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15일 전세계의 시청자들은 12만 피트 상공의 성층권에서 스카이 다이빙한 Felix Baumgartner의 놀라운 세계 신기록을 다시 목격하였다. Extreme Sports를 후원하는 레드불(Red Bull)은 에너지 음료 브랜드이지만 스포츠 케이블 미디어 기업처럼 이러한 익스트림 스포츠를 후원하고 중계 함으로서 브랜드 기업이 미디어 기업과 같은 역할을 하며, 이러한 팬들의 열정, 놀라움을 레드불의 브랜드로 연결시키는 컨텐츠 마케팅을 훌륭히 지속해 나가고 있다. 이번 Felix의 우주에서 스카이 다이빙하는 최첨단 기술이 동원된, 그리고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이벤트를 실제로 보여 줌으로서 레드불의 브랜드 인지, 선호도를 엄청나게 상승시켰다.
이번 이벤트는 50개 국가의 40개 방송국에 생중계로 서비스 되었으며, 소셜미디어 사이트를 통해 엄청난 관심과 조명을 받았고, 레드불의 웹사이트인 RedBullTV 를 통해 전세계에 중계 되었다.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는 8백만 명이 동시에 시청하는 경이적인 기록을 낳아 오바마의 취임식 중계 이후에 최고의 기록을 갈아 치웠다. 우주에서 떠나 New Mexico에 안전하게 착륙한 후에 가장 먼저 사진을 서비스 한 레드불 사이트에서는 30분만에 3만 명이 이 사진을 SNS에 공유했으며, 트위터에서는 310만 명이 트위팅을 통해 소식을 전했다.
이 정도의 시청 몰입도를 얻기 위해 큰 브랜드 기업들이 수백만 달러를 광고나 마케팅 캠페인 활동에 쏟아 붇지만 흔히 실패한다. 하지만 레드불은 이러한 익스트림 스포츠 후원 및 중계가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입증해 왔으며, 그 배경에는 훌륭한 컨텐츠의 가치를 믿고 그러한 컨텐츠와 이벤트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 온 레드불의 신념이 이러한 성공을 가능케 했으며, 소비자는 레드불의 광고를 시청한다고 느끼지 않고, 레드불의 브랜드와 소비자를 연결 시키는 세련된 컨텐츠 마케팅에 스며들게 되는 것이다. 얼마나 멋진 방법인가! 레드불은 자사의 브랜드를 에너지 드링크에 연관시키기 보다 새로운 라이프스타일로 소비자를 이끌고 있으며, 그 새로운 커뮤니티로 소비자를 참여시키고 있다.


이틀 간의 이벤트는 투자자, 업계 관계자, 전세계의 블록 체인 및 암호 애호가가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통찰력을 공유하면서 동시에 블록 체인 생태계의 모든 측면을 하나의 놀라운 위치에서 분석 할 수있는 빠른 속도감과 몰입 형의 기회입니다. Summit 주최측은 다양한 기조 연설자, 스폰서 및 출품자의 뛰어난 라인업과 최신 트렌드 블록 체인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첫날 행사를 시작한 것은 블록 체 인 공간의 15 개 비즈니스 기업가가 개인 상으로 인정받는 올해의 블록 체인 아이디어 및 프로젝트를 가장 잘 보여주는 개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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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비유동성자산 투자비중이 높은 펀드의 개방형 구조를 금지하는 방안을 내놓자 운용업계도 향후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비유동성자산 비중이 높은 펀드가 대부분 폐쇄형으로 설정돼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존 펀드에도 소급적용될 경우 포트폴리오를 일시에 조정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혼합자산형 펀드에 대한 상반되는 두 개 법이 상충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은 펀드자산에서 비유동성자산 투자비중이 일정 비중을 초과할 경우 폐쇄형펀드만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방형펀드에서 비상장주식, 메자닌, 사모사채 등 즉시 유동화가 어려운 자산의 투자비중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환매요청에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개방형펀드로 설정이 금지되는 비유동성자산 비중기준 등 세부내용은 다음달초 확정될 예정이며 현재 50% 수준을 잠정적으로 제시한 상태다.
운용업계는 먼저 비유동성자산 편입 펀드의 전반적인 투자수요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지금까지 비유동성자산 편입 펀드를 개방형으로 설정한 데에는 무엇보다 판매사의 요구가 크게 작용했다. 운용 측면에서는 메자닌펀드나 사모사채펀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2~3년 만기에 폐쇄형으로 설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중도환매가 불가능한 특성상 투자기간이 길어져 수익자의 진입 수요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개방형 구조였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만기가 1년만 넘어도 투자를 기피하는 국내투자자 성향상 PB센터 등 판매사가 운용사에 개방형 구조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만기가 1년을 초과하더라도 개방형 구조를 취하면 환매시기를 앞당길 수 있어 사실상 투자기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도 비유동성자산을 편입하는 대부분 펀드는 폐쇄형으로 설정돼 왔기 때문에 제도개편이 운용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일부 개방형 펀드의 경우에도 라임자산운용과 알펜루트자산운용의 펀드 유동성 위기 이후 비유동성자산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리지 않는 등 기존보다 보수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나서는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운용업계는 이번 제도개편이 신규 설정될 펀드뿐 아니라 이미 설정된 펀드에도 소급적용될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신규 펀드에만 적용되면 투자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마케팅 전략에 집중하면 되지만 기존 펀드에도 소급적용될 경우 포트폴리오 조정이 불가피해 운용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평가다.
특히 자본시장법상 혼합자산형으로 출시해놓은 펀드들은 소급적용 여부에 따라 운용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혼합자산형의 경우 자산유형별 최소투자비중에 대한 제약이 없어 펀드 운용전략에 따라 다양한 자산을 편입해왔다. 자본시장법상 허용범위 내에서 운용되던 펀드에 기존과 상반되는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면 두 개 법이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은 큰 틀에서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달까지 마련해 다시 발표할 예정”이라며 “소급적용 여부 등 디테일한 내용은 최종방안이 마련되는 시점에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밀레니엄이후로 예수님은 결국 다시 돌아오질 않고 세상에는 기근과 핍박과 전쟁이 끊이질않고 다른 곳에서는 부와 물질적 풍요가 넘쳐나는 시대로다... 그럼으로 보복주의와 일본 극우파랑 조선족들의 미래성 착각을 일으키는 오락게임들이 판을 친 시대로다... -_-
토끼가 오늘 아침도 당근으로 갈아만든 후레쉬 쥬스한잔을 마시면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타이핑 중이다! ^_^
위 사진은 무슨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라크랑 시리아지방에서 활동중인 IS 이슬람 저항세력에게 목을 베이는 처형을 당하는 노인의 모습이다. 죄목은 여러가지 일수있겠다. 이슬람교에서 불결하게 생각하는 돼지고기를 맥도널드 체인점에서 사먹었다든지, 서양 팝송을 cd로 들었다든지, 예수님 찬송가를 불렀다든지 말이다. IS 세력들은 aK47란 총을 갖고 다니면서 바주카포로 미군 헬기나 탱크를 폭격시키고 이슬람에 어긎나는 우상숭배라고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페르시아 유적지 따위를 기관총 세례를 퍼붇어서 무너뜨린다. 굉장히 용감하면서도 무식한 세력이라고 보면된다. 포로들을 화형까지 시키는 집단이다.
내가 어릴때 부터 존경한 위인 게르만족의 영웅인 히틀러이다. 아돌프 히틀러는 어릴때 화가가 되겠다는 꿈을 꾸었은나 실패한후 경제대공황에 빠진 독일의 상황속에서 잘못을 상류층 유대인들에게 돌렸다. 나의 투쟁이라는 베스트셀러도 옥중에서 쓰고 드디어 나찌당이 석권하면서 힘을 얻게되자 수상이되어서 권력을 장악하고 나찌당독재자로 우뚝 서게 된다. 1942년 그는 이탈리아 일본 핀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과 동맹군을 맺고 서쪽으로는 프랑스 벨기에 북유럽 영국을 침공하고 동쪽으로는 폴란드랑 쏘련을 침공한다. 아프리카전선에서는 카이로 운하를 향해 로멜 사막의 여우장군이 진군하고 태평양에서는 일본이 중일전쟁에 물자의 제한에 지쳐서 동남아를 석권하고 진주만 습격을 함으로써 미국을 연합군에 들어오게 한다. 아돌프 히틀러가 나중에 베를린 벙커에서 청산가리를 먹고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권총으로 자살 했다고 한다. 하지만 사실은 아돌프 히틀러는 잠수함을 탄건지 비행기를 탄건지 아르헨티나 시골에 정착해서 행복한 여생을 여인과 보냈다고 하더라... 헉... -_-


저탄소 녹색성장이 시대의 화두로 등장한 이후 관광 트렌드 역시 생태, 농촌 등 이른바 녹색관광으로 옮아가고 있다. 그러나 국내 녹색관광에 대한 인식은 아직 초보적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신동아’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녹색관광과 녹색관광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10년 한 해 동안 ‘녹색관광 100배 즐기기’를 공동기획, 진행한다.
경남 창녕 우포늪은 대표적인 생태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
흔히 ‘굴뚝 없는 산업’으로 불리는 관광산업은 지난 몇 년간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해왔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관광사업을 지역 중점사업으로 선정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관광산업은 지역적·국가적 차원에서 신성장동력 산업으로서 입지를 구축해나가는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관광산업은 업종과 여행 유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에너지 소비 성향이 높은 산업인 동시에 기후변화에 민감한 산업이다. 관광산업에 있어 녹색성장이 중요한 과제가 된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계관광기구(UNWTO)도 2008년부터 기후변화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정해 세계관광시장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관광 분야에서 저탄소 녹색관광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뒷받침이 준비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관광이 국민 일상생활의 일부분이 돼가고 있는 시대에 녹색관광은 정부의 정책결정권자와 관련 업계, 그리고 관광객이 달성해야 할 하나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필자는 녹색관광의 배경이 되는 녹색성장의 개념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녹색관광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녹색관광의 실현을 위해 우리가 당면한 과제를 제언하고자 한다.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으로서 녹색관광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녹색성장에 대한 이해가 전제돼야 한다. 주로 환경에 대한 비판적 접근으로 이해되던 ‘녹색’이라는 용어는 그동안 개발과 나아가 환경훼손을 떠올리게 하는 ‘성장’과는 적대적인 관계로 받아들여졌던 게 사실이다. 이렇게 배치되는 두 어휘가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녹색성장(Green Growth)이라는 용어는 ‘이코노미스트’(2000.1.27)에서 최초로 사용했으며, 이후 ‘2005 UNESCAP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했고 다보스 포럼을 통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다.
한국은 2008년 8월15일 건국 60년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 성장전략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처음 공론화한 뒤 중앙부처 및 관련 연구기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녹색성장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녹색성장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환경(Green)과 성장(Growth)의 가치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개념이다. 즉 기존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해 경제성장을 추구하되 자원이용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현 에너지 경제 기후 생태 간의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발전 전략이다.
둘째, 녹색성장은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경제발전, 사회통합, 환경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으나, 개념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다. 이러한 가치를 반영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지속가능성을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 녹색성장은 에너지·환경관련 기술과 산업 등에서 미래 유망품목과 신기술을 개발하고, 기존 사업과 융합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녹색성장을 통해 자원이용과 환경오염의 최소화를 지향하고, 이를 다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선순환구조를 이루려 하고 있다.


아디다스 TX 아그라빅 고어텍스 S80849컬럼비아 아웃도어 신발을 몇 년째 봄, 가을, 겨울에 일상에서도 가벼운 트레킹에서도 전천후로 신고 다녔는데 신발이 해어져 더 못 신게 되어 대체할 신발을 검색하다가 고민 고민 끝에 구매하게 된 아디다스 TX 아그라빅 고어텍스 S80849 제품입니다.롯데백화점 공식 온라인몰에서 카드 청구할인까지 받아서 최저가에 구매했는데 택배 상자 안에 박스 포장까지 별도로 해줘서 내게 주는 선물을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디다스 공식 판매가는 229,000 원 입니다. 선물 포장을 벗기고 나니 아디다스 신발 박스는 부스트 기능이 들어간 제품을 강조합니다. 아디다스 신발 박스 옆면에 구매한 제품 정보가 나옵니다. TERREX AGRAVIC GTX 260 사이즈입니다. TERREX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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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vs kt 170916 기아 챔피언스 필드 챔피언석 C3열 직관 서울 친구가 9월 16일 기아 경기 있는 날 시간 괜찮냐고 해서 별다른 약속이 없던 터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같이 보자고 해서 KTX 송정역까지 친히 배웅하러 갔습니다. 용산 상행선과 목포 하행선 KTX 열차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가을 날씨에 햇살과 바람입니다. 낮에는 덥다가 저녁 되니 쌀쌀한 바람이 많이 불어 반팔티에 바람막이 하나 걸치고 오면 좋겠더군요. 기아 챔피언스필드에 3시 10분 정도 도착했는데 지하 주차장 자리가 많이 있어서 출입구 쪽에 주차하고 올라갔습니다. 기아 vs kt 경기 오늘의 기아 선발인 헥터 선수를 촬영했습니다.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이 왠지 승리를 기원하늗 듯한 예감입니다. 챔피언스필드에 입장했더..
꽃피는 춘삼월_ 연분홍 요거트, 옛날빙수, 오미자장, 아이스아메리카노
꽃피는 춘삼월_ 연분홍 요거트, 옛날빙수, 오미자장, 아이스아메리카노 꽃피는 춘삼월 오랜만에 방문했는데 넓은 주차장도 생기고 야외 마당에 테이블도 준비되어 있어서 선선한 가을바람 즐기며 휴식을 취하기에 좋더군요. 광주 근교 한옥 카페라 사람들은 이미 가득 차 있네요. 아래채 한옥에 자리를 잡고 연분홍 요거트(7,000원), 옛날빙수(8,500원), 오미자장(7,000원), 아이스아메리카노(5,500원)를 주문했습니다. 주말 동안 갑작스럽게 몸에 한기가 들어서 오미자장(다섯 가지 맛을 가져 온몸에 기운을 돋게 하는 음료)을 주문했습니다. 아이폰7플러스 인물 사진 모드로 촬영했는데 광량이 부족해서인지 노이즈가 조금 보이지만 정말 예쁘게 사진이 잘 나왔네요. 한옥 카페와 넓은 정원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공간의 ..
얼라이브 비타민 / 얼라이브 맥스 쓰리 데일리 멀티 비타민 180 태블릿
얼라이브 비타민 / 얼라이브 맥스 쓰리 데일리 멀티 비타민 180 태블릿만성 피로에 시달려 GNC 밀크시슬 1300을 구매 후 하루도 빠짐없이 잘 먹고 있는데 자주 마시는 술은 아니지만 술 마신 다음 날에도 평상시에도 효과를 보는 듯 싶습니다. 그래도 체력이 예전만 하지 못하고 종합 비타민을 먹어야겠다는 생각만 하다가 소셜에서 얼라이브 맥스 쓰리 데일리 멀티 비타민을 50% 할인된 가격 13,100원에 무료배송으로 판매 중이어서 3통 39,300원에 구매했습니다. 얼라이브 맥스 포텐시(Alive!® MAX Potency) (철분 미함유)는 다양한 필수영양소와 파이토뉴트리트먼트,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제품 설명- 항산화제: 비타민 C, E, 베타 카로틴, 셀레늄- 맥스 포텐시 멀티비타민은 철분이..
광주천 집중 호우로 범람 위기
지난 8월 25일 새벽 동구에 91mm 집중 호우가 내리면서 광주천 수위가 급격하게 상승해 천변로까지 모두 침수되었습니다.며칠 전 8월 22일 광주천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지나던 장애인이 빗물에 휩쓸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후라 재발 방지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었는지 궁금합니다8월 25일 광주천 집중 호우 영상 18월 25일 광주천 집중 호우 영상 2그리고 오늘 9월 11일(월) 새벽부터 내린 집중 호우로 동구에 96.5mm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산책로까지 물이 범람할 위기입니다. 광주천 출입 통제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었지만, 광주천 인명 피해 사고가 발생한 지 20여 일이 지난 지금 광주천 정비와 안전 대책을 세웠다고 믿고 싶습니다. 9월 11일 광주천 집중 호우 영상
문을 열고 집을 나서자 하얀 안개 자욱한 바깥세상을 보았다.한치 앞길도 알 수 없는 인생을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슬프다.시간이 지나면 안개는 걷히게 마련이고어둠의 터널을 지나면 밝은 빛이 기다린다 .Seize the day!Seize the moment!
SBS 헬기가 충장로!!!
시내 산책하다가 헬기 소리가 나길래 아이폰으로 얼른 촬영했는데SBS 헬기가 충장로 상공을 몇 번이고 지나가네요.무슨 일일까요? 취재 나왔을까요? 5.18 관련 촬영 중 일까요?
알툴즈 해킹, 알패스 해킹 피해 당했네요.
알툴즈 해킹, 알패스 해킹 피해 당했네요.알툴즈 프로그램 중 유일하게 사용 중인 알툴바와 알패스인데 알툴즈 해킹, 알패스 해킹으로 개인 정보 피해를 보았네요. 알약 만드는 회사에서 해킹당하는 사례가 발생했으니 이스트소프트에서 만든 프로그램들은 사용하지 않아야겠네요.이스트소프트 바로가기개인정보 피해 조회 바로가기알툴즈 사이트 아이디, 비밀번호. / 알패스 제품에 등록된 외부 사이트 리스트 및 계정 정보까지 모두 털렸네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알패스에 저장된 비밀번호는 1Password 프로그램 사용하면서 자주 가는 사이트는 비밀번호 변경 후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 같지만 알패스에 등록된 사이트 리스트 및 계정 정보는 모두 삭제했네요. 알툴즈 사이트 비밀번호는 일단 변경했는데 사..
광주 샤오미 매장 / 충장로 샤오미 매장
광주 샤오미 매장 / 충장로 샤오미 매장광주에 샤오미 매장이 유스퀘어 터미널점에 이어 충장로점이 오픈했습니다. 샤오미 충장로점 위치는 충파에서 우체국 방면으로 올라가면 레스모아 매장 옆에 위치해 있고 오픈한지 일주일 정도 되었고 유스퀘어점 보다 훨씬 다양한 제품군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샤오미 제품은 스마트 무선 선풍기, 블루투스 카팩 Roidmi 2S, 보조배터리 3종류, USB 선풍기, 레인보우 건전지등이 있습니다.샤오미 충장로점샤오미 충장로점 매장 입구에 들어서면 미밴드 2, 셀카봉, 보조 배터리 테이블이 보입니다. 미밴드2 컬러 스트랩이 형형색색 놓여 있는데 귀엽네요. 기어핏2 살까 미밴드2 살까 고민하기도 했지만 기어핏2 중고를 좋은 가격에 사서 패스했습니다.샤오미 블루투스..
기아 vs 두산 170901 기아 챔피언스 필드 챔피언석 C2열 직관
기아 vs 두산 170901 기아 챔피언스 필드 챔피언석 C2열 직관 기아와 두산이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경기를 열어 직관을 볼 수 있는 날을 기다렸는데 8월 31일과 9월 1일 일정이 잡혀 있더군요. 티켓링크 예매 일주일 전에 미리 기아 챔피언스 필드 챔피언석 예매를 위해 광클릭 한 결과 8월 31일 경기는 C1열 19번, C1열 20번, C1열 21번으로 9월 1일 경기는 C2열 12번, C열 13번, C열 14번으로 좋은 자리를 잡았네요. 기아타이거즈 매력에 푹 빠져버린 조카들을 위해 선수들을 조금 더 가깝게 보게 하려고 비싼 금액이지만 챔피언석으로 예매했고 8월 31일과 9월 1일 경기중 일정 되는 날인 9월 1일에 보기로 했습니다. 챔피언석 예매 금액이 3명 120,000원, 예매수수료 2,4..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풍경


그때 200만명이라고 하는 큰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살수 싸움에 을지문덕에게 패하야 간신히간신히 2천여 명의 나머지 군사를 거두어 가지고 도망하야 들어간 수나라 임금 수양제가 사람들의 원망은 돌보지 않고 계집질과 음탕한 장난만 여전히 하매 그 때에 벼슬하는 이연(李淵)의 아들 세민이 영특한 인물이라 열여덟 살의 어린 나이로 군사를 일으켜 수양제를 무찔러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중국의 임금(진명왕)이라 자처하야 내뻗는 기세로 군사를 몰아서 서북으로 돌궐, 토번들의 겨레를 무찌르고 중국 온통을 차지하야 당나라의 태종 황제가 되니 그 위엄이 천하를 흔들고 그 기세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고구려는 그 때 지금의 남북 만주 큰 벌판과 러시아 지역까지 차지하고 백성들이 어찌 강하던지 감히 가까이 올 수 없을 뿐 아니라 수양제의 아버지 적부터 정벌하러 갔다가는 패하고 쫓겨 오고 갔다가는 쫓겨 오고 하다가 수양제 때에는 을지문덕에게 행적도 없이 아주 패망하야 온지라 자기 나라 백성이 임금보다도 더 고구려 사람을 무서워하고 어린아이까지라도 '커수원(고구려 장수라는 말)'이라 하면 울음을 그치는 등 그렇게 겁내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 태종 이세민이 원래 영특한 인물이라 이 싸움 저 싸움에 힘을 얻고 기세를 길러 가는 곳에 거치는 것이 없고 닿는 곳에 물리치지 못함이 없어 중국 그 큰 덩어리가 모두 그 앞에 굴복하야 호령을 쫓는지라 하늘을 찌를 기세로 동편을 흘기며
"이제야 그까짓 고구려를 못 치랴."
하고 고구려를 무찌르려 하니 그럴 때마다 신하 위증(魏徵)이 간하야
"고구려는 비할 데 없는 강한 나라이라 용맹한 장수가 많고 또 백성이 다 충용이 대단하야 치다가는 반드시 패만 보고 올 것이오니 아직 더 시기를 기다리소서."
하고 말리고 말리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증이는 죽고 그 후로 당나라 형체가 점점 더 커진지라 태종이 기세가 충천하야
"이제는 고구려도 힘이 쇠하였을 것이니 내가 한숨에 무찌르지 못할 것이랴. 수나라 때에 네 번이나 나가서 모두 패하고 들어왔으니 중국의 자제들을 위하야 내가 그 원수를 갚겠노라."
하고 고구려 정벌을 명령하매 호령이 떨어지는 즉시에 날랜 군사 10만3천명이 4,5천리밖에 있는 고구려를 향하야 진군하니 때는 지금으로부터 꼭 1281년 전이었습니다.
당나라 서울 즉 지금 협서성 서안부 함양현으로부터 출발하야 하락(河洛)의 거듭한 물을 건너며 유소(幽蘇)의 지리한 길을 달리어(이세적 장량 등 명장으로 지휘하야) 한때는 등래(登萊)에서 발해(渤海)를 건너 백암성 아래에 내리게 하고 한 대는 육지로 늠하를 건너 유관(지금의 중국 산해관)을 나와서 고구려의 서울인 평양(지금 개평)을 가리키며 고구려 전경을 쓸어버리려 덤비니 천하의 정병 이세민의 10만3천은 요동의 평야를 휩쓸며 덤볐습니다.
중국 천하의 모든 기세가 오로지 고구려로 밀려드는 형세에 고구려는 한숨에 휩쓸릴 것 같았으나 그러나 우리 고구려에는 이름 높은 장수와 꾀 많은 신하가 헤일 수 없이 많이 있어 조금도 그야말로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그때 고구려의 서쪽(중국 가까운 편)을 막아 있는 책임을 맡아 안시성(지금의 규천생 개평현탕타지보)의 성주(즉 수장)가 되어 있는 이가 양만춘 장군이었는데 10만3천의 대군이 에워싸고 덤벼드는 것을 보고
"여기에 지키고 있는 군사가 비록 수효는 얼마 안 될망정 어찌 내가 저까짓 당병을 십만 아니야 백만 명이기로 내 힘으로 막지 못하고 서울에까지 보하야 위로 황제께 근심을 끼치고 아래로 장수 여러분의 수고로움을 끼치겠느냐. 우리는 마땅히 이때에 우리의 힘을 시험하자!"
하고 대담하게도 자기 단독으로 얼마 안 되는 수비군을 거느리고 나아가 성밖에 철통 같이 에워싸고 몰려드는 당병을 막아 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양만춘 장군은 싸움하는 꾀도 많았거니와 용맹하기 한이 없었고 또 그 부하 군사가 전술이 기묘하여 능히 그 큰 군사를 대항하야 싸웠습니다. 그러나 원래 수효 적은 수비군이라 싸움을 오래 끌면 도저히 당하기 어려울 것을 알고 양만춘 장군이 얼른 한 꾀를 내여 스스로 성벽 위에 나서서 십리밖에 버들잎이라도 맞춘다는 귀신같은 솜씨로 활을 재어 성밖에 10만3천의 대군을 거느리고 풍우 같이 몰아들어 오는 천하의 영웅 당 태종을 얼굴을 향하야 쏘았습니다.
누구의 활이라고 아니 맞겠습니까. 총알 같이 튀어 나간 양만춘 장군의 화살은 당 태종의 왼편 눈을 보기 좋게 들이찔렀습니다.
'아차차.'
부르짖으면서 누가 볼까 겁내어 급히 말을 돌려 바람 같이 도망하였습니다.
하늘 같이 귀신 같이 믿고 있던 태종 황제가 도망하는 것을 보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해 하는 것을 보고 그의 진이 어지러워지는 틈을 타서 우리 고구려의 수비군은 양 장군의 호령대로 일시에 함성을 치면서 내여 무찌르니 장수를 잃어버린 군사들이 마른 풀 같이 칼끝에 베어지고 간신히 남은 놈이 구름 같이 흩어져 도망하는지라 뒤를 따르며 닿는 대로 베이니 간신히 살아 도망하야 당 태조의 뒤를 따른 놈이 불과 20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급급히 도망하느라고 왔던 길을 잃고 산중으로 헤매어들어 주린 배를 안고 추위에 떨게 되니 그 적에야 당 태종 이세민이
"죽은 위증이가 말리던 말을 들었으면……."
이리하야 중국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는 조선을 침범할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유명한 안시성 승전인데 백제가 진평 땅에서 위나라 군사 수십만 명을 무찌른 싸움과 또 을지문덕의 살수싸움과 합하야 조선 역사에 유명한 세 가지 싸움 중의 하나이니 그 때는 우리(한검)의 건국 기원 2,987년(을사)이요 고구려 보장왕 2년 때의 일입니다.
겨우 한 변경의 수비군으로 뜻밖에 몰려드는 십만 대적을 외로이 막아 그같이 용맹하게 물리치어 나라로 하여금 아무 걱정이 없게 하고 동포로 하여금 적군의 말굽에 밟힘이 없게 한 양만춘 장군과 그 군사의 용맹은 우리들의 길이길이 잊지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딴 말이지만 한마디 할 것은 그 때에 당 태종 이세민의 부하에 있는 큰 장수 중에 설인귀라 하는 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본래 우리나라 사람인데 당나라에 가서 높은 벼슬을 하며 믿음을 받아서 고구려를 치러 올 때도 통솔자가 되어 자기의 부모의 나라를 자기의 손으로 치러 나왔으니 그가 어떻게 더럽고 흉하고 괴악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줄 모르고 설인귀 설인귀 하면서 그의 용맹을 칭찬하다 못하야 그가 전에 말달리던 곳을 설마치라고 기념하는 땅 이름까지 지금도 경기도 연천군 경내 옛 적성 땅에 있으니 우습지 않습니까.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놓고 남북 간에 미묘한 긴장이 흐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발언을 두고 ‘공공연한 도발행위’라고 비난한 북한 측의 반발도 금강산 재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겨냥한 불편한 심기의 표출로 읽혀진다.
박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에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를 계기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한의 공동발전을 기대하는 경축사를 했다. 그러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남북한 이산가족들이 상봉할 수 있도록 북한에서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북한은 이에 대해 8월 18일 우리 정부가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을 수용하고, 동시에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을 역 제안했다. 이산가족상봉을 카드로 금강산관광 재개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북한이 우리 정부가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금강산 관광 재개 협상을 제의한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은 개성공단 정상화 협상에서 남측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해주는 대신에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한 남측의 양보를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개성공단 7차 실무회담 합의서에서도 비록 재발방지 보장의 주체를 남과 북으로 명기해 겉으로는 자존심을 세운 듯했지만 내용에서는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 북한의 일방적인 책임을 적시하는 데 동의했다. 뿐만 아니라 피해보상, 국제화 조치 등과 관련해 우리 측의 요구사항들을 상당부분 수용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금강산 관광 재개에 목을 매는 것일까. 금강산 관광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표적인 치적사업이자, 남북화해와 협력의 첫 상징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 개성공단도 금강산 관광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생겨날 수 없었다는 것이 북측의 시각이다. 또한 외화 수입원, 남북 경제협력을 가로막고 있는 ‘5·24 조치’의 해제, 원산 등 6개 관광특구 개발 등의 원만한 추진과도 직결된 당면 현안이다.
특히 북한은 마식령 스키장을 비롯해 원산 일대를 국제적인 관광지로 개발하는 야심찬 계획에 매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군사용인 갈마비행장을 민영화하고 호텔 등을 짓고 있다. 원산 관광특구 개발은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제시한 ‘경제강국 건설’ 목표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꼽힌다. 이처럼 최고지도자의 치적과 직결되어 있는 관광특구 개발은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지 않으면 가시적 성과를 올리기가 쉽지 않다. 금강산 관광은 김정일, 김정은 두 지도자 모두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사업인 셈이다.
하지만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개성공단보다 더 험난한 고비들을 넘어야 한다.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2013년 3차 핵실험 등으로 인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와 악화된 여론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여론에 매우 민감한 영향을 받는 대북정책의 속성상 뭔가 획기적인 명분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 재개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금강산 관광은 개성공단과 달리 기업뿐만 아니라 남측 모든 국민들이 관광을 통해 북한을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파급력이 큰 교류협력사업이다. 북한이 보다 큰 폭으로 이산가족 상봉 인원을 늘려주는 등의 진정성 있는 긍정적인 변화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이제 금강산 관광 재개를 가로막는 족쇄를 풀어주는 것이 옳을 듯하다.


오버워치 맥크리 공략 오버워치 맥크리 공략입니다. 맥크리는 공격 영웅입니다. 뒤에서 공격하는 것이 유리하죠. 맥크리는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기술이 딱히 없기 때문에 초보자에게 처음에는 어려운 캐릭터입니다. 맥크리의 모습입니다. 맥크리는 난이도가 별 2개입니다. 빠른 이동속도를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트레이서, 겐지보다는 다루기 쉬운 편에 속합니다. 맥크리는 피스키퍼라는 6발 리볼버를 사용합니다. 피스키퍼, 평화를 지키는 자? 이런 뜻인가요. 맥크리의 대사 중에 '정의는 저절로 실현되지 않아'라는 것이 있죠. 이와 연관된 것 같습니다. 피스키퍼는 왼쪽 마우스를 누르면 한발씩 나오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면 난사, 즉 6발을 모두 쏴버립니다. 적이 아주 근접해있을 때에는 난사를 통해 빠르게 적을 제압할 수 있겠죠. 난.. 2016. 12. 20.


세상 일이 어디로 갈지는 하느님만 안다. 중미 무역분쟁이 협상이 잘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트럼프의 특기인 막판 뒤집기로 엎어졌다. 미국이 50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매기기로 하자 중국도 이에 맞서 맞불을 놓은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오랜 만에 강적을 만났다. 과거 30여년간 G2였던 일본은 단 한번도 미국에 대든 적이 없다. 그러나 중국은 다르다 시진핑 집권 이후 5년간 미국에 대해 할 말 다하고 살았지만 미국이 화끈하게 중국을 견제한 적이 없다. 혼내주겠다는 큰소리만 쳤지 결과는 오바마 시대나 트럼프 시대나 마찬가지였다.
트럼프의 미국, G2중국 죽이기를 시작했지만 만만치 않다. 트럼프 취임 초 중국에 45% 관세부과, 환율조작국 지정을 들과 나왔지만 흐지부지됐다. ‘협상의 달인’이라는 트럼프, 이긴 듯 하지만 중국에서 건진 것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11월 중간선거 앞 둔 트럼프, 중국을 다시 건드렸다. 25% 관세부과를 공언하고 1000억 달러 무역흑자를 축소하고 2020년까지 총 2000억 달러를 줄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중국, 만만치 않다. 미국이 500억 달러 관세부과를 하겠다니까 중국도 500억달러 관세를 때리겠다고 맞받아쳤다.
그리고 북미회담 전에 중국이 다롄에서 북중 정상회담을 하면서 김정은-트럼프회담에 중국이 영향을 미쳤고 북미회담 후에는 김정은이 다시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과 회담결과를 공유했다. 중국, 중미통상 협상에 ‘북한카드’를 써 협상을 유리하게 만들었다.
그러자 열 받은 트럼프 중국 배후설을 언급하면서 대중 추가제제를 시작했다. 중국이 야심 차게 추진하는 중국의 제조강국 프로젝트인 ‘중국제조 2025’를 견제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대표적인 5G통신장비업체인 ZTE에 대해 향후 7년간 반도체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2차 중미통상협상 이후 중미 양국의 협력이 가닥을 잡아가는 듯 했는데 갑자기 미국이 500억달러의 관세부과를 결정한 것이다. 뒤집기의 명수 미국, 막다른 절벽에서 협상하는 트럼프의 전술이 또 나온 것이다.
‘늘공’과 ‘어공’의 몸싸움, 11월에 결판 날 가능성
지난해 45% 관세부과에도 눈도 깜짝하지 않던 중국, 25% 보복관세에 겁먹고 미국에 무릎을 꿇을까? 환구시보 사설에 답이 있다. "중국은 미국의 더러운 탁자를 닦아 주는 걸레가 아니다” 그리고 1000억 달러 무역흑자 뺏어가려는 데 "미국 네가 우리 살점 한 점 떼 갈려면 너도 앞이 한 줄은 나가야 될 것”이고, "미국이 중국인 1000명을 죽이려면 미국도 800명은 죽어나가야 될 것"이라고 썼다. 중국, 이젠 말 못하는 머슴이 아니라는 얘기다.
미국은 ‘중국제조 2025’를 겨냥해 중국기업의 미국 지적재산관련 기업의 M&A금지, 중국산 첨단제품에 25% 관세부과를 결정했지만 중국은 선거 앞둔 트럼프의 표밭, ‘FAM(농업/자동차/방산)’벨트를 폭격할 것이다. 미국은 첨단제품 수입규제, 중국은 농업제품, 자동차, 비행기를 서로 수입 규제하면 누가 이길까?
이번 통상마찰, 4년 임기의 어쩌다 공무원 ‘어공’, 트럼프와 늘 공무원이었던 ‘늘공’, 시진핑의 힘겨루기다. 부러우면 지는 것이고 초조하면 지는 것이다. 4년 임기에 표에 목숨 거는 ‘어공’ 트럼프는 지금 지지율이 낮아 초읽기에 몰렸다. 당장 눈앞의 성과가 급하다.
그래서 합의한 약속도 뒤집고 무리한 정책도 우선 하고 보는 것이다. 당장은 미국이 이기겠지만 트펌프의 11월 중간선거는 보장 못한다. 중국의 보복이 집중될 ‘FAM’ 벨트지역은 트럼프의 표밭인데 이 지역이 쑥대밭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중국이 보복관세 매기면 2000억 달러어치에 대해 보복관세 매기겠다고 으름장이지만 그렇게 되면 거의 모든 중국산제품에 보복관세를 매기는 형국이 된다. 문제는 3.2억명의 거대한 인구가 쓰는 일상용품을 세계 최저가로 공급할 국가가 중국 외에 있다면 성공이지만 없다면 미국 소비자들의 주머니만 가벼워지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1.1조달러의 미국정부 국채를 가진 미국정부 최대의 채권자이다. 수틀리면 보유국채 매각을 통해 미국정부의 국채발행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올해, 중국 신성장산업시대 원년 가능성
중미간의 무역분쟁에서 중국이 이번에 확실히 깨달은 것이 있다. 파는 놈이 강자가 아니라 ‘사는 놈이 강자’라는 것이고 남의 물건 아무리 만들어 주어 봤자 결국 머슴이라는 것이다. ‘기술’이 없으면 당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돈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금융’이 약하면 제조업이 아무리 강해도 남 좋은 일만 시킨다는 것이다.
중국, 중미 무역분쟁 터지고 나서 바로 시작한 것이 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이다.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우한메모리반도체를 방문한 뒤 반도체산업 육성을 지시하고 바로 3000억 위안, 51조원짜리 반도체 육성펀드를 만들었다.
중국이 미국보다 잘하는 공유경제, 인터넷, 모바일 관련분야의 신성장기업에 대해 특례상장(Fast Track)을 통해 조기 상장시켜 거대자금 조달을 통해 성장 시키고 해외에 나가 있는 중국의 대형 인터넷기업도 예탁증서(CDR)방식을 통해 대거 국내로 불러들인다는 전략이다.
자본주의에서 국부를 창출하는 방법은 애덤 스미스의 ‘분업이론’, 데이비드리카도의 ‘무역이론’, 조셉슘페터의 ‘기술혁신이론’에서 나오는 분업, 무역, 기술혁신의 3가지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중국은 이미 분업과 무역에서는 수확체감의 단계에 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젠 기술혁신에 집중한다. 여기에 중국정부가 중미 통상전쟁을 계기로 기술혁신과 신성장산업에 불을 붙이기 시작했다. 중국은 시가총액 10억달러 이상의 가치평가를 받는 유니콘기업 164개 기업에 대해 특례상장(Fast track)조항을 신설해 상장시킬 예정이다. 중국 이 제도를 통해 이미 중국 최대의 배터리 업체인 닝더시대(宁德时代)가 상장했다. 세계최대의 전자제품 OEM생산업체인, 애플의 전 제품을 OEM하는 팍스콘(富士康)도 통상 2년이상 걸리는 상장절차를 36일만에 통과해 IPO를 목전에 두고 있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2020년 5월 14일 정부의 원격의료 허용에 찬성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 발언이 있기 전까지 한의사협회의 입장은 2010년, 2014년, 2016년 모두 반대 의견을 명확히 표명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환자 쏠림으로 인한 지역 의료의 약화와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크기 때문을 명분으로 한 바 있습니다. 기존의 의견과 다른 의견이라면 그 전에 어느 정도 의견수렴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최 협회장은 자신의 주장에 대해 반대가 러다이트 운동과 다를 게 없다거나 의사들의 기득권 유지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주장의 논리적 성립 여부를 떠나 마지막에 단서로 붙인 '이사회를 통과한 협회 입장이 아니'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협회장의 발언이 갖는 무게감을 지나치게 가볍게 생각한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를 지우기 어렵습니다. 협회장의 발언은 한의사 전체를 대표하여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스스로도 생각하고 있다면, 당장 확실한 답을 할 상황이 아닌 이상 유보적 입장을 취하거나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적절합니다. 게다가 돌출적인 찬성 발언은 대부분 의약단체 협회장들이 굳이 반대 의견을 낸 것이 아니라 별다른 대답을 내놓지 않았거나 아직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는 답을 내놓은 것과 대조적입니다. 게다가 그 발언의 말미에 자신의 발언이 협회의 입장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특이한 발언 행태입니다.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협회장은 그 자체로 협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이미 공식적인 발언을 내놓았다면 그 발언을 뒤집을 기회에 대한 말을 구성원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협회장 스스로 발언의 신뢰와 대표성을 약화시키고, 절차적으로도 충분한 합의를 거치지 않은 발언을 성급하게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굳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할 이유가 없다면 하지 않고 따로 기자회견을 하든 인터뷰 형태로 발표를 하든 했어도 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의견표명을 한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군자필신기독야(君子必愼其獨也)는 모든 대표들이 지켜야 할 룰입니다. 회원들이 눈 앞에 없고 혼자 있다고 하더라도 회원들과 항상 함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언행과 태도를 조심스럽고 또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회원들을 대표하는 자리기 때문입니다.
무엇 보다 찬성의 이유로 든 원격의료가 정말 의사의 기득권을 해체시키는 정책인가 하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기득권이 해체된다는 말에는 한의사가 권한을 어느 정도 가질 것이라는 기대가 느껴지지만 그에 대한 논의는 그 어떤 것도 한 것이 없을 뿐더러 정부도 구체적인 계획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원격의료로 지방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영향력이 약화될 것은 분명하지만 대형 병원이 그 이상으로 강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현재 단계에서 원격의료를 한다고 해서 한의사나 한방의료기관이 더 중요해질 이유는 찾기 어렵습니다. 단지 더 큰 규모를 갖고 있고, 더 높은 인지도를 가진 병원이나 특화된 진료를 제공하는 곳이 더 많은 환자와 서비스 제공 기회를 가지게 될 뿐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지방 소멸은 현실 단계에 접어 들고 있습니다. 지방소멸의 위기에 놓인 곳들의 의료접근성은 점점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격의료는 그런 배경에서 지방의 보건의료 수준 유지를 위해 연구가 필요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의료접근성을 해소하는 결과 이상으로 지역의 보건의료 기반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기술로 이용되어야 합니다. 지역 의료에서의 보건의료 자원의 유지와 보건의료 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적정한 수의 보건의료 인력과 병의원이 공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공공병원, 보건의료원, 공중보건의사 같은 공적 자원 투입 외에도 개인병의원 등이 필요합니다. 원격의료로 더 많은 환자를 대형병원이 관리하게 되고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 수익을 유지하기 어려우면 개인병의원이 줄어들거나 사라지기 시작하게 되고 공공의료 자원만으로는 지역의 의료 환경을 제대로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역설적으로 지방의 보건의료 여건 악화에 대한 대응인 원격의료가 오히려 지방의 보건의료 자체를 소멸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원격의료가 갖는 희망만큼이나 신중하게 논의가 필요한 단계에서 어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안도 없습니다. 논의 자체를 막기 위해 반대하는 것이 아닌 이상, 아직은 찬성이나 반대를 말하기엔 너무 이른 때입니다.


발사 준비는 정상이었습니다. 팀은 조사를 위해 분할합니다. 그 이유는 Keras LSTM 네트워크의 출력 계층이 표준 softmax 계층이 되어 가능한 10,000개의 단어본보기각각에 확률을 할당하기 때문입니다. 전세 바지선으로 작동합니다. 자유 래 디 칼 수명을 증가 시킬 수 있습니다. 17세기에 중국피진 영어는 영국인과 주로 광둥어를 구사하는 중국인(예제 중국어) 간의 무역을 위한 언어 프랑카로 시작되었습니다. 사진은 접착제와 함께 부착되어 있습니다. 외부 과립 유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전 무차별 대입 솔루션에 대한 총 불량 점수는 5022이며 동적 프로그래밍을 사용하여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제! 이를 등가 라이센스라고 합니다. 여분의 시간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 모바일 사이트, 우리의 미래는 성역 너머에 있다
공방위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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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미래는 성역 너머에 있다
기사승인 2019.09.25 09:27:51
http://m.sbsunion.or.kr/news/articleView.html?idxno=769
우리의 미래는 성역 너머에 있다.
세상의 경계는 완전히 무너졌고 풍경은 달라졌다. 우리가 제왕이었던 밀림은 황무지가 됐으며, 장애물이 없던 우리 앞엔 길이 끊어진 절벽이 기다리고 있다. 맹렬히 우리를 위협하는 경쟁자들은 누가 누구인지 분간을 할 수 없을 만큼 현란하고 빠르게 우리를 절벽의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
위기는 오래된 것이다. 종편 탄생의 길을 열며 스스로 방송시장을 황폐화시킨 무모한 전략의 오류와 미래 위기를 말하면서도 현재의 단물과 곶감 빼먹기에 정신줄을 놓다시피 했던 지난 10년의 경영 실패는 우리를 도무지 헤어나기 힘든 질곡에 가두고 말았다. 위기를 초래한 자들이 혁신을 들러리 세우고 다시 더 깊은 위기로 우리를 몰아넣는 인질극에 SBS 전체가 발목 잡혀 있다.
지상파 방송의 전성기를 넘어 위기가 일상화된 오늘까지 지난 30년 간 우리는 위기극복을 말하는온갖 화려한 슬로건들을 목격해 왔다. 처음엔 밑바닥부터 구성원을 쥐어짜다가 막판엔 핵심적 문제의식과 혁신의 아이디어가 거세된 맹탕 보고서로 면피에 급급했던 경영책임자들의 표리부동은 그 수 많았던 T/F의 공식이 돼 버렸다. 지난 2016년 전사적인 혁신을 위해 채택된 S-TF 개혁안 역시 ‘그 나물에 그 밥’ 같은 회전문 인사로 구성원의 혁신 의지를 꺾어 버리면서 3개월만에 좌초하고 말았다. 앞으로는 혁신을 말하면서도 대주주는 SBS 사유화라는 구태를 버릴 생각이 없었고, 그에 부화뇌동한 경영진은 한 번도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인 적이 없다. 이제 사측이 말하는 ‘혁신’과 ‘미래’는 ‘늑대가 나타났다’는 양치기 소년의 외침처럼 구성원 누구도 반응하지 않는 독백이 된 지 오래다.
SBS에서 일어난 변화 가운데 그나마 혁신같은 혁신은 지난 2017년에서야 비로소 가능했다. 낡은 체제에 메스를 들이대고 성역을 허물어 조직의 위기를 극복해 보자는 구성원들의 의지와 열정이 모인 RESET! SBS! 투쟁이 그것이다. SBS의 체력을 방전시켰던 수탈적 거래구조를 청산한 것도, 미래를 열어갈 안정적이고 유기적인 사업구조의 단초를 놓은 것도, 시청자 신뢰를 좀먹던 대주주의 방송개입과 경영전횡을 막아낸 것도 경영진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싸워 온 노동조합과 구성원들이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화려한 수사로 꾸며진 무지갯빛 청사진이 아니다. 필요한 것은 우리의 발 뒤꿈치가 위태롭게 버티고 서 있는 지상파 몰락의 절벽을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에 대한 아주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고백이다. 그리고 그 피할 수 없는 과정이 매우 고통스러울 것임과 그 고통을 함께 의지하며 견뎌내자고 구성원을 설득할 수 있는 신뢰다. 위기극복과 조직혁신의 가장 강력한 엔진이었던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거꾸로 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며 신뢰를 파괴하는 리더십 아래서는 결코 이 거대한 파도를 넘을 수 없음이 자명하다.
노동조합과 구성원이 주도해 SBS의 미래를 다시 그려내는 미래위원회의 활동이 본 궤도에 올랐다. 전 영역을 망라한 20여명의 위원들이 치열하고 가감없는 진단과 토론으로 SBS가 처한 현실과 가야 할 미래를 날 것 그대로 드러낼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낡은 체제와 구성원의 미래를 담보로 현 체제의 수명 연장만을 꾀하는 기득권을 철저히 해체해 갈 것이다. 대주주와 경영진, 우리 스스로의 관행, 체념과 관망으로 부동(不動)하는 조직문화 등 어떠한 성역도 인정하지 않고 폐부를 찌를 것이다.
우리의 눈과 귀를 가렸던, 아니 알고도 피해갔던 그 성역 너머에 우리의 길이 있다.
미래는 우리가 상상하는 만큼 바뀔 것이다.


해는 거의 일정한 크기로 빛을 발하고 있지만 달은 차오르고 사그라지기를 반복하니 모든 생명으로 이어지는 삶의 탄생과 죽음을 상징한다. 그중에서 보름에는 남정네들은 씨름을 하고 여인들은 달의 정기를 마신다. ‘보름’이란 여자들이 솟는 달을 ‘보는 노름’이다. 보름이 되면 젊은 여인들이 가장 크게 솟는 달의 음기를 받기 위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기운을 섭취하였다.
‘씨름’이란 ‘씨 노름’이다. 남자들이 힘을 겨루어 한명의 챔피언이 부락의 처자들에게 씨를 주었다는 설도 있다. 보다 강인한 유전자 획득을 위한 인류의 생존 문화놀음이다. 씨름과 보름은 하늘 아버지의 생명 천강문화이며 땅 어머니의 생명생산과 성장문화이다.
'설은 질어야 좋고 보름은 밝아야 좋다'라든가 ‘중국 사람은 서쪽 하늘에 모여 있는 좀생이 별 을 보고 농사짓고, 우리나라 사람은 달을 보고 농사짓는다.'는 말이 있다. 같은 동양권이라 하지만 한국과 중국의 문화유형이 다름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려서부터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하면서 인류 공유의 달을 오래전부터 중국에게 거저 넘겨주었다.
이제 그 누구도 달에는 토끼가 있고 이태백이 거닐고 있다고 믿지는 않는다. 문화 사대주의이다. 그러나 달이 빛나는 정월에 접어들자 중국발 ‘우한폐렴 사태’로 모든 사람, 모든 나라가 걱정이다. 서양에서는 아시안 기피현상도 벌어지고 있어 축구스타인 손흥민 조차도 야유를 받고 있다. 중국의 책임이 크지만 이웃한 우리로서는 과감하고도 근본적인 정책을 펴지 못하고 있다. 이 또한 정치 사대주의이다.
다가오는 여름이 되면 가뜩이나 습도가 높은 우한지역은 지금보다 더욱 급속하게 전염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그러기에 글로벌기업은 물론 중국의 토박이 대기업까지도 서둘러 탈 중국을 서두르고 있다. 결국 시진핑 정부는 군대까지 총동원하여 전국의 각성과 도시들을 차단하고 그로인해 중국 내 경제연결망도 함께 차단 될 것이다
. 이 기간이 길어지면 결국 중국 중앙정부까지 마비가 될 것은 누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게다가 중국의 관습과 공산당 체제의 결함과 밀접하게 연계 되어 있기에 지속적으로 지구촌의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날이 갈수록 무성해지는 흉흉한 소문에 시달리니 두려움이야 말로 병마보다 심각하여 심리적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져만 간다.
율력서(律曆書)에는 ‘정월은 천지인이 합일하고 사람을 받들어 일을 이루며, 모든 부족이 하늘의 뜻에 따라 화합하는 달이다’라고 적혀있다. 그것이 바로 해도 달도 내안에서 하나로 조화를 이룬다는 천부경(天符經)의 ‘인중천지일(人中天地一)’의 가르치심이며 천지인이 하나라는 삼일정신(三一精神)이다.
지구 어머니가 더 망가지기 전에 우리별 지구를 생명의 지구로 만들어 갈 홍익인간이 병마보다 빠른 속도로 많이 육성 되어야 한다. 천지인이 나와 하나일 진데 어찌 천부지모를 업수이 여길 것이며, 한 형제인 뭇 생명을 어찌 소홀히 하겠는가. 인류가 그런 마음으로 생명을 아끼고 사랑할 때 세균도 생명의 친구가 될 것이다.


조합원이 배정받은 새 아파트 분양권인 입주권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아니지만 주택 수를 산정할 때 포함된다. 조합원이 가진 다른 주택의 비과세나 양도세 중과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집을 두 채 가진 경우를 보자. 먼저 매도하는 주택은 2주택이어서 양도세를 부담해야 한다. 나중에 파는 주택은 1주택만 남게 돼 요건에 맞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한 채가 입주권으로 바뀌더라도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입주권이 주택 수에 들어가 2주택자 양도에 해당한다.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이 없고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세 중과 적용까지 받는다. 2주택자는 일반세율(6~42%)에 10%포인트가 가산된다. 3주택 이상이면 20%포인트를 더한다.
반면 입주권을 먼저 처분할 때는 입주권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취급된다.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다른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매도하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면 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을 팔지 못한다. 투기과열지구 이외 조정대상지역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되는 조정대상지역은 분당을 제외한 성남시, 하남시, 고양시, 광명시, 남양주시와 부산시 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남·수영구·기장군 등이다.
입주권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둬야 한다.
첫째, 2년 이상 보유 등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되는데 기준 시점이 양도일이 아닌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다. 2016년 6월 취득해 2017년 7월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난 입주권을 2018년 8월 팔면 보유기간이 2016년 6월~2017년 7월로 1년 1개월이다. 양도시점에 상관없이 취득시점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다면 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입주권을 매도해야 한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간주돼 3년간 1주택으로 봐주는 유예기간을 활용한다.
이때 일시적 2주택은 추가로 취득하는 집이 일반주택이어야 적용되고 입주권을 사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 요건을 갖췄더라도 양도가격이 9억원 초과인 고가 조합원 입주권은 더 따져봐야 할 게 있다. 입주권 상태에서 매도할지, 주택으로 지어진 뒤 매도할지에 따라 9억원 초과분의 양도세가 차이난다.
입주권과 일반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범위가 서로 다르다. 입주권 양도차익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양도차익과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양도차익으로 나뉜다. 입주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양도차익에만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권리에는 적용되지 않는 셈이다. 다시 주택으로 지어져야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양도차익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다.
이를테면 2010년 6월에 취득해 2017년 6월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뒤 2018년 6월 입주권으로 팔거나 준공 뒤 2020년 6월 파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입주권으로 팔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기간이 2010년 6월~2017년 6월까지다. 준공 뒤 팔면 2010년 6월~2020년 6월이다.
입주권을 갖고 있으면서 다른 일반주택을 샀다가 팔더라도 양도세를 내지 않는 방법이 있다.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공사 중 거주하기 위해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는 경우다. 대체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대체취득한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비과세 요건으로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되는 조정대상지역 이외에서도 1년 이상 거주가 필요하다.
둘째, 대체주택 양도 시기는 1년 이상 거주한 후 재건축·재개발 주택이 준공되기 전 또는 준공된 뒤 2년 이내에 매도해야 한다. 완공 후 2년이 지나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셋째, 완공 후 2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지어진 집으로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이나 직장 변경, 질병 치료 등으로 다른 시·군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전하는 것은 괜찮다.
반대로 기존 주택이 있으면서 추가로 입주권을 구입하더라도 기존 주택 양도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입주권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 일시적 2주택 3년 유예기간을 활용하는 셈이다.


지난 2일 문재인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7월 초에 나왔던 국정기획자문위의 재원 조달 방안이 너무 빈약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이 인상되었다. 법인세율은 22%에서 25%로 3%포인트 인상되었고, 소득세율은 38%와 40%가 각각 2%포인트씩 인상되어 40%와 42%가 되었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그동안 몇 차례 인상되었지만,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은 28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명박 정부의 감세 조치를 부분적이나마 원상 회복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치다.
최고세율 인상 이외에도 대기업 공제 감면 축소, 상속·증여세 신고 세액 공제 축소, 대주주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율 인상, 배당 증대 세제 종료 등이 포함되어 전체적으로 담세 여력을 고려한 부자 증세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점도 이번 세법개정안의 장점이다. 서민층을 위한 월세 세액 공제와 근로장려금이 확대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 증대 세제 등을 포함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증세 규모와 증세 대상에서 아쉬운 세법개정안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 증세 규모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세입 순증 효과는 연간 5.5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한 소요 재원인 연간 35.6조 원의 15%에 불과한 수준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20일 청와대에서 국가 재정 전략 회의를 열었다. ⓒ청와대
증세 규모가 작은 것과 연관된 문제로 증세대상도 너무 협소하다.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 20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3%포인트 세율 인상이 적용되는데, 2016년 신고 기준으로 해당 기업이 129개에 불과해 총 신고기업 64만5061개의 0.02% 수준이다. 손실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기업을 제외하고 계산해 봐도 증세 대상이 0.03%에 불과하다.
소득세의 경우에도 과세표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2%포인트씩 세율 인상이 적용되기 때문에, 2015년 귀속 기준으로 대상 인원이 9만3000명에 불과하다. 근로소득자 기준으로 0.1%, 종합소득자 기준으로 0.8%만이 증세 대상이다. 증세 대상을 협소하게 잡은 것이 증세 규모가 빈약한 결정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나머지 공약 이행 재원은 세출 구조조정 95조 원과 초과 세수 60조 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법개정안 발표 자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솔직하게 이야기 했듯이 세출 구조조정은 만만치 않은 과제이다. 불필요한 지출 축소는 당연히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이지만, 달성 여부가 불확실한 지출 축소가 핵심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될 수는 없다.
초과 세수도 중요한 재원 조달 방안으로 삼기에는 불안한 점이 많다. 다행히 5월 말까지 세수는 작년의 같은 기간 대비 11조 원 이상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가 5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예상하기는 어렵다. 지난 6년 동안의 예산 대비 세수 실적 합계가 마이너스였기 때문이다.
재원 마련에 특효약은 없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재원 조달 문제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정공법인 증세가 핵심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어야 한다. 재정 지출 절감이나 초과 세수가 부수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핵심적인 방안은 정공법이어야 한다.
법인세는 증세 범위 확대해야
증세가 핵심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되기 위해서 우선, 법인세 증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최근 조기 공개된 2016년 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이명박 정부의 감세 조치의 효과는 약 8.6조 원으로 추정된다. 달리 표현하면 법인세율을 전체적으로 원상 회복한다면 8.6조 원의 증세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미이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원상 회복 효과를 계산해 보면, 과세표준 2억~200억 원 구간의 원상 회복 효과가 5조 원이고, 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 구간의 원상 회복 효과가 3.6조 원으로 추정된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이중에서 2000억 원 구간만 원상회복하는 방안이니, 증세 효과가 3.6조 원에도 못 미치는 2.6조 원으로 계산된 것이다.
세수만 줄고 그 효과가 불투명했던 이명박 정부의 2009년 감세 조치를 원상 회복하는 차원에서 과세표준 2000억 원 초과 구간이 아니라 최소한 200억 원 초과 구간을 증세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나아가 증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과세 표준 2억 원 이상에서 200억 원 이하 구간의 세율도 일정 정도 인상해야 한다.
경기가 어려우니 법인세를 올리면 안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법인세는 이익이 발생해야 내는 세금인 것을 간과한 주장이다. 기업이 어렵다는 의미는, 달리 표현하면 손실이 발생했다는 의미인데, 그러한 기업은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 법인세율을 올린다고 손실이 발생한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경기가 좋지 않고 기업이 양극화 될수록, 법인세 증세는 더 필요하다. 손실이 발생하는 기업에는 법인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것 이상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산업 구조조정을 하려해도 재원이 필요하다. 어려운 시기에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들이 좀 더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시급
소득세는 세율 인상보다 더 시급한 과제가 제대로 과세되지 않는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주식 양도 차익이나 주택 임대 소득 과세인데, 소득이 있으면 과세를 한다는 원칙이 자산 소득에 대해서 잘 지켜지지 않는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
주식 양도 차익에서는 대주주의 경우 세율을 20%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었지만, 주식 양도 차익과 부동산 양도 차익이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이 정도 세율 인상은 충분하지 않다.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누진세율로 과세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범위다. 현행 25억 원인 대주주 범위가 종목별 기준임을 고려하면 좀 더 빠른 속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기준이라면 100억 원을 4종목에 나누어 25억 원씩 투자하고 있으면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 차익에 대해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민대차대조표상 가구평균 순자산 규모 3억~4억 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종목별 25억 원 기준은 지나치게 높다. 흔히 주식 양도 차익 과세 대상을 확대하자고 하면, 개미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반론을 펴는 경우가 많은데, 종목별 25억 원이 개미투자자의 기준이라고 볼 수는 없다.
종목별 25억 원의 기준은 2018년 15억 원, 2020년에 10억 원으로 단계적으로 낮춰질 예정이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추가적으로 2021년에 3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되었는데, 범위를 확대하는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주택 임대 소득 과세도 앞당겨서 시행해야 한다. 2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 임대 소득 과세가 유예되면서 전체적으로 주택 임대 소득 과세가 유명무실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얻는 사람이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는 상황에서 3000만 원의 소득을 얻는 사람이 성실히 종합 소득으로 높은 세율의 세금을 부담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이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국세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4만8000명만이 주택 임대 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자료상 다주택자가 187만 명임을 고려하면 극소수의 사람만이 주택 임대 소득을 신고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건강보험료 개편안이 확정되어 건강보험료 부담 문제가 해결된 점을 고려하면 더 이상 과세 일정을 미룰 명분도 없다. 당초 2017년부터 과세 예정이었던 주택 임대 소득에 과세 방안이 2016년 하반기에 논의될 때, 마지막 반대 사유가 건강보험료 부담이었다. 그런데, 올해 초 개편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에서는 분리 과세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소규모 주택 임대 소득의 과세 방법은 종합 과세가 아니라 분리 과세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이슈가 사라진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려면 5년간 178조 원이 든다. ⓒ더불어민주당
보유세, 최소한 공시지가로 과세해야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대폭 후퇴시킨 부동산 보유세는 부분적이라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는 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공정 시장가액 비율 상승을 중단시켰는데, 세율은 일단 그대로 두더라도 최소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유세를 과세해야 한다.
현재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실거래가도, 공시지가도 아닌 가격에 부과한다. 공시지가에 60%~80%에만 보유세를 부과하는데, 이 비율이 공정 시장가액비율이다. 이 비율이 도입될 때의 계획에 따르면 2017년이면 모두 100%에 도달해 있어야 했다.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와는 다르게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보면 최소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유세를 부과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다.
자유한국당은 담뱃세가 주로 서민들이 부담하니 담뱃세를 내리자는 주장을 하는데, 그러한 접근보다는 담뱃세 인상에 대응되는 세금, 즉 주로 부자들이 내는 세금을 같은 비율만큼 올리는 것이 적절한 방향이다.
부자들이 주로 부담하는 세금을 담뱃세 만큼 인상하는 차원에서 보유세의 부분적인 원상 회복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보유세 원상 회복은 증세로 확보되는 세수도 상당하지만, 자금을 좀 더 생산적인 곳으로 흐르게 한다는 점에서 성장 동력을 회복하게 하는 의미도 있다.
이렇게 법인세, 소득세, 보유세가 정상화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은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이다. 대략 소요 재원의 절반 이상이 정공법인 증세로 확보된다면, 지출 축소와 초과 세수를 통해 나머지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전체 계획의 신뢰도도 올라갈 것이다.
한편, 법인세, 소득세, 보유세의 정상화는 공평 과세를 확립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세금을 공평하게 부담하고 있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확산된다면, 이것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증세도 가능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복지국가 재원 기반을 만든 정부가 되길
한동안 북유럽에서 온 악마 사장님이라는 코미디 프로그램이 회자되면서 북유럽과 같은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다는 열망이 확산된 적이 있다.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중부담 중복지와 같은 표현이 널리 쓰이기도 했다.
그런데, 북유럽과 같은 복지국가, 그 중간 단계로 중부담 중복지로 가려면 누군가는 재원 마련에 대한 초석을 놓아야 한다. 공짜 점심이 없듯이 재원을 마련하지 않은 복지국가는 존재할 수 없다. 인기 없는 정부라면 이와 같은 증세는 절대 시도해 보지도 못할 일이겠지만, 지지율이 70~80% 넘나드는 문재인 정부라면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과제이다.
본격적인 증세를 추진한다면 단기적으로 인기를 좀 잃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10년 후, 20년 후에는 분명 '헬조선'이 아닌 '헤븐조선'이 되는 기반을 만든 정부로 기억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과감하고 솔직하게 포용적 복지국가를 이룰 수 있는 증세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 출처 ;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6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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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6일 홍대 상상마당에서 대단한 공연이 있었다. 동장군이 꽤나 누그러진 태세였지만 여전히 칼바람이 몰아치던 날, 상상마당을 끼고 긴 줄이 만들어져 있었다. 바로 ‘싸이키델릭 팩토리’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이었다. 4시 시작이었던 공연이 한시간 반 가량 지연되면서 관객 줄이 더 길어진 것도 있지만, 이 날 오랜만에 모이는 뮤지션들 덕분인지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들이었다.
이번 ‘싸이키델릭 팩토리’ 공연은 13개 팀의 화려한 라인업을 자랑했다. 텔레파시, 전국비둘기연합 (이하 전비연), 스카썩스, 옐로우푸퍼, 아침, 10cm, 불나방스타쏘세지클럽(이하 불쏘클), 칵스, 킹스턴루디스카, 국카스텐, 바세린, 긱스, 갤럭시익스프레스(공연 순서 순) 가 오후 5시부터 자정을 넘길 때까지 관객들을 죽도록 즐거워하게 만들 싸이키델릭 전사로 활약했다. 이렇게 화려한 라인업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많은 관객들이 몰렸는데, 이 공연의 기획을 맡은 '101명의 공연기획단'의 온라인 클럽 상으로 진행된 예매는 이미 매진사례였다. 화끈하게 놀자고 작심한 관객들의 표정을 보니 이 날의 공연이 무섭도록(?) 기대되었다.
15팀의 싸이키델릭 전사들 - 관객들을 책임진다!
*공연 초반임에도 완벽하게 공연장을 달구어놓은 세 팀. 텔레파시, 전비연, 스카썩스
첫 번째 순서인 텔레파시는 꽁꽁 얼어버린 관객들의 몸을 능숙하게 데워놓았고, 이에 탄력받은 관객들 중 일부는 두 번째 순서인 전비연의 공연부터 슬램을 하기도 했다. 공연 중반으로 갈수록 마치 실내 락페스티벌 분위기로 끓어올랐다. 실내공연에서 이정도의 반응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 대단했는데, 관객들의 호응도 호응이었지만 뮤지션들이 음악적으로든 이벤트적으로든 많이 준비해온 것에 대한 보답인 것 같았다. 실제로 이 날 신곡을 발표한 텔레파시와 국카스텐이 있었고 3월 16일 정규앨범 발매 소식을 가져다 준 전비연,‘거짓말꽃’의 오프닝을 ‘Bo peep Bo peep'의 귀여운 율동으로 장식했던 아침의 권선욱, 매 번 새로운 컨셉과 의상을 준비해왔지만 이 날만은 더욱 특이했던 불쏘클의 이벤트, 관객석으로 다이빙했던 칵스, 관객들과 무대에서 난장을 벌였던 스카썩스 등 관객들의 즐거움을 고도로 끌어올리는 재미로 가득했다.
*쉬어가자는 말에도 아랑곳 없이 열심인 관객들 덕분에 더욱더 양질의 공연이 나왔다. 옐로우푸퍼, 아침, 10cm
텔레파시-전비연-스카썩스-옐로우푸퍼의 폭풍같던 공연이 계속되었다. 전비연, 스카썩스, 옐로우푸퍼는 각기 전매특허인 화끈한 사운드와 열정적인 무대매너, 몸을 던지는 연주로 관객들의 열광적인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모코어밴드 옐로우푸퍼는 몇년 전 해체관련으로 많은 팬들이 안타까워하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새해부터 이러한 대규모 공연에 많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그들의 다음 활동이 기대된다. 네 팀의 무대가 끝나고 관객들이 어느정도 탈진해 있을 때 즈음, 아침, 10cm, 불쏘클이 관객들을 책임지기 위해 등장했다. 이 날 라인업 중 가장 모던한 락을 선보인 아침의 무대에서도 거의 전과 다름 없는 열광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 날 공연의 ‘대박’이었던 10cm 의 무대가 이어졌다. 젬베와 통기타로만 연주하는 10cm의 무대는 그 날 공연하는 라인업 중 가장 단촐했고 인지도도 제일 적었다. 10cm 는 ‘킹스타’, ‘오늘 밤은 어둠이 무서워요’, ‘아메리카노’ 를 연주했는데 한 곡 한 곡 쌓일 때마다 관객들의 반응이 엄청났다. 너무나 재미있는 가사들에 잔잔한 연주로 관객들의 집중을 한군데로 자연스럽게 모았다.
*싸이키델릭을 찍어내는 팩토리 공돌이들- 불쏘클, 칵스, 킹스턴 루디스카, 국카스텐.
그 다음부터는 말이 필요없는 얼터너티브 라틴 밴드 불쏘클의 공연과 대한민국에서 제일 신나는 스카 공연으로 소문난 킹스턴 루디스카의 화끈한 무대까지 이어졌고 관객들을 싸이키델릭한 정신상태로 멋들어지게 휘몰아갔다. 불쏘클은 항상 노련한 연주로 무대를 주도하는데 이 날 공연에서는 보컬 조카를로스가 여러 이벤트들을 하기도 하였고 김간지가 솔로 랩핑을 하는 등 팬서비스가 확실했다. 한편 킹스턴 루디스카는 상상마당을 온통 스카 사운드로 휘몰아갔다. 맨 뒤에서 그들의 공연을 보니 관객들의 손동작과 춤추는 모습이 그림자로 비춰져 어떤 몽환적인 영상을 연상케 할 정도였다.
오랜만의 공연, 가장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낸 국카스텐의 공연도 상상 이상이었다. 단독공연처럼 느껴지는 관객들의 일방적인 호응도도 인상적이었다. 일본에서의 음악 준비로 바쁘다는 소식이었다. 워낙 멋진 모습으로 기대의 수준을 꽉꽉 채워준 국카스텐이었다.
*갈 사람은 다 갔다. 끝까지 남아있었던 다수의 관객들과 함께- 바세린, 긱스, 갤럭시 익스프레스
떼창, 슬램으로 가득했던 국카스텐의 공연이 끝나자 어느 덧 시간은 밤 10시가 되었고, 귀가 시간이 임박한 관객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었다. 바세린, 긱스, 갤럭시 익스프레스의 무대를 즐기러 남아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역시나 남성 관객들이 많았지만 간간히 여성 관객들도 보였다. 조금씩 계속되는 음향사고 때문에 분위기가 조금 다운될까 싶었지만 이 시간까지 남은 사람들은 거의 이들의 골수팬들이었기에 전과 다름없는 열광적인 분위기가 이어졌다. 바세린은 중간중간 보컬 멘트도 없어 쉴틈 없이 잔인하게(?) 관객들을 쥐고 흔들었다. 써클이 그려지고 계속된 슬램이 이어졌고, 이 분위기는 긱스를 거쳐 갤럭시 익스프레스까지 이어졌다.
갤럭시 익스프레스의 공연이 시작되자 어느 덧 자정을 지나 2월 7일이 되어버린 상황, '갤럭시 익스프레스 클럽' 팬들이 깃발까지 들고 나와 신나게 노는 모습이 연출되었다. 기다림이 지루했던지 연신 앵콜곡이 이어졌고 갤럭시 익스프레스의 전매특허인 시원시원한 무대매너와 목마까지 마치고나서 열두시 반 즈음이 되어서야 비로소 공연의 막을 내렸다.
관객 중심의 기획, 관객이 만드는 공연
아마도 2010년 겨울, 가장 화려한 라인업이 아니었을까 한다. 싸이키델릭, 싸이키델릭 록이라는 장르는 몽환적이고 환각적인 사운드를 지향한다. 이 날 출연진 중에는 싸이키델릭적인 음악보다는 그렇지 않은 음악들이 더 많았다. ‘싸이키델릭 팩토리’의 싸이키델릭은 어떤 음악으로든지 관객들을 싸이키델릭한 상태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자신감 넘치는 슬로건이 아니었을까
*관객들 속으로 난입한 칵스. 관객과 함께 싸이키델릭!!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은 생화학적으로 증가된 혈청 갑상선자극호르몬(TSH)과 정상범위 이내의 혈청 유리 T4호르몬으로 정의되는 질환이다. 연령의 증가 및 여성, 요오드 섭취와 관련된 인자들이 본 질환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며, 일반적으로 TSH의 큰 증가와 T4의 약간의 감소로 나타난다. 이 상태에서 갑상선 기능저하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갑상선 자극호르몬 수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유리 T4 호르몬 수치는 기준이하로 감소되므로,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은 갑상선기능부전의 가벼운 형태로 볼 수 있다1.
일반적으로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이 명백한 갑상선기능저하로 진행되는 비율은 연간 2-6%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특별한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환자에 따라서는 우울, 인지기능장애, 피로, 체중증가, 한불내성, 변비와 같은 여러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종종 관찰된다. 이처럼 환자의 증상과 예후가 다양하기 때문에 미국 갑상선학회(American Thyroid Association)2 및 유럽 갑상선학회(European Thyroid Association)3에서 발간된 주요 지침들에서도 경미한 수준의 TSH의 상승(4.5-9.9 mIU/L)이 있는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의 치료 방향에 대해서는 통일된 견해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이 때문에 실제 진료현장에서의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의 치료는 임상의가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환자에 따른 개별적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4.
갑상선 기능저하증은 염증 및 산화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므로5, 이를 개선하는 한약은 갑상선 기능저하증에 효과적일 수 있다. 이선탕(二仙湯)은 선모와 음양곽을 군약으로 하는 한약처방으로 1950년대 상해중의약대학의 Zhang Bo-Na교수가 개발한 이래 폐경기 고혈압을 위시한 다양한 내분비, 대사질환의 치료에 사용되어오고 있다6. 해외에서의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이선탕 계열의 처방인 익신건비방(益腎建脾方)이나 이선삼초탕(二仙 蔘草湯) 등 선모와 음양곽을 기본으로 하는 처방을 통해 갑상선 기능저하증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고한 바 있다7,8. 국내에서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한약 투약과 관련된 몇몇 증례연구가 보고되어 있으나9,10, 이선탕 계열의 처방에 대한 연구는 기전에 대한 검토에 머무르고 있다11. 저자들은 이선탕 가미처방 한약 투약을 통한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의 개선경과를 확인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가설을 형성하고자 본 증례보고를 수행하였다.
환자는 48세 여성으로 초진내원시에 주소증으로 만성적 피로와 수족냉증을 호소하였으며, 이외에도 비특이적 부가증상으로서 한불내성(cold intolerance) 경향, 한열왕래, 소화불량, 불면, 현훈, 주기적인 배변상태 변동, 간헐적 부종의 발생 등을 다양하게 호소하였다. 환자는 상기의 증상 및 내원 전 시행한 생화학 검사상의 이상소견 개선을 목적으로 강남청연한의원에 내원하였다. 환자의 주요 과거력은 신우신염, 자궁근종에 의한 자궁적출, 치주염이 확인되었으며, 이외 별도의 약물력은 없었다. 환자의 경과평가를 위하여 진료가 완료되는 시점에 TSH를 비롯한 생화학적 혈액수치를 재평가하기로 하였다. 환자가 다양하게 호소하는 자각증상 중 만성적인 피로, 수족냉증, 한불내성(cold intolerance), 한열왕래, 소화불량 및 배변상태 변동 등의 지속양상과 맥진 및 설진상 열증 소견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비신양허(脾腎兩虛)로 변증하였다. 경과에 따른 전반적인 증상의 중증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중국의 연구에서 제안된 비신양허 평가 질문지를 바탕으로 매 환자의 진찰시마다 구두 질문을 통하여 확인한 증상강도를 점수화하고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였다12(Table 1).
Spleen-Kidney Deficiency Questionnaire
치료는 한약 단일 중재만으로 수행하기로 하였으며, 한약 투약전 BUN/Cr 및 AST/ALT에 대한 생화학 검사를 추가 의뢰하여 확인한 결과 간 및 신장기능의 저하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증례의 경과를 향후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절차를 거친 상태에서 연구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고 문서상 동의를 얻었다.
1) 2018년 4월 16일
초진 내원시 환자는 4월에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TSH 5.83, T3 1.12, T4 1.02(mlU/liter) 등 소견이 확인되었으며, 해당 의료기관에서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심소견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4개월 전의 혈액검사에서는 TSH 3.39, T3 0.88, T4 0.99(mlU/liter) 등 정상범위내 수치를 보였으나, 초진내원일을 전후하여 돌연 만성적 피로와 수족냉증이 발생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한불내성(cold intolerance) 경향, 한열왕래, 소화불량, 불면, 현훈, 배변상태 변동, 간헐적 부종 등 비특이적 부가증상이 지속되는 동시에 상기와 같은 혈액검사 소견이 있어 내원하였다. 비신양허 평가 질문지상 초진시 25점의 점수를 확인하여 일정기간의 치료가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이선탕 가미 처방으로 총 360 mL 분량으로 탕전하여 하루 3회 14일간 복용하도록 지도하였다.
2) 2018년 4월 30일
환자는 한불내성 및 소화불량 소견이 개선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비신양허 평가 질문지상 17점으로 개선이 있었다. 다만 기타 만성피로, 한열왕래 및 수면 장애 등 증상이 지속되고 있었으므로 2018년 4월 16일의 처방에서 시호를 10 g에서 14 g 으로 증량하고, 산조인을 10 g에서 16 g으로 증량 후 나머지 약물은 변경하지 않고 14일분을 동일한 내용의 복약지도 하에 재처방하였다.
3) 2018년 5월 14일
환자는 근래에 일상생활 및 주변환경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가중되었음을 호소하며 내원하였다. 이외에 소화기증상이 악화되었다고 자기평가하였다. 비신양허 평가 질문지상 19점으로 2018년 4월 30일의 소견과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변증소견 및 전반적인 증상에 약물을 변경할만한 사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처방의 변경 없이 14일분을 동일한 내용의 복약지도 하에 재처방하였다.
4) 2018년 5월 28일
비신양허 평가 질문지상 17점 정도를 나타내었으며, 개별 증상으로서 부종은 호전되었으나 지속되는 어지럼증과 흉부불쾌감을 호소하였다. 지속되는 흉부불쾌감의 호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가미약물 중 강황과 산사를 후박과 지실로 변경하였으며, 처방의 전반적인 용량도 조정하였다. 14 g, 토사자 16 g, 작약 14 g, 음양곽 20 g, 향부자 10 g, 당귀 16 g, 산조인 6 g, 황기 40 g, 당삼 24 g, 감초 3 g, 복령 10 g, 건강 6 g, 백출 16 g, 하고초 12 g, 패모 8 g, 육계 8 g, 후박 8 g, 지실 8 g, 단삼 12 g, 시호 6 g을 1일 복용량으로 처방하고, 복약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도하였다.
5) 2018년 6월 11일
비신양허 평가 질문지상 19점이 확인되었다. 기존 증상으로 호소하던 설사가 변비 위주로 전환되었으며 부종과 수면장애가 오히려 악화되었음을 호소하였다. 증상의 변동 시점이 기존 처방의 투약시작시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특정 지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환자가 약물을 복약하면서 지속적인 불편감을 느끼거나 순응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보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약물에 의한 유해반응이라고 보기는 어려움을 확인하였다. 먼저 악화된 증상만을 우선 진료할 목적으로 치료 방향을 변경하기로 하고 산조인 16 g, 지모 6 g, 백출 12 g 조성을 1일 복용량으로 하여 총 360 mL 분량으로 탕전하여 하루 3회 14일간 복용하도록 지도하였다.
6) 2018년 6월 25일
비신양허 평가 질문지상 19점이 유지되는 상태를 확인하였다. 수면장애 소견은 감소하였으나, 소화불량 및 부종 등 소견이 지속되는 점을 호소하였다. 본래의 치료 방향인 이선탕 가미 처방의 투약을 지속하기로 환자에 설명하였다. 환자의 증상개선이 일부 지연되므로 기존 선행연구 상 갑상선 질환에 대한 육미환 가미방의 투약사례 등을 참고하여 관련 주요 약물인 산수유와 목단피를 추가하는 형태로 처방을 변경하였다. 다시 이선탕 가미처방을 투약하기로 하고 이를 하루 3회 14일간 복용하도록 지도하였다.
7) 2018년 7월 23일
비신양허 평가 질문지상 13점이 확인되었으며, 초진내원 당시의 대부분 증상이 개선되어 진료를 종료하기로 하였다. 진료 종료시점에 혈액검사를 수행하여 TSH 4.46 T3 0.75 T4 1.01의 경과로 TSH 수치가 정상범위임을 확인하였다. 이외에 AST/ALT, BUN/Cr 수치도 진료 시작시와 동일하게 정상범위를 유지하였으며, 호소증상 이외 추가로 발생하였거나 악화된 신체 소견도 없었으므로 한약 투약기간 동안 발생한 별도의 약물유해반응은 없음을 재확인하였다. 이상의 경과 및 한약처방의 변경을 요약하면 아래 그림 및 표와 같다(Fig. 1)(Table 2).
Changes in herbal medicine prescription
상기 증례는 한약이라는 단일한 중재에 의하여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의 호전 경과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은 대부분 무증상임에도 본 증례의 환자는 다양한 증상을 장기간 호소하였으며 이를 한약을 통하여 호전시키는 과정에서 증상의 호전 및 TSH 수치 감소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검토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은 혈청 TSH의 상승과 free T4의 정상수치라는 소견만으로 진단할 수 있다13. 본 증례의 경우 초진내원 4개월 전의 혈액 생화학 소견은 정상에 준하였으나, 내원 전후 진행한 혈액검사에서는 TSH의 분명한 상승소견이 있었으며, 이에 동반하여 비슷한 시점에 지속되는 피로감 및 수족냉증등과 같은 갑상선기능저하 관련 소견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우선 상기의 상병을 의심할 수 있었다. 다만, 일시적으로 TSH 수치의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추정진단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들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먼저, 아급성 갑상선염(subacute thyroiditis)의 경우 일과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나, 주요 증상으로 갑상선 부위의 통증, 발열 및 혈청 T3와 T4 상승 등이 동반된다14. 본 증례 환자에게서 이 같은 소견은 거의 관찰되지 않아 우선 배제할 수 있었다. 또한, 갑상선 이외 기타 질환에서부터의 회복기로 볼 수 있는 최근의 과거력이나 amiodarone 및 lithium 등과 같은 약물력도 전혀 동반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이 같은 과정에 따라 본 증례를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배제 진단하였다.
흔히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에서 TSH 수치가 4.5 mlU/L를 상회하지만 7 mlU/L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진료지침이 정해져 있지 않고, 흔히 6개월 가량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13. 그러나, 본 증례의 경우 일반적인 사례와는 달리 환자가 상당기간 지속되는 주소증 및 여러 부가증상들을 호소하여 검사 및 투약을 시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때문에 본 증례에서는 환자의 호소증상을 변증이라는 관점을 통하여 대증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 또는 특정한 진단에 이르지 못하는 수준의 정상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TSH의 높은 혈청 농도는 장기적으로 대사증후군과 관련지을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15.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갑상선기능저하증 상태는 인슐린의 당조절에 대한 저항성을 증가시키거나, 죽상경화증을 유발하는 산화저밀도지단백을 증가시키고, 전신혈관저항에 대한 영향을 통하여 이완기 고혈압을 유발하기도 하는 등 대사증후군 위험인자로 작용하는 다양한 기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상태이다16-18. 즉, 단순히 불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보아 경과관찰로 관리의 방향을 정하기에는 본 증례 환자의 호소 증상과 이로 인한 삶의 질 저하가 매우 뚜렷하였다는 점은 적극적 진료의 결정에 우선적인 당위성이 된다. 이에 더하여 저자들은 갑상선기능저하의 상태가 다양한 대사증후군 위험인자로 작용하고 있다는 선행보고를 고려한다면, 조기에 적극적으로 한의약 중재를 적용하는 것이 보다 환자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한약 투약을 통한 진료를 결정하였다.
본 증례에서 가미하여 활용한 이선탕은 다수의 함유 생리활성물질과 관련된 선행연구가 이뤄지고 있는 한약 처방으로, 주로 magniferin, ferulic acid, icariin, jatrorrhizine, palmatine, berberine 등이 HPO축에 대한 조절을 통해 갱년기장애에 효과를 나타낸다는 점이 보고되어 있다19. 또한, 항산화, 아로마타제 활성화, 에스트로겐성 작용을 나타내며 이로 인해 항골다공증효과와 혈관운동성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20. 비록 갑상선질환에서 본 처방의 작용 기전은 거의 알려진바 없으나, 주요 약물의 작용 기전과 갑상선질환의 병태생리를 고려해볼 때 몇가지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에스트로겐은 갑상선세포의 증식을 유도할 수 있으며21, 갑상선 기능저하증은 염증 및 산화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므로, 에스트로겐성 작용을 비롯해 항산화, 항염증 특성을 가지는 선모 및 음양곽을 통한 갑상선 보호효과는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에서 양호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5,11,22,23. 본 증례에서 이선탕을 주요 한약처방으로 선택한 사유로는 갑상선 기능저하증에 활용할 수 있는 개별 한약처방 중에서는 비교적 많은 선행근거가 축적되어 있다는 점과 포함된 한약이 증례의 환자에 유익하게 작용할 것이라 추정되는 기전이 여러 가지로 연구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선탕의 군약인 선모는 면역계 자극, 항산화, 비만세포 조절, 항히스타민, 간보호, 신경보호 등의 약리작용이 있으며 에스트로겐 활성 및 항 골다골증 효과를 갖는다24. 음양곽 또한, 에스트로겐의 생합성을 촉진시키므로 유사한 효능을 나타낼 수 있다25,26. 그러나 이러한 에스트로겐성 작용에 의해 일부 환자에서는 부종을 유발할 수도 있다27. 이에 대해 진료 중의 지속적인 경과파악을 통하여 적정 범위의 용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증례에서는 비교적 장기간의 한약 투약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간 동안 약물유해반응이 별도로 관찰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적시된 이선탕의 원 처방을 사용하지 않고 일련의 약물을 가미하였다. 갑상선 기능저하증환자에서 증가되는 다양한 대사질환의 위험을 교정하는 것도 중요한데28, 이에 대해 황기, 단삼, 산사 등의 많은 본초들이 항염증, 항산화 등의 작용을 통하여 대사개선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29.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본 증례에서 이선탕에 가미한 약물은 갑상선 기능 저하에 의한 대사이상 발생의 위험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먼저, 증례보고라는 설계가 갖는 근본적인 한계로서, 본 보고에서 얻은 데이터들은 후속연구를 위한 가설형성 이상의 무게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의료현실적 측면의 문제로는 한의 일차의료기관에서 혈액검사에 대한 접근성 한계를 들 수 있다. 증례의 환자 분류가 보다 확정적인 진단에 이르기 위해서는 환자의 경과를 관찰하는 과정에서 2, 3개월간의 간격을 둔 갑상선 자가면역항체(Ab-TPO)에 대한 추가 검진이 필요하다. 그러나 의원급 한의의료기관에서 의뢰할 수 있는 진단의 현실적 한계로 본 증례에서는 Ab-TPO를 통한 확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경과관찰 또한 직접적 혈액검사지표 대신 비신양허증 점수를 치료중 대리지표(surrogate)로 주로 활용할 수 밖에 없었다. 이와는 별개로 본 연구에서 응용한 비신양허증 평가 질문지는 단지 환자의 소견의 변증이유가 되는 증상에 대한 최소한의 객관적 제시일 뿐 타당도나 신뢰도 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뚜렷한 한계가 있다. 때문에 이 변증도구를 일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설문지를 주제로 하는 별도의 후속연구를 반드시 거칠 필요가 있다. 향후 보다 잘 설계된 여러 후속 임상연구를 바탕으로 본 증례에서의 긍정적 소견을 추가적으로 검토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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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야기는 10장에서 이미 예언된 장래의 일어날 일들 즉 종말의 일들에 대한 상세 설명입니다. 다니엘은 11장에서 375년 간 일어날 일들과 그리고 종말의 날에 있을 일들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8장 11-12절에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대적할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의 가공할 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세에 까지 큰 철학적 사상적 영향을 일으킬 헬라제국 알렉산더 대제(B.C.336-323)로부터 그 다음 세대에까지 언급되었으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종말의 일들의 이중적 예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다니엘에게 "내가 또 메대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하였습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일입니다. 천사가 정치적 현실에 개입되었다는 것은 정말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미 꿈과 이상을 통하여 영적세계와 접촉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우리는 영적세계의 천사들이 어떻게 세계 정치 현실 속에 역사하였는지 그 과정은 알 수 없지만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사44:28, 45:1). 또한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성경을 통하여 이미 바벨론의 멸망을 알고 있었으며 꿈과 환상을 통하여 장차 전개될 나라들과 그 운명을 천사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바벨론 정치 중심에 서 있었던 관계로 바벨론 왕국과 결부된 세력들인 다리오와 고레스에게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을 것은 당연한 일이었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천사들은 이 땅에서 쉬지 않고 역사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정세가 급격한 변화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 아비규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상이 더 좋지 않아지고 있다는 조짐입니다. 세계 정상들이 모여 멀를 맞대고 세계 평화를 부르짖고 있지만 갈수록 세상은 전쟁위기로 몰려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세상은 이 주게 평화를 가져다 줄 메시야 곧 하나님의 아들을 고대하고 있다는 증거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 말씀하셨고 마태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라고 주석을 하였습니다(마24:15).
흥미롭게도 다니엘은 11장 끝에 "그가 궁정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45절)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장차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왕좌를 예루살렘에 세우고 전세계를 지배하려고 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며 만군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께서 입의 기운으로 적그리스도를 멸할 것이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유다14-14, 골3:4, 계19:11-17).


2013년에 출범한 알바노조는 당시만 해도 "야 거기 알바!"로 불리며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며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던 알바들이, 노동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위해 조직을 만들고 싸움을 하며 만들어온 노동조합이다. 알바노조가 꾸준히 싸워온 덕분에 "그게 가능해?"라고 했던 '최저임금 1만원' 요구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야당이 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전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고 있다. 이렇게 되기까지 지난 시기 알바노조가 현장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어떻게 싸워왔는지, 그리고 오는 6월 2017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둔 지금, 어떠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자 지난 1일 알바노조 최기원 대변인을 만났다.
▲ 알바노조 최기원 대변인
- 본인소개를 부탁드린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바노조 대변인 최기원입니다. 대변인이 있는 노동조합이 드문데 언론이나 정치적인 역할을 중요시 하는 노동조합이다 보니 대변인이 있고 지금은 제가 그 역할을 맡고 있다."
- 저 또한 이전엔 알바는 그냥 용돈을 벌기 위해 혹은 사회 경험을 하는 과정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처음 노동조합을 만들고 얘기했던 것이 사회적으로 더는 '알바생'이 아니라 '알바 노동자'로 불러달라는 것이었다. 알바 노동자가 용돈을 벌기 위해서든 사회 경험을 쌓기 위해서든 어떤 이유로든 근로 계약을 맺고 일을 하지 않는가. 그럼 그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전과 달리 생존을 위해 알바를 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의 권리는 늘 제자리에 있다는 데 문제의식이 있었다. 그래서 알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선 조직이 필요하다 생각했고 처음엔 알바연대를 만들고 이후 노동조합 창립까지 이어졌다."
- 아무래도 다른 노동조합에 비해 조합원들이 하는 일이나 업종이 굉장히 다양할 것 같다.
"저희 조합원들은 주로 알바를 채용하는 요식업이나 서비스업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다. 뿐만 아니라 요즘엔 워낙 불안정한 일자리가 많아서 콜센터, 건설일용직, 학원 강사, 택배 노동자 등에도 조합원들이 일하고 있다.
알바노조가 다른 노동조합과 또 하나 다른 특징이 있다면 일자리가 불안정하다 보니 조합원들의 업종이 바뀌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한다. 그리고 알바노조엔 지금 당장은 알바 노동자가 아니어도 알바 경험이 있거나 알바를 할 기회도 많이 있는 대학생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 현장에서 조합원들이 겪는 부당한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여러 사례가 있는데 최근 알바노조가 주목하고 있는 사례는 맥도날드 '45초 햄버거'와 '17분 30초 배달제'다. 지금 맥도날드는 햄버거 주문을 받으면 45초 이내에 만들어서 내보내야 한다. 배달 주문의 경우 접수부터 배달까지 17분 30초 안에 마쳐야 한다. 이렇다 보니 노동자들이 촉박하게 일을 하니까 라이더(배달 노동자)들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데 전부 노동자 과실이라고 한다. 햄버거를 빨리 만들다 보면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는데 팔토시나 장갑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
알바 노동자들 사이에서 맥도날드는 그나마 시급을 잘 지켜서 주는 곳이라 "돈 벌려면 맥도날드 가라"는 얘기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거대 프랜차이즈 기업마저 노동자들이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도록 방치하는 상황이다 보니 알바 노동자들은 안전하게 마음 편히 일할 수가 없다.
- 알바노조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최저임금 1만원인 것 같다. 어떻게 1만원 요구가 만들어진 것인가?
"최저임금 1만원은 엉뚱하면서도 굉장히 도전적인 의제였다. 처음에 1만원을 제기했을 당시 시급이 4860원이었는데 적어도 2배는 인상이 필요할 것 같아서 1만원을 요구하게 되었다. 여러 연구결과나 자료들을 검토해 보니 OECD 가입 국가들 최저임금이 평균 1만원 가량 되었다.
최근 미국의 경우 연방 최저임금이 8.5달러인데 주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곳이 있다. 한 곳에선 조례를 통해 15달러로 인상했다. 15달러를 위한 투쟁(Fight for 15 dollar)이라는 최저임금인상 시민운동이 큰 역할을 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한국의 국가 경제 규모나 1인당 GDP 등 조건을 봤을 때 지금의 최저임금은 굉장히 낮고 1만원은 가능하다고 봤다.
- 지금은 워낙 사회화가 되었지만 처음 1만원을 제기했을 당시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영세 자영업자들 부담이 높아지는 부분을 어떡할 거냐, 알바들 다 잘린다, 이런 반론들이 있었다. 알바 노동자 당사자들도 사장님과 나라 경제를 걱정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사실 영세 자영자가 힘든 이유는 인건비가 아니라 높은 임대료, 프랜차이즈업체 본사에 납부하는 수수료 등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금의 경제 환경을 바꿔야 하고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 일각에선 고용률이 떨어질 거라고도 하는데 해외 여러 사례를 보더라도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해고가 늘어나거나 고용률이 떨어지는 경우는 없었다. 다시 말해 최저임금 인상은 알바 노동자의 생계 문제를 넘어 사회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한 사회의 경제 체질을 바꾸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처음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독일에선(시급1만300원, 8.5유로) 이른바 저임금 나쁜 일자리가 20만800개 줄어든 반면 사회보험 적용도 받는 좋은 일자리는 71만3000개 늘어났다고 한다. 미국 또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었지만 그로 인해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보고는 없다.
- 그래서일까 지난 20대 총선에서 야당은 물론 여당도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한국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에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알바노조에서 볼 때 어떤 지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나.
"지금 현재는 노동자측, 사용자측, 공익위원 각각 9명씩이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다. 이때 사용자측은 매번 동결을 주장하고 노동자 측은 1만원을 요구하면서 대화가 잘 안 되고 끝에 가선 매번 파행으로 치닫는다. 그럼 공익위원이 중재하면서 안을 던지고 대체로 그 선에서 최저임금이 관철된다. 결국, 이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는 꼴인데 이분들은 고용노동부가 추천하는 인사들이다. 그렇다 보니 대체로 노동자들 권리에 대해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분들이 다수다. 전체 노동자 중 1/5이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인데 대표성도 없는 고용노동부 추천 인사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비민주적이고 파행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알바노조는 지금 한국사회에서 최저임금이 불안정 노동자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최저임금 자체가 자본과 노동을 비롯해 다양한 사회적 역학관계가 반영되는 만큼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최종 결정은 대표성을 갖는 국회가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고민을 하고 있다."
- 알바노조는 조합원의 권리문제를 넘어서 사회 현안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렇게 활동하는 이유가 있나? 그리고 조합원들 내에서 거부감이나 이견은 없는지 궁금하다.
"알바노조는 정치 활동 없이는 생존조차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한다. 정부나 사업주에게 강제력이 없어서 노동법, 근로기준법에 기대서 활동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와 자본이 알바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점을 캠페인이나 언론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그래서 알바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불안정 노동자들의 싸움에서 본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조합원들도 우리 임금이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있고 불안정한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 연대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결국은 우리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활동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
- 이제 6월이다.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이고, 알바노조에게는 한해 중 가장 바쁜 시기일 것 같은데 올해 어떤 투쟁들을 계획하고 있나?
"총선 때 야당이 최저임금 1만원을 이야기했는데, 총선 이후 다수당이 되었다. 그런데 스스로에게 자문해봤을 때 야당이 과연 20대 국회가 열리는 6월에 최저임금을 인상할까 생각해보니 아닐 것 같았다. 더민주가 2020년, 정의당은 2019년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한다고 했는데 야당 계획대로라면 올해 적어도 15%는 인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2017년 최저임금이 얼마로 결정되는지에 따라 향후 최저임금 1만원이 가능할지 판가름난다고 보고 국회와 정치권은 물론, 경총과 전경련을 압박하는 '만원 버스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 6월 투쟁을 넘어 향후 알바노조의 목표, 꿈이 있다면 무엇인가?
"장기적으로 보면 모든 불안정 노동자가 안전한 일자리에서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싸우는 노동조합이 되고 싶다. 근데 이건 굉장히 모순적이다. 불안정 일자리는 사라져야 한다. 그 과정까지 싸울 것이다. 중장기적인 목표는 맥도날드나 SPC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에 전국적인 알바노조 지부를 만드는 것이다. 정책적인 과제로는 최저임금 1만원과 알바 노동자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 불안정한 노동과 삶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기본소득을 꿈꾸고 있다."
-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 모든 알바 노동자들과 일터 독자들께 한마디 부탁드린다.
"알바 노동자들은 당당한 노동자로서 근로기준법상 모든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런데 그 권리는 앉아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쟁할 수밖에 없으니 불안정 노동자를 위해 가장 앞서서 투쟁하는 알바노조와 함께 싸우자고 말씀드리고 싶다. 일터 독자분들께는 최저임금은 한국의 불안정/비정규직 노동자 900만 명의 삶을 바꾸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올해 최저임금 투쟁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한노보연 활동/ο활 동 소 식 2015. 3. 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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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배달알바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멈춰야 한다.
설 연휴 막바지인 2월 21일, 비오는 토요일에 한 알바 노동자가 사망했다. 오토바이 배달을 하던 추모씨(19)가 빗길에 미끄러진 것이다.
배달 아르바이트노동자들의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제 배달알바 노동자들은 자동차 사이 좁은 틈으로 빨리 빠져나가기 위해 오토바이의 백미러를 떼 가며 배달 속도를 올리고 있다. 추모씨처럼 수수료 2천원에 목숨을 걸며 역주행과 신호위반을 밥 먹듯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배달의 민족이나 배달통 같은 스마트폰 배달앱이 활성화되고, 자영업자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고심하면서 ‘배달대행’ 이라는 시스템이 생겨나고 확산되기 시작했다. 각 점포에서 배달원을 고용하지 않고, 배달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 배달을 외주화 한 것이다. 배달대행업체는 더 많은 수익을 위해 더 많은 음식점과 제휴를 맺게 되고 그 결과 배달알바 노동자는 더 많은 음식점에서 음식을 가져다가, 더 넓은 지역으로 배달을 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배달노동자는 음식점과 배달대행업체 양쪽으로부터 음식이 신속히 배달할 것을 요구받게 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배달알바노동자는 처음 배달대행업체에 고용될 때 노동자가 아닌 오토바이를 대여 받아 본인이 기름 값을 부담하는 외양을 띄고 있다. 게다가 자비로 음식점에서 음식을 구매한 후 거기에 수수료 2~3천원을 더 붙여 음식을 주문한 손님에게 되파는 형식이다. 그리고 이 주문이 취소되었을 때, 모든 손해는 배달알바 노동자가 떠맡아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인 것이다.
심지어 2012년 인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한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했던 청소년 노동자들이 배달대행업체 사장님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했을 때, 인천 중부고용노동청은 “해당 업주와 오토바이 배달 청소년들이 고용주와 고용인의 종속관계가 아니다” 라며 사건을 간단히 종결시킨 바 있다. 이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한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빨리 배달하라며 음식점과 배달대행업체에서 이중으로 압박을 받고, 배달이 늦어져 손님이 음식을 반품하면 온전히 자기 손해로만 남으면서도, 노동자로 인정을 받지도, 산재보상을 받지도 못한다. 그러는 사이 음식점에서는 인건비를 절약하고, 배달대행업체는 수수료로 배를 불리고 있다.


박원순은 토건시장이 되려 하는가? | 경실련 박원순은 토건시장이 되려 하는가? – 경실련
[토지/주택] 박원순은 토건시장이 되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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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시정 종식 선언한 박원순은 토건시장 되려는가?
– 이명박, 오세훈 전임시장조차 반려한 ‘종 상향’ 박원순시장이 통과시켜.
– 토건재벌, 강남부자, 투기꾼에 개발이익 안겨주고 도시파괴 하는 꼴.
– 8만호 공공임대 공약위해 종 상향 허용한다면 장사치와 다름없어.
서울시가 가락시영 아파트의 재건축을 승인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가락 시영아파트의 재건축 정비구역 신청안을 상정, 통과시켰다며, 재건축조합이 신청한대로 용도를 2종 → 3종으로 종 상향해 용적률을 최대 285%까지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용적률 상향으로 시프트(장기전세주택)가 이전 대비 959세대가 추가되어 총 1,179호의 시프트가 확보됐다는 것도 추가 언급했다.
가락 시영 재건축단지의 종상향 요구는 이미 2005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나 도시환경 파괴 및 개발이익 환수조치 미비 등의 이유로 번번히 서울시에서 반려, 지금까지 추진되지 못해왔다. 그만큼 중차대한 사안을 취임 2달도 안된 박원순 시장이 시프트 확보를 명분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그러나 도시환경과 용적률을 결정짓는 ‘종 상향’은 도시계획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정책으로 시프트 확보를 위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될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서울시의 조치가 도시환경과 개발이익을 시프트와 맞바꾼 장사논리에 불과하다고 보며 박원순 서울시장의 토건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토건시정 종식 선언한 박원순 시장, 결국 토건시장이 되려는가?
1980년에 준공된 가락 시영아파트는 6,600가구의 5층 저단지로 2000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해왔지만 막대한 개발이익을 둘러싼 주민간의 마찰과 소송이 끊이지 않았다. 여기에 2005년부터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선을 결정지을 수 있는 종 상향을 요구해왔다. 용적률에 따라 층수와 가구수가 늘어나고, 그만큼의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5년 말에 제출한 종상향 요구를 이명박 전임시장은 반려했고, 2006년에는 일반주거지역 2종으로 지정, 용적률 230%의 재건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조합원간의 갈등과 소송이 이어지며 2009년 12월에 2종→3종으로 상향하는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신청을 했지만 오세훈 전임시장도 종상향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려해왔다. 그런데 전임시장들조차 6년간을 끌어오며 지켜왔던 가락 시영 단지의 용도결정이 시민의 시장을 자처하고 토건종식을 강조하며 취임한 박원순 시장의 첫 주택정책이 되어 버렸다.
‘종 상향’은 토건재벌, 강남부자, 투기꾼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주는 꼴.
종 상향으로 가락 시영 재건축 단지는 평균28층, 총8,903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중 시프트는 총1,179가구이다. 변경이전보다 일반분양가구는 583가구가 늘어나고, 시프트는 959가구가 늘어날 계획이다. 그러나 여전히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 개발이익 증가 등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시프트 증가로 공공성을 확보했다고 자화자찬 하는 것은 서울시민들을 우롱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가락 시영은 도급제가 아닌 확정지분제로 언론에 보도됐다. 도급제는 시공사로서 조합으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고 시공하는 방식이다. 반면 확정지분제는 건설사가 지분을 갖고 사업에 참여, 개발이익을 추가로 가져갈 수 있는 방식이다. 따라서 토건재벌 삼성, 현대의 개발이익 독식을 노린 현대, 삼성의 종 상향 로비의혹이 짙어 보이며, 결국 종 상향은 토건재벌과 다주택보유 투기세력 만을 위한 정책이 될 수 밖에 없다.
불가능한 공공주택 8만호 달성위해 장사치가 되려는가?
토건언론들은 서울시의 이번 조치가 토건세력, 투기꾼, 강부자를 위한 정책인만큼 적극 반기고 있다. 서울시도 가락시영이 다른 재건축, 재개발 등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부추기고 있다. 이명박정부가 토건세력에 굴복해 세제완화, 규제완화, 혈세지원의 특혜책을 발표한 날 동시에 서울시가 ‘종 상향’을 허용했다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과 박원순 시장 모두 토건재벌과 강남부자들을 위하는 정책에는 이견이 없음을 드러내 준 것과 다름없다.


2014년 하반기, “허니버터칩” 이라는 한 과자가 대한민국 휩쓸었다. 사람들은 이 과자를 먹기 위해 새벽부터 기다렸고, 마트는 입고와 동시에 매진이 나는 지경에 이르렀다. 공장은 수요를 맞추기위해 무리하게 생산을 하다가 화재가 났다는 루머까지 한 간에는 떠돌아다녔다.심지어 사람들 사이에는 열 배에 가까운 가격에 되파는 사재기가 성행했고, 이를 구하기위한 관련 어플들과 사이트들이 만들어졌다. 유통 업체들은 소위 “끼워팔기”라는 불법 판매방법을 행했고, 경쟁 제과업체들은 비슷한 아류 과자들을 만들어냈다. 그 결과, 2015년 상반기 대한민국 과자 트렌드는 허니로 시작해서 허니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었다.
하지만 여기서 아이러니한 점이있다. 이 신드름을 몰고 온 허니 버터칩은 일본시장에서 이미 2012년 “행복버터칩”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를 했지만 별다른 인기를 끌지못한 시즌상품이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같은 상품이 일본에서는 인기가 없었다는 것. 또한, 열풍의 주인공인 허니버터칩을 직접 먹어본 한국 소비자들은 하나같이 “먹을만 하지만, 이 정도의 인기를 끌만큼 맛있지는 않다.” 라고 이야기 한다. 이렇게 엄청난 수요를 만들어 놓고, 정작 맛은 기대 이하라면, 대체 이 허니 신드롬안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걸까? 이 안에는 소비자 경제효과와 마케팅전략이 몇 가지 숨어있다.
첫번째로, 경제 침체에따른 립스틱효과이다. 2014년 대한민국의 GDP성장률은 3.3%를 기록했다. 이는 2012년 2.0%, 2013년 3.0%에 이어 형편없는 기록이다. 지난 7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은 겨우 3.2%로 이승만 이래 최악의 저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GDP성장률은 소비자의 소비를 위축한다. 하지만, 이러한 위축된 소비활동은 아이러니하게도 립스틱 효과를 만들어내는데, 립스틱 효과란 ‘경기가 나빠지면 립스틱 같은 저가 화장품 매출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다시말해, 경기가 침체되면 오히려 과자같은 저가 제품은 인기를 끈다는것이다
두번째로, 경기 침체에 따른 입맛의 상관관계이다. 실제로 경기가 침체되면 사람들은 달고 자극적인 음식을 원한다. 이에 맞춰 달달한 허니맛을 내새운 허니버터칩은 경기가 침체되어있는 현실을 잠시 잊기 위한 방편으로 허니버터칩의 단맛이 이용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실제로 경기침체시에는 디저트카페와 초콜렛 수요같은 단맛을 내세운 식당들의 매출이 더욱이 증가한다고 한다. 다시말해, 경제상황과 입맛은 상관관계가 있고 허니버터칩은 이를 잘 이용한 케이스이다.
세번째로, 경기침체속에 헝거마케팅과 베블런효과의 조합이다. 헝거마케팅이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소비자를 갈증나게 하여 구매욕구를 자극하는 마케팅 기법으로, 허니버터칩을 일부러 시장에 수요 대비 적게 뿌려, 소비자들로 하여금 결핍을 느끼게 하는 마케팅전략이다. 또한 헝거 마케팅과 더불어 베블런 효과가 적용이 되는데, 베블런효과란 가격이 오르는 데도 일부 계층의 과시욕이나 허영심 등으로 인해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헝거마케팅을 이용한 허니버터칩의 희귀성이 경기침체로 과열된 과자시장에서 과시욕의 대상이 되어 소비율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부분역시 허니버터칩의 마케팅안에 잘 스며들었다.
마지막으로, 바이럴 마케팅의 성공이다. 허니버터칩은 요새 바이럴마케팅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소개되고있다. 바이럴마케팅이란 블로그나 SNS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의 신뢰도 및 인지도를 상승시키고 구매욕구를 자극시키는 마케팅 방식으로, 이러한 바이럴 마케팅의 성공은 소비를 모방하는 소비자의 심리인 밴드웨건 효과를 불러 일으켜, 소비 신드롬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된다. 또한 이러한 바이럴 마케팅은 고전경제학에서 수요공급곡선안에서 미분값을 증가시켜 가격 탄력성을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준다. 이를 통해 가격이 아무리 높아져도 허니 버터칩의 수요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게 된다.


1983년까지 골프를 할 때 드롭은 이렇게 했다. 지금은 우습게 보이지만 1908년부터 75년간이나 지켰던 규칙이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홀 쪽을 보고 뒤로 떨어뜨려야 공을 홀에 가깝게 던지지 못한다. 또 등 뒤로 공을 떨어뜨리면 좋은 자리에 드롭하려는 골퍼의 의도를 원천봉쇄할 수 있다. 고심해서 만든, 상당히 공정한 드롭 방법이었고 그래서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다.
문제도 있었다. 아시안 투어 상금왕을 역임한 강욱순(53) 골프 아카데미 원장은 “만약 너무 가깝게 떨어뜨려 공이 몸에 맞으면 벌타를 받았다. 공이 땅에 떨어진 뒤 튀어서 몸에 맞아도 벌타였다. 그래서 공이 떨어지는 지점보다 몸이 낮은 곳에 있으면 공에 맞지 않으려고 드롭을 한 뒤 앞으로 도망가야 했다”고 말했다.
골퍼들의 불만이 잇따르자 1984년부터는 팔을 쭉 편 뒤 몸 앞 어깨높이에서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공을 볼 수 있게 되자 욕심이 분출됐다. 조금 더 땅에 가까운 곳에서 떨어뜨리려 팔을 내리다 벌타를 받은 선수가 더러 있었다. 떨어지는 공에 회전을 줘서 공이 풀에 박히지 않게 하려는 선수도 많았다.
강욱순 원장은 “떨어뜨리면서 손가락을 돌리면 반칙이고 적발되면 벌타를 받았다. 이렇게 하는 선수는 하수였다. 엄지와 검지의 높이를 다르게 한 상태로 공을 쥐었다가 놓으면 자연스럽게 회전이 걸렸다”고 말했다.
35년 만인 올해 다시 드롭 방법이 바뀌었다. 무릎 높이에서 공을 떨어뜨리면 된다. 드롭을 쉽게 하게 해주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올초부터 일부 선수들은 “무릎 높이는 자세가 엉거주춤하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조던 스피스 등 몇몇 선수가 예전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어깨높이에서 드롭을 하려다 경기위원이 알려줘 간신히 벌타를 면했다. 리키 파울러는 어깨높이에서 드롭을 했다가 벌타를 받았다. 화가 난 파울러는 이후 대변을 보는 듯한 엉거주춤한 자세로 공을 드롭하는 포즈를 취했다.
골프규칙을 관장하는 미국골프협회(USGA)와 선수들 사이에도 드롭 방법을 놓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저스틴 토머스는 새 규칙을 “끔찍하다”고 했다. 그는 또 동료가 벌타를 받자 “USGA가 선수들에게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USGA는 “계획된 미팅을 모두 취소한 사람이 토머스”라고 밝혔다. 토머스는 “내가 취소했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다”고 다시 반박했다. PGA 투어 선수 앤드루 랜드리는 “이 규칙은 쓰레기다. PGA 투어만의 독자적인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USGA와 R&A의 규칙은 1년에 한 번씩 US오픈과 디 오픈에서만 지키자”고 주장했다.
선수들 불평은 이해가 된다. 무릎보다 높으면 어깨든 허리 높이든 상관이 없다는 주장이 일리가 있다. USGA는 지난해 1인치(2.54㎝) 높이에서 드롭하도록 허용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무릎 높이로 바꿨다. 이후 너무 교조적으로 밀어붙이는 듯한 분위기다.
선수들 불평도 보기 좋은 건 아니다. 세련된 자세는 아닐지 몰라도 무릎 높이에서 드롭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등 뒤로 공을 떨어뜨리던 과거의 드롭 방법이 지금 기준으로 매우 어색한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어깨높이의 드롭이 이상하게 느껴질 것이다. 선수들은 골프규칙을 숙지한 뒤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지난주 혼다 클래식에서 캐디가 뒤에 있었다는 이유로 2벌타를 받은 무명 선수 애덤 섕크의 말이 귀에 남는다. 의도적으로 규칙을 어긴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모든 사람은 규칙에 맞게 경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드롭 방법
#무명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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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의 또다른 동의어가 신선함, 순수함이라면 그는 이에 해당한다. 금민 후보에게는 기성 정치인 같지 않은 면모가 있었다. 참모진이 써준 모범 답안을 줄줄 읽는 듯한 여느 정치인과는 달리, 그는 자신의 한계와 허점에 대해 스스럼없이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국현과 같다는 발언은 정치적으로 손해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제가 워낙 솔직하다”며 소탈하게 웃었다.
2002년 대선 실패 이후 두 번 재창당하는 ‘시련의 계절’을 겪어내고 소수정당 살림에 선거기탁금 5억 원을 치러내야 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진보정치 혁신과 2017년 집권”을 위해 지난 25일 후보 등록을 마친 금민 한국사회당 후보를 신촌 당사에서 만났다.
금민 후보는 “우경화됐다”는 세간의 비판에 대해 “20세기형 사회주의를 벗어났다”고 분명히 선언했다. 한국사회당이 “2007년 대선에서 국민이 선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진보정치세력”인지는 다음의 인터뷰 전문을 읽은 독자들의 판단에 맡기겠다.
“민주노동당은 노인, 한국사회당은 청년”
현재 대선 구도는 사실상 이명박-이회창 보수 양강 구도로 진행되고 있다. 원내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지지율은 2~3%대에서 멈춰 있다. 대선 시기 진보정치의 무능과 위기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며, 해법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진단에 앞서 원인을 먼저 봐야 할 것 같다. 2006년 말부터 시작해 2007년까지 진보진영이 정치판에 대해 가지고 있는 환상이 있는데, 노무현정권과 한나라당이 경제 정책에서 거의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진보정치세력에 기회가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보진영이 기회를 잡으려면 지난 2년의 시간동안 한국 현실에 기반을 둔 진보적인 경제대안을 마련했어야 한다. 또 경제대안을 공론화하는 정치력이 있었어야 한다. 유일하게 공론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원내정당인 민주노동당은 그 의무를 방기하고 회피했다.
이번 민중대회 과정에서 보이듯 민주노동당은 자신들이 신자유주의 아래 민중 저항을 대변하는 것처럼 행세해왔다. 이러한 대표성에 대해 인정 못 한다. 민주노동당은 저항하는 민중의 등을 타고 있었지, 저항하는 민중에게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다.
해법은 간단하다. 진보적 경제 대안과 실현가능한 최대 강령에 대한 설득. 대중운동의 정치적 방향 제시.
‘실현 가능한 경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한국사회당에 대해 ‘우경화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터무니없는 모략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그들이 생각하는 ‘왼쪽’이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근거 없는 환상이라고 본다. 그들의 판단 준거가 되는 것이 20세기형 사회주의라 한다면, 한국사회당은 우향우, 좌향좌를 떠나서 이를 벗어났다고 하는 게 옳다.
2007, 2008년 정세에서 저희가 주되게 생각하는 것은 현실적 개입정치, 의제적 개입정치다. 가치, 이념을 중심으로 한 진영 짜기가 아니다. 개별 정책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라 한다면 근본적인 좌파로서 현실적 개입을 할 수 있는 다른 정책들을 내세우면서 이야기하라. 그렇다면 토론이 가능할 수 있겠다. 다시 한 번 20세기 사회주의와 한국사회당은 한 번도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는 점을 밝히고 싶다.
대다수 국민은 한국사회당과 민주노동당의 차이를 잘 알지 못한다. 장애인, 교육, 복지 분야에서 대중운동적 기반을 바탕으로 다른 정당과 차별화된 공약을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각이 잘 되지 않는 것 같다
좌파진영 내에서는 이야기가 다르지만 일반 국민들이 민주노동당과의 차별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차별성이 있다. 민주노동당은 원내정당이고 되게 늙었다. 한국사회당은 원외정당이고 대략 젊다(웃음). 제가 81학번인데 저보다 다 젊다. 80년대 이후 진보정치 자체가 국민으로부터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불신을 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 최소 10%의 진보적인 유권자가 있다. 그런 분들에게 한국사회당은 분명히 민주노동당과 차별성 있는 정당으로 인식될 것이다.
장애인, 교육, 복지 분야 공약에 있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국민 대중에게 알리는 언론 홍보활동이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다. 또 좀 더 깊이 있게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도 있을 것이다. 사회연대운동과 정치운동의 관계를 밀접하게 하는 문제, 사회운동을 어떻게 정치화하느냐에 대한 관점이 확립되지 않은 채 선거운동이 진행됐을 수 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이번 대선이 결국 1997년 IMF체제 이후 10년간의 경제 난국에 대한 돌파구로써 신자유주의에 대한 찬반 문제라는 것이다. 세계경제 침체 국면에서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굉장히 높아 위험에 처해 있지만 내수성장 체제로 전환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입장에 놓여 있다. 자본가 입장에서나 노동자 입장에서나 지금까지의 경제방식으로는 힘들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다. 경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인 현재 국면에서 복지, 교육 이슈가 주목받기엔 힘들다.
한국사회당은 항상 ‘복지가 경제다, 교육이 경제다’라고 강조해왔다. 복지를 근본으로 하는 경제,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를 계속 이야기해왔다. 지금은 이러한 계몽과 선전이 통할 수 있는 시간, 공간적 조건이 아니다. 진보정치세력이 2년 정도 꾸준히 이같은 문제를 부각시켜왔다면 사태는 달랐다.
“복지, 교육, 고용을 바탕으로 ‘좋은 성장’을”
복지가 왜 경제인가
복지가 왜 경제가 아닌가. 복지를 통해 성장한 나라들의 역사가 있지 않나.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은 사민주의적 복지정책을 통해 성장했다. 물론 80년대 말 이후 사민주의 국가모델은 폐기됐다. 그러나 복지가 꼭 사민주의 복지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냐. 더구나 국민의 전반적인 교육 수준이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90년대 이후 새롭게 조망된 문제다. 이를 정책으로 실현시킨 나라는 핀란드와 영국이 있다. 대선의 화두가 된 경제 문제는 복지, 교육과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데 각 대선후보들이 내놓는 복지 정책은 반(反)복지고, 이들이 강조하는 교육은 대개 영재교육이거나 문국현 후보처럼 사내교육 아니냐.
한국사회당의 경제 공약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달라. 언론 인터뷰에서 독일과 스웨덴 모델의 결합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전반적으로 저희 경제 모델은 복지, 교육, 고용을 3축으로 국민에게 ‘좋은 성장’을 가져다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생산성 향상과 고숙련 노동사회로의 전환을 바탕으로 할 때 내수성장이 가능하다. 고숙련 노동, 지식 기반 노동에 대해 자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책략으로 볼 수도 있지만, 노동자가 포디즘적 대공장 노동자에서 전통사회 수공업자 지위로 상승하는 효과도 있다. 양날의 칼이다.
80년대 사민주의 모델은 신케인즈주의에 입각한 모델인데 한국에서는 현실성이 없다. 90년대 유럽 좌파연합이 했던 다양한 시도들을 본뜰 필요가 있다. 한 가지 모델만 고집할 필요가 있겠냐. 한국 현실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 실현가능한 모델이 뭔가.
예컨대 한국은 주주자본주의 경향이 관철된 나라다. 그렇다면 영국처럼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 하자는 거다. 우리는 영국보다 좀 더 강화해서 연기금으로 삼성 등 4대 기업에 경영참가를 해 기업의 투명경영과 국민적 통제 강화를 이루자는 거다. 주주자본주의 방식을 빌은 주주자본주의 통제다.
교육 정책은 스웨덴 방식을 차용해, 사회적 직업교육 체제를 내세우고 있다. 문국현 후보처럼 사내교육이 전부가 아니고, 절반의 비율은 사회적 직업교육을 통해 직업훈련 받는 동안 정부에서 급여를 지원, 실업을 해소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스웨덴처럼 강력한 산별노조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임금 정책도 마찬가지다. 산별체계가 있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형식적인 산별 말고 제대로 된 산별체계가 있어야 한다. 저는 권영길 후보의 사회연대임금 정책에 동의한다. 다만 이것이 실현되려면 임금 체계 자체가 생산성 향상과 물가상승률에 연동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기업 노동자들에게 호주머니 벌려라 밖에 되지 않는다.
저희 정책이나 민주노동당 정책이나 공약으로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실현가능성은 노동계 현실과 맞물린 것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할까 하는 회의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민족주의자들이 FTA반대 운동을 말아먹었다”
한국사회당은 FTA에 찬성하는가. 대안적 개방 정책으로 선별적 개방을 주장했는데, 선별적 개방과 FTA의 차이는 무엇인가
내수중심 성장은 한국 현실에서 불가능하다. 앞서 언급한 경제모델에 입각했을 때 내수 동반 성장은 가능하다고 본다. 민주노동당처럼 한미FTA 안 하고 북방경제권을 개척해 내수중심 성장 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전략이다. 한국의 무역의존도를 갑자기 줄일 수 없다. 현재 추진되는 FTA처럼 막무가내, 퍼주기, 국민주권 침해 FTA는 반대하지만, 그와 같은 종류의 무역협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FTA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다.
FTA라는 협정 형식에 대해 반대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다. 협정 내용에 대해 찬반을 가려야지, 협정 형식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대외무역 자체를 반대하는 고립주의로 갈 수 있다. 세계경제에 한국이 편입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미 신자유주의가 한국에 내재화 되어 있다. 한미FTA를 통해 미국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미 한국은 신자유주의 체제 내에 있다.
물론 IMF 10년 체제로 도입된 신자유주의의 완결판이 FTA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 그에 대한 반대가 아니다. 그러나 FTA 형식 자체가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 협상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없는 일이냐 따져야 한다는 거다. 그렇게 하면 결국은 쟁점별 재협상 주장하는 거고, FTA는 포괄적 협상이라 쟁점별 재협상 주장하다 보면 협상이 안 된다.
저는 운동방식도 틀려먹었다고 생각한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가 협상 원천무효를 주장했는데, 국민들 중 누가 이에 동의하겠냐. 분야별 협상 한건 한건에 대해 심도 깊은 논거를 제시하며 각각의 수준에서 재협상 요구했다면 국민적 관심이 이렇게 없어졌겠냐. 민족주의적 원천무효론이 운동 자체를 말아먹었다고 생각한다. 이해가 되나? 한미FTA 반대하면서 북방경제권을 개척하겠다는 것이......또 한중일FTA 먼저 안 하고 한미FTA 해서 반대한다고 말하는 쪽도 있다. 순전히 ‘반미’ 논리고 민족주의자의 레토릭이다.
물론 대안세계화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념지향적이다. 현실적인 개입정치에 입각해야 된다. 남미 볼리바르 대안(ALBA)은 한국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남미처럼 자원민족주의도 안 될뿐더러, 남미는 어마어마한 역사와 강고한 전통을 자랑하는 빈민동맹이 있고 정치의식 수준 또한 높다. 여건 자체가 되지 않는데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FTA반대 운동을 민족주의자들의 입에 처넣는 꼴이 된다.
복지, 교육, 고용 3가지를 축으로 한국사회 나름의 모델을 구축해야 하는데 이에 방해되는 미국화는 반대한다, 그것이 선별적 개방이다. 협정은 윈윈(win-win)일 수도 있고 치킨 게임(Chicken game, 양보 없는 극단적인 경쟁으로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을 비유)일 수도 있고 펀지 게임(Ponzi game, 빚의 이자를 갚기 위해 더 많은 빚을 내면서 결국 파산하게 된다는 뜻)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득실을 따져 이야기하면 된다.
그런데 보건의료 개방이 단순히 제약업계 개방이 아니지 않은가, 우리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사회를 바꾸고 싶은데 미국화가 먼저 진행되면 기회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논리로 반대 주장을 펼 수 있다. 감정적 반미가 아니라 우리 사회체제의 미국화에 반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국현과 나는 다르다”
언론 인터뷰에서 “참여정부의 대북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는데, 북한의 자본주의화는 문제 아니냐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완벽한 자본주의 사회가 될지, 예컨대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체제가 될지 알 수 없다. 학자적 관점에서 미래를 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치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관찰자적 시각으로 판단할 수 없다. 제3의 대안을 찾는 것은 철저히 북한 민중의 몫이다.
참여정부와 기본 원칙에 있어서 차이는 있다. 참여정부의 평화정책은 한반도에 국한되어 있고, 군비를 확장한다. 이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한국사회당은 최소한 동북아를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고, 해외 파병된 모든 병력을 빼야 하고, 보편적이고 적극적인 평화주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단지 대북정책만 보자면 정부정책 기조가 민족주의적 통일 담론에서 평화담론, 경제담론으로 이행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나쁘게 이야기하자면 실용적 관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6.15 선언과 10.4 선언은 완전히 톤이 다르지 않냐. 6.15는 민족선언이고 10.4는 평화선언이다. 저희 입장에서 유사하다는 것은 그런 지점이다. 평화주의 환영하고 이왕 시작했으면 보편적이고 일관적, 적극적인 평화주의 실현하고 평화국가로 바꾸자는 말이다.
“2007년 대선에서 국민이 선택할 수 있었던 진보정치세력이 존재했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했는데,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문국현 후보와 정책적 차별성이 없다. 후보 본인도 인정하지 않았나
문국현 후보와 차이가 있다. 예전에는 같은 점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문국현 후보는 경제관념이 없고 경영자적 마인드만 갖고 있다. 컨텐츠가 없다. 문국현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하는 평생학습 제도는 사내교육이다. 20세 전 학교교육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실버교육, 사내교육의 교육 3모작을 말하는데, 사내교육만 가지고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 단지 각 생산 부문 내에서 작용할 뿐이다. 또 이 모델은 유한킴벌리와 같은 중견 기업 위주 발상이다.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기업이 국내 몇 기업이나 되겠나. 사내교육보다 국가 주도의 사회적 직업교육 시스템에 더 비중을 둬야 한다.
또 하나는 87년 체제의 미완, 민주주의 달성 미완의 문제인데 이에 대한 문 후보의 인식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 저희는 사회적 공화주의를 주장하고 있는데, 문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단 문국현 후보 지지율 중에 4% 정도는 진보 성향 유권자일 것이라 생각한다. 민주노동당이나 저희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총선을 위해 대선 나간다...목표는 원내 진입”
민주노동당과의 선거연합은 어떻게 됐나. 진보대연합에 대한 견해는
선거연합은 결렬됐다. 진보진영 연석회의는 소강상태다. 진보정치 혁신 위한 논의 틀은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연석회의는 남아 있는 상태다. 민주노동당에 문제의식이 있다. 민주노동당이 지극히 주관적인 정세 인식을 바탕으로 선거연합을 중점에 두고 논의를 이끌어간 것이 결렬 요인이다. 노무현정권의 실정으로 인해 여당이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상황을 두고 진보가 천하삼분지계라도 이룰 것처럼 지나치게 낙관했다.
진보정치 혁신과 쇄신을 위해 진보진영 내부 경선은 해봄직하다. 설령 제가 진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정치협상은 그냥 저더러 물러나라는 거 아니냐(웃음). 정치공학적 세력연합은 무가치하다. 진보대연합을 단순히 세력연합이라고 생각해본 적은 단 한번도 없다. 현실성보다 장기성, 지속성을 가지고 진보의 혁신과 재편을 위해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2002년 대선 실패 이후 재창당의 질곡을 겪은 만큼 한국사회당의 올해 대선 참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선까지 완주할 수 있나
사람이 모든 경우에 좋은 결과만을 바라고 일하는 것은 아니다. 저희 당원들이 완주할 수 있겠냐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다만 ‘결과가 좋지 않을 텐데 피하는 방법은 없냐’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회피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 올해 대선에서 무대응으로 넘어간다면 당의 품질과 자격에 있어서 문제가 될 것이다. 총선에 나서기 위해 대선을 치러야 한다.
내년 총선에서의 구체적인 목표를 말해달라. 또 ‘2017년 진보정치 집권’을 강조해왔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단계는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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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장섰다. 도로관리과 등 28개 부서와 한전 등 8개 유관기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부천시지회 등 3개 단체를 포함한 ‘안전한 보행환경 TF팀’을 구성하였다. TF팀 신설을 통해 각종 전주·철기둥·적치물 등을 비롯한 지장물 정비와 보도의 단절 구간 등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지난 10월 8일 보행환경이 열악한 지점을 전수조사하기 위하여 TF팀 회의를 했으며, 시는 12월 중순까지 보행로 개선 대상 전수조사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개선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2020년~2021년까지는 협업부서 및 한전 부천지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단계적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며, 추진상황 등은 분기별로 TF팀 회의를 통해 관리할 계획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같아 보여도 들고 가는 가방이 명품인지 짝퉁인지를 대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비가 오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비가 내릴 때 얼른 머리 위로 들어 올려 가방으로 비를 가리면 짝퉁이고, 얼른 옷 속 품에 집어넣어 옷으로 가방을 가리면 명품이라는 것입니다. 명품과 짝퉁의 차이를 구분하는 전문가의 판단보다도 더 마음에 와닿는 구별법이라 여겨집니다.
문득 명품과 짝퉁 구별법 이야기가 떠올랐던 것은 최근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은 여러 면에서 세계 최강인 나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경제력도 그렇고, 정치력도 그렇고, 군사력도 그렇고요. 대중문화도 그렇고 스포츠도 그렇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힘은 여타의 나라와 비교를 불가하는 힘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인식되던 미국이 지금 큰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때문입니다. 지난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파우더 호른에서 발생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플로이드가 경찰에 의해 체포되던 중 질식사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백인 경찰관이 8분 46초간 수갑을 찬 채 땅 위에 엎드려 제압되어 있는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압박했고, 결국 플로이드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중 2분 53초간 플로이드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찍었다는 동영상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 끔찍하게 여겨졌습니다. 영상 속 플로이드는 “숨을 쉴 수가 없다.” “살려 달라.” “어머니!” 등을 신음하듯 토해냈고, 지나가는 행인들도 지나친 폭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에게 플로이드가 숨을 쉬게 해달라고 항의했지만 행인들의 요구는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경찰들은 목을 짓누르고 있는 동료의 비인간적인 폭력을 제지하기는커녕, 주변을 서성거리며 행인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었으니까요.
숨을 쉴 수가 없다는 신음소리를 들으면서도 요지부동의 자세로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누르고 있는 경찰관의 냉혹한 모습이나, 시민들의 항의를 묵살하고 주변을 지키는 동료 경찰관들의 모습은 누군가의 말대로 먹잇감을 잡은 뒤 맹수들이 보이는 모습과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일어섰고, 항의와 시위가 거세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단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세상 어디에서도 있어서는 안 될,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악 중의 악이다 싶습니다. 깊은 뿌리를 가지고 틈만 나면 고개를 드는 인종차별에 대해 얼마든지 함께 분노하며 치를 떱니다.


오늘 아침에, 나는 그녀 자신을 언급하면서 "알레르기 엄마"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녀의 9 살짜리 아들 찰리는 생일 파티에서 모든 쿠키를 먹을 수 없어서 주말 내내 슬프다. 많은 어린이들이 경증 알레르기 나 민감성이 있지만 Charlie 's는 계란, 견과류 및 식용 색소에 매우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그가 그들을 먹는다면, 그는 두드러기의 몸 전체에서 돌발하고, 아프기 시작하고 호흡 곤란을 겪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엄마는 두 가지 질문을했습니다. 찰리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찰리는 어떻게 심각한 음식 알레르기에 관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질문 : 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애니, 찰리의 엄마, 그녀가 그녀의 아들과 가진 교환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했습니다. 그녀는 찰리에게 "화를 내면 안되며, 인생에서 너무나 많은 좋은 일들이있다."고 말했고 찰리는 화를 냈다. 그는 "엄마, 내 알레르기에 대해 슬프게도 괜찮습니다."라고 말했고, 찰리는 정확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모든 어린이가 자신의 감정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나쁜 감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당신의 아들이나 딸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감정으로하는 일입니다. Annie에게 내가 제안한 몇 가지 제안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느낌을 말하십시오 – 찰리가 슬픔이나 좌절로 인해 감정과 구별되는 지 여부를 그의 이름을 나타내는 데 도움을줍니다. 그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는 슬프다 고 느끼며 이제는 건설적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목표는 슬픔, 분노 또는 좌절에 머물러서는 것보다 자신의 감정을 느끼는 데 도움이되고, 감정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Charlie는 뒷마당에서 농구를 찍어 증기를 내뿜으며 준비가되면 그렇게하도록 권장합니다.
당신이 할 수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 찰리가 덤프에서 기분 전환으로부터 "튕겨 져"돌아 왔을 때, 그가 할 수있는 것에 집중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를 들어, 그는 엄마의 도움으로 그가 먹을 수있는 맛있는 요리법을 배울 수 있으며, 다음에 그는 그 쿠키에 파티 참석자를 소개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신체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읽을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그가 특정 음식을 건너 뛰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 다른 제안은 찰리가 비슷한 음식 알레르기가있는 친구를 사귈 수있게 도와 주므로 친구에게 "음식 친구"가되어 위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Reframe – 찰리의 뿌리 인 "우는 저예요"태도는 그 쿠키가없는 것이 최악의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희소식은 Charlie는 진짜 재앙이 무엇인지, 고맙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음식 알레르기가있는 사람이 길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있는 시간에 살기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 배우고 자합니다. 오래 전부터 많은 식품 알레르기가 치명적이었습니다. 또는 다른 나라의 어린이들이 도전을받는 것에 대해 배우면 찰리의 시각을 바꿀 수 있으며 알레르기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 Charlie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그의 심각한 음식 알레르기를 설명하는 방법에 대한 찰리 스크립트를주는 것은 그가 어떤 상황을 처리 할 자신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느끼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는 또한 의료용 팔찌와 에피 펜을 갖추고 있지만 성인 (일부는 다른 사람들보다 잘 모르는 사람)과 그의 친구들에게 그의 음식 알레르기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리는 말을 필요로합니다. 나는 그가이 언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내 몸에는 음식 알레르기가 있으며 심각합니다. 나는 달걀, 견과류 또는 음식 염료를 먹을 수 없다.
이 안에 계란이 없다는 것을 100 % 확신합니까? 나는 병이 아주 나 빠지고 거기에 알이 있으면 병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음식을 먹는 것을 좋아하지만, 나는 그것이 내 몸에 좋음을 확신해야합니다. 내 몸에는 알레르기가있어 몸에 좋을 필요가있어서 나에게 좋다.


식자재 해외 유통 사업체를 운영하던 이종호(47) 씨는 지난해 사업을 접고 새로운 창업 아이템을 찾아 나섰다. 창업 성공 여부에 따라 생계가 흔들리는 경험을 했던 그는 보다 오래 운영할 수 있는 창업 아이템을 고르기 위해 시장 조사를 시작했다.
이씨가 아이템을 찾으면서 세운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강남 또는 홍대와 같은 대형 번화가 외 상권에서도 꾸준히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유동인구 대신 배후 수요가 충분할 것, 유행에 민감한 아이템이 아닐 것이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수 개월 간 시장 조사를 한 결과 이 씨는 올해 1월 서울 광장동에 이자카야 프랜차이즈인 ‘청담이상’ 워커힐점을 오픈했다. 청담이상 워커힐 점이 자리한 자리는 광진구에서 경기도 구리로 넘어가는 길목으로 큰 도로와 아파트가 대부분인 곳이다. 상권이랄 게 없는 곳이지만 뒤집어 보면 유사 업종이 없어 나름의 ‘블루오션’인 셈이었다. 이 씨는 “정통 이자카야는 크게 유행을 타지 않는 스테디셀러 아이템이기 때문에 처음 자리를 잡는 기간만 잘 버텨내면 오히려 번화 상권보다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맛과 서비스 품질 향상?유지에 심혈을 기울인 것은 당연하다. 이 씨는 결국 오픈 이후 첫 월 매출에서 흑자를 기록했다.
통닭 프랜차이즈 브랜드 오늘통닭 하계점을 운영하는 김승환(33)씨도 비슷한 경우다. 김 씨는 임대아파트가 주를 이루고 있고 먹자 상권은 전혀 형성되지 않은 장소에 창업을 했다. 해당 매장이 있는 자리에는 원래 20여년 간 운영된 모 피아노 대리점이 있었지만 영업 부진에 시달리다 문을 닫았다. 김 씨는 이 자리에 ‘통닭’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들어와 5년째 매장 운영을 지속하고있다. 해당 상권 주요 소비자인 거주민 중 40대 이상 중?장년층 비율이 높다는 점을 노린 결과다.
이들의 사례는 관계 업종의 절망적인 상황과 비교된다. 지난해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내놓은 생활밀접형 자영업 43개 업종 중 주점의 3년차 폐업률을 60% 안팎으로 늘었다. 역시 지난해 KB 금융지주 연구소는 치킨집 창업 후 3년 이내에 휴?폐업하는 비율이 절반에 가깝다는 통계를 내놓은 바 있다.
A급 상권을 고수하던 창업자들이 유동인구가 적고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동네 상권으로 눈을 돌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좋은 상권일수록 매출 단위가 높지만 부담해야 하는 부동산 비용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소비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만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경쟁에서 뒤쳐져 발생하는 위험 부담 역시 크다. 이를 피해 유동인구가 적은 대신 거주민이 많은 동네 상권을 선택해 각 지역에 맞는 아이템을 선별하는데 골몰하는 것이다.
관련 업계에서도 이에 맞춘 전략을 적극 펼치고 있다. 닭발 음식점 본초불닭발은 1호점부터 도심 상권을 고집하지 않고 동네상권을 공략했다. 배달만 하는 미니 점포 창업도 허용했다. 불닭발이 기호가 뚜렷이 갈리는 마니아 음식이라는 점을 감안해 오돌뼈, 닭날개, 해물만두, 주먹밥 등 다양한 메뉴 개발을 통해 매출을 다각화했다. 커피 프랜차이즈 커피마마는 전문가로 구성된 상권 분석팀을 운영해 굳이 대로변 상권이 아니더라도 매출이 높을 가능성이 있는 동네 상권을 개발하여 가게를 오픈 시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 동안 창업 시장에서 가치를 크게 인정받지 못했던 동네 상권이 경기 변화에 따라 새로운 공략지로 떠올랐다. 개발 여지가 많은 상권인 만큼 당분간은 이를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자리-취업-창업 2015.03.15 22:37
특수상권 입점으로 불황 탈출한다
[자투리경제=이상혁 기자] 특수상권 입점으로 불황의 탈출구를 마련하려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증가하고 있다.
14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형마트∙극장∙쇼핑몰 등과 같은 특수상권의 경우 접근성이 좋고 고정적인 유동인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적인 입지 중 하나로 꼽힌다. 일반적으로 동일업종의 경우 입점이 제한되기 때문에 특별한 마케팅 없이 독점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 중 하나다. 이에 따라 다양한 업종의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브랜드 가치 상승과 매출 안정화를 위해 특수상권을 공략하고 나섰다.
오므라이스 전문 브랜드 ‘오므토토마토’는 쇼핑몰 상권에 집중적으로 매장을 오픈하고 있다. 2011년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점을 시작으로 2012년 오므토토마토 롯데월드 푸드코트점, 2013년 가산 현대아울렛점 2014년 합정 메세나폴리스점까지 매년 쇼핑몰 상권에 매장을 입점시켰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드롭탑’도 공항과 기차역, 쇼핑몰 등 특수상권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작년에는 휴게소의 고급화와 차별화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한국도로공사가 지정한 ‘휴게소 유명 브랜드’로 공식 등록되기도 했다.
DIY&멀티캔들 전문샵 ‘캔들라인’은 쇼핑몰, 멀티플렉스 극장 등 특수상권에 입점할 수 있는 루트를 확보하고 있다. 현재 여의도 IFC몰, 일산 웨스턴돔 CGV, 포항CGV 등 다수의 매장이 특수상권에 입점해 성공적으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한식패밀리레스토랑 운영업체인 ㈜이바돔은 국내에서 터득한 영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 대형마트 시장까지 진출했다. 작년 7월 ㈜이바돔은 중국 파트너사인 까르푸 차이나의 요청에 의해 직영 1호점 계약을 체결하고 중국에 매장을 오픈했다.
케이씨컴퍼니의 한식 포장 전문 브랜드 ‘국사랑’은 최근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한 MOU를 체결했다. 적은 수준의 보증금과 월 임대료만 지급하면 대형마트 내 약 10평 규모의 공간을 운영할 수 있다. 별도의 공간과 출입문이 있기 때문에 마트 영업 시간 및 휴무일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운영이 가능하다.
국사랑 조현찬 대표는 “이번 MOU체결로 주변 상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서울, 경기, 충남, 충북, 대전, 인천, 경남 등에 위치한 대형마트 내에 국사랑 매장을 오픈할 수 있게 됐다”며, “대형마트를 방문한 소비자들을 모두 흡수할 수 있어 일반 상권보다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A
일자리-취업-창업 2015.03.15 22:35
"건설사 취업문 뚫기 7계명"
[자투리경제=이상혁 기자] 어려운 취업관문을 뚫기 위해서는 업종별 '맞춤 취업전략'이 필요하다. 각 업종마다 요구하는 인재상이 다르고 채용특징도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건설업 취업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건설업계의 트렌드와 건설회사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인재상을 제대로 알고 준비하면 성공취업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건설워커가 제시하는 '2015년 건설업 성공취업 7가지 전략'을 소개한다.
◆ 글로벌 인재임을 어필하라국내 시장의 성장한계에 봉착한 건설사들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건설사들은 글로벌 지수가 높은 인재, 즉 해외에서 역량을 발휘해줄 인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외국어 말하기 능력, 글로벌 경험, 세계 시장을 향한 넓은 시야, 열린 마음, 도전정신, 열정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마인드와 역량을 갖춘 인재임을 어필해야 한다.
◆ 실무능력을 갖춰라건설업은 업종 특성상 현장중심의 실무형 인재를 선호한다. 서류 스펙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실무능력을 인정받으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실무경험이 없는 신입 구직자는 인턴, 현장아르바이트, 현장계약직, 프로젝트 전문직 등을 통해 건설업계의 분위기를 익히고 현장경험을 쌓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 조직 친화력과 뚝심을 부각시켜라건설업은 협동작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조직 친화력이 필요하다. 아파트, 빌딩, 도로, 교량, 터널, 플랜트 등 각종 건설·건축물들은 수많은 사람의 땀과 노력이 모여 결실을 맺은 것이다. 회사 내부의 친화력 뿐 아니라 일용직 노동자들과 융화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다. 고되고 험한 일이 많기 때문에 힘든 일을 뚝심을 갖고 이겨낸 경험이 있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 직무 자격증을 취득하라기술력을 중시하는 업종 특성상 직무 자격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건축기사, 토목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설재료시험기사 등이 건설회사 취업에 유용한 기술자격증들이다. 일정 경력이 쌓이면 도전해 볼만한 자격증은 건축사와 기술사가 있다. 사무직 분야에서도 공인노무사나 회계사 자격증 등이 있으면 취업에 도움이 된다.
◆ 건설 부동산 관련기사를 꼼꼼히 챙겨라건설회사들은 면접시 시사적이고 전문적인 주제의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많다. 평소 건설 부동산 정책과 시장변화, 업계 동향 등을 꼼꼼히 체크하며 답변 내공을 쌓아둬야 한다. 특히 입사희망기업에 대한 뉴스는 반드시 챙겨야 한다. 면접관들은 자기 회사에 대해 많이 아는 구직자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2018년 2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법정근로시간이 주 최대 52시간으로 제한, 7월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되었다. 2020년 1월부터 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체에 대해서도 제도가 적용되었고, 현재는 법 위반에 대한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시행제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두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체에 대해서는 2021년 7월부터 제도가 적용되어 2023년부터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는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2018년 우리나라 연평균 근로시간은 1,993시간으로 보고되면서 OECD 회원국(평균 1,734시간)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지만,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장시간 근무행태 개선이 크게 기대된다. 장시간 근로는 비효율적 생산성을 유발하게 되는데, 근로시간 감소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됨을 보인 연구결과(KDI, 2017)가 뒷받침하듯이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업무 몰입도 및 효율성이 증가하여 1인당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일·가정 양립에 따른 만족도를 높이는 기대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생산성 개선에 따라 기업 수익이 제고되어 거시적으로는 고용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모든 사업체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법령이 개편되었더라도 주 최대 52시간 근로시간을 넘기지 않는 사업체는 법 개편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문화 및 제도 등을 변화시킬 유인이 없다. 반면 주 52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무행태를 보였던 사업체는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위해 근로환경 개선, 유연근로제 시행 등 근로시간 관리 및 준수를 위한 제도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이 필연적이다. 정보통신업계는 사업 특성상 수주형 프로젝트 진행이 많아 특정시기에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되는데 업무량 소화를 위해 강도 높은 연장근무 등 ‘크런치모드’ 근무방식이 관행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특정시기에 발생하는 초과근로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개선 등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9)에 따르면 초과근로가 발생하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ICT 중소사업체는 대체로 수시·불규칙적(75.4%)으로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연근로시간제 활용은 저조했는데 제도가 복잡하고 사업체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로시간제는 초과근로시간의 재분배 기능이 있어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효과적인 기제로 작동될 수 있으며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을 통해 근로자의 직장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유형의 유연근로제 활용과 유연한 제도운영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사업체 이질성을 고려하여 사업체 수준별 보조 지원방안 모색이 수반된다면, 정보통신업계의 장시간 초과근로행태를 개선하는데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인텔이 그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Z390 칩셋을 발표했습니다. Z370의 상위 모델로 나와서 몇 가지 기능이 더 추가되긴 했지만, 과연 이것 때문에 Z390 칩셋 메인보드를 구매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들게 만드는 수준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루머로 나오는 보급형) 8코어 프로세서에 대한 언급이 없어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도 지금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게 아니면 사려는 유저가 있을지 의문이지만, 반대로 8코어 프로세서는 Z390 보드에서만 지원한다고 하면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Z390이 Z370과 가장 큰 차이점은 2T2R 802.11ac Wi-Fi 지원으로 기존의 1T1R 802.11n 보다 12배 빠른 1733Mbps의 속도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안테나를 비롯한 추가 모듈이 필요해져 대략 15달러 정도 더 비싸집니다. 따라서 일부 메인보드 제조사는 가격을 낮추기 위해 이를 제거하고 발매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외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USB 3.1 Gen1 10개에 Gen2 6개를 추가했다는 점과 블루투스 5.0이 추가되었다는 점인데, 사실 이 정도로 더 고가의 메인보드를 구매할 유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Z390이라는 상위 칩셋을 만들므로써 다소 제품 라인이 복잡해졌습니다. 여기에 고급형 Z370 보드 구매자들은 얼마 되지 않아 제품 자체가 최상위 라인업에서 밀려나고 비슷한 가격대에 Z390 보드가 나올 가능성이 커져 다소 반발이 예상됩니다.
300시리즈 메인보드는 8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 지원을 위해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인텔의 하위 호환성 정책이 최근 오락가락 하면서 고가의 300시리즈 메인보드의 수명 역시 얼마나 될지 현재로써는 알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200시리즈처럼 다음 세대의 하이엔드 CPU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유저 입장에서는 구매가 망설여지게 되는 것이죠.


판로 문제로 확대에 어려움을 겪던 친환경 농업이 푸드플랜을 계기로 살아나고 있다. 춘천시 동내면에 위치한 전명희씨의 하우스에 채소가 가득 들어차 있다. 전씨의 밭은 오는 6월경 친환경 인증에 도전하고 있다.
많은 지자체들이 그렇듯 춘천시(시장 이재수)도 그동안 지역내 먹거리 순환에 대한 관념이 희박했다. 지역산 식재료 자급률은 정확한 통계도 없이 2~10%로 추정될 뿐인데 그나마도 상당수는 수도권 도매시장 등으로 출하됐다 되돌아오는 물량이다. 분뇨 등 폐기물은 인근 지자체인 홍천군에 돈을 주고 처리하고, 거기서 생산되는 퇴비를 또 돈을 주고 사와야 한다.
먹거리 순환체계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한 건 청와대 행정관으로 줄곧 먹거리 문제를 다뤄왔던 이재수 시장이 취임하면서부터다. 지난해 농식품부 지원사업을 따내는 데 성공한 춘천시는 연구용역으로 푸드플랜을 설계한 뒤 지역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다.
거버넌스는 춘천 푸드플랜이 자랑하는 최대 강점이다. 춘천시는 지난 2월부터 이달 초까지 격주 금요일마다 푸드플랜 구축을 위한 두 개의 회의를 가동했다. 하나는 푸드플랜이란 거대 정책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기 위한 행정 TF 회의고, 다른 하나가 바로 지역 시민·농민단체 20인 규모로 구성한 전문가 자문회의다. 주체적인 성격의 자생조직들이 포진한 이 자문회의는 춘천 푸드플랜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춘천시는 향후 이들 시민·농민단체가 단순한 참여를 넘어 푸드플랜을 앞장서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푸드플랜 착수 전 춘천시는 공공급식에 집중한 로컬푸드 육성을 구상했다. 그러나 푸드플랜에 발을 들인 뒤엔 직매장과 식당, 가공업체 등 먹거리 순환의 폭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 진정한 ‘순환’의 완성을 위한 퇴비공장 설립 역시 중요한 과제로서 계획에 포함돼 있다.
춘천시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공사 중인 춘천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3,000㎡ 규모로 오는 6월께 완공되며, 향후 춘천 푸드플랜의 구심점이 될 전망이다.
오는 6월 완공될 ‘춘천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센터)’는 춘천 푸드플랜의 심장 역할을 할 시설이다. 지금까지는 확보 가능한 생산량을 갖고 급식 등의 공급을 물색하고 있지만, 센터가 설립되면 지역에서 소화 가능한 모든 수요량을 조사하고 창출해내 거꾸로 농가에 할당량을 부여하게 된다. 비록 출발은 많이 늦었지만 춘천시의 푸드플랜은 센터를 중심으로 생산-가공-유통-소비-재활용까지 어느 하나 빈틈없이 치밀하게 설계돼 있다.
설계를 현실화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걱정거리는 기획생산이다. 춘천은 기후와 지형의 특성상 유난히 작목 편중이 심한데다 친환경 생산기반이 약하다.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농산물을 충분히 확보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게 관건이다.


수익성이 좋고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지만 제대로 일하기 싫으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비록 그것이 수익성이 있고 수익성이 있는 사업일지라도, 제대로 일을 하고 싶지 않다면, 돈을 잃을 수도 있다.
부동산 투자로 하룻밤 사이에 많은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들을 모두 듣지 마라. 좋은 이득을 보기 시작하려면 더 많은 날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더 큰 일주일이 걸릴 수 있다.
그리고 붙잡는 데 드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성실성 당신은 당신의 원칙에 충실하라. 왜냐하면 성실성은 당신이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당신의 은행가, 투자자들, 그리고 그 집의 주인들에게 당신이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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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주택 시장이 증가하거나 하락하는 것과 상관없이, 당신은 기꺼이 다가올 어떤 폭풍우도 견뎌내야 한다.
시장이 침체되어 있지만 포기할 수 없고, 또한 포함할 수 없을 때가 있을 것이다.아퍼 타월당신이 절대적으로 먼저 마케터라는 생각을 바꾼다면, 두번째로, 당신은 마침내 진지하게 돈을 원하는 것을 만들기 시작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될 것이다.물론 이것은 당신이 단지 더 좋은 시장을 가지고 당신의 구매, 협상 그리고 판매 기술을 솥에 보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당신이 될 수 있는 최고의 부동산 구매자가 되기 위해 획득된 당신의 사무실 또한 잘 운영한다.
고객은 너무 화가 나서 바로 근처에 새 이발소를 차리기로 결심했고, 심지어 이발사에게 특정 사업을 맡기려는 모든 시도. 그는 가게 앞과 이발소 의자를 사고 이발사를 고용했다. 그는 그녀의 창문에 다음과 같은 거대한 간판을 세웠다. 우리는 5달러 머리를 깎는다 몇 주 안에 거의 모든 이발사들이 돈을 절약하기 위해 이제 그의 새로운 경쟁자가 될 것이다.부동산 투자: 여기 당신은 10만 달러를 받고 중미국에 있는 집을 방문하게 될 것이다. 2만 달러를 내려놓고, 전통적인 20% 당신은 일년에 평균 3%의 가격인상을 할 수 있다.
당신은 현금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그것을 임대하고 있다.


개혁은 구호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개혁 추진을 위한 강력한 리더십, 구체적인 개혁청사진, 국민적 공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5년간 우리사회를 이끌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는 향후 우리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개혁·발전해 나갈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우리 사회 각 분야의 문제점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의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 나갈 … 더 보기 "차기 정부 핵심 개혁 과제 및 분야별 개혁과제"
차기 정부 개혁 과제 : 정치분야
Ⅰ. 정치분야 현황 및 문제점 – 국회 정치개혁 특위가 매번 구성이 되었으나 특별한 성과가 없었음. – 정치개혁의 목표라 할 수 있는 생산적이고 투명한 정치를 위한 개혁 장치들은 제대로 마련된 것이 없음. 특히 정치개혁은 정치권들의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해야만 가능한 것이나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얽혀 김대중 정부 하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했음. – 이는 집권여당이 소수당이었다는 한계라고 주장할 … 더 보기 "차기 정부 개혁 과제 : 정치분야"
차기 정부 개혁 과제 : 정부/공공분야
Ⅰ. 정부/공공분야 현황 및 문제점 – 김대중 정부가 단행한 4대 부문 개혁(공공, 기업, 금융, 노사)중에 공공부문 개혁이 가장 부진함. – 3차례에 걸쳐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하였으나 조직 축소는 없었고 단순 부처 통합이나 하향 조정, 위치이동, 명칭변경 등이 이루어졌을 뿐임. 특히 정부조직 개편작업 자체는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되었으며, 비효율적으로 진행되었음. –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도입되었던 … 더 보기 "차기 정부 개혁 과제 : 정부/공공분야"
차기 정부 개혁 과제 : 사법
Ⅰ. 사법분야 현황 및 문제점 – 김대중 정부는 2000년 3월 대통령 직속으로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법개혁시안을 연구하는 등의 의욕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시안만 내놓고 슬그머니 사라지는 등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는 용두사미로 끝나버려 사법 분야에서의 실제 성과는 없었음. – 김대중 정부는 법률서비스의 확충, 재정신청제도의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실제 개혁된 내용은 없었음. – 김대중 정부 들어서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 더 보기 "차기 정부 개혁 과제 : 사법"
권력형 부패 척결을 위한 반부패 10대 개혁입법 과제 발표


배금자 변호사가 50대 이상 분들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상식을 콕 짚어서 명쾌하게 풀어줍니다. 이달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황혼 재혼 시 상속재산 분쟁에 관해서 이야기 합니다.
Q. 황혼 재혼을 하면 배우자에게 어느 정도의 유산이 상속되나요?
A.예를 들면, 자녀 2명을 둔 아버지가 재혼했다고 했을 때, 만약 아버지가 재혼을 하지 않는다면 자녀들이 유일한 법정상속인이 되어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전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재혼해서 혼인신고를 하면 법정상속인은 새어머니와 자녀들이 공동 1순위가 됩니다. 그런데 상속분은 새어머니 몫이 자녀들 몫보다 1.5배가 더 많아서 새어머니 3/7, 자녀들 각 2/7가 됩니다.
Q. 유족연금도 배우자가 우선권이 있는 건가요?
A.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의 경우에는 유족연금 수급권이 상속 순위에 따르게 되어 있어, 상속법과 동일하게 1순위 상속인(배우자와 자녀)이 공동으로 갖게 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1순위가 배우자이므로 배우자 단독으로 유족연금을 받고 자녀는 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군인연금의 경우에는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보험이나 퇴직연금 등의 수혜자(수익자) 지정도 상속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배우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아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Q. 배우자의 상속권은 혼인 생활 기간에 상관없이 혼인신고만 하면 생기나요?
A.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재혼하고 하루 만에 사망했더라도 혼인신고를 했으면 아버지의 전 재산에서 새어머니의 몫이 배당됩니다. 작년에 법무부가 배우자 상속분을 대폭 늘리려는 상속법 개정안을 추진해 이 문제가 더 불거졌습니다.
개정안은 배우자에게 먼저 상속 재산의 절반을 준 다음, 남은 재산에 대해 현행대로 배우자와 자녀가 1.5대1로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우자가 일단 50%를 가져가고 나머지 50%에서 다시 1.5배를 가져가기 때문에 배우자의 상속분이 현재보다 대폭 늘어나서 경우에 따라서는 배우자가 70% 정도를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같은 가업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재혼한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대부분 가져가면 자식들이 가업 승계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상속권 문제로 자녀들의 반대가 심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살면 법률상 보장이 되나요?
A.혼인신고를 안 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민법상 재산 상속권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실제 이로 인해 아무런 재산상속도 받지 못한 피해자가 있었는데요. 작년에 상속권을 인정받지 못한 사실혼 배우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신청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규정은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는 사실혼 배우자도 해당이 됩니다. 그 외에도 산재보험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Q. 재혼하는 배우자에게 미리 상속권 포기를 받는 것은 가능한가요?
A.우리 민법에서는 상속권을 포기하는 각서는 공증을 받아도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권을 포기할 수 있는 시점은 배우자가 사망한 후입니다. 하지만 이는 친자식들과 공동으로 법정상속 하게 될 경우에 자식들에게 상속분을 몰아주기 위해서 가능한 일이지만, 재혼한 배우자가 전혼 자식들과 공동상속하게 될 경우 상속분을 포기하는 일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Q. 재혼 전에 태어난 자식들도 재혼한 새아버지나 새어머니의 재산에 대해 상속권을 갖나요?
A.재혼한 부부의 경우 각자 전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재혼한 새아버지나 새어머니의 재산에 대해 상속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계부, 계모와 자녀들 사이에는 혈족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상속권도 없는 것이죠. 단, 재혼한 배우자가 전혼 관계의 자녀를 자기 자식으로 입양한 경우 양친자 관계가 생겨 상속권이 있습니다.
Q. 재혼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혼 배우자도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나요?
A.재혼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황혼 이혼의 경우에는 재혼할 당시 이미 각자 재산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혼인 중 형성한 재산보다 그전의 재산이 많을 수 있어서 각자 혼인 전부터 있었던 재산까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 취득하거나 형성된 재산이지만, 혼인 전부터 있었던 재산에 대해서도 혼인 중 재산의 유지, 재산 가치가 증가하는데 공동의 기여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Q. 재혼하는 당사자들이 각자 보유한 재산에 대해 상대방 배우자의 상속권을 배제하거나 이혼하게 되더라도 재산분할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혼인 전에 미리 부부재산계약을 해두면 계약이 없는 경우보다는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의 경우에,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신혼부부뿐 아니라 재혼하는 부부 사이에도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는 빈도가 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 내역서란 해당 공사를 위해 공사업자가 시공하는 상세 항목을 기재하고, 그 단가와 수량을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강제전선관 500미터 시공, 1미터 시공에, 재료비 단가 2천원, 노무비 8천원’과 같은 내용이 상세히 적혀있다. 내역서는 도급계약서에 첨부되기도 하고, 첨부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에 언급되는 경우가 많다. 소규모 공사에서는 수급인이 공사 상세 항목을 기재한 견적서를 제출하고, 이를 내역서에 갈음하기로 하는 경우도 많다.
문제는 공사 완료 후 원래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금액보다 추가로 공사대금이 청구되는 경우, 내역서에 얼마나 큰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바뀐다는 것이다.
당신이 건축주이고 공사업자와 사이에 총액 얼마에 공사해 주기로 약정했다고 가정해보자. 공사업자가 내역서에 포함돼 있지 않은 항목을 시공했다면서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한다. 건축에 대해서는 문외한인 당신. 일위대가니, 품셈이니, 간접비니 하는 등의 단어는 전혀 모른다. 내역서에 구체적으로 무슨 공사 항목이 적혀있는지도 모르고,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만 지급하면 된다고 생각했을 뿐인데, 공사업자가 추가공사대금을 달라고 한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반대로 당신이 공사업자인데, 건축주로부터 공사 현장에서 이것저것 시공해 달라고 말로 요구를 받았다. 당신은 다급하게 돌아가는 공사 현장에서 나중에 정산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건축주가 요구하는 사항이 내역서에 포함된 건지 모를 수 있다. 또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아도, 건축주에게 서류로 추가 비용이 얼마가 더 든다는 것을 확인받기는커녕, 구두로도 추가공사라는 사실을 알리지 못 할 수도 있다. 공사업자는 추가공사로 본인이 예상한 것보다 비용을 훨씬 많이 들여서 공사했지만, 건축주로부터 최초에 정액으로 정한 공사대금 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러면 공사업자 입장에서도 억울할 것이다.
첫 번째 사안의 경우, 건축주가 공사업자로부터 예상치 못한 추가공사대금청구를 당하지 않으려면,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특약’을 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공사업자는 내역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구조 또는 기능상 필요한 사항은 모두 추가공사대금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혹은 ‘건축주가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 추가공사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등과 같은 내용을 요구해 볼 수 있다.
두 번째 사안의 경우, 공사업자가 추가로 비용을 들여서 공사했지만 추가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려면, 내역서를 확실한 계약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 공사도급계약서에 내역서를 편철하고, 낱낱이 간인(상호연관 증명을 위한 도장)까지 해야 하며, 더 나아가 공사도급계약서 내역서에 없는 항목은 추가공사라는 취지의 조항까지 삽입하면 더욱 좋다.
필자는 양자 모두의 편에서 소송을 수행해봤다. 국책사업처럼 규모가 꽤 큰 공사에서의 추가공사대금 분쟁도, 인테리어 공사처럼 비교적 소규모 공사 분쟁도 경험했다. 기본적인 법리는 모두 같다. 원도급계약에서의 공사 범위(원공사의 범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이다. 원공사의 범위 쟁점만 해도 실제 분쟁에서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 중 대표적인 유형이 원공사 범위를 내역서에 기재된 항목으로 한정할 것인지 여부다. 물론 대규모 공사에서는 내역서 자체는 당연한 서류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내역서가 도면 및 현장의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사유가 있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롯데는 16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KIA와의 주중 3연전 첫 번째 경기에서 5점 차이를 뒤집으며 10-9로 역전승을 거뒀다. 구원투수 박근홍이 추가 실점을 막아내며 연결고리 역할을 해냈고, 타선은 5회 공격에서 집중력을 보여줬다. 지난주 전패, 최근 여섯 경기 연속 패전을 당했지만 모처럼 타선이 살아났고, 역전을 해내는 집요함을 보여줬다. 의미 있는 1승을 거뒀다.
1회초, 이대호가 KIA 선발 조 윌랜드를 상대로 우중간 적시타, 2회 김준태가 우전 적시타를 치며 2-0으로 앞섰다. 출발은 좋았다. 그러나 3회 선발투수 김건국이 급격하게 무너졌다. 1사 뒤 류승현과 안치홍에게 연속 안타를 맞고 1점을 내줬다. 우익수 손아섭의 펜스 플레이가 다소 아쉬웠다. 타자 주자의 3루 진루를 허용한 이유다.
이후 최형우와 김주찬에게도 안타와 볼넷을 내주며 추가 실점을 했다. 현재 KIA 타선에서 가장 타격감이 좋은 이창진에게는 좌중간 적시타까지 허용했다. 세 번째 실점 뒤 롯데 벤치는 움직였다. 이인복으로 투수를 교체했다. 그러나 결과는 좋지 않았다. 이명기에게 우전 적시타를 맞고 김주찬의 득점을 허용했고, 박찬호에게 볼넷을 내주며 만루에 놓인 뒤에는 한승택에게 2타점 중전 안타까지 맞았다. 7점을 내줬다.
그러나 3회 1사에 무사에 마운드에 오른 박근홍이 기세가 오른 KIA 타선을 잘 막아냈다. 3회 1사에서 아웃카운트 2개를 잡아내며 이닝을 마쳤고, 4회와 5회도 실점을 하지 않았다.
꾸준히 윌랜드를 괴롭힌 롯데 타선도 비로소 깨어났다. 3회 1득점 뒤 4회는 침묵했다. 그러나 행운이 따랐고 놓치지 않았다. 5회 1사 뒤 오윤석이 1루수 키를 넘기는 텍사스 안타를 쳤고, 후속 한동희의 빗맞은 타구도 우중간 야수가 없는 위치에 떨어졌다.
정훈까지 좌전 안타를 치며 만루를 만든 상황. 득점이 쏟아졌다. 교체 투입된 나종덕의 타석 때 윌랜드의 폭투가 나오며 3루 주자가 득점했고, 타자는 가운데 깊은 위치까지 타구를 보냈다. 야수에 잡혔지만 태그업 득점을 이끌었다. 5-7, 3점 차 추격.
KIA는 윌랜드를 교체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 번 흔들린 투수를 롯데 타자들이 공략했다. 신본기가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중전 안타를 치며 정훈을 불러들였고, 전준우가 볼넷을 얻어내며 이어간 기회에서 아수아헤가 우전 적시타를 때려냈다.
KIA는 그제야 투수를 교체했다. 좌완 임기준이 손아섭을 상대하기 위해 마운드에 올랐다. 바깥쪽 위주 승부를 이어갔지만 손아섭은 잘 골라냈고 결국 볼넷까지 얻어냈다. 이 상황에서 이대호가 나섰다. KIA는 다시 투수를 교체했다. 고영창과의 대결. 좌중간을 가르는 주자일소 2루타가 나왔다. 롯데가 10-7로 역전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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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아이폰6 예약판매 시작합니다’는 입간판을 세운 서울 강남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은 모처럼 손님들로 북적거렸다. 지난주 초만 해도 매장은 손님 한 명 없는 썰렁한 분위기였지만, 24일 아이폰6의 예약 판매가 시작되면서 분위기가 바뀐 것이다. 이 매장 직원은 “아이폰6에 대해 알아보려 온 사람이 많았지만, 다른 기기의 지원금이 올랐는지 묻는 손님도 적지 않았다”며 “특히 갤럭시 노트4의 경우 전주보다 보조금이 10만원 정도 오르면서 가입 고객도 늘었다”고 전했다.
고객 확보하려 최신 모델에도 지원
제조사들 시장 방어 위해 적극 나서
단통법 명운, 아이폰이 쥐고 있는 셈
31일 국내에서 정식 출시되는 아이폰6 열풍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한파’를 녹이고 있다. SK텔레콤 예약 가입에는 접속자가 폭주해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로 아이폰6는 폭발적 인기를 보이고 있다. 이에 단통법으로 침체된 이동통신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지 관심을 모은다. ＜중앙일보 10월 25일자 6면＞
26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첫주 번호이동 건수는 2만3700건에 그쳤다. 그러나 2주차에는 3만2900건, 3주차에는 5만2700건으로 늘었다. 번호이동뿐 아니라 가입 이통사를 바꾸지 않는 기기변경도 증가세다. 지난주 이통 3사의 기기변경 건수는 법 시행 첫주보다 20~30% 정도 늘었다. 이런 회복세는 우선 법 시행 초기보다 지원금이 크게 늘고, 이통사들이 전보다 혜택이 강화된 요금제 등을 선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통 3사는 갤럭시노트4, 갤럭시S5 광대역 LTE-A, G3 캣식스 등 주요 인기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을 지난주 최대 13만원 늘렸다. 특히 출시된 지 1개월도 되지 않은 갤럭시노트4의 지원금은 최고 22만원이나 된다. 그간 최신 모델에 대한 보조금은 거의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여기에는 아이폰6 효과가 ‘도화선’이 됐다는 분석이다. 그간 아이폰은 국내 시장 점유율 5~7%를 기록하는 데 그쳤지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국내 소비자가 선호하는 대화면을 장착하고 나왔다. 또 올해에는 LG유플러스까지 판매에 가세해 시장점유율은 그전보다 훨씬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결국 국내 제조사들이 시장 방어를 위해 보조금을 더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지난 9월 28일 새 중국 창건 70주년을 맞아 할빈에서 거행한 ‘조국과 함께 한 룡강의 뛰여난 인물’ 70명에 조선족 리민, 최도식, 리재근, 김계란 등 4명이 나란히 당선되였다.
성위서기, 성인대상무위원회 주임 장경위가 모범인물들을 접견하고 친절히 위문했으며 각급 당위와 정부는 모범인물 학습활동을 잘 조직하고 선전을 강화하여 긍정적인 에너지를 널리 전파하고 간부와 군중 더우기는 젋은이들이 새 시대의 분투자가 되도록 격려하여 룡강진흥과 발전의 중격력량으로 뭉칠 것을 호소했다.
동북항일련군 녀 전사 리민(1924-2018)은 12세에 동북항일련군에 참군했고 1939년에 중국공산당에 가입했다. 그는 극히 간고한 황경속에서 중화민족의 해방사업을 위해 생명을 무릅쓰고 일본침략자와 영용하게 싸웠다. 해방전쟁시기 흑룡강성 당 건설, 정부 건설, 인민무장 및 부녀사업을 전개하여 동북의 해방전쟁을 유력하게 지원했다. 사회주의건설시기 그는 할빈 제1공구공장 당위서기, 성 공회, 성 민족통일전선사업, 성 정협주석 등을 맡아하며 기층에 심입하여 세밀한 조사연구를 통해 많은 건설적인 의견을 제출하여 뛰여난 업적을 쌓았다. 리직후 리민은 ‘항일련군정신 선전 소분대’를 거느리고 항일련군사적과 정신을 널리 선전했다.
리민은 1995년 러이사정부로부터 ‘주꼬브훈장(朱可夫勋章)’과 ‘세계 반파쑈전쟁승리기념훈장’을 수여받았고 2010년 할빈시 ‘백년풍채녀성’영예칭호를 수여받았으며 2014년 습근평총서기의 접견을 받았다.
최도식(85)은 중국의 수석 총기흔적전문가로서 흔적감정업무에 종사한 64년간 7000여건의 흔적감정을 했으며 흑룡강성 공안부문은 물론 전국공안부문에서 미제사건으로 점찍어 놓았던 무수한 사건을 해명했다. 새 중국 창건 후 제1대 흔적전문가로서 그의 손톱흔적동일인증법, 알루미늄박필름 흔적 감정, 흔적 도형처리시스템, 총탄흔적자동식별시스템, 이빨흔적동일인증 등 많은 연구성과들이 현재 공안계통 정찰과정에 응용되여 수사시간을 훨씬 단축했다. 그는 선후로 공안기술 돌출기여상, ‘개혁개방 저법계통 누스 영향력인물’ 등 수많은 영예를 받았다.
리재근(1920-2006)은 화천현 성화조선족향 성화촌 당지부서기이며 중국 첫 집단농장 개척자이다. 1951년 2월 리재근은 36호 농가를 이끌어 성화 허허벌판에 농막을 짓고 황무지를 개간하여 밭을 일구어 성화집단농장을 세웠다.
그는 기계화생산, 과학기술 재배를 통해 무당 수확고를 800근으로 대폭 올렸고 항 도열별 10여 가지 벼 우량품종 브랜드를 육성하여 1959-1966년 사이 전성 각지에 1200만근 우량품종을 보급했다. 60년대 성화촌은 국가에 1천만근이상의 입쌀을 바쳤고 성화입쌀은 전국에 이름을 날려 ‘백색진주’로, 성화촌은 ‘중국제1촌’으로 불리웠다.
리재근은 전국인대대표(1964-1983), 전국 로동모범으로 당선되였고 국무원 금방패(金盾)메달을 수여받았다.


습근평 국가주석이 11일 오후 인민대회당에서 오문 특별행정구 행정장관으로 새로 당선되여 중앙정부의 임명을 받은 하일성을 접견했다.
습근평 주석은 하일성이 중앙정부로부터 오문특별행정구 행정장관으로 임명된 데 대해 축하를 표했다. 습근평 주석은, 장기간 조국과 오문을 사랑하고 오문사회를 위해 봉사해온 하일성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과 오문립법회 주석 등 여러 공직을 담임하는 기간 국가의 개혁개방과 현대화 건설을 위하고 오문의 번영과 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인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중앙은 이를 충분히 긍정한다. 이번 행정장관 선거에서 하일성이 높은 득표수로 추천되고 높은 득표수로 당선된 것은 하일성에 대한 오문사회의 광범위한 인정을 충분히 구현해준다.
습근평 주석은, 올해는 오문 조국 귀속 20주년이 되는 해라고 표했다. 20년래 하후화와 최세안 등 두명의 행정장관의 인솔하에서 오문특별행정구 정부는 사회 각계 인사들을 단결하여 한 나라 두가지 제도 방침을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관철하였으며 헌법과 기본법의 권위를 확고히 수호하였다. 또한 조국과 오문을 사랑하는 핵심 가치관을 전승하여 오문 경제의 쾌속 성장을 추진하였고 민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조화로운 사회안정을 유지하여 오문 특색이 있는 한 나라 두가지 제도의 성공적인 실천을 전 세계에 전시했다. 사실이 증명하 듯이 한 나라 두가지 제도는 전적으로 실행할 수 있고 민심에 부합되는 제도이다.
습근평 주석은, 가슴에 대국을 품고 높은 곳에서 멀리 바라보며 오문의 실제상황과 국가의 발전수요를 정확히 파악하며 오문특별행정구의 새로운 한기 정부와 사회 각계 인사들을 단결합심시켜 협동분투하고 개혁혁신함으로써 오문의 장원한 발전을 참답게 모색하고 한 나라 두가지 제도의 성공적인 실천의 새 편장을 열어가길 희망했다.


그러나 산업계는 한결같이 추가 비용과 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세계 1, 2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과 미국이 요지부동인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앞서 간다고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스스로 짊어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계 주요 국가들의 실제 동향은 이러한 우려를 군색하게 한다. 올해 4월 미국 대법원은 공화당과 산업계가 ‘석탄 전쟁(war on coal)’이라 명명한 행정소송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손을 들어 줬다. 청정대기법을 통한 석탄화력발전소 오염물질 규제가 가능하다는 최종 법적 판단이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을 둘러싼 법적 도전을 극복하는 청신호가 됐다.
이에 탄력을 받은 미국 환경청은 지난 2일 ‘청정발전(發電) 계획안’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미국 내에서 가동 중인 화석연료 발전소의 온실가스를 2005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30% 줄이겠다는 내용이다. 미국 전체 배출량의 약 12%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 효율 개선과 재생에너지 확대와 더불어 배출권거래제를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에 더 적극적인 유럽연합(EU)의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40% 감축하자고 제안해 놓은 상태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도 주요 도시에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데서 나아가 2016년부터 탄소배출량 상한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예 온실가스 배출 상한을 만들어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과 재앙, 생태계 변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주변에서 현실이 됐다. 온실가스 감축은 환경 위기와 국제적 책임에 대한 준비이자 국내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편익을 높이는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12월 제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15)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배출량 세계 7위인 우리가 20년 이후 신(新)기후체제에서 국제적 책임에 동참해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국가 감축 목표의 65% 이상을 줄일 수 있다고 하니 국제적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은 혁신과 신생 비즈니즈 기회를 동반한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그래서 더욱더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에서 에너지 집약적 산업, 저탄소 경제로의 체질 개선을 미뤄서는 안 된다.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의 생산뿐만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의 에너지 소비,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화석연료 감소 등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업은 경쟁체제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듀폰 등 유수의 글로벌 기업이 저탄소체제의 선도자로서 이익을 얻고 있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점차 높아지는 글로벌 스탠더드 하에서 국내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고 버틸 수 있겠는가.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에 온실가스 감축 방법을 스스로 선택하게 함으로써 할당된 감축 목표를 경제적이고 유연하게 달성하도록 하는 제도다.
EU는 배출권거래제 시행 후 저탄소 기술 특허건수가 시행 전에 비해 두 배 증가했다. 유럽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저탄소산업은 연 4% 성장해 관련 일자리 100만 개를 창출했다. 국가 전체적으로도 산업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고 에너지 구조의 혁신을 촉발할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 배출가스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미세먼지 등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2012년 국제응용시스템 분석연구소(IIASA) 발표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으로 초미세먼지(PM 2.5) 배출로 인한 건강 손실이 절반 이하로 감소한다고 한다. 미국 정부는 이번 온실가스 감축안을 통해 1500억 달러에 이르는 기후·건강 개선효과가 기대되고 6600명에 이르는 조기 사망자를 예방하며 15만 명의 어린이 천식 발작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거꾸로 된 시간을 살아야했던 한 남자의 지독한 사랑 이야기다. 막스 티볼리는 태어날 때 축복 속에서 태어나지 못했다. 부유한 집안의 아이였지만 아이의 모습이 일흔살 노인의 모습처럼 주름투성이였기 때문이다. 아이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아이의 몸이 저주를 받은 거라 했다. 부모님은 그런 막스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어린 막스에게는 조금 가혹한 인생의 지침을 알려주었다. "사람들이 네 나이가 얼마쯤이라고 생각하면 그에 맞춰 행동해야 한다."
점점 어려지는 운명을 살아야하는 그에게도 어느날 사랑이 찾아온다. 말벌에 쏘여 고통스러워하는 또래의 10대 여학생이 운명처럼 막스의 마음에 콕 박힌 것이다. 그녀, 앨리스는 막스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이었고 그는 그의 인생을 바쳐 앨리스를 사랑했다. 하지만 처음 만남에서 막스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다. 나이든 50대 중년남성의 모습인 막스는 앨리스가 자신을 아저씨로 바라본다면 그녀에게 아저씨가 되어야했다. 그러다 찾아온 가슴 떨린 첫키스. 그리고 막스는 앨리스를 떠나보내게 된다. 아주 오랫동안.
막스는 첫사랑인 앨리스와 그의 인생을 통틀어 세번의 사랑을 한다. 한여인과 세번의 사랑을 한다는 건 어찌보면 로맨틱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 본다면 지독한 집착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막스의 사랑은 그랬다. 그는 앨리스를 놓아줄 수 없었다. 어떻게 해서든 그녀와 함께 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겼고 친구와 가족의 존재를 숨겨야 했다. 거꾸로 된 시간을 살아가는 그는 자신의 진실을 밝히지 않는한 그녀와 오래오래 행복할 수 없음을 알았지만 사랑 앞에서 그는 그런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았다. 단 한번이라도 좋으니 사랑하는 앨리스와 꿈같은 사랑을 나누고 싶었으리라. 하지만 진실이 드러나지 않은 앨리스와의 사랑은 그래서 점점 비극으로 가고 있었던 거다. 어쨌든 막스는 앨리스를 가면무도회의 주인공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도 막스에게는 사랑이었다. 사랑하는 연인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운명이라도 그에게는 기회가 별로 없다. 대신 그녀가 웃을 수 있게 함께 하는 동안이라도 그녀에게 최선을 다하기를 소망할 뿐이다. 앨리스가 웃는다. 그것이 바로 막스의 행복이었다.
크리스틴을 사랑한 팬텀도 결국 그 사랑을 포기했다. 누구보다 사랑하는 크리스틴을 위해서. 노틀담의 종지기 콰지모도도 사랑하는 에스메랄다에게 모든 것을 바쳤지만 그 사랑은 결국 그가 죽어서야 이룰 수 있었다. 평범하지 못함이 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누구에겐 어렵고 쉽게 닿을 수 없는 귀한 걸 누군가는 질리도록 리플레이하면서 반복할 수 있다. 진실한 사랑을 만나기까지의 시행착오라고 봐도 그 사랑은 이들의 비극적인 사랑의 엔딩앞에 조금 초라해 보인다.
막스가 보여준 사랑도 팬텀이나 콰지모도가 보여주는 사랑만큼 비극적이고 마음 아프다. 그들이 연인들에게 향한 한없이 넓은 사랑은 연인들에게는 집착이었고 사랑은 아니었다. 막스도 알고 있었다. 앨리스가 막스에게 보여준 사랑은 막스의 그것보다는 얕고 짧았다. 하지만 그런 앨리스를 미워할 수 없다. 그가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끝끝내 자신의 진실을 듣지 못했다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고백을 멈추지 않았다. 아직 그녀에게 한번도 진실을 제대로 말한 적이 없었기에, 아니 말할 수 없었기에 죽음을 목전에 두고 힘겨운 글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다. 그의 말처럼,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겉모습이 괴물은 아니었지만 막스도 괴물과 같은 인생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 그에게는 고독과 비극이 필연적으로 옆에 있었다. 진심으로 평범하게 늙어가고 싶었던 막스 티볼리의 고백이 그래서 이렇게 아련하고 슬프게 들리나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