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의 하준이 법은 2017년 서울랜드 경사진 주차장에서 미끄러진 차에 치여 숨진 최하준 군의 이름을 따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지난 9월, 대표발의했다. 하준이 법은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서는 고임목 설치와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구비하도록 하고, 구청장이 기존에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등을 점검하고,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이용호 의원의 ‘하준이 법’이 시행되려면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야 한다. 본래 이용호 의원의 하준이 법은 “▲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최대 11년으로 제한, 노후 차량 꼼수운행 근절 취지 ▲ 화물 및 여객자동차에 의무화된 운행기록장치, 어린이통학버스에도 확대 설치토록”하는 등의 어린이 안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9월 20일 당시 하준이법을 대표발의한 후 10월 21일엔 정치하는 엄마들과 함께 국회 정문 앞에서 ‘어린이 생명 안전을 위한 입법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다.
하준이 법은 어린이통학버스 사고예방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운전자들의 위험행태분석 및 관리가 용이해지고, 노후 통학버스의 ‘꼼수운행’이 근절돼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예방 효과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이용호 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용호 의원에 따르면 노후 통학버스의 꼼수 운행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용호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어린이통학버스 차령 분포’에 따르면, 2019년 6월 30일 기준 신고된 어린이 통학버스의 43.3%(52,597대)가 만 9년 이상이었고, 만 11년 이상도 33.4%(40,607대) 수준에 달했다. 노후 차량이 전체 통학버스 열대 중 4대 이상인 실정이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해 만 11년 이상된 통학차량의 경우 운행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받고 운행하는 경우’만을 유상운송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어 교통비를 따로 받지 않는 학원 등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통학버스라면 사각지대 없이 차령 제한을 최대 만 11년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이 개정안에서는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에 의무 설치된 운행기록장치(DTG)를 어린이통학버스에도 확대 적용토록 했다. 운전자의 위험운전행태 분석 및 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조건에 ‘3점식 이상의 좌석 안전띠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현재 대다수의 통학버스는 어린이의 허리만 두르는 형태인 2점식 안전벨트를 장착하고 있어 호환 가능한 카시트가 거의 없고, 사고 발생 시 탑승 어린이의 두부 손상 및 사망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이용호 의원은 해당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법적으로 유상운송이 제한된 노후 차량이 어린이통학버스로 버젓이 운행되고 있어 어린이들이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면서, “노후 통학버스 운행을 엄격히 제한하고, 일반 승용차와 같은 수준으로 통학버스 안전벨트 기준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사고 발생율 및 사고 후 부상 위험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뢰가 없으면 사회는 길 없는 정글과도 같다.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불안감이 상황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만약 신뢰가 고갈된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혹 우연히 마주치는 타인이 나의 기대와 달리 내게 어떤 해를 끼칠지 알 수 없는 우려가 우리를 에워쌀 것이다. 신뢰는 사회의 복잡성을 해소해 타인의 행위에 대한 기대를 가능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장래에 대한 예측가능성도 높인다. 반면에 불신사회는 각 사람의 생존에 갖가지 두려움을 준다. 그 결과 각 사람은 자기보존을 위한 방어시스템을 구축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좁은 생활영역에 칩거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타인과의 평화로운 공존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문명사회에서 국가의 기능은 무엇보다 이러한 불안정을 해소해 상대방을 믿고 선택하고 결정하며 사회생활을 의미 있게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조건을 확립하는 데 있다. 도로교통을 예로 들자면 교통규칙에 따라 운전하는 사람은 다른 운전자도 자기처럼 교통규칙을 지키리라는 신뢰 속에서 운전하기 때문에 반대편 차선에서 오는 운전자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고 넘어 들어와 자신을 엄습하지 않으리라는 기대와 신뢰 속에서 평안히 운전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신뢰가 무너진다면 정상적인 운전자도 일반적인 교통규칙 준수의 정도를 넘어 상대방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방어운전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신뢰의 원칙은 오늘날 도로교통 분야뿐만 아니라 책임이 각자에게 분담된 상태에서 협업을 해야 하는 분업활동 분야에도 널리 적용되고 있다. 예컨대 대형 의료시설 내에서 협동수술, 과학적인 공동실험, 단체적인 공동탐사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실제 다음과 같은 신뢰의 원칙을 가슴에 새겨두었기 때문에 자유로운 활동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즉, ‘각자는 자신에게 타인이 원칙적으로 고의적인 악행을 저지르거나 부주의한 실책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신뢰해도 좋다’는 것이다. 이러한 명제는 인간에게 원칙적인 행동의 자유가 있음을 전제하고, 그 행동의 자유를 통해 얻는 사회적인 유익과 그 자유에 수반되는 불가피한 위험 사이를 저울질해 앞의 유익이 훨씬 크다는 낙관적인 전제에서 나온 결론이다.
남북 정상의 판문점 회동이 그동안 막힌 하수구를 뚫고, 평화와 안정에 대한 장래의 소망을 흘러내리게 한 건 뜻깊은 일이다. 임박한 북·미 정상회담과 그 후속으로 이어질 한반도 주변의 다자간 협상이 마찬가지로 순조롭게 이어져 이른바 ‘완전한 북한 핵 폐기’에까지 이르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 길이 순탄할지 여부는 바로 이해당사국 간 신뢰 구축에 달려있다는 점, 두말할 필요도 없다. 개막식의 화려한 축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걸음씩 신의와 성실로써 진실에 다가가 완전한 핵 폐기의 확증에 이르는 것이다.
개인의 언행과 달리 국가기관의 작용은 더 높은 신뢰를 생명력으로 삼는다. 특히 법치와 정의실현에 봉사하는 권력기관일수록 이점을 생명같이 존중히 여겨야 한다. 최고 권력에 빌붙어 국민의 면전에서 거리낌 없이 거짓말을 하거나 불공정한 처신을 자행하는 것은 자살행위 같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짓이나 다름없다. 최근 불거진 소위 드루킹 사건을 다루는 수사기관들의 행태를 보면 마치 6·29 이전의 과거로 되돌아간 게 아닌가 하는 인상을 주기에 족하다. 정치권력의 눈치를 살피는 편향된 수사권력의 작용은 오늘날과 같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고 또한 있어서도 안 될 일이다. 국민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를 무서워할 줄 모르는 권력은 실제 헌법을 파괴하는 폭력이나 진배없다. 국민의 신뢰를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술책은 폭주하는 권력의 노리개가 돼 조만간 더 큰 사고를 치게 될 개연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그게 부메랑이 돼 권력의 기반 자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까운 과거에 이미 충분히 경험한 바이다.


음악과 수학, 얼핏 들으면 별로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음악과 수학은 사실은 떼어낼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아름다운 음악 소리의 실체가 바로 수학적으로 해석되고 표현될 뿐만 아니라, 역사상 유명한 수학자들 중에 상당수가 음악 및 음향학에도 조예가 깊었고 그 발전에 크게 기여했기 때문이다.
음악으로부터 수학적인 관계를 처음으로 밝혀낸 학자는 바로 고대 그리스 시대의 수학자 피타고라스(Pythagoras; BC582?~BC497?)이다. 일찍이 수에 대하여 많은 것을 연구하여 그 성질을 알아낸 바 있는 피타고라스는 ‘만물은 수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는데,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분야의 하나가 곧 음악이었다.
피타고라스는 하프를 직접 연주하면서 소리를 분석해 본 결과, 하프에서 나오는 소리가 가장 듣기 좋게 조화를 이루는 경우에 하프 현의 길이나 현에 미치는 힘이 간단한 정수비례 관계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즉 한 옥타브는 1:2의 비, 5도음은 2:3의 비를 이룬다는 것 등인데, 고대 그리스의 5도 음률에 기초한 피타고라스 음률이 곧 오늘날 우리가 음정이라고 부르는 것의 기원이며, 음향학의 출발이기도 한다.
그 이후에도 여러 저명한 수학자, 과학자들이 진동과 음향을 연구하고 소리의 높낮이와 진동수의 관계 등을 밝힘으로써 음악과 음향이론을 발전시켰는데, 근대 과학의 아버지 갈릴레이(Galileo Galilei; 1564-1642), ‘메르센 소수’로 불리는 소수(素數)의 연구로 이름이 알려진 프랑스의 수학자 메르센(Marin Mersenne; 1588-1648), 물리학의 여러 분야에 걸쳐서 업적을 남겨서 1904년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레일리 경(3rd Baron Rayleigh; 1842- 1919 본명은 John William Strutt) 등이 대표적이다.
그렇다면 소리와 진동이 왜 관계가 있으며, 악기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 우리 귀에 들어오는 것일까? 17세기 이전에는 사람들이 종소리나 음악소리 등을 들을 수 있는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입자들의 흐름이 소리의 원천으로부터 나와서 귀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그 후 여러 실험 등을 통해서 밝혀진 결과, 소리란 곧 미세한 기압의 변화로 이루어지는 공기의 파장이며, 따라서 현악기나 관악기, 타악기 등 온갖 악기의 진동에 의해 듣기 좋은 음악 소리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또한 음악 소리의 높낮이는 음파의 진동수, 즉 1초 동안에 진동하는 주파수에 의해 좌우되며, 소리가 높아질수록 진동수가 커진다. 사람의 귀로 느낄 수 있는 음파의 주파수 범위는 대략 20Hz에서 20,000Hz 사이이며, 소리의 크기가 같을 경우 3000Hz 안팎일 때가 가장 잘 들린다.
그러나 음악에서는 피아노의 음역인 27.5Hz ~ 4186Hz 정도를 주로 사용하며, 음악에서 쓰이는 음의 높이를 세계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하여 모든 악기는 표준 음고의 진동수에 맞추도록 되어 있다. 표준 음고는 1859년의 파리회의와 1885년에 비인회의에서 A음을 435Hz로 하도록 정해졌지만, 최근에는 연주의 효과를 더 좋게 하기 위하여 1834년 슈투트가르트 회의에서 나온 440Hz로 높여서 연주 음고로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대부분 이를 따르고 있다.
화음과 진동수의 관계를 보면, 이른바 순정음률에서는 으뜸화음인 도, 미, 솔, 버금딸림화음인 파, 라, 도, 딸림화음인 솔, 시, 레의 진동수 비율이 모두 정확히 4:5:6의 정수비가 되도록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순정음률에서는 모든 음정이 정수비로 되어있는 대신에, 음과 음 사이의 진동수 간격은 일정하지 않고 약간씩 차이가 있게 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10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했다. 자민당을 포함한 헌법 개헌 찬성 세력은 참의원 의석 3분의 2(162석)를 확보하면서 일본 내 개헌 논의가 가속화할 전망이다. 1946년 일본 헌법이 공포된 지 70년 만에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아베 총리의 개헌 야욕이 현실화하면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평화헌법 9조 개정이 궁극 목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지지 세력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했다. 242명 가운데 121명을 새로 뽑는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은 56석을, 연립여당 공명당과 개헌 지지 세력인 오사카유신회는 14석과 7석을 각각 차지했다. 이들 3개 정당이 가진 161석에다 개헌을 지지하는 무소속 4석을 더하면 참의원 전체 의원의 3분의 2인 162석보다 3석을 더 확보하게 된다. 이로써 개헌세력은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3분의 2를 넘어서면서 본격적인 개헌 정국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제1 야당인 민진당은 개헌 저지 의석에 크게 못미치는 31석을 얻는 데 그쳤다.
개헌은 중·참의원 3분의 2의 발의를 거쳐 국민투표로 결정된다. 지난해 집단적자위권(동맹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하는 권리)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안보법제를 개정한 데 이어 ‘전쟁 가능한 일본’으로 평화헌법까지 바꿀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셈이다.
경제 살리기로 개헌 여론 조성


메리 케이의 기업 홍보 및 CSR 활동을 맡고 있는 크레이튼 웹 부사장과 CSR팀의 커스틴 가펠버그 매니저는 대표세션에서 ‘스토리텔링으로 대중의 참여를 활성화시켜라’는 주제로 기조발표를 할 예정이다. 메리 케이는 미국 내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인 여성 폭력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공익광고, 과학 및 통계 기반의 컨텐츠, 바이럴 홍보 영상, 사회적 실험 등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메리 케이는 50년 이상 전 세계 여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목표로 CSR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설립자였던 메리 케이 애시는 책 판매 회사에 10년 가까이 종사하면서 임원으로 승진하는 등 여성 기업가로서 성공했다. 하지만, 남성 중심의 경영 사회에서 여성 커리어의 한계를 느꼈다. 그녀는 은퇴 후, 여성들이 삶과 비즈니스 성공을 이룰 수 있는 ‘Dream Company’로 메리 케이를 설립했다. 평소에 자선 활동을 꾸준히 해오던 그녀는 모든 여성들에게 가능성을 주고자 했다.
그 당시 대부분 사람이 그녀에게 포기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아들이 사업을 도와주기로 했고, 1963년 9월 자본금 5,000달러로 텍사스주의 델라스에 메리 케이 1호점을 세웠다. 처음에는 제품 5개를 판매했던 작은 상점으로 시작한 메리 케이는 현재 35개 이상의 국가에 매장을 세웠다. 전 세계 350만 명의 제품 판매원, 5천 명 이상의 임직원들을 보유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메리 케이는 개인적인 성장과 커리어 성공을 이룬 여성들의 수많은 사례를 개발했으며,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로 성장했다.
메리 케이 애시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여성들을 화장품 직접 판매원으로 고용하여 일자리를 제공했다. 여성들이 비즈니스 사회를 직접 경험하게 하여 스스로 삶을 선택, 주도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메리 케이 애시가 글로벌 지역사회 환원에 기여한 업적을 이어 여성 판매원과 메리 케이 임직원들은 지역사회 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메리 케이의 CSR 활동은 크게 두 가지 중점 분야로 볼 수 있다. 첫째, 여성들이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암 연구를 지원하고, 둘째, 가정 폭력 이슈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면서 가정 폭력을 예방하는 것이다.
메리 케이가 가장 먼저 관심을 가졌던 이슈는 여성 관련 암 치료다. 1996년에는 메리 케이 재단을 설립하여 자궁암, 자궁경부암, 난소암, 유방암 치료를 연구하는 최고 의학 과학자들의 연구비를 지원했다. 그리고 여성 판매원들이 가정 폭력을 많이 겪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가장 큰 문제임이 알려지면서, 메리 케이 재단은 2000년 가정 폭력을 두 번째 핵심 이슈로 받아들였다.
재단은 설립 이후, 가정 폭력 방지를 해결하는 보호소와 프로그램에 약 2,200만 달러를 지급했다. 미국 전역에 유방암을 연구하는 의사와 의료 과학자들을 선정하여, 여성 암 연구 기금으로 13명에게 10만 달러, 총 130만 달러를 지원했다.
2016 보스턴 칼리지 기업시민 컨퍼런스 – 대표 세션 메리 케이 연사
크레이튼 웹은 2008년부터 메리 케이의 기업 홍보 및 사회공헌팀 부사장을 맡고 있다. 그는 텍사스 주의 델라스 시장의 비서 실장, 대변인, 보좌관을 역임했으며, 10년 동안 오르간 주, 텍사스에서 정치 부문 방송 기자와 취재 리포터로 활동했다. 현재 전 세계 3백만 명 이상의 메리 케이 뷰티 컨설턴트를 지역사회 내 봉사활동에 참여시키고 있다.


5월 24일 오후 2시 수도권의 한 법원청사 형사 법정. 재판장의 지시에 따라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띠를 한 A 씨(38·여)가 법정에 들어섰다. 약 1개월 전 재판을 받던 도중 법정 구속됐지만 표정과 자세는 구속 전과 비슷했다. 방청석에서 A 씨가 재판 받는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 불법 대리모 계약 8000만 원
A 씨가 대신 아들을 낳아준 재력가 부부를 협박한 혐의로 수감된 사건의 발단은 200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 씨의 공소장 등에 따르면 당시 서울의 한 대학 무용과 학생이던 A 씨는 대리모를 알선하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B 씨 부부를 만났다. A 씨는 서울 강남의 한 산부인과에서 B 씨 부부가 정자와 난자를 시험관 아기 시술로 체외 수정한 배아를 자궁에 착상시켰다. A 씨는 10개월 뒤 아들을 낳았다. 대리모 계약금 8000만 원을 받은 A 씨는 아들을 B 씨 부부에게 넘겼다. A 씨는 법정에서 “아기가 태어난 지 이틀 만에 떼어줬다”고 밝혔다.
이후 B 씨 부부의 재산이 많다는 사실을 안 A 씨는 부부를 찾아갔다. 대리모 출산이 불법이라는 점을 이용해 아들 출생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아내려는 목적이었다. A 씨는 2007년 1월 B 씨 부부에게 전화를 걸어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당신들 부모에게 찾아가 대리모 출산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겁을 먹은 B 씨 부부는 A 씨를 커피숍에서 만나 3000만 원을 건넸다. 하지만 A 씨의 돈 요구는 그치지 않았다. B 씨의 직장에 찾아가 난동을 피우기도 했다. A 씨는 이런 식으로 약 5년간 37차례에 걸쳐 5억7000만 원을 뜯어냈다. 대리모 계약서에 따라 아들을 대신 낳는 대가로 받은 8000만 원의 약 8배인 6억5000만 원을 받아낸 것이다.
○ 친생자 소송 낸 뒤 6억5000만 원 추가 요구
하지만 A 씨의 압박은 계속 이어졌다. A 씨는 자신이 B 씨 부부의 아들을 낳아줬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존부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또 B 씨 부부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언론과 블로그, 매스컴으로 망신당한다” “내일 오천만 원 보내주세요. 그러면 소송도 인터넷 글도 바로 그만둡니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A 씨는 각종 웹사이트에 “(B 씨 부부가) 저를 구워삶아 제가 낳은 아이를 데리고 갔다” “개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당했다” 등의 허위 사실을 적은 글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렇게 협박을 하며 2012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A 씨가 B 씨 부부에게 추가로 요구한 돈은 6억5000만 원에 달한다. 하지만 B 씨 부부는 이를 거부하고, 지난해 A 씨를 고소했다.
A 씨의 가족은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A 씨가 생활을 하다 돈이 떨어지면 B 씨 부부를 찾아갔다. ‘건물 해주기로 했잖아’ 하면서 찾아가는 게 반복됐다”며 안타까워했다. 또 “어린 나이에 잘못된 길에 들어선 것이다. 어른들이 어린 대학생을 괴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B 씨 측은 “취재에 응하기 어렵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 필리핀에서 사기 행각…선고 전 법정 구속
A 씨는 해외에서도 물의를 일으켰다. 필리핀 소도시에 거주하던 2015년 한인 동포들에게 가짜 명품 가방을 한국으로 밀수입하는 일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며 돈을 빌렸다.
한인 동포들은 A 씨가 돈을 수천만 원 빌린 뒤 갚지 않았다며 A 씨의 집으로 몰려갔다. A 씨의 신고로 필리핀 경찰과 공조 수사를 벌이는 ‘코리안 데스크’, 영사관 직원, 해당 지역 한인회 회장이 출동했다. 이 사건은 필리핀 한인 사회에서도 크게 이슈가 됐다. 현지 법원에서도 관련 재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에게 사기 피해를 당한 한인 동포는 동아일보 기자에게 “A 씨가 돈을 갚지 않아 독촉하니 ‘재력가 집안의 대리모다. 돈 갚는 건 걱정 없다’고 무마시켰다. 그러나 돈은 끝내 갚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울산선거 공작사건에 대해서 침묵하지 말고 국민 앞에 소상히 해명해야 한다.
그리고 보수대통합 열차가 지금 힘차게 달리고 있다. 사소한 차이는 극복하고 오직 ‘문 정권 심판’, ‘총선승리’라는 대의만 보고 현재 힘을 합치고 있다. 여러 가지 실무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범자유우파 세력이 함께 할 수 있는 당명 변경이 지금 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조금 있다가 의총 때 여러 의원님들한테 당명 부분 말씀드리겠다. 비공개 때 김상훈 의원님께서 소상하게 설명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렇게 범자유우파 세력의 뜻을 함께 하고 있고 힘을 합치려는 가운데 이찬열 의원이 우리 당에 입당하셨다. 격하게 환영한다. ‘좌파독재를 반드시 막아내기 위해 대통합해야 한다’는 그런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움직임이다.


이날 방송에서는 우리 몸 속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콜레스테롤의 역할과 관리의 중요성이 자세히 다뤄졌다. 특히, 중년기 HDL콜레스테롤 수치가 노년기 치매를 예측하고 예방하는 핵심 키워드라는 사실이 공유돼 중, 장년층 사이에 큰 관심을 얻었다.
방송 내용에 따르면 치매는 20여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퇴행성 질환으로, 10년~15년 정도의 무증상 시기를 거쳐 점차 인지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즉, 노년기에 증상이 나타났다면 이미 중년기부터 치매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중년기에 치매 발병 가능성을 줄이고 예방하는 것이 노년기 치매 발병 위험을 낮추는 중요한 과제다.
치매는 크게 알츠하이머(약 70%)와 혈관성 치매(20%)로 나뉘어 진다. 치매를 예방하는 데 핵심 열쇠로 HDL콜레스테롤이 손꼽히는 이유는 알츠하이머와 혈관성 치매 예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뇌세포를 파괴해 알츠하이머를 발병시키는 독성 단백질 베타아밀로이드의 생성을 억제하고, 혈관벽에 쌓인 베타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HDL콜레스테롤이다. 베타아밀로이드와 결합해 뇌척수액과 혈장에서 용해상태를 유지, 베타아밀로이드가 뇌에 축적되는 것도 방지한다.
혈관성 치매를 일으키는 나쁜 LDL콜레스테롤을 분해, 간으로 이동시켜 분해가 쉽게 되도록 돕는 것도 HDL콜레스테롤이다. 즉 혈관을 청소해 뇌 건강에 도움을 주는 '똑똑한 콜레스테롤'인 셈이다.
HDL콜레스테롤은 노년기의 치매 가능성을 예측하는 중요 지표로도 활용된다. 올해 2월 국제학술지 네이처지에 소개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중년기 HDL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은 수준으로 잘 관리한다면 노년기 치매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일본 국립암센터 공중보건센터 연구진이 19년간 12,219명(평균연령 54세)을 대상으로 치매 발병률과 HDL콜레스테롤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다. 그 결과, 중년기 HDL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경도인지장애(치매 전 단계)와 치매 발병률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대표 장수국가로 알려진 쿠바의 장수비결과 함께 HDL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주는 성분인 '쿠바산 폴리코사놀'이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과거 심혈관질환 발병률이 높은 국가였던 쿠바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쿠바산 사탕수수에서 추출, 정제한 자연 유래 원료 '폴리코사놀'을 배포하면서, 심혈관질환 환자가 크게 감소했다.
쿠바산 사탕수수의 잎과 줄기에서 추출 및 정제한 '폴리코사놀-사탕수수왁스알코올'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기능성을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정받은 유일한 폴리코사놀이다.
앞서 쿠바국립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한 인체적용시험 결과에서 20㎎씩 쿠바산 폴리코사놀을 매일 4주간 섭취한 성인의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29.9% 증가한 반면, LDL 수치가 22% 감소되는 결과가 도출된 바 있다. 나쁜 LDL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며 좋은 HDL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여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7월에는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식약처를 통해 기능성이 추가 인정됐다. 이로써 단일 원료로는 유일하게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과 혈압 조절의 복합 기능성을 인정받게 됐다. 심뇌혈관 질환의 주요 요인인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성분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다.
폴리코사놀은 식물 왁스에서 추출한 두 개 이상 지방족 알코올로 구성된 천연 혼합물이다. 지방족 알코올 배합 기술과 함량이 효능 및 품질을 결정한다. 따라서 일반 식품인 식물 가루나 즙으로 폴리코사놀을 섭취할 경우, 폴리코사놀의 구성이나 함량 확인이 불가하며 관련 기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최근 만난 한 중견기업 임원은 매우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중견기업은 지난달말 세월호 실종자 구조작업에 투입된 해양경찰청의 바지선에 총 36대의 발광다이오드(LED) 투광등을 기부했다. 이 회사 대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 "조명이 원활치 않아 야간 구조작업에 애로가 있다"는 보도를 접한 후 조그만 도움이라도 주기 위해 자사 제품의 기부를 즉각 결정했다.
때문에 투광등을 설치하는 작업 역시 이 회사 대표가 여러 일정을 뒤로 미룬채 직접 현장으로 달려가 진두지휘했다. 투광등 설치에 들어간 금액은 약 1억원정도다. 금액 외에도 투입된 인력과 시간 등을 고려하면 중견기업 규모에서는 나름 '통큰' 기부인 셈이다.
하지만 회사 측은 이번 기부와 관련, "절대 보도가 나가서는 안된다"고 신신당부했다. 순수한 의도로 한 기부였지만, 자칫 전국민을 슬픔에 빠뜨린 국가적 참사를 회사 홍보에 활용했다는 비난의 화살을 받을까 우려해서다.
그래서인지 세월호 참사와 관련, 기업들의 기부 소식이 이전과 달리 유난히 뜸하다. 한 중소 물티슈 회사가 피해자 가족을 돕기 위해 1억원을 기부했다는 사실이 비정부단체(NGO)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대기업들은 중견·중소기업 이상으로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재계 1위 삼성그룹은 세월호 참사관련 기부와 관련,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계 순위 10위권내 모 그룹은 당초 수십억원을 기부하려던 계획을 최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도 실종자 수색작업이 진행중이고, 정부 차원의 보상논의도 이르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먼저 기부행렬에 나서는 것도 시기적으로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기업들이 더 우려하는 것은 "남의 불행을 회사 홍보에 활용했다"는 여론의 뭇매일 것이다.
세월호 참사가 너무나 큰 슬픔이지만, 순수한 의도의 기부마저 위축시키거나 "하고도 욕먹을 바엔 아예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김연정 비키니가 공개되었습니다. 김연정은 비발디파크 야외 개장 기념으로 홍보를 위해 비키니 화보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왜 이 소식을 늦게 알았을까요? 국내 야구 소식을 자주 접하지 않다보니 김연정 치어리더에게 무관심하게 되었네요.
김연정하면 NC 다이노스의 에이스아닙니까? 한때 롯데 자이언츠에서 박기량과 함께 기량을 다투었는데요, 하늘 하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존재할 수 없는 건지 김연정은 안타깝게도 NC 다이노스로 이적했습니다.
김연정의 키는 172cm입니다. 몸무게는 48kg입니다. 저정도 몸무게면 정말 슬림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자분들은 저 몸무게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겁니다. 키가 168cm인 여자분이 몸무게 48kg나가는 것도 정말 슬림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남자인 글쓴이가 봐도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다.
김연정 비키니 공개 전에 사실 프로야구 치어리더 탑인 박기량이 먼저 비키니를 공개했어요. 하지만 외모는 연예인보다 더 예쁜 박기량은 남성들이 선호하는 그런 몸매가 아니였어요.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글쓴이는 박기량 치어리더가 늘씬하고 슬림해 비키니 입은 모습도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아름다운 치어리더 박기량 비키니 의상을 먼저 감상할까요? 그러고보니 박기량은 김연정과 똑같은 워터파크인 비발디파크에서 공개했네요.
비키니가 좀 마음에 안들지만 박기량은 언제나 예뻐요. 하지만 조금 살을 붙이면 훨씬 아름다울 것 같네요. 박기량 키는 176cm에 몸무게는 48kg입니다. 두 사람 모두 짰나요? 두 사람 모두 몸무게가 48kg이네요. 위 박기량 비키니 사진을 보면 오션월드라고 쓰여있죠? 오션월드가 워터파크인 비발디파크입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곳에서 사진 촬영을 했네요.
치어리더 김연정은 부산 경성대학교 영어영문학과 09학번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김연정 비키니 워터파크 화보 마음에 드시나요? 비키니 색깔이 좋네요! 김연정 비키니를 보니 마릴린 먼로의 보일락 말락 드레스가 연상됩니다. 비키니 디자인이 마음에 드네요.
치어리더 김연정이 위 옷을 벗으며 비키니 복장이 쑥스러웠나 봅니다. 혀를 빼꼼 내미는 모습이 귀여운 아기곰 같다고 할까요? 김연정이 배꼽에 피어싱을 했나요? 아무튼 그런 흔적이 남아있네요. 김연정의 몸무게는 48kg인데 볼륨감은 살아있네요. 워터파크에서 공개한 김연정 비키니는 남자들의 환호를 받을만 하네요.
치어리더 김연정은 박기량에 비해 골반이 있고 불륨감도 있네요. 박기량이 많이 먹으면 분명 해결될 문제라고 봅니다. 박기량 팬 클럽님들은 보약을 해먹여야 할듯해요. 김연정의 환한 웃음이 남자들의 마음을 녹입니다. 김연정 비키니 참 착해 보여요. 경성대 전지현이라는 수식어가 너무 잘 어울리네요.
아시아투데이 기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사진을 뽑아주셨네요. 아시아투데이 기자님은 복받으실겁니다. 앞으로 아시아투데이 신문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정 비키니 입고 워터파크에서 작정을 했나요? 트랜스포머에 나왔던 메간 폭스보다 더 여성미 넘치는 포즈를 하고 있네요. 긴 머리 휘날리며 머리를 쓸어 올리고 있네요.
뉴스엔도 감사합니다. 조미예 기자님 잘 계시죠? 언제나 수고가 많으세요! 치어리더 김연정이 이젠 비키니 복장에 적응이 되었나 봅니다. 워터파크가 안방이다 생각하고 웃으면서 긴 머리 휘날리는게 참 보기가 좋네요. 야외 사진 생각외로 찍기 힘든데요, 참 잘나왔어요. 얼굴에 적절한 광채, 그리고 하이라이트가 되어야 할 부분은 빛이 나고 음영 조화가 잘 이루어졌네요. 뉴스엔님 감사합니다. 뉴스엔 즐겨 보고 있습니다.
김연정 만찢녀인가요? 만화를 찢고 나온 여자인거죠? 김연정 비키니와 아름다운 물방울이 너무 조화를 잘 이루고 있네요. 이 사진 엑스포츠뉴스님이 찍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엑스포츠뉴스 즐겨 보겠습니다. 김연정의 눈을 볼 수 없는게 조금 아쉽습니다. 여기가 오션월드 비발디파크라고 했나요? 위치는 강원도 홍천군이라고 하네요.
김연정 비키니가 다 젖었습니다. 워터파크에서 물벼락을 너무 맞았나요? 김연정이 추워라하고 있네요. 김연정의 복근은 보이지 않습니다만 배가 등가죽에 붙은 것 같아요. 김연정은 이렇게 화보 촬영을 끝냈습니다. 오션월드 비발디파크는 홍보를 제대로 했네요. 워터파크에 관심없는 글쓴이까지 비발디파크 야외개장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OSEN 촬영하신 분 수고 많았습니다.
김연정 비키니 잘 보셨나요? 스포츠서울 강명호 선생님의 사진이 없어서 매우 아쉽습니다. 강명호 선생님이 최근 뭐하셨는지 찾아보니 이수진양과 박기량의 볼륨에 대해 취재하셨네요. "박기량 볼륨이 별로라고"라는 글과 함께 아래의 사진을 스포츠서울 강명호 줌인에 올리셨네요.


미국 50개 주는 하나같이 저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독특한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동화 속 풍경처럼 예쁜 곳도 있고요. 마치 태초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 자연의 위대함과 신비로움을 보여주는 곳도 있죠. 그런데요. 얼마나 좋으면 마치 천국과 같다고 노래하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동남부에 있는 웨스트버지니아주인데요. 미국 곳곳의 문화와 풍물, 다양한 이야깃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웨스트버지니아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디오] 정겨운 고향 같은 곳, 웨스트버지니아 (1)
흘러나오는 이 노래는 미국의 컨트리음악 가수 '존 덴버(John Denver)의 'Take me home, country roads'라는 노래입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7~80년대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던 아주 유명한 노래인데요. '나를 고향, 그 시골길로 데려가 주세요.'라는 이 노래가 바로 웨스트버지니아를 천국 같은 곳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 덕분에 웨스트버지니아가 어디 있는 곳인지, 어떤 곳인지도 모르는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도 왠지 웨스트버지니아는 정겨운 마음의 고향처럼 느껴지는 곳이기도 한데요.
"웨스트버지니아는 천국과 같은 곳, 블루리지산맥(Blue Ridge Mountains)과 셰넌도어강(Shenandoah River), 웨스트버지니아의 산골 여인들, 바다를 모르는 광부의 아내, 어둡고 먼지 낀 하늘..."
언제 들어도 정겹고 포근한 존 덴버의 이 노래 속에 웨스트버지니아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노래는 웨스트버지니아주를 대표하는 공식 주가 중의 하나기도 합니다.
웨스트버지니아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버지니아주의 서쪽에 있는 주입니다. 동쪽과 남쪽으로 버지니아와 접해있고요. 메릴랜드,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주 등으로 둘러싸여 있죠. 주 면적은 6만3천km², 북한의 절반만 하고요. 미국 50개 주 가운데서는 41번째로 작은 곳입니다.
웨스트버지니아는 주 자체가 거대한 애팔래치아 산맥 고원지대에 자리 잡고 있어 주 평균 고도가 해발 450m가 넘고요. 주의 대부분이 산과 숲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딜 가나 눈앞에 산자락이 펼쳐지기 때문에 '산의 주'라는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웨스트버지니아 주민 조희운 씨가 소개하는 웨스트버지니아 모습 한번 들어보시죠.
[녹취: 조희운 씨] "여기는 친환경적인, 말하자면 하늘이 맑고, 산이 아주 좋고 물이 좋고, 환경이 참 좋아요. 한국으로 치면 강원도 비슷해요. 산이 상당히 깊고, 나무들도 많고 산세도 깊고 그래요."
웨스트버지니아 주민 김순옥 씨도 한국 강원도와 상당히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하는데요.
[녹취: 김순옥 씨] "맨 처음 이곳으로 이사 왔을 때 너무나 많은 산등성이로 연속된 많은 산들을 옆에 끼고 산길을 따라서 이사를 왔는데요. 큰 도시와는 다른 경험을 가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을에 들어오니까 처음에는 놀랄 정도로 길이 좁고, 언덕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면서 여기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산간 지역의 특성이 장점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
산간 지대다 보니 요즘 웬만한 곳에는 다 있는 인터넷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주민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웨스트버지니아 주민] "네, 우리가 좀 다르죠. 많은 사람이 우리가 너무 구식으로 살고 있다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 전부터 늘 그렇게 살아왔고요. 불편하지 않아요. 저희들의 사는 방식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싶으면 그냥 전화하고요. 화상으로 통화를 하는 대신, 저희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낚시를 하러 가고, 등산을 하죠"
산이 깊으면 꽤 추울 것도 같은데, 웨스트버지니아 날씨는 어떤지 조희운 씨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녹취: 조희운 웨스트버지니아 한인회 이사장] "날씨는 4계절 다 있고요. 한국 날씨하고 똑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있는데요. 겨울에 눈이 좀 많이 오죠. 여름에 비도 많고, 그래서 여기 농작물 같은 것도 잘되고요. 산림도 좋고 그런 것 같아요."
산간 지대다 보니 사시사철 펼쳐지는 풍경이 정말 아름답다고, 웨스트버지니아 주민들 이구동성 이야기합니다.
[녹취: 조희운 씨] "봄, 여름 좋고, 겨울에는 더 좋아요. 나무 눈꽃이 펴서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카메라로 계속 찍고 싶을 만큼, 여긴 단풍이 좀 다른데요. 가까이서 보면 잎이 크고 단풍이 별로 볼 게 없는데, 멀리서 보면 엄청 아름다워요."
[녹취: 김순옥 씨] "가을에는 따로 단풍 구경 갈 필요가 없어요. 웨스트버지니아 오시는 길만 봐도 충분히 단풍을 구경할 수 있어요. 거기부터 웨스트버지니아 안까지 양쪽이 완전히 단풍길이에요. 산등성이 산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한번 세보려다가 결국은 못 세었는데요. 3시간 반이나 4시간 가는 그 길 전체가 다 단풍길이예요. 색깔이 가지가지 이뻐요. 아주 아름다워요."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그래프톤.
타박타박 미국여행 함께 하고 계십니다.
미국 역사에서 남북전쟁은 버지니아 서쪽에 웨스트버지니아라는 새로운 주를 탄생시킨 사건이기도 합니다. 흑인 노예해방을 둘러싸고 아버지와 자식이, 형과 동생이 의견이 서로 달라 한 명은 노예 해방을 지지하는 북군에, 한 명은 노예 해방을 반대하는 남군에 지원하는 일도 다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대립과 갈등의 상징 같은 예가 바로 버지니아주에서 웨스트버지니아가 분리된 겁니다. 대농장이 많이 있어 노동인력이 많이 필요했던 동부 버지니아와는 달리 대부분 산간지대였던 서부 버지니아 주민들은 흑인 노예제에 반대했기 때문인데요.
현재 버지니아주는 미국에서 부자 주 순위를 꼽으면 늘 손가락 안에 드는 잘사는 곳입니다. 하지만 웨스트버지니아는 끝에서 세 번째, 네 번째 하는 못사는 곳인데요. 글쎄요. 이런 지표만 놓고 본다면 지금의 웨스트버지니아 주민들, 선조들의 판단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 혹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웨스트버지니아는 또 미국의 어머니날이 탄생한 발상지기도 한데요. 남북 전쟁 당시, 웨스트버지니아에 사는 '앤 마리 리브스 자비스'라는 한 여성이 주축이 돼서, 전쟁 때문에 아들들이 서로 싸우거나 죽은 어머니들을 위한 모임이 추진됐는데요. 그러면서, 내전으로 나뉜 가족들이 다시 만나는 'Mother's Friendship Day'라는 기념일도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1905년, 앤은 안타깝게도 사망하고요. 그 딸인 애나 자비스가 이런 어머니를 기린 게 바로 어머니날의 유래입니다. 김순옥 씨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녹취: 김순옥 씨] "웨스트버지니아에 그래프톤이라는 시골이 있는데, 애나 자비스라는 딸이 자기 어머니 앤 마리 리브스 자비스라는 어머니를 기념하기 위해 어머니날이 시작됐어요. 그 엄마가 떠난 후에 딸이 어머니가 다니던 교회에 요구해 어머니를 기념하기를 요구했고, 그것이 각주에 퍼져서 이것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됐어요. 결국 1914년 정식으로 (우드로우) 윌슨 대통령이 5월 둘째 주를 마더스데이(Mother's Day)로 선포해 미국 전역에서 기념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머니날의 발상지가 웨스트버지니아 그래프톤인 겁니다."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어머니 날이 되면 카네이션 꽃을 다는 전통이 있는데요. 애나 자비스가 첫 어머니날 기념행사 때 카네이션 꽃을 준비해 교인들에게 나눠준 데서 유래합니다. 많은 꽃 중에서 카네이션 꽃을 고른 건 평소 어머니 앤이 가장 좋아했던 꽃이 카네이션이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리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해도, 지나치게 꾸민 티가 나면 오히려 천박하고 촌스러워 보이는 법이다. 진짜 멋쟁이는 꾸미지 않은 것 같이 자연스럽게 멋을 부릴 줄 아는 사람이다. 집을 꾸밀 때도 이런 꾸미지 않은 듯한 자연스러움을 연출하는 스타일이 있다. 러스틱 스타일은 앤틱 스타일과는 달리 새것이지만, 오래된 듯한 느낌을 풍기는 인테리어 스타일을 말한다. Rustic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소박한, 시골풍의'라는 뜻으로, 내츄럴한 패브릭이나 트위드 등의 거칠고 오래된 듯한 외관을 표현한 단어이지만, 패션에서는 컨트리 룩이나 워크 룩 같은 소박하고 러프한 분위기의 옷이나 마대, 마디가 있는 소재, 굵은 실로 투박하게 짠 소재 등에 많이 이용하는 표현이라고 한다. 오늘은 조금은 투박하지만, 그 자체로 고급스러우면서 멋스러운 러스틱 스타일로 주방을 꾸미는 법에 대해 알아보자.
무채색으로 페인팅하기
러스틱 스타일은 그 자연스러운 멋을 내기 위해 흰색, 회색, 검정색 등의 무채색을 주로 사용한다. 사진 역시 투박한 통나무집에 오래된 나무의 질감을 그대로 살린 바닥과 천장, 가구 등이 눈에 띈다. 식탁과 선반, 싱크대의 상판은 회색 돌을 이용해 자연스러움을 살렸다. 벽에 걸린 소박한 정물화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인공적인 컬러의 사용을 자제해 원자재의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다. 황동 재질의 조리기구와 거친 질감의 무채색 커튼, 화이트 커피 잔과 도자기 식기 역시 전통적이고 고풍스런 분위기를 더해 준다. 탁자 위에 놓인 꽃과 그림 속 과일이 유일한 유채색으로 포인트가 되어주고 있다.
노출된 벽돌 벽 활용하기
러스틱 스타일의 특징은 꾸미지 않은 듯한 자연스러움이다. 사진은 돌로 된 벽에 인공을 가하지 않고 그대로 벽의 장식처럼 이용한 모습이다. 터키색 싱크대의 상판과 같은 재질과 컬러의 타일을 싱크 바로 위쪽 벽에 붙이고, 타일이 깨진 것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 일부러 황토색 벽의 일부가 드러나도록 장식했다. 오래된 앤틱 스타일의 다크 브라운 캐비닛 위에는 세월의 흔적이 보이는 철제 식기와 식재료 포장이 보인다. 그 옆에 두 개의 나무로 만든 선반 사이에는 왼쪽의 벽처럼 황토색으로 칠하지 않고 외벽처럼 거친 질감의 돌을 그대로 드러내 진짜로 오래된 건물처럼 느껴지게 한다. 맨 위 선반의 빈 병들이 무심한 듯, 투박한 시골 농가의 부엌 스타일을 완성해 주고 있다.
나무 바닥으로 디자인하기
천장과 가구 등 내부 인테리어 전체가 나무의 질감과 컬러를 그대로 사용했는데, 바닥을 다른 재질로 하면 오히려 더 이상할 것이다. 사진처럼 보이는 모든 프레임과 가구가 원목을 사용해 바닥재 역시 나무 바닥으로 만들었다. 러스틱 스타일 키친에서는 자연의 재료 그대로인 나무와 돌을 바닥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돌 바닥은 나무 바닥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갑고 어두운 느낌을 주고, 나무 바닥은 따뜻하고 환한 느낌을 준다. 사진 역시 격자무늬 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을 받는 원목 가구와 바닥이 따뜻하고 밝은 분위기를 주고 있다. 사진은 스위스의 RH-DESIGN의 러스틱 주방의 모습이다.
러스틱 스타일 조리대 만들기
러스틱 스타일의 조리대는 주로 원목과 돌을 원료로 한다. 사진 속 주방 역시 나무 선반과 서랍형 바디에 회색의 돌을 그대로 조리대로 만들었다. 전통적인 디자인의 오븐과 그 옆에 보이는 땔감용 나무가 투박한 러스틱 스타일 부엌을 돋보이게 한다. 흙을 연상시키는 황토색 벽에 철제 조리 기구들이 주렁주렁 걸린 모습이 꾸미지 않은 모습을 연출하고, 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 채광과 오븐 옆 테이블 위에 놓인 들꽃이 싱그러움을 더해주고 있다. 문을 통해 보이는 전원 풍경 속 살아있는 나무와 차곡차곡 쌓여있는 땔감, 선반에 놓인 싱싱한 풀꽃과 색바랜 돌 선반에 거꾸로 매달린 드라이 플라워 등이 서로 대비되며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다.
러스틱 스타일 가구 설치하기
사진 속 주방의 중심부에는 농기구를 재활용한 다용도 테이블이 놓여있다. 기계를 작동하던 고철 부분과 사용감이 많은 단단한 재질의 우드 프레임이 시골풍의 러스틱 스타일을 느끼게 해준다. 나무의 홈 부분도 그 상태 그대로 식재료를 놓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바닥과 상판 사이의 공간도 야채와 과일 등을 보관하는 데 이용하는 모습이 자연스럽다. 이 테이블을 제외한 나머지 가구들은 상대적으로 모던한 느낌을 주지만, 역시 예스러운 시골 주방을 재현하려 애쓴 흔적이 보인다. 벽의 색상과 맞춘 아이보리 컬러의 수납장과 오븐의 프레임이 나무 재질의 브라운 컬러와 조화를 이룬다.
내추럴한 조명 설치하기
러스틱 스타일 주방을 만들려고 일부러 호롱불이나 촛불을 사용하기에는 아무래도 불편함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최대한 소박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 지나치게 모던한 전등을 사용하기 보다는 사진처럼 백열등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전에 전기가 많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시골에서 주로 백열 전구를 사용해서, 전등만으로도 추억이 서린 시골스러움이 느껴진다. 사진 속 주방은 한쪽 벽을 거의 오픈해서, 낮에는 싱그러운 정원의 식물들과 함께 자연 채광이 주방 안을 밝혀주고, 밤에는 백열등이 소박한 분위기를 연출해 줄 것이다. 사진의 주방은 붉은색 벽돌을 그대로 드러낸 벽과 작은 돌들을 이용한 바닥재, 크고 무거운 돌로 만든 선반 등, 전반적으로 돌을 주로 사용해 차가운 느낌이나, 자연 채광과 예스러운 조명으로 인해 따뜻한 분위기가 감돈다.
꽃과 나무로 러스틱 스타일 완성하기


세미나 첫째 날은 전문가들 대상이었지만, 유전연구, 뇌 영상 연구, 동물모델과 신약개발 연구 뿐 아니라 신경발달 연구, 치료 로봇 개발 및 줄기세포를 이용한 뇌세포 개발 연구 등, ASD 환자의 부모들도 관심이 있을만한 내용들로 풍성했다.
둘째 날은 ASD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였기 때문에 첫날에는 영어로만 진행됐던 브리티쉬 컬럼비아의 안토니 베일리 교수의 강연은 통역과 함께 진행되었고, 다른 발표자들 역시 첫날과 같은 내용이라 해도 훨씬 더 쉽게 설명했으며, 마지막에는 실질적인 ASD 환자 가족들의 사례 발표도 이어졌다.
삼일째에는 성인 ASD 심포지엄과 성인 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소개되었다.
물론 모든 발표가 한국에서는 흔히 접하기 힘든 뛰어난 연구들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자폐아의 부모이자 의학계 외신뉴스를 소개하는 내가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 있었던 발표들이 있었다.
1. 분당 서울대학교 유희정 교수의 유전자 연구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자폐의 원인이 확실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유전적인 요인은 자폐 스펙트럼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여겨져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자폐 스펙트럼처럼 다양한 증상이 발현되는 질병에 타겟 맞춤형 치료제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세미나의 유희정 교수의 발표 중에 주목할 만 한 점은 외국의 ASD 환자들과 한국인 환자들 사이의 유전적인 차이에 관한 내용이었다. 자폐 스펙트럼을 유발한다고 이미 알려져 있던 유전자들과의 상이성을 찾아낸다면, 국내 ASD 환자들을 위한 치료약 개발도 가능해질 것이다. 이를 위해 더 많은 자폐 스펙트럼 환자 가족들의 참여가 필수불가결 할 듯하니, 자폐 스펙트럼 유전자 연구 참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snubh0707@naver.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란다.
2. 연세대학교 천근아 교수의 뇌의 이해
천근아 교수의 발표 중 가장 흥미 있었던 점은 뇌 영상을 통해 자폐 스펙트럼 환자의 뇌를 분류해서 자폐 스펙트럼의 다양한 증상을 체계화시켜 세분화 하는 작업이었다. 즉, 각 환자의 뇌 영상과 그 환자에게 나타난 증상에 관한 데이터를 모아, 비교 분석하는 것인데, 천 교수는 MRI 데이터뱅크 ABIDE를 이용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혹시 이 연구가 더 진행되면 뇌 영상 자료를 통해 영유아기에서도 자폐를 조기에 진단해 낼 수 있지 않을까하는 호기심을 품었지만, 상관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3. 건국대 한동욱 교수의 뇌 줄기세포 창조하기
헬스데이뉴스를 통해 지난 2015년 2월에 일본 리켄 발달 생물학 센터가 쥐 실험에서 소뇌와 비슷한 인간 배아 줄기 세포를 키워서 연결시키는 것에 성공한 내용이 세포 리포트(Cell Report)에 실린 적이 있다는 기사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건국대 한동욱교수님 역시 줄기세포로 뇌 조직을 만드는 연구를 통해 인체실험 없이 약물의 안전성과 적합성 실험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 발표했다.
4. 경희대 반건호 교수의 약물치료 발표
ASD는 스펙트럼이라 불릴 정도로 다양한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어느 한 환자에게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해도 다른 환자에게는 전혀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심지어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ASD 환자의 가족들은 대부분 약물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는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호주, 유럽 등지에서는 다양한 치료제의 대규모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ASD의 치료약이 개발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사실 국내에서는 환자 가족들 뿐 아니라 대부분의 치료자들까지도 ASD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물 치료에는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반건호 교수님의 약물치료에 대한 발표는 중개연구센터 세미나의 취지에 딱 맞는 발표였으리라 생각한다. 불행히도 반건호 교수의 발표도 놓쳐서 아쉽기 그지없지만,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는 제약업계를 생각하면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바이다.
5. 충남 대학교 김철희 교수의 신경발달 연구
제브라 피쉬의 동물 모델을 이용한 뇌신경 발달 연구를 통해 뇌전증과 지적장애의 원인유전자를 발견하고 병이 일어나는 원인을 밝혀 작년 6월에 인간분자유전학지에 발표된 바 있었다. 김철희 교수의 연구 또한 미래가 기대되는 연구 중 하나.
그동안 해외 의학계의 최신 연구들을 소개하며, 유전학이나 줄기 세포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서로 모여 힘을 합한다면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끊이지 않았는데, 국내에서 이미 그 발걸음을 하고 있었던 것이 첫 번째로 놀라웠고, 그 내용 또한 감동스러울 지경이었다. 부디 2회에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2016-04-25 23:28:43)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노동이 아닌 여가와 휴식의 공간으로서 소규모 도시텃밭(city farm)이 국내외적으로 급격히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도시텃밭을 이용하는 대부분이 작물에 관한 기본 지식이 미흡하여 온전한 수확을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제대로 된 수확물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재배하고자 하는 작물의 재배 시기 및 방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글 박종호(농촌진흥청 유기농업과) 사진 농촌진흥청 제공
5０m2 텃밭으로 자급
연령과 성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이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곡류 이외에도 매일 1인당 채소 300g(녹황색 채소100∼150g, 담황색채소 100∼200g)과 서류 50-100g을 합친 450g을 섭취해야 한다고 한다. 이것을 년간 섭취량으로 환산하면 165kg이 된다.따라서 165kg의 채소를 수확하려면 어느 정도 크기의 텃밭이 필요할까? 재배하는 채소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100m2에서 평균 170kg정도가 수확된다면 텃밭에서는 작물을 년간 2번 재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인당 50m2 텃밭이 있으면 필요한 양을 자급할 수 있게 된다.
파종과 정식은 정해진 시기에 하자
채소 재배는 작물의 종류에 따라 난이도가 다르지만, 노지 재배는 정식의 시기만 놓치지 않으면 일정량을 수확할 수 있다.
비닐이나 부직포를 사용하여 파종 또는 정식기간을 늘릴 수도 있지만, 채소재배는 적온에서 재배해야 실패를 방지할 수 있다. 표 1에 표시한 것처럼 각 작물별로 발아와 생육에 적당한 온도를 기준으로 채소를 4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고온성 채소는 더위에 강하기 때문에, 봄에 파종하여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수확한다. A그룹은 발아 적온은 23 ~ 27 ℃, 생육 적온이 22 ~ 30 ℃에서 낮 온도가 35 ℃ 정도까지 견딜 수 있으나 추위에는 약하다. B그룹은 발아 적온이 21 ~ 25 ℃, 생육 적온은 17 ~ 27 ℃에서 더위에는 그다지 강하지는 않으나, 밤 온도가 다소 낮더라도 그다지 피해를 받지 않는다. 봄에 일찍 파종을 하면 발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한냉성 채소는 가을부터 봄에 파종한다. 추위에 강하고 더위에 약하기 때문에 여름철 재배는 피한다. C그룹은 발아 적온이 15 ~ 20 ℃, 생육 적온은 15 ~ 24 ℃. D그룹은 발아 적온은 13 ~ 20 ℃, 생육 적온이 13 ~ 21 ℃에서 특히 내한성이 강하고, 시금치, 경엽채소, 잠두, 완두콩 등은 가을에 파종하여 겨울에서 봄에 수확할 수 있다. 그러나 잠두와 완두콩을 너무 일찍 파종하면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성장되어, 내한성이 약하게 된다.
꽃눈 형성에 주의
꽃눈이 생기게 되면 엽채류는 그 시기부터 잎이 성장하지 못하고, 줄기도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 또한 근채류는 뿌리가 더 이상 비대하지 않게 된다.
꽃눈이 생기는 조건은 표 2와 같이 경엽채소, 무 등은 유묘기의 저온이, 양상추 등은 고온에 의해 꽃눈 형성이 결정된다.
또한 시금치와 쑥갓은 낮의 시간이 길어지면 꽃눈이 생긴다. 이러한 채소는 파종이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관리한다.
한편, 호박이나 오이 등은 단일 처리 (본 잎이 1매 나왔을 때, 햇빛 시간이 8 ~ 10 시간이 되도록 화분 등으로 덮어줌)을 해준다.
재배계획을 세우자


2005년 이래로 발로이는 콩고의 역사와 기억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그의 작업은 카탕가 지역의 문화, 건축, 산업 유산과 벨기에의 식민지화가 끼친 영향을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포토 아카이브를 활용하는 그의 작업은 시간과 공간을 조작함으로써 예전의 식민지 시대의 내러티브를 현재의 경제적 제국주의와 대비시킨다. 그의 작품은 똑같은 과오, 똑같은 부당함, 똑같은 트라우마가 전 세계에서 반복되고 있는 돌고 도는 이야기와 같다.
작가의 영상과 사진 연작은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형되며 또 왜곡되고 재탄생하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 대한 그의 비판적인 시선은 문화 클리쉐가 어떻게 집단기억을 형성해 나감으로써 사회 정치권력이 인간의 행동을 지배할 수 있도록 방치하고 있는 지를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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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빼 마른 여성이 맨손으로 진흙을 치댄다. 손바닥 크기로 납작하게 빚어진 진흙덩이는 햇볕에 가지런히 널린다. 기왓장인가? 아니다. 아이티 빈민이 먹는 진흙 쿠키다. 진흙에는 소금과 물, 버터가 약간 들어간다. 케이티 카란 미국 다큐멘터리 감독이 2014년 발표한 의 한 장면이다.
“사람들은 배가 고파요. 하지만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진흙 쿠키를 먹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겐 이게 구할 수 있는 전부예요. 진흙 쿠키를 먹고 물을 마시면 훨씬 낫죠. 일이 끝나면 시장에 이걸 내다 팔아요. 물론 진흙 쿠키를 사 먹는 건 불법이에요. 건강에 해로우니까요. 하지만 진실을 말해 볼까요? 사람들은 체포되더라도 먹을 겁니다. 진흙 쿠키를 만드는 사람들은 어딘가 다른 곳에서 왔어요. 마지막 수단이죠. 나는 다시 농사일을 하고 싶어요. 쌀농사도 짓고 채소도 키웠죠. 계속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돈이 부족했습니다. 시골은 훨씬 힘들어요. 누구의 책임일까요? 오직 신만이 아실 거예요.”
아이티 여성들이 카메라 앞에서 나눠 말했다. 아이티에선 지난해 10월 열린 대통령 선거 부정 시비 논란으로 현재 2개월 가까이 권력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200년 이상 계속된 미국의 압제와 개입의 결과다. 여기에는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이 이끄는 UN도 중요한 책임이 있다. 특히 2010년 아이티 대지진 이후 퍼진 콜레라에 대한 그의 책임이 막중하다. 도 6일 사설로 반기문 사무총장에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다큐멘터리 '혁명을 녹색으로' 화면캡처]
200년 이상 계속된 미국의 압제와 개입
중미 카리브해의 섬나라 아이티는 1804년 노예 스스로 독립한 첫 번째 나라다. 프랑스 식민지 중 경제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나라였다. 40년 전까지만 해도 식량 자급이 가능했다. 하지만 오늘날 아이티 빈민은 진흙 쿠키로 허기를 달랜다. 아이티가 가난한 나라로 전락한 데는 식민 제국 프랑스와 아이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온 미국의 책임이 크다. 프랑스가 아이티에 요구한 배상금은 독립 정부의 연간 수입보다 10배나 많아 1922년까지 아이티 재정을 고갈시켰다. 미국은 흑인 노예의 반란이 확산할 것을 우려해 아이티를 독립국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유럽과 함께 봉쇄 정책을 폈다. 1862년 내전이 발발하자 미국은 아이티를 마지못해 인정했다. 하지만 그 뒤 찾아온 것은 평화가 아니라 외교전과 군사적 개입이었다.
미국은 결국 1915년 아이티를 침공하고 점령했다. 그리고 점령을 유지하기 위해 아이티인 수만 명을 학살했다. 당시 아이티인들은 미국 점령에 맞서 총파업과 거리 시위에 나섰고, 1934년 미군을 철수시켰다. 하지만 미국은 도미니카공화국과 니카라과에서 그랬듯이 아이티에서도 대리 세력을 남겨 놓았다. 현대 아이티군의 모태가 된 이 군사 세력은 민중 운동 세력이 1956년 육군 대령 출신 폴 마글루아르 독재 정권을 몰아낼 때까지 20년 이상 자유자재로 정권을 세우거나 축출했다. 미국은 1956년 선거에서도 독재자 뒤발리에를 후원했고 이때부터 30년 동안 뒤발리에 부자의 독재가 지속했다. 이 기간에 아이티 부채는 17.5배가 증가했고 주요 산업인 농업은 무너졌으며 1986년에는 쌀 시장도 개방됐다. 결국 그해 2월 7일, 아이티 민중은 다시 봉기해 뒤발리에 독재 정권을 무너트렸다.
아이티 민중의 투쟁으로 1990년 2월 아이티 역사상 첫 번째 자유선거가 시행됐다. 반제국주의 투쟁에 앞장섰던 해방 신학자 장베르트랑 아리스티드 신부가 이 선거에서 67%를 얻어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그의 정부는 외세에 맞서고 정치 부패와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 열성적이었다. 그러나 그는 취임 7개월 만에 미국이 후원한 쿠데타로 축출됐다.
1993년 미국은 빌 클린턴 대통령이 취임했고 클린턴 대통령은 군사적 압력보다는 UN,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를 통한 압박과 경제 봉쇄를 우선했다. 미국은 당시 유고슬라비아, 소말리아, 북한 등에서 냉전 뒤 새로운 국제적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이었다. 아이티에서는 아리스티드 축출 뒤 더욱 심각한 반란과 폭력 등 소요 사태가 전개됐고 미국은 그를 다시 불러들였다. 대신 아리스티드는 1995년 복귀 조건으로 미국, IMF, WB와 ‘파리 계획’에 서명해야 했다. 이 계획은 공기업 민영화와 쌀, 설탕, 닭 등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아이티 수입 농산물에 대한 관세는 최저 0%에서 15%까지 낮아졌다. 이 관세율은 당시 중남미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아이티 최대 농산물이었던 수입 쌀 관세는 35%에서 3%로 급감했다. 미국 대기업이 아이티 시장을 장악하며 아이티 농민들은 줄도산했다. 1996년 3월 대선에서 아리스티드 대통령과 미국과의 타협 속에 르네 프레발이 선출됐다. 그는 1996년 3월 모든 국영 기업과 공공 서비스 민영화 계획을 밝혔고 이는 아이티 민중의 총파업과 시위를 촉발했다.
계속된 정치적 소요 끝에 2000년 11월 아리스티드가 재출마하여 92%의 지지로 재선했다. 그는 이전에 미국을 마지못해 따랐지만 아이티 민중은 그를 계속 지지했다. 아리스티드는 집권 뒤 국영 기업 민영화를 거부하고 교육과 보건, 임금 등 서민을 위한 개혁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갔다. 다시 대농장 소유주 등 아이티 지배층은 이에 맞서 폭동 등 소요를 확대했고, 부시 미국 정부는 다시 그를 몰아내기 위해 정치적 고립, 경제 제재, 외교적 압력과 준군사적 게릴라 공격의 종합적인 작전을 감행했다. 결국 2004년 아이티 지배층이 지원하는 폭동 속에서 미 해군은 아리스티드 대통령을 국외로 납치하고 그가 자진 사퇴했다고 밝혔다. 당시 중남미 정세는 핑크타이드 정권(사회주의/사민주의를 표방하는 중도 좌파 노선)의 부상으로 미국의 위기감이 고조된 시점이었다. 2002년 4월 베네수엘라에선 우고 차베스가 볼리바리안 혁명 과정에서 민중 운동의 힘으로 쿠데타 세력을 몰아내고 3일 만에 복귀하고, 브라질에서는 2003년 룰라 노동자당이 집권했다. 같은 해 아르헨티나에선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페론주의 정권이 출범했다.
미국이 아리스티드 축출 뒤 아이티에선 다시 쿠데타와 살육, 빈곤과 농민의 이주가 잇따랐다.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군은 2004년 안정을 되찾는다는 명분으로 아이티를 점령했고 그 뒤에는 유엔군이 이를 대체했다. 이후 아이티 민중 운동은 아리스티드 지지 여부를 중심으로 2개 세력으로 분열되면서 약화됐다. 더구나 2010년에는 최악의 지진이 일어나 30만 명 이상의 사망자와 3000만 명의 이재민이 나왔다. 미국은 이를 기회로 군대 2만 명을 급파했고 이러한 아이티에선 최근에 대통령 선거가 다시 부정 선거로 얼룩지면서 정치 공백 상태가 지속하고 있다.
다시 일어선 아이티 민중 운동
아이티 민중 운동 세력은 미국이 후원하는 집권 정당에 맞서 민주적 선거를 요구하고 있다. 애초 아이티는 지난해 10월 대선 1차 투표, 올해 1월 결선 투표를 하기로 예정됐다. 대선 1차 투표에는 54명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마르텔리 대통령이 지지하는 집권 여당의 쥐브넬 모이즈 후보가 32.8%, 야권 후보인 주드 셀레스틴이 25.3%를 득표해 결선에 진출했다. 그러나 주드 셀레스틴 야권 후보는 집권 여당이 1차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부정 선거를 자행했다는 혐의를 제기하고 보이콧했다. 애초 선거관리위원회는 야권 후보의 의견을 무시하고 1월 24일 결선을 강행하려 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렬하게 전개되면서 결국 선거를 다시 연기했다. 당시 시위대는 1주일 이상의 폭력 시위에 나서 선거 사무소를 습격해 방화하는 등 격렬하게 저항했다. 이 시위는 차량 방화나 상점 약탈도 동시에 일어나 소요 사태로 번졌다.
지금 아이티의 사실상 국가수반은 조슬렘 프리베르 아이티 임시 대통령이다. 그는 아이티 상원의장으로 지난 2월 정파 간 합의에 따라 임시 대통령이 됐다. 그의 임기는 지난 5월 14일에 끝나야 했다. 하지만 프리베르 임시 대통령은 부정 선거로 인한 반대 시위로 결선이 봉쇄되자 대선 일정을 연기하면서 계속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야당은 그가 공직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번에도 미국은 아이티 여권 쪽에 힘을 실으며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 케네스 멀튼 미국 국무부 특별협력관은 미국 정부는 프리베르를 임시 대통령으로 계속 인정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 미 국무부는 또 1차 선거를 다시 하는 데도 반대했다.
마르텔리 대통령이 지지한 여권 모이즈 후보는 정치 경험이 전혀 없고 바나나 생산 업체를 경영해 ‘바나나 맨’이라고 불렸다. 그는 아이티의 대표적인 2대 정치 권력인 대농장주와 농기업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들이 아이티 부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반기문의 유엔군, 현지인에겐 ‘점령군’
미국은 아이티에 직간접적인 군사 개입을 통해 내정에 간섭했지만 이제 이 역할은 반기문 사무총장이 대표하는 유엔군이 맡고 있다. 초국적 금융 기구가 아이티 시장을 미국에 종속시켰다면 유엔은 이를 군사적 힘으로 통제한 셈이다.
UN 아이티 안정화 지원단(MINUSTAH)이라는 이름의 유엔군이 아이티에 파견된 계기는 1995년 3월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이 미군을 철수시키고 대신 UN에 그 사명을 맡기면서였다. 그때부터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아이티에는 여러 번에 걸쳐 유엔군이 주둔하고 있다. UN은 안정과 질서 회복을 사명으로 강조하지만 아이티 민중 운동 세력은 유엔군을 ‘점령군’이라 부른다. 유엔군은 아이티 민중의 지지를 받던 아리스티드 대통령이 1994년 쿠데타를 주도했던 아이티군을 해산한 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아이티군은 애초 미국이 1934년 아이티 점령을 철수하며 남긴 친미 우파 세력이었다.
유엔군은 그동안 아이티 지배층에 맞선 민중을 통제해 왔다. 특히 2010년 지진 뒤 다시 파병된 유엔군이 콜레라를 확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엔군에 대한 반대는 더욱 격렬하다. 2010년 10월 콜레라가 유행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1만 명 가까이 숨졌다. 미국 예일대를 비롯한 법의학계는 2010년 아이티 콜레라 병인이 네팔에서 온 유엔군에서 기인했다는 결론을 잇따라 내놨다. 콜레라에 걸린 병사들의 배설물을 위생 시설을 거치지 않고 강에 그대로 방류한 것이 문제가 됐다. 그러나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콜레라 확산 방지는 약속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고 콜레라 희생자들의 소송에 면책 특권을 내세우고 있다. 영국에서 발행되는 의학 저널 《란세트(Lancet)》 6월호는 아이티에 창궐한 콜레라와 관련해 유엔의 수장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6월에는 유엔군의 성매매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UN 감사실(OIOS)에 따르면, 아이티의 경우 2014년 조사에 응한 231명의 여성이 유엔군과 정기적으로 성매매 거래를 했다고 밝혔다. 유엔군은 숙소, 아기 용품, 의료비 등이 부족한 여성에게 돈이나 전화기 등 물품을 건네며 성적인 대가를 요구했다.


당시 천주교는 정치, 경제 등 다른 어떤 권력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천주교가 유럽의 거의 모든 지역의 종교로 받아들여졌고, 천주교 이외의 종교는 이단, 혹은 악마의 조직으로 간주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천주교에 비판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은 종교재판으로 단죄 받고 생존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비판적 발언이나 행동이 있었다는 것은 당시 천주교가 비판받을 발언이나 행동을 했었다는 의미일 것이고 그로 인해 탄압받은 사람이나 세력이 있었다는 사실의 방증일 것이다. 당시 천주교에서 가장 대표적인 적폐 중 하나는 “면벌부”(과거에는 “면죄부”라고도 불리웠다.)였다. 이것은 돈을 내고 면벌부를 구입하면, 죄에 따른 벌을 면책 받을 수 있다는 제도였다. 이것은 신이 내리는 벌을 돈으로 면할 수 있다는, 신앙의 기준이 아닌 신앙이 없는 사람의 생각으로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다. 면벌부를 비롯한 천주교의 다양한 적폐는 마르틴 루터가 95개조로 나눠 비판했고, 이후 토론회와 마르틴 루터에 대한 파문, 그리고 농민전쟁과 친루터파와 반루터파 사이의 전쟁을 거쳐서, 각 영지의 영주들이 루터파와 천주교 가운데 자유롭게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아우구스루브크 종교화의로 이어진다.
종교개혁은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것만은 아니다. 이전부터 프랑스의 발도, 영국의 위클리프, 보헤미아의 후스 등에 의한 종교개혁 운동과 이로 인한 순교는 존재했다. 또한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 이후 종교개혁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프랑스, 스위스, 영국 등으로 이어져서 칼뱅, 츠빙글리, 영국의 청교도 혁명 등으로 계승됐다. 이들 사이에 완벽하게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루터의 종교개혁이 갑자기 시작된 것도 아니고, 역시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후 종교개혁에 영향을 주었다는 이야기이다. 개혁의 대상이 된 천주교도 가만히 있진 않았다. 새롭게 생겨난 수도회 중 하나인 “예수회”가 생겨서 천주교의 정화에 앞장선 동시에, 종교개혁에 반대해 반동적인 모습도 보여줬다. 또한 강력한 해외 선교 활동을 벌인 결과, 유럽 이외의 지역에 예수회가 선교활동을 벌였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현재 개신교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그런데 현재 개신교계의 모습은 500년 전 적폐가 되어버린 천주교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 심심치않게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 발언을 퍼뜨리고 있고, 정치계에 공공연히 당선을 빌미로 정치인들을 옥죄는 등의 정치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대형교회는 많은 돈을 축적하면서 문어발식으로 교회를 확장하지만, 개척교회 목사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대형교회에 돈과 사람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목사에 대한 숭앙이 과도해서 신앙의 대상인 예수를 넘어설 지경이다.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 행사의 개최가 아닌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주장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아울러 “종교개혁”이라는 용어도 “천주교 개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종교개혁 당시 유럽의 상황 속에서 종교로 인정받을 수 없었던 것이 천주교 뿐이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라는 용어가 통용돼서 지금에 이르렀는데, 이제 “종교”의 범위가 넓어진만큼 중립적인 단어인 “종교”라는 말 대신 “천주교 개혁”이나 “가톨릭 개혁”으로 용어를 바꿔야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러한 전제 아래, 오늘날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곳은 개신교만이 아닐 것이다. 냉전 당시 크래믈린처럼 교계 내부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천주교,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과정에서 그 민낯을 보여준 조계종 등 우리나라의 거대종교계는 모두 개혁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특수교육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며, 장애학생 교육권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아침 등교시간, 원거리 통학
“아침 8시 55분이면 모든 선생님들은 등교하는 아이들을 맞이하기 위해 통학버스 주차장으로 나간다. 버스에서 내리는 아이들은 반가운 표정을 짓는 아이들도 있지만 긴 통학시간에 지친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다. 올해는 다행히 통학버스 차량이 증차되면서 시간이 많이 줄어든 편이지만 여전히 처음 통학버스를 탄 친구는 1시간 이상의 긴 시간을 버스에서 보내야 한다.”
특수학교(급)의 부족으로 원거리 통학 문제는 옛날부터 자주 거론된 문제다. 2017년 9월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설명회 때 특수학교의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장애학생의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호소하는 모습을 기억할 것이다. ‘2018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가 2008년에 7만 1,484명에서 2018년에는 9만 780명으로 10년 동안 27% 정도 증가했다. 이에 교육부는 2022년까지 특수학교 22곳을 신설하고 특수학급도 1,250학급 이상 확충한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특수학교의 신설과 특수학급의 증설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늘어나는 학급 수, 사라지는 특별실
“이미 교실 수는 부족하지만 올해도 학생 수가 많이 늘었다. 학교 증축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재정 문제로 시간이 걸리고, 당장 새 학기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교실을 확보해야 되는 실정이다. 작년에는 과학실을 교실을 만들었는데 올해는 어떤 특별실을 교실로 사용해야 되는지 고민이 된다. 그리고 학생 수가 늘어나지만 식당의 규모는 그대로라 한 번에 식사를 할 수 없어 정해진 점심시간 안에 식사하기가 어렵다.”
통합교육으로 많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일반학교에 통합되어 교육을 받고 있지만 다양한 이유로 인해 특수학교 학생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특수학교의 부족으로 인해 학교를 처음 지을 때 고려한 적정 학급 수보다 더 많은 학급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기존 교육활동에 활용되던 특별실 등 다양한 공간이 교실 확보를 위해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특수학교의 경우 식당 규모가 작아 전교 학생이 한꺼번에 식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초, 중, 고, 전공 등의 학교 급으로 먹는 시간을 정해 점심식사를 하게 되는데, 늦게 식사를 하는 학교 급의 경우 충분한 점심시간이 확보되지 못해 식사지도에 어려움이 있다.
4667, 그리고 과밀학급
“오늘 학교에 전학상담이 왔다. 이미 해당 학년의 법적 학생 수는 다 찼지만 전학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소식을 들은 기존 학부모님들은 과밀학급으로 인해 아이들의 학습권에 침해가 있거나 다른 피해가 있을까봐 걱정하신다.”
4667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에 명시된 학급당 학생 수를 말한다. 즉, 한 학급당 유치 4명, 초등 6명, 중학 6명, 고등 7명이다. 하지만 인근 특수학교(급)의 부재나 학기 중 전학으로 인해 과밀학급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다. 과밀학급의 경우 학생의 수가 많기 때문에 학생 개별적 특성에 맞게 교육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지원인력의 부족으로 아이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 그리고 최근 중도·중복장애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에 명시된 학급당 학생 수로 배정하여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우리 선생님은 어디에?
“복도를 지나가는데 한 아이가 다가와 물어본다. ‘선생님 OO선생님은 왜 안 계세요? 혹시 다른 학교로 가셨나요?’ 얼마 전 계약이 끝난 기간제 선생님을 찾는 아이의 질문에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 최근 교육부에서 법정정원 확보를 위해 앞으로 특수교사를 많이 뽑는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특수학교에는 10명이 넘는 기간제 선생님들과 함께 근무하고 있다.”
2018년 4월 기준으로 공립 특수교사의 법정정원 확보율은 71.9% 수준이며, 2022년까지 특수교사 배치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몇 년 동안은 매년 1,000여명 이상 증원이 필요하지만, 올해 특수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에서 뽑은 인원은 얼마 되지 않았다. 옛날에 비해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특수교육 현장에는 기간제 선생님이 많은 편이다. 기간제 선생님이 많은 특수학교의 경우 기간제 선생님의 재계약에 대한 불안감과 계약종료로 인한 단절로 인해 장애학생에게 전문적인 교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준다.
전문 인력 및 보조기기 지원의 부족
“올해도 긍정적 행동지원을 위한 예산이 학교에 내려왔다. 예산으로 학교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전문가를 불러 연수도 듣고, 학급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도 운영하고 있지만 심한 도전 행동을 하는 학생을 전문적으로 중재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일반학교에는 있는 전문상담교사가 특수학교에는 없다. 도전 행동을 하는 학생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심리적인 중재가 필요한 학생도 있지만 전문적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 결국 담임선생님의 몫이 된다. 그렇다 보니 담임선생님의 역량에 따라 행동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생긴다.
“얼마 전 뉴스에서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인권 침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장애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갖춘 인력이 왔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배치되어 생긴 일인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장애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사회복무요원이 학교에 배치되어 있다. 장애학생 지원으로 배치되면 장애이해를 위한 직무교육을 받지만 짧은 교육만으로는 장애학생들을 이해하고 적절히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사회복무요원은 중증장애학생이나 도전 행동이 심한 학생을 담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권 침해가 일어나기 쉽다.
“상하지 마비로 움직임에 어려움이 있는 지체장애 학생에게 컴퓨터를 가르치고 싶어 눈으로 마우스 커서를 조정할 수 있는 안구마우스(보조기기)를 학교에 구입해서 수업시간에 활용하고 싶었지만 비싼 가격에 구입할 수 없었다.”
중증·중복장애학생들에게 적합한 보조기기가 학교에 갖추어져 있어야 하지만 비싼 가격으로 인해 수요만큼 비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장애학생에게 적합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에 대한 자료나 전문 인력이 없어 학교에 비치된 보조기기도 잘 관리되지 않거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래를 위한 교육은 아직 준비 중
“2015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실과 교과와 정보통신활용 교과에 소프트웨어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최근에 들었는데 교과서를 보니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막막하다. 일반교육 현장에서는 2015년부터 연구학교와 선도학교를 운영하며 현장 안착을 위해 준비해 왔다는데, 특수교육 현장은 왜 이렇게 조용했는지... 그래도 올해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를 운영하는 특수학교가 11개로 작년에 비해 늘어나고 장애유형별로 자료가 개발되고 있다니 다행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 일반교육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되었다. 이에 발맞춰 특수교육에서도 2015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에 소프트웨어 교육이 포함되었지만 2018년 특수교육 통계 기준으로 전국 175개의 특수학교 중 2019년에 소프트웨어 선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는 11개교에 불과하다.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안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와 교육기본법 제4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위의 법에 따라 장애학생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신체적 조건 등의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첫째, 교육여건과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더 많은 특수학교의 신설과 특수학급의 확충으로 장애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학급 수가 많은 대규모 특수학교는 지양하고 학교급별 소규모 특수학교를 지향하되, 직업이나 예술분야 등 다양한 특성화된 특수학교의 신설도 필요하다.
둘째, 학급당 장애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 중증·중복장애학생의 증가로 한 학급당 학생 수가 많아 적절한 개별적 교육과 지원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개정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증·중복장애학생만으로 구성된 학급의 경우는 학급당 학생 수를 최대 3명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적절한 인력지원과 보조기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법정정원에 맞게 특수교사를 증원 배치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여 장애학생의 행동지원과 인권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교대나 사범대 또는 특수교육 관련 출신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적절한 장애학생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보조기기 지원의 경우 장애특성과 유형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 개발과 전문 인력이 배치되고 보조기기 구입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
넷째, 소프트웨어 교육 등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미래는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로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로봇,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무인자동화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컴퓨팅 사고력 및 정보기기 활용능력이 장애학생에게도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장애학생의 정보화 역량을 키우기 위해 특수학교에서도 소프트웨어 교육 연구학교와 선도학교를 운영하여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른 소프트웨어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적용하여야 하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수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개원 100일을 맞은 경기여주공공산후조리원이 이용 산모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여주 인근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서 산모들이 찾아오고 있어 공공산후조리원으로서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다.
여주시보건소(소장 함진경)에서는 경기여주공공산후조리원 개원 100일을 맞아 이용자 분석 및 설문조사 실시했다. 지난 5월 3일 개원해 첫 산모가 입소한 23일부터 업무를 개시한 경기여주공공산후조리원은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여주시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조리원을 이용한 산모는 총 45명이다. 8월 현재 이용자는 7명으로 가동률이 87%에 이른다.
조리원을 이용한 산모들은 가장 큰 장점으로 저렴한 비용을 꼽았다. 경기여주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는 2주에 168만원으로 도내 사설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료보다 30% 정도 저렴하며, 국가유공자·다자녀(셋째이상)·다문화가정 등은 50%를 감면해준다. 여기에 사설 산후조리원에서는 개인이 구비해야 할 각종 비품들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비치해 산모들이 비용 절감 효과를 더 크게 느끼는 분위기다.
▲ 여주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넓고 쾌적한 환경에 전문 간호사를 비롯한 10명의 인력이 교대로 일하고 있다. © 세종신문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용료에 비해 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전반적으로 질이 좋은 자재와 설비, 비품, 침구, 집기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특히 철저한 감염관리가 가능한 시스템과 넓고 쾌적한 신생아실에 대해서는 큰 신뢰를 표했다. 경기여주공공산후조리원은 모자보건법에 근거해 전문 간호 인력을 포함한 10명의 인력을 투입해 교대로 신생아실을 운영하고 있다. 황달검사도 경피용 검사기로 자체 진행할 수 있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음압병상(격리실)과 에어커튼, 사전 관찰실 등 철저한 감염관리도 자랑할 만하다.
조리원을 이용한 한 산모는 “정수기 관리하는 분도 신생아실에 들어갈 땐 일회용 수술모자, 부직포 가운 등 철저히 무장 후 들어가는 모습을 봤다”며 감염 문제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이용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산모는 “가장 좋았던 건 넓고 위생적인 신생아실과 직원 수가 넉넉해 아기를 맘 놓고 맡길수 있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청정지역인 여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최고급 식재료로 차린 산모 식사와 간식에 대해서도 “호텔식 못지않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산모들은 주방이 오픈되어 있고 철저한 위생관리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도 만족했다.
▲ 여주공공산후조리원의 식단. 여주에서 생산된 질좋은 식재료를 사용해 산모들의 만족도가 높다. © 세종신문
경기여주공공산후조리원 전체 이용자의 69%는 국가유공자·다자녀(셋째이상)·다문화가정이다. 남편의 출입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워 남편의 도움을 절실히 바라는 첫 아이 산모보다는 산모 자신과 아기에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호하는 다자녀 산모의 이용률이 높다.
또한 이용자 중 여주시민은 53%, 여주를 제외한 경기도민이 46%를 차지했는데 이천, 광주, 양평 등 여주와 가까운 지역뿐만 아니라 파주, 남양주, 안성, 용인, 안산 등 경기도 전역에서 찾아오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산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은 산모의 몸 회복에 도움이 되는 산후요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모들이 가장 많이 요청한 개선 사항은 ‘면회객’을 위한 공간이다. 현재 면회객과 만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해 산모 및 가족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조리원 관계자는 1층에 따로 감염 관리가 가능한 면회실을 마련 중이이라고 밝혔다.


오늘은 스승의 날이다. 학창 시절의 추억 속에 가장 큰 영향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스승에 대한 기억일 것이다. 그래서 마음과 기억 속에 존경하는 스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 스승을 생각하면 마음이 환해지며 학창시절로 돌아간다. 철없던 시절, 아니 인생의 고뇌 속에서 처음 방황하던 시절이 떠오르면서 동시에 그 시절 가장 영향을 받았던 선생님의 얼굴이 떠오르고 따뜻한 손길이 기억된다. 스승의 날은 제자들이 그런 선생님을 추억하는 날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선생님과 추억을 만들어 가는 특별한 날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전 학년의 선생님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면서 학창시절을 추억하는 만남의 날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매일 똑 같은 나날의 학교생활이지만 오늘 같은 특별한 날에는 한 번쯤 선생님을 중심에 두고 선생님의 일상의 고단함을 이해하고 선생님의 제자 사랑의 마음을 배워가는 특별한 교육과정의 날이기도 하다.
그런데 전국 학교의 70%가 하루 쉬는 ‘스승의 날’로 정하고 자율 휴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선생님들이 하루 쯤 쉬는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다. 학교 나름대로 일년에 하루쯤은 ‘교사의 날’로 정하고 선생님들의 고단함을 덜어주는 학사 일정을 갖는 것은 나쁠 것이 없다. 그러나 ‘스승의 날’ 교문을 닫는 것은 ‘스승의 날’ 제정 취지에 맞지 않지도 않을 뿐더러 배움의 과정에 있는 학생들의 교육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다. 학생들이 선생님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것이다.


DRAM의 미세화를 막는 건 메모리 셀 셀렉트 트랜지스터와 셀 캐패시터 둘 다입니다. DRAM의 메모리 셀은 셀 선택 트랜지스터인 MOS FET와 전하 축적용 캐패시터로 구성됩니다. 메모리 셀 면적을 최대한 줄이려면 제조 공정 미세화가 가장 유력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미세화에 의존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들어, 2010년대에선 미세화에 그리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대 중반에 가공 노드가 20nm 세대에 돌입한 뒤엔 미세화가 조금씩만 진행됐습니다.
따라서 공정 미세화 외에 다른 기술적인 방법으로 DRAM의 기억 밀도를 높여 나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의 수요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IEDM 국제 학회에서 확인됐습니다.
미세화의 한계를 상징한 강연은 크게 2개입니다. 하나는 12월 2일에 삼성 전자의 강연입니다. DRAM 셀 기술의 트렌드를 과거부터 현재까지 돌이켜 봤습니다. 다른 하나는 12월 3일에 imec가 발표한 DRAM 셀 캐새시터의 연구 개발 성과입니다. 1xnm 세대의 DRAM을 상정해 캐패시터 기술을 개발하며 지금의 트렌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왼쪽은 DRAM 메모리 셀의 구성, 오른쪽은 그 구조의 단면도. 삼성이 공개한 슬라이드.
채널 길이를 확보하면서 트랜지스터를 작게 줄이기
DRAM 셀의 셀 선택 트랜지스터 크기를 줄이지 못하도록 막는 건 대게 채널의 길이입니다. DRAM의 성능(속도)를 유지하기위해서는 셀 선택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워드 라인)에 가하는 전압을 최대한 낮춰야 합니다. 지금도 게이트에는 최첨단 로직에 비해 상당히 높은 3V의 전압을 인가합니다.
따라서 게이트 길이(실리콘 표면과 평행 방향. 가로 방향의 치수)을 짧게 만들어도 채널은 줄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게이트를 묻어 채널의 형상을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바꿔 채널의 길이를 확보하는 방법을 씁니다. 이런 임베디드 채널 트랜지스터의 구조 변화는 2000년대부터 시작돼, 이후 임베디드 채널의 구조를 개량해 왔습니다.
게이트를 짧게 줄여 채널을 길게 확보하는 트랜지스터 구조. RCAT (Recess Channel Array Transistor)라고 부릅니다.
게이트(워드 라인)을 완전히 포함하는 트랜지스터 구조. RCAT의 개선판으로 Buried Channel이라고 부릅니다.
셀 선택 트랜지스터의 또 다른 큰 연구는 오프 상태에서 서브 전압의 인가입니다. 트랜지스터를 해제하기 위해 게이트에 인가하는 전압은 대게 0입니다. 그러나 공정 미세화로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압이 줄어들면서 누설 전류를 무시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프 상태에선 0이 아닌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해 오프 전류를 억제했습니다. 이를 NWL (Negative Word Line)이라고 부릅니다.
셀 어레이의 레이아웃을 바꿔 셀 면적을 축소
DRAM 메모리 셀의 고밀도화에 크게 공헌한 연구로 레이아웃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반도체 메모리의 연구 개발은 메모리 셀의 크기를 나타내는 값으로 F2(F의 2승)을 자주 씁니다. 미세 가공 기술 노드(설계 공정)을 나타내는 값 F(Feature size의 줄임말)를 기준으로, F의 2승의 몇 배 크기로 메모리 셀을 만들 수 있을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F2의 비율(배수)가 작으면 제조 공정이 같아도 메모리 셀이 작아집니다. DRAM에선 90nm 세대까지 F2의 배수가 8인 메모리 셀을 썼습니다. 이를 8F2로 표기합니다. 그러나 65nm 세대 이후의 DRAM에선 메모리 셀의 레이아웃을 바꿔 f2 배수를 6으로 줄였습니다. 단순 계산으론 메모리 셀의 밀도가 1.33배로 향상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8F2 세대에선 레이아웃에 플랩 비트 라인(폴 데드 비트 라인)이라고 부르는, 서로 쌍을 이룬 비트 라인을 평행 배치하는 구조를 씁니다. 이 아키텍처는 비트 라인 배치에서 노이즈를 줄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레이아웃 효율보다 노이즈 감소를 중시한 레이아웃입니다.
그러나 65nm 세대 이후에선 노이즈보다 밀도 향상을 중시한 레이아웃인 오픈 비트라인을 쓰게 됐습니다. 오픈 비트라인은 센스 앰프의 좌우로 비트라인을 넣어 메모리 셀을 보다 효율적으로 채웁니다. 그 결과 F2 배수는 6으로 줄었으며, 지금도 DRAM 셀의 레이아웃은 6F2가 대부분입니다.
차세대 DRAM은 크로스 포인트 구조로 밀도를 1.5배 향상
그 다음 방법은 셀 트랜지스터의 구조 변경입니다. 채널을 세로로 돌린 셀 트랜지스터의 도입으로 셀 트랜지스터와 셀 캐패시터를 거의 완전히 겹친 레이아웃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셀 캐패시터는 셀 트랜지스터의 확산층과 어긋나게 배치됐습니다.이는 임베디드 채널 구조의 셀 트랜지스터도 그대로입니다. 그만큼 메모리 셀의 면적이 커졌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채널을 수직 방향으로 배치하면 트랜지스터와 캐패시터가 거의 완전히 겹쳐집니다. 이론적으로는 워드 라인과 비트 라인의 교차점에 캐패시터를 배치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크로스 포인트 구조이지요. 그러면 위의 F2의 배수가 4로 줄어들어 4F2가 나오고, 메모리 셀 면적에서 메모리 셀 어레이의 밀도가 1.5배 증가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것만으로 16Gbit의 DRAM이 24Gbit의 DRAM으로 바뀝니다. 상당한 차이지요
셀 트랜지스터의 채널 구조 변화와 셀 레이아웃의 변화. 평면, 리세스, 수직으로 바뀝니다. 수직 구조의 트랜지스터는 SNC 스토리지 노드와 BBC 비트라인 컨택트와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리세스 채널에서 필요한 길이가 3F라면 수직형 채널은 1F, 1/3으로 짧아집니다.
물론 해결해야 할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전기적으로 플로팅 상태(불안정)해지며 워드라인과 비트라인의 결합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제조 공정(가로축)과 메모리 셀 면적(세로축)의 설계 공정으로 환산한 면적. 수직형 구조의 트랜지스터로 바꾸면 메모리 셀 면적을 게속 줄일 수 있습니다.
캐패시터의 정전 용량이 계속해서 줄어듬
여기까지는 주로 셀 트랜지스터와 셀 레이아웃에 적용된 문제입니다. 그러나 셀 캐패시터도 잊어선 안됩니다. 셀 캐패시터는 신호 전하의 축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기본적인 성능은 2개. 정전 용량과 누설 전류입니다. 정전 용량은 가급적 키워서 신호 대 잡음비를 향상시키면 좋습니다. 누설 전류는 최대 허용치가 있습니다. 이를 넘어서면 데이터가 유지되는시간이 줄어들고, 데이터를 보장하기 위해 리프레시 사이클이 짧아집니다. 즉 대기 상태의 소비 전력이 늘어납니다.
정전 용량은 캐패시터 절연막의 비 유전율과 캐패시터 전극의 면적에 비례하고, 절연막의 두께에 반비례합니다. 미세화에 의해 설계 공정을 줄이면 캐패시터 전극의 면적이 감소합니다. 즉 정전 용량이 떨어집니다. 이를 막기 위해 주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절연막의 재료를 유전율이 높은 재료로 바꾸는 겁니다. 제조 공정이 200nm를 넘어서면서 절연막 재료는 비유전율이 높은 재료로 여러번 바뀌었습니다. 현재 세대의 DRAM 캐패시터에서 잘 알려진 절연막은 ZAZ라 부르는 산화 지르코늄 (ZrO2)과 알루미나(Al2O3), 산화 지르코늄 (ZrO2)의 3층 막입니다.
다른 하나는 캐패시터 전극의 형상을 수직으로 늘리거나 캐패시터 전극의 표면을 곡선으로 바꿔 전극의 면억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셀 트랜지스터의 트렌드. 왼쪽은 설계 공정과 절연막의 재료. 산화막으로 환산한 막 두께의 트렌드입니다. 오른쪽은 캐패시터 전극의 형상 변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을 기점으로 캐패시터의 정전용량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 전까지도 정전 용량이 줄긴 했으나 그 움직임은 비교적 느렸는데, 새로운 고 유전율 재료를 찾지 못하고 캐패시터 전극의 높이를 더 높이 올리지 못하면서 정전 용량이 급극헤 떨어지게 됐습니다.
셀 커패시터의 정전 용량의 변화(왼쪽)와 캐패시터 전극의 종횡비의 변화(오른쪽). 2009년의 정전 용량이 100%였다면 2012년에는 약 80%를 유지하다가 2014년에 50%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떨어질 전망입니다.
고 유전율 재료의 커패시터로 1x 세대의 DRAM에 대응
캐패시터 전극의 형상에는 주로 실린더(컵) 형태와 필러(기둥) 형태가 있습니다. 실린더 방식은 높이에 비해 전극의 면적을 크게 확보할 수 있지만, 그 모양이 복잡해 절연막 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연막의 누설 전류가 문제가 됩니다. 이에 비해 기둥 형태는 모양은 단순하나 스크린 비율을 높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애칭과 증착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둥의 형성을 2단계로 분리해 스크린 비율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등장했습니다.
IEDM에선 기둥형 캐패시터의 스크린 비율을 완화하기 위해 imec가 유전율이 높은 재료로 샐 캐패시터를 만드는 방법을 발표했습니다. 재료는 티탄산 스트론튬(SrTiO3)과 루테늄(Ru) 전극의 조합입니다. 이 조합으로 금속/유전체/금속(MIN) 캐패시터를 만들었는데, 티탄산 스트론튬 막의 두께가 11mm인 경우 유전율이 118로 매우 높았습니다. 산화막 환산 막 두께는 0.4nm, 누설 전류는 0.1μA/제곱cm로 매우 낮습니다.
또한 DRAM 기술 노드와 셀 커패시터의 로드맵도 공개했습니다. 18nm 세대는 실린더 형태의 캐패시터를 사용합니다. 16nm 세대에서는 실린더와 기둥 두가지를 모두 씁니다. 정전 용량이 같을 때 기둥형은 가공 치수가 짧아 수율이 높습니다. 14nm 세대와 12nm 세대에서는 기둥형 캐패시터로 정전 용량의 저하를 최대한 억제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정전 용량의 저하를 피하진 못합니다. 18nm 세대에서는 10fF인데 16nm 세대에서는 8fF, 14/12nm 세대에서는 6fF입니다.
DRAM 기술 노드와 셀 캐패시터의 로드맵
셀 캐패시터의 스크린 비율에 절연막 유전율과 두께가 미치는 영향. 가로축은 기술 노드. 세로축은 스크린 비율. 유전율이 40로 막 두께가 5.8nm인 절연막(실선)과, 비 유전율이 120으로 막 두께가 11nm인 절연막(점선0을 비교했습니다. 기둥형 캐패시터의 비율이 크게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장 용량의 확대 폭이 2배에서 1.5배로 줄어들 가능성
DRAM 대기업의 제조 공정은 현재 1Xnm가 양산, 1Ynm가 양산 시작, 1Znm가 개발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1Xnm 세대는 18nm 세대, 1Ynm 세대는 17nm 세대, 1Znm 세대는 16nm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 세대마다 간격은 불과 1nm 밖에 안됩니다.
1Znm 세대 이후에 1알파(α)nm 세대, 그 다음이 1베타(β)nm 세대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1Znm 세대까지의 간격이 그대로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1β세대는 14nm 세대입니다. 4세대 동안 4nm 밖에 진행되지 않는다는 건, 과거의 DRAM 개발에선 차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숫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와 마르타의 집에 손님으로 와 있습니다. 마르타는 청소와 집안 정리, 식사 준비와 손님 접대에 경황이 없습니다. 마르타는 모든 일을 아주 잘 했고 제대로 했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현존’을 못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신의 억울한 느낌에, 그리고 남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자신의 욕구에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깨어 있지 못하면 손님에게 깨어 있을 수 없고, 하느님께도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마르타가 더 훌륭한 마르타가 되는 것으로는 결코 마리아가 될 수 없지만, 사랑 때문에 겪는 마르타의 분주함과 좌절 · 서툰 짓과 헛된 시도들이 마르타를 마리아로 변화되게끔 도와줄 것입니다. 사랑과 아픔 그 자체가 우리를 하느님께 이끌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사랑과 아픔을 겪은 사람들만이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일상생활의 차원에서 마르타에게 도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적 차원에서 어떻게 현존하느냐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에 영적 차원을 반영하는 것이 바로 마르타가 해야 할 ‘한 가지 일’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지지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현존하는 법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이민 온 지 20년 된 50대 중반의 형제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이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살다 보니 자꾸만 자신을 내려놓게 됩니다.” 교우들과 생활한 지 채 3년도 되지 않은 저도 그 말에 공감이 갔습니다. 저 역시 한국에서보다 이곳에서 더욱 더 자신을 내려놓게 되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마도 이곳 생활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사찰 토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사찰 토지에 대한 이중적 잣대에서 연유한다. 예컨대 국립공원에 편입된 사찰 토지는 국민들을 위한 ‘공공재’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국립공원 안에 있지만 엄연히 사찰 소유의 땅임을 알리는 일에 인색한 정부도, 문화재구역입장료 징수에 불만을 터뜨리는 등산객들도 마찬가지다.
반면 사찰 토지에 대해 최대 9배에 달하는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딴판이다. 비영리 용도라 하더라도 어쨌든 ‘사유재산’이라는 점에 무게중심을 둔 조치로 보인다. ‘절 땅’이 어떤 때는 ‘국민들의 것’이었다가 또 어떤 때는 ‘스님들만의 것’이 되는 셈이다.
‘이현령비현령’식 해석은 도로표지판에까지 적용된다. 고속도로에 서 있는 녹색 이정표는 누구에게나 친숙하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나라에서는 여기에다 놀이공원은 안내해주겠는데 천년고찰은 못해주겠단다.
2010년 이후 본지에는 도로표지판에서 갑자기 전통사찰이 빠졌다는 제보가 꾸준히 접수됐다. 지자체가 도로 정비 차원에서 기존 표지판을 교체하다가 슬그머니 빼버린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대적으로 논란이 된 것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공사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전통사찰 등 문화유산이 표기된 도로표지판을 철거하겠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물의를 빚었다. 사찰이 표기된 190여 개 표지판 중 60여 개(중복 포함)가 실제로 내려지기도 했다.
조계종 중앙종회가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강력하게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만큼 심각한 사안이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12월 ‘도로표지 개선방안’을 내년(2018년) 말까지 마련하겠다며 교계의 여론을 누그러뜨렸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에 따르면 국토부는 ‘도로표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겨놓은 상태다.
하지만 사실 ‘사찰 표기 삭제’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가능하다. 한국도로공사의 말마따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표지판은 국토교통부 예규 제132호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설치돼 왔다. 웬만큼 이름이 있는 전통사찰이면 어렵지 않게 전국 도로의 이정표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3년 예규가 개정되면서 사달이 났다. 고속도로 관련 기준에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와 유네스코에 등록한 세계문화유산’이 제외된 것이다. 불법(不法)이라는 민원이 제기되면 곧바로 지워버릴 수 있는 빌미도 이때부터 제공됐다. 관광단지와 국립공원은 여전히 합법이다. 관광진흥법에 의해 종합휴양업으로 지정된 관광시설도 그렇다. 단적으로 말해 법대로라면 경주의 리조트는 돼도 불국사 석굴암은 안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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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주요 움직임을 알아보는 ‘지구촌 오늘’ 시간입니다. 핵안보 정상회의가 27일, 서울 코뮈니케 발표로 막을 내렸습니다. 시리아는 코피 아난 유엔.아랍연맹 공동특사가 제시한 평화안을 수락했습니다. 사형집행을 하는 나라는 줄었지만 사형집행 수는 늘어났다고 국제 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그 밖의 지구촌 소식, 문철호 기자와 함께 알아 봅니다. 문) 먼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소식을 알아 봅니다. 이틀째자 마지막 날 정상회의가 폐막됐죠?
답) 그렇습니다. 27일,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의장인 이명박 한국 대통령의 서울코뮈니케 발표와 정상회의 폐막 선언으로 이틀 동안의 회의가 막을 내렸습니다. 53개국의 정상급 지도자들과 4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가한 이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서울코뮈니케는 핵의 안전을 강화하고 핵 테러 위협을 제거하며 핵 연료 밀수 등 불법활동을 막는데 각국이 계속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문) 코뮈니케가 지적한 구체적인 조치는 어떤 것들입니까?
답) 구체적인 내용은 세계 핵안전 체계, 국제원자력기구의 역할, 핵재료, 방사원, 핵 안전 및 국제협력 등으로 돼 있고 참가국들이13개의 구속력 없는 약속과 조치들을 제출했습니다. 좀더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지 않고 의료용 동위원소를 생산하는 문제를 4년 뒤에 시작하기로 미국,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등이 약속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문) 그런데 구속력 있는 약속이나 합의는 한 건도 채택되지 않아 핵안보 정상회의의 실질적 성과는 나오지 않았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구요?
답) 네, 몇 나라들이 연구용 원자로의 핵연료를 무기급으로 사용될 수 없는 저농축 우라늄으로 대체한다는 약속을 했지만 이것 역시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계에 걸쳐 감독이 허술한 핵물질의 안전한 관리대책을 마련한다는 정상회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는 지적입니다.
문) 이란과 북한은 핵분야와 관련해 문제 국가로 지목돼 있는데, 서울코뮈니케에서 두 나라에 대한 언급은 없군요?
답) 네, 여러 참가국 지도자들이 북한, 이란에 대한 우려와 관심을 정상회의 일정중에 개별적으로 또는 양자 대화 형식으로 강조했지만 정상회의 정식 안건으로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핵안보정상회의는 어디까지나 핵물질이 테러 단체나 개인에 수중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데 역점을 둔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정상회의 관계자들은 설명합니다.
문) 다음 핵안보 정상회의는 2014년 네덜란드에서 열립니다.
다음은 세계의 사형집행에 관한 보고서 내용을 알아보죠? 사형집행을 시행하는 나라수는 줄었는데 사형집행 수는 늘어났다구요?
답)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2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전세계에서 사형집행을 시행하는 나라는 10%에 불과해 10년전에 비해 30% 이상 줄어들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는 최소한 676명에 사형이 집행됐는데 이는 2010년의 527명 보다 149명이나 더 늘어난 겁니다.
문) 국가별로 확인될 수 있는 사형집행 현황은 어떤가요?
답) 이란이 최소 360명으로 가장 많고 사우디 아라비아가 최소 82명, 이라크 최소 68명, 미국 43명, 예멘 최소 41명, 북한 최소 30명, 소말리아 10명 등으로 돼 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중국에서 매년 수 천 명이 사형되는 걸로 추정되는데 통계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사형집행 상황은 훨씬 심각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중국에서 사형을 적용하는 범죄 항목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건 긍정적으로 평가됐습니다. 문) 다음은 시리아 사태를 알아 봅니다. 코피 아난 유엔.아랍연맹 공동특사가 베이징을 방문중인데 아난 특사가 앞서 제시한 평화안을 시리아가 수락했다는 소식이군요?
답) 네, 아난 특사가 27일, 베이징에서 시리아가 자신이 제시한 평화안에 대해 수락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아난 특사의 평화안은 정부군과 반군이 정전에 합의하고 대화에 착수하는 걸 주요 골자로 하는데요 시리아 정부측이 일단 이를 받아 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난 특사의 평화안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도 지지하지만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요구는 평화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기 때문이죠.
문) 아난 특사가 러시아를 방문한데 이어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지도자들과 만났죠?
답) 그렇습니다. 아난 특사는 27일, 중국 외교부를 먼저 방문했고 이날 늦게 원자바오 총리와 만나 시리아 사태 해결에 관해 논의합니다. 아난 특사는 자신의 평화안에 대한 러시아의 전적인 지지를 확보한데 이어 중국으로부터도 확실한 지지를 받으려 설득할 것으로 보입니다.중국 외교부의 홍레이 대변인은 시리아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국제적 노력을 중국 정부도 환영한다고 밝혀 일단은 아난 특사의 평화안에 대한 중국측의 긍정적인 반을 보였습니다. 홍레이 대변인은 하지만 아난 특사의 평화안을 중국 정부가 확실하게 지지할 것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문) 아난 특사는 시리아 사태 해결에 관한 시한은 없지만 시간을 너무 끌어서는 안된다고 위기의 시급성을 강조해 왔죠?
답) 네, 아난 특사는 모스크바를 방문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 등 러시아 관리들과 논의하면서 사태의 시급성을 환기시키며 지지를 설득했습니다. 아난 특사는 아사드 대통령의 퇴진 문제는 시리아 국민들이 결정할 몫이라며 시급한 것은 모든 당사자들이 협상에 나와 유혈사태부터 종식시키는 일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문) 이번엔 쿠바로 가보죠.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쿠바를 방문중이죠?
답) 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27일, 쿠바 서남단에 위치한 산티아고 데 쿠바를 방문해 사랑의 성모상이 있는 엘 코브레를 순례합니다. 교황은 엘 코브레 순례를 마친뒤 아바나로 가서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과 만납니다. 교황이 은퇴한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을 만날지 그리고 암 수술을 받은뒤 다시 아바나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도 만날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문) 교황을 만나려는 쿠바 반체제 인사들이 굉장히 많다는데 흰 옷을 입은 여인들 회원들을 만날 예정이 있습니까?
답) 교황은 쿠바 반체제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 없습니다. 교황은 앞서 26일 산티아고에 도착해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과 쿠바 가톨릭교 지도자들로부터 영접을 받았습니다. 교황은 산티아고에서 대규모 야외 미사를 집전하고 쿠바인들에게 믿음을 부활시키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황의 쿠바 방문은 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방문한후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문) 마지막으로 화요일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과학, 기술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에선 음주운전 사고에 의한 사망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음주 운전 문제는 어느정도나 심각한가요?
답) 미국에서는 처벌규정과 그 집행이 매우 엄격하지만 음주운전 사고로 해매다 평균 거의 1만 1천 명이 사망합니다. 50분에 한 명 꼴로 음주운전 사망자가 발생하는데 음주운전 방지 교육과 엄격한 법집행의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한 두 번 경험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제를 한다고 하지만 새로운 운전자들에게선 그런 걸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문) 그런데 음주운전 사고를 완전히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 있다는데, 어떤 기술이죠?
답) 네, 첨단 기술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석에 앉으면 호흡을 통해 나오는 알코올 성분이 적외선 감지장치로 인해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대나 대시보드를 만지면 피부를 통해 혈중 알코올이 감지돼도록 해 시동이 안걸리게 하는 겁니다.
문) 그러나 실제로 그런 방법을 적용하는데는 어려움이 많겠죠?


미국에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을 계기로 항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폭력사태로 나아가면 어쩌나 했는데 플로이드의 추도식을 거치며 분위기는 한결 차분해졌고, 동시에 인종주의에 대한 고민들은 깊어지고 있는 것 같다. 몇 년에 한번씩 이렇게 미국에서 백인 경찰이 흑인을 살해하고 흑인들의 시위가 일어나곤 한다. 갈등이 몹시 격화됐던 2014년 ‘퍼거슨 사태’ 때나 지금이나 미국은 달라진 게 뭐가 있나 싶지만, 현지 언론들로 전해지는 소식만 보자면 이번에는 곧바로 구조적·제도적 인종주의 이야기가 나오고 경찰 개혁이 논의되는 모양이다.
인종주의에 항의하는 시위는 다른 나라들로도 퍼졌다. 미국 흑인들에게 연대를 표명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짊어져야 했을 그들만의 고통을 상상하게 된다. 시크시카잇시타피. 영어로는 블랙피트(검은 발) 부족이다. 원주민 보호지역에 사는 블랙피트 부족민은 미국에서 인종 문제가 불거지고 ‘흑백’ 갈등에 시선이 쏠릴 때에 그 땅에 대대로 살아온 원주민들은 끼지도 못한다면서 한 매체에 “누구도 원치 않았던 잊혀진 의붓자식 같은 느낌”이 든다고 했다.
호주 퀸즐랜드에서도 원주민 문제와 플로이드 사건이 겹치면서 최근 3만명이 모였다. 경찰이 코로나19를 이유로 집회를 막았지만 모여든 이들은 이례적으로 원주민 깃발을 들어올리며 경찰서 앞에서 시위를 했다. 호주 인구에서 원주민 비율이 2%인데 교도소 수감자 중에서는 27%를 차지한다고 한다. 미국 흑인들에게 공감하는 게 이해된다. 예루살렘에서는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사살하는 것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영국 스코틀랜드 신문 선데이내셔널은 며칠 전 1면을 “인종주의는 팬데믹이다”라는 글귀로 채웠다. 에딘버러의 플로이드 사망 항의시위에 나온 흑인 여성이 들고 있는 팻말에도 같은 문장이 쓰여 있었다. 플로이드가 숨진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4일 열린 추모식 때에도 추도사에 “인종주의라는 팬데믹”이라는 말이 나왔다. 배우 조지 클루니는 흑인 차별을 가리켜 “이것이 우리의 팬데믹이다. 모두를 감염시킨, 그리고 400년 동안 아직도 백신을 찾아내지 못한 팬데믹”이라고 했다.
인종주의를 전염병에 비유하는 게 낯설거나 어색하지는 않다. 어차피 올해는 팬데믹의 해이니까. 비유를 넘어, 팬데믹과 인종주의는 뒤섞여 있다. 뉴욕 시장은 인종차별의 구조를 비판하며 코로나19 사망자도 흑인이 더 많다는 걸 지적했다. 실제로 이를 보여주는 통계 조사들도 나와 있다. 지난달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흑인들의 치명률이 백인 감염자의 2.4배인 걸로 나타났다. 뉴멕시코주 나바호 원주민들 대상으로도 조사해보니 ‘매우 제한된 통계이지만’ 치명률이 백인 감염자의 8배였다고 한다.
바이러스는 인종주의자인 걸까? 그럴 리가. 보건의 불평등 속에 숨겨진 차별 구조가 전염병 시대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기는 어렵지 않다. 그럼에도 바이러스는 인종주의의 빌미가 됐다. 이 바이러스가 퍼졌을 때 한국에서 나타난 반중국 선동과 혐오감정. 중국에서 나타난 아프리카계에 대한 인종주의적 공격. 유럽에서 나타난 아시아계에 대한 인종주의적 반응. 특정 집단을 낙인찍는 식으로 질병을 규정한 나라들이 방역에 실패한 것을 보면 최소한 코로나바이러스는 인종주의에 반대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몇몇 단체에서 플로이드 살해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고 집회를 하기도 했지만 세계적인 항의의 물결 속에서 한국은 대체로 조용하다. 미국 인종주의를 지적한 글에 “흑인은 아프리카로 돌아가라”고 적은 악플들을 봤다. 흑인을 조롱하는 한국인들은 적지 않다. 노예무역의 역사에 대한 무지를 논하기조차 아깝다. K방역은 세계의 모범인데, 인종주의와의 싸움은? 시비쿠스라는 국제 비영리기구 웹사이트에 이달초 한국의 인종주의를 지적한 글이 올라왔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치솟았던 반중 감정, 성소수자 감염 사례를 보도하고 혐오를 부추긴 언론 보도, 지나친 개인정보 추적 같은 걸 언급했다.


녹색연합 회원으로 중학생이 되어 처음으로 캠페인에 참여하고 싶어 신청하였다. 김준태 극지 과학자의 강의를 듣고 기후변화 때문에 남극과 북극이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 기후변화는 인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데 남극과 북극에 있는 펭귄이나 북극곰이 피해를 입는다는 게 불쌍했다. 그러니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여 환경을 살릴 수 있으면 좋겠다.
또, 우리가 바다에 버리는 쓰레기가 바다 속에서 잠시 잠복해 있지만 나중에 다시 바다 위로 올라오고, 미세플라스틱이나 그물, 비닐 등의 쓰레기들 때문에 바다생물이 죽어가고, 쓰레기를 먹은 물고기가 우리 밥상위에 올라온다. 우리가 바다에 버린 쓰레기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과 그 쓰레기로 인해 바다 속 생물, 바닷물이 오염되고 쓰레기 섬이 만들어지는 일이 생긴다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해야 한다.
이번 자원활동에서 우리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말자’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했다.
일회용품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을 예로 들어 제일 잘 실천 하실 수 있는 것에 스티커를 붙여 달라고 했다. 이 피켓을 만들 때 우리 조원들이 다들 열심히 해줘서 수월하게 만들 수 있었다.
장바구니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 “장바구니를 사용하자”, “텀블러를 사용하자”, “과대포장을 없애자” 3개 중에서 가장 실천하기 편한 게 장바구니가 아닐까 나도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이렇게 투표를 하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과대포장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솔직히 과대포장이 문제이긴 하다. 뽁뽁이, 박스, 비닐 등 작은 물건을 포장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사용한다. 이 문제는 사회에서 신경을 써서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할 것 같다.
캠페인에 참여해 달라고 말을 걸면 어떤 사람들은 관심 있게 들어주고 캠페인의 참여도 해주지만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한데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했다.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캠페인에 참여해주는 사람들을 보면 힘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몸소 실천해주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녹색연합을 통해 나 혼자 다른 학생들과 캠페인을 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시작할 때는 조금 두려웠지만 되게 신기하고 좋은 경험이 되었다. 함께 활동해준 사람들 덕분에 좀 더 마음 편하게 활동할 수 있었다.
이번을 계기로 바다의 쓰레기를 절대 버리지 않고 친구들에게 알려 함께 일회용품을 쓰지 않게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글: 가이안회원/ 사진: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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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사치품 관련 보고서들에 따르면 중국 사치품 전체 소비총액은 2013년 1020억 달러, 2015년 1168억 달러(약 141조원) 등 증가추세로 세계 사치품 소비 중 구찌신상남자백팩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3월에는 4번의 실패끝에 한국전통호텔(한옥호텔)의 주춧돌을 놓았다. 그동안 두 차례 반려와 두 차례 심의 보류를 거친끝에 신라호텔 구찌신상남자백팩 부지 내에 한국전통호텔을 건립하는 안건이 제4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수정 가결'됐다.
이용방법은 간단하다. P2P 업체 홈페이지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업체에서 대출 신청자에게 직접 방문한다. 소비자가 물품을 직접 들고 업체 사무실까지 찾아가도 된다. 담보 가치에 대한 심사 기간은 업체별로 하루에서 구찌신상남자백팩 2주까지 다양하다. 대출 신청자들이 맡긴 담보는 P2P 업체가 창고에 보관한다.
서울=뉴시스】이연춘기자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급성 심장경색으로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실상의 그룹 총수 역할을 맡은지 만 2년이 지난 가운데 삼성가(家) 딸들의 경영에도 재계 관심이 구찌신상남자백팩 쏠린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지난해 말 이후 신규 출시한 유니온페이 카드의 해외결제 수수료를 인상해 적용하고 있다. 해외결제 수수료는 고객이 해외가맹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경우 유니온페이와 같은 국제브랜드사에 네트워크망 이용 명목으로 지불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우리카드는 지난해 12월 이후 출시한 카드를 유니온페이로 발급받을 경우 해외결제 수수료 0.8%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카드는 2018년 6월 이후 출시한 유니온페이 카드에 대해 해외결제 수수료 0.8% 중 0.6%포인트만 소비자에게 부과하고 나머지 0.2%포인트는 소비자 대신 납부해왔다. 그러나 대납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우리카드는 지난해 말 해외결제 수수료 0.2%포인트도 소비자 부담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NH농협카드도 고객에게 유니온페이 해외결제 수수료 0.8%를 부과하고 있다. 대상 카드는 ‘NH농협 LCC 유니마일(UniMile)’, ‘NH농협 Air Money 카드’ 등이다. NH농협카드는 상품 설명서를 통해 해당 카드를 해외 가맹점에서 이용하는 경우 국제 브랜드사가 부과하는 해외결제 수수료 0.8%와 NH농협카드가 부과하는 해외서비스 수수료를 포함해 원화로 청구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KB국민카드도 일부 카드상품 설명서에 유니온페이로 발급받은 신규 카드에 0.8%의 해외결제수수료를 부과한다고 고지하고 있다. 다만 KB국민카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해외에서 일시불 및 할부 이용 시 해외결제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앞서 유니온페이는 국내 시장 진출 당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해외결제 수수료 0.6%를 전액 면제해줬다. 이후 2016년 12월부터는 해외결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없애고 기존 0.6%에 추가 인상분 0.2%포인트를 더한 0.8%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국내 카드사들은 해외결제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민원 증가를 우려해 해외결제 수수료 대납을 시작했다.
카드사들이 유니온페이 해외결제 수수료 대납 중단에 나선 데는 금융당국의 해외결제 수수료 인상 허용이 영향을 줬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를 진행해 카드사가 해외결제 수수료와 관련한 상품 약관 제‧개정을 요청할 경우 허용해주기로 약속했다. 유니온페이가 수수료 인상을 통보한 이후 출시한 카드부터는 0.8%의 해외결제 수수료를 부과해도 된다는 것이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해외결제 수수료 대납을 일부 중단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코로나 19 사태의 충격이 사회 경제 전반적인 부분을 휩쓸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코로나 19사태 때문에 전 세계의 경제마저 늪 속으로 빠져들어 많은 소상공인은 물론 중소기업, 대기업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외부 활동을 자제하면서 소비심리도 위축되고 그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종합 지원 정책을 마련했는데요. 세금 관련 지원대책부터 재난지원비까지,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해 살펴볼까요?
▶ 코로나 19로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었다면?
코로나 19 자가격리 대상은 확진 환자가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한 시점부터 2m 이내로 접촉한 사람, 확진자가 폐쇄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기침을 한 경우 그와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들이 자가격리 대상이 됩니다. 자가 격리 대상자가 되면 보건소장이 자가격리 통지서를 발부하고 담당자를 지정,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 매일 2회 유선으로 연락하여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면 최소 2주 동안 바깥출입이 제한되며, 경제활동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자가격리 대상자를 위해 정부에서는 생활비 지원에 나섰습니다.
자가격리자 생활비 지원금 지원 조건은 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된 자로, ②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 중으로, ③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④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생활지원비는 환자 또는 격리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 규모는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①1인 454,900원 ②2인 774,700원 ③3인 1,002,400원 ④4인 1,230,000원 ⑤5인 1,457,500원 등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격리일이 14일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다만, 유급 휴가비를 직장에서 받는 경우,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 신청해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1일 상한액은 13만 원입니다.
▶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라면?
코로나 19는 개인의 생활은 물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중소기업 등 납세자의 피해 극복을 돕기 위해 전방위적인 세정 지원 대책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먼저,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음식·숙박업 등의 자영업자를 위해 이미 고지한 국세 징수를 최대 9개월간 유예하고, 또 법인세와 부가세 등 신고·납부기한도 최대 9개월 연장합니다.
국세청은 현재 코로나 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잠정 유예하고 이미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신청할 경우 연기·중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즉시 세무검증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는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압류 부동산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 조치하기로 한 것이죠. 이와 함께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기한보다 10일 전에 조기 지급하고 경정청구도 1개월 단축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기한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무 납부 고지분에 대해서도 납부 기한을 1개월간 직권 연장합니다. 해당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청 시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등의 조치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구·경북지역 전체 세무조사는 코로나 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전면 중하는 조치도 단행합니다.
또,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곳의 코로나 19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납부기한을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우선 3개월 이내로 연장하고 피해가 지속하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신고·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유예,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통해 총 14 3,298건, 1조 6,061억 원 규모의 세정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지원되는 항목
코로나 19의 무서운 확산세로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원격 근무제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은 기업이 많습니다. 이런 기업과 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 대책도 많은데요.
먼저, 재택근무 외에도 다양한 유연 근무제를 도입한 중소, 중견 기업에 주당 유연 근무 일수에 비례해 노무비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1주일에 3회 이상 재택근무하는 근로자를 둔 기업은 1인당 연간 최대 5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전체 종업원의 30% 한도에서 최대 70명까지입니다. 이 같은 제도는 2016년부터 시행됐는데 코로나 19 여파로 최근 크게 주목받고 있는 제도이죠.
두 번째는 휴업 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합니다.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해고 대신 휴업·휴직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 제도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50~75%(하루 66,000원 한도)를 최대 6개월간 지원받게 되는데요. 종전에는 매출 감소 등을 사업주가 입증하게 했지만, 이번에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또한, 여행·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의 90%, 1일 한도액 7만 원으로 확대하고, 기업뿐만 아니라 학원, 병·의원까지 모든 업종에서 신청할 수 있답니다.
세 번째는 저소득·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저소득 근로자와 학습지 교사·보험모집인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들은 생계비, 의료비, 자녀학자금 등 생활 안정 자금을 정부로부터 연 1.5%의 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지원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대상은 3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2/3 이하(259만 원)에서 중위소득(388만 원)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대책도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직장) 변경을 신청할 때 3개월 내(구직활동 기간)에 이뤄져야 하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지난 2월 28일~4월 30일까지의 기간은 3개월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것이죠. 코로나 19 사태로 구직활동이 어려워진 만큼 기간을 더 늘려준 것입니다. 중국·태국·베트남 국적의 근로자들은 재입국 특례 인정 절차를 밟기 위한 취업 활동(체류) 기간이 50일간 연장되기도 합니다. 이 밖에 장애인 고용장려금도 분기별 지급에서 매월 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국민 모두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 재난 코로나 19 사태,
정부의 지원과 모두의 노력으로 함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한국당이 어디서 5.18 얘기를 하세요?" 김이수 청문회에서 고 백남기 농민의 딸 백도라지가 자유한국당 이채익에게 한 말이다.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는 우리는 매일 백도라지와 같은 심정에 놓인다. 소도둑이 바늘도둑을 도둑질했다는 이유로 나무라고 있는 것과 비슷한 아이러니한 풍경들 때문에.
2. 이 아이러니는 구조적이다. 헌법이 고위공무원에 대한 청문권력을 국민이 아니라 국회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의 자유대의제 정치구도에서 국회의원과 고위공무원은 모두 귀족계급으로 기능한다. 선출직인가 임명직인가의 차이만이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인사청문회는 귀족들 내부의 업무로서 선출직 귀족이 임명직 귀족의 자격을 심사하는 과정으로 된다.
3. "1)병역면탈 2)세금탈루 3)논문표절 4)위장전입 5)부동산투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내건 공직 배제 5대비리다. 지금 이것이 문재인 인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인선이 국민 1%에 속하는 관료귀족층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귀족층에게 이 5대 비리 기준은 너무 높다. 아니 모순이다. 왜냐하면 그 5대 비리야말로 자신들이 귀족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바로 그 조건이기 때문이다.
4. 현대 그림자 신분제의 귀족들은 법적으로는 국민에 속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국민 밖에, 정확하게는 국민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은 "개돼지"이지 인간이 아니고 병역과 세금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의무이지 인간의 기본의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병역을 면탈하고 세금을 탈루할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는 바로 귀족일 수 있는가 없는가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5. 논문표절도 귀족의 조건이다. "개돼지"인 국민들은 논문을 쓸 기회를 갖지 못하거나 어쩌다 그 기회를 갖더라도 직접 논문을 작성하는 노역을 해야 한다. 하지만 귀족들에게 논문은 "개돼지들"을 부려 쓰는 것이지 '손수' 쓰는 것이 아니다. 대작과 표절은 엘리뜨 귀족에게 논문작성의 일반준칙이지 예외라고 할 수 없다.
6. 위장전입도 귀족되기의 조건이다. 점점 신분제화하는 학교체제에서 귀족신분의 세습을 위해서는 자녀들이 세습명문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위장전입 기술이 부득이하고 또 필수적이다. 또 부동산투기는 귀족층의 재태크의 핵심영역이다.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입수한 정보로 지가상승예상지역에 투기하여 돈을 버는 능력이 없다면 귀족으로서는 자격미달이다. 이처럼 귀족층을 대상으로 한 인선문화 속에서 귀족되기의 필수요건들을 인선 배제 원칙으로 설정한 것은 모순인 셈이다.
7. 그런데 국민들의 시선에서 공직배제 5대비리 기준은 너무 낮다. 공직자들은 국민들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국민들을 '이용'하는 너무 많은 주요 비리 행위들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이다. 금융화하는 현대자본주의에서 비리의 온상인 금융투기와 주식투기가 주요 비리에서 누락되었다. 국가권력을 사익에 이용하도록 만드는 뇌물수수도 누락되었다. 다중의 성적 능력을 폭력적으로 이용하는 성폭력이 누락되었다. 아마도 이 목록은 좀더 길게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 유형의 대자본가들, 즉 경제귀족들은 고용되었거나 고용되지 않은 수많은 타인들의 노동을 사적으로 전유하여 서로 분배하는 계급의 일원이라는 점이 분명히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8. 국민에게 봉사하기보다 국민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공직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의 본질은 "공통적으로 창조된 가치를 사적으로 전유하는 사람들"를 공직 배제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에 있다. 그런데 공직 배제의 바로 그 기준이 현대 귀족 신분을 정의하는 기준이기도 하니 어쩔 것인가? 이런 의미에서 국민을 위한 통치를 펼치려 하면서 귀족집단에서 공직자를 선출하려는 현대 군주제의 인선원칙은 자가당착적으로 된다.
9. 국회에서 소도둑이 바늘도둑을 도둑질했다고 나무라는 식의 풍경을 끝내려면 먼저 기존 공직자인 국회의원들에 대한 '전수검사'를 해야 한다. 자신이 도둑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에서는 바늘도둑을 비난하기를 정당하게 계속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 그 전수검사를 담당할 것인가? 국회의원에 대한 (나아가 임명직 공직자에 대한) 전수검사는 "국회청문회"가 아니라 "국민청문회"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 수준에서 정해진 공직 배제 기준에 입각하여 공직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국회에서 배제한 후 국회에 신임공직자에 대한 청문역할을 맡길 것인지 아닌지를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
10.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 관료집단의 사회적 성격을 바꾸는 것이다. 오늘날 '공통적으로 창조된 가치를 사적으로 전유하고 분배하는 사회집단'으로 되어 있는 정치, 경제, 문화의 고위층들이 지금까지의 관료적 관행에서 벗어나 가치의 공통적 창조의 풀무이자 생산된 가치를 공통되게 분배하는 하인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11. 절대민주주의 관점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국민-다중 평의네트워크들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공무원, 즉 공적 하인(public servants)집단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자본주의 노예제의 문법구조에서만 벗어날 수 있다면, 이들의 역할 중의 점점 많은 부분들을 로봇에게 맡기는 것은 아마도 불가피한 경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다중 평의 네트워크에 의해 적절하게 통제되는 '알파'-고들, 그러니까 '알파'-의회, '알파'-경영자, '알파'-대통령, '알파'-법관들, 요컨대 로봇 공직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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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현 나고시 구스쿠1-12-2 니헤~데~빌딩1F 지도


북한은 지난 20일부터 1박 2일동안 평양에 머물렀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위해 다양한 준비를 했다. 금수산태양궁전 환영식, 신축한 금수산영빈관 제공, 정상회담 등 8개에 달하는 공식 행사 등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1일 조찬을 제외하곤 모든 일정을 시 주석과 함께 했다.
양 정상의 일정가운데 눈에 띄는 장면도 연출됐다. 북한 파워엘리트계에서 눈길을 끄는 여성 3인방의 행보가 그렇다. 우선, 김 위원장의 부인인 이설주 여사의 한복(북한은 조선옷) 패션이다. 공항영접당시 남색 투피스를 입고 있던 이설주는 이날 목란관에서 진행된 만찬장에는 회색빛이 도는 저고리와 남색 치마로 된 한복으로 갈아 입고 등장했다. 이어 5월 1일 경기장의 환영 공연(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불패의 사회주의) 때도 같은 한복을 입었다. 북한 예술 영재 교육기관인 금성학원 출신인 이설주는 학창시절이나 은하수관현악단 가수 시절 무대복으로 한복을 입곤했다. 그러나 영부인이 된 이후 공식석상에서 그가 한복을 입은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당국자는 “전통의상을 통해 평양의 안주인 모습을 보여주려 했던 것 같다”며 “중국과 친선및 우의를 강조하면서도 자주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게 아니겠냐”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의 역할도 과거와 달라진 모습이다. 이설주가 한복으로 눈길을 끌었다면 김여정은 행사장을 오가며 총괄하던 모습 대신 간부들 속에서 시 주석을 맞았다. 김여정은 지난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ㆍ미 정상회담을 위해 김 위원장이 베트남으로 이동하며 중간에 열차가 정차해 있는 동안 재떨이를 들고 흡연중인 김 위원장에게 달려 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해 열린 남북정상회담이나 북ㆍ미정상회담을 비롯해 북한의 각종 행사때 의전을 총괄하던 그였다.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을 뒤따르려던 김영철 당 부위원장을 다른 곳으로 가도록 하거나 회담장에 배석하고, 서명할 때 필기구를 챙기는 것도 그의 몫이었다. 김 위원장의 그림자였던 셈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항에서 다른 고위 당국자들 사이에 서 있다 시 주석과 악수하는게 전부였다. 20일 오후 시 주석이 노동당 정치국 성원들과 사진촬영에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 4월 10일 노동당 전원회의(7기 4차)회의 직후 김 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는 곳에도 없었다. 정치국 후보위원인 그가 당연히 나타나야 할 자리에서 두 번 연속 사라진 것이다. 이를 두고 김여정이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해임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다른 정부 당국자는 “김여정이 정치국 후보위원을 유지하고 있다면 당연히 사진촬영을 해야 하는데 나타나지 않았다”며 “연회를 챙기는 등 다른 일정 때문에 안나온 것인지,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물러난 것인지는 조금더 두고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공항에서 그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바로 다음에 서 있는 등 그의 정치적 위상이 오히려 강화됐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인스타그램 @u12486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나 자신이 행복해지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대표 크리에이터. 사랑부터 이별까지, 살면서 마주치는 여러 어려움들에 대해 명쾌하고 현실적인 조언과 해법을 선사하며 50만 명의 단단한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다. 사랑이 힘들 때, 사람에 치일 때마다 수많은 사람이 그의 채널을 찾아 다시 일어설 용기와 위안, 고민의 해답을 얻고 있고, 이들의 뜨거운 지지 속에 하나둘 쌓인 영상 조회 수가 현재 누적 1억 뷰에 달한다.


나는 인류를 위한 좋은 목적으로 신이 내게 부여한 재능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디자인한 옷 때문에 내게 옵니다. 나의 예술적 경향이 그들의 예술적 경향,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에 호소하기 때문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음악을 통해 나에게 옵니다. 내 음악이 그들의 내적인 본성, 음악을 만들거나 듣는 능력에 호소하니까요. 또 내 그림을 좋아해서 나에게 친근함을 느끼고 인연을 맺어 동수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각도의 능력을 활동해 신은 ‘나’라는 물질적인 도구를 통해 당신의 자녀들을 그립니다.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무용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사물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유용해지지요.
부처에게 뭔가를 보시하는 사람들이 태어날 때마다 계속해서 몸에 비단을 두르거나 손에 동전 두 닢을 쥐고 오는 것을 보면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의 보시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차라리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보시해 영원히 이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는 걸 내가 도울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부처에게, 깨달은 스승에게 할 수 있는 최상의 보시입니다.
물론 각 시대마다 스승들은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각기 다른 방법을 씁니다. 당시에 그 사람은 금화 두 닢만을 보시했는데, 부처가 받지 않았다면 달리 보시할 게 없었을 겁니다. 그는 아직 (최고의 가르침을) 몰랐거나 부처가 바빠 보여 금화 두 닢만 보시하기를 바랄 뿐 부처에 관한 것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가끔 사람들은 내게 작은 물건을 보시하고, 때로는 나도 그들의 보시 공덕을 받아들입니다. 그걸 받든 안 받든 내겐 똑같습니다. 나도 그들에게 뭔가를 줘서 그들에게서 장차 뭔가를 받아야 하는 일 없이 인연을 맺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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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2년이 됐지만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이 요원해 포항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오후 포항을 강타한 규모 5.4 지진으로 1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넘게 다쳤다. 주택·차량 파손 등 직간접적 피해만도 3천억 원이 넘을 정도로 경제적 피해도 엄청나다. 현재도 포항시 흥해읍 실내체육관 안에는 총 92세대 200여명이 삶의 터전을 잃고 텐트 안에서 세 번째 겨울을 맞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70대 이상 노인들이다.
정부조사단이 지난 3월 20일 포항지진의 원인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과정에서 촉발된 인재라고 발표하자 피해주민과 이재민들은 정부의 신속한 보상을 기대했다. 그러나 지진특별법은 여야의 정쟁에 뒷전으로 밀려나 피해주민들은 막대한 고통을 받고 있다. 정부는 법제정 미비를 이유로 피해복구에 손도 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도 없다니 이런 경우도 있는가.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은 자연재해가 아닌 정부의 잘못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지열발전업체는 “우리 탓이 아니다”는 의견을 고집하고 있다니 기가 막힌다. 때마침 시작된 검찰수사에 기대를 걸게 된다. 지난 5일 관계사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강제수사를 개시한 ‘포항지진’ 수사의 관건은 지열발전소에 주입된 물이 어떻게 지진을 촉발했는지를 규명하는데 있다. 지진 관련자를 색출하여 엄벌해야 한다.
문제는 국회에 계류된 지진특별법 처리다. 포항시민은 진상규명과 피해자구제를 위해 특별법제정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연일 집회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사태해결에 앞장서야할 정부와 국회는 모르쇠로 뒷짐을 지고 있고 특별법제정은 그야말로 하세월이다. 하루 속이 지진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전방위적 피해복구 대책을 실행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지진피해자가 정부당국자와 국회의원들의 가족이어도 이렇게 방치했겠는가.


남극 빙붕의 모습.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질량이 점차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항공우주국 제공
적도 부근에서 해수 온도가 높아지는 엘니뇨 현상이 남극의 빙붕(氷棚)을 더 빠르게 녹이고 있다는 관측 결과가 나왔다. 빙붕은 남극 대륙과 맞닿은 채 바다 위에 떠 있는 얼음 덩어리로, 따뜻한 해수가 대륙 빙하를 녹이지 않도록 막아 준다는 점에서 ‘남극 빙하의 버팀목’으로도 불린다. 엘니뇨로 인해 남극의 빙붕이 줄고 있음을 실제 관측으로 입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페르난도 파올로 미국항공우주국(NASA) 제트추진연구소 박사후연구원이 이끈 연구팀은 1994~2017년 사이 인공위성 관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엘니뇨가 일어날 때 남극 빙붕이 가파르게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고 국제학술지 ‘네이처 지오사이언스’ 8일자에 밝혔다.
엘니뇨는 페루와 칠레 연안의 열대 동태평양과 중태평양에서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상태로 수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이다. 지구 곳곳에 홍수와 가뭄, 한파와 폭염 등 기상이변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이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낮아지는 현상을 라니냐 현상이라고 한다. 두 현상은 보통 2~5년 주기로 발생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지구온난화 여파로 엘니뇨가 라니냐보다 더 잦아지는 추세다.
연구진에 따르면 엘니뇨에 의해 따뜻한 바닷물이 유입되면 남극 서부 아문센해 빙붕의 하부가 녹으면서 질량이 감소했다. 바닷물이 상대적으로 따뜻해지면 수증기가 늘면서 눈을 동반한다. 그러나 눈이 빙붕 표면에 쌓여 얼음이 되는 속도보다 빙붕 하부의 녹는 속도가 5배가량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라니냐 기간에는 빙붕의 질량이 다시 늘어나지만, 엘니뇨 기간에 감소한 양보다 훨씬 적은 폭으로 증가했다. 결과적으로는 질량이 계속 줄어드는 셈이다. 파올로 연구원은 “엘니뇨 현상이 라니뇨보다 더 자주 격렬하게 일어나면서 남극 빙붕은 점차 줄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바다에 떠 있는 빙붕이 녹는다고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해수면 높이는 대륙 빙하가 녹아 해수로 흘러들어갈 때 높아진다. 그러나 방어막 역할을 하는 빙붕이 줄면 그만큼 대륙 빙하도 더 빨리 녹게 된다. 관찰 기간 동안 아문센해 남극 대륙 빙하의 평균 높이는 연간 20㎝씩 감소해 총 5m 가량 낮아졌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논의 중인 신속처리안건에 ‘선거 연령 하향’ 법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2020년 총선에 만 18세 투표권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선거권은 만 19세부터 갖고 있다.
이날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법 개정 등 주요 개혁과제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시민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법 개정 안건이 본회의에 한번 상정되지 못한 채 유실되는 결과를 피하기 위해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회피할 수 없다”며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합의안을 논의 중인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에 끝까지 만 18세 선거권 실현에 책임을 다할 것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여야 4당 합의안에는 선거연령 하향 법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함도 물론이다”며 “여야 4당은 최대한 합의해 신속히 합의안을 도출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선거법 개혁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선거연령 하향이 20대 국회에서 실현돼야 한다. 2020년 총선은 청소년이 함께하는 첫 공직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국회의 책임 있고 신속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20대 국회 들어 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원내정당이 선거연령 하향을 최우선적 정치개혁 과제로 수차례 국민에게 약속해왔다”며 “만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추는 법안이 발의된 것만 해도 십수 번이다. 현 20대 국회의원 중 선거연령 하향을 발의한 의원 수만 116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2018년 5월 10일 당시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선거연령을 낮추는 일은 국민의 참정권 확대와 청소년·청년 정치참여 보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해온 한국당의 태도는 유권자의 나이를 투표 성향과 연결지어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판단하고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켰다”며 “선거연령 하향 문제는 각 정당의 유불리로 따질 문제가 아니다. 모든 정당은 청소년‧청년 세대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이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향에 도착한 다음부터 운전기사의 얼굴은 언제나 생기가 넘쳤다. 이데르 강(바이칼 호수로 흘러간다)이 흐르는 이크올에 도착하자 어떻게 알았는지 그의 동생이 벌써 길가에 마중을 나와 있다. 게르가 아니라 시멘트로 대충 지은 동생의 집. 주인장은 처음 보는 우리에게도 코담배를 권하며 손님 대접을 한다. 몽골에서는 코담배를 받았을 때 코에 대고 향기를 맡은 다음, 오른손으로 전해주는 것이 예의다. 안주인은 수테차(우유소금차)를 내오고, 주전부리도 잔뜩 내온다. 사실 오늘 저녁에 묵을 집은 덥친의 막내 동생네 집이다. 막내 동생은 이크올에서도 10㎞가 떨어진 산중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곳은 가는 길에 잠시 인사차 들른 것이다.
저녁이 다 돼 막내 동생의 게르에 도착했다. 막내 동생의 이름은 뭉크바트(37). 아이들이 3명 있지만, 2명은 학교에 다니느라 이크올 형의 집에 가 있고, 막내 딸 게렐치멕(7)만 게르에서 함께 지내고 있다. 보통 몽골의 유목민은 1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각각 한 번씩 네 번 이사를 한다. 지금 뭉크바트 씨가 사는 곳은 봄 게르라고 한다. 양과 염소, 야크와 함께 살아가는 유목민은 철 따라 초원을 이동함으로써 부족한 가축의 먹이를 해결한다. “가축이 몇 마리나 됩니까?” “양과 염소가 200여마리쯤 됩니다.” 야크도 30여마리 된다.
유목민의 ‘부의 척도’는 가축의 수에 달려 있다. 양과 염소가 1000마리가 넘을 경우 몽골정부에서는 상장까지 수여하며 격려한다. 저녁이 늦어 뭉크바트 씨의 게르에는 이크올과 인근에서 소식을 듣고 찾아온 4명의 동생이 빙 둘러앉았다. 5년 만의 가족상봉. 오랜만에 다함께 모인 동생들은 한국에서 온 손님에게 진심으로 고마워 했다. “덕분에 이렇게 5년 만에 형을 보게 되어 너무 고맙습니다.” 바로 옆 게르에서 온 게렐치멕의 사촌 브룸바트라(7)도 처음 보는 한국 손님 옆에서 떠날 줄을 모른다. 녀석은 일행의 카메라를 빌려가 찍기도 하고, 실뜨기를 하자며 자꾸 일행을 졸라댔다.
◇몽골의 오지마을에 사는 덥친과 그의 가족들.
저녁 식사를 마치자 운전기사 덥친의 남매들은 옆 게르로 자리를 옮겨 회포를 풀고 나는 이쪽 게르에 남아 잠자리에 든다. 타닥타닥 난로에서는 장작 타는 소리 들려오고, 게르는 따뜻하게 온기가 돌아 어느새 까무룩 나는 잠이 들었다. 그러나 새벽에 난로가 꺼지자 살을 에는 북방의 추위가 몸속으로 파고들었다. 저절로 잠이 깨어 한동안 뒤척거리다 밖으로 뛰쳐나왔다. 희뿌연 새벽 빛이 골짜기에 가득하다. 밤새 조용하던 양떼들은 시끄럽게 ‘음매’거리기 시작한다.
과거 우리나라에 보릿고개란 말이 있었던 것처럼 몽골에는 ‘젖고개’라는 말이 있다. 이른 봄 가축들이 새끼를 낳는 철을 일컫는다. 이때 새끼를 낳은 가축은 잘 나오지도 않는 젖을 새끼에게 물려야 하므로 사람이 먹을 젖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유목민들은 아무 때나 가축을 잡지 않는다. 늦가을 살이 통통하게 올랐을 때 가축을 잡아 게르에 매달아 놓고 그것을 봄까지 먹는다. 여름에는 가축에서 나오는 유제품으로 고기를 대신한다. 봄에는 가축이 겨우내 먹이가 부족해 바짝 마른 데다 새끼도 낳아야 하므로, 봄에 가축을 죽이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이른 아침부터 양쪽 게르의 안주인들은 야크젖을 짜느라 바쁘다. 안주인이 밖에서 야크젖을 짜는 동안 게르 안에서는 남자들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 몽골 최고의 음식으로 불리는 ‘호르혹’이다. 호르혹 요리를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렇다. 우선 물통처럼 생긴 둥그런 철통 안에 물을 붓고, 난로 속에서 오랜 시간을 달궈 벌겋게 된 뜨거운 돌을 통안에 넣는다. 그리고 달궈진 돌 위에 적당히 자른 양고기를 올리고 다시 그 위에 벌겋게 달궈진 돌을 올리는 식으로 한층한층 양고기와 뜨거운 돌을 집어넣은 뒤, 누린내를 없애는 양파를 얹고 소금을 뿌려준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김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거의 밀봉에 가깝게 뚜껑을 닫는 일이다.
이것을 다시 난로 위에 올려놓고 한 시간가량 불을 때면 호르혹 요리가 완성된다. 돌을 달구는 것에서부터 통 안에 고기와 돌을 집어넣고 난로에서 한번 더 불을 때주는 것까지 무려 3시간가량 여러 사람 손을 빌려야 호르혹 요리가 완성된다.
오랜 기다림 끝에 호르혹 요리를 앞에 두고 유목민 가족과 한국의 손님이 빙 둘러앉았다. 불에 구운 것 같으면서도 훈제한 듯한 양고기 냄새! 주먹만 한 고기를 하나 집어들고 뜯어먹는데, 감탄이 절로 나온다. ‘양고기가 이렇게 맛있는 거구나’고 느끼게 한 양고기의 재발견. 누리고 느끼한 맛이 전혀 없는, 유목민 최고의 손맛! 주인네가 권하지 않아도 저절로 손이 간다. 시간과 정성이 깃든 만큼 호르혹 요리의 맛은 그야말로 몽골 음식 최고의 맛이다. 몽골을 다녀간 외국인에게 가장 맛있었던 몽골 음식을 꼽으라고 하면, 십중팔구 호르혹이라고 말할 정도이다. 몽골의 유목민 또한 명절이 아닌 이상 가장 귀한 손님에게만 호르혹 요리를 대접한다. 호르혹을 배불리 먹고 수테차로 입가심을 하고 나니, 행복하다.
오랜만에 입에 착 감기는 아침 식사를 하고 덥친의 남매와 게르 가족들은 5년 만의 상봉을 기념해 사진을 찍었다. 함께 온 일행이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어 한 장씩 건네주자 게르 가족은 더없이 좋아하며 서로 가지려고 한다. 나중에 사진을 보내주기 위해 나도 여러 장의 가족사진을 찍어주었다. 너무 짧았던 1박2일. 어느덧 헤어질 시간이 되었다.
운전기사가 동생들과 뭉크바트 가족들에게 인사하고 차에 시동을 걸자 양쪽 게르 안주인은 우유를 한 바가지씩 떠와 우리가 떠난 길에다 뿌렸다. 이들이 야크젖을 뿌리는 까닭은 가는 길이 우유처럼 하얗고 빛나기를 바란다는 의미다.
>>몽골 전통의상, 델
몽골의 전통의상은 델(Deel)이라고 부른다. 델은 우리네 소매가 넓은 두루마기처럼 생겼다. 델은 상의와 하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코트나 가운처럼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부스’라고 불리는 허리띠로 묶어 옷의 길이와 폭을 조절한다. 허리띠의 역할은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헐렁한 옷을 여미어 줌으로써 델의 보온성을 높여주고, 칼이나 장신구, 담배 등을 착용하는 주머니 노릇도 겸한다. 특히 여성에게는 이 허리띠가 멋을 내는 장식과 같아서 비단에 화려하게 수를 놓기도 한다. 델은 계절에 따라 여름과 평상복으로 입는 홑겹 델이 있고, 솜을 누빈 봄가을용 델과 양털이나 낙타털을 덧댄 겨울용 델이 있다.


이날 성룡은 박현도(박영규 분)를 찾아가 TQ그룹 비리가 담긴 비밀장부를 건네며 주범으로 임원들을 지목했다. 이와 함께 연말정산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며 경리부를 회생시켜달라고 제안했다. 덕분에 해체됐던 경리부는 제자리로 돌아왔다.
김성룡의 활약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김성룡은 장유선(이일화 분)의 2억 원을 거절, 동료에게 성과금으로 1000만 원씩 투척했다. 앞서 받았던 1억도 이번 회생안 프로젝트를 위해 고생한 경리부 팀원들과 나눠 갖기로 결정했다.
서율(준호 분)은 이날 TQ 편의점 점장 대상 간담회를 열었다. 하지만 간담회는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알고보니 김과장의 방해전략 때문. 김과장은 간담회장 로비에서 "이사님이 치질에 걸렸다"고 소리쳤다.


25일 오전 독도에서 해병대원들이 독도에 상륙해 훈련하고 있다. 군은 이날 그동안 미뤄왔던 올해 독도방어훈련에 전격 돌입했다. 독도/연합뉴스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27일(현지시각)에는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미국의 안보이익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며 사실상 번복을 요구했다. 지소미아 종료를 불러온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처에는 눈감은 채 한국만 압박하는 듯한 미국의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는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직후 일제히 논평을 내 ‘깊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25일에는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이 트위터를 통해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한 데 깊이 실망하고 우려한다”는 글을 따로 올렸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이 글을 한국어로 번역해 리트위트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고위 당국자의 27일 발언은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갔다. 이 당국자는 ‘미국의 안보이익’을 직접 거론하며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를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지소미아가 실제로 종료되는 11월23일 이전에 생각을 바꾸기를 바란다는 말도 했다. 우리 정부에 결정을 번복하도록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 역력하게 느껴진다.
이 당국자는 ‘독도 훈련이 사태 해결이 도움이 되지 않고 상황을 악화시킨다’며 정부가 실시한 독도방어훈련을 문제 삼기까지 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의 이런 발언은 외교관계에서 지켜야 할 선을 건드는 과도한 발언일 뿐만 아니라 주권국가에 대한 부당한 간섭의 소지마저 없지 않다. 그동안 독도훈련을 문제 삼지 않다가 한-일 갈등 국면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미국이 한국은 안중에 없고 일본만 챙긴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


옥시측은 “이번 배상안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제품 피해자 및 가족의 고견을 반영하여 마련됐으며, 상해 피해자에 대한 평생 치료비 지급 등 1, 2단계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옥시는 지난 2016년 7월 31일 1, 2차 조사 1, 2단계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안을 발표 한 후 2017년 6월 기준, 해당 피해자 183명 중 99%가 등록을 마쳤으며, 그 중 89%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합의를 완료했다는 입장이다.
옥시 박동석 대표 이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분들의 상실감과 고통을 감히 가늠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큰 피해와 고통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피해자와 가족 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1, 2차 조사 1, 2단계 피해자와 가족 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배상을 진행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이슈는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복합적인 원인들이 얽힌 참사임을 알게 됐다. 향후에는 모든 주체가 참여해 장기적이며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옥시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들의 다양한 고견을 수렴하고 지원해왔으며, 피해자 관점에서의 보다 포괄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정부, 타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원료 공급업체와 협력하고 재발방치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덧붙였다.
반면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이하 가습기피해자연대) 등은 “옥시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눈치보기식 보상안을 내놓았다”고 평가 절하했다.
즉 진정성이 있었다면 이미 보상이 이루어졌어야 하며, 피해인정을 받은 사람들도 극히 일부에 불과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피해보상과 이에 따른 사과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가습기피해자연대측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후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30만명에서 5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공식피해접수처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10일 현재 5,657명의 피해자가 피해신고를 했고, 사망자는 1,212명이다. 하지만 신고된 피해자 중 피해 판정을 받은 경우는 982명에 불과하다.
특히 오는 21일 신현우 전 옥시 대표 등 옥시 관계자들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진행한 ‘꼼수 보상안 발표’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가습기피해자연대측은 “피해판정 등급 등의 문제로 제대로 된 지원과 보상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피해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잊지 않고 제대로 된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협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1987년에 시작돼 91년 막을 내린 1차 인티파다(민중봉기) 때만 해도, 텔레비전 방송은 팔레스타인인에게 축복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끝없는 점령의 그늘 아래 살기를 거부한 팔레스타인인들의 모습이 텔레비전을 통해 전세계로 퍼져나갔다.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광범위한 저항운동이 전세계로 타전되면서 사람들은 비로소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심과 동정을 표시했고,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당시 방송에 등장한 팔레스타인인들은 스스로 자유를 찾기 위해 무기를 들고 군사적 점령에 대항해 투쟁하는 모습이었다. 93년 오슬로 평화협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인티파다’라는 대중적 저항운동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이런 광범위한 운동이 가능했던 것은 방송의 집중적인 보도에 힘 입은 바 크다고 본다.
그러나 2000년 9월에 시작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2차 인티파다는 이와는 판이했다. 오히려 텔레비전 방송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저주에 가까웠다. 무장 저항운동은 거의 언제나 자살 폭탄공격자의 모습에 집중됐고, 죄없는 이스라엘 민간인의 죽음만이 전파를 타고 있다.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살던 집은 파괴되고, 나무는 뿌리채 뽑혔으며, 이스라엘의 안전을 명분으로 5m짜리 ‘분리장벽’을 건설하기 위해 땅을 빼앗겼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제대로 보도되지 않고 있다.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피해자의 모습보다 테러리스트의 모습으로 자주 비쳐지는 서방 텔레비전과 달리 아랍계 방송의 보도태도는 정반대였다. 급성장한 아랍 위성방송 프로그램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일상을 화면 가득 채웠다. 그러나 아랍 방송들 역시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삶을 또다른 전형으로 굳어버리게 했다. 아랍인들의 가슴 속에 억압받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모습이 새겨놓긴 했지만, 아랍방송들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피해자라기보다는 초자연적 영웅으로 묘사해갔다. 이제 아랍인들은 팔레스타인인들이라면 불을 뚫고 지나가도 화상을 입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게 됐을 정도다.
정치적으로 볼 때, 팔레스타인인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는 아랍인들의 이런 정서는 평화협상의 진정한 진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정치적 문제가 군사적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믿는 상황에서 평화협상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 정치인들이 평화협상 진전에 필요한 일정한 타협안을 내놓기 어렵게 만드는 것도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이런 편견이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다. 서방세계에서 주민들을 맹목적으로 테러리스트라고 바라보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일 것이다.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서방과 아랍권의 서로 다른 선입관이 굳어지면서, 평범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 제대로 아는 이들은 줄어들었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인간적인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텔레비전이라는 매체의 역동성을 감안한다면, 잘못된 선입관을 만들어낸 방송이야말로 이를 뒤바꿀 수 있는 능력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에서 송출하는 이 최근까지 내보냈던 팔레스타인 관련 시리즈물은 이런 측면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과 아랍인들 모두에게 상당한 반향을 불렀다. ‘팔레스타인 바라보기’란 제목의 이 프로그램은 6명의 평범한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일상을 들여다봤다. 가자지구에서 사는 이혼녀와 헤브론의 어린이 인형극 연기자, 베이트 사후어의 대학교수와 예루살렘에서 관광가이드로 일하는 임산부, 난민캠프에서 생활하는 10대 소녀와 나블루스에서 아나운서로 일하는 여성 등이 등장인물이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한 요르단강 서안지역 라말라에 본부를 둔 다르 프로덕션의 사에드 안도니 프로듀서는 “팔레스타인 사회의 모든 면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매일 밤 자정뉴스가 끝나면, 카메라는 이들 보통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평범한 일과를 보여줬다. 등장인물들의 일상은 그동안 텔레비전에서 봐온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학교에서 가르치고, 공부하며, 식사를 하거나 가게에서 식료품을 사는 모습, 쇼핑을 하고 가끔 여행도 하는 등장인물들의 하루하루가 방송을 타면서 시청자들은 팔레스타인 주민들도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매일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정치나 무장투쟁에서 비껴 살아가려는 몸부림에도, 등장인물들은 일상 속에서 이스라엘의 군사적 점령에 따른 고통을 피해갈 수 없었다. 헤브론의 어린이 인형극 연기자 니달 하티브는 장을 보러 가는 길에 최루탄이 터져 눈물을 흘렸고, 인형극을 보려고 자신을 기다리는 아이들을 찾아가기 위해 (차량이 없어) 당나귀를 타야 했다. 예루살렘에서 관광가이드로 일하는 아비르 리제크가 지나가는 길마다 어김없이 거대한 ‘분리장벽’이 버티고 서 있었다. 가자지구의 이혼녀 아자 카셈이 찾아간 쉬자이 마을에 사는 친구의 집에선 축구장에서 놀다 15명의 어린이가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기도 했다. 또 알 아마리 난민캠프에 사는 14살 소녀 미야다 파라즈는 이웃집 주민이 이스라엘군에게 사살되는 장면을 목격한 뒤, 숨진 자기 어머니가 생각나 공동묘지를 찾기도 한다.


인명진 목사에 대판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서청원 의원이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명진 목사에 "당을 떠나라"고 촉구한데 이어 하루 전날인 3일에는 인명진 목사와 같은 교단에 속한 목회자들은 성명을 내고 "인명진 목사와 서경석 목사는 부적절한 정치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자숙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인명진 목사 등이)정치활동을 하려거든 자진해서 목사직을 반납하라"며 "해당 노회와 총회는 부적절한 정치 활동에 대해 적절한 경고와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아래는 교회개혁예장목회자연대가 낸 성명 전문.
교회개혁예장목회자연대 성명
최근 인명진 목사와 서경석 목사의 부적절한 정치 활동이 교회와 사회 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교회개혁예장목회자연대'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교회개혁의 과제는 교회 안에서만 머물 수 없다. 작금, 국가시스템의 붕괴로 인하여 나라의 경제는 파탄 나고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은 추락하고 있다. 이런 혼란의 근본적인 책임은 대통령 박근혜에게 있다. 이에 우리는 '이게 나라냐?' 하고 분노하며,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촛불의 광장에 국민과 함께 서 왔다.
그러한 전대미문의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하고 두둔비호해 왔던 집권 새누리당의 역사적 과오와 책임 역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그것 못지않게 크다. 그러므로 새누리당은 이미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은 지 오래다. 지난 열 차례의 촛불 집회에 모인 1,000만 촛불 민심은 국정농단의 책임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기 탄핵'과 더불어 '새누리당 즉각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국민적 요구를 정면으로 저버리고 탄핵대상인 박근혜를 살리기 위하여 그와 동조한 새누리당을 살리고자 하는 일은, '정치 개혁' '보수 개혁' 등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그런데, 지난 해 12월 29일 인명진 목사는 새누리당의 전국위원회애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인 받았다. 또 서경석 목사는 새누리당에 입당한 후, 100만 당원 입당을 권유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러한 두 사람의 부적절한 정치 활동은 국민적 요구와 바람을 정면으로 배신한 것으로서, 해체되어야 할 새누리당의 들러리를 서고 이용을 당하는 데에 불과하다. 저들의 부적절한 정치 활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속한 교단과 한국 교회 전체의 명예와 위상도 심각하게 실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다양한 근로시간를 인정하는 일명 유연근로시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유연근로시간제도는 장시간 노동관행을 개선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함이고, 이와 더불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형성된 다양한 고용형태에 부합하기 위함이다. 다만 이러한 유연근로시간제도는 현재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는 하나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일간 근로시간법제의 도입은 장시간 근로를 예방하여 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주요 수단이 된다는 것이 다수 지적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일간 휴식시간제도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기 위해 첫째, 현행 유연근로시간 법제의 한계를 살펴보고, 둘째, 일간 휴식시간을 규율하고 있는 EU 지침과 독일법제의 내용을 살펴본다. 또한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일간 휴식시간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법률안을 근거로 하여 일간 휴식시간법제의 입법동향을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SWOT 분석을 한다.
2. 근로일간 휴식시간법제의 필요성
가. 탄력적 근로시간법제의 한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해 법정 기준 근로시간 범위 내 특정 주 또는 날에 가산수당의 지급없이 법정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는 근로자의 여가활용에 기여함과 더불어 경영자의 경영환경에 따른 경영운용의 탄력성 및 비용의 절감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법제 아래에서는 1일 연속 24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어,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선,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살펴보자. 이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 근로시간이 1주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특정 주와 특정 날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다만,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특정 날의 근로시간은 제한이 없다. 더욱이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은 동 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 시 1주 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이 제도 아래에 특정 주에는 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특정 날에는 연속 24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다.
다음으로,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살펴보자. 이 제도는 동 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3개월 이내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주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이하의 범위인 경우, 특정 주와 특정 날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제도이다.
특정 주와 특정 날의 최장 근로시간은 각 각 52시간과 12시간이다. 다만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은 동 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 시 1주 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보면, 특정 주에는 64시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특정 날에는 연속 24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다.
나. 선택적 근로시간법제의 한계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는 동 법 제52조에 따라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근로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 아래에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인 경우, 1주와 1일의 근로시간은 각 각 40시간과 8시간이 초과될 수 있다.
다만 그 근로시간의 한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선택적 근로시간은 동 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보면, 정산기간 내 평균 1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인 경우, 이 제도 아래에서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
다. 근로시간 특례제도의 한계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는 공익성 사업에 대해 법정 근로시간에 대한 특례를 허용하고 있다. 즉 법에서 정한 범위 내 공익성 사업에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주간 법정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법에서 정한 범위 내 공익성 사업에는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허용하는 연장근로시간의 한도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하여 법정 공익성 사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장시간 근로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유연근로시간제도의 입법취지는 다양한 고용형태에 부합함과 더불어 근로자의 여가활용과 사용자의 경영상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다만 현행 유연근로시간제도는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여 근로자의 생명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현행 유연근로시간제도 아래에서는 일간 휴식시간제도의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3. 근로일간 휴식시간법제의 해외 입법동향
가. EU의 근로시간지침
국제연합의 ‘근로시간지침 2003년’(DIRECTIVE 2003/88/EC OF concerning certain aspects of the organisation of working time)에서는 근로시간과 더불어 휴식시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지침은 주간 최장 근로시간(Maximum weekly), 주간 휴식시간(Weekly rest period)와 일간 휴식시간(Daily rest)의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휴식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적절한 휴식(adequante rest)이란 이 지침 제2조 제9호에 따라 근로자들의 정기적 휴식시간을 의미하는데, 그 휴식시간은 피로 또는 기타 다른 불규칙한 근로형태로 인해 근로자들 자신, 동료 근로자들 또는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또는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로 보장되어야 한다.
일간 휴식시간은 동 지침 제3조에 따라 24시간 내 최소 연속 11시간이고, 주간 휴식기간은 동 지침 제5조에 따라 일간 휴식시간 11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연속 24시간이다. 주간 최장 근로시간은 동 지침 제6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할 필요에 따라 초과근로시간을 포함하여 48시간이다.
일간 휴식, 주간 휴식기간 및 최장 근로시간은 동 지침 제17조 제2항에 따라 회원국의 관련 법률, 규정, 행정규칙 또는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 등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그에 상응하는 보상 휴가 또는 객관적인 이유로 보상휴가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호를 제공하는 조치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지침은 주간 최장 근로시간과 일간 휴식시간을 제한함으로써 장시간 근로로부터 근로자들의 생명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그 회원국의 관련 법규범은 이 지침의 기준에 제한을 할 수 있되, 그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를 취해 져야 한다.
이러한 EU 지침의 일간 휴식시간과 주간 최장 근로시간의 기준은 EU 회원국의 기준이 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독일의 근로시간과 일간 휴식시간의 기준을 살펴본다.
나. 독일의 근로시간법
독일은 근로시간법(ArbZG)에서 근로자의 1일 법정 근로시간과 일간 휴식시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1주 근로시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일에 대한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은 전체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기준이 된다. 이는 주간 최장 근로시간과 일간 휴식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EU의 근로시간지침과 다르다. 다만 그 결과는 동일하다.
독일의 1일 법정 근로시간은 동 법 제3조에 따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 연장 근로의 시간은 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그 근로시간은 변형근로시간제도에 따라 일정 기간을 평균하여 1일 8시간과 1주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일 10시간 또는 그 이상 그리고 1주 60시간 까지 가능하다.
독일의 근로일간 휴식시간은 동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방해받지 않는 시간으로 최소 연속 11시간이다. 또한 근로일간 휴식시간은 동 법 제5조 제2항 및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1시간 또는 2시간 까지 단축이 인정된다. 다만 단축된 근로일간 휴식시간은 일정한 기간 내에 보상되어야 한다.
우선, 일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동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이 근로일간 최소 연속 11시간의 휴식시간을 최소 연속 10시간으로 1시간 단축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일간 휴식시간이 단축된 경우, 단축된 휴식시간은 1개월 또는 4주 기간 내에 다른 근로일간 최소 연속 휴식시간을 12시간으로 연장함으로써 보상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근로일간 휴식시간은 에 따라 단체협약(이와 유사한 근로 또는 서비스 협약)에서 2시간까지 단축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경우에는 수행되는 업무방식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단축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단축된 휴식시간은 차후에 보상되어야 한다.
독일의 근로일간 휴식시간제도는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의 효과가 크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독일은 도로 운송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에 대해 변형근로시간을 적용하고 있다. 이들의 근로시간은 동 법 제21a조의 제4항에 따라 4개월 또는 16주 이내 평균하여 1주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주 60시간까지 인정된다.
그러나 일간 근로시간의 한도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근로일간 휴식시간의 2시간 단축 규정을 적용받아, 1일 최장 근로시간은 1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U와 독일은 근로시간과 더불어 ‘근로일간 휴식시간’을 규제하여 실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좋은 시사점이 된다.
4. 근로일간 휴식시간법제의 입법동향
현재 학계에서는 근로시간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근로일간 휴식시간 제도를 도입하자는 견해가 지배적이며, 국회에도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일부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아래에서는 각 발의안의 내용을 살펴본다.
A 법률안(의안번호 843)은 법상 탄력적 및 선택적 근로시간에 12시간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동 법 제54조 휴게규정에 제3항과 제4항으로 근로일간 휴식시간을 추가 신설하고 있다. 우선, 근로일간 휴식시간은 최소 연속 11시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12시간) 이다. 다음으로, 근로일간 휴식시간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제한된다. 여기에는 일시적인 근로수요의 증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연속 근로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관련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가 해당된다.
B 법률안(의안번호 6374)은 A 법률안과는 달리 탄력적 및 선택적 근로시간에 주 간 12시간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규정을 유지하되, 연간 법정 연장근로시간과 근로일간 휴식시간 관련 규정을 추가 신설하고 있다. 우선, 연간 법정 연장근로시간은 연간 25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로 제한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법정 연장 근로시간은 연간 300시간까지 인정된다. 다음으로, 근로일간 휴식시간은 최소 연속 11시간(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각 각 13시간과 2시간)이다. 다만 근로일간 휴식시간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축된 휴식시간은 1주일 이내 그에 상당하는 근로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C 법률안(의안번호 2925)은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유지하되 1주 최장 근로시간과 근로일간 휴식시간을 추가 신설하고 있다. 우선 1주 최장 근로시간은 12주 평균 60시간이고, 근로일간 휴식시간은 최소 연속 11시간(18세 미만인 경우 12시간)이다. 또한 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각 법률안은 모두 근로일간 휴식시간을 도입 및 규율하고 있다. 또한 각 법률안은 탄력적 및 선택적 근로시간에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규정을 폐지하거나 연간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제한하거나 또는 근로시간 특례 제도 아래에서 1주의 평균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등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현행 근로시간법제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근로일간 휴식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규율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데 효과가 있다.
각 법률안은 근로시간을 규제하기 위해 근로일간 휴식시간을 도입하고 있다. 다만 각 법률안에서 제시한 근로일간 휴식시간이 모든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규제하는 기준이 되기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근로일간 휴식시간이 현행 모든 근로시간 제도를 규율하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
즉 근로일간 휴식시간 규정은 근로시간 특례제도에만 적용되거나 아니면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제도에만 적용된다. 이는 근로일간 휴식시간 규정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둘째, 근로일간 휴식시간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다만 예외가 인정되는 사유 및 시간길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이는 근로일간 휴식시간제도가 효율적으로 시행됨에 있어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각 법률안의 장점을 종합하여, 근로일간 휴식시간이 모든 근로시간제도에 적용되어 모든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규제하는 기준이 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이는 현행 근로시간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생명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한다.
EU의 근로시간지침과 독일의 근로시간법 상 근로일간 휴식시간 제도는 모든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규율하는 기준이 되도록 형성되어 있다. 이는 우리 제도의 개선에 있어 좋은 시사점이 되리라 생각한다.


저자는 회전하는 기계장치에 전선의 꼬임 없이 전류를 원활하게 공급해주는 자동화 장치의 필수품, 슬립링의 국산화를 이루어냈다. 100세 시대에 진입한 21세기, 그는 주어진 시간이 길어진 만큼 삶의 의미가 더 가치 있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지천명의 나이로 생의 반환점에 서게 된 그가 『거북이 담장에 오르다』를 통해 세월 속에 담긴 소중한 추억들을 꺼내놓았다. 흑백사진처럼 펼쳐진 지난 시간을 되돌아봄으로써 앞으로 살아갈 날들의 밑그림을 더욱 의미 있게 그려보고자 한다.
출판사측은 서평에서 “저자는 어릴 적 기억 속에서조차 존재하지 않던 어머니와 항상 술에 의존해 있던 아버지로 인해 지독히도 가난한 삶을 살아야 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삶을 보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달을 수 있었다. 아버지와 정반대로 살면 된다는 원칙을 갖게 된 것이다. 술에 취해 해가 중천에 떠야 일어나는 아버지와 다르게 특별한 일이 없어도 늘 새벽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고, 행여 아버지를 닮아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중독이 될까 염려하는 마음에 입에도 대지 않았다. 그리고 가족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다. 아버지는 무능했고 가족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다. 그래서 어린 자식들은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고,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다. 그는 가족만큼은 반드시 지키고 싶었다. 아내를 배려하고 사랑하며, 자식들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고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겠다고 맹세했다”고 설명하면서 “다행히 아버지와 닮은 점이 하나도 없는 아들이 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다시 돌아보니 아버지와 참 많이 닮아있음을 느꼈다. 바로 가족들을 향한 사랑이다.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풍족함을 선사해주지는 못했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한결같았다. 이를 닮아 그 역시도 가족들이 기쁘면 함께 행복하고, 슬프면 함께 아팠다. 그에게 가족은 삶의 원동력이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슬립링은 놀이공원의 회전체 기구부터 최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설비까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독일은 그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저자는 기계 관련 유통 및 무역회사에서 일하며 처음으로 슬립링을 접했다. 한국과 독일 그리고 국내 굴지의 기업들을 오가며 영업과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점차 슬립링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다. 일을 향한 그의 열정은 단순히 유통을 넘어 기술개발에 돌입하게 했다”고 전하면서 “ 그는 전 재산이 100만 원인 상황에서 창업을 했다.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했다. 직장생활을 하며 인연을 맺었던 지인의 공장 한 칸을 얻어 사무실 겸 작업장으로 사용했다. 가진 돈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벌어서 갚기로 한 것이다.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 달이었다. 실패하면 기회는 두 번 다시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좁은 작업장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잘 틈도 없이 모든 에너지를 쏟았다. 유럽을 오가며 슬립링의 제작 원리와 성능을 배웠던 경험을 토대로 설계도를 그리고, 슬립링 제작을 위한 시연을 했다. 밤을 지새우며 일을 해도 피곤한 줄 몰랐다. 더는 물러설 데가 없다는 절박함이 육체의 피로도 무감각하게 만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뛰어난 기술력과 합리적인 가격,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제품을 만들어냈다”고 알렸다.
저자는 이 책에서 “오랫동안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견디어왔기에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인생은 결코 행복과 불행, 기쁨과 좌절, 희망과 절망이 각각 혼자만 오지 않는다는 것을. 목표를 이루었을 때 다시금 난제가 나타나고, 정상에 올랐을 때 막다른 길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림자처럼 꽁무니를 따라다니던 불행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행운의 여신으로 서서히 변할 수도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물을 줄 필요도 없고, 뙤약볕 아래서 논밭을 일굴 필요도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나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가을, 저마다 부푼 꿈을 안고 가을걷이를 나갈 때 혼자 멍하니 추운 겨울을 걱정해야 한다. 진부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씨앗을 뿌리고 땀 흘려 수고한 사람만 수확하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거북이가 담장에 오르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그 기적은 거북이의 의지와 곁에 있는 모든 이의 크고 작은 도움에서 완성된다.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나다. 알에서 깨어난 거북이들이 떼를 지어 모래언덕을 오르고 결국 함께 바다에 이르듯이, 나 역시 더불어 살아가는 슬립링코리아를 만들고자 느리지만 쉼 없는 걸음을 이어가리라. 높은 담장 너머로 펼쳐진 드넓은 바다를 향해”라고 덧붙였다.
저자 정재영 소개


KEB하나은행이 지난 24일 멕시코 현지법인의 영업을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현지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의 전문 금융동반자 역할을 하는 동시에 멕시코 기업에 차별화된 선진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하나은행은 24개국에 180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일본 후쿠오카 출장소를 지점으로 전환한다. 또 인도 구루그람 지점을 새로 열고, 미얀마법인 지점 추가 개설도 추진중이다. 하나은행 측은 또 "대만과 모로코 신규 진출을 적극 검토해 3년 안에 세계 6개 대륙 전체에 진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현..
금융2019-05-27


신차구입 하는 방법은 크게 신차할부·오토리스·장기렌트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도 리스와 장기렌트가 초기비용 부담 없이 원하는 차량을 운용하고, 만기 때 인수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신차구입 하는 방법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자동차리스의 경우 금융상품으로 분류되다 보니 계약자의 개인 신용등급 및 대출한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심사 통과기준 또한 다소 까다롭기 때문에 초기비용 부담 없는 무보증 조건으로 신차구입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신차장기렌트를 통해 신차구입 할 경우, 만 21세 이상에 면허증만 있다면 누구나 초기비용 부담 없이 신차구입 할 수 있어서 정말 간단하고 편리하다. 신차장기렌트로 신차구매 하게 되면,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계약기간을 설정하고 계약기간동안 월렌탈료만 납입하면서 차량을 이용한 다음 만기 때 인수나 반납을 선택하면 된다. 장기렌트 월렌탈료에는 각종 부대비용은 물론 자동차 보험료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운용 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물론, 개인보험경력은 단절되기 때문에 장기간 무사고 경력이 긴 운전자들에게는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운전이 미숙한 초보운전자나 잦은 사고이력으로 보험요율이 불리한 사람)에는 이 점이 엄청난 장점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장기렌트를 통해 신차구입 하게 되는 대상자가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라면 이용기간동안 발생하는 월렌탈료는 전액 비용처리 할 수 있기 때문에 회계과정의 간편화와 절세효과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도 있다. 장기렌트는 업체마다 원하는 계약 조건이 모두 다르고, 같은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업체마다 산출되는 장기렌트 견적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할인 특가와 장기렌트 업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연구는 미국 국방부 산하의 연구기구인 DARPA의 2004년, 2005년, 2007년 세 차례의 경진대회(DARPA Challenge)에서 출발했다. 이를 본따서 한국과 중국에서도 2010년 이후 꾸준히 무인자율주행자동차 경진대회가 개최되어 왔고 이를 통해 필요한 기술이 축적되어 왔다. 계명대학교에서도 2009년 자율주행자동차팀이 구성되어 매년 경진대회에 참가해오고 있으며 한양대, 서울대, 카이스트 등의 우수 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지난 10월 28일 인천의 신진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에서 현대기아자동차그룹 주최로 자율주행자동차 경진대회 예선전이 열렸다. 자율주행 운전면허증 획득이라는 미션으로 전국에 12개 대학교가 학교의 이름을 걸고 경쟁하였는데 계명대학교의 BISA팀이 최종 3위의 성적으로 테스트를 통과하여 자율주행 운전면허를 획득하였다. 내년에 이어질 본선에서는 레이싱 대회 형식으로 치러진다. 이러한 대회들을 거치면서 자율주행기술의 저변이 확대되었고 산업체에 필요한 인력들이 꾸준히 배출되었다.
미국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자율주행 기술을 레벨1부터 레벨4까지 구분하고 있는데 레벨1은 가감속 또는 조향 조작 중 한 가지를 자동제어하고 기타 모든 조작은 운전자가 담당하는 기초적인 단계이고, 레벨2는 가감속과 조향 조작을 동시에 수행하고 기타 모든 조작 및 상황 주시는 운전자가 담당한다. 2015년 이후 레벨3의 자율주행자동차가 출시되고 있는데 차량이 모든 주행을 담당하고 시스템 요청 시에만 운전자가 운전 조작 대응하면 되는 단계의 자율주행이다. 레벨1~3은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가 필수이며 이 때문에 반자율주행 혹은 부분자율주행으로 불린다. 레벨4는 시스템 요청 시에 운전자가 조작 및 대응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자율주행 단계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선두주자는 구글과 테슬라이며 최근 대부분의 차량제조사들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자동차업체인 현대와 전자업체인 삼성을 비롯한 많은 IT 업체가 이 연구에 투자를 하고 있다. 보수적인 자동차 산업의 특성상 상용화된 레벨4 제품 출현을 상당히 늦게 보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2020년경에는 완전자율주행자동차가 출시되고 2030년경에는 대중화 될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인지, 판단, 제어의 세 가지 기술 분야가 필요한데 현재 제어와 관련된 기술은 레벨1 제품군인 적응형크루즈컨트롤(ACC), 자동긴급제동시스템(AEB), 차선유지보조시스템(LKAS) 등이 상용화된지 상당기간 경과되면서 완성 단계에 와 있다. 현재 주행 상황을 인지하는 분야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차량의 정확한 위치인식, 차량주변의 물체인식, 교통신호표지 인식 등이 필요한데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고 폭설, 폭우 등 악천후에서는 취약성을 지닌다. 자율주행 판단은 학습기반의 인공지능(AI) 기술이 대세이다. 자율주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각종 인프라 시설물도 필요한데 차량과 차량 간의 통신, 차량과 도로 간의 통신으로 서로 인지한 내용을 교환하는 방식의 컨넥티드카와 관련된 연구, 도로에 지능을 부여하는 스마트 도로와 관련된 기술도 필요하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운전자의 편의성과 안정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편의성은 운전으로 인한 피로감을 덜어주는 것으로 장거리 운전자, 장애인 운전자, 노인 운전자에게 도움을 주는 기술이고 안정성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술이다. 자율주행기술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풀어야할 문제 또한 존재한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자율주행의 문제로는 사고발생의 주체, 트롤리 딜레마, 시스템 해킹 등이다.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의 주체가 운전한 사람이 아닌 차가 되어버린다. 때문에 자동주행 AI로 인한 사고를 보험에서 어떻게 포함해야 하느냐는 논란이다. 이 경우 운전자와 자동차 생산업체, 보험사 간에 소송 및 공방이 이어질 것이다. 또 자동차가 피할 수 없는 사고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예를 들면 앞에는 5명의 사람이 있고 방향을 틀면 벼랑 끝으로 운전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렇게 긴급한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까 등의 문제에서 어떤 철학적 판단을 내려야 하느냐의 트롤리 딜레마가 있다.
세 번째로는 자율주행차의 시스템을 해킹해서 고의로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도 존재한다. 때문에 자율자동차 해킹 문제도 업계가 풀어야 할 숙제이다. 운전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 안정성 또한 적지 않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