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적 현안인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 설명하는 경남운하정책연구회 박영근 회장.
현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공약으로 내걸었던 후보 시절부터 당선된 지금까지 뜨거운 감자로 회자되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계획을 들여다보면 1년간의 여론수렴을 거친 후 민간자본 유치를 기본으로 대통령의 임기 내인 2012년에 준공하겠다는 것이 목표.
59개의 여객·화물터미널을 잇는 대운하는 인공수로 40㎞를 포함해 주 운수로가 540㎞에 이르며 경남지역만 해도 물금, 원동, 밀양, 본포, 남지, 박진, 유어, 합천 등 8개의 터미널이 조성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사업 추진을 목전에 둔 지금까지도 환경 파괴와 국고 손실을 우려하는 환경단체와 한반도 대운하의 경제성과 파급 효과를 주장하는 정부, 지자체 사이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대부분 자연하천 그대로 이용”
최근 발족한 경남운하정책연구회 초대회장으로 선임된 창원대 박영근 교수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이 비단 ‘국가발전이냐 환경보전이냐’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했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지만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한다면 100년, 200년 후 미래를 내다보는 국책사업이 될 것입니다. 대운하 건설은 민자유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수의 기업들이 경제성을 보고 투자하는 사업이라면 분명 생산성이나 이익이 있다는 말이겠지요.”
그는 남한강 끝자락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한반도 대운하는 물류 수송 기능뿐 아니라 도내에 산재된 지역문화유산과 관광지를 뱃길로 연결하고 우수한 지역축제들을 연계시켜 사계절 관광객들이 찾는 테마관광벨트로의 발전까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특히 대운하가 조성된다면 홍수와 하천의 범람 예방은 물론 운하의 일차적 효과라고도 할 수 있는 수자원이 확보되어 경제적 효과와 환경적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얼마 전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연합(EU) 에너지 교통부의 장 트레스토 내륙수로 팀장 또한 유럽의 경험에 비춰볼 때 운하는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운하사업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환경 파괴입니다. 하지만 운하는 강과 강을 연결하는 것으로 한강과 낙동강 전체 540㎞ 중 강을 연결하는 20㎞가량의 수로터널 외에는 자연하천 그대로 이용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군에 속해 있는데, 한반도 대운하가 건설되면 약 10억t의 물이 추가로 확보됩니다. 이는 팔당댐 4개를 짓는 효과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박 회장은 환경을 가장 중시하는 유럽이 환경 보호를 위해 온실가스의 주범인 트럭의 고속도로 운송을 줄이고 대신 운하 개발과 운하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마르코폴로 정책’을 쓰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러한 점만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운하가 오히려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뿐 아니라 EU는 운하 활성화를 위해 내륙운하를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교통 네트워크 전체 예산의 1.5%를 운하 프로젝트에 사용해야 한다는 ‘나이아데스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라는 설명을 덧붙이며 운하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배 한 척은 트럭 200대 분의 화물을 옮겨 에너지자원절약은 물론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양도 줄일 수 있어 환경적 측면만 보더라도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측면만 따져도 향후 2015년까지 한강과 낙동강 수질 개선 비용으로 20조, 2017년까지 하천관리비용으로 20조, 총 40조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매년 홍수 피해 복구비용만 6조~7조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박 회장은 운하가 완성되면 수질 개선, 하천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홍수 방지 기능도 수행해 환경적인 면에서만 최소한 20조 원 이상의 국민혈세를 절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운하정책연구회는 지역 발전을 위해 국가적·지역적 현안이 되어온 경부운하에 대한 연구와 함께 경남지역에 운하가 미칠 영향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지역 여론수렴 및 개진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 교수와 운하에 관심을 갖는 시민들이 회원으로 참여해 ‘개발과 보전’이라는 양 측면을 조화롭게 조율해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도시환경개선계획을 펼치고 있다.
“국가가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될 것”
“경남운하정책연구회는 지역발전에 대한 일념으로 이루어진 비영리단체로 회장단과 경제, 행정, 토건, 문화관광, 생태환경, 민자유치의 5개 분과로 나뉘어 업무를 수행합니다. 연구회는 각각의 전문 연구진이 민간기업과 정부 사이에서 경남지역의 발전을 위한 최적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연구 분석해 이들 사이에서 오로지 지역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물류의 중심이 될 한반도 대운하의 예상 조감도.
연구회는 이미 경부운하 건설계획에 대한 제반 내용을 검토하고 분석한 학술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또한 시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위해 심포지움과 공청회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박영근 회장은 한반도 대운하를 통해 자연의 선물, 우리의 젓줄인 강을 더 건설적으로 활용하고 후손들이 강과 더불어 창의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연구회는 경남 경제의 문제점과 발전 과제 등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남운하정책연구회는 무엇보다 친환경적 경부운하건설을 위한 지역전문가 정책연구의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대운하를 통한 경남지역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 성공적인 대운하 건설을 목표로 합니다. 성공적인 운하건설을 위해 환경 및 기술 검토와 경남지역 광역 자치단체 운하 TF팀 자문교수단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통 개그프로그램의 클로징 곡으로 일주일을 마무리 하던 때가 있었다. 각 방송사마다 공개코미디 프로그램이 존재했고, 유행어 하나로 스타덤에 오를 수 있었다. 지금은 ‘네티즌 천재설’이 있을 정도로 온라인 커뮤니티만 들어가도 재밌는 콘텐츠가 넘치고, 전문성을 갖춘 크리에이터들이 많아지다 보니 웃음의 기준도 상향평준화 됐다.
꽁트라는 틀 안에서 시청자를 웃기기 녹록지 않은 요즘, tvN ‘코미디빅리그’(이하 ‘코빅’)의 독주가 눈길을 끈다. 올해 들어 세 쿼터 연속 남녀 2049 타깃 시청률이 케이블·종편 동시간대 1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 ‘코미디빅리그’의 경쟁 상대는 시청률 철밥통이라고 불리는 KBS 주말드라마다. 시청률 지표만 놓고보면 그 격차가 상당하지만 화제성 면에서 결코 밀리지 않는다. 2019년 3쿼터 중반에 접어든 ‘코빅’ 김민경 PD를 만났다.
“녹화때 방청객을 450명까지 수용해요.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방청권을 배부를 하는 방식이에요. 온라인 신청때 많으면 3~4000명까지 몰린다고 하더라고요. 암표 거래가 많아요. 소수 개그맨들의 열성팬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걸러내는 것도 저희 일이죠”
아이돌 콘서트에서나 들어볼 법한 암표가 존재한다는 게 의외라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실제 일부 개그맨들의 팬덤 열정은 아이돌 팬들 못지 않았다. ‘코빅’에 대한 10~20대의 관심은 방송이 온에어 되는 시간대 포털사이트 연령별 검색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정 개그맨, 특정 코너 이름이 아닌 ‘코미디빅리그’가 10대, 20대 검색어 상위권에 꼭 이름을 올린다. 하지만 ‘코빅’이 애초에 특정세대를 겨냥해 코너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니라고.
“타깃 중심이긴 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그런건 아닌 거 같아요. 사실 추구하는 바는 시청자층이 넓어지는 거에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은 분명 존재해요. ‘니쭈의 ASMR’ 같은 코너는 10대, 그것도 미취학 아동들이 좋아해요. 반면에 어르신들은 ASMR이라는 단어 자체를 낯설게 느끼실 수 있죠. 출연진들 나이가 30대 중후반도 많은데, 감각이 젊어요. 개인 유튜브를 하는 친구들도 많고, 10대들이 좋아하는 걸 다 알고 있더라고요. 유튜브를 보건, 인터넷을 보건 개그소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는 거 같아요”
그리고 개그맨들의 이런 노력은 시청자, 그리고 방청객들과의 소통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코빅’은 방청객도 코너의 일부로 투입되어 함께하거나 애드리브를 주고 받기도 한다. 때문에 계산되지 않은 방청객이 주는 뜻밖의 웃음 포인트도 프로그램을 보는 재미 중 하나로 작용한다.
“아마도 ‘코빅’을 하는 동안에는 방청객과 하는 코너가 계속 열려있지 않을까요. 단순히 현장 반응이 좋아서라기 보다는 코미디가 닫혀있는 장르잖아요. 공간도 한정돼 있고, 여러가지로 닫혀있을 수 밖에 없는 데 그걸 방청객과의 소통이 열어주고 있는 거 같아요. 방청객과의 소통은 ‘코빅’이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반면 이런 ‘현장감’이 TV방송으로 고스란히 전달되기 어려운 탓에 딜레마에 빠지기도 한다고. 현장의 공기가 뜨거웠어도, 카메라 환경으로 옮겨 왔을 때는 무대 에너지나 웃음 포인트를 그대로 표현되지 않을 때도 있었다.
“저는 조연출 때부터 ‘코빅’에 있었어요. 코너들이 현장에서 반응이 엄청 좋은데, 방송으로는 ‘이게 뭐야’ 이런 느낌이 드는 것도 꽤 있거든요. 그 격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게 편집과정도 있고, 코너 검사를 할 때 방청객 개그를 하더라도 TV 시청자들도 재밌을 수 있게 해야한다는 부분을 신경썼어요. 그렇다고 완벽하게 여기서도 재밌고, 저기서도 재밌을 수는 없는데 그 낙차를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예전처럼 공개코미디에 대단한 유행어가 존재하거나, 그 파급력이 크지는 않지만 ‘코빅’을 보다보면 분명한 대세는 읽을 수 있다. 토너먼트식으로 진행되지만 항상 상위를 기록하는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몇몇 출연진들에게 눈길이 쏠리게 된다.


정신분열증 환자 가족은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가지게 된다. 환자 가족의 욕구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 환자 가족이 도움을 받고나 하는 상황들을 기술적으로 조사한 경우와, 환자가족이 기대하는 서비스와 실제로 제공받는 서비스간의 차이, 그리고 환자 가족의 정신보건 전문가에 대한 만족도 등을 파악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정신장애인의 재활에 있어서 가족과 가정환경의 중요성 때문에 가족의 강점과 욕구를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신장애인을 보호하면서 보호제공자가 겪는 고통과 부담을 경감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신장애 관련 전문인들이 어떤 도움을 어떤 도움을 주면 될 것인지 개인적인 차원의 상담 및 치료에서부터 국가적인 차원의 정책 마련까지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욕구를 파악해보았다.


팀이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김 감독의 분신이나 다름없는 포수 양의지의 활약이 컸다. 포수로서 양의지는 린드블럼과 후랭코프를 잘 리드해 팀의 1·2선발로 우뚝 서게 만들었다. 후랭코프는 18승, 린드블럼은 15승을 올려 다승 1·2위를 달리고 있다. 린드블럼과 후랭코프는 공 배합에 대한 고민 없이 양의지의 사인대로 힘껏 던졌다.
양의지는 “솔직히 나도 심적 부담이 컸다. 하지만 안타를 하나 맞았다고 해서 내가 위축되면 동료들이 흔들릴 수 있다. 그럴수록 더 공격적으로 사인을 내면서 자신감을 갖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양의지. 양광삼 기자
양의지의 도루 저지율은 10개 팀 주전 포수 중 가장 높다. 2016년에 0.270이었던 도루 저지율이 지난해 0.321로 오르더니 올해는 0.400까지 상승했다. 투수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포수다. 양의지는 “메이저리그 포수의 플레이 영상을 보며 연구를 많이 했다. 송구 능력은 타고나는 거지만, 포구와 스텝 기술은 훈련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영상을 보면서 똑같이 따라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지난 4월까지 두산의 팀 타율은 0.286으로 10개 팀 중 5위에 그쳤다. 어려울 때 타선을 이끈 주인공도 양의지였다. 손가락·쇄골·종아리 등 잔부상에 시달렸던 그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때는 장염까지 앓았다. 여름 이후 타격 페이스가 다소 떨어졌지만, 타율 0.350, 21홈런, 72타점을 기록 중이다. 양의지는 “내 타격에 나도 깜짝 놀랐다. 팀 타선이 안 좋았던 기간에 잘 쳐서 다행”이라고 했다.
2006년 프로 데뷔 이후 가장 뜨거운 타격 감각을 유지하고 있는 그는 올 시즌 뒤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는다. 그래서 그의 이름 앞에는 ‘FA로이드(FA를 앞둔 선수가 금지약물 스테로이드를 복용한 것처럼 잘한다는 뜻)’란 말이 항상 따라다닌다. 그를 놓치면 안 된다는 뜻에서 잠실구장에 ‘양의지 종신 계약’이라고 쓴 피켓을 들고 나타난 두산 팬들도 있었다. 양의지는 “또래 친구들(민병헌·김현수 등)이 팀을 떠나면서 팬들이 나에게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것 같다. 관심을 받는다는 건 기분 좋은 일”이라고 했다.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를 역전시킨 유엔군은 38선을 넘으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1950년 10월1일 38선을 돌파한다. 그리고 11월24일 미 육군 7사단 선발대가 압록강에 도달한다. 유엔군의 진군은 거기까지였다. 전세는 항미원조(抗美援朝)를 앞세운 중국이 30만 대군을 파병하면서 역전되기 시작했다.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 해병 1사단도 얼어붙은 장진호에서 중국군에 포위돼 전멸의 위기를 맞는데….
1950년 12월 흥남 사단묘지에서 열린 장진호 전투 희생자 추모예배에서 미군 해병대 대원들이 전사자들에게 경례하고 있다.
1950년11월24일 함경남도 장진군 유담리.
미 해병 1사단 5연대 3대대장 로버트 테플렛 중령은 쌍안경에서 눈을 뗐다. 보이는 것은 온통 하얀색뿐이었다. 살을 에는 차가운 바람과 사정없이 몰아치는 눈보라. 광활한 개마고원과 얼어붙은 장진호. 갑자기 허탈감이 밀려왔다.
원산에 상륙한 미 해병 1사단은 북진을 계속해서 마침내 개마고원에 이르렀다. 애초의 임무는 북한의 임시수도인 강계로 진격하는 것. 그러나 갑자기 중국군이 참전하면서 무평리로 진격해 서부전선에서 퇴각 중인 8군을 돕는 것으로 임무가 수정되었다. 중국군 따위는 두렵지 않다. 하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추위 속에서 험준한 낭림산맥을 넘어야 한다는 사실은 솔직히 겁이 났다.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작전장교 케니 소령이 쌍안경을 건네받으며 말했다. 테플렛 중령도 같은 생각이었다. 역전의 두 해병 장교는 기분 나쁜 정적 속에서 서서히 조여오는 공포의 실체를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마치 눈 덮인 계곡 사이사이에 하얀 악마가 숨을 죽이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았다. 불길한 예감을 떨쳐버리기라도 하려는 듯 테플렛 중령은 고개를 세차게 내저었다.
정찰을 마치고 캠프로 돌아오자 해병대원들이 허탈한 표정으로 차가운 비탈길에 쭈그리고 앉아 공수된 칠면조 고기를 뜯고 있었다. 이날은 마침 추수감사절이었다. 살갗을 파고드는 추위에 질린 듯 잔뜩 움츠리고 있는 해병들을 보며 테플렛 중령은 과연 총사령관 맥아더 원수의 호언대로 크리스마스를 고향에서 보낼 수 있을지 회의가 일었다. 대대 지휘소 천막에 걸린 화환에 ‘메리 크리스마스, 제기랄!’이라고 쓰인 글은 해병들의 심정을 반영하고 있었다. 적은 두렵지 않지만 솔직히 빨리 싸움을 끝내고 돌아가고픈 심정이었다. 보급도 걱정이다. 흥남항에서 125㎞나 떨어져 있는데 보급로라고는 오로지 첩첩산중 사이를 지나는 외길뿐이다. 그 길이 차단되면 해병 1사단은 꼼짝없이 얼어붙은 장진호에 고립될 판이었다.
테플렛 중령은 제발 그런 일이 없기를 빌며 상황실로 들어섰다. 그러나 테플렛 중령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말았다. 하갈우리의 사단 사령부로부터 철수하라는 명령이 긴급 하달된 것이다.
맥없이 끝난 원산상륙작전
1950년 6월25일 새벽 4시에 북한군이 총공격을 감행하면서 한반도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갔다. 북한군은 무서운 기세로 사흘 만에 서울을 점령했고 국군은 패주를 거듭하며 낙동강까지 쫓겨 갔다. 이대로 한반도는 적화통일되고 마는 것일까. 그러나 미국이 참전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인천상륙작전으로 적의 허리를 끊고 낙동강 전선에서도 반격을 개시하며 한국군과 미군은 북한군을 거세게 밀어붙였다.
인천상륙작전의 선봉에 섰던 미 해병 1사단은 서울이 수복되자 전선을 육군에 인계하고 다시 배를 타고 원산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세기의 도박’이라는 인천상륙작전과는 달리 원산상륙작전은 맥없이 끝났다. 북진 속도가 워낙 빨라서 해병대가 상륙하기 전에 육군이 이미 원산을 점령한 것이다. 별 어려움 없이 원산에 상륙한 미 해병 1사단은 강계로 진격했고 마침내 얼어붙은 장진호에 당도한 것이다.
평균해발 1000m에 달하는 개마고원은 한반도의 지붕이고, 장진호는 발전을 위해 장진강 상류에 일제가 조성한 면적이 64㎢에 이르는 넓은 인공호수다. 개마고원 한복판에 있는 함경남도 장진군은 겨울이면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으로 체감온도가 무려 영하 40℃까지 떨어진다.


최근에 유튜브 열풍이 온 나라를 휩쓸고 있다. 초등학생들도 집에서 유튜브 동영상을 찍고 학교에 가서 편집을 한다고 한다.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유튜브 열풍이 뜨겁다. 좌파 진영의 유시민 작가가 "가짜 뉴스를 가리겠다"며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자, 다시 정계로 복귀하는 것 아니냐며 온갖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다. 우파 진영의 홍준표 의원도 '홍카콜라TV'라는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구독자 수가 십만을 돌파했다고 한다. 이는 정보전달의 수단이 이미지와 텍스트 중심에서 동영상 중심으로 급격하게 이행하는 시대적 조류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왜 이런 유튜브 열풍 현상이 생겼는지 생각해 보면 그 원인은 첫째가 돈이다. 유튜브는 구독자가 많으면 큰 돈을 벌수 있는 플랫폼이다. 아이들 장난감 놀이로 한달에 수억원을 버는 유튜버가 있고, 순간포착을 잘하여 귀한 동영상을 찍으면 돈방석에 앉을 수도 있다. 두번 째 원인은 공중파 방송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홍역을 치르는 공영방송에 대하여 대중들이 신물이 난데다, 매스 미디어의 대세가 이제 브로드캐스팅에서 내로우캐스팅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공중파방송은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데 한계가 있다. 일방적 정보전달이 아닌 실시간 다방향 교통이 가능한 매체들이 속속 등장하여 소비자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있으니, 앞으로 자기 말만 해대는 공중파 매체는 고사할 운명에 놓였다.


발터 벤야민은 “중요한 작품은 장르를 세우거나 아니면 장르를 지양하는 작품이며, 완벽한 작품에서 그 둘은 합치한다”고 말했다. SF(Science Fiction) 장르에 대해서 김초엽의 소설이 그렇다. 김초엽의 소설은 기술 결정론에 입각한 근대 SF 장르를 지양하면서 ‘사회적 모델’에 따른 탈근대 SF 장르를 세웠다. 사회적 모델이란 ‘장애학’에서 장애를 생물학적 손상으로 정의하는 ‘의료적 모델’을 비판하며, 사회적 구성물로 장애를 정의하는 인식 모델을 지칭한다. 김초엽의 소설은 과학 기술에 독자적 발전 논리가 있고 기술의 발전이 사회를 바꾼다는 기술결정론을 비판하면서, 사회적 요인에 의한 과학 기술의 형성과 그 인간학적 효과를 성찰케 한다. 이제 SF 장르에서 관건은 어떤 과학 기술을 상상하느냐가 아니라, 과학 기술이 어떤 사회적 관계 속에서 출현하고, 어떤 사회적 의미를 갖는가이다. 김초엽의 SF는 여성과 장애인 등 소수자의 관점에서 과학 기술의 사회적 의미를 탐구한다.
김초엽 소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표지
우생학적 유전공학과 장애인, 그리고 사랑과 투쟁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는 우생학적 유전자 검사/변형 기술과 장애인의 관계를 탐구한 작품이다. 가까운 미래 간편한 유전자 편집 기술이 보급되어 누구나 집에 실험실을 차려 놓고 유전자 변형 시술을 할 수 있다. 릴리 다우드나는 인간 배아를 맞춤 디자인해주는 유전자 해커다. 릴리는 고객이 원하는 유전체로 개조된 배아를 인공자궁에 착상, 양육 로봇으로 길러 생후 6개월이 되었을 때 의뢰인 현관에 배달해주는 사업으로 큰돈을 벌었다. 릴리가 인간 유전자 개조 사업에 뛰어든 것은 자신의 장애 때문이다. 릴리의 부모는 가난해서 산전 유전자 검사를 받지 않았고, 릴리는 얼굴에 얼룩을 남기는 유전병을 갖고 태어났다. 안면 장애에 대한 콤플렉스 때문에 릴리는 유전적 결함이 없는 인간을 만드는 일이 선행이라고 생각했다. 과거 수많은 척수장애인들이 황우석 인간 체세포 복제 실험을 응원했던 것과 연속된 미래다.
릴리의 활약으로 ‘설계된’ 아이들이 한 세대를 이룰 만큼 많아졌다. 사람들은 그렇게 개조된 아름답고 건강한 인간을 ‘신인류’라 통칭했고, 캘리포니아 대지진으로 황폐해진 서부는 비개조인들이, 동부는 신인류가 분리되어 산다. 마흔 살이 된 릴리는 자신의 아이를 갖고 싶어졌다. 릴리는 자신의 클론 배아를 만들었다. 그런 다음 아름다움, 지성, 호기심과 매력을 모두 갖춘 배아를 제작, 인공자궁에 착상 시켜 길러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유전적 결함이 발견된 것이다. 의뢰된 아이였다면, 그런 배아는 폐기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이건 릴리 자신의 아이고 그 아이의 결함은 릴리 자신의 유전성 안면 장애다. 릴리는 아이를 폐기하는 것이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이로써 나는 태어날 가치가 없었던 삶임을 증명하는가?’ 릴리는 나에게서 스스로를 보았던 것인지도 모른다. 세상이 원치 않았던 존재로 태어난 릴리.
릴리는 장애를 가진 자신의 삶을 증오했지만, 자신의 존재까지 증오하지는 못했다. 결국, 자식이자 클론에게 태어날 가치가 없다는 낙인을 찍지 못했다. 릴리는 클론 배아를 냉동시키고,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모두 폐기한 채 종적을 감추었다.
릴리는 ‘올리브’라 이름 붙인 아이에게 장애 없는 몸 대신 장애(에 대한 인식) 없는 세상을 주고자 지구를 떠난 것이다. ‘마을’이라 불린 그 지구 밖 세상은 얼굴에 흉측한 얼룩이 있어도, 질병이 있어도, 팔 하나가 없어도 불행하지 않다. 지구 밖 마을의 신인류는 서로의 존재를 결코 배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장애나 결핍에 대한 인식이 없는 유토피아, 그걸로 족할까? 릴리가 죽고 난 후 올리브는 ’마을‘에 대한 어떤 의구심 때문에 릴리의 흔적을 찾아 지구로 온다. 지구에서 올리브는 릴리 이전부터 있었지만 릴리의 우생학적 유전공학이 한층 심화시킨 장애인 혐오를 경험한다.
아가씨 그 얼굴은 어떻게 된 거요? 네? 마을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눈빛으로 올리브를 보고 있었다. (…) 그 정도의 큰 결함이라면 스크리닝에 분명히 잡혔을 텐데.
개조인들이 사는 동부와 비개조인들이 사는 서부는 인종주의로, 계급적으로 분리되어 있었고 비개조인들은 자신을 열등한 존재로 여겼다. 올리브가 보기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지만 그들은 자신이 지능이 낮거나, 외모가 흉측하거나, 키가 작고 왜소하거나, 병들어 있다고 생각했다.
차별과 모멸 속에서 릴리의 흔적을 찾아 헤매던 올리브는 차별의식이 없고 자의식이 강한 ‘델피’를 만난다. 저렴한 개조 시술로 예술적 감성은 풍부하나 다른 태생적 결함을 가진 델피는 그녀를 억압하던 부모를 떠나 서부로 와서 유전자 지문을 바꾸는 시술을 했다. 부작용으로 한쪽 귀가 거의 먼 장애를 가진 델피는 서부의 비개조인뿐 아니라 로봇과도 편견 없는 동료애를 나누었다. 올리브는 델피로부터 릴리 다우드나의 일생을 전해 듣고, ‘마을’의 진실을 알게 되었다. 올리브는 ‘마을’에 돌아와 자기가 들은 역사를 기록한다. 10년 후 올리브는 다시 지구로 돌아가 델피와 함께 ‘분리주의’에 맞서 싸우는 삶을 살다 델피 옆에 영원히 잠든다.
올리브는 지구로 돌아가면서 ‘마을’에 순례의 관습을 남겼다. 마을의 아이들은 성년이 되기 전 시초지 지구로 1년 동안 순례를 떠난다. ‘마을’의 유래와 의미를 되새기기 위함일 것이다. 지구에서 아이들은 편견과 차별과 배제를 경험할 것이고, 릴리가 지구를 떠나 ‘마을’을 건설한 뜻을 알면서 성인이 될 것이다.
그런데 순례자 중 일부는 항상 마을로 돌아오지 않고 지구에 남았다. 올리브가 델피를 만났듯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다. ‘마을’의 아이들은 기계 자궁에서 태어나 유성생식을 하지 않기 때문인지 ‘사랑’이라는 감정을 몰랐다. 결핍과 고통과 갈등의 시초지에서 그들은 사랑을 배우고, 사랑하는 사람이 받는 억압에 맞서 함께 싸운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세상과 맞서는 일이기도 하므로.
김초엽의 SF는 미래를 상상한다는 느낌보다 현재를 그린다는 느낌을 준다. 그 방법 중 하나는 어떤 과학기술이 발명되는 과정을 서술하는 게 아니라 과학 기술이 구현된 현실은 현재형으로 묘사하고 과학기술의 발명과정은 회고하는 것이다. 이 소설도 ‘마을’의 소녀 ‘데이지’가 울고 있는 한 순례자를 보며 의구심을 품는 현실을 현재형으로, 올리브와 릴리의 이야기를 기록된 과거로 서술한다. 그럼으로써 독자의 관심을 과학 기술의 발명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의 사람들과 그들의 삶에 집중시킨다. 데이지와 올리브, 그리고 릴리의 현실에 동화될 즈음 우리는 또 다른 현재, 독자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를 다시 보게 된다.
산전 기형아 검사, 인공와우 수술 등의 과학 기술은 장애가 있는 삶의 고통을 해결해주는 듯하지만 장애인의 존재를 부정하는 효과를 낳기도 한다. 장애가 있는 몸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장애를 정의하는 사회를 바꾸어야 한다는 발상은 오늘날 장애인 운동의 방향타가 되고 있다. 또한,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것보다 현실의 모순을 타파해 가는 싸움이 더 중요하며, 그 싸움의 동력은 사랑에 있다는 작가의식은 가히 철학적이다.
별빛이 쏟아지는 우주 아래 한 사람이 서 있고, 얼굴은 하늘을 향해 있다. 사진 Greg Rakozy on Unsplash
감정의 물성과 죽은 자들의 도서관, 그리고 여성의 삶
과학 기술은 두 가지 방향으로 인간의 한계를 넘는다. 유전자 변형, 가상현실처럼 인간의 신체나 감각의 내적 한계를 넘는 방향이 있는가 하면, 외계 탐사나 외계 생명체와의 만남처럼 인간의 삶을 바깥으로 확장해 나가는 방향이 있다. 인간 유전자 변형을 다룬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와 함께 전자에 속하는 작품은 「감정의 물성」, 「관내분실」이다. 「감정의 물성」은 감정을 조형화한 상품이 개발된 현실을 그린다. 비누, 향초, 패치 등의 일상용품에 기쁨, 침착, 평온, 공포, 우울, 분노를 느끼게 해주는 향정신성 약물을 넣은 것이다. ‘공포나 우울, 분노 같은 부정적 감정의 물성은 왜 소비될까?’ 하는 의문을 중심으로 소설은 오래된 연인 관계, 결혼을 강요하는 부모와의 갈등, 청소년들의 집단 폭행 사건 같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감정의 물성이 특히 여성에게 의미화되는 양상을 묘사한다.
「관내분실」은 죽은 자들의 마인드를 보관하는 도서관을 상상한다. 이 마인드 도서관은 수십조 개가 넘는 뇌의 시냅스 연결 패턴을 스캔하고 마인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망자의 생전 기억과 사고 패턴을 데이터화해놓은 곳으로, 유족들은 도서관에 와서 홀로그램으로 구현된 망자와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이런 기술적 현실 속에서 소설은 여성의 경력 단절, 산후 우울증, 모녀간의 갈등과 화해를 그린다. 인덱스가 지워져 ‘관내분실’된 엄마와 그런 엄마의 마인드를 다시 불러오기 위해 엄마의 생전 흔적을 더듬는 화자의 이야기는 오늘날 여성들의 현실을 반영할 뿐 아니라 “세상에 의미 있는 흔적을 남기지 못한” 무연고 사망자들의 쓸쓸한 장례식을 떠올리게 한다.
외계인, 그 놀랍고 아름다운 우리 안의 타자
「스펙트럼」은 외계 지성체와의 만남을 그린 작품이다. 초소형 광자 추진체를 단 우주선으로 외계 탐사를 하던 ‘희진’은 조난 중 외계 행성의 생명체들을 만난다. 그들은 인간의 먼 친척 같은 신체를 갖고 있으며, 이족보행을 하고 무리 생활을 하며 도구와 언어를 사용한다. 그들 중 ‘루이’라 이름 붙인 이는 유독 ‘희진’에게 호의를 갖고, 보호한다. 흥미로운 점은 짧은 수명으로 ‘루이’가 죽고 난 후 또 다른 이가 루이와 동일한 역할을 맡고 똑같은 태도로 희진을 돌본다는 거다. 마치 루이가 환생한 것처럼. 소설은 “루이의 선량함을 생각할 때면, 나는 아직도 지구 어딘가에 남아 있다는 작고 단절된 마을을 상상한다”고 했는데, 어쩌면 티벳불교의 환생을 믿는 라다크 마을 사람들이 ‘그들’의 모델이 아닐까?
「공생가설」은 외계 지성체와 지구인의 관계를 훨씬 더 내밀한 것으로 그린다. 수만 광년 떨어진 행성에서 온 ‘그들’은 지구인의 뇌 속에 거처하며 선량한 양육자처럼 아기에게 윤리와 이타심을 가르친다. 인간의 유아기 망각은 ‘그들’이 7살 무렵 기억과 함께 인간의 뇌를 떠나기 때문이다. ‘그들’의 존재가 발견된 건 뇌과학 기술의 발달 때문이다. 단분자 추적 이미징 기술을 이용해 활성화된 뉴런의 패턴을 읽고 피험자의 사고 내용을 언어 표현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 그 실험을 하던 연구팀은 아기들의 사고 내용을 직접 언어화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욕구 표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윤리성을 부여할 수 있을까?” “다들 거기에 잘 계신가요? 아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은 여기야” 같은 고차원적인 대화를 엿듣게 된다. 반면, 태어나자마자 상자 속에서 양육 로봇에 의해 길러진 아이들은 “배고파” “졸려” “무서워” 같은 욕구 표현만 했으며 윤리의식과 이타심을 전혀 함양하지 못했다.
인간과 비인간 동물을 구분하는 특질들이 사실은 인간 바깥에서 온 것이라는 이 놀라운 주제의식은 인간의 본질 규정으로부터 정상성을, 정상성으로부터 비정상성, 특히 장애를 정의한 근대 휴머니즘에 대해 통렬한 비판을 가한다. 김초엽의 소설에서 외계 생명체에 대한 태도는 따듯하다. 그것은 인간의 표준, 정상성의 기준에서 벗어난 지구 안의 타자들에 대한 태도에서 비롯된 상상력일 것이다.
인간의 뇌 속에 공생했다가 7살 무렵 떠나는 외계 생명체는 단 한 명의 아이 ‘류드밀라’에게서는 떠나지 않았다. 고아인 류드밀라의 간절한 염원과 예술적 표현 능력 때문에 ‘그들’은 류드밀라의 머릿속에 남아 오래전 폭발해 버린 고향 행성의 모습을 기록하게 했다. 「스펙트럼」에서 지구로 돌아온 주인공이 외계 생명체에 대해 가진 감정도 그리움이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역시 우주 개척 시대 수만 광년 떨어진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이야기한다.
우주 탐사와 다른 신체 탐사, 여성, 장애인 그리고 사이보그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 우주 항공 시대 여성 기술자가 겪는 가족과의 이별을 다뤘다면, 「나의 우주 영웅에 관하여」는 우주 항공 시대 여성 비행사가 겪는 사회적 차별을 다룬다.
주인공 ‘가윤’은 웜홀 터널을 통과하는 첫 번째 우주선 비행사로 선발된다. 워싱턴 센터의 정밀 신체검사 과정에서 가윤은 이전에 실패한 우주선의 비행사였던 ‘최재경’과의 친분관계를 추궁받는다. 최재경은 우주 비행사로 선발됐지만 발사 직전 이탈하여 사라졌기 때문이다. 가윤은 엄마와 동거하는 최재경을 가족이자 ‘영웅’으로 여겨왔다. 최재경을 본받아 터널 우주비행사가 된 가윤은 최재경이 발사 직전 우주로 가지 않고 대신 바다로 뛰어든 이유를 더듬는다. 그러면서 가윤은 채경에게 쏟아졌던 사회적 차별을 알게 된다.
최재경이 우주비행사로 선발된 당시 나이가 마흔여덟 살이었다. 만성 전정기관 이상 소견도 있다. 근육과 골밀도도 표준 신체에 미달하는 마르고 작은 체형인 데다 이미 한 차례의 임신과 출산을 겪은 동양인 여자라는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자 논란이 커졌다. 사람들은 어떻게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 최재경과 같은 부적절한 인물로 선발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재경을 제외한 다른 비행사들은 항공우주국 본부 출신의 백인 남성이었다. 대중의 비난은 공정한 선발을 위해 항공우주국이 처음 도입한 인공지능 스택마인드와 성별, 인종 쿼터를 향했다.
웜홀 터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특수 캡슐에 탑승한 상태에서도 극도의 높은 중력가속도, 급격한 온도 변화, 외부 압력 변화를 버텨야 했다. 인간이 터널을 지나는 극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신체를 개조하는 과정이 도입됐다. 체액을 나노 솔루션으로 대체하고, 약한 장기들을 인공장기들로 교환하며, 마지막에는 피부와 혈관을 교체하는 과정이다. 최재경은 이 사이보그 그라인딩에 매료됐다.
네. 물론 우주 저편도 기대가 되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일단 인간을 넘어서고 싶어요. 우리의 몸은 너무 한계가 많죠. 특히 제가 딸 서희를 가졌을 때는, 인간이 진화 과정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얼마나 많길래 이 고생을 해야 하나 한숨이 나왔다니까요.
사이보그 그라인딩 후 압력 시험을 위해 심해 잠수 훈련을 하면서 가윤은 기묘한 자유로움을 느꼈다. 가윤은 최재경이 우주가 아니라 바다로 뛰어든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지구 저편 다른 우주에 대한 궁금증보다 여성의 몸에 부과된 생물학적, 사회적 제약을 떨치고 바다 깊이 다른 존재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더 컸던 것이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의「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보내드리는 「북한인권이야기」시간입니다. 오늘은 교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교육은 그 나라의 100년을 결정한다고 할 만큼 중요하게 여겨 왔습니다. 사회와 경제가 크게 발전한 나라들은 국가 발전을 이룬 성공 원인에 대해 이야기 할 때 교육의 힘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북한 교육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세계적인 어린이 지원 단체인 유니세프는 UN이 지원하는 국가들 중에서 북한의 교육이 높은 수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2006년 이후 많은 북한 어린이들이 먹고 살기 바빠, 또는 가정 자체가 해체되어 교육의 자리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학교에 이런 저런 이유로 돈을 내야만 하다 보니 학교에 나오는 학생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선생님들마저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도록 가르치기 보다는 학생들의 돈을 걷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점점 아이들을 학교 울타리 밖으로 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 밖으로 밀려난 아이들은 어른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너무 쉽게 받아 들여 범죄 행위 조차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으며 악순환의 고리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르쳐야 합니다.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일은 사랑이 시작되는 집에서부터의 가정교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린 아이가 성장하는데 있어서 부모의 사랑과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행동을 보고 배우며 따라하고 자라갑니다. 그래서 부모의 교육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습관과 좋은 생각을 심어 주는 것입니다. 힘들다, 어렵다는 말보다는 괜찮다, 잘 할 수 있다고 아이들을 격려해 보십시오. 아이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십시오.
미국의 노예 해방 운동을 일으킨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 낸시 여사에 대한 이야기는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낸시 여사는 아들에게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학교교육의 혜택은 주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링컨이 어렸을 적에 풍토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떠나기 전 어머니는 어린 링컨에게 책을 친구와 같이 여기라고 교육했으며 다른 좋은 습관들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을 굳게 지키고 자란 링컨은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역경 속에서도 대통령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후에 링컨에 대해 어떤 작가는 하나님께서는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은 한 가지도 주시지 않으셨지만 그에게 가난과 훌륭한 어머니만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사랑이 링컨을 미국의 노예해방을 이끌어낸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1위의 대상으로 자라게 한 것입니다.


아무리 정계 개편의 시기라 해도 누군가가 철새냐 아니냐를 논하는 것은 많은 이에게 뜬금없는 일로 여겨질 법하다. A 씨가 전혀 특이사례가 아닐 정도로 잦은 당적 변경은 이제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우리 정치판의 한 단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1948년 제헌의회 이후 국회의원 총선거에 후보를 배출한 정당은 210여 개, 평균 수명은 약 30개월에 불과하다. 미국 민주당(1828년 창당)과 공화당(1854년), 영국 보수당(1830년대) 등에 비춰보면 가히 떴다방 수준이다. 정당의 수명은 특히 2000년대 들어 급격히 짧아져, 초선의원이 아닌 이상 ‘나는 텃새요’라고 나설 수 있는 의원을 찾기란 쉽지 않다. 잦은 당적 변경을 이유로 공천에서 배제됐다는 소리를 듣기도 어려워졌다.
그럼에도 당적, 정당의 수명이라는 화두를 놓을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한국 정당의 불안정성과 정당정치의 후진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가치나 노선이 아닌 대권주자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소멸하는 정당, 당이 쪼개질 때도 노선이 달라서가 아니라 사람이 싫어서 갈라지는 정당, 내부 의견 차이를 극복할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도 못 갖춘 정당, 선거 공약을 실행하기도 전에 사라지는 정당. 이런 후진 정당이 선진 정치를 실현할 리 만무하다. 2016년 2월 2일 창당, 꼭 2년 4일 만인 이날(6일) 둘로 쪼개진 국민의당 역시 이런 한국 정당의 후진적 패턴에서 자유롭다고 말하긴 어렵다.


2017년 국제사회는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흐름 속에 융복합적 역량을 갖춘’통섭형 인재’를 어떻게 키워낼 것인지, 융합체질을 갖춘 사회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급격하게 변화하는 기술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편리성과 효율성의 이면에 깔려있는 잠재적인 인간소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인간과 기계가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 것인지 등에 대한 문제에 집중했다.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힘겹고 격렬하게’불확실한’시대를 지나왔다. 국내적으로는 진통 끝에 대통령 선거를 치렀으며, 국외적으로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자각 속에 사회의 체질을 바꾸고 인재양성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 힘써왔다. 가짜뉴스와의 전쟁 속에 미국과 러시아 간 핵 경쟁 부활과 북핵 문제, 곳곳에서 일어나는 테러리즘, 세계 각국 선거에서의 포퓰리즘 양상 등으로 인해 어디로 갈지 향방이 묘연한 불확실성과 대면해왔다. 이러한 사회 현상은 각 개인의 심신을 흔들어 놓았으며, 지역과 국가, 세계의 산업경제와 사회문화적 환경을 요동치게 하였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난 수성아트피아에서는 전은 동시대의 예측할 수 없는 사회현상과 그에 따르는 미래의 불안감 등을 한국, 이탈리아, 영국, 일본, 중국 작가들이 표현한 국제전이 열렸다. 예측할 수 없이 요동치는 현대사회 현상을 12명의 작가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작품으로 표현하였다. 공적인 사실과 개인의 기억을 재구성하여 개인이 사회와 동반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표현했다고 하겠다.


요즘 일련의 법원 판결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한창이다. 정치권에서부터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논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 만큼 현실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자신의 잣대로 하고자 하는 욕망이 강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보통신업계에서도 예외는 아닌 듯하다, 얼마 전 인터넷 오픈 마켓인 옥션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08년 옥션에서 발생한 개인정보유출에 대하여 회사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그것이다. 판결의 핵심은 옥션이 관련법에 정해진 기준을 어겼다고 볼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이러한 판결을 내리게 된 것은 옥션이 법에서 정한 해킹방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다. 재판부는'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도난당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려면 제공자가 해킹방지 의무를 위반해 이를 예방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야 한다'며'옥션이 관련법에 정해진 기준을 어겼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점과'옥션이 방화벽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이 정한 의무가 아니며 당시 다수 업체가 방화벽을 신뢰하지 않아 이용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두고 한편에서는 피해자는 있는데 책임질 대상이 없다는 점에서 판결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 자칫 적정한 투자 등의 조치만 있으면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게 될 수 있어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보보호에 소홀하게 될 계기를 마련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1천여만 명의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점을 감한하면 보다 높은 수준의 정보보안 조치와 해킹에 대한 대비가 있었어야 했다는 점을 들어 판결에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옥션이 다른 기업들과 달리 침해 사실을 경찰에 자진 신고하고 개인들에게 알리는 등 추가 피해 방지에 노력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재판부의 판결에 손을 들어 주고 있다. 아울러 그 동안의 다른 사건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이 내부 임직원들이 개입되어 있었던 반면에 옥션의 경우는 외부의 해킹에 의한 불가피성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아무리 많은 투자를 하더라도 새로운 기술에 의한 해킹을 막아내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판결에서 언급된 관련법에 정해진 기준을 살펴보자.
관련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법 제3조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정보이용능력의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또한 당시 이법 제28조(현재 적용되는 법 조항과 사건 발생 당시 적용 가능한 법 조항의 내용이 달라 당시 법 조항을 언급한다. 현재 적용되는 제28조는 그 동안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상당히 구체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취해야 하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옥션이 지켜야할 조치는 정보통신부령에 있었다는 의미이다. 당시의 정보통신부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로 6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6가지 규정이 현재의 법률 제28조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 6가지 조치는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내부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장치의 설치·운영 (3)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5) 백신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 방지 조치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 조치 등으로 상당히 구체적 분야를 지정하여 포괄적인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의 법조항을 근거로 판결문에 나타난 방화벽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관점과 그 당시의 방화벽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자. 먼저 방화벽은 일반적으로 침입차단시스템의 범주에 들어간다. 따라서 법 규정에 의하면 방화벽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판결문에 나타난 방화벽을 신뢰할 수 없었다는 점도 당시 정부가 인증하는 침입차단시스템 제품이 있었다는 점에서 논란의 거리가 될 수 있다. 정부에서 그 신뢰성을 인증한 정보보호 제품을 민간이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다. 이러한 점만을 감안하면 옥션의 판결에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면 사건 당시에 구체적인 정부의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않았었다는 점이 이러한 주장에 한계성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구체성이 없는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관점이다. 법에서 취하여야 하도록 정해 놓은 조치는 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선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성이 높고 고도의 기술적인 사항을 일일이 법에서 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직 옥션의 사건은 진행형이다. 앞으로 이 부분이 관련법에서 정해진 기준을 어겼느냐에 대한 논쟁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호에서 올해에 정보보호 법체계를 확립하자는 주장을 편 바 있다. 정보보호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일일이 법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기가 어렵다. 옥션의 사건이 대표적인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연초에 있었던 V3 제품에 의한 정부의 행정서비스가 중단된 사건의 경우도 법 적용이라는 관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②항에 따르면'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문제가 된 제품이 배포될 당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느냐는 점이다. 배포할 당시에 V3 회사나 정부의 담당자 누구도 해당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몰랐다는 것으로 이 사건은 일단 법적으로는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담당자는 몰랐을 것이 당연하지만 V3 제품의 경우는 충분한 조사가 이뤄진 다음에 결론을 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더 큰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다. V3 제품은 지난 2008년에 발생한 유사한 사건의 당사자이다. 윈도우의 특정 프로그램을 오진하여 삭제함으로써 일부 개인용 컴퓨터의 부팅이 되지 않게 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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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스타즈는우리은행전 직장인소액대출 승리 후 마치 우승을 한 듯 기뻐했다. 하지만 우승 여부는 아직 더 지켜봐야 한다. 자신들이 남은 3경기를 모두 이겨도, 선두 우리은행이 2경기를 승리하면 2위에 그친다. 전력상 우리은행과 비슷한 경기를 할 수 있는 팀은 KB스타즈 정도다. 부천 KEB하나은행, 인천 신한은행 에스버드가 업셋 해주기를 기도해야 하는데, 확률상 쉽지는 않다. KEB하나은행은 6라운드까지 전패, 신한은행은 1승을 거뒀는데 그 1승도 개막전 우리은행이
서방언론들과 중화권 직장인소액대출 매체는 이번 헌법 개정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 경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이라는 커다란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고 저성장, 인구 고령화, 외환시장의 교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등의 이슈도 함께 오고 있어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 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국내 10대 그룹에 속한 상장사 90곳의 상반기 영업이익 통계 자료에 따르면 21조 3천억 원으로 작년 상반기 대비 54% 급락했다. 또한 충북의 대표그룹인 SK 역시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84% 감소하면서 그룹 전체 영업이익이 61% 줄었다.
정부는 5개월 연속 '경기 부진' 진단을 내렸고, 나라 밖 상황은 더 심각하게 돌아간다. 미국에서 장기국채 금리가 단기국채보다 낮아지는 '경기침체 신호'가 나타나면서 세계 경제에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독일이 올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유럽은 침체 분위기가 완연하고, 중국도 산업생산이 17년 만에 5% 밑으로 떨어졌다.
세계는 R(recession·경기 침체)의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했으며, 우리나라 역시 최악의 실업률은 물론 경제 성장도 기대치를 훨씬 밑돌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을 살펴보면, 기술축적 시간이 긴 중간재보다 최종 완제품·조립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전략을 추구해 왔다. 수출주도 압축 성장에 최적화된 산업구조를 가지고 급하게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조립가공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갈수록 해외 의존관계는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제야말로 기존의 '수입의존-수출확대'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산업기술적 흐름을 살펴보면, AI(인공지능), Big data, IoT(사물인터넷), CPS(Cyber Physical System, 가상현실)등의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생산성이 빠르게 향상되고 경제·사회구조의 근본적 재편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진전은 궁극적으로 지역산업의 구조를 개편하는 등 그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상장기업 전체 수출의 80%를 차지하는 10대 그룹이 동시에 업종을 가리지 않고 부진을 겪은 적은 거의 없었다. 현대·기아차가 다행히 신차 효과로 호조를 보이지만 반도체·조선·철강·석유화학·유통 등 사방을 둘러봐도 성한 기업을 찾기 어렵다. 이에 더해 최근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이는 소재·부품·장비산업에 대한 경제적 우려가 연일 제기되는 상황이다.
충북에서는 그동안 반도체, 바이오의약, 의료기기, 이차전지, IT융합부품, 화장품, 태양광, 수송기계부품을 전략산업으로 많은 산업을 육성해왔다. 이 모든 산업분야를 동시에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는 없다. 충북은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IT부품, 바이오헬스, 에너지 등과 같은 지역 강점산업간 융합을 통한 중점 추진분야를 도출하고 특성에 맞는 전략적 선택과 집중을 통해, 타깃 산업 선정 및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권성욱 충북테크노파크 산업기획팀장


신자유주의와 자유지상주의 경제학이 현실에서는 둘다 좌파와 간섭주의자들에 대한 반대 입장에 서있으며, 정책적으로도 유사한 주장을 펼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둘을 혼동하거나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결코 신자유주의와 자유지상주의 경제학은 근본적인 제1원리부터 엄청난 차이가 있으며, 가장 중요한 정책적 입장에 있어서도 서로 대립한다. 오히려 이 둘은 반좌파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유사점을 찾아볼 수 없는 상극에 위치해있다.
1. 신자유주의의 입장
신자유주의는 근본적으로 경제학 이론이다. 즉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알려주는 도구인 것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분명히 자유를 최고의 규범적 가치로 평가하고 이를 지지하지만, 그 이유는 순전히 개인적 노력과 경쟁이 가장 뛰어난 사회적·개인적 이익을 가져 온다는 신념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이 유익하게 작동할 수 없는 경우 경제행위를 관리하는 다른 수단(예컨대 정부)들에 의지해야 한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다른 주류경제학 이론들과 마찬가지로 공리주의적 신조에 기반하고 있는 이론이다. 고로 자유를 선험적 가치로 인정하지 않으며, 정부개입·중앙은행·단일통화제도·사회복지와 같이 진정한 시장근본주의와는 양립할 수 없는 반시장적 제도를 위한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신자유주의를 시장근본주의라고 평가하는 것은 아주 큰 오류이다.
신자유주의자인 하이에크는 시장경제와 정부의 개입적 역할에 대해 『The Road to Serfdom』 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사회를 조직적으로 구성하는 원칙으로서 경쟁의 효과적인 이용은 여러 유형의 경제활동에 대한 강제적인 개입을 배제하지만, 때때로 경쟁의 작동을 상당히 도와주는 다른 유형의 개입을 인정하며, 심지어 특정 유형의 정부 기능이 불가피하기도 하다. 하지만 어째서 강제력이 사용되어서는 안되는, 소극적인 요건(경제활동에 대한 정부개입의 한계)이 특별히 강조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 바람직한 이유가 있다. 먼저 시장의 참여자들이 거래대상을 찾을 수 있는 가격에 구입과 매매를 하고, 아무나 사거나 팔 수 있는 재화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모든 이가 똑같은 조건으로 다른 산업에 진입할 수 있고, 법률은 개인이나 기업이 그러한 신규진입을 공개적이거나 암묵적인 압력을 통해 제한하려는 시도(신규기업에 대한 진입장벽)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특정 소비재를 대상으로 한 가격이나 수량 통제에 대한 시도(카르텔 및 정부의 가격통제)는 어떠한 것이든 경쟁으로부터 개인의 노력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메커니즘을 박탈한다. 그 이유는 가격 변화가 상황의 모든 변화를 반영하길 멈추면서, 더이상 개인의 행동에 대해 신뢰할 만한 이정표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장에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화폐, 시장들, 정보전달경로처럼 특정 제도의 적절한 구성 --일부는 민간기업이 충분히 제공하기가 절대 불가능하다--....
...경쟁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드는 것과, 경쟁이 효과적이지 않을 때 그걸 대신하는 것과, 아담 스미스의 말에 따르면 "위대한 사회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유익을 가져다 주나, 그러한 이익이 어떤 개인이나 적은 수의 사람들에게 드는 비용을 갚기 힘든 특성을 가지는" 서비스(불운의 희생자들에 대한 생활보조 및 사회전반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시설 및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러한 업무들은 광범위하고 의문의 여지가 없는 정부활동의 영역을 제공한다. 어떠한 체제에서든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주장을 합리적으로 변호할 수 없다. 효과적인 경쟁 시스템은 여느 체제와 마찬가지로 현명하게 설계되고 지속적으로 조절되는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 심지어 경쟁이 작동하기 위해 가장 핵심적인 조건인 무지의 부정 갈취를 포함해 사기와 속임수의 방지조차 입법 활동의 중요한 -- 완벽과는 거리가 멀지만 -- 대상을 제공한다...
2. 자유지상주의의 입장
자유지상주의는 신자유주의와는 다르게 고전적 자유주의의 철학적 입장을 계승하고 있는 철학체계이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가치중립적인 분석이나 효율성을 중시하는 경제학적 입장"에만" 의거하여 자유를 지지하는 것을 극히 부정적으로 본다. 자유지상주의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분석은 자유를 옹호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제공할 수는 있어도 그 자체로 자유가 가지고 있는 선험적인 윤리적 가치를 증명할 수는 없다. 오히려 가치 판단에 있어서 윤리적 당의성의 중요함을 무시하고 단순히 경제학에만 근거하여 자유를 옹호하는 것은 반자유적인 공리주의적 입장에 불과하다.
즉 자유지상주의에 있어서 과학적 객관성따위는 중요한게 아니며, 오히려 원론적 측면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배척되어야 한다. 선술했다시피 윤리적 당의성을 무시하는 과학적 객관성은 어떻게 접근하든 결국 공리주의적 입장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유지상주의(혹은 자유지선주의·자유의지주의, libertarianism)는 그 명칭에서부터 유추해볼 수 있듯이, 자유가 특정한 목적(예컨대 효율성이라던가)을 위해 존재하는 수단의 일부가 아니라, 그 자체가 선험적으로 위대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인간의 본성으로서 윤리적 지향점이라는 자연법적 신념에 기초한다. 비록 자유지상주의자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신자유주의와 마찬가지로 공리주의적 신조를 가지고 있지만 이는 자유지상주의 철학체계 자체가 제대로 정립된지가 아직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많은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랜드·노직·로스바드에 의해 자유지상주의 철학체계가 정립되기 이전에 살았다. 따라서 자유지상주의자들중 공리주의자들이 많았다고 한들, 원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자유지상주의에 있어서 효율성은 그것이 자유지상주의를 현실에 실현하는데 있어서 도구가 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목적따위는 결코 아니다. 물론 자유를 최선의 가치로 삼는 자유지상주의 신조에 대한 의문점을 가질수는 있으며, 이러한 의문은 토론의 대상이 될만한 정당한 것이다. 다만 이 글의 목적은 단순하게 자유지상주의 경제학과 신자유주의의 차이를 기술하는데 있으므로, 자유지상주의 신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다.
따라서 자유지상주의 경제학은 자유지상주의 철학을 현실에 실현하기 위한 사회과학적 도구에 불과하다. 즉 자유지상주의적 가치와 시장경제가 인류문명과 함께 발전해왔으며, 반자유지상주의적 제도는 단지 이를 저해하는 비윤리적이고 쓸모없는 것에 불과했으며, 자유지상주의는 결코 비현실적인 가상의 이론이 아니라 인류의 궁극적 지향점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인 것이다. 이렇게 보듯이 자유지상주의 경제학은 효율성을 최고로 중시하는 일반적인 주류경제학 이론과는 입장이 크게 다르다. 이런 이유에서 자유지상주의 경제학은 진정한 시장근본주의이다. 자유지상주의 경제학이 왜 시장경제를 지지하느냐에 대해 따져보자면, 그 이유는 결코 신자유주의 처럼 시장경제가 효율적이기 때문이 아니다. 물론 자유지상주의 경제학또한 시장경제가 효율적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근본적으로 자유지상주의 경제학은 시장경제가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며, 개인의 자유가 가장 극대화될 수 있는 체제라는 점에서 지지하는 것이다. 시장경제에 대한 전형적인 자유지상주의적 입장은 아인 랜드가 잘 보여주고 있다.
아인 랜드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애덤 스미스 이래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자들은 대부분 '공공의 이익'을 가져온다는 면에서 이를 옹호하였지만, 윤리적인 면에서 개인의 자유라는 것이 자본주의의 진정한 근간이 된다는 점은 간과해왔다(따라서 급기야 칸트 이후 개인의 자유란 필요악인 것처럼 취급되었다고 랜드는 주장한다). 그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자본주의는 원래 무도덕성과 탐욕이라는 사악함을 근간으로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고상한 사회사업으로 전환시킴으로써 미덕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자본주의가 의거하고 있는 개인주의적인 요소는 최소화시키면서 오히려 그 사회적인 결과만을 강조하는 꼴이라는 것이 랜드의 생각이다. 따라서 그들은 자본주의가 그 사회적인 효과로 인해 도덕적 우선권을 갖는 것으로 그릇되게 홍보하는 반면, 자본주의가 지닌 고유의 미덕, 즉 개인주의라는 면에 대해서는 무시한다는 것이다.
공리주의적 신조에 의거해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과 달리 아인 랜드는 자본주의란 재산권을 포함한 모든 개인권을 인정하는 데 의거하고 있는 제도라고 정의한다. 이는 자본주의에 따른 결과('공공의 이익')와는 관계없이, 자본주의가 과연 어떤 기본적인 것에 의거하고 있는가를 얘기하려 한 것이다. 개인주의 및 개인의 독립과 불가분 연결되어 있으므로, 자본주의는 결코 그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지 않는다.
자유를 선험적인 윤리적 가치로 인정한다면, 정의란 인간을 도덕적으로 평가하고 각 개인이 받아 마땅한 것을 그들 각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자본주의하에서 비로소 이러한 정의가 가능하며, 자유로운 개인은 그 자신의 행위를 선택하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 물론 자본주의는 '공공의 이익'을 가져온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 결과일 뿐 원인은 아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결과일 뿐 자본주의를 평가하는 최우위의 요소는 아닌 것이다. 물론 다른 모든 사회제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에도 경쟁이라는 것이 포함된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의 경쟁은 개인의 자유라는 단 하나의 공통된 근저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따라서 그녀에 따르면 '자유방임(laissez faire) 자본주의'라는 말은 의미의 중복이다. 자본주의 자체가 곧 자유방임이기 때문이다.
아인 랜드와 마찬가지로 시장경제를 선험적 가치로서의 자유를 보장하는 체제로 정의한 머리 로스바드는 『For A New Liberty : the Libertarian Menifesto』 에서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왜 자본주의를 지지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나타나며, 그로부터 노동의 전문화 및 분업체제가 뒤따른다. 자유시장 경제체제는 이제까지 우리에게 알려진 가장 생산적 형태의 경제체제를 이룸으로써 인류 문명을 이끈 산업화와 현대 경제로의 발전을 기여하였다. 이러한 행운의 발전은 자유시장의 공리주의적 결과에 기인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지지하는 '주요' 이유는 그 시장경제체제가 이룩한 결과 때문이 아니다. 그 주요 이유는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도덕적이며 자연권에 기초한 사유재산 보호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설령 애덤 스미스의 순수 자유체제System of Natural Liberty 보다 더 생산적인 경제체제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만약 독재적이고 조직적인 권리침해가 심각한 사회체제라면,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도덕적인 이유로 그 자유체제를 지지할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많은 분야에서 공리주의와 도덕성, 자연권 사상과 전체적인 번영은 서로 공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듯이 신자유주의와 자유지상주의 경제학은 그것이 근본적으로 효율성을 중시하는 경제학적 입장에서 출발했는지, 선험적 가치를 중시하는 윤리학적 입장에서 출발했는지에 있어서 분명하게 구분되므로 명백히 다르다. 로스바드가 말했듯 만약 사회주의가 자유방임적 시장경제보다 우월한 효율성을 가져온다고 증명될 경우, 효율성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은 시장경제를 포기하고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것이다. 하지만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자유의 선험적 가치를 근거로 내세우며 여전히 비효율적이라고 증명된 시장경제를 지지할 것이며, 시장경제를 발전시킬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즉 자유지상주의 경제학은 일반적인 주류 경제학의 입장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며, 자유지상주의 경제학의 관점에서 보았을때 신자유주의나 케인스주의와 같은 일반적인 경제학 이론은 근본적으로는 모두 별 차이가 없는 것이다.
제도적으로도 이 둘은 완전히 다르다. 신자유주의는 경제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을 인정한다. 즉 중앙은행이나 화폐, 소수자를 위한 선별적 복지 같은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말하는 자유방임또한 이러한 국가의 제도하에서의 경쟁을 말하는 것이다. 반면에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신자유주의가 말하는 그 예외적인 경우마저 대부분 현실의 시장이 현실의 정부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앞서 정부의 경제개입은 분명한 절대악이므로 "완전한" 시장근본주의가 설사 비효율적일지라도 윤리적으로 정당하기 때문에 실현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즉 경제에 있어서 완전한 무정부를 주장하는 것이 자유지상주의의 입장이다.


노태강 문체부 제2차관은 9일 오전 11시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조재범 전 코치의 상습 성폭행 사건을 접하고 이런 일을 예방하지도 못했고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선수를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한 정책 담당자로서 먼저 피해 당사자와 그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그동안 정부와 체육계가 마련해 왔던 모든 제도들과 대책들이 사실상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까지의 모든 제도와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생각”이라며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문체부가 발표한 대책은 첫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성폭력 가해자는 체육 관련 단체에서 종사하지 못하도록 할 것. 둘째, 성폭력 등 체육 관련 비위 건절을 위한 민간 주도 특별 조사 실시. 세 번째, 체육 단체에 성폭력 전담팀을 구성하고 피해자 보호 제도 강화. 네 번째, 선수촌 합숙훈련 개선 등 안전한 훈련 여건을 마련하고 성폭력 예방책 강화 등이다.
끝으로 문체부는 “향후 구체적 대책을 마련할 때에는 교육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초중고 학생 훈련 시설부터 교육 등을 포함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정부는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들이 더욱더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원인 우리의 스포츠 선수들이 더 이상 이런 야만적인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부는 앞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생각”이라 밝혔다.
다음은 노태강 문체부 제2차관 브리핑 전문
어젯밤 빙상 조재범 코치의 상습 성폭행 사건을 접하고 이런 일을 예방하지도 못했고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선수를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한 정책 담당자로서 먼저 피해 당사자와 그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폭력이나 성폭력을 저지른 가해자의 혐의가 확정이 되면 그 사실을 국제올림픽위원회, 전세계 국가올림픽위원회 그리고 해당 경기 국제경기연맹에 통보하고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가해자가 해외에서의 활동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 여성단체, 인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체육 분야 규정 개선 TF를 구성하여 각종 법령과 규정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성폭력 등 체육 관련 비위 건절을 위한 민간 주도 특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문체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을 조사를 적극 지원하는 방식의 합동 조사반을 구성하여 회원 종목 단체나 가맹단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올해 3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조사 결과, 비위가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을 엄중히 적용하여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에 대한 비위 조사도 연내에 추진하여 관행적이고 내재되어 있는 체육단체의 비리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위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위반에 해당돼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오는 27일부터 렉서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부품으로 교체 받을 수 있다.
쌍용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티볼리 등 2개 차종 3715대의 경우, 연료 공급 파이프 연결상태가 불완전해 차량 시동시 연료 누유로 인해 시동꺼짐 및 화재발생 가능성이 있어 지난달 27일부터 전국 쌍용차 고객 센터에서 무상으로 점검 후 재체결하는 리콜이 진행중이다.
이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C 200 KOMPRESSOR 등 4개 차종 3204대와 스바루 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포레스터 등 3개 차종 1677대의 경우 다카타에서 공급한 에어백 모듈의 인플레이터(inflater)가 고온다습한 상태에서 에어백 전개시 과도한 폭발압력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벤츠코리아의 경우 다카타 에어백 리콜실적이 19개사 중 가장 낮은 시정률을 보임에 따라 지난 5.24 벤츠 관계자를 면담해 조속한 시정조치를 요구한 결과 이번 리콜이 이뤄진다고 밝혔다.(벤츠 대상대수 3만2975대·416대 시정(시정률 1.3%), 19개사 평균 34%)
국토부는 스바루코리아의 경우 작년 11월 스바루 본사에서 리콜개시를 공지했으나, 국토부에는 올해 5월 31일에 시정계획을 보고함에 따라 늑장리콜 여부를 검토해 조치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벤츠의 경우 오는 12일부터 벤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스바루는 17일부터 무상으로 해당 부품을 교체하는 리콜을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ODYSSEY 1880대의 경우 TCU(트랜스미션 컨트롤 유닛) 결함으로 차량의 배터리 연결 케이블이 느슨해지거나 배터리 성능 약화되는 경우 전압강하로 인해 TCU가 주행조건을 인지하지 못하고 P(모드)로 변속돼 차량 미션에서 소음이 발생하고 차량이 정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이달 5일부터 트랜스 미션 교체나 TCU 업데이트하는 서비스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TGS 카고트럭, TGX 트렉터 1502대 및 덤프트럭(건설기계) 8개 모델 694대의 경우 자동변속기(TraXon) S/W결함으로 '이피션트 롤'(efficient Roll: 내리막길 주행시 자동 중립변속 및 아이들(공회전) 상태로 유지돼 탄력주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연비향상을 도모하는 기능)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운전자가 기어변속 레버를 수동으로 조작시 변속신호가 처리되지 못하고 변속기가 중립상태로 유지돼 가속페달을 밟아도 동력이 전달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 밖에 스즈키엠씨에서 수입, 판매한 이륜차인 BURGMAN 200 ABS 120대는 동력전달장치인 드리븐 페이스를 고정하기 위한 리벳 끼움 구멍의 설계상 오류로 리벳과 구멍 사이의 유격이 발생하고 지속 운행시 드리븐 페이스의 파손으로 인해 동력전달이 되지 않아 재가속이 되지 않는 등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오는 14일부터 전국 스즈키 전문점 및 협력점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부품으로 교환하는 리콜을 받을 수 있다.


제2부 구원의 약속 제2장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 이슬성신의 증거 18 내가 이 역사를 시작할 때 이슬 같은 은혜를 내리면서 감람나무의 증거를 하였다. 19 내가 가는 곳마다 이슬 같은 은혜를 입혀 주고 부어 주니 수많은 무리가 모였는데 얼마 동안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이상한 태도를 보였다. 코를 킁킁거리고 냄새를 맡으면서 옆의 사람에게 향기가 난다는 […]
제2장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 초창기 천막집회 1 내가 1955년에 이 역사(役事)를 시작했을 당시, 한국은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 지배로 고통을 당하다가 해방 후 6·25 동란을 맞아 나라 전체가 파괴되고 피폐한 상태였다. 2 그때 내가 전국적으로 천막집회(天幕集會)를 시작하였다. 내가 집회를 하면 집회장 안에 이슬 같은 은혜가 뽀얗게 내렸다. 앉아 있는 사람의 얼굴이 보였다 말았다 […]
제1장 1차 지옥과 구원 지구는 1차 지옥 1 이 지구는 편안한 세상인가, 괴로운 세상인가? 인간은 지구를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첫 번째 형벌을 주는 1차 지옥으로 창조한 것이다. 2 지구가 왜 1차 지옥인가? 지구는 인간이 1차 천국에서 범법한 죄의 대가로 형벌을 받는 곳이기 때문이다. 3 1차 천국에서 죄를 범한 대가로 인간은 1차 지옥인 지구에 […]
제1장 종교와 구원 종교의 목적 1 왜 인간은 종교를 믿는 것인가? 인간은 누구나 살다가 죽게 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것인가 하는 소망으로 종교를 믿는 것이다. 2 인간은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가? 하나님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했으나 그 인간이 범죄에 떨어졌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 3 그렇다면 […]


Allbirds Sugar Zeffer 플립플롭. 가장 달콤한 슬리퍼지만,. 가볍고 편안한 착용감만으로 사실 충분한데, 이런 친환경적인 플립플롭이라면, 기꺼이 지갑을 열 준비가 됐다. 15달러약 1만. 가장 보편적인 플립플롭은. 컬러의 플립플롭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판매처가 많지 않은데, 하바이아나스 마니아인. 편안한게 최고지! 한번 신으면 계속. 2018-05-16 · 이번에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Flip-Flop플립 플롭 흔히 Zori 조리. 가장 오래된 기록은 기원전 4,000년경 고대 이집트 벽화에서.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제작되고있는 조조 샌들은 디자인은 물론 과학적인 기능과 편안한 착용감으로 유명합니다. 에서 최고의 가격으로 고품질의 남성 플립이 퍼 제조사 남성 플립이 퍼 공급자 및 남성 플립이 퍼 제품을 찾기. 에서 최고의 가격으로 고품질의 플립 플립 슬리퍼 제조사 플립 플립 슬리퍼 공급자 및 플립 플립 슬리퍼 제품을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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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산업은 국내 콘텐츠 수출의 53%를 차지하는 한류 콘텐츠 핵심이다. 영상은 물론 음악, 교육 요소와의 결합, VR/AR(가상/증강현실) 및 인공지능(A.I) 기술 융합이 용이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는 한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재조명 받고 있다. 하지만, 셧다운제, 확률형 아이템 규제 등 사회 문화적 이슈가 중심이 되다보니 정작 필요한 산업 육성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뒷전이 된 모양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게임 산업 매출의 절반인 49%(약 5조 3천 억 원)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의 게임 기업육성 방향을 되짚어 봄직 하다.
경기도는 성남시를 중심으로 대형 게임 기업인 넥슨, 엔씨소프트, 스마일게이트, NHN 엔터테인먼트, 네오위즈 등이 자리잡고 있고, 관련 업계 종사자 수는 약 2만6천명으로 인적 자원이 풍부하다. 특히 판교는 연관 산업인 IT(정보기술), BT(생명기술), NT(나노기술) 기업과 공용 인프라가 집적해 대한민국 게임의 중심지로 손색이 없다.
그러나, 최근 3년간(2013~2015) 성남 소재 게임 기업 수와 종사자 수는 각각 190개, 1만2천명 수준에서 정체를 기록하고 있고, 관련 업종인 판교 내 CT(문화기술 기반) 기업 수는 연 50%씩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경기도 게임 산업 생태계에 있어 대형 게임사는 변화가 거의 없는 반면, 중소 개발사, 스타트업과 전후방 콘텐츠 관련 기업이 부족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건강한 게임 산업 생태계와 장르 다양성을 위해서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꾸준히 내놓는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이 필수적이다. 우수 중소 게임 기업을 육성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게임 산업의 허리와 근간을 보강하는 것으로, 건강한 게임 산업 생태계 조성의 단초가 될 수 있다.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지난 2016년부터 중소개발사와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비즈니스 플랫폼 'G-NEXT' 센터를 판교에 구축 운영 하고 있다. G-NEXT 센터는 우수 아이디어 발굴 및 인력 양성, 멘토링과 창업, 제작 및 상용화, 투자 유치와 글로벌 시장 진출 등 전주기적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
개소 후 지원을 받은 도내 397개 기업이 235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신생 스타트업 46개가 창업했다. 또 이들이 2억 달러 이상의 수출계약을 추진했다. 초기 스타트업이나 연 매출 10억 미만의 중소 기업이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센터는 대형 기업 중심의 게임 산업 생태계 개선에 일조해 왔다고 볼 수 있겠다.
G-NEXT 센터는 중소 게임기업의 애로 중 하나인 글로벌 진출에 도움을 주고자, 오는 5월 10일부터 13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글로벌 게임쇼 'PlayX4'를 개최한다. PlayX4는 올해 10주년을 맞이하여, 중국 텐센트 등 대형 글로벌 퍼블리셔 160개 사를 초청했다. 이를 통해 수출계약 추진 8천만 달러, 참가기업 650개사, 관람객 7만명 이상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11월 배터리 업체 증설과 산업 이슈: 11월 한달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유럽 배터리업체 Varta의 전기차배터리 양산 소식과 중국 전고체 배터리 등 다양한 노이즈가 있었다. 하지만 업체의 기존 사업 경쟁력이나 양산능력 등을 감안할 때 단기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이슈는 아니다. 한편, 한국 셀업체들의 긍정적 움직임은 지속되었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은 11월 말 이사회를 통해 미국 전기차 배터리공장에 16억 달러를 투자해 연 9.8GWh 규모의 캐파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폭스바겐그룹과의 네번째 공급선으로 언급된 이후 본격적인 투자다. 향후 수요에 따라 50억달러 규모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LG화학 역시 지난 달 26일 공시를 통해 폴란드 배터리 공장의 캐파를 연말까지 15GWh 규모로 증설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SDI는 한국 셀업체로는 유일하게 전기차 배터리 팩 공장을 미국에 증설하고, 헝가리 공장에는 스택방식의 신공정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국 천진공장에서는 21700 원형전지 캐파 증설을 추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주에 열중하고있는 토끼는 거북이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휴식과 휴식을 취할 정도로 그의 승리를 확신합니다. 토끼가 거북이의 속도가 느려지는 동안 거북이가 앞으로 휘몰아 치고 갑자기 그 토끼는 라이벌이 결승선에 접근하는 것을 본다.4 개의 민첩한 발로 뛰면서 토끼는 거북이보다 훨씬 작고 무게를 지우려고 노력한다. 너무 늦게 시작된 그의 노력은 실패로 끝난다.이 우화는 날마다 고역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캡슐화하고 종종 호기심으로 승리한다.. 그리고 트릭 이제 일단 앞으로 나아가고 상대방을 계속 키울 필요가 있다면, 제대로 마무리하는 방법을 알고 싶을 것입니다. FIFA에서 우승자와 패자의 차이는 누가 자신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에 달려 있으며, 상대방이 당신보다 더 나은 기회를 잡는다면 더 많이 잃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득점하려면 ‘B’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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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는 흰색 경계선이있는 모든 네면에 표시된 필드 (종종 피치라고 함)에서 재생됩니다. 일반적인 필드는 길이가 100 야드이고 넓이가 50 야드입니다. 일부 필드는 더 넓습니다. 게임 및 토너먼트, 스폰서 라이브 포커 대회, 전 세계 대도시의 인기있는 카지노의 브랜드 포커 룸 마케팅, TV 및 온라인 관객을 위해 제작 된 포커 프로그래밍 및 콘텐츠 등이 있습니다. 카지노 및 스포츠 북을 포함하여 포커가 아닌 게임 제품을 제공합니다. Stars Group, thro 수원콜걸출장마사지 일부 자회사는 유럽 연합, 호주, 미주 및 유럽의 내외부를 포함하여 전 세계 여러 국가의 제품 제공을 제 3 자 라이센스 또는 승인하에 제공하거나 라이센스를 제공하도록 허가 받거나 승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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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어워드 2019 - 웹소설 부문 수상작 및 심사평 저는 신작을 준비하기 전에 요식행위로 지금까지 써온 글들을 한번 훑어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무슨 글을 썼는지 확인해보고, 앞으로 해야 할 말들을 정리해보곤 합니다. 때마침 요즈음이 그런 시기였습니다. 제가 써온 글들을 하나씩 읽어내려가다가 이제 막 을 읽으려는 순간 수상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얄궂은 우연이고, 일어날 리 없는 일이라 생각해서 놀랍기도 하고, 무엇보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SF어워드 최종 심사작품 중 하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강릉 현덕사라는 사찰에 있었습니다. 큰 주제 중 하나를 모순으로 잡았던 글이어서 수상 소식을 듣는 장소도 꽤 얄궂더군요. 그래도 결국, 기뻤습니다. 제가 이런 상을 받아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많이 부족할 테고, 모자란 부분도 많을.. 더보기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중국 화웨이 통신장비 퇴출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신규 수주를 늘리고 있다.
19일 삼성전자는 캐나다 메이저 이동통신 사업자인 텔러스(Telus)의 5G(5세대) 이동통신 장비 공급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에만 해도 기존에 사용하던 화웨이 장비를 5G망에서도 계속 쓰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텔러스는 그러나 화웨이 장비 배제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이달 초 에릭슨·노키아와 5G 전국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공식 밝혔다. 여기에 복수 사업자로 삼성전자와 추가 계약한 것이다.
삼성전자가 캐나다 주요 통신사와 5G망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연합뉴스
이번 계약은 작년말 이후 네 번째 5G 수주다. 지난해 12월 캐나다, 올해 2월 미국, 3월 뉴질랜드에서 현지 주요 통신사와 5G 공급 계약을 체결한데 이은 것이다.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장 전경훈 사장은 "여러 5G 선도국에서 축적해 온 상용화 경험과 독보적인 5G 네트워크 솔루션을 바탕으로 텔러스가 캐나다에서 새로운 5G 시대의 새 지평을 열어가는데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5G 초기 투자국가인 한국, 미국, 일본 등에서 5G망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세(勢)를 불려 온 삼성전자가 최근 반(反)화웨이 전선과 맞물려 이른바 ‘파이브아이스(Five Eyes,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5국)’라 불리는 미국 기밀정보 동맹국을 중심으로 전선을 넓혀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통신사들은 2~3개 정도의 복수 통신장비사와 계약을 맺는 만큼 화웨이를 배제할 경우 삼성전자가 경쟁력이 있는 것"이라며 "5G망의 경우 제품을 단순 납품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업그레이드 등 서비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 부문에서 삼성이 글로벌 통신사들의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5G 투자가 본격화됐을 때 화웨이 배제 과실은 기존 전통강자인 에릭슨·노키아 등이 더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LTE(4세대 이동통신)망과 호환되는 5G망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추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LTE망까지 같이 바꿔줘야 하기 때문이다. 삼성이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업력을 쌓기 위해 더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식으로 수주를 늘려갈 가능성도 크다.
시장조사기관 델오로 집계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화웨이는 5G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 35.3%로 1위에 올라있다. 에릭슨과 노키아가 각각 23.8%, 20.3%로 뒤를 잇고 있다. 삼성전자는 10.4%로 4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화웨이는 2월 말까지 총 91건의 5G 상용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뒤 추가 계약 건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화웨이 장비를 제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분위기인 유럽에서는 속속 화웨이 장비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통신사들이 나오고 있다. 최근 텔레콤리드라는 외신에 따르면, 독일 이동통신사 도이치텔레콤은 5G 네트워크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기존 장비업체인 화웨이·에릭슨과 계속 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5G 투자를 본격화한 스웨덴 대표 통신사 텔레2 역시 화웨이 장비를 기반으로 5G망을 구축하고 스톡홀름, 예테보리, 말뫼 등 주요 도시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노은준 무안농협 조합장은 양파 가격안정화를 찾기 위해서는 정부가 양파 수확이전에 생산량을 조기에 예측, 빠른 수급조절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농업 분야에도 '3년 주기'란 말이 있다. '세차례 농사를 지으면 두번은 망쳐도 한번은 성공을 거둔다'라는 의미로 한번이라도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 때문에 농민들은 매년 농삿일에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하지만 3년째 최악의 가격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양파농가는 이런 희망 마저 사라지고 있다.
전국 최대 양파 주산지로 꼽히는 무안지역 양파농가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 다행스러운 건 현재 양파시세는 생산원가에도 못미치지만 무안 양파농가들이 힘겹게 버티는 이유는 계약재배를 통해 양파 가격을 보존해주고 있는 무안농협이 버팀목이 돼주면서다. (사)한국양파산업연합회장을 맡으며, 양파농가를 대변해주는 노은준 무안농협 조합장은 "양파 가격폭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양파 수급조절 대응이 미흡했다"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노 조합장은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정부대책이 나오는데 양파생산량을 바라보는 통계치와 생산농가, 유통업계, 현지농협 등 산지간의 큰 괴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통계청도 통계치의 잘못을 인식하고 양파생산량을 148만톤으로 수정발표 했지만 최초 발표보다 무려 20만톤이 초과된 상황이었다"면서 "농협 등이 주축이 돼 5만 톤이상 격리조치가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지만 정부는 6000톤씩 2만 4000톤 격리에 그치면서 초기에 소극적 대응으로 양파값이 연일 바닥세에서 회복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노 조합장은 수급조절 품종인 양파가 3년째 가격안정화를 찾지 못한데는 정부의 가격안정책이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에 맞춰져 있어서라고 지적했다. 노 조합장은 "정부는 양파 등을 8대 수급안정품목으로 정하고 '수급안정'을 기준으로 가격상승·하락시 주의·경계·심각 단계로 나눠 수급대책에 들어간다"면서 "가격이 상승할때는 즉각적인 수입량을 늘려 초기에 가격을 안정화 시키지만 가격 하락시에는 정부 정책이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 결국 농가는 가격상승 효과는 누려보지도 못하고 가격하락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파 가격 안정화를 위한 자구노력도 펴고 있다. 노 조합장은 "현재 품종을 중생종으로 빠르게 품종변화를 꾀할 계획이다"면서 "특히 관행농법을 탈피하고 양파를 심는 폭을 기존 1.8m에서 1m로 고랑 수를 늘리는 반면 앞뒤 간격을 촘촘히 해 재배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최신 양파이양기 3대 보급, 양파 비닐, 토양 개량자제 등을 적극 지원, 계약재배 농가를 기존 260농가에서 500~1000여농가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정부의 농가소득을 보존할 정책도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노 조합장은 "정부가 지난 2017년 양파 등을 대상으로 한 소득보장 보험 정책을 내놨다. 좋은 제도로 농가의 호응이 높았다. 문제는 정책을 악용하는 일부농가들의 부정수급이 지적되면서 지난해 예산을 축소하고 올해는 아예 폐지 수준에 놓여 있다"면서 "자동차보험도 연간 부정수급자가 5%에 달한다. 그런데도 보안책부터 마련하겠다는 노력보다는 보험정책을 1년 6개월만에 폐기하는데 급급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9월부터 새로운 청약제도가 도입된다. 청약제도가 워낙 자주 바뀌고 내용도 어렵다 보니 전문가가 아니고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새 아파트 마련을 계획해온 이들은 바뀐 청약제도를 찬찬히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청약전략을 지금부터 세워야 한다. 9월 이전에 청약통장을 쓸 것인지, 9월 이후로 미룰 것인지, 기존 주택을 살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내게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게 상책
9월부터 청약가점제가 시행되면 새 아파트에 청약하는 환경은 어떻게 변할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양가족이 많고, 무주택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긴 청약통장 가입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해진다. 공급물량의 최대 50%(전용면적 85㎡ 이하는 75%)가 청약가점제 몫으로 할당돼 당첨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거꾸로 무주택 기간이 짧은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은 매우 불리하다. 이들은 청약가점제 대상 주택보다는 추첨제 방식으로 공급되는 주택을 노리는 편이 낫다. 배정 물량이 많지 않아 당첨 확률은 떨어지지만 자격이 처지므로 달리 도리가 없다.
청약가점제는 평형에 상관없이 △무주택 기간(만점 32점) △부양가족 수(35점) △가입기간(17점)의 3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별도 가중치가 없어 최대 점수는 84점.
예컨대 부양가족이 4명이고 8년3개월간 본인 명의의 집이 없으며 8년2개월 동안 청약통장에 가입했다면 가점은 53점이다. 무주택 기간이 7년6개월로, 6년2개월간 통장에 가입해 3명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44점을 받게 된다.
사회초년생인 직장인이 부양가족 없이 3년8개월 동안 세입자로 살면서 3년1개월째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가점은 18점에 그친다. 이 경우 청약가점제 대상 물량을 당첨받기가 매우 어렵다. 때문에 기존 주택을 구입하거나 추첨제 공급 물량에 청약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다.
청약가점제에서도 변수는 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가구 소득과 부동산 자산이 가점 항목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들 항목은 어느 선에서 배점이 결정될지 불확실하다. 하지만 도입이 확정될 경우 주택 외에 토지, 건물 등 별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득이 높은 수요자들은 불리해진다. 이런 범주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굳이 9월 이후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버리고 그 전에 공급되는 아파트 중 입지 여건과 분양대금 납부 조건이 좋은 아파트를 고르는 지혜가 필요하다.
장기 무주택자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경우, 부양가족이 많고 소득이나 별도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여유를 갖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청약가점제 불리한 경우 대처 방안
새로운 청약제도 도입은 청약통장 가입자 유형뿐 아니라 연령대별로도 새 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20대와 50대는 새 제도에서 가장 불리한 연령층이다.
20대의 경우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등 모든 면에서 점수를 받기 어렵다. 50대도 유리하지만은 않다. 살아 있는 직계존속이 적고, 자녀는 결혼과 함께 세대분리를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편이다.
먼저 20대부터 살펴보자. 이들은 청약저축 통장부터 가입하는 게 좋다.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점수는 만 30세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20대는 무주택 기간 가점을 전혀 받을 수 없다. 다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엔 혼인신고한 날부터 계산된다.
20대는 대부분 미혼이라 부양가족 수 가점도 적다. 이제 갓 청약 1순위가 됐다면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총 17점 중 4점밖에 얻지 못한다. 가점 만점은 84점이지만 총점이 10점을 넘지 못한다. 추첨제 공급 물량이 병행되긴 하지만 전용면적 25.7평 초과 평형에서만 50%가 배정됐을 뿐, 20대가 많이 가입하는 25.7평 이하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으로는 추첨제 물량이 겨우 25%다.
설상가상으로 청약가점제에서 탈락한 청약자도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중소형 평형 대상의 청약예금과 부금 가입자라면 9월 이전에 유망단지를 탐색하는 게 낫다. 청약통장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청약저축을 신규로 가입할 만하다. 집이 없는 단독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으니 일찌감치 세대를 분리해 통장을 만들어놓아야 한다. 월 납입액 상한액이 10만원이기 때문에 당첨권에 들려면 오래 기다려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임대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청약예금 및 부금에 가입해 이제 2, 3순위가 된 20대라면 청약저축 통장으로 바꾸는 것이 유리하다.
50대 이상은 그나마 높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항목(17점)이 다른 항목보다 가점 비중이 작은 게 문제다. 따라서 무조건 청약전략을 세우기보다는 자신의 자산과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예컨대 여유자금이 적고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다면 청약예금 예치금을 줄여 중소형 평형(85m2 이하) 가점제 75% 물량을 노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여유자금이 많은 유주택자의 경우엔 가점이 낮으므로 청약통장을 최대한 증액해 중대형 평형의 추첨제 50% 물량에 도전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50대부터는 분양시장에 매달리기보다는 새로운 투자원칙이 필요하다. 실물 위주의 ‘직접’투자에서 위험을 줄이면서 좀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간접’투자 비중을 높여야 한다. 노후 대비 생계수단으로 상가, 토지 등 임대용이나 수익형 부동산 매입도 고려해 봄직하다.
청약가점제 허점투성이
위장전입 등 사회문제 야기 우려
2월21일 이용섭 건교부 장관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출석해 1·31 부동산대책 입법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청약가점제를 골자로 한 주택청약제도 개편안이 3월 말 발표됐지만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먼저 부양가족 수 가점이 현실성이 떨어지고 위장전입 등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부양가족 수 항목에서 가장 높은 가점인 35점을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이 6명 이상이어야 한다. 부부가 부모를 모시고 자녀 3명을 길러야 한다는 얘기다. 이는 방 3개짜리 전용면적 25.7평 주택에서 7명이 함께 살라는 말과 같은 것이다.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의 50%는 청약가점제 적용 대상이지만 50∼60평형대 대형 평형을 분양받을 수 있는 무주택자는 많지 않다.
위장전입 증가 가능성도 문제다. 부모를 모시지 않는 주택 수요자들이 무조건 부모의 주소를 옮겨놓는 사례가 늘 수 있다.
둘째, 돈 많은 무주택자를 걸러내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 2010년 근로소득지원세제 데이터베이스가 갖춰지기 전까지는 가구 소득이나 부동산 자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어렵다.
셋째, 독신자나 신혼부부에게는 청약가점제가 ‘남의 떡’이다. 가점 항목에서 ‘세대주 연령’이 삭제됐지만 독신자나 신혼부부가 청약가점제 적용 아파트에 당첨될 확률은 여전히 낮다. 신혼부부는 양가 부모를 동시에 모시고 결혼 직후 자녀를 줄줄이 낳지 않는 한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 독신자의 경우 아예 아파트 당첨 기대를 접어야 할 판이다.
민간 중대형 평형의 경우 실효성도 논란거리다. 중대형 아파트는 채권입찰제로 우선순위를 가리고 채권입찰액이 같을 땐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당첨자를 정한다. 하지만 인기지역 아파트는 대부분 채권상한액을 써내기 때문에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청약가점제에서 높은 점수를 확보해야 한다. 소비자의 자금 여력은 무시한 채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평형까지 무주택자에게 혜택을 준다면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의사에게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윤리강령이 있듯이 사회복지사에게도 사회복지사가 지켜야 할 윤리강령이 있다. 어떠한 직업이든지 일을 할 때, 윤리적으로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일에 있어서 진정한 전문가라고 할 수 없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이 윤리적인 문제에 모든 답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윤리적 문제를 겪고 거기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지침이 되어준다. 사회복지가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분야인 만큼 그 윤리적 가치는 더욱 중요하다. 실천현장에서 수많은 윤리적 딜레마를 가지게 되지만 이 때마다 인간의 존엄성, 신뢰와 인권존중, 평등한 대우 등의 가치를 추구할 때 진정한 사회복지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듯 사회복지를 공부하는데 있어서 사회복지를 실천하는데 진정한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윤리강령을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1.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2. 외국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 한계점 -
우리나라에도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이 있듯이 다른 나라에도 그 나라만의 윤리강령이 있다.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사회복지의 도입이 미국 등 다른 나라보다 늦기 때문에 법이나 제도면에서 다른 나라를 보고 만든 것이 많다. 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또한 미국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일본의 윤리강령이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하다. 단지 그 구성이 약간 다르고 미국이 우리나라나 일본에 비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서술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나라별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대해서 알아보자.


작년에 용인 시골에 인생의 큰 이벤트인 집을 지었다. '집 한 번 지으면 10년 늙는다'는 속담을 몸소 체험한 한해였다. 정신없이 집 짓고 이사하며 몇 개월을 보내고 난 뒤, 마음의 여유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할 무렵인 지난 겨울부터 또 다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집은 대충 완성됐으니 올해는 정원을 가꾸는 데 매진하자. '집의 완성은 정원'이라는 멋진 말을 신조로 삼았다. 조경가이면서 숲 해설가인 필자이니 얼마나 심고 싶은 나무가 많았으며, 정원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은 기대가 컸을까. 나무 목록 작업을 하는 데만 오랜 시간이 걸렸다. 기나긴 고민의 연속이었다. 이것저것 심고 싶은 나무, 꽃들이 넘쳐났다. 행복한 고민에 빠져 지내기를 몇 달.
드디어 장고 끝에 그 중 맘에 드는 나무를 결정해 주문하고 온 가족이 마당 구석구석에 나무를 심었다. 기대가 컸다. 얼른 싹이 나길 바라며 마당으로 달려나가 하루하루 눈도장을 꾸욱 찍는다. 물이 모자랄까, 넘치지는 않을까, 거름을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저 자리가 잘 어울리나? 다른 곳으로 옮겨볼까? 하루에도 열두 번씩 생각이 바뀌었다 말았다 하기를 몇 개월이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어떤 나무는 싹을 잘 틔워 흐뭇하게 해 주는 반면, 어떤 나무는 아직도 싹이 안 나온 나무도 있다. '화원에서 죽은 나무를 판 거 아닌가' 하고 의심도 했다. 나무를 판 곳에 전화해 물어보기도 하고, 쭈그려 앉아 하염없이 나무만 쳐다보기도 했다. '아, 진짜 죽은 건가? 뽑아봐야 하나. 아냐, 좀 더 기다릴까?'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로 실행에 옮겼다. 경계수로 심은 왕산딸기 나무 중 몇 그루가 5월이 됐는데도 싹이 틀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나무줄기도 말라 있어서 정말 죽었나보다 싶었다. 저렴하고 어린 묘목에 여러 그루를 심어서 맘 편히 그런 결심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쑤욱~ 뽑았다. 뿌리가 아직 활착이 되지 않아 쉽게 뽑을 수 있었다. 그런데 분명 죽어있던 줄기 밑에 하얀 속살을 드러내며 가녀린 새싹 여러 개가 뿌리에 매달려 세상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원줄기는 죽어있었지만 뿌리는 아직 살아 있었다. 아마 죽어가는 줄기를 포기하고 새로운 싹을 틔우는 것이 더 나았으리라. 그렇게 한 그루를 확인하고 다른 죽어가는 나무들을 자세히 보니 밑동에서 새싹이 애쓰며 나오고 있었다. 성급히 뽑아버렸다면 살아 있는 나무를 내 손으로 죽이는 꼴이 될 뻔했다.
하지만 산딸기나무를 경험하고 나서도 같은 실수를 또 반복했다. 이웃에게 얻어온 장미가 '장미의 계절'인 5월이 훌쩍 지났는데도 싹이 틀 기미가 안 보였다. '이 장미는 분명 죽었다' 하고 생각하며 망설임 없이 쑥 뽑았다. 그런데, 새싹은 나지 않았지만 본 뿌리에서 땅속으로 잔뿌리를 열심히 뻗고 있었다. 줄기는 말랐지만 뿌리는 살아서 열심히 제 소임을 다 하고 있었다. 미안한 마음에 살며시 다시 묻어주었다. 잘 살기를 바란다. 열심히 키워 내년엔 예쁜 장미를 볼 수 있길 기대하며.
▲ 노출된 나무 뿌리
그래도 같이 샀던 자작나무에게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았다. 자작나무도 싹이 나지 않아 필자의 속을 무던히 태웠다. 겨울눈 몇 개를 뜯어 살았나 확인하고, 나뭇가지도 살짝 꺾어도 보고, 이러다 겨울눈을 다 떼버릴 판이었다. 그러나 왕산딸기와 장미를 생각하며 꾸욱 참았다. 할 수 있는 거라곤 물을 열심히 주는 것뿐이었다.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가지에 달려있던 겨울눈 대부분은 결국 말라버렸다. 그래도 또 기다렸다. 기나긴 기다림의 끝 어느 날, 드디어 옆구리에서 튼튼한 새싹이 올라왔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었다. 싹도 안 틔우고 가지도 메말라 가고 겉모습은 영락없이 죽은 것 같아도 나무도 살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고 있었다. 내 미천한 감각으로는 알 수 없는 그들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그래서 더 기다려주기로 했다. 정말 죽은 듯 보이는 나무도 뽑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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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구에 위치한 이 호텔에서 걸어서 15분 이내 거리에는 앵발리드, 로댕 미술관 등이 있습니다. 에펠탑 및 샹드 마르스 공원 또한 2km 이내에 있습니다. 호텔 제공 서비스/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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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은 전반 36분 알리의 침투 패스를 받아 왼쪽 측면을 돌파한 뒤 왼발 대각선 슛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이번 시즌 리그 4호골이자 시즌 9호골.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UCL) 경기를 포함해 3경기 연속 골이다. 전반 43분에는 왼쪽 측면을 돌파한 뒤 골대 정면으로 파고들던 모라에게 공을 연결해 팀의 두 번째 골을 어시스트했다.
5년 동안 토트넘을 이끌었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을 대신한 모리뉴 감독은 손흥민의 첫 골이 터지자 연이어 주먹을 날리는 등 격정적인 세리머니를 펼쳤다. 모리뉴 감독은 경기 후 “선수들을 편안하게 해주려 했다. 케인, 알리, 손흥민 등에게 가장 능력에 맞는 역할을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날 모리뉴 감독은 선수들이 빌드업 과정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하고 긴 침투패스를 활용하도록 해 경기 전체를 간결하게 운용했다는 평을 들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일정 규모로 성장한 모든 민간 기업들에게 재벌과 총수 개념을 무조건 부여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시각이 30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방증”이라는 네이버의 주장은 아예 일리가 없진 않다. 네이버는 모기업이 자회사를, 자회사가 또 손자회사에 100% 지분을 투자하는 구조다. 기존 기업집단들이 소량의 지분으로 그룹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기 위해 순환출자 방식을 활용해왔던 재벌기업들과는 다르다는 얘기다.
네이버의 지배구조는 오히려 글로벌 IT 산업 관점으로 봐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구글, 아마존, 알리바바, 텐센트 등 4대 닷컴 기업의 창업자 중 10%의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이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16.63%) 뿐이다. 경영 성과에 따라 창업자나 경영진이 쫓겨나고 고소를 당하는 일은 다반사다. 이 GIO 역시 자신이 언제든 주주들의 판단에 따라 물러날 수 있다고 입버릇처럼 직원들에게 얘기해왔다.
글로벌 IT 업계 창업자들의 힘은 지분이 아닌 능력과 신뢰에서 나온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 내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질 수 있었던 것 역시 지분율이 아닌 그가 보여온 사업적 능력과 신뢰 때문이다. 사망 당시 잡스가 상속자에게 남긴 애플 지분은 0.59%. 그가 1985년 자신이 만든 애플에서 쫓겨날 당시 갖고 있던 지분(약 10%) 보다도 적다. 현재의 네이버로 성장시킨 이 GIO 사업감각에 대해 아직도 많은 주주들이 신뢰를 보낸다. 이 GIO의 총수 지정을 두고 네이버와 관련 업계에서도 아쉬움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주당위 부서기이며 주장인 리경호, 성질량기술감독국 국장 손수문이 회의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주정부 비서장 소경량이 우리 주 주장질량상 및 유명브랜드상품 표창통보를 선독했다.
회의는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주장인 석호용이 사회했다.
회의는 2016년 “중국표준혁신기여상”,“길림성질량상”, “길림성유명브랜드”,“연변주 주장질량상” 및“연변유명브랜드”상을 수여받은 26개 기업을 표창 오동약업했고 집단연길주식유한회사, 자흠초원약업유한회사 및 길림한정인삼유한회사가 상을 수여받은 기업을 대표해 회의에서 경험을 교류했다.
손수문은 연변의 질량건설을 다음과 같이 충분히 긍정했다. 연변은 전문적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질량상과 유명브랜드상품 및 표준혁신기여상에 대해 표창을 했는데 이는 주당위와 주정부가 질량사업에 대한 드높은 중시를 충분히 구현했다. 몇년간 주당위와 주정부의 정확한 지도와 국가, 성의 관련 부문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연변의 질량사업은 부단히 심화추진되여 전성,시,주의 앞자리를 줄곧 차지했다. 2016년 연변은 국가로부터 “전국질량강주시범주”로 명명받고 변강지역, 소수민족지역과 동북3성에서 처음으로 이 영예를 받아안은 지역으로 되고 전국 동류의 지역 특히는 성내 기타 지방에 복제와 보급할만한 질량발전경험을 제공해주었다. 손수문은 성질량기술감독국은 전 성 질량사업의 주관부문으로서 앞으로 계속하여 연변이 질량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하도록 적극 지지할것이라고 밝혔다.
리경호는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상인식을 통일하고 질량강주전략을 계속하여 깊이 추진해야 한다. 18차 당대회이래 습근평총서기는 질량건설에 관련해 일련의 중요한 론술을 했는데 “발전의 착안점을 질량제고와 효익제고에 두어야 한다”를 심각하게 제기하고 “세가지 전환”의 구체적인 요구 즉 중국제조가 중국창조로의 전환, 중국속도가 중국질량으로의 전환,중국제품이 중국브랜드로의 전환을 추동해야 한다는 요구를 제기했다.지난해 소집된 중앙경제사업회의는 질량건설을 공급측면 개혁의 중요한 돌파구로 삼고 “높은 질량의 제품공급을 확대”하고“질량제일의 강렬한 의식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올해 전국 “두회의”,“정부사업보고”는 전문적으로 질량건설에 대해 “질량수준을 전면 제고”하고“질량제고행동을 광범하게 전개하고 전면 질량관리를 강화 ”하는 요구를 제기했다.새로운 형세, 새로운 임무, 새로운 요구에 직면하여 우리는 반드시 사상과 행동을 주동적으로 당중앙과 국무원의 포치요구에 통일시키고 질량의식을 절실히 제고하며 질량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질량건설로 록색전환발전을 촉진하며 주11차 당대회에서 확정한 발전전략과 분투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강유력한 버팀목역할을 발휘하고 새로운 한패 진흥발전의 실현을 추동해야 한다.
리경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목표임무를 확정하고 질량제고공사를 힘껏 실시해야 한다. 주11차 당대회의 “질량이 더욱 높고 효익이 더욱 좋으며 구조가 더욱 최적하고 우세가 충분히 발휘되는 발전의 새로운 길을 힘써 개척”하는 총체요구를 긴밀히 둘러싸고 목표임무를 명확히하고 질량사업을 강화하며 브랜드전략과 표준화건설을 추진하고 질량수준을 부단히 제고하여 질령건설로 경제사회의 더욱 좋고 빠른 발전을 추동해야 한다. 제품질을 힘써 제고시키고 공급측면 구조성개혁의 요구를 파악하며 기업을 잘 인도하여 질량제고, 표준제정, 브랜드창출 행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하여 제품의 공급질량을 힘써 제고해야 한다.봉사질을 힘써 제고하고 “례의연변”,“건강연변”,“장수연변”,“미식연변” 등 한패의 연변특색이 있는 봉사브랜드를 창출해야 한다. 환경질을 힘써 제고하고 “청산록수가 바로 금산은산이다”의 강렬한 의식을 수립하며 환경보호를 강화하고 환경질량을 제고하여 하늘이 파랗고 땅이 푸르며 물이 맑은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공사질을 힘써 제고하고 “백년대계, 질량근본”의 리념을 수립하며 공사계획, 건설, 관리 등 여러 환절의 질량을 엄격하게 파악하며 량질의 정품공사를 힘써 창출하고 특히 재해복구 재건개상에서 반드시 질을 첫자리에 놓고공사질이 시간과 재해의 검증을 받도록 확보해야 한다.
리경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사업조치를 강화하고 질량건설수준을 부단히 제고해야 한다.질량사업은 경제사회발전과 민생분야의 여러 면과 관련되는 하나의 크나큰 사회시스템사업이고 영원히 준공되지 않는 공사인바 각급 정부는 주도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여러면의 힘을 집결해 관건을 틀어쥐고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봉사, 감독관리, 선전 등 사업을 돌출하게 틀어쥐고 질량건설을 착실히 추동하여 질량건설의 총체수준을 부단히 제고해야 한다.조직지도와 집법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광범하게 선전하여 사회 각계에서 질량건설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인도하며 “사람마다 질량을 중시하고 사람마다 질량을 창조하며 사람마다 질량을 향유하는”농후한 분위기를 힘써 조성해야 한다.
리경호는 기업이 질량건설에서의 주체지위를 강화하고 기업발전, 질량건설과 브랜드 육성을 유기적으로 결부시켜 질량의 제고와 브랜드창출을 통해 기업의 발전장대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인의 정신을 발양하여 생산질을 잘 파악하고 하나의 상품이라도 모두 정품이 되게끔 하여 검사를 통과하고 소비자들이 만족하게 해야 하며 이미 형성된 브랜드우세를 알심들여 수호하고 질량표준을 일층 제고하며 업계와 군중들이 존중하는 “백년로점”과 세계브랜드를 쟁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리경호는 질량안전체계를 건립하고 질량건설과 관리를 강화하며 가짜저질제품을 절대 생산하지 말고 법과 규정을 위반한 일을 절대 하지 말며 안심제품을 생산하고 량심있는 기업이 되기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어째서 개혁파 사람들이 그 누구보다도 부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까? 첫째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부흥처럼 잘 입증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지 단순한 도덕적인 설득이나 논증이 아님을 부흥보다 잘 입증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 알미니안주의의 논증이나 여기에서 파생된 모든 주장의 궁극적인 결함과 오류는, 참된 결신에서 성령을 배제시키고 사람이 스스로 회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묻겠습니다. 부흥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 우리는 그 부흥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부흥에는 돌발성과 의외성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저러한 어떤 일을 행하면 …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알미니안주의적 사고방식입니다. 인간은 부흥을 일으킬 수도 멈추게 할 수도 없습니다. 또 부흥이 멈췄을 때 계속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부흥처럼 은혜의 불가항력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것은 없습니다. _ 첫 번째 강연 〈1959년 | 역사적 및 신학적 관점에서 본 부흥〉 중
‘청교도의 양심!’ 이보다 더 청교도들을 특징짓는 것은 없습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해 정확히 알기 위해 면밀한 주의를 기울였지만,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진리를 이행하고 실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목회적이고 체험적인 유익을 위해서 적용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 1640년부터 1662년의 기간은 종교개혁과 거의 동등한 중요성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시점에서 영국 국교회(영국 성공회)의 본질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내내 상승세를 타고 있었던 청교도들은 특별히 무엇이 잘못되어 있었습니까? 첫 번째 원인은 종교와 정치의 혼합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이야말로 청교도 역사에서 가장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 결과 동기가 순전히 정치적인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종교적인 사람들이 서로 동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같은 공동의 적을 맞아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진정한 문제에 대해 혼란을 가져오는 경향을 띠게 되었고 공동의 적을 이기기 위해 서로 타협하게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_ 네 번째 강연 〈1962년 | 청교도의 난제들_ 1640-1662년이 주는 교훈들〉 중
존 오웬은 교회 분열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의 주요 목적은, 이러한 비난으로부터 자신과 독립교회파 사람들을 변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는 부수적으로 장로교도들이 영국 국교회의 비난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움을 주었고, 다음에는 영국 국교회가 로마 가톨릭의 비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동기는 이보다 더 깊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교회의 본질에 관한 진리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 오웬은 사람들이 서로를 분열주의자라고 비난하면서 자기가 옳다고만 생각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다. 오웬은 결론 내리기를, 이는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분열주의의 정의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무엇이 우리의 권위이며 우리가 참고할 용어는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을 실제적으로 던진 적이 없기 때문에 빚어진 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문제를 들여다봤습니다. 우리는 오웬의 주장을 검토하기 전에 먼저 그가 그 문제를 접근하는 정신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그의 정신에는 강한 파당성이나 편협한 종파성 또는 냉랭한 학문적 신학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_ 다섯 번째 강연 〈1963년 | 교회 연합과 분열에 대한 존 오웬의 관점〉 중
종교개혁이 불완전하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교도주의의 핵심적이고 가장 특징적인 요점입니다. … 국교도와 청교도 사이의 차이를 개괄적으로 진술하자면 국교회에서는 언제나 점진적이고 진보적인 사상, 즉 교회는 그 체험과 지혜로 계속 발견해나가고 성경의 교훈을 새롭게 인식해나간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개념은 교회 정치와 의식의 문제에 있어서 발전과 첨가를 가져옵니다. 반면에 청교도들은 “아닙니다. 가르침은 신약성경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의견 충돌은 필연적으로 감독에 대한 관점에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 국교도와 청교도는 다 프로테스탄트였으며, 16세기 말엽까지는 사실상 모두 칼빈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청교도는 모든 것을 오로지 성경의 가르침에 기초한 반면, 국교도는 이성을 끌어들였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청교도들은 복음적인 관점만이 유일한 관점이라고 하는 반면에, 국교도는 복음주의는 하나의 관점이요 하나의 강조점이요 하나의 태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강조점을 선포할 자유만 얻는다면 포괄적인 교회의 부분이 되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 실제 영역에 있어서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청교도는 예배의 신령성을 강조합니다. 국교도는 예배의 형식적인 면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구성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청교도는 교제에 관심이 있는 반면에 국교도는 보다 더 개인주의적입니다. 모인 교회라는 개념은 청교도 사상에 있어서 핵심과도 같습니다. 교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교도는 보다 더 개인주의적입니다. 청교도는 죄를 색출해내는 것이나 엄격한 교회 훈육을 믿었습니다. 국교도는 외면적 일치에 만족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_ 열두 번째 강연 〈1971년 | 청교도주의와 그 기원〉 중
어떤 의미에서 녹스를 ‘청교도주의의 창시자’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까? 우선 그의 사상적 독창성과 독립성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청교도는 그 본질과 정신에 있어서 결코 ‘기성화된 사람’이 아닙니다. 이는 독립성과 독창성, 스스로 성경을 읽는 자세,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것과 관계없이 진리를 알고 싶어 하는 열망 때문입니다. 둘째로 녹스는 청교도주의의 주도 원리(guiding principle)들을 명백하게 제시했기 때문에 ‘청교도주의의 창시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최고 권위의 주도 원리로 삼았습니다. 로마 가톨릭교회는 교회와 그 전통 및 성경에 대한 교회의 해석을 우선합니다. 불완전하게 개혁된 모든 교회들은 언제나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청교도의 독특한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 권위로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성경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라면 하지 않았고, 그것이 들어오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 청교도들은 ‘철저한’(뿌리와 가지) 개혁을 믿었습니다. 더 나아가 교리를 개혁하는 데 멈추지 않고 개혁이 실제 영역에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는 교회의 본질에 대한 관점도 포함됩니다.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개혁이란 단순한 수정이나 약간의 개선이 아니라 교회의 ‘새로운 형성’을 뜻합니다. 약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과 그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존 녹스는 신약이 말하는 교회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가 의식 문제에 있어서, 즉 예배와 성례 집행 행위에 있어서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_ 열세 번째 강연 〈1972년 | 청교도의 창시자, 존 녹스〉 중


라오스 방비엥 송강의 나무다리를 건너 찾아간 마을. 과자와 음료, 담배 등을 파는 가게는 마치 추억 속의 한 장면을 보는 듯했다.
라오스에 가거든 사원이나 경치 구경보다는 사람을 보라. 어렵고 고단한 삶 속에서도 미소를 지어주는 순박하고 선량한 얼굴들. 가진 것 별로 없지만 구걸하지도 않고, 욕망을 채우려 아우성치지 않는 착한 사람들을 보라. 그곳에 사는 개나 고양이도 병아리를 탐하지 않는다. 사람도 가축도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더라. 지난달 9일 인도차이나 반도의 작은 나라 라오스(Laos)로 날아갔다. “베트남에선 오토바이를, 캄보디아에선 돌을, 라오스에선 사람을 보라는 말이 있더군요.” 인도차이나 3개국에서 두루 살아온 가이드의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니었다.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만난 여행자들의 천국
가난 속의 여유·미소 … 전통 생활방식 간직
루앙프라방 근교의 농촌 풍경.
그중에도 문호를 가장 늦게 개방한 라오스는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 비해 세상에 덜 알려졌고, 그만큼 전통적인 생활 방식과 문화도 덜 훼손됐다. 그래서인지 라오스에선 여행자들이 바가지 요금을 쓰는 경우가 드물다. 돈을 달라고 쫓아오는 거리의 아이들도 보이지 않는다.
물론 라오스에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같은 유명한 사원이나 베트남의 하롱베이(Ha Long Bay) 같은 비경의 바다는 없다. 하지만 인공이 가해지지 않은 자연과 여행자를 친절하게 맞아주고 배려해 주는, 자연을 닮은 순박한 사람들이 있다. 프랑스인들은 말한다.
“베트남인들은 쌀을 심는다. 캄보디아인들은 쌀이 자라는 것을 본다. 라오스인들은 쌀이 자라는 소리에 귀 기울인다.”
라오스 독립의 상징 아뉴봉 왕
비엔티안 메콩강가의 태국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는 아뉴봉 왕 동상.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Vientiane)에 도착한 날 밤, 창문을 흔드는 소리에 잠이 깼다. 자리에서 일어나 커튼을 열고 보니 검은 구름 사이로 번개가 번쩍였다. 점점 다가오는 천둥소리, 간간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비도 조금밖에 내리지 않고 시야가 탁 트여 번개를 촬영하기에 좋은 기회였다. 의자 위에 쌓은 가방·타월을 삼각대 삼아 20초, 30초 장(長) 노출로 번개를 기다렸다. 바로 앞 메콩강 위로 벼락이 떨어지기를. 하지만 천둥과 번개는 메콩강을 건너오지 않고 강 건너 태국 농카이(Nong Khai) 지역에만 머물다 물러갔다. 마치 메콩강을 두고 양안의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라도 한 것처럼.
번개를 찍을 수 있었던 것은 라오스에서 가장 높은 14층 건물 돈찬팰리스호텔(Don Chan Palace Hotel)에 묵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멀리 강가엔 홀로 불빛을 밝힌 아뉴봉(1767~1829) 왕 동상이 어렴풋이 보였다.
비엔티안의 메콩 강변엔 우리 정부 지원으로 건설한 아뉴봉 공원이 있다. 공원은 라오스인이 산책을 즐기고 운동도 하는 휴식 공간이자 관광 명소다. 그 중앙에 라오스의 옛 왕조 란상 왕국의 마지막 왕인 아뉴봉 동상이 서 있다. 왕은 메콩강 건너 태국을 향해 오른손을 내밀고 있었다. 마치 악수라도 청하는 모습이었다.
아뉴봉 왕은 라오스가 태국 아유타야 왕조의 속국이 되자 인질로 끌려갔다. 왕은 조국 라오스로 돌아갈 목적으로 태국을 위해 모든 노력을 쏟았다. 충성을 맹세하고 전쟁의 선봉에 나가 승리를 이끌었다. 그렇게 신뢰를 쌓아 라오스로 돌아온 왕은 태국에 복수할 기회를 노리며 군대를 편성하고 훈련시켰다. 마침내 왕은 30만 대군을 이끌고 아유타야 왕조 정복에 나섰다. 하지만 미리 정보를 얻은 아유타야 왕조가 라오스 군대 정벌에 나섰고 결국 아뉴봉 왕은 사로잡혀 처형당했다. 슬픈 역사의 현장에서 라오스인들은 민족의 자존과 독립을 위해 투쟁하고 저항한 아뉴봉 왕 동상 앞에 꽃과 예물을 올렸다.
(왼쪽)불교국가 라오스의 아침은 스님들의 탁발 행렬로 시작된다.
(오른쪽)카약을 타고 송강을 따라 내려가다 목욕하는 젊은 여자들과 마주쳤다.
루앙프라방은 도시 전체가 세계유산
라오스는 불교국가다. 가는 곳마다 불교 사원이 서 있다. 그중에서도 라오스 북부에 있는 루앙프라방(Luang Prabang)은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으로 메콩강 중류 지역에서 14∼18세기 불교문화를 꽃피웠던 란상 왕국의 수도다. 관광객들은 이른 아침마다 주황색 승복을 입은 스님들이 줄지어 탁발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루앙프라방으로 몰려든다.
탁발은 스님들이 일반 대중으로부터 음식 등을 공양받고 복을 빌어주는 의식이다. 오전 6시쯤이면 공양 발우를 걸친 스님들의 탁발 행렬이 시작된다. 마을 사람들은 공양물을 준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기다린다. 언제 왔는지 바람처럼 스며들었다 사라지는 스님들에게 공양을 한다. 밥·돈·꽃·향·고기·과일·야채·학용품 등 공양물을 발우에 넣어준다.
스님들도 답례를 한다. 염불을 하기도 하고, 발우 속에 들어온 과일과 음식을 다시 꺼내 가난한 아이들의 빈 바구니를 채워주기도 한다. 이른 아침 한적한 길가에서 마주친 탁발행렬은 종교를 초월한 자연의 일부 같은 신비로운 그 무엇이었다. 현대 문명의 시간은 루앙프라방의 신비로움과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잠시 정지한 듯했다.
란상 왕국 시대 루앙프라방은 황금불상과 에메랄드 불상, 수많은 승려와 화려한 사원으로 번성했다. 하지만 태국의 침략과 프랑스의 식민통치, 베트남 전쟁 등으로 쇠락을 거듭했다. 사원은 대부분 파괴되었고 시멘트로 보수한 유적들은 옛 왕국의 영광을 재현하기엔 조잡하고 부족해 보였다. 그나마 왕실 의식을 주관했던 왓 시엥통(Wat Xieng Thong) 사원은 본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 화려한 금 장식과 다채로운 벽화, 유리 모자이크, 독특한 지붕 양식 등이 아직 남아 있었다.
사원에서 멀지 않은 국립왕궁박물관 앞 도로(여행자 거리)는 밤이면 야시장으로 변했다. 몽족 등 소수 민족과 주민들이 집에서 만든 옷·인형·신발 등 기념품을 좌판에 벌여놓고 팔고 있었다. 하지만 흔한 호객행위 하나 없었다. 상인들은 수줍은 듯 좌판을 지키고 있었고, 아이들은 좌판 구석에서 여행객을 신기한 눈으로 쳐다봤다.
병풍같은 석회암 절벽 … 구이린 닮은 방비엥
배낭여행자라면 꼭 들러야 할 도시가 방비엥(Vang Vieng)이다. 비엔티안에서 차량으로 세 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도시다. 중국의 명승지 구이린(桂林·계림)의 축소판 같다고 해서 ‘소계림(小桂林)’이라고도 불린다. 방비엥 중심에서 차량으로 20분 정도만 나가면 석회암 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선 강가에서 카약이나 동굴 탐험, 낚시를 즐길 수 있다.
카약으로 메콩강의 지류인 송(Song)강을 따라 가다 보니 강가에서 사는 주민들의 일상이 보였다. 그물을 치는 어부, 작살로 물고기를 잡는 아이들, 짐을 머리에 얹고 강을 건너는 주민들도 있었다. 강가에서 목욕하던 젊은 여자들은 수줍은 듯 치마를 감싸고 미소를 건넸다.


글로벌 진출 분야에서는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정부의 중남미 제약시장 개척 성과와 과제’를 소개했다. 김 실장은 신약에 대한 비용지출 부담이 높아지는 국제적인 추세를 언급하며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수출되고 있는 우리 의약품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 특히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중남미 시장에서 각국 정부가 보건재정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는 지금이 국내 제약기업의 현지 진출 적기로 예상하며 현지법인 설립지원, 조달시장 정보제공 등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 협회 이상은 연구원은 ‘외국의 제약산업 지원정책’에서 의약품 수출의 지속적인 증가와 R&D 재투자,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갖춘 신흥 제약강국 벨기에와 세계 5위권의 제약 강국이지만 정책 일관성 결여와 과세 부담으로 인해 급속도로 침체되고 있는 프랑스를 비교했다. 벨기에의 성공요인으로 글로벌 제약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정부 정책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산업체계, R&D 지원 제도와 혁신의약품의 우대를 통한 신약개발 동기부여를 꼽았다.
준법·윤리경영 분야에서는 윤병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이 ‘약사법과 청탁금지법의 관계’를 분석하며 각 법률은 개별적인 것으로 대상 위반행위 역시 별개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정경쟁규약은 사회 상규가 아니므로 이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했다.
이어 협회 컴플라이언스 확산 TF에서는 ‘제약산업 윤리경영 자율점검 지표’를 활용, 지난해 말 총 1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로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방식은 우수하나 운영 실정 및 내부 제보 활성화가 저조한 것을 지적하며 인력과 예산의 집중 투입이 활성화의 관건이라는 해법을 제시했다. 또한 제약협회의 윤리경영 확산정책의 지속 추진과 함께 각 기업의 주기적인 교육과 모니터링을 통한 자율준수 상향 평준화를 다음 과제로 삼았다. 이외에도 대원제약, 동화약품 등 회원사의 윤리경영 사례와 공정경쟁규약 등 리베이트 자율규제와 리베이트 쌍벌제, 청탁금지법 등의 타율 규제를 각각의 관점에서 소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력자원 양성 및 교육 분야에서는 제약산업 전반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운영현황을 비롯해 글로벌 진출 교육의 성과에 대해 다뤘으며 협회의 교육과정을 ICH 가이드라인 등 국제 신인도 제고에 따른 환경변화에 부응하도록 개편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부동산업계에서 일하는 A씨. 어느 날 퇴근 직후 아내로부터 “여보 무순위가 뭐에요?”라는 질문을 받고 차근차근 설명해줬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생각한 A씨는 알 듯 모를 듯한 표정의 아내를 보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아내처럼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업계에 있는 자신도 매번 제도가 바뀔 때 마다 변경된 내용을 체크해야 했는데 특히 최근 몇 년간은 잦은 제도변경이 있다 보니 소비자들은 더욱 혼동하겠다 여기게 됐습니다. 이처럼 변화를 보이고 있는 아파트 분양시장. 리얼캐스트가 몇 가지 특징을 정리했습니다.
무순위? 그게 뭐에요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부는 트렌드 가운데 하나가 무순위입니다. 좀더 정확히는 ‘사전(예약)접수’ 입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꼭 접속해야 하는 홈페이지가 한 곳 있습니다. 바로 ‘APT2you(https://www.apt2you.com/)’인데요. 이곳에 쓰여있는 사전예약=무순위 청약을 그대로 글로 옮겨보겠습니다.
사전예약이란 순위 없이 청약 신청을 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해 주택을 공급하는 청약 제도를 말합니다. 참 쉽지요. 여기에 좀더 부연해서 설명해 보면요. 무순위 청약은 지난 2월 1일 이후 전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한해서 미계약 및 미분양에 대비해 사전 접수를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1인 1청약으로 중복 청약만 무효로 할 뿐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성인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합니다. 물론 통장도 필요 없고요. 사전과 사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투기 및 청약과열지역은 사후 접수는 필수지만 사전접수는 선택사항입니다.
실제 최근 동대문구 청량리에서 청약을 마친 ‘청량리역 한양 수자인 192’. 순위 내 청약을 마친 것과 함께 화제를 모았던 것이 무순위 청약접수 건수입니다. 무려 1만4,376명이 사전 무순위 청약에 접수를 한 것입니다. 일반에게 1,046세대를 공급하고 순위 내 청약접수 건수가 4,391건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무순위 청약에 무려 3배 넘는 청약접수가 몰렸던 것이지요.
그런데 요즘 시장을 보면 사전 접수가 마케팅적으로 이용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돈 있는 사람만 집을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여론에 뭇매를 맞고 있기도 하네요.
부적격자 최소화 노력
또 다른 트렌드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건설사들의 부적격자 최소화 노력입니다.
사실 정부는 지난 2016년 11.3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2017년 8.27 대책 그리고 지난 해 9.13 대책과 12.28 대책까지 매년 굵직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런 대책으로 인해 청약 제도가 어느 때 보다 복잡합니다. 문제는 청약 제도 숙지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불이익을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한창입니다. 예전 같으면 당첨자를 뽑고 계약을 받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실제 계약 시작 전날까지 당첨자에 한해서 서류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적격자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부적격자가나오면 절차를 통해서 당첨자를 다시 뽑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일까요? 하남 감일지구에 공급되는 ‘감일 에코앤 e편한세상’은 특별공급 예비 청약자들을 위한 사전 상담을 주택전시관 개관 전부터 열흘 이상 진행했고요. 여기에 당첨자를 발표하고 계약 전까지 당첨자는 물론 예비입주자의 서류 접수를 5일간 할 예정입니다.
분양원가 공개 압력 有, 그럼에도 청약자 多
지난 4월 15일 경실련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힐스테이트 북위례’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아파트 분양에 앞서 시민단체가 제동을 걸고 나왔네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주 18일. 그러니까 3일 후에 경실련은 기본형 건축비 관련 자료를 내면서 그 동안 기본형 건축비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4월 19일 하남시는 앞서 경실련이 제기한 힐스테이트 북위례 분양가에 대한 반박을 했습니다. 사업주가 제시한 건축비를 오히려 감액한 만큼 분양가 검증에 대한 것은 틀리지 않았다고 반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4월 22일 국토부가 힐스테이트 북위례 분양원가를 재 검증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실련과 사업시행자, 하남시 간의 공방전이 결국 정부에 까지 번진 셈이지요.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부담은 그대로 다른 사업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 위례신도시에서 분양되는 ‘송파 위례리슈빌 퍼스트클레스’의 경우 가슴을 조려야 했습니다.
대형으로 이뤄졌고 같은 위례신도시지만 서울에 입지하다 보니 분양가가 9억을 훌쩍 넘겼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런 우려는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특별공급에는 29세대가 배정됐지만 청약자는 모두 748명이었습니다. 또한 일반분양 몫으로 465세대가 공급됐는데 청약자는 무려 3만2,623명에 달했습니다. 경쟁률로는 70.16대1을 기록했지요.
국토부가 힐스테이트 북위례의 분양가를 들여다 본다고 했지만 지난 달 23일부터 26일까지 계약이 진행됐습니다. 만약 경실련 말대로 분양가가 과했다면 과연 분양가를 낮출지 궁금해지네요.
특별공급을 통한 내 집 마련 기회 활짝
그리고 최근 분양시장의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특별공급을 통한 내 집 마련 기회가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특별공급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합니다. 보통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여기에 기관 추천 등이 있습니다.
실제 하남 감일지구에 공급되는 ‘감일 에코앤 e편한세상’은 30일(화) 특별공급 접수를 진행하는데요. 총 653세대를 특별공급으로 공급합니다. 내 집 마련을 기다렸던 수요자들에게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지요. 오는 5월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분양 예정인 ‘과천 제이드자이’의 경우도 총 647세대 가운데 일반에게는 129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518세대가 특별공급으로 분양될 예정입니다.
재미 있는 것은 특별공급 청약 접수 건수가 흥행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특별공급 청약접수 건수가 많으면 100% 순위 내 청약을 마치기 때문이지요.
최근 청약을 마친 송파 위례리슈빌 퍼스트클래스의 경우 특별공급에는 29세대가 배정됐고 청약자는 748명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분양(465세대)에는 3만2,623명이 청약하면서 순위 내 보기 좋게 청약을 마쳤습니다.
미세먼지 막아라, 건설사 특명
미세먼지와의 전쟁도 분양시장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사실 지난 3월, 전국적으로 파란 하늘을 본 날이 드물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발표에 따른 것인데요. 실제 3월 한달 미세먼지가 나쁨 이라고 예보된 일수는 평균 11.2일에 달했습니다. 충북이 17일로 가장 길었고요. 서울은 13일, 경기도의 경우도 13일로 전국 평균(11.2일)보다 길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은 미세먼지 저감에 사활을 건 모습입니다. 건설사마다 최신기술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이지요.
대표적인 기술이 에어샤워입니다. 이 기술은 세내 내 미세먼지 유입이 가장 심한 현관에서 강한 공기바람으로 미세먼지를 털어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입주자들이 별도로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세대 내 공기 질을 관리하는 기술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파트 분양, 그래도 받고 봐야 된다
지금까지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의 이슈 사항을 조목조목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좀 쉽게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원고를 작성하는 순간에도 지인에게 문의가 있었습니다.
문의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최근 위례신도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친구가 당첨이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청약을 잘 한 건지, 가격은 적당한지 등등이지요.
저는 이렇게 답을 해 줬습니다. ‘일단 당첨 되고 보라’고 말이지요. 신도시이기 때문에 어떤 곳 보다 당첨이 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AI는 컴퓨팅 분야의 새로운 혁신이 될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기계 툴, 공장 시스템 및 증기 동력이 산업 혁명을 일으켜 일상 생활의 모든 면에 변화를 가져왔듯이 데이터, 신경망 및 컴퓨팅 파워로 유발된 인텔리전스 혁명이 진행될 것이다.
AI는 인간의 감각과 능력을 확장시켜 새로운 것을 가르치고, 우리 주변의 세상과 상호 작용하며, 의사 결정 능력을 향상시킨다. AI는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인텔은 AI 기술을 구현하고 가속화 할 수 있는 차별화된 역량을 갖추고 있다.
AI가 운전, 소방 및 광업 등과 같은 다양한 범주의 업무를 보다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우리는 더욱 안전하고 생산적인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의학, 과학적 발견, 교육 및 업무 수행 방식에 있어 전례 없는 발전을 보게 될 것이다.
세상이 스마트해지고 연결되면서 AI 전제가 강화되고 있다. AI는 학습된 경험을 기계가 채택해 직접 감각, 추론 및 행동할 수 있는 능력에 기반한다. AI 스펙트럼에서 인텔은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및 딥러닝 기능을 활용해 종합적인 머신 인텔리전스를 구현한다.
인텔은 AI의 가능성을 실현하고, 가속화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업계 및 사회를 위한 AI를 발전시키기 위해 기술 및 개발자 자원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인텔은 AI 발전에 주력하면서 업계 및 사회를 위해 AI를 발전시켜나가고자 기술, 교육, 자원 및 R&D부분에서 중요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인텔은 파트너, 업계 및 글로벌 사회 전체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AI 개발을 가속화하고, 엔드투엔드(end to end) 솔루션을 제공하며, 차세대 컴퓨팅 혁신을 주도해가고 있다. 인수 및 혁신을 통해 발전시킨 탁월하고 포괄적인 기술 포트폴리오에 힘입어 업계에서 오직 인텔 만이 이러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다.
인텔은 범용에서부터 특정 용도의 실리콘, 컴퓨터 비전 기능, 메모리 및 스토리지, 확장 가능 프로그래머블 자산 및 통신 기술에 이르기까지 데이터 센터를 위한 광범위한 컴퓨터 솔루션을 제공한다. 또한 이러한 자산에 더해 샤프론(Saffron), 모비디우스(Movidius), 너바나(Nervana)의 인수를 통해 AI의 성장과 폭넓은 확산을 촉진할 수 있는 기술 세트를 구성하게 됐다.
사프론의 인지 플랫폼은 머신러닝 및 연관 기술을 활용해 메모리 기반 추론 기술 및 희소하고 다이내믹한 멀티 소스 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시행한다. 본 기술은 특히 소형 디바이스에 적합, IoT 전반에서 지능형 로컬 분석을 가능하게 해 최첨단 협업 AI를 구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최첨단 컴퓨터 비전 솔루션 업체인 모비디우스(Movidius) 인수를 통해 인텔은 에지 디바이스 단의 기술 분야에서 다방면의 존재감을 들어내게 될 것이다. 임베디드 컴퓨터 비전은 점점 더 중요 해지고 있으며, 이에 인텔은 완벽한 3D 솔루션을 제공한다. 여기서 인텔® 리얼센스™(RealSense) 카메라는 3D로 사물을 볼 수 있어 디바이스의 ‘눈’ 역할을, 인텔 CPU는 ‘두뇌’ 역할을, 모비디우스 미리어드(Myriad) 2 비전 프로세서는 ‘시각 피질’ 역할을 한다. 이러한 비전 프로세싱 유닛(VPU)은 저전력 및 발열 부분을 동등하게 고려한 성능을 제공한다.
인텔은 또한 AI 분야의 입증된 리더인 너바나 시스템(Nervana Systems)을 인수, AI 개발 주기의 중요한 단계인 트레이닝 시간을 감소시켜 나갈 것이다. 현재 트레이닝 시간은 초기에는 며칠이 걸리던 것이 수 시간 대로, 또 지금은 수 시간 대에서 수 분 대로 줄어들고 있다. 너바나의 기술 혁신은 신경 네트워크에 특히 최적화되어 딥러닝을 위한 고성능뿐만 아니라 원활한 모델 병렬 처리를 위한 고대역폭의 상호 연결을 통해 전례 없는 컴퓨팅 용량을 제공한다. 인텔은 너바나의 기술이 향후 3년 안에 복잡한 신경망을 훈련하는 데 있어 필요한 성능을 100배 향상시키는 혁신을 이뤄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데이터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AI 과제들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인수 및 투자의 목표는 AI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보급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인텔은 AI 개념화를 넘어 보다 지능적이고 강력하며, 협업적인 시스템의 구축으로 혁신 주기를 단축시켜나갈 것이다. 인텔은 AI 혁신을 주도하는 핵심적인 기술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렇지만 AI의 궁극적인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업계 및 사회 전반의 공동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텔은 개방형 데이터 교환 및 다양한 프로젝트, 사용하기 쉬운 툴, 인재 확충을 위한 트레이닝, 인텔리전스 기술에 대한 접근 확대에 집중할 것이다.
AI는 아직 초기 단계로 더욱 많은 혁신이 진행될 것이다. GPU가 결합된 인텔® 제온® (Xeon) 프로세서의 경우 머신러닝의 하위 개념으로 작은 규모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딥러닝 부문에 활용 된다. 그 동안 일부 과학자들은 GPGPU가 그래픽을 위한 병렬 처리 단위를 가지기 때문에 딥러닝에 적절히 GPGPU를 사용해왔다. 그러나 GPGPU 아키텍처는 AI에 특별히 유리하지 않다. 또한 AI가 계속 발전함에 따라 머신러닝 및 딥러닝 분야 모두 확장성이 뛰어난 아키텍처를 더욱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텔 아키텍처는 더 많은 모델들을 지원할 수 있으며, 에지에서 데이터 센터까지 일관된 아키텍처를 제공한다. 이렇게 포괄적인 에코시스템을 갖춘 광범위한 제품 포트폴리오는 전략적인 이점으로 작용한다. 업계 많은 이들 역시 인텔 ® 제온 파이™ (Xeon Phi ™)와 같은 인텔 코-프로세서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실제 최근 발표된 세계 500대 슈퍼컴퓨터 명단에 따르면, 새롭게 순위에 오른 시스템 가속기 중 80%가 인텔 제온 파이 기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속기에는 인텔 제온 파이 및 GPU가 포함된다.
인텔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및 직원들의 자원봉사 부문에 있어 오랜 시간 업계 리더로서 자리매김 해온 역사가 있다. 이에 기반해 AI가 세상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관련하여 AI 기술의 유익한 사용 사례를 조성해나가는 한편, 정부 및 기업, 사회의 리더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인텔리전스 혁명을 달성해나갈 것이다.


바움 챔버 오케스트라가 직접 뽑은 유망 신예와 함께 완성도 높은 음악을 선사할 예정이다. 지휘 이용진, 연주 바움 챔버 오케스트라, 바이올린 김가은, 오보에 계서연, 첼로 도하연, 소프라노 명준희, 바이올린 김수민이 한자리에 모여 최고의 음악성으로 가득채워진 무대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에서는 글린카의 루슬린과 루드밀라 서곡을 시작으로 비오티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22번을 연주하며 이번 공연의 시작을 알린다. 한국적인 색채가 짙게 깔려 있는 이홍렬 작곡, 박두진 작사의 꽃구름속에와 유쾌함과 더불어 청아한 매력을 지닌 요한 스트라우스 2세의 존경하는 후작님 곡으로 1부를 꾸민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모차르트 특유의 전원적이고 서정적인 느낌이 가득한 오보에 협주곡과 현 시대의 비루투오소들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첼로 협주곡의 대명사로 불리우며 여전히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는 드보르작의 첼로 협주곡을 연주한다.
바움 챔버 오케스트라의 바움은 독일어로 ‘나무’라는 뜻으로 악기의 소재인 나무를 통해 연주하는 사람들이라는 뜻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바쁜 현대인들의 삶 속에 잠시나마 쉴 수 있는 나무 그늘처럼 편안한 휴식을 주는 음악을 들려준다는 모토로 활동하는 바움 챔버 오케스트라의 이번 9번째 공연을 기대해본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기관의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성과 그리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지를 담은 ‘2018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5월 8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발간한 첫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로서,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기준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표준과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대원칙 및 유엔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 활동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환경산업기술원은 공공 환경기술 선도, 환경산업 시너지 창출, 국민 생활안전 강화, 지역사회 상생 등 6개 분야에서 총 14개의 지속가능경영 핵심 이슈를 선정하고 성과를 담았다. 환경기술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라돈 등 국민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현안 해결을 위한 R&D를 강화하고 있으며, 국민공감포럼 등 국민과의 소통채널을 운영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기술개발을 지속해나가고 있다. 환경산업에서는 환경산업단지 조성, 환경정책자금 지원으로 환경 중소기업의 단계별 성장을 지원하며, 국제환경협력, 국제기금 활용을 통해 글로벌 환경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또한 국민 생활안전 강화를 위해 생활화학제품…
멸종위기Ⅰ급 여울마자, 경남 산청 남강에 방류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민물고기인 ‘여울마자’ 치어 1,000여 마리를 경남 산청군 남강에 5월 8일 오전에 방류한다. 여울마자는 환경부가 2016년 9월에 수립한 ‘멸종위기 담수어류 보전계획’에 따른 두 번째 증식·복원 대상 종이다. 첫 번째 증식 증식·복원 대상 종은 지난해 5월 경북 일대 하천 2곳에 방류했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꼬치동자개다. 2018년 4월부터 생물다양성연구소(소장 양현 박사)와 함께 여울마자의 증식·복원 연구를 진행했으며, 연구진은 지난해 5월 여울마자 1,000여 마리를 수정시켜 치어로 증식하는 데에 성공했다.이에 따라 환경부는 경남 금서초등학교 학생들이 5월 8일 산청군 남강에서 여울마자 치어 1,000여 마리를 직접 방류하는 행사를 갖는다. 여울마자는 낙동강 수계인 남강의 중상류 수역에서만 서식하는 잉어목 잉어과의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지정되어 있다. 길이가 약 10cm인 여울마자의 몸은 녹갈색으로 몸 가운데 노란색 띠가 있으며, 그 위에 갈색반점이 있고 배 쪽은 은백색으로 가슴지느러미와 배지느러미는 약간 붉은빛을 띤다. 하천 중상류의 모래와 자갈이 깔린 물흐름이 빠른 여울지역에
국립생물자원관, 한국광해관리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한국광해관리공단과 5월 8일 원주시 한국광해관리공단 사무실에서 자생생물을 이용한 토양환경 개선 연구와 시범사업 추진 등 자연환경 복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올해 정부혁신 과제인 범정부 협업을 위해 추진되었다. 양 기관은 광산지역의 식물과 미생물을 살펴보고 토양환경 개선 효과가 우수한 생물종을 발굴하여 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한 토양환경 개선 시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업무협약에 따라 광산지역의 중금속 내성 및 저감 효과가 있는 생물종을 탐색하고 유용한 생물종을 발굴하여 토양환경 연구 및 복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국립생물자원관과의 협업으로 생물종을 활용한 토양 복원사업 대상지를 관찰(모니터링)하고 사후관리 등의 역할을 맡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4월부터 중금속 오염 토양에서 중금속 내성 및 저감 효과가 있는 미생물과 식물을 탐색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광산지역 토양을 생물학적 방법으로 개선하는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토양정화 효율 향상을 위한 연구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병윤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부장은 “이번 한국광해관
이제는 다회용컵도 생활 필수품
환경부(차관 박천규)는 환경재단, ㈜스타벅스커피코리아(이하 스타벅스)와 함께 5월 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스타벅스 더종로아르(R)점 앞 광장에서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1주년 성과를 발표하고, 다회용컵 사용을 늘리는 ‘마이 텀블러(MY TUMBLER)’ 공익활동(캠페인)을 진행한다. 지난해 5월 24일에 체결한 환경부-커피전문점(16개사)과의 자발적 협약에 따라 스타벅스는 다회용컵 사용을 권장하고 1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에코 보너스 스타‘라는 개인컵 보상(리워드) 혜택을 도입했다. 개인컵을 쓰는 고객에게 300원을 할인해 주거나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점수(에코별)를 보상으로 돌려주는 것이다. 다회용컵 사용을 권장한 결과, 2017년 5월부터 2018년 자발적 협약 전까지 12개월간 389만 6,635개였던 스타벅스 전국 매장의 개인컵 사용량은 자발적 협약 이후인 2018년 5월부터 같은 기간 동안 178% 증가한 1,081만 9,685개를 기록했다. 2018년 11월부터 스타벅스가 종이빨대 및 빨대 없이 마실 수 있는 뚜껑을 도입한 결과, 1회용 빨대 사용량은 7,208만 3,900개에서 4,355만 1,500개로 약 40% 감소했다.
수도권매립지 남문↔금호2교 내부도로 폐쇄
오는 10일 오전 7시부터 수도권매립지 내부도로를 폐쇄하고 기존의 임시도로를 재개통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는 7일 인천서구청이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한 기존 대체도로인 ‘서구 거첨도~약암리 간 교량 보수공사’가 완공됨에 따라 임시 개방한 수도권매립지 내부도로를 폐쇄한다. 이에 따라 SL공사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10개월 넘게 개방해 왔던 수도권매립지 남문에서 금호2교까지 구간을 오는 10일 오전 7시부터 폐쇄키로 했다. SL공사 관계자는 “공사 기간 동안 통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폐기물 반입차량 등 모든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향후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7차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 총회, 파리에서 성료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4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7차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 총회에서 ’전지구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평가에 대한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보고서(이하 지구평가보고서)’가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제7차 IPBES 총회에는 104개국 정부, 국제기구, 관련 전문가 등 약 800여명이 참석했다. 지구평가보고서는 6개 장(章) 및 4개의 핵심메시지로 이루어져 있다. 핵심메시지는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의 현황, 변화 요인, 미래 예측 및 대응 전략을 담고 있다. 먼저 보고서는 과거 50년 동안 식량, 목재 등 자연이 주는 물질적 혜택은 늘어났지만, 온실가스 저감, 수질 정화, 자연 체험 등 생태계서비스는 줄어들고 있다고 경고한다. 2000년 이후로 지구상 매년 6백 50만 헥타르(우리나라 산림 면적에 해당)의 산림이 사라지고 있으며, 8백만 종 중 1백만 종 이상의 동식물이 멸종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의 감소가 5가지의 직접요인과 과다한 생산 및 소비, 기술발전 등 간접요인에 의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직접요인은 토지이용, 남획, 기후변화, 오염, 침입외래종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사는 바닷새의 번식시기가 빨라지고 아열대성 생물이 서식하는 등 섬 생태계의 변화를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 연구진이 한려해상국립공원 홍도(통영시)에서 사는 괭이갈매기를 관찰한 결과, 올해 4월 1일 첫 번식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수 국립공원연구원 조사연구부 단장이 2004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언급된 홍도 괭이갈매기의 번식 시작일인 2003년 4월 11일 보다 10일 빠른 것이다. 연구진은 괭이갈매기의 번식일이 빨라지는 이유에 대해 이곳 일대의 연평균 기온이 상승 추세를 보이는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추정하고 있다. 홍도의 연평균 기온 변화를 10년 단위로 살펴보면, 1973~1979년은 13.8도, 1980~1989년은 13.7도, 1990~1999년은 14.2도, 2000~2009년은 14.2도, 2010~2018년은 14.8도로 나타났다. 홍도에서 북쪽으로 35㎞ 떨어진 거제도의 연평균 표층수온 변화를 10년 단위로 살펴보면, 1973~1979년은 17.96도, 1980~1989년은 17.89도, 1990~1999년은 18.14도, 2000~2009년은 18.77도, 20
환경부 물 관리 분야 조직 개편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이 체감하는 통합 물관리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환경부 내의 물 분야 조직을 5월 7일부터 개편한다. 이번 개편은 수량·수질 및 수재 대응을 하나의 일관된 체계 내에서 관리하기 위한 물관리 일원화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지난해 9월부터 조직 개편 논의에 착수하여 물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진행되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8일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국토교통부의 수량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한 바 있다. 이번 물 분야 조직 개편은 물 관련 업무의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유사 중복 업무를 효율적으로 통합하며, 하·폐수 통합 관리 등을 통해 기능 간 연계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물 분야 주요 조직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물통합정책국’을 신설하여 통합 물관리 정책 및 낙동강 물 분쟁 해소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물 관련 계획·예산 및 유역관리를 총괄하도록 했다. 기존 물환경정책국, 상하수도정책관, 수자원정책국 등을 총괄하는 부서를 만들어, 물 분야 업무를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물 분야 조직을 재편했다. 다음으로, 기존 개별 부서에서 분산 수행해 온 상수도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112명 추가…총 2,127명 인정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5월 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역 케이티엑스(KTX) 별실에서 열린 제15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에서 ‘특별구제계정 지원대상자 추가 선정’ 등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제15차 회의에서 천식 구제급여 상당지원 기준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성인 지원대상자 5명 및 폐렴 48명 등 총 109명을 신규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요양급여(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1명 및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 2명을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지원 대상자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2,127명(질환별·분야별 중복 지원 제외)으로 늘어났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4월 12일 기준으로 원인자미상·무자력 피해자, 긴급의료지원 및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등 특별구


검찰개혁위의 비상상고 권고가 1980년대 최악의 인권유린 사건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한 향후 절차에 촉매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다. 라인어디션의 트렌치코트가 7만9천∼15만9천원, 비지트인뉴욕 트렌치코트가 9만9천∼11만9천원에 판매된다. 수확 철에만 현금을 만질 수 있는 농업과 달리 성냥공장에서 일하면 때맞춰 현금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었기에 성냥공장 직원의 인기가 대단했다고 한다.. 이런 기대감과 함께 275만 예비군 전력을 유사시 상비전력과 유사한 전투력을 발휘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과 임무를 수행해야 할 동원전력사령부의 앞날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매케인의 ‘병중 표결’ 참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미룬 채 손 놓고 있는 한국 국회와 선명히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국제 판매 사장 Puneet Agarwal은 “한국은 자사에 있어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이라며 “신규 한국 지사는 고객을 위해 국제적 범위를 확장하고자 하는 국제 포항출장아가씨 사업 전략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헤일리 대사는 “러시아의 부패는 바이러스와 같다”면서 “그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능력을 방해하고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같은 ‘질병’이 안보리의 위상과 효율성에까지 진행될(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천=연합뉴스) 성연재 기자 = 잘 알려진 교외 나들이는 이제 지겹다. 통신은 대도시와 지방 핵심도시 상업지 지가가 상승한 원인으로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 점포와 호텔이 늘어난 것을 첫번째로 꼽았다. 이 같은 도의 구상은 강원도 동해안이 ‘평화중심지’로 부상하며 거듭 태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동해안관광공동특구 조성과의 연계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김산 무안군수, 이정운 무안군의회 의장, 정상국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장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가 10일 밝힌 개성공단 전면 조업중단 방침은 앞으로 특별한 돌파구가 마련되지 하남출장샵 않는 한 영구 폐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델리 주 총리는 한국으로 치면 서울특별시장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어 “북한 축구협회 회장 및 관계자와 미팅을 했고, 이른 시일내에 평양에 풋살경기장을 건립하고 두 번째 경기장도 건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 전역의 세관 당국은 ASF 발생 국가에서 온 물품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다.


그는 “조합원과 구성농협을 위해 마지막 봉사를 실천하는 한편, 전 임기동안 추진해왔던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종합복지타운 건설과 본점이 이전할 복합청사 건립, 어정지점과 상하지점을 잇는 농협 타운화 및 시설확충,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합원의 미소가 머무는 행복한 농협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같이’의 ‘가치’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나눔 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왔다. 조합원과 고객, 생산자와 소비자, 농촌과 도시를 ‘따로’가 아닌 ‘같이’로 채우며 농촌, 노인, 청소년, 다문화가족, 여성 등을 망라하는 복지실천과 함께 다양한 사업 및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 행복 만들기에 최선을 다했다.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목별 전문교육과 선진 농업현장 견학, 주부대학 개설에 의한 여성의 권익증진,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 제공,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 등 가리지 않고 앞장섰다. 지역 인재육성 및 조합원의 학자금 부담 경감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장학금 지원 사업도 꾸준히 시행했다.
지역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조합원 복지증진 등을 위해 건강검진, 독감 예방접종, 농작업 상해보험 가입 및 지역 문화복지센터 운영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치며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공헌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지역 내 조합원과 고객을 사업기반으로 해서 얻어진 수익을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으로 다시 지역에 환원하는 것은 농협의 당연한 역할이라며 나눔 경영을 실천하는 농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에서 세계가 하나 되는 다문화민족으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됐다며 지역의 일원이 된 다문화 여성들에게도 시선을 돌려 구성농협 다문화 여성대학도 개강했다. 당시 그는 “우리나라가 다문화민족이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또 다문화 여성들이 자신 있게 우리나라 국위를 세계에 선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식을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재임기간 동백·상하·청덕 등 지점을 개점해 자산을 성장시켰고 재가노인복지센터를 개소해 방문요양서비스는 물론 가까운 곳에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돌보겠다는 취지로 안정적 복지체계도 구축했다. 또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설해 지역 농업인에게는 소득증대를,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조합원에게 기증받은 보정동 농지를 활용해 조합원은 물론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타운을 건립해서 조합원 환원 사업에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계획을 실천하기 전에 귀한 농지를 그냥 놀릴 수 없어 농작물 시범포 및 실습지로 활용했다.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와 협약을 맺고 농협 임직원들이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사회봉사 대상자들과 함께 농작물 경작을 지원했고 수확한 땅콩, 옥수수, 김장용 배추 및 무 등 농작물은 지역의 복지기관과 요양원,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범죄피해자 가족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원했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에게는 봉사를 통해 농업의 값지고 귀함을 체험하는 교화는 물론 농업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이제 4선이란 무게가 어깨를 누른다는 최진흥 조합장은 “앞으로 4년은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을 마무리해야할 중대한 시기”라며 “모든 사업이 원점에서는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일인 만큼 반드시 성공적인 마무리로 구성농협을 위한 마지막 봉사를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보정 GTX역 지점과 종합복지타운 건설이다.
토지를 기증한 조합원의 뜻에 따라 다양한 복지시설이 들어서는 타운을 건축할 계획이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휴양형 복지타운을 조성하고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어린이집 등과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을 신축하고 보정 GTX역 지점 설치는 물론 문화센터를 신설해 취미교실, 여가선용,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 및 농협중앙회와의 적극적 협력으로 조기에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구성농협 복합청사 본점 건립이다.
100년 대계를 준비하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역의 랜드마크로 복합청사를 건립해 사업 활성화는 물론 구성농협의 자긍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합원이 참여하는 건립추진위원회를 투명하게 구성하고 현 본점 매각 및 농협중앙회 자금지원을 유치해 요충지에 부지를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다음은 어정지점과 상하지점의 농협타운화 및 시설확충이다.
개발지역의 인구증가에 대비해 신용사업장과 종합영농자재센터, 하나로마트를 연계하는 어정지점과 상하지점의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시설을 완비하고 여가 및 휴게 공간을 마련하는 등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해 한 번 방문으로 쇼핑과 업무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2011년, 잘나가는 사업가 남편과 예쁜 여고생 딸을 둔 임나미. 분명 부족한 것 없는 인생이었지만 항상 뭔가가 부족하다고 느꼈다. 그러던 어느날, 입원한 엄마의 문병차 간 병원에서 '하춘화'라는 이름이 새겨진 병실을 발견했고 그곳에서 고교동창 춘화를 만난다. 춘화는 폐암을 앓고 있었고 길어야 2개월밖에 못사는 상황. 그녀는 세상을 떠나기전, 흩어진 친구들을 다시 만나는 게 소원이라고 했고 오랜만에 만난 옛 친구의 성화를 외면할 수 없었던 나미는 흥신소를 동원해 오래전 흩어진 친구들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한다. 그러는 사이 그간 잊고 살던 25년전 과거를 떠올렸다.
1986년 전라도에서 서울 진덕여고로 전학온 나미는 어리바리한 면모와 사투리 때문에 첫날부터 날라리들의 놀림감이 되고 만다. 하지만 그도 잠시, 의리짱 춘화와 친해지면서 '써니'라는 패거리에 들어가게 된다. 쌍거풀이라면 눈이 뒤집어지는 못난이 장미, 욕쟁이 진희, 괴력의 다구발 소녀 금옥, 미스코리아 지망생인 사차원 복희, 도도한 얼음공주 수지까지 개성넘치는 친구들이랑 날마다 붙어다니기 시작한 그녀는 할머니에게서 전공받은 사투리 욕 신공으로 라이벌조직 '소녀시대'와의 대결에서 완승을 거두는 기염을 토하며 그들과 한층 친해지지만 수지만은 이런 나미를 경멸하며 철저히 피했다. 하지만 곧 평소 무척이나 싫어하는 새엄마랑 같은 전라도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알고는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시며 오해를 풀었다.
이후 학교축제때 선보일 공연을 연습하며 예전보다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축제 당일, 과거 춘화와 사이가 틀어졌던 이상미가 본드를 하고 나타나 나미를 괴롭히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고 상황을 알고 달려온 춘화가 그녀를 제압하는 사이 근처에 서성이고 있던 수지의 얼굴을 그어버리고 만다. 이 일로 축제분위기로 즐거워야 할 학교는 아수라장으로 변해 발칵 뒤집혔고 써니 멤버들 역시 퇴학처리 당하면서 각자 다른 학교로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이다.


계획이 철저했던 만큼 기대도 대단해보였다. 무척이나 무더운 날씨와 보수산 위에 있는 민주공원에 들렀던 게 체력적으로 부담이 됐을 텐데도 “저자와의 만남은 처음”이라며 신기해하는 모습은 영락없는 20대 초반 대학생이다. 소설 속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유심히 저자의 대답을 메모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죽음도 불사하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에 나서던 선배 대학생들의 정의감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말했다. “한 사람의 정의감이라고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구의 정의감이 더 커서 투쟁한 게 아니라 당시에는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나선 것이죠.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었어요.” 대학생들은 왜 이 소설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인지, 1980년 부산은 어떠했는지 저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책을 통해서도 접한 이야기이지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에게 생생하게 듣는 이야기가 여기 네 명의 대학생들에게는 더 남다르게 들렸을 것이다.
저자와의 만남 이후 이들이 향한 곳은 부산대학교. 1979년 10월, 부마항쟁이 시작된 바로 그 곳이다. 부산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도착한 부산대역에서 버스로 갈아타고 40분 정도 걸려서야 학교에 도착했다. 학교에만 도착하면 상세하게 안내가 돼있을 줄 알았는데 끝났다고 생각했던 길 찾기가 다시 시작됐다. 부산대학교는 무척이나 넓었고 기념비도 한 개가 아닌 두 개, 그것도 붙어있지 않고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 네 명의 얼굴에는 곤혹스러움과 피곤함이 살짝 드러났다. 부산대학교 홍보실에 전화를 걸어 위치를 거듭 확인한 후 몇몇 학생들의 도움을 통해 건설관 앞에 위치한 ‘부마항쟁 발원지 기념석’과 제2도서관 앞에 있는 ‘부마항쟁 기념탑’을 찾을 수 있었다. 걸어왔던 길이 쉽지 않았던 만큼 돌아가는 길도 쉬워보이진 않았다. 부산대를 향하면서 “해운대를 꼭 가야겠다.”는 어느 모둠원의 말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실제 학교를 운영하고 책임져야 할 교장, 교감 선생님이나 행정가들이 보면 참 싫어라할 책이다. 실제로 조한혜정 교수는 책의 후반부 즈음에 교장, 교감들과 토론회(?) 비스므리하게 자리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학교 현장에 와보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 현직 교사도 아니지 않느냐 는 등의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싫은 소리는 이런 식으로 적절한 발언을 할 적임자가 아니라는 핑계를 삼아 잘못되었다, 고 인정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일전에 강준만이 문학권력을 비판했을 때 누군가가 강준만을 향해 문학인도 아니면서 어쩌구 했던 발언이 생각난다.
조한혜정은 교장, 교감, 행정가들이 싫어할 만큼 '親 학생'적인 입장을 취하기는 한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조한혜정이 학교는 전반적인 상황이나 분위기보다는 학교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자신만의 꿈을 일찌감치 찾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교를 바라보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잘못이 아니다. 학교에서는 매년 기술,가정 교과, 도덕 교과 등을 통해 진로선택과 자아찾기에 몰두하도록 가르치면서, 정작 자아를 일찌감치 찾은 아이들이 제대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자기를 찾아가는 길을 막는건 모순이다.
아마도 그 분이 그 분이 맞는거 같은데, 최근 시사IN에 칼럼을 쓰는, 이쁘장한 젊은, 하지만 표정은 시니컬하면서 생뚱맞기도 하고 귀엽기도 한, 김현진씨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그 분과 조한혜정 교수가 주고받은 편지글까지 고스란히 책 안에 실려있다. 김현진씨는 자퇴 전 시절 학교에서 영화를 찍겠다고 교장샘의 양해를 받아 몇분 가량의 영상을 담아내려 했던거 같은데 이런저런 이유로 제제를 당했고, 이후 사상이 의심되는 학생이니 가까이 하지 말 것, 불순분자 등의 빨간딱지를 얻어맞은 듯 하다. 결국 그는 자퇴했고, 센터에서 자신의 꿈을 키웠으며, 한국종합예술대학 영상원을 통해 재능을 살리고 있는 듯 하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내세우는 학교의 이념이나 교훈, 교육 목표는 '창의적인 사람'이다. 어느 학교고 창의성을 강조하지 않는 걸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정작 교육 현실을 보고 있자면 '창의성'은 어느별일까, 고민하게 만든다. 혹시 작년엔가 열 두 행성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던 그것 대신에 새로 집어넣은 또다른 행성? 창의성은 '생각함'으로부터 시작한다. 맨날 창의성 강조하면서 영재교육 시키고 경시대회 문제 같은거 주고 풀라고 해봐야 창의성에 전혀 도움 안 된다. 생각하는 개인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대개 학교는 생각하는 개인과 이런저런 실험을 하고자 하는 개인을 '허가'하지 않고 있으니 교육 목표와 현실이 따로 놀고 있는 형국이다.
김현진씨는 결국 그리하여 학교를 나와 자신의 생각과 재능과 창의성을 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영화는 어찌되었는지 아직 알 수 없다만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토대로 책도 냈고, 가장 많이 팔린다는 시사주간지에도 이름과 얼굴을 내밀고 글을 내보내고 있다. 그를 특별하게 보고 싶진 않다. 그를 특별하게 바라보는 시선은 이미 그가 자퇴한 시절부터 진절머리나게 받아봤을 것이고, 단지 자퇴했다는 이유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중조명을 받는건 그저 스포츠 신문의 가십거리에 불과하다. 그런 화려한 관심에 그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책은 조한혜정 교수의 글이지만 마치 나는 조한혜정의 글을 통해 김현진씨를 만난 느낌이다. 아마도 그건 조한혜정 교수가 드는 예의 상당 부분이 김현진씨의 것으로부터 비롯되었고, 중간에 들어있는 꽤나 긴 편지글이 내 머리에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책 곳곳에는 김현진씨의 사례 말고도 그 시절에 방황한 나의 경험들이 자리잡고 있다. 나는 단지 결단력이 약했고, 용기가 없었으며, 스스로에 대해 확신에 차지도 못했기 때문에 끙끙 앓으면서 3년을 버텨 냈던 것이다. 나는 언제고 하나의 개인으로 봐주길 원했다. 지금이나 그 시절이나 그랬다. 한 학교의 학생이 아니라, 어른 이전 단계의 청소년이 아니라, 한 명의 개인이고 싶었다. 자유를 갈구하고, 내 생각을 펼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고픈 그런 한 명의 개인이고 싶었다. 그런데 고등학교 3년은 내게 그걸 허락치 않았고 고민했으며 떠돌았다.
아버지는 없는 돈에 학원을 보내주셨고, 과외도 시켜줬으며, 책이 필요하다면 언제고 넉넉히 책값을 건네주셨다. 어머니는 몸에 좋다는 각종 과일을 깎아 내 책상에 대령해주셨고, 아침에는 쥬스까지 손수 만들어 속을 든든히 채워주셨다. 그건 분명 고마운 일이었다. 하지만, 내가 원했던 걸 두 분은 모르셨다. 두 분의 고마운 행동은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다, 는데 촛점이 맞추어졌을 뿐 나란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맞춰져있지 않았다. 학교 선생님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성적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을 때는 주위에서 온갖 관심을 받았지만 언젠가부터 나는 그들 사이에서 잊혀진 존재였다. 관심과 배려는 언제나 성적에 비례했다. 그걸 몸으로 확실히 느꼈다.
"경제주의 사회에서 부모 자식 관계는 이미 나빠질 대로 나빠져 왔다. 경제 성장 과정에서 돈을 버느라 바빴던 부모들은 부모 노릇을 자녀의 학비를 대고 피아노를 사주고 생일 파티를 해주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부모의 능력은 자녀가 원하는 것을 소비할 수 있게 자금을 대는 능력에 비례하게 되었다. 요즘 대학생들은 자신들이 "계속 부모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괴로워한다. 충분히 돈을 주지 못하는 부모에 대한 적개심과 충분히 돈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존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괴로워한다. 자녀들은 지금까지 "공부만 잘해 달라"는 어머니의 요구에 따라 부모를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지금 그 공부가 앞으로 자신이 살아갈 세상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속았다고 느끼고 있으며, 마음 깊이 원망과 적개심을 품고 있다."
내가 경험하고 느꼈던 그것들을 지금의 청소년들도 느끼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다수는 경험하면서도 모르고 있다. 먼 훗날 그들은 지금을 기억하며 부모님을 원망할지도, 선생님을 원망할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아예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살아갈수도 있다. "공부만 잘해 달라"는 암묵적인 요구는 자신을 잊게 만든다. 그들이 원하는건 '공부 잘하는 누구'이지 그냥 '누구'는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 나는 무척이나 괴로웠다. 하지만 당시의 내 나이 또래의 지금의 아이들 역시 같은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다. 자신을 잊게 만들고 있다. 분명 교과서는 자신을 찾으라 말한다. 하지만 그건 교과서이기 때문이다. 교과서는 언제나 바른 말만 하므로.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우리는 인류대 합격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학교에 들어왔다. 선배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절대 정숙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모의 수능 점수 향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학습의 지표로 삼는다. 적당한 학습지와 믿을 만한 과외로 사탐과 과탐을 외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어문계열 지망의 꿈을 계발하고 우리의 방학을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밤샘의 힘과 침묵의 정신을 기른다. 자기 반의 이익을 앞세우며 위선과 이유 없는 반항을 묵인하고 불신과 비난이 어색하지 않는 사제 관계의 전통을 이어받아 공감대 없고 타성에 젖은 수업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내신과 수학 능력을 바탕으로 학교가 발전하며 학교의 융성이 곧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육성회비와 등록금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학교의 운명을 좌우하는 막강한 배후로서의 학부모 정신을 드높인다. '반A고'(경쟁하는 학교 이름) 정신에 투철한 '愛석차 愛통계'가 우리의 삶의 길이며 대명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배에 물려줄 영광된 고합격률 대명의 앞날을 내다보며, 이기심과 욕심을 지닌 근면한 학생으로서, 전교생의 '죽어지낸 3년을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합격률을 창조하자."
(3학년 7반 허은영이 1996년 국민교육헌장을 풍자해 쓴 글)
1996년에 이런게 있었는줄도 몰랐다. 그런데 찬찬히 읽다보면 어째 그때나 지금이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음을 느낀다. 2016년에는 뭔가 좀 달라져있길 바란다면 그건 공상(空想)에 불과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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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돌이 2008-01-13 23:4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한국인 여행자를 유치하기 위해 중국이 분주하다. 10월 인기 노선인 장자제 신규취항 뿐만 아니라 11월 닝보 등 한·중간 최초 노선도 속속들이 개설되는 등 항공공급이 증대되고 있고, 일본과 홍콩 여파도 장기화되는 추세다. 중국 각 지역은 11월만 5차례 관광설명회를 개최하며 한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사드 여파로 주춤했던 중국 인·아웃바운드 시장은 작년부터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주한중국대사관 왕옌쥔 문화참사관은 11월22일 열린 안후이성 문화관광설명회에서 “지난 6월까지 방한 중국 관광객은 29%, 8월까지의 방중 한국인 관광객은 27% 증가했다”며 “올해 한국과 중국 양국의 상호 방문객 수는 각각 600만명에 다다를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주서울관광사무소에 따르면 2018년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관광객은 419만명으로, 20%대의 성장률을 지속한다면 중국 아웃바운드는 500만명을 무난히 돌파하며 앞자리를 갈아치울 예정이다.
올해 중국주서울관광서무소는 3월 산둥성 설명회를 대상으로 간쑤성, 하얼빈 등 11월까지 약 20차례 지역설명회를 개최하며 꾸준히 한국시장의 문을 두드렸다. 11월에만 닝샤회족자치구, 안후이성 등 5개 지역 관광설명회가 열리는 등 하반기에 설명회가 집중되고 있다. 12월에는 시안 등 3개 지역 관광설명회가 예정돼있다. 19일 열린 닝샤회족자치구 설명회에 참석한 한 여행사 관계자는 “일본·홍콩 여파로 중국 시장이 주목받는 것 같다”며 “올해는 그동안 한국에 소개되지 않았던 중국의 새로운 목적지들에 대한 설명회가 이어지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인바운드 성장세도 가파르다. 2017년 중국 정부가 중국인의 한국행 단체여행을 금지하며 마이너스로 돌아섰던 중국 인바운드는 작년 3월부터 전년동기대비 플러스 성장을 보이기 시작했다. 한국관광공사의 9월 방한 외래객 통계에 따르면,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올해 9월까지 전년대비 27.1% 증가한 444만1,080명을 기록했다. 올해 말까지 20% 중후반대의 성장세를 유지한다면 600만명을 거뜬히 넘을 전망이다. 사드 이전인 800만명을 향해 거침없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캠퍼스의 꽃 신입생. 이단들은 새 학기가 시작되면 신입생 포교를 위해 시기별로 포교전략을 세운다. 이들은 수시합격 시즌을 기점으로 면접, OT, 입학식과 동아리 홍보활동 시기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신입생들에게 접근한다.
수시합격 시즌에 맞춰 신입생 카페 가입으로 포교
신입생 포교를 위한 이단들의 활동은 수시 합격자 발표 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캠퍼스에서 수시합격자 발표를 공지하면 이단들은 캠퍼스마다 개설한 신입생 카페에 가입한다. 카페 가입 시 절차가 까다로운 곳도 있지만, 이단들은 비교적 가입절차가 쉬운 신입생 카페를 공략한다. 이후 신입생들은 단체 카카오톡방을 만들어 전화번호를 공유하는데, 이때 한 사람이 여러 명의 신입생들을 미혹하기 어렵기에 이단들은 포교활동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창에 초대해 포교를 이어간다. 카페에 가입한 신입생들 대부분이 신입생 카페를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이기 때문에 별 어려움 없이 전화번호를 받아낼 수 있다.
이단들은 많은 신입생의 전화번호를 수집하고 신입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 친분을 쌓은 후 상담사를 연결하거나 자신들이 진행하는 특강, 문화행사로 초청해 포교한다. 또한 이단들은 TM(TeleMarketing의 약자로 전화를 걸어 포교하는 방법)을 통해 신입생들의 부족한 정보를 파악한 후 그들의 고민과 관심사에 맞게 인터뷰를 요청해 미혹하고 있다. 실제 신입생 카페를 통해 포교를 진행한 신천지 탈퇴자는 “신입생 카페 가입을 통한 포교 성공률이 높았기 때문에 신천지가 이 포교방법을 벤치마킹하게 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이단들은 고3 입시 사이트 등 온라인을 활용해 ‘입시정보’, ‘진로’, ‘멘토링’을 해주겠다며 신입생들에게 접근하고 있으며, 일일찻집과 인생특강 강의 등의 문화행사로 포교를 진행한다.
▲신입생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번호를 수집하는 이단
면접 시, 다양한 설문조사와 특강으로 접근
신입생 포교를 위한 이단들의 타깃은 면접을 보러 온 예비 대학생들도 예외는 아니다. 이단들은 캠퍼스생활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푼 예비 대학생들에게 ‘대학생활 꿀팁’, ‘동아리 소개’등의 다양한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 대학 입학 전 면접을 보러 왔다가 신천지에 포교된 J씨는 “대학문화에 대해 잘 가르쳐 주겠다”, “선배들을 소개해 주겠다”는 신도의 말에 넘어가 포교를 당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JMS 탈퇴자는 실제 JMS에서 신입생들 포교를 위해 ‘대학생활 꿀팁’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탈퇴자는 “특강을 진행하는 강사가 실질적으로 신입생들에게 필요한 ‘수강신청 잘하는 방법’, ‘좋은 동아리 가입하는 방법’등과 같은 정보를 제공한다”며 “특강이 끝나면 신입생들에게 멘토를 소개해 주는데 이때 JMS 신도가 연결되어 포교를 이어간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이단들은 연애, 진로, 영화 등의 설문조사를 통해 신입생에게 접근한다. 이러한 이단들의 포교를 막기 위해서는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혹시 설문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야 한다.
▲신입생 포교를 위해 JMS가 제작한 포스터
OT, 입학식에 참석해 친분 쌓아 성경공부로 미혹
이단들은 신입생이 꼭 참석해야 하는 OT와 입학식 날에도 어김없이 포교를 시도한다. 비교적 이단경계심이 낮은 신입생들이 친구와 선배를 사귀기 위해 참석하는 이 시기를 이단들이 놓칠 리 없다. 서울의 한 대학에 합격한 A씨는 입학식 날 JMS를 만났다. JMS 신도는 ‘신입생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며 참여를 부탁했고 연락처를 받아갔다. 이후 지속적으로 친분을 쌓으며 스터디를 하자고 제안했고 최종적으로 성경공부를 진행하게 되었다. A씨는 “모르는 사람이 낯선 호의를 베풀고 밥을 먹고 만나자고 한다면 안타깝지만 꼭 의심해야 한다”며 이단에 대해 경계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JMS가 입학 시기에 맞춰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곳곳에 현수막, 배너를 걸고 응원 캘리그라피를 무료로 나눠주며 신입생들을 포교한 사례도 있었다.
신천지도 입학식을 이용해 신입생에게 접근했는데 신천지 피해자 B씨는 학과행사를 통해 알게 된 동기(同期)를 통해 신천지로 미혹되었다. B씨는 “친절하게 다가와 QT를 제안하는 동기의 말을 거절할 수 없어 신천지에서 진행하는 성경공부에 참여했다”며 “신천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공부에 참석하지 않을 것”을 권면했다. OT와 입학식 때마다 이단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입생들에게 다가온다. 분명한 건 이단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하든 이들이 진행하는 성경공부에 주의한다면 이단 피해는 줄일 수 있다.
이단 동아리의 홍보
신입생이라면 누구나 가입하고 싶은 동아리. 이단들은 동아리 홍보활동 시기를 통해 자신들의 동아리를 홍보하며 신입생들을 노린다. 이때 이단들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동아리 명칭을 알아둔다면 이단 동아리에 가입하는 일이 줄어들게 된다. 대표적으로 알려진 이단 동아리는 IYF(기쁜소식선교회), CBA(성락교회), DMC(다락방), 월드카프(통일교)가 있으며 하나님의교회 대학생봉사단으로 알려진 ASEZ가 있다. 캠퍼스마다 이단 동아리 활동에는 차이가 있으나 IYF와 CBA가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대학교 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동아리는 IYF인데 이들은 ‘굿뉴스코해외봉사단’, ‘영어말하기대회’, ‘월드캠프’등의 활동을 홍보하고 있으며, 올해 2월에는 일본을 포함해 국내 12곳에서 굿뉴스코페스티벌 순회공연을 진행하기도 했다.
▲CBA 동아리방과 IYF 전단지
이처럼 이단들은 공식 동아리 명칭을 사용해 활동하기도 하지만 많은 이단들이 위장 동아리를 개설하거나 일반 동아리, 선교단체에 들어가 위장 포교를 펼치기도 한다. 실제 지난해 신천지 위장 동아리 UNPO(United New University Peace One, 전국 대학연합동아리)가 대학별로 다양한 위장 명칭을 사용해 포교활동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동아리에 침투해 위장 포교를 벌이는 이단들의 활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신입생들을 노리는 이단들의 활동이 시기별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단들은 각 시기에 맞춰 ▲온라인을 활용 ▲각종 설문조사와 특강을 이용 ▲성경공부 ▲이단 동아리 홍보활동 등의 방법으로 신입생들을 미혹한다. 이단들의 포교방법을 사전에 숙지해두어 대처하는 현명한 신입생들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전피연 대입 수험생 및 신입생 이단예방활동 진행
새내기, 이렇게 미혹 당했다
상식이통하는 (lords1) 03.17. 12:15


세월호는 사고 당시에 화물을 과다 적재하지 않았다. 세월호 복원성도 급격한 기울기를 설명할 정도로 나쁘지 않았다. 시사저널e 취재 결과, 세월호가 실을 수 있는 최대 화물적재량은 기존에 알려진 987톤이나 1077톤이 아니라 2272.689톤이다. 다수 조사에 따르면, 세월호는 사고 당시 총 2215톤의 화물을 실었다. 세월호가 1000톤 이상 화물을 싣고 출항했다는 주장의 근거는 청해진해운이 한국선급에 운항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종이에 적힌 숫자에 불과했다. ‘과적을 위해 평형수를 뺐다’는 주장에도 근거가 없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세월호는 사고 출항 당시 761톤의 평형수를 채우고 출항했다. 세월호가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평형수 기준은 370톤이다.
2014년 4월16일 서울역에서 세월호 침몰 방송을 시민들이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다. © 사진=AP연합
블랙박스 영상에 잡힌 의문의 충격음
그럼 사고의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세월호의 자력만으로는 급격한 기울기가 나올 수 없다고 설명한다. 합동수사본부 전문가 자문단은 2014년 8월 내놓은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분석 결과 보고서’에서 ‘(세월호에) 갑자기 자력으로는 불가능한 엄청난 급선회가 발생한 것처럼 보이는 이상 현상이 발견된다’고 설명했다. 세월호를 넘어뜨릴 수 있는 힘을 ‘이상 현상’이라고 본 것이다.
이 이상 현상은 세월호에 실렸던 차량들의 블랙박스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의 급격한 기울기는 충격음이 들린 직후에 발생했다. 세월호 선미 트윈데크에 있는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보면 세월호 최초의 충격음 ‘쿵’ 소리는 사고 당일인 4월16일 오전 8시49분26초에 나타난다. 일각에서는 이 소리를 ‘화물의 쏟아짐’으로 봤다. 이 승용차의 블랙박스 영상만으로 선체의 기울기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 나온 주장이다. 하지만 영상 분석 결과, 최초의 충격음 당시에는 어떤 차량도 움직이지 않았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결박하지 않은 승용차의 미끄러짐 각도는 30도다. 다시 말해 블랙박스에 담긴 최초 충격음은 선체 기울기 30도 이하에서 발생한 것이 된다.


눈으로 보기만 해도 황홀해지는 아름다운 플라워케이크. 이 책은 가장 인기 많은 플라워케이크 3종인 버터크림ㆍ앙금 플라워케이크, 생화 케이크 만드는 법을 기초 베이킹 이론부터 꽃을 놓는 어레인지 방법까지 총망라했다. 국내 최초 플라워케이크협회 대표이자 최고의 플라워케이크 마스터인 작가는 맛과 조화로운 디자인 둘 다 갖춘 완성도 높은 케이크를 만들고 싶은 홈베이커, 공방 운영을 목표로 더 자세한 기술을 알고 싶은 예비 창업자 모두를 만족시킬 플라워케이크 만드는 과정을 설명한다. 특별히 국내 최초로 관련 협회를 설립한, 검증된 저자의 노하우가 책 속에 모두 들어 있어 생화보다 더 예쁜 꽃케이크를 만들 수 있게 해준다.
▶ 탐나는 플라워 케이크 동영상
https://youtu.be/yS0OD1At6sw
구매가격 : 14,200 원
천기누설 11
MBN 건강프로그램 〈천기누설〉 제작진과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2년여에 걸친 취재와 검증 끝에 완성한 현대판 동의보감!
이 책은 회를 거듭할수록 장안에 폭발적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MBN 방송사의 인기 프로그램 〈천기누설〉제작진이 2년여에 걸친 취재 끝에 밝혀낸 놀라운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현대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자연의 신비한 힘으로 척추, 관절, 비뇨기과 질환 등을 치유한 사람들의 비밀을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는 이 책은 평균수명 100세 시대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건강에 관한 풍성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한다. 누구나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채소에서부터 깊은 산골짜기 속 한 떨기 피어난 이름 모를 약초에 이르기까지, 지금껏 우리가 미처 몰랐던 야생 음식들의 탁월한 의학적 효능에 대해 생생하게 알려준다. 국내 권위 있는 의학전문가들의 꼼꼼한 검증과 감수를 거쳐 출간된 이 책은 21세기 고령화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무병장수를 지켜주는 지혜로운 건강지침서로 충분하다.
천기누설 10
『천기누설. 10: 간과 위장 질환을 약초로 극복한 사람들』은 회를 거듭할수록 장안에 폭발적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MBN 방송사의 인기 프로그램 〈천기누설〉제작진이 2년여에 걸친 취재 끝에 밝혀낸 놀라운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현대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자연의 신비한 힘으로 각종 암, 당뇨, 고혈압 등을 치유한 사람들의 비밀을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는 이 책은 평균수명 100세 시대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건강에 관한 풍성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한다. 누구나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채소에서부터 깊은 산골짜기 속 한 떨기 피어난 이름 모를 약초에 이르기까지, 지금껏 우리가 미처 몰랐던 야생 음식들의 탁월한 의학적 효능에 대해 생생하게 알려준다. 국내 권위 있는 의학전문가들의 꼼꼼한 검증과 감수를 거쳐 출간된 이 책은 21세기 고령화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무병장수를 지켜주는 지혜로운 건강지침서로서 그 역할을 다해준다.
천기누설 9
2012년부터 국민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MBN의 이 2014년 5월, 100회를 맞이했다. 이에 제작팀은 지난 방송에 출연한 100인의 전문가와 함께 100회 동안 방송되었던 300여 개의 건강식품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사, 한의사, 식품학 박사 등의 전문가들이 300여 개의 식품 중에서 건강을 위해 반드시 섭취하기를 추천하는 식품 5가지를 각자 선정하도록 한 것이다. 제작팀은 선정된 건강식품 중 가장 많이 득표한 순으로 1위부터 10위까지 ‘10대 건강식품’으로 정리하였다.
이번 《천기누설》9권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선정된 10대 건강식품을 소개한 책이다. 전문가들의 추천을 받은 건강식품인 만큼 각 식품의 성분과 의학적 효능을 짚어주고, 놀라운 효능을 경험한 사례자들의 섭취비법도 소개한다. 더불어, 전문가들의 숨겨진 건강비법도 함께 알아보았다.
천기누설 8


대전역 앞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경찰에게 이유도 없이 끌려갔습니다. 새까만 천이 둘러져진 버스에 실려서 먼저 대전갱생원으로 갔어요. 거기서 2-3일 묵고 또 같은 버스에 실려서 몇 시간을 달려 간 곳이 바로, 지금은 입에도 꺼내기도 싫은 서산개척단입니다. 그 때 제 나이가 9살, 아버지는 연세가 좀 있으셔서 50세.
어느 날, 아버지가 뭘 잘못했는지 엎드려뻗쳐를 하고 감독관에게 곡괭이 자루로 수십대를 맞았습니다. 건장한 저희 아버지가 개구리 뻗듯이 쭉 뻗었습니다. 학교에 다녀와서 보니 아버지가 안계셨어요. 간부들에게 물어보니, 아버지는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귀가조치되었다고 했어요.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최근 당시 연락병을 하던 분으로부터 다른 증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매를 맞고 돌아가셨답니다. 아버지는 무연총(無緣塚)이라는 공동묘지에 묻혀 계십니다. 이제 와서야 저는 아버지 앞에 가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일놈입니다....” (송순표 씨)
이제는 그때의 아버지 나이를 훌쩍 넘어 머리가 하얗게 샌 한 남자가, 9살 때의 일을 떠올리며 목 놓아 외쳤다. 그는 마치 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돌아가시기라도 한 듯 “제가 죽일놈입니다”라며 북받치는 마음을 쏟아냈다. 그의 뒤에는 서산에서 함께 올라온 8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했다. 이제는 다들 노인이 되어버린, 50여년 전 ‘대한청소년개척단’ 단원들이었다. 이들이 22일 오전, 두 대의 버스에 나눠 타고 서울 국회의사당 앞을 찾았다. 50여년 세월동안 그들이 말하지 못했던 사연은 무엇이었을까?
22일 국회 앞에서 서산개척단 사건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진상규명과 피해배상을 촉구했다.
1961년 5·16쿠데타 이후, 정부는 ‘구악(舊惡)의 일소’를 내세우며 거리의 부랑아, 윤락여성을 도시 바깥으로 내모는 정책을 실시했다. 이에 정부는 경찰을 동원해 도심에서 부랑아 일제단속을 벌여 이들을 전국 각지에 결성된 ‘국토재건대’, ‘개척단’ 등의 조직으로 보냈다. 대한청소년개척단, 일명 ‘서산개척단’도 그 중 하나였다.
서산개척단은 1961년 11월 14일 보건사회부에서 사회명랑화의 일환으로 전국 무의무탁한 우범자, 출감자, 윤락여성등을 정착시켜 국유폐염전을 농경지로 전환한다는 목적을 내걸고 충남 서산군 인지면 모월리에 만들어졌다. 그러나 정부는 이 조직의 운영을 서울에서 자동차조립공장을 운영하던 민간인 민정식에게 맡겨 그를 단장으로 추대했고, 그에 의한 인권유린과 비리를 방조했다.
서산개척단에는 정부 기록으로만 1700여명의 사람들이 강제 납치되어 온 것이 확인되며, 염전을 막는 강제노역에 이들을 맨몸으로 동원했다. 또한 이들을 정착시킨다는 명분으로 부녀보호소 등에 있던 여성들을 데려와 강제결혼을 시키기도 했다. 이렇게 강제결혼을 하게 된 부부는 350여 쌍이나 된다.
서산개척단은 정부 재정이 아니라 미국 잉여농산물 원조(미공법 480호에 의거)에 의해 운영되었는데, 민정식 단장은 서산개척단 수용자들에게 제공된 구호양곡을 횡령해 민간업자에게 팔아먹는 방식으로 자신의 배를 불렸다. 그런 민 단장에게 박정희 정부는 국민훈장을, 그의 부인에게는 착한어머니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온갖 전횡이 계속되던 개척단은 66년 9월 해체되었지만, 단원들은 이미 갈 곳을 잃었고, 강제노역으로 일군 땅을 떠날 수도 없었다. 당시 국가는 335세대에게 ‘가분배’라는 이름으로 농토를 나눠주기로 했지만, 이는 ‘사기’였다. 개척단원들에게는 소유권을 주는 것처럼 해놓고 실제로는 경작권만 준 것이다. 80년대 들어 개간을 마친 땅에서 비로소 벼농사를 짓고 소득이 나오기 시작하자 정부는 이들에게 국유지를 무단점유했다며 임대료를 내라는 고지서를 보내왔다. 이에 불응해 단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도 했지만, 대법원까지 간 끝에 결국 패소했다.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는 60년대에 이들이 인건비를 못 받고 강제노역을 한 부분을 인정해 토지 시세에서 개량비를 제외한 금액을 계산해서 이들에게 장기분할 방식으로 토지를 불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이 권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정부는 끝내 이들의 노역으로 만들어진 농토를 강탈해 갔다.
정영철 서산개척단피해자모임 위원장.
발언에 나선 정영철 서산개척단피해자모임 위원장은 “20대 청춘에 개척단에 끌려와서 나이 70이 넘도록 정부에게 계속 속아만 왔다. 이 원통하고 억울한 이 사연을 누구에게라도 알리고자 한다.”며 “정말 분통터지는 일이 계속 있었지만, 누구 하나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 없었다. 당시에는 우리가 탄원서를 만들어 내면 간첩으로 몰려 죽었어도 모를 것”이라며 그동안 억울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정 위원장은 “지금에서야 우리가 이렇게 하소연하고 항의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눈을 감을 수는 없다”라며 국가의 사과와 배상을 촉구했다.
대전에서 공장을 다니다가 누군가가 돈 벌게 해준다는 말을 믿고 서산에 오게 되었다는 정화자 씨도 증언을 위해 마이크를 들었다. 정 씨는 “공장에서 일 시켜준다고 해서 여기(서산)에 오게 됐다. 하지만, 공장은 무슨 공장, 여긴 여자들 결혼시키는 공장만 있을 뿐이다. 억울하게 30년 살다가 논을 준다고 해서 여태컷 살았다”고 밝히고는, 설움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와 같은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유린 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아래 과거사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이는 노무현 정부 당시 운영되다 이명박 정부 들어 종료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아직 규명되지 못한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사건, 권위주의 통치 시기 집단 인권유린 사건 등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지난해부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몇 차례 논의되었지만, 법안이 다룰 조사대상 시기를 둘러싼 여야간 입장차로 인해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기자회견을 마친 후 정영철 피해자모임 위원장 등 대표단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은희 의원실(바른미래당) 보좌관을 만나 조속한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28일 법안소위에서 과거사법을 다시 다룰 예정이며, 통과를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