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은 최근 20년간 대명종합건설과 관련 회사들이 공개한 감사보고서를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다. 지승동 창업주와 오너 2세인 지우종 대명종합건설 대표, 오너 3세로 추정되는 지정현씨에게로 회사 지분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편법 승계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2006년 지우종 대표가 대명종합건설의 최대주주로 올라선 배경이 우선 주목된다. 이전까지 대명종합건설의 최대주주는 태신개발(주)이었다. 지승동 창업주와 부인 서순자씨, 지우종 대표 등이 각각 26.88%, 10%, 12%의 지분을 보유했지만, 최대주주는 39.34%의 지분을 보유한 대신개발(주)이었다.
서울 강남구 삼성로 96길6 대명종합건설 대명루첸 건물 ⓒ 시사저널 박정훈
지우종 대표 최대주주 오른 후 매출 급증 왜?
하지만 2006년 지우종 대표가 최대주주(56.92%)로 올라서면서 지승동 창업주의 지분은 3.88%로 줄어들었다. 태신개발은 아예 주주명단에서 이름이 빠졌다. 유상증자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이 청약을 포기하면서 지우종 대표가 실권주를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지우종 대표가 최대주주에 오른 이후 회사 실적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2006년 대명종합건설의 매출은 467억원에서 918억원으로 1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29억원에서 127억원으로 337.9%나 증가했다. 이후에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한 만큼, 지분을 취득한 지우종 대표는 시세차익을 거둔 반면, 법인인 태신개발(주)은 손해를 본 셈이 된다. 경영 전문가들은 오너 일가가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오너 2세 밀어주기에 따른 편법 승계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명종합건설을 둘러싼 논란은 3세로까지 이어진다. 오너 3세로 추정되는 지정현씨는 현재 알짜 계열사인 하우스팬 지분 43.98%를 보유하고 있는데, 취득 과정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1991년 6월 주택신축 판매 및 부동산 관련 업무용역대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하지만 2015년까지 회사 매출이 10억대 미만이었다. 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를 통해 ‘계속기업 가정에 중대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할 정도였다.
울산시 남구 ‘호수공원대명루첸’ 아파트의 준공과 입주가 9개월째 미뤄지면서 입주 예정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 연합뉴스
대명종합건설 측, ‘묵묵부답’ 일관
2016년부터 갑자기 회사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 2015년 1억5000만원에서 2016년 187억원으로 매출이 증가했고, 2017년에는 1147억원으로 또다시 매출이 크게 뛰었다. 2년간 매출 증가율은 7만6367%. 재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고속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2015년 주주가 박아무개씨에서 지우종(5%) 외 특수관계자로 바뀐 직후여서 마찬가지로 ‘오너 밀어주기’ 논란이 예상된다. 하우스팬의 주주는 2018년 지정현(43.98%) 외 특수관계자로 바뀌며 3세 체제로 전환을 마친 상태다.
실제로 대명종합건설은 2015년 운영자금 형식으로 892억원의 단기차입금을 하우스팬에 지원했다. 당시 회사 매출이 1억5000원임을 감안할 때 차입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매출도 마찬가지다. 하우스팬의 2018년 매출 중 대부분은 분양수익에서 나왔다. 2017년도 매출 중 분양수익이 1126억원이고, 공사수익은 12억원에 불과했다. 2016년의 경우 매출 전부가 분양수익에서 나왔다. 공사수익은 전무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대명종합건설이 시공한 아파트 등의 분양을 맡아 매출이 급성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오너 2세와 3세가 어떤 경로를 거쳐 회사 지분을 취득했는지, 지분 취득 자금의 출처는 어디인지에 대한 검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국세청은 올해 2월부터 대명종합건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였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청이 이 부분까지 들여다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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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수입은 구글과 유튜버가 일반적으로 각각 45%, 55% 비율로 나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고 수입은 월별, 일별 편차가 큰 편이다. 히트 동영상이 있는 달과 아닌 달, 광고 성수기(12월, 3월)와 비수기에 따라서도 유튜버의 수입이 크게 달라진다. 유튜버들은 좀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흥미를 끄는 콘텐트를 더 많이, 자주 업로드한다. 그래서 개인 방송 차원을 넘어 회사를 설립해 제작에 필요한 업무를 분업화하는 추세다. 유튜버들은 콘텐트 분량과 업로드 횟수를 늘리고 2~3개 채널을 동시 운영하며 수익을 극대화한다.
유튜버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종합광고회사 이노션 월드와이드가 최근 내놓은 ‘크리에이터의 성장이 이끄는 트렌드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새로운 스타로 떠오른 유튜버가 신조어를 만들어낼 뿐 아니라 기업 마케팅, 유통, 미디어 등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반인들이 콘텐트 소비자를 넘어 직접 제작자로 나서며 콘텐트를 ‘보는’ 시대에서 ‘보여주는’ 시대로 진화했다는 것이다. 유튜버 열풍은 개인용 방송장비 매출에도 영향을 끼쳤다. 인터파크의 개인용 방송장비 매출 분석에 따르면 지난 2년 새 540%가 증가했다. 카메라, 마이크, 조명 등이 주요 구매품목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상에서 유튜버가 언급되는 버즈량도 2016년 이래 매년 2배씩 증가하고 있다. 네이버에서 크리에이터 관련 검색 건수는 2016년 19만987건에서 2017년 24만6982건, 2018년 43만1312건으로 늘었다. 버즈량 분석 결과 여성, 20~30대의 검색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연관어를 살펴보면 영상, 콘텐트, 스타, 플랫폼 등 키워드가 상위에 올랐다. 콘텐트 관련 주요 키워드로는 메이크업과 피부 관련 키워드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일상, 음악, 패션, 게임 등이 뒤를 이었다. 유튜브는 동영상 재생 외에도 검색 영역까지 높은 이용률을 기록하면서 이제는 ‘검색+재생’의 통합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적인 내용이 아니더라도 운동법, 그림 그리는 법, 요리법, 넥타이 매는 법 등 취미와 일상생활 속 지혜까지 실용적 콘텐트가 늘어나고 있다. 일부 콘텐트는 자신의 채널에서 오프라인 강습을 홍보하기도 하고, 스타일 조언과 함께 패션상품을 판매하는 등 비즈니스로도 연계한다. 예컨대 ‘채버블 TV’는 일상에서의 코디법을 의류 쇼핑몰 운영자가 제공한다. 현재 먹방, 브이로그, 토크쇼, 엔터테인먼트가 대세인 유튜브 생태계에 터득법 콘텐트는 더욱 다양화, 활성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일반인들의 탤런트는 무궁무진하고 이것이 유튜브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아이돌의 유튜브 채널뿐 아니라 이미 대중에게 잘 알려진 스타들이 속속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있는 것도 트렌드다. 개그맨, 정치인, 심지어 스포츠 스타 등 너나할 것 없이 유튜브에 둥지를 틀고 있다. 최근 백종원이 유튜브계에 진출하며 파괴적인 힘을 과시했다. 지난 6월 10일 유튜브에 동영상 5개를 업로드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백종원의 요리비책’은 불과 사흘 만에 구독자 100만 명을 확보했고, 약 두 달 만에 230만 명을 넘어섰다. 이미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스타들이 유튜브 생태계의 질서를 재편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출산‧고령화, 젊은 여성 감소, 청년층 도시 이주에 따른 읍면 인구 급감으로 인해 기초생활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저하 등 지역공동체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인구유출 억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 지원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9개 지자체를 선정(사업비 147억 원: 특별교부세 88억 원, 지방비 59억 원)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KT와 함께 민·관 협업으로 진행된 평창 대관령 의야지마을은 ‘5G 빌리지’ 꽃밭양지 카페를 개소하고, 유해통물 퇴치 시스템 및 무인택배 솔루션 등을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과 편의가 대폭 향상되었고, 올림픽 기간 세계 최초의 5G 시범 마을이라는 유명세를 타고 2,100여 명이 넘는 기자단‧기업‧관광객 등이 방문하여 관광활성화지역으로 거듭나고 있다.
2018년에도 5가지 사업유형에 10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총 150억 원(특별교부세 90억 원, 지방비 6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환경 및 여건, 활용 가능 자원 등을 고려한 지역 특성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환경 및 여건, 활용 가능 자원 등을 고려한 지역 특성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계획서를 5월 15일까지 시·도를 거쳐 행정안전부로 제출하면,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말 10개 지자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새해에는 저마다 많은 다짐을 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려고 안간 힘을 쓰기도 합니다. 새해에는 부디 마음을 다잡고서 올해 꾸시고 계신 꿈을 풀어가는 행복한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살이가 날로 힘들어가고 양극화가 심해져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국민소득은 높아가고 있지만,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피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상의 삶으로 인하여 꿈조차도 사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꿈을 꾸는 자는 자신을 우주의 주체자로 살아가게 해줄 것입니다. 행여 작심삼일지라도 꿈을 꾸고 그것을 수행하려했던 시도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꿈은 오늘을 사는 나를 내일로 이어주는 멋진 매개체입니다. 2020년 새해에 멋진 꿈을 가꾸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장래 일을 말하고, 나이 먹은 자들은 나이 먹은 자대로 환상을 보면서 꿈을 꾸며 살아가길 권면합니다. 살아갈 날이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꿈을 꾸고, 살아온 삶이 많은 사람들은 살아오느라 바빠서 잊은 꿈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요즘 아이들이 꿈을 풀어가는 젊은이가 되길 간구하는 기도를 한다.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서 스무 살 이전에 꿈꾸었던 일들을 몸에서 소환하는 버릇이 생겼다. 더 세월가기 전에 그것을 소환하여 하나둘씩 행하는 재미가 있다. 어릴 적 사회과부도를 펼쳐두고 가고 싶은 곳을 챙기던 기억이 있다. 지금도 그곳으로 여행을 감행한다.
함께 꾸는 꿈은 세상을 바꿉니다. 저마다의 환상을 보며 우리는 이상을 꿈꿉니다. 우리 모두가 보기에 좋은 세상을 꿈꾸어 봅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계를 이 땅에 실현하는 꿈을 꿉니다. 함께 꾸니, 이런 세상이 더디 오더라도 실족하지 않고 기꺼이 그리고 끝내 이곳에 실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꿈을 꾸면, 위험을 외주화 혹은 외국화 하고, 반칙과 편법이 난무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더 힘든 일을 전가하는 그런 사회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올해, 사회적 이상을 향하여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꿈을 꾸어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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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해변이라도 수영복 한 장 걸친 채 돌아다니는 건 왠지 민망하다. 트렌디하면서도 실용적인 커버업 노하우를 런웨이에서 찾았다.
발레리나가 연상되는 샤스커트, 성글게 짜인 니트 드레스, 투명한 PVC 스커트 등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시스루 소재 의상이 이번 시즌 엄청난 유행이다. 일상에서 소화하기 어렵긴 해도 아는 사람 하나 없는 휴가지에서라면 용기를 낼 법도 하다. 한 가지 팁을 더하자면 스커트의 경우는 원피스 형태의 스윔수트와, 드레스의 경우는 비키니와 매치했을 때 더 예쁘다.
수영복 차림의 민망함을 감출 땐 겉옷 하나 휘리릭 걸치는 방법이 제일 쉽고 간편하다. 카디건은 구식이고, 로브 가운은 너무 흔한 아이템이 돼버렸다. 이를 간파한 디자이너들은 스트리트 무드의 아노락 점퍼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따가운 여름 햇살 아래 입기에 너무 덥지 않겠냐고? 리한나의 펜티X푸마 컬렉션처럼 엄청나게 쿨하거나 이자벨 마랑처럼 로맨틱한 룩이 완성된다면, 땀이 조금 차는 것쯤이야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다.


브래지어와 옷으로 꽁꽁 싸매 가리고 다니는 유두, 즉 젖꼭지는 여자에게 참 중요한 부위다. 신경이 밀집되어 있어 남녀 불문하고 매우 민감한 부위지만, 여자는 임신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수유를 하는 동안 유두의 변화와 민감도가 더 높아진다. 평소 유두가 간지럽거나 통증이 느껴진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빠르게 대처하는 명민함이 필요하다. 조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 차도가 없다면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원인을 확인해보아야 한다.
당신의 유두가 가렵고 아픈 이유는?
건조한 날씨 때문일 수 있다 =춥고 건조한 날씨는 유두를 포함해 전신에 심한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다. 유두가 빨개지거나 가뭄이 든 것처럼 갈라진다면 평소 목욕이나 샤워는 10분 이내로 끝내고 너무 뜨거운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샤워 후에는 피부가 마를 때까지 수건으로 부드럽게 두드려준 뒤 유분감이 있는 크림이나 연고로 촉촉하게 보습을 해준다. 실내에는 가습기 등을 놓아 습도를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습진이 생겼을 수 있다 =유두에 생기는 습진은 초기에 가려움증으로 시작해 붉은 발진이 생기다가 방치하면 만성화되어 점점 검붉은 색으로 변하고 색소침착까지 발생한다. 습진이 의심된다면 세라마이드가 함유된 보습제를 사용하도록 하고, 국소 스테로이드 크림을 바르면 붓기와 가려움증을 완화할 수 있다. 증상이 심하다면 의사와 상담하여 더 강력한 연고를 처방받는 것이 좋다.
접촉성 피부염일 수 있다 =갑자기 유두에 가려움이 느껴지거나 붉은 반점이 나타난다면 새로 바꾼 비누나 로션, 세탁 세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자. 피부에 닿는 화장품 속 화학물질은 접촉성피부염을 유발하는 발진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저염소성이나 무향, 무염료 비누나 세정제로 바꿨을 때 증상이 완화된다면 제품 속 화학물질이 원인이라는 증거다. 또한, 브래지어를 매일 착용하는 여성들은 돌출된 유두가 섬유에 닿아 마찰이 생기거나, 섬유 속 염료에 반응해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기 쉽다. 새로 장만한 속옷을 착용한 이후로 증상이 시작됐다면 속옷이 너무 조이지는 않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임신이나 모유 수유 때문일 수 있다 =임신 후에는 체중이 증가하고 입덧을 비롯한 호르몬 변화가 시작되어 유두의 가려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코코아 버터나 코코넛 오일 성분을 함유한 연고를 유두에 바르면 가려움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출산 후 아기가 젖을 물게 되면 유두가 가렵고 아플 수 있는데, 이때 역시 냉장고 넣어 차가워진 연고를 바르거나 시원한 실리콘 젤 패드를 붙이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된다. 모유 수유 중에 유두의 각질이 벗겨지거나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진다면 유행성 전염병이나 질염 등의 징후일 수 있어서 병원을 방문할 것을 권한다.
갱년기 증상일 수 있다 =폐경이 끝난 갱년기 시기에는 호르몬 변화 때문에 피부는 얇고 민감해지며, 더 건조해진다. 이럴 땐 평소 순한 클렌저를 사용하고 자주 보습해주도록 하고 뜨거운 물 샤워는 피하도록 하자.


현대자동차 코나의 외관 디자인이 공개됐다. 오토위크 네덜란드는 9일(현지시간) 코나의 외관 디자인이 완전히 드러난 사진을 게재했다.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포착된 코나는 6월 출시를 앞두고 광고촬영 중인 것으로 보여진다.
코나는 현대차가 국내와 미국, 유럽 등 선진 자동차시장에 선보일 B-세그먼트 SUV로 국내에서는 쌍용차 티볼리, 해외에서는 닛산 쥬크와 경쟁한다. 코나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가장 강조한 모델로 디자인과 주행성능에 공을 들였다.
이번에 공개된 코나는 레드컬러가 적용된 모델이다. 전면 상단에는 LED 주간주행등이, 범퍼에는 헤드램프가 위치한 역전배치형 헤드램프가 적용돼 스포티함을 강조했다. 이같은 디자인은 향후 출시될 차세대 싼타페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전면에는 크롬소재로 강조된 대형 캐스캐이딩 그릴이 위치하며, 그릴은 블랙컬러로 마감됐다. 범퍼 하단에는 벌브타입 안개등이 위치한다. 전면펜더와 헤드램프, 그리고 리어펜더와 방향지시등이 통합된 디자인을 적용해 오프로더 감각을 강조했다.
측면에서는 수평적인 캐릭터라인을 중심으로 전면펜더와 리어펜더에 볼륨감을 강조한 라인이 추가된 것이 특징으로 전면펜더와 전면도어가 연결된 곳의 라인 처리가 독특하다. 또한 도어하단과 사이드실에 전용 디자인을 적용하는 등 디테일이 강조됐다.


밀린 공사대금을 달라며 만취상태로 옥상에서 자살소동을 벌인 60대 남성이 경찰이 대신 보내준 돈을 받고 마음을 돌렸다.
지난 25일 오후 10시쯤,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한 5층 건물 옥상에 오른 김모(63)씨는 “공사대금을 못 받아 억울하다”며 "죽겠다"고 자살 소동을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옥상 난간에 기댄 채 술에 취한 목소리로 “내가 이 건물 가스관 공사를 했는데 건물주로부터 아직도 공사대금 250만원을 몇 달째 못 받았다”며 “억울해서 살기 싫다”고 소리를 질렀다.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광진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건물주 A씨를 부른 후 김씨의 계좌번호로 공사대금을 송금하도록 요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김씨의 계좌로 250만원을 부치라고 했지만, 갑자기 통신상태가 좋지 않아 송금이 안된다며 김씨에게 "1시간 뒤에는 반드시 돈을 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자 김씨는 “당신말을 어떻게 믿느냐”며 난간에 오른쪽 다리를 올렸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현장에 있던 중곡4파출소 소속 손창환 경장은 자신의 계좌에 있던 돈 250만원을 스마트폰으로 김씨 계좌에 송금했다. 자신의 휴대폰으로 이체된 금액을 확인한 김씨는 그제서야 자살 소동을 접고 난간에서 내려왔다고 한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어떻게든 세금을 적게 내려고 다양한 방법을 궁리한다.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으로는 보통 증여와 양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때의 세율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고율인 까닭에 재산의 이전가액을 낮추기 위해 채무를 끼고 넘겨주는 부담부증여나 시세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저가양도의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있다. 그 중에서 시세보다 싼값에 넘겨주면 엉뚱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기도 하고 절세할 수도 있어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싼값에 매매할 때 재산을 양도한 사람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면 시가와 거래가액(대가)과의 차액을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므로 그 만큼 양도소득이 늘어나게 되고, 싼값에 취득한 사람은 그 차액만큼 무상으로 이전받은 효과가 발생하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은 서로 오고 가지도 않으면서도 양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 양수자에게는 증여세를 각각 부과하게 되어 이중과세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행 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에게 각각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 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세법에서는 사법상 적법하게 성립된 거래라도 세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부인하게 된다. 이것은 납세자들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록 사법상의 일반 법률관계에서는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의 행위‧계산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인정될 때는 사법상의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경제적 효과를 부인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찾아서 숨겨진 부분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이다.
친족 등과 같은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 시가에 미달한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시가를 초과한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다시 계산하게 된다. 이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나거나 시가와 거래가액과의 차액이 3억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따라 재산을 낮은 가액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양도가액에 가산하고, 비싸게 취득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된다.
한편 재산을 저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다.
문제는 바로 이러한 경우에 발생한다. 즉, 양도자가 시가보다 싼 값에 양도함에 따라 양수자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관청이 양도자에게는 양도소득이 없다고 의제하는 것이므로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 보호의무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법원에서는 각 세법에서 중복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쪽 모두에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각각 부과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보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와 같은 과세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상과 같이 소득세법에서는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저가로 취득한 자에게 증여세를 각각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자녀 등이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자녀 등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면 전체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에 비하면 저가로 양도하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9억원의 주택을 5억원에 양도하였다면 그 차액인 4억원이 사실상 증여재산가액임에도 시가 9억원의 30%인 2.7억원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인 2.7억원을 차감하면 증여재산가액은 1.3억원이 되므로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 세금이 적게 부과된다.


제23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구의회(의장 김영면)는 2015년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과 2016년 예산안 심사를 위해 11월 20일부터 12월 23일까지 34일간의 일정으로 제230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김영면 의장은 개회사에서 "구민의 입장에서 구정의 투명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살펴서 잘못된 부분은 질책과 함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잘한 일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격려하여 한 단계 수준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해 줄 것"과 "2016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꼭 필요한 사업이 빠진 부분이 없는지 등 꼼꼼하게 살펴 줄 것"을 의원들에게 당부하였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는 꿈과 활력이 넘치는 행복도시 중구 건설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로써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만이 아닌 발전적인 상생의 관계로 서로 화합하고 힘을 모아 나가기"를 당부했다.
제229회 임시회 의안 및 처리결과
구민의 온정을 기다립니다 중구는 11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일제시대에 국권회복을 위해 활동한 백산 안희제 선생의 민족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제18회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11월 17일 오후 2시 백산기념관 광장에서 고사리 손의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헌미식에 참석해 사랑의 쌀을 전달했다. 그동안 17회에 걸쳐 시민의 성원으로 수집된 192,734㎏의 쌀은 생활이 어려운 이웃 10,892세대 등에 전달해 꿈과 희망을 심어 주었다. 그 중 2,000㎏은 북한동포에게 전달한 바 있다. 지난해는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21,018㎏의 사랑의 쌀을 모았다. 쌀모으기 운동에 참여하려면 백산기념관이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쌀이나 성금으로 내면 된다. 모금액은 쌀을 구입하여 연말 사랑의 쌀 나눔 행사시 관내 소외계층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구청 담당자는 "올해에도 변함없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로 백산 선생의 유업을 계승하고 진정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뜻 깊은 행사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문의 ▶백산기념관 600-4067, 40계단문화관 600-4041


서울지방경찰청이 오는 28일로 예정된 퀴어 퍼레이드에 금지를 통고한 데 대해, 성소수자를 비롯한 각계각층 단체에서 경찰이 법적 요건도 갖추지 않고 성소수자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규탄했다.
▲2015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에서 경찰의 옥외집회금지통고에 반발하며 2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퀴어 퍼레이드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연 모습.
2015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아래 조직위)는 지난 5월 29일 자정 남대문경찰서,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서울시청 주변 도로인 태평로, 청계로, 을지로 등의 구간에서 퀴어 퍼레이드를 진행하겠다고 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조직위는 30일 오후 5시경 양측으로부터 거리 행진을 금지하는 옥외집회금지통고서를 받았다.
경찰 측은 통고서에서 유사한 행진 구간을 두고 조직위보다 먼저 신고한 3개 단체와 경합해 충돌이 예상되고, 주요 도로인 청계로 등지의 교통 소통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집회를 허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같은 장소에 목적이 다른 두 개 이상의 집회가 열려 충돌이 우려되면 후순위 집회 신고를 취소할 수 있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아래 집시법) 8조 2항, 교통 소통을 이유로 주요 도로에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는 동법 12조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이에 조직위 등을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는 2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경찰의 조치를 “성소수자가 사회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를 짓밟는 행위이며, 특정 세력의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혐오 및 폭력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직위에 따르면 보수 기독교 단체들은 지난 5월 내내 퀴어문화축제를 막고자 신촌, 대학로, 서울시청, 청계광장 등 서울 시내 곳곳에 집회 신고를 해왔다. 6월 28일 자 집회 신고에 관해서도 지난달 11일 한국교회연합,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 보수 기독교 단체들 남대문경찰서에 퀴어문화축제 집회 신고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같은 압력으로 남대문경찰서는 보수 기독교 단체들과 협의 과정을 밟고, 행사 예정 30일 전인 5월 29일 자정에 받는 집회 신고에 대해 5월 21일부터 선착순으로 대기하도록 집회신고 규정을 바꿨다. 조직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에 항의해 지난달 21일부터 28일까지 남대문경찰서 집회 신고 대기장소에서 노숙을 하기도 했다.
강명진 조직위 집행위원장은 “지난 15년간 진행되어온 퀴어 퍼레이드는 시민들의 통행과 차량 소통에 지속적이거나 심각한 불편을 준 일 없이 평화적으로 진행돼왔다. 게다가 이미 개최가 예정된 퀴어 퍼레이드를 방해할 목적으로 열리는 집회를 퍼레이드와 경합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우리는 안전한 퀴어 퍼레이드를 위해 남대문경찰서에서 8일간 노숙을 해왔다. 경찰의 금지통고는 노숙을 함께해온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호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공동집행위원장도 “성소수자에게 퀴어 퍼레이드는 성소수자로서 자긍심을 드러내며, 억압과 차별이 난무하는 사회에서도 즐겁게 살아가고 있음을 알리는 중요한 행사”라며 “그러나 경찰은 중립적인 척 보수 기독교 단체에 협력해 사실상 퀴어 퍼레이드를 금지하도록 했다. 타인의 행사를 방해하려는 자들의 편을 들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조장하는 편에 선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서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경찰의 금지통고 사유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위법하다”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헌법」 2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에게 집회·자유의 권리, 2항에는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는 대법원의 판례(2009도13846)도 있다.
장 위원장은 퀴어 퍼레이드 예정일인 6월 28일은 주요 행진로인 청계로에서 ‘차 없는 거리’가 시행돼 교통 불편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경찰의 금지통고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보수 기독교 단체에서 위력으로 행진 진행을 막아 집시법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경찰이 ‘공공의 안녕’을 위해 이들을 제제하기보다는 오히려 편을 들어 조직위의 집회·시위를 제한함으로써 헌법 조항을 위배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권·여성·노동·종교·정당 등 단체에서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해 경찰의 금지통고 철회를 촉구했다.
김진철 향린교회 사회부장은 “우리는 (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6월 9일과 28일에 교회 깃발을 들고 행사에 참여할 것이다”라며 “(경찰은) 보수 기독교 단체의 말만 듣지 말고, 우리 같은 신자들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 금지 통고를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직위는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에 퀴어 퍼레이드 금지통고 취소와 안전한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촉구하는 요구서를 민원실에 전달했으며, 서울행정법원에도 옥외집회금지통고 취소 소송과 옥외집회금지통고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임: 대학예비과정엔 미국인을 포함한 원어민도 함께 참여해 상대평가식으로 경쟁한다.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많이 노력해야 한다. 언어도 단단히 마음먹고 준비해야 한다. 회화와 학문에 사용하는 영어는 또 다르다. 나는 일상회화가 전혀 문제없는 수준에서 파운데이션 코스에 입문했지만, 수업 중에 사용하는 말이 너무 어려워 처음 3개월간은 거의 매일 울면서 공부했다(웃음).
김: 수업은 프레젠테이션과 실습위주로 운영된다. 난 아트디자인을 전공했는데, 작은 마을을 방문해 벽화를 그리고 터널을 꾸몄다. 이런 활동이 모두 평가에 반영됐다. 등록금은 부담스러운 편이다. 한 학기에 기본 등록금만 9천파운드(한화 약1630만원) 가량을 납부했다.
임: 대학예비과정도 비용은 만만치 않다. 파운데이션 과정은 1년에 3천만원 이상, 에이레벨은 그보다 훨씬 비싸다.
[어학] 다양한 유럽문화 접해…비싼 물가 최대 단점
이호욱(이하 이): 어학연수지로서의 영국은 장단점을 고루 갖추고 있다. 미국식 영어에 비해 발음이 정확하고 정통 문법의 틀을 쌓을 수 있다. 영어 실력이 낮다면 오히려 미국보다 체계적이고 쉽게 영어를 배울 수 있다. 비싼 물가는 최대 단점이다. 영국에 머물렀던 8개월간 식비를 아끼기 위해 점심마다 생 스파게티면을 삶아 소스없이 소금만 뿌려먹었다. 그런데도 한달 생활비가 100만원 넘게 들었다.
진형석(이하 진): 현지 어학원에서만 제공하는 커리큘럼에 만족해서는 단기간에 실력을 향상시키기 힘들다. 영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나기 전 한국 어학원에서 집중 코스를 수료하고 떠났는데, 영국 어학원의 커리큘럼도 큰 차이는 없었다. 물론 야외로 나가 실습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도 많다. 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외국 친구에게 다가가고, 선생님과 수시로 대화를 주고받는 식으로 노력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 가까운 유럽권 국가에서 영어를 배우기 위해 방문하는 다양한 외국인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유럽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다. 자신의 전공과 연계되 는 부분을 찾아낸다면 전공을 심화학습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나는 건축을 전공했는데 주말마다 영국의 유명한 건축 명소를 찾아다니며 그곳에서 파는 설명책자를 꼼꼼하게 챙겼다. 숙소에 돌아와서는 도서관에서 해당 건축물의 책자를 빌려 읽었다. 이런 지식이 쌓여 한국에 돌아온 뒤 전공에도 큰 도움이 됐다.


이어도는 수중암초로서 영유권 분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한국과 중국 양 국가의 외교부에서 명백하게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도 쟁점은 지속적으로 한국과 중국 양국 모두에게 외교적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이 2013년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였을 때 이어도 상공을 포함하여 논란이 되었다. 한국정부는 중국정부에게 한국의 방공식별구역과 중첩되는 지역을 제외시킨 방공식별구역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중국은 이를 거부하였다. 결국, 한국정부는 이어도 상공을 포함시킨 기존의 방공식별구역에서 더 확장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였다.
이어도 쟁점은 근본적으로 한국과 중국 간의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의 문제에서 파생된 것이다. 언뜻 보면 이어도 수중암초나 이어도 해역의 관할권을 두고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지만 사실상, 어느 국가가 이어도 수역의 관할권을 갖게 되는가는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 간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이 이루어졌을 때 이어도 수역이 어느 국가의 배타적경제수역에 속하는 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이어도 수중암초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은 간략하게 말하면 영토나 수중암초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라기보다는 이 수역에 대한 관할권을 어느 국가가 갖고 행사하느냐의 문제이다. 이어도가 어느 국가의 관할권에 속하는가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현재 한 • 중간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 관련 협상의 진행상황을 보면 대화채널을 유지한 채 매번 상호 간 의도만 교환하는 정도로 매우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12월 제1차 차관급 해양경계획정 회담을 개최할 시 후속 조치로서 국장급 실무회의와 전문분과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2018년 7월 ‘제4차 한·중 해양경계획정 국장급 회담’을 열고 해양경계획정 관련해 제반 사항을 협의했다. 이 회담에선 한국 측의 배종인 외교부 국제법률국장과 중국 측의 왕샤오두(王曉渡) 외교부 황해업무대사가 각각 양국 수석대표로 나섰으며, 양측은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해양경계획정의 여러 측면에 대해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혔으며 향후 협상 추진 방향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협의하였다. 그리고 향후 외교 채널을 통해 제2차 차관급 공식회담 일정을 협의해 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이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 방식은 중간선 방식이다. 중간선 경계획정 방식이야말로 합리적 경계획정 방식이며 최근의 국제법 경향에 더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사법재판소나 중재재판의 판결이 중간선 경계획정 접근법에 더 가까운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주장하는 ‘형평의 방식’이 국제법에 어긋나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명료하게 적용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안선의 길이나 어업인구 등의 사정을 고려한다 해도 어느 정도의 비율로 적용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한 명료한 기준을 잡기 어려우며, 설사 일부 사정을 고려한다고 해도 한국이 기왕에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건립하여 평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이어도 해양과학기지가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 안에 들어오는 선에서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협상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계협상 결과가 나온다면 한국 국민들의 정서상 선뜻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적잖은 저항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과 중국 간의 배타적경제수역 협상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지만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지지부진한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앞에서 언급했던 이유에 덧붙여 중국의 해양전략적 입장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이유도 있을 것이다.
첫째, 중국의 입장에선 안보적 이익에 대한 고려가 경계획정 협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한국과 중국 간의 중첩되는 해역의 지리 • 지형적 특성을 살펴보면 중국의 연안은 강으로부터 유입되는 토사가 쌓여 있어 비교적 수심이 얕게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해군 함대의 전략적 기동을 위해선 수심이 깊은 해역이 필요한 실정인 바, 향후 한 • 중 간 해양경계협상에서 더 넓은 배타적경제수역을 확보하고자 한국 측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할 것이다. 중국은 또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후 미 항모전단이 서해에 진입 시 극렬하게 반대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 같은 미 항모전단의 서해 진입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신의 배타적경제수역을 더욱 극대화하려 할 것이다.
둘째, 중국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군사활동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곳에선 항행의 자유작전과 같은 군사적 활동도 허용되지 않는다.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건설한 후 인근해역에서의 미국의 빈번한 항행의 자유작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해왔던 게 대표적인 예이다. 미 국방부가 발표한 2018년도 항행의 자유작전에 관한 의회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중국연안에서 이 작전을 7회 수행한 바 있다. 중국은 이 같은 입장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한국과 같은 상대 국가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도 군사적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곧 향후 중국이 한 • 중 간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협상에서 한국 측에게 이어도가 포함된 더 많은 수역의 양보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케 해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특히 한미동맹체제에서 중국은 배타적경제수역이 중첩된 상황에서 일단 선포한 200해리까지의 해역에서 자국의 권리를 향유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해 놓은 항공사 마일리지 이용 약관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최근 3년 간 카드사와 제휴로 2조 원에 가까운 항공 마일리지 판매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해 놓은 항공사 마일리지 이용 약관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최근 3년 간 카드사와 제휴로 2조 원에 가까운 항공 마일리지 판매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이 항공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하면 항공사는 카드사가 미리 구매해 놓은 마일리지를 해당 고객에게 지급한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마일리지 판매가 수익원인 셈이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8월까지 대한항공은 국내 19개 전업·겸업 카드사 중 17곳에 약 789억 1,986만 마일리지를 판매해 1조1,905억 원의 수익을, 아시아나항공은 18곳에 562억 1,095만 마일리지를 판매해 6,172억 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항공권 구입 외의 방법으로 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휴 상품은 항공사 마일리지 제휴 신용·체크카드다. 가입자는 매월 카드 사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 시 미리 선택한 항공사 마일리지로 되돌려 받는다. 항공사 회원안내서(9월 기준)에 따르면 ‘BeV V 스카이패스’, ‘SC 플러스마일 카드’, ‘신한 Air One카드’, ‘채움 아시아나클럽카드’, ‘씨티 NEW프리미어마일카드’ 등 40여개의 상품이 대한항공 또는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적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카드사 중 국민·롯데·삼성 등 7곳은 카드포인트를 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항공사들은 그동안 항공 마일리지 제공을 ‘무상 서비스’라고 주장해왔으나, 제휴 마일리지 판매는 엄연한 항공사의 수익원에 해당한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2,786억 원, 1,300억 원의 항공 마일리지 판매 수익을 기록했다.
문제는 이렇게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로 실제 항공권을 구입하기가 쉽지 않고, 그 외의 사용처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양 사가 2010년 개정한 약관에 따라 2008년 이후 적립된 마일리지가 순차적으로 소멸되기 시작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카드 사용을 통해 적립한 항공사 마일리지도 탑승 마일리지와 마찬가지로 적립 후 1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고객이 보너스 항공권 최저 구입 기준인 5,000마일리지(국내선 편도)를 모으려면 100%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한 등급의 정가 일반석 항공권으로 인천-제주를 10번 왕복하거나, 제휴 신용카드 사용 실적이 500만원(1,000원 당 1 마일리지 조건)에 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사가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도 마일리지 소멸 시효 정지에 관한 내용을 약관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민법 제166조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되며, 이에 따라 유효기간의 적용 역시 마일리지 적립 시점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사용 가능한 시점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관점이다.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예정에 없이 중국을 방문 중인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12일 아직까지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중국과 한국, 일본을 차례로 순방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책 조율에 나선 뒤 당초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으나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10일 평양을 방문함에 따라 북한과 중국의 대화 결과를 듣기 위해 다시 베이징을 찾았다.
힐 차관보는 12일 리자오싱 외교부장 등 중국 관리들과 만난 뒤 공식 기자 회견에서 "북한이 중국의 외교적 노력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솔직히 말해 다소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힐 차관보가 이처럼 실망감을 토로한 것으로 미뤄볼 때 우 부부장의 평양 방문이 '북한의 6자 회담 복귀'와 같은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짐작된다. 힐 차관보는 김하중 주중 한국대사 및 베이징의 일본, 러시아 대사와도 만나 중국과의 협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미 북한에 성의 보여야
사실 이 같은 결과는 이미 충분히 예상됐던 바다. 북한은 지난해 9월 9/19 공동성명서 합의 이후 미국이 돈세탁과 마약거래 등을 이유로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관련 계좌 거래를 동결시키자 이에 반발해 6자회담을 거부해 왔다. 더욱이 북한은 미사일 발사 다음 날인 지난 6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사일 발사와 6자회담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가 해제되거나 최소한 이에 대해 미국이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미사일도 6자회담의 의제'라고 주장하며 북한의 '조건없는 복귀'를 요구해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 외교부는 12일 미국이 대북 경제제재 조치에 대한 양보를 통해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는 뜻을 비쳤다. 그간 북미간의 이슈였던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에 대해 중국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강경론, 미국은 중국 쪽 선택
이에 반해 일본은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에 대해 '선제 공격론'을 펴는 등 시작부터 강경론을 일관해 중국과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지난 10일 일본이 주도,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되었던 안보리 제재 결의안은 중국의 결의안 표결 연기 요청으로 연기된 바 있다.
유엔 헌장 7조를 근거로 한 결의안이 통과되면 일본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은 북한에 대해 경제제재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군사행동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애초 일본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듯이 보였던 미국이 조금 태도를 바꿨다. 제재 결의에 반대하면서 북한 설득에 나선 중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결의안 표결을 연기한 것이다.
중국에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표결을 강행하려던 일본은 결국 미국의 '설득'을 받아들였다. 강경대응을 주도하는 일본의 아베 관방장관과 아소 외상에 직접 전화를 건 것은 스티븐 해들리 대통령보좌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라고 보도됐다. 라이스 장관이 이끄는 미 국무부는 중국과의 전략적 협조도 중시하는 데 비해, 체니 부통령이나 볼턴 유엔대사, 럼스펠드 국방장관 등 군부는 일본의 신보수파들과 가깝다고 알려져 있다. 미국 내의 정책 대립과도 맞물려, 앞으로의 동북아시아 질서의 방향을 가늠할 파워게임이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와 관련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예측해 볼 수 있는 향후 단계는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북미 양자회담에 미국이 나서거나 중국의 연기 요청으로 미뤄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통과 강행,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의 개최 등이 있다.
북미 양자 대화 가능성 없어
현재로서는 북미 양자대화의 가능성을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힐 차관보도 12일 기자 회견에서 양자회담은 6자회담 복귀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북한을 제회한 5자회담 개최의 가능성에 대해 힐 차관보는 "5자보다는 6자회담이 낫지만, 회담이 없는 것 보다는 5자가 낫다"고 밝혔다. 안보리 표결은 현재 러시아와 중국이 강력히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어 일본이 제출한 결의안의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안보리 이사국은 아니지만 한국 정부도 유엔 헌장 7조를 원용한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미국은 북한이 이미 발사한 대포동 2호 미사일 외에 3개 정도의 같은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미 국방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뉴욕의 한 라디오 방송 대담 프로그램에서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의 대북 선제공격 기고문에 관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3기-5기의 대포동 2 동체(airframe)를 숨겨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시카고의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발사대에 있는 미사일에 대한 선제공격은 절적치 않고, 외교적 해결이 올바르다는 부시 대통령의 결정이 옳으며, 확고하게 동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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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 법원조직법에 이런 조항을 만든 것은, 사법연수원 졸업자가 곧바로 판사가 되는 시스템, 이른바 경력(직업)법관제(career system)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력법관제와 법조일원화제도 중에서 한쪽이 더 낫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각각 장단점을 가지며, 국가마다 그 사회의 상황에 따라, 어느 쪽의 장점이 더 발현될지를 보고 제도를 선택할 뿐이다. 주지하듯이 대개 대륙법계 국가는 경력법관제를 취해 왔고, 영미법계는 법조일원화제도를 취해 왔는데, 한국은 엉뚱하게도 소송제도나 기타 법원인사제도는 대륙법계를 따르면서도, 유독 법관의 임용방법에 있어서만 영미식의 법조일원화를 따르도록 된 것이다.
하지만 영미식 법조일원화 제도의 핵심은 법관의 ‘임용방법’에 있지 않다. 오히려 임용 후에 ―사건의 경중에 따라 재판권을 제한받는 초기 몇 년을 지나고 나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법원으로 전출되지 않고 또한 승진이라는 것도 거의 없는 인사이동 구조가 핵심이다. 한국은 2년마다 전국적 인사발령을 내고, 각 자리마다 선호가 있어서, 승진개념이 강하게 존재하므로, 위와 같은 영미식 법조일원화가 바로 적용될 수 있지 않다.
영미의 법관직은, 법률가로서 각자의 직역에서 20년 전후의 경력을 쌓고 명성을 쌓은 사람들이, 즉 할 만큼 한 사람들이 인생의 후반부에 인생행로를 완전히 틀어서 지원하는 자리이다. 반면에 한국에서 요구하는 경력은 어중간한 경력일 뿐이다. 그나마 5년경력 요구는 타 직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간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10년경력은 검사나 변호사로서의 길에서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의 윤곽이 드러나는 시기로서 법관으로 인생행로를 바꾸기에는 너무 애매한 기간이다. 아직 검사나 변호사로서 명성을 떨칠 때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경력이 모두 연습이고 시보기간이었음을 전제로 평생직장을 찾아나서기에는 너무 늦어진 때이다. 그 직역에서 익혀 왔던 일을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시작할 때이다. 이 때문에, 이런 애매한 경력의 요구로서는, 우수인력을 법원으로 불러올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법관직에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와야 한다는 것은, 분쟁에 대한 판단자로서의 직무 자체로부터 당연한 명제이다. 마침 지난 주 이완영 의원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등법원 판사가 되기 위한 법조경력은 15년 이상으로, 지방법원 판사가 되기 위한 법조경력은 5년 이상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이 요지이다. 법원인사가 이원화 구조로 정착한다면, 이러한 최소경력 이원화는 앞에서 말한 단기경력 요구가 가지는 문제점에 대한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일부 자동화 된 수직 블라인드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있는 간단한 솔루션으로 쉽게 수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헤드 레일의 손상과 같은 일부 문제는 전문가 또는 회사 서비스 부서에서 처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전동 수직 블라인드를 수리하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전동 수직 블라인드가 작동을 멈췄을 때 블라인드의 부품을 제거하지 말고 수리를 시작하십시오. 손상이나 오작동의 실제 원인이 올바르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빠른 문제 해결 절차를 먼저 수행하십시오. 장치의 컨트롤을 누르는 데 아무런 문제가없는 것 같으면 배터리가 여전히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경우 배터리를 교체하십시오.
1 단계 – 일반적인 문제 해결
집의 전원에 단단히 연결되어있는 경우 회로 차단기가 꺼져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리모콘을 사용하여 슬랫을 열거 나 닫을 때 배터리가 여전히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미 방전 된 경우 배터리를 교체하십시오.
2 단계 – 손상된 슬레이트 및 클립 교체
플라스틱 판의 문제점은 너무 많은 압력이 가해질 때 쉽게 손상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나 다른 요인들이 플라스틱 판을 손상 시키면, 보관 용 클립에서 개별 깨진 판을 제거하고 교체품을 구입하기 만하면됩니다. 새 슬랫을 설치하려면 클립에 단단히 누르십시오. 클립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경우 손상되지 않도록 특히주의하십시오. 손상된 경우 새 클립으로 교체하십시오. 헤드 레일에서 제거하여 제거하고 단순히 다른 클립과 동일한 방식으로 새 클립을 간단히 제자리에 끼우십시오.
3 단계 – 헤드 레일의 체인 교체
수직 슬랫이 올바르게 기울지 않거나 체인이 손상되어 움직이지 않으면 체인을 새 것으로 교체하십시오. 헤드 레일 체인을 수리하면 보증이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 기간이 이미 만료 된 경우 먼저 개별 베인을 모두 제거하여 체인을 교체하십시오. 체인이 헤드 레일에 어떻게 세트되었는지 기록하면서 체인을 제거하십시오. 새 체인을 구입하여 헤드 레일에 설치하십시오. 이전 정렬 후 클립에 슬레이트를 다시 부착하십시오.
4 단계 – 깨진 모터 교체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드보이일까요, 골드보이일까요. 주제어 보시죠. 올드보이 3인방. 여의도 올드보이 전성시대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 화면 봤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같이 뛰던 분들이 또다시 정치의 주요 무대에 올라오셨고 각 당의 대표를 맡으셔서 좋게 보면 경륜 있는 정치인들의 귀환 이렇게 골드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죠. 올드미스라고 하는 그걸 골드미스라고 얘기해 달라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걸 표현하신 것 같은데요.
골드가 붙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죠. 아무래도 금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저는 정치가 언제까지 그러면 새로운 정치 인물들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바뀌고 있고. 물론 나이 드셨다고 제가 무슨 규정을 해서 올드보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계가 새로운 인물들이 자꾸 발굴이 돼서 정치의 어떤 신선함과 혁신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자꾸 예전에 했던 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한계가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정치가 예전의 타성에 젖어 있어서 변하지 못한다고 하면 국민의 수준은 점점점 향상돼가고 있는데 그 국민의 수준을 제대로 잘 따라갈 수 있을지,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마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한때는 대권을 꿈꿨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여야 대표로 11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됐는데요. 그 일성을 다시 한 번 저희가 키워드로 정리를 해 보면 이해찬 대표, 강한 여당 되겠다. 손학규 대표, 갑질 양당 무너뜨리고 7공화국 건설하겠다. 정동영 대표는 작지만 강한 민주평화당 이렇게 일성을 내걸었습니다. 아무래도 관록 있고 또 큰 꿈을 그리던 분들이니까 여야 관계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협치보다는 기싸움이 치열해질 수 있다고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세 분의 서로서로의 관계를 보면 옛날에 굉장히 서로를 비난했던 시절도 많아요. 이해찬 총리 시절에 손학규 지사 시절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해찬 총리가 이렇게 대놓고 비난을 한 적도 있어요. 정치는 나는 고수인데 손학규는 나보다 한참 아래 하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지금 현재 지사 중에 지방자치단체장 중에 대통령감은 하나도 없다.
손학규 지사가 그 얘기 듣자마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는 잘 할지 몰라도 이해찬 총리는 행정은 0점이다. 자기가 지사도 해봤고 그걸 또 얘기한 겁니다. 이런 공방들이 어떤 인연이 , 굉장히 그런 악연도 있었지만. 사실 이 세 분의 전력을 보면 물론 장외투쟁이 한두 번씩 다 있었지만 의회주의자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명분 없는 장외 투쟁을 하거나 혹은 명분 없는 투쟁일변도의 그런 정당 정치를 해온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서로 협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타협을 보려고 노력은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세 분이 이야기했던 주장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념적으로 서로 부딪치는 주장들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정이든 협치든 좀 더 의회주의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일단 해봅니다.
앞서도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렸지만 문희상 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좀 뼈 있는 설전이 오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희상 의장이 올드보이 요즘 귀환한다는데 박수현 전 대변인은 갑자기 왜... 거론하면서 패잔병이라고 비유를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손학규 대표가 올드보이가 아니고 O를 G로 바꿨습니다. 골드보이라고 불러달라고 했는데 골드보이면 금메달이잖아요.
그렇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올드미스, 골드미스로 얘기했는데 그것도 골드미스의 의미는 그런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혼자 독신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싱글로 계시지만 정말로 화려한 싱글로 계시는 분들이고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 그렇게 우리가 규정을 하지 않습니까? 본인도 그렇게 규정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올드보이로 규정짓지 말고 경륜을 갖추고 있고 능력을 갖추고 있는 분이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골드보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7공화국 얘기도 하신 것 보면 제가 볼 때는 기회만 되면 대권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과 능력을 갖고 있는. 능력이라기보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큰 꿈은 사실 바른미래당에서 본인이 지난번 선거대책위원장도 하시면서 큰 꿈은 본인은 마지막까지도 대선까지도 볼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걸 발판으로 해서 좀 더 정치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영향력 있는 위치와 자리를 계속 가지고 가고 싶어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드보이의 귀환. 손학규 대표에게 협치가 잘 이뤄질까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언론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협치 안 된다. 손학규 대표가 대표가 되자마자 바로 각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는 지금 공격해야 될 대상이 대통령이라고 완전히 프레임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협치를, 예를 들어서 이해찬 대표라든지 정동영 대표하고 협치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인즉슨 정치학적으로는 맞죠. 왜냐하면 협치는 정치 그러니까 협치의 대상은 대통령이나 혹은 정부가 야당들과 함께하는 것이... 야당이나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것이 협치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대통령과 상대를 해야지 이해찬 대표와 상대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협치를 이야기하신 건데 문제는 어쨌든 이 세 분이 만약에 저는 이게 있습니다.
만약에 제대로 정치를 못한다 그런다면 세 분이 함께 세대교체의 대상이 돼버려요. 이미 세 분이 올드보이로 묶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세 사람이 함께 묶인다는 부담감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다음 전당대회나 혹은 새로운 세대들이 봐라, 세대교체를 못 했기 때문에 정치가 이 모양이다라고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을 아마 세 분이 유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관록을 믿고 뽑아준 대표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실력으로 입증을 해야 하는 그런 부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상상을 해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을 한번 부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올드보이 삼인방에 김병준 비대위원장까지 하면 마치 옛날 TV 보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 것 같아요.
그렇죠. 또 김병준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정부 때 일을 했던 분 아니에요. 또 그때 당시에 장관했던 분, 정동영 장관도 같이 하셨었고 그래서 다 뭐랄까요, 같이 일도 해 본 경험도 있고 그다음에 연관성이 있는 분들이고 또 올드보이라는 말도 자꾸 써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1차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정치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걸 저는 바람직하게 보고 그러나 어쨌든 대표가 다 되셨으니까 저분들이 잘 마음을 맞춰서 우리나라 정치가 좀 국민의 비판을 받지 않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통령이 협치의 대상이고 대통령이 뭘 내놔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있는데 왜 대통령을 대상으로 협치를 하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바른미래당 대표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뭐라고 얘기했어요. 국회가 잘 협치를 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저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마치 민주당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당인 것처럼 인식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 자체도 협치를 방해하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해찬 대표와 잘 상의하셔서 좋은 결과 꼭 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조만간 협치도 잘 되고 해서 골드보이 전성시대, 이런 얘기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야당에서는 경제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굉장히 비난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지금 일단 청와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북특사 성과 아니겠습니까? 당장 모레 대북특사가 방북하게 되는데 6개월 전보다는 좀 어려워진 여건에서 가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6개월 전에 갔을 때는 똑같은 점은 뭐냐하면 정상회담이에요. 그때도 정상회담을 앞두고 갔고 지금도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는 건데. 6개월 전에는 정상회담만 제대로 일정을 합의를 해도 그건 큰 성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상회담의 일정, 그거는 기본이고 플러스 알파. 왜냐하면 지금 북미 회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단순히 어떤 의전이라든지 퍼포먼스로만 지금 결과를 낼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핵화와 종전선언의 일정을 잡아야만 한다. 그 결과를 갖고 오지 아니한다면 사실 기본적으로 똑같은 정상회담에 불과하다라고 국민들이 인식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똑같은 5명이 가지만 굉장히 큰 부담이 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김정은이 나오냐 안 나오냐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무엇을 약속하느냐. 그 약속을 받아내서 돌아와야 된다는 부담감. 그러니까 확실히 6개월 전과는 다른 상황이죠.
그런 의미에서 대북특사단, 이번에 당일치기 방북을 하게 되는데 특사단을 응원해달라,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특사단이 우리 스스로 새로운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간절함을 안고 간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특사단을 많이 응원해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올렸고요. 특사단이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 오기를 기대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폼페이오 장관의 조기 방북과 북미 대화 진전을 위해서 마중물 역할도 해 주기를 바란다. 냉엄한 외교 현실에서 미국의 전략적 인내와 동의 없이 시대사적 전환을 이룬다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가 않다. 문재인 정부는 전례 없이 긴밀하게 미국과 소통하고 협력하고 있다고 임종석 비서실장이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특사단 파견 이틀 전에 이렇게 글을 올리면서 간절함을 호소를 한 건데 응원해 달라고 글을 올렸는데 보니까 임무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요. 맞습니다. 두 가지, 제가 중요하게 부분이 있어요. 뭐냐하면 새로운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하면 북미 간에 관계가 완전히 꽉 막힌 상태 아닙니까?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이 무산되면서 북미 간에 상당히 어려운 교착 상태에 빠져 있어요. 이 상황을 풀기 위한 새로운 조건과 상황을 만들 임무가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사단이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전된 태도 변화에 대한 메시지랄까요, 아니면 최소한 남북 정상회담에서, 9월에 있을 남북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비핵화가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드는 문제, 이 문제가 우리 정부로서는 가장 간절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두 번째, 임종석 실장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 뭐가? 미국의 동의 없이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이라든지 남북 간 경협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결국 얼마나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대북 정책이나 대북 관계개선을 하고 있느냐는 부분에 대한 강조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미국의 동의 없이는 북한과 어떤 경협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일부 야당이나 아니면 일부 진영에서 공격을 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미국을 무시하고 남북 간에만 먼저 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임종석 실장이 절대 그런 게 아니다. 미국과 함께 보조를 맞추고 열심히, 그러니까 한마음으로,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협력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9.9절에 못 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면담 여부, 이게 변수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큰 변수가 될 겁니다. 폼페이오가 방북을 하지 아니 한 상황도 방북하기 전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야만 했거든요. 두 번에 걸쳐서. 그런데 이번에는 만나지 않았어요. 그거는 중국과 지금 북한 간에 무엇인가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지적한 것도 북한을 대놓고 지적하지 않고 중국의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이라든지 혹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북중 간, 사실은 어느 정도의 중국이 북한에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는데 현재 만약에 9.9절에 안 가고 지금 안 팔리고 있다라는 것이 나온다면 분명히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풀 수 있는 해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당일치기지만 김정은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이돌 나가토 노부코뿐만 아니라 임시 변경 대신 나가토 회장은 보았다, 그의 딸이 참석, 심지어 특별히 그를 개인적으로 나가토 노부코 수신 묻는 그의 아버지라고 변경 등의 의도가 너무 분명하다 불행하게도, 나가토 회장은 잘못 계산.해왕성 카지노 공식 웹 사이트글쎄, 그건 가짜 "베이 Fuli의"을 선택 후, 또한 천의 얼굴인가? 왜 베이 Fuli의 척? 베이 Fuli의 알았지?해왕성 카지노 공식 웹 사이트라이 아이들이 만질 수있는 아는 사람 마음을하지 않았다. "나는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많은 경우 2 년과 접촉 '에 아무 것도 요구하지?"스텔라 카지노 미개발 예비"잉 수수가 먼저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Halcrow 카지노 게임"나는 매 중 하나이기 때문에 물론 나는 알고 있습니다."웃었다의 경우 Nothing.해왕성 카지노 공식 웹 사이트만나서 반가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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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의 전화 번호는 지역 번호를 통해 특정 지역에 할당됩니다. 지역 번호 외에도 국제 국가번호, 휴대전화 서비스 제공업체 번호,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의 번호 등 다른 유형의 번호가 있습니다. 이 번호들은 여러 목적을 위해 조합됩니다.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전화를 걸 때 수신자의 전화기가 유선 전화기인 경우, 국가번호를 지역 번호 그리고 가입자의 전화 번호와 조합합니다. 지역 번호 09158 (Offenhausen Mittelfr), 국가번호 00149에 해당하는 가상의 전화 번호 9998544의 경우, 전체 전화 번호는 00149 9158 9998544입니다. 전화기가 휴대전화인 경우, 국가번호를 휴대전화 서비스 제공업체의 번호 그리고 가입자의 전화 번호와 조합합니다. 동일한 국가의 가입자에게 전화를 거는 경우, 국가번호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국가에서, 동일한 국가 내에서 한 유선 전화기에서 다른 유선 전화기로 전화를 거는 경우, 두 가입자가 모두 동일한 지역 번호를 가지고 있으면 지역 번호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입자가 다른 지역이나 도시로 이동한 후에도 동일한 전화 번호를 유지할 수 있는 국가에서는 지역 번호(이 경우 09158)도 입력해야 합니다.


해먹남녀는 일본의 레시피 공유 서비스 쿡패드(Cookpad)를 한국의 시장상황에 맞게 재해석하여, 쉽고 간편한 요리 컨텐츠를 빠르게 소비하고싶은 20~30대 유저들의 성향에 맞추어 움짤, 동영상 등 모바일에 특화된 레시피 컨텐츠와 음식 사전DB에 기반한 맞춤형 큐레이션 기술등을 제공하는 신개념 레시피 공유 서비스이다.
해먹남녀는 젊은 세대의 변화하는 성향을 빠르게 포착, 7월 15일 안드로이드 앱 출시 3개월만에 10만 다운로드를 넘어서는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10월 현재 월 15만명의 방문자를 보유하고 있다.
바이탈힌트 코리아의 정지웅 대표는 “이번 MOU 체결을 시작으로, 오늘 뭐 먹을지를 고민하는 젊은 세대들을의 성향을 따라 급속히 변화중인 식품 시장의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발맞추어, 간편식, 반제조 식품, 소포장 식재료,맞춤형 배달식품 등 1~2인가구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상품들을 모바일에 최적화된 컨텐츠로 음식 하나하나를 스토리텔링 기반 컨텐츠로 조명해 소개하는, 식품 오프라인 시장과, 모바일 소비자를 이어주는 게이트웨이 플랫폼으로 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초여명에서 진행한 니알라토텝의 가면들 - 크툴루의 부름 캠페인 시나리오집 펀딩 후원품이 도착했습니다. 펄프+스페셜 세트(118,000 원)단계의 구성품으로 니알라토텝의 가면들 슬립케이스 세트와 수호자 참고용 책자 그리고 펄프 크툴루와 기념 다이스 트레이 등을 수령했습니다. 슬립케이스 세트는 크툴루의 부름 슬립케이스 보다 약 1.5배 두꺼운 물건입니다. 이번 후원 구성품을 모두 모으면 얇은 백팩에 넣었을때 꽉찰 정도의 볼륨이라 인증용 사진 찍기가 어려웠다는 것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무거운 만큼 만족스러웠습니다.
수집/TRPG Book 2019. 12. 4. 19:11
중국산 저가 이어폰 및 스피커로 유명한 엑토社의 소형 핀마이크입니다. 무지향성 핀마이크라서 주변 잡음이 완전 차음 되는 친구는 아니지만, 지금의 삼성 헤드폰의 스폰지도 없는 마이크보단 낫지 않나 싶어 하나 주문했습니다. 사실 같은 회사의 콘덴서 마이크 MIC-11를 먼저 보았는데 이 제품 지향성을 알 수가 없어서 BY-MM1 랑 비교하다가 일단 저렴한 핀마이크 하나 정돈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주문했습니다. 이른바 충동 구매인데 끝이 해피엔딩일지는 모르겠네요.
수집/Electronics 2019. 11. 12. 21:16
코털 제거기 필립스 NT3160입니다. 코털, 귀털, 눈썹 등을 정리하는데 특화된 전기 면도기라고 합니다. 보다 상위 제품에는 구렛나루 및 수염 정리용 헤드도 있더군요. 별 차이 없는 단종된 NT9000대의 구버전이 쓸데없이 보다 비싸게 팔리고 있는 아이러니함이 있는 제품군입니다. 필립스社의 면도기는 과거 고장나기 전까지 애용했던 수염용 전기 면도기 이후로는 참으로 오랜만입니다. 회전식 커팅 방식의 코털 트리머도 과거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 그건 콧속의 애먼 털들을 죄다 갈아버려서 뒷처리가 난감한 친구였죠. 그 후론 코털용 미용 가위로 정리해왔는데 작아서 잊어버리고 자꾸 사게 되는데다가, 아무리 둥글게 마감해두어도 날은 날인지라 피본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의성 이전에 안정성을 위해서 구매했습니다. 위..
수집/Electronics 2019. 11. 11. 20:56
울타리 너머, 또 다른 모험으로 TRPG Book
울타리 너머, 또 다른 모험으로 후원품을 수령했습니다. 다섯 걸음(96,000원)을 후원했기 때문에 한정판 룰북과 미로의 쥐 소책자가 추가되었습니다. 사실 후원이라는 것이 항상 뒤늦게 결과물이 나오는지라 밀어놓고 잊고 있다보니 개봉하기 전까지 스스로가 한정판을 후원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받아본 소감은 생각보다 책자가 크다는 것이네요. 두께는 못미치지만 판형은 크툴루나 밤의 검은 사자들 정도 됩니다. 이 판형으로 출간된 TRPG 서적이 적지 않으니 새삼 놀랄만한 일은 아닌데, 출판사가 이야기와 놀이다 보니 새삼 놀라게 되네요. 자체 기록 갱신이지 않을까 싶네요. 스테플러 제본의 소책자인 미로의 쥐는 작긴 하지만 그래도 대소동 해결단이나 로그 호라이즌 TRPG보단 판형이 크긴 합니다. 그래도 크기가 엇비슷하..
수집/TRPG Book 2019. 11. 10. 19:56
LV1 용사 레이미 램 & 로베르토 렌티큘러 포토카드
스포일러가 가득한 LV1 용사 레이미 램 & 로베르토 렌티큘러 포토카드. 게임을 플레이한 유저라면 누구나 원할 머스트 해브 굿즈입니다. 제작자이신 북토님께서 나눔&나눔 해주셨습니다. 2매 보내주신 덕에 절묘한 각도로 촬영해 보았습니다. 크기는 명함사이즈로 카드집에 딱 들어가네요. 카드 지갑에 넣어 보관했습니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집/ETC 2019. 9. 5. 23:12


작년보다 훨씬 가격이 올라버린 고구마모종을 2단이나 사다 심고 잘 활착되나 싶었는데 가뭄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웬만한 가뭄이 아니면 잎이 마르는 경우가 없는 고구마 잎이 누렇게 뜨더니 배배 꼬이기 시작합니다. 몇 포기 심은 토종오이와 고추, 그리고 고구마 밭까지 물을 길어 날라야 하니 이거 어디 사람이 할 노릇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농사 때려 치면 특별히 할 일도 없으니 그저 운동한다고 생각하면서 꼼지락 거리는 수밖에 도리가 없긴 합니다.
스프링클러나 특별한 관개시설이 없는 천수전에서 뭔가 작물을 길러내는 일은 눈물겨운 정성 없이는 일은 힘들고 수확은 별로인 헛고생 여정이 되기 십상입니다. 밭 가까운 곳에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건 꿈에서나 바랄 수 있는 헛된 소망일뿐입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비싸게 주고 사온 모종들을 말라 죽게 할 수는 없는 일, 18리터 물통 3개로 집과 밭을 몇 차례씩 왕복하는 수고에다 주전자를 이용해 일일이 각 모종마다 물을 붓다보니 그저 목숨만 부지시키기에도 힘에 벅찹니다.
뉴스에서 장마시작을 알리고 곧이어 태풍 삐라뿌룬도 올라온다는 소식입니다. 드디어 물통과 수레로부터 해방되는 순간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물을 줘봤자 하늘에서 단 5분 내리는 비의 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걸 새삼스레 깨닫게 됩니다. 누렇게 배배꼬이던 잎들이 금방 활기를 되찾습니다. 키도 못 크고 말라가던 옥수수도 이삭을 틔우긴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베어내지 못하는 건 혹시 몇 개라도 먹을 만한 걸 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욕심 때문입니다.
가뭄 때문에 잠시 경계를 풀었던 고라니의 습격이 시작된 건 며칠 동안 내린 비로 고구마 순들이 활기를 찾기 시작한 뒤였습니다. 아침에 밭을 살피다보니 이제 막 숨통을 틔고 자라기 시작하는 고구마 순들이 여기저기 잘려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폭 3미터에 길이 10미터로 3줄 심은 고구마 밭 첫줄이 가장 피해가 컸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면 며칠 안가 고구마 밭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되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동해 살 때는 눈이 나쁜 멧돼지가 볼 수 없도록 검정색 차양막 두 장으로 울타리를 쳐 ‘고구마 없다’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지만 고라니는 또 다른 문젭니다. 좁은 면적에 고추지지대 정도 높이로 울타리를 쳐봐야 제집 드나들 듯 뛰어넘을 고라니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고구마 순을 정식하고 나서 뭔가 고라니 대비책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으로 미리 사방 촘촘히 쇠막대를 박아놓은 걸 이용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궁리하다 결국 일차원적 방법인 차양막을 덮고 모자라는 부분은 고추건조망 등을 이어 붙이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매일 저녁마다 덮어주고 아침에는 걷어줘야 하는 아날로그 식 방법으로 인해 귀찮은 거는 물론 집을 비울 수 없다는 거와 기온이 올라가면 아무리 밤이라도 차양막 효과로 삶아질 수도 있다는 염려 때문에 계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사실입니다.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궁리 끝에 나일론 재질로 만들어진 노루망을 덮어씌우면 바람도 통하고 매일매일 덮었다 걷었다를 반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미쳤습니다.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은 없지만 이론상으로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인터넷을 뒤지니 노루망 크기가 문제가 됐습니다. 폭이 가장 넓은 게 1미터50센티고 길이는 100미터나 50미터 딱 두 종류뿐이니 폭이 3미터인 고구마밭을 덮기 위해서는 두 번이나 세 번을 잘라 이어붙여야만 했지만 어쨌든 시도해보기로 하고 가까운 철물점으로 나가 폭이 가장 넓은 노루망을 구입했습니다.


국내 지식인들 사이에서 동아시아 담론이 출현한 것은 1990년대 초 소련 붕괴 이후다. 사회변혁 전망이 희미해진 상태에서 일국적 변혁을 넘어선 대안 담론이 필요해졌고, 그 틈바구니에 동아시아라는 화두가 제시됐다. 민족국가의 틀을 넘어, 민중적 시각에 근거하면서, 자본주의·국가주의에 대한 비판적 실천 방향이 제시됐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동북아허브국가’를 제창한 참여정부 초기까지 활발하게 이어졌다.
국내외 역학관계의 변동에 따라 담론의 논리와 지향성도 변화했고, 이념적 지향에 따라 다양한 분화도 겪었다. 동아시아에 대한 사유와 실천이 학계 내 담론에 국한되어선 안 되겠으나, 그렇다고 사회운동이 이런 논의와 무관하게 종별적 실천을 펼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학계의 담론이 갖는 이데올로기적인 효과는 오늘날의 노동자운동에게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이것의 성과와 한계를 함께 살필 필요가 있다.
2010년 5월, 대규모 파업을 벌인 중국 난하이-혼다자동차 부품공장 노동자들 ⓒ로이터통신
민중운동 차원에서는 미약하나마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2004년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 이후 대륙별로 국제연대가 시도됐고, 아시아에선 같은 해 6월 ‘아시아 민중·사회운동 서울회의’가 개최됐다. 여기서 발표된 공동 성명은 “아시아의 민중·사회운동은 세계경제포럼과 신자유주의, 전쟁에 반대하기 위해 모였다”는 문장으로 시작된다. 이후 연대는 사안별 연대와 포럼 등으로 이어졌지만, 최근에는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2004년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
따라서 우리는 국내외에서 구체적인 실천을 도모해야 한다.
첫째, 이주노동자 운동 역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남한 내 체류 외국인 중 취업자는 96만 2000명으로, 100만 이주노동자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중 70퍼센트가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으로 민주노조 운동의 포괄 범위에 분포한다. 이처럼 남한과 타이완 등 유입국에서 벌어지는 이주노동자 운동에 주목하고, 노동자들의 ‘이주’를 대륙적 차원에서 운용해야 한다. 이주노조 활동을 통해 맺은 인연으로 관계를 잇고 있는 네팔 신미고(네팔이주노동자연대센터; 《오늘보다》 2017년 5월호 관련 글 참조)와의 연대가 좋은 예다.


지난 9월 24일 안성 친환경 생태농업 팸 투어에 참가했다. 농촌에서 태어나고 농업을 영위했던 나에게는 농업 팸 투어에 관심과 기대가 컸다. 버스를 타고 농촌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논과 주렁주렁달린 포도밭을 보면서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임을 실감했다. 일부는 벌써 수확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다.
우리는 먼저 안성시 금광면 신기체험마을에서 체험장을 운영하며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는 고집스러운 농부인 서영심 전통한과 장인과 함께 한과 만들기 체험을 했다.
한과는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궁중에서뿐만 아니라, 양반집에서도 약과와 다식 등의 유밀과와 강정류를 먹는 것이 일반화됐다. 잔칫상에는 이들을 높이 괴어 올렸다. 한과의 종류도 유과, 약과, 정과, 다식, 숙실과, 강정 등 다양하다.
우리는 이 가운데 강정 만들기 체험을 했다. 강정은 찹쌀가루를 술로 반죽해 여러 모양으로 썰어 그늘에 말렸다가 기름에 튀겨 꿀과 고물을 묻혀서 만든 것이다. 속이 비어 있고 감미와 연한 맛이 나는데, 고물의 재료나 모양에 따라 콩강정·승검초강정·깨강정·잣강정 등으로 구분된다.
강정을 만드는 과정은 친환경 쌀과 보리의 튀밥에 물엿을 섞어서 틀에 넣고 눌러 반대기를 만들고, 먹기좋게 썰어서 만들었다. 고소하며 맛이 좋아 우리 아이들의 간식으로 안성맞춤이었다.
한과 만들기 체험을 마친 후, 안성 쌀밥과 친환경 채소들을 가공해서 만든 다양한 반찬으로 점심을 즐겼다. 오후에는 안성시 서운면으로 가서 신흥 작목반의 거봉포도 농장에서 포도 따기를 체험했다.
포도는 오래 전부터 우리 땅에서 재배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 포도의 한 종류인 머루의 자생지이기도 하다. 그러나 상업적으로 규모 있는 재배단지를 조성한 것은 1906년 뚝섬에 원예모범장이, 1908년 수원에 권업모범장이 설립돼 외국에서 도입한 포도 품종들이 재배되면서부터이다. 그 몇 해 전인 1901년 민간에서의 외국 포도 품종 도입이 있었는데, 그 지역이 안성이다. 남프랑스 캄블라제 출신의 안토니오 콩베르 신부가 안성에 교회를 지으면서 미사용 포도주를 제조하기 위해 머스캣 품종을 심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성에서 포도가 주로 생산되는 지역은 서운면이다. 서운면 소재지에서 청룡사 가는 길에는 온통 포도밭이다. 서운산을 기대고 있는 산지형 포도밭이 대부분이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포도는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재배로 농약을 사용하더라도 인체에 전혀 해롭지 않는 식물성 농약을 만들어 사용하며 수확 30일 전부터는 어떤 농약도 사용하지 않으며 만일 농약검사를 해서 농약잔류성분이 나오면 정부인증(GAP)이 취소된다고 하니, 정말로 누구나 마음을 놓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려고 노력하는 농업인들이 존경스러웠다.
돌아오는 길에 안성시 양성면 미리내 성지를 둘러보았다. 미리내성지는 ‘은하수’라는 뜻의 아름다운 우리말 이름을 갖고 있는 천주교 성지이자 우리나라 천주교역사를 담고 있는 곳이다. 천주교박해를 피해 모여 살던 천주 교우들의 호롱불빛이 골짜기 실개천에 비추어 은하수처럼 빛난다해 붙여진 이름이다. 김대건 신부의 묘지와 경당이 있고, 한국 천주교 103위 시성 기념 성전, 100년의 역사를 가진 미리내 성 요셉 성당 등 천주교의 역사를 찾아볼 수 있는 성지가 있는 조용한 마을이다. 김대건신부를 비롯한 순교자들의 유해를 안치하면서 성지화됐다. 조상들의 나눔과 배려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곳이었다. 친환경 생태농업 팸 투어를 다녀오면서 농업·농촌의 아름다운 가치와 우리들의 먹거리를 안전하고 정성스럽게 생산하는 농업인의 고마움에 감사드린다.


해방이후 미국의 잉여농산물 원조는 한국농업의 쇠락과 종속경제의 시작이 되었다. 또한 조국의 분단은 한반도에서 자급자족의 농업발전을 가로막았으며, 북녘에는 경제봉쇄, 남녘에는 수입개방 확대와 농업구조조정 가속화라는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80년대 후반 우리나라에 도입된 신자유주의 정책은 WTO와 FTA 등을 통해 초국적 농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반면 농민들은 경쟁력 강화라는 허울아래 대다수 중‧소농들의 탈농이 심화되고 있다.
그 결과 농촌은 생기를 잃어버린 외로운 곳이 되어버렸다. 아니 초 고령화와 후계인력 부족에 따라 고사의 위기에 처해져있다. 또한 식량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 농촌공동체, 전통문화, 환경생태 등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는 상실되어가고 있다. 이에 맞서 전국농민회총연맹은 20년 세월동안 지난한 투쟁을 전개해왔으며 그 많은 투쟁의 과정에서 농민들이 죽음으로 저항했고, 권력의 폭력에 의해 두 동지가 쓰러져 가기도 했다. 그야말로 전국농민회총연맹 20년의 역사는 한국농업과 농민들의 생존을 부여잡기 위한 피와 눈물과 땀으로 얼룩진 투쟁의 역사였다.
농업적 현실이 매우 엄혹함에도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농업·농촌 문제해결과 함께 사회민주화와 분단극복을 위한 투쟁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농업‧농촌의 근본적 문제해결이 한국사회의 모순을 극복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위한 전 민중의 연대와 남북농민교류협력을 통한 통일운동에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
20년 역사를 되돌아보면 성과도 많았지만 아쉬움도 많이 남는 세월이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20년 역사에서 고사되어가는 한국 농업·농촌을 회생시키기 위한 투쟁과 활동에서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지만 농업의 근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에는 부족함이 많았다. 농업·농촌의 온전한 주인이 되기 위한 대안수립과 적극적 실천의 부재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이 농민대중과 국민 속에 굳건히 자리 잡아 농업·농촌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조직으로 바로서지 못하고 정체되는 핵심원인이다.
전 세계는 지금 이상기후와 무차별적으로 진행되는 개발로 인해 식량위기라는 위협에 직면해있다. 따라서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식량주권을 온전히 실현시키기 위한 희망의 대안을 제시하여 300만 농민의 힘을 결집시키고 농업·농촌을 회생시켜야하는 역사적 책무를 부여받고 있다. 이제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 20년 역사를 평가하고 새로운 20년, 희망의 농민운동을 개척하기 위해 식량주권 실현을 전면화할 것이다.
농업의 다원적기능 확대와 통일농업이 담보되는 식량주권 실현이 우리가 열어갈 길
농업 ․ 농촌의 다원적 기능은 농업·농촌의 핵심가치의 하나로서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반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환경농업을 통해 지역 생산물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전통문화와 공동체가 살아있는 농업·농촌을 만드는데 매진할 것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통일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교류사업과 더불어 사회, 경제적 기반과 체계를 마련하는 것에 조직적 힘을 다할 것이다. 이를 통해 1차 적으로 남북이 농업생산 및 농업관련 산업에서 서로 협력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상호보완의 농업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는 식량주권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과 투쟁에 최선을 다한다.
첫째, 무분별한 농축산물 수입개방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둘째, 식량자급률목표의 상향조정과 법제화를 추진한다.
셋째, 농지·종자 등 식량을 생산하기 위한 수단이 농민적 소유이거나 국가가 관리 하고 농민이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넷째, 농촌사회 가부장적 봉건잔재를 일소하고 여성농민의 권리보장을 실현한다.
다섯째, 가공·유통 등에 농민들의 참여가 자유롭게 보장되는 농민적 가공과 유통 체계로 개편한다.
여섯째, 농민을 위한 농협개혁을 완수한다.
일곱째, 남북공동식량계획 및 공동농업정책을 추진한다.
여덟째, 환경정책과 농업정책의 연계로 농민 생산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을 생활과 생산과 투쟁의 공동체가 실현되는 농민대중조직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
농민운동의 조직력 약화를 극복하고 농민정치역량을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한국사회 변화의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날 것이다.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생활과 생산, 그리고 투쟁의 공동체를 만들고 지역농업과 지역정치의 주인에서 한국사회의 주인으로 당당히 나설 것이다.
희망의 농민운동을 개척할 농민운동 조직과제의 핵심은 전국농민회총연맹이 300만 농민대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중앙집중형 수직적 조직체계를 지역조직과 작목조직이 연계되는 광범위한 농민대중 조직으로 전국농민회총연맹을 재조직화해 나갈 것이다. 이로써 전국농민회총연맹을 지탱해온 지역조직중심의 활동에 더해 작목조직까지 아우르는 생활과 생산, 투쟁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지역정치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간부활동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실천이 선행되어야한다. 그 실천의 핵심과제는 전 회원에 대한 조직교육 사업이다. 농업가치에 대한 인식을 넓혀 냄과 동시에 사회변혁의 주체로서의 정체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교육사업을 전면적으로 벌여 나갈 것이다. 아울러 지역에서부터 농민이 단결하고 전국화 시켜 내고 강위력한 전국단일 농민연대체를 건설하여 대정부교섭력을 높여 냄과 동시에 농민들의 정치적 진출을 확대시킬 것이다.
농업‧농촌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집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를 위해 진보정당의 강화발전에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 농민들은 역사의 후퇴가 민중들의 삶을 어떻게 파탄 내는 지 몸소 체험하고 있다. 진보진영 대단결과 폭넓은 연대로 뒷걸음질 치는 역사를 바로 잡을 수 있다. 2012년은 사회의 일보전진을 위한 중요한 정치적 길목이다. 2012년 승리는 대단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진보진영의 대단결과 폭넓은 연대를 통한 정치적 승리를 위해 조직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것이다. 지역에서부터 노동, 빈민, 여성, 청년, 시민단체의 연대·연합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실천할 것이다. 2012년 승리를 교두보로 자주적민주정부를 실현하고 농민세상을 만들어가자.
이제 망설이고 주저할 여유가 없다. 역대 권력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농업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농민들의 분열을 무기로 활용해왔다. 그 결과 300만 농민들의 삶은 피폐화되었으며 농업은 천덕꾸러기가 되어갔다. 비록 농업현실은 어려운 조건이지만 ‘농업발전 없이 사회 발전이 없다’는 것은 역사적 진실이다. 그 진실을 믿고 농민들이 계급적 이해로 똘똘뭉쳐 농민대중이 사회변화에 당당하게 나서게 할 것이다.
국민과 함께 식량주권 시대를 만들어 가자.
오늘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300만 농민대중의 뜻을 모아 식량주권 실현과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농민선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국민들의 참여와 지지 없이는 선언의 구체적 과제를 실현할 수 없다. 식량주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실현방도를 정책화 할 수 있도록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사회협약’에 국민적 힘을 모아야 한다. 식량주권실현과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첫 출발로 ‘지역먹거리운동’에 농민과 소비자가 적극 나서자.


건망증과 경도인지장애, 치매는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초기 치매에서는 건망증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다 인지기능이 점차 저하되면서 경도인지장애가 되고 여기서 증상이 더 악화되면 치매로 이어지게 된다. 이때 나타나는 인지장애는 기억력, 언어능력, 시지각 및 시공간 구성 능력, 관리 기능 등이 연령이나 교육 수준에서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유의미하게 저하되어 나타난다.
경도인지장애와 치매의 차이는 일상생활 가능 유무에 있다. 경도인지장애는 인지기능의 저하가 나타나기에 연령이나 교육 수준에 비해 인지기능이 떨어지지만 일상생활은 유지할 수 있는 치매 임상 전 단계이다. 그러나 치매는 대인관계, 직업, 일상생활을 수행하지 못하는 복합적인 임상 증후군이며 치매의 원인에 따라서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치매, 알콜성치매, 초로기치매, 파킨슨병치매 등으로 구분이 이루어진다.
정상 노화라는 것은 유기체의 전반적인 기능이 회복할 수 없는 방향으로 점차 소진되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한다. 연령이 증가하면서 감각 기능, 운동기능 저하, 수면시간 감소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뇌에서도 뇌세포 감소, 아밀로이드 침전물 축적, 노인성 반, 신경섬유뭉치 형성 등이 나타난다. 아세틸콜린, 도파민, 세로토닌, 아드레날린 등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의 활동도 줄어들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인지기능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점차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지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새로운 정보의 습득이 어려워진다. 노화에서도 엄연히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나 치매에서 나타나는 것보다는 증상이 경미하다. 치매는 엄연히 정상적인 발달 과정을 거쳐서 성숙한 뇌가 노화로 인한 것 이상으로 기능이 저하되거나 손상되어 기억력감퇴 등 문제가 나타난다.
치매는 원인이 매우 다양하고 종류 역시도 마찬가지로 다양하기에 더욱 까다롭게 느껴지기도 한다. 다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치매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일정 기간 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이것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조현병 같은 질환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기억력 저하로 새로운 정보 습득이 어렵기도 하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는 노인 인구가 점차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의 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30년에는 약 127만 명, 2050년에는 약 271만 명으로 치매 환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보이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도 치매는 약 70만 명 정도가 고생하고 있는, 전체 노인 중 약 10%가 겪는 퇴행성뇌질환에 해당한다. 이 수치가 앞으로 더욱 늘어나는 것이다.
그러니 치매에서 나타나는 전조증상을 잘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많이 나타나는 치매로 노인성치매라 불리는 알츠하이머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치매와 건망증의 차이는 인지기능의 차이만 하더라도 굉장히 크게 나타나기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


어느덧 9월이다. 지난주는 노동절 연휴였다. 상담하면서 학생들과 부모들에게 연휴에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니 계획없이 보낸 사람이 더 많았다. 연휴 기간만이라도 지혜롭게 이용하면 자녀의 창의 교육은 해결된다. 요즘 우리 자녀들은 인터넷 세대, 컴퓨터 세대들이다. 기계와 평생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창의성과 감성을 키워주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문화 생활이 꼭 필요하다.
창의 교육의 시작은 문화 생활에서 시작된다. 문화 생활을 하라고 하면 어렵고 힘들어 하는 부모가 많다. 부모들이 문화 생활을 많이 하지 않았다면 더욱 그렇다. 가끔 영화와 여행은 가지만, 뮤지컬이나 연극 또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가려고 계획하는 부모는 많지 않다. 꼭 이런 곳에 가지않더라도 해보지 않은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창의 교육이다.
15년째 매년 여름 그리스피 공원에서 하는 세익스피어 연극 페스티벌이 있다. 세익스피어 작품 중 하나를 선정해서 공연하는 무료 야외 공연이다. 올해는 세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을 공연했다. 야외 공연이라 각자 준비해온 간단한 저녁과 디저트를 먹으며 돗자리를 펴고 베개를 베고 담요를 덮고 뒹굴면서 연극을 볼 수 있다. 정말 색다른 경험이고 자칫 지루할 수 있는 세익스피어 작품을 즐겁게 관람할 수 있다.
필자가 살펴보니 약 100여 명이 왔는데, 그중 한국계 아시안 학생과 부모는 없었다.
이런 좋은 행사를 다니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한국 부모들과 학생들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부모들은 창의 교육이 필요하고 학교 교육이 변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창의 교육의 실천은 학교가 아닌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 생활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학교 성적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고등학교에 가면 고전 소설을 많이 읽는다. 어릴 때부터 문화 생활을 통해 다양한 고전을 접한 학생일수록 어렵고 지루한 고전 책 읽기를 즐겨한다. 문화 생활의 시작이 바로 우등생의 비결이다.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많이 다닌 학생들일수록 고등학교 때 듣는
대학 수준의 역사나 미술사 과목 등에서 좋은 성적이 나올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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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가까이 왔다. 낭만적인 사람은 꽃을 생각할 것이고,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푸른 잔디를 생각할 것이다. 피부과 의사들은 어떨까. 필자는 봄 하면 자외선이 연상된다. 봄이 되면 기미·잡티를 가진 여성들이 병원에 많이 온다. 기미·잡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자외선이다.
여성들이 얼마나 자외선에 민감한지는 공원이나 산에 가보면 안다. 얼굴 전체를 가려주는 마스크를 쓴 사람도 많다.
자외선은 피부에 기미나 잡티를 유발하고, 피부암 발생도 증가시킨다. 또 진피에 콜라겐 합성을 억제해 피부노화를 촉진한다. 최근 국내의 한 연구에 의하면 자외선이 피하지방 합성까지 막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이유로 자외선은 피부에 관한 한 무조건 나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도 한다. 바로 비타민 D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비타민 D는 체내 칼슘 흡수를 도와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골다공증이 생기고, 과거에는 허리가 굽는 구루병이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의 부족은 우울증·복부 비만·심장병·퇴행성 관절염·대장암 발병률도 증가시킨다. 자외선에 의해 피부에서 합성된 비타민 D가 체내 비타민 D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자외선을 적절히 쪼이는 것은 비타민 D 생성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최근 국내의 한 대학병원 연구에 따르면 남자 53%, 여자 62%가 비타민 D 부족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대학병원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20대의 91.8%, 30대 89.1%가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정상보다 낮았다고 보고됐다. 이는 일조량이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적은 북유럽의 수치보다도 낮은 것이다. 연구자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부 미용을 위해 선크림을 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저의 경우에는 좋아하는 감독이 만들고, 좋아하는 배우가 출연하는 영화는 실망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구스 반 산트 감독에 숀 펜이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이기에 망설이지 않고 본 영화였고, 영화를 보면서 하비 밀크의 삶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는 성소수자로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싸운 하비 밀크의 마지막 8년간을 다룬 영화입니다.
각본을 쓴 더스틴 랜스 블랙은 로버트 웹스타인 감독의 “하비 밀크의 시대 (The Times Of Harvey Milk, 1984)”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아, 영화로 만들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10년 이상을 밀크에 대한 자료를 모아 하비 밀크의 마지막 8년간을 영화로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밀크"를 준비하던 사람들과 실제 밀크의 친구들 모두 하비 밀크 역에 숀 펜을 적임자라고 생각하였고, 대본을 받아 읽어 본 숀 펜은 밀크의 역을 맡아 밀크의 친구들이 보아도 그 당시로 돌아간 것같이 그 당시의 하비 밀크를 생생하게 재현해 내었습니다.
밀크와 같이 투쟁했던 클리브 존스는 더스틴 랜스 블랙의 작업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고, 친구인 구스 반 산트를 감독으로 추천하였습니다. 하비 밀크에 대한 영화를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구성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구스 반 산트는 이 시나리오를 보고 영화를 만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구스 반 산트는 잘 만들어진 다큐멘터리 "하비 밀크의 시대"가 있지만 극영화로 만들게 되면 하비 밀크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하비 밀크의 시대를 살지 않은 젊은 세대들에게 하비 밀크를 알려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숀 펜 뿐만 아니라 다른 배우들의 연기도 매우 훌륭한 것을 느낄 수 있으며, 하비 밀크의 동료들도 그 당시를 재현하기 위해 도움을 아끼지 않았고 카메오로 출연하기도 하였습니다.
영화의 후반부에 수 만 명이 모여 행진을 하였던 철야 촛불 평화 행진 장면을 재현하기 위해 많은 엑스트라를 동원하였는데, 그 행진 장면에는 1978년 실제 참여했던 사람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참여한 샌프란시스코 시민들은 30년 전으로 돌아가 마치 그 당시의 시민들이 행진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편견과 차별의 벽이 얼마나 두텁고 고통스러운지를 느끼게 하고, 그 벽에 용감하게 맞서 싸우면서, 희망을 보여주었던 하비 밀크의 생애는 영화를 보는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2008년 하비 밀크 데이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하비 밀크의 생일인 5월 22일을 하비 밀크 데이로 지정을 하여 공휴일은 아니지만 매년 이 날이 되면 '공립학교에서 하비 밀크의 삶을 기념하고, 그의 업적을 인정하고, 학생들이 그가 주 정부에 한 공헌과 친숙해지도록 돕는 내용의 행사를 가지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1년 전에 올렸을 때에는 법안 통과를 거부하였으나, 2008년에는 "밀크" 영화와 오바마 대통령의 자유훈장 수여가 영향을 주어 이 법안을 승인하게 됩니다.
이 영화는 2009년 아카데미 남우주연상과 각본상을 받았습니다.


당선증을 받는 순간까지도 잘 믿어지지 않는 듯 보였던 과천 민주당 당선자들의 표정이 아직도 잊혀 지질 않는다. 한나라당과의 1대 1 구도에서 당선된 국민참여당 비례대표 의원은 자기 선거를 잊고 유시민 후보 개표방송만 보던 중 내가 전화를 걸어 당선 사실을 알려줬으니 말 다 했다.
보수층이 두터운 중산층 도시 과천에서 비례대표는 당연히 한나라당 몫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당들이 비례대표 후보를 낼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결과였다.
한편 후보들의 성향을 진보-중도-보수로 나누는 교육감 선거는 매우 시사적이었다. TV와 같은 대중매체는 가장 대중적인 언어로 이야기 하는 법. 이제 한국 사회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정치지형이 이렇게 나뉘어 있다는 증거로 느껴졌다.
예전에는 민주와 보수, 여당과 야당 밖에 없지 않았던가? 이제는 ‘진보’가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굳건히 자리 잡은 것이다. 하지만 이 정치지형에 조응하는 정당으로 보수정당, 중도정당은 분명한데 진보정당은 분명치 않아 보인다.
진보정당 정치인의 잠못 이루는 밤
지역에서 다수의 욕망에 기반하여 개발주의가 판치는 것을 보면서 가끔은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가 들 때도 있다. 시의원이 되고 나서 가장 곤혹스러운 때는 상대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일 때이다. 의회 내에서 표결에 밀리는 것은 둘째 치고, 일반 시민들이 수백, 수천 명의 의견이라며 불가능하거나 내가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요구를 해 올 때면 어떻게 해야 할 지 잠도 잘 오지 않는다.
▲ 과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일제고사 반대 퍼포먼스를 진행 중인 필자 (사진=황순식 블로그)
그러나 선거와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통해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 진보정치운동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가 대변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때로는 져야 할 때도 있고, 타협해야 할 때도 있다. 이는 신념을 버리지 않고도 가능하다. 정치와 선거는 선명성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정치권력의 획득은 자신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지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정치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 가는 것이다. 차이를 부각시켜야 할 때도 있지만, 차이를 지우며 끌어안아야 할 때도 있다.
정의롭지 않은 정치를 하거나 정의로운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것도 무책임하지만, 정의로운 공약을 갖고 있지만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그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것 역시 무책임하다. 진보정당의 역할은 이상적인 대안사회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력을 획득하여 그것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투자’ 아니라 ‘실질적 선택지’ 되어야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유세를 하던 중이었다. 중앙당에서 나온 로고송인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곡이 나왔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다.
당장 삶이 힘겨운 서민들은 미래를 위해 투자할 여유를 가지기 힘들다. 지역에서 많은 서민들을 만났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당장’의 필요이고, ‘당장’의 관계였다. 당선 가능한, 또는 자신과 가까운 관계의 사람들을 지지하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당연해 보였다. 보수정당을 찍는 서민들이라는 오래된 딜레마를 아직도 가르침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무작정 당선가능성이 높은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진보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더 많은 진보의 정치권력 획득을 위해 싸워가는 데 스스로를 너무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을 뿐이다.
현재 진보정치를 바라는 한국의 평범한 대중들에게 진보신당은 ‘선택지’가 아니다. 진보신당의 생각에 동의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다른 당을 선택했다. 그 책임은 유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진보정치를 하겠다는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해야 답이 나온다.
지난 4년간 나는 시민운동 출신의 무소속 시의원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일을 해 왔고, 지금은 새로 당선된 국민참여당 시의원까지 하나의 정당처럼 함께하고 있다. 과천 시의원 총 7명 중 세 명이니 적지 않은 숫자다.
보수 정치인의 ‘물타기’ 두려워하지 말자
다음 대선 후보에 대한 입장은 달라도 지금까지 과천시의 현안들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맞춰 나가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아마 대부분의 다른 지역에서도 민주노동당부터 국민참여당까지 개인차를 넘어 정당 사이에 차이를 느끼기는 힘들 것이다.
중앙 정치에서도 국제 정세에 대한 거시적인 시각이 다르다고 지금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한 모든 판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당장 당선 가능한 대선 후보라도 있다면 모르겠지만, 의원 몇몇으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 당분간은 보수적 행정부가 던져놓는 수많은 문제들과 사고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벅찰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은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는 세력이 존재한다.
앞서 기고한 윤성환 동지의 ‘선거중심 정당’이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가 제시한 ‘생태적 복지국가’라는 화두와 내용을 가진 대중적 진보정당이 지금 진보신당이 가야 할 길이라는 데 적극 동의한다. 그것을 위해 생태와 복지, 평화와 사회적 연대라는 가치에 동의하는 폭넓은 ‘통합 진보정당’이 필요하다.
시의원을 하면서 느낀 것은 친환경, 서민복지는 보수정당도 말은 잘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과천시장도 입에 달고 다닌다. 그러니 박근혜 의원도 정동영 의원도 복지국가니 담대한 진보니 하고 말은 하는 것이다. 시대의 요구이고 ‘무상교육/무상의료’ 등을 통해 진보정치가 만들어 낸 화두이기도 하다. 그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그런 발언을 유도하고 약속을 지키라고 해야 한다. 그들이 무섭다고 피해갈 필요는 전혀 없다.
보수 정치인들의 머릿속에 먼저 담겨 있는 것은 성장과 개발이고 자본의 자유이고 노동의 유연성이고 감세이다. 현실 속에서 이러한 가치들과 진보적 가치들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정치권력을 획득해 나간다면 힘을 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때 그때 달라요~”라는 그들의 물타기를 폭로해 낼 수 있다. 그리고 유권자들은 눈에 보이는 진정성을 구분해 내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문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대중적 진보정당’을 만들어야
6.2 선거 후 많은 언론이 진보신당에 큰 관심을 가졌었다. 노회찬 대표와 심상정 대표의 결단에 대하여 많은 글들이 나왔고, 진보신당의 앞으로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웠었다. 하지만 심상정 대표에 대한 징계 안이 나오는 것을 보고 박수치는 외부의 시각은 찾아보기 힘들다. 2007년 대선후보 경선이 끝나고 민주노동당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식었던 아찔했던 기억이 다시 떠오른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에 오래간만에 열리는 올림픽인 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상당하다. 최근에는 평창 롱패딩, 평창 스니커즈 등 평창 올림픽 관련 상품이 인기를 끌며 이슈가 되기도 했다.
세계적인 행사인 만큼 글로벌 기업의 적극적인 마케팅도 또 다른 볼거리다. 시계 업계에서는 오메가가 올림픽 공식 타임키퍼를 맡고 있다. 오메가는 무려 27차례 올림픽 타임키퍼로 활약하며 선수들은 물론 전 세계인과 함께 호흡했다. 이번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스페셜 에디션 시계는 물론 독보적인 타임키퍼 장비를 공개하며 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 오메가 청담 부티크에서는 2018년 2월 말까지 ‘올림픽 전시회’를 개최해 대중들에게 타임키퍼에 대한 쉬운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 오메가 타임키퍼 장치. 출처=오메가
전시회는 오메가 청담 부티크 3층에 마련되어 있다. 엘리베이터를 내리자마자 다양한 타임키퍼 장비한 스페셜 에디션 시계 그리고 실제 사이즈의 봅슬레이가 전시돼 이목을 사로잡는다. 첫 번째 마주할 타임키퍼는 스타팅 피스톨이다. 2010년 밴쿠버 동계 올림픽부터 사용된 이 스타팅 피스톨은 출발을 알리는 용도로 사용된다. 심판이 방아쇠를 당기면 소리가 울리고 조명이 나오고 진동이 전달된다. 덕분에 장애인 선수들도 출발 시그널을 어려움 없이 인지할 수 있다. 이어 전시된 타임키퍼는 사이클롭스 포토 셀이다. 이 장비는 1948년 생 모리츠 동계 올림픽에서 선을 보인 뒤 진화를 거듭했다. 덕분에 결승선 라인을 통과하는 챔피언의 찰나를 정확히 포착해낸다. 물론 경기 중간중간 코스에 따라 배치돼 기록 분석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이어 알파인 스키 게이트가 자리하고 있다. 스키 선수들의 스타트를 체크하는 장치로 모든 선수들이 같은 각도에 있을 때 출발 신호를 울리도록 돕는다. 이후 선수가 지나가는 순간을 정확히 캐치해 자동으로 타이밍 시스템이 작동된다. CCTV와 흡사한 스캔‘오’비전 미리아 역시 중요한 타임키퍼다. 초당 최대 10,000장의 디지털 이미지를 기록할 수 있어 결승선을 통과하는 선수들의 장면을 정확하게 포착한다. 최근에는 빛에 대한 민감도가 개선돼 기존 대비 선명한 고해상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데뷔하는 스키부츠 모션 센서 역시 이번 전시회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이 장치는 착용한 선수의 실시간 경기 데이터를 타임키퍼에게 전송해 운동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예를 들면 스키 점퍼에게 장착된 스키부츠 모션 센서를 통해 점프 각도, 체공시간 등 다양한 측면을 분석할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는 라스트 랩 벨이란 장치다.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타임키퍼지만 전통을 중시하는 올림픽인 만큼 라스트 랩 벨은 종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 스위스의 라쇼드퐁에 자리한 주조 공장에서 만든 라스트 랩 벨은 경쾌한 소리로 경기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 씨마스터 플래닛 오션 ‘평창 2018’ 리미티드 에디션, 씨마스터 아쿠아 테라 ‘평창 2018’ 리미티드 에디션.(왼쪽부터) 출처=오메가
타임키퍼 외에도 오메가 청담 부티크에는 평창 올림픽 스페셜 에디션 시계가 전시돼 있다. 씨마스터 플래닛 오션 ‘평창 2018’ 리미티드 에디션이란 이름의 이 시계는 태극기에서 영감을 받은 컬러링이 일품이다. 블루와 레드 그리고 곳곳에 화이트 컬러가 더해져 디자인의 만족도를 높였다. 기능 역시 눈에 띈다. 씨마스터 플래닛 오션에 적을 둔 시계답게 전문가 수준의 방수 능력을 탑재하고 있다. 최대 600m 방수를 보장한다. 단단한 백케이스에는 한정판임을 알리는 각인이 새겨 의미를 더했다. 기본적으로 러버 스트랩이 장착되어 있지만 스테인리스 스트랩도 함께 제공해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씨마스터 아쿠아 테라 ‘평창 2018’ 리미티드 에디션 역시 만나 볼 수 있다. 이 시계는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와 브레이슬릿 그리고 블루 다이얼을 적용했다. 미닛 트랙 위로는 올림픽의 상징인 오륜기에서 영감을 받은 ‘Pyeongchang 2018’이라는 인덱스가 눈에 띈다. 케이스 측면에는 리미티드 에디션 번호가 인그레이빙 되어 있다. 두 시계 모두 2018년 평창 올림픽을 기념해 만들어진 시계인 만큼 2018점 한정 생산됐다.
▲ 올림픽 오피셜 타임키퍼 에디션. 출처=이코노믹리뷰 강기산 기자


무기 실리콘 화합물의 실리콘 화합물 내 화 응용 프로그램 개발을 확고히 시멘트 물 저항 하는 물자의 내 화 및 사정 복잡 한 엔지니어링, 무기 복합 산 성 저항 프로젝트 전과 후의 열 산과 물 매체, 무기 화합물 또는 열 때 필요한 내 화물 산 성 매체의 역할 열 저항 및 산 및 물 저항. 무기 화합물 냉 물 유리 내 화 견본 후 산 스토리지 강도 보다 물에 저장 감소, 공기에서 또한 감소 힘을 치료 보다 다른 형식과 테이블에서 산의 농도에 몰입.
있기 때문에 더 비슷한 규 산 염 산 반응 사이 산에 물, 규 산 염 젤 이상 생성 하지만 수용 성 물질을 분해, 무기 화합물 구조는 꽉, 강도 감소, 반대는 산 높은 내 화 강도 또한 높은 나타내는 무기 화합물의 농도 산 및 규 산 염 강화 하 고 강도 향상의 역할.
나트륨 규 산 염 내 화 고온 성능, 무기 복합 산 및 물 저항 및 나트륨 규 산 염, 나트륨 fluorosilicate 콘텐츠 집계 입력, 생산의 본질 엄격 하 게 제어 되어야 한다. 내 화 재료 고온 성능에 규 산 나트륨의 계수. 무기 복합 산 및 물 저항 했다 상당한 영향, 높은 계수, 좋은 산 및 물 저항 및 높은 온도 성능 계수는 낮은 이러한 속성을 줄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수는 더 나은 선택.
국내외 내 화 물질의 개발에서 무기 실리콘 화합물의 응용 프로그램에,에서 관련된 보고서, 새로운 기술, 새로운 재료 새로운 특허 표시 계속. 무기 복합 제안 생산 다양 한 다양 한 산업의 요구에 맞게 환경 내 화 재료의 사용에 대 한 산업 조건에 대 한 개발.
무기 화합물은 일반적으로 가연성 또는 인화성 점은 높은, 녹은 수용 성, 무기 화합물, 용납 하기 어려운 수용 성, 불용 성, 하지만 일반적으로 유기 물 큰 가용성, 하지만 다양 한 무기에 비해 화합물, 복잡 한, 무기 복합 거기의 수는 법률을 완벽 하 게 요약 될 수 있다. 연구 하거나 특정 소재 특정 치료를 실시 합니다.
무기 화합물의 명명 간결 하 고 정확 하 게 구성 및 명명 된 물질의 구조를 표현 하기 위해 노력 한다. 이 요소, 무기 복합 뿌리 또는 물질;의 다양 한 구성 요소를 표현 하는 기지의 사용을 해야 합니다. "화학 전치사" (어떤 명사 연결의 역할)와 다양 한 구성 요소 연결에서 자료를 표현 하.


재활용품 수집상으로 불리는 일명 고물상들의 관련법규를 무시한 산업폐기물 방치가 환경오염원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단 지적이다. 특히 관련기관의 단속한계로 인해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토양오염, 악취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 역시 가중되고 있다.
본보가 기동취재를 통해 확인한 고물상의 영업실태와 주변주민들의 증언은 조속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시내 한 고물상의 경우 인근 2분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음에도 바닥포장도 하지 않고 맨바닥에 덮개도 없이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었다. 관련법에는 학교정화구역내 고물상 입정을 규제하고 있다. 자연녹지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의 또 다른 사업장은 폐지, 고철, 폐 포장재 등3개 품목에 한해 취급토록 한 규정을 어기고 폐타이어 까지 쌓아놓았다. 그런가 하면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 구역으로 지정된, 경작지에 바로 인접한 곳에서도 버젓이 고물상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인근 주민들은 여름이면 악취에 고통을 받아야 하며 소음과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한다. 많은 비용을 들여 관련법을 준수하는 고물상도 많지만 관련 법규를 피해 시외곽에 고물상을 설치해 놓고 심각한 환경오염에 불법영업 까지 일삼는 고물상 역시 적지 않다. 고물상이 유망창업 업종중 하나로 인식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무단투기나 방치된 폐기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정작 이를 단속할 관련기관은 한정된 인원으로 단속엔 한계가 있다며 소극적이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민원이 접수돼야만 현장조치에 나서는 등 사실상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부산의 한 고물상에선 LPG용기를 절단하던 중에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까지 발생해 환경오염은 물론 안전사고의 사각지대 중 한곳으로 까지 고물상이 지목된 상황이다.


운동 강도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운동 시간을 정해야 한다.
지난 주에 이 후속 질문을 생각했으면 좋았을 텐데.
2020년 1월 10일 2020년 1월 10일
지난 주에 이 후속 질문을 생각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다른 핸디캡들 중 몇몇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지금부터 이 질문을 할 것이고, 또한 내가 이미 인터뷰한 몇몇의 캐퍼들을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남아공에서 열리고 있는 2010년 월드컵을 기리기 위해, 개최국 팀을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고, 월드컵 우승이 얼마나 현실적인지를 알게 되었다.나는 주어진 스트레칭에 대한 팀 적수가 누구를 추가하거나 당신의 팀으로부터 판매할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즌을 세그먼트에서 다루는 것을 좋아한다.
만약 당신이 두 개의 팀이 고르게 매치되어 있지만 한 팀이 시즌의 일정 기간 동안 더 쉬운 상대팀으로 경기한다면, 당신은 더 쉬운 일정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디에고 마라도나는 그의 기술과 공에 대한 마술뿐만 아니라 그가 모든 경기에서 보여준 열정과 사랑 배트맨토토 때문에 내가 그 경기에 빠져들게 만든 선수다. 디에고가 필드에서의 그의 팀원들과 그를 위해 죽었을 그의 팀원들을 위해 나는 또한 호나우지노를 좋아한다.
그는 내 인생에서 내가 본 유일한 선수이기 때문에 나는 또한 호나우지노를 좋아한다.
경기의 점수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필드 위에서 놀라운 묘기를 부리려고 애쓰고 있다.
그것은 마치 길거리에서 선수가 경기하는 것을 보는 것과 같지만, 세계 최고의 적수들과 겨루는 것과 같다.2011년 5월 27일 금요일 메인도서관 커뮤니티 미팅룸에서 두 개의 행사가 열릴 예정이며, 2011년 5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노스라이트 극장이 세계 시사회에서 공연하고 있는 The Outgoing Tide의 출연진들은 브루크에서 연극 Northlight Artistic Director BJ Jones 등을 통해 주제를 논의한다.
E Grahams 놀이2010년 5월에는 로레인 H 모튼, 에반스톤 최초의 흑인 시장, 19년간 시카고 페레그린 프로그램의 책임자였던 메리 헤넨, 그리고 아버지인 드와이트 페킨스를 기리기 위해 페레그린 매 세 마리를 밴딩하여 표본 추출하여 로레인이라고 명명하였다.보고서 작성자로서 OK County Forest Reserve District1904년 발간된 시카고와 쿡 카운티의 숲 보호 구역과 공원 길의 외곽 벨트돈 라이트 오랜 도서관장은 1992년에 은퇴하여 같은 해 11월 6일 엘리베이터에서 발생한 작은 화재는 1600년 오링턴의 중간 부지로 이전하기 이틀 전에 구본 도서관을 임시 폐쇄했다. 구본 도서관은 철거되었다그 모든 것을 고려해볼 때, 32개 팀이 2010년 FIFA 월드컵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을 고려하라. 판돈을 더 크게 하기 위해, 2010 월드컵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대표로 선출된 가운데, 아프리카 대륙에서 열리는 첫 번째 경기가 될 것이다.JD: 나에게 있어 그것은 내가 있고 싶은 빛으로 향하는 큰 발걸음이었다. 내가 한 가장 좋은 것 중 하나는 그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것은 결코 나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었다.축구 유니폼은 1870년대에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항상 토론의 화두였다. 사람들은 전통적인 아바타에서 축구 유니폼을 살짝 보게 되었다. 이것들은 두꺼운 면 소재의 풀 슬리브 티셔츠였다. 이 티셔츠와 함께 당신은 무릎을 덮는 긴 바지인 니커보커도 있었다. 물론, 물론, 물론 발목까지 오는 부츠와 스타킹 밖에서 신었던 다소 큰 정강 패드는 잊어버려. 하지만 축구 유니폼은 현재의 모양과 형태를 취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끊임없이 진화했다.1997년, 리차드 헌츠(Richard Hunts)가 본도서관 서쪽 상면에 두 개의 스테인리스강 조각상을 설치, 헌팅함에 따라, epl에 대한 공공미술계획이 완성되었다. 또한 연설자국은 그들의 전문분야에 대해 지역사회에 설명하기 위해 대변인으로 훈련된 epl 스태프들로 구성되어 있다.
SASE: 모든 클린트 뎀프시 & 스튜어트 홀든에게는 당신의 이야기가 수십개 있는데, 그것은 하위 리그에서 40파운드로 뛰고 꿈을 꾸는 것 입니다. 당신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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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가 IMF 관리체제를 맞이하여 온 나라는 극심한 경기침체와 구조조정 속에서 힘겨운 사투를 벌여왔다. 그 가운데 국가의 기간산업인 자동차산업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었다. 20여 년간 고도성장을 이루어온 국내 자동차산업은 지난 한 해 내수시장 50%감소라는 유래없는 불황을 겪어왔다. 이와 함께 기아의 공개입찰과 BIG DEAL 의 결과 기존의 5개사 에 달하던 자동차관련업체는 현대-기아, 대우-쌍용-삼성의 2社 체제로 재편되었다.
그러나 최근 한국자동차산업은 급속한 위기에서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고 한다. IMF체제 이후 극심한 부진에 빠졌던 자동차 내수경기가 올해 초부터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 수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금년 4월의 자동차 판매대수는 IMF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다고 한다. 당초 내수 90만대, 수출 145만대라는 목표를 잡았으나, 이를 내수 105만대, 수출 155만대까지는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만 된다면, 한국자동차산업은 피크에 달했던 1996년의 270만대 수준을 거의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
지금 세계 자동차 업계는 급격한 구조조정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작년 다임러-크라이슬러의 합병과 르노와 닛산의 연계, 그리고 포드의 볼보 인수등 글로벌 회사의 인수·합병(M&A)이 잇달아 일어났다. 이러한 구조조정을 통해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은 지금과는 완연하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기술력이 낮고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자동차업체들이, 이러한 강력한 국제경쟁력을 지닌 기업들과 맞서서 국제 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을까? 국내 자동차업체들은 외국의 거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도태되거나 오히려 인수·합병 당할 가능성이 많아진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정책과 발상의 대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dugout은 QB 다니엘 존스가 무려 30.32점을 올리며 맹활약했지만 결국 '바이 위크 폭탄'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RB 레너드 포넷 WR 디안드레 홉킨스 등 주전급 RB-WR 4명이 동시에 결장했고, 대체자로 나선 RB 마크 잉그램 데본타 프리먼 WR 알렉스 에릭슨 3명이 도합 18.5점에 그친 점이 결정적 패인. 준수한 경기당 성적과 전력에도 좀처럼 승운이 따르지 않아 중하위권에 머무르는 점은 Yangahchi와 매우 흡사하다 할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팀 모두 4승 6패를 기록하고 있고, 남은 정규리그 3경기 중 2경기에서 현재 4강권 팀을 만나는 것까지 닮아 있습니다. 비슷한 조건에서 과연 살아남는 쪽은 어디인지 지켜보는 것도 시즌 막판 구도를 살펴보는 관전포인트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SPREE가 또 한 번 150점이 넘는 고득점에 성공하며 승리, 8주 연속 리그 리그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울러 Yakyu에게 당한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4강에서의 패배도 설욕. SPREE가 올 시즌 줄곧 선두를 유지하는 비결은 리그 1위의 높은 득점력(경기당 136.65점)만은 아닙니다. 100점대 이하 경기가 단 한 차례뿐인데다, Breakdown 항목에서도 82승28패로 1위. 참고로 2위~6위 팀이 60승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타팀 대비 압도적으로 기복의 폭이 적은 덕분에 호성적을 유지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최근 3경기에서 1승 2패로 다소 주춤한 사이 BALTIMORE RAVENS 52와 OregonDucks가 각각 연승 행진을 달리며 어느덧 7승3패로 동률을 이뤘고, 남은 3경기가 모두 중상위권 팀들과의 맞대결이란 점에서 마지막까지 1위 수성에 가능할지는 장담할 수 없겠습니다.
지난 시즌 준우승팀 Yakyu는 최근 3연패의 부진에 빠졌습니다. 특히 이번 주차에는 전략적으로 마이애미 돌핀스를 상대로 하는 인디애나폴리스 콜츠 선수들을 대거 기용했지만, QB 재코비 브리셋이 부상으로 결장한데다 오히려 콜츠가 돌핀스에 덜미를 잡히기까지 하면서 무력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사실 8주차와 9주차에 각각 모두 120점 이상을 기록하는 등 성적이 나쁘지 않았고, 그동안 다른 팀들이 돌핀스와의 경기에 나서는 선수들로 재미를 봤던 점을 생각하면 3연패라는 성적은 더욱 속상한 결과입니다. 사실상 플레이오프 8강 직행 티켓이 주어지는 4위권 진입도 물 건너 가게 된 상황. 이제 잔여 일정에서 연패를 끊고 상승세를 타면서 플레이오프에서의 대반전을 노릴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증시폭락과 미 연준 금리인상 가능성에 손질 필요성…미약한 경기회복세 감안시 하반기 인상론 대두
▲이주열 한은 총재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다시 인상하는 문제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한국은행은 세계금융시장이 급변하면서 기준금리인상압박은 심해지고 있으나 자칫 미약한 경기회복세를 꺾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기준금리를 당장 손댈 수 없는 상황에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채권금리 급등 등 미국의 금리리스크로 뉴욕증시가 폭락세를 보이면서 국내증시도 요동을 치고 있고, 오는 3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 이경우 한-미간 금리가 역전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은의 고민이 시작된다.
미국발 금리 악재로 인한 외국인의 ‘셀(sell) 코리아’ 행진으로 코스피는 2500선이 무너졌고, 코스닥지수도 는 추락울 거듭 830선마저 위협을 받고 있다.증시에서 외국이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2월 들어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만 벌써 1조원 이상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코스닥시장에서도 이달 들어 7000억원어치를 내다팔았다.
증권전문가들은 미국의 채권금리가 안정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오는 3월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외국인 자금의 유출에 따른 국내증시의 약세기조는 당분간 지속되고 원화환율은 강세(원화가치절하)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과거 미국의 패닉 사례이후 한국 증시에서는 외국인의 선물 동향이 시장의 변화를 이끌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장 초반 외국인의 선물 동향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채권금리가 급등한 원인은 미국의 시간당 임금상승도 존재해 일회성 요인에 의한 금리 급등”이라며 “향후 금리의 상승속도가 완만해질 경우, 주식시장의 위험자산 선호심리는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은은 무엇보다도 오는 3월 미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면 한미가 금리수준의 역전현상이 나타나면서 국내경제에 대한 파급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돼 기준금리조정 문제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한국의 금리 매력이 떨어지면서 외국자본이 국내금융시장에서 유출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 역전이 바로 대규모 자금이탈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원화가치절하(원화약세)등의 요인이 겹치면 수출 투자 소비 등 국민경제 곳곳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의 시선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언제 인상할 것인지에 쏠리고 있다. 당장 이달 27일 열리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금리를 손질할 것인지를 주목하고 있다. 주요국들이 통화수속 등을 통한 통화정책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최근 미국 채권금리 급등에서 비롯된 미 증시폭락고 국내주가 추락, 그리고 환율상승 등은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제기하는 요소들이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이런 기준금리인상 압박요인에도 국내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를 보아 과열을 우려할 상황이 아닌데다 물가도 1월 상승률이 1%에 그쳐 안정세를 유지해 금리를 손댈 상황이 아니다. 자칫 섣부른 금리인상은 미약한 경기회복세를 약화할 수 있는 위험도 도시리고 있다.


1963 년 12월 제일병원 개원 시부터 민간 병원으로서는 국내 최초로 사단법인 부인암 센터를 병설 운용하며 ‘자궁암 조기 진단 센터 ’를 설립하여 자궁암도 조기 발견만 되면 완치된다는 희망을 안겨주면서 자궁경부암 예방에 대한 노력을 시작하여 , 사회적인 관심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
1977년 8월에는 국내 최초로 자궁경부암 진단에 Colposcopy 장비를 적용하여 자궁경부 병변의 정확한 진단 및 치료방침의 결정, 치료 후 추적관리에 있어서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고, 1988년 10월 국내 최초의 부인과 수술에서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을 시행하여 최소침습수술의 기원을 이루었으며,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 역량의 축적은 후에 악성 종양에서의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의 적용에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1995년에는 미국의 Dr. Childers를 초빙하여 국내 부인종양학 분야의 많은 선생님들을 모시고 수술 시연을 하였으며, 1996년 2월에는 국내 최초로 자궁경부암 수술에 있어서 복강경을 이용한 광범위 질식자궁적출술과 골반 및 부대동맥 임파선 절제술을 시술하여 부인암 수술에 있어서 새로운 기원을 열게 되었습니다.
1997년 4월에는 세포진 검사에 있어서 자동화된 컴퓨터 선별 검사법인 AutoPAP 300QC System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국내 최다의 세포진 검사수행 및 정확성 높은 판독 실적에 더하여 세포진 검사의 정도 관리 및 재선별 검사에 진전을 보았습니다. 2000년 2월, PAP Smear 2000 연수강좌, 2004년 9월, 자궁경부암과 HPV 연수강좌, 2005년 5월 임상의를 위한 부인종양 연수강좌 등 부인암 전문의들을 위한 다양한 연수강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는 7명의 산부인과 암 전문의가 자궁경부암을 비롯한 각종 부인암의 정확한 진단 및 최상의 치료를 위하여 컴퓨터 암검사 (세포진 검사),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 질확대경 검사(Colposcopy), 초음파 검사, 칼라 도플러 검사, 컴퓨터 단층 촬영(CT), 자궁 내시경 수술, 복강경 암수술 등의 최신 검사와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부인암 중에서 자궁경부암이 가장 많으며 이로 인해 해마다 많은 여성이 고통을 받으며 사망하고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은 정기적인 암검사(세포진 검사)를 받으면 미리 조기 진단하여 암으로 발전하기 전에 치료 할 수 있는 암입니다. 암검사를 비롯한 자궁경부암의 조기 진단은 노력여하에 따라 정확도의 차이가 납니다.


소선거구제의 단점, 호남은 여전히 더민주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수도권의 압승
간단히 글의 취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광주 정신, 호남의 민주주의라는 정체성을 가진 호남의 더민주당지지 = )구태에 갇혀 국민의 당을 선택했다. 수도권에서 더민주당의 의석수를 보면 압승을 거뒀고 호남에서 소선거구제의 특성 때문에 참패지만 지지율로 봐서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때문에 문재인은 흔들리지 말고 사퇴하지 말라.
이른바 대학교수의 글솜씨를 들여다 보도록 하자.
1. 구태에 갇힌 선택이란 무엇일까? 다름아닌 과거를 답습한 부정적 뉘앙스의 선택일 것이다. 그것은 곧 과거 호남의 선택은 안대엽이 말한 ‘광주 정신 혹은 호남 민주주의’일 뿐이다. 이를 지지행태로 바꿔 말한다면 더민주당 지지였다. 그래서 구태의 지지란 곧 광주정신이요 투표경향으로 바꿔 말하면 열렬한 몰표로써 더민주당 지지인 것이다. 이러한 구태란 권장 대상이지 없애야만 할 대상일 수 없다.
간혹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선물한 근간인 몰표를 노무현은 배은망덕하게도 부끄러워 했다. 자신을 몰표로 지지해준 지지자들이 행태를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깨끗이 대통령직을 사퇴해야 마땅한 것이다. 아니 지지를 호소하는 일일랑 당초에 해서는 안 될 일이었던 것이다. 노무현이 대통령으로서 서있는 지반을 없애버리면 대통령직책이 존재할 수조차 불가능한 자기부정을 범하고도 얼굴이 두꺼워 수치를 몰랐던 부도덕한 인간이었던 셈이다. 이런 하찮은 존재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있는 신도들이 요즘도 즐비하게 보여진다.
구태의 지역주의란 곧 광주정신이고 다름아닌 더민주당을 지지했었던 호남 지지기반인데, 안대엽의 뇌리속에 지역주의에 찌든 구태로 수용된다. 따라서 이 기억을 유지한 상태에서 호남의 지지에 연연한다면 곧 지역주의적 선택을 하는 지지를 갈망하는 것이므로 연연할 일이 절대 아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잠깐의 기억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내 지지를 완전히 접지 않았다며 호남 지지에 미련을 거두지 않는다. 이처럼 동일 대상에 상충되는 의미를 부여하는 글쓰기란 정상적 정신상태라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도출되는 결론이 정신병자인 폴리페서이다.
2. 참패니 압승이니 하는 줄거리를 살펴보자. 수도권 압승을 얘기할 때는 안대엽은 지지율이 아닌 의석수로 따진다. 호남의 선거결과를 얘기할 땐 지지율을 들여다 본다. 무엇을 비교할 땐 일관성이 생명인데도 왜 이리 횡설수설일까? 다름 아니라, 안대엽의 글쓰는 절대 목적 즉 숭배하는 문재인 수호를 향해 저돌적으로 달리는 충심 때문이다. 학자랍시고 교수직함을 붙였지만 절대목적에 봉사하기 위해 자료를 편의적으로 들이밀며 견강부회하는 꼬락서니는 영락없는 폴리페서요, 전형적인 곡학아세이며, 일제강점기에 안대엽이 활약했다면 권력 해바라기형 극렬 친일부역배가 되었을 것이다.
3. 한국정치판에서 정치인은 드물고 정상모리배가 판친다. 문재인이 호남에서 지지를 거두면 정계은퇴한다고 했다. 누가 강요한 바도 없는 말을 책임지지 않는다면 이후로 그 누구의 거짓말도 성토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문재인 따위의 위선적 인물은 한국정치판에 있을 자격이 없다. 기만 명의 유권자의 이해가 얽힐 정치에 뜻을 둔 자의 도덕적 검증은 매우 필요한데다, 한국처럼 인적 자원이 풍부하고 경쟁이 치열한 사회라면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안대엽같은 관용적 사고방식은 우리 일반의지의 객관화인 헌법의 국회의원상이나 대통령상과도 어울릴 수 없거니와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분립시켜 놓은 헌법상의 비관적 인간상과도 동떨어진 한심한 가치관이다.
4. 가장 우려되는 점은 장편 소설도 아닌 기껏 단문에 불과한 글 속의 전후맥락에서의 내용들이 서로 상충하는 비정상적 상태임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런 정신 상태로 강의를 제대로 할 수 있을는지 의아스럽다. 그리고 이런 엉터리 글을 싣는 경향신문 편집진의 수준이란 참으로 한심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동칼럼]문재인을 위한 변명
입력 : 2016.04.21 20:36:00 수정 : 2016.04.21 20:38:14
4·13 총선 결과는 놀라웠다. 늘 지는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되었고 신생 국민의당이 약진했다. 게다가 더민주는 부산, 대구, 경남에서 9석을 얻어 지역주의의 벽마저 깨뜨렸다.
이 예상 밖의 쾌거 앞에서도 더민주는 표정을 관리하고 있다. 선거혁명의 주역 문재인 전 대표 또한 승자의 표정이 아니다. 전통적 지지기반이었던 호남 참패가 너무 아픈 탓이리라. 선거 막바지에 광주를 찾아 호남이 자신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면 대선도 포기하고 정치도 그만두겠다고 배수진을 친 문 전 대표로서는 광주·호남의 패배가 누구보다 아플 것이다. 그의 아픔이 어떻든 간에 야속한 여론의 일각은 대선 포기 발언을 ‘문재인의 딜레마’라 하고 ‘광주의 약속’이라고 들먹이기도 한다. 과연 지금의 현실이 문재인의 딜레마고 광주의 약속을 그에게 압박할 형국인가?
우선, 호남은 문 전 대표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적이 없다. 28개 호남지역구의원 후보의 득표수를 보면 국민의당에 5명이 투표했을 때 더민주에 4명이 표를 주었다. 광주를 제외한 전남과 전북의 경우 유권자 11명이 국민의당 후보를 선택했을 때 10명은 더민주 후보를 선택했다. 한 표라도 많으면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에서 의석수가 현실의 지지를 그대로 반영할 수는 없다. ‘호남이 지지를 철회한다면’이라는 전제로 시작된 약속이라면 비록 국민의당에는 못 미치지만 호남은 여전히 더민주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문 전 대표는 광주의 약속을 의석수 확보로만 판단해 호남에서 명백하게 유지되고 있는 지지자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둘째, ‘딜레마’란 경중이 비슷한 사안 간에 발생하는 선택의 혼란을 말한다. 문 전 대표에게 광주발언은 마음의 빚일 수 있지만 그것을 염두에 두기에는 그와 더민주가 얻어낸 선거혁명의 성과가 ‘정치사적’이라 할 만큼 크다. 문 전 대표는 그간 누구보다도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 세월호 현장을 비롯해 시민이 아픈 자리에는 언제나 그가 있었다. 정부와 여당, 심지어 야당 내에도 넘치는 ‘욕망의 정치’ 앞에 늘 ‘가치의 정치’로 대응했다. 이기는 정당을 만드는 데 그는 혼신의 힘을 다했다.
수도권 압승과 마침내 ‘동진’에 성공한 더민주의 새로운 역사는 문 전 대표 없이 불가능했다.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못한 일을 그가 해낸 것이다. 선거혁명이라 할 만한 이 놀라운 성과에 비하면 광주의 발언은 ‘선거 상황’에서의 에피소드일 뿐이다.
셋째, 문재인의 딜레마를 만든 ‘호남의 딜레마’에 오히려 주목해야 한다. 광주의 정신, 호남의 민주주의는 이번 선거에서 퇴행적 지역주의의 덫에 걸리고 말았다. 국민의당을 선택하는 호남의 변명은 더민주로는 정권교체가 안 되고 문재인으로는 전망이 없다는 것이었다. 선거 결과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더민주는 선전했고 수도권에서 압승했으며 제1당이 되었다. 지역정치가 세대정치로 바뀌고 ‘탈지역화’로 한국정치의 미래가 열렸다. 호남이 문재인과 더민주로는 안된다고 할 때 세상은 더민주와 문재인을 선택한 셈이다. 세상이 87년의 정치를 뛰어넘고자 하고 지역주의의 덫에서 벗어났는데 호남만이 다시 지역주의의 늪에 빠진 것이다.
호남의 선택은 호남 기득권 정치가 드러낸 마지막 지역주의의 몸부림일지 모른다. 문 전 대표는 구태에 갇힌 호남의 선택보다 새로운 세대의 호남정치와 변화를 요구하는 수도권의 민의, 그리고 영남의 변화를 훨씬 더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
정치인의 말에 신뢰와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정치인의 신뢰와 책임은 언제나 더 높은 공공성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한다. 작은 신뢰가 더 큰 공공적 미래를 위협할 수는 없는 일이다. 야권 분열과 호남의 딜레마, 이 모든 것의 출발은 야당 내부 특히 호남 기득권 정치인들이 만든 친노패권주의의 허상과 반문재인 정서에서 시작되었다.
문재인 때문에 안 된다던 바로 그 당을 국민이 선택했고 그래서 선거혁명을 이루었다. 이 선명한 대의 앞에서 언제까지 친노의 허상을 잡고 언제까지 문재인을 물어뜯는 하이에나 정치를 되풀이할 것인가?


미국 대통령직이라면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할 만하다. 그 자리에 누가 앉느냐는 미국민 만의 관심사가 아니다. 전 세계인들이 내년 대통령 선거를 주목하고 있다. 그가 세계 정치경제의 지형을 좌지우지할 것을 알기 때문이다. 공화당에서는 일찌감치 대통령 후보 지명전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 후보들간 엇갈리고 있는 지지도는 이전의 공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미국 유권자들은 정치 문외한이나 신인을 좋아한다. 기성 정치인에 염증을 느껴서다. 크라이슬러 회생의 주역 리 아이아코카나 억만장자 로스 페로도 한때 대통령 후보로 거론됐다. 올해 공화당 내 경쟁에서는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와 피자업체 최고경영자(CEO) 출신 허먼 케인이 비슷한 이유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미국민들은 아예 정치 초보들을 대통령으로 선택하지는 않는다. 대통령직은 OJT(직장 내 교육훈련)를 할 만큼 한가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미 역사상 비정치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는 각각 장관과 장군 출신인 후버와 아이젠하워 대통령 정도다. 그렇다고 현직 상하원의원이 바로 대통령이 된 예도 많지 않다. 케네디나 오바마 대통령 등 서너명이 채 안 된다. 대신 미국 유권자들은 전·현직 주지사를 자신들의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 정치학계는 미국민들이 ‘정치의 경험’보다는 ‘경영의 경험’(experience of management)을 좋아한다고 분석한다. 한 나라에 닥칠 온갖 위기를 이겨내고 번영의 토대를 만드는 데는 거대 조직을 실제로 경영해본 경험만 한 것이 없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골드먼삭스를 포함한 대형 투자은행 CEO 출신이 줄줄이 재무장관으로 등용된다. 이를 잘 아는 국내 금융계 인사들은 거꾸로 관련부처 출신들이 금융회사로 줄줄이 떨어지는 상황을 한탄하기도 한다. 이 상황이 역전돼야 비로소 관치금융이 끝날 수 있다고 믿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문제에 불과하다. 관치금융이 유능한 금융인의 양성을 막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거꾸로 유능한 금융인의 부재가 관치를 불러왔을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미국의 금융계 인사들은 경영의 경험이 풍부한 반면 우리는 정치의 경험이 주를 이룬다. 실제로 주요 금융인들은 해당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보다는 정치권과 관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주력한 경우가 더 많다. 이를 통해 금융환경이 괜찮은 시기에는 앉아서 이익을 챙기려들고, 나쁜 시기에는 지원을 더 확보하려 들었다. 어떤 시기든 그 방법의 요체는 ‘관계와 로비’, 즉 정치의 경험이었다. 요즘 잘 나간다는 시중은행장들의 면면을 보라. 누구도 은행 경영으로 능력을 검증받은 사람은 없다. 정치를 통해 부각된 인물들일 따름이다.
만일 일상적인 상황이라면 주요 금융인들의 정치 경험만으로도 충분할지 모른다. 하지만 현재의 금융환경은 어떤가? 한마디로 대변혁의 시기다. 유럽 재정위기와 금융 불안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금융산업 입장에서는 위기의 시대다. 우선 30여년에 걸쳐 번성한 월가자본주의 혹은 카지노자본주의가 막을 내리려 하고 있다.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주의(비판적 입장에서는 신자유주의)의 퇴조와 맞물린 이 흐름은 필연적으로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로 귀결될 것이다. 나라 안팎에서는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금융산업에 대한 대중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나라 안에서는 가계부채와 비은행권 부실 문제가 상당 기간 금융산업의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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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하루 여행을 꿈꾸며, 현지여행 정보, 예약, 짐꾸리기 등 모든 준비를 하고, 드디어 떠나는 여행 출발일. 1시간 정도면 갈수 있겠지 예상을 하며 즐거운 여행을 출발하였지만, 엄청나게 막히는 고속도로로 인해 탑승해야 할 비행기 편을 놓치게 될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처음으로 가는 유럽여행. 온라인 여행 커뮤니티를 통해 1개국을 경유하는 항공권을 구매하게 되었다. 처음 떠나는 여행이라 경유 방법이 조금은 걱정이 되었지만, 완벽하게 정보를 수집해서 떠났기에 걱정 무, 미리 수집해 놓은 정보로 무사히 환승 티케팅을 받고, 탑승게이트까지 확인한 여행자. 대기 시간이 있어 잠시 쇼핑을 즐겼는데, 시간 착오로 경유 항공편을 놓치게 되었다면? 친구와 함께 가는 배낭여행. 출발 1시간전에 공항에서 만나기로 했던 친구가 수속 마감 시간이 되었는데 아직도 고속도로라고 한다. 어떻게 하지?
서두가 너무 길었나요? 처음 여행을 가시는 여행자는 물론 자주 다니던 여행자에게 종종 발생하는 사례. 꼭 한번은 비행기를 놓치는 시련(?)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주 여행을 다니는 배낭돌이도 여러가지 이유로 3번이나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저의 경험과 위에서 알려드린 사례를 통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볼까요?
항공권은 티켓마다 규정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여행자들은 저렴한 요금인 최저가 항공권 구입을 위해 최대한 일정을 항공권에 맞추어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최저가 항공권의 경우는 환불불가, 날짜변경 불가능 등 규정이 조금은 까다롭게 적용이 됩니다, 방면에 비싼 항공권일 경우는 환불가능, 날짜변경, 출발일 변경 등 여행자에게 항공권 스케줄을 맞출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비행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반드시 내가 산 항공권의 규정은 숙지를 하고 있어여 합니다.
항공사마다 약간씩은 다르지만, 출발전 20분전까지 티켓팅을 안 할경우는 대기자에게 좌석이 넘어가, 기존에 탑승하기로 되어 있던 여행자는 자동으로 항공 좌석이 취소가 되어 항공을 탑승할수 없는데요, 내가 산 항공권 규정에 따라 잘만 조치한다면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수 있습니다.
항공권 구입시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티켓의 규정은 반드시 확인을 하고, 숙지를 하자.
이번에 출발하게 된 일본 나고야 여행. 항공권 예약 및 모든 일정을 4월 6일 김포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으로 예약을 하였는데요, 늘 인천공항에서 항공을 이용 해외로 나가시던 어머님이 습관적으로 인천공항으로 가셔서 10분 차이로 4월 6일 항공편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먼저 도착하고 있던 저는 인천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바쁘게 오고 계신 어머님의 상황을 항공사 카운터에 바로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카운터에서는 탑승 승객 1명이 조금 늦게 온다는 것을 유선을 통해 알리고 최대한 기다릴 수 있을때까지 수속 마감시간을 조절을 하였습니다. 제주항공의 경우는 출발시간 30분전까지 티켓팅이 완료 되어야 항공 탑승이 가능한대요, 카운터에 현재 상황을 알려 10분전까지 수속을 가능하게 하고, 빠르게 이동후 탑승할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추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출발 10분전까지 공항 도착이 불가능 할 것이라 판단이 되어, 카운터를 통해 미탑승 여부를 밝히고, 현장에서 제주항공 예약센터 전화연결을 통해 출발일을 다음날은 4월 7일로 변경후 다음날 탑승할수 있었습니다.
제주항공의 경우는 미탑승시 환불, 출발일 변경(수수료 2만원)의 규정이 있는 티켓을 구매하였던 터라, 카운터에 협조를 구하고, 기다릴수 있는 시간만큼 기다린후 수수료 2만원을 부과하고, 다음날 출발하는 항공편에 탑승이 가능했습니다.
포인트 - 동행자 분이 공항에 늦게 도착할 경우 티켓팅 카운터에 여권 및 E 티켓을 제시하고, 현재 상황을 전달해 놓는것이 중요합니다. 마감시간이 있는 항공사 카운터지만, 가능하면 승객을 태우려 하기 때문에 협조를 받아 수속 마감시간을 늘리는 것은 물론 입국수속을 도움을 받아 빠르게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보통 항공사마다 티켓팅 마감시간이 있기 때문에, 구두로 상황을 전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항공권이 취소가 됩니다. 항공권 마다 취소 수수료, 환불 규정이 있는데요, 일정을 변경하게 될 경우 또는 변경이 불가능하고 환불이 가능할 경우에는 항공 출발전에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번 사례는 2009년 출발한 티베트 여행당시 생긴 일인데요, 인천 - 북경 항공권을 이용하여, 북경으로 입국후 칭장열차를 통해 티베트 지역으로 이동후 여행을 마무리하고, 북경으로 돌아와 돌아오는 항공편을 탑승하기 위해 북경 수도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중국 공항의 특성상 빠르게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항공출발 30분전 도착을 할수 있도록 시내에서 시간을 보내고, 리무진 버스를 탑승하였는데요, 잘 달리고 있던 리무진버스가 꽝하는 소리와 함께 4중 충돌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탑승했던 리무진 버스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앞 뒤로 승용차가 심하게 부셔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큰 도로 중간에서 사고가 난터라, 택시는 물론 차량을 얻어 타기가 너무 힘들더라구요.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며 말했던 터라, 간단하게 사진 촬영후 리무진을 출발하였지만, 출발시간을 맞추지 못하고, 항공 출발 5분후 수도공항을 도착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구입했던 항공티켓이 가장 저렴했던 항공권으로 변경일불가, 환불 불가 인것을 알지만 혹시나 하고 항공사 카운터에 사정을 이야기 해보왔습니다. 결론은 절대 불가. 저렴한 항공권을 이용한 만큼 탑승을 못하게 될 경우 환불은 물론 변경자체가 안되었기에 어쩔수 없이 돌아가는 편도 항공을 구입해야 했습니다. 항공사에 편도 항공권을 요청하자 말도 안돼는 항공권 요금을 제시하더라구요 (참고로 제가 갔을때 구입한 왕복항공권이 15만원 이였는데, 공항에서 물어본 편도항공권의 요금이 40만원이였습니다.) 비싼 편도 요금에 한국에 돌아오는것을 포기하고, 북경에 유학중인 친구집에서 이틀을 머물며, 시내에 위치한 중국여행사를 이용 22만원으로 왕복비행기표를 구입. 2일후 한국으로 돌아 올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 환불,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항에서 항공권을 구입하지 마시고, 온라인, 오프라인 여행사를 통해 할인 항공권을 구입해서 이동하시길 추천합니다. 인터넷이 가능한 공간을 찾으셔서 현지 여행사 또는 항공전문 사이트 검색을 통해 할인항공권을 구입하세요. 이번 사례는 일본 및 동남아 국가를 2군대 경유하여 유럽으로 가는 친구의 사례입니다. 인천공항을 출발한 비행기는 동경에서 1회, 동남아 국가에서 1회 경유를 하여 유럽국가에 도착을 하는 스케줄로 항공권을 구입을 하였습니다. 처음 여행을 가는만큼 스탑오버를 통해 2개의 나라를 더 보기위해 이렇게 선택을 하였는데요, 중간 중간 5시간, 7시간의 대기 시간이 있었던 터라, 친구는 짧은 시간이지만, 면세점 구경도 하고, 라운지도 즐길겸 공항별 정보를 한가득 모와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동경 나리타공항에서 대기를 하고 있던 친구는 5시간의 지루함을 없애기 위해 이리저리 구경을 다녔지만, 시간이 너무 늦게 흘렀다고 해요. 노트북 밧데리도 끝나고, 영화도 다 소진이 되어 잠시 눈을 붙혔다가, 경유 항공을 놓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친구였던 터라 비싼 로밍전화를 불구하고, 저한테 SOS 전화를 날렸습니다. 경유항공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는 경우에는 모든 일정이 (경유 항공 스케줄)이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유노선 노선마다 예약을 변경해야만 했습니다. 가장 급한 일본 - 동남아 구간 표를 해결하기 위해 친구에게 카운터에 달려가 티켓을 제시하고, 다음 출발 항공스케줄로 새롭게 티켓팅을 하라고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경유항공의 경우는 규정이 그렇게 까다로운 티켓을 이용안하기 때문에 손쉽게 다음편 항공 스케줄을 예약이 가능하였습니다. 변경 된 항공 스케줄이 다행이 3시간 이후 항공이라 동남아 - 유럽 구간 경유항공에 큰 문제가 없어 무시히 유럽으로 이동을 할수 있었습니다.
경유 항공의 경우는 규정이 까다롭지 않은 일반 티켓을 이용하게 됩니다. 항공사 마다 변경에 따른 규정이 다르지만 대부분 경유로 항공을 이용하는 경우 다음 항공편으로 스케줄을 변경해 주고 있습니다. 경유 공항에서 항공을 놓치게 되면 침착하게 카운터에 상황을 이야기 하시고, 다음 스케줄로 배정을 받으시면 O.K (공항마다 항공사 마다 이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만 항공권을 구입한 여행사에 연락을 하는것 보다는 현지 카운터에 사정을 이야기 하는것이 좋습니다.)
2회 이상 경유를 하시는 분들은 다음 항공편 출발시간을 체크하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1회 경유 항공기 연기로 다음 경유 항공을 못타게 된다면 항공발권 여행사 또는 항공사 카운터에서 2차 경유 항공편 스케줄을 변경해 놓으시는것이 좋습니다.
위에서 소개해 드린 3가지의 사례처럼 생각지도 못하게 항공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출발전 1시간 이전에 공항에 도착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움직이시는 것이 중요하구요, 항공권 구입시 항공 스케줄에 일정을 맞추어 구입하는 저렴한 항공권 보다는 여행자의 일정에 맞추어 사용할수 있는 항공권을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배낭여행자의 경우는 귀국일 변경이 가능한 티켓을 구매하시는것을 추천합니다.)
혹시나 위에 사례처럼 항공을 놓치게 되거나, 문제가 생길것 같으면, 항공 카운터 또는 티켓을 구매한 여행사 연락을 통해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는것이 가장 기본적인 대처 방법입니다. (귀국항공의 경우는 출국 수속전이라 조금은 까다롭게 규정을 이야기 하지만, 경유 항공의 경우는 공항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은 수월합니다.)
항공권 구입시 규정에 관련 된 부분을 숙지하시고, 항공티켓을 구입한 여행사 전화번호만 있으면 해결방법을 찾는 것은 물론 피해를 줄일수 있으니 E티켓 또는 따라 내용을 적으셔서 여권과 함께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1. 티켓을 구입할 적에는 반드시 내가 구입한 항공권 규정을 숙지하세요.
2. 공항에 위치한 항공사 카운터, 티켓을 구입한 여행사 전화번호를 지참하시어 문제가 발생시 출발전에 미리 연락을 하셔서 만약을 대비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협력사에 2조6,000억원 규모의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연합뉴스
국내 대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상대로 긴급 지원에 나섰다. 신종 코로나 진원지인 중국 내 산업활동 마비의 여파가 중국과 접점이 있는 국내 협력사로 번지며 공급망 전체가 흔들리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삼성은 신종 코로나 확산 여파로 조업 중단, 부품 조달 등 애로를 겪는 협력회사에 2조6,000억원의 경영 안정을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9일 밝혔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등 그룹 내 제조회사가 참여하는 이번 자금지원 프로그램은 △운영자금 1조원 무이자 또는 저금리 대출 △2월 물품대금 1조6,000억원 조기 지급으로 구성된다.
삼성전자는 이와 별도로 협력사가 긴급 자재 공급을 위해 항공 배송으로 전환할 경우 물류비용을 실비로 지원하고, 부품 구매처를 다변화하면 부품 승인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협력사의 원활한 자재 조달을 돕기 위해 물류업체 및 통관 정보를 공유하고 대체 경로를 찾아 제안하기로 했다.
앞서 현대자동차그룹도 신종 코로나 사태의 영향권에 든 국내 중소 부품 협력사에 1조원 규모의 긴급 자금 지원에 나섰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트랜시스 등 계열사에 납품하는 35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자금 3,080억원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납품대금(5,870억원)과 부품 양산 투자비(1,050억원)을 앞당겨 집행한다. 또 지원 효과 확산 차원에서 1차 협력사들도 2ㆍ3차 협력사에 대금을 조기 지급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우리도 힘들지만 협력업체부터 챙겨라”라며 이번 조치를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은 소문난 골프광이었다. 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군사령관으로 영국에 주둔할 때 영내 골프장을 만들어 매일 서너 홀씩 돌았다고 한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성공 후엔 프랑스 골프장 클럽하우스를 사택으로 썼다. 대통령이 돼서도 휴가와 주말을 이용해 골프를 즐긴 게 800번이 넘는다. 비판 여론이 많았지만 주치의는 "골프라도 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스트레스로 우리에 갇힌 사자처럼 될 것"이라며 대통령을 두둔했다.
▶6년 전 일본에 대지진 참사가 발생했을 때 오바마 대통령은 주말 골프를 즐겼다. 당시 공화당 차기 대권 주자이던 트럼프가 방송에 나와 "이런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아이언 샷 신경이나 써서야 되겠느냐"고 맹비난했다. 그랬던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 취임 후 한 달 동안 여섯 차례 골프를 치다 "그때 했던 비난을 잊었느냐"는 말을 들었다. 트럼프는 휴가 비용도 엄청나 그가 1년 안에 쓸 경비가 오바마가 8년간 쓴 여행 경비 1112억원을 웃돌 것이란 말까지 나온다.
▶미국에서도 대통령 휴가는 늘 논란거리다. 위대한 대통령으로 존경받는 링컨 대통령도 남북전쟁 때 휴가 갔다가 부상 군인들의 원성을 샀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전쟁 중에 휴가를 떠났다가 구설에 올랐다.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해 루이지애나 홍수 피해 사태 때 골프를 즐기다 "당장 골프장에서 나오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래도 서구 선진국 대통령들은 웬만해선 휴가를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 대통령들은 여론을 신경 쓸 때가 많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사건이 터지자 휴가를 취소하고 청와대에 머물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1년 중부 지방 폭우에 대응하느라 휴가를 늦게 떠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세월호 참사, 이듬해 메르스 사태로 휴가를 떠나지 않았다.


호스트웨이코리아가 올해 2월부터 자사의 저가형 서버호스팅 고객을 대상으로 설치형 방화벽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약 9개월간 침해사고 추이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운영중인 서버가 2,000대 가량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고 137건으로 전년 동기간에 비해 약 41%의 감소율을 보였으며, 이중에서도 특히 웜 `바이러스나 시스템 변조 등의 피해는 12건과 26건으로 각각 52%, 48%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스트웨이는 시험적으로 실시한 방화벽 서비스로 기대했던 것 보다 높은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 보다 업그레이드된 방화벽 서비스를 확대 제공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12월까지 약 두 달간 델 서버호스팅을 신규로 신청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방화벽 서비스를 해지시까지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공하게 되는 방화벽 서비스는 윈도우즈와 리눅스에 모두 적용 가능하면서도 24시간 상주하는 IDC의 운영요원을 통해 원격지원이 아닌 즉각적인 대응과 복구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호스트웨이측은 보안 서비스를 강화하게 되면 고객 서비스의 안정성을 보장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부대비용의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자사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90년대 패션아이콘 여배우 김모씨가 최근 한 드라마에서 직접 산 목걸이를 착용하고 나와 이목을 끌었습니다. 김씨의 목걸이가 이후 입소문을 타고 불티나게 팔리자 김씨는 세무대리인에게 이 목걸이 구입비를 사업상 경비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세무대리인은 목걸이 값이 너무 비싸다며 난색을 표했는데요. 저가의 목걸이라면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만 값비싼 명품 목걸이는 사회 통념상 사치성 등의 이유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김씨의 명품 목걸이 외에도 연예인이 자신을 치장하는 데 쓰는 돈에는 다양한 세금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은 벌어들이는 수입이 상당하기 때문에 흔히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 말하는데요. 연예인들의 각종 지출을 어떻게 세무처리하는지 살펴봤습니다.
▲ 그래픽: 변혜준 기자 jjun009@
# 옷값은 법인카드로 낸다
연예인이 옷 사고 머리하는 데 쓰는 비용은 어떻게 세무처리할까요. 연예인들의 경우 대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에 소속돼 활동합니다. 흔히 소속사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연예인이 드라마 촬영 등 외부일정을 소화하기에 앞서 받는 메이크업 등에 들어가는 수십만원대의 비용은 소속사의 법인카드로 경비 처리한다고 합니다.
소속사는 연예인의 연예활동과 이미지 관리 등을 지원하면서 연예인이 번 수익의 일부를 가져가는 것으로 이익을 냅니다. 수익배분율은 연예인의 인기가 좌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인기가 많은 연예인의 경우 90% 이상을 본인 몫으로 챙깁니다.
그런데 수익을 나눌 때는 정산이 필요합니다. 수입과 비용을 따지는 과정인데요. 정산 결과에 따라 소속사는 법인세 신고를 하고 연예인은 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연예활동의 주된 수입에는 ▲방송출연수입 ▲광고모델수입 ▲행사출연 등 기타수입이 있고요. 비용에는 ▲의상비 ▲미용·분장비 ▲인건비 ▲차량유지비 등이 있습니다.
# 성형수술도 사업상 비용
그렇다면 연예인의 성형수술비도 사업경비에 포함될까요. 원칙적으로 미용·분장비에 포함돼 가능하다고 합니다. 직장인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 대상도 아닌 성형수술비가 연예인에게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형수술은 흔히 사치로 여겨져 세제혜택을 줘서는 안 되는 부분으로 인식되지만 연예활동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미용관련 시술 또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연예인이 쓴 미용비 등이 소속사의 영업비용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속사가 관련 비용을 인력개발비로 처리해 세제혜택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길거리 캐스팅부터 데뷔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제조업의 상품 기획부터 제품 생산까지의 연구개발 과정과 비교될 수 있지만, 사람은 연구개발비 세무처리 대상이 될 수 없고 인력개발비 정도로는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비용처리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소속사는 국세청 고시상 연예인 대리업종으로 분류돼 수입·비용 정산에서 기준 경비율 40.8%를 적용받는데요. 경비율은 매출이 적을수록 높아지는데 최고 68.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례로 연 매출이 7억원에 불과한 영세 소속사는 최고 경비율을 적용받아 최대 4억7600만원을 의상비 등을 비롯한 사업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협찬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나
현실은 어떨까요. 소속사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보다 협찬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소속사가 사업경비로 인정 받아 세금을 돌려 받는 게 까다로운 데다 인기 연예인을 통한 광고 효과를 노리는 업체도 많기 때문입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 야생화 개화시기 조절 기술 개발 연구 순항
야생화 산업 저변 확대 기대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2019년 1월 21일부터 8일간 서울역에서 ‘계절을 앞서 만나는 우리 야생화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시회는 사계절 내내 우리 꽃을 감상할 수 있도록 국립수목원 분원인 유용식물증식센터에서 ‘우리 꽃 야생화 개화시기 조절 기술 연구’를 성공한 결과물이며, 서울역에 찾은 많은 여행객에게 우리 꽃과 아름다움을 알리고자 야생화원을 조성했다.
최근 정원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정원 조성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나, 실제 활용되는 정원 식물 대부분이 외국에서 수입된 품종들이다. 그 이유는 외국 품종들의 꽃 모양이 아름답고 색이 화려할 뿐만 아니라 꽃이 피어 있는 기간이 길고 언제든 꽃이 피어있는 개체를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정원산업 분야에서 ‘식물 소재’ 부분은 2025년까지 약 24% 성장할 전망이지만, 현재까지 활용되는 자생식물은 10% 미만이다. 이는 가우라, 꽃잔디 같은 외국 품종들이 10종 심겨질 때 우리 야생화는 한 종 미만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들어 정원 식물로 우리 야생화도 관심 받고 있으나 대체로 꽃이 피어있는 기간이 짧고 시기도 한정적이라 활용면에서 아쉬움이 많았다. 이에 국립수목원 유용식물증식센터는 우리꽃 야생화의 산업화 기반 마련과 저변 확대를 위해 ‘야생화 연중재배 및 개화조절 기술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너도개미자리 등의 개화조절 기술 개발에 성공한 것이다.
이번에 성공한 너도개미자리, 바위미나리아재비 등은 자연 상태에서 4월말～5월에 개화하는데, 개화 시기 조절 기술 적용으로 품종 개량 없이 야생화 본 모습 그대로 언제든지 꽃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너도개미자리는 백두산에 자생하는 야생화로 흔하게 볼 수 없었는데, 이번 전시회에서 선보이게 됐다. 더불어 봄이 되어서야 꽃을 볼 수 있는 복수초, 앵초, 할미꽃, 금낭화, 돌단풍 등 다양한 야생화도 이번 전시회에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우리 꽃 야생화 개화시기 조절 기술 연구’는 개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적용된 기술은 ‘저온처리를 통한 휴면타파’, ‘일장조절’ 및 ‘식물생장조절물질 활용한 개화 촉진’ 등이며, 향후 국립수목원은 2021년까지 고품질의 재배 기술들을 표준화하여 야생화 산업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끈임 없는 연구를 진행 할 예정이다.


해외 주식 거래가 늘면서 이 부문의 증권사 수익도 크게 불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33개 증권사들의 외화증권 수탁 수수료는 약 1151억원으로 전년(964억원) 대비 19.4% 늘었다. 증권사들의 관련 수수료가 1000억원이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외 주식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부진한 국내 증시 흐름, 미국 증시 호조, 증권사들의 해외 주식 중개 서비스 확대, 해외 증시에 대한 정보 증가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윤희도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과거엔 미국에 상장된 주식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어려워 자국 편향 현상이 심했지만 최근엔 증권사들의 해외 주식 분석 역량이 강화돼 정보 접근성이 좋아졌다”며 “글로벌 주식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53%, 한국은 2%인 점을 감안하면 해외 주식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자산 배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비스 보장 위해 ‘탄력근무제’ 도입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수수료 인하는 물론 24시간 운영할 수 있도록 탄력근무제까지 도입하며 영업 방식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국내 주식 거래와 달리 해외 주식은 시차 때문에 관련 부서가 거의 24시간 ‘풀가동’돼야 기 때문이다.
2017년 통합 이후 미래에셋대우 해외주식운영팀은 2명씩 3교대로 움직이고 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조, 오후 4시부터 새벽 1시 근무조, 오후 11시부터 익일 7시 근무조를 두고 근무한다. 미래에셋대우는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후 부서 간 교류 등을 위해 회사 전반적으로 탄력근무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한국투자증권 해외주식팀도 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오후 3시부터 오전 12시, 오후 10시부터 익일 7시까지 3교대다. 한국투자증권도 지난 7월 이후로 해외주식팀 등 부서 간 원활할 교류를 위해 일부 부서에 대해 탄력근무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해외주식운영팀은 해외 주식거래 고객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탄력근무제로 운영 중”이라며 “기존에도 교대 근무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7월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돼 다른 부서도 같이 시행하게 되면서 부서 간 교류가 원활해진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증권사들은 해외 주식거래를 늘리기 위해 최소 수수료 인하에도 나섰다. 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KB증권은 주요국 대상 해외 주식 최소 수수료를 이미 없앴다. 일례로 기존에는 미국 주식을 오프라인으로 1주만 매수해도 약 1만원(10달러)의 최소 수수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최소 수수료 폐지로 정률 수수료율인 0.5%만 적용돼 투자자들이 부담을 덜게 됐다. 미래에셋대우는 미국 지역을, NH투자증권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홍콩·일본 등에 대한 최소 수수료를 폐지했다. 키움증권도 최근 미국 주식 최저 수수료와 최소 주문 금액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신한금융투자는 업계 최초로 해외 주식을 쪼개 매수할 수 있는 ‘소수점 주식 구매’ 서비스를 론칭했다. 기존 1주 단위로 거래되는 방식에서 0.1주나 0.01주 등 소수점 단위로도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최근 들어 증권사들의 리서치의 해외 주식 분석 활동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증권사별로 몇 명 수준에 그치던 해외 증시 전담 애널리스트들이 크게 늘었고 글로벌 자산 배분 관련 조직도 신설 또는 확대 개편되는 추세다.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투자전략부 소속이던 글로벌전략 파트를 글로벌리서치부로 승격했다. 부 내에 글로벌전략·글로벌기업·투자솔루션 등 3개 파트를 뒀다. 중국·베트남 시장 등 해외투자 전략과 글로벌 기업 분석, 자산 관리(WM) 컨설팅 등으로 업무를 세분화했다.
삼성증권은 2명만 있던 글로벌에쿼티팀을 10명 이상의 글로벌주식팀으로 확대 개편했다. 해외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중국·베트남·미국·일본 유럽 등 분석 대상을 크게 늘렸다.
하나금융투자도 글로벌리서치팀을 신설했다. 이전에는 투자전략팀에 중국과 해외 주식 담당으로 6명 수준이었지만 11명으로 확대했다.
해외 주식 관련 부서를 운영 중인 곳들도 조직의 덩치를 키우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글로벌
자산배분팀과 기업분석팀 중 기업분석팀을 글로벌기업분석팀으로 변경했다. 이어 로보틱스·에너지, 테크, 인터넷, 바이오·헬스케어, 콘텐츠·소프트웨어와 차이나·아세안컴퍼니 등 7개 분야 담당 애널리스트를 충원했다.
NH투자증권은 해외기업분석·글로벌투자전략팀의 인력을 12명, 신한금융투자는 해외주식팀을 9명으로 1년여 만에 각각 50%, 80% 늘렸다. KB증권은 자산배분전략부 내 산재됐던 글로벌주식전략팀·중국시장팀·크로스에셋팀을 글로벌주식팀으로 통합했다.
해외 주식 리서치 활동이 확대되면서 관련 보고서들도 증가세다. 에프앤가이드 조사에 따르면 증권사의 해외 기업 종목 보고서는 2016년과 2017년 각각 590건, 693건에서 지난해 1090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벌써 264건이 발간됐다. 조용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은 “국내 경제가 저성장에 접어들고 모바일 시대를 맞으면서 주식 투자에서 국가 경계가 없어지고 있다”며 “정보가 부족한 해외 주식은 리서치 활동이 수반돼야 하는 만큼 고객 수요가 늘어날수록 리서치 조직 규모도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인재 육성하고 힘 기울여
증권사들은 해외 주식과 관련해 인재를 육성하는 것에도 열심이다. 증권사들은 애널리스트의 해외 파견에 이어 세일즈를 담당하는 고객자산관리 부서 직원들을 직접 해외 기업 탐방에 파견하고 있다.
업계에서 가장 먼저 이런 프로그램을 실시한 곳은 NH투자증권이다. NH투자증권은 2015년부터 매년 2회 이상 영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외 기업 탐방을 실시했다. 올해 상반기는 베트남, 하반기는 일본 기업 탐방 등 총 2회로 진행됐다.
삼성증권은 해외 주식 우수 성과 프라이빗뱅커(PB)들을 선발해 2016년부터 글로벌 PB 연구단을 파견하고 있다. 중국·대만·미국에 60여 명을 파견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7년 베트남·일본·미국·중국에 100여 명, 2018년 현재까지 베트남·일본에 40여 명을 파견했다. 삼성증권 연구단은 기업뿐만 아니라 제휴 증권사를 직접 방문해 현지 대표 기업의 최고재무책임자(CFO)와 기업설명회(IR) 담당자들과 직접 만나 기업의 향후 전망에 대해 확인한다.
미래에셋대우는 글로벌 투자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100시간 이상 교육과 선진 해외 기업 탐방 등으로 커리큘럼이 구성돼 있다.


태권V 퍼포먼스에 앞서 창작자인 김청기 감독은 그린피스를 통해 응원메시지를 보내오기도 했다. 김 감독은 “지구온난화가 심각하다. 자원이 없는 한국에 자연에너지, 특히 태양광은 최고의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태권V와 함께하는 이 캠페인 활동을 통해 자연에너지에 대한 대중들의 공감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그린피스는 27~30일 열리는 WIS 행사장에 부스를 차린다. 이 기간 동안 그린피스 활동가들은 6년 째 진행해온 ‘Cool IT’ 캠페인을 IT 업계 참가자를 비롯한 시민들에게 알리고, ‘딴거하자’ 캠페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2008년부터 시작된 WIS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회로, 올해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고 국내외 500여개 IT 기업이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린피스의 ‘딴거하자’ 캠페인은?
혁신의 아이콘인 IT 업계에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화석연료나 위험한 원자력 대신,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가능에너지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캠페인. 2009년부터 그린피스가 미국 등지에서 진행한 ‘Cool IT’ 캠페인의 한국판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그린피스의 ‘Cool IT’ 캠페인으로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 등 세계 유명 IT 기업들은 변화했다. 데이터센터와 사무실, 대리점 등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영국, 대만, 네덜란드 등지에서 IT 기업들이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약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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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로운 수출 효자로 떠오른 화장품을 신성장 수출 주력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 지원방안을 내놨다. 화장품 원료 소재 및 신기술 개발을 위한 R&D 지원 확대, 수출 및 원활한 기업운영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K-뷰티 브랜드 글로벌 위상 제고, 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이 주요 골자로, 2022년까지 세계 3대 화장품 수출국가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담았다.
이번 대책은 화장품산업의 수출 성장세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 실제로 국내 화장품 기업들은 최대 수출국인 중국에서 프랑스, 미국, 일본 등 화장품 강국의 브랜드는 물론 현지 브랜드와 치열한 점유율 싸움을 펼치고 있다. 중국 의존도가 높고 그나마도 경쟁이 심해지면서 새로운 시장 개척이 시급한 상황이다.
내부적으로도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시장의 60%를 차지하는 등 대기업 편중이 심하고 원료·소재 기술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등 산업구조가 취약한 편이다. 이에 정부는 10차례 이상 업계․전문가 간담회 및 설문조사를 진행,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점을 기반으로 화장품산업 전주기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원책 수립에는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물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특허청 등이 참여했다. 그동안의 화장품산업 지원이 개별부처 단위로 이뤄져 분절적이었던 만큼, 이번에는 범정부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해 고도화했다는 설명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5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산 화장품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 : 국무조정실)
화장품 기술 최강국 수준으로 높이고 일본 원료 의존도 낮추고
2018년 현재 우리나라 화장품 기술 수준은 세계 수준 대비 86.8% 정도다. 정부는 이 수치를 2030년까지 95%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기초소재 및 신기술 분야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당장 내년 정부 예산안에 77억원이 편성됐고 이후에도 대규모 R&D 재정투자를 단행할 계획이다.
일본 원료수입 비중도 2018년 23.5% 수준에서 2022년까지 18%로 낮추기로 했다. 관련해 계면활성제, 자외선차단소재(TiO2)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초소재를 국산화하고 흰감국(미백작용), 어리연꽃(노화방지) 등 천연 생물자원을 활용한 소재 국산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을 조절해 민감성 피부를 개선하는 화장품, 바이오 빅데이터 및 유전자 분석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화장품, 국가와 지역별 시장 특성을 반영한 수출국 맞춤형 소재 및 제형 개발, 유효성분의 피부 전달율을 높이는 기술, 색상·질감·사용감 등을 차별화한 감성 제형기술 등도 주요 지원대상이다.
제조원 표기 의무 없애고 ‘한류 편승’ 해외업체 뿌리 뽑는다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규제 시스템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화장품에 제조원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강제한 법 규정을 손볼 방침이다. 해외업체에 제조원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유사제품이 난립하고 이로 인해 국내 중소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화장품 기업들이 트렌드에 발맞춰 신제품을 빠르게 선보일 수 있도록 기능성화장품 신속 심사 및 심사면제(보고)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3월에는 세계 최초로 맞춤형화장품 제도를 시행, 다품종 소량생산에 적합한 중소기업의 시장 진출을 독려하고 조제관리사 등 고용창출 효과를 꾀할 계획이다. 또 화장품 관련 국제기준 수립 시 우리나라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 Int’l Cooperation on Cosmetics Regulation) 가입도 서두르기로 했다.
해외에서 한국산 화장품을 모방해 판매하는 이른바 ‘한류 편승’ 업체들에겐 범부처 차원에서 보다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나아가 해외 수출 시 요구되는 원료 안전성 평가자료를 정부 차원에서 기업에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출 유망국에 판매장 설치하고 국가 차원의 대규모 화장품 박람회 추진
화장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대책도 다각도로 마련됐다. 우선 신남방 등 신흥 유망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K-뷰티 팝업부스와 홍보·판매장 등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말레이시아, 폴란드, 러시아, 베트남 등에 이들 매장을 한시적으로, 한 개씩만 운영 중이나 앞으로 현지 유명 매장과 연계해 판매거점을 늘림으로써 홍보 및 판촉 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 명동, 강남역 등 외국인이 많이 찾는 국내 주요 관광상권에 ‘K-뷰티 홍보관’도 세울 계획이다.
중국 상하이와 광저우, 이탈리아 볼로냐, 홍콩과 같은 세계적인 화장품 박람회에 필적하는 국가 차원의 대규모 화장품 박람회도 추진한다. 현재 경기, 충북, 제주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화장품 관련 박람회가 연간 12개나 열리고 있지만 규모가 작고 인지도가 낮아 해외 바이어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을 감안했다. 나아가 해외에서도 K-POP을 비롯해 한류 콘텐츠와 연계한 대형 박람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생산·연구개발·인재양성·홍보를 한 곳에서
정부는 2021년까지 K-뷰티 산업육성을 위한 대표 거점을 마련하기로 했다. 화장품 생산과 신기술 연구개발, 뷰티서비스를 포함한 전문교육, 중소기업 홍보(컨설팅) 등이 한곳에서 이뤄지는 ‘K-뷰티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관(국가·지자체) 협의를 통해 화장품 특화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입주기업 대상 연구개발(R&D) 우선 참여 등 각종 지원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어 연구개발 및 종합컨설팅, 안전성 평가·인증 등 전담 공인기관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할 계획이다.


요즘 한국은 서울의 상징을 해치로 정한 것에 대해 논쟁이 분분하며 생각 없이 결정한 일로 인해 서로 의견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이다. 요즘 시대를 우리는 글로버 시대라고 부른다. 이 말은 이제 어느 곳에 살든지 온 지구 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며 접촉할 수 있다는 말이다. 안방에 앉아서 지구의 반대쪽에서 일어나는 일을 즉시 알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서울을 글로버 서울로 만들어 외국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여 외화도 벌어 들이고 한국도 알리자는 차원에서 서울을 대표하는 상징물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해치, 호랑이, 봉황, 그리고 소나무 등이 거론되었으며 청문회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해치가 서울을 대표하는 상징물로서는 부적당하다는 의견들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서둘러 해치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해치란 우리가 흔히 부르던 해태라는 말이다. 해치는 동아시아의 고대 전설 속에 나오는 “시비와 선악을 판단하여 안다고 하는 상상의 동물”이다. 해치는 사자와 비슷하나 기린처럼 머리에 뿔이 있어서 보호해 주며, 해치는 모든 것을 다 꿰뚫어보는 능력을 갖춘 상상의 동물로 전해져 내려 온다. 이러한 동물을 서울을 상징하는 동물로 선정한다는 것은 해치가 한국을 지켜 주고 보호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깔려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한국의 영적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물질과 평안을 누리게 되면 차츰 배가 부르고 걱정 근심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잊어 버리고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이제껏 자기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이다. 자기들을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잡신이 자기들을 축복해 주었다고 배신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리로 떨어지곤 한 사례들을 성경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Case by case라고 하더라도 영업/지원 불문 휴일근무는 거의 없음. 평일에도 10시 넘어서 근무하는 부서는 거의 없음(있긴하지만 역시 케바케). 외국계 분위기와 흡사한 영업팀도 있음. 지원팀의 경우 재경/기획/인사 팀 등 시즌과 이벤트에 따라 야근이 있지만, 월 2~3회 정도를 제외하곤 제때 퇴근하는 분위기. 10시 넘는 야근 거의 없지만, 업무시간 고도의 업무 몰입력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음. 쓸데없이 야근하는 것 보다 업무시간 열심히 일하고 제때 퇴근하는 현재 분위기가 더 괜찮은 것 같음.
신입/경력 동종업계 비교 우위에 있는 연봉. 금융/건설/제조업으로 이직하지 않는 이상 낮지도, 엄청 높지도 않은 적당한 연봉스케일. 연봉 외에 자기개발비 등 복리후생이 괜찮은 편. 15년 신임 CEO가 공격적인 영업망 확대, 기업문화개선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지금보다 분위기가 더 나아질 전망. 지원/영업 불문 해외 주재원 파견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 신입직원 해외연수, 직원 MBA 및 교육 지원 확대로 자기개발 기회가 많아지고 있음.


이윤재 전 대통령 재정경제비서관과 변양호 VIG파트너스 고문, 허용학 홍콩 퍼스트브릿지 스트레티지 유한책임회사 대표,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신한금융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됐다. 신한금융은 27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금융본사 20층 대강당에서 제18기 주주총회를 열고 2018년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사외이사선임, 이사보수한도 승인 등의 안건을 통과
‘해외通 전성시대’…달라진 은행장 선임 트렌드
해외통 은행장 전성시대가 열렸다. 주요 은행의 은행장들의 과거 담당 업무를 돌이켜보면 유독 글로벌 업무를 담당했던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는 각 은행들이 글로벌 확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KEB하나은행장 선임을 끝으로 주요 시중은행의 은행장 선임이 마무리됐다. 소위 빅4 은행으로 불리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의 은행장 중 허인 국민은행장을 제외
2019.03.06 07:01
신한금융 인사 잡음…금융당국 “교체 문제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