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현은 드라마 속 불사신으로 일컬어지는 존재다. 경찰서에 몰래카메라 설치는 물론, 높은 곳에서 차가 전복돼도 뼈 하나 부러지지 않고 다시금 멀쩡히 나타난다. 14회에서도 안민혁의 회사에 쉽게 잠입해 도봉순 납치까지 수월하게 해냈다.
김장현이 워낙 유능하게 그려지다 보니 경찰은 상대적으로 무능하게 나타난다. 네티즌들이 "작가가 경찰에게 악감정 있는 게 아니냐"고 할 정도다. 14회에서 김장현을 마주하고서도 경찰에 지원 요청하지 않고 또 범인을 놓쳐버리는 인국두(지수 분)의 답답한 모습도 그 예다.
유능한 김장현은 어느새 시한폭탄까지 구해 도봉순의 몸에 설치하고 또 도망을 갔다. 이때 박보영과 박형식의 연기가 참으로 처절했다. 죽음을 앞두고서도 서로를 위하는 두 배우의 열연이 보는 이로 하여금 울컥한 감정이 들게 했다.
그런데 이때 드라마에서 요상한 연출이 이어졌다. "저 사람을 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울부짖는 박보영에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쏟아졌다. 이 연출도 분위기를 깨는데, 박보영이 힘을 되찾는 순간부터 갑자기 드라마의 장르가 바뀌기 시작했다. 본래 드라마가 B급 감성을 위주로 하긴 하지만, 진지한 순간에 갑자기 발랄한 '슈퍼파워걸' 노래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사실 이 노래는 박보영이 힘을 쓸 때마다 고정 노래로 흘러나왔다. 첫 회에서야 이 노래와 엉뚱한 연출이 B급 감성을 제대로 저격하며 웃음을 자아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연출이 때를 가리지 못한다는 것. 김장현에게 사로잡힌 여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나올 때에도 이 노래는 어김없이 흘러나오며 분위기를 깼다. 14회에서도 뜬금없이 이 노래가 흘러나오는 순간 탄식이 함께 흘러나왔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하늘로 힘껏 던져진 폭탄이 터졌다. 거기서 끝일줄 알았다. 그런데 이 폭탄이 폭죽처럼 계속해서 터지는 장면이 연출됐다. 그 폭죽 앞에서 박보영과 박형식이 서로 끌어안았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처절하게 울었던 두 배우의 연기와 폭죽이 터지는 장면이 그야말로 불협화음이었다. 드라마는 영화 '킹스맨'에서 폭죽이 터지는 장면을 오마주하고 싶었던 걸까. 오마주라면 영화 '아저씨'의 장면이 떠오르는 부분도 있다. 뜬금없이 상의 탈의를 하고 혼자 머리를 자르는 김장현의 모습은 영화 '아저씨' 속 원빈의 삭발 장면이 떠오르게 했다.
방송이 끝나고 네티즌들은 "알고보니 김장현은 파티플래너였다" 등 아쉬움의 목소리를 냈다. 연출이 재미있었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배우들이 고군분투하는 드라마라는 이야기가 많았다. "작가의 멱살을 박보영과 박형식이 끌고 간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 드라마에서 박보영과 박형식은 '인생 캐릭터'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높은 소화력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르지 못하는 연출과 대본이 아쉽다는 지적.
사실 드라마는 말이 안 되는 설정이 곳곳에 보였다. 박형식이 박보영에게 준 목걸이는 사생활 침해다. 하지만 박형식이 연기해서 로맨틱하게 보이는 이상한 점이 있었다. 박보영은 직장 상사의 발을 부러뜨리고, 박보영을 지키겠다며 뜬금없이 자기도 박형식의 집에 같이 살겠다고 한 지수의 모습도 무리수였다. 실제로는 있을 수가 없는 설정이 많이 보였다. B급 감성의 드라마라고는 하지만, 어쩔 때는 진지하고 어쩔 때는 마냥 가벼운 분위기가 조화를 점점 이루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 이젠 드라마가 스릴러인지, 로맨틱 코미디인지 헷갈린다는 사람들이 많다.


청구인은 기자로, 2011년 12월 민주통합당의 예비경선 당일에 현장에서 취재했다. 그런데 이후에 언론을 통하여 예비경선 현장에서 금품이 살포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피청구인 서울중방지방검찰청 검사는 내사에 착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자들에게 착·발신한 전화번호, 통화시간 등 659명의 통화기록과 위치정보 등을 요청한 기지국 수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기지국수사와는 별도로 이틀 뒤 CCTV를 통해 피내사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였고, 혐의가 없어 내사는 종결되었다. 청구인은 이러한 내사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종결 처리후 45일이 지난 때에야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지받았다(공개 변론 시 한가람 변호사님이 이날 통지 받은 것이 아니라 통지가 발송되었다는 것으로 수정). 청구인은 자신이 무슨 범죄혐의를 받은 것인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자신의 전화번호 뿐만 아니라 자신이 통화한 상대방의 전화번호까지 포함되어있자 큰 우려를 느낄 수 밖에 없었고, 이런 일이 반복되자 기지국수사와 기지국수사의 법률상 근거라고 주장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 13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청구의 요지는 (1) 기지국 수사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고, (2) 이 사건에서 기지국수사는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자의적인 수사편의성을 이유로 실시되고 통지도 늦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것, (3)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은 기지국수사를 허용하는지, 혹은 허용한다고 해도 그 구체적인 요건이 불분명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4) 별도의 요건을 두고 있지 않아 영장주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것이다.
1차 공동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한가람 변호사님이 양식을 참고하라고 이 사건의 변론요지서를 주셨었고, 공개변론이 있기 일주일 전 다른 변호사님들 앞에서 연습하실 때 참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건의 내용을 어느정도 이해하고 공개변론을 방청할 수 있었다.
일주일 전에 공개변론을 미리 연습할 때에는 변호사님들 사이에서 의견을 주고 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소송의 전략을 짜고 준비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가 보기에는 발표 자료와 발표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목소리나, 발표자료의 글씨체에서부터 “영장주의”와 같은 용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해야하고 어떤 점을 강조하는 게 좋은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모두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조금이나마 배울 수 있었다.
이전에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방청을 해 본적은 있었으나 헌법 재판을 방청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신분증과 방청권을 교환한 뒤, 깨알같이 헌법 소책자를 하나씩 챙기고는 엄격한(?) 물품검사를 통과한 뒤 재판정으로 들어갔다.
재판정 안에는 생각보다 기자들도 많이 있었다. 헌법재판에서 공개 변론이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 기지국 수사의 위헌성이 가지는 의미도 있겠지만 나중에 올라온 기사를 보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새로이 지명된 김이수 재판관 때문에 언론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진 것 같다. 재판관들이 등장하고, 기자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포토타임을 잠시 가진 후에 재판은 시작되었다.
첫 순서로 청구인 측의 발표를 맡은 한가람 변호사님은 꽤 긴장된 표정이었으나 우리 쪽을 보시고는 씩 웃으셨다. 왠지 모르게 나도 같이 긴장되었고, 실수 없이 변론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변호사님은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진 발표자료를 리모컨으로 넘기면서 발표하시려고 했는데,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시작 직전까지만해도 제대로 작동하던 리모컨이 막상 변론하려고 하니 작동하지 않아 슬라이드가 넘어가지 않았다. 나도 가슴이 철렁했다. 결국 함께 위치추적 부분을 맡아 함께 변론을 진행했던 다른 변호사님이 슬라이드를 넘겨주셨다. 적잖이 당황했을 것 같은데도 내가 보기에 변호사님은 시간도 정확하게 지키고, 말의 빠르기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준비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성공했던 것 같다.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을 요청한 취지에 맞추어, 방청객들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어려운 법률용어로 법리를 풀어내기 보다는, 최대한 간결하게 기지국 수사의 위헌성을 설명하는(한가람 변호사님 표현 대로) “TED 강연”처럼 잘 진행되었던 것 같다.
법무부(이해관계인) 측에서는 따로 발표자료를 화면에 띄우지 않고 변론요지서를 읽는 듯한 방식으로 변론을 진행하였다. 주된 내용은, 한 번의 기지국 수사로 얻게 되는 전화번호의 수가 청구인측 주장보다 훨씬 적고, 기지국 수사의 횟수 자체도 매년 급감하고 있으며, 기지국 수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사생활을 침해할 정도로 상세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양측에 대한 재판부의 질문이 이어졌다. 청구인측에게는, 일주일 전의 예행연습 때도 지적되었던 것과 같이, 기지국 수사의 성격 (즉, 이를 임의수사로 볼 것인가 강제수사로 볼 것인가)을 질문하였고, 그에 따라 영장주의 즉 구속영장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는 것이 적합한가에 대하여 주로 질문했던 것 같다. 청구인측에서는 기지국 수사는 이 사건과 같이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므로, 기지국 수사에 영장주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에 준하여 요건이 제한되고,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그러한 수사에 이에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반면, 법무부쪽에는 위와 같은 질문에 더불어 내사는 언제 끝날 것인지 모르는 것인데, 내사가 종결되고 일정한 기간 내에 통지를 하는 것이 당사자가 그 과정에 참여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위헌적이지는 않는지, 필요한 자료 외에 나머지 자료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청구인 측의 주장 중 상당 부분이 이미 국가인권위원회가 여러차례 지적한 것과 동일한데, 법무부나 검찰 쪽에서 이를 개선할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측에서는 기본적으로 입법적으로 개선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행 법조항이나 기지국 수사가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태도로 접근하였다. 즉, 말하자면 구형사소송법에서 구속영장은 수사의 필요성만 충족되면 받아들여졌는데,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구형사소송법이 위헌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지만 실제 수사에 사용되지 않는 자료는 다 폐기한다고 하였다.
이어 청구인측과 이해관계인 측의 참고인들의 의견을 진술하고, 재판부가 질문하였다. 여기에서는 주로 우리 쪽에서는 한 주 전에 국회에서 있었던 경찰폭력 토론회에서 뵈었던 이호중 교수님이 참고인으로 나오셔서 진술하셨다. 교수님은 법원의 허가라는 요건이 있음에도 조회신청이 법원에서 거의 기각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절차나 대상범죄의 제한 없이 개인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이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전세계에서 유례없는 인권침해라는 점을 강변하셨다. 또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요청은 최소한 그 정보수집의 대상이 된 가입자를 특정할 것을 필수요건으로 하므로, 이 사건 절차조항은 기지국 수사를 허용하는 근거조항이 될 수 없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고,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요건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점도 강조하셨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외국의 사례와 일반적 행동자유권 역시 침해된다는 청구인 측 주장 등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교수님은 주로 독일의 사례를 들어 한국과 비교하여 설명하셨고,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직접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가 지금과 같이 제한없이 이루어질 경우 구속영장보다 더 심각한 기본권의 침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해관계인 측에서는 차진아 교수님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현장 주변의 통신기록 등을 포괄적으로 열람 내지 제출받아 검토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또 직접 수사관을 파견해 범죄 피의자의 소재를 추적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피의자 등의 기본권 침해 정도가 위치추적 자료의 제공보다 덜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어진 재판부와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이호중 교수님이 사례로 든 독일의 경우가 오히려 가장 엄격하게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조회를 통제하고 있는 경우라고 설명하였고, 입법적으로 그 절차를 엄격히 하거나 대상범죄를 제한하여 개선할 여지는 있으나 이 자체로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을 반복하였다.
재판부에서 참고인에 대한 질문을 마무리하고 최종변론을 시작하려 할 때 한가람 변호사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여, 이 사건 청구인의 경우 사건종결 처리 후45일이 지나서 통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날짜로 수사기관에서 발송한 것이라고 서면과 발언을 수정하였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은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대상에게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점을 언제로 보더라도 통지는 늦었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사실상 기지국 수사가 행해진 횟수로 볼 때 대부분의 경우 통지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최종변론에서 역시 우리 쪽에서는 방청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여 사실상 여기 있는 모두의 전화번호가 조회되고 있으며, 전화번호와 통화하는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몇주간 조사하면 사실상 그 사람의 인간관계나 동선도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켰다. 이해관계인 측에서는 앞서와 같이, 기지국 수사의 효율성에 비하여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굉장히 제한적인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점과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지난 주의 인천성모병원 사건의 증인신문과 더불어 기지국 수사 공개변론 방청은 이번 실무수습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활동으로 기억에 남는다. 무엇보다도, 마치 드라마를 보듯이 단순히 기록과 서면을 확인하는 재판이 아니라 구두로 양측의 주장이 오가고, 특히 이번 공개변론은 재판부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이를 이해하게 해야한다는 점에서 예전에 방청했던 재판들과 달랐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다 역동적인 과정을 통해서 서면이나 기록으로는 쉽게 읽을 수 없었던 쟁점이라든가 상대방 주장의 모순 같은 것이 더 드러나기도 하는 것 같아서 재밌고 유익했다.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나에게는 말도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게 하였고, 이후에 과제 등으로 서면을 읽을 때 ‘상대방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주장하고 어떻게 반박하는 것이 주장할까’ 하는 점들을 조금 더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리고 “영장주의”나 “강제수사” 혹은”임의수사” 등에 대한 재판부의 질문과 양측의 응답을 들으면서 재판에 있어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는지, 어떤 언어로서 풀어내는지가 실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감하면서, 그 민감한 언어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부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했다. 물론 그런 용어 자체를 이번 사건으로 처음 알게 되기도 했지만.
그리고 서면을 볼 때는 잘 못느꼈었는데, 상대방 주장에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즉, 법무부에서는 초반부에 주장할 때 마치 지금 행해지는 기지국 수사나 위치정보 조회는 조회되는 사실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매우 적거나 없다고 하면서도, 후반부에서는 이러한 수사 방식이 매우 효율적이어서 다른 방식으로 대체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런데 알 수 있는게 별로 없어서 기본권을 별로 침해하지 않는 수사방식이 어떻게 꼭 필요한 수사 방식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는 이 사건에서 기지국 수사를 요청한 바로 이틀 후에 CCTV를 통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지국 수사는 수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내가 만난 러시아 핵전문가들은 모두 토머스 코크란과 친분있는 사람들이었다. 코크란은 워싱턴에 있는 환경보호 및 군축문제 연구소인 자연자원방어위원회(NRDC)에서 핵문제 책임자로 일하는 핵전문가다.
그는 1989년 구 소련의 글라스노스트가 한창일 때 소련을 설득해 소련의 가장 비밀스러운 핵탄두 저장고를 몇몇 미국 과학자와 의회 의원, 기자들에게 공개하도록 만든 사람이다. 우리는 당시 흑해 인근의 핵 미사일 기지를 방문했다. 소련이 처음으로 무기용 플루토늄을 생산한 비밀도시인 그곳에서 우리는 소련 과학자, 공학자들과 어울려 보드카를 마셨다.
코크란의 워싱턴 사무실 컴퓨터엔 미국이 만든 러시아 군사지도가 담겨 있다. 이 지도엔 고해상도의 위성사진이 들어 있어 미사일 발사 기지에서부터 잠수함 기지에 이르기까지, 마우스만 움직이면 러시아 전역의 모든 군사시설을 손금 들여다보듯 자세히 볼 수 있다. 테러리스트가 이 기지 중 한 곳에서 핵탄두를 어떻게 훔쳐낼 수 있을 것인지 궁리할 수도 있겠다 싶었다.
코크란은 축구장 크기의 한 지점을 확대해 보이며 그곳이 핵무기 벙커라고 알려주었다. 더 확대하자 이글루 모양의 건물 6개가 나타났다. 러시아 서부 주코프카라고 불리는 지점이었다.
“벙커들이 이중으로 담장에 둘러싸인 게 보일 것이다. 담장 밖에 막사가 있고, 경비병들의 사격 연습장이 있는 것도 볼 수 있다. 제12주경비대일 것이다. 여기서 누군가 밖으로 나가거나 무기가 반출됐다는 흔적은 없었다.” 코크란의 설명이다.
핵 테러는 핵무기를 훔쳐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다. 여기저기 핵무기가 널려 있는데 왜 굳이 만들려 하겠는가. 게다가 무기를 만드는 것보다 훔쳐내는 것이 훨씬 더 극적이다. 1961년 이언 플레밍이 ‘선더볼’을 출간한 이후 도난당한 핵무기는 소설의 주요 소재로 등장했다. ‘선더볼’에선 나토 소속의 추락한 비행기에서 원자탄 2개를 도난당한다. 톰 클랜시의 소설을 영화화한 ‘The Sum of All Fears’는 신나치주의자가 이스라엘의 핵을 손에 넣는다는 내용이다.
현재 핵을 보유중인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8개국이다. 핵무기 전문가이며 ‘과학 및 국제 안보연구소(ISIS)’ 소장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는 이 국가들 가운데 특히 파키스탄의 거의 모든 핵 프로그램은 서구 전문가들의 통제를 피하기 위해 암거래 및 산업 스파이를 통해 구축된 것이라 지적한다.
핵 비확산 규칙을 깨뜨리는 것은 이미 뿌리 깊은 관습이 돼 있다. 파키스탄에서 불만을 품은 개인들(이들이 탈레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이 핵물질과 그 제조기술, 심지어 핵탄두를 빼돌리기 위해 불법적인 통로를 찾으려든다면 그 길을 찾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취약한 핵탄두 관리
그러나 가장 공포스러운 곳은 바로 러시아다. 러시아가 현재 관리중인 핵 탄두 수는 약 1만5000개나 된다. 전세계의 핵탄두 수가 2만5000개임에 견주어 실로 엄청난 양이다. 이 정도 양이라면 최대 100만 명을 죽일 수 있는 500kt(킬로톤·TNT1000t에 해당하는 폭파력)의 파괴력을 지닌 것이고, 적게는 맨해튼을 아주 쑥밭으로 만들어버리기에 충분한 1kt 분량의 지뢰나 마찬가지다. 러시아의 회계 상태는 엉성하고 군부는 불만투성이인 데다, 암거래 상인들은 뻔뻔하기 짝이 없다. 이런 환경에서 테러리스트들이 자생하는 나라가 러시아다.
이런 우려는 괜한 것이 아니다. 우려를 자아낼 만한 일화가 있다.
러시아 해군 외부의 모든 핵무기를 관할하는 부대인 제12주경비대 대장 이고르 발린킨 장군은 지난 1년 동안 러시아 핵무기 저장시설을 넘보던 두 테러리스트 그룹을 검거했다고 최근 밝혔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얼마만큼의 신빙성이 있는지 확인하기는 힘들다. 올해초 러시아에서 핵전문가들을 만났을 때 그들 대부분은 이를 믿지 않았다. 보안 담당 군인들은 자신들의 무용담을 극적으로 보이게 만들고, 예산을 더 타내기 위해 그런 사건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러시아와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러시아의 핵탄두 관리가 취약한 사실에 대해 그리 놀라지 않는 기색이다. 러시아도 그 무기들을 신중하게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아주 조심스럽게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핵탄두 분실 사례가 아직 확인된 바 없는 것은 사실이다.
부시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감축하기로 합의한 4000개의 핵탄두를 포함한 전략 핵탄두들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서 관리하고 있다. 주변에 견고한 방어벽이 설치돼 있고 엄중한 감시를 받고 있으며, 그 위치도 알려져 있지 않다. 또 이곳을 지키는 병사들은 다른 기지의 병사들에 비해 많은 급료를 받으며, 더 엄격한 조사를 받는다.


이번 코인레인 거래소 해킹으로 인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가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암호화폐를 더 견고하게 만들 것이라고 파노스 무도쿠타스(Panos Mourdoukoutas) 콜롬비아대 교수는 6월 12일 포브스에 아래와 같이 기고문을 올렸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는 항상 거래소 해킹이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과거 예금자 보호법이 없었던 시절에는 은행 파산이 곧 예금자들의 파산으로 이어졌듯이, 암호화폐 투자자들도 코일레일의 암호화폐 해킹 소식에 자산을 지키기 위한 투매를 했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정부의 통화 정책을 회피하기 윈한 수단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경우는 암호화폐 붐으로 투자자들이 프리미엄을 주면서까지 암호화폐를 사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시킨 후 심화되었다.
거래소의 암호화폐 해킹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지난 1월에도 일본의 코인체크 거래소가 해킹을 당해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 주었다. 그리고 해킹은 가까운 시일 내에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블록체인 전문가 메리 사라코(Mary Saracco)는 “해커들은 항상 존재해 왔고 그들이 사라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특히 암호화폐 영역은 사이버 보안이 더 중요한 만큼 보안 조치에서 매우 부지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블록스타(BlockStar)의 CEO 크리스틴 페리(Christian Ferri)는 해킹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단기적으로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을 더 견고하게 만들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세이지와이즈(Sagewise)의 CEO이자 공동 창업자인 에이미 완(Amy Wan)은 “이런 해킹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커뮤니티는 계속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이러한 기본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고 트랜잭션 신뢰성과 확실성을 해결하지 않으면 주류가 될 수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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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부산지역 교육계 인사에게 들었던 이야기다. 중학교의 등급을 영어 성적으로 나눈다고 했다. 기준은 교육청이 시내 전 중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력평가의 영어 성적 평균이었다. 수학 등이 아닌 영어를 기준으로 삼은 것은 집안 형편이 성적에 가장 잘 반영된 과목이라는 이유에서였다.
흔히 외국어는 과외나 어학연수 등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한다. 그런 측면에서 등급을 나누는 그 자체만 놓고 보면 그 나름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겼을 법하다. 교육적이냐, 비교육적이냐 하는 문제는 제쳐두고. 외국어는 학생의 재능만으로 주변 환경의 차이를 극복하기가 수학 등 다른 과목보다 힘든 게 현실이 아닌가. 이런 식의 학교 등급 평가가 실제 이뤄졌는지 여부는 확인해 주는 관계자가 없어 알아내지 못했다. 하지만 부모의 재력이 자녀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각종 통계로 증명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식으로 학교 등급을 나누었을 것이라고 지금도 믿고 있다.
학생 성적에 미치는 주변 환경의 중요성을 표현한 또 다른 이야기다. 대학 입시 성공의 조건으로 ‘학생의 재능, 엄마의 정보력, 할아버지의 재력, 아빠의 무관심’이라는 말이 오래전부터 회자됐다. 대학 입시 전형이 수능 위주의 정시와 스펙 중심의 수시에다 학교별로 성적 반영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나온 우스갯소리다.
이 말도 수시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면서 바뀌고 있다. 좀 많이 과장해서 말하면 정보력과 재력만 남을 판이다. 이제 학생의 재능이 부족해도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는 시절이 됐다. 이른바 ‘깜깜이·금수저 전형’이라고 불리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덕이다. 스펙 관리로 부족한 수능 성적을 보완할 길이 생긴 것이다. 물론 복잡한 학종을 전공(?)한 일명 ‘입시 코디’로 불리는 과외 선생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서울 강남의 경우 교습비가 월 600만 원을 넘기도 한다는 국정감사 자료도 있으니 넉넉하지 못한 학생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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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 머큐어 동관 호우지에Grand Mercure Dongguan Houj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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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14개의 각각 다르게 가구가 비치된 객실에는 무료 WiFi, 무료 유선 인터넷, Tempur-Pedic 침대 등이 제공됩니다. 전용 수영장 및 전용 스파 욕조의 고급 편의 시설이 마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냉장고 및 커피 메이커도 있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올바르지 않나요?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새 창에서 열기 더 보려면 선택하기:호텔 정보 2개 중 1번 탭 선택됨보려면 선택하기:고객 이용 후기 2개 중 2번 탭 그랜드 머큐어 동관 호우지에
그랜드 머큐어 동관 호우지에에는 사우나, 피트니스 센터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호텔에는 레스토랑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숙박 고객께서는 시설 내에 있는 바/라운지에서 한 잔의 술과 함께 여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공용 구역에서는 초고속 유선 및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3.5성급 숙박 시설에는 비즈니스 센터 및 리무진/타운카 서비스 같은 비즈니스 관련 서비스/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9개의 회의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가족 여행에 좋은 호텔에는 나이트클럽, 아케이드/게임룸, 다국어 구사 가능 직원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추가 요금 지불 시 이 숙박 시설에서는 13km 이내의 구간을 이동하는 인근 지역 셔틀 및 왕복 공항 셔틀(요청 시)을 제공합니다. 숙박 시설 내에서 무료로 셀프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랜드 머큐어 동관 호우지에에는 흡연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스파 트리트먼트룸 스팀룸 사우나 로비에서 무료 신문 제공 피트니스 시설 레스토랑 나이트클럽 바/라운지 리무진 또는 타운카 서비스 이용 가능 비즈니스 센터 회의 공간 다국어 구사 가능 직원 프런트 데스크의 안전 금고 24시간 운영 프런트 데스크 총 객실 수 - 314 미용실 ATM/은행업무 선물가게 또는 가판대 시설 내 쇼핑 드라이클리닝/세탁 서비스 세탁 시설 공용 구역의 TV 아케이드/게임룸 로비 벽난로 공용 구역에서의 커피/티 엘리베이터 층 수 - 22 시설 내 테니스 어린이 돌보미/활동 감독 웨딩 서비스 콘시어지 서비스 무료 유선 초고속 인터넷 지정 흡연구역 식료품점/편의점 포터/벨보이 짐 보관 무료 장기 주차 RV, 버스, 트럭 무료 주차 회의실 수 - 9 컨퍼런스 센터 무료 셀프 주차 지역 셔틀(요금 별도) 공항 교통편(요금 별도) 아침 식사 가능(요금 별도) 무료 WiFi 준공연도: 2002 빌딩/타워 수 - 1 호텔 편의 시설 모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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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때 국민오락이라 불리며 각 가정에서 즐기던 화투는 실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이제 130년이 조금 넘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국민사이에 널리 퍼진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동덕여자대학교 박성호 교수가 지은 ‘화투, 꽃들의 전쟁’(세창출판사)은 “조선의 신문에서는 고관들이 심심치 않게 거액의 판돈이 오가는 화투판을 벌이고 그로 인해 가산을 탕진한다는 이야기는 나오지만, 이들이 처벌을 받았다는 기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화투를 엄하게 금했다는 기사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화투는 그다지 엄격하게 금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망의 위기 속에서 노름을 감시, 감독해야 할 고위층들이 먼저 나서서 화투 놀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개의 글을 더 소개해본다.
화투놀이에 빠져 사는 것은 정치의 최고 중심자인 총리대신도 마찬가지였다. 국권찬탈이라는 최악의 국가 위기 상황에서 총리대신 이완용, 중추원 고문 이지용을 비롯한 대신들은 회합을 위해 주연을 열었고 거기에는 화투판도 빠지지 않았다.
1910년 4월 16일에는 ‘総理大臣李完用氏가 牽引症이 深刻하다함은 旣報하엿거니와 苦痛을 忘却키 爲 하야 門客으로 더불어 花鬪碁局에 着心한다더라’라며 총리대신 이완용 씨가 견인증(牽引症, 근육이 쑤시고 아픈 병)이 심각해 고통을 잊기 위해 문객들과 화투를 친다는 기사가 실렸는데, 그 이전에도 이완용의 집, 산정에서 화투판을 벌린 다는 기사가 보도됐다.(153페이지)
화투는 청국과 일본, 러시아라는 열강의 각축장이 되어 국권 상실이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이하던 구한말, 고위 관료들의 타락과 무책임 속에서 유희문화로서가 아닌 도박으로 조선 사회에 유입되어 백성들의 삶을 파탄으로 몰고 갔다.(161페이지)
이 책은 화투의 유입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화투의 역사에 대한 책이다. 이 책에는 화투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중 몇 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0p. 일본의 화투, 하나후다(花札)는 와카라고 불리는 일본의 전통시를 조개나 종이에 그려 넣어 짝을 맞추던 헤이안시대 귀족들의 전통적인 짝맞추기(合わせ) 놀이와 서구 카드가 만나 탄생했다.
유럽인들이 향신료, 도자기, 은, 직물 등을 구하기 위해 아시아로 세력을 확장해 가던 1543년, 포르투갈 상선의 규슈 다네가시마(種子島) 표류는 다양한 서양 물품들이 일본에 유입되는 계기를 만들었고 ‘트럼프’와 유사한 ‘카드’도 그중 하나다.
42p. 막부의 눈을 피하려고 일본의 우타(歌)라는 고전시문학과 일본화의 주 소재인 꽃과 새, 자연물, 즉 화조풍월의 세계를 합쳐 만든 것이 하나카르타(花カルタ)라는 견해가 많지만, 현존하는 하나후다의 모습과 비교해 보거나 당시 하나후다의 가격이 고가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관련성은 희박해 보인다.
67p. 이를 반증하듯 초대 총리대신으로 최고의 권력자였던 이토 히로부미가 명해 만든 ‘총리대신의 카르타’에는 에도의 전통을 이어받아 48장의 화투 중 12장에 일본 전통시 와카가 삽입된 형태로 제작됐다. 이토가 청일전쟁 전후처리를 위해 1898년, 우리나라 고종을 알현하고 많은 친일파와 교류를 했을 때도 하나후다를 선물로 건네주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71p. 오늘날 세계적인 게임기 업체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일본의 닌텐도는 원래 교토에서 화나후다를 제조, 판매하던 ‘닌텐도골패’(현재의 닌텐도)사로부터 시작된 회사이다.
1886년 골패의 제작, 판매가 합법화된 것을 계기로 공예가로 이름이 높은 야마우치 후사지로(山?房治?)는 1889년 닌텐도의 전신인 야마우치후사지로상점을 교토에 설립해 하나후다를 비롯해 백인일수 등을 판매했다.
102p. 한국 화투에서 12월 패가 일본에서는 11월 패다. 도입 초기의 화투가 남아 있지 않고 구한말의 화투에 관한 기록도 월령가 형태로 남아 있어 당시의 11월과 12월 패가 어떠했는지를 가늠하기 어렵다.
일본에서도 11월의 패는 하나후다 연구에서 가장 까다로운 문제이다. 이 도안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소재의 관점에서 보아도 비, 버드나무, 개구리, 오노노도후 그 어느 것도 11월의 소재들은 아니다.
143p. 한국의 화투와 일본의 하나후다 그림에는 몇 개의 차이점이 있다. 가장 큰 차이는 한국의 화투 20짜리 패에 광(光)이라는 글자를 넣는다는 것이다.
이 ‘光’자의 의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일본의 대표적인 하나후다 놀이 코이코이(コイコイ)에서 연유된 것이라고 본다.
화투의 원조 격인 일본의 하나후다는 등장 초기부터 그다지 높은 도박성을 띠고 있지 않았고 이러한 경향은 메이지시대에도 비슷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일본의 화투, 하나후다는 한자 발음인 화찰이 아닌 화투라는 이름으로 사용됐다. 화투는 이 땅에 들어오면서 투전의 대용품, 즉 도박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화투의 불행은 이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하나후다는 한국에 들어와 여러모로 변형을 겪게 된다. 그동안 화투의 그림에도, 순서에도, 놀이방법에도 무시 못 할 변화들이 있었다.
또한 화투는 다양한 한국의 사정을 담은 여러 명칭의 고스톱 등 다양한 게임규칙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화투는 한국에서 새로운 놀이가 됐다. 놀이를 하나의 문화현상이라 볼 때, 저자는 화투는 일본에서 만들어졌으나 한국에서 재해석돼 유행한 한국의 문화라 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중 일부가 그린란드에 있는 만년설, 빙하, 부빙 등 빙원(ice cap) 안에 흡수돼 있다가 발견됐다. 그리고 축적돼 있는 이들 납 성분들은 시저에 의해 수행된 전쟁을 비롯해 로마 시대에 발생한 많은 사건들을 말해주고 있는 중이다.
당시 로마는 전 제국에 걸쳐 ‘데나리온(denarius)’이라 불리는 은화를 사용하고 있었다. 한 데나리온의 무게는 3.8g. 성경에 의하면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지불하며 화폐 가치로 환산되고 있었다.
과학자들이 그린란드에 있는 빙원을 분석해 전쟁이 많았던 로마 전성기에 납 오염이 가장 심했던 것을 밝혀냈다. 사진은 로마 시대 은화. 당시 은 제련공들은 납 제련을 통해 은을 추출해냈으며 그 과정에서 납 오염이 심해졌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ntiquanova.com
전쟁 많을수록 납 오염도 더 높아져
은은 납을 제련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다. 당시 로마는 더 많은 은화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은이 있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납을 제련해야 했다. 그 결과 납 제련이 늘어났고 당시 환경을 오염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15일 ‘사이언스’ 지에 따르면 과학자들은 1990년대에 이미 만년빙 속에 축적돼 있는 납 성분이 로마 시대 생성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 이들 납 성분은 스페인, 스코틀랜드습지에 있는 이탄(peat. 泥炭) 층처럼 층층이 다른 농도로 축적돼 있었다.
과학자들은 이 차이를 분석하면 시기별로 납 오염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빙하를 뚫고 2년 단위별로 납 오염도를 측정하려 시도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정밀 분석이 불가능했다.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옥스퍼드 대학의 고고학자이면서 로마시대 전문가인 앤드류 윌슨(Andrew Wilson) 교수다. 그는 빙하 깊은 곳에서 얼음을 기둥 모양으로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을 지닌 빙하 코어(ice core)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를 시작했다.
빙하에서 400m 길이의 빙하 코어를 추출했다. 기원전 1100년 전부터 기원후 800년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코어였다. 연구팀은 이 코어를 조각으로 분리해 녹인 후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을 정밀 분석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동안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모든 납 성분이 로마시대 은을 추출하는 용광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부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먼지로부터 온 것이었다. 또 다른 성분은 화산 폭발로 인해 분출된 납 성분이었다.
연구팀은 로마 시대 오염 연구를 위해 이렇게 발생한 납 성분 알갱이를 일일이 환산해 연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리고 기원전 1100년부터 기원후 800년까지 로마 시대를 전후해 축적된 것으로 확인된 납 성분 정도를 측정한 결과 놀라운 결과가 도출됐다.
안토니우스 역병 이후 오염도 크게 감소
1900년 동안 납 오염이 가장 심했던 시기는 로마 시대 전성기였던 기원후 1세기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역병이 돈 시기 이전, 즉 1세기를 전후한 시기 빙하 속에 포함된 납 성분이 이전 1100년 시기와 비교해 약 6배에 달했다.
그러나 기원후 165년 이후 초기 로마시대 수준으로 오염도가 급격히 감소했다. 165~180년까지는 로마 시를 중심으로 안토니우스 역병(Antonine plague)이 돌았던 시기다. 근동 지역을 원정하고 돌아온 로마 병사들에 의해 전염된 이 병에 의해 로마는 큰 타격을 받았다.
오현제 중의 하나인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사망하는 등 약 500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다고 기록돼 있다. 이런 상태가 약 500년 동안 이어진다. 로마 전성기에 납 오염이 심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로마의 전성기는 전쟁이 가장 많았던 시기다. 이는 전쟁을 위해 로마제국에서 은화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은을 생산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은 생산을 위해 더 많은 납을 제련해야 했고 그 결과 납 성분이 인근 지역을 오염시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로마는 예수 탄생 이전을 기점으로 하는 B.C. 마지막 시기에 스페인을 놓고 격렬한 전쟁을 벌인다. 이 지역은 은 생산을 위한 납 제련이 가장 성행한 지역이었다. 그리고 로마가 이 지역을 점령하면서 납 오염이 더 심해졌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관련 논문은 13일자 미 국립과학아카데미 학회보(PNAS)에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Lead pollution recorded in Greenland ice indicates European emissions tracked plagues, wars, and imperial expansion during antiquity’이다.
연구 결과 로마시대 납 오염은 매우 심각했다다. 일부 지역에서 1년 간 1 평방미터에 축적된 납 성분이 1g에 달할 정도였는데 대부분 로마 제국 스페인이 가까운 서쪽으로 갈수록 그 오염도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놀라움을 표명하고 있다. 미국 툴레인 대학의 로마 경제사 및 법 전문가인 데니스 케호(Dennis Kehoe) 교수는 “당시 오염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이 매우 상세해서 크게 놀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영국 워릭 대학의 케빈 부처(Kevin Butcher) 교수는 “그동안 역사학자들의 연구결과에 비추어 로마 시대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납 오염이 가장 심했던 시기가 명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며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만난 저축은행 관계자는 다짜고짜 금융당국을 힐난했다. 다음달부터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가 도입되는데 산입 기준에 예적금이나 주식 담보대출 등과 같이 담보가치가 확실한 대출도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저축은행 업계는 예적금 담보대출 등을 DSR 산입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금융당국은 요지부동이다. 업권별 형평성을 이유로 들었지만 2금융권만 예외로 뒀다가 자칫 ‘풍선효과’가 나타나면 책임지기가 싫어서다. 저축은행 업계는 답답한 노릇이다.


이번에는 기업 회원으로 로그인해 채용공고를 등록했다. 곧 공고에 올린 직무와 조건에 맞는 구직자 목록이 화면에 떴다. 구직자에게 매칭 요청을 보낸 후 구직자가 수락하자 곧 실시간 채팅이 이어진다.
16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창업허브에서 만난 권승현 와이미 대표는 “기업 목록 중심의 정보전달이 아닌 직무 중심으로 필요한 정보가 적합한 사람에게 도달하도록 돕는 AI 자동화 매칭 솔루션을 개발하는데 주력했다”며 “공채 시스템을 스펙이 아닌 직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대표는 “학벌이나 영어 점수 등 정량적 스펙으로는 구직자의 성격이나 성향, 강점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스펙으로 직원을 채용할 경우 직무 적합성이 떨어지는 직원이 선발돼 교육 비용이 증가하고 조기 퇴직률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와이미의 AI는 수집된 1,000만건의 개별 구직자 이력 데이터를 계속해서 학습하고 있다. 특히 최근 도입된 국가직무능력(NCS) 표준을 직무적합성 판단 기준에 추가해 기존 채용방식을 유지하면서 NCS도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구직자 입장에서는 채용 사이트에서 자신이 원하는 기업을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없어진 셈이다. 기업은 채용공고 노출 마케팅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직무에 맞는 인재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와이미는 AI 소프트웨어 연구기업 아스크스토리의 자회사다. 영국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에서 전기·전자공학 학사와 석사 출신들이 아스크스토리를 창업한 후, AI 소프트웨어 활용방안을 고민하다가 떠올린 것이 구인구직 플랫폼. 대기업에서 전문연구원으로 일했던 권 대표는 “이왕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김에 사회에 의미있는 기여를 하고 싶었다”며 “고용창출이 쉽지 않은 요즘 시대에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가 경제에 도움되지 않을까 싶었다”고 말했다.
와이미의 수익 모델은 인재를 채용하는 기업으로부터 이용금액을 받는 원리다. 한 달에 2명의 인재 정보 열람은 무료다. 3명의 이력 사항을 볼 때부터 이용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권 대표는 “다른 온라인 채용 사이트에 채용공고를 올리는 것보다 저렴한 것도 경쟁력 중 하나”라며 “한 달에 2명 이하를 채용하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등 재정 규모가 약한 곳에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장세가 가파르거나 3명 이상의 직원 채용을 원하는 기업에 사용료를 부과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실마리는 물류의 힘이라 생각합니다. 2011년 전국 대학생 모의 유엔회의를 계기로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방법을 찾기 위해 집중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들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사례를 통해 물류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나라의 한계를 보았습니다. 그 한계를 극복하는 힘은 바로 무역거래의 기반을 조성하고 전 세계를 연결해 주는 힘을 가진 바로 물류입니다. CJ 대한통운에 지원하게 된 동기도 바로 미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GLS와 대한통운의 통합으로 물류와 무역을 위한 효과적인 운송체계망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CJ의 과감한 도전정신을 배우고 실천하며, 제가 가진 역량을 CJ 대한통운에서 펼쳐 보겠습니다.
[기초가 튼튼한 인재- 책임감과 도전정신을 갖춘 인재]
저의 강점은 투철한 책임감을 가진 점입니다. 책임감은 어떤 자리에서도 최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고교 시절 실장으로서 학생과 선생님들 사이에서 다리역할을 하며 소통과 책임감의 기초를 배웠습니다. 대학교에 들어와서는 ‘OO’이라는 학교 동아리를 통해 의미 있는 팀활동을 하면서 팀원으로서 팀장을 보조하는 Followership과 팀을 최선의 방향으로 이끌 Leadership을 배웠습니다.
또한, 저는 경험이 주는 가치를 깨닫고 도전정신을 길렀습니다. 무역과 물류에 관심이 있었던 저는 국제무역사, 국제물류사 등 정치외교학과 학생으로 생소한 영역의 도전을 시도했습니다. 학문적 도전 외에도 가치 있는 경험에 과감히 뛰어들었습니다. OOOOO인턴경험을 통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물류와 무역에 대한 기본기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투철한 책임감과 열정을 통해서 미래의 No.1을 꿈꾸는 CJ의 그루터기를 지탱하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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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 발전은 우리 힘으로!]
대학생활을 부산에서 보내면서 부산에 대한 깊은 애정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아름다운 부산을 왜 사람들은 떠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학과 후배들과 논의를 나누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문제는 많았습니다. 여름마다 저지대를 위협하는 침수피해와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까지, 저와 과후배들은 부산을 이대로 둘 순 없다고 생각하며 목소리로 높여 부산광역시에 제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는 모의의회 경연대회에 참여를 통해서 이를 실현하기로 했습니다.
[PART 1: 참신한 주제를 정하고, 실행에 옮기자!]
방학 중 많은 고민과 논의를 거친 끝에 주제로 '저탄소 녹색성장 및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도로환경 개선사업'으로 정했습니다. 먼저, 주제를 선정할 때 부산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고, 사업을 진행할 시청 공무원의 처지에서 접근했습니다. 도로환경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던 저희는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주제의 구체성을 높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청, 부산시의회, 관련 기관들을 방문하여 직접 자료와 피드백을 얻으면서 구체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공학과 교수님을 찾아가서 깊이 있는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저희는 빗물이 땅으로 흡수가 빠른 리바콘이라는 소재를 이용하여 아스팔트를 만들면 저탄소와 침수피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음을 찾아내어 시의회에서 저희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저희는 최우수상이라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PART 2 :경험이 주는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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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콘 역의 안소니 마키와 프랭크 그릴로는 영화의 가장 중요한 조연이다. “팔콘을 연기하는 안소니 마키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매우 사교적이고 항상 에너지가 넘쳐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현장에 있으면 모두 웃음이 가득하고, 없으면 다들 어디 갔는지 찾아요. 마키와 프랭크 그릴로가 세트장에 같이 있으면 꼭 시트콤을 보는 것 같아요. 둘 다 정말 웃기거든요. 둘의 호흡도 정말 좋아요. 그릴로도 비슷한 사람이에요. 활기 넘치고, 재미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면서 훌륭한 배우죠. 카메라도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영화와 캐릭터에 대한 진지한 이해는 다른 배우들과의 호흡은 물론, 그 자신에게도 도움이 된다. 특히 크리스 에반스는 ‘진짜’가 되는 법에 대해 오래 고민했다.
“모든 캐릭터에 현실감이 필요해요. 저는 빨간색, 흰색, 파란색이 섞인 슈트를 입고 있는 남자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슈퍼 히어로들에게는 현실감이 있어야 해요. 자기가 뭘 하는지 잘 알고 있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하는 일들이 바보 같아 보여요.” 그렇다면 그에게 필요한 현실성은 어떤 것일까? 바로 캐릭터들과의 진지한 관계다. 그 관계가 진짜여야만 자신의 능력도 진짜처럼 보일 거라는 똑똑한 계산이다.
“저는 캡틴과 샘의 관계를 좋아하는데 그게 현실적이기 때문이에요. 서로 완벽하게 신뢰하지는 못하더라도 둘 다 전방에서 싸운 적이 있죠. 전쟁을 목격했고 친구를 잃었어요. 저는 항상 캡틴이 좀 외로운 사람이라고 해석했는데, 왜냐하면 모두가 캡틴을 알고 있지만 바로 그 때문에 캡틴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의 진짜 의도가 뭔지 늘 조금씩은 의심스러워하기 때문이죠. 저와 팔콘이 등장하는 아주 좋은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보면 팔콘이 숨은 의도를 가지고 캡틴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팔콘은 캡틴을 존경해요. 캡틴의 마음을 잘 알고 있고 캡틴도 그 점을 알죠. 그런 게 현실성이죠.” 크리스 에반스는 ‘슈퍼 히어로물’에 출연한다는 것에 대해 좀 더 책임을 느끼는 중이다. 마치 그의 슈트가 몸에 맞고, 아다만티움 방패가 손에 딱 맞기 시작하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그 점을 생각해보기 시작했어요. 제 출연작들 중에서도 이 마블 영화들을 좋아하는데, 이제 점점 이 영화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사람들이 영화에서 영향을 받거나 현실에서 벗어나 즐거워할 기회를 준다는 점이 좋아요.”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대중교통운임 무료 정책, 상위법 위반에 안전에 쓸 돈도 없다면서 생색내기에 급급 - 대한뉴스
승인 2018.01.17 12:12
[대한뉴스=정성경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대중교통운임 무료 정책이 상위법 위반이고 도시철도 안전에 쓸 돈에 없다던 서울시가 선거를 앞두고 생색내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17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제기됐다.
임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에 미세먼지가 자연재난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미세먼지를 자연재해에 추가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했고, 이를 근거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대중교통운임 무료에 따른 손실금을 재난관리기금에서 보전해 줄 예정이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담당자는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 조례로 미세먼지를 자연재해로 정의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고 미세먼지를 재난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해당 상임위에 제출된 상태다”고 말했다. 또한 환경부도 지난해 자연재난의 범주에 미세먼지를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안전처의 의견조회에서“미세먼지는 자동차 배기가스, 화석연료 연소, 건설공사 등에 의해 주로 발생되는 인위적인 오염원이므로 자연재난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논란 우려가 있어 신중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대중교통운임 무료 손실금을 재난을 위해 사용해야 할 재난관리기금에서 보전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서울시 등 도시철도가 있는 6개 특·광역시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지자체 협의회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전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 내용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의 도시철도는 개통한지 약 30여년이 지나 선로, 역사, 전동차 등의 시설들이 내구연한을 경과하고 있지만 법정 무임승차 등으로 인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노후시설을 교체·보수하기 위한 막대한 재원을 적기에 마련하지 못하고, 국세에 편중된 세입 체계와 복지비 등 과다한 법정 의무지출의 구조적인 한계로 도시철도의 안전을 위해 투자할 여력이 없어 중앙정부가 보전을 해달라는 게 주요골자다.


최근 서울시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강남 등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자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내놨는데, 서울시도 지원사격을 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를 비롯해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은 물론 재건축 속도조절론까지 들고 나왔다. 다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대한 위헌 논란과 공급 축소로 인한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은 상황이다.
▲초과이익환수, 재건축 연한연장 등 끝장보기식 정책 예고… 집값 잡기 나선 서울시=서울시는 지난달 25일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관련 서울시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의 8·2대책을 비롯해 주거복지로드맵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적극 동의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부동산 투기를 강력하게 단속한다. 시는 이미 지난 1월 18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내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부동산 투기에 대한 단속·수사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통장 불법거래, 실거래가 허위신고, 불양권 불법 전매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하고, 필요 시 국토부와 국세청, 검찰에도 협조 요청을 할 예정이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도 강력하게 시행한다. 시는 지난 1월 2일자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의 유예가 종료된 만큼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와 별도의 TF를 구성했으며, 재건축부담금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자치구 설명회를 갖는 등의 준비 절차를 마쳤다는 설명이다. 특히 구청장이 부과하지 않는다면 국토부와 협의해 이행명령 조치 등을 통해서라도 징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앞서 정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를 위해 서울지역의 재건축단지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강남4구역 재건축부담금 예상금액은 4억3,9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재건축 사업장의 경우 최대 8억4,000만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재건축 연한연장에 대해서도 찬성 의사를 밝혔다. 시는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시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부동산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단축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이 현재 부동산 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재건축 연한 단축’을 들고 있다며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재건축 연한을 연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더불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태 점검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2개월 동안 5개 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위법사항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한국의 도장이나 태권도학과에서 미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가르쳐 보낼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다행히 미국 태권도장에는 이들을 재교육할 시스템과 콘텐츠가 있다.
이러한 것을 배우려는 자세로 오는 사범이 필요하다. 지금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종주국 출신 사범이고 최신 기술로 무장했다고 자부심만 내세우는 자세로는 넘어야 할 언어·문화·사회적 인식의 벽이 너무 높다.
한국 사범들이 미국에 와서 자리를 잡는 데까지는 어려움이 많다. 그중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소통이다. 언어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다. 살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밖에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처음 온 사범들이 겪는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인내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덕분에 간단한 단어와 태권도 동작 시범으로 태권도 기능을 가르치는 일에 빠르게 적응한다.
더 큰 문제는 문화적 차이에서 생기는 괴리와 오해다. 사회, 학교, 가정에서 사람들이 서로 접촉하며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 한국에서와 사뭇 다르다. 이해하고 배려하는 존중과 소통의 방식은 한국 사범들이 배우고 겪은 것과 큰 차이가 있다. 그런 문화적 차이를 몰라 실수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어떤 사범에겐 이런 얘기도 들었다.
“처음 미국에 와서 잘못한 수련생을 야단쳤는데 고개를 숙이기는 커녕 눈을 반짝 뜨고 빤히 쳐다보더군요. ‘이 녀석이 반항을 하나?’ 싶어 황당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미국에선 야단칠 때 눈을 맞추는 것이 ‘제가 말씀을 경청하고 있다’는 뜻이더군요.” 이렇게 한국과 다른 문화 차이를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 많다.
나는 사범들과 함께 책도 나누어 읽고 토론도 하고 현장에서 부딪히는 경험을 나누며 배우고 발전하도록 노력한다.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 다른가?》 같은 책은 교육철학과 교직 경험이 조화를 이뤄 태권도 사범도 크게 공감할 좋은 책이다. 《성공하는 사람의 일곱 가지 습관》도 미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읽게 한다.
우리 세대의 태권도와 요즘 세대의 태권도에는 차이가 있다. 태권도 수련의 방식이나 테크닉 활용이 시대를 따라 발전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태권도의 본질은 세대를 초월한다. 젊은 세대가 가져오는 변화의 장점을 받아들이고 우리 선배세대가 가진 뿌리의 깊이를 함께 나누면서 극복하고자 한다.
한국에서 사범이 오면 한국에서 습득한 수련방식과 논리는 일단 접어두고 이곳에서 내가 가르치고 시행하는 월드클래스방식을 적극적으로 따르게 한다. 자신이 배우고 습득한 방식과 다소 다를 지라도 나는 나대로 논리가 있으니 이것을 배워 자신의 지식 창고에 더해 충분히 소화시켜 본 후 그래도 마음에 차지 않는다면 나중에 독립해 원하는 대로 가르치면 된다. 때로는 젊은 사범들의 의견을 반영해 우리 시스템에 적용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사범들이 내 스타일과 방식을 존중하고 따라와 준다.
한국에서 건너온 사범 중에는 오자마자 수련생들이 깊은 존경을 표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는 것을 보고 이런 대접이 당연히 자신들이 누려야 할 권리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 안쓰러울 때도 있다.
겸손해야 한다. 미국 태권도 사범들은 수련이 주는 긍정 요소를 생활 속에 뿌리내리는 데 성공했다. 호신의 차원을 넘어 겸손한 마음, 공동 수련으로 익히는 조화와 질서, 깊어지는 가족관계 등 눈에 띄는 유익을 이끌어내 수련 인구의 저변 확대를 가져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미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존중과 협동, 용기와 절제 같은 인격의 덕을 쌓아 선배 사범들이 실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수련을 먼저 본을 보였기에 오늘의 미국태권도가 있는 것이다. 그런 바탕 위에 세워진 도장으로 건너오는 후배 사범들은 선배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전통을 계승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미국에서 태권도 사범의 사회적 지위는 한국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도장에는 각계각층의 전문직 성인 수련생도 많고 그들 역시 사범을 한 분야에서 높은 경륜을 쌓은 전문가로 존중한다. 그러다 보니 그것을 특권으로 받아들이는 사범도 있다. 작고하신 나의 아버지는 평안도 분이다. 옛날 분이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지만 기골이 장대하고 맺고 끊음이 확실하셨다. 일흔쯤 되셨을 때 미국에 모셨는데 선배 사범이 아버님께 넙죽 절을 하더니 내 자랑을 대신해 주었다.
“미국에서는 태권도 사범이 의사보다 낫고 변호사보다 대접받습니다. 최고입니다!” 선배가 간 후 아버지께서 언짢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너도 그리 생각하느냐? 태권도 사범이 의사보다 낫고 변호사보다 더 대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말이다.” 내가 쭈뼛쭈뼛 대답을 못하자 말씀을 이으셨다.
“그러지 마라. 남이 나를 알아주고 칭찬하면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치 않습니다’ 하고 겸손히 넘어가야지, 태권도 사범이 대단하다고 자화자찬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런 자세가 맞겠느냐?” 그 말씀이 지금도 가슴에 새겨져 있다. 수련생이 우리에게 존경을 표한다고 우쭐대선 안 된다. 조심하고 경계할 일이다. 우리는 그저 더 좋은 사범이 되고자 노력할 뿐이다.
한때 도장을 떠났던 한인 2세 사범들이 빠르게 돌아오고 있다. 이들이 미국의 태권도장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세월 한인 2세들은 주먹구구식으로 도장을 운영하며 고생만 했던 부모세대를 볼 때 노력과 희생에 비해 보상이 부족해 보였기에 도장을 미래가 있는 비즈니스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요즘 미국 태권도장 사업이 사회와 가정, 그리고 개인이 원하는 교육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수련의 가치를 높이는 데 성공하며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도장의 대형화와 운영시스템의 체계화로 여러 지관 운영이 효율적으로 가능해져 예전에 비해 성공의 규모도 놀랍도록 커졌다.
게다가 도장 운영에 비즈니스적인 전문경영 마인드의 필요를 인식한 2세들이 생각을 바꾸었다. 이들은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만큼 부모세대의 언어, 문화에 대한 핸디캡이 전혀 없다. 더불어 한국적 사고와 행동양식에 대한 이해까지 있어 미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태권도 교육의 방향을 쉽게 도출해낼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가 그들 안에서 소용돌이치며 강력한 시너지를 발산하는 고급인력들이 도장 산업으로 속속 유입되고 있어 무술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한국에서 태권도를 전공하고 미국에 진출한 젊은 한인 사범들과 미국에서 자란 2세 한인 사범들이 좋은 유대관계를 갖기를 바란다.


춘천 버스를 개편한지 약 5일이 지났습니다. 15일의 저는 이전에는 버스를 타고 3~40분이면 도착했던 목적지에 가기 위해 환승을 한 번 했고 안내판에 나오지 않는 버스들을 타기 위해 약 30분을 기다렸습니다. 16일의 저는 버스를 잘못 타서 택시를 타고 돌아왔으며 17일의 저는 이전에는 10시30분~11시에 끊기던 막차가 이제는 10시 이전에 끊기게 되어 막차를 놓쳐 택시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18일의 저는 환승을 위해 내린 정류장에서 안내판이 업데이트 되지 않아 무작정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19일의 저는 버스 정류장에서 20분 이상을 기다려 버스를 탔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단 저의 불편함이 아닐겁니다. 불편한 점들을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1. 버스 안내판, 어플에 노선과 시간이 뜨지 않음
- 안내해주시는 분들께서는 운행 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아서 그런거라고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개편을 할거라면 미리 운행 정보를 업데이트 해서 노선과 시간 안내가 잘 되어 혼선이 없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버스가 언제 오는지도 모르는 채로 기다려야 하고 버스가 아직 안내판에 뜨지 않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버스가 가버리는 일이 허다합니다. 하루빨리 조정을 해주시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하다못해 언제쯤 조정이 될 것 같다고 말이라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버스 배차 간격이 개편 전보다 늘어남
- 봄내지에 의하면 빠르게는 15분마다 오는 버스가 있다고는 하는데 현재는 거의 모든 버스가 약 18~20분을 기다려야 옵니다.(안내판에 버스 운행 정보가 새롭게 뜨면 무조건 20분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뜹니다.) 오늘은 400번 버스를 타기 위해 20분을 더 기다렸으며, 버스가 오지 않아 저보다 더 많이 기다리신 분도 계십니다.
2-1. 버스 환승 시간이 애매함
- 개편을 함에 따라 환승을 해야 갈 수 있는 곳들이 많아졌는데, 환승 버스들이 시간이 잘 맞지 않아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전에는 환승하지 않았던 곳을 갈 때 환승을 해야하면서도 도착 시간은 비슷해져서, 왜 굳이 환승을 해서 가도록 개편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3. 버스 막차 시간이 개편 전보다 앞당겨짐
- 이전에는 (버스에 따라 다르지만) 10시 30분까지는 막차가 있었고 명동에서 10시 50분쯤에도 9번 버스를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내해주시는 분께서 보여주신 안내문에는 4번 9시 17분 3번 9시 50분 300번 9시 55분 400번 9시 35분 등 주요 노선 버스가 모두 10시 이전에 끊깁니다. 왜 이렇게 변동된건지는 모르겠으나 시간이 앞당겨져 모든 일정을 버스로 해결하는 사람들의 경우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4. 버스정류장에 부착된 버스 노선도가 복잡함
- 20대인 저도 노선도를 처음에 보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설명을 듣고서야 이해할 수 있었는데, 이용하는 시민들 중에는 저보다 한참 나이가 많으신 노인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본 동안 노인분들께서는 안내원의 설명을 두어번 들으셔도 이해하지 못하시고 되묻는 경우가 많으셨고, 이렇게 보기 어려워서야 어떻게 혼자 타고다니겠냐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환승센터에서 돌아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현재 위치 등을 정확하게 표시해두면 조금 더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퇴계 한주아파트 정류장 노선도에 현재 위치를 투탑시티와 가족보건원 사이에 이름 없이 표시해둬서 혼란을 겪는 분도 봤습니다. 또한, 저는 안 타지만 특히 7번 노선도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보면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버스를 타고 오던 도중 기사님께서 승객들에게 버스타기 너무 힘들지 않으시냐고 물어보시고 본인들도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운행을 하시는 기사님들도, 직접 버스를 타는 시민들도 힘들고 불편하다면 무엇을 위해 개편을 해야하는 걸까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18개월을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탁상공론 외에 어떤 것을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개편을 하기 전에 시범운행은 해보셨나요? 버스안내판 업데이트는 하셨나요? 하다못해, 시장님께서는 개편된 버스를 누구의 도움 없이 직접 타보셨나요? 이 모든 것들에 자신있게 예, 라는 대답을 하지 못하신다면 정말 실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개편은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과연 개선된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어디에서 였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살기 좋은 도시 춘천'이라는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살기 좋은, 살기 좋을 춘천에서 살고 싶습니다. 춘천 시민 모두를 위해 실속있는 정책과 합리적인 개편안 부탁드립니다.
담당자대중교통과
전화번호033-250-3505
답변날짜2019-11-29 12:22:50
1.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정운호입니다.
2. 지난 11월 15일부터 운행을 시작한 시내버스 개편노선과 관련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개편노선 불편사항에 대한 상세한 정리에 감사드립니다.
3. 시내버스 실시간 운행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개편 초기에 많은 혼선이 있었는데, 현재는 문제점을 하나하나씩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시정부에서 운용하는 BIS(버스정보시스템)가 낙후하여 발생한 문제로 시스템 고도화 작업(2020.상반기 예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시내버스 운행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개편초기 노선별 배차 및 운행시간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배차 및 운행시간 준수와 관련하여 운수업체에 보다 더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20.1.1.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개편노선 보완 시 이용률이 높은 노선(9,11번 등)에 차량을 추가로 배치하여 배차간격을 단축할 예정이고, 또한 100, 200번 등 일부 노선들의 운행경로를 수정하거나 노선추가로 환승을 최소화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운수종사자들의 근로여건(주52시간근무제 도입 등)를 고려하여 첫차 및 막차 시간이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적용에 변화가 발생한 관계로 개편노선 보완 시 첫차 및 막차 시간 변경에 대해 관련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진행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외곽 변두리에 사는 15세 중학생 나릇은 첫닭이 울기도 전에 어머니가 끓여준 쌀죽으로 아침식사를 해결한 후 서둘러 책가방을 챙긴다. 문밖에선 나릇의 아버지가 낡은 80cc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있다. 나릇이 3살 아래 여동생과 함께 오토바이 뒷자리에 몸을 실으면 먼지 낀 오토바이 엔진이 힘겹게 두 바퀴를 끌기 시작한다.
어둠이 걷히지 않은 시각, 먼지가 폴폴 날리는 비포장길을 따라 복잡한 골목길 여기저기를 지나고 나서야 마침내 4차선 신작로가 나왔다. 이제부터는 엉덩이도 덜 아프다. 다시 아스팔트길을 따라 시속 40km로 10분쯤 달리니, 나릇이 다닌다는 중학교가 나왔다. 나릇은 뒷자리에서 내리자마자, 아버지와 작별인사를 나누기 무섭게 쏜살같이 교문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나릇이 교문 안으로 사라진 시간은 오전 6시 35분.
동이 튼 지 얼마 안 된 이른 시각이었지만, 교실마다 나릇 또래 반 아이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나릇네 반 교실 학생 수는 대략 30~40명 정도로 남녀 아이들이 한 반에 섞여 있었다. 교실은 낡고, 책상마저 지저분했다. 현지에서 장사를 하는 한 상인은 그나마 나릇이 다니는 이 학교가 시내 공립중학교 중 시설이 나은 편이라고 귀띔했다.
오전 7시, 수업 시작을 알리는 종이 울리고도 10분이나 지난 후에야 담임선생님이 들어왔다. 1교시 수업은 크메르어 시간. 선생님이 낡고 빛바랜 칠판 위에 뭔가 쓴 후 설명을 하는데 앞줄에 앉은 몇몇 학생들만 집중할 뿐이었다. 선생님은 떠드는 아이들을 향해 조용히 하라고 몇 마디 주의를 주지만, 학생들은 마지못해 조용히 하는 척만 할 뿐이다. 나릇은 칠판에서 눈을 한시도 떼지 않고 수업에 열중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4시간 수업
▲ 나릇과 반 친구들 오전 11시 학교수업이 끝난 후 나릇(왼쪽)과 같은 반 친구들에게 사진을 찍자고 제안을 했더니, 장난기로 똘똘 뭉친 이 녀석들은 교실로 다시 들어와 갑자기 공책을 펴더니 열심히 공부하는 흉내를 내며 포즈를 취해주었다.
캄보디아 공립중학교의 정규수업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4시간 수업이 고작이다. 오전반 수업은 11시쯤 끝나기 때문에 도시락을 안 싸 간다. 초중고학교 교실이 부족해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눠서 수업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학교도 예외는 아니었다.
수업시간이 적어서 배우는 과목도 많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정규 교과목이 13개나 됐다. 그런데 체육과 음악, 미술수업은 따로 하지 않았다. 이 학교 아이들은 쉬는 시간이나 방과 후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거나 뛰어노는 것으로 체육수업을 대신했다.
교사들의 임금수준도 턱없이 낮은 편이다. 노동에 대한 적절한 대우가 따르지 않으니, 질 높은 수업을 기대하기 어렵다. 캄보디아 학부모들의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도 굉장히 낮은 편이다. 그럼에도 학교수업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학부모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 한 달에 한화로 약 15만 원 남짓의 박봉을 받는 교사들이 다른 직장을 구하지 않고 교단을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학부모들은 고마워하는 눈치다.
대다수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업을 사설학원에 의존하는 편이다. 일부 실력 있는 교사들이 부잣집 개인교사나 사설학원 강사로 일하는 경우도 흔하다. 물론, 이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없다.
15살 나릇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생활에 대체로 만족하는 눈치였다. 그러나 나릇의 입에서 나온 반응은 의외였다. 나릇은 성적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했다. 생각해보니, 정도의 차이일 뿐 스트레스 받지 않고 공부하는 학생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을까 싶었다. 어리석은 질문을 한 것 같아 조금 민망했다. 화제를 바꿔, 학교에 오면 좋은 점이 뭐냐고 묻자 나릇은 "친구들이 많아서"라고 거침없이 답했다. 그 순간만큼은 역시 열 다섯 살 소년다웠다.
중학교 다니는 나릇, 캄보디아에선 운 좋은 편
수업이 끝났는데도 교정에선 나릇 또래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장난치며 놀았다. 그중에는 나릇의 반 친구들도 4~5명 있었다. 친구 녀석들은 기자가 자신의 친구를 너무 오래 붙들고 있는 모습이 못마땅한 듯했다. 몇 가지 질문이 끝난 후 기자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나릇은 기다리던 친구들과 제기차기 같은 놀이를 하며 신나게 놀기 시작했다.
초등학생과 같은 순진함이 묻어날 만큼 나릇과 친구들의 표정은 즐거워 보였다. 상상력과 잠재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는 캄보디아의 교육현실이 안타깝기는 했지만, 나릇이 평생 남을 좋은 추억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였다.
사실 중학교를 다니며 마음껏 공부하고 놀 수 있는 나릇과 같은 경우는 캄보디아에서 그나마 운이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에서 떨어진 시골에 가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학교가 너무 멀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캄보디아는 한국과 같이 초등 6년, 중고등 각각 3년 과정으로 이뤄져 있다. 현지 언론과 NGO단체들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입학률은 95%로 매우 양호한 편이었지만 중학교 입학률은 32%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아이들이 적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유네스코는 최근 7학년~9학년에 해당하는 캄보디아 청소년 중 10% 정도가 아동 노동자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동티모르 다음으로 높은 수치인데, 국제인권단체들이 미성년자 노동에 대한 규제감독을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감시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네스코 자료에 따르면 가족들로부터 학업포기를 강요받고 있는 청소년도 2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부모들은 어려운 가정형편을 이유로 중학생 나이의 여자아이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나릇과 친구들 나릇의 친구들은 대부분 학교 수업후 학원에 다닌다. 나릇도 친구들처럼 학원에 다니고 싶지만 집안 형편이 여의치 않다.
나릇의 아버지는 동네에서 사탕을 만들어 인근 유원지에 내다 팔며 3남매를 키우고 있다. 어릴 적 직업학교에서 유리세공기술을 배운 적이 있어 유리 대신 색소를 입힌 물엿으로 보기에도 좋고 근사한 사탕을 녹여 판다. 어머니는 부업삼아 동네에서 조금만 구멍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어머니는 학교를 다닌 적이 없지만, 아버지는 중졸의 학력을 갖고 있었다.
나릇의 아버지는 기억조차 나지 않는 어린 시절 킬링필드를 겪으며 아버지를 잃고, 가난한 환경에서 성장했지만, 자식들의 교육에 대한 열의만큼은 무척 높아 보였다. 그는 열심히 가르쳐 세 자녀 모두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런 점에서 나릇보다 5살 많은 형 삐랏은 아빠의 그런 기대에 나름 부응한 케이스다. 삐락은 나릇이 다니는 같은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대학교에서 회계학을 공부하고 있다. 나릇의 아버지는 삐랏이 어릴 때부터 성실하고 공부를 잘하는 편이라 장학금도 받는다고 자랑했다. 나릇도 큰 형처럼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아버지 소망처럼 좋은 대학도 가게 되고 졸업 후, 월급을 많이 주는 번듯한 직장도 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캄보디아 동네 사설학원, 하루 한 시간에 380원
나릇은 커서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의사는 캄보디아에서 가장 선망 받는 직업이다. 나릇의 학교 성적은 대략 상위권이다. 담임은 나릇이 지난 학기에 32명 중 4등을 했다고 말했다. 별도로 개인과외를 받거나 사설학원을 다니지도 않았는데, 그 정도면 꽤 잘하는 듯했다. 나릇의 같은 반 친구들 중 절반 정도는 동네 학원을 다니고 있고, 일부 잘사는 집에서는 개인교사를 두고 공부한다고 담당 선생님은 귀띔했다.
동네 사설 학원은 하루 한 시간 수업료가 한화로 380원 정도다. 캄보디아에선 수업료를 한 달 단위가 아닌 하루치로 계산해 매일 낸다. 나릇의 친구들은 가정 형편에 따라 매일 1~4시간씩 학원수업을 따로 받고 있었다. 영어와 수학 등 주요 4과목을 들을 경우 하루에 한화 1600원 정도가 필요하다. 한 달로 계산하면 대략 3만 원이 조금 넘는다.
상류층 자녀들이 다니는 고급영어학원 월 수업료가 대략 한화 11만 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프놈펜 시내 평범한 중산층에게 학원비 3만 원은 그리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나릇의 아버지에게는 한 과목 학원비조차 부담스럽다. 한화로 22만 원 남짓한 한 달 평균 수입으로는 생활비는 고사하고, 큰 아들 대학등록금도 대기 벅차기 때문이다.
나릇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에 더 이상 부모를 조르지 않는다. 얼굴은 장난기가 가득한데 철은 벌써 든 모양이다. '학원을 다니고 싶냐'라고 묻자 나릇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 수업이 끝난 후 자전거나 오토바티을 타고 학교를 나서는 학생들 캄보디아도 교육열이 뜨거워 수도 프놈펜에서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중 절반 이상은 학원을 다닌다고 학교측은 설명해주었다.
캄보디아의 수도이자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프놈펜에선 요즘 영어교육이 대세다. 프놈펜 시내에는 영어로 모든 수업을 진행하는 국제학교들도 있다. 한 달 평균 수업료가 100~200만 원(한화)이나 되는 비싼 학교들도 있다. 그런 학교에는 상위 5% 이내 상류층이나 주재원 자녀들이 주로 다닌다. 국제학교를 졸업한 대부분의 상류층 아이들은 현지 대학을 가는 대신 미국이나 유럽 등 외국유학코스를 밟게 된다. 유학을 다녀오면 졸업 후에 고국에 돌아와서도 더 좋은 직장을 갖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이 나라에 진출한 대부분의 외국계 기업들은 영어실력이 뛰어난 유학파를 더 선호한다. 따라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도 유학파에게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개천에서 용 나듯 현지 대학을 졸업하고도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나릇의 부모도 내심 그런 기대와 믿음으로 자식을 학교에 보내고 있었다.


덕성여대의 시작과 오늘날까지의 역사를 훓다보면 한국의 근현대사와 흡사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만큼 세상의 권력과 결탁하고, 정의의 이름으로 비판을 하면 군사독재시절 처럼 강압적으로 탄압하는 모습니 작은 한국 근현사다.
동토의 왕국, 덕성여대의 시작점
덕성여대를 관리하는 재단, 덕성학원이 본격적으로 개인의 것이 되기 시작한 것은 1952년 부터였다. 순회강연과 교육기금 모금을 통해 근화여학교를 세워, 여성교육에 힘썼던 독립운동가 차미리사 여사(사진 왼쪽)가 건강상의 이유로, 1952년 덕성여대 이사장 자리를 사임한 것이다.
차미리사 여사가 이사장직을 사임한 이후 그 뒤를 이어 이사장이 된 것은 송금선씨의 부친, 송우영씨였다. 송우영씨 다음으로 이사장직에 오른 것은 송금선씨의 남편, 박준섭씨였으며, 그가 사임하고 난 후에는 송금선씨 본인이 이사장이 되었다. 덕성학원이 완전히 송금선 일가의 수중에 들어가게 된 것이었다. 덕성학원을 장악한 송금선 일가가 한 일 중 하나는, 덕성여대에 남은 차미리사 여사의 흔적을 지우는 일이었는데, 이는 송금선씨가 1940년에 총독부의 지원을 받아 덕성여자실업(근화여학교)교장이 되어, 학도병 모집글을 쓰고 창씨개명을 하는 등 친일에 힘썼던 부끄러운 과거를 왜곡, 미화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덕성여대의 뿌리를 왜곡하고 재단을 사유화하는데 힘썼던 송금선씨 일가는 이사장직을 아들인 박원국씨에게 넘겼다. 어머니로부터 덕성여대 이사장직을 넘겨 받은 박원국씨는 재임 20년 동안 각종 비리를 저질렀지만 어느 누구도 그의 횡포를 막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 그렇게 동토의 왕국은 지속되었다.
▶송금선씨의 프로필& 친일활동
송금선(宋今璇, 일본식 이름: 福澤玲子(후쿠자와 레이코), 1905년 1월 15일 ~ 1987년 2월 24일, 한성부 출생)은 덕성여자대학교 초대 학장을 지낸 한국의 교육자이다. 아호는 남해(南海) (사진 왼쪽)
전시체제 하에서 송금선의 친일 행적은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국민총력조선연맹에서 활동하고 친일 잡지 《신시대》에 기고하는 등으로 계속된다. 친일 단체의 총본산격인 임전대책협의회, 조선임전보국단에 가입하였고, 학병으로 지원할 것을 독력하는 연설 활동에도 적극 참가했다. 종전 직전 패전이 가시화되자 본토에서 최후의 1인까지 싸울 것을 독려하기 위해 조직된 조선언론보국회 평의원이 되기도 했다.
1940년 총독부의 지지 하에 차미리사의 뒤를 이어 덕성여자실업학교(현 덕성여자고등학교의 전신) 교장이 되었고, 1950년에는 차미리사와 함께 현 덕성여대의 전신인 덕성여자초급대학을 세우고 초대 학장에 취임했다.
2002년 발표된 친일파 708인 명단에 포함되었고,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하기 위해 정리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에도 선정되었다.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4인 명단에 포함되었다. 덕성여대 이사장을 지낸 박원국이 송금선의 아들이다.
▶ 송금선씨 친일 발간 자료
김삼웅 (1995년 2월 1일). 〈송금선 : "반도 지식여성들 군국어머니로 힘쓰자" (김민철)〉, 《친일파 100인 100문 - 친일의 궤변, 매국의 논리》. 서울: 돌베개. ISBN 9788971990704
조병래·임경구·전홍기혜 기자. “친일파 된 여성 교육선각자들 - 김활란 등 선각 여성 5인의 친일행적”, 《프레시안》, 2002년 3월 8일 작성. 2008년 2월 6일 확인.
분류: 1905년 태어남
교수님을 교단으로 돌려달라! - 1990년, 기나긴 싸움의 시작
온갖 사학비리를 저지르며 재단을 자기 것으로 여긴 박원국 이사장에게 반기를 들기 시작한 것은 1990년, 성낙돈 교수가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되고 만 것이다.
재단측은 성낙돈 교수가 근무성적이 불량하기 때문에 재임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그 이유는 사실이 아니었다. 성낙돈 교수가 재임용에서 탈락한 진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다. 성낙돈 교수가 교수협의회를 결성하여 재단과 학교에 대해 비판적인 행동을 했으며, 개정사립학교법에 반대하여 재개정 운동을 펼쳤기 때문이다. 당시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개정'이 아닌 '개악'을 했다는 비판을 들을 정도로 재단의 이익만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졌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총장 권한이던 교수 임면권을 이사회로 이관한 것으로, 박원국 이사장과 재단은 이 사립학교법을 이용하여 재단에 비판적이었던 성낙돈 교수를 탈락시킨 것이다. 성낙돈 교수를 시작으로 비리사학재단들은 개정된 사립학교법을 이용하여, 자신들에게 비판적이라고 생각되는 교수들에게 재임용 탈락이라는 칼을 마구잡이로 휘둘러 댔다.
이런 상황에서 성낙돈 교수가 부당하게 재임용 탈락이 되는 것을 본 학생들과 교수들은, 성낙돈 교수의 복직을 요구하며 오랜 기간 동안, 수업거부와 항의농성, 단식투쟁을 벌였다. 2000년 초반까지 계속 되는 덕성여대 학내분규의 시작이었다. 학생들과 교수들의 복직투쟁에도 불구하고 성낙돈 교수는 아주 오랫동안 학교에 돌아오지 못했다. 성낙돈 교수는 재임용에서 탈락된지 10년째 되는 1999년에서야 겨우 학교로 돌아올 수 있었다.
1997년, 학내분규와 교육부 특별감사
1990년, 성낙돈 교수가 부당하게 재임용 탈락된 것에 이어 1997년 2월에는 사학과 한상권 교수가 재임용에서 탈락되고 말았다. 1991년 한상권 교수가 교내 질서를 문란케하여 3개월 정직의 중징계를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것이 재임용 탈락 이유였다.
이 때 재단측이 한상권 교수가 교내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었다며 근거로 든 것은 다름 아닌 1991년 성낙돈 교수 복직 투쟁이었다. 성낙돈 교수 복직 투쟁을 재단측은 교내질서 문란행위라고 여겼던 것이다. 또한 재단은 한 교수가 학내 행사 참여 및 학생지도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 등 근무 평가가 좋지 않았다며, 그 또한 재임용 탈락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단측의 주장과는 달리, 한상권 교수는 1996년 1학기 강의평가 평점 5점 만점에 4.05를 받았으며, 학계에 많은 논문을 발표했기 때문에 학생들과 학계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성낙돈 교수에 이어 한상권 교수가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학내구성원들은 학생총회를 열었다. 학생총회에 참석한 학생들의 수는 3,500여명, 전체 5,000여 명의 학생들 중 과반수 이상이 학생총회에 참석한 것이다. 학생총회에 모인 학생들은 부당하게 해임당한 교수들이 복직할 때까지 무기한 수업거부를 할 것을 결의했다. 본격적인 학내분규가 시작된 것이다.
학생들은 65일간 수업을 거부했으며 260여일간 총장실을 점거했다. 중앙운영위원회는 단식농성을 할 것을 결의했고, 20여일간 단식농성을 벌였다. 이런 학생들의 투쟁에 교직원과 노동조합도 함께하기로 했고, 그 결과 교직원노조, 조교협의회, 노동조합이 파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학생들과 교수들, 노동조합 등 학내구성원이 모두 뭉쳐 학내분규를 진행한 결과, 1997년 여름 교육부는 덕성여자대학교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였으며 박원국 이사장과 재단의 비리를 밝혀냈다. 교육부 감사기간 동안 밝혀진 이사장과 재단의 비리는 모두 146건으로, 그 당시 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진 사학비리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라고 할 수 있다. 교육부는 146건의 비리를 밝혀내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하였다.
◇ 교육부 특별감사 주요 지적사항
-이사장이 대학행정에 사전지침을 통해 사전결재, 사후보고를 받는 등 학사간섭 자행
-교원 승진 시에는 이사장이 사전에 승진대상자를 결정하여 소수 인원만 승진시킴
(94년부터 3년 동안 승진대상자 90명 중 28명만 승진시킴)
-교무행정 전반을 이사장이 지시, 결정하고 ‘한문’ 담당교수에게 ‘한자’만 가르치도록 교육방법까지 간섭
-결산잔액을 다음년도에 이월사용하지 않고 전액을 대학특별사업 적립금 명목으로 83년부터 96년까지 312억원을 조성
-법인전출금은 94년부터 96년까지 3개년동안 128억원을 법정에서 정한 기준보다 부족하게 학교에 전출함
이렇게 교육부 특별감사에 의해, 그동안 저지른 비리가 밝혀진 박원국 이사장은 결국 해임조치를 받고 학교를 떠나게 되었다. 1997년의 학내분규는 학내구성원의 승리로 마무리 되었다. 그리고 1999년 교육부의 중재로 이문영 이사장을 비롯해 4명의 이사진이 파견되었고, 해임되었던 성낙돈, 한상권교수가 복직하게 되었다. 이로써 덕성여대 학내분규는 끝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2001년 학내분규는 다시 시작되었다.
2001년, 사학비리가 다시 돌아오다
1999년, 교육부의 이사진 파견으로 학내분규는 잠잠해질 것으로 보였다. 게다가 해임되었던 두 교수도 복직하게 되어, 이제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재단의 뿌리는 건재했다. 파견된 이사진이 남아있던 구재단측 이사들의 횡포로 인해 3년만에 이사직을 내놓게 된 것이다.
이로써 박원국 전 이사장이 학교에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2001년 대법원은 박원국 전 이사장 해임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교육부의 해임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박원국 전 이사장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학교로 돌아온 박원국 이사장이 맨처음으로 한 일은 눈엣가시 같은 교수들을 해직하는 일이었다.
교수협의회 소속이었던 중문과 김정남 교수, 남동신 교수 등 4명의 신임교수를 포함하여 5명을 해직했다. 그리고 이들 해직교수들이 담당했던 과목을 일방적으로 폐강시켰다. 5명의 해직교수들 중 남동신 교수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해직되고 말았다. 남동신 교수는 덕성여대 설립자인 차미리사 여사의 초상화 봉정식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총장의 경고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경고를 받은 것이 해임의 중요 사유가 되어 해직되었기 때문이다.
복귀한 박원국 이사장(사진 왼쪽)의 횡포를 인정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도 박원국 이사장의 복귀를 인정할 수 없었기에 2001년, 학내구성원은 다시 하나로 뭉치게 되었다. 학생들은 4월부터 또다시 무기한 수업거부에 돌입했다.
학생들과 교수들은 교육부 앞에서 일인 시위를 하고 집회를 열었다.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은 릴레이로 철야 단식농성을 했으며 10월에는 학생대표자들과 교수협의회장도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일반 학생들도 단식에 참여했다. 같은 달 10월에 100인의 단식단을 발족하여 대규모 단식농성을 시작한 것이다. 노동조합도 학생, 교수와 뜻을 같이하여 10월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25명의 학내구성원들은 집단 삭발식을 했다. 언론들은 2001년 덕성여대 학내분규에 대해 대대적인 보도를 했고, 덕성여대 분규는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었을 텐데… 축제를 함께 만들어간 친구들이 이 분야에 경험이 전무한 사람들이다. 경험이 부족한 우리가 하나하나 준비해서 성과를 만든 것 자체가 신기하다. 우리 아이디어가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보람을 느낀다.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예쁘다”, “좋다”라고 말해줄 때 힘든 것도 싹 사라진다. 배움학교를 거쳐 축제를 만든 것 자체가 지역과 청년을 둘러싼 여러 가지 고민을 풀어낸 것이니 우리는 이미 성공했다.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한 이 사업에서 우리는 스스로 가능성을 확인했다.
경쟁구조에 지쳐있는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행동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어떻게 나설 수 있었나?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하자 한 선배가 책 한 권을 소개했다. 뉴욕의 할렘가 등 쇠퇴한 장소에서 문화예술이 정착해 도시 전체가 변화한 역사가 있었다. 문화 중에서도 청년문화 활성화를 얘기하는 건 내가 청년이기 때문이다.


콜라겐이 서로 겹겹이 맞물려 있는 구조를 하고 있는 각막은 원래의 모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원추각막 환자의 경우 이 콜라겐의 결합력이 견고하지 못하여 각막 형태가 원추 모양으로 변형이 되는 것이며 따라서 이 결합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면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각막 콜라겐 교차결합술은 리보플라빈 (Riboflavin, Vitamin B2)이라는 약제를 각막 내로 스며들게 한 뒤 자외선(Ultraviolet Light A)을 조사하여 각막 실질 내의 콜라겐끼리 교차결합을 강화함으로써, 원추 각막의 진행을 억제하고, 튀어나온 각막이 들어가서 콘택트렌즈를 잘 착용할 수 있게 하며, 일부 시력개선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시술은 각막을 강화하여 원추각막을 근본적으로 인체의 생리에 맞게 치료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텍스나 케라링과 같은 각막실질 내 고리삽입술에 추가로 사용하여 그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2. 링 삽입술(KERARING) | 수술적 치료
최근에는 진행된 원추각막 환자 중 콘택트렌즈로 시력 교정이 안되거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각막이식술을 받기 전에 해볼 수 있는 시술로 각막실질 내 고리 삽입술(케라링)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각막을 주변부로 잡아당기는 효과로 인해, 각막이 펴지게 되며 원추각막을 완화시키고 근시도 교정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링은 원추각막의 상태에 따라서 한 개 혹은 두 개를 넣을 수 있습니다. 케라링(Keraring)의 경우 시술 후 불편감이 있으면 제거하여 원상복귀가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각막이 지나치게 얇아진 원추각막의 경우는 시술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럽 CE와 국내 식약처에서 안전성을 입증받은 케라링은, 난시의 교정효과가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으나 동공에 더 근접해서 삽입하므로 빛 번짐 현상이 더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단면 구조를 프리즘 모양 디자인으로 만들어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RGP렌즈 | 비수술적 치료
불규칙한 형태의 원추각막 위에 균일한 인공 표면을 제공하여 원추각막 환자 각각에 맞도록 맞춤으로 제작되어 시력이 교정되도록 합니다. 또한 다양한 원추각막용 콘택트렌즈가 있지만 렌즈로도 교정이 되지 않을 경우 각막이식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4. 각막이식수술 | 수술적 치료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사업체는 30인 미만 기업이다. 한 사업체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에는 여러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합친 기준으로 계산한다. 지원대상을 30인 미만 사업주로 정한 이유는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83.2%가 30인 미만 기업에서 일한다는 것을 고려했다. 단 해고 가능성이 큰 아파트 경비·청소원 등은 소속 사업장의 노동자가 30인 이상이어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일용직과 용역·파견업체의 노동자도 지원받을 조건을 갖추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일용직의 경우 한 달 이상 근무와 고용보험 가입 원칙은 유지하되, 15일 이상 근무했을 경우 한 달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지원한다. 용역·파견업체에 고용돼 있지만 외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선 근로계약 관계를 맺은 용역·파견업체를 기준으로 30인 미만 사업주 등 요건에 맞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할 때만 신청할 수 있다. 한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업주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지만,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은 법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이 제도가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최소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만 신청할 수 있다.
30인 미만 기업이라도 과세소득 5억 원 이상 고소득 사업자,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와 공공기관, 인건비 재정지원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사업주가 임금 관련 법률을 지키고 성실하게 사업을 한 경우에만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노동자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주는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한 달에 15일 이상 근로) 유지하는 월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 노동자에 대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사용자는 노동자의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190만 원 미만으로 정한 이유는 최저임금의 120% 수준이고 중위임금의 2/3선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노동자 277만명 중 218만명이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측한다.
합법적인 이유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현행법 상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주당 15시간 미만 노동자(초단시간근로자), 새로 취업한 65세 이상 노동자,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이렇게 신청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업주나 담당직원이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안정자금 지원 홈페이지 중 어느 한 곳에서 인터넷으로 하면 된다.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등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사업주가 안정자금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은 e-나라도움 등과 연계하여 심사하고 지급을 결정한다. 사용자는 안정자금을 현금으로 받는 방식과 사회보험료로 상계하는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1년에 한번만 하면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1년간 유지된다. 대상자 등이 변경될 때에는 사업주가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신청한 서류를 심사할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 등을 전반적으로 수행한다.
▶1인당 월 1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원칙적으로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것이다. 2018년 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 여당과 야당은 국회에서 예산 심의과정에 논쟁하였는데, 한시적으로 사용하되 이를 평가하여 2018년의 예산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 선으로 인상할 때까지 안정자금의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현금 지급보다는 사회보험료 지원과 같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사회보험의 가입을 장려하고 있다
정부는 1인 이상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의 당연가입 사업장이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사업장과, 사회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일하면서도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없기에 이를 받기 위해 사용자는 노동자의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정부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신규 가입자는 보험료의 90%까지 보조해주기로 했다.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면서 신규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50%를 줄여준다. 시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1∼1.2배를 받는 노동자가 5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해당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 공제해준다.
▶소상공인과 중소자영자는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지식정보화사회가 될수록 생산성은 높아지지만 고용은 별로 늘지 않는다. 소상공인과 중소자영자는 대기업과 경쟁을 하면서 살아남아야 하는데, 이들은 임금과 함께 임대료에 큰 부담으로 느낀다. 프랜차이즈 계약제도와 대기업의 동네상권 진입 등 불공정한 생태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과 중소자영자의 사업의지를 살리고 고용조건도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노동자와 소상공인간에 싸움으로 몰고 갈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이 대기업과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건물 임대료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여 사업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세입자가 죽어가는 상권을 살려놓으면 건물주가 기존 세입자와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세입자에게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는 관행을 제도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는 것도 한 방법이다.


문재인 정권 3개월에 거덜 나는 한국경제 정권퇴출이 답이다.
이계성 | 승인 2017.08.07 12:37
김정은 보다 더한 문재인 대통령의 독단 독재정치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중단이나 탈원전 정책 등 중차대한 정책은 대통령에게 책임이 위임되어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신고리원전 위원회와 배심원에 넘긴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회피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배심원단의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의 통치 체제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조직되는 합의체인 국무회의를 두고 있다. '합의체'라는 것은 대통령의 지시 받는 자리가 아니라 다양한 견해를 토론과 타협의 과정을 통해 하나의 의견으로 모으는 것이다. 원전 정책과 같은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찬반 양측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국무위원들이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런데 탈원전 문제는 대통령 일방적 지시로 20분 만에 끝났다. 북한 김정은 독재나 다를 게 없다. 문 대통령은 민감한 국정 현안이 생겨날 때마다 '시민의 참여'를 방패막이로 삼아 정치와 제도를 배제하고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미국 33대 해리 트루먼(Truman) 대통령은 자신 집무실 책상 위에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팻말이 놓여 있었다.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한 책임은 언제나 대통령에 있다. 그런데 중요한 정책을 배시원이란 이름으로 국민들에 떠넘기고 있다. 그러나 퇴임 후 민형사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한다.
부자 때려잡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망쳐
문재인 정부 세법 개정안은 ‘부자 증세’ 방안이다. 정부와 민주당 세법 개정은 경제를 성장시켜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분배를 개선하여 겠다는 것이 아니라 부자 증세를 통해 어려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영세민에 보수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완벽하게 공산주의식 분배정책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178조원이 필요하다. 이 돈을 부자들에게 증세하여 마련한다는 것이다. 증세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세출 구조조정이 우선돼야 한다.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당하게 세금이 집행 되어야 한다. 그런데 최저임금 일부를 세금으로 지원하거나 급격하게 인상한 시간 수당을 보전하기 위한 세금지원 그리고 공무원의 무리한 증원을 위해 쓰이는 ‘포퓰리즘 복지’에 재정이 쓰인다면 납세자를 설득하기 힘들 것이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증세가 꼭 필요하다면 중산층을 포함하는 보편적 증세가 돼야 한다. 그런데 2017년 세법개정안에는 부자증세를 통해 서민들에게 혈세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일반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에는 증세가 전혀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증세 논의가 대기업과 부자에 대한 편 가르기 식 접근으로 이어지면 ‘포퓰리즘 증세’라는 국민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전국 소상인 대표들 분노
전국 지역 소상공인 대표단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안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소상공인들이 마침내 문재인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최대 폭인 16.4%까지 올리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은 다 죽는다. 인건비 부담은 그들의 생존문제다. 그들은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최저임금을 반대한다”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 소상공인 대표는 “선거 때만 우리를 이용한 것”이라며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것 아니냐”고 분노했다. 향후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의 요구를 얼마나 수용할지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피아식별이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재구성과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향후 이의신청 결과를 지켜보고 최저임금 인상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신청을 낼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와의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감세가 세계인 추세인데 문재인 정권은 부자증세로 편 가르기
문재인 정권은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증세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2017년 세법개정안’은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소득 2,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해서 과세표준을 신설해 법인세율을 25%를 적용한다. 5억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소득세율을 현행 40%에서 42%로 올린다.
세계적 추세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지난 4월 법인세율을 35%에서 15%로 인하한다는 세제개혁안을 발표했다. 독일도 지난 2008년 25%에서 15%로 법인세율 인하를 결정했다. 영국도 2020년까지 법인세율을 15%로 인하할 방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의 평균 법인세율은 2017년 기준으로 22.5% 수준이다.
법인세가 인상 되면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다른 나라로 본사를 이전하게 된다. 한국에 남아서 더 높은 법인세를 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문재인 정권의 세재개혁에 경제 전문가들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공약과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매년 35조6,000억원이 필요하다. 상당 수준 법인세율을 인상하여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한국 기업들은 정치노조 민노총의 귀족화로 고임금에 시달리다 외국으로 떠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법인세를 올려 기업을 외국으로 몰아내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경제 공황상태를 맞게 될 것이다.
어진 정치를 베풀려고 해도 형벌이 많으면 백성들의 원한이 많아 인(仁)을 해치고 세금이 무거우면 백성들의 기름과 피가 말라붙어 인(仁)을 해친다고 했다.는 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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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사인 시스템은 업체를 선정해 특별제품만 심사기준에 맞추어 검사했던 기존 다른 레벨의 평가방식과 달리 업체의 노동조건과 안전한 노동환경 등을 심사하고, 원사부터 제직, 염색, 생산, 마무리까지의 생산과정에 관계되는 모든 성분을 검사해 인체와 환경에 안전한 재료와 공정만으로 이뤄졌음을 보장하는 섬유 관련 환경 규격이다.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화학물질을 엄격하게 선별하고, 폐수, 배기 가스 등의 관리 수준을 대폭 강화한 심사를 거쳐야 하는 가장 까다로운 글로벌 친환경 인증 시스템이다.
현재 쉘러, 폴라텍 등 소재 업체뿐 아니라 파타고니아와 노스페이스, 마무트, 말로야, 블랙다이아몬드, 마모트, 하그로프스, 아디다스, 푸마, 나이키 등 아웃도어와 스포츠 분야의 글로벌 브랜드들도 지속가능한 지구 환경을 위해 블루사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전세계 400여 개 사가 시스템 파트너로 일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코오롱을 비롯한 약 20여 개 사가 등록되어 있다.


황화납 양자점의 크기 조절해 근적외선 대역 에너지 흡수 … 사용자가 인지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무선충전 가능한 플랫폼 개발해
EEWS 대학원 이정용 교수와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최장욱 교수 공동연구팀이 근적외선* 대역의 전자기파를 이용한 무선충전 플랫폼을 개발하였다. 이번 연구는 지난 5월 11일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Advanced Materials)> 온라인 판에 게재되었다.
스마트 기기, 충전 기술 발전 요구해
최근 스마트 시계, 스마트 안경과 같은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이나 무선 이어폰 등 직접 전지를 충전해서 사용해야 하는 기기의 종류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각 기기가 처리해야 하는 정보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디바이스(Mobile Device)의 경우 액정의 크기가 커지는 등의 이유로 인해 기기를 충전하더라도 전지를 오랜 시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각 기기가 사용하는 전력의 양이 전지 용량 증가 기술의 발전속도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가 기기를 사용하면서도 전지를 충전할 수 있는 기술들이 도입되었다.
양자점 크기 조절로 근적외선 흡수해
가장 대표적인 예가 태양광을 받아 전지를 충전하는 태양전지이다. 하지만 태양전지는 낮에만 충전할 수 있으며, 그마저도 날씨에 영향을 받는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태양전지는 빛을 흡수하는 효율을 높이기 위해 어두운색을 띨 수밖에 없어 디자인에서의 활용도가 낮다. 이에 연구팀은 태양전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근적외선 대역의 전자기파로 에너지를 송수신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연구팀은 양자점(Quantum Dot)을 이용해 근적외선 대역의 에너지를 받아 전기를 충전하는 광전변환 소자**(Photovoltaic Cell)를 개발했다. 양자점은 크기가 수 nm 단위인 반도체 입자로 띠틈과 같은 크기의 에너지를 가지는 전자기파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으며, 입자의 크기를 조절함으로써 띠틈을 조절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근적외선 대역의 전자기파를 흡수하는 황화납(PbS) 양자점을 이용했다.
사용자 인지 없이도 지속적 충전 가능
이렇게 개발한 광전변환 소자를 이용한 무선충전 플랫폼은 사용자가 인지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도 기기를 충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 RF(Radio Frequency) 무선전력전송 기술보다 에너지 전송 가능 거리가 매우 길 뿐만 아니라, 근적외선은 비가시광선 대역의 전자기파이기에 인간이 인식할 수 없어 24시간 충전하더라도 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지노위는 민실위 간사 전화에 응하지 못하게 한 것은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봤지만 최 전 국장이 민실위 보고서를 찢은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MBC본부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지난해 7월 중노위는 두 가지 행위 모두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하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MBC(대표 김장겸)와 최 전 국장 등 경영진(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은 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MBC본부를 상대로 중노위 결과에 대해 재심을 신청했다. 이들은 MBC본부가 허가 없이 민실위 보고서를 비치해 시설관리권 행사의 일환으로 보고서를 폐기했을 뿐이며 민실위 간사의 행동이 정당한 노조활동을 넘어서 취재활동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전화에 응하지 못하게 한 것이 정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2014년 8월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세월호 보도 참사’를 현장조사하기 위해 상암동 MBC 사옥을 방문했지만, 직원과 청경들의 저지로 사옥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김현미 세월호 특위 야당 측 간사(오른쪽)가 최기화 당시 MBC 기획실장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MBC 경영진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지난 7일 최 전 국장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 전 국장이 보도국 직원들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민실위 보고서를 찢은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의 행위로 인해 보고서가 보도국 직원들에게 노출될 기회가 줄었고 결국 이는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결과”라며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 MBC본부 민실위가 발행한 보고서가 보도국 내 유인물 배포용 테이블 위에 비치된 모습. 여기엔 민실위보고서뿐만 아니라 사측이 낸 ‘MBC 특보’와 ‘방송기자저널’ 등 소식지도 놓여 있다. 사진=MBC노조 제공.
재판부는 “이호찬 간사는 뉴스를 취재한 기자들에게 전화해 자신이 민실위 간사임을 밝히고 뉴스에 대한 비평이라는 양해를 구한 후 보도내용 관련 질의를 했을 뿐 이들에게 모욕적 언사를 하거나 취재의도 추궁·비난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MBC 경영진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새해 벽두부터 민영화와 관련된 논란이 한창이다. 이미 수서발 KTX 노선과 관련된 철도노조의 파업과,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본 정부와 여당의 대안 제시, 그리고 이로 인한 노조의 파업 철회 등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의료민영화 논쟁이 한창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최근 있었던 현 정부와 여당의 보건의료 정책을 ‘의료민영화’, 혹은 ‘의료영리화’로 보고, 이것을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시작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보건과 관련해서 어떠한 정책을 펼쳤는지 볼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근대 이전에는 개인의 의료기관인 의원과 국가 차원의 다양한 사회복지 기관들이 존재했다. 고려시대 이전의 기록에서는 국가 차원의 기관이 확인되지 않지만, 의학과 관련된 다양한 직책이 존재했던 것을 보면, 그에 상응하는 기관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국가 차원의 기관이 사료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은 고려시대에 관한 사료들에서부터이다. 그 대표적인 기관이 혜민국(惠民局)과 동서대비원(東西大悲院)이다. 혜민국은 서민의 병을 구제하는 일을 담당했던 기관이었으며, 동서대비원은 수도 안에 있는 환자, 무의탁 노인, 굶주린 사람들을 구제하고 수용하며 관장하는 기관이었다.
이러한 기관들은 왕조가 교체된 조선시대에도 거의 계승되었다. 혜민국은 서민들의 병을 구제하기 위한 약재의 수납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그 성격이 바뀌었고, 동서대비원의 후신인 활인원은 아픈 서민의 치료와 함께 도성 안의 무의탁자의 수용, 사망자의 매장을 담당하였다. 이 외에도 일반대중의 질병구료, ≪향약제생집성방 鄕藥濟生集成方≫ 등의 의서편찬, 구호사업, 각도의 향약재(鄕藥材) 수납과 저장, 의녀(醫女)의 양성. 또한 행려자의 치료나 미아 보호 등까지 담당한 제생원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 기관들이 존재했다. 이러한 근대 이전의 기관들은 의료 사업과 동시에 무의탁 노인, 행려자, 굶주린 사람들의 구제 등 사회복지 업무까지도 담당했던 종합복지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근대 이전의 의료기관은 단순히 설립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세심하게 관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태종 때는 동서활인원의 환자 중 생존한 사람과 사망한 사람의 수를 매월 사헌부에 보고하라고 명령한 기록이 등장한다. 이 기록에서는 특히 가장 굶주린 사람 뿐만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차상위계층까지도 아프면 치료할 수 있도록 하라는 사간원의 건의가 있었고, 그것을 태종이 받아들인다.
전염병이 돌 경우에는 그 관리를 더욱 철저했던 것으로 보인다. 『세종실록』을 살펴보면, 세종이 도내에 진제장을 설치한 때부터 나와서 먹은 환자의 수와 죽은 자의 수효를 자세히 아뢰고, 또 진제장에 도착하지 못하고 중도에 죽은 사람은 몇 사람이며, 이미 도착하여 죽은 자는 몇 사람이며, 병들어 죽은 자는 무슨 증세로 죽었는가, 당시에 병에 걸린 자, 본향으로 돌아간 자, 현재 있는 자, 도로에서 유이하였다가 죽은 자의 수효와, 역질이 있는지 없는지 등을 모두 “모두 빨리 아뢰라.”라고 명한 기록이 등장한다. 단순히 죽고 산 사람의 수 뿐만 아니라 그 상세한 내역을 전수조사해서 신속하게 보고하라는 의미였을 것이다.
근대 이전의 왕을 비롯한 지배층들은 전염병이 돌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스스로의 부덕함을 탓하면서 전염병 창궐이나 천재지변이 중단되기를 기원했다. 그래서 음식을 줄이고, 죄인을 석방하는 등 도덕적 종교적 차원의 행위도 하였고, 창고의 곡식을 풀고, 구휼과 치료에 전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특히 세종 때는 의료 기관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배려하여 소나무를 심게 하거나, 무더위에 열병을 앓는 환자들을 위해서 얼음을 나누어주었으며, 서리나 노비가 병을 숨기고 일하다 사망할까봐 염려해서 그 증세가 가볍더라도 병을 앓으면 부역을 중단시키기도 하였다.


서울 강남역 사거리 폐쇄회로(CC)TV 철탑 위에서 벌이고 있는 김용희씨의 농성이 지난 4일로 300일이 됐다고 한다. 이 나라에서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은 이제 뉴스거리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로 취급받는다. 지난가을의 모 인터넷 매체 기고문에서 나는 김용희씨를 카프카의 ‘변신’에 나오는 갑충으로 변한 그레고르 잠자에 비유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문학적 비유가 아니었다. 오늘날 노동자는 자본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벌레이거나 또는 이윤을 위한 부품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카프카는 그레고르 잠자를 한 마리 갑충으로 변신시키면서 자본이 강요하는 벌레-되기를 능동적으로 택하는데, 나는 이 ‘변신’이 카프카 나름의 정치적 글쓰기라고 이해했다. 저항의 다른 양식이라고나 할까. 카프카가 우화(羽化)를 끝내 알지 못한 게 유감이지만 말이다.
김용희씨의 300일 고공농성을 맞아 발표된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삼성생명 암보험 피해자들의 삼성생명 고객센터 점거농성이 80일이 넘었으며, 삼성물산의 재개발 사업에 희생당한 과천의 철거민들이 16년째 싸우고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삼성 것이라는 자조 섞인 말들이 회자된 지가 꽤나 됐고, 실제로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삼성의 협력과 개입이 깊었다. 노무현 정권의 초기 개혁 작업이 삼성에 의해 브레이크가 걸린 것은 이미 알려질 만큼 알려진 사실이다. 심지어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이 삼성경제연구소에 휘둘린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현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 중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비정상적일 정도로 자주 만났고, 이 부회장의 이런저런 비즈니스적 요청을 받아들였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삼성의 투자를 이끌어 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일 수도 있다. 하지만 대통령 자신이 과거의 역사를 바로잡겠다면서 수차례 언급했던 ‘정의’가 삼성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며, 정의는 죽은 자에게만 해당된다는 정치적 궤변의 근거를 대통령 스스로 마련해 준 것도 사실이다.
김용희씨가 그 비좁은 허공의 공간에서 300일이 넘게 농성을 벌이는 이유는 복잡하지 않다. 진실은 너무도 간단해서 웃음이 나올 정도다. 삼성이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돼 있는 노동조합 활동을 불허하다 못해 노동조합 활동을 주도한 김용희씨의 삶을 철저히 파괴했기 때문이다. 김용희씨는 지금 26년간 삼성이 자신에게 가했던 반인륜적 행태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삼성이 어떻게 노동조합 활동을 파괴해 왔는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니다. 가장 최근에 드러난 예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의 염호석 노조위원장 시신 탈취 사건일 것이다. 고인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를 탄압하는 삼성전자에 맞서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가족과 노조원들이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경찰을 매수해 시신을 강제로 빼앗았다. 이는 올해 초 법원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안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삼성은 어째서 그토록 집요하게 노조를 혐오하고 노동조합을 만들려는 노동자들을 탄압하다 못해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는 것일까. 이 또한 이유가 간단하다. 앞서 말했듯 노동자는 회사가 짜 놓은 거대한 기계의 부품이어야 하지 독립된 주체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윤이 최대로 보장되기 때문이다. 노동자는 거대한 공장에서 자본이 설계한 기계의 일부여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노동자의 노동력은 노동자의 생명력과 다름없다. 그래서 노동자는 노동조합이라는 공동체를 통해 자본과 맞서려 한다. 이 지난한 과정이 계급투쟁이라면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노동운동의 역사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것은 근대 국민국가에서는 당연히 용인되는 노동자의 권리이기도 하다(삼성이라는 별도의 왕국만 빼고 말이다).


사회평신도국은 감리회의 평신도운동과 사회봉사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실천 계획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을 관장하며 여선교회, 남선교회, 청장년선교회를 지도 육성하고, 가정, 사회봉사, 복지 사업에 기여하고 관련 단체와 협력하고 있다.
사회평신도국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국 각처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교역자님들과 평신도 지도자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사회평신도국은 2020년의 주제를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성회복”으로 정하고 하나님의 부르신 뜻에 합당한 감리교회와 평신도가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사회봉사 및 평신도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정직한 그리스도인을 양육하기 위해 ‘평신도 대학’을 개설하고 정직한 영성회복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전국 평신도 지도자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을 기부하여 선교와 섬김의 사역에 쓰임 받는 ‘평신도재능기부운동’을 새롭게 지방마다 조직하려는 ‘웨슬리클럽’과 연계하여 사회봉사 활동을 조직화 하려 합니다. 그리고 재해재난 및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재단을 설립하여 기부금 모금 활성화 및 국내외 복구 지원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여 감리회의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와 미자립교회 교역자의 긴급의료비 지원을 위해 기금 마련을 위해 모금과 감리회 뱃지/타이슬링을 판매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회평신도국이 고령화 시대의 노인복지 사업 및 노인대학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인가 받은 사단법인 실버평생교육협회를 통해 노인대학 강사 육성을 위한 ‘감리회 노인대학지도자세미나’를 연 2회 열고 있지만 교회 노인복지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법인에 주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리회 총회에서 교회력으로 제정되어 사회평신도국이 주관하고 있는 ‘평신도주일’(6월 첫째주일)과 ‘보건주일’(9월 첫째주일) 그리고 ‘사회복지주일’(10월 둘째주일)을 사회평신도국의 사업 안내에 따라 지방과 개체교회에서 지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은 사회평신도국 정책과 사업들이 잘 진행 되어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교역자와 평신도 모두의 참여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업체 무디스의 유통 애널리스트 찰리 오셰이는 “월마트의 식품 사업은 미국 유통업계에서 신선식품 혹은 가정간편식 제품 배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한동안 현재의 좋은 분위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월마트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출처= Flickr
일련의 평가들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오프라인 유통매장은 여전히 중요한 소비처로 남아있음을 설명하는 사례로 분석되고 있다. 오프라인 유통의 중요성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사례로도 강조되고 있다. 바로 중국 제1의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에서 시작된 ‘신유통(新零售)’이다.
신유통은 알리바바의 CEO 마윈 회장이 2016년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열린 개발자 대회에서 제시한 새로운 개념의 소비 유통 패러다임이다. 그는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한 유통업의 성장은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면서 “첨단 IT기술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을 하나로 연결할 것이며, 지난 몇 년 동안 온라인이 성장한 것처럼 오프라인 유통의 중요성도 다시 강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의 가전업체 샤오미의 레이쥔 회장도 “순수한 전자상거래의 시대는 끝났다”면서 샤오미도 신유통과 관련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음을 밝혔다.
중국의 신유통이 강조하는 오프라인 유통은 고객 접점에 취약한 온라인 유통의 한계를 보완한 형태의 점포들이다.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물건을 싸게 판매할 수는 있지만, 고객에게 물건을 가져다주지는 않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물류를 활용해 물건을 배송할 수는 있지만 분명 물리적 한계가 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지역 거점 오프라인 유통 매장이다. 고객들이 찾아와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을 두는 것이다. 이 점포들은 이전의 오프라인 점포와는 전혀 다른 형태를 보여준다.
▲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징동(京东)의 오프라인 신선식품 매장 7FERESH. 출처= ebrun
사람 없이 운영되는 무인점포이거나 모바일 간편 결제 시스템이 도입되며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구매 행태는 빅데이터 기술로 분석돼 소비자 선호도에 최적화된 생산에 활용된다. 이미 중국 유통업계에서는 허마셴셩, 7fresh, 빙고박스 등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을 접목한 신유통업체들의 슈퍼마켓들이 급성장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대개 3 4일 정도 붓기가 있다가 좋아져 대개 1 2주 이상 지나면 심한 부기는 빠지게 된다. 쌍꺼풀 라인은 원하는 라인이 맞춰 수술이 가능하여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단순한 근육 이상으로 생각하여 이를 방치한다면 시력을 상실할 수도 있는 안검연축. [msn.com]
평균 유효 기간은 10개월이지만 3년에서 10년까지 안면경련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면마비는 평균 3개월 이내에 회복됩니다. 치료가 성공하면 경련이 즉시 사라지게 되지만 눈을 감지 못하거나 휘파람 을 불지 못하게 되는 마비 증세가 나타납니다. 이런 마비 증세는 대개 2주 내지 2개월 이내에 회복되고 심한 경우 4개월까지 걸리기도 하지만 꼭 회복 되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ohmynews.com]
주사를 맞고 3-5 일이 지나면 효과가 나타나서 약 3-6개월 정도 효과가 지속됩니다. 부작용으로 눈꺼풀 처짐이나 얼굴 마비로 인한 비뚤어짐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일시적입니다. 3) 수술적 방법 압박성 병변의 경우 수술적 방법이 선호됩니다. 뇌줄기에서 나오는 얼굴신경을 혈관이 누르는 경우 반쪽 얼굴연축을 일으킬 수 있는데, 수술적 방법으로 신경과 혈관을 떨어뜨려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수술을 미세혈관 감압술이라고 합니다. [health.cdc.go.kr]
환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3 4개월 정도지속됩니다. 따라서 약의 효과 지속 시간에 따라서 3개월에서 6개월마다 반복적으로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주사약은 한 번 사용하면다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2 3명의 환자가 함께 주사를 나누어 맞아야 비용도 절감됩니다. ※ 보툴리눔 독소의 부작용 눈이 처진다. 주사 약물이 눈을 올리는 근육에 약간 스며들어가 눈꺼풀이 처진 상태를 말합니다. 대개 경미하게 나타나며 시간이 지나면 좋아집니다. [kormedi.com]


개인적으로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독일 교육 전문 블로거 무터킨더님 블로그를 자주 접속했기 때문입니다. 독일 교육에 대한 생생한 포스팅을 보면서 그들의 교육 환경이 부러웠습니다. 한국과는 차원이 다르더군요. 그러면서 곽노현 교육감의 진보적인 교육을 알게 되었습니다. 곽노현 교육감이 우리나라 교육을 업그레이드 시킬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는 서울시 무상급식이 실현되었지요. 그동안 곽노현 교육감을 TV와 인터넷, SNS로만 보다가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실제로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주입식 교육을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동영상=사연을 포함한 저의 질문. 곽노현 교육감 답변은? (C) 효리사랑]
효리사랑 : 안녕하세요. 저는 축구 블로거 효리사랑입니다. 작년 여름 이맘때 곽노현 교육감님께서 FC서울 경기 시작전에 시축을 하셨거든요. 제가 (관중석에서) 시축 동영상을 찍어서 곽노현 교육감님 트위터로 보냈는데, 곽노현 교육감님이 좋아하시더군요. 등번호 7번이셨는데 좋아하셨어요. 저의 기억으로는.
저는 우리나라 기존 교육의 문제점을 겪으면서 자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체벌이나 두발 제한을 받았었지만 무엇보다 주입식 교육이 싫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선생이 '이것 외워라', '저것 중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시험에서는 이것 저것 외워야 할게 많다보니까 공부하기가 버거웠습니다.
저에 대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중학교 1학년때는 주입식 교육에 적응 못해서 성적이 안좋았지만 2~3학년때 상위권으로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너무 많은 과목을 공부하고 범위가 넓어지니까 도저히 진도를 못쫓아 갔습니다. 제 머리가 주입식 교육과 잘 안맞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서히 성적이 추락한 끝에 수능에서 50점 떨어지면서 전문대로 가게 되었는데요. 고3때 야자 빼먹은 적이 없을 정도로 책상에 많이 앉았지만 성적은 전혀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게 10년 전 저의 어두운 과거였고 지금까지 학력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이 문단은 간담회에서 시간 관계상 요약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독일 교육 전문 블로거로 활동하는 무터킨더님 글을 봤습니다. 독일은 주입식 교육이 아닌 생각을 깊이 해야만 하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독일 학교의 시험 문제를 보면 우리나라와는 차원이 다른데요. 독일의 사례를 보면 제가 주입식 교육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인물임을 느낍니다. 곽노현 교육감님 께서는 서울시 교육청이 지금까지 어떤 방향으로 주입식 교육을 개선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 교육 방법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곽노현 교육감 : 역주입을 해야되요. 그럴려면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서로 의논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을 최근에 '협동 수업', '발표 토론 수업'이라고 합니다. 협동을 가능하게 하는 단위가 모듬이죠. 4~5명 정도 반을 모듬으로 나누고, 그 모듬에다 프로젝트를 준다든가 과제를 주면 수업 내내 서로 주제별로 의논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조는 아이들은 없어지겠죠.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하니까요. 이런 수업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럴 때는 서로 다르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돋보이는게 있을 거에요.
또 이렇게 수업 시간마다 최대한 발표형 협동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민주 시민의 영향이 발표하고 토론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 의견을 만들고 발표하고 토론하고 내 의견을 수정하여 나아가는 훈련인데 결국 '수업시간=민주시민' 훈련이 되는 겁니다. 지적인 훈련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서로 팀원끼리 존중하고 배려하는 훈련을 통해서 협동성과 사회성을 기르고, 민주시민에게 마땅히 요구되는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그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는 그런 훈련까지 되지 않겠어요.
이런 교육을 전면화하니까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우선, 선생님들이 이런 방식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은 혁신 학교에서 수업 혁신이 전면화되고 있습니다. 아이들 중에 조는 아이들이 없어지고 말이죠. 주입식 교육을 덜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내년도 내후년도에 토의, 토론, 협동 수업 같은 것을 전면화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생각이에요.
[사진=곽노현 교육감 (C) 효리사랑]
제가 중학교에 다닐 때는 '열린 교육'을 받았습니다. 반을 6개조로 나뉘어서 조별 형태의 수업을 했습니다. 같은 조에 있는 친구들끼리 과제를 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시험 성적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조별 발표 시간이 되면 학생이 OHP(시청각 교육기구)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OHP 덕분에 선생님은 주입식 교육에 비해서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었고요. 선생님이 특정 학생을 지정해서 발표시키거나 돌발적으로 물어보는 것과는 다른 개념의 교육입니다. 당시 90년대 후반이었음을 고려하면 그 당시의 열린 교육은 진보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학생들의 몰입이 높았죠.
그렇다고 모든 과목이 열린 교육을 도입했던 것은 아닙니다. 교사 성향에 따라 교육 형태가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교과서와 부교재만을 활용해서 일방적인 말을 많이 하는 선생님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열린 교육으로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할 기회가 많다보니 나중에 되돌아보면 그때의 학교 교육이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때는 열린 교육을 접하지 못했습니다. 철저한 주입식 교육을 받으면서 공부와 수업의 흥미를 잃었습니다. 과목 숫자는 점점 늘어났고, 학교에 있어야 할 시간이 많아졌고, 고1과 고2때 배웠던 중요 과목들도 고3때 다시 배워야 할 정도로 엄청난 공부 부담을 느꼈습니다. 자유로운 환경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견디기 힘든 현실 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잘 적응하는데 저는 유독 수업 진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저의 능력 부족이겠지만 온전히 그런 이유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곽노현 교육감의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건, 민주 시민이라면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의견이라 할지라도 소모적인 비난이나 남을 무시하는 태도보다는(악플러가 이런 유형이죠.) 건설적인 비판에 충실해야겠죠. 그런 훈련이 학교 교육에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말입니다. 사회 현상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조리있게 주장하고 표현해야 합니다. 그런 학생들과 시민들이 많을수록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어사전에 명시된 민주주의의 뜻은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라고 표기됐습니다.
기왕이면 학교 시험도 독일처럼 생각의 깊이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 교육은 배울점이 많아요. 물론 우리나라 교육이 앞으로 점점 진보할 것으로 짐작되지만, 언젠가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한국의 달라진 교육을 부러워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날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2년 전 곽노현 교육감의 선거 당선을 보면서 한국 교육이 희망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달전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을 실현했었죠. 한국 교육이 앞으로 더욱 좋아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사진=정운현 편집장, 곽노현 교육감 (C) 효리사랑]
[동영상=정운현 편집장과 곽노현 교육감의 토론 장면 (C) 효리사랑]
곽노현 교육감은 정운현 편집장이 전하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관련 소식을 듣고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저의 포스팅과 밀접한 부분 같아서 답변을 포함했습니다.
"결국 사회 민주화, 경제 민주화 없이 공교육 정상화, 교육 민주화가 없고요. 지금 교육 정상화, 교육 민주화를 하지 않으면 20년 후 우리 아이들이 커서 만드는 세상이 좀 더 실질적인 민주주의, 좀 더 강화된 민주주의, 좀 더 인간적 시장 경제의 모습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교육은 교육 논리로만, 교육 내적인 요인만 들여봐서는 안되죠. 교육은 사회의 종속 변수이기 때문에, 사회 전체와 교육 내부적인 변하는 노력이 함께 가야 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번 대선 국면을 맞이하면서 아마도 김상곤 교육감께서 대담한 제안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고요.(현행 대학입시제도 철폐 주장) 뭐든지 꺼내놓고 공론화해야 됩니다. 대선이 우리 사회에 주는 기회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내면,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눈으로 보여주면, 그때부터 사회는 합의의 토대에 의해서 현실 제약 조건이 허락하는 만큼, 극복 의지가 튼튼한 것 만큼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바뀌는 것을 보면서 더 많은 바꿀 의지들이 생산되는 이른바 좋은 선순환이 일어나는 건데요."
곽노현 교육감은 간담회 시작전 블로거들과 악수를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권상우군(블로그 상우일기 운영)과 함께.
블로거들의 질문 이전에는 간담회 장소에서 인터뷰 클럽이 방영됐습니다. 선대인경제전략연구소의 선대인 소장입니다.
'나는 꼽사리다' 개그우먼 김미화씨에 이어.
'나는 꼼수다' 주진우 시사IN 기자가 등장했습니다.
블로거 간담회는 2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저는 블로거 간담회 도중에 스마트폰으로 블로그 포스팅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블로그하면서 스마트폰으로 포스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당 글은 양이 짧았지만 어제 저녁에 발행됐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들입니다.] 곽노현 교육감이 간담회 종료 후 블로거들에게 집무실을 공개했습니다.
곽노현 교육감 집무실에는 사진이 많더군요.
가장 돋보이는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원순 시장과 함께 찍은 사진 이었습니다.
곽노현 교육감이 활을 잡아 당기는 포즈를 취했습니다.
집무실에는 1997년에 5.18 광주 민중항쟁 유족회로부터 5.18 시민상을 받았던 상패가 있었습니다.
곽노현 교육감이 책상에 앉아 포즈를 취했습니다.
어린이를 의자에 앉히고 사진을 촬영한 모습.
[동영상=곽노현 교육감 마무리 멘트 장면 (C) 효리사랑]
곽노현 교육감의 블로거 간담회 마무리 멘트를 끝으로 포스팅을 마칩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합니다만, 제가 아까 '교육이 백년대계다. 실제로 3세대에 걸쳐서 영향력을 행사하더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교육만 바로 세우고,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것이고, 결국은 사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고, 국가를 바로 세우고, 지구촌을 바로 세우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투자. 과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것에서는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할지라도 교육에 대한 투자에서는 OECD 1등을 해야겠다. 결국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진보를 가져올 것이고, 사회적인 진보를 가져올 것이고, 사회 통합의 진보를 가져올 것이다. 이것이 경제 번혁을 가져올 것이라다고 확신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작업에서 뒤늦은다면 특히 공교육 혁신, 21세기 핵심 영역을 길러주는 선진국형 공교육으로의 전환에서 뒤쳐진다면 우리 국가의 위기, 공동체 위기, 가정의 위기가 가속화 될 것이다. 걷잡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대단히 짧습니다. 이제 모두 합심해서 공교육 혁신에 뜻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요. 성교육 이미 2년 전에 1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만 여전히 미흡한 것 투성입니다. 얼마나 정당화 될 수 있을 것이고, 보편화 될 것인지, 얼마나 갈등을 수습하면서 실질적으로 누가 체감할 수 있게 앞에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하죠.
제가 요즘 서울 교육을 바꾸는데 있어서 맥점이라고 그럴까요? 이것을 짚는데 성공했다고 어느 정도 자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제가 서울 교육을 좀 더 맡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데요. 사실은. 우리 시민들께서 이런 것도 알아주시고 지켜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 개인과 상관없이 제가 설정한 방향. 이것은 공교육이 새표준을 만드는 것이고 21세기 공교육으로 진화하는 과정, 누구도 되돌려 줄 수 없는 길입니다.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면 합의할 수 밖에 없는 진화이자 정책이에요. 다만, 완급과 방법에서 여러가지 논란이 있을 뿐이겠죠.


그런데 많이 상용화된 벌레 타입 물리기인 시저크로스 는 위력이 80이다. 의아하게도 특수계인 벌레의야단법석의 위력이 더 높은데, 벌레 타입으로 약점을 찔리는 에스퍼, 악 타입들은 대부분 방어가 봉지 수준이고 특방이 높은 경우가 많아, 물리 벌레 기술이 이 정도 위력이면 적절하다. 깨물어부수기 와 비슷한 셈.(물론 블래키 처럼 단단한 놈들은 자속 메가폰 아니면 힘들다.) 그리고 벌레 포켓몬은 대부분 물리계다. 특공이 대부분 낮은 편. 정읍콜걸출장마사지 나 [linkx] , 정읍콜걸출장안마 등의 특수계 벌레들이 이 기술을 주력으로 사용한다. 특히 최강 사용자인 정읍출장안마추천 의 악명 이 높다.


하박국서 마지막 부분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환경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박국에게 바뀐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선지자의 눈은 새로운 관점이 생겨나고 그의 시선이 상황에서 하나님에게로 옮겨지면서 전혀 다른 삶의 태도를 보입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일어나게 하는 힘, 살게 만드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힘에 관심이 있습니다. 힘을 얻기 위해서 힘을 쌓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재력, 권력... 왜 사람들은 힘을 추구할까요? 그 힘이 자신을 지켜줄 것으로 믿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합니다. 오늘 하박국은 전혀 다른 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박국은 미래의 소망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비록 지금은 암울하지만 하나님은 언젠가는 모든 것을 바꿔 놓으실 것이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기초하여 내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기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힘을 얻는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사와 능력을 보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 인생의 앞날도 주관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는 이 힘은 현실을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현실의 고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의 힘으로 믿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19절) 이것은 다른 차원의 삶을 말합니다. 높은 곳을 뛰어 다닌다는 것은 승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에 구속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선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굴곡이 많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적극적으로 역사의 한가운데 개입하셔서 너무도 성실하게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훨씬 더 뛰어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이번 양육반 교육을 마치면서 감동받아서 혼자 간증문 썼었는데.. 여기에 나눠보고자 올립니다.
정말 다 읽어주시는거에요? ㅋㅋ 너무 긴디~~~>>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 - “제자훈련 양육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요한일서 2:15)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것이라“ (요한일서 2:16)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17)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했던 저는 30년 동안 방황하면서 내가 원하는대로 내가 소망하는대로 내 뜻대로 먹고 살기 위해 방탕한 일상 생활을 보내면서 죄인의 삶을 걷고 있었습니다. 허무하고 헛된 인생살이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마음의 신앙 생활을 한번 해보라며 지인의 추천으로 동안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신앙 생활을 하게되면 강퍅했던 내 삶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까?
쫓기며 하루를 힘들게 버텨가고 있는 직장생활이 안정된 삶으로 바뀔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등록하고 다닌지 5년 정도 지났을 때 제 마음속에는 참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매일 기도를 한다는 마음과 다짐마저 잊어버린채 제 인생은 매일 반복적인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내 마음 많이 평안해질까 하는 기대와 달리 강퍅했던 내 삶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는지 아닌지 믿음마저 떨어져 버린채 내가 제대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이 맞는건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함은 더 크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잊지 못할 사건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형사, 민사 소송 재판까지 치러야 할 사기극에 휘말리게 되었는데, 2억 가까이 사기를 당하면서 저는 제 모든 것을 전부 잃어버리게 되었고, 몇 번이나 한강 다리 위에서 뛰어내릴까 생각을 하면서 죽고 싶을 정도로 큰 좌절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하나님도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할 상황까지 오게 되었고 저는 다시 제 인생의 길을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까요.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부질없다고 생각했던 제 삶에 아주 작은 희망의 빛이 찾아왔습니다. 그건 바로. 그동안 교회 동역자없이 혼자 교회를 다니면서 찾지 못했던 성령님.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느날 예배시간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는데 마음속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까지 많은 복을 주시면서 사랑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 놀랍도록 참 감사하다. 이제는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야겠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정말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예전 모습처럼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런 걱정은 잠시 접어들고, 시간은 점점 흘러 저의 생활은 조금씩 안정된 삶으로 변화게 되었고 제 마음은 무언가에 빠지듯이 평안해져가고 있었습니다. 담임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데 제 마음 속에 작은 울림이 들리더니 이상하게 제 마음은 너무나도 평안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졌지? 그 동안 교회를 다닐때는 왜 집중하지 못했을까?” 생각해보니 몸은 교회에 오면서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였고 설교시간에 집중하지 못한채 피곤함에 졸고 있었던 제 모습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사람은 몸이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질 때 사탄의 지속적인 공격으로 마음의 죄, 생각의 죄가 많아져 사탄의 꾀임에 쉽게 빠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 예전에 주보에서 보았던 ‘예배를 위한 365일 금식기도’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이거구나. 금식기도!! 매일 교회에 예배나 기도하러 올 때는 금식기도를 드려야겠다“ 금식기도를 함으로써 내 마음과 몸을 낮추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자며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금식기도와 함께 시작하게 된 바나바섬김, 화요일 중보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금요일 시선기도, 주일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올 때는 금식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월달부터 시작하게 된 금식기도는 지금까지도 금식기도를 드리면서 저는 제 자신을 낮추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안정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을 무렵에 내가 지금 이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내 자신을 하나님께로 나아가 회복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었습니다. 어느날 청년 10부 이영옥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신의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 영의 사람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대로 움직인다고 하셨습니다. “영의 사람이라? 영적으로 깊은 사람? 나도 영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신앙심이 강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나에게 다가왔던 것은 14주간 제자훈련 양육반 교육이었습니다. 이 교육을 받는다면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내 신앙심이 점점 더 강인해져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마다 매주 마다 해야하는 10가지의 과제들(교육참석, 교재예습, 필독서, 큐티, 기도, 주일예배, 부서모임, 셀모임, 기도회, 말씀읽기)을 보면서 내가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중보기도학교도 하고 있고, 바나바봉사도 하고 있는데 너무 무모한 도전이 아닐까 내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하는거 아닐까 내심 걱정도 앞섰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해주신다면 못할게 없겠지 생각하며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직장에서든 집에서든 부지런히 성경을 읽기로 했습니다. 틈이 나면 계속 읽었습니다.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점심식사후 휴게시간 때, 직장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 새벽 2시 잠들기 전에도 계속 읽었습니다. 하루에 10시간, 16시간 이상은 온통 말씀 읽기와 성경공부를 집중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매일 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영의 사람으로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게 되었고 세상의 뜻에 따르기 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깊은 삶으로 살아갈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을 때 수요예배 때 잊지 못할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회개를 하면서 살아야겠다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를 다 내려놓고 죄인의 삶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있는 죄들이 너무 많아 어떻게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회개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너무 답답했습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말하면서 고백해야 하는데 너무 답답해서 주님을 크게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순간 그때 마침 온 몸이 뜨겁게 달궈지더니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지며 무언가 뜨거운 것이 내 몸 속으로 확 들어왔습니다. 기도가 끊임없이 계속되면서 나의 눈물은 통곡이 되었습니다
눈물과 콧물을 쏟으며 목에서 뜨거운게 올라오더니 내 평생 이처럼 강렬하게 울어댄건 처음이었던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령님께서 내 안으로 오셨다는 거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기도를 드리면서 내 모든 죄를 다 내려놓는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몸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계속 기도할 수 있게끔 하셨다는 것을... “이제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시작한지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5개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지치고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교회 올때마다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고 그저 눈물만 흘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드리면서 울고, 기도하면서 울고, 예수님 생각을 하면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몸을 생각하면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내 한 순간의 실수로 내 인생을 좌절하게 만든 사기당한 사건이 오히려 나에게 더 잘된 것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사건이 아니었으면 내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었을테니까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영의 사람,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무모하게 도전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은 것을 겪으면서 성장하고 변화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많이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저의 변화된 모습은 아직 끝난게 아니었습니다. 직장에서도 기도모임이 생기면서 매주 기도모임 신우회를 하게 되었고,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으로 새벽기도회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월 말 암미 단기 선교까지 다녀오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무사히 잘 다녀오게 되었고 하루하루를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훈련시키고 강언하게 만들어 주실지 기대하면서 이제는 제 힘으로만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8월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문을 연 국민 청원 게시판엔 그동안 22만 건 넘는 청원이 쏟아졌다. 청와대가 정한 기준인 '20만 명 이상 참여'를 충족해 청와대가 청원에 답한 건수는 36건, 20만 명 이상을 달성했지만 아직 답변이 이뤄지지 않은 청원은 현재 5건인데 이 중에 유일하게 한 달의 청원 기간이 끝나지 않은 청원이 바로 '난민법 폐지' 청원이다. 청원 기간이 아직 8일 남았다.
이 청원은 지난 6월 13일 6.13 지방선거 투표일에 올라왔는데 당시부터 청원 참여자 수가 범상치 않았다. 7월 5일 오전 9시 현재 참여자 수는 61만 8천여 명, 역대 1위이다. 이전까지 1위는 지난해 12월 청원 마감했던 '조두순 출소 반대'였다. 61만 5,354명 참여. 2위는 지난 3월 마감했던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 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 61만 4,127명이 참여했다. 청와대 국민 청원 자체의 역사가 길진 않지만 '난민법 폐지'의 1위 등극은 그중에서도 이례적인 기록인 셈이다.
기준을 달성한 청원에 대해 답변은 언제 이뤄질까.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은 마감 다음 날 나왔다.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현행법으로는 불가"하다고 답했다.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 청원에 대해서는 청원이 마감되기 전에, 보름이나 앞서 교육문화비서관이 "주무 부처 통해 점검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평창 올림픽 와중에 벌어진 상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만큼 뜨거웠던 이슈였기에 그랬던 것 같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빙상연맹에 대한 특정감사가 실시됐다. 5월 23일 발표된 감사 결과, 전명규 빙상연맹 부회장이 그간 제기됐던 의혹처럼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수사 의뢰, 징계 요구 등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
이런 전례로 볼 때 '난민법 폐지' 청원에 대한 답변도 참여자 수나, 속도로만 보면 7월 13일 청원 기간 마감 이전에 나올 수 있겠지만 답변의 수위와 내용을 놓고 청와대가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
과연 국민 청원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의 답변이 나올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 어제(4일)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에서도 "현재로선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라고 말한 만큼 지금 답변의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짐작할 수 있는 단서는 있다. 지난 6월 29일 법무부는 관계기관 및 제주도가 참여한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를 열고 대책을 발표했다.
이때 법무부가 낸 보도자료를 보면 '난민 문제에 대한 기본 방향'이라는 소제목 아래 "우리나라는…난민협약과 난민법 상의 요건을 갖춘 진정한 난민을 보호해야 할 국제법 및 국내법의 의무가 있습니다…국제적인 책무를 이행하면서도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난민 보호가 국제법 국내법상 대한민국의 의무라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그러면서 대응방안으로 제시한 건 '난민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난민법 개정 추진', '난민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난민심판원 신설해 이의제기 절차 간소화', '난민인정자 등 교육 강화'이다.
대응방안의 첫머리에 '악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 추진'을 놓은 걸 보면 찬반이 극명히 엇갈리는 난민 이슈를 놓고 나름 줄타기를 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도 "지나치게 온정주의적이거나 과도한 혐오감을 보이는 걸 자제해달라,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내용 유포에 현혹되지 말라"고 덧붙였다.
난민법 자체는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2009년 대표 발의했다. 논의를 거쳐 2011년 말 통과됐고 2013년 7월부터 시행됐다. 이명박 정권 말기에 통과된 법이 박근혜 정권 초기부터 시행된 것이다. 난민 반대를 주장하면서 현 정부를 지지하는 어떤 이들은, 난민법 또한 전 정권의 적폐라며 문재인 정부가 청산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받아들였던 독일, 그리고 메르켈 총리도 흔들리고 있다. 난민으로 인한 갈등이 확산되면서 EU 회원국 간 충돌 양상까지 빚어졌고 합동난민심사센터 설립과 역내 난민 이동 금지로 간신히 봉합했지만 언제 다시 파열음이 날지 모른다. 세계의 고민이자 세계의 난제인 난민 이슈에 한국은 이제서야 한 발 들여놓은 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을 육성·지원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시행령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이를 법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러한 기본계획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진흥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 등의 근거 규정이 없음.


행사에서는 조국을 위한 기도, 독립선언문 낭독, 김경희 대표 인사말, 축사(랄프 안, 데이빗 류, 고영주, 유동열 등), 축하연주, 100주년 기념시상식 등이 있었다. 고영주 변호사와 유동열 원장은 LA시 의회의 감사장을 받았다.
고영주 변호사의 축사 전문을 소개한다.
먼저 미국 L.A.에서 3.1 Society 주최로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아울러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리타향인 미국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를 성대히 계획한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관련자료들을 찾아보고 나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1910년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 병합당한 후, 미주한인사회가 독립운동의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고, 3.1운동의 단초도 1918 년 11월 25일 미국에 있는 대한인 국민회가 우리 민족의 대표로 이승만 등 세 분을 선출하고, 위 세 분 명의로 민족자결주의를 천명한 미국대통령 윌슨에게 한국의 독립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한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재미교포들이 3.1운동에 특별한 자부심과 애정을 가질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새삼스럽게 3.1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3.1운동 100주년을 맞으면서 제가 느끼는 소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윈스턴 처칠과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는 공히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말씀하셨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이 행복한 미래를 맞기 위해서는 3.1운동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은 “나라는 한번 빼앗기면 되찾기는 정말 어려우므로, 빼앗기지 않도록 사전에 사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자 김정은과 내통하여 연방제 통일을 획책함으로써,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산화되면 우리 국민들이 어떤 고초를 겪을지는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나 베트남에서의 사례를 통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릉시와 평창군 사이에 있는 대관령은 영동과 영서를 잇는 길로 총길이가 약 13km다. 천년 동안 강릉과 한양을 통하게 한 고마운 길로 데굴데굴 굴러 넘어간다고 ‘데굴령’이라 불렀다. 옛 사람들은 짚신 신고 괴나리봇짐을 메고 걷고 또 걸어 한양으로 갔다. 율곡은 한양에 과거 보러 가며 곶감 100개를 챙겼는데 대관령 굽이를 넘을 때마다 하나씩 빼먹었더니 길이 끝날 때 곶감이 고작 하나 남아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아흔아홉 굽이란 별칭이 따라붙었다. 이제는 과거 보러 가는 선비도, 소금장수도, 그들을 털어먹으려는 도적도 없지만 솔향과 나무그늘 덕에 걷기 좋은 옛길로 남아 여전히 사람들의 발길을 부른다. 대관령 옛길은 천천히 걸으면 6시간 코스. 양떼목장 옆길과 국사성황사, 반정, 주막터를 거쳐 대관령박물관까지 이어진다. 산에서 바다로 내려가는 길이라 험하지는 않지만 방금 지나간 소나기 때문인지 내리막길이 미끄러웠다.
길은 구(舊)영동고속도로 대관령휴게소에서 시작한다. 해발 800m 고지대라 손끝에 한기가 스친다. 대관령의 명물, 풍력발전기를 뒤로하고 길을 떠나 휴게소를 바라본 채로 오른쪽 길로 걸으면 대관령 국사성황사 이정표를 볼 수 있다. 국사성황사는 강릉수호신 범일국사와 대관령산신 김유신을 모신 사당이다. 범일국사는 신라 말 강릉 출신 고승으로, 죽어서 강릉수호신이 됐다. 번갈아 나오는 흙길과 포장길을 걷다 보면 등산로 입구가 있다. 비교적 언덕길이 많아 힘에 부칠 수 있지만 주변에 핀 야생화와 키 작은 나무를 벗 삼아 걷다 보면 금방 KT 중계소 철탑에 닿는다.
KT 중계소를 지나면 갈림길이 나오는데 이 중 등산길로 오르면 새파란 풀밭과 풍력발전기가 만들어내는 이국적인 풍경을 만날 수 있다. 바로 선자령이다. 대관령 옛길을 가기 위해서는 오른쪽 길로 가야 한다. 1.7km 정도 가다 보면 456번 지방도로가 나오고 ‘대관령 옛길’이라는 커다란 돌표지가 있는 반정을 만난다. 예전에 나그네들이 쉬어 가던 주막터가 있는 곳으로 시에서 화장실, 조경 시설 등을 마련해뒀다. 망원경으로 먼 데를 바라봤다. 날이 좋으면 강릉 시내와 동해가 한눈에 보인다는데 금방 그친 비 때문인지 눈의 호사는 즐길 수 없었다. 대신 안개와 산줄기가 만들어낸 또 다른 절경이 가슴을 벅차게 했다. 이곳에서 본격적인 대관령 옛길 걷기가 시작된다. 아예 이 지점부터 길 걷기를 시작하고 싶은 사람은 강릉시에서 주말에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면 좋다. 상행선은 강릉 시내에서 오전 8시35분에 출발한다. 그 차를 타고 반정에 올라와 길을 걷고 대관령박물관에 간 후 오후 3시30분 버스를 타고 강릉 시내로 가면 좋다.
하제민원, 원울이재 재미난 이야기들
구불구불한 길을 데굴데굴 굴러갔다 해서 대관령이라 불린다.
초입부터 녹음이 짙다. 구불구불한 길은 시원하고 아늑하다. 새파란 금강소나무가 울창하다. 대관령 일대에는 14만 그루의 붉은 금강소나무가 있다. 수백 년 된 늙은 소나무도 많다. 소나무의 고고한 자태를 감상하는 것도 좋지만 길에 얽힌 이야기를 찾는 것도 이 길의 재미다. 길 나선 지 얼마 안 돼 비석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순조 24년(1824) 대관령 인근 어흘리에 살던 향리 이병화를 기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추운 겨울 대관령을 건너는 가난한 나그네들을 위해 주막을 짓고 침식을 제공했는데, 그 이전에는 겨울에 대관령 길을 걷다 죽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고마운 마음은 시 한 수에 담겨 지금껏 내려온다.
“오가는 길손은 쉼터를 얻었고, 기거하는 사람은 오두막집이 생겼네. 조각돌에 그 행실 새겨, 오래도록 자랑스러움 기리도록 하였네.”
갑자기 쌩쌩 낯선 차 소리에 귀가 먹먹해졌다. 높이 올라가 내려다보니 신(新)영동고속도로가 한눈에 보였다. 기존의 구불구불한 길 대신 2001년 개통해 서울과 강원도를 더 가까이 이었다. 조금 더 길을 걸으면 김홍도의 그림 ‘대관령도’ 한 폭이 손짓한다. 김홍도가 44세이던 1788년 가을, 정조의 어명으로 금강산 및 관동 팔경 지역을 사생 여행하던 때 이곳 풍경에 반해 그린 그림이다. 고갯마루에서 강릉을 조감하며 대관령을 그린 이 그림에서 대관령은 굽이굽이 흘러가다 하늘과 맞닿아 사라진다.


지난 6월 28일 군산CC오픈 이후 한국 남자 프로골퍼들은 2개월간 ‘여름방학’에 들어갔다. 시즌이 절정을 향하는 계절이지만 남자골프의 인기가 떨어져 대회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KPGA 코리안투어는 올해 13개 대회가 예정됐지만 그나마 최경주 인비테이셔널이 취소돼 12개로 줄었다. 여자프로골프(29개)에 비해 대회 수가 반도 안 된다.
코리안투어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메이저 대회 KPGA 선수권조차 타이틀 스폰서를 찾지 못했다. 결국 총상금이 2억원 줄어든 8억원짜리 대회가 됐고, 스폰서 대신 ‘함께하는’이라는 타이틀이 붙었다. 코리안투어는 수도권에서 열렸음에도 갤러리의 발길이 뜸했다. 총체적 난국에 빠진 코리안투어에 장동규의 최다 언더파 기록은 신선한 충격을 줬다.
장동규는 한국 골프 선수로는 드물게 게리 플레이어(80), 어니 엘스(46)를 낳은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유학을 다녀왔다. 남아공 쪽에서 사업을 했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좋은 환경에서 중학교 3년 동안 골프를 쳤다. 2004년 고등학교 입학과 함께 귀국한 장동규는 그해 세미 프로 테스트에 통과했고, 2년 뒤 KPGA 정회원이 됐다. 2008년 1부 투어에 합류한 그는 준우승만 두 차례 하는 등 기대만큼의 성장세를 보여주지 못했다. 지난해 일본프로골프투어(JGTO) 미즈노 오픈에서 1부 투어 첫 우승을 차지하며 주목받기 시작했다.


술을 좋아합니다. 요즘 유행어를 빌리자면 ‘단언컨대’ 술을 좋아합니다. 좋아해서 그런지 자주 마십니다. 비오는 날에는 막걸리, 부대찌개에는 소주, 치킨에는 맥주…..이런 저런 이유로 마십니다. 굳이 안주를 가리지도 않습니다. 아내가 해주는 저녁 반찬에 맞춰 술이 자연스럽게 저녁상에 오릅니다. 지인과 만나서 형식에 맞게 마시는 것도 좋지만 생활 속에서 음주를 실천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폭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 좋게 지속적으로 마시는 것, 진정한 애주가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건강에 문제냐구요? 아닙니다. 술값이 가정의 재정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싼 술을 마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놈의 지속성이 문제였습니다. 특히 계절적인 이유도 컸습니다.
여름이 되니 맥주를 즐겨먹게 되었고 편리성을 고려하여 캔맥주만 고집했습니다. 조금 저렴하다는 이유로 외국계 마트에서 캔맥주를 박스채 들여놓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맥주뿐 아니라 육포, 치즈 등 함께 구입하는 안주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렇다고 맥주만 마시면 서운했습니다. 가끔 소주도 섞어 줘야하고 막걸리가 땡기는 날도 있게 마련입니다.
와인에 탄산수를 섞어 만드는 자작 스파클링 와인도 여름밤에 별미입니다. 얼음을 갈아 슬러시를 만들고 보드카에 과일주스를 넣으면 고급 호텔바가 부럽지 않습니다. 다양한 음주생활의 실천으로 즐거운 시간은 많아졌지만 반대로 살림이 팍팍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라도 금주에 대한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어느 날. 재단의 백경학 상임이사님에게 메신저가 도착했습니다. 아마 피곤한 오후 시간에 쉬어가라는 뜻에서 좋은 기사를 보내주신 것 같았습니다. 링크 주소를 눌러보니 제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술은 약간 마셔라…장수 비결 13가지’
술이란 단어에서 뜨끔합니다. 아마 술이 비타민이고 술이 에너지라고 표현한 메신저 소개를 보고 보내신 것 같았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니 적당한 술은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심장병 발생확률을 낮춰준다는 내용입니다. 술은 역시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약간’이라는 기준에서 실망합니다. 남자기준으로 1~2잔이라고 하니 애주가로서는 절대 납득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1~2병도 아니고 어떻게 한 두 잔일까.” “역시 내가 많이 마시는 거였구나.”라며 자책하며 이사님에게는 “역시 술이 문제였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답장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기사를 꼼꼼히 읽어보니 장수를 위해 지켜야할 것들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보였습니다. 또한 이미 많은 사람이 상식으로 아는 수준의 것들입니다. 한편으로는 저를 위한 변명이 생각났습니다. “장수보다 행복한 삶이 좋은 게 아닐까.”
주말마다 부모님에게 전화를 드립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전화를 끊으려고 하면 어머니는 마무리 멘트로 “아들아 행복하게 지내라.”라는 말로 마무리하십니다. 최근 회사를 옮기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아들에 대한 걱정인 것 같았습니다. 칠십 넘게 살아보니 ‘행복’이 최고라는 것을 아셨는지 몇 달째 계속 ‘행복하게 지내라’는 표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건성으로 들렸던 ‘행복’이라는 단어가 몇 달째 듣다 보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조건이 맞아야 행복하겠다.’라는 것에서 ‘행복은 소소한 것에서 느낄 수 있다.’라고 정의를 바꾸자 세상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큰 행복을 찾는 것 보다는 작은 행복에 감사하는 마음, 어쩌면 어머니가 아들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것도 ‘소소한 행복’의 발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몇 년 전 한 매체를 통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소소한 기쁨 50가지’라는 기사를 접한 기억이 났습니다. 검색해보니 청바지에서 10유로 지폐 찾기, 오래된 사진보기, 애인에게 메시지 받기, 좋아하는 음식 먹기 등 정말로 소소한 기쁨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설문 조사로 나온 결과라고 하니 인간이 얼마나 작은 것에 행복을 느낄 수 있는지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사에 오고 집으로 돌아가며 아무 일도 없었던 건조한 하루가 어쩌면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행복한 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남도(도지사 박준영)는 내년도 농림분야 국고 지원사업으로 총 99개 사업 1조9천102억원을 확정하고 국고 예산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남도는 이번 예산 학보는 전남지역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3농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점 추진되는 것으로 지난해 신청액(1조5천331억원)보다 24.6%인 3천771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는 한․미FTA 발효 등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응해 농업 경쟁력과 농업인 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신규시책 발굴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전남도가 역점 추진하는 친환경농축산업 육성, 생산․가공․유통 복합 산업화,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 및 유통 혁신, 농업 기반시설 확충 등 3농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고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을 중점 반영하고 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조3천947억원으로 전체 예산 요구액의 73%를 차지하고 지방비 및 자부담은 5천155억원이다.
사업 분야별로는 원예브랜드육성 등 생산기반 조성분야 3천175억원,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등 농업기반 조성분야 3천607억원, 유기질 비료 등 친환경농업분야 1천447억원, 농식품 제조․가공․유통분야 2천360억원, 축사시설 현대화 등 친환경 녹색축산 기반구축 분야 5천889억원, 산림자원 소득화 분야 1천773억원, 인력육성․정주여건 개선 등 기타 분야 851억원이다.
여기에 한․미 FTA 발효와 한․중 FTA 추진 등 농업환경 변화에 따라 신성장동력 창출로 전남 농업발전과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880억원, 첨단 수출 원예단지 조성 177억원, 세계승마체험공원 조성 120억원, 친환경식품소재 산업화센터 건립 25억원, 곤충 특화마을조성 12억원 등 총 45개의 신규사업을 발굴해 5천714억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키로 했다.


포항시는 31일 시청 광장에서 박승호 포항시장을 비롯한 새마을회 회원, 외국인 유학생, 공무원, 시민 등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새마을운동 세계화 출정식’을 가졌다.
시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 학교 리모델링과 용수로 건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에 필요한 물자들을 이날 25톤 트럭을 비롯 7대의 차량에 실어 보냈다.
이날 행사의 의미가 남달랐던 것은 기관단체 및 기업, 자생조직단체 등 포항시 각 유관기관·단체가 모두 참여해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 추진과 새마을정신 전파에 뜻을 같이 한 것.
이를 위해 포항시사립유치원 연합회에서는 운동화와 의류를 지원했으며 의사회에서는 의료서적을, 새마을회에서는 경운기를 기증했다. 지역기업에서도 학교 리모델링 및 용수로 건설사업을 위해 H빔과 코일강판, 철근 등을 지원했으며 대우로지스틱스가 물류수송을 전담했다.
이날 포항시를 출발하는 부산을 거쳐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까지 40일간 수송기간을 거쳐 현지에 도착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오는 7월과 8월에는 새마을운동세계화후원회, 새마을지도자, 의사회,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대규모 글로벌 봉사단이 현지로 가서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박승호 포항시장은 “우리나라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해외 여러 나라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며 “이제는 지구촌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새마을정신을 보급하는 것이 새마을운동 발상지인 포항시의 의무라고 생각해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필리핀관광부 한국사무소(지사장 마리아 아포)가 베르나데트 로물로 푸얏 필리핀관광부 장관의 방한을 기념해 6월 10일(월) 서울 소공동에 위치한 롯데호텔서울에서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푸얏장관은 필리핀 관광의 주 고객인 한국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한 관광 인프라 개선 및 미식 관광, 자연 농원 관광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에 대해 소개했다.
2018년 한해 동안 필리핀을 방문한 한국인은 약 158만 명으로 전체 방문객의 약 24%를 차지하며, 한국은 필리핀 관광 시장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작년 1분기 한국인 관광객 수 약 47만 명을 넘어 올해 1분기에만 약 52만 명의 한국인 관광객이 필리핀을 방문했다. 푸얏 장관은 “한국과 필리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있으며, 이는 관광 분야에서 특히 느낄 수 있다”며, “2010년부터 한국은 필리핀의 가장 중요한 관광 시장으로 자리매김했고,이후 한국 관광객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필리핀관광부는 여행객들을 위한 지속 가능한 관광에 초첨을 맞춰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다. 푸얏 장관은 최근 필리핀 음식을 통한 미식 관광과 비옥한 녹음이 있는 필리핀의 자연 농원 관광에 꾸준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처럼 필리핀도 삶에서 음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필리핀 음식 중에는 먹어봐야 그 진가를 발견할 수 있는 음식들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을 더욱 집중적으로 알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필리핀관광부는 필리핀의 대표 프랜차이즈인 졸리비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필리핀 음식을 홍보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필리핀에는 자연 농원 관광지로써 허가 받은 곳이 많은데, 여행객들이 ‘환경 훼손이 적은 관광(Low-impact tourism)’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만큼 이런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늘 것으로 기대한다.
푸얏장관은 보라카이에 대한 소식도 전했다. “작년 10월에 재개장한 보라카이는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좋은 본보기”라며, “앞으로 보라카이의 성공 사례를 보홀,팔라완 등 다른 유명 관광지에도 적용할 계획이며 지속 가능한 관광의 좋은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혁신학교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논쟁이 치열하다. 혁신학교가 실패하였다는 주장이나 성공하였다는 입장은 동일한 현상을 서로 다르게 해석한 것에서 나온 것이다. 서로 다른 철학과 배경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의 현상을 다르게 해석하기 쉽다. 특히 어떤 현상을 해석할 때 정치적 의미를 반영하는 순간 그 현상을 다르게 해석하는 경향성이 높다.
여기서 우리는 동일한 현상을 정치적 목적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여 피해를 더 키운 역사적 사건 하나를 회상해 보자. 임진왜란일 일어나기 직전에 선조는 일본이 전쟁준비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황윤길과 김성일을 사신으로 일본에 보냈다. 일본의 전쟁준비 상태를 직접 보고 온 황윤길과 김성일은 선조에게 일본의 정세를 서로 다르게 보고하였다. 황윤길은 일본이 전쟁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고하였고 김성일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어리석은 선조는 잘못된 보고를 더 믿었고 그 결과 조선의 백성들은 7년 동안 전쟁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 이것은 정치적 입장이나 목적에 따라 어떤 현상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준다.
교육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논할 때 우리는 외국의 사례에서도 배울 것이 한 가지 있다. 미국은 저소득층 유아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65년에 Head Start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지금도 여전히 운영하고 있다.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논의할 때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것에 비해 성과가 미미하므로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저소득층 아동들의 인지능력과 사회 정서역량을 높이고 있다는 연구보고서에 기초하여 성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다. 특히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한 저소득층 출신 사람들 중 30년 뒤에 양질의 직업을 가진 사례가 많다는 것을 통해 교육적 효과를 입증하려는 노력도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은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을 아직도 지속한다는 것이다.
한편 일본은 1970년대에 사교육이 심해지고 공부에 지친 학생들이 엽기적인 사건을 일으키는 사례가 증가하자 30년 전에 유도리 교육을 시작하였다. 유도리 교육정책은 학교교육과정을 절반으로 줄이고 학생들에게 공부를 많이 시키지 말라는 것이다. 그 동안 유도리 교육 때문에 일본의 PISA 순위가 낮아졌다는 비판도 많았고 실제로 일본 청소년의 학업성취도는 약간 떨어진 것 같다. 하지만, 일본은 아직도 유도리 교육을 고수하고 있으며 분명한 효과도 얻고 잇다. 예전에는 한국 청소년들에 비해 일본 청소년들의 체격과 기초체력이 현저하게 낮았으나 최근 일본 청소년의 기초체력이 한국 청소년의 기초체력보다 더 높아졌다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다. 이는 과연 일본의 유도리 교육이 실패한 것인지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 베링거인겔하임-웨일코넬의과대학, COPD에서 폐조직 손상을 예방 또는 역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 발견을 위해 협력
• 베링거인겔하임, 난치병에 있어 충족되지 않은 의학적 요구 해결 할 신약 개발 노력 지속할 것
인겔하임, 독일, 2017년 3월 28일 – 베링거인겔하임은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 연구를 통해 잠재적으로 질환의 진행 과정을 예방하거나 더 나아가 질병 진행을 되돌릴 수 있는 새로운 치료제 개발을 위해 웨일코넬 의과대학(Weill Cornell Medicine)과 협력한다고 밝혔다.
3년 간 진행되는 이번 협력은 호흡기 분야에서 베링거인겔하임과 웨일코넬 의과대학이 보유한 전문성을 결합해 진행된다. 웨일코넬 의과대학 유전 의학부는 만성 호흡기 질환에 대한 독보적인 이해와 기도 회복을 위한 새로운 치료에 대한 연구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베링거인겔하임이 호흡기 치료 영역에서 축적한 연구 개발에 대한 전문성에 더해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베링거인겔하임과 웨일코넬 의과대학의 협력은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선행 공동 작업에 이어 두 번째다.
COPD를 포함한 만성 하기도 질환은 미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주요 사망 원인이며, 미국에서는 약 1,500만명 가량이 COPD로 진단받고 있다. 완치가 불가능한 질환인 동시에, 현행 치료법은 질환이 점차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는 것을 늦추기 위해 기관지 확장, 증상 완화 및 급성악화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행 COPD 치료는 환자들이 가능한 높은 활동성을 유지하도록 돕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웨일코넬 의과대학의 유전 의학 학장이자 이번 협력을 이끌고 있는 로날드 G. 크리스탈 박사(Dr. Ronald G. Crystal)는 “만성 폐쇄성 기도 질환의 분자 수준의 발병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새로운 치료 기전이 밝혀졌고, 이에 따라 치료적 접근법으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베링거인겔하임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진행성 기도 손상에 관한 지식을 더욱 넓히고, COPD 환자에서 진행성 기도 손상을 늦추거나 멈추게 할 가능성이 있는 유망한 치료적 개념에 연구를 집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베링거인겔하임의 연구개발 부문 수석 부사장인 클리브 R. 우드 박사(Dr. Clive R. Wood)는 “중증 진행성 기도 질환 분야에서 전세계적 선도 연구자 중 한 명인 웨일코넬 의과대학의 크리스탈 박사와 함께 협력하게 되어 기쁘다. 웨일코넬 의과대학, 그리고 베링거인겔하임의 연구자들은 새로운 발견이 후보 물질 개발 및 약물 개발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업할 것이다. 이번 협력은 베링거인겔하임이 초기 혁신에 집중하는 자사의 파트너십 전략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자, COPD 환자를 위한 차세대 치료제 개발을 위한 회사의 열정을 대변한다.”고 전했다.
베링거인겔하임은 최첨단 과학 기술과 장기적인 관점을 중점적으로 결합해, 차세대 혁신 의약품을 개발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충족되지 않은 의학적 요구가 높은 분야에서 환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회사의 장기 연구 개발 전략의 일환이다.
3년간의 협력을 제안한 웨일코넬 바이오파마 결연 및 연구 협력 사무소(Weill Cornell's Office of BioPharma Alliances and Research Collaborations)는 상업적 잠재력이 있는 유망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척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계와의 중개 연구 협력을 성사시키고 구축하고 있다.
GPM-COPD-0001-KR
호흡기 분야에서의 베링거인겔하임
베링거인겔하임은 호흡기 질환 분야에서 90년 이상의 업적을 보유하고 있다. 1921년부터 베링거인겔하임은 호흡기 질환 영역에서 선두 주자로 부각되어 왔으며,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특발성폐섬유증(Idiopathic Pulmonary Fibrosis, IPF) 및 폐암을 포함한 호흡기 질환의 영역에서 여러 치료제를 출시한 바 있다. 베링거인겔하임은 치료가 힘든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보다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이름에서도 짐작할 수 있거니와, 산의 남녘에 신선의 세계인 만수동이 있다고 전해 오는 말이 있을 만큼 가야산은 수려한 산세를 자랑한다. 곧, 높이가 해발 일천사백삼십미터나 되고 넓이는 3328Ha 정보에 이르는 큰 산이기도 하려니와, 그 경치가 썩 빼어나서 예로부터 해동의 십승지로 일컬어졌던 것이다. 적송, 잣나무 같은 늘푸른 나무며 철따라 빛깔을 달리하는 여러 활엽수가 온 산에 울창한가 하면, 기암괴석이 또한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그 사이로는 말 그대로 맑고 푸른 벽계청수가 쉬임없이 흘러내린다. 특히 해인사 앞자락을 굽이쳐 도는 홍류동 계곡은 우리 나라 팔승 가운데 으뜸이라는 그 명성이 무색하지 않게 여느 산에서는 볼 수 없는 멋들어진 계곡 풍경을 철 따라 운치 있게 펼쳐 내고 있다.
그렇듯이 빼어난 명산 가야산에 해인사가 터를 잡은 모습을 일러 행주형국이라하니, 이는 곧 큰 바다에 배가 가고 있는 모양이란 뜻이다. 가야산의 이런 지형은 일찍이 신라의 이름난 선비 고운 최치원이 찬탄하여 이른 대로, 가야산이 명산 가운데 명당이라는 것을 잘 드러내어 준다.
* 해인사와 고려대장경
해인사를 일러 법보종찰이라 하는 것은 고려대장경 곧 팔만대장경이라고도 불리는 무상보를 모시고 있는 까닭이다. 고려대장경을 흔히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까닭은 대장경의 장경판수가 팔만여장에 이르는 데에서 비롯되기도 했을 터이지만, 한편으로는 불교에서 아주 많은 것을 가리킬 때 팔만사천이라는 숫자를 쓰는 용례대로 가없이 많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팔만사천 법문이라고 하는 데에서 비롯되었음직하다.
대장경은 고려 시대에 두 차례에 걸쳐 국가사업으로 간행되었다. 먼저 간행된 구판대장경은, 1011년에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거란의 침공을 물리치려는 발원에서 시작하여 1087년까지 무려 77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그 무렵으로서는 중국의 장경에 견주어 내용이 완벽한 것이었다. 그러나 팔공산 부인사에 봉안된 이 구판 대장경은 고종 19년인 1232년에 몽고군의 방화로 그만 불타 버리고 말았다. 그로부터 오년뒤인 1236년에 다시 본격적으로 대장경 간행 불사를 추진하여 1251년에 그 완성을 보게 되니, 16년에 걸친 이 큰 불사의 결실이 바로 지금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는 고려대장경이다. 완성된 고려대장경은 처음에는 강화도에 모셨으나, 왜구의 노략질이 심해져서 서울의 지천사로 옮겼다가 그 뒤 조선시대 태조 임금 때인 1398년에 해인사로 다시 옮겨 모신 것이다.
대장경의 경판에 쓰인 나무는 섬 지방에서 벌목해 온 자작나무와 후박나무로서, 그것을 통째로 바닷물에 삼 년 동안 담그었다가 꺼내어 조각을 내고, 다시 대패로 곱게 다듬은 다음에야 경문을 새겼는데, 먼저 붓으로 경문을 쓰고 나서 그 글자들을 다시 하나하나 판각하는 순서를 거쳤다. 대장경을 만드는 데에 들인 정성과, 한 치의 어긋남과 틀림도 허용하지 않은 그 엄정한 자세는 요즈음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도 없거니와 상상하기조차 힘든 것이었다. 곧, 글자를 한자씩 쓸 때마다 절을 한번 하였다고 하니, 그렇듯이 끝간 데 없는 정성을 들임으로써, 서른 명 남짓한 사람들의 솜씨로 쓴 무려 52,382,960개에 이르는 구양순체의 그 글자들이 한결같이 꼴이 아름답기도 하거니와 마치 한 사람이 쓴 듯이 일정하며, 한 글자도 잘못 쓰거나 빠뜨린 자가 없이 완벽한 장경을 이루고 있다.
경판의 마무리까지 세심하게 손을 본 이 대장경은 그 체제와 교정이 정확하고 조각이 섬세하고 정교하여서도 그렇지만, 이미 없어진 거란장경의 일부를 비롯하여 중국 대장경에는 없는 경전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도, 중국 최고의 대장경이라고 일컬어지는 만력판이나 또 후세에 만들어진 어떤 대장경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빼어남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하여 고려대장경은 특히 근대에 만들어진 일본의 신수대장경을 비롯한 현대의 불교 대장경들의 으뜸가는 보기가 되기에 이르렀다.


김정일의 장남이자 김정은의 배다른 형인 김정남 암살사건의 여파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이번 암살에 북한 국가보위성과 외무성 일꾼들이 관련됐다고 밝혀, 국가에서 벌인 조직적인 범죄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말레이시아 당국은 철저한 조사 끝에 김정남 암살에 국제사회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화학무기인 VX신경가스가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의 무모한 암살놀음에 북한이란 국가 자체가 국가적 범죄집단으로 낙인찍히게 됐습니다.
국제사회의 분위기는 냉랭합니다. 자국 땅에서 이런 테러가 발생한 말레이시아 내에서는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 당국의 조사결과가 조작된 것이라며 악의적인 비난을 일삼은 말레이시아주재 북한 대사의 처신은 여론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평양으로 소환돼 숙청될까 우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렇다 해도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관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현지 당국을 비난하고 조작 운운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심각한 문제이고 결국 국가의 이익에도 큰 피해를 입히고 말았습니다.
또 3월 초로 예정됐던 미국과의 대화도 김정남 암살로 무산됐습니다. 당초 북한 외무성 간부들은 3월 1일과 2일 뉴욕을 방문해 미국의 학계 및 전문가들과 회동을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트럼프 정부와의 직접 대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북한과 미국의 대화통로를 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김정남 암살 사건 이후 미국을 방문하려는 외무성 간부들에 대한 입국사증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김정남 암살에 북한 외교관들이 연루된 상황에서 대화를 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의 도발에 매우 화가 났으며 대화를 하기엔 너무 늦었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 것도 김정남 암살 직후입니다. 또 중국은 2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규탄에도 적극 동참했습니다. 유엔 제재를 교묘히 회피하는 북한 당국의 행태가 무책임하고 도발적이라고 비판하고 엄격한 제재이행을 다짐하는 회의였습니다. 중국의 강력한 제재 동참이 예상됩니다. 이에 맞춰 유럽연합은 유엔 제재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대북제재방안을 발표하고 다음 달에는 독자적인 추가 제재까지 밝힐 계획입니다. 김정남 암살은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으로 조성된 북한의 정치외교적, 경제적 고립을 결정적으로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든 돌파구를 열어제껴야 합니다. 방법으로는 우선 이번 사건을 일부 모험주의,맹동주의에 빠진 간부들의 책임으로 돌리고 꼬리를 자르는 방안이 있습니다. 김정일도 지난 2002년 일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 일본인 납치 문제를 일부 맹동분자의 소행이라고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김정은도 이번 사건이 자신의 지시가 아니라 충성분자들의 과격한 행동이라고 인정하고 이들을 북한 내에서 엄중하게 처벌한다면 국제사회의 분노도 조금은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김정은이 이런 방법을 쓸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간부들의 동요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에는 전 국민이 가입했을 뿐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진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의료기관 방문 시 보험 적용은 ‘기본값’처럼 인식된다. 그리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환자가 아닌 의료기관이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자보다는 의료기관이 보험 적용 여부에 대해 잘 알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민간보험회사가 내놓은 상품인 의료실비보험은 각 보험 약관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 적용 요건도 환자가 스스로 알아내야 하고, 보험금의 청구도 환자가 직접 해야 한다. 의료실비보험은 어디까지나 환자와 민간보험회사의 관계에 그치는 것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제도에 익숙해진 환자들은 의료실비보험 역시 의료기관이 적용여부에 대해 잘 알 것이라는 점,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받은 진료에 대해 의료실비보험이 폭넓게 적용될 것이라는 점 등의 착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진료 후 민간보험사가 실비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해 도리어 의료기관에게 왜 보험이 적용되는 방향으로 진료를 하지 않았는지 항의하거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문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이처럼 민간보험의 경우 환자와 보험사 간 해결해야 하는 문제도 환자들은 자연스레 의료기관으로 가져와 해결(?)을 요구한다. 민간보험회사도 마찬가지다. 민간보험이 잘못 지급되었다면 그 책임은 1차적으로는 보험사가, 2차적으로는 잘못된 보험금을 지급받은 환자가 져야 한다. 의료기관은 그야말로 제3자인 것이다. 그러나 민간보험회사들은 잘못 지급된 보험금을 환자로부터 회수하는 것에 소극적인 듯하다. 오히려 의료기관에게 왜 잘못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외양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의료기관으로부터 비용을 보전 받는 경우가 있다. 민간보험사가 보험을 판매할 때 보험 적용이 가능한 범위를 명확히 알리고, 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스스로 그 적정성을 심사한 후에 신중하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고객인 환자들에게는 최대한 아량을 베풀고 혹시 문제가 발생하면 제3자인 의료기관을 문제 삼는 형국이다.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따르면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시행할 요양급여를 각 의료기관이 대신 시행하고 요양급여비용도 직접 지급받으니 당연히 의료기관도 보험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민간보험의 영역에서 의료기관 또는 공공 영역을 불필요하게 당사자화 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의료기관은 환자를 진료할 때 민간보험을 의식할 필요가 전혀 없다. 잘못된 청구는 보험사 스스로 걸러내야 하며, 보험사가 이에 미흡하여 보험계약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져야 한다. 그러나 민간보험인 자동차보험의 심사를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담당하는 것도 모자라 의료실비보험 역시 각 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심사업무를 넘기고자 기회를 살핀다. 자동차보험을 심사하며 건강보험을 통해 수집된 국민의 건강정보를 사용하겠다고 법안을 만드는 시도도 한다. 또한 잘못 지급된 보험금을 환자로부터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으로부터 돌려받을 구실을 찾는다.


화성시가 모든 시민에게 20만원씩 지급키로 한 재난기본소득이 7일 임시회를 통과했다. 화성시의회는 7일 제191회 임시회를 원포인트로 열고 ‘화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원안 의결했다. 이로써, 화성 시민은 소득과 연령에 상관없이 모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더해 30만원을 지원받는다. 4인 가족이면 가구당 총 12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시는 대상자를 84만명으로 추계하고, 필요 재원 총 1,680억원을 재난관리기금 450억원, 순세계잉여금 460억원, 통합관리기금 770억원으로 확보했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 신청 방법 등은 추후 발표할 계획이다. 서철모 시장은 “재난생계수당이 파산 직전의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가 당분간 버틸 수 있도록 해주는 긴급 수혈이었다면,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경기회복에 불을 지펴주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절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코로나19로 10% 이상 매출 감소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 소득상실 위기가구에는 50만원씩 재난생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안산시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이탈을 예방하기 위해 영상통화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등 해외입국자 관리에 힘을 쏟고 있다. 아울러 자가격리 중인 외국인 주민에게 전달되는 지원물품에는 해당 국가의 식품을 함께 보내 격리 생활을 돕는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전국 최초로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중 영상통화를 도입, 자가격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최근 해외유입 자가격리자 이탈사례가 잇따르면서 전자팔찌 부착 논의도 이뤄지고 있지만, 시는 이미 앞서 자가격리 이탈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도입한 것이다. 수시로 불시에 진행하는 화상모니터링은 자가격리자의 건강상태는 물론, 집 내부에 머물고 있는지 등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자가격리자의 무단 이탈로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는 한편,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이날 현재 안산시의 자가격리자는 570여 명에 달하며, 시는 앞으로 해외입국에 따른 자가격리자가 더 늘 것으로 보고 모니터링 요원을 추가로 확보해 영상통화 외에도 ▲전화모니터링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관리 ▲긴급방문 모니터링 등 을 통한 자가격리자 관리에 나선
강진복 기자, 김은숙 기자
경기도, 특사경 자동차 불법 외형복원·도장업체 무더기 적발
도심 한복판에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하면서 조업한 자동차 외형복원 등 도장업체가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법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 12일부터 3월 20일까지 도심지에서 자동차 도장시설 50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2곳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 미이행 1곳이며, 업종으로는 ▲자동차 외형복원 업체 7곳 ▲자동차 언더코팅 업체 2곳 ▲도로변 도장업체 3곳 ▲자동차정비업체 1곳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성남시 A업체는 주로 자동차 신차를 대상으로 주거밀집지역 내 자동차관리숍을 차려놓고 겉으로는 썬팅 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사업장 내 부스를 만들어 언더코팅 작업을 했고, 광주시 소재 B업체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공기압축기와 스프레이건을 작업장이 아닌 창고에 숨긴 채 자동차 도장작업을 하다가 단속됐다. 또 C모씨는 차량 안에 자동차 도장시설을 싣고 다니면서, 불특정 다수의 차량을 대상으로 도로변에서 차량 페인트를 벗겨내고 도장 작업을 하면서 페인트가루 등 유해물질을 그대로 외부에 배출
경기도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제때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위기 도민들을 위해 긴급복지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 간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처한 복지사각지대 위기도민 6만여 가구에게 긴급 생계비로 총 540억 원을 지원한다. 긴급복지 사업은 화재, 재난, 실직 등의 이유로 일시적 위기에 빠진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최근 기존 긴급복지 사업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가구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56만2천 원, 재산 기준 시 지역 1억6천만 원 이하, 군 지역 1억3천6백만 원 이하)이면서 ▲코로나 여파로 인해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 일용직 ▲최근 1개월 매출이 이전 동기 대비 25% 이상 감소한 간이과세 소상공인(일반과세자는 50%) 및 소득상실 종사자 ▲코로나 관련 소득 감소로 월세 등 임차료 체납 가구 ▲기타 시장·군수가 코로나19 위기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등은 긴급 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이 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생계비 123만 원을 지원받는다.
용인시, 처인구 건축허가2과 전원 14일간 자가격리
용인시는 7일 처인구청 건축허가2과 직원 전체(25명)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고 14일간 자가격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동료 직원인 Bm씨(용인-57번·기흥구 동백동 어은목마을 경남아너스빌 아파트)가 이날 민간검사기관인 서울의과학연구소(SCL)의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확진환자로 등록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건축허가1과와 세무과 직원 및 공익요원 등 72명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해당직원 전체의 진단검사가 끝날 때까지 이들에 대해서도 임시 자가격리 조치했다. 시는 이날 처인구청과 상수도사업소, NH농협 처인구청 출장소 직원 등 400여명의 출근을 금지하고 본관과 별관 건물 전체를 임시폐쇄한 뒤 방역소독했다. 이들 3개 과를 제외한 처인구청 나머지 과와 상수도사업소, NH농협 처인구청 출장소 등은 8일부터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앞서 시는 Bm씨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으로 이송하고 가족 3명의 검체를 채취한 뒤 자택 내부와 주위에 대해 긴급 방역소독했다. Bm씨는 지난 28일부터 발열과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어 인근 의원에서 처방받은 감기약을 복용해 일시 상태가 호전됐으나
성남시, '성금 1억1028만원' 활용 확진자 방문 업소에 위로금 100만원 지원
성남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업소에 특별 위로금 100만 원씩을 지원한다. 시는 성남시 홈페이지 ‘확진자 동선’ 공개에 포함돼 휴·폐업하는 등의 영업손실을 본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위로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4월 7일 밝혔다. 코로나19 발생이 본격화한 2월 3일부터 3월 31일 현재까지 확진자 동선 공개로 명단이 언급된 업소는 102곳이다 특별 위로금 지원에 드는 자금은 기업·단체·개인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성남시에 지정·기탁한 성금 1억1028만원을 활용한다. 성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사업승인·배분해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가 대상 점포주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 대상 업소 대표는 성남시청 6층 복지정책과(031-729-2842)에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신분증을 가지고 가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거나 담당자 이메일(janker@korea.kr), 또는 팩스(031-729-2829)로 관련 서류를 보내면 된다. 서류 확인 뒤 신청 접수일부터 일주일 이내에 업소 대표자 계좌로 입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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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서울 태평로의 한 식당에서 창립총회를 가진 이 단체에는 노재봉 전 국무총리,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 박관용 전 국회의장,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인호 전 KBS 이사장, 이종덕 단국대 예술대학원장,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등 자유민주주의 진영 보수우파의 원로·중진들이 대거 참여했다.
배석자들은 회의 현장에서 시국토론을 벌였고 각 분야 활동 상황을 점검했다. 나아가 조직 활동을 공식화하기 위해 매주 월요일, 토론회·운영회의 진행 계획을 의논했다.
이날 해당 조직의 상임의장을 맡은 박 전 의장은 “무언가 특수하고 내밀한 의도를 갖고 있는 이 정부가 이끄는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고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어 “나는 살만큼 살았다”며 “광장으로 나서야 한다면 각오를 갖고 그렇게 하자”고 투쟁의지를 드러냈다.
최근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로 결정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나는) 좌파에서 전향한지 24년이 지났다”며 “(더 이상 현 정권 아래) 노예처럼 식민지의 백성처럼 살 수는 없다. 독립운동을 하듯 박차고 나가자”고 참석자들을 독려했다. 나아가 “진실과 가난이라는 고독과 비참함을 수용하고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가는 길이 승리의 길”이라고 단합을 촉구했다.
이 단체의 고문을 맡은 노재봉 전 총리 또한 “이 시대에서 (적폐청산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것은 재판이 아닌 숙청”이라며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가 투쟁하고 있다. 지금 이 위기의 시대는 우리에게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엄중한 시국인 만큼 보수우파의 이념적 정통성을 지키면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 제 기능을 하도록 ‘생산적 비판’을 가하는 목소리들도 있었다.
사실 그동안 자유주의, 보수우파 진영에서는 반대편이 가하는 유무형의 맹렬한 공격을 받으면서도, 직접 광장이나 연단으로 나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궐기하거나 반격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이른바 진보진영처럼 과격하게 ‘아스팔트 거리’로 나가는 것은, 진지한 사유와 정돈된 주장을 중시했던 보수의 정통가치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광화문·대한문·서울역·대학로·강남 일대 등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던 ‘태극기집회’의 자생력과 잠재력을 인지하고부터, 보수도 이제 실천으로 이념의 가치를 구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여기에 이번 ‘비상국민회의’ 출범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당 단체의 창립 소식에 한 네티즌은 자신의 블로그에 “대한민국 비상국민회의는 ‘우파 단체’”라며 “최근 이 단체가 정식 출범해 지리멸렬하고 있는 우파들을 한 데 모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기대를 보였다.
이와 관련 권순활 《펜앤드마이크》 편집국장 또한 자사 칼럼에서 "이 며칠 사이에 나타난 몇 가지 움직임은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던져주고 있다"며 "그 중 하나는 ‘대한민국 비상국민회의’의 출범"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국장은 "(9일에 출고한 자사의) 관련 기사를 개인 블로그에 올리거나 페이스북이나 카톡을 통해 공유하는 움직임도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얼마나 많은 국민이 한국을 덮치고 있는 좌파 전체주의의 위협을 심각하게 느끼고 이런 잘못된 흐름을 견제하는 ’자유를 위한 투쟁‘에 목말라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고 말했다.
이하 해당 단체의 인적 구성과 창립취지문을 게재한다. 관련 내용은 지난 11일자 《펜앤드마이크》 보도를 참조했다.
1. 인적구성
〈비상국민회의 고문에는 백선엽 전 주한미8군명예사령관(예비역 4성장군), 장경순 국가원로회의 의장, 신영균 신영균예술문화재단명예이사장, 김동길 한민족원로회 공동의장, 노재봉 전 국무총리 등이 이름을 올렸다.
발기인 대표에는 박 의장과 이인호 전 KBS이사장, 김길자 전 경인여대총장, 송정숙 전 보사부장관,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대표, 이계성 구국포럼 공동대표, 김진홍 두레문화마을 이사장, 송월주 함께일하는재단 이사장,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남시욱 화정평화재단 이사장, 민계식 현대학원 이사장, 이영작 LSK 글로발 회장,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 고영주 변호사, 이도형 현상과진상 발행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장 등이 함께 했다.
정책위원회는 최광 전 보건복지부장관, 김석우 (사)21세기연구원장, 권안도 전 국방부정책실장, 박승부 GK포럼위원장(예비역장성), 이정수 전 주미군수무관, 한철수 한미우호협회장, 좌승희 박정희기념재단 이사장, 김태훈 한반도인권변호사회 대표 변호사, 이종덕 단국대예술대학원장, 염돈재 전 국정원차장, 복거일 문화미래포럼 대표,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 이재춘 전 주 러시아대사, 강상훈 전 대통령비서관 등의 인사로 구성됐다.
대외협력위원회에는 김석우 원장, 김세환 전 태극기집회총회장(예비역장성), 정규재 대표,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규호 선민네트워크 대표, 서종환 (사)문공회 회장 등이, 운영위원회에는 박경진 (사)진흥문화 이사장, 배병휴 전 경제풍월대표, 김영신 전 한국전기공사협회장, 김정부 (주)우라너스 회장, 기업인 전권수 씨, 노재성 전 동아일보 기자, 기업인 함원종 씨 등이 참여했다.〉
2. 창립취지문 전문(全文)
〈문재인, 임종석 등 종북·주사파들이 청와대를 장악했다. 저들은 대한민국을 체제 변혁하여 사회주의·공산주의 체제로 뒤엎으려 하고 있다. 문재인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고 대통령 직에 취임하였다. 그러나 그는 취임하자마자 국민에 대한 헌법상의 약속과 책무를 배반하여 이 나라 정체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고 사회주의 체제로 변질시키는 국가 전복을 모의, 실천하고 있다. 그 자신이 종북·주사파 인사를 사상적으로 존경한다고 선언했다. 또한 공산주의 개헌안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랴!
이러한 행위는 헌법위반이요, 국민에 대한 배신이요 도전이다. 이 행위는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국회는 야당의 의석수 부족으로 탄핵소추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궐기하여 문재인과 그 일당 주사파를 청와대에서 몰아내야 하는 길 밖에 도리가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지켜야 한다. 문재인은 대통령의 지위를 악용하여 반미, 종북 정책을 급속히 진행하고 있다. 김정은 집단의 핵무기 폐기를 위해 한·미 유대와 결속이 가장 긴요한 시기에, 대북 교류를 실시하고 김정은과 회담하기로 하면서 사상 최고조의 북핵 제재 전열을 파괴하고 말았다.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중심의 미사일 방어체제 불참, 한·미·일군사동맹 불참, 사드추가배치 불가 등 3불 노선에 동조하여 친중, 반미 외교노선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미 배치된 사드도 설치가 완성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이제 공공연히 공산주의자요 주사파를 자처하는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직무를 위배하고 5천2백만 국민을 북한 김정은의 핵무기 위협아래 무방비 상태로 예속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 문정권은 국가 경제력의 동맥이 되는 원자력 발전에 제동을 걸고, 복지비를 낭비하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 재정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 국가 경제 발전보다는 과거 우익 정권에 대한 좌익의 정치 보복에 혈안이 되고 있다. 국군 병력감축으로 군군을 와해시키고 있다. 북의 남침 대비 전열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국정원 해체, 국군기무사령부 해체 등 대 간첩기관 무력화 술책을 실시하여 북의 대남 간첩 침투와 남파 암약에 대한 무방비 상태를 만들어 주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 준법 선거로 정권을 장악한 문재인·임종석 주사파 무리가 나라를 공산주의로 전환시키려는 반역행위를 방관할 수 없다. 우리 국민은 결코 과거 베트남 공산화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할 수 없다. 우리 국민들은 한 시도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체제 아래서 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