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26일 저녁. 경비 용역 수백 명이 수도권에 집결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금속노조 사무처는 지역지부와 각 사업장에 이 소식을 전했다. 파업과 농성을 벌이던 지역 사업장에 용역 투입과 직장폐쇄가 이뤄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직장폐쇄가 예상되는 몇몇 사업장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이튿날인 7월 27일 오후 3시경. 자동차부품업체 (주)만도의 문막, 평택, 익산 공장에 대규모 용역이 투입됐다. 한 시간 뒤인 오후 4시에는 경기도에 위치한 자동차부품업체 (주)SJM에 수백 명의 용역이 들이닥쳤다. 그리고 두 사업장에 직장폐쇄가 단행됐다. SJM에서는 유혈사태가 벌어져 서른세 명의 노동자가 부상을 당했다. 2012년, 노조파괴 광풍의 시작이었다.
이명박이 직접 ‘여론전’ 나선 만도
“만도기계라는 회사는 연봉이 9500만 원이라는데 직장폐쇄를 한다고 한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귀족노조가 파업을 하는 나라는 없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만도가 직장폐쇄를 단행한 직후인 오후 5시 30분경.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주요현안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사측의 교섭해태에 맞서 44일째 잔업·특근 거부 투쟁과 27일째 부분파업을 벌이던 금속노조 만도지부를 공식적으로 비난하는 발언이었다. 대통령이 직접 사측의 직장폐쇄를 옹호하고, 노동자들에게 ‘귀족노조’라는 프레임을 씌운 셈이었다. 대통령의 발언에 노동계는 아연실색했지만, 그렇다고 이례적인 일도 아니었다. 지난해인 2011년에도 유성기업에 직장폐쇄가 단행된 후,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에서 비슷한 발언을 했었다.
노동계는 그날의 용역투입과 직장폐쇄가 정부와 자본의 전략적 ‘노조파괴 시나리오’라고 결론지었다.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설계된 정부와 자본의 ‘총공세’였다. 실제로 만도에 용역이 투입된 날은 조합원들이 여름휴가를 떠나는 날이었다. 조합원들이 모두 밖으로 빠져나간 날에 맞춰, 회사는 발 빠르게 작전을 수행했다. 문을 걸어 잠근 공장 안에서는 제2노조 설립 준비가 한창이었다. 만도지부 산하 문막지회, 평택지회, 익산지회의 지회장들이 모두 제2노조로 옮겨갔다. 개별 조합원들을 상대로도 제2노조 가입 종용이 이뤄졌다. 금속노조 만도지부 조합원 A씨는 “기존 노조 임원들을 상대로 사전 작업이 있었을 것”이라며 “이후 조합원을 A, B, C등급으로 나눠 개별 포섭에 들어갔다. 노조가 이미 깨졌다는 소문이 났으니, 불안한 조합원들이 대거 제2노조로 가입했다”고 설명했다.
직장폐쇄 3일째인 7월 30일, 만도에 복수노조가 설립됐다. 설립 일주일 만에 금속노조 만도지부 조합원 2264명 중 1936명이 제2노조로 이탈했다. 제2노조 가입률이 85%를 넘긴 8월 14일, 회사는 직장폐쇄를 철회했다. 이미 제2노조가 현장을 완전히 장악한 뒤였다. 회사는 금속노조 만도지부와의 단협을 해지하고, 제2노조와 개별교섭을 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법상 교섭대표노조는 만도지부였지만 회사는 개의치 않았다. 현장에서는 만도지부에 남은 사람들이 성과급 등에서 손해를 보게 될 것이란 소문이 돌았다. 실제로 제2노조는 설립 두 달 만에 회사와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고작 두 차례의 교섭이 이뤄진 후였다. 이를 통해 회사는 제2노조 조합원들에게만 750만 원의 특별 격려금을 지급했다.
파업을 유도해 용역을 투입하고, 직장폐쇄를 한 뒤, 복수노조를 설립해 노조를 파괴하는 일련의 과정은 노조파괴 노무법인인 ‘창조컨설팅’의 전략과 유사했다. 실제로 당시 만도와 제2노조 임단협 합의안의 최초작성자가 ‘창조컨설팅’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창조컨설팅은 청와대와 국정원, 노동부 등과 긴밀한 공조 관계를 맺고, 노조파괴를 실행에 옮겼던 악명 높은 노무법인이었다. 직장폐쇄가 발생하자마자, 대통령이 직접 여론전에 뛰어든 것도 심상치 않았다. 노조는 노동부와 경찰, 회사로 이어지는 노조파괴 커넥션의 정점에 청와대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금속노조 만도지부는 그해 12월,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2천 30만 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통령이 사기업의 직장폐쇄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서 노조의 단결권이 침해됐다는 취지였다. 그리고 이듬해 9월 회사와 만도지부의 임금 교섭에서, 회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를 요구했다. 임금 협상과 상관이 없는 소 취하 요구였다. 그리고 며칠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노조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명예가 훼손됐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피고(이명박)의 발언은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였다.
그리고 노조파괴 사건 8년이 지난 현재. 금속노조 만도지부는 여전히 소수노조로 머물러 있다. 창조컨설팅의 개입과 여러 부당노동행위, 정부 주도의 노조파괴 행위가 벌어졌음에도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고, 어떤 원상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에는 구조조정 바람이 몰아치며 현장은 고용불안에 내몰렸다. 지난 3월, 회사는 2천여 명의 생산직 노동자를 상대로 희망퇴직을 받았다. 주물공장과 관련 사업 등은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A씨는 “노조파괴 사건 이후 처벌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심지어 노조파괴를 주도했던 인물이 사장으로 승진했다”며 “현장은 개별화 돼 버렸다. 노동자들은 더 이상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희망퇴직과 공장 외주화가 진행되며 고용 불안정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콘티넨탈부터 보쉬전장까지, 금속노조의 ‘허리’를 끊어 놓은 노조파괴 사건
만도와 SJM에 용역이 투입되던 날. 충청북도 청원군에 위치한 또 다른 자동차부품업체 콘티넨탈에도 복수노조가 들어섰다. 당시 지역에서는 수도권에 집결한 경비 용역들이 콘티넨탈에 투입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실제로 용역투입이나 직장폐쇄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같은 날 복수노조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노조파괴가 이뤄졌다. 과거 금속노조 콘티넨탈지회에서 갖가지 문제로 제명된 인물들을 중심으로 제2노조가 만들어졌고, 이들 역시 휴가기간을 틈타 조합원 포섭 작전을 펼쳤다.
▲ 2013년 8월 9일 금속노조 콘티넨탈지회의 집회 현장 [출처: 금속노조 경주지부]
회사는 금속노조 콘티넨탈지회 간부들을 해고하며 현장 분위기를 장악했다. 복수노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도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리고 불법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지회장과 부지회장을 해고했다. 사무장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후 회사가 금속노조와 제2노조를 차별하며, 제2노조의 현장 장악에 힘을 실은 과정은 앞선 ‘노조파괴’ 수법과 동일했다. 제2노조 조합원 규모가 금속노조보다 적을 때는 개별교섭을 하고, 조합원 수가 역전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제2노조와만 교섭을 했다. 조남덕 금속노조 콘티넨탈지회 지회장은 “회사는 조합원들에게 ‘금속노조에 가입하면 손해 본다’는 분위기를 조성했다”며 “현장 조합원들은 금속노조 가입을 주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콘티넨탈의 노조파괴 역시 ‘창조컨설팅’의 작품이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콘티넨탈은 창조컨설팅에 약 3억 원의 돈을 송금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회사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복수노조를 활용한 회사의 노조파괴 시도가 유죄 판결을 받고, 해고된 노조간부도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지만 유독 창조컨설팅을 중심으로 한 노조파괴 공작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조남덕 지회장은 “조합원들이 대거 탈퇴한 날 회사는 창조컨설팅에 목돈을 지급했다”며 “노조파괴 사업장들이 노동부에 적극적인 지도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했는데, 노동부는 ‘창조컨설팅의 개입이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노동부와 경찰, 검찰이 이 사건을 방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콘티넨탈과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 또 다른 자동차부품업체 ‘보쉬전장’도 같은 해 노조파괴가 진행됐다. 2012년 2월 초, 회사는 금속노조 보쉬전장지회 지회장을 징계해고했다. 회사가 교섭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에 항의하며 농성을 벌이고 조합원들을 조직했다는 이유였다. 곧바로 몇 주 뒤, 회사에 복수노조가 들어섰다. 지회장에 대한 해고는 노조를 흔들기 위한 좋은 본보기였다. 가장 먼저 중간관리자들이 제2노조로 이탈했다. 뒤를 이어 현장에 직장폐쇄가 단행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이화운 금속노조 보쉬전장지회 지회장은 “회사가 갑자기 정문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공장 뒤편에는 바리케이드를 설치했다. CCTV도 추가했다”며 “구조조정에 대한 소문도 이어지며 조합원들의 이탈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후 진행된 과정 역시 ‘노조파괴 시나리오’의 수순을 그대로 밟았다. 회사는 제2노조와 보상금과 격려금 등을 포함한 임금협상을 발 빠르게 맺었고, 금속노조와의 교섭은 해태했다. 금속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 조치도 이어졌다. 이 또한 노조파괴 노무법인인 ‘창조컨설팅’의 작품이었다. 보쉬전장은 회사 소식지까지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았다. 보쉬전장이 창조컨설팅에 건넨 돈만 8억 4380만 원에 달했다. 보쉬전장 역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가 법원에서 인정됐다. 하지만 창조컨설팅 관련 노조파괴 사건만 유독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화운 지회장은 “검찰이 조사단계에서부터 창조컨설팅과 관련된 모든 사건을 제외시켰다”고 설명했다. 부당노동행위 처벌 역시 벌금 300~500만 원으로 정리됐다.
그해 노조파괴가 이뤄진 만도와 SJM, 콘티넨탈, 보쉬전장 등은 모두 현대차의 부품업체들이었다. 부품업체의 직장폐쇄는 물량수급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완성차의 동의 없이 직장폐쇄가 이뤄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화운 지회장은 “2011년 말에 현대차가 부품사를 모은 적이 있었다. 당시 발견된 문건에는 ‘강성노조’라는 표현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그해 12월 현대차 부품사 경영진 간담회 자료에는 “내년에는 강경파의 지부장·지회장 당선, 총선과 대선, 노동정책의 변화 등 영향으로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대책을 수립하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해당 문건 역시 창조컨설팅이 작성한 것이었다.
청와대와 자본, 검경, 노동부, 그리고 창조컨설팅이 개입한 노조파괴 사건은 금속노조 소속 주요 사업장을 소수노조로 전락시켰다. 그들이 노린 것은 금속노조의 ‘허리’를 끊어 놓는 것이었다. 조남덕 지회장은 “당시 노조파괴 사업장들은 각 지역에서 금속노조의 핵심 주력들이었다. 금속노조의 핵심 골간인 지역지부와, 그중에서도 핵심 사업장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금속노조 죽이기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화운 지회장 역시 “금속노조의 허리를 끊어내는 방식이었다”며 “불법적인 행위가 차고 넘쳤는데도, 검찰은 불기소처분하거나 증거 채택을 하지 않으며 사건을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현중 인사저널은 중학교 수준에 대중 맞춘 거여. 잘 생각해봐. 그게 중고등학교 인문수준이냐. 그래서 인사저널을 누가 안봐. 냅둬라. "개무시"하다가 하청사장부터 이사, 사장, 회장급까지 한방에 다 날아가버리라고.


이날 오디오테크니카는 합리적인 가격대의 턴테이블 3종도 선보였다. PC와 바로 연결해 LP(바이닐) 음악을 MP3 등 디지털 음원으로 변환할 수 있는 USB 턴테이블 2종과 자동 재생의 스테레오 턴테이블 1종이다.
오디오테크니카 측은 “1962년 창립 당시부터 턴테이블 및 카트리지를 전문으로 개발해 왔다”며 “50년 이상의 역사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음에 가까운 신뢰도 높은 사운드를 실현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디오테크니카 턴테이블은 오디오 애호가뿐만 아니라 라디오 스튜디오, DJ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홈레코딩과 같이 개인 음악 작업을 즐기는 젊은층으로 타깃을 확대하는 중이다.
이번에 출시된 3종의 턴테이블은 최근 트렌드에 부합하는 세련된 디자인과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보급형 모델이다. 먼저 AT-LP120-USB 및 AT-LP60-USB는 LP 재생은 물론 USB 케이블로 PC나 노트북에 직접 연결해 LP판의 사운드를 그대로 MP3 파일로 저장이 가능한 턴테이블이다. 윈도우와 맥 OS를 모두 지원한다.
AT-LP120-USB 턴테이블은 다이렉트 드라이브 구동 방식으로, 교체 가능한 AT95E 카트리지를 탑재했다. 안정적인 회전력의 고성능 토크 모터를 채용해 모터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거의 없고 빠르고 뛰어난 회전력을 제공한다. 또 포노 프리앰프가 내장돼 있어 별도의 포노앰프를 연결하지 않아도 된다. ON/OFF 스위치 형태로 설계되어 다른 포노앰프를 연결해 사용할 수도 있다.


우리은행은 11일 우리은행 주식과 우리금융지주 주식을 1대 1로 교환하는 ‘포괄적 주식교환’과 법인설립등기를 마무리했다. 이로써 우리금융은 지난 2014년 지주사 해체 후 약 4년만에 지주사 체제로 복귀했다.
우리금융은 우리은행과 우리FIS,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PE자산운용 등 6개사를 자회사로 우리카드와 우리종금 등 2개사를 손자회사로 두고 있다.
우리금융지주의 공식 출범으로 기존 4대 금융지주(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NH농협금융)가 펼쳐왔던 리딩금융그룹 경쟁이 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금융의 최우선 과제로 여겨지는 것은 비은행 부문 강화를 통한 은행의존도 축소다. 그동안 우리은행은 은행법에 적용을 받아 자기자본의 20%로 출자가 제한됐지만 지주사는 130%까지 출자여력이 확대된다. 보다 공격적인 M&A가 가능해진다.


선거를 앞두고 연예인을 비롯해 저명한 문화예술인들의 몸값이 치솟는다. 소위 셀러브리티(Celebrity)들로 불리는 이들이다. 여럿이 모여 지지 선언을 하거나 유세장에서 지지 연설을 하는 방식으로 특정 후보에 지지를 보낸다.
이 같은 '선거운동'의 바탕이 되는 것은 그들이 활동하며 쌓아온 '이미지'와 '대중적인 인기'다. 이런 이유로 큰 선거를 앞두고 각 당에서는 이들을 영입하기 위해 치열하게 공을 들이기도 한다.
◆문재인·안철수에만 몰린 지지선언
올해 대선에서도 셀러브리티들이 후보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예년 대선과 달리 드러내놓고 선거운동을 하는 유명인을 찾기 어려워 졌을 뿐만 아니라 아예 유명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후보도 있을 정도로 편차가 있다.
▲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가 2월 4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에서 자신의 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 북콘서트를 열고 있다. 왼쪽부터 고민정 전 KBS 아나운서, 김형석 작곡가,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 문재인, 이외수 작가,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사진=연합뉴스]
가장 많은 지지층을 형성하는 후보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다. 문화·체육·예술계 등 각계에서 다양한 인사들이 문 후보 곁에 모여 있다. 지난달 5일 부산에서 열린 문 전 대표의 북콘서트에는 만화 '미생'으로 유명한 윤태호 작가, 가수 강산에, 방송인 김미화 씨가 함께 무대에 올라 토크쇼에 참석했다. 직접 후보를 지지한다는 적극적 발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함께 자리함으로써 사실상 지지 의사를 내비친 셈이다.
그 밖에 코끼리 김응용 전 야구감독, 가수 이은미,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장진 영화감독, 소설가 이외수, 기타리스트 신대철 씨 등 유명 인사들도 문 후보를 직·간접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경우 개그맨 김제동 씨와 친분이 두텁다.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당시부터 김제동 씨와 함께 전국을 누비면서 청춘콘서트를 진행했고 대선 출마 당시에도 함께 정책토론회를 가졌을 정도다.
최근에는 가수 전인권 씨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하는 과정에서 과열양상을 띠기도 했다. 지난 19일 안 후보와 오찬을 갖고 지지 의사를 분명히 한 후 문 후보 지지자들의 공연 예매 취소 요청이 이어졌으며 일부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은 전씨를 '적폐 가수'라고 공격하기도 했다.
양강 후보가 유명인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반면 홍준표·유승민·심상정 후보는 지지하는 유명 인사를 찾기 어려워 대조적인 모습이다.
과거 대선 때에도 유명 인사들의 적극적이면서 조직적인 지지가 있었다. 2012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는 가수 설운도·김흥국·현미 씨 등을 비롯한 약 120여 명의 연예인으로 구성된 '누리스타 유세단'이 전국을 누볐다.
그에 앞서 2002년 대선 때에는 유력 주자였던 이회창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연예인들이 1000여 명에 이르렀을 정도로 구름떼처럼 몰려들었다. 당시 연예인홍보단이라는 단체를 별도로 발족하기도 했는데 홍보단에는 탤런트 석현 씨가 단장을, 가수 설운도, 코미디언 이용식 씨 등 30여 명이 부단장을 맡았다.
뿐만 아니라 당시 한나라당은 연세대 의대 외래교수이자 각종 TV 프로그램을 통해 '신바람 박사'로 얼굴이 알려진 황수관 박사를 선대위 부본부장에 임명하기도 했으며, 영화배우인 문소리 씨는 민주노동당 TV 광고에 공짜로 출연하기도 했다.
해외에서도 이 같은 현상은 예외가 아니다.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을 비롯해 코트의 악동으로 불리는 데니스 로드먼, 프로레슬링 선수 헐크 호건 모두 트럼프의 팬이었다. 반면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은 조니 클루니, 리어나도 디캐프리오, 제시카 알바 등 스타 군단의 지지를 받기도 했다.
◆예전에 비해 소극적, 현장 유세는 거의 없어
하지만 올해 대선에서는 수많은 유명 배우와 가수들이 대선 후보 지지 선언을 하고 유세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던 모습을 찾기 어려워졌다. 예년에 비해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문화계 인사들의 숫자 자체가 줄었고 스타급 연예인들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으로 대선 기간이 대폭 짧아졌기도 했고,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놀란 문화계가 몸을 사린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탄핵 정국이 각 정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됐지만 스타 마케팅 전략을 쓰기에는 다소 애매해진 것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이번 선거는 탄핵으로 인해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라 준비된 시간이 많지 않았고 지지하는 유명 인사들도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또한 정치 편향적인 인물로 보일 경우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활동이 위축됐고 낙인찍기에 대한 두려움도 작용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명인에 대한 호불호가 갈리는 만큼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역효과가 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선거에 연예인을 동원할 경우 시민들의 이목을 끌 수는 있지만 그것이 득표로까지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광고계약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조항 등으로 인해 과거처럼 전면에 나서기가 힘들다는 점도 점차 정치권의 대중연예인 동원이 줄어드는 것에 한몫했다.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도ㆍ소매업과 같은 유통업을 영위하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 상품을 한국에서 팔아도 문제될 것이 없는지 종종 물어본다. 속지주의 원칙상 국내와 해외의 상표권은 분리되므로 국내에서 상표나 특허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해외에서 구매한 상품을 한국에서 유통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해당 상품의 상표가 국내에서 상표권으로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
국내와 해외의 상표권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품을 들여오는 것은 상표권의 침해를 구성할 수 있다. 국내 상표권이 해외 브랜드를 카피한 경우라면 무효사유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므로 무효심판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국내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불사용 취소심판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다. 예외로서 국내외 상표권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국내 상표권자가 해외 상표권자로부터 물건을 공급받는 경우라면 수입하는 것이 가능하기도 하다.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국내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국내로 해당 상품을 들여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내와 해외의 상표권자가 같은 경우에는 과연 제3자가 1국에서 상표권자가 판매한 상품을 상표권자의허락없이 2국에서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즉, 병행수입이 상표법상 허용되는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
권리소진이론
권리소진이론이란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가 상품을 판매하게 되면 상품에 화체된 지식재산권은 그 역할을 다하여 소진되고, 차후 판매하는 사람에게 침해를 물을 수 없다고 하는 이론이다. 즉, 권리자가 상품을 한번 팔아 이득을 얻었으면 이중 삼중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중고 물품의 판매는 상표권 침해를 면할 수 있다. 하지만, 가품의 경우에는 권리소진이론이 적용되지 않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기존의 권리소진이론은 같은 국가 내에서 적용되는 것이었는데, 병행수입과 같이 국제적인 경우에도 이러한 권리소진이론이 적용 될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왔다. 나라마다 다르게 가격을 정하여 판매하는 것이 상표권자의 의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제3자가 가격이 싼 국가에서 사서 비싼 국가에다가 저렴하게 팔게 되면 상표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문제다.
병행수입의 허용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상표법상 병행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판례는 “병행수입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상태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당연히 허용된다”(대법원 2002.9.24 선고 99다 42322)고 하여 병행수입 자체는 침해가 아니며, 정당하게 병행수입된 상품에 원래의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것 또한 침해가 아니라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어느 경우에나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상품을 판매하는 주체가 보증되고, 원래의 상품과 품질 차이가 없는 경우라면 상표의 출처표시기능과 품질표시기능이 보증되므로 침해가 아니라고 하였다. 즉, 상표권의 본래의 취지인 상품의 출처가 누구인지를 적합하게 표시하고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품질이 보증되는지가 훼손되지 않는 경우라면 병행수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반대로 상표의 출처표시기능과 품질 표시기능이 보증되지 않는 경우라면 병행수입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 병행수입의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자.
병행수입의 요건
상표법상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상품이 외국에서 적법하게 유통된 진정상품 일 것
1국에서 상표권자 또는 상표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구매한 상품이 아니라면 병행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권리소진이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상품은 진정상품이어야 하며, 모조품인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2)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하거나 법률적, 경제적 밀접한 관계에 있을 것
국내외에서 상표권자가 서로 동일한 경우에는 병행수입이 허용된다. 국내외 상표권자가 다르더라도 국내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생산된 상품을 수입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국내상표권자가 해당 상품을 국내에서 적법하게 전량 제조하거나 해외에서 OEM 방식으로 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표권이 없는 자가 해당 상표를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해 생산된 물품을 국내에 수입하더라도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국내외 상표권자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법률적,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면 병행수입이 허용될 것이다.
(3) 국내에 독자적인 신용을 형성한 전용사용권자가 없을 것
국내에 해당 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자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병행수입을 막기 어렵다. 하지만, 전용사용권자가 상표권자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내 또는 해외로부터 해당 상품을 OEM으로 조달하거나 직접 생산하는 등 독자적인 신용을 형성함으로써 전용사용권자를 별도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 병행수입은 금지된다.
(4) 국내외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품질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을 것
마지막으로, 국내외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품질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경우여야 한다. 상표권자가 의도적으로 국가별로 다른 품질의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1국에서 2국으로의 병행수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무역위원회는 과거 스타크래프트 게임의 병행수입을 금지하면서 국내 전용사용권자인 한빛소프트가 국내에서 별도의 제작과정을 거쳐 한글용을 만들었고, 전용 웹사이트 및 콜센터 운영 등을 통해 상품자체의 품질뿐 아니라 상품과 수반되는 서비스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외국에서 물건을 사서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국내에 해당 상표를 이용하여 직접 생산 판매를 하는 전용사용권자가 있는지 그리고 외국과 국내의 제품의 품질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광고선전 가능여부
위와 같은 요건을 만족하여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병행수입업자가 광고선전행위까지 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단순히 수입 판매만 가능하고 광고는 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 범위에서는 광고가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다.
판례는 “병행수입업자가 소극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 선전행위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상표의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없고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나 품질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도 없다면 상표권 침해의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9.24 선고 99다 42322)라고 하여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경우라면 광고선전행위를 적극적으로 하더라도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이런 병행수입업자의 광고행위를 그대로 용인해야 할까? 그렇지는 않다. 광고선전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행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호 (나)목)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판례는 “사용태양 등에 비추어 영업표지로서 기능을 갖는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병행수입업자가 외국 본사의 국내 공인 대리점 등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용행위는 영업주체혼동행위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02.9.24 선고 99다 42322)라고 하며, 적극적인 광고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제지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나아가 판례는 적극적인 광고행위란 사무소, 영업소, 매장의 외부 간판 및 명함은 영업표지로서 허용되기 어려우나 내부간판, 포장지, 쇼핑백, 선전광고물 등은 대리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없어 허용됨을 명시하였다.


결정적 이유는 국문학이 한국 근·현대사 속에서 보여준 비판력에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다. 한국 문학은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 마다 가장 빠르고 격하게 저항하면서 현장의 중심에 있었다. 이처럼 문학은 단순히 아름다운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 일어나는 현실 속으로도 언제나 뛰어들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점에 이끌려 문학 공부를 하게 되었다.
요즘 문과생은 취업을 못한다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 학교만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인문학을 하는 학생들이 결코 취업을 못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인문학이 겪는 실제의 위기와 다른 것의 위기를 인문학의 위기로 호도하는 전략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취직이 힘든 이유는 인문학을 전공해서가 아니라, 사회가 발전 동력을 상실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즉, 취직할 수 있는 틀 자체가 작아진 것이다. 경제적 실패로 인해 생겨난 것을 인문학의 위기로 몰아가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다. 취업률은 경제가 결정하는 것이지 전공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현대 사회는 과거에 비해 풍요로워지지 않았나. 경제적 실패라고 할 수 있나.
비교 대상이 무엇인가는 중요한 문제다. 우리가 갖고 있는 환상 중 하나는 과거의 사람들이 현대인보다 불행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회가 진보해나가고 있다는 환상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과 무관하다. 우리는 각자의 행복도를 과거와 비교해서 평가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비교대상을 찾는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다 같이 행복한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 말은 곧, 균등에 문제가 생길 때 행복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다. 인문학의 역할은 이러한 것을 생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인데, 이 점에 있어서 한편으론 인문학 스스로가 위기를 자초한 면도 있다.
그렇다면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우리 학교 국문과의 대응은.
인문학이 쓸모없다는 주장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인문학을 고정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적어도 우리 학교 국문과는 과거의 것만을 가르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국문과에서는 신문이나 잡지 같은 미디어 매체 안에서 존재하는 담론과 그 안에 배치된 문화 등을 연구하기도 한다. 옛날에는 순수문학만 연구했지만 지금은 문학이 다루는 텍스트의 범위가 상당히 확대됐다. 인문학은 인간을 둘러싼 세계가 바뀜에 따라 변화해나가며 새로워지는 것이지, 새로운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새로운 것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대중 인문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중 인문학이 단순히 공허함을 느끼는 대중들에게 위안을 주는 것이 되면 문제가 생긴다. 대중 인문학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방향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다. 대중 인문학은 대학에서 어떤 것을 다루고 있는지를 시민들에게 전파해야한다. 한편으론 대학 교수들이 일반인의 삶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쌍방향의 과정이 되어야한다. 대중 인문학자들이 대중을 하나의 덩어리로 봐서는 안 되고, 각각의 사람들로 봐야한다. 대중 인문학은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야 한다.
학문에 접근하는 국문학자의 태도와 국문학의 특징은 무엇인가.
국문학자는 당당해져야 한다. 한국어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한 한국 문학의 역할은 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도 크다. 변화하는 환경에서 속에서 고유한 것의 위치를 물을 수 있고, 동시에 스스로가 하고 있는 이 언어와 문학을 폭 넓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문학은 사회적 약자들이 스스로를 보다 높은 단계로 고양시키고자 할 때 만나는 첫 번째 문이다. 또한 마지막까지 그들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도 문학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은 항상 이런 약자들을 다뤄왔다. 역사는 ‘승자의 역사’이자 ‘왕조의 역사’이며, 철학은 사고할 여유가 있는 귀족들의 전유물이었다. 문학은 약자의 편에 서 있었다. 국문학자들 역시 이러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
끝으로 인문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실내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행동은 제지해야 할까? 그런 행동은 이웃에게 폐를 끼치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야 할까?
타인에 대한 배려가 약해지는 요즘 세태에 남들이야 괴롭든 불쾌하든 내 아이는 자기하고 싶은 대로 키우겠다는 태도도 문제이지만, 아이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윤리 기준 중심으로만 대하는 태도도 큰 문제이다.
물론 열 살쯤 먹은 애가 실내에서 쿵쾅 뛰어다니면 잔소리를 해야 한다. 아래층 이웃이 얼마나 괴롭겠냐며, 타인을 위해 너의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는 윤리를 가르쳐야 한다. 그러면 다섯 살이라면? 애매하긴 한데 살살 타이르면 좋을 듯 싶다. 세 살이라면 집안에서 뛰어다니는 아이를 제지하기보다는 매트 깔아주는 대처가 바람직하다.
인간은 지구의 모든 생명 종 중에서 가장 큰 격차로, 성체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불완전한 상태에서 태어난다. 어느 정도냐면 태어난 지 20년이 지나도 뇌가 다 자라지 못한다. 인간의 뇌는 파충류도 갖고 있는 감정뇌는 상당히 자란 채로 태어나지만 사회 생활을 위해 진화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고도의 사고와 성찰이 이루어지는 부위는 성인에 비해 작다. 윤리적 성찰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태어나서 서서히 가능해지는 뇌로 성장한다.
사회 윤리 의식을 버리고 아이의 행동을 관찰하기는 쉽지 않지만 모든 성인이 해봐야 하는 관찰이다. 이런 관찰을 여러 번, 상당히 긴 시간 해보지 않는다면, 역설적으로 그 태도는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윤리 의식의 결여이다.
다섯 살 미만의 아이들은 모여 있어도 각자 논다. 각자 자신의 의도를 표현하고 조정해서 하나의 규칙에 다수가 참여하는 놀이를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한다. 사회성이 취약하다. 사실은 사회성을 지닐 능력이 아직 없는 상태이다. 이런 아이들한테는 성인들이 갖는 윤리 의식이 자리잡을 수 없다. 그래서 이들에게 성인들 기준을 들이대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는 학대가 될 수 있다. 감당할 수 없는 걸 요구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주로 부모와 상호작용하면서 윤리 의식을 기른다. 그런데 어떤 원리를 받아들인 다음에 이 원리에 맞추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지 않는다. 반복하는 경험으로 행동방식을 결정한다. 행동 원리는 타고난 자질에 경험이 쌓여서 만들어진다. 이 때문에 어린 아이에게 타인을 배려하라는 말을 백 날 해봐야 자신의 원리로 삼지 못한다. 뛰면 엄마가, 아빠가 싫어하는구나라고 그냥 그렇게 입력될 뿐이다. 생존 자체를 부모에게 의지한 어린 아이는 부모에게 밉보이지 않으려고 얌전해지거나, 부모에게 관심을 더 받으려고 더 뛰어다닌다. 어쨌든 부모가 싫어하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만들어진다. 아마도 이것이 윤리의식의 시작일 것이다. 하지만 지속적인 행동의 제재는 타인을 배려하라는 윤리 의식이 아니라, 부모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행동 규범으로 자리잡는다.
아이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주변의 반응으로 행동 규범을 만든다. 그런데 그 행동 규범에 사회 윤리 의식이 덧붙여지는 시기는 꽤 훗날의 일이다. 그렇다면 어린 아이를 대할 때, 특히 '해서는 안 된다'는 부정적 행동 방침을 심을 때 포기하는 무언가는 없는지 살펴야 한다. 집안에서 뛰지 말라는 가르침은 번잡한 식당에서 돌아다니지 말라는 가르침과는 아주 다르게 아이의 자연스러운 성장을 일정 부분 포기하는 육아 방식이다. 왜냐하면 세 살 언저리의 아이라면 뛰어다니면서 몸을 만들기 때문이다. 근육뿐만 아니라 훗날 이성적이고 윤리적인 사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신경계를 키우는, 반복적인 일상이다.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에서 아이가 뛰어다니면 아래층은 괴롭다. 문제는 우리 사회의 생활 구조가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장에 장애가 된다는 점이다. 아파트 10층에 사는 세 살 짜리 애한테 나가 놀라고 할 수 없다. 양육자가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가 놀 때마다 항상 놀이터에 함께 나갈 수 없다. 저렴하게 지어진 건물들은 층간 소음에 무능하다. 흙마당 단층집에 자기집, 이웃집 아이들이 바글하다면, 뛰어다닐 수 있는 아이는 밖에서 뛰어다니게 내버려두면 된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우리 사회, 특히 도시에서는 행운이다.
어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려면 건물의 구조가 층간 소음을 상당히 줄이고 자동차와 사람이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아파트 단지든 다세대 주택 단지든 공동체가 자리잡아야 한다. 서로 알고 지내고 돌봐주는 동네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래야 아이들이 집 안팎을 드나들며 자기들끼리 논다. 이러한 지향을 전제로 우리가 지녀야 할 윤리 규범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어린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윗층에 아이들에게 이웃에 대한 배려를 가르치라고 요구하는 태도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윤리 의식에 온전히 부합하지 않는다. 인간은 사회를 이루며 산다. 대부분의 인간 생활은 개인이나 가정에 한정하기 어렵다. 육아를 온전히 부모, 주양육자에게만 책임지우는 분위기는 공동체주의에 반하는 개인주의에 기인한다. 자기에게 불편을 주는 주변의 행동을 일단 비윤리적이라고 규정한다. 육아에서 부모, 주양육자의 책임이 가장 크다. 하지만 주변 이웃도 육아의 수고를 나누어야 한다. 그래서 층간 소음이나 공공장소에서 듣는 아이 울음 소리를 꽤 많이 참고 받아들여야 한다.


김장겸 체제의 붕괴가 현실화하고 있다. 부장급 이상 보직자 57명이 보직 사퇴를 걸고 김장겸 경영진 퇴진을 요구했다. 앞서 개별적으로 사퇴를 선언한 10명을 더하면 보직 사퇴자는 67명으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한다. 김장겸 경영진은 이미 끝났다. 더 이상 인사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이쯤 되면 김장겸은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김장겸은 같은 날 노동조합으로 공문을 보내 “방송이 중단되는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되며, 정상적인 방송을 하는 것은 회사 뿐만 아니라 MBC 모든 구성원의 국민에 대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감히 김장겸이 ‘정상적인 방송’과 ‘국민에 대한 책무’를 운운하는가. 김장겸 MBC는 이미 수년째 ‘비정상적인’ 왜곡, 편파방송과 전파 사유화를 일삼아왔다.
방송 파행을 누구보다도 가슴 아프고 무겁게 받아들이는 이들은 우리 현업 종사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비정상’ 방송, 박근혜 잔당의 ‘사영’ 방송을 잠시 멈출 수밖에 없다는 결단을 내렸다. 그래야만 MBC를 다시 국민의 품으로, 최고의 공영방송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방송 파행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뿐이다. 9월 4일 0시 전에 김장겸 사장과 현 경영진은 조건 없이 사퇴하라. 김장겸 경영진이 지금이라도 퇴진한다면 노동조합은 총파업 돌입을 유보하고, MBC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방송 정상화에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정상’ 방송이라는 시청자와의 약속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 한 사람, 그리고 몇 사람의 결단이다.
우리의 주장은 법대로 하자는 것
김장겸은 연일 ‘정부와 노동조합이 결탁해 방송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는 억지를 펴고 있다. ‘‘정권을 등에 업은’ 노동조합의 총파업에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가 호응해 ‘MBC 경영진을 갈아치우겠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의 주장은 단순하다. 법과 원칙에 따르자는 것이다.
첫째, 김장겸과 안광한 등 전.현직 MBC 경영진은 노동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이다. 사원 수백명에 대한 부당징계와 부당전보, 노동조합 파괴 공작 등 숱한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조합이 폭로한 ‘영상기자 블랙리스트’와 ‘방송문화진흥회의 사장 면접 속기록’ 등은 MBC 경영진이 저지른 범죄 행위의 단편일 뿐이다. 그런데도 피의자 김장겸은 당국의 세 차례 소환에도 불응하며 버티고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노동부와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김장겸을 강제구인하라. 철저히 수사해 법정에 세우라.
둘째, 김장겸은 노동법 뿐만 아니라 방송법을 위반했다. 기자와 PD, 아나운서들을 제작 현장에서 쫓아내고 제작 자율성을 강탈했다. 박근혜 일당을 위해 방송을 사유화하고 농단했다. 그 사이 최고의 권위와 영향력을 자랑하던 MBC는 신뢰도 1%의 처참한 바닥으로 추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 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는 김장겸 경영진을 방조하고 오히려 보호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MBC 관리 감독을 게을리하고 이같은 불법 행위를 방조한 방문진 이사들을 즉각 해임하라.
이것은 지난 두 정권에서 벌어진 헌정 파괴와 국정 농단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노동부, 검찰, 방송통신위원회가 바로잡지 않고 MBC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직무 유기이다.
셋째, MBC 방송 종사자들은 김장겸에 의해 심각한 근로조건의 침해를 겪어왔다. 공정방송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단체협약은 일방적으로 파기됐다. 노동조합이 예고한 최고 강도의 총파업은 법이 허용하고 있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리이다. 심각하게 침해된 근로조건의 시정을 구하는 마지막 합법적 수단이다. 더 나아가 헌법과 방송법이 방송 종사자에게 명하고 있는 공정방송을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
공정방송은 방송 종사자들의 의무이자 권리


지식을 창조하는 과학자들에게 정년은 없다. 법적인 정년을 맞았다고 해서 과학자들의 창조적인 사고가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당시 미래창조과학부) 설립인가 1호 협동조합인 대덕과학기술 사회적협동조합은 은퇴 과학자들의 식지 않는 연구 열정과 사명감이 중소기업과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를 충실히 보여주는 교과서와도 같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배워서 터득한 지식을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과학자로서의 사명감이 현역 못지않게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들의 동력원이다.
과학자에게 은퇴는 없다! 고경력 과학자들의 새로운 도전
은퇴 과학자들이 보유한 지식과 지혜를 사장시키는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엄청난 자원 낭비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고경력 과학자들의 활용 방안을 고심 중이다. 그런 면에서 지난 2014년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당시 미래창조과학부) 설립인가 1호 협동조합으로 출범한 대덕과학기술 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천병선)은 고경력 은퇴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꼽힌다.
대덕연구단지 개소 40주년을 맞아 2013년 11월 28일에 개최한 발기인 대회를 출발점으로 하는 대덕과학기술사회적협동조합은 대덕연구단지 내 정부출연연구소 출신 은퇴 과학자들과 행정직원,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비영리 법인이다.
당시는 대덕연구단지에서 1세대 과학자들이 대거 은퇴하던 시점이었다. 충남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교수직을 은퇴한 천병선 이사장은 은퇴 과학자들의 모임을 통해 자신들이 가진 지식과 지혜를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평생을 과학자로 살아온 우리에게는 과학자로서의 자긍심과 사명감이 있습니다. 은퇴를 하고나서도 과학자로서 떳떳하게 살고 싶은 욕심, 기술로 국가에 계속 기여하고 싶은 마음들이 모여 자연스럽게 비영리 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으로 이어졌습니다.”
많은 은퇴 과학자들이 천 이사장의 취지에 공감했다.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대덕과우회 한기익 회장 등을 비롯한 23명으로 출범하여 현재는 조합원이 133명(개인 132, 법인 1)으로 늘었다.
중소기업 기술 애로 해결사로 자리매김
평생 연구한 경험과 지식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던 조합은 중소기업 현장 속으로 들어갔다. 자금과 인력 부족으로 기술개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겠다는 생각에서 천 이사장은 직접 기업들을 찾아다니며 조합의 사업을 설명했다.
"사실 현역에 있을 때는 중소기업과 거의 접촉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소기업 현장에 가보니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는 높지만, 기초적인 이론지식이 부족해 애로를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과 실질적인 실험 데이터를 보여주었더니 자신감을 가지더군요.”
물리, 화학, 생명, 공학,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과학자들은 중소기업의 현장을 방문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처방을 제시해준다. 물론 직접 기술개발에도 참여한다.
천병선 대덕과학기술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그 첫 사례가 2014년 기술자문을 시작한 ㈜에스코알티에스의 사례다. 신소재 공학 전문가인 천 이사장을 비롯해 국방과학연구소와 에너지기술연구소 출신 연구자가 팀을 이루어 풍력발전기 설계에 필요한 재료와 가공기술을 지도한 끝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스크루 타입의 풍력발전기 블레이드를 개발해 인도에 수출하는 성과를 일구어 냈다. 충북 제천에 소재한 ㈜아세아테크도 조합의 도움으로 2015년에 기차 바퀴 재생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15만km가 수명인 기차 바퀴에 이 기술을 적용하면 15만km를 더 달릴 수 있게 된다. 기술의 핵심인 특수 열처리와 용접 기술이다. 이 분야 전문가들의 기술자문을 통해 기술 개발에 성공한 아세아테크는 최근 인도네시아 기업과의 계약이 가시화되면서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기술 지도를 하다가 중소기업의 연구소장으로 합류한 경우도 있다. 중형 오존기를 국산화하기 위해 조합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다가 조합원을 연구소장으로 영입한 오존텍이 대표적인 사례다. 고급 기술인력을 보유하게 된 오존텍은 중형 오존기에 이어 대형 오존기 국산화에도 나섰다. 조합은 현재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으로 구성된 가족기업(필요할 때면 언제든 상시적으로 조합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말함) 22개사를 상시 기술지도하고 있다. 일정한 회비를 받고 기술지도를 제공하는 가족 기업 외에도 조합은 기업이 필요할 때 언제든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 이를 위해 대전 지역 내 각 대학 및 유관기관, 대전테크노파크 등 14개 기관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산학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합으로부터 기술 지도를 받은 기업들에게 특별히 보상을 받지는 않는다. 자신들이 혜택을 입었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조합을 후원하도록 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으로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조합의 기본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다.
영세 뿌리기업과 정부출연연구소 연결하는 다리 될 것
중소기업 기술지원과 함께 과학 꿈나무 양성에도 그간 큰 역할을 했다. 조합은 설립 초기부터 대전 및 충남지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 꿈나무 양성사업에 나섰다. 과학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과학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조합은 대전교육청과 함께 지역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과학발전사, 세계 과학사 등 과학 심화교육을 진행했다. 단순한 이론교육에 그치지 않고 대전중앙과학관 전시물 기자재를 활용한 생동감 넘치는 수업을 진행해 학생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다.
조합은 내년에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대전시의 지원을 받아 대전 지역 뿌리기업과 연구기관을 연결하는 지식 중개 컨설팅을 시작한다. 일종의 뿌리산업 제조공정의 기술혁신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뿌리산업활성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대전 수요연계형 융복합뿌리산업 제조공정 기술혁신 및 성장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에서 조합은 뿌리기업과 정부출연연구소 및 기업 연구소를 잇는 연결고리를 맡게 된다. 대덕연구단지에 소재한 19개 국가출연 연구원과 10개의 기업연구소 등 29개 기관이 그 대상이다. 이 사업에 거는 천 이사장의 기대는 크다.
“그동안 대전시 소재 뿌리기업과 정부출연연구소 사이에 교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출연연구소의 문턱이 높을 수밖에 없죠. 특히 대덕연구단지 내 정부출연연구소에서 나오는 외주가공 물량이 다른 지역 기업으로 흘러나가는 것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부출연연구소의 외주용역 수요를 발굴하고, 그것을 대전지역의 영세한 뿌리기업들에게 연결시켜주고자 합니다. 당연히 기술지도와 정확한 납품은 우리가 책임을 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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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희라는 인물을 통해 지금껏 보여주지 않았던 새로운 모습을 연기해보고 싶었다는 채시라. 그의 변신은 방송 전 예고만으로도 큰 화제를 모았다. 작품 초반 서영희의 모습은 ‘파격적’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만큼 어둡고 냉소적이었다.
특히 슬립을 입고 담배를 피우며 자조섞인 웃음을 보이던 장면은 세상과 단절돼 살아온 한 여자의 삶을 적나라하게 비췄다. 채시라는 “삽화 속 검정 슬립을 입은 영희를 보면서 이장면 하나로 영희를 대변할 수 있을거라 생각했다. 엄마, 아내이기 이전에 여자로서 영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더 공들여 표현했다”고 언급했다.
배우자의 외도,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아내 등 다소 자극적일 수 있는 소재였다. 그러나 막장의 비난은 없었다. 현시대를 살고 있는 여자들의 삶을 리얼하게 담아냈고, 그들이 겪은 상처와 극복과정을 개연성있게 전개하며 시청자를 설득시켰다. 나아가 배우들의 섬세한 감정연기는 더 깊은 공감과 여운을 남기기에 충분했다.


최근 불거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생산라인 와이파이 접속 논란을 두고 자동차 정비업계 관계자가 한 말이다. 정비업계는 최근 1~2년 사이 출고된 현대차에서 발견되는 결함이 더 늘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출고차량 전문 검수업체 관계자는 "차문 양쪽 부품 색이 다르거나 비슷하지만 다른 부품을 끼우는 등 잘못된 조립이 종종 있어왔지만, 최근에는 언더커버 볼트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속품을 아예 빼먹고 마감한 경우도 발견된다"며 "현장 근무자들이 차량 조립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정비업체 관계자도 "현대차나 기아차는 조립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먼저 이뤄진다"며 "생산라인에 경고음이 울렸을 텐데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차량들이 종종 있다. 체결부위가 부서진 채로 조립된 경우도 있었다"고 귀띔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생산라인은 경고음을 통해 잘못된 부품 조립을 막고 있다. 가령 빨간 부품을 끼워야 하는 자리에 파란 부품을 끼우면 비프음이 나와 근무자에게 잘못 조립됐다고 알려주는 식이다. 정상적인 근무가 이뤄진다면 오조립이 발생하긴 어렵다.
업계는 현대차의 제조 품질 저하가 유튜브 열풍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 현대차 생산라인에서 근무자들이 차량을 조립하며 스마트폰을 쓰는 일은 과거부터 일상적으로 이뤄졌다. 각자 작업대에 스마트폰 1~2대를 올려놓고 스스로 작동하는 모바일 게임을 틀어두는 일 정도는 크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국내 다른 완성차 업체들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유독 현대차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나마 모바일 게임이라면 틀어둔 채로 차량 조립에 집중할 수 있으니 상황이 나은 편이다. 최근에는 유튜브 등으로 동영상을 시청하는 일이 부쩍 늘었다. 현대차 울산공장 관계자는 "과거에는 모바일 게임을 켜놓고 차량을 조립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요즘은 게임보다 동영상을 더 많이 본다"고 말했다. 다른 현대차 근무자도 "아무래도 유튜브가 인기이지 않느냐. 이어폰을 계속 낀 채로 조립을 하며 동영상을 보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동영상을 봐야 하니 작업 속도도 작업자 마음대로 바뀐다. 컨베이어 벨트는 일정한 속도로 돌아가지만, 작업자가 차량 5~6대 분량을 미리 조립하거나 늦게 조립하는 식으로 여유시간을 만들어 근무 중 '딴 짓'을 하는 식이다. 미리 조립하는 것은 '내려치기', 나중에 조립하는 것은 '올려치기'로 불린다. 울산공장의 작업 효율성은 해외 공장의 절반 수준에 그치기에 이럴 경우 상당한 여유시간 확보가 가능하다. 다만 메뉴얼에 따른 꼼꼼한 조립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하긴 어렵다.
현대차는 2011년부터 울산공장에 무선인터넷을 24시간 제공해왔다. 근무자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데 데이터 요금이 부담되니 회사가 이를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라는 노조 요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는 현대차 울산공장 근무자들이 근무 중 게임을 틀어놓고 동영상까지 보며 차량을 조립하는 결과를 낳았다.


제가 한번 제 팔로워와 트위터에 대해 잡지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트위터를 팔로우 하는 것은 잡지를 구독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응을 하는 것은 독자 엽서를 보내는 것이다. 만약 모든 트윗에 대답을 달리기 기대하는 것은 잡지 편집장이 모든 독자의 편지를 잡지에 실어주기를 바라는것 만큼이나 무모한 것이다라고. 말이죠. 그분과는 잡지에 빗대어 얘기했지만 라디오는 어떨까요? 라디오 DJ가 모든 엽서를 틀어주는것과도 비슷할것 같습니다.
하여, 혹자는 트위터가 상당히 가볍다고 생각하시더군요. 물론 그렇습니다. 쉭쉭 지나가는 그냥 정신없는 네트워크입니다만. 이용하기 나름입니다. 상당히 신속하고 상당히 많은 정보가 올라오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냥 가만히 지켜보다보면 꽤나 유용한 정보가 올라오고 이걸 골라볼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요. 사실 팔로우라는 것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은 애시당초 ‘유용한 정보를 볼 양을 조절하기 위한 방편’이지만, 그걸로 통제가 안될경우 리스트를 만들어서 통제를 할 수 있지요. 해서 리스트를 만들거나 검색을 하거나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정보를 캐치해서 읽어 보는 것입니다.
트위터는 소모적인 미디어인가? 에서 트위터가 기성 매체나 블로그의 하위매체인가? 에 비판을 가했지만 사실 엄밀히 말해서 트위터는 이러한 매체와 상호작용을 합니다. 기존 글에 코멘트를 덧붙여서 배급하고, 이글이 리트윗의 형식으로 파급되며 여론을 형성합니다. 실제로 저는 제가 쓴 글이 트위터를 통해 RT되면서 엄청나게 돌아가는 것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한편 저는 이렇게 ‘기존 매체’의 글을 그 자리에서 읽거나 좀 길어서 당장 읽기 곤란하다 싶으면, 예전에 소개해드린 Instapaper 로 저장해서 아이패드를 통해서 천천히 자기전이나 여유시간을 활용해 읽곤 합니다. 훌륭한 성찰의 시간이 되지요. 일단 저장해놓으면 얼마든지 컴퓨터나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로 나중에 읽을 수 있으므로, 과감히 다음 트윗으로 넘어갑니다.
물론 트위터로 저도 즐겁게 수다를 떨고 가벼운 잡담을 떱니다. 교류도 하고 말이죠. 시간이 나면 트위터에 접속해서 장난을 떨지요. 하지만 그 못지않게 관심사(IT)나 시사/경제에 관한 글도 읽고 정보를 많이 얻습니다. 다양한 시각에 대해서 정보를 얻고 있지요. 안과의사에게서는 안과상식을 얻고, 치과의사에게서는 치과 얘기를. 작가는 글쓰기를, 커피집 아저씨는 커피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사실 못마땅한게 사실입니다. 트위터로 낚지 맙시다. 에서 말했듯이, 모두 자기가 속한 분야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된다면 좋은데, 이 사람 저 사람 다 정치 시사 얘기만 떠들거든요. 웩- 이에요. 어찌보면 제가 갑자기 동결상태에 가깝던 블로그를 갑자기 재점화 시킨 계기가 ‘아, 이 인간들, 트위터로 시사 얘기 링크하잖아? 나라도 좀 다른걸 링크 걸어야겠어’ 라고 그나마 내가 쓸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휘갈기고 트위터로 발행하기 시작한것입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은 11일 새벽 서울·경기 경찰청 소속 기동대 63개 중대 등 6000여 명을 동원해 금수원에 진입했다. 헬리콥터와 물대포, 응급차량을 출동시킨 건 물론 유 회장을 찾기 위한 탐지견까지 투입했다. 지난 4월 23일 금수원 압수수색에 이어 지난달 21일 유 회장 검거 시도를 위해 금수원에 처음 진입했을 때와는 규모부터 달랐다. 당시 동원된 검사, 검찰 수사관은 70여 명에 불과했다. 구원파 신도들과의 충돌 우려 때문에 재진입에 신중한 입장이었던 검찰은 10일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거 방식을 재점검하고 추가적인 방법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자 전격 재진입을 결정했다.
경찰은 이날 진입에 앞서 오전 6시30분 금수원 앞을 지나는 38번 국도 10㎞ 구간의 차량 통행을 막았다. 이어 오전 8시쯤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뒤 진입했다. 당시 정문 앞에는 건장한 구원파 신도 20여 명이, 안쪽에는 여신도 중심으로 200여 명이 진입로를 막았으나 충돌은 없었다. 금수원 대강당에 이르는 500여m 구간에는 폐전철·폐열차 30여 대와 컨테이너들이 놓여있었다.


엄마랑 동생이 약속시간보다 30분 늦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60분이라는 점심시간 중 무려 절반이나 허비한거다. 난 무척이나 배가 고팠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무지막지하게 신경질을 있는대로 다 내고 겨우 밥을 먹고 나서야 겨우 진정됐지만 이 악마같은 녀석은 버스를 기다리면서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놈의 버스는 왜 이렇게 안오는거야. 왜 반포부터 신사까지 구간은 늘 가다서다를 반복하는걸까? 횡단보도를 다 없애버려야해. 사람들은 지하로 다니든지 육교로 올라다니든지 하라고. 저놈의 차는 왜 양보를 않는거지? 너무 이기적인거 아닌가? 저기 있는 차는 왜 길 한복판에 주차를 해놨지? 제정신인가? 다 견인해서 쓸어버려야돼.
이게 바로 히스테리지? 미쳐가는가? 회사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나의 짜증은 꼬리의 꼬리를 물고. 이 상태로 가다간 방문을 열자마자 바로 회사라고 해도 짜증을 낼 진구같은 인간이 될거다.
사실 이 짜증의 원인은 회사의 두서없는 일처리 방식을 따르면서 시작됐는데 이게 어느새 내 하루종일을 좌지우지 하고있다. 일단 상명하복의 경직된 시스템. 난 기계가 아닌데~♪ 나를 짓누르는 무력감...
"내일 회의 있는데 UI 만들어 놓은거 있어?" (숨은 뜻 : 난 전달했으니 넌 만들어. 미팅은 내일이야. 컨텐츠? 그건 내 알바 아니지. 그럼 수고~) 거기다대고 완전 프로페셔널하게 "내일까지면 충분합니다! 맡겨만 주십쇼" 이딴거 안됨. 나란 인간은 성격이 너무 칼같아서 안되는 건 죽어도 안됨. 그런 내가, "해보겠습니다 (ㅠㅠ)" 이러고나니 복장 터지고 눈물만 남. 이래서 작은 회사는 안된다고 절레절레 하면서도 대기업가도 힘들어 죽겠다고 욕할 인간임 나는. "몰라! 다 때려쳐, 난 내 사업할꺼야" 뛰쳐 나와도 난 게을러서 안될 인간임. 사회 속에서 정신 수양 몇 년 해야 정신이 들 인간임.


2018년에 공식 발표될 새로운 드론 법안은 드론 운영자들이 필요한 곳에서 장치를 날리고자 할 때 상대적으로 큰 드론에 대해 의무등록을 부과한다. 또 공항 근처 또는 122m 고도를 비행하는 드론에 대해서는 비행 금지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 드론 소유자는 간단한 원격 제어 장치가 아닌 앱을 사용하여 항공기를 조종해야 한다. 이는 언제나 비행 계획에 접근 가능하고 통합되는 규칙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제안된 법안은 드론 사용자의 안전 인식 테스트를 규정한 항공 내비게이션 지시와, 무게가 250g 이상인 드론은 비행 전에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담고 있다. 바로니스 서그(Barroness Sugg) 항공 장관은 "드론은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 기술의 이점이 충분히 활용되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싶다"며 "그러나 이 놀라운 기술의 잠재력이 최대한 발휘되기 위해서라도 일정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드론 장치의 불법적인 사용을 중지하고 안전 및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엄격한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 새로운 법률은 대다수의 드론 사용자가 안전하고 책임감있게 계속 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드론 기술이 기업 및 공공 서비스에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길을 열도록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 민간 항공국(CAA)의 정책 책임자인 팀 존슨(Tim Johnson)은 "CAA는 영국에서 드론의 안전한 개발을 지원한다. 드론은 경제 및 작업장의 혜택을 가져올 수 있지만 안전을 위해 지금 드론을 타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룰이 있다. 우리는 드론 조종사 훈련을 비롯해 안전 의식 및 비행 금지 구역의 지정을 늘리는데 대해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국가 경찰청장기구(National Police Chiefs’ Council)의 세레나 케네디(Serena Kennedy) 국장은 "경찰은 일반 대중이 드론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모든 파트너들과 협력으로 드론이 무책임하게 혹은 불법적으로 사용될 때의 위협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드론을 사용해 사람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파괴적인 행동을 취하면 심각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망교회 다니던 청년, 세월호 기억공간 만들다 < 세월호, 아직 끝나지 않았다 < 기획이슈 < 기사본문 - 뉴스앤조이
[인터뷰] 제주 '기억공간re:born' 기억지기 황용운 씨
승인 2016.04.28 10:25
[뉴스앤조이-구권효 기자] 긴 머리를 질끈 묶었다. 코와 턱에 아무렇게나 난 수염이 덥수룩하다. 까무잡잡한 피부에 선이 굵은 얼굴, 덩치도 제법 있다. 이렇게 말하면 미안하지만, 길에서 만났다면 피해 다닐 만한, 산에서 만났다면 '웬 산적인가' 싶을 인상이다. 황용운 씨(37)의 첫 인상은 그렇게 강하게 다가왔다.
황용운 씨는 416합창단이 김동수 씨를 위로하기 위해 마련한 '아픈 사람끼리 작은 음악회'에서 사회를 봤다. 김동수 씨를 '동수 형님'이라 부르고, 세월호를 잊지 않고 음악회에 참석한 제주 지역 사람들과도 친하다. 그는 제주 '기억공간re:born'의 '기억지기'였다. 기억지기는 봉사자를 부르는 말인데, 그중에서도 그는 기억공간을 만든 사람이었다.
▲ 제주 기억공간re:born. ⓒ뉴스앤조이 구권효
게다가 기독교인이다. 김동수 씨와 아내가 부르는 '힘을 내세요'라는 찬양의 기타 반주를 하는 폼이 예사롭지 않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찬양 인도도 했다고 한다. 제주에 온 지는 1년밖에 안 됐다. 그 전에는 6년간 서울 강남에 있는 소망교회(김지철 목사)를 다녔다. 어렸을 때는 광림교회(김선도 원로목사)를 다녔단다. 이런 사람이 제주에 세월호를 기억하는 공간을 만들었다?
예사롭지 않을 것 같은 그의 이야기가 궁금했다. 음악회 다음 날 4월 26일, 제주 강정마을에 있는 한 카페에서 황용운 씨를 만났다.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세월호 참사 전 그는 말끔한 모습이었다. 단식하는 유민 아빠를 본 이후로 머리와 수염을 다듬지 않았다. 세월호는 그의 내면과 외면을 모두 바꾸어 놓았다.
▲ 열혈 청년 황용운 씨를 만났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세월호는 내 삶의 임계점이었다
퇴직금을 털었다. 6년간 멀쩡하게 다니던 아름다운가게를 2014년 12월 말로 그만뒀다. 무작정 서울에서 제주로 갔다. 제주는 가족도 친지도 없고 업무차 1년에 한두 번 정도 오가던 곳이다. 지인의 소개로 한 시골 마을에 도서관을 준비 중인 사람을 만났다. 그 공간에 세월호 기억공간을 만들게 됐다. 처음에는 지인 집에 얹혀 살았다. 지금은 마을 이장님 집에 얹혀 산다.
기억공간은 2015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 때 오픈했다.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한구석에 있다. 스무 평 정도 되는 단층 빈 창고를 개조했다. 동네 할머니가 우사(牛舍)로 쓰다가 창고로 쓰다가 하던 곳이었다. 가족이 없으면 굳이 오지 않을 시골 마을이다. 이곳에 세월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드나든다.
▲ 기억공간은 시골 마을 구석에 있다. 빈 창고를 개조해 만들었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많은 사람에게 그렇지만, 세월호 참사는 황용운 씨의 인생을 뒤집어 놓았다. 그날 4월 16일 이후 거의 매일을 울고 다녔다. 사람이 많은 지하철에서도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 세월호는 늘 우리 곁에 존재하던 안타까운 일 중 하나, 그저 시간이 지나면 잊히는 그런 종류의 슬픔이 아니었다.
"기울어 가는, 침몰하는 배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나는 살았구나'였어요. 그 배 속에 아이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진짜 숨이 차고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살아 있잖아요. 내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나는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이 나이 때 고민하는 돈, 결혼 이런 걸 생각하지 않게 됐어요. 제가 하도 그러니까 나중에는 친구들이 말렸어요. 오버하지 말라고.
제 삶의 임계점이었던 것 같아요. 잊지 않겠다고, 기억하겠다고는 하는데 그 말이 좀 공허하더라고요. '어떻게 기억하자는 거지?'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기억'하는 '공간'을 만들자고 결심했어요.
공간을 만들어서 뭘 하고 어떻게 운영해야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있는 건 아니었어요. 너무 나이브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공간이 주는 힘'에 대한 믿음, 확신이 있었어요. 일단 공간을 만들면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사람들이 모이면 뭐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디에 만들까 고민하다가, 세월호와 관련해 뭔가 있는 곳은 서울 광화문, 안산이잖아요. 단원고 아이들이 수학여행으로 가려고 했던 제주에는 그런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주에 기억공간을 만들 생각을 한 거예요."
공간의 힘, 사람의 힘은 기대 이상이었다. 자원봉사자들이 생겼다. 현재 12명의 '기억지기'가 수요일부터 월요일까지 기억공간을 지키고 방문자들을 맞고 있다. 매월 한 번씩, 함께 모여 도시락을 먹고 다큐멘터리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포닥'(포틀락+다큐멘터리) 모임을 한다. 세월호 영화 '나쁜 나라' 상영회를 15번 열었다.
지난 4월 2일과 9일에는 세월호 참사 2주기 행사로 '하이, 헬로, 하와유'를 열었다. 이 행사는 특별히 청소년에게 주목했다. 청소년들이 세월호에 대해 마음껏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다. 제주 지역 청소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세월호 희생자 형제자매들을 초청했다.
▲ 기억공간 내부. 홍진훤 작가의 사진을 전시 중이다. 세월호를 기억할 수 있는 각종 전시물이 있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기억공간에서는 안산에 있는 416기억전시관과 연계해 지난 1년간 '아이들의 방'이라는 주제로 상설 전시회를 했다. 올해 4월부터는 안산 416기억전시관, 서울 광화문 기억하라 전시관, 제주 기억공간에서 '두 해, 스무네 달'이라는 주제로 순회 사진전이 진행 중이다. 현재 기억공간에는 홍진훤 작가의 '기다리다'가 전시되어 있다. 아이들의 수학여행 일정을 따라간 사진들이다.
뜻만 있다고 되는 일은 아니다. 기억공간은 세월호를 기억하고 공간의 필요성을 아는 시민들이 십시일반 후원하는 돈으로 운영된다. 이번 2주기 행사 때는 스토리 펀딩으로 500만 원을 모았다. 황용운 씨는 지인 소개로 노지 감귤, 한라봉을 직거래 유통하는 일을 하면서 산다.
"혹시 한국 역사를 아세요?"
황용운 씨의 꿈은 '공연기획자'였다. 여느 대학생처럼 20대 초반까지 사회적인 일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이었다. 신앙도 마찬가지였다. 그저 목사님 말씀에 아멘하면서 교회 일에 열심인 청년이었다. 그를 바꾼 건 한 질문이었다.
군대 가기 전 대학 선배가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해 줬다. 가수 안치환의 공연에서 잡무를 하는 것이었다. 때는 2000년 김대중 정부 시절. 남북 간 화해 모드가 한창일 때였다. 공연에 '위안부' 할머니들과 장기수들이 초청되었다. 이들을 안내하고 문 밖에 있는데, 한 일본인이 다가와 물었다. 그녀는 일본 유학생으로 나눔의집 봉사자였다.
"저한테 오더니 '혹시 한국 역사를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순간 당황했어요. 일본인이 저에게 한국 역사를 아느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는 게 없었어요. 왜 한국 사람들 괜한 반일 감정 있잖아요. 일본 사람 싫어하고 축구할 때 꼭 이겨야 하고 그런 거. 근데 정작 한국 역사는 모르는 거예요.
무식을 인정하는 건 둘째 치고 정말 창피하고 염치가 없게 느껴졌어요. 그때부터 생전 읽지 않던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역사책도 읽고 인문학 지식을 쌓기 시작했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 질문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세상을 알아 가면서 '사람'에 주목하게 됐다. 대학을 졸업하고 '박원순'이라는 사람에 끌려 아름다운가게에 취직했다. 버려진 것들을 재활용해 상품을 만드는 일을 했다. 일한 지 6년째,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터졌다.
▲ 지극히 평범했던 황용운 씨를 바꾼 건 하나의 질문에 솔직하게 응답한 결과였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크랙'을 만들자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면서 신앙적으로도 고민이 찾아왔다. 황용운 씨는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교역자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비슷했다. 기도해야 한다는 말. 그는 지쳤다. 그가 아는 하나님은 교회 안의 일만 관심 있는 신이 아니었다. 20년 교회 생활을 접었다.
다시 교회를 찾은 건 2008년. MB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황용운 씨는 MB가 다녔던 소망교회로 갔다. 하나님이 MB를 대통령이 되게 하셨다는 생각을 깨고 싶었다. 특히 그는 그렇게 생각하는 소망교회 청년들과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건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서 청년회에 등록했다.
막상 들어가서 분위기를 보니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쉽지 않았다. 그는 먼저 청년들과 친구가 되어야겠다 생각했다. 그들과 어울렸다.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연애, 진로에 대해 이야기하고, 가끔씩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곳에 가서 희희낙락했다. 그렇게 6년을 다녔고 소망교회 청년들과 정말 친구가 되었다. 하지만 그런 생활도 계속할 수 없었다.
"2013년 12월 22일이 일요일이었어요. 그날이 민주노총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경찰들이 서울 경향신문사 건물에 투입된 날이었죠. 경찰들이 창문과 집기를 부수고 얼굴에 캡사이신을 뿌리며 난리가 났죠. 공권력이 다시 한 번 사람들을 짓밟았고 SNS에서는 계속 관련된 글과 사진이 올라왔어요.
근데 저는 큰 예배당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역겨웠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지켜 주실 거라는 설교를 듣고, 예배가 끝나면 청년들과 또 연애 얘기, 진로 얘기를 하겠지'. 못 하겠더라고요 더 이상. 예배당을 나와서 서대문으로 갔어요. 그날 다시 한 번 교회를 떠났죠."
▲ 사람들이 시골 마을 구석까지 찾아오는 것. 세월호를 기억하는 사람은 제주에도 많았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한 달 후, 2014년 5월 18일 황용운 씨는 난생 처음 경찰에게 '연행'을 당했다. 광화문에서 연좌시위하는 대학생들을 경찰이 연행하는 모습을 보고 가만있을 수 없어 뛰어들었다. 이틀을 유치장에서 보내고 나왔다. 그때 소망교회 청년회장이었던 친구가 면회를 왔다.
"소망교회에서 저는 그냥 '착한 일 하는 청년' 정도의 이미지였어요. 근데 그런 애가 연행을 당했다니 친구들도 깜짝 놀랐던 거죠. 그들에게 경찰서는 나쁜 일을 해야 가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제가 갇혀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때 면회를 왔던 친구는 유복한 집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었어요. 저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는 중이었어요. 사회문제에 대해 뭐 강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상식 수준에서 이야기했어요. 그 와중에 제가 교회를 떠난 거죠.
그런 친구들에게 '경찰서는 꼭 나쁜 일 한 사람만 오는 곳이 아니다' 정도의 인식이라도 줘서 저는 만족해요. 그 세계관에, 소망교회 청년들의 분위기에 조금의 크랙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제가 제주로 간다고 했을 때도 소망교회 친구들이 연락 와서 몇 번 만났어요. 왜 가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얘기해요. 친구니까 편하게 대화하는 거죠.
저는 그런 친구들에게 시위장으로 나오라고 하지 않아요. 마음을 열고 그들 입장에서 충분히 대화하면 그 친구들도 솔직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건 줄 몰랐다. 그래도 나는 시위 못 나가겠다. 구호 못 외치겠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오지 않아도 된다. 대신 싸우는 사람들을 응원해 줘라. 그런 단체와 언론사들을 후원해라'."
▲ 공간의 힘은 기대 이상이었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눈높이를 맞춰서
30대 후반, 사회를 배워 나가면서 깨닫게 되는 건 결국 '기-승-전-정치', '기-승-전-교육'이라는 것이다. 정치와 교육이 탄탄하게 서면 세상은 변한다고 믿는다.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했다고 교육 문제는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다. 4년에 한 번 투표만 하고 정치에 관심을 끌 수는 없다.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비판하고 배워야 한다.


훌쩍 다가왔던 봄날에 벌써 여름 햇살이 느껴지듯, 다사다난했던 LCK 스프링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중단으로 인해 모두가 무료하고 초조했던 만큼, 이번 시즌 선수들은 그 어느 때보다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해냈죠. 그리고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마지막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처절한 눈치 싸움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KT와 담원은 오는 토요일, 플레이오프 1라운드 진출권을 두고 와일드카드에서 결판을 지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5팀 명단에 오른 담원 입장에서는, 후반부 상승세가 그 어느 팀보다도 눈에 띄는 KT가 부담스러울 듯 합니다. ‘고스트’의 영입과 함께 2라운드에서 가능성을 보였으니, 오는 와일드카드전까지 가능성을 확신으로 바꿀 묘수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1, 2, 3위권 싸움이 재미있어졌습니다. ‘킹 슬레이어’ 한화의 신묘한 경기력으로 승패가 평등해진 세 팀. 앞으로 남은 경기들에서 단 1패라도 적립하는 순간, 순위에 큰 변동과 함께 결승 진출이 불투명해질 수도 있는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승리를 하면 1위로 갈 수 있는 젠지는 그나마 편한 입장이겠으나, 한두 줄의 조건이 따라붙는 DRX, T1 입장은 여전히 가시방석입니다. 또한, 젠지와 DRX는 각각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KT와 APK를 상대한다는 점 역시 반전 가능성이 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5월 8일 스마트제조,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를 중심으로, 신성장 산업 표준기반 연구개발 추진전략 발표회를 개최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날 ‘내일을 변화시키는 힘, 표준으로 열어가는 스마트사회’를 주제로, 신산업 3개 분야에 대한 표준 R&D 연계방안 및 국제표준화 로드맵 등을 발표했다.
또한 연구개발 성과가 우리 제품·서비스의 국제경쟁력 강화로 직결되도록, 2011년부터 국가 R&D 과제에서 표준화를 연계하는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행사는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사업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개최됐다.
1부 행사에서는 성균관대 최재붕 교수가 최근 산업 트렌드를 반영해 ‘포노 사피엔스 표준을 바꾸다’라는 주제로 기조강연 했으며, 2부 행사에서는 분야별 국가표준코디네이터와 민간 전문가들이 표준연계의 R&D 추진전략과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어서 전문가가 모두 참여하는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018년 기술·서비스간 융합 등 산업 경계를 초월한 융복합화에 대응해 범부처간 협력추진이 긴요한 시급한 ‘스마트시티’, ‘스마트제조’, ‘자율주행차’를 2018년 전략분야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훈 표준정책국장은 개회사에서 “표준은 초연결, 초지능, 융복합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퍼스트무버’가 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국제표준화 선점 없이 세계시장에서 기술선진국들과 효율적으로 경쟁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국내 기업이 정보통신기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융합 표준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3년간 15억 원을 투자해 6개 ICT 융합 제품·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을 지원하는 ‘ICT 융합 표준 프레임워크(표준 활용체계)’를 개발·추진하겠다고 밝혔다.
6개 ICT 융합 분야는 ▲스마트시티 ▲스마트이동체 ▲스마트공장 ▲스마트헬스 ▲스마트팜 ▲스마트에너지 등으로, 해당 분야에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다양한 ICT 핵
심 기술이 집약된다. 이에 따라 제품·서비스 품질,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표준의 활용방법, 신규 표준 개발 전략 등이 화두로 오른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및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표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국토부, 산업부 등 관련 부처들과 표준 프레임워크를 개발·확산할 계획이다.
표준 프레임워크는 신속한 시장창출을 위해 ▲기존 표준 활용 전략 ▲융합 서비스 모델 ▲미래 표준 개발 전략 등이 포함된 ICT 표준 관점의 융합 제품·서비스 구축 지원체계를 의미한다. ICT를 융합한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 표준 프레임워크를 통해 개발기간 단축과 품질·상호운용성 확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제품의 시장 확산이 빨라져 국민 편익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표준 프레임워크 활용의 대표사례인 스마트폰은 이동통신,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 3000 종 이상의 표준을 이용한다. 또 다양한 기술·서비스 표준을 기반으로 방송, 금융, 의료, 교육 등 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과기정통부 용홍택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표준화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며 “ICT 융합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을 통하여 표준이 기술 및 시장 혁신의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최근 표준화는 단일 제품·서비스 중심에서 기술과 산업 간 연결(상호운용성) 및 융합(서비스 혁신)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 전환 중이다. 이에 따라 표준개발 또한 산업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체계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근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 세계 3대 표준화기구에서도 다양한 ICT 융합서비스에 대한 효율적인 표준화 대응을 위해 표준 프레임워크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스마트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사업 착수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산자원부, 행정안전부는 공동으로 ‘스마트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및 실증연구(R&D)’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스마트가로등에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4개 부처가 향후 4년간 260억 원을 투입, 공동 개발에 나선다고 밝히면서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스마트가로등은 기존 조명보다 최대 50% 이상 전력 소비량을 절감하면서도 각종 센서를 이용해 주변 소음이나 미세먼지, 동작을 감지한다. 또 이를 활용한 범죄 예방,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제할 수 있어 스마트시티 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이는 도로조명에 센서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도로환경 정보를 수집하고, 위험 상황을 인지·판단해 디지털 사인과 I2X 연계로 이용자에게 위험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I2X(Infra to Thing)는 도로변 기지국 등 인프라와 사물 간 무선통신을 말한다.
횡단보도나 교차로, 터널 등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변 차량이나 보행자가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 교통사고 저감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에서는 도로조명 플랫폼에서 제공할 서비스 전략수립과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등 총괄업무를 수행한다. 과기부는 정보처리·통신 플랫폼, 산업부는 멀티센서 융합 도로조명 시스템, 행안부는 도시재난안전관리연계기술 등을 분담해 추진한다.
앞서 이들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부처의 역할 및 의견을 꾸준히 수렴하고 지난 달 실무협의회에서 다부처 공동사업 추진 및 관리계획, 공동관리규정 등 5개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4개 부처는 기존 도로 조명시설을 공유 활용하고, 4차 산업혁명을 기반에 둔 스마트시티 사업 등과 연계한 도로인프라 공유이용 기반을 마련한다. 또, 스마트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및 실증연구와 관련한 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확보, 이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도심 내 사고 다발지역에 맞춤형 안전 컨트롤타워로 활용되길 바란다”며 “스마트시티 등과 연계한 한국형 표준 도로조명 플랫폼으로 시범적용해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범죄예방·에너지절감·재난상황도 감지 가능
스마트가로등은 스마트시티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자 스마트시티를 주도하는 핵심 기술이다. ICT와 센서,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기술과 통신망 등이 집약된 스마트시티에서 이를 대표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매개체가 바로 가로등이기 때문이다.
스마트가로등은 사물의 움직임을 감지해 자동 또는 원격으로 조도 및 동작을 제어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쉽게 말해 밝기를 자체 조절하는 수준을 넘어 센서로 인식한 주변 정보를 통신 및 관제 시스템으로 공유 및 분석하는 ‘똑똑한’ 조명이다.
먼저, 주변 교통량을 분석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교통사고나 인명 사건사고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지진 센서 등을 탑재하면 재해 및 재난 상황도 감지할 수 있다. 공기 질 측정 장치를 가로등에 추가하면 미세먼지 현황도 파악한다. 어떤 장비와 센서를 탑재하느냐에 따라 가로등의 활용은 무궁무진한 셈이다.
여기에 에너지 절감 효과도 크다. 스마트가로등은 LED조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조명보다 최대 50% 이상 전력 소비량을 줄일 수 있고 중앙 관제 시스템을 활용해 관리 비용까지 낮출 수 있다. 실제로 미국 샌디에이고시는 2014년 스마트가로등 3000개를 설치해 연간 25만 4000달러(2억 7000만 원)가량 에너지 비용을 아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서울시는 이미 스마트가로등 설치에 앞장서고 있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스마트 LED도로조명 제어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다. 가로등 조명을 LED로 교체해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IoT를 적용해 중앙 제어시스템으로 관리하겠다는 게 골자다. 특히 현재 ‘스마트가로등 시스템 구축 기본설계용역’ 사업자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기본설계 용역이 끝난 후 실시설계 과정과 의회 예산배정 등을 거쳐 빠르면 2021년부터 자치구별로 스마트가로등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광주시의 경우 범죄 예방에 스마트가로등을 적극 활용한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에 3370개 스마트가로등을 설치했다. 위급상황 발생 시 ‘빛고을 스마트가로등’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흔들면 등록된 보호자와 경찰(112)에 긴급구조 요청을 한다. 지난해에는 스마트가로등에 녹화된 자료 44건이 범죄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국내 기업들, 스마트가로등 개발 ‘박차’
정부의 사업 드라이브에 발맞춰 국내 기업들도 스마트가로등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먼저 블루카이트는 스마트시티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부문인 스마트가로등을 통해 지속 성장이 가능한 스마트시티를 구현하고 도시경쟁력 확보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 고효율 LED가로등에 4개 색상 코드를 입력한 경광등을 부착하고 CCTV와 와이파이를 더한 융합가로등을 만들었다. 장(長)수명으로 유지 및 관리비용은 물론 에너지비용을 60% 이상 절감하고, 고성능 CCTV로 안전도시 구축을 지원한다.
더 나아가 통신노드를 결합한 예·경보 경광등 융합가로등도 개발했다. 이 솔루션의 궁극적 목적은 ‘재난 안전’이다. 자연재해와 대형사고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한 통합 시스템과 이상음원분석, 영상분석, 비상벨을 연계한 범죄 예방에 초점을 뒀다. 지난 2017년 세종시와 시흥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바 있다.
하천 범람이나 산업단지 내 사고 시 시민대피를 위한 예·경보 시스템 역할도 한다. 기상청 미세먼지 정보를 연계해 미세먼지 농도, 단계별 알림을 경광등 정보로 표출하기도 하며 안개로 인한 도로교통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도 한다.
에펠은 스마트센서를 이용해 진입차량을 감지하면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진입 방향의 2~4개 가로등을 100% 디밍하고, 차량이 통과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전기 에너지 절감과 빛공해 감소를 위해 가로등을 50%로 디밍하는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회사는 도로 구간별, 시간대별 차량 통행량과 평균속도 정보를 분석해 디밍을 조절하고 스마트센서로 취합한 가로등별 운영상태, 전기에너지 사용량과 절감량 정보를 관제시스템으로 모닝터링한다. 이를 기반으로 에펠은 스마트가로등으로 지난해 대비 6배 이상 늘어난 수주 물량을 자랑한다.


서로 다른 두 소년이 있었다. 한 아이는 어른 말씀을 잘 듣는 바른 아이였고, 또 다른 한 아이는 날카로운 눈빛에 반항심이 많았다. 그렇게 다른 두 소년은 우정을 나누던 친구 사이였는데, 각각 콜리와 셰퍼드 강아지도 키우고 있었다. 우리들은 항상 자신보다는 남의 모습을 더욱 부러워하는 족속인 걸까. 착한 고지마는 사실은 칭찬받는 것보다 자기 멋대로 사는 기지마를 부러워하고 있었고, 심술꾸러기인 기지마는 실은 삐딱하기만하고 형편없는 자신의 모습보다는 어른들의 칭찬을 받는 착한 고지마를 부러워하고 있었다. 서로의 모습을 부러워하면서 살아가던 그들은 서로의 모습이 더욱 영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생각이 맞는 것인지 그러니깐 누가 더 머리가 좋은 사람인지 그들은 이름없는 노인을 찾아가 그 의문의 답을 구해보려고 한다.
[국가나 사회에 이용하기 쉽고 이익이 될 성싶은 아이는 머리가 좋다고 칭찬하지. 그렇지만 국가나 사회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아이는 쓰레기라 불리지. 그렇지만 그런 말에는 아무 의미도 없어. /26-27쪽]
이름없는 노인은 두 소년에게 쉴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몸 중심에는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연약하고 부드러워서 잘 지켜주어야 한다고 말이다.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딱딱해지고 줄어들어서 말라비틀어져 버린다고 말이다. 소중한 그것을 잃은 사람은 감동도 경이로움도, 감정도 다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이다. 그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들에게는 쉴드가 필요하다고......
고지마와 기지마는 쉴드를 가지기 위해서 각자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기 시작한다. 그런 와중에 서로의 삶도 완전히 뒤바뀌게 되기도 한다. 즉 착하고 바른 어른들의 칭찬만을 듣던 고지마는 방황의 시간을 가지게 되고, 반항적인 아이였던 기지마는 어른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사회적인 성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연약하고 부드러운 몸 중심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들은 고지마와 기지마처럼 쉴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책을 보아도 알겠지만 쉴드란 결국 자신 안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임을 느끼게 된다. 사회집단의 방패 속에 있는 것은 결국 공중의 누각과 같은 것 혹은 바다에서 쌓아 올리는 모래성과 같은 것이다. 하지만 개인용 방패는 그 어떤 폭풍우에도 쓰러지지 않을 힘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장기 미제사건이었던 부산 태양다방 여성 종업원 살인사건에 대한 재수사 끝에 15년 만에 유력 용의자를 붙잡았으나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강도살인으로 기소된 양모(48)씨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무죄를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한일 월드컵이 한창이던 지난 2002년 5월 21일 부산 태양다방에서 퇴근하던 여성 종업원 A씨(당시 22)가 실종됐다. 밤 10시에 다방을 나서 11시경 지인과 통화를 한 것이 마지막 행적이었다. 그는 실종 9일 뒤 인근 바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상태는 끔찍했다. 청 테이프로 결박당한 채 검은 비닐봉지에 6번, 마대자루에 2번 싸여있었다.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실종 이튿 날 20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A씨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가는 장면을 확인했다. 남성은 대낮에 A씨 통장에 있던 296만원 모두를 대범하게 뽑았다. 그것도 A씨가 일했던 태양다방과 걸어서 불과 1분 거리에 있던 은행이었다.
경찰이 남자의 신원파악에 주력하는 동안 A씨의 돈을 노리는 수상한 인물이 또 포착됐다. 다방과 멀리 떨어진 은행에서 여성 두 명이 돈을 인출해간 것이다. 당시 CCTV영상에는 두 여성이 A씨의 신분증을 내밀며 통장 비밀번호를 바꾸는 모습이 담겨있다.
사건은 그렇게 해결되지 않은 채 10여 년간을 미제로 남아있었다. 2015년 9월 부산지방경찰청이 미제사건 26건을 전담하는 미제사건전담수사팀을 발족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이른바 ‘태완이 법’이 국회를 통과해 살인죄 공소시효가 사라진지 두 달 만이었다. 이 사건은 미제 26건 중에서도 범인 검거 가능성이 높은 축에 속했다. 범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모습이 담긴 CCTV까지 확보된 상태였다.
수사팀은 2년여 수사 끝에 지난 2017년 유력한 용의자 양모(48)씨 검거에 성공했다. 돈을 인출한 여성 2명을 고용한 인물도 양씨인 것으로 추정됐다. 그는 앞서 성매매와 부녀자 강도 강간으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징역을 살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경찰에 체포되면서 “영장이 있느냐”고 묻는 등 태연한 모습을 보였다. 경찰이 압수한 스마트폰에서는 ‘살인공소시효’ ‘살인공소시효 폐지’ 등을 검색했던 기록이 나왔다. 경찰은 그를 이 사건의 범인이라고 확신했다.
SBS화면캡처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배심원 9명 중 7명이 무기징역과 사형의견을 낸 것이 영향을 미쳤다. 2심도 원심 선고를 유지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부산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부산고법은 지난 7월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으나 유죄를 증명할 간접증거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양씨 동거녀의 진술이었다. 시신이 든 마대를 함께 옮겼다고 자백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동거녀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수사기관 정보를 자신의 기억으로 재구성했을 가능성이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동거녀 진술이 바뀌었는데 경찰이 영상녹화를 하지 않아 어떤 과정을 거쳐 변경된 건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칩셋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확보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정상적인 경쟁을 방해하고 특허권을 독식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역대 최고액인 1조300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 처분을 받고 불복소송을 제기한 글로벌 IT업체 퀄컴(Qualcomm)이 이 사건의 본안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4일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했다(2017아66).
이번 사건은 퀄컴 측은 법무법인 세종과 화우, 율촌이 대리하고 있으며, 공정위 측은 법무법인 바른과 최승재·방이엽·이종인·김영림 변호사 등이 대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퀄컴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시정명령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효력 정지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관련자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특허를 쓸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인 프랜드(FRAND) 확약을 준수하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퀄컴 측이 프랜드 확약을 계속 준수하고 있다면 협상으로 결정될 실시료(특허이용료)는 종전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시정명령의 적법성 여부는 본안 사건에서 본격적으로 심리·판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칩셋·특허권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퀄컴 인코포레이티드(QI)와 계열사인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QTI),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QCTAP) 등 3개사에 역대 최대인 과징금 1조300억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퀄컴의 미국 본사인 QI는 특허권 사업을, 나머지 2개사는 이동통신용 모뎀칩셋 사업을 하고 있다.
모뎀칩셋은 이동통신 표준에 따라 정보를 가공하고 다시 원래 정보를 복원하는 이동통신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이다. 칩셋 제조사이자 특허권 사업자인 퀄컴은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하고 있다. 퀄컴은 특허이용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SEP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 없이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국제표준화기구 확약(FRAND)을 선언하고 SEP 보유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퀄컴은 삼성·인텔 등이 SEP 계약 체결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판매처 제한 등의 조건을 붙여 실질적인 특허권 사용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퀄컴은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칩셋 공급 중단 위협을 가하며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휴대전화 제조사와 특허권 계약을 체결했다.
또 퀄컴은 휴대전화 제조사에 자사의 칩셋과 관련된 특허권을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대가로 휴대전화 제조사가 보유한 이동통신 관련 필수특허를 무차별적으로 끌어모았다.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휴대전화에 반드시 필요한 퀄컴의 칩셋을 공급받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자신들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개발한 특허권을 내줄 수밖에 없었다. 특허권이 퀄컴에 집중되면서 타사의 칩셋 뿐만 아니라 타사 칩셋을 사용한 휴대전화까지 퀄컴의 특허권 공격 위험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결국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점점 퀄컴 칩셋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마땅한 공급처를 찾지 못한 칩셋 제조사들은 하나 둘씩 문을 닫아야 했다. 실제로 2008년 도이치뱅크가 선정한 세계 주요 11개 칩셋사 중 9개사가 현재 퇴출됐다.


세상 만물에 푸르름이 더해지는 5월, 어린이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녀가 하고 싶었던 것, 갖고 싶었던 것에 더욱 특별히 관심을 두고 챙겨주는 날이기도 한데요. 부모는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가 용돈을 주기도 하죠. 그런데 용돈 주기 전,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할지 지도해주셨나요?
많은 사람의 1순위 공통 관심사는 바로 ‘돈’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에 대해 학교에서 배워본 적이 없지요. 돈을 관리하는 방법, 돈을 쓰는 방법, 주식 투자하는 방법, 목돈을 만드는 방법, 돈을 대하는 태도를 초·중·고교 12년 동안 배워왔다면 지금 우리의 고민이 많이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20대 사회 초년생일 때도, 3~40대 자녀를 양육할 때도, 50대 이후 제2의 인생을 계획하고 그 이후 노후 생활을 보낼 때도 말이죠.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라” 유대인의 경제 교육법 중 하나입니다. 워런 버핏, 빌 가체트, 조지 소로스, 마크 저커버그 등 성공한 투자가나 사업가 중에는 유대인이 많습니다. 미국 인구에서 유대인의 비중은 2%에 불과하지만, 이들은 미국 국민 총소득의 15%에 달하는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포춘지가 선정한 100대 기업의 소유주와 최고경영자의 약 40%가 유대인입니다. 전 세계에 1,500만 명인 민족이 세계의 돈 흐름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이런 막강한 힘을 기를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 13세 때 ‘바르미쓰바’라는 성인식을 치릅니다. 이때 많은 친척이 모여 축의금을 전달하는데, 이때 받는 돈이 한화로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로 작지 않은 규모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자금을 자녀가 직접 투자하도록 하여 이익을 보기도, 손실을 보기도 하면서 경제 경험을 쌓도록 합니다. 자연스레 성년이 될 때까지 약 7년간 돈에 대한 공부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 돈을 부모가 관리하거나 자녀를 위해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데 썼을 것인데 말이에요.
“돈을 제대로 관리하는 법을 배웠더라면…”
살면서 이런 후회를 해보지 않으셨나요? “돈의 생리를 알았다면...”, “첫 월급 받았을 때 친구들한테 술사고, 나를 위한 투자를 하는 게 최우선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부자들의 돈을 다루는 사고방식을 알았다면...” 초·중·고·대학교까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교육을 받았는데, 왜 누구도 돈에 대해서는 제대로 공부를 가르쳐주지 않았을까요?
우리 아이들은 이런 후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용돈관리를 통해 소비습관과 자산관리 능력을 길러보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 호에서는 용돈의 힘에 대해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 용돈의 힘: 돈을 벌고, 쓰고, 모으는 힘을 기른다.
“자녀의 용돈 얼마나 주고 계시나요?”
아마 경제력, 가치관에 따라 용돈을 주는 기준도 금액도 주기도 다를 것입니다. 매주 정해진 날에 주는 경우도 있고, 용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했을 때 주기도 합니다. 물론 용돈이 없는 가정도 있겠죠.
용돈을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난 주말에 큰딸한테 “엄마! 용돈 3주 밀렸어요~”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부모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자녀의 손으로 옮겨가고, 아이 스스로 본인의 목표를 위한 지출 또는 저축하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죠.
용돈을 지급하기 전, 자녀와 ‘돈’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어야 합니다. 용돈이 얼마나 필요할지, 그 돈을 어디에다가 쓸 생각인지, 얼마의 기간마다 줄지, 무슨 요일에 줄지 정합니다. 이때 부모가 일방적으로 정하기보다 자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용돈을 지급하면 아이가 용돈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게 됩니다.
자녀 용돈관리 팁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용돈의 기본 금액을 정하고, 그 외 용돈을 받을 수 있는 일과 그 일에 적정한 용돈 금액을 정합니다. 아래 예시를 한번 보실까요?
기본 용돈 외에 용돈을 받을 수 있는 일을 정해서 해당일을 완수했을 때 용돈을 주면 노동과 돈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스스로 깨닫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모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할 수도 있고, 부모님의 노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용돈의 지급주기를 정해두면 일정한 수입 안에서 계획적으로 지출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겠죠? 사용 제한 항목을 정하면 용돈을 어디에 쓰는 것이 옳은 것인지 스스로 생각해볼 수 있고, 불필요한 지출을 절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용돈을 모아서 하고 싶은 것을 정해두면 목표가 생겨서 돈을 절약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용돈 기입장을 꼭 쓰도록 지도해주세요. 용돈을 어디다 쓰는지 확인하고 목표한 돈을 모아가면서 스스로 돈 관리 습관을 길러 나갈 수 있습니다. 10살부터 용돈관리를 시작한다면 성인이 될 때까지 약 10년 넘게 돈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 연습이 미래에 아이의 돈 관리 능력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돈을 밝히는 아이가 될까 봐 걱정되시나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돈의 무게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이들 역시 “돈”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수단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웃고, 울고, 걱정되고, 기쁘고 여러 감정을 느끼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돈 때문이라는 것을 대놓고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돈을 모으고, 쓰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돈만 좇는 삶’을 사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모의 모습에 아이들의 돈에 대한 가치관이 잘못될까 염려도 됩니다.
내 인생의 ‘돈’이 어떤 의미인지, 돈을 좀 더 객관적인 자세로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 중요한 것이 돈을 피하지 않고 직접 대면하며 관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용돈을 주고, 돈을 관리하고, 용돈기입장을 써보면서 아이들 스스로 느끼는 것도 이 맥락에서 아주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임차권이란 임대차계약에 근거하여 임차인이 부동산이나 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부동산이나 동산의 임차권은 등기 이후부터 제 3자나 저당권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며,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등기의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전반적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있다 할 것이며, 이를 근거로 본론에서는 임차권의 물권화(또는 임차권의 강화)에 대해서 설명해보기로 하겠다. Ⅱ. 본론
임차권의 물권화는 시중의 임차권이 채권에 불과할 수 있으므로 용익물권과 달리 목적물 양도에 의해 임차인의 지위가 불안해질 염려가 있음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이나 동산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임차권의 물권화가 경향이 두드러 지고 있다. 2. 임차권의 물권화 규정


일반 프로그램 설명 학교 소개 인증 자주 묻는 질문
경영학 학위의 온라인 마스터는 자신의 경력을 발전하고자하는 인력의 종사자를위한 탁월한 선택입니다. 이 혁신적인 프로그램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2-6년에서 자신의 학위를 취득 할 수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합니다. 온라인 모델은 주로 높은 동기와 온라인 스터디와 전임 작업 일정을 분산 할 수있는 사람들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코스는 사람들의 네트워크 사이에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외부의 정보 공유를 용이하게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동양의 옛 목조건축에서 볼 수 있는 망새는 치미를 비롯하여 용두, 용미, 치문 등 나라와 시대별로 여러 가지 이름과 형태를 띠고 있다. ‘솔개의 꼬리’라는 뜻의 치미는 백제와 신라 등 우리나라 건축물에서 볼 수 있는 망새다. 여러 형상 중 새(鳥)의 형상을 빌린 것은 하늘과 땅을 오갈 수 있는 새를 통해 하늘의 소리를 듣고 지상의 뜻을 하늘에 전해 길상과 벽사를 도모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길상이나 벽사를 위해서는 하늘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당시의 시대상을 담고 있는 치미의 조명이라는 점에서 전시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번 특별전은 현존하는 치미 중 가장 오래된 부여 왕흥사지 치미(6세기 후반 제작)의 복원을 계기로 치미를 통해 백제의 문화와 동시대의 삼국 문화 등 우리 문화를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고자 마련됐으며, 현재까지 발굴된 완전한 모양의 백제시대 치미를 비롯하여 신라 시대 치미를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은 전시회다.
이번 전시에서는 14점의 치미와 관련 유물 28점 등 총 42점이 전시되는데, 2013~2014년 발굴되고 복원작업을 거쳐 2016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처음 전시됐던 부여 왕흥사지 치미를 비롯해 익산 미륵사지 치미, 부여 금강사지 치미, 부여 부소산 절터 치미 등 백제 치미와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 ‘황룡사’를 통해 선보인 바 있는 높이 182cm, 너비 105cm의 우리나라 현존 최대 치미인 경주 황룡사지 치미, 경주 분황사지 치미, 경주 인왕동 절터 치미 등 신라의 치미가 함께 전시된다. 이 중 경주 분황사 치미는 처음으로 실물이 공개되는 것이며, 최근 들어 복원된 후삼국시대 원주 법천사지 치미도 선보이는 자리여서 기대감을 더한다.
치미는 주로 점토로 만들어졌으며 용마루에 얹을 수 있도록 하단부 중앙에 적새와 연결하는 반원형 또는 방형의 홈이 가로로 패어 있어 고정시킬 수 있게 되어있다. 백제의 치미는 부여 천도 이후 많은 수량이 제작되고 유행했으며, 아스카문화에 영향을 주었다. 이번 전시에 선보이는 왕흥사지 치미는 신라 황룡사지 치미와 일본 오사카 시텐노지(四天王寺) 치미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구려의 치미는 4~5세기경의 고분벽화에 나타난 궁궐의 건물에서 그 흔적이 나타나 있고, 평양 부근의 절터나 궁궐에서 조금씩 출토되고 있으나 소수에 불과하다.
신라의 치미는 황룡사지 치미가 대표적으로, 양 측면과 뒷면에 손으로 빚은 연꽃과 사람 얼굴의 무늬가 번갈아 보이는데, 그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조립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다.


지난 4일 서울시청 6층 시장 집무실 한쪽 벽면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스크린을 박원순 시장이 설명하고 있다. 대형스크린은 '디지털시장시민실'로 불리는것으로 서울의 모든 행정을 스크린을 통해 한번에 파악하고 시장이 곧바로 적절한 대처를 할수 있도록 설계돼 외국 도시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첨단 행정의 표본이다. 사진=김범석 기자
지난 4일 서울시청 6층 시장 집무실에는 벽면 한쪽 전체를 뒤덮고 있는 대형 스크린에서 반짝반짝 불빛이 빛나고 있었다. 궁금증이 담긴 시선이 모아지자 박원순 시장은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라며 스크린을 터치했다. "화재가 발생했네요. 종로 무궁화동산 여자화장실 환풍기에서…. 발생시간은 이날 오전 10시44분(인터뷰 당시 시간은 오전 11시5분께). 인근 CCTV를 확인한다며 스크린을 터치하는 그의 손이 분주하다. "큰 화재가 아니라서 육안으로 안보인다"며 "이 시스템을 통해 해당 소방서장까지 전화연결할 수 있고 빅데이터로 현장의 모든 것이 다 나온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형 스크린은 '디지털시민시장실'이다. 그야말로 서울시 행정의 모든 것이 담겨있다. 실시간 물가 등 서울시의 상황을 한눈에 다 파악할 수 있다. 이를 구축하는데 3년이 걸렸다. 청와대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대담=김태경 정책사회부장
또 다른쪽 벽면은 지난 6년 동안 박 시장이 다뤘던 정책들을 파일로 손수 정리해 빼곡히 메웠다. 박 시장은 파일 제목만 보고 내용을 술술 읊었다.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꿰고 있어 해당사업 담당자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다. 이번 3선 도전도 서울 시민의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자치분권,균형발전론자인 박 시장. 서울시를 세계 최고의 도시로 끌어올리겠다는 박 시장의 포부를 들어봤다.
―서울시장 3선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공식 출마선언은 아니었다. 기회를 따로 가질 것이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10년혁명과 관련한 신년사에서 밝힌 내용이 이렇게 받아들여진 모양이다. 강산이 변하는데 10년이 걸리는데 시민의 삶을 바꾸는데도 10년이 걸리지 않겠나. 그런 의미다.
―문재인정부는 지방분권을 천명했다. 부유한 지자체, 가난한 지자체 등 지방재정 격차 문제가 심각하다.
▲그 부분을 설명하는데는 두가지 단어가 필요하다. '지방분권'과 '지방균형'이다. 일단은 분권이 돼야한다. 예산도 국세와 지방세가 8:2인데 OECD 평균은 5:5 수준이다. 평균은 가야한다. 이 비율을 7:3을 거쳐 6:4까지 가겠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균형발전론자다. 서울에 모든 자원이 집중돼서는 안된다는게 제 생각이다. 이런 맥락에서 수도권 규제 해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불가피한 규제는 필요하다. 공공기관,공장, 대학 등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공공기관들이 많이 이전했다. 이런 현상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위기가 될 수 있지만 위기는 곧 기회다. 과거 1970년대 국가 성장을 견인했던 기관들이 이전한 자리에 혁신사업으로 빈 자리를 채워야하는 이유다.일례로 홍릉에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를 구축했다. 고려대, 경희대, 키스트 등이 위치한 이곳에 건물을 지어 바이오메디컬 벤처기업들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 서울에 대부분의 병원이 다 모여 있다. 서울과 수도권 2500만, 더 나아가서 KTX로 일일생활권이 돼 전국 5000만 국민이 서울로 병원에 온다. 여기서 혁신이 일어난다. 이를 주목해서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오송, 대구, 제천 같은 바이오 도시들과도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한다.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연구개발(R&D)이나 스타트업 기업은 이곳에서 생겨나고 있다. 서울과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서울은 지방도시들과 경쟁해서는 안된다. 우리의 경쟁상대는 파리, 런던, 뉴욕, 도쿄다.
―재정격차 확대, 해소방안은.
▲전라남도는 재정자립도가 20~30% 밖에 안된다. 서울은 80%다. 지금 전남도지사는 신발이 닳을 정도로 국회에 와서 살아야한다. 이런 지자체에는 재정을 확충해줘야 한다. 서울의 책임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책임이다. 재정분권으로 국세를 지방세로 바꿔주면 서울이 아무래도 재정 여력은 많아지지만 일부는 상생기금으로 내놓겠다. 서울에는 대기업 본사가 집중적으로 몰려 있다.이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참여정부 시절 지방분권 정책으로 중앙 정부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했다. 그렇다고 서울시의 경쟁력이 약화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를 새로운 기회로 대체했다. 인구는 당연히 줄었지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진 않았다. 파리의 경우도 인구가 250만명 밖에 안되지 않나. 서울을 배경으로 사업도 하고 출퇴근도 한다. 오히려 지방도시로 이전해갔는데 그 지방도시에 활력이 생겨났느냐를 주목해야 한다. 하드웨어 이식은 했는데 소프트웨어 이식도 필요한 대목이다. 나주로 한전을 이전했으면 나주시 전체를 대안적 에너지 도시로 탈바꿈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방식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져야 지방마다 특색있는 도시가 된다. 보육, 교육, 주거, 문화생활 등 지역특색에 맞게 향토성을 살려 개척하는 게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 핵심 요인이다.
―북한과 평화기류가 조성되고 있다. 이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나.
▲서울을 사랑의 도시, 평화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게 제 생각이다. 서울은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실제 경쟁력에 비해 디스카운트가 많이 돼 있다. 평화 무드가 조성되면 경제적으로 훨씬 더 발전할 여지가 많다. 남북관계가 진전돼서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만큼 복원되면 기회가 활짝 열린다. 평양과 서울이 수도로서 본격 협력에 들어가고 개성공단 같은 경제협력체가 조성되는 한편 대륙간 철도까지 연결되면 대한민국 서울의 안보리스크도 자연 해결된다. 이렇게 되면 경제적으로 새로운 번영기를 맞이할 것이다. 서울시는 평양과 관계 진전을 위한 포괄적인 준비를 이미 완료했다. 이와 연관된 10대 정책도 발표했다. 평양 도시화, 대동강 역사유적 유네스코 등재, 남포공단에 서울의 경공업 중심 진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와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나.
▲중앙정부와 찰떡궁합이다. 문 대통령과의 개인적 관계, 비전과 철학도 거의 비슷하다. 서울시 실무팀도 협의 중이다. 청와대에도 서울시에서 간 분이 많다. 대체로 활동이 유사하다. 협력에는 문제가 없다.
―이전 서울시장들은 토목 쪽에 치중을 한 반면 시장님은 다른 것 같다.
▲어느 정도 성장하고 발전한 나라에서 토목공사는 잘 안한다. 기존의 시설들을 재생해서 하는 것이 요즘 트렌드다. 그렇다고 서울시가 전혀 안하는건 아니다. 실제 만든게 많고 앞으로 추진할 사업들도 꽤 많다. 최근 구본무 LG 회장을 만났다. 마곡 지역의 LG사이언스파크가 벌써 완공 시기가 도래했다. 4조원이 투입된 LG사이언스파크는 이미 진행이 많이 됐다. 제가 와서 설계가 된 것이다. 또 정부 예타조사가 끝난 영동 국제교류복합지구도 빠른 진척을 보일 것같다. 무역협회와 함께 12만㎡ 규모의 야구장을 옮겨서 추진한다. 코엑스 하나 가지고 마이스(MICE) 산업이 세계 3위까지 왔다. 관광의 핵심이 마이스다.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인 홍릉 프로젝트가 있고 창동지역도 2만명이 들어가는 공연전문 홀 아레나를 만들고 있다. 토목이 반드시 나쁜건 아니다. 다만 제 시기에서는 지속가능하고 생태적인 토목을 많이 하고 있다. 제물포 터널,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중랑천이 생태적으로 돌아온다. 창동에서 강남까지 지하로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올해 역점사업은.
▲정책의 연속성이 정말 중요하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에는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추진한 모든 것이 이런 정책의 연속성에서 이뤄진 성과다. 우선 3가지에 집중하겠다. 첫번째는 젊은이들이 누구나 사랑하고 결혼하고 출산할수 있는 사회다. 저출산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다. 국가가 출산, 보육을 책임져주고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줘야 한다. 두번째는 복지다. 서울은 복지 예산을 4조원에서 10조원으로 2배이상 늘렸다. 복지를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성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혁신성장을 위한 미래에도 투자하겠다. 홍릉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 양재 R&D 등이 혁신성장의 원천이다. 세번째는 평화다. 한반도만이 아니라 서울이 북한을 넘어 실크로드로 뻗어가야 한다. 서울에 머물지 않고 평양,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도시를 수출하는 시대를 열 것이다.
―대권 도전은 진행형인가.


우리공화당은 23일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유엔의 결정에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엔(UN)은 22일(현지시간) 북한정권 하에 벌어지는 인권 침해와 반(反)인도범죄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우리공화당은 "북한인권 개선, 북한주민 해방,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당의 강령으로 삼고 있는 우리공화당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대대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북한인권결의안 유엔 결의에 대한 우리공화당 대변인 논평이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 인권이사회(HRC, Human Rights Council)는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3차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결의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前身)인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올해까지 18년 연속 채택됐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유럽연합(EU)이 제출한 이번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의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제외됐다. 대한민국이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것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북한인권 침해 현실, 북한주민의 고통을 가장 안타깝게 절감하고 적극적으로 북한인권 개선에 나서야 하는 당사자가 대한민국이다. 그러나, 문재인 친북독재정권의 등장 후, 북한인권이란 말도 꺼내지 않는 인권 후진국, 유독 북한인권 감수성 제로의 무자비한 국가로 대한민국은 전락했다.
문재인 친북독재정권 하에서, 11년 만에 2016년 당시 여야의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시체 상태에 놓여 아무런 작동도 못하고 있다. 문재인 친북독재정권 하에서, 정보 깜깜이 상태 정보의 암흑 상태로 외부세계에 차단되어 있는 북한주민에게 귀중한 정보 창구가 되고 있는 대북전단 보내기 활동은 문재인 정권과 경찰이 총력으로 막아서고 있는 기가 막힌 독재 현실이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에서도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systematic, widespread and grave) 인권 침해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했고,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침해 중 많은 사례는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한다”고 규탄했다. 또한, 북한 지도부가 반인권 범죄를 예방, 억제하고 가해자에 대한 기소 및 재판을 해야 함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일본과 한국의 납북자 문제 해결,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도 언급됐다.
유엔의 이름으로 세계인들이 북한의 인권침해 참상에 대해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8년 연속 채택되고 있는데, 소위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라는 문재인 씨와 문재인 친북독재정권은 북한주민들의 고통도 피눈물도 철저히 묵살하는 반인권, 비인간적인 행태만을 고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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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를 불문하고 많은 대학생들은 스타트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창업 성공을 위한 좋은 예시를 하나 보고 자신만의 로드맵을 그려보는 것은 어떨까? 에피치오 대표 강성진 원우는 현재 성균관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에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 중이다. 기업을 설립한 상황에서 왜 또 다시 대학원을 진학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물음을 시작으로 원우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흔히 말하는 제4차 산업혁명에서 문과와 이과의 사람들은 서로를 원하고 있습니다. 계열을 따지지 않고 여러 사람을 관리해야 하는 대표의 자리에서 기술 경영은 필수적인 학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문·이과 융합을 그 어떤 대학보다 중시하는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한 것도 같은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여러 브랜드를 인수할 만큼 성공했지만 그는 안주하지 않았다. 또한 단순히 학업으로만 그치지 않고 이를 실제 기업 경영에 활용하려고 노력했다.
다양한 수상실적의 비결
강성진 원우는 대단히 많은 공모전에서 수상한 바 있다. 그중 ‘2019 중앙우수제안 경진대회 국무총리 표창 수상’ 당시 기획했던 재능기부 플랫폼 프로젝트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기존의 재능기부 어플리케이션은 상업적 요소가 강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신뢰성, 전문성 부족의 측면을 이유로 고객들의 만족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와 재능기부자, 재능기부 수혜자를 연결시킬 수 있는 플랫폼을 구상했습니다. 상업성을 줄이고 국가인재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례를 이야기하며 그는 비즈니스를 하는 것과 공모전을 준비하는 것 모두 분석력을 요한다고 강조했다. ‘지피지기’라는 말처럼 적과 나의 상황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 같다.
에피치오 기업에 대해
강성진 원우는 ‘에피치오’를 설립해 대표로서 기업을 관리하고 있다. ‘에피치오’는 세 개의 쇼핑몰(맨톡, 모던타임, 픽미유)을 운영하며 회사 자체로는 마케팅 컨설팅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강성진 원우가 아닌 강성진 대표로서 이야기하는 에피치오에 대해 들어보자.
“에피치오는 보다 나은 생활 혁신형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발전된 사회와 결합된 여가 문화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요 근래 제가 락포켓볼 문화를 개선시켜 특허를 냈습니다. 기존의 락포켓볼 문화는 어두운 조명과 음악의 결합이라는 점 밖에 없어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구대와 큐대 자체의 전자식 변형을 통해 게임을 보다 현대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활용해 현재 기업 내에서는 락포켓볼 프랜차이즈를 런칭 중입니다.”
이외에도 강성진 원우는 IOT 시스템을 활용한 튜브, 혁신적인 물놀이 아이템 등 자신이 구상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소개해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에피치오를 쇼핑몰 운영 회사로 알고 있다. 하지만 고객의 니즈를 바탕으로 여가문화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기업으로 기억되는 것이 강성진 원우의 바람이었다.
창업에 도전하려는 성대생에게


지난 주 서울고등법원의 이승윤 판사가 과로로 사망했다. 주말 야간근무를 하고 돌아온 자택에서 쓰러졌다. 두 아이의 엄마로 40대 초반 한창 때의 아까운 나이인데, 부검결과 직접사인은 뇌동맥 출혈로 밝혀졌다. 전국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로 시끄러운 와중에도, 젊은 판사는 업무에 치어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새벽까지 일을 했고, 비극이 발생했다. 한국 판사의 업무량은 세계적으로 많은 편이다. 많지 않은 숫자의 판사들이 세계적으로 많은 소송 건수를 처리해 왔다. 그런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매년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기업환경평가보고서의 사법분야 평가에서 한국은 세계 각국 중 수위를 다투고 있다.
법관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아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근무가 강제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규정될 정도로 인간다운 삶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전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법관도 과중한 업무에 의하여 인생 자체가 위협당하는 일은 없어야 할 터이다. 한국의 법관이 공적 업무와 사생활을 양립시킬 수 있는 인간적 근무환경을 가지기를 소망한다.
그러나 재야에서 법관업무량을 바라보는 시각이 반드시 위와 같은 것은 아니다. 상당히 많은 법관이 과중한 업무 하에서도 국민이 위임한 사법권한을 행사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재야 변호사가 보기에는 그다지 성실하지 않은, 웰빙을 추구하는 판사들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승포판’, 즉 고등부장 승진을 포기한 판사들 중 다수가 이른바 ‘웰빙 판사’의 주요 그룹을 형성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변포판’, 즉 변호사 개업을 포기한 고위판사들 중 상당수가 웰빙 판사 그룹에 합류했다는 말이 들린다. 뿐만 아니라, 승포판도 아니고 변포판도 아닌 젊은 판사들 중에서도 웰빙 판사가 느는 현상이 보인다. 법관의 업무량은 원래 외부에서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 1차적으로는 처리건수를 보겠지만, 동일한 사건을 진행하고 판결문을 쓰더라도 분쟁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이고 어디에 이론적 난점이 있는지, 사회의 윤리질서나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등을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일하는 경우와, 겉보기에 큰 탈 없는 판결문을 그런 고민 없이 생산하는 경우 사이에는 업무량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법관은 후자처럼 일하는 법관이 아니다. 비록 힘들겠지만, 전자처럼 최선을 다하는 법관이라야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있고 국민들에게 존경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유명을 달리한 이 판사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대기업집단이 계열분리 제도(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를 악용해 친족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사익편취 행위를 차단하고 전문적 경험과 역량을 갖춘 기업인을 사외이사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친족회사 계열분리에 대한 규율은 강화하되 임원이 독립 경영하는 회사는 기업집단에서 분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규제 면탈 수단으로 악용된 친족분리…부당지원·사익편취 적발되면 5년 내 분리 취소
개 정 시행령에 따라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계열분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그동안 계열분리 제도는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경제 현실과 맞지 않는 경직성이 나타나는 등 일부 불합리한 문제가 있어 개선이 요구됐다. 친족분리로 대기업 계열회사에서 제외되면 계열회사 간 적용되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문제는 현재 친족분리 제도의 경우 거래 의존도 요건(친족 측 회사와 동일인 측 회사 간 상호 거래 의존도가 50% 미만일 것)이 지난 1999년 폐지되면서 부당내부거래 가능성이 높은 회사도 친족분리가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면탈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실제 지난해 공정위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친족분리된 27개 회사 중 8개가 모집단 주력회사와의 상품·용역 거래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실태조사에서는 4대 집단으로부터 분리된 48개 회사 중 분리 후 한 해라도 모기업집단과의 거래 의존도가 50% 이상인 회사가 23개(47.9%)에 달했다. 또한 임원이 30% 이상 최다 출자자인 회사는 동일인의 지배가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기계적으로 해당 집단에 편입되는 등 대기업집단 규제가 현실과 괴리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2017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원 선임에 따라 동일인의 지배력과 무관한 회사가 기업집단에 편입된 사례와 회사 편입에 대한 우려로 임원을 선임하지 않거나 지분을 처분한 사례 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의 2가지 주요 특징을 담고 있다. 먼저 친족분리 요건을 강화했다. 개정안에서는 친족분리 요건에 동일인 측과 분리 신청하는 친족 측 간 거래(계열 제외일 전후 3년)에 있어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로 인해 조치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했다. 친족분리된 회사가 계열 제외일 전후 각 3년간의 거래에 대해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조치를 받으면 계열 제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친족분리를 신청할 때 최근 3년간 모기업집단과의 상세 거래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친족분리 이후에도 3년간 매년 모기업집단과의 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만약 친족분리된 회사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친족분리를 취소할 수 있다.
계열분리 전후 3년간 모기업집단과의 거래내역 제출 의무화
개정안에서는 기업집단 소속 임원이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 즉 해당 임원이 동일인 관련자가 되기 이전부터 소유·지배한 회사(그 회사가 지배하는 회사 포함)일 것, 임원 측과 동일인 측 간 출자 관계가 없을 것, 임원 측 계열회사와 동일인 측 계열회사 간에 독립 경영을 신청한 임원 외에 임원 겸임이 없을 것, 임원 측 계열회사와 동일인 측 계열회사 간에 채무보증·자금대차가 없을 것, 임원 측 계열회사와 동일인 측 계열회사 간의 상호 매입 또는 매출 관련 거래 의존도가 50% 미만일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계열분리 제도를 악용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가 철저히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친족분리 신청 시 최근 3년간의 내부거래 내역 일체와 분리 이후에도 3년간 모집단과의 거래내역을 매년 제출받아 부당지원 해당 여부를 점검하기 때문이다. 다만 사익편취 규제 회피 목적 이외의 순수한 독립 경영은 계속 인정해 경제력 집중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임원이 독립 경영하는 회사는 계열분리됨으로써 대기업집단이 부담 없이 전문 경영인을 임원으로 영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교수나 전직 관료 위주의 사외이사 선임에서 벗어나 전문 역량을 갖춘 기업인을 활용할 수 있게 돼 사외이사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기업 경영의 전문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공포 즉시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계열분리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시행령 시행 이후 친족분리를 신청하는 자는 기존 신청서류에 더해 신청일 직전 3년간 모기업집단과의 세부 거래내역(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 및 용역에 관한 세부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사부대중공사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자성과 쇄신 결사’와 만난다. 기원은 ‘야단법석’이다. 2012년 6월5일 결사추진본부는 종단 쇄신을 위한 불교의 미래와 변화를 논하기 위해 ‘열린 대화’의 장을 만들었다. 승속을 망라해 수많은 대중이 조계사 앞마당에 모여 사흘간 허심탄회한 속내를 주고받았다. 그야말로 형식엔 격의가 없었고 내용엔 성역이 없었다. 그간 종단 운영과는 거리가 멀었던 기층 불자들의 민심과 정서를 경청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시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야단법석의 정신은 100인 대중공사가 이어받았다. 2015년 1월28일 처음 열린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는 종단 지도부부터 말사의 사무장까지 교단 전 영역에서 활동하는 종도들이 골고루 참여해 새로운 교단을 열어가는 활로를 찾았다. 의제는 명확해지고 토론방식은 야단법석보다 틀이 잡혔다. 특히 종단 차원의 공식기구였던 만큼 파급력과 영향력이 엄청났다.
100인 대중공사의 최대 성과는 ‘대형사찰의 재정공개’와 ‘서의현 전 총무원장에 대한 사면 보류’였다. 대중공사는 사찰 재정 투명화를 명분으로 2015년 3월25일 “연 예산 30억 원 이상 모든 사찰 재정 공개, 분담금 공정징수”를 결의했다. 직후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중공사의 뜻을 받들겠다고 천명했고 직영사찰 4곳의 수입지출 내역을 종단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현재는 분담금 제도 전면 개선 위한 ‘분담금납부에관한법시행령’이 입법예고된 상태다.
1994년 종단개혁의 상징과도 같았던 서의현 전 총무원장에 대한 멸빈 징계를 호계원이 공권정지 3년으로 감해주자 사실상 사면이라는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대중공사는 즉석에서 이를 논의에 붙였고 “재심 결정은 잘못(2015년 7월29일)”리나는 결론이 도출됐다. 결국 8월 호계원장 스님은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종단 과거사 정리 위한 사부대중위원회가 구성되면서(2015년 9월) 사태는 수습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교 무용과 궁중 무용 및 민속 무용에 사자가 등장한다. 불교 무용으로는 백제의 오프화이트 체크셔츠 에 사자가 등장하여 악귀를 물리친다. 기악은 사자의 춤, 오공의 오프화이트 포스 사이즈 불기, 서조瑞鳥 가루라의 춤, 금강춤, 바라문춤에 이어서 곤륜이 오녀를 보고 진신무振腎舞(악귀인 마라를 치고 차는 축귀무 성격의 춤)를 추면 역사가 마라에 새끼를 걸고 당기어 항복시키는 춤을 춘다. 그리고 대고가 아들 둘을 데리고 예불을 하고, 마지막으로 취호왕醉胡王이 하인들과 취태를 부리는 춤을 춘다. 여기서 사자는 가루라, 금강과 역사, 바라문과 마찬가지로 불법을 수호하는 호법신이다.
궁중무용으로는 화성華城 낙성연落成宴에서 연행되었던 사호무獅虎舞와 함께, 성천 지역의 민속 오프화이트 필웨이 이 정재화된 사자무가 있다. 오프화이트 15ss 블랙 에서 사자는 해서 지역의 카지노사이트 • 온라인카지노 • 카지노사이트 과 영남 지역의 bfakn.club • 오프화이트 마스크 • 나이키 오프화이트 프레스토 사이즈 , 그리고 함경도의 유니온하우스 오프화이트 에 나타난다.
민속극에 등장하는 사자탈의 조형적 특징과 제작법 및 분장법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북청 온라인카지노 의 사자탈은 얼굴이 붉은색이고, 갈기와 몸털은 오방색에 해당하는 오색실로 만든다. 한 사람은 사자 머리를 두 손으로 들고서 조종하고 다른 한 사람은 앞사람의 허리를 잡아 사자의 몸체가 되게 하여 사자를 연행한다. 봉산 탈춤의 사자탈은 얼굴이 붉은색이고 갈기와 몸털은 하얀 실로 만들고, 은율 탈춤은 얼굴이 주황색이고 갈기와 몸털은 흰색 토토사이트추천 를 길게 오려 만든다. 봉산 탈춤은 두 사람이 사자 한 마리를 만들고, 은율 탈춤은 세 사람이 사자를 구성한다. 강령 탈춤의 사자는 얼굴색이 미색이고 두 사람이 한 마리 사자를 연행한다. 하회 별신굿 탈놀이의 사자탈은 사자의 얼굴이 사실적이지 않고 양식화•도안화되어 있으며, 노란 안전놀이터 자루로 사자의 몸체를 만들고, 한 사람이 사자의 역할을 하여 다른 지역의 사자탈과 확연히 다르다. 수영 야류는 세 사람이 사자 한 마리를 만드는 점은 은율 탈춤과 같으나, 사자탈의 제작법이 특이하여 사자의 갈기는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몸체의 털은 그림으로 나타낸다. 통영 오광대의 사자탈은 갈기는 사실적으로 만들고 몸체의 털은 천에 그림을 그리는 제작법을 사용했으며, 세 사람이 사자 한 마리를 만든다. 수영과 통영의 사자탈은 북청과 봉산의 사자탈이 벽사색辟邪色인 적색 계통인 데에 비해 황색 계통이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은율과 강령의 사자탈에서도 일어나, 강령의 탈은 미색이고 은율의 탈은 주황색이다.
사자의 극중 역할에 관해 서술하자면 첫째, 백제 기악의 사자는 불법을 수호한다. 두 사람이 연행하는 오방색 사자가 사자아獅子兒라는 미소년에 이끌려 등장해서 춤추는데, 입을 세 번 크게 벌려서 불법을 위협하는 악마를 잡아먹는 시늉을 하고, 세 번 높이 뛰어 천신天神에게 고하고 세 번 낮게 뛰어 지신地神에게 고하였다. 봉산 탈춤의 사자가 노승을 파계시킨 목중들을 응징하려다가 이들이 개과천선하니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은 기악의 사자춤이 연극화•오락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조선시대 궁중정재의 사호무나 사자춤과 같이 왕권을 수호한다. 셋째, 북청 사자놀이처럼 악귀를 물리치고 사기邪氣를 없애는 벽사진경辟邪進慶 또는 축귀초복逐鬼招福의 구실을 한다. 하회 별신굿 탈놀이의 사자춤도 탈판을 정화하는 벽사의식무辟邪儀式舞에 해당한다. 넷째, 수영 야류의 사자처럼 민간 신앙과 결합하여 지역을 수호하는 산신으로 변용되어 외적을 물리치거나 동물을 잡아먹는다. 다섯째, 통영 오광대의 사자는 벽사 동물로서의 색채는 약화되고 담비를 잡아먹는 맹수의 모습을 보인다. 여섯째, 바카라사이트 는 사자를 나이키 오프화이트 에어맥스90 (반은 인간이고 반은 짐승인 가상 동물)라고 불러 사자가 정체성을 잃고 영노에 흡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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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신용카드 2017.11.17 23:25
삼성페이 교통카드 기능은 가능할까?
삼성페이 써보셨나요?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용할 때는 폰을 매장 직원에게 건네줘야 하는 게 어색하고 불편하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신용카드를 꺼내지 않아도 폰만 있으면 되니 너무나도 편하고 좋습니다. 이런 좋은 삼성페이에 교통카드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삼성페이에서 교통카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삼성페이에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를 등록한다고 해서 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삼성페이에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삼성페이는 마그네틱 정보를 POS에 전달해 주는 기능이 있는 것이고, 교통카드의 경우는 마그네틱 정보와는 무관하게 교통 칩을 통해 동작합니..
생활정보 2017.10.15 23:38
삼성페이 get it lifestyle 시즌4 당첨 두번째
삼페 겟잇 라이프스타일 시즌4를 잊지 않고 오늘도 시도했습니다.지난번 당첨 된 뒤로 또 당첨이 되었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톨사이즈네요.안될때는 죽어라 해도 안되던데 이번엔 말풍선 뜨자마자 바로 되었습니다. 첫번째 말풍선에 바로 된 셈입니다. 어느분 이야기로는 십분간 해도 안되면 안되는거니 그 날은 접으라고 하던데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기사를 보면서 이벤트를 즐기는 건 어떨까요? 정말 유익한 기사가 많더라구요.
생활정보 2017.08.19 19:21
삼성페이 라이프스타일 시즌4 이벤트 하네요.


헤지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의 첫단계는 거래자가 현물 포지션 또는 장래 취득예상 포지션에서 직면하고 있는 위험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즉 헤지거래를 하지 않을 때의 포지션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종류와 투자 유치 영어로 위험노출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다음 단계는 헤저가 노출괸 위험을 어느정도 감수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다. 헤지거래는 위험을 제거 또는 축소하는 유리한 효과를 기대할수 있는 반면에 항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헤지거래는 잠재적인 손실 가능성을 낮게 하지만 동시에 잠재적인 이익 가능성이 상실된다. 따라서 헤지거래자의 위험에 대한 부담 정도에 따라 헤지의 실행여부 또는 헤지 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세금 체납액, 고지세액, 국민연금 가입여부 (지방자치단체에 접수한 경우)
17 장 1.데비안에오신것을환영합니다 2. 3장에서는기존시스템을백업하고데비안설치에앞서시스템설계및하드웨어설정을합 니다.멀티부팅을생각하고계시다면,하드디스크에데비안파티션을만들기 위한공간을 만들어야할수도 있습니다. 3. 4장에서, 설치하는 방법에 따라 필요한 설치 파일을 구합니다. 4. 5장에서,설치시스템으로부팅하는방법을설명합니다. 이과정에서문제가발생한경우문 제를해결하는방법도 이 장에서설명합니다. 5. 6장에따라실제설치를수행하십시오.여기에서언어의선택,주변 장치드라이버모듈설 정, (CD/DVD에서설치하지않은경우)나머지설치파일을데비안서버에서직접검색하도록 네트워크연결설정,하드디스크파티션 작업과베이스시스템설치합니다.그런다음설치 작업을 선택합니다. (데비안 시스템의 파티션 설정하는 방법은 부록 C에서 설명합니다.) 6. 7장에서, 새로 설치한 베이스 시스템으로 부팅합니다. 시스템설치가완료되면 8장을 읽으십시오. 이 장에서는 Unix와데비안정보를찾는방법과커널의 변경방법을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문서에대한정보와 이문서에참여하는방법은부록 E에 있습니다. 1.9.문서에도움을주실분은언제든지환영합니다 어떤형태든지 이문서에대한도움,제안,특히패치에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현재 작업중인 버전은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는 다른 아키텍처용 문서와 다른여러언어의번역판도더있습니다. 문서의소스도공개되어 있습니다.부록 E를보시면문서에기여하는방법에관하여더자세히쓰 여 있습니다.제안,조언,패치그리고버그리포트는언제나환영합니다. (버그를리포트할때는 installation-guide 패키지를 이용하시고, 해당 문제가 이미 보고한 문제인지 먼저 확인하십시 오.) 1.10.저작권및소프트웨어라이선스정보 이문서를 읽고 있는여러분대부분은상용소프트웨어에 있는라이선스를 읽어봤을것입니다.보통 그라이선스에는구입한소프트웨어의복사본하나를단일컴퓨터에서사용할수있다고쓰여 있습 니다. 이시스템의라이선스는그런라이선스와는다릅니다.다니는학교와회사의모든컴퓨터에 데비안 GNU/리눅스를설치하셔도좋고그러길바랍니다.친구에게빌려주고컴퓨터에설치하는 것을도와주십시오.또한수천 장을복사하고팔수도(약간제한을조심하면) 있습니다.왜냐하면 데비안은 자유소프트웨어이기때문입니다. 소프트웨어를 자유(free)라고부르는것은소프트웨어의저작권이없다는뜻은아니고, 자유소 프트웨어를 배포하는 CD/DVD가 무료라는 뜻도 아닙니다. 자유소프트웨어는, 부분적인 의미로는 6 고위험 투자 투자 유치 영어로 고지: 마진에 대한 외환 / CFD 거래는 높은 위험도를 지니 며 예금을 초과하여 손실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가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소매 및 전문 고객을 대상으로합니다. 현지 법률 및 규정에 의해 부과 된 특정 제한 사항으로 인해 독일 거주 고객은 기탁 된 자금을 완전히 상실 할 수는 있지만 기탁 된 기금을 초과하는 후속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장과 거래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알고 충분히 이해하십시오. FXCM 그룹 (집합 적으로 "FXCM 그룹") 내의 모든 EU 지점, FXCM Australia Pty. Limited, 전술 한 회사의 계열사 또는 다른 회사를 포함하여 Forex Capital Markets Limited가 제공하는 제품을 거래하기 전에 재정 상황 및 경험 수준. FXCM Australia Pty. Limited ("FXCM AU") (AFSL 309763)가 제공하는 제품을 교환하기로 결정한 경우, 금융 서비스 안내서, 제품 공개 성명서 및 이용 약관을 읽고 이해해야합니다. FXCM 그룹은 투자 조언으로 의도되지 않은 일반적인 논평을 제공 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별도 재무 고문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FXCM Group은 오류, 부정확 또는 누락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 된 정보, 텍스트, 그래픽, 링크 또는 기타 항목의 정확성, 완전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추가 조치를 취하기 전에 FXCM 그룹 웹 사이트의 이용 약관을 읽고 이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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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비 프리즘 총서 34번째 책.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 관한 알튀세르의 이 강의는 1972년 윌므가 파리 고등사범학교에서 철학 교원자격시험 대비용으로 행해진 것이다. 최초로 알튀세르의 육성 기록을 책으로 엮었으며, “말년 알튀세르”의 것이라고 알려진 마주침의 유물론 또는 우발성의 유물론이 이미 이 무렵 매우 완숙한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 준다. 나아가 이 1972년 강의는 루소의 텍스트를 읽는 새로운 방식을 열고 새 세대 루소 연구자 군을 만들어 낸 강의이기도 하다.
생명에 대한 인식
을의 민주주의(큰글자책)
형법 수사 실무 총서(2020)
시민권의 이론(큰글자책)
시민권의 이론
일상적 국민주의
일상적 국민주의(큰글자책)
루소 강의
애도의 애도를 위하여(큰글자책)
애도의 애도를 위하여
정신적 에너지(큰글자책)
저자 : 루이 알튀세르
1918년 프랑스 식민지였던 알제리에서 태어났다. 1939년 파리 고등사범학교 입학 직후 제2차 세계대전에 징집되었고, 포로로 잡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수용소 생활을 겪게 된다. 전후에는 고등사범학교로 돌아와 헤겔 철학에 관한 논문을 쓰고 졸업했다. 1948년 고등사범학교 조교가 되었고 동시에 프랑스 공산당에 입당했다. 고등사범학교에서 수험지도 교수로서 자크 데리다를 비롯해 장차 현대 인문사회과학계의 주요 인물들이 될 많은 제자들을 가르친다. 1965년 『마르크스를 위하여』와 『자본을 읽자』(에티엔 발리바르, 피에르 마슈레, 로제 에스타블레, 자크 랑시에르 등과의 공저)의 연이은 출간은 이론적ㆍ정치적 사건이었다. 통용되던 마르크스주의와 달리 스피노자, 정신분석, 프랑스 과학철학 등의 자원을 폭넓게 활용한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이론을 제시한 까닭이다. 저술들을 출간할 때마다 매번 자신의 앞선 이론을 정정함과 동시에 새로운 개념들을 제시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론에서의 계급투쟁,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가 그 예다. 1976년에는 프랑스 공산당이 프롤레타리아 독재 개념을 폐기하고 유로코뮤니즘 노선을 채택한 것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맑스주의의 위기를 선언하기도 했다. 청년 시절부터 앓았던 정신 질환으로 인해 평생 고통을 겪었으며, 이 때문에 이론적인 작업도 끊임없이 중단과 재개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1980년 정신 착란 상태에서 고등사범학교 학생 시절부터 충실한 반려자였던 아내 앨런 리트망을 살해한 뒤 면소 판결을 받고 정신병원에서 요양 생활을 하다가 1990년 사망했다. 마주침의 유물론이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사후 출간물들은 또 다른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역자 : 황재민
한국외대 철학과 박사 수료. 푸코-알튀세르의 주체화 양식 연구라는 주제로 박사논문을 준비 중이다. 옮긴 책으로 스튜어트 엘든의 『푸코, 권력의 탄생』(근간), 함께 옮긴 책으로 루이 알튀세르의 『재생산에 대하여』(근간), 제라드 뒤메닐ㆍ미카엘 뢰비ㆍ에마뉘엘 르노의 『마르크스를 읽자』 등이 있다.
엮은이 일러두기 7
엮은이 서문 9
제1강. 1972년 2월 25일 47
제2강. 1972년 3월 3일 91
제3강. 1972년 3월 17일 143
루이 알튀세르 약전 195
옮긴이 후기 198
에티엔 발리바르(『자본을 읽자』의 공저자)
“1972년 루소 강의의 발견은 알튀세르가 남긴 유산을 복원하는 와중에 발생한 진정한 기적 가운데 하나이다. 당시 강의를 직접 듣기도 했던 걸출한 루소 연구자 이브 바르가스에 의해 멋지게 글로 엮였다. 우리는 이 72년 강의... 더보기
“1972년 루소 강의의 발견은 알튀세르가 남긴 유산을 복원하는 와중에 발생한 진정한 기적 가운데 하나이다. 당시 강의를 직접 듣기도 했던 걸출한 루소 연구자 이브 바르가스에 의해 멋지게 글로 엮였다. 우리는 이 72년 강의를 통해 그 이전부터 유명했던 마르크스주의 철학자 알튀세르의 루소 해석에서 어떤 예기치 못한 진전이 이뤄졌는지를 알 수 있고, 말년 알튀세르의 철학 “우발성의 유물론”의 원천을 이해하는 데서도 빈틈을 메울 수 있다. 기쁨과 영감을 주는 독서가 될 것이다.” 닫기
파나지오티스 소티리스(『위기, 운동, 전략: 그리스의 경험』의 저자)
“우리는 알튀세르의 1972년 루소 강의에서 마주침의 유물론의 개념적 틀이 완전하게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다. 공백의 형상화, 숲으로 예시되는 마주침과 마주침 없음의 공간, 모든 목적론의 근본적 부정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 더보기
“우리는 알튀세르의 1972년 루소 강의에서 마주침의 유물론의 개념적 틀이 완전하게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다. 공백의 형상화, 숲으로 예시되는 마주침과 마주침 없음의 공간, 모든 목적론의 근본적 부정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강의는 관념론이 취하는 주요한 형태들 가운데 하나가 기원에 대한 사고라는 알튀세르의 테제를 루소 읽기를 통해 근거 짓는 시도라고도 할 수 있다.” 닫기
마르크뱅상 울레(『장자크 루소: 인간을 신뢰하는 인간』의 저자)
“묵직한 수직선과 붙어 있는 원환 이미지는 알튀세르의 분석에서 항구적인 이미지 정식인 것 같다. 이는 알튀세르가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을 해설할 때 잘 드러났던 점이다. 특히 자체적으로는 아무것도 갖추지 못하고 자체로... 더보기
“묵직한 수직선과 붙어 있는 원환 이미지는 알튀세르의 분석에서 항구적인 이미지 정식인 것 같다. 이는 알튀세르가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을 해설할 때 잘 드러났던 점이다. 특히 자체적으로는 아무것도 갖추지 못하고 자체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는 기원의 원환으로서 순수 자연 상태와, 여러 원환들에 의해 과정들, 단절들, 사건들, 차이들이 이어지는 자연 상태 간의 단절을 설명할 때가 그렇다. 비록 이러한 과정에 대한 착상이 갖는 효과들이 루소에게 가시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바로 이 지점이 역사에 관한 하나의 사유가 꿈틀거리기 시작한 곳이다.” 닫기
루소는 그러한 철학자들이 “자연 상태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성”을 제대로 감지했지만 “아무도 거기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공언합니다. 그들이 거기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여전히 “고질적인 편견들”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루소로 말하자면 그는 유일하게 다음과 같은 것을 행하는 유일한 인물인데요. 즉 루소는 그 너머로 나아가기를, 그 한계에까지 나아가기를 결심했고, 마땅히 “그 뿌리까지 파고들어가” “고질적인 편견들”의 수준을 넘어서야 했습니다. 이 뿌리란, 사실상 철학자들, 모든 철학자들이 도달할 수 없었거나 도달할 줄 몰... 더보기
루소는 그러한 철학자들이 “자연 상태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성”을 제대로 감지했지만 “아무도 거기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공언합니다. 그들이 거기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여전히 “고질적인 편견들”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루소로 말하자면 그는 유일하게 다음과 같은 것을 행하는 유일한 인물인데요. 즉 루소는 그 너머로 나아가기를, 그 한계에까지 나아가기를 결심했고, 마땅히 “그 뿌리까지 파고들어가” “고질적인 편견들”의 수준을 넘어서야 했습니다. 이 뿌리란, 사실상 철학자들, 모든 철학자들이 도달할 수 없었거나 도달할 줄 몰랐던 수준 내지 종착점이며,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연 상태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61쪽)
사회계약에 의해 분리가 이뤄지는 자연권 이론의 발생과 마찬가지로 『인간 불평등 기원론』의 발생도 그처럼 이뤄집니다. 이 발생은 네 가지 계기들을 포함하는데요. 첫 번째 계기가 순수 자연 상태, 즉 그 분리 속에서 순수한 기원입니다. 어째서입니까? 왜냐하면 순수 자연 상태는 인간들을 서로 접근하도록 만드는 우주적 규모의 거대한 장애들, 즉 계절의 변화라든지 대양의 전복이라든지 하는 것 등이 개입되지 않는다면 무한정 재생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들은 흩어진 상태로, 범세계적인 숲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거기서 인간들은 방랑하며 서로서로 떨어진 채로 자연에 일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그 자연에 의해서 다시 모이도록 강제되는데요. 바로 이때부터 어떤 새로운 것이 시작됩니다. (108쪽)
연민의 고유성은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관계라는 점에 있습니다. 자신의 동류에 대한 동정심은 순수하게 부정적인 하나의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들을 결속시키지 못하죠. 연민은 다른 데서는 마주칠 일이 없는 그 인간들을 결속시키지 못하며, 인간들이 마주치는 경우에는 그저 서로를 해치는 것을 막을 뿐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하나의 부정적 관계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연민은 사회성, 사회적 욕구, 타인들에 대한 욕구가 아닌 것입니다. 절대 아니죠. 그것은 단순히 동정심, 타인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기, 자기 자신의 종에 속한 한 존재자에게 고통을 주지 않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순수하게 부정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인간들이 마주친다면 행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인간들이 마주친다면”이라고 말한 것은 자연 상태에서 인간들은 실제적으로는 마주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이 루소가 가진 가장 놀라운 역설인 것입니다. (123쪽)
루소에게 “동물적” 존재란 무엇일까요? 동물적 존재란 감각 기관들을 통해 외부 세계로부터 받아들인 정보들을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재조립되는 기계 존재인 것입니다. 동물적 존재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킴으로써 그 기계의 생명을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물적 존재는 무언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며, 동물의 그러한 필요들은 생리적 필요들인 것입니다. 이 용어는 지극히 중요한데요. 루소 사상의 한 부분 전체가 생리적 필요와 도덕적 필요 사이의 구분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151~152쪽) 닫기
루소에 가려진 루소,
알튀세르에 가려진 알튀세르 읽기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 관한 알튀세르의 이 강의는 1972년 윌므가 파리 고등사범학교에서 철학 교원자격시험 대비용으로 행해진 것이다. 최초로 알튀세르의 육성 기록을 책으로 엮었다. 수험대비용 강의이지만 루소에 대한 알튀세르의 독창적 해석이 여실하게 드러난 작품이다. 알튀세르가 교육 현장에서 펼쳤던 강의는 그 자신만의 사고를 짜내는 제조와 실험의 공간이었다. 마르크스주의 철학자 알튀세르가 마키아벨리, 스피노자와 더불어 마르크스로 가는 왕도라고 꼽았던 루소. 따라서... 더보기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 관한 알튀세르의 이 강의는 1972년 윌므가 파리 고등사범학교에서 철학 교원자격시험 대비용으로 행해진 것이다. 최초로 알튀세르의 육성 기록을 책으로 엮었다. 수험대비용 강의이지만 루소에 대한 알튀세르의 독창적 해석이 여실하게 드러난 작품이다. 알튀세르가 교육 현장에서 펼쳤던 강의는 그 자신만의 사고를 짜내는 제조와 실험의 공간이었다. 마르크스주의 철학자 알튀세르가 마키아벨리, 스피노자와 더불어 마르크스로 가는 왕도라고 꼽았던 루소. 따라서 여러 해에 걸쳐 펼쳐졌던 알튀세르의 루소 강의의 궤적은 알튀세르 사고의 진화 과정을 드러낼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이 책에 담긴 1972년 루소 강의는 이른바 “말년 알튀세르”의 것이라고 알려졌던 마주침의 유물론 또는 우발성의 유물론이 이미 이 무렵 매우 완숙한 단계에 이르렀음을 잘 보여 준다. 나아가 이 강의는 루소의 텍스트를 읽는 새로운 방식을 열고 새 세대 루소 연구자 군을 만들어 낸 강의이기도 하다.
사회 이전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알튀세르의 강의는 세 차례에 걸쳐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라는 교재를 다루고 있다. 알튀세르가 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루소가 사회에 앞서는 기원, 즉 “순수 자연 상태”에 관해 기술하는 부분이다.
루소는 세 가지 불연속적 계기들로 세분화된 자연 상태를 제시한다. 순수 자연 상태, 세계의 청춘기, 전쟁 상태. 알튀세르는 외부의 우발적인 사건들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각각의 상태는 무한정 재생산되고 말 것이라는 의미에서 세 국면들을 원환이라고 표현한다. 탈자연화된 상태인 나머지 계기들과 달리 순수한 자연 상태의 원환을 따로 두는 이유는 기원에 대한 사고를 비판하기 위함이다. 루소는 사회와 법이 존재하지 않는 순수 자연 태를 설명하기 위해 ‘숲’이라는 비유를 든다. 숲이라는 이 무한한 공간을 떠돌아다니는 인간들에게는 결속이 존재하지 않는다. 거기서는 설사 인간들 간의 마주침이 있더라도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는 일회적 사건이 된다. 자연 상태를 넘어서 사회로 넘어가는 것은 그러한 공백에서의 도약이며, 시민적 상태 내지 사회 상태에는 지속적이고 불가피한 마주침의 상태가 부과될 것이다. 요컨대 루소가 제시하는 이러한 계열들에서 특징적인 것은 인간들 간의 관계의 발전에 관한 모든 변증법을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조건 짓는다는 점, 그리고 이행은 마치 무한정한 순환성의 상황에서 우연들이 요청되듯이, 그런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과정 외부에 있는 우발 사건들의 개입이 필연적이라는 듯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20여 년의 루소 독해에서 비롯된 “마주침의 유물론”
알튀세르가 강의에서 줄곧 강조하는 것은 루소의 역사 개념의 독창성이다. 알튀세르는 루소에게는 우연성이 필연성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대한 사고가 명확히 자리한다고 말한다. 루소에게 나타난 우발 사건과 돌발, 그리고 계약은 필연으로 전환된 우연적인 것들이다. 그런데 우연성이 필연성으로 전환하지만 이 필연성은 기존의 필연성과 같은 것이 아니다. 이행은 상이한 수준들 사이에서 벌어진다. 알튀세르의 이러한 설명은 데리다가 기원의 물음에 관한 “방법서설”로서 루소의 “외재적 목적론”에 대해 말할 때, 또한 “대체보충성의 기록법은 논리로 환원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와 흡사하다. 무엇보다 알튀세르 말년의 저술들에서 뚜렷이 나타난 “마주침의 유물론”은 20여 년간의 루소 독해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걸 알 수 있다. 필연성을 우연적인 것들의 필연적인 마주침으로 이해하는 그의 사유는 루소의 독창적인 역사 개념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성형괴물의 준말이라는 ‘성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거듭된 성형으로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얼굴이나 서로 비슷비슷해 보이는 얼굴에 성괴라는 낙인이 어김없이 부여되곤 하니까 말이다. 그때마다 궁금한 것이 있다. 그들은 왜 비슷한가. 그들의 얼굴은 왜 모두 부자연스러운가. 그런데 그들이 천지신명의 조화로 그런 변화를 겪은 것은 아니다. 그들은 절대자로부터 급격히 변한 얼굴을 하사받은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시술을 통해 성괴가 되었다. 그렇다면 그들이 성괴가 되고 싶은 욕심에 의사와 간호사를 병원 화장실에 감금하고 온갖 주사와 수술도구를 탈취한 뒤 스스로 자기 신체에 그런 수술을 결행했을까.
사실 성괴는 비용을 지불한 의료서비스의 산물일 뿐이다. 드러난 개인적 외모에만 초점을 맞춘 성괴라는 조롱은 의사의 수술행위가 없다면, 설령 되고 싶어도 절대 성괴가 될 수 없다는 엄연한 현실적 인과관계를 은폐한다. 성괴라 불리는 사람들이 실은 자본주의 시대의 파편화된 소비자라는 점, 그들이 교묘하면서도 무책임한 성형상술의 피해자일 가능성은 기이할 정도로 쉽게 망각된다. 특히 우리 사회는 성형을 하지 않으면 성형이라도 하지 얼굴이 그게 뭐냐고 비난하다가도, 막상 성형을 하면 자연미인이 최고지 성형괴물을 누가 좋아하겠느냐고 빈정대는 출구 없는 외모중심주의 사회다.
공론의 장에서 삭제된 인과관계
위선적인 이중압력을 견뎌야 했다는 점에서 그들은 예견된 사회적 희생자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성형수술의 당사자를 사회적 맥락에서 이탈시켜 단순한 놀림감으로 격하하는 성괴라는 말은 사회적 인과관계와 자본주의적 인과관계 모두를 완벽하게 은폐하는 기만적 단어다. 이렇게 논의에서 고의적으로 배제되는 과정을 통해, 인과관계는 공론의 장에서 은밀히 처형되는 것이다.
최근 청와대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향해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것인가?”라며 힐난을 쏟아냈다. 때를 맞춰 보수언론도 불복하지 말라며 총공세를 펼친 바 있다. 선거결과에 불복하는 행태야말로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자상한 설명이 추가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그들이 구사하는 ‘불복’이라는 단어는 맥락상 인과관계가 철저히 누락된 용어라는 점에서 ‘성괴’와 유사하다.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옹졸한 정치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현실의 구체적 맥락과 무관하게 소환한다는 점이 자본주의적 인과관계는 외면한 채 괴물의 이미지를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투사하는 ‘성괴’의 경우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사실 ‘선거 결과 승복’의 대전제는 선거의 공정성이다. 먼저 따져보자. 청와대와 보수언론은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걸 인정하는 것인가? 부정선거는 명백하지만 그럼에도 패자가 그 결과에 승복해야 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되니 승복하라는 뜻인가? 만약 그게 아니라면 청와대와 보수언론은 불복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수호한다기보단 그저 지난 대선이 공정했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면 선거결과에 아무리 강한 이의를 제기해도 그것을 결코 불복으로 부를 수 없다는 것에는 그들도 동의하리라 믿는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부정선거에도 승복을 요구하는 반민주적인 인물들이 되어버릴 테니까.
부정선거는 맞지만 그래도 승복하라?
자, 그렇다면 왜 말하지 못하는가. 불복하지 말라고 수시로 다그치는 사람들이 정작 이번 대선이 티끌 한점 없이 공정했다는 말은 왜 자신있게 하지 못하는가. 흥미로운 것은 실질적으로 국정원 덕을 본 건 없다는 궁색한 해명 말고 티 없이 공명정대한 선거로 당선됐다는 자부는 별반 접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국정원장과 경찰청장등 권력기관 총책임자들의 조직적 개입의혹이 불거진 이번 선거를 두고 명실상부한 공정선거였다는 말만큼은 차마 할 수 없는가. 그렇다면 그것이야말로 불복하지 말라는 힐난이 부정선거 의혹을 교묘하게 우회하여 회피하는 기만적인 언사라는 걸 스스로 폭로하는 정황이 아니겠는가. 부정선거 의혹에 동의하지 않을 때 취하는 가장 정상적인 반박의 언어는 ‘불복해선 안된다’가 아니라 ‘완벽한 공정선거였다’일 테니까.
성괴의 징표로 흔히 거론되는 비슷비슷한 얼굴들은 실은 성형산업의 실상과 한계가 정직하게 반영된 흔적이다. 제한된 성형기술로 인해 필연적으로 유사한 얼굴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성형산업의 진실을 그 비슷비슷한 얼굴들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성형수술을 받은 개개인의 무능과 어리석음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마찬가지다. 부정선거 의혹을 둘러싼 엄연한 정치적 인과관계를 ‘불복하지 말라’는 석연찮은 호통으로 가릴 수는 없다.


이렇듯 아낌없는 극찬을 받고 있는 영랑호수의 아름다움을 독차지 하고 있는 곳이 영랑호리조트이다. 365일 언제나 라운딩을 즐길 수 있는가하며, 산, 바다, 호수 그리고 물안개 피어오르는 영랑호수를 감싸 안은 콘도들은 행복한 일상탈출을 꿈꾸는, 산을 그리워하고 바다를 꿈꾸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추억을 만들기에 안성맞춤이다.
4계절, 언제나 함께하는 영랑호C.C.
동해와 설악을 마주하며 영랑호를 끼고 도는 정규 퍼블릭 코스가 있는 영랑호C.C.은 계절마다 다른 모습으로 자연의 품속에 찾아온 이들을 반갑게 맞이한다.
영랑호C.C.은 2008년 대대적인 리메이크를 거쳐 전장이 약 2,926m(3,200Yd)로 늘어나고, 평균 596㎡(180평)의 대형그린으로 변신하여 적당한 언둘레이션으로 빠른 스피드를 자랑한다. 또한 영랑호C.C.은 영동지역의 해양성기후가 말해주듯 겨울철에 온화하고 편서풍 영향으로 여름철에 서늘함을 느낄 수 있는 최적의 입지환경을 이루고 있다. 더욱이 365일 연중무휴로 플레이를 할 수 있어 무더운 한여름 밤에는 무더위를 피해 야간조명 아래에서 시원하고 여유로운 라운드를 즐기며 겨울에도 영상의 기온 속에 편안하게 플레이를 즐길 수 있다.
모든 홀이 다 매력적이지만 설악산의 울산바위, 신선봉, 낙타봉을 바라보며 장쾌한 샷을 구사하며 빠른 그린을 공략하기 위해 정확성을 요구하는 퍼팅에 몰두하며 진행하다 보면, 어느새 호수와 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즐거움 그 이상을 만끽 할 수 있는 완벽한 코스에 매료된다. 또한 영랑호 C.C.은 2009년부터 지역주민에 대한 범위를 전 강원도민으로 확대, 많은 혜택과 함께 매달 새롭고 다양한 이벤트를 펼쳐 뜨거운 호응과 참여 속에 강원 영동지역 퍼블릭 골프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완전하게 즐길 수 있는 천혜의 휴양지
강원도 청정지역 속초에 국내 대단위 휴양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는 영랑호리조트는 산과 바다, 호수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뽐내며 호텔식 타워콘도와 단독형 빌라콘도 및 각종 부대시설을 겸비, 최고의 휴식을 선사한다. 사철 변화무쌍한 설악의 웅장함과 쪽빛 동해, 그리고 아름다운 호수가 눈앞에 펼쳐진 타워형 콘도에 여장을 풀기위해 들어서면 이구동성으로 탄성을 자아내며 베란다 문을 활짝 열게 한다.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을 보낼 수 있는 총 20층 타워형 콘도는 한실과 양실로 운영하고 있으며 3가지 평형의 객실구조로 투숙인원에 맞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맛깔스런 식사를 할 수 있는 한식당과 멋진 야경을 감상하며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 지하 980m에서 끌어올린 식염온천사우나 등 타워콘도 내에 다양한 부대시설이 있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다.
물안개 피어오르는 영랑호수를 감싸 안은 빌라형 콘도는 최근, 독립된 공간에서 자유로이 즐기기를 원하는 모임이 늘면서 그 인기가 급상승 중이다. 호숫가를 따라 숲 속에 넓게 흩어져 있는 별장 스타일의 콘도는 호수를 중심으로 잘 조성된 조경과 함께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넓은 산책로와 정원이 있고, 또 그곳에서 바비큐를 할 수 있도록 그릴을 대여하고 있다. 또한 운무에 감싸인 설악산과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영랑호의 신비스러운 아침 비경은 이미 마니아들의 입소문으로 정평이 나 있는 곳이기도 하다.
편리한 접근과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서울을 기준으로 두 시간 40분이 소요되는 탄탄한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하면 강릉, 양양을 지나 바로 속초 시내로 진입할 수 있다. 하지만 고속도로 신갈, 호법의 교통체증이 걱정되고 오밀조밀한 재미를 느끼고 싶다면 강동에서 2시간 남짓 소요되는 춘천고속도로를 지나 미시령을 통과하는 국도를 이용해도 좋을 듯하다. 또한 2009년 춘천고속도로의 개통과 한계삼거리~용대 1터널의 개통으로 더욱 앞당겨진 속초 가는 길, 3.7km의 시원하게 뚫린 미시령터널을 나오면 장대하게 펼쳐진 설악산과 탁 트인 동해바다가 눈앞에 펼쳐진다.
영랑호리조트의 또 다른 매력은 사계절 다양한 이벤트와 정성을 다한 서비스이다. 2007년 동양그룹의 일원으로 새롭게 탄생한 영랑호리조트는 동양레저의 파인크리크, 파인밸리, 운정골프랜드 그리고 웨스트파인과 함께 명문브랜드로서 손색없는 레저전문기업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기념일 이벤트, 객실&골프 프로모션 및 설 연휴 행사 등 다채로운 손님맞이로 영랑호리조트를 방문하는 모든 이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오늘도 정성어린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 4 HOLE 4번째 홀은 남성적인 홀로써 핸디캡 1번홀이다. 전방의 해저드 앞까지의 거리는 270m이며, 해저드의 길이는 100m이다. 설악산의 울산바위, 신선봉, 낙타봉을 바라보며 힘산 샷을 구사할 수 있는 대표적인 홀이다.


네팔(Kingdom of Nepal)은 서남아시아의 인도 및 중국과 접경한 내륙국으로 세계 유일의 힌두왕국이다. 히말라야의 만년설과 불교와 힌두교의 성지인 까닭에 많은 산악인들과 종교순례자, 여행자들이 찾는다.
정부는 입헌군주제와 더불어 다당 민주주의로 네팔어(공용어)외 70여 개 종족의 소수 부족어가 사용된다. 약 800km의 히말라야가 펼쳐져 있고, 세계 10대 고봉 중 8개가 있다. 7개의 국립공원과 국토의 8%에 해당하는 넓은 지역이 자연보호 대상 지역이다. 문화의 다양성 등으로 일상에 지친 현대인에게 이완의 즐거움과 여행의 의미를 깨우쳐주는 곳이다. 자연만큼이나 순수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종교와 민족을 뛰어넘어 조화로움 속에 살고 있다.
유네스코 지정 10개의 세계문화유산
1981년~1982년 인구조사에 의하면 네팔 전체 인구의 80%가 힌두교이고, 15%가 불교, 3%가 무슬림, 나머지 2%가 다른 여러 가지 종교로 나뉜다. 네팔인들에게 종교적 차이로 생기는 문제는 찾아보기 힘들다. 인구의 대부분은 인도-아리안 계열이고, 나머지는 북부지역은 티벳인과 보티야인, 중부지역은 몽골리안이다. 힌두교의 카스트제도는 브라만, 체트리, 바이샤, 수드라 4단계로 힌두 카스트의 성은 직업이나 지역을 반영한다.
유네스코에 의해 지정된 10개의 세계문화유산지역이 있다. 그 중 카트만두 덜발광장, 박타푸르 덜발광장, 파탄 덜발광장, 퍼슈니타트 사원, 보우더나트 사원, 스와얌부트 사원, 창구나라연 사원 등의 7개가 집중되어 있는 파탄, 박타푸르, 카트만두는 도시자체가 박물관을 연상시킨다. 나머지 하나는 붓다의 출생지인 룸비니로 세계 각지의 불교신자들이 지은 사찰이 존재하고 지금도 신축중이다.
2개의 자연유산지역은 에베레스트(서거르마타)국립공원과 치트완 국립공원이다. 세계의 많은 히말라야 등반객들이 찾는 것은 물론 레포츠로 유명하다. 하늘에서 웅대한 히말라야 산맥의 파노라마를 즐길 수 있는 마운틴 플라이트는 42인승 경비행기의 양옆 창밖으로 내려다보이는 장관이 백미다. 이밖에도 래프팅, 치트원 국립공원의 정글 사파리, 번지점프, 패러글라이딩, 벌룬 투어, 폭포 탐사 등 즐길 거리가 많다.
카트만두, 새삶원광사회교육센터
수도인 카트만두는 교통, 정치, 경제의 중심지로 행정청, 옛 왕궁, 대학 외에 불교 ·힌두교 사찰 등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로 유명하다. 주요관광지는 갠지스강 상류에 세워진 네팔 힌두인들의 최고 성지 퍼슈퍼니나트를 비롯해 스와얌부나트, 국립박물관, 아산, 고카르나, 인드라초크, 보우더나트, 머친드러나트, 타멜, 덜발 광장 등이다. 시내 관광 시 걷기 부담스럽다면 릭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카트만두는 해발 1281m로 고지대에 위치한 만큼 아침저녁으로 쌀쌀하고, 낮에는 반팔과 반바지로 다녀도 될 정도로 덥다. 일교차가 크고 건조하니 여행 시 생수병은 필수다.
삼동인터내셔널의 후원으로 2004년 11월 카트만두 커브레스탈리 마을 1차 상수원사업을 시작으로 2009년 새삶원광사회교육센터가 개원했다. 이법안 교무가 지난해부터 부임해 현지인 교사 9명과 함께 지역민을 위한 복지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110명의 어린이와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이곳에서 무상으로 어린이집(2세~4세), 한국어교실, 네팔어교실, 재봉교실, 태권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매월 1회 태권도학생들과 센터 전 직원이 함께 클린데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쓰레기들로 인해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각성시켜 깨끗한 마을, 깨끗한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주민의식이 향상되길 바라고 진행하고 있다.
이 교무는 "네팔에는 우기가 시작되면 도로 곳곳에 함정이 생기기도 하는데 주차하려다 도로에 차가 심하게 빠진 날, 20여 명의 사람들이 처음 보는데도 교통경찰을 불러주거나, 밧줄은 어디서 사는지 알려주는 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했고, 덕분에 무사히 빠져나왔다"며 "미안하면서도 고마움이 교차했던 날이었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은 쌀가게 주인아저씨로 가던 길을 멈추고 1시간가량 도움을 줬다"고 전했다.
새삶원광교육센터는 30여 명이 묵을 수 있는 숙박 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교육, 태권도, 민속놀이 등의 다양한 교육봉사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전기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네팔이지만, 센터에는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어 기본 형광등 사용에는 지장이 없다.
물 사용에 있어 센터 초창기에 상수도 공사를 해놨기에 인근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는 현지인들이 자신들이 사용할 물을 매일 수차례 떠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해외노동자로 진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새삶원광사회교육센터에서는 직업교육 훈련을 시행해 네팔 자체에서 직업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해외보다 네팔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해보려는 입장이다.
▲ 삼동인터내셔널 후원으로 네팔 룸비니에 개원한 삼동스쿨.
룸비니 삼동스쿨, 원성천 교무 활약
석가모니의 탄생지인 룸비니는 외국인이 땅을 영구 임대할 수 있도록 법 규제를 해지한 곳이다. 많은 외국 사찰들이 지어지고 있으며 한국의 대성석가사도 크게 자리 잡고 있다. 카트만두에서 버스로 10시간 걸리는 이곳은 인도와 근접해 있다. 500루피의 비용으로 릭샤를 이용하면 룸비니 내 유명사찰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이곳 역시 삼동인터내셔널의 후원으로 원성천 교무가 4년 전에 부임해 바이와라에 건물을 짓고, 2013년 삼동스쿨을 개원했다. 원 교무와 현지인 직원16명이 학교 운영, 학부모, 학생 관리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학생과 지역민 230명이 매주 일요일~금요일까지 네팔어, 한국어, 선, 명상, 유무념 공부 등을 가르치고 있다.


오리지널 콘텐츠 시장이 불꽃튀는 경쟁을 거듭하고 있다. 초연결 사회가 도래하며 플랫폼을 넘어서는 생태계 전략이 중요해지고, 자연스럽게 매력적인 콘텐츠를 통해 단독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좁게는 음악 콘텐츠를 확보해 글로벌 전략까지 넘보려는 네이버와 엔터테인먼트 기업 YG의 협력, 넓게는 인공지능과 일반기업의 연대 모두 포함된다.
▲ 넷플릭스 이탈리아 행사. 출처=위키디피아
넷플릭스부터 애플까지
오리지널 콘텐츠를 통해 자사 플랫폼을 강화시키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은 글로벌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다. ICT 기술을 통해 콘텐츠 큐레이션 기술을 바탕으로 시청 패턴의 근본적인 변화를 노리는 한편, 자체 제작한 콘텐츠로 넷플릭스를 찾는 고객들을 유도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넷플릭스는 올해 3분기에만 전 세계에서 445만명의 신규 고객을 유치했으며 전체 가입자 숫자는 1억930만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 가입자가 8600만명에 머물렀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성장세다. 그 저변에 오리지널 콘텐츠의 저력이 있다는 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 넷플릭스는 기묘한 이야기, 하우스 오브 카드 등 자체 오리지널 콘텐츠를 강화하는 한편 로컬 콘텐츠 사업자와 협력해 궁극적으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21세기폭스와 디즈니와의 콘텐츠 수급이 종료되며 전반적인 인프라는 약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단독 오리지널 콘텐츠의 강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역설적인 장치로 작동할 가능성도 있다. 나아가 넷플릭스의 시청패턴 변화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전체 회원 중 840만명 이상은 콘텐츠를 정주행한 경험이 있다. 이른바 폭식시청이다.
지난 2013년과 2016년 사이에 시리즈 출시 24시간 만에 정주행을 완료한 사람의 수가 20배 이상 증가했다는 말도 나온다. 한편을 시청하고 다음 편이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일반의 경우와 달리, 넷플릭스 회원들은 시리즈가 공개되자마자 바로 전 시즌을 몰아보는 몰입도 높은 시청 패턴을 보인다는 설명이다.
이에 맞서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훌루 등 비슷한 서비스 업체들도 모두 오리지널 콘텐츠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는 넷플릭스의 후발주자로 평가받지만 '세계의 만물상'으로 칭송받는 아마존의 거대한 인프라에 속해있기 때문에 막강한 자본력과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여세를 몰아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장 유명한 오리지널 콘텐츠는 '더 그랜드 투어'다. 영국 BBC 예능인 탑기어의 원년멤버들이 만든 프로그램이며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세계를 누비는 콘셉이다. 이 외에도 '로어'를 비롯해 '전부냐, 제로냐' 시즌도 최근 새롭게 공개되어 자체 콘텐츠 역량 강화에 힘을 더하고 있다.
▲ 더 그랜드 투어. 출처=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는 철저하게 VOD 중심인 넷플릭스와 달리 생방송도 제공한다. 월 200달러를 내면 100개가 넘는 라이브TV도 보여주기 때문이다. 또 HBO의 유명 드라마인 '왕좌의 게임'도 제공한다. 이들은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의 오리지널 콘텐츠는 아니지만 아마존이라는 거목이 있기에 가능했던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의 위력 중 하나다.
훌루는 태생이 방송사 연합 OTT 서비스이기 때문에 미국 주요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공급받는 것으로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갈증을 해소한다. ABC와 폭스, NBC 등 주요 방송사의 방송을 바로 받아볼 수 있다. 다른 스트리밍 업체들이 넘볼 수 없는 구역이다.
구글의 유튜브TV도 있다. 다만 사업 초기라 아직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투자는 없다. 나아가 미국 통신사들이 운영하는 OTT 서비스도 조금씩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AT&T는 2016년 11월 다이렉트 TV 나우를 출시했으며 타임워너 인수를 통해 조금씩 미디어 시장으로 넘어오고 있다. 스프린트와 합병을 앞두고 있는 T모바일은 OTT가 없으나 넷플릭스와 협력하고 있고, 스프린트는 아마존과 연대한 상태다. 버라이즌은 아직 가능성 타진 중이다. 아직 이들은 자사 OTT를 통해 오리지널 콘텐츠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페이스북과 애플 등 글로벌 ICT 기업들이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나서는 장면도 의미심장하다. 페이스북은 이미 디스커버리 채널 등 다양한 콘텐츠 수급자와 계약을 맺는 한편 일찌감치 페이스북 라이브 등을 통한 동영상 실험에 적극적이다. 내년에는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을 위해 약 10억달러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애플은 한 발 더 나아갔다. 할리우드 대형 제작사인 퀄버 스튜디오의 제작시설 임대를 추진하는 한편 지난 6월 소니 픽처스의 영혼이라 불리던 제이미 엘리치와 잭 밴 앰버그를 영입하기도 했다. 일단 애플뮤직을 중심으로 콘텐츠 역량을 키운 상태에서 영상 콘텐츠 전반의 인프라를 '다소 부진한 애플TV'와 연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우연의 일치겠지만 페이스북과 동일하게 10억달러의 투자를 통해 오리지널 콘텐츠 역량을 키운다는 복안이다.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와 손잡기도 했다. 영국의 일간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일(현지시각) 애플이 유명 영화감독인 스티븐 스필버그와 협력해 대형 TV쇼 제작에 나선다고 보도했다. 앰블린 텔레비전, NBC유니버설의 자회사인 유니버설 텔레비전과 함께 TV 시리즈인 어메이징 스토리 공동제작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 자료사진. 스티븐 스필버그. 출처=픽사베이
애플의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는 올해 3분기 기준 아이폰 의존도가 다소 낮아진 상태에서 서비스 분야에서만 73억달러의 매출을 올린 대목과 관련이 깊다. 하드웨어 일변도를 탈피해 오리지널 콘텐츠에 집중, iOS 생태계를 키울 수 있는 새로운 국면을 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 유료방송 시장에서 IPTV가 케이블을 압도하기 시작하며 통신사들의 오리지널 콘텐츠 행보가 빨라지는 대목도 중요하다. KT는 올레tv 모바일을 통해 CJ 다이아TV와 협업한 오리지널 콘텐츠 웹드라마인 29그램을 최근 공개했다. 10분 분량의 짧은 웹 드라마이며 올해 연말까지 총 2편을 추가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SK브로드밴드도 OTT 플랫폼인 옥수수를 통해 예능과 게임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8월 공개된 '애타는 로맨스'는 무려 750만뷰나 기록하며 업계에 놀라움을 안겨주기도 했다.
국내 통신사들이 외국과는 달리 1인 크리에이터, 즉 MCN 업계와 협업해 젊은층을 공략하는 행보를 보이는 대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넷플릭스 수준의 정통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만개하는 1인 크리에이터 시장의 MCN 업계와 연대하며 판을 키우는 것은, 이종산업의 상생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물론 케이블 업계도 헬로(구 헬로비전)의 '뷰잉' 등 OTT를 기반으로 존재감을 키우는 사업자가 있으나 오리지널 콘텐츠 역량은 미비하다.
매우 드문 케이스이기는 하지만, 기업이 브랜드 저널리즘 차원에서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가 있다. 2013년부터 브랜드 홍보 웹드라마를 만드는 삼성이 단적인 사례다. 삼성은 '무한동력', '최고의 미래', '도전에 반하다', '긍정이 체질' 등 다수의 웹 드라마를 제작한 바 있다. 다만 이 영역은 단순 CF와 오리지널 콘텐츠의 영역이 흐릿한 편이다.
▲ 삼성 웹 드라마 긍정이 체질. 출처=삼성 블로그
오리지널 사랑...왜?
일차적으로 오리지널 콘텐츠는 독점 콘텐츠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자연스럽게 특정 플랫폼으로 이용자들을 유입하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을 단순하게 플랫폼 강화로만 이해하면 곤란하다. 오리지널 콘텐츠를 포함해 유입된 이용자 모두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일종의 생태계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모바일 이후의 초연결 생태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초연결의 기본 패러다임이 '모든 것의 끊임없는 연결'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확실한 생태계 전략은 모든 사업자에게 기본이며, 부드럽게 사업자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이다.


11일 저녁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평가전에서 한국과 이란이 1-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한국은 후반 12분 황의조가 선제골을 터뜨리며 앞서갔지만, 5분 만에 김영권이 자책골을 기록했다. 8년 동안 이어온 이란과의 악연을 끊어낼 기회도 다음으로 미루게 됐다.
총력전을 예고했던 두 팀은 90분 동안 치열하게 맞붙었다. 4-4-2 포메이션으로 맞선 이란은 전반전부터 빠른 템포로 한국의 골문을 두드렸고, 한국도 후반전 교체카드를 활용해 대거 변화를 주면서 기동력을 더했다.
경기 종료 후 기자회견에 참석한 빌모츠 감독은 “친선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경기가 됐다. 두 팀 모두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치면서 기대했던 경기를 보여줬다”면서 “한국이 이전보다 발전했다는 것이 느껴졌다. 역습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봤다면 오늘 경기가 굉장히 흥미로웠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빌모츠 감독은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을 집중적으로 막을 것이 아니라, 팀으로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실제로 빌모츠 감독은 손흥민을 한 명의 수비수가 집요하게 따라다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방어를 펼쳤다. “손흥민을 잘 알고 있다”던 빌모츠 감독은 “그러나 수비수 한 명을 강아지처럼 손흥민에게 붙여놓는 것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왕은 이 균형을 이해하고 모든 생명을 존중해야 해.
우리가 죽으면 몸은 풀로 되지. 그래서 들소는 그 풀을 먹지.
우리는 순환하며 사는 거야. 위대한 자연의 섭리 속에서.”(영화 ‘라이온 킹’ 중 ‘무파사가 심바에게’)
■ 창세기가 이야기하는 죄의 원형, 교만과 폭력
월트디즈니 애니메이션 ‘라이온 킹’이 실사영화로 제작돼 최근 개봉됐습니다. 주인공 ‘심바’가 역경을 헤쳐 가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묘사합니다. 영화의 중심 갈등은 왕위를 노리는 ‘스카’가 왕이자 형인 ‘무파사’를 죽이고 조카 ‘심바’마저 쫓아낸 사건입니다. 그런데 왕국을 차지한 스카는 자연의 섭리를 존중하며 상생의 통치를 지향했던 무파사와 달리 무자비한 사냥으로 왕국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온 심바는 스카를 무찌르고 선왕의 유지를 이어받아 왕국의 평화를 되찾습니다.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많은 이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비극의 시작은 스카의 무분별한 탐욕과 그로 인한 폭력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 묘사되는 죄의 뿌리도 바로 카인의 욕심과 교만이었습니다.(창세 4장)
■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통해 재앙은 인간에게
수십 년간 많은 이들이 찾아 온 국민과자 새우깡. 그런데 이제는 새우깡에 국산 새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을 새우가 섭취해 식품안전 우려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 문제가 심각합니다. 5mm 이하의 미세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들어 작은 생물들이 그것을 먹고, 그것을 또 다른 생물들이 먹고 결국 먹이사슬을 거쳐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편리함만 추구하는 우리의 이기적 욕심 때문입니다.
대중음식점에서 필요이상의 음식을 시키고 결국 잔반을 남깁니다. 수많은 플라스틱을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고 무책임하게 버리고 분리수거가 귀찮아 폐기물도 함부로 버립니다. 어떤 몰 양심한 기업들은 산업폐기물을 몰래 버리는 등 환경오염을 버젓이 저지릅니다. 결국 그 모든 뿌리는 우리의 욕심 때문이고 이는 생태계의 죽음으로 연결됩니다.
■ 환경 문제의 근본적 원인, 편리함을 추구하는 이기적 욕심
문제는 그러한 욕심이 결국 누군가의 아픔과 상처, 폭력과 죽음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과 자연은 생태계의 먹이사슬로서 모두 하나로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오로가 이야기한 몸의 비유와 상통합니다(1코린 12,14). 모든 지체가 연결돼 있고 한 지체가 아파하면 다른 지체도 아프듯이 세상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개인의 탐욕이 세상과 교회, 자연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 욕심은 폭력의 다른 표현입니다.


아기와 고양스타필드맛집가기_ 아기와 무난하게 식사할 수 있는 한식당, 부민옥 고양스타필드를 갈 때마다 새로운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가 많이 생긴다. 그 중에서 아기를 생각해서 이것저것 제외하고 나면 아쉽게 먹을 수 있는게 확 줄어든다. 그래서 주로 잇토피아에서 식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고메스트리트로 가서 먹어보기로 했다. 고메스트리트 미국가정식을 먹으러 간 이후로 처름이었는데 아기들이 먹기 괜찮은 음식점이 꽤 있었다. 그 중에서 선책한것은 부민옥! 고기를 좋아하는 무난이와 무난이 아빠, 한식이면 다 좋은 복길씨, 우리 가족에서 딱 맡은 음식점이었다. 무난하게 잘 먹고 온 부민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다. 1. 후기 - 분위기 부민옥은 전형적인 국밥집의 느낌을 주는 식당이다. 나무식탁, 나무의자 전등 모든 것이 한국적이다. 식당은 꽤 넓은 편이고 뜨거운 음식이 있는 식당이라서 그런.. 2018. 9. 17.
아기와 고양스타필드맛집_바삭함과 부드러움이 있는 고기, 교토가츠규 스타필드에는 수요미식회 등에 나와서 유명해진 맛집들이 많이 있다. 맛집 본점에서 먹으려면 많은 대기시간이 필요하고, 주차때문에 쉽게 가지 못한다. 특히 아기가 있는 가족들은... 하지만 스타필드에서는 주차를 걱정할 필요가 없고 유명한 맛집들이 많아서 대기시간이 적다. 그래서 유명한 맛집 중에 이번에는 아침겸점심으로 든든하게 고기를 선택했고, 유명한 '교토가츠규'를 갔다. 가격은 비쌌지만 비싼 만큼 맛있던 교토가츠규의 이야기를 해보겠다. 1. 위치 고양 스타필드 쿄토가츠규는 3층 잇토피아에 위치한다. 잇토피아 입구에 있어서 찾기 쉽다. 2. 영업시간 및 가격 10:00~22:00(라스트오더 21:00까지) 살치살규카츠 160g 18,900원(수란포함) / 고기추가 11,000원 / 규카츠카레우동정식 12,.. 2018. 3. 8.


얼마전 퇴근길. 동네 보도블록 교체 공사가 한창이었다. 지나가는 주민들은 하나같이 멀쩡한 보도블록을 왜 부수는지 의아해 했다. 며칠 후 회사 출근길. 영등포구의 한 지하철역 근처에서도 보도블록 공사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통상 크리스마스를 전후에 목격되던 공사가 이제는 연중 상시 체계로 바뀐 듯하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초슈퍼 규모로 편성했다.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외면했다.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이다. 2019년도 본예산 469조6000억원보다 43조9000억원이 늘었다. 강력한 재정 정책으로 경기를 살리겠다는 전략이다. 최종으로 국회 심의를 통과해야 하지만 원안에서 큰 수정을 기대하긴 어렵다. 그렇다면 증액된 수십조원에 이르는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결국 경제 주체인 가계와 기업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데 정부가 세금을 더 걷는다면 소득주도 성장이 구현될지 의문이다.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세금 위주 재정정책이 지난 3년 동안 우리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가 반문하고 싶다.
시대가 변했다. 이제는 국민 혈세를 사용하는 정부의 세출 구조에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3차 산업혁명 시대의 세입·세출 구조에 메스를 가해야 한다. 관공서나 공기업들은 관성적으로 배정받은 예산을 쓴다. 일단 챙기고 보자는 행태가 반복된다. 결과는 어떤가. 일부 부처와 공기관은 예산 불용액이 넘쳐난다. 남은 예산을 12월에 집중 사용하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9월부터 집행이 이뤄진다. 이듬해 예산 삭감을 피하기 위한 관행이 반복된다.
12월 여의도 국회가 2020 예산안을 포맷해 주길 바란다. 중이 제 머리를 깎을 순 없다. 어느 부처 장관이 자진해서 예산 삭감을 얘기하겠는가. 부처 산하 기관을 신설하고 조직과 정원을 늘리는 수장이 칭송받는 게 현실이다. 국회의원은 5년 후, 10년 후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위치다. 당면 과제도 중요하지만 미래 한국의 운명을 책임져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발전에 필요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정치사회적으로 심화된 갈등을 해소하고, 국가의 연속성을 제고하는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 사회는 각 이해집단 간 갈등이 최고조를 보이고 있다. 보수와 진보 간 정치적 진영 갈등은 물론 청년과 기성세대 간 세대 갈등도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산업적으로는 혁신성장과 전통산업 간 마찰이 평행선을 달린다. 이 때문에 이른바 '갈등해소' 예산 마련이 필요하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시대에 필요한 또 다른 형태의 사회복지 확보다. 예컨대 택시 서비스 업그레이드와 이로 파생되는 고령 운전자 및 개인택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타 산업 역시 마찬가지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도 난제다. 지속 가능한 국가를 위해 누군가는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 출생아 수가 40개월 연속 최저치를 기록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 국가는 존속할 수 없다.
세금 사용에도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 관성에서 벗어나야 세출 구조가 건강해진다. 지금 이대로라면 2020년에는 연중 보도블록 공사가 진행될지 모른다. 관행에 익숙해진 공무원 사회, 지역구 쪽지예산 챙기기에 바쁜 국회의원 행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한국 사회의 미래는 없다.


양자통신은 큰 차에 한꺼번에 실어 전달했던 정보를 작은 차 여러 대에 나눠 전달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가장 작은 물리량인 양자(광자)의 물리적인 특성을 활용해 정보를 암호화해 전달한다.
양자 암호는 무작위로 생성되고 딱 한 번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공유하는 송신자와 수신자 외에는 정보를 정확히 읽을 수 없다. 만에 하나 외부에서 해킹을 시도할 경우 양자 상태가 흐트러지면서 정보가 깨지고 해킹 시도는 바로 발각된다. 이런 특징 덕분에 양자통신은 복제와 감청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차세대 통신 기술로 꼽힌다.
양자통신 중에서도 광섬유를 이용하는 유선 양자통신보다는 위성을 이용하는 무선 양자통신이 훨씬 안전하다. 선이 파괴될 염려가 없고 이동성도 갖추고 있다. 무선 양자통신의 선구자는 미국이다. 1998년 미국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가 지상 1㎞에서 세계 최초로 무선 양자통신을 성공시켰고, 2002년 거리를 10㎞로 늘렸다.
양자암호 생성까지 가능한 중국의 ‘양자통신실험위성(QUESS)’ - 중국 국립우주과학센터(NSSC) 제공
하지만 독일과 중국 등 후발 주자들의 추격이 곧바로 이어졌다. 2005년 독일 하이델베르크대는 중국 연구진과 공동으로 13㎞로 미국의 기록을 앞질렀고, 2007년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는 144㎞ 거리에서 무선 통신에 성공하면서 미국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중국은 2013년 독자적으로 96㎞ 통신에 성공해 ‘네이처 포토닉스’에 발표했다.
이번에 중국이 양자통신 실험 위성을 쏘아 올리면 중국은 양자통신 경쟁에서 선두로 치고 나가게 된다. 이 위성은 2년간 지상 600㎞에서 90분마다 한 바퀴씩 지구를 돌며 지상국과 위성 간 장거리 양자통신을 시도한다. 지상국에서 레이저로 보낸 양자 정보를 반사시켜 다른 지상국으로 보내고, 양자 암호도 직접 생성하도록 설계됐다.
미국은 2012년 소형 위성에 적용할 수 있는 양자통신 기술을 발표했지만 이후 보안상의 이유로 비공개로 전환했다. 현재는 2008년 발사된 ‘제이슨 2호’ 등 위성 5기가 지상에서 보낸 양자 정보를 반사해 지상으로 되돌려 보내는 역할을 한다는 정도만 알려져 있다. 유럽우주국(ESA)은 2018년 발사를 목표로 지난해 양자통신 위성 ‘유텔샛 퀀텀’ 제작에 착수했다.
● 韓, 양자통신 연구 걸음마 단계
국내에서는 양자통신이 아직 유선 연구 수준에 머물러 있다. 김윤호 포항공대 물리학과 교수는 “무선 양자통신은 지상에서 거리를 늘려 가며 시험한 뒤 위성을 쏘아 올려 우주에서 실험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국내에는 지상 시험을 진행할 만큼 길고 탁 트인 장소를 찾기 어렵고 비용도 만만치 않아 아직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12일 평소보다 한 시간 앞서 오후 3시에 방송되는 '누가누가 잘하나'에서는 뉴질랜드, 중국, 세네갈, 캐나다, 미얀마까지, 세계 각국의 글로벌 가족들이 함께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 잔치로 펼쳐진다.
뉴질랜드인 아빠와 한국인 엄마 사이에 태어난 백합소녀 일곱 살 릴리 앤. 2008년 호주 시드니에서 사랑이 이루어져 한국에서 사는 가족이다. 릴리앤의 이모는 국가무형문화재 가곡이수자 노래를 사랑하는 할머니와 릴리앤의 순수한 미소가 빛나는 '통영 개 타령'으로 추석의 흥을 더한다.
동요를 배우는 공연단에서 만나 가족끼리 친하게 된 가이(중국)와 연지(한국)가족의 따뜻한 무대. 중국 가족인 가이네는 엄마, 아빠가 산동성대학에서 한국어학과를 같이 다니고 대학원 과정으로 한국에 와 13년 동안 살고 있다. 가이엄마가 입원했을 때 연지네에서 일 주일동안 함께 살 정도로 도움을 준 친한 이웃이고 또 연지엄마는 가이네 덕분에 어릴 적부터 소원이었던 '누가누가 잘하나'에 출연기회를 얻어 서로 윈-윈하는 무대를 펼친다.
중국 광저우에서 만나 결혼한 서율이네. 선비 같은 세네갈사람 아빠(이브라함)와 한국인 엄마(이지원) 사이에 태어난 수줍은 8살 소녀 이파투. 한국이름은 이서율이다. 노래를 좋아하고 TV에 한 번 꼭 나오고 싶었던 딸 서율이를 위해 용기를 냈다. 디스코 리듬으로 편곡한 '상어가족'. 아프리카 흥이 넘치는 무대가 펼쳐진다.
우연히 참전용사 편지쓰기 대회에서 상을 받아 한국전쟁 참전용사들과 인연이 된 에이시아.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네델란드 할아버지가 한국카투사 전사자들을 찾는 다는 사연을 들은 에이시아는 20명 중에서 13명을 찾았고 나머지 7명을 찾아 나섰다. 이를 위해 '유엔평화기념관'에서 사진전을 열고 있는 야무진 어린이다. 청와대에서 한국전쟁을 소개할 정도로 똑 소리 나는 역사신동 에이시아가 처음으로 불러보는 국악동요가 나온다.


게인즈빌의 중심에 위치한 이 호텔에서 2km 이내에는 퀸랜 비주얼 아트 센터, 인터액티브 네이버후드 포 키즈, 윌셔 트레일스 공원 등이 있습니다. 치코피 우즈 골프 코스 및 엘라치 자연과학 센터 또한 10km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호텔 제공 서비스/시설
121개의 객실 모두에서 전신 욕조 외에 무료 WiFi 및 세탁기/건조기 등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유선 인터넷, 룸서비스 등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며, 케이블 채널 시청이 가능한 LCD TV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올바르지 않나요?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새 창에서 열기 더 보려면 선택하기:호텔 정보 2개 중 1번 탭 선택됨보려면 선택하기:고객 이용 후기 2개 중 2번 탭 라마다 게인즈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자녀의 74억원대 사모펀드 투자약정을 비롯한 의혹에 대해 “국회 청문회에서 답변 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조 후보자는 16일 오전 9시25분께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하며 “지금 언론에서 저에 대해서 여러가지 점에서 비판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다”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가서 소상하고 진솔하게 답변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펀드 투자가 어디에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녀에게 증여해가며 1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한 판단의 근거가 무엇이냐” “자녀 학군 때문에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다주택 규제를 피하기 위해 부산 집을 동생의 전 부인에게 매도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와 20대 자녀들은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지 두 달만인 2017년 7월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에 총 74억5,500만원의 출자를 약정하고 10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펀드 투자는 합법적이며 처음부터 추가 투자할 계획이 없었다고 밝혔지만, 왜 실제 투자한 금액의 7배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 약정했는지는 명확히 설명되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8월15일자 19면, 8월16일자 6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