에서 스튜디오는 빛에 관한 것입니다. 스튜디오는 사진 작가가 피사체의 조명을 제어하여 사진 작가가 최상의 장면을 얻을 수 있도록합니다. 소품에서부터 배경에 이르기까지 다른 모든 것들은 사진가가 좋아할만한 ‘여분의 것’이지만 멋진 사진의 길에 서게 될 것은 아닙니다. 가정에 기반을 둔 스튜디오를 만드는 첫 번째 단계는 잠재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빛의 근원. 스탠다드 룸을 가정하면, 이것은 창문이 될 것이고, 잠재적으로 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채광창 또는 기타 조명 기능을 포함 할 수도 있습니다. 광원의 품질과 품질에 따라 빛을 사용할 때가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간접적 인 햇빛을받는 창문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많은 사진 자료는이 목적을 위해 북쪽을 향한 창을 언급하지만 북반구에서는 대부분의 창문이 간접적 인 햇빛 (예 : 아침에 서쪽 창)을받는 날의 적어도 일부를 소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빛을 요구 사항이 아닌 선택 사항으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청주출장마사지 창문과 문에서 오는 빛을 차단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가능한 경우 빛 차단 색조를 설치하여 원하지 않는 광원을 제거하십시오. 대부분의 출입구에는 문을 닫아야합니다. 방의 피치를 검정색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현저하게 밝은 빛이 끼어 들지 않는 한, 스튜디오에 설치된 조명을 만든 사람이 방에 들어가는 확산되는 빛을 압도해야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빛을 모두 청주콜걸후기 제거한 후에는 우리가 모든 빛을 제공하도록 스튜디오를 설정할 때입니다. 작은 창문이있는 창문은 원하지 않는 빛을 차단하기 위해 청주출장마사지 덜 극단적 인 방법을 필요로합니다. 일부 집에서는 창문이 작은 경우 지하실이 최상의 옵션 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락방에는 쉽게 막힐 수있는 작은 창문이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튜디오 조명을 사용하려는 경우 다락방은 현명한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간소화 된 인물 조명 설정조차도 평균 사진 세션 시간에 많은 열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용 사진 스튜디오를 설치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장비 배치가 트래픽 패턴 및 모든 용도에 도움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객실. 드물게 사용되거나 오랜 기간 동안 차단 될 수있는 방을 선택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다이앤을 데려 갈 것입니다. 당신은 젊은 축구 스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외모로 인해 토너먼트에서 실격을당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보았을 때와 같은 모습 인 것 같아 보이지만 나는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이앤, 밀리와 청주출장샵예약청주 그녀의 가족은 그녀가 소녀임을 보여주는 보험 카드를 제시했습니다. 분명히 그는 ‘그것을 믿지 마라. 그녀를 위해 심장 박동이 있었음에 틀림 없습니다. 그녀의 아빠는이 소식을 듣 자마자 울부 짖었다 고 덧붙였다. 이것은 그녀의 팀을 위해서라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결승 동안이 팀. 그러나 그녀의 아빠는 그것에 관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무엇보다도 축구를 좋아합니다. 바로 그 다음날 그녀는 다시 경기장에서 뛰었습니다. 와우. 너무 불공정 한 소리를 내며 전체 팀을 걷어 찬다. 그것의 꼭대기에는 그러나 그녀의 방위에 온 많은 축구 스타가 있었습니까? 그녀에게는 큰 이름이 있습니다. Abby Wambach는 그것에 대해 트위터를 쳤을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정말 아름다운 비디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헤이, 밀리 헤르 난 데스, 나는 뉴스를 들었고, 내가 말할 수있는 것은 당신의 용감성과 용감성이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음 아이를 도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하고 싶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당신이되고 싶은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하기 위해 당신이 필요로하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녀를 위해서 좋았어. 나는 일종의 신비감을 느낀다. 청주출장색시미녀언니 조직자들은 어떻게 이것을 설명 했는가? 우리가 본 것만 큼 가족이 많은 수의 인터뷰를했으며,이 전화를 한 조직은 팀이 호소 할 수 있다는 것 이외에 이의 제기를하지 않았으므로 이제는 그 일에 호소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아시다시피, 그녀는 Abby Wambach의 말을 듣지 만 Mia hamm도이 말에 대해 우리는 우리 캠프에서 당신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승전에서 뛰지는 못했지만 그녀는 ‘Armie Hammer’ 매우 차갑고 팀은이 결정에 항소 할 수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것이 아마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 듣게 될 마지막 것이 아닙니다. 다이앤, 정말 고마워.


금년 7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금번의 개정은 관리규약으로 규정하던 동대표의 선출방법과 임기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하는 등 대폭의 개정이 있었다. 특히, 동대표의 임기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다.
우선, 동대표의 구성을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50조와 선거관리위원회를 규정한 50조의 2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시행령 제50조를 요약하면,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동대표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 감사, 이사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한다. ④ 다만,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서는 회장과 감사를 입주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하여야 한다. ⑤ 동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 이는 선거의 대원칙이다. 보통선거란 누구나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가진다는 의미이고, 평등선거란 한 사람이 하나의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의미이고, 직접선거란 선거권자가 직접 선거를 해야 하며 대리선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비밀선거란 내가 선택한 사람을 다른 사람이 알아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이제까지 아파트에서는 출마한 후보자에 대한 동의방법으로 당사자나 선관위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가부동의를 받아왔었다. 이는 내가 선택하거나, 동의하는지 여부를 다른 사람이 모두 알 수 있는 방법이었다.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비밀선거가 도입되므로써 투표소를 차리고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우리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법과 같다고 이해하면 된다.
동대표 선출방법 : 동대표는 ① 입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득표자가 당선된 것으로 본다. 즉,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동의 입주자의 몇 퍼센트가 투표에 참여하였는지를 묻지않고 다수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된다(극단적으로는 2명만이 투표에 참여하고 2명이 한 후보자를 지지한 경우에도 그 후보자가 당선된다). ② 반면, 해당 동에 동대표가 1명만 출마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입주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하며,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는 부족하다. 물론,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도 비밀투표로 찬성여부를 물어야지 공개적으로 찬성여부를 물어서는 안된다.
임원선출 방법 : 500세대 이하의 아파트에서는 종전과 같이 투표로 선출된 동대표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회장, 감사, 이사를 선출하면 된다. 그런데,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회장, 감사를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는 여전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하면 된다.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의 선거절차 :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면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서는 주민들의 선거로 동대표를 선출하고, 선출된 동대표 중에서 회장과 감사의 선출을 위한 선거를 또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물론, 동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동시에 회장과 감사로 후보하는 사람을 입후보시켜 주민들의 가부를 물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동대표 중에서 선출한다’고 하여 임원으로 입후보하거나 선출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동대표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는 5항의 규정과 배치될 수 있고, 회장`감사의 당선요건은 갖추었더라도(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득표자,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투표하고, 그 투표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 동대표의 당선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는바(동대표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해당 동의 입주자등의 다득표 혹은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함),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 : 시행령 제50조의 2에서는 동대표 및 회장, 감사의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상설기구이다. 국토부의 표준관리규약에 의하면, 동대표의 해임사유는 규정하고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자체의 해산은 삭제하였다. 그리고, 동대표의 해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하여, 결국 앞으로는 선거절차의 부당,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 동대표의 자격 및 해임 등 동대표의 자격에 관한 분쟁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담하게 된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시기 : 한편, 아직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관리규약이 개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벌써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아파트가 있다. 그러나, 아직 시도표준관리규약이 개정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 당연히 단위 아파트의 관리규약도 개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행령 제50조의 2에서는 ‘입주자등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선관위의 구성에 대한 원칙만 규정하고 있으며, 선관위 구성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관리규약으로 규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선관위 구성방법에 대한 관리규약이 만들어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선관위를 구성하는 것은 위법하다.
관리규약의 개정시기 : 시행령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하여는 관리규약이 개정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부칙 제7조는 ‘시행령이 공포된 날부터 2개월 내에 각 자치단체는 표준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하고, 시도지사의 표준관리규약에 따라 단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시행령이 공포된 날부터 4개월 내에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단위 아파트에서는 시`도표준관리규약이 개정되고, 시`도에서 시`도표준관리규약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라고 하면 그때 개정하면 된다.
부칙의 유예규정의 해석 : 부칙 제2조는 ‘동대표를 입주자가 직접 선출하는 방식은 시행령이 시행되는 이후의 동대표 및 회장 선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각 단위 아파트의 관리규약의 개정까지는 4개월여의 공백이 발생하고, 그 사이에 임기가 만료되는 아파트도 상당수 존재할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부칙 제8조에서는 ‘관리규약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관리규약에 따른다.’라고 하고 있다. 즉, 상설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관리규약이 개정되기 전에 동대표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도 동대표 등은 입주자의 직접`비밀선거로 선출은 하되,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종전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한시적인 기구로 구성하여 선거를 치른 후에 선거절차가 종료되면 해산하면 되는 것이다.


지난 대선기간 중 대통령 후보로 나선 정당 후보들은 여러 가지 대선 공약을 내놓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그 가운데 공통적인 공약 중 하나가 헌법개정이었다. 전두환 정권 시절 만들어진 낡은 헌법 체제하에서 4차 산업시대의 국민생활상을 반영할 수 없다며 당선되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2018년 6월 13일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이라며 후보들이 약속했다. 대통령을 배출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개헌을 지키기 위해 개헌문제를 끄집어냈지만 자유한국당이 종전의 약속을 어기고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개헌 문제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국민 의견이 반영된 개헌안을 만드는 것이 정도(正道)이다. 그렇지만 6.13지방선거가 석달 앞으로 바짝 다가와도 국회에서 개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국회 내 개헌·정개특위 헌법개정소위원회가 구성되고 2년째 활동하고 있지만 최종 개헌안 마련에는 진척이 없다. 6.13일에 맞춰 개헌안 국민투표를 하려면 절차에 소요되는 시기를 감안한다면 늦어도 이번 달 중에는 여야가 합의한 개헌안이 제안돼야 함에도 국회에서는 이를 진행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없다. 그러니 바쁜 쪽은 여당이고 대통령인 것이다.
헌법상 개헌안은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안하거나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로써 제안이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에 대해 국회가 적극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으나 국회가 무작정 기일을 연기할 경우에 대비해 정부 대책도 마련해두었다. 그에 기반해 구성·운영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문 대통령에게 정부 개헌안을 공식 보고한 바 있다. 국민여론도 6.13지방선거일에 개헌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쪽으로 흐르고 있는 상황이니, 국회가 개헌안 마련에 진척이 없을 경우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해 국회로 넘길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공기업은 한국전력(이하 한전)이다. 한전의 분기 재무제표는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2분기 영업손실은 2986억원, 당기순손실은 4121억원이라고 한다.
이로써 한전은 3분기 연속 적자라는 수치스러운 기록의 페이지를 적게 됐다. 2018년 1분기 1276억원, 2분기 6871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후 3분기에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연달아 적자를 낸 것이다. 작년 4분기에는 7885억원, 올 1분기에는 6299억원의 영업손실이 났다.
그나마 전년 동일 분기 대비 적자 폭을 줄인 것은 ‘원전’ 덕분이다. 다만 누적되는 적자를 어찌할 도리가 없자, 한잔 측은 이를 메꾸는 방안으로 요금제 개편을 거론하고 있다.
누진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거론되는데, 그중 하나는 누진제를 적용할 재화가 공공재이므로 과대 사용을 억제해야한다는 점이다. 이따금 전기는 ‘공공재’라고 인식되기도 하지만 이는 잘못된 분류인데, 정의에 있어 공공재는 ‘치안·방위·공공 인프라 조성 등 타인의 사용이 나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편익을 위한 재화나 서비스’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전기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라는 두 가지의 공공재 정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전기는 일정 생산량에 대해 자신과 타인이 상호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일반 재화나 서비스와 다를 바가 없다. 내가 사용하면 남은 사용하지 못하는 전기는 배타적인 상품이다. 따라서 공공재가 아닌 전기요금은 통상의 상품과 마찬가지로, 누진제가 아니라 자신이 소비한 양에 비례해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다.
누진제 요금제도는 기본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을 죄악시하는 구조이다. 전기를 공공재로 인식하여 많이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억제하고자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대량 구매 시 할인을 해주는 시중의 재화와는 정 반대의 요금 구조이다.
백 번 양보하여 이것을 공공재라 해도 누진제도는 적절하지 않다. 무엇인가를 누진적으로 징수하는 것은 조세에 있어서 우리의 봉급과 급여에 부과되는 소득세에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기와 같은 ‘상품’ 또는 재화 및 서비스의 구입 시에 누진제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우리가 봉급에 적용되는 소득세를 누진적으로 거둘 수 있는 명분은 다름 아닌 소득불평등의 해소이다. 물론 빈곤한 계층보다는 부유한 이들이 보다 더 많은 전기를 이용할 수도 있으나, 소득재분배의 직접적인 요소인 소득이 아닌 다른 부문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평등완화라는 목적을 이룸에 있어 비효과적이다. 소득불평등 해소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득불평등의 기본 원인 제공 요소인 소득이 아닌 다른 요소에 부가하는 세금(전기의 경우 부가가치세)이나 전기료를 누진적으로 만든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가 그저 적자 해소를 위해서 누진제를 강화시킨다면 이는 옳지 않다. 그보다는 기본적인 요금 체계는 개인 및 가구의 전기 소비량에 비례하도록 체제를 전환하고, 사용에 따른 전기료를 지불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극빈층에 대해서는 전기 이용 쿠폰이나 토큰을 제공하는 것이 자원 이용의 비효율적 왜곡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전기는 공, 사적 자리를 막론하고 빈번하게 언급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산업의 원료이다. 그러한 전기의 소비 억제를 위해서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전기는 이용이 억제되어야 할 상품이 아니라 보다 풍요롭고 발전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넉넉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상품이다. 따라서 정부와 한국전력은 수요를 억제하려는 현행의 요율구조가 아니라, 그 수요가 가계가 되었든 기업이 되었든 간에, 수요자들이 원한다면 신속하게 시장에 전기를 ‘이용에 비례하는 요금’을 받고 제공하려는 노력을 다 해야 한다.


세기총은 지난 5월 15일에 열렸던 제8차 정기총회시 총회 대의원들의 등록비를 해외 동포 마스크 구입을 위해 준비해 놓은바 있다.
1차로 해외동포들에게 전달하는 마스크 3만장은 세기총 후원이사이며, 국내 유일한 친환경 폐차장 "동강 그린모터스" 최호 대표이사께서 후원해주었으며, 대만, 라오스, 미얀마, 멕시코, 몽골, 볼리비아, 불가리아, 인도네시아, 일본, 캄보디아, 콜롬비아, 태국, 필리핀 등의 나라 15개 도시에 각 2,000매씩 전달하게 된다.
이날 전달식은 세기총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의 진행으로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와 동강그린모터스 최호대표이사의 인사말과 증정식, 세기총 마스크보내기 운동본부 황의춘 본부장의 마스크보내기 운동의 설명과 후원요청, 해외지부를 대표해서 콜롬비아 김선훈 선교사가 감사의 인사와 황의춘 본부장, 조일래 대표회장, 최호 대표이사가 콜로비아 김선훈 선교사, 인도네시아 안태룡 선교사, 미얀마 김균배 선교사에게 각각 전달하였다.
세기총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750만 해외동포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말할 수 없다며, 오늘 3만매를 전달하지만 7월중에 7만매를 더 보낼 것이라고 하였으며, 세기총 마스크보내기 운동본부 황의춘 본부장은 우선 10만장을 목표로하고 있으며, 함께 하면 더 큰 결과도 가능하다며 마스크 보내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학교 내신과 연결되는 과목 수능에도 선택하라
사탐과목별학습 시기와 관련하여 가장 추천할만한 사탐 선택 SET은 2학년 2학기 내신으로 공부한 사탐 과목 1개 + 3학년 1학기 내신으로 공부한 사탐 과목 1개의 조합이다. 만약 2학년 내신으로 공부한 과목이 맞지 않는다면? 3학년 1학기 내신 한 과목은 반드시 포함하고 또 다른 내신 과목이나 내신 과목은 아니더라도 선택한 과목과 연관된 교과 과목 조합으로 해라. 3학년 내신은 반영 비중이 높으므로 내신 공부와 수능 공부를 병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러므로 반드시 한 과목은 내신 과목과 일치시키고, 나머지 한 과목은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은 과목이지만, 선택한 과목과 교과 연관성이 높은 과목을 선택하라.
교과 연관성이 높은 과목을 선택하라
학습량을 줄이고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라. 교과 연관성 높은 사탐 SET 예로는 ‘한국지리 + 세계지리’인데, 기후 지형 인구 도시 등 개념 원리가 동일하여 학습량이 대폭 감소한다. ‘윤리와 사상 + 생활과 윤리’는 생활과 윤리의 고난도 문제가 윤리와 사상에서도 그대로 출제되므로 어려운 사상가 주제를 한 번 공부하면 두 과목의 고난도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세계사 + 동아시아사’는 중국사, 일본사 등 동아시아사의 내용이 세계사 내용과 겹치므로 학습량이 대폭 감소할 수 있다.
평소 선호하는 과목을 선택하라
즐겁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1,2학년 내신 공부할 때 재미있게 공부했던 과목이나 학교에서 배우지는 않지만 독서 등 간접경험을 통해 평소 관심이 많았던 과목을 선택하는 것도 좋다. 그리고 대학 진학 후 공부해야 할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응시자 수가 많은 과목은 그 이유가 있다


영업이익은 -364억 원을 기록했다. 2016년 25억 원 영업이익(K-GAAP 개별기준)을 내며 창업 후 6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우아한형제들은 이후 3년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해왔으나 4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국내 음식 배달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광고·마케팅 비용이 증가하고, 라이더 프로모션 비용 등 지출이 고루 늘면서 영업이익이 전년에 비해 889억 원 줄어들었다. 우아한형제들 김범준 대표는 “2019년은 국내 음식배달 시장의 성장에 기여하고 그 과정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만한 기술 경쟁력과 경영 노하우를 축적한 한 해였다. 2020년은 건전한 성장 구조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민이 성장하면서 국내 온라인 음식배달 시장도 커지고 있다. 배민 앱에 입점한 외식업 소상공인들이 지난해 배민을 통해 올린 매출은 총 8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배민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은 2015년 1조 원을 넘어선 뒤 2017년 3조 원, 2018년 5조 2천억 원에 이어 지난해엔 8조 원을 넘어섰다. 1~2인 가구, 맞벌이 부부가 늘고 언택트 소비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외식업이 배달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어 주문 증가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우아한형제들은 배달의민족의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바탕으로 식문화에 맞닿은 서비스를 다각도로 펼쳐가고 있다. 작년 말 런칭한 ‘B마트’는 식재료와 생활용품을 주문 즉시 배송하는 모델로 서울 전역에서 운영 중이다. 로봇 서비스 사업도 단계적으로 결실을 보고 있다. 서빙 로봇 렌탈 사업은 비대면 선호 추세에 맞춰 가속도가 붙고 있다. 올해 안에 전국 200개 업소에 300대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은 아파트 단지, 대학 캠퍼스 등 시범 운영에서 성과를 내고 있고 UCLA 산하 연구소 ‘로멜라’ 와 요리 로봇 개발도 진행 중이다.


단독주택의 장점이라면 오로지 가족을 위한 아늑한 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 점 아닐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아파트를 떠나길 꿈꾼다. 물론 도시의 주택촌에 단독주택을 마련할 수도 있다. 하지만 높은 인구밀도와 땅값을 생각하면, 이마저도 쉽지 않을 때가 많다. 그럼 규모를 최대한 줄이고 필요한 공간만 구성하는 방법이 있다. 바로 오늘 기사에서 소개하는 집은 일본의 20평대 단독주택이다.
오늘의 집은 일본의 설계사무소 ATERIERORB에서 디자인한 일본의 단독주택이다. 내향적인 구성으로 가족의 사생활은 보호하면서, 실내공간에는 넓고 개방적인 공간감을 드러낸 것이 주택의 특징이다. 짙은 색조로 꾸민 외벽이 견고하고 안정적인 인상을 남기는 한편, 주택 내부로 들어가면 밝고 아늑한 공간이 돋보인다. 건축주는 분할이 없이 완만하게 이어지는 공간과 취미생활을 위한 공간을 요구했다. 그럼 오늘의 집을 확인하고 재미있는 디자인 아이디어를 모아보자.
단순한 구성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외관
먼저 실내공간을 확인하기 전에 외관 디자인을 살펴보자. 주택 외관은 단순한 구성이 돋보인다. 전체적인 형태는 두 개의 커다란 상자가 만나는 모습으로, 도로와 면하는 외벽에는 창을 내지 않아 거주자의 사생활을 보호한다. 주변을 지나는 사람의 시선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전형적인 일본의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내향적인 구성으로 꾸민 집이 실내공간에 관한 호기심을 자아낸다.
넓게 꾸미는 현관 디자인 아이디어
어느 집이나 현관은 집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공간이다. 그래서 현관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나 전체적인 인테리어 디자인을 가늠한다. 오늘의 집은 현관을 넓고 쾌적하게 꾸몄다. 물론 주택의 규모가 크지 않지만, 현관을 넓게 구성한 덕분에 탁 트인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그럼 다른 주택의 현관은 어떤 모습일까? 현관 아이디어가 궁금하다면, 먼저 여기 링크에서 다양한 현관을 확인해 보자.
취미활동을 위한 현관 디자인 아이디어
일본의 주택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문화에 맞춰 디자인한다. 사진 속 공간은 일본 주택에서 주로 나타나는 토방이다. 토방이란 신발을 신고 돌아다닐 수 있는 실내공간으로, 야외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집기나 자전거를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늘의 집은 이 공간을 더욱 확장해 취미활동을 위한 장소로 꾸몄다. 모서리에 책상과 의자를 배치하고, 블라인드를 내리면 하나의 작은 방이 만들어진다. 벽에는 붙박이장을 시공해 물건을 깔끔하게 보관할 수도 있다.
높은 공간감과 마당으로 확장되는 거실 디자인
오늘의 주택은 1층에 가족 공동의 생활공간인 거실, 주방, 다이닝 룸을 배치한 집이다. 도로를 향해 창을 내지 않은 외벽과 달리, 거실은 커다란 창이 빛과 바람을 실내로 끌어들인다. 마당을 향해 자리를 잡은 거실은 자연스럽게 외부공간으로 이어진다. 2층 높이까지 이어지는 거실에서는 밝고 쾌적한 공간감이 인상적이다. 그리고 가족이 모여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테라스는 거실과 만난다. 벽과 천장은 전체적으로 하얀색으로 꾸미고, 바닥에는 원목 마루를 시공해 따뜻한 분위기도 더했다.
연속적인 공간배치로 꾸민 주방과 다이닝 룸
오늘의 집에서 주방과 다이닝 룸은 거실과 직선 위에 놓인다. 이렇게 연속적인 공간배치는 실내의 이동 동선을 단축해 효율적이다. 바깥의 마당을 바라보도록 배치한 조리대의 한쪽 끝은 식탁과 이어진다. 요리를 마치면 바로 식탁으로 음식을 낼 수 있어 좋은 디자인이다. 물론 커다란 문을 통해 빛과 바람이 들어오므로, 요리에서 생기는 냄새나 연기도 바로 순환시킬 수 있다. 원목 마루와 디자인을 맞춰 식탁과 의자는 나무 소재를 활용했는데, 자칫 심심할 수 있는 주방 분위기를 풍부한 느낌으로 바꿔준다.
복층 형태로 구성한 실내공간
빛과 바람이 머무는 공간을 위한 인테리어 디자인이라면, 오늘의 집처럼 넓은 개구부와 하얀색 벽과 천장을 제안한다. 들어온 자연광이 하얀 벽에 반사되어 모든 공간을 환하게 밝힌다. 또한, 실내공기의 순환을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천장에 설치한 팬이다. 특히 오늘의 집처럼 층높이가 매우 높다면, 팬을 천장에 설치해도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는다.


올해 광주 사립학교 공동채용의 최대 쟁점은 3~5배수 위탁 교사 대상 면접 때 市 교육청이 추천한 외부 면접 위원을 포함시키느냐 여부였다. 그러나 사립학교 측이 인사권 침해 이유를 들어 교육청 1명 추천을 거부함에 따라 결국 무산 되고 말았다. 공동채용이 무산되면서 사립교육 쇄신 차원에서 위탁 채용 확대 실시를 공언해오던 시 교육청의 입장도 난처해졌다. 사립 교육 쇄신이 또 다시 공허한 울림에 그치고 만 때문이다.
최근 2~3년간 광주시 사립학교에서 벌어진 행태들은 참으로 한심한 수준이었다. 고질병이다 싶을 만큼 더 이상 방치 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로 인한 교육 행정의 불신이 커졌다. 몇몇 학교 법인의 채용 비리가 사학 전체를 비난받게하는 상황도 만들었다. 특히 시험지 유출 파동, 스쿨 미투, 얼굴을 들수 없는 제자와 성문제등 크고 작은 비리가 꼬리를 물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나온 것이 사립 교사 공동채용이었다.
물론 광주시내 다수의 건전한 사학들 입장에서는 교사 위탁채용이 달갑지 않을 수 있다. 일부 사학의 일탈 행위를 문제삼아 전체 사학의 비리로 몰고가는 것도 옳지 않다. 그러나 사립학교 위탁채용은 불신의 사립교육을 쇄신하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이완된 행정 능력과 불신을 초래한 시책 등 근본적 책임이 있는 시 교육청이 뒤늦게 사립 교원 채용에 면접 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면목 없을 일이다.
그럼에도 시 교육청 면접위원 1명 추천을 수용하라고 주장 한 배경에는 최근 사립학교 불신이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는 판단 때문이다. 건전한 사학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는 점에서 일면 이해는 간다. 지금도 교사가 되려면 "1억~2억 발전기금을 내야 한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악성 소문을 잠재우는 방안으로 위탁 채용이 불가피하다고 봤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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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틀 작업대 패드 인쇄 기계 - 중국 제조사, 공장, 공급 업체
(에 대한 총 24 제품 셔틀 작업대 패드 인쇄 기계)
2 색 패드 인쇄 기계 셔틀 셔틀 테이블, 높은 정밀도 인쇄, 인쇄용 제품 클램핑; 대형 제품의 경우 2 색 인쇄; 전통적인 산업에 적합한 잉크 용 오일 팬, 눈을 사로 잡는 관측에 더 적합한 잉크 조절이 더 편리합니다. 더 안정되고 내구성이 강한 생활을하며 전체적인 제조로서 알루미늄 주조물을 주조하십시오. 자체 균형 스크레이퍼 기술, 깨끗하고 깨끗하고, 교체하기 쉽습니다. 잉크 트레이 패드 프린터는 산업 분야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그것은 모자, 세라믹 그릇, 플라스틱 제품 등에 인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잉크와 첨가제를 쉽게 첨가 할 수 있습니다. 셔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