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3일 한국의 세 번째 추기경에 임명된 염수정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이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임명 축하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러한 인품으로 선후배 사제 사이에서 신망이 두텁다. 항상 ‘부족한 사람’이라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도 그를 좋아하는 이들이 꼽는 장점 중 하나다. 2001년 서울대교구 보좌주교로 임명된 염 추기경은 가톨릭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격이 없는 제가 큰 은혜를 입어 송구스럽다”는 말부터 꺼냈다. 당시에도 그는 풍부한 사목 경험과 뛰어난 교구 행정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가까이서 지켜봤던 고 김수환 추기경도 “인내할 줄 알고 겸손하게 살아온 덕망 있는 사제”라며 염 추기경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추기경 임명 직후에도 그의 이러한 면모가 잘 드러났다. 상석을 양보하는가 하면 한파 중에 축하식을 취재하러 온 기자들부터 걱정했다. 염 추기경은 전날 갑작스럽게 임명 소식을 들었다. 따로 연락이 없었다. 서울대교구 수석비서인 허영엽 신부가 신발도 채 신지 못하고 달려와 소식을 전했다.
염 추기경은 이후 쏟아지는 축하와 기대 속에서도 마음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가득했다고 한다.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원하시는 교회상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교회다. 제가 조금이라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임 서울대교구장인 정진석 추기경은 “그동안에 쌓으신 경륜을 활용하셔서 소임을 성실히 효과적으로 수행하시리라 기대한다”고 축하했다.
가톨릭 순교 집안…삼형제가 성직자
염수정 추기경이 사제의 길을 걸어온 데는 6대째 내려온 뿌리 깊은 신앙이 밑거름이 됐다. 그의 집안은 5대조 할아버지인 파주 염씨 의암공 덕순옹(요셉·1768~1827년)이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교회와 첫 인연을 맺었다. 박해를 피해 당상관 통정대부 관직까지 버린 염옹은 배티성지가 있는 충북 진천군 백곡면으로 들어가 신앙을 이어갔다.
4대조인 염석태옹(베드로)은 1850년 5월 진천 감영에서 순교했고, 그의 부인 김마리아 여사도 같은 해 9월 경기도 죽산 성지에서 순교했다. 3대조부터 순교한 부모의 시신을 찾기 위해 경기도 안성군 삼죽면 일대로 거주지를 옮겨 정착했다. 할아버지 염재원옹(요한)은 옹기를 굽던 전형적인 천주교인이었고, 할머니 박막달레나 여사는 평생 집안에서 사제가 나오기를 기원하며 안성본당은 물론 미리내와 장호원까지 순례하는 정성을 아끼지 않았다.
염 추기경의 삶과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이는 어머니 백금월 여사(수산나·1995년 선종)였다. 아버지 염한진씨(갈리스토·1983년 선종)와 사이에 5남 1녀를 둔 어머니는 성경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들려주면서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했다. 3남인 염 추기경을 비롯해 4남 수완(서울 문정동본당 주임), 5남 수의(서울 잠원동본당 주임) 등 ‘삼형제 성직자’가 탄생한 배경이다.
염 추기경은 “어머님께서는 형제들에게 사제가 되라고 강요하신 일이 없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주셨다. 나중에 막내 동생이 사제품을 받고 나서 가족들이 모였을 때 비로소 우리들이 사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다는 얘기를 하셨다”고 전했다. 어머니는 선종하는 순간까지 신앙의 모범을 보였다고 한다. 장례 조의금으로 들어온 3200여만원은 교구 사제 양성 후원 기금으로 봉헌됐다.
염 추기경은 1943년 순교 성지로 널리 알려진 경기도 안성군 삼죽면 미장리에서 태어났다. 사제품을 받은 것은 1970년 12월8일이다. 서울 불광동본당 보좌를 시작으로 이태원·장위동·영등포 본당 등에서 주임신부로 사목했다. 가톨릭대 성신교정 사무처장과 서울대교구 사무처장 등을 지냈다. 사제 생활 거의 대부분을 일선 본당과 행정 두 분야에서 역량을 쌓았다. 2002년에 주교품을 받고 서울대교구 총대리 주교로 교회 살림을 도맡았다.
2005년 10월5일 출범한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를 이끌며 자살·낙태·배아복제 반대 활동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끌어올렸다. 2008년에는 2억5000만원 상당의 가톨릭 미술 공모전을 제정하기도 했다. 고 김수환 추기경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2010년 2월 설립된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과 옹기장학회 이사장을 맡아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일조했다. 2012년 정진석 추기경 후임으로 서울대교구장에 임명됐다.
어느덧 70대 노년기에 접어들었지만 소통에 대한 노력은 여전하다. 아이폰 유저인 염 추기경은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는 데도 능숙하다고 한다. 신자들은 물론 일반인들과의 소통을 위해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있고, 800여 명에 이르는 교구 사제단과 소통하기 위해 ‘사제전체모임’을 갖기도 했다.
염수정 추기경이 오는 2월22일 로마 바티칸에서 열리는 추기경 서임식에서 한국의 세 번째 추기경으로 서임된다. 사진은 염 추기경(맨 뒷줄 왼쪽 두 번째)의 가족사진. ⓒ 연합뉴스
페이스북으로 바깥세상과 소통
염 추기경은 다소 보수적인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11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신부들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을 비판하며 대통령 사퇴 촉구 미사를 드린 직후 “교회는 사제들의 정치적 개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염 추기경은 1월16일 가진 간담회에서 “당시 발언은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를 말한 것이 아니라 연평도 사건에 대한 언급이었다. 당시 희생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아픔을 같이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당시 사제들의 발언을 정치 개입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해석은 기자가 할 일이다”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염 추기경은 “사제들은 희생자들의 아픔을 같이해야 하며 편 가르기는 삼가야 한다”며 “하느님 앞에서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느냐”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계획을 묻자 “남한테 자꾸 이야기하기보다는 내가, 나부터 죽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웃었다.
그는 “남한테 그렇게 살라면서 넌 왜 그렇게 안 사느냐, 너나 잘 살라고 말하지 않겠느냐”며 “자꾸 뭔가 말하기보다 내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본을 보여주고 싶다”고 밝혔다.
“흩어진 양 떼를 모으겠다”며 갈등과 분열이 아닌 치유와 화해에 이바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염수정 추기경. 신임 추기경에게 거는 기대도 크다. 미래사목연구소장인 차동엽 신부는 가톨릭신문에 보낸 특별 기고에서 “염수정 신임 추기경의 탄생 소식을 접하고 불현듯 신학생 시절이 떠올랐다. 당시 염 신부님의 모습은 언제나 과묵하면서도 믿음직한 형님! 그 모습이 지금까지 내 가슴에 각인된 염 추기경의 아이콘이다”라고 전했다. 차 신부는 “염 추기경이 진보니 보수니 하는 이념의 낡은 틀을 깬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회 참여’를 몸소 실행하는 추기경이 되기를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사회 참여 몸소 실행하는 추기경 되길”
고 김수환 추기경이 정직(진실)·준법(정의)·배려(사랑) 세 가지를 선진국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꼽으면서 이것이 국민운동을 통해 구현되기를 소망했다는 점도 거론했다. 차 신부는 “염 추기경이 이 정신을 계승해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질적 성장에 기여하는, 그리하여 그 혜택이 모든 소외받고 가난한 이들에게 골고루 분배되는 이 나라의 영적 지도자로 활약해주실 것을 기도로써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홍순 전 로마 교황청 주재 한국 대사는 민족 화해와 북한 인권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대교구장인 염 추기경은 평양교구장 서리도 겸하고 있다. 한 전 대사는 “지난해 부활절 교황 담화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한 바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번 염 추기경 임명은 한국 교회가 민족 화해와 북한 백성의 인간다운 삶을 촉진하는 일에 염 추기경과 함께 더욱 노력하도록 권고하는 뜻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염 추기경의 서임식은 성 베드로 사도좌 축일인 2월22일 바티칸에서 열리는 추기경 회의 중에 거행된다. 다음 날인 2월23일에는 새 추기경들과 함께 추기경 서임 축하 미사를 주례할 예정이다.
김수환 ‘진보’, 정진석·염수정 ‘보수’
1월12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염수정 서울대교구장을 새 추기경으로 지목했다. 이로써 선종한 고 김수환 추기경과 정진석 추기경에 이어 세 번째 추기경이 한국에서 탄생했다. 정 추기경이 서임된 지 8년 만이다. 한국에서 배출된 추기경이 모두 서울대교구장 직위를 거친 것을 보면 염 추기경의 서임은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었다. 가톨릭에서 추기경은 교황을 보좌하는 최고위의 성직자다. 추기경 회의를 통해 가톨릭교회의 주요 의사 결정을 하고, 교황 선출 권한도 갖는다.
지금까지 가톨릭 추기경은 종교를 떠나 한국 사회의 정신적인 지도자로 자리매김해왔다. 역대 추기경들은 진보와 보수 사이에서 사회 참여 목소리를 냈다.
1대인 김수환(세례명 스테파노) 추기경은 1969년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서임됐다. 당시 47세로 세계 최연소 추기경이 됐다. 그는 암울했던 시대에 민주화와 인권의 든든한 후원자였다. 아픔을 함께하며 성직자로서의 ‘양심’을 몸소 보여줬다. 평생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며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
김수환 추기경은 정권을 향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냈다. 전국에 생중계 중인 성탄 자정 미사에서 박정희 정권의 초헌법적 철권통치를 비판한 일화는 유명하다. ‘박종철 타살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시국 미사를 통해 “정권의 뿌리에 총칼의 힘밖에 없다”며 전두환 독재를 겨냥했다.
1987년 6월 항쟁 당시 명동 대성당에 들어온 시위대를 연행하지 못하도록 경찰들을 막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정국 때 촛불 시위 자제를 촉구하고, 국가보안법 존치를 지지해 진보 진영의 반발을 사기도 했지만 민주화와 인권에 대한 그의 의지는 확고했다. 세상을 떠나면서 각막을 기증한 사실이 알려져 그해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신청이 쇄도했다.
2대 정진석(세례명 니콜라오) 추기경은 2006년 교황 베네딕토 16세에 의해 추기경으로 서임됐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그는 김수환 추기경과는 사뭇 다른 행보를 보였다. 정치적 이슈에 대해 침묵하거나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진보 진영의 비판을 받았다.
주교회의에서 지적한 4대강 사업에 대해 “토목 공사 하는 사람들이 다룰 문제이지, 종교인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해 천주교 원로 사제들이 용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 추기경은 “자신의 분야가 아니면 언급하지 않는 것이 분수에 맞다”며 사회와 거리를 뒀다.
최근 정 추기경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회적 발언을 하는 일부 사제들이 ‘중개자 노릇’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표현하며, 그들을 ‘거짓 예언자’라고 규정했다. 이들의 욕심 때문에 종교계의 논란과 분열이 야기된다는 주장이다.


만약 12월을 색깔로 꼽아본다면 어떨까? 소복하게 쌓인 눈을 닮은 흰색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12월보단 1~2월에 눈이 더 많이 내리니 흰색은 1~2월에 양보해주자. 12월은 아마도 크리스마스의 상징인 빨간색과 초록색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다. 산타클로스의 복장에서 연상되는 빨간색과 크리스마스트리의 바로 그 초록색 말이다.
크리스마스는 ‘예수의 생일’이다. 물론 지금은 종교적인 의미보다는 선물을 주고받으며 가족 간의 사랑을 나누는 의미가 더 커졌지만 본래 시작은 기독교였다. 그렇기에 기독교적으로 풀이하자면 크리스마스의 빨간 색은 인간을 위해 희생한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는, 꽤 종교적인 색상이다. 물론 많은 사람은 산타클로스를 더 먼저 떠올릴 테고, 이쪽이 더 익숙할 것이다.
초록색은 예전부터 어둡고 긴 겨울을 밝히기 위한 도구로 쓰여왔다. 크리스마스에 빠지면 섭섭한 크리스마스트리가 대표적이다. 트리 대부분은 소나무와 전나무를 모델로 하며, 이 나무들은 겨울에도 잎을 떨구지 않고 푸른 빛을 유지한다. 커다란 트리를 놓을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나뭇잎 장식 등으로 간단히 기분을 낼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리스 장식’이라고 한다.
미국의 색채 전문 기업인 팬톤(Pantone)에서 2016년 가을과 겨울에 패션업계에서 유행할 것으로 예측한 색상 열 가지 중에도 크리스마스트리와 흡사한 빛깔의 초록색이 포함되어있기도 했다. 이렇게 보니 겨울과 초록색은 제법 어울리는 한 쌍인 듯싶다.
색상을 열 가지나 꼽는데 초록색이 없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참고로 산타클로스의 빨간색은 이 열 가지 색 안에 들지 못했다. © 팬톤(Pantone)
그렇다면 2017년의 색상은?
팬톤에서 선정하는 ‘올해의 컬러(the color of the year)’를 알고 있는가? 올해의 컬러는 팬톤에서 매해 세계 트랜드와 여러 이슈를 종합해 선정하는 색상이다. 팬톤의 색채 전문가들은 사회와 경제적 이슈, 문화, 라이프 스타일 등 우리 사회의 여러 부문을 세심하게 분석하여 올해의 컬러를 결정한다. 이렇게 결정된 올해의 컬러는 전 세계적으로 디자인, 패션, 뷰티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되니 그 영향력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앞서 소개한 ‘특정 계절에 특정 업계에서 유행할 것으로 예측되는 색상’보다는 좀 더 상위 개념이다.
팬톤에서 2017년의 색상을 발표했다.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초록색이다. 하지만 12월과 어울렸던 크리스마스트리의 강인한 초록색이 아니라 갓 피어나는 새싹의 기운을 닮은 초록색이라 그 느낌은 아주 다르다. 색상의 이름은 초록색 나뭇잎을 뜻하는 ‘그리너리(Greenery)’이다. 이런 계통의 초록색은 푸른 기운보다 노란 기운이 더 많아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준다. 여유로움, 휴식의 이미지가 고루 포함된 색상이기도 하다. 싱그럽다는 말도 절로 나온다.
‘그리너리’는 익숙지 않은데,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연두색이다. 별 특별 할 것 없는, 이미 우리 곳곳에 널려있는 바로 그 색이다. 어쩌면 너무 흔해서 눈여겨보지 않았던 색상일지도 모른다.
이미 우리 곁에는 그리너리가 즐비하지만, 올해 이 색상이 어떤 식으로 새로이 활용되는지 지켜보는 것도 나름의 재미가 될 듯 하다. © 팬톤(Pantone)
그리너리는 새로이 다가올 봄을 떠올리게 한다. 이는 새로운 해를 맞이하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우리의 모습과도 곧잘 어울린다. 비록 달력 한 장을 더 넘기는 일에 불과할지라도 새로운 출발은 늘 설레게 마련이다.


연천군산림조합(조합장 이찬재)은 지난 8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500만 원을 연천군에 기탁했다.기탁한 성금은 조합원 2천300여 명의 정성을 모아 마련했다.성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생활지원금으로 전달할 예정이다.연천군산림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임도, 사방, 숲 가꾸기, 조림, 산림 병해충 방제 등 산림사업과 임산물 유통으로 군민의 안전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상호금융, 산림경영지도사업 및 상조사업, 사회공헌사업 등도 펼치고 있다.
사람들 | 정대전 기자 | 2020-04-10
한수원 청평양수발전소, 장애인복지회관에 가평사랑상품권 전달
한국수력원자력 청평양수발전소(소장 정용석)는 9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00만 원 상당의 가평사랑상품권을 가평군장애인복지관에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상품권은 즉석밥, 라면 등의 간편식과 손 세정제 등 생활용품을 구입해 지역 내 저소득 장애인 가정에 키트로 전달할 예정이다.정용석 소장은 “우리의 작은 정성이 조금이나마 지역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보탬이 되길 바라며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나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힘들지만,
사람들 | 고창수 기자 | 2020-04-10
삼성전자 DS 부문 임직원들 마스크 스스로 제작해 기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삼성전자 DS부문 임직원들이 마스크를 제작ㆍ기부해 주변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삼성전자 DS부문은 임직원들이 제작한 마스크를 NGO 단체에 기부했다고 9일 밝혔다.이들이 만든 마스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봉사활동이 중단된 상황에서도 지역사회 기여를 희망하는 임직원을 위해 비대면, 재택봉사로 진행됐다.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소속 임직원 928명은 지난 2일부터 7일간 자택에서 면 마스크를 제작했다.기부 대상은 지역아동센터 35곳으로 총 1천 개(KF94 필터 각 5개 입)의 필터 교체형 면 마스크가 기
사람들 | 김승수 기자 | 2020-04-10
부천소사서, 올해 첫 번째 ‘우리동네 시민경찰’ 선정
부천소사경찰서는 오토바이 절도범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부천시 통합관제센터 요원 A씨에게 표창장을 전달하고 2020년도 ‘우리동네 시민경찰’ 1호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우리동네 시민경찰’은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해 범죄 예방, 범인 검거 등에 기여한 시민 가운데 모범 사례를 선정해 포상하고 경찰 흉장 모양의 배지를 수여하는 제도이다.A씨는 부천시 통합관제센터에서 CCTV 모니터링 중 부천 송내역 부근 길가에 주차된 오토바이 주변을 계속 서성이는 젊은 남자 3명을 발견하고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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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이웃돕기 성품 기탁


유머는 좌중의 사람들이나, 마주한 상대방을 웃게 하는 우스개나 익살, 또는 해학이라고 할 것이다. 유머는 어색한 분위기를 전혀 다른 분위기로 바꾸기도 하고, 예기치 않은 곤혹스러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도 한다.
“귀하가 가진 것은 장총이 아니라 단총입니다. 한걸음 앞으로 다가서십시오.” 피식 웃음이 났다.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이나,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큰 건물의 화장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아름다움을 위해 한걸음 다가서시기 바랍니다.”라거나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같은 점잖은 말과 달리 직설적이라 그런지 다가서는 느낌이 더 강했다. 이런 말이 익살이나 해학이 아닌가 싶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어느 날 모임에 참석 했는데, 바지앞지퍼가 열린 것을 본 어느 귀부인이 “지퍼가 열렸군요.”하고 지적했다. 이에 처칠은 천연스럽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죽은 새는 결코 새장 밖으로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요.”하고 대답했다. 곤혹스럽고 창피한 상황에서 유머로 빠져나온 것이다.
처칠의 얘기를 더 해본다. 처칠이 화장실에 들렀는데 마침 노동당 당수가 볼일을 보고 있었다. 처칠은 일부러 멀찍이 떨어져서 볼일을 봤다. 노동당 당수가 “왜 나를 피하시오?”하고 물었다. 이에 처칠은 웃으면서 노동당은 “큰 것을 보면 국유화를 하려고 들게 아니요?”하고 반문했다. 은근히 상대당의 정책을 비꼰 것이다. 하지만 유머이기에 살벌함이 없다. 내 편은 큰 잘못이 있어도 감싸고, 상대편은 조금만 잘못해도 가혹한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화장실에서 서로 마주쳤을 때 과연 이러한 유머를 구사할 마음의 여유나 능력이 있을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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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에는 GP(일반의)들이 근무하는 진료소를 몇 군데 찾아가려고 한다. 진료소..... 우리는 잘 쓰지 않는 말이고,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는 진료소라는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동네의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잠깐 영국의 의료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지나가야 할 것 같다. 진료소의 의사들이 일하는 모습과 주민들의 모습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글을 이어갈 것이고, 여기서는 체계에 관한 것만 실으려고 한다.
영국의 동네의원
영국에서 사람들은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면 제일 먼저 자신의 주치의를 찾아가야 한다. 주치의, 즉 일차의료 담당 의사들을 말하는데, 이들이 일하는 곳이 일반의 진료소(동네의원)이다. 나는 주치의 진료소를 찾아서 구경하면서 운 좋으면 의사와 면담이라도 하려고 찾아보았다. 그러면서 동네를 기웃기웃 돌아다니며 있던 중, 지나가는 동네 사람 한 명을 붙잡고 물었다.
“Excuse me. Would you direct me the near medical clinic?”
“Medical clinic! GP’s office!”
이럴 때 쓰려고 열심히 준비한 말이었는데, 길을 가다가 낯선 동양인에게 질문을 받은 그 동네 사람은 잘 이해가 안 가는 말이라는 듯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Aha, GP surgery?”
“No, No GP surgery. GP clinic! GP office!”
다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 사람에게 나는 미안해서 더 묻지 못하고 가던 길을 가게 놓아줄 수밖에 없었다. 내 발음에 문제가 있었든지, 우리나라로 치면 ‘동네의원’을 말하는 표현에 문제가 있는 것을 느꼈다. 도대체 의원이란 말이 클리닉이 아니면 뭐란 말인가?
나중에 현지에서 연구원으로 공부하고 있는 이원영 교수에게 물었더니 영국에서는 일반의가 근무하는 의원을 ‘GP surgery’라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 아니, surgery라면 ‘외과’나 ‘수술’을 지칭하는 말이 아닌가?
이원영 교수도 작은 병원, 혹은 의원을 말할 때 지금은 외과를 뜻하는 surgery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를 모른다고 했다. 내가 추측하건데 옛날에는 외과가 의사의 상징이었고, 의원이라면 당연히 외과적 치료를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의원을 관습적으로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GP surgery 외에도 주치의 진료소를 다른 말로는 ‘GP practice’라고도 한단다.
다음 날 숙소 근처에서 발견한 GP surgery(동네의원, 주치의 진료소) 광고 현수막. 이번에 새로 개원한다는 표시로 걸어 놨다. 그 건너에 보이는 집이 주치의가 있는 동네의원이다. 진료 시간을 보니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의사가 6명 근무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사를 가거나, 지역을 옮기게 될 때에는 항상 먼저 그 동네의 일반의(GP, General practitioner)를 찾아서 ‘등록’을 하게 되는데, 등록이란 ‘앞으로 당신을 주치의로 삼아서, 내가 아프면 당신에게 맨 먼저 오겠소’라고 문서화 하는 과정이다. 현지에서 듣기로는 아직도 영국에서는 자기가 사는 지역의 일반의들 중에서 주치의를 삼아야 한다고 들었다. 즉 유능한 의사가 멀리 있다고 그 쪽으로 가서 등록을 할 수는 없다. 물론 아주 예외적인 때를 제외하면. 하지만 그 지역적 경계가 요즘은 흔들리는 것 같았고, 옆 동네에 있는 주치의를 찾아서 가는 주민들도 꽤 있었다. NHS에서 그다지 간섭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러한 동네의원에는 보통 여러 명의 의사와 간호사, 재활치료사, 상담사뿐만 아니라 행정요원들이 근무하게 된다. 2009년 통계를 보면, 잉글랜드(영국 전체가 아님)에는 8228개소의 주치의가 일하는 동네의원(GP surgery)이 있고, 일반의들은 4만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아직도 그 수가 모자라다고 하는데, EU 전체로 볼 때도 낮은 수치이다. 5% 정도만이 혼자 일하는 의원이고, 대부분이 여럿이 함께 진료를 하는 공동개원(Group practice) 형태이다. 그리고 주치의 한 명당 보통 1500명 정도의 주민들을 등록해서 관리해주고 있다고 한다.
대체로 도시나 사람들이 많은 곳은 여러 명이 공동으로 일하고, 외곽이나 한적한 시골에는 한 명이 있는 곳이 많았다. 아무래도 대부분의 동네의원들이 민간의료기관이기 때문에 효율성과 수익을 생각해서 그런 것 같다. 물론 정부와 NHS를 관장하는 위원회들은 그러한 문제점들을 고치려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예로 지난 노동당 정부(1997년~2010년) 당시 지속적인 보건의료 지출 증액으로 그나마 GP들이 많아졌고, 대기시간이나 의료 접근성들이 좋아졌다는 통계를 보면 말이다.
영국의 기초 의료서비스들
이러한 주치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치과 의원, 안경점, 약국도 NHS와의 계약 속에서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에서 NHS란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의료 관계 조직 및 보건의료 행정조직들까지 포함하는 말이다. 그리고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라는 말은 의뢰 없이도 주민들이 직접 찾아갈 수 있는 서비스 장소를 말한다.
그 속에 안경점은 왜 있지? 그렇다. 광학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은 안경점을 차리고 NHS와 계약을 해서 시력검사나, 상담, 안경을 맞추는 일까지 국가지원으로 하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영국에 가거든 안경점을 유심히 보시기 바란다. 바깥 유리판이나 가게 어디쯤 NHS 파란 표시가 보일 것이다.
런던 시내를 걷다보면 하루에도 여러 번 시끄럽게 소리를 내며 지나가는 앰뷸런스를 보게 된다. 그 앰뷸런스도 긴급 환자 이송을 담당하는 독립된 보건의료 조직이면서 NHS라는 영향권에 있어서 차량 옆, 뒤에 보면 NHS라는 파란 글씨가 보인다. 어떤 영국 사람은 자기네 나라 앰뷸런스 소리가 전 세계에서 제일 시끄러울 것이라며 화를 내기도 하던데, 들어보면 정말 시끄러워서 500m 밖에서도 충분히 들릴 정도였다. 하여튼 어떤 것이든 이 표시가 없으면 국가보장 의료가 아니라는 뜻으로 봐도 된다. 병원이든, 약국이든, 안경점이든 어디를 가더라도 말이다.
국가의 보건의료체계와 관련된 행정조직이나 의료관련 기관들은 모두 NHS라는 표시를 하고 있다. 왼쪽은 앰뷸런스, 오른쪽은 안경점의 모습.
런던에는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분포하는 지역거점 진료소들이 있다. 여기에는 동네에 있는 GP surgery들 보다 규모가 크고, 여러 시설들이 갖춰져 있다. 역시 일차의료 진료소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보건소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의사들도 수 십 명이고, 전문의도 근무하면서 일을 할뿐 아니라 간단한 수술까지도 할 수 있다.
아침에 의사소통 부재로 동네 GP surgery 방문에 실패한 나는 일행들과 함께 미리 방문 허락을 받은 지역 거점 진료소를 찾아가게 되었다.
“여기는 외국 이민자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런던에서도 가난한 지역입니다. 이 진료소 건물은 크고 훌륭하게 지어졌는데, 정부 시책으로 민간 자본에 의해 지어진 거죠.”
런던 외곽지역에 있는 Vicarage Lane Health Centre. 지역 거점 진료소로서 Foundation Trust라는 체계상의 위상을 가지며, 역할로 치면 우리나라의 보건소와 같다.
NHS의 영향을 받고 있는 진료소이지만, 민간자본으로 지어졌다는 진료소 매니저의 설명을 들으니 의문점이 머리를 맴돌았다. 개인의원은 민간 영역이 많다고 쳐도, 종합병원이나 대형 진료소들은 국가가 직접 경영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중에 여러 관련자들의 얘기를 듣고, 자료를 찾아보면서 알아보니 영국도 민영화 바람이 심각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우리가 흔히 듣던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이라든지,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방식이 공공의료 분야에서도 점점 늘고 있었다. 우리가 방문한 대형 진료소는 PFI 방식으로 지어져서 투자자에게 NHS에서 일정액씩 돈을 주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민간자본의 투입은 비단 지금 보수당의 캐머런 정부에서 생긴 일은 아니었다. 지난 노동당 정부인 토니 블레어 총리 시절부터 꾸준히 민간 영역이 넓혀져서 지금은 상당 부분에까지 침투했다는 자료를 보니 놀라울 따름이다. 우리나라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에서 본격화된 민영화 작업들이 비슷한 것이라고 보면 지나친 상상일까? 지금도 제주도에서 영리병원 도입 반대를 위해 서울과 제주도를 오가느라 고생하는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 박형근 교수의 힘든 얼굴을 멀리 런던에서 떠올려 본다.
NHS에 대한 투자 재원을 보여주는 이 도표에서 보면 노란 부분이 1997년경부터


의아해하는 그 일군에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해외에서 온 한 인사가 지금 지방의 어느 한 숙소에 머무르고있는데 그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싶어 그런다고 다정히 사연을 말씀해주시였다. 일군은 움직일념을 못하고있다가 그이께 이렇게 말씀드리였다. 《오늘이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서거하신 날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님을 너무도 뜻밖에 잃은 그 비통한 날을 그이께서 천년이 간들 만년이 간들 어찌 잊으실수가 있겠는가. 하지만 잠시 격정을 누르고계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안색을 바꾸시며 괴로와하는 그 일군을 위로해주시는것이였다. 《차라리 이런 날에는 동무들과 같이 조국통일문제를 의논하는것이 더 마음이 편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뜨겁게 웃음지으시는 그이의 웅심깊은 모습앞에 일군은 목메여 떠듬거렸다.
《조국통일문제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자, 떠납시다. 날이 어두워지는데 빨리 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이께서는 더 어쩔새도 없이 앞서 걸음을 떼시였다. 그날 밤 목적지에 도착하시여 일을 다 보고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숙소에서 그 일군과 자리를 같이하시였다. 밤하늘에 흐르는 은하수를 유심히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제서야 비로소 사랑하는 어머님에 대한 추억의 말씀을 하시였다. 《우리 어머님처럼 조국통일을 바라신분은 흔치 않을것입니다. 항일투사들이 찾아와 이제는 백두산시절과는 달리 령토도 있고 주권도 서고 나라의 재부도 많은데 옷 한벌쯤이야 왜 못해입으시겠느냐고 간절히 말씀해도 우리 어머님은 통일이 되여 모든 겨레가 다같이 잘 입고 잘 살 때 우리도 비단옷을 입고 잘 살아보자고 타이르시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늘 조국통일을 먼저 생각하시며 모든 행복을 뒤로 미루시였습니다.》
어머님에 대한 못 잊을 그리움으로 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눈빛은 젖어있었다. 그처럼 조국통일을 념원하시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를 생각하며 일군도 숭엄한 감정에 휩싸여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절절한 어조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어머님께서는 백두산에서 고생하시던 수령님을 잘 모시자면 빨리 조국통일을 해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조국통일에 대한 어머님의 그토록 열렬하고도 숭고한 념원을 되새겨보시는 그이의 모습을 우러르며 일군은 전사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자책감으로 하여 얼굴을 들수 없었다. 일군이 숭엄한 감정에 휩싸여 아무 말도 못하고있는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결연한 어조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조국통일은 나의 사명입니다. 조국통일은 수령님앞에서 책임진 나의 당면과업입니다.》


우리 목장 VIP들이 구원 되는 천국 기쁨을 목장식구들이 다함께 경험하며 축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준비하여 섬겨보시길 권합니다.
1. 목원들과 함께 1층 테라스나 푸른 초장실 앞에서 기다려주십시오.
이미 잘 준비된 목장은, 목장의 VIP가 예수영접모임에 참여할 때, 목장에서 준비한 꽃다발이나 꽃송이를 가지고 함께 1층에서 기다립니다. 이후 예수영접을 하고 내려온 VIP를 기쁜 마음으로 다함께 환영하고, 축복하고, 가까운 카페에 가서 함께 격려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주안에서 한 형제자매, 한 영적가족이 된 것을 같이 축하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섬겨줄 때 그 VIP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고, 천국 한 가족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동시에 목원들도, 그 VIP가 구원 받는 것에 구경꾼이 아닌 천국 한 가족으로 따뜻하게 섬김으로서 어린 목원들이 시샘을 하지 않게 되고, 믿음도 자라는 영적인 형님, 언니, 누나 노릇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2. 꼭 침례를 받도록 함께 격려하고, 응원해 주십시오.


바우하우스가 심리적, 장식적, 재현적 요소를 배제한 순수조형성과 합리적 기능성을 통해서 새로운 디자인적, 건축적, 도시적 질서의 유토피아를 추구했던 모더니즘 미학을 대표하는 이름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니 ‘바우하우스의 살해자’인 만화가 모더니즘에 대하여 어떠한 미학적 태도를 보이는지는 쉽게 추측할 수 있다. ‘바우하우스 킬러’는 한 이탈리아 만화의 주인공 이름이기도 하다.
건축적 도시적 차원에서든, 식민지의 발견과 그 경영이라는 세계 공간적 차원에서든, 근대의 자본주의적 공간질서의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던 ‘페르스펙티바’(원근법/투시도법)와 ‘카르토그라피’(지도제작술)의 탄생 이래로, ‘가시적 이미지의 미덕’을 발견한 계몽주의자들의 끝없는 지식 축적과 확장 이래로, 그리고 또한 산업혁명과 도시화에 의한 공간, 인구, 자본, 노동, 여가, 권력의 집중과 밀집화 이래로, 건축과 도시 디자인은 항상 당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주류예술로서 근대적 공간을 생산하고 재배치하고 통제해왔으며, 또한 근대 인간과 사회의 ‘근대성의 경험’을 명명하고 지시해왔다.
그러나 근대성의 경험은 그것을 담는 그릇에 따라 그 양상을 크게 달리 한다. 그 중에서도 만화는 건축 및 도시설계의 문제를 새로운 차원에서 조망함으로써 도시화로 대표되는 근대화의 문제들을 새로운 각도에서 재현할 수 있다. 많은 만화가가 나름의 기질과 세계관 속에서 근대 대도시 및 그 부산물들의 성격을, 그 속에서 살았던 인간 주체의 욕망, 공포, 꿈, 금기, 희망 등을 고유하게 드러냈다.


지난 7월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앞에서 지하철 단차 안전설비 설치를 위한 장애인 차별구제청구소송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장애인당사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기자회견은 지하철 단차 안전설비 설치의 당위성을 전파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지난 4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신촌에 있는 병원에 가기 위하여 당산역에서 2호선을 탑승하려다 지하철과 역사의 간격이 넓어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비단 이 사건뿐 아니라 역사와 지하철 사이의 간격으로 인한 사고발생은 꾸준히 문제 제기되어 왔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근거, 장애인이 비장애인등과 동등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하나 서울 지하철 전체역사 307개 중 111개에 해당하는 역사가 열차와 플랫폼 간격이 10cm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시설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날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당사자 전윤선 씨는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지하철단차 차별구제청구 소송을 통해 위험성을 알리고 교통사업자에게 직접 그 책임을 묻고자 자리에 섰습니다. 실제, 전윤선 씨는 지하철 5호선 동대문역사공원역에서 넓고 깊은 단차로 인해 전동휠체어가 걸려 바닥으로 나동그라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전 씨는 “당시 승강장 바닥에 떨어진 몸을 추스르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겨우 전동휠체어에 다시 앉을 수 있었지만, 결국 휠체어에서 떨어질 때 난 상처의 통증과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모멸감으로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도중에 하차할 수밖에 없었다”며 고충을 토로하였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미연 변호사는 “서울교통공사는 전동차 승강장과 연단의 간격이 10센티미터가 넘을 경우 안전설비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넓은 단차를 방치해 차별행위를 하고 있고 결국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하차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말하며 “청구취지는 장애인의 사고를 방지하고 정당한 이동편의 지원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라는 것과 원고에게 각각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라면서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심각한 차별행위를 중지하고 시정조치를 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목회자라면 누구나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것이다. 나도 27년간 목회를 하며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사역 가운데 적용하고 열매를 보게 하신 몇 가지 내용을 나누고자 한다.
먼저 설교는 복음 중심적이어야 한다. 목회자가 아무리 다방면에 해박한 지식이 있고 달변가라 할지라도 회중들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 복음의 능력이다. 복음을 통해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신자들 또한 복음을 통해 심령이 새로워지고, 지속적으로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단순히 새로운 지식이나 교훈적이고 도덕적인 메시지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게끔 하는 사역에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반드시 복음의 메시지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목회자가 아는 지식을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목회자가 믿는 복음을 성도들이 믿게 하려면 ‘반복’이 필수적이다. 목회자는 동일한 본문과 주제의 말씀을 반복해서 설교하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보통 설교자들이 동일한 내용을 설교하면 실력이 없거나 게으른 목회자, 성도들을 무시하는 목회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
그런데 나의 지난 목회를 뒤돌아보면 성도들이 내가 열정적으로 설교했던 메시지와 심지어 설교의 제목마저도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니 성도들이 말씀을 통한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다. 목회자가 새로운 주제, 새로운 본문을 설교하는 것은 오히려 쉬운 일이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충분히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중요한 설교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증거하고 진정한 변화의 역사들이 목격될 때까지 설교의 핵심 메시지들을 반복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반복은 선포된 말씀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을 파악하지 못하면 불가능하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설교를 들은 이후에 삶속에서 설교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받은 은혜들을 간증문(소감문)으로 기록하는 훈련이 돼 있다.
이 간증문을 통해 앞으로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할지 파악할 수 있다. 나는 예배를 인도하면서 말씀을 선포할 때 성도들이 기록한 간증문을 성도들이 직접 강대상에서 읽으며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줬다. 성도들의 간증은 목회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열매 맺는지 실제적으로 보여준다.
학생들을 가르칠 때 개념만 설명하면 잘 알아듣지 못하지만, 연습문제를 많이 풀게 하면 어려운 이론도 쉽게 소화한다. 목회자의 설교가 ‘개념’이라면, 성도들의 간증은 ‘연습문제’에 해당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관념적인 수준이 아닌 구체적으로 성도들의 삶에 적용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선포된 말씀에 대한 성도들의 간증 기록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간증기록과 강대상에서 나눔을 통해 우리교회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말씀을 전하는 훈련을 받게 되고 그 결과 평신도 사역자가 되고 기독교 방송국의 여러 간증 프로그램에서 담대하게 복음의 능력을 간증하는 열매를 맺기도 했다.


자식없이 혼자 살던 70대 노인은 십수년동안 임차하여 살던 집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철거대상이라는 통지를 받고 암담했다. 당장 이사갈 집도, 돈도 없는 상황인데 다행히 주거이전비인지, 이사비인지 하는 돈을 받을 수 있다기에 그나마 안심하였다. 돈을 받으면 집을 구하려던 차인데 느닷없이 법원에서 집을 비우라는 명도소송 소장을 받았다. 돈도 받기 전에 집을 비우라는 것이 황당하여 법정에서 따졌으나 주거이전비를 받으려면 따로 행정소송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눈물만 삼켜야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재개발조합은 사업구역 내 건축물들을 철거할 권리가 있다.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들은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지급받고 이사를 나가게 되는데 그간의 판례는 이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은 거주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될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성격의 금원일 뿐이므로 재개발조합의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와 세입자의 건물 명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라고 보았다. 즉 건물명도소송에서 주거이전비를 주어야 나간다는 임차인의 항변은 기각될 수 밖에 없고, 주거이전비를 받으려면 별도의 행정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도시정비법은 거주자에 대한 건축물의 사용·수익박탈의 예외사유로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때를 들고 있고, 수용절차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은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는 공적 특별부담 앞의 평등원칙과 재산권보장에 생활권보장까지 포함하는 이념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차물의 사용수익제한이라는 손실을 입은 임차인에게도 토지보상법을 유추적용하여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실보상제도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이는 법률상의 권리인 것이지 사회보장적 배려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해석에 접근한 최근의 인천지방법원 판결이 주목할 만하다. 해당 판결은 재개발사업시행자는 토지나 건축물을 인도받으려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만으로 부족하고 협의 또는 재결 절차에 의해 결정되는 손실보상을 완료해야 한다고 하면서,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손실 보상이라고 했다. 이는 시혜적 성격의 금원이 아니고, 생활 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적 차원이라는 성격,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돈이라는 성격, 경제적 손실을 변상하는 금액이라는 성격 등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임차인은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받기 전에 집을 넘겨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19일 국군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이 ‘개인적 일탈’에 의한 것이라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이지만 대선에 개입한 것은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앞세우고,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과 옥도경 현 사이버사령관의 관여 여부, 청와대나 국방부 장관의 보고·지시 여부, 국정원과의 연계 의혹 등 어느 것 하나 밝혀내지 못했다. 전형적인 축소·은폐·부실 수사임을 드러냈다.
은 군이 정치개입에 나선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한 있을 수 없는 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국토수호를 위해 고생하는 수많은 장병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의 진실규명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통합 특검을 즉각 도입하라
처음부터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조사본부가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사건을 철저히 파헤치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 지난 대선 직전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이 2배로 확대되었는데, 인원 확대는 위선의 지시 없이 3급 군무원인 심리전단장이 처리할 수 없는 문제이다. 특히 ‘콘텐츠 생산→심의→배포→보고→평가’라는 절차에 따라 운영되는 사이버사 활동에 비춰볼 때 심리전단장의 개인적 일탈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심리전단 요원들이 2010년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트위터·페이스북과 인터넷 블로그·커뮤니티 등에 28만6000여건의 글을 올렸는데, 상명하복이 엄격한 군의 특성상 3년9개월 동안 윗선에 보고도 하지 않고 단장이 혼자서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또한 조사본부에서는 심리전단 요원들이 사용한 100여대에 이르는 ‘작전폰’을 압수해 사용내역을 조사 했다. 당시 사이버사령관이었던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도 작전폰을 직접 사용한 만큼, 작전폰의 사용 내역만 정확하게 수사해도 연 비서관 등 윗선이 심리전단 요원들의 정치개입 댓글·트윗글 작업에 직접 관여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연락체계, 작업 방식, 활동 정황 등을 명확히 밝혀낼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이번 수사결과에서는 그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국정원과 사이버사의 연계성도 밝혀내지 못했다. 지난 대선 기간 심리전단 요원들이 국정원에서 교육을 받고, 일부 사업비를 국정원에서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과의 연계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누가 봐도 ‘윗선’을 숨기겠다는 의도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향후 군검찰의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군검찰도 조사본부와 마찬가지로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군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조사본부의 수사결과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즉, 현 상황에서는 향후 수사와 재판을 통한다 하더라도 이번 조사본부의 부실․축소·은폐 수사, 꼬리자르기 수사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 결국 수사의 공정성과 수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합 특검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심리전단의 활동이 사이버사령관을 거쳐 청와대까지 보고한 정황이 있는 이상, 사이버사령부와 국방부는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포함하여 모든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운 통합특검에 나서야 한다.
둘째, 김관진 국방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전직 사이버사령부 고위 간부는 이명박 정부 당시 정치 댓글 작업을 매일 오전 7시 A4용지 2~3장 분량의 상황보고를 국방 장관을 경유해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심리전단장 역시 댓글 작업 등 심리전단 활동을 사이버사령관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으며, 보고내용은 당연히 청와대에도 들어갔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관진 국방장관이 사이버사령부 활동의 청와대 보고 여부도 부인했으나 옥도경 사령관의 컴퓨터에서 청와대 보고 문건이 발견됨에 따라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의 연계에 대해서도 거짓 증언으로 일관했다. 결국 국회와 국민 앞에서 사실을 은폐하고,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수사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명백했던 만큼 김 국방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
무엇보다 군이 정치개입에 나섰다는 조사본부의 발표만으로도 전·현직 사이버사령관과 김 국방장관은 지휘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마땅하다.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쓰는 심리전단을 운영하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도 장관이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능력을 보여줄 뿐이다. 조직 차원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명백함에도 일부 요원들의 개인적인 일탈로 혐의를 축소하고, 심리전단장에게 모든 혐의를 뒤집어씌우는 것은 군의 명예를 더욱 실추시킬 뿐이다. 즉각적인 사퇴만이 군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부부간의 이혼이 갈수록 증가됨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혼숙려제도를 시행하는 등, 이혼율 감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할 것이다. 특히 이혼은 이혼 당사자가 되는 부부에게 여러 문제를 나타내게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부모의 이혼으로 상처받게 되는 아이들에게 나타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본론에서는 현대사회의 이혼문제를 선정하여 개념 및 특성, 문제점을 살펴보고 사회복지대안을 서술해보겠다.
가. 개념 이혼이란 합법적으로 혼인을 하여 부부 사이가 된 남녀가 생존 중에 설립된 혼인관계를 인위적으로 해소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특히 이혼은 사회 기초단위인 가족해체를 초래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혼율 증가는 그만큼 우리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 나. 이혼의 원인
첫째. 잔소리와 불만


우리는 첫 번째 경기에서 우리가 할 수있는 최선의 것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좀 더 좋게 만들었습니다. 심한 폭풍우를 겪은 그 2 명의 토네이도는 오늘 밤 직장에서 수백만 명이 집으로 돌아 오는 것과 같이 DC 인천출장오피 뉴욕 보스턴이 다음에 올 것이지만 이미 탬파베이 지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적어도 두 건의 토네이도가 폭우로 몰아 치고 나무와 힘줄이 내려와 오늘 밤 걸프만에 수천 명이 나왔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이스라엘, 멕시코 등의 국가에서 인종 차별적 사건 발생시 스포츠 매체가 점점 더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FIFA는 전세계 인천출장마사지 구석 구석에서 온 전문 기술을 조정하는 독특한 역할을 인정 받아 2006 년 FARE 네트워크와 제휴를 맺었습니다.
특정 대학 댄스 장학금을 나열하기 전에 당신이 알고있는 데 도움이 될 몇 가지 기본적인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째,이 기사에 나열된 장학금 중 귀하의 특별한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귀하가 다니고 자하는 학교가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댄서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Alabama Football : Nick Saban이 MSU winAlabama 축구 코치 인 Nick Saban이 미시시피 주를이긴 후 많은 말을했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말했습니다. 그가 말한 것과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서울의 지하철 속 풍경과 가장 다른 건 뭔가를 읽지 않으면 못 견디겠다는 듯한 일본인들의 독서열기다. 독서 강국인 일본의 언론들은 “국민이 점점 인쇄 매체를 멀리하게 돼 큰일”이라고 연일 호들갑이지만, 부임 2개월 된 초보 특파원의 피부엔 잘 와 닿지 않는 이야기다. 단행본, 만화, 잡지, 신문, 외국어 학습지에다 심지어 회사에 낼 보고서 뭉치까지…. 지하철 안은 작은 도서관이다. 가죽이나 헝겊으로 만든 커버로 문고판 책 표지를 가리고 독서 삼매경에 빠진 사람들의 숫자가 휴대전화로 인터넷을 즐기는 서울 지하철의 승객 수만큼이나 된다는 게 신기했다. 발 디딜 틈도 없이 비좁은 지하철 안에서, 본인도 몸을 웅크려 서 있는 처지에 문고판 책을 악착같이 읽어대는 사람들이 얄미워 뒤통수를 한 대 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반면 일본 지하철의 약점은 허약한 ‘인터넷 인프라’ ‘휴대전화 인프라’다. 지상으로 다니는 일부 전철을 제외하면, 지하철에서 인터넷 연결은커녕 통화조차 어려울 때가 많다. 프로야구 골수팬인 기자에게 도쿄 지하철은 악몽이었다. 얼마 전 삼성의 우승으로 끝난 한국 시리즈를 귀가 길마다 휴대전화로 지켜봤는데, 지하철역 승강장에선 멀쩡하다 지하철이 출발하면 완전히 멈춰버리는 동영상 때문에 숱한 명장면을 모두 놓쳐버렸다.


영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각국가별로 시기가 다르지만, 점진적으로 해외 비자신청센터를 폐쇄하고 있다. 서울 영국비자 신청센터는 신규신청을 2020년 3월 23일부터 다음 공지사항이 나오기까지 접수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진행중인 케이스의 여권 콜렉션을 할 수 있도록 센터는 오픈해 놓는다고 한다.
ㅁ 현재 심사중인 케이스
이미 케이스를 받아 심사중인 경우는 심사가 지연될 것이라고 공지하고 있다. 즉, 이미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했고, 당일방문 예약을 잡고 컨펌받은 신청자까지는 예정된대로 받는다. 그러나 이제 더이상 당일방문 예약은 잡을 수 없다. 그리고 이미 신청서를 제출했거나 바이오메트릭 예약을 컨펌받은 사람은 진행은 하되, 그이상 신규케이스는 예약을 받지 않는다. 참고, 서울 영국비자 신청센터 문의 customercare@vfsglobal.com
ㅁ 온라인신청
서울비자신청센터(VAF)가 새로운 신청자 접수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영국이민국의 온라인 신청서 관련 부분까지 폐쇄한 것은 아니다. 즉, 온라인으로 준비는 정상적으로 할 수 있으나 바이오메트릭을 할 수 있는 부킹을 다음 공지가 있을 때까지 잡을 수 없을 뿐이다. 따라서 비자를 준비하는 분들은 온라인 신청서 작성/세이브 및 서류 준비는 하되, 비자신청센터가 예약 접수를 받기 시작하면 바이오메트릭 예약을 하고 신청하면 된다. 재오픈 시기는 현재 상황으로 알수는 없으나 최소한 한달이상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ㅁ 영국서 비자신청상황
현재 영국내에서 비자신청하는 것은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되어지고 있다. 즉,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구비서류리스트 업로드하고, 바이오메트릭 예약을 잡고 예약된 사람만 예약된 장소에 가서 지문을 찍고 온다. 그러면 비자용BRP카드는 우편으로 받는다.
ㅁ 영국 코로나대응과 다음
영국 비자신청은 영국의 코로나 대응사항과 맞물려 있다. 따라서 영국에서 코로나 확진자 발생이 현격하게 감소해야 정상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영국정부는 지난 금요일(3/20일) 모든 학교의 수업을 올 스톱하고 방학했으며, 9월초에 개학한다. 즉 5개월 10일이상 긴 방학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3월 21일 0시부터 사람들이 접촉하고 사교활동을 할 수 있는 모든 시설 즉, 극장, 펍, 헬스장, 컵피숍, 식당까지 영업 중단을 선언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손실로 직원들이 근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 월 한사람당 2500파운드 내에서 급여의 80%까지 3~5월 3개월간 지원해 주기로 했다.
그리고 3월 23일에는 존슨총리의 담화를 통해 앞으로 3주간 모든 국민은 집밖으로 나오지말고 집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다. 이를 모든 통신이용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New rules in force now: you must stay at home”이라고 알리면서 집에만 있을 것을 당부했다. 즉, 3주이내에 영국 코로나 확산 기세를 꺽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온 국민이 액션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ㅁ 결론은
영국 정부가 비자 업무를 정상화 하려면, 해외에서 유입되는 사람에게서 코로나19를 더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볼 때 서울 영국비자신청센터를 정상화 하는 것은 한국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큰 관건이 될 수 있다. 즉, 한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거의 나오지 않고, 더이상 한국인에 대한 영국정부가 염려를 하지 않는다면 그때가 서울 비자신청센터가 정상화 되는 시점이라고 내다 볼 수 있을 것 같다.


AI 시대는 미래가 아닌 현재의 일이다. 클라우드를 활용해 AI 기반 서비스가 보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클라우드 기술이 없다면 AI 확산은 어렵다. 알파고 제로와 같은 AI 구현을 위해서는 슈퍼컴퓨터가 필요하다. 슈퍼컴퓨터는 가격이 고가이기에 보통 사람이 구매하기 어려운 하드웨어다. 그러나 클라우드 기술 덕분에 고가 하드웨어 필요 없이 원격으로 AI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클라우드에 올라탄 AI
9월 12일 구글은 AI 평등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이 또한 클라우드가 뒷받침하기에 가능한 얘기다. AI는 클라우드 센터에 두고, 클라우드에서 처리한 결과를 개별 기기로 서비스 받는 것이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장비, 시간, 공간 제약 없이 누구나 인공지능 서비스를 받는 게 AI 평등 시대다.
AI 스피커가 저가에 나오는 것도 클라우드 덕분이다. 음성인식과 정보처리를 클라우드에서 하므로 고가의 하드웨어가 필요 없다. 물론 애플은 개인 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시리(Siri)의 경우 클라우드가 아닌 해당 기기에서 처리하게 한다. 이 때문에 애플은 음성 AI 선두 주자였는데도 아마존과의 경쟁에서 밀렸다.
일본 소프트뱅크에서 개발한 휴머노이드 ‘페퍼(Pepper)’도 클라우드가 있기에 보급이 가능했다. 페퍼의 두뇌는 IBM이 개발한 ‘왓슨(Watson)’이 담당한다. 왓슨 역시 알파고처럼 고도화한 AI다. 2011년 2월 미국 유명 퀴즈 프로그램에서 역대 우승자들을 압도적으로 이긴 이력을 가졌다. 왓슨은 법률, 병원, 투자, 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왓슨을 구현하려면 슈퍼컴퓨터급 장비가 필요하다. 페퍼 기기에 직접 구현했다면 페퍼 가격은 수억 원에 달했을 것이다. 그러나 페퍼는 클라우드 방식으로 AI를 구현하기에 고가 장비가 필요 없다. 페퍼 가격은 2년 대여 기준으로 95만 원 정도다.
AI 확산은 인간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할 것이다.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으나 마냥 기쁜 일만은 아니다. AI가 인간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기기가 클라우드 센터의 AI에 통제를 받는다고 생각해보자. 이는 영화 ‘아이로봇’을 연상시킨다. 아이로봇에 등장하는 비키는 중앙센터에 위치한 AI다. 모든 로봇은 비키 통제 속에서 움직이고 비키는 스스로 학습한 결과에 따라 인간을 위협한다.


경상북도 고령군(군수 곽용환), 경상남도 사천시(시장 송도근)를 비롯한 고령군관광협의회, 사천시관광진흥협의회, 대가야시장상인회, 삼천포용궁수산시장상인회 등 총 6개 기관이 상호 협력과 교류를 통한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6일 고령군청 대가야홀에서 곽용환 고령군수와 송도근 사천시장을 비롯해 양 도시 기관단체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그동안 지속되어온 양 도시의 관광협의회간 교류 활동을 경제 및 행정 분야에 까지 확대하여 교류하기를 희망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양 도시간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관광, 경제,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서로 협력함으로 상생발전을 도모하자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곽용…
고령군. 총체(사료용)벼 수확 시연회 개최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쌀값 폭락에 따른 벼 대체 작물로 총체(사료용)벼 재배를 시범사업으로 우곡면 대곡리 일원에 지난 6월 초에 파종하여 10월 13일 오후2시 축산농가, 농·축협 관계자, 행정 등 5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확 시연회를 개최하였다고 한다. 시연회에 참석한 곽용환 고령군수는 벼 재배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축산농가의 조사료 확보에 도움 되는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 확대 재배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밝혔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의 참여한 전농업 전종섭 회장은 2017년 9월20일 사료용 벼 시범재배 현장품질평가대회에서 우수 농가로 선정되었으며, 고령성주축산업협동조합은 사료용 벼 시범재배 현장품질평가대회에서 우수조합으로 선정되는 등 고령군의 총체(사료용)벼 재배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고령군. 우수농장 대표 이기홍씨 고령군 3호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우수농장 대표 이기홍씨가 1억 원 이상 개인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기홍 대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5년 내 1억 원을 기부키로 약정하는 가입서에 친필서명 하였으며, 현장에서 2천만 원을 쾌척하였다. 이기홍 대표는 고령에 정착하여 축산업으로 성공하면서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일에 앞장섰으며, 2011년 고령군교육발전기금 1천만 원, 2012년 교육발전기금 1천만 원 및 2017년 1월 대가야읍, 성산면, 개진면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1,500만원을 기탁하였으며, 관광협의회 발전기금 500만원을 기탁하는 등 지역의 발전을 위해 힘썼으며, 고령군 한돈협회 지부장으로 매년 명절 전 한돈 나눔행사 및 평소에도 독거노인과 새마을회를 통한 한돈 나눔에 앞장서고 있다.…
고령군수. 임산부의 날 맞아 공직자 임산부와 축하 간담회 가져
고령군수(곽용환)는 제12회 임산부의 날을 맞아 10일 12시 대가야읍 모 레스토랑에서 고령군 공직자 임산부 10여명과 함께 축하 간담회를 가졌다. 매년 10월 10일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저 출산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 보호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된 날이다. 곽용환 군수는 일·가정 양립으로 아이를 낳아 잘 기른다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긴 하나 임신·출산과 양육보다 더 큰 축복과 행복은 없다며 공직자 임산부에게 축하와 격려를 하면서 앞으로도 저 출산 극복과 임산부가 행복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군도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7년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고령메주’ 선정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2017년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으로 38년째 가업을 계승해 가고 있는 고령메주(대표 이진호)가 선정돼 30일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고 한다. 향토뿌리기업에 선정된 ‘고령메주’는 이진호의 부친(이태곤)이 79년 11월에 설립하여 메주 및 간장 제조업체로서 “메주라인 자동화 설비구축 및 저온저장 시설 설비” 등으로 2016년도 “경상북도지사 표창장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IT상”을 수상 한 장류업계 경쟁력를 갖춘 기업이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현판 제막식에서 “지역 경제 성장의 근간인 전통산업을 이어온 향토뿌리기업 이진호 대표에게 감사드린다.”면서 “기업을 이어가는 젊은 세대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전통산업을 유지해오는 향토뿌리기업이 100년 역사로 이어나가도록 군과 읍·면…
고령군. 찾아가는 하반기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고령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김용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 및 성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하반기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한다. 한편, 3월부터 관내 10개교 초·중·고등학생 900명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실시한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이 학교와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게 되면서 하반기에도 관내 4개교 350여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전면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및 성폭력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QUIZ를 풀어보면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규정과 학교폭력, 성폭력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줌으로써 문제예방과…
고령군. 대가야 왕릉이 품은 문화유산, 국민에게 공개한다.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문화재청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소장 김삼기)가 고령군 대가야박물관과 함께 오는 26일부터 대가야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대가야 왕릉 속의 비밀, 지산동 518호분' 특별전을 공동 개최한다고 한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발굴조사를 마무리했던 고령 지산동 고분군 제518호분의 조사 성과와 출토 유물을 국민에게 최초로 공개하는 자리로,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도 손색이 없는 가야문화의 우수성과 지산동 고분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가야사 복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대가야와 지산동 고분군의 특징, 518호분의 조사 과정과 성과를 사진과 영상자료로 설명한다. 2부는 지산동 518호분에서 발견된 으뜸덧널, 딸린덧널, 순장무덤의 특징을 통해 대가야의 고분문화를 소개한다. 3부에…
고령군. 내일의 고령군 종합발전에 대한 청사진 제시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25일(월) 곽용환 군수를 비롯한 군의원, 농협, 농업인단체장, 품목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 고령군 농업․농촌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 제2차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농협과 협력 사업으로 FTA 확대 등 급속한 농업환경 변화에 맞춰 고령군 농업의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정체성 확립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지원, 육성을 통해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지난해 9월부터 착수하여 시행중에 있다. 분과회의, 제1차 중간보고회, 민·관합동워크샵 등 수차례 토론을 거치면서 각 분야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한 핵심전략과 개별과제에 대하여 한번 더 검토하고 토론을 통해 보완하기 위하여 제2차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곽용환군수는 고령군에서는 농업이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고령군, 군민과 함께하는 화합한마당 잔치 펼져
고령군체육회(체육회장 군수 곽용환)는 고령 군민들의 화합잔치인 ‘제57회 고령군민체육대회’를 23일오전 대가야읍 장기리 소재 고령군생활체육공원에서 1천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체육대회는 대가야문화누리 야외광장에서 출발해 축협네거리, 중앙네거리를 지나 대가야교를 통과하여 생활체육공원까지 퍼레이드를 펼칠 졌다. 고령군은 군민들의 화합과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종합시상제를 폐지하고 종목별 시상만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며, 매회 종합시상으로 인해 읍면별로 과도한 경쟁과 부정선수가 참가해 대회 취지를 해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대회부터는 당초 취지대로 군민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할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기 종목수도 21개에서 13개 종목으로 대폭 축소하여 경기시간을 단축하여…
[ 2017년09월24일]
고령군 관광협회. 일본 타카치호 관광협회와 관광․우호교류 의향서 채택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22일 고령군관광협의회(회장 이상용)와 신화의 고장과 협곡으로 유명한 일본 미야자키현 타카치호정 관광협회가 관광․우호교류 의향서를 채택했다고 한다. 이번 협약은 일본 관광객 유치와 각 단체의 상호 교류 등 실질적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였으며, 이날 행사에는 곽용환 고령군수, 이상용 고령군관광협의회장, 사토우 타카아키 타카치호 관광협회회장 등이 참석했다. 관광․우호교류 의향서에는 적극적으로 관광자원을 개발 및 이용하며 자원공유를 실현하고 상호간 지역경제 향상에 노력하고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를 통해 고령군에서는 앞으로 타카치호를 일본 관광객 유치와 선진관광협회 모델로 활용하고 일본과의 교류를 확대해 실질적인 한·일 교류의 폭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이들…
고령군. 고령화된 농촌현실에 맞는 벼농사의 방향 제시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2017년 벼농사 시범사업 평가회를 20일 성산면 용소리 마을회관에서 쌀 전업농회원 및 쌀 연구회원, 시범사업 농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먼저 금년 벼농사 총 평가를 하고 이어서 파종동시 비료․농약 처리시범, 벼농사 절감시범, 고품질벼 종자채종포 사업 등 금년 행해진 시범사업 분석과 개선 방향 모색, 단지대표 사례발표, 파종 동시 비료․농약 시범단지 작황관찰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파종상 비료․농약 처리기술 시범과 벼농사 노력절감 시범은고령화로 일손부족이 심각한 농촌현실에서 향후 나아갈 벼농사 방향이라고 한 목소리로 평가하면서 시범사업 단지대표인 성산면 용소리 이홍언씨는 금년 처음해 보는 사업이지만 기존방식에서 벗어나 파종 시 비료와 농약을 1회 처리하고 본답에서는 물관리만 하여도 되…
고령군, 영․호남 통합의 열쇠, 1,500년전 ‘가야’에서 찾다.
고령군은 8월 31일 ‘가야문화권 지역개발을 위한 포럼’(회장 주승용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의장 곽용환 고령군수)가 주관으로 ‘가야문화권 전시회 및 세미나’국회의원회관에서 가야문화권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및 지역민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전시회는 영․호남 가야문화권 20개 시군의 사진 60점 전시됐다. 이를 통해 철기, 토기, 가야금, 순장문화 등 가야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발굴ㆍ복원ㆍ정비하면서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신비스런 가야의 역사와 문화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으며, 가야의 역사와 문화가 경상 남·북도 뿐 만 아니라 전라 남·북도까지 널리 퍼져있음을 각인시켰다. 이어서 열린 세미나 1부에서는 영․호남 통합을 위한 공동결의문을 낭독을 통해 가야문…
고령군,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로 지역경제 활력 불어넣다.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19일 추석 명절을 맞아 유관기관 및 공무원 500여명은 고령대가야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이번행사는 관내 기관단체 임직원이 함께 참석하는 뜻 깊은 행사로 추석 물가안정과 전통시장 이용 촉진을 위해 온누리 상품권 2천만원과 고령사랑상품권 1억원을 구입해 고령대가야시장의 제수용품과 생필품을 구입하는 등 전통시장 상인들과 지역상가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특히, 이번 장날에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시장 내부에 ‘할배할매 장터’를 개설해 노점 상인을 시장 안으로 유도함으로써 시장내 활성화에 나섰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인사말에서 “앞으로 고령대가야시장은 ‘2017년도 문화관광형시장’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고령을 찾는 관광객들이…
고령군. ‘2017콫페스티벌’과 ‘제57회 군민체육대회’ 현장 상황 점검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18일 오후 4시 ‘2017콫페스티벌’과 ‘제57회 군민체육대회’가 개최되는 모듬내길 코스모스단지와 생활체육공원 등 현장을 돌아다니며 상황을 점검했다. 22일(금)~24일(일)간 펼쳐질 2017 콫(꽃+코스모스)페스티벌은 고령군 대가야읍 회천의 모듬내길 주변에 조성된 코스모스단지에서 이루어지는 가을축제로, 작년에 처음 시행되어 관광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올해는 코스모스를 배경으로 하는 셀프웨딩촬영 세트, 야간 헬륨풍선 LED등 다양한 포토존과 관내업체 등으로 이루어진 플리마켓존·푸드존 등을 운영하고 락밴드 공연, 퓨전가야금 공연, 불꽃놀이 등 다양한 부대행사로 펼쳐진다. 23일(토)에 개최되는 제57회 군민체육대회는 종합시상제를 폐지하고 종목별 시상만 추진함으로써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고령군. ‘도랑살리기 사업’ 지속적 추진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18일 오전11시 대가야읍 내상리 마을회관에서 내상리마을,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중부물관리센터, (사)경북자연사랑연합과 ‘내상천 도랑살리기’ 업무협력 협약서를 체결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성공적인 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을 위해 주민발대식을 개최하였다. 곽용환 고령군수를 비롯한 마을주민, 환경단체 회원, 한국수자원공사 직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으며 실천선언문 낭독과 EM세제 및 비누, 에코백 만들기 등 주민환경교육을 병행하였다. 도랑살리기는 낙동강 본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계의 지류 상류에 위치한 마을 도랑의 수질환경이 우선 개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추진하여 왔으며, 지역주민의 의식개혁 교육, 물길정비, 쓰레기 수거, 수생식물 식재 등 수 생태 환경의 개선과…
고령군. 상공협의회 정례회 개최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14일(목) 군청 대가야홀에서 관내 상공인들의 모임인 고령군상공협의회(회장 이재근, ㈜나호테크 대표) 3분기 정례회를 개최하였다고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회원 6명에 대한 회원가입 승인과 3분기 주요경과보고 및 재무보고가 있었으며, 2017년 추석맞이장보기 행사, 대가야문화예술제, 고령 콫 페스티벌, 제57회군민체육대회 개최 등 주요 군정 홍보 및 기업지원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곽용환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과 행정이 상호 협력하여 나아가야 하는 만큼 군 에서 추진하는 추석맞이 장보기 등 행사 및 군정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하는 한편 고령군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고령군의회, 강정고령보 차량통행 촉구를 위한 결의문 채택


기존 연료전지는 작동온도에 따라 200°C 이하의 저온형과 600°C 이상의 고온형으로 구분된다. 저온형은 비싼 백금 촉매를 사용해야 하고, 고온형은 저렴한 세라믹 물질로 제작할 수 있지만 작동온도가 높아 열화에 의한 성능 저하문제가 발생한다. 300~600°C의 중저온에서는 제조단가를 낮추면서 효율과 신뢰성은 높일 수 있지만 이온 전도도가 낮아 성능이 떨어지는 게 한계였다.
PCFC는 산소 대신 가벼운 수소이온을 전도하는 세라믹 막으로 구성된 연료전지다. PCFC는 중저온에서 기존 세라믹 전해질보다 100배 이상 전도도가 높아 차세대 연료전지 재료로 주목받지만, 박막으로 만들기 어렵고 다른 세라믹 물질과의 결합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7월 첫째 주말에 설악산 대청봉에 올랐다. 이제까지는 설악산 흔들바위 수준이었다가 본격적인 등반을 하게 되어 자못 기대가 되었다. 비온 뒤 여름산은 야생화 천지였다. 등반 내내 내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노랑 별사탕 같은 들꽃이었다. 하산 후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꽃 이름이 금마타리.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다. 모자원에 여러 종류의 야생화가 피어있는데 그중에 키 크고 멋없는 꽃이라 생각하여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꽃이 바로 마타리였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마타리의 진가를 진작 알아보지 못한 것이 못내 미안했다. 금마타리는 산지 바위틈에 꽃을 피운다. 대청봉 주위에 많던 꽃들이 천불동계곡을 따라 내려오는 동안에 점점 사라졌다. 이 꽃을 보기 위해서는 등산을 해야만 하는 수고가 따른다.
모자원이 젊어지고 있다
최근에 젊은 미혼모자가정이 우리 식구가 되었다. 그녀는 출산 후 몇 달간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했는데 그곳은 입양아동을 대상으로 일시 거주하는 곳이어서 갈등이 있었고 아이를 직접 키우겠다는 꿈을 가지고 나왔는데 마땅히 갈 데가 없다는 것이다. 요즘 모자원이 젊어지고 있다. 젊은 미혼모자의 입소가 늘고 있다.?서울지역 모자시설의 경우 입소자의 약 50%가 미혼모자가정이라고 한다. 모자원 아이들은 행복하다 모자원은 새로 식구가 된 돌바기 아들로 인하여 아침저녁으로 웃음꽃이 핀다. 아기의 까르르 하는 웃음에 모두가 행복하다. 모자원에 봉사하러 온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모자원 아이들은 육아시설 아이들에 비해서 표정이 참 밝아요~ 한다. 왜냐하면 ?엄마가 사랑으로 키우기 때문이다.
저출산 시대의 애국자
한국 여성 1인당 평균출산율은 2007년 기준 1.2명으로 세계 최하위다. 작년의 출산율은 1.19로 더 떨어졌다. 왜 아이를 안 낳을까. 아기 키우기 힘드니까 안 낳는 것이다. 나는 젊은 엄마에게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애국자라고... 포기하지 말고 잘 키워보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연약한 가족이 오늘 여기서 살아갈만한 기본적인 생계는 보장해줘야 하지 않을까? 모자원에 사는 최빈곤층 식구들.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장애인 엄마, 다문화 엄마, 어린 미혼모... 시설수급자 2인 가족의 월 생계비가 약 26만원. 우유와 기저귀 사고 나면... 대한민국에서 애국하기가 쉽지 않다.
모자원의 노랑별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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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혜령 변호사는 위력 판단 등 1심 판결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개괄적으로 정리하여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번째는 (위력은 존재하나 행사하지 않았다는) 위력 ‘행사’ 여부 판단에서의 잘못입니다. 위력의 존재만으로도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위력과 행사를 분리하여 생각한 점을 언급하며 대법원이 제시한 위력 판단 기준과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무죄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에 대한 판단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최초 공론화 이후 안희정 본인이 직접 범죄 사실을 시인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판단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피고인 진술과 피해자 진술을 판단하는 기준이 대단히 불공평하다는 것 역시 지적하였습니다.
▶ 1심 판결의 문제점 3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위력은 존재하나 행사하지 않았다는) 위력의 '행사' 여부 판단의 오류
2. 무죄 판결과 결정적으로 모순되는 사정들에 대한 판단 부재
3. 피고인 진술과 피해자 진술에 대한 극명하게 다른 불공평한 판단기준
▶ 대법원은 업무상 위력에 대한 간음죄에 대해 위력의 판단 두 가지 기준 제시합니다.
1.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불문한다.
2.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위력 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 대법원의 판단 기준은 위력의 존재와 행사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지위나 권세는 그 존재 자체로 영향력을 가지며, 상대방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굳이 자신의 지위나 권세를 확인시키거나 특정한 방식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력의 존재와 행사 분리해서 판단할 경우. 위력이 작동하는 현실과도 맞지 않고, 성폭력 수단으로서 '위력의 행사'와 '협박'을 구분할 수 없어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다른 성폭력 범죄와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죄 구분할 수 없어 법 체계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 사건 1심 판결은 ① 위력이 존재해야 하고 ② 위력을 행사해야 하고 ③ 행사된 위력과 간음,추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④ 그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 라며 근거 없이 판단하고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피해자 언론 인터뷰 직후 비서실은 '합의한 관계였다'고 표명하였고, 다음날 안희정 본인이 직접 페이스북에 '비서실 입장은 잘못'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고인이 밝힌 첫번째 입장 표명으로 그 의미가 매우 컸지만, 이 사건 1심은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1심은 피고인 진술이 경험칙에 어긋나고 자체 모순이 있음에도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은 특별히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내용이 없음에도 세세한 잣대를 들이대어 의심하고 신빙성을 부정하였고, 피고인 진술과 극명하게 다른 판단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발제 2: 박인숙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박인숙 변호사는 안희정 성폭력사건 개별 공소사실 판단의 문제점을 세세하게 다루어 주셨습니다. 형법적으로 개별공소사실 각각을 분리하여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각각의 사건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무시하였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각각의 행위를 완전히 분절하여 서로 연관 없는 것처럼 전제한 뒤 판단하였다” 고 지적하였습니다.
▶ 1심은 4개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1개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그리고 5개의 강제추행에 대하여 판단했습니다.
▶개별공소사실은 형법적으로는 각각의 행위가 별개의 범죄로서 개별적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하나, 일응 개별적으로 보이는 각각의 행위들이지만, 실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속에서는 앞의 행위가 뒤의 행위 상황에서 각 당사자들의 인식과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별 공소사실의 각 행위들 전후의 맥락을 면밀히 연결하여 유기적이고도 종합적인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1심 판결은 각각의 행위를 완전히 분절하여 서로 전혀 연관 없는 것처럼 전제한 뒤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있었던 간음, 추행 행위를 감안하는 경우에도 '이전에는 추행을 당했는데 왜 미리 조심하지 않았는가?'와 같이 단편적이고 비현실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위력이 존재하는 관계에서 업무 외적인 친분 관계나 이성적인 교감없이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위력 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응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사후적으로 보아 더 적극적으로 거절하거나 저항할 수 있었다고 보아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 성폭력 문제를 공론화 할 것인지 결정하지 못한 피해자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피해자는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1심 판결은 피해자의 행위가 피고인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 주장과 배치된다는 점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하고 부당하게 배척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느낀 두려움에 대하여도 '두려움을 느낄 이유가 없다'며 자의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늦은 시각에 밖으로 나오라는 요구에 '너무 늦었다'고 대답한 것은 사회통념상 명백한 거절의 의사표시입니다. 그런데 1심 판결은 이 메시지에 담긴 거절의 의미를 부당하게 배척하고, 재판부가 자의적으로 생각하는 행위태양만을 합리적인 반응으로 상정하였습니다.
▶ 그밖에도 1심은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행적을 문제 삼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피해자를 과도하게 의심하는 보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심은 피해자가 피해 직후 피해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데, 피해자가 피해 직후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호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1심은 '추행 사실을 두려워해야 하는 주체는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임이 분명'하다고 전제하지만, 가해자는 변명할 여지, 변명을 관철시킬 권력, 피해자를 침묵시키거나 피해 호소를 허위의 것으로 둔갑시킬 수 있는 영향력이 있어 별다른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이 공론화될 경우 2차 피해를 입고 회사를 떠나는 쪽은 대부분 피해자인 여성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 무차별적으로 피해 사실이 유포될 경우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 그 자체보다 더한 2차 피해를 당할 것이 우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발제 3: 장응혁 교수(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장응혁 교수는 형법 제303조 제1항인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자”를 다른 나라 입법 사례와 비교하며 비판하였습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에 업무, 고용 기타 관계를 포함한 것은 당연히 위력 대상에 성인 여성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장애인이나 아동 대상 성폭력 처벌 강화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꼬집으며 타국 사례와 우리나라 형법 제303조 제1항을 비교하였습니다. 스위스나 일본, 영국 등의 국가에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상황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지에 대해 분석한 후, 형법 제303조 제1항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현실을 꼬집으며 이 조항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 입법을 포함한) 다양한 해결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 형법 303조 제1항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형법 제정 당시 새롭게 도입되었으나, 입법 당시 특별한 논의는 없었으며, 현재까지 큰 변화없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 성폭력 범죄와 관련하여 ① 위계 또는 위력이라는 범행 방법을 규정하고 ②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피해자를 보호 또는 감독'한다고 하는 우월적 지위를 규정한 것에도 큰 의의가 있습니다. 법 체계상 위계 및 위력의 대상에 성인 여성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장애인 또는 아동 대상 성폭력은 법 제,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우월적 지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우월적 지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심도 깊은 논의 없이 오직 처벌 강화로만 일관한 것 아쉽습니다.
▶ (스위스, 일본, 영국 등 입법례 살펴본 후) 제정 형법의 입법 취지와 달리 형법 제303조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와 달리 다른 나라들은 다양한 입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권력'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하여 해결책을 마련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토론 1: 이호중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는 위력 판단 기준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가 오용한 ‘성인지 감수성’ 개념을 분석하며, 1심 재판부에게 성인지 감수성이란 통념과 어긋난 피해자의 언행을 예외적으로 승인할 수 있는 지 확인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짚어 주셨습니다. 본래 성인지 감수성은 통념을 해체하고 재구성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입니다. 1심 재판부는 성인지 감수성의 개념 뿐만 아니라 형법 제303조에 담긴 문제의식, 즉 권력관계가 작동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성적 자유 행사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점 역시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성폭력, 성희롱 사건 심리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 1심 판결도 해당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성인지 감수성'이 중요한 고려기준이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뉘앙스와 함의는 대법원 판례와 상당히 다릅니다
▶1심 재판부에게 '성인지 감수성'은 통념적 관점에 어긋난 피해자의 언행에 대해 납득할 만한 특수한 사정 내지 예외적 사정이 존재하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즉 피해자의 언행이 '통념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선행하고, 이를 정당화할 특수한 사유가 있는지 살핍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통념' 자체를 해체하고 재구성하기 위해 존재하는 개념인데, 1심 판결은 바로 그 '통념'을 강화하고, 기껏해야 '통념에 어긋남'을 정당화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판단하여 예외적으로 양해하는 역할로 성인지 감수성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1심 판결은 업무적인 관계로 형성된 위력이 비업무적 관계에서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잘못된 전제로 '위력은 존재하나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형법 303조의 입법 취지는 업무상 위력 관계에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취약한 상태에 처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차원의 권력적 계기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업무,고용 등으로 인한 종속적 권력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남성중심적으로 작동하는 성별권력관계입니다. 두 가지 권력적 계기가 어떻게 교차하고 상호적 관계를 창출하는지 연구해야 합니다.
▶지위남용의 맥락적 연관성 개념으로서 '위력'을 이해해야 합니다. 303조의 보호법익은 큰 틀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이지만, 그 특수성과 잠재력을 고려한다면 '권력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자의 부당한 성적 요구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 형법 303조에 담겨 있는 문제의식, 즉 권력적 지위의 남용에 의한 성적 자유의 침해를 처벌하는 규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권력적 종속관계에 놓여 있는 피해자가 성적 자유의 행사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현실을 정확하게 포착하려고 했던 문제의식은 선구적입니다.
정조를 보호법익으로 파악하는 한계는 제외하고 보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형법 303조는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경우 뿐 아니라, 위해를 받을까 두려워 거부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까지도 처벌의 공백을 만들지 않으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1심 판결은 '성인지 감수성'의 실천적 잠재력을 교묘하게 비틀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성인지 감수성은 통념에 대한 도전과 해체를 통하여 성폭력 피해자가 처해 있는 성별 권력의 영향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피해자의 처절한 몸부림이 그 자체로 사회적, 인격적 실천으로 승인되도록 함에 있습니다.
토론 2: 김혜정 활동가(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김혜정 부소장은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의 미비함을 지적하며 성인 여성이 피해자인 성폭력 사건에서 위력 적용 판례가 저조하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비동의간음죄’의 존재 여부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피-가해자의 상황이나 지위, 관계를 중심으로 입법하는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가해자가 발휘하는 행위수단을 하나로 단정짓기 어렵다는 점과 성폭력에 위계가 발생하게 되는 점 등을 언급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촉박하여 많은 질문이 오가지는 못했지만 약 5분간 플로어 토론을 진행하고 토론회를 마쳤습니다. 2월 1일 안희정 성폭력사건 2심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며 토론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재판부의 잘못된 판결이 어떤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자리였습니다. 다양한 패널분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법원 내부에도 성폭력 사건을 바라보는 다양한 개념들이 논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념 오용의 문제, 본래의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형법 해석의 문제를 보았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1심 재판부의 성인지 감수성이 얼마나 시대의 흐름과 뒤떨어져 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2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와 비슷한 수순을 밟고 있지는 않은지 면밀하게 살피고 연대해야 합니다. 모든 성폭력 사건은 권력구조의 문제에서 비롯되므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인 2019년 2월 1일, 드디어 안희정 2심 재판관의 결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2심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12시 30분에 있을 재판 방청연대부터 6시에 있을 집회까지 함께 연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분식회계 사실부터 페이퍼컴퍼니 설립 의혹까지 각종 문제로 가득한 한국전자홀딩스(KEC홀딩스)의 행보를 추적했다. 한국전자홀딩스의 내부 사정을 수십 년간 지켜봐 온 KEC 노조 측의 한 관계자는 지난 16일 격앙된 목소리로 본지 취재에 응했고, 이 기업의 문제에 대해 전했다. 노조 관계자는 한국전자홀딩스의 부정한 여러 사실을 “회계사의 분석을 토대로 증거 자료를 준비 중이며, 1월 말~2월 초 사이에 공식 입장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전자홀딩스라는 기업은 아직 대중에게 생소하다. 하지만 발자취를 보면 꽤 오랜 기간 사업을 지속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전자홀딩스는 1969년 9월에 반도체 부품 제조 및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설립돼 2000년 매출 5944억 원에 영업이익 471억 원을 기록하며 승승장구했고, 그로부터 4년이 흐른 2004년까지도 연 매출 3753억 원, 영업이익 6억 원으로 흑자를 유지했다. 하지만 2005년 매출 3195억 원에도, 346억 원의 영업손실로 적자가 심해지며 내부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한국전자홀딩스의 전신은 KEC 구미공장으로, 2006년 9월 9일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인적분할 당시에 대해 KEC 노조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 기록된 한국전자홀딩스의 분할종료보고서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했다.
기업 지배구조 보니…가족 지배기업 문제 드러나


1882년 5월 22일. 조선은 미국과의 조약을 체결합니다. 바로 조미수호통상조약이 그것입니다. 이 때 수교한 조선은 1889년 2월, 워싱턴에 주미공관을 설치합니다. 어려운 재정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돈으로 2만 5천 달러라는 거금을 들여 마련한 주미공관은 이후 16년간 활발한 외교활동의 중심무대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나 당대에 공사관이 집중되어 있었던 로건서클에 위치해 있어 타 국가의 공사관과의 협업과 함께 1893년 개최된 시카고 박람회 개최 준비 등을 통해 대한제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일조하였습니다.
그러나 1905년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면서 주미공관의 역할도 멈추게 되었으며, 1910년에는 소유권마저 5달러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공사된을 다시금 되찾으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성공하지 못하다가 문화재청이 지난 2012년 매입에 성공하여 102년 만에 다시 소유권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5월, 113년 만에 국기를 게양하고 다시금 문을 열었습니다. 이러한 주미대한제국공사관에 다녀왔습니다.
1972년 역사지구로 지정된 로건서클 일대에 위치한 주미대한제국공사관. 그만큼 로건서클에 들어서면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이곳은 한때 수많은 외교공관들이 들어섰던 장소로서 지금도 많은 건물들이 당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로건서클에서 바로 보이는 주미대한제국공사관 Ⓒ이정민
옛 모습과 비교해 볼 때 큰 차이를 느낄 수 없다 Ⓒ주미대한제국공사관
1877년 건축된 이 건물은 지상 3층과 지하 1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하는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으며 공개되는 지역은 1층부터 3층까지입니다.
공사관 전체에서 가장 공적인 공간이었던 1층 Ⓒ이정민
공사관에서 가장 공적인 공간이었던 1층은 외부의 손님을 맞이하는 접견실 기능의 ‘객당(客堂)’과 사교장 기능의 ‘식당(食堂), 고종의 어진(御眞)을 모시고 망궐례(望闕禮)를 올리던 ‘정당(正堂)’등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특히나 위 모습들은 모습은 1893년 시카고 만국박람회(The Columbian Exposition of 1893)를 기념해 당시 공사관 내부를 촬영한 사진자료가 있기에 1~3층중에 가장 잘 복원되어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공사관 내부의 업무공간으로 사용되었던 2층 Ⓒ이정민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었던 2층은 공사침실, 집무실, 사무 공간, 서재 등으로 구성된 내부의 업무공간이었습니다. 1층과는 다르게 2층의 경우에는 사진자료가 따로 발견되지 않아 당시 기록문서인 ‘주미내거안(駐美來去案)'을 근거로 복원되었습니다. 실내 인테리어는 1층과 마찬가지로 당시 미국에서 유행했던 1890년대 빅토리안 양식의 침대와 화장대, 거울, 책상 등을 비치해 재현된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의 넓은 전시공간으로 조성된 3층 Ⓒ이정민
본래 이곳은 공관원들이 묵었던 여러 공간들이 조성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3층의 여러 벽체들이 헐리는 등 원형을 잃었고, 원형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기에 3층 전체가 하나의 전시공간으로 구성되어 총 4개의 섹션으로 한미관계사, 공사관의 설치와 변천과정, 공사관원 주재원들의 일상생활, 고종의 자주 외교활동, 한국의 근대화와 발전상 등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용진은 소나기 같았던 즉흥적인 프러포즈 일화를 밝혀 눈길을 모았다. 그는 "여자친구가 집에 놀러왔던 때였다. 집에 선물 받았던 꽃 한 송이가 있었는데, 그걸 들고 무릎 꿇고 결혼해달라고 했다. 지금 결혼해 준다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았다. 프러포즈를 하고 제가 엉엉 울었다.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너무 미안했다.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라 꺼이꺼이 하면서 울었다. 아내는 그냥 웃고 있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이용진과 매니저의 일상이 공개됐다. 이용진은 매니저 공개에 앞서 "매니저가 나를 너무 좋아한다"며 자신을 존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이용진 매니저 박이레씨는 인터뷰에서 "용진이 형과 일한 지 3년째 됐지만 아직도 형을 모르겠다"고 말했다. 매니저는 이용진의 허세가 가득한 행동에 대해 "형만 하는 특유의 행동과 제스처가 있다. 자기만의 멋을 표현하는 것이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용진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미용실이었다. 이용진은 창문을 열고 머리를 말려 눈길을 모았다. 매니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놀랐다. 수건을 챙겨줄까 했다. 왜 그러는지 궁금하다"며 말했다.
또한 이용진은 길치의 면모로 웃음을 안겼다. 촬영장에 내린 후 이용진은 가는 길을 안다며 여유롭게 혼자 길을 나섰지만 이용진이 향한 방향은 잘못된 방향이었다. 매니저는 "원래 형이 길을 못찾는다. 형의 마인드가 뚫려있으면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귀엽다"며 애정을 표했다.
그러면서 매니저는 이용진과 함께 하는 스케줄은 힐링의 시간이라고 했다. 매니저는 "용진이형 스케줄은 매니저들에게 힐링의 시간이다. 형이 대화를 일단 되게 많이 해주고 고민도 되게 잘 들어준다"며 모두가 이용진의 스케줄을 탐낸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매니저는 이용진의 동료들도 살뜰하게 챙겼다. 이용진이 '코미디 빅리그' 회의에 향하는 동안 동료 개그맨들을 위해 샌드위치를 넉넉히 사갔다. 그러나 이용진은 매니저가 회의실에 오자 샌드위치만을 받고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매니저는 "눈빛으로만 대화를 하려고 할 때 있다. 그럴때마다 서운하긴 하다. 이후 인증샷을 찍어서 보낼 때도 있고, 전화가 오실 때도 있다. 그럴 때 그 순간의 서운했던 감정이 와르르 무너지더라"고 말했다.
이를 스튜디오에서 지켜보던 이용진은 "사람을 격하게 반기고 이런 걸 잘 못한다. 이제부터 표현을 확실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매니저는 이용진이 회의를 하는 동안 바깥에서 대기했다. 매니저의 퇴근 후 이용진은 직접 스쿠터를 몰며 복싱장으로 향했다. 노래를 흥얼거리며 라이딩을 마친 이용진은 복싱장이 아닌 서점으로 들어갔다. 매니저는 "3년 일하면서 책 보는 걸 한 번도 못 봤다"며 황당해했다. 이에 이용진은 "예전엔 많이 읽었다"며 "한 달에 20권 읽은 적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19 K리그' 시축에 도전하는 이승윤과 매니저의 모습이 공개됐다.
평소 스포츠 중에서도 축구를 좋아하는 이승윤과 매니저는 다소 긴장된 모습으로 미리 축구 연습을 하며 준비했다. 이승윤은 매니저 강현석과 함께 시축에 참여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개막전에 가기 전부터 미리 풋살장에서 축구 연습을 했다.
이후 이승윤과 매니저가 서울월드컵경기장에 입성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을 보기 위해 순식간에 몰려든 인파에 깜짝 놀라면서도 높아진 인기에 대한 기쁜 미소를 숨기지 못했다.
이어 무지갯빛 '팔색조 날개'를 달고 이승윤은 K리그 팬들의 뜨거운 함성을 받으며 그라운드에 올랐다. 그는 "승리 요정이 되고 싶습니다! FC서울 파이팅!!"이라고 우렁차게 외친 뒤 시축에 도전해 분위기를 후끈 달아오르게 했다.


골프시장의 메카인 미국을 획기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알디텍은 그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미국처럼 성숙한 골프인구가 많은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계측 기술과 개인 레슨 기능 등을 장비에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알디텍 최승환 대표는 그 동안 미주형 제품 개발에 오랜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다.
노력의 결실로 미국형 X-GOLF i를 개발하고 원활한 판로 개척과 마케팅을 위해 국내 최초로 미연방정부 조달 등록을 마친 ㈜알디텍은 지난 20일 미주 법인을 설립하여 본격적인 시장 진출에 나섰다.
미주 법인 개소식에 참석한 (주)알디텍 최승환 대표는 “미국 시장에 적합한 제품이 준비되었다고 확신한다.”며 한국의 많은 스크린 골프 업체 중에서 미주 시장 공략을 위해 철저히 준비 된 제품은 X-GOLF 외에는 없을 것”이라고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미주 시장 개척 책임을 맡은 James Kim 미주 법인장은 “그 동안 미국시장에서 골프 시뮬레이터는 주로 최상위 부유층을 대상으로 판매해 왔으나 한국과 같은 스크린골프방을 염두에 둔 창업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시장을 먼저 읽는 사람들은 앞으로 스크린 골프 제품이 미국에서도 실내 골프의 대세가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며, 미주 시장에서 X-GOLF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X-GOLF 제품을 사용하고 구입한 Jari Hakonen 티칭 프로는 자신이 운영하는 드라이빙 레인지에 설치한 X-GOLF를 보고 “고객들이 움직이는 발판과 자동 볼 공급기능만 보고도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전하며 “여기에 X-GOLF가 가진 클럽 피팅, 개인 연습모드, 궤적 표현, 데이터, 퍼팅 연습 등은 기존 미국 제품과 확연히 차이가 난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대저택이 많은 미국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실전 골프시뮬레이션은 물론, 게임, 노래방 등 X-GOLF를 가정 내 토탈엔터테인먼트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개발, 탑재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미 미국 현지에서 수십건의 계약을 완료하고 수백건의 구매 의뢰가 쇄도하고 있어 현지 물류 시설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1 미국 올랜도 PGA Merchandise Show, CEDIA 엑스포 등에 참가하여 많은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찬사를 받은 바 있는 X-GOLF가 골프 최강국인 미국에서 현지인들의 감탄을 자아낼 수 있었던 것은 기술 개발을 향한 ㈜알디텍만의 정직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2011 세계일류상품기업에 선정되며 기술력을 다시 한번 검증 받은 ㈜알디텍의 X-GOLF는 일본과 호주, 중국, 독일 등지에 대량 주문을 이미 확보한 상태로, 미주 시장을 발판으로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2012년에도 미국 올랜도에서 개최되면 세계 최대 규모의 골프 박람회인 2012 PGA Merchandise Show에 국내 유일하게 참가하며, 아시아를 대표하는 기업으로써 일반 부스 12개 크기의 대형 부스를 설치하고 스크린골프를 뛰어 넘는 X-GOLF의 실전골프시뮬레이터 기술을 세계적으로 공표하게 된다.


관련자는 많고 추적하기는 어려우며, 온전히 되찾는 과정은 더더욱 험난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일부 유산들의 이야기는 ‘문화유산지킴이’를 자처하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과 유네스코 관계자들에게 희망을 준다. 지난 2013년에 도난당했다가 3년 만에 원래 자리로 돌아온 2세기 로마시대의 대리석 흉상, 율리아 돔나(Giulia Domna)의 사례도 그 중 하나다.
웰컴 백, 율리아 돔나
로마제국 세베루스 황제의 부인인 율리아 돔나를 본떠 만든 30cm 남짓한 크기의 이 대리석 흉상은 이탈리아 티볼리의 빌라 아드리아나 박물관에 전시되던 중 지난 2013년 도난당했다. 박물관과 이탈리아 사법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종적을 감춰버렸던 율리아 돔나가 다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15년. 장소는 이탈리아가 아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였다. 암스테르담의 크리스티 경매사에 네덜란드인 두 명이 이 흉상의 경매를 의뢰한 것이다. 하지만 과거 빌라 아드리아나 박물관에서 찍힌 같은 흉상 사진을 알아본 크리스티의 담당 직원은 네덜란드 및 이탈리아 당국에 해당 내용을 문의했고, 양국 수사기관의 추적과 수사 끝에 지난해 12월 범인이 붙잡히고 율리아 돔나는 마침내 고향 이탈리아로 돌아갔다.
불법 유출 문화재의 ‘새드엔딩’을 막아라
하지만 대부분의 불법 유출 문화재들은 율리아 돔나처럼 ‘해피엔딩’을 누리지 못한다. 유네스코 등 여러 국제기구 및 사법 당국이 노력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그 성과가 미미하다. 이번 율리아 돔나 수사를 지휘한 이탈리아 카라비니에리 경찰국 문화유산보호 담당관인 파브리지오 로시는 “약탈, 도난, 밀수되는 문화유산들은 대부분 그대로 실종되거나 영구미제로 남는다”며 “수많은 범죄자들이 이 과정에서 자신의 주머니를 불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불법 유출된 문화재를 되찾기가 어려운 이유는 여러가지다. 우선 유출된 문화재가 여러 나라의 국경을 넘나들며 ‘경로 세탁’을 거치기에 그 과정에 속한 모든 나라, 모든 관계기관의 긴밀한 공조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유출 주체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는 것도 문제다. ‘범인’이 상대적으로 명확한 도난 문화재와 달리 전쟁, 내전 등의 혼란 상황이나 과거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침탈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유출된 문화재들은 범인을 특정하기조차 쉽지 않고 돌려받는 것은 더욱 까다롭다.
유네스코의 반세기 노력
불법 반출되는 문화유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네스코는 1950년대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유네스코는 1954년 ‘전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헤이그 협약’, 1970년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협약’(일명‘1970년 협약’)을 마련했고, 1995년에 국제사법위원회(UNIDROIT,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와 함께 ‘도난 및 불법 반출된 문화재 반환에 관한 유니드로와(UNIDROIT) 협약’을 체결해 관련 국제법 체계를 가다듬었다. 최근에는 중동 지역 테러리스트들이 문화재 파괴 및 조직적인 밀수를 통해 테러 자금을 마련하고 있어, 유엔 안보리와 해당 지역 국가들과 공동으로 유출 경로 차단 및 강력한 제재 수단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반세기에 걸친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출된 문화재의 귀향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예를 들어 국가 간 문화재 반환 분쟁에서 주요 근거가 되는 ‘1970년 협약’은 협약이 체결된 1970년 이후 불법 반출된 문화재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고, 중동지역 등에서의 조직적 문화재 파괴 및 약탈 행위를 사후 대책만으로는 막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크다.
우리 관심이 특히 더 필요한 이유


두산솔루스는 전기차에 쓰는 배터리 소재인 동박(銅箔)을 만드는 곳이다. 머리카락 두께 ‘15분의 1’ 정도로 얇은 동박은 배터리 안에서 전자의 이동 경로 역할을 하고 열을 방출한다. 헝가리와 룩셈부르크 등 유럽에 공장을 두고 있는 점도 매력 요소로 꼽혀왔다. 지난해 매출액 2633억원에 영업이익 382억원을 기록했다.
두산그룹과 스카이레이크 측은 지난 4월 두산솔루스 매각을 두고 협상을 벌이다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이후 두산그룹은 공개매각으로 선회해 대기업들을 상대로 매각에 나섰다. 더 많은 매각금액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결정이었다.
두산 측 생각과 달리 공개 매각소식에 주가가 계속 오르고 관련 보도가 잇따르자 예비입찰에 나설 것으로 점쳤던 대기업 계열 전략적투자자(SI)들이 대거 불참을 선언했다. 흥행에 빨간불이 켜지자 첫 협상 대상자였던 스카이레이크와 협상을 재차 진행한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스카이레이크는 첫 협상이 틀어졌을 때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내부적으로 ‘결국 우리에게 재차 기회가 올 수 있다’는 판단에 매각전을 꾸준히 지켜보다 협상 기회를 잡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튿날인 9일에는 두산이 아파트 브랜드 ‘이안(iaan)’으로 유명한 대우산업개발에 두산건설 매각을 위한 배타적 협상권을 부여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시장에서는 두산건설 매각가격이 3000억~4000억원 안팎에 책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두산 매각 작업에 첫 시동이 걸린 것은 지난달 28일 강원도 홍천 소재 골프장 클럽모우CC를 1850억원에 매각하면서부터다. 골프장 매각 열흘여 만에 두산솔루스와 두산건설까지 연달아 매각 물꼬를 틔우는 모습이다.
서울 동대문에 있는 두산타워도 마스턴 자산운용과 매각을 두고 협상을 추진 중이다. 매각가는 8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밖에 적격예비인수후보(숏리스트) 선정 이후 실사를 위한 가상데이터룸(VDR)을 개방한 두산모트롤BG와 두산건설 사옥(매각가 3000억원 추정)이 차기 매각 자산이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지난해 우리가 간절히 만나고 싶었던 차는 쉐보레 콜벳이었다. 올해 우리를 기다리게 한 차는 콜벳의 반대편에 있는 차다. 크고 널찍하며 화려한 캐딜락의 신형 에스컬레이드는 우리를 기다리게 하고 궁금하게 했으며, 광고만큼 대단하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하게 만들었다. 더욱 커진 22인치 휠을 신고 그 이름의 미래를 짊어진 5세대 에스컬레이드는 올여름 미국에서 판매가 시작된다. 커다란 SUV를 디자인하는 건 쉽지 않지만 캐딜락은 모델마다 럭셔리와 스포츠 모델을 모두 내놓는 브랜드 전략을 이어왔다. 럭셔리 모델은 예상대로 크롬과 번쩍이는 장식을 갖췄지만 실제로는 화려한 요소가 절제돼 있고, 그 결과 성숙한 모델에 어울리는 세련된 모습으로 달라졌다.
에스컬레이드 라인업에 처음으로 합류한 스포트 모델은 절제된 모습으로 차별화하기 위해 이곳저곳에 검은 장식을 더했다. 이미 거대한 차에 위협적인 그릴을 다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디자이너들은 알맞은 비례를 유지했다. 그릴과 휠이 커지면서 캐딜락의 방패 모양 엠블럼도 커졌다. 캐딜락 디자이너들은 에스컬레이드를 사는 사람들이 강력해 보이는 SUV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차를 몰 때도 강한 느낌이 들도록 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요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진화한 겉모습에서 더 뛰어난 세련미를 원했다. 디자이너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 했다. 헤드라이트는 단순하면서도 복잡한 층을 이루고 있어 깊이가 느껴지지만 지나치게 보석 같은 느낌은 들지 않는다.
3열 시트를 갖춘 풀사이즈 SUV에서 크고 두툼한 옆면은 디자이너들의 도전 과제다. 캐딜락 디자인 팀은 캐릭터 라인을 날렵하게 다듬고 도어 굴곡을 오목하게 깎았다. C 필러를 위로 꺾어 올려 활기차면서 세련된 옆모습을 만들었다. 덕분에 차가 더 길고 높아 보인다. 심지어 휠베이스가 짧은 버전인데도 말이다. 우린 아직 길이를 늘인 에스컬레이드 ESV는 접하지 못했다.
가장 훌륭한 부분은 뒷모습이다. 에스컬레이드는 캐딜락의 상징이 된 수직 테일라이트의 친숙한 모습을 그대로 이어받았지만, 보기에 더 현대적이고 신선하다. 앞 유리와 지붕 패널, 도어만 GMC와 쉐보레의 SUV와 공유할 뿐 이전 모델에서 물려받은 부품은 거의 없다. 파워트레인은 한 가지 이상이겠지만 처음 출시되는 모델은 최고출력 426마력, 최대토크 63.6kg·m를 내는 V8 6.2ℓ 엔진을 개선한 버전을 얹을 것으로 보인다. 액티브 퓨얼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더 효율적인 다이내믹 퓨얼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가변 밸브 타이밍과 엔진 스톱 앤 스타트 기능도 챙겼다.
2021년형 모델에는 최고출력 281마력, 최대토크 63.6kg·m의 성능을 내는 직렬 6기통 3.0ℓ 듀라맥스 디젤 엔진이 추가될 예정이다. 에스컬레이드에 V8 4.2ℓ 트윈터보 블랙윙 엔진을 얹으려던 초기 계획은 미뤄졌다. 고성능이나 V 버전 모델에는 GM의 V8 6.2ℓ 스몰블록 엔진 중 한 가지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엔진은 내리막길을 달릴 때 영리하게 아랫단으로 변속하는 10단 자동변속기와 맞물리는데 운전대에 수동으로 변속할 수 있는 패들시프트가 달린다.
신형 에스컬레이드는 실내에서 여덟 가지 목재 장식과 복잡한 재봉선, 파이핑, 앰비언트 라이트, AKG 오디오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다.
2021년형 에스컬레이드는 진화된 슈퍼 크루즈도 얹는다. 운전자가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차선을 지키며 달리는 주행보조 시스템은 지도에 기록된 32만km의 고속도로에서 쓸 수 있다. 새로운 센서와 앞쪽에 달린 카메라 모듈, 360° 카메라, 장거리와 단거리 레이더가 주변을 시시각각 확인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운전자가 차를 통제할 준비가 됐는지도 감시한다. 개선된 센서와 지도 정보, 소프트웨어는 운전대와 속도 제어 감각을 더 자연스럽게 해주도록 설계됐다. 새로운 에스컬레이드는 지능형 차로 변경 시스템도 품었는데, 방향지시등을 조작하면 시스템이 주변을 확인해 안전할 때 스스로 차선을 바꾼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우린 GM의 실내 품질과 선택 가능한 디자인을 비판하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신형 에스컬레이드는 여덟 가지 우드 장식을 선택할 수 있다! 꼼꼼한 재봉선과 색이 다른 소재로 장식을 두르고 앰비언트 라이트와 소프트클로징 도어, 공기정화장치, 냉장·냉동고도 챙겼다. 업계 최초로 도입한 곡면 OLED 스크린까지 달아 이 급의 SUV가 지녀야 할 품격과 장비를 갖췄다. 실내는 2016년 페블비치 콩쿠르 델레강스에서 선보인 에스칼라 세단 콘셉트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은 손가락으로 터치하거나 센터콘솔에 있는 컨트롤러를 돌려 조작할 수 있다. 컨트롤러는 알맞은 무게와 모양, 느낌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다. 덕분에 견고한 느낌이 들 뿐 아니라 조작하기도 쉽다. 터치스크린을 쓸 땐 아이콘이 가로 방향으로 넓게 표시되지만 컨트롤러를 쓰면 컨트롤러 조작 방향에 따라 회전하는 형태로 바뀐다.
뒷자리 탑승자들은 앞시트 뒤에 달린, 개별 조절이 가능한 12.6인치 터치스크린을 즐길 수 있다. 스크린은 다른 스크린과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함께 표시하거나 따로 콘텐츠를 재생할 수 있고, USB 단자로 오디오와 비디오 장치를 연결할 수도 있다. 주행 경로를 확인할 수도 있어 운전자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몇 번씩 “아직 멀었어?” 같은 질문을 듣지 않아도 된다. 반대로 탑승자들은 가장 가까운 휴게소 등의 정보를 검색해 운전자가 거기에 들를지 말지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보낼 수 있다.
또 하나 처음으로 얹힌 건 자동차 분야를 통틀어 캐딜락에만 공급되는 AKG 오디오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이다. 기본인 스튜디오 시스템은 19개의 스피커가 들어가는데 스튜디오 레퍼런스 패키지를 선택하면 스피커가 36개로 늘어나고 서라운드 3D 오디오로 업그레이드된다. 스피커는 도어 안쪽은 물론 천장 마감재와 대시보드, 센터콘솔, 헤드레스트 그리고 에어백을 품은 A 필러에도 달린다.
운전자 쪽 소리는 높이고 탑승자 쪽 소리는 줄이는 신박한 기능도 있다. 스피커와 마이크는 뒷자리 탑승자들과 편하게 대화를 나누도록 해준다. 실내공간이 커진 만큼 개선된 소통수단은 무척 유용할 것이다. 2열은 나란히 붙은 벤치 시트나 따로 떨어진 캡틴 체어를 선택할 수 있는데, 캡틴 체어는 레버를 당겨 쉽게 접을 수 있어 3열로 드나들기도 편하다. 3열은 무릎공간이 887mm(264mm 늘어났다)로 늘어 탑승자가 무릎을 끌어안고 앉지 않아도 된다. 3열 뒤로 자리한 트렁크 공간도 68% 커졌다.
이처럼 공간이 넓어진 건 뒤 서스펜션을 4 링크 독립식으로 바꾼 덕분이다. 서스펜션의 구조를 바꾼 덕분에 좋아진 건 또 있다. 바닥이 더 낮고 평평해졌으며, 승차감은 더 부드러워지고 스티어링과 핸들링 특성도 개선됐다. 선택할 수 있는 서스펜션은 몇 가지가 있다. 기본 서스펜션은 패시브 댐퍼와 코일스프링을 쓴다. 여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면 코일스프링에 노면 상태에 따라 댐핑을 조절하는 4세대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댐퍼가 들어간다. 최상위 등급은 마그네틱 댐퍼를 갖춘 에어스프링 어댑티브 서스펜션이다. 지상고를 최대 51mm까지 높이거나 낮출 수 있고, 공기역학 성능이 좋아지도록 최대 19mm 차체를 낮출 수 있다.
리미티드 슬립 디퍼렌셜도 챙겼다. 네바퀴굴림 시스템은 모든 모델에 선택 또는 기본으로 들어간다. 트레일러를 쉽고 편하게 견인할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에서 아홉 가지 카메라 각도를 보여줘 프로처럼 트레일러를 연결할 수도 있다. 차의 비상등이나 방향지시등을 켜면 트레일러에도 비상등이나 방향지시등이 켜지는 트레일러 라이트 테스트와 트레일러 도난 경보 시스템, 공기압 모니터 기능도 있다.
마침내 캐딜락의 거물급 모델이 돌아왔다. 그리고 그 거물은 욕심이 아주 많다.
새로운 물결 38인치에 달하는 곡면 OLED 스크린은 더 어두운 검은색과 더 선명한 색으로 여러분의 집에 있는 TV보다 선명한 그래픽을 보여준다.
커다란 디스플레이에 첨단 기술이 가득하다
38인치에 달하는 에스컬레이드의 커다란 화면으로는 할 일이 많다. 가장 왼쪽에는 주행거리와 연비 등이 표시되는 7.2인치 터치스크린이 있다. 운전대 너머에 자리 잡은 건 14.2인치 디지털 계기반이다. 그 오른쪽에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품은 16.9인치 터치스크린이 있는데 화면을 터치하는 것은 물론 기어 레버 뒤에 놓인 둥근 컨트롤러로도 조작할 수 있다.
화면이 높고도 넓도다
대시보드 위에 가로로 넓게 펼쳐진 세 개의 스크린은 운전자의 시선을 앞유리에 가까운 높은 쪽으로 붙들어 놓는다. 밝고 대비가 뚜렷한 OLED 기술 덕분에 햇빛가리개가 없어도 화면이 잘 보인다. 앞유리를 통해 은은한 조명이 들어오는 캐딜락 엠블럼이 보이도록 박막 기술이 쓰였다.
다양한 계기반 디스플레이 모드
왼쪽 화면 아래에는 엔진 회전수와 누적 주행거리가 선으로 표시된다. 아래쪽 오른편에는 연료량과 주행가능거리, 기어 단수가 보인다. 그 위쪽으로는 디스플레이 모드에 따라 다양한 정보나 화면을 띄울 수 있다.
게이지 뷰는 기본적인 계기반 화면으로, 가운데 아날로그식 속도계가 표시되고 양쪽에 시간과 날짜, 기온 같은 정보가 배치된다. 내비게이션 지도 모드는 여러 가지 지도 화면을 선택해 표시한다.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활성화되고 경로 안내가 나오면 화면이 바뀌며 실제 교차로와 진출로 등의 카메라 영상에 어느 방향으로 가야할 지 알려주는 화살표가 겹쳐 표시된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몇 년 전부터 윗급 모델에 이 기능을 물려줬다.
나이트비전은 어두운 곳에서 보행자나 동물, 자전거 탄 사람 등의 둘레에 색깔이 있는 상자를 표시해 운전자에게 알려준다. 접촉 사고나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것이 진짜 검은색
OLED 픽셀은 스스로 빛을 내지만 지금 TV나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대부분의 스크린은 색을 내기 위해 액정을 쓰고 그 뒤에 있는 LED가 빛을 낸다. 이런 LCD 패널은 효과적으로 빛을 차단할 수 있지만 그 뒤에 있는 광원은 빛이 조금 새는 경향이 있어 검은색이 회색에 가깝게 보인다. 하지만 OLED 스크린은 검은색을 가장 검은색으로 보이게 한다.
얇게 더 얇게


고부관계는 결혼으로 인해 남남이던 사람들이 한 가족 내에서 생활하고 한 남자를 매개로 형성되는 관계이므로 가족 내의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관계라고 볼 수 있다. 가부장제의 의해 가정내의 여성의 지위가 낮았던 과거에 시어머니 입장에서 아들은 자신의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고 자신의 심리적 방파제였으므로 며느리를 볼 경우 아들을 빼앗겼다는 느낌을 받아 며느리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가졌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가부장적 가치관은 많이 사라지고 가정 내 여성의 지위도 상승하여 전통사회와 상황이 많이 바뀌었으나 현대사회에도 고부간의 갈등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연구활동 지역 연구센터 동북아시아 센터 동남아시아 센터 중앙아시아 센터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주제연구 프로그램 대중문화 프로그램 미-중관계 프로그램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 시민사회 프로그램 아시아-글로벌 경제질서 프로그램 환경협력 프로그램 오픈 클러스터 동아시아 도시연구단 동아시아 경제사회 공동체의 협력과 통합 연구단 학술활동 교류 글로벌 e스쿨 네트워크 교류기관 MOU 방문학자 안내 방문학자 세미나 교육 글로벌 e스쿨 연구연수생 방법론 워크숍 동남아시아 지역설명회 동아리 전국 대학원생 포럼 출판 아시아리뷰 아시아리뷰 소개 편집위원회 투고 및 게재 안내 원고 작성요령 연구윤리 규정 최근호 지난호 단행본 아시아연구총서 세계속의 아시아연구 시리즈 아시아 근현대사 총서 열린강연시리즈 SNUAC Series in Asian Studies 아시아연구소 기획 연구 보고서 Monograph Working Paper Series 지원 아시아기초연구 지원 기획과제 저술지원 학문후속세대 지원 박사학위 논문상 박사논문 작성지원 알림 공지사항 미디어 채용 뉴스레터 갤러리 아시아연구소 소개 인사말 조직 사람들 전화번호 안내 오시는 길 연차보고서 / 브로셔 한중일 청년을 말하다
Environmental Movements in East Asia2017년 5월 31일
이 책은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청년들이 처한 현실과 이에 따른 다양한 양상을 다룬 책이다. ‘세대론’으로 설명해온 기존 청년 담론을 탈피, 현재 청년 세대들의 삶의 구체적인 맥락과 차이를 고려해 3국 청년들의 다양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포착한 것이 이 책의 특징이다. 한국, 중국, 일본 청년에 관한 여러 주제의 논문을 통해 3국 문화의 독자성과 차별성이 청년 문제에서도 여실히 존재함을 밝히며, 청년 세대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각 나라의 사회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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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구김홍중전상진조문영리춘링우샤오잉마줸신혜선아사노 도모히코쓰지 이즈미데라치 미키토
세계속의 아시아연구 시리즈 Related Projects


여름 휴가를 맞이해 해외로 혹은 국내 곳곳의 명승지로 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시간이 없거나 일이 바빠 장거리 여행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큰 부담 없이, 가볍게 훌쩍 다녀오기 좋은 수도권 일대의 당일치기 여행지들을 소개해드리려 해요. 그럼 지금부터 어떤 곳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국내 당일여행지는 경기도 파주의 임진각이에요. 파주는 경기도 서북단에 위치한 시로, 휴전선을 경계로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곳이에요. 이곳은 서울에서도 가까이 갈 수 있는 데다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해 찾아가기에도 무난한 곳이에요.
파주의 임진각은 본디, 고향을 두고 떠나온 북한 실향민을 위해 1972년에 세워진 건물이에요. 이곳의 옥상 전망대에 오르면 저 멀리 북녘 땅과 남과 북을 잇는 유일한 통로인 '자유의 다리'와 북한에서 발원해 남한까지 이어지는 임진강을 한눈에 담을 수 있어요. 임진각의 오른쪽으로 난 철길을 따라 걸으면 우두커니 서 있는,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도 볼 수 있답니다. 이 기차는 한국전쟁 당시 연합군의 군수물자를 수송하던 기차인데요, 전쟁 당시의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휘어진 차체와 빼곡하게 자리잡은 총탄 자국을 바라보면 전쟁의 아픔과 참상, 그리고 통일의 중요성을 느껴볼 수 있을 거예요.
임진각을 둘러본 뒤에는 임진각의 평화누리 공원에서 잠시 쉬어가는 것도 좋은데요. 이 공원은 2만 명의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잔디밭과 수상야외공연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너른 잔디밭을 마음껏 뛰어다녀도 좋고, 거세게 불어오는 바람결에 연 날리기를 하며 시간을 보내도 좋은 곳인데요. 아이들에게 우리 민족의 역사와 안보의 중요성을 알게 해주고, 가족과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내기에도 좋은 곳이에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국내 당일 여행지는 선선한 바닷바람을 만끽하며 트래킹을 즐길 수 있는 인천의 장봉도예요. 예전에는 서울에서 장봉도를 가려면 1박2일 이상의 일정을 잡아야 했지만 공항철도가 개통되면서 장봉도는 수도권 시민에게 한층 가까워진 나들이 명소로 각광 받고 있어요.
장봉도는 영종도 위편의 작은 섬이에요. 산봉우리가 많고 섬이 길다는 의미에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길게 뻗은 섬 지형을 따라 조성된 길이 8.1km의 능선 종주길을 걸으면 섬의 진면목을 놓치는 것 없이 구석구석 둘러볼 수 있는데요. 이 코스를 따라 걸으면 다양한 협곡과 해식동굴, 기암괴석을 구경할 수 있어요.
또, 장봉도를 대표하는 해수욕장인 옹암해수욕장도 들러볼 수 있는데요. 1㎞ 넘게 이어진 백사장 뒤로 수령 200년 이상 된 해송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어 산림욕과 바다를 동시에 즐기기 좋답니다. 만조 때는 물놀이를 즐길 수 있고, 간조에는 갯벌에서 조개를 잡는 체험이 가능해 아이들이 만조와 간조라는 자연현상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자연 놀이터이기도 해요.
장봉도로 가는 방법은 공항철도 운서역에 내려 길을 건넌 뒤, 221-1 버스를 타고 가면 되는데요. 여기서 15분 정도면 삼목선착장에 도착해요. 선착장에서는 매시 10분 배가 출발하는데, 배를 타고 40분 정도면 장봉도에 도착한답니다. 배 도착 시간에 맞춰 마을버스가 자주 오고 가기 때문에 자동차 없이 여행하기에도 좋은 곳이에요. 장봉도에서 섬 밖으로 나가는 배는 매시 정각에 출발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옛 성벽과 도심의 빌딩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곳, 바로 수원 화성이에요. 정조의 지극한 효심이 탄생시킨 수원화성은 과학적이고 실용적으로 건축된 가치를 인정받아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어요.
이 성은 뒤주에서 생을 마친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침을 양주 배봉산에서 수원의 화산으로 천봉하면서 축조한 성이에요. 이 성은 아버지를 기리는 마음으로 축조한 것도 있었지만 수도 한양의 남쪽 기지로서의 역할과, 당쟁이 극심했던 당시의 정치 상황을 혁신하기 위한 목적 등 여러 목적으로 축조한 성이에요. 때문에 역사가들은 수원 화성을 '정조 대왕의 이상향', '정조 대왕의 꿈'이라 칭하고 있어요.
수원 화성은 1794년 1월에 착공되어 1796년 9월에 완공되었는데요. 3년이 채 되지 않은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거대한 성벽과 건축물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우수한 건축기술 덕분이었어요. 당시 정조는 희대의 천재로 불리는 학자 정약용에게 화성 축성을 맡겼는데요. 정약용은 당시 본인의 집조차 지어본 경험이 없었지만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해 무거운 것을 쉽게 들어 올리는 장비인 '거중기'를 만들어 공사 기간을 단축시켰어요. 당시 정조는 거중기 등의 기구를 이용해 인부들의 수고를 덜고 막대한 공사비를 줄여 백성들의 혈세를 막았어요. 또, 백성들의 부담을 덜 지우기 위해 기근이거나 농사철일 때는 공사를 잠시 중지해가면서 성을 축조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짧은 기간 사이 성을 축조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아버지를 향한 효심으로 축조하기 시작한 화성은 왕도정치 실현을 꿈꾸었던 정치적인 이상과, 백성을 향한 애민정신이 함께 깃들어 완성되었는데요. 성을 둘러보며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국내 당일 여행지는 경기도 양평의 두물머리예요. 남한강과 북한강의 두 물줄기가 합해지는 곳으로 툭 튀어나온 땅이라 해서 ‘두물머리’라 이룸 붙여진 이곳은 과거, 경기도 양평 양수리의 나루터였던 곳이에요. 참고로, 두물머리는 대한민국의 수도를 가르고 있는 한강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해요.
400년이 넘은 느티나무와 과거 나루터를 오가던 황포돛배, 그리고 아름다운 물안개가 어우러진 두물머리는 한국관광 100선과 한강 제1경에 선정된 대한민국 최고의 생태관광지예요. 두물머리 주변은 일대를 탐방할 수 있는 '두물머리 물래길'이 조성되어 있어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천천히 거닐어보기 좋답니다.
두물머리를 찾으면 바로 인근에 있는 세미원도 빼놓지 말고 들러보세요. 세미원은 두물머리에 위치한 수생식물을 이용한 자연정화공원이에요. 참고로 세미원이라는 이름은 「장자」에서 따온 말로, ‘물을 보면서 마음을 씻고 꽃을 보면서 마음을 아름답게 하라’는 뜻을 지니고 있답니다. 연꽃·수련·창포 등 1년 내내 100여 종의 수련을 볼 수 있어요.
두물머리와 세미원의 교통편은 차를 이용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에서 무료 주차가 가능하고, 전철을 이용하는 경우 경의중앙선인 양수역에서 내리면 금방 찾아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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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한 이 연구는 다음의 맹아적 질문에서 출발한다:‘플라톤은 자신의 스승을 죽음으로 내몬 장본인인 아리스토파네스에게 어떻게 복수하는가?’그의『변론』을 훑어보면, 아테네 법정에서 소크라테스가 희극시인 아리스토파네스를 자신에 대한 정식 고발의 원인 제공자이자 최초의 비공식적인 고발자라고 실명으로 지목하는 것을 보게 된다. 아리스토파네스야말로 자신에 대한 오랜 중상, 비방 그리고 강한 적대감의 일차 원인이었다는 그의 증언뿐만 아니라 결국 그가 감옥에서 독배를 들었다는 역사적 비운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단계에 이르면,『향연』에서 아리스토파네스와 소크라테스 간 모종의 경쟁 관계나 최소한의 어떤 긴장감이라도 감지하게 되리라는 우리의 기대는 매우 그럼직해 보일 것이다. 왜냐하면, 대략 26편의 플라톤의 저작 중에서『향연』만이 아리스토파네스가 등장하는 유일한 대화편임을 감안할 때, 플라톤이 이 대화편에서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스승에 대한 복수를 감행하지 않았겠냐는 추론이 가능하겠기 때문이다.
모름지기 복수는 타인이 가한 신체적․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피해자 또는 그 친족이 가해자나 그 연고자에게 앙갚음을 하는 보복 행위이다. 이 의미규정의 골자를 추린 간명한 공식이 바로 3800여 년 전 바빌로니아의 왕 함무라비의‘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탈리오의 정의(the justice of the talio), 즉 동해보복법(同害報復法)이다. 이 유구한 복수 원리는 공적인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도로 자신의 적(敵)에 대한 위해(爲害)가 용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것이 영화로운 행위로까지 여겨졌던 고대 희랍 사회에서도 예외 없이 유효했다. 이런 복수 개념이 희랍 사회 전반에 통용될 수 있었던 이유는 빌린 돈을 되갚는 것처럼 당한 해를 되갚는다는 빚의 변제 개념과 즉각적인 유사성을 띠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그렇지만‘탈리오의 정의’가 한쪽 눈에는 양쪽 눈이 아니라 오롯이 한쪽 눈이라는 합리적 등가성을 근거로 정당성을 확보한다고 해도, 실제로 우리는 배상(賠償)에 대한 관심을 떠나 복수욕에 눈이 먼 복수 행위 자체에서 더 큰 만족을 얻으려 하지는 않는가? 나아가서 복수에 대한 무정부주의적 맹목으로 인해 자신이 당한 위해(危害)와 동등하기는커녕 이를 훨씬 웃도는 과잉 피해를 기꺼이 입히려고 하지는 않는가?
고대 희랍 사회에서‘친구들을 이롭게 하고 적들은 해롭게 하는 것이 정의’라는 도덕규범과 관련된 많은 구체적인 사례 중 하나가 배반과 자식살해의 비극성을 이야기하는 에우리피데스의『메데이아』이다. 남편 이아손이 코린토스 왕 크레온의 딸과 결혼할 것이라는 비보를 접한 메데이아는 모욕과 배신으로 분노에 휩싸인 나머지 복수의 정의를 실행하려 한다. 그녀는 적들에게 가혹하고 친구들에게 관대한 것이 가장 영예로운 이들의 삶이고, 적을 응징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자신이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거듭해서 자신의 결기를 다잡다. 그렇지만 그녀는“내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지르려 하는지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격정(thymos)이 나의 숙고(熟考)보다 더 강력하니, 격정이야말로 인간들에게 가장 큰 재앙의 원인이로다!” 라는 대단히 유명한 독백도 덧붙이고 있다. 이 고백에서 우리가‘탈리오의 정의’에 내재한 간과할 수 없는 결함과 마주하게 되기 때문이다. 복수가 원리상 정의롭다는‘탈리오의 정의’를 수용한다고 해도, 실은‘달래기 힘든’격정적 심리 상태에 놓인 그녀가 자신이 당한 배신이나 모욕과 동등한 복수를 실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탈리오의 정의’가 주요한 복수 원리로 위용을 과시하는 특정 시․공간 안에서 양육된다면, 적에게 해를 끼치는 것에 관한 깊은 반성이나 억제를 자신에게 부과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오히려 그런 사회 분위기에서라면 법의 허용 범위 안에서 적을 기만하고, 적의 재산을 침탈하고, 갖가지 중상모략으로 적의 평판을 폄훼하는 것이 자랑거리로 찬미 되고 나아가 장려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크라테스의 정의관은 고대 희랍의 정의관과 천양지차이다. 정의로운 사람은 상대가 친구이든 심지어 적이어도 해를 입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가장 강력하고 독창적인 논증을 다름 아닌 그가 천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언컨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는 것은 희생자인 그들을 좀 더 불의하게 만들 것이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불의하게 만드는 극악무도한 행위는 정의로운 행위가 아니다.
Giambettino Cignaroli,The Death of Socrates
『크리톤』에서 밝히는 소크라테스는 지혜로운 복수
자신의 정의관을 본격적으로 논증하는『크리톤』에서 소크라테스는 지혜로운 복수를 역설한다. 특히, 그의 독특한 입장은 탈옥을 권고하는 크리톤의 옥중 대화에서 극명하게 밝혀진다.‘친구를 이롭게 하고 적을 해롭게 하는 것이 정의’라는 고대 희랍의 전통적인 정의관을 대변하고 있는 크리톤은, 친구보다 돈을 우선시하여 소크라테스를 구하지 못했다는‘부끄러운 평판’에 대한 우려를 다수의 권위에 기대어 토로한다. 그에게‘친구보다 돈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대중의 평판은 부끄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적들을 이롭게 한다는 결과론적 측면에서도 전통적 정의관을 유린하는 매우 위험천만한 행위인 것이다. 왜냐하면 수인(囚人) 소크라테스의 경우만 봐도, 정의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이 고스란히 응축된 대중들의 악성 비방이야말로 단순한 사회적 비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시에 크리톤의 탈옥 논변은 상당한 압박 수단이었음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크리톤과 대중은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소크라테스의 탈옥이 정의롭다고 고집하는 것일까? 고대 희랍의 전통적 정의관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그들이 탈옥의 정당성을 소크라테스에 대한 부당한 판결에서 찾고 있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더욱이 소크라테스 자신도 재판의 부당성을 알고 있었고,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아테네의 법에 의해 소크라테스에게 가해진 부당한 판결을 회복하는 방법이 그들로서는 당연히 탈옥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다수의 평판에 떠밀린 탈옥 행위에 대해 소크라테스 본인은 단호하게 부정적이었다. 그래서 그는 대중적 정의관을 지지하는 크리톤의 탈옥 권유 논변이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자고 제안한다. 이 검토 작업은‘언제나 추론해 보고서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판단되는 원칙만을 따르는 것’이 소크라테스 자신의 행위 원칙이라는 데서 힘을 얻는다. 다시 말해서, 그의 원칙은 자신의 생사 문제를 논증을 통해 꼼꼼하게 따져 보겠다는 것이다.‘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는 삶’이라고 선언했던 소크라테스의 최우선 과제는 탈옥 행위가 과연 따를 만한 정의로운 행위인지에 대한 검증이다.
계속되는 논의 과정에서 우리는‘타자에게 의도적으로 불의를 행하는 것은 참된 도덕적 선이 아니다’라는 소크라테스의 도덕적 직관과 마주하게 된다. 그가‘어떤 경우라도 불의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위해금지원칙’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는 불의한 행위 자체가 좋지도 훌륭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불의한 행위를 저지르는 자에게도 전적으로 나쁘고 부끄러운 것이라는 논의도 부가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위해금지원칙’이 불의한 일을 당한 경우와 같은 특수 상황에서도 똑같이 유효한가 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복수에 관한 고대 희랍의 전통적인 정의관과 소크라테스의 독창적인 정의의 원칙 간의 첨예한 대립을 명료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심급에 비로소 들어서게 된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가 남을 해치는 것이 결국 불의한 짓을 저지르는 것과 같다면서‘복수금지원칙’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두 원칙은 도덕규범을 단지 해석할 뿐 그것을 변혁시킬 생각은 하지 못했던 당시 동시대 희랍인들에게 논란의 핵이자 가장 심원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왜 우리가 도덕적이어야 하는가?
실로 소크라테스의‘위해금지원칙’과‘복수금지원칙’은 희랍 사회에 똬리를 틀고 있던 기성도덕과의 단호한 결별 선언이다.‘복수금지원칙’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의하게 행동하는 것에 대한 거부 그리고 심지어 이전에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의도적인 손해나 손상을 가하는 것에 대한 철저한 거부를 선언하는‘위해금지원칙’의 논리적 귀결이다. 그렇다면 이‘위해금지원칙’의 원형적 논증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크리톤』의 소크라테스적 도덕 혁명 논의는 준(準) 역사적인 문서인『변론』에서도 추적이 가능하다. 무엇보다도‘청년 타락 혐의’의 무혐의를 입증해 보이려고 소크라테스가 행하는 멜레토스에 대한 반대 신문 장면에서, 그는‘만일 피할 수 있다면 자신의 이웃에게 해를 끼치기를 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논증을 개진한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해를 입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란 것이다. 만일 자기 주변인들을 타락시켜서 그 결과 그들이 못된 시민들이 된다면, 그들을 타락시킨 자는 그 타락한 주변 사람들에 의해 해코지를 당할(mochthēron) 위험에 노출되지 않겠느냐는 논변이다. 제정신이라면 도대체 어느 누가 해코지당하기를 바라겠는가?
그렇다면‘복수금지원칙’이 논리적으로 추론되는‘위해금지원칙’은 어떤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일까? 이것을 논급하기 위해서는 소크라테스의 윤리이론, 특히 덕(aretē)과 행복(eudaimonia)의 관계를 탐구하는 데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덕과 모든 합리적 행동의 궁극적인 목적인 행복의 관계 논의는,‘왜 우리가 도덕적이어야 하는가?’라는 도발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규명된다. 왜냐하면, 좋고 나쁜 것에 대한 앎이 덕이라는 사실을 숙고할 때, 앞의 질문에 대한 올바른 대답은‘도덕적 덕에 따른 행위가 행복에 대한 최상의 전망을 제공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복수는 복수 대상의 정의는 물론이고 복수를 감행하는 사람의 정의까지 손상하는 행위로서,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는 해를 당하는 사람과 해를 가하는 사람 모두의 고유한 덕, 즉 그들의 도덕적 덕을 나쁘게 타락시키는 것과 매한가지이다. 소크라테스에게‘훌륭하게 산다는 것’은‘아름답고 정의롭게’사는 것과 같은데, 타자에 대한 위해(爲害)가 아름답고 정의로우며 훌륭하게 사는 것이겠는가?


화장품업계의 중저가 브랜드와 고급 브랜드 간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 중국 시장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고급 브랜드들은 호실적을 낸 반면 K-뷰티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로드샵 브랜드들은 실적이 추락했다.
17일 화장품 업계에 따르면 잇츠스킨을 운영하는 잇츠한불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4% 감소한 208억원에 그쳤다. 매출도 2154억원으로 12.3% 줄었다. 토니모리는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50억9000만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매출은 전년보다 12% 감소한 1810억원이었다. 클리오는 지난해 7억7000만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 전환했다. 스킨푸드는 매출 감소에 시달리다 지난해 10월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다.


협회 부설 아이어워즈위원회 유인호 위원장은 "올해는 소셜아이어워드 시상식이 아이어워즈 행사에 추가됨에 따라 SNS 플랫폼별로 다양한 기관 및 기업의 소셜미디어 서비스 사례들이 대거 출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아이어워즈 평가위원단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효과적인 소셜미디어 활용 서비스 사례들과 우수한 콘텐츠들이 발굴되고 그 가치들이 제대로 부각될 수 있도록 아이어워즈 평가시스템의 재정비와 수상작 홍보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오는 9월에 개최되는 '아이어워즈 2019' 추계 시상식 후보 등록은 누구든 자유롭게 소셜미디어와 웹, 스마트앱, IoT 등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되는 다양한 인터넷 활용 사례들을 수상 후보로 추천 또는 등록할 수 있으며 인터넷 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과 기업(단체)들도 누구나 수상 후보로 추천 또는 등록해 시상식에 참여할 수 있다. 아이어워즈 수상 후보 공모는 공식 홈페이지(http://www.i-award.or.kr)를 통해 현재 누구나 등록할 수 있다.


올해 초, 사석에서 만난 한 은행장이 이런 말을 했다. "도대체 금융연구원은 뭐하는 기관인지 모르겠어. 은행 돈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이면 은행의 이익을 대변해야지, 딴 데에 신경이 팔려서 말야."
대상은 다르지만 비슷한 얘기를 증권사 사장에게도 들었다. "증권연구원이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조금 약한 것 같아. 결국 (금융연구원에) 밀리는 것 아니야?"
이런 이해 관계자의 압력이 여러 경로를 통해 반영된 것일까. 우리나라 금융의 두 싱크탱크, 금융연구원과 증권연구원이 정면충돌했다. 올 정기국회에 제출될 자본시장 통합법을 놓고 보고서·기자회견 등 공식경로는 물론 비공식 간담회와 기고 등을 통해 몇 달째 사생결단하듯 맞붙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시스템에 증권사의 참여를 허용하느냐' 여부.
증권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동안 개별 약정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결제서비스를 제공해 온 증권사는 금융결제원의 은행공동망에 직접 가입해 은행예금에 비해 높은 이자에다 거래편의성까지 갖춘 경쟁력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보일 수 있게 된다. 고객은 증권사 계좌를 월급계좌로 지정하고 종전보다 훨씬 저렴한 수수료로 자금인출·송금 등 은행 예금업무 일부를 볼 수 있다.
논란의 이면에는 향후 금융산업 주도권 경쟁이 숨겨져 있다.
증권연구원은 경제가 도약하기 위해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혁신·모험산업의 성장이 필요하며 이 산업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선 위험을 떠안을 수 있는 자본시장의 발전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가계자금을 자본시장에 유입할 유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증권사에 지급결제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금융연구원은 증권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하면 결제 불이행의 위험이 높아질 뿐 아니라 사실상 예금업무를 인정하는 꼴이 돼 증권사에 은행업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금산분리 정책에도 위배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금융의 중심축이 은행에서 자본시장으로 옮겨갈지 모른다는 위기의식도 담겨 있다.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질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묘수는 없는 것일까. 어떤 방안이 금융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지, 소비자의 편의를 높일지가 잣대가 돼야 하지만 구체적으론 먼저 은행이 맏형답게 열린 자세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동안 은행은 결제기능 독점을 무기로 '땅 짚고 헤엄치기'식 이자영업을 통해 부를 축적해 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은행은 외국계 자본이든, 증권사·보험사든 어느 누구와도 경쟁할 자세가 돼 있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
게다가 은행을 축으로 한 금융지주사의 경영목표가 증권 등 비은행계열사의 육성을 통한 균형발전 아니었던가. 자본시장의 발전이 오히려 은행과 금융지주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최근 금융업권간 칸막이가 낮춰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시장의 힘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이참에 지급결제의 두 축을 이루고 있는 소액결제와 증권결제간에 빅딜을 시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현재 소액결제는 금융결제원, 증권결제는 증권예탁결제원이 담당하고 있다. 비현금 지급수단의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고 파생상품의 급팽창으로 각종 거래의 청산·결제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눠먹기식 현재의 결제구도에 안주해 기득권 유지에 급급하기보다 두 결제원의 지분을 서로가 교차 소유하는 게 상생하는 방법은 아닐까.
때마침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증권선물거래소가 증권예탁결제원 지분을 50% 이하로 낮추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셀잇, 중고 전자기기 거래에 특화된 유무선 서비스오늘 소개해드릴 앱은 셀잇입니다. 셀잇은 중고 전자기기 거래에 특화된 유무선 서비스 인데요.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에 특화되어 있고, 유저간 직거래 방식을 아예 배제하였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중고장터와는 다르게 직접 상품을 검증하고 배송하는 프로세스를 갖춘게 큰 특징입니다. 셀잇은 안드로이드 폰, 아이폰에서 각각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받을 수 있으며, 웹 서비..
스마트폰 가상키패드에 볼륨감을 준다? 스마트폰의 가상키패드에 볼륨감을 주어 타이핑하기 좀 더 용이하게 해주는 기술이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본 기술을 개발한 업체는 '택터스 테크놀로지' 라는 곳 인데요. 해당 기술은 터치스크린의 가상키패드가 활성화 될 때, 그 키패드 자판들이 볼록하게 솟아 오르게 합니다. 이로 인해 키패드가 볼륨감 있어, 타이핑 하기 수월하고, 오타율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또한 키패드 뿐만 아니라 앱의 버튼, ..
HP Split X2 외관 리뷰. 고성능의 노트북 + 태블릿


지난해 쏟아진 국내 소부장 종합대책은 고스란히 공모시장의 투자 열기로 이어졌다. 그 결과, 증시 새내기의 주가상승률(지난해 연말 주가 기준)에서 소부장 기업이 상위권을 독차지했다. 한일 관계가 격랑 속으로 향할 때마다 역설적으로 국내 소부장 업체가 조명을 받은 셈이다.
◇한국-일본 관계, 냉각 국면 가속…국산화 바람, 소부장 IPO 최고 수익률
정부는 지난 2일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여기에 점입가경으로 법원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에 채권압류명령결정정본 등 서류를 수령하라는 공시송달 명령을 내렸다. 일제 전범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응하지 않자 법적 조치를 단행했다. 공시송달은 당사자에게 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일정 기간 공시를 통해 송달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절차다.
한일 양국 관계가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으면서 소부장 국산화 방안이 다시 가속 페달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이미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제도적 준비를 마쳤다. 지난해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내 B그룹으로 분류하면서 전략물자에 대한 포괄허가가 개별허가로 뒤바뀌었다. 개별허가의 경우 심사 과정이 의도적으로 지연될 수 있고 막판 서류 보완 형식으로 수출길을 막을 여지도 있다. 결국 어떤 식으로든 소부장의 탈일본 행보가 근원적 해법으로 여겨진다.
지난해 정부와 금융 당국은 각종 지원 대책을 쏟아내며 소부장 섹터에 잔뜩 힘을 실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육성 로드맵인 '소부장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를 내놨고 한국거래소는 '소부장 기업에 대한 상장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공모시장에선 늘상 소외를 받은 소부장 섹터이지만 종합 처방이 잇따르자 투심이 반색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IPO 기업 가운데 주가수익률 1위(지난해 말 기준)를 차지한 게 소부장 특례 상장 '1호'인 메탈라이프였다. 연말 주가(주당 2만4150원)는 공모가(주당 1만3000원)보다 116% 높았다. 소부장 기업은 주가수익률 상위권을 휩쓸었다. 레이(헬스케어 장비), 세경하이테크(스마트기기 필름 소재), 아이티엠반도체(2차전지용 배터리팩 보호회로 반도체), 천보(2차전지·반도체 공정 소재), 아모그린텍(고효율 자성부품, 방열 솔루션) 등이 대표적이다.
공모시장에 소부장 바람이 분 건 정부가 드라이브를 건 국산화 행보를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소부장 중에서도 특히 고난이도 기술 개발이 필요한 기업은 적자 실적을 감수해 왔다. IPO를 통한 공모 자금은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투자 재원이다. 흥행 열기 속에서 상장에 속속 성공할수록 소부장의 탈일본 흐름이 가속화된다.
◇개점휴업 끝, 소부장 IPO 속속…국산화 드라이브, 공모 흥행 뒷받침
코로나19 사태로 IPO 시장이 개점휴업 상태에 놓였으나 다시 공모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해 공모 성과에 걸맞게 소부장 기업의 상장 도전도 잇따르고 있다. 내달 신도기연(OLED용 후공정장비)과 엘이티(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가 기관 수요예측을 앞두고 있다.
소부장 특례 상장의 형식으로 IPO에 나선 기업도 적지 않다. 오로스테크놀로지, 넥스틴, 센코, 아스플로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기업은 기술특례상장을 시도할 경우 평가기관 1곳에서 'A'을 취득해도 등급 요건을 충족한다. 일반 기업은 2곳에서 등급을 받아야 한다. 영창케미칼 등 상장예비기업도 주관사 선정에 나서면서 소부장 IPO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소부장 국산화의 고삐를 강하게 당길수록 이들 기업의 IPO 역시 흥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내놓은 소부장 지원책은 보여주기식 방안이 아닌 실효성이 높은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일보 최희은 기자. 낯익은 이름이었다. 웹서핑을 하다 그녀의 이름을 보게 될 줄이야; 지난 1년 간 인턴으로 일하던 첫 직장에서, 나는 격주에 한 번 꼴로 회사 홍보 기사를 썼고 그 덕에 최 기자와 나는 꽤나 자주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대게 그 홍보 기사라는 것은 백화점의 세일 소식이나 신제품 출시 따위를 알리는 시시한 글이었다. 대학생 시절 학보사를 했다는 이유로 주어진 업무다. 내 글을 한인 사회에서 꽤 영향력 있는 미디어에 '대외 홍보용'으로 쓴다는 거창한 목적이, 전문 기자와 연락한다는 사실이 왠지 마음에 들었다. 사수 박 과장이 이메일 말미에 “저희 기사 잘 좀 부탁드린다”는 멘트를 붙이라며 장난스레 당부하던, 오래된 기억이 새삼스레 떠올랐다. 우연히 발견한 그녀의 이름 세 글자는 사는 게 바빠 몇 달간 잊고 지냈던 그곳을, 맨해튼 36가 5와 6 애비뉴 사이에 있던 그곳을 기억 속에서 소환해냈다.
그곳은 '인턴'이라는 이유로 온갖 잡무를 시키며 최저 임금도 안 주던 회사로 악명이 높은 곳이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은근한 출근을 강요했던 그곳. 최저 임금에 못 미치는 월급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상사의 눈치가 보여서, 어쩔 수 없는 주말 워커홀릭이 돼야 했다. 뉴욕에 오기만 하면 주말엔 파티를 즐기는 근사한 뉴요커가 될 줄 알았는데…. 내가 마주한 현실판 뉴요커의 삶은 퍽퍽하기 짝이 없었다.
회사의 가장 큰 문제는 38년의 역사라는 수식어가 무색하게 체계라곤 찾아볼 수 없던 주먹구구식 가족 경영이었다. 회장을 주축으로 그의 아들과 아내, 사촌의 팔촌으로 구성된 이 가족 경영진은 서로 간 소통도 잘 안되는지 손발이 참 안 맞았다. 덕분에 어렵게 결정을 내린 업무도 중간에 곧잘 '나가리'되곤 했다. 나는 회사의 유일한 '영 블러드'라서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내곤 했지만 계속되는 경영진의 결정 번복으로 실무자들의 사기는 떨어져만 갔다. 업무는 속도를 내지 못한 채 진전이 없었다. 과연 이런 것도 배우는 과정의 일부일까? 의심스러웠다.
대신 일이 고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회사에 걸려오는 전화에 한국어가 아닌 "Thanks for calling Cosmos, how may I help you?"라고 내뱉을 때면, 현지인 고객이나 외국인 관광객이 와서 영어로 응대할 때면 영어 쓰며 일한다고, 스스로 미국에 있다는 사실에 전율하고 짜릿했다. 재고가 쌓여있던 지하 창고에 내려가 혼자만의 작업을 할 때에도, 그 넓은 지하실이 아지트라도 된 것 마냥 발걸음조차 신이 났다. 패션의 도시 뉴욕에서 내가 패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작게나마 내가 몸담을 사무실이 있다는 사실이 매우 고무적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패션 브랜드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니. 매일 하는 일은 멋대가리 없었지만 왠지 폼나는 일 같았다.
의구심과 짜릿함의 반복 속에 1년의 시간이 지났고 나는 수십 번의 눈물을 흘리고 나서야 깨달았다.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란 가사처럼 너무 힘든 회사는 나와 인연이 아니었음을.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인턴십을 마치고 나에게 남은 것은 회사에 대한 애(愛)와 증(憎)의 감정과, 걸러야 할 회사의 리스트였다. 다신 뒤돌아보지 말아야지 싶었는데 나는 한국에 돌아와서도 왠지 짠내 가득하던 그곳의 소식을 종종 찾아보곤 했다. 지나간 옛 애인을 대하는 것 같은 심정으로, 나 없이 잘 지내니?라는 질문을 수없이 던지면서. 그러나 그 마저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며 사는 게 바빠 소홀해졌다. 유일하게 연락을 하고 지내는 그곳의 마지막 연결고리 사수 박 과장에게 안부를 묻던 것도 올해 초였으니, 최근 소식은 거의 못 듣다시피 한 거나 다름없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발견한 최 기자의 이름이 그곳을 다시 떠올리게 한 것이다.


소득에 맞춰서 인생을 설계한다는것.. 재정 계획은 돈이 많은 부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버는 돈이 적어도 그것에 맞춰서 재정계획을 잘 짜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구든 부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사실 따지고 보변 돈이 적을 수록 더 해야하는것이 재정설계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종자돈을 모으고 올바른 재테크를 통해 자산을 만들어야 한다. 궁핍한 이들이 가난의 늪에서 빠져나올 확률은 고작해야 6%, ‘인생계주’라는 말이 있다. 아버지는 한평생 무거운 가난이라는 족쇄를 차고 살았지만 성실히 일했다.
바통터치 지점에서 아들은, 너무 힘들게 살아오신 아버지가 좀 편히 사시길 바라면서 삶의 바통을 전해받는다. 하지만 아들은 가난이라는 무겁디 무거운 족쇄까지를 함께 이어받게 된다.
남보다 두배 더 열심히 뛰지만 결국 ‘이자’라는 족쇄를 여기저기 더 차게 되고 마지막엔 또 자신의 어린 아들에게 그 무거운 가난의 족쇄를 물려줘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이것이 ‘가난의 대물림’이다.
이라는 고전을 쓴 자연주의 사상가 ‘장 자크 루소’는 ‘가난한 집 아이들’과 ‘부잣집 아이들’ 중에 누구를 가르치겠냐고 자신에게 묻는다면 조금도 망설임 없이 부잣집 아이들을 가르치겠다고 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은 가난이 가르쳐 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을 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것이라고 위안삼아 얘길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는 삶은 그렇지 않은게 사실이다. 왜냐하면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자녀들에게도 더 많은 기회와 선택을 갖게 해줄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서민에서 벗어나 부자로 살 수 있을까? 우선은 무슨일이 있어도 소득의 일부는 저축을 해야한다.
재테크의 기본은 절약이다. 가난한 사람이 절약과 저축을 하지 않고 풍요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돈을 처음 모으기는 힘들지만 어느정도 기반이 마련되고 투자가 진행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두번째는 숨어있는 돈을 찾아내자. 이자를 두둑하게 주는 곳에 돈을 넣어 불리는 것도 중요한 재테크지만 어딘가에서 잠자고 있는 돈을 찾아내는 것도 재테크를 시작함에 있어 먼저 챙기고 가야할 필수 과정이다.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에 나도 모르게 숨어 있는 돈들을 먼저 점검하자.
예를 들어 누군가의 추천으로 또는 주변사람이 들었던 보험이나 연금상품이 좋아보여서 따라 들었지만 그것이 나하고는 맞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친척이, 또는 친구가 하는 보험에 그냥 도와주는 마음으로 들었던 보험상품, 묻지마식의 펀드투자, 세금절세를 위해 IRA(은퇴연금계좌)에 돈을 넣었지만 정작 수익은 커녕 오히려 세금공제 혜택보다 더 많은 손실을 당한 경우라 할수 있다. 세번째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이 세제혜택이 있는 상품인지를 들여다 보자.
가능한 세금공제혜택이나 수익에 대한 세금유예혜택이 있는 플랜이나 상품에 가입해 돈을 불리는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 네번째는 가능한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을 이용해 돈을 불리는 방법이다.
-50 = +100 의 법칙을 활용하자. 원금에서 50%의 손실을 입는다는것은 절반을 잃는다는것이고 다시 원금으로 돌아오려면 두배로 늘어나야 한다는 법칙이다. 따라서 수익률이 높은것도 좋지만 먼저 잃지 않는것이 더 중요하다.
다섯번째는 상품의 수수료를 꼼꼼히 따져보자. 어떤 펀드나 어뉴이티 상품의 경우는 연수수료가 3.7%까지 달하는것이 있는데 만약 이런 상품같은 경우라면 3.7%수수료에 인플레이션 3%, 수익에대한 과세율 15%을 적용한다면 연8%의 수익률을 올려야 소위 본전인셈이다. 이런경우는 가입하는날부터 손실을 입고 시작하는 셈이다. 따라서 시작이 빨라야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금융상품인가를 따져보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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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난이 최절정이었던 1998년, 가족과 함께 북한을 탈출해 2001년 한국에 입국한 강 씨는 이전부터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상을 알리는 최초의 탈북민 래퍼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품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2014년 중순 경, 한 케이블 방송의 예능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시즌3’에 출연해 북한 김정은과 리설주를 비판하는 충격적인 랩을 선보여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당시 그는 리설주를 향해 “거기 있는 리설주가 조국의 어머니. But she is not my 어머니. 내 어머니가 아오지에서 얻은 건 결핵. 땅굴 판 돈 착취해서 만든 것은 핵”이라는 공격적인 가사를 힙합으로 선보였다. 김정은에 대해서는 “배에 살이나 빼, 난 두렵지 않아 공개처형, 그래서 여기 나왔다 공개오디션”이라며 시원한 독설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내 고향 온성, 많은 탈북자들은 싫어해
함북 온성이 고향이라고 밝힌 강 씨는 많은 탈북자들이 자신의 고향인 온성을 싫어한다고 말했다. 탈북한 사람들이 그쪽으로 하도 많이 북송되어 잡혀 오다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고 쓴 웃음을 지었다.
강 씨는 12살 중학생 때 북한을 탈출한 후 가족과 함께 중국에서 4년 정도 머물렀다고 한다. 한번은 중국 공안에 가족 모두가 체포되어 북송 위기에 처하기도 했었다. 그는 “부모님과 함께 오다가 한번 잡혀서 북송되는가 싶었죠. 그때 일행 중에 사촌형도 있었는데 중국 감옥에 같이 있다가 사촌형이 먼저 탈출했습니다. 남은 가족은 아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해서 간신히 북송을 면하게 되었어요. 그 후에 태국을 경유해서 캄보디아를 거쳐 남한에 오게 되었습니다.”
“동근(YDG)형은 저에게 멘토나 다름 없습니다”
강 씨는 3만 명 탈북민 중 래퍼로서 유일한데 어떻게 랩을 할 생각을 했느냐는 질문에 “원래 장난삼아 가사를 써 본 것이 처음이었는데 그 형(양동근)이 오디션 프로그램 추천해줘서 나가게 되었습니다”고 답했다. 그는 영화배우이자 가수인 양동근 씨와의 돈독한 인연도 소개했다.
“처음에는 사이트를 개설해서 후원을 받아보려고 했지만 그게 잘 안 되었어요. 그때 쇼미더머니 오디션이 있다고, 동근이 형이 ‘나가봐라. 심사 볼 때 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프로듀서로 나간다’고 해서 나갔었죠. 심사를 볼 때 동근 형이 진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난 이제 살았다’ 하고 생각했죠.”
그는 그 인연으로 양 씨에 대해 각별한 정을 드러냈다. “힙합 부분에서는 동근 형이 저의 멘토나 다름없어요. 어찌 보면 그 형 때문에 힙합의 첫 시작을 떼게 되었고, 이쪽 세계를 알게 된 거죠.” 양동근 씨는 2015년 자신의 작품인 ‘블랙가스펠2’ 시사회에 강춘혁 씨를 특별히 초대하기도 했다.
▲ 탈북자 출신 래퍼에 대해 남한사람들은 대부분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었다고 강춘혁씨는 말했다. / 연합
“어떤 분은 나보고 ‘아오지 스웨거’라고 불러주시더라고요. 북한 출신이지만 잘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하네요. 다행히 안티가 별로 없고 대부분 응원한다는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 온 경험이 있으니까, 그걸 무시하지는 못하겠죠.” 탈북자 출신 래퍼에 대해 남한 사람들은 대부분 응원의 박수를 보내줬다고 강 씨는 말했다.
그는 “적지 않은 남한 사람들이 북한에서 온 우리의 이질적인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항상 탈북자라는 정체성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한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어느 정도의 선입견으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남한 사람들에게 대결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는 먼저 남한에 온 탈북자로서 후배 탈북 청소년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이 “부딪치면 뭐든지 어떻게든 된다”는 말이라고 했다. 지금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도 절실한 것이 바로 강 씨와 같은 마음가짐이 아닐까 고개가 끄덕여졌다.
북한인권 운동에도 빛났던 재능
강 씨의 뮤직 비디오 앨범과 이번 공연을 후원한 김영자 북한인권시민연합 사무국장이 그와의 인연을 소개했다. 특히 그는 강 씨가 남한 입국 초기부터 남다른 재능을 보였다고 기특해 했다. “강춘혁 씨는 한국에 와서 하나원에 있을 때부터 알고 있었고 그의 재능을 그때부터 익히 알고 있었어요.”
김 사무국장은 그 와의 만남에서 단박에 재능을 알아봤다고 했다. 지난 2002년 하나원을 수료한 강 씨가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운영하는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한겨레 계절학교에 왔을 때부터 그림 솜씨가 범상치 않았다고 했다. 또한 “강 씨는 또한 북한식 만담(재담)도 상당히 잘 했었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국장은 ‘이 친구가 나중에 미술 등 예술가로 잘 성장할 수 있겠다’고 내심 생각했다고 한다. 북한인권 운동과 관련해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2003년 체코 프라하에서 열리는 인권국제회의에 같이 갈 것을 강 씨에게 추천한 것도 그런 판단 때문이었다. 그리고 강 씨 본인이 겪은 사연을 그림으로 그려 국제회의장에서 사진 전시회도 열도록 해 줬고, 강 씨를 증언자로 내세우기도 했다.
김 사무국장이 강 씨에게서 힙합에 대한 재능을 발견한 것도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다. 김 사무국장은 강 씨의 힙합 공연을 뮤직 비디오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2년 전부터 뮤직 비디오 제작을 시작하게 되었다.
재정문제로 제작에 어려움을 꽤 겪었지만 사명 의식을 가진 여러 전문가들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뮤직 비디오 제작을 완성했다. 김 사무국장은 특히 이런 예술 공연이 북한인권을 보다 널리 알리는 또 하나의 훌륭한 방식이 되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북한인권시민연합)가 탈북 청소년들을 모두 도울 수는 없겠지만 특별한 재능을 가진 청소년들을 잘 키워 탈북 사회의 롤 모델로 만들어 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 사무국장은 남한에 온 탈북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열심히 하면 미술가도 작가도 될 수 있고, 강 씨처럼 힙합가수로 대중문화계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것이다. 그는 앞으로도 국내 입국 탈북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길을 터주는 사업을 더욱 활발하게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탈북 청소년들에게는 자신감이 우선
김 사무국장은 “강 씨가 미술과 함께 랩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잘 다듬어 가면서 세상을 보는 눈을 점점 넓혀 가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나는 종종 동화에서 나의 삶과 인물의 비교에 맞았다. 내 영혼을 바꿀 날이 있습니다. 노래하는 쥐와 떨리는 새들이 갑자기 풀리지 않는 실크와 레이스 드레스와 왈츠를 고통없이 걷는 것입니다. 남편은 좋은 분이 십니다. 나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성 (성)과 흠집없는 성격을 가진 왕자는 아닙니다. 아마 당신이 그에게 말하지 않으면 최고입니다. 그가 잘 모르겠다. 그는 충분히 힘들어, 나와 함께 산다.
나는 백설 공주에서 온 7 명의 난장이와 몇 명의 여분의 실종 난장이 들인 날이 여러 날있다. Grouchy, Grumpy, Sleepy, Impossible 같은 느낌 외에도, 나는 Long-Suffering, Irrational, Bitchy 및 참을 수없는 역할을 쉽게 채울 수있었습니다. 나는 나와 함께 있기까지 서기조차 할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내 인생은 동화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인생의 모든 가능성, 희망과 열망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합니다. 내 행복한 결말은 어디 있니? 나는 결말을 얻지 만 며칠 동안 나는 행복을 위해 높고 낮은 것을 찾아야한다.
나는 내가 미녀인지 짐승인지 때때로 궁금해합니다. 내 육체적 인 이미지가 변함에 따라, 나는 그 변화로 인해 야기 된 고통으로 고투하고 내면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깊은 찡그림을 느낍니다 …
확실히 짐승. 아침에 집안을 돌아 다닐 때, 구부러지고, 절름 거리 며, 심술 궂은 너클을 땅에 내팽개 쳤다. 단 한가지 빠진 것은 노트르담과 꼽추의 종이다.
잠깐, 나야. 당신이 기억한다면, 짐승은 정말로 그가 변형 된 것 때문에 약간 심술스럽고 짜증 나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며칠 동안 많은 것을 확인할 수있다. 내가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고, 난간에 서서 포효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활발한 소리가 내게 들린다.
어딘가에, 내 깊은 곳에서, 내가 포효에서 벗어 났을 때, 그 대답은 아름다움에 달려 있음을 압니다. 나는 가이거 카운터처럼 나를 안쪽에있는 뭔가가 클릭되면 아름다움을 찾아야 만한다. 삐, 삐, 삐, 찾고있어. 나는 그것이 나의 구원임을 안다. 나는 그것이 내 삶에 기쁨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안다. 나는 그것이 고통을 압도하고 기쁨을 내 가슴으로 되돌려 줄 것을 압니다. 나는 그것을 찾아야 해. 목표물 탐색. 삑, 삑.
나는 종종 자신의 아름다움을 추구 한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너무 많이 맞습니다. 저는 인간의 영혼에주기가 있다는 것을 믿게되었습니다. 그것은 한 해의 계절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겨울을 통해 우리를 도우며 봄까지 붙들어 두도록 도와줍니다. 자주 당신은 나에게 기쁨을주는 삶의 영역을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기쁨을주는 취미 또는 재능입니다. 어떤 때는 일상적으로 고통받는 우리가 종종 아름다운 곳을 찾고 있다는 것이 나에게 분명해졌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물 근처에서 삽니다. 우리의 뿌리가 물을 찾는다는 것에 대해 아마 뭔가 있을까요? 저에게있어서, 강건한 강물을 일관성과 아름다움으로 보는 것에서 어느 정도 평온함이 있습니다. 강가에서 튀는 태양은 압도적으로 아름답습니다. 바다는 더욱 변덕 스럽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바다에서 나온 선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때로는 북서쪽의 거대한 태평양 지역에서 분출물로 모래 해변에 거대한 통나무를 전달하기도합니다. 다른 시간에, 그녀는 온화한 조그만 불가사리를 부드럽게 다루고, 촉촉한 미역의 침대에 온화한 대우를합니다.


필자는 지난달 소년보호 재판에 회부된 소년들, 부모들과 함께 청소년 캠프 시간을 보냈다.
소년보호 재판은 소년법에 근거해 규범의식이 완숙하지 못 한 10세 이상 19세 미만 아이가 저지른 비행에 대해 ‘보호처분’이라는 특별한 조치로, 아이의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고 주변 환경을 개선해 비행이 반복되는 것을 막으려는 재판이다. 징역이나 벌금이라는 처벌을 하지 않고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혜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요즘 청소년 범죄의 잔학성 때문에 ‘죄의식이 없는 청소년까지 이런 특혜를 베푸는 것이 맞는가’라며 이슈화되고 있다.
필자는 소년보호 재판 이후 각 호 처분에 따라 상담이 필요한 아이들과 부모들의 개인·집단 캠프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경험을 살려 청소년 문제를 몇 회에 걸쳐 연재하려고 한다.
이번 회에는 소년보호 재판이 무엇인가를 먼저 설명하고자 한다.
성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구속되거나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벌금형이나 징역형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고 범죄경력인 전과도 남는다. 하지만 소년보호 사건은 보호처분이라는 재판을 받는데, 주로 교육과 감독을 내용으로 하며 범죄경력이 남지 않는다. 그러나 14세 이상은 수사받은 경력이 남는다.
보호처분 10가지 종류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1호=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 필자는 1호 처분에 따라 청소년과 부모를 상담하는 위탁보호 위원이다. ▲2호=100시간 이내 수강 명령. 보통 보호관찰소나 소년원 산하 꿈키움 센터에서 담당한다. ▲3호=200시간 이내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소에서 담당한다. ▲4호=보호관찰관의 단기(1년) 보호관찰과 야간 외출 제한 명령 ▲5호=보호관찰관의 장기(2년) 보호관찰과 야간 외출 제한 명령 ▲6호=아동복지 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 보호 시설에 감호위탁 ▲7호=병원, 요양소, 또는 소년 의료보호 시설에 위탁 ▲8호=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단기(6개월) 소년원 송치 ▲10호=장기(2년) 소년원 송치.
법원에서 신중을 기하는 보호처분(당연히 보호소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처분이기도 하다)은 소년원 송치다. 소년원 송치는 보호소년의 비행이 자주 반복되기 때문에 격리된 장소에서 사회 규칙을 가르치는 측면과 주위 친구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해 다른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측면이 있다.
꼭 범죄를 저질러야만 소년보호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아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아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아이 등을 포함해 성격이나 환경에 비춰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이를 우범소년이라고 해 범죄 예방 차원에서 소년보호 재판을 하기도 한다.
또 말썽을 일으키는 아이에 대해 경찰을 통하지 않고 학교장이나 복지시설장 등이 직접 법원에 소년보호 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통고제도).
소년보호 재판이 청구되면 법원은 소년분류심사원이나 법원에 있는 심리 전문가인 조사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심리학자와 같은 진단 전문가 등을 통해 비행 발생 원인과 양육 환경 등을 파악하고 적절한 보호처분 종류를 판사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또한 판사가 피해자와 가해 보호소년이 서로 화해하고 재판을 종결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될 경우 화해권고위원을 통해 화해를 권유하기도 한다.
보호소년이 너무 어리고 보호자의 보호 의도가 강할 경우 유료 상담 조사 절차를 통해 상담과 조사를 병행하기도 한다. 이것도 또한 필자의 업무다.


LG전자가 2023년까지 짓기로 한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전망이다. 이 회사는 경남 창원시 성산동의 창원1사업장을 스마트팩토리로 탈바꿈시키겠다고 27일 밝혔다. 6년간 6000억원이 투자될 이 공사가 끝나면 창원1사업장은 냉장고·오븐 등 이 회사의 프리미엄 주방가전을 만드는 핵심 기지가 된다. 오인식 LG전자 창원생산기술실장은 “공장 면적은 같은데 연간 생산능력은 200만 대에서 300만 대로 늘어날 거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로에 선 한국 제조업이 빠른 속도로 스마트팩토리를 도입하고 있다. 기존 설비로는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에 부닥치자 스마트화를 통해 돌파구를 찾는 것이다. “스마트팩토리가 확산하면 공장 노동자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오히려 해외로 빠져나가는 공장을 국내로 돌리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포스코ICT는 LG전자보다 하루 앞선 26일 “동화기업의 파티클보드 공장을 스마트화하는 사업을 맡았다”고 발표했다. 이 공장의 빅데이터를 클라우드 시스템에 연계해 분석하고, 인공지능으로 최적의 제어를 하겠다는 구상이다. 시스템이 완성되면 원재료에 의한 제품 불량률, 설비의 돌발 고장 등을 모두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기대다. 포스코그룹은 7월 중순 “모든 그룹사에 스마트팩토리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속도 테스트는 인터넷을 통해 널리 사용할 수 있으며, 그들은 당신이 현재 받고 있는 속도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속도 도구는, 그러나, 훨씬 표준 속도 테스트 이상입니다. 일련의 질문을 통해, 우리는 현재의 가계 인터넷 사용이 무엇 인지 평가 하 고 해당 정보를 기반으로, 우리는 당신이 실제로 필요한 속도에 대 한 권장 사항을 만들 거 야. 그것은 당신이 현재 받고 있는 것 보다 더 많거나 적은 수 있으며, 그것은 당신이 경제성 및 속도 사이의 균형을 공격 하는 방법의 몇 가지 아이디어를 주지. 아무도 그들이 진짜로 사용 하지 않는 속도를 지불 하 고 싶어. useyou의 패턴 아래층의 HD에서 게임을 보고 애 들이 바쁜 게임, 넷 플 릭 스를 보고, 그리고 온라인 채팅. 이러한 모든 활동을 지 원하는 데 필요한 속도를 동시에 예측 하는 것은 좀 더 복잡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구를 사용 하면 공급자와 그 속도를 귀하의 요구 뒤에 지연 되지 않습니다 패키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피크 사용량이 어떻게 생겼는지 식별 하는 데 도움이 있어요. 최근 doloaitte 디지털 민주주의 조사 보고는 동시 사용에 우리의 초점은 속도를 결정 하는 중요 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TV 나 스트리밍 비디오를 시청 하면서 사람들의 90% 이상의 멀티 작업.
다음은 이상적인 연결 속도에 대 한 권장 사항을 제공할 때 도구에서 고려 하는 몇 가지 요소입니다. 인터넷 속도는 데이터의 패킷이 집에 있는 컴퓨터나 모바일 장치로 전송 되는 빠른 속도로 측정 됩니다. 이 값은 초당 메가 비트 또는 Mbps 라고 하는 단위로 측정 됩니다. 사용자 수 가정에서 여러 사용자가 한 번에 다른 장치를 활용 하 여 인터넷에 있을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피크 사용 시점에서 필요한 인터넷 속도를 결정 하는 기본 요소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지연 또는 지연 문제 없이 즐거운 인터넷 경험을 보장 하기 위해 필요한 최대 속도를 결정 하기 때문에 가장 인터넷을 사용할 때 평가 하 고 싶어요. 활동의 종류는 다른 사람 보다 더 많은 대역폭을 먹는다. HD에 (서) 비디오를 흘리는 것은 확실히 그들 중의 하나 이다.


이번 행사는 포트워스 한인회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점차 한인 사회에서 사라져가는 경로효친 사상을 후세에 전하고 부모님 세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포트워스 여성회(회장 제니 그럽스), 포트워스 한국학교(교장 김미령) 등 포트워스 지역 한인 단체는 물론 교회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기획했다. 실제로 작년까지는 매년 5월 즈음에 북텍사스 지역에서 한인 단체가 주최한 대규모 경로잔치가 최소 1회 이상 열렸다. 하지만 올해는 이런 행사가 전무, 포트워스 한인회 경로잔치는 당초 취지처럼 효사상의 맥을 잇는다는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로잔치의 주인공인 어르신들 외에도 주 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관 달라스 출장소(이하 달라스 영사관) 이동규 영사, 포트워스 한인회 전 회장단, 태런카운티 교회협의회장 장요셉 목사(빛과소금의교회), 포트워스 한국학교 김경규 이사장 및 김미령 교장 등 지역 사회의 많은 한인 인사들이 참석했다.
장요셉 담임목사의 기도로 시작된 경로잔치에서 니콜 오칸래 회장은 “한인회와 여성회 그리고 한국학교 등 포트워스를 대표하는 한인 단체들이 합심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부족하지만 오늘 이 행사가 여러 어르신들께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환영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이어서 “최근 한국에 다녀오며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가 참 넓고 깊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니 이제야 철이 드는 것 같다”며 “어르신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포트워스 한인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오칸래 회장의 환영사에 화답해 박원직 전 회장, 달라스 영사관 이동규 영사, 한국전 참전용사회 215 챕터(KWVA Arlington chapter 215)의 A. J. Key 회장이 차례로 격려사를 전했다.


기후변화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대학가 캠퍼스의 ‘그린캠퍼스’ 운동이 주목받고 있다. 그린캠퍼스 운동은 기후 문제가 날로 심해지는 상황에서 대학가의 에너지 사용량이 만만치 않다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됐다. 실제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소비량이 약 20%의 증가세를 나타낸 반면 대학이 소비하는 에너지는 7년간 거의 85%나 늘어났다.
대학이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을 이루는 그린캠퍼스 운동은 미국의 예일ㆍ하버드 등 유명 대학이 1990년대에 시작해 성과를 거둔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에 들어 서서히 도입됐다. 저탄소ㆍ친환경적 그린캠퍼스 운동의 선두주자로는 국민대ㆍ상지대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많은 대학들이 받아들이고 있다.
▲ 국민대에서는 그린캠퍼스 교양교육이 존재한다 ⓒ건대신문
‘녹색 시늉’을 넘어서야
2008년 ‘한국그린캠퍼스협의회’ 출범, 2009년 그린캠퍼스 총장선언대회 개최, 최근 3월에는 ‘경기도 그린캠퍼스협의회’ 창립 등이 있었다. 이렇듯 그린캠퍼스를 위한 각 대학들의 각종 구호나 선언은 우후죽순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린캠퍼스의 진정한 의미에 맞게 대학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대학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학도 적지 않다. 녹색연합 기후에너지국 손형진 간사는 한 매체에 기고한 글에서 “그린캠퍼스를 표방한 일부 대학이 녹지를 훼손하면서 건물을 신축하거나 대학홍보에만 치중해 겉만 있고 내용은 없는 그린캠퍼스를 추진하는 경우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린캠퍼스라는 단어의 뉘앙스 때문에 그린캠퍼스의 의미를 단순한 시설이나 조경적인 측면의 개선에만 국한해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에너지시민연대 정희정 사무처장은 “그린캠퍼스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설뿐만이 아니라 대학구성원이 환경친화적인 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린캠퍼스 교육도 중요해
대학 구성원들이 환경친화적인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그린캠퍼스와 관련된 커리큘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은 사회의 인재를 키워내는 곳이므로 자체적인 교육을 통해 녹색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대학생을 만들어 내야 한다.
2003년부터 그린캠퍼스 운동을 시작한 국민대는 녹지공간 확보를 넘어서 구성원의 참여와 실천을 유도하고 있다. 각종 캠페인은 물론 ‘녹색캠퍼스 함께하기’라는 수업으로 학우들이 환경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상지대에서는 2008년부터 에코 커리큘럼을 신설했다. 모든 학과에서 환경·생태·생명·의료와 관련된 수업을 수강할 수 있다. 2008년도에 14-15개 교양과목이 편성됐고, 학과의 전공교육과정에도 65개에 이를 정도로 많은 과목이 개설된 바 있다. 정희정 사무처장은 “대학의 교육 커리큘럼이 미래의 녹색일꾼을 키워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린캠퍼스의 키워드는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그린캠퍼스 운동을 위해서는 ‘지속가능성’과 ‘저탄소’,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린캠퍼스 운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운동에 따른 사업들은 언제나 저탄소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참여는 지속가능성과 저탄소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린캠퍼스가 잘 운용되는 해외 유명대학에서는 이 3가지 기본원칙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그린캠퍼스를 위해서는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동원할 필요가 있다. 녹화사업, 친환경 발전시설, 자동점등 시스템 등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업과 더불어, 구성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대학 중에는 녹색장학금을 도입해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장학금으로 환원하는 정책을 도입한 사례가 있으며, 대학구성원에게 에너지 절약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을 제도화함으로써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 상당량의 에너지절약 효과를 봤다고 전해진다.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Q. 원래 지역에서는 정치인으로 더 유명합니다. 정치에 뛰어든 계기 또는 동기는 무엇인가요.
"대학 때 총학생회장을 지냈고 졸업 후 경남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 경남 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등 재야단체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중간에 두 차례 감옥에 갔다 오고 잠시 운동을 떠나기도 했지만 2000년경까지 재야운동·시민운동에 몸담았죠. 그러던 중 김대중 정권 시절인 2001년 즈음해 소위 '이회창 대세론'이 부상했습니다. 민주당 쪽은 이인제가 있었지만 이래서는 운동이고 뭐고 전두환 때보다 심하겠다는 걱정이 컸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고민하던 차에 허성무 현 창원시장 등과 뜻을 모아 당시 노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을 돕기로 하고 직접 노무현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대선후보 되는 게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후보만 되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죠."
2002년 국회의원 선거 출마로 정치 입문
Q. 대선 전인 2002년 8월 국회의원 선거(마산 갑 재선거)에 당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는데 결국 그것도 노무현 지원과 관련 있겠군요.
"처음에는 순수하게 도우려고만 했는데 현실 정치를 하려면 지구당을 맡아야 하고 선거도 출마해야 한다는 주변 의견을 뿌리칠 수 없었죠. 이회창 집권을 막기 위해서는 노무현밖에 없었습니다. 귀족 대 서민 프레임으로 붙으면 이길 수 있다 생각했죠. 노무현이란 개인도 그러했습니다. 당시는 거의 볼 수 없던 서민적 언행과 풍모뿐 아니라 한반도 미래에 대한 비전·통찰, 추진력과 카리스마를 갖춘 분이었습니다.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사람이었죠."
▲ 지난 2002년 12월 19일 대선 투표 당일 김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현 대통령과 함께.
Q. 노무현 집권 후에는 청와대 행정관, 행정자치부 장관 보좌관 등 공직 생활을 주로 하셨죠.
"우여곡절 끝에 대선에서 이기고 노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청와대에서 같이 일하자는 제안을 받았죠. 대선 1주일 후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듬해 2월부터 청와대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를 나와 당시 마산 갑 선거구에 도전했는데 경선을 넘지 못했습니다. 영남 쪽 분위기가 좋았는데 '노인 폄훼' 발언 터지고 보수진영 결집하고 암튼 힘든 선거였습니다. 돌아보면 2002년 재선거는 그보다 더했죠. 시민들한테 명함을 건네면 침을 뱉어 돌려주고 그랬습니다. 엄청난 구박, 멸시를 받았죠. 그만큼 김대중 정권과 민주당에 대한 마산 여론이 안 좋았습니다."
Q. 그 후 2006년 마산 갑 재선거에 또 출마하셨는데.
"총선 끝나고 행자부 장관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또 재선거 요인이 생겼죠. 솔직히 당선 가능성도 높지 않았고 스스로 나가고 싶어 나간 선거는 아니었죠. 돌아보면 2004년을 제외하면 2002년·2006년·2012년 모두 딱히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 밀려 나간 측면이 컸습니다. 2012년도 목표가 35% 득표였으니까요. 청와대, 행자부 등에서 일한 경험도 있고 하니 안 나갈 수가 없는 분위기였죠."
Q. 2012년 대선 후에는 민주당을 탈당하는 등 곡절이 많았습니다. 혹 정치인으로서 꿈은 완전히 접은 겁니까?
"2012년 대선 패배하고 이 당에 무슨 미래가 있나 회의가 컸습니다. 자기반성도 없고 비주류는 계속 당을 흔들고 정책적 고민도 없고 엉망이었죠. 2016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에 복당을 해서 다시 정권교체를 위해 뛰어야지 결심했습니다. 탈당할 때 제 페이스북에 썼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하지 마라'고 한 말씀이 이해가 됐습니다. 전 권력의지가 좀 없었어요. 운동권 출신이라 그런지 선악 구분이 뚜렷했고 사기꾼 같은 행동을 잘 못 참았습니다. 젊을 때는 정의감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분노조절장애'에 가까웠죠. 개인적 한계가 컸습니다. 정치를 하려면 권력의지가 있고 통찰력이 있고, 또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했습니다. 한 달에 200~300만 원 정도 자기 정치를 위해 쓸 수 없으면 정치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꿇릴 게 없고 큰소리칠 수 있어요. 출마는 이제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선출직 출마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탈당할 때 이미 밝혔습니다. 과거 노무현이 그러했듯 누군가 결정적 필요성 때문에 권유하면 또 모르겠지만 이제 저도 50대 중반이고 경거망동하면 안될 것 같아요."
더 나은 창원시, 더 나은 대한민국 위해 노력
Q. 지난 7월 임명된 창원시 서울사업소장 이야기를 이제야 합니다. 발탁 배경이 궁금한데요. 본인 의지도 있었나요?
"허성무 시장 선거 캠프 대변인으로서 핵심적 역할을 한 만큼 제가 무슨 일을 할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허 시장과 친분이나 정치 이력을 볼 때 제가 허 시장 가까이에서, 지역에서 보좌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봤어요. 허 시장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으니까요. 마침 서울에 청와대나 국회 인맥 등 아는 사람이 많으니 시장과 서울사업소장이 손잡고 창원 예산 확보 등 정무적 역할을 하면 좋겠다고 서로 의견일치가 됐습니다. 창원시 발전을 위해 직접 몸으로 부딪치고 뛰는 일을 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이심전심이었죠."
▲ 가족과 함께. 왼쪽부터 아들 김현민, 부인 이정원, 김성진 소장, 딸 김경채. / 김성진 제공
Q. 요즘 많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서울사업소가 주력하고 있는 현안과 관련 활동을 소개해주십시오.
"내년 창원시 국비 확보가 서울소장으로서는 가장 큰 일이죠. 단기적으로는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도 할 일이 많습니다. 투융자 심사 등 예산 확정에 최소 1~3년 정도 걸리는 사업도 있으니 미리미리 움직여야 하죠. 주요 현안으로는 공공기관 이전과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법제화, 방위산업진흥원 유치, 마산해양신도시 국비 지원, 수소산업 전주기 실증센터 구축 등이 있습니다. 얼마 전 허성무 시장과 함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도 만났고 청와대 및 각 부처 담당자를 찾아 수시로 예산 배정 필요성과 창원의 강점, 준비 정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Q. 힘든 점은 없습니까?
"창원지역을 비롯해 경남 국회의원 모두가 여야를 떠나 다 잘 도와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모두 이전과 다르다, 분위기가 좋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사람의 정성, 노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하겠다 솔직한 자세와 모습 보여주니까 많이 인정해주십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저녁에 술자리가 많으니 몸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뿐 아니라 물밑 작업 등도 해야 하니 술이 빠지기 어렵죠. 이제 건강을 신경 써야 할 나이니까요."
Q. 창원은 매주 오갑니까? 피곤할 것 같은데요.
"특별한 일 없으면 금요일 저녁에 가서 월요일 아침 간부회의 하고 서울로 오죠. 허 시장이 공무원과 공유해라, 함께 뛰어라, 너 혼자 하려고 하지 마라 해서 오히려 피로가 덜어지는 게 있습니다. KTX 안에서는 기차 앞뒤로 오가면서 피로와 지루함을 풉니다. 그래서 고속버스는 못 타죠. 왔다 갔다 하면 3시간이 금방 가요. 서울에서 지내는 곳도 과거 청와대 등에서 일할 때 비하면 상전벽해 수준이죠. 쾌적하고 넓고 좋습니다."
Q. 앞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공직자로서 혹은 정치인으로서 원칙, 철학 같은 게 있다면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세 분 대통령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일단 실력과 능력을 갖춰야 해요. 늘 실사구시 자세로,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책을 가까이하는 분들이었죠. 주변 사람과 토론하고 논의하고 듣고 배우는 자세는 기본이고요. 역사의 진보와 사회 발전에 대한 믿음, 한 단계 한 단계씩 세상을 바꾸려는 태도 이런 것도 있어야겠습니다. 도덕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남들보다 뛰어나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욕 들을 만한 짓은 해서는 안 되죠. 겸손하고 함부로 화내지 않고 이분법적 사고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정치에 희망을 심어주는 태도고 미래를 위해 나아가는 과정이자 수단이라고 봅니다."
Q. 특별한 취미나 공부하는 분야 등이 있습니까.
"이전에 무릎 수술하고 나서 자전거를 많이 타고 또 많이 걷고 그랬는데 요즘은 못 하고 있네요. 건강에 좀 소홀한 편 같아요. 저는 그냥 사람이 좋습니다. 소주 한잔하며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 편하고 즐거워요. 예전에 또 좋아했던 게 뮤지컬·오페라 관람이었습니다. 2005년 미국 연수 때 '오페라의 유령'을 보고 나서 빠져들었는데 아무래도 지방은 인프라 등 한계가 있다 보니 멀어졌죠. 서울 생활할 때는 비행기 타고 공연 보러 가고 그랬는데 말이죠. 이제 다시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숙소 근처에 극장도 있으니 영화도 자주 보고요."


포항 완델손은 지난 25일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19 27라운드 인천 유나이티드와 경기에서 해트트릭 포함 2개 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5-3 승리를 이끌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지난 25일 포항 스틸야드. 포항 스틸러스의 공격수 완델손(30)이 '하나원큐 K리그1 2019' 27라운드 인천 유나이티드와 경기에서 공을 잡을 때마다 포항 홈 팬들이 열광하고 환호했다. 이날 물오른 공격력을 과시한 그는 개인 시즌 두 번째 해트트릭은 물론 2개 도움까지 추가해 포항이 터뜨린 5골에 모두 기여했다. 최근 2연패를 당했던 포항도 이날 인천을 5-3으로 잡고 귀중한 승점 3점을 챙겼다.
완델손의 맹활약에 포항이 K리그1 상위 스플릿 진입 불씨를 이어가고 있다. 올 시즌 감독 교체 등 힘든 시기를 겪었던 9위 포항(승점 32)은 완델손의 꾸준한 득점포 가동 덕에 상위 스플릿 마지노선인 6위 상주 상무(승점 38)와 6점 차를 유지하고 있다. 6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언제든 뒤집을 수 있는 차이다. 완델손의 개인 타이틀 도전도 힘을 얻고 있다. 지난 6월 강원전에 이어 두달여 만에 또다시 해트트릭을 작성한 완델손은 올 시즌 12골로 K리그1 득점 2위까지 올라섰다. 득점 단독 선두에 올라있는 타가트(수원·16골)와의 차이도 순식간에 좁혔다.
2015 시즌 대전에서 K리그 무대에 데뷔해 어느덧 한국에서만 5시즌을 보내고 있는 완델손은 포항에선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공격수가 다 됐다. 2017 시즌 포항에서 처음 뛰었을 때만 해도 완델손은 19경기 1골 4도움에 그쳤다. 지난 시즌 전남 드래곤즈에서 활약했을 때도 33경기에 출전해 4골 5도움을 기록했다. 그러나 올 시즌엔 완전히 달라졌다. 1m72cm의 작은 체구에 빼어난 스피드와 발재간을 앞세워서 포항의 에이스로 거듭났다. 완델손은 올 시즌 득점뿐 아니라 도움도 5개나 기록하면서 세징야(대구·11골 9도움)에 이어 K리그1에서 두 번째로 많은 17개 공격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개인 한 시즌 최다 공격포인트는 이미 넘어섰다.
지난 4월부터 포항 지휘봉을 잡고 있는 김기동 감독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것도 완델손을 더 활발하게 만들었다. 김기동 감독은 "올 시즌 초 포항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완델손이 혼자 모든 걸 해결해야 하는 부담감을 갖고 있더라. 빠른 장점을 살리기 위해 혼자 해결하게 만들기보단 좀 더 간결한 축구를 하도록 주문했다. 그 기대에 완델손이 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완델손이 포항 팀 문화에 완전히 적응한 것도 긍정적인 요소다. 그는 최근엔 구단 해병대의 날 행사 홍보를 위해 거수경례를 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김 감독은 "국내 선수들보다 개인 훈련도 더 열심히 한다. 농담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다 받아들일 줄 안다. 그만큼 원만한 성격에 동료들과 잘 지낸다. 다른 외국인 선수들을 이끌 만큼 밝은 모습이 그라운드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듬해인 1946년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는 한 연설에서 이같이 역설했다. 유럽 의 갈등을 종식하고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기 위해선 유럽 국가들의 연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처칠의 연설은 유럽 내 공동체 발족에 불을 지폈다. 49년엔 유럽 통합을 도모하는 국제기구인 유럽평의회가 창설됐다. 뒤이어 1952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 58년 유럽경제공동체·유럽원자력공동체 등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가 유럽 각지에서 일어났다. 이 세 기구는 67년 유럽공동체(EC)라는 이름으로 통합됐고, EC는 94년 1월부터 공식 명칭을 EU로 바꿨다.
49년 서유럽 6개국의 작은 회의체로 시작한 EU는 팽창을 거듭했다. EU는 지난달 기준 28개 회원국, 인구 5억 명에 국내총생산(GDP) 18조1240억 달러(2경2500조원)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단일 시장으로 성장했다.
EU가입 절차는 무척 까다롭다. 가입신청서를 내고 후보국으로 인정받기까지만 수년이 걸리며, 후보국이 된 후에도 협상을 거쳐 정식 회원국이 되기까지 길게는 수십 년이 걸린다. 모로코는 87년 신청서를 냈지만 접수조차 되지 않는 굴욕을 당했다.
EU는 93년부터 가입 후보국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코펜하겐 기준’을 마련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잘 시행되고 있는지, 소수자 권리를 포함해 인권을 폭넓게 보장하는지, 자유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지 등의 조건이 코펜하겐 기준에 포함된다. 이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는 가입 신청을 내고 협상을 개시할 수 있다. 협상 과정에서 행정 기관인 EU집행위원회가 유럽연합법과 후보국 법 사이의 차이를 조율한다. 현재 터키·마케도니아·몬테네그로·세르비아·마케도니아·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등 6개 국가가 EU에 가입신청을 내고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EU의 엄격한 가입 절차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는 터키다. 터키는 49년 범유럽 기구인 유럽평의회에 가입한 데 이어 63년엔 유럽공동체 준회원국 협상을 체결했다. 87년에 정식으로 유럽공동체에 가입신청을 냈지만 99년 가입 후보국으로 인정받기까지 12년이나 걸렸다. EU측의 요구에 따라 사형제를 폐지하고 쿠르드어 방송을 허용하는 등 사회 개혁에도 힘썼지만 가입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터키 정부의 언론 탄압 수준이 심각하고 인권 의식이 낮다는 평가 때문이다.
◆EU 탈퇴 절차=가입만큼은 아니지만 탈퇴도 쉽지만은 않다. EU 역사상 국민투표를 거쳐 탈퇴한 국가는 그린란드가 유일하다. 덴마크의 속국인 그린란드는 73년 덴마크가 EU의 전신 유럽공동체(EC)에 가입할 때 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덴마크 정부의 결정에 따라 EC의 일원이 됐다. 79년 덴마크로부터 자치권을 얻어낸 그린란드는 82년 EC 탈퇴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쳤고, 찬성 52% 대 반대 48%의 결과로 탈퇴를 결정했다.
탈퇴 과정은 험난했다. EC의 법적 근거였던 로마조약엔 회원국 탈퇴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다. 탈퇴에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탈퇴한 국가와 EC의 향후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등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했다. 그린란드는 3년에 걸쳐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야 85년 비로소 EC에서 나올 수 있었다.
설령 영국이 국민투표에서 탈퇴를 결정한다 하더라도 영국의 EU 탈퇴는 그린란드보다 한층 험난할 전망이다. 국가 규모도 작은 그린란드는 그린란드 해역 어업권을 제외하면 EC와 조율해야 할 이해관계가 많지 않았다. 영국은 EU 내에서 GDP 2위, 인구 3위를 자랑하는 강대국이다. EU의 대(對)영국 수출액이 전체의 16%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적 영향력도 막강하다. 그만큼 탈퇴 후 지위를 놓고 다른 회원국과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문제는 탈퇴 시의 협상 시한이다. 2009년 체결된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르면 탈퇴를 원하는 국가는 탈퇴 의사를 밝힌 지 2년 내에 나머지 회원국들과 탈퇴 조건 협상을 마쳐야 한다. 2년 내 협상에 실패하면 해당 국가는 EU 회원국 자격을 잃게 됨과 동시에 그 동안 EU 국가들과 맺고 있던 모든 협약의 효력이 중지된다. EU를 떠나더라도 유럽경제지역(EEA, 유럽 내 자유무역지대)이나 솅겐협정(유럽 국가 간 국경 개방 조약) 등 일부 협약은 유지해야 하는 영국으로선 반드시 피해야 할 결말이다.
정치·경제 전반에 걸쳐 영국과 EU 간에 복잡하게 얽힌 관계를 2년만에 정리하기란 쉽지 않으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결국 칼자루는 EU측이 쥔다. 영국으로선 협상 시한을 넘겨서 빈손으로 쫓겨나느니 불리한 협상안이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애초에 탈퇴하려는 국가에 불리한 조항이다. 유니버시티칼리지 런던(UCL)의 앨런 렌윅 교수는 “리스본조약 50조는 EU 탈퇴를 어렵게 만들어서 감히 생각조차 못하게 하려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EU 탈퇴하게 되면=EU는 아니지만 EU와 긴밀한 관계를 맺은 국가가 여럿 있다. EEA·솅겐협정에 모두 가입한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은 EU 회원국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다. EEA 회원국은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EU 역내 시장에서 무관세 혜택을 받으며, 그 대신 EU 법을 준수하고 EU 예산에 분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스위스는 EU와 EEA 모두 비회원국이지만 EU와 체결한 100여 가지 양자협정 덕분에 EEA 회원국과 거의 같은 혜택을 누린다.
브렉시트 지지자들이 내세우는 것은 EEA 회원국 중 하나인 ‘노르웨이 모델’이다. 노르웨이는 72년과 94년 EU 가입 찬반 국민투표를 실시했으나 두 차례 모두 ‘반대’가 약간 우세해 비회원국으로 남게 됐다. 노르웨이는 EU 회원국에 비해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분담금을 덜 지불하면서도 관세 혜택과 무비자 이동 등 회원국과 비슷한 혜택을 누린다. 영국도 노르웨이처럼 EU를 벗어나 각종 규제나 분담금으로 인한 부담을 덜면서 EEA 회원 자격으로 경제적인 실익은 챙기겠다는 심산이다.
하지만 노르웨이 모델에는 한가지 중요한 결점이 있다. EU 정책 결정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노르웨이를 비롯한 EU 비회원 유럽 국가들은 EU에서 참관인 역할만 할 뿐 의결권은 갖지 못한다. 에스펜 바르트 아이데 전 노르웨이 국방장관은 지난해 가디언에 기고한 글에서 “노르웨이는 EU에 돈을 내면서도 자국민의 일상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결정을 손 놓고 지켜봐야 한다”며 “EU로부터 해방되면서 실익까지 모두 챙기는 길은 없다”고 말했다.
영국이 EU를 떠난다고 해서 비용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영국의 EU 잔류를 지지하는 영국 싱크탱크 ‘오픈 유럽’은 영국이 현재 EU 규제로 인해 지불하는 비용은 약 333억 파운드(57조원)이며, 노르웨이 모델을 택할 경우 이 비용의 6%에 불과한 19억 파운드를 절약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명한 게임 개발자 하면 누가 생각이 나는지요? 말도 많은 리차드 개리엇이나 송재경 같은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이름인 제프 스트레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제 날짜로 아레나넷의 창업자 제프 스트레인이 떠나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제프 스트레인(Jeff strain)는 길드워를 만든 아레나넷의 창업자 3인방 중의 한 명입니다. 최근에는 엔씨소프트의 북미 지사에서 미국내 개발 총괄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내에는 스타크래프트의 경쟁 제품으로 소개되어 그다지 성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만 2005년 4월에 출시된 이래 미국과 유럽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게임입니다. 2007년도에는 미국 PC 용 패키지 게임 판매 수 2위를 차지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1위는 블리자드의 Wow였으니 순수 패키지 게임으로서는 1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길드워는 패키지 구입 비용만으로 온라인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제프의 이력을 보면 블리자드에서 워크래프트, 워크래프트2, 디아블로, Wow 개발에도 참여를 하였습니다. 스타크래프트의 캠페인 에디터 StarEdit 등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레나넷의 창업자들은 모두 블리자드 출신이며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창업자 중의 한 명인 패트릭 와이어트는 배틀넷을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지금 길드워2를 총괄하고 있는 마이크 오브라이언도 비슷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명 모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만든 사람들이지요. 기사를 찾아보니 이런 인터뷰 기사도 있습니다.
아레나넷은 이합집산이 심한 미국의 일반적인 개발 스튜디오와는 다르게 창업자들의 신뢰 관계가 무척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회사였습니다. 2000년 초 창업한 이래 2007년까지도 100명이 넘은 개발자 중에서 두 명 밖에 그만 둔 사람이 없다고 자랑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성격이 제각기 다른 톱클래스의 세 명의 창업자가 여러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게임을 만들어 내었다는 것 만으로도 이야기 거리가 되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길드워2가 완성되기 전에 제프가 떠나서 무척 아쉬운 것도 있습니다.
제프의 소식을 들으니 제프가 예전에 쓴 글 중에 '훌륭한 개발툴이 훌륭한 게임을 만든다' 는 글이 있습니다.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제프는 스타크래프트의 캠페인 에디터를 만든 사람입니다. 블리자드 게임들을 보면 게임에 맵을 추가하거나 수정을 하여 즐길 수 있는 툴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Wow를 보더라도 Lua로 여러 플러그인을 만들어서 더 즐거운 게임을 할 수 있게 하지 않았나요? 제프는 이 글에서는 게이머를 위한 툴이라기 보다는 개발 과정 중에 필요한 툴에 대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툴이란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만들어 내는 수단'이라고 정의를 하고 개발 초기부터 개발툴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끊임 없이 반복적으로 하드코딩과 디버깅으로 개발이 진행되면 시간이 지나고 개발자가 바뀌면서 코드는 알 수 없는 코드의 무덤이 되어버립니다. 제프는 워크래프트의 초기 개발 경험에서 부터 스타크래프트 캠페인 에디터 StarEdit 까지의 개발을 통해서 얻은 경험을 전달해주었습니다. 게이머가 직접 자신만의 캠페인을 만들어 내면서 자기가 즐기는 게임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툴개발 과정은 계속해서 발전하는 프로세스를 가진다고 합니다. 언제 완성되느냐는 질문에 게임이 서비스되는 동안이라는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제프는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의 개발팀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Age of empire 개발팀은 StarEdit 툴이 매우 인상적이어서 그 툴의 많은 기능들을 게임을 개발하는 과정 중에 자신들의 툴에 포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AoE 팀은 가장 중요한 개선을 하게되는데요 'Test Now'라는 버튼을 추가하여 개발자가 언제든지 현재 맵을 테스트 할 수 있는 기능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30초 정도 기다렸어야 하는데 하루에도 수 십번 씩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즉시 테스트 할 수 있는 이 기능은 엄청난 시간을 줄여주었다고 합니다.
개발툴은 프로그래머 작업의 병목현상을 줄여주기 때문에 잘 만들어진 툴은 개발 속도를 비약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개발 초기에 적은 수의 개발인력으로 좋은 툴을 만들면 양산 단계에 인력이 급격히 충원이 되어도 그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길드워를 개발하는 동안 개발툴을 만드는데 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초기에 투자된 시간은 막바지에 많은 보상을 받았다고 하네요. 맵을 만들고 그 결과물을 보는데 몇 주가 아닌 몇 시간이면 실제로 테스트 할 수 있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자동화를 하였으니까요. 아티스트들이나 게임 기획자들이 자신들의 수정 사항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길드워는 '유니버셜 빌드'라는 개발팀 전체의 공통 빌드 시스템을 통해서 아티스트들이나 테스터들이 같은 게임을 테스트 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수정을 반영하면 다음 번 빌드에는 그 사항이 반영되어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개발 과정 중에 반복적인 빌드와 테스트는 개발 기간을 단축시키고 높은 퀄리티를 갖게 합니다. 데일리 빌드 정도가 아닌 몇 십 분 내에 빌드가 되어 반영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프는 훌륭한 툴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반복'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반복된 테스트와 수정은 각각의 리소스(asset)의 퀄리티를 높입니다. 툴의 도입으로 병목인 프로그래머를 배제하고 다른 개발자들이 자신의 결과물을 직접 확인하고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데이터를 고칠 때마다 빌드하고시 서버를 띄워달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유명한 어떤 게임은 모든 리소스를 원본 파일에서 자동으로 추출하여 빌드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하루에 두 번 밖에 제대로 된 테스트를 못했다고 합니다. 작업한 것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는데 반나절이 걸리니 무엇을 수정했는지 잊어버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보다는 전체 빌드 시간이 짧아졌다고 하지만 반복적인 테스트를 하기 힘든 극단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 프로세스가 더욱 효과적으로 바뀌면 더욱 많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개발 막바지로 가면 새롭게 기능을 변경시키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사고치는 것을 두려워 개발자는 문제를 바꾸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가급적 개발 막바지에 이르기 전에 수정할 것은 모두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훌륭한 게임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물론 게임이 출시가 되었다고 해서 개발이 끝나는 것은 아니죠. 출시가 된 이후에도 계속된 버그 수정과 패치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비디오 카드가 출시되면 해당 카드의 새로운 기능을 활용하여 게임을 새롭게 합니다. 서비스 되는 제품의 안정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발자들은 매일 매일 직접 '개밥'을 먹습니다. 개나 줘야 할 정도의 음식이라는 의미로 직접 게임을 하고 테스트를 한다는 것이죠. 개밥이 맘에 안들면 고치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내용을 정리하자면 '개발툴에 투자를 하면 그만큼 얻는다', '개발자들이 직접 자신들의 결과물을 게임 속에 직접 넣을 수 있게 (프로그래머를 거치지 않고) 하라' 입니다.
저는 게임과 직접 관련된 개발툴 외에도 개발자들의 생각과 의견을 묶어서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툴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메일이나 제로보드 게시판 하나로 수 십 명의 개발자들이 의견을 공유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