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0일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 사실 이 법의 올바른 약어는 청소년 성보호법이지만 아청법이라고 널리 알려져있기 때문에 이하 아청법으로 통일) 이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를 알려준 날이었습니다. 이 날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아청법 17조 위반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SNS 서비스와 연관해서 아청법으로 조사를 받기는 처음인데 문제의 17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7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여기서 대통령령은
제3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발견을 위한 조치) ①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조치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의심되는 온라인 자료를 발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2. 온라인 자료의 특징 또는 명칭을 분석하여 기술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인식되는 자료를 찾아내도록 하는 조치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온라인 자료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고 삭제 등의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관계기관 및 관련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사실 이 조치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다소 애매하긴 하지만 대통령령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사용자가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발견 즉시 신고할 수 있는 기능과 온라인 자료를 모두 검색해서 이 중 의심되는 자료를 찾아내는 조치를 의미하는 바일 수 있습니다. 전자는 그렇다쳐도 후자는 결국 모든 게시물을 의무적으로 검색해야 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와 같은 아동 음란물 검색은 이미 구글이나 MS 등에서도 사용한 바 있습니다. 즉 이미 등록된 아동 음란물과 같은 파일이나 데이터를 이메일로 주고 받거나 혹은 클라우드에 저장한 경우 이를 검색해서 범죄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만약 카카오톡이 이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아서 단순하게 수사를 받는 것이라면 크게 이슈까지 될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슈가 되는 이유는 웹하드, SNS, 클라우드, 이메일 등 다양한 서비스 가운데 사실 이와 같은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쓴 어떤 이메일 서비스에서도 아동 음란물 신고 버튼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우가 있는데 다음 카카오만 꼭 집어 수사를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연히 표적 수사, 보복 수사 논란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청법은 도입 초기부터 대상을 애매하게 정하므로써 심각한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정의가 분명하지 않아 자의적으로 해서될 여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큰 이슈였습니다. 결국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이라는 문구를 삽입하긴 했지만 이것 역시 애매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역시 마찬가지인데 현행 법대로 하면 아청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은 매우 광범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구나 이 법에서 말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의미하는데 그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또 이 법에서는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아청법에서는 광범위한 개인 사찰을 의무화 하면서 다른법에서는 금지를 하는 이상한 법률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한번은 정리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다음 카카오 사태는 보복성 수사냐 (즉 정부의 검열을 거부한데 대한) 아니냐의 논란을 넘어 아청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최대한 차단하면서 이것이 개인 사찰이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마도 다음 카카오가 아청법을 위반했는지 수사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을 말이 되도록 바꾸는 일일 것입니다.
물론 아동 음란물을 없애야 한다는데는 100% 동의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법을 현실에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수정하고 법의 진짜 목적에 맞게 운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청법은 초기부터 상당히 자의적으로 해석될 부분이 많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끝내 밀어 부쳤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연 이 법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되고 있습니다.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가 발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3~14일 한국을 방문한 데 이어 중국을 찾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을 접견한다. 문 대통령은 고노 다로 외무상 접견 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해 북미정상회담 후속조치를 논의한다.
폼페이오 장관,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참여
13일 정치권과 내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오후 입국해 14일 오전 문 대통령을 예방한다. 예방에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할 계획이다.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한미 공조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북미 정상은 지난 12일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북한 고위급 관리가 주도하는 후속협상을 가능한 가장 이른 시일에 개최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13일 오후 입국한 고노 일본 외무상도 14일 오후 문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다. 폼페이오 장관과 고노 외무상이 문 대통령을 만난 뒤 강경화 장관과 함께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갖는다. 회담 결과는 공동기자회견 방식으로 발표한다.
폼페이오 장관은 한국 일정을 마친 뒤 중국으로 이동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북미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요구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도 14일 오후 NSC 전체회의를 열고 발 빠르게 대처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NSC 전체회의에서는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평가하고 합의 내용에 기반한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전화통화에서도 북미 합의내용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하고 한국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맡겠다는 뜻을 두 정상이 이야기했다”며 “그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법무법인에 한정하더라도 법무법인 내부의 변호사 관계와 의뢰인과의 관계가 법적으로는 어떤 관계인지를 정리해두면 업무의 부담이나 강도에 있어서 법무법인 내부에서 어떻게 업무분장을 할 것인지, 대외적으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좀 더 명확해질 것이라 생각해서 정리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글은 법무법인 내부에서는 어쏘와 파트너의 관계에 대한 스케치가 될 수 있고, 동시에 법무법인에 사건을 위임하는 의뢰인이 법무법인의 누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해주는 것이 될 수도 있다.
2. 법무법인이란 무엇인가?
과거에는 단독법률사무소 또는 소수의 변호사들이 모인 공동법률사무소의 형태가 다수였지만, 최근에는 변호사수 증가와 함께 전문성 향상과 의뢰인의 신뢰도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설비를 공유하면서 비용을 분담하는 측면도 있어서 법무법인이 많이 증가하였다.
법무법인은 파트너 또는 어쏘 개인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변호사법상의 특수한 ‘법인’이다. 법무법인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무한책임사원인 파트너들로 구성된 법무법인(변호사법 제40조), 유한책임사원인 파트너들로 구성된 유한 법무법인(변호사법 제58조의2),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결합한 법무조합(변호사법 제58조의18)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나라 변호사 사회 현실에서는 대부분 ‘법무법인’의 형태이고, 일부는 ‘법무법인(유)’이다(유한 법무법인은 설립요건에서 자본총액이 5억 원 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법무법인에 비하여 설립요건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3. 파트너와 어쏘란 무엇인가?
아는 분은 알고, 모르는 분은 모르는 게 파트너와 어쏘의 구분이다. 이건 단순히 연차가 낮고 높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론상으로는 경력 10년 차 어쏘가 있을 수 있고, 신입 변호사더라도 이제 막 개업한 1년 차 파트너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파트너란 ‘구성원 변호사'의 다른 호칭으로, 해당 법무법인의 정관 및 등기에 구성원 변호사로 등록된 변호사이며, 금전 또는 용역을 출자한 변호사이다. 한편 워킹 파트너(working partner), 또는 파트너 대우 변호사라는 개념이 있는데, 엄밀히 말해서는 파트너가 아니지만, 곧 파트너가 될 예정이거나, 중간 관리자로서 소속변호사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법무법인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이에 비하여 어쏘는 변호사법에서 '소속 변호사'로 지칭한다. 변호사법 제47조 '법무법인은 구성원이 아닌 소속 변호사를 둘 수 있다'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법무법인은 어쏘를 고용하는 고용인이고 어쏘는 피고용인이다. 따라서 어쏘와 법무법인의 관계는 어쏘의 근로제공과 법무법인의 임금지급이 상호 교환되는 근로계약관계이며, 어쏘는 근로기준법의 보호가 적용된다.
그런데 어쏘는 구성원이 아니고,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의 결과에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아니다. 어쏘는 법무법인의 파트너의 지시에 따라 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법무법인 사무의 ‘이행보조자’의 역할을 할 뿐이다. 일반적으로 ‘이행보조자’는 채무의 이행을 보조하는 역할만 담당할 뿐 채무자는 아니어서 채권자와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며, 이행보조자의 과실은 채무자의 과실이 된다. 즉 어쏘는 수임한 사건의 진행을 보조할 뿐 주도하는 역할을 하지 않으며, 사건 의뢰인과 계약관계를 형성하지도 않고, 어쏘의 과실은 곧 위임계약상 법무법인의 과실로 간주되지만, 어쏘가 위임계약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다만 이는 계약상 책임에 한정하는 것이며, 불법행위 책임은 질 수 있다).
다만 법무법인은 어쏘가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을 충실히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업무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대법원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나 구상권 행사는 경제력이 궁핍한 근로자에게 가혹한 결과가 될 수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수행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이상 그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의 리스크를 전부 근로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한다(대법원 95다5261).
쉽게 말하면, 어쏘는 근로계약에 따라 법무법인의 지시, 구체적으로는 법무법인의 의사결정을 하는 파트너의 지시에 따른 업무수행을 하는 것으로 그 의무를 다한 것이며, 혹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과실로 인한 책임은 법무법인과 그 구성원인 파트너가 부담하는 것이다. 다만 법무법인은 어쏘에게 근로자의 근로업무상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책임은 공평의 원칙상 제한된다.
하지만 어쏘의 역할을 완전히 근로계약관계로만 규정짓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어쏘도 전문가인 변호사이므로 단지 지시에 종속되는 것뿐만 아니라 전문가 집단 내에서 협력하며 활동하기도 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어쏘의 전문성에 기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존재한다. 그래서 어쏘의 역할이란 일반적인 회사 조직 내의 근로자 역할과는 사뭇 다른 측면이 있다는 점도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업무영역 확장과 성과에 욕심이 있는 어쏘라면 그 어쏘는 자신의 능력을 주어진 역할을 넘어서서 활용할 수 있고 어쏘의 기간을 향후 법무법인의 파트너가 되기 위한 준비, 또는 독립하여 개업을 하는 준비 시간으로 삼을 수도 있다. 그래서 파트너의 지시에 종속되는 관계이면서 동시에 협력하는 관계라는 이중적인 위치에 있다. 이런 이중적 위치에서 균형을 잃지 않으려면 결국 어쏘와 파트너 사이에 의사소통이 끊임없이 이어질 필요가 있다. 혹시 그런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쏘인 청년변호사들이 과감하게 대화의 통로를 뚫어보는 것도 필요하다.
4. 의뢰인과 파트너의 관계는?
그럼 의뢰인이 법무법인의 변호사에게 소송 및 자문 업무를 위임할 때 그 위임의 상대방은 누구인가? 의뢰인이 법무법인에 의뢰할 경우, 의뢰인이 자신의 소송 및 법률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위임인이 되고,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수임인이 되는 ‘위임계약관계’가 성립한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법무법인의 위임사무 처리 의무는 법무법인이 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만일 법무법인이 위임사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그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책임은 최종적으로 누가 지게 되는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한책임을 지는지(법무법인의 경우), 아니면 유한책임을 지는지(유한 법무법인의 경우)는 차이가 있지만,‘법무법인’의 각 구성원인 파트너가 책임을 지게 된다. 어쏘는 법무법인의 ‘이행보조자’의 역할을 할 뿐이다.
그래서 법무법인이 사건을 수임할 때는 반드시 그 위임사무 처리에 최종 책임을 질 수 있는 파트너가 담당변호사로 들어가야만 한다(변호사법 제50조 제1항). 변호사법상 어쏘는 법무법인의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5. 어쏘와 의뢰인의 관계는?
그럼 어쏘와 의뢰인은 어떤 관계일까? 우리나라에는 파트너 중에 권위있는 직에 계시다가 변호사가 되셨거나, 연배가 오래되신 변호사에 대해서 연락하기 어려워해서 직접 이야기하지 않는 분위기가 아직도 많고, 어쏘가 이행보조자로서 서면작성이라던지 증거수집의 수족 역할을 하게 되므로, 의뢰인은 어쏘와 연락할 경우가 더 많다. 이 때문에 만일 의뢰인이 사건 결과에 대하여 맘에 들지 않을 경우 어쏘의 탓을 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쏘는 법무법인 내에서 파트너의 지시에 따라 배당받은 사건을 처리하는 근로자이지 사건 수임인은 아니다. 따라서 배당받은 법률사무 처리에 필요한 영역에서 의뢰인과 의사교환을 할 위치에 있을 뿐, 그 소송의 종국적인 방향을 결정할 권한은 없다. 설령 파트너가 그 종국적인 방향의 판단을 어쏘에게 맡겼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파트너가 지게 되어 있다. 마치 관료조직에서 팀장이 판단자료를 제공한 팀원의 판단을 그대로 결재한 것과 같다.
따라서 의뢰인은 사건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어쏘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소통하더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은 반드시 사건처리에 책임을 질 수 있는 파트너와 소통을 해야 하며, 어쏘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그 의사결정의 무게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의뢰인은 어쏘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일처리가 더디다고 느껴진다면 파트너에게 이를 알리도록 해야 한다. 어쏘가 일을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쏘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쏘가 해당 파트너로부터 다른 사건을 좀 더 빨리 처리해달라고 지시받았거나 압박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어쏘도 변호사로서 기본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간단한 사안은 어쏘에게 언질을 주어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어쏘는 사건의 수와 난이도를 결정할 권한이 없고, 파트너에게 이 사건 뿐만 아니라 다른 의뢰인의 사건도 배당받아서 처리하는 것이어서 그 중요도가 결국에는 파트너의 심중에 좌우되기 때문에, 결국 어쏘의 빠른 일처리는 파트너와 의뢰인의 소통이 얼마나 원활하냐에 달린 문제일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어쏘는 법무법인과 근로관계에 있다. 그리고 법무법인의 의사결정은 파트너가 한다. 따라서 어쏘는 파트너의 업무지시에 종속된다. 파트너가 다른 사건에 관심이 더 많다면 어쏘 역시 그 사건에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어쏘도 제한된 시간과 자원 속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그 지시를 파트너가 하는데 어쩔 수 없지 않겠는가.
개중에는 어쏘가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법무법인에서 어쏘를 관리하는 파트너가 있을 것인데, 파트너와 이 사건을 같이 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무법인에서 책임은 일차적으로 파트너의 책임이지 어쏘의 책임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쏘로 있는 청년변호사들의 고민은 자신이 어디까지 자신의 개인적인 스케쥴을 포기하고 파트너와 의뢰인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그 한계선을 명확히 하는데 모호한 부분이 많다는 데에 있다. 그리고 파트너도 의뢰인도 어쏘에게 그것을 알려주지 않는다. 이번 정리된 내용을 통해서 어쏘와 파트너, 파트너와 의뢰인, 의뢰인과 어쏘의 관계가 간명해지고 각자의 역할과 요구사항과 책임의 한계가 명확해질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통해 서로에게 기대할 수 있는 사항이 정리되고 그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Crazy Hook 에 자주 가다가 알게 되어 찾아가게 된 집이다. 전체적으로 가격대에 비해 괜찮은 수준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찾아가게 된다.
무교동 스타일의 전통낙지볶음에 비해 여기는 Fusion 식으로 여러가지 메뉴를 제공한다. 낙지와 오징어를 기반으로 삼겹살, 소고기, 우동사리 등등을 식성에 맞게 섞어서 철판에 구워서 먹는 집. 해물요리이고 여기는 한국이며 철판요리이기에 매운 양념으로 맛을 내는데, 양념의 특징이 맵다기 보다는 맛있다. 먹고 나면 속이 쓰리다기보다는 그냥 따뜻한 느낌의 편이랄까. 해물철판요리를 먹고 싶으면서 매운 걸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선택이 될 듯 하다. 색깔은 무교동과 별반 차이가 없지만, 결코 맵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다 볶으면.. 와~


카자흐스탄 축구 클럽 FC카이라트가 공식 홈페이지로 안드레이 아르샤빈이 팀을 떠난다고 알렸다. 37살이 된 아르샤빈은 현역 생활 역시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르샤빈은 2000년대 러시아를 대표하는 공격수였다. 저돌적인 돌파와 슈팅 능력이 강점으로 꼽힌 선수. 러시아 명문 제니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이름을 알린 뒤 아스널로 이적해 활약하며 한국 팬들에게도 익히 알려졌다. 유로 2008에서 러시아의 4강 진출을 이끄는 등 러시아 유니폼을 입고 76경기에 출전해 16골을 남긴 선수다.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경기는 2008-09시즌 프리미어리그 리버풀과 33라운드다. 무려 8골이 터지는 난타전 끝에 4-4로 비겼다. 아르샤빈은 혼자서 4골을 몰아넣는 괴력을 발휘하면서 아스널 팬들의 환호를 받았다.
2013년 7월 아스널을 떠나 제니트로 복귀했고 이후 크라스노다르로 이적해 활약한 뒤 2016년 3월엔 카이라트의 유니폼을 입었다. 100경기에 출전해 30골과 37도움을 기록을 남겼다.


올해로 개원 33주년을 맞이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하, 서울성모병원)은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운영하는 8개 의료 기관 중 하나입니다. 총 1320 병상과 각종 최첨단 의료시설과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수준의 의료진이 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3년 6월, '2013 한국서비스품질 지수'에서 종합병원 1위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조사대상 기업 중에서 1위로 선정됐을 만큼 국내 최고의 의료서비스 기관입니다. 그러나 서울성모병원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섬망 고위험군 예측 시스템'도 그 같은 배경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사망에도 영향을 미치는 섬망
섬망은 광범위한 뇌조직의 기능저하 때문에 일어나는 인지기능의 손상으로 환각이나 환청, 또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고령이거나 수술 환자 또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에게서 자주 발생하며 가끔 의식이 저하된 것으로 인지되어 잘 발견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안절부절하고 소리지르며 침대에서 내려 오려 하고, 삽관 등을 뽑는 과격한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섬망의 가장 큰 문제는 섬망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환자의 입원기간이 연장되고 의료 비용이 상승하게 되며 사망률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간호사들에게 업무 부하가 초래되어 간호사의 신체적, 심적 스트레스 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다시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섬망 위험 요인을 가진 환자에게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주어 섬망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또한 규칙적인 사정으로 조기발견하여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섬망의 중증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고위험군 사정업무나 섬망 선별도구를 사용하여 섬망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업무부담이 발생되므로 섬망 예방과 관리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이선미 교수팀 교수팀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입력한 각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섬망 고위험군을 자동으로 예측할 수 있는 '섬망 고위험군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진행 경과 및 도입 솔루션
'섬망 고위험군 예측 시스템'은 자료수집(1년), 자료 추출 및 분석(6개월)을 거쳐, 2011년 5월 3일에 오픈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교수팀은 가장 신뢰도가 높은 데이터마이닝 솔루션인 SAS E-miner를 이용하여 예측 변수를 추출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법을 이용하여 예측 모형을 개발했습니다.
구축 과정에서 어려움이 적지 않았습니다. 본 병원에서는 2008년 10월 1일부터 EMR(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DW(Data Warehouse)가 전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데이터는 병원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EMR에 있는 간호기록, 처방 및 투약기록, 입퇴원기록, 검사기록, 수술 및 응급 기록 등의 데이터를 직접 추출했으며 그 중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데이터는 모두 수작업을 거쳐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간호사의 업무 부담 감소, 예방 간호 실현
지난 2년간 중환자실에서 섬망 고위험군 예측 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중환자실 간호들이 고위험군을 자동으로 예측∙선별하여 제시해주므로 섬망 예방간호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되었습니다. 실제로 시스템 사용 후 6개월, 12개월 시점에서 간호사 100여명을 대상으로 해당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섬망과 관련된 지식이 증가되고 섬망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쉬움도 있습니다. 시스템을 통해 예측은 할 수 있게 되었으나 섬망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은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료진을 포함하여 전사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섬망 뿐아니라 다른 위해사건으로 확대한 2차 시스템 개발 한편, 이교수팀은 만족스러운 시스템 운용 결과에 탄력을 받아서 2013년 8월 8일, 제2차 시스템을 오픈했습니다. 1차 시스템의 경우 900명의 환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델링을 했으며, 당시 AUC(Area Under Curve)는 0.79(1에 가까울수록 예측력이 정확)로, 만족할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2년동안 시스템을 운용하면서 데이터가 많이 쌓인 만큼 환자 데이터를 확대하여 이번에는 3,000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력을 더욱 높여 AUC가 0.90(엑설런트)에 이르는 모델링을 마쳤습니다.
이 교수는 “무엇보다도 시스템 확장에 있어서 SAS 솔루션에 대한 신뢰가 높았다. 1차 시스템에서 추출한 예측 변수도 만족스러웠지만, 시스템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좀더 욕심을 내서 예측력을 더욱 높여봤다.”면서 “간호사들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은 물론, 고객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2차 시스템에서는 섬망뿐만 아니라 욕창, 낙상, 다제내성균, 요로감염, 투약 오류, 패혈증까지 포함하였으며, 적용 범위를 병원 전 병동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로써 환자 케어와 관련하여 병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를 모두 예측하고,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입원 환자에 대한 완벽한 케어는 병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병원에 대한 신뢰도를 높입니다. 따라서 이 교수팀은 가톨릭학원이 운영하는 8개 의료 기관 중 EMR이 구축된 5개 병원으로 해당 시스템을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 전, DW구축 등 데이터 이슈를 해결해야
이 교수는 이와 비슷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병원에게 한 가지 조언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데이터 이슈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데이터 입력에 오류가 있거나 DW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일일이 데이터를 추출해서 수작업으로 데이터 전처리를 진행해야 하고, 시스템 운영시에도 데이터의 질이 보장되지 않으면 시스템의 예측력이 저하될 수 있으며, EMR의 속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DW가 구축되지 않은 병원에선 시스템 구축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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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혔다.그들이 나가라고 내쫓을 때까지 방송 실에 남아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걸 배웠다. 밤이 되어 자기 경기출장 마사지 방으로 돌아오면 레스는 낮에 배운 것을 연습하면서 언젠가 다가올 기회에 대비해 준비를 해 나갔다. 어느 토요일 출장데이트 하일라이트 경기출장 마사지 구로구 출장안마가격 오후였다. 레스 브라운이 아직 방송실에서 기웃거리고 있는데 락이라는 이
로버츠라는친구가 있다. 샌 위시로드에 큰 규모의 말 목장을 갖고 있는 친구이다. 나는 매번 목장 안에 있는 그의 출장데이트 하일라이트 경기출장 마사지 구로구 출장안마가격 집을 빌려 불우한 환경의 청소년을 위한 기금 경기출장 마사지 마련행사를 가져 왔다. 지난 번 행사가 열렸을 때 몬티 로버츠는 참석자들에게 나를 소개하면서 말했다. "제가 왜 잭 캔필드 씨에
상처입은 가슴이 또다시 철렁 하고 밑바닥으로 내려앉았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아 마 모두가 그 경기출장 마사지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출장데이트 하일라이트 경기출장 마사지 구로구 출장안마가격 갑자기 모든 의지가 내게서 빠져나갔다. 나는 가까스로 약국 옆에 있는 오래 된 소다수 판매대 앞으로 걸어갔다. 도저히 집까지 차를 운전하고 갈 힘이 없었 다. 뭘
소년은전에 냈던 숙제를 하나도 수정하지 않고 다시 제출했습니다. '선생님께선 F학점을 주세요. 경기출장 마사지 전 제꿈을 간직할 테니까요' 소년은 담임선생님에게 출장데이트 하일라이트 경기출장 마사지 구로구 출장안마가격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말하고 나서 몬티 로버츠는 잠시 참석자들을 둘러 보았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 주는 것은, 여
꿈을포기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그래서 레스는 방송국 매니저가 뭐라고 말하든 자신이 그 방송국에서 일자리를 얻게 되리라는 걸 조금도 의심하 지 않았다. 레스 브라운은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하루도 경기출장 마사지 빠짐없이 출장데이트 하일라이트 경기출장 마사지 구로구 출장안마가격 그 방송국을 찾아가 허드레 일자리가 없 는가를 물었다. 마침내 두 손을 든 방송국
나는내가 근무하던 인간 능력 연구소의 이사직에 취임했다. 어떻게 경기출장 마사지 들으면 내 이야기가 동화 속의 일처럼 여겨지겠지만, 어쨌든 이 모두가 사실이다. 결혼 한 출장데이트 하일라이트 경기출장 마사지 구로구 출장안마가격 이후 지금까지 남편과 나는 많은 '소망 그림책'을 만들어 오고 있다. 신은 이 강력한 믿음 의 원리를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실현시
선생님이학생들에게 말했다. "자, 지금 쓰고 있는 문장을 끝마치고 새로운 건 시작하지 말아요."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종이를 반으로 접어 앞으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학생들은 한 명씩 앞으로 걸어나가 자신들이 쓴 '난 할 수 없어'목록을 교탁 위에 놓인 빈 신발 출장데이트 하일라이트 경기출장 마사지 구로구 출장안마가격 경기출장 마사지 상자 안에 집어넣었다.
시험을내는가? 수업이 끝나 출장데이트 하일라이트 경기출장 마사지 구로구 출장안마가격 고 강의실 밖으로 나오면 존은 다른 학생이 노트를 빌려 달라고 할까 봐 무의미 하게 휘갈겨 쓴 자신의 강의 토트를 그 자리에서 찢어 버리곤 했다. 저녁에는 기숙사로 돌아와 룸메이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일부터 두꺼운 대학 교재를 펼쳐 들고 오랫동안 앉아 있기도
기자신이 싫다는 대 답이 인생 문제의 우선적인 항목이었다. 또한 학생들은 서른 살의 성인 남녀가 출장데이트 하일라이트 경기출장 마사지 구로구 출장안마가격 대답한 것과 똑같 이 삶의 기술들을 배우기를 원하고 있었다. 릭 리틀은 이 조사를 하는 두 달 동안 차 안에서 잠을 잤으며, 전부 합쳐 60달러로 생활했다. 대부분의 식사는 크래커와 땅콩
하는법'이란 책을 공동 저술해서 베스트셀러로 만들었다. 마르키타는 어린이든 어른이든 꿈을 갖고 있는 다른 수많은 사람들보다 더 머 리가 뛰어나거나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것도 아니었다. 차이가 있다면 마르키타 는 판매의 비결을 발견했다는 것뿐이다. 즉 포기하지 않고 출장데이트 하일라이트 경기출장 마사지 구로구 출장안마가격 찾아다닌 것이다.
당하는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출장데이트 하일라이트 경기출장 마사지 구로구 출장안마가격 뿐만 아니라 대규모 공장들과 부동산도 갖고 있었 다. 그러나 부친이 월맹군의 손에 잔인하게 살해된 다음에는 레 반 부는 모친과 함께 남부 베트 남으로 이주해서 학교를 다녔으며, 마침내 변호사가 되었다. 부친과 마찬가지로 레 반 부 역시 많은 재산을 모았
걷는 출장데이트 하일라이트 경기출장 마사지 구로구 출장안마가격 것 구경하기(발리 섬과 남미의 수리남에서 구경했음) 117. 독사에게서 독 빼내기(이 과정에서 사진을 찍다가 등에 마름모 무늬가 있는 뱀에게 물렸 음) 118. 영화 스튜디오 구경 119. 폴로 경기하는 법 배우기 120. 22구경 권총으로 성냥불 켜기 121. 쿠푸(기제의 대피라
람들에게배달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방문한 어떤 건물에는 출장데이트 하일라이트 경기출장 마사지 구로구 출장안마가격 여섯 명의 사람들이 한 방에서 생활하고 있었 다. 그들은 이 혹한의 계절에 무단 거주자들처럼 전기도 없고 난방시설도 없이 쥐와 바퀴벌레와 오줌 냄새에 뒤섞인 채로 살아가고 있었다. 사람들이 이런 환 경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놀
충망을새로 달 줄 아는 사람이 누구 없습니까?" 한 남자가 일어나 말했다. "아주 오래 전에 내가 그런 일들을 했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허리가 몹시 약 해져서 꼼짝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도 시도는 해 보겠어요." 나는 그 남자에게 출장데이트 하일라이트 경기출장 마사지 구로구 출장안마가격 내가 약간의 돈을 줄 테니 철물점으로 가서 재료를 사다
것이다.그러나 그 들은 틀렸다. 신문 광고난 판매 아이디어는 적중했다. 집세를 낼 충분한 돈이 벌렸으며, 남 는 돈으로 카우보이 보브가 골라 준 중고차도 한 대 구입했다. 출장데이트 하일라이트 경기출장 마사지 구로구 출장안마가격 그리고 오후 세 시에서 다섯시까지 아이들을 돌봐 줄 여고생도 한 명 구했다. 시계가 세시를 알 리면 나는 신문 견


지난 주말 제주도를 비롯해 남해안에서는 이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장마는 6월과 7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 또한 평년보다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예년보다 빠르고 길어질 장마, 높아진 기온과 습도에 불쾌지수가 높아지기 쉬운데요. 특히 빗속을 뚫고 출퇴근하는데 정장까지 입어야하는 직장인들의 고충과 곰팡이균 공격에 가족들과 집안 살림이 늘어가는 주부들의 걱정은 오죽할까요?
하지만 이런 장마도 상쾌하게 보낼 수 있는 비책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알려 드릴 테니 장마철을 더욱 상쾌하게, 건강까지 지키는 방법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제습기는 에어컨보다 전기료가 적게 들며 에어컨으로 할 수 없는 '집중 건조' 기능을 가진 제품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집 전체 제습은 물론 인형이나 신발, 옷 등을 집중 건조하는 기능이 있으니 인형이면 다 입에 갖다 대는 우리 아이의 건강을 위해 이번 기회에 준비해보세요! 자칫 무심하면 정장이나 와이셔츠에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으니 제습기 관리에도 신경써야하겠습니다.
요즘 다양한 식품이나 제품 속에서 습기 제거용으로 쓰이는 하얀 건조제 보신 적 있으시죠? 습기에 민감한 구운김이나 과자 종류에 많이 들어 있는데요. "이건 뭐지?"하고 버리지 마시고 모아보세요~ 고가제품이나 우리 아이 책가방, 남편 서류가방 등 곰팡이로부터 항상 공격을 당하는 천 소재의 가방에 건조제를 넣고 빈 상자에 보관하면 장마철에 끄떡없답니다. 이제는 곰팡이 생긴 서류가방 때문에 남편에게 혼날 일은 없겠죠?


청년TLO 연구원은 2주간의 역량교육을 수료한 후 대학의 기술사업화 업무 지원 및 중소기업과의 산학공동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기술과 기업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취업 기회를 마련하고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촉진 활동 등을 수행한다.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은 19년 사업의 결과로 청년TLO 92명 채용, ㈜지원산업 외 16개의 패밀리 기업에 파견근무 22명, 산학공동 프로젝트 추진 8건, 기술이전 계약 13건, 기술료 수입 3억9,600만원, 창업지원 2건 등의 취ㆍ창업 성과를 거두어 2018년 단계평가에 이어 2년 연속 S등급 평가를 받았다.
남재열 산학부총장은 “지역 중소기업의 수요 맞춤형 청년TLO 육성을 통해 지역 출신 이공계열 미취업 학ㆍ석박사 졸업생의 취ㆍ창업 역량 강화 및 대학 기술 기반 기술사업화 확산을 통해 지역 일자리 문제 해소 및 지역 경제 활성화의 가시적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 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게임을 연구하고 외부에서도 컴퓨터 게임에 관해서 강의를 자주 하다보니 게임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걱정스러운 질문을 많이 받게 된다. 오늘도 강의가 끝난 후 쏟아지는 질문들을 들으면서 자녀의 컴퓨터게임에 대해서 그렇게 우려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응을 하기 어려워하는 부모님들이 여전히 많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는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1. 게임은 다른 놀이와 다를 바 없다
게임 자체가 너무 폭력적이거나, 자녀가 지나치게 게임을 많이하고 문제를 일으켜서 부모가 걱정을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나는 게임하는 자녀에 관해 우려하는 부모님들에게 우선 두가지를 질문한다.
아이가 친구들과 잘 지내나요? 학교 성적이 나쁜가요?
이 두 가지에 문제가 있다면 우려할 만 하다. 하지만 의외로 그런 경우는 드물다. 게임 하는 아이들 대부분은 친구들도 많고 성적도 게임 하기 전에 비해서 특별히 나빠지지 않는다. 어찌보면 당연하다. 아이들에게 컴퓨터게임은 또래문화이다. 친구들 사이에서 외톨이가 되지 않으려면 당연히 해야 하는 활동인 것이다. 그리고 남들 하는 만큼 게임을 하는데 특별히 남들에 비해 성적이 더 나빠질 이유가 없다.
사실 컴퓨터게임이 부모의 가장 큰 걱정거리로 대두된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에 있다. 그것은 컴퓨터게임은 집안에서 할 수 있는 또래 놀이라는 점이다. 예전에도 아이들은 자기들만의 세계에서 놀았다. 하지만 그 놀이의 장소는 부모들이 볼 수 없는 골목길이나 놀이터 같은 곳이었다. 더구나 아이들의 놀이는 부모들도 해본 적이 있는 고무줄놀이나 딱지치기, 말뚝박기, 자치기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아이들은 안방이나 마루에 놓인 컴퓨터 앞에 앉아서 바로 그 또래들의 놀이세계로 빠져든다. 게다가 아이들이 즐기는 놀이는 부모들은 해본 적이 없는, 그래서 도무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컴퓨터 게임이다. 컴퓨터 앞에서 웃고 화내는 아이를 보면서 부모는 무력감과 불안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 요즘 아이들에게 컴퓨터 게임은 부모세대가 즐기던 놀이나 장난감과 똑같다. 따라서 그런 놀이를 대하듯 게임을 대하면 된다.
어떤 부모는 아이가 게임을 위한 캐시를 충전시켜달라고 할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게임 캐시는 결국 용돈이나 선물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아이가 써도 되는 용돈 범위 내에서 허용하거나 상을 받을 만한 일을 했을 경우에 선물로 주면 된다.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할까? 용돈이나 선물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알기 쉽지만 게임 캐시라고 하니까 뭔가 다른 거 같기 때문이다.
2. 컴퓨터게임을 하지 못해도 이해할 수는 있다
컴퓨터 게임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게임을 잘 해야 할까? 농구나 야구경기를 즐기기 위해서 농구나 야구를 잘해야 할 필요가 없듯, 게임도 마찬가지다. 온라인 게임을 연구하는 나 역시 온라인 게임을 잘 하지 못한다. 그래도 그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하는 데에 별 지장은 없다.
게임 세계에 대해서 아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가장 쉬운 방법은 자녀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자녀가 무슨 게임을 하는지, 누구랑 같이 하는지, 그 게임이 왜 재미있는지를 아는 것은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 그 질의응답 과정에서 튀어나오는 생소한 용어들은 그 게임을 다룬 홈페이지들을 찾아서 알아보면 된다. 인기 있는 게임에는 반드시 그 게임을 해설해주는 홈페이지가 있기 마련이다.
게임의 규칙이 너무 어렵다고 주눅들 필요도 없다. 농구에는 농구만의 룰이 있고 야구에는 야구만의 룰이 있듯, 게임마다 그 게임만의 룰이 있다. 하지만 야구의 규칙을 하나도 모르더라도 상대편을 이겼을 때의 쾌감과 안타깝게 졌을 때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컴퓨터 게임도 결국 농구나 야구 같은 게임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조언해줄 일이 있다면 승리와 패배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하는 보편적인 질문이지, 여기서 점수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전술이나 플레이 방법이 아니다.
3. 게임에도 책임감과 자제가 필요하다
많이 듣는 질문중의 하나는 “자녀에게 게임을 몇 시간이나 허용해야 하는 지”이다. 하지만 여기에 절대적인 시간 기준은 없다. 학교 숙제를 다 마치고, 먹을 것을 제대로 먹고, 다음날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히 잠을 자는 범위 내에서라면 몇시간을 게임을 해도 상관이 없다.
하지만 이것들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게임을 금지해야 한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게임을 잘 하려면 거기에는 노력과 자제력이 필요하다. 자녀들이 게임을 통해서 자기 세대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배우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게임을 허용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다.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면서 노는 법, 그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4. 가장 나쁜 대응방법 “뭔진 몰라도 하지 마”
게임을 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취할 수 있는 최악의 대처방법은, “나는 네가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게 싫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는 태도이다. 이런 태도는 자녀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한다. “부모는 내가 뭘 하는지 전혀 모른다. 따라서 게임만 하면 언제든 부모의 통제권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고로 이 게임세계는 나만의 것이고 우리들만의 아지트이다.”


7살때에는 교회에 매주 다니기도 했었고, 학창시절에는 친구들을 따라 종종 교회에 갔었다.
그 당시에는 종교에 대해 심오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친구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듯이 그냥 그렇게 다닌것 같다.
이런 저런 교회에 얽힌 이야기가 많은데 그 중에 몇가지 하자면,
한번은 학교 동생 집에 갔다가 동생 어머니를 뵙게 되었는데 나를 보며 교회 안다니냐고 묻는 것이다. 별생각 없이 솔직하게 안다닌다고 말씀드렸더니 순식간에 나를 외계인 취급하시더라. 어떻게 교회를 안다니는 사람이 있냐고 하시면서…
고등학교 3학년 때에는 학교에 한 선배가 있었다. (뉴질랜드 였기 때문에 같은 학년 이어도 나이 다 같지는 않았다) 한국에서 치뤄지는 마치 대학수학능력 시험 같은 시험이 다가오는데 저녁 특정 시각이 되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하러 간다는 이야기를 듣었다. 그 시기에는 쉬지 않고 공부를 해도 부족할 시기인데 말이다. 아직도 이걸 기억하고 있는 나를 보면 그당시 내가 느꼈던 충격이 좀 컸던거 같다.
한국에서 병역특례를 하던 시기였다.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그당시 사장님이 잠시 뒤로 물러서고 계열사 사장님이 우리 회사를 경영하기로 주주총회에서 결정이 됬었다. 그리하여 계열사 사장님이 직원을 일일이 하나씩 불러서 면담을 했었다. 다들 뭐 5분에서 10분 정도 이야기 하고 끝나길래 나도 그려려니 하고 들어갔는데, 그때 그 사장님과 나눈 이야기는 온통 종교 이야기 뿐이었다. 일에 대해서 언급한바 없는것으로 기억하고 30~40분간 교회를 다니라고 설득하시더라. 그 자리에서 나 또한 내 주장을 열심히 펼쳤다. 종교의 상대성과 진화론 같은 것들을 예로 들면서…
이 이야기는 교회와의 관련성을 배제하고 나에게 참으로 신선한 충격을 선사했던 이야기이다.
1999년 방학을 맞아 Auckland 말고는 가본데가 거의 없는거 같아서 홀로 여행을 결심하고 여행을 떠났다. 버스타고 배타고 기차타고… 테어나서 기차 10시간 타본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ChristChurch 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길에 Wellington 에서 기차 시간이 안맞아서 기차역에서 날을 지새우며 기차를 기다렸었다. 그러다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한 한 아저씨를 알게됬고, 서로 심심하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시작했다. Wellington 에 처음 왔다고 하니 구경시켜 주겠다하며 Wellington Downtown 같은 곳에 데려가 멕도날드 햄버거도 사주고 마치 한국의 대학로와 같은 거리도 구경시켜줬다. 정말 고마운 분이었는데,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보니 참 쌩뚱맞은 이야기를 듣을 수 있었다. 어디가냐고 왜 가냐고 물어봤는데, 글쎄 다가올 2000년 인류가 멸망하니 북섬에 가지고 있는 집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남섬 집에 가서 식량과 갖가지 필요한 것들을 사놓을 작정이라고 했었다. 40대 초중반 정도로 보였는데 정말 심각하게 이야기 했던것 같다. 가끔 이 아저씨가 생각날 때가 있는데 어떻게 잘 사시나 궁굼하다.
개인적으로 상대성 이라는 말을 참 좋아한다.
예를 들어, 문화의 상대성 혹은 종교의 상대성과 같은 말들. 나 자신은 신을 믿지 않지만, 어떠한 종교든 간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간혹 멋있게 보일때가 있다. 뭐랄까 종교에 다소 의존적이긴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스스로 돌이켜 반성하기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자신감을 갖기도 하고 말이다. 이런 면에서 종교는 참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것 같다. 어떤 종교냐를 떠나서…
최근 읽고 읽는 책에서 내가 생각하는 종교관과 참 비슷한 내용을 찾아서 순간 너무 놀랬다. 놀라기도 했지만 신기하기도 할 만큼 내가 생각하는 종교관에 대해 잘 표현된 글 인것 같다. 그래서 직접 쳐보았다.
나는 종교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존경할 만한 종교인을 많이 알고 있다. 그러나 나 자신은 어떤 인격신(人格神)도 믿지 않는다. 인격신이란 인간적 특성을 가진 초월적 존재를 말한다. 인격신은 인간과 모든 생명체, 지구와 우주의 삼라만상을 설계하고 창조했으며, 인간이 하는 일과 역사에 개입한다.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며 각자에게 마땅한 상과 벌을 주고, 모든 것을 다 살펴서 최후의 심판을 내리는 무소불위의 절대자이다.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공유하는 유일신이다. 이런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는 믿지 않는다. 나는 생명의 윤회도 밎지 않는다. 육신과 분리되어 영원히 살아가는 영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굳이 신이 없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나는 그 신이 유일신 종교가 묘사하는 인격신과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 한번의 개입만으로 모든 것을 창조한 뒤로는 다시는 개입하지 않는 초월적 존재, 그런 신을 생각해볼 수는 있다. 각각 1천억 개의 별과 행성을 거느린 수천억 개의 은하, 은하수 은하 나선팔 후미진 곳에 놓인 소박한 별 태양과 그 행성들, 이 모두가 똑같은 물리법칙에 따라 관계 맺고 운행한다는 사실, 그 모든 별들과 태양과 지구, 이 하잘것없는 행성에 존재하는 돌과, 흙, 물과 불, 공기와 먼지, 풀과 나무, 인간과 모든 동물들이 같은 물질로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가. 만약 신이 있다면 그것은 우주의 운행을 지배하는 자연법칙 그 자체일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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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창립자 에글렌타인 젭이 100년 전 영국에서 아동권리옹호 운동을 시작했을 때 돌아온 말은 “적국을 돕는 배신자”였다. 1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인 1919년,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어린이가 기아로 고통받자 그는 이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 아동이면 무조건 구해야 한다는 이 보편적 인도주의 정신은 세이브더칠드런의 가장 큰 원칙이 됐다.
1924년 국제연맹에서 채택한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 [사진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에 대해 말하자면 세이브더칠드런을 빼놓을 수 없다. 창립자가 세계 최초로 아동에게도 성인과 동등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에글렌타인 젭은 1923년 다섯 개 항목의 아동권리선언문을 작성했다. 이 선언문은 이듬해 국제연맹에서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으로 채택됐고, 1989년 유엔에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의 모태가 됐다.
실제 세이브더칠드런은 기아·빈곤·자연재해·질병·폭력 등으로부터 아동이 생존할 수 있도록 보호할 뿐 아니라 아동에 대한 사회 인식을 증진하고, 제도를 바꾸는 권리 옹호 활동을 펼쳐왔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하는 사건에 대해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도록 권고한 활동이 대표적이다. 2014년에 ‘동반자살’ ‘일가족 집단자살’ 같은 표현이 아동 살인을 온정의 대상으로 만들고 부모가 자녀의 죽음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퍼뜨리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서를 발표하고 주요 언론사에 공문을 보냈다.
‘훈육 차원의 체벌’이라는 명분의 아동 학대도 비판해왔다. 2014년 울주 아동 학대 사망 사건 때는 진상 조사를 거쳐 국내 아동 학대 예방 시스템을 보완하는 단기·장기 방안을 제안해 정부에서 아동 학대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2015년에는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가정 내 아동 체벌의 금지를 법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 민법 개정의 필요성도 주장해왔다. 지난 5월 정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며 민법에서 친권자의 ‘징계권’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대 변화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아동권리 침해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자녀에게 (방송의 설정으로) 지갑을 훔치게 하고 장난감 자동차를 도로에서 타도록 한 키즈 유튜브 채널 운영자,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아빠가 강도로 분장해 엄마를 잡아가겠다며 아이를 겁준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아동 학대로 고발하기도 했다.
지난 5월 17일 열린 세이브더칠드런 창립 100주년 행사에서 참가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세이브더칠드런]
유엔 대사를 지낸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은 퇴임 후 이사장을 맡은 이유를 “유엔 회의에서 세이브더칠드런이 아동 권리 옹호 활동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며 좋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프로그램이 중요하지만 결국 프로그램 본래의 목적은 아동 권리를 높이는 것이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사회 인식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권리 옹호 활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미용서비스산업은 2020년에 어떤 형태로 발전돼 있을까? 정부의 산업활성화정책을 기대해 왔던 지난 10년을 돌아보며, 이제는 기다리기 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성장동력을 만들어야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는 과정에서 능동적 주체가 되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하다보면 답은 간단한곳에서 찾을 수 있다.
네트워크화된 세상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융합적 사고로 ‘상호간 효율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협력과 협업’의 조직화된 신모델을 찾아야 하고, 기존 미용서비스 시장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한 타깃과 범위에 대한 재조정’을 해야 한다.
세계시장은 빠른 속도로 변화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가속도까지 더해져 최근에는 ‘시장예측’이라는 말도 쉽게 던지기 어려울 정도다. IT와 인터넷 기반의 네트워크 서비스 발전은 기존 산업에 사물인터넷, 클라우딩컴퓨터, 빅데이터, 3D프린팅, 증강현실 등과 융합하여 산업의 구분을 없애고 있다. 미국의 운송, 의료 및 헬스케어, 국방 등에서 기존공정과 IT의 가상적 시스템을 하나로 융합하는 CPS(Cyber-Physical System) 프로젝트를 보면 산업의 모든 영역이 가상공간과 결합하는 것은 먼 미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우리에게 산업의 융합이 가져올 새로운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과제를 제시한다.
한국 미용서비스산업의 전망과 발전방향을 말하면서 뜬금없이 ‘세계시장과 산업의 융합, 그리고 우리의 과제’를 말하는 것이 의아할 것이다. 이유는 미용서비스산업도 ‘시장의 변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며,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자는 것이다. 사실 한국에서 미용서비스산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의 대상으로 관리되어 왔다. 하지만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프리존’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보았듯 ‘시장보호’라는 것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능동적 참여로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현 시장에 대한 인식이다. 미용서비스산업은 2000년 중후반까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일정 부분 균형을 이루며 다소 오랜 기간 안정적 ‘서비스 노동가치’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업종 종사자에서부터 정부나 기관, 단체 등의 ‘전략적 사고’ 부재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신시장 개척에 주력하지 못한 결과 ‘기피업종’으로 전락하는 위기에 직면했다. 수용력을 상실한 시장에 대책 없는 미용 전문인력의 과다 배출과 규모의 경제에 입각한 무분별한 모델들이 만들어지면서 ‘시장불균형과 손익악화’의 상황이 만들어졌고 결과적으로 더욱 열악한 미용서비스산업의 구조적 모순을 초래하게 됐다.
따라서 현안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융합적 사고를 통해 범위의 경제에 입각한 산업의 활성화와 공급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수요시장 개척이 반드시 필요하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너무 독립적 자영업자들은 ‘협력과 협업’을 통해 상호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공생의 영업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하고, 1:1 서비스 판매에만 국한하지 않는 새로운 종목을 개발하여 신시장을 개발하는 동시에 규모를 키워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실천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사고와 행동의 전환이다. ‘기술 중심적 사고’에서 ‘경영 중심적 사고’로 ‘수동적 행동’에서 ‘능동적 행동’로의 변화가 전재되어야 할 것이다.
※ 미용서비스산업이란?


강군은 5살 무렵,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할머니·아빠와 함께 살았다. 몇 년 전 아빠가 폭행죄로 수감된 뒤로는 치매를 앓는 할머니와 단둘이 남게 됐다. 고모들이 돌아가며 집에 들러 반찬도 챙겨주지만, 법적 보호자가 아닌 탓에 학교에 낼 서류 한 장 떼어 주기도 어렵다. 그런 고모들에게 강군은 “귀찮다”며 마음을 닫는다.
“제 또래 애들은 부모님이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좋죠.” 짐짓 쿨한 듯 “아빠가 없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고 말하지만, 정작 강군은 주말마다 교도소를 찾아 아빠의 면회 신청을 넣는다.
아빠가 교도소에 간 뒤, 강군의 건강도 나빠졌다. 초등학생 때부터 잘 들리지 않던 오른쪽 귀는 치료 시기를 아예 놓치면서 이제는 전혀 들리지 않는다.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이따금 치료를 받았지만, 할머니와 고모들이 때를 놓치는 바람에 병원을 제대로 다니지 못해서다. 몸뿐 아니라 마음도 아프다. 아빠가 잠복경찰에게 붙잡혀 끌려나가는 장면을 본 뒤부터다. 강군은 지난해 11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사회성 등을 수치로 보여주는 ‘청소년 행동평가척도’ 심리검사를 받았는데, 친구관계에서 느끼는 만족도가 낮고 정서적으로 위축돼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사교성 여부와 관련된 ‘사회적 미성숙’ 항목의 점수가 높아 정신과 진찰이 필요하다는 소견까지 나왔다.
#2. 이지영(가명·13)양도 엄마가 교도소로 간 뒤, 남은 가족들에게 마음을 굳게 닫고 지낸다. 엄마가 사기죄로 수감된 뒤 이양은 외할머니와 새아버지 그리고 재혼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동생과 함께 산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윤건영(사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내년 총선에서 서울 구로을에 출마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현재 해당 지역구 의원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도 출마 문제를 논의했고, 문 대통령의 최종 결심만 기다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실장이 출마할 경우, 내각에 이어 청와대도 인적 쇄신 폭이 커질 전망이다.
여권에서는 그동안 윤 실장 출마 예상 지역으로 현 거주지인 경기 부천이 유력하게 거론됐고, 고향인 부산도 후보군에 올랐었다. 하지만 윤 실장 본인은 구로을로 나가겠다는 마음을 일찌감치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로을 출마 후보로 거론되던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이철희 의원 등이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여권 내부에서도 윤 실장이 출마할 수 있도록 ‘교통정리’가 됐다.
구로을은 전통적인 더불어민주당 강세 지역이다. 박 장관이 내리 3선을 하는 등 16대 이후 민주당이 압승해 왔다. 윤 실장이 나올 경우 당선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차기 서울시장 출마가 유력한 박 장관으로서도 대통령 최측근인 윤 실장이 본인 지역구를 이어받는 것이 나쁘지 않은 그림일 수 있다. 향후 당내 경선 등에서 친문재인 진영의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남은 것은 대통령의 뜻이다. 문 대통령은 윤 실장에 대해 남다른 신뢰를 보여왔기에 대체할 만한 인사를 찾기 어렵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윤 실장은 문 대통령의 모친상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조의문을 판문점에서 받아와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지난해 3월과 9월에는 대북특사 자격으로 방북해 1차 남북 정상회담(판문점)과 3차 남북 정상회담(평양) 개최를 위한 실무협의에 참여했다. 지난 6월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 과정도 막후 조율했다.
청와대 참모 가운데 윤 실장 외에 강기정 정무수석과 김광진 정무비서관, 고민정 대변인의 총선 출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강 수석은 광주 북갑, 김 비서관은 전남 순천, 고 대변인은 중·고교를 나온 성남 분당 출마설이 돌고 있다.


작년에 회사는 사업부 하나를 중소기업에 매각했다. 해당 사업부에 속한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소속이 바뀌었다. 일을 잘하든 못하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업부에 속한 직원이면 퇴직 대상이었다. 회사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라도 월급을 이어나갈 수 있다면 다행인 상황이었다.
문제는 이것을 지켜보는 기존 직원들의 심리가 많이 불안해졌다는 것이다. 마치 누군가 혼나는 상황에서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도 매를 맞을까 불안한 아이처럼,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은 착잡했다.
사내 게시판과 회사 메일로 동료들의 퇴직 인사가 잦아졌다. 퇴직 인사에는 밤을 새워 프로젝트를 하던 추억이 있었고 성장과 배움의 시간에 대한 감사가 있었다. 퇴직 인사를 받을 때마다 회상에 잠겼다. 회사라는 조직에 몸담고 있는 이상, 언젠가는 이별을 해야 할 것을 알고 있다. 회사가 내 인생과 노후를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머리로만 알았다. 몸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다. 열심히 일했다. 이유는 일이 재미있었다. 돈을 모으는 재미와 내 스스로 성장해가는 모습에 성취감도 있었다. 회사와 사랑에 빠지지 말라는 선배의 조언도 있었지만, 일만 사랑하고 회사를 사랑하지 않는 능력이 내겐 없었다. 회사엔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배울 점이 많은 상사도 있었고, 어려운 일을 함께 해낸 동료도 있었다. 내가 생각하는 회사란 일과 관계, 성장을 분리할 수 없는 곳이었다. 나는 그렇게 내 청춘의 시간을 회사에서 보내고 중년을 맞이했다.
나의 2030시대, '내가 제일 잘 나가'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나를 뽑아준 회사가 너무 고마워서 열심히 일했다. 시키지 않은 일도 찾아서 했다. 일을 하는 것은 곧 배우는 것이었고, 돈도 주면서 일을 가르쳐주는 회사가 고마웠다. 명예퇴직, 권고사직은 남의 이야기였다. 나는 젊고 건강했으며,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 들었다.
일이 어느 정도 무르익을 때쯤엔 내가 회사에서 제일 잘나가는 줄 알았다. 아쉬운 것은 회사였지 내가 아니었다. 이직도 쉬웠지만 하지 않았다. 회사에서 배울 사람들이 넘쳐났고, 그들과 일한다는 것이 뿌듯했다. 덕분에 매우 바빴다. 이직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한 회사에서 18년이나 몸담으며 일을 했던 이유다.
30대 중반에 결혼이란 것을 했다. 결혼하면서 양가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았다. 모아놓은 돈과 은행 대출로 신혼집을 구했고, 대출은 2년 만에 갚았다. 둘 다 젊고 건강했으며, 회사에서 퇴출될 염려는 없었다.
남들이 이야기하는 신의 직장은 아니었지만, 우리의 노동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고, 현금흐름도 계속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다만, 예상보다 일찍 퇴직하는 선배들을 보면서 내 노동력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야말로 먼 미래였다.
어느새 '젖은 낙엽'이 된 40대 중년
40대는 생각보다 빨리 다가왔다. 30대 후반에 아이 둘을 낳고 워킹맘으로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날 얼굴을 들어 거울을 보니 낯선 40대 중반의 여인이 내 앞에 있었다. 입가에 팔자주름과 눈가 주름, 듬성듬성 눈에 띄기 시작한 흰머리, 예전 같지 않은 체력은 본격적인 노화가 시작되었음을 알렸다.
'내가 제일 잘 나간다'는 생각이 착각이었다는 깨달음은 노화보다 더 빨리 왔다. 30대 후반에 2번의 육아휴직으로 4번의 승진 누락을 겪었고, 회사 일에 올인 하기보다 아이들을 키우며 일할 곳을 찾느라 2번의 조직 전배를 했다. 잘 나가는 건 필요 없었다. 경력을 유지하는 것이 먼저였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직급이 높다거나, 나이가 많다고 거절도 당했다. 겨우 원하는 조직으로 이동했으나 받는 쪽이나 가는 쪽이나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새로운 조직에서는 직급이 높아서 부담스러워했고, 나는 이전보다 적응력이 떨어지는 것이 느껴져 두려웠다. 그나마 같은 회사 내에서의 이동이라 다행이었다. 아마 이직이었으면 적응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었을 것이다.
업무처리 속도도 현저히 느려졌다. 새로 온 사람이니 적응하는 기간이야 있다손 치더라도 늦어지는 업무 처리 속도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한참 업무가 무르익은 대리들과 비교하면, 그들은 재봉틀로 바느질하고, 나는 한 땀 한 땀 손으로 바느질하는 느낌이었다. 회식을 가거나 워크숍을 가더라도 나이 든 중년의 직원들은 큰 움직임이 없다. 가만히 앉아서 술을 마시거나 조용히 이야기를 나눈다. 크게 웃거나 흥분할 일이 별로 없다.
젊은이들은 게임도 하고, 장난도 치고, 왁자지껄 떠들고 웃는다. 분위기를 활기차게 만든다. 그 풍경을 보면서 '아, 나는 이제 조연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내가 제일 잘 나간다는 착각이 깨지자 어느 순간 조직의 눈치를 보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큰 소리를 내거나 주장하지 않았다. 불만도 줄었다. 혁신을 외치는 목소리가 줄었다. 우스갯소리로 했던 '젖은 낙엽처럼'이라는 문구가 가슴속에 새겨졌다.
내가 주인공인 작품에서 나는 해피엔딩이고 싶다
▲ 일과 꿈을 일치시키는 작업, 중년에서야 가능한 것일수도 있다 ⓒ ⓒ rawpixel, 출처 Unsplash
하지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 숙명처럼 받아들여지는 일상이지만, 늘 힘들고 팍팍한 것만은 아니다. 분명 그 안에서 우리는 웃고, 떠들고, 행복을 이야기한다. '젖은 낙엽'이라고 꿈이 없는 것은 아니다.
낙엽은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되어 다음 세대를 위한 거름으로 쓰이길 희망한다. 주인공은 주인공으로서, 조연은 조연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작품은 아름답게 완성되는 것이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회사라는 작품을 완성해가고, 더 넓게는 일상이라는 작품을 완성해가는 존재다.
조연 역할을 하며 얻어지는 건 여유다. 직장을 다니며, 아이를 키우며 정신없이 살다 어느 날, 거울 속의 나이 든 내 모습을 봤다는 것은, 나를 돌아볼 여유가 생겼다는 뜻이다. 물리적으로는 여전히 여유가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심적으로는 뭔가 다른 곳을 돌아볼 여유가 생겼다는 뜻이다.
여유는 세상을 전체적으로 보는 안목을 가지게 한다. 다양하게 축적된 경험은 실수를 줄인다. 모험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줄이는 선택을 할 뿐이다. 열정이 줄어든 것이 아니다. 회사 일, 집안일, 육아에 에너지 분배를 지혜롭게 할 뿐이다.
중년, 나는 회사가 필요조건이지만, 회사는 내가 필요조건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시기다. 남편이란 존재도 '남의 편'이라는 자각이 들고, 아이는 친구를 많이 찾기 시작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직장인으로, 아내로, 엄마로 열심히 살았지만, 점점 그들로부터 분리되는 자각을 하게 된다.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 남는 건 결국 '나' 자신이다. 직장인, 아내, 엄마라는 역할은 다른 작품에서는 조연이지만, 내 인생이라는 작품에서 나는 여전히 주인공이다. 내가 주인공인 작품에서 나는 해피엔딩이고 싶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매일 다시 찾아오는 일상 앞에서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
최선을 다해 나를 사랑하는 일을 하면 된다.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좋아하는 책을 읽고, 좋아하는 공연을 보고, 적당한 운동을 하고, 즐거운 일을 하나 둘 찾아서 늘려가는 것이다. 좋아하는 것이 기회가 되어 제2의 일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저는 운 좋게, 게이머 단톡방의 멤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약 20여분 참가하고 있습니다. PS4 어떤 게임부터 할까요? 질문을 던졌더니, 언차티드 4 가 강력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머릿 속에 잘 기억하고 있었는데, 얼마 후, 스토어에서 파격할인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행운이 겹쳐 저렴하게 구매! 다운로드 받으니까, 만사 제쳐놓고 PS4를 켜면 우선 언차티드 4 를 플레이 했습니다. 저는 언차티드 1과 2의 경험이 있어서, 조작은 매우 익숙했고, 조준 보정을 따로 켜지 않았습니다. 보통 난이도로 클리어 했으며 약 15~17시간 (+화려한 경치 감상하느라 멍때리는데 1시간 넘게 소비함) 정도 걸렸습니다.
장점을 보면, 이 작품은 마치 15시간 짜리 장편 영화를 보면서, 주인공 역할을 한다고 보면 적절합니다. 세계의 숨은 지역을 탐험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자동차, 배까지 운전할 수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지도가 과거작에 비해서 조금 넓어진 느낌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디로 이동할 지, 생각을 조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길을 잃고 헤매이는 경우에는 어디로 가면 좋을지 자막 힌트가 제공됩니다. 즉, 클리어를 위해서 공략은 필요 없다는 것! (이것은 제 관점이므로, 너무 심하게 답답할 정도로 길이 막힌다면 유튜브 공략을 참고하는 방법도 있어요.)
소소한 단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고 삼아 해외 평을 조금 살펴보는데, 벽타는 게 너무 많지 않았나 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볼륨이 15시간 정도면 분명히 적은 편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클리어 후 아쉬움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트로피 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열심히 해야만 플래티넘을 얻을 수 있는데요. 0.9% 유저가 달성했다고 나옵니다.
아휴, 트로피 수집은 바쁘니까 포기하고, (챕터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쉬운 트로피들만 노려서 달성률 50%까지 올리고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멀티플레이를 할 수 있는데, 생존모드가 즐거웠습니다. 해외유저들과 3명이 편 먹고, 스테이지마다 살아남으면 트로피를 주는 모드였어요. 노멀 생존모드는 쉽지가 않아서, 힘을 합쳐서 역경을 헤치는 맛이 좋았습니다. 보스를 물리치고, 함께 하하하 승리포즈를 취하는데 울컥 하더라고요. 그래! 이게 게임하는 즐거움이지!
그래픽이 역대 최상급으로 절찬 받는 작품입니다. 50기가가 넘은 대용량이 괜히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언차티드 4 는, PS4 유저라면 한 번 정도 검토하고, 거쳐가는 작품이 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플레이타임도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부담도 적고, 가격도 착하다고 생각하고요. 제 점수는 별 5개 넉넉히 주고 싶습니다.
다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픽 버프를 받은 멋진 작품이지, 너무 기대치를 올리면 곤란하지 않나 싶어요. 게임의 소소한 즐거움은 그래픽에서 오는 것은 아니니까요. 스토리를 음미하고, 호화로운 배경을 즐겨보고, 약간은 여유를 가지고 한 챕터씩 플레이 한다면, 어느새 엔딩을 볼 수 있는 그런 수작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 추천작인 라스트 오브 어스를 하기 위해 이만 또 사라집니다 :)
어려운 게임 좋아한다면, 언차티드 4 를 매우 어려움으로 깨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약 2% 유저가 달성) 트로피도 걸려 있고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왜 어려운 플레이를 피하는가? 그것은 안 그래도 밥벌이가 피곤하고 힘드니까 게임 만큼은 쾌적하고 즐겁게 하고 싶어졌기 때문입니다. 영화 속 주인공 처럼, 총알 몇 발은 맞더라도 그냥 눈감아주고 무시하며 진행되는 난이도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너무 쉬우면 그것대로 또 재미가 없겠지요. 그러므로 적당한 난이도가 저는 좋습니다.


이는 취약한 국내 다이아몬드 시장을 공략해 런칭할 브랜드에 고품질 프리미엄 다이아몬드를 공급하기 위함이다.
IGC 다이아몬드 그룹과 MOU를 맺은 KDPC는 VS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이아몬드 브랜드 ‘프로포즈 앤 다이아몬드’를 오는 3월 23일에 런칭할 예정이다.
‘프로포즈 앤 다이아몬드’ 브랜드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아 팀장은 “현재 국내 다이아몬드 산업은 경쟁력 있는 브랜드와 마케팅의 부재로 다이아몬드에 대한 가치가 고객에게 홍보 되고 있지 않고 현재의 취약한 유통 구조에서는 브랜드 마케팅, 광고, 홍보를 위한 재투자가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에 KDPC는 경쟁력 있고 지속적인 마케팅을 지원하고 동시에 소매상이 판매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브랜드 다이아몬드를 출시하게 됐다.” 고 밝혔다.
‘프로포즈 앤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 웨딩 시장을 타깃으로 트리플엑셀런트/F컬러 이상/VS 프리미엄 다이아몬드를 유통하여 틈새시장을 공략, 새로운 수요를 충족시켜 줄 예정이다.
국내 시장의 경쟁력 있는 다이아몬드 브랜드의 출시로 위축되고 있는 웨딩 다이아몬드 시장에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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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선 아산 풍기역가칭 품은 올전세형 명품 임대아파트 모종2차 삼일파라뷰 센트럴 6월 5일 금 오픈 | 한국경제TV
1호선 아산 풍기역(가칭) 품은 올전세형 명품 임대아파트 `모종2차 삼일파라뷰 센트럴` 6월 5일 (금) 오픈
입력 2020-06-02 14:25 수정 2020-06-03 09:37
아산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수도권전철(1호선) 풍기역(가칭) 신설이 21일 최종 승인된 가운데, 풍기역 개통 예정지 일대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풍기역(가칭) 노선이 개통되면 서울로의 접근성이 강화되고 생활인프라 확충은 물론, 유동인구가 늘어난다는 점이 수요자들에게 굉장한 매력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해 10월 삼성디스플레이가 아산 탕정 디스플레이2사업장에 2025년까지 13조 1,000억원을 투자하기로 발표하면서, 풍부한 배후수요와 고용창출 기대감을 바탕으로 인근 신규 아파트 분양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아산 명품 입지로 꼽히며, 풍기역(가칭) 예정지 인근 모종동에 들어서는 올전세형 명품 임대아파트 `모종2차 삼일파라뷰 센트럴`이 6월 오픈을 앞두고 벌써부터 수요자들의 문의가 이어지며 뜨거운 관심이 계속되고 있다.
삼일건설이 공급하는 `모종2차 삼일파라뷰 센트럴`은 지하 2층~지상20층 규모로 선호도와 희소성 높은 59㎡A o B 총 352세대로 구성된다. 삼성전자 나노시티 온양캠퍼스, 현대모터스밸리, 아산테크노밸리 등 산업단지가 가깝게 위치해 있는 직주근접 프리미엄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여기에 아산시외버스터미널과 온양온천역, 이순신대로, 충무로, 곡교천로, 온양순화로, KTX천안아산역 등쾌속 교통망을 갖추고 있어 시내외 편리한 이동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특히 풍기역(가칭) 신설이 확정되면서 모종동 일대가 버스, 지하철을 아우르는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로 떠오를 전망이다.
또한 각종 쇼핑·문화 공간과 우수한 교육 환경을 모두 만족시키는 원스톱 생활 인프라도 눈 여겨 볼 만하다. 이 단지는 아산시청, 병원, 은행부터 롯데마트, 이마트, 아산마트, 롯데시네마 등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단지 앞 충무초를 비롯해 온양여중, 신정중, 한올중?고, 아산중?고, 온양중?고, 용화중?고, 온양여고 등 명문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어 학부모 수요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
이와 함께 `모종2차 삼일파라뷰 센트럴`은 올전세형 명품 임대아파트로 초기 자금 부담 없이 프리미엄 아파트 못지 않은 새 아파트를 최대 8년까지 장기 임대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실제로 이 단지는 고급 마감재 사용과 혁신 설계를 적용해 일반분양 아파트를 뛰어넘는 고품격 주거환경을 실현한다.
엔지니어드 스톤 주방상판, 한샘 주방가구, 아메리칸 스탠다드 욕실도기 등으로 꾸민 트렌디한 주방과 욕실 디자인의 명품 인테리어는 입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뿐만 아니라 고품격 휘트니스센터, 첨단 주거시스템 등으로 생활의 편리함을 한층 높였다.
임대신청 조건 또한 간편하다. 일반분양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선 청약통장이나 주택소유여부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모종2차 삼일파라뷰 센트럴`은 만19세 이상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취득세, 재산세 등 세금 부담 없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임대보증금을 100% 보증하기 때문에 자산에 대한 보호를 100% 보장받을 수 있으며 무제한 전매제한도 가능해 실거주 용도뿐만 아니라 투자가치로도 높은 합격점을 받고 있다.
`모종2차 삼일파라뷰 센트럴` 관계자는 "아산 지역 최고 입지라는 프리미엄에 풍기역 신설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공급을 원하는 수요자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다"라며 "쾌속 교통은 물론 원스톱 인프라, 교육 환경 등 다양한 주거 요건을 만족시키는 명품 임대아파트인만큼, `모종2차 삼일파라뷰 센트럴에 대한 뜨거운 반응이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우리는 베트남 애국 지사들을 가두고 가혹하게 고문한 현세의 지옥을 관람객들이 느낄 수 있도록 음성, 조명, 안내 가이드 등으로써 이 새로운 여정의 완벽한 스토리를 준비했습니다. 10개의 스토리가 포함된 이 투어의 시간은 45분에서 1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이 중에 오늘날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과 혁명 원로들을 기리는 시간도 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관람객들은 과거를 되돌아 보게 된다. 정문에서 시작하여 남성 단체 수용소, 남성 정치범 수용소, 암흑 감옥, 열대 아몬드 나무, 하수관문, 여성 정치범 수용소, 단두대, 사형수 감옥, 기념 비석에 이르게 된다. 어두운 수용소 공간에 희미한 빛이 깔리는 가운데 소리의 울림을 통해 관람객들은 식민지 수용소의 가혹함을 생생하게 느끼게 될 것이다.
적군에 체포되어 ‘현세의 지옥’에 투옥되고 고문을 당한 옛날 혁명 전사들에 대한 각각 이야기는 고통스럽고 찌릿하지만 또한 신성한 자부심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이 여정 내에 죄어듬과 두근거림이 교차하는 것을 느끼다가 수용소의 마당 공간을 지나가면서 편안한 마음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열대 아몬드 고목 그늘 아래 도뉴언 (Đỗ Nhuận) 음악가가 작곡한 옛날 화로 수용소 수인들의 노래가 들려온다. 관람객들은 노래를 들으면서 이 수용소에 투옥되었던 굳센 혁명 전사들을 떠올리게 된다. 이 체험 투어는 베트남 최초의 것이다. 여기서 각각 코너마다 음성과 효과음이 관람객들의 모든 감각을 일깨운다. 전시관에 설치된 현대적인 조명 기술로 희미한 명암 공간을 만들었다. 라오스 주둔 베트남 지원군 사령부 사령관을 역임하였고 현재 정치위원인 휜닥흐엉 (Huỳnh Đắc Hương) 소장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이러한 관광 모형은 관람객들에게 여러 모습을 알게하고, 다시 보게하고,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야간 공간을 바로 약속 장소로 잡았습니다. 밤은 우리에게 사색을 용이하게 하고 깊게 침잠하도록 도와줍니다.
야간 탐방 투어에 참가하는 관람객들은 역사적인 열대 아몬드 나무 아래 단소 공연을 관람하고 혁명전사들의 불굴의 정신을 알아보고 옛날에 전사들이 나뭇잎과 과일로 어떻게 약을 만들고 나뭇가지로 어떻게 젓가락과 단소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가이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다음은 화로 수용소 야간 탐방 시범투어에 참가하고 나눈 관람객들이 소감이다.
- 굉장히 신성한 분위기입니다. 마치 우리가 정치범들의 생활에 직접 빠져든 듯한 느낌과 더불어 마음의 전율을 일으킵니다.
- 매우 감동적이고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역사에 대한 신성하고 자랑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인상적인 것은 음성과 조명이고요. 이렇게 생생하고 정교한 음성과 조명은 다른 역사 박물관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매우 독특하더군요.


방송통신위원회가 22일 구글에 8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한 것은 당연한 결론이다. 그동안 압도적이고 우월적인 시장 지위를 이용해 이용자와 개발 유통업자들을 함부로 우롱해 온 사실에 대한 당국의 적법한 처벌이자 개선요구다.
방통위는 2016년 12월~2018년 12월의 기간을 대상으로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했다. 그 결과 구글이 이용자의 중도 해지, 중요사항 고지 의무 등에서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가입 절차에서 월 이용요금, 청약 철회 기간, 구독 취소·환불 정책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고 심지어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자의 서비스 중도해지를 제한하고 해지 이후 미이용 기간에 대한 요금을 환불하지 않았다.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하더라도 이를 즉시 처리하지 않고 다음달 결제일이 돼서야 해지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하다못해 헬스장 정기권도 중도에 환불하면 남은 기간 이용료를 돌려준다.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와 음원·동영상 제공 서비스도 대부분 그렇다.
게다가 구글은 실제 요금이 월 8690원인데도 부가세 표시를 생략하거나 0원으로 기재, 월 청구 요금을 7900원으로 안내했다. 로마에선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 관례도 관습법의 일종이다. 한국에서 가격이란 대부분 부가세까지 포함된 것이다. 물건 사고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가세를 따로 내야 하는 곳은 거의 없다. 자장면값 6000원을 지불하면 부가세까지 같이 냈다는 의미다.
구글의 우월적 지위 남용 문제는 이번만이 아니다. 국내외 동시다발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 공정위는 구글이 국내 모바일 게임 개발·유통업체를 상대로 자사 마켓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말 프랑스 공정거래 당국은 구글이 검색광고에서 시장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면서 1억5000만 유로(1936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물론 구글이 잠자코 있지는 않는다. 업계 관행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오프라인 재생’ 기능은 일할환불의 예외로 인정되는 다운로드 서비스고, 소비자는 부가세 추가 사실을 이해한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면서 “방통위의 심의의결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불복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국에너지공단 이상훈 신재생에너지센터장은 한국 태양광과 풍력 산업과 관련해 공통적으로 내수한계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리고 태양광 분야는 저가경쟁, 풍력은 기술 경쟁력의 미진 등을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꼽았다.
태양광 보급에 편중된 정책
이 센터장의 발표에 따르면, 그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태양광 보급 측면에서 성과를 이루었지만 산업육성 기반은 미흡하다. 2018년 국내 태양광 설치규모는 2 GW대에 진입하는 등 급속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 2016년 신규설치 규모는 909 ㎿였으나 2017년에 1,362 ㎿, 2018년에 2,027 ㎿로 크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만 신규설치는 1,296 ㎿에 달했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 4월에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등의 대책에 힘입어 국산제품 사용비율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국산화 비율은 73.5%, 2018년에는 72.5%였 던 것이 올해 상반기에만 79.8%를 기록했다.
그러나 태양광 산업이 내수 시장에서 성장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글로벌 시장에서는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한 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금까지 글로벌 태 양광 시장은 모듈 생산량 상위 10개사 가운데 9곳이 중 국계일 정도로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돼 왔다.
더구나 국내 정책이 보급 위주의 정책에 편중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기업은 경쟁력 강화보다는 REC 가중 치 등을 통한 비용 보전에 치중하게 되고, 저가제품 위 주로 시장이 형성되면서 저가 라인업을 갖춘 중국 제품 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서 국내 기업의 강점인 기술력이 두각을 나타내기 어렵 다는 게 이 센터장의 분석이다.
척박한 풍력 산업 생태계
이 센터장은 한국의 풍력산업이 풍력터빈을 제작하는 소수의 대기업과 여기에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군 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하고 “내수시장의 제약으로 기술축적이 부족하고 가격 경쟁력도 한계”가 있다고 지 적했다. 기업당 연간 100 ㎿ 이상의 물량을 판매하는 내 수기반이 있어야 경쟁력을 기를 수 있지만 현실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책적으로 대규모 풍력 프로젝트가 시도되고 있으나 부지 확보, 주민수용성 등 의 문제로 이마저도 원만치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외산 제품이 한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이 미흡한 국내 기업이 풍력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 회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센터장은 국내 풍력산 업에서 타워 등 여타부품은 경쟁력이 있으나 터빈 및 핵 심부품 부문이 가격과 기술 경쟁력 모두 취약하다고 진 단했다. 그러나 생산량의 감소로 그나마 경쟁력이 있는 부문마저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행실적 (track-record) 등이 중요한 기술우위 시장의 특성상, 풍 력 산업은 시장을 선점한 기술을 따라 잡기 위해 국가 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이 센터장의 주장이다.
가격 경쟁에서 혁신 경쟁 체제로
태양광 산업의 내수한계 극복과 관련해 이 센터장은 민간주도의 투자 여력을 증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 를 들어, 정부 보급정책 이외에 RE100이나 리파워링 도 입 등과 같은 민간에서의 지속적인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센터장은 한국의 태양광 기술력이 세계 최고수준이고 전주기에 걸친 벨류체인을 보유하고 있어 제품의 차별화를 통해 자생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았다. 이를 토 대로 국내 기업의 강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탄소인 증제 및 최저소비효율제 등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가 격 중심의 시장을 혁신 경쟁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풍력 산업과 관련해 이 센터장은 “안정적인 내수시장 확 보와 국산제품 활용성 강화”를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공공주도형 사업이나 계획입지 도입, 전담조직 신설 등 을 통한 3020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매년 1 GW 이상 안 정적인 내수시장을 확보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더불어 공공주도형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우리 기업이 참여토 록 추진하고, 대규모 풍력 프로젝트를 적기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을 서둘러 안정 화시킬 필요가 있다. 풍력 산업의 기술 경쟁력과 관련해 서는 단기 및 중장기 투트랙(two-track) 전략으로 가격 과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말하 자면, 단기적으로 해외기업과의 M&A 지원을 통해 터빈 설계 등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핵심부품 조기 국산화를 위한 R&D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력산업 구조를 바꿔야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태양광산업협회 정우식 상근부 회장은 태양광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는 것 과 재생에너지 컨트롤 타워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리고 또, 내수시장 확대 와 국민의 수용성 강화를 위해 정부와 공기업 등이 노 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23, 24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자유무역 위반 여부를 놓고 한일 간 공방이 벌어지게 된다. 일본은 24일 화이트리스트 관련 공청회를 비롯해 추가 제재를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언론을 향한 설명회 등 여론전을 벌이는 한편으로는 경제산업성이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군사 전용 우려 없다면 신속하게 수출을 허가할 방침”이라고 하는 등 상황 관리에 나서는 모양새다. 우리도 치밀하게 준비하되 상대와의 물밑 접촉을 통한 조용한 외교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사는 이 코너에서 김연아의 연기 장면을 포스터로 만들어 소개하며 우주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선수들이 공유하는 물리적 법칙을 알기 쉽게 설명해 화제가 되었죠.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김연아와 우주의 연관성에 대해 잘 이해 못하는 게 현실이죠.
특히 나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김연아가 물리학자들에게 영감을 줬다며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 더욱더 궁금증은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김연아가 나사 홈페이지 메인까지 접수하게 된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는 기사에서 김연아가 지난 2010 밴쿠버 동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할 당시 압도적인 회전 연기를 선보였다고 소개하며 당시 경기 장면이 담긴 김연아의 사진까지 메인에 걸며 '회전 법칙'에 대해 장대한 설명을 해놓기까지 했었죠.
특히 김연아가 소개된 나사의 과학 교육 간행물 '애스트롤림픽스 윈터(AstrOlympics Winter)'는 쉽게 말해서 나사가 동계올림픽 선수들의 움직임을 통해 8가지 물리 개념을 설명해주는 그런 인터넷 간행물인 셈인데요. 여기서 피겨여왕 김연아의 사진이 등장하며 소개된 첫 번째 물리개념이 바로 물체가 이동하지 않는 축을 중심으로 도는 '회전(Rotation)'운동이었죠.
즉 나사는 김연아의 피겨스케이팅과 고속 회전하는 우주의 중성자별 펄서의 공통점이 있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인데요. 나사는 이런 회전 개념의 공통점을 설명하기 위해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놀이동산의 회전목마, 턴테이블로 재생하는 바이닐 레코드 그리고 세탁기 등을 등장시켜 부연 설명을 하기도 했었죠.
특히 회전운동의 빠르기는 특정 시간에 몇 바퀴를 도느냐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김연아와 같은 올림픽 선수들에게 이 회전의 빠르기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밝혔지요.
예를 들어 피겨 스케이팅 선수들이 세 바퀴 회전 점프인 트리플 점프에 성공하려면, 공중에 떠 있는 0.65~0.70초 사이에 약 340rpm(분당 회전수)의 속도로 회전해야 성공한다는 과학적 분석이 나오는데요. 나사는 여기서 '340rpm'의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김연아와 연관 지어 이런 비유를 한 것이었죠.
이밖에도 나사는 행성과 항성의 공전과 자전 역시 회전운동이라고 덧붙이면서 대부분의 천체 회전은 김연아의 회전보다 당연히 느리다고 소개를 하기도 했었죠. 예를 들어 김연아 선수는 1초에 5바퀴를 돌지만, 지구는 24시간에 한 바퀴를 돌며 태양계의 중심인 태양 역시 약 25일에 한 번 자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천체 가운데 피겨스케이팅 선수보다 빨리 회전하는 천체도 있다는 것이었죠. 그게 바로 중성자별인데요. 중성자별은 급격히 폭발한 별의 중심핵이 내부로 붕괴하며 압축될 때 형성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나사는 게성운의 중심에 있는 중성자별이 30㎐의 속도로 회전한다고 전하면서 지름이 16km에 달하는 천체가 세탁기(20㎐)보다 빨리 도는 격이라고 설명을 해 놀라움을 주기도 했었죠.
그리고 나사는 중성자별이 회전수가 높은 이유는 피겨 스케이팅 선수들이 더 빨리 돌기 위해 두 팔을 몸에 붙이는 이유와 같다고 밝히면서 김연아 선수의 스핀 시퀀스를 예를 들기도 했지요.


사드반대 국내 박지원, 미국에서 노무현재단, 중국에서경남대 이상만 노무현비서 김충화 당신들 조국은 북한인가
김대중 노무현정권과 그 잔존세력들은 모든 특권 다 누리면서 왜 김정은 하수인 노릇을 하는가
사드반대 박지원 대표에게 묻는다. 북핵이 날아오면 당신이 막을 건가? 김정은 기쁨조 그만해라
북한에 불법송금으로 3년 징역을 살고도 북한에 미련을 못 버린 박지원비대위원장 당신의 조국은 어디인가
남남갈등 조장하는 북한정권 하수인들
북한이 중국 소재 북한식당 종업원 13명의 망명 보복을 위해 10여 개의 테러조를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에 파견했다고 한다. 북한은 우리 국민에 대한 납치·살해 테러도 수없이 많았다. 아웅산테러, 칼기폭파테러, 무장공비테러 서독 노무관 유성근 일가족 납치, 예술인 백건우-윤정희 부부 납치미수, 영화인 최은희-신상옥 부부 납치, 군산·천안 고교생 5명 납치, 동진호 납치, 안승운 목사 납치, 블라디보스토크 최덕근 영사 살해, 김정일 처조카 이한영 살해, 김동식 목사 납치 등 혜릴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다.
“백배천배의 보복을 하라”는 김정은의 지시로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총국, 국가안전보위부, 통일전선부 문화교류국 등 대남공작 기관이 총동원되고 있다.
그런데 그런 김정의 하수인역할을 하면서 남남갈등 조장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중심에 더민주당 박지원비대위원장, 노무현재단, 노무현 정권때 비서관을 지낸 김충환과 경남대 이상만 같은 반역집단 종북세력들이 있다. 이들의 퇴출 없이는 안보는 지킬 수 없다
성주시민 선동하여 남남갈등 조장하는 박지원 비대위원장
박지원의원 성주방문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성주시민 선동하는 박지원 비대위원장
사드 배치에 대해 한국갤럽이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50%, 반대가 32%로 나왔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북한에 5억불 불법송금협으로 최종심에서 징역 3년형과 벌금 1억원의 실형을 받은 경력을 갖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8월1일 사드배치 반대하는 성주에내려가 주민들을 선동하고 국론분열을 가속화시켰다. 군민들에게 여기에는 불순 외부세력이 없다며 박근혜 정권은 외부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불순세력이 총리를 6시간이나 감금하고 테러를 했는데 이를 뒤집으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리고 "군수, 군의회 의장, 대책위, 군민들이 이렇게 열의 있게 반대“하라고 선동 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사드를 성산포대에 배치하면 중국이 전략자산을 성산포대를 겨냥해 배치할 것”이라는 말로 성주군민을 협박선동 했다. 박지원 원내대표 등 국민의당 지도부와 성주를 방문 성난민심에 부채질을 했다 .국민의당은 이런 식으로 불안과공포를 조성하여 수권정당이 되겠다는 것이다. 결국 국민의당은 국민을 선동해서 김정은의 기쁨조 역할하면서 대한민국국민을 핵위협 속으로 몰고 가겠다는 것이다.
노무현정권 국무총리와 외교, 통일부 장관을 지낸 종북 잔존세력과 “안보는 보수”라던 국민의당이 함께 사드배치 반대에 나선 것은 중국을 자극해서는 북한이 반대하는 사드배치를 막아보려는 것이다. 사드배치를 놓고 자중지란(自中之亂)에 빠진 한국을 보고 북한과 중국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 것이다
김정은 앞잡이로 변신한 노무현재단 시애틀지부
노무현재단 해외지부를 표방하며 일부 재미교포들이 운영 중인 웹사이트가 북한 정권을 찬양하고 주체사상을 전파해 ‘종북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재단법인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재단의 미국 시애틀지부라는 이름의 재미단체 홈페이지(hanseattle.com) 게시판에는 김일성 회고록과 ‘북부조국 방문기’가 게재돼 있다. 방문기는 시애틀 지역의 부동산 사업자로 알려진 강모 씨가 친북 재미 언론인인 민족통신 대표 노길남 씨와 함께 2014년 북한을 방문했을 때의 기록이다. 노 씨는 2014년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북한 선전 공로로 김일성상을 수상한 인물이다. 방문기는 대부분 북한을 찬양하고 현실을 미화한 내용이다. ‘세월은 흘러가도 두 분(김일성과 김정일)의 귀중한 사상은 지켜나가야 한다’, ‘장차 우리 민족이 온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온 세상이 받아들여야 할 주체사상이고 선군사상이다’ 등이다. 노무현재단은 국민혈세로 지원을 받으면서 반역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앞잡이에서 중국 앞잡이가 된 노무현 사람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상만 교수와 노무현 정권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김충환 씨가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에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기고문을 실었다. 좌익 이상만교수는 7월31일자 기고문에서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는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국민 안위를 무시하는 것으로, 미국의 이익에 복무하는 비전략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김충환 씨는 경북 성주군 주민이라는 익명으로 7월25일자 기고문에서 실효성과 안정성, 목표의 정확성, 책임성, 국회 비준 필요성, 운영상의 문제 등을 들어 반대한다며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사드배치는 북핵과 미사일로부터 우리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안보주권 차원에서 한반도에 배치되는 방어체계다. 한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협의로 결정된 사안으로 중국은 협의 당사자가 아니다. 중국의 한국에 사드배치 저지압박을 정당화시켜주는 매국노역할을 한 것이다. 구한말의 친중파나 친일파처럼 외세의 힘을 빌려 안보주권에 관한 우리의 자주적 결정을 훼손하려는 반역활동이다. 이런 자들은 그들의 조국 북으로 추방해야 한다.
사드배치는 우리국민의 생사의 문제
주한미군이 자체 비용으로 사드가 배치된다. 사드는 주한미군 보호 뿐만 아니라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당 박지원비대위원장은 동북아 신냉전시대를 열고 전쟁을 초래한다며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그러나 시드배치의 근본 원인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이다. 이들은 '군사주권 상실'이라 한미연합사해체 미군철수를 주장하던 자들이다. 우리 내부 혼란을 틈타 북한이 격렬한 대남 공작을 펴고 있다. 선제타격으로 서울 불바다 위협하며 우리 내부의 공포감을 조장하고 있다. 여기에 좌익들은 사드반대 한미연합사해체 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북한에 맞장구를 치고 있다. 북한 남남갈등 사회혼란을 조장하며 북미평화조약 앞세워 미군 철수와 한·미연합사해체 획책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전쟁 나면 다 죽는다'며 '평화 우선' 논리로 사드를 반대하는데 이는 김정은에 항복문서나 다름없다. 좌익세력들은 남남갈등 사회혼란이 가중되어야 김정은에게 적회통일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안보는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이 불변의 진리다. 성주는 국란 때 나라 지킨 충절의 고장이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전자파 북한보복 타킷이 두려워 거부하고 있다.


권일현 H마트 회장 등 H마트 관계자들과 신창하 휴스턴한인회장 등 휴스턴 한인동포들, 그리고 케이티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케이티점 개장식에서 브라이언 권 H마트 사장은 “H마트 케이티점은 휴스턴에서 3번째 문을 여는 H마트”라고 소개하고 “야채와 과일, 수산물, 그리고 정육 등 싱싱하고 신선하고 식품을 제공하는 한편, 편리하고 즐거운 쇼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했다.
지난 1982년 뉴저지에서 시작한 H마트는 2007년 코리아타운이 있는 스프링브랜치에 휴스턴 1호점을 시작으로 이어 2015년 차이나타운에 휴스턴 2호점을 오픈한데 이어, 이날 케이티에 47,000스퀘어피트 규모의 3호점 문을 열었다.
5년전 우연한 기회에 한국 드라마를 접한 이후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주부 발레리 그레이슨(Valerie Grayson)은 H마트 스프링브랜치점을 이용했다며 이날 딸을 쇼핑카트에 태우고 언니와 H마트 케이티점 매장 안을 돌며 장을 봤다. 발레리 주부는 한국 미역을 특히 좋아한다며, 자신의 집과 가까운 곳에 H마트가 문을 열어 반갑다고 말했다.
집으로 배달된 전단지를 보고 호기심에 이날 H마트 케이티점을 찾았다는 레이첼 윌리엄스(Rachel Williams)는 장바구니에서 초콜릿을 꺼내 보여주며 H마트에는 H.E.B.에서 볼 수 없던 다양한 초콜릿이 있어 좋다며 자주 찾아올 것 같다고 말했다.
중동출신 이민자인 베나스(Behnaz)는 베트남 친구가 H마트 케이티점 오픈 소식을 전해줬다며, 평소에도 한국 음식에 관심이 있었는데, 선반에서 잘 정리된 다양한 한국식품을 보고 기분이 좋아졌다고 웃었다.
빈스 콜라트리아노(Vince Colatriano) H마트 부사장은 현재 65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H마트는 미국 내 최대 규모의 아시안식품점이라고 소개하고, H마트는 앞으로 매장을 100개까지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콜라트리아노 부사장은 H마트는 한국식품점으로 시작했지만, 미국 내 아시안 식품시장을 공략하면서 규모를 확장한데 이어 이제는 백인 등 주류시장의 고객들도 H마트 이용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폴권 상무는 H마트 케이티점에는 H마트가 그동안 쌓아온 매장운영의 모든 노하우와 첨단기술, 그리고 고품질의 서비스가 총망라됐다며, 특히 H마트의 신선하고 싱싱한 정육, 수산, 야채, 청과에서 미국의 어느 식품점에서도 쉽게 만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오픈한 H마트 케이티점은 아시아타운에 위치해 있다. 15.5에이커 부지에 조성된 케이티 아시아타운에는 약 50여개 비즈니스를 수용할 수 규모로, 현재 앵커테넌트인 H마트를 비롯해 한식당과 화장품가게 토니몰리(Tony Moly), 대만 찻집 차타임(Chatime), 일본 제과점 비어드파파(Beard Papa’s) 등 현재 약 60퍼센트 정도 입점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휴스턴한인농악단의 축하공연과 함께 개장전부터 문 앞에서 길게 줄을 서 기다리던 H마트 고객들이 비로소 매장안으로 들어갔다.
케이티점을 포함 휴스턴의 3개 H마트 관리책임자인 임진웅 이사는 직원들과 계산대 앞에 대기해 있다가 매장안으로 들어오는 고객들에게 인사했다.
H마트 케이티점도 스마트카드 신규고객으로 가입하거나 이메일 등 정보를 업데이트한 고객들에게 머그컵과 손톱깍기세트 등을 무료로 증정하는 한편, 30달러 이상을 구매한 고객들에게는 원형 다용도 채반, 고무장갑, 젓가락세트 등을 제공하는 등 이날 다양한 사은행사를 벌였다.


인천시는 작년 한 해 인천e음을 통해 가입자 93만명, 발행액 1조5천억원으로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목표액 2조 3천억원의 65%를 차지하여 전국 최고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인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역내 소비진작 및 소상공인 매출증대 등 재정지출대비 파급효과가 2.9배로 보고됐다. 예산 1,000억원 투입시 2,900억원의 효용이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성과는 시와 군․구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낼 수 있었다. 작년 미추홀e음, 연수e음, 서로e음 발행에 이어 금년에는 중구, 부평구, 계양구, 옹진군 등이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그 첫 시작으로 부평구에서 “부평e음 전자상품권”을 발행한다. 2월14일 인천시와 부평구,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 3자간 운영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부평e음”이라는 명칭으로 2020년 3월 2일부터 발행을 시작한다. 부평구에서는 작년 9월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부평e음 운영방안 등 검토를 통해 세부계획을 마련하였다. 부평구에서는 지역선순환경제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혜택+가맹점을 집중 지원한다. 부평구내 혜택+가맹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추가로 2%의 캐시백을 지원하고, 혜택+가맹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카드 수수료 0.5%를 지원할 계획이다. 부평e음 발행과 혜택+가맹점 확보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와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해나갈 예정이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북한에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전격 제의했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한국 통일부는 개성공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담을 열자며 내일 (26일) 오전까지 회담 제의에 답해줄 것을 북측에 요구했습니다. 개성공단 근무자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열자는 것인데요, 북한이 이번 제의를 거부할 경우 개성공단에 대한 중대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중대 조치라는 게 어떤 건가요?
기자) 네, 한국 정부는 중대 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요, 한국 정부 안팎에선 개성공단 체류 인원의 식자재가 부족한 상황에서 북한이 정상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가 남측 근로자들의 단계적인 철수를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앞서 한국 정부는 어제 (24일)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장과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총국간 면담을 제의했지만, 북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건 접수조차 거부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한의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당국 간 면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접근이었는데요, 북한의 거부로 그런 접근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됐다는 게 한국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 당국자가 직접 나서서 북한 당국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무회담을 제의하게 됐다고 한국 통일부는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치권 일각에서는 북 핵 위기 해법으로 대북 특사 파견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군요?
기자) 네, 한국의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금은 대북 특사 파견을 고려할 시기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2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 답변인데요, 정 총리는 대북 특사 파견 문제에 대한 질문에, 양손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일방적인 호의만으로 남북관계가 풀어질 수 없다는 것은 과거 경험으로 알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미국과 한국, 중국 세 나라의 대북 공조체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요?
기자) 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한 고통스럽게 만들고 변화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게 한국과 국제사회의 공통된 노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측의 제재 결의안 이행에 대한 의지가 아주 강력하고, 한-미-중 간에 어느 때보다 전략적 공조체제가 가동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에 앞서 윤 장관은 어제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갖고 북한 핵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공통된 입장을 재확인 했습니다.
진행자) 워싱턴을 방문한 우다웨이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가 어제(24일) 중국으로 돌아갔는데요, 미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가 미국과 중국의 공동 목표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지요?
기자) 네, 우다웨이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가 미국 정부 고위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미 국무부는 이번 방문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미국과 중국의 공동 목표를 평화적으로 이루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의 한 관리는 어제 (24일) ‘VOA’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미국과 중국이 북한 비핵화의 본질적인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중국 지도자들이 북한에 핵 계획 포기를 설득하고 있다고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이 말했습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이 어제(24일) 베이징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 지도자들과의 논의 내용을 소개했는데요, 중국 지도자들이 북한이 핵 계획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지도자들도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술 추구에 대해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려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중국을 떠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 국무부의 월리엄 번즈 부장관이 오늘 (25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방문하는데요, 그 후 한국을 방문한다고요?
기자) 번즈 부장관이 오는 27일 서울을 방문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김규현 1차관을 잇따라 만나 북 핵 문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고 현재의 대결 국면을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한국 측과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7일로 예정된 워싱턴 미-한 정상회담 준비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외무장관들이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강력히 촉구했는데요, 이 내용도 전해 주시죠?
기자) 나토 외무장관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개발, 그리고 최근의 도발적 수사를 가장 강한 어조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외무장관들은 지난 23일 벨기에 브뤼셀의 나토 본부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고 현재 진행 중인 핵과 미사일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모두 준수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체제에 복귀하며,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을 이행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나토 외무장관들은 이와 함께 북한의 도발적 행동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지역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이란에서 원유를 수입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그 대가로 철광석 같은 광물자원을 제공할 계획인데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전해 주시죠?


제주도 공론조사는 작년 말 중국 녹지그룹 측이 영리병원 개설허가를 신청한 후 제주 의료민영화저지 운동본부가 제주도가 영리병원을 그대로 허가할 것을 우려하여 차선책으로 도민공론조사를 요청하여 이루어졌다. 아마도 올해 6월 지방선거에 부담을 느꼈을 원희룡 도지사는 공론조사를 수용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인 7월부터 공론조사가 시작되었다.
공론조사는 도민공개토론회를 여는 것으로 시작하여 1차 여론조사로 3000명의 제주도민에게 여론조사를 시행하였고 이 결과에 따라 200명의 도민을 배심원단으로 구성하여 1차례의 오리엔테이션 2차례의 심화토론 및 공론조사를 거쳤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주도민 1차 여론조사와 도민참여단 2,3차 조사(2018.8~2018.10)
결과적으로 도민참여단의 최종 의견은 180명 중 반대 58.9%, 찬성 38.9% 모름/무응답으로 오차범위 ±5.4%를 벗어나는 차이로 공론화위원회는 개설불허를 권고하였다. 1차 여론조사의 무응답이 40.1%에서 2.2%로 줄고 찬반의 20% 차이는 유지된 결과다.
여론/공론조사는 공정했는가
제주도의 여론/공론조사는 ‘공론화위원회’ 주관으로 이루어졌으나 비민주적인 운영으로 사실상 도가 주관하는 여론/공론조사였다고 할 수 있다. 여론조사는 7월 29일, 30일 도민토론회를 각각 제주도시와 서귀포시에서 1회 개최하고 지역방송을 통해 제주 1회 서귀포 3회 녹화방송 후 3000명을 대상으로 8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되었다.
간단하게만 문제를 살펴보자. 첫째 조사문항의 공정성이다. 핵심문항은 “제1호 외국인 영리병원이 될 녹지국제병원의 개설/불허에 찬성/반대하십니까” 였다. ‘영리병원이 될’ 이라고 묻다니... 영리병원 개설여부를 묻는데 결과를 가정한 질문으로 여론조사를 한다? 여론조사 ABC에 어긋나는 질문이다. 게다가 ‘외국인’ 영리병원이라는 것은 내용을 오도하는 질문 문항이다.
‘녹지국제 영리병원 허가’ 또는 양보해서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허가 찬반을 묻자는 반대측 입장은 논의과정도 없이 묵살되었다. 뭐 영리병원이라는 글자만 들어간 것도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둘째 이 여론조사의 결과는 이상하다. 우선 도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는 같은 시기 진행된 여론조사에 비해 찬성이 많고 무엇보다 모르겠다/무응답이 지나치게 많은 응답이다. 예를 들어 제주도민운동본부가 도와 동시에 진행한 여론조사(2018.8)는 61.6％가 반대, 24.6% 찬성, 모름/무응답은 13.8％였다.
제주 MBC의 조사는(2018.9.21.)반대 56% 찬성 33.6%, 모름 10.4%였고 또 제주일보(2018.9.26.)의 조사결과는 반대 58.8%, 찬성 30.6%, 모름/무응답이 10.4%이다. 세 여론조사가 모두 도에서 진행한 여론조사보다 반대가 높고 모름/무응답이 10% 대로 매우 낮다.
셋째 공론조사기간이 너무 길어 숙의공론조사 (deliberatative poll)의 숙의의 밀도가 떨어지고 조사과정에서 행정적 개입이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9월 9일 1차로 모인 도민참여단은 9월 16일, 그리고 추석을 넘어 10월 3일 다시 모여 최종 공론조사를 했다.
마음만 먹으면 도에서 행정력을 동원하여 개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고 이는 인구 60만의 섬이라는 제주 특성상 심각한 문제였다. 그 외에도 여론/공론조사 과정은 상당히 편파적이고 반대측에 힘들었는데 이 과정과 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은 나중으로 미룬다.
앞으로 남은 일들과 몇가지 생각
제주도는 공론화위원회가 녹지국제병원 개설불허를 권고한 이후에도 도민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짧은 발표만 했을 뿐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허가건에 대해 이렇다 할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다만 도민운동본부에 ‘개설불허결정을 내릴 것인데 시간을 달라’라는 현 도지사의 비공식적 전언이 있었다는 점은 지적하자. 20% 차이가 나는 결정을 뒤집는 것은 현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정치적 자살일 것이다.
영리병원을 반대한 도민들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다른 영리병원들의 개원으로 이어져 의료의 공공성이 약화될 것 66.0%, 유사사업이나 우회투자의혹 등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12.3%, 병원의 주기능인 환자치료보다 이윤추구에 집중할 것 같아서 11.3%.
즉 도민참여단은 영리병원 찬성측에서 집요하게 제기한 1000억대 배상 소송 문제나 도민 취업문제 또는 지역개발논리에 흔들리지 않고 제주영리병원 문제를 도의 개발문제가 아닌 의료의 공공성 문제로 정확히 바라보았다. 바로 이 점에서 2003년부터 시작된 제주영리병원 반대투쟁의 성과가 이번에 드러났다고 보인다. 이러한 견고한 도민들의 인식이 편파적인 여론/공론조사과정에서도 상당히 큰 차이로 영리병원 반대가 찬성을 압도한 이유다.
물론 과거 원전 공론조사의 패배를 분석하고 그 결론으로 내린 보다 원전 찬반 토론때와는 다른 운동방식의 채택도 도움이 된 듯 하다. 단순히 여론/공론조사의 좁은 과정에만 매달리지 않은 전방위적 운동의 지속, 예를 들어 도민을 대상으로 계속 진행한 홍보(인구 60만 제주도민에게 신문간지로 뿌린 유인물만 10만장이 넘었고 진보정당들의 플랭카드도 계속 내걸었다), 기자회견 등 장외 투쟁을 계속한 점, 프레임을 짜는 측면에서 영리병원 반대를 의료민영화 반대논리로 정면 승부를 한 점 등이 그것이다. 물론 다시한번 이야기하지만 15년동안 의료민영화 반대운동을 꾸준히 전개한 제주도민운동이 이러한 승리의 그 핵심적 이유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개정, 공포한 2011년 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이하 "2011년 구조조정목록"이라 함)이 2011. 6. 1.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업종이 2011년 구조조정목록의 퇴출업종에 속한 경우 당해 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2011년 구조조정목록의 전 업종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중국 내 재투자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구조조정목록은 2005. 12. 시행된 산업구조조정촉진임시규정 및 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이하 "2005년 구조조정목록"이라 함)의 기초 위에서 세부적 항목을 변경한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먼저 2005년 구조조정목록의 업종 종류와 퇴출업종에 대한 규제내용을 개략한 다음, 2011년 구조조정목록의 주요 내용과 특색을 살펴보겠다.
외국 투자기업도 적용대상에
2005년 구조조정목록은 시장기능과 정부지도기능의 적절한 결합을 통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산업의 건전한 협력발전을 촉진하며 에너지 절감, 환경보호,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견지하기 위해 제정, 시행한 것이다. 이는 투자방향을 지도하고, 정부가 투자업종을 관리하며, 재정, 조세, 신용대출, 토지, 수출입 등의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되어 왔다. 2005년 구조조정목록은 장려업종, 제한업종, 퇴출업종을 나눈 후 이에 대한 세부적 업종을 열거하였으며,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 업종은 허가업종으로 분류하였다. 2005년 구조조정목록의 장려업종, 제한업종, 퇴출업종, 허가업종은 원칙적으로 중국 역내의 각종 기업에 적용된다. 다만, 외국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외국투자산업지도목록이 적용되나, 퇴출업종에 대해서는 위 구조조정목록이 적용된다. 여기에서 언급한 중국 역내 기업에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중국 내 재투자기업도 포함될 것으로 해석된다.
장려·제한·퇴출업종으로 나눠
장려업종, 제한업종, 퇴출업종의 분류기준을 살펴본다. 장려업종은 에너지절감, 환경보호,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핵심기술과 장비 및 제품의 개발과 생산을 장려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는 업종이다. 제한업종은 주요 생산기술이 낙후되어 업종진입조건과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하지 못함에 따라 생산능력, 생산기술장비와 제품의 개선을 독려하고 그 신규 투자를 금지할 필요가 있는 업종이다. 퇴출업종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에너지자원의 낭비, 환경오염, 안전생산조건의 불구비로 인하여 낙후된 생산기술장비 및 제품을 퇴출시킬 필요가 있는 업종이다. 2005년 구조조정목록에 의하면, 장려업종 721개 항목, 제한업종 234개 항목, 퇴출업종 429개 항목, 총 1,384개 항목이 규정되어 있었다(www.sdpc.gov.cn/zcfb/zcfbl/zcfbl2005/t20051222_54304.htm).
대출금 회수·공장폐쇄 등 조치
퇴출업종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게 직접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2011년 구조조정목록을 검토하기에 앞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내용을 살펴본다. 퇴출업종은 금융기관이 각종 형식의 여신지원을 중지함은 물론 기 발생한 대출금을 회수하며, 주무 관청으로 하여금 규정기한 내에 퇴출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가격주무관청은 퇴출기한 내에 전기공급가격을 인상하고, 퇴출명령이 내려진 생산기술장비와 제품의 수입, 이전, 제조, 판매, 사용 등이 불허된다. 생산기술장비와 제품 관련 퇴출대상기업이 퇴출되지 아니한 경우, 주무관청은 이에 대하여 조업정지 또는 공장폐쇄처분을 내리고, 당해 기업 내 근로자의 재배치, 대출채권에 대한 재산보전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그 제품이 생산허가관리대상인 경우 주무관청은 생산허가의 취소처분을 내리며, 공상행정관리관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마치도록 독촉한다. 나아가, 환경보호관리관청은 오염물배출허가의 취소처분을 내리고, 전력공급기업은 단전조치를 취한다. 그 과정에서 관련 규정에 위반한 직접 책임자 및 관련 대표자에 대하여는 법적 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어떤 업종이 퇴출대상인가
2011년 구조조정목록은 시장조절기능과 정부지도기능간의 결합, 전통산업의 고도화와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간의 결합, 구조조정과 협력발전간의 결합, 총량통제와 재고량 개선간의 결합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원칙 하에서, 2011년 구조조정목록은 장려업종에 대하여는 175개 항목을 삭제하고 413개 항목을 추가하였고, 제한업종에 대하여는 70개 항목을 삭제하고 85개 항목을 추가하며 퇴출업종으로 12개 항목을 이전하였으며, 퇴출업종에 대하여는 157개 항목을 삭제하고 189개 항목을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장려업종 750개 항목, 제한업종 223개 항목, 퇴출업종 426개 항목, 총 1,399개 항목이 규정되었다(www.gov.cn/gzdt/att/att/site1/20110426/001e3741a2cc0f20bacd01.pdf).
퇴출업종 등 체계적 세분화
2011년 구조조정목록의 주요 특색은 다음과 같다. (1)각 업종을 체계적으로 세분화하였다. 예를 들어, 2005년 구조조정목록의 경우 장려업종 기계류에 대하여는 52개 항목, 퇴출업종 강철류에 대하여는 30개 항목을 단순 나열하였다. 그러나, 2011년 구조조정목록의 경우 전자에 대하여는 60개 항목, 후자에 대하여는 44개 항목을 체계적으로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2)구조조정과 산업고도화의 심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장려업종에는 신에너지, 도시궤도철도교통장비, 공공안전 및 응급제품 등 14개류를 추가하였다. 퇴출업종에는 80미터 초과의 선박건조기술항목, 총체조선법에 의한 철강제 운수선박건조항목 등을 추가하였다. (3)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을 강조하였다. 장비, 자동차, 선박류에서는 중장비자동화통제시스템, 고속정밀베어링, 궤도차량교통견인전동시스템, 신에너지자동차핵심부품 및 해양공사전문선박 등을 추가하였다. (4)서비스업의 발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2005년 구조조정목록에는 서비스업을 장려업종 중 기타 서비스업류에 33개 항목으로 편재하였으나, 2011 구조조정목록에는 현대물류업, 금융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 7개 소분류, 112개 항목으로 세분화시켰다. (5)생산능력 과잉항목과 기술수준이 낮은 항목의 중복투자에 대한 제한 및 지속가능한 발전항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제한대상에는 과잉투자된 조강제련항목 등을 포함하였고, 지원대상에는 폐기물의 재활용기술 및 설비의 개발항목이나 폐전기제품의 재활용항목 등을 포함하였다.
철저히 검토한 후 투자해야


전시회란 "구매자(Buyer)와 판매자(Seller)가 상품 및 서비스를 서로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현재 혹은 미래의 시점에 구매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조성된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한시적으로 조성된 전시회라는 마켓플레이스에서 표적고객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마케팅 목적을 달성하고자 전시회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북미나 유럽에서는 전시회가 기업의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전시회에 대한 마케팅 예산 지출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마케팅에 의하면 매출액 규모 5천만달러 이상인 미국 기업을 조사한 결과, 기업이 1997년에 전시회 참가에 지출한 비용이 126억달러(전체 마케팅 예산의 17.3%)로 전체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전시산업이 국가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도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인 독일의 경우 전시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약 410억 마르크(한화 약 23조 7천8백억 원)에 이르며 23만명의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오는 독일 경제를 주도하는 서비스 산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시산업의 이러한 경제적 파급효과와 부가가치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독일, 영국, 싱가포르, 중국 등 세계 각국은 전시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 전시산업의 현 주소
1) 우리나라의 경우 COEX의 증축을 비롯하여 부산전시 컨벤션센터 BEXC, 대구전시 컨벤션센터 EXCO 등의 개관으로 전시장 가용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전시회 개최건수를 비롯, 참가기업 및 참관객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전시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7,546억 원으로 나타났는데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비추어 볼 때 외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2) 정부에서는 전시회의 국제화 노력 및 정부 지원을 증가하고 있으며, 전시회를 보다 국제화하기 위한 노력이 현재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올해 국내 전시회에 43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민간부문에서도 해외바이어 유치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KOTRA 해외무역관의 바이어 유치 지원 업무도 활성화 도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작은 규모의 동종,유사 전시회가 상당수에 달하는 실정이다.
3) 국내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의 참가성과에 대한 만족도는 미흡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이 전시회 참가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조성자인 전시주최자의 역할은 물론, 기업 역시 전시회 참가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 됩니다.
전시기획자 관점에서 본 국내 전시회의 나아갈 방향


5일전 썸관계인 친구가 감염인인걸 알게되었습니다. 성관계는 한차례 가졌고요. 5일전 처음 만났을때 4시간넘게 물고빨았던지라 염려스럽네요. 키스와 애무는 4시간에걸쳐 아주 많이 했고요. 오랄도 서로 해줬었는데 저는 사정했지만 그친구는 사정하지 않았었어요. 그 친구가 손과 입으로 해줬었구요. 콘돔을 끼고 애널시도를 하던중에 그 친구가 화장실을 다녀와서 결국 애널은 못했고요. 그 친구 애널을 처음엔 제가 젤을 바르고 손가락콘돔을 이용해서 넓혀줬었는데 나중엔 그냥 맨손가락으로 애널안쪽으로 깊숙히 넣었었고요. 애무하는 도중에 엉덩이와 그 친구 애널을 여러번 핥았는데 젤 때문에 과일향과 달달한 맛이 났었고요. 그 친구는 원래 쿠퍼액이 잘 안나온다고 했는데 제가 나중에 선가락으로 만질때 쿠퍼액이 조금 나오는 수준이긴 하더라고요. 많이 오래한 순으로 보자면 키스를 가장 많이 했고 그 다음이 전신애무를 서로 많이 해줬고 그 다음은 서로 오랄을 계속 해줬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그 친구 애널을 입으로 빨아주기도 했고 손가락을 넣기도 했고요. 그날은 잘 만나고 모텔에서 대충 씻고 집에와서 잤고요. 4일뒤에 그 친구가 보고싶다고해서 그 친구 집에 갔었는데 그 친구가 씻는동안 제가 그 친구 빨래를 개켜주다가 옷장안에서 약통 여러개를 발견했거든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항레트로바이러스치료제라고 검색되더라고요. 때마침 일이 생겨 가볍게 안아주고 나왔는데요. 솔직히 이렇게 잘맞는 사람을 다시 만나기도 쉽지 않고 제가 프렙요법 같은걸 쓰면서 콘돔만 잘 사용하면 될꺼 같기도해서 사귀자고 고백했는데 다른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보기 좋게 차였네요. 그러다보니 그전엔 에이 뭐 괞찮아 싶었던게 우려스럽기도하고 그 친구와의 성관계에서 제가 평소알고 있던 기준상으로 딱히 위험에 노출(정액이나 혈액등에 점막등이 노출)된 적이 없다고 생각은 되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12주후에 항체검사를 받아보는게 좋겠죠? 제가 너무 감염자와의 성관계를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안전불감증일까요? 제가 알기론 입술과 입안이나 콧속 귀두 항문 상처 처럼 점막조직에 감염인의 혈액이나 정액에 노출되지만 않는다면 감염의 위험성은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프렌치 키스를하더라도 피맛이 철철날 정도의 상처가 아니라면 감염가능성이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막상 감염인과 마주하니 두렵기도 하네요. 제가 쓴 상황중에 잘못된 지식이 있거나 앞으로 제가 취해야할 조치가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고있어 다른 가족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고요.
ㆍ답변자 상담원 상담원 ㆍ답변일 2020-01-16 21:23
ㆍ답변제목 검사를 받아보는게 좋겠죠?
텐바이텐님 안녕하세요. iSHAP 허브상담사입니다.
성관계 상대방과 키스, 전신애무, 구강성교, 항문애무, 항문 손가락 삽입이 있었는데 HIV 감염가능성이 없는 게 맞는지 걱정이 되시나 봅니다.
남성 간 성관계시 감염인의 혈액, 정액이 상처나 점막에 닿으면 HIV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텐바이텐님은 상대방의 혈액, 정액에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HIV 감염가능성은 없습니다.
감염인과 성관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콘돔을 잘 사용하고 상대방의 혈액이나 정액이 상처나 점막에 닿지 않게 안전하게 성관계를 하시면 HIV에 감염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 감염인은 6개월 안에 혈액 내 HIV가 미검출 수준으로 억제되고 이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HIV를 전파시킬 확률이 0 수준입니다.
텐바이텐님이 알고 계신 HIV/AIDS 지식에는 잘못된 것이 없고 HIV 감염경로에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이 든다면 불안 해소 차원에서 12주 이후에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난해는 개인투자자뿐 아니라 국내 기관투자가에도 힘든 한 해로 기억될 것 같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같이 설마했던 일들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금융시장은 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연기금의 패시브 전략에 따른 수급 꼬임에 시달리고 있던 국내 주식시장은 더욱 더 이런 외풍에 취약했다. 삼성전자와 일부 대형주, 중소형주에서는 반도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관련주만 나홀로 상승세를 보였을 뿐 나머지 대부분 업종은 힘든 2016년을 보냈다.
하지만 올해는 예상보다 강한 주식시장 상승세를 조심스럽게 전망해볼 수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지금까지 소외된 중소형주 시장의 강세를 대비해야 할 때다.
○4차 산업 관련 성장주 주목
우선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다. 모든 대선후보 공약에는 대기업 중심이 아니라 4차 산업, 즉 성장 기업 중심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중소형주 중심의 코스닥시장이 거의 2년 만에 주목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다.
그렇다면 어떤 업종에 주목해야 할까. 4차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셀프(self)’다. 자율 주행, 그리고 인공지능 서비스에 기반한 사물인터넷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구축될 것이다.
이미 수입차는 프리미엄 모델을 중심으로 반자율주행 옵션이 적용돼 팔리고 있다. 자율주행 조건과 가능 시간의 한계는 아직 있지만 완전 자율주행으로 나아가는 중간 단계로서 그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올해 세계 최대 전자쇼(CES)와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도 가전제품이 아니라 자율주행 기술이 가장 각광받았다. 또 음성인식 기반 인공지능비서 서비스에 기반한 사물인터넷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구축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작년 북미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가전제품 중 하나가 아마존 에코다. 아마존 에코는 알렉사라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탑재한 음성인식 기반 인공지능비서 기기다. 집안에서 음성을 인식해 각종 정보를 검색해 알려주고 냉장고에 생필품이 떨어지거나 그 외 필요한 물품을 주문해 달라고 음성으로 말하면 이를 정확히 인식하고 아마존닷컴을 통해 자동으로 주문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올해 갤럭시S8, LG전자의 G6, 아이폰8에도 모두 업그레이드된 인공지능 서비스가 들어갈 예정이다. 이는 사물인터넷 플랫폼을 선점하기 위한 시발점이라고 판단된다.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관련주 관심
자율주행 확산과 사물인터넷 보급과 관련해서는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할까. 자율주행으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카메라 기술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이다. 이와 관련해 AVM(어라운드 뷰 모니터링)시스템 솔루션과 전후방 자율주행 감시용 카메라를 양산하고 있는 엠씨넥스와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업체인 하이비젼시스템이 주목된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대비 올해가 턴어라운드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적이 턴어라운드한다는 것은 앞서 얘기한 자율주행과 관련한 모멘텀이 급증한다는 의미다.


한국인들에게 전쟁은 상수로서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위협이다. 또한 트라우마이기도 하다. 일본인들에게는 지진의 공포가, 미국 남부 주민들에게는 태풍의 공포가 존재하듯 한국인들에게 전쟁은 경험하고 싶지 않지만 언젠가 경험할 것 같은 공포의 대상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은 쉽지 않다. 대체 무슨 근거로 도입하게 되었는지 모를 사드 문제도 복잡한데, 트럼프는 연일 위협적인 발언을 쏟아내고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또 미사일을 발사했고, 새 정부는 여러모로 골치아픈 상황을 마주할 듯 하다.
그렇다면 과연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모두 어떻게 될까? 필자는 이 글에서 전쟁 그 자체의 숭고함이나 어느쪽이 정의로운지를 논하지는 않으려 한다. 그런것은 어차피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아무런 상관이 없다. 전쟁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얼마나 정의롭게 상대방을 잘 죽였는지는 후대의 역사가 평가하는 일이고, 정작 전쟁에 휘말린 사람들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이 글은 막상 전쟁이 벌어졌을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지를 이야기 하려고 한다.
일단 전쟁이 나면, 남한은 반드시 이긴다. 하지만...
한국의 많은 성인 남성들은 군복무를 통해 군대를 경험하지만, 사실 그들 중 대다수는 군대와 전쟁의 본질에 대해 무지하다. 게다가 군필자들은 대부분 야전 훈련에서 '가라'를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징집병들은 복무기간 중 상당부분을 사실상 작업으로 허비하고 전역한다. 비슷한 군비를 지출하고 있는 독일군이나 이탈리아군의 경우, 이미 상당부분 복무 환경이 효율화 되었기 때문에 같은 기간을 복무한 한국군보다 월등히 높은 숙련도를 보인다. 이것은 단순히 징병제와 모병제의 차이라고만 할 수 없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물자들이 부족하며, 군필자들은 실제 상황 발생 시 과연 내가 가진 장비가 제대로 작동할지 걱정해 본 경험이 한두 번 정도는 있을 것이다. 엉터리 탐지기가 달린 군함이나 총알에 뚫리는 방탄복은 이러한 불안을 더 가중시킨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일단 전면전이 발발하면 대량의 인명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초급 간부들과 징집된 병사들의 손실이 막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말인 즉슨, 당신의 동생이, 당신의 후배가, 당신의 친구가, 당신의 형/누나가 제일 먼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국군은 휴전선을 따라 촘촘히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배치는 두 가지 이유에 근거한다. 첫째로, 한국군은 아직 군의 첨단화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두 번째로는 사실상 한국군에서 인력은 공짜이기 때문이다. 한국군은 병력 충원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현대의 전쟁에 있어 대부분의 국가들이 첨단화를 통해 자국의 병력 손실을 최소화 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방부에게는 병력 동원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휴전선 전면전은 이제 역사 속으로 흘러간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의 참호전을 재현하게 될 수 있다.
동원령 선포 후, 젊은 예비역 남성들도 속속들이 휴전선 인근 부대로 배치 될 것이다. 전쟁이 1달 이내로 끝나게 된다면 다행이지만, 장기화 된다면 이들의 생사 또한 불분명해진다. 이들 또한 구식 참호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인원들은 페바(FEBA) 이하의 부대들이 북진할 때까지 전투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남한은 반드시 이긴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이다. 아무리 위에 열거한 단점들이 있다 한들, 한국군의 수준은 북한에 비해 압도적이고, 동맹군 미국도 존재한다. 한국군과 북한군의 군의 화력 규모를 보거나 장비의 수준을 비교해 보아도, 병참 체계와 군자금 수준을 보아도 한국군은 분명히 이길 수밖에 없다. 이곳은 남베트남도 70년대 캄보디아도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인명들이 희생될지는 알 수 없다. 한국군의 후진적인 의료 후송체계와 인명경시 풍조로 많은 희생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쟁이 끝나도 한국이 북한을 점령한다는 보장이 없다.
남한이 전쟁에서 이긴 후, 한반도에는 비로소 평화가 찾아 올 것인가? 미안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해 둘 필요가 있다.
남한의 헌법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건, 북한은 일단 유엔에 가입한 160개국과 수교한 국가다. 외교력이나 국력이 남한에 비해 한참 낮고, 핵실험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위신이 좋지 않지만 그래도 엄연하게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국가"를 한국이 무력으로 점령한다고 할 때, 과연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은, 국제사회는 이것을 묵인할 것인지 의문이다. 한 국가를 병합하는 작업은 생각보다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도 통일을 하기 위해 남베트남 임시정부를 내세워서 합의 하에 흡수하는 방식으로 마무리지었다. 남한군이 북진한다고 해서 모두가 박수를 쳐 줄 것이라는 생각은 환상에 가깝다.
설령 점령했다 하더라도 주변국의 간섭으로 후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예는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많았다. 북한을 함락시킨다 해도 국제 정치의 역학관계로 인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휴전선 이북 지역에서 돌아올 수도 있다. 필자가 생각하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김정은도, 북한 군부도 쓰러트리지 못하고 단순히 힘의 우위만을 확인하고 돌아오는 것이다. 상처뿐인 영광을 얻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코 앞에 친미 국가가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용인할 것인가?
한국은 국제 정치에서, 동아시아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까? 물론 예전에 비해 국가의 위상도 높아졌고 경제력도 막강해 졌기 때문에 한국이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님은 분명하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우리는 지난 4년 동안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동아시아의 패권국가들이 국제 정세를 자기들 입맛대로 휘젓는 동안, 한국은 별 다른 제스쳐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정권 붕괴 후 한국이 단독으로 북한 지역에 통치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 필자는 언론계에서 나도는 "북한 분할통치설"이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본다. 전쟁은 한국이 하고, 희생도 한국인이 한 뒤, 통치는 4개국이 나눠서 할 수도 있다.
과연 북한 주민들은 우호적일 것인가?
설령 북한을 남한이 점령했다 하더라도, 2천5백만에 달하는 북한 주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고, 정치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다. 전쟁보다 더 중요한 작업은 전쟁 이후다. 무력으로 한 지역을 점령하기는 쉽다. 그러나 그 지역을 완전히 국민 국가의 일원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오랜 시간과 동화 과정을 필요로 한다.
2000년대부터 탈북자들이 남한 정착에 실패하고 외국으로 떠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물론 남한 사람도 살기 힘든 환경에서 북한 사람들이라고 잘 적응 하겠냐마는, 탈북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남한 사회의 차별과 냉대"를 큰 문제점으로 꼽는다. 사실 한국은 규모상으로는 훌륭한 경제 대국이지만 아직 평등에 대한 개념과 인권에 대한 개념의 확산이 지체되어 있는 형편이다. 사람을 출신과 성별로 차등을 두고, 그러한 대우를 자연스럽게 여기는 풍조가 여전하다. 사회적 변화의 속도는 경제적 변화의 속도를 여태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이 된다면 북한 주민들은 또 하나의 2등 국민으로 취급당할 위험이 있다. 한국은 이미 오랜기간 특정 지역을 차별한 사례가 있다. 심지어 전라도 차별 이전에 서북 차별이 있었다. 21세기 한국에서 서북 차별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되면 사회는 더욱 심한 분열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허울뿐인 국가 안에서 소모적인 분쟁과 적대 행위가 끊이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북한에는 오랫동안 "남조선 군정"에 대한 가설이 있다. 한국군이 60만 대군을 유지하는 이유는 북진통일 후 북한 지역에 군정을 실시하기 위함이라는 가설이다. 물론 이것이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감군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는 "유사시 북한지역 안정화에 필요한 병력"이므로 60만 대군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다.
독일이 통일 된 이후, 마냥 좋은 일만 있으리라고 예상했건만, 독일인들에게 있어 현실은 달랐다. 특히 동독 주민들에게는 서독인들이 "점령군 행세"를 한다며 불만이 많았다. 설령 자신들이 사회주의 통일당 독재하에서 살아왔다 하더라도, 동독 사람들이 미개한 사람들은 아니었다. 동독이 과거의 세월까지 모두 삭제당해야 할 이유는 없었다. 그러나 서독은 과거의 잔재는 도매금으로 "나쁜 것"으로 간주하여 전부 일소하기 시작했다. 비록 주체사상의 아래에서 살아왔고, 외부 정보와 차단된 국가에서 살아왔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세월이 송두리째 박살나는 것을 본 북한 사람들은 어떤 기분이 들까? 마냥 좋아할까? 아니면 북한의 "좋았던 날들"과 일부 좋았던 제도들을 상기하며 남쪽에서 온 "서울 깍쟁이"들에게 적대감을 가질까? 이것을 단순히 세상물정 모르는 사람들의 우매함으로 볼 수 있을까? 그들을 이해하고 보듬으려는 자세를 남한 정부는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또한 갈등이 길어지고, 통합에 실패하게 되면 어디서든 극단주의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특히 전쟁이라는 환경은 일반인들이 무기를 입수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다. 전쟁이 끝나고 난 뒤, 북한군이 소지하고 있던 많은 숫자의 개인화기는 '망실' 될 것이다. 이 낡은 무기들이 북한군에 존재할 때는 북한군의 후진성을 상징하겠지만, 민간인들이 입수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심지어 이들은 10대 시절부터 군사훈련을 받아 왔으며 사실상 군사화된 사회에서 살아왔다. 이들 중 일부가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는 않았지만 괄시는 받지 않은" 시대를 그리워 하며 개마고원을 무대로 주체사상 유격대를 조직한다면, 한국은 오랫동안 골치아픈 상황을 겪어야 한다. 우리는 한국전쟁이 끝난 뒤 생각보다 오랜 시간동안 유격전이 지속되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생명을 희생한 젊은이들은 보상 받을 수 있을까?
한국군에는 이중배상 금지규정이 있다.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군인, 군무원과 경찰은 직무 중 죽거나 다쳐도 국가에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 이들은 오로지 법정 배상금만 받을 수 있다. 이 법은 황당하게도 보수 우익들이 칭송해 마지 않는 박정희 정권 시기에 생겼다. 앞서 이야기했듯,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엄청난 병력이 소모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법정 배상금만 받게 된다. 전쟁이 끝나고 거리에는 수많은 상이용사들이 넘쳐날 것이고, 이들은 국가로부터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한 상태로 계속 남을 것이다.
또한 한국군은 참전 용사들에 대해 배상을 할 만한 시스템도, 자금도 없다. 법률상으로는 작전시 부상을 입거나 희생당한 장병들에게 배상을 하도록 되어있지만, 만 단위의 희생자가 발생하면 한국 정부는 이들에게 전부 배상을 할 수 있을까? 1차대전 이후 미국에서 벌어진 "보너스 아미" 사건이 한국에서 재발할 수 있다. 당시 1차대전 참전용사들에게 제대로 미국 정부가 배상을 하지 않았고, 결국 불만이 누적되어 대규모 시위로 발전했다. 미국 정부는 이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하는 대신 폭력 진압으로 답했다. 과연 한국 정부는 대규모 전쟁 후 배상금을 지급할 준비가 되어있는가?
결론적으로, 한국은 절대로 전쟁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한국 정부는 지금 전쟁을 할 준비가 아무것도 되어있지 않다. 또한 전쟁을 한다 해도 제살 깎아먹는 행동이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렇게 수많은 인명을 희생시키고 수도권을 쑥대밭으로 만든 뒤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재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고,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국제정치다. 가장 성공적인 정치는 상대방을 회유하고 설득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피를 피로 씻는 행동은 언젠가는 되돌아오기 마련이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점은 더이상 자신의 주장이 타인과 다르다 해서 물리적 고통을 당하거나 생명을 잃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물리력을 이용한 정치를 복원하자고 하는 것은 자유와 평화를 기초로 다진 민주주의를 완전히 전복시키자는 이야기와 다름이 없다.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닥쳐올 때, 종종 호전적인 언론인들이나 소수의 별스러운 정치적 관점을 가진 분들이 국민들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전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쟁이 나면 사람이 죽게 되고,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제일 먼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는 전쟁을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도망쳤다는 사실도 상기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최근 그런 해석은 틀린 것이며, 헌법 수정 제2조는 시민들에게 총기 소유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실린 기사를 읽었습니다. 원래 수정 제2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잘 정비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 정부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인민이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알렉산더 해밀턴.
위 기사의 주장에 따르면, 헌법 수정 제2조에서 보장하는 것은 주 정부의 안보일 뿐 개인의 총기 소지가 아니며, 그 핵심은 연방 내에서의 각 주 정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잘 정비된 민병대(well regulated Militia)’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현대적 조직인 내셔널 가드(National Guard)가 이미 주 정부마다 유지되고 있으므로 개인의 총기 소지는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내셔널 가드는 보통 주 방위군이라고 번역하는데, 이는 예비군과는 또 다른 개념으로서 우리나라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미국의 내셔널 가드는 대부분 따로 생업이 있으나 파트타임으로 급여를 받고 주 방위군에서 복무하는 일종의 민병대 병사들이니까요. 미국 주 방위군의 경우 대부분은 민간 생업에 종사하지만 5년 복무 기간 중 1년은 현장에 배치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더군요.
내셔널 가드라고 불리는 이런 희한한 조직의 시초는 프랑스 대혁명 때 만들어진 시민방위군(Garde Bourgeoise)입니다. 원래 국민을 탄압하는 국왕의 군대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만든 무장 경비대로 탄생한 것이었는데, 곧 혁명과는 무관하게 다른 유럽 국가로도 전파됩니다. 국민 개병제에 의해 전례 없이 대규모의 병력이 동원되던 나폴레옹 전쟁 동안 프랑스의 압도적인 병력에 고전하던 오스트리아 등 다른 유럽 국가가 그 제도를 본떠 Landwehr 등의 이름으로 유사 조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유럽에서의 내셔널 가드는 국민방위군이라고 보통 번역합니다. 이는 소설 『레 미제라블』에도 나옵니다. 2012년 영화 〈레 미제라블〉에서는 일부 생략된 부분입니다만, 흔히 ‘ABC Cafe’라고 불리는 노래에서 앙졸라가 친구들과 무장봉기를 모의하며 부르는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
하지만 신중해야 해
It is easy to sit here and swat ’em like flies
하지만 ‘국민방위군’은 파리보다는 잡기 어려워
To call them to arms To bring them in line!
우리에겐 필요해, 민중을 모을,
그들이 무기를 들고 일어설, 그들을 규합할 신호가!
Red & Black 바로 전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 노래 가사를 들어보면, 앙졸라와 그의 친구들이 무력으로 맞싸울 상대는 경찰도 프랑스 육군도 아닌 ‘국민방위군’라는 존재입니다. 대체 국민방위군이라는 것은 어떤 군대였을까요? 〈레 미제라블〉을 보면 장발장이 마리우스와 앙졸라가 있는 바리케이드로 찾아갈 때, 길바닥에 쓰러진 정부군 병사의 옷을 벗겨 그 옷을 입고 정부군의 포위망을 뚫고 가는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원작 소설에서는 약간 다르게 나옵니다. 즉, 원래 장발장이 ‘국민방위군(la Garde Nationale, National Guard)’ 소속인 관계로, 집에 있던 자기 군복을 입고 자기 소총을 들고 바리케이드로 찾아가는 것으로 나오지요. 당시 나이가 60대였고 도망자 신분이라서 주민등록번호도 없었을 장발장이 국민방위군 소속이라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이건 빅토르 위고가 설정상의 실수를 한 것 아닐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예,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한 이후, 외국과의 전쟁을 위해 1798년 징집제를 실시한 것이 근대 유럽 사회에서 최초의 징집제였습니다. 물론 예나 지금이나 젊은이들은 군 입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니를 뽑는 등 온갖 방법을 다 써서 군대를 빠지려고 했지요. 당시 머스킷 소총을 장전할 때는 종이 탄약포를 앞니로 물어뜯어야 했으므로 앞니가 없으면 병사 노릇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징집제가 바탕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부르봉 왕가가 복위한 이후 전쟁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징집제는 철폐되었고, 다시 혁명전처럼 모병제에 의한 지원병들 그리고 스위스 및 독일 용병들로 군대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마리우스나 앙졸라 등 당시 프랑스 젊은이들은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당시 그런 정규군 사단은 시내, 특히 파리 시내에 주둔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군대라는 것은 외국군에 맞서기 위한 것이니까 국경 부근에 주둔하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파리 시내에는 주로 외국 용병들로 이루어진 왕실 근위대 정도만 있었지요. 하지만 파리 등 주요 도시에서도 경찰력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폭동과 혁명이었지요. 그런 사태를 대비하여 만들어진 것이 바로 국민방위군이었습니다.
국민방위군이란 일종의 예비군으로서, 평소에는 민간인 생활을 하다가 폭동이나 내란 같은 비상사태에 소집되어 질서를 유지하고 지역을 방위하는 군대였습니다. 원래는 1789년의 프랑스 대혁명 때의 무질서를 제어하기 위해, 주로 중산층 시민들이 자원병으로 나서서 결성된 조직이었습니다. 민병대와는 달리 제대로 된 군복도 갖추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 겉으로 봐서는 정규군과 크게 구분되지 않는 군대였지요.
이런 국민방위군에도 장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국왕이나 시장에 의해 임관되는 것이 아니라 동료 방위대원에 의해 선출되었습니다. 이런 국민방위군은 평상시 해당 지역의 방위에만 활용되었고 또 평상시 집에서 먹고 자고 생업에 종사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순번을 정하여 시청 등 공공건물에서 경비를 서는 일이었습니다. 왜 중산층들만 이 조직에 끼워주었냐고요? 원래 하층민들은 사실 지킬 것이 별로 없습니다. 중산층 이상 되는 양반만 지켜야 할 재산이 있으므로 스스로 총을 들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게다가 또 중산층 이상만 끼워줄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총과 군복도 자비로 마련했기 때문에, 애초에 재산이 어느 정도 있지 않으면 참가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또 그렇게 자비로 마련한 소총이다 보니, 평소 그 보관도 무기고가 아니라 각자 자기 집에 보관했습니다. 이 점이 나중에 격동기 프랑스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레 미제라블〉 당시 인물인 르누아르(Philippe Lenoir, 1785-1867, 그 유명한 르누아르 아님)라는 화가의 국민방위군복을 입은 모습입니다.
1870년 당시 국민방위군의 모습입니다.
이미 노년이었던 장발장이 국민방위군에 들어가게 된 사연도 레미제라블 원작 소설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831년 파리에서 인구 조사를 실시했는데, 플뤼메(Plumet) 거리에 살고 있던 장발장도 거기에는 응해야 했던 것입니다.
장발장은 이때 이미 60세가 넘었으므로 법적으로 면제될 수 있었으나, 장발장은 나이를 50대로 속이고 국민방위군의 소집에 일부러 자원합니다. 국민방위군 소속이라는 것은 건실한 중산층 시민이라는 반증이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 댓가로는 1년에 3~4번 소집되어 시청에서 보초를 서는 것이었으니 도망자 신분으로서 최대한 자신을 일반인으로 꾸며야 했던 장발장으로서는 남는 장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앙졸라가 무장봉기를 일으켰을 때, 장발장은 국민방위군 소집령에 응하여 그를 진압하러 가야 했습니다. 물론 이때는 테나르디에의 습격을 경찰로 오인한 장발장이 이미 플뤼메 거리의 집을 버리고 도망친 상태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소집 영장이 닿지 않았겠지요.
이보게 친구들, 진정하게. 영화와는 달리 사실 이거 내 군복에 내 총이라네. 훔친 것이 아니라네.
프랑스 정규군의 주력 부대는 대부분 지방에 주둔했기에 루이 필립 시대에 잦았던 폭동과 무장봉기를 진압하는 것은 주로 이 국민방위군의 몫이었습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그 구성원들의 출신 때문에라도, 국민방위군은 서민들의 편이라기보다는 주로 중산층 시민 계급(부르주아)의 편이었습니다.
가령 1793년 총재 정부가 선거법을 교묘히 조작해 자신들의 권력을 굳히려 하자, 1795년 10월 5일 약 3만 명에 달하는 파리 시내의 국민방위군은 이에 반발하여 입헌군주제를 지지하는 왕당파 편으로 돌아섭니다.
이때 파리 시내에서 총재 정부를 지지하는 정규군 병력은 고작 5,000에 불과했습니다. 이 6대1의 불리함을 간단히 극복하고 국민방위군을 포병대로 산산조각낸 불세출의 영웅이 바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였지요.
미친개에게는 몽둥이를! 반란군에게는 대포알을! 보나파르트 장군에게 자비란 없습니다.
나폴레옹과 국민방위군의 관계는 이렇게 시작부터 좋지가 않았습니다. 당연히 나폴레옹은 국민방위군을 믿지 않았지요. 나중에 1809년과 1814년에 잠깐 소집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르봉 왕가가 복위하면서 징집제를 폐지한 뒤에는 부족한 병력을 보완하기 위해 이 국민방위군 제도가 재활성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르봉 왕가의 정치가 점점 ‘절대 왕정’으로 퇴보하는 방향으로 향하자 부르조아 시민층의 왕정에 대한 감정이 악화했고, 이런 움직임은 샤를 10세로 하여금 국민방위군이 유사시 왕정에 대한 강력한 위협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1827년 샤를 10세는 국민방위군을 해체시켜 버립니다. 하지만 이때 실수를 하나 저지릅니다. 국민방위군 조직만 해체했을 뿐 국민방위군이 가지고 있던 무기류는 압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은 압수할 근거가 없었던 것이, 그 소총과 탄약 등은 국가에서 지급한 정부 자산이 아니라 중산층 출신인 국민방위군 병사 개인이 사비로 구입한 사유물이었던 것이지요. 결국 불과 3년 뒤 터져 나온 1830년 7월 혁명에서, 거리로 뛰어나온 수많은 부르주아 시민들의 손에는 국민방위군 시절 사용하던 머스킷 소총이 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1830년 7월 혁명 당시 전투 모습입니다. “여기가 미국도 아닌데 민간인들에게 왜 이렇게 총이 많은 거냐?”
1830년 7월 혁명 이후 세워진 오를레앙 가문의 루이 필립 1세는 그러니까 사실 온건한 입헌 군주제를 원했던 부르주아 시민들이 세운 왕이었습니다. 따라서 앙졸라가 이끄는 ‘ABC의 벗들’ 즉 과격 공화파가 일으킨 1832년 6월 봉기는 부르주아 시민들이 그다지 원하지 않는 사건이었고, 따라서 국민방위군은 이 봉기를 적극적으로 진압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루이 필립의 정치가 점점 도시 부르주아 시민들의 이익에서 멀어지자, 결국 터져 나온 1848년 2월 혁명 때는 국민방위군은 혁명을 지지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19세기 초반 혁명의 시대에는 국민방위군의 민심이 프랑스의 왕권을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병사들이 진압은 안 하고 ‘Do you hear people sing’ 노래를 부르면서 시위대와 함께 행진하면 독재자에게는 큰일 나는 거예요. 루마니아 독재자 차우셰스쿠도 그렇게 죽었지요.
제 지난 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모병제보다는 징집제를 지지하는 편입니다. 다만 현재의 노예 같은 군대 생활은 결사반대입니다. 징집된 군인들의 생활 환경과 급료는 미군 수준까지는 아닐지라도, 지금보다는 대폭 향상되어야 합니다.
군대는 반드시 국민 대다수와 이해관계가 같아야 합니다. 스파르타나 로마가 강했던 것은 소규모 자작농이 곧 정규군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의 군단병들은 원래 자작농들로 구성된 시민병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직업 군인화되면서 특정 장군을 따르는 사병화되는데, 그런 변질의 시초는 일반적으로 킴브리족을 격파한 가이우스 마리우스의 군사 개혁이었습니다.
스파르타의 사회주의적 경제체계가 무너지고 그에 따라 스파르타 시민들이 부자와 빈민으로 나뉘면서, 또 로마 공화정의 군대가 마리우스나 술라, 케사르나 폼페이우스 개인을 따르는 직업군대로 변모하면서부터 그 몰락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당장은 더 훈련이 잘되어 있고 더 전문적인 전투원으로 구성된 모병제가 더 효율적이고 더 강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병제는 필연적으로 그 사회 중산층과 군대의 사이를 벌어지게 합니다. 중산층 출신 자제 중에서 군대로 가는 비율은 매우, 매우 적은 것이 정상이니까요.
그리고 그런 점은 그 사회의 정치 안정성을 크게 떨어지게 합니다. 지켜야 할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로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게 하는 것이 그다지 현명한 일 같지는 않거든요.
미국이나 유럽처럼 민주주의 제도가 확고히 자리 잡은 나라에서는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쿠데타가 그리 오랜 옛날이야기가 아닌 사회, 그리고 광주사태가 아직도 북괴의 공작에 의한 무장 반란 사건이라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떠벌릴 정도로 성숙하지 않은 사회에서는 모병제는 아직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5월 23일은 키스랑 뭔 연관성이 딱히 없을텐데?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일제가 패망한 다음해인 1946년 일본에서 개봉한 영화 스무살의 청춘はたちの青春가 기념일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당시는 일제가 패망하고 GHQ가 일본을 다스렸습니다. GHQ는 단순히 정책 뿐만 아니라 영화 제작까지 검열하였는데요.
GHQ 휘하에 있던 민간정보교육국CIE은 교육과 문화쪽을 통제하였는데, 당시 유명한 영화 감독이었던 사사키 야스시佐々木康가 감독한 '스무살의 청춘'도 마찬가지로 CIE의 검열을 받았습니다. 사사키 야스키 감독의 영화를 검열하던 CIE측에선 "각본에선 키스씬이 있는데, 왜 당신 영화는 어물쩡 넘어가는가?" 라는 지적을 받아[각주:2] 이를 수정하고 개봉하였는데


자가격리 100여 일 만에 야외로 차를 몰았다. 긴 낮을 거의 칩거하다시피 했다.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TV에 비치는 세계의 유명 도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잿빛 도시처럼 싸늘하게 식은 것은 지구촌이 처음 겪는 일이다. 마치 영화 속 장면처럼 흑사병으로 신음하던 중세 시대의 모습과 같다. 첨단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다.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풍경이다. 뭔가 뻥 뚫리는 분위기 전환이 필요했다. 마침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고 있어 결행했다.
▲산막이옛길 안내도(사진 박종섭 시니어기자)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모처럼 먼 길을 달렸다. 현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으로 차가 붐볐다. 마스크를 쓴 채지만 이러한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걷기 좋은 길이라서 꼭 가봐야지 하던 곳이다. 충북 괴산의 산막이옛길이다. 한국관광공사가 뽑은 ‘걷기 좋은 길 10선’에 들기도 한 명소다. 괴산댐이 건설되기 전 봇짐장수들이 넘나들던 옛길을 살려 놓았다. 왕복 20여 리나 되는 길을 강물을 따라 걷게 된다. 물과 숲이 어우러져 트레킹 코스로 안성맞춤이다. 해외 유명한 트레킹 코스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 시원한 강물을 끼고 걷는 숲길(사진 박종섭 시니어기자)
입구에 들어서니 주변 산이 장막처럼 둘러싸여 있다. 산막이 길이라는 명칭은 이래서 붙여진 이름이다. 괴산호 주변에 울창한 노송과 굴참나무 길로 자연 생태공원이다. 푸른 강을 옆에 끼고 숲이 해를 가려 걷기에 금상첨화다. 가는 길마다 스토리가 있어 지루하지도 않다. 연화협, 여우비 굴바위, 남매 바위, 매 바위, 앉은뱅이 약수, 삼신 할매바위, 꾀꼬리 전망대, 신랑·각시 바위, 괴산 바위 등이 있다. 산굽이를 돌면 옛날 호랑이가 살았을 듯한 호랑이 굴을 만날 수 있다.
▲호랑이 굴(사진 박종섭 시니어기자)
트레킹 코스로는 주차장에서 등잔봉까지 약 1.2Km를 올라 유람선 선착장까지 걸어 내려오는 길도 있다. 3시간 정도 소요된다. 등산이 아니면 강 물줄기를 따라 왕복 두 시간 정도 코스로 가족과 함께 걷기 좋은 길이다. 연장자나 아이들은 선착장에서 배를 타는 것도 한 방법이다. 어느 코스를 택하든지 선착장에서 모두 만나 도토리묵이나 맷돌로 손수 빚은 순두부에 시원한 막걸리 한 잔을 즐길 수 있다.
▲강물 위 꾀꼬리 전망대(사진 박종섭 시니어기자)
강줄기를 따라 걷는 길에 앉은뱅이 약수를 만났다. 전설에 의하면 앉은뱅이가 이 약수를 먹고 일어나 걸었다 한다. 흘러나오는 약수를 한 바가지 들이키니 더위가 확 가시는 듯 가슴이 썰렁하다. 이때 약수터 옆에서 멋진 풍경이 펼쳐졌다. 사람들이 몰려 사진 찍느라 여념이 없다. 다람쥐가 모델이었다. 처음이 아니라는 듯 다람쥐는 여유 있게 자세를 바꾸며 포즈를 취한다. 사람들이 주는 먹이에 길들어 이 상황을 즐기고 있다. 바로 코앞에서 이루어지는 광경이었다. 이 순간을 놓칠세라 먹이를 입에 물고 양 볼이 볼록한 귀여운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포즈를 취하는 귀요미 다람쥐(사진 박종섭 시니어기자)
약수터를 지나 긴 출렁다리가 나타났다. 군 복무 시 유격 훈련할 때 타봤던 생각이 난다. 양쪽 밧줄을 잡고 출렁이는 다리를 걷는다. 가다가 심술 많은 사람이 일부러 흔들 때는 더욱더 심하게 요동친다. 연인들과 초보자들의 괴성이 숲에 메아리친다. 계곡을 가로지르며 공중곡예하듯 걷는 기분이 여간 설레지 않는다.
깎아지른 40m 절벽 위에 세워진 꾀꼬리 전망대에서는 짜릿한 기분도 느낄 수 있다. 괴산호를 가슴으로 만끽할 수 있는 장소 중 하나다. 물레방앗간에 이르니 흐르는 물에 돌아가는 물레방아가 한결 정겹다. 소가 이끄는 디딜방아에서는 곡식으로 빚은 따끈한 떡이 나올 것 같다.
▲물레방앗간(사진 박종섭 시니어기자)


최고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을 갖는 것, 이를 통한 부의 축적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대다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로 인식된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추구가 갖는 윤리적 위험성은 없을까?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몇 가지 실험을 살펴보자.
질문 1: 부자가 자기밖에 모른다는 건 그저 가난한 자의 냉소일까?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은 소명 의식에 따라 열심히 일한 사람이 부를 거머쥐게 되었고, 이것이 서유럽 프로테스탄트 국가들의 빠른 산업화를 이끌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자가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그 핵심에는 삶에 관한 성실한 태도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변에서 ‘요즘에는 좋은 집안 애들이 마음도 착해’라는 말을 듣는 것은 어렵지 않다.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와 같은 세계적 갑부들의 기부 소식은 연일 뉴스를 채운다. 그렇다면 부자들이 자기밖에 모른다는 생각은 그저 가난한 사람들의 시샘과 냉소에서 나온 걸까?
미국 국립 과학원 회보(PNAS)에 실린 논문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연구를 진행한 버클리(UC Berkley)와 토론토(Toronto) 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바로는,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가 높은 사람의 윤리성은 하위 계층보다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교통 법규를 위반하거나 체스 게임에서 남을 속일 가능성이 높다. 이뿐만 아니다. 협상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직장에서 도둑질할 가능성 또한 높다. 연구에 등장한 일곱 가지 실험 중 두 가지를 좀 더 살펴보자.
캘리포니아에서는 주법에 따라 횡단보도 앞에서 차를 반드시 세워야 한다. 연구자들이 관찰한 차량 중 10퍼센트 가량이 횡단보도를 그냥 지나쳤다. 주목할 것은 고가 차량의 법규 위반 비율이 유독 높았다는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벤츠나 BMW와 같이 호화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횡단보도에서 차를 세우지 않는 비율은 평범한 차량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에 비해 3~4배에 달했다.
주사위를 던져 나온 숫자의 합계에 따라 50불의 상금으로 지급하는 게임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소득 최상위층의 실험 참가자들이 주사위 숫자의 합계를 허위보고한 비율은 최하위층 참가자들보다 무려 약 4배에 달했다. 자신들의 수입에 비해 그야말로 ‘새 발의 피’도 안되는 돈을 위해 양심을 속인 것이다.
Daniel Doinne (CC BY SA)
질문 2: ‘곳간에서 인심 난다’, 정말 그럴까?
이번에는 조금 다른 질문을 던져보자.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우리 속담이 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야 남에게 베풀 여유가 생긴다는 말이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먹고 살기 바쁜 저소득계층은 베푸는 일에 인색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한 연구는 이런 생각이 편견에 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련의 실험을 통해 하위 계층 사람이 상위계층 사람보다 후하게 베풀고, 많은 돈을 기부하며, 타인을 돕는 데 힘쓸 확률이 높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연구자들은 이 결과에 대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평등주의적 가치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동정심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질문 3: 부자는 비윤리적이고, 가난뱅이는 윤리적이다?
두 연구를 통해 부자는 자기밖에 모른다는 생각이 얼토당토않은 것이 아니며, 경제적 여유가 곧 이타적인 활동으로 이어지지도 않는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의문이 제기된다. 위 두 연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대개 비윤리적이고, 낮은 사람들은 다수가 윤리적이어야 하는데, 정말 그럴까?
서두에 언급한 버클리와 토론토 대학의 연구 중 네 번째 실험은 이 질문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해 준다. 이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먼저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재산, 교육, 직업)를 최상위 계층 혹은 최하위 계층과 비교하는 시간을 가졌다. 통계 분석 결과 최상층과 비교한 집단은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반대로 최하층과의 자신을 비교한 집단은 실제 사회경제적 지위보다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당신이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과 자신을 비교할 때 초라해지고, 하루에 두 끼 이상 먹지 못하는 사람과 비교할 때 그래도 살만하다고 느낀다면 이 실험에 참여한 사람 대부분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잠시 후 연구자는 “다른 실험에 참여하는 아이들을 위한 사탕인데 가져가셔도 됩니다”는 말을 남기고 약 30초 정도 자리를 비운다. 의도적으로 실험 참가자들로 하여금 사탕을 ‘훔칠’ 틈을 주었던 것이다. 결과는 어땠을까? 놀랍게도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에 따라 윤리적/비윤리적 행동 패턴이 갈렸다. 즉 자신이 지위가 높다고 느끼도록 유도된 집단이 반대 집단에 비해 약 2배가량 더 사탕을 챙긴 것이다. 자신이 가져간 사탕 만큼 아이들에게 돌아갈 사탕 몫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고도 말이다!
일련의 실험들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객관적 통계로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지위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믿음이 행위의 윤리성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Muffet (CC BY)
탐욕은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
달랑 연구 두 개를 통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모두 비윤리적이며, 낮은 사람들은 모두 윤리적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지위 및 그에 관한 개개인의 인식이 행위의 도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변수라는 점은 부인하기 힘들다. 부유한 사람들이 탐욕에 대해 갖는 우호적인 태도가 비윤리적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는 버클리와 토론토 대학 연구진들 분석에 주목하며 크게 두 가지 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우리가 왜 탐욕스러워지는지를 살펴야 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일련의 경제학 수업을 수강한 MBA 학생들은 탐욕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갖게 되었고, 다른 참가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된다는 명제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탐욕스런 행위에 대해 좀 더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
즉, 탐욕은 일확천금과 같은 일생일대의 기회가 아니라 경제학 강좌 수강이나 부동산 투자 성공 스토리 읽기와 같은 일상적 경험에서 생겨나며, 상황에 따라 비윤리적 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 그렇다면 ‘깨끗한 마음’을 갖기 위한 명상보다는 탐욕을 부추기는 사람이나 조직, 미디어를 멀리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두 번째, 탐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다
탐욕이 개개인에 속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음과 동시에, 사회 전체가 탐욕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황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고등학생의 약 40퍼센트가 현금 10억이 생긴다면 1년쯤 감옥에 가도 괜찮다고 답했다는 보도는 그 자체로 충격이지만, 잠재적 탐욕이 비윤리적 행동으로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듀크대학의 행동경제학자 댄 애리얼리(Dan Ariely)는 사회를 부패하게 만드는 것은 소수의 엄청난 타락이 아니라 다수의 작은 비윤리적 행동이라고 지적한다.


전남 목포 삼학도 일원에서 열린 제1회 섬의 날 기념, ‘대한민국 썸 페스티벌’이 10일 폐막했다. ‘섬의 날 행사’는 지난해 8월 8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한 후 올해 처음으로 목포에서 열렸다. 주민 삶의 터전으로 동고동락해 온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조명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사람, 만남, 평화, 연결, 꿈, 자연, 행복, 미래 등 섬이 지닌 8가지 가치를 제시하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섬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불과 사흘 만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행사에 국민세금 24억원이 들어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혈세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는’ 단발성 졸속행사 지적
전남 목포 삼학도 일원에서 8~10일 사흘간 열린 제1회 섬의 날 기념, ‘대한민국 썸 페스티벌’ 행사장 전경 ⓒ미디어포유 김용은
섬의 날 기념행사를 주관한 전남도는 11일 보도자료를 내 무더운 날씨에도 참여와 관심도 뜨거웠다고 평가했다. 도에 따르면 행사에는 전국 53개 지자체, 기관, 단체와 103개 섬 주민이 대거 참여했다. 15만 방문객을 불러 모았다. 특히 전국의 섬 주민 400여 명이 유사 이래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섬에서의 삶의 애환과 성공스토리 등을 이야기하고 섬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섬 주민대회와 학술대회도 열렸다.
섬의 전통 문화 계승을 위해 섬 주민들이 참여하는 섬 민속 경연대회와 섬 특산품 홍보를 위한 경매 이벤트에선 행사 기간 모두 완판되는 ‘과외 소득’도 챙겼다. 기념식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그동안 전남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국립 섬발전 연구기관’을 설립할 계획임을 밝혀, 숙원사업이 일시에 해결되는 성과도 거뒀다.
취지는 사라지고 불꽃·K팝 공연으로 ‘환심 자극한 행사’ 혹평도
‘대한민국 썸 페스티벌’ 행사장에서 지자체가 마련한 홍보 부스 앞에 방문객들이 줄을 서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시사저널 정성환
그러나 전반적인 마스터플랜 부재 속에 ‘졸속 행사’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성공적이었다’는 전남도의 자평에도 불구하고 ‘섬의 날, 썸 페스티벌’은 천편일률적인 축제가 갖는 내용상 취약점을 메우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남도는 애초 섬의 날 행사가 기존 단순 기념식 위주로 진행되는 국가기념일과는 달리 섬 주민은 물론 국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형 ‘썸 페스티벌(한여름밤의 축제)’ 형식으로 선보인다는 구상이었다. 도의 계획대로 행사가 페스티벌로 진행되면서 종래 기념식이 갖는 ‘딱딱함’은 사라졌지만 실상 섬을 제대로 이해하고 체험하기 위한 ‘본질적 행사’는 적었던 것이다.
섬 민속 경연대회와 학술대회, 요트 체험, 해양직업 체험관 등을 제외하고는 전국 어린이 그림대회･동요대회, 스타셰프 푸드쇼, 유명가수가 출연하는 케이팝(K-pop)콘서트, 관광과 함께하는 노래자랑, 선물받기 이벤트 등 부대행사가 주를 이뤘다.
이로 인해 ‘본말전도’ 현상이 벌어졌다. 지난 10일 오후 삼학도 주 행사장, 섬의 가치를 이해하기 위한 행사장은 아예 찾을 수가 없었다. 그보다는 전국 지자체에서 차린 부스 앞에 선물을 타기 위한 관람객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일부 지자체는 홍보 실적을 쌓기 위해 ‘선물 공세’에 나서기도 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웬 한여름 폭염에 페스티벌?…관중석 ‘텅텅’
8월 10일 오후, 연일 33도를 웃도는 폭염 탓인지 ‘대한민국 썸 페스티벌’ 메인 행사장인 400석 규모의 공연장이 텅텅 비어있다. ⓒ시사저널 정성환
공연장도 텅텅 비었다. 전남도의 ‘성황’ 주장과는 달리 주말인 이날 오후 공연장은 믿겨지지 않을 만큼 한적했다. 메인 행사장이기도 한 400석 규모의 공연장은 연일 30도를 웃도는 폭염 탓인지 눈으로도 관람객을 셀수 있을 만큼 적었다. 그마저도 목포시민으로 보이는 노년층과 공연 관계자, 질서요원들이 대부분이었다.
반면에 가족과 함께 섬 축제장을 찾은 어린이와 청소년 관람객들은 모래도, 뻘도, 바다와 섬도 모두 영상으로 배워야만 했다. 전문가들은 바닷물과 갯뻘을 공수해서 뻘 체험장을 조성해 놀게 하고 바로 인근 수영장으로 뛰어들게 하거나 아예 섬 하나를 소형 모형으로 만들었어야 했다며 많이 아쉬워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K팝으로 학생들을 불러들이고 불꽃놀이와 이벤트성 선물 제공으로 어른들의 동심과 환심을 자극한 행사라는 혹평도 나왔다.
무엇보다 혈세 낭비 논란이 거세다. 이번 행사에 국비 17억원과 지방비 7억원 등 모두 24억원이 들어갔다. 그러나 막대한 세금이 ‘알맹이 없는’ 단발성 1회성 행사비로 불과 사흘 만에 허공으로 사라졌다면서 “돈이 아깝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대부분의 시설이 사후 활용을 외면당한 채 3일 만에 철거된 점을 염두에 둔 말이다. 목포 삼학도 해경부두에 가건물로 설치된 두 동의 메인 행사장은 행사 마지막 날인 11일 늦은 오후부터 일찌감치 철거작업에 들어가 예산낭비의 전형적 사례라는 지적을 받았다.
섬의 날 행사를 목포에 유치한 지역출신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비 17억원을 확보하며 목포시에 삼학도보존협의회와 협의해 기왕이면 행사장 시설 등에 대한 보존차원의 준비를 요구했으나 전남도나 목포시가 귀뜸이나 협의 한번 없이 1회성 행사비로 24억원을 허비했다”고 비판했다. 목포 삼학도 해경 부두에 건립한 행사장의 자재비를 목포시가 부담해 보존한 뒤 해양문화축제와 항구축제 등 목포항의 멋을 살리는 행사장으로 사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으나 행정관청이 이를 묵살했다는 것이다.
일각 “그들만의 행사…돈이 아깝다”
국비와 지방비 등 24억원의 국민세금이 들어간 ‘대한민국 썸 페스티벌’ 행사장 시설을 불과 3일 만에 철거하자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디어포유 김용은
프로그램도 행사 10여일 전에서야 겨우 공개되는 바람에 ‘그들만의 깜깜이 행사’였다. 예산 내역도 일부만 살짝 공개하고 비밀에 부쳐졌다. 전남도는 언론의 문의가 잇따르자 6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대 및 부스제작 2억원, 프로그램 7억원이 소요된다고 일부만 밝혔을 뿐 상세한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다. 예산의 부적절한 편중 지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작 섬의 날 행사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섬 주민대회와 학술대회에는 수천만원의 지원에 그치고, 대부분의 예산이 불꽃놀이와 공연 등에 집중 투입된 것으로 전해지면서다. 이에 일부에선 보여주기식 ‘행사 행정’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전남도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자신이 쫓는 사기꾼이 남편이라는 걸 모르는 미영과 손에 쥐고 흔들 국회의원이 필요한 박후자, 그리고 두 여인에게 쫓기는 진퇴양난의 정국까지. 이들의 아찔한 추격전은 박후자가 미영 앞에 나타나 “네 남편 사기꾼이야”라는 말을 하면서 속도가 빨라졌다. 생각할 가치조차 없는 말이라고 생각했던 미영은 몇 가지 수상한 정황을 포착했다. 사기꾼들이 출몰했던 해성 부동산 건물에서 용감한 시민 양정국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목격됐다는 진술, 그리고 박후자의 회사인 백경 캐피탈 CCTV에 포착된 그의 모습은 미영의 마음에 의심의 싹을 틔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날”이 진찰을 받은 날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진찰 결과를 받은 날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내부에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음.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날”은 진찰을 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9조제1항에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단서), 같은 법 제29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과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질병의 종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가축의 도살·처리, 원유의 수집·여과·냉각·저장 또는 축산물의 채취·가공·포장·보관·운반·판매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에서 완전 포장된 축산물을 보관·운반 또는 판매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단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건강진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로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그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영업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종업원으로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및 별표에서는 건강진단의 항목으로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날”은 진찰을 받은 날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진찰 결과를 받은 날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1.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 등 참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날”의 의미와 관련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서는 그 날이 진찰을 받은 날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진찰 결과를 받은 날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매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날의 기준이 되는 “건강진단을 받은 날”의 의미는 축산물 위생법령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하는 법률로서, 1997년 12월 13일 법률 제5443호로 전부개정되어 1998년 6월 14일 시행된 구｢축산물가공처리법｣에 제29조를 신설한 입법 취지는 도축업·축산물가공업 등을 행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에게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축산물 위생관리의 효율성 및 안전성을 제고하여 소비자 보호와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고(의안번호 제150861호, 1997.11.17. 농림해양수산위원장 발의, 축산물위생처리법개정법률안 의안원문 참조),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에서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그 영업을 하거나 그 영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건강진단을 받는 행위를 그 결과와 관계없이 영업자 및 종업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입법 취지와 규정 체계를 종합해 볼 때,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서 영업자 및 종업원에게 건강진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건강진단을 받도록 규정한 것은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자가 도축업, 축산물가공업 등에 종사하는 것을 방지하여 축산물위생과 공중위생을 관리하려는 것으로서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이지 건강진단의 결과를 받은 날짜 그 자체를 점검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건강진단을 위해 진찰을 받는 것과 달리 건강진단의 결과를 받는 것은 영업자 및 종업원이 스스로 그 날짜를 결정할 수 없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5호와 제35조제1항제3호에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 보관업(이하 “도축업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이하 “축산물운반업등”이라 함)의 신고를 하려는 자의 제출서류로 건강진단서 사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함)을 규정하여 해당 영업의 허가와 신고 전에 건강진단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서는 도축업등과 축산물운반업등의 허가와 신고 이후에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명문의 규정도 없이 영업자 및 종업원이 매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날의 기준인 “건강진단을 받은 날”을 건강진단의 결과까지 받은 날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중국은 광활한 영역만큼 다양한 문화의 민족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었다. 황하 문명에서부터 거대한 제국 및 크고 작은 소국들의 분열과 통합이 반복되었다. 만주족의 정복 왕조인 청나라 말기에 한족의 신해혁명으로 인하여 전제군주국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공화국 시대에 접어드는 중화민국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군벌과 외세에 의해 초기부터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졌다. 게다가 소비에트 연방을 통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유입으로 창립된 중국 공산당은 집권 세력이었던 중국 국민당과 협력과 반목을 반복하였고, 일본의 대륙 침략 시도로 인한 내외적인 불안이 지속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의 일부였던 중일 전쟁에서 승리한 중화민국은 중국을 완전히 통일하게 되었지만 국공간의 갈등이 다시 터져나오면서 내전이 발발하여 결국 중국 공산당이 이기고 중국 국민당은 타이완섬으로 망명하게 되었다. 결국 두 국가가 되었으나 양측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공통된 의식 아래 통일을 추진하였으나, 각자의 입장 대립으로 현재까지 통일을 이루지 못하였다. 최근에는 중화민국에서 통일 반대세력이 확산되고 있어 전망은 더욱 불분명하다.
국공 내전편집
이 부분의 본문은 국공 내전입니다.
이 부분의 본문은 하나의 중국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편집
1949년에 수립된 중국 공산당의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스스로 중화민국의 역사를 계승했다고 자처하여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타이완에 있는 중국 국민당과 중화민국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타이완은 자국의 23번째 성(省)인 타이완 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2차 국공 내전의 연장선으로 타이완, 진먼 등지의 중화민국 잔존 세력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다가 미국과의 수교를 계기로 사실상의 군사적 공격행동은 중단되었다. 덩샤오핑이 제시한 일국양제 방안이 중화인민공화국에게 반환된 홍콩과 마카오에 성공적으로 실행되자, 중화민국에 대한 통일정책을 무력통일보다 일국양제에 근거한 평화통일 전략으로 선회하였다. 그러나 민주진보당이 중화민국을 집권하는동안 타이완 내 타이완 공화국 독립 세력이 크게 성장하자 반분열국가법을 제정해 무력행사의 가능성을 시사하며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중화민국(Republic of China)편집
중화민국도 초창기부터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해 왔고 다만 중화민국이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것이 그 요체였다. 따라서 과거 중화민국의 강역이었던 중국 본토는 중화민국이 수복해야 할 대상이며, 중화인민공화국은 본토를 점거한 반국가단체라는 것이다. 그러나 1971년에 유엔 총회 결의 제2758호가 채택되어 중국대표 권리를 박탈당하고 유엔을 탈퇴하면서부터 국제적으로 고립될 위기에 봉착하는 등 상대적으로 위축된 분위기이다.
타이완 독립세력편집


검찰이 지난 달 24일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공개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녹취록은 보수정권이 어떻게 국가 정보기관을 동원해 언론을 탄압해 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녹취록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4대강 사업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통과 등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언론매체에 대해 억압과 탄압을 가하라고 노골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언론 통제를 국정원장이 직접 나서서 시도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녹취록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언론매체에 대한 대응에 소극적인 국정원 직원들에게 “잘못할 때마다 (언론을) 쥐어패는게 정보기관의 역할”이라고 질책하는 내용이 나온다. 국정원의 수장인 국정원장이 정보기관의 역할을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언론매체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것이라는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위험하고 반민주적인 황당한 인식이 아닐 수 없다.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를 부여받아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기관과 우리사회 각종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의 공적 기구이다. 그런데 언론이 이러한 사회적 공기(公器)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도록 억압하고 탄압하는 것을 국가 정보기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사람이 국가정보원장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면 그동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치밀하고 교묘하게 언론을 탄압하고 억압해 왔을지 짐작이 가능하다.
한편, 녹취록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억압과 탄압을 노골적으로 지시하는 것을 넘어서 지난 2010년 지방선거 공천에 까지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6월 9일자 녹취록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자체장이나 의원 후보들을 잘 검증해 어떤 사람이 (정부에) 도움이 되겠느냐 (판단해) 시·구의원에 나가게 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장면이 나온다. 19대 총선 때도 원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선거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녹취록을 통해 밝혀졌다. 2011년 11월 18일자 녹취록에 따르면, 원 전 국정원장은 “지부장들은 현장에서 교통정리가 잘되도록 챙겨보라”고 지시하면서, “오프라인이 제일 중요하고, 온라인 쪽에는 우리 직원들이 나서서 계속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방법까지 밝히면서 직원들에게 선거개입을 지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정원법은 정보기관의 국내정치 개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원세훈 전 원장의 녹취록은 정보기관의 수장이 직접 나서서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독려하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국가정보원장이 직접 나서서 지시하고 독려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국정원의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국내정치 개입과 언론탄압 행위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 전 대통령의 측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의해 자행되었고, 지난 2012년 대선과정에서 불거진 국정원 댓글 사건 재판 과정에서 공개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박근혜 정부에 의해 지금까지 은폐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언론탄압과 국내정치 개입 등 불법적인 행위를 서스름없이 자행하는 인물을 국가정보원장에 임명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을 개연성이 높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밝혀서 처벌하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원세훈 녹취록을 통해 밝혀진 불법 행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가정보기관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언론의 정상적인 활동을 탄압하는 과정에 이를 묵인하고 은폐한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여야가 사활을 걸고 싸우는 모양새로 가면서 모든 정치 이슈를 빨아먹는 블랙홀화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발전은 물론 지역발전을 해치고, 민생 등 경제 현안에 손이 가지 못해 가뜩이나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할 공산이 크다. 당연히,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도 안갯속으로 빠져들 공산이 크다. 지역의 현안들이 대형 이슈들에 묻히면서 그만큼 옥석을 가리기가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얘기도 된다.
초선의원이면서도 결코 초선의원 답지 않게 정무적 판단이 빠르고, 평소 기자들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강훈식 의원을 만나 향후 정국 현황과 해법 등을 짚어봤다.
비록 초선의원이긴 하지만 만족할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데에는, 3년여 의정 생활 속에서도 당 전략기획원장과 원내대변인 등 원내 깊숙히 당 지도부와 호흡을 맞춰온 까닭에 현재 벌어지는 조국 사태는 물론 정치권 안팎의 이슈들에 대해 진지한 대화가 가능할 것이란 믿음 때문이었다. 무엇보다도 그가 기자들이나 주민들에게나 매우 진솔한 대화의 자세로 임한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었다.
궁금증을 눈치라도 챈 듯 강 의원은 자리에 앉자마자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듯 풀어놓았다. 강 의원과 인터뷰 일정이 잡힌 날인 지난 27일은 검찰의 후보자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간 날이었다. 많이 놀라고 격앙될 법도 했지만, 생각외로 차분했고 논리적이었다.
"많은 분들이 조국 후보자의 여러 의혹과 자녀 문제 등과 관련해서 실망하고 계시고, 또 허탈감이 많으셨을 것이라 봅니다. 그런 부분에, (조국 후보자가) 좀 늦었지만 사과를 하고 나온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겸손의 정치, 설득의 정치를 지향하는 점을 잘 아는 기자로서는 사안은 매우 충격적이고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분개케할 법하지만, 도리어 깊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 '정면돌파'해야 할 것이란 취지의 이야기로 들렸다.
"이런 과정 안에서 본인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라도 사법 개혁만큼은 꼭 이루겠다. 문재인 정부의 사법 개혁을 꼭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 것이라고도 보여집니다. 왜 조국이냐고 했을 때에는, 초대 민정수석으로서 누구보다도 대통령의 의지를 잘 알고 있기때문일 거란 점은 분명하고요, 국정 철학, 방향 그리고 이 정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적폐 청산만큼은 꼭 해내야한다는 지상 명령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호흡을 가장 긴밀하게 했던 후보자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도 쉽게 놓을 수 없는 지점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일 잘 하는데, 젊은 사람 크게 키워야지
그러면서도, "여러 의혹이 제기됐지만, 조국의 이야기를 정식으로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힌만큼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살핀 후, 적합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소 원론적인 답변같았지만 그다운 진솔함이 묻어있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도 그는 원칙을 중시한다. 그 원칙은 그가 중앙 정치무대서 당당하게, 그리고 지역에서는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원천의 힘이다.
그가 지역구에 내려가 지역민들을 만날때도 허투루 그냥 만나는 일이 없다. 아산에서 한 분 한 분 인사 나누며, 사는 애기부터 정책 제안까지 다양한 의견을 듣다 보면 하루가 어느새 흘러갔는지 모를때가 많다.
남들보다 다소 젊은 시절에 국회에 입성해 쉽게 정치권에서 순탄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일도 아니지 싶었다. 왜냐면 그가 국회의원 뺏지를 달기 전, 두 차례 고배를 마신 적이 있었으니 남들보다 아픔도 일찍 겪은 셈이다.
강 의원이 초선 3년여 활동만에 얻은 닉네임은 참으로 많다. 좋은 성격에, 겸손의 미덕까지 더해 당 안팎을 떠나 가장 '호감'가는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힐만 하다. 그의 능력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언론에서는 '신상 호랑이', '아산이 키우는 충청의 미래'로 꼽히고도 있다. 다만 지역에서는 '성격 좋은' 의원, '일 잘하는' 의원으로 통한다.
그에게 중앙정치권에서 빚어지는 ‘조국사태’에 매몰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았다. 성격좋고 일잘하는 만큼 일을 도대체 얼마나 잘했을까 하는 생각에 그 부분을 먼저 묻기로 했다. 충청권의 혁신도시 지정 문제 등 지역현안 사업들이 관심사에서 멀어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도 있다.
"중앙 정국이 시끄럽다고 해서, 지역 현안 사업들을 멀리할 수 없습니다. 지역현안에 관해서는 당을 초월해 한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충청 현안에 대해 당정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구요.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은 물론 지역인재 채용 확대,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해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지역의 인재들이 충청권에 채용 확대되는 방안이 내년초 실현될 것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당내 국회세종의사당 추진특위를 구성해 국회분원 등을 본격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충청권이 수도권과 견줘 결코 뒤쳐지지 않도록 우리 당은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4년차 '꽃 상임위'인 국토교통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얼마전엔 내년 예산 500조 원 예산을 심사할 예결위원으로도 선정됐다. 아산을 위해, 더 나아가 충청권을 위해서도 그가 할 일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뜻이다.
"우리 아산지역과 연관된 SOC 사업이 제가 당선된 이후, 3년 연속 1조 원 시대였습니다. 운도 좋았지만 국비확보를 위해 충남도와 아산시와 유기적으로 협의한 결과물인 것입니다. 수십 년 현안인 충무교 재가설도 올해 첫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10년 이상 멈춰 있었던 신도시도 재추진됩니다. 가뭄문제 해결을 위해 아산시북부권 농업용수 재개편사업도 추진됩니다. 다만 기존 배방-탕정 신도시 지역은 잘 갖춰져 가고 있기는 하나 아직 여러 기반시설, 특히 문화·여가시설들이 부족한 상황이죠. 현재까지의 아산은 산단이나 도시 등의 규모를 늘리는 양적인 부분에 치중했다면 앞으로는 주거의 질, 기반시설 조성, 아산 내에서의 균형발전 등 질적인 부분을 함께 신경 쓰면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인터뷰 도중 책상위에 올려져있는 의정보고서 '2019 아산'이 눈에 띄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이룬 결과물들이었다. 자칫 2단계 추진하다가 폐지 위기에 처했던 탕정 100만평 '아산 신도시' 개발을 재추진하도록 한 것을 보는 순간, 숨이 멎을 듯했다. 내심 '정말 큰 일을 해냈구나' 싶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정도라면, 아산시민 모두가 정말 오래도록 그의 이름을 기려줄 법한 일을 했다' 싶었다.
젊음과 패기를 갖춘 젊은 정치인답게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들의 목소리를 주의깊게 듣는 스타일이다.
"여러분이 제게 위임한 이 자리에서, 고단한 이야기를 더 가까이 듣기 위해, 힘겨운 발걸음에 더 함께 하기 위해, 더 부지런히 발로 뛰며 더 든든이 당신앞에 서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로지 실력으로, 결과로 보여드리겠다는 마음이다.
그래서 요즘도 그는 지역구에 내려가게 되면 "일 잘하는데, 젊은 사람 크게 키워야지"란 소리를 곧잘 듣는다고 한다.
10년전 무너져버린 신도시의 희망에 불을 지피다
그가 실제로 일을 잘 하는지는 3년차 공약 이행률 87%란 수치가 말해준다. 특히 탕정에 신도시가 다시 추진되는 등 많은 변화들이 말해준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100만평이 넘는 신도시, 곧 아산신도시가 멈췄다가 다시 재개된 것은 강 의원의 집요함이 가져온 결과다.
"지난 총선 당시 선거공보물을 보면서 매일매일 하나하나 체크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재추진은 가장 공을 많이 들인 사업 중 하나이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탕정-음봉 지역에 100만 평 규모의 신도시가 재추진됩니다. 357만 제곱미터, 평으로는 약 108만 평 규모이며, 1만2535호가 추가로 조성되고,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 KTX 천안아산역을 중심으로 하여 최고의 정주요건을 갖춘 중부권 최고의 명품도시로 만들 계획이며 앞으로 기존 신도시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안정된 기반시설이 갖춰진 계획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요즘 지역민들을 자주 만나면서 아산의 달라진 모습을 들려준다. 당선 전과 비교할 때 국비예산이 3배 이상 늘었고, 올 한해 총 43개 주요 국비사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빼놓지 않는다.
이제 그에겐, 숱한 정국의 파행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의정생활의 첫발을 내디뎠던 20대 국회 초선 의원 활동을 잘 마무리하는 일도 중요하다. 지난해 국정감사 우수의원 등 각종 상을 휩쓸다시피 수상하기도 했다. 또 당 원내대변인, 당 전략기획위원장 등 중책을 맡아 오면서 비교적 깔끔한 이미지로 국민들께 다가갔다는 평가를 받는다.
무엇보다도 전 정부 시절, 멈춰버린 아산 신도시 사업 백지화를 다시 돌려 아산을 신도시의 희망으로 불태워가게 된 것을 잊을 수 없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강 의원이 아산 지역민들로부터 거의 '영원히' 추앙받아 마땅하지 않을까 싶었다. 반쪽짜리 신도시를 완성시키기 위해 그는 3년여 동안 발로 뛰어왔다. 지난해 12월 LH 진주 본사를 직접 찾아 배방탕정해제지역 찾아 배방탕정 해제지역 신도시 재추진을 설득, 박맹우 시장으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냈고, 김현미 장관 방문당시, 도시정책관도 지원을 약속, 올해 신도시재추진 사업이 본격 재추진될 예정이다.
"20대 총선 출마당시 '4년 단기계약직으로서 소임을 다해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선언했었지요. 그런데 벌써 4년차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저의 작은 노력도 함께 보태져 아산이 역동적인 도시로 변화되고 있는 것은 자랑스럽다. 중앙정치에서는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 최초 원내대변인, 전략기획위원장 등 당의 중책을 맡을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을 가지게 되어 저 자신도 많이 배우고 성장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국토위 3년차 위원으로서 국가균형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특히 우리 충청도가 소외받는 지점들 있다면 세심히 살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관련 예결위원에 보임됐습니다. 첫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총리께 예산의 원칙에 ‘국가 균형개발 원칙’ 반영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한 질의를 드렸고, 검토를 약속 받았지요."
이 말은, 실력으로 말하는 아산의 미래를 키우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의미다. 국민보다 반보쯤 앞서 걷고, 지금보다 조금은 멀리 보면서, 한 해 한 해 더욱 겸손하게 부지런히 뛰겠다고 약속드리고 싶다고 말한다. 손학규 대표 아래서 정치를 배웠지만, 여권에서는 '훈남'으로 통하며 계파를 넘어선다. 야당 선배들도 당을 떠나 강 의원을 '이뻐해준다'.


19일 MBN에서 ‘사극 대본 리딩쇼’라는 새로운 포맷의 예능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세종이 태평성대를 이룩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내명부를 잘 관리했다는 점입니다. 부인들의 암투 때문에 힘들었던 여느 왕들과 달리 적지 않은 수의 아내들까지도 두루 살폈던 것입니다. 세종의 사람을 다루는 기술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세종 시대 궁궐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n..
부동산 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에도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초강력 부동산 안정대책을 내놓았습니다.서울 강남 등 12개 지역을 중심으로 재개발·재건축 거래를 금지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마치 12년 전 노무현 정부 때의 8·31 대책을 보는 듯합니다. 6·19 대책이 무색하게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40일 만에 두 번째 대책을 내놨습니다. 투기 세력 단속에 주력했던 첫 대책과 달리, 이번에는 재건축·재개..


새로운 산업의 물결 속에 첨단 산업단지는 지역 발전의 축으로 자리 잡는다. 또 첨단 산업단지를 축으로 베드타운의 한계를 벗어난 자족 주거단지는 주변 지역 전체를 살리며 활성화를 이끈다.
판교테크노밸리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는 이러한 첨단 산업단지를 축으로 하는 지역개발 성공 신화에 힘을 보탠다.
'침대는 과학'이라는 한 광고의 카피처럼 가구산업은 이제 더 이상 전통 산업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이러한 가운데 가구산업에 관한 남양주시의 야심 찬 행보에 시선이 쏠린다.
지역별로 분산된 개별입지 가구산업의 집단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획-연구개발-생산-유통-마케팅이 원스톱으로 이어지는 첨단가구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주거와 편의시설을 갖춘 친환경 산업단지로 개발해 전시판매장, 디자인, 첨단산업, 가구거리, 목공체험장 등 가구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남양주의 계획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남양주시는 2018년 10월 용역결과 및 법적규제, 가격경쟁력, 입지여건 등을 감안해 진접읍 부평리 산1-1 일원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 시는 이곳에 지역 특성에 맞는 업종배치 계획을 수립해 가구업체뿐 아니라 인테리어 및 제품디자인,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체 등이 함께하는 AI, IoT 등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국내 최대 가구산업 메카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발계획 수립 시 환경영향평가와 환경부 협의를 거쳐 환경친화형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주변지역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나아가 목공체험 교육장, 조립목재 판매, 가구 카페거리 등을 조성해 시민들이 찾아와 즐기도록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일자리 창출, 세수증대 등 지역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시 관계자는 "진접읍에 친환경 첨단가구산업단지를 조성한다"라며 "우리시 관내 가구산업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의 가구산업을 유치할 경우 세수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첨단 가구산업단지 활성화 이후 인구 증가에 따른 연계 산업 활성화도 꾀한다는 전략이다. 시는 "첨단가구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혜택은 남양주 시민 전체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