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노동조합에 대한 안건이 지난 임시 당 대회에서 다뤄진 이후 이에 대한 일부 대의원들의 발언으로 시작된 노동조합에 대한 논쟁은 이제 거의 막바지로 접어드는 듯한 인상이다. 나올 얘기는 거의 다 나왔고 더 얘기해봐야 좁힐 수 있는 입장 차도 없을 것 같다.
하지만 당 운동과 노동운동, 당과 노동조합에 대한 고민들이 깔끔하게 정리되려면 민주노동당 노동조합을 반대하는 논리와 그것들의 근거가 정확하게 지적될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우선 나는 민주노동당 노동조합에 반대하는 논리를 네 가지 정도로 구분해보려 한다.
첫째는 노동조합과 노동조합 운동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는 논리다. 대개 ‘당 지도부는 자본가가 아니다’라든지, ‘민주노동당이 이윤창출을 위해 존재하는 기업인가?’라든지 하는 좀 수준 낮은 반문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당 지도부가 자본가가 아니고, 당이 기업이 아니더라도, 민주노동당에 노동조합이 있어도 된다는 것을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순전히 기업별 노조와 자본의 프레임으로 노동조합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신자유주의가 노동자와 사용자 관계를 은폐하는 전략을 유행처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노동운동은 노동자인지 자영업자인지 구분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노조 결성을 권유한다.
상근노조 반대는 전투적 조합주의 잔재
두 번째로 ‘생디칼리즘’에 경도된 주장이 있는데, 이들은 노동조합의 결성 자체를 자본과의 전쟁으로 보고 노동조합의 승리가 노동의 새 세상을 열어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노동당 노동조합의 결성이 민주노동당 지도부와의 건곤일척의 승부라고 생각한다. 즉, ‘노동조합의 적’은 ‘나쁜 놈’이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은 착한 줄 알고 들어와 있는 자신들의 입장에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것이다.
생디칼리즘에 사상적으로 충실한 사람들이야 그들의 정치적 귀결이 당이 아닌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당에 입당하지 않고 있으니, 생디칼리즘을 안고 당원으로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필시 87년 이후 우리 노동운동의 주된 사상이었던 ‘전투적 조합주의’의 잔재를 안고 살아가는 것일 게다.
‘민주노조운동’은 물론 전투적 조합주의로 시작되었다. 당시엔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 그러니까 부르주아 사회의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조차 제약되던 시기이므로 이의 쟁취를 위해서 전투적 조합주의의 구호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97년 이후 전투적 조합주의의 한계를 ‘노동자 정치세력화’로 극복하자는 프로젝트가 실질적으로 추진되는데, 이를 통해 민주노동당이 창당되었음은 굳이 계속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실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민주노조운동’은 전투적 조합주의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계급의식, 정치성을 일깨우려는 ‘변혁운동’의 성격을 갖고 있었으므로, 87년을 추억하며 민주노동당 노동조합을 반대하는 당원들은 민주노동당 노동조합이 민주노동당 지도부와 가열차게 투쟁하는 조직이 아니라 남한 사회 자본 일반에 대해 투쟁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하는 게 훨씬 발전적인 태도일 것이다.
생디칼리즘의 또 다른 태도로 민주노동당 노동조합에 과도한 정치성을 설정하여 지배계급과 투쟁하는 민주노동당 내에 또다른 투쟁 조직이 필요하냐는 입장을 갖는 경우도 있는데, 노동조합이란 건 부르주아 헌법도 보장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해야 할 주장은 노동조합의 존립에 대해 논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동당 노동조합이 전체 변혁운동에 복무해야 한다는 점을 주문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상근자 안정돼야 지역 사업 잘 된다
세 번째로 스탈린주의 조직관 때문에 노동조합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물론 그 조직관 자체가 문제적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시궁창인지를 모르고서 하는 철없는 주장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다.
당의 지역사업은 해당 지역에서 다년 간 상근 활동을 한 당원이 중심이 되어 기획되어야 내실 있는 지역사업이 전개될 수 있다 할 것이다. 근데 서울지역만 해도 3년 이상 지역위원회에서 상근을 해 온 상근자가 많지 않다. 전국적으로도 그럴 것이다.
각 지역위원회의 집행부가 교체되면서 정치적 성향이 맞지 않아서 그만둔 사람도 있겠지만 내 생각에는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이러면서 쉽게 말해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그만둔 사람도 꽤 될 것이다.
수지타산이란 건 다분히 상업적 용도의 단어이긴 하지만 당장 생활임금 수준의 상근비를 주지 못하는 당의 현실에선 이것이 주된 이직의 근거가 될 수밖에 없음이 분명하다. 혼자 살 때에야 단칸방에 살든 길에서 자든 밥만 먹으면 별 상관없는데,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육아를 시작하면 이제 어쩔 것인가? 이것도 스탈린주의 ‘철의 규율’로 돌파하라고 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당의 입장에서도 수지타산을 맞춰보면, 생활임금 보장하고 한 상근자를 오래 붙어있게 해주는 편이 상근자 여러 번 늘상 갈아치우는 것 보다 훨씬 이득이다. 내 생각엔 상근자가 한 번 바뀌었을 때 그 상근자가 당 업무에 적응하는 시간만 2, 3개월이 걸리고 지역의 전반적인 현안에 익숙해지고 어디 가서 말이라도 붙여볼 수 있는 수준이 되는 데에는 1년 정도 걸린다.
한 사람이 2년 정도 상근하고 나가떨어진다고 가정하면 1년 3개월이라는 시간을 들여 만들어 놓은 상근 역량이 7개월 근무하고 없어지는 매우 엽기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지역 상근자들을 방치하면 지역에 무슨 집회 있을 때 피켓 가지고 가서 떠드는 수준 외의 지역 사업을 기획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이다. 이걸 좀 알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스탈린주의 조직관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다. 그러니 철이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민주노동당 노동조합을 반대하는 논리 중 가장 심각한 네 번째는 기회주의다. 기회주의란 건 자신이 처한 정치적 상황에 따라 입장이 일관되지 못하게 바뀌거나 정치적 입장을 먼저 정해놓고 이론을 나중에 끼워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 대놓고 이름을 이야기하자면 자민통의 일부 활동가들과 다함께의 핵심 활동가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자민통과 다함께의 기회주의
자민통 일부 활동가들이 민주노동당 노동조합에 대해 극렬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물론 앞서 설명했듯이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운동에 무지하거나 통일운동 외에는 이래도 흥이고 저래도 흥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자신들과 정치적 입장을 같이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민주노동당 노동조합이 그들의 지도력에 흠집을 내려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마 소위 평등파가 당의 지도부를 장악한다면 이들은 상대 분파를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노동조합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들의 이런 치졸한 기회주의야 예기치 못한 것도 아니고 주위에서도 늘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진짜로 심각한 건 다함께의 기회주의다. 다함께는 당의 실질적 다수파인 자민통과 등지기 싫은 때문인지 애초에 민주노동당 노동조합을 반대한다고 입장을 정해놓고 투쟁적인 말투를 동원하여 논리 끼워 맞추기에 열중한다.
나는 당원게시판에서 다함께 활동가의 글을 본 일이 있는데, 그는 이전에 썼던 글이라고 하면서 변명을 달아 글을 올렸지만, 그건 이전에 썼든 지금 썼든 상관없이 스탈린주의 조직관과 노동조합에 대한 무지로 점철된 그런 글이었다. 그래서 나는 당연히 그에 대한 비판을 당원 게시판에 올렸는데, 이제는 또 상근자 노조의 단협 체결을 인정하고 어쩌고 하면서 갑자기 맑스주의 계급 분석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노동조합에다 대고 계급투쟁을 하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임무고, 노동조합은 계급투쟁을 처음부터 하도록 점지되어 있는 것이 아닌데, 노동조합의 존재 유무에 대해 논할 때 도대체 왜 맑스주의 계급분석이 필요하다는 건지 모르겠다. 그리고 전에 자기가 썼다며 올린 글에 대해선 한 마디도 없다. 다 잊어먹은 것 같다.
논리적으로 논쟁하지 않고 이쪽 저쪽으로 발을 옮겨 회피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 떠드는 것은 기회주의의 전형이다.
노동조합에 대한 견해도 그렇고 당에 대한 견해도 그렇고 도대체 이 논쟁 국면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게 없다. 이들의 주장 속에서 민주노동당 노동조합은 노동귀족, 노동관료들의 집합소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다가 갑자기 맑스주의 계급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가 한다.
당은 합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진보정당이었다가 갑자기 혁명 시기의 볼셰비키가 되었다가 한다. 나는 다함께 활동가들이 무식해서 이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건 기회주의이지 혁명이나 사회주의, 다른 그 무엇도 아니다.
레닌주의는 정치운동이지 혁명공식이 아니다. 레닌주의의 정치적 궤적을 맥락 없이 아무 데나 가져다 붙이는 게 스탈린주의의 폐해였다. 제4인터내셔널 이후 트로츠키 분파가 늘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다함께 동지들 역시 스탈린주의를 혐오하면서 동시에 스탈린주의와 같은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길 바란다.
나는 민주노동당 노동조합에 대한 소모적 논쟁이 이제 그만 종결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이 논쟁을 불러 일으킨 당사자들이 책임있게 해명하고 논쟁에 임해야 비로소 생산적으로 종결될 것이다.


광물과 생물의 공진화, 45억 년 지구의 역사를 꿰는 새로운 패러다임『지구 이야기』. 카네기 연구소 산하 지구물리연구소 선임연구원이자 베스트셀러 저자인 헤이즌이 우주생물학자의 상상력, 역사학자의 시각, 박물학자의 열정으로 그려낸 지구 연대기다. 우리 행성이 수없이 반복해온 일들, 원자 수준의 변화들이 어떻게 지구 구조의 극적인 전환들로 번역되는지를 생생하게 담아냈다. 최초의 지구에 테이아가 충돌해 달이 생겨난 지구의 유아기부터 육상 생물이 생겨나 지구가 드디어 ‘푸른 행성’이란 이름에 걸맞은 외양을 갖추게 된 최근의 5억 년까지, 끊임없이 변화하는 지구의 웅대한 드라마로 독자들을 초대한다.
물론 인류가 멸종하건 말건, 지구는 진화할 것이다. 문제는 우리 인류의 선택일 뿐. 지은이는 말한다. 오늘날의 지구의 불안한
변화를 걱정하지 않는다면 바보가 될 것이라고. 그리고 지구의 현 상태를 고심하기만 하고 지구가 자신의 놀랍고도 유서 깊은 과거와 예측할 수 없는 역동적인 현재, 미래의 우리 자신과 우리 자리에 관해 들려주는 말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아도 바보가 될 것이라고.


드라큘라 백작 부인 또는 엘리자베스 (Erzhebet) 배 토리는 역사상 가장 "다산"한 여성 살인자로 추락했습니다.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여러 견적에 따르면, 60에서 650 명이 사망합니다. Batory의 이름은 허구에서 진실을 분리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전설이 너무 많이 자란다. 그녀가 진짜 뱀파이어라는 소문이났다. 음식에 피를 먹이고 육체를 고문하고 혈탕을 먹었다. 백작 부인의 무죄 지지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있음)은 모든 것이 허구이며 중상 모략이며, 실제로 부유 한 지주가 자물쇠와 재산을 빼앗 으려 할 때 진부한 라켓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오늘 우리는 Darya Alexandrova와 함께 백성들의 진정한 역사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엘리자베스는 1560 년 8 월 7 일 Dyerd와 Anna Batori의 가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Eched 씨와 Shomier 씨에게서 나왔는데, 이들은 같은 늙은 가족 이름의 두 가지입니다. 엘리자베스 (Elizabeth)의 조상들과 친척들 중에는 근친상간의 노동 조합의 직접적인 결과 인 육체적 약점과 정신 질환으로 고통받는 많은 타락 자들이있었습니다. 그녀의 건강은 작은 백작 부인 자신에 의해 구별되지 않았다. 게다가, 그녀의 성격은 매우 폭력적이었고, 그녀의 성격은 완고하고 변덕 스러웠다.
엘리자베스 Batory의 초상화
1570 년 Elizabeth는 5 세 이상인 Ferenc Nadaschad와 약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1575 년에 결혼했습니다. 그녀의 발달 전에, 개발 된 소녀는 아주 일찍 성인 생활의 즐거움을 맛 보았습니다 - 심지어 결혼하기 전에 (그녀는 당시 15 살이었습니다) 많은 연인들이 있었고 심지어 그들 중 한 사람에게서 임신을했습니다. 아기는 다른 가족에게 포기되었습니다.
결혼 선물로 Nadashdy 가족은 엘리자베스 Chakhtitsky 성을 발표, 배우자의 주요 거주지가되었다. 페 렌츠 (Ferenc)는 광대 한 영토를 소유하고 있으며, 7 개의 성을 통치했으며, 그의 부재로 엘리자베스 (Elizabeth)는이 일에 종사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헝가리 군대 지휘관을 받았고 거의 모든 시간 동안 군대에서 아내와 멀리 떨어져 있었다. 지루함에 익숙하지 않은 엘리자베스 (Elizabeth)는 새로운 연인을 만들었고 일반적으로 모든 종류의 오락을 찾았다.
14 세 때, Batory는 농부가 임신하여 딸을 낳았습니다.
한 판에 따르면, 잔인한 오락성에 대한 열정에 따라, 젊은 백작 부인은 자신의 배우자에게 감염되었으며, 또한 폭력적인 성격을 띄고 종종 하인을 조롱하며 때때로 가난한 사람을 고문하기도했습니다. 어린 시절에도 엘리자베스는 말의 위장에 맞고 꿰매어 져 죽은 채로있는 유죄 집시의 끔찍한 보복을 목격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또한 친척 중에는 현재 사이코 패스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폭력에 쉽게 빠졌지 만 1604 년에 남편이 죽은 후 풀 컬러로 꽃을 피웠다.
잔인한 엔터테인먼트 젊은 백작에 대한 열정 "그녀의 남편을 감염"
백작 부인은 약 20 년 만에 처음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믿어지며, 따라서 그녀의 "활동"은 1580 년대부터 계산됩니다. Chakhtitsky 성의 지하실에는 엘리자베스 자신과 몇 명의 충실한 종들이 어린 소녀들을 살해 한 실제 고문실이 조직되었습니다. 백작 부인의 상상력은 풍부했기 때문에 희생자가 출혈, 바늘, 포셉, 붉은 뜨거운 철 및 일반 가위 인 날카로운 막대가 박힌 특수 세포가 실행을위한 다양한 장치가 사용되었습니다.
Chatkhitsky 성
엘리자베스는 피의 광경에 많은 즐거움을 주었고 소녀들은 백혈병을 열어 백작 부인이 광경을 누릴 수있게했습니다. 한 여성이 너무 약해지고 침대에서 나와 고문실로 내려갈 수없는 날이있었습니다. 그 때 희생자들은 방에서 직접 그녀에게 데려 왔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침대에서 일어나서 불행한쪽으로 몸을 기울 였고 그녀의 육체를 통해 조금씩 몸을 기울였다. 백작 부인이 혈액 목욕을했다는 사실이 소문이났다. 아마도 그녀의 몸은 보라색 액체에 몸을 담그고 젊어지게 될 것 같았다. 그러나 이런 에피소드는 역사가들에게는 의심 스럽지만이 사실에 대한 증거는 없다. 아름다운 (그리고 그녀는 정말로 희귀 한 아름다움을 가졌습니다) 엘리자베스 (Elizabeth)는 어린 처녀의 피로 목욕을하고 수세기 후에 뱀파이어 이야기가 유럽에서 매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이 고학력, 세속, 부유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고대 귀족 가문에서 수십 또는 수 백 가지의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백작 부인은 잘 정립 된 전설에 따르면, 애매한 젊음과 아름다움을 지키려고 노력했으며, 한때 기적적인 피의 성질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머리카락을 닦고있는 하녀를 쳤고 그 소녀의 코에서 나온 한 방울의 피가 손을 쳤습니다. 배 토리 (Bathory)는 그 효과가 좋았고, 피가 노화를 치료할 수있는 훌륭한 치료제라는 생각이 그녀에게 발생했다.
배 토리의 피 묻은 입욕은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다른 버전에 따르면,이 아이디어는 Elizabeth가 조언을 구한 특정 마녀에 의해 그녀에게 제안되었습니다. 백작 부인은 목욕을했지만 시체는 계속 퇴색했고, 노파는 평민들뿐만 아니라 고등학생들에게도 피를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Bathory는 부모님이 에티켓과 매너를 공부하기 위해 보낸 고귀한 가정의 소녀 몇 명을 죽였습니다.
Batory는 피 목욕을 거의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음식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연구자들은 백작 부인의 행동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선, 역사가들은 고문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정확하게 주목합니다. 첫째, 소녀 만 처형되었으며, 아주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일부는 11-12 세 였고 두 번째로 박살 내기 전에 벗겨 냈습니다. 이것은 역사가들에게 배 토리 (Bathory)가이 소녀들에게 매력을 느끼고 양성애라는 생각을하게했습니다. 그러나, 가학적인 고문만을 생각하면 그녀를 만족시킬 수있다.
또 다른 버전에 따르면, 백혈병 환자는 빈혈과 혈액 내의 헤모글로빈 부족으로 고통을 겪었고 혈액 섭취로 건강이 개선되었습니다.
백작 부인의 경우에 대한 증거와 증거를 감안할 때, 믿을 수없는 완전히 믿을 수없는 이론이 있습니다. 의심 할 여지없이, Batory가 유혈 실험을 통해 환자를 치료하려고했던 성에서 병원과 같은 것이 조직되었습니다. 다른 유사한 버전에 따르면, 어린 소녀들은 임신을 끝내고 싶을 때 도움을 청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일부 사람들은 바토리와 그녀의 졸개가 집에서 낙태 클리닉을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백작 부인의 애타주의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 그녀는 냉혈한 괴물 인 육체의 악마 인 진짜 흡혈귀 다.
백작 부인 성에서 실제 낙태 클리닉이 열렸다고 믿어집니다.
백작 부인은 약 30 년 동안 손을 놓쳤지 만, 부유 한 고귀한 가정에서 온 소녀들의 흔적이 사라진 것을 눈치 채지 못했습니다. 백작 부인에 대한 조사는 죽어가는 페 렌츠가 엘리자베스와 그들의 아이들을 돌 보도록 위임 한 헝가리 인 Dyerdy Thurzo의 Palatine의 주도로 1610 년에 시작되었습니다. Thurzo는 의미심장하고 강력한 사람이었습니다. Batory 백작 부인의 변호인은 그녀에 대한 사건은 그의 노력으로 완전히 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의심 할 여지없이, 그는 상속 재산에 속한 땅을 얻기를 희망했습니다. 어쨌든 Thurzo는 약 300 명의 증인을 인터뷰 한 두 명의 변호사를 고용했는데 그 중에는 평민과 성에서 봉사 한 사람들, 귀족 및 성직자도있었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백작 부인 Batori (2015)로 스베틀라나 Khodchenkova
1610 년 12 월 말에 Turzo는 Batory에게 여러 고문 소녀의 시체를 발견 한성에 변호사를 동행하게했습니다. 시체를 숨기고 증거를 파괴하는 문제는 백작 부인을 괴롭히지는 않았지만 도축의 규모를 감안할 때 정기적으로 처리해야했습니다. 때로는 시체가 단순히 절벽에서 던져 지거나, 마당에 묻히거나, 강에서 익사하거나, 길가에있는 객차에서 밀려났습니다.
Batory의 변호인은 그녀에 대한 사건이 완전하게 조작되었다고 주장했다.


연방우주사령부는 미국 군대의 광범위한 우주 프로그램들과 소통, 항해 및 감시 보안 등에 필수적인 위성 등을 보호하기 위한 더욱 효율적인 방법들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우주사령부 본부 유치에는 앨라배마의 헌츠빌 외에도 콜로라도주에서 4개, 캘리포니아에서 1개 도시 등 총 5개 도시들이 최종 후보에 올라있다. 그러나 앨라배마주 정부는 헌츠빌이 반드시 최종 유치에 성공할 수 밖에 없는 4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제일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헌츠빌에 우주항공 산업 기반 사업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선 헌츠빌시는 지난 50년 넘게 미육군의 미사일과 로켓 프로그램 센터에 있는 ‘레드스톤 아세널(Redstone Arsenal)’의 고향이다. 미국의 1호 탄도미사일도 레드스톤에서 개발됐으며 현재도 미육군의 항공&미사일 사령부, 미사일 국방 사령부와 미사일 국방국 등을 포함해 다양한 육군 조직들의 본부가 집산해 있다.
레드스톤에는 미우주항공국(NASA)의 마샬 스페이스 플라이트 센터(Marshall Space Flight Center)가 소재하고 있다. 이 곳에서 지난 1960년대와 1970년대, 아폴로 프로그램의 달 착륙을 성공시킨 새턴 V로텟을 디자인했다. 마샬은 지금도 우주선의 신형 로켓 엔진과 탱크 개발, 국제우주정거장(ISS)의 섹션들 건축 및 ISS에 탑승한 우주인들에 의한 과학적 연구 관리 등 우주 탐험에 있어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지구 궤도를 넘어선 인류의 우주탐험 토대를 제공하게 될 첨단 발사용 로켓인 나사의 ‘스페이스 런치 시스템(Space Launch System, 이하 SLS)’도 마샬에 의해 디자인되고 개발, 관리되고 있다.
헌츠빌에 새 연방우주사령부의 본부가 들어와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주 항공 메이저 기업들의 소재이다. 대표적인 예가 헌츠빌에 3000명 이상의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보잉사이다. 보잉사는 나사 SLS의 주요 컨트랙터로 많은 헌츠빌 주민들이 로켓과 미사일, 무기 시스템 개발과 연루되어 있다. 북부 앨라배마에는 그 외에도 항공산업에서 중요한 위상을 지닌 기업들이 소재하고 있다.
에어로젯 로켓다인(Aerojet Rocketdyne)과 블루 오리진(Blue Origin), 유나이티드 론치 얼라이언스(United Launch Alliance)도 모두 차세대 로켓 개발 사업과 연루되어 있다. 지난 9월 대형 군수사업 기업인 록히드 마틴(Rockheed Martin)은 헌츠빌과 인근 코틀랜드에 신규 생산공장을 설립하며 275명의 직원들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하이퍼소닉 스트라이크(Hypersonic Strike)는 미국 국가 보안 전략 사업 지원에 필수적인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연방정부가 인증하기도 했다.
3번째 이유는 타도시들이 따라잡을 수 없는 헌츠빌의 선구자적 탐험정신이다. V2로켓을 개발한 독일 태생의 로켓 기술자인 베르너 폰 브라운과 그의 독일 출신 동료 과학자들이 미사일과 로켓 개발을 위해 헌츠빌에 입성한 지 50년이 훌쩍 지났지만 이들이 남긴 정신은 헌츠빌에서 이어지고 있다. 24/7 월스트리트가 연방 노동국 데이터를 인용해 선정한 순위에 따르면 올해 초 헌츠빌은 전국에서 가장 하이테크 관련 고용이 많은 도시 전국 3위에 올랐다. 헌츠빌보다 순위가 앞선 전국 지역은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와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 뿐이었다. 또한 헌츠빌은 STEM 분야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전체 주민수의 15.7%나 차지하고 있다. STEM 분야 중에서도 4000명 가까운 인력이 항공엔지니어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 숫자는 전국 1위로 전국 평균보다 38배나 많다. 헌츠빌의 토미 배틀 시장은 “헌츠빌은 우주항공 산업에 관련된 미국의 자산과 이익을 보호하기에 최적인 장점들을 보유하고 있다”며 국방성이 새 우주사령부 본부를 헌츠빌에 지어줄 것을 요청했다.


근로는 국민의 권리이면서 의무인 셈이다.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에서 의무보다는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하고 일할 수 있는 권리개념으로 더 와 닿는다. 특히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고용시장에서 실질적인 평등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근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근로의 권리를 실현시켜야 하는 의무 주체는 국가다.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 최저임금제 시행,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근로조건 기준 마련, 여성과 연소자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 여성 차별 금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동3권 보장 등이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의무다.
또한 장애인 근로권은 장애인을 특정한 별도의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 고용에 있어서 차별금지(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의무고용 할당제도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기업에게는 장애인 근로권을 보장하는 법률을 준수하고 장애인 인권 존중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 할당제도의 경우 취약한 인권상황에 처한 특정 사회계층을 일시적으로 법과 제도, 정책 등을 통해 우대하는 방식의 하나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로 간주하지 않는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이나 이를 준용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3호)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을 가속화하거나 성취하기 위한 적극적인 국가 조치의 한 형태로, 심각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장애인 차별이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다. 국내에는 이와 비슷한 18개의 장애 특화된 법률이 존재한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은 위와 같은 장애 특화된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개발은 물론 모든 사회정책 일반을 ‘장애 주류화’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도 1차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 “의무고용 할당제의 효과적인 시행과 더불어 보호사업장이 아닌 개방된 노동시장으로 진입을 목표로 할 것”을 권고하였다.
일부 대기업에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를 활용해 장애인 고용할당 의무를 이행하거나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로 홍보하고 있다. 법률을 준수하고 중증장애인 고용증진 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으나, 개방된 노동시장으로부터 분리라는 관점에서는 아쉽다. 장애인이 교육, 보건, 사회서비스와 같이 고용에서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활동하고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기업의 노력이 요구된다.
‘장애 주류화’는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이행 전략인 ‘인권에 관한 상당한 주의 의무(due diligence)'와 맞닿아 있다. 기업 활동 전 과정에서 장애인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회피노력을 다하고 장애인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 적극적인 인권증진 조치를 수행함으로써, 인권존중 책임을 이행하고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
기업 경쟁력
장애인 고용확대는 보다 많은 장애인을 국가 복지서비스 소비를 넘어 시장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주체로 발전시킨다. 시장이 커지는 것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장애주류화’ 관점에서 정보통신기술 정책과 개발과정을 접근하는 것은 장애인 인권증진은 물론, 리스크 관리 및 시장경쟁력 제고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그 결과는 모두에게 이롭고, 장애가 인류 진보에 기여해온 방식이다.
접근성에 대한 고려 없이 지어진 건물을 뜯어 고치는 것(barrier free)보다 애초에 설계 단계에서 접근성을 고려해 건물을 짓는 것(universal design)이 비용을 줄이는 것이듯, 기술과 상품,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기술개발 정책과 이행과정에 장애인 참여 보장과 포용 정도가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된 것이다.
CRPD를 인권의 도구이면서 동시에 발전의 도구라고 말한다. 개발과 사회발전 과정에서 ‘장애인 참여와 포용’, ‘장애주류화’ 접근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 고용시장 참여 확대는 근로의 권리는 물론 양질의 교육과 문화 향유, 체육 및 관광 활동, 정치참여까지 일상생활 전반에서 다양한 사회권을 향유할 수 있는 물질적 기초를 제공하고,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줄 수 있다. 반대의 경우, 연쇄적인 부정적 인권영향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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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든, 꾸준히 운동을 하는 일반인이든 신체활동량이 많은 사람에게 최적의 영양 공급은 매우 중요합니다. 훈련 중 식단이나 운동 후 회복력 개선 방안으로 운동 선수들과 꾸준히 운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액상 우유와 유청단백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골격근 양을 유지 또는 증가시키고 신체 구성을 개선(골격근 증가 및 체지방 감소)하는 데 있어 단백질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활동량이 많은 사람이 신체 기능을 극대화하는 데 특히 중요합니다. 저항 운동(예: 웨이트 트레이닝, 웨이트 머신 사용, 저항 밴드 운동)과 적절한 식이 단백질 섭취(AMDR=총 에너지의 10-35%)는 둘 다 근육량을 유지 및 생성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유청 단백질의 이점
그러나 모든 단백질이 신체 구성을 개선하는 데 동일하게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최근의 연구는 유청 단백질이 신체 구성에 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다음은 유청 단백질의 이점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연구 결과입니다.
메타 분석 결과, 유청 단백질 보충식품은 성인이 장시간 저항 훈련을 하는 동안 근육량과 힘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청 단백질은 훈련 중인 젊은 성인의 순수 근육량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콩 단백질보다 효과적이었습니다.
저항 운동 후 노인의 근육 단백질 합성 효과는 콩 단백질이 유청보다 낮았습니다.5]
유청 단백질을 식단에 활용하면 큰 체중 증가 없이 신체 구성과 힘, 체력 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순수 근육을 보존하고 체지방 감소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운동 후 1시간 이내에 유청 단백질(20-50g)을 섭취해야 합니다. 유청 단백질은 스무디, 영양 바, 요거트, 오트밀 등의 다양한 식품에 첨가할 수 있으며, 운동선수에게는 훈련 중 식단을 보충하고 운동 후 회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성애 혐오 TF팀을 구성하겠다는 계획은 대중들 사이에 혐오감만을 조장할 뿐이므로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탄자니아의 LGBTI는 이러한 종류의 혐오 발언 없이도 이미 차별과 위협에 시달리며 공격당하고 있다.
조안 니야뉴키(Joan Nyanyuki)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대호수 지역 국장
“탄자니아 정부가 이미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이처럼 위험한 길을 택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동성애 혐오 TF팀을 구성하겠다는 계획은 대중들 사이에 혐오감만을 조장할 뿐이므로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탄자니아의 LGBTI는 이러한 종류의 혐오 발언 없이도 이미 차별과 위협에 시달리며 공격당하고 있다.”
“또한 탄자니아 정부는 그 누구도, 특히 폴 마콘다 주지사와 같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성적지향이나 젠더정체성만을 문제 삼아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는 혐오 발언 또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탄자니아 정부는 국민 모두를 보호하고, 이들의 인권을 차별 없이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탄자니아 정부는 국민 모두를 보호하고, 이들의 인권을 차별 없이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탄자니아 정부는 이러한 의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LGBTI의 권리를 빼앗기 위해 정책을 시행하거나 정부 기관을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10월 29일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의 폴 마콘다 주지사가 탄자니아 통신규제국과 경찰, 언론 관계자들로 구성된 내부 TF팀을 만들어 탄자니아 내 LGBTI를 색출하고 체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TF팀은 곧 LGBTI 색출 및 체포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시민들에게는 이미 LGBTI를 ‘제보’해 달라는 요청을 한 상태다. 탄자니아의 법은 동성 간의 합의된 성관계를 금지하고 있다.
탄자니아는 LGBTI 인권에 관한 형편없는 전력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도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한 남성의 건강 문제에 관해 활동하던 단체를 습격하고 폐쇄하라고 위협했다. 2017년 10월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인 2명과 우간다인 1명이 포함된 보건활동가 및 인권활동가 13명을 탄자니아 내 ‘동성애 조장’ 혐의로 체포하고 구금했다.


경기도 관급공사 중 역대 최대규모로 진행되는 경기도청 신청사 건립사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2천544억 원 규모의 건립공사 수주전에 뛰어든 3개 컨소시엄 중 입찰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기술심의위에 국토부 중앙건술기술심의위원 참여를 검토하는 경기도와 도 심의위로도 충분하다는 경기도의회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며 여론이 뜨거워지고 있다. 경기도의 입장은 이렇다. 총사업비 2천544억 원, 부지면적 2만6천227㎡에 연면적 9만9천127㎡에 달하는 역대 최대규모 건설사업을 50명으로 구성된 도 건설기술심의위만으로 심의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상 전체 위원의 40%까지 외부 위원의 참여가 가능하니 중앙위원을 일시적으로 위촉하는 방식으로 인원을 늘려 심사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경기도청 신청사 건립사업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통과한 (주)태영건설 컨소시엄, (주)포스코건설 컨소시엄, 현대건설(주) 컨소시엄 등 3개 컨소시엄이 입찰 경쟁에 나선 상태다. 각 컨소시엄마다 참여하는 업체만 6∼7개사로, 20여 개가 넘는 건축·조경·전기·통신·소방업체들이 단일 관급공사로는 최대규모의 사업을 차지하기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 건설업계에서 내로라하는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경쟁을 펼치는만큼 입찰심사를 맡은 경기도의 입장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중앙위원들의 참여 여부는 경기도에서 국토부에 요청해서 진행되는 사안으로, 아직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도 심의위원들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중앙위원 참여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유례없는 대형 사업이기에 보다 신중한 심사를 위해 인력풀을 늘리려고 마련된 방안이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기도의회는 이같은 도의 입장과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촌락으로 향하던 대원들은 마침 길가에서 어슬렁대는 젊은 토착민 4명과 마주했다. 이들은 모두 낯선 이방인을 보고 무척 당황해 했다. 코로나도의 부관들이 토착민에게 달려가 유리구슬과 고운 옷을 건넸다. 그리고 촌락에서 묶을 수 있도록 촌장에게 말하라고 당부했다. 대원들이 촌락의 입구에 들어서자 길을 막아선 한 떼의 토착민 전사들이 보였다. 이들은 활과 전투용 몽둥이로 무장하고 괴상한 동물을 타고 다가오는 낯선 이방인을 기다렸다.
보이는 것이 모두 맛있는 음식으로 보일 정도로 허기지고 지친 대원들은 이제 금도 은도 잊은 지 오래였다. 오직 마을에 빨리 들어가서 허기를 채우는 것 이외에는 다른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다. 전사한 사미에고 대신 보병대장이 된 까르데나스(Garcia Lopez de Cardenas)와 베르미조(Hernando Vermizzo)가 말을 달렸다. 그리고 스페인 황제의 이름으로 무기를 버리고 탐험대원을 맞으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완전무장한 토착민 전사들은 커다란 개를 타고 오는 낯선 이방인을 말없이 노려볼 뿐 침묵으로 대했다. 잠시 후 몇몇 토착민 전사들이 멀건 옥수수죽을 두사람 앞에 한줄로 길게 뿌렸다. 토착민들이 풍습대로 추장이 축성한 신성한 음식을 무단으로 넘어오면 공격한다는 경고였다. 양측간에 긴장감이 팽팽하게 맞섰다. 까르데나스의 고함에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서던 토착민 전사들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자 갑자기 탐험대를 향해 화살을 쏘아댔다. 까맣게 날라드는 화살을 방패로 막으며 대원들은 코로나도의 공격명령을 기다렸다. 그러나 코로나도는 좀체 공격을 명하지 않았다. 그의 곁에 서있는 사제들도 공격을 말렸다.
그러나 당장 허기를 달래야하는 대원들은 공격명령을 기다릴 사이가 없었다. 누가 먼저인지도 모르게 대원들은 석궁과 화승총을 쏘아대며 토착민들이 뿌려놓은 옥수수죽을 넘어 마을을 향해 달려갔다. 천둥소리같은 화승총 소리를 내며 말을 탄 기마병들이 "산티아고"주문을 외치며보병과 함께 몰려오자 가족을 지키기 위해 용감하게 나섰던 토착민들은 요새가 있는 촌락 안으로 달아났다.
치열한 전투 중 돌세례에 중상을 입고 부상당한 코로나도
코로나도는 추격하는 대원들을 정지시키고 방책으로 둘러싸인 촌락을 점령할 준비에 나섰다. 우선 대원들을 몇 개의 분대로 나누어 촌락입구 좌우를 공격한 후 나머지 분대는 촌락으로 공격해 들어가기로 했다. 방책에 올라선 토착민들은 격렬하게 저항했다. 공격하는 대원들을 향해 비오듯 화살을 날리는가 하면 일부전사들은 크고 작은 돌맹이를 마구 던졌다. 공격하던 대원들 몇이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쌌다. 토착민 전사들은 화려한 갑옷과 투구를 쓰고 소리치며 지휘하는 코로나도를 집중공격했다. 까맣게 날아오는 돌맹이를 몇차례 투구와 갑옷에 맞은 코로나도는 드디어 맨 바닥에 몸을 굴리었다. 맨 땅에 몸을 누인 코로나도는 일어나지 못했다. 마침 근처에서 대원들을 지휘하던 까르데나스와 알바라도(Alvarado)가 날아오는 돌을 방패로 막아가며 널부러진 코로나도의 목숨을 구했다.
방책에 올라서서 격렬하게 저항하던 전사들도 더이상 화승총과 석궁의 적수가 되지 못하자 방책을 버리고 촌락안으로 퇴각했다. 그리고 촌락안에 설치한 요새와 양식저장 창고에 몸을 가리고 저항했다. 그러나 탐험대원들은 장거리 여행에다 오랜 굶주림으로 체력이 다해 더이상 달아나는 토착민들을 추격하지 않았다. 토착민들은 아녀자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남겨두고 모두 퇴각했다.
북미대륙 최초의 유럽인과 토착민의 전투가 벌어지다
코로나도의 대원들은 촌락안 곳곳에 초병을 세우고 야영장을 마련했다. 날아오는 돌에 심한 타박상을 입은 코로나도는 간병을 받았다. 그리고 허기진 대원들은 눈에 뜨이는 양식창고를 뒤져 옥수수, 콩, 여러종류의 가금류, 그리고 스페인에서 본 것보다 더 하얀 고운 소금을 꺼내다 허기진 배를 채웠다. 1540년 7월 7일 코로나도의 탐험대는 유럽인으로는 역사상 처음으로 북미 대륙에서 토착민과 전투를 벌였다.
허기를 면한 대원들은 이제 자신들이 어디에 와있는 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찾던 전설 속의 황금도시는 진흙과 돌, 그리고 갈대로 엮은 초라한 촌락이라 것을 깨달았다. 환상속에서 깨어난 대원들은 자신들을 이곳으로 안내한 마르코스 디니자 신부를 다시 원망하며 비난했다.
코로나도는 임시 마련한 야영장에서 타박상을 추스리며 이곳 주니마을이 총독의 고향인 그라나다와 닮았다하여 하위쿠-그라나다라고 이름지었다. 그날밤, 촌락 한편에 숨어있던 토착민들이 미처 몸을 피하지 못한 부녀자와 아이들, 그리고 중요한 가재도구와 양식을 챙겨갔다. 그리고 4일 후인 7월 11일 주니마을인 하위쿠 촌락의 토착민들은 근처 동쪽에 있는 천연요새인 '천둥의 산'이라고 부르는 턴더 마운틴으로 몸을 피했다.
코로나도와 대원들은 인근의 호의적인 토착민들로 부터 주변에 널려있는 촌락과 부족에 대해 많은 정보를 입수했다. 특히 서쪽으로 약 75마일 거리에 7개의 황금도시중 하나로 알려진 투세이안(Tusayan) 또는 모키(Moki)라는 오늘의 호피(Hopi) 부족이 평지보다 높은 데에 자리잡은 들판에 산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 부족은 농사와 사냥을 하며 생활하는데 매우 호전적이라고 했다. 코로나도는 혹시나 이곳이 황금도시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토바르 (Pedro de Tovar)를 대장으로 삼아 몇몇 기마병과 대원을 보냈다.
호피마을을 찾아가는 토바르와 기병대
7월 15일 토바르는 17명의 기마병과 4명의 보병, 그리고 후앙파딜라 사제와 함께 호피부족과 소통이 가능한 토착민의 안내를 받아 서쪽으로 길을 나섰다. 코로나도는 토바르에게 30일 이내에 돌아오라고 명령했다.


가압류 후 목적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는 있지만 그 처분행위는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가압류채권자는 집행권원을 받은 후 가압류 청구금액 한도 안에서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처분금지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목적물에 대한 처분행위는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어도 가압류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행채무자는 제3취득자가 아니고 가압류채무자이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입니다.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넘는 이자와 소송비용채권에 관하여는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3441 판결 【배당이의】
[공1998.12.15.(72),2853]
(1)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가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하여도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따라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목적물에 대한 처분행위는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가압류 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채무명의를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는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이므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2) 가압류 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채무명의를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만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라 할 것이고,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이 채권의 원금만을 기재한 것으로서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하여 원금 채권 이외에 이자와 소송비용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넘어서는 이자와 소송비용채권에 관하여는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넘어서는 이자와 소송비용채권을 배당받을 수 없다.
(1) 민사소송법 제696조 / (2) 민사소송법 제696조
(1)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8410 판결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3441 판결 전문 보기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최호선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최동식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8. 7. 24. 선고 98나3959 판결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따라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목적물에 대한 처분행위는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가압류 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채무명의를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는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이므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841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를 가압류채권자로 한 가압류집행이 이루어진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는 가압류채권자인 원고가 실제 배당할 금액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 한도 안에서 강제경매절차 신청 당시의 청구금액을 변제받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우선변제권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피고는 상고이유로서, 원고가 가압류채무자인 소외 이무선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이무선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원심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그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아니하다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이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가압류 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채무명의를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만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라 할 것이고,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이 채권의 원금만을 기재한 것으로서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하여 원금 채권 이외에 이자와 소송비용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넘어서는 이자와 소송비용채권에 관하여는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넘어서는 이자와 소송비용채권을 배당받을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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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싱가포르=AP연합뉴스
미국과 북한 뿐 아니라 한국, 중국의 정상들까지 새해 들어 연이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이르면 다음 달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 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다음 주 뉴욕에서 회동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조윤제 주미대사는 지난 8일(현지시간)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 “물밑접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머지않아 이를 위한 준비 회담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일정을 고려할 때 북미가 접촉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는 다음 주다.
폼페이오 장관과 김 부위원장이 만난다면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 사안인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한 줄다리기 뿐 아니라 개최 시기와 장소도 못 박을 가능성이 크다. 이 중에서 개최 시기는 ‘2월말 3월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에 정통한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10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설(2월 5일) 연휴 기간 또는 그 기간 전후에 북미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 당국자는 장소에 대해서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는 상징성이 큰 판문점을 여전히 원하지만 가능성은 낮게 봤다. 한반도 내부보다는 이번에도 제3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제3국이라면 어디가 가능성이 높을까. 현재 해외 언론 등에서는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더해 미국 땅인 하와이도 후보군에 들어가 있다. 미국 CNN은 지난 8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백악관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 선정을 위해 태국 방콕과 베트남 하노이, 미 하와이를 답사했다”고 전했다. CNN은 그러나 아직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베트남과 태국, 인도네시아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이유는 북한과 미국 대사관이 모두 설치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국은 현재 정정 불안 상태라 개최지로 선택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게다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두 나라 모두 북미 회담 장소 제공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힌 바 있어 상대적으로 유력하다. 두 나라 중에선 베트남에 더 무게가 쏠린다. 미국과 북한이 과거 적대 관계에서 현재 우호 관계로 변했다는 정치적 상징성이 있어서다. 경제 발전에 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욕구가 높다는 점도 베트남 개최에 힘을 실어준다. 베트남은 지난 1986년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를 목표로 내걸고 ‘도이머이(쇄신)’에 나섰으며, 현재 연평균 7%씩 경제 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지난 해 연말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하노이를 방문하고, 최근에는 주베트남 미국 대사가 베트남 외교부 장관과 면담하는 등 북미의 베트남 접촉이 빈번해지고 있는 점이 예사롭지 않다.


그것은 참으로 촌스럽고 어설퍼 보였다. 왠지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복고풍 패션이 돌아온 것 같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선보인 이른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말이다.
우선 이름부터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연상시킨다. 개발 대신 혁신을 넣었지만, 그 또한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 초에 선보였던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진부함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또한 계획이 급조됐다는 인상이 역력했다. 충분한 사전 검토와 논의를 거쳐 수립된 전략이라기보다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 맞춰 부랴부랴 만든 구상이라는 혐의가 짙다. 대통령이 먼저 큰 제목을 밝히자 현오석 부총리가 곧바로 “2월 말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겠다”고 한 것을 보면, 계획이 미리 준비되지 않았던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기간을 3년으로 한 것도 과거처럼 5년으로 하면 대통령의 임기를 넘어서고, 4년으로 하자니 어감이 좋지 않아 3개년 계획으로 했다는 후문이고 보면 어지간히 급했던 모양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골자는 공공기관 개혁(비정상의 정상화)과 창조경제 구현, 내수 활성화다. 정부는 이 세 가지 항목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갉아먹는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과제라고 강조한다. 각각의 과제를 따져보면 다 맞는 말이고 해봄직한 일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국가경제계획의 틀 안에 한꺼번에 몰아넣기에는 왠지 아귀가 맞지 않는 느낌이다. 서로간의 연관성이 확실치 않고 맥락이 닿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공공기관 개혁이나 창조경제 구현은 이미 지난해부터 박근혜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해 오던 일 아닌가. 내수 활성화 역시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제 활성화란 명목으로 부쩍 강조해온 경기 진작책의 변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다지 새로울 것도 없고 혁신적이지도 않은 기존의 정책들을 경제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재구성한 것에 불과하다는 폄훼를 들을 소지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적지 않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박근혜 정부가 지난 1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드디어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구체적인 성장의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바로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이라는 수치목표를 내놓은 것이다. 고용률 70% 이외에는 어떠한 성장 목표도 제시하지 않겠다던 그간의 태도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웠던 이른바 ‘747공약’(성장률 7%, 소득 4만 달러, 7대 경제강국)의 재탕으로 비칠지 모른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 스스로가 “막연한 ‘국민행복’을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계량화된 목표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물론 이 같은 수치목표를 단정하지 않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앞당기겠다는 식으로 살짝 유보조건을 달기는 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그동안 애써 외면해 왔던 성장담론을 정식으로 제기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제시한 혁신의 과제가 역대 정권이 수차례나 시도했음에도 번번이 실패한 정책들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원칙과 신뢰를 공언해 온 박근혜 대통령의 고집이라면 뭔가는 해낼 것이라는 기대가 큰 것이다. 공공기관 개혁만 해도 역대 정권마다 노조의 반발에 밀려 실패했거나 아예 손도 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철도파업에 대한 결연한 대처에서 보여지듯이, 박근혜 정부라면 결코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내수 활성화의 관건으로 제시한 규제 완화 역시 역대 정권마다 실천을 장담했지만 제대로 해내지 못한 사안이다.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총대를 메고 나섰다.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고도 했다. 대통령이 챙기면 분명히 결과도 달라진다.
사실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과 규제 완화만 제대로 해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역대 어느 정권도 해내지 못한 성취를 거두는 셈이다. 장래에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동안 ‘신학생/목회자 멘토링 컨퍼런스’라는 이름으로 매년 한 차례 2박 3일 모임을 열고 젊은 목회자들을 만났습니다. 10년 넘게 이 일을 해 오면서 제 마음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들이 느끼는 갈증과 필요에 비하면 한 차례 만나고 헤어지는 것은 오랜 가뭄에 지나가는 소낙비와 같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적은 수의 목회자들만이 라도 좀 더 자주 만나고 더 깊은 나눔을 가질 방법이 없을까?’ 하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김낙중/이은진 교우 부부께서 에즈라 센터에 대해 가지고 계셨던 기도 제목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센터는 이은진 교우님의 부친이신 고 이병익 장로(동방산업 대표)께서 에즈라와 같은 인물들을 키우기 위해 사재를 들여 2003년에 마련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꿈을 펼쳐 보기도 전에 신병으로 인해 귀국하여 투병 하시다가 2012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김낙중 교우 부부께서는 부친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뉴욕에서 버지니아로 이사하시고 지금까지 시설을 운영해 오셨습니다. 두분은 에즈라 같은 인재들을 키우겠다는 선친의 뜻을 실현할 날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던 중에 저의 고민과 그분들의 기도 제목이 서로 맞물리는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에서 모임을 가지면 비용 때문에 자주 모일 수가 없습니다. 만일 에즈라 센터에서 모임을 가진다면 더 자주 만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목회자 뿐 아니라 배우자의 모임도 가질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사실, 이런 모임에 대한 필요는 목회자보다 배우자가 더 큽니다. 그렇게 하면 저도 그동안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고, 에즈라 센터도 설립 정신을 작게나마 실현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목회자 학교 에즈라’가 시작되었고, 작년 9월부터 참가자를 모집했습니다. 모임의 효율성을 위해 20쌍을 넘지 않기로 정했습니다. 이 학교는 2년 과정으로서, 목회자는 년 2회, 3박 4일 동안 모입니다. 배우자 모임은 년 2회, 2박 3일 동안 모입니다. 헤어져 있는 동안에는 선정된 도서를 읽고 online으로 나누고, 함께 모이면 강의도 듣고 삶과 목회 이야기도 나눌 것입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 동역 했던 목사님들(강현식, 김유진, 임흥수)이 저와 함께 이 학교를 섬깁니다. 목회자 모임은 사순절 시작되기 전에 모이고, 배우자 모임은 꽃피는 4월에 모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구강 유산균 제품이 떠오르고 있다. 해외에는 이미 ‘덴탈케어 프로바이오틱스’ ‘오랄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이름의 구강 유산균 제품이 100여 종 출시돼 있다. 국내 유산균 개발 업체와 제약회사도 뒤늦게 뛰어들었다. 기존 유산균 제품에 구강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을 추가하고 제형을 변형하면 큰 어려움 없이 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인구 고령화로 중장년층이 주요 고객인 구강 관리 보조제 시장이 커지는 것도 이유다. 국내 잇몸약 시장은 동국제약의 ‘인사돌’, 명인제약의 ‘이가탄’이 양분하고 있다. 구강 유산균 개발사들은 소비자에게 친숙하고 효능이 검증된 프로바이오틱스로 구강 건강 보조제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유산균은 3세 이상 영유아도 복용할 수 있어 성장기 어린이의 치아 건강 식품으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
비피도 ‘비피더스 덴티 후레쉬’
구강 유산균 제품을 출시한 국내 기업은 비피도와 오라덴틱스가 대표적이다. 유산균 전문 회사인 비피도는 입속에서 천천히 녹여 먹는 캔디형과 가루형 두 가지 제품을 개발했다. 비피도가 독자 개발한 유산균과 구강 내 충치를 유발하는 뮤탄스균을 감소시키고 치태와 구취를 억제하는 균주인 ‘웨이셀라 사이베리아’가 들어 있다. 오럴 마이크로바이옴 전문 기업인 오라덴틱스도 건강한 어린이의 입속에 있는 균주를 활용해 특허 구강 유산균을 함유한 캔디형 제품을 출시했다.
동화약품은 이달 국내 최초로 씹어 먹는 구강 유산균 ‘잇백 덴트프로’을 선보였다. 구강 건강을 돕는 유산균 4종과 칼슘, 비타민D, 프로폴리스 등이 들어 있다. 침 속에 유산균이 잘 녹아들고 구강 내 오래 정착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바이오일레븐은 구내염 등 구강 질환을 치료하는 유산균 패치를 개발 중이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그동안 구강 관리는 세균을 무차별적으로 살균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유해균을 선택적으로 없애고 유익균을 증가시키는 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효과다. 유산균이 구강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 2013년 벨기에 루벤대학병원 연구팀이 만성 치주염 환자들에게 스케일링 후 락토바실러스 루테리 유산균을 복용시킨 결과 환자들의 치주낭 깊이가 감소하고 치주염을 일으키는 포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 세균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락토바실러스 루테리와 락토바실러스 살리바리우스 성분이 치주염을 유발하는 박테리아와 충치균에 강력한 항균 활성을 가진다는 연구도 있다.


특히 헤어 및 스킨케어 제품과 관련된 포밍펌프 제품들은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오고 있으며, 관련 제품들의 경우 현재 꾸준히 구매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고객들의 호응에 발맞추어 당사는 완성도를 한층 높인 제품들을 2013년에 선보이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
아울러 아폴로산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해외시장 공략을 통해 기술력은 물론 한국 화장품 패키징 업체의 우수성을 세계 무대에 알리는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올해 아폴로산업은 글로벌 유통사인 쿼드팩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럽 시장에서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쿼드팩은 유럽 시장에서의 마케팅과 홍보, 영업 부문을 책임지고, 아폴로산업은 유럽 시장이 요구하는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적기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양사가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 및 일본(아시아 포함) 그리고 기타 신시장의 잠재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영업 및 홍보 활동을 통해 현재 지구촌에 닥친 글로벌 경제 위기의 파고를 헤쳐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해외시장에서 인정받은 독창적인 기술력과 우수한 품질을 바탕으로 내수 시장에서 신규 고객층을 확보해 나갈 것이며, 한층 고급화된 고객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기존 고객층의 니즈를 채워 나갈 것이다.
특히, 이회사는 향후 ‘품질 경영’을 기조로 ‘품질’과 ‘차별화’의 콘셉트를 강화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생산 공정 개선에 나서는 한편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신제품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지속적인 생산설비의 보강으로 현재 정착된 다품종 소량생산의 최적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우수한 생산성과 강도 높은 품질관리를 통해 좋은 품질의 제품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등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꾀할 방침이다.
아폴로산업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유럽발 경제위기로 인해 유럽 고객들을 주거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국내 자재업체들의 경우 다소 위축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실질적으로 매출이 급감하는 등 아직까지 경제 위기에 따른 여파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체감 경기가 달라지고 있음은 여러 경로를 통해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폴로산업은 글로벌 유통사 쿼드팩과 업무 공조를 통해 유럽을 중심으로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나서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유통사인 쿼드팩에서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한 마케팅과 홍보, 영업 부문을 강화하고 아폴로산업은 그에 따른 우수한 품질의 제품 개발에 힘을 쓴다면 유럽발 경제 위기의 파고를 문제없이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준비하는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아폴로산업의 신념은 공격적인 설비투자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아폴로산업은 약 18,500㎡ 규모로 공장을 증축해 물류창고를 확장하고 향후 설치될 새로운 조립라인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생산성 확대와 경쟁력을 강화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말경 일본에서 제작된 자사의 특화 제품인 외장형 포밍펌프 전용 자동조립기계 설비를 갖춤으로써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했다.
아폴로산업 관계자는 “급변하는 소비자 니즈와 시장 상황에서 준비가 부족하면 기회를 잡을 수 없다”며 “정확한 시장분석과 소비자 니즈를 파악해 생산설비를 보강하고 R&D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폴로산업은 현재 각광받고 있는 대표적인 이머징 마켓인 남미 등의 신시장을 주요 공략 대상으로 삼아 향후 해당 시장에서의 영업 경쟁력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중국 제품이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동남아 시장을 대상으로도 당사 제품의 우수한 품질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영업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여러분은 내공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옛날 무협 소설이나 무술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내공이라는 말은 오랜 기간 무예 따위를 숙련해서 다져진 힘과 기운이나, 오랜 기간 경험을 통해 쌓은 능력을 말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달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공이 쌓이면 달인이 되는 것이지요. 어떤 분야든지 오랫동안 그 일을 하게 되면 내공이 쌓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특이한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이나, 봉투를 붙이는 일을 기가 막히게 빨리하는 사람, 주사위로 탑을 쌓는 사람, 가구조립을 잘하는 사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달인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 같아도 다른 사람이 따라 할 수 없는 정도가 된다는 것은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런 달인들을 보면 그 분야에서 내공이 쌓이신 분들입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여 수없이 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을 감고도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그분들의 실력을 보려고 일부러 어려운 환경을 만듭니다. 눈을 가립니다. 다른 손을 쓰게 합니다. 평소에 하던 것보다 아주 작은 것을 주거나, 아주 큰 것을 가지고 실력을 발휘하게 해 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해냅니다. 아무리 환경이 달라져도 같은 방식의 일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내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분야에서는 감히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기본기에 충실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의 기본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자기 삶이 되어 버린 사람입니다.
코로나와 함께 동거한 지 벌써 6개월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뒤 돌아봅시다. 혹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지?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지금까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혼란스럽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영적 내공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확실한 진리 위에 세워집니다.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로 인해 형성된 우리의 삶의 습관과 태도에 따라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줍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내공을 쌓을 때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전이나 예배를 드린 후에 성경을 읽으십니다. 더 시간이 되시면 주중에 아침마다, 또는 저녁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 마음을 다스리는 힘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여러분 주변에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집어 읽으십시오. 성경 어디를 읽어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먼저 잠언을 읽어보십시오.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 한 장 속에는 다양한 교훈이 있기에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요한복음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확장해 가십시오.
굿나잇기도는 어떠십니까? 굿나잇기도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를 잘하게 하는 좋은 도구입니다. ‘굿나잇기도’ 글자를 기억하시면서 묵상하시다가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다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가족이 기도할 때는 미리 기도할 내용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감사한 일이 뭐가 있지? 뒤돌아보고, 서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해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족 공동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암호 화폐 채굴 소프트웨어로 기업 인프라를 감염시키는 크립토재킹(Cryptojacking)에 눈을 돌리는 해커들이 증가하고 있다. 안정적이면서 지속적으로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다. 해커들은 아주 영리하게 악성코드를 숨기고 있다.
기업들은 주요 데이터의 도난이나,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한 데이터 암호화 신호를 찾는 것을 중시한다. 크립토재킹(Cryptojacking)은 훨씬 더 은밀하기 때문에, 기업이 이를 탐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진짜 피해를 초래하지만,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암호 화폐 채굴 소프트웨어가 클라우드 인프라를 감염시키거나, 전기 요금 관련 비용을 상승시키면서 즉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머신을 정지시키는 경우, 생산성과 성과가 저하된다. 플래시포인트(Flashpoint)의 정보 분석가 칼스 로페즈-페날버는 "암호 화폐 채굴을 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CPU가 하드웨어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타버리거나, 속도가 느려진다"고 지적했다.
크립토재킹은 아직 초기 단계다. 지금 이런 종류의 공격의 한 종류를 탐지했다면, 앞으로 4~5 종류를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로페즈-페날버는 "암호 화폐 채굴자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도구 가운데 하나는 잘 훈련된 신경망(Neural Network)"이라고 말했다.
현재 보안 공급업체들이 이와 관련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머신러닝과 다른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 알려지지 않은 공격을 포함해 암호 화폐 채굴 공격을 가리키는 신호를 포착하는 노력이다.
네트워크 수준에서 암호 화폐 채굴 공격을 방어
많은 공급업체가 네트워크 수준에서 암호 화폐 채굴 동작을 탐지하는 기술과 기법을 개발하고 있다. SecBI CTO 알렉스 바이스티크는 "현재 엔드포인트 수준에서의 탐지는 아주 어렵다. 모바일 장치, IoT, 노트북 컴퓨터, 데스크톱, 서버 등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또한 의도적인 행위(동작), 의도적이지 않은 행위(동작)가 존재한다. 한 마디로 아주 광범위하다"고 설명했다.
크립토재킹 악성코드는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 바이스티크는 "암호 화폐를 채굴하기 위해서는 통신을 하고, 새로운 해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해시를 계산해, 다시 서버로 보내고, 정확히 지갑에 넣을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암호 화폐 채굴을 탐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네트워크에 의심스러운 동작이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불행히도, 암호 화폐 채굴 트래픽을 다른 종류의 통신과 구별하기 아주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메시지가 아주 짧고, 악성코드 개발자는 다양한 기법으로 이를 감춘다.
바이스티크는 "이런 종류의 트래픽을 대상으로 규칙을 수립해 적용하기 아주 어렵다. 이런 이유로 이를 탐지할 수 있는 회사는 소수에 불과하다. 직원 5,000명 이상 회사는 대부분 이미 데이터를 갖고 있다. 그러나 수 많은 데이터를 조사하기 아주 어렵다는 것이 유일한 문제다"고 말했다.
SecBI의 자율 조사(Autonomous Investigation) 기술은 머신러닝으로 기업 네트워크를 통과하는 수많은 데이터에서 의심스러운 패턴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다룬다. SecBI는 수만 요소들을 조사한다. 예를 들면, 악성코드 개발자가 간격을 임의화하는 등 통신의 '주기성'을 감추는 시도를 하지만, 그래도 암호 화폐 채굴은 주기적인 트래픽이 특징이다.
또 메시지 길이가 특이하다. 유입 트래픽(해시)은 짧다. 반면 유출 트래픽은 조금 더 길다. 일반 인터넷 트래픽과 비교했을 때, 최초 요청은 짧고 응답은 길다. 바이스티크는 "비트코인 채굴의 경우, 다운로드보다 업로드가 조금 더 많다. 이런 패턴을 찾는다"고 설명했다. 아마존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 인프라와 온프레미스 네트워크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트래픽이 암호화된 경우에도(현재 전체 네트워크 트래픽 가운데 60%가 암호화), 통신의 '주기성'과 메시지 길이, 기타 신호들을 결합해 감염 여부를 파악한다. SecBI의 플랫폼은 암호 화폐 채굴 소프트웨어가 처음 등장했을 때, 이것이 채굴 소프트웨어인지 몰랐지만 악성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류했다. 바이스티크는 "지금은 우리 사용자들이 암호 화폐 채굴인 것을 확인한 상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가 이를 정확히 분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ecBI 시스템은 지난 몇 개월 간 크립토재킹을 탐지해 정확히 분류하고, 더 나아가 즉시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학습했다. 바이스티크는 "예를 들면, 자동으로 방화벽에 새로운 규칙을 배포해 이런 트래픽을 고립시켜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 대응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적법한 웹사이트가 하이재킹 당할 수 있다. 그는 "우리 기술은 머신 '리이미징(reimaging)'과 도착지 차단 등 가장 좋은 해결책을 추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고객이 특정 상황에 가장 적합한 대응책을 선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크트레이스(Darktrace)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석해 암호 화폐 채굴 동작을 탐지하는 기업 면역 시스템(Enterprise Immune System) 기술을 개발했다. 다크트레이스의 사이버 인텔리전스 및 분석 책임자인 저스틴 피어는 "우리 기술은 네트워크 수준에서 '이상' 패턴을 탐지한다. 또 모든 컴퓨터에서 작은 '이상' 패턴을 포착할 수 있다. XYZ라는 작업에 사용되는 컴퓨터가 갑자기 다른 작업에 동원된 경우라면, 이를 쉽게 포착할 수 있다. 여러 컴퓨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더 쉽게 포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컴퓨터만 취약한 것이 아니다. 피어는 "모든 컴퓨팅 관련 장치를 이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인터넷에 연결된 IP 주소를 갖고 있는 장치가 무수히 많다. 이런 장치들을 연결해 슈퍼컴퓨터를 만들어 암호 화폐를 채굴할 수 있다. 온도 조절기 1개로는 암호 화폐를 채굴할 수 없다. 그러나 수많은 온도 조절기를 통합해 거대한 '채굴 풀(mining pool)'을 만들어 암호 화폐를 채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 하나로는 큰 영향이 없지만, 여럿을 통합하면 암호 화폐를 채굴할 수 있는 또 다른 플랫폼이 있다. 코인하이브(Coinhive) 같은 브라우저 기반 암호 화폐 채굴 플랫폼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암호 화폐 채굴 도구는 자바스크립트(JavaScript) 기반이다. 감염된 웹사이트, 또는 소유주가 고의로 방문자의 머신을 하이재킹 해 이득을 챙기려 만든 웹사이트에서 실행된다.
피어는 "컴퓨터 한두 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많은 컴퓨터가 악용되면 기업의 리소스와 대역폭에 영향이 초래되기 시작한다. 여러 다양한 법과 규정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암호 화폐 채굴을 할 수 없는 기업들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브라우저 기반 크립토재킹을 원천 봉쇄하는 방법은 자바스크립트를 끄는 것이다. 자바스크립트가 여러 웹에서 적법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편법에 해당되는 방법이다. 배드 패킷 리포트(Bad Packet Report) 보안연구원 트로이 머슈에 따르면, 멀웨어바이츠(Malwareytes)와 ESET, 어베스트(Avast), 카스퍼스키(Kaspersky), 윈도우 디펜더(Windows Defender) 등 일부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에는 이런 브라우저 기반 공격 가운데 일부를 저지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 머슈는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 업체와 브라우저 업체들은 누가 악성 자바스크립트를 차단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머슈는 네트워크 수준의 탐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머슈는 "아직까지는 동작만으로 엔드포인트에서 브라우저 기반의 암호 화폐 채굴 크립토재킹을 탐지할 수 있는 안티바이러스 제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 "표적화"된 접근법은 브라우저 익스텐션을 설치하는 방법이다. 머슈는 마이너블록(minerBlock)을 추천했다.
워치가드 테크놀로지스(WatchGuard Technologies)의 정보 보안 위협 분석가인 마크 라리버트에 따르면, 노우코인(NoCoin)도 코인하이브와 변종 차단 기능이 우수하다. 라리버트는 "그러나 암호 화폐 채굴 악성코드가 적법한 익스텐션을 감염시킨 사례들이 있다"고 경고했다.
워치가드는 SecBI와 다크트레이스처럼 네트워크 수준의 크립토재킹 방어 체계를 제공한다. 라리버트는 "워치가드 방화벽은 프록시 연결을 구성해 트래픽을 조사하고, 암호 화폐 채굴 같은 악성 동작을 탐지할 수 있다. 지난 달 미국의 상위 10대 공격자 가운데 암호 화폐 채굴자가 2명이었다"고 말했다.
워치가드는 알려진 암호 화폐 채굴 풀로 연결되는 동작 등 '적색 신호'를 찾고, 샌드박싱 기술을 사용한다. 라리버트는 "우리는 '양성'과 '악성'을 구분하기 전에 여러 동작(행동)을 조사하기 원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신호가 점점 더 미묘해지고 있다. 라리버트는 "이런 악성코드는 랜섬웨어처럼 노골적이지 않다. 공격자들이 이런 방향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랜섬웨어처럼 단 한 번 공격을 해서 이득을 챙기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이득을 챙기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공격자들은 자신의 악성코드가 '최고 속도로, 그리고 최대의 힘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만든다. 라리버트는 "점점 더 의심스러운 행동과 동작을 한다. 리소스 사용량은 물론 네트워크 트래픽, 기타 감염이나 침해를 알려주는 신호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마트한 엔드포인트 수준의 암호 화폐 채굴 방어
크립토재킹을 탐지하는 또 다른 방법은 엔드포인트 보호다. 트립와이어(Tripwire)의 제품 관리 및 전략 부사장 팀 얼린에 따르면, 공격자는 암호화와 비교적 감춰진 통신 채널을 사용해 네트워크 기반 방어체계를 뚫고 침입할 수 있다. 얼린은 "가장 효과적으로 암호 화폐 채굴을 탐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엔드포인트를 직접 보호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시스템의 변경 및 변동 사항을 모니터링 하고, 승인된 변경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엔드포인트 보호 체계를 제공하는 크라우드스트라이크(CrowdStrike)의 서비스 책임자인 브라이언 요크에 따르면, 알려진 악성 동작이나 행위를 차단하는 것을 넘어 알려지지 않은 위협을 포착할 수 있을 만큼 엔드포인트 보호 기술이 발전했다. 이는 실행 악성코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요크는 "공격자들은 현재 스크립트 언어를 사용하고, 컴퓨터에서 적법하게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불법적인 용도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직원들의 데스크톱과 같은 기존 엔드포인트 장치는 물론 클라우드 기반 가상 머신에도 적용된다. 요크는 "AWS EC2 인스턴스 같은 클라우드 환경에 암호 화폐 채굴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 사례를 확인했다. 이를 방지할 때에도 유사하게 접근한다. 고유의 특징도 있다. 도달 경로와 방법이 다르다. 이를 이해해야 한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AWS에서 제공하는 API 로그 데이터를 사용한다. 조사가 조금 더 까다롭다. 그러나 조금 더 흥미롭다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내부자'의 암호 화폐 채굴 위협
적법한 사용자가 고의로 암호 화폐 채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감지하기란 훨씬 더 어렵다. 요크는 "몇 주 전, 회사에 불만이 있는 직원이 이런 일을 한 것을 조사한 사례가 있었다. 그는 회사를 나가려고, 그리고 회사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려 환경 전체에 암호 화폐 채굴 소프트웨어를 배포했다"고 말했다.
이를 탐지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내부자는 자사가 암호 화폐 채굴 탐지와 확산 방지에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요크는 "해당 직원은 회사에 대해 구글 검색을 하고, 게시된 글 가운데 일부를 읽었다. 우리는 웹 브라우저 히스토리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발견했다. 그는 적극적으로 회사에 방해와 혼란을 초래하려 했다"고 말했다.
회사가 정책으로 직원들의 암호 화폐 채굴 및 관련 소프트웨어 운영을 금지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런 행동이 직원 자신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익시아(Ixia) 산하 위협 인텔리전스 연구소의 애플리케이션 부문 수석 책임자인 스티브 맥그레고리는 "갑작스레 비용이 상승한 것이 드러나 결국 해고를 당하게 된다. 한 마디로 짧은 생각이다. 그러나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직원이 로그를 통제할 권한을 갖고 있다면 일정 기간 '불법 이득'을 챙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맥그레고리는 교육기관이 특히 취약하다고 덧붙였다. 맥그레고리는 "대학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이 기숙사에 ASIC(암호 채굴) 시스템을 설치하는 바람에 전기 요금이 급상승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이다. 결국 대학이 책임져야 하는 비용이다. 학생들이 불법으로 시스템을 설치해 이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기업의 직원이 이런 일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기 요금을 급상승시킨 '소재지'를 추적하기 쉽지 않다. 맥그레고리는 "직접 돌아 다니면서 '열'이 많이 발생하는 장소를 찾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얼굴을 바닥에 대고 제대 앞에 엎드린 수품자.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려는 이들의 봉헌이 갸륵하고 고마우면서도 솔직히 염려스럽다. 말로는 국민에게 봉사하겠다고 해 놓고 선출이나 임용이 되고 나면 태도가 돌변하는 일부 정치인과 공무원들처럼, 성직자 또한 서품받고 나면 종종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서품은 단순한 선출이나 임용이 아니라 축성이다. 서품 때 복음 선포와 성사 집전의 소명과 임무가 ‘지워지지 않는 인호’로 새겨진다는 사실은 신자들에게 언제나 선물이 되겠지만, 서품된 성직자에게도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직무 유기 또는 직무 남용으로,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마르 8,33) 하고 주님의 꾸지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를 건설할 사명
성품성사의 목적은 교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19-20).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부여하신 이 사명은 곧,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당신을 믿는 이들의 공동체, 곧 하느님의 백성을 형성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다.”(마태 18,20)고 하신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교회 안에 현존하신다.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주교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현존은 무엇보다 사도들의 사명을 이어받은 주교 직무에서 충만해진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말하듯, “주교 축성으로 충만한 성품성사가 수여”되며, “신부들의 협력을 받는 주교들을 통하여 대사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자들 가운데에 계신다”(교회 헌장, 21항 참조).
공의회의 규범에 따라 개정된 1968년 ‘부제, 사제, 주교 서품 예식’은 1989년 ‘주교, 사제, 부제 서품 예식’이라는 새로운 제목의 제2표준판으로 수정되면서 주교 서품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에 대해 경신성사성 교령은 “예식서의 차례를 바꾸어, 성품성사의 정점인 주교 서품 예식을 처음으로 옮겨 놓음으로써 신부는 주교의 협력자로, 부제는 주교의 봉사자로 서품된다는 사실을 더욱 잘 알 수 있게 하였다.”고 설명하면서 성품성사의 본질과 구조를 명확히 밝힌다.
서품의 본질적인 요소는 주교의 안수와 서품 기도이다. 그 뒤 이어지는 다른 예식들은 이 축성 행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비본질적인 요소들이다. 주교 서품의 경우에는 머리 도유, 복음집과 반지, 주교관, 목자 지팡이와 같은 주교 표지의 수여, 사제 서품의 경우에는 영대와 제의, 손의 도유, 성반과 성작 수여, 끝으로 부제 서품에는 부제 영대와 부제복(달마티카), 복음집 수여가 이어지는데, 이 같은 표지들을 통하여 주교, 사제, 부제가 교회 안에서 수행해야 할 직무들이 외적으로 표현된다.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제직에 모두 참여
주교직이든 사제직이든 부제직이든 이들의 직무는 모두 사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제직에 참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1티모 2,5)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단 한 번 바치심으로써 우리를 거룩하고 영구히 완전하게 해 주신(히브 10,10-14 참조), 당신의 유일한 십자가의 제사에 참여하는 직무이다. 교회 안에서 이미 옛날부터존재한 주교, 사제, 부제의 직무는(전례 헌장, 28항 참조)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성부께 바치는 이 유일한 제사, 곧 성체성사의 거행 안에서 그 임무와 역할이 분명히 드러났다.
이 세 품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전체가 드리는 제사에서 특별히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만을 수행하기 때문에 ‘직무 사제직’이라고 부른다. 예컨대, 주교와 신부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in persona Christi) 교회의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그리스도를 가시화한다.


고체의 변형, 유체의 이동, 열의 전달과정, 물체의 움직임 제어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
기계공학부 방문을 환영합니다!
지난 50년간 대한민국 산업의 부친과 더불어 한때의 인기를 한시적으로 누렸던 몇몇 공학 분야와는 달리
저희 기계공학 분야는 변함없이 주요 핵심 공학으로 인정받고 있는 공학 분야입니다.
지난 50년간 대한민국 산업의 부친과 더불어 한때의 인기를 한시적으로 누렸던 몇몇 공학 분야와는 달리 저희 기계공학 분야는 변함없이 주요 핵심 공학으로 인정받고 있는 공학 분야입니다.
대학에서 공급하는 교육서비스도 교육 수혜자인 학생 및 양질의 교육을 기반으로 국가간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우리 국가 사회에게는 일종의 서비스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대가 발전하면 교육체계와 교육 내용도 끊임없이 혁신되고 발전되어야 하므로 우리 기계공학부 교육프로그램은 이에 따라 혁신되어 있습니다. 공학중의 핵심인 우리 기계공학 분야의 교육은 좁게는 교육을 필요로 하는 개인 수요자에게 전문 지식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지만, 넓게는 공학 교육의 질적 수준이 국가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어 국가의 생존 및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약의 시기를 지나 지금까지의 기계공학 분야는 전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으나, 정보화 및 최첨단 기술의 경쟁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후자의 역할을 더욱 비중 있게 수행하여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공학분야가 서로 연계되어 발전하고 있지만 그중 기계공학은 공통 기반기술을 가장 많이 포함한 공학 분야로서 지난 50년간 공학 분야 역사에서 변함없이 핵심 공학으로 남아있음을 볼때 그중요성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기계공학부 교육내용은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기관으로의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과 산업계의 창의적 설계 생산 분야에 종사하려는 공학자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각각 원하는 교과과정을 따라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계공학과 타 공학분야(전자, 컴퓨터, 에너지 등) 와의 연계, 또는 타 대학(경영, 정책, 법학 등)과의 연계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으며, 또한 설계교육에서의 창의성 강조, 실험 실습 교육의 내실화, 전문 교육의 통합 등에 중점을 두고 국가가 원하는 미래 공학인의 상이 어떤 것인지 정의하고 이에 맞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학 전문지식의 함양외에도 리더쉽 및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윤리성 교육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산업 사회로의 이행은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지만 입시 출세나 부의 획득이 삶의 목적이 되고 있다. 인간은 점차 기계 문명에 예속되며 정신적 빈곤을 낳게 됐다. 결국 대중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도시인구의 집중화를 초래했고 많은 군중 속에서 고독감을 느끼는 인간 소외 현상이 일어난 점이 ‘인성파탄’이라는 비정상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동국대학교 조벽 석좌교수는 “개방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질 문화를 수입해 가치관의 혼란과 주체성의 상실을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앞장서서 인성가정교육 회복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2012년 9월 3일 교육과학기술부는 포털사이트 네이버 인성교육 대국민 설문을 통해 조사된 결과를 발표 했다. 조사결과 대부분 국민은 우리나라 학생들의 더불어 사는 능력이 낮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 교사, 학부모 등 5만79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조사에서 ‘신뢰, 협력, 참여 등 학생들의 더불어 사는 능력’은 네이버 설문조사에서 전체 75.6%, 인성교육 실태조사에서 62%(교사 19.7%, 학부모 35.8%) 등 낮은 편으로 응답했다.
학생들의 인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1순위 요소로는 전체 응답자 중 29.4%가 ‘성적위주의 학교교육’을 뽑았고 ‘부모님의 잘못된 교육관’ 20.8%, ‘폭력적인 또래 문화’ 19.1%, ‘유해 매체’ 11.7% 등 순이었다. 다만 학생, 학부모 등과는 달리 교사들 45.6%가 ‘부모님의 잘못된 교육관’을 1순위로 답해 주체별 인식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인성교육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53.3%가 현재의 인성교육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는 31.6%만이 만족했다. 이는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평소에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학생 40.3%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유로는 ‘학업성적’이 41.8%로 가장 높았고 ‘재미없는 학교생활’ 22.1%, ‘친구관계’ 13.5%, ‘선생님과 문제’ 6.1%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현장 분위기를 정확하게 파악해 향후 인성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인성교육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이번 주를 인성교육 실천주간으로 지정해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회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총체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선조들의 생활에서 해답을 찾다
학교 폭력, 왕따 등의 단어는 더는 낯선 것이 아니다. 인성의 결핍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청소년 문제는 날로 심각해 져 사회 전반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서로 다른 세대끼리 갈등을 겪거나, 생각이 다른 사람끼리 소통을 하지 못하는 ‘단절’ 현상 역시 곳곳에서 나타나며, 여러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소통의 부재를 해결할 계기가 없다는 것이다. 같은 집에 사는 가족도 바쁜 일정으로 하루 한 번 얼굴 보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가정에서 시작된 이러한 단절은 학교로까지 이어진다. 오늘날의 학생들을 보면 이전과는 너무도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초등학교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서로 대화를 하지 않고 각자의 스마트폰 게임에 열중하고 있다. 이 학생들은 학교가 끝나면 학교보다 더 중요한 국·영·수 학원으로 이동한다. 몇몇은 밤 12시가 되어서야 집에 오기도 한다. 피로가 쌓인 학생들은 학교에 오면 졸거나 잠을 자기 일쑤다. 그나마 중·고등학교의 수업마저 집중이수제로 인하여 도덕, 윤리, 음악, 미술, 체육 등의 소위 비인기 과목을 대부분 첫해에 몰아서 수업하고 이후에는 과목을 들을 수조차 없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음악, 미술 등 수업시수가 적은 과목의 교사들은 두세 학교를 옮겨 다니며 수업을 하게 되고 이 또한 학생들의 인성교육의 부재까지 야기하게 됐다.
이러한 단절을 해결할 수 있는 장으로 밥상이 주목받고 있다. 약화한 가정 내 교육의 기능 회복이 밥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 잘 알려진 명사들은 이미 밥상에서 가정교육을 실천했다. 우리나라의 대표 명문가인 류성룡 家는 밥상머리에서 가족이 함께하고, 최소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것으로 배려와 절제를 배울 수 있다고 여겼다. 미국 명문가인 케네디 家의 로즈 여사 역시 자녀가 식사 시간에는 미리 읽었던 신문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나누게 해 훗날 사회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세웠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대 학부모 정책연구센터와 함께 밥상머리 교육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는 한편, 지역 교육청과 함께 ‘인성교육 실천주간’을 지정해 강연회, 콘서트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지방자치단체나 교육 기관 등에서도 밥상머리교육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거나, 실천을 독려하고 있다. 정부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밥상머리 교육이 인성회복뿐 아니라 소중한 가정교육 문화를 계승하는 장이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외국의 인성교육 사례는 어떠한가?
오늘날 우리나라 인성교육의 발전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는 미국 인성교육의 경우 인성의 덕목으로 ‘정직, 인내, 존경, 관용’의 네 가지를 인성교육의 필수 덕목으로 들고 있다. 이외에도 국가관을 확립하기 위한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주로 사회과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살기 좋은 나라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도록 지도하며 미국인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봉과 우월감을 고취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아울러 오후 3시 이후와 주 5일제 수업을 실시하고 있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많은 시간적 환경적 요인을 가지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넓은 국토와 아름다운 자연, 풍부한 레저 시설을 갖고 있는 나라인 만큼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및 온 국민이 건전한 여가 선용을 즐기는 인성교육을 이루고 있다. 또한 봉사활동을 중요시하여 학교교육에서의 의무는 아니지만 학교주변 양로원 노인 돌보기, 세차장 청소, 백화점 짐마차 꾼 도와주기 등 봉사활동을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생활의 일부분이 봉사가 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영국은 예절과 기본생활 습관을 지도하는 인성교육을 다른 나라처럼 도덕교과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교육과 여러 교과교육을 통해 도덕적인 생활태도와 습관에 대해 꾸준히 인성을 지도하고 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의 경우 인성교육은 학교 단계별로 목표와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학교 단계별 차이와는 관계없이 인성교육의 기본사상을 ‘오모이야리’에 두고 있는데, 이는 자기의 입장보다는 남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뜻이며, ‘자기가 바라지 않는 것은 남에게 베풀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학교교육에 있어서 인성교육은 도덕 윤리 교육을 핵심과목으로 선정해 전 교과 활동을 통해 이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동국대학교 조벽 석좌교수는 오늘날 우리나라 인성교육의 발전에 서구 선진 국가들의 인성교육이 시사한 바를 두 가지로 분류했다. 첫째, 여러 서구 선진 국가에서는 우리나라 경우처럼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이 강화되고 있기는 하나 전 교과활동에서 인성교육을 체득하도록 지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처럼 교과교육에 대한 또 하나의 대안으로 강조되고 있는 인성교육의 방안과는 크게 다른 점이다. 둘째, 각 나라마다 기본생활습관 및 덕목교육을 취해 고유한 문화와 역사적 전통에 따라 필요한 덕목을 갖고 인성교육을 지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실련 출범 ‘올바른 인성사회 위한 각 기업과 지자체 협력 필요’
2012년 7월 24일 경제. 사회. 종교. 교육 단체가 ‘인성 인재’ 양성을 위해 의기투합했다. 총 160개 단체가 모여 만든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하 인실련)은 “인성이 진정한 실력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출범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민간주도 인성교육 실천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인실련은 올바른 인성을 가진 대한민국 인재들이 대입은 물론 취업까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 대학 및 기업과도 긴밀히 협조할 계획을 밝혔다.
인성교육 실천 운동을 위한 40여개 실천과제를 발표하고 구체적 행보에 나선 인실련은 박용성 대한체육회 회장, 이배용 국가브랜드 위원장, 황우여 한국청소년연맹 총재 등 60여명의 사회 각 분야의 저명인사 및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참여한 160개의 단체들은 각자의 영역과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협력체제로 운영되는 인실련은, 먼저 현대해상과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주체 하에 카운슬링 콘서트를 시작으로 청소년 상담 지원 사업에 나섰고 예술인성교육의 일환으로 백석대 실용음악과와 악기업체 삼익을 통해 1인 1악기 교육기부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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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한국 남부지역에 비가 그치고 나니, 피해 상황이 자세하게 알려지고 있군요? 오늘 서울통신은 이 소식부터 시작해보지요.
기자) 24일과 25일 쏟아진 비로 부산과 창원 등 남부지역에 5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시간당 100mm 넘는 폭우였구요. 부산 지하철과 열차 경남지역의 도로가 통제되는 등 공공시설과 개인 재산피해, 그리고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 인근의 산사태로 경로당이 무너진 것을 비롯해, 부산과 경남지역에서 주택 86동 공장 3동, 상가 2동 차량이 34대 침수됐고, 1만 279가구에 한때 전기가 끊겼다는 것이 소방방재청의 발표였는데요. 경남 고성에서는 가축 4만9천마리가 폐사됐고, 농작물 412ha가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정말 엄청난 폭우와 물어난 강과 천의 범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새삼 느끼게 되는 재난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부산의 한 여자중학교에 뒷산을 타고 내려오는 비가 학교 계단을 폭포처럼 타고 쏟아졌습니다. 경사길을 내려오던 60대 여성이 빠르게 내려오는 물길에 휩쓸려 숨졌구요. 경남 창원의 작은 강 주위를 지나던 시내버스 눈 앞에서 버스가 떠내려가는 모습을 본 목격자들이 안타까운 소리가 담겨 있는 동영상이 공개돼 한숨을 짓기도 했습니다. 버스는 떠내려가다가 인근 다리 교각에 걸려 구조작업을 할 수 있었지만 이미 승객 1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버스 운전자와 3명으로 추정되는 버스 승객은 실종된 상태입니다. 역시 부산 동래지역에 있는 한 지하차도 물이 빠지고 그 속에 갇혔던 승용차를 꺼내보니 할머니와 손녀 사이인 여성 2명이 숨진 뒤였습니다. 또 바다가 가까운 부산 기장군에는 50여가구가 침수돼 총 200여명의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진행자) 지하철과 철도, 복구작업이 빠르게 진행됐군요?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다구요?
기자) 침수로 멈춰 섰던 부산 1.2.4 호선 지하철과 동해남부선 열차 모두 정상 운행됐습니다. 오늘 새벽 5시대 첫차부터 운행되고 있는데요. 물이 찬 역사와 철도의 배수작업이 밤새 진행됐고, 유실됐던 철로 아래 자갈과 모래 역시 밤새 복구작업이 진행됐는데요. 부산 시내 도로 40곳이 통제됐었는데, 물은 대부분 빠졌지만 파손된 곳이 많아 여전히 차량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일부 도로는 아직 통제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인구가 많아지는 고령화사회를 걱정하고 있는 한국사회가 태어나는 아이들이 줄고 있다는 소식에 또 고민이군요?
기자) 결혼하는 연령도 늦어지고, 아이를 낳는 가정도 적어져서 국가가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통계청이 어제 지난해 출생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 수는 43만 6500명, 그 전해에 비해 9.9%가 줄었구요. 2005년 43만 5000명 이후 역대 두 번째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인구 5천 만명 정도에 출생아수가 43만 6500명. 수치로 봐서는 금방 감이 오지 않습니다만, 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를 말하는 ‘조출생률’이 관련 통계가 만들어진 이후 가장 낮았다고 하니 한국사회의 걱정도 이해가 되는군요.
기자) 인구 1000명당 출생률인 조출생률이 8.6명입니다. 한 해전보다 1명이 줄어든 겁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출생아수를 합계출산율이라고 하는데 1.187명으로 역시 한 해전보다 0.11명 줄었습니다.
진행자) 1.187명이면 둘째를 낳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는군요?
기자) 평균적으로 보면 아이가 2명인 가정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통계청에서는 29살에서 33살살 인구가 줄어든 것과 초혼연령이 높아지는 만혼이 많아지면서 둘째를 낳는 비중이 낮아진 것이 출산율이 낮은 이유로 보인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런 출산율이 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난 2010년이 흑룡띠의 해였는데요. 이때 다소 출생아가 많아 졌다가 그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경향도 나타나는 것이 눈에 띕니다.
진행자) 한국 여성들의 출산연령도 높아지고 있지요?
기자) 평균 31.84세입니다. 역시 한 해전보다 0.22세 높아진 것입니다. 35살 이상을 고령산모라고 하는데요. 고령산모 비율도 20.2%로 해마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출생성비도 통계자료에 담겨 있는데요. 남아와 여야의 비율은 남아수가 100명당 105.4로 남녀 비율은 비슷하구요. 쌍생이 이상의 다태아가 1만 4372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인 수치는 낮아졌지만 다태아를 낳는 구성비는 높아졌습니다. 불임치료 등의 시술로 출산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구요. 다태아를 낳는 산모의 평균연령은 32.94세로 조사됐습니다.
진행자) 한국사회의 여러 가지 소식을 알아보는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월남전에 파병됐던 노병이 한국의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았군요?
기자) 1970년 2월 육군에 입대했다가 그 해 11월부터 1년동안 베트남으로 파병됐던 65살 안모씨가 주인공입니다. 안씨는 월남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중 박격포탄 파편에 어깨 등에 화상을 입었고, 의무병에게 응급처지를 받았지만 이후 오른손 끝 부위가 구부러지고 왼쪽 어깨와 가슴부위에 흉터를 갖게 됐는데요. 한국에 돌아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한국보훈청에서는 의무기록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거절을 해 안씨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입니다.
진행자) 1970년 월남으로 파병된 군인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까지 44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군요?
기자) 보훈청이 안씨의 요청을 거절했던 이유는 안씨의 상처가 파병 중에 발생한 흉터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나 자료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는데요. 서울행정법원에서는 기록과 자료를 남길 수 없었던 전시상황을 감안하고, 파병 전후에 외상이 생길 만한 환경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다행히도 월남을 다녀온 뒤에 안씨는 흉터부위 상처가 가렵고 아프다고 병원치료를 하고 보훈공단에도 2008년 기록에 적혀 있었던 점, 일관되게 상처부위를 진술해온 점이 판단의 자료가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진행자) 서울행정법원 담당판사의 판결문이 눈길을 끄는 군요? 전쟁 중 의무기록과 병사에 책임을 무는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이지요?
기자) ‘월남전 파병 당시 국내외 정황상 파월 군인에 대해 충실한 병적관리가 이뤄졌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의무기록 등이 보관돼 있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을 국가나 보훈청이 아닌 해당군인에게 지우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이었는데요. 월남파병을 나섰던 노병들이 수당이 한국의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쓰여졌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한만큼 예우를 해달라는 것이 32만여명에 이르는 월남파병노병들의 목소리인데요. 한국국방부에 따르면 월남전에 참전한 인원은 32만 4864명, 이중에 4601명이 전사하고 498명이 순직 또는 사망, 1만 1232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달 22일은 한국군이 월남에 파병된 지 5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한국방문을 마치고 로마로 돌아간 지가 일주일이 넘었는데 인기가 여전하군요? 기념주화 9만개가 매진됐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일부 언론사 기사에서는 ‘교황의 힘’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우표와 기념주화 등 수집하는 문화가 사라져가고 있는 요즘, 교황의 한국방문을 기념하는 주화의 매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한국은행과 한국조폐공사가 지난 22일까지 12일 동안 예약 받은 기념주화 구매 신청현황을 발표했는데요. 경쟁률이 무려 3.83대 1이었습니다. 최근 10년간 기념주화 가운데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진행자)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은 정도이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념주화를 사겠다고 했던가요?
기자) 은화는 11만 2700여개. 황동화가 9만 9900여개 예약신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예약을 받기 전에 계획된 기념주화발행한도는 액면가가 5만원(50달러)은화가 3만개였구요. 액면가 1만원(10달러)짜리 황동화가 6만개, 총 9만개였는데, 기념주화 예약수량은 212,600여개. 한국은행과 조폐공사는 계획된 물량 모두를 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잠시 언급을 하기도 했지만 무엇인기를 수집하는 문화가 낯설어진 요즘에는 참 이례적인 인기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수백만개 물량의 기념주화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인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 때인데요. 2000년 들어서면서 기념주화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최대 발행 예정물량을 5만장으로 잡는 것이 보통이었고, 2011년부터는 2만~3만개 수준으로 낮아졌었습니다. 이번 프란치스코 교황의 기념주화에 많은 사람들이 예약신청을 한 것은 지난 2005년 8월 광복 60주년 기념주화 발행 때 9만여 개 신청접수가 들어온 이후 거의 10년 만에 최대물량, 최대액수의 기념주화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진행자) 기념주화 신청개수 20만개가 넘는데 발행은 9만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기념주화를 갖게 되나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수사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신병처리 여부를 놓고 금주 중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 교수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상태 또한 수사ㆍ재판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라 보고 있다. 때문에 검찰은 일단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추가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등의 다른 변수에 따라 불구속 기소 카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17일 정 교수를 일곱 번째 소환해 전날 조사 분량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 절차를 마쳤다. 이로써 대부분의 조사를 마무리한 상황이다. 검찰은 조서와 증거를 검토하고 건강상태에 대한 변호인 측 자료를 받아본 후, 금주 중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간 확보한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자녀입시 및 사모펀드 의혹 관련 정 교수의 관여 정도를 판단할 때, 범죄의 중대성이라는 점에서 보면 충분한 구속 사안이라는 게 수사팀의 중론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정 교수는 증거인멸 행위를 지시한 장본인으로 파악되는 상황이라 구속영장 청구시 발부 가능성이 낮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주된 의견이다.
다만 정 교수 측이 건강 이상을 주장하고 있어 영장 청구의 막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 교수 변호인단이 15일 출석일자를 연기하며 검찰에 제출한 ‘입퇴원증명서’에는 뇌종양ㆍ뇌경색 관련 병명과 질병 코드가 기재돼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정형외과에서 발급받았다는 이 증명서는 소속 의료기관, 의사 성명 및 면허번호 등이 가려진 채로 제출됐다. 그래서 검찰은 여전히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진단을 확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사팀은 그간 정 교수를 상대로 한 조사가 지연되긴 했지만 무리 없는 수준으로 진행됐다는 점 등을 감안해 △실제 뇌 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지 △병증의 정도가 형사ㆍ사법절차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지 등을 확인하는 대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 S.O.S / 이별 인정 / 60억의 동행 / 무감각 / 고통에 투신 / 당신은 멋진 사람 / 째깍째깍 / 극적인 호전과 극심한 악화 / 내일 / 숨, 쉬기 / 지금은 잠시 휴식 / 충분히 쉬었다면 / 최소한의 결정 / 멍청한 실수들 / 우주를 떠다니는 것처럼 / 토닥토닥 / 거기, 아무도 없나요? / 어루만져주세요 / 극복의 증거 / 현명한 안내자 / 생기 있는 모든 것들 / 믿음에 대한 믿음
고통이 찾아올 때
일요일이 가장 끔.찍.하.다. / 자살? / 고통과의 포옹 / 되살아난 과거의 상처들 / 너그럽게, 더 너그럽게 / 각자의 속도대로 / 떠나보내기 / 견딜 수 없는 충동이 일 때 / 추억이 깃든 물건들 / 꼭 그렇게 될 것이다 / 두려움 / 우울 / 분노 / 죄책감과 용서 / 이야기를 나눌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 사랑 중독증 / 종합검진 / 균형을 잃은 뇌 / 내 몸이 원하는 것 / 바람결에도 상처받는 마음
스스로 치유되도록


지난 8일, 궁중족발에서 장사를 하던 김모씨는 건물주 이씨에게 망치를 휘둘렀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오랜 갈등이 폭력사건으로 번진 것이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월세를 네 배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던 임차인의 주장만 놓고 볼 때 이 사건은 월세 인상 폭에 관한 갈등처럼 보인다.
임대인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보증금이나 월세 인상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차인 측은 우리에게 “분명히 월세 인상을 요구했다”는 말과 함께 “나중에는 임대인이 ‘어차피 그 돈 받을 생각 없었다’고 여러 번 말했다”고 전했다.
엇갈린 양측의 증언 중 누구의 말이 맞는지, 즉 월세를 실제로 얼마나 요구했냐는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닐 것이다. 임대인이 요구했다던 월세 범위는 시세를 한참 벗어난 범위(법원이 선정한 감정평가인이 산출한 궁중족발의 적정 임대료는 2016년 당시 월 304만3000원이었다)였고 실제 임대인도 ‘네 배의 월세’를 받을 생각은 없어 보였다.
이 사건은 그 자리에서 장사를 계속하고 싶은 임차인‘과 ‘임차인을 내보내려는 임대인’ 간의 갈등, 즉 상가건물의 영업 존속에 관한 문제가 주원인으로 보인다.
임대인이 왜 임차인과 월세 협상을 하지 않고 내쫓으려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힌트는 있다. 임차인이 한겨레에 전한 말이다.
“같은 건물에 있어도 1층 점포 권리금이 제일 비싸요. 그런데 (건물주가) 우리한테 보증금 3000만원 갖고 나가서 열심히 장사하라는데 얼마나 황당해요. 그 분(건물주)이 우리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차라리 ‘다른 사람한테 (권리금 포함해) 팔고 나가라’는 조건으로 적정 수준의 월세를 제시했다면 (가게를) 팔고 나갔겠는데, 우리한테 ‘보증금 1억원, 월세 1200만원 낼 사람을 데려오라’고 하잖아요. 현 시세에 맞지 않는 가격인데 그런 사람을 어디서 데려와요? 법원 감정평가에서도 ‘궁중족발’의 적정 임대료가 월 304만3000원이라고 나왔어요. 내가 여기(가게)에 쏟아부은 돈이 그동안 번 거 다 투자해서 1억이 넘게 들었는데 순순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었던 거죠.”
-‘궁중족발’ 사장은 왜 5년 동안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나, 6월14일 한겨레
이에 대해 이씨는 “(명도소송) 1심이 끝나고 타협을 위해 (가게) 권리금 6000만원을 주겠다고 했지만, 김씨가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임차인 측은 우리와의 통화에서, 권리금과 관련해서 건물주는 한 번도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다며 재반박 했다.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망치를 휘둘렀다”는 사실 때문에 이 사건은 비교적 크게 보도되었다. 그러나 사건의 반응은 예사 폭력 사건과 달랐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폭력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장을 이해한다’며 건물주를 비난하는 댓글이 주를 이뤘던 이유는 임차인의 항변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임대차와 관련해 우리 사회는 지속적으로 진통을 겪었다. 가장 크게는 용산참사가 있었고 그밖에도 임대인이 재건축을 하겠다며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임차인을 내보냈던 카페테이크아웃드로잉 사건과 우장창창 사건 등이 있었다. 제도보완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국회는 지난 2015년에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했고 2018년에는 임대인의 임대료 상한선을 9%에서 5%로 낮추는 시행령이 발표됐다.
하지만 임대료 상한선은 ‘계약 갱신 청구권’이 소멸하는 5년이 지나면 무용지물이 된다. 새로 생긴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규정에 대해서는 이미 다양한 우회 방법과 편법이 임대인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다. 지금과 같은 법 개정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힘들다는 의미다. (이에 관해서는 추후에 별도 기사로 담을 예정이다)
그렇다면 외국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법률과 제도를 채택하고 있을까? 다른 나라의 잘 마련된 제도를 살펴보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줄일 해법의 힌트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권리금(영업권)과 임대차 존속기간, 임대료 인상 폭을 중심으로 다른나라의 임대차보호법을 살펴보았다.
영국은 임차인을 가장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권리금을 별도의 재산권으로 인정하며 처분이나 양도도 허용한다. 영국에서는 영업권이 하나의 개별 권리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타의에 의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거나, 강제로 폐업하게 된 경우에는 임대인 등에게 영업권에 대한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임대차의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간 제한이 없다. 그렇다고 임대인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 반대다.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임대차갱신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임대료의 연체 등 임차인의 잘못이 아닌 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퇴거 보상(disturbance payment)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료 상한 폭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 다만 보통 3~5년마다 한번씩 임대료를 다시 정하는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다. 그러나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중재인이 나서 임대료를 조정한다.
미국의 임대차 제도는 정말 사적 자치의 나라 미국답게 별다른 제한사항 없이 모든 것을 계약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먼저 상가임대차의 계약 기간은 최소기간도 최대기간도 정해두고 있지 않다. 대신 적법한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계약해야 한다.
미국에서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의 존속기간부터 임대료, 재계약 시의 갱신 청구권까지 모두 계약으로 정해야 한다. 임대인은 계약 기간 동안 정해진 차임 이상을 요구할 수 없고 임차인은 계약기간 종료 이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통상적으로 임대차 기간은 5년 정도로 정하고 여기에 갱신선택권(Option)을 추가한다. 갱신청구권이 계약사항인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미국도 권리금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 또한 계약사항이며 법률로 보호하지 않는다. 다만, 임대인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권을 다른 임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임대(전대)할 수 있는데
미국의 법은 언뜻 보면 법적 보호장치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계약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 받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이 계약 당시 권리금 등 투하자본 회수 여부를 판단한 뒤 계약을 맺을 수 있다.
프랑스의 상가건물임대차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은 영국 못지않게 강력하다. 임대차기간은 최소 9년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지만 엄격한 조건을 요한다.
권리금의 경우 프랑스는 영국처럼 별도의 재산권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영업소유권(propriété commerciale)이라는 권리가 존재하며 임대차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임대인은 영업소유권의 침해로 인한 가액, 일종의 퇴거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퇴거보상금은 상당히 고액이라 사실상 임차인은 원할 때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지배적이다.
임대료의 경우에는 제한이 덜 한 편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최초 계약 시, 평균 시세 등에 구애 없이 자유롭게 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이후에 임대료를 증액하려고 하는 경우 인근지역의 통상적 차임이나 현 임대목적물의 여러 요인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물론, 유럽이나 미국의 어느 모델이 정답일 수는 없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사적 자치를 보장하는 것도,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도 모두 중요한 가치다. 다만 궁중족발 사건에서 보듯, 지금 한국의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여전히 임차인 보호 보다는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에 더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갈등은 해결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영국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상가건물의 공급 부족과 수요 증가로 임대인이 부당하게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자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임대차 종료 후 투자비용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임차인은 유익비 등을 투자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따라 건물의 가치도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 안정적인 임대기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임차인의 폐업에 따른 실업률이 증가할 것이며, 차임인상으로 임차인의 부담이 증가하면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중국 북경여행을 가게되면 꼭 가봐야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자금성입니다. 자금성은 중국의 역사를 상징하는 곳이자 우리나라의 경복궁과 같은 곳입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되어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관광객이 찾는 중국 북경의 대표 관광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6년전 관광학을 공부하는 친구들과 중국 탐방으로 다녀왔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자금성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방문했을때는 자금성을 관광객의 시선으로 보았다면 이번에는 자금성을 이해하고싶은 입장에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금성을 제대로 이해하고싶었던 이유는 영화 마지막 황제를 보고나서 부터입니다. 영화 마지막 황제 에서는 자금성의 마지막 황제의 삶에대한 얘기를 하였는데 그때 본 자금성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는 그 삶속에서 겪었던 황제의 이야기를 들으니 무언가 짠하면서도 잔잔한 감동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영화를 보고 난 후 자금성을 가고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되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자금성에 대해 자세히 듣고싶었고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전문대가에서 마담투소를 구경하고 천안문광장까지 걸어갔습니다. 워낙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차를타고 이동할거란 생각을 하였지만 차를 세울 공간이 없어서 걸어가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천안문 광장까지 걸어서 이동하였습니다.
천안문 광장으로 가기위해서는 지하도를 건너야 했는데 가방 검사와 몸수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리하게 검사를 하고 있길래 눈살이 찌푸려지기는 했지만 이곳의 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 짐검사와 몸수색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천안문 광장에 들어섰습니다. 천안문 광장에는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워낙 넓은 광장이라 그런지 많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천안문 광장은 중국의 큰 행사가 있을때 행사를 진행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100만명을 수용 할 수 있다고하니 규모를 짐작 할 수 있었습니다. 더운 날씨에 걷는다고 힘들긴 하였지만 서로 으쌰으쌰 응원을 해주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드디어 천안문 광장의 중간까지 도착하였고 멀리 천안문이 보였습니다. 자금성으로 가기위해서는 천안문을 지나가야하기 때문에 힘을내서 더 걸었습니다. 드디어 천안문 광장에 도착하여 기념이 되는 사진을 남기기위해 단체사진을 찍었습니다. 다들 힘들었지만 사진찍을때는 밝은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진을 찍고 본격적으로 입장을 하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중국여행을 오면 감안해야하는 부분이 사람들과의 부딪힘과 시끄러움입니다.


매해 약 80여개 도시에서 100만 여명이 참가하는 세계적인 5㎞ 코스의 달리기 이벤트 컬러 미 라드의 서울 지역 개최가 오는 19일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다. 컬러 미 라드는 건강과 이색적인 재미를 추구하는 5㎞ 코스의 세계적인 달리기 이벤트로 1㎞ 간격으로 중간 중간 위치한 블루, 그린, 핑크 등의 컬러 스테이션에서는 유색의 옥수수 전분가루로 만들어진 컬러 파우더를 참가자들끼리 서로서로 던지며 즐기다 다음 레이스를 이어 가는 펀런(Fun Run)이라고 분류되는 달리기 이벤트이다. 컬러폭탄이라고 불리는 컬러 파우더는 식용물감과 음식성분을 섞은 고운 가루로, 모든 성분은 무향, 무독성, 식용가능하고, 피부트러블을 일으키지 않는다.
올해 2014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컬러 미 라드의 경우 4개의 컬러 스테이션 이외에도 환상적인 비누 방울이 가득한 버블 섹션 등 달리기 코스 안에 다양한 재미가 가득 하다. 운동을 즐겨 하는 운동 마니아들 뿐 아니라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코스 내 마련된 여러 가지 재미에 운동의 지루함과 피곤함을 잊고 금방 5㎞를 완주하는 성취감을 맛볼 수 있다. 운동량이 부족한 현대인들에게 운동 시작의 계기로, 또 이색적인 이벤트로써 컬러 미 라드는 해가 갈수록 인기가 더해가고 있다. 얼리버드 판매 시기부터 매 판매 기간마다 매진행렬을 이뤄 올해 2014년 컬러 미 라드 서울에는 컬러 미 라드 개최 도시 중 최다 인원인 약 3만 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레이스 진행은 요즘 한참 예능에서 좋은 활동을 선보이고 있는 줄리앤 강이 한다.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은 줄리엔 강은 참가자들이 재미있고 안전하게 컬러 미 라드를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수익금 일부 푸르메재단 기부 예정
미국 유타주에 위치한 본사에서의 컬러 미 라드를 비롯하여 전 세계 80여 곳에서 개최되는 컬러 미 라드는 항상 수익금의 일부를 해당 지역의 어린이 시설이나 장애인 등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 인천, 일산 등지에서의 컬러 미 라드는 네이버 해피빈, 스페셜 올림픽 등에 기부하는 한편 올해에도 컬러 미 라드 서울 주최 측은 기부 천사 션과 함께 서울 코스 완주 후에 수익금의 일부를 푸르메재단에 기부,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푸르메재단은 열악한 의료 현실에 놓인 장애어린이의 치료를 위해 2016년 5월 개원을 목표로 마포구 상암동에 어린이재활병원을 건립 중에 있다. 이 재단의 홍보대사인 션은 건립기금 모금을 위해 ‘만원의 기적’ 캠페인을 진행 중이며 YG소속 모든 가수도 동참하고 있다. 지난 3월 26일에는 아내 정혜영과 함께 병원 착공식에 참여 했고 2월에는 1억 원, 6월에도 1억 430만원을 기부했다.
션은 컬러 미 라드의 지방 도시 개최에서도 참여해 수익금의 일부를 계속해서 함께 기부할 예정이다.
◇완주 후에는 서로를 축하해주는 콘서트와 애프터 파티
3만 명의 러너가 참여할 컬러 미 라드 서울은 모든 달리기 일정을 마친 후 애프터 파티가 마련된다.
자우림, 버벌진트, 허밍 어반 스테레오 와 같은 국내 인기 최정상 뮤지션들과 더불어 열정적인 분위기를 이어나갈 국내 EDM 계의 대표적인 디제이 저스틴 오, 그리고 디제이 지오 등은 이번 애프터 파티에 2개의 스테이지를 통해 뜨거운 여름을 날려버릴 만큼 시원하고 화려한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영건(63) 내각 부총리를 지난 5월 총살 처형했던 사실이 12일 확인됐다. 김 위원장의 정책 추진에 불만을 표출했다는 것이 총살의 이유라고 익명을 요청한 대북 소식통은 밝혔다.
정보 당국 관계자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게 우리의 공식 입장”이라면서도 관련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김 위원장이 추진하는 산림녹화 정책에 관련해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와 김 위원장이 바라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처형됐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그러나 최 부총리 총살 시점이 지난 5월이라는 점에서 왜 이 정보가 광복 70주년을 앞둔 지금 흘러나왔는지에 대해 의문의 시각도 나오고 있다. 최 부총리는 1952년생으로 2005년 6월 남북 장관급 회담 북측 대표로 서울을 방문한 적이 있다. 이후 남북경제협력추진위 북측 위원장을 지냈으며 2006년 북한 매체 월간 조국과 인터뷰에서 “개성시를 남북 물류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해 주목받았다.
그러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뒤 지난해 6월19일 내각 부총리에 정식 임명됐으며, 7월 말 강원도 고산과수농장 쇠그물 울타리공장 조업식에서 부총리 자격으로 조업사(辭)를 하면서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후에도 1~2달 간격으로 북한 매체에서 계속 언급되던 그가 지난 10월28일 성산역 준공식 참석 이후로는 최근 10개월째 북한 매체에서 자취를 감췄다.


기업의 최대 목표는 이윤을 추구함에 있다. 이윤을 추구하고 생존하기 위해 기업은 끊임없이 경쟁하며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직장생활을 경험하며 매 순간 나를 혼란스럽게 했던 질문은 다음과 같다. ‘직장은 과연 효율적인 공간인가?’ 직장이 효율적인 공간이 되기 위해선 일하는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몫을 다해야 한다. 또한 하나의 조직으로서 직장은 직원들에게 효율적으로 업무를 분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직원들이 자신들의 일에 대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인사가 만사다


종합편성채널(종편)의 등장을 앞두고 미디어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방송광고 시장이 미디어 빅뱅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광고를 주 수익원으로 하고 있는 미디어 시장의 특성상, 방송광고 시장의 확대 없이 미디어 재편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방송광고 시장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업무보고를 통해 국내 광고시장 규모를 2010년 8조1000억원에서 2015년 13조8000억원으로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0.74%인 광고비를 5년 안에 1.0%로 높여 5조원 이상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간접 가상 광고 확대…중간광고 허용 등 규제 완화=방통위가 방송광고 시장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방안은 크게 △기존 광고 시장의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한 신규 광고 시장의 창출입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우선 지난해 1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허용한 간접광고와 가상광고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간접광고란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해 그 상품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를 말합니다. PPL(Product Placement)이라고도 부릅니다. 과거 상품의 브랜드를 모자이크 처리하던 것을 간접광고의 형태로 합법화한 것이지요. 또 가상광고는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 실제 현장에는 없는 가상의 상품 이미지를 만들어 이를 방송프로그램에 삽입하는 광고입니다.
하지만 현재 간접광고와 가상광고는 일부 제약이 있는데요. 간접광고와 가상광고 모두 프로그램 러닝타임의 5/100 이내로 제한돼 있으며, 자막표기를 통해 광고를 포함하는 프로그램임을 시청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합니다. 또 운동경기 중계방송 프로그램에서만 가상광고가 허용되며 경기장소와 심판, 관중 위 노출, 방송광고 금지품목과 허용시간 제한상품의 노출은 금지돼 있습니다. 전체화면의 1/4(DMB의 경우 1/3)을 넘어서도 안 됩니다.
방통위는 이같은 규제들을 올해 개선 또는 완화함으로써 간접광고와 가상광고 시장을 키울 생각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간접광고 시장은 지상파방송 57억6000만원, 케이블방송 21억6000만원으로 각각 추정되고 있습니다. 가상광고도 월드컵 특수 등으로 50억원 가량의 시장을 형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경우 양 시장 모두 전년대비 3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방통위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으로 광고총량제 도입과 중간광고 허용 확대를 추진합니다. 또 먹는 샘물과 제약 등 그동안 광고금지 품목으로 묶여 있는 대상을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풀어주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광고총량제란 방송광고의 전체 허용량만 법으로 정하고, 방송사가 광고의 유형 시간 횟수 길이를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방식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방송사들은 광고비가 비싼 황금시간대에 광고를 집중 배치할 수 있습니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은 방송광고 시간과 형식, 횟수 등을 규제하고 있는데요. 광고는 프로그램 러닝타임의 10/10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 중간광고는 말 그래도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케이블방송 등 유료방송에는 허용이 됐으며, 지상파방송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잦은 광고 노출에 따른 시청자 주권 침해 우려…시장 확대 효과도 의문=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방송광고 시장 확대 전략은 시행하기도 전부터 각종 논란을 낳고 있는데요.
먼저 잦은 광고 노출이 시청자들의 주권은 물론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상, 간접광고에 이어 중간광고까지 허용될 경우 시청자는 방송프로그램의 흐름을 끊고 튀어나오는 각종 광고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광고총량제가 도입되면 결국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에 광고가 몰리게 되고, 방송사간 시청률 경쟁은 심해질 수밖에 없어 막말, 막장 방송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현행 약사법과 의료법으로 금지된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관의 광고 허용 검토를 둘러싸고 국민건강 위해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부가 `종편 살리기'와 `지상파 달래기'를 위해 무리하게 방송광고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해가 밝았다. 어제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오늘이지만 날짜를 적어 넣는 앞머리가 새로운 만큼 마음은 얼마간 다를 수밖에 없다. 기실 나는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믿음 하에 기대하지 말아야 실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별간장이지만, 어떻게든 스스로 변해보려 애쓰는 눈물겨운 시도까지 반대할 생각은 없다. 아니, 권장하고 격려한다. 끝끝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바위를 굴리고 또 굴리는 시시포스야말로 가장 인간적인 인간의 상징이 아니런가?!
그런데 변하고 싶다, 변화시키겠다는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변하고 싶은지, 무엇을 변화시키고 싶은지를 아는 것이 더 긴요하다. 잘못 변하면 더 나쁘게 변한다. 나쁜 세상에 나쁘게 적응하다보면 차라리 예전보다 못해지는 경우가 숱하다. 나이를 먹어도 어른이 아니라 꼰대가 되고, 어리보기가 세상 물정을 알았나 싶더니 속물이 되어버린다. 어떻게 변할 것인가? 무엇을 변화시킬 것인가? 술을 줄이고 담배를 끊고 운동과 외국어 공부를 시작하는, 그런 뻔한 것들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을까? 바로 이럴 때 앞서 시간을 살아냈던 옛사람들의 지혜가 소중하다.
황순요는 명나라 말기의 문인으로 혼란의 시기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냈다. 과거에 급제했으나 관직을 포기하고 낙향해 열심히 학문에 힘쓴 그였지만 난세에는 홀로 온전할 길이 없었다. 청나라에 항거하는 민중봉기에 지도자로 추대되었다가 성이 함락되자 친동생과 함께 암자에 들어가 목을 매어 자살했으니, 그 비극적인 생의 후반기가 절개와 지조의 한평생을 증명한다.
난세의 문사 황순요는 스스로를 이렇게 살피고 경계했다. 사물을 분별하는 식견은 가볍지 않고 무겁게, 살아 움직이는 기운은 둔하지 않고 날카롭게, 능력과 역량을 다룰 때에는 균형을 갖추어 진중하게, 배짱 있게 용감한 기운을 발휘할 때는 어물거리지 말고 결단성 있게… 여기까지는 너무 훌륭한 말씀이라 평범한 우리는 그저 고개 밖에 주억거리지 못할지라도, 마지막 두 덕목 정도는 결단코 사흘에 한 번씩 마음먹어봄직하다.
최소한 사물과 인간을 바라보는 눈만은 밝게 뜨고 있어야겠다. 꼬락서니가 아무리 보기 싫어도 눈을 질끈 감아버리거나 외면하지 말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처신하고 살아내는지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때로는 밝은 눈을 빛내며 똑바로 바라보는 것만으로 해악과 거짓을 찔끔하게 만들 수 있다.


동서 친정 아버지 칠순인데 자기가 10만원 내 이름으로 할테니 그리 알고 있으라고, 시누들은 자기들이 10만원씩 한다고 내가 맏며느리니까 자기 아들 얼굴 나게 내가 한걸로 하고 한다고 하신다. 나는 멀리 살아서 1년에 6번 가기도 힘들다. 근데 동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시부모님 찾아뵙고 밥사드리고 여행 모시고 다니고 넘 잘한다. 동서 친정도 뭔 날마다 시댁에 떡을 보내고 선물 보낸다
어머님은 대신 고추장 된장 뭐 이런 걸 보내시며 정답게 사신다. 칠순은 가족끼리 조촐하게 한다고 해서 어머님은 안 가신단다.
내 이름으로 보내신다는 건 어머니 나름 어떤 시누가 보낸다고 하니 내가 빠지면 동서한테 밉보일까봐 생각해서 그러신듯.
내가 보낸 것도 아닌데 나중에 동서한테 인사 듣는 거 싫어서 제가 보낼테니 그러지 마시라고 했다. 근데 한숨 나더라. 울 아버지 엄마 칠순 때는 그냥 지나갔다. 근데 전에는 시누 시아버지 칠순에도 돈을 내라고 ... 그 시누가 또 시댁 가까이 살면서 엄청 잘한다. 거기서 나물도 많이 얻어드시고, 마땅히 장남인 우리가 해야할일도 잘 해서 시부모님이 병원에 입원 하시거나 교통사고가 났을 때도 시매부가 다 했다. 솔직히 나는 얼굴만 비치고 왔다. 멀리 사니 애들 학교도 그렇고 어쩔 수 없었다고는 해도 늘 미안해서 돈으로 대신 때우기도 했다. 큰시누한테 돈도 챙겨주고, 근데 넘 착해서 나중에 무슨 핑계를 대서든 다 준다. 동서 고마워서 조카들 무슨 날마다 내가 돈을 더 준다. 그러면 동서도 나중에 우리 애들 뭔 날에 동서가 고대로 주긴 하더라만. 삼촌 유학갈때 좀 보태준거를 여태 고마워한다.
까짓 10만원 아깝지도 않다. 근데 이상하게 서운하다. 울 부모님은 시골서 농사짓기 때문에 자기 생일에 떡 한 번 준일 없지만 매년 사과도 보냈다. 그런거 저런거 다 떠나서 동서하고 동서친정이 어머님한테 잘하면 어머님이 동서 친정에 잘하면 되지 왜 날더러 그걸 하라고 하냔 말이다.
난 동서가 고마우니까 동서 애들한테 잘하고 싶고 잘하려고 노력한다. 늘 고맙다고 하고.
근데 울 친정 대소사는 안 챙겨주면서 동서친정 대소사를 네가 맞며느리니까 얼굴나게 하라고 하시는 거 속상한다. 삼촌이랑 시누 아니었으면 왕복 12시간 걸리는 시댁을 죽어라 갔어야한다. 얼마나 힘들겠는가. 근데 울 부모님한테 안한 대소사를 날더러 하라는 거 속상하더라. 나와 울 친정을 무시한 것도 같고. 시누 어머님 암이신데 돈을 보태잖다. 기꺼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자고 했다. 근데 이일이 생기고 보니까 생각이 난다. 울 언니 암으로 고생할때 난 아무것도 안 받았다. 울 아버지 병원 계실때도 그랬다. 심지어는 울 어머님은 내가 아버지 병문안 가는 것도 짜증을 내시더라는. 명절인데 시누들 오는데 병원 간다고, 금방 오는데도.
돈 보냈다고 하니까 시누가 어째 미안하다고 하더라. 솔직하게 좀 서운하다고 하려다가 참았다.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는 매년 미국 S&P 다우존스사와 스위스 로베코샘사가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2500여개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경제, 환경, 사회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표하는 지속가능경영 지표다.
삼성화재는 인재개발, 환경경영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6년 연속 세계 최고 등급인 월드 지수를 획득했다. 특히 올해는 국내 보험사 중 유일하게 DJSI 월드 지수에 선정됐다.
한편, 삼성화재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이 발표한 2019 ESG 우수기업으로도 선정됐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CNBC 등 주요 외신은 디디추싱이 이번 해에 인력의 15%에 해당하는 약 2,000명의 직원들을 해고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디디추싱은 지난해 일어난 승객 피살 사건의 여파로 계속해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해고 후 해당 공백만큼 다른 분야의 인력을 새로 채용할 것이라고 전했으나, 디디추싱 측은 이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디디추싱, 직원 2천여명 해고?…지난 1월말부터 인력 감축설 돌아
디디추싱이 구조조정을 시행할 것이란 소식은 지난 1월말부터 돌기 시작했다. 업계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CEO 청 웨이는 전략회의에서 추후 사업의 부피를 줄이고, 주요 모빌리티 서비스인 차량공유 사업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디디추싱이 예정된 인력감축을 시행한 이후, 같은 규모에 해당하는 인력을 새로이 채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새로 채용될 인력은 주로 안전 기술과 제품 공학, 해외시장 확대 분야 전문으로, 인력감축이 아닌 물갈이식 구조조정으로 기존의 인력규모는 유지해나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디디추싱 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없다.
◼中 독보적 1위 차량공유 디디추싱, 인력감축설 도는 이유는?
지난 2016년 중국 시장에 진출해 있던 우버(Uber)는 대대적인 출혈 경쟁을 겪은 뒤 결국 디디추싱에게 사업권을 넘기고 철수한 바 있다. 이후 디디추싱은 독보적인 1위 자리를 차지해왔다. 이렇다 할 적수도 없이 독주해 온 디디추싱에게 ‘인력 감축’이란 이름의 위기설이 도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정적인 사건은 지난해 발생했다. 지난 2018년, 디디추싱의 카풀 서비스를 이용하던 승객이 피살 당하는 사건이 몇달 간격으로 연이어 발생했다. 첫번째 피살 사건은 ‘비극’으로 치부할 수 있었으나, 3개월가량이 지나 또다시 발생한 두번째 피살 사건은 달랐다.
디디추싱은 미흡한 안전 정책과 안일한 대처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비난의 화살은 그칠 줄을 몰랐다. 2016년 당시, 우버가 대중으로부터 외면받았던 것과 비슷한 양상으로, SNS 상에서는 ‘디디추싱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여론은 등을 돌렸다. 민심이 옮겨가자, 그동안 디디추싱에 관대했던 중국 정부 측도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 디디추싱, 날개 꺾는 최대 요인은 ‘안전’에 대한 불신
결국 냉랭한 여론과 정부 측의 계속된 감시와 강화된 규제로 디디추싱은 창립 이래 가장 큰 위기를 겪게 됐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사면초가 상황이 디디추싱으로 하여금 ‘인력감축’을 고려하게 할 만큼 큰 위기를 불러일으켰다고 보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핵심 실세인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 AP 연합뉴스
사우디아라비아 실세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의 경제ㆍ사회 개혁 작업이 혼선을 빚고 있다. 특권 박탈에 반대하는 왕가 인사들에게는 사법처리 등 계속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지만, 긴축에 따른 민심의 반발을 의식해 대규모 복지지원책을 내놔 개혁 드라이브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사우디 검찰은 6일(현지시간) 전기요금 면제 등 특권 폐지에 항의해 리야드의 카스르 알후크 궁전에서 집단 농성을 벌인 왕자 11명을 붙잡아 구치소에 수감했다고 밝혔다. 셰이크 사우디 알모젭 검찰총장은 이날 “체포된 왕자들은 미납 전기료를 내라는 왕명을 거부했다”면서 “사우디에서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왕자는 왕실 구성원에게도 전기요금 납부 의무를 부과하고 전기ㆍ수도료 보조금 혜택을 중단시킨 살만 빈 압둘 아지즈 알사우드 국왕의 칙령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모하메드 왕세자의 고강도 개혁 작업의 연장선상에 있다. 모하메드 왕세자는 지난해 11월 왕족과 전ㆍ현직 고위공직자 등 200여명을 부패 등 혐의로 체포했다. 기득권층의 검은 돈을 환수해 ‘탈석유’ 시대를 대비한 자신의 경제개혁 구상, ‘비전 2030’의 종잣돈으로 삼겠다는 계획이었다. 또 석유제품 구매용으로 서민들에게 지급해 온 국가보조금을 대폭 축소하고 올해부터 모든 상품에 5%의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는 등 재정 확보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긴축 정책에 대한 불만이 들끓자 사우디 정부는 5일 국왕 명의로 대대적인 복지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무원들에게 ‘생활보조금’ 격으로 월 1,000리얄(28만3,000원)을 지급하고 예멘 등 전장에 파견된 군인들에게도 5,000리얄이 주어진다. 은퇴자 및 사회보장수급자들에게는 월 500리얄의 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IWC 샤프하우젠은 인류가 직면해 있는 가장 큰 재앙 중 하나인 수자원 부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미나 굴리의 7곳의 사막 횡단 여정을 후원합니다. 미나 굴리는 7주 동안 지구에 존재하는 일곱 대륙의 사막 일곱 곳을 달리는 최초의 인류가 될 것입니다. 그녀는 마라톤 35바퀴와 맞먹는 거리를 질주하는 엄청난 도전을 통해 식수 절약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고취시킬 예정입니다.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하는 인류 중 8억명의 사람들은 깨끗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세계 인구 증가 및 기후 변화로 인해 문제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UN 전문가들은 2015년 작성된 세계 수자원 개발보고서(World Water Development Report)에서 2030년에 이르면 전 세계 수자원 수요와 지하수 공급량의 격차가 최대 40%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미나 굴리는 젊은 글로벌 리더 포럼(Forum for Young Global Leaders)의 회원이며, 2012년 이후 자신의 비영리 단체 Thirst를 통해 비즈니스 및 정치 부문 의사결정권자에게 물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일반 소비자들이 인류의 소중한 자산인 식수를 더욱 책임 있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Run4Water 사막 7곳을 가로지르는 40번의 마라톤 경주
미나 굴리는 자신의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가 될 7곳의 사막 횡단 레이스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녀는 2016년 2월 1일부터 3월 22일까지 7주간 일곱 대륙의 사막 7곳을 가로지르는 40번의 마라톤 거리를 완주할 계획이며,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일부 사막 지역을 내달려 일반 대중에 국제 물 부족 위기에 대한 인식을 널리 알릴 것입니다.


한·일 무역 갈등이 소송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추석 연휴 하루 전인 9월 11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한국을 겨냥해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건 수출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한국 정부가 그동안 언론을 통해 일본의 부당 행위를 WTO분쟁해결 절차로 가져간다는 의사를 밝혀 왔지만, 실제 제소까지는 두 달여가 걸렸다.
월간중앙은 WTO를 8년간 이끌어 온 파스칼 라미(Pascal Lamy) 전 사무총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무역 분쟁과 WTO 제소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파스칼 라미 전 사무총장은 2005년부터 2013년의 재임 동안 한국과 일본의 6번에 걸친 분쟁 사안을 지켜봐 온 사람이다. 이 중 분쟁이 마무리된 3건 모두 한국이 승소했다. 하지만 파스칼 라미는 7번째로 시작되는 이번 한·일 무역 분쟁을 두고 ‘그동안의 분쟁과는 결이 다른, 매우 중요한 사안(serious matter of concern)’이라고 말한다. WTO 제소 공략 포인트와 그가 바라본 한·일 무역 갈등의 본질을 무엇일까. 9월 초 프랑스에 있는 그와 전자메일을 통해 문답을 진행했다.
2019년 8월 28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안보상’의 이유로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정치·외교적 사안’을 빌미로 경제 보복을 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두 나라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엔 WTO는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가.
“현재 한국과 일본의 논쟁은 아주 드문 케이스다. 두 나라가 내세운 대응논리가 서로 상충한다. 분명한 것은 양 국가 모두 현안을 비(非)무역적인 것에 기반을 둔 무역제재라고 바라본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WTO는 한국의 제소를 받아서 일본의 조치를 심사하게 된다. 한국이 일본을 WTO 분쟁해결 절차에 제소하면 1심 성격의 패널이 설치되며, 패널에서 패소한 측은 2심 성격을 갖는 상소 기구에 상소할 수 있다. 물론 1심 전에, 양국 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으로서 협의가 있을 것이다. 만약 이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양국간 논쟁은 분쟁해결제도(Dispute Settlement System, DSS)에서 판결을 내리게 된다.”
1심에서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나?
“전문가 패널들로 구성된 DSS의 판결은 이후의 최종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들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심의를 하게 될 것이다. ▷일본의 안보가 한국에 의해서 위협을 당했다는 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만약 사실이라면, 일본의 제재가 적절한 수준이었는지, 아닌지 ▷무역제재로 인해 한국과 일본이 각각 입은 피해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따진다.”
WTO의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 대략 얼마의 기한이 걸릴까?
“보통 2심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는 데 대략 2~3년 정도가 걸린다. 하지만 양 국가 간의 의견이 대척점에 머물고 있는 중대한 사항인 만큼, 협의가 힘들 것을 고려한다면 최대 5년까지도 생각해볼 수 있다.”
WTO 제소가 장기전이 된다면, 한국이 기한의 이익이 없기에 불리하진 않을까.
“이 점은 내가 아니라. 현시점에서 WTO 제소라는 카드를 빼 든 한국 정부가 판단하고 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대목이 있다. 소송의 결과가 무엇이고, 소송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를 떠나서 이 논쟁은 여태껏 한국과 일본이 지켜오던 WTO 정신, 즉 ‘자유무역체제(Free Trade System)’에 반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마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WTO를 가벼이 여기고 ‘보호무역(Protective trade)’을 수호하는 선례를 일본이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국제사회에서 보일 수 있다. 장담컨대, 이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한국은 WTO 제소를 통해 국제 사회가 이 같은 일본 정부의 행로에 주목하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이 항변 근거로 내세운 1947년 GATT 협정문 제21조는 WTO 회원국이 자신의 필수적 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GATT 상의 의무를 예외적으로 위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일본은 사실상 ‘정치적 사안(a political issue)’이라고 보이는 전후 보상에 대한 불합의에 대해 무역제재라는 경제적 수단으로 대응했다. 내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은 이것을 공식적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GATT 21조는 안보적 목적에 근거한 무역제재를 원칙적으로 주권국가의 자의적 판단에 맡겼지만, 이것이 주권국가에게 제한 없는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에 대한 해석은 아까 말했듯이 전문가들 패널들에게 달렸고, 이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한국도 이 점을 파고들어 주도면밀한 전략을 짜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과제’ 토론회를 성공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비공개 당정협의를 제외하면 당 차원에서 토론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낙태죄란 태아를 출산하기에 앞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거나 약물 등으로 모체 안에서 제거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1953년 형법 제정 이후부터 66년간 낙태죄 존폐를 둘러싼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한 여성과 그 동의하에 낙태를 시술한 의료인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헌법과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입법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조항을 정비해야한다.
민주당 인권위원회는 토론회 개최 이유에 대해 “헌재 결정의 취지를 살려 여성과 태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시대의 변화상을 반영하되 국민 대다수가 허용할 수 있는 입법 방향이 무엇인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의무가 입법부에 있다”며 “여성계와 의료계 종교계와 법조계 등 우리 사회 각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낙태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여성계·의료계·종교계·법조계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는 “낙태죄의 완전한 비범죄화가 이루어져야한다. 임신중단에 대한 일정한 규제가 당연하다는 인식을 전제한 논의 전개방식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2005년 고려대에서 진행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96%의 여성들이 임신 12주 이내에 중절 수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0대의 경우 12%가 12주 이후에 수술을 한다. 성폭력 피해자와 장애인 여성의 경우에도 12주 및 22주 이후에 중절을 하는 비율이 높은 점을 제시했다. 낙태죄 규정이 사회적 약자를 소외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낙태 비범죄화를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재우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장 신부는 “권리에 관한 말이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권리는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다. 살아있기 때문에 권리를 얘기할 수 있고 행사될 수 있다. 생명이 기본이고 보호받았기 때문에 다른 권리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며 “우리는 잉태된 순간부터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잉태된 사람이 모든 순간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라는 명제를 어떻게 규제하기 보단 우리에게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주장했다.
이춘석 민주당 인권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모아진 의견들은 낙태 관련 국회입법과정에 귀중한 원천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인권위원장이자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우려와 제언들을 명심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핑턴포스트가 대한민국 온라인 뉴스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미국에서의 뉴스 생산 체계를 그대로 가져오는 대신, 대한민국 신문사의 뉴스 생산 시스템 형태에 외부의 다양한 글을 받아서 함께 싣는 형태의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블로그 저널리즘을 표방했고, 다양한 분야의 글을 받아들이는 허핑턴포스트 만의 색깔을 가져가는데에는 아직까지 시일이 걸릴 것이라 생각됩니다. 유명인들의 글들만이 즐비하며 아직까지는 완성체가 되지 못한 것이지요. 말 그대로 ‘허핑턴포스트 코리아’도 변해야 할 겁니다. 미디어는 변하고 있습니다. 기존 4대 매체의 영향력은 소셜 미디어 덕분에 좌지우지 되어가고 있고, 미국시장에서는 오히려 소셜 미디어 보다 TV를 신뢰한다는 조사 결과까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에서도 미디어 2.0 이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2014년의 소셜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웹과 IT 서비스/소셜 Social 2014. 2. 5. 08:00


중소유통업체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지연(34세, 여)씨는 이전까지 문서로 보관하던 가면라 더 W 각종 세금계산서, 증빙서류, 지출 문건 가면라 더 W 등을 최근 모두 일목 요연하게 파일화하여 웹하드에서 관리하기 시작했다.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으로 종이 계산서 발급도 현저하게 줄어든데다 필요할 때마다 즉시 찾아서 확인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이 훨씬 높아졌다.
대원의디지털 영상 콘텐츠의 온라인·모바일 유통과 저작권 단속관련 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는 메가피닉스의 김준영 대표는 "사업자간 가면라 더 W 제휴를 통한 합법적 콘텐츠 유통은 국내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금번 웹하드 업체들과의 추가 합의 및 콘텐츠 유통계약 체결로 그동안 20곳 이상의 웹하드·P2P업체들과 계약하게 됐는데, 계약이 가면라 더 W 체결된 웹하드·P2P 업체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콘텐츠를 제공해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도
또한동일 28개 웹하드의 ‘2013년 9월 1개월간 웹하드 다운로드 내역’ 자료에 따르면 9월 한달 동안 이뤄진 만건의 다운로드 건수 가운데 가면라 더 W 가면라 더 W 19.8%는 합법 저작물인 제휴콘텐츠였고, 나머지 80.2%는 비제휴 콘텐츠였다.
단체는전 세계 40여개국 해외 교민 방송과 콘텐츠 공급계약을 맺고 가면라 더 W 경쟁력 있는 회원사의 콘텐츠를 보급하는 방식으로 가면라 더 W 수익을 창출하기로 했다.
한-미자유무역협정 지적재산권 분야의 부속서한을 보면, ‘대한민국은 소위 웹하드 서비스를 포함해 저작물의 무단 다운로드(및 그 밖의 형태의 불법복제)를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는 목적, 그리고 특히 개인간 파일공유서비스에 대한 것을 포함해 인터넷상의 가면라 더 W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집행을 제공하는 목적에 동의한다’고 돼 있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인터넷 사이트뿐 가면라 더 W 아니라, 저작물의 무단 복제·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도 폐쇄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동안지상파는 해외 가면라 더 W 교민 방송사와 드라마, 가면라 더 W 오락 프로그램을 따로 계약해 공급해왔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경우 CJ E&M의 미국, 일본 지사를 통해서만 방송 프로그램을 보급해왔다.
대원미디어와 방송이 지난주에 이어 웹하드·P2P 업체들과 후속 통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가면라 더 W illustration 합법화가 가면라 더 W 급속도로 이뤄지는 상황이다. 대원미디어그룹과 웹하드 업체들간의 저작권 갈등이 상호 윈윈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모양새다.
우선단체는 웹하드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방송 콘텐츠 단속에 나선다. 콘텐츠 가면라 더 W 불법 유통 단속을 원하는 케이블 방송사는 방송 프로그램 전송을 관리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신탁계약서를 단체에 제출하면 가면라 더 W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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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은 당장 이탈세를 보였다. 지난해에만 2700억원 이상의 자금이 빠져나간 밸류포커스펀드는 연초 이후에도 500억원 이상이 이탈했다. 중소형포커스펀드 역시 지난해 이후 1200억원 가깝게 빠져나갔다. 문제는 이들 가운데 거래량이 적은 중소형주가 많다보니 환매 대응을 하기 위해 대규모로 매도했을 때 주가 하락으로 연계된다는 것.
일례로 KB자산운용이 2015년까지 집중 매수했던 코나아이의 경우 2015년 7월 당시 지분율을 14.88%(231만4500주)까지 끌어올리며 주요 포트폴리오에 올렸다. 하지만 이후 스마트카드 사업에서의 경쟁력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주가는 약세를 형성했다.
결국 KB운용은 같은해 8월 지분율을 11.57%로 줄이는 것을 시작으로 손절매에 나섰다. 지난해말 기준 지분율을 4.30%까지 줄이는 과정에 총 164만5500주 규모를 팔았고 이 과정에서 주가 또한 꾸준한 하락세를 보였다. 이 종목의 당시 60일 이동평균 거래량은 2만주 안팎.
코나아이 주가는 KB운용이 집중 매수하며 사들이던 2015년 8월 기록한 고점 5만500원 대비 5분의 1 수준인 1만원대로 급락했다.
골프존 역시 KB운용의 보유 지분율은 27% 수준이다. 자본시장법 81조에 의해 한 자산운용사가 동일법인에 대해 투자할 수 있는 최대 지분율은 20%로 제한돼 있으나 KB운용은 법적 제한을 받는 공모펀드 외 사모펀드, 일임형을 통해 7% 가량을 더 사들인 것.
KB운용은 2015년 4월 골프존 상장 직후부터 공격적으로 매집을 시작, 8월까지 180만주 가량 끌어모았다. 책임운용역이 골프존에 대한 강한 확신을 바탕으로 주식을 사들인 것이다. 당시 골프존 주가는 이같은 매수세에 힘입어 최고 16만1500원까지 상승해 시장의 이목을 끌었다.
하지만 국내 시장내 성장성 및 해외 진출 한계 등으로 주가는 짙은 하락세를 연출 중이다. 현재 골프존 주가는 고작 6만원대. 이 종목 역시 14일 기준 거래량은 2400주 안팎에 불과해 대표적 '소외주'로 꼽힌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골프존 주식은 KB밸류포커스에 48만2700주, KB중소형포커스와 KB퇴직연금배당40에 각각 30만5000주, 20만4400주 등 순으로 담겨 있다. 이들의 수익률은 동일한 가치투자 전략을 추구하는 신영마라톤펀드 대비 뒤처진 성과를 기록 중이다. 신영마라톤펀드의 경우 저평가된 가치주에 투자하면서도 대형주를 일정 규모 편입함으로써 균형을 맞추고 있다.
◆ "시총 작은 종목 소외현상 감안, 편입 신중해야"
시장 전문가들은 각 펀드 매니저가 소신에 따라 저평가된 주식을 사들이고 다양한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동성이 낮은 종목을 집중적으로 사들여 비중을 높이는 전략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A자산운용사 CIO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종목에 분산 투자하기 때문에 환매시에도 모든 주식을 N분의 1로 나눠 매도함으로써 기존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등 주의해야 한다"면서도 "환매 물량이 많을 경우 당장 팔리기 좋은 주식 위주로 대응하다보면 나중에 안팔리는 주식만 남을 수 있어 위험요인이 될 소지가 높다"고 봤다.
B운용사 리스크관리팀장도 "국내 시장의 경우 시가총액이 큰 종목 거래 등 편중이 심한 특징이 있어 펀드 환매 대응을 위한 매매시 가격 임팩트를 피할 수 없다"며 "잔존 수익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소형종목에 대한 편입률 자체도 신중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를 충전해 줄 전원이 있다면 방전이 되어도 안심이다. 시중에 많은 보조 배터리가 나와 있고 요즘 배터리 용량이 1-2일 사용하기에 충분하다 보니 우리는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다.그러나 전력망이 없는 곳이거나 정전이 되었거나 하는 경우에 보조 배터리 까지도 방전 되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언제라도 준비 가능한 대체 전원을 사용해 충전해야 한다. 이 모든 대체 전원은 충전 속도나 충전량이 다 다르다. 전기가 공급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휴대폰 충전이 가능한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태양에너지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랩파워 16와트 태양에너지 충전기의 패널 3개는 무게는 680g 이하고, 부피는 만화책 몇 권 정도다. 그러나 가용한 태양광의 22%를 기기로 보낼 수 있다. 두 개의 USB 출력 단자를 사용해 휴대전화와 휴대형 파워 팩 한 개씩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다. 충전 속도는 일반적인 가정용 콘센트보다 조금 느린 정도다.
화력 발전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화력 발전을 이용하여 전기 충전을 한다는 것은 다소 생소해 보일 지 모르나 바이오라이트 캠프 스토브 2와 1.5인치(3.8cm) 팬을 사용하면 불꽃을 일으켜 다양한 불쏘시개를 점화시킬 수 있다. 내장형 열전 발전기가 이 불의 열을 전기로 바꾸어, 내장형 USB 충전 포트에 3와트의 전력을 보낸다. 이 정도면 가정용 콘센트의 절반 속도로 충전이 가능하다. 잔여전력은 내장형 2,600mAh 배터리에 충전된다.
사람의 힘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에 많은 종류의 제품이 출시 되기도 했다. 골 제로 라이트하우스 400 랜턴은 4,400mAh 내장형 배터리로 내장형 LED를 48시간 동안 점등할 수 있다. 또는 다른 휴대형 배터리처럼 이 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작동시킬 수도 있다. 이 배터리가 방전되어도, 크랭크를 분당 130바퀴씩 10시간 이상 돌리면 휴대전화를 완전 충전시킬 수 있다.


호흡기학 김우진 교수,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엄격한 환자관리로 결핵 환자 확산방지에 기여 의학전문대학원 호흡기내과 김우진 교수가 지난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제5회 결행예방의 날’ 기념행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현재 강원대학교병원 호흡기전문질환센터장을 맡고 김우진 교수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결핵 및 잠복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하고 환자들을 엄격하게 관리해 결핵의 확산방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의전원 산부인과, 분만 취약지 안전 출산 인프라 구축 나선다 의학전문대학원 산부인과가 공모한 “분만 취약지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사업”이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한 “2015년도 지역행복 생활권 선도사업”에 선정돼 3년간 30억원을 지원 받는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의전원 산부인과는 황종윤 교수를 주축으로, 화천, 양구 등 분만 취약지역 임산부들에게 기존에 설치돼 있는 보건소, 보건진료소..
정신건강의학 이정희 교수, 세계수면학회 학술대회 공동 조직위원장 맡아 의학전문대학원 이정희 교수(정신건강의학)가 오는 21일부터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국제학술대회 ‘제6차 세계수면학회 학술대회(World Congress of Sleep Medicine)을 주관한다. 이번에 개최되는 세계수면학회 학술대회는 50여개 국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내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치과 분야에서 수면의학의 기초 ..
미생물학 최종선 교수, 한국연구재단 2014 기초연구사업 우수평가자 선정 의학전문대학원 최종선 교수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정민근)이 선정하는 2014년도 기초연구사업 우수 평가자로 선정돼 2015년 1월 23일(금) 서울 엘타워에서 인증패를 받았다. 한국연구재단은 주요 연구 분과별로 높은 전문성과 평가능력을 겸비한 전문가를 발굴해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평가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자연과학 △생명과학..
하권수 교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 선임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하권수 교수(생화학,54)가 의학분야 최고 권위의 학술단체인 대한민국 의학한림원의 정회원(생화학분자생물학 분과)으로 선정되었다고 23일 발표 되었다. 의학한림원은 의학의 지속적인 발전과 선진화를 통해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2004년 창립되었으며 2015년 신입 정회원으로 23명을 선정했다. ..
의전원 암 노화 연구실 이현주 연구원, 김정미 박사과정,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 분야 권위적 학술지에 논문 게재 암 노화 연구실(연구책임자: BK21플러스사업단 한정아 교수)의 이현주 연구원과 김정미 박사과정 대학원생이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 분야 권위적 학술지 ‘Cell Death and Differentiation’ 2015년 1월호에 각각 제1저자와 제2저자로 논문을 게재했다. 대표적 항암단백질인 p53의 새로운 표적유전자를 규명함과..
환경의생물학교실 박사과정 미야트 투트 원생, 감염 및 면역학 분야 최고권위 학술지에 논문 게재 의학전문대학원(환경의생물학교실) 박사과정 미야트 투트 원생(지도교수 한은택)의 연구논문이 감염 및 면역학 분야 최고 권위 학술지 ‘Clinical Infectious Diseases’에 게재가 확정돼 주목 받고 있다. 미야트 원생의 논문*은 알테미시닌이란 말라리아 약제의 내성 유전자 마커를 이용한 말라리아 전파 모니터링에 관..
산부인과학 이향아교수, 2014년 아동·여성폭력방지 유공자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 수상 의학전문대학원 산부인과이향아교수가 27일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가 개최한 2014년 아동‧여성폭력방지 유공자 포상식에서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향아교수는 2006년 3월부터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산부인과 의료지원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9년 7월부터는 강원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소장: 황준원)의..
소아청소년과학 이현수 교수, 대한주산의학회 추계학술대회서 우수연제상 수상 의학전문대학원 소아청소년과 이현수 교수가 지난 11월 15일(토) 서울 아산병원에서 개최된 대한주산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연제상을 수상했다. 이 교수는 "과산소에 노출된 태아 2형 폐 상피세포에서의 JAK/Tyrosine kinase 활성도의 억제는 과산소에 의해 증가된 IL-8에 의해 중재된다"는 연구 논문을 발표해 201..
약리학 전완주 교수, 대한약리학회 최우수논문상 수상 -연구실 박사후 연구원 이재원 박사도 우수논문발표상 수상 의학전문대학원 전완주 교수가 지난 7일(금) 천안에서 개최된 ‘제66차 대한약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대한약리학회에서 수여하는 최우수 논문상은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인 ‘ The Korean Journal of Physiology & Pharmacology'에 게재된 논문 중 SCI급 학술지에 가장..


초급 레벨의 강연자로는 현재 한국 유니티 지사에서 에반젤리스트로 재직 중인 줄리엔 델레젠(Julien Delezenne)이 자리하여 실습을 진행했다. 줄리엔은 10여 년의 게임 개발 경력을 가진 개발자로, 유비소프트, 스퀘어애닉스 등에서 근무했으며, 어쌔신크리드, 파크라이, 툼레이더 등 다양한 게임의 개발에 참여했다.
▲ 유니티코리아 줄리엔 델레젠 에반젤리스트
바이킹 퀘스트(Viking Quest)라는 예제 게임을 통해서 초급 레벨 실습을 진행했다. 이번 실습은 유니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마련되었고, 코딩을 통한 개발보다는 유니티 엔진의 기능을 이용하여 게임 개발의 단계를 이해시키는 것에 목적을 뒀다.
실습에 필요한 기본 프로젝트 예제들은 행사 등록자들의 메일로 사전에 전송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실습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강연 참가자들은 유니티 에디터의 다양한 툴 사용 방법, 에셋 스토어 콘텐츠를 사용한 게임 제작, 수익 창출을 위한 유니티 에즈 활용방법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었다.
본격적인 실습은 사전에 전달한 프로젝트를 불러오는 것으로 시작하여, 다리, 나무와 같은 오브젝트를 회전하고 배치하여 게임 스테이지(씬)을 만들어 나갔다. 씬이 제작된 이후에는 게임뷰와 씬뷰, 프로젝트뷰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환경을 확인하는 방법, 캐릭터 오브젝트를 씬에 배치하는 과정을 설명했다.
이후에는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를 이용하여 캐릭터에 움직임을 주는 방법, 캡슐 콜라이더를 편집하여 다른 오브젝트와의 충돌 판정을 넣는 방법을 실습했다. 이와 함께 옵션을 수정할 때 플레이 모드와 프로젝트 모드의 차이점, 캐릭터에게 움직임을 부여하면서 나올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전달했다.
캐릭터에게 충돌 기능을 넣은 뒤에는 맵 오브젝트를 사이로 추락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월드 콜라이더'의 사용법을 시연했다. 해당 기능을 이용하여 벽을 만들고, 이를 투명하게 설정하는 것으로 캐릭터의 추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카메라에 움직임을 주는 방법, 캐릭터에게 움직임을 부여하는 방법이 이어졌다. 해당 단계에서는 유니티 애니메이션 윈도우의 사용법을 설명했고, 이를 통해서 바이킹에게 애니메이션을 부여했다. 이외에도 기본 애니메이션인 아이들 애니메이션을 방법과 이동속도를 조절하고 속도에 따라 아이들과 런 애니메이션이 전환되는 부분을 시연과 실습으로 보여줬다.
애니메이션까지 넣었다면 게임 플레이를 위한 기본적인 틀은 만들어진 것이다. 다음으로는 게임 플레이의 목적을 부여하는 콜렉터블(수집품)을 설정하고, 스테이지에 구현할 차례다. 강연에서는 초기 기획대로 방패 오브젝트를 배치했고, 라이트 효과를 부여한 뒤에 다수의 콜렉터블을 배치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스크립트와 도구를 통해서 설명했다. 콜렉터블의 기본적인 설명에 이어서, 무작위 위치에 콜랙터블을 생성시키는 스크립트의 적용 방법도 다뤘다.
강연자는 기본적인 플레이 구조와 목표까지 설정한 다음, 게임 UI를 설정하기 시작했다. UI도 이전 시연과 마찬가지로 툴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며, 게임 매니저 UI 프리팹을 씬에 드래그하는 것으로 설정할 수 있다. 시연에서는 정해진 방패의 수에 따라 문이 열리는 형태로 시연을 진행했다.
게임 매니저 UI를 활용하여 목표 달성 시의 카메라 움직임을 부여하는 방법도 시연이 이어졌다. 월 카메라를 이용하여 목표달성 시 문 열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며, 두 개의 카메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오브젝트를 바라보게 한다고 설명했다.
오디오 부분에서는 오디오 스크립트를 이용하며, 게임 시작과 함께 배경음악을 재생하는 방법과 문이 열릴 때의 효과음을 설정하는 방법을 직접 시연했다. 이후 시네마틱 이펙트 부분에서는 엠비언트 오클루전, 그림자 효과, 블러를 통한 후처리 방법을 청중에게 전달했다. 해당 부분도 툴 내의 효과를 드래그하여 화면에 적용할 수 있으며, 우측의 파라미터를 조절하는 것으로 화면에 변화를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니티 애즈(Unity Ads)를 지금까지의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과정이 진행됐다. 프로젝트의 스크립트 폴더에서 애즈 매니저를 UI에 드래그하여 적용하게 된다. 이를 이용하여 시간 초과 시에 등장하는 UI에 온클릭 이벤트로 동영상 광고 시청 버튼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광고 수익 모델까지 탑재한 게임은 최종적으로 빌드 세팅 메뉴를 통해서 실행 파일로 만들어진다. 현재 작업 중인 씬을 추가한 뒤, 최종 빌드로 마무리되며, 실행 파일과 구성 리소스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게임을 선보일 수 있는 준비를 마친 것이다.


태국의 수도 방콕과 동북부의 도시 콘카엔에서 학생들과 반쿠데타 활동가들을 임의로 구금한 사건이 22일에만 최소 3건 벌어진 것은, 군부 쿠데타 발발 1년째에 접어들고 있지만 평화적인 반대 시위조차 용인되지 않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22일 밝혔다.
리처드 베넷(Richard Bennett)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국장은 “태국 군부정권이 들어선 지 1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거리에서는 평화적인 시위가 강경 진압되고 있다”며 “평화적 시위대는 군사정부가 불편하게 여기는 주제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정부에 맞섰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체포 또는 구금되어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라는 인권을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된 사람들은 누구나 즉시 무조건적으로 석방되어야 하며, 모든 혐의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평화적인 반대 시위자들을 존중은 물론 보호해야 하며, 태국에서의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엄격한 법과 관행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지시간으로 22일 오후 6시 20분경, 태국 경찰은 방콕 예술문화센터에서 2014년 군부 쿠데타를 반대하는 평화적, 상징적인 시위를 개최하려던 학생과 활동가 20명을 구금했다. 경찰은 상부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이들의 변호사 접견을 허용하지 않았다. 최소 2명 이상의 활동가들이 체포 과정에서 부상을 입어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같은 날 오후 3시, 군과 경찰은 방콕의 한 전철역에서 학생과 민주주의 활동가, 택시 운전사를 차례로 체포했다. 이들은 방콕 경찰서에 구금되어 있다가 곧 풀려났다.
세 사람은 모두 시민단체 ‘저항시민’ 소속으로, 현 태국 총리인 프라윳 찬-오차 장군에 대해 지난해 쿠데타를 일으킨 혐의로 방콕의 형사법원에 형사고발을 하러 가던 중이었다. 이 시민단체는 쿠데타 1주년을 맞기 수 일 전부터 이러한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혔던 바 있다. 그 외에 대학생인 시라윗 세리시왓, 2010년 당시 시위 강경진압으로 아들이 정부군에 목숨을 잃었던 판삭 스리셉, 그리고 택시 운전사인 와나키엣 추수완 등 저항시민 소속의 다른 회원들 역시 평화적 반쿠데타 시위를 준비하다 구금되었다.
세 번째 사건으로, 태국 북동부 콘카엔의 민주주의 기념비에서 오후 1시경 시위대 7명이 쿠데타와 채굴 개발 사업으로 인한 교외 지역의 강제퇴거에 반대하며 평화적인 시위를 벌였다가 최소 7명이 체포되었다. 이들은 모두 학생단체 다오딘(Dao Din)의 회원으로, 지난 2014년 11월 콘카엔에서 프라윳 총리의 연설 도중 영화 ‘헝거 게임’에 등장하는 세 손가락 경례를 했다가 체포된 학생들도 이 단체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로 보도된 화면에서는 활동가들이 체포되기 전 사복 경찰들이 22일 시위를 해산시키는 장면이 담겼다. 다오딘 소속 활동가들은 체포된 후 군부대로 이송됐다가 현재는 콘카엔의 한 경찰서에 구금되어 있다.


미국 정부는 미-한 연합군사훈련은 합법적이고 수십 년 동안 이어져왔다며 해당 훈련이 도발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은 여전히 계획대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어 연합 군사훈련과 관련해 북한이나 한국으로부터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북한이 연합 군사훈련을 도발로 규정한 것에 대한 논평 요청에 해당 훈련들은 명백하게 도발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군사훈련들은 미국이 전세계에 걸쳐 많은 파트너 국가들과 동맹국들과 실시하고 있는 것이며 수십 년 동안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과 연합 군사훈련을 계속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한다는 김정은의 과거 발언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다음달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을 계속 계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끼칠 것이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일부 좋은 신호들을 봐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주에만 해도 세 명의 미국인들이 너무 오랫동안 북한에 죄수로 잡혀 있었지만 폼페오 장관이 이들을 집으로 데려오고 가족과 상봉하게 할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북한은 (폼페오 장관 등) 미국 대표단을 북한으로 초대하고 만나고 싶다고 말했으며,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밝히는 등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일부 조치들을 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계획한 게 정확히 어떤 것인지에 대해 더 알게 되길 바란다는 겁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핵실험장 폐기에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미국 측은 지금이 됐든 미래가 됐든 직접 들어가 검증을 시작할 수 있는 때가 되면 이 모든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항 오페라하우스? 그다지 설레지 않는다. 부산항의 상징이 되는 건물로 세계적인 오페라하우스를 짓는다는데 왜 그다지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까? 나만 그럴까? 푸치니, 베르디의 오페라 등 장엄한 환타지 종합예술의 공연장이 세계적인 도시 부산, 그것도 북항에 생긴다는데 말이다.
부산시는 민선 7기 시정이 들어서고 한동안 북항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놓고 고민을 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도로묵’이다. 부산시가 11월 25일 내놓은 보도자료 제목이 ‘오페라하우스, 새롭게 시작한다’이다. ‘재원문제, 소통부족 등 중단 이유 극복, 모든 시민 위한 부산형 복합문화공간으로 공사를 재개한다’는 것이 요지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이날 오페라하우스의 공사재개를 선언했다.
오 시장은 오페라하우스 공사 중단 이유를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하며 공사재개 결정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먼저 재원문제의 경우, 부산항만공사(BPA)가 건립비 800억 원을 분담함으로써 해결의 길을 찾았다는 것이다. 건립과정에서의 소통부족문제는 지난 5개월 동안 시민, 지역문화예술인들과 치열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향후 운영안에 대해 위원회를 구성해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페라 중심의 제한적 공연, 제한된 계층의 향유가 예측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오페라 전문 공연장의 장점과 함께, 24시간 365일 모든 시민이 다양한 공연을 즐기고 다양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산형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정체성을 강조했다.
전반적 문화정책의 목표와 방향설정 없이 대형공연장 건설만 추진한다는 문화에 대한 철학 부재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북항 거점 역사문화벨트 조성사업 ‘북항의 기적’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북항을 중심으로 서남쪽으로는 원도심과 근현대역사자원을 활용한 역사문화벨트를, 동북쪽으로는 공연·전시·교육시설 자원을 연계한 창의문화벨트를 조성할 것인데 오페라하우스가 바로 앵커시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항 오페라하우스는 기부금 1800억 원에 시비 등 700억 원을 조성한다. 오페라하우스의 부지는 2만9,542㎡, 연면적 5만1,617㎡이다. 롯데그룹의 약정기부금 1000억 원(기확보)에다 부산항만공사 800억 원 분담(예정)에 힘입은 결정이다. 공사비 2500억 원에 모자라는 700억 원은 시비 투입과 기부·후원금 등 시민참여를 이끌어낸다는 발상이다. 11월 하순부터 공사를 재개해 2022년에 준공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부산일보(2018.11.29)는 ‘북항 오페라하우스 공사 재개, “전면 재검토” vs “적극 환영” 부산 문화계 또 찬반 논란’이란 제목의 기사를 내놓았다. 국제신문 이선정 부장은 ‘오페라하우스 찝찝한 건립 재개’라는 제목의 ‘데스크시각’ 칼럼(2018.12.5)에서 오 시장이 800억 원이나 되는 나랏돈을 단시간 내 확보한 것은 큰 성과이지만 시장의 발표가 한낱 ‘건물 짓기’에 그쳤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부장은 오페라 전문공연장을 짓겠다고 해놓고,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발언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부산오페라하우스 조감도 [부산시 제공]
어쨌든, 부산시가 오페라하우스 공사재개를 선언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첫째, 부산 오페라하우스의 특징이 무엇인가가 나타나야 한다. 부산다운 오페라하우스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이왕 오페라하우스를 짓겠다고 하면 지금부터 ‘왜 부산에 오페라인가’에 대한 물음을 부산시는, 우리 부산시민은 물어야 한다. 그리하여 지금부터 ‘음악의 도시 부산’이라는 큰 그림을 세우고, 학교 교육에서부터 새로운 발상이 일어나야 한다. 오페라하우스는 유니버셜한 클래식을 통해 부산을 세계도시로 만드는 그랜드플랜이 돼야 한다. 껍데기 건물이 아니라 오페라하우스를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북항 오페라하우스는 대극장 1800석과 소극장 300석 규모로 2008년 부산시와 롯데그룹이 건립기부약정을 체결한 지 10년 만인 2018년 5월 착공되었다가 민선 7기 오거돈 시장 체제가 출범한 지난 7월 공사가 중단됐다. 북항 오페라하우스의 설계는 이미 돼 있다. 그런데 이런 설계 공모를 하기 전에 부산시나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부산의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노력이 절실했는데 지금은 앞뒤가 바뀌어 있는 게 참 안타깝다.
2013년 부산경실련의 부산시의원 공개질의서에서 나타났듯이 부산의 풍토에서 클래식보다는 대중음악이 훨씬 시민들에게 와닿는다는 점이다. 필자는 지금 추진 중인 오페라전용극장보다는 한류문화를 포함한 월드클래스의 종합아트센터로서 오페라, 클래식, 대중음악, 미술, 뮤지컬, 연극, 무용 등 ‘다이나믹 부산’을 나타낼 수 있는 ‘부산오페라시티 - 돌아와요 부산항에’(가칭)를 만들면 더 좋다고 생각한다.
부산시가 ‘부산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오페라하우스를 생각한다면 복합뮤지컬공간인 일본 도쿄의 도쿄오페라시티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1997년 콘서트홀, 리사이틀홀을 개관한 도쿄오페라시티는 6개의 극장 홀과 2개의 미술관시설을 가지고 있다. 클래식음악 전용 홀 ‘도쿄오페라시티 콘서트홀’, 20세기 이래 근현대미술관을 중심으로 한 도시형 미술관 ‘도쿄오페라시티 아트갤러리’ 외에 레스토랑이나 숍, 약 1만 명이 일하는 오피스빌딩 등을 갖춘 새로운 형태의 복합문화시설이다.
도쿄오페라시티는 신국립극장 및 주변 환경의 정비와 유효 활용을 목적으로 ‘비즈니스 존’ ‘예술문화 존’ ‘어메니티·상업 존’의 3개의 영역을 연관시켜 도시공간 창출을 지향하고 있다. ‘비즈니스 존’은 지상 54층 지하 4층, 234m의 초고층 오피스빌딩에 예술문화활동 관련 기업이 입주해 약 1만 명이 상주한다고 한다.
‘예술문화존’은 오페라, 발레, 현대무용, 뮤지컬, 현대연극 등의 신국립극장과 도쿄오페라시티 내에서는 2층 발코니를 가진 수용인원 1632명의 콘서트홀 및 풀오케스트라의 연습에도 대응할 수 있는 2층 풀타르홀, 전자미디어시대의 새로운 복합예술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실천해 나가는 NTT인터커뮤니케이션센터, 아트뮤지엄, 주악당 등 뛰어난 아트 거점을 형성하고 있다.
‘어메니티 상업존’은 도쿄오페라시티와 신국립극장을 잇는 총길이 200m의 유리공간 ‘갈레리아’와 ‘아트리움’, 옥외광장 ‘선큰가든’ 등의 퍼블릭 스페스와 유기적으로 연계된 음식 서비스 공간에서 형성돼 있다.
둘째는 오페라하우스의 건립 비용 및 운영비에 관한 이야기이다. 오페라하우스의 규모를 지금보다 줄이고, 운영비가 적게 들도록 해야 한다.
부산 오페라하우스는 건립비도 문제이지만 연간 250억 원가량인 운영비가 엄청난 부담이 될 게 뻔하다. 김창욱 음악학 박사는 자신의 블로그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립, 무엇이 문제?’(2013.4)라는 글에서 부산 오페라하우스는 운영비 문제 확보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부산시의 재정자립도가 2000년 78.3%에서 2012년 57.4%로 내려간 상황에서 거액의 오페라하우스 운영비는 큰 부담이 될 것이란 게 골자이다. 운영비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페라하우스는 '돈먹는 하마'로 골치덩이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자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 하나는, 롯데그룹이 건설비와 운영비로 추가 투자하고 그 대신 이름을 ‘부산 롯데오페라하우스’로 하는 방법이다. 지방정부가 기업이 공동운영하는 모델을 만들면 어떨까 싶다. 다른 하나는, 롯데그룹이 출연을 약속한 1000억 원을 바탕으로 규모를 줄여 '롯데오페라하우스'를 건립해 자체 운영하는 방안이다. 민간의 자율에 맡기는 게 부산문화 발전을 위해 더 나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규모를 적정규모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 2003년 8월 개관한 대구오페라하우스는 인근 침산동의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건설의 대가로 제일모직이 기증한 것이다. 규모가 작지만 단일공연장으로는 국내 최초의 오페라전문극장이면서 기업메세나 활동의 모범적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부산오페라하우스는 대구오페라하우스와 예산규모로만 보면 5배 이상 큰 규모이다. 그런데 시민 입장에서 보면 설계도가 너무 엉성하다. 부산시민과 비전을 나누는 ‘소통’이 필요한 때다. 오 시장이 밝혔듯이 ‘운영위’를 잘 활용해야 하는데 이 운영위에는 오페라 전문가는 물론 오히려 오페라하우스에 반대하는 지역 예술인의 목소리를 잘 담아내는 것도 중요하다.
오 시장이 약속한 운영위에 창조적 발상을 가진 많은 분들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적어도 6개월 정도는 콘텐츠에 대한 고민을 더 한 뒤 실질적인 공사가 이뤄졌으면 한다.
끝으로 오페라하우스의 운영시스템을 세계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오페라하우스를 건립한다면 부산은 세계적인 음악의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 그런 준비를 해야 한다.
종래의 시립교향악단의 운영 수준과 다른 월드클래스의 운영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 오로지 음악실력으로만 살아남는 ‘재오디션의 세계’가 펼쳐져야 한다. 마치 프로야구나 축구에서 1부, 2부 리그가 있듯이 세계적인 기량을 뽑낼 수 있는 그런 오페라단을 운영해야 한다. 선발과정에서의 투명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오페라하우스는 그야말로 오페라를 비롯한 종합예술대학이 돼야 한다. 일본의 비와호박물관은 고대호수인 비와호를 끼고 있는 박물관인데 호수학 관련 박사만 60명이 연구사로 재직하는 박물관대학이다.
그리고 부산에 있는 대학은 오페라하우스 건립 재개를 계기로 거듭나야 한다. 적어도 독립된 음악대학, 미술대학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아니면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융복합캠퍼스를 유치하거나, 부산시립 예술대학을 건립해 장기적으로 오페라하우스의 실무인력도 양성해야 한다. 지역의 예술 관련 기존의 학과를 좀 더 정치하게 재편성해야 한다.
그리고 글로벌화해야 한다. 음악의 도시 부산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초중등학교에 ‘1인1기’의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교육과정이 펼쳐져야 한다. 그래서 부산에서 공교육을 받은 사람은 어디 가든지 악기 하나씩은 다룰 수 있는 그런 ‘클래식 애호가’를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 오페라에 대한 맛을 우리 부산시민이 볼 수 있도록, 아니 종합예술의 멋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오페라하우스 사전 프로그램’이 제대로 짜여져야 한다.


중국의 류허 부총리가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미국을 방문하는 가운데, 양국 간 꼬인 무역협상의 실타래가 풀릴 지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류허 부총리가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양국 간 경제무역 관련 협상을 할 계획이다. 류허 부총리는 미국 방문 이틀간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류 부총리가 예정대로 이달 말 미국을 방문한다면 공통의 관심사가 있는 무역 이슈와 구조적 문제에 대해 광범위하고 심도있고 세부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내다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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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로 일본에 볼모로 잡혀갔던 영친왕 이은이 해방 직후 자신이 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며,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의 이민의사를 미국측에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친왕 이은./조선일보DB
이같은 사실은 맥아더 극동사령부의 외교부장이자 일본에 대한 미국의 정치고문인 윌리암 제이 세발드가 영친왕 이은의 요청으로 그를 만난뒤 황태자의 국적문제, 재산목록 및 처분문제, 미국이민을 포함한 장래계획 등 면담 내용을 정리해 1948년 10월 12일 국무부에 보고한 비밀전문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전 한국왕족 이은 왕자의 국적과 재산’이라는 제목의 이 전문은 한마디로 나라 잃은 비운의 황태자의 인생역정이 객관적으로 기록된 문서입니다.
윌리암 J 세발드가 1948년 10월 12일 미국무부로 타전한 ‘이은 왕자의 국적과 재산’이라는 제목의 비밀전문.
이 전문에 따르면 영친왕 이은은 극동사령부측에 국적법상 과연 자신이 일본인인지, 한국인인지 의심스럽다며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한국과 일본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영친왕 이은은 자신이 한국에서 한국인 부모로부터 태어났지만 일본에 오래 살았고 일본인과 결혼했으며 일본 황족의 지위를 얻었으므로 과연 어느 나라 국적인지 자신도 모르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영친왕 이은은 1897년 고종의 7번째 아들로 태어나 1907년 이복 형인 순종이 즉위한 뒤 황태자에 책봉됐고 1926년 순종 사망 뒤 왕위를 계승, 제2대 이왕에 즉위했었습니다. 영친왕 이은은 황태자 책봉 직후 10살의 어린 나이에 일본으로 끌려가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일본 황족인 나시모토 마사꼬(한국명 이방자)와 결혼했으며, 일본군 제51사단 사단장을 지내기도 하는 등 그야말로 격랑의 시대를 헤쳐온 비운의 황태자였습니다. 사정이 이랬기에 해방을 맞이한 영친왕 이은은 과연 자신의 국적이 어디인지, 스스로도 깊은 회의에 빠졌던 것입니다.
윌리암 J 세발드가 1948년 10월 12일 미국무부로 타전한 ‘이은 왕자의 국적과 재산’이라는 제목의 비밀전문 중 영친왕이 자신의 국적 및 재산, 장래 계획에 대해 설명한 부분.
영친왕 이은은 또 자신의 재산, 즉 서울의 왕궁 등은 한국 정부에 모두 기증하고 일본내 재산은 생계를 위해 소유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즉 한국의 황실 재산은 모두 고국에 돌려주는 반면, 일본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영친왕 이은은 장래 계획에 대해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으며 자신의 이름을 한국에서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는 어떠한 한국 정파의 계획에도 말려들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이어서 영친왕 이왕은 충격적인 소망을 밝히게 됩니다. ‘재정적 여건이 허락한다면 미국에 장기간 체류하거나 영주권을 얻고 싶다. 지금 16세인 아들(1931년생인 차남 이구를 의미)도 미국에서 교육시켰으면 좋겠다’ 는 소망이었습니다. 일본내 재산을 모두 팔아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싶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미국 측에 통보한 것입니다. 일본의 침략으로 10살때 일본으로 끌려간 뒤 타의에 의해 일본 황족으로 살아오다 마침내 조국 해방을 맞았지만 한국으로 돌아가기도 어정쩡했기에 결국 미국 이민을 가려했던, 한국과 일본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던 경계인 이은의 고민이 잘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영친왕 이은의 이같은 고민에 대해 맥아더의 정치고문 세발드는 같은 전문에 극동사령부의 견해를 담았습니다. 영친왕 면담때 극동사령부의 담당 참모를 배석하게 했고, 그들과의 논의와 영친왕 관련서류 및 법규 검토를 마친 뒤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국무부에 보고한 것입니다.
윌리암 J 세발드가 1948년 10월 12일 미국무부로 타전한 ‘이은 왕자의 국적과 재산’이라는 제목의 비밀전문 중 세발드가 '영친왕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언급한 부분.
세발드는 국적 문제와 관련, 영친왕 이은의 기구한 인생 역정을 상세히 설명한 뒤 일본 황실과의 혼인 등으로 미뤄 이은 왕자는 일본에 귀화한 것이므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또 1948년 5월 11일 제정된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영친왕은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일본 황실로의 입적 등을 취소한다면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현재는 일본 국적자임이 분명하다고 기록했습니다.
윌리암 J 세발드가 1948년 10월 12일 미국무부로 타전한 ‘이은 왕자의 국적과 재산’이라는 제목의 비밀전문에 포함된 영친왕 재산목록.
윌리암 J 세발드가 1948년 10월 12일 미국무부로 타전한 ‘이은 왕자의 국적과 재산’이라는 제목의 비밀전문에 포함된 영친왕의 재산목록을 재정리한 것.
세발드는 재산문제와 관련, 영친왕이 소유권을 주장한 한국과 일본의 부동산 목록을 상세히 기록하며, 한국내 영친왕의 재산은 한국정부의 소유이며 다만 일본에 있는 그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지가 이슈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 전문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4페이지 분량의 영친왕 재산목록입니다.
일본내 재산과 한국내 재산으로 나뉘어 기록된 이 재산목록에서 영친왕은 일본 아카사카내 저택과 토지 등 모두 6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며 주소와 건평, 건립연도, 현시가(단위: 엔화)등이 기록돼 있습니다. 또 한국내 재산으로는 창덕궁내 대조전 등 궁궐과 종묘, 토지 등 모두 17건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 재산목록에 기록된 영친왕의 재산으로는 우리에게 익숙한 대조전, 순정전, 인정전, 낙선재, 동명전, 명정전, 함영전 등의 궁궐내 전각과 종묘정전, 종묘, 사찰, 토지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소재지는 지금은 거의 잊혀진 지명이 돼 버린 와룡동, 훈정동 등으로 기록돼 있으며 경기도의 서울이라고 표기돼 있습니다.
윌리암 J 세발드가 1948년 10월 12일 미국무부로 타전한 ‘이은 왕자의 국적과 재산’이라는 제목의 비밀전문 중 영친왕의 재산 소유권에 대한 해석.
세발드는 이슈가 된 영친왕의 일본내 재산에 대해 일본 동경 중심부에 위치해 일본정부나 대사관 등이 사용하기에 좋은 건물이며 1947년 10월 11일 극동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일본정부 관리하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1947년 12월 15일 일본 정부가 영친왕의 저택을 일본 참의원 의장 공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영친왕과 임대계약을 맺었으며, 월 임대료 10만엔을 영친왕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정부가 이같은 임대계약서를 극동사령부에 제출했고 극동사령부는 약 한달뒤인 1948년 1월 21일 이 계약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즉 승인 통보를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1929년 10월 신축돼 영친왕이 거주했던 일본 동경 아카사카의 4층 저택. 후에 프린스호텔 별관이 된다.
일본 참의원의장 공관으로 임대됐던 영친왕의 자택은 바로 일본 동경 아카사카에 있는 프린스호텔의 별관으로 영친왕은 이 집을 사실상 강요에 의해 임대명목으로 내준 뒤 같은 주소지의 조그마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전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문에 포함된 재산목록에 따르면 1929년 10월 바로 이 아카사카에 4층 주택 한채와 2층 주택 한채가 신축된 것으로 기록돼 있으며 영친왕은 1948년 당시 4층 저택은 내준 뒤 집사나 신하들을 위해 지었을 법한 2층 주택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발드는 또 한국 정부는 영친왕의 일본내 재산에 대해 (대한제국의) 황실이 이땅을 사고 건물을 짓기 위해 많은 돈을 지출했으므로 한국 국유재산으로 이해하고 있고 서울의 왕궁 등은 영친왕 이은의 이름이 아니라 이왕직 장관의 이름으로 등록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발드는 이 전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영친왕 이은의 일본내 재산처분에 대해 현재 극동사령부는 아무런 입장이 없으며 한국정부가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이 문제를 건드릴 필요는 없다, 어차피 이 문제는 한·일 양국 정부가 해결할 문제’라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한·일 양국이 해결할 문제이므로 극동사령부가 골치아픈 문제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발드는 이 전문에 한국국적법, 영친왕의 한국과 일본내 재산목록, 1947년 10월 11일의 극동사령부 명령, 1948년 1월 21일의 영친왕 자택 임대 관련 승인서류 등을 첨부했습니다.
미 국무부 한국대표부가 1948년 11월 6일 미 국무부로 타전한 ‘이은 왕자의 국적과 재산’이라는 제목의 비밀전문.
세발드의 국무부 보고에 이어 미국무부 한국대표부도 약 한달뒤인 1948년11월 6일, 영친왕 관련사항에 대한 견해를 국무부에 보고하고 이를 극동사령부에도 전했습니다. 한국대표부는 이 전문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전제하고 영친왕은 일본 국적 보유자이며 영친왕의 한국내 재산은 한국정부 소유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본내 영친왕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한국과 일본정부간의 외교적 협상을 통해 정해질 것이며, 영친왕이 이들 부동산을 한국 정부에 주고 싶다면 한국정부는 사용료를 내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 전문에 동봉된 11월 5일자 보고서는 더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대표부는 이은 왕자의 국적문제에 대해 1947년 9월 25일 미군정청내 법무실이 이미 검토했다며, 영친왕이 일본황제의 조카와 결혼했기 때문에 일본국적법 736조에 의거, 일본국적자로 간주되며 한국법상으로도 한국국적자는 아니라고 정리했습니다. 영친왕의 한국내 재산에 대해서도 미군정청측은 영친왕 개인의 재산이 아닌 한국정부 소유라는 명쾌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조약 1호인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조협정’이 담긴 1949년 1월 19일자 대한민국 관보.
영친왕은 일본인이기 때문에 그의 한국내 재산은 모두 미군정청 소유이며, 1948년 9월 11일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따라 한국 정부가 미군정이 소유한 모든 재산을 넘겨받았으므로 영친왕 재산은 한국정부 소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일본내 재산은 한국정부 소유로 추정되지만 이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로 생각된다며 다시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INITIAL FINANCIAL AND PROPERTY SETTLEMENT OF 1948)은 대한민국 조약 1호로 1948년 9월 11일 대한민국 대표 이범석, 장택상과 미국 대표 존 무초 간에 체결됐습니다. 일주일뒤인 9월 18일 국회비준을 얻은 뒤 이듬해인 1949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 명의로 공포됐고 다음날인 1월 19일자 관보에 4페이지 분량으로 게재됐었습니다.
당시 미국이 사용중인 서울 시내 주요 호텔등 12건의 부동산에 대해 ‘임시무상차용’을 허용하는 등 협상과정에서 숱은 갈등을 낳았던 이 협정의 제1조에는 '미국 정부는 좌기 재산에 대하여 미국이 보유하였던 일체의 권리, 명의와 이익을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함’이라고 규정돼 있으며 이에 따라 영친왕의 재산은 한국 정부 소유가 된 것입니다.
한국대표부 역시 영친왕의 재산에 대해 한국법은 한국내 재산에 대해서만 결정할 수 있으며 일본내 재산소유권문제는 1948년 10월 12일 세발드가 국무부에 보고한 전문에서 제안한 대로 한국과 일본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토록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내 재산에 대한 결정은 유보하고 한·일 양국에 이를 맡기자고 건의한 것입니다.
이 전문들에서 알 수 있듯이 영친왕 이은은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며 가능하다면 일본내 재산을 처분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했습니다. 그가 미국 유학을 시키려던 차남 이구는 미국으로 건너가 MIT대학 건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영친왕은 아들 졸업식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다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맙니다.
정치권의 반대 등으로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미국 이민까지 고려했던 영친왕 이은은 5·16 혁명뒤인 1962년 12월에야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했습니다. 해방 18년만인 1963년 11월 박정희 전대통령의 주선으로 늦게나마 병세가 악화된 상태에서 귀국, 고국에서 7년여를 살다 1970년 5월 1일 한많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 당원 댓글공작'에 연루됐다는 한 매체 보도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주범 ‘드루킹’ 김모(48)씨의 인사 청탁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의 석연치 않은 해명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김 의원이 김씨의 협박 사실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전달한 경위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무마에 나섰던 일 모두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김 의원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 말대로 인사수석실로 추천이 들어왔고, 자체 검증을 했으나 (드루킹이 추천한 인사 A씨가) 오사카총영사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 기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선 과정에서 공을 세웠다는 이유로 검증되지 않은 인사인 김씨의 청탁을 정권 핵심 실세인 김 의원이 인사수석실에 전한 행위 자체가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물론 문재인 정부는 열린 인사 추천 시스템이라 누구든 인사 추천은 가능하나 추천대로 실제 인사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반론도 있다.
김 의원이 지난 2월 김씨에게 압박을 받은 뒤 백 비서관에게 연락해 진상 파악을 하게 한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린다. 청와대는 민정비서관 업무 중 하나가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관련 동향 파악 및 관리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권 핵심 실세 김 의원에 대한 김씨의 협박이 심했다면 민정비서관이 아닌 수사기관에 먼저 수사 의뢰를 했어야 하고, 민정비서관 역시 A씨 면담 후 검찰ㆍ경찰 등에 수사를 맡기는 게 맞지 않았겠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백 비서관은 대선이 끝난 후 인사 관련 불만을 담당해야 할 부분이 많았다”며 “백 비서관이 맡은 민원 관련 하소연이나 협박성 이야기들이 수백 건에 달해 이번 일도 그 중 하나로 생각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백 비서관은 3월 초 청와대 연풍문에서 A씨를 만난 뒤 심각하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 조국 민정수석에게는 ‘이런 일도 있었다’며 구두보고만 하고 넘어갔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