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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준거법 및 관할권


지난 6일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3일 발표된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특위)의 개편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강조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내용은 빠져 있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이 모두 상승해 주택 소유자들의 세부담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연 5%p씩 90%까지 인상, 세율 최고 2.5%까지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연 5%p씩 9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100%까지 올리려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특위)의 권고안에 비해 완화된 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액을 구하기 위해 과세표준에 곱하는 세율도 강화되는데요.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6억원 초과부터 세율이 0.1%p ~0.5%p 누진 인상됩니다. 특히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은 0.3%p를 추가 과세하기 때문에 세부담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반면 상가∙ 빌딩∙공장부지 등 80억원 이상 사업용 토지 등 별도합산토지에 적용되는 세율은 현행 0.5%~0.7%가 유지될 예정인데요. 생산적 활동 관련 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섭니다.
┃고가주택 2채 소유한 다주택자 종부세는 얼마나 늘어날까?
이번 개편안의 영향을 받는 대상인원 34만9천명 중 27만4천명, 약 80%가 주택소유자로 추정되면서 세부담은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소유자들에게 집중될 전망입니다. 한 예로 공시가격이 10억6,400만원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에 살면서 공시가격 14억원인 압구정동 현대 전용 108㎡ 아파트 한 채를 세 주고 있는 다주택자의 종부세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세율 1%인 현재 종부세액은 1971만2,000원이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 90%, 세율 1.2%로 오르면 현재보다 689만9,200원 늘게 되죠.
┃세부담 커진 주택시장, 소형 수익형부동산으로 이동할까?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주택시장의 분위기는 다운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도 주택시장을 떠나 수익형 부동산으로 이동하는 추세죠. 다만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등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익형부동산도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서울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지역, 특히 GTX가 들어설 경기 광명과 파주, 인천 송도 등이 미래가치가 높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실제로도 광명역세권에서 분양한 광명파크자이타워 오피스텔 프리미엄은 1,000만 원 가량 붙었습니다. 송도 최대 상권으로 성장 중인 테크노파크역 앞에서 분양중인 송도 더샵 트리플타워 상업시설도 관심이 높은데요. 트리플스트리트,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등이 인접해 있고, 현대백화점 증축 예정으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500병상 규모의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이언스파크 조성계획 등 개발호재가 풍부해 시세차익은 물론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정성, 수익성, 환금성 모두 고려한 투자 필요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지역 최초로 선보이는 지식산업센터인 다산신도시 블루웨일 조감도.
㈜유승종합건설이 올 분양시장의 ‘핫플레이스’ 가운데 한 곳으로 꼽히는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자족시설 4-1~2블록)에 지역 최초의 지식산업센터인 다산신도시 블루웨일을 이달 중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10층 규모로, 지식산업센터와 함께 근린생활시설·기숙사가 한 건물 안에 들어서는 복합형 단지다. 이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서는 수도권 동북부 마지막 신도시인 다산신도시는 지금까지 단 한 가구의 미분양 주택도 나오지 않은 수도권 분양시장의 인기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는 곳이다. 다산신도시 블루웨일은 이런 다산신도시의 노른자에 선보이는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점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지하철 8호선 다산역 2022년 개통
다산신도시 블루웨일은 지리적으로 서울에서 가까운 이점은 물론, 뛰어난 교통여건도 갖추고 있다. 단지 인근에 중앙선 도농역이 있고 8호선 연장선 다산역(가칭) 공사도 한창이다. 2022년 공사 중인 다산역이 개통될 경우 강남권까지 30분대면 갈 수 있게 된다. 물류 이동이 쉽고 업무활동 반경이 넓어야 하는 화물업체에게 필수적인 도로 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다. 단지 인근 구리IC를 이용하면 북부간선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진입이 쉬워 서울 도심은 물론, 수도권 각 지역을 편리하게 오갈 수 있다.
주변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는데다, 배후수요가 풍부해 투자가치가 높다. 우선 단지 바로 앞에 패션·F&B·라이프·금융·메디컬 등 다양한 MD 구성을 갖춘 스트리트 상가인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이 예정돼 있다. 이 상가가 개장하면 시너지효과로 다산신도시 블루웨일에 관련 업체 입주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 단지 내 상가의 투자가치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단지 인근 진건읍에는 29만㎡ 규모의 첨단복합단지인 그린스마트밸리가 조성될 예정이다. 걸어서 10분 거리 안팎에 도농·지금 행정복지센터(예정)를 비롯해 지금도농뉴타운, 부영e그린타운 등 1만 여 가구의 주거타운이 있다.
효율적인 구조와 평면 설계도 눈길을 끈다. 우선 가변형 벽체의 섹션 오피스형 구조를 적용해 개인 단위 투자자들의 투자비 부담을 최소화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입주업체들의 최소 단위 공간계획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최고 6m의 층고 설계로 공간활용을 극대화 하고 층별 회의실(일부 제외), 옥상 미니 정원, 무인택배보관, 렌트카 서비스 운영 등 입주기업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부대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5t 탑차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주차 입구를 넓게 설계하고 화물 하역데크, 도어 투 도어(일부), 광폭도로 등을 갖춰 입주업체의 물류이동 편의를 높여줄 계획이다.
섹션 오피스형 구조, 기숙사동 별도
입주기업 근무자들의 독립생활을 돕고 주거 편의를 높여주기 위해 기숙사가 각각의 건물 안에 설치된다. 업무동과 분리된 별동형의 이 기숙사는 다인용 주거가 가능한 넓은 공간설계, 복층형 구조로 공간 효율성을 높인 누다락, 빌트인 시스템, 옥상정원 등이 적용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에서도 원자력발전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탈핵운동'이 본격화되었다. 이전에는 환경단체와 종교단체, 원전 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이 간헐적으로 원전 반대 운동을 펼쳤다면 지금은 YWCA, 한 살림생협, 탈핵교수모임, 탈핵법률가모임, 반핵의사회, 차일드세이브 같은 다양한 소비자단체와 전문단체들이 일상적으로 전개하는 생활운동으로 탈바꿈하였다. 여기에 정의당, 녹색당, 탈핵의원모임 등 정치권과 기독교, 가톨릭, 불교, 원불교 등 주요 교단도 탈핵운동에 깊이를 더하고 폭을 넓히고 있다.
탈핵운동의 대중화, 일상화가 진행되면서 탈핵 교육의 기회도 크게 늘었다. 그런데 '위험한 에너지 핵'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답답함과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다. 탈핵의 대안을 꼼꼼하게 짚어나가다 보면 금방 손에 잡힐 듯이 가까웠던 탈핵이 현실에서는 저만치 멀리 떨어져 있음을 자각하기 때문이다.
국내 전력수요 억제하고 발전원 대체가 필요하다
원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국내 전력수요를 최대한 억제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경제수준에 비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한다. 한국은 부가가치 생산 당 투입되는 에너지소비량을 뜻하는 에너지원단위(TOE/백만원)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국의 에너지원단위는 2007년에 0.247이었는데 2012년에는 0.252로 오히려 높아졌다.
산업부가 밝힌 2017년 에너지원단위 개선 목표는 0.230으로 독일의 1990년 수준에 불과하다. 전력원단위도 마찬가지 수준이다. 1인당 전력소비량이 연간 10000kWh를 넘겨 1인당 소득이 한국보다 높은 일본, 독일, 프랑스에 비해 20~30% 많다. 산업용 전력소비의 비중이 높은 탓인데 전력요금이 싸다 보니 산업에서 건조, 가열에 필요한 에너지를 중유나 가스가 아닌 전기를 사용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소금 생산에 막대한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낭비적인 전력소비를 정상화, 합리화한다면 현재 전력수요의 최소 15% 정도는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가동 중인 원전 중 낡은 원전부터 절반을 폐쇄해도 되는 전력량이다.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여 전기요금을 정상화한다면 전력소비의 효율화가 촉진될 것이다.
다음은 원전의 전력 생산을 다른 발전원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원전 외에 석탄발전, 가스발전, 재생에너지 발전 등이 있다. 원전과 석탄발전이 국내 전력공급의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무도 원전을 줄이는 대신 석탄발전의 비중을 높이자고 말하지는 않는다. 석탄발전은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데다 미세먼지, 황산화물, 수은 등 대기오염 물질도 대량으로 배출하는 시설이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전력생산 대안은 가스발전과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생각하면 가스발전의 비중을 높이는데도 한계가 있다.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유럽 국가들은 2030년을 전후로 가스발전의 비중도 감소할 전망이다. 독일의 에너지 전환 사례에서 보듯이 원전에서 탈피하면서 동시에 탈탄소 사회로 이행하는 길은 재생에너지 확대이다.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중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미 매년 신규로 설치되는 발전 설비용량의 60%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이다. IEA는 현재 추세로 봐서 2030년이면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비중이 31%로 높아질 것으로 본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 이내로 억제하는 기후변화 완화 목표를 달성하려면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절반 이상 감축해야 한다.
그럴 경우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의 역할은 더욱 커진다. IEA의 에너지기술전망에 따르면 풍력은 태양광, 원자력, CCS에 비해서도 세계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에서 기여도가 더 크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매년 평균 육상풍력 80GW, 해상풍력 16GW가 늘어나야 한다. 2014년 전세계 풍력 신규설치량 49GW의 두 배 수준이다.
한국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낮다. 2014년 발표된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035년 13.4%로 증가한다. OECD 국가 중에서 현재 한국의 2035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초과한 국가가 24개국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는 풍력의 설비용량은 육상 2.2GW, 해상 10.6GW로, 태양광은 17.5GW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여건과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수력, 해양에너지, 바이오매스의 발전량은 비중이 낮다.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높이자는 요구, 정부는 들리지 않나?
▲ 지난 2014년 2월 19일 오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국회 신재생에너지정책연구포럼·산업통상자원부·제주도가 공동 주최한 '제2회 아시아 풍력에너지 박람회'가 개막된 가운데 주요 참석자들이 관련 업체의 전시부스를 찾아 설명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
그동안 시민사회는 정부에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높이라고 일관되게 요구해왔다. 그런데 국내에서 경험하고 있듯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쉽지 않다. 재생에너지 기술은 이미 성숙단계로 진입 중이고 경제성도 날로 향상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공급가능 자원량과 사회적 수용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2014년 말 기준으로 국내 풍력 누적 설비용량은 0.6GW, 태양광이 2.0GW이다.
이 정도 설비를 보급하는 과정에서 국내 풍력과 태양광 보급 잠재량 평가, 보급 재원 마련 방안, 인허가 및 입지 규제 등에 대해 정책적 논란이 분분하다. 현장에선 풍력과 지상형 태양광발전 입지를 둘러싸고 크고 작은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 주민 참여 절차가 미흡한데다 재생에너지 설비가 유발하는 일정한 환경영향이 갈등의 원인이지만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주관적이고 심미적인 반발도 갈등과 마찰을 증폭시키고 있다.
국내에선 입맛대로 유포된 정보에 따라, 풍력 저주파가 생명을 위협하고 마치 선진국에선 소규모 단지에 소용량 저속형 발전기가 대세인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확인했듯이 독일 정부는 풍력발전기 저주파가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평가한 바 있고 일반적으로 상업적 풍력단지는 최소 연평균 초속 5.6m가 넘어야 가능하며 2013년 기준으로 독일에 100MW가 넘는 단지만 120개가 넘는 등 단지 평균 규모와 단위 용량이 국내와 별 차이가 없다는 사실은 풍력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지 않는다.
만약 정부가 시민사회와 재생에너지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정부가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비중을 20% 넘게 높이고자 한다면 대략 태양광 36GW, 육상풍력 6GW, 해상풍력 13GW를 공급해야 한다. 물론 전력수요를 정부 계획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한다면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비중은 올라갈 것이다. 참고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 중인 독일은 2014년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비중이 28%로 높아졌고 풍력 누적 용량이 40.5GW, 태양광이 38.2GW에 달했다.
도시와 마을 주변에서 풍력단지를 흔히 볼 수 있고 지붕은 물론 농경지나 나대지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도 쉽게 볼 수 있다. 한편에선 재생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비용이 반영된 높은 전기요금을 기꺼이 지불하고 다른 한편에선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설비의 입지를 어느 수준에서 용인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이다.
근저에는 위험한 에너지 원자력에서 벗어나면서 동시에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겠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깔려 있다. 물론 주민과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주체가 되어 이익을 공유하는 구조가 재생에너지에 대한 실천적 지지의 물질적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음도 간과할 수 없다. 독일이 에너지 전환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 보급량의 세 배 정도로 재생에너지 설비가 더 늘어날 것이다.
국내에서도 원전에 의존하지 않는 저탄소 전환은 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서 가능하다.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려면 에너지 전환에 따르는 비용을 에너지 소비자들이 기꺼이 부담하는 한편 국내에 상당한 수준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인구가 조밀하고 산지가 많은 국내 지리적 여건 상 풍력이나 지상 태양광의 입지를 확보하는 문제는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어렵다. 그래서 신뢰성 있는 객관적 정보의 구축,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입지 기준의 마련과 함께 투명하고 민주적인 주민 참여 절차의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


올해 정유년은 정말로 많은 일이 있었다. 필자가 주석하고 있는 월광사에 지장보살님을 모시게 된 일을 비롯하여 감사할 일도 적지 않지만 사무치게 아끼는 인연과 이별을 하게 된 일은 안타깝다. 역학적으로나 점법적으로나 이미 예견한 일이기에 나름 마음의 준비는 해놓았었다. 방편을 써보고 그러했기에 예상보다 석 달 정도 시간을 벌어 나름 이별 준비를 할 수 있었으니 그것만으로도 지극히 감사할 뿐이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러하듯 살고 죽는 일 외에 더 큰 일은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눈앞의 현실로 닥쳤을 때의 황망함이란 말해서 무엇하랴. 이러한 때면 이는 마음속으로 되뇌이는 구절이 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유명한 구절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다윗 왕과 관련한 예화에 기인한다.
다윗왕은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그 유명한 다윗 왕이다. 입지전적인 유명한 왕인만큼 일화도 많은 왕이다. 다윗왕은 비교도 안될 만큼 강한 적을 물리칠 만큼 지혜가 뛰어난 왕이었다. 그런 왕이었기에 자만하지 않기 위하여 항상 마음을 단도리할 방법을 강구했던 것 같다. 그 방법으로 다윗왕은 어느 날 한 세공인을 불러 반지를 하나 만들라고 지시한다. 그 반지에는 왕인 내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둬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스스로를 자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어떤 종류든지 절망에 빠졌을 때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넣으라고 주문을 한다. 이에 세공인은 반지는 만들었으나 적합한 글귀가 생각나지 않아 고민하다가 역시 지혜롭기로 소문난 다윗왕의 아들 솔로몬 왕자를 찾아 고민을 얘기했다. 솔로몬은 잠시 생각하다가 다음과 같은 글귀를 적어 넣으라고 말한다.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Soon it shall also come to pass).”
참으로 의미심장한 문구다. 솔로몬의 의미대로라면 눈앞의 성공이나 성취감에 자만하는 이들에게는 겸허함을, 작은 고난이든 큰 고난이든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들에게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희망을 일깨워주는 지혜로운 명구인 것이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솔로몬의 지혜는 찬사받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이다.
여러 종교나 속담에서도 겸손함에 대한 여러 교훈과 경종을 접할 수 있다. ‘일이 잘 풀릴 때 더욱 조심하라’는 법구경 구절, 익은 벼일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속담 등은 겸손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하심(下心)의 미덕을 일깨운다. 고통과 괴로움이 계속되는 고해 중생살이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힘을 주는 소중한 글귀인 것이다.


아래의 글은 2018년에 제주4.3평화공원 기념관에서 열린 개막식에서 공개한 글, '동아시아평화예술프로젝트준비위원회 취지문'을 고쳐 쓴 것으로서, 2019년 12월 18일에 개막한 '동아시평화예술프로젝트'에 맞춰 우리의 뜻과 길과 일을 밝힌 것이다.이 글에는 지난 2년간 학술포럼과 집담회, 기고문 등에서 실린 여러 예술인들의 뜻이 함께 들어있다. 개인으로부터 마을과 도시, 국가, 동아시아 그리고 전지구로 이어지는 생명과 평등, 인권, 민주주의 등의 가치를 담아 평화를 갈구하는 삶의 예술의 길과 뜻과 일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주간은 통일론과 북한붕괴론을 주제로 특강을 하면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이기도 한 그는 “통일에 대한 관성적 통념에 비판적 문제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일지상주의는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가 분단에 기인한다고 보는 시각에서 출발한다. 분단환원론을 주장하는 세력은 독재와 계급갈등, 남북대결 등 한반도 모순의 근본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통일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통일 없이는 민주주의도 불가능하다고 여긴다. 이때 통일론은 사회변혁의 방법이자 목표라는 점에서 진보적 의제이다.
언론은 통일의 위험성을 제대로 다루고 있나
한국은 분단이라는 토대에서 산업화를 이뤘다. 민주화도 일정 부분 꽃피웠다. 분단체제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다. 분단환원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잦아들었다. 통일은 보수 세력이 제안하는 의제가 됐다. 이 주간은 보수세력의 통일론은 통일을 ‘선’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분단환원론’과 닮았지만, 이전 것과는 결이 다르다고 말했다. 보수세력의 통일론은 한국이 북한과의 이데올로기 대결에서 승리했다는 우월적 지위에서 내거는 의제이다.
이 주간은 진보적 의제로서 통일지상주의도 보수세력의 통일론에도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는 “통일은 선이 아닐 수 있다”며 “통일은 예상할 수 없는 위험한 결과를 내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통일이 더 나은 삶을 보장한다고 믿는다면, 그럼에도 통일에 대한 의지가 생긴다면, 그럼에도 통일이 한반도에 어떤 긍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확신을 한다면?”
▲이대근 논설주간이 역대 통일정책들을 설명하고 있다. ⓒ서혜미
이 주간은 ‘그럼에도’ 우리에게 통일이 필요한 것이라면, 통일에 내포된 위험성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간 거론된 통일론과 그 전후 맥락을 찬찬히 되새김질하는 일이 의미 있는 이유다.
우위를 점하는 체제가 적극 내세웠던 통일론
1945년 일제 패망 후 해방은 도둑처럼 찾아왔다. 한반도는 소련과 미군이 분할했다. 38선 이남에는 미군이, 북녘엔 소련군이 주둔했다. 당시 이승만과 한민당 세력은 분단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 한반도 전체를 지배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한 우익세력은 절반만이라도 지배하는 길을 택했다. 소련이 지배한 북한도 마찬가지였다. 겉으로는 신탁통치 후 임시정부를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내부에서 분단 이후 정부를 준비하고 있었다. 실로 해방공간은 남과 북 양측이 각기 분단이라는 현실을 수용하는 과정이었다.
1970년대까지 북한은 남북대화를 제의하며 통일의 주도자로 나섰다. 체제 경쟁에서는 북한이 우위였기 때문이다. 반면 남한은 통일논의에 소극적이었다. 1980년대 이후 남북한의 태도는 역전됐다. 북한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 두 개 정부의 원칙’에 기초한 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시했다. 남한은 달랐다. 체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한다고 믿고 대화와 통일논의를 공세적으로 내걸었다. 이 주간은 “북한을 흡수통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고 판단한 남한 정부는, 정부 교체 때마다 통일 구상을 다듬어 갔다”고 말했다.
이 주간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노랫말로 강연을 이어갔다. 그는 이 가사에서 ‘우리’는 누구이며 통일은 우리의 ‘일관된 소원’이었는지에 대해 물었다. ‘우리’는 한반도에 사는 같은 민족으로 치환되고, 한민족이라는 명목 아래 통일의 당위성이 강조된다. 이 주간은 이런 ‘한민족통일론’은 더는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민족이었기 때문에 함께 살아야 한다는 전제가 타당한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러한 선험적 전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 된 삶은 어떤 모습이냐’에 대한 생각이 빠져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결국 ‘통일은 운명이다’라는 운명론으로 빠지게 되죠.”
민족은 오랜 시간 공동생활을 하며 언어, 풍습, 종교, 문화, 역사 등을 공유하는 인간집단이다. 분단이 고착화하면서 남북한 사람들의 민족적 동질성은 옅어지고 있다. 언어도 서로 이해하기 힘든 단어가 많아지고, 남한 언어는 미국과 더 동질성이 크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종교나 사회•경제적 문화 역시 남북간 접점을 찾기 힘들다. 민족론에 기반을 둔 남북통일을 주장하고 설사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과정과 결과 모두 철저히 민족주의가 작동하기에, 배타주의나 배외주의 경향이 높아진다. 이 주간은 민족성을 주창할수록 주변국에 상당한 위협을 주거나 동북아 안보정세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족이라는 개념은 인간의 상상력이 만든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에르네스트 르낭은 1882년 소르본 대학 강의 ‘국가란 무엇인가’에서 “국가는 최근의 발명품”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의 국가 개념은 사람들의 필요로 만들어졌고 국가는 인간 의지의 산물이라는 주장이다. 기억해야 할 점은 인간의 의지는 가변적이라는 것이다.
“국가란 존재는 국민 투표의 산물입니다. 그렇기에 남북통일의 골자는 함께 살겠다는 인간 의지가 있는지, 끊임없이 그 의지가 지속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으로 구성되는 국가는 절대 불변의 운명론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의지로 결정되는 것이다. 함께 살려는 의지가 있다면 함께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따로 사는 것이다. 의지가 빠진 채 ‘민족’이라는 당위를 내세우며 통일을 강요한다면, 그 통일은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다. 예멘과 베트남에서는 무자비한 수단을 쓴 폭력적 과정을 통해 통일이 이루어졌다. 독일 통일은 당시 통일의 원심력 역할을 했던 소련의 억압이 배제됐다는 점에서 예외로 볼 수 있다.
그는 남북 사이가 좋지 않을 때마다 통일 담론이 크게 대두하는 것에서도 통일의 폭력성을 읽을 수 있다고 했다. 구체적 과정이 없고 이미지로서 ‘통일’이 주목받으면서 자연스럽게 통일에 대한 국민인식은 악화할 공산이 크다. 통일의 중요성이 퇴색되는 것도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 주간은 정부가 통일 노력만을 부각하면서 그들의 대북정책 실패를 은폐할 가능성 역시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헌법 제4조는 한반도의 통일을 지향한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통일이 대다수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보장되어야만 우리 사회에서 진정한 통일 논의가 가능하며, 정부의 통일정책에 국민적 지지라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다.
흡수통일은 현실 왜곡
“남북이 평화롭게 살면 통일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이 주간의 질문에 절반이 넘는 학생이 손을 들었다. 반드시 통일해야 한다고 답한 학생은 둘뿐이었다. 지난해 5월 동아시아연구원이 통일부에 보고한 정책연구용역 ‘통일인식조사’에 따르면 20대의 30.2%가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다. 젊은 세대의 통일 무관심에 대해 젊은층이 이기적이기 때문이라는 비판적 인식이 지배적이다. 이 주간은 통일에 무관심하면 도덕적으로 시민 자격이 부족한 사람처럼 보는 시각에 의문을 제기했다.
“젊은층에게 통일이란 북한 붕괴와 그에 따른 혼란, 북한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부담감, 3등 시민 북한인과 함께 산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동의어입니다. 이는 기성세대가 통일은 북한 붕괴와 북한 흡수라는 고정관념을 퍼뜨린 결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신년연설에서 이른바 ‘통일대박론’을 제시했다. ⓒwikimedia
이 주간은 통일 무관심을 유발하는 흡수통일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신년연설에서 ‘통일대박론’을 제시했다. 정부는 흡수통일 반대를 천명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했지만 수용하지 않았다. 북한은 통일대박론을 ‘흡수통일’ ‘제도통일’이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 주간은 “통일비용 공포를 없애기 위해 등장한 통일대박론이 전제로 하는 흡수통일론은 통일비용을 늘리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역설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남북 대결 정책이 남북 갈등 심화, 남북간 군비 경쟁, 북한 개혁∙개방 지연, 북한경제난 가중으로 사실상 통일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 주간은 흡수통일이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동독 인구는 서독의 4분의 1이고 소득은 3.5배 이상 차이 났다. 반면, 북한 인구는 남한의 50%나 된다. 소득은 남한이 20~40배 많다. 이 주간은 “우리보다 여건이 나은 서독이 동독과 통일하면서도 큰 비용을 냈는데 당장 통일해서 대박을 이룬다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라고 말했다.
“이런 조건에선 엄청난 통일비용을 내야 합니다. 그 효과도 독일보다 낫다고 할 수 없다면 당장 흡수통일 해야 하는 것처럼 선전하기보다 북한 경제가 살아나도록 지원하고 통일은 서두르지 않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길입니다. 남북 상호협력으로 북한 경제와 체제가 건강하게 발전해 자연스러운 남북 합의로 통일을 이룬다면 반대하는 사람은 줄어들 것입니다.”
북한은 쉽게 붕괴하지 않는다
이 주간은 “북한 붕괴와 그로 인한 남한 흡수가 북한의 유일한 미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일성이 죽으면 북한은 무너진다’는 말이 돌았지만, 북한은 3대째 굳건하다. 북한붕괴론 시나리오는 보통 세 가지다. ▲경제 위기에 의한 붕괴 ▲정통성 상실에 의한 붕괴 ▲민중 폭동에 의한 붕괴다.
이 주간은 경제 위기가 반드시 체제 붕괴를 촉발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경제적 쇠퇴에도 붕괴하지 않는 예가 있고 경제적 번영의 결과로 붕괴하는 예도 있다는 것이다. 고르바초프가 공산주의를 포기했을 때 본격적인 경제위기는 아니었으며, 폴란드 역시 1980년대 초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동독과 체코는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과 안정을 유지했다.
이 주간은 “정통성 약화도 붕괴의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서 이데올로기가 정책과 주민 생활에 지침이 되지 않으며, 체제가 추구하는 가치 규범에 대한 동조도 약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북한은 배급체계 붕괴로 체제 정통성이 매우 약화된 상태지만 붕괴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 주간은 “민중 폭동으로 붕괴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정치사상가 토크빌은 “문제가 있는 정권에 가장 위험한 순간은 그 행실을 고치고자 시도할 때”라고 말했다. 이 주간은 “봉기는 개혁 개방과정에서 나타나는 기대와 실망의 차이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에 의해 일어나는데 현재 북한에는 체념과 냉소뿐 기대를 불러일으킬 만한 게 없다”고 말했다.
“봉기는 자신 외에 다른 주민도 같은 인식과 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일어납니다. 봉기 지도부와 대안 체제가 존재해야 주민 저항이 조직화할 수 있습니다. 고립된 북한 주민들이 상호 연대감을 확인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집단적 저항의식을 갖기 어렵고, 북한의 통제체계가 거의 완벽해서 이런 통제를 벗어난 저항도 불가능합니다.”
이 주간은 “역사적으로 체제 전환은 대중이 아닌 엘리트들이 좌우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주민 저항이 조직화해도 권력을 장악하거나 통제할 계기가 마련되지 않으면 체제 전환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항 세력에게 정치적 기회의 창이 열려 있느냐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소련은 1950~60년대 동유럽 저항을 분쇄해왔으나 1980년대 후반 브레즈네프 독트린 철회로 불만시민들의 정치적 행동을 안전하고 성공할 수 있게 만듦으로써 무너졌다.
이 주간은 동유럽 체제 전환의 결정적 요인으로 ‘지배 엘리트의 분열’을 꼽았다. 지배 엘리트가 현 상태를 고수하기보다 양보와 타협으로 체제를 전환키로 한 것이 체제 붕괴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체제 전환으로 방향을 바꾼 이후 개혁 방향을 둘러싼 엘리트의 갈등이 심해졌다. 소련은 급진 개혁파와 보수파 사이에서 고르바초프의 줄다리기가 실패하면서 붕괴했다.
이 주간은 “북한 정권이 붕괴한다면 정권 내부 갈등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만 노동당에는 권력 경쟁과 갈등을 억제하는 구심력이 있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다. 북한은 간부 간 수평적인 협력이나 유대 형성을 철저히 차단한다. 핵심 엘리트에 대해 인위적 세대교체를 하지 않는 것도 충성은 영원히 보상받는다는 점을 후세대가 인식하도록 하려는 의도다. 이 주간은 “1970년대 이래 지속해온 숙청과 처벌의 오랜 역사는 간부들이 섣불리 권력 경쟁에 나서는 데 주저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주간은 김정은 정권의 붕괴가 곧 북한 국가의 붕괴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나의 집권세력이 퇴진했다 해도 국가를 구성하는 영토, 강제력을 행사하는 권위, 그리고 주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는 “체제 전환 과정에서 권력 공백기가 있어도 외부세계가 북한에 개입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정은은 개혁개방 하는 순간 무너진다는 것을 소련을 통해 봤습니다. 그래서 꽉 닫고 있는 것입니다. 밖에서 치면 안은 단단해집니다. 밖에서 두들겨서 바뀌는 경우는 없습니다. 북한 체제 변화를 원하면 내부 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북한 지도부에게 개방해도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남북 대화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이것이 소련과 동유럽의 교훈입니다.”
▲세명대학교 저널리즘스쿨 학생들이 이대근 논설주간의 강연을 듣고 있다. ⓒ서혜미
평화가 우선이다
“통일은 사실 남쪽에서도, 북쪽에서도 당장 시급한 과제가 아닙니다. 남한의 통일논의가 흡수통일이기 때문에 북한도 통일 논의를 반기지 않아요. 그러나 북핵 문제, 군사적 긴장, 서해 갈등 등 평화의 부재는 당장 삶의 조건을 악화시키는 원인입니다.”
통일은 멀고 평화는 절실하다. 이 주간은 통일 이전에 평화가 우선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은 평화가 없기 때문에 핵과 미사일 보유가 불가피하고, 핵 개발과 경제 병진 발전 전략을 채택해야 했으며, 경제 개선에 장애가 조성되고 있다. 남과 북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평화이지 통일이 아니다. 이 주간은 나아가 통일 역시 평화로부터 비로소 시작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 주간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역시 평화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핵 개발의 논리는 북한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안전 보장 없이는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지 않으면 절대 핵 폐기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평화 체제 전환 없이 북한에 대해 대화와 제재 병행 전략만으로 핵 폐기를 유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 주간의 지적이다.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남북과 북미 간 군사적 대결 상태가 해소되면 북핵은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데 전력투구해야 한다고 이 주간은 강조한다. 기존 한미의 선 비핵화 후 평화체제가 아닌 북한의 선 평화체제 후 비핵화나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병행하면서 상호 촉진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통일이 되어야 하나
“모든 자원이 서울 중심으로 초집중화한 이 체제,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정치권력 구조를 한반도로 확장하는 통일은 남한 사회의 갈등을 통일 이후 한반도로 확산시킬 것입니다. 또한, 북한지역을 내부 식민지화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 주간은 통일 국가는 연방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방제는 다원주의, 민주주의, 분권화를 위한 최적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10여 개 자치주로 구성된 명실상부한 연방제를 통해 지방 정부에 자치권을 대폭 부여함으로써 중앙집권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통일을 위한 준비로 한국 사회가 먼저 변화해야 한다고 이 주간은 말했다.
”서독의 동방정책인 ‘접촉을 통한 변화’는 동독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서독이 변화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한반도 통일도 마찬가지예요. 통일을 위해서는 남한 사회가 통일에 적합한 사회로 먼저 변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원내지도부가 선거제도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전격 합의한 가운데, 각 당은 24일 오전 10시 동시에 의원총회를 열고 당의 추인을 받는다. 자유한국당은 20대 국회 전체를 거부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전날인 22일 공수처에 일부 기소권을 부여하는 내용에 대해 합의해 발표했다. 공수처의 기소권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해온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한발씩 양보한 타협의 결과물이다.
합의안을 보면, 공수처에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주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권한을 부여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엔 여야 각각 2명씩의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4/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의 핵심인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지난달 17일 여야4당 정개특위 간사가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법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에 올린다.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하되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한 것이 골자다.
검경수사권 조정도 그간 사개특위 4당 위원들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을 마련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다.
여야4당은 이 같은 내용의 합의의 당 추인을 받기 위한 의총을 23일 오전 10시 동시 개최했다. 추후 자유한국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오는 문제가 남아 있지만, 우선은 여야4당 의총이 선거법 개편과 공수처 설치 등을 위한 첫 번째가 관문이다.
여야4당 원내대표 합의 발표 모습(사진=노동과세계)
홍영표 원내대표는 의총 전인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선거법, 공수처법에 당내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합의 내용에 따른) 공수처가 일할 수 있는 권한은 충분히 확보했다고 본다”며 “공수처가 (수사)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이 7000명인데 검사, 판사, 경찰 경무관 이상 5100명이다. 그 5,100명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권을 갖는다. 사실상 기소권을 전혀 주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여야4당 중 가장 먼저 합의문을 의총에서 추인했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무난하게 의총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바른미래당의 의견 정리 여부
관건은 당 내홍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이다. 손학규 대표와 국민의당 계열 의원들은 여야4당 합의에 의지를 갖고 있지만 바른정당 계열은 부정적이다. 두 계파는 4.3재보궐 선거 결과를 놓고 손학규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요구하며 갈등을 겪고 있고,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에도 이견이 있다.
바른정당계인 이준석 최고위원은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바른미래당이 공수처 자체에 대한 반대는 아니다. 다만 이것을 급하게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대 의견이 있는 것 같다”며 “선거법에 패키지로 딸려 들어갈 만한 법이 아니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데도 너무 졸속 처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당내에) 있다”고 전했다.
선거제 개편에 대해선 “제1야당을 배제하고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나중에 또 다른 분란을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 지도부가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의 리더십 자체가 굉장히 위기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돌파하기 위해 강행처리를 하려는 것이라면 장래에 냉각기를 가지고 올 수 있다”며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체제가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여야4당이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 관련 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하자 20대 국회 전면 보이콧을 예고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 합의문이 나오자 “선거제와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고 밝혔다.
여야는 자유한국당이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일제히 촉구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총에서 “자유한국당에서 선거법을 비롯해 공수처법을 반대했기 때문에 협상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국회법 85조 2항의 신속처리 조항을 토대로 해 합의를 한 것”이라며 “선진화법에 의해서 신속처리 법안을 지정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문제를 삼는 것 자체는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오늘 오후부터라도 자유한국당이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에 대해서 협상을 시작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을 설득해 선거법이나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이 모든 법들을 여야가 원만하게 타협해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의총에서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을 의회민주주의 부정이라고 반대하지만 신속처리안건제도는 국회법에 엄연히 규정된 입법 절차”라며 “합의문에 명시되어있듯 4당은 합의이후에도 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한다는 걸 명백히 포함시켰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저버리지 말고 즉각 협상 테이블로 나와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소하 원내대표 또한 의총에서 “20대 국회 자체가 사라질 것이며, 의원 총사퇴 운운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이성을 되찾아 자멸의 길을 걷지 않기를 바란다”며 “진지하게 연동형 선거법과 공수처법 협의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자유한국당의 ‘20대 국회 보이콧’ 예고에 대해 “정치개혁 열망을 원천 봉쇄해온 자유한국당의 행적을 가리기 위한 무모한 과잉 대응”이라며 “선거제도 개혁을 선택의 여지없이 패스트트랙 절차로 안내한 것이 바로 자유한국당이다. 국회 보이콧으로 국민을 겁박하지 말고 이제라도 정치개혁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고청명은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장만월에게 다가가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으면 오라버니에게 먼저 알렸어야지”라며 말을 건넸다. 퉁명스럽게 쏘아대는 장만월에게 반딧불이를 잡아 보여주며 미소 짓는 고청명의 모습은 한없이 다정했다. 하늘로 날아가는 반딧불이를 조용히 바라보던 두 사람. 고청명은 “아까보다 지금 풍경이 훨씬 더 보기 좋아졌다는 걸 알겠나. 아까는 혼자였고, 지금은 내가 같이 있으니까”라는 고백을 무심히 던지며 설렘을 자극했다.
이어 “앞으론 나와 같이 보는 모든 풍경이 달라질 거다. 이제부턴 여기서 혼자 술 마시면 즐겁지 않을 거야. 장담컨대 누이는 오늘처럼 내가 불쑥 나타나길 기다리게 될 테니까”라고 말하며 장만월을 깊은 눈빛으로 바라봤다. 갑작스럽게 장만월의 마음을 열고 불쑥 들어온 고청명의 ‘심쿵’ 고백은 안방 여심(女心)까지 두드리며 설렘을 증폭시켰다.
매회 고청명의 등장이 기다려질 정도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단단히 사로잡은 이도현. 장만월의 기억 속에 또다시 등장해 아련하고 애틋한 감정을 증폭하며 극의 몰입을 이끌었다. 이도현의 섬세하고 안정적인 연기는 짧은 등장만으로도 고청명의 서사를 세밀하게 쌓아 올리고 있다. 무엇보다 감정을 오롯이 담은 깊은 눈빛과 따뜻한 미소는 고청명이라는 인물을 더욱더 궁금하게 만들고 있다. 장만월의 회상과 구찬성(여진구 분)의 꿈을 통해서 찰나의 순간만을 엿볼 수 있는 고청명. 그래서 더 애틋하고, 보고 싶은 이도현의 압도적 존재감이 놀라움을 자아낸다.


금일 경남도민일보 사회 7면에 보면 ‘창원시 공노조 빈 배낭연수’라는 제목으로, 지난 6월 일본 배낭여행을 다녀온 우리 공무원노동조합을 대대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언론은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전해주는 것이 1차 역할이다. 기자 본인의 생각을 사실인양 전달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금일 기사에 대해 상당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해당 기자는 우리 공무원노조의 해외 출국 전부터 해외연수계획서를 정보공개 청구하여 받아갔고, 귀국보고서 또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아갔는데 귀국보고서를 받은 직후부터, 시책제안이 잘못 되었다는 꼬투리를 잡았다.
시책제안 중 농업 관광산업 개발 내용은 모르겠다고 하면서도, 관광지 와이파이 존 확대 설치에 대해, 기존 와이파이를 설치해 놓았는데 왜 중복으로 시책을 제안하느냐, 기존 창원과학체험관에 지진체험관이 있는데 왜 지진 체험시설 구축을 제안하느냐는 지적이었다.
우리 노조는 해당 기자를 면담하여 해외연수 관련 폴더 내용을 적극 공개하였다. 관광지의 기존 와이파이존 설치를 재점검하고 확대설치하며, 도심 번화가에도 설치하자는 제안과, 지진 뿐만 아니라 태풍, 화재 등 재난체험 및 교육시설을 설치하여, 독립된 재난체험 및 교육시설을 구축하자는 의미라고 분명히 전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의견만으로 기사를 임의로 작성한 것은 우리 노조를 우습게 본 것이며, 우리 3,500명 조합원을 욕되게 한 것이다.
우리 조합원들은 언론 및 기자들에게 호의적이며, 유대관계를 갖고자 노력하고 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는 기자들에게 굽신거릴 정도로 대우하고 있다. 기자들이 혹 기사를 잘못 써서 시정 발전에 걸림돌이 될까 상급자에게 질책을 받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이런 공무원 심정을 이용하여 조합원들의 대표인 우리 노조에게도 재갈을 물리려는 짓을 벌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광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난 12일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4회 별무리 가족축제'를 열었다. '꽃보다 가족'이라는 테마로 열린 이번 축제는 가족 단위가 즐길만한 체험 위주로 열렸다. 축제가 열린 토요일은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였지만 인근 주민들은 이곳을 찾아 체험도 즐기고 먹거리 부스에서 점심도 먹으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별무리 가족축제는 광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이번이 4회를 맞는다. 2015년부터 시작한 별무리 가족축제는 매년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에는 가정의 달이기도 한 5월에 열리는 별무리 가족축제라 더 의미가 있었다.
캘리부채 만들기, 봉숭아 물들이기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 진행
축제는 크게 어울림 부스와 별무리 마을시장으로 구성됐다. 어울림 부스에서는 향보푸리 만들기, 화관 만들기, 캘리부채 만들기, 봉숭아 물들이기, 풍선아트, 페이스페인팅 등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체험행사로 열렸다. 또 사전 신청을 받은 가족들을 대상으로 광교 가족 사진관, 가족 티셔츠 만들기, 스칸디어모스 액자 만들기도 진행됐다. 부분적으로면 사전 신청을 받아 현장에서 즐길 수 있는 체험도 다채로웠다. 행사요원들은 광교종합사회복지관 입구에서는 인원수대로 '부스 이용 쿠폰'과 개관 3주년을 맞아 준비한 미니 다육 식물을 제공했다. 대부분 체험은 쿠폰을 제시하면 이용할 수 있고 무료로 진행됐다.
별무리 마을시장에서는 플리마켓과 먹거리 부스, 작은 바자회가 열렸다. 야외에서 열린 먹거리 부스에서는 떡볶이, 오뎅, 아보카도 김밥, 야채전, 주먹밥 등 푸짐한 음식을 즉석에서 만들어 판매했다. 판매대 앞에는 테이블과 의자가 마련되어 삼삼오오 모여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또 샴푸, 비누 등 생활용품을 1000원에서 3000원 등 저렴한 가격에 팔렸고 수제 신발도 눈길을 끌었다.
두근두근 기다리는 경품 행사! 아이들 눈이 반짝!
오후 2시부터는 개회식이 열렸다. 조석환 시의원, 박광온 국회의원, 여지숙 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을 비롯하여 내빈과 주민들이 함께한 가운데 개회사 및 축사가 이어졌다. 여지숙 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은 "앞으로 광교종합사회복지관은 마을주민들이 행복해질 때까지 다방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별무리 가족축제를 찾은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체험행사 외에 눈길을 끌었던 점은 경품추첨과 꽃보다 가족 마술쇼였다. 한두 명만 뽑아 주는 경품이 아닌 많은 주민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이벤트였다. 행사 중간 돌발로 진행된 '알쓸신잡 OX' 퀴즈에서도 다양한 선물이 제공됐다. 장난감 로봇부터 드론까지 큰 선물을 받은 아이들은 웃음꽃을 피웠다.
먹거리 부스에서 함게 점심을 먹는 주민들, "축제에 먹을거리가 빠질 수 없죠!"
행사는 광교종합사회복지관 5층 강당에서 열린 마술쇼로 마무리됐다. 아이들은 맨 앞에, 부모님들은 뒤 의자에 앉아 박수를 치며 마술쇼를 즐겼다. 마술 중간에 가족들이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선물도 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매탄동에서 온 어느 가족은 "어린이날에 일이 생겨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주게 되어 다행이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기업에는 기업에 맞는 인재확보를, 구직자에게는 구직에 맞는 기업리스트를 제공해 기업과 구직자의 일자리 미스매칭을 최소화했다. 최근 ‘2018 광주권일자리박람회’ 결과에 따르면 구직자 595명 중 단 17명만이 채용됐다.
이는 인공지능이 매칭한 기업 정보를 토대로, 원하는 기업과 맞춤형 인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일자리에 대한 구직자와 기업의 매스매칭은 여전히 변화를 보이지 못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난해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에 응시한 154만 7741명의 수험자를 대상으로 응시 목적별 통계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취업을 목적으로 시험에 응시한 비중이 44%로 자기개발(22%)이나 업무능력향상(11%)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경기악화로 인한 실업률 증가원인도 있다. 또 학력과 외모 등 과거 채용과정에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면접 형태가 국가직무능력(NCS)에 기반한 블라인드 채용으로 인해 변화하고 있다. 이에 적응하기 위한 수험자의 응시 경향이 통계조사 결과에 반영됐다고 할 수 있다.
국가직무능력을 직업교육과 자격, 채용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호주는 TAFE 등 RTO(Registered Training Organization, 공인교육기관)에서 국가표준인 NCS를 각자의 방식으로 교육·훈련하고 해당 과정을 이수한 학습자들에게 자격을 수여하는 과정이수형 자격제도를 택하고 있다.
각 자격은 대부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고 일부 선택할 수 있는 NCS 능력단위들로 구성돼 AQF(Australian Qualification Framework, 호주자격제도)의 능력단위 수준이 지정돼 있다. 또한 자격을 수여하기 위해 학습자들은 각 자격에서 요구하는 NCS 능력단위의 역량이 있음을 확인받아야 하며 평가는 해당 교육기관에 자격을 갖춘 평가자가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의 하나로 지난 2015년 도입한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제도를 통해 지난해까지 총 5600명이 자격을 취득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NCS 기반의 수업을 학교·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이수하고 내·외부평가의 합격기준을 충족하면 자격증을 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기존 필기위주의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검정형 자격과 달리 정해진 수업을 이수해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2019년 현재 기계설계기사 등 143개 종목의 자격을 과정평가형 자격을 통해 취득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교육·훈련기관 및 과정 또한 매년 증가해 올해 376개 기관에서 총 906개 과정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특히 과정평가형 자격은 등급 간 응시자격 제한이 없어 특성화고 학생들이 NCS 능력단위로 편성된 학교수업만 듣고도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생이 취득할 수 있는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올 초 우리 광주지역 특성화고인 광주공업고등학교 재학생 5명이 생산자동화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지금까지 219명의 특성화고 학생들이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를 활용해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최근 연구자료를 보면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들은 산업현장에서 ‘일’을 중심으로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을 유기적으로 이어주는 성과를 내어 검정형 자격 취득자보다 28.8% 정도의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 취업 후에도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한 신입사원의 경우 자격 미취득자나 검정형 자격 취득자에 비해 빠른 현장 직무 적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얼마 전 낮술을 한잔했다. 부대찌개를 먹으러 갔다가 국물이 좋아 소주 한 병을 주문했다. 날씨가 적당히 춥기도 해서 술을 한 잔 하니 몸도 따듯해지고 좋았다. 점심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았다. 옆 테이블에 있던 유니폼을 입고 온 두 사람이 우리 자리를 자주 보며 한참 고민하더니 소주를 주문했다. 직장에 가서 다시 일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낮술을 거부하기 어려웠던 듯하다. 낮술의 유혹은 그만큼 크다.
“이러면
안되는데”
김상배 시인의 낮술이라는 시다. 이 시는 낮술의 모든 것을 설명해준다. “이러면”을 생각하지만 “안되는데”라는 감정이 거부하는 것이다. 많은 생각을 하는 “이러면”이 있지만 찰나의 순간 “안되는데”라고 스스로 거부를 거부하는 것이다.
살면서 합리적 판단을 요구하는 여러 순간들이 있다. 한편 합리성을 거부하거나 합리성을 뛰어넘으려는 순간들도 있다. 서양철학이 토대를 두고 있는 아폴로의 합리적 세계와 디오니소스의 감성적 세계가 마주하고 충돌하는 시간들인 것이다.
몇 일 전에도 낮술을 했다. 외국에서 살다 오랜만에 들어온 여동생가족들과 함께 광화문에서 낮술을 했다. 한국에 오랜만에 나왔으니 휴식을 하기에 낮술만한 게 없기도 하고 점심시간에 낮술을 주문하면 할인을 해 주는 점도 유혹적이었다. 직장인들이 많은 광화문에서 낮 술 할인은 낮술이 얼마나 유혹적인지 이야기 해준다.
생각해보았다. 왜 낮술을 마실까? 그전에 술을 마시는 이유를 따져보자.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단순화하면 몇 가지 중요한 이유들로 축약될 수 있다. 첫째, 즐거워서 마신다. 둘째, 슬퍼서 마신다. 셋째, 화가 나서 마신다. 넷째, 이유 없이 마신다. 다섯 째, 신선이 되기 위해 마신다. 다섯 번째 이유의 인간계 버전은 한량이 되고자 마시는 것이다.
그럼 낮술을 마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신선이 되기 위해서. 둘째, 여유를 즐기기 위해. 셋째, 즐거워서. 넷째. 이유 없이. 낮술을 마실 때는 대체로 슬프거나 화가 나서 마시는 일은 적다. 낮에 술을 마실 때 저항들이 많기 때문이다. 합리성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거나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은 화가 난다고 술을 마시기보다는 긴장을 유지한 채 화가 나게 만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다. 그러다 저녁에 합리성이 무너지면 화를 풀기위해서 술을 찾는다. 저녁의 어둠은 감정을 증폭시키면서 ‘말’을 통해서 화가 날아가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니 낮에 술을 먹을 때는 긴장이 줄어든 상황에서 마시게 된다. 마치 여행을 갔을 때처럼.
실제 낮술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유가 뭔지 물으면 답은 달라진다. 가장 큰 차이는 나이에 있다. 20대 대학생들, 30대 40대 50대 직장인들, 50대와 60대 은퇴자들, 70대 이상 노인들. 세대별로 차이가 있기 보다 연령별로 직업과 관련하여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나이와 은퇴 후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경우는 당연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요즘은 낮술이 많이 당긴다. 평소 보다 더 많이 댕긴다. 왜그럴까?
낮술을 찾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상황을 비껴가고 싶어서 일 것이다. 탄핵까지 가게 된 현재 한국 상황을 보면서 느끼는 한심하다는 생각과 참담하다는 생각. 현재의 고통을 이겨내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한국 사회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따지면서 개선하고 정면 돌파하는 방법, 촛불시위 등에 참여하면서 현 상황의 개선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법, 이 상황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 역사의 긴 호흡 속에서 의미를 부여하면서 초월하는 방법, 현재 상황을 무시하고 현실을 부정하는 방법, 현재 상황에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자신의 일에 집중하여 현 상황을 피하는 방법, 이 사태의 본질에 좌파운동권이 있고 국가 거부세력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현재 상황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현실세계에 화가 나는 것을 거부하고자 하는 심리도 동일하다. 현실에 대한 부정과 외면이 될 수 있고 적극적 개선을 위한 심리적 에너지 축적이 될 수 있다. 성인(聖人)처럼 초월의 심리가 될 수도 있다.
낮술을 찾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느끼는 참담함은 여러 차례의 거짓과 기만으로 인해 분노로 바뀌었다. 분노는 위로를 필요로 한다. 위로를 통해 현 상황을 넘어서고자 한다. 현실변화보다 심리변화가 더 빨리 작동하는 것이다.
낮술을 하고 싶어 하는 이유 중 첫 번째인 신선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심리적인 초월을 통해 현실을 넘어서고자 한다. 여행자의 심정으로 이 세상을 관조하고 싶은 심리가 합리적인 이성을 뛰어넘게 하는 것이다. 적당히 느슨해질 수 있도록 심리적인 휴식을 주고 싶은 것이다. ‘번 아웃 증후군(Burn-out Syndrome)'을 극복하기 위한 현실에 대한 부정과 초월로도 볼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체력과 에너지를 소진하였을 때 느끼는 무기력함처럼 현재 한국 정치에 대한 무기력함을 극복하기 위한 위로추구.


이번에 개정을 예고한 5%·10%룰 완화와 관련해 투자자 권리 강화와 기업 경영활동 위축이 충돌하면서 핵심 쟁점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에 따른 기관투자가들의 책임 수위도 높여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투자자 권리 향상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게티이미지뱅크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기업 경영참여 여지를 한껏 높인 '5%룰' 개정이 책임 강화라는 또 다른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투자자 권리 향상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에도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가 발표한 '5% 대량보유 보고제도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개선안'은 이르면 내년 1분기 시행이 예상된다. 다음 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를 통해 해당안 시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규정한 '5%' 룰, 대량보유 보고제도는 상장사의 지분 집중 정보를 시장에 공개, 증권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다만, 일각에서는 상장기업의 주식을 얼마나 보유했는지 알려야 할 '지분공시 의무'에 대한 규제 완화로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할 수 있게 된 부분에는 환영하지만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진전이 없어 아쉽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기업공시 실무안내' 자료에 따르면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거래일 기준 6개월 간 의결권이 상실된다. 하지만 공시 의무를 어겼을 경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처벌은 과징금으로 주식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 내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억원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된 적용 주체는 공적연기금 등이 대상이지만 스튜어드십코드 저변 확대를 위해 규제가 풀리는 만큼 공시 의무 위반 시에 부과되는 처벌 수위도 높아져야 된다는 시각이다.
특히,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징금 수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4년의 경우, A기관이 50억원 규모의 코스피 상장사 전환사채(CB)를 인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뒤늦게 공시한 사례가 있다. 이는 전체 주식 수의 7%가 넘는 물량이었지만 해당 기관이 받은 제재는 과징금 10만원이 전부였다.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 규정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진행은 더딘 상황이다. 즉, 시장 전반적으로 완화되는 규제만큼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도 엄격해져야 투자자 권리 향상이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사의 권위가 이토록 급속히 추락하고 있으니,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은 통용되지 않은 지 오래다. 교사에 대한 존경심은 사라졌고, 오히려 상해와 폭행, 모욕 등 교권침해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장흥군의 교권침해 사례는 작년에 한건도 없어 도시와 비교가 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사건은 2010년대 초반까지 200건대에 머물렀으나 지난해에는 501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주목할 점은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절반이나 된다는 사실이다. 많은 교사들이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협박,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통 받고 있었다. 수업방해, 폭언ㆍ욕설, 폭행 등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증가도 간과할 수 없다.
일선 교사들은 학생인권조례 도입이 교권침해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한다. 학생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하고 교육 현장은 민주화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그것이 교권침해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학교 교육을 이끌어가는 교사의 권리도 학생의 인권 못지않게 중요하다. 교권회복과 학생인권조례가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교사가 긍지와 보람으로 일할 때 교육이 살아난다. 스승이 존경받지 못한 사회교육제도라면 지역에 미래도 없다. 지역인재양성을 위해서라도 스승의 교권침해는 우리 모두가 지켜주어야 할 과제로 생각된다.
장흥군의회 품격과 의정활동
1991년 탄생된 지방의회가 어느덧 30여년이 되어간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대명사로 불리는 지방의회는 그동안 나름대로 지방자치제 연착륙과 더불어 지역발전을 이끄는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았다. 반면에 이권 및 인사개입 지역 토호세력과의 각종 갑질과 부정부패 행위로 주민들의 불신을 적잖이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방분권의 가치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고 증대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특수성과 실정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고, 주민들이 진정한 주인으로서 주민자치에 의한 행정으로 주민의 애향심과 지역발전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지방분권은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이양 받아 행정의 민주화를 실현하여 주민들이 주인으로 의사와 책임을 갖고 지역발전의 촉진과 지역주민들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립이 어렵다는 점과 중앙집권이 가지는 구조적인 장점을 지방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느냐는 문제이다.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은 권한 확대로 인한 역할 증가에 비해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은 상당히 미흡한 실정으로 지방재원 보장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 자율적 신장, 지방자치 단체 간 격차를 줄이는 방안 모색을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집행부를 견제ㆍ감시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도 중요하지만 상위법을 위반한 조례를 방치하는 것과 단 한명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 타 지자체는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6개월이 넘도록 휴장중인 심천공원을 이대로 먼 산 보듯 바라보면서 의원들은 말 한마디 못하고 언제까지 군수의 눈치만 볼 것인지? 민심을 대변하는 의원들이 노력하여 소신있게 의정활동을 펼칠 때 장흥군의 발전도 함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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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 상가는 물과 녹지가 어우러지는 쾌적한 환경 속에서 휴식·쇼핑·여가·운동 등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인근 주거지의 배후수요는 물론 수변공원을 찾는 나들이객, 산책객 등의 유동인구를 끌어들이고 이를 통한 상권 활성화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이다.또 탁 트인 시야로 여유로운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만큼 방문객의 체류 시간이 길다는 점도 상권활성화에 플러스 요인이다.
KB부동산 리브온 상권분석 보고서(2019년 9월 현재)에 따르면 일산과 안산의 호수공원은 평일과 주말 모두 약 10만명의 유동인구 수를 기록하고 있다. 광교호수공원도 9만을 넘겼고, 한창 새로운 아파트와 상가가 들어서고 있는 송도 센트럴파크도 유동인구수가 7만을 넘어서고 있다.
신규 분양시장에서도 수변 조망권을 갖춘 상가의 인기는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분양한 ‘그랑시티자이 에비뉴’는 대부분의 점포가 시화호를 바라볼 수 있게 설계된 수변상가로 177개의 점포가 하루 만에 완판됐다.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 인근의 ‘일산 호수공원 가로수길’ 상가 역시 호수공원 조망권을 확보한 상가로 빠르게 분양을 마쳤다.
이런 가운데 광교신도시 상권의 중심축인 광교 호수공원변에 들어서는 ‘광교 SK뷰 레이크몰’이 최근 준공을 마치고 입점을 시작했다. 이 상가는 광교신도시의 최고 명소인 광교호수공원은 물론 다산근린공원, 여천 등 다양한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다.
‘광교 SK뷰 레이크몰’은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18,102㎡, 총 146실 규모로 절반 이상 호실에 테라스를 제공하는 스트리트형 상가다. 지난 3월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문을 연 광교중앙로 컨벤션센터 사거리와 바로 붙어 있어 고객접근성이 뛰어나다. 또 순환형 동선체계까지 적용돼 방문객들은 어느 곳에서 진입하여도 상가 점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일대의 배후수요도 풍부하다. 이미 성공적으로 분양을 완료한 광교 SK뷰 레이크 오피스텔 입주민 및 오피스 임직원 자체수요 뿐 아니라 반경 1km 내에 광교신도시 주거지의 70%에 달하는 약 2만 여 세대가 집중돼 있다. 여기에 인근 CJ연구소, 수원 삼성전자 등 인접한 기업의 대규모 근로자 수요 유입과 컨벤션센터, 법조타운, 행정타운(2020년 예정) 등으로 배후수요는 더욱 풍부해질 전망이다.


에티오피아에는 약 318,900명(2000년 현재)의 주바 소말리족이 살고있다. 이슬람과의 오랜 유대관계의 반영으로 그들은 거의 100%가 이슬람교도이다. 아라비아반도에서 기원한 본래 아랍인의 후예인 주바 소말리족은 그들의 이름을 유래하게 된 아라비아 방언인 주바 소말리어를 말한다. 그들은 에티오피아 전체 인구의 1%도 되지않는 가장 작은 아랍인 집단의 하나이다.
에티오피아의 주바 소말리족은 Wabi Shebele 지류 주변의 비옥한 지대인, 소말리아와 접하고 있는 남동쪽 국경선을 따라 거주하고 있다. 그들 대부분은 촌락과 작은 부락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해 오고 있다.
에티오피아에는 동부 아프리카의 전형적인 두가지 형태의 촌락이 있다. 첫번째 형태는 대규모의 밀집된 촌락으로 구성된다. 두번째로 보다 널리 보급된 형태는 임시가옥이나 집들이 수로를 따라 빈틈없이 빽빽하게 인접하여 이어져 있는 촌락들로 구성된다.
주바 소말리족이 살고 있는 아프리카의 일부는 농경으로 알려져 있다. 그 지역 아랍인들의 전형적 형태처럼 그들은 밀, 야채 그리고 커피를 재배한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메론, 대추야자, 망고 그리고 석류 등도 경작한다. 영내의 동물들은 촌락주민들에게 우유(젖)과 알(달걀)을 매일 공급해 줄 수 있도록 작은 우리에 보호되어진다.
생활은 대부분의 주바 소말리족을 위해 촌락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들의 촌락은 다른 지역 아랍인들보다 어느정도 구조화 되어있다. 촌락 가옥의 한 형태는 진흙벽돌로 만들어 지는데 평평한 지붕과 내실이 하나 있다. 일반적으로 가옥들은 종려야자잎 지붕이 있는데 그것을 넓게 펴서 돌출현관(베란다)을 만든다. 대부분의 가정은 이런 집을 하나 또는 그 이상 소유하는데 그 집들은 진흙 또는 가시덤불로 된 벽으로 둘러 싸여진다. 주바 소말리족이 사는 다른 형태의 집은 '수단형' 집으로 불려진다. 이 형태의 집은 둥근 방이 하나 있는 임시가옥으로 원뿔모양의 종려야자잎 지붕이 있다. 어떤 지역에서는 집의 기초가 진흙으로 만들어 지고, 다른 지역에서는 종려야자잎으로 만들어 진다. '수단형' 집은 특히 나일강 을 따라서 넓게 분포하고 있다.
주바 소말리족은 "족내혼" 풍습이 있다. 그들은 또한 일반적으로 "일부일처제"이다. 과거에는 혼사가 미리 정해졌었지만 현재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반려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지고 있다
아이들은 가족의 가장 큰 자산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들은 부계제에 의한 재산상속을 받아들이고 있다.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 이 제도안에서 아들들은 딸들보다 많은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 젊은 딸들의 가치는 결혼을 통해 자녀를 낳고 가족을 결속시키는 능력에 있다.
주바 소말리족에게 사회적 삶은 대단히 중요하다. 대부분의 동아프리카 아랍인들처럼 그들은 매일 커피타임의 전통을 공유한다. 목재가 비싸고 다소 불충분하기 때문에 동물의 배설물을 연료로 사용한다.
이슬람교 교리에도 불구하고 주바 소말리족은 지역사회내에 다른 부류의 아랍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의생활은 그 부류를 구분하는 눈에 뛸만한 요소중 하나이다. 여성들은 그들이 시내에 나갈 때나 집에서나 베일을 쓴다. 소년들은 성년에 이르면 다른 형태의 모자를 쓰는 것이 허락된다.
이슬람교도로서 주바 소말리족은 예언자 모하멧의 가르침을 따른다. 그들은 그들의 성전인 코란의 교리를 따르는 것을 신에게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다. 그들의 이슬람교는 믿음의 5가지 '기둥'에 기초한 행함의 종교이다. 그 5가지는 다음과 같다. (1) 이슬람교도는 알라외에 다른 신이 없음과 모하멧이 그의 예언자임을 확언해야 한다. (2) 하루에 다섯번 메카를 향하여 기도해야 한다. (3) 관대하게 자선을 베풀어야 한다. (4) 이슬람교력의 9월인 "라마단(람잔)" 동안 금식해야 한다. (5) 생애에 적어도 1번은 메카를 순례하려고 해야한다.
에티오피아의 주바 소말리족은 거의 모두 이슬람교도이다. 그리고 현재 그들 가운데 기독교신자는 거의 없다. 기독교 방송과 성경은 그들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다. 그러나 그들가운데 현재 사역하고 있는 선교단체는 하나도 없다. 복음화는 아랍의 생활방식과 종교적 신념체계의 본질에 당연히 도전받게 될 것이다.
맡겨진 추수의 사역자들을 에티오피아의 주바 소말리족에게 보내어 주시도록
그 지역에 라디오 방송을 통해 나가는 복음에 기름부어 주시도록
주바 소말리족이 예수를 아는데 갈급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하여 당신을 드러내시도록
주바 소말리족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얼마되지 않는 주바 소말리 신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수세기 동안 주바 소말리족을 속박해 온 세력과 영적 권세를 능가하는 권세를 얻도록


유적지에 위치한 이 아파트의 경우 막시밀리안스 동굴에서 6.6km 떨어져 있으며, 25km 이내에는 헤르스브루크 미술관 및 히르텐 박물관도 있습니다. 다우핀 경주 대회 및 쿠르퓌르스텐바드 - 암베르그 또한 32km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숙박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시설
셀프 주차(요금 별도) 외에 이 금연 아파트에는 무료 식료품 쇼핑 서비스 및 도서관도 있습니다. 공용 장소에서의 WiFi의 경우 무료입니다. 이 밖의 편의 시설/서비스로는 간편 체크인, 간편 체크아웃, 관광/티켓 안내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각각 다르게 꾸며진 5개의 아파트 모두 무료 WiFi 및 필로우탑 침대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탁기/건조기 및 커피 메이커 같은 편의 시설이 고객 편의를 위해 제공되며, 위성 채널 시청이 가능한 평면 TV 및 DVD 플레이어도 마련되어 있어 지루하지 않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올바르지 않나요?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새 창에서 열기 더 보려면 선택하기:호텔 정보 2개 중 1번 탭 선택됨보려면 선택하기:고객 이용 후기 2개 중 2번 탭 하우스 암 마크트
하우스 암 마크트에 마련된 서비스/시설로는 도서관, 테라스, 관광/티켓 안내 등이 있습니다. 공용 구역에서는 초고속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요금 지불 시 이 숙박 시설에서는 왕복 공항 셔틀(요청 시) 및 기차역 픽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Königstein in der Oberpfalz에 위치한 이 아파트에는 바비큐 그릴, 다국어 구사 가능 직원, 정원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설 내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요금 별도). 하우스 암 마크트 전체가 금연 시설입니다. 공항 교통편(요금 별도) 객실 수: 5 아침 식사 제공(요금 별도) 간편 체크인 간편 체크아웃 프런트 데스크(업무시간 제한) 관광/티켓 안내 무료 WiFi 도서관 층 수: 3 다국어 구사 가능 직원 정원 테라스 수하물 보관 프런트 데스크의 안전 금고 기차역 픽업(요금 별도) 무료 식료품 쇼핑 서비스 수영장 일광욕 의자 무료 인근 주차장 셀프 주차(요금 별도) 바비큐 그릴 준공연도: 1849 금연 시설 빌딩/타워 수: 1 호텔 편의 시설 모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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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썰매 인근 온천 인근에서 골프 가능 인근 크로스컨트리 스키 인근에서 카약 이용 가능 근처에서 하이킹/자전거 이용 가능 인근에서 세그웨이 임대/투어 가능 자전거 대여 아이스 스케이트 인근에 암벽 등반 인근에 동굴 탐험 장애인 편의 시설
애완동물 동반 시 애완동물 1마리당 1박 기준 EUR 4의 추가 비용특정 객실만,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애완동물 동반 가능 객실은 예약 확인에 나와 있는 번호로 숙박 시설에 연락하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시 또는 체크인/체크아웃 시 숙박 시설 측에서 청구하는 요금 및 보증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항 셔틀 요금: 차량 1대당 EUR 50(편도) 셀프 주차 요금: 1일 기준, EUR 3(복수 출입 가능) 애완동물 동반 시 요금: 1박 기준, 애완동물 1마리당 EUR 4 늦은 체크인 요금: 21:00부터 23:30까지 체크인의 경우 EUR 20.00 유아용 침대: 1박 기준, EUR 7.00간이 침대 이용 요금: 1박 기준, EUR 17.00 위 목록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항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금 및 보증금은 세전 금액일 수 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효자손 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밖을 또 못나가게 생겼습니다. 진짜 잠잠해진다 싶으면 안전불감증 때문에 또 이렇게 문제가 커져버리니... 한창 교육을 신나게 해도 부족할 판에 다시 모임을 모두 중단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죠. 안전이 제일이니까요. 밖에도 못나가는 날에는 뭘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신나게 코딩 삼매경에 빠져야 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친효스킨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습니다.
갑자기 버전이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기능들이 추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2.0 버전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사용자가 좀 더 편리하게 스킨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자주 질문주셨던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원하는대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스킨편집 페이지에서 쉽게 조작하자!
테스트 티스토리에서 열심히 코딩을 진행 중 입니다. 최대 난이도였던 커버 기능을 드디어 추가했습니다. 아직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하나 하나 업그레이드를 해 나갈 계획 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스핀편집 화면 입니다. 오른쪽에 뭔가 여러개의 항목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하나 하나 살펴볼까요?
커버 기능 추가
드디어 친효스킨에도 커버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보시는 것 처럼 커버 아이템을 추가해서 메인 화면을 꾸밀 수 있습니다. 최신글 목록으로도 설정 가능하며 조회수가 많은 글 순으로도 배치 가능합니다. 또한 랜덤으로 추천글처럼 티스토리 에디터가 직접 원하는 글을 따로 골라서 묶을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카테고리별 글 배치도 가능 합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완전 커스텀 글 목록도 가능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작성한 글이 아닌, 외부의 사이트에 대한 페이지를 목록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반디집 다운로드 페이지를 목록화하여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커버 페이지가 적용된 예시는 아래의 티스토리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https://rgyhm.tistory.com/
친절한효자손 기록장
친절한효자손 기록 공간 입니다. 공식 블로그는 "https://rgy0409.tistory.com" 랍니다.
rgyhm.tistory.com
단 커버 기능을 사용하면 애드센스 인덱스 광고는 비활성화 됩니다. 커버 페이지에 어떻게든 다른 형태의 애드센스 광고를 넣고자 노력은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을 듯 합니다. 그래도 계속 연구해 보겠습니다.
커버 기능에도 기존 방법처럼 인피드 광고를 게시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단 각 리스트마다 설정은 불가능하고 기존 인덱스 페이지처럼 인식하여 배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의 친효기록장 티스토리에 들어가보면 현재 최신글 목록이 3개이고 그 밑으로 인기글이 4개가 있습니다. 만약 5개 목록마다 인피드광고를 배치하도록 설정을 하면 최신 목록에는 인피드 광고가 없고, 그 다음인 인기글 목록 2번째 다음에 인피드 광고가 하나가 사이에 배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인기글 목록은 육안상으로는 5개로 보여지게 되죠. 가운데는 인피드 광고니까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식으로 각 리스트 묶음을 무시하고 전체적으로 목록을 인식하여 인피드 광고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최상단/최하단 애드센스 버튼 추가
친효스킨 최상단 및 최하단에는 가로로 긴 형태의 애드센스 광고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최상단/최하단 애드센스 광고 넣기가 편리해집니다. 기존에는 코드를 직접 수정하는 방법 뿐이었습니다. 주석 처리를 지워야 코드가 활성화 되었는데 이제는 편리하게 이 버튼 하나로 켜고 끌 수 있습니다. 또한 애드센스 고유 ID값인 클라이언트와 슬롯 번호도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HTML 편집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클라이언트 값이 하나인 이유는 개인의 애드센스 클라이언트값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 번만 입력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만 입력해도 최상단 및 최하단의 애드센스에 동시에 입력됩니다.
스킨 색상 변경
이제 손쉽게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저 클릭만 하면 됩니다. 물론 16진수 컬러코드를 알고 있으면 더 좋습니다. 메인색상, 서브색상, 마우스를 올렸을 때 색상, 본문 링크에 대한 색상, 본문 리스트 색상 등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 아래 SNS 아이콘 편집
그리고 프로필 하단의 SNS 아이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걸 은근히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이제 버튼 하나로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제일 위의 버튼은 전체를 ON / OFF 하는 버튼 입니다. SNS 아이콘이 필요 없다면 전체를 꺼서 공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은 하는데 다 필요없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아래 개별 선택 버튼을 통해서 원하는 아이콘을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 단 최대 5개까지만 선택해야 합니다. SNS 계정은 편리하게 입력칸에 넣으시면 됩니다. URL 주소를 그대로 붙여넣기만 하면 끝 입니다. 완전 편리하죠?
본문의 폰트 크기, 줄 간격, 자간을 편리하게 편집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자간의 기본 값은 0 입니다. 나머지는 위에 표시된 값이 기본값 입니다. 폰트 크기와 줄 간격은 모바일(스마트폰)과 PC(데스크탑) 해상도에서 서로 다르게 입력 가능 합니다. 한번 값을 늘리고 줄이면서 글자 크기의 변화와 줄 간격 변화를 확인해 보세요. 또한 친효스킨은 B(굵게) 처리가 형광펜 효과가 적용되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원치 않으신 분들이 꽤 되셨습니다. (머쓱) 그래서 편리하게 해제하는 기능도 넣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아웃 부분 입니다. 친효스킨의 오른쪽 최상단에는 기본 메뉴들이 아이콘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 글쓰기 아이콘이 있는데 기존에는 구형에 대한 글쓰기 아이콘만 존재했었습니다. 물론 수동으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번거로웠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총 가로 크기를 편리하게 변경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기본값은 1200px 인데, 이 값을 늘리면 본문의 가로 사이즈도 늘어납니다. 둥글기 값는 각 UI 모서리의 둥글기 정도 입니다. 기본값은 0인데 10px 혹은 그 이상을 입력해 보세요. 모서리가 둥글둥글하게 변할겁니다. 그밖에 콘텐츠를 브라우저 가운데 배치, 혹은 좌측에 배치하거나 본문을 사이드바의 오른쪽 또는 왼쪽에 배치, 사이드바를 켜거나 끌 수도 있게 했습니다. 가장 신기한 기능 중 하나는 바로 사이드바 STICKEY 모드 입니다. 하지만 사이드바에 광고를 넣는 상황이라면 이 모드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이드바가 늘 본문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고정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애드센스 고정 광고는 아직까지는 안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사이드바에서 애드센스를 제거 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동광고를 활성화해도 사이드바에 광고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화면 스타일 변경
전부터 정말 바꾸고 싶었던 UI중 하나였습니다. 왠지 카카오톡같은 채팅창 느낌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변화를 일으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자그마치 8시간에 걸친 대 수술이었습니다. 지금 친효스킨 다운로드 페이지로 가보시면 변화된 댓글 UI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명록은 그냥 그대로 두려고 합니다.
앞으로 추가될 업데이트 내용
이제 왠만한건 거의 끝냈습니다. 좀 더 추가를 하자면 글꼴 정도가 있겠습니다. 다만 어느 글꼴을 추가해야 좋을지는... 아직 미지수 입니다. 메인은 "나눔고딕" 폰트이고 본문에만 따로 여러가지를 사용자가 쉽게 적용시킬 수 있도록 만들 계획 입니다. 다만 너무 많이는 적용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유는 그만큼 모든 글꼴을 로드(Load) 해야 하는데 그러면 불필요한 로딩 시간만 늘어나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는 빠른 스킨을 원하지 않습니까? 저 역시 그렇습니다.
업데이트 예정일은 언제?
좀 더 테스트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은 업데이트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예정은 9월 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진행하지 않고 느긋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여유를 가지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솔직히 스킨보다 더 중요한게 바로 콘텐츠 아니겠습니까? 콘텐츠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그동안 열심히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을 작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친효스킨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버그나 기타 문제나 개선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TAG : 1.18, 반응형스킨, 친절한효자손, 친효스킨, 티스토리
티스토리 무료 반응형 스킨! 친효스킨 1.18 업데이트에서 추가되는 내용 안내 2020.05.16
원래 친효스킨 자체가 굉장히 간결하고 노력대비 가성비가 뛰어난 스킨이라 기다리진 않았습니다만(?), 적용하면 훨씬더 멋지고 간편한 스킨이 되겠군요! 오프라인으로도 뵐 수 있으려나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역시 코로나 때문에 어렵게 되었네요. 오프소식 공지 뜨면 강남으로 가겠습니다. 친효스킨, 효자손 감사합니다!
2020.06.27 23:17 신고
안녕하세요! 코로나...으...정말 극혐입니다. 교육때 뵙겠습니다.
2020.06.28 02:39 신고
와 기대돼요!!! 지금도 여전히 친효스킨 너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ㅎㅎ
2020.06.28 12:49 신고
안녕하세요, 무한 관심 감사합니다.
2020.06.28 15:53 신고


크라우드펀딩이 진행되는 동안 군부대에서는 군 장병들에게 도움이 되는 문구를 토론하고 공모를 했다. 안전하고 행복한 군 생활을 위해 당기고 싶은 것들과 밀고 싶은 것들을 선정해 홀로하에 전달했으며, 디자인 전문 업체인 에이플럼(대표 남기태)의 지원을 받아 연대의 마크를 적용해 군부대에 맞게 디자인 됐다. 선정한 문구는 ‘관심을 당기세요 무관심을 미세요, 칭찬을 당기세요 비난을 미세요, 전우애를 당기세요 이기심을 미세요, 격려를 당기세요 질투를 미세요’ 등 11가지 세트이다.
행복밀당스티커 기증식(왼쪽부터 군 관계자들과 홀로하 임민택 대표).
지난 12월 27일 28사단 돌풍연대 집무실에서 진행된 행복밀당스티커 기증식에는 군부대 및 홀로하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급한 용무로 참석 못한 연대장 최창학 대령을 대신한 권성이 중령은 감사장 전달 및 인사말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따듯하게 만드는 창의적인 아이템으로 인해 군부대에 행복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습니다. 문을 열 때마다 무엇을 당길지 밀지를 고민하게 하고, 재치 있는 문구로 용사들을 웃게 합니다. 저희는 용사들이 출입하는 군부대의 다양한 문에 붙여 위로와 행복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전군에 넓게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후원해주신 분들의 마음이 느껴져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돌풍연대 연대장실에 관심을 당기세요 행복밀당스티커를 붙이는 최창학 연대장.
28사단 돌풍연대 DMZ GP 생활관에 ‘전우애를 당기세요’를 붙이는 정우준 병장.
기증식이 끝나고 돌풍연대의 생활관, 식당, DMZ GP, GOP 등에 행복밀당스티커가 순차적으로 붙여졌다. 원종배 병장은 ‘끈기를 당기세요 포기를 미세요’의 행복밀당스티커 세트를 선택해 생활관 문에 붙이면서 “끈기 있게 당기고 포기를 한 번 더 밀어서 다시 시작해보자는 의미에서 골랐습니다”라고 말했다. 손홍빈 병장은 ‘겸손을 당기세요 자만을 미세요’를 선택하며 “사람이 겸손할수록 주변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데 이기주의보다는 위에서 인정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행사를 기획한 정훈과장 김나연 대위는 “스티커가 너무 예쁘게 나와서 정말 감사하고 이 스티커를 보면서 문구를 마음에 새기고 조금이나마 장병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했다.


서울시가 운영중인 물재생센터에서 정화되지 않은 오염하수와 분뇨를 무단으로 방류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싶다.
"난지물재생센터와 서남물재생센터에서 어떤성분과 종류로 얼마나 쓰는지 통계조차 안되는 화학 및 위생약품을 하수처리도 안된채로 그대로 한강에 방류하고 있다. 이미 2015년부터 조업중단 선언을 하는 등 어려움이 심각할 지경이다. 화장품 냄새나고 병들고 등굽은 물고기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이로 인한 어민들의 연간소득 금액의 약 70%정도에 달하는 실뱀장어와 그리고 물고기 치어를 무차별적 폐사시키는 붉은끈벌레로 어업이 불가능할 정도다. 마늘과 고추가루를 많이 넣고 끓인 매운탕도 화장품 냄새가 심하게 나고, 똥물고기 오명에 팔기도 어렵고 비원인자적 파렴치한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
하수·분뇨 처리시설인 난지와 서남물 재생센터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서울시의 하루에 발생하는 분뇨가 약 1만2500톤인데, 이 중 76%(8500톤)를 난지와 서남물재생샌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난지와 서남물재생센터 규모는 세계최대 규모다. 행주어장내 한강물의 52%가 이 곳 처리장에서 방류된 물이다. 결국 물재생센터에서 처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한강하류 수질과 어업에 절대적인 조건이 될 것이다. 더구나 바로 아래 신곡수중보(김포대교 하류 위치)가 가로막고 있어 강물이 흘러가면서 스스로 자연정화되는 자정작용도 어렵다. 신곡수중보로 가로막힌 행주어장은 한강에서 최고로 오염된 지역에 해당된다는 서울시 자료도 여럿이다. 서울 종로구 등 7개구는 난지처리장으로, 서초구 등 9개구와 광명시 하수가 관로를 통해 서남처리장으로 유입된다.
서울시는 현장 조사를 하지 않았나.
"오염과 무단방류, 화학약품에 대한 무방비, 노후 및 낙후된 물처리시설에 대한 피해원인을 숨긴채 진실이 왜곡된 조사용역은 현장에 맞도록 사실대로 재실시해야 한다. 조사용역을 수행하는 인하대 산학협력단의 보고서는 서울시 잘못과 처벌을 경감시켜 주도록 의심되는 등 물고기 스트레스와 초기우수 등에 의한 자연현상적인 어업피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대체 끈벌레도 바닷물 혼합된 기수역이 원인이라면 낙동강, 영산강등 전국의 많은 하천하구의 기수역(汽水域) 지역이 동일 현상을 보여야 될 것인데 결국 (보고서는)모순인 셈이다. 공주대학교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강상류인 연천이나 청평(가평)과는 달리 한강의 행주붕어에서는 일본과 유럽연합 사용금지 유독약품인 '머스크 케톤'(Musk ketone· 화장품·위생용품의 성분)이 다량(11.2㎍/kg) 검출되는데, 선진국 논문 등에 의하면 이러한 성분은 기형과 생식불능과 후세세대 문제가 된다고 한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민물고기는 원래 다 그런 것'이라고 한다. 정말 그렇다면 시민들이 먹어도 전혀 상관이 없이 건강에 좋다는 것을 서울시가 입증해야 할 것이다."
유독약품이 검출됐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나.


유은혜장관이 교육을 개혁할 의지가 있었다면 취임 후 예고 없이 고3 교실 부터 찾아가야 했었다. 아니 유은혜장관도 그런 학교에서 입시과정을 밟아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이라 모를리 없다. 교육부장관의 눈에 고3 학생들의 참담한 현실을 모르고 있다면 교육부장관으로서 실격자다. 새벽같이 일어나 밤 10시간 넘게 체형에도 맞지 않은 딱딱한 의자에 앉아 시험문제를 풀이하게 하는… 지식을 암기해 정답을 골라내는 문제풀이가 정말 교육인가? 그것도 국가가 나서서 EBS를 통해 모범 강의안(?)까지 만들고… 암기한 양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 매기는 이 기막힌 현실. 시합 전 승부가 결정난 게임을 하고 있는 현실을 알고 있었다면 취임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런 대책을 내놓다니…
무너진 교육을 살리는 길은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수많은 교육자, 교육학자, 시민단체들이 제시한 바 있다. 답은 간단하다. 교육하는 학교, 학교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다시 말하면 지식을 주입해 문제풀이로 서열을 매기는 반교육을 하는 학교를 교육과정대로 이행하는 공교육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는 말이다. 그렇게 간단히…? 라고 의아해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교육과정 따로 교육 따로’인 현실을 교육하는 학교로 바꾸는 공교육정상화는 거대한 기득권 세력 사교육 마피아들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어제 아침 경향시론에 ‘조국사태 이후 교육개혁의 방향’이라는 시론에도 지적했다. 이런 대책은 전교조를 비롯해 수많은 교육단체들 그리고 교사와 교육전문가가 수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내놓았다. 학벌로 공고화된 세상. 그들이 만든 세상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가 교육문제해결의 열쇠다. 태극기부대, 조국사태, 자사고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무너진 교육으로 이익을 보는 세력들의 저항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사립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중학교 20%(637곳), 고등학교의 40%(947곳) 그리고 전문대학의 94.01%, 대학교육의 80%가 사립인 나라에서, 3% 내외의 일류대학(?)을 위해 70%의 중산층과 상류층 학생들이 3%를 향한 경쟁에서 공교육정상화가 가능하겠는가?


생후 6주 만에 거리에 버려져 복지시설에서 자랐다. 21세 때 결혼했지만 남편이 폭력을 휘둘러 9개월 만에 헤어졌다. 누구라도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어린 시절부터 관심이 있던 미술공부를 뒤늦게 시작했다.
장애인 구호기관의 지원을 받아 헤덜리 미술학교와 브라이튼 대학을 졸업한 뒤 예술가로서 새 인생을 출발했다. 입과 발로 그림을 그리는 구족화가 겸 사진작가가 된 것이다.
그는 자신의 장애를 작품의 소재로 삼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장애로 인한 좌절을 이겨냈다. 그의 사진들은 빛과 그림자를 이용해 자신의 나신을 모델 삼아 조각 같은 영상을 만들어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장애인의 몸도 비장애인의 몸과 마찬가지로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깊은 인상을 남겼다.
지난해 9월에는 영국 조각가 마크 퀸이 임신 9개월의 그를 모델로 해 만든 ‘임신한 앨리슨 래퍼’라는 5m 높이의 작품이 런던시의 공모전에서 뽑혀 트래펄가 광장에 세워졌다. 이 작품으로 래퍼는 ‘모델’로도 유명해졌다.
래퍼는 “사람들은 불편한 것을 피하려 하지만 내가 저 위에 세워져 있는 한 더는 나를 피할 수 없다”며 “장애가 있는 사람이 천박하지도, 못생기지도, 우스꽝스럽지도 않다는 점을 사람들이 깨닫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년 전 임신해 아들 패리스를 낳았다. 현재 영국 서섹스에 거주하면서 아들을 키우고 있다. 작은 스펀지를 입에 물고 아들의 머리를 감겨 주고 특수 제작된 유모차를 어깨로 밀며 아이와 공원을 산책한다.
자서전 ‘내 손 안의 인생’과 자신의 웹 사이트(www.alisonlapper.com) 를 통해 장애와 가정폭력 등 여성 문제를 이슈화하는 데도 앞장섰다. 지난해 ‘월드 어워드 여성성취상’을 수상, 세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졌다.
과학기술부 산하 (사)아시아과학인재포럼의 ‘영 챌린저 포럼’ 연사로 초청된 래퍼는 28일 파주 영어마을에서 강연을 하고, 헤이리 예술마을에서 전시회도 열 계획이다. 하인즈 워드의 방한이 혼혈인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듯 래퍼의 방한이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지 기대된다.
(주간한국 / 배현정 기자 2006-4-25)
밀로 비너스 보고 바로 나! 내몸에 눈을 떴다
‘밀로의 비너스’는 양팔이 떨어져 나갔지만 여전히 아름답다. 아니, 어쩌면 그 때문에 더욱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인지도 모른다. 지난해 영국 런던 트래펄가 광장에 설치된 마크 퀸의 조각 ‘임신한 앨리슨 래퍼’는 밀로의 비너스 못지않은 감동을 안겼다. 양팔이 없고 다리가 짧은, 임신한 장애인 여성의 몸은 널찍한 광장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빛났다.
이 조각상의 모델은 구족화가이자 사진작가인 앨리슨 래퍼다. 그는 1965년 양팔이 없고 다리가 짧은 ‘해표지증’이란 기형으로 태어났다. 그의 삶은 굴곡을 뛰어넘는 과정의 연속이었다. 앨리슨 래퍼는 자서전 ‘앨리슨 래퍼 이야기’에서 쉽진 않았지만 좌절하지 않았던 삶을 담담하게 풀어간다.
앨리슨 래퍼 이야기/앨리슨 래퍼 지음/노혜숙 옮김/황금나침반/9800원
영국 정부는 그를 일반 가정에서는 양육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복지시설에서 자라며 앨리슨은 따뜻한 사랑을 받기 힘들었고, 때로는 학대에 시달리기도 했다. 22세 때 결혼했지만 남편의 폭력 탓에 2년 만에 헤어졌다. 그런 중에도 영국의 해덜리 미술학교와 브라이튼대를 졸업하고 예술가로서 인생을 개척했다. 지난해에는 세계여성성취상과 대영제국 국민훈장을 받기도 했다.
밀로의 비너스는 앨리슨이 자신의 몸에 눈을 뜨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신체 장애를 작품 소재로 삼으며 ‘기형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역설한다. “그것은 고대 그리스 시대에 만들어진 양 팔이 없는 여성의 대리석상이었다. 눈이 번쩍 뜨였다. 아니, 이것은 바로 내가 아닌가! 그 순간부터 나는 나 자신의 몸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어떤 사람은 언젠가 나에게 말했다. “앨리슨, 아무도 장애인 사진을 벽에 걸어놓고 싶어하지 않아요.” 나는 그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눈을 변화시키는 것도 예술의 기능이다. 내가 하는 작업이 사람들로 하여금 언젠가는 장애를 새로운 눈으로, 긍정적으로 보게 해줄 것이라고 믿는다.”
래퍼가 입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왼쪽). 아들 패리스와 래퍼.
또 다른 전환점은 출산이었다. 1999년 임신했을 때 많은 이들은 아이가 어머니와 같은 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설령 아이를 낳더라도 어떻게 키우겠냐는 점을 들어 출산을 말렸다. 하지만 그는 아들 패리스를 낳았다. “모두들 반대했다. 내 인생은 그런 식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반대할 때마다 내 안에서는 어떤 힘이 솟구쳤다.”
앨리슨 래퍼는 긍정적인 성격과 굳은 의지로 장애를 끌어 안았다. “…어떤 식으로든 내가 원하는 삶을 제한하는 것들을 거부해왔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인생을 충만하게 살 수 있다고 느꼈다. 나에게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고 말할 때마다, 오히려 그 말이 틀렸다는 점을 증명하겠다는 의지가 굳어졌다. 내가 일반인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원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 그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일보 / 이보연 기자 2006-4-22)
`영혼이 아름다워야 진짜 사람` 살아있는 비너스
23일부터 방한한 영국 구족화가, 앨리슨 래퍼의 지난했던 삶이 방송에 공개돼 시청자들의 감동을 자아냈다.
MBC ‘시사매거진 2580’ 23일 방송에선 세상의 온갖 역경과 편견을 이겨낸 ‘살아있는 비너스’로 불리우는 구족화가, 앨리슨 래퍼의 삶을 다뤘다.
방송에 따르면 앨리슨 래퍼는 팔, 다리가 없거나 짧고 손발이 붙어있는 ‘해표지증’의 장애를 안고 태어났다. 친부모조차 외계인으로 치부했을 만큼 앨리슨은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한 삶을 살아왔다.
“생긴 것도 추하고 곧 죽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무슨 괴물이나 외계인으로 치부했죠”
생후 6주 만에 부모에게 버림받았던 앨리슨은 영국 정부로부터 일반 가정에서는 양육할 수 없다는 판단을 받게 됐다. 이후 복지시설로 보내졌고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따뜻한 사랑 한번 느껴보지 못하고 성장했다.
어린 시절, 자신의 기형으로 학교에서 놀림감이 되기는 일쑤였고 심지어 학대에 시달리기까지 했다. 19세 때 만난 비장애인 남편과 2년여의 연애 끝에 결혼도 했지만 자신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의 폭력 탓에 2년 만에 헤어졌다.
1999년에 앨리슨이 임신했을 때, 주변의 많은 이들은 ‘아이가 어머니와 같은 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그녀의 출산을 극구 만류했다. 앨리슨은 “사람들은 역겹다거나 장애인은 아이를 출산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라며 당시의 힘겨움을 방송에 토로했다.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자신의 의지로 결정하고자 했던 앨리슨은 출산을 선택, 그 결과 건강한 사내아이를 출산했다. 방송에선 앨리슨의 출산장면도 함께 공개했다. 힘겹게 아이를 낳는 장면과 태어난 아이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물이 당시의 감격적인 상황을 재연해내고 있었다.
‘아들 패리스야말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대상’이라는 앨리스에게 영국정부는 그녀에게 했던 것처럼 아이를 복지시설로 보내라고 명령했다. 그녀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를 들어 아이를 양육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 앨리슨은 자신의 장애를 이겨냈던 것처럼 자신의 강인함으로 세상의 편견으로부터 패리스를 지켜냈다.
앨리슨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그림을 뒤늦게 배워 브라이튼대를 졸업하면서 장애인이 아닌 ‘예술가’로서의 자신의 삶을 개척했다. 팔 대신 입과 발로 그림을 그리며 자신이 가진 재능을 발견해 나갔다. 앨리슨의 그림을 본 많은 미술가들은 그녀의 그림에 감탄했으며 미술계에선 세계적인 예술가로 그녀를 인정했다.
사진에서도 앨리슨의 재능은 빛을 발했다. 자신의 나신을 모델 삼아 명암을 이용, 조각 같은 사진을 촬영해 사진 분야에서도 최고의 찬사를 받았던 것. 앨리슨은 자신의 신체를 양팔이 없는 조각 ‘밀로의 비너스’에 비유하며 자신을 ‘살아있는 비너스’로 자처하기까지 했다.
앨리슨은 자신의 신체장애를 사진작품의 소재로 삼으며 ‘장애인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일반인들에게 보여줬다. “사람들은 장애인을 나약하고 쉽게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존재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전 강하고 의지가 강한 여성입니다”


지난해 작가들과 성수지역 브랜드 간 콜라보레이션 전시를 기획해 민화의 새로운 면모를 선보인 김이숙 이코퍼레이션(주) 대표가 오는 6월 한층 업그레이드된 민화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민화가 가진 평면적 한계에서 벗어나 실용성에 초점을 맞춘 작품들을 통해 현대인의 삶과 자연스레 어우러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본다.
새로운 가능성을 향하여
김이숙 이코퍼레이션(주) 대표가 기획한 전시가 오는 6월 8일 스페이스오매에서 개최된다. 만화경 속 색색의 조각들이 거울 안에서 갖가지 영롱한 무늬를 펼쳐내듯, 16팀의 작가 및 브랜드들이 민화를 모티프로 텍스타일 디자인부터 전사도자까지 흥미로운 작품들을 한가득 선보일 예정이다.
“현대인들에게 민화가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준비해 보았어요. ‘한지에 분채 채색’으로 대표되는 전통민화의 테두리를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문화 특유의 감성을 담은 ‘유니클로’, ‘무인양품’ 등의 브랜드가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듯 우리 문화가 깃든 민화 역시 생활밀착형 콘텐츠로서 잠재력이 크다고 생각해요.”
김이숙 대표의 말처럼 작가들 상당수가 민화의 실용성에 주목했다. 전시장에서는 일러스트, 패브릭, 자수, 도자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민화를 덧입힌 공예품을 선보인다. 이와 동시에 뚜렷한 개성을 지닌 작가들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현대민화 작품 및 전통민화도 함께 전시할 예정이다. 또한 관람객들이 민화 부채, 편지지 등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워크숍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김이숙 대표와 작가들은 이번 전시를 위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그야말로 역동적인 미팅을 거듭했다. 작업실에서 실크스크린, 도자 전사, 텍스타일 등의 다양한 분야를 함께 체험하거나 온양민속박물관에서 개최한 민화전시를 공동 관람하며 시각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민화의 무궁무진한 잠재력
김이숙 대표는 1999년 벤처투자 회사인 이코퍼레이션(주) 창업 이후 현재까지 벤처 인큐베이팅 사업을 하고 있다. 과거에는 IT 분야에서 활동했지만, 최근에는 공예 및 디자인 분야에 집중한다. 특히 민화 쪽을 주목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현대민화 작가들과 성수 지역 브랜드 간 콜라보레이션 전시 를 개최한 바 있다. 그가 이처럼 민화를 눈여겨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 시대로 접어들며, 쇠락하는 제조업과 비교해 문화부문은 점점 성장할 것이라고 봅니다. 문화 강국인 선진국처럼 말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국내 공예나 디자인 관련 제도나 환경이 열악해요. 미약하나마 힘이 닿는 데까지 돕고 싶었어요. 무엇보다 잠재력이 큰 콘텐츠가 민화와 하이엔드 공예라고 판단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작가들의 실력이 뛰어날뿐더러 국내 시장에 맞게 진화, 발전하는 모습이 뚜렷했기 때문이죠.”
그는 과거 인사동에서 갤러리를 운영하며 한국 작가들을 곁에서 지켜보았고 국내외에서 숱한 프로젝트를 함께하며 이들의 잠재력을 확신했다. 2017년 갤러리의 위치를 성수동으로 옮기며 스페이스오매를 오픈했으며 오는 9월 무렵 삼청동에 하이엔드 공예 작품을 선보이는 갤러리를 새로이 연다. 또한 11월에는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과 유니온아트페어에 참여할 계획이며 이후에도 이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경제성과 편의성을 갖춘 7단 DCT를 적용해 가속 응답성을 높였으며, 4도어 모델 기준 복합연비 12.2km/ℓ를 달성했다. 이외에도 후륜 멀티링크 서스펜션 및 튜닝 스프링을 적용, 전륜 브레이크 사이즈를 증대와 함께 스티어링 기어비를 높여 조향 응답성을 높였다.
K3 GT는 주행모드 통합제어 시스템을 적용해 에코, 스포츠, 컴포트, 스마트 등 4개의 드라이브 모드를 구현했다. 주행중 운전자가 기어노브를 S단으로 변속하면 현재 모드에 상관없이 바로 스포츠 모드로 전환돼 조작의 직관성을 높였다.
특히 실내에서 들리는 주행음을 다이내믹하게 만들어주는 전자식 사운드 제너레이터(ESG)를 적용했다. 각각의 드라이브 모드별로 전자식 사운드 제너레이터(ESG)의 주행음, 변속 타이밍 및 가속감을 다르게 세팅해 차별화된 주행감성을 제공한다.


그렇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이 돈을 왜 쓰게 됐는지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어디서 돈을 썼는지 비공개로 부친 곳도 있고요. 제가 관악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들고 왔는데요. 하나만 살펴보면, 폭염대책 관련 부서 직원을 격려하는 데 10명이 참여했고, 제로페이로 11만 9천 원을 어디에서 몇 시 몇 분 몇 초에 계산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다른 곳들은 대부분 60초 브리핑 내용처럼 어디서 무엇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썼는지 불분명했습니다.
구청장이나 의장단이 쓰는 업무추진비는 모두 세금이잖아요. 한 달에 쓰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것 같던데요.
그렇습니다. 구청장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1년에 7천 810만 원까지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한 달에 650만 원 꼴로 적잖은 액수입니다. 최근 3개월간 서초·동작·관악 구청장은 한 달에 적게는 3백만 원, 많게는 7백만 원까지 사용했습니다.구의회에서도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 위원장이 업무추진비를 모두 합하면 1천만 원 안팎에 달합니다.
서초구의회는 또 다른 곳과는 달리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다른 곳들처럼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건 아닙니다. 보통은 구청이나 구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올려놓은 자료를 확인하면 되는데, 서초구의회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잘못됐다고 볼 순 없지만, 비교가 되는 대목이고요. 최근에 관련 조례를 만들려고도 했지만, 의원들끼리 의견이 맞지 않아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세금이고, 썼으면 명확히 밝혀야 하는 건 당연해 보이는데요.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거나 지금처럼 두루뭉술하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꽁꽁 숨긴다면야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든 공개를 하고 있다면 그 방식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행안부령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서도 집행에 관한 사항들만 규정하고 있거든요.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보니 어떻게 공개할 지는 대부분 구청장이나 의장실, 관계 부서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은 내가 뽑은 구청장이나 구의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왕 공개하는 거면 제대로 공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이기도 하네요.
일각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꼽기도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서초구청과 동작구의회가 관련 조례를 두고 있긴 한데요. 조례가 있다고 잘하는 것도, 없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조례가 있으면, 그 안에 어떻게 공개해야 하는지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때문에 신뢰도를 높이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네, 백경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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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노조에서 조 장관의 사퇴 촉구 성명문을 발표했을 정도로 문체부 내부의 여론도 좋지 않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박근혜정부와 함께 스타로 등극했다. 당시 박 당선인의 대변인이었던 조 장관은 정권 출범 이후 화려한 수식을 달고 장관으로 등장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첫 여성 대통령의 첫 여성가족부 장관, 출범 이래 최연소 여성가족부 장관 등 이 모든 화려한 수식이 조 장관의 것이었다.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사법고시 합격,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한국시티은행 법무본부장을 거쳐 박근혜 대통령 대변인까지 초엘리트 코스만 걸어온 조 장관이다. 여기에 눈길을 끄는 화려한 외모와 똑 부러지는 화술, 높은 문화적 소양까지 갖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때 많은 여성들이 동경하는 인물이 되었다. 열혈 오페라 팬인 조 장관은 오페라 동아리 ‘라 돌체 비타’를 만들어 틈틈이 오페라 공부를 하면서, 관련 저서를 출판하기도 했다. (시공사, 2007), (시공사, 2011)가 조 장관이 펴낸 책이다.
차세대 리더, 여성 정치인의 롤모델 등 당시의 찬사로 봤을 때 조 장관의 일생은 온통 장밋빛이어야 했고, 실제로도 그랬다. 여성가족부를 거쳐 청와대 첫 여성 정무수석으로 사실상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으며, 이후 문체부로 옮겨서 장관직을 두 번째로 역임하고 있다. ‘박근혜의 여자’라 불리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잘나가던 박근혜의 여자, 급브레이크
이렇게 잘나가던 조 장관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국정농단으로 인한 특검 정국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윤선 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의 몸통이라는 의혹을 받은 것이다. 그간 청문회 등을 통해서 일절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조 장관이었으나, 특검 수사의 압박 속에서 결국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최초의 현직 장관 신세까지 됐다. 그간 각종 매체나 청문회를 통해서 ‘잘 모르는 사이’라고 일관했던 김기춘 비서실장과 함께 조사를 받고 실질심사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보여준 조윤선 장관의 모습이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다. 조사가 진행될 때마다 새로운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 장관이 블랙리스트의 몸통이었으며 주장한 상당한 부분이 거짓 진술이었다는 것이 속속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반대집회를 지시한 정황까지 나왔다. 조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어버이연합을 동원해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포착된 것. 이로써 청와대와 어버이연합의 연결고리 역할을 조 장관이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당시 나빠진 여론을 돌리기 위해서 집회를 관리한 것이다.
오페라를 사랑하는 문화 장관의 민낯
조윤선 장관은 오래전부터 문체부 장관을 꿈꿨다고 한다. 법조인이었음에도 라는 책을 쓸 정도로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었다. 조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이 문제로 많은 문화예술인은 물론 국민께 심대한 고통과 실망을 야기한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조 장관이 보인 책임 회피 발언과 증거인멸 시도 등 책임감 없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다. 함께 일을 하는 문체부 노조에서도 조 장관의 사퇴 촉구 성명문을 발표했을 만큼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존경받고 책임감 있는 리더였다면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을 것이다.
조 장관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 역시 이미 상당히 돌아서 있다. 오래전부터 문체부 장관을 꿈꿨다며, 문화를 잘 아는 장관으로서 본인을 내세우며 기대감을 키우던 조 장관이었기에 실망감도 더 컸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을 맞아 전쟁 당시 독일이 항복문서를 서명했던 프랑스 북부 콩피에뉴 숲을 방문해 과거사에 대해 사과했다고 11월 11일字 일간지 다이웰트紙가 전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곳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함께 전사자에 대한 추도식을 가졌다. 메르켈 총리의 콩피에뉴 숲 방문에 대해 “과거 양국 간의 아픔이었던 장소가 오늘 화해의 장소가 되었다”고 同紙는 보도했다.
브라질,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15명 사망
지난 11월 10일 브라질 남부 니테로이市에 폭우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해 15명이 사망했다고 11월 12일 민영방송 뉴스 ‘조르날 나시온’이 보도했다. 同 언론은 약 2만 톤의 토사와 거대한 바위들이 마을을 덮쳤으며 현재 당국에서 복구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15년에 브라질 지질학 연구 서비스 센터가 이곳을 답사한 후 산사태 경고를 내렸었으나 당국은 그 후 아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금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캐나다, 주민에게 액정판(CRT) 소송 관련 환급 예정
캐나다 정부는 액정판 제품 가격담합 집단소송과 관련된 개인에게 최소 20캐나다 달러(한화 17000원)를 환급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1995년 3월 1일부터 2007년 11월 25일 사이 액정판이 장착된 TV나 컴퓨터 모니터 또는 액정판 자체를 구입한 사실을 해당 사이트에 등록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내년 3월 1일까지며 환급 시기는 2020년 3월경이라고 당국은 밝혔다.
호주, 시드니 수산시장 재건축 디자인 화제


나는 일반적인 의미의 시 창작 기술, 종류, 각각의 본질적 기능들을 논의하고, 플롯 구성 방법을 성명하고, 시를 이루는 부분들의 수와 성질을 가려내고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취급하려고 한다. 서사시, 비극, 희극, 디튀람보스, 그리고 대부분의 피리나 현금을 위한 음악은 모두 모방의 형태들이다. 이들에서 모방은 리듬, 말 그리고 선율을 수단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피리와 현금의 기술과 그 비슷한 기능이 있는 ‘목동피리’같은 기술들은 선울과 리듬만을 그리고 ‘춤의 기술’은 선율없는 리듬의 수단으로 모방을 제시하며 각각 독자적 또는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지 말만을 사용하는 기술, 또는 운율적 형식을 갖춘 말을 사용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소프로노스와 크세나르코스의 소묘극, 소크라테스의 대화록, 단장 3보격 운율 그리고 엘레게이아 대구등은 이름도 없다. ‘시’라는 개념을 운율의 종류로 보아서 ‘엘레게이아 시인’, ‘서사 시인’이라 부르지만 이런 구분은 모방의 기능 때문에 공통적으로 운율을 사용한다는 사실만을 가리킬 뿐이다. 따라서 의학과 자연과학의 저술이 운문으로 되어 있다면 사람들은 시인이라는 이름을 부여한다. 단, 호메로스는 시인 그리고 엠페도클레스는 자연철학자라고 하는 이유는 둘은 운문 이외에는 공통점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운율을 섞어서 모방작품을 만든다면 역시 시인이라 불러야 한다. 제2장 모방의 대상
모방 기술자(시인)은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모방하는데, 사람의 성품 차이는 잘나고 못난 정도에 따라 두 부류로 나뉘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통보다 더 좋게 또는 더 나쁘게 또는 보통과 같게 모방하게 된다. 이런 차이는 춤, 피리와 현금음악, 산문, 운문을 사용하는 기술에서도 그렇다. 예를 들면 호메로스는 잘난 사람을, 클레오폰은 보통 사람을, 파로디아는 처음 지은 타소스 출신의 헤게몬을 그리고 니코카레스는 못난 사람을 모방 했다. 같은 원칙은 디튀람보스의 송가에도 적용된다. 이 원칙에 따라 비극과 희극이 나뉘어지고, 희극은 사람들을 보통 이하로, 비극은 보통 이상으로 표현한다.
어떤 대상을 모방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수단을 사용하면서 이야기와 극적 제시를 번갈아 하기,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목소리로 이야기 하기 그리고 행위자들을 전부 극적으로 제시하기 방법중 어느 하나라도 쓸 수 있다. 그러므로 모방은 수단, 대상, 방식 세 측면에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행위자들(드론타스)’의 모방이라는 뜻에서 ‘드라마’라는 용어의 유래를 말하기도 한다. 희극의 경우, 본토의 메가리아 사람들은 그들의 민주 정치 시대에 발명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시켈리아의 메가리아 사람들은 시인 에피카르모스가 시켈리아 출신이라고 하여 희극이 그들의 발명품이라고 말한다. 펠레폰네소스의 일부 도리아 사람들은 희극 배우들을 뜻하는 ‘코모도이’라는 명칭이 ‘잔치를 벌이다’라는 뜻의 ‘코마제인’에서 온 것이 아니고 희극 광대들이 시골 마을 즉 ‘코마이’(그들이 시골을 가리키는 말)들을 공연을 위해 찾아다닌 것에서 온 말이라고 생각한다. 제 4장 시의 기원과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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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과정에서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따라서 전국의 쿠팡맨들은 배송캠프에 출근하면 사무실에 들르지 않고 개인별 지정된 배송차량으로 곧장 출근한다. 지정 차량에 배정된 상품들을 적재하고 바로 배송에 나서기 때문에 동료와 접촉할 일이 없다. 여기에 코로나19 위험이 끝날 때까지 전국 모든 배송캠프의 탈의실과 흡연실을 잠정 폐쇄하는 등 직원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최소화 했다.
물류센터도 직원간 거리두기 강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쿠팡은 물류센터 직원들이 출근하는 순간부터 퇴근할 때까지 직원간 거리두기를 최대한 실천할 수 있도록 시설투자와 인력 확충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물류센터를 오가는 통근버스를 두 배 가량 증차 했으며, 모든 식당에 아크릴 칸막이를 설치했고, 흡연시설과 휴게실 등에서도 엄격한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다. 더불어 통근버스 승하차 및 사업장 출퇴근 시 QR코드를 사용해 체온 및 건강 기록을 관리하고, 코로나 의심자 발생 시 신속하게 동선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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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널리 이름이 알려진 기업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가운데 텔레그램의 톤(Telegram Open Network, TON)만큼 관련 정보가 불투명한 경우도 찾아보기 힘들다. 톤은 지난해 1월과 3월 두 차례의 프라이빗 세일로 17억달러(약 2조원)를 모금했다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그리고 오늘, 한국 시각 10일 오후 5시에 일본 정부의 인가를 받은 암호화폐 거래소 리퀴드에서 처음으로 톤의 자체 암호화폐 그램 퍼블릭세일이 시작된다. 하지만 이번 퍼블릭 세일 역시 의문스러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램아시아의 정체는?
리퀴드(Liquid)는 지난달 11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7월 10일 오후 5시(UTC 오전 8시) 그램아시아가 보유 중인 그램에 대한 퍼블릭세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후 퍼블릭세일 가격은 그램 토큰 1개당 4달러로 정해졌다. 리퀴드는 그램아시아에 대해 블로그의 FAQ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는 이번 퍼블릭세일을 위해 그램아시아와 협력하고 있다. 그램아시아는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그램을 보유중이고, 리퀴드와 오랫동안 사업을 함께 해온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다. 그램아시아는 막대한 자본과 방대한 전략적 파트너 네트워크를 이용해 인큐베이터, 노드, 유동성 및 결제 등의 형식으로 톤 생태계를 뒷받침한다. 톤 생태계의 광범위한 확산을 돕기 위해 그램아시아는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들과 협력해 아시아의 기업들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결제 게이트웨이를 제공한다.”
아시아에서 그램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다. 출처=그램 아시아 홈페이지
이번 퍼블릭세일을 세계 최초로 보도한 테크크런치는 그램아시아가 한국 법인이라고 썼다. 그램아시아의 홈페이지에는 단 한 명의 임직원이 등장한다. 창업자 겸 대표이사 김동범씨다. 한국 이름이다. 그램아시아 홈페이지를 아무리 뒤져봐도 주소나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는 찾아볼 수 없다. 김동범 대표의 이력에 대한 정보도 전무하다. 연락처는 이메일 5개가 전부다. 리퀴드에 그램아시아의 정확한 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등 정보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링크드인 페이지가 전부였다. 링크드인에는 홈페이지보다도 공개된 정보가 없었다.
코인데스크코리아는 국내 모든 법인들이 등록된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한글과 영문으로 그램아시아라는 이름을 검색해봤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한국에 그램아시아라는 기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리퀴드는 그램아시아가 “방대한 전략적 파트너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의 주요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 블록체인 기업 등 여러 곳에 연락을 해봤지만 그램아시아나 김동범이라는 사람을 안다는 곳은 찾을 수 없었다. 적어도 한국에 방대한 전략적 파트너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불법 다단계 업체 연루설?
김동범이라는 이름을 들어봤다는 사람은 뜻밖의 영역에서 나타났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음성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암호화폐 구입을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일을 하는 도매상들이었다. 다단계 조직이나 그룹채팅방을 통해 암호화폐를 판매하는 암호화폐 공구방 등과 관련이 깊은 ‘회색 지대’의 사람들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암호화폐 도매상은 “김동범 대표는 ‘코인베스터’라는 업체를 만들어서 활동하던 사람이다. 개인 투자자들을 모집해 암호화폐를 사다주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암호화폐 도매상도 김 대표가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금해 암호화폐를 사다주는 일을 해왔다고 전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김 대표의 이번 그램 토큰 투자가 불법 다단계 업체 B사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그램아시아가 지난해 3월부터 그램 토큰 구매에 나섰지만 그램 토큰 프라이빗 ICO는 최소 투자금액이 워낙 커서 자금이 부족했고, B사에서 자금을 조달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그램아시아의 김동범 대표가 B사의 대표 중 한 명인 박아무개씨와 친인척 관계이기 때문에 B사의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B사의 수익 구조. 출처=B사 대표 박아무개씨 블로그
B사는 국내 대표적인 비트코인 채굴 다단계 업체로 알려져 있다. 회원들이 B사에 투자하면 그 돈을 바탕으로 고가의 채굴기를 구매, 채굴을 통한 수익을 되돌려 준다. B사는 신규 회원 유치 규모에 따라 ‘빌더-프로빌더-마스터빌더-몬스터빌더-메가몬스터빌더’라는 5단계의 직급으로 운영한다. B사에 따르면 참가자가 매달 6~15%에 달하는 수익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지속해서 신규 회원을 유치해야 한다. 전형적인 다단계 영업 방식이다. 또한 자체 암호화폐인 ‘클럽코인’ 등을 발행하며 몇 개의 거래소에 상장, B사 참가자들은 이를 통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지난해 비트코인 가격 폭락과 클럽코인 상장폐지 등으로 약정한 수익을 제공하지 못해 유사수신행위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합법적인 다단계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판매공제조합’이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조합에 확인한 결과 B사는 양쪽 어디에도 등록되지 않은 불법 다단계 업체였다.
코인데스크코리아는 국내외에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이들로부터 김동범 대표의 전화번호를 구할 수 있었다. 김 대표는 B사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B사와 그램아시아는 아무 관계가 없다. B사에서 모금된 어떤 자금도 그램아시아에 들어간 것은 없다. (B사 대표인) 박씨와 B사에 대해 더는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램아시아가 어느나라 기업이냐는 질문에 대해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변호사와 상의 후 답을 주겠다”고 말했지만 이 기사가 발행되는 시점까지 답을 하지 않았다. 그램아시아가 어떻게 자금을 모아 그램 토큰 프라이빗세일에 참여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물론 일체 답변을 거부했다. 대신 김 대표는 그램아시아에 문제가 있다면 일본 정부(정확히는 일본 정부가 승인한 자율규제기구인 일본가상화폐거래소협회(JVCEA))로부터 인가를 받은 거래소 리퀴드의 파트너가 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리퀴드는 이번 그램 토큰 퍼블릭세일에 일본인은 참여하지 못한다고 명시했다. 리퀴드의 그램 퍼블릭세일이 일본 정부의 인가를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램 아시아는 9명으로 이뤄진 작은 업체로 공개할 수 없는 내용으로 인해 의혹이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리퀴드는 일본 정부가 인정하는 합법적인 거래소로 문제가 있다면 절대 우리와 함께 일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램아시아를 향한 논란으로 텔레그램 톤이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보다는 텔레그램 톤이 탈중앙화를 바탕으로 어떻게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을지 지켜봐 주길 바란다.” – 김동범 그램아시아 창업자 겸 대표이사
누구를 위한 퍼블릭세일?
ICO에 정해진 법칙이란 건 없긴 하지만, 이번 그램 토큰 퍼블릭세일은 유독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대부분의 정상적(?)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의 경우 재단이 직접 프라이빗세일과 퍼블릭세일을 진행하고, 그렇게 모금된 돈은 기술개발, 마케팅, 유보금 등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이번 그램 토큰 퍼블릭세일은 리퀴드와 그램아시아가 진행한다. 이번 퍼블릭세일이 텔레그램이나 톤(TON) 재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가 없다. 또 퍼블릭세일로 마련된 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정보가 없다.
그램아시아가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그램 토큰 보유자라는 설명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그램아시아는 지난해 초 그램 프라이빗세일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이번 퍼블릭세일은 그램아시아가 프라이빗세일로 구입한 그램 토큰을 백서상 오는 10월 31일로 예정된 메인넷 런칭 이전에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행사라는 뜻이다.
김동범 그램아시아 대표는 “그램아시아의 그램 보유 물량은 공개하기 힘들다. 또한 그램에 투자한 금액도 공개할 수 없다. 퍼블릭세일 물량은 리퀴드 측에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퀴드에서 진행하는 그램 퍼블릭세일 규모. 출처=리퀴드
리퀴드가 그램아시아에게 조기 엑시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리퀴드는 “그램아시아와 리퀴드가 실행하는 커뮤니티 주도 토큰 판매(community-driven sale launched by Gram Asia and Liquid)”라는 답만 보내왔다.
지난해 진행된 그램 프라이빗세일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복수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그램 토큰은 1차 프라이빗세일 당시 개당 200원 안팎, 2차 프라이빗세일 당시 약 1500원에 판매됐다고 한다. 리퀴드는 그램 토큰 1개당 4달러(약 4700원)에 1250만개, 총 5000만달러(약 590억원)에 달하는 퍼블릭세일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퍼블릭세일로 그램아시아가 투자금의 최소 3배, 최대 25배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추정을 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김동범 대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리퀴드의 그램 판매 가격과 20개월 전 판매 가격을 비교하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계신다. 그램아시아는 장기적으로 톤(TON) 블록체인 검증자(validator)까지도 염두하고 있는만큼 시세 차익을 위해 물량을 떠넘긴다는 것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주장이다. 톤 블록체인 검증자를 하려면 그램을 판매하지 말고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램아시아가 이번에 퍼블릭세일로 처분하는 물량 외에도 그램 토큰이 더 있다면 그 잔여 물량을 이용해 블록체인 검증자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과 퍼블릭세일을 통한 차익 실현은 별개의 문제다.


가장 흔하고도 많은 남성이 고통을 겪는 조루증이지만, 그 치료법은 아직도 완벽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비뇨기과 의사들마저도 힘들어하고, 조루증 치료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진행중인 최고난이도의 정점에 위치한 조루증!
20년전 저자가 비뇨기과 전공의 1년차로 성의학에 대한 치료개념을 알기 시작할 때 저자가 근무하는 병원강당에서 당시는 획기적인 배부신경차단술에 대한 임상경험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조루증 치료에 대한 배부신경차단술을 강의하시는 분은 현재도 저명한 비뇨기과 의사분이시고, 치료가 난해한 조루증에 있어서 신경차단으로 조루증이 상담부분 치료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발표할 때 당시에 참석하신 많은 비뇨기과 개업의사분들은 “저렇게 해서 조루증이 치료가 가능할까” “신경이 너무 감각저하되면...” 등의 많은 걱정을 하셨지만, 그 이후로 시간이 흘러서 배부신경차단술은 조루증의 표준치료법의 하나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 배부신경차단술에서 하나의 례를 찾을수가 있듯이 조루증의 치료는 대단히 다양하고 복잡한 치료법이 있을수가 있으며, 그야말로 치료에 대한 정해진 정설이 없을 정도다.
권투, 태권도, 레슬링, 유도, 등 대면접촉을 통해서 승부를 결정짓는 스포츠에서도 승부를 결정짓는 요인은 선수의 타고난 자질과 연습량 및 상대방선수의 경기력, 그날의 컨디션 등 대단히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승부가 결정이 될것이다. 만약, 선수가 경기에서 승리한 경우에는 본인의 전략이 적절해서 그대로 진행해도 계속적인 승리가 쟁취될것이지만, 패배한 경우에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해서 전략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할것이다.
조루증도 마찬가지의 접근이 필요한것이다. 사랑하는 여성과의 성관계에서 조루증이라는 패배를 경험한 경우에는 본인의 성관계에 대한 접근법이 잘못되었다는 전제하에 성기능을 향상시키는 기존의 전략을 수정해야지 성생활의 우위를 접할 수가 있게 되는것이다. 그런데, 조루증을 경험한 대부분의 남성은 본인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비뇨기과 의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쉬쉬하면서 그냥 넘어가게 되면서 똑 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타고난 신경과민성이나 후천적인 성생리 조절기술부족이나 성파트너와의 관계이상 등 조루증을 유발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비뇨기과의사의 조언에 기반해서 성행위의 전략을 수정해야지 성공적인 성생활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조루증 유발요인중에 한가지는 바로 남성 스스로 느끼는 음경크기에 대한 불만 또는 위축감이다.
조루증으로 본원에 내원하셔서 성기 측정이 가능했던 50명의 환자분들의 발기되기전 음경 길이를 측정한 결과 5.3cm으로 본원에서 9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발기전 음경의 평균길이 6.5cm에 비해서 더욱 음경길이가 작은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통계에서 음경의 발기전 길이가 평균보다 1.2cm정도 작은것이 실제 성관계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지만, 결국 본인의 성기가 작다고 생각하는 심리적인 위축감이 결국은 조루증 같은 성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성 10명중 8명은 자신의 성기가 작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로 성관계가 불가능할정도인 발기시 길이가 5cm이하의 진성 음경왜소증 환자는 거의 없다.
조루증 극복의 핵심은 바로 심리적인 자신감, 우월감의 획득이다.
본인의 음경에 대한 자신감이 저하되어 있고, 음경왜소증 등의 심리적 위축이 지속되면 조루증을 치료하면서 음경에 대한 자신감을 아울러 획득하는 음경확대시술이 아주 요긴하게 활용될 수가 있다.
특히 음경확대시술은 최근에는 필러주입법에 의한 간단한 시술로서 음경위축에 의한 조루증 남성들은 그야말로 조루증, 음경확대가 동시에 간단히 가능해졌다.


인기 스포츠인 ‘복싱’은 의외로 게임과 그다지 친하지 못했다. 겉으로 보기엔 주먹을 내지르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운동인 만큼 게임으로 구현하기에도 적합해 보이지만, 접근성도 높으면서 깊이까지 있도록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깊이감을 추구하기 위해 실제 ‘복싱’처럼 만들면 각종 복싱 기술들 덕분에 게임이 지나치게 어려워지고, 그렇다고 캐주얼하게 만들면 진짜 주먹만 내지르다 끝날 정도로 단순해지기 때문이다.
9월 27일 발매되는 '복싱스타’ 제작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싱’을 선택했다. 심지어 모바일이라는 플랫폼의 한계도 극복해야 했지만, 권투를 소재로 제대로 된 게임을 만들어보고자 의기투합했다. 지난 20일 진행된 네시삼십삼분 ‘복싱스타’ 제작진 최기훈 프로그래머와 박준형 프로듀서, 임현우 아트디렉터와 인터뷰를 통해 ‘복싱스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왼쪽부터 임현우 AD, 최기훈 PD, 박준영 프로그래머 (사진: 게임메카 촬영)
접근은 쉽지만 마스터는 어려운 대전액션게임
복싱게임의 역사는 꽤 오래됐다. ‘펀치아웃’ 시리즈가 개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명맥을 유지했고, 만화 ‘더 파이팅’을 원작으로 한 ‘시작의 일보’ 시리즈가 있으나 정체된 시스템과 단순한 게임성 등 패미컴 시절부터 크게 변화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권투게임이 조작법 외에는 큰 차이가 없기도 하다. 그도 그럴 것이 권투라는 스포츠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기술을 구사해가며 싸우는 격투라기보단 기본기를 위주로 심리전을 펼치는 운동이기 때문이다. 게임에선 그 복잡한 메커니즘을 구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
때문에 '복싱스타'는 권투보다 '대전액션'이란 느낌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물론 모바일 환경에 맞게 어렵지 않은 조작법을 적용했으며, 기술 스킬트리를 만들어 직관적인 조작으로도 화려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타이밍에 맞게 화면을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콤보를 이어갈 수 있다. 당연히 필살기도 있으며, 여타 기술과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어, 여타 모바일로 즐기는 간단한 격투게임이란 느낌이 든다.
▲ 모바일 특유의 직관적인 조작으로 접근성을 낮췄다 (사진제공: 네시삼십삼분)
그렇다고 마냥 쉽게 만든 게임도 아니다. 일단 기술끼리 상성이 존재하고, 캐릭터의 자세와 스타일에 따라서도 상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심리전을 요구한다. 속임수 동작이나 기술을 사용하는 타이밍에 따라서도 게임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려운 구간으로 갈수록 기술 난이도가 매우 높아진다. 완벽하게 게임을 마스터 하기 위해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더불어 제작진은 성장적 측면을 더해서 차별점을 더했다. 다양한 장비들이 있고 장비들의 조합에 따라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게 만들어 수집하는 요소를 더했으며, 스킬트리가 있기 때문에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 덕분에 다양한 전략이 채용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이를 통해 처음은 쉽지만 마스터 하긴 어려운 권투 게임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 성장도에 따라 장착할 수 있는 기술이 달라진다 (사진제공: 네시삼십삼분)
권투에 관심 없는 유저층도 끌어들이기 위해 전반적인 디자인에도 큰 신경을 썼다. 특히 글로벌 유저층을 공략하기 위해 전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디자인을 연구했다. 이를테면, 과거에 유행했던 90년대 헤어스타일이나 패션을 과장되게 구현해 친숙함을 더한다거나 게임 곳곳에 재밌는 표현이나 연출을 추가해 게임 중간중간 작게나마 피식 웃을 수 있는 요소를 추가했다. 임형우 아트 디렉터는 "실사보다는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은 디자인을 추구했다"며 "국내 유저는 물론 해외 유저까지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말했다.
▲ 과장된 표정과 캐릭터 디자인 등 웃음 포인트가 많이 담겨 있다 (사진제공: 네시삼십삼분)
비동기 대전을 내세운 복싱
대전 액션게임인만큼 당연히 실시간 온라인 대전격투를 기대하기 쉽다. 하지만 '복싱스타'는 비동기 대전을 전면에 내세웠다. 접속해 있지 않은 유저의 캐릭터 AI와 대전을 펼치는 것이다. 모바일 특성상 짧은 시간에 많은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내린 결정이다. 최기훈 PD는 "실시간 대전을 구상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비동기 대전을 선택했다"며 "실시간 대전 콘텐츠 또한 PvP 외에 PvE 방식으로도 구상 중이니 머지 않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동기 대전을 선택한 만큼 AI 행동 패턴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AI가 각 유저의 성향을 잘 반영하지 못해,지나치게 똑똑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단순하면 재미가 급감하기 때문이다. '복싱스타'는 유저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AI가 가끔씩 실수를 하거나 의외의 행동을 보여줄 수 있도록 구성했다. 박준형 PD는 "어렵거나 단순히 잘 만든 AI보다 재밌는 AI를 반영했다"며 "실시간 대전으로 오해할 수 있을 만큼 정교하게 AI를 만들어봤다"고 말했다.


결국 RENT A BOMB 이란 자동차 렌트회사에 도착하였는데 마당에 자동차를 10대 정도 주차해 놓은 아주 작은 업체였다. 자동차는 마티즈 같은 조그마한 것이 하루에 39달러, 아반떼 정도 사이즈가 42달러 라고 하였다. 황마님은 42달러 것을 선택했다. 39달러 것은 2 도어라서 뒤에 사람이 탈 때 의자를 접고 타야 되는 불편이 있어 보였다. 빌릴 때는 400 달러를 신용카드로 deposit 를 해야 한다고 했다. 차량 가격에 따라 deposit 하는 금액은 다른 모양이다. 10일 빌리는 값으로 현금으로 420 달러를 지급했다. 자동차를 빌리는 데 준비물은 신용카드, 여권,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한다. 나머지 절차는 한국과 동일한 것 같았다. 예를들어 차를 인수하기 전에 스크래치가 난 곳을 표시하고 기름은 1/4 정도 채워서 반납해야 한다고 하였다.
호주에서의 자동차 운전은 처음 일주일 동안은 무척 조심해야 한다. 한국에 비하여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차는 왼쪽 길로 다녀야 하고 좌회전, 우회전하는 방법이 다르고 라운드어바운 규칙도 잘 숙지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사고를 내기 쉽기 때문이다. 심지어 과속을 1km/h 이상만 해도 벌금이 1,000달러 정도 나온다고 한다. 사실일까? 여기 사람들이 교통규칙을 잘 지키는 이유가 문화적 교양이 높아서라기 보다는 이 벌금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처음에는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지도를 펼쳐서 길을 잘 인도해 줘야 한다. 교통 체증이 없기 때문에 먼거리를 짧은 시간에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실례로 전날 1시간을 걸어서 간 길을 차로 갔더니 5분 밖에 걸리지 않았다) 잠깐 이라도 방심하면 금방 지나쳐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차를 한번 렌트하고 나니 그 행동반경이 엄청 넓어졌고 하루에도 여러 채의 집을 보러 다닐 수 있었다. 비가 와도 걱정이 없었고 렌트 인스펙션에 좀 일찍 도착하더라도 차에서 기다리면 되니 추워도 걱정이 없었다. 여기 도착하자 마자 차를 빌려서 타고 다녔다면 훨씬 집을 일찍 얻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다.


비전교회 정도출 목사, 한국교회에 진심어린 마음 밝혀부총회장 후보 거론되면서, 교단의 변화와 개혁의 뜻도
유환의 기자 | 승인 2017.02.23 13:40
비전교회 정도출 목사
이 말 먼저 해야겠다.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생각으로 선한 일을 행 할 때 복된 결과를 가져온다.” 늘 한결같기 위해 외길을 걸어 온 비전교회 정도출 목사(68)는 그동안 본인의 목회 인생을 돌아보며 방황했던 젊은 시절 이야기부터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대표회장, 민족통일복음화운동본부장, 기독교세계선교회 이사장 등을 지내면서 느꼈던 한국교회에 대한 진심어린 마음을 쏟아냈다.
정 목사는 “지금 한국교회는 신도 한 사람 한사람이 빛과 소금이 되는 강력한 신앙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때일수록 교회가 사회를 이끄는 정신적 지주가 되어야한다. 바꿔 말해 정부의 잘못된 점을 교회가 앞장서 비판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국민들에게 바른길을 제시하는데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의 시국은 혼돈과 절망의 시대이다. 젊은이들이 직장도 없이 방황하고 있음에도 보수와 진보가 맞서 이념 논쟁만 벌이고 있다”며 “보수와 진보를 떠나 기독교인들이 앞장서 국민들을 위한 정직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목회자로서 걸어온 길
그는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분명한 선교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지도자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핵심적으로 쉽게 풀어 강의 형으로 설교하는 목회자다. 그는 시대를 분별하는 지적인 능력, 말씀의 깊은 영성, 부드럽고 푸근한 리더십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복음화에 크게 기여했다.
정 목사의 젊은 시절 꿈은 미국에 가서 신학공부를 더하고 장신대 교수를 하려는 것 이였다. 오래전 기도 중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교회를 세우라는 영감을 받았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다.
1972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장로였던 부친의 권유로 목사가 됐다. 처음부터 목사가 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학교 졸업 후 전공을 살려 법과대 교수나 정치를 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20대 후반, 주요 장기인 간이 곪아터지는 아픔이 다가왔다. 임종예배를 보던 중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
그때 느낀 성령의 손길은 신학을 공부하는 계기가 됐다. 36년 전 황량한 들판이었던 개포동 배 밭 옆 맨땅에 돗자리를 깔고 부부가 함께 어렵게 교회를 개척했다. 당시 교회를 찾는 사람은 아내와 교인 2명이 전부. 시간이 흐르면서 신도의 수는 늘어났다. 숫자는 적었지만 신도들의 열의는 대단했다. 불과 1년 만에 200여명으로 교인이 늘어 대치동에 있는 상가 건물로 옮겼다.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었다.
그 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1991년 지금 시무하고 있는 송파구에 비전교회를 건축했다. 지금은 천여명의 교인이 다니는 대형교회로 부흥했다. 현재 필리핀 3명, 인도네시아 1명, 태국 1명 등 5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 또한 국내에서는 어려운 개척교회를 도우며 장애인과 독고노인들에게 나눔을 전하는 데에도 앞장서고 있다. 한마디로 예수니님의 섬김의 자유, 복음의 자유를 실천하고 있다. 아울러 부흥사로서도 전국 3,000여 교회를 찾았고, 지금도 변함없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있다.
정도출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차기 부총회장 후보로 거론되면서 본인도 교단의 대표로서 한국교회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 매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부총회장 후보로 거론되면서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매진한 정도출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차기 부총회장 후보로 거론되면서 본인도 교단의 대표로서 한국교회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 매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종파를 가리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연합하고 전도하는 것이 특징을 가진 통합 교단의 교단 대표로서의 역할을 △통합의 이념을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키는 일 △교회의 사명은 교단도 중요하지만 복음에 대한 신념 △기드온의 300용사가 모인 것처럼 기독교인들의 사명감 △한국사회에 교회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종파에 연연하지 않고, 모두가 연합해 하나님 나라 운동을 벌이는 것을 꼽았다.
정 목사는 “시무하는 교회는 다른 목회자에게 맡기고 전국에 있는 규모가 작은 교회를 찾아다니며 기도와 헌금을 통해 부흥하고 자립기반을 만들도록 자신 감과 용기를 불어 넣을 것”이라면서 “작금의 한국교회는 통합측만 보더라도 9,000여 곳의 교회 중 교인 숫자가 100명이 넘는 곳은 19%에 불과하다. 이중 자체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도 15% 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모두가 소형교회로 운영이 열악하다”고 밝혔다.


경실련 박근혜정부 1년 국정운영 평가와 개선전망 토론회의 마지막은 박근혜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평가로서 진행되었다. 토론회의 사회는 신현호 변호사가 담당하였으며, 발제는 남현주 교수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담당했다. 그리고 토론자로는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이상은 숭실대 사회복지학 교수 등이 담당하였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은 겉모습만 복지국가 표방
발제자인 남현주 교수는 현 정부의 맞춤형 고용·복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0년 의원시절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하고 보편적 복지를 수용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제안한 것에서부터 비롯된 것임을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은 생애주기별 맞춤형을 표방하며 전 국민 복지를 지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재정적인 이유로 사회보장 확대를 제약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음을 지적했다.
실례로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안의 경우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추진되고 있지만 오히려 미래세대의 당연한 권리를 박탈하는 측면이 있으며,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의 경우 민간에 의존함으로서 질 낮은 서비스와 일자리를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1년간 사회복지 정책은 사회통합보다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 측면이 훨씬 강하며 이는 복지에 대한 철학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복지를 둘러싼 분열과 갈등에서 벗어나 연대와 사회적 관심이 필요
남현주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책이므로 이를 하루 빨리 철회하고 효율성만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복지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복지를 사회통합의 진정한 방식으로 이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며 정부가 앞장 서 사회적 연대의 실현을 위해 진정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정책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힘은 국민들의 사회적 관심임을 강조하며 발제를 마무리 했다.
현재 복지정책은 기본적인 개념과 인식이 결여된 채 추진 중
발제에 이어 첫 번쩨 토론을 맡은 김진현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들이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발제자와 같은 의견을 나타냈다. 특히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국가 부담 등 핵심공약의 후퇴를 중대한 문제로 지적하며 이 때문에 정부의 방침이 신뢰를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현상은 복지정책이 기본적인 개념과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했다. 의료민영화의 경우에도 정부는 실체에 대한 변화는 아무것도 없이 이름만 교묘히 바꾸며 시도를 계속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의료법에 대한 변경조차 없이 정관개정만으로 영리병원도입을 시도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영리병원은 기재부에 의해 주도되어 도입되고 있는데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과연 기재부가 더 이상 필요한지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래를 위해 복지국가로 가기위한 로드맵 설정이 필요
두 번째로 토론을 맡은 오건호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미이행 공약과 국민들의 공약 미이행을 용인하는 현상에 주목해 줄 것을 주문했다. 공약이 미이행 된 경우 불가피하게 축소되었을 시 그 원인을 명확히 파악해야 하지만, 4대중증질환과 기초연금과 같이 다분히 애초부터 지킬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공약들은 높은 수준의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들이 공약이행의 불가피성을 용인하는 것은 재정부족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논리에 수긍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이는 결국 시민사회단체들이 증세에 대한 사회적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한데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비전으로서 재정에 대한 비전과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로드맵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준비가 다음 대선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난 대선 복지이슈에 대한 열기는 이레적인 현상으로서 기억너머로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민기초생활제도 상대적 빈곤선의 개념도입은 높이 평가할 만
이상은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기초생활제도 개편안의 경우 급여기준을 절대적 빈곤선인 최저생계비 개념에서 상대적 빈곤선의 개념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최저생계비를 대신할 대체적인 급여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시민사회단체가 상대적 빈곤선 개념도입을 철회할 것을 주장하는 데에는 우려를 드러냈다. 정부의 ‘증세 없는 생애 맞춤형 복지’라는 타이틀에서 ‘증세 없는’에 지나친 방점이 찍히며 상당한 제동이 걸렸음을 지적하며 ‘증세없는’부분과 ‘생애 맞춤형 복지’부분 양자 간에 균형 있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증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이상구 운영위원장은 1년 전 예상과 다름없이 박근혜 정부의 정책현실이 암담함을 토로하며 토론을 시작했다. 이상구 운영위원장은 박근혜대통령의 공약후퇴는 대통령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를 제대로 지적하지 못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모두의 잘못임을 지적했다. 이어 공약이행과 복지확대에 대한 요구를 개별국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복지국가에 대한 요구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다가오는 대선에서 이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증세논쟁이 화두가 될 것이라고 보고 일찍이 논의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후퇴가 사회적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고 한 목소리


mp3 포맷으로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원의 가치는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 불법 다운로드를 막아야 한다는 발상이 있는가 하면, 팬층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은 뒤 콘서트 비즈니스로 유입시켜 공연 수익으로 연결시키자는 발상이 있습니다. 문화 컨텐츠의 디지털화는 한계비용이 0으로 수렴하면서, 필연적으로 사용자들의 복제와 가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대중음악이 발생하게 된 역사적 사건들을 되짚어 보며, Freemium 시대에 유료 공연이 음악 비즈니스의 수익 모델로서 갖는 가치를, 음악의 원형 archetype 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싱글 음원의 경우, 레코드, 카세트, CD 의 시대를 거쳐왔습니다. 2002년을 정점으로 해서 시장이 쇠락하다, 디지털 싱글을 다운받는 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출처 : The History of Recording Industry Sales, 1973-2010…
소유권 경제 : 레코드,테잎,CD 을 대량 복제해 팔다
음악이란 곧 라이브 음악과 동의어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고대로부터 가까운 19세기까지 인류 역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간동안 음악은 휘발성 유희였습니다. 서양의 경우, 유명한 악사를 후원할 만한 재력을 갖춘이에게만 허가된 유흥이었고, 한국의 경우도 궁궐의 고급 악사가 있거나, 이 고을, 저 고을을 돌아다니는 풍물패 정도가 음악을 업으로 삼는 이들이었지요.
책의 대량복제를 가능케 한 활자와 인쇄기의 발명은,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학문과 유희에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음악을 대량 복제하는 기계가 등장하기까지는 활자와 인쇄기보다 더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축음기의 발명으로 음악의 대량복제가 가능해지면서, 실연 시점과 감상의 시점이 분리되었습니다. 비싼 돈을 들여 악사를 초대하지 않고도 레코드 판에 대한 가격만 지불하면, 축음기 앞에 모여 파티 손님들과 함께 음악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동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닿는 “대중음악”이 문화적 현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진정 20세기를 “대중음악”의 시대로 완성시킨 것은 라디오의 발명이었습니다. 동시에 수많은 이들이 음악을 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축음기 앞에 모여 있지 않고, 청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공간적으로 분리된 채 같은 음악을 듣는 습관을 들이게 됩니다. 정서적 체험의 동기화가 라디오 전파가 닿는 곳곳마다 이뤄지는 모습입니다. 실상 이러한 라디오의 발명은 “대중음악”의 시대 뿐만 아니라, 스포츠 경기 등의 생중계를 가능케 해 “대중스포츠”의 시대에도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이러한 산업구조는 꽤나 견고해서, 재생 기기와 재생 매체가 변화해갈 뿐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축음기에 재생시킬 레코드판에서, 카세트에 재생시킬 테이프, CD플레이어에 재생시킬 CD 까지… 그리고 사람들은 라디오를 통해 다른 이들이 주로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새로운 음악을 발견했고요.
공짜 경제 : 레코드,테잎,CD 시장이 음원 시장이 되다
디지털이 견고한 산업구조를 붕괴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첫번째 붕괴는, 재생 매체의 몰락이었습니다. 디지털 재화가 된 음악은 mp3 파일로 치환되어, 사용자 간에 별다른 노력 없이 복제됩니다. 레코드를 팔고, 테잎을 팔고, CD 를 팔아 장사해온 음반 레이블 사들은 저작권 이슈를 들어 음원 공유 웹서비스 회사와 다수의 네티즌을 법적으로 고발하였지만, 음성화된 음원 거래 시장의 규모는 여전히 클 뿐 더러, 이들을 감시하는 것은 비용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애플은 이러한 음반 레이블 사들의 딜레마를 정식 디지털 마켓과 수익 분배 모델로 해결하며, 음원 유통 플랫폼의 자리를 대체하여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한 곡당 가격인 ￠99 중 애플이 운영 비용을 포함해 갖는 금액은 ￠30로 추산되고, 레이블 사의 경우 ￠69 로 추산됩니다.
한국은 스트리밍 정액제의 경우 실연권자(가수,저작권자)가 노래 1곡당 받는 수익은 2.8원입니다. (2011년 전병헌 의원 국감자료)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을 다시 한번 추모하는 바입니다.
음성화된 음원 거래는 저작권으로 이익을 지켜온 음반 레이블 사와 제작사, 가수들에게는 손해인 것처럼 보입니다. 물리적인 매체를 만들지 않아 복제 비용이 0이 되었지만, 제작자가 가수의 새 싱글을 위해, 곡을 사고 노랫말을 사고, 프로듀서를 선임하고, 세션을 구성하고,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고, 마케팅 계획을 준비하고, 미디어에 홍보하는 등의 고정 비용은 필연적으로 지불되어야 합니다. 음성화된 거래로 증발된 수익분에 대한 보상을 원하는 제작자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무료 음원 접근이 주는 또다른 기회가 있습니다. 훨씬 쉽게 가수의 음악을 접한 이들이 팬이 되면서, 팬층이 확대된 것입니다. 이들에게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손해를 메울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음원이 있고, YouTube 를 통해 가수들의 뮤직비디오가 정식으로 내걸리는 마당에, 이들이 굳이 동일한 경험을 무료로 할 수 있는데도, 유료로 음악을 구매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무료 음원 선택의 비용이 0이 되면서, 어떤 아티스트의 노래를 들을지 곰곰히 고민하고, 한번 구매한 아티스트의 앨범을 테잎이 늘어질 때까지, CD가 닳을 때까지 듣는 청취 습관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한 명의 이성과 신뢰할 수 있는 깊은 관계를 오래도록 유지하는 것과, 쉽게 이성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빈번하게 만나는 이성을 바꾸는 관계 둘 중에서, 어느 쪽이 상대방을 더 의미있게 대할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UPDATE 2013/05/02] 왜 정보는 공짜가 될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한 자세한 접근은 정보는 공짜가 되기를 바란다 (Information Wants To Be Free) | Organic Media Lab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UPDATE 2013/05/02] 컨테이너의 숨겨진 쟁점의 이해 (Understanding Containers in Organic Media) | Organic Media Lab 의 견해를 빌면, 위의 물리적 기록 매체 컨테이너/ 일방향 방송 컨테이너 / 디지털 컨테이너가 사용되는 각각의 맥락은 음악을 받아들이는 각각 다른 사회적 맥락을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레코드/테이프/CD를 이용해 음악을 듣는 “불특정 다수”의 동기화되지 않은 음악 청취자들, 라디오를 통해 “동시간에 같은 메시지를 공유하면서도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지 않는” 음악 청취자들, 디지털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 음악을 들으며 상호간에 실시간으로 정서를 공유하는 음악 청취자들의 차이는 “컨테이너의 영향력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따옴표 안의 내용은 링크에서 인용하였습니다.)
디지털이 낳은 두번째 붕괴는 실시간 방송 매체의 분화입니다. 인터넷으로 음악을 스트리밍 해주는 Pandora, Last.fm, Rdio 등 여러 웹서비스들이 라디오가 차지해오던 실시간 음악 방송의 독점적 위치를 너도나도 한자리씩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함께 나와 가까운 이들이 즐겨 듣는 음악을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서비스들도 기존 라디오 청취 습관을 대체할 만한 음악습관으로 조금씩 자리잡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콘서트 비즈니스가 성장하고 있다. 팬층을 확대시키는 무료 음악의 능력이 이를 촉진시키고 있다. 음악 비즈니스에서 라이브쇼는 항상 수익성이 가장 높은 부문 가운데 하나였다. (크리스 앤더슨 '프리')
— Sungkyu Lee (@dangun76) November 28, 2011
경험 경제 : 다시 광장으로 모이다
Freemium 경제에서는, 다시 인류가 음악에 대해 갖고 있는 원형 archetype 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음원 자체가 지불할 만한 가치를 잃어가면서, 팬들은 자신들의 돈 뿐만 아니라, 관심사와 시간을 들일만한 다른 것을 찾고야 말았습니다. 콘서트를 보기 위해 같은 시간, 한 공간에 모인 무리에게는, 연주자와 청자 사이의 시간적/공간적 벽이 없습니다. 청자와 청자 사이의 간격 또한 없습니다. 번복 불가한 일회적인 경험을 바로 지금 내 옆에 있는 이들과 경험하고 있다는 가치에 기꺼이 기존의 음원 가격 이상을 지불하겠다는 소비자들이야 말로, 인류의 경험의 원형에 재접속하는 현대인이자, 경험 경제의 충실한 소비자입니다.
카테고리 music태그 Contents Distribution, 디지털 재화, 매체, freemium, 프리미엄, 유료 공연, Last.fm, Pandora, Radio, Rdio댓글 2개
“대중음악 매체 변천사: 축음기, 라디오 방송, mp3, 그리고 다시 집단공연장의 원형으로”에 대한 2개의 생각
02/10/2012 8:56 오후
예전 음악 업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디지털 음원 시장에 관한 얘기는 참 씁쓸 합니다.
yoehanee 댓글:
02/11/2012 12:45 오전


오랜만에 아이라인 사진 올려보아요~아이라인도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사진들을 많이 못남기네요 ㅠㅠ위에 손님은 예전에 받은 아이라인 흔적이 아주 희미하게 남아있는 상태였어요.첨에 하셨을 때 아주 얇게 받으셨다고 해요.이번엔 너무 굵지도 아주 얇지도 않게 적당하게~ 라고 주문을 해주셨어요 ㅎㅎ눈 주변의 피부가 워낙 얇고 모세혈관들이 많은 편이였어요.피부 자체가 예민하신 편이다 보니 시술할 때 아주 조심조심 진행해드렸어요.아이라인 두께를 결정할 때 눈을 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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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백라지가격 중국엔롤렉스 등 시계와 보석 까르띠에와 티파니, 커스텀급 불가리 등이 입점해 있다. 구찌와 프라다, 펜디, 코치 핸드백과 가죽 샤넬지갑 가방도 판매 중이다. 에르메스와 발리, 보테가베네타 핸드백이나 루이비통과 디올, 샤넬, 조르지오 아르마니, 바렌티노 가죽 가방도 입점해 있다.
12일유통업계에 따르면 HDC신라면세점의 서울 용산 신라아이파크면세점은 지난 3월25일 그랜드오픈 이후 매일 10억~15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쾌재를 부르고 있다. 지난 연말 프리오픈 때만 샤넬지갑 해도 커스텀급 일매출 2억원대에 불과했는데 2~3월 9~10억원 으로 늘더니 갈수록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특히 이달 들어 지난 8일까지는 중국 보이백라지가격 노동절과 임시공휴일 효과로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22%나 늘었다. HDC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신라아이파크면세점은 한국 화장품
커스텀급 HDC신라,신세계, 한화는 지난달 19~21일 한국을 샤넬지갑 찾은 베르나르 아르노 LVMH 회장과 만남을 가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면세점과 백화점 사업을 오랜시간 지속하며 명품 브랜드 유치 노하우를 보이백라지가격 보유하고 있는 점도 공통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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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 이윤미 기자] 모든 명품 브랜드에는 그들 샤넬지갑 고유의 전통이 있다. 오랜 시간을 거쳐 쌓은 브랜드의 품질과 이미지, 그리고 이야기다. 이는 특별한 가치를 제공하면서 부유층의 전유물처럼 여겨져왔다. 그런데 최근 명품 브랜드들의 행보는 종래 소수의 고객을 위한 서비스 대신 대중을 선택한 것처럼 보인다. 자신들의 전통과 문화유산 속에서 핵심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대중들에게 즐거운 경험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
이와달리 샤넬지갑 중국인의 국외여행 증가로 가격과 품질 비교를 통한 해외 명품쇼핑은 확대추세다.
루이비통은소비자와 만나는 접전에서도 여행이라는 핵심가치를 놓치지 않고 있다. 그는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는 매출의 80%를 여행객이 차지할 정도로 전 세계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장소이다. 샤넬지갑 루이비통은 파리 샹젤리제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세워 자신들의 ‘여행’이라는 아이덴티티를 전달하는 등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불법위조상품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위조상품정보분석 전담조직을 구성해 위조상품 반입 증가가 예상되는 브랜드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수집·분석 강화 등 샤넬지갑 선제적 대응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인사치품 관련 보고서들에 따르면 중국 샤넬지갑 사치품 전체 소비총액은 2013년 1020억 달러, 2015년 1168억 달러(약 141조원) 등 증가추세로 세계 사치품 소비 중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총선이후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여당보다 야당에 더 많은 표를 줬습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봉사해야 하는 국민은 띄엄띄엄 생각하는 ‘직업 정치인’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투표 결과가 나온 뒤 잠깐 반성하는 척 샤넬지갑 하던 여야는 다시 완장을 놓고 다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에 나경원, 유기준, 정진석 당선인이 나왔습니다. 나경원 후보에 대해 생각합니다.
메르스여파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감소, 명품 유치 난항, 치열해진 경쟁구도 등 출항 초기부터 거센 풍랑을 만났던 신규 면세점들이 일본 대지진에 따른 중국 관광객의 유턴에 힘입어 순항 모드로 샤넬지갑 돌아섰다. 이달초에만 매출이 20% 이상 뛰었고, 꼬였던 명품 유치도 슬슬 풀려가면서 매출 목표 달성에 파란불이 켜졌다는 관측이다. 특히 오는 18일 남대문과 동대문 상권을 대표하는 신세계와 두산 면세점이 오픈할 예정이어서 신규 면세점에 대한 기대치는 점점 높아지는
이에따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두타면세점 개점을 이끌고 있는 샤넬지갑 박서원 두산 전무, 한화갤러리아면세점 김동선 한화건설 팀장 등 오너 일가까지 나서 명품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먼저루이비통닭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양평에 있는 치킨 집에서 ‘루이비통닭(LOUIS VUITON DAK)’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치킨 샤넬지갑 집은 단순히 이름을 프랑스 회사 루이비통(LOUIS VUITTON)과 유사하게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22일 기준 누적 투자자 수는 약 3479명에 달하고,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금액은 40억원(연 샤넬지갑 11%)이다. 대출을 신청하고 담보를 심사하는 데에만 1~2주 걸린다. 이 과정이 끝난 후 2억원 가량의 자금을 조달하는 데는 3일 가량이 걸린다.
HDC신라가루이비통 입점을 성공시키면서 신세계, 한화, 두산 등은 루이비통 유치에 난항을 겪게 됐다. S급 명품 브랜드들은 매출의 샤넬지갑 규모보다 브랜드 이미지를 더 중시하는 탓에 매장 수에 제한을 두기 때문이다.
[조정호/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 전망대와 수족관 그리고 노량진수산시장과 한강공원, 여의나루의 밤도깨비 야시장 같은 문화 체험형 콘텐츠 상품을 개발하는데 샤넬지갑 주력하고 있습니다.]
반면, 샤넬지갑 한화와 두산은 개장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주요 명품을 아직 유치하지 못하는 등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어나 목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샤넬지갑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은 미국 파슨스 디자인스쿨을 나와 2002년 제일모직 패션연구소 부장으로 입사한 뒤 패션 분야에서만 경영실무를 쌓아왔다. 그는 자타공인 국내 오너 경영인 가운데 '패션통'으로 알려진 만큼 삼성그룹 패션사업에서 '이서현 샤넬지갑 효과'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평가된다.
프랑스패션브랜드 ‘루이까또즈’로 유명한 태진인터내셔널(회장 전용준)이 이에 가세했다. 태진문화재단이 2년 여 공사 끝에 서울 강남구 언주로에 ‘플랫폼-엘(L) 컨템포러리 아트센터’를 완공하고 샤넬지갑 12일 현대미술가 배영환과 양푸동의 개인전을 개관전시로 본격 행보를 시작한다. 연면적 2,180㎡ 규모의 건물은 투명한 느낌의 수평선이 반복적으로 쌓여 밤에 더 빛나는 길쭉한 마름모 형태다. 건축사무소 ‘조호’의 이정훈 소장이 설계했다.
한편오는 18일 신세계면세점과 두산면세점까지 남대문과 동대문에서 문을 열게 되면 여름 성수기를 대비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쟁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한국 관광업계에 유리하게 조성된 현 상황만 잘 살리면 신규 면세점들이 샤넬지갑 충분히 ‘윈윈’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두산면세점 관계자는 “최근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난 만큼 동대문 특성에 맞는 차별화 전략으로 승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P2P전당포는 물건을 담보로 잡고나면 10% 안팎의 낮은 샤넬지갑 금리로 돈을 빌려준다.
신세계관계자는 10일 "올 가을·겨울시즌을 목표로 샤넬지갑 루이비통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아직 최종적으로 입점을 확정지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2016 크루즈 패션쇼가 열린 존 로트너(John Lautner) 샤넬지갑 설계의 캘리포니아 팜스프링스 밥 앤 돌로레스 호프 에스테이트(Bob and Dolores Hope estate) 건축물과 오는 5월 개최되는 2017 크루즈 패션쇼 장소로 최근 공개된 브라질 출신 건축가 오스카 니마이어(Oscar Niemeyer)가 설계한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의 니테로이 현대미술관(Niterói Contemporary Art Mus
이를알게 된 루이비통 사는 1일당 50만 원씩 29일간의 총 145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한 집행 절차를 시작합니다. 이에 치킨 집 대표도 루이비통 사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라는 것을 제기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당신이 나에게 하는 강제집행 절차가 부당하니 샤넬지갑 이를 집행할 수 없게 해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손문국신세계백화점 패션담당 상무는 “과거 남성들은 내 집 마련, 노후준비 등으로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최근에는 자신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경향이 커졌다”며 “쇼핑과 패션의 주체가 서서히 남성고객으로 옮겨 가고 경제력을 샤넬지갑 갖춘 30~40대 남성들이 결혼을 늦추면서 남성들이 백화점의 큰 손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롯데가신규 특허를 획득해 연말에 곧바로 월드타워점을 재오픈한다면 명품 브랜드 입장에서는 신규 면세점으로 매장을 옮기는 실익이 크지 않다. 신규 면세점 중 유일하게 루이비통 매장 입점을 확정한 신라아이파크면세점도 인테리어 공사를 거쳐 연말께나 오픈이 가능하다. 당장 신규 면세점으로 옮겨 매장을 열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 월드타워점이 특허를 얻어 곧바로 샤넬지갑 재개장하는 것이 브랜드 입장에서는 신경쓸 일도 적고 안정적일 수 있다.


2018년 7월 초 미중 무역분쟁 및 통상분쟁으로 인해 2018년 주식 수익을 전부 반납하고 더운 여름을 우울하고 지내고 있다는 소식이다… ㅎㅎㅎ 지금까지 스팀 장터 거래지연 제한이유 및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결국 모바일 인증기를 꾸준히 사용해주시는것이 가장 좋고 위 몇가지 제한 사유에 대해 조금만 중고 거래 녀 1 탄 주의해주시면 장터거래 제한이 걸리는 일은 없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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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대통령제를 사용하고 있다. 왕조국가의 전통과 1948년 국가를 구성할 때 대통령제를 시행했다는 점과 제 2공화국에서 내각제를 사용했던 짧은 경험과 이후 권위주의 정부가 만들어지면서 다시 대통령이라는 인물중심의 정치로 돌아간 점과 1987년 민주화의 역전을 막고 재빠르게 제도정치로 돌아가기 위해서 대통령제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점이 대통령제를 유지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대통령제는 즐겨 입는 청바지처럼 편하게 되었다.
대통령제를 사용하게 되면 특이한 제도구성원리를 마주하게 된다. 대통령제도가 미국에서 발명될 때 제도창시자들은 대통령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것보다는 의회권력의 강화를 걱정했다. 유럽의 절대주의를 거부하면서 미국이라는 개척지로 넘어온 이들은 새로 구성하는 국가의 권력집중을 우려했다. 그들은 프랑스의 정치철학자 몽테스키외의 아이디어에 눈을 돌렸다. 권력을 최대한 분리함으로서 권력집중과 자의적 통치를 피하고 했다. 그래서 인물을 보고 선택하는 대통령제도는 제도적인 차원에서는 그 사람에게 권력을 넘겨주지 않는 부정합적인 제도가 되었다. 인물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대통령제도는 제도적으로는 특정인에게 권력집중을 거부함으로서 자신들이 선택한 지도자에게 권력을 집중적으로 부여하지 않는 자체모순적인 제도가 되었다.
선거제도를 이야기하다 정부형태를 논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제도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둘째, 제도들이 가진 철학이 있다는 것이다. 선거제도를 개편할 수 있는 현재 시점에서 어떤 선거제도를 선택할 것인가는 다른 제도들과의 조응성을 고려해야 한다. 즉 다른 제도와 같이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제도들이 조응하기 위해서는 제도 각각이 가진 가치가 어울려야 한다. 즉 불신에 기반을 둔 제도는 불신을 가정한 다른 제도와 만나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의회구성을 위한 선거제도는 의회의 상대방이 되는 행정부구성방식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의원내각제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정부구성을 의회에 위임한다. 의회가 권력을 장악하기 때문에 권력분립을 강조하는 대통령제와 달리 권력집중을 통해서 정국을 운영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영국은 의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노동당이라는 대중정당이 만들어지면서 정당정치가 정치무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정당이 의회를 장악하는 중심축이 되면서 정당이 의회와 정부를 지배하게 된다.
정당이 먼저 발전한 유럽 국가들은 의회의 전통적인 기능보다 정당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다. 1차 대전이후 보통선거권이 부여되면서 대중민주주의시대가 열리기 전에는 유럽은 의회가 정치의 중심에 있었다. 이때 소수의 납세자들로 구성된 유권자들이 선택하는 인물은 시민들 자신보다는 좀 더 나은 사람이었다. 흔히 명망가라고 불리는 이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뿐 아니라 지적으로도 뛰어난 이들이었다. 대다수의 사회구성원들과는 신분적으로나 지적으로 다른 이들이 구성한 의회는 존경받을 수 있는 ‘인물들’이 모인 곳이었다.
그런데 대중민주주의의 시대는 정치무대를 완전히 변화시켰다. 정당은 투표권을 받은 대중인 유권자들에게 호응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정당은 자신들에게 지지를 보내는 유권자들과 같은 생각을 가진 평범한 이들을 의회로 보내기 시작했다. 특별한 이들이 모인 의회를 대중들과 동질적인 사람들이 모인 의회로 바꾼 것이다. 인물의 특별함은 중요하지 않게 되고 정당이라는 제도가 가진 집단적인 차원에서의 이념과 가치가 중요하게 된 것이다.
벨기에에서 생겨난 비례대표제도는 이런 정당중심 정치를 강화했다. 사회적으로 특정한 가치를 강조하는 소수정당들은 인물들을 내세워 의회로 입성하기가 어렵다. 소수정당들은 정당에 대한 지지를 의석수로 바꾸는 것이 선거판에 나가서 자신들의 후보를 장렬하게 전사시키는 것보다 유용하다. 그런 점에서 정당이라는 제도를 강조해서 인물보다는 특정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믿어달라고 하는 것이 정당정치를 강조하는 이들의 공통된 아이디어이다.
유럽에서 비례대표제를 강화한 이들이 소수정당들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상대다수제의 지역구보다 비례대표제강화를 주장하는 이들은 인물위주의 선거경쟁에서 실제 경쟁력이 낮은 정당들이다. 한국은 지역구 246석이 한 표라도 더 받은 인물이 당선이 되는 구조이다. 이 제도에서는 정당공천도 중요하지만 인물에 대한 평가도 가능하다.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되는 이들은 정당평가보다 인물평가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정당공천을 받고 치열한 격전지에서 살아남는 이들은 정당에 대한 지지와 함께 자신이 가진 인물평가를 동시에 받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선거제도를 선택하는 것은 정당을 믿을 것인지 인물을 믿어야 하는지에 달려있다. 제도인가 인간인가에 대한 정치학의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온 것이다. 한국정치가 혼란스러운 것은 혼합형선거제도를 통해 인물중심과 제도중심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면서 어느 것을 더 지향할지를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이다. 아니 제도도 시원치 않고 인물도 시원치 않기 때문이다.
너무나 원론적인 이야기가 되겠지만 선거제도에서 비례대표의석수를 늘릴 것인지 아니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원점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한국은 해방 70년에 국가건설이 67년이 되었고 1987년 민주화 이후 3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이제 상당한 정도의 제도적 시간을 보냈다. 이정도면 한국정치가 믿고 가야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려할 수 있는 제도 숙성의 시간은 충분하다.
지금 정치학 원론으로 돌아가 한국정치에 던질 수 있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한국인들은 인간 특히 지도자에 대한 믿음이 있을까? 우리는 리더십을 기대할 수 있는 인물을 찾아내거나 이런 인재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아니면 제도구축과 운영수준을 신뢰하여 정당을 한국정치의 중심에 둘 수 있는가?
앞서 한 이야기로 돌아가면 답은 단순하다. 한국의 정부형태는 인물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제다. 그런데 과거 한국정치는 보스로 불리는 이들이 지역주의 정당을 기반으로 하여 강력하게 정치무대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었다. 의회는 정당이라는 제도가 장악하고 있고 대통령은 인물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견제와 균형’논리에 압도당해 한국정치는 대립정치의 표본이 되었다.
현재 한국정당정치는 양당제 중심이다. 정당내부는 특정계파들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인물보다 정당이 정치중심에 있으면서 대통령제도가 작동한다.
정당이 중심에 있지만 낮은 투표율과 정당지지를 볼 때 정당정치는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의회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개혁이 되려면 정당정치에 변화가 필요하다. 정치개혁은 새로운 정당에 의한 기성정당에 대한 도전이 있을 때 가능하다. 1992년 정주영, 2002년 정몽준, 2012년 안철수. 그동안 수많은 정치변화요구들은 특정개인들에 대한 열망으로 나타났다. 변화를 갈망하며 그 중심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인물이 있기를 열망했다. 인물은 한국정치의 중심을 관통해왔다.
그런데 인물중심의 정치는 지속성이 약하다. 특정인물에 대한 기대는 빨리 식어버린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물을 중심으로 하되 제도가 인물을 보완하여 지속적인 정치변화를 이끌고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당이 진입할 수 있는 여지를 가져야 한다. 새로운 정당이 새로운 인물들과 함께 새로운 정치의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 기성정당에서 사람을 빼오지 않으면서 새 인물들이 새판을 짜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당을 통해서 제도정치에 진입해야 한다.


창업 시장에서 중저가 커피전문점 아이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커피전문점은 그간 창업 1순위로 손꼽혔지만 포화 논란으로 최근 인기가 주춤했다. 그러나 중저가 커피전문점은 소자본 창업과 거품을 뺀 가격을 무기로 출점세가 여전히 지속되는 모양새다. 이디야는 2013년 10월 1000번째 매장을 오픈한 데 이어 1년여 만에 400여개 매장을 추가 출점했다. 요거프레소도 2014년 하반기 들어 신규 매장을 100개 넘게 추가하며 800호점을 돌파했다. 카페베네 등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거리 제한 규제에 묶여 출점세가 한풀 꺾여 있는 틈을 타 점포를 급격히 늘리고 있는 모습이다.
중저가 커피 시장의 성장은 매경이코노미 설문조사에서도 뚜렷하게 확인됐다. 전국 직장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데 쓰는 비용이 평균 3000원대라는 응답이 32%로 가장 많았다. 3000원대 미만(30.9%)이란 응답을 합하면 4000원대 이상(35.1%)이란 응답 비율과 비교가 안 된다. 중저가 커피 시장 실수요층이 고가 커피 시장보다 더 넓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우선 환전과 송금업무를 위탁하는 게 전면 허용된다. 은행, 환전상, 소액송금업자는 모든 환전·송금업무를 기존 외환서비스 공급자는 물론 다른 산업 참여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이 환전한 외화를 택배회사나 주차장, 항공사를 통해 고객에게 전달하는 게 가능해지고, 소액 송금업자들도 ATM 운영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환전된 돈을 다른 회사 ATM으로 고객에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소액송금업자들이 외국 협력사가 아닌 국내 다른 송금업자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송금 중개 제도'를 새로 만들고, 핀테크 기업의 환전·송금 서비스 제공 방법을 계좌 간 거래 외에 ATM, 창구 거래 등으로 다양하게 인정하는 안도 마련됐다.
금감원, 화재보험 약관 개정…임차인에게 대위권 행사 못한다
세입자가 아파트 관리비로 화재보험료를 내고도 화재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이르면 8월부터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아파트 임차인(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화재보험 약관을 일부 개정한다고 6월 4일 밝혔다.
앞서 세입자가 보험료를 내더라도 화재 발생 시 보험 보장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보험사로부터 구상권을 물게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파트의 경우 통상 아파트 입주자대표(보험계약자) 명의로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하는데 단체화재보험 약관상 세입자는 제3자에 불과하기에 보장 범위에 들지 못한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세입자의 과실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아파트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세입자에게는 배상책임을 부과(대위권 행사)해왔다. 금감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세입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보험사가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약관상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세입자도 집주인처럼 화재보험 상 위험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개정된 약관은 이르면 8월부터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검찰, '삼성 합병 의혹'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삼성물산 합병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정회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6월 4일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이 부회장 등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사장은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재건축 회사에 근무하는 윤호(엄태구 분)는 엄마가 재산을 모두 가지고 사라진 뒤, 그 일을 잊어버리려는 듯 일에 매달리고 결혼을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보낸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앞에 엄마한테 빌려준 돈을 되돌려 달라며 서희(박세진 분)란 여자가 나타나고 윤호는 그런 상황이 어이없기만 하다. 괴롭히는 서희 때문에 엄마를 찾아가 보기도 하지만 엄마 희수는 피하기에 바쁘다.
한편 세경(윤채영 분)과의 결혼을 준비하던 그는 역시나 경제적인 어려움과 불안함에 세경의 부모님께 신임을 얻지 못하고 결국 세경마저 그의 곁을 떠난다. 그런 윤호에게 남은 건 엄마가 남긴 빚과 자신이 혼자 독립하기 위해 빌린 사채뿐. 윤호의 삶은 그야말로 가시밭길이다.
그에게 새로운 돌파구는 없는 것일까?
가난, 그 생생한 리얼리티! 가족, 결혼, 집… 이 시대 우리를 말하다!
영화 는 경제적 문제로 부딪히는 주인공들의 삶을 날카로운 시선과 사실적인 표현으로 그려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한번쯤 고민했을 문제를 신랄하게 파헤친 이들의 이야기는 주인공들의 팍팍한 세상살이와 서로간의 갈등을 마치 우리네 자화상처럼 전한다.
사회초년생인 가난한 직장인 윤호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도 경제력이 있어야 하고 집을 구하려 해도 돈이 필요하다.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생기나 싶지만 그에겐 하루하루가 돈 때문인 세상이다. 에 나오는 캐릭터들은 하나같이 안타까움과 탄식을 자아내지만 그 안에 내포되어있는 인간의 원초적인 자아와 현실에 정면승부하는 주인공들의 모습 속에서 어느새 공감하고 있게 된다. 인물과 카메라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있는 사실 그대로를 보여주는 시선이 담담하게 스크린에 담겨 해외에서 호평을 받았다.
명품연기자 엄태구, 길해연 등 자연스러운 연기 돋보여!
사실적인 소재로 리얼리티를 추구한 영화 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배우들의 명품연기다. 먼저 최근 독립영화와 상업영화를 넘나들며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는 기대주인 배우 엄태구는 그를 처음 보는 순간 선하고 쓸쓸한 눈빛에 매료되었다고 감독은 말한다.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남자주인공 윤호를 맡아 슬픔과 고독을 표현해낸 엄태구는 자신이 맡은 캐릭터에 강한 동질감을 느끼며 연기하였다고. 윤호의 엄마인 희수로 출연한 배우 길해연은 2011 히서연극상 ‘올해의 연극인상’을 받으며 수년간 연극과 영화를 넘나들며 활동하고 있는 그야말로 명품연기자. 의 시나리오를 믿고 선뜻 출연하게 된 길해연은 철없고 대책 없는 모습으로 실패한 중년 여성의 심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며 연기해 매번 감독을 감탄하게 했다고. 이들의 연기는 가난이란 이름을 온몸으로 표현하며 스크린 가득 그들이 느끼는 괴로움과 고통을 담아 그 무게감을 더했다.
외롭다고 소리치고, 버림받았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싶었다!
감독 김중현은 가 자신의 첫 장편이 최정례 시인의 같은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시를 더듬고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 자신의 고백 같은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는 그는 경제적 문제나 사회구조의 문제에 휘말린 사람의 이야기보다 가난 때문에 쪼그라든 사람들의 내면 풍경을 담고 싶었다. 외롭다고 소리치고 버림받고 싶지 않아 발버둥치는 사람들의 이야기. 영화는 세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보다 자신이 얼마나 솔직할 수 있느냐를 시험하는 작업인데 자칫 자기 연민에 빠져 사적인 넋두리가 될까 걱정하기도 했다고. 그 때 멘토를 맡은 김태용 감독이 “이야기는 자기 연민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용기를 주었고 다시 힘을 내었다. 그리곤 우연히 소설가 이혜경이 쓴 산문기사를 읽게 되었고 ‘•••그게 그렇게 궁금했다’라는 문장은 순간 자신을 멈칫하게 하여 모든 이야기는 세상에 대한 나의 질문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