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석 목사 (4HIM 대표) 제주도에 집단 입국한 예멘인들이 난민신청을 한 문제는 청와대 청원이 생긴 이래 최대 인원인 714,875명이 난민법 폐지 및 개정에 동의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5월 561명의 예멘인들이 제주도 무비자 입국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대거 몰려들어왔고, 그 중 549명이 난민신청을 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시민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도 한 때 전쟁의 고통을 경험한 나라로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더구나 기독교인에게 나그네를 돕는 것은 외면할 수 없는 주님의 명령이라면서 …
이만석 목사(한국이란인교회, 4HIM, 무슬림선교훈련원) 며칠 전 신문에 “제주 무사증 제도 악용 활개”라는 제목의 기사가 눈에 확 들어왔다. 우리나라의 제주도는 관광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2002년 4월 1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시행하면서 모든 외국인이 비자(VISA)없이 입국하여 한 달간 체류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여기서 테러지원국으로 선정된 11개 나라는 제외되었다. 그러자 제주도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었다. 제주도민들은 늘어나는 관광수입에 환호하며 박수를 쳤으나 비자 없이 제주도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고 바다를 건너 육지의 다른 도시들로 빠져나가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
IS(이슬람 국가)의 쇠퇴와 난민문제
2014년6월29일 탄생된 IS(이슬람 국가:Islamic State)라는 이슬람 무장단체는 이라크와 시리아 땅 거의 1/3씩을 차지하고 3년간 국가 형태를 갖추고 온 세계를 상대로 싸워 왔으며 이제 거의 패퇴하는 양상이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구촌에 흩어져 활약 중인 31개 이슬람 무장단체들이 IS에 충성을 맹세했기 때문에 비록 점령지를 다 빼앗겼어도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어디서나 헌신된 무슬림 전사들에게 테러를 지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들 세력이 흩어져 외로운 늑대처럼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세계를 뒤흔들 것으로 보인다. 그들이 그동안 보여준 잔인성과 비이성적인 파괴행동은 인류의 증오를 사기에 충분한 것이었으며 이는 꾸란의 명령을 실천하는 행위이기에 아무도 말…


네이버가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 스타트업 퓨리오사AI에 후속 투자를 했다. 퓨리오사AI는 최근 글로벌 AI칩 벤치마크 테스트에 참가해 경쟁력 있는 성능을 인정받았다. 네이버의 기술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D2SF는 DSC인베스트먼트, 산업은행, 트러스톤자산운용, 코리아오메가투자금융, 퀀텀벤처스코리아,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 슈미트 등과 함께 퓨리오사AI에 총 80억원 규모의 공동 투자를 진행했다고 11월7일 밝혔다. 퓨리오사AI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다른 AI 스타트업과 달리 국내에서 보기 드문 AI 반도체 전문 스타트업이다.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AI 칩을 직접 설계하고 개발하고 있다. 현재 데이터센터와 자율주행 서버에서 AI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반도체를 개발 중이다. 퓨리오사AI는 지난 2017년 4월 3명의 멤버로 창립 직후 네이버 D2SF로부터 첫 투자를 유치했다. 현재 25명 규모의 팀으로...
네이버가 투자한 AI·헬스케어 스타트업들
"네이버 D2 스타트업 팩토리가 주목하는 두 가지 키워드는 AI와 헬스케어다." 네이버는 2015년부터 ‘D2 스타트업 팩토리(D2SF)’를 통해 기술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다. 기술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D2SF를 통해 투자를 받은 기술 스타트업은 30개에 달한다. 투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12개팀이 네이버·라인과 협력하고 있으며, 1개팀은 네이버가 인수했다. 특히 네이버가 주목하는 건 인공지능(AI)과 헬스케어 기술 스타트업이다. 해당 분야의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AI 및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지원 네이버 D2 스타트업 팩토리(D2SF)가 11월28일 서울 강남구 D2SF 라운지에서 '데모데이'를 열고 그동안 투자한 기술 스타트업들의 성과와 비전을 공유했다. 지난 5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데모데이에는 벤처캐피탈(VC) 및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네이버, 인공지능 기술 스타트업 3곳에 투자


이러한 관점에서 게임의 규칙은 게임에서 이용자 간 승패나 목적의 성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므로 그 자체로는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지금까지 판례의 기조도 그와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게임의 규칙도 다른 구성요소들과의 선택, 배열 및 유기적인 조합에 따라 창작적인 표현의 한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게임 업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
'팜히어로사가' vs '포레스트 매니아'
킹닷컴 리미티드의 게임인 '팜히어로사가'는 농작물을 캐릭터로 하여 같은 타일을 3개 이상 직선으로 연결시켜 사라지게 함으로써 점수를 얻는 게임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매치-3-게임에 해당한다. 또한 기본적인 매치-3-게임 규칙 이외에도 게임의 모드와 난이도를 세분화하고, 단순히 특정 3개 타일을 연결시켜 없애는 것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목표를 도입하며, 단계별로 여러 가지 방해 규칙을 둠으로써 이용자의 흥미와 도전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김도경 변호사
한편 주식회사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의 게임인 '포레스트 매니아'는 숲 속에 사는 동물들을 주된 캐릭터로 하는 매치-3-게임으로, 해당 게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모드, 난이도 및 방해 규칙을 두었는데, 그 표현 방식만 다를 뿐 각종 모드, 레벨 및 방해 규칙의 도입 단계, 배열 및 조합을 '팜히어로사가'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 동안 법원은 게임의 규칙 그 자체는 저작권법이 보호하지 않는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고, 게임 규칙의 선택, 배열 및 조합이 저작권으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무한히 많은 표현 형태 중에서 저작자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더욱이 화면이나 게임의 용량, 호환성, 기타 PC, 모바일 게임이 가지는 한계로 인하여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규칙이 게임에 내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작성자의 개성 있는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과거 법원의 판례 하에서는,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규칙을 사용한 게임에서 그 구체적인 표현 방식(캐릭터, 아이콘, UI의 배치, 특수효과 등)이 달라지더라도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상황이었다(사실 계속적 영업 의사가 있는 게임 회사가 다른 게임의 표현 방식까지 그대로 베껴 게임을 만드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이다).
1, 2심 법원, 유사성 부정
이번 '팜히어로사가' vs '포레스트 매니아' 사건의 1심, 2심 법원에서도 위와 동일한 입장에서, 매치-3-게임이라는 규칙은 아이디어에 불과하고, 규칙들의 조합 자체만으로는 게임 개발자의 개성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주로 게임의 표현방식(화면 구성, 디자인 등)에 중점을 두어 서로 비교한 다음 유사성을 부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우선 게임 저작물이란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영상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결합되어 있는 복합적 성격의 저작물이라고 본 다음, 게임물에는 게임 사용자의 조작에 의해 일정한 시나리오와 게임 규칙에 따라 반응하는 캐릭터, 아이템, 배경화면과 이를 기술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컴퓨터프로그램 및 이를 통해 구현된 영상, 배경음악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복합적 성격의 저작물인 게임물은 게임 제작자의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를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선택, 배열하고 조합함으로써 다른 게임물과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게임물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게임물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들 각각의 창작성을 고려함은 물론이고, 구성요소들이 일정한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선택, 배열되고 조합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어우러져 그 게임물 자체가 다른 게임물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정도에 이르렀는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게임은 복합적 성격의 저작물"
이러한 판단 기준에 따라, 대법원은 '팜히어로사가'의 개발자가 그동안 축적된 게임 개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팜히어로사가'의 성격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판단된 요소들을 선택하여 나름대로의 제작 의도에 따라 배열, 조합함으로써, '팜히어로사가'는 개별 구성요소의 창작성 인정 여부와 별개로 특정한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한 구성요소들이 선택, 배열되고 유기적인 조합을 이루어 앞선 다른 게임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게 되었다고 보았고, 원심의 판결은 그러한 점을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하여 파기환송하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게임 규칙 그 자체에 대하여 아이디어로서의 성격을 부정하거나 저작물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그러한 점에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창작적 표현이라는 근간은 계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 똑같은 매치-3-게임의 규칙을 이용하는 게임이라 할지라도, 게임 제작자로서는 여기에 어떠한 변칙을 어느 타이밍에 어느 정도의 난이도로 어떠한 시각적 요소를 결합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이용자가 최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의도하여 선택할 수 있을 것이고, 이용자는 이러한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흥미롭다고 판단되는 게임에 빠져들게 된다. 게임 어플리케이션 시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매치-3-게임 중에서도 살아남는 게임이 일부에 불과한 것도 바로 위와 같은 이유에서일 것이다. 즉, 게임의 단순한 시각적 표현뿐 아니라 게임 구성요소들을 서로 어떻게 선택, 배치, 조합하는가 역시 게임 제작자의 역량이자 개성이 되는 것이고, 다른 게임과의 차별화를 꾀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보호가치 있는 창조적 표현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판결들은 게임 규칙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는가에 주안점을 둠으로써 사실상 그대로 베낀(dead copy) 수준의 게임이 아닌 이상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았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게임 규칙을 비롯한 게임의 구성요소들이 서로 어떻게 선택, 배열, 조합되었는지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인바, 게임의 저작물성을 보다 입체적이고 거시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였고, 게임 제작자의 저작권이 보호될 수 있는 영역 또한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많은 의의가 있다.
게임 제작자의 저작권 보호 확장 의의


시간이 지나서야 행정고시가 내 운명이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지 합격하기까지의 과정이 쉬운 것만은 아니었다. 나는 대학 4학년 졸업할 때까지 고시에 합격하지 못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이라도 진학하지 않으면 바로 군에 입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당시 우리 집은 가세가 기울대로 기울어 친구들처럼 서울에서 한가하게 고시공부를 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도 없었다. 졸업을 앞두고 고민하고 있을 때였다. 한 친구가 소주 한 병과 비닐봉지에 포장한 어묵을 들고 내 하숙집을 찾아왔다. 답답한 마음을 없애보려고 그 친구와 함께 종이컵에 소주를 기울였다. 술이 얼큰하게 올랐을 때 내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친구가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진학을 권했다.
돌이켜보면 그때 행정대학원은 마치 인생의 구원투수와 같았다. 경북대학교는 국립대학교이기 때문에 등록금이 싸고 집에서 학교에 다닐 수 있어 하숙비도 아낄 수 있었다. 왜 그 생각을 미처 못했는지 의아할 정도로 좋은 대안이었다.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대학원 진학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알아보았는데 입학접수 기간이 겨우 이틀 남아 있었다. 자칫하면 놓칠 수도 있었다. 천운이 따른 모양이었다. 급한 만큼 집에 연락할 틈도 없이 바로 원서를 접수했다. 그리고 이듬해, 나는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었다.
당시 경북대 중앙도서관에는 행시실이라고 해서 행정고시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있었다. 행정고시에 합격하기까지 그곳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 나머지 나중에는 내방처럼 느껴지기도 했지만, 처음 그곳에 들어가는 데에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내가 학부 출신이 아니다 보니 행정학과 학생들이 반대했던 것이다. 그때 나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이 정원재 현 대구시 북구 부구청장이다. 그는 큰 목표를 가진 사람들끼리 사소한 것에 연연하면 안 된다며 내가 행시실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줬다. 나보다 한 해 먼저 합격하면서 자신이 보던 참고서와 교재를 나눠 주기도 했으니 그때 가졌던 고마움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대관령국제음악제가 올해로 10회를 맞았다. 2004년 강효 줄리아드음대 교수와 세종솔로이스츠를 주축으로 시작된 행사는 2010년부터 정명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와 정경화 줄리아드음대 교수를 예술감독 삼아 세계 속의 음악 축제로 성큼 발돋움했다. 평창의 수려한 자연 속에서 빼어난 연주가들이 높은 수준을 유지해 온 결과다. 지금은 아티스트들이 참가하고 싶어하는 음악제로 손꼽힌다.
10회 맞은 대관령국제음악제, 올 주제는 ‘오로라의 노래’
7월 25일부터 8월 4일까지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뮤직텐트와 콘서트홀 등지에서 펼쳐지는 올해의 주제는 ‘Northern Lights-오로라의 노래’. 노르웨이·핀란드·스웨덴·덴마크·아이슬란드 작곡가들의 명곡을 북유럽 출신 연주자 등 국내외 명연주자들이 연주한다.
눈 덮인 침엽수림과 얼음 위에 펼쳐진 광활한 대지가 떠오르는 북유럽 음악의 특징은 과연 어떤 것일까. 생 미셸 스트링스의 음악 감독 사샤 마킬라는 “자연과의 친밀함, 넓은 공간 속에서 삶의 여유를 갖고 사는 정신적 풍경을 형성해 왔다”고 말한다.
그저 편안한 자세로 거장과 신예의 연주에 푹 빠져 있다 나오면 시원한 대관령의 여름밤이다. 싱그러운 풀냄새 차갑게 젖은 알펜시아의 산책길을 걸어 숙소로 돌아가는 길, 하늘엔 별이 반짝이고 있을 것이다.
그리그·시벨리우스 명곡과 명연주자의 하모니
노르웨이·스웨덴·덴마크·핀란드 등 북유럽 문화 강국에서는 일찍이 문학이 꽃을 피웠고 특히 가정에서 듣는 오디오가 발달했다. 긴 겨울 동안 실내에서 시간 보낼 일이 많아서 생긴 전통이다.
바이킹의 나라 노르웨이의 그 수려한 ‘음악 피오르드’를 거슬러 올라가면 대 작곡가 에드바르트 그리그(1843~1907)가 나온다. 항구도시 베르겐에서 태어난 그리그의 아버지는 노르웨이에 정착한 스코틀랜드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노르웨이 여성이었다. 피아니스트였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릴 적부터 피아노를 배웠고, 같은 베르겐 출신의 유명한 피아니스트 올레 불의 인정을 받아 그의 권유로 15세 때 라이프치히 음악원에 유학해 4년간 작곡과 피아노 주법을 배웠다.
그리그가 묘사한 북유럽의 숲에선 침엽수 냄새가 난다. 그는 ‘북유럽의 쇼팽’이라 불릴 정도의 서정적인 멜로디와 고전적인 구성미로 북유럽 음악을 세계인의 감성과 공감하도록 다듬었다. 그리그의 멜로디는 노르웨이의 향토색이 강하게 담겨 있다. 대담한 조바꿈은 색채적인 효과를 높였다.
극작가 입센의 극 부수음악으로 쓴 ‘페르 귄트’는 그의 대표작으로 민족적 특성과 정통 클래식의 양식이 함께 존재한다. ‘솔베이그의 노래’를 비롯한 ‘페르 귄트’를 이루는 여러 명곡들은 북유럽의 자연과 정서가 한데 어우러져 있다. 그리그는 피아노곡과 가곡, 실내악 등 비교적 소편성의 형식으로 뛰어난 작품들을 남겼다. 피아노 협주곡 A단조는 슈만의 작품과 커플링되어 발매되곤 하는 그의 빼놓을 수 없는 걸작이다. ‘서정 소곡집’과 같은 그의 피아노 작품에서 발견되는 섬세하고 우아한 음과 장식음에서 쇼팽으로부터의 영향과 노르웨이의 민요, 무용의 발자취를 함께 느낄 수 있다.
현재 노르웨이 클래식 음악계에서 그리그의 후예로 손꼽히는 피아니스트가 레이프 오베 안스네스다. 1970년생으로 올해 마흔셋인 안스네스는 그리그가 가장 사랑했고 많은 시간을 보낸 아름다운 항구도시 베르겐을 중심지로 삼아 활동하고 있다. 독주와 앙상블, 반주를 가리지 않는 바쁜 연주활동은 물론이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클래식 음악에 가깝게 이끌어주는 강연 등에도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그가 EMI에서 발매한 그리그 피아노 협주곡 A단조를 들어보면 투명한 터치와 깔끔한 프레이즈 진행, 이지적인 절제 등이 눈에 띈다.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의 연주도 완성도 높은 연주에 일조하고 있다.
백야의 나라 핀란드를 대표하는 얀 시벨리우스(1865~1957)는 철저하게 깨끗한 고전적인 양식을 고수했다. 시벨리우스의 음악을 두고 ‘한정된 의미에서 민족주의적’이란 말은 그래서 나온 것이다. 시벨리우스는 핀란드의 민요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모방하는 일이 없었다. 핀란드의 민족 서사시인 ‘칼레발라’에 마음을 빼앗긴 그는 이 작품에서 성악 작품의 가사와 교향시의 주제를 채택했다. 그는 핀란드의 차가운 대지를 비추는 눈부신 태양 같은 순간들, 때로는 음울하고 때로는 황량한 자연 자체의 힘을 자신의 음악에 투사했다. 그의 작품을 대표하는 것으로 7곡의 교향곡과 ‘핀란디아’ ‘슬픈 왈츠’ ‘타피올라’ ‘포욜라의 딸’ 등 교향시, 그리고 바이올린 협주곡을 들 수 있다. 동시대 쇤베르크나 스트라빈스키, 바르토크 등의 작곡가들이 급진적인 실험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 시벨리우스는 엄격함과 고전주의적인 고요함을 품고 있는 음악을 만들어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있다.
시벨리우스의 모든 작품 가운데 하나만 꼽으라면 교향곡 5번을 권하고 싶다. 조그만 음악적 아이디어가 곡이 진행될수록 유기적으로 성장하고 융합하면서 가지를 치고 뻗어나가 말미에는 청자로 하여금 거대한 음악적 구조물을 보는 듯한 경이로움을 선사한다. 시벨리우스 특유의 검은 구름에 뒤덮인 북유럽 대자연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1악장, 비올라와 첼로의 피치카토로 시작돼 관악기가 받아 변형되는 2악장의 잔잔하고 소박한 주제도 좋고 교향곡 2번의 피날레를 연상시키는 3악장도 듣는 이를 매료시킨다. 음악학자 세실 그레이는 시벨리우스의 후기 작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요즘 작곡가들이 현란한 빛깔의 칵테일을 만드는 데 주력하는데, 시벨리우스는 맑고 순수한 생수를 제공했다.”
닐센·스텐함마르·마데토야를 만나는 기쁨
덴마크를 대표하는 작곡가로는 카를 닐센(1865~1931)을 들 수 있다. 아버지에게서 바이올린과 트럼펫의 기초 교육을 받고 1879년부터 83년까지 군악대에서 호른 주자를 했다. 1889년부터 1905년까지 요한 스벤센이 지휘하는 왕립관현악단의 제2바이올린주자로 활약했고 1908년 스벤센의 후임으로 왕립 극장의 악장에 취임했다. 닐센은 덴마크 음악뿐만 아니라 북구 여러 나라의 작곡가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다.
그의 작품은 넓은 영역에 걸친다. 여섯 곡의 교향곡과 덴마크어로 쓴 가곡도 중요하다. 닐센은 1890년대부터 1900년대 초에, 당시의 낭만적인 경향의 음악과는 전혀 다른 양식을 발전시키고 하르트만·브람스·그리그·스벤센으로부터의 영향과 16~17세기 음악에 대한 연구로 독자적인 폴리포닉 작풍을 확립했다. 닐센의 오페라인 ‘가면무도회’는 독특한 즐거운 기분을 느낄 수 있으며, 현악 4중주도 귀에 잘 들어오는 편이다.
스웨덴 출신 빌헬름 스텐함마르(1871~1927)는 북유럽의 쾌활한 브람스같이 느껴지는 작곡가다. 예테보리 심포니에서 지휘자로 활약했으며 바그너와 브람스의 영향을 받은 북유럽 후기 낭만파 작품에서 고전주의 작품 연구를 통한 치밀하고 깊은 정서를 지향했다. 칸타타 ‘국민’이나 현악 세레나데, 교향곡 2번 등에서 스웨덴 민속음악을 떠올리는 북유럽의 색채를 띤 원숙한 음악세계를 보여준다.
핀란드 출신 레비 마데토야(1887~1947)의 작곡법은 시벨리우스와 매우 유사한 스타일이다. 핀란드의 민속적인 요소에 영감을 받아 작곡했다. 3곡의 교향곡을 남긴 마데토야는 핀란드 음악에서 중요한 인물이었지만 불행히도 그의 진가는 시벨리우스란 거장에 가려졌다. 시벨리우스는 마데토야보다 일찍 태어나서 마데토야보다 늦게 사망했다. 사랑스럽고, 내면을 바라보는 듯하며, 시적인 감상을 만끽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갖춘 음악이다. 핀란드의 자연을 떠올리게 하는 사운드와 느낌이 자연스럽게 우러난다.
역시 핀란드의 셀림 팔름그렌(1878~1951)은 그의 피아노 협주곡 다섯 곡으로 알려져 있다. 레바논 사람의 혈통을 이어받은 팔름그렌은 40년 마데토야가 60세의 나이로 사망했을 때 핀란드 작곡가 협회의 대표직을 승계했다. 팔름그렌은 작곡가로서뿐만 아니라 콘서트 피아니스트로서도 많은 활동을 했다. 그의 가곡 ‘희귀조’와 ‘아침안개 속에서’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초창기 가곡 스타일을 보여준다.


지난 2016년 지구의 평균 기온은 산업화(1750년) 이전보다 섭씨 1.1도 상승했다. 이렇듯 평균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4계절이 뚜렷한 온대성 기후에 속해, 계절에 따라 그 모습이 전혀 다른 특성을 보여 왔다. 그런데 언제인가부터 4계절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으며, 아열대 기후에서 자라나는 식물들을 한국에서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이상기후, 지구온난화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온실가스의 증가’를 지적하고 있다. 이에 2015년, 한국을 비롯한 세계주요국가 195개 협약당사국들은 온실가스 감축협약(파리기후협약)을 맺고, 온실가스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서 주요한 사업으로는 에너지 절약과 나무 심기 캠페인이다. 30년생 소나무 1그루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6.6kg이며, 이산화탄소 1톤 배출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7.2주의 소나무를 심어야 한다. 그런데 나무를 심는 것도 필요하지만 식재한 나무가 잘 생장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김현준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연구교수는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가 산림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자연과 함께 공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산림생태계 및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산림 전문가’
산림경영학과 산림생태학을 전공한 김 교수는 산림생장 및 측정분야에서 다년간의 연구 경험과 논문 업적을 보유하고 있다. 김 교수는 관련 전공 분야를 생태계 단위로 확장해나가 생태계 단위에서 일어나는 기후변화나 여러 현상을 임목 단위에서의 반응과 함께 연구해왔다. 덧붙여 식물생장 및 산림생태계의 생산성에 미치는 기후나 토양인자의 영향을 분석해 기후변화와 자연환경변화에 따른 산림의 변화를 예측하는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산림생태계는 물론 기후변화에 이르기까지 산림분야 전반을 다루는 전천후 ‘산림 전문가’인 김 교수는, 언제부터 이러한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
“학부생 때 우연히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몽골 사막화 방지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사막을 눈으로 보니, 그 심각성을 피부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태복원을 위해 현장에 가서 직접 나무도 심고, 공부도 하면서 자연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또 한 번은 호주로 어학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호주에 있는 초원과 웅장한 산림 등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장관에 감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문득, 우리나라도 갖춰져 있는 산림자원을 잘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본격적으로 산림경영학과 산림생태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김 교수는 산림 분야에서 여러 논문 업적과 정기적인 학술발표 등 두각을 나타내어, 2018 알버트 넬슨 마르퀴즈 평생 공로상 수상의 영예를 안기도 했다. 덧붙여 지난 2월 21일에 개최된 산림과학 공동학술대회에서는 그가 발표한 논문이 우수 논문으로 채택되어 ‘우수논문발표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으며, 그의 논문 중 한편은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에서 지난 2017년 동안 발표된 논문 중 우수 논문으로 선정되어 ‘우수논문상’을 4월에 수상할 예정이다.
산림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에서 산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지를 살펴보면, 해발 2천7백여 미터가 넘는 ‘백두산’에서부터 산줄기가 내려와 크고 작은 산맥을 이루고 분포해 있으며, 제주도에는 해발 1천9백여 미터에 달하는 한라산이 위치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주말이 되면 독특한 풍경을 하나 볼 수 있는데, 각 산지를 함께 모여 등산하는 단체 등산객, 각종 등산회 무리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만큼 산은 우리에게 친숙하게 느껴지는 공간이다. 그런데 가끔 몰상식한 등산객들로 인해, 우리의 산이 몸살을 앓고 있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피우다 버린 담배꽁초로 산불이 나는 등 자연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산림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산을 잘 가꿔놓으면, 산을 이용하는 등산객 및 관광객의 수는 굉장히 많아질 것입니다. 즉 산림을 조성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소득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산림 조성을 위해 아무 수종이나 단순히 식재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고, 올바른 육림 방법을 찾는 등 전문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후가 점차 변하고 있어요. 기후변화는 식물생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활엽수나 열대 수종의 자생지가 전라도 이상까지 나타나며, 계속해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침엽수림은 점차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생태계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종의 변화뿐만 아니라 초본류, 이끼류, 관목류의 변화도 보이고 있습니다. 생태계의 균형이 깨지고, 파괴되지 않도록 사람들의 관심과 전문가의 지속전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문가 양성을 위한 노력
김 교수는 자신과 같은 산림 전문가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항상 아낌없는 조언과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 여러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과 산림에 대해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정말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관심만 가지고는 버티기 힘들어요. 자연의 소중함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굳건한 인내심도 필요합니다. 한 식물이 생장하기까지의 시간은 물론, 산림이 조성되기까지 매우 장기적 안목으로 보아야 합니다. 특히 산업의 발전은 항상 자연 파괴와 맞물려 있어요.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고, 자원이 필요하고, 적합한 토지도 필요하죠. 산업의 발전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식물과 병행해서 자연과 인간이 공생할 수 있는 환경, 그러한 문화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에 산림 전문가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철저히 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후학 양성에도 성심을 다하고 있는 김 교수는 앞으로도 책임감을 두루 갖춘 산림 전문가로서, 우리나라의 산림생태계의 발전을 위한 연구와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 전했다.


이국 땅에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홀로 막노동하던 라티노들이 떠나온 고향산천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선물 박스를 택배로 운송한다.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에 남겨진 가족들의 특별한 기념일에 그립다고, 보고 싶다고 쉽게 왕래할 수 없는 라티노들이 ‘술레타’(Zuleta) 택배 박스에 사랑과 그리움을 대신 채워 담는다. 워싱턴지역을 포함하여 미국 전역에 450개 지점을 개설하고 성업중인 택배 업체가 ‘뜨란스뽀르떼 술레타 인떼르나쇼날’ (Transportes Zuleta International) 이다. 25년 전부터 플로리다 마이에미에 본사를 두고 라티노 커뮤니티가 있는 미국 전역에서 멕시코, 과테말라, 엘살바돌, 온두라스, 니카라과에 가족 생필품과 오피스 용, 비즈니스 용 물품들을 신속 정확하게 배달하는 서비스를 한다 .
‘술레타’ 택배 회사에 전화하면 여러 규격의 박스를 가지고 에이전트가 방문한다. 박스에 무엇을 담든지 무게엔 상관이 없으나 박스 사이즈 대소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식구들을 위한 생활 필수품, 비즈니스를 위한 물품들을 구입하여 박스에 담아 놓으면, 술레타의 첨단 택배 운송 시스템이 가동한다. 저렴한 가격, 100% 안전한 도착, 신속 정확한 서비스, 발송지와 도착지의 세관 통과와 통관료 걱정이 없어 라티노들이 선호한다.
평소 가족들이 부쳐 달라고 요청한 생필품, 아이들이 선호하는 장난감과 학용품 리스트를 미리 준비한 후 구세군 재활용품 가게, 굿 윌(Good Will) , 유니크(unique)의 중고품 매장에서 형편껏 의류, 신발, 장난감, 소소한 기계류와 의료 보조기구들, 부패하지 않는 식품들을 구입하여 박스에 차곡차곡 채운다. 절대로 넣어선 안될 금지 물품도 있다. 현금, 마약류, 금.은 보석류, 무기류와 불법 서류 등은 금지품목이다. 물품을 검수 한 후 의뢰인이 보는 앞에서 박스를 닫아 봉인하면 박스 사이즈에 따라 금액을 정한다. 박스의 가로 크기가 20 인치, 세로 20, 높이 20 는 170 달러를 지불해야 하고, 가장 큰 박스 (36X24X24) 는 350달러를 내야한다.
워싱턴 지역 라티노 각 가정에서 수거된 박스들은 메릴랜드 타코마 파크에 있는 ‘술레타’ 수화물 컨테이너에 담겨지고, 볼티모어 항구에서 출발하여 멕시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로 운송되는데 보통 20일 정도 걸린다. 이윽고 ‘술레타’ 박스가 고향집에 도착하면 소포 박스를 받고 기뻐하는 가족을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하여 ‘술레타’가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분실없이 배달 했는지 영수증 대신 확인시켜 주기 위함이다.


명예퇴직. 실은 전혀 명예롭지 않은 사실상의 권고사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회사로부터 명퇴 대상으로 ‘찍힌’ 사람들은 분노와 자괴감, 굴욕감으로 심한 정신적 타격을 입게 마련. 여기에 더해 ‘자칫하다가는 그나마의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결국 회사 측 요구에 응하고 마는 일이 허다하다.
그런데 요즘 “내 잘못이 뭐냐, 이 정도 받고는 못 나간다”고 버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실적이 아닌 연령만을 기준 삼은 경우가 많아 법적 대응이 가능한 데다, 나쁜 경기와 바닥을 기는 은행 금리로 명퇴 위로금의 가치가 확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1~2년만 더 버티면 12~24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위로금보다 사회적·경제적으로 훨씬 더 큰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학자금 지원 등은 대기업 직원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다. 법정 투쟁에서 승리할 경우 원직 복직도 가능하다.
“마음 약한 사람들만 그만둔 거지요. 갈 데 있거나 회사가 내건 조건이 맘에 들어 사표 쓴 이는 없어요.”
한 외환은행 특수영업팀 소속 직원의 말이다.
외환銀 명퇴 대상자들 “끝까지 투쟁”
10월 말, 외환은행은 20~50대 직원 240여명을 특수영업팀이라는 신생 부서로 발령 냈다. 행원부터 부장급까지 망라된 이 부서 발령자들은 사실상 회사로부터 내침을 당한 이들이다. 사 측이 일방적으로 정해 통보한 명퇴 대상자 중 끝내 사표를 내지 않은 직원의 절반가량을 이곳에 몰아놓았다.
외환은행은 이들을 발령 낸 이틀 후 ‘마지막 명퇴’ 시행을 발표했다. ‘이번에도 사표를 내지 않는 특수영업팀 직원은 월급을 100만원 이하로 깎고 격무에 시달리게 해 스스로 그만둘 수밖에 없도록 만들 것’이라는 얘기가 설득력 있게 떠돌았다.
“처음에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어차피 잘릴 거라면 목돈이라도 쥐고 나가는 게 상수 아닌가 싶었지요. 하지만 생각할수록 화가 나더군요. 발령 난 이들 중에는 평소 능력 있고 잘나간다는 말을 듣던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저만 해도 2004년 상반기 우수점포장으로 선정됐거든요.”
구조조정이 한창이던 1998년 제일은행의 가족 초청 행사에서 눈물짓고 있는 직원 부인들.
한 지점장 출신 특수영업팀 직원의 말이다. 그는 또 “그나마 명퇴금이라도 제법 됐다면 달리 생각해볼 수 있었을 거다. 퇴직금은 이미 중간 정산해 받은 상태고, 요즘 세상에 그 정도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느냐”고 했다. 결국 발령자들은 발빠르게 움직여 지점장 출신 40여명을 중심으로 ‘특수영업팀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했다. 이들은 성명을 내고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 결과 발령자 중 40여명만이 회사의 마지막 명퇴 요구에 응했다. 203명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앉아 사 측에 명퇴 대상 선정 및 특수영업팀 발령 기준을 집요하게 캐묻고 있다.
외환은행 노동조합 관계자는 “사 측은 명퇴 압박에 이어 특수영업팀으로까지 발령을 내면 상당수가 그만두리라 예상한 모양이다. 그런데 뜻밖의 결과가 나타나 당황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유례 없는 ‘대량 부당전보’가 오히려 발령자들에게 힘이 되고 있다. 수가 워낙 많다 보니 사 측도 노동조합도 일을 허투루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수영업팀 사람들은 현재 이전에 받던 월급과 큰 차이 없는 급여를 받고 있다. 사 측은 애초 설명회에서 ‘가계 대출 170억원 유치’ 등 비현실적 목표를 제시한 뒤 이를 달성 못하면 기본금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별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자칫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비대위는 회사와의 소송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특수영업팀 직원 전원이 투쟁비를 납입했다. 분과별로 노동법 연구는 물론 판례 분석, 명퇴 압력 및 부당전보 증거 수집 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10월31일, 굿모닝신한증권 직원 241명이 희망퇴직을 했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회사가 찍은 대상자 300여명 중 180여명만이 사표를 냈다. 이에 사 측은 80명을 대기발령 내겠다고 했다. 노조가 반발하자 39명만 골라 대기발령이 아닌 ‘교육 대상’으로 분류, 현업에서 손을 떼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렇게 발령을 받은 이들 중 사표를 낸 사람은 없다. 월급도 이전과 다름이 없다. 노조는 현재 사 측과 이들의 현업 복귀를 협상하고 있다.
A씨(52)는 회사의 사직 압력에 직면한 이들에게 희망이 될 만한 판례를 만들어낸 주인공이다. 그는 국내 굴지의 은행에 근무하던 2000년 4월 회사로부터 명퇴 종용을 받았다. 대상자는 모두 248명이었다. 그중 17명이 회사의 요구에 불응해 사표를 내지 않았다. 사 측은 이들 전원을 보직 없이 각 지점 후선으로 발령 냈다. 이어 다시 원래 직급보다 월급이 20%가량 낮은 ‘상담역’으로 밀어냈다. 이들은 결국 대기발령 상태로 매달 본봉만 받는 처지로 전락해버렸다.
견디다 못한 A씨는 서울지방법원에 ‘부당전보 발령 무효 및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승소하자 회사는 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회사가 다시 상고를 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A씨는 “내 인사의 합리적 이유를 사 측이 대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당 전보’ 소송 제기해 승소하기도
“저는 지금도 회사의 조치를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명확하고 타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인사니까요. 아내가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뜨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며, 여든다섯 살 노모에 대학생인 두 아이까지 있습니다. 저로서는 끝까지 버티는 것 외에 다른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A씨의 말이다. 현대자동차 직원인 B씨 또한 회사를 상대로 1년째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B씨는 2003년 12월24일, 대부분 직영 영업점 지점장인 동료 30여명과 함께 회사로부터 명퇴 종용을 받았다. 회사가 제시한 위로금은 1년치 기본급. 4000여 만원에 불과한 돈이었다.
“외환위기 이후 해마다 있어온 일이에요. 나도 웬만했으면 회사 측 요구에 따랐을 겁니다. 그런데 ‘윗분과 한 번만 면담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인생을 다 바쳐 일한 곳인데, 이럴 수 있습니까.”
B씨와 동료 20여명은 명퇴에 불응했다. 그러자 현대차는 이들을 모두 현업과 상관 없는 부서로 무보직 발령을 냈다. 완전 연봉제인 까닭에 A등급이던 월급은 C등급으로 깎였다. 그와 12명의 동료는 각자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의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 신청을 냈다. 지방노동위는 B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노동부에서 원직복직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현대차는 이 결정을 따르지 않았다.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듯하더니 일주일 만에 다시 엉뚱한 지역 영업점의 부지점장으로 발령 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서울 본사의 ‘중고차사업부’라는 곳으로 가라고 명령했다. 현재 이 ‘중고차사업부’에는 B씨와 같은 처지의 직원 19명이 소속돼 있다.
B씨는 “지난 2년간 받은 수모는 말로 다 못한다. 지금도 언제 또 어디로 발령 날지 몰라 방을 얻지 못하고 찜질방 등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럼에도 B씨는 끝까지 사표는 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얼마 안 있으면 정년퇴임이다. 그럼에도 회사는 요즘도 매일같이 사표를 종용하고 있다. 정년까지 근무한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명퇴 종용에 버티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지만, 그렇다고 상황이 이전보다 마냥 좋아진 것은 아니다. 몇몇 사례가 있기는 하나 여전히 법정 다툼에서 승리하고 원직에 복직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노무법인 참터의 배동산 노무사는 “강압에 의한 명퇴 종용이나 부당한 전보 발령이라는 것을 증명할 자료가 있어야 한다. 녹취를 해서라도 최대한 많은 근거를 손에 쥐어야 한다. 정황 설명만으로는 승소할 수 없다”고 했다. 김철희 노무사는 “대기발령은 그 자체로는 불법이 아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경영상의 사유가 있었느냐가 문제다. 또 당사자에게 현업에 계속 종사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는 계량화한 고과나 객관성이 담보된 실적을 통해서만 증명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40여년간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가 너비가 4m에 미치지 못해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니더라도 이 도로에 집을 짓겠다며 토지소유자가 낸 건축신고를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대한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0월 31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 이 모씨가 "내 토지는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없으니 이 토지에 주택 신축을 허가하라"며 서울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7두74320)에서 "건축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이씨는 2004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토지 126㎡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이 토지 위에 건축면적 61.92㎡의 2층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동대문구청에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이 토지는 건축법상 도로이므로 신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의 토지는 그 너비가 4m에 미치지 못하는 구간을 포함하고 있어 건축법상 도로의 요건(너비 4m 이상)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그렇다면 구 건축법 시행 당시 시장 · 군수가 도로로 지정하였어야 이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데, 시장 · 군수가 이 토지를 도로로 지정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은 피고도 이를 자인하고 있어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건축허가권자는 건축신고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명시적인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경우에도 건축을 허용하지 않아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100일에 대한 입장 | 경실련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100일에 대한 입장 – 경실련
[경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100일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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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 구조개혁없는 단기적 경기부양으로
경제적 폐해만 초래하는 최경환 경제정책
인위적 경기부양으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답습 가능성 농후
경제민주화 실현, 공평과세, 비정규직 등 서민층․중소기업 지원에 나서야
오늘(23일)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한지 100일이 되었다. 경제관료 출신에 3선 국회의원이며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고 취임한 최 부총리는 취임 이후 내수 부양을 통한 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으로 재정, 규제완화 정책 등을 망라한 10여개의 굵직한 대책들을 쏟아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은 단기적 경기 부양에만 목표를 두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심각한 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럽다.
경실련은 최 부총리의 취임 100일 맞아 ‘초이노믹스’로까지 불리는 최경환 경제정책의 전반적 기조를 진단하고 개별 세부정책들의 문제점을 짚어본 후 향후 우리 경제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근본적인 구조개혁없는 단기적 경기부양에 집착한 경제정책은 우리 경제를 건전한 성장으로 견인할 수 없다.
양극화의 심화, 불균형 성장, 저성장 기조 등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려면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전제되어야 한다. 단기적 처방의 반복으로는 국민경제에 폐해만 초래한 이전 정부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고용없는 성장, 적하효과의 단절 등 현재의 산업구조, 양극화 심화로 인한 9:1 사회 고착 등을 개선하고 균형성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 재벌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 개편, 공정한 시장경제체제 확립 등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구조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도외시한 채 일시적 경제효과에 연연한 단기적 경기부양책은 우리 경제구조를 더욱 왜곡시켜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게 된다.
둘째, 최경환 경제정책의 이러한 인위적인 경기부양 기조는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최 부총리는 취임 이후 ‘자칫 우리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고 저성장, 저물가, 경상수지 흑자 확대 등 세가지의 유사성을 그 근거로 꼽았다. 그러면서 이를 근거로 41조원 규모의 재정지출, 부동산금융규제완화, 금리인하, 대출확대 등의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경제구조문제의 근본적 해결없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은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 강세 상황에서 일본이 취한 정책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재현될 가능성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 일본 장기불황의 핵심 원인은 엔화 강세 상황에서 경제체질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는 정공법 대신에 재정확대와 금리인하 등 손쉬운 부양책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다가 위기를 자초한 점이다. 일본 정부는 버블이 꺼진 후에도 긴급 경기부양책을 쏟아냈는데 1993년 이후 10년간 매년 1천억달러씩 총 1조달러의 재정을 풀어 도로, 댐 등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했다. 하지만 대대적인 재정 확대는 큰 폭의 재정적자를 만성화함으로써 국가부채를 빠르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을 통해 저성장체제에서도 경제안정과 효율을 높이는 노력없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은 우리 경제에 독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최경환 경제정책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한다.
첫째,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금융규제 완화는 오히려 서민주거안정을 위협함은 물론 가계부실과 금융부실을 가져올 수 있다.
지난 8월 LTV와 DTI를 완화한 이후 두달 동안 가계대출이 11조원 급증했는데 이는 올해 1~7월 중 평균 월 가계대출 증가액 2조8,000억원과 비교하면 거의 두배에 가까운 수치다. 특히 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 3월 발표한 하우스푸어 체감가구 분석에 따르면 가계대출 중 주택마련으로 사용되는 비중은 39.1%에 불과한 반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 주택구입 외로 사용하는 비율이 54%에 이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금융규제완화는 가계부채 총량의 증가와 부채의 질 악화라는 심각한 폐해를 낳을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부동산금융규제가 서민주거안정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가계부실과 금융부실만을 가져올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둘째, 41조원 이상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양적 완화와 20조원에 이르는 적자 예산안 편성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그 폐해는 전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황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의 경우 올해 1∼8월 중 34조7,000억원이 적자였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적자 금액인 29조9,000억원에 비해 적자 규모가 4조8,000억원이나 확대되었다. 여기에 8월까지 세수 진도율(세수 목적 대비 실적 비율)은 63.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포인트 낮아 세수 부족이 8조5,000억 원에 이르러 지난해보다 세수 부족 규모인 10조원 보다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재정 적자와 세수 부족 상태에서 재정확충을 위한 그 어떤 대안도 없는, 오로지 경기 부양만을 위한 양적 완화는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게 되며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전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다.
셋째,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3대 패키지 세제는 서민층보다는 재벌 대기업과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 가계소득에 도움도 되지 않을뿐더러 조세형평성도 훼손시키고 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성향 등을 보이는 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배당소득에 분리과세를 허용토록 하고 있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게 기존 38%에서 25%의 분리과세의 특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2013년 국세통계연보의 종합소득 규모별 배당소득금액 신고 현황에 근거해 종합소득 2천만원 이상자들의 배당소득금액별로 감세혜택을 산출한 결과 이들 고소득자의 전체 감세액이 9,784억원에 이른다. 결국 소액주주들의 감면액에 비해 배당을 결정하는 대주주들의 감면액이 지나치게 커서 기업이윤을 민간으로 돌려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또 다른 형태의 부자감세로 이어지면서 경제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또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역시 저소득층이 소비성향이 높아 근로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이 중소기업 근로자보다는 대기업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서민층의 가계소득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역진적인 세제혜택은 조세형평성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넷째, 일자리창출과 성장동력 발굴을 목적으로 한 관광, 의료 등 서비스산업투자활성화 대책 역시 전형적인 재벌특혜와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특정계층에게 이익이 집중되고 그로 인한 폐해는 전국민이 떠안게 되는 내용들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의 경우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재정, 금융, 인력양성 등 체계적인 정책지원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영리화 촉진 등 무분별하고 전방위적인 규제완화가 진행되며 혜택은 특정대기업들에게 돌아가고 그에 따른 피해는 국민들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 또한 국내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치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은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명분으로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이익극대화를 위한 의료영리화로 인한 의료공공성 훼손과 의료비 폭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장기적으로 우리경제에 폐해를 초래할, 단기적 경기부양 중심의 경제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건전하고 균형을 갖춘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선행되어야 함을 촉구한다.
첫째, 단기적 경기부양이 아닌, 근본적 구조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실현이 우선되어야 한다.
재벌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 입법 등을 통한 전면적인 구조개혁은 기존 산업구조의 변화와 공정한 시장시스템의 확립으로 이어지면서 내수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선순환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둘째, 진정한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중산층 이하 서민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지금처럼 재벌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세제혜택으로는 양극화를 심화시키므로 저성장과 경제양극화 상황에서 진정으로 지원이 필요한 중산층 이하 서민층,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다양한 소득 지원, 즉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영세자영업자 지원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소득증대가 소비와 지출로 확대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공평과세 실현, 복지지출 확보,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증세에 나서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증세없는 복지 실현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세수 부족, 재정 적자 상황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국면으로의 진입은 더 이상 이러한 구호를 의미없게 만들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세수 부족이 심각한 가운데 복지지출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세제는 조세형평성을 훼손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공평과세 실현과 복지지출 확보를 위한 즉각적인 증세에 나서야 한다. 그 시작은 이명박 정부에 시행한 부자감세를 원상회복하는 차원에서의 소득세 및 법인세 인상이 되어야 한다.
넷째, 중장기적으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기업 중 99%가 중소기업이며 고용의 88%를 중소기업이 창출하고 있다. 과거 정부는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인해 각종 지원과 대책은 대기업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산업구조의 변화와 글로벌 경쟁의 격화는 대기업 중심 성장의 한계를 드러냈다. 그러므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이들 중소기업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가계부실과 금융부실을 초래할 부동산금융규제의 원상회복과 가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1902년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도산 안창호 선생을 중심한 상항 초기 한인사회의 활동의 본거지였던 건물이 확인됐다.
도산학회(회장 이만열 교수) 미주 도산사적답사팀은 21일 샌프란시스코 부시 스트릿(2123 Bush St. San Francisco)에 소재한 상항한인감리교회당 건물이 19세기 당시 초기 상항지역한인사회의 활동 센터역할을 했음을 확인했다. 상항한인감리교회는 1907년 10월부터 1914년 2월까지 7년여 동안 이 건물을 사용했는데 당시 담임은 대한인국민회 북미지방회 총회장이었던 이대위 목사였다. 동 교회가 이건물을 사용하기 시작한 1907년 이래 1908년 3월 23일에는 상항교회 교인이었던 장인환,전명운의사에 의해 한국정부의 외교고문인 스티븐스를 페리부두에서 저격하는 첫 의열 투쟁이 일어났다.
두 의사의 의거직후인 1909년 2월 1일에는 조국의 독립과 미주한인사회의 권익 신장을 위해 대한인국민회가 창립되는등 민족활동이 활발했던 시기였다. 또 1912년 11월 8일에는 국내외 독립운동의 중추기관인 국민회가 창립됐다. 이날 현지답사의 사적에 대한 설명을 맡은 장규식 교수(중앙대학교 역사학과)는 “이 건물을 시대적 상황으로 볼때 초기 상항지역 한인 활동의 중심 센터역할을 했음이 확실하다”면서 한인들의 이민 역사사적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 교수는 “오늘 현지 답사의 최고 하일 라이트는 한인사회 활동 중심지를 찾은것”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1880년에 지어진 이 건물은 내부 수리만 했을뿐 외형은 잘 보존되어 있음이 현재 소유주인 중국계 2세 건물 주인에 의해 확인됐다. 건물소유주는 이 건물을 1964년에 구입했으며 건물전면외형은 그대로 보존하도록 가주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패권주의 청산을 요구받고 등장한 정체불명(正體不明) 김종인 대표의 셀프공천은 공천 막판까지 요동을 쳤다. 김 대표는 자신의 비례대표 2번 셀프공천에 대한 자존심을 욕심 아닌 당연한 선택으로 주장하며 관철을 위한 ‘사퇴·탈당설’까지 나돌며 더불어민주당을 뒤숭숭하게 했다. 대한민국의 여당과 제 1야당의 모습 역시 명분도 사려도 배려도 다 팽개친 오직 그들만의 욕심으로 사회조직의 질서를 여지없이 무너뜨려지고 그들의 추악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여과 없이 보여주었던 것이다.
필자는 최근 하루가 머다 않고 알려지는 부모들의 아동학대와 살해 사건을 비롯한 친족살해 사건 등은 정치인들의 행태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강력히 주장해본다. 그들의 ‘도덕성, 가치관, 세계관, 문화의식’은 이를 충분히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
정치인 대다수가 ‘자신의 존재 의미를 첫 번째로 국민에 대한 봉사에 두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온갖 몸짓과 감언이설(甘言利說)로 지지를 유도한다. 특히, 선거철이 되면 어김없이 유권자들에게 90도 허리 굽혀 굽실거리며 영혼까지도 다 바칠 것 같은 심정으로 읍소(泣訴)한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보란 듯이 국민 앞에 군림하는 자세로 당당해지는 것을 지켜보는 경험을 갖고 있다. 또한 다수의 국민들은 또 한 치의 다름을 찾을 수 없도록 굽실거리며 행차하는 그들의 뒤를 따르며 예(禮)를 다 갖춘다. 이는 분명 주종(主從)이 바뀐 바뀌어 지며 갑질을 상납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항상 결론에 도달하면 선택자의 잘못으로 결론지어진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중의 하나임에 틀림이 없는 사실이다.


대표팀의 과감한 세대교체는 필연적이었다. 십여년 간 국가대표로 헌신해온 기성용과 구자철이 지난 아랍에미리트(UAE) 아시안컵을 마치고 은퇴를 선언했다. 당장 오는 하반기부터 치를 카타르월드컵 예선전부터 이들의 빈자리를 새 얼굴로 메워야 한다.
벤투 감독은 “월드컵 예선을 치르기 전에 최대한 많은 선수를 테스트하려 한다”며 “남은 기간 훈련과 경기를 통해 우리가 구축해 놓은 틀에 알맞은지 판단하겠다”고 했다. 김대길 KBSN 해설위원은 “벤투 감독이 젊은 선수들에 대표팀의 철학을 가르치고 공유하기 위해 뽑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와 미래를 함께 준비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올 시즌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서 데뷔한 이강인과 백승호는 신세대의 기수다. 이강인은 만 18세 20일의 나이에 태극마크를 달며 역대 대표팀 최연소 선수 7위에 이름을 올렸다. 벤투 감독과 코칭스태프는 지난달 유럽을 돌아다니며 이들의 플레이를 직접 관찰했다. 이강인은 벤투 감독과 개별 면담도 가졌다. 벤투 감독은 “이강인과 백승호는 젊고 능력 있기 때문에 선발했다.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 의심하지 않는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단발성 선발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벤투 감독은 “두 선수가 대표팀과 소속팀에서 향후 어떻게 발전할지 장기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이강인이 대표팀에서 어느 포지션을 맡게 될지는 미지수다. 이강인은 발렌시아에서 측면과 중앙을 번갈아 뛰었다. U-19 대표팀에서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오기도 했다. 윙어와 중앙 미드필더 등 여러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백승호도 마찬가지다. 벤투 감독은 “이강인과 백승호는 모두 멀티 플레이어다. 어느 포지션에서 가장 좋은 경기력을 보이는지, 팀에 도움 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했다.
권창훈도 벤투호에 처음 승선했다. 지난해 5월 아킬레스건을 다치며 2018 러시아월드컵 직전 대표팀에서 낙마했던 권창훈은 최근 부상에서 복귀해 골을 터뜨리는 등 경기력을 끌어올렸다. 벤투 감독은 권창훈에 대해 “공을 잘 다루는 기술 좋은 선수다. 대표팀 플레이스타일에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은 바로 분단이다. 한반도 분단의 비극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뿌리 깊은 한반도 분할 논의를 역사적으로 규명해야 한다. 구한말(19세기 말~20세기 초) 열강의 한반도 분할 논의, 그리고 38선 획정의 진실은 매우 중요하다. 당초 한반도 분할을 시도했던 장본인은 미국이다. 이 분할 안은 2개가 아니라 4개였다.
특히 중요한 것은 미국은 서울을 베를린식으로 분할함으로써 냉전 시대를 예고했다는 점이다. 한국의 분단에 대해 맨 먼저 착안한 것은 미국의 전쟁성 작전국이었다. 이곳에서는 전쟁이 끝나기 약 한 달 전인 1945년 7월에 이미 한반도의 분할을 구상했다.
소련은 원산을 제외한 함경남북도를, 영국은 평안남북도와 황해도를, 미국은 원산을 포함한 함경남도 일부와 강원도 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남북도를, 중국은 충청남도와 전라남북도 그리고 제주도를 점령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후에 미국의 전쟁성 작전국은 한반도의 분할에 영국과 중국을 참여시키지 않고 소련과 미국의 양대 분할을 실시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을 바꾸었다.
그리고 38도선을 확정한 것은 3성 조정위원회였다. 3성 조정위원회라 함은 전시 중 미국이 전쟁 수행에 관한 의견과 정보를 신속히 교환하고 전쟁 수행 방향을 최종적으로 결정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 국무부, 전쟁성, 그리고 해군성의 요원들이 구성한 연석회의였다.
이 협의체는 전시 중에 필요했던 모임이었기 때문에 군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 당시 3성 조정위원회의 전쟁성 측 대표단에는 링컨 소장, 본스틸 대령, 그리고 러스크 중령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로즈 스칼라’(옥스퍼드대학 특대생)들이었다.
1945년 8월 11일 수석대표인 링컨 소장은 위원회 의장인 던으로부터 소련군이 한반도에서 남진한다는 사실과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받는다. 링컨소장은 본스틸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과 인천이 포함되는 선에서 남북을 분할해 일본군의 항복을 받을 수 있는 군사상의 분계선을 그으라고 지시했다.
본스틸 대령은 서가를 뒤졌으나 마땅한 조선의 지도를 찾을 수 없었다. 고민하던 중 내셔널 지오그래픽사에서 만든 벽걸이 지도를 발견한다. 30분 동안 궁리한 끝에 푸른 잉크로 서울과 인천이 포함되는 38도선을 그어 링컨 소장에게 보고했다. 이 분할 안은 합참과 3성 조정위원회를 거쳐 국무장관, 전쟁성장관, 해군장관에게 보고된 후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그리고 이것이 최종적‘일반 명령 제1호’로 확정되어 맥아더 사령관에게 전달됐다. 그런데 러스크 중령이 그날 밤 벽걸이 지도를 보고 서울과 인천이 포함되는 선을 고민하던 중에 38도가 눈에 띄어 그 선을 분단선으로 삼았다고 증언한 것은 위증이다. 문제의 지도는 너무 작아 위도(緯度)가 1도 단위로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10도 단위로 그려져 있어서 38도선이 나타나 있지 않았다.
그렇다면 한반도를 분할하면서 왜 하필이면 38도선이었을까. 1945년 7월의 포츠담회담에서 실무 회담으로 미국과 소련의 참모총장인 마셜 장군과 안토노프 장군의 회담이 있었다. 이 회담에서 동해안의 잠수함 작전 관할 지역을 조정했다.
한반도 동해안의 북위 38도에서 시작해 동해안의 북위 40도- 동경 135도를 거쳐 북위 40도 45- 동경 140도를 잇는 것으로 작전 경계선을 결정했다. 38도선은 이 작전 분계선을 한반도 쪽으로 좌향(左向)해 연장한 것이다. 자를 대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은 것이 아니라 오른쪽의 동해분계선을 왼쪽으로 연장한 것이다.
이 분단선이 확정된 다음 미국은 소련이 이를 선선히 응낙한 데 대해 놀랐고, 소련은 위도가 그토록 남쪽으로 내려간 데 대해 놀랐다. 그 후 링컨소장은 40도선을 제시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여러 가지 분할 안 중에서 3성 조정위원회의 현역 영관 장교들이 주장한 38도선은 그 중 최남단 분할선이었다.
이것이 최종안으로 확정되었다는 사실은 38도선이 군부(국방부)와 민간인(국무부)의 타협 선이 아니라 군부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분할선이 이토록 남쪽으로 내려옴으로써 한반도 분할의 비극은 더욱 커졌다.
한편 소련의 스탈린은 한반도의 비극을 본격적으로 설계한 인물이다. 스탈린은 2차 대전 승자다. 그는 히틀러를 궤멸시켰다. 그리고 그가 참여했던 얄타회담은 한반도 분단의 뿌리다. 스탈린의 야심은 동북아에서 영향력 확장이었다. 루스벨트는 그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
조선인의 중앙아시아 강제이주도 스탈린의 작품이다. 스탈린은 냉전시대 공산세계 대부였다. 1949년 12월 스탈린 70회 생일 기념행사가 모스크바에서 있었다. 중국 주석 마오쩌둥(毛澤東)도 참석했다. 당시 마오는 중·소 우호조약 체결에 매달렸다.
한국전쟁에도 스탈린의 기획과 음모가 들어있다. 스탈린은 김일성의 6·25 남침 계획을 수락했다. 마오는 중국 군대를 한반도에 진입시켰다. 당시 스탈린은 미국과 중국의 싸움을 부추겼다. 그 사이 스탈린은 동유럽의 지배권을 강화한다. 그가 숨진 4개월여 뒤 한국전쟁은 종료됐다.
스탈린의 그림자는 한반도에 질기게 남아 있다. 북한체제의 강압과 공포는 스탈린 방식이다. 대회장에 끝없는 박수 소리는 모두 스탈린의 잔재다. 한국의 남남갈등 속 극렬좌파 행태에도 그 잔영이 있다. 계층 가르기, 증오심 키우기, 거짓 선동, 진실 왜곡은 볼셰비키 투쟁 전략이다.
우리나라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중간에 있어 지정학적으로 두 세력의 완충지대에 놓여있다. 대륙세력은 중국과 러시아(구 소련)이고, 해양세력은 미국과 일본이다. 시대마다 이 두 세력의 대립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커피숍의 소음이 최적의 집중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속속들이 발표되기 이전부터 커피숍의 공간이 주는 묘한 긴장감과 활력을 즐기는 편이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음이나 은근한 분주함이 꽤나 자극이 되니까요. 다만 테이블 간격이 너무 좁은 경우 바로 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감정을 쿡쿡 찌르는 경우라면 마음은 쉽게 혼돈의 카오스로.
'실수도 실력이야'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는 만 4,5세 즈음 되는 나이였고 보호자는 아이에게 문제풀이 학습지를 주고는 몇 장을 과제로 내 준 모양이었습니다. 나이에 비해 다소 어려워 보이는 문제들이었는데 그 중 하나를 틀린 아이에게 굳이 '왜 그랬어? 실수했어?' 하더니 '실수도 실력이야' 라고 연달아 이야기를 하는 보호자.
왜 그랬어? 라는 질문은 아이가 변명하는 습관을 갖게 합니다. 그러게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그렇게 된 거죠... 이 답정너 스러운 질문으로 보호자는 아이들을 자꾸 시험에 들게 합니다. 왜? 왜그랬어? 말 좀 해봐? (물론 아이들이 보호자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경우도 많지만 좀처럼 이 질문의 악독함을 넘어서는 시험을 아이들이 고안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행동의 원인과 결과를 연결짓는 것이 어려운 연령의 아이들은 보호자의 '왜 그랬어?'가 무슨 뜻을 내포하는지 모릅니다. 그 미묘한 부정적 뉘앙스에 아이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이나 거짓말을 허겁지겁 찾기 시작하고요.
아이가 실수를 했을 때에는 '이 물컵이 네게 안 보이는 곳에 있어 네가 물을 팔꿈치로 쳤구나' 혹은 '네가 여러 문제를 잘 풀다가 이 문제는 잘못 풀었구나'처럼 보호자가 파악한 그대로 기술하고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에게 일부러 변명의 탈출구를 슬쩍 보여주고 변명을 유도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상황을 담백하게 받아들이는 방법을 익힐 기회를 빼앗지 마세요.
무엇보다 실수도 실력이라는 이야기는 더 괴로웠는데, 사실 어릴 때부터 실수가 도대체 왜 실력인지 저도 계속해서 궁금했습니다.. (부주의하여 시험 문제 마지막 몇 개를 안 풀기도 했던 사람은.. 나..)
실수만큼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단어가 또 있을까요? 부주의하여 잘못함,이라는 뜻의 실수는 어느 순간 나의 수준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나의 실패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수'라는 단어가 사람이었다면 그 억울감이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냥 실수야! 실수라고!'
만 4,5세 때부터 듣는 메시지가 '실수하면 안된다' 혹은 '실수도 실력이야'였던 친구와 '실수를 했군. 그럴 수도 있지. 실수는 너의 실패는 아니야'를 반복적으로 들은 친구의 회복탄력성은 십수년 후에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주 짧은 시간동안 아이에게 연달아 주어진 미묘한 메시지들에 아이는 아무 말도 않고 멋쩍게 웃기만 했습니다. 보호자는 마지막으로 '이건 너한테 너무 쉬웠다, 그치?'를 남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왠지 곁에서 함께 야단맞은 제 멘탈도 잠시 함께 출입문을 빠져나갔다 찬 바람에 다시 쏙 들어와 다시 앉아있습니다. mind


2002년 3월16일,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 등산로에서 하산하던 등산객이 살짝 덮인 흙더미 아래에 두툼한 쌀포대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다가가 포대자루를 들추던 등산객은 사람 손을 발견하곤 혼비백산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시신에서 지문을 채취해 경찰청 자동지문검색시스템(AFIS)에 의뢰해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시신에 대한 검안과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과학 수사 등 현장 감식을 실시했다. 시신은 젊은 여성이었는데, 얼굴 부위에 여러 발의 총상을 입고 팔과 뼈가 부러진 채 숨져 있는 보기 드문 모습이었다.
나중에 그 총상은 공기총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얼굴과 머리 부위에 모두 여섯 발이 근접 사격으로 발사되어 뇌에 박힌 치명상이었다. 확인 사살 행위가 확인되는 전형적인 ‘처형’ 형태의 살인이었다. 곧이어 확인된 피해자의 신원은 더욱 놀라웠다. 이화여대 법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하 아무개씨(당시 22세)였기 때문이다.
권력과 돈의 만남, 잘못된 결혼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기에 법대 여학생이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 등산로 한편에서 총에 맞아 숨진 채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어야만 했을까? 사건이 알려지면서 언론의 보도 경쟁이 시작되었다. 피해 여학생이 남다른 미모의 소유자라는 점이 부각되고 온갖 억측이 난무하기 시작했다. 일부 언론은 피해 여학생의 수첩 주소록에서 법조인과 교수 등 사회 유력 인사의 연락처들이 발견되었다면서, 이들과의 ‘부적절한 관계’에서 비롯된 치정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무분별한 추측을 제기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이미 10일 전에 가족에 의해 실종 신고가 되어 있었다. 2002년 3월6일 새벽 5시 반에 동네 체육관에 수영을 하러 나간 피해자가 귀가할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부모는 딸의 귀가 경로와 주변을 구석구석 살펴보았지만 찾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경찰이 인근에 설치된 CCTV 녹화 테이프를 모두 확인하는 과정에서 귀가하던 피해자가 최소한 두 명의 괴한에게 납치되는 장면이 발견되었다. 실종 사건이 납치 사건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피해자 주변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피해자가 사촌 오빠의 장모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다가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고, 2001년 10월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피해자 가족에 따르면 피해자가 실종되기 일주일 전에도 수상한 남자들이 피해자를 미행하고 집 주위를 서성거리는, 납치 시도로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의 사촌 오빠와 그 처갓집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수사가 쉽지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피해자의 사촌 오빠는 현직 판사인 김 아무개씨(당시 30세), 그 처가는 부산의 재력가인 기업 회장 집이었다.
1999년 11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판사에 임용된 김판사는 대한민국 최고의 수재인 자신의 가치에 걸맞은 대가를 받는 결혼을 하고 싶었다. 중매인을 통해 거액의 현금과 아파트, 자동차 제공을 기본 조건으로 내건 김판사에게 다가온 것은 부산에 있는 유명 밀가루 제조업체 ㅇ제분의 회장인 류 아무개씨 집안이었다.
류회장의 집안은 사업을 하며 돈을 많이 번 재력가였지만 이런저런 송사에 휘말리는 등 법조 권력의 도움이 필요했다. 김판사는 머리 좋고 공부를 잘해 판사가 되었지만 돈이 없어 떵떵거리고 살지 못하는 아쉬움에 목말라 있었다. 둘의 만남은 결혼 중매업자들이 말하는 ‘환상의 조합’인 듯했다.
하지만 만인이 부러워할 ‘재벌 딸과 판사의 결혼’은 시작부터 삐걱거리며 파열음을 내기 시작했다. 그 시작부터 부부 사이에 ‘사랑’과 ‘신뢰’는 전혀 없이 ‘계산’과 ‘이익’이 그 빈자리를 대신 메운 결혼 생활이 행복할 리 없었다. 그러던 중 김판사의 여자 관계를 의심할 만한 징후들이 발견되면서 문제가 심각해진 것이다.
2002년 8월20일 여대생 하씨의 청부 살해를 지시한 ㅇ제분 회장 부인 윤길자씨. ⓒ REUTERS
으레 이러한 ‘조건 결혼’이 성사되면 처가에서 받은 돈의 10% 정도를 중매인에게 사례금 형식으로 주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런데 처가로부터 현금 7억원을 받은 김판사는 중매인에게 주는 돈이 아까워 한 푼도 주지 않았다. 이에 앙심을 품은 중매인이 김판사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정보를 처가에 알리면서 사단이 벌어진 것이다.
중매인의 말을 반신반의하던 부인은, 수시로 김판사에게 젊은 여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오고 그 사실을 감추고 숨기느라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딸의 말을 듣고 딸의 집을 찾아 그 모습을 목격한 장모 윤길자씨(당시 58세)가 판사 사위를 매섭게 추궁하자 김판사는 ‘법대에 다니는 사촌 여동생의 전화’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이후에도 김판사는 아내에게 애정이 없는 모습이었고 그를 찾는 여성의 전화는 계속되었다. 부인과 장모 윤씨는 의심을 넘어 배신감과 분노에 치를 떨게 된다.
김판사의 장모 윤씨는 사위와 사촌 여동생이 불륜 관계라는 추정을 하게 된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아무리 추궁을 해도 사위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모호한 태도를 유지했고, 장모의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갔다.
결국 직접 증거를 잡겠다는 결심을 한 장모 윤씨는 2000년 9월부터 심부름센터에 돈을 주고 김판사와 사촌 여동생을 미행해 불륜 현장을 포착하라고 청부하게 된다. 하지만 별 성과가 없자 자신의 조카와 현직 경찰관 등에게 돈을 주며 24시간 빈틈없는 미행과 감시를 시킨 것으로도 양이 안 차 직접 승려 복장을 하고 미행에 나서기까지 했다.
하지만 김판사와 그의 사촌 여동생은 서로 전혀 만나지도 연락을 주고 받지도 않았다. 결국 스스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장모 윤씨는 2001년 4월, 사위 김판사의 사촌 여동생 집을 찾아 그 아버지에게 “딸 단속 제대로 해라. 결혼한 사촌 오빠 유혹하고 다니는 × 잘 사는가 두고 보자”라는 등의 폭언을 퍼부었다.
피해자 가족은 윤씨를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윤씨의 미행과 감시, 위협 행동은 계속되었고 그에 불안을 느낀 피해자 가족은 2001년 10월 법원에 윤씨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해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처럼 예사롭지 않은 배경이 피해자에 대한 특이한 처형 형태 살해 방법과 무관해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CCTV에 찍힌 납치범들은 남자였고 범행에 사용된 공기총이라는 살인 도구 역시 장모 윤씨와는 어울리지 않았다. 아마도 윤씨가 관련되어 있다면 직접 살인을 행한 것이 아닌, 제3자를 교사해서 일으킨 청부 살인일 가능성이 컸다. 결국 그 가설을 입증하려면 직접 살인을 행한 범인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윤씨가 이들을 사주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경찰의 수사망은 좁혀졌다. 김판사의 장모 윤씨와 그 주변 인물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미행, 감시가 이루어졌다. 곧 폭력 범죄 전과가 있는 윤씨의 조카 윤남신씨(당시 42세)의 존재가 수사망에 포착되어 그의 소재 파악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윤남신은 이미 피해자 시신이 발견된 4일 후인 2002년 3월20일에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였다.
윤남신과 가깝게 지냈던 고등학교 동창 김용기씨(당시 42세) 역시 그로부터 보름 후인 4월5일에 홍콩으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경찰은 김판사의 장모 윤씨에 대한 계좌 추적을 실시했고, 2001년 6월과 9월에 총 2억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것과 같은 해 10월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던 김용기의 계좌에서 5천만원이 현금과 수표로 인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피해자에 대한 살인에 김판사의 장모 윤길자와 조카 윤남신 그리고 그의 친구 김용기가 관련되었다는 혐의를 둘 ‘상당한 이유’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었다. 경찰은 일단 2002년 윤길자를 ‘체포 및 감금 교사’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윤남신과 김용기에 대해서는 인터폴을 통해 전 세계 경찰에 긴급 체포를 요청하는 ‘적색 수배’를 발령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장모 윤씨는 자신을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한 피해자 아버지도 납치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던 일이 있었다. 하청 살인자 윤남신과 김용기에게 긴급히 출국해 해외로 도피하라고 한 뒤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망명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남신과 김용기라는 꼬리를 잘라 ‘도마뱀 몸통’에 해당하는 자신을 보호하려 했던 것이다.
2003년 3월25일, 중국 공안은 숨어 지내던 인터폴 적색 수배 대상자 김용기의 소재를 확인하고 체포했다. 3일 뒤 윤남신 역시 공안에 체포되었다. 중국 공안은 윤남신과 김용기를 추방했고, 우리 경찰은 베이징 공항에서 이들을 중국 공안으로부터 인계받아 한국으로 압송했다. 두 피의자는 경찰 수사에서 범행 전모를 자백했다.
이들은 윤씨로부터 총 1억7천5백만원을 받고 피해자를 납치해 살해하라는 청부를 받은 뒤 공기총을 구입하고 한 달여 동안 피해자를 미행해 일상을 파악했다. 인적이 드문 새벽 5시 반에 수영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서는 피해자를 납치해 차에 태운 후 마구 때리고 청테이프로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했다.
용의자들의 출국, 한발 늦은 경찰 수사
그리곤 준비해둔 쌀 포대를 덮어씌워 몸 전체를 가리고 미리 봐둔 장소인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으로 이동했다. 검단산에 도착해 산기슭으로 올라간 뒤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다시 가격해 도주와 저항을 못 하게 하고는 얼굴과 머리 부위에 총 여섯 발을 쏴 살해했다.
피해자를 납치한 뒤 40분 정도가 지난 새벽 6시10분쯤이었다. 그리고는 쌀 포대에 담아 숨기고 흙을 덮어 시신을 유기한 뒤 산을 내려와 차량으로 이동해 오전 9시경 공중전화로 윤씨에게 연락해 ‘성공했다’라고 보고를 한 것이다.
경찰의 수사 결과와 윤남신, 김용기의 자백은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돈 많은 재벌 부인 피고인 윤씨와 그가 고용한 대형 로펌 변호인단의 강한 부인과 반론에도 1심과 2심에 이어 2004년 5월 대법원에서도 윤씨의 살인 교사, 윤남신과 김용기의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세 명의 피고인 모두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윤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지속적으로 공범 윤남신과 김용기를 설득하고 회유했다. 부인과 가정이 있었던 공범들은 자신들이야 더는 희망이 없지만 가족에게라도 돈을 남겨줘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듯했다. 이들은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교도소 수감 중에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형사들로부터 ‘살인 교사를 받았다고 하면 형이 감면된다’는 거짓 회유를 받아 법정에서 사실과 달리 위증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실은 살인 교사는 없었고 단지 고민하는 고모를 위해서 피해자를 납치해 사촌 오빠인 김판사를 그만 만나라고 위협하려다가 총기 오발 사고로 사망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윤씨는 이들의 주장을 근거로 윤남신과 김용기를 ‘위증죄’로 고발했다. 만약에 이들의 ‘위증죄’가 인정된다면 윤씨의 살인 교사 혐의는 벗겨지게 되고 재심이 열려 무죄로 석방될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2008년 7월에 열린 윤남신과 김용기에 대한 위증죄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스스로 유죄라고 주장하고 검찰은 오히려 피고인들이 무죄라고 주장하는 희한한 광경이 연출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유죄’ 주장이 순수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다른 목적’을 위해 스스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고 결정하면서 이들이 경찰 수사와 뒤이은 재판 과정에서 했던 최초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에 따라 피고인들은 자신들에게 내려진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수 없으며 검찰은 항소 이유가 없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이들의 위증죄는 무죄로 결정되게 된다. 윤씨, 윤남신, 김용기의 무기징역형에는 아무 변화도 발생하지 않았다.
피해자 가족에게 남은 한
살인범들과 교사범은 검거되었고 이들의 갖은 술수와 꼼수에도 법의 엄정한 심판이 내려졌다. 하지만 피해자 유가족의 마음속 한은 아직 풀리지 않았다. 실제로 살인을 교사하거나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아무 죄 없는, 앞길이 창창했던 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은 사촌 오빠인 김판사인데, 그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죄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피해자는 정직하고 정의로운 법조인을 꿈꾸던 법대 4학년 여학생이었다. 공부하다가 의문이 생기면 교수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토론했으며 학우들과도 지극히 원만하고 친근한 교우 관계를 유지했던 모범생이었다. 비록 사촌이기는 하지만 김판사와 만나거나 가깝게 지낼 이유도, 여유도 없었다.
그런데 돈을 쫓아 사랑도 없는 결혼을 했던 비겁한 김판사가 자신의 결혼 생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아무 상관없는 피해자를 끌어들여 편집광적인 장모의 악마 같은 손아귀 속으로 던져 넣었다는 것이 유가족의 판단이었다. 김판사는 법원으로부터 아무런 징계나 제재도 받지 않았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이런 내용을 피해자의 모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겼고 이 글은 여전히 인터넷상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김판사는 사건 발생 이후 10년 동안 법원에 남아 있었다. 지난 2월 법관 임관 10년째를 맞아 재임용 대상이 되었고, ‘적격 심사 대상’으로 통보받자 사표를 제출했다. 현재 ㄷ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김판사의 처가인 제분회사는 지금도 활발한 기업 활동을 하는 상장 기업이고 장인 류 아무개 회장은 체육단체 회장직을 맡는 등 여전히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류회장은 부인 윤씨와 이혼했다.
영화 ⓒ 쇼박스㈜미디어플렉스 제공
모든 종교에서 금지하고, 어떤 나라에서든 가장 무거운 형벌로 처벌하는 살인은 그만큼 범행에 심리적 부담이 뒤따른다. ‘웬만한 이유와 사정’이 있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는 범죄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범인의 정신장애나 이상심리로 인해 특별한 이유 없이 행하는 이른바 ‘묻지 마 살인’이나 ‘연쇄 살인’을 제외하면 살인 범죄 뒤에는 아주 강한 ‘원한’ 등의 감정이나 거액의 ‘금품’ 등 커다란 이해관계 혹은 질투에 사무치는 ‘치정 관계’ 등이 도사리고 있다.
그렇다 보니 잔혹하고 충격적인 살인 범죄의 특성에 비해 범인 검거와 해결률은 매우 높다. 피해자의 신원만 확인되면 그 피해자와 원한, 금품, 치정 등으로 얽혀 있어 ‘범행 동기’를 가질 만한 주변 사람을 찾아 그의 알리바이를 확인하고 주변 수사를 하다 보면 유력한 ‘용의자’를 특정하게 된다. 그런 뒤 그에 대한 체포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게 되면서 사건이 해결되는 수순을 밟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원한이나 치정 등 ‘감정’을 동기로 한 살인은 흥분과 감정 표출이 수반되다 보니 범인이 현장에서 이성을 잃고 증거나 흔적을 남기기 쉽다. 하지만 청부 살인의 경우에는 ‘살인 동기’를 가진 자와 ‘실제로 살인’을 행하는 자가 다르다는 특징이 작용하면서 현장 상황이 달라지고 수사를 어렵게 만든다.
피해자와 직접적인 원한이나 치정 등 감정이 없는 살인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차분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 증거나 흔적이 잘 남지 않으며, 실제로 살인의 동기를 가진 자는 현장에 가거나 직접 범행에 개입하지 않아 알리바이가 입증되고 어떠한 증거도 남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 의지가 강하고 과학적인 수사 기법이 철저히 적용된다면 한쪽으로는 철저한 현장 수사를 통해 살인범의 흔적과 범행 증거를 찾고, 다른 한쪽으로는 교사범과 살인범 사이의 연락과 금품 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용의자를 특정해 검거하고 그 혐의를 입증해낼 수 있다.
살인범이 살인 청부 대가 잔금 지급 등 ‘이익’을 위해 청부 사실을 시인하지 않을 경우 교사범의 범행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경찰의 수사만이 아닌 검사의 철저한 기소 전략과 능숙하고 집요한 법정 공소 유지 능력이 관건이 된다.


지난 9월 18일 불교계 국제개발단체들의 연대 기구인 한국불교국제개발협력협의회 주최로 서울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에서 실무자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 공모 프로포절 작성법 및 비영리단체 특화 모금 교육이 있었습니다. 이번 특강은 최근까지 서울특별시 대외협력보좌관과 아름다운 가게 정책실장을 역임한 김재춘 가치 혼합 경영연구소 소장님이 진행하는 모금교육으로 다양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고, 불교 관련 여러 국제개발단체들이 참여하여 서로 소통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정부 지원사업 공모 프로포절 작성법 및 비영리단체 특화 모금 교육 진행
▲김재춘 가치혼합 경영연구소 소장의 교육이 진행됐다.
강의는 실제 지원공모사업에 최종 통과되는 계획서 작성법,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비영리단체 모금 방법에 대한 두 가지의 큰 틀로 하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의 강연자가 수년간 비영리단체 모금 분야에서 활동하고 실제 여러 지원공모사업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으로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압축하여 더욱더 심도 있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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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창 올림픽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한반도에 그 어느 때보다 ‘평화’의 가치를 확인시켜 줄 평창 올림픽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와 한미 군사훈련의 일시적 중단으로 당장의 군사적 위기는 완화되었다. 하지만 평창 이후 한반도 위기를 다시 우려해야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매우 절박한 일이다. 올림픽 휴전이 가져다 준 남과 북의 대화를 더 확대하고, 반드시 북미 대화의 계기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이다.
2. 평창을 방문하는 북한과 미국의 대표단에 거는 국제사회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북한에서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미국에서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평창을 찾는다. 북미는 그동안 호전적인 언사를 주고받으며 군사적 대결과 위협 수준을 높여 왔다. 아직까지 북미 대화 계획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양측 모두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 정부는 북미 대화를 적극적으로 주선하여 이번 올림픽이 한반도 평화의 첫걸음이 되도록 해야 한다.
3. 펜스 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대화를 믿는다고 말해왔다”고 언급한 바 있지만, 올림픽을 앞두고 미국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평창 이후 한반도 미래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제한적인 대북 선제타격을 의미하는 ‘코피작전(Bloody Nose Strike)’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북미간의 우발적 핵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무력사용 가능성 언급은 대화 재개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고스란히 그 피해를 받게될 한국 시민들의 불신만 키울 뿐이다. 군사적 해법보다 대화를 우선시하는 미 정부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음력 8월의 한가운데 날, 가을 달빛이 가장 좋은 밤, 추석! 한국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한가위 음식이 있는 풍경을 들여다본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속담이 나올 정도로 추석 먹거리는 풍요롭다. 한해의 수확을 감사하며 햇곡식과 햇과일로 조상에게 감사하는 의미로 드리는 차례상, 가족들이 옹기종기 둘러앉아 반달 모양으로 빚는 송편, 그리고 달라진 오늘날의 추석 밥상까지…명절 음식의 정석과 달라진 명절 음식 풍속도를 살펴본다.
외국인의 눈에 비친 한국의 전통, 추석과 한옥


2011년 화려하게(?) 막을 올렸던 수원 시민창안대회가 2012년에도 주욱~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10일에 진행된 본선 발표회를 거쳐 선발된 5개의 아이디어는 이제 생각에서 현실로 뚜벅뚜벅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2월 11일에 펼쳐질 대망의 결선 대회까지, 수원을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각 팀의 아이디어 실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소식을 매주 소개해 드립니다. 각 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응원의 메시지도 많이 많이 남겨 주세요!
설 연휴 즐겁게 보내셨나요? 설 연휴가 지나니 2011수원시민창안대회 결선도 어느덧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제 본선 아이디어 소개도 두 개의 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만나볼 팀은 수원에 인문학의 향기를 널리 퍼트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원 인문학 팟캐스트’팀입니다.
사회혁신 대표적 단체 중 하나인 영국의 영파운데이션이 뽑은 세계 10대 사회혁신 사례에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개방형 대학인 ‘방송통신대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1960년대에 시작되어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의 제안자인 이안나씨도 방송통신대학의 수업을 들으며 대학 강의가 아니더라도 인문학을 더 가깝게 배우고 즐길 수 있는 통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스마트폰과 ‘나는 꼼수다’ 의 열풍과 함께 급 성장한 아이폰의 팟캐스트를 활용한 인문학 강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팟캐스트를 활용하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방송 제작에 대한 아무런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방송을 시작하려니 막막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대본, 녹음, 편집에서 팟캐스트 서버에 등록하는 일까지 모든 것이 처음이었는데요. 이안나씨는 이 모든 것을 철저한 ‘가내수공업’방식으로 해결해 나갔습니다. 학원에서 논술 강사를 하고 있는 언니와 함께 대본 및 방송구성을 담당하고, 진행은 역시 논술을 가르치고 계시는 형부에게 맡겼습니다. IT 관련 직종에 일하는 또 다른 언니가 서버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완벽한 가내수공업 방식의 인문학 팟캐스트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역 방송국으로 유명한 ‘마포 FM’에서 공동체 라디오 방송 제작에 관련된 수업을 들으며 좀 더 전문적으로 일해보기 위해 배움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미 방송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1회는 일연의 삼국유사, 2회는 조지 오웰의 1984를 주제로 진행 되었습니다. 인문학 팟캐스트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청취자분들에게 수원의 시정, 문화소식을 알려드리는 수원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각 회의 주제인 고전을 쉽게 풀어드리는 주제 토크 시간이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88만 원 세대로 불리는 20대 청년들이 위로의 대상으로 머무르기를 거부하며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는 ‘팔팔한 인터뷰’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 시간 남짓한 시간이지만 알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듣다보면 언제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르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인문학 팟캐스트 팀은 팟캐스트라는 통로 외에도 여러 경로로 방송을 알리고 수원 시민들과 함께 인문학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통해서 각 주제에 대한 이야기도 보실 수 있고 여러분과의 소통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이 들러서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될 방송에 귀 기울여 주세요. (방송 다운)
잠시 다른 팀들의 진행 상황도 살펴 볼까요?
1. 수원 화성 타임머신
캐릭터 디자인과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면 화성에서 직접 체험해 보는 행사도 가질 예정입니다.
2. 우리동네 다문화 방송
방송 컨텐츠를 모으고 뉴스도 제작중입니다. 곧 여러분께 선보이고 작은 방송제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대해주세요!
3. 상생하는 수원 AK몰
중소시장과 대형 유통회사들과의 상생 방안 제안서 외에도 중소시장 지도를 제작하는 등 상생방안을 고민하며 행동에 옮기고 있습니다.
4. 한 평 퇴비장


국민연금과 삼성생명이 각각 매물로 내놓은 남산스퀘어빌딩과 여의도빌딩 매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연금은 씨비알이(CBRE)코리아와 신영에셋을 매각주관사로 선정했고 삼성생명은 에비슨영코리아와 손잡기로 했다.
◇CBRE·신영에셋, 남산스퀘어 매각주관 낙점
남산스퀘어빌딩은 옛 극동빌딩이다. 국민연금은 남산스퀘어빌딩 투자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9년 지이자산관리(현 코레이트투자운용)이 만든 '지이엔피에스(NPS)제1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내세워 빌딩을 샀다. 당시 거래 상대방은 호주계 다국적 투자은행인 맥쿼리은행이 설립한 '맥쿼리센트럴오피스 기업구조조정(CR)리츠'였다. 토지와 건물 매매가격은 3100억원으로 부대비용을 합한 취득가액은 3184억원이다.
지이NPS제1호리츠가 만들어질 당시 존립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아 투자금 회수 시점은 불확실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남산스퀘어빌딩이 잠재 매물 후보군으로 분류됐고, 국민연금이 시장에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매각에 나서지 않았고 운용을 이어갔다. 남산스퀘어빌딩의 임대차 관리가 순조롭게 된 덕분에 리츠는 꾸준히 이익을 남겼고 국민연금은 배당을 쏠쏠하게 챙겼다.
그러다 지이NPS제1호리츠는 지난달 중순 남산스퀘어빌딩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부동산자문사에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배포하면서 매각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지난주 CBRE코리아와 신영에셋을 매각주관사로 선정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이 CBRE코리아와 신영에셋이 지난해 협업으로 프라임오피스빌딩 매각에 성공한 사례에 주목한 것으로 보고 있다. CBRE코리아와 신영에셋은 작년 삼성SRA자산운용이 매물로 내놓은 잠실 삼성SDS타워 서관(West Campus)의 공동 매각주관사를 맡은 바 있다. 유경피에스지(PSG)자산운용과 NH투자증권이 삼성SDS타워 서관의 우선협상대상자가 됐고, 올해 1월 말 매입을 마무리했다.
현재 거론되는 남산스퀘어빌딩의 매각가는 4500억원 안팎이다. CBRE코리아와 신영에셋이 원매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내 거래를 성사시킬지 주목된다.
◇삼성생명, 여의도빌딩 매각주관사 에비슨영 선정
삼성생명도 여의도빌딩 매각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중순 부동산자문에서 RFP를 발송하면서 매각을 본격화했다. 그 후 매각주관사 선정 입찰을 거쳐 에비슨영코리아와 협력하기로 결정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에비슨영코리아가 여의도빌딩 인접 지역을 훤히 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여의도빌딩과 도보 1분 이내 거리에는 KB금융타워와 여의도파이낸스타워가 있는데 2개 건물 모두 에비슨영코리아와 관련이 있다.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세무회계 관련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면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세무사로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2018. 4. 26. 2015헌가19)에 따른 것이다. 실무교육이수와 관련한 시행령 등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변리사법상 실무수습 조건인 집합교육 250시간, 현장연수 6개월을 기준으로 세부 사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대리업무 수행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사이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실무교육이수 조건과 내용에 따라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수행에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여 헌재 결정의 취지를 형해화 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세무대리업무 관련 세무사법의 개정 방향에 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2. 세무대리업무 관련 세무사법의 개정 방향
(1) 실무교육의 완화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세무회계지식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법 및 세무회계관련 실무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장기간의 실무교육, 광범위한 교육, 결과 위주의 과도한 평가는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전국 각지에 소재한 변호사들이 변호사 업무와 더불어 실무교육을 이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실무교육 기간은 현장연수를 포함하여 6개월 이내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강의형식의 실무교육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주관하고, 강의방식은 현장강의와 온라인강의를 병행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온라인강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온라인 변호사 연수원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실무교육 이수 후 평가는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기본적인 능력과 실무교육과정의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평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결과 중심의 기능적이고 기술적인 평가는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수행을 봉쇄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실무교육 과정의 이원화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일률적이고 동일한 실무교육을 이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세무대리업무의 전문성 함양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세경력세무사의 실무교육(세무사법 제12조의6 제1항 단서)과 같이 실무교육을 이원화하여 조세법 및 세무회계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는 변호사는 실무교육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세무대리업무등록에 관한 특례 또는 경과조치를 규정하여 조세법, 회계학, 세무학 등의 학위가 있거나 조세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조세법 전문변호사 등록, 세법·세무·회계 관련 교육이수 경력자 등)에는 실무교육 기간 단축, 집중교육 이수, 교육평가 면제 등의 방안을 도입하여야 한다.
(3) 변호사의 세무사 명칭 사용
세무사법은 세무사시험 합격자가 아니면 세무사 또는 세무사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세무사시험 합격자인 세무사나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 모두 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변호사에게 세무사 명칭의 사용을 금지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세무사시험 합격자가 아닌 변호사가 세무사 명칭을 사용한다고 하여 세무사시험 합격자인 세무사의 공신력이 제고된다고 볼 수 없다.
세무사시험 합격자인 세무사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세무사 명칭 사용 여부에 따라 세무사로서의 자질과 세무대리업무의 능력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 세무사 자격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납세자의 세무대리인 선택에 혼란과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자격 취득은 해당 전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고 자격 등록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적 사항이다.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세무사로서 실무교육을 이수하여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세무사 자격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세무대리업무와 변호사의 세무업무의 충돌 방지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대리업무 중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하는 불복청구 대리,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 대리 등의 업무도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가능한 업무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세무대리 업무는 과세에 협조한다는 측면과 과세에 불복한다는 측면의 상반된 성격이 있다. 따라서 세무대리는 상반된 성격을 가진 업무에서의 객관성과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변호사가 국세기본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세무사법상 등록을 하지 않고도 세무대리가 가능했던 업무와 충돌하지 않도록 세무대리업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세무사법 개정으로 세무사 자격과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분리하여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모순적인 상황을 정상화하여 세무사법의 법체계상 정당성과 합리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사이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수행으로 복잡하고 수시로 변화하는 세법의 해석 및 적용의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납세자가 세법 등 법령에 관한 이해 없이 세무업무를 수행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세행정의 비효율과 공평과세를 저해하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네이트온은 한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메신저입니다. 우리나라의 메신저 역사를 보면 버디버디, MSN, 지니 등 수 많은 메신저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사실상 마지막 승자가 된 것은 네이트온 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네이트온은 싸이월드와 함께 연동되는 기능과 무료문자 기능 등 여러가지 기능을 함께 하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메신저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런데 네이트온이 망하게 된 것은 네이트온이 메신저에 광고를 덕지 덕지 붙이면서 서서히 시작됐습니다. 점점 무거워지는 네이트온에 사람들은 불평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싸이월드와 네이트온의 다양한 기능을 무기로 네이트온은 언제까지나 천상천하 유아독존 일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네이트온이 무너졌습니다. 스마트폰, 그리고 SNS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이트온은 아쉽게도 페이스북이 개방적인 시스템으로 나갈 때 싸이월드는 여전히 폐쇄적이었습니다. 정보 공개는 전혀 되지 않고, 미니 홈페이지는 무거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신만의 공간이기도 했지만 은근히 다른 사람들을 보는 재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페이스북은 나를 제외하고도 친구와도 연결이 되고.. 유기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모두 연결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하지만 싸이월드는 그런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트위터 역시도 마찬가지 입니다. 트위터의 강력한 확산성을 싸이월드 정도로는 감당이 안됐습니다. 이렇게 밀리게 된 싸이월드로 인해서 네이트온도 서서히 힘을 잃어갔습니다.
그런데 네이트온이 가장 크게 힘을 잃게 된 이유는 역시 스마트폰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서 입니다. 사실 스마트폰이 처음 생기면서 여러 메신저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가장 안타까워 한것은 네이트온을 PC와 연결해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네이트온은 사실 지금 시장에서 성공한 어떤 메신저 회사들보다 자본력도 좋은 회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린 것은 고객의 말에 귀기울이지 못해서 입니다. 사람들은 네이트온에게 언제 스마트폰 버전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온 네이트온은 PC버전을 그대로 따긴 했지만 로그인도 제대로 안되고, 나온 어플 조차 완성도가 형편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네이트온이 나왔을 때는 카카오톡이 힘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이트온이 자만하지 않고, 스마트폰의 흐름에 편성해서.. 고객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서 카카오톡이 나오기 전에 PC와 연동되는 네이트온을 만들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 카카오톡의 자리는 네이트온이 여전히 자리잡고 있었을 겁니다. 결국 네이트온의 현재 위치는 네이트온 회사에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폐쇄적으로 진행하던 싸이월드와 네이트온은 페이스북과 스마트폰의 출현과 함께 등장한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에 무너졌고, 현재는 그저 그런 메신저, 무엇보다 회사에서 많이 쓰는 메신저로 통합니다. 다양한 원격제어, 파일공유 같은 기능 덕분에 말이죠. 하지만 이 마저도 머지 않아서 무너질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 PC 버전때문입니다. 점점 더 기능을 추가하게 된다면.. 아마 네이트온은 더이상 회사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회계(accountancy)는 정보이용자가 합리적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식별하고 전달하는 과정이다. 일종의 표현방식이다. 회계를 통해 해당 기업의 의도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에 대한 삼성의 논리는 삼성바이오에피스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지분 50%-1주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면 지배력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바이오젠과 맺은 협약에 따라 경영권 행사에는 52%의 지분율이 필요하다는 근거다. ‘종속기업’이 아닌 ‘관계기업’이니 시가평가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의 논리는 콜옵션 계약을 사전 공시하지 않았고, 옵션도 아직 미행사돼 ‘관계기업’이 아닌 ‘종속기업’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시가평가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익을 부풀린 것은 회계조작이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기준이 바뀔 때 또 다른 곳에서도 삼성의 비상장사 가치평가가 이뤄졌다. 삼성종합화학(현 한화종합화학)이다. 당시 삼성종합화학은 프랑스 토탈과 삼성토탈의 공동경영 체제였다는 점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와 닮았다.
인천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진=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닮은 꼴 삼성종합화학=한화에 매각한 삼성토탈(현 한화토탈)은 삼성과 프랑스 토탈의 공동경영 체제였다. 주식도 50 대 50으로 소유했고, 이사회도 동수로 구성했다. 삼성토탈의 삼성 측 대주주는 삼성종합화학이었다. 비상장 회사라는 점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와 닮은 점이 많다.
한화로 매각하기 전 삼성종합화학의 삼성토탈 지분가치는 1조 2805억 원이다. 당시 순자산가치와 거의 일치한다. 주당 13만 3627원이다. 얼핏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와 같아 보인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를 산정할 때 미래가치를 크게 인정했다. 반면 삼성종합화학은 삼성토탈의 미래가치를 재평가하지 않았다.
2015년 5월 삼성은 삼성종합화학 지분 57.62%를 1조 309억 원에 한화에 매각한다. 주당 3만 2255원이다. 2014년 말 삼성종합화학 지분 57.62%의 순자산가치는 1조 418억 원이다. 경영권을 포함한 과반의 지분을 ‘웃돈(premium)’도 없이 넘긴 셈이다.
▶미래가치 평가 없이 매각한 삼성종합화학=삼성이 삼성종합화학을 웃돈 없이 매각한 근거는 2014년 경영실적이 매출 1조 1212억 원에 235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낸 데 있다. 하지만 이후 한화종합화학의 실적은 괄목상대할 정도로 높아진다. 매출액은 2015년 1조 5682억 원, 2016년 1조 8101억 원, 2017년 3조 393억 원으로 수직상승한다. 이 기간 순이익도 2388억 원, 4964억 원, 5469억 원으로 급증한다.
한화종합화학의 급성장은 한화토탈의 실적 개선 덕분이다. 한화토탈은 2015년 이후 매출액은 8조 2738억 원, 8조 1853억 원, 9조 6775억 원으로 성장하고, 순이익은 5157억 원, 1조 701억 원, 1조 1029억 원으로 급증한다. 결국 삼성은 삼성종합화학과 삼성토탈의 기업가치가 가장 낮을 때 ‘미래가치’에 대한 고려 없이 한화에 알짜기업을 넘긴 셈이다. 불과 1년 새 경영실적이 개선될 것을 삼성이 예상하지 못했다는 뜻이 된다.
▶충분히 예상됐던(?) 삼성토탈 실적개선=삼성토탈은 2015년 3월 말 공시한 사업보고서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높은 수요 성장성이 예상되는 파라자일렌 생산 확대를 위해 신규 건설투자를 2011년 12월 13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했다. 총 투자비 1조 6600억 원 규모로 2014년 7월 2일 시제품 생산을 성공적으로 개시했다. 당사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에너지 사업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화학업계 관계자는 “설비투자 자금 투입이 모두 끝난 삼성토탈이 2015년부터 급격히 실적이 좋아질 것이란 사실은 당시 회사 임직원은 물론 업계에서도 모두 알던 사실”이라며 “삼성이 이 같은 점을 매각가에 반영하지 않은 건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종합화학의 최대주주가 된 한화에너지는 한화S&C(현 에이치솔루션)의 회사다. 이 회사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세 자녀가 100% 지분을 가진 개인회사로서 한화그룹 후계구도의 핵심이다.
▶2014~2016년 무슨 일이=2014년 5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쓰러지면서 이재용 부회장 체제가 열린다. 이후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뒤흔들 결정들이 내려진다. 제일모직과 삼성SDS 상장계획이 발표되고,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합병이 추진된다. 비주력 사업 정리를 이유로 한화에 삼성테크윈과 삼성종합화학을 매각하는 빅딜도 나온다.


우리는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을 받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항상 일정하게 나가는 돈이 있죠! 바로 세금입니다. 하지만 그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놀랄때가 많습니다. 내 월급에서 세금이 정확하게 빠져나가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그럼 아마 이런화면이 뜨셨을꺼예요. 4대보험 계산기 입니다. 저는 임의로 금액을 2백만원을 넣어봤습니다. 처음 화면은 국민연금 계산기입니다. 금액을 넣고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국민연금 전체금액과 근로자부담금, 사업주부담금이 나옵니다. 국민연금은 1년내내 바뀌지
연차수당 계산기
회사를 다니다 1년이 지나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연차인데요. 우리나라의 직장인 현실상 연차를 다쓰지 못하는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걸 돈으로 지급해주는걸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그럼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여 연추수당을 같이 한번 계산해 볼까요? 네이버에 유리지갑이라고 치시면 연차수당 계산을 할 수있는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위의 사이트로 들어가수 계산기의 연차수당 계산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위의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런화면이 나옵니다. 바로 연차수당 계산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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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정전이 발생한 아르헨티나 이웃 국가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 어둠 속에서 가로등만 불을 밝히고 있다. /사진=로이터
16일(현지시간) 남미에 있는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약 4800만명이 불편을 겪었다. 아르헨티나 당국은 전력 상호 접속 시스템 고장을 주 원인으로 보고 있지만 해킹 등도 염두에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날 구스타보 로페테기 아르헨티나 에너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아르헨티나의 전력 상호접속 시스템이 오전 7시7분쯤 고장나 전국에 정전 사태가 벌어졌다"며 "자세한 원인을 규명하는 데 2주 정도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전으로 아르헨티나 대부분 지역에서 전기가 끊겼다. 국가전력망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 자체적으로 전기를 수급하는 아르헨티나 최남단 티에라 델 푸에고 섬만 이번 정전에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루과이는 나라 전체가 정전됐다.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는 이번 정전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살토 그란데 댐의 수력발전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다. 브라질 남부 지역과 칠레, 볼리비아 일부 지역에도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지만, 브라질과 칠레 정부는 피해가 없었다고 공식 확인했다. AFP는 "브라질에 이어 남미에서 두 번째로 전력 소비량이 많은 아르헨티나에서의 정전은 비교적 흔하게 일어나지만 이처럼 이웃나라로까지 번지며 대규모 정전이 일어난 것은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아르헨티나 모르시오 마크리 대통령. /사진=AFP
이같이 이례적인 대정전의 원인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현재 정확한 대정전 원인을 조사중이지만 사이버 공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로페테기 아르헨티나 에너지 장관은 "사이버 공격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조사 중"이라며 "이 같은 연쇄 정전은 비정상적"이라고 밝혔다.
아르헨티나의 노후한 전력시설도 이번 정전의 잠재적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아르헨티나 전력망은 수년간 전기 요금이 동결된 가운데 수송 시스템의 전반적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다. 라울 베르테로 아르헨티나 에너지규제활동연구센터 소장은 "한 지역에서 발생한 국지적 오류가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며 "이런 근본적 문제를 모두 알고 있고 그것을 해결할 기술과 연구도 있다"고 설명했다. 우루과이 전력업체 UTE는 "아르헨티나 전력망의 허술함이 우루과이 전역에 정전을 일으켰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시스템 작동 및 설계 오류 가능성도 나왔다. 아르헨티나 전력업체 에데수르는 트위터를 통해 "이번 정전은 아르헨티나 동북부의 야시레타 댐과 북동부 살토그란데 사이의 송전 시설이 고장나면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전력송출사업체 트란세네르의 카를로스 가르시아 페레이아 사장은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습기가 시스템 고장을 촉발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정전은 10월 재선을 노리는 모르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정부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마크리 대통령은 2015년 취임 이후 재정 적자를 줄이고 전력업계 수익 손실을 줄이기 위해 보조금 지급을 축소해왔다. 야권 대선 후보 알베르토 페르난데스는 이날 트위터에 "불과 6일 전만 해도 에너지 수출을 약속했던 정부가 대규모 정전을 맞았다"며 비꼬았다.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지하철 역이 정전으로 인해 폐쇄됐다. /사진=로이터
시민들도 정전에 대한 정부 대응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거주하는 시민 말레나 테조로는 "아무도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믿을 만한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며 "전력회사들은 기반시설에 전혀 투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택시운전사로 일하는 데미안 루이스 마르티네스는 "신호등이 모두 꺼져 곳곳에서 자동차 추돌 사고가 있었다. 마치 좀비 도시 같았다"면서 "그런데도 교통 정리 경찰을 볼 수 없었다. 정부는 정전이 한밤중에 일어난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난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부에노스아이레스에는 출근길 아침 신호등이 꺼지고 지하철, 기차 등이 운행을 멈추면서 혼란을 빚었다.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았고 병원 등 의료시설에서는 자가 발전기를 가동했다. 수도 펌프가 멈추면서 물 공급도 끊겼고 국영 석유기업 YPF의 라 플라타 정유시설도 가동이 중단됐다. 일부 지역에서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휴대전화 불빛 아래 투표를 했다.


시즌이 개막했다. 골퍼라면 장바구니를 챙기고 다음 페이지를 꼼꼼히 살필 것.
2018년 필드의 멋과 스코어를 보장하는 강력한 아이템만 추렸다.
미즈노의 이번 시즌은 진화의 첫걸음이다. 아이언 명가에서 토털 브랜드로의 확장은 GX 라인업부터 시작한다. GX에는 혁신적 기술과 신소재 그리고 미즈노의 자신감이 담겼다.
GX Driver /
GX Fairway Wood /
GX에는 미즈노의 자신감이 담겼다. 토털 브랜드로 이미지를 굳히기 위해 혁신 기술을 적용했다. 소재부터 남다르다. 일반 티타늄에 비해 순도가 높은 SP-700을 사용해 높은 강도와 짜릿한 손맛을 구현했으며 탄소나노튜브가 삽입된 M 퓨전 샤프트를 적용해 안정적 직진성을 확보했다. 멀리 날리기 위한 기술도 대거 탑재했다. 페이스 중심부는 두껍고 주변부는 얇게 설계한 페이스와 웨이브 기술로 구현한 헤드로 높은 반발력을 완성했다. 드라이버의 경우 헤드 뒷부분과 페이스에는 약 6g의 무게추를 장착해 뛰어난 관용성과 강력한 탄도를 실현한다.
1. GX 아이언에는 미즈노 철의 정수가 담겼다. 이중 가공을 통해 헤드에서 약 36g의 무게를 덜어내고 무게를 재배치해 스위트 스폿 영역을 넓혔다. 또 아이언 토 부분에 텅스텐 10g을 삽입, 아마추어 골퍼들의 주된 트러블 원인인 공의 오른쪽 쏠림 현상을 방지한다.
2. 밸루어 2 보아는 발 전체를 균등하게 조이는 보아 클로저를 채택해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제공한다. 모던한 디자인과 편안한 착화감으로 장시간 라운드에도 골퍼의 피로감을 줄여준다.
3. ‘요로(Yoro)’는 미즈노의 심장을 뜻한다. 기후현 요로초에 위치한 요로팩토리, 즉 MT(Mizuno Technics)에서 미즈노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한정판으로 출시한 캐디 백에는 ‘Yoro Japan’이란 자신감의 표현을 새기고 고급스러운 에나멜 소재로 완성했다.
4. MX는 한국 골퍼를 위한 맞춤 슈트다. 한국인이 선호하는 디자인과 짜릿한 손맛, 깔끔한 사운드를 고려했다. 미즈노의 DNA를 계승한 일체형 전통 연철 단조로 제작해 한층 향상된 컨트롤 성능을 제공한다.
젝시오가 20년 동안 왕좌를 지킨 것은 요행이 아니다. 아마추어 골퍼에게 필요한 클럽의 역할을 젝시오는 정확히 지켜왔다. 쉽고 즐거운 골프라는 철학은 열 번째 젝시오에도 고스란히 적용했다.
젝시오 X(텐)에는 20년 동안 왕좌를 지켜온 챔피언의 자부심이 담겼다. 그들이 추구하는 ‘쉽고 즐거운 골프’에 방점을 찍는 핵심 기술로 열 번째 젝시오가 탄생한 것이다. 퍼포먼스의 핵심은 ‘트루 포커스 임팩트(True Focus Impact)’다. 이는 타점의 분포를 좁혀 정타 확률을 높이는 ‘스마트 임팩트 샤프트’와 스위트 스폿 면적을 최대화하는 ‘하이 에너지 임팩트 헤드’ 기술로 완성된다.
이는 스윙 중 밸런스가 무너지고 스윙 궤도가 일정치 못한 아마추어 골퍼도 쉽게 스위트 스폿에 맞힐 수 있도록 돕는다. 무엇보다 주말 골퍼라면 젝시오에 투자하길 권한다. 젝시오 X 드라이버는 부족한 연습 시간을 메워준다. 쉽게 쳐도 일관된 샷과 경쾌한 타구음, 짜릿한 손맛을 느낄 수 있다.
5. 젝시오 페어웨이 우드는 편안한 스윙으로 고탄도 비거리를 실현한다. HT1770M 압연 컵 페이스와 솔의 평면 설계, 경량화한 크라운의 조합으로 보다 쉽게 볼을 띄우고 멀리 보낼 수 있다. 넥 길이가 불과 3mm 짧아졌지만 샷의 퀄리티는 상당히 진보했다.
6. 젝시오 X 하이브리드는 번호별로 최적의 헤드 두께를 적용했다. H3, H4는 헤드 두께를 기존보다 얇게 설계해 스핀을 줄이고 런치 앵글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H5와 H6는 상하 관성모멘트를 크게 설계해 컨트롤을 높였다.
7. 젝시오 X 아이언은 어드레스부터 스윙까지 편안함을 제공한다. 이러한 안정감은 평소보다 높은 수준의 샷을 경험할 수 있는데 기인한다. 고비중 텅스텐 니켈 웨이트를 조금 더 후방으로 배치해 높은 탄도와 안정적 방향성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캘러웨이의 진화는 멈추지 않는다. 로그에는 그들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담겼다. 탄탄한 기본기와 놀라울 만한 혁신을 적용했다.
로그(Rogue)는 메탈 우드에 대한 관념을 부순다. 더욱 강력해진 제일브레이크(jailbreak) 기술과 페이스 구조의 변화로 극한의 거리에 도전한다. 제일브레이크는 모래시계 타입 티타늄 바(bar)로 진화했다. 바는 기존 티타늄 바보다 경량화했으며 헤드가 충격을 받았을 때 크라운과 솔의 변형을 최소화한다. 이로써 페이스는 더욱 얇아졌고 공에 전달되는 에너지가 크게 증가해 빠른 볼 스피드를 유지한다. 페이스 구조에도 변화를 줬다. 캘러웨이의 X-페이스는 VFT 아키텍처와 시너지를 발휘해 중앙의 주변부 타격 시 볼 스피드를 높이고 일관된 성능을 유지한다.
8. 로그 아이언에는 아이언 1위 브랜드의 노하우와 혁신이 담겼다. 360 페이스 컵과 VFT 기술을 결합해 넓은 유효면적과 빠른 볼 스피드를 실현한다. 관용성도 높였다. 텅스텐 웨이팅으로 일관되게 무게중심을 잡아 정확한 컨트롤이 가능하다. 여기에 탄성이 높은 우레탄 마이크로스피어를 탑재해 부드럽고 깔끔한 손맛과 사운드를 더했다.
9. 로그 하이브리드는 제일브레이크 기술과 얇은 카펜터 455 강철 페이스, 페이스 컵 기술을 적용해 빠른 볼 스피드를 실현한다. 여기에 인터널 스탠딩 웨이브를 더해 한층 편안한 스윙이 가능해졌다.
10. 로그 페어웨이 우드는 캘러웨이의 먼 비거리를 실현하는 핵심 기술인 ‘제일브레이크’를 최초로 적용한 우드다. 보디를 강화하는 2개의 티타늄 바(bar)가 임팩트 시 발생하는 에너지를 더 많이 흡수해 볼 스피드를 높인다. 여기에 공기역학 디자인을 더했다. 로그 페어웨이 우드는 보잉과 협력해 기류를 개선했다. 우주선을 닮은 외관은 더욱 빠른 헤드 속도를 가능케 한다.
에코골프가 또 한번 진화에 성공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골퍼에게 편안함과 쾌적함을 제공하며 필드를 넘어 데일리 슈즈로 활용할 수 있는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재탄생했다.
11. Biom Hybrid 3
에코골프의 밀리언셀러 ‘바이옴 하이브리드(Biom Hybrid)’가 또 한번 진화를 거쳤다. 혁신적 기술로 완성한 아웃솔 ‘트라이파이그립(Tri-Fi-Grip)’을 채택한 것. 트라이파이그립은 안정성과 내구성, 회전을 위한 3개 영역에서 각각의 역할을 충실히 해낸다. 내구성이 강한 TPU 구조로 제작했으며 오소라이트(ortholite) 인레이솔(깔창)을 더해 높은 쿠셔닝을 실현한다.
프리미엄과 실용성도 챙겼다. 외관은 야크 가죽으로 마무리해 통기성과 오염에 대한 면역력을 높였다. 100% 방수는 물론 수분 조절 기능까지 포함해 어떠한 환경에서도 최적의 쾌적함을 보장한다.
12. Cool Pro
에코골프의 ‘쿨 프로(Cool Pro)’는 필드에서 최적의 쾌적함을 보장한다. 자사 기술인 다이렉트 인젝티드(direct injected) 공법으로 제작한 미드솔은 360도 전 방향으로 공기 투습 기능을 제공하며 고어텍스 방수 시스템은 어떠한 기후에서도 발을 보호하고 편안함을 더해준다.
내부에서 발생한 습기와 열은 가죽 상단의 멤브레인을 통해 외부로 배출하고 미드솔의 공기 투과 시스템이 건조한 상태를 지속시킨다. 강력한 접지 능력도 챙겼다. 거미줄에서 착안한 스파이더그립(spyder-grip) 아웃솔은 스윙 시 골퍼의 하체를 단단하게 잡아준다.
야마하골프의 지난 몇 년은 놀랍다. 라인업을 세분화했고 준수한 성능으로 ‘실패 없는 클럽’이란 인상을 남겼다. 2018년형 RMX에는 그들의 성공에 대한 근거가 담겼다. 심플하지만 강력하다.
RMX Driver
야마하골프의 RMX 드라이버는 ‘쉽게 쳐도 잘 나가는 클럽’이란 정석에 충실하다. 페이스를 샤프트에서 멀리 배치해 헤드가 돌아갈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높인 ‘헤드턴 에너지 구조’와 솔의 슬릿을 8개로 늘린 ‘이중 탄력 보디Ⅱ’, 관성모멘트를 높여 직진 안정성을 25% 향상시킨 ‘스트레이트 볼 구조’ 총 3 가지 기술로 탄생했다. 스트레이트 탄도가 강점인 118 모델과 고탄도 드로가 가능한 218 모델이 있다.
13. RMX 페어웨이 우드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힐 측을 재설계, 무게중심을 0.7mm 낮춰 관용성을 높였으며 크라운을 얇게 제작해 탄성을 강화했다. 이너웨이트는 토와힐에 걸쳐 넓게 배치해 직진 안정성이 약 20% 향상됐다.
14. RMX 아이언은 토와 힐을 둥글게 디자인한 ‘액티브 솔’로 라이가 고르지 않은 지면에 쉽게 대응할 수 있다. 리딩 에지 부분은 지면에 박히지 않도록 설계했으며 유효면적을 넓혀 빚맞아도 거리 손실이 적다. 컨트롤의 묘미와 임팩트 필링을 극대화한 118 모델과 안정적인 직진 비행을 보장하는 218 모델이 있다.
15. RMX 투어모델 웨지는 액티브 솔을 적용했다. 프로 플레이어와 약 2년간 공동 개발한 것으로 어떠한 라이에서도 균일하게 바운스를 사용할 수 있게 설계했다. 또한 스핀 성능을 높이기 위해 역테이퍼 형상을 채택하고 페이스 표면을 컴퓨터 밀링 처리해 그린을 직접 노리는 공격적인 플레이가 가능해졌다.
16. RMX 유틸리티는 이너웨이트를 효과적으로 삽입한 ‘저중심 헤드 구조’를 채택했다. 이로써 타점과 중심이 낮아져 안정적으로 멀리 보낼 수 있게 됐다. 새로운 ‘프리코프 솔(fricoff sole)’로 크라운과 지면의 접지 면적을 줄여 클럽이 잔디에 엉키지 않고 쉽게 빠질 수 있게 설계했다.
보이스캐디는 ‘캐디 없는 골프’를 꿈꾼다. 5세대를 거치며 더욱 영리해진 시계 타입 GPS 거리측정기 T5와 카드 사이즈에 갖가지 성능을 담은 CL이 목표 실현을 한층 앞당긴다.
보이스캐디의 CL(Compact Laser)은 필수 기능만 골라 담아 휴대성을 높인 실속파다. 신용카드 사이즈의 CL은 한 손에 쏙 들어와 손이 작은 여성도 쉽게 컨트롤할 수 있고 편리한 휴대도 가능하다. 작지만 성능은 강력하다.
이전 제품 대비 투과 성능이 70% 향상된 렌즈를 탑재해 넓고 선명한 시야를 확보한다. 필드에서 활용 가능한 여러 기능도 담았다. 핀까지 높낮이를 감안해 보정 거리를 제공하는 오토슬로프를 적용해 산악 코스가 많은 국내에서 적합하고 졸트 & 블리킹으로 빠른 피드백을 제공한다. 핀을 바로 앞에서 측정해도 수치가 나오는 핀 모드를 장착해 빠른 경기 운영이 가능하다.
18. T5
보이스캐디의 5세대 워치 타입 거리측정기 T5는 필드에서 필요한 모든 요소를 담았다. 정확한 거리 측정은 물론 홀의 레이아웃을 파악할 수 있는 코스 뷰, 그린 경사를 체크해 전략적 플레이를 가능케 하는 그린 언듈레이션 기능을 탑재했다.
영리한 AI 기능도 추가했다. 골퍼의 샷 비거리를 T5가 자동으로 인식, 분석해 예상 거리 공략을 돕는 맞춤형 오토 디스턴트 기능이다. T5는 필드뿐 아니라 일상으로 영역을 넓혔다. 생활 방수와 피트니스 기능을 탑재했고 스마트폰과 연동해 문자나 전화, 메일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골프에서 아디다스는 퍼포먼스를 뜻한다. 골퍼의 한계를 넓히는 극한의 기능을 제공한다. 이번 시즌 아디다스골프의 핵심은 클라이마쿨 기술과 EQT 골프화에 있다.
아디다스골프의 ‘투어360 EQT 보아’골프화는 골퍼의 발을 한 번 더 잡아줘 단단한 스윙을 가능케 한다. 360WRAP이 어퍼(upper)에 내장해 두 손바닥으로 발(아치에서 발등까지)을 꼭 감싸 쥔 것처럼 안정감을 선사하며 보아 다이얼에 연결된 두 가닥의 360LOOP 와이어가 발목 둘레까지 연결돼 이중 밀착을 제공한다. 이는 스윙 시 발 전체는 물론 발목까지 헛도는 현상을 제어한다. 여기에 바닥에 적용한 TPU 플레이트는 발의 아치를 견고 하게 받쳐줘 장시간 라운드에도 편안함을 제공한다.
19. Multimate Jacket 방풍 소재(앞 판)와 통기성이 뛰어난 니트(뒤 판)를 혼합 사용해 체온 유지와 쾌적함을 충족시키는 윈드 재킷.
20. ClimaCool Polo Short 아디다스 클라이마쿨 기술을 적용한 폴로셔츠. 신축성이 뛰어난 자카드 소재를 사용했다.
21. ClimaCool Pants 스트레치 슬림 피트 팬츠. 허리 부분에 아웃밴드 디자인을 적용해 활동성을 높였다.
22. Tour360 EQT Boa 발등은 물론 발목까지 감싸 전체를 서포트하는 360WRAP과 360 LOOP의 이중 밀착으로 단단한 스윙을 가능케 하는 투어360 EQT 보아.
‘테일러메이드’란 명사엔 골프의 모든 것이 담겼다. 강력한 메탈 우드와 놀라운 아이언 성능, 이번 시즌엔 필드의 멋까지 말하려 한다.
23. Basic Tonal Logo Flatbill Cap 트라이앵글 모티브를 삽입한 심플한 디자인의 베이식 캡.
24. Tailored Graphic Jacquard Polo 테일러드 패턴으로 옆면과 밑단 부분의 착용감을 높인 심플한 버튼다운 폴로셔츠.
25. Unlined FZ Jacket 신축성 좋은 소재를 사용한 윈드 재킷. 옷이 턱에 닿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낮은 칼라를 적용하고 밑단을 조절할 수 있는 벨크로 디테일을 더했다.
26. Graphic Tailored Long Pants 발수 기능의 스트레치 소재를 사용해 활동성이 좋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가 가능한 팬츠.
27. 3세대 M 드라이버는 장점은 극대화하고 혁신을 더했다. 트레이드마크인 멀티 소재를 강화했고 역사상 가장 얇고 강력한 5겹 카본 크라운을 제작했다. 핵심은 페이스에 있다. 3세대 M 드라이버는 페이스 중앙부에서 벗어난 미스샷에 대응하기 위해 트위스트 페이스를 적용했다. 이는 주로 발생하는 하이-토(high-toe)와 로-힐(row-hill) 부분에 맞은 트러블 샷을 커버해 거리 손실과 방향 이탈을 최소화한다. 2개의 무게추(11g)로 튜닝이 가능한 Y-트랙의 M3 드라이버와 지오쿠스틱 기술로 관용성을 향상시킨 M4 드라이버가 있다.
28. M3 페어웨이 우드는 강력한 Ni-Co C300 페이스와 5겹 카본 크라운, 향상된 튜닝 시스템으로 먼 비거리와 맞춤형 퍼포먼스를 실현한다. M4 페어웨이 우드는 멀티 소재 설계와 역원추형 페이스 기술, 지오쿠스틱 기술을 적용해 안정적인 관용성을 제공한다.
29. M3 레스큐는 콤팩트한 헤드 디자인과 슬라이딩 트랙으로 정교한 컨트롤이 가능하게 설계했다. M4 레스큐는 빠른 볼 스피드에 스위트 스폿의 면적을 넓혀 비기너 골퍼도 쉽게 활용할 수 있다.
30. M 아이언은 페이스 뒷면에 2개의 립을 장착해 좌우 에너지 분산 범위를 좁혀주는 립코어(ribcor)를 적용했다. 이로써 일관된 거리를 보장하고 빚맞은 샷에도 에너지 손실을 줄인다. 정확한 컨트롤이 가능한 상급 골퍼를 위한 M3 아이언과 높은 볼 스피드를 제공하는 M4 아이언이 있다.


치매와 구강건강의 밀접한 상관관계에 대한 과학적 입증 내용들이 밝혀지면서 향후 국가 치매사업에서 치과 의료의 역할이 주목된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과 더불어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오늘(20일) 공동으로 ‘치매관리와 구강건강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협회장을 비롯 양승조 국회보건복지위원장, 김상희 의원, 박인숙 의원, 문경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장,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치과계 관계자 등 약 80여 명이 참석했다.
양승조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치매환자 집에 있으면 가정 화목. 가족간의 고통. 치매 환자 날로 늘어나고 있다. 치매는 국가 사회적으로 볼 때도 손해이고 2중, 3중으로 우리사회에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가 늘어나는 속도를 늦추는 게 국가의 과제 이런 점에서 국가치매책임제를 실시한 이유이다.”며 “대한치주과학회 자료를 보면 치주염 앓으면 치매 발병률 높아져 치아수가 20개 이하인 사람이 정상인에 비해 치매 발병률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구강건강과 치매의 연관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기에 구강건강 지키는 게 치매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치매 예방을 위한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동 주최로 참석한 김상희 의원은 개회사에서 “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진행으로 치매 환자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 2024년이면 100만명, 2041년에는 200만명을 넘어 설 것으로 예측된다.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환자 수는 165만명 넘어서고 있어 심각한 문제 아닐 수 없다.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문제는 새 정부에서 국가치매책임제 준비하는 만큼 가정과 사회에 시급한 문제이다.”며 “최근 핀란드 연구에 따르면 잇몸병이 치매 위험도를 12배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영국 센트럴랭커셔대학 연구팀에서 치매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의 뇌 조사 조직에서 잇몸병 원인균 비정상적으로 많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구강건강과 치매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에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편인 것 같다. 새 정부에서 치매국가책임제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정책토론회 의미를 주지시켰다.
이날 정책토론회에 특별히 참석한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축하 인사말에서 “치아가 만복의 근원이면서 만병의 근원이다. 치아가 치매와 연관성이 있다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가 안된 것 같다.”면서 “치아가 많이 남아있을 수록 치매에 안 걸린다는 사실은 이미 의학적으로 입증이 됐다. 아프지 않은 치료 위해 치과계 노력해 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치매의 원인으로는 다양한 가설들이 존재하며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다는 것이 현재로서는 정설이다. 이에 따라 학계에서는 치매가 발병되기 전에 예방활동과 검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각계 각 층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공론화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만큼, 치매환자들에 있어서 치과의료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기틀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기조발표를 맡은 한동헌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교수는 세계알츠하이머협회 등 세계 치매환자 동향과 과거 정부의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대해 설명한 뒤 “치매의 종류 중 가장 흔한 것은 알츠하이머병인데, 뇌의 신경세포가 손상되어 기억, 판단,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장애가 생기는 신경정신계질환이다. 한국은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혈관성 치매 또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치매의 원인은 베타 아밀로이드 가설, 타우 가설, 미토콘드리아 이상설, 스트레스 가설, 염증관련설 등 다양한 가설들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정확한 발병기전은 불명확하고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다. 치매 발병 이전의 예방활동과 검사가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며 치매 전단계의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동헌 교수는 역학적 연구결과들이 제시하는 가설에 대해 “△저작 능력이 떨어지면 불량한 영양섭취로 인해 뇌기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저작에 대한 반응으로 중추 신경계 특히, 학습과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마와 전두엽피질에서 대뇌 혈류 산소 수준이 증가하여 뇌기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저작활동에 따른 치근막세포의 신경신호가 치조신경과 삼차신경절을 통해 해마와 전두엽 피질에 자극을 주어 뇌기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가설 등 구강건강이 뇌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여러 주장들을 설명했다.
또한, 한 교수는 “첫째, 다양한 치매관리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기존의 의료서비스뿐 아니라 치매와 관계된 구강 서비스 및 사회서비스와도 통합?연계?조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치매관리정책 대상자를 기존의 노인층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적절한 구강관리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치매와 구강건강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해외 사례 등 다양한 과학적으로 입증할 만한 내용들이 발표됐다.
● 손미경 대한여자치과의사회 정책이사 “치매와 치과의 역할(일본 사례)”
- 치매(dementia)와 구강건강과의 관계
스웨덴 우메오 대학 얀 베르그달 교수팀이 1988년부터 20년동안 35세~90세 성인 1952명을 대상으로 치아가 정상일 사람, 치아를 모두 뽑고 틀니인 사람들 간의 기억력을 비교한 결과, 치아가 없는 사람들의 기억력이 훨씬 떨어짐.
경도인지장애 환자와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구강 상태 및 저작기능을 비교(2015년 국내논문)해 보고자 60세 이상 80세 이하 노인 99명을 대상으로 신경심리검사 후 신경과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정상군, 경도인지장애군, 알츠하이머병 치매 환자군으로 구분해 조사한 결과, 인지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구강 상태 및 저작기능이 저하됨.
잔존 치아수와 노인성 치매의 관련성을 연구(journal of korean academy of oral health 2015)해 보고자 대구 거주자 60세 이상 노인 184명을 대상으로 치매 척도 평가와 구강검사를 한 결과, 잔존치가 0~10개는 치아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보다 2.64배로 치매위험비가 높게 나타남.
일본 큐슈대 연구팀이 치아상실개수와 혈관성 치매의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한 결과, 치아가 1~9개가 있는 노인은 20개 이상이 있는 노인보다 혈관성 치매가 발생할 확률이 81% 높음. 치아가 10~19개 있는 노인은 20개 이상 노인보다 치매위험이 62% 높음.
일본 후생노동성 연구팀, 65세 이상 노인 치아의 수가 20개 미만이면 치매에 걸릴 위험도는 약 2배에 달함.
영국 킹스칼리지 연구팀, 치아가 없을 경우 인지 능력 장애가 3.6배 정도 높아짐.
미국 연구팀, 노인의 치아 개수와 기억력은 비례함.
● 이성근 대한치과의사협회 치무이사 및 대한노년치의학회 차기 회장 “치매 대응 정책에서 치과계의 역할과 과제”
잔존 치아 수가 20개 이상인 사람에 비해 치아가 거의 없고 틀니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을 비교한 결과, 치매 발병 위험 1.9배 높음(2010년 후생 노동 과학 연구)
음식물을 잘 씹는 사람에 비해 덜 씹는 사람은 치매 발병 위험이 1.5배 높음. 씹는 힘의 저하는 뇌의 인지기능의 저하 초래, 치주질환으로 치아를 상실한 사람은 저작이 어려워 뇌에 자극이 적어지면서 뇌가 위축되어 치매에 걸리기 쉬움.
잔존 치아 수가 많을수록 의과의 의료비를 포함한 총 진료비에서 차이가 남.(2005년 카가와 현의 조사 결과)
△잔존 치아 0~4개일 경우, 연간 54만 1,900엔(한화 약 544만원)
△잔존 치아 20개 이상일 경우, 연간 36만4,600엔(한화 약 366만원)
● 박미애 수원시행복정신건강센터 부센터장 “현장에서 보는 치매환자와 구강건강”
이레 구강 생활연구소에 따르면 일본 효고현의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치아 개수가 10개 미안인 사람의 70%가 거동이 불편하며 치아 10개 이상인 사람의 80%는 자유롭게 활동한다고 보고됨.
잔존치아 수와 노인성 치매의 관련성 예비연구(2015년 조민정외)에서도 잔존치아가 0~10개로 적을 때 인지저하의 위험비가 높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임.
대전 일부 노인의 치매와 구강건강의 관계(2016년 고혜빈외, 한국치위생과학회)의 연구논문에서도 딱딱한 음식의 저작능력과 치매검사 요구군과의 관계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임.
●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치매 대응 정책에서 정부와 치과계의 과제”
근본적으로는 노인의 문제에서 치매를 별도의 문제로 보기 보다는 전체 노인에 대한 정책 속에서 치매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함. 노인이 노화의 과정 속에서 치매에 이환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됨.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주 확률형 아이템 판매 과정에서 표기된 확률보다 낮은 확률을 적용했다는 이유로 넷마블과 넥슨코리아, 넥스트플로어 등 3개 게임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9억 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메이저 업체가 포함된데다 과징금 규모 또한 상당한 수준이었기에 공정위의 이번 과징금 처분에 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번 과징금 처분은 확률형 아이템을 주수익 모델로 삼고 있는 국내 게임 업체들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공정위의 단호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간 뽑기 아이템을 비롯한 확률형 과금 모델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아왔고, 해외에서도 뽑기 아이템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국내 게임 서비스 업체들을 대상으로 칼을 빼들었다는 사실을 가볍게 넘기기 힘듭니다.
아쉬운 대목은 공정위 과징금 처분 대상이 된 게임들이 업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율규제를 준수하고 있다는 인증마크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업계 주도로 설립된 자율규제 평가위원회는 3월9일 인증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및 평가를 거친 후 평가위의 심의 의결을 통해 총 90개 게임물에 대해 자율규제 인증마크를 발급했는데요. 공정위 과징금 제재 대상이 된 넥슨의 '서든어택', 넷마블의 '마구마구'와 '모두의마블', '몬스터길들이기' 등의 게임이 자율규제 준수 인증 게임에 포함됐습니다.
자율규제란 확률형 과금 모델에 대해 업체가 스스로 확률을 공개하는 것이 고작인, 사실상 규제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민망한 최소한의 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그 최소한의 규제를 했다는 이유로 인증마크를 발급해 포장하고 있는데요. 인증마크를 받은 게임조차 공정위로부터 확률이나 한정 판매 문제를 지적 받고 과장금 제재를 받았습니다. 인증마크 발급 과정은 물론, 자율규제 자체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확률형 아이템이나 확률형 서비스 유료 판매를 게임에 도입하는 일은 필연적으로 규제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확률을 현저히 낮게 설정하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거나, 외부에 공표한 확률을 실제보다 낮게 조작할 경우 이용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때문에 규제 기관에서 확률을 점검하려 나설 개연성이 충분하고 이번에 공정위과 먼저 칼을 빼든 것입니다. 해외에서 뽑기 아이템 적용 게임물의 청소년 대상 판매를 금지하려는 정치권 규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규제를 부르지 않기 위해서라도 업계 스스로 확률형 과금 모델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현저히 낮은 확률을 게임에 적용하는 일 또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순히 확률을 공개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확률형 과금 모델을 줄이는 방향으로 자율규제를 진행하고, 인증마크 또한 확률형 과금 모델을 아예 넣지 않거나, 현저히 낮은 확률의 뽑기 아이템을 적용하지 않은 게임에만 발급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확률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게임에 도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10% 확률이 적용된 아이템이라면 10번 시도하면 1번은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말이죠. 확률만 공개하고 확률에 대한 검증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자율 규제기구가 인증마크를 발급한다고 게이머들에게 믿음을 사지는 못할 것입니다.


지난 6월 초순 부도 이후 출판계가 모든 힘을 쏟아 회생을 모색했던 종로서적이 결국 되살아나지 못하고 7월 중순 임종을 고했다. 향년 95세.
뭐 하나 진득하게 보존하지 못하는 우리 풍토에서 100년 가까운 수명은 장수임이 틀림없지만, 가업이나 무형문화재, 조상의 숨결이 살아있는 공간, 건물 등을 수백 년 대대로 간직하고 이어오는 것이 예사인 선진국에 비하면 너무 짧은 삶이라 안타깝기 그지없다. 종로서적은 단순한 한 개의 책방이 아니라 종로시대를 이끌어온 역사의 주역이었던 터라 아쉬움이 더욱 크다.
태조 이성계가 한양에 도읍을 정한 뒤 600년 동안 종로는 서울의 얼굴이었고, 종로의 중심지는 2가 일대 즉 종로 네거리 부근이었다. 종로의 옛 이름 운종가(雲從街)는 '구름 따라 흐르는 거리' 정도로 풀이할 수 있다. 조선시대 서울 사람들이 아침이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가 저녁이면 일제히 흩어진다고 해서 이런 낭만적인 이름이 붙은 것이다. 지금은 서울의 도심이 많이 분산돼 과거와는 사뭇 다르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가 흩어지는 것은 마찬가지고 서울의 중심지 구실도 여전하다.
일제시대에는 영창, 박문, 광창, 세창 등 크고 이름난 책방들이 출판문화를 주도했고 1970년대까지 종로서적 부근은 대학생을 비롯한 젊은이들의 거리였고 지식인들의 숨결이 넘실대던 곳이었다. 종로서적은 이곳에서 한 평생 기쁨과 영광보다는 오욕이 더 많았던 격동기의 역사를 지켜보면서 문화의 견인차 구실을 했다. 신문로에서 종로3가까지 들어선 중앙도서전시관, 한국 출판판매, 양우당, 범한서적, 동화서적, 삼일서점, 서울서적, 청구서림, 숭문사 등 쟁쟁한 서점들을 좌우로 거느리며 종로서적은 '문화의 종로시대'를 구가했다.
그러나 1980년대 초반 교보문고를 시작으로 영풍문고, 을지서적 등 초대형 서점이 부근에 들어서면서 변화가 왔다. 그 많던 서점들이 이 통에 문을 닫거나 다른 곳에 둥지를 튼 것이다. 그 와중에도 단지 종로서적만이 퇴락한 종갓집의 늙은 대감처럼 새로운 바람을 달갑지 않다는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인공지능의 정체를 파악하고 기업 비즈니스현장과 ERP, EIS 등의 기업정보시스템에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알아 본다.
Series Articles. Go to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2016년 3월 9일 구글 인공지능(AI) 알파고AiphaGo를 상대로 바둑기사 이세돌이 패배한 충격적인 일대 사건이 벌어졌다. 평소에 바둑을 두지 않는 사람, IT업계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 인공지능은 영화나 만화 속에서나 등장하는 소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 건에 주목했다. 이 과정은 다큐멘터리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
AiphaGo는 인공지능의 핵심기술인 딥러닝에 의해 구현된 것으로 이세돌과의 대국 이후 일반 대중에게 딥러닝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킨 계기가 되었다. 한편 인공지능 기술로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기계학습이란 것 또한 대중에게 인식되기 시작하였는데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딥러닝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인공지능의 큰 범주 안에 머신러닝이 속하고, 머신러닝의 일부분이 딥러닝으로 분류된다. 비유하자면 인공지능은 일반 음식, 머신러닝은 그보다 조금 더 고급진 음식, 딥러닝은 최고급 스테이크 요리에 해당된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꽃은 딥러닝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딥러닝을 제외한 머신러닝의 다른 기술들이 쓸모 없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상황에 어떤 기술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 다를 뿐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접하는 메일공간에서 스팸메일을 걸러내는 기술에 머신러닝 기술의 일종인 나이브베이즈 알고리즘이 대표적으로 적용된다.
본 시리즈에서는 딥러닝과 인공지능 기술의 저변에 깔려있는 베이즈추론에 주목하고자 한다. 딥러닝의 기초는 인공신경망Neural Network이다. 최근 인공신경망을 진화시킨 베이지안 신경망Bayesian Neural Network모델이 주목받고 있지만 인공신경망과 베이즈추론 그 자체에 집중한다.
누구나 인공지능에 대해 이야기 한다. 내 페이스북 뉴스피드에도 인공지능 내용들로 도배가 되고 있다. 신문에도 인공지능 관련 기사가 상당면을 차지하고 전자제품에도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잘 팔린다. 사업계획서에도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농담까지 있다. 이 정도면 거품 논란이 나올 법도 하지만 인공지능 특히 딥러닝은 하루가 다르게 놀라운 결과물들을 세상에 내놓으며 스스로 증명해가고 있다. 또한 많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들이 나와서 일반 소프트웨어 개발자까지도 누구도 인공지능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세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때 인공지능이 '박사'들만의 전유물이던 시대가 있었다. 이 인공지능 기술들의 이론구조가 대단히 수학적이고 전문적이기 때문에 일반인들과 일반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는 이론적으로는 그야말로 넘사벽이기 때문이다.


그러나의협이 화장품 오남용으로 인해 국민건강 피해가 이지듀선크림 우려된다며 거부 움직임을 보이면서 당초 예정한 3월말 시행에 변수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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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의양상이 매우 까다로워 치료가 쉽지 않은 아토피는 종종 난치성 질환으로 불린다. 아토피 치료가 어려운 이유는 질환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환자들이 체계적인 치료가 아닌 무수한 떠돌이 이지듀선크림 정보에만 의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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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미세먼지와 황사 농도가 심해지거나 건조한 날씨에는 가려움증으로 인한 피부염이나 알레르기 피부염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더욱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평소 민감성 피부이거나 이지듀선크림 피부 건조증이 심한 사람이라면 증상이 더욱 악화할 수 있는 만큼 피부 건강 관리에 특히 신경을 기울여야 합니다.
한편식약처는 6월 말까지 그동안 화장품 광고·표시에서 금지됐던 '아토피'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지듀선크림 허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아토피는재발과 완화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알레르기성 질환이다. 그런 이유로 현대의학에서는 난치성 질환으로 분류하고 있다. 치유가 어렵기 때문이다. 아토피는 피부건조증을 비롯해 이지듀선크림 염증, 가려움증 등을 유발한다. 가볍게 생각하고 방치해 증상이 심해질 경우 정신질환으로까지 확장된다. 소아·청소년들에게는 집중력을 떨어뜨려 학업부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심리발달 장애, 우울증 등은 물론 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지성피부는끈적임이 많은 제품보다는 산뜻한 젤 타입이나 로션 타입의 클렌징 제품을 사용하고, 주 1회 정도 딥클렌징, 스크럽을 통해 각질을 제거해준다. 클렌징 후에는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것이 이지듀선크림 중요하다. 이때 유분기가 적은 수분크림을 사용하도록 하고, 화장품의 경우에는 오일프리 제품을 사용해 지나친 유분이 공급되는 것을 예방해주는 것이 좋다.
건강했던피부에 통증과 스트레스로 일어나는 여드름은 저 강도의 외부자극에도 쉽게 반응해 홍조나 트러블이 발생할 이지듀선크림 수 있는 민감성 피부가 되기도 한다.
중성피부는수분과 유분이 적당히 있는 피부지만 환절기 건조한 계절에는 건조함을 띠게 된다. 수분과 유분을 적절히 공급하되 너무 유분이 지나치면 얼굴에 뾰루지 등 트러블이 나기 쉽기 때문에 기초 화장품을 고를 때 샘플을 사용해보고 피부타입에 맞는 제품을 선택한다. 주 1~2회 마사지 팩 등을 해주는 이지듀선크림 것도 수분 관리에 도움이 된다.
잇뷰티에재생 비비크림과 같이 다양한 종류의 비비크림과 인기순위에 오른 제품 및 브랜드를 추천 및 소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비크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특히 연예인과 같은 물광피부를 연출하기 위한 촉촉한 비비크림이나 씨씨크림의 사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원래 BB크림의 뜻은 피부과에서 치료 후에 피부재생 및 보호 목적으로 주로 사용했던 제품인데 최근에는 피부 톤을 보정하기 위해 사용하고 이지듀선크림 있다. bb크림과 cc크림의 차이는 커버력에 있으며
여드름이나는 이유는 과다 피지 분비가 이지듀선크림 대표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먼저 얼굴을 깨끗하게 클렌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데일리 화장법을 통해 썬크림과 비비크림 등으로 메이크업을 한 경우에는 모공관리에 신경 써서 보다 꼼꼼히 클렌징 하는 것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성있는 패션이나 헤어스타일을 가꾸는 것 외에 맑고 촉촉한 피부를 만들기 이지듀선크림 위해 신경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식약처는또 그동안 이지듀선크림 미백과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등 3가지 용도로만 제한됐던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보수정치 행사 연설서 언론 비판...다코타 송유관 시위대 강제 해산
아메리카 나우 트럼프, 보수정치 행사 연설서 언론 비판...다코타 송유관 시위대 강제 해산 2017.2.2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연례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기자) 네, 워싱턴 교외에서 보수 진영 행사인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연례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금요일(2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했습니다. CPAC 연례회의 소식 먼저 전해 드리고요. 지난해 8월부터 노스다코타 주의 연방 소유지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여온 시위대가 목요일(23일) 강제 퇴거 명령으로 해산됐다는 소식, 또 손전화와 같은 휴대용 기기를 많이 들여다보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는 연구 조사 결과 마지막으로 알아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보수정치행동회의(CPAC)라면 미국 보수연합(ACU)이 주최하는 연례 회의를 말하는데요. 미국 보수계 최대 행사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올해 회의가 진행 중이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 수요일(22일)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 주에서 막을 올려서 토요일(25일)까지 계속되는데요. 여러 보수 정치인들의 연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요일(23일)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연설이 있었고요. 켈리앤 콘웨이 선임 고문과 스티브 배넌 수석 전략가 겸 고문, 라인스 프리버스 비서실장 등 백악관 주요 인사들이 무대에 올라서 사회자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24일)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 무슨 예기를 했습니까?
기자)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이면서 백악관과 언론이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도 언론에 대한 쓴소리로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모든 미디어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는 건 아니라면서, 다만 가짜 뉴스를 만들어 내는 언론을 비판하는 것임을 강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I'm against the people,..
기자) 가짜 뉴스와 가짜 정보원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을 반대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언론이 이름을 밝히지 않는 정보원을 언급하며 뉴스를 만들어 내고 있는데, 그 정보원이 누구인지 이름을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러시아 내통 의혹과 관련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정보원들의 말을 인용한 워싱턴포스트 신문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끝난 직후 성명을 발표하고 관련 기사는 가짜 뉴스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진행자) 미디어에 대한 공격으로 연설을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 하지만 곧이어 새로운 보수 운동의 비전을 제시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보수 운동을 시작할 것이라며 이 운동이 지향하는 바를 밝혔습니다.
[녹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The core conviction of our movement..."
기자) 이 보수 운동의 핵심은 바로 미국 국민이 우선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자 참석자들로부터 큰 환호와 박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세우는 작업을 매우 이른 시일 내에 시작할 것이고, 마약 거래상이나 살인자와 같은 나쁜 사람들을 미국에서 추방하는 불법이민자 관련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새로 마련된 엄격한 지침에 따라 미국에서 추방된 불법이민자들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 연설에서 그 밖에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했던 건강보험, 일명 오바마케어를 폐지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과 다코타 액세스 송유관 건설을 통해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송유관 건설은 전임 오바마 행정부 때 중단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건설이 재개될 수 있는 길을 열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또 세율을 낮추고 규제를 줄여서 미국 경제가 살아나게 하고, 군인들과 전역군인들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행자) 국제 문제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습니까?
기자) 있었습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최악의 협정으로 반드시 철회할 것이라는 기존의 태도를 되풀이했고요. 우방국들과 협력해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ISIL)를 격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테러 공격의 표적이 된 유럽의 스웨덴과 독일, 프랑스 등을 언급하며 유럽의 사태가 미국에서 일어나게 해선 안 된다며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들이 미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내용 들어봤고요. 목요일(23일)에는 어떤 문제가 거론됐습니까?
기자) 네, 펜스 부통령을 포함해 이날 나온 인사들 역시 언론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배넌 백악관 고문과 프리버스 비서실장이 언론 공격에 주력했는데요. 배넌 고문의 말 들어보시죠.
[녹취: 배넌 수석 전략가 겸 고문] “They’re corporatist, globalist media…”
기자) 배넌 고문은 조합주의와 세계주의를 추구하는 언론이 한사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적 민족주의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이 싸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여기서 경제적 민족주의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기자) 경제적 민족주의는 경제와 노동, 자본 형성 등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조하는 정책인데요. 경제민족주의자들은 보통 세계화에 반대하고, 자유무역의 이점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미한자유무역협정(FTA) 등을 재협상해야 한다고 한 것을 경제적 민족주의 맥락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진행자) CPAC 회의는 보수계 최대 행사로 알려졌고, 올해는 수천 명이 참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민주당 역시 회의를 열고 있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원들이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서 만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토요일(25일) 전국위원회(DNC) 의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노동장관을 지낸 톰 페레스 씨와 미네소타 주 출신 연방 하원의원인 키스 엘리슨 씨가 주요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지난해 8월부터 약 6개월 동안 계속됐던 다코타 액세스 송유관 반대 시위대가 마침내 해산됐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다코타 액세스 송유관 건설에 반대하는 환경운동가 등 시위자들이 노스다코타 주의 연방 소유지를 점령하고 추운 겨울을 버티며 농성을 벌여왔는데요. 노스다코타 주 당국이 봄철 홍수로 농성지가 물에 잠길 것을 우려해 퇴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수요일(22일) 오후 2시까지 스스로 농성장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체포하겠다고 경고했죠.
진행자) 어떻게, 시위자들이 대부분 자진해서 떠났나요?
기자) 네, 대부분은 퇴거 시한 전에 농성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퇴거 시한이 지난 목요일(23일)에도 수십 명이 남아서 버텼는데요. 결국, 당국이 이들을 체포했습니다. 경찰과 법 집행 요원들이 농성장의 천막 등을 일일이 점검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체포하는 동안, 청소작업반원들이 빈 시설에 불을 지르며 농성장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진행자) 시위대가 다코타 액세스 송유관 건설에 반대하며 오랫동안 시위를 벌여왔는데, 결국, 송유관 건설이 마무리되게 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바락 오바마 전임 대통령이 송유관 건설을 임시로 중단시켰는데요.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이를 뒤집으면서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덕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 등 지역 정치인들은 송유관 건설이 일자리 창출 같은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다면서 지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환경운동가 등 시위대는 송유관에서 원유가 새어 나와 현지 인디언 주민들의 식수원인 미주리 강이 오염될 염려가 있다며 반대해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북한에서도 요즘 손전화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죠? 거리에서도 통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응용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앱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손전화를 자주 들여다보는 게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미국인들이 정치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미국인들이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바로 손전화 같은 휴대용 전자기기로 이메일과 문자,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소셜미디어 등을 확인하는 거라고 합니다. 미국심리학협회(APA)가 ‘미국인의 스트레스’라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목요일(23일)에는 미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휴대용기기와 소셜미디어 사용과 관련한 스트레스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연구 결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네, 연구진은 스트레스를 강도를 0에서 10까지로 나눴는데요. 휴대용 전자기기로 이메일이나 문자, 소셜미디어를 끊임없이 확인하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5.3인 반면, 스마트폰을 가끔 확인한다는 사람의 스트레스 강도는 4.4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쉬는 날에도 회사 이메일을 확인한다는 사람의 스트레스 강도는 6으로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진행자) 미국인이 휴대용 기기를 통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건, 그만큼 휴대용 기기와 또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미국인이 많아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기자) 맞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를 보면, 지난 10년간 휴대용 기기와 소셜미디어가 미국인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성인 3천5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는데요. 응답자의 99% 그러니까 거의 다가 TV를 포함한 최소한 1가지 이상의 휴대용 전자기기를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 사용은 과거와 매우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지난 2005년에 소셜미디어 이용자가 7%였던데 반해, 2015년엔 65%까지 치솟았고요. 특히 18살에서 29살 사이의 젊은 층의 소셜미디어 이용률은 12%에서 90%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이제 휴대용 기기를 통해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건 미국인의 일상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군요?
기자) 네, 이번 조사에 참여한 미국심리학협회의 린 버프카 부회장은 대부분의 미국인이 휴대용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과학기술이 여러모로 생활에 도움을 주는 반면, 지속적인 사용이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봐도 응답자의 65%는 전자기기와 거리를 두는 것이 정신건강을 위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실제로 휴식 시간을 갖는다는 응답자는 30%도 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요즘은 어른들만 손전화를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청소년과 어린이들까지 휴대용 전자기기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에겐 자녀들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것 역시 큰 스트레스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를 둔 응답자의 94%가 자녀들의 전자기기 사용을 통제한다고 답했고요. 58%는 자녀들이 전자기기에 너무 매달린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부모의 45%는 이런 과학기술이 가족 관계를 깨트린다고 보고 있었고요. 58%는 소셜미디어가 자녀의 정신적,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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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미국발 금융위기가 시작됐을 때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IMF 외환위기를 맞은 1997년보다 10배나 많았다. 휴대폰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산업의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대기업의 부채비율도 낮았다. 그래서 한국이 제2의 IMF 사태를 겪을 것이라고 심각하게 우려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일시적으로 증시와 환율이 요동칠 수 있지만, 곧 회복될 것이란 전망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당시 MB(이명박) 정부는 최악의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는 비관론에 귀를 기울였다. 숫자만 보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괜찮은 편이지만, 위기 국면에서 경제 심리가 악화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는 ‘혹시나’ 하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MB 정부는 미국을 설득해 통화스와프를 체결, 환율과 증시를 안정시키고 한국 경제에 대한 국제 금융시장의 불신을 해소했다. ‘비상경제 정부’를 선언하고 28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 추경을 편성했다.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 부담을 덜고 투자를 유도했다.
일각에선 MB 정부가 위기를 과장하고 과잉 대응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MB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면 "선제적이고 과감하며 충분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밀어붙였다. 그 결과 2009년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7개국(G7)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할 때, 한국은 플러스 성장을 했다. 당시 정부의 대응이 실제 위기에 비해 과했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은 제2의 IMF 사태 같은 파국을 맞지 않고 위기를 넘겼다.
중국발 코로나19가 한국에 퍼지기 시작했을 때 전문가들은 방역의 기본 원칙은 ‘감염원 차단’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중국발 외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았다. 2주간 격리 조치도 없었다.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면서 마스크 수출을 막지 않았고, 유사시 공급능력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 대신 "코로나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 "집단 행사를 취소 연기할 필요 없다"는 말로 혼란을 키웠다.
예상과 달리 확진자가 늘어나자 국립의료원을 찾은 문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는 선제적 조치들이 조금 과하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강력하게 발 빠르게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 말에 국민들은 정부가 곧 중국발 입국을 전면 금지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피해는 예상보다 훨씬 컸다. 확진자가 8600명을 웃돌고 사망자도 100명이 넘는다. 식당과 쇼핑몰엔 발길이 끊겼다. 세계 170여개국이 한국발 여행자의 입국을 막거나 제한하면서 항공사와 여행사는 파산 위기에 몰렸다. 자동차 전자 등 대기업 공장도 확진자가 나오고 부품 공급이 끊기며 문을 닫는 날이 늘어났다. ‘마스크 줄서기’는 때아닌 배급경제 논란을 불렀다.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정부가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과할 정도로’ 대처했다면 피해가 이렇게 크진 않았을 것이다. 대만과 싱가포르가 코로나 초기부터 중국발 입국자를 전면 차단해 큰 효과를 거둔 것과 대비된다.
코로나의 세계 확산에 따른 초대형 경제 위기도 이미 한 달 전에 예견된 일이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하고, 미국 증시가 곤두박질친 후에야 정부는 비상경제회의를 구성했다.
코로나 경제 위기는 초대형 악재가 겹친 퍼펙트스톰 수준이다.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흔들리며 실물과 금융의 복합위기로 확대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큰 위기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미국과 6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체결로 금융시장의 공포심리는 진정됐지만, 본격적인 위기는 이제 시작이다. 특히 한국경제는 코로나 이전부터 급격한 노동비용 상승으로 경기가 침체하는 등 기저질환을 앓아왔다.
기저질환에 코로나까지 감염돼 잔뜩 움츠린 우리 경제가 복원력을 되찾고 다시 성장하려면 정부가 경제 정책을 지금보다 시장 친화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각종 규제를 혁신해 기업이 활기를 되찾고 투자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 직접 국정을 담당하지 않고 국민의 대표를 선출해 국정을 운영하게 하는 간접민주주의이다. 이는 헌법 제1조 제2항에서 말하는 모든 국가권력의 원천이 국민이라는 국민주권원리를 실현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선거제도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이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권은 국민주권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헌법 제41조 제1항과 제67조 제1항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규정해 국민주권원리의 실현수단으로서 선거권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선거권은 국민주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수단으로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필수적인 장치이다. 또한, 선거권은 국가권력을 구성하고 통제하는 방편이며 국민주권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헌법상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이다. 헌법 제24조는 선거권에 대해 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이는 선거권의 내용을 법률로 구체화한다는 것일 뿐, 선거권을 법률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권은 예외적으로 제한된다. 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선거권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제한의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
현행 헌법은 국회의원선거인 총선과 대통령선거인 대선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선거 중 지방의원선거는 헌법 제118조 제1항에서 언급해 헌법상의 기본권임을 명시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는 법률에 위임함으로써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양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전자는 국정선거라고 하며, 후자는 지방선거라고 하여 구분하고 있다. 과거에는 개별 선거마다 따로 법률을 제정해 시행했지만, 현재는 공직선거법으로 통합해 선거를 시행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총선과 대선으로 불리는 선거에서 행사되는 국민의 선거권과 지방의원선거권은 헌법에 명시돼 있는 헌법상 기본권이지만,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은 헌법에 직접 명시돼 있지 않고 법률에 규정돼 있어서 법률상의 권리로 봐야 한다고 한다. 그렇지만 법률상의 권리인 지방자치단체장에 관한 선거권도 차별에 대한 평등권 심사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방선거권에 대한 제한은 지방의원의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헌법상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으로 봐야 한다고 한다.
헌법재판소는 선거제도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실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국정선거권이든 지방선거권이든 헌법에 의해 보호돼야 한다고 한다. 국정선거권은 국민의 선거권이고 지방선거권은 국민인 주민의 선거권이기 때문에 양자를 구분한다고 해도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것에는 구분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표가 나왔다. 이제부터 영역별 표준점수 또는 백분위 합으로 지원 대학과 학과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단순한 점수의 합은 합격을 보장하지 못한다. 각 대학의 전형 방법에 따라 배치표나 상담 프로그램으로도 알 수 없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가·나·다군별 유불리를 고려하라 각 대학은 지원율을 높이고 우수 자원을 유치하고자 모집군을 달리하는데, 군별 지원 경향에 따라 합격선이 달라진다. 올해는 동일모집단위의 분할모집이 금지돼 성균관대는 가군에 사회과학, 공학계열, 나군에 인문과학, 경영을 배치했다. 나군의 연세대, 고려대와 역학관계에 있어 성균관대 추가 합격자와 합격선 변화가 최대 관심사다. 가·나군 분할모집이던 국민대와 가천대가 가·나·다군으로 확대했고, 나·다군의 홍익대는 다군으로 축소한 것도 고려해야 할 점이다.
△자신에게 유리한 수능 반영 활용 지표를 파악하라 대학이 성적을 활용하는 지표는 표준점수와 백분위로 58개 대학이 표준점수를, 116개 대학이 백분위를 사용한다. 대학에서 어떤 지표를 사용하는지 살펴보고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한다. 탐구과목은 난이도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하기에 백분위를 활용해 변환표준점수로 보정하는데, 이를 최종 반영해야 정확한 점수가 나온다.
△내게 유리한 수능 반영 비율을 분석하라 4개 영역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해 원하는 대학에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 소재 여대들은 3개 영역만 반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점수가 부족한 영역을 포기하고 유리한 영역을 택하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자연계열의 경우 국어가 약하고 영어, 수학, 과탐이 강하다면 국어 반영 비율이 15%밖에 안 되는 숭실대, 광운대, 세종대 등이 합격 가능성이 높다.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는 자연계열에서 수학과 과탐을 30% 이상 반영한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홍익대 자연계는 수학과 과탐이 필수고, 국어와 영어 가운데 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반영 비율은 각각 33.3%이다.
△대학별 환산점수로 재계산하라 숙명여대는 수학 반영 비율이 50%로 매우 높아 수학 경쟁력이 높은 수험생이 지원해야 유리하다. 또 가산점을 계산하면 대학별 환산 총점이 달라진다. 한양대, 성신여대는 자연계 학과에서 과탐II 과목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준다.
△수학 가형 지정 대학 여부를 확인하라 수학이 부담스러워 가형 대신 나형을 선택했다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줄어든다. 수학 가형과 나형을 모두 허용하는 대학은 가산점을 부여하므로 이를 확인하고 자신에게 유불리를 판단해야 한다. 가천대, 경기대, 한성대가 자연계에서 수학 가형을 요구한다. 반면 동덕여대, 덕성여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수원대, 안양대, 강남대, 용인대는 자연계라도 수학 가형과 나형을 모두 허용한다. 단, 수학 나형을 반영하는 자연계 학과의 경우 수학 가형에 부여되는 가산점을 미리 확인해 계산해볼 필요가 있다.


노아노아 아일랜드의 이 리조트의 경우 전용 백사장 해변에 있으며, 노아노아 비치에서 걸어갈 만한 거리에 있습니다. 리조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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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시설에서 다음을 지불하셔야 합니다:보트 환승 서비스 요금(성인 1인 기준): 왕복, PHP 3360
이 숙박 시설은 체크인 시 1박 기준 1인당 PHP 3360의 필수 1일 3식 제공 식단 요금을 부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약 후 받으신 예약 확인에 나와 있는 연락처 정보로 오피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 시 또는 체크인/체크아웃 시 숙박 시설 측에서 청구하는 요금 및 보증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풀코스 아침 식사 요금: 1인당 약 PHP 1000 위 목록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항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금 및 보증금은 세전 금액일 수 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경제학적으로 따져보면 원숭이들의 선택은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후자를 선택할 경우 아침에 4개 중 3개만 먹고 나머지 한 개를 저녁까지 대출해서 이자를 받게 되면 원리금이 1개 이상이 되어 저녁에 도합 4개 이상을 먹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조삼모사보다도 비합리적인 상황이 벌어지곤 한다. 최근 당첨금을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연금복권의 인기가 그 중 하나다. 1등으로 당첨되면 향후 20년간 매달 500만원의 당첨금을 지급하는 복권인데 세금을 제하고 5% 정도의 할인율로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6억원에 못 미치는 금액이다. 세전 당첨금의 단순 합산 12억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만약 동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받는다면 세후 8억40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따라서 일시급복권이 훨씬 더 가치가 높다. 사람들이 조사모삼보다 조삼모사를 더 선호하는 셈이다.
경제학적 합리성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복권 구입 자체에도 있다. 복권의 기댓값이 복권구입비와 같아 기대수익률이 0이라도 합리적 위험회피형 투자자라면 위험을 동반하는 복권을 구입하느니 현금을 보유하는 게 낫다. 위험부담에 대한 보상이 없기 때문이다. 재무학의 근간을 이루는 '기대효용이론'으로는 이를 설명할 길이 없다.
그런데 최근 대안으로 떠오른 행태재무학의 확률가중치론은 사람들이 확률분포를 인식하는데 있어 왜곡이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확률이 작은 이벤트는 확률을 높여 인식하고 반대로 실제 확률이 높은 이벤트는 줄여서 지각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확률이 작은 대박 가능성을 높게 인식하여 복권을 구입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동 이론에 따르면 주식의 위험성은 과대인식하고 후순위채나 ELS등 중간위험의 투자대상은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국회정무위원회에서 법인심사소위원회가 제출한 저축은행 피해자 보상안을 의결했다. 예금자보호 한도를 넘은 5000만원 이상 6000만원 미만의 예금은 전액 보상하고 6000만원 초과예금과 후순위채의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액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저축은행에 비과세예금을 허용해 이자소득세 감면액으로 충당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저축은행 예금 금리는 일반 시중은행에 비해 대체로 1~2% 높은 편이다. 후순위채의 경우 금리가 4~5%정도 더 높다. 이러한 초과금리는 저축은행의 예금이나 후순위채가 시중은행 예금에 비해 위험이 높은데 대한 보상의 성격이다. 공짜가 아니다. 예금가입이나 후순위채 구입시 예금자나 투자자가 상기한 확률의 인식 왜곡으로 위험을 축소 인식했을 개연성이 있다. 카지노나 복권등 일부를 제외하고 도박을 금지하듯 이렇게 비합리성에 기초한 상품은 애초에 일반인에 판매하지 않는 게 상책이다.
더군다나 저축은행이나 판매사, 더 나아가 금융당국이 위험을 축소 인식하도록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사전적 위험확률과 사후적 위험확률 사이에 큰 차이를 낳게 했다면 불완전 판매 및 감독소홀로 이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 필자 역시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피해자들의 공분에 동감한다. 그러나 이는 법의 테두리안에서 해결해야 하며 일괄적 보상은 선례로 남아 향후 금융질서에 있어 형평성 문제 및 모럴해저드를 유발하고 파산법 적용에 있어서도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


요즘 들어 주택난 문제가 심각하다는 보도를 쉽게 접한다. 그래서인지 침체한 주택 시장에 나온 다양한 규모의 아파트 매물 중 작은 면적의 아파트 매물이 더 주목받고 있다. 그럼 작은 아파트는 어떻게 꾸밀 수 있을까? 먼저 최대한 수납공간을 확보하고 구석구석 빛이 가득할 수 있도록 꾸미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단순히 의식주만 해결하는 공간이 아니라, 여가생활을 비롯한 다양한 일이 벌어질 넉넉한 배경이 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기사는 83㎡(약 25평)대 아파트를 빛이 충만한 공간으로 바꾼 사례를 소개한다. 아주 작은 면적이 아니기에 약간의 디자인 아이디어를 더한다면 넉넉하게 만들 수 있는 규모다. 홍예디자인에서 안산의 한 아파트를 멋지게 꾸몄다. 거실에 서재 인테리어를 적용하고 주방을 효율적으로 디자인해, 쾌적한 실내 공간을 꾸민 것이 특징이다. 이제 오늘의 집을 함께 둘러보자.
모던 거실 서재 인테리어
하얀색을 주로 사용해 모던 인테리어로 꾸민 거실이다. 일반적인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거실에 텔레비전을 배치했다. 그러나 텔레비전 수납장을 책꽂이를 겸하게 꾸민 것이 돋보인다. 다양한 생활 방식에 맞춰 폭넓게 거실을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아이디어다. 거주자는 자신의 요구가 반영된 거실 서재에서 여가 생활을 즐길 것이다. 소파 대신 방석, 쿠션, 깔끔한 디자인의 좌식 탁자를 놓아 공간 활용을 극대화한다. 또한, 베란다 창 외에도 중앙 조명과 벽 근처에 설치한 조명으로 거실을 환하게 밝힌다. 거실을 서재로 꾸미는 아이디어가 더 궁금하다면 여기 기사를 읽어보자.
책꽂이를 겸하는 텔레비전 수납장
책꽂이를 겸하는 텔레비전 수납장을 자세히 살펴보자. 요즘은 대부분 가정이 에어컨을 갖고 있다. 하지만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는 겨울이나 추운 날씨엔 켜켜이 먼지만 쌓이게 된다. 그래서 거실 책꽂이에 에어컨을 넣을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사진 왼쪽 위를 보면, 에어컨에 쌓이는 먼지를 막고 필요하지 않은 계절에는 깔끔하게 가려놓기 위한 인테리어 아이디어를 살펴볼 수 있다. 수납장 아래는 낮은 색조로 꾸며 안정적인 느낌도 강조했다.
모던 주방 인테리어 아이디어
다른 아파트처럼 이곳도 거실, 다이닝 룸, 주방이 합쳐진 LDK 형식이다. 거의 모든 아파트가 이런 공간 배치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익숙한 인테리어다. 그러나 다이닝 룸에 바처럼 설치한 식탁이 신선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모던 인테리어 아이디어를 적용해 하얀색으로 벽을 칠하고 간결한 느낌의 가구로 식사 공간을 꾸몄다. 모던 스타일 주방은 빛이 잘 드는 것이 중요한 만큼, 베란다와 통하는 문까지 채광을 생각했다. 어둡고 칙칙한 분위기는 전혀 느낄 수 없는 쾌적한 인테리어다.
여유 공간을 만드는 다이닝 룸 아이디어
다이닝 룸은 별도의 식탁을 마련하지 않고, 바 형태로 조리대에 붙여 계획했다. 작은 아파트에서 여유 공간을 만드는 인테리어 아이디어다. 가족 구성원 수에 맞춰 간결한 디자인의 의자를 옆에 놓았다. 주방과 다이닝 룸 벽면은 벽돌 모양 타일을 시공해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을 모던 인테리어에 더한다. 조명도 같은 맥락에서 활용해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다이닝룸 아이디어다.
주부를 배려한 조리대 디자인
조리대를 살펴보면 주부를 배려한 디자인을 엿볼 수 있다. 설치한 ㄷ자형 조리대는 주방을 조금 더 독립적인 영역으로 만들어준다. 한쪽에는 싱크대, 그 옆에는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며, 나머지 부분은 식탁과 마주 보게 배치해 동선을 줄인다. 조리, 설거지, 상 차리기의 과정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려한 모습이다. 조리대 아래는 회색으로 꾸미고, 찬장은 하얀색으로 깔끔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모던 스타일 침실 아이디어
부부 침실도 다른 공간과 같이 모던 스타일로 디자인했다. 방에는 침대와 이어지는 붙박이 수납장을 설치했다. 작은 공간을 낭비하지 않고 모두 활용하기 위한 침실 아이디어다. 은은한 분위기를 내는 조명도 머리맡에 설치하고, 작은 선반을 달아 책이나 수면에 필요한 집기를 보관하도록 꾸몄다. 다양한 모던 스타일 침실 인테리어 아이디어가 궁금하다면 여기 링크를 따라가 확인할 수 있다.


– 안전성에 문제없고, 해외에서는 이미 약국 외 판매 보편화 –
– 국민 편의 무시하고 직역의 이익과 정치적 타협해선 안돼 –
– 상비약분류심사위원회 상설화 및 6개월 단위 위원회 운영해야 –
정부는 4일 제5차 안전상비약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안전상비약의 편의점 판매 품목 확대방안을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품목 확대에 반대하는 약사회 추천위원의 자해소동으로 결정되지 못했다.
직역의 이익에 반한다고 정책 결정과정을 무시하고 비상식적이고 극단적인 실력행사로 논의를 방해한 행위는 납득하기 어려우며, 해당 직역의 주장은 더 이상 재고할 가치가 없다. 정부는 더 이상 직역 이기주의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주말과 심야시간 국민의 안전상비약 구매 불편해소와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사제, 제산제, 항히스타민, 화상연고 4개 품목의 편의점 판매를 확대해야 한다.
소비자는 상비약 품목 확대를 원한다.
2016년,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개선방안 검토를 위한 기초연구(고려대 최상은교수)」의 설문조사에서 시민들은 제산제, 지사제, 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 등의 품목 확대를 요구했다. 이러한 결과는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식수준의 향상 및 다양한 건강정보 접근성 확대, 자기결정권에 대한 요구가 증대된 결과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도 2011년 정부에 소화제∙해열제∙지사제∙진해제∙화상연고 등을 약국 외 판매 품목으로 제안한 바 있다.
부작용 등 안전문제는 직역의 이익을 위한 억지 주장이다.
약사회는 편의점 약품 판매가 숱한 부작용을 일으키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나 직역 이기주의에 매몰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현행 약사법과 일반약 분류기준에서 일반의약품은 ‘오∙남용의 우려가 적고 부작용이 비교적 적고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으로, 주로 가벼운 의료분야에 사용되며 일반국민이 자가요법(self-medication)으로 스스로 적절하게 판단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돼 있다. 상비약은 이러한 일반약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많은 국가가 상비약 약국 외 판매 시행 중이며, 자가치료 확대는 세계적 추세다.
경실련은 국민의 의약품 구매불편 해소와 접근성 제고를 위해 ‘상비약 약국 외 판매 운동’을 전개해 왔다. 가벼운 증상에는 일반의약품 중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상비약에 한해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전문성을 이유로 독점적이고 권위적인 의료체계에서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자가치료 확대는 이미 세계적 추세이며, 이미 많은 세계 국가에서 소비자가 상비약 수준의 의약품을 약국 외에서 구입하고 있다.
의약품 재분류 등 보다 생산적 정책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
정치적 이해가 아닌 국민의 편의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상비약의 경우 6개월 단위의 정기 분류위원회를 운영하여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면 일반약으로 전환하고, 이상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의약품 사용의 직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분류 기준에 따라 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분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현행 의약품은 15년이 넘도록 의약분업 시행당시의 분류체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전면 재분류가 필요하다. 부작용이 심한 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하되 사후응급피임약과 같이 응급을 요하나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는 전문의약품은 과감하게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해야 한다. 상비약이나 일반의약품에서 기준 이상의 부작용이 발생되면 의약품 재분류를 통해 안정성 문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2012년, 소화제, 감기약 등 필수 상비약 20개 품목에 대해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장소를 제한해 판매하도록 약사법이 개정됐다. 애초 특정 의약제품이 아닌 효능군으로 제안됐으나, 약사회의 반대로 20개 특정상품에 국한해 판매했고, 검토 중이던 지사제, 제산제 등은 배제되었다. 6개월마다 모니터링하여 품목을 확대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지켜지지 못하고 최초 13개 제품이 5년간 유지되어 의약품 사용불편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다.


신종 감염병 확산으로 바이오·제약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대기업들도 관련 산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이러한 사회분위기에 약학대학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도 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약대 통합 6년제 선발방식이 적용되면서 현 고3 수험생들이 딜레마에 빠졌다. 그렇다고 진로 희망의 꿈을 접을 필요는 없다. 올해 고3을 위한 약대 진학 로드맵을 소개한다.
◇약대 통합, 기존체제 부작용 보완
내년 대학입시부터 약학대학 전형이 통합 6년제로 바뀐다. 현 고2 학생들부터 적용된다.
교육계에 따르면 기존 ‘2+4년제’ 선발방식은 2년간 기초과학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한 체제다.
예전에는 4년제로 운영했지만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에 2011학년도부터 2+4년제가 도입됐다. 일반 대학에서 2학년 이상을 수료한 학생이 PEET라는 약학대학 입문자격시험에 응시하고, 해당 시험 점수와 대학 성적, 공인어학성적 등을 전형요소로 각 약학대학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진학 시 4년간 약학 전공을 배운다.
하지만 2+4년제는 시행 첫해부터 부작용에 시달렸다. 약학대 입시전형에서 2년 과정을 마치고 약대로 진학하는 학생 비율이 계속 감소한 것이다. 이같은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대안이 바로 통합 6년제다.
학생부, 수능 등을 통해 약대에 지원하는 것으로 교육과정이 4년에서 6년으로 늘어난다. 기존 2+4체제에서 일반 대학 2년 과정이 약대 과정으로 통합된 것으로 전체 학제 기간에는 차이가 없다.
2022학년도 대학별 시행계획 기준으로 통합 6년제로 변경해 모집하는 대학은 32개다. 정원 내외 포함 총 1천648명을 선발한다. 숙명여대(80명)와 목포대(30명)도 교육부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강원대, 부산대, 충남대도 통합 6년제 전환을 준비 중이다. 학제를 변경한 대학은 약대 졸업생 인원 누수를 막고자 기존 통합 2+4체제를 2년간 병행 운영한다. 적어도 2023학년도까지는 대학교 2학년 이상에서 PEET응시를 통한 약대 진학이 가능하다.
◇고3, 두가지 선택지 주어져
약대 진학을 꿈꾸는 고3 수험생들에겐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졌다. 기존 2+4년제 선발방식을 택하거나 1년 재수를 하고 2022학년도 입시를 노리는 방법이다.
현재 체제 속에서 약대를 진학하려면 올해 반드시 대학에 진학해야 한다. 전국 약대가 모두 통합 6년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내년도 신입생으로 대학에 입학해야 2학년이 되는 해인 2022년에 약대 편입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PEET 시험을 준비하며 수능 이후부터 공인영어시험을 준비해 놓는 것이 유리하다. 대학 진학 후에도 약대 편입을 위한 준비를 바로 시작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대학 진학 후 2년 만에 곧바로 약대 편입에 도전해 성공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만큼 다른 전략을 고민해볼 수도 있다. 약대 편입 시험에도 재수, 삼수생들이 몰려 있는 데다 경쟁률도 5.85대 1로 치열한 상황이다. 입시업계에서는 재수를 고려해보는 방법도 제안한다. 내년 졸업생이 지원 가능한 전형을 살펴보면 수시 954명, 정시 694명 모집 중 재학생만 지원 가능한 전형은 총 25명뿐이라 졸업생이 수시, 정시 모두 유리하다.
입시 전문가들은 약대 신입생 선발방식의 변화가 자연계열 상위권 입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소위 ‘의치한수(의대·치의대·한의대·수의대)’를 희망하는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경쟁이 약대로 확대돼 상위권 대학들의 지각변동을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