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캠브리지에서 일리는 정말 가깝습니다. 기차로 15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작은 도시인데요. 하루 당일치기로 여행하고 돌아오기에 적당합니다. 만약 캠브리지를 주요 관광 거점으로 삼고 있다면 캠브리지에 머무르면서 기차는 Open Return 표로 구매하시길 추천합니다. 돌아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아무 기차를 탈 수 있는 표거든요. 일리를 마음껏 돌아본 후 캠브리지행 기차를 타고 돌아오면 됩니다.
일리에는 아름다운 풍광과 맛있는 식사를 모두 즐길 수 있는 인기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THE ALMONRY'라는 곳인데요. 정원에서 아름다운 일리 대성당을 바라보며 식사를 할 수 있어서 현지인은 물론 여행 고수들 사이에서도 입소문이 난 곳입니다. 실내에도 자리가 있고, 야외 테이블에도 자리가 있는데요. 역시 야외 자리는 인기가 많아서 늘 사람으로 북적입니다.
식사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일리의 유명 Tea Room을 소개해 드릴게요. 영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사이인 오후 4시쯤 'Afternoon Tea'를 즐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영국 디저트인 스콘과 다양한 잼, 향기로운 홍차 등을 마시며 여유로운 시간을 갖는 것인데요. 일리의 'Peacocks'라는 곳은 스콘이 특히 맛있기로 소문난 곳이에요. 내부도 소박하지만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어서 영국 가정집에 들어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곳에서 다양한 스콘과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Peacocks 주변에는 아름다운 골목과 건물들, 작은 강, 보트 선착장 등이 있어 인생샷을 남기기에도 참 좋아요!
여유로움 속 활력 가득한 캐나다 'Calgary(캘거리)'
캘거리는 캐나다 알버타주 남부에 위치한 도시로 위니펙과 밴쿠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예요. 1988년 제15회 동계올림픽이 개최된 곳이기도 한데요. 유유자적한 여행을 할 수 있는 조용하고 깨끗한 도시이자, 찬찬히 살펴보면 남성미 물씬 느껴지는 활력이 있는 도시입니다.
여행 전문가들은 여행을 가면 그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전경을 머릿속에 집어 넣는 작업을 한다고 해요. 자기만의 지도를 만드는 것인데요. 도시의 전체적인 느낌을 보는 데에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해요. 캘거리에도 랜드마크와 같은 '캘거리 타워'가 있으니 한 번 올라가 보시길 추천합니다. 높이 190.8m의 타워 꼭대기에 올라가면 360도 전망이 가능한 전망대가 나오는데요. 도시 풍광은 물론 록키산맥까지 감상할 수 있답니다!
캘거리에는 도심 곳곳에 많은 공원을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도보로 여행하는 분들께 공원은 쉬기 참 좋은 공간이잖아요? 캘거리에서는 조금만 걸어도 공원이 나오고 또 나오기 때문에 걷다 지칠 염려가 없습니다. 사진은 많은 공원 중에서도 캘거리의 한가로움이 그대로 느껴지는 캘거리 올림픽공원이에요. 주말이면 아이들이 분수대에서 뛰놀고요. 공원 여기 저기에서 독서를 하거나 노래를 들으며 쉼을 얻는 현지인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캘거리는 여름에 와도 좋고, 겨울에 와도 좋은 곳입니다. 매년 7월이면 로데오 경기가 진행되는 '캘거리 스템피트(Calgary Stampede) 축제'가 개최되어 도시 전체가 활기로 가득 찹니다. 직접 로데오 경기를 관람해 보는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겨울에는 록키산맥에서 스키와 봅슬레이, 개썰매 등 다양한 겨울 레포츠를 즐길 수 있어요. 동계올림픽 개최지답죠?


2012년 2월여행국내에 잘 알려진 항공사 에미레이트 항공사. 서비스가 좋다고 알려져있으면서 동시에 특히 A380을 도입하면서 국내에서는 더 알려지고 너도나도 한번 타보고자 하는 항공사인 에미레이트 항공사다. 나도 짧은 거리 여행에서 잠깐 에미레이트 비행기를 탑승했었는데, 그때 기억이 무척 좋았다. 한국에서 외국으로 갈 때보다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동하는 거리가 더 많았던 여행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런 국적기를 탈 수 있다는 점이 무척 좋았다. 국적기는 해당 국가에서 출발하면 항공운임이 올라가지만 (일명 이름값...!) 타국가에서는 그만큼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Fare로 나오기 때문에 훨씬 유용하다. 당시 내가 탑승한 노선은 러시아의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두바이 노선이었다. 러시아 쌍..
여행기록/아랍에미레이트 2014. 2. 22. 01:48
아랍에미레이트를 상징하는 매, 화폐속에 당당히 표현 되어 있다. 2012년 1월 여행 우리가 상상하기로 섹스앤더시티 영화에서 보여줬던 그 멋진 아부다비....는 없다. 물론 아주 좋은 호텔에 가면 또 모르겠지만 지금의 아부다비는 여전히 개발 중인 곳이 수두룩하다. 처음 아부다비에 도착했을 때 건물들의 느낌은 오래되어보였고 두바이와의 그 차이가 너무가 컸다. 개인차량 또는 택시가 아니고서야 특정 지역까지 이동이 쉽지 않다는 점도 매우 불편했었고. 두바이는 지하철이 잘 연결되어있었지만 아부다비에는 지하철이 없었다. 버스도 노선을 잘 알아야 하지만 몇 대 없기도 했고. 이런 아부다비에서는 무엇을 봐야할까.. 고민하던 찰나에 아부다비 몰과 그랜드 모스크 정도는 가보면 좋다는 추천으로 방문했다. 아부다비 시외버스..
여행기록/아랍에미레이트 2013. 9. 17.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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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오후 2년 넘게 가동을 중단한 전북 군산 비응도동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철문이 오가는 사람 없이 굳게 닫혀 있다.
“한때 5000명도 넘게 북적이던 공장에 이제 20여명만 남으면서 군산은 희망을 잃은 도시로 전락했습니다.”
지난 8일 오후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2년 넘게 가동을 중단한 공장은 텅 빈 채 황량한 분위기다. 현대중공업이 자랑하는 1650t짜리 골리앗 크레인은 멈춰 선 지 오래다. 직원들이 출퇴근하던 회색빛 철문은 굳게 닫혀 외부와 단절된 교도소 담장처럼 보였다. 바로 옆 통근버스 승강장 주변은 잡초가 무성히 자라 쓸쓸함을 더했다.
군산은 지난 2017년 시작된 제조업 구조조정으로 도시 전체가 마비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2017년 문을 닫은 데 이어 지난해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돼 산업 기반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조선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말이 들리지만 군산과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된 지 오래다. 정부는 지난해 4월 군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고 지난 4월 지정기간(1년)을 한 차례 연장했지만 경기가 살아날 산업 호재가 없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미지수다.
황량한 풍경 속에 우두커니 멈춰 서 있는 골리앗 크레인의 모습이 제조업 구조조정으로 도시 전체에 활기가 사라진 군산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하다.
현대중공업과 한국GM 직원들이 몰렸던 오식도동 원룸단지는 오가는 사람조차 보기 힘들었다. 이곳에 빽빽하게 들어선 500여 동의 원룸단지 공실률은 50%에 이른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85개 협력업체 가운데 67개가 문을 닫아 4000여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는 1만명의 대량 실업 사태를 가져왔다. 근로자가 없다 보니 경기가 좋을 때는 월세 30만~40만원을 줘도 구하기 힘들었던 방이 요즘은 반값인 20만원에도 나가지 않는다.
한 부동산 업체 관계자는 “아예 원룸을 팔아달라며 열쇠를 통째로 맡겨놓은 집주인들이 줄을 잇고 있다. 식당가도 손님이 없어 문을 닫는 분위기”라면서 “현대중공업 재가동 전에 군산 경제가 살아날 가망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도시를 지탱하던 산업 기반이 무너지면서 군산 경제 전체가 실종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청에서 발행한 군산사랑상품권으로 골목상권과 자영업자들이 근근이 연명하고 있다.
인근 골목시장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B(54)씨는 “대기업 두 곳이 빠져나간 뒤 매출이 반 토막 났다”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치킨집을 운영하는 C씨는 “영업해서 본전도 못 건진다. 도시 전체가 너무 우울해졌다”며 울상을 지었다.
정부가 군산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 지원하고 있지만 별다른 소용이 없다. 지난 2년간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국가예산 1680억원이 투입됐고 18억원은 고용위기 종합센터 설립에 쓰였지만 재취업은 고작 150명에 그쳤다. 인구는 줄고 실업률은 높아졌으며 부동산 경기마저 된서리를 맞았다. 군산시 인구는 2012~2015년 27만 8000명을 유지했으나 지난 9월 말 27만 880명으로 최근 2년 동안 7000명 넘게 감소했다. 빠져나간 인구는 대부분 일자리를 찾아 떠난 젊은이들이다. 도시가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부동산 경기도 바닥이다. 한국감정원의 지난 2분기 기준 군산시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25%다. 네 집 가운데 한 집은 빈 점포다. 아파트는 신축 물량도 거래가격이 분양가를 밑돌 만큼 제값을 받지 못한다. 분양가보다 2000만~3000만원 떨어진 헐값에 내놓아도 거래가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에 대한 원망만 커지고 있다. 군산시민들은 “현대중공업 재가동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희망고문’에 지나지 않는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지역경제를 떠받치던 대기업 두 곳이 문을 닫은 충격으로 대량실업과 경기침체 공포가 현실로 엄습한 만큼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한편 군산시는 무너진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대기업 의존도가 높았던 산업체질을 바꾸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체감하기는 이르다.


중소유통업체에서 회계업무를 노팅접속기 담당하고 있는 김지연(34세, 여)씨는 이전까지 문서로 보관하던 각종 세금계산서, 증빙서류, 지출 문건 등을 최근 모두 일목 요연하게 파일화하여 웹하드에서 관리하기 시작했다. 노팅접속기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으로 종이 계산서 발급도 현저하게 줄어든데다 필요할 때마다 즉시 찾아서 확인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이 훨씬 높아졌다.
또한동일 28개 웹하드의 ‘2013년 9월 1개월간 웹하드 다운로드 내역’ 자료에 따르면 9월 한달 동안 이뤄진 만건의 다운로드 건수 노팅접속기 가운데 19.8%는 합법 저작물인 제휴콘텐츠였고, 나머지 노팅접속기 80.2%는 비제휴 콘텐츠였다.
오는3월 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파일캠프의 페이스북 페이지(https://facebook.com/filecamp1) '좋아요' 수에 따라 추첨을 노팅접속기 통해 노팅접속기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파일캠프관계자는 “보다 많은 분들이 이벤트에 참여하셔서 작은 즐거움을 얻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팅접속기 경품이벤트를 진행하여 파일캠프 회원 및 팬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와 혜택을 드릴 수 노팅접속기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는상반기 내 신탁·이용약관 등 각종 규정과 저작권 관리 시스템을 마련한 후 하반기부터 방송 노팅접속기 저작권 신탁단체를 노팅접속기 별도 법인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노팅접속기 해당신탁계약서를 접수한 단체는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을 유통하는 웹하드 업체와 계약을 맺고 콘텐츠 유통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케이블 방송사와 웹하드 노팅접속기 업체 몫으로 나누게 된다.
특히종이 문서로 인쇄하여 보관하던 각종 파일 관리를 웹하드 활용하면서 불필요한 노팅접속기 문서 남발이 없어 비용 절감은 물론, 업무 환경이 한결 쾌적해졌을 뿐 아니라 웹하드 내의 정보 공유 기능 등을 통해 포털이나 자료실을 헤매지 않아도 동료들의 샘플 업무를 쉽게 노팅접속기 검색해 활용하면서 업무 능률도 향상되는 이점이 있어 직장인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케이블방송사·독립제작사·1인 창작자 등 콘텐츠업 종사자들이 관리받고 노팅접속기 싶은 저작권을 자유롭게 선택해 노팅접속기 맡길 수 있는 방송 저작권 신탁단체가 설립된다.
업계는PC 중심의 불법콘텐츠 단속에서 벗어나 노팅접속기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웹하드 등록제가 효과를 얻기 위해선 기존 PC뿐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와 기기에 노팅접속기 대한 단속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노팅접속기 의원은 “일부 웹하드업체가 제휴 콘텐츠 매출의 50% 정도를 누락시킨다는 항간의 노팅접속기 얘기가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노팅접속기 대원미디어와 방송이 지난주에 이어 웹하드·P2P 업체들과 후속 통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합법화가 급속도로 이뤄지는 상황이다. 대원미디어그룹과 웹하드 업체들간의 저작권 갈등이 상호 노팅접속기 윈윈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모양새다.
웹하드의제휴콘텐츠 정산누락과 노팅접속기 불법 콘텐츠 유통 등 불법 운영이 노팅접속기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같은 변화는 최근 직장인들의 업무 절차와 환경이 노팅접속기 시스템화 되어 가고 있는데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이전과 같이 개인 PC의 하드나 문서로 파일을 관리하는 대신 접속이 용이하고 관리가 수월한 웹하드가 문서 관리 대체 수단으로 노팅접속기 떠오르고 있다.
우선단체는 웹하드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방송 콘텐츠 단속에 나선다. 콘텐츠 불법 유통 단속을 원하는 케이블 방송사는 방송 프로그램 노팅접속기 전송을 관리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노팅접속기 신탁계약서를 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먼저,좋아요 5천 달성시 10명을 추첨하여 가스파드&리사 인형을 증정하고, 1만 노팅접속기 달성시 5천 달성 상품에 추가로 5명에게 6만원 상당의 노팅접속기 헤라 에센스를 증정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노팅접속기 이 비제휴 콘텐츠가운데 약 80% 이상이 불법콘텐츠일 노팅접속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파일캠프측은경품 추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첨 과정을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최종 3만 좋아요 달성시 노팅접속기 1등 당첨자에게는 경품을 노팅접속기 직접 전달하면서 인증샷도 공개할 예정이다.
노팅접속기 국내최대 애니메이션·만화·캐릭터 라이선싱 전문업체 대원미디어와 대원방송은 16일 "웹하드 업체 빅파일(www.bigfile.co.kr), 파일혼(www.filehon.com), 파일24(www.file24.co.kr), 겜플(www.gample.net) 등 총 7개 웹하드·P2P 업체들과 합의, 콘텐츠 유통계약을 체결했다"고 노팅접속기 밝혔다.
신규웹하드 서비스 노팅접속기 파일캠프는 서비스 론칭을 기념하여 페이스북 좋아요 이벤트를 노팅접속기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온라인백과사전 ‘위키피디아’가 미국의 노팅접속기 저작권법 강화 움직임에 항의해 사이트를 24시간 폐쇄했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국내 사이트는 실제로 폐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 노팅접속기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저작권침해금지법안(SOPA)과 지적재산권보호법안(PIPA)의 핵심 규제가 이미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돼 있고, 더욱이 이를 한국만의 일방 의무로 정하고 있어서다.
a권리사제휴콘텐츠 판매 기록’에 따르면 28개 사이트에서 노팅접속기 판매된 제휴콘텐츠 건수는 22만459건인 반면, a권리사가 웹하드에서 제공받은 판매로그 건수는 10만616건에 노팅접속기 그쳐 54.36%인 11만9843건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인터넷 사이트 폐쇄 조항은 협정상 의무가 아니라 선언적 의미”라고 해명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모르는 사이에 불법 복제물이 인터넷으로 퍼지고 있어 이에 대한 노팅접속기 명확한 규정을 만들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온라인저작권침해금지법안과 지적재산권보호법안을 통과시키면 우리나라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문화부 관계자는 “실제로 법안이 통과되면 영향이 있어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노팅접속기 말했다. 미국 정부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웹하드상 방송 콘텐츠 불법 유통 단속, 방송 콘텐츠의 글로벌 진출 촉진 등을 통해 중소 노팅접속기 방송사가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수익 창출 노팅접속기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위키피디아가미국의 온라인저작권침해금지법안에 반대하는 것도 저작물을 불법으로 게시하는 사이트를 인터넷 공급업체가 폐쇄하도록 해 사실상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시도라는 이유에서다. 노팅접속기 저작권자가 요청해 사이트가 폐쇄되면, 사이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도메인 주소를 비활성화해 인터넷 검색에서 제외하고 노팅접속기 접속을 차단하는 등의 조처가 이뤄진다.
1일 노팅접속기 배포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웹하드 등록제가 되면 노팅접속기 정산이 투명하게 이뤄져 매출누락이 없어지고 부가판권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과거의 불법적 운영행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에서도 유명한 재일교포로 강상중(姜?中)이란 사람이 있다. 한국인 최초의 도쿄대 교수로 더 잘 알려진 강상중은 일본에서도 일본사회를 대표하는 지식인 중 하나로 꼽히며, 발간하는 서적마다 베스트셀러를 기록하는 인기 작가이기도 하다.
그의 서적은 한국에서도 발간돼 꽤 많은 독자를 확보하고 있다. 한국에서 서적을 출간할 때마다 초청행사가 벌어지곤 하는데, 얼마 전엔 올해를 끝으로 도쿄대 교수직에서 퇴임한다는 기사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한반도의‘영웅’?
그러나 필자는 일본의 대표적‘멘토’로 자리 잡은 그의 서적을 접하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적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일본사회에 대해선 늘 날카로운 비판을 하면서도 한국과 북한에 대해선 그런 날 선 비판을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 있다. 게다가 객관적으로 보면 도저히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지나치게 칭송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편파성까지 느끼게 된다.
예를 들어 2005년 고단샤(講談社)에서 출판한‘강상중에게 물어보다!(姜?中にきいてみた！)란 서적에서 그는 한반도 사정을 설명하며 다음과 같은 희한한 논리를 펼친다.“만약 한국뿐만이 아니라 북한까지 넣어서 7000만 가까운 한국, 조선 민족 전체에서 가장 반일(反日)적인 사람을‘영웅’이라고 한다면 김일성이 그렇게 됩니다. 김정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가정법이라지만 과연‘반일’이 한반도 영웅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 각 나라의 영웅들은 저마다 업적을 남기고 있다. 그들은 국가의 독립을 위해 싸운 사람이거나, 국민을 계몽시켜 교육과 사상의 수준을 높이 끌어올린 사람이거나,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어 국민들을 편안하게 만든 사람들, 또는 획기적인 의학기술로 많은 국민을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구원한 사람들이다. 공통적으로 국민에게 자유나 부, 권리, 행복을 가져다준 사람들이다.
설사 반일적인 사람이 영웅이라 하더라도 김구, 이승만, 서재필 등 한국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들도 있는데, 어떻게 김일성과 김정일을 영웅의 범주에 넣을 수 있을까?
‘반일’ 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강상중이 (가정이긴 하지만) 반일을 영웅의 기준으로 언급한 이유는 간단하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반일이 아니면 내세울 업적이 없기 때문이다. 아니, 무슨 업적이 아니라 반대로 국가를 퇴보시켜놨다는 점에서 영웅이 아니라 죄인이라 할만하다.
단적인 예로 북한과 한국이‘약탈과 배고픔에 고통 받던 시절’이라 표현하는 일제강점기를 보라. 1910년부터 1945년 사이 조선인들은 폭발적인 인구 성장과 체중과 신장이 증가하는 변화를 보였다(배고픔 속에 성장한다는 기적을 보여준 불가사의 중 하나다).
그런데‘지상 낙원’을 자랑하는 북한주민들 평균 신장이 조선시대보다 오히려 작아졌다는 보도(아시아투데이 2012년 1월31일자)는 북한 상황이 오히려 일제강점기보다 한참 퇴보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북한에 일본을 비웃을 자격이 과연 어디 있단 말인가?
반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무조건 과거를 끄집어내 화내고 욕하면 된다. 그리고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을 친일파라 욕하며 비난하면 되는 쉬운 일이다. 그러나 국민들 배를 불리고, 더 많은 자유를 보장하고,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마술쇼 하나 보겠다고 일본 여자마술사를 초빙하고, 스시 좀 먹겠다고 일본요리사까지 장기 체류시키는가하면, 밀입국을 해서라도 도쿄 디즈니랜드에 가겠다고 중국인 흉내까지 내는 북한의‘친일적’집권자 가족들은 외면한 채,‘반일이라는 기준으로 볼 때 영웅’이란 식으로 언급하는 강상중의 기준은 어딘가 뒤틀려 있다고 밖에 할 수 없다.
한국인의 70%가 국가보안법 폐지찬성? 무책임한 행동과 거짓말
강상중은 같은 서적에서 놀라운 선견지명(?)도 보여준다.“북한은 지금 많은 한국국민들에 있어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는요. 그러나 그것을 위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면에서 보면 그것이 한나라당이 되겠지요.”이 서적이 비록 2005년에 나온 것이긴 하지만, 북한이 더 이상 위협이 되고 있지 않다는 그의 말은 놀랍기만 하다. 그도“북한은 핵을 개발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말을 순진하게 믿었던 것일까?
한국인은 당연히 연평도 포격사건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민간인 지역에 포탄을 쏟아 붓는 북한을 위협이라고 인식했다면 선견지명이라 표현해도 부족한데, 위 문장에선‘북한경계론’을 마치 시대착오적인 것처럼 말하며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을 이상한 정당인양 은연중에 비난까지 하고 있다.
또 그는 한국인의 70%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놀랍고도 대담한 발언을 하고 있기도 하다. 필자는 이에 근거를 묻고 싶다. 2004년 한 언론이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국민의 57%가 유지, 33%가 폐지(문화일보 2005년 9월23일자)를 원한다고 보도됐고, 2007년에도 역시 52%가 유지, 39%가 폐지(한국일보 2007년 10월7일자)로 당시 한국인 절반 이상이 국가보안법 현행 유지를 찬성했기 때문이다.
강상중은 대체 어떤 여론조사결과를 보고 70%라고 말하는 것인가? 이는 특정지역이나 특정정당 등 극히 한정된 대상을 상대로 하지 않는 한 나올 수 없는 수치다. 그가 일본에 수많은 독자와 팬을 거느리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한국사회에 대해 이런 부정확한 정보를 일본 내에 퍼뜨리고 있단 점은 상당한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강상중은 북한과 경제협력 및 자유무역을 해야 한다는 이상주의에 가까운 말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처럼 무책임한 말도 없다. 일본엔 고향에 대한 향수와 핏줄에 끌려 북한에 공장이나 생산시설을 만들고 투자한 재일교포 기업인들이 적지 않다. 그러는 이는 패가망신의 길이었다.‘구술로 본 해외 한일 통일운동사의 재인식(남근우 저, 선인)’엔 북한에 투자했다가 달러벌이에 눈이 먼 북한 집권층 탓에 가산을 탕진한 재일교포 사업가들 사연이 여럿 나와 있다.
일본에서 맹활약 중인‘한류스타’ 에겐 검증도 비판도 필요 없나


해군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세 차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비 단가를 과도하게 부풀려 특정 업체와 계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업 견적서에 명시된 장비와 동일 제품의 시장 단가를 비교한 결과, 10배 이상 가격이 높게 책정된 품목도 있었다. 계약업체를 통해 해군이 들여온 전자·전파 관련 장비들 중엔 전자파 간섭 여부 등을 평가하는 국립전파연구원의 적합성 인증을 받지 않은 것들도 포함돼 있었다. 3년간 ‘원격통합통신체계 구축사업’이란 프로젝트로 세 차례 진행된 사업 예산은 총 50여억원. 현재 국방부 감사관실은 해군이 기본적인 시장조사도 없이 과도하게 국가 예산을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군 사업에 대한 이 같은 의혹은 육군 소속 김성수(가명) 원사에 의해 처음 제기됐다. 2016년 해군의 ‘원격통합통신체계 구축사업’과 흡사한 목적의 사업을 추진하던 김 원사는 해군 사업을 참고하던 중 해당 사업에 과도한 예산이 투입된 정황을 포착했다. 해당 사업은 본부와 도서·산간 기지 간의 통신에 병력을 대신할 무인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민간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기술 및 장비를 들여와야만 가능한 작업이었다.
김 원사에 따르면, 해군이 원격통합통신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약업체인 I사로부터 납품받은 단가는 대부분 시중의 판매 단가를 훌쩍 뛰어넘었다. 인터넷 검색, 장비 제조업체 문의, 동일한 기능을 가진 타 제품들과의 비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장조사를 한 결과, 동일한 장비임에도 적게는 10여만원,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시장 단가를 웃돌았다. 대표적으로 2017년 해군이 I사로부터 약 7000만원에 납품받은 유선연동장치의 경우, 홍콩의 장비 제조업체를 통해 500만원대에 구입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I업체가 장비의 일부를 자체적으로 개조·보강해 해군에 팔았다 가정하더라도 그렇게까지 가격이 뛸 수는 없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표1 참조)
시중의 제품이 아닌 계약업체가 직접 제조한 장비들 역시 부르는 게 값이었다. 2016년 입찰 당시 해군의 제안요청서에 아무런 요구규격이 명시돼 있지 않았던 GPS수신기의 경우, I업체는 해군에 자사 제품을 한 대당 700만원에 납품했다. 비슷한 시기 육군이 납품받은 유사 기능의 GPS수신기 가격은 한 대당 70만원에 불과했다.
심지어 이렇게 들여온 장비 가운데 상당수는 기본적인 안정성 검증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통신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니만큼 전기·전자 관련 장비의 안정성이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해군이 납품받은 장비는 대부분 국립전파원구원의 제품 적합성 인증조차 받지 못한 것들이었다. 이렇게 납품된 장비들에 대해 업체는 해마다 군으로부터 수억원에 이르는 유지·보수비용을 지급받는다. 해를 거듭해 장비가 노후해질수록 그 비용은 더 늘어난다.
업체 선정 과정에서 만연한 짬짜미 관행
해군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경쟁입찰로 계약업체를 선정해 세 차례 사업을 진행했다. 해군은 세 차례 모두 I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김 원사는 업체 선정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경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군이 업체들의 입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시한 제안요청서가 지나치게 허술하다는 게 그 근거다. 보통 군은 어느 정도 사양과 기능을 갖춘 장비를 필요로 하는지 업체들이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요구규격을 작성해 제시한다. 그러나 해군의 제안요청서엔 핵심적인 장비조차 접속방식·사용전압 등 요구규격이라 할 수 없는 기본적인 정보만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계약업체는 한 대당 최대 5000만원을 호가하는 고가 장비들을 특정해 해군에 제안한 후 최종 낙찰을 받았다. 김 원사는 “실제 당시 입찰을 시도하려는 업체들 사이에서 ‘정보가 지나치게 부족하다’는 볼멘소리가 있었을 만큼 해군이 제시한 요구규격만 보고선 입찰에 뛰어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그럼에도 I업체는 고가 장비들을 특정해 제시한 후 계약을 따냈다. 해군은 10만원짜리를 써도 문제없을 요구규격을 내걸어놓고 수천만원 장비를 제시한 업체와 계약한 것이다. 군과의 사전 유착이 의심되는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정황을 의심할 만한 점은 또 하나 발견된다. 애초에 해군은 내부적으로 미리 책정해 놓은 장비별 기초 단가를 입찰 업체들에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사저널이 입수한 ‘해군의 비공개 기초 단가’와 ‘계약업체인 I사가 해군에 제시한 납품 단가’를 비교한 결과, 상당수의 장비 단가가 서로 정확히 일치했다. 계약업체와 해군이 경쟁입찰에 앞서 장비 단가를 사전 공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표2 참조)
10월30일 오후 경기도 모처에서 김성수(가명) 원사가 기자와 만나 얘기하고 있다. ⓒ 시사저널 임준선
軍 전문성 부족, 민간에 고스란히 의존
이에 대해 해군 측은 11월1일 “국가계약법에 의한 계약방식에 따라 객관적으로 진행했다. 2015년엔 2단계 경쟁입찰 방식, 2016·2017년엔 협상 방식을 취했는데, 전자(2단계 경쟁입찰 방식)는 1단계 심사에서 사업이 요구하는 기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업체를 탈락시키고, 남은 업체들 간 가격 경쟁을 거쳐 계약을 진행했다. 후자(협상 방식)는 기술점수와 가격점수의 비중을 정해 두 가지를 함께 평가해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이러한 과정을 모두 거친 후 해당 업체를 선정해 계약했기 때문에, 이 업체의 단가가 다소 높다 하더라도 부당한 계약이었다고 보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경쟁을 붙여 최종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는 것이다. 해군 측은 “아직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시장과 동떨어진 ‘깜깜이 계약’이 이뤄진 이유로 민간업체에 대한 군의 높은 의존도를 꼽을 수 있다. 김 원사에 따르면, 정보화사업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군 사업을 진행할 때 군이 민간업체에 의존하지 않는 건 불가능하다. 민간업체의 전문성을 제대로 견제할 군내 ‘전문 인력’이 부재한 탓이다. 이 때문에 사업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군은 업체 도움을 받는다. 특정 업체와 유착해 업체가 원하는 단가대로 계약을 진행하기 매우 쉬운 구조인 것이다.
업체 역시 군의 취약한 전문성을 십분 활용한다. 원칙상 군은 사업 계약에 앞서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 외에 2개의 다른 업체로부터 사업 견적서를 받아, 계약업체가 제시한 단가가 합당한지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김 원사는 이 과정에서 업체들의 짬짜미가 관행처럼 만연해 있다고 말한다. 한 업체의 계약을 밀어주기 위해 다른 두 업체가 단가를 비싸게 올려 견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공공연히 사용한다는 것이다. 군은 이러한 눈속임을 알아도 모른 척, 모르면 몰라서 넘어간다는 지적이다. 김 원사는 “군이 조금만 더 전문성과 적극성을 갖고 직접 꼼꼼하게 시장조사를 하면 업체 의존도가 줄어들 텐데 직무유기를 하며 국민 세금만 펑펑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군에 조사를 의뢰해도 상황은 쉽게 달라지지 않는다. 군 자체가 폐쇄적인 조직인 데다, 내부적으로 관계가 얽혀 있는 탓에 좀체 중립적인 조사가 어렵다는 것이다. 김 원사 역시 해군 사업에 대한 의혹을 가진 2016년, 군 내 국군재정관리단에 가장 먼저 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내 ‘문제 될 게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기무부대와 국방부 감사관실에 다시 조사를 의뢰했지만 그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다음으로 그가 찾은 곳은 군을 벗어난 국민권익위원회였다. 하지만 군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권익위는 얼마 후 국방부 감사관실로 다시 사건을 넘긴 후 조사를 자체 마감했다. 돌고 돌아 다시 군 조직으로 조사권이 넘어온 것이다. 권익위로부터 9월 중순 넘겨받은 해군 사업 의혹에 대한 국방부 감사관실의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 국방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10월31일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조사 진행 중인 건이라 상황을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곧 조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만 짧게 밝혔다.
해군의 ‘원격통합통신체계 구축사업’이란
해군이 2015~17년 3년간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한 원격통합통신체계 구축사업은 전시 혹은 평시에 신속한 상황 전파로 원활한 작전 지원을 보강하기 위해 함대와 도서(島嶼) 기지 간의 유·무선 통신망 단말기를 통합하는 사업을 말한다. 즉, 본부인 함대사령부에서 작전 지역 내에 운항 중인 함대 및 항공기 등과 ‘직접’ 통신할 수 있도록 작전망을 구축하는 작업으로, 사업 이전엔 각 도서 기지에 투입돼 있던 병력이 사령부와 함대·항공기의 중간 교신 역할을 해 왔다.
해군은 2015년 2함대, 2016년 3함대, 2017년 1함대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했다. 목표한 통신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서버, 유·무선 연동장치, GPS수신기 등을 민간업체로부터 납품받아 해당 함대 및 각 도서 기지에 구축했다. 3년간 이곳에 각각 19억5000만원, 19억5000만원, 10억원으로 50여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공익신고 후 되레 사무실 압수수색 등 보복 당해”
해군의 원격통합통신체계 구축사업 진행 과정의 의혹을 처음 제기한 김성수(가명) 원사는 국방부에 조사를 의뢰한 이후, 군으로부터 뒷조사와 사무실 압수수색 등 보복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는 모든 보직에서 해임된 상태로 군과 지난한 소송전도 벌이고 있다.
2016년 6월 김 원사는 국군재정관리단과 기무부대에 해군 사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조사를 의뢰했다. 그 후 두 달여가 지난 그해 8월, 그는 기무부대로부터 군사기밀누설 혐의로 사무실 압수수색을 당했다. 기무부대는 그가 육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군사기밀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를 군 검찰에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김 원사는 “해당 납품업체 고위 간부가 기무부대 출신으로 현재도 기무부대 관계자들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기무부대가 우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 같다”고 짐작했다.
기무부대가 특정한 군사기밀의 내용은 중앙관제본부와 운항 중인 헬기 교신을 돕는 14개 육군항공 비행협조소 위치 정보였다. 그러나 김 원사는 “해당 자료는 매년 군이 육·해·공군 부대와 민간에까지 3000부씩 배포하는 간행물 표지에 명시돼 있는 정보”라며 “이미 이 간행물에 대해 10여 년 전 기무부대가 군사기밀이 아니라고 확인해 준 바도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또 “민간업체의 기술을 들여와야 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업체와 공유할 수밖에 없는 아주 기본적인 정보”라고도 주장했다.
“軍, 신고자 보호 전혀 이뤄질 수 없는 구조”
군사기밀누설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군은 앞선 혐의와 같은 근거를 들어 김 원사에게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현재 그는 군사기밀누설죄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반면, 공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해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2월이 선고돼 항소를 진행하고 있다.
군 검찰에 기소된 직후 김 원사는 관련 직무에서 보직 해임됐다. 그는 이에 부당함을 주장하며 군 내 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원사는 “보직 해임을 결재한 군 인사사령부 산하에서 소청위원회가 운영되다 보니, 소청 청구가 받아들여지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최근 한반도 내 사드 배치 정책에 대한 중국의 반발이 직·간접적인 경제 보복 조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한국 여행 제한 조치가 차례로 행해지고 있는데요. 몇 개월 전부터 한류 콘텐츠에 대한 수입 제한과 관련 계약의 파기 등 이미 연예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는 낯설지 않은 풍경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이러한 경제 보복이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그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대만, 노르웨이, 일본. 세 나라 모두 한때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았지만,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할 때마다 받았던 경제적 피해에 대해 결국 완전한 반목보다 다변화 정책을 중심으로 더 튼튼하고 동등한 외교관계를 세우고 있는 모양입니다. 중국으로부터의 경제 제재 조치가 이번에..
금융/주간 경제 뉴스 전기∙가스 민간개방이 미치는 영향력은?


매사 수현의 곁을 지키며 단단한 모습을 보였던 진혁은 수현과의 이별에 거리에 주저 앉아 오열했다. 더욱이 수현은 동화호텔 쿠바 지점의 완공을 위해 한국을 떠날 것을 결심했고, 이를 전해 들은 진혁은 수현을 위해 사직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진혁은 수현을 향한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깨달았다. 사직서를 쓰던 진혁은 수현과 함께 했던 지난 시간을 떠올렸고, 이후 이별에 슬퍼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사뭇 달라진 표정으로 수현의 곁을 향했다. 이때 수현과 진혁이 서로를 향한 마음을 확인했을 때마다 흘러 나왔던 캐논 변주곡이 배경 음악으로 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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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크라우드펀딩대회를 통해서 인사드리게 되어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크라우드펀딩대회를 통해 함께하는 이크택견을 소개해주세요.
이크택견은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전통무예인 택견이 사라져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 청년들이 하던 일을 모두 그만두고 택견을 알리는 일에 뛰어들고자 설립한 기업입니다.
이크택견은 2016년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우리은행 “we-star 스타 사회적기업가”로도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 한국대표 공연팀으로 선정되어 세이셸 공화국 “빅토리아 카니발” 개막공연에 초청되어 전통무예 택견을 선보였으며 2016년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 공연팀으로 선정되어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독일 베를린, 하노버 등 유럽 순회공연을 통해 택견을 전세계에 알렸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각종 지역축제는 물론 택견 최초로 택견축제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SBS "스타킹”, SBS “오!마이베이비”, KBSjoy “한끼의 품격”, MTV “한국의 보물”, 아리랑TV "Project K-Culture ELITE",KBS1 “청년 대한민국 꿈꾸라 도전하라 우승”, MBC “세바퀴”, KBS 8시뉴스, SBS 9시뉴스, MBC 뉴스데스크에 이크택견의 공연모습이 보도되는 등 다양한 방송활동을 통해 택견을 알렸습니다.
이크택견의 목표는 전통문화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세계에 택견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10년의 기간동안 1만여개의 문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세상을 살기 좋고 배려하는 마음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어 갈 것이고, 행복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것입니다.
택견 알리기 프로젝트 같이 택견 캐릭터 만들기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택견은 우리나라에서 2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 전 세계적으로는 세계 모든 무술중 처음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인정받았음에도 현재 택견인구수는 점차 줄어들었으며,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이크택견은 택견을 소재로한 공연, 교육, 축제, 세계 택견세미나 등 다양한 도전과 활동으로 택견을 알리고 있습니다. 늘 다양한 도전으로 택견을 알리고 있으나, 5명뿐인 청년들의 열정과 도전만으로는 조금 미비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처음부터 늘 해보고자 시도해왔던 택견캐릭터를 제작, 개발하여 홍보수단을 다양하게 할 예정입니다. 남녀노소는 물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택견 캐릭터를 통해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질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택견은 앞서 말했듯이 2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전해 내려오는데요. 이는 2000년동안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중간에 사라지지 않고 유지되어 온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사라질뻔한 위기에서도 택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명맥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에 와서 긴역사를 가진 택견이 무관심으로 인해 사라진다면, 얼마나 큰 문화적 손실일까요?
이크택견이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 분야는 문화예술,컨텐츠 부문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전통문화 심폐소생술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전통문화가 점차 사회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글이 줄임말 등으로 파괴가 되는가 하면 한국의 특색을 갖춘 건물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통문화는 지루하고, 재미없고, 고리타분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의 생계가 어려워 지면서 사람들의 무관심속에 유네스코에 등재된 매사냥, 택견 등은 명맥이 끊길 위험에 까지 처해 있다고 뉴스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요즘 학교폭력과 아이들의 정서문제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택견은 무술이면서도 상대를 배려하는 상생공영의 정신을 가진 무예로 상대방을 다치지 않도록 자신의 힘을 조절하는 법을 먼저 배우는 무예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택견을 수련함으로써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고 습관을 들일 수 있으므로 택견 캐릭터를 통해 아이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과 상생공영의 정신을 알려줌으로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모여진 투자금으로 택견 캐릭터 제작에 바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재 태권도를 소재로한 만화, 게임, 웹툰, 캐릭터 등은 많이 나온 상태이지만 택견을 소재로한 택견 캐릭터는 전무후무한 상태입니다. 이에 투자금을 사용하여 택견 캐릭터 공모전을 실시하여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다양한 생각과 기발한 아이디어 속에서 택견 캐릭터가 개발될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이 캐릭터를 이용하여 캐릭터 산업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꿈과 열정이 있으나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할 때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더 살기 좋은 사회로 변화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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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성고 3학년 남학생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강릉펜션사고'의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해 9명이 형사입건됐다. 그 중 2명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4일 검찰에 따르면 강원지방경찰청 강릉펜션사건 수사본부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영동지사 직원 30대 김모씨와 아라레이크펜션 운영자 김모(70)씨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무자격 보일러 설치업자 최모(45)씨와 가스시설 시공업체 관계자 등 2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최씨 등 2명을 체포해 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수사본부는 사건 발생 당일부터 현재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영동지사, 아라레이크펜션 액화석유가스(LPG) 시설 설치·LP가스 공급을 해 온 업체 W,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증이 없이 보일러를 설치한 설비업체 대표 50대 최모씨, 2013~2014년 펜션 건축을 시공한 업체를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집중수사를 벌였다.
강릉경찰서 형사과는 펜션을 임차해 운영하고 있는 김씨와 지금의 펜션 소유주인 이모(59·여)씨, 건축 당시 소유주 최모(46)씨, 두 번째 소유주 김모(65·여)씨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해왔다. 경찰서 인근 철물점에서 보일러 연통을 구입해 보일러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며 수사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일 보일러 본체에서 연통이 빠진 것이 확인됨에 따라 일산화탄소 누출 지점을 찾아낼 수 있었다. 하지만 왜 빠지면 안 되는 연통이 빠졌는지에 대해서는 쉽게 밝혀낼 수 없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2주에 걸쳐 감정을 했다.
'강릉펜션사고' 발생 9일째인 지난달 26일 오전 강원지방경찰청 강릉펜션사건 수사본부 수사관들이 강원 강릉시 포남동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영동지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뉴시스]
국과수 감정 결과 2014년 펜션 건축 당시에 최초로 보일러를 설치한 최씨가 보일러 본체의 배기구 급기구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은 연통을 가져다 썼다. 현장에서 잘라 억지로 끼워 넣었다가 5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진동 등의 영향으로 빠진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와 일을 해 본 적이 있다는 강릉의 한 건축업계 관계자는 "최씨가 보일러 본체와 연통 규격이 일치하지 않아 잘 들어가지 않으니까 대충 잘라서 억지로 끼워 넣었을 것이고 내열실리콘과 밴드로 마감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씨가 시공한 보일러를 보면 배기구와 급기구가 잘못 연결됐기 때문에 급기구에 수증기가 있게 되면 물이 고일 수 있게 되고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제 곧 본격적인 재정보조신청이 시작하는 시기이다. 재정보조 지원을 받으려면 대학마다 재정보조 신청을 해야 하고 대학에서 각각 요구하는 신청서류도 다양하여 신청마감일도 신입생과 재학생이 각각 다르고 조기전형과 일반전형 마감일도 차이가 있어 매우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다. 무엇보다 모든 대학들이 요구하는 공통된 재정보조신청서는 연방정부 학생 재정보조신청서인 FAFSA(i.e.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이다. FAFSA 신청은 국세청인 IRA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인 IRS DRT방식으로 진행된다. 세금보고가 된 데이터를 교육부로 넘겨 받아 제출하는 방식이라 신청에는 어려움이 없으나 재정보조신청시에 계산되는 가정분담금(EFC)의 적용공식을 잘 모를 경우 사전설계가 부족해 단순히 신청만 마치면 된다는 고정관념으로 진행하면 대부분 대학으로부터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당하기 마련이다. 즉, 시작을 잘했다고 해서 결과가 좋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말이다. 대부분 예상과 결과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재정보조금이 연간 수천달러에서 수만달러까지 불이익을 당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신청전이나 진행과정에서 최소한 전문가의 진단을 한번쯤 받고 현실적으로 최적화된 데이터로 신청을 했는지 아니면 정정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옛말에도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고 했다. 문제는 요즈음 인터넷이나 각종 매체를 통해 난무하는 검증되지 않은 개인의견들을 잘못 참조했다가 크게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기도 한다. 하물며, 재정보조신청 시 기재하는 재정관계 내용들인 주식이나 뮤추얼펀드, 연금 및 생명보험 등 이를 다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라이선스가 필요한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자산의 종류와 혹은 기업의 Pension플랜이나 SEP IRA 혹은 SIMPLE IRA등 전문가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기본 자격요건이 없이 아니 기본 양심이 없이 대서방 식의 자칭 전문가(?)들의 개인의견을 참고했다가 자녀가 재정보조를 잘 받지 못해 대학진학도 포기해야 한다며 상담해 오는 가슴 아픈 경우를 종종 접하는 현실도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
특히, 전문가(?)라고 버젓이 광고를 크게 하면서 미국의 대학이나 대학원 구경도 해보지 못한 경력을 감추고 재정과 대학진학도 논하는 비양심도 있고 박사라 하면서 진학 전문가 행세를 하지만 전공한 해당분야는 박사일지라도 재정 라이선스 조차없이 전문가 행세를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자녀를 놓고 도박할 수 없기에 이제는 학부모들도 모든 내용에는 반드시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 보다 신중하기 바란다. 아무리 비즈니스를 한다고 해도 양심을 팔 수는 없다. 학부모들도 자녀의 미래를 위해 전문가의 자격을 반드시 검증하고 중요한 진단을 해봐야 할 일이다. 미 전국에서 지난 15년간 600회에 달하는 강연을 하며 상담을 진행해 보면 때로는 전문가라며 아예 대학 문턱도 가보지 못한 분들도 있어 한숨이 절로 난다. 만약, 이런 분들이 본 칼럼을 접한다면 반드시 대학에 진학해 면학에“정진”함으로써 사명감을 가지고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더욱더 각고의 노력과 최선을 경주해 나가기를 당부하는 바이다.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상담신청 무료상담.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상담신청 무료상담.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상담신청 무료상담.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20세기 초 아일랜드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IRA의 창시자 마이클 콜린스의 이야기를 그린 전기 영화. 등으로 아일랜드 영화를 전세계에 알린 닐 조단 감독의 작품으로 흥미로운 이야기와 당시의 시대 상황을 재현한 스케일 큰 화면이 일품이다. 하지만 평론가들은 영화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전혀 새로운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이며, 특히 전작품 에서 아일랜드 해방군 IRA를 고정적으로 그렸다는 자책감 때문에 닐 조단 감독이 이 작품에선 자신의 조국인 마이클 콜린스를 영웅적으로 그렸다는 혹평을 받기도 했다.
마이클 콜린스의 이름은 아일랜드의 역사책에서 삭제될 만큼 여전히 아일랜드 역사에서 논란의 대상으로 남아 있으며 그의 고향에 있는 푯말은 세워지는 족족 파손될 정도라고 한다. 그러나 닐 조단은 10년 이상이나 그의 드라마를 영화로 만들어 보려고 했을 만큼, 그의 인생을 배우고 이해하려는 사람들에겐 매력의 대상이다. 닐 조단은 의 대본을 13년전에 처음 썼으며, 그후 얼마 뒤 첫 감독작인 을 연출한 이후 매번 새 작품을 마칠 때마다 이 영화의 제작을 마음먹었다고 한다. 한때 닐 조단 감독은 제작자인 스태픈 울리와 런던의 한 아파트에서 같이 살면서 매일 서너 페이지의 원고를 쓰곤 했던 적이 있었다. 조단 감독은 대본을 써감에 따라 점점 더 콜린스에 관해 깊이 연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프로젝트가 빛을 보게 되기까진 오랜 세월이 필요했다. 제작자 데이비드 게펜이 닐 조단, 스태픈 울리와 의 촬영을 마친 이후 프로젝트가 다시 화제에 올랐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자신감을 갖지 못했었는데 가 흥행 대성공을 이룩하자 제작에 참여했던 세 사람은 제작에 자신감을 갖게 됐다. 조단에 따르면 13년전에 처음 썼던 대본과 비교해볼 때 대본은 달라진 곳이 별로 없다고 한다.
조단 감독은 처음부터 마이클 콜린스 배역에 리암 니슨을 점찍어 두고 있었다고 한다. 1980년대 초부터 아일랜드인의 극영화 제작의 평판은 점차 높아지고 있었다. 닐 조단의 및 의 성공과 로 아카데미상 후보에 지명됐던 리암 니슨의 연기는 두 사람에게 국제적인 명성을 안겨주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리암 니슨은 마이클 콜린스 역을 맡으면서 캐릭터 연구를 위해 나름대로 마이클 콜린스를 연구했다. 키티 키어난 배역에 줄리아 로버츠가 관심을 보이기까지 제작진은 몇몇 연기자들을 대상으로 캐스팅 작업을 하고 있었다. 아일랜드계 미국인인 에이단 퀸은 처음엔 이 작품이 국제적으로 관심을 끌지에 대해 자신이 없었다 한다. 그러나 그가 아일랜드 역사에 관해 전혀 모르는 미국인 친구들에게 대본을 보여주었을 때 그들은 경탄을 금치 못했다.
에이몬 드 발레라 배역엔 알란 릭맨이 캐스팅됐다. 에이몬 드 발레라는 미국에서 태어난 아일랜드인이었으며 콜린스의 정신적인 스승이었다가 런던 협약을 계기로 적대 관계가 되었으며 1932년, 아일랜드 자유국가의 수상이 됐으며 1937년,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정부인 아일랜드 공화국 헌법을 제정한 정치인이다. 그러나 에이몬 드 발레라도 북아일랜드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 에이몬 드 발레라는 마이클 콜린스의 포용력을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다. 1966년, 에이몬 드 발레라는 이렇게 후회했다. "역사는 마이클 콜린스가 위대했으며 나의 식견이 짧았음을 기록할 것이다."
콜린스는 현대사의 격동기에 쓰러진 가장 비극적인, 그러나 진실한 영웅이었다. 그의 용맹스런 투쟁이 있었기에 오늘날 아일랜드 공화국이 존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의 굽힐줄 모랐던 불굴의 의지와 확신은 그가 가장 가까이 했던 동지들의 손에 의해 역사의 희생자가 되고 말았다. 중국의 모택동과 이스라엘의 샤미르가 그의 게릴라 전술을 교본으로 삼을 정도였으며, 이스라엘의 독립 전쟁 기간 중 샤미르는 자신의 암호명을 '미카일'이라고 정할 만큼 마이클 콜린스에 대한 존경은 특별한 것이었다.
"19세기 말 대영제국은 세계의 3분의 2가 넘는 영토를 장악했다. 그러나 이 막강한 영국에게 가장 큰 골치거리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일랜드였다. 700년 동안 아일랜드는 영국의 지배에 반란과 혁명으로 저항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그후 1916년에 시작된 반란은 게릴라 전으로 계속돼 통치의 본질을 바꿔 놓았다. 이 전쟁의 배후 지도자는 마이클 콜린스였다. 그의 생과 사는 승리와 공포와 비극으로 점철되었다. 이것은 그의 이야기이다."


회장을 맡고 있는 허재환 씨의 소개로 모임을 찾아간 날은 동창 친구들의 반가운 얼굴을 보려고 만나는 점심식사 자리였다. 오래된 친구들이 정겨운 모습으로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은 이미 어린 시절의 순수함으로 돌아간 모습이었다.
대부분 함께 하는 식사자리로 마련되고 있는 동창모임
“친구들이 이제는 몇 명 남지 않아 이 모임은 내일이라도 끝이 날 것 같은 마음”이라고 옆에서 농담을 하는 말을 듣던 친구들이 슬며시 웃는다. 마냥 편한 듯한 그들에게서 오래도록 동창회가 이어져 온 이야기를 들었다. 100명이 넘던 친구들이 이제는 손에 꼽을 정도이니 그동안의 무심한 세월을 어찌 감회에 젖지 않을까마는 이들이 모여서 어린 시절의 정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 앞으로의 날들을 지금처럼 이어갔으면 하는 마음이 절로 들게 한다.
신남초등학교만 해도 그들이 다닌 70년 전의 모습은 지금과 너무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어서 늘 감회가 새롭다고 한다. 마을에서 함께 자란 친구들이 학교를 함께 다녔고 지금은 그 인연으로 동창회라는 이름으로 모이지만 이 모임마저 없으면 삭막할 듯해 동창 모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회원들 모두 고령이다 보니 모임에 참석하는 친구들의 모습도 확연히 달라지지만 신남초등학교 14회(1950년 졸업) 동창인 이들은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을 치르며 수많은 역사를 함께 했기에 모임 자체가 소중할 수밖에 없다. 모임이 있는 날은 지난 역사를 나눌 유일한 친구들이라 다른 모임보다도 발길이 저절로 앞선다고 한다.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모여 밥 한 번 먹는 것으로 모임을 이어오고 있지만 동심의 세계에서 만난 어린 시절의 친구이니 모두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함께하고 있다.


인간이 소, 말, 돼지, 닭 등을 사육하기 시작한 것이 채 1만년을 넘지 않는데 1만 4000~1만 2000년 전부터 개를 가축화해 함께 살았다고 한다. 이처럼 인간과 가장 친밀한 동물인 개의 조상은 아시아 권역의 늑대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무리를 지어 사냥하며 생존해 온 아시아 늑대의 일종이 유전적 변화를 거쳐 인간의 ‘울타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 그렇게 아시아에서 시작된 개의 혈통이 지구 곳곳으로 퍼져 현재는 400여종에 이르게 됐다.
이슬람교 창시자인 무함마드를 곤경에 빠뜨렸다는 이유로 무슬림 국가에서는 고양이에 비해 홀대받지만 개는 지구촌 대부분 지역에서 사랑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목숨 바쳐 주인을 구한 충견(忠犬)설화가 많다. 경북 선산, 평남 용강, 충남 부여 등에는 주인을 구하고 죽은 개의 충직함을 기리는 의구(義狗)총과 의구비 등이 전해져 온다.
인간은 개의 본능과 성향 등을 감안해 사냥견, 경비견, 탐지견, 안내견, 목양견, 경주견, 투견, 애완견 등으로 용도를 나누어 사육해 왔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지역에 유독 다양한 견종이 전해지는데 특히 복잡한 교배를 거쳐 공격 성향이 강한 테리어 계열 견종을 많이 만들어 냈다. 개의 조상이 늑대인 만큼 상당수 개들은 본능적으로 야생성과 공격성을 타고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티베트와 몽골 등 중국 서북부 지역에 분포하는 ‘사자개’(티베탄 마스티프, 중국명 짱아오·藏獒)는 송아지만 한 덩치에 날카로운 이빨을 갖고 있어 늑대는 손쉽게 물리치고 호랑이와도 대적할 정도라고 한다. 영국의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는 아예 투견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개이다. 근육이 단단한 불도그와 싸움을 잘하는 테리어의 교배를 통해 탄생했다.
미국에서는 연간 450만건 이상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해 20~30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 중 절반은 10세 이하 아동으로 흥분한 핏불과 로트와일러 같은 맹견에 물리는 게 일반적이다. 국내에서도 반려견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개물림 사고 또한 빈발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맹견을 키우는 가정이 많아져 분쟁으로 번지기도 한다.


결국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면 혁명이 일어나고, 반대로 탄핵을 인용하면 아스팔트가 피로 덮이는 시가전이 벌어질 처지가 된 것이다.
이것은 결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최악의 상태이다. 우리는 결코 이 같은 후진 야만국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양상을 용납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모두 냉정을 되찾고 난마(亂麻)와 같이 얽힌 탄핵 시국의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한다.
우선 제일 먼저 왜 이 같은 폭발적인 폭력 회오리 속으로 나라가 빠져들어 가고 있는지 그 원인제공자부터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가장 솔직하게 사심 없이 말하건대 이 같은 각박한 폭력 분위기를 가장 먼저 촉발한 것은 촛불시위를 과대평가한 야당 지도자들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언필칭(言必稱) “모든 정치인은 촛불민심에 절대복종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인다. 촛불민심만이 진정한 절대 다수 구민의 의견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허구인가에 대해 필자는 벌써 여러 번이 칼럼을 통해 지적해 왔다.
광화문에서 태평로까지의 실지 면적으로 따져 볼 때 주최측이 100만명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사실과 거리가 멀다. 경찰 추산 40만명이 그래도 진실과 가까울 것이다. 주최 측은 매주 100만 명 씩 모이니 10번이면 벌써 연1000만명이 탄핵에 찬성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집회를 할 때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매 회마다 거의 똑 같은 사람들이 나왔을 것이다. 그리고 회를 거듭할수록 숫자가 줄었다고 하니까 아무리 후하게 봐 주더라도 열 번 집회에 나온 사람의 실지 숫자는 모두 합해도 100만명도 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유권자 수를 약 4000만명이라고 본다면 100만명은 실로 2.5% 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야당 지도자들은 전 유권자의 2.5% 밖에 안 되는 사람들의 명령이 절대적인 것이라며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협박한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케케묵은 전 근대적 볼셰비키 소수 독재 혁명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와는 반대로 박 대통령 변호인단의 김평우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헌재가 공정한 심판을 안 해주면 시가전이 벌어지고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이라는 것도 자유 민주 법치의 원칙과는 거리가 먼 망언임에는 틀림없다.
법치국가에서는 어느 국가 기관이라 할지라도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결정을 내릴 때에는 이를 합법적인 소송절차로 시정토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이같은 합법적 구제수단을 찾지 않고 바로 폭력을 논하는 것 역시 반민주적 행위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예외일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 사항을 심판함에 있어 헌법이나 관련법을 위배하거나 오심이 있는 경우 어떤 법적 구제 수단이 있는지 먼저 살피는 것이 정도이다. 헌법재판소에 재심 신청을 할 길은 없는지, 또 헌법 제107조 2항에는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되어 있다.
그러지 않아도 이번 박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은 시초부터 중대한 문제점들을 노정(露呈)하고 있다. 국회가 박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를 함에 있어 요건을 정확히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점이 많았다.
첫째로 헌법 제65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느냐의 여부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야 국회는 이를 근거로 탄핵소추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이번처럼 국회가 특검 기소와 이에 대한 법원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신문에 실린 기사 따위를 나열한 것만을 근거로 소추 의결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둘째로는 국회 측 대리인들은 헌재의 심판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기소 내용의 일부를 마음대로 변경해서 헌재에 통보했는데 이 때 이에 관한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헌재 측은 이를 기각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우리가 지켜야 할 대원칙을 천명하고자 한다.


서울에 부과된 토지 재산세가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하면서 지역에 따라 9월분 재산세 증가율이 전년 대비 20%에 육박하는 곳이 속출했다. 개별 부지별로 보면 고가 토지의 경우 세 부담 상한선에 걸린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에 따르면 자치구별로 9월분 재산세(주택 50%+토지)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강남구로 지난해보다 무려 20.6% 증가한 6,819억원이 부과됐다. 이는 서울시 9월분 재산세 총액의 20.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강남을 포함한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에 부과된 재산세는 총 1조 3,401억원으로 서울 전체 재산세의 41.0%에 달했다.
강남에 이어 서울에서 두 번째로 재산세 증가율이 높았던 곳은 명동 상가가 위치한 중구였다. 지난해보다 20.1% 증가한 2,044억원이 부과돼 재산세 증가율 2위에 올랐다. 이어 영등포 19.5%, 성동구 18.1%, 용산구 16.5% 순으로 재산세가 많이 올랐다. 모두 서울시 9월분 재산세 평균 증가율인 14%를 웃도는 증가세다.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만 따로 떼어보면 순위는 조금 달라진다.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구는 강남구가 아닌 강동구로 전년 대비 토지 재산세가 무려 23.7% 증가했다. 강남은 2위로 전년대비 21.5%, 이어 영등포 20.9%, 중구 20.7%, 성동 18.2%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강동구의 경우 아파트 부지 가격 상승과 지하철 9호선 개통 및 지하철 8호선 연장에 따른 기대감이 지가에 반영되면서 토지 재산세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영등포구는 여의도 종합개발계획 및 재건축에 대한 기대심리가 지가에 반영되면서 증가세가 높았고 성동구 역시 서울숲과 성수역 인근 카페거리 상권의 활성화 및 기존 재래식 공장부지에 대규모 지식산업센터가 개발되면서 토지 재산세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큰 광풍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그 큰 광풍을 통해서 주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제자들에게 알게 하셨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로 행하였을 때에 제자들은 큰 광풍을 만났다 (35, 37절). 주님은 제자들이 가는 길에 큰 광풍이 있을 줄을 몰라서 가라 하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 길로 인도하신 것이다. 제자들은 큰 광풍 앞에서 두려워하며 주님을 원망스럽게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말했다. 우리의 모습을 보는듯 하다.
제자들의 초점이 큰 광풍에 맞추어져 있어, 그들은 주님과 그의 사랑과 돌보심을 의심한 것이다. 그들은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잊어버렸다. 이것 역시 우리의 모습을 반영해 준다. 우리가 큰 광풍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삶이 out of control라는 생각이 들 때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하는가? 주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은 아무리 out of control 같다 하여도 주님의 은혜의 통제 아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이 믿음이다. 주님은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아주 잔잔하게 하셨다. 제자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큰 광풍보다 더 크신 분임을 곧 주님이 만물의 주관자되심을 깨닫게 되었다.


법원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해 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영장심사 결과는 3시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도망 우려를 이유로 신속하게 결정됐다. 이에 반해 법원은 노조원 사망을 실적으로 보고하는 등 치밀하게 노조 와해 작업을 벌인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대표에 대해서는 도망과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세현 서울남부지법 당직판사는 이날 김모씨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3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에서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하며 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신영식)는 6일 김씨에 대해 건조물침입·상해·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삼성전자서비스 전 해운대센터 대표 유씨와 양산센터 대표 도씨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도망과 증거 인멸의 가능성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모 삼성전자서비스 상무 등에 대해서도 "조직적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처음 중국 여행을 가면 대륙의 규모에 우선 놀라기 마련이다. 그중에서도 운남성은 갈 때마다 그 느낌이 다른 독특한 기억의 디테일을 남긴다. 작은 기와집이 수없이 모여 거대한 풍경을 이루는 모습을 바라보면 문득 타임머신을 타고 오랜 옛날 어딘가 낯선 시간 속에 떨어진 아득한 기분이 된다. 내 어린 날 기와집에 대한 기억이 늘 애틋해서일까. 광화문 내수동의 좁고 긴 골목길 막다른 대문 집이던 우리 집의 기억은 통인동에 있던 초등학교 근처인 옥인동 누상동 누하동 등에 살던 친구들 집의 기억과 연결된다. 작고 허름하든 크고 대궐 같든, 우리 집이든 친구네 집이든, 그리운 기와집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운남성 여강 고성에서 만난 오래된 기와집들의 풍경은 어린 날 기와집의 기억을 집대성해 놓은 것 같아 탄성이 절로 나왔다.
옛집을 개조한 카페 4층 꼭대기에 올라가 여강 고성을 내려다보면 오밀조밀한 기와들이 모여 거대한 기와 무덤을 이룬다. 중·고등학교 시절 고궁에서 수채화를 그리던 이래 정말 오랜만에 나는 풍경화를 그리고 싶었다. 도시계획 탓에 사라져버린 어린 날 옛집에 대한 아쉬움은 오래전에 잃어버린 보물섬 지도처럼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있다. 여강 고성의 밤 풍경은 한 번도 꾸어보지 못한 화려한 꿈속 풍경 같다. 빼곡히 들어선 낡은 집들의 옛 향취는 물건을 사고파느라 정신없는 상업주의에 묻혀 어쩔 수 없이 제 맛을 떨어뜨린다.
고요한 그대로의 옛집들을 꿈꾸는 여행객의 마음은 과욕일지도 모른다. 휘황찬란한 불빛 아래 화려하게 빛나는 옛집의 배경음악은 요즘의 테크노 음악이다. 온 몸을 흔들어대는 젊은이들이 좁은 골목을 빼곡히 채우고 있던 여강의 밤 풍경을 떠나 한적한 마을 ‘사계(沙溪)’에 들르게 된 건 행운이었다.
대리와 여강 사이 고요한 마을 사계는 그 옛날 수십 마리 말과 함께 중국의 보이차와 약재 등과 티베트의 소금과 말과 야크를 교역하던 차마고도 상인들이 멀고 먼 여정 동안 이곳에 들려 쉬면서 숨을 골랐던 곳이기도 하다. 그 시절엔 시장이 크게 들어서기도 했다는, 차마고도에서 가장 원형대로 보존돼 있는 사계 마을은 아는 사람은 다 알지만 아직은 세상과 단절된 묘한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찻집과 기념품 가게들과 그대로 보존된 낡은 전통 가옥들이 늘어선 골목길을 걷다가 길을 잃는 즐거움도 빼놓을 수 없다.
마을이 너무 작아 길을 수십 번 잃는다 해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슬며시 해가 지기 시작하면 사등가를 따라 마을로 내려가 반달문을 지나 명나라 때 만들어졌다는 다리 ‘옥진교’에 오른다. 내려다보면 마을을 감싸고 있는 흑혜강이 흐르고 건너편에는 끝없이 펼쳐지는 수수밭과 해바라기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일몰을 맞는다. ‘해바라기의 긴 줄거리 사이로 끝없는 보리밭을 보여 달라’던 함형수의 시 ‘해바라기의 비명’이 떠오르는 풍경이다. ‘노오란 해바라기는 늘 태양 같이 태양 같이 하던 화려한 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라. 푸른 보리밭 사이로 하늘을 쏘는 노고지리가 있거든 아직도 날아오르는 나의 꿈이라고 생각하라.’
그러고 보니 중국 운남성의 모계사회로 이뤄진 나시족 모소인들에게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한다. 그렇다고 진짜 사랑이 없을까. 사랑이라는 말만 무성한 현대인들보다 훨씬 많을지도 모를 일이다. 아니 모두가 다 사랑이라서 특별히 있을 필요가 없는 건 아닐까.
다시 마을 안으로 들어서면 하나둘씩 홍등이 켜지기 시작하고 낮과는 전혀 다른 사계 마을의 밤 분위기가 마음속으로 파고든다. 영화 속에 나올 것 같은 작고 어둑한 음식점에 들어가 매콤한 요리들을 먹고 나오니 메인 광장의 은근한 어둠 속에 마을 사람들이 산책을 나와 신기한 운동을 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마치 꿈속에서 낯선 길을 걷는 기분으로 불이 켜진 작은 찻집들을 여기저기 기웃거리다 고풍스럽게 보이는 찻집 한 곳에 들어가 보이차를 마셨다. 그 옛날 티베트의 소금과 야크와 바꾸던, 보이차라면 단연 운남성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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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일 줄은 아는데 살릴 줄은 모르는, 살인 정권이다. 백남기 님이 돌아가시자 기다렸다는 듯 부검 운운하며 두 번 죽이는, 살인 정권이다. 죽는 줄은 아는데 살릴 생각은 없는, 살인 정권이다. 세월호 참사로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다. 다시는 이런 일 겪지 않도록 진상을 규명하자는데 필요 없다며 끝내려 드는, 살인 정권이다. 어쩌면 새삼스럽지 않다. 우리들의 죽음 10여 년 전 서울역에서 ‘노숙인 폭동’이 있었다. 화장실에 쓰러져있는 노숙인을 발견한 사람이 역무원을 불러왔다. 흔들어도 깨어나지 않았다. 역무원의 다음 행동이 문제였다. 그는 짐수레를 끌고 와 노숙인을 실었다. 구급차를 부르지도 않았고 들것을 준비해오지도 않았다. 노숙인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새삼스럽게 물어본다. 노숙인들은 왜 분노했을까. 서울역 어딘가에서 잠을 청할 뿐, 서로 이름도 삶도 모르는 타인이다. 그들이 유달리 인간적일 리도, 유난히 폭력적일 리도 없다. 이름 모를 누군가의 죽음이 천 한 장 덮어주지 못하는 쓰레기 취급을 당할 때, 그들은 자신이 살아서 겪는 시간을 보았던 것이다. 살았지만, 죽어도 그만인 존재라 말하는 세상. 다시 새삼스럽게 물어본다. 왜 다른 사람들은 분노하지 않았을까. 그냥 ‘노숙인’의 죽음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리라. 어쩌면 그렇게 죽을 만도 하다고 여겼으리라. 그래서 ‘폭동’은 우리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두려워했으리라. 나도 그때는 ‘폭동’이 아님을 해명하려고 했다. 세상은 사람들에게 딱지를 붙여 서로 등 돌리게 하고 겨루게 한다. 활동보조인이 없어 불에 타 죽은 사람의 죽음은 장애인의 죽음일 뿐이며,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다 죽은 사람의 죽음은 노동자의 죽음일 뿐이라고. 그러니 네가 살 길은 그들과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그러다가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마주하게 됐다.
사람을 죽인 정부 세월호 참사는, 배가 침몰해서 사람이 죽은 사고가 아니었다. “살려주세요”라는 최초 신고가 있은 후 마지막 생존자가 탈출할 때까지 90분의 시간이 있었다. 광주지법 재판에서 공개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배 밖으로 나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최장 9분 28초였다. 10분이면 다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을 90분 동안 가둬놓고 바다에 수장시킨 사건이었다. 선장과 선원들이 살릴 수 있었다. 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선장은 살인죄를 선고받고 무기징역을 사는 등 선원들도 처벌 받았다. 사람을 살리지 않은 것은 잘못이기 때문이다. 살리지 않은 책임은 정부에게도 그대로 있다. 침몰이 인지된 시점부터 당연히 구조는 정부 책임 아래 있으며, 특히 선장과 선원이 탈출한 9시 40분경 이후의 상황은 온전히 정부 책임이다. 그때에도 살릴 수 있었고 살려야 했다. 그러나 살리지 않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참혹한 사건 앞에 애도하고 투쟁했다. 다른 누군가의 죽음이, 남아 있는 가족의 고통이, 슬프고 아팠기 때문만이 아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죽음을 마주했다. 평범한 사람들의, 보편적인 죽음을 발견했다. 이대로 죽을 수 없으니, 진실을 밝히자 했다. 진실의 길에서 ‘우리’는 차츰 넓어졌다. 모든 서러운 죽음을 우리들의 죽음으로 품어가는 진실은, 그만큼 간절했다. 진상규명 필요 없다는 정부 통상의 재난참사에서는 사고의 원인과 배경을 밝히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래야 죽음을 더욱 앞서 피하고 더욱 크게 막을 수 있다. 화재는 왜 발생했는지, 건물은 왜 무너졌는지, 배는 왜 침몰했는지……. 그러나 세월호 참사는 그럴 수 없었다. 못 구한 것이 아니라, 안 구한 것부터 책임을 물어야 하는 참사였다.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특별법에 따라 1년 6개월의 조사 기간을 부여받았다. 부족한 듯 했지만, 피해자들이야말로 하루라도 빨리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조사기간 내내 사사건건 방해를 하며 진상 규명을 미뤘다. 그러더니 이제는 법도 무시하며 조사 기간이 끝났다고 우기고 있다. 국회에 특별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더니, 새누리당은 회의가 열리는 족족 개정안을 안건조정위로 집어던졌다. 진상 규명이 필요 없다는 정권이다. 해경 123정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법부는 그에게 현장에 도착한 이후의 죽음들을 책임지라고 했다. 다만 “해경 지휘부나 같이 출동한 해경들에게도 공동책임이 있어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형을 낮춰주었다. 다른 책임은 어디로 갔는가. 청문회에서 해경 지휘부의 잘못이 드러났지만 누구 하나 기소되거나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줄줄이 승진했다. 수사를 요구하는 특검요청안도 국회에 잠들어있다. 죽어도 그만이라는 정부
책임은 해경에 그치지 않는다. 청와대는 해경이 승객을 구조할 시간에 영상을 보내라는 둥 구조 방해만 일삼았다. 그 후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이 청해진해운의 지시였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당일 청해진해운과 국정원이 7차례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전부터 특수한 관계였다는 점도 드러났다. 그러니 조사해야 했다. 구조하지 않음에 연루된 이 모든 관계자들을
.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지 않다.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면 보고를 제대로 못한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지시가 충분히 이행되지 못했다면 작업을 제대로 못한 책임자들을 처벌하면 된다. 그러나 자료 제출도 증인 출석도 거부하며 무엇을 했는지 밝히지 않겠다고 버틴다. 나름 마음을 졸였다고 흘린 눈물은 거두시라. 정부는 그냥 아무 것도 안했다. 책임도 없다고 한다. 죽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죽었다. 있어서는 안 될 죽음들이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살피고 밝혀야 다시는 같은 일을 겪지 않을 방법을 알게 된다. 잘잘못을 가려 책임을 따져 묻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재발방지대책이 실효를 가질 수 있다. 진상규명이 필요 없다는 정권의 주장은 결국, 너희는 살릴 필요 없는 사람들이라는 통보다. 죽을 수 없는 우리 우리는 그렇게 죽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다. 침몰하는 배에 버려져도 되는 사람이 아니다. 기업의 탐욕에 목숨을 내줘야 하는 사람이 아니다. 모욕과 차별 속에 죽어가도 그만인 사람이 아니다. 구명조끼를 입혀주며 거리에서 어깨 결으며 함께 살려 했던 것이 죽어야 할 이유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죽어도 되는 사람은 없는데, 국가는 사람을 살릴 생각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세월호 참사 이후 다른 사회를 만들자고 약속했다. 다시, 인간의 존엄을 세우자고 약속했다. 작년 11월에도 우리는 그렇게 거리로 나왔다. 함께 살자고 외치며 모였다. 정부는 서로의 존엄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 두려워, 물대포를 앞세우며 살인진압을 벌였다. 그러나 꿈쩍 않는 정권의 벽 앞에서 우리도 두려워했다. 벽을 깨야 하는 이유를 확인할 때마다, 그만큼 벽이 깨지기 어렵다며 멈칫거렸던 것은 아닐까. 백남기를, 한상균을 그곳에 남겨두고 먼저 물러섰던 것은 아닐까. 누군가 저 벽을 깨주기 바라며 구경만 했던 것은 아닐까. 우리들의 죽음 앞에 물러서지 말자


이주노동자들의 증세가 악화되면서 일을 못하게 되자, 회사는 이들을 치료해주기는커녕 귀국을 종용, 급기야 12월 11일 씨리난 씨 등 노동자 3명을 귀국시켰다.
또 다른 문제는 회사가 이주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해 왔다는 것. 한 달에 고작 하루 정도 쉬면서 평균 160시간의 잔업과 총 400시간의 노동을 했지만 이들의 손에 쥐어지는 임금은 100만 원을 조금 넘을 정도였다. 이 상담위원은 "임금체불, 산재 등의 피해자가 오히려 강제 추방당하는 것이 '코리안 드림'의 실상"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도 13일 성명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무차별 단속과 강제추방 정책이 회사 내에서 불법·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게 한 직접적 원인"이라며 "단속추방을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전원 사면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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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품질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사진=뉴스1
“이대로 가면 자멸이다.”
최근 현대자동차 노조원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다. 제네시스 GV80과 G80가 품질 논란에 휩싸인 상황과 무관치 않다. GV80와 G80는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진두지휘해 개발 및 출시한 야심작이기 때문이다. GV80와 G80는 연일 이어지는 품질 결함이 계속되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국내 모든 공장을 대상으로 상습 조기 퇴근 근로자 색출에 나섰다. 앞서 현대차는 12일 울산공장에서 근무하던 상습 조기 퇴근 근로자 1명을 해고하는 등 생산현장 분위기 쇄신에 나섰다. 해당 근로자 경우 수개월 상습적으로 조기 퇴근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고 소명도 제대로 하지 않아 해고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근태 문제를 이유로 노조원인 현장 직원을 해고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먹어도 살 안 찌는 야식 9가지 밤마다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오시는 분 많습니다. 야식을 먹으면 다음날 속도 불편하지만 살찌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살 안 찌는 야식 9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받지 말고 골라서 드세요. 옥수수 팝콘 - 팝콘이 살이 안 찐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영화관에서 파는 달달하고 짭짤한 팝콘은 열량이 너무 높아서 야식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극장식 팝콘이 아닌 가정식 옥수수 팝콘을 말하는 겁니다. 에어프라이어나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여 튀겨주면 됩니다. 단 조리할 때 소금과 버터는 포기하셔야 합니다. 옥수수를 사용해서 열량과 지방의 함량이 한 컵당 30kcal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또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체중감량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밤에 배가 고프시..
맛있는 사과의 효능 9가지 와 부작용
맛있는 사과의 효능 9가지와 부작용 "하루에 사과 하나는 의사를 멀리한다"는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평소 우리가 몰랐던 사과의 효능 9가지와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과의 효능 다이어트 효과 - 사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키는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사과 껍질의 '우르솔산' 성분은 비만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사과를 드실 때 껍질채 잘 씻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변비 예방 -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 섬유소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펙틴은 배변을 촉진시키는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변비 개선이나 예방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소화기능 향상 - 사과에 들어있는 불용성 섬유는 장의 소화 과정을 돕는데, 특히 아침의 사과는 금사과라는 말처럼 아침에 사과를 먹으면 위 활동..
우엉다이어트 우엉차 좋은우엉 고르기
우엉 다이어트 우엉차 좋은 우엉 고르기 우엉의 효능과 좋은 우엉 고르기 우엉은 해독 식품으로 유명합니다. 건강장수에 도움되는 채소 우엉, 인삼처럼 뿌리채소입니다. 우엉은 항암성분인 파이토케미컬 성분이 많고, 식이섬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차고 넘치는 것이 지나쳐서 생기는 현대인의 성인병, 고혈압, 당뇨, 심장병, 동맥경화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우엉은 한마디로 탁해진 혈관을 맑게 하고, 불필요한 열, 염증을 없애서 독을 해독하는 효과적인 음식이자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변비가 심하고, 몸이 붓고 순환이 안돼서 살찌고,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은 우엉을 드셔야 합니다. 우엉요리로 반찬으로 만들면 잘 안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엉차로 해서 마시면 대부분 아주 좋아합니다. 우엉차로 해서 드시면 다이..
맛있는 땅콩 효능 7가지와 부작용
맛있는 땅콩 효능 7가지와 부작용 고소하고 맛있는 땅콩의 효능 알아보기 땅콩의 성분에는 단백질 및 불포화지방산, 그리고 여러 가지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몸을 이롭게 하는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다이어트 - 땅콩은 내장지방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기름을 지울 때 기름으로 지우듯이 지방제거에 좋은 땅콩기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서 근육 형성에 도움이 되어 땅콩 다이어트에 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간식으로 견과류를 드실 경우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서 다이트에 성공했다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단 견과류는 너무 많이 드시면 살이 찔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군것질을 줄이시고 25g 하루 20알 정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화 예방 ..
양파의 효능과 부작용
영양만점 양파의 효능과 부작용 양파는 한국요리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식재료중에 하나이며,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식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예로부터 양파는 근육통, 코감기, 불면증, 무좀, 충치 등의 다양한 민간요법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양파를 하루에 반개씩만 먹어도 비싼 약을 먹는 것보다 낫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양파의 효능은 뛰어납니다. 양파는 봄과 가을이 제철이며, 양파의 종류는 3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양파는 겉껍질과 색깔에 따라서 흰색 양파, 황색 양파, 자색 양파로 구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황색 양파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영양 많고 맛좋은 양파의 효능과 부작용 혈관 건강 및 성인병 예방 - 붉은 양파의 성분 중 하나인 '퀘르세틴'..
새싹보리 효능과 먹는 방법
새싹보리 효능 5가지와 먹는 방법 보리에서 싹을 키운 뒤 10~20cm 자라난 어린잎을 새싹보리라고 합니다. 새싹보리에는 영양소가 풍부하고 열량과 당분이 낮아서 대사증후군과 같은 성인병 예방에도 좋고 특히 비만을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풀이 아닌 약초로도 손색이 없는 영양만점인 새싹보리의 효능과 먹는 법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새싹보리 효능과 섭취방법 알아보기 새싹보리 효능 5가지 다이어트 효과 - 새싹보리가루 효능에는 폴리페놀의 일종인 사포나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 이 사포나린은 간의 피로를 풀어주면서 간 기능 개선을 도와 우리 몸의 해독능력을 증가시킵니다. 이렇게 증가된 해독능력으로 불필요한 지방이..
감자의 효능과 감자껍질차 만들기
감자의 효능과 감자껍질차 만들기 위장 위궤양에 좋은 천연 치료약 감자는 유럽에서는 주식으로 하는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는 예전엔 구황작물로 활용했는데 요즘은 햄버거나 밑반찬으로 조림하는 용도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자 효능을 알고 먹으면 맛도 좋고 의미도 있고 좋습니다. 체내에 감자가 들어갔을 때 위 점막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고 또 위 점막을 생성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감자는 위와 장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감자가 가지고 있는 식이섬유 펙틴이 물을 만나게 되면 30배 정도 불어버립니다. 그로 인해 결국 포만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량을 줄여 다이어트도 할 수 있고, 장에 내려가서 장속에 있는 많은 좋은 세균들을 증식시킵니다. 결국 나쁜 세균이 줄어들고 좋은 세균이 많아지게 되면..
구기자 효능과 부작용 먹는법
구기자 효능과 부작용 먹는 법 구기자의 효능과 부작용 및 먹는법 알아봅니다 중국에서는 2천 년 전부터 구기자를 약재로 사용해 왔다고 합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여러 나라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다양한 구기자 효능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기자의 효능들로 인해 붉은 다이아몬드라고도 불리며, 여러 나라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구기자의 효능 면역력 개선 및 암세포 예방 - 블루베리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항산화제인 비타민C, A가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이 두 영양소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서 감기와 같은 일반적인 질병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암이나 퇴행성 질병 같은 심각한 만성 질병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항산화 성분 중 하나인 '카로티노이드'는 암세포에 대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종양의 성..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연자육 연씨앗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연자육 연씨앗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연자육 연근 연뿌리 알아보기 연자육은 연꽃의 씨앗입니다. 원산지는 동남아시아이며, 연꽃을 차로 만들어 연꽃차로 마셔도 효과가 좋습니다. 연꽃의 성질은 따뜻하고 독성이 없으며, 연자육 효과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몸을 가볍게 하고 늙지 않는다고 합니다. 약으로 쓰이는 부분은 꽃과 뿌리 그리고 연꽃 씨앗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공통적인 효능이라면 마음을 안정시키고 편안하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연꽃은 피지 않은 꽃봉오리 상태에서 채취해야 효과가 좋습니다. 차로 활용하셔도 되고 연잎가루로 만들어 활용해도 좋습니다. 꽃이 지고 나면 연방이라고 하는 씨앗이 맺는 부분이 있는데, 유통은 되지 않지만 효능이 있습니다. 토혈, 각혈 등을 치료하는데 쓰이며, 연자육..
여성갱년기와 화병에 좋은 시호 일반인에게는 생소하지만 약재로 많이 쓰이는 시호에 대해 알아봅니다 시호는 미나리과의 식물인 시호의 뿌리를 건조한 약재이며, 맛은 쓰고 차가운 성질입니다. 한국사람에게 화병이 많습니다. 화병이 자신에게는 관계없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분노조절장애, 예를 들어 남자 같은 경우 보복 운전하는 것, 그냥 넘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가서 칼치기를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것도 일종의 화병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정에서도 화를 일으키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화를 만드는데 이를 막는데 효과적인 약재가 시호입니다. 시호의 효능으로 화병, 스트레스, 신경성 질환 등에 특효약입니다. 시호는 정신적인 ..
계피와 육계 차이점
몸을 따뜻하게 해 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육계의 효능 계피 육계 시나몬 차이점과 효능 계피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에게 익숙한 향신료 중에 하나인 약초이기도 하고 수정과를 만들 때도 사용하는 등 여러 음료에도 활용되기 때문에 식품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계피는 주 약재로 사용하지만 보통 보조 약재로 사용합니다. 계피나무는 우리나라에서는 자라지 않고 중국 남부나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나무인데 공식 명칭은 육계나무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 조건에서는 자라지 않고 연중 따뜻한 동남아 쪽에서 자생하는 나무입니다. 계피 잎을 따서 비빈 후 향을 맡으면 계피향이 강하게 나옵니다. 약으로 사용하는 부위는 계피나무의 껍질 부분입니다. 계피와 육계의 차이점으로 껍질 부위의 코르크층을 제거하지 ..
물푸레나무의 효능과 사용법


따라서 가장 중요한 합금 원소는 크롬이지만, 몰리브덴, 니켈 및 질소와 같은 다수의 다른 원소 또한 스테인리스(스텐레스) 강의 내식성에 기여합니다. 다른 합금 요소는 특정 환경에서 내 부식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황산 또는 실리콘, 구리, 일부 가스에서의 고온 부식의 세륨 및 알루미늄. 스테인리스(스텐레스) 강은 부동 피막을 형성하기 위해 산화되어야합니다. 보다 공격적인 환경일수록 더 많은 산화제가 필요합니다. 부동태성의 유지는 금속 표면에서 산화종을 소모하므로, 표면에 산화제를 지속 적으로 공급해야합니다. 스테인리스(스텐레스) 강은 부동태화가 강한 경향이 있어 매우 작은 양의 산화성 화학종만이 부동태화에 필요합니다. 공기와 물과 같은 약하게 산화하는 환경에서도 스테인리스(스텐레스) 강을 부동태화하기에 충분합니다.
부동태화 피막은 페인트 층과 비교하여 자기 치유력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동태 피막의 화학적 또는 기계적 손상은 산화 환경에서 치유되거나 재 부동태화할 수 있습니다. 스테인리스(스텐레스) 강은 중성 또는 약한 환원성 환경에서 산화에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하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염산과 같은 환경을 강력하게 줄이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부식은 대략 수성 부식과 고온 부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수성 부식: 일반적으로 수계 환경에서 300℃까지의 온도에서 액체 또는 습한 환경에서 부식을 말합니다.
② 고온 부식: 최대 1300℃의 고온 가스에서 부식을 의미합니다.
다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수성 및 고온 부식, 공격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및 내식성에 미치는 강재 조성의 영향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수성 부식이라는 용어는 300℃ 미만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액체 또는 습기가 있는 가스에 의한 부식을 의미합니다. 부식 과정은 전기 화학적이며, 액체 또는 습기 피막의 형태로 전해질이 있어야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액체는 물과 같은 용액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부식은 전체 표면 또는 상대적으로 큰 부분에서 재료가 다소간 손실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것은 탄소강의 부식과 비슷합니다.
일반 부식은 강재가 부동태 피막을 안정화 시키는 요소가 충분히 높지 않은 경우 발생합니다. 주변 환경은 철강에 대해 너무 공격적입니다. 부동태 피막은 전체 표면에서 파괴되어 강 표면을 노출시켜 환경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스테인리스(스텐레스) 강의 일반적인 부식은 보통 산 및 고온의 부식성 용액에서만 발생하지만, 내식성은 일반적으로 크롬, 니켈 및 몰리브덴이 증가함에 따라 좋아집니다. 그러나 이 일반화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고농축 질산 또는 크롬산과 같이 강하게 산화하는 환경에서, 몰리브덴은 바람직하지 않은 합금 첨가물입니다.
환경의 공격성은 일반적으로 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하지만, 농도의 영향은 다양합니다. 농축된 산은 같은 산의 묽은 용액보다 덜 공격적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식 속도가 0.1mm/년 미만 이면, 특정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부식에 견질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정 환경에서 부식에 미치는 온도 및 농도의 영향은 일반적으로 아래 그림과 같은 등부식도(isocorrosion diagrams)로 표시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맥락에서, 불순물은 환경의 공격성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합니다.
[순수 황산의 등부식도-0.1mm/년]
상기 그림의 등부식 도표로부터 황산의 침습성은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증가한다는 것이 명백하며, 또한 공격성은 40~70% 범위의 농도에서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농축된 황산은 묽은 용액보다 덜 공격적입니다. 20Cr-25Ni-4.5Mo-1.5Cu의 조성을 가진 ‘904L’ 등급은 중간 농도 범위에서도 우수한 내식성을 나타 냅니다. 이 스테인리스(스텐레스)는 황산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개발되었습니다.
합금 원소의 효과는 다른 방식으로 더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에서 황산의 제한적인 농도, 즉 특정 스테인리스(스텐레스) 등급이 부동태화 성을 잃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최고 농도가 각종 스테인리스(스텐레스) 강에 대해 표시되어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크롬, 니켈 및 몰리브덴의 유익한 효과는 이 환경에서 구리의 효과와 마찬가지로 명백합니다.
[각종 스테인리스(스텐레스) 강에 대한 황산의 부동태화 농도 제한]
모든 환경의 공격성은 불순물의 존재로 인해 크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불순물은 존재하는 불순물 또는 오염 물질의 유형에 따라 환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또는 호의적인 조건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황산에서 316L(hMo)의 부식도에 두 가지 다른 오염 물질, 염화물 및 철의 영향이 아래 그림에 나타나 있습니다.
[황산에서 316L(2.5% Mo min)의 내식성에 대한 불순물의 영향]


문제가 된 어플은 LTE 등 KT의 무선서비스 품질 측정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어플이었다. 회사는 CFT를 비롯한 일부 직원들에게 개인 휴대전화에 설치를 지시했고 노동자들은 이 어플을 설치한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아파트나 상가 등의 무선 품질 서비스를 측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 어플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의혹을 받았다. 작년 12월 언론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사찰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KT는 이 어플이 설치되면 노동자의 개인 휴대전화에서 개인정보가 수집되는지 여부, 어떤 개인정보가 수집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어플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 권한이 허가된 애플리케이션은 전화번호, 휴대폰의 일련번호, 통화 실행 여부, 통화가 연결된 전화번호 등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기밀이나 중요한 정보를 포함한 달력의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저장할 수 있습니다’ 등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할 만한 공지 내용을 다수 발견했다. 징계처분을 받은 노동자 역시 과도한 정보 수집문제와 동의절차 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요구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개인정보가 보호되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로 직원들에게 업무를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노동인권 침해다. 또한 이처럼 법률적 근거가 취약하고 정당성이 담보되지 않은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회사가 침해한 초법적인 노동인권 탄압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이에 반해 회사는 노동자들의 업무용 컴퓨터 관리에 있어선 사내 정보 유출 및 고객 정보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회사외부로 메일을 주고받기 어렵게 통제를 하고 외부로 컴퓨터를 반출할 시에는 관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 정보인권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이번 징계처분의 사유들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들이다. 해당 노동자가 최고경영자에게 문제 해결을 원하는 서신을 보낸 것이 조직질서 위반이라며 징계사유로 삼았다. 그러나 직원의 문제점 질의에 소속 팀장이나 부장, 단장 등 관리자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이나 해결책을 낼 수 없다면 책임을 지고 있는 경영자에게 해결하도록 요구를 할 수 있는 문화는 상식적인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헌법상 보호된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해당 노동자가 병원 입원으로 병가를 신청했으나 이를 회사가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점 등도 징계사유로 삼았다. 이 역시 상식적인 것이라 말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이번 신세계아이앤씨의 모바일포스 도입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모바일포스 프로그램입니다. 신세계아이앤씨가 자체 개발한 차세대 프로그램이 적용됐기 때문이죠. 바로 타겟 장비인 안드로이드부터 iOS, 윈도까지 대응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자마린(Microsoft Xamarin) 기반의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모든 포스 비즈니스 로직을 서버에 올리는 클라우드 포스까지 구현했답니다. 이를 통해 더욱 효율적인 자원관리와 손쉬운 시스템 통합이 가능해졌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기존 판매 매장에서는 단순 결제 기능에 집중된 포스나 PDA를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번 모바일포스는 스마트폰 앱(APP)형태의 직관적인 UI로 고객 별 할인 혜택 적용, 반품, 결제 등 고객응대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알리페이나 위쳇페이 등 해외 결제시스템 사용부터 상품권 결제, 고객 별 바우처 및 포인트 관리 기능까지 더해졌습니다. 카드번호 유출과 불법 복제카드 사용 방지 등에 대응한 IC카드 결제 기능도 추가했고, KTC 인증 획득으로 정보보안에 대한 안정성도 확보했답니다.
태블릿포스부터 모바일포스까지! 신세계아이앤씨의 업계최초 시도
신세계아이앤씨는 지난 2016년에도 백화점 업계 최초로 신세계백화점에 10인치 태블릿포스를 구축하며 눈길을 끌었어요. 결제기능에만 집중된 기존 포스(POS)시장에 혁신적인 시도였죠. 태블릿포스를 통해 고객 쇼핑 데이터와 연동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모델 착용 사진을 보여주는 등 쇼핑에 도움이 되는 기능을 더했습니다. 이번 모바일포스는 태블릿포스보다 더 작아진 사이즈와 더 강력해진 프로그램으로 현장에서 더욱 신속하고 스마트한 고객응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5월 말부터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모바일포스 시범 운영을 시작해서 현재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의정부점 등 전국 9개 신세계백화점 점포와 분더샵 매장에 모바일포스 구축을 6월 29일 완료해 현재 운영 중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모바일포스와 연계 가능한 새로운 솔루션도 향후 추가 개발, 도입해 더욱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도 준비 중입니다.


모든 멤버 상태가 표시 됩니다. 공개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하면 파일에 악성 코드 및 바이러스 다운로드가 포함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위자는 사용 사례와 상호 작용 합니다. 라이프 사이클이 완료 되었습니다. 평가판 및 오류를 사용 하 여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스레드의 최소 수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이 과정을 돌 라 화 라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처음에 비판을 끌었다. 엷은 갈색의 강력한 패턴 매칭 기능과 결합 하 여 파일을 처리 하는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그 이유는 매우 간단 합니다. 정착 회담을 촉진 하는 밀러.
사용 가능한 아파치 기술 구현과 함께 나중에, Talend 오픈 스튜디오 오픈 소스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버스 및 오픈 소스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talend 다운로드)에 대 한 매우 유연한 솔루션을 만든다. 물고기는 자연 호스트 역할을 합니다. 애벌레 호스트는 알 수 없습니다. 야 후 영화 ` 무료 영화 섹션에 대해 더 이야기 하기 전에, 당신이 미국 에서만이 서비스의 무료 콘텐츠의 대부분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언급 하자 다운로드 영화 미국. 제어 실 대책. 지점은 얼마 동안 운영. 팜 빌은 다시이 시간, 그것은 휴대용 버그 다운로드 드빌입니다! 나머지 플레이어는 각각 답을 주었다. 프로세스를 쿼럼 감지 라고 합니다. 그러나 ` Java 소스 연결 ` 옵션은 src/webroot/웹 inf/lib 다운로드와 같은 다른 폴더에 있는 라이브러리에 대해 회색으로 표시 됩니다.


딜라이브 등 케이블TV 업체와 콘텐츠 사용료 갈등을 빚고 있는 CJ ENM이 최근 유튜브에 유료 멤버십 채널을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CJ ENM등 콘텐츠 사업자의 입김이 더욱 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에는 최근 'tvN 레전드'라는 유료 멤버십 상품이 마련됐다. CJ ENM의 예능채널 tvN의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을 다시보기, 유튜브 채널에서 편성한 프로그램을 스트리밍하는 서비스로 월 4990원의 이용료를 부과한다. 한국에서만 제한적으로 제공된다.
국내 방송 채널들은 최근 잇따라 유튜브에 유료 멤버십 상품을 내놓고 있다. KBS, JTBC, IHQ가 현재 유료 멤버십을 운영중이고 이번에 CJ ENM이 합류했다. 지금까지는 인터넷TV(IPTV), 케이블 방송 등 유료방송 플랫폼에서 채널 전용 월 정액 형식으로 유료상품이 판매됐다. CJ ENM의 경우 IPTV에서 월 1만4300원에 산하 모든 채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CJ ENM이 딜라이브와 콘텐츠 사용료를 두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유튜브에 유료상품을 내놓은 점을 주목하고 있다. tvN, Mnet 등 인기채널을 다수 갖고 있는 CJ ENM은 최근 유료방송 사업자들에게 콘텐츠 사용료를 15~30%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사업자와는 협상이 마무리됐으나 케이블채널 딜라이브와는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CJ ENM측은 최근 딜라이브에 '블랙아웃'(송출중단)을 예고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딜라이브는 지난 1일 입장문을 통해 "통상적인 인상률과 비교해 20%라는 과도한 인상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케이블방송 가입자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른 매출 감소 상황 등을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이익 추구를 위해 무리한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CJ ENM은 딜라이브가 이번 인상안을 수용하지 않을 시 오는 17일부터 tvN, OCN 등을 포함한 자사 계열 13개 채널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CJ ENM 관계자는 "케이블방송 업계는 경쟁사의 사용료는 꾸준히 인상해주면서도 CJ ENM의 사용료는 수년째 동결해왔다"며 "현재 플랫폼 사업자의 70% 이상이 인상된 프로그램 사용료 공급계약에 합의하거나 협의중인 반면 딜라이브는 협상 자체에 나서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업계에서는 콘텐츠 사업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됐음을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에는 IPTV, 케이블방송 등 방송 플랫폼에 자사의 채널을 얹는 것이 중요해 플랫폼 사업자가 우위에 있었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는 얘기다. 여기에는 넷플릭스, 웨이브 등 OTT와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 등 동영상 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킬러 콘텐츠’를 공급하는 사업자들의 힘이 압도적으로 강해졌다. CJ ENM 등 콘텐츠 사업자 입장에서도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OTT, 유튜브 등과 손잡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송혜령 간식여왕 대표는 간식의 맛뿐 아니라 포장과 로고에도 꼼꼼하게 신경을 쓴다고 했다.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다. 최근 상표등록도 마쳤다는 그는 “간식여왕을 웰빙 간식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톡톡 튀는 사업 아이디어를 앞세운 패기 넘치는 젊은 창업가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찾고 있다. 새로운 감각과 최첨단 유행을 좇는 젊은 고객들의 발걸음이 잦아지면서 전통시장도 낡은 장터가 아닌 에너지 넘치는 공간으로 바뀌는 분위기다.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청년 창업가들의 활약상을 소개한다.》
가게들로 빼곡한 골목길을 한참 들어가다 보니 ‘영동시장’ 간판이 걸린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건물 안 매장들은 한복과 여성 의류, 여름바지 등으로 화려했다. 1919년 시장 등록을 해 내년이면 100주년을 맞지만 실제로 만들어진 것은 조선 정조 때. 200년이 넘는 역사가 깃든 곳, 바로 경기 수원 팔달구에 위치한 영동시장이다. 시장에서 한복맵시선발대회가 열릴 정도로 한복으로 유명한 이곳은 최근 ‘28청춘 청년몰’을 앞세워 고객몰이를 하고 있다. 만 19∼39세 청년들이 저마다의 아이디어로 낸 매장을 운영하는 공간이다. 그간 시장에 없던 음식점들이 들어선 데다 메뉴도 트렌디해 젊은 고객들을 끌어모으는 동력이 됐다.
청년몰에 매장을 낸 지 1년을 맞는 송혜령 ‘간식여왕’ 대표(37)와 10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도 고객들의 방문은 이어졌다. “레드오션의 블루오션이에요.” 송 대표는 자신의 사업을 이렇게 설명했다. ‘간식여왕’의 콘텐츠는 이름 그대로 간식이다. 마트며 편의점 매대에 가득 놓인 간식에 도전한다는 게 무모해 보였지만 송 대표는 자신만만했다. 그의 승부수는 ‘웰빙’이었다. “고구마칩의 경우 시중 제품은 90% 이상 설탕을 입힙니다. 저는 설탕을 전혀 입히지 않은 제품을 판매해요. 호박, 연근, 마늘, 버섯 등을 말린 야채칩은 건강을 생각한 재료로 구성했고요.”
송 대표는 대기업에서 10년 넘게 근무했다. 회사를 떠난 지금도 복직해달라는 청을 받을 만큼 일 잘하는 직원이었지만, 자기 사업에 대한 욕심에 과감히 창업전선에 나섰다. 입사 초기 사내발표회에서 “비첸향이라는 홍콩 육포를 수입하고 싶다”는 사업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중식요리사인 아버지, 한식요리사인 어머니에게서 맛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물려받았고 간식을 무척 좋아한 게 영향을 미쳤다. 홍콩을 여행할 때 비첸향 맛을 보고 ‘이거다’ 했던 그는 2년 뒤 백화점에 비첸향 매장이 들어선 것을 보고 자신이 꼽았던 아이템이 적중했음을 확인하며 사업에 대한 자신감을 키웠다.
직장에서 여성으로서 자신의 진로를 두고 고민이 들 즈음 송 씨는 사표를 던졌고 창업을 준비했다. 간식 중에서도 그가 특히 좋아한 어물이 대상 아이템이었다. 전국 재래시장을 돌아다니며 재료를 찾았고, 제조공장들을 방문해 사업에 대한 이해를 구하면서 신뢰를 쌓아갔다.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간식박람회에 참가해 고객들에게 제품을 알리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다.
집을 창고 삼아 1년여 통신판매에 매달리다 지난해 영동시장 청년몰에 오프라인 매장을 열었다. 처음엔 오징어육포, 문어다리 같은 건어물류만 판매하다가 귤칩, 바나나칩, 야채칩 등 말린 간식류로 확대했다. 원칙은 하나였다.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만 판매하자”는 것. 그 자신 몸에 좋지 않은 재료로 만들어진 음식을 먹으면 두드러기가 나는 예민한 체질이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컸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많은 아마인으로 만든 강정, 설탕 코팅을 하지 않은 고구마스틱과 고구마칩, 칼슘과 키토산이 풍부한 꽃게칩 등 간식여왕의 제품들에는 ‘웰빙’에 대한 신념이 담겼다.


출산축하금으로 출생신고일 현재 송파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출산 가정에게 둘째 30만 원, 셋째 50만 원, 넷째 이상은 100만 원이 지급되며 여성보육과에 문의하면 된다. 만 5세 미만의 셋째 이후 자녀 또는 세쌍둥이 이상의 경우 다자녀 가족 양육지원으로 월 10만 원 또는 보육료 50% 중 택하면 된다. 구내 거주 셋째아 이상을 대상으로 다둥이 안심보험을 실시하고 있고 3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아기사랑 나눔센터에서 유아용품을 대여하고 있다. 또한 3개월 이상~ 초등학생 이하 아동을 둔 가정을 대상으로 소득기준에 따라 가, 나, 다, 라형으로 나눠 아이돌봄 서비스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신생아 산모도우미, 다둥이행복카드,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국가필수 예방접종, 세이프 닥터제, 3자녀 이상 가족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출산·보육 복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송파구 멘토링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생 또는 전문직 경력의 일반인 봉사자가 멘토로서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한부모, 다문화 탈북 가정 자녀들의 학습지도 및 정서적 지원을 한다. 공연관람, 야외활동 등을 통한 관계 형성, 진로상담도 병행한다. 멘토 100명, 멘티 100명으로 구성되며, 1:1결연을 맺어 주1회 만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경제적인 이유로 영어교육에서 소외된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이웃돕기 기금을 활용한 원어민 영어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한부모가정, 탈북자 및 다문화가정 자녀 초등학교 4~6년생, 중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영어학습, 스피치, 토론, 리더십 등 영어 의사소통 능력 배양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중·고생 120명에게 구내 학원 수강료 전액 면제 및 교재비 5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 자녀들의 사교육비로 인한 가계부담 경감 및 학습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학교 성적 상위 50% 또는 학업의지가 있는 학생으로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접수하면 된다.
‘돌보는 송파, 일있는 송파, 안전한 송파, 편리한 송파, 건강한 송파, 평등한 송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여성행복 프로젝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돌보는 송파는 보육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질 제고, 가족돌봄 지원, 소외여성 보호 및 자립지원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일있는 송파는 참살이 실습터 운영 등 여성일자리지원,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 운영, 여직원 휴게공간 확충 등을 시행하고 있다. 안전한 송파는 여직원 순찰단 운영,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 만들기, 성·가정폭력 없는 송파 만들기 등의 여성, 아동이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편리한 송파는 여성친화시설 확충, 여성민원 해소 및 정보제공을 하고 있으며, 건강한 송파는 고품질의 문화향유기회 확대, 여성건강증진 사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여성의 구정참여 확대 및 역량강화, 양성평등기반 강화로 평등한 송파를 만들어가고 있다. 만 55세 미만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주부정보화교육(기초과정 3개월)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시간은 월 8~10회, 총 24시간(1일 2~3시간)으로 정보통신과로 문의하면 된다. 중년여성에게 유병율이 높은 골다공증, 요실금, 여성암, 수면장애 및 스트레스 등에 관한 체계적 교육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는 여성건강대학도 운영하고 있다.
6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결식우려 노인을 대상으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1일 1회 주6회 운영하며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결식우려 저소득 노인에게는 주2회 밑반찬이 배달된다. 혼자살고 있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경우 안전확인 및 생활교육 등 돌봄기본서비스도 별도 시행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 65세 이상의 노동이 가능한 신체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실버교통안전 봉사단, 노인강사파견, 문화유적 해설, 노노케어, 지하철 택배, 시험감독관, 경비원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 및 보충적 소득 지원을 하고 있다. 65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노인의 경우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노인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건강유지 증진을 꾀하고 있다. 1차 혈액검사 등 12개 항목, 2차 고혈압성 질환, 고지혈증, 간질환, 신장질환 등 30개 항목의 검진을 무료 실시한다. 검진기관은 송파구 보건소로 구청건물과 맞닿아 있다.
생활이 어려운 송파구 거주 전문계고 고등학생 및 평생교육학교 재학생으로 학교장의 추천으로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탈북청소년에게 정서지원, 취미활동을 통해 남한 청소년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태권도, 피아노, 미술 등 취미활동을 통해 정서적 심리적 지원을 한다. 풍납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공하며 바우처 가격은 정부지원금 월 10만원, 본인부담금 월 2만원이다. 유효기간은 1년이고 각 동주민센터 및 복지정책과에 문의하면 된다. 청소년(10대)의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검진항목은 상담 및 진찰, 신체계측, 구강검사 및 상담, 흉부방사선 촬영을 실시하며 또 혈액검사를 통해 혈색소, 혈당, 간기능, 총콜레스테롤, B형간염항원 등을 검진한다. 검진수수료는 무료이다. 신청 문의는 의약과 검진팀으로 하면 된다.


지금은 우리나라도 장수시대에 돌입했다. 아울러 너무 조기에 은퇴하는 중장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중장년들을 위해 귀농에 의한 새로운 영농으로 제2의 삶을 개척해 나가기를 적극 추천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토지법을 개정하여 사용자가 값싸게 유휴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는 일이 시급하다. 또 한편으로는 전통 농업계의 반발로 기업의 농업 분야 진출이 막혀 있는 것을 정부는 적극적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 한국은 사실상 애그테크 불모지로 남아 있다. 과거 LG CNS가 새만금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을 철회하고, 동부팜한농(현 팜한농·LG화학 자회사)이 유리온실을 이용한 수출용 토마토 생산을 포기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산업간 경계가 갈수록 무너지고 있는데 한국의 농업은 농민을 보호해야 된다는 틀에 묶인 구시대적 사고방식을 털어내야 할 때이다. 따라서 IT 기업의 농업 분야 진출을 적극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그리고 은퇴자가 마음놓고 새로운 영농을 시작할 수 있도록 토지 관련 규제 완화와 벤처 농업의 길을 적극 열어 나갈 터전을 마련해야 한다.
사실 이 글은 금년 추석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 웨이신 펑요유췐과 일부 웨이신에 올리다가 남아연방아프리카공화국 희망봉에서 나의 스마트폰이 강풍에 날라 가면서 파손으로 인해 글 올리는 것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적이 있었다. 그 때 일부 위의 글을 본 독자가 "4대강 보(洑)가 우리나라 경제에 보탬이 아니라 해악이다"고 나의 글에 대한 댓글이 올라 온 적이 있었다.
4대강 보(洑) 개방
그런데 얼마전 신문 보도를 보고 놀랐다. 4대강 보(洑) 가운데 한강 이포보 수문을 개방한지 20일이 지난 지난달 25일 경에 보(洑)에서 상류로 10km 떨어진 곳까지 강물에 잠겨 있던 모래톱과 암반이 드러난 모습이 보도됐다. 물고기가 상·하류를 오갈 수 있도록 만든 어도(鱼道)는 수문 개방 이틀 뒤인 지난 6일부터 기능을 상실했다고 한다. 여기서 웃지 못할 상황은 정부는 조개·재첩 등 모래톱에 남은 패류들이 대거 폐사 위기에 처하자 일당 12만원짜리 '단기 알바'를 고용해 패류를 걷어 물로 던져주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정부는 작년 6월부터 4대강 16개 보(洑) 가운데 13개 보를 차례로 개방해왔다. 이 과정에서 금강에선 세종보 개방으로 인근 정부청사 세종호수공원으로 보낼 물이 부족해지자 세종보 상류에 2억원을 들여 돌무더기 임시 보를 만들었다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다. 낙동강에선 지하수 수위가 떨어지면서 수막(水膜) 농사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10억원이 넘는 피해 보상 소송을 냈다고 한다. 현 정부는 수질 개선과 자연성 회복을 보(洑) 개방의 주된 이유로 든다. 보(洑) 건설로 수질이 악화됐다는 것을 규명하는데 5년, 10년 이상 기간을 두고 관찰하는 게 일반적 통설이다. 게다가 이 정부 들어서서 네 번째 실시한 감사원 감사에서 4대강 사업 전후 4년 씩의 기간 동안의 수질을 비교해보니 개선된 곳(44%)이 악화(14%)보다 많다고 조사됐다. 이런데도 정부가 거의 대부분의 보(洑)의 개방을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나라 큰 강들은 1년 중 강물이 가장 불어난 홍수기의 유량(流量)이 가장 갈수기 때의 300~600배에 달한다. 유럽 라인강은 8배 밖에 안 된다. 우리 강을 안정적 하천으로 유지하려면 강에 댐과 보(洑)를 세우고 제방도 쌓고 바닥을 준설해야만 한다. 그래야 홍수 때엔 강물을 담아 넘치는 걸 막고 가뭄에는 물이 모자라는 농경지에 물을 공급할 수 있다. 지금 정부는 과거 4대강 사업을 적폐로 몰아 지나간 정권을 지우려 하는 목적으로 4대강 보(洑)를 없었던 일로 하려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이라 일컫는 한강이 언제 때부터 항상 수량이 홍수 때나 갈수기 때에나 일정하게 수량을 유지하며 아름다운 한강의 풍광을 보여 주는지 서울 시민들은 알 것이다. 1980년 대까지도 장마만 오면 한강이 넘치네 하면서 홍수 경보가 나오고 했던 시절이 엊그제 같지 않았던가. 예로부터 동서고금 국가의 시책은 치수정책으로 부터 나온다 하지 않았던가. 물을 잘 다루는 자가 나라를 잘 다스리는 자라고 우리는 배워 왔다. 한강을 보존한답시고 댐과 보를 만들지 않고 자연그대로 두었다면 오늘날 같이 한강을 가로지르는 수영 대회를, 물고기들이 노니는 강으로 만날 수 있었을까.
원전폐기가 불러 올 국가 재앙


강사 유종해 부회장은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미국 미시간대학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고 미시간주립대에서 교수생활을 하다가 연세대 교수로 부임하여 행정학교수와 행정대학원장을 역임하였다. 한국행정학회 회장과 이북5도청 함경북도 행정자문위원장을 맡았으며, 석학들의 모임인 태평관 기영회의 종신회원이기도 하다. 이날 발표된 전문을 게재한다.
한미공조체제는 한국전쟁이 종전되면서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건재한 우리안보의 기본 틀이다. 최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제는 한미연합사체제이다. 이 체제는 다년간 한미 양국이 연구한 최선의 결과물로 가장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 이상적인 장치라고 알려져 왔다. 이를 논하기 전에 먼저 한미공조의 실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전과 미군의 참전
한국전쟁(1950.6.25-1953 7월)에서의 미군의 참전은 우리에게 구세주救世主 같은 일이었다. 여기에는 두 개의 기적이 있었다. 첫 번째 기적은 유엔군의 이름으로 미군이 참전했는데, 아무리 트루먼 대통령이 신속하게 UN의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했어도 소련이 당시 출석했더라면 거부권을 행사하여 유엔군의 참전은 절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유엔군은 미국 영국 캐나다 등 16개국 194만 1,000명의 용사가 “전혀 모르는 나라, 한 번도 만나본적 없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참전한 것이다. 두 번째 기적은 맥아더장군이 행한 인천상륙작전이다. 맥아더 장군에 의한 인천仁川 상륙작전은 기적적인 전략으로 인천의 자연조건을 극복하여 이루어진 작전이다. 이 작전으로 한국전을 단시일 내에 끝내고 UN군의 승리를 가져온 중대한 일이다. 그리고 이 작전을 기해서 ‘귀신 잡는 한국 해병대’가 탄생된 것이다.
한국전쟁에서 미군전사자 수를 보면 머리가 수그려진다. 미 국방부의 기록에 따르면 미군의 전사자수는 3만3,686명(미국재향군인회는 5만4,246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다)과 비전투 사망자 2,830명 합계 약 3만6,940명이며, 실종자가 2만4,495명, 포로 8,343명 부상자가 약 10만 명(9만2,134명)이다. 이 많은 미군이 UN군의 이름으로 물설고 땅 설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그러므로 우리와 미국은 두말할 필요 없이 완전한 혈맹血盟이다.
한미연합군사령부 지휘체계
1953년10월1일 조인되고 그 이듬해 1954년11월18일 발효된 한미상호방위조약(군사동맹)으로 한미동맹이 탄생되었다. 이 조약은 다시 말할 나위 없이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이 되었다. 한미상호 방위조약은 이승만대통령의 대단한 공로이다. 이때 대한민국은 6.25남침으로 아무것도 없는 폐허의 상태였다. 이승만대통령은 휴전을 매듭짓고 우리나라의 안보를 보장받기 위해 이 한미 방위조약을 외교력(반공포로 2만3천명 석방 등)을 동원하여 맺고 현재까지 이 동맹관계가 지속되어 우리의 경제발전 GDP 1조4000억 달러와 세계경제순위 11위(2016년 기준)를 이룩하는데 절대적 공헌을 한 것이다.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설립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집행기구로 종전 후 미군이 주축이 된 유엔군사령부가 만들어져 한국의 안보를 책임졌다. 한미연합군사령부(Combined Forces Command)는 유엔군사령부체제보다 새롭게 1977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에서 서종철 국방장관과 해럴드 브라운 미국 국방장관 간에 창설되었다. 이어 1978년 7월 27일 제1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연합국사령부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고, 그 후 1978년 군사위원회의(Military Committee Meeting)에서 전략지시 1호에 따라 11월 7일 용산 미군기지 내에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되었다.
임무 및 유엔군사령부와의 관계 설정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창설로 그동안 유엔군사령부가 수행해 온 한국방위업무를 한미연합군사령부가 담당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미연합군사령부는 평시합동참모본부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한반도 전쟁억지를 위한 위기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전시대비계획을 발전시키는 연습을 통해 한미연합전력을 운용하며 한국방어 임무의 수행을 준비한다. 유엔군사령부는 1950년 7월 7일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로 설립되었다. 이 기구는 정전협정에 대해서만 계속 책임지고 한미연합군사령관은 정전협정의 유지 관리에 관한 한 유엔군 사령관의 지시에 따르도록 설정되어 있다.
편제 및 구성
한미 양국의 국가 통수 및 군사지휘기구(National Command and Military Authority)는 군사위원회를 통해 한미연합군사령관에게 전략을 지시하고 임무를 부여한다. 한미 간 동률 보직 원칙에 따라 사령관에 미군 4성 장군, 부사령관은 한국군 4성 장군으로 보임하게 되어 있다.
1) 통제권 이양의 역사
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은 한국전쟁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 7월 14일자 공한을 보내 맥아더(Douglas MacArthur) 장군에게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이양한 것이 작전통제권 이양의 역사의 시초이다. 정전협정 체결 후에는 1954년 11월 17일에 한미합의의사록을 체결하여 유엔군사령부에 작전통제권을 이양하였다.
이에 따라 1978년 11월 7일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창설한 이후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1994년 11월 30일에 한미교환각서에서 평시작전통제권을 한미연합군사령부로부터 한국군으로 이양하였다.
2)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2007년 2월 23일에 열린 한미국방부장관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 4월 17일 부로 한미연합군사령부로부터 한국군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 8월에 한국군 주도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실시하고, 그 후에도 계속 대규모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북한은 계속 반대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와 로켓 발사 등과 전시작전권이양문제는 긴밀한 관계가 있으므로 향후에 이 문제는 한미양군 간 협의가 계속될 것이 기대된다.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 문제
촛불시위 세력과 현 여당(민주당)의 반대로 우리 사회에서 사드는 큰 진통거리가 되고 있다. 이를 풀어 보기로 한다.
장소 문제는 일부 성주주민의 반대(당시 야당의 선동이 주효하였다.)에 당면하였다. 장소도 한번 옮겨 현 위치(롯데 골프장)로 왔다. 설치비용도 미국이 부담하느냐, 혹은 한국이 부담하느냐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정부는 미국이 부담하고 우리는 장소만 제공하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의 노골적 내정 간섭과 방해가 있다. 사드를 설치하면 미국의 Radar가 중국 전역을 감시하기 때문에 설치를 반대한다고 한다. 중국에 있는 롯데백화점에 대한 부당한 처사와 중국 유커의 한국방문 규제 등은 한중관계의 큰 골칫거리로 되어있다.
어쨌든 한미영수회담이 지난 6월 말에 있었고, 그 자리에서 한미동맹을 격상할 것이 합의되어 천만 다행으로 생각한다. 우리 안보를 위해서 즉 한미연합사체제가 유효하다면 당연히 사드를 설치함이 우리 안보의 올바른 방향이 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여기에서 한미협회 박진 회장의 글 「미중관계와 북핵문제」를 소개한다. 박진 회장은 하버드대학교 그레함 엘리슨 교수의 결정의 본질(Essence of Decision)을 소개하면서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미국과 굴기하는 중국의 세력이 자칫하면 전쟁을 할 위험성도 있는데, 이 현상을 투키디데스의 함정(Thucydides Trap)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양국 지도자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세계 1, 2위의 경제력을 가진 미국과 중국의 두 정상이 지난 4월 플로리다에서 만났는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①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하여 북핵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고, ②중국이 풀지 못하면 미국이 직접 나서겠다고 말했는데, 잘 안 될 때에는 미중 간에 충돌이 올 것을 경고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결국 미중 관계가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역할이 긴요하다고 박 회장이 말했다.
최근 한국에는 촛불시위가 있었고, 그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성사되었다. 지난번 4월의 대선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되어 지금도 각료의 인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상이 크게 바뀌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에 대한 반대 의견을 지금까지 견지해 왔다.
지난달(5월)더빈 민주당 상원원내총무가 사드문제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적지 않게 실망했다고 한다. 비 오듯이 날아올 북한의 로켓공격에서 한국 그리고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지켜줄 사드에 대해 그렇게 애매하고 소극적인 것에 놀랐다고 한다. 또 더빈 상원의원이 귀국하여 동료의원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해할 수 없고 놀라워했다고 한다(조선일보 6월15일).
지난 6월 10일 의정부에서 미2사단 창설 100주년과 내년 평택 이전을 기념하여 친선공연이 계획되었으나 반미세력의 반대로 열리지도 못했다. 미2사단은 한국에 주둔한 지 52년이 되고, 한국전에서 7,000명 이상의 전사자를 낸 공로 있는 부대이다. 그곳에는 빈센트 브룩스(Vincent Brooks) 한미연합사령관 등 미국 측 다른 책임자들도 있었다.
이 일과 얼마 전 성주의 사드 기지에 주유하기 위해 들어가려는 미군 트럭을 현지 시위대들이 못 들어가게 한 일 등, 이런 일련의 일들은 문재인 정부의 사드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로 볼 수 있다.
이런 정부의 태도로는 위의 박진 회장이 주장한 중국 정부와의 강력한 협상뿐만 아니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한미공조의 파트너인 미국을 설득하기도 쉽지 않다.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한미공조의 앞날이 심히 걱정이 된다. 그러나 한미공조체제는 문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깰 수는 없는 튼튼하고 복잡한 관계이다. 지난번 6월 29일에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이 확인된 것이 다행으로 생각한다.
결론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1) 미군의 주둔은 필요하고, 2) 한미공조체제로서 한미연합사는 공조의 최선 방식이고, 3) 전시작전통제권은 계속 한미연합사에 두고, 4) 사드는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한국민과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어야 한다, 우리가 중국의 압력으로 우물쭈물할 때 북한의 오판을 불러드릴 수도 있다, 5) 끝으로 우리정부와 유관단체는 중국을 잘 설득해야 할 것이다.
‘아아! 영원한 스승 이준수 학장님!’
상보象步 이준수李俊秀 교수가 지난 6월 20일 타계했다. 마치 남을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평생 다른 사람을 섬기며 도왔고, 해양대학 발전과 후진양성을 위해서라면 몸이 부셔져라 일한 분이었기에 그를 아는 모든 이가 한 마음으로 깊이 애도했다. 그는 불완전한 인간의 한계를 너무도 잘 알았기에 모든 사람을 마음에 품고 이해하며 섬겼기에 그의 순수함과 진실함은 경건하기까지 했다. 제1회 바다의 날 기념 선상세미나 및 중국탐방에서 백두산에 올라 감개무량해 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피 끓는 애국청년 같이 상기된 모습으로 천지를 내려다보며 “대한독립 만세!”를 선창하던 패기가 지금도 느껴진다. 또한 일본탐방때 시코쿠 마쓰야마 뒷골목의 선술집에서 정종을 한 잔 들며 지난날을 회상하시던 모습도 이젠 추억이 되어 버렸다.
“慈母手中線/ 遊子身上衣/ 臨行密密縫/ 意恐遲遲歸/ 誰言寸草心/ 報得三春暉”
길 떠나는 자식이遊子吟 배 위에서 어머니를 생각하며 지은 노래迎母漂上作인 당나라 맹교孟郊의 시이다. 길 떠나는 아들이 입을 옷을 손수 바느질하며, 여린 풀 같은 자식이 행여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봄 햇살 같은 어머니 마음을 생각하며 그리워하는 아들의 노래이다.


묘지에는 이선제의 생몰년 및 행적, 가계 관련 내용을 담은 총 248자의 글자가 새겨져 있다. 묘지의 앞면, 옆면, 뒷면 세 면은 글자를 음각으로 새기고 백상감토를 발라 긁어낸 후 마감하는 상감기법으로 표현했다. 이 묘지는 이선제의 생몰년과 제작연대를 확실히 알 수 있고, 15세기 중반에 제작된 분청사기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 희소성 있는 ‘위패’ 형태라는 점도 높이 평가되어 지난 1998년 6월 27일 보물 제1993호로 지정되었다.
이번 전시는 필문 이선제 묘지와 더불어 광주 지역의 설치미술가 김상연 작가의「필문 이선제 묘지, 새로운 영감의 원천으로 다시 태어나다」라는 주제의 ‘샘(泉)’ 작품을 같이 전시하여 과거와 현대의 만남을 전시기법으로 표현하여 주목을 끈다. 특히 이선제 묘지가 20년만에 광주로 돌아와 전시하는 의미를 일본 반출에서 광주 귀향까지, 생애 및 업적을 20년을 상징하는 20개의 패널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현재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인 이명박 전서울시장이 또 한 차례 파문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 3월 초, 400억대 사기·횡령 사건의 당사자인 김경준씨의 송환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김경준씨가 횡령한 돈은 이명박 전시장과 동업을 했던 BBK, LK e-Bank 등의 회사에서 빠져나간 자금이다.
미국 정가 소식통들은 이미 김경준씨 송환과 관련된 외교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가 자신의 인신구속을 해제하기 위해 제기했던 소송에서 패한 직후부터 그런 분위기가 감지됐다는 것. 라이스 국무장관이 승인을 하게 되면 그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절차가 마무리 돼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5월 중에는 김경준씨가 본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는 새로운 파장이 일 것 같다. 김씨가 송환돼 재판이 진행된다면, 이명박 전시장과 관련된 의혹이 더욱 증폭될 것이기 때문이다. 법정에서 쏟아질 진술 내용, 그리고 돈에 얽힌 비하인드스토리는 엄청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 현지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에리카 김의 ‘입’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명박 진영은 그러나, 김경준씨 사건과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오히려 피해 당사자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법적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이명박 전시장이 올해 대선 최대 이슈로 부상할 김경준 사기사건의 파고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정치권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요즘이다.
2007년 대선의 핵심 뇌관이 될 ‘BBK 투자 사기사건’의 주인공 김경준(크리스토퍼 김)씨가 이르면 4월 중에 한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국 대선 정국에 엄청난 파문이 예상된다.
대선주자 중 40%대의 지지율을 확보하고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는 이명박 전서울시장이 이번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김경준씨 송환될 경우, 잠시 주춤했던 이명박 전시장에 대한 검증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게 자명하다.
미국과 본국 소식통에 따르면 미 국무부가 지난 3월 초 김경준씨의 범죄인 인도요청에 대해 승인 결정을 내리고 ‘김경준씨를 인도하라’고 본국에 통보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국무부 “김경준씨 인도하라”
외교문서 전달
김경준씨는 지난해부터 자신을 구속하고 있는 미국 법원을 상대로 인신보호영장에 대한 탄원서(구금의 부당성을 가리는 법적 행위)를 제출하고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하지만, 지난 1월 18일 1심 판결에서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은 김경준씨의 본국 송환을 결정했으며 김경준 변호인단은 2월2일 즉각 항소를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연방법원은 김경준씨가 본국으로 송환되어야 하는 이유로 ▲개인문서의 위조 ▲위조된 개인 문서의 폭로 ▲ BBK 등 회사 자금 횡령 ▲각종 안전위반 등을 꼽았다.
반면, 김경준씨는 법정에서 “모든 범죄에 대한 사유를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고 한국에서 주장하고 있는 안전위반 또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구금해제를 요청한 바 있다.
김경준씨가 결국 교도소에서 풀려나지는 못했지만, 지난 3월 14일 법적으로 동결됐던 그의 재산이 해제되면서 ‘실탄’을 확보한 김씨가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관심을 끈다.
김경준씨 금융 사기사건은 2002년 3월 옵셔녈벤처스 코리아 소액주주 27명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명박 전시장의 친형이 운영 중인 (주)다스도 당시 사업에 참여했다가 손해를 입어 김경준씨를 고소한 바 있다.
한국 검찰이 미국 사법당국에 요청한 ‘범죄인 인도 청구서’에 따르면 “김경준씨는 지난 2000년 7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모두 22회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던 옵셔널벤처스 코리아 자금 38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190억원 정도는 국내에 8개 외국계 유령회사를 통해 돈을 빼돌렸으며, 여기에서 도용된 ‘타인 명의’가 규명해야할 핵심 대목이다.
김경준씨는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버진 아일랜드’에 유령회사 BBK 투자회사를 설립했고 여기에 이명박 전시장이 뛰어들어 동업자 관계가 된 것. 최대 쟁점은 역시 BBK라는 회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있다. 특히 김경준씨와 이명박 전서울시장이 동업자로 나선 ‘LK e-Bank’는 사건의 중심부에 놓여 있다.
BBK는 지난 1999년 4월 27일 세워진 회사로 서류상 버진 아일랜드 소재 BBK 캐프탈 파트너스 버진 아일랜드가 주식의 100%를 소유한 외국계 기업이다. ‘페이퍼 컴퍼니’ 성격이 강한 이 회사는 한국에 있지만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누리면서 경영권을 공고하게 지켜왔다. 이는 투기 자본인 ‘헤지펀드’들이 주로 사용하는 편법적 기업운영 방식이다.
당시 이 회사의 에이전트를 맡았던 김경준씨는 사무실 위치를 누나인 에리카 김 변호사 사무실로 해두었다. 정황 상 김경준-에리카 김 남매는 처음부터 페이퍼 컴퍼니를 세울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릴 계획까지 짜 놓았다고 봐야 한다. 이후, 여기에 이명박 전서울시장이 개입하게 된다. 자신의 형제와 측근들을 대거 이 회사에 가담하게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깊숙하게 개입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BBK가 문제의 회사로 부상하고 등록이 취소되는 상황에 놓이면서 이명박 전시장은 서둘러 발을 뺐다. 물론 상당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말이다.
BBK 400억대 횡령 사건과 이명박 ‘진실게임’ 임박
이후 이명박 전시장은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입은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김경준씨를 상대로 미국 현지에서 법적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고소, 고발 사건이 진행되기 전인 지난 2001년 12월 김경준씨가 이미 미국으로 도피한 상태였기 때문에 본국 범죄인인도요청과 별개로 ‘이명박-김경준’ 두 사람의 법적 투쟁이 현지 법원에 계류된 상태다.
김경준씨에 대한 범죄인인도요청은 ‘친노’ 인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과 가까운 강금실 법무장관이 취임해 김경준씨의 범죄인인도요청서를 미국에 보냈게 된 것이다. 이를 두고 항간에는 유력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시장에 대한 검증을 위해 정권 차원에서 철저하게 움직였던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도 김경준씨 송환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 범죄인인도요청에 하자가 없음을 법원이 판결했기 때문에 미국 국무부가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시점에 온 것이다.
미국 정가 소식통 H씨는 “김경준씨가 지난 2월 2일자로 다시 자신의 구금을 해제해 달라는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국무부에서 신병을 인도해주기로 이미 결정을 했다고 들었다”면서 “이것은 내가 알기로 법무부 대외비다. 라이스 장관의 승인이 지난 3월 초에 났다고 하니까 늦어도 5월에는 김씨가 송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미 한국측에 이와 같은 내용이 전달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 입장에서도 이게 골치 아픈 사건이라, 빨리 들여보내고 싶어 하는데, 한국 정부의 입장이 좀 애매모호하다는 얘기도 있다. 지금 김씨가 들어오는 게 시기상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현지 움직임을 전했다. 이는 결국 한국 법무부가 김경준씨 송환을 앞두고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
여권 등 정치권이 김경준씨 사건을 활용한다면, 가장 적격한 송환 타이밍은 대선 직전이다. 그래야만 의혹이 최대한 증폭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과거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전총재가 대선 막판에 불거진 ‘3대 의혹’으로 낙마한 전례가 있다.
김경준씨가 조만간 송환된다면, 이명박 전시장도 적지않은 상처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가 이번 사건에 이명박 전시장의 ‘개입설’을 흘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에리카 김과 김경준씨 모두 이명박 전시장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고 한다.
특히, 김경준씨 재판이 본국에서 진행될 경우 법적에서 쏟아져 나올 진술들은 이명박 전시장에게 비수가 돼 꽂힐 수도 있다는 것. 이명박 전시장도 이에 대한 법적 대비책을 세우고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 법무부는 “아직 통보받은 바 없다”면서 김경준씨의 송환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꺼렸다.
법무부 황철규 국제형사과장은 이와 관련 “아직 우리는 김경준씨 송환에 대해 통보받은 게 없다”면서 “정식 통보 절차는 미국 법무부를 거쳐 국무부가 최종 승인을 결정하고 나면 주미 한국대사관에 가장 먼저 문서를 보내게 된다”고 말했다.
한국 법무부 “언제든지 호송반 파견할 준비 돼 있다”
황철규 과장은 또, “우리는 언제든지 송환을 위한 호송반을 파견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더 이상의 이의절차가 없고 인도가 가능하다는 통보가 오면 즉시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과장은 혹시나 김경준씨 관련 ‘외교문서’가 접수되는 과정에 있을 수도 있다면서 외교부 영사국 등에 추가로 확인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즉, 절차 상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미 국무부가 통보 절차를 진행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개연성을 열어뒀다.


107명의 전기 소비자들, GS동해 석탄발전소와 한국전력거래소 사이의 발전단가 소송에 참가신청
2020년 3월 19일, 107 명의 전기소비자들은 GS그룹 계열사 지에스동해전력이 동해 석탄발전소의 발전단가를 올려달라고 진행 중인 소송에 GS측의 전기판매단가 인상 요구는 부당하다며 보조참가를 신청했다.
GS동해발전소는 GS동해전력 주식회사가 소유한 강원도 동해시 소재 1,190MW 규모 석탄발전소로 2017년 가동개시했다. 이 발전소 가동개시 전부터 GS동해전력에 대해 한국전력거래소가 지급해야 할 전기판매대금이 얼마여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GS동해전력은 자신들이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강원도, 동해시민 등의 민원으로 1천억원 가량을 투자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했으니 해당 투자금도 발전대금 산정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력거래소는 해당 비용은 GS동해전력이 위험을 부담하고 자발적으로 지급한 비용이니 발전대금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쉽게 말해, 전력거래소는 해당 발전소의 가격이 2조원(건설대금 추정치)이니 2조원을 회수할 수 있게 발전단가를 책정하겠다는 것임에 비해, GS동해전력은 해당 발전소의 가격이 2조 1천억원이니 그만큼 발전대금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GS동해전력 사이의 의견차이는 결국 GS동해전력과 전력거래소 사이의 소송으로 비화했고, 이 소송에 전기소비자들이 한국전력거래소 등 정부측 당사자의 승소를 돕기 위하여 참가 신청한 것이다.
소비자들의 주장은 GS동해전력의 주장대로 1천억원이 추가로 투자비로 인정될 경우, 그 비용은 한국전력공사가 고스란히 부담하게 되고, 이는 결국 소비자 전기요금 인상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소비자시민모임의 윤명 사무총장은 “소비자들은 전기요금의 책정과 관련하여 알 수가 없었다. 또한 미세먼지의 주범인 화력발전소가 민간투자로 계속 건설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제대로 알지 못한다. 더군다나 민간기업이 자신들의 영리를 위해 사업 당시 지역발전을 위해 투자하기로 했던 사항에 대해 그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에너지 소비자들이 그동안 수동적으로 전기를 이용하기만 했다면, 앞으로는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알고 행사하는 소비자가 되어야 한다. 소비자들이 좀 더 에너지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공정한 에너지 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본 소송의 보조참가가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기후솔루션 박지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석탄화력이 얼마나 비싼 에너지원인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건이다. 아직 건설 중인 고성하이, 강릉안인, 삼척 석탄발전소도 정부가 제시한 투자금 수준보다 1조 1천억원 내지 1조 8천억원을 더 지급해 달라며 분쟁을 하고 있다. 정부가 명확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수 조원의 추가비용을 전기소비자들이 전기요금인상 형태로 부담한다”고 했다.
이번 사건에서 전기소비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태림의 하정림 변호사는 “우리나라 전력시장 구조상 발전사업자에게 지급될 투자비 상당 금액이 결국 전기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전기소비자가 이를 직접적으로 다툴 수 있는 구제수단이 없는 실정”이라며 보조참가 신청이 받아 들여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 석탄발전소들은 발전소 건설 및 운영을 위해 지출한 투자비에 일정비율의 투자보수까지 얹은 수입을 보장받았다. 소비자들은 정부와 사업자가 결정한 대로 비용을 지불할 수 밖에 없었다. 이번 보조참가 신청은 발전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발전단가 결정에 소비자들이 소송의 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첫 사례이다.
소비자시민모임과 기후솔루션은 앞으로 소송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현행 전력시장의 불합리를 재판부와 전기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한다. 이들 기관은 정부에 대해 석탄발전소의 발전단가 산정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소비자와 한전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가장 비용합리적으로 발전시장을 운영하라고 촉구할 것이다.
이번 보조참가인 모집은 2020년 2월 15일부터 공동소송플랫폼 ‘화난사람들’이 진행하였으며, 3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107명에 달하는 소비자들이 참여하였다. 화난사람들의 최초롱 대표는 “매년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요즘, 우리나라에 계속 새로운 화력발전소가 문을 여는 이유, 석탄을 이용한 전기 생산이 지속되는 이유에 대해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안타까웠다. 이번 보조참가 신청을 화난사람들에서 지원하는 의의는 이미 많은 소비자단체들에서 알려온 화력발전의 위험성과 불합리한 전기시장 구조를 일반인들에게 알린다는 데에 있다. 전기 요금을 내는 국민이라면, 누구든 경각심을 갖고 이 문제를 알아주셨으면 한다.” 고 했다.
‘화난사람들’ 웹사이트내 [화력발전 과다보상 반대 소비자 행동] 페이지에서 별도의 비용 없이, 누구나, 이 소송에 보조참가 신청 가능하다.
보조참가 신청하기 : https://www.angrypeople.co.kr/progress/detail/43
* 보조참가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진행되는 소송에 그 소송결과에 이익이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돕기 위하여 그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의미함.


바둑리그는 규모와 출전자 수, 대회 기간 등 모든 면에서 국내 바둑대회를 대표하는 최고의 제전이다. 2부 리그 격인 퓨쳐스리그 선수들, 각 팀 감독과 TV 해설자 등 모든 관계자들을 포함하면 한국기원 소속 프로기사의 3분의 1이 넘는 인원이 장장 7개월 여 간 전쟁을 치르는 게 바둑리그다. 우승 팀 2억원, 준우승팀 1억원 등 단체 상금 외에 감독상, 개인상 등 각종 포상을 포함한 전체 예산 규모는 무려 30억원이 넘는다.
1년의 절반 이상 기간 동안 진행되는 바둑리그는 프로기사들의 입장에선 여러 점에서 가장 절실한 생활 터전이기도 하다. 리그에서 빠지면 당장 경제적 기반에 큰 차질이 생길 뿐 아니라, 극심한 소외감 또는 상실감 또한 감당하기 힘들다고 한다. 갓 입단한 신예 기사들이 앵무새처럼 첫 목표로 바둑리그 입성을 말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개인 타이틀전과 달리 바둑리그에서 정상급 기사가 불참하는 예는 아직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다.
12년간 바둑리그에 출전한 숫자는 퓨처스리거를 합해 연인원 700명에 육박한다. 그 중 한 해도 빠짐없이 출전한 기사는 이창호 최철한 박영훈 목진석 등 단 4명뿐이다. 이세돌 강동윤 김지석 원성진 이영구 윤준상 등 지난 10 여년 간 한국바둑을 대표해온 간판급 기사들도 다양한 이유로 ‘개근‘은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통산 대국수(정규리그 기준)는 출전 연도수와는 약간 달라서 목진석(157국) 최철한(154국) 박영훈(153국) 강동윤(148국) 이창호(145국) 순으로 나타났다. 12년 동안 통산 100국을 넘긴 기사는 22명에 불과했다.
12번째 시즌인 올해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통산 100승 돌파 기사가 3명 탄생했다. 최철한이 13승(2패)을 보태 108승 1무 45패를 기록하면서 최다승 기록을 경신해가고 있다. 올해 7월 5일 바둑리그 사상 처음 100승 고지를 밟았다. 최철한의 뒤를 이어 강동윤과 이세돌이 나란히 100승에 안착했다. 바둑리그 통산 100승은 매년 평균 8승 이상을 거둬야 가능하므로 꾸준함의 징표이기도 하다. 이들의 뒤를 김지석(92승) 박영훈(89승) 조한승(85승) 이창호(84승)이 추격 중이다. 2007년 바둑리그에 데뷔한 박정환의 통산 전적은 아직 82승(37패)으로 전체 10위에 불과하다.
그런데 바둑리그 통산 승률 부문으로 눈을 돌리면 판도가 또 달라진다. 이세돌이 100승 37패, 승률 73.0%로 1위다. 국내 최고 기사들만 모이는 바둑리그에서 작성한 7할 3푼의 통산 승률은 놀랄만 한 숫자다. 최철한(70.5%)도 7할을 넘겼다. 현역 1인자로 대접받고 있는 박정환은 68.9%로 3위에 랭크됐다. 그 뒤를 강동윤(67.6), 이영구(66.4%), 김지석(64.8%)이 따르고 있다. 한 시즌에 작성된 개인 최다승은 몇 승일까. 2012년 김승재가 기록한 14승(4패)이 지금까지 최다로 기록되고 있다. 그 해 참가 팀이 10개나 돼 경기 수가 늘어난 덕을 본 것도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스마트오로 팀 2지명으로 출전했던 김승재는 쉽게 깨지지 않을 대기록을 수립했다. 김승재 14승 이후 연도별 최다승 기록은 2013년 박정환의 12승, 2014년 역시 박정환의 11승, 2015년 최철한-윤준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13승이었다. 13승은 2010년 리그 때 이세돌과 강유택을 포함해 모두 네 차례 나왔다.
다승왕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영광인데 이를 한 해도 아닌 다년(多年)에 걸쳐 이뤄낸 기사들도 있다. 박정환과 강동윤이 각각 두 차례씩 다승왕 자리를 밟은 기사들. 강동윤은 2007년 12승 1패로 최다승을 거둔데 이어 2011년 12승 2패로 두 번째 다승왕에 등극했다. 박정환은 2013년(12승 1패)과 2014년(11승 2패)로 리그 사상 첫 다승왕 2연패(連覇)의 주인공이 됐다. 여기까지는 단독 다승왕 이야기다. 최철한은 2006년 이창호, 2008년엔 이세돌과 함께 공동 다승왕에 두 번 올랐다. 이세돌도 2008년 최철한, 2010년 강유택과 함께 같은 실적을 냈다. 이 둘을 포함해 2번 이상 다승왕에 등극 기사 숫자는 4명이 배출됐다.
혼자 아무리 잘 해도 동료들과 호흡을 맞추지 못하면 우승할 수 없다는 게 단체전의 묘미다. 팀웍의 바탕 아래 자신의 주도로 팀의 우승을 이끄는 것이야 말로 최상의 시나리오다. 이른바 MVP에 가장 많이 오른 기사는 누구였을까. 김지석이 그 영광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2007년과 2009년 당시 소속 팀 영남일보의 3연패를 견인하더니 2012년엔 한게임을 우승시키는데 앞장섰다. 바둑리그 MVP 3회란 실적은 김지석이 TV 속기용 단체전에 누구보다 최적화된 ‘맞춤용 스타‘임을 말해준다. 이밖에 이세돌(2004년-2010년)과 김정현(2011년-2013년)이 두 차례, 박영훈 최철한 윤준상 김정현 강동윤 박정환이 한 번씩 MVP를 수상했다.
꼭 MVP가 아니더라도 팀의 일원으로 팀의 우승에 기여하는 것은 매우 복되고 보람 있는 일이다. 유난히 우승의 기쁨을 자주 맛보는 기사들이 있다. 이 부문 1위는 강유택으로 무려 5번이나 소속 팀과 우승의 기쁨을 함께 했다. 2008년과 2009년 영남일보, 2013년 신안천일염, 2014년과 2015년 티브로드 멤버로 팀의 우승에 일조를 했다. 흥미로운 것은 2013년과 2015년 우승을 다툰 팀은 신안천일염과 티브로드였고 한 번씩 승패를 나눠 가졌는데, 강유택은 소속을 바꿔가면서 두 번 모두 우승 팀에 소속됐다는 점이다. ‘우승을 가져다주는 복덩이‘라고 부를 만 하다. 강유택 다음으로 김지석이 4회, 이세돌과 김형우가 각각 3회 우승을 맛보았다.
이번엔 감독 부문이다. 바둑리그 12년 간 한 차례 이상 감독으로 재직한 프로기사 수는 총 25명에 달했다. 최규병 九단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영남일보 팀을 3년 연속 우승시키며 최고의 명장으로 우뚝 섰다. 3회 우승은 지금까지 바둑리그 감독 최다 기록으로 남아있다. 신안천일염 이상훈(小)과 티브로드 이상훈(大)이 나란히 2회 우승으로 최규병을 추격 중이다. 그밖에 김성룡, 백성호, 차민수가 1회씩 팀의 정상 등극을 지휘했다.
우승 회수와 별개로 가장 많은 승수를 따낸 감독은 김영환 九단이다. 2015년 시즌까지 총 8년 간 65승(53패)을 올렸다. 김영환은 울산디아채, 바투, 충북&건국우유를 거쳐 현재의 킥스까지 총 4개 팀을 지휘, 몸담았던 팀 수에서도 최다기록을 갖고 있다. 감독 다승 부문 2위는 7개 시즌을 활동한 최규병(53승)과 올해 신안천일염을 준우승으로 이끈 이상훈(52승)으로 둘 다 김영환과는 10승 이상 차이가 있다. 감독 승률 부문에선 티브로드 2연패(連覇)의 주역 이상훈(大)의 63.7%(3승 1무 22패)가 현재 1위다.
마지막으로 팀 부문이다. 바둑리그 12년 동안 29개 팀이 리그에 나왔다. 아쉽게도 12년 개근 팀은 한 팀도 없었고, 한 시즌을 끝으로 사라져간 팀도 9개나 됐다. 2004년 원년 대회부터 출전했던 한게임은 2013년을 끝으로 10년을 채운 이후 불참 중이다. 킥스는 리그 3년 째인 2006년 첫 선을 보인 뒤 지금까지 10년째 출전해 한게임과 함께 공동 최다 출전 팀으로 기록되고 있다. 킥스는 내년 한게임을 추월해 역대 최다 출전 팀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그 뒤를 현 챔피언 팀인 티브로드와 CJ E&M(바투 및 넷마블 포함)의 공동 8회, 신안천일염의 7회로 집계됐다.
이상 12년에 걸친 바둑리그 각종 기록들을 살펴보았다. 수준과 규모에 어울리게 한국바둑을 대표하는 간판스타들의 경연장으로 불멸의 기록들이 작성됐다. 새로운 기록을 향한 각축도 계속돼나갈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바둑리그는 절반의 성공에 불과했다. 이 대형 행사가 성큼 팬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엄존한다. 매년 반복되는 선수들의 ‘헤쳐 모여’ 방식으로 인해 팀과 선수의 연속성이 12년 내내 담보되지 못했고 리그는 겉돌아 왔다. 바둑리그는 허울뿐인 단체전이었고, 그래서 단체전이 가져다 줄 부수적인 관전 재미는커녕 오히려 어수선하고 산만한 분위기가 증폭돼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 결정이 끝난 이후 황교안 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들에 대한 십자 포화를 맞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동 개혁 추진과 사드 배치 문제, 그리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같은 것이다.
이 중 우선적으로 볼 정책 이슈는 노동계와 정부가 가장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는 ‘성과 연봉제’에 대한 문제를 보도록 하자.
성과 연봉제의 문제점이 가장 부각되는 것은 공공 기관에 대한 성과 연봉제의 도입 부분이다. 성과 연봉제 자체는 경영의 의미에서는 크게 나쁜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 많은 이들이 합의한 부분이긴 하다. 성과 연봉제는 영업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한 수준의 성과를 수치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직종에서 많이 도입되고 있는 인사 정책 중에 하나인데, 성과 연봉제가 좀 더 극단적으로 발전하게 되면 보험 영업 사원을 비롯한 많은 영업직들의 근로 조건인 영업 수당 형태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쉽게 말해서 성과 연봉제는 효율적인 업무 성과를 낸 직원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조직 내부에 경쟁을 부추기고 이를 통한 경영 및 생산성의 효율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인사 유인책이다.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의 일환이기도 하면서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 는 이기주의적인 인간상을 그 근저에 깔고 있으며, 인간에게 행동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그 근거이다.
어떻게 보면 이들이 주장하는 성과 연봉제는 상당히 효율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낼 것으로 보인다. 쉽게 말해 회사에서 일도 안 하고 맨날 잠이나 자거나 근무 시간에 잡답이나 하는 직원과 내가 직책이 같다는 이유로 동일한 급여를 받을 때 생기는 반발심을 이해하면 된다.
하지만 이런 일차원적인 이해나 직장 내부에서의 경험만을 바탕으로 성과 연봉제를 이해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일단 직원들의 성과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측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이다.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기업의 이익이나 실적만으로 움직이게 될 경우에 대한 문제점은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그것을 논외로 치더라도 성과를 측정하기 힘든 직종에서 성과 측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 개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공무원들의 업무 수행에 대한 성과 측정을 하기로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공무원들은 일단 수익을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므로 얼마나 많은 업무를 처리했느냐를 바탕으로 평가를 해야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들의 성과를 측정할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다다르게 된다.
철도 운영자의 경우 성과 측정을 하기로 한다면 철도 운행의 효율성을 위한 위험한 철도 운행을 묵인해야 하는가하는부터 각종 철도 예매와 판매 실적이 성과 측정에 반영될 경우 철도 기관사나 지하철 운전자가 승객들을 향해 각종 할인 이벤트에 대한 광고 멘트를 날려야 하는 건지에 대한 질문도 할 수 있다.
의료계의 경우는 어떨까? 진주 의료원의 폐쇄를 결정한 홍준표 지사의 논거와 같이 소득을 내지 못하고 빚이 적체되는 의료원은 효율성이 낮은 의료원이라고 하게 된다면, 모든 의료 종사자들은 병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는 문제점에 직면하게 된다. 그렇게 될 경우 과잉 진료에서부터 돈이 되지 않는 환자에 대한 치료 거부 및 기피와 같은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드러난다.
위에서 얘기한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지나친 걱정이라 얘기할 수도 있다. 또한, 그러한 문제점을 막기 위한 각종 제도적 법적인 장치와 평가 기준의 객관성을 위한 장치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과 연봉제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모두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경험을 이미 했던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2007~2008년의 세계 금융 위기이다.
당시 국제 금융 업체들은 단기적인 성과를 추구하면서 직원들에게 보다 많은 대출을 유도하고 더 많은 파생 상품을 고객들에게 판매하도록 유도했다. 이런 판매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없는 것은 아니였지만 그것이 이들의 이런 경영 방침에 어떠한 제재도 되지 못했다. 가장 큰 이유는 판매 실적과 대출 실적에 따른 엄청난 보너스와 성과금이었다.
많은 이들이 AIG를 비롯한 미국의 금융 업체들이 미국 정부에서 금융 지원을 받은 뒤 직원들과 임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금에 대해 엄청난 분노를 터트린 바 있다. 하지만 그들이 금융 위기 이전에 그보다 몇 배에 달하는 성과금을 직원들과 임원들에게 지급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했다. 이런 성과금 제도가 금융 정책의 공공성을 무너트리고 약탈적 대출과 위험성이 있는 상품들을 거리낌 없이 고객에게 팔도록 유도한 장치였음에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성찰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다. 금융권과 거래를 하면서 그런 위험성과 문제점에 대해 눈을 감았던 법률 전문가가 투자 상담 전문가들, 단기적인 실적이 개선 되는 것 처럼 보이기 위해 회계 부정을 저지른 임원들의 행위를 눈감은 회계사들 모두가 영업 실적에 따른 성과 보수를 받는 임금 체계에서 성장을 해온 사람들이였다. 성과 보수제의 성격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기업의 경영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의 탐욕과 부정, 불법이 증가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의 경우 역시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 기업이 있다. 바로 대우 조선 해양이다. 국내의 굴지의 조선 업체이지만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는 대우 조선 해양은 낙하산으로 내려온 경영진이 자신들의 짧은 임기 안에 최대한의 성과를 보장받고, 개인적인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회계 부정을 저지렀다. 이는 성과금 체계아래에서 일어나는 전형적인 문제점이다. 그리고 회사 내에서 이런 부정 상황에 대해 견제의 역할을 해야 하는 직원들이나 담당자들 역시 공적 자금에서 떼어져 나온 성과금을 받는 것으로 내부 고발자의 역할에 대한 눈을 감고 말았다. 성과 측정에 대한 공정성이 내부적 부패로 연결될 경우 회사 전체에 엄청난 위험을 가지고 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성과연봉제는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성과 연봉제의 핵심은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기 때문에 경제적 사회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동기를 유발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이런 사상의 출발은 신자유주의 경제학을 통해 개발된 이성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실질적으로 신자유주의 경제학은 애덤 스미스를 비롯한 고전 경제학의 사상을 받아들여 이를 발전 시켰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애덤 스미스의 사상에서 인간이 이성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라는 전제는 등장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에서 수학적인 방법으로 시장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이성적인 인간이라는 전제가 등장했다는 것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사실이다. 그리고 일면적으로 듣자면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라는 사실은 맞는 말이기도 하다.
‘이성적인’ 인간?
인간의 행동 결정 과정에서 이성적이지 않은 결정이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심리학적 실험과 행동 경제학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대니얼 카너먼이 주창한 행동 경제학은 심리학적인 접근을 통해 인간이 시장에서 이성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는가에 대한 기초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이후 중국계 학자인 크리스토퍼 시, 미국의 댄 에이얼리, 넛지의 저자인 리차드 탈러와 같은 학자들에 의해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된 행동 경제학이 제시하는 근본적인 대답은 인간은 항상 이성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무원들이 지시되지 않은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복지부동하는 것은 왜일까? 가장 간단한 대답은 “책임을 지기 싫어서”이다. 괜히 시키지 않은 일을 하였다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감을 가지게 되면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회피하게 된다.
주식 시장에서도 이런 성향은 그대로 드러난다. 만일 주식이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구매한 사람이 있다고 하자. 주식 시장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회사에 문제가 발생하여 해당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식이 다시 오를 것을 기대하면서 해당 주식을 매각하지 않는다. 그러는 와중 주식 가격을 더욱 떨어지고 적은 손해를 보고 팔지 못한 사람들은 더 큰 손해를 보게 된다.
만일 사람이 정말 이성적이라면 일정 수준의 손해를 감수할 수 있어야 함에 불구하고 사람들은 비이성적인 수준으로 손실을 회피하려고 한다. 왜 그런것일까?
인간은 확실히 이성적인 존재이긴 하다. 하지만 사진과 같이 정말 다양한 감성을 같이 보유한 존재인 것 역시 인정해야 한다.
이성과 감성의 인간
그것은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는 체계는 두 가지, 이성과 감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에서 말하듯 사람이 만일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이기적인 동물이라고 한다면 사고를 당하거나 자연재해를 당한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자원 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가 없으며, 돈 많은 사람이나 관료들에게 부당한 처우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 연민과 함께 상대방에게 공분을 느끼는 일도 있을 수는 없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성적으로 계산을 하고 자신의 손해와 이익을 계산하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규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공정하게 대우받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욕망은 이성이 아닌 감성에서 나오는 것이고,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애덤 스미스는 『도덕 감정론』을 통해 이와 같은 인간의 감정이 무한적인 이익의 추구를 막게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우리가 이런 실험과 이론으로 인간이 이성적이지만 않다는 것을 증명을 하게 되면 결국 신자유주의의 기본 전제인 이성적인 인간들에 의해 움직이는 인간에 의한 시장의 자율 조정 기능은 당연하게 부정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인간은 이성적이면서 감성적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성과 연봉제 역시 다시 생각해볼 필요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미국의 심리학자들과 경영 학자들은 금전적 인센티브의 제공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수년간에 걸친 연구와 조사를 통해 증명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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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성과 연봉제가 진정으로 공무원과 공적 분야의 효율성을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봐야 한다. 정말 성과 연봉제는 공적 부분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인가?
많은 국가들과 연구자들이 금전적인 보상을 통한 업무 효율성의 제고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없다고 밝혀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성과 연봉제를 추진함으로써 경영진 특히 국가가 공적 영역의 인원들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업무 평가를 넘어 실적 평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고 이를 통해 공적 영역의 직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강해 짐을 의미하게 된다.
여기에 저 성과자 퇴출이라고 하는 원칙이 같이 도입되는 것 역시 주목해야 한다. 저성과자는 공적 분야에서 퇴출 시킨다고 할 경우 현재는 퇴출이 비교적 어려운 공적 분야의 정직원에 대한 퇴출이 쉬워지며, 이를 통해 조직 내부에 불만 세력이나 비판적인 세력을 정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성과 연봉제와 저 성과자 퇴출을 통한 공적 기능 부분의 점진적인 사적 분야로의 확장 정책이다. 아직까지 공적 부분은 경영상의 이익보다는 공적인 업무에 많은 시간과 업무를 할애하게 되지만 성과 연봉제와 저 성과자 퇴출이 쉬워지게 되면 점차적으로 공적 업무 분야는 줄어들고 사적인 업무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경영 효율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 등의 목적으로 공적 분야의 업무에 대한 외주화 또는 사적 기업들의 참여를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올여름 엄청난 논란이 되었던 한국 전력의 폭탄 전기세와 같은 일이 발생해도 정부와 정치권의 개입을 통한 문제 해결은 요원해지고, 오히려 사적 계약이 영역이라는 미명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런 공적 영역을 사적 기업의 영역으로 바꿨을 때의 이익을 기대하는 자본들이 기다리고 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 세계화를 통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신자유주의 아래의 규제 철폐는 결국 자본의 집중과 계층 간의 간극을 높이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시장 개입과 공공재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얘기 한다. 또한 누진적 법인세률의 인상과 상속세와 개인 소득세 등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을 통한 재원으로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역설한다. 토마스 피케티, 폴 크루그먼 등과 함께 대표적인 반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로 손꼽힌다.
애덤 스미스는 결코 작은 정부를 말하지도 않았고, 완전 자유 시장의 균형 가격에 대해 이야기 한적이 없다. 오히려 사회의 평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며 클린턴 행정부에서 경제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정부의 공적 자원에 대한 투자는 단순한 사회 간접 자본 중에 건설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경쟁을 통해서 효율성을 따질 수 없고 큰 이익을 볼 수는 없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그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투자가 공적 자원이자 사회 간접 자본이라 설명한다. 성과 연봉제의 공적 부분에 대한 확대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가장 먼저 물어봐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질문이다. “그런 분야의 서비스와 업무가 돈으로 효율성을 계측할 수 있는 분야인가?”라는 것이다.


온갖 미장센으로 화려하게 움직이는 영상의 시대에도 ‘그림의 쾌락’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한다. 이때의 쾌락은 물론 성격은 다를지라도 그리는 사람도, 그렇게 그려진 그림을 보는 사람도 공히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쾌락 중 한 가지는 화가가 자신 이외에는 볼 수 없는 어떤 세계를 평면 위에 가시화함으로써 나, 너,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도록 할 때 온다. 헤라클레이토스적 의미에서, 깨어있는 자들은 자신들의 세계를 공유한다. 반면 잠든 자들은 각자가 자신의 세계를 하나씩 갖고 있다. 전자가 사실의 세계여서 그것을 보고 아는 누구나 가시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면, 후자는 꿈의 세계로서 꿈꾸는 주체 혼자만 보고 아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화가가 만약 이러한 자신만의 꿈(혹은 환타지, 또는 개념)세계를 성공적으로 그려낼 경우, 그 세계를 볼 수 없고 몰랐던 우리는 그림을 통해 그를 공유하는 쾌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미 극복된 듯 보이는 회화와 사진의 차별성 논쟁을 재연할 의도는 없지만, 또한 영상이미지는 이미 현실 재현의 임무 너머 시뮬라시옹의 과제까지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회화가 우리 가시성의 세계에 닦아내고 있는 여러 샛길의 가능성을 주장하고 싶다. 그 샛길은 캔버스나 종이 위 평면에서 우리 시지각으로 난 길이며, 그 길 위에서는 움직임 없이 운동이 발생하고, 시간성과 상관없는 사건이 끊임없이 전개된다. 여기까지는 당연히 성공적인 그림에 한정해서 하는 말이며, 앞으로 이 글에서 논할 송명진의 회화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
1. 표면의 방법론 : 평면의 한계에서 내러티브의 재구성까지
회화란 움직임도 없고 소리도 없는 오직 평면의 표면 위에서 이루어지는 예술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거기서 얻는 쾌락이 얼마나 다채로울까 회의가 들 때가 있다. 그런데 더러 이러한 회의 자체를 회의하게끔 하는 그림들과 조우한다. 세잔의 회화가 그렇고, 게르하르트 리히터와 프란시스 베이컨의 그림들이 그렇다. 송명진의 그림들도 그런 경우에 속한다. 정말 회화만이 줄 수 있는 쾌락을 느끼는 것이다. 사선으로 기울어진 탁자와 그 위의 사과가 곧 굴러 떨어질 듯 그려진 세잔의 을 보면 평면의 공간화에 감탄하고, 추상화를 사실적으로 ‘재현’한 리히터의 를 보면서는 추상과 구상의 역설적 동질성에 시각뿐만 아니라 지적 쾌락까지 느낀다. 베이컨의 초상화 연구 시리즈 회화에서 지각하는 평면의 운동성은 더 말 보탤 것도 없고. 이제 바야흐로 본격적인 활동을 펼칠 송명진이라는 젊은 작가의 작품을 논하면서 서구 현대회화의 대가들을 앞세운 것은 이 작가의 기를 죽이기 위해서도, 그렇다고 그녀의 그림을 앞서 거장들의 반열에 줄 세우기 위해서도 아니다. 사실은 송명진이 이들의 적자(嫡子)는 아닐지라도 그녀의 그림들은 이들의 회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이어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들뢰즈는 베이컨의 회화를 논하는 자리에서 “모든 화가는 각자의 방식대로 회화의 역사를 요약한다.”고 말했는데, 그 말이 진리라면, 작가 송명진 또한 예외는 아닌 것이다. 그 모티브와 양태는 각기 다르지만 미리 예시하자면, 세잔이 추구했던 3차원 공간의 평면적 구현은 송명진 회화에서는 대상 묘사에 있어 극단적 평면성의 강조로 시도된다. 리히터가 문제시했던 추상화의 정체성은 송명진의 경우 구체적 형상그림을 일견 색면회화(color field painting)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다시 한번 비틀리며, 베이컨의 운동성은 그녀의 그림에서는 움직이는 순간의 연속적 묘사가 아니라 감상자에게 움직임을 예측케 하는 결빙된 장면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다뤄진다. 여기서 감상자가 움직임을 예측한다는 뜻은 말을 바꾸면 송명진의 그림 자체에는 움직임이 없으나 그려진 장면들에서 그 전후의 움직임을 상상해 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작가가 평면 위에 움직임을 재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움직임의 흔적 혹은 움직임이 고정된 상태를 그려놓았기 때문이다. 그림을 보는 관람자는 이 흔적 혹은 상태에 상상적으로 개입한다. 그리고 그림의 내러티브를 재구성한다. 나는 송명진의 첫 개인전 《순간 멈춤 - image capture》에서 이를 “관람자의 몫”이라 했는데, 이 관람자의 과제는 이번 전시에서도 필수적이다. 나는 한 명의 관람자로서 여러분보다 먼저 작가의 작품을 보고, 상상적 개입을 했었는데, 다음에서는 내가 본 것을 다시 말로 옮겨 보려 한다.
2. 표면의 내용 : 평면은 사건들이 구현되는 무대이다
단 하나의 색이 캔버스 표면을 거의 뒤덮고 있다. 불투명 녹색(opaque oxide of chromium)이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것은 그저 불투명한 녹색의 표면이 아니라 형체를 가졌다. 무질서하게 포개져 있는 녹색 허깨비 무리처럼도 보이고, 녹조식물의 일종인 청각 무더기처럼도 보이는 이 형체들은 이제 거의 흰 캔버스를 잠식할 기세로 응고돼 있다. 또 다른 그림은 이제 아예 그 불투명 녹색이 균질한 바탕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오른쪽 밑 부분에만 마치 이제 막 녹색 캔버스 표면을 찢고 나온듯한 사람 형상 셋이 그려져 있다. 사람 형상이라고 했지만, 외곽선만 그렇게 보일 뿐, 실제로는 얼굴도, 몸짓도 없다. 150호 크기 두 쪽의 다른 그림에는 거대한 녹색 격자 판이 그려져 있는데, 한쪽은 그 각각의 격자가 바닥을 드러내며 녹아 증발하는 중이고, 반대쪽은 톱으로 거칠게 잘린 듯한 직각의 딱딱한 격자가 바닥에 펼쳐져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송명진이 이번에 선보이는 모든 그림들에는 녹색이 많게는 화면 전체를 적게는 절반을 차지하고, 거기서는 제각기 어떤 형상들이 도드라져 있거나 정체를 잘 알 수 없는 사건들이 묘사돼 있다.
송명진의 그림은 그래서 모더니즘 색면회화의 전통을 이어받는 것처럼 보이는 동시에 그것을 배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더니즘 회화의 문법에서 말레비치 그리고 바넷 뉴먼이나 마크 로드코는 오직 색과 면의 관계를 화면에 현상학적으로 드러냄으로써 회화의 평면성을 정의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보고 아는 가시적 세계를 그림의 환영(illusion)으로 변환하는 것이 아니라 색과 면이라는 회화의 물질성 자체를 극단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송명진은 그림의 내용을 ‘opaque oxide of chromium’이라는 색으로 제시하면서 형상들을 사실적으로 모사하지 않음으로써 그림이 그려진 곳이 평면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측면이 모더니즘 회화의 反 환영성과 자기 정체성을 송명진이 자기 그림의 성격으로 내면화한 것으로 보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색 면을 특정한 형상으로 채우거나 사건의 무대로 변주함으로써 기존 모더니즘 회화와는 다른 샛길을 내는 것으로 보인다. 혹은 그 문법의 근엄한 캐논을 배반하는 것처럼 보인다. 앞서 언어로 묘사해 봤듯이 그녀의 그림에는 우리가 딱히 뭐라 규정지을 수 없는 사물의 형상과 사건이 불투명 녹색으로 응결된 채 제시되어 있다. 그 형상과 사건은 무시간성의 평면 공간에 맞게 조율된 듯 명암 처리되어 있음에도 평면적으로 보이고 부동성을 띤다. 3차원의 평면화(化)와 부동의 운동성은 세잔이 탐구했고 그의 회화가 도달했던 시각세계이다. 물론 송명진의 그림에서는 이러한 특성이 완벽하게 성취돼 보이지는 않는다. 어찌 보면 사물을 평면적으로 처리하는 그녀의 방식은 일러스트레이션 기법에 더 가까운 듯 하고, 부동성은 운동 직전이나 직후의 긴장보다는 응결된 상태, 그 자체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송명진 그림의 성격은 역대 회화와 비교하여 결손 된 부분이 아니라 그녀 그림의 특수성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할 듯 하다.
3. 표면의 시지각 : 눈으로 좇기에서 구상하기(imagination)로, 정지에서 움직임으로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그림 내용의 측면에서, 송명진 그림의 특수성 또한 이 일러스트레이션 기법과 응결된 상태의 묘사를 통해 구체화된다. 앞에서 몇 몇 그림을 내가 본 식으로 서술했었는데, 사실 작가가 붙인 그림 제목들은 그 그림의 형상이나 사건을 다른 것으로 지시하고 있다. 녹색 인간이 포개져 있거나 청각이 증식한 것으로 보았던 것은 작가에 따르면 나무이며(), 사람 형상이 녹색 캔버스를 찢고 나오는 것으로 보았던 것은 사실은 잔디밭 속의 사람들()이라는 식이다. 감상자는 작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림에서 다른 무엇을 볼 자유가 있지만, 나무나 잔디밭의 사람들 같은 단순한 형상을 위와 같이 다르게 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그 이유를 나는 일상의 평범한 시각세계를 작가가 우리와는 다르게 보고 형상화하기 때문이라고 유추하고 있다. 마치 꿈이나 환상의 세계에서는 사물이나 인간의 형상이 기이하게 변하고, 사건이 설명 불가능하게 전개되듯이, 송명진은 일상의 풍경을 낯설게 바라보고 있고 그 본 것을 자신의 화폭 속에서 가시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작가만이 볼 수 있었던 세계는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는 가시성의 공유세계로 옮겨 온다. 예컨대 그 세계에서는 거대한 산이 무수히 작은 구릉을 품고 있는 풍경 위를, 날아가는 모습이 결빙된 듯 보이는 새가 가로지른다. 고속버스를 타고 가면서 쉽게 볼 수 있는 산을 깎아낸 무덤이 이렇게 보인다니 다소 놀랍다. 은 작가의 집 앞 하천지대를 그린 것인데, 이러한 설명이 없다면 우리가 그 그림에서 보는 것은 동화에나 등장할 법한 온갖 양식화된 식물과 그 평면적인 녹색 식물류의 바리에이션일 것이다. 이렇듯 작가는 사물 혹은 풍경을 동일한 색채만을 변주하며 평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낯설음을 느끼게 한다. 다른 한편 거기서 벌어지는 사건은 인과성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무대의 한 장면처럼 제시됨으로써 감상자인 우리의 상상력을 촉발시킨다. 즉 송명진의 그림 앞에서 우리는 눈으로 좇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모티브로 해서 ‘구상하기(imagination)’를 실행하게 된다. 예를 들면 라는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교각의 두꺼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녹색 잔디에 파묻힌 네 사람(과연 그것이 인간이라면)이 무슨 음모를 모의하고 있는 것이나 아닌지 추리하게 된다. 사건만 추리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도 추리한다. 은 앞의 그림처럼 교각이 늘어선 잔디 위를 무엇인가가 포물선을 그리며 대각선으로 가로지른 궤적을 그린 그림인데, 그 움직임의 주체가 누군지, 왜 어떻게 이런 흔적이 만들어졌는지는 당신의 상상에 맡기겠다. 송명진의 그림이 일관되게 이 ‘관람자의 (상상적) 개입’을 요청하니 말이다. 그 요청은 말을 바꾸면 그림의 표면과 대면한 우리 스스로 사고와 시지각을 활발하게 움직이라는 작가의 바램일 수도 있다. 전통적인 회화감상법인 관조 너머. 꿈이 짧은 것처럼 우리가 사물과 사건에서 받는 인상 또한 짧다. 또한 꿈이 우리의 상상력에서 기인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물과 사건에서 받는 인상 또한 자기의 상상(구상)력을 토대로 한다. 회화는 그러한 꿈이나 인상의 짧음 혹은 개인성을 그림으로 연장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그림은 단지 평면 위에 그러한 인상을 붙들어 두는 것만이 아니라 타인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그(보는 이 또는 인상 자체)를 움직인다. 송명진의 그림들 또한 여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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