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일을 닷새 앞두고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당시 대우증권 여의도 객장을 찾아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내년엔 주가 3000, 임기내 5000까지도 가능하다”고 호언했습니다. 당시 이 후보는 주가가 저평가된 가장 큰 요인이 노무현 정권 때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대통령 재임 5년간 주가 성적은 노무현 대통령 재임 기간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이 대통령 재임 5년간 코스피지수는 18.1% 올랐고 시가총액은 36.1% 증가했는데, 노 대통령 시절 코스피지수는 184.8% 올랐고 시가총액은 248.9% 증가했습니다. 노 대통령의 코스피지수 상승률이 거의 10배나 높습니다.
코스닥지수도 이명박 정부에선 –19.2% 하락했지만 노 정권 5년간 53.9%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은 이명박 정부에서 23.8% 증가에 그쳤지만 노 정권하에선 156.1% 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을 이른바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라 비웃으며 비난했지만 경제정책 성과의 바로미터인 주가 성적을 보면 이 대통령은 노 대통령의 발뒤꿈치에도 못 따라갑니다.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도 대선 하루 전날 여의도 증권거래소를 전격 방문해 “임기 중 코스피 3000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5년 전인 2007년 대선을 8개월여 앞둔 한나라당 대권후보 경선 시절에도 “5년내 코스피 3000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고요. 박 대통령은 특별히 주식투자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상당히 어필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중 국정농단 등의 이유로 헌정 역사상 첫 탄핵을 당하면서 주가 3000시대 공약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 후보가 대선 과정에서 ‘주가 3000, 5000시대’ 공약을 내세우는 이유는 자신에게 경제를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음을 과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돼 경제정책을 실천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기업이익이 불어나 주가가 오른다는 논리입니다.
비슷한 논리로 과거 이명박 대통령은 이른바 ‘747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경제정책이 추진되면 경제성장률 7%,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대국 진입할 수 있다고 크게 선전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많은 국민들이 ‘747 공약’을 기억할 정도니 이 대통령의 경제 메시지가 얼마나 뚜렷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자신의 경제정책이 성공하면 경제성장률 4%, 고용률(OECD기준) 70%, 1인단 국민소득 4만 달러 진입이라는 ‘474 비전’을 내세웠습니다.
비록 두 대통령 모두 공약과 비전 실현에 실패했지만, 대통령 후보들이 이같은 경제공약을 내세우는 이유는 국민들에게 자신의 정책이 경제를 성장시키고 국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할 것이라는 희망과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가 공약을 내세우는 이유도 매한가지입니다. '주가 3000시대'와 같은 공약을 통해 자신의 경제정책으로 기업이익이 불어나 주가가 오르고 투자자들의 자산가치가 증대할 수 있다는 기대와 확신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다른 점은 대선공약에 주식시장에 대한 목표를 넣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전직 대통령들처럼 헛된 공약을 하기 싫어서였는지는 몰라도 문 대통령은 “주가 3000, 5000시대를 열겠다” 등과 같은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주가는 신(神)도 모른다”는 말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문 정부의 경제팀과 청와대는 그동안 줄곧 문 정부 집권 3년차인 올해부턴 경제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되풀이해 왔습니다. 문 대통령도 지난해 11월 청와대 간담회 자리에서 “2019년 예산안은 순수하게 우리가 짠 예산”이라며 “신속히 국민 앞에 성과를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도 지난해 11월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문 정부 출범 1년 반이 지났지만 경제성과의 부족함에 대해선 (경제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슴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정치·정책은 결과책임(Erfolgshatfung)을 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숱한 혹평과 비아냥, 비판과 견제 속에서도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성공하면 경제는 성장하고 기업이익은 불어나고 주가는 오르고 국민들의 삶은 나아집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 그랬습니다. 아무리 비판과 비아냥이 들끓어도 결과적으로 드러난 경제성과 앞에선 모두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주가는 문 대통령이 말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경제성과의 하나입니다. 조 수석이 말한 경제정책의 결과책임을 물을 수 있는 성과물의 하나이고요.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궁극적으로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좌파, 우파 이념논쟁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국가 경제가 성장하고 기업이익이 늘어나고 주가가 오르면 옳은 정책이고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정책일 뿐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문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기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다면 주가는 오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떨어질 것입니다.
문 대통령 취임 2주년이 조금 지난 4일 현재 코스피지수는 2069.11로 문 대통령 취임일 종가 2270.12보다 거의 9% 가량 하락한 상태입니다. 코스닥지수는 707.75로 약 10% 높은 상태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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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이 남성 로맨틱 코미디 장르에 새 별이 나타났다. 바로 마크 웹 감독의 ‘500일의 썸머’. 여기서 썸머는 주인공 톰이 사귀는 여자의 이름으로, 썸머와 만난 첫째 날 벌써 운명적 사랑을 감지한 톰은 31일째 되던 날 복사기 앞에서 그녀와 키스를 했고, 109일째 되던 날 그녀의 집에 찾아가서 둘 사이의 벽이 점점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500일의 썸머’는 이런 톰의 연대기적 연애 역사를 재치 있는 편집으로 보여준다. 썸머를 만난 첫날과 헤어져가는 290일째 날이 잇닿아 있고, 109일째 되는 날 느꼈던 사랑의 기쁨도 잠시, 118일째에 톰은 어린 동생을 붙잡고 사랑의 고민을 토로한다. 로맨틱 코미디의 ‘메멘토’를 만들고 싶었다는 감독의 말대로 이 영화의 최대 매력은 스토리와 캐릭터가 아닌 사랑의 감정 자체가 주인공이라는 것.
썸머 핀은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사랑을 믿지 않는다. 반면 톰 핸슨은 사랑을 운명이라 믿으며 감사 카드의 글귀를 쓰는 일을 직업으로 살아간다. 두 사람이 이케아 가구 사이에서 소꿉놀이를 하며 가상의 결혼생활을 꿈꾸는 장면은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연애가 현실의 결혼과 동떨어진 ‘재미있는 놀이’인지를 자연스럽게 보여준다. 사랑에 빠졌을 때 둘은 세상 그 누구도 개의치 않는다. 공원에서 누가 더 크게 ‘페니스’를 외치는지 내기를 걸고, 건축가를 꿈꾸는 톰은 썸머의 팔에 LA의 빌딩을 그려 넣는다.
이 영화의 또 다른 매력은 풍부한 음악과 촬영감독 에릭 스틸버그의 손을 통해 복원된 LA 도시 그 자체. 클래시의 ‘Train in Vain’부터 홀 앤 오츠의 ‘You make me my dreams come true’까지 발라드의 명곡들이 톰의 마음을 대신한다. 게다가 1950~60년대의 마천루로 채워진, 올드 스타일로 재탄생한 LA는 영화에 복고적인 로맨티시즘을 불어넣었다. 그러면서도 영화는 매우 지적이다. 잉그마르 베르히만 영화 몇 편으로 눈요기를 하고 르네 마그리트와 링고 스타 정도는 알아야 영화와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결국 썸머가 있어 ‘나는 우리를 사랑해. I LOVE US’라는 감사 카드의 문구를 쓸 수 있었던 톰은 “복사실에서 샤워하고 이케아에서 손잡고 샤워실에서 섹스한 게 친구냐?”며 썸머와 싸움을 벌인다. ‘세상은 넓고 물고기는 많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깨닫고, 여름을 지나 또 다른 가을을 맞이하는 동안 톰은 모든 남성 로맨틱 코미디의 주인공이 그렇듯 성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영화는 ‘소년이 소녀를 만나는 이야기’라고 단정 짓지만, 결국 톰은 ‘500일의 여름’이 아닌 ‘5000일의 가을’을 향해 다시 페달을 밟아나가는 것이다.


교육 심리학은 인간이 교육적 환경에서 학습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 학문은 일반 학생들뿐만 아니라 영재나 신체적 및 신경적인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법을 연구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심리학에 기반을 둔 교육 심리학은 다양한 분야를 다루며 인지 및 학습 과학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학습에 열정적이신가요? 인간이 사고하는 과정과 그 능력의 신비함에 매료되셨나요? 그렇다면 교육 심리학이 여러분에게 가장 알맞은 코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교육 심리학 학생들은 기초 인지 이론과 이것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기 때문에 높은 분석 및 해석 능력을 지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육 심리학 코스는 다른 과학 관련 코스들보다 수업일수가 적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업 내용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강의에 참석하여 수업을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개인 시간을 이용하여 별도의 연구 과제도 수행해야 하며 독서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실하고 개방적이며 자율성이 높은 학생들이 대체로 좋은 성적을 받습니다.
교육 심리학을 공부한 뒤 가질 수 있는 직업
교육 심리학을 전공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지방 교육 당국에서 교육 심리학자로 활동하길 희망합니다. 영국을 기준으로 교육 심리학자의 초봉은 £21,809이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도 있습니다. 좋은 성적으로 학부를 졸업한 학생들은 보조교사나 어린 학생들 및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학습 멘토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대학원에 진학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정식 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이 코스를 공부하면서 습득한 능력은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상담사 및 심리 치료학자 등으로 일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특수교육 분야도 인기 있는 직종입니다. .
대부분의 대학들은 학생들이 학업 성적뿐만 아니라 학과에 대한 열정도 함께 나타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학 입학시험에서 영문학, 역사학, 심리학, 생물학 등의 관련 과목들을 응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부 코스는 최소 3개의 A-level 성적이 필요하며 석사 코스는 과학 관련 학사 학위와 2:1 이상의 졸업 성적이 필요합니다. 다른 입학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는 전제하에 IELTS 시험에서 최소 6.0 이상의 점수까지 취득한다면 외국인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학부, 대학원 모두 심리학 코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 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분야는 매우 많습니다. 코스의 기간은 대학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학부는 3~4년, 석사는 1년이 소요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여자들의 피부 고민은 ‘모공’으로 모아지기 마련. 에스티 로더ESTEE LAUDER는 도심 속 오염 물질로부터 피부를 정화시켜 주는 ‘뉴트리셔스 마이크로 알게’ 스킨케어 컬렉션을 출시한다. 제품 개발 단계부터 우리 나라의 뷰티 트렌드를 반영하여, 해조류를 주 성분으로 하는 에센스를 선보이게 된 것. 6월부터 아시아 전역에 발매되며 클렌징 바, 클렌징 젤리, 토너, 로션 4단계로 구성 되었다.
문의 02-511-5503
뷰티 아이템 특유의 끈적이는 제형을 싫어하는 남자라면 주목하자. 랩 시리즈LAB SERIES가 시원한 쿨링을 강조하는 젤 타입 클렌저와 올인원 제품을 제안한다. ‘LS 올인원 페이스 클렌징 젤’의 밀도 높은 거품으로 산뜻한 클렌징을 마친 후 오일을 잡는 파우더 성분이 함유된 ‘하이드레이팅 젤’로 마무리하면 하루 종일 보송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
문의 02-511-5504
세련된 무드의 메이크업 트렌드를 주도하는 나스NARS가 여름 신상품을 공개했다. 어떤 피부 톤에서도 잘 어울리는 4가지 색상의 브론저 컬렉션이 그 주인공. 고운 파우더 입자로 여름철에도 보송함을 유지하는 것은 기본, 피부 결점을 자연스럽게 감출 수 있는 ‘썬 워시 디퓨징 브론저 컬렉션’은 갤러리아명품관 WEST 1층에서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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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홍콩 명보, 빈과일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친중 시위대와 반중 시위대는 시내 곳곳에서 몸싸움을 벌여 총 25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친중 시위대는 이날 오후 아모이 플라자 쇼핑센터에서 중국 국기를 흔들며 반중 시위대가 부르는 ‘홍콩에 영광을’이라는 노래를 방해하며 시위에 나섰다. 그러자 반중 시위대가 이에 항의하면서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친중 시위대는 국기봉을 이용해 반중 시위대를 폭행했고, 반중 시위대는 우산으로 맞서는 등 물리적 충돌이 일었다.
특히 이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홍콩 경찰의 편파적인 대응은 홍콩 언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명보에 따르면 아모이 플라자로 출동한 경찰은 중장년층으로 이뤄진 친중 시위대는 아무도 체포하지 않은 채 젊은 반중 시위대만 20명 가까이 체포했다. 특히 남색옷을 주로 입은 친중 시위대가 경찰이 반중 시위대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도와 논란을 빚고 있다.
친중국 매체인 동방일보 역시 ‘남색 옷 군단의 시민 구타에도 경찰은 아무도 끌고 가지 않았다’는 제목의 기사를 싣기도 했다.


부산시의사회 정총에 참석한 최대집 의협 회장을 비롯한 의료계 인사들이 이구동성으로 백척간두에 선 의료계 현실을 개탄하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했으며, 의료계 단합으로 난국을 헤쳐 나갈 것을 호소했다.
먼저 최원락 부산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오늘(3월13일) 열린 ‘부산광역시의사회 제57차 정기대의원 총회’ 개회사에서 “환자들이 대학병원으로 몰리면서 중소병원 및 개원가는 적자에 허덕이다 하나둘 폐업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는 있으나 마나 하다”고 성토했다.
이어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토, 일을 쉬는데 젊은 의사들은 월화수목금금금 일하고 있으며 보건업은 주 52시간 근무 제한 예외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또 의사 머리 때리고 간호사 눈 찌르는 응급실 폭행사건이 전국에서 밤마다 일어나고 있는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지 묻고싶다”고 분개했다.
최원락 의장은 “이제 의사들이 단결해서 잘못된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우리의 권리를 찾는 것이 한국의료를 살리는 길이다.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장
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협은 의정협상에서 수가정상화의 진입단계로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전료 부활을 요구했다. 응급실과 진료실 안전문제, 의사 과로사와 병원 보조 인력 문제, 이대목동병원 영아사망사건, 횡경막탈장 소아사망 의사 구속 사테 등이 그 반증이다. 한상 사후약방문식 대처를 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적정수가 보장”이라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이어 “우리나라처럼 단일 건강보험 체계에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로 공급자에게는 선택의 기회를 주지 않고,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의 의료이용은 무한정 방임하는 체계는 전세계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다. 건강보험이 시작된 지 40년이 지난 대한민국 현재 의료는 종합병원 빌딩만 우뚝하고 일차의료와 필수의료의 몰락을 가져왔다. 이제는 적정수가와 의료인의 존중과 자율이 보장되지 않으면 의사들의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의협과 힘을 합쳐 올바르고 정의로운 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싸울 것이며 회원들의 절대적 동참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격려사에서 “수가 정상화, 의사 의료행위 형사처벌 반대, 안전한 진료환경 및 과로사 하는 의료환경 등은 더 이상 사회가 방치해서는 안된다. 최근 정부와의 대화와 협상에 최선을 다했지만 협상이 결렬됐다. 현재 의쟁투 조직구성이 완료됐다. 의료계는 정부와 사회의 무관심과 배척에 내몰려 있다. 24시간 집단휴진과 무기한 투쟁도 계획하고 있다. 의협 집행부는 희생과 헌신으로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투쟁에 앞장서겠다. 적극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철호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축사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포퓰리즘으로 의료계가 벼랑 끝에 내 몰리고 있다. 이제는 의사들의 제외한 정부 정책의 탁상공론은 바로잡아야 한다.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詩에서 들을 진료권이고 봄은 생존권이다. 우리 권리를 찾기 위해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힘을 몰아주자”고 당부했다.
오거돈 부산시장도 “의료계가 어렵다니 마음이 무겁다. 앞으로 부산시 의료정책을 수립하는데 부산시의사회와 반드시 상의하고 협력하겠다. 현재 부산의 의료 인프라는 수도권 못지 않다고 자부한다. 전문병원 우수성 홍보 및 인접국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1부 내빈 축사와 의협 회장 공로패, 부산시장 표창패 수여 등에 이어 오후 8시40분부터 진행된 2부 본회의에서는 회칙개정안으로 상정된 △부산시의사회회장 직선제 건은 재석대의원 259명중 161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01표, 반대 59표, 기권 1표로 회칙 개정안 통과 요건인 2/3 찬성을 충족시키지 못해 부결됐다.
△대의원 선출 비율도 개정안인 50명에 1명씩 비율로 선출하자는 건은 부결되어 원안대로 30명당 1명씩 선출하는 것으로 되돌아갔으며 또, 부산의사신용협동조합이사장을 당연직 대의원으로 선출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한 △임원 및 대의원의 자격은 3년간 의협 및 시의사회를 납부한 자에 한하며, △의장은 회의 주재시 중립을 지켜야 하고, △대의원회에서 결의된 사안은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에서 취소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자체처리안건으로 상정된 체육대회 부활의 건은 심도있는 토의 끝에 부결됐으며 의협 고정중앙대의원 결원에 따른 교체대의원으로는 김지호 부회장이 선출됐다.


2년 마다 열리는 월드컵태극권대회가 이번에는 타이페이에서 개최된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출전 해볼까하는 망설임에 용기를 내어 다녀오게 된 송용운입니다. 다녀온 소감을 부족한 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한 직장에서 35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금년 3월 정년을 맞이한 나로서는 이번 국제태극권대회에 참가하게 된 기회는 새로운 경험을 쌓고 인생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된 것이다.
또한 태극권에 입문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국가대표로 출전한 것은 가문의 영광이요 나 자신에게는 자랑스런 삶의 영광이라 생각한다.
선수단 단장이신 이 찬 선생님과 류 관장님, 선수대표이신 홍 전무님, 그리고 이가인 사범님, 김재심 선배님, 문영애 선생님, 장철규, 심지언 선배, 김산, 류연순 선수 분들과 함께 출전하기 위해 인천공항 J코너에서 만남을 갖었다.
대부분의 참가선수 모두 경험이 있어서인지 편안한 모습, 처음 출전하는 내 마음은 솔직히 두려움 반 호기심 반 순간순간 마음이 교차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출전에 대비해서 나름 도관에서 단체연습, 인천 아라뱃길 강나루에서 연습을 해 왔었지만 워낙 짧은 기간이여서 좋은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나의 과욕이라 생각하면서도 “최선을 다하자”라는내 인생의 철학은 숨길 수 없었다.
대만에 도착해서 그 다음 날 KOREA 란 큰 깃대를 앞세워 입장식을 마치고 바로 시합이 시작되었다.
문득 시합 시작 전에 뇌리에 스쳐오는 “연습은 실전과 같이 실전은 연습처럼”이란 말이 생각나서 큰 실수를 하지 않고 마무리 할 수 있어서 큰 위안이 되었다. 사실 개인전은 나 개인의 역량에 대한 평가이지만, 단체전은 나로 인하여 성적이 좋지 않았다면 이건 또 평생 잊지 못할 일이 되지 않았겠는가! 다행히 첫 날 단체전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기에 마음이 놓이기도 하였다.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대만에서 준비한 저녁 만찬에 참석하여 58도나 되는 고량주로 기분을 나눴고, 야시장에 가서는 “대한민국 만세”를 외쳐댔다. 그 순간 김재심 선배께서 사진 한 장 찰칵, 나의 좋은 추억의 모습을 담아주기도 했다.(김 선배님! 땡큐!!)
아~ 대표선수이시자 저의 룸메이트이신 홍 전무님에게 너무나 죄송한 일이 벌어졌다. 다음날 추수 준결승을 대비해 일찍 쉰다면서 연습용 신발을 사오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나 내 신발만 사오고 홍 전무님 신발은 깜박 잊고 사온 내 신발 자랑만 했다. 홍 전무님! 넘 죄송해용!
한복에 두건을 쓴 류 관장님의 복장이 외국인들에게 호기심으로 다가왔다. 여기저기서 함께 사진 찍자는 광경은 “월드스타” 그 자체였다. 한 마디로 특이한 류 관장님 스타일에 뿅가는 외국인들이 몰래 동영상 찍는 모습이 관찰될 정도로 인기 쨩이었다. 이 다음 대회 때에 선수로 출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금메달 대박” 뻥 터질 것으로 기대해 보고 싶다.(류 관장님! 모임 갖자는 제안 지금도 유효 하나요!)
팔에 기브스한 상태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참석한 심지언 선배 태극권 사랑이 넘쳐나는 열정은 모든 참석자는 물론 심판관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으며 전주에서 사신다는 김산 양반님 이곳저곳에서 시합하는데 안내자로서 큰 역할을 해주셨다.(언어 소통 부러웠어요!) 이번 대회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싶다.


4월 분양시장은 연중 최대 '봄 성수기' 될 전망이다. 다음달 완연한 봄으로 접어들면서 전국에 5만 가구가 넘는 물량이 쏟아진다. 건설사들이 연초부터 이어진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와 설 연휴, 평창올림픽 등으로 분양을 미뤘다. 또 5월은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 등 연휴가 끼어 있고, 6월은 지방선거 이슈에 묻혀 분양이 힘든 탓에 4월에 분양 물량이 집중될 예정이다.
하지만 4월 분양시장은 소위 인기지역에만 수요자가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심해질 전망이다. 특히 서울과 지방간 양극화가 극심해 진다. 서울은 규제에도 청약 열기가 이어지는 반면 지방에서는 침체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 정부의 청약 규제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진입장벽이 높아졌고, 각종 대출 규제로 자금 마련도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는 강화된 청약가점제를 충분히 활용해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며, 자금 마련에 대한 계획도 철저히 준비하는 청약 전략을 짜야한다.
◆ 4월 분양 물량 5만여 가구…전년比 2배 공급
봄 분양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달 분양 예정 물량은 5만여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4월 물량의 2배에 달하는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4월 전국서 5만6450가구가 분양할 예정이다. 작년 동월의 1만8415가구와 비교하면 약 207% 증가한 물량이다.
지역별 물량을 살펴보면, 수도권 3만6231가구 중 경기에서 2만4637가구가 집중돼 있다. 서울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경기 택지지구 분양이 예정돼 있다. 지방(2만219가구)은 세종시(3871가구)에 분양 예정 물량이 가장 많다. 부산은 2947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며, 이 외 ▲경남 2798가구 ▲전북 2016가구 ▲대구 1216가구 ▲울산 851가구 순이다.
◆서울은 역시 '재건축·재개발'…'로또 청약' 열풍 지속
서울 분양시장은 정부의 각종 규제로 기존 주택을 찾는 수요는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재건축·재개발 분양 아파트를 찾는 수요는 여전하다. 재건축 규제가 강화될수록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은 더 커진다. 서울은 공급 자체가 부족한데 규제로 신규 아파트 공급 시기가 연기되면 수요자들은 신규 분양 시장으로 쏠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재건축 아파트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항상 높다.
서울에서는 4월을 시작으로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줄줄이 분양된다. 다음 달부터 6월까지 서울에서 일반분양 예정인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6721가구다. 지난해 같은 기간 실적(3194가구)의 두 배를 뛰어넘는 수치다.
관심을 끄는 것은 단연 강남 재건축 단지다.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각각 1개 단지씩 나온다. 서초구 서초동에서는 삼성물산이 다음 달 서초우성1차를 재건축한 아파트를 내놓는다. 전용면적 59~238㎡ 1317가구 중 232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분양가는 3.3㎡당 4100만~4200만원 선으로 예상된다. 삼성물산은 5월 강남구 삼성동에서도 상아2차 재건축 아파트를 선보인다. 총 679가구로 재건축되고, 전용 71~84㎡ 115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이와 함게 강남에서는 '로또 청약' 열풍이 지속될 전망이다. 현재 강남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는 분양보증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가격 통제로 시세보다 낮게 분양되고 있어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 이에 수요자들은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돌풍이 예상된다.
◆ 서울-지방 청약 양극화 극심…지방은 침체의 길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서울·지방간 분양시장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 신중한 청약 전략을 짜야한다고 조언한다. 4월 분양 시장 역시 소위 '인기 좋은' 아파트에만 청약이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서울 분양시장은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예비 청약자들은 견본주택을 둘러보기 위해 3~4시간씩 줄을 서고, 청약가점을 계산하느라 분주하다. 청약 1순위 자격 강화 등으로 청약경쟁률은 예전만 못하지만 그래도 인기 단지는 경쟁률이 수십대 1에 이른다.
서울 분양시장은 정부의 규제에도 아랑곳 않는 모습이다. 청약가점제 확대나 청약 1순위 자격 강화 등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는 물론, 중도금 대출 보증 제한과 같은 간접 규제까지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
지방 분양시장은 사정이 좀 다르다. 견본주택을 열어도 찾는 사람이 없어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시장이 쪼그라들자 성행하던 분양가 할인까지 등장했지만 빈 집을 채우긴 버거워 보인다. 여기에 금리 인상과 공급 과잉 등 분양시장을 옥죌 만한 요인이 많아 상황은 더 나빠질 전망이다.
◆ 셈범 복잡해진 청약 전략…'청약 가점'이 당락 최대 변수
정부가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청약규제를 강화하면서 청약 받기가 더 어려워 졌고, 평균 당첨 가점 비율도 상승했다. 서울 같은 투기과열지구는 다른 지역보다 더 규제가 까다롭게 적용돼 낮은 점수로는 아파트를 당첨받기 힘들어졌다.
서울은 지난해 8월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투기과열지역로 지정되면서 85㎡이하 평형대는 100%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즉 청약가점이 높아야만 당첨확률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실제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100%, 청약조정지역 내(투기과열지구 제외) 중소형은 75%가 청약가점제로 공급되고 있다. 이에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수요자의 1순위 당첨 확률이 낮아지면서 진입장벽이 높아졌다.
서울 무주택 가구주가 민간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데 필요한 최소 가점은 36점이다. 인기가 많은 새 아파트에선 가점이 적어도 50점대 중후반은 돼야 '안정권'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청약가점은 당락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쓰신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를 읽는 내내 현영 씨는 정말 긍정적인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영어 빵점을 맞고 열심히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았을 때, 스트레스가 엄청났을 것 같은데 기도하면서 계속 도전하시는 게 대단해 보이더라구요.
제가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책에도 썼지만 부모님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기준에서 생각하도록 가르치셨죠. 저희 어머니는 다른 건 몰라도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하나만은 철저하게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셨대요. 덕분에 제가 믿음의 유산을 제대로 받은 거죠. 만약 부모님이 물려주신 신앙이 아니었다면 저도 다른 유학생들처럼 공부를 아예 포기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랬군요. 책을 보니 어릴 때 음악을 하고 싶었고, 또 재능도 있었다고 나와있던데, 그런 것 때문에 부모님과 마찰도 있었겠어요.
솔직히, 어릴 때는 부모님과 싸우기도 많이 싸웠어요. 제가 공부하기 원하시는 당신의 뜻을 굽히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 자식 욕심 좀 포기하라고 얘기한 적도 있어요.(웃음) 하지만 저와 마찰이 있을 때도 그저 기도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저에게 거시는 기대가 크셨고, 기대하시는 만큼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만큼 된 거라고 생각해요.
부모님께서 그렇게 잘 이끌어주셔서 지금의 현영 씨가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각자 재능이 다른데 ‘무조건 공부해야 한다, 좋은 대학 가야 한다’라는 건 너무 학생들에게 가혹하지 않나요?
맞아요. 저도 제 이름에 따라오는 좋은 학벌, 또 성공이라는 단어들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죠. 학생들에게 공부를 강요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 간판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직장인이 되면 열심히 직장에서 일해야 하듯 누구에게나 인생의 시기마다 주어진 일이 있고 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학생에게는 공부하는 게 주어진 일인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아시죠? 그 말씀을 보면 주인이 세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세 사람의 결과는 다 달랐죠. 가장 많은 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했고,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셨어요. 하나님은 많이 노력하고 애쓴 사람에게 더 큰 것을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학생 시절에 하도록 주어진 일이 공부라면,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것을 남길수록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맡겨주시겠죠.
한 편의 설교를 들은 것 같네요. 그런데 공부보다는 다른 쪽, 예를 들면 예능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혼란스러운 말일 것 같은데요? 그 친구들은 나름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비전이라고 생각할 텐데요.
누구에게나 사명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죠. 열심히 공부를 해야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공부가 아닌 분야에서 소질을 발휘해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분야에서 쓰임받도록 하나님께 은사와 사명을 받은 학생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일부 학생들이 공부하는 게 힘들거나 어려울 때 돌파구로 예능이나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러면 결국엔 방향을 잃고 더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될 우려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집회 때마다 하시면 정말 많은 학생들이 깨닫고, 큰 비전을 갖게 된다고 들었어요.
믿는 학생들은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해야 해요. 하나님은 입을 크게 열고, 큰 비전을 구하는 사람에게 그에 걸맞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아직 학생인데도 너무나 작은 비전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는 학생들을 보면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집회가 있을 때마다 학생들에게 큰 비전을 꿈꾸라고 이야기 하고 있죠. 그리고 학생들에게 하고싶은 말은 소망과 기도는 구체적일수록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시니까 대충 기도해도 알아서 이뤄주실 거라는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자기가 소망하는 것을 노트에 적어놓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책에도 나와 있지만 가시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내용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하나님 뜻대로 지내왔다고는 하지만 전 정말 갓난아이 같은 신앙인이었던 것 같아요. 뭐랄까. 제 신앙이 아니라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부모님의 신앙을 내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던 거죠. 그리고 제가 가는 곳마다 많은 역사가 일어났지만 사실 제가 한 건 아무 것도 없어요. 성령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신 거죠. 오히려 저는 그런 성령님의 사역에 도구로 사용되면서도 제 자신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엔 계속 두 가지 기도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부모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직접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기도와 그동안 겉으로 경건한 모습을 보였지만 정작 영적으로 많이 경건하지 못했던 제 모습에 대해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고민을 하고 계신 시기인 것 같네요. 사역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 같은데요.
그동안은 제가 한 번 집회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를 돌아봤는데, 집회를 준비하는 제 모습이 마치 대학 강의를 준비하는 교수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젠 강단에 올라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대로 이야기하기로 마음먹고, 기도로만 준비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초조해지고, 강단에 올라갔는데 할 말이 없는 거 있죠. 정말 아찔했는데, 그때부터 정말 성령님이 저를 움직이셨어요.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두 시간 동안 강의를 했는데, 이전에 했던 강의보다 훨씬 은혜로웠고, 제가 그동안 생각하지도 않았던 좋은 이야기들을 제 입으로 하고 있더라구요.
이제 곧 군대에 가시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군대에 가는 것을 계기로 어쩌면 제 사역의 큰 전환점이 올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모든 걸 다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려놓을 것들이 뭔지 생각해 봤어요. 저는 어린 나이지만 벌써 책을 두 번이나 냈고, 어느 정도 얼굴도 알려져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 비해 포기할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던 빛나는 조건들을 하나씩 버리고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면 해요.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계획이 늘 있었는데, 지금은 백지상태에요. 앞으로 원하는 것이 있어도 저 자신이 하나님께 확실한 응답을 받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해요. 군에 있는 기간이 그 모든 것들에서 한 발 떨어져서 하나님의 뜻만 구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헬리오시티) 재건축조합이 HDC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시공사업단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기한 내 준공 승인을 받아 입주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조합이 감사를 표시한 것이다. 실제로 시공사들은 헬리오시티 사업을 수행하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조합과 업무협조에 나섰다는 평가와 함께 인허가 관청과 협조해 업무를 주관하는 뛰어난 사업운영 능력도 선보였다. 그 결과 지난해 말 준공인가와 관련한 논란이 있었을 당시 준공 허가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한 끝에 무사히 준공 인가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헬리오시티는 사업기간 총 15년 총 9,510세대에 달하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사 3곳이 시공했다. 지난 2015년 2월 가락시영 아파트 6,551가구의 철거를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착공했으며 하루 4,000명 3년간 180만명이 투입되는 대공사를 거쳤다. 주영열 조합장은 “현장 상황이 녹록치 않았음에도 성실하게 시공해 준 것과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조합원들의 마음을 모았다”고 전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 방침 | 오는 2028년까지 1만6,000여가구 공급 방침
서울시는 도심 상업지역 내 주거비율을 90%까지 상향해 오는 2028년까지 1만6,000여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심지 내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공급 규모를 늘려 부족한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우선 기본계획이 변경된 후 정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도시정비형 재개발 10개 구역에 일괄 적용해 사업을 본격화에 나선다. 10개 구역은 마포로5구역, 마포로4구역, 회현구역, 서울역-서대문1·2구역, 소공4구역, 무교다동구역, 서소문구역, 양동구역, 을지로2가구역, 종로구 청진구역 등이 해당된다. 재정비를 추진하지 않고 있는 구역도 주거 주용도로 정비계획변경을 신청하면 행정지원 등을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개발·재건축과 함께 도시정비형 재개발이 이뤄지는 재정비촉진지구도 운영기준 방침을 변경해 주거비율도 90%까지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76개구역 가운데 촉진계획 단계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단계인 16개 구역이 대상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오는 2022년까지 공공주택 3,770가구를 확보한다. 장기적으로는 추가 대상지를 확대·선정한 후 2028년까지 총 1만6,810가구를 공…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 방침 | 도심 상업 주거비율 90%까지 상향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나선다. 상업·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을 높여 부족한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게 골자다. 시는 상업지역 내 동일한 용적률 범위 내에서 주거비율을 90%까지 높여주겠다는 방침이다. 대신 상향되는 주거비율만큼의 절반은 공공주택을 의무적으로 건립하도록 정했다. 공공주택을 확대해 청년과 신혼부부, 1~2인가구,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직주근접 효과를 높이겠다는 데 중점을 뒀다. ▲도심 상업지역 내 재개발사업구역 주거비율 90%까지 확대=서울시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에서의 주거용도 비율을 최대 90%까지 상향한다. 2028년까지 공공주택을 포함한 1만6,00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게 핵심이다. 시는 지난 7일 ‘2025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마쳤다. 이번 공람·공고는 지난해 12월 시가 주택공급 확대를 골자로 상업지역 내 주거비율을 90%까지 높이겠다고 밝힌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내달 중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올해 상반기 시행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공람·공고문에 따르면 시는 도심지역 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
서울서 재개발·재건축 민원이 최다
지난해 서울시의회에 접수된 민원 중 재개발·재건축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서울시의회가 발표한 민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7년에 비해 2018년 접수된 민원이 26.5% 증가한 58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지난해 상반기 재개발 시행과 관련된 민원이 132건이나 접수되는 등 재개발·재건축 민원이 크게 증가했다. 상임위원회별로 살펴보면 재개발·재건축 등 주거정비와 관련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분야의 민원이 233건(40%)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위원회 57건(9.8%), 교통위원회 41건(7%) 등이 뒤를 이었다. 도시계획 민원 233건을 자치구별로 분석해보면 △성북구 120건(80.5%) △동작구 30건(20.1%) △송파구 18건(12.1%) 순으로 도시계획 민원이 많았던 지역이 전체 민원도 많았다. 신원철 의장은 “서울시의회 민원통계분석 자료는 시민권익보호를 위한 민원 예방 등 다양한 민원해소방안 마련 및 제도개선 계획 수립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광주광역시, 재개발구역 인권보호기준 강화
광주광역시가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세입자 인권보호기준 강화 등을 위해 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마련하고 이달 1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시는 지난해 이용섭 시장의 ‘지역주민들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도록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시에 따라 9월 초 ‘광주다움’ 실현을 위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전략 종합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 종합대책 중 하나로 세입자 등의 강제퇴거조치 시 최소한의 인권기준이 지켜지도록 조례를 개정키로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개발 사업구역 내 세입자 등의 손실보상금 산정 갈등과 관련해 자치구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최소 3회 이상 충분한 협의 후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협의과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도시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했다. 또 세입자 등의 이주 시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 토지수용 재결의 결과, 명도소송 집행일시 지정을 통보받으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공무원이 인도집행 과정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해 철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인도적인 상황을 통제하는 한편 동절기(12~2월)에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못하도록 해 한파 속에 내몰리는 원
광명시, 정비사업 현장에 안전보안관 운영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2월부터 재개발·재건축 공사현장 주변의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안관 20명을 배치한다고 밝혔다. 이들 안전보안관은 공사장 주변을 돌아다니며 △어린이 등·하교 안전지도 및 시민 안전보행로 확보 △공사차량 안전운행 및 서행유도 △공사장의 안전펜스 위험성 여부 확인 △공사장 주변 도로 및 건축물 등 균열발생 수시 관찰 △공사장 주변 사각지대 청소년 보호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안전보안관과 공사 현장의 직접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위험요소 발견 시 현장소장이 즉시 위험요소를 해소하도록 유도함은 물론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관계공무원과 합동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구축해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 신고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고질적으로 발생되는 안전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정비사업 관계자 행정지도 및 교육을 통해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게다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안전대책 추진과 행복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안전보안관은 시민 안전 관리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의 두 가지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앞서 재개발·재건축 공사 진행에 따른 석면제거 및 철거공사
서울시, 정비사업 아카데미 7개 무료 강좌
서울시 정비사업 아카데미가 이달말 개강한다. 올해는 연말까지 7개 과정이 무료로 운영된다. 7개 과정은 △조합임원 역량강화 교육과정 △정비사업 실무자 교육과정 △정비사업 아카데미 일반교육과정 △정비사업 아카데미 심화교육과정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 △대학 연계형 정비사업 아카데미 △정비사업 아카데미 e-러닝 교육과정(기본·심화)이다. 강의 내용은 투명한 조합운영 방법, 서울시의 공공지원제도, 정비사업 단계별 주요사항 등을 포함하며 실제 사례 중심으로 이뤄진다. 세부 강의일정표는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정비사업 e-러닝과정 심화교육과정을 신규 개설(8월 예정, 30회)한다. e-러닝과정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을 통해 모바일과 PC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작년에 처음 서울시립대학교에 개설된 대학연계형 교육과정은 시민들의 높은 호응도를 반영해 향후 시립대 외에 다른 학교에서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작년 서울시 정비사업 아카데미에는 총 3,217명이 수강했다.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등 다양한 정비사업 전문가가 실제 사례 중심의 강의를 통해 수강자들의 실무역량을 강화시키고 있다. 시는 정비사업의 절차
30년 넘은 건축물 267만동
준공 후 30년 이상된 노후건축물이 약 267만 동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노후건축물은 전국 기준으로 266만6,23동으로 나타났다. 전체(719만1,12동)의 37.1%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27.5%, 지방은 40.8%로 지방의 건축물이 더 노후된 것으로 조사됐다. 용도별 노후 건축물 현황으로는 수도권에서 주거용이 32.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업용(25.1%), 문교·사회용(16.8%), 공업용(9.1%)이 뒤를 이었다. 한편 국내 최고층 건축물은 롯데월드타워(123층)이며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은 전년대비 4개동이 증가한 107개동으로 나타났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부산시 재개발임대비율 기존 5%서 8.5%로 상향
부산시 재개발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종전 전체 세대수의 5%에서 8.5%로 상향됐다. 서울시를 제외한 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서울이 15%로 가장 높고 인천, 대구, 대전, 울산은 모두 5%다. 시는 지난 13일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9일 전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에 맞춘 것이다. 이번 개정 규정은 고시 이후 최초로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거나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분부터 적용된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자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이 추진됐지만 임대율은 여전히 6%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재개발 시 저소득 원주민이 대책 없이 떠나는 사회적 문제를 예방해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에 부산시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표준공시지가 평균 9.43% 상승
전국 표준지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9.43% 상승했다. 정부가 시세 반영률을 감안해 현실화율을 개선한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2019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에 대한 공시가격을 공시했다. 이번 공시가격은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가격대의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일반토지는 공시지가가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고가 토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높아 시세상승률 수준에 그쳤다는 분석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10.37%, 광역시 8.49%, 시군 5.7% 수준으로 각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서울시, 층수정책 재검토… 50층 허용할까


하지정맥류는 여성이 남성보다 3-4배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리 정맥의 판막이상으로 생긴 혈액의 역류로, 연결된 정맥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 지렁이나 뱀이 기어가는 것처럼 꾸불꾸불 해 지는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해 짧은 바지나 치마를 입어 보는 것이 평생소원인 여성도 있고, 보기 싫게 튀어나온 정맥류 때문에 목욕탕이나 수영장 가기를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처럼 불편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지정맥류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고, 가족력, 임신, 비만, 직업(오랫동안 서있거나 앉아 있는 경우), 나이, 외상, 생활 습관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만 알려져 있다.
하지정맥류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나타난다.
대개 오후가 되면 다리가 굉장히 무겁고 튀어나온 곳이 후끈거리고 통증이 있거나 가렵고 발목 주위가 붓기도 한다. 또한 밤이나 새벽에 쥐가 잘 나서 다리를 꼼짝 않고 자기도 한다. 병이 많이 진행되면 발목주위에 실핏줄이 많이 보이면서 피부색깔이 짙은 갈색으로 변하고, 가려움증을 동반한 피부염이나 습진이 생기고 딱딱해지기도 하며 결국에는 피부가 헐어서 궤양이 생기기도 한다. 또 한 정맥류 내 혈액의 정체에 의한 혈전을 동반한 정맥염이 생겨서 혈관통을 유발하기도 한다. 일단 피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정맥류는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며 이때는 치료를 해도 증상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고 재발도 잘하는 경향이 있다.
치료에는 크게 3가지의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수술적인 방법이다. 광범위 정맥발거술이라 하여 원인이 되는 허벅지의 대복재정맥이나 오금에서 내려오는 소복재정맥을 최상부인 기시부에서 결찰하고 그 이하의 정맥류는 기구를 이용하여 발거하는 일반적인 수술이다. 정맥류 기시부에 피부 절개창을 내야하며 다소 숙련된 술기가 필요 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척추하반신 마취를 해야 하고 며칠간의 입원을 요하는 불편한 점이 있다
다만 건강보험법상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은 다행이다. 두번째는 혈관 경화요법이 있는데 이 치료법은 진단 검사 상 근본원인이 되는 혈관이 건강하고 다만 정맥류의 가지에 해당하는 잔가지 혈관들의 확장으로 인한 망상정맥이나 거미양정맥의 치료에 일차적으로 적용되고 수술요법 후에 남은 잔가지 혈관제거에도 적용되는 유용한 치료법이다
그러나 정맥류의 근본치료법으로 적용될 경우 재발률이 30%로 높을 뿐 아니라 시술 후 피부착색이나 정맥염, 알레르기 반응, 순간적인 현기증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세번째는 몇 가지 의료 기구를 이용한 방법들로써 레이저 치료법, 고주파 치료법, 광투시전동형 치료법, 냉동 치료법 등이 있는데, 이 중 레이저 치료법, 고주파 치료법 정도가 장기적 치료효과나 부작용, 재발률 등에서 검증된 것이다
레이저치료는 정맥류혈관 안으로 레이저관을 넣어 700도 이상의 고온으로 일정 짧은 시간동안 정맥내막을 태워 정맥류를 없애는 방법으로 비교적 치료시간이 짧고 수술절개부위가 없으며 전신마취나 척추하반신 마취 대신 신경국소마취로 시술이 이루어짐으로 국소마취회복에 필요한 몇 시간의 경과관찰 후 곧 바로 퇴원하여 일상복귀가 빠른 장점이 있다.


지난 2017년 게임 시장은 3N이 완벽히 장악했다. 리니지M을 내세운 엔씨소프트와 리니지2 레볼루션, 모두의 마블, 세븐나이츠 등을 내세운 넷마블게임즈, 오버히트, 액스, 다크어벤저3 등을 내세운 넥슨은 작년 한해 동안 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 상위권을 싹쓸이 했으며, 그 결과 세 회사 합쳐 6조4822억원이라는 놀라운 수익을 거뒀다. 이는 2016년에 기록한 4조4194억원에서 무려 47%나 늘어난 금액이며, 11조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 국내 게임 시장 규모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다.
올해 역시 3N의 시장 지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리니지M, 리니지2레볼루션 등 작년에 상위권을 싹쓸이 한 게임들이 여전히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으며, 새로운 신작들도 다수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초 넥슨이 선보인 야생의 땅 듀랑고처럼 대규모 마케팅 공세가 이어진다면 다른 게임사들의 신작이 주목받기가 쉽지 않다.
다만, 올해 도약을 예고하고 있는 신흥 강자들이 3N만의 독주를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전망이다. 3N이 강력한 것은 사실이나, 이들이 준비하고 있는 무기들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올해 시장 판도를 바꿀만한 회사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곳은 카카오게임즈다. 올해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카카오게임즈는 북미, 유럽에서 성공을 거둔 검은사막에 이어 전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배틀그라운드와 블루홀의 신작 에어까지 확보했으며, 카카오 게임 플랫폼까지 안으면서 이미 연매출 3000억 이상을 확보한 대형 퍼블리셔로 거듭났다.
또한, 블루홀, 넵튠, 와이디온라인, 액션스퀘어 등 여러 회사에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면서 화려한 라인업도 갖췄으며, 지난 13일 텐센트, 넷마블게임즈, 액토즈소프트, 블루홀, 프리미어 성장전략 앰앤에이 사모투자합자회사에서 1400억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신작 확보 및 대규모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는 실탄까지 확보한 상태다.
올해 카카오게임즈가 준비하고 있는 라인업들은 3N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준이다. 작년부터 준비한 앙상블스타즈, 뱅드림 등 2차원 캐릭터 게임들과 KOG와 손잡고 준비한 그랜드체이스 등은 이미 출시돼 성과를 내고 있으며, 액토즈소프트와 함께 준비 중인 드래곤네스트M, 액션스퀘어가 만든 블레이드2, 와이디온라인이 만든 외모지상주의, 프렌즈게임즈가 만든 프렌즈골프, 프렌즈타운 등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그리고, 아직은 개발 초기 단계이긴 하나 카카오VX가 준비 중인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가상 체험 서비스도 기대해볼만 하다.
작년 배틀그라운드로 창사 이래 최고의 시간을 보낸 블루홀도 배틀그라운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더 큰 도약을 준비 중이다.
배틀그라운드의 스팀 버전이 이미 3000만장 이상 판매된 만큼 올해 판매량을 더 늘리는게 쉽지 않겠지만, 국내 PC방 서비스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떠오른 중국 진출을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판호 문제로 인해 서비스 일정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긴 하나, 중국 최대 게임사인 텐센트가 퍼블리셔로 붙은 만큼 출시만 된다면 흥행은 이미 보장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다. 실제로 텐센트가 최근 배틀그라운드 IP를 활용해 만든 모바일 게임 2종은 출시되자마자 중국 앱스토어 인기 1, 2위를 차지하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배틀그라운드의 놀라운 흥행 때문에 가려지긴 했으나, 테라 IP 사업도 블루홀의 든든한 수익원으로 거듭나고 있다. 작년 넷마블과 손잡고 출시한 테라M은 매출 상위권에 오르면서 흥행 게임으로 자리잡았으며, 올해도 란투게임즈가 테라 IP를 활용해 만든 테라 모바일이 카카오게임즈를 통해 출시될 예정이다.
또한, 테라의 뒤를 잇는 대형 MMORPG 에어도 올해 내에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아이온으로 유명한 김형준 PD가 개발하고 있는 에어는 기계 문명과 마법이 공존하는 스팀펑크 세계관을 배경으로, 지상과 공중을 넘나는 입체적인 전투 시스템을 내세워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검은사막에 이어 검은사막 모바일 준비 중인 펄어비스도 올해 주목할 만한 회사다. 전세계 100여개국에 진출한 검은사막의 해외 성과에 힘입어 2017년에 117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검은사막 IP를 활용한 검은사막 모바일과 검은사막 콘솔 버전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쳇바퀴 돌 듯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내 주위를 돌아볼 기회가 없다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학교,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는 아이들은 집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는 게 일상이다. 맞벌이 부부가 많으니 아이들은 집에 가도 대화할 사람이 없는데다 친구 사귀기가 어려워 외톨이가 되기도 한다.
특히 아파트라는 공간은 또한 층간소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아이들은 항상 부모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잔소리를 들으며 스트레스를 받는다. 물론 공동주택에서 상대방에 대해 배려하는 습관도 필요하겠지만 성장기에 접어드는 아이들이 친구들과 밖에서 마음 뛰어 놀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아빠로서 아이들과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
같은 고민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아빠들은 걱정 반, 기대 반으로, '공감놀이터'라는 이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시작하였다."요즘 아이들은 친화력이 점점 줄어들고 포용력이 부족해 남을 배려하는 모습이 부족하다. 부모와 함께 또래의 친구들과 같이 뛰어 놀거나 체육활동을 통해서 공동체 생활 의식을 높여주는 것도 어른들의 몫이다"라는 의견을 통해 함께 할 사람을 찾아 모았다.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뜻을 같이 한 구성원(현 공동대표)들은 각자의 성격에 맞게 역할분담을 정하고 마을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여러 사람이 모여 활동하다 보니 비용문제가 따르게 되었다. 처음에는 십시일반 모아서 자금을 만들었다.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공동체라 당시 후원금 모금도 쉽지 않았다. 그러던 찰나, 울산남구청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 정보를 얻어 공모신청을 하고 예산을 받게 되었다. 충분한 예산지원으로 좀 더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만드니 주민들의 호응도 컸다. 자체 제작한 영상 및 현수막으로 꾸준하게 홍보를 하고 정기적으로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자연적으로 참여도가 높아지게 되었다. 무엇보다 '아빠와 함께하는'목적을 가지고 하는 체험활동은 다른 공동체 보다 눈길을 끄는 주요 이유가 되었다.
아빠와 함께 하는 체육활동의 시작은 아이들의 심폐기능을 키우고 체력향상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모와 함께하는 음악줄넘기'였다. 서투른 아빠의 줄넘기하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은 마냥 즐거워하고 때로는 아빠와 누가 오래 줄넘기를 하는지 경쟁도 하며 힘껏 줄넘기를 해 보았다.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감이 더 생기는 것 같았다. 거기다 친구들과 단체 줄넘기를 하며 호흡도 같이 맞추어 보니 즐거움은 배가 되었다. 더불어 아빠와 함께하는 물총놀이도 해보았고 내가 만든 액자에 소중한 가족사진을 넣고 전시하는 활동도 펼치면서 가족애를 느끼는 계기가 되었고 가족의 소중함도 느꼈다. 아파트 내 금연 협조 방송에도 줄지 않던 담배연기가 아이들의 그림으로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는 얘기도 들어 매우 기뻤다.
공감놀이터는 울산남구청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내용을 가지고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최한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공모전에 참여하여 영상부문 우수상을 수여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지금까지 고생해 온 공동대표(6인)들이 노력한 결과물이라 생각하며 자만하지 않고 초심을 잃지 말자고 다짐을 했다.
울산 남구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공감놀이터라는 마을공동체가 좀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마을공동체로서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되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을공동체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이다. 지속적인 공동체 활동에 대한 관심을 이끌기 위해서는 마을공동체에 참여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하는 홍보 캠페인 등 지속적인 언론홍보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의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향후계획은 무궁무진하다. 아이들의 연령에 맞춰 체육종목을 다채롭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며 강사를 초빙하여 전문지식까지 겸할 교육의 장을 만들어 볼 생각이다. 성교육이라든지 종이접기, 위인전 등 책읽기 강좌를 만들고 부모와 함께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계속 연구하여 지속적인 공동체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오감체험 및 계절체험을 하여 대한민국의 사계절을 직접 느껴보고 자연의 생태를 체험하고 울산의 역사와 세계의 역사를 배우는 교육프로그램으로 할 계획도 갖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쌓고 있는 모든 세력들이 하나같이 만만하지 않다. 우리에게는 참으로 힘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주변상황이 요동치고 험난해도 대한민국의 기초체력이 튼튼하면 이겨나 갈 수 있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아주 허약해져가고 있다고 한다.
경제학 용어중에 펜더멘탈이란 용어가 있다. Fundamental이란 기본 뜻은 '기본적인, 근본적인, 핵심적인'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펜더멘털이란 한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건강하고 튼튼한 지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우리말로는 기초경제여건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다. 이 단어가 경제용어로 쓰이면 한 나라의 경제상태를 표현하는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등의 주요 거시경제지표를 나타내는 용어가 되었다. 펜드멘탈이 좋으면 환율도 안정되고 주식도 오르고 경제가 아주 안정적이다.
요즈음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한국의 경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 또한 국제 경제나 외교적 환경이 점점 힘들어져가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핵심부품산업의 황폐화이다. 좋고 저렴한 핵심부품을 수입해 사용했다. 기술개발에 정부나 기업이나 손 놓고 있었다.
둘째는 게임의 규칙이 바뀌고 있다.
19세기 산업사회의 특징은 대량소비가 핵심이었다. 기업이 가격과 품질의 경쟁력만 있으면 살 수 있었다. 싸고 품질 좋은 물건만 만들면 되는 시대였다. 그러나 지금은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었다. 새로운 고객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세계화가 파괴되었고 경제의 기본 질서가 파괴되었다. 기술혁신이 가속화, 다른 분야들간의 융합하고 복합화된 기술이 적용되어야 하고, 초연결과 초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이 찾아왔다.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하면 외부적 여건이 변화가 찾아와도 큰 타격을 입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의 펜더멘털이 아주 허약해졌다. 일본의 아베 수상이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핵심 부품 소재를 관리하겠다는 말에 기업과 나라가 혼란에 빠졌다. 전 세계국가 수가 총 196개 중에서 대한민국은 GDP 세계 11위, 인구 5천만명, 3만불 시대에 진입한 나라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혼란이 찾아왔다. 이것은 게임의 규칙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우리나라 기업이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국제경쟁력을 지니고 있을까? 일본의 첨단산업 부품 규제 한마디에 화들짝 놀라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불안함을 감출 수 없다.
지금까지 국제질서가 신자유주의동맹체제였다.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내셔널리즘으로 바뀌었다 . 자유주의 체제의 기본 전제는 방임주의이다. 방임주의는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사상이 나왔다. 한국은 국제질서인 신자유동맹체제와 글로벌리즘 강화로 인해 큰 혜택을 누리며 성장을 거듭했다. 이 분위기가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기본 질서깨지기 시작했다. 자국의 이익을 강조하는 내셔널리즘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일본은 핵심부품 수출에 대한 제한 조치를 했다. 당장 반도체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다. 핵심부품이 없으면 완성품을 만들지 못한다. 우리는 일본을 비난한다. 일제 38년의 침략과 그동안 무역적자 심화 등 일본과 국민적 감정이 그리 좋지 않다. 일본에 대해 한국인들의 분노는 점점 들 끊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감정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현실은 감정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 문제가 겉잡을 수 없이 커지자. 청와대가 기업총수를 불러서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했다고 한다. 정부가 제시한 해결책은 부품 구입을 위한 수입 다각화하라는 것이다. 문제는 일본 제품을 뛰어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 요구 사항이, 기업이 기술을 개발하라. 이것이 당장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좋겠지만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면 그동안 한국정부와 기업은 무엇을 했는가? 정부도 기업도 손 놓고 있었다. 편안하게 좋은 물건 같다가 완성품 만들어서 팔았다. 국제질서가 깨지면서 한국은 뒷통수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일본을 의지했고, 중국을 의지했다. 미국을 의지했다. 북한을 의지했다. 그런데 의지한 나라들로부터 냉혹하게 취급을 받았다. 성경에 보면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다. 의지하다보면 항상 중요한 순간에 배신 당한다. 이것이 국제질서이다. 국제질서가 영원히 나라를 지켜주지 못한다. 한 가지 방편은 될 수 있다. 나라는 스스로 힘을 길러야한다.
손정의 회장이 청와대에서 했던 이야기가 뻣속에 스며든다. 한국경제가 어떻게 해야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분이 한 말이 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AI이다. 인공지능이 국가 흥망성쇠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지금 세계는 AI전쟁이다.
한국의 AI 기술력이 미국보다 2.4년 뒤진 것으로 평가한다. AI에서 2년은 제조업의 20년 격차 이상이다. 중국과 미국은 AI 패권을 겨룰 수준이 되었다. 일본은 초중고 100만명, 대학, 대학원 50만명에게 AI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 한국은 미래 먹거리를 산업을 위해서 얼마나 팔을 걷어부치고 밤을 새워가며 연구하고 있는가? 한국은 저녁이 있는 삶을 주장하고 있다. 오후 6시면 퇴근하여 자녀들과 함께 휴식하며 지내라고 한다. 세계적인 두뇌들은 밤을 낮 삼아 연구실에 불을 밝히고 먹거리 경쟁에서 우위를 점유할려고 눈에 핏발을 세워가며 연구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떠한가? 이미 잔에 축배를 마시고 즐기고 있다. 다음세대들의 최대의 꿈이 건물주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다. 꿈을 잃어버리고 있다.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좌초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의 거시경제의 펜더멘털이 아주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천도복숭아가 익어가는 본푸른교회마당
◐한국교회의 영적 펜더멘털
그러면, 한국 교회는 경쟁력이 있는가? 과거에 교회는 기초가 아주 튼튼 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지금은 점점 기초가 허약해져가고 있다. 한국교회의 힘은 예배였다. 수요일, 금요일, 주일오전 오후, 새벽예배, 가정예배, 회사예배 등 예배로 덮여 있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힘이었다. 그 결과 영적기초체력이 아주 튼튼했다.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강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영적 체력이 아주 약하다. 그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바로 예배이다. 예배을 주 1회 드리는 사람들이 성도들의 90%가 된다. 예배란 무엇인가? worship이다. worth(가치)와 ship(창조)의 합성어이다. 예배란 ‘가치를 창조하는 행위’이다. 예배를 통해서 가치를 창조한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사람과 일주일에 7번 드리는 사람과 영적 기초체력은 완전히 차이가 난다. 매일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과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사람과는 그 차이를 비교할 수 없다.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는 제자일까? 교회의 영적 펜더멘탈이 강하다는 것은 매일 예배를 통해서 영적 가치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
한국교회의 힘은 기도가 살아 있었다. 기도모임이 부흥했다. 국가와 열방과 민족과 교회와 영혼구원과 사업장과 민족통일을 위해 기도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열기가 뜨거웠다. 부르짖는 기도영성은 한국교회의 힘이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 무조건 성경말씀대로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었다.
한국교회가 세계 교회앞에 내놓을 상품이 바로 기도상품이었다. 기도로 부흥했고, 기도로 어렵고 힘든 고난의 세월을 꿋꿋이 버티며 이겨냈다. 잘살아보세, 나도 한번 잘살아서 이웃과 열방에 선교하며, 섬기며 살겠다는 목표를 가졌다. 곳곳에서 거룩한 부흥들이 일어났다.
성도들이 성경공부와 제자양육에 온 힘을 기울였다. 성경에 빨간줄, 노란줄, 파란줄, 줄을 그어가면서 성경에 집중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몸부림쳤다. 성경을 필사하고, 금식하며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려고 몸부림쳤다. 세상의 모든 책중에서 성경을 가장 사랑했다. 한국성도들의 기초체력이 아주 튼튼했다.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졌다.
헌금을 드리는데 인색하지 않았다. 최선을 다해 드렸고, 과하게 드렸다. 더 못 드려서 안타까워했다. 주님께 드리면서 기쁨과 감사가 더욱 넘쳤다.
2000년에 본푸른교회를 시작했다. 큰 아이 만 6살, 둘째 아이 5살때이다. 아비로서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는 것에는 우선순위에서 항상 뒤로 밀렸다. 오직 주님의 교회를 유지하고 세워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득찼다. 주님께 더 드리고 싶은데, 더 드릴 것이 없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았다. 저만 그렇게 살았을까? 아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힘이었다.
봉사하는데 기쁨으로 자신을 드렸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기쁨을 최고의 기쁨으로 생각했다. 섬김을 최고의 신앙행위로 보았다.
오늘날 국가가 세금으로 복지를 감당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는 거의 80%를 교회가 감당했다. 성도들이 감당했다. 고아원, 유치원, 탁아소, 노인요양원, 학교, 급식 등 국가의 예산과 손이 미치지 못하는 사회의 어두운 곳을 성도들이 헌신으로 감당했다. 구한말부터 70년대까지 거의 교육은 기독교 사학이 감당했다. 성도들이 헌신으로 운영한 것이다.
내가 섬기는 교회는 앞뒤로 공장이 있다. 한주 간 화장실을 거의 두 집에서 사용한다. 10년이 지나도 한 번도 청소를 안한다. 화장실에 가면 휴지통에 휴지가 가득 쌓여있다. 이것이 일주일간의 화장실의 모습이다. 그런데 주일에는 깨끗한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다. 교인중에서 포천에서 오시는 박선숙권사님과 남편 김기락집사님이 주일 오전 7시에 오셔서 매주 청소하고 깨끗한 수건으로 교체를 한다.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런데 늘 웃으면서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다. 벌써 몇 년이 지났다. 한번도 쉬는 경우가 없다. 그런데 왜 내가 해야 하는가 불평하지 않는다. 항상 웃으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힘이었다.
모든 교회가 전도에 온 힘을 집중했다. 오직 전도, 오직 전도를 외쳤고, 오직 선교를 외쳤다. 교회 부흥에 온 힘을 기울였다.
한국교회의 펜더멘탈이 이렇게 강했다. 이런 강한 힘으로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심축이 되었고, 또한 세계선교의 중심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요즈음 한국교회는 경쟁력이 있는가? 질문한다면. 어떤 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 10년 20년 후에 한국교회 여전히 경쟁력이 있을까? 내가 섬기는 교회는 미래가 밝을까? 앞으로 우리 다음세대들이 기성세대와 같이 교회를 내 몸처럼 여기고 가꾸고 헌신하며 순종하며 섬길것인가? 이것이 고민이 된다.
원수마귀 사탄은 교회를 계속 공격한다.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도록 유도한다.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하자. 예배도 편하게, 봉사도 편하게, 기도도 없이, 헌금의 드림도 없이, 전도와 선교의 헌신도 없이 오직 편하게 하자. 오직 헌신없는 편안함과 왕자와 공주로 대우만 받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점점 강하다. 조금이라도 헌신의 무게를 던지면, 이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로 가면 되지라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헌신 없는 삶은 의미도 가치도 기쁨도 능력도 은혜도 없다. 땀을 흘린 만큼 기쁨도 감사도 찾아온다. 십자가 없이 영광의 면류관은 없다. 이것이 진리이다. 그런데 십자가 없이 영광의 면류관만 원한다.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한 3번째 시험이 무엇인가? ‘네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세상 모든 영광’을 주겠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사탄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마4:9,10).
예수님은 사탄이 제시한 편안한 길을 거부했다. 그리고 하나님 뜻안에 자신의 길을 걷겠다고 외쳤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최종적인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다. 십자가의 고통을 본인이 직접 감당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이름앞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님들은 자녀가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헌신을 모르는 자녀는 리더가 되지 못한다. 이웃을 위해, 국가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땀을 흘리는 수고를 가르쳐야한다. 그래야 경쟁력이 있다.
손정의회장은 우리 정부에게 주문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AI라고 했다. 인공지능만이 세계 경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래의 먹거리는 인공지능이다. 이것이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한다.
그러면 교회의 첫째는 무엇인가? 첫째도 전도요, 둘째도 전도요, 셋째도 전도이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딤후4:2).


채드 캐럴 유엔군사령부 공보실장이 어제 국방부에서 13일 발생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귀순병사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시 상황이 담긴 4군데 CCTV와 열감시장비(TOD) 영상을 공개했다. 유엔사는 북한군 추격조가 군사분계선(MDL)를 넘어선 귀순 병사를 향해 총격을 가한 것과 북한군 추격조 한 명이 MDL를 넘은 것은 명백한 유엔정전협정 위반으로 결론 내렸다. 유엔사는 북한군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회의를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JSA내 군 경계병의 MDL 월경(越境)과 사격을 금지한 정전협정을 북한군이 명백하게 위반한 중대 사태다. 더구나 1953년 7월 작성된 정전협정문에는 “비무장지대에서 소총과 권총만 무장할 수 있다”고 돼있지만 북한군은 JSA 내에서 버젓이 자동소총을 발사했다. 유엔사는 북한군에 정전협정 위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또 북한으로부터 재발방지책을 받아 내 이를 기록으로 남겨 훗날에 대비해야 한다.
공개된 화면에는 JSA에 총성이 울리자 한미 양국 경비대대장이 긴박하게 움직이는 장면도 나온다. 우리 군은 경비대대장 권영환 중령의 엄호를 받은 중사 2명이 낮은 포복으로 기어가 불과 북한군 초소에서 불과 100m 떨어진 곳에 쓰러져있던 귀순 병사를 구출하는데 성공했다. 북한군이 언제 또 도발할지도 모르는 일촉즉발 상황에도 침착한 대응이 돋보였다. 유엔사는 “모호한 상황에 대처해 갈등을 고조시키지 않고 마무리한 JSA경비대 소속 한국군 대대장의 전략적인 판단을 지지한다”며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날 굉장한 용기를 보여주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일각에선 왜 빨리 대응 사격을 하지 않았느냐고 하지만 이는 아군 초병에게 위해(危害)가 되는 상황에서 위기 고조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미군 JSA 경비대대장이 결정한다고 유엔군사령부 교전규칙은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경우엔 자위권 발동요건에 해당하지 않았고, 대응 사격의 경우 군사충돌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 군과 유엔사의 대응이 적절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와 대덕특구가 2023년 대덕특구 설립 50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다고 하니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을 표한다. 사업 내용은 주로 공간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오픈 플랫폼, 체감형 과학문화시설, 스마트 공원, 스마트 버스정류장 등이 많아 보인다.
공간적 구조물의 신설 또는 재배치는 폐쇄적인 연구소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연구자 간 소통을 강화하여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일 것이다. 이러한 논의들과 더불어 깊이 다루어야 할 주제 중 하나는 대덕특구가 우리의 혁신 성장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더 나아가 대덕특구가 쌓은 경험을 다른 지역에 어떻게 전파하고 선도해 나갈지에 대한 것이다. 소위 한국판 실리콘 밸리가 되는 꿈이다.
대덕특구의 출범 취지는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그 성과를 대한민국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대덕특구 50년의 새로운 사업은 우리나라 전체의 혁신 생태계라는 판을 놓고 고민해야 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지역에 있지만, 대덕특구의 전략은 대한민국 전체, 세계 다른 나라 또는 지역과 어떻게 경쟁해야 하는지를 봐야 한다는 의미이다.
◆대덕특구와 주변 여건
대덕특구와 주변의 역사를 살펴보자. 1973년 대덕특구가 들어서고 1989년 KAIST(한국과학기술원)가 자리를 잡았다. 이후 1998년부터 대전시 둔산동 일대에 특허청, 중기청(당시 기준) 등 정부 외청들이 둥지를 틀었다. 특허법원도 대전에 기반을 마련했다.
인근 세종시에는 2012년 9월 총리실과 국토교통부 등 15개 중앙행정기관이 입주했다. 이어 2013년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2개의 인문·사회 분야 출연연이 둥지를 틀었다. 이러한 사실은 대덕특구가 우리나라 전체의 혁신 생태계를 설계하고 제도를 만드는 중앙행정기관과 경제·사회·인문 연구소를 이웃에 두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실리콘 밸리의 성공 요인
잠깐 눈을 돌려 대덕특구가 그토록 닮고 싶어 하는 실리콘 밸리를 보자. 실리콘 밸리의 성장 궤적 중 중요한 사건은 1938년 휴렛 팩카드의 창업으로 시작한다. 이후 1951년 스탠포드 대학의 터먼 교수가 주도한 리서치 파크와 1955년 월리엄 쇼클레이의 반도체 연구소로 이어진다.
그러나 실리콘 밸리의 하이테크 기업 밀집 현상은 이러한 중요한 사건보다 매우 더디게 나타났다. 1953년 기준으로 실리콘 밸리의 하이테크 기업 개수는 29개였다. 1960년에는 47개, 1970년에는 148개, 1980년에는 258개였다. 그러다가 1990년에는 1980년의 258개보다 무려 12배에 가까운 3052개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폭발적인 증가 요인은 다양하다. 그 요인들의 몇 가지를 짚어보면 반도체 산업에서 일본 기업의 성장, 바이오와 컴퓨터 등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대두, 벤처 캐피털의 본격적인 활동, 정부 연구성과로 발생한 특허권의 대학 이전과 대학 벤처의 부상, 특허권자에 대한 우호적인 법원의 판결과 태도 등을 들 수 있다.
◆도쿄 대학과 혼고 밸리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실리콘 밸리의 혁신생태계를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 더 나아가 우리가 실리콘 밸리로부터 교훈을 얻고 우리나라의 지역에 적용한다면 어느 지역이 가장 적당할까. 아마도 그 대답은 대전이고 대덕일 것이다. 공간의 재배치와 집적, 기술이전과 창업을 위한 보조금 지원 등은 다른 도시와 지역에서도 하고 있다. 이미 판교나 인천 등이 더 잘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이들 많은 도시가 '한국판 실리콘 밸리'를 표방하면서도 실리콘 밸리의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해당 기업들은 실리콘 밸리 제도와 국제 환경을 수용해 전략적 변화를 도모해왔다.
이와는 달리 도쿄에서는 이런 노력이 20년 전 시작되었다. 도쿄 대학의 지도자들은 실리콘 밸리와 스탠포드 대학의 주변 생태계를 수년에 걸쳐 연구하고 사람을 길러냈다. 그리고 도쿄 대학과 캠퍼스에 연구 내용을 적용했다. 성과가 나오기까지 십 년 이상의 세월이 걸렸다.
도쿄 대학이 위치한 혼고 지역은 지금 일본 내에서 혼고 밸리라고 불린다. 혼고 밸리를 중심으로 벤처 캐피털이 생겨나고 창업 정보를 교환하는 카페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혼고 밸리의 부상은 활력을 찾지 못한 일본 경제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일본의 유력 경제전문지인 닛케이는 작년 연초에 '일본 내에서 가장 보수적인 대학인 도쿄 대학 출신들이 창업을 선택하기 시작했다'며 특집 기사를 실었다. 도쿄 대학과 관련된 창업기업 개수는 2019년 현재 시점으로 310개에 이르고 이들 기업의 시가 총액은 1.5조 엔(한화 약 17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
◆인재에 대한 투자가 더 많이 필요한 시점
대덕특구 50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공간 재배치, 창업 보조금 지급 등은 해야만 하는 일이지만, 다른 도시와 지역에서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한다. 소위 '광'은 나지 않지만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 필자는 그것이 '혁신 생태계와 시스템을 보는 눈을 가진 인재'라고 말하고 싶다. 제도를 설계하는 것도 사람이고 운영하는 것도 사람이기 때문이다. 주어진 제도 아래에서 전략을 짜고 실천하는 기업도 사람이 한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핵심 원칙은 지원금 동일 지급이다. 지원금 공시 변동이 없는 한 누가, 언제, 어디서 구입하든 동일 단말기에 한해선 똑같은 지원금을 받는다.
여기에는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한다. 하나는 워낙 지원금 차별이 심했던 시장이라 강력한 규제(단통법)로 이용자 차별을 해소시켰다는 긍정론이다. 다른 하나는 지원금 차별이 드러났던 이유는 정부 규제가 심해 나타난 불가피한 현상인데, 정부는 규제완화 대신 오히려 더 강력한 규제로 시장기능을 마비시켰다는 부정론이다.
긍정론은 단통법을 시행하는 정부의 견해다. 특히 통신산업은 독과점적 성격이 강해 소비자 보호, 공정경쟁을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했다는 개념에서 비롯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즉 강력한 사전 규제를 통해 통신시장을 조정하겠다는 만든 법이 단통법이다.
반면 학계 및 시민단체 일각에서 내놓은 부정론은 정부의 과잉 사전 규제를 지적한다. 시장 자율성을 부여하되, 사후 규제를 강화시켜 잘못에 대한 강력한 제재안을 만든다면 단통법 없이도 시장이 정상궤도에 진입할 것이란 견해다.
이 시점에서 정부 의견이 옳다 그르다 정확히 판단할 순 없다. 하지만 정부가 정책 주도권을 쥐고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가감없이 듣고 생각해봐야 한다는 차원에서 부정론을 무작정 폄하해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금껏 정부는 비정상적 통신시장 흐름에 대해 규제로만 대응했지 시장경제원리로 풀어보려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같은 맥락이다.
◇"단통법, 시장경쟁기능 상실시켜"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후 LG유플러스와 알뜰폰 가입자 점유율은 상승했다. 2014년 10월 대비 2015년 7월 점유율을 보면 SK텔레콤은 46.3%에서 45.1%, KT는 26.8%에서 26.2%로 각각 떨어졌다. 반면 LG유플러스는 19.2%에서 19.4%, 알뜰폰은 7.6%에서 9.3%로 각각 늘었다.
표면적으로는 단통법으로 후발사업자 시장점유율이 증가했다. 하지만 알뜰폰 중 SK텔레콤망(45.7%), KT망(46.0%), LG유플러스망(8.3%) 가입자 비중까지 구분해 본다면 점유율 변화는 큰 의미없다.
그렇게 본다면 단통법으로 통신산업내 시장경제 원리가 원천봉쇄 되어 경쟁제한이 강해지고 점유율 고착화가 강해질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린다. 물론 단통법 이전 점유율 변동 가능성이 컸느냐 반문하면 역시 '아니다'다. 마케팅비 전략 만으로는 후발사업자가 선발사업자를 능가할 순 없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다른 대안없이 규제만 강화해, 산업적으로 볼 때 시장을 고착화시켰다는 평가다.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는 "단통법의 지원금 고시제는 사실상 정부표준가격제도에 해당하는 단말기 가격담합 조장 행위"라고 밝힌 뒤 "이통사직영점, 공인대리점, 독립판매점 등 유통점간 특장점도 무시하고 거의 동일한 가격으로 경쟁하게 해 독립판매점의 경쟁력을 상실시켰다"고 지적했다. 단통법 시행 후 독립판매점은 1040개나 폐업한 반면 이통사직영점 비중은 3.1%, 위탁대리점을 포함한 이통사 지배력 하에 있는 유통채널은 3.9% 각각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시장경제에선 품질이 떨어지는 기업의 경우 가격인하로 대응하는데, 이들에게 경쟁자와 동일한 가격으로 받으라고 강요하므로 품질열세 기업은 경쟁에서 밀려나게 됐다"면서 "같은 이유로 국내 프리미엄 단말기 시장에서 국내기업들이 애플에 대한 경쟁력 저하로 점유율 하락의 피해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신규제철학 재점검 필요
단통법을 둘러싼 논쟁은 원론적으로 보면 통신규제철학과 맞물려 있다. 정부가 통신산업을 규제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규제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느정도의 강도로 할 것이냐 등의 문제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사전규제냐 사후규제냐, 후발사업자를 지원하는 유효경쟁정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통신산업 진흥과 규제를 담당하는 정부조직은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등 다양한 이슈가 존재한다.
업계 관계자는 "강력한 규제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단통법이 만약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다면 국회나 정부는 통신정책 방향성에 대해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면서 "통신정책은 이용자 이익뿐만 아니라 산업진흥도 중요한 관점이다"고 말했다.


여자들은 필터없이 아보카도 토스트의 사진을 게시하고 게시하고 싶을 때마다 게시 할 수 있으며 300 개의 좋아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를? 내 Instagram 테마와 일치하도록 내 사진을 필터링하고 내 추종자가 내 분석을 기반으로 온라인 상태 인 정확한 시간에 게시하고 사진의 계정 태그를 지정하며 사진에 위치 정보 태그를 지정하고 관련 해시 태그 등을 사용합니다. 나는 무엇을 얻는가? 오, 모르겠어, 50 좋아해? 너무 실망합니다.
하지만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내 딸들과 나는 해변에 가서 해방감을 느끼고 토플리스 사진을 찍기로 결정했습니다. 천천히 굴러 라. 친구들 사진을 볼 수는 없다. * 사진은 뒤에서 찍은 *. 하지만 어쨌든, 사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거의 200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는 너가 너의 체재를 즐기기를 바란다. 당신은 그것에서 파멸하기 위하여 약간의 요가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댕. [읽기 : 당신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남자의 관심을 얻는 방법]
Instagram에서 남자의 관심을 끄는 방법에 대한 최고의 팁
어쨌든, 저는 당신과 나에게 Instagrammers, 특히 남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돕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 하죠?
# 1 얼굴 사진을 찍으십시오.연구 결과에 따르면 얼굴이있는 사진의 경우 얼굴이없는 사진보다 기하 급수적으로 효과가 좋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해가됩니다. 우리 세대는 다른 사람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얘들 아? 그들은 분명히 당신의 얼굴을보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여자, 당신은 귀엽기 때문입니다! [읽기 : 사진을 찍을 때마다 귀엽게 보는 법]
# 2 건전한 캡션을 사용하십시오.Pinterest에 로그인해서 Instagram 사진 아래에 캡션으로 사용할 큰 따옴표를 찾으십시오. Instagram에서 남자의 관심을 얻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당신은 끈적하고 질식해야합니다. 그의 주목을 얻으십시오 - 아마도 짭짤한 서정시인가요? 창의력을 발휘하십시오.
# 3 재미있는 캡션을 사용하십시오.이것은 Instagram에서 확실히 남자의 관심을 끌 수있는 캡션을위한 다른 옵션입니다. 그냥 재미있어! 남자들은 여자들을 웃게 만들고 싶어하지만, 뒤집어 보면, 남자는 재미있는 여자애를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 있습니다. [읽기 : 사람들과 우스꽝스럽게 그들을 괴롭히는 법]
# 4 따라하십시오.어쩌면 그것은 내가 친구 인 사람 일 수도 있지만 Instagram에서 소녀가 그들을 따라갈 때마다 그들은 "아,이 사람이 누구야. 나는 그들을 모른다. 그들은 단지 나를 따라 갔다. "나는 Instagram이 Facebook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로 이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당신을 모릅니다.
어쨌든, Instagram에서 그를 따라 가면 그는 당신을 알아 차릴 것입니다! 그가 Instagram에서 그를 따라 다니는 귀여운 소녀들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니다.
# 5 그의 사진들처럼.이것은 아슬 아슬한 움직임이지만, 만약 당신이 충분히 용감한 느낌이 들면, 그것을 위해 가십시오! 그의 피드에 너에게서 좋아하는 것이 가득차있을 때 그가 너를 알아 차리지 않을 길이 없다. 이것은 당신이 자신감 있고 대담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많은 남자들이 여자에게서 찾는 품질입니다. 대담한 숙녀가 되십시오.
# 6 오래된 사진처럼.마지막 것보다 훨씬 더 귀엽다. 피드의 아래쪽으로 스크롤하고 사진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그의 피드에 그것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정말로이 사진을 찾기 위해 스크롤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재미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므로주의해서 진행하십시오. 또한 그는 당신이 미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이 하나 조심처럼,하지만 당신이 그걸 풀 수 있다면,가 여자!
# 7 때때로 그의 사진에 댓글을 달았다.미쳐 버리지 말고 그의 사진 중 일부에 대해 의견을 말하십시오. 귀여운 소녀가 Instagram에서 그를 따라 다니는 것은 흔하지 않지만, 귀여운 소녀가 자신의 사진에 댓글을다는 일은 훨씬 드뭅니다. 또한, "응답!"이라고해도, 절름발이에 대해 언급하고, 응답해야 할 내용을 언급하지 마십시오. Instagram에서 남자의 관심을 얻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주목 잡아라! [읽기 : 남자를 웃음 거리로 만드는 10 가지 방법]
# 8 그의 DM으로 밀어 넣는다.하, 고전. 진짜, 아가씨들을 위해, 그것은 상처를 입힐 수 없었다! 우리는 2000 년대에 거의 20 년 만에 더 이상 그 사람이 당신을 찾아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대담하게 말하고 먼저 메시지를 보내십시오. 최근 게시물에 대해 메시지를 보내거나 그냥 말해보세요. 당신이 정말로 대담하게 느껴진다면, 그가 귀엽고, 차가운 것, 또는 무엇이든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십시오! 그가 유명 인사가 아니면 DM의 소녀들의 메시지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주목할만한 확실한 방법입니다!
# 9 너무 자주 게시하지 마십시오.하루 네 자루를 올리면 그는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정직해질 것이다. 녀석은 겸손한 소녀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 많은 셀카들을 게시한다면, 그는 그들을 보느라 피곤할 것입니다.자주 게시하지 않으면 게시 할 때 흥분됩니다.
또한, 게시 빈도가 적 으면 바쁜 생활을하고있는 모습을 보여 주며 Instagram에 게시하는 데 방해가되지 않습니다. 그에게 덜 자주 게시하여주의를 기울 이도록하십시오. 매번 작동!
# 10 귀여운 Instagram 이야기를 게시하십시오.Instagram의 알고리즘이 최근에 변경 되었기 때문에 추종자가 실제 게시물을 이전보다 훨씬 적게 볼 수 있습니다. 인스 타 그램 스토리는 시간 순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인스 타 그램을 인수했습니다. 즉, 스토리에 게시하면 자신의 게시물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복장이나 키스 한 얼굴의 귀여운 부메랑을 가져 가세요. 그냥 귀여워. [읽기 : Snapchat에서 대화를 시작하고 유혹하기 시작하는 방법]
# 11 애완 동물 사진을 찍으십시오.믿거 나 말거나, 소녀들보다 고양이와 개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귀여운 고양이와 개를 통해 죽습니다. 애완 동물과 함께 사진을 올리면 애완 동물은 애완 동물을 알아 채고 댓글을 달거나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애완 동물을 이용해 데이트를하십시오. Whatevs.
[읽기 : 당신이 소름 끼치는 스토커라고 생각하게하는 12 가지 것들]
Instagram에서 남자의 관심을 얻는 방법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밖에 나가서 데이트, 여자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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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십계명 가운데 여섯번째 계명에 대하여 입니다. 성경은 살인에 대하여 엄격한 처벌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살인이 다 죽음에 이르는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런 경우를 오살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신명기 19장 4-5절을 보면 이웃과 함께 나무를 하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할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는 살인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하여 성경은 이것은 살인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죄를 물으며 죄에 대하여 무서운 책임이 따르는 살인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12절을 보면 여기서 반드시 죽일 것이나 라는 말은 어떤 예외도 없이 죽음이 언도되어야 하며, 죽음에 이르게 하여야 한다는 강력한 명령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을 보면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일 경우에는 내 제단에서도라도 잡아 내려 죽이라고 합니다. 고의란 말은 계획이나 의도를 가지고 죽이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남의 생명을 계획이나 의도를 죽이지 않으면 이 계명을 지키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타인의 생명을 물리적으로 빼앗는 행위만이 살인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살인이 가능하며, 이것이 이 계명이 담고 있는 원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1-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이런 뜻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것을 금한다, 형제에게 라가 즉 욕하는 것을 금한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 조차도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분노하거나 욕설로 이웃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낙심하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살인하는 죄라고 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무시와 멸시로 상대를 깔보며 업신여기는 행위는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한번도 이러한 일을 해 본적이 없는 사람을 찾아 보기 힘들 것입니다.
심지어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모든 사람이 범하여 모두가 범죄자 이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의 심각성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면 이 구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이 살인하지 말라는 죄의 범위에 대하여 그럼 죄 없는 자가 누구인가? 누가 살인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내가 살인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울가 십계명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첫째는 나는 하나님의 법에 여전히 무능하며, 죄인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래서 나에게는 절박한 도움이 필요하며, 이 도움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두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얻게 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제대로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면, 저절로 겸손해지며, 저절로 낮아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계명이 왜 이러한 내용으로 주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에까지 왜 우리는 주의를 이토록 기울여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애 때문에, 인간이 다른 생명체 보다 존엄하기 때문에, 인간의 우월성 때문에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모르는 이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사람의 생명은 귀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 보다도 훨씬 더욱 고결하고, 높은 가치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볼 때에 창세기 9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의 피를 찾으신다고 하십니다. 찾으신다는 말은 그 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의미로 만일 짐승이 사람을 죽게 하면 그 짐승에게서 그 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며 만약 같은 사람이면 그에게서 그 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6절은 왜 그렇게 하시는 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보실 때에 자신의 형상을 나타내며 드러내는 존재로 여기시며 자신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리스도께서 왜 종의 형체 즉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기로 하셨는지를 이해하게 합니다. 여기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담겨 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는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닮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목적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이 계명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내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헤치거나 죽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 무엇보다도 행동으로 그리해서는 안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해도 안되며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헤쳐서도 안됩니다. 부주의하게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됩니다. 그러므로 살인을 막기 위해서 국가는 또한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신 이유는 살인이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헤치거나 죽이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헤치거나 죽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내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나와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아끼시는 하나님의 형상 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아끼고 사랑하기 위하여 모든 적대적 행위를 중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측은하고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두렵거나 그럴 만한 가치가 없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미움을 중단하고, 다툼을 중단하고 멈추어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수많은 다양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할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어떤 경우에는 그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사실에 내가 감사할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를 참아내고 인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 또한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또다른 중요한 내용은 나는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 라는 말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에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나 헤치는 것, 죽이는 것 등이 행동이 아니나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등의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육체적 훼손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 말, 몸짓으로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가 이 계명 하나를 지키는데 우리에게 필요한지 모릅니다.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에서도 우리는 이웃을 미워하며, 상하게 하려거나,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계명 앞에 우리가 서있는가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타락하고 오염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일 뿐임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제 이 가르침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헤쳐서도 안된다고 합니다. 존 칼빈이 말년에 만성병으로 말미암아 고통하다 55세에 죽고 맙니다. 이때 회개하였던 것 중 하나는 자신의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 또한 자기 자신을 헤쳐서는 안되는 제 6계명을 범한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왜 술과 담배나 마약이나 몸에 해로운 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면 바로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헤치는 일을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자신을 죽이는 일인 것입니다.
이 계명의 마지막 가르침을 보면 이 계명은 결코 소극적으로 하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으로 지킬 수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 계명을 어떻게 지키는가 하면 적극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는 이 계명을 지키는 내용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치는데 107문을 보면 107문 앞에서 말한 방식으로 우리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이 계명을 다 지킨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이 계명을 다 지킨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보면 답: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정죄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며,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며,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이 계명은 우리로 형제를 향한 시기 증오 분노를 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며,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계명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모든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잘해 주는 사람에게만 아니라 내가 못해주는 사람, 내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 나와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그들을 사랑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에는 심지어 원수에게 까지도 선을 행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은 통상 비임금 근로자인 자영업자의 소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사업소득이 줄었다는 것은 자영업자의 소득 사정이 나빠졌다는 뜻이다.
전체적으로 사업소득이 줄긴 했지만 소득분위별로는 차이가 난다.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가 저소득층보다는 상대적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모양새다.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소득은 늘었다.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의 월평균 사업소득은 11.6% 증가한 23만1400원이었다.
이는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따라 당초 1분위였던 근로자가 2분위로 자리바꿈하면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2분위 자영업자가 1분위로 내려온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고용개선 등에 힘입어 7분기 연속 감소하던 근로소득은 6.5% 증가하며 증가세로 전환했다.
2분위 자영업자의 소득이 줄어 1분위로 떨어진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등으로 1분위 근로자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늘어 2분위로 옮겨갔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4분기 2분위 사업소득 역시 24.7% 증가한 66만5000원을 기록한 게 그 방증이다.
자영업자 소득감소의 결정적 원인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수입이 줄어든 데 있다. 소득상위 5분위 가계의 지난해 4분기 월평균 사업 소득은 171만9300원으로 2018년 4분기 179만4700원보다 4.2%(7만5400원) 줄었다. 같은 기간 4분위 가계 사업소득 역시 7.0%, 3분위는 10.9%씩 줄었다. 사업소득 감소가 저소득층이 아닌 고소득층 자영업자에게서 나타났다는 뜻이다.


전업주부가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위험도가 높은 채소세척 일을 하다 사망,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계약은 유효하므로 보험사는 변경된 직업 등급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이경린 판사는 이모씨의 유족(소송대리인 강형구 변호사)이 롯데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6가단5099267)에서 "보험사는 4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5년 12월 집 옆 창고에서 단호박 세척기를 이용해 단호박 먼지·이물질 제거 작업을 했다. 영농조합을 운영하는 남편을 도와 거래처에 단호박을 납품하기 위해서였다. 한창 작업 중이던 이씨는 목에 두르고 있던 스카프가 기계 내부 브러쉬 롤에 감기면서 기계 내부로 빨려 들어가 허혈성뇌손상을 입고 사망했다.
이씨의 유족은 이씨와 2014년 1월 '무재당 롯데 힐링케어 건강보험TM'을 체결한 롯데손해보험을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롯데손보는 지난해 3월 "이씨가 보험계약 가입 전부터 단호박 농사 및 포장업무를 해왔음에도 이를 숨기고 직업을 전업주부라고 고지했다"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이씨가 체결한 보험계약 약관 제26·27조에 따르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고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직업분류표 및 상해위험등급에 의하면 전업주부는 1급, 과실 및 채소건조기 등 기계조작원 등은 2급이다. 1급의 경우 위험도가 가장 낮고 3급의 경우 위험도가 가장 높다.
재판부는 "이씨가 보험계약 가입 전부터 단호박 농사를 지었다거나 포장작업 등을 해왔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씨의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사의 보험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허진수 GS칼텍스 회장이 협력사 생산성 혁신활동 지원을 통한 전략적 상생 협력 파트너십 강화 활동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GS칼텍스는 6일 서울 서초구 The-K호텔에서 GS칼텍스 관계자, 과제별 기술멘토 및 실무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생산성 혁신 고투게더(Go Together) 지원사업’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 PP 포장재 전문업체 HWI의 공정 자동화, KHE의 정유/석유화학 플랜트 냉각탑용 송풍기 개발, 지퓨텍의 산업용 아날라이져 방폭형 모터 제작기술 개발 등 GS칼텍스가 금년에 지원하고 있는 12개 기업의 개발구매부문 7개 사업, R&D부문 7개 사업 등 14개 과제를 대상으로 각각의 주요 추진 내용을 점검하고 향후 진행 일정을 공유했다.
‘생산성 혁신 고투게더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R&D 역량 향상을 위해 대기업이 협력사 지원을 위한 소요 비용을 출연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주관하는 고투게더 사업을 적용하여 협력사의 R&D 역량을 제고하는 등 실제 활동을 수행하는 프로젝트이다. 작년까지 R&D 및 경영혁신을 지원하던 사업을 금년부터 R&D 역량 향상에 집중하고 대상 기업도 대폭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인 주요 대기업·공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GS칼텍스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전략구매분야 협력사의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협력사 지원을 위한 소요 비용을 출연하고 있다. 또한, 사업/현장 환경정보 제공, 시험/기술자료 제공 등 기술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사업목적과 부합되게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업하는 등 연구개발 분야와 컨설팅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지원을 해왔다.
금년에는 협력사의 R&D 역량을 향상하고자 개발구매와 협력사 R&D 과제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협력사가 필요로 하는 최적화된 지원을 통해 그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 제품 상용화·양산화는 물론 자체적으로 시장을 확대·개척할 수 있도록 시장개척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올해 협력사 매출 증대 116억원, 비용 절감 12억원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GS칼텍스는 2016년 5개, 2017년 6개 협력사를 선정하여 1년 동안 각각 3천만원을 지원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2016년에 매출 증대 51억원 및 비용 절감 0.8억원, 2017년에는 매출 증대 142억원 및 비용 절감 2억원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허진수 회장은 평소 “GS칼텍스의 기본 경쟁력은 고객사 및 협력사와의 유기적인 협업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GS칼텍스는 고객사 및 협력사와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동반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구현하고,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은 공장에 설치되어 전체적인 설비와 기계들의 에너지 사용을 계측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제어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공장 내 모든 라인별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를 세분화해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의 분석으로 가동 상태별 에너지의 낭비요소와 균일하지 못한 에너지 분배요소를 관리해 설비나 기계의 상태를 최적으로 관리한다. 이를 통해 에너지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관리시스템이다.
에너지 사용량 계측부터 측정된 데이터를 저장 및 관리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일정 주기로 분석해 에너지 비용을 산출하는 관리 서버 및 모니터링 단말기를 포함한다. 에너지 소비량 측정 시, 전력 소비량, 공기 소비량, 가스 소비량, 용수 소비량, 스팀 소비량에 대해 공장 라인별 측정 및 관리가 가능하다. 공장별 에너지 가동 상태를 분석해 각 공장 상황에 맞는 에너지 관리를 함으로써 에너지 절감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주요 개량기술이다.
공장 라인별 전력 사용량 측정 및 설비별 세분화된 분석을 통해 에너지 누수 확인과 설치 미터기와 시스템 간의 안정적인 연계 상태를 관리 가능하며, 각 공장별 맞춤화한 분석이 가능함으로써 기술 개척성과 차별성에서 우위를 보인다.
공장에너지 관리 기술은 현재 기술적용 및 시장형성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고, 미래기술 전망에도 부합하는 기술이다. 대체 기술들 및 제품이 존재하지만 핵심적인 요소를 대체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국내 경쟁업체도 많지 않다. 관련 기술이 다소 복잡해 신규 업체가 모방을 통해 유사 제품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회피 비용이 높고 및 회피 설계도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독창적 강점을 제공한다.
공장별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라인단위별 전력량에 대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제공 및 관리함으로써 전력량 관리 향상에 기여한다. 기존의 시스템과 연계해 라인단위의 생산량을 통한 기준원단위 산출로 생산량의 효율을 높이며, 에너지소비량, 생산량 분석 시스템에 의한 데이터 신뢰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은 IBM, GE, 하니웰 등 IT 기업들을 중심으로 FEMS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바 있다. 또한, 일본은 원전사태 이후에 전력수급 불안정으로 공장 내 에너지 절감과 설비 갱신 등의 수요가 높아졌다. 이에 정부를 중심으로 클라우드 EMS와 스마트그리드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기업 중에서는 후지쓰, 히타치, 도시바 등 디바이스 기업들이 FEMS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중국 역시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맞으며 공급중심에서 수요관리로의 정책 변화를 시도하며 FEMS 도입을 의욕적으로 추진한다.
해외의 대표적인 적용사례를 보자면 우선 IBM은 2013년 ‘GIView FEMS’의 수립을 발표했다. 이는 공장의 에너지상황을 1분 단위로 수집해 수급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이용 최적화를 목표로 한다. 공장의 전력수요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모듈별 에너지이용 상황을 수집해 가시화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공장 전반에 걸친 공급망의 최적화를 지원하는 생산관리 솔루션인 ‘IBM Global Integrated Vies(GIVies)’와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을 결합한 형태이다.
이에 앞서 IBM은 2000년부터 공장의 에너지사용 및 에너지 발생 업체에 약 6만여 개의 계량기를 설치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에너지량에 대한 모니터링, 분석, 피드백 제어체제를 구축한 바 있다. 이러한 Smart Metering 구축 이후인 2001년부터 생산량은 30%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소비를 20% 절감하는데 성공했다. 즉, IBM은 2000년대 초반부터 에너지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설비단위당 계측기 설치를 통해 에너지소비 형태를 파악하고 절감 아이디어에 대한 공모와 투자를 지속하면서 개인별 목표관리 등 적극적인 에너지효율화 활동을 실행하고 있다.
독일 지멘스의 스마트공장인 ‘EWA(Electronic Works Amberg)’는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언급되고 있는데 매일 5,000만 건의 정보를 수집해 제조공정마다 자동으로 작업지시를 내리고 있다. 전 공정의 모든 제품에 대한 라이프사이클의 관찰이 가능한 상황이며 에너지소비 또한 기존의 공장과 대비해 30% 정도 낮아져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있다.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특허 기술 동향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접근 방법 중 하나는 합리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체계적인 에너지관리이다. 에너지정책은 공급 위주 정책에서 수요관리정책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관리 방식도 과거 매뉴얼에 따른 수동적 관리에서 ICT를 활용한 능동적 관리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관리 수단으로 에너지 흐름의 모니터링 기능과 제어기능을 제공하는 에너지관리시스템(EMS, Energy Management System)이 세계적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
삼성물산이 등록한 ‘산업시설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 특허는 공장이나 건물 전체의 에너지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에너지를 소비하는 각종 설비기기로부터 기기별 에너지 소비량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에너지 소비량 수집부와 기기별 에너지 소비량을 합산해 각종 설비기기의 계통별 에너지 소비량 및 전체 에너지 소비량을 산출하고 저장하는 관리서버로 구성된다.
▲ 산업시설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 특허 도면 © 특허뉴스
계통별 에너지 소비량을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래프, 문자 등 모니터에 표시된 GUI 요소를 선택하거나 명령어를 입력하는 입력부도 포함한다. 모니터부에 표시되는 그래프는 공급되는 전체 에너지로부터 각 계통별 에너지 소비량이 비율에 따른 크기로 분기되도록 표시되어 전체 에너지 흐름을 설비기기의 계통별로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등록한 ‘제조현장용 에너지 관리 시스템’ 특허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에너지 원격검침 및 자동 제어, 원 단위 관리, 설비관리, 에너지종합관리 기술을 적용해 에너지 절감 및 사용 효율 분석을 제공한다. 각종 설비자원을 중앙제어방식에 의해 효율적으로 통제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제조 설비의 최적운전과 운용을 도모함으로써 제조 현장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함과 동시에 제조 설비 시스템의 에너지 성능 극대화 및 수명 연장을 도모할 수 있다.
▲ 제조현장용 에너지 관리 시스템 특허 도면 © 특허뉴스
제조현장 조명과 전력을 감시 제어하는 조명 및 전력 감시부와, 제조현장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계측하고, 유무선 통신기능을 탑재해 데이터의 보관(Logging) 및 전송을 하는 계측기기부로 구성된다.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원격제어부와 에너지관리의 필수 요소인 전력, 가스, 용수의 실시간 데이터 추출 및 에너지 절약 제어를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포함한다.
특히 스마트폰에서 수집된 에너지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에너지분석 및 모니터링을 위한 기반이 되는 통합에너지관리 DBMS(DataBase Management System)는 저장된 에너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에너지 사용실적, 에너지 품질분석, 에너지 효율분석, 에너지 비용분석, 에너지 사용 모니터링, 에너지 사용에 대한 평가관리, 기초정보, 권한관리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한양대학교가 등록한 ‘자원 거래 방법 및 에너지 관리 시스템’ 특허가 제안하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은 에너지 소비를 위한 시스템에서 에너지를 절약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또는 전력 디바이스)에게로 제공하기 위한 에너지원을 추가 확보하거나 에너지 저장 장치 또는 에너지 발전 장치의 가동을 통해 확보된 에너지원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거래할 수 있는 에너지 프로슈머로의 확장된 시스템이다. 즉, 에너지 공급 단계별 에너지 소비 가격과 자신이 확보할 수 있는 에너지 량과 에너지 매수 가격이 결정되며, 또한 자신이 사용하지 않고 절약해 남는 것에 대해서는 에너지 매도 가격이 결정될 수 있다. 에너지 관리 시스템은 결정된 매수 가격 및 매도 가격을 이용해 자원 거래를 중계할 수 있다.
▲ 자원 거래 방법 및 에너지 관리 시스템 특허 도면 © 특허뉴스
글로벌 에너지관리시스템 시장
글로벌 EMS 시장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과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이 주도하고 있다. 현재 세계 각국은 클라우드 기반 BEMS를 정부 정책적으로 도입하고 있고 동시에 에너지 다소비 건물을 대상으로 규제와 인센티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이란 건물(사업용건물, 주택, 공동주택 등)에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실시간으로 에너지 소비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사용 상황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자동으로 조절하거나 담당자 또는 관련 부서에 통보해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기술이다.
▲ 에너지관리시스템 기대효과 © 특허뉴스
BEMS는 건물관리자가 건물 사용자의 쾌적하고 기능적인 업무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보전하기 위해 ICT 기술을 이용해 합리적인 건물 에너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구현하는 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이다.


최근 돌고래의 소변에서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가 검출돼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인간이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가 먹잇감이 된 게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간혹 돌고래의 지방이나 피부에서 프탈레이트를 검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적은 있지만 소변에서까지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야생 병코돌고래 프탈레이트와 위험한 동거
지금 세계는 플라스틱과 전쟁 중이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땅에 매립되기도 하지만 일부는 강이나 배수구 등을 타고 바다로 흘러들어간다. 바다 위를 떠다니는 플라스틱 쓰레기만 3500만t에 이를 정도. 2025년이면 해양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현재의 2배까지 폭증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이로 인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건 해양생물이다. 지난 2월 미국·호주·이탈리아 국제 공동연구팀은 바닷속에 살고 있는 거대한 고래는 물론 상어, 가오리 등 생태계를 주도하는 생물들이 플랑크톤 등 작은 크기의 먹잇감과 함께 떠다니는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으로 생존에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특히 고래와 돌고래의 경우 50% 이상이 플라스틱을 먹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래는 썩지 않는 플라스틱 때문에 위가 파열돼 종종 죽은 채로 발견되기도 한다. 최근엔 스페인 남부 카보데팔로스 해변에서 몸길이 10m의 고래가 죽은 채로 발견됐는데, 위장에서 비닐백과 플라스틱 물병 등이 나왔다. 사망 원인은 복막염. 이 고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무려 29㎏이나 삼킨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거친 해류와 태양 자외선(UV)에 의해 점점 더 작은 조각으로 쪼개지면서 유해물질을 내놓는다는 점이다.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가 5㎜ 이하의 ‘미세플라스틱’이 돼 해양생물의 뱃속에 들어가는 것 자체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다. 작은 유기체들이 미세플라스틱을 먹을 경우 내장에 그리 오래 남아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요각류에서는 수시간 뒤면 배설되고, 홍합에서도 며칠 머무르다가 나온다.
진짜 문제는 독성이다. 플라스틱 제품에 코팅된 화학첨가물이 물에 녹아나오는 것도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지만 비스페놀이나 프탈레이트처럼 플라스틱 그 자체가 독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최근 미국 찰스턴대학과 시카고 동물학협회 연구팀은 야생 돌고래에서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가 발견됐다는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2016~2017년까지 플로리다주 새러소타만에 사는 야생 병코돌고래 17마리의 소변 샘플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12마리에서 적어도 1종류 이상의 프탈레이트가 발견됐다는 것. 이 물질은 3~6개월이 지나도 배설되지 않은 채 체내에 남아 돌고래의 내분비계를 교란시킨 경우도 있었다.
내분비계 교란물질(환경호르몬)은 인체의 호르몬과 구조가 비슷해 일단 몸속으로 들어가면 세포물질과 결합하여 내분비계 기능을 교란시키는 물질이다. 즉 동물이나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혼란시키는 물질을 총칭한다. 대표적으로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증가시켜 남성의 여성화를 만들고, 여성의 경우 유방암 증가와 초경 같은 2차 성징을 앞당기는 등 생식기능에 문제를 일으킨다. 야생동물에게도 비슷한 영향을 끼쳐 수컷의 생식능력 저하로 멸종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런 물질은 쉽게 분해되지 않아 토양이나 물속에 수년 동안 남아 있고, 특히 생물체에서는 지방조직에 축적되는 특징이 있다.
이번에 연구팀이 조사한 야생 병코돌고래의 몸속 프탈레이트는 돌고래를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의 양은 아니다. 하지만 꽤 다량이 검출되었다는 점에서 놀랄 만한 일이다. 일부 돌고래에서는 사람에게서 검출되는 농도와 비슷한 양이 검출되기도 했다. 프탈레이트는 적은 양일지라도 돌고래의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쳐 개체수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머지않은 시기에 멸종 위기에 놓이게 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 인간은 흔히 프탈레이트에 노출되어 있다. 각종 세제나 화장품 등을 통해서다. 하지만 프탈레이트가 깊은 바다에 사는 돌고래의 먹잇감까지 되었다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다. 대체 어쩌다 프탈레이트가 돌고래의 몸속까지 들어가게 되었을까. 그 과정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잘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이 도시에서 바닷물을 통해 먼 거리의 돌고래 서식지까지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내가 쓴 화장품이 돌고래를 죽게 만든다?
어떤 플라스틱이 어떤 경로를 통해 바다로 들어가는지를 알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플라스틱 소비자인 우리가 오염 감소를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돌고래의 몸속까지 오염시킨 프탈레이트는 대체 어떤 물질일까.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 첨가하는 화학물질의 일종이다. 탈산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주로 장난감이나 가전제품 등 플라스틱이 원료인 제품에 널리 쓰인다. 방향제나 로션, 방취제, 세제 등의 각종 폴리염화비닐 제품은 물론 말랑말랑 기분 좋은 감촉을 내는 고무 제품에도 들어 있다. 체내 반감기는 12시간. 짧지만 워낙 흔하게 사용되어서 생활 속에서 피해가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몸속에서 내보내면 다시 들어오고 또 내보내면 다시 들어오는 식이다. 즉 우리는 늘 프탈레이트에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다.
프탈레이트가 기준치를 초과해 다량 함유된 제품을 오랫동안 사용하면 생식기능 등 내분비계에 교란이 일어나 신체발달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프탈레이트를 1999년부터 내분비계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으로 지정해 관리해오고 있다.
그런데 이번 미국 찰스턴대학 연구팀의 야생 병코돌고래 연구가 프탈레이트 오염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알려주고 있다. 바다 생태계 최강자인 고래까지 프탈레이트에 오염됐다는 것은 이미 다른 해양생물들도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고래상어의 경우 이미 국제자연보호연합(IUCN)의 멸종위기동물 목록에 올라가 있는 상태다.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는 해양 생태계가 교란되면 어떻게 될까. 그 영향은 결국 전 지구적으로 확산돼 인간도 파멸을 피하기 어렵다. 먹이사슬을 타고 미세플라스틱을 먹은 조개를 사람이 먹게 된다면 조개 속의 미세플라스틱이 사람의 뱃속으로 옮겨오게 되기 때문이다.


상전면출장만남스코틀랜드 럭비는 퍼블릭 스쿨의 페어플레이 정신이 중요했기 때문에 잉글랜드와 발전적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Holt, 1989). 하지만 스코틀랜드 축구는 럭비와 달랐다. 잉글랜드는 단순한 라이벌 그 이상이었다. 잉글랜드는 스코틀랜드가 축구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대상이었다. 마치 한국 선수가 축구장에서 일본 선수를 대할 때의 느낌처럼 스코틀랜드 선수들에게 잉글랜드는 오래된 숙적이었다. 역사적으로 잉글랜드와 숱한 전쟁을 거치면서 생겨난 대립 감정은 축구에 그대로 접목됐다. 이런 이유로 실제 맞대결 전적에서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 축구에 크게 뒤처지지 않았다. 인구 규모나 경제력에서 열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일이었다.웨일즈의 국기는 럭비다. 물론 북부 웨일즈에서는 축구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사실이며 카디프 시티나 스완지 시티가 잉글랜드 프로 축구 리그에 편입되어 있지만 웨일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는 가장 중요한 스포츠는 럭비다. 일부에서는 웨일즈 사람들을 ‘80분 애국자’라고 부를 정도다. 럭비가 80분 동안 펼쳐지는 경기라는 점에 착안해 생겨난 말이다(Johnes, 2000).,딥더욱이 탄광촌이 빽빽하게 자리 잡고 있던 남부 웨일즈지역은 상대적으로 동떨어진 곳이라 전통 문화가 근대화 이후에도 잘 보존돼 있었다. 이 지역에서는 ‘크나펜’이라는 전통적 형태의 민속 럭비와 옥스퍼드·케임브리지 대학교 출신의 교사들이 지도하고 있는 퍼블릭 스쿨에서 행해지던 근대 럭비가 공존하고 있었다. 또한 카디프, 뉴포트 등 항구 도시에서는 중산층의 재정 지원을 받는 럭비 클럽이 생겨났다. 축구에 비해 럭비가 남부 웨일즈에 잘 정착했다는 의미다.이 와중에 감자 기근 이후 새로운 터전을 찾아 나선 많은 아일랜드 가톨릭 교도들은 글래스고에 정착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대부분 매우 싼 임금을 받고 스코틀랜드에서 일자리를 얻었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스코틀랜드 노동자들과 마찰을 빚기 시작했고, 이런 대립은 축구장까지 연결됐다(Murray, 1984). 딱한 처지의 아일랜드 노동자들을 위해 수프를 제공하던 스코틀랜드 가톨릭 교구들은 레인저스에 대항할 수 있는 셀틱이라는 팀을 만들었다. 경제 공황으로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게 되자 아일랜드 노동자와 스코틀랜드 노동자들의 대립은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으며 구름 관중을 몰고 다니는 두 팀의 경기는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라 사회 현상으로 발전했다.반대로 잉글랜드 프로 리그에서 큰 성공을 거둔 스코틀랜드 출신 축구 감독들은 잉글랜드 축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축구가 삶과 죽음의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을 남긴 리버풀의 전설 빌 섕클리(Bill Shankly)나 뮌헨 비행기 대참사를 딛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부활을 성공시킨 맷 버스비(Matt Busby), 그리고 2012∼13 시즌을 끝으로 현역에서 은퇴한 명장 알렉스 퍼거슨(Alex Ferguson)은 모두 스코틀랜드 출신이었다.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축구는 이렇게 상부상조했다.장대동콜걸


200여 년 만에 임시로 일반에 개방된 한국 3대 전통정원 ‘성락원’(서울 성북동)이 법원 경매시장에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 첫 주인이었던 조선 철종 때 이조판서 심상응의 후손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까닭이다. 경매 결과에 따라 권리관계가 복잡해지면 현재 진행 중인 복원 사업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심상응의 후손들이 소유하고 있는 인근 한국가구박물관 역시 다음달 경매시장에 나온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한국을 찾은 해외 저명인사들이 단골로 방문한 곳이다.
저당잡힌 성락원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락원 내 건물과 토지 지분 일부가 경매되고 있다. 당초 이달 1일 1차 경매가 있을 예정이었지만 기일이 변경됐다. 아직 새 경매일자는 정해지지 않았다.
경매 대상은 성락원 내 한옥(지하 1층~지상 2층, 492㎡)과 한옥이 자리 잡은 토지(1101㎡)의 일부 지분(144㎡)이다. 감정가격은 건물 1억9355만원, 토지 4억4568만원 등이다. 2015년 일부 토지 지분에 2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L씨가 경매에 부쳤다.
후손들이 돈을 갚는다고 해도 경매는 계속 진행된다. 토지 지분 일부를 가진 J씨도 성락원을 경매에 넣었기 때문이다. J씨는 2015년 경매로 이 지분을 취득했다. 그는 이어 2018년 7월 일부 후손으로부터 일부 지분을 추가 매입했다. J씨는 공유물 분할을 이유로 성락원을 경매에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를 경매로 매각한 뒤 돈을 지분대로 나눠 갖자는 취지다. 한옥이 깔고 앉은 땅은 7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J씨를 제외한 6명이 심상응의 후손이다.
복원사업 중에 경매
심상응의 별장이었던 성락원은 고종의 아들 의친왕 이강이 넘겨받아 35년간 별궁으로 사용했다. 전남 담양 소쇄원, 완도 보길도 부용동과 함께 한국 3대 전통정원으로 꼽힌다. 서울의 대표적 부촌인 성북동의 북한산 자락에 자리잡았다. 수령 200~300년 된 나무들, 소(沼), 연못, 폭포, 계곡 등이 고풍스러운 한옥과 어우러져 절경을 이루고 있다.
심상응의 5대손 고(故) 심상준 제남기업 회장은 1950년 4월 성락원을 매입했다. 심 회장은 한국 원양어업의 개척자로 불린다. 심 회장의 며느리가 관장으로 있는 한국가구박물관이 성락원을 관리해왔다. 1992년 사적 제378호로, 2008년 명승 제35호로 지정됐다. 현재 복원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복원사업이 벌어지는 와중에 경매가 이어지고 있다. 후손들이 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아서다. 한국가구박물관도 경매에 나왔다. 감정가격 486억원에 다음달 13일 1차 경매에 들어간다.
한국가구박물관은 전통가옥과 목가구, 유기, 옹기류 등을 전시하고 있다. 서울 시내와 남산이 한눈에 보이는 곳에 있다. 2010년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때는 정상 부인들이 찾았다. 2013년엔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2014년에는 시진핑 주석 내외가 방문했다. 올초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칼둔 칼리파 알무바라크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의 회동 장소로 쓰였다. 법무법인 효현의 김재권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등기부등본을 보면 후손들이 성락원과 한국가구박물관을 담보로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쓴 것으로 나타난다”며 “대규모 문화재를 개인이 관리하기가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소유자 계속 늘어
경매가 이어지면서 성락원의 주인도 늘고 있다. 성락원은 여러 필지의 땅과 건물로 이뤄져 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심상응의 후손들이 땅과 건물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경매로 나온 땅을 계속 새로운 이들이 낙찰받고 있다. 한옥이 깔고 앉은 땅 일부 지분을 낙찰받은 뒤 경매에 부친 J씨 외에 작년 또 다른 J씨가 성락원 내 다른 땅을 낙찰받았다. 경매가 진행될수록 주인이 늘어나는 구조다.
소유자가 늘어나면 보존은 어려워진다. 이해관계가 상충할 경우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다. 일부가 투자 목적으로 낙찰받고 있어서 더욱 그렇다. 강은현 EH경매연구소 대표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에 건물이 들어서 있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일부 지분권자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건물 철거를 요구하면 법적으론 철거를 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한국레드햇 김근 지사장은 “국내 출시되는 x86 서버의 25% 가량이 레드햇을 비롯한 리눅스 운영체제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는 상당히 양호한 것입니다. 최근의 쉽지 않은 상황은 분명 시장을 위축시키겠지만 오히려 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 가치를 더욱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라고 말했다.
2002년 국내 진출한 한국레드햇은 운영체제 위주의 사업에서 제이보스(Jboss)라는 미들웨어 시장까지 사업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특히 미들웨어인 제이보스는 운영체제 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국내 시장에 안착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레드햇에게도 경기 여파는 만만치 않은 복병이다. 올해 경기 전망은 암울하기까지 하다. 투자비를 대폭 줄이려는 고객들의 행보는 상용 소프트웨어 업체나 오픈소스SW 업체에게 모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해 김근 사장은 “전체적인 비용 절감 차원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말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지만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집토끼’에 신경을 쓰는 해가 될 것이라는 점도 부인하지 않았다.
국내 진출 7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한국레드햇이지만 여전히 레드햇의 수익 모델은 국내 고객들에겐 낯설다.
일명 서브스크립션이라는 레드햇의 수익 모델은 기존 상용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라이선스 소유권을 판매하고 추가로 유지보수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과 달리, 기술 지원을 제공하면서 연간 단위로 서비스를 계약하는 방식이다.오픈소스소프트웨어는 공짜라는 인식을 가진 고객들로서는 당혹스러운 일이지만 초기 도입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접근 방식인 것 또한 사실이다.
문제는 국내 고객들의 재계약율이 상당히 낮다는 점이다. 미국은 70~80%에 이르고, 일본이나 호주도 60~79% 가량을 기록하지만 우리나라는 10% 내외에 불과하다. 김근 지사장은 “이에 대해 문제성을 느끼고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약 1천 600여 건의 공문을 발송하고 고객 관리를 강화 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올 한해 재계약률 2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김근 지사장은 “재계약을 안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레드햇엔터프라이즈리눅스(RHEL)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완전 무료 엔진으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객들은 시스템에 별 문제가 없으니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고객들을 잘 설득해 나갈 예정입니다”라고 전했다.
이 문제는 기술지원 방식에 대한 문화적인 차이도 한몫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화나 웹으로 대부분 기술지원을 하는 미국과는 달리 국내 고객들은 방문 지원을 상당히 선호한다. 당연히 회사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어야 기술지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도 관전 포인트다.
한국레드햇의 행보 중 올해 미들웨어 시장에서의 선전 여부는 상당히 주목되는 분야다. 국내 미들웨어 시장은 국산 업체인 티맥스소프트가 1위를 달리고 있고, BEA를 인수한 오라클이 티매스소프트의 턱밑까지 치고 올라왔다. 전세계 미들웨어 분야 1위 업체인 IBM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며 3위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레드햇의 제이보스는 선발 업체들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해 보인다. 특히 오라클에 인수된 BEA 제품의 경우 SK텔레콤의 제이보스 도입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1차 타깃이 되고 있다.
운영체제 시장과는 달리 미들웨어 시장은 상용 자바 미들웨어를 사용했던 개발자들이 손쉽게 제이보스를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또 하나의 관전포인트는 서버 업체들과의 협력 확대다. 전세계적으로 HP, 델, 썬 같은 x86 서버 업체들은 OEM 형태로 리눅스를 탑재해 고객에게 제공한다. OEM 비중 매출 비중은 전세계적으로 40% 수준이지만 국내는 10%에 불과하다. 단기간에 이런 국내 상황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조금은 타이트한 관계 정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레드햇(www.kr.redhat.com)은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Red Hat Enterprise Linux)’의 새 버전인 RHLE 5.3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RHEL 5.3은 가상화(Virtulization) 지원 범위를 확장했고, 인텔의 x86-64 하드웨어 플랫폼인 ‘인텔 코어 i7(네할렘)’을 지원한다. 또 오픈자바개발킷(JDK)와의 통합이 특징이다.
신규 버전의 릴리즈가 커뮤니티와의 협력으로 5개월 만에 선보인 것은 오픈소스소프트웨어(OSS)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준다.
레드햇은 RHEL을 비롯해 지금은 제이보스 엔터프라이즈 미들웨어(JBoss Enterprise Middleware)를 통해 BEA를 인수한 오라클, IBM 등에 강력히 도전하고 있다. 또 차세대 인프라스트럭처인 메시징, 리얼타임, 그리드 기술을 지원하는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MRG’를 비롯해 시스템과 아이디 관리, 아이디관리 솔루션도 제공하고 있다. 또 애플리케이션 스택, 글로벌 파일 시스템(GFS), 클러스터 스위트와 같은 인프라스트럭처 제품도 보유하고 있다.
통신과 인터넷서비스, 공공 부분에서 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 활용은 더욱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보수적인 금융권이나 기존 시스템을 새롭게 바꾸기 힘든 제조 업체에서는 그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김근 지사장은 “금융권의 기간계 시스템에 적용되는데 유닉스의 경우도 15년의 세월이 넘게 걸렸습니다. 전세계적으로 하나 둘 사례가 나오고 있는 만큼 조급하게 생각지 않고 가다보면 기회가 올 것으로 봅니다”라고 밝혔다.
총소유비용(TCO) 절감이라는 1차적인 고객들의 고민을 해결하겠다는 한국레드햇의 포부가 얼마나 고객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음은 김근 한국레드햇 지사장과의 일문 일답.
한국레드햇의 지난해 성과는 어떻습니까?
지난해 40%대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포스코와 SK텔레콤 등의 대기업이 유닉스 시스템에서 리눅스로 마이그레이션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를 비롯해 은행연합회, iMBC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 리눅스를 공급했습니다.
또한 교육 사업 역시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 현재까지 약 500여명이 RHCE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11월에 개최한 오픈소스 심포지엄에도 600여명이 넘게 참가하는 등 오픈소스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2. 기술지원 문제가 여전히 오픈소스 도입의 걸림돌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해법을 마련중이신지요.
2005년부터 한국레드햇은 꾸준히 전문 인력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2005년 대비 2009년 현재 약 300% 이상의 직원이 채용됐으며 기술 지원에 대한 충분한 리소스를 확보했습니다. 기업의 재산은 직원입니다. 훌륭한 전문 인력들로 인해 기술지원 문제는 자신 있습니다.
3. 레드햇은 미들웨어 분야에도 도전중이신데요. 성과가 궁금합니다.
본사에서는 현재 시장 점유율을 30% 정도로 집계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50%로 끌어올리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국내에서도 올해 초 행정안전부에 공급한 바 있으며 꾸준히 레퍼런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이보스 전문 ABP (Advanced Business Partner)를 새롭게 영입, 국내 영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제이보스는 오픈소스 이지만 RHEL과 마찬가지로 CC인증 획득 막바지 과정에 있으며, 인증을 획득하게 되면 보다 다양한 시장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4. 지난해 말 레드햇 가입자 모델과 관련해 말씀하셨는데요. 이 문제를 제기하신 이유와 성과가 궁금합니다.
레드햇 비즈니스의 상당 부분이 서브스크립션 구매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국내에서도 서브스크립션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자리 잡혀 가는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수준에 비비교해 보았을 때 재가입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가장 발달되어 있는 미국은 70~80%에 이르고, 일본이나 호주도 60~79% 가량을 기록하지만 우리나라는 10% 내외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해 문제성을 느끼고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약 1천 600여 건의 공문을 발송하고 고객 관리를 강화 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올 한해 재계약률 2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 국내 각 산업별 중 오픈소스 활용이 가장 활성화된 곳과 가장 취약한 곳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통신, 모바일 서비스 분야에서 활성화 되어 있는데, 관련 솔루션 들이 오픈소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통신 분야와 같이 낮은 비용으로 수백만 명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집적도 높은 분야에서 도입되고 있는 추세이며, 또한 주로 사용자 요구가 급변해 빠른 기술 발전이 필요한 분야에서 오픈소스를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금융산업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기술 도입을 꺼려하기 때문에 도입이 더딘 편이지만, 일부 제2금융권 등에서는 비용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를 도입하고 있으며, 은행들 역시 갑자기 바뀔 수는 없겠지만, 경제적인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리눅스를 도입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6. 정부의 오픈소스SW 육성 정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오픈소스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이며 진입 장벽이 낮아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른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책을 통해 직접 육성을 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책을 내기 보다는 현재 독점 소프트웨어에만 맞춰져 있는 규정들을 오픈소스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직접 육성을 시도하기 보다는 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를 늘리는 등 오픈소스의 저변 확대를 위해 힘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7. 커뮤니티 지원은 어떻습니까?
현재 회사 차원에서 JBossian(www.jbossian.com)이라는 사용자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팁&튜토리얼을 비롯해 자사 엔지니어들의 동영상 강좌를 제공하고 있어, 개발자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JCO와도 꾸준히 협력 체제를 갖추며 공조하고 있습니다.
8. SI 업체들과의 협력도 확대하고 계시겠죠?


이러한 인구 변동 현상과 관련해서 2000년대 초부터 독일정부는 50세 이상 인구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고용시장에서 장년, 노년층의 역할증진과 사회 통합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 마련과 사회적 노력들을 취해왔다. 그 예로, 독일 정부는 은퇴연금 적용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67세로 상향시켰고, 조기 은퇴자들의 혜택을 절감시켜 노년 세대가 고용시장에 더 오래 머물도록 유도하였으며, 미취업 장년층 및 고령자들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국가 예산을 투입하여 다양한 취업 장려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독일은 장년층과 노년층 인구의 취업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유럽에서도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과 함께 독일은 상대적으로 높은 55세~64세 인구의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수치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고령자 고용률을 개선시킨 방안으로 연방정부 차원의 취업보조금, 임금보장법, 취업교육지원 등의 사회 개혁 정책들이 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정책을 제안하고 진행시킨 배경에는 정부 담당자들과 사회 전문가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변화의 중점에 있는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다. 즉, 독일의 이러한 변화는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관심에서 비롯된 자발적 참여와 정부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본 글에서는 두 개의 독일 협회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독일의 인구절벽 문제가 등장함에 따라 관련 정책의 필요성이 가장 절실한 50세 이상 인구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니셔티브50플러스연방협회(Bundesverband Initiative 50Plus e.V., BVI 50Plus)’이다. BVI 50Plus는 2011년에 설립된 독일 연방정부로부터 인가받은 독립적 이익집단으로써, 50세 이상의 다양한 사회 활동가와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두 번째는 ‘고용주협회(Bundesvereinigung der Deutschen Arbeitgeberverbände, BDA)’이다. BDA는 독일의 기업과 고용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오랜 전통을 가진 이해집단으로써, 일찍이 인구변동 패러다임이 향후 고용환경에 영향을 끼칠 것을 예상하였으며, 50세 이상 인구의 고용정책방안 마련과 기업의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독일에는 수많은 이익단체들이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정부 정책 결정에 개입하고, 사회 인식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익단체들의 활동은 단순히 특정 이익을 대변하는데 한정되지 않고, 데이터와 경험적 검증을 통해 예상되는 사회 우려와 필요성을 공론화 시키면서 독일 여론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결국, 이러한 이익집단의 활동은 특정 사안에 대한 독일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결국 정책 입안자들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준다(Klüver. 2015). 50세 이상 인구의 입장을 대변하는 BVI 50Plus와 고용주 인구의 입장을 대변하는 BDA는 독일의 50+세대의 재취업 정책, 재교육 정책 등 50+고용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익집단이다. 때문에 이 글에서는 50+세대의 재취업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는 대표적인 이익집단 사례로써, 두 협회의 활동 내용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두 협회가 독일의 50+정책을 위해 어떤 기여를 했는지 알아보고, 더 나아가,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역할과 사회적 소통의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오직 50세 이상 시민을 위한 협회, 이니셔티브50플러스연방협회 (BVI 50Plus)
독일 시민들은 토론, 시위, 파업 등의 방법으로 사회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익숙한 편이다. 특히, 독일 사회에서는 특정 목적을 공동으로 추구하는 사회연대 또는 이익집단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독일의 BVI 50Plus는 독일 50세 이상 인구 약 3천4백만 명의 입장을 대변하는 연방정부의 정식인가를 받은 이익집단이다. 베를린에 중앙사무실, 이사회, 연방 사업부를 두고, 각 지역마다 지역조합 및 지역사업부들로 구성되어, 협회 차원의 독립적인 비전과 목적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임무는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50세 이상 시민들을 위해 국가의 지원 이외에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50세 이상의 독일 시민이라면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협회를 위해 자원봉사자로써 직접적인 활동도 가능하다. 이 협회는 독일의 50세 이상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미국의 전미은퇴자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AARP)를 벤치마킹하여 2011년에 설립되었다. 협회의 이사회는 연방노동청 인사정책/인재개발부 소속 사회전문가, 베를린 국제로펌의 판사, 기업가, 사회활동가, 사회학 교수, 방송인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50세 이상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BVI 50Plus는 총 67개의 기업 및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 협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협회 후원 기업은 BMW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있다.
1953년 브레멘에서 태어난 게어트 쉬렌벡(Gerd Schierenbeck)은 퇴역 조종사이자 연방 방위군 이였으며,
2015년까지 기업의 품질관리 책임자였다. 62세 나이에 제품관리자로서 새로운 직장생활을 시작했다.
지난 5년간 BVI 50Plus의 니더작센(Niedersachsen)주 의장으로 자원봉사를 해오고 있다.
BVI 50Plus의 활동 영역은 정치, 언론, 연구 분야 등 50+세대의 사회적 역할이 미치는 모든 영역을 포함하며, 자체 프로젝트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50플러스 텔레비전(50Plus Fernsehen)’이라는 독립된 인터넷 동영상 채널을 운영하여 고령인구의 사회적 활동과 성공적 취업사례를 소개하거나,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의 고용정책이나 연금정책 관련하여 50+세대의 입장을 사회에 전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BVI 50Plus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해 정보를 전하면서 젊은 세대들이 50+세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배우고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좌측) 50플러스텔레비전에 출연중인 독일 BVI 50Plus 대표 우베 뮐러(Uwe M. Müller)(왼쪽)와
스위스 세이브 50플러스(SAVE 50Plus Schweiz) 대표 다니엘 노이가르트(Daniel G. Neugart)(가운데).
이들은 50플러스텔레비전을 통해 독일과 스위스의 인구변동 문제와 50+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이러한 내용을 방송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이 두 국가가 공통적으로 갖고있는 사회문제와 해당 사안의 중대함을 인식하도록 돕는다.
출처: 50Plus Fernsehen (2015년 5월 8일 방송 자료화면)
(우측) 50플러스 텔레비전에 출영중인 BVI 50Plus 대표 우베 뮐러(Uwe M. Müller)와 58세 취업희망자 노베르트 리거(Nobert Rieger).
실제로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함께 고령층 취업과정의 고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이 인터뷰를 방송함으로써 해당 사안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출처: 50Plus Fernsehen (2017년 10월 18일 방송 자료화면)
이 협회의 대표적인 고령층 취업 장려 프로그램으로는 이니셔티브아르바이트50플러스(Initiative Arbeit 50Plus)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인구변동이 미래의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을 대비해 마련되었다. 즉, 미래의 고용시장에서 장년층과 노년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이를 위한 적절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업과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개의 갈래로 나뉜다. 첫째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두 번째는 50+세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기업에게는 향후 인구변동 문제가 심각한 고용시장의 변화를 초래할 것을 알리며, 50+세대 근로자를 적절한 직무로 변경하거나 인사교육 및 관리를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50+세대 근로자에게는 삶에 필요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직업 교육과 노후대비의 중요성을 알려준다. 특히, 노후에도 사회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자신의 퇴사 모델을 그려볼 것을 권장하고, 그동안 쌓은 전문적 노하우와 기술적 능력을 직무 경력서에 정리하는 것을 지원한다. 이러한 교육은 연방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인구통계학, 인사관리, 건강 및 개인코치전문 분야의 정식 상담전문가들에 의해 운영된다. 교육을 수행하는 전문가들은 BVI 50Plus에서 상시 근무하는 것은 아니며, 교육이 진행될 때 BVI 50Plus가 전문가들을 선발, 위촉하여 교육을 진행한다.
이 협회는 소비자, 유권자, 자원봉사자 등으로서 50+세대의 잠재적인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며 고령 세대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하고 그들이 사회에서 소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 예로, 50+세대에 친화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을 소개하며 이러한 제품과 서비스를 50+세대에게 추천하는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50+세대는 곧 독일에서 구매력이 있는 소비자 그룹이기도 하다. 하지만 젊은 소비자들에 비해 50+세대를 위한 제품과 서비스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BVI 50Plus는 보다 많은 기업이 50+세대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 기술이나 제품 디자인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BVI 50Plus는 50플러스서비스회사(50Plus Services GmbH)를 설립하여, 50+세대에게 친화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후기를 공유하고 소개한다. 더불어 노인빈곤층을 위한 후원도 진행하고 있다. 1:1로 기부자와 수령자를 연결하여 기부금의 행방과 정기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며, 기부위원회를 구성해 월 1회씩 기부금 사용을 위한 회의를 진행한다. 만약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고령자가 있을 경우,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보다 신속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인구변동에 대처하는 기업의 적극적인 자세, 독일 고용주협회 (BDA)
BDA는 독일 고용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이익집단으로 1949년에 설립되었다. 제조, 서비스, 금융, 상업, 유통, 무역, 농업 등 독일의 핵심 산업 연맹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독일의 경제 및 고용과 관련된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특히, 고용주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다루며, 단체교섭, 노동법, 고용시장, 사회 및 교육 정책뿐 아니라 유럽 및 국제정책 이슈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독일 고용주의 이익을 효율적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기업, 정책입안자, 학계 및 언론과의 긴밀한 협력을 추구한다. BDA는 총 64개의 독일 산업 및 지역 연맹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협회 대표, 위원회, 임원진 등을 선출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정부 지원금 없이 오직 조합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며, 상업적 활동을 하지 않고 회원들의 공동의 이익을 대변한다.
BDA는 인구의 고령화와 같은 대대적 인구변동이 앞으로 독일 경제와 고용시장에 끼칠 영향을 파악하고, 고령의 노동자를 보다 많이 채용하고 효율적 교육을 통해 적절한 직무를 배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예로, 2003년에 61페이지에 달하는 ‘기업을 위한 고령근로자 근무 현황’ (Altere Mitarbeiter im Betrieb) 책자를 출판하여, 노동시장 변화 및 관련 노동법안 정보와 고령근로자 채용을 위한 환경 개선 제안 등을 통해 기업들이 사회변화에 적절히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책자는 크게 3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는 인구변동에 대비한 혁신과 직무능력에 중점을 둔 인사 정책 및 관리, 둘째는 기업과 고령근로자를 위한 지원방안, 그리고 셋째 단원은 고령자 취업을 위한 직무환경 개선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자는 전문기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고령 근로자의 강점과 가능성을 기업에게 소개하고 있다. 2000년에 발표한 산업안전보건연구회(Gesellschaft für Arbeitsschutz- und Humanisierungsforschung) 연구진의 평가 자료를 보면 직무수행 시 가장 필요한 근로자의 핵심 능력은 지식이나 연령보다는 조직능력과 사회능력(29%), 변화에 대한 적응력(20%) 그리고 근무태도(16%)라고 한다(BDA. 2003:13; Köchling. 1999). 또한 이러한 능력들은 젊은 연령대의 근로자와 고령 근로자 사이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젊은 연령대의 근로자는 새로운 지식, 변화적응력 등에 강하고, 고령 근로자는 오랜 사회경험으로 축적된 지식과 근무태도 면에서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BDA는 젊은 근로자와 고령 근로자의 적절히 조화로운 채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기업에게 권고한다.
‘기업을 위한 고령근로자 근무 현황’에서 BDA는 변화하는 인구구조 안에서 적절한 인사정책을 통해 성공적으로 고령층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기업으로 헤링바우(Hering Bau GmbH)사를 소개했다. 헤링바우사는 철도 인프라와 공공시설을 위한 자재 뿐 아니라 다양한 건축용 콘크리트도 납품하고 있는 125년의 역사를 가진 기업이다. 이 기업은 500명의 직원 중에 3분의 1 이상이 평생 교육을 받는 고령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고령근로자들이 덜 복잡하고 물리적으로 덜 부담스러운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대신 새로운 직무교육을 수행하여 능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사례를 소개하면서 고용주 협회는 무엇보다 중소기업들의 인사 정책을 인구 변화에 부합하도록 장려하고 싶다고 밝혔다. BDA의 한 전문가는 기업이 고령 근로자를 꺼려하는 것에 대해 “고령근로자는 존재하지 않으며, 고용 기간, 능력 및 준비는 생물학적 연령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회 경험, 생활 방식, 건강 상태, 사회적 환경 및 사회화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이러한 능력은 후천적 노력과 기업과 사회의 지원으로 학습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고 전했다(Wisdorff. 2013). BDA는 또한 연방노동청 및 사회연대와 협력하여 2002년부터 “새로운 노동의 질 이니셔티브(Initiative Neue Qualitat der Arbeit)”를 진행 중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노동 관련 사회이슈 토론, 혁신 프로젝트 후원, 실용적 방안을 위한 사례들을 공유한다. 이 협회는 독일의 고령근로자 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고령근로자의 성공적인 채용이 기업과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홈페이지에 소개하거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기업들이 고령근로자를 채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BDA에서 출판한 ‘기업을 위한 고령근로자 근무 현황’을 통해 시작된 고령 근로자로의 고용시장 패러다임 전환은 인구 통계학적 문제와 숙련된 근로자의 부족으로 인해 노년층의 고용이 필수적이고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협회는 잘못된 연금 정책이 고령 노동자의 노동생활을 조기퇴직으로 유도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연금 정책 대신에 일하는 삶의 연장을 목표로 올바른 개혁을 지속함으로써 50+세대의 고용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BDA은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노동가능 연령도 높아졌기 때문에 은퇴연금 수령 연령을 연장하고 조기 퇴직 인센티브를 제거하는 등 연금의 벽을 높이되 50+세대가 고용시장에 안정적으로 머무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정부가 집중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여러 사회적 협의를 거쳐 정부는 연금법을 개정함으로써 실제로 연금 수령의 문턱을 높였으며, 고용정책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과 소통하며 고령근로자 채용을 장려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2000년대에 고령자들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실제로 2016년 독일 기업들은 10년 전에 비해 4백만 명 더 많은 50+세대 인구를 고용하는 성과를 냈다. 기업들은 고령화된 노동력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출발점은 인구통계학적 변화라는 것을 인식하고, 단지 숫자로 이루어진 연령중심이 아니라, 건강, 역량 및 동기부여 영역을 포함하는 삶 중심의 인사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3개 기업 중 2개는 이미 50세 이상의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인사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BDA는 다양한 홍보물, 인터뷰,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들에게 연수 및 훈련, 상담 등을 통해 다양한 연령이 혼합된 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 고령근로자의 고용 상황 및 기회 개선이 점차 중요해짐을 인식하도록 지원한다.


민중신학의 세 대표적인 신학자가 문익환, 안병무, 서남동으로 알려져 있는데, 문익환 목사는 실은 신학자는 아니다. 신학자로 인정받으려면 저서나 자신이 집필한 글이 있어야 하는데 문익환은 학문적인 글을 남긴 것이 없다. 북한 여행 수필집 몇권 내놓았으면 신학자인가? 아니다. 민중신학자로 알려진 그는 실은 신학자가 아니다. 오히려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실제로 민중신학을 창시한 이들은 한국신학대학의 안병무와 서남동 교수이다.
요즘 희대의 사기군 윤창열의 굿모닝시티 상가 사기분양에 속은 피해자들이 갖가지 사연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러나 윤창열 못지 않은 사기군들이 바로 안병무 서남동이다. 상가분양 피해자들은 직접적이요 가시적인 피해자들이지다. 그러나 학문의 사기에 의한 간접적이요 불가시적인 피해자들이 있다. 종교 지도자들의 학문적인 거짓 또한 상업적 사기 못지 않은 사기이다. 그리고 퇴보를 진보라고 주장한 이 종교 사기군들의 학문적 사기의 피해는 한국 사회 전반에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에 몇몇 유명한 종교적 사기군들이 있다. 통일교 창시자 문선명은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거짓말에 속은 자들이 얼마나 많든 그는 예수가 아니다. 그는 영의 양식에 굶주린 자에게 독이 든 음식을 주는 자이다. 그가 주는 음식은 독이 든 음식인 줄도 모르고 받아먹는 자들의 수가 많다. 사람은 종교적 진리를 추구하기에 거짓 종교 교주에게도 추종자들은 있다. 그러나 문선명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는 어쩌면 자신도 자기가 한 거짓말에 속은 종교적 사기군일 뿐이다.
그런데 민중신학자들은 보통 사람이 좀처럼 알아듣지 못하는 어려운 신학 용어를 써가며 거짓을 말한다. 마르크스 사상과 천도교 교리를 혼합한 사상의 시각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그들은 한국의 민중이 메시야라고 주장한다. 비록 그들은 문선명처럼 자기네가 메시야라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한국 민중이 메시야라고 주장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으로 세계 만민을 구원하였듯이 고난당하는 한국 민중이 세계 만민을 구원한다는 것이 그들의 민중신학의 논리이다. 즉, 마르크스의 계급투쟁론에서 피지배 계급이 한국의 민중이며, 천도교 교리에서 사람이 곧 하나님이기에 헌국 민중이 곧 해방의 메시야라는 논리를 그들은 전개한다.
혹자는 다른 나라 민중이 아니라 한국 민중이 해방의 메시야라는 그들의 주장이, 그리고 한국 민중을 구세주로 승격시키는 그들의 이론을 대단히 민족주의적이고 애국적이라고 여길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 민중신학의 이름으로 이런 주장을 할 때 기독교의 구원론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지난 목요일(2003년 7월 17일) 평소 카드빚 독촉에 시달리던 인천 서구의 손 여인이 세 자녀를 아파트 14층 계단밖으로 내던지며 동반 자살하였을 때, 그리고 휴일인 같은 날 비슷한 시각 서울 잠실의 한 상가건물 지하 2층 공사장에서 막노동 아버지 돕던 고교생이 아버지와 함께 질식 사망하였을 때 그들은 분명 고통당하는 민중이었다. 안병무의 주장대로 그들이 고통당하는 한국 민중이기에 세계 만민을 구원한다면 그들은 누가 구원하는가?
안병무를 포함한 민중신학자들이 범한 학문적 왜곡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그들이 그들의 이런 엉터리 주장이 한국적 신학이라고 주장하며 독일과 미국에서 그 받기 어려운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을 때 그들은 학위 취득을 위해 한국 이름을 판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목사 직함과 신학박사 학위를 퇴보가 진보라고 선전하는 그들의 좌익 활동을 위해 사용하였을 때 그들은 기독교의 이름을 헛되이 판 것이다. 그들은 한국 이름과 기독교 이름을 팔아 쉽게 출세하고 유명 인물이 되었으나 실상 그들의 민중신학 이론은 거짓이요 학문적 왜곡 투성이다. 그리고 그들의 학문적 사기의 피해가 오늘날 한국 사회 전반에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은 윤창열 못지 않은 사기군들이다.
외국에서 박사 학위 받은 한국 학자들이 학위 논문은 읽어볼 필요가 있는 이유는 아무런 학문성도 없으면서 한국 상황을 왜곡 기술하여 박사 학위 받은 이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인문사회학 계열에서는 탈근대 좌파 혹은 탈식민지 이론을 논하는 논문들이 그 예이요, 신학 계열에서는 민중신학 논문이 그 예이다. 특히 민중신학자들이 마치 한국 정부가 나치 파쇼 정권 혹은 필립핀 마르코스 대통령의 독재 정권이라도 되는 듯이 기술한 것은 한국 상황을 왜곡한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기독교가 탄압을 받은 적이 있었는가? 없었다. 서설사 문익환 같은 빨갱이에게 무한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독교 탄압이라고 외국 학자들에게 광고한 것은 신학자의 양심마저 속인 거짓말이었다.
범대위 구성원이 누구인가? 빨갱이 한상렬과 홍근수 목사 등 바로 이 민중신학파 목사들이다. 누가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배후에 숨어서 집단이기주의를 조장하는가? 바로 이 이 민중신학파 목사들이다. 과연 그들은 김정일 공산 정권의 남파 간첩이 하는 일을 도맡아하는 정치적 목적으로 기독교의 이름을 팔아도 되는가? 왜 민중신학파 목사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대신 한국 사회에 좌익의 집단이기주의를 조장하는가? 그 한 이유를 우리는 세계적인 석학 위르겐 몰트만(J. Moltmann) 박사가 지적하는 안병무의 민중 메시야론의 문제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독일 튀빙겐(Tuebingen) 대학의 몰트만 박사는 본래 안병무와 서남동 등 한국의 대표적 민중신학자와 절친한 학자이다. 그가 2차대전 중 3년간 연합군 포로생활을 했던 경험에서 형성된 그의 정치 신학은 남미의 해방신학, 흑인신학, 여성신학, 한국의 민중신학 형성에 영항을 미쳤다.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경제 개발 정책에 힘입어 30년간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내었던 한국의 상황은 지주들이 소작농을 착취하는 중남미의 상황과는 크게 다름에도 민중신학자들은 같은 것처럼 몰트만 박사에게 말하였기에 몰트만 박사의 한국 상황에 대한 지식은 정확하지 않다. 그러나 민중신학자들의 왜곡된 한국 정보를 받아왔던 몰트만 박사도 "안병무의 민중 메시야론과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그의 최근의 글에서 한국 민중신학자들이 신학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낱낱이 밝혀낸다.
안병무가 독일에서 신약성서학 박사 논문을 쓸 때 한국에서 도시산업선교가 선동하던 파업 시위가 그에게 학위 논문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 그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 위해 거리에서 시위하는 노동자들이 바로 예수의 가족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그의 신약 성서 해석에 적용하였다. 안병무가 사람들의 무리라는 뜻의 그리스어 ochlos를 한국어로 민중이라 번역하였을 때 여기에 오역의 소지가 있다. 신약성서의 ochlos에는 전혀 좌익 정치집단의 뜻이 없는데 비해 안병무의 민중에는 좌익 정치집단의 뉘앙스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안병무가 한국 사회에서는 수 백년 전부터 저항의 전통들이 이어져 왔다고, 즉 한(恨)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을 때 동학혁명 같은 반란이 반복해서 반란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것도 한국사를 외국에 잘못 알리는 왜곡이다.
오늘날 문성근 일당이 그들의 위험한 생각을 민주화 운동으로 착각하는 것은 민중신학자들의 위험한 성경 해석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좌익 성향의 종교인들인 민중신학자들은 좌익 민중은 누구나 예수가 될 수 있다는 그들의 엉터리 논리를 이렇게 전개한다. 예수의 십자가는 현재적 실재이며, 세례를 받은 사람은 물론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은유적인 언어가 아니다. 이는 때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때로는 "민중"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동일한 실재이다. 요컨대, 안병무와 문익환 일당은 예수가 곧 민중이요, 민중이 곧 예수리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몰트만 박사는 안병무 일당이 이렇게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는 것이 남북 분단 상황과 관련 있음을 이렇게 관찰한다:
예수가 이러한 방법으로 민중의 운명과 동일화 될 경우, 민중이 예수와 동일화되고 또 그의 사명(mission)과 동일화되며, 결국 민중이 메시야가 되는 것인가? 메시야가 민중에 속할 경우, 민중이 메시야가 되는가? 남북으로 분단된 한국에는 사실상의 메시야니즘이 유행하고 있으며, 이 메시야니즘은 동학운동으로 소급된다. 널리 확산되어 있는 미륵(Maitreya) 불교도 "미래의" 세계를 "깨우치는 부처"로서의 메시야적 모습을 띄고 있다. 주체사상을 가진 북한의 "김일성 주의"는 하나의 명백한 지배 메시야니즘(Herrschaftsmessianismus)이었으며, 아직까지도 그러하다. 김일성은 자기가 맑스주의자라고 주장하였으나, 그 자신을 종교적 구원자와 인민의 아버지로 자칭하였다.
이미 안병무의 학위 논문이 오래 전에 통과되고 그가 한국신학대학 교수로 한창 활동하고 있을 때 이런 사실이 밝혀짐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안병무의 주장은 이단 사설로 빠져들고 있음을 몰트만 박사는 이렇게 지적한다:
그러나 민중에 대한 성서의 원형을 갈릴리 사람들(ochlos) 안에서 찾아 볼 때, 우리는 그렇게 고무적인 인상을 얻지 못한다. 성서에서 사람들(ochlos: 본래 무리라는 뜻의 이 단어를 안병무는 이 단어를 민중이라고 오역함)은 이상화되지 않는다. 오히려 민중은 양면적이며 유혹 당할 수 있는 존재로 나타난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홀로 내 버려 두었다. 그러나 이것도 민중의 약점에 속할 뿐, 이것이 민중에 대한 도덕적 비판과 신학적 비판의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민중은 단지 민중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하여 낭만적으로 묘사되었을 뿐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유와 인권을 위한 민중의 투쟁을 메시야적으로 과장하는 문제이다. 성서의 전통에 의하면 메시야의 해방은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 안에 있는 구원으로 이끌어간다. 민중의 필연적 해방은 이 백성을 그들 자신의 역사의 주체로 만든다. 이 역사적 해방 속에서 민중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의 미래를 발견한다. 그러나 민중은 아직 거기에 있지 않다. 민중이 자유를 얻었을 때, 그들의 역사를 어떻게 형성할지는 아직 미결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희망하는 한국의 통일은 미래의 세계의 생명으로의 부활이 아직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부활에 상응하며 부활을 가리킨다. 반면에 민중과 이산 가족들의 고통은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에 모순된다. 이것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보다 더 직접적으로 그리고 변증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즉 궁극적인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기 위하여, 우리는 궁극적인 것을 잠정적인 것과 동일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양자는 구분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엄청난 실망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모든 해방신학이 끝까지 주장해야 하는 "오늘-여기서-우리가"는 잠정적인 것 안에 있는 궁극적인 것과, 궁극적인 것 안에 있는 잠정적인 것의 이중의 현존(Presenz)을 포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해방신학의 현재적 종말론은 현실주의적 종말론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몰트만 박사는 2000년 봄에 학술 행사차 한국에 방문하였을 때 비로서 안병무의 민중신학에 이단성이 있음을 알아차린듯하다. 그는 그 충격을 이렇게 표현한다:
"서광선의 집에서 있었던 대화에서 안병무가 다음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면서 요한복음 1:29의 '하나님의 어린 양'과 이사야 53장의 하나님의 종이 한국 민중임을 시사하였을 때 나는 상당히 놀랐다." "당신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십니다" 라고 찬송가를 부를 때, 우리는 현실적인 의미에서 민중을 눈 앞에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안병무는 말하였다. 이사야 53장의 상에 따라, 그리고 이 상을 통하여 나중에 형성된 그리스도의 수난의 이야기에 따라 우리는 우리를 대리하여 "고난 당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말미암은 죄를 "짊어짐,"죄를 "도말하심"에 대하여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이 지닌 구원의 의미를 인정한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원하지 않는 가운데서, 그리고 그들의 의지에 역행하는 가운데서 당하는 억압과 착취의 수동적 고난이 구원의 의미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는가? 민중이 고난 당하는 백성일 뿐 아니라, 그의 고난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론에 관한 질문들이 제기되며, 그 민중이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것을 민중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안병무의 이단성이 드러난 이 날 대화에서 몰트만 박사는 안 박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하였다:
"하나님의 고난 당하는 종과 같이 민중이 세계를 구원해야 한다면, 민중을 구원할 이는 누구인가? 민중이 그의 고난을 통하여 스스로를 구원한다면, 이 고난 자체를 궁극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민중은 어떻게 투쟁할 수 있는가? 민중이 세계의 구원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자 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누가 민중에게 질문한 일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 안 박사는 그의 논문에서 쓴 것처럼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히브리적 사고에 있어 개인과 집단은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사야 53장의 고난 당하는 하나님의 종은 개인인가 아니면 이스라엘인가? 서구의 신학자들은 그를 개인으로 이해하고자 항상 노력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옳지 않으며, 고난 당하는 종을 개인으로서의 예수와 동일시하려는 시도는 타당하지 않다......아시아에는 '개인'(Pers nlichkeit)이란 단어가 없다. '인간'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집단적인 것을 의미한다......예를 들어 '붓다'는 한 개인으로서의 사람 '싣다르타'(Siddharta)로 제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보편적인, 다시 말하여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집단적인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안 박사는 복음서에 기술된 예수의 삶의 이야기를 항상 오클로스의 "사회-전기"(Sozio-Biographie)로 해석하였다. 예수의 수난의 이야기는 "민중이 당하는 고난의 운명의 응축"이다: "마가는 예수의 수난사를 근거로 그 당시 민중의 고난의 역사를 이야기한다. 거꾸로 예수의 고난은 마가 당시 민중의 운명 속에서 현재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석학적 통찰은, 서남동 교수가 말하였듯이, "예수"가 "민중에 대한 상징"임을 뜻하는가?
이와 같이 예수를 한국 민중에 대한 상징으로 축소시키는(reduction) 것이 적절하다고 몰트만 박사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사야 53장이 말하는 "고난 당하는 하나님의 종"은 집단적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지 않는다. 고난의 종은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백성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역할을 한다. "그의 상처를 통하여 우리가 고침을 받은"(53:5) "하나님의 고난 당하는 종"은 신적인 존재(divine figure)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는 현대적 의미에서 "개인"도 아니고, 그 자신 속에 머물러 있는 개체적 "인격성"도 아니다. 오히려 그는 "백성으로부터, 백성과 함께 그리고 백성을 위하여" 존재하는 하나님의 인격이다. 이에 대한 근거를 우리는 "우리-그"의 대칭에서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53:6). "그들의 죄를 지심으로써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그 의로운 분은(53:11),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이름이다. 죄를 "짊어지고" 백성들의 짐을 제거함으로써 속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다. "하나님의 고난 당하는 종"을 "고난 당하는 하나님"의 상으로 파악할 때, 이사야 53장과 예수의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집단적으로" 해석할 것인가의 양자 택일의 문제는 불필요하게 된다. 그 대신 연대(Solidarit t)와 대리행위의 관계가 등장한다. 연대와 대리행위는 너무도 서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타자와 함께 하는 현존(Mit-anderen-Dasein) 속에 있는 연대는, 타자를 위한 현존(F r-andere-Dasein) 속에 있는 대리행위에 대한 전제가 된다. 그 자신의 대리행위 없는 단순한 연대는 고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을 증가시킬 뿐이다.
민중신학자들은 "하나님 없는 세계에서 당하는 하나님의 고난"의 장소를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민중 속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민중교회들이 고통 속에 있는 민중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그의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들은 세계의 화해를 위한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고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정의로운 세계의 자유를 위하여 민중과 함께 일어나기 위하여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속죄의 고난과, 극복되어야 할 백성의 고난을 구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의로운 사람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복이 있고, 그들이 한 일에 보답을 받고, 기쁨을 누릴 것이라고 말하여라. 악한 자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그대로 보복을 받을 것이다. “아이들이 내 백성을 억누르며, 여인들이 백성을 다스린다. 내 백성아, 네 지도자들이 길을 잘못 들게 하며,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구나.” 주님께서 재판하시려고 법정에 앉으신다.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들어오신다. 주님께서 백성의 장로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세워 놓고, 재판을 시작하신다. “나의 포도원을 망쳐 놓은 자들이 바로 너희다. 가난한 사람들을 약탈해서, 너희 집을 가득 채웠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의 백성을 짓밟으며, 어찌하여 너희는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을 마치 맷돌질하듯 짓뭉겠느냐?” 만군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이다.
날뛰는 강도들
태풍 산바가 휩쓴 날 저녁, 몇몇 교우와 김기덕 감독의 영화 를 보았습니다. 태풍 피해로 가뜩이나 심란했는데 아뿔싸, 영화는 한술 더 뜨더군요. 시종일관 고문당하는 기분은 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너른 영화관에 관객이라고는 우리 외에 두어 사람이 전부였던 이유가 그래서였겠지요. 주인공은 서른 살 먹은 청년 강도입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져 평생 고아로 살아왔고 자신의 이름처럼 실제 강도짓을 일삼습니다. 사채업체의 수금원으로 일하며 피도 눈물도 없는 저승사자 노릇을 합니다. 기일까지 열배의 돈을 갚지 못하면 보험금으로라도 대신 받아내고자 채무자를 신체 불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고도 아무런 죄책감도 못 느끼지요. 오히려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300만원의 급전을 빌려 쓴 사람들을 쓰레기 취급합니다. 이런 강도를 어머니 아닌 어머니가 등장해 자속(自贖)의 길로 이끕니다. 잘 아시다시피 는 세계 삼대 영화제의 하나인 베니스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도대체 왜 이 영화가 세계적인 수작으로 뽑혔을까요? 돈이라면 뭐든 하겠다는 오늘의 막장 현실을 적나라하게 잘 그려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단지 한국만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위기에 처한 세계인이 크게 공감할만한 내용이라 가능했을 것입니다.
강도는 ‘돈이 뭐냐’고 묻습니다. 이때 그의 엄마를 자처하는 여자는 돈을 일컬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짤막히 답하지요. 실제로 강도가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것도, 그가 사채 수금원이 되어 채무자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것도, 채무자들이 대출금 갚지 못해 불구가 되거나 자살을 택한 것도 다 돈 때문입니다. 돈은 인간성을 파괴하고 신체절단과 자살을 부르며, 심지어 영혼까지도 망가뜨리는 무시무시한 능력을 떨칩니다. 감히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 드는 게 바로 돈의 신(神)인 물신(物神)입니다. 한데 최근 들어 경기불황 심화로 불법 사금융 범죄가 날로 폭증하는 추세랍니다. 올 상반기만도 작년의 경찰 단속건수보다 더 많은 수치를 기록(6월까지 4841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민들 삶이 팍팍하다는 증거이겠지요. 하지만 고리대로 가난한 사람들의 고혈을 짜내 자기 배를 불리는 강도들은 오늘날에야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닙니다. 주전 8세기 예언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도 사채업자들이 가난한 백성들을 등쳐먹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12절에서 “아이들이 내 백성을 억누르며, 여인들이 백성을 다스린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백성을 억누르며 여인들이 백성을 다스린다니까 그거 참 멋진 세상이라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아마존 일부 부족은 일처다부제로 모계사회를 이루고 산다고 알려졌고, 스페인 갈라시야 지방에는 어린이 공화국 ‘벤포스타’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아이들과 여인들의 지배는 상당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깁니다. ‘아이들’과 ‘여인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오렐과 이솨)는 ‘학대하는 자’와 ‘고리대금업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을 “학대하는 자들이 내 백성을 억누르며, 고리대금업자들이 백성을 다스린다.”는 탄식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주님이 이 같이 탄식하시는 것입니까?
망가진 포도원
이사야는 유다 왕 웃시야 때 소명 받아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그 시대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주전 8세기 중반인 이즈음 남북왕국은 솔로몬의 통일왕국 이래 최고의 황금기를 맞았습니다. 당시 고대근동의 열강이던 아람(시리아)과 앗시리아는 국내의 복잡한 사정으로 해외 정복전쟁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 틈을 타서 유다와 이스라엘은 영토를 크게 확장했고 정치적 안정을 누렸습니다. 국왕은 전쟁에 나가 승리하여 영토를 넓힌 장수나 자신의 신복에게 토지를 나눠주곤 하였습니다. 그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자신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이리하여 점차 대농장을 가진 자들이 생겨났고 그들은 단위면적당 수익률이 가장 높은 현금작물 위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특히 수출이 잘되는 밀, 올리브, 포도주 재배에 주력함으로써 전통적인 농사방식에 일대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산악지대에 자리 잡고 살았습니다. 주로 계단식으로 밭을 일구어 농사를 지었는데 주기적으로 가뭄 같은 자연재해에 시달렸으므로 위험성을 줄이고자 일부러 밭에 여러 작물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대농장 소유주들이 현금작물 위주의 농사를 강요하면서 휴경이나 윤작으로 땅을 비옥하게 만들던 경작방식이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가뭄이나 흉년으로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지면 동네 사람들이 무상으로 빚을 빌려주곤 하였습니다. 자신들도 언젠가 얼마든지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율법이 동족에게 이자 받는 것을 금하기 때문에 상부상조하는 차원에서 무상 대출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배 엘리트들은 큰 이자를 붙여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만일 갚지 못하면 가차 없이 노예로 팔아 넘겼습니다. 이사야와 동시대에 활동한 아모스는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다”(암 2:6)고 고발합니다. 욥이 고대근동의 사회적 불의를 고발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아의 나귀를 강제로 끌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부가 빚을 갚을 때까지, 과부의 소를 끌어가는 사람도 있구나. ...아버지 없는 어린 아이를 노예로 빼앗아 가는 자들도 있다. 가난한 사람이 빚을 못 갚는다고 자식을 빼앗아 가는 자들도 있다.”(욥 24:3, 9) 욥은 동방 우스 땅 사람이니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방세계의 비참한 상황이 그랬나 보다하고 무심코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배 엘리트들은 돈에 눈이 멀어 나자 동족을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졌습니다. 대출하는 사람들은 그 돈으로 무슨 투자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생존을 위한 대여입니다. 그럼에도 인정사정없이 그들을 몰아세워 밭과 재산, 마지막으로 몸뚱이까지 다 빼앗아 가곤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다의 이 같이 만연한 사회적 불의를 보시며 그들을 법정에 세우고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듯 말씀하십니다. “나의 포도원을 망쳐 놓은 자들이 바로 너희다.”
여우를 잡으라.
하나님의 포도원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5장에 나오는 유명한 ‘포도원의 노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라(사 5:5)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포도원인 이스라엘이 지금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틴은 포도농사가 잘 되는 지역입니다. 오늘날도 포도원들이 많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포도농사를 망치게 됩니까? 가뭄과 흉년으로 혹은 도둑이나 들짐승의 침입으로 포도농사를 망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농부들은 포도원 주변에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방비를 위해 담장과 망대를 세워 포도원을 지킵니다. 아가서에는 “여우 떼를 좀 잡아 주오. 꽃이 한창인 우리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새끼 여우 떼를 좀 잡아 주오.”(아 2:15) 하고 노래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포도와 여우가 무슨 상관있기에 새끼 여우 떼를 좀 잡아 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우는 들쥐나 곤충, 물고기 같은 것을 즐겨 먹고 사는 동물입니다. 또 식물 가운데는 특히 포도를 좋아합니다. 녀석은 포도원 주변에 굴을 파고 살면서 포도 꽃이 한창인 3-4월 담장에 서식하는 들쥐를 잡아먹거나 포도나무를 갉아먹기도 합니다. 이런 여우를 그대로 두면 들쥐를 잡는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며 포도원을 망쳐 놓을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포도원을 망쳐 놓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난한 백성들을 짓밟고 약탈해 자신들의 집을 가득 채웠다며 책망하십니다. 백성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범이 되어야할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율법에 충실한 생활을 해야 하고 백성들을 주님께서 가르치신 의의 길로 잘 인도해야할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도리어 백성들을 탈선하게 만들고 약탈하며 짓밟았습니다.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여우같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우리말에서 ‘여우 짓’은 교활하면서도 귀여운 행동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여우는 교활한 동물이라기보다는 “어리석고 파렴치하며 파괴하는 자”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두 차례 여우를 언급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마 8:20)라고 말씀하셨고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를 일컬어 ‘여우’라 칭하신 적 있습니다(눅 13:32). 또 하나님께서는 거짓 예언자들을 일컬어 “폐허 속의 여우와 같다”(겔 13:4)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중학생의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남편은 5년 전 지병으로 사망을 하였어요. 시아버지는 남편이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남편의 가족으로는 시어머니와 남동생이 한 명 있는데 시어머니마저 최근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살아 있을 때는 시어머니와 시동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남편이 죽고 나서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제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였고 사이가 아주 소원해졌어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남편이 죽기 전에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작은 아파트가 있는데, 남편이 죽고 저와 아들이 아파트를 상속받자 그 부분을 원망하시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살아생전 상가건물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을 정도의 재력가셨어요. 어디선가 대습상속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제가 시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만약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시동생에게 모든 재산을 돌려놓았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안녕하세요. 그 동안 남편을 여의고 혼자 아들을 양육하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시댁식구와의 관계도 소원해지셨으니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상속재산과 관련한 부분은 특별수익액이나 상속재산의 확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대략적인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담자님도 이에 대해 정보가 없으신 것으로 다소 추상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대습상속에 대해 궁금해 하고 계시네요. 일단 대습상속에 대해 설명을 드릴께요.
대습상속이란 추정상속인(피대습인, 여기서 남편을 말합니다)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상속결격사유로 인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그에 갈음하여 상속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사망 또는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추정상속인의 가족의 생계유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
민법은 이에 대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고(민법 1001조), 이 경우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이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민법 1003조 2항 참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시어머니의 상속인으로는 남편분과 시동생이 있는데 남편분이 시어머니의 상속개시 전 사망하였고 그 직계비속과 배우자인 상담자님과 아들이 있으므로 상담자님과 아들은 시동생과 함께 어머니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상속분의 경우는 대습자인 상담자님과 아들이 피대습자인 남편이 받았을 상습분을 상속하고, 대습자가 여럿 있는 경우이므로 그 상속분의 한도에서 법정상속방법에 의하게 됩니다. 즉 시어머니에게 다른 자녀가 없고,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남편과 시동생이 1:1의 비율로 공동상속을 하였을 터인데 상담자님과 아들이 남편을 대습하게 되고, 배우자의 경우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게 되므로 결국 상담자님, 아들, 시동생의 상속분은 0.6:0.4:1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보니 남편이 생전에 시어머니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았다고 하시네요. 이 아파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분의 선급, 특별수익(상속을 해야 할 재산을 미리 준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는 것이므로(민법 제1008조), 남편이 어머니로부터 받은 아파트가 남편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는 것입니다.
즉 아파트 가액이 남편의 상속분을 넘는다면 상담자님과 아들은 시어머니로부터 더 이상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아파트 가액이 남편의 상속분을 넘지 않는다면 시어머니의 상속재산에 아파트의 상속개시시의 시가를 더하여(물론 시동생이 생전증여 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러한 재산의 가액도 더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상속재산을 확정하고 분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상담자님과 아들이 상속받을 재산에서 아파트의 가액을 공제한 남은 부분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시동생에게 모든 재산을 돌려놓았을 가능성도 상정하고 계시네요. 이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하는 것으로 법정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침해받지 않도록 법으로 인정하는 권리로 만약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그 부족한 한도에서 넘치게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에게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고, 상담자님과 아들은 남편을 대습하는 것이므로 결국 남편의 상속분을 따라 계산하면 상담자님과 아들의 유류분은 각 3/20, 1/10이 될 것입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그러므로 시어머니 상속개시시 재산의 가액에 남편과 시동생이 생전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을 하고, 상담자님과 아들의 유류분액이 이에 미치지 않는다면 시동생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류분 반환의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므로 기간계산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관세청 사무관의 외로운 싸움...언론도 국회도 힘 보탰지만 계란에 바위치기
온라인 기사 2018.11.19 17:57
[일요신문] 관세청이 내부의 부적절한 처사를 문제제기한 직원에게 보복성 인사를 해 논란이 일었다. 보복인사를 당한 박 아무개 사무관은 관세청의 부당환급을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알렸다. 청와대, 감사원, 검찰, 경찰 모두 이 사건을 들여다봤다. ‘일요신문’ 보도로 논란이 확대되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은 의원들의 집중포화를 받았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잠잠해지는 듯했지만 관세청은 자성하는 대신 박 사무관에게 더 큰 중징계를 내리고자 하고 있다.
김영문 관세청장이 10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30년 동안 관세청에 몸담은 박 사무관은 기업에 거둔 세금을 도로 환급해 주라는 상부의 지시가 부적절하다고 여겼다. 박 사무관은 기존 8%였던 세율을 0%로 조정해 기업에 환급해주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을 파악했다. 관세청 내부에다 먼저 이 문제에 대해 보고서를 여러 차례 올렸다. 하지만 관세청은 부당한 환급이 이루어졌는지 들여다보는 대신 박 사무관을 감찰했다.
부당환급에 관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관세청에 대해 내사를 벌였지만 관세청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애를 먹었다. 관세청장은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문제를 제기했다. ‘협조요청’이라는 이름으로 보낸 이 공문에서 관세청은 “민원인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중앙행정기관을 수사하는 것이 공정하고 적법한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법기관을 무시하는 초법적 발상에 경찰이 반발하고 있는데,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경찰은 외압에 휘둘리지 말고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명령불복종으로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박 사무관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관세청은 징계가 약하다며 더 높은 수위의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징계재의결을 요구했다.
혐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관세청의 내부고발 직원에 대한 감정적 처사가 드러난다. 관세청이 작성한 ‘징계재의결 요구사유’에는 △SNS 및 내부게시판을 통해 관세청과 관련업체, 소속 상관을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유포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며 언론을 통해 조직과 동료직원을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 △수출입 기업에 대한 갑질 △관리자로서의 자질부족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토대로 박 사무관에게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 담겨 있다.


개미가 가격 싸게 시겠다고 상한가격 아래 달라 붙음 절대 안간다,그러고 문닫을 적 시는 것이 평균적으로 위험 부담이 덜 하고 싸게 시는 방법이다
일단 어느 주식을 손댄다 하는 것은 최소한도 일주일은 내다 보고 매집 해야한다 살적마다 상한가 붙들어 주는 것은 아니다 확 까버릴 적을 대비해선 소량 매수해야 한다 세력이 일년이고 육개월이고 장기 매집해선 해 먹갰다고 올리는 것 상투에 개미가 거액이 물리지 않음 위협공갈 내려 깠다가도 다시 올리게 됨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선 정배열 이십일선 턱걸이 할 정도로 세 번 많음 내번 주욱 주욱 청등 내려 그어선 반토막을 만들시피 하여도 겁내지 말고 추격 매수를 조금 한다면 올려줄적 올려주는 대로 털면 되는거다 , 주식 수량 많고 , 매집해 온 것 장기간이어야 하며 , 신고가 치고 올라온 적등이 점상이나 주욱 주욱 길어선 저 아래 오일선 십일선이 있는 것이 유리한 거다
만약상 욕심 많은 개미가 두 번 신고가 상한가 거액을 투자하면 세력은 확 까버리고선 휴면 동면 들어가듯 만들어 버리고 다른 주식을 갖고선 놀게 되고 개미가 그 물량을 손절매 하고 나갈때를 기다리므로 그렇게 바보짓 하면 안된다 미끼로 작게 매집 줘선 올려줌 먹고 내려 끌어선 하향(下向) 유인(誘引)해선 싸게 매집할 생각 그럼 세력이 장기간 해먹으려 매집 했는데 두번 신고가 치고선 가지 않을 수 없는 상 황이 된다 그러도록 개미가 만들어야한다 이런 말씀이다 개미가 장중에 여기 저기 기웃 거리며 물량을 매집하려든다는 것은 종자돈을 내버릴려 하는 거다
아무렇게 적등이라고 오를듯 할 것 같아선 매수해봐야 절대 안간다 그냥 확 까지지 그러므로 장기 투자가 아닌 이상 장중에 매집하는 것은 아니다


코카콜라가 얼마전 오픈아이디오와 함께 재활용을 주제로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했다. 코카콜라는 전세계에서 콜라를 팔고있지만 빈 병의 절반은 쓰레기장으로 직행해 낭비와 오염을 유발한다고 자성했다. 그 해법을 전세계 젊은이들에게 물은 것이다. 각계 전문가패널은 제출된 아이디어를 200여개로 추려 본격 심사를 벌였고 최종적으로 8개를 수상작으로 뽑았다. 이 아이디어들은 그리 기상천외한건 아니었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미처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매듭짓지못했을 뿐이다. 소각할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손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단순한 스티커를 아이디어로 내놓기도했고, 알루미늄캔이나 플라스틱병 하나를 모으면 개발도상국 저소득 가정에 그에 해당하는 전력을 공급해주는 매칭프로그램도 나왔다. 바코드를 스캔하면 그 제품의 모든 재활용 경로를 알려주는 등 다양한 기능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들도 제시했다.
아이디어가 사회를 바꾸는 모습은 수많은 발명품에서도 나타난다.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발명으로 가장 인상적인 건 ‘중력 전구’(GravityLight)다. 도르래에 무거운 물체를 얹는 방식으로 외부 도움없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빛을 만들어내는 이 전구는 캠핑에 아주 유용하지만 제3세계에서는 등유를 대체하는 주요 에너지원이다. 축구공안에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장치를 넣은 소켓(Soccket)이란 발명품도 있다. 30분 축구하면 3시간동안 LED전구를 밝힐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다고 한다. 신발 깔창 모양의 기구 솔파워(Solepower)는 단지 걷기만 하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작은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어 하이킹이나 여행에 유용하다. 물론 그보다는 전기가 부족한 저개발국에서 쓰임새가 더 크다. 액화공기(liquid air)로 움직이는 디어맨 엔진(Dearman Engine)은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친환경적 대안이다. 올 여름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특정한 물건이 아니라 사업모델 자체도 아이디어를 통해 구체화한다. 제조업체들이 서비스업체로 변신하는 경우를 보자. 한 기업이 소비자에 제품을 팔면 소비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 그러나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에 대한 소유권을 기업이 가진다고 생각해보자. 기업은 수선, 교체, 폐기에 나름의 책임을 가진다. 소비자가 최상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한다는 기업의 의지인 셈이다. 소비자는 제품의 라이프사이클 소유권에 서비스요금을 지불하면 된다. 리.소스(Re.source)란 기업은 쓰레기를 모아 유기비료나 에너지원 등으로 재탄생시킨다. 소비자가 매달 회비를 지불하면 소비자가 발생시킨 쓰레기를 수거해간다. 건축공구 제조업체 힐티(Hilti)는 단순히 공구를 판매하는 대신 공구사용에 필요한 전반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설업 종사자들이 언제든 공구를 바꿔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도난 시 필요한 보험 등을 알려주는 서비스도 한다. 우리가 잘 아는 복사기업체 제록스도 하드웨어 공급업체에서 서비스 기반 기업으로 변신하는 중이다.
공유경제 모델의 대표격인 에어비앤비(AirBnB)는 빈 아파트나 방을 짧은 기간 빌려 사용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모으는 플랫폼이다. 질록(Zilok)이란 기업은 카메라, 자동차, 심지어 드릴까지 공유하도록 플랫폼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