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 녹색병원 호흡기내과 과장,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국장
동부병원에 근무할 때 회진만 가면 우는 환자가 있었다. 57세 남성, 5년전 뇌출혈이 발생하여 코를 통해 넣은 관으로 식사를 해야 하고 가래가 많아 목으로 구멍을 낸 기관절개 부위를 통해 수시로 가래를 빼주어야 했다. 수없이 입퇴원을 반복하여 두꺼운 차트가 있었지만 그가 동부병원에 왔을 때는 이미 OO마을 사람이었고 언제 어떻게 뇌출혈 수술을 받고 OO마을 소속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거짓 복지 공약으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의료계 농단, 의료 게이트라고 부를 만한 불법의료, 비선 진료 행위를 저지르고 재벌들을 위해 의료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였다. 청와대에서 태반주사·감초주사·백옥주사를 맞고, 면역력을 측정한다고 자신의 피를 몰래 반출시켰다. 결국 국회에서 탄핵이 되었고 ‘피눈물난다는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했다고 한다.
박근혜-최순실-김기춘 등 권력자들에게 제공된 의료는 주름개선, 미백 등 피부미용시술과 최고급 휘트니스센터, 줄기세포치료 등이었다. 같은 시간 중증의 시설입소자들은 재활치료는 고사하고 침대에 묶인 상태에서 지내다 각종 감염이 반복되어 시립병원들과 민간 안전망 병원들을 죽을 때까지 반복해서 입·퇴원하는 이른바 죽음의 사이클을 돌고 있었다.
이 양극단의 의료. 그 엄청난 차이에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이다. ㅊ병원처럼 간호사가 무릎 꿇고 수액을 놓고 전신 MRI 검사를 하고 전문의들이 고객님을 찾아가 설명을 드린다고 일류 의료는 아니다. 반대로 장기적인 재활치료와 안정적이고 적절한 시설을 갖춘 곳에서 요양을 해도 모자를 환자들을 급성기 질환 치료 위주의 시립병원들과 민간 안전망 병원에게 떠넘겨 뺑뺑이 돌린다고 의료적으로는 할 일을 다했다고 말할 수 없다.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악안 폐기 긴급 결의대회'를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최저임금법 개악안 폐기를 촉구하며 청와대 분수대까지 행진했다.
소득 하위 20% 계층인 1분위 집단의 가구별 소득이 1년 전보다 8%나 떨어졌다는 통계가 발표되면서 최저임금 부작용 논란이 재점화됐다.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 증가와 격차 완화, 중산층 가구의 소득 증가가 가능했다며, 그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표현까지 보탰다. 최저임금 인상 실패론은 잦아들지 않았고 “최저임금 인상 효과 90%”의 근거를 제시하라는 압력도 커졌다.
결국, 가구별 소득 통계의 의미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깊이 파악할 목적으로 통계청의 가구별 소득 원자료를 가공해 새롭게 얻어낸 통계가 그 근거라는 청와대 경제수석의 발표가 있었다. 자영업자와 무직자 등 ‘근로자외가구’를 제외한 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을 추출해 별도로 분석했다는 것이다.
가계를 대상으로 한 통계를 개인에 대한 통계로 가공하는 것은 ‘통계조작’이라거나, 무직자나 자영업자와 같은 잠재적 피해집단을 빼놓고 효과를 논하는 것은 꼼수라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통계청 조사의 가구소득을 개인소득으로 재구성한 것은 최저임금 정책이 ‘개인’을 단위로 행해지기 때문이다. 근로자외가구를 제외한 것은 소득이 가장 많이 감소한 1분위 비근로가구가 대부분 최저임금 인상과 무관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초고소득 가구를 포함시키고 빈곤율이 가장 높은 집단인 노령가구 비중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계조사의 표본추출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세상이 사악함 때문이 아니라 어리석음으로 인해 파멸되고 있다며 불확실성 아래 합리적 행동의 원리를 찾아내려 했다. 그에게 합리적 행동이란 확률과 윤리 양쪽 모두의 통제를 받는 것이었는데, 그 핵심 원리는 ‘논증의 가중치’와 ‘도덕적 위험’이었다. ‘논증의 가중치’란 믿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량으로 ‘확신의 크기’를 변화시킨다. ‘도덕적 위험’의 원칙이란 성취의 가능성이 크게 여겨지는 작은 선을 목표로 하는 것이 가능성이 적다고 여겨지는 큰 선을 목표로 하는 것보다 합리적임을 뜻한다.
경제수석실의 새로운 통계 개발은 정책 효과를 객관적·입체적으로 들여다봄으로써 진실에 근접할 판단의 근거를 더 많이 얻어내려는 시도였다. 최저임금 성과를 과장하기 위한 조작이 아니라 케인스가 말한 ‘논증의 가중치’를 높이려는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이유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고용에 미치는 다른 많은 요인들을 통제해야 한다. 이 방법에 의거한 노동연구원의 연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줄였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고, 기업들은 해고가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도 최저임금이 중위값 60%를 넘어가면 임금질서 교란이 예상된다는 사족을 더했지만 올해의 고용 감소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증거들을 추가하면,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는 세간의 판단보다 높았다는 쪽으로 확신이 더 커진다고 할 수 있겠다.


많은 영화가 오리지널, 공포 코미디를 제작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원활한 스토리 구조는 공포 분위기의 적당한 양과 혼합 화려한 어두운 코미디에 의해 뒷받침된다. 크리스토의 캐릭터가 Chutulu이고 당신이 보고싶은 것을 파악할 수 있다면 트루먼 쇼를 상상해 보십시오. 캐스팅은 외부 `사무직 근로자`의 모든 역할과 함께 훌륭한 일을했습니다. 이 잘 설계 및 대학 공포와 사무실 공간의 혼합은 다른 수준의 호스트에서 작동하고 모두를위한 무언가의 비트를 가지고있다. 이 영화를 충분히 추천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영화는 푸른 달에 한 번 주위에 와서 일반적으로 모든 면에서 과소 평가된다; 실사 및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이 영화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들판 한가운데에 있는 눈 덮인 산비탈 집에 있는 집의 저각 사진. . 낮에는 숲 한가운데에 있는 갈색 목조 주택. . .
. 이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공포 영화입니다 (공포 팬들은 혐오스러울 것입니다). 스크립트는 훌륭합니다, 솔직히, 그것에 대한 더 나은 단어가 없습니다. 장르와 기대를 뒤엎는 한편, 대부분의 공포 영화가 제공하지 못하는 긴장감을 선사합니다. 스푸프나 코미디가 아니어도 격렬하게 재미있습니다. 매우 추천합니다! . 다섯 명의 청소년이 숲속의 한적한 오두막에서 주말을 보며 출발합니다. 그들은 외부 세계와 의사 소통의 수단없이 매우 고립 된 찾을 도착.
지하실 문이 열리면 당연히 조사를 위해 내려갑니다. 그들은 유물과 호기심의 이상한 구색을 찾을 수 있지만, 여성 중 하나, 다나, 책에서 읽을 때, 그녀는 치명적인 좀비 살인자의 가족을 깨워. 그러나, 눈을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이 있다. 흰색과 갈색 목조 주택 근처 눈으로 덮여 필드에 서 있는 사람들. 나는 공포 팬이 아니에요. 악마의 소유물에 관련된 영화는 네 살로 나를 놀라게하지만, 그것은 단지 내 취향이 아니다. 나는 또한이 영화를 보고 꽤 늦었어. 나는 온라인으로 그것을 발견하고 내가 할 수있는 다른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시청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조스 휴든의 이름을 제작과 작곡에 대한 학점에 보고 나서 흥미를 느꼈다. 전반적으로, 나는이 영화를 좋아했다. 그것은 당신의 전형적인 공포 영화로 시작하지만, 훨씬 더 크고 더 본격적인 무언가로 변신. 지난 20년 동안 모든 공포는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살인자가 누구인지 알고, 당신은 바보 금발이 그녀의 머리가 잘려 얻을 가능성이 보다 더 어두운 복도에 비명을 실행하는 경우 알고있다. 그러나 이 영화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지 못했지만 정반대였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높은 비율이 영화에 공상 과학 트위스트를 감사하지 않습니다 확신하지만 난 사랑하고 멋진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다. 모든 공포 영화는 어쨌든 공상 과학 소설의 종류입니다. 그들은 이제까지 당신이 그들을 촬영, 그들을 찌르거나 트럭으로 그들을 공격 아무리 죽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살인자는 어쨌든 슈퍼 인간처럼 보인다. 이 영화는 그냥 더 큰 규모로 했다. 대본도 견고했습니다. Joss Whedon은 최고의 대화를 기록하고 진부함과 예측 가능한 독백과 연설을 재생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싫어한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영화의 독창성이 좋아하는 공포 영화를 모두 먼지로 짓기 때문에 변화를 좋아하지 않으며 아마도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스카 가치가 아니지만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 자신의 좌석의 가장자리에 모두를 유지합니다 친구와 함께 좋은 금요일 밤 영화입니다.


넷플릭스 보고 갈래?”(Netflix and chill?) 국내에서도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가 일상화 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도 AI 와 빅데이터 기반의 사용자 분석으로 각 장르를 7만 6000여개로 세분화해 시청자에게 꼭 맞는 콘텐츠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AI는 이제 더 이상 공상 과학 속의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한 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세계가 눈에 불을 켜고 4차 산업혁명의 엔진 ‘AI’기술에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기억을 되돌이켜보면 4차 혁명으로 북적대는 지금 같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내 손안의 컴퓨터’라 불린 스마트폰이 세상에 나온 순간이죠. 2009년 애플이 상용화 된 아이폰을 국내에 출시하고 뒤이어 1년 뒤 삼성이 갤럭시 폰을 출시하며 우리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혹자는 향후 2026년까지 인공지능 시장이 무서운 속도로 발전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뒤집어 놓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글로벌 AI 시장은 1,916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 실로 놀라운데요. 오늘은 의료, 영업, 교육의 영역을 넘어 모바일 마케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인공지능 ‘AI’를 찬찬히 들여다봅시다.
전세계 AI 각축전: 인공지능 춘추전국 시대
글로벌 IT 기업들이 미래 성장 먹거리로 눈독 들이는 것이 바로 ‘AI’ 입니다. 사람이 컴퓨터 코딩을 통해 특정 작업을 처리하는 것과 달리, 인공지능은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자동 분석하고 사람의 뇌 속 신경망을 모방한 딥 러닝을 통해 스스로 결과를 도출해 내어 기존의 약점을 보강하며 큰 폭으로 성장했습니다.
각 국에서 미래의 성장은 AI에 달려 있다며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고 다채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흥미로운데요. 그럼 각 나라들이 인공지능에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IT 강대국 미국, AI의 꾸준한 성장을 넓게 확대하다
미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페이스북(F), 아마존(A), 넷플릭스(N), 구글(G) 4대 기업은 ‘FANG’이라 불리며 현재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세계 인공지능 기술 특허의 47%를 미국이 가지고 있는데요. 디지털 선두를 차지하며 확보한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와 막대한 자본력, 더불어 IT 인재들 손에서 만들어지는 첨단 AI 기술은 4차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현재 미국을 한 단계 빠르게 자리잡게 합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인 전략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이미 절대 우위를 지키고 있죠.
(지난 5월 구글 본사에서 진행된 ‘구글 I/O(Input /Output) 2018’에서 구글 CEO 순다 피차이가 구글 듀플렉스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구글은 AI 서비스에 있어 ‘모두를 위한 인공 지능(AI For Everyone)’을 모토로 내걸고 있습니다.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인공지능이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5월 구글이 본사에서 개최한 콘퍼런스에서 소개한 ‘듀플렉스’가 대표적인 서비스입니다.
구글의 ‘듀플렉스’는 G메일의 새로운 기능 ‘스마트 작성 (Smart Compose) 기능을 만들어 냈습니다. 기존의 단어 자동 완성 기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맥락을 파악하고 이메일을 빠르게 작성할 수 있도록 문장을 제안하는데요. 여기에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사용자의 배터리 사용 시간을 최적화한 ‘어댑티브 배터리(Adaptive Battery)’ 기능과 인공 지능을 통한 이미지와 맥락 분석을 활용한 ‘오버뷰 인터페이스(Overview Interface)’ 기능은 알파고로 유명한 ‘딥 마인드’사와 협약을 통해 탄생시킨 최적화 기술입니다.
그럼 이커머스 공룡 아마존은 어떨까요? 지난 1월 오픈한 아마존 고(amazon go) 기억하시나요? 미래의 리테일 매장으로 불리는 아마존 고는 일반 마켓과 달리 결제 필요 없이 물건을 선반에서 들고나가면 자동으로 결제되는 마켓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수의 카메라와 센서가 고객이 구매한 물품을 인지한 후 고객의 아마존 계정으로 자동 결제하는 것인데요. 5G와 ICT가 결합되어 탄생한 마켓과 커넥티드 홈을 지향하며 선보인 스피커 ‘알렉사’, 나아가 새롭게 단장한 ‘아마존 광고’까지 앞으로 어디까지 비즈니스를 펼쳐 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와 같이 AI 본격화에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미국의 기업들은 디지털 광고, 더욱이 모바일 광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We are social 에서 발표한 글로벌 리포트에서 알 수 있듯, 전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53%)이 인터넷을 이용하며 인터넷 유저 중 68% 가 모바일을 매일 사용합니다.
4대에서 디지털로 옮겨간 광고가 AI기술과 더불어 일으킬 소비와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변화는 송출채널과 콘텐츠에도 변화를 줄 전망이니 디바이스에 따른 크리에이티브 개발 또한 영향을 받을 예정입니다.
중국, 국가주도로 AI 선두를 꿈꾸다
인공지능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성장하고 있는 만큼, 중국은 빠르게 성장하는 AI 산업에서 선두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AI 강국이 되겠다는 야심을 실현시키려 노력중인 것이죠. 현재 중국 행정의 주축을 맡고 있는 국무원은 2030 년까지 중국 내 AI 산업을 1조 위안 규모로 키우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하고 순조롭게 계획을 진행중입니다.
칭화대가 발간한 2018년 중국 AI 발전 보고서의 일부를 보면 중국이 전세계 AI 산업의 투자 중 48%를 차지합니다. 이는 미국보다 10퍼센트 높은 수치이니 중국이 얼마나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중국의 대기업 알리바바, 텐센트도 중국 정부와 발맞춰 AI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보험, 언론을 막론하고 AI 를 서비스에 결합하려는 시도는 중국 정보의 막강한 서포트 아래에서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화웨이도 글로벌 음성인식 스피커에 도전장을 던지며 구글과 아마존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현재 중국 내에서 운영 중인 음성비서 ‘샤오이(小E)’를 스마트폰과 AI 스피커 ‘AI 큐브(Cube)’에 적용하고 있죠. 현재는 시작 단계이지만 향후 AI 황금기가 도래하기 전에 기술을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절대적으로 많은 인구를 바탕으로 IT 분야에서 가속도를 내고 있는 중국의 미래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AI가 기술에 접목되면 당연히 최적화된 광고로 유저에게 다가갈 수 있기에 무엇보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따라서 광고 시장은 더 활기를 띌 전망입니다.
한국, 네이버와 카카오를 통해 AI 서비스를 가속화 하다
지난 6월 개최된 ‘AI 위드 구글 2018’ 콘퍼런스 발표에서 알 수 있듯 전 세계 AI 관련 특허 중 한국의 비율은 3%에 불과합니다. 독보적으로 앞서고 있는 미국(47%)을 제외하더라도 중국(19%)이나 일본(15%)에 비해 한참 뒤쳐져 있는데요. 한국 정부가 2022년 까지 2조 2000억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사람들이 반신반의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클로바, 8시 알람 좀 맞춰줘’ 한번쯤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국내 포털 1위 네이버는 인공지능 플랫폼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생활과 밀접한 지능을 전면에 내세운 AI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 지능은 네이버가 2016년부터 내세워온 핵심 비전이었는데요. 사람들에게 어렵거나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생활환경 지능이라며 새로운 프레임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내 손안의 인공지능 비서 클로바부터, 이미지 검색 ‘View’까지 네이버가 추구하는 바와 맞아 떨어지죠.
네이버는 지난 7월 국제패턴인식협회(IAPR)가 개최한 ‘ICDAR 로버스트 리딩 컴페티션'(Robust Reading Competition)에서 세 가지 부문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빠르게 인공지능 기술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AI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텐센트와 알리바바를 물리치고 얻은 성과로 의미가 있는데요. 6개월 만에 이뤄낸 성과라고 하니 더욱 놀랍습니다.
그럼 365일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카카오톡’의 카카오는 어떨까요?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메신저 뿐만 아니라 최근 런칭한 인공지능 골프 서비스, ‘골프챗봇’과 음성인식 스피커 ‘카카오미니’를 비롯해 게임, 쇼핑, 금융, 교통 등 폭넓게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풍부한 데이터를 서비스와 융합해 폭발적인 시너지를 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2017년 2월 기술개발 자회사 카카오브레인을 설립해 독자적인 플랫폼과 스마트 기기 및 서비스에 투자를 가속하고 있죠.
이러한 기술은 향후 모바일 마케팅의 방식에 영향을 주고 구매자의 쇼핑 패턴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음성으로 ‘미니야, 이거 주문해줘’ 라고 하는 식으로 즉각적인 음성 구매가 가능해지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타겟팅 된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으니 획기적입니다. 결국 생활의 공간 곳곳에 인공지능이 더 들어오겠죠.
AI와 광고, 모바일 마케팅 Part 2
그럼 AI는 모바일 마케팅에 어떤 혁신을 불러 일으킬까요? 모바일 플랫폼과 스마트폰을 바탕으로 온 오프라인 연계 시스템이 날이 갈수록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현재 AI를 통한 모바일 마케팅을 실행하기 좋은 밑바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계 유저 68%가 매일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활성 유저라고 하니 이보다 좋을 수 없죠.
모바일 디바이스의 대중화 이외에도 슈퍼 앱의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도 AI와 함께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카카오톡은 하루 3215만명의 유저가 드나들며 중국의 텐센트 ‘위챗’은 10억 6,000 만명이 디지털 활동의 원스톱 창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쇼핑부터 여행, 병원 예약까지 거의 모든 활동을 위챗을 통해 하고 있죠. 페이스북과 유튜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슈퍼 앱이 모바일 광고는 높은 광고 효과를 보이기에 AI가 접목될 모바일 마케팅은 더 커질 예정입니다.
AI에 의한, AI를 통한 최고의 광고 경험
타겟팅 광고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듯이, 광고를 차단하는 기술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소개해 드린 애드-블로커를 기억하시나요? 사람들이 자극에 피곤함을 느끼며 점점 광고를 차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마케팅을 하려는 브랜드나 마케터 입장에서는 우려의 한숨이 나오고 있는데요. AI는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최적화를 지원하여 고객의 광고 경험을 다른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 기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고객이 광고를 차단할 수고도 줄어들고 브랜드와 마케터는 효과적으로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고객이 원하는 바로 그 상품을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배너광고를 통해 전달 한다면? 고객은 검색엔진을 통해 키워드를 기입하고 가격정보를 비교하며 나에게 맞는, 또 내가 원하는 상품을 찾기 위해 번거로운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AI 기반 광고는 광고주의 컨텐츠가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면서도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제때 전달해 최고의 광고 경험을 제공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는 것입니다.
인공지능(AI) X 마케팅, 앞으로 잘 부탁해


평택 방사선 피폭 사고는 갓 입사한 젊은 청년이 피해자란 점 이외에도 기본적인 안전 규정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데다 회사 측이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는 점에서도 지난달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안전문(스크린도어) 정비업체 김모군 사망사고와 꼭 닮았다. 안전에 대한 근본적 인식의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우리 사회와 산업 현장 곳곳에서 똑 같은 사고가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사고가 난 A업체는 화학공장에 들어가는 설비를 제조ㆍ검사하는 회사다. 20대 양모씨는 A업체에 입사한 지 한 달 여만인 지난해 12월3일 사고를 당했다. 당시 경기 평택의 한 화학공장 공사 현장에 투입된 양씨는 제작이 완료된 배관을 검사하는 작업을 맡았다. 배관 내부를 흐르는 물질이 밖으로 새어 나오지 않도록 용접 부위가 잘 연결됐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었다. 배관과 주변 설비에 흠을 내지 않고 이를 확인하려면 방사선 사진을 찍어봐야 한다. ‘비파괴검사’라고 불리는 이 검사는 병원에서 환자의 뼈에 금이 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방사선의 일종인 X선을 찍는 것과 비슷한 원리다.
양씨는 방사선 촬영 기기를 배관에 넣고 위치를 이리저리 옮겨가면서 사진 122장을 찍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양씨가 촬영을 끝낸 뒤 사진을 확인한 A업체의 현장 관리자들은 방사선 사진이 전혀 찍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는 기기의 안전 장치가 풀려 기기 내부에 들어가 있어야 할 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을 내는 물질) 일부가 외부로 노출됐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는 또 양씨가 사진을 찍는 내내 방사선에 피폭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뜻했다. 방사선은 냄새도 색깔도 없기 때문에 양씨는 작업 중 자신이 피폭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길이 없었다.
그러나 A업체 관리자들은 양씨를 즉각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았다. 기기 이상 사고도 나흘 뒤인 7일에야 본사에 보고했다. 그러나 본사 보고 당시에도 양씨의 피폭 가능성에 대해선 알리지 않았다. 더구나 본사는 이마저도 방사선 안전규제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원자력 관련 사업자는 방사선 장해가 발생했을 때 진료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하고 4시간 이내에 원안위에 구두보고를 해야 한다. 원안위 관계자는 “A업체 관리자들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말했다.
사고 이후 양씨는 손에서 통증 등 이상 증상을 느끼고 약국에서 화상 연고를 사다 발랐다.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고, 사고 5일 뒤인 8일부터는 손 피부에 붉은 얼룩(홍반)이 나타났다. 이후 손이 부어 오르기(수종) 시작하더니 급기야 피부가 허는 궤양 증상까지 이어졌다. 원안위에 따르면 증상이 심해지는데도 양씨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탓에 월급을 받지 못할까 봐 피해 신고는커녕 회사에 치료 요구조차 하지 못했다. 뒤늦게 양씨의 손 상태를 알게 된 회사 동료의 도움으로 양씨는 피폭된 지 2주가 지난 지난해 12월17일 처음으로 병원을 찾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한 관계자가 방사선 관련 작업 현장에서 안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이 사진은 이번 평택 방사선 피폭 사고와 무관). 원안위 제공
조카의 고통을 보다 못한 양씨의 이모는 지난 1월 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피해 사실을 제보했다. KINS의 상급 기관인 원안위는 곧바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결과 A업체의 안전 규정 미준수 사례들을 추가로 적발했다. 방사선 사진 촬영 작업은 규정상 2인 1조로 해야 하는데, 양씨는 혼자 했다. 또 양씨와 동료 3명은 이전에도 방사선측정기를 지급받지 못한 채 방사선 사진 촬영 작업을 한 경우가 있었다. 방사선 관련 종사자들은 기준치 이상의 방사선에 노출됐는지를 바로 바로 확인해야 하는 만큼 반드시 방사선측정기를 몸에 지닌 채 작업해야 한다. 사고 당시에도 방사선측정기가 없었던 양씨는 얼마나 많은 양의 방사선에 피폭됐는지조차 확인이 불가능하다. 더구나 양씨와 일부 동료는 방사선 기기를 다루는데 필요한 직장 내 안전교육도 받지 못했다. 모두 원안법 위반이다.
지난달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일어난 10대 안전문(스크린도어) 정비공 사망 사고도 2인 1조 작업 등 기본적인 안전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했다. 피해 정비공이 소속된 안전문 수리업체 은성PSD가 작업 일지를 조작하며 규정 위반을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번 평택 방사선 피폭 사고와 유사하다. 피해 직원이 신입 사원으로 회사측에 개선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는 점 역시 비슷하다.


다양한 문화권의 연주자들이 모여 창의적인 음악을 연주하는 실크로드 앙상블. 유명 첼리스트 요요마는 음악을 통해 전 세계를 연결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실크로드 앙상블을 설립했다. 크레디아 제공
“우리는 분열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문화는 이런 균열을 치료할 수 있게 해줍니다. 상대방의 출신이 어디든 서로를 이해하고, 더 나은 미래를 함께 상상하며 이뤄 가게 해주는 거예요.”
예순을 넘어선 첼리스트 요요마(63)는 숫자만으로 압도적이다. 그가 낸 100여장의 앨범은 전 세계에서 700만장 이상 팔렸다. 그래미뮤직어워즈에선 상을 18번 받았다. 하지만 그가 이 시대의 음악가로 불리는 이유는 “문화는 우리 자신은 물론 서로 다른 이들과 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는 그의 믿음에서 나오는 것일지도 모른다. 요요마는 자신의 연주를 통해 문화가 사회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화두를 던진다. ‘전 세계 70억 인구가 서로를 받아 들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음악’이라는 믿음에서 요요마가 문화ㆍ교육 비영리기관인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설립한 지 20년이 지났다. 실크로드 프로젝트의 중축을 담당하는 실크로드 앙상블과 요요마가 17일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에서 20년을 기념하는 공연을 연다. 공연을 앞둔 요요마를 이메일로 만났다.
실크로드 앙상블은 2000년부터 실크로드 프로젝트의 핵심적 역할을 해 왔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연주자들이 모여 자신의 바탕이 된 음악을 연주한다. 첼로, 바이올린 등 클래식 악기와 한국의 장구 등 각 나라의 전통악기가 어우러진다. 생, 바우, 쇄납, 가이타, 타블라, 사쿠하치 등 낯선 이름의 악기들로 빚어낸 화음은 단순히 낯선 것들이 만났다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음악 자체로 훌륭하다. 2016년 발매된 실크로드 앙상블의 6번째 앨범은 그래미에서 상을 받았다.
올해 한국 공연은 한국과 중국, 베트남, 남미의 음악이 한 데 모인다.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부터 현대음악 작곡가인 오스발도 골리호브, 재즈 연주자인 칙 코리아까지 말 그대로 음악 잔치가 벌어진다. 요요마는 “이번 서울 공연은 20년이 지난 실크로드의 뿌리를 찾아가는 과정 같다”며 “서로 다른 음악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협업에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게 공연의 콘셉트”라고 설명했다. 그는 “음악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카테고리는 사실은 만들어진 것이므로 우리가 다시 이 분류를 없앨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음악 내에서 장르 구분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뜻이었다.
첼리스트 요요마. 크레디아 제공
실크로드 앙상블은 창작곡을 만들기도 하고 각 문화의 전통 가락을 재해석하기도 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김대성 작곡가가 한국의 자장가 선율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한 ‘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자장가’가 초연된다. 요요마는 “아직도 우리 가슴 속에 수많은 전쟁의 상흔이 남아 있는 한국과 중국, 일본을 위한 평화의 노래”라고 소개했다. “어머니가 불러주는 자장가의 따스함이 이 지역의 평화와 사랑을 가능하게 하리라는 믿음에서 작곡된 곡입니다. 사랑이 가득한 아시아의 미래가 다가오길 바랍니다.”
요요마는 프랑스 파리의 중국인 가정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랐다. 다양한 문화를 접한 그의 인생 자체가 연주에 녹아 든 것이다. 이미 1990년대부터 불교 음악과 몽골, 캄보디아의 음악도 공부했다. 요요마는 “우리가 하는 것(연주) 그 자체 보다,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연습하는 데 진정한 가치를 두고 있다”고 했다. “실크로드 앙상블은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다는 걸 인정하며 구성됐어요. 단원들은 모두 리더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모두 제2바이올린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어요. 어느 누구도 실패하거나 낙오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음악은 다양한 방식으로 창의적일 수 있습니다.” 요요마가 약 20년 동안 맡아온 예술감독 자리를 젊은 아티스트 세 명이 넘겨 받아 실크로드 앙상블의 가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국회에는 처리해야 안건이나 법안들이 아주 많다. 한두 개의 법안이 난관에 봉착하면 국회가 장기 공전하는 것은 버려야 할 폐습들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비정규직법안만 하더라도 사회각계의 견해와 입장을 수렴하는데 정부와 국회가 소홀했다.
18대국회 1년간도 진지하게 논의가 안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지금이라도 어떤 것이 옳은 방안인지를 머리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 비정규직법안은 단순히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느냐 1년 반으로 유예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용시장의 유연성은 어떻게 보장하느냐, 고용시장의 안정성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등의 본질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노사문화도 이제 선진국형으로 바꾸어야 한다. 노조도 생각이 점점 바뀌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 가야 한다. 어떤 곳에서는 비정규직으로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을 것이다. 과연 지금 정부 일각에서 말한 것처럼 하고 있는 대량해고 사태가 났느냐 하는 거에 대한 구체적 파악도 해 들어가는 한편 대량해고 사태가 나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본질적인 문제는 이번기회에 노사문화의 본질적인 문제 노동시장의 민주화의 문제라든지 말씀드린 대로 노동시장과 고용구조에 있어서 안정성과 유연성을 개선되는 계기로 삼아 나가면 정말 전화위복의 기회도 된다.
미디어 관련 법안
작년 정기국회 때부터 지금까지 7-8개월 이상을 미디어법안을 가지고 온 국회가 진통을 겪었다. 이제는 여야가 서로 자기주장만 옳다고 하지 말고 머리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이 법안은 각 당에서 죽고 살기 하는 법이 아니다, 통과되면 절대 안 된다든지 안 통과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법이 아니라 미디어산업의 발전방안의 시각에서 논의할 사안이다.
신문, 방송, 인터넷이 아닌 미디어라는 말을 쓴다. 복합적이고 융합적인 미디어가 나오고 있다. 19세기, 20세기 입장에서 언론매체를 보는 시대는 이미 지났으며 21세기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가기 위해 이 나라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가로 봐야지 특정언론의 죽이고 살리는 그런 시각에서 봐서는 안 된다.
직권상정은 국회의장의 고유권한이다. 그러나 함부로 행사할 수 없는 것이며 어느 국회의장이고 회피하고 싶은 권한이다. 그런데 국민들이 요구를 하고 정당성을 갖춘 법안이 마냥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됨으로 인해 사회적으로나 국민적으로 파장이 크게 미친다면 국회의장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한마디로 특별히 국민적 동의하에, 산업적 필요에 의해서, 또는 국가적 요구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할 법안이 소수당에 의해 막힌다면 곤란하다는 판단이 선다면 직권상정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래 직권상정이 제발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여야가 협상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이다.
시간을 차일피일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협상을 하기에 시간은 충분하다. 마음만 고쳐먹는 다면 미디어법은 협상으로 타결할 수 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그걸 안하려고 한다면 정말 곤란하다. 약속을 서로 지키겠다는 기반위에서 논의해야 한다. 결렬하기 위해 명분 쌓기용으로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미디어법안의 철회’ 주장이 아닌 ‘대안법안’을 내놓은 것은 늦었지만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 대안법안도 하나의 안이기 때문에 자기주장을 100% 관철해야겠다는 식은 안 된다. 소수당인 민주당도, 다수당인 한나라당도 자기주장을 100% 그대로 관철하겠다면 타협이 안 된다. 다수당과 소수당이 적절하게, 당리당략적 견해를 떠나 마음을 비우고 타협에 임해야 한다.
18대 국회 전반기가 개헌논의의 최적기이다.
17대 국회 후반기에 당시의 모든 정당, 모든 대선후보들이 그렇게 이야기 했다. 공약을 100% 그대로 이행하라고 맹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18대 국회 후반기에 들어서면 국회의원선거도 가까워지고 각 당의 대권후보들도 서서히 나타나게 된다. 국회의원들과 대권후보들이 자기 입장에 맞는 개헌을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갖게 된다. 지금처럼 큰 선거도 없고 아직 대권후보도 가시화되지 않은 이 시점에 정말 미래지향적이고 현행 헌법에 대한 반성과 극복해야 될 점에 대해서 허심탄회 하게 머리를 맞대고 하면은 21세기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좋은 헌법이 나올 것이다.
18대국회 전반기에 개헌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내년 6월 지방선거전에 해야 한다는 얘기와 바로 직결되는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지방선거후에 여러 가지 사항변경도 있고 그 다음엔 또 국회의원 선거,, 이런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개헌이 힘들 줄도 모르고 만약에 그 후에 개헌을 한다고 해도 올바른 개헌이 되기 힘들다.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번 1년도 채 남지 않은 이 시기이다.
국회의장의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각 당과 국회의장이 추천한 전문가들이 1년간 열심히 개헌, 대한민국 헌법 및 세계 각국의 헌법을 연구를 했다. 제헌절이 지나면 아마 종합판이, 결과물이 나올 것이며 이는 국회에서 논의하는데 휼륭한 연구자료,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국회의원 스스로 만든 미래한국헌법연구회는 186명 국회의원들이, 개헌선에 가까운 의원들이 참가할 정도로 큰 초 메머드급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전국각지를 다니면서 국회의장 자문기구와 공동으로 국제세미나도 해고 며칠 전에는 전직 국회의장을 모시고 개헌관계 토론회도 하고, 개헌의 당위성, 필요성 또 개헌방향에 진지한 연구가 있은 것은 대단히 큰 연구 성과라 생각한다.
87년 헌법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역할을 했다. 장기집권, 독재를 없애고 대통령을 내손으로 뽑는다는 민주주의적인 기본요건을 완전히 충족시켰다. 87년 이후 대한민국이 민주화 길을 헌법적으로 확고하게 들어서게 하는 큰 업적을 남겼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점 중에 결정적인 것이 단임 대통령제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 이것은 모든 대통령들이 겪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극복해야 하는 근본적 여론이 있다.
1987년 헌법체제 이후에 다섯 번의 대통령을 직선으로 선출했는데 현재 이명박 대통령을 제외하면 네 분이 모두 후반기 기간에 들어서서는 레임덕 기간에 아주 혼란을 맞았고 퇴임 후에는 불행을 맞이했다. 본인은 물론이고 자식까지도 심지어는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자신의 죽음으로서 결과를 맞았다. 대통령의 비극은 국민의 나라의 불행이다. 이제는 87년 체제가 나름대로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새로운 체제로 바꿔야겠다는 것이다. 5년 단임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식이어서 국회에서도 영향을 받는다. 책임전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가 4년 내내 대통령선거의 전초전처럼 운영... 극한적인 대결자세로 이 대통령제 의회의 권한을 압도해 버리는 과정에 있어서는 국회는 현행 대통령과 야권의 어느 대통령 후보군 간의 선거의 전초전처럼 되어 대립이 격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헌법은 고쳐져야 한다. 그것 외에도 87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정보화, 90년 이후에 들어선 지방화, 세계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고쳐져야 한다.
작년 초반기부터 개헌론을 얘기했는데 5년 단임제 하에서는 결국 후반으로 갈수록 레임덕은 불가피하다. 4년 중임제도 후반부에는 레임덕이 오지만 5년 단임제는 아주 레임덕이 조기화 되는 그리고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20년간 눈으로 역사적으로 보아오지 않았나? 그러나 지금 개헌을 하게 되면 오히려 레임덕 기간을 짧게 할 수 있고 훨씬 완화할 수 있는 안정된 후반부의 국정운영체제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현행 대통령 임기 하에서 차기의 권력구조 대통령 제도의 변경을 가져오기 때문에 현행 대통령과 차기의 권력구도에 종사, 포함하려는 사람이, 그 사람이 여든 야든, 협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때문에 훨씬 지금보다 레임덕이 완화된다. 청와대와 이런 점을 갖고 논의하지 않았으나 참모가 많기 때문에 청와대도 이러한 점을 이해하리라 생각한다.
1년 전에 취임하면서부터 개헌을 얘기한 것은 저 개인적인 입장이나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것이 전혀 아니다. 저도 정치를 상당히 오래한 사람이다. 정말 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 나라를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남겨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오랜 고뇌 끝에 나온 생각이다. 제가 개헌은 1년 전부터 개헌론을 꺼냈다. 과연 어떤 국면전환용인지 이해할 수 없지만 결코 이건 국가의 백년지대계요, 대사를 조그마한 부분으로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 추오도 없고, 결코 그런 목적으로 개헌을 다루지 않을 것이고, 그런 개헌은 있을 수 없다.
개헌을 공식적으로 주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선호하는 제도(권력구조)가 분명히 있었다. 그러나 개헌을 작년부터 공개적으로 주장하면서부터 제가 선호하는 제도를 제 마음속에 지워버렸다. 국회의장이 개헌을 주장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권력구조로 간다면 그건 온당치 않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또 지고지순한 제도를 지향하는 그래서 국민이, 국회의 다수가 원하는 제도를 따르겠다. 다만 어떤 제도로 가든지 현행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 즉 외형적으로 무한 권력과 그러나 책임은 모호한 그런 국가시스템의 변경은 불가피하다. 다시 말하면 의원내각제로 가든, 이원정부제로 가든, 미국형의 순수 대통령제로 가든 대통령의 권한은 지금보다 상당히 줄어든다 그럴까요,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이 분명해지고 상대적으로 국회의 책임과 권한이 상당히 부각이 되는 그래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보다 확실해 지고,,,, 내각제든 이원정부제든 정부와 의회간, 행정부와 입법부간에 협조 또는 융합이 보다 더 원활하게 되어가는 제도를 지향한다.
‘한나라당 쇄신안’ 관련


김종천 과천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수도권 신규택지 개발계획 자료 유출자로 지목된 것과 관련해 “지역의 주택공급 과잉 개발이 우려돼 상의하려고 지역구 국회의원인 신 의원에게 지난달 29일 전화를 걸었고, 시청 비서실을 통해 문서사진 자료 4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달 24일 국토부와 경기도, LH 등 관계기관 회의 후 경기도가 해당 시와 이 사업을 의논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을 전해 듣고 과천이 택지개발 후보지에 포함된 것을 알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택지 정보의 유출자로 밝혀진 경기도청에 파견된 국토부 서기관 A 씨는 지난달 24일 국토부·경기도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한 뒤 자료를 가져왔고, 2∼3일 뒤 신 의원실에서 연락이 와 개발 후보지 리스트만 사진으로 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 택지 정보를 신창현 의원에게 처음 제공한 인물은 국토부 직원 A씨로 보이지만 비슷한 시기에 김종천 시장도 신 의원에게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시장은 “과천은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와 주암동 공공지원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 개발로 2023년까지 1만 4060가구의 공동주택이 들어서는데 이 중 9600가구가 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이라며 “이미 공공주택 공급비율이 높은데 과천의 마지막 남은 개발 가용지가 또 주택공급 대상지에 포함되면 곤란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는 공식 발표에 앞서 협의 중인 신규택지 개발계획 내용을 신 의원에게 건넨 것을 두고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가 개발사업을 경기도로부터 설명 듣고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상의도 못 하느냐는 것이냐”며 반문했다.


지난해 3월 경찰은 성희롱, 인사전횡 등으로 서울시향 직원들에게 고소를 당한 박현정 전 대표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로 결론을 내고 박 전 대표를 고소했던 직원 10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로써 서울시향 사태는 시향 직원들의 조작극과 박 전 대표의 무고로 막을 내리는 듯 했다.
그러나 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서 검찰이 형식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18개월 동안 저를 단 2회 조사했고 증거물의 진위 여부 파악을 위한 압수수색 요청이나 객관적, 중립적 증인들에 대한 조사 요청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서 지난 14일 담당 검사 교체와 사건 재배당을 요구했다.
검찰은 경찰이 허위라고 결론을 내린 2014년 '호소문 유포' 건과 무혐의로 결론이 난 '강제추행' 건을 따로 수사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호소문 유포 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가 경찰 수사가 종료된 지난해 3월 이후 1년간 자신을 단 2회 조사하면서 ‘호소문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7월에 이미 자신이 막말을 했다는 결론을 내놓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참고인 조사에서 자신에게 우호적인 직원은 조사하지 않은 반면 상대에 유리한 직원은 퇴직자까지 불러서 조사했고 문자의 증거능력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도 검찰이 거부했고 성추행이 일어났다는 장소의 현장 검증 역시 거부됐다면서 검찰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수사 속도도 더딘데다 형식적인 수사에 머물러 있어 자칫 경찰의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서울시향의 핵심 인물인 정명훈 전 예술감독과 직원들의 허위 사실 유포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부인 구순열씨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 전 감독은 지난해 '항공료 횡령' 의혹의 당사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단 3시간의 대면 조사 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정 감독의 부인 구순열씨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정황이 포착됐지만 결국 기소중지로 마무리됐다. 그가 기소중지가 된 이유는 경찰의 조사에 불응한 채 해외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에 서울시향 직원들과 작곡가 진은숙씨가 나눈 카톡을 보면 따르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진은숙 작곡가가 서울시향 이사장과 고위 직원까지 쳐내려고 한 정황이 나타나 있었다. 특히 그는 2014년 서울시가 정 전 감독과 재계약을 하지 않을 의사를 보이자 “이사장 당장 갈아. 본부장까지 다 내쫓아”라고 말하며 자신과 정 전 감독을 지키기 위해 월권을 행사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항공료 횡령 등 전횡 의혹이 있는 정 전 감독과 직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구씨 모두 지금의 의혹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지만 검찰은 이들에게 칼을 뽑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얼핏 보면 박 전 대표와 시향 단원들의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더 깊숙이 들어가면 직원들을 조종하며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했던 정 전 감독 부부와 시향의 적폐를 바로잡고자 했던 박 전 대표의 갈등이 문제였던 것이다.
급기야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에 의하면 구씨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씨에게 박 전 대표의 사퇴를 종용했고 강씨가 구씨에게 "잘 모셔야하는데 죄송하다. 잘 해결될 것 같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박 시장이 박 전 대표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구순열씨가 계속 문자를 보내 시장 부인으로서 최대한 예우를 갖춰 대답한 것이고 나름대로 소극적으로 대응한 건데 기록이 남아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서울 시정의 일부인 서울시향 문제를 놓고 구씨가 계속 강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 자체가 '시정 간섭'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전 감독측의 '월권'이 조금씩 사실로 드러나는 듯한 모습이다.


이성영 강남동강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거북목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바른 자세를 생활화하고 규칙적인 스트레칭과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사진은 이성영 전문의 진료 모습.
컴퓨터나 스마트 폰을 장시간 사용하다보면 뒷목이 뻐근해지는 경험을 하곤 한다. 최근 이 같은 경험으로 목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에 강남동강병원 재활의학과 이성영 전문의가 전하는 목(경추) 통증 예방 및 재활치료 방법에 대해 들어본다.
# 생활환경 변화로 최근 젊은 환자 증가
요즘 대부분 사람이 뒷목과 어깨 부위가 뻐근해지는 것을 많이 경험했으리라 생각한다. 목, 즉 경추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예전에는 목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대부분 50대 이상이었지만, 최근에는 환자군의 연령대가 많이 젊어져 20~30대 환자도 많이 늘고 있다.
최근 생활환경의 변화와 잘못된 자세 습관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젊은 연령층들은 대학 입시나 취업 준비 때문에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고개를 숙이고 책만 보는 시간이 늘었다. 그렇다면 쉴 때는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해야 하는데, 그대로 고개를 숙인 채 또 다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하거나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뿐만 아니라 직장인도 마찬가지다. 주로 컴퓨터로 업무를 보는데 바른 자세로 업무를 보기 시작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도 모르게 목이 앞으로 쭉 내밀어지면 목과 어깨는 구부정한 자세로 변한다. 이러한 자세는 경추에 무리를 주고 목 통증의 발현 시기를 앞당긴다.
목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다. 대부분 뒷목이 뻐근해서 병원에 내원하는 분들은 '제가 목 디스크인가요?'라고 물어본다. 의학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일컫는 목 디스크는 목 통증에 있어 대표적인 질환이다. 하지만 목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중에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이 없는 경우도 많다. 이는 아직 경추의 추간판 탈출증이 진행되기 전 단계일수도 있다.
그 외에도 경추 주변의 근육 긴장 상태나 근막동통증후군, 인대 손상, 류마티스 관련 질환 등 목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굉장히 많다. 최근에는 부적절한 자세나 생활 습관으로 인한 일자목, 거북목 증후군으로 병원을 찾는 분도 많아지고 있다.
# 경추 대표 질환 거북목 증후군의 증상
거북목 증후군은 처음부터 심한 통증을 호소하진 않는다. 초기에 증상이 심했다면 병원에 빨리 오거나 자세 교정을 해서 쉽게 치료할 수 있다. 목뼈가 일자목, 거북목처럼 변형이 일어나려면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된다. 나쁜 자세로 오랫동안 책을 보거나 업무를 보다 보면 초기에는 뒷목이 뻣뻣하게 느껴지고 욱신거리는 통증이 발생한다.
초반에는 휴식을 취하면 통증이 호전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리 휴식을 취해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목 통증이 심해지며 두통까지 동반될 수 있다. 대부분 이 정도로 진행돼야 병원을 찾는데 오래 방치하면 경추 디스크 질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조기에 병원 진료를 받는 게 좋다.
거북목 증후군이 생기면 먼저 뒷목·어깨 부위 근육이 잘 뭉치고 뻐근한 통증이 잘 발생한다. 쉽게 피로를 느끼며 충분히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스트레칭을 해도 목·어깨 근육이 잘 뭉치고 통증이 지속되며, 지끈지끈한 두통도 동반할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이 지속된다면 병원에 내원해 진찰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 또 옆에서 봤을 때 귀가 어깨 라인의 수직선상 보다 지나치게 앞으로 나와 있을 때도 거북목 증후군을 의심해볼 수 있다.
내원 환자 중 간혹 높은 베개가 통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지 묻는 경우가 있는데, 답하자면 그렇다. 잘 때도 경추의 올바른 자세를 유지해 줄 수 있는 베개가 좋다. 올바른 경추 자세는 경추 전만 상태라고 하는데 경추를 옆에서 바라봤을 때 일자 형태가 아닌 활 모양 또는 알파벳 C자 형태를 유지해 주는 게 좋다.
너무 높은 베개를 베면 상부 경추가 앞쪽으로 구부러질 수 있고, 반면 너무 낮은 베개를 벨 경우에도 경추 전만 상태가 유지되지 않아 경추에 무리가 갈 수 있다. 그래서 베개를 고를 때는 누웠을 때 경추 전만 상태가 유지되게끔 잘 받쳐주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옆으로 누웠을 때에도 목이 좌우로 구부러지지 않고 반듯하게 유지되는 베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 거북목 증후군의 올바른 치료법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한다면 통증은 호전될 수 있다. 하지만 경추의 거북목 변형은 오랜 시간동안 진행돼 발생하는 만성 질환이다. 치료를 잘 받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해도 이미 변형된 거북목 형태가 바로 올바른 형태로 개선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증상이 호전됐다고 치료를 중단하고 생활 습관 및 자세 교정을 지속하지 않는다면 통증은 재발할 수 있다. 즉 거북목 증후군은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다.
치료는 경추와 그 주변 구조물에 무리를 주는 원인을 제거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즉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스트레칭을 수시로 해 주변 근육이 뭉치거나 인대, 디스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야한다. 경증 초기 단계에서는 휴식과 스트레칭,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로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중증의 통증이 있는 경우 진찰과 검사를 통해 목 통증을 유발할만한 다른 질환을 감별 진단해야 한다. 거북목 증후군이 확인된 경우에는 약물치료, 물리치료와 더불어 근막동통유발점 주사, 신경차단술과 같은 주사치료를 시행해볼 수 있다. 또한 도수치료도 시행할 수 있다.
# 거북목 증후군의 예방 방법
거듭 강조하지만 근본적인 예방은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컴퓨터 모니터를 볼 때 목이 앞으로 구부러지지 않도록 모니터 높이를 조절하고, 스마트폰을 볼 때도 손을 높이 올려서 목을 아래로 숙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책을 볼 때는 책 받침대를 사용해 목에 무리가 가는 것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아프거나 생각이 날 때마다 자주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바른 자세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목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1시간에 한 번은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거북목 증후군은 하루 이틀에 걸쳐 생긴 문제가 아니라 수년이 지나면서 생기는 질환이다. 한번 거북목 증후군이 생기면 변형된 경추는 다시 바른 형태로 바로 되돌아오기 어렵다는 거다.


남가주한국학원은 지난해 내내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지내오다 올해 들어 LA 총영사관의 김완중 총영사가 문제의 기금 20여만 달러를 풀어주는 바람에 한국학원측은 그 돈으로 새언약 학교와의 임대 계약금으로 받은 돈을 반환할 수 있었다. 원래 그 계약금으로 그동안 학교 운영비를 사용해왔는데 검찰의 지적으로 새언약 학교와의 계약을 파기하는 바람에 계약금을 물어주는 비용으로 충당한 것이다. 이런 사정도 엄격히 따지면 한국정부 지원금 사용에 어긋나는 예산 집행 행위였다.
원래 LA총영사관은 남가주한국학원 이사회가 동포사회의 여론에 반대해 잔존 이사4명이 변호사 까지 고용하면서 계속 자진사퇴를 하지 않자 재외동포재단 지원기금 20 만 달러를 유보시키면서 압력(?)을 행사해왔다. 그러는 한편 총영사관은 동포사회를 대변하는 남가주한국학원 범동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 박성수)구성 역할과 함께 이들의 입장도 측면에서 지원하는 형세였다.
그동안 비대위는 학원 이사회와 수차례에 걸친 대화를 통해 새로운 이사회 구성을 위해 지난해 4명 이사들이 명예롭게 물러나 주기를 희망해 왔는데 올해 2월 현재까지 고작 2명만이 사퇴를 표명했고, 학원 이사회는 지난해처럼 이런저런 이유로 최종 결정 합의를 거부해왔다.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지원 기금 20만 달러를 동결(?)시키는데 까지 이르러 결국 이사회가 모든 조건을 받아 들이기로 했는데, 모든 조건이 완결되기도전에 느닷없이 총영사관이 20만 달러를 지급하는 바람에, 비대위는 ‘닭 쫓던 개’ 신세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애초 분쟁의 시초가 된 남가주한국학원 이사회의 대개편과 윌셔초등학교 폐교후의 학교 발전 계획 등이 윤곽도 잡지 못하고 있는데, 총영사관이 그동안 “분쟁학교”라며 20여만 달러 지원금도 중단하고 있었는데, 덜컥 지원금을 주는 바람에, 학교 측은 일단 임대계약금 반환하면서 숨을 돌리자 다시 이행조건에 대하여 ‘하겠다’만 하면서 실행에 옮기지 않아 총영사관의 조치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라는 점에 의문시 되고 있다.
일반 동포사회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남가주한국학원이 미주한인사회의 특별한 민족교육의 유일한 교육도장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재는 완전히 실패한 학원일 뿐이다. 그리고 아직도 한국 정부에 95만 달러 빚을 지고 있다. 이제는 그저 12개 주말학교를 관리하는 한국학원일 뿐이다. 지금 남가주에는 이 같은 주말학교가 약 200개 이상 되는데 이들 학교와 다를 것이 없다.
한때는 명문 사립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발전을 도모했던 미주한인사회의 유일한 민족교육의
도장으로서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학원이었으나, 미주동포사회와 한국정부가 물경 1천만 달러에 달하는 상금과 지원금을 쏟아 부었으나,이제는 “깨진 독에 물붇기”가 된 주말 학교로 추락했다.
‘법적 파산만 안한 한국학원 실태’
지난 1월 10일 LA총영사관은 남가주 한국학원 산하 11개 한글학교들에 대한 지난해 한국 정부 지원금이 막판에 LA 총영사관과 한국 재외동포재단의 예외 조치로 극적으로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날 박형만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장도 “개별 한글학교들의 계좌에 2019년도 지원금이 예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 박형만 이사장
앞서 남가주한국학원 산하 11개 한글학교 교장단이 LA 총영사관에 재정 독립운영 서약서를 제출 한 뒤에도 일부 지원금 집행 방법과 관련해 LA 총영사관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반환될 예정이었으나 김완중 LA 총영사 의 최종 결정으로 막판 예외 집행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당시 김 총영사는 언론에 대하여 “학원 측이 추진했던 윌셔초등학교 장기 임대안이 주 검찰의 불가 입장으로 무산됐고, 이를 계기로 검찰이 이번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며 “한글학교들도 모든 학교들의 독립운영 서약서 일괄 제출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고 박형만 신임 이사장을 필두로 한 새로운 이사진의 사태 해결 의지가 분명해, 이를 신뢰하는 차원에서 작년 지원금을 송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박형만 이사장은 지난 1월10일 오후 김완중 총영사와 만나 이사회 쇄신과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당시 박 이사장은 언론에 대하여 “그동안 김 총영사에게 사태 해결 의지를 끊임없이 피력했었는데 이러한 결정이 내려져 다행”이라며 “비대위가 추천한 인사들의 이사진 영입을 적극 추진 하고, 변호사 개입이나 법적 공방 없이 갈등 봉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018년 5월 윌셔사립초등학교 폐교를 계기로 2년 넘게 이어진 남가주 학국학원 사태가 최근 주검찰 개입, 신임 이사장 부임, 한글학교들의 재정 독립 서약, 그리고 한국 지원금 재개로 이어지며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됐지만 그동안 LA 총영사관과 비대위가 요구했던 기존 이사진 전원사퇴 와 새로운 개혁 이사진 구성 등 미결점은 그대로 남아 있는 형국이다.
하여간 윌셔사립초등학교 장기 임대안이 캘리포니아 주 검찰의 개입으로 철회되면서 미제로 남아 있었던 임대 계약금이 새언약학교 측에 반환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학교 시설 임대 방안이 없던 일로 되면서 한인사회와 남가주한국학원 이사회는 윌셔사립초등학교 폐교 이후 현재 주중에는 비어 있는 건물 활용 방안을 포함해 남가주한국학원의 장기적 개혁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는 지난번 열린 이사회에서 윌셔사립초등학교 시설 임대와 관련해 새언약학교로부터 계약금으로 받은 26만8,000달러를 지난1월 31일 반환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한국학원 이사회 측은 반환할 액수 가운데 20만3,300달러는 최근 한국 정부로부터 전달 받은 2019년 산하 한글학교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액수는 이사들의 갹출이나 기부로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일단 지급을 약속하는 ‘약속 어음’(promissory note)을 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학원 이사회 측은 그동안 남가주 한국한원 산하 한글학교들의 시설 렌트비로 쓰여온 한국 정부 지원금이 지난해 지급이 미뤄지면서 한글학교들의 렌트비로 새언약학교 임대 계약금이 선 사용됐기 때문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설명이다.
‘학원의 장기적 개혁방안을 강구해야’
학교 시설 장기임대안은 지난 2018년 8월 남가주 한국학원이 33년 동안 운영하던 윌셔사립초등 학교를 폐교하기로 결정한 뒤, 차후 건물 활용 방안 중 하나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후 2019년 한국 정부 지원금 지급이 미뤄지자 이사회 측은 지난해 7월 장기 임대 계약을 강행했다. 그러나 비영리단체를 관리 감독하는 가주 검찰이 지난해 12월 장기 임대를 불허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결국 계약금 반환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한편 한국학원 이사회의 조희영 홍보이사는 언론에 대하여 “이사회는 건물을 학교로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방면으로 고민 중”이라면서, “최근 차터 스쿨 설립이 유력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박형만 신임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취임 당시 윌셔사립초등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해 유아원 부터 유치원~6학년(K-6)까지 교육과정을 개설해 한인 학생들을 위한 뿌리교육의 산실로 복원한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계획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확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학원 이사회에 따르면 기존 이사진 중 제인 김 이사가 오는 지난1월15일 사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학원 기존 이사진 4명 중 사퇴를 결정한 이사는 김 이사와 지난달 4일 이사회에서 사퇴 의사를 밝힌 김진희 이사장 등 2명이다. 나머지 조희영·김덕순 이사는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한국학원 측은 전했다.
현재 LA 총영사관과 비대위가 제시한 지원금 지급 선결조건 협의안은 산하 한글학교의 예산 독립 운영과 기존 이사진 4명의 사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형만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장은 “제인 김 이사가 1월15일부로 사퇴하기로 했다”며 “나머지 두 분 이사에 대해선 해 줄 말이 없다” 고 밝혔다.
총영사관 측은 2019년 한국 정부 지원금은 행정 절차를 거칠 시한이 지났지만, 선결조건들이 모두 충족될 경우 소급 지급을 특별 건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선결조건들이 충족되지도 않았는데 지원금이 지급된 것이다.
한편 한국학원 산하 개별 한글학교들은 2020년도 새해 한국 정부 지원금을 이미 신청한 상태이며, 재외동포 재단은 오는 3월까지 이를 다른 신청 단체들에 대한 지급 여부와 함께 일괄적으로 심사 하고 결정 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외동포재단 측은 한국학원 산하 11개 한글학교들이 일단 독립 재정운영 서약서를 제출한 만큼 2020년 지원금에 대한 지급 여부를 일단 배제하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사 전원 사퇴 하겠다’ 공염불 계속
원래 총영사관측은 요구한 조건과 차이가 있어 지원금 지급 보류를 결정했었다. 지난해12월24일 LA 총영사관 관계자는 “11개 한글학교들이 특수한 상황을 이유로 개별 지급 받게 될 지원금을 남가주 한국학원측으로부터 받은 선지급금을 갚는데 사용해 줄 것을 요구 했다” 며 “이는 서약서에 담겨 있는 ‘독립회계운영’ 원칙에 배치돼 지원금 재개를 건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원금 지급이 중단된 상황에서 남가주 한국학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지급금을 개별 학교들이 받게 될 지원금으로 갚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한글학교 요구를 총영사관측이 거부한 것이다. 앞서 지난 해 12월23일 김완중 총영사를 만난 한글학교측 대표들은 별도의 서한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수령일까지 남가주한국학원 본부에서 기 지출된 금액에 대해 지원금을 수령한 각 학교는 이를 갚는 것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한글학교 측은 “총영사관이 분규단체로 지정해 지원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미리 받은 선지급금 을 되갚는 것은 결과적으로 목적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하는 것”이라며 “김완중 총영사관의 지원금 보류 결정을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총영사관 측은 이사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사회에 선지급금을 갚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총영사관측은 당시 한국학원 기존 이사 전원 사퇴와 비대위 추천 이사 영입을 지원금 지급 조건으로 다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지난해 12월30일 LA 총영사관은 “11개 한글학교에 배정된 한국 재외동포재단의 2019년 지원금 20만3,300달러는 지급이 어려워졌다”며 “지원금 전액이 국고로 반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황인상 부총영사는 “행정 마감일인 30일까지 지원금 재개 조건이었던 남가주 한국학원 기존 이사진의 사퇴가 이뤄지지 않아 지원금 재개는 공식 무산됐다”며 “마지막까지 선행조건 이행을 기대하며 지원금 국고 귀속을 미뤄왔지만 불가피하게 지원금 재개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글학교 교장들을 대표하는 신미경 교육감은 “11개 한글학교들은 상당한 재정적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신 교육감은 “총영사관의 요구에 따라 독립재정운영 서약서를 제출한 만큼 2020년도 지원금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지원금은 매년 6월께 지급되지만, 지난해는 지난 1월 LA총영사관의 건의로 남가주 한국학원 이 ‘분규 단체’로 지정되면서 지급이 보류돼어 왔다.
총영사관 측은 남가주 한국학원의 재정 불투명을 문제로 지적하며 한국학원을 분규단체로 지정해 재외동포재단 지원금 20만여 달러의 집행을 유보하면서 총영사관과 비대위가 요구하고 있는 기존 이사들의 전원 사퇴를 요구해왔었다.
그리고 지원금 재개를 위해 11개 한글학교 교장들은 지난 23일 총영사관 측에 독립재정 운영 서약서를 제출하고 지원금 재개를 요구했지만, 총영사관 측은 기존 이사진 사퇴 조건이 총족되지 않았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분쟁원인제공자에게 20만 달러를 덜썩
결국 재외동포재단의 재정 마감일인 한국시간 지난해 12월31일까지 지원금 재개가 불발되면서 행정절차상 2019년도 지원금 재개는 무산된 것으로 보였지만 총영사관 측은 예정된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에서 기존 이사진 사퇴 결정이 내려진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황인상 부총영사는 “행정절차가 공식 마감되긴 했지만,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해 하루 더 말미를 달라고 본국에 급하게 예외 조치를 건의한 상황”이라며 “만약 지난해 12월31일 기존 이사진이 모두 사퇴 한다면 막판 긴급 조치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얼마전 일본을 다녀오면서 환전 때문에 한바탕 곤혹을 치뤘다. 새벽에 김포공항 환전소가 문을 닫는 바람에 곧장 출국, 현지에서도 기회를 놓치고 엉겹결에 동경 근처 시골로 바로 가게 된 것이다. 설마 했는데 식당도 박물관도 현금이 아니면 먹을 수도 구경할 수도 없었다. 가까스레 현금 인출기를 찾았지만 일본 카드가 아니면 무용지물이었다. 라면 한그릇도 못사먹는 처지가 되니 지갑속의 원화는 돈이 아니라 그냥 종이였다. 우여곡절 끝에 한국분을 만나 십만원 정도 환전하는데 성공하고 눈물겨운 하루는 천만다행으로 일단락 되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언제까지 계속될까? 돈의 단위가 커뮤니티별로 따로 존재하고 물리적인 경계에 따라 구분되는 상황말이다. 필자는 이 글에서 시대적 변화의 상징으로서 화폐를 짚어보고, 연결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화폐는 왜, 어떻게 변화할 수밖에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새로운 화폐구조가 우리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이를 수도 늦을 수도 있다. 그 주인공이 비트코인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네트워크의 진화에 기반한 세상에서 새로운 화폐(거래) 시스템은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화폐는 시대의 상징이자 언어이다
화폐는 세상의 변화와 함께 해왔다. 물물교환 즉 화폐없이 물품을 맞바꾸던 시대가 있었고 그 후에는 소금이나 곡식, 옷감과 같은 물품을 화폐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산업과 무역이 활성화되자 금화와 같은 규격화된 동전, 문서(지폐) 형식으로 금과 맞교환이 가능한 태환화폐가 통용되었고 이는 비교적 최근까지(미국에서 금태환 거부를 선언한 1971년) 계속 되었다. 그 다음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지금의 화폐이다. (*매개체로서의 화폐의 의미, 그리고 사회적 관계 전반에 걸친 화폐의 영향에 대해서는 이 글에서 별도로 다루지 않는다. 관련 내용은 짐멜의 돈의 철학 또는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중 ‘1부 1장: 현대 문화에서의 돈’을 참고하기 바란다.)
2007년 5만원권의 도안 인물로 선정된 신사임당. 최초의 ‘여성’ 모델인 반면 ‘현모양처’를 모델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물 가치(금)와 화폐와의 직접적 관계가 끊어지고 ‘신용’이 경제 가치를 주도하게 된다. 이제는 지폐(재미있게도 우리는 이것을 ‘현금現金’이라고 부른다)를 들고 다니지도 않는다. 대신 신용카드, 은행 이체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숫자로만 거래가 이뤄지는 세상이 되었다.
그러나 화폐는 독립적으로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거나 이끄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회적 현상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함께 기여하고 진화한다. 특히 철학자 장-조세프 구는 화폐와 언어, 미술의 역사가 서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표출하고 반영해왔다고 설명한다[Jean-Joseph Goux, Symbolic Economies, Cornell University, 1990].
예전에는 세상을 보이는대로 인지하고 표현했다. 보이는대로 문자를 만들었고(상형문자), 보이는 것을 사실대로 그렸으며(사실화/ 15세기전까지는 보이는 것보다 기록된 것을 그렸고 원근법도 그 이후에나 도입되었다. 문맥상 이런 스토리는 생략한다), 실물을 기준으로 가치를 매겼다(물품화폐, 태환화폐). 그러나 세상을 인지하고 표현하는 방식은 변해왔다. 19세기 말 소쉬르(F. de Saussure)가 제시한 기호학이 그렇다. 단어(기표, Signifiant)와 그 단어의 의미(기의, Signifié)가 미리 정해진 1:1 관계가 아니라는 주장은 곧 세상을 보는 새로운 틀걸이가 되었다.
소쉬르의 기호학은 1910년, 칸딘스키가 처음 추상화를 선보인 때와 시대를 같이 한다. 추상화를 통해 세상은 ‘관계’를 통해 해석하는 대상이 되고 이것을 표출하는 상징, 분할, 질서, 형태 등이 새로운 문법으로 등장한다. 장-조제프 구는 화폐의 상징 체계 또한 같은 맥락에 있음을 지적하였다. 예컨대 소쉬르의 구조주의, 칸딘스키의 추상화는 금융자본주의의 출현과 동시대에 이뤄진 것이다. 이때가 바로 화폐 단위가 현물(금)대신 기호로 표현된 종이로 교체된 시기이기도 하며 곧 산업 자본주의에서 금융 자본주의로 중심축이 이동한 시기인 것이다[Jean-Joseph Goux, ‘Cash, Check or Charge?’, in Communication, 1989, p 7-22].
Wassily Kandinsky, Impression III (Concert), 1911
그 후로는 아예 사람이 직접 거래를 하지도 않고 돈이 실제로 이동하지도 않게 되었다. 화폐의 단위는 존재하되 거래는 전산으로만 이뤄진다. 심지어 주식으로 미래를 사기도 한다. ‘신용’ 카드가 주는 온갖 상상과 자유, 담보, 빚의 세계는 거래수단으로서의 화폐와 현실 세계를 더욱 멀어지게 만들었다고 하겠다.
화폐의 진화를 요구하는 3가지 현상
그럼 연결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화폐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금융시장에서 돈으로 물건 대신 돈을 사는 것이 가치를 만들어왔다면 이제는 정보, 나아가 데이터가 돈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 금융 자본주의가 정보(데이터) 자본주의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쇤버거의 주장처럼 세상은 이제 물질이 아니라 정보로 이루어진 세상이 된 것이다[Viktor Mayer-Schonberger and Kenneth Cukier, 빅 데이터가 만드는 세상(Big Data: A Revolution That Will Transform How We Live, Work, and Think), 21세기 북스, 2013(원서출판: 2013)]. 있는 자원에 금값처럼 가격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가치를 생산하는 재료가 되고 그 자체로 가치가 된다. 여기서는 화폐도 거래도 변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 화폐는 물리적 경계를 넘는 정보이자 데이터다
이제 우리가 도처에서 숨쉬기처럼 항상 하는 활동이 모두 기록이 되고 데이터가 된다. 여러분의 모든 활동이 커뮤니케이션으로 해석되고 기록되는 것이다. 돈을 주고 받든 메신저에서 대화를 하든 글을 올리든 마찬가지이다. 모든 행위는 정보의 흐름으로 처리되고 기록된다. 이 관점에서는 돈인지 숫자인지 정보인지가 중요하지 않다. 결국 우리가 상호작용하는데 쓰는 모든 수단이 곧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다. 우리의 흔적은 모두 커뮤니케이션의 흔적이 되는 것이다. 돈을 주고 받는 거래도 당연히 예외가 아니다.
거래를 커뮤니케이션으로 생각하는 순간 지역 개념은 사라진다. 정보 거래의 경우는 이미 지역이 없어졌다. 해외여행중이라도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리고 메일을 체크하고 전화를 주고 받는다. 물건을 구매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필자처럼 관세와 운송비를 절감하기 위해 ‘직구(해외에서 직접 구매)’, ‘배대지'(배송을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독자도 많을 것이다. 해외 직구의 거래규모가 연간 1조를 넘은 수준이다. 이것은 과도기적인 현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점차 상거래가 정보의 거래로 일반화되면서 지역에 상관없는 거래와 화폐의 출현은 불가피해질 것이다(그 역할을 하는 화폐가 지금 화폐의 보완재인지 대체재인지는 다른 관점이다).
2. 화폐의 중심이 컨테이너에서 컨텍스트로 이동한다
세상의 중심축이 데이터로 이동함에 따라 연결(데이터의 연결, 콘텐츠의 연결, 사람의 연결 등)이 가치가 되는 시대가 되었다. 여기서는 콘텐츠가 ‘어디에 담겨 있는가’는 핵심이 아니다. 한동안은 종이에 인쇄해서 배달하는 것이 뉴스인줄 알았는데 이제는 어디든 담을 수 있다. 페이스북 페이퍼든 카카오톡이든 상관이 없다. ‘미디어의 3가지 구성요소‘에서 이미 언급했지만 물리적 컨테이너는 해체되었고 대신 연결된 콘텐츠와 연결되지 않은 콘텐츠가 존재할 뿐이다(콘텐츠의 가치를 만드는 컨텍스트 관점은 ‘컨텍스트에 답이 있다‘를 참고하기 바란다).
화폐도 마찬가지다. 동전이든 종이든 주식이든 문제는 더 이상 컨테이너에 있지 않을 것이다. 연결이 지배하는 세상의 모든 미디어가 그렇듯이 화폐 또한 거래를 하는(연결을 만드는) 컨텍스트가 중요해질 것이다. TV, 라디오 등의 전통 미디어와 같이 화폐에서 컨테이너 종류는 제한될 수밖에 없었지만 컨텍스트는 무수히 많아진다.
우선 거래를 방해하는 컨텍스트들이 있다. 액티브X는 대표적인 거래 비용이자 거래의 컨텍스트다. 한국에서 결제 한번 하려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띄우고 프로그램을 깔고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고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때로는 ARS 인증, 휴대폰 인증까지 필요하다. 한국의 상거래 진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복잡한 컨텍스트도 아주 오래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다. 원클릭을 내세운 경쟁사들이 한국 시장에 들어오고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 환경을 만든다면 이것은 거래 비용의 절감이자 곧 거래의 새로운 컨텍스트가 될 것이다.
액티브X와 같은 심각한 장벽이 아니더라도 구매든, 기부든 ‘귀찮아서’ 돈을 쓰지 않는 경우는 많다. 이처럼 여러분들의 노고와 시간을 포함하여 거래와 관련된 모든 환경이 컨텍스트라고 하겠다. 아직까지 소액결제(micropayment)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지금까지 거래는 거래를 하는 비용 자체가 많이 들기 때문에 결국 거래할만한 가치가 있는 단위가 어느 정도 정해질 수밖에 없었다. 소액 결제가 필요한 곳이 수없이 많더라도 말이다.
‘좋아요’를 아무리 눌러도 실제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일깨워주는 광고 캠페인(Publicis Singapore)
그런데 ‘도와주세요’라는 포스트에 좋아요를 누를 때마다 100원씩 실제로 기부할 수 있다면 어떤가? (지금도 기부가 가능하다지만 거의 자동으로 기부되지 않는다면 계속 기부를 포기하게 될 것이다.) 좋아요마다, 이메일을 보낼 때마다 10원씩 지불하는 대신 스팸에서 해방될 수 있다면 어떤가? 개인에게는 아주 사소한 금액이지만 스팸메일을 보내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사소하고 시시한 연결의 합이 거대한 네트워크 세상을 만드는 것처럼 화폐의 가치를 컨텍스트가 만드는 세상은 이미 오고 있다. 다만 화폐의 단위가 백원, 천원, 만원 등으로 미리 쪼개져 있거나 한화, 엔화, 달러 등으로 물리적 경계에 따라 구분된 구조를 벗어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이다.
3. ‘이거 비밀이야’는 더 이상 보안이 아니다
마지막은 보안이다. 요즘만큼 보안 이슈가 자주 등장한 적이 없다. 우리는 재산(대출 등 빚을 포함하여)을 모두 은행이라는 제3자에 위탁했다. 대신 우리의 모든 개인정보와 비밀번호를 모두 제3자와 공유하는 구조를 선택한 상황이다. 그런데 돈이 정보로만 존재하다보니 훔치는 것도 훨씬 쉬워졌다. 부가 우리집 곡간과 금고에 실물로 존재한다면 가가호호 일일이 방문하며 훔쳐야겠지만 이제는 은행을 해킹하면 된다. 더 큰 문제는 ‘이거 비밀이야’라고 말하면서 비밀이 지켜지기를 빌어야 하는 현실이다.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순간 그 번호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
비밀을 공유하는 것도 문제고 한 기관이 개인정보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비밀을 지키려고 더 많은 개인정보를 더하면 더할수록 더 많은 정보가 노출될 뿐이다. 그렇다면 비밀을 공유하고 자산의 보안을 위탁하는 방법 자체가 재고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최근 자주 털리는 은행이나 신용카드사의 심각한 보안 문제는 기존 거래의 구조적 문제를 내포한다고 하겠다.
은행에 돈을 맡기는 구조는 오랫동안 제 역할을 해왔다. 은행이 있어야 거래가 가능했고 은행에 맡기는 것이 안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것이 연결되고 경계가 없어지는 세상에서는 이 당연한(?) 방식이 구조적 문제로 표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러분의 부와 비밀(개인정보)을 제3자에게 맡기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하겠다.
지금까지 시대적 변화의 상징으로서 화폐를 살펴보고 연결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화폐가 왜 필연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지 알아 보았다. 화폐의 진화를 요구하는 위의 현상들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된 이슈들이다. 화폐가 정보거래가 되는 세상에서는 거래 방식, 화폐의 생산과 보관 등 모든 것이 변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보안 기능을 바꾸거나 소액거래를 활성화하는 서비스를 도입하는 문제가 아니다. 새로운 차원의 거래 구조, 결제 시스템, 그러므로 화폐 개념의 변화를 의미할 것이다. 화폐는 정보가 되었고 여기서는 거래의 컨텍스트가 화폐의 가치를 만들게 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다음 편 예고 (비트코인 화폐, 진화하는 유기체)
다음 편에서는 비트코인의 연결, 매개, 협업의 특성을 중심으로 비트코인이 왜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지 알아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차원의 화폐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유기적 네트워크’ 관점에서 설명하게 될 것이다. 화폐가 기존처럼 법으로 정해지고 제3자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개자’로 참여하고 유기적으로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에 주목하고자 한다.


에어부산은 중장기적으로 차세대 항공기 도입을 통해 싱가포르와 델리, 발리 등 중거리 단독 노선을 개척할 계획이다. 한 사장은 “차세대 항공기 운영으로 정비와 운항 효율성이 제고되고, 중장거리 노선 운항을 통한 항공기 가동률 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에어부산은 지난해 에어버스 A321neo LR(이하 A321neo LR) 항공기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내년 초 아시아지역 항공사 가운데 최초로 해당 항공기 2대가 도입된다. 한 사장은 “A321neo LR 항공기는 다른 국내 LCC가 도입 예정인 보잉사의 신기종 항공기(MAX8)보다 항속거리가 최대 1000km가량 길어 싱가포르, 푸켓뿐만 아니라 인도 델리와 자카르타까지도 충분히 운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항공기의 좌석 1~3열은 중거리 노선 운영에 맞춰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으로 운영해 장시간 탑승하는 고객들에게 더 높은 편안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에어부산은 인천노선 취항에 따른 신규 항공기 도입 속에 인력채용에도 나설 계획이다. 에어부산의 9월말 기준 인력규모는 약 1481명이다. 한 사장은 “내년에 신규 항공기가 더 들어오면 이에 맞춰서 채용에 나설 것”이라며 “조종사, 정비사, 캐빈승무원을 충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사장은 인천 취항을 계기로 항공기 가동률 제고와 고정 원가 분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일일 항공기 가동률은 9.2시간이지만 앞으로는 12.4시간으로 3.2시간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 사장은 기존 부산 운항노선의 인천 취항으로 고정비 분산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A321 NEO 기종은 기존 에어부산이 보유하고 있던 기종보다 운항 효율성 상승으로 비용절감과 신규 수요 창출이 가능하다. 최대이륙중량은 7600kg, 15% 연료절감, 최대운항거리 833km 증가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한 사장은 "인천-세부 운항 1편당 151만원의 연료절감이 발생하는데, 연간 730편 운항을 고려할 경우 한 해 항공기 1대당 11억원의 연료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에어부산은 2021년까지 A321neo 항공기를 8대까지 도입하고, 기존 항공기는 3대를 반납해 총 31대의 항공기를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에어부산은 A320 8대, A321 18대 등 총 26대의 항공기를 바탕으로 국제선 32개, 국내선 6개 등 총 38개의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에어부산은 인천 진출에 따른 지역 기반 변화에 대한 시장의 우려에 대해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은 변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확실히 했다. 그는 “영남권에서 가지고 있는 슬롯과 마켓세어, 그동안 쌓아온 인지도 등을 고려하면 전략 변화에 나설 이유가 없다”며 “김해신공항 개항시 6000평 규모의 자체 격납고를 건설하고, 부대시설을 늘려서 거점을 더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황침체 속 실적부진·재무상태↓…아시아나항공 매각에 따른 불안감 등 과제
에어부산이 인천 진출을 통해 새로운 도약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장밋빛 전망을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업황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수익원이던 일본노선의 부진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에어부산은 이미 올해 상반기에 164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상태다. 부채규모도 지난해 말 약 15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4500억원 규모로 늘었다.
에어부산도 단기간에 현재 회사가 처한 실적부진과 악화한 재무상태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 한 사장은 "인천에 진출했지만 단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최소 1년은 지나야 바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남은 기간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경비절감에 더 신경을 쓰고, 적자가 많이 발생하는 노선을 줄여나가고 있지만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에어부산은 전체 일본노선 가운데 91%를 감축하는 등 노선 재편에 나섰었다.
한 사장은 "감소한 일본노선의 수요를 동남아시아로 돌렸지만 갈 수 있는 곳은 정해져있다"며 "일본노선부문이 살아나지 않을 경우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게 사실"이라고 푸념했다. 일본노선과 동남아시아노선은 차이가 있다. 일본노선은 1박2일이 충분히 가능해 보통 3박4일 일정으로 꾸리는 동남아시아노선에 비해 항공수요가 높은 편이다. 한 사장은 "최근의 업황을 고려할 때 예전처럼 운항할 수 없다"며 "유류비 부담만 확대되면서 시간이 길어질수록 적자가 더 심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항공기 도입에 따른 부담도 따를 전망이다. 에어부산이 현재 지급해야 할 리스료규모는 약 2850억원이다. 기간별로 지급해야 할 리스료는 1년 이내 758억원, 1~5년 2323억원, 5년 초과 135억원이다. 자금부담이 큰 에어부산은 최근 100억원 규모의 사모채를 발행했다. 신규 항공기 도입으로 관련 정비에 필요한 부분을 미리 조달하면서 자금확보에 나선 것이다.


드라마 속에서 사고로 신체의 일부를 잃어버린 우주비행사 스티브 오스틴은 과학기술의 도움을 받아 초능력자로 재탄생한다. 6백만 달러(60억원)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인 결과였다. 덕분에 그는 멀리 있는 물체도 생생하게 볼 수 있는데다 야간투시 능력까지 갖춘 눈, 자동차를 한 손으로 번쩍 들어 올릴 수 있는 팔 근육 그리고 높은 장벽을 훌쩍 뛰어넘는 초능력 다리를 갖게 된다. 필자 역시 ‘두두두두’ 소리를 내며 시속 100km 속도 악당을 쫓아가는 스티브 오스틴을 보면서 열광했었다.
그런데 6백만 불의 사나이를 과연 현대의 첨단 과학기술로 탄생시킬 수가 있을까?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만2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험 생물학 2006 행사의 하나로, 6백만 불의 사나이(The Six Million Dollar Man)라는 제목의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 심포지엄에서 과학자들은 전자장치로 움직이는 다리와 팔, 눈, 귀 등을 소개했다.
스탠퍼드대 안과학과의 대니얼 팰랜커 박사팀은 지갑 크기의 휴대용 컴퓨터 프로세서, 인공 눈 안에 끼워 넣은 배터리, 망막에 심어진 3㎜(쌀알 반쪽) 크기의 빛 감지 칩, 특수 안경에 부착된 작은 비디오 카메라 등으로 구성된 생체공학적인 눈을 소개했다. 빛을 전기신호로 바꿔 볼 수 있도록 한 이 인공 의안(義眼)은 그간 생쥐와 토끼를 상대로 한 실험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고, 향후 2년 내에 제1세대 인공 눈 임상시험이 실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구팀은 만약 이 눈이 실용화 되면 눈먼 사람도 큰 글씨를 읽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인 0.25의 시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벨기에 루뱅대 연구팀과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인공지능연구실의 연구도 주목을 받고 있다. 루뱅대의 바이오닉 아이는 옷깃에 꽂아놓은 신호감지기에 전달된 정보들을 전기신호로 바꿔 눈의 시신경 뒤쪽에 이식한 무전기로 보내는 방식으로, 무전기가 4개의 전극을 이용해 시신경에 전기자극을 주면 시각장애인이 사물의 모습을 식별하도록 되어 있다. MIT 인공지능연구실이 개발하고 있는 로봇 눈은 광각과 협각 2개씩 총 4개의 카메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안구운동 기능까지 갖춰 물체의 움직임에 따라 시선을 돌릴 수도 있는 것이 특징이다.
청각분야 역시 90년대 말부터 청각장애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시술되기 시작한 인공달팽이관 이식 연구가 이제야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독일 자를란트대 베르너 나하티갈 교수와 보청기 업체인 포낙의 연구센터 책임자인 슈테판 라우너 박사는 ‘디지털 바이오닉스’라는 생체공학적인 귀를 개발했다. 소리를 증폭시키는 종전의 청각 보조 장치와는 달리, 귀 속에 두 부분으로 구성된 인공 ‘달팽이관’을 심는 방식이다. 귀 뒤쪽에 있는 외부 마이크로폰을 통해 수집된 소리가 피부를 거쳐 귀에 심어진 리시버에 전달되고, 이 리시버가 청각신경을 자극해서 소리의 초점을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다.
버클리 캘리포니아대학의 호마윤 카제루니 박사는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거리를 이동해도 힘이 들지 않는 ‘부착식 로봇다리’를 개발했다.
40여 종의 센서와 유압장치로 구성된 블릭스(Bleex)란 이름의 이 장치는 배낭 형태로 설계돼 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블릭스가 사람의 신경계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된다는 점이다. 즉 센서가 배낭에 있는 중앙 컴퓨터에 정보를 전달하고, 컴퓨터는 짐을 진 사람이 무게를 거의 또는 전혀 느끼지 못하도록 적절하게 분산시키는 일을 한다. 때문에 블릭스를 착용한 사람은 10파운드(약 4.5kg)를 나르는 체력만을 가지고도 200파운드(약 90.7kg)의 짐을 나를 수 있는 ‘슈퍼맨’이 될 수 있다.
럿거스 대학의 윌리엄 크래리어스 박사팀은 ‘덱스트라(Dexter)’라는 생체공학적 손을 만들었다. 이 장치는 착용자가 남아 있는 팔 윗부분 근육의 움직임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동안 그 근육의 움직임을 기록해 이를 손가락에 전달함으로써 실제 손가락을 세 개까지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장치를 사용하면 느린 속도로 타자를 치거나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6백만불의 사나이가 탄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현실에서 6백만불의 사나이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벽이 많다. 무엇보다 6백만불의 사나이는 기계인 팔다리가 생체에 붙어 있다. 다시 말해 사람의 두뇌의 생각대로 인공 팔다리가 자유자재로 움직여 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경계까지도 완전하게 연구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이 분야 연구는 걸음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설사 신경계의 비밀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이들 인공 기기들을 인체와 결합하는 게 쉽지 않다. 인체는 이물질이 들어오면 감염이 되거나 항체가 형성되어 이물질을 공격을 하게 된다든지 하는 반발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다행히 최근 영국 런던대(UCL) 생의학공학센터의 과학자들은 아무런 감염을 일으키지 않고 인공 삽입물 금속 주변에서 피부조직이 자랄 수 있게 하는 기술을 개발하기는 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이 실용화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미국인들 대다수가 ‘아프간 전쟁에 미국이 참여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화당 대권 주자들이 13일 미시시피와 앨라배마주 등 4곳에서 경선을 치릅니다. 이밖에 미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의 마지막 출항, 처음 공개된 닉슨 전 대통령의 연애편지 등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을 천일교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 앞에서 아프가니스탄 미군 총격 사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만, 마침 미국인들 상당수가 아프간 전쟁을 가치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답) 그렇습니다. 미국인들의 95%가 미군이 참전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가치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고요. 이 전쟁을 지지하는 미국인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 ABC 방송의 공동 여론조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아프간 미군 총격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의 성인 남녀 1천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오차범위는 ±4%입니다. 문) 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미국인들이 아프간 전쟁에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뭡니까? 답) 우선 전체 조사대상의 60%는 아프간 전쟁이 가치 없는 이유로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점을 꼽았습니다. 가뜩이나 미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더구나 그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또 전체 응답자의 35%는 지난 10년동안 아프간 전쟁이 벌어진 뒤로 자신들의 삶도 매우 궁핍해졌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아프간 전쟁에 반대하는 미국인들이 더 많다는 여론조사는 지난 2년간 꾸준히 계속 돼 왔습니다.
문) 사실 미국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가 중요한데요. 일반인들도 어느 정당을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응답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답) 그렇습니다.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들은 아프간 전쟁에 막대한 예산을 들일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같은 성향은 아무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무소속 유권자들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생각은 찬반이 확연히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프간 전쟁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지적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세계 평화를 위한 미국의 역할을 단순히 금전적으로만 환산할 수는 없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문) 이번 조사에서 당장 아프간에서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도 절반을 넘었다고요? 답) 맞습니다. 응답자의 54%가 당장 미군이 아프간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답했는데요. 비록 아프간 정부군이 아직 충분한 훈련이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철군이 필요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 같은 즉각 철군 입장에 대해서는 무소속과 민주당 성향 응답자가 60%, 공화당 성향 응답자가 40%로 나뉘었습니다.
문) 한가지 특이한 점은 아프간 국민들은 미군이 더 머물러 줄 것으로 생각하는 미국인들이 많았다는 사실이죠? 답) 그렇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30%는 아프간인들 대다수가 미국을 지지할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아프간 국민들은 정부군이 충분한 훈련이 될 때까지 미군이 더 남아 있기를 바랄 것이라고 답한 의견은 3분의 2에 달했습니다. 문)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ABC 방송의 같은 여론조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조사도 했군요? 답) 미국의 치솟는 기름값으로 인해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6%로, 지난달초 50%에서 꽤 낮아졌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이 같은 이유로 기름값 상승을 꼽았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59%는 오바마 정부의 경제 정책이 잘못됐다고 답했고, 현행 유가 정책에 반대한다는 응답률도 65%로 조사됐습니다. 문) 경제 문제로 우려하는 미국인들의 여론을 살펴봤는데요. 기름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 미국에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고요? 답)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이 미국대중교통협회(APTA)의 자료를 분석해 보도했는데요. 지난해 미국인들의 대중교통 이용횟수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도시 같은 경우 주로 지하철, 미국에서는 메트로라고 하는데요. 또 통근열차나 경전철, 버스 등입니다. 미국인들은 지난해 1년동안 이 같은 대중교통을 104억 차례나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문) 예년과는 얼마나 차이가 났습니까? 답) 바로 전년도인 2010년에 비해 2억회, 거의 10년전인 2000년에 비해서는 10억회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또 104억회라는 이 수치는 지난 1957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기록입니다. 그런데 대중교통 이용자의 60%는 직장인이었습니다. 문) 주로 대도시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마이애미와 내슈빌, 샌프란시스코, 루이빌, 댈러스 등 도시에서 경전철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들 지역은 최근 일자리 고용이 많이 늘어난 곳인데요. 일터가 생기면서 통근용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고유가 시대에는 대중교통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운영상 적자를 이유로 노선을 단축하는 경우가 많고요. 자연스레 이용요금도 올라갈 수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이용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문)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13일 미국 일부 지역에서 또 한차례 공화당 경선이 치러지는데, 소개해 주시죠? 답) 앨라배마와 미시시피주에서 예비선거가 치러지고요. 하와이와 미국령 사모아에서는 당원대회가 개최됩니다. 앨라배마와 미시시피의 대의원 할당 인원은 각각 50명과 40명으로 적지 않은 규모이고요. 이밖에 하와이에 20명, 사모아에 9명 등입니다. 문) 지난 주말에도 공화당 경선이 치러졌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답) 우선 지난 토요일 캔자스주 당원대회에서는 예상대로 릭 샌토럼 전 상원의원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샌토럼 후보는 52%의 득표율을 기록해서 미트 롬니 후보의 21%를 두배 이상의 차로 따돌렸습니다. 40명의 대의원이 걸렸던 캔자스에서 샌토럼은 32명의 지지 대의원을 확보해 선두주자인 롬니와의 격차를 줄였습니다. 이밖에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과 론 폴 하원의원은 각각 14%와 13%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문) 미국령 일부 섬 지역에서도 경선이 열리지 않았습니까?답) 맞습니다. 미국령 괌과 북마리아나제도, 버진 아일랜드에서도 지난 10일에 공화당 당원대회가 열렸는데요. 거의 압도적으로 미트 롬니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특히 괌 당원대회에서는 투표 참여자 전원이 롬니를 지지했고요. 사이판이 포함된 북마리아나제도에서도 롬니는 87%의 득표율을 올렸습니다. 문) 다음 소식 살펴보죠. 미국 항공모함 가운데 가장 오래된 엔터프라이즈호가 곧 퇴역을 앞두고 마지막 출항에 나섰다고요? 답) 그렇습니다. 세계 최초 원자력 항공모함인 엔터프라이즈호가 11일 22번째이자 마지막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중동 지역으로 출항했습니다. 엔터프라이즈호는 앞으로 7개월 동안 중동에 머물면서 이란 도발이나 소말리아 해적의 공격에 대비하게 됩니다. 엔터프라이즈호는 따라서 올 가을쯤 다시 미 버지니아 해군기지로 돌아오게 될텐데요. 오는 12월 1일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하는 퇴역 기념행사가 계획돼 있습니다. 문) 엔터프라이즈호의 지난 활약상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답) 엔터프라이즈호는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군사작전에 동원된 항공모함인데요. 지난 1962년에 쿠바 미사일 위기에 대비해 첫 출항했고요. 그 뒤 수많은 전장에 수차례 동원됐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미국인이 탑승한 선박이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됐을 때도 군사 작전에 동원돼 공을 세웠습니다. 엔터프라이즈호는 당초 수명이 25년으로 설계됐었는데요. 꾸준한 관리로 수명이 2배나 연장될 수 있었습니다. 문) 오늘 마지막 소식인데요.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연애편지가 처음 공개됐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웹하드의 대구모임 제휴콘텐츠 정산누락과 불법 콘텐츠 유통 등 불법 운영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대구모임 제기됐다.
저작권위원회에따르면 모바일 웹하드는 2012년 20여 개에서 지난해 상반기 60여 개까지 대구모임 늘었다. 이들 모바일 웹하드는 미래부에 등록한 PC 웹하드 업체들이 별도로 서버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이들 중 일부 대구모임 웹하드 업체가 PC 환경에 비해 단속이 드문 모바일 버전에 불법 콘텐츠를 올리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르면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제휴 콘텐츠 판매기록’과 ‘고객 다운로드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웹하드 사업자들이 대구모임 명동데이트장소 콘텐츠 대구모임 권리사에게 제휴콘텐츠 판매건수를 평균 54% 정도 누락시켜 부당이득을 취해왔다.
파일캠프관계자는 “보다 많은 분들이 이벤트에 참여하셔서 작은 즐거움을 대구모임 얻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품이벤트를 진행하여 파일캠프 회원 및 팬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와 혜택을 대구모임 챗 추천사이트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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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기업 커뮤니케이션 솔루션 대구모임 전문업체 가비아(www.gabia.com 대표 김홍국)가 지난 8월 한달 간 무작위 선정한 하이웍스 기업용 웹하드 100개를 통해 업/다운로드 된 4만여건의 파일 형태를 대구모임 조사한 결과, 전체 파일 수의 55%의 수가 업무와 관련한 오피스 파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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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원은 “일부 대구모임 웹하드업체가 대구모임 제휴 콘텐츠 매출의 50% 정도를 누락시킨다는 항간의 얘기가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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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지난해 저작권위원회가 모바일 웹하드 9곳을 조사한 결과, 대구모임 PC 환경에서 불법콘텐츠 비율은 38% 가량이었지만, 모바일 환경에서는 54%에 달했다. 불법 복제물 유통 대구모임 건수도 PC 웹하드에선 2012년 1억5000만 건에서 2013년 1억 건으로 약 34% 감소했지만, 모바일 웹하드에선 2012년 6만9148건에서 2013년 30만5430건으로 5배 가량 늘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이 비제휴 콘텐츠가운데 약 80% 이상이 불법콘텐츠일 대구모임 것으로 추정하고 대구모임 있다.
단체는방송 콘텐츠의 해외 대구모임 진출에도 힘을 싣는다. LA, 워싱턴, 중국 연변 등 해외 교민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 교민 방송에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싶어하는 방송사의 대구모임 콘텐츠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위키피디아가미국의 온라인저작권침해금지법안에 대구모임 반대하는 것도 저작물을 불법으로 게시하는 사이트를 인터넷 공급업체가 폐쇄하도록 해 사실상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시도라는 이유에서다. 저작권자가 요청해 대구모임 사이트가 폐쇄되면, 사이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도메인 주소를 비활성화해 인터넷 검색에서 제외하고 접속을 차단하는 등의 조처가 이뤄진다.
대구모임 단체는전 세계 40여개국 대구모임 해외 교민 방송과 콘텐츠 공급계약을 맺고 경쟁력 있는 회원사의 콘텐츠를 보급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기로 했다.
캐나다오타와대학의 마이클 가이스트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 “미국은 온라인저작권침해금지법을 통과시킨 뒤 다른 나라도 비슷한 대구모임 대구모임 법안을 제정하도록 거세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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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미디어와 방송이 지난주에 이어 웹하드·P2P 업체들과 후속 통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대구모임 합법화가 급속도로 이뤄지는 상황이다. 대구모임 대원미디어그룹과 웹하드 업체들간의 저작권 갈등이 상호 윈윈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모양새다.
우선단체는 웹하드에서 불법으로 대구모임 대학생채팅 무료 유통되는 방송 콘텐츠 단속에 나선다. 콘텐츠 불법 유통 단속을 원하는 케이블 방송사는 방송 프로그램 전송을 대구모임 관리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신탁계약서를 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신규웹하드 서비스 파일캠프는 서비스 대구모임 론칭을 대구모임 기념하여 페이스북 좋아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오는3월 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파일캠프의 페이스북 페이지(https://facebook.com/filecamp1) '좋아요' 수에 따라 추첨을 통해 대구모임 다양한 대구모임 경품을 증정한다.
대원의디지털 영상 콘텐츠의 온라인·모바일 유통과 저작권 단속관련 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는 메가피닉스의 김준영 대표는 "사업자간 제휴를 통한 합법적 콘텐츠 유통은 국내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금번 웹하드 업체들과의 대구모임 추가 합의 및 콘텐츠 유통계약 체결로 그동안 20곳 이상의 웹하드·P2P업체들과 계약하게 됐는데, 계약이 체결된 웹하드·P2P 업체들에 대해서는 더 대구모임 많은 콘텐츠를 제공해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도
케이블 대구모임 방송사·독립제작사·1인 창작자 등 콘텐츠업 종사자들이 관리받고 싶은 저작권을 자유롭게 선택해 맡길 수 대구모임 있는 방송 저작권 신탁단체가 설립된다.
업무시 생성되는 파일을 하드에 저장하거나, 대구모임 문서로 출력해 보관하던 직장인들이 최근엔 주로 웹하드를 이용해 파일관리를 하는 대구모임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신탁계약서를 접수한 단체는 대구모임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을 유통하는 웹하드 업체와 계약을 맺고 콘텐츠 유통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케이블 방송사와 웹하드 대구모임 업체 몫으로 나누게 된다.
그동안지상파는 해외 교민 방송사와 드라마, 오락 프로그램을 따로 대구모임 유부녀와사랑 계약해 공급해왔다. 대구모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경우 CJ E&M의 미국, 일본 지사를 통해서만 방송 프로그램을 보급해왔다.
a권리사제휴콘텐츠 판매 기록’에 따르면 28개 사이트에서 판매된 제휴콘텐츠 대구모임 건수는 22만459건인 반면, a권리사가 웹하드에서 제공받은 판매로그 건수는 10만616건에 대구모임 그쳐 54.36%인 11만9843건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파일캠프측은경품 추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첨 대구모임 과정을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최종 3만 좋아요 달성시 1등 당첨자에게는 경품을 직접 전달하면서 인증샷도 공개할 대구모임 예정이다.
대원미디어와대원방송은 대형 웹하드 업체인 '파일조', '파일독'을 비롯한 대구모임 20여 웹하드 업체들과 대구모임 과거 저작권 침해분에 대한 합의 및 콘텐츠 유통계약을 체결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도시의 더 나은 기반 시설, 더 다양한 문화 생활, 더 많은 일자리를 찾아서 시골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수록 늘어나는 인구가 제한된 공간에서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한가지 해답이 바로 스마트 시티입니다. 스마트 시티의 목표는 도시를 더 효율적이고, 기술적으로 진보하고, 친환경적으로 만들면서 누구도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 시티에서의 모빌리티
사람들은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고, 병원에 가야 합니다. 혹은 도시를 벗어나서 전원으로 탈출하고 싶어합니다. 모빌리티(이동성)는 미래의 도시에서 핵심적 요소입니다. 스마트 시티에서의 모빌리티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빠르고, 효율적이고, 배기가스를 줄이고, 비용을 절감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앞서 가는 도시들은 e-모빌리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전기차가 가격이 비싸서 누구나 구입하기는 어렵습니다. 폭스바겐의 경영 이사회 회장인 허버트 디에스는 가처분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최신 형태의 모빌리티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소형 전기차에 대해서 정부 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자동차뿐만이 아닙니다. 스마트 시티에서는 인프라 역시도 지능형으로 혼잡한 도로 상황, 사고, 열차 지연 같은 것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사람들이 재빨리 다른 교통 수단을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종이 티켓을 대체할 스마트폰과 스마트 카드
시민들이 혼잡한 기계 앞에서 기다릴 필요 없이 스마트폰 앱이나 금액이 충전된 스마트 카드를 사용해서 버스나 기차 티켓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종이로 된 행정 업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개찰구를 통과하고 버스에 탑승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단순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전자 티켓팅 시스템이 승객 데이터를 비접촉식으로 빠르고 신뢰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안칩과 기술로 가상 티켓을 카드와 스마트폰으로 안전하게 수 밀리초만에 빠르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어떤 도시나 은행은 고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단일 솔루션으로 결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카드로 커피 값을 지불하고, 티켓을 구입하고, 자전거를 대여하고, 사회보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갑의 공간과 계산대에서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기로 구동되는 자전거, 승용차, 상업용 차량
오슬로는 유럽에서 e-모빌리티 측면에서 모범 도시입니다. 신규 등록 차량 중 전기차 비중이 40퍼센트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차를 구매하면 상당한 세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세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노르웨이에서 내연 엔진 차량에 부과되는 세금들이 면제됩니다. 전기차가 늘어나는 만큼 전기차 충전을 위한 충전소 또한 더 많이 필요합니다. 오슬로에서는 연간 25퍼센트의 속도로 충전소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e-모빌리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2025년에는 도로 상에서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차량만 허용할 계획입니다.
e-모빌리티는 전기 구동 승용차만이 아닙니다. 버스, 트럭, 굴착기, 승합차 같은 상용차가 전체 교통으로 발생하는 CO2 배출량의 1/4을 차지하며, 이것은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5퍼센트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상업용 차량을 전기 모터로 전환하면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과제는 배터리 기술입니다. 상업용 차량에 탑재되는 배터리는 승용차에 탑재되는 것보다 용량과 크기가 더 커야 합니다. 또 건설 현장이나 농업에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배터리와 전체적인 파워트레인이 더 견고해야 합니다. 인피니언은 진동과 기계적 스트레스를 잘 견디고 상업용 차량에 맞춤화 된 전기 파워트레인 용으로 견고한 전력 반도체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피니언은 새로운 반도체 소재를 기반으로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전력 반도체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상적으로, 상업용 차량의 배터리는 밤새 완전히 충전하여 낮에 운행하는 동안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운행 중에 충전을 해야 한다면 버스나 트럭이 오래 멈춰 있지 않도록 아주 빠르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차량과 충전 인프라 모두 이것이 가능해야 합니다. 인피니언은 충전 인프라 용으로 적합한 반도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는 자율 주행차
퇴근 후에 쇼핑을 위해 차를 끌고 나가는 것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입니다. 미래에는 출근길에 온라인으로 식료품을 주문하고 저녁에 배달되도록 하는 것이 일상이 될 것입니다. 배달 서비스 회사들은 차량 노선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계획할 것입니다. 각각의 차량이 맡은 구역을 전체적으로 배달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별도로 마트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도로 교통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출근 길에 주문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버스나 열차를 타고 다니는 통근자들뿐만 아니고 승용차 운전자들도 출근길에 온라인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자율주행 교통 수단은 로보택시가 될 것입니다. 현재의 차량 공유 서비스처럼, 자율주행 자동차를 호출하고 승차하고 목적지에서 하차할 것입니다. 자율주행차는 편의성을 높이고 시간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연료 소비를 줄이고 교통 혼잡과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와 자동차를 연결하고 자동차와 인프라를 연결하기 때문에 자동차들이 지능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도로를 피해서 갈 수 있고 바로 다음 승객이 있는 곳으로 향할 수 있으며, 자동차 소유자들은 근처 어디에 무료 주차 공간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안전입니다. 자율주행차는 위험한 상황에서 사람보다 빠르게 대응합니다.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다양한 종류의 센서 사이의 상호작용입니다. 초음파 센서는 자동차가 주차할 때 장애물을 식별하고, 레이더 센서는 물체를 감지하고 물체의 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카메라의 이미지 센서는 추가적인 시각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모든 센서로부터의 정보를 결합하여 주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를 제공합니다.
IoT 도시
스마트홈과 더불어서, IoT가 미래의 도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양한 디바이스, 자동차, 인프라에 센서를 내장하고 이들을 서로 연결할 것입니다. 데이터를 생성 및 기록하고,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허가된 당사자와 시스템만이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연결성과 데이터가 스마트 시티의 중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스마트폰이나 터치 스크린 같은 디바이스를 사용해서 공공 데이터에 접근하고 기술과 상호작용할 것입니다.
다양한 기능을 통합한 스마트 가로등
스마트 시티에서 효율을 높이면서 다목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예로 가로등을 들 수 있습니다. 센서로 기상 조건을 감지하고 그에 따라서 조명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보도, 자전거길, 도로를 효율적으로 비추고 전력 소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안개가 끼거나 비가 심하게 내릴 때는 조명을 더 밝게 비출 수 있습니다. 자동차나 자전거나 사람이 지나가지 않을 때는 조명을 끌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가로등이 주민들에게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공기 질을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측정된 환경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보내서 스마트 시티 전체의 공기 질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기 질이 정해진 기준을 초과했을 때는 해당 기관으로 통보해서 차량 속도 제한이나 일부 도로 차단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주요 지점에서 교통량을 측정하고 교통 통제 센터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 정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사고나 응급 상황 발생 시 지나가던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호출 버튼 기능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완전 자동화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무료 주차 공간이나 충전소 위치를 스마트폰으로 알려줄 수 있습니다. 가로등 자체가 충전기 기능을 할 수도 있습니다.
IoT 도시를 해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
디지털화와 인터넷을 통한 커넥티비티를 위해서는 보안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커들이 전력망을 중단시키는 공격을 하거나, DoS(서비스 거부)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 대상으로 요청이 쇄도하게 해서 데이터 네트워크에 과부하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필요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IoT로 연결되는 디바이스, 자동차, 공장을 데이터 도용이나 여타의 악의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보안 솔루션을 사용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덮어쓰기나 조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더 연결되는 세상에서, 하드웨어로서 보안칩이 디지털 데이터를 저장하는 금고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칩에 디바이스 ID나 암호화 키를 저장하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에서의 접근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 칩을 공격 하기 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기술적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격이 성공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기본 원리는 칩을 내장한 은행 카드나 전자 여권과 같은 것으로서, 이제는 자동차에서부터 커넥티드 제조 장비와 디지털 도어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커넥티드 디바이스에 보안이 필요합니다.
스마트 시티에서의 보안
모든 스마트 시티 기술에는 보안이 중요합니다. 모든 시민들에게 중요한 문서인 개인 신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 신분증과 전자 여권
최신 신분증은 엄격한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입국 심사나 세관 절차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기계로 판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전자 여권은 개인 정보, 생체 데이터, 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ICAO(국제 민간 항공 기구)와 같은 기관에서 정한 표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필요한 수준의 보안 및 편의성을 보장합니다.
전자 신분증이 까다로운 점은, 국가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국가에서는 신분증에 의료 보험 데이터를 저장하기도 하고 투표 때 신원 확인 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미래의 생체 인식 신분증은 엄격한 보안 요구를 충족하고 디지털 서비스에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인피니언은 칩과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여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신분증 개발자들을 위해서 보안과 기능, 긴 서비스 수명이 이상적으로 결합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비접촉 결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든, 주말에 쇼핑을 하든, 티켓을 구입하든, 비접촉 결제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사이에선 NFC(근거리 통신) 로 빠르고 편하게 결제하는 것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16세~29세의 독일인들 중에서 77퍼센트가 비접촉 방식의 결제가 편하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 기술에 열광하는 비율이 낮아지기는 하지만, 60대 이상의 45퍼센트가 첨단 결제 방식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조사는 알렌바흐 여론조사 재단(IfD)이 2018년에 독일에서 Girocard 소지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거래는 빠르고 쉽고 보안적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인피니언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면적으로 비접촉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으며, 아직은 카드를 리더에 삽입해서 읽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비접촉과 접촉 방식 모두를 지원하는 칩을 사용함으로써 기존 기술과 새로운 기술 사이의 틈새를 메울 수 있습니다. 이것을 “듀얼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인피니언은 데이터 전송 관련한 유연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벤더 독립적인 표준 관련해서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용 카드, 모바일 단말기의 결제 서비스, 결제 기능이 있는 반지를 유럽에서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들은 여전히 신원 확인 용으로 PIN을 필요로 하지만, 곧 생체 인식을 사용해서 더 간단해질 것입니다. 최신 스마트 카드는 지문을 사용해서 신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인피니언의 ToF(time-of-flight) 솔루션을 사용하면 스마트폰으로 결제할 때 얼굴 인식으로 사용자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 환경 보호와 에너지 효율
미래의 도시는 많은 양의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인구 천만 명 이상인 도시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해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신재생 에너지원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동차, 대중 교통과 가로등, 빌딩, IT 인프라, 5G 모바일 통신, 대규모 산업 플랜트 등 첨단 인프라는 스마트한 에너지 분배와 소비에만 집중해서는 안됩니다. 가능한 한 신재생 에너지원에서 지능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해야 합니다.
효율적이며 소비자에게 가깝게 – 태양열 시스템과 수직 재배
지속가능성은 기후 변화나 유한한 자원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 세대는 미래 세대의 권리를 뺐지 않으면서 필요한 자원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품은 되도록 소비자와 가까운 곳에서 생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 인근의 채소 재배지에서 야외 장터를 열면 지역 특산물을 신선한 상태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 도심지 빌딩에서 수직 재배를 활용해서 콩나물 같은 작물을 고품질로 빠르게 재배할 수 있습니다. 비록 적은 규모라도 도심 한가운데서 옥상 정원을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신선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첨단 LED 기술은 작물 재배를 도울 수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야간에도 LED로 빛을 비출 수 있으므로 토마토나 상추 같은 것을 더 빠르게 키울 수 있습니다. 태양열, 태양광, 지열을 활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자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를 선도하는 토론토, 산탄데르, 싱가포르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이미 미래를 향한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알파벳의 도시 건설 자회사인 Sidewalk Lab은 토론토 해안가에 12에이커(약 14,700평)에 달하는 부지를 구입했습니다. 이 곳에 자체적인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려고 합니다. 혁신적인 건축 기술과 에너지 시스템, 주민들이 개인 소유 자동차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스페인의 해안 도시인 산탄데르는 2010년부터 여러 가지 스마트 시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통에 센서를 장착해서 쓰레기통이 다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웁니다. 그러면 도시 서비스에 들어가는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공원의 스프링클러는 날씨가 건조할 때만 작동시킵니다. 택시에 센서를 내장하여 택시를 타려는 승객들은 어디에 빈 택시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모스크바는 싱가포르를 모델로 해서 2030년까지 스마트 시티로의 전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수도는 5G와 블록체인 같은 첨단 기술을 사용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려고 합니다. 관련 기관에서 몇 년 전부터 토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지하철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하고 버스나 열차 안에서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스마트 시티의 한 축으로서 스마트 홈
스마트 홈은 스마트 시티의 필수 구성 요소입니다. 가정에서 지능적인 전력 소비는 가전기기에서 시작됩니다. 센서, 마이크로컨트롤러, 전력 반도체를 사용해서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변속 컴프레서를 사용해서 냉장고의 전력 소비를 40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가전기기와 에어컨 시스템에서 시작해서 가로등, 모빌리티, 도시 전체의 인프라로 확대하여, 한 도시를 에너지 효율적인 스마트 시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19년 6월
전세계적으로 점점 더 많은 인구가 도시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도시화에 따른 과제는 무엇일까요?
미래의 자동차 – 2030년의 모빌리티
자율주행차, 교통 혼잡에서 해방, 개인 취향의 존중: 미래의 모빌리티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2030년으로 가서 알아볼까요?
스마트홈: 2030년 우리의 생활은 어떤 모습일까요?


패션업계의 넷플릭스라고 불리는 스티치 픽스는 2011년에 설립됐고, 지난해 나스닥에 상장됐다. 이 기업은 고객이 20달러를 지급하면 인공지능(AI)과 전문 스타일리스트가 고객에게 맞는 스타일링 아이템 다섯 개를 원하는 날짜에 보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이 그 가운데 원하는 제품을 선택하면 나머지 제품은 무료로 반품된다. 스티치 픽스의 카트리나 레이크 CEO는 지난달 30일 한 콘퍼런스에서 "우리의 많은 서비스는 대부분 아마존과 반대에 있다"고 말했다.
레이크 CEO가 아마존과 반대에 있다고 한 이유는 의상 선택의 주체와 관련이 있다. 즉 아마존은 소비자인 내가 의상을 직접 선택하지만, 스티치 픽스의 경우 전문가가 일차적으로 선택해준다는 점에서 반대에 있다고 얘기한 것이다. 현재 아마존 프라임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프라임 워드로브'라는 의류 판매 서비스는 고객이 옷을 선택한 뒤 미리 입어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고객 선택이다. 반면 스티치 픽스는 고객의 SNS 분석, 과거 선택과 취향에 대한 설문 조사 등을 통해 고객에게 맞을 것 같은 스타일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유통의 발전은 소비자 선택 폭 확대
유통의 진화는 범위, 속도, 선택권 확장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유통 1.0'의 시대는 증기기관의 발명에 따라 자급자족을 넘은 제품의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상점들을 통해 제품의 일상적 거래가 가능해진 시대다. 다만 이때는 범위도, 속도도,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의 종류도 매우 제한적이었다. '유통 2.0' 시대는 전기의 발명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해지면서 넘쳐나는 제품들을 효율적으로 팔기 위해 제품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소비를 강조하는 백화점으로 대변되는 시대다. 그런데 많은 경우 유통의 혜택은 도시에 한정되어 있었다.
'유통 3.0'의 시대에는 정보 혁명으로 인터넷의 온라인 몰 등을 이용한 상품 선택이 무한히 확장됐다. 특히 도시 외로 전달의 범위도 넓어졌으나 속도에서 한계는 존재했다. 그래서 '유통 3.0' 시대의 대표 기업인 아마존, 알리바바, 징둥 등이 대규모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물류센터 건립에 사활을 걸었다.
그러나 '유통 3.0' 시대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단절로 인한 불편이 존재했다. 최근의 옴니채널은 바로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단절을 고객을 중심으로 통합해서 없애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신선 식품을 담을 필요 없이 QR 코드로 결제하면 30분 이내에 집으로 배달해주는 알리바바의 신선 식품 매장 '허마셰션'이 바로 대표적인 옴니채널의 서비스다. 그러나 옴니채널은 본질적인 가치의 변화가 있지 않다는 점에서 '유통 4.0'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유통 3.5'라고 부르는 게 맞을 거 같다.
'유통 4.0'은 선택 폭 축소
'유통 4.0' 시대의 가치는 무엇일까?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오늘날을 'Now'의 시대, 위대한 제품이 일상인 시대, 너무나 많은 상품에 대한 선택지가 있는 시대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제 유통의 가치는 발상의 전환에서 나와야 한다. 제품 전달 범위, 속도, 선택 종류 확장의 양의 경쟁이 아닌 새로운 차원의 경쟁이 필요하다. 소비자의 선택을 넓혀주는 것이 아니라 좁혀줘야 한다. 주문 후에 얼마나 빨리 배달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필요로 할 것 같은 시간에 원하는 그 제품을 묻지 않고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게 필요하다.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에서 채무자 파산과 같은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이라 하며, 대손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됩니다. 손금이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손실비용을 의미하는데,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를 기준으로 결정되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하여 계산되므로 대손금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과세표준이 증가하여 더 많은 법인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 즉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관한 대손금과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2017. 12. 22. 선고된 대법원 2014두2256 사건에서는 채권이 발생할 때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했으나 처분시점에는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되었습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13. 12. 20. 선고 2012누21217 판결)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는데, 대법원은 결론을 달리하여 “채권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을 처분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처분시점에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면 처분손실이 손금에 산입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이유는 특수관계자에게 비정상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제한하고 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손사유가 발생하기 전 또는 그 채권을 매도하여 처분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특수관계가 이미 소멸했다면 더 이상 비정상적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규제할 필요도 없다는 논리입니다.


김영진 의원은 현행법상 정신과 치료를 비롯한 각종 심리상담에서 환자나 내담자 등의 심리적 취약성을 이용한 성적침해에 대해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신적 질환을 앓는 현대인이 증가함에 따라 정신과 치료와 각종 심리상담 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에 따라 발생하는 불평등한 심리적 권력관계에서 환자나 내담자의 심리적 취약성을 이용한 성적침해 또한 늘어나고 있다.


태국 음식은 지금 서울에서 가장 핫한 먹거리임에 틀림 없다. 뭄알로이는 타이 레스토랑 열풍이 한창이던 2014년 중반 오픈했다. 다행스럽게도 우후죽순 생겨난 타이 레스토랑 중 뭄알로이는 알아주는 맛집으로 통한다. 홍대에서 제대로 된 팟타이와 톰얌꿍를 먹고 싶다면 꼭 한번 방문 해볼만한 곳이다. 셰프 출신인 김지훈-길승미 부부는 (김지훈 쉐프는 일본요리, 길승미 쉐프는 이태리 요리 전문이다) 방콕에 위치한 고급호텔에서 함께 일하던 태국 셰프들에게 태국 요리를 배웠다. 이 부부 셰프의 요리가 맛있을 수밖에 없는 요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뭄알로이의 누들과 향신료들은 모두 태국에서 직접 공수해 온다는 점, 두 번째는 이곳의 팟타이는 태국 전통 방식을 고수한다는 점이다. 전통 그대로의 방식으로 소스를 내기 위해 끈끈한 타마린드를 물에 불려 체로 거른 뒤 두 시간 동안 끓여주는 것이 맛의 비밀이다.
서울 곳곳에 즐비한 프랜차이즈 베트남 식당에 물린 사람이라면 꼭 들러야 할 곳. 메뉴 이름은 같을지 몰라도 작은 디테일과 정성, 무엇보다 음식 맛이 남다른 ‘베트남 가정식’을 맛볼 수 있다. 베트남계 캐나다인이 직접 운영하는 식당으로, 어머니의 레시피에 따라 매일매일 정성껏 육수와 재료를 준비한다. 정통 베트남식 쌀국수는 물론 돼지고기 스프링롤과 땅콩, 야채가 듬뿍 올라간 비빔국수와 파파야 샐러드도 인기 메뉴. 오픈 시간인 정오 12시에서 10분만 지나도 웨이팅이 생길 수 있으니 서두르는 편이 좋다.
싱가포르의 상징인 ‘머라이언’은 머리는 사자이고 몸은 물고기로 되어 있는 상상의 동물을 일컫는다. 어느 음식인들 현지에서 먹는 것만큼 맛있겠냐만, 최근 홍대에 생긴 싱가포르식 디저트집 머라이언은 제법 그 맛을 낸다. 달콤한 빈커드(콩으로 만든 두부 푸 딩), 흑미로 만든 죽과 ‘허니 망고 실크 푸딩’ 등 재료를 보면 이걸로 얼마나 맛있는 디저트를 만든다는 건지, 살짝 의심이 든다. 하지만 한번 맛을 들이면 제법 중독성이 있다. 디저트는 아니지만, 싱가포르의 대표 간식인 카야 토스트처럼 (물론 이것도 판다). 일반 디저트 가게보다 머라이언이 특출나고, 특별한 이유는 디저트 한 접시를 내올 때마다 쏟아붓는 정성과 열정에 있다. 콩을 직접 찐 후 갈아 만드는 빈커드는 말린 스테비아 잎으로 단맛을 내는데, 자극적이지 않아 입안을 기분 좋게 헹구어준다. 서울에서도 여러 곳 팔고 있는 카야 토스트는 마트에서 파는, 병에 든 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머라이언은 부엌에서 손으로 직접 카야 잼을 만든다. 참깨 주먹밥에 들어가는 정성 또한 어마어마하다. 섬세하게 모양을 잡아 내오는 주먹밥은 주말에만 주문이 가능하다. 가게는 싱가포르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한국인과 싱가포르인이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최대한 현지의 맛을 내기 위해 싱가포르에서 직접 공수해오는 재료에 집착한다. 싱가포르의 디저트는 우리가 흔히 먹어온 디저트와는 좀 거리가 있다. “싱가포르 음식은 풍미가 강해요. 코코넛 오일을 쓰는 음식이 많아서 느끼하기도 하고요. 디저트도 맛이 강합니다. 커피도 진하고, 밀크티도 진하죠. 코코넛을 넣어 만든 디저트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도 코코넛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머라이언은 코코넛으로 디저트 카페의 판도를 한층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 뉴욕 맨하튼에는 럭셔리한 바와 레스토랑이 즐비하다. 돈만 있으면 그야말로 천국의 향응(?)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장소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돈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거의 공짜로 매일 술을 마실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바로 '후치(Hooch)'라는 앱을 이용하면 된다. 후치는 2015년 11월, 미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스타트업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향응을 돕고 있다. 무엇보다 뉴욕대 교수 '닥터 둠', 영화 킬빌 제작자 로렌스 벤더 등 수많은 셀럽들의 투자도 넉넉히 받아논 상태이다.
후치는 회원제 서비스 앱으로 한 달에 9.99달러(약 11,000원)만 내면 된다. 후치의 회원이 되면 스마트폰을 들고 후치와 계약을 맺은 가까운 술집을 방문하고, 앱의 계정을 보여주기만 하면 한 잔의 술을 공짜로 마실 수 있다. 현재 이용 가능한 지역은 뉴욕, LA, 마이애미, 샌프란시스코, 홍콩 등 10개 도시 500여개의 술집이다.
보통 칵테일 한 잔에 평균 10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한 달에 술집을 두 번만 방문하면 이득을 보게 된다. 즉, 매월 2회부터는 공짜 술을 마시게 되는 셈이다. 후치 회원들은 대부분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일텐데, 그럼 이들을 상대하는 술집들은 매번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걸까?
후치는 술집들이 이런 의구심을 갖을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한다. 왜냐하면 7만명에 달하는 후치 회원들에게 술집을 알릴 수 있는 매우 훌륭한 솔루션이며, 한 번 방문으로 딱 한 잔만 마시고 퇴장하는 손님들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술집들이 손님이 많은 저녁 시간이 아닌 후치 회원들만을 위한 '해피아워(Happy Hour : 손님들이 적은 시간대) 시간대를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후치의 통계에 의하면 회원 중에서 딱 한 잔의 공짜 술만 마시고 사라지는 사용자(체리피커)의 비율은 10% 미만이며, 1인당 객단가 평균은 술집에서는 평균 30~40달러, 레스토랑에서는 10~140달러 정도나 된다.
결국 후치와 계약 맺은 술집들은 매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여기에 후치가 빅테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 데이터와 매출 상승 요인이 되는 술의 종류와 각종 정보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술집들은 최고의 마케팅 에이전시를 두는 셈이다.


인천공항공사가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로 전환하겠다는 발표를 한 뒤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이다. 이틀도 안 돼 20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인천공항공사가 2017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하겠다고 약속했고, 구체적인 전환 방법과 함께 실질적인 전환 작업에 착수할 것을 공표했다. 그러나 이는 '졸속'이라는 정규직 노조의 비판과,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분노한 수많은 청년들의 반대에 직면했다.
부정적 여론 확산에 당황한 정부는 해명을 내놨다. 먼저 온라인 상에서 분노를 촉발시킨 오픈채팅방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다. 문제가 된 '아르바이트로 들어와 연봉 5천'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첫째, 보안검색요원은 아르바이트의 형식으로 뽑지 않고 채용 공고를 올려 뽑는다. 2개월의 전문교육 수료 및 국토교통부의 인증 평가 통과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연봉의 액수다. 5000만 원이 아닌 3850만 원 정도의 연봉이라는 사실이다. 보안검색요원에서 청원경찰로 직고용 된다고 해도 동일 수준의 임금이 유지될 것이다. 꿈 같은 임금인상은 거짓이라는 얘기다. 또한 이번 직접고용 전환 대상은 '보안검색원'으로 취업준비생들이 준비하는 '일반직'과 직렬이 달라, 일반직 신규인력 채용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기 때문에 청년층의 채용기회 박탈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여기까지 확인된 팩트다. 그런데 여전히 쉽사리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왜곡된 진실이 문제가 아니었던가? 정부가 당황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
정치권은 청년의 분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 왜곡된 사실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입장이 담겨있다. ⓒ 대한민국 정부 공식 페이스북
왜 그런지 차근히 살펴보자. 먼저 이른바 '인국공'은 취준생이 선망하는 이른바 신의 직장이며, 공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몇 년 동안 고생하며 노력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점을 전제로 하자. 처음 이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을 때, 개인의 노력이 이 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두려움과 허탈함이 청년들을 감쌌다. 이것이 '정부의 이번 정책이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물음표를 던지게 하는 강력한 동력이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정책이 담고 있는 대의에 동의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시작된다. 사회구조적 차별이 존재하는 환경을 개선시켜 결과적으로 공정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목적에도 공감한다(이는 '뿌린대로 거둔다'와 연관된 공정의 개념과 결이 다르다). 그리고 정부와 공적영역이 불가피하게 가야 할 길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서 이번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는 태도나, 청년들이 가진 절박함을 소비하는 방식, 공정에 대한 열망을 다루는 방식에 화가 난다. 나 역시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사태에서 정치권이 보여준 대응은 모두 실망스러웠으며, 속상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물론 가짜뉴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가짜뉴스, 보수언론에 책임을 돌리며 그 뒤에 숨어서는 안됐다. 이번 사태를 두고 청년들이 '가짜뉴스에 호도돼 그릇된 판단을 한 것'으로 결론지었다면 맥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청년층에 대한 깊은 성찰과 공감, 공정에 대한 개념 정립, 정책의 세심함이 부족했던 까닭이다.
야당은 연일 정부여당에 비판을 쏟아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크게 반대하지 않으나 '이런 방식'은 안된다고 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이어야 하는지 물었으나 대안은 없었다. 이번 문제에서 청년들이 제기하는 공정성에 대한 성찰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는가. 청년의 분노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킨 것에 불과했다.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공기업 정규직', 특히 꿈의 직장인 인국공의 정규직으로 들어가기 위해 해야 하는 노력을 하지 않은 이들이 그 자리에 가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분노의 본질에 있다. '내 일자리를 당신이 뺏었다!'와 같은 편협한 분노가 아닌 불공정성에서 기인한 거대한 분노인 것이다. 이를 앞에 두고 '그게 아니다' 혹은 '너희들과 상관없다' 식의 설명은 효과가 없었던 게 당연하다.
공정에 대한 외침은 계속될 것… 정치권은 제대로 성찰하고 준비해야
▲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박성민 ⓒ 박성민
'을과 을의 전쟁'이 발발했다. 이 전쟁이 결국 무엇을 남길지 두렵다. 전쟁이 끝난 뒤 웃는 자는 둘 중 어느 '을'도 아닐 것임이 자명하다. 서로를 찌르며 저마다의 고통에 눈물 흘리고 있는 '을'의 모습을 정치권이 제대로 알고 대응했다면, 과연 지금 같은 모습으로 갈등이 번져갔을까?
인국공 논란은 시대정신과 맞닿아있다. 바로 공정에 대한 열망이다. 공정은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된, 그래서 불공정과 편법이 판치는 세상에서 유일한 위로다. 동시에 나의 치열한 노력의 결과로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살아갈 자격이 있는 한 명의 시민으로서 나를 지킬 수 있는 칼이자 방패다. 공정은 이제 누구의 세상에서도 떼려야 뗄 수 없는 가치가 되었다.
앞으로 공정에 대한 이해 없이는 청년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논란을 통해 정치권의 청년 일자리 정책 마련 및 개선에 대한 의지가 높아진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공정이란 시대정신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청년층에 대한 이해 없이 유야무야 넘어가게 된다면, 분명 같은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저마다의 공정이 부딪히는 혼란 속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할 책임은 정치에 있다.


무심하게 풀어 헤친 롱 로 커트로 시크한 이미지를 연출했다. 층이 없는 스타일이라 무겁고 답답해 보일 수 있는 롱 헤어에 밝은 컬러를 입혀 묵직한 느낌을 줄였다. 전체 모발을 웜 베이지 컬러로 염색하고 장인 정신으로 ‘한 땀 한 땀’ 밝은 베이지 컬러 블리치를 수놓았다. 뿌리는 어둡고 모발 끝으로 갈수록 밝아지는 3D 컬러 염색법을 사용해 커트가 아닌 컬러로 레이어를 준 것이 특징. 자연스러운 내추럴 웨이브는 루스 컬링 펌으로 따로 스타일링을 하지 않고 펌만으로 누구나 쉽게 연출할 수 있다. 헤어 미스트나 트리트먼트 제품으로 거칠어 보이는 모발의 텍스처를 윤기 나게 마무리한다. 이희 헤어 디자이너 도로시
포인트는 투명한 피부 메이크업과 깊이를 더한 아이 메이크업에 있다. 브라운관에서 얼굴이 부어 보이는 것을 피하고 민낯 같은 세미매트 베이스를 완성하기 위해 베이스 메이크업 단계를 과감하게 줄였다. 파운데이션은 콩알만큼 소량만 가볍게 터치해 톤 보정을 하고 입자가 고운 팩트로 유분만 잡는다. 커버를 명목으로 팩트를 지나치게 여러 번 레이어링하면 피부결이 텁텁해지고 피부 속 수분을 빼앗아 가니 한두 번의 터치로 유분만 제거한다. 눈썹은 결을 살려 자연스럽게 빈 곳만 메운다. 과한 스모키 메이크업 대신 아이홀에 적당한 음영을 더해 두툼한 동양인 눈두덩의 특성을 보완하는데, 시작 전 프라이머를 발라 섀도가 번지는 것을 방지한다. 눈두덩 전체에 피치 브라운 컬러 섀도를 넓게 펴 바르고, 쌍꺼풀 라인엔 매트한 브라운 컬러를 발라 그러데이션한 뒤 점막을 같은 계열의 브라운 컬러로 꽉 메우면 그윽한 눈매 완성! 좋은 피부를 타고난 것처럼 보이려면 가볍게 홍조 띤 느낌으로 혈색만 더해준다. 입술은 주로 오렌지 컬러를 바르는데 옷차림이나 장소에 따라 핑크, 레드 등으로 컬러를 바꿔 연출한다. 이희 메이크업 아티스트 오성희
1 2 프린트 티셔츠 15만9천원, 패치워크 데님 23만9천원 세컨플로어. 2회에서 착용했다. 3 화이트 스니커즈 9만9천원 뮤트by슈대즐. 1회에서 와이드 팬츠에 매치했다. 4 보이프렌드 핏 재킷 34만8천원 커스텀멜로우. 1회에서 팔에 걸치고 있던 재킷. 5 레오퍼드 패턴 라운드 프레임 선글라스 36만3천원 카렌워커by옵티칼W. 2회 정원에서 착용했다. 6 그레이 미니 백 58만5천원 덱케. 2회에서 트렌치코트 의상에 포인트 준 가방. 7 펄 장식 별 펜던트 네크리스 12만8천원 제이에스티나. 2회에서 셔츠 안에 레이어드했다. 8 컷 아웃 스틸레토 힐 39만8천원 슈콤마보니. 2회에서 부츠컷 데님과 함께 착용했다.


대전 선병원 산업의학과 이의철 과장은 산업 근로자의 질병 예방 프로젝트를 수행하다 채식 옹호론자가 됐다. 근로자의 식생활과 질병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데 육식을 즐기는 사람일수록 고혈압과 고지혈증·당뇨병 발생 빈도가 확연히 높았다는 것. 그는 “연구결과를 보면서 육식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치과의원 이철민 원장은 채식 경력 20년째. 육식을 하다가 대학교 때부터 서적을 읽고 채식을 시작했다. 이 원장은 이날도 채식전문 가게인 ‘러빙헛’에서 채식 햄버거를 사 가지고 왔다. 이 원장은 “채식 레스토랑에도 육류가 가끔 섞여 있어 채식 전문 테이크아웃 가게에서 음식을 사 다니는 게 습관이 됐다”고 말했다.
“고기는 독 … 사육·유통 과정 더 위험”
베지닥터 회원들은 고기와 생선은 ‘독’이라고 입을 모은다.
베지닥터 회원인 경북대병원 예방의학과 김덕희 교수는 “고기에 든 콜레스테롤과 지방도 문제지만 사육·유통되는 과정이 더 위험하다. 식용으로 사육되는 가축에 성장호르몬과 항생제가 투여되고, 가공·유통 과정에선 보존제와 착색물질이 첨가된다”고 말했다. 이런 화학물질은 내분비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생식계와 내분비계 질환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고된다는 것이다.
베지닥터 회원인 대구의료원 신경외과 황성수 박사는 “등푸른 생선에 든 EPA와 DHA가 혈전 예방, 뇌세포 생성에 도움을 준다고 하지만 생선에 이들 성분은 소량인 반면 콜레스테롤과 단백질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생선의 콜레스테롤 역시 육류와 마찬가지로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생선 단백질은 혈액을 산성화시킨다는 것. 연어와 참치와 같은 먹이사슬 윗부분의 어류엔 중금속 함유가 높다. 베지닥터 의사들은 생선대신 견과류로 EPA와 DHA를 섭취한다.


산업은행은 그동안 한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정치권력에 휘둘리는 사이 길을 잃었다. 산은이 삐걱거리자 한국 경제도 성장동력을 잃고 있다. 도대체 산은 안팎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시사저널은 정재호 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통해, 산은이 지분 보유나 출자 등의 형태로 투자한 기업 전체를 조사했다. 국내 첫 시도다. 아울러 산은 투자 기업의 대표이사와 사외이사도 살펴봤다.
국내 경제학계나 산업계가 생각하는 산업은행의 이상적인 구조는 ‘패스파인더(화성 무인탐사선)’와 ‘솜씨 좋은 외과의사’를 합친 모습이다. 그동안 산은은 국내 금융산업을 선진화시키는 것과 동시에 기술·제조 기업들의 든든한 자금줄 역할을 도맡아왔다. 주요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에 나설 때마다 그 도우미 역할은 모두 산은의 몫이었다. 동시에 우리 산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도 산은의 중요한 역할이었다. 하지만 산은에는 병 걸린 한국 경제를 치료해야 하는 또 하나의 과제가 있다. 썩어가는 한국 경제의 환부(患部)를 도려낸 뒤,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 또한 산은에 주어진 중요한 과제다.
공교롭게도 최근 산은이 여론의 질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것은 이 두 가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업 구조조정의 대표적인 실패는 최근 산은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처리 과정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 처리 과정을 보면 해당 기업의 부실을 재정리하는, 다시 말해 썩은 환부를 도려내야 할 산은이 실제로는 들러리였을 뿐, 모든 밑그림은 ‘서별관회의’(정부 내 경제 관련 기관 합동회의)라는 권부(權府)에서 결정됐음을 알 수 있다.
대기업 51곳·중소기업 355곳에 투자
실제로 산은의 구조조정 성과는 절반의 성공에 불과했다. 재벌닷컴은 올 1분기 말 기준으로 산은이 지분 보유나 출자 등의 형태로 투자한 기업은 총 145곳이며, 이 가운데 장부상 평가 손실이 난 투자처는 모두 85곳으로 전체의 58.6%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 채이배 의원(국민의당)도 국정감사에서 기업구조조정 평가손실 예상액 56조원의 절반인 29조원이 산업은행이 관리하는 기업들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시사저널이 정재호 민주당 의원실(정무위)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산업은행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 수는 총 426곳이었다. 단 0.1%라도 산은이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 명단 전체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은의 자체 분류법을 토대로 보면, 대기업이 51곳, 중소기업이 355곳이며, 산은캐피탈·한국해양보증보험 등 금융 자회사가 10곳, 한국전력공사·한국수출입은행 등 다른 공공기관 지분을 보유한 경우는 각각 10곳이었다. 규모별로만 놓고 보면, 벤처 및 중소기업 대출이 전체 83%를 차지했다. 이들 대출은 상당수가 일선 지점에서 지분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준 기술금융 성격의 자금들이다. 기업 수는 많지만 전체 기금에서 벤처 및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많지 않다.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산은의 자금 대출은 일부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하는 데 많이 쓰이고 있으며, 이들 기업의 부실이 늘어나면서 산은의 전체 경영난을 부채질하고 있다.
‘구조조정 전도사’답게 산은이 지분을 보유한 51개 대기업 중에는 건설·조선·철강업종 비중이 가장 많다. 조선업종으로는 대우조선해양·STX중공업이 있고, 건설업종의 경우 삼호·쌍용건설·대우산업개발·진흥기업·우림건설·한일건설·경남기업 등에 산은이 출자전환 형식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산은 주도로 만든 KDB밸류제6호 사모펀드(PEF) 역시 대우건설 주식 50.8%를 갖고 있다. 철강업종 기업 중에는 지분 38.0%를 보유한 동부제철이 가장 규모가 크다. 환영철강공업·해원에스티·해원엠에스씨 등도 산은이 지분을 갖고 있는 철강 기업들이다.
현재 산은은 비(非)금융 계열사의 지분 매각을 통한 자구책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전체 426개 지분 보유 기업 중 지분 15% 이상을 보유한 벤처·중소기업과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구조조정 기업 수는 132개(비금융 자회사)다. 현재 산은은 올해 안으로 38개 벤처·중소기업과 8개 출자전환 회사를 포함해 총 46개사를 팔고, 내년에는 44개사, 2018년 이후 42개사의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각할 계획이다.
절차를 비롯해 얼마에 지분을 매각하느냐도 관건이다. 최근 산은은 출자전환 회사인 국제종합기계(옛 동국제강 계열사)를 동양물산기업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헐값 논란이 불거졌다. 올 국정감사에서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동양물산기업 대표이사 김씨의 부인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사촌인 박설자씨”라면서 “2011년 워크아웃 당시 국제종합기계가 산은에서 빌린 돈이 639억원이었는데 이를 올해 590억원에 매각한 것은 전형적인 헐값 매각”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출자회사인 오성엘에스티 역시 헐값 매각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적당한 매수자가 나타나 매각한 것은 이해되지만, 매각 손실률이 60%인 것을 보면 현재 산은이 정치권 눈치를 보면서 헐값에라도 자회사를 매각하려 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권 코드 맞추는 無원칙 투자로 부실 커져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불거지면서 산은은 정권의 사금고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올 2월 검찰의 포스코 비리 수사에서 드러난 바대로, 배성로 전 동양종건 회장이 계열사인 동양이앤씨 직원에게 지시해 산은에서 허위로 공장 증설 명목으로 대출받게 한 것이 좋은 예다. 당시 검찰은 이러한 수법으로 배 전 회장이 179억9000만원을 가로챘다고 봤다. 현재 산은은 동양이앤씨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다. 산은이 벤처투자 형식으로 자금을 빌려준 시기는 2009년 6월30일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차 되는 해였다. 검찰은 ‘SD(이상득 전 의원)라인’의 핵심으로 불리는 배 전 회장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배 전 회장은 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사금고 논란에 휩싸인 사례는 이외에도 상당하다. 황산니켈·코발트 제련 기업 에너켐도 논란의 대상이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6월 인수, 현재 산은은 이 회사 지분 10.6%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14년 한 해에만 4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또 산은은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이 대표로 있던 위니텍 지분도 16.7% 보유하고 있다. 강 장관은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으로 활동했으며, 지난해 말 여성가족부 장관에 취임했다. 국회에 입성하면서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현 대표는 남편인 추교관 사장이다. 산은의 지분 취득 시점은 2008년 4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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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최근 삶의 질 향상에 따른 건전한 여가문화 정립과 학생들의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따라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우리아이 스티브잡스 만들기' 특강을 지난 4월부터 주말에 실시해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은바 있다.
5월 특강에 참여하는 저명과학자는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올린 현직 연구기관장들로 이루어지며 본인들의 경험과 연구 성과, 에피소드 및 미래과학기술 예측 등을 소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첫 회 강연은 오는 12일 오후 3시부터 세미나실에서 1시간 동안 정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이 ‘인공씨감자로 녹색혁명을 꿈꾸다’라는 주제로 직접 강의할 예정이다. 정 원장은 우리나라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감자농업의 녹색혁명을 통해 전 세계 식량부족 완화에 큰 도움을 주고 경제-사회적으로도 상당한 파급효과에 대해 설명한다.
13일에는 황주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이 ‘지구를 지키는 초록 에너지’라는 주제로 강사로 나선다. 19일에는 김흥남 한국전자통신원장이 ‘첨단 정보통신’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제 단 1분, 1초의 데이터 손실도 허용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 이에 실시간 백업과 원하는 시점으로의 즉시 복구를 특징으로 하는 CDP 솔루션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수많은 CDP 솔루션이 존재하는 가운데 맨도시노의 리커버리원은 주석 기능으로 차별화된 CDP기능을 제공한다. 리커버리원은 인솔시스가 국내 총판으로 공급을 담당한다.
비즈니스 연속성 고려한
엔터프라이즈 CDP 솔루션
최근 단순히 백업 및 복구 중심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만 관심을 가졌던 과거와는 달리 서비스의 연속성을 고려한 실시간 백업, 그리고 장애 발생시 원하는 시점으로 즉시 복구할 수 있는 개념의 CDP 솔루션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아직 국내시장에서 CDP는 초기 진입단계로 인식되고 있지만, 내년이면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데이터 백업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문제가 되고 있는 백업윈도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실시간 백업을 구현하며, 복구 중심의 최적화를 제공하는 CDP 솔루션이 각광받는 것은 당연하다.
연속적인 데이터보호, 즉 CDP 기술을 근거로 만들어진 복구관리는 오프호스트의 다양한 처리요구들을 지원하기 위한 스냅샷을 만들며, 관리자가 단지 사전에 선택된 시점이 아닌 원하는 어떤 시간의 시점 또는 프로세스로 즉시 전환하도록 지원한다.
응용 프로그램과 교류
일반적인 CDP 제품들로부터 멘도시노(Mendocino)의 리커버리원(RecoveryONE)이 차별화되는 요소는 바로 이벤트-주소 스토리지(event-addressable storage) 기능이다. CDP 타임라인(timeline)에 응용 프로그램과 비즈니스 프로세스들의 정보를 담은 주석을 달 수 있게 하는 이 기능으로 CDP 솔루션은 애플리케이션과 교류하게 된다. 리커버리원과 같은 복구관리 솔루션들은 엔터프라이즈환경에서 요구돼는 광범위한 적용을 위해 구조화된 데이터 환경은 물론 비 구조화된 데이터 환경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됐기에 애플리케이션과의 교류는 매우 중요한 부문이다.
리커버리원의 첫번째 목표는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환경에서 빠르고 확실한 복구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곧 오늘날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보호에서 가장 중시되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 백업윈도. 연속적인 데이터 캡쳐는 보호돼는 애플리케이션들과 충돌 없이 데이터 보호운영을 가능해야 하며, 백업윈도를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 RPO. 어떤 시간 시점 또는 어떤 프로세스의 시점, 그리고 가장 현재 시점들으로 복구가 가능하도록 실시간 데이터 캡쳐가 이뤄져야 한다.
■ RTO. 싱글 타임라인에서 독창적인 시간과 이벤트 지정 가능 스토리지 개념은 어떠한 장애 상황에서도 데이터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복구를 신속하게 하는 최적의 복구시점에 대해 신속하고 쉬운 선택을 가능케 해야 한다.
전통적인 백업제품들과는 달리 리커버리원은 어떤 ‘백업윈도’도 강요하지 않는다. 또한 미리 지정된 몇몇 백업 복구만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다. 복구시점이 선택되면 리커버리원은 테이프와 포인트-인-타임(point-in-time) 스냅샷을 조합한 힘든 여러 단계의 복구과정을 피하기 위한 스냅샷을 즉시 생성하며, 모든 복구들은 복구속도와 신뢰도를 위해 디스크로부터 직접적으로 서비스된다. 이처럼 가능한 복구시점들이 모두 소급 가능하기 때문에 리커버리원은 논리적인 파손과 지워진 파일/볼륨복구에 매우 뛰어나다.
복구 최적화
리커버리원은 최적화된 복구 윈도와 함께 기존의 데이터 보호 기반 구조상에 존재한다. 사용자 설정 윈도 내에서 어떤 시점 또는 프로세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그것들로부터 읽기/쓰기 가능한 스냅샷이 즉시 생성되게 된다. 이 스냅샷들은 리커버리원으로 복구나 테이프 백업, 테스팅, 분석,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개발과 같은 오프 호스트 프로세싱 작업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최적화된 복구 윈도내에서 데이터의 수명이 오래되면 오래된 데이터들은 자동으로 사용자가 설정한 정책을 통해 엔터프라이즈 백업 소프트웨어로 전달된다. 모든 백업 업무들은 여전히 백업 콘솔로부터 스케줄돼지만 프로텍트 서버(응용서버)들은 백업 부하로부터 완전히 격리된다. 리커버리원은 이러한 통합기능을 통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교육 투자를 유지하면서 현재의 데이터 보호 인프라를 보완하고 확장시킬 수 있다.
리커버리원의 콘솔은 장애 발생 시 최적의 복구 시점을 선택 가능토록 타임라인과 이벤트라인 양쪽 모두를 함께 보여 준다. 이를 통해 관리자는 관리자가 매우 신속하게 복구 시점을 선택함으로써 데이터의 손실과 복구시간을 최소화하게 된다. 단 한 번의 작업으로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베이스 체크포인트와 같은 클린 포인트로부터 디스크 기반 복구를 수행하는 능력으로 리커버리원은 절대적인 복구시간을 최소화 시킬 수 있으며, 어떠한 복구 시점에서도 RPO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Z확장성·가용성 뛰어난 아웃오브밴드 아키텍처
리커버리원은 엔터프라이즈 클래스의 성능, 확장성, 가용성이 뛰어나도록 아웃오브밴드(out-of-band) 네트워크 기반 아키텍처로 설계됐으며, 데이터탭(Data Tab)이라 불리우는 가벼운 컴포넌트를 통해 각각의 프로텍티드(Protec ted) 서버에서 연속적인 캡쳐를 수행한다. 데이터탭의 가벼운 디자인은 호스트 기반의 컴포넌트들의 사용을 원치 않는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며, 컴포넌트들이 인텔리젼트 스위치나 엔터프라이즈급 스토리지 어레이, HBA와 같은 다른 네트워크 디바이스로 쉽게 이동하는 것을 지원한다.
리커버리원은 리커버리스토리지(Recovery Storage)라 불리는 네트워크에 위치한 분리된 데이터 저장소를 통해 복구 서버 데이터 저장소를 저장하게 된다. 리커버리원의 확장성 있는 아키텍처는 스토리지로 하이엔드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 어레이가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환경에서도 미들레인지 스토리지를 리커버리스토리지로 사용할 수 있어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즉, 공유되는 볼륨의 스토리지 서브시스템들을 리커버리스토리지로 지원함으로써 비용절감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나타내는 구성은 로컬 프로텍션 구성이지만, 이를 확장시켜 멀티-사이트에 대한 재해 복구도 가능하다. 광역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지 스냅샷이나 연속적인 데이터 보호 스트리밍을 이동시킬 수 있는 복제 인터페이스를 통해 리커버리원은 원격지로부터의 복구를 지원하게 된다.
리커버리원은 블록 기반의 복구 솔루션이다. 다양한 개방형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지원한다. 지원되는 플랫폼들에 대한 볼륨관리 또는 파일시스템조합의 설정을 지원하는 구조를 갖춰 엔터프라이즈 데이터베이스와 파일시스템 환경에 대한 복구 솔루션으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치과계 시장에서는 CAD/CAM 등 디지털 시스템을 활용해 임플란트 가이드나 각종 보철물을 제작하고 있다. 다만 완전 무치악 환자의 치아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보철물 제작은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렇다 보니 대부분의 덴처 제작은 치과기공사의 수작업으로 이뤄졌다. 결국 치과기공사 숙련도에 따라 결과물의 퀄리티 차이가 클 수밖에 없었다. 특히 모형 제작과 마운팅 작업 등 각 작업 단계마다 재료의 변형이나 작업하는 치과기공사의 컨디션 등으로 인한 오차의 발생도 빈번했다. MAGIC Denture는 스캔부터 출력까지 전 과정 '디지털'화로 진행되기 때문에 덴처의 오차 발생 걱정을 줄일 수 있다.
MAGIC Denture는 치료 기간도 수작업 대비 절반 가량 단축시킬 수 있다. 디지털 제작으로 프로세스를 대폭 감소시켰기 때문이다. 보통 덴처 제작 시에는 치과 평균 내원이 5회 가량이다. 하지만 MAGIC Denture는 첫 내원 시 Try-In 시적, 적합도 체크 후 마지막 내원에서 최종 덴처를 장착하면 치료가 끝난다.
MAGIC Denture는 주문 시 다양한 구성품을 제공한다. 수작업 대비 정확하고, 빠른 제작을 위해서다. 사이즈 별 4종이 제공되는 전용 트레이는 정밀하고, 기능적인 덴처 제작에 중요한 환자 수직고경 및 중심위의 위치 정보를 정확하게 채득할 수 있게 한다.
Lip Ruler는 앞니와 절치유두로부터 입술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게 돕는다. 아울러 Jaw Gauge는 코 밑 지점부터 턱까지의 거리를 측정해 덴처 높낮이를 측정할 수 있다. 또한 구성품에는 일반 덴처 제작 시 교합지의 역할을 하는 EZ Tracer도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미국 FDA 승인을 받아 검증된 전용 레진 재료는 덴처의 강도와 안정성을 보장한다.


페미니스트? 에코페미니스트? 연사님은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에게 자신이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는지와 ‘에코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모두가 손을 들진 않았고, 연사님은 에코페미니즘 학교 끝에서는 모두가 손을 들기 소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 물음에 대한 저의 대답은 ‘페미니스트 O, 에코페미니스트 X’였습니다. 페미니즘의 언어는 많이 접하였지만 에코페미니즘의 언어는 다소 생소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에코페미니즘 학교가 저에게 처음으로 에코페미니즘의 언어를 배우는 현장이고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왜 페미니즘을…? 연사님의 페미니즘은 엄마의 삶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페미니즘의 언어를 처음 접한 것은 대학생활 때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나의 페미니즘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나를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이 저와 같은 생각을 했으리라 짐작해봅니다. 뭐가 어쨌든 모두가 한 자리에 모인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에코페미니즘, 폭력 이후에 삶에 대하여
강의는 우리 사회 곳곳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에코페미니즘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에코페미니즘은 폭력 이후에 삶을 생각할 수 있게 만들고 그 삶에 대한 에너지를 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폭력은 우리가 살면서 겪고 있고, 또 겪을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여성노동, 청년과 여성의 빈곤, 삶보다 일이 우선시되는 사회, 생태위기, 성장 중독사회…, 이러한 폭력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요? 우리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나. 원고 박EE과 망인은 피고와 필리핀 세부에서 3박 5일간 쇼핑과 스노클링 등 해양스포츠 체험활동을 하는 내용의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박EE과 망인은 위 여행계약에 따라 2016. 11. 7. 오전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필리핀 도착 후 여행을 시작하였다. 당일 원고 박EE과 망인은 ‘○○투어 필리핀 여행안내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확인서’를 피고 측으로부터 교부받고 서명을 하였는데, 위 확인서에는 스노클링 전에는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하고 자신이 없으면 물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는 등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내용들이 담겨있다.
라. 원고 박EE과 망인은 2016. 11. 8. 체험 다이빙을 하였는데, 그 당시 망인은 피고 측에게 건강 내역란에 ‘천식, 감기’를 기재한 후 면책동의서를 제출하였고, 다이빙 후에도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
마. 원고 박EE과 망인은 2016. 11. 9. 오전 ‘호핑투어'(이 사건 여행계약 체결 당시 포함되어 있던 사항으로 현지 가이드가 동행하여 배를 타고 섬들을 관광하며 스노클링 및 낚시 등을 체험하는 관광프로그램이다) 일정을 시작하였는데, 오전 11:00경 스노클링 체험이 시작되었다.
바. 그 당시 피고 측 가이드는 망인을 포함한 관광객들에게 일반적인 안전수칙을 설명하고 스트레칭과 마시지를 하게 한 후 스노클링을 시작하도록 하였다.
사. 망인은 그 당시 현지인 보조요원과 함께 약 15분 정도 스노클링을 한 후 힘들어 하면서 배 위로 올라와 휴식을 취하였는데, 망인은 구토를 하기도 하여 가이드가 멀미약을 망인에게 복용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아. 그 후 약 5분 정도 거리의 낚시체험 장소로 이동하여 낚시를 시작하였으나 망인 및 일부 관광객이 멀미 증상을 호소하자 일행은 낚시를 중단한 후 다시 배를 타고 점심 식사장소가 예정된 섬으로 이동하였다. 망인은 배에서 내릴 당시 거동이 힘들어 피고 측 가이드가 망인을 업고 내려서 식사장소에 도착하였는데, 그곳에서도 망인이 추위를 느끼고 숨쉬기가 불편하다는 증세를 호소하자 피고 측은 선베드에 망인을 눕히고 체온 유지를 위해 수건을 덮고 혈액순환을 위해 마사지를 하였다.
자. 그러나 망인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피고 측은 망인을 제트보트 및 자동차를 이용하여 후송하여 12:10경 현지 병원에 도착하였다.
차. 망인은 병원에서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2016. 11. 10. 오전 7:30경 결국 사망하였다. 망인의 선행 사인은 심근경색증이고, 직접적 사인은 폐렴을 동반한 2차 패혈성 쇼크이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3, 을1 내지 11의 각 기재, 원고 박EE 본인 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기획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셔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에 관하여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제출한 확인서(을 1)는 2016. 11. 7. 여행 출발 당일에 작성된 것으로 필리핀 여행 일정 일반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 확인서에 불과하여 이러한 확인서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일인 11. 9. 현장에서 스노클링의 위험성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에서도 스노클링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자 그 위험성을 공지하고 있었고 기획여행업자인 피고로서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날 실시한 다이빙 체험과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천식, 감기 증상을 면책동의서에 기재하여 피고로서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따라서 피고로서도 망인의 나이(당시 만 72세 정도였다), 증상 등을 고려하여 원고 박EE이나 망인에게 그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참가 여부를 결정하게 하였어야 하나 그러한 정도에는 이르지 못한 채 일반적인 안전수칙 설명이나 스트레칭 정도의 조치만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 측으로서는 신의칙 상의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망인으로서도 2016. 6.의 건강검진결과 간질환, 비만 등에 관하여 바로 조치가 필요한 상태였고, 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은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했던 상태였던 점, 고령인 망인으로서도 천식, 감기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스노클링 체험에 참여한 점, 망인의 직접적 사인, 피고 측으로서도 안전수칙을 고지하고 미리 스트레칭 등을 하게 하였으며, 필리핀 현지의 보조요원을 통해 망인의 체험활동을 직접 보조한 점,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자 이에 따른 병원 이송 등의 조치를 비교적 적절히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책임비율을 손해액의 2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가. 적극적 손해
1) 원고 박FF이 지출한 비용 합계 9,820,184원
- 현지 장례비용 4,080,184원
- 한국 장례비용 3,000,000원
- 원고 박E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지출한 항공료 합계 2,740,000원(=548,000원 × 5)(망인 직계비속들의 일반석 항공료는 예상가능한 손해라고 인정됨)
1,964,030원 (=9,820,184원 × 0.20)
망인 1,200만 원(원고들 각 200만 원씩 상속), 원고들 본인 각 50만 원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박FF에게 4,464,03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4.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할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형무소 움직이지 않게 하기를 위한 휴대 전화 방해기 휴대폰 그리고 와이파이 방해기
1. TSL-PB 무선 형무소 방해기는 옥외 신호 기지국으로 수 년 동안 이용된 우리의 옥외 신호 repteater에 개발한 기초입니다. 체계를 더운 기후에서 지속적으로 조차 365 days/24 Hours/7days를 운영하는 가능하게 하는 들어오는 공기 정화 장치를 가진 능률적인 “똑똑한 활동적인” 냉각 장치 통합. 그것의 안전한 디자인은 형무소 입원자 및 권한외 형무소 인원이 체계의 안전한 연속 조작을 함부로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보증합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시험당하거나 면밀히 파헤쳐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게서는 우리를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아십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자궁에서) 수정되었을 때부터 우리와 함께 계셨으며, 무덤을 지난 그 이후까지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을 초대하여 우리의 걱정하는 생각들을 살피시고, 시험하시고, 면밀히 조사하시도록 합시다. 우리를 정죄하시거나 처벌하시려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구원하셔서 그 영원한 은혜로 이끌려 가기를 원하시니 말입니다.


단일팀은 이날 오후9시10분 스위스와 강릉 관동하키센터에서 평창올림픽 조별리그 B조 1차전을 치른다. 쉽지 않은 한판이다. 스위스는 세계랭킹 6위의 강호. 한국은 세계 22위이고 북한은 25위다. 게다가 단일팀 중 북한 선수들은 지난달 말에야 팀에 합류했다. 남북이 호흡을 맞춘 지 2주 만에 가장 큰 무대에 한 팀으로 서는 것이다.
단일팀은 탄생부터 논란이 많았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단일팀에 한해 엔트리를 35명으로 대폭 늘려줬다고는 해도 경기에 뛸 수 있는 게임 엔트리는 22명으로 변함없다. 단일팀은 우리 선수 23명과 북한 선수 12명이 모인 팀. 기존 우리 선수 중 몇몇은 출전시간 등에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단일팀은 그러나 지난달 25일 첫 만남 이후 빠르게 친해지며 경기장 안팎에서 다정한 모습을 보였다. 진천선수촌에서 북한 선수의 깜짝 생일파티가 열리는가 하면 경포해변에서 겨울 바다를 함께 즐기기도 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다시 이혼 조정 합의에 실패했다. 이들의 이혼 조정이 열린 서울가정법원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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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내연녀와 혼외 자식이 있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한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과 본격적으로 이혼 조정을 시작했다.
지난 1월 16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조정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2017년 11월 15일 열린 첫 번째 조정 기일에 이은 두 번째 이혼 조정이다.
첫 이혼 조정 당시 이혼 조정을 신청한 최 회장만 출석해 별다른 의견을 교환하지 못하고 5분여 만에 기일이 마무리된 바 있다. 이례적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한 최 회장을 두고 일각에서는 ‘이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두 달이 지난 2018년 1월 두 번째 이혼 조정 기일이 다가오자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법정에 출석할지 많은 사람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혼 조정이 시작되기 30분 전 노 관장이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세단이 조용히 섰고 노 관장이 차에서 내렸다. 블랙 코트에 회색 정장 바지, 그리고 민낯의 모습이었다. 취재진의 질문에 노 관장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지만 어느 물음에도 답하지 않았다. 그녀 곁에 있는 변호사와 관계자 역시 어떤 말도 하지 않은 채로 곧바로 법정으로 올라갔다.
대략 10분이 지난 뒤 최 회장이 서울가정법원 주차장에 도착했다. 지하 주차장에 있는 취재진을 본 최 회장은 한 층 아래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고, SK그룹 관계자가 취재진을 만나 상황을 정리할 때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SK그룹 관계자는 현장에 있는 취재진에게 최 회장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니 조용히 법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SK 관계자는 “법정 안에서 많은 이야기를 할 것이다. 공개적으로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짧은 멘트를 한 뒤 신속하게 몇몇 경호원과 함께 인간 바리게이트를 쳐 최 회장이 지나갈 길목을 만들었다. 5분이 지난 후 차에서 내린 최 회장은 조용하지만 신속하게 법원 안으로 들어섰다.
양측 ‘묵묵부답’… 2차 이혼 합의 실패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참석해 열린 첫 이혼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그들이 있는 법정 앞엔 경호원과 SK그룹 관계자, 노 관장 측 관계자, 취재진으로 북적거렸다. 모두가 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할지 숨죽인 채 기다렸다.
1시간을 조금 넘긴 후 법정의 문이 열렸고 이혼 조정 위원이 퇴장했다.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된 이혼 조정 위원에게 “이혼 합의에 실패했다”는 짧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법정 앞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길 5분, 최 회장이 삼엄한 경비하에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진이 그에게 “이혼에 합의했냐” “조정 기일에 직접 참석한 이유는 무엇이냐” “재산분할권을 청구했냐” 등의 질문을 건넸지만 최 회장은 묵묵부답이었다. 최 회장을 둘러싼 경호원들이 몰려드는 취재진을 거칠게 밀어 일부 기자의 항의가 있었지만, 그는 아무런 말 없이 사라졌다.
5분이 흐른 후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경호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곧 노 관장이 나타났다. 그녀는 법원에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조용하지만 신속하게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노 관장은 지하 주차장에 있는 취재진을 의식해 지하 주차장이 아닌 1층으로 걸어 나갔다. 최 회장은 출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하 주차장을 통해 퇴장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돌아간 뒤 현장을 정리하는 SK그룹 관계자에게 이혼 조정에 실패했다는 이야길 들을 수 있었다. 관계자는 멋쩍게 웃으며 “이혼 합의에 실패했다. 아무래도 합의 이혼은 어렵고 이혼 재판까지 갈 것 같다. 다음 달에 이혼 조정이 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2차 이혼 조정 기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양측이 정식 재판을 통해 이혼 여부를 가릴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정식 재판 대신 다시 한 번 조정 기일을 갖고 이혼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노 관장이 ‘이혼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만큼 조정 기일 합의가 나오긴 어렵다는 예측이 많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어떻게 합의를 도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혼 쟁점
1 재산분할 과정
최대 쟁점은 재산분할 과정이다. 이혼 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결혼한 후 함께 일군 공동 재산이 원칙이다. 배우자가 기여한 바 없는 재산이거나 부모로부터 상속(증여) 받은 재산은 통상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 회장의 경우 현재 SK(주) 지분 23.4% 등 유가증권 형태의 지분이 대부분의 재산이다. 이 외에 일부 부동산 및 동산, 월급과 배당으로 모아둔 현금을 갖고 있다. 이 중 SK(주) 지분은 최 회장이 전적으로 회사 경영을 하면서 키운 재산으로, 상속을 받거나 직접 매수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두 사람의 결혼 기간을 고려해도 SK그룹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노 관장이 SK(주) 지분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 때문에 SK(주) 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은 적고, 그에 따라 SK그룹 지배구조 및 후계 구도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 유책 배우자의 이혼소송 제기 여부


가난하지만 씩씩한 아이들은 산과 들, 바다를 쏘다니며 연도 붙여 날리고, 바닷가에 자신들만의 비밀 집을 만들고 놀아요. 주린 배를 채우려고 갯벌에서 조개를 캐 구워먹거나 제비를 잡아 구워먹기도 하고 미영(목화)밭 서리를 하다 주인한테 들켜 혼쭐이 나기도 해요.
하지만 너무 가난한 동네라서 먹고 살 길이 없어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고향을 떠나 도시로 가요. 영숙이, 용제, 수연이도 모두 마을을 떠나게 되고 거짓말같이 하진이 혼자만 남겨집니다.
마침 서울에 있는 형이 편지를 보내 하진이에게 서울로 올라 오라고 합니다. 하진이는 과연 어떤 결심을 할까요?
농사꾼 시인이 들려주는 어린 시절 이야기
《갯마을 하진이》의 주인공인 ‘하진이’는 농사꾼 시인으로 널리 알려진 박형진 선생님입니다. 초등학교 때 100권짜리 「한국문학전집」을 다 읽어버리는 바람에 학교 공부가 시시해져 중학교에 들어가지 않고 평생을 농사를 짓는 틈틈이 시를 썼습니다. 젊은 시절 세상 구경 하려고 고물 장수를 하면서 서울에서 지내던 잠깐 동안을 빼면 박형진 선생님은 나고 자란 고향에서 평생 농사를 짓고 있는 진짜배기 농사꾼인 거죠.《갯마을 하진이》는 어린 시절 농사를 지어본 잠깐의 경험만으로 ‘그 시절엔 이랬어.’하는 식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평생을 농사일로 손마디가 굵어진 농사꾼이 들려주는 진솔한 고향 이야기입니다
산과 들과 바다가 만나는 갯마을 이야기
박형진 선생님이 살고 있고 《갯마을 하진이》의 배경인 변산 모항은 산과 들과 바다가 만나는 곳입니다. 산에서 나는 것, 들에서 나는 것, 바다와 갯벌이 선물해 주는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갯마을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도 하고,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갯마을 하진이》에는 이런 갯마을 특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고깃배에 올라타 헤엄을 배우고, 갯벌에서 조개를 캐 먹고, 산과 들을 뛰어다니며 나무도 하고 목화 서리도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겨레의 전통적인 살림 방식인 갯살림과 산살림, 들살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도시를 향해 고향을 떠났던 그 시절 이야기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농민들이 고향을 떠나 도시로 모이게 됩니다. 갑자기 인구가 불어난 도시는 달동네가 생기고 빈곤층이 늘어났지요. 하지만 시골에는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 크고 작은 일을 해가던 농촌 공동체가 무너지게 된 겁니다.《갯마을 하진이》에는 먹고 살 길을 찾아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던 사람들과 고향에 남은 사람들의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고깃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죽을 번 한 고비를 넘기고 나서 서울로 떠난 종길이 형님, 이모네 연탄배달 일을 도우러 부산에 갔다가 가출하는 용제, 공장가서 돈 벌어오겠다고 쪽지 하나 써 놓고 도망치듯 고향을 떠난 영숙이, 그리고 동무들이 모두 떠나버린 고향에 혼자 남게 되는 하진이의 슬픔에서 우리는 농촌 공동체가 붕괴되던 시절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동무들이 모두 떠나버린 고향을 홀로 남아 꿋꿋하게 지키는 하진이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도 고향과 공동체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 번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새로운 문학 <보리피리 이야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을 비롯한 대기업 22명,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을 비롯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67명, 중견기업 39명 등 총 128명이다.
이번 ‘기업인과의 대화’ 슬로건은 ‘기업이 커가는 나라,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이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의 진행으로 기업인과 청와대‧정부‧여당이 각종 현안을 자유 토론하고 질의·응답한다.
대한상의는 “사전 시나리오 없는 자유로운 형식 속에 대기업과 중견기업, 지역상공인들이 산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허심탄회하게 전달할 예정”이라며 “사상 유례없는 방식으로 열리는 이번 기업인 대화를 통해 경제활력 회복의 물꼬를 트는 다양한 해결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기업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허창수 GS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김병원 농협 회장, 권오갑 현대중공업 부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황창규 KT 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손경식 CJ 회장, 구자열 LS 회장, 류열 에쓰오일 사장,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 이강인 영풍 대표이사,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김규영 효성 대표이사 등 22명이 참가한다.
중견기업은 정몽원 한라 회장, 손정원 한온시스템 대표, 우오현 SM그룹 회장, 방준혁 넷마블 의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조동길 한솔홀딩스 회장, 윤석금 웅진 회장, 곽재선 KG그룹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카카오 이병선 부회장, 이종태 퍼시스 회장, 오뚜기 함영준 회장 등 업종별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견기업인 39명이 참가한다.


검찰은 앞서 곽 전 비서관의 24옵션 리뷰 김앤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그를 수차례 소환 조사했다. 곽 전 비서관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지연과 관련해 실무회의 등에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위키는 fanfiction 용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 자매 24옵션 리뷰 프로젝트를 참조하십시오. 랜덤 워크 (random walk)를 사용하면 위아래 가격 움직임이 똑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트 렌딩 할 때 두 개의 서로 다른 최대 커브 세트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위쪽 이동을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래쪽을위한 것입니다.
주식이 돈을 벌게 해주는 것은 맞지만 누구에게나 24옵션 리뷰 돈을 벌어주지는 않습니다. 주식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들에게만 돈을 벌게 해줍니다.(단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이 대해서) 처음 주식 시장에 들어오면 99퍼센트는 알거지가 되어 나갑니다. 단기 매매하려는 초보자들 가운데 99 퍼센트는 주식시장에 입성한지 99일 만에 파산하고 떠납니다. 100일도 버티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려던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가 벽에 부닥쳤다.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김이수 소장 인준안이 부결된 데 이어 이번에는 김이수 소장 대행 체제가 다시 헌법재판소의 집단적 반대를 불렀다. 공석인 한 명을 제외한 8명의 헌법재판관 전원이 지난 16일 재판관 회의의 결론으로 “조속히 헌재소장 임명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청와대에 공식 요청한 것은 김 대행 체제에 대한 문 대통령 인사의 ..
홍준표 NEWS 2017.10.18 14:01


최근 '투자이민'의 문을 두드리는 자산가들이 늘고 있다. 주식 시장 하락, 부동산 규제로 국내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데다 경기 침체로 유학자녀의 '취업 걱정'까지 떠안은 이들이 투자이민을 계속 염두에 둔 상황이다. 여기에 조만간 미국 투자이민에 필요한 금액이 두배 높아지는 변경안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점이 변수로 자리잡고 있다.
美 시민권 및 이민국(USCIS)은 연방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투자이민 프로그램인 EB-5의 변경안을 지난달 24일 최종 고시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기존까지 간접 투자금액 50만 달러(약 6억원), 직접 투자금액 100만 달러(약 12억원) 중에서 선택해 이주가 가능했던 가격이, 4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21부터 각각 90만 달러(약 11억원)와 180만 달러(약 22억원)로 상향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규정 변경 전 투자이민을 찾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 이번 금액 인상은 이미 6차례 연기를 거듭한 내용으로, 이미 지난해부터 업계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오른다"는 예측이 있어왔다. 결국 인상안이 확정되며 고민을 거듭했던 자산가들이 결국 상담 창구에 몰리는 모양새다. 유예기간이 시작된 지금이 가장 싸게 갈 수 있다는, ‘마지막 티켓’ 심리가 작용되는 셈이다.
한 이민전문법인 관계자는 "지난해 대비 올 상반기만 3배에 가까운 인원이 늘었다"고 전했다. 다른 이민 컨설팅 업체는 "고시일인 24일 전후에는 관련 문의가 1.5배 늘었다"고 귀뜸했다.
투자이민은 당초 전문 기술 경력자, 교수나 연구가 등의 소수 인원만이 가능한 취업이민이나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종교이민과는 달리 별다른 조건이 없어 각광 받아왔다. 이들은 미국이 지정한 고용촉진구역(TEA) 내 호텔, 오피스 등의 개발사업에 간접 투자하거나, 사업체 등에 직접 자금을 투자하고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해야 하는 조건을 부여 받는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하면 2년간의 한시적 영주권을 부여 받을 수 있으며, 향후 고용 달성률 평가 등을 거쳐 정식 영주권을 부여 받는다. 미국 내 거주지역 선택은 자유다.
간접투자는 ‘리저널 센터’(Regional Center)를 통한다. 리저널 센터는 미 이민국이 EB-5프로그램을 위해 지정한 단체나 기구로, 일종의 투자대행기구 역할을 한다. 이들이 진행하는 원리금 회수의 기본적인 구조는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유사한 개념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일종의 조달 역할을 부여받고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자금을 투여하며, 완공 시 발생하는 운영수익이나 자산가치서 원금과 수익률을 회수받는다. 투자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업무들을 모두 리저널 센터가 대신 진행하기 때문에 ‘간접’이라 불리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 창출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진행된다.
직접투자는 이와 별개로 사업체 등에 직접 자금을 투자해 지분을 얻거나 경영에 관여하게 된다. 간접투자 대비 더 많은 자금이 요구된다. 미 이민국은 직접투자의 최저금액을 간접투자 대비 통상 2배 정도 수치로 잡아왔다.
다만 국내 투자자들의 상황을 뜯어보면 현실적으로 기업체 운영 여하에 따라 천차만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직접투자 방식보다는 간접투자를 통한 원금 회수를 목표로 진입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미국 현지의 사업체 운영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피하고,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프로그램 특성상 큰 돈을 투자하기가 부담스럽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실제로 간접투자에서 성공했다는 평가를 듣는 프로젝트도 수익성이 채 2%에 못 미치는 경우가 상당수라고 현장 관계자들은 전한다. 사실상 ‘영주권’이 목표가 되는 셈이다.
미국은 이러한 방식을 앞세워 투자이민 국가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곳으로 꼽혀왔다. 지난 93년 투자이민 관련 세부규정이 자리한 이래 특별한 세부 조항 및 가격변동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캐나다나 호주가 각각 최소금액만 120만 CAD(한화 약 11억원), 150만 AUD(한화 약 12억원)를 받으며 수년간 가격을 올려온 것과는 대조적인 형태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자국민 보호 기조 속에서 지정된 이번 인상안은 향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5년마다 금액 재조정까지 예고되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이민 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자녀를 유학시킨 자산가들의 마음도 조급해 지고 있다.
또 다른 투자이민 컨설팅 업체 관계자는 "최근 미국 투자이민의 경우, 50% 이상의 상담 신청자가 자녀를 미리 유학 보낸 부모거나 이를 고려하고 있는 가정이다"라며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자녀의 교육과정 학비가 절반 이하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겸사겸사 수요가 몰리는 편"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미국의 경기 호황 역시 현지투자를 노리는 여력 있는 자산가들의 심리를 부추긴다는 분석이다. 특히 미국 부동산 투자시장의 경우, 실거주 목적을 1원칙으로 짜여진 국내 정책과는 달리 투자에 대한 허용 범위가 넓다는 평가다.


유명 프로선수의 연봉은 샐러리맨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정도로 엄청나다. 국내 스포츠 시장의 규모에 비해 선수 몸값이 지나치게 높다는 게 문제다. 좀 한다고 소문만 나면 수억원은 예사고 10억원대 연봉자들도 상당수다. 이처럼 몇몇 선수들에게 뭉칫돈을 안기면서 매년 적자에 허덕이는 게 국내 프로 스포츠의 현실이다. 프로구단의 인건비 비중이 70~80%에 달해 선수들 먹여살리기 위해 구단이 존재하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
프로구단이라면 당연히 돈벌이가 목적이어야 한다. 선수 이적료와 광고수입, 입장권 수입, TV중계권료, 대회 상금 등이 프로구단의 주 수입원이다. 그러나 국내 프로 구단이 흑자를 냈다는 소식은 아마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가 유일할 것이다. 인천은 지난 2006년 5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인천은 주축 선수들을 팔아 적자 폭을 줄였다. 인천이 흑자를 낼 수 있었던 것은 2억원 이상 받는 선수가 없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인천은 자신의 능력에 맞춰 구단살림을 알뜰히 꾸렸다. 우승보다는 재미있는 경기에 초점을 두고 선수단을 운영했다. 그러면서도 끈끈한 팀 컬러로 약체란 생각도 들지 않는다. 시민구단이 나아갈 바를 인천이 제시했다는 호평이 따른다.
비록 5억원이지만 흑자를 낸 것만해도 뉴스가 될 정도로 국내 프로구단의 돈벌이 실력은 시원찮다. 열악한 국내 스포츠 마케팅 시장을 감안하면 프로구단이 흑자를 내기는 사실상 어렵다. 그렇더라도 일반 회사라면 몇번이라도 부도처리 됐어야 하건만 프로구단이 수십억원의 적자를 내고도 건재한 것은 비정상적이다. 모 기업에서 광고비 형태로 연간 100~300억원까지 눈 딱 감고 쏟아 붓기에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영원히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계속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언젠가 적자더미에 눌려 파산하는 팀이 나오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시장 논리에 따르면 당연한 것이지만 구단들은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포항 스틸러스와 전남 드래곤즈를 지원하고 있는 포스코도 수년 전 두팀을 합쳐 1팀으로 줄이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한 적이 있다. 프로축구단에 지원하는 돈의 절반이면 세계적인 교향악단을 운영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오케스트라냐, 프로축구단이냐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두 팀에 들어가는 돈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게 당시 포스코 수뇌부의 불만이었다. 외국인 지분율이 50%가 넘는 포스코도 언제까지 프로축구단에 거액을 투입할 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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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러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민선호국 제1위로 항상 캐나다가 선정되고 있다고 한다. 아마 영어권이면서 선진국인데다 광활하면서도 수려한 자연 풍광이 큰 매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 미국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인근 미국과는 달리 왠지 안전한 느낌도 들고 사람들도 조금 순박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의 캐나다 땅에는 아주 옛날부터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AD 1000년경에는 바이킹들이 잠시 발을 들여 놓았으나 일시적으로 머무는데 그쳤다. 그러다가 15세기 말 부터 시작된 영국과 프랑스의 탐험 활동이 문명 세계로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영국과 프랑스의 본격적인 진출과 그들 간의 다툼은 결국 오늘날 영어와 프랑스어(퀘벡지방)가 동시에 국가 공용어가 되고 있는 현실을 낳았다.
그러나 세계 제2위의 국토를 자랑하면서 자타가 공인하는 선진국 중의 하나인 캐나다이지만 세계무대에서의 위상은 그렇게 뚜렷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대단한 강대국도 아니고 경제적 위상 역시 강렬하지 않다. 또 스포츠나 예능 분야에서도 그다지 인상적인 활약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캐나다에서 생산되고 있는 위스키 즉 캐나디안 위스키(Canadian Whiskey)도 이와 비슷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즉 명실 공히 스코틀랜드, 미국, 아일랜드, 일본과 더불어 세계 5대 위스키 생산국을 이루고 있고 그 생산량도 대단하지만 그 위상만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른바 캐나디안 위스키 스타일의 특징인 가벼우면서 부드러운 맛으로 마시기 쉽다는 대중성은 인정받고 있으나, 아무래도 깊은 맛의 명품이 탄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캐나디안 위스키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18세기말 경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초기부터 스코틀랜드 이민자들의 영향이 커서 오늘날까지 위스키의 철자를 스코틀랜드에서와 같이 ‘Whisky’로 쓰고 있다(참고로 아일랜드와 미국에서는 위스키를 Whiskey 로 표기한다).
한 기록에 따르면 1840년대에는 캐나다 전역에 무려 240개의 증류소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캐나디안 위스키는 미국의 금주법 기간(1919~1933년) 중 전성기를 맞게 된다. 이 기간 중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을 통하여 수많은 밀무역이 이루어졌고 당시 캐나다의 주류회사인 Seagram사는 일약 세계 최대의 주류회사로 자리 잡게 된다. 근래에 들어서는 위스키 산업이 과거에 비해 위축되어 현재 캐나다 전역을 통해 12곳의 증류소가 운영되고 있다.
캐나디언 위스키는 기본적으로 주정에다 다양한 종류의 곡물위스키들을 혼합시킨 제품이다. 곡물위스키에 사용되는 곡물로는 귀리, 옥수수, 보리, 밀 등 다양한 종류가 사용되는데 이 중 귀리가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곡물위스키들을 증류하는 데에는 연속식 증류기를 사용한다. 최근 단식증류기를 사용한 스카치위스키 스타일의 제품들도 소개되고 있으나 드물다.
흔히 “아이리시 위스키가 증류(distillation)의 예술이라면, 캐나디안 위스키는 블렌딩(blending)의 예술이다”라고 일컬어진다. 이 표현처럼 캐나디언 위스키는 블렌딩 기법으로 특유의 가벼우면서 부드럽고 과일향이 나는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다. 이 특징적인 스타일은 거의 모든 캐나디안 위스키에서 공통적으로 느낄 수가 있다. 이런 블렌딩을 위하여 캐나다에서는 한 증류소에서 여러 종류의 귀리 위스키들을 자체 생산하기도 한다.
캐나디안 위스키의 증류 후 법적 숙성 의무기간은 스카치위스키와 마찬가지로 3년이다. 이때 사용되는 오크통으로는 새 오크통, 버번 오크통, 세리 오크통, 브랜디 오크통 등 다양한 종류를 사용한다. 캐나디안 위스키의 숙성에는 가벼운 스타일의 특성상 보통 10년 이상 장기 숙성은 시키지 않는다.
캐나디안 위스키로 우리나라에 소개된 제품으로는 Crown Royal, Canadian Club, Canadian Mist, Black Velvet 등 여러 제품들이 있다.
이 중 어느 제품을 시음하더라도 마치 가벼운 산들바람을 맞는 것처럼 상쾌한 과일향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캐나다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 미국 금주법 기간 중인 1932년에 출시된 시그램사의 위스키 미니어처들.


서울의 끝자락 구로구 천왕역 2번출구로 나와 조금 걷다 보면, 어느 한적한 주택가를 가로지른 철길이 눈에 띈다. 철길을 따라 걷다 보면 옆쪽에 쉬어가기 좋은 작은 공원과도 같은 곳이 나온다. 1+1과도 같은 짝꿍 여행지, 구로의 작은 쉼터 항동철길과 푸른수목원을 찾아보았다.
우리의 추억이 칙칙폭폭, 항동철길
1959년, 경기화학공업 주식회사가 물자를 운반하기 위해 부설한 구로구 오류동 – 부천 옥길동간 4.5km길이의 항동철길은 현재는 부정기적으로 군수물자를 운반하는 작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는 기차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다니는 항동철길은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쉼터와 놀이터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사진을 찍는 사람들에게는 출사지로도 사랑 받는 항동철길은 친구와 함께 찾았을 때 우정스냅을 찍기도 좋고 연인과 찾았을 때는 커플스냅사진을 찍기에도 좋은 곳이다. 기찻길을 따라 걷다 보면 철로에 다양한 문구들도 새겨져 있고 양 옆으로는 폐품으로 만든 로봇조형물을 비롯한 각종 장식품들이 깨알 관람포인트로 자리하고 있다. 사색과 공감이 달리는 항동철길인 만큼 천천히 생각하며 걷다 보면 어느새 철길의 끝자락에 닿아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구로에 자연의 숨결을 더하다, 푸른수목원


정부공사입찰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정부 또는 공기업이 건설업자에게 시공부분만 위탁하는 방식과 설계와 시공 동시위탁(소위: 턴키공사)하는 방식이다. 공사입찰을 하기 전에 발주기관은 건설회사의 기술력과 시공경험 그리고 경영상태 등이 검증된 업체들끼리 경쟁을 통하여 입찰을 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지구 상 모든 나라에서 거의 같은 방식(검증절차를 통과한 업체 중 최저가낙찰자를 선정)을 사용하고 있지만 유독 우리 만 정부가 정한 금액에 맞추어야 하는 “운찰제” 재수가 좋은 업체에게 낙찰되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일본이 유일하게 담합을 통하거나 “운찰제”를 1994년까지 사용하다가 정치인과 건설업자 간 부패 사슬이 사실로 밝혀지고 난 1995년 이후에 국제표준인 최저가낙찰제도를 뒤늦게 도입하였다.
우리 나라도 1998년 국민의 정부 초기에 건설업계의 오랜 관행이었던 입찰담합 사실이 밝혀졌고 1999년부터 국제표준인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하겠다고 정부가 공언을 해 왔다.
뒤이어 2001년부터 1천억 이상 공사부터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되었고, 2002년 500억이상, 2003년에는 100억이상 공사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지만, 정부 정책은 오락가락하기만 하였다. 결국 2003년 현재에도 1천억이상 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계속된 최저가 낙찰제 확대주장에 정부의 버티기는 일보 후퇴하였지만, 사실상 내용 면에 있어서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7월 15일 발표한 재경부 개선방안은 건설업체와 건설관료들의 밀실회합의 산물
2003년 6월은 건설업주와 건설관련 정부관료들 간 밀실회합이 가장 오래 지속된 기간이었던 것 같다. 장관의 국민과 약속,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시민단체의 감시, 몇몇 국회의원의 질문 등을 일부 충족시키면서도 건설업주들의 요구(대형업체: 턴키방식 현행유지, 중견업체: 최저가낙찰제 연기, 물량배분방식 “운찰제” 고수, 소형업체: 현행방식유지와 물량확대)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저가심사제 도입과 최저가낙찰제 최소화와 시행시기 최대한 지연작전을 위하여 약 3개월 동안 건설업계와 협회부설연구원 ,협회간부, 건설관련공무원(조달청, 재경부, 건교부, 몇몇 공기업 등)이 모여 비공개회의를 통하여 묵시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2003년 7월 15일 발표하였다.
사실상 재경부가 발표한 입찰제도 개선방안은 업계의 이해관계를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한 것으로 알맹이 없는 개선방안이었다. 2003년 10월부터 500억 이상 모든 공사에 적용하는 것도 아닌 PQ 대상공사 만으로 한정하고 게다가 저가심의제를 도입해 사실상 일정 낙찰율을 보장하는 장치를 두어 최저가 낙찰제를 불구로 만들어 버렸다. 또 공사 규모에 따라 초대형공사는 대형건설업체에 유리하도록 소규모공사는 중견건설업체에 유리하도록 PQ심사기준을 개정하여 공사물량을 골고루 배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건설산업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함께 건설산업의 구조조정에 역행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고비용으로 인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하면서 건설경쟁력 강화와는 거리가 멀어질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에 바란다
경실련과 국민 그리고 50만 건설인과 300만 건설현장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국민은 부실한 기업을 위한 입찰제도와 예정가격 부풀리기 그리고 담합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예산을 낭비하고 부풀려진 공사비용을 통하여 조성 된 비자금을 이용하여 정치인과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다시 건설업주에게 편이를 제공하는 부패고리 차단을 원한다. 이러한 구조로 인하여 결국 국민은 부실한 공사로 만들어진 부실한 시설 때문에 불안하고 고비용으로 인한 낭비 된 예산으로 고통이 가중되며 고비용 저질의 건설상품을 이용하므로 모든 기업은 가격경쟁력을 잃게되고 결국 국가의 경쟁력까지 저하되며 국민과 기업을 부실과 부패, 부조리로 고통받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최근 충분한 검토와 치밀한 계획 없이 무리하게 강행되었던 국책사업(고속철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청계고가 철거사업, 새만금 사업, 경인운하 등)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부풀려진 사업비와 담합에 의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되어 온 민자사업과 가격담합을 통하여 대형업체 로비의 장이 되어버린 대규모 턴키사업 그리고 운찰제 방식의 정부공사입찰제도 운영, 인허가 비리와 정치자금 뒷거래 등 정부의 건설사업은 부패의 온상이다. 최근 불거진 군장성 로비사건과 턴키심의 교수 뇌물비리와 굿모닝시티를 보면 거의 모든 건설업자와 부패한 공무원 정치인들의 부패자금 조달창구로 이용되는 국책건설사업과 선분양 특혜를 이용한 민간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서민들은 주택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고통을 받고 국민들은 고율의 세금을 부담하는 등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국가위기가 다시 오고 있다는 사실을 경고한다.
건설산업의 경쟁력은 국가과학기술력과 직결되고 건설비용은 제조업체의 물류, 토지비용과 연결되어 제품의 제조가격경쟁력과 직결되며 모든 나라는 건설경쟁력을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공계출신 70%가 건설관련 직종에 종사한다는 사실 등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한 국책과제이며 정부의 모든 부처가 건설사업권 확보에 관심을 가는 것으로 보아도 건설사업은 정부의 행정, 예산 등에 매우 중요한 책무임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국가의 주요기능 임에도 불구하고 중요성에 비추어 정부는 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총리실 또는 청와대에서 국가건설사업을 총괄하는 기능의 보강이 필요하다. 건설사업을 단순히 경기조절과 경기부양의 기능으로 보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