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번 경전철 사업의 노선을 확인해 볼까요?(출처는 여기를 클릭)우선, 이 사업은 박원순 서울 시장의 발표와 매경 기사(예전에 매경기사를 잘못 인용했다가 에노텐님에게 혼줄이 났지만서두... ^^)를 '단순 비교'하면 적자사업이 내정되어 있습니다. 매경 기사 내용을 보면 경전철의 특성 상 부동산 가격이 반드시 오르지 않고 의정부의 경우에는 주변 아파트값이 떨어졌다고 하네요. 또한, 지하철 9호선의 예를 들면서 서초구 반포구나 강서구 쪽은 아파트 시세가 폭등했지만 경전철 사업은 지하철과 같은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서초구 반포동 경남아파트 전용면적 97㎡의 경우 KB시세 기준 9호선 개통 전인 2009년 1월 평균 매매가가 7억8000만원이었지만 개통 이후인 2010년 1월에는 9억7500만원까지 올랐다. 전셋값도 2009년 1월 2억500만원 수준에서 2010년 1월 2억7500만원으로 7000만원이나 뛰었다. 동작구 흑석동 한강현대아파트도 전용 83㎡가 같은 기간 5억9000만원에서 6억2000만원으로 올랐다. 9호선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강서구 쪽 점포 매매가격은 개통 한 달 이후 무려 20% 가까이 올랐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경전철 사업에 지하철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경전철 사업에 따른 주변 부동산 가치 변화보다는 대중교통 불편 해소에 초점을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중략) 하지만 경전철이 개통되면 그 지역의 대중교통 불편은 다소 해소할 수 있지만, 주변 집값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경전철은 지하철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이용 수요가 많지 않아 지하철 개통에 따른 대규모 인프라가 뒤따르기 어렵다. 실제 지난해 개통된 의정부 경전철 주변 아파트값은 오히려 떨어졌다. 따라서 개발 사업이 확정됐다고 해서 섣불리 투자에 나서는 것은 금물이다. 경전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공사 중인 우이신설선을 제외하고도 4조7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2010년 서울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자본을 유치한다고 해도 감당해야 할 보조금만 2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25조원 이상의 누적 적자에 시달리는 서울시에는 부담이 아닐 수 없어 사업이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사출처는 상동)상기 기사 중 빨간색 마킹한 부분을 보면 '민간자본을 유치해도 감당해야할 보조금만 2조 3천억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박원순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이어 "이용자 통행시간이 15% 정도 감소한다"며 "2011년 기준 도심부 혼잡비용 중 1조2000억의 절감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기사출처는 여기를 클릭)매경신문과 박원순의 주장을 단순비교하면 보조금 2조 3천억원 - 1조 2천억원 = 1조 1천억원 (적자)입니다. 이 1조 2천억원의 적자를 박원순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주장하고 있죠.신림선·면목선·동북선 등이 1㎞당 (승객이) 하루 만 명이 넘는 수준으로 경제적으로 충분히 타당하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경전철 요금은 현재 지하철 요금과 같습니다. 앞으로 지하철 요금이 오르면 경전철 요금도 함께 인상됩니다. 기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과의 통합 환승도 가능합니다.(기사 출처는 여기를 클릭)박원순의 발표에 의하면 총연장 85.4km인 경전철은 하루 만명 x 85.4km = 85만명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버스 이용 승객은 하루에 567만명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지하철의 경우는 하루 473만명이 이용하고요. 그런 버스는 연간 3천억 정도의 적자에 시달리고 있고(서울시가 보조해준다는 의미) 지하철 역시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버스 요금과 경전철 요금이 같다는 전제 하에 단순 비교하자면, 버스이용객의 17% 수준인 경전철은 승객 요금으로만 (운영비 등을 제외하고)보조금 1조 1천억원의 적자를 메꾸어야한다는 결론인데 과연 가능할까요? 박원순은 처연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에 대해서만은 박원순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이 경전철이 새누리당의 오세훈 시절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이고 박원순이 이 사업을 보류할 때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지난 2011년 11월 21일 저와 김태희·조상호 시의원이 서울시청으로 박원순 시장을 찾아 서부경전철 문제와 관련한 서울시장의 생각과 서울시의 입장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와 시의원은 박원순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서부경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잘못 알려지고 있다. 서부선 경전철은 서대문구 특히 남가좌2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므로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과 서울시장의 생각을 듣기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경전철 문제에 대해 저는 기본적으로 도시의 교통취약 지역의 교통을 해결해 드리는 것이 중요한 일이고 서부경전철 경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지만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후에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출처는 여기를 클릭)이런 배경이 나온 이유는 지난 4.3총선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정치적 공세 때문이었습니다.정두언 "박원순 시장 '서부경전철 재검토' 철회하라"이성헌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1년 11월 3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경전철 사업에 대해 재검토 입장을 밝혔는데 확정된 사업을 번복하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와 일관성을 깨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이어 "박원순 시장은 즉시 서부 경전철사업 재검토방침을 철회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기사출처는 여기를 클릭)'행정에 대한 신뢰와 일관성을 깨버린다'.................?아, 행정에 대한 신뢰와 일관성을 그렇게 중요시하는 분들이 광주국제수영대회는 유치가 확정되는 당일 날, '정부지원 없다'라고 발표하나요? 정두원이 저 발표를 할 때는 새로 발표된 사업계획과 비교했을 때 그 규모가 큰 차이가 없거든요? 바로 아래와 같이 말입니다.신림선과 동북선, 우이신설연장선 등 7개의 기존 계획 노선에 위례신사선과 위례선이 추가돼 경전철은 모두 9개가 건설됩니다. 또 지하철 9호선 연장선사업도 추진됩니다.(기사 출처는 상동)지금 현재, 이 사업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향후 10년간 추진될 경전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모두 8조 5천억원. 민간 사업자가 절반을 부담하고, 서울시가 38%, 정부가 12%를 댑니다.(중략) 서울시는 오는 9월 국토교통부에 세부 계획을 보내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자, 박근혜 정권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뭐, 새누리당 소속 의원 중 서울시에 10억 이상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 60%대라고 하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불감청이얼지언정 고소원'으로 승인 안할 이유가 없을겁니다. 더우기, 경기부양을 위하여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려는 박근혜 정권으로서는 이용하기에 따라 좋은 호재일 수 있습니다.그런데 과연, 박근혜 정권이 승인할까요? 지방자치 선거 내년 6월 4일 실시되는데 이 사업이 시작되면 박원순은 빠르게 사업을 시작할 것이고 그럼 '서울시 이곳저곳'에서 땅파는 소리는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하는데 아주 좋죠. 그런데 서울시장은 흔히 부통령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예산이나 그 정치적 영향력의 파급효과는 크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으로서는 내년 지방자치선거에서 '박원순이 재선되면' '목의 가시'가 되버리겠죠.특히, 박원순은 지금 대통령 출마설도 솔솔 피어오르고 있으니 박근혜 정권으로는 예상하기조차 싫은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기 위하여 박원순에게 '물을 먹여야' 하는데 박근혜 정권의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요?승인하면 그나마 '일관성'이 있는 것이고 승인거부하면 박근혜 정권의 '야바위'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 경우 박원순은 선거용 쟁점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서는 박원순이 칼을 쥐고 있는 셈이지요.이 게시물을...
2013.07.26 00:21:02 나르시스
박근혜 정권이 이 경전철 계획에 동의하고 국고분을 지원하기로 결정해도 그것은 차기 지방선거 이후에나 결정될 문제죠. 지금 박원순은 일단 자신은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논거고. 국고에서 지원할지 여부와 민간 사업자 유치여부는 내년 지방선거 끝난 이후에나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겁니다. 근데 막상 이 계획이 전부 실현될지는 의문인게 민간 사업자가 수익을 낼 가능성이 없다고 참가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데민간 사업자가 참가 안하면 무슨수로 하나요? 가뜩이나 재정문제를 강조했던 박원순이 서울시 빛내서 다 서울시 재정으로할까요? 더군다나 중앙정부에서 원활하게 협의 안되면서 머뜩지 않아하면 민간 사업자들이 더 안하려 하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차기 지방선거에서 이 경전철 사업은 원래 오세훈 때 이미 계획되고 검토되었는데 박원순이 그 때는비판하더니 지금와서 말 바꾸고 있다고 공격하면서 새누리당 박근혜 정권에서 정부와 보조를 맞춰서 잘 실행할라면 당연히 새누리당 서울시장이 되야한다라는 논리로 나올겁니다. 당 차원에서 저 경전철 계획 자체를 반대하는 무모한 짓은당연히 안하죠. 그리고 만약 박원순이 당선된다면 박근혜 정권에서 실현가능성이라든지 민간 사업자 제대로 유치되는지 아주 꼼꼼히따져서 까탈스럽게 나올수도 있고 새누리당 서울시장이 박원순 꺽고 당선되면 같은 당이니 왠만하면 최대한 협력적으로 나오겠죠. 저거 경전철 사업 본격 검토하고 착수할지 말지 결정 나는건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나 결론나겠죠. 2013.07.26 00:26:36 한그루
나르시스님/지금 님이 하시는 주장, '박원순이 그 때는 비판하더니 지금와서 말 바꾸고 있다'라는 것을 4.3 선거 때를 생각한다면 박근혜 정권은 일관성 유지를 위해 승인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그리고 올 9월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할 예정인데 '어려운 문제'라서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승인 나기가 힘들까요? 그렇게 판단하세요? 2013.07.26 00:37:07 나르시스
네 제가 보기에 올해안에 바로 승인 날거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일단 박원순 계획안대로 민간사업자 유치가 제대로 되고 사업이 제대로 될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국토교통부도 승인을 할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정권이 박원순이 재선한다고 승인을 안할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같은 당의 서울시장보다는 더 꼼꼼히 따지겠죠. 같은 당에 소속된 서울시장이면 조금이라도 공약에 더 책임감을 가지고보조를 맞추려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박근혜가 공약한 지방개발사업에 나갈돈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얼마전에 부산 북항 개발하는데 가서 조기에 완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고 또 강원에 가선 차질없는 평창동계올림픽 추진 ,춘천, 속초 복선 사업과 여주, 원주 복선 사업도 경제성만 가지고 하는것은 아니다라면서 하겠다고 했는데.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제주 공항증축 내지 신공항 건설, 동남권 신공항 개발, 경기 GTX 사업 등 박근혜 임기내에 결정해야 할 지역 개발 공약 및사업들에 예산 들어갈게 한두군데가 아니에요. 자신의 공약 우선순위에 들어갈 예산만 해도 상상을 초월하는데 박근혜가 그것도 같은 당 소속도 아니고 박원순이 계획한대로 국가지원액을 지원하겠다면 대뜸 계획서만 보고 승인할까요? 거의 보다 구체적으로 가져오라고 끌겠죠. 확실하게 민간 사업자 들 유치해놓고 말하라는 식으로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무상보육비나 제대로 책정하라고 일갈하겠죠. 2013.07.26 00:43:24 한그루
나르시스님/님의 '원론적인 주장'은 동의해요. 저도 박원순의 '거짓말'이라고 했잖아요? 단지, 지난 광주 국제수영유치에서 보여준-광주시장이 100% 거짓을 했다고 가정해도-박정권의 한심함에 빗대 비판한겁니다.설마, 너가 거짓말 하면 'black lie', 내가 거짓말 하면 'white lie'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시지요?그리고 민간사업자 유치와 사업 승인은 조건부로 달면 되죠. '먼저 민간사업자 유치를 해라, 그러면 승인해 주겠다'는 식으로. 그 것도 안할 수도 있다는게 제 주장입니다.또한, 박근혜가 공약한 지방개발사업에 나갈 돈만 어머어마하다? 그게 왜 경전철과 관련이 있죠? 4.3총선에서는 12월 대선 사이가 몇개월 간격이 있다고 4.3총선에서는 '경전철 해라'라고 주장했다가 '12월 대선 때 공약한 지방개발사업 때문에 안된다'?지금 박근혜 정권의 공약들이 날림이라는 주장이신가요? 2013.07.26 00:57:57 나르시스
아니 그러니깐 박근혜가 공약했던 지방공약들이 100퍼센트 지켜진다고 가정하는거 자체가 어불성설인겁니다. 당연히 예산의 제약으로 100퍼센트 이행 못합니다. 그럼 그중에서 특히 대선에서 자신이 강조했던것에 방점을 찍고 그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할거라는 얘기죠. 박근혜 지역 대선 공약집에 서울 경전철 9개 노선에 대한 공약이 구체적으로 명시되 있었나요? 서울 경전철 사업은 박근혜가 직접적으로 자신이 나서서하겠다고 하면서 우선순위로 강조했던 공약이 아닌 걸로아는데요. 새누리당 차원에서는 경전철 사업 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오세훈때도 하려 했었고 차기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도하겠다고 나올거구요. 그거와는 별도로 박근혜가 서울시 경전철 9개노선에 우선순위를 두려고 하지는 않을겁니다. 아주 까탈스럽게 따지겠죠. 같은 당 소속의 서울시장이면 당차원에서 정부한테 지원하라고 압력도 넣고 사정도 하겠지만 박원순은 박근혜와 다른 당 소속으로서 아무래도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는데 불리하죠. 가뜩이나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무상보육분 책정문제로 박근혜 정부와 박원순 시장이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2013.07.26 06:49:51 한그루
나르시스님/박근혜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감이 잡히시나요? 2013.07.27 15:11:20 나르시스
한그루님 늦게 보게 됬네요. 아니 이 표는 어디 자료인가요? 제가 박근혜 후보 지역 정책공약집을 아무리 봐도 서울 경전철 공약은 없어요. 아니 지역공약에 아예 서울이 없네요. 경기지역 공약에 수서발 ktx를 의정부까지 연장한다는 것과 울곶, 광명, 판교 복선철, 인덕원 수원간 복선철 지원이라는 공약은 있어도 서울 관련 경전철 사업 지원 공약은 아무리 봐도 없어요.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충북, 충남, 제주 다 있는데 서울은 지역공약이 따로 없어요. 2013.07.27 15:14:26 한그루
나르시스님/저건 경실련 자료인데 아마 제 글 제목이 '박근혜라는 거짓말덩어리'라는 곳에 있습니다.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 경전철 공약이 있다 없다 가 아니라 박근혜의 공약의 신실성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님이 주장하시는 박근혜가 공약을 추진하려면 서울시까지 지원하기는 무리다...라는 주장의 반론으로 제시한 것입니다.즉, 여전히 저의 주장은 박원순도 그렇고 박근혜 정권도 그렇고 '포퓰리즘에 의거한 정치, 정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2013.07.27 15:28:44 나르시스
한그루님 경제, 부동산 관련 공약들은 지역soc 관련 공약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공약이네요. 그리고 경실련이 어떤 기준으로 뽑은건지 모르겠으나 아직 취임한지 1년도 안 지났는데 얼마나 이행할지는 그래도 반환점 정도는 지나고 나서 처음에 나온 새누리당 대통령 선거 공약집과 면밀히 비교하면 대충 견적이 나올거라 봅니다. 그리고 저도 박근혜가 새누리당 대통령 선거 공약집에 나온대로 거의 다 실현될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박근혜 뿐만 아니라 누가 대통령 선거나와도 공약 거의 다 지키는건 무리라 봅니다. 역대 대통령들도 대부분 공약 이행률 50퍼센트 밑돌죠. 솔직히 국민들이 공약 100퍼센트 다 지켜질거라고 순진하게 생각안한다고 봅니다. 선거라는게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당선될라면 최대한 혹할만한 공약을 내세워야 하고 그 중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누가 더 잘할수 잇을까? 로 선택받는거죠. 2013.07.27 15:31:00 한그루
나르시스님/죄송한데 헬스갈 시간이라... 갔다와서 답글 드리겠습니다. 지송... 2013.07.26 01:06:41 비행소년


촌락의 빈집을 무상으로 장기임대하고, 별장처럼 꾸민다. 여행객을 받으며 ‘민박집’으로 운영하다가,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집주인에게 돌려준다. 관광숙박중개 스타트업 다자요가 고안한 ‘빈집 프로젝트’다. 다자요는 농어촌 빈집을 새롭게 활용하는 동시에 여행객을 유치해 마을 단위의 관광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을 거라 자신했다. 2017년 크라우드펀딩을 추진, 2억원 모금에도 성공했다. 그 돈으로 다자요는 도순돌담집을 만들었다. 6개월 동안 다녀간 여행객만 500여명. 다른 지역의 기초 지자체로부터 부름 공세도 받았다.
그런데 올해 민원이 제기되면서 빈집재생 프로젝트에 빨간 불이 켜졌다. 1993년 제정된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지역에서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에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실거주자’여야 한다는 의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법상 다자요의 빈집 프로젝트는 불법사업이라고 보고 있다. 다자요는 문제해결을 위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함께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국회의원 주최로 8월28일 열린 ‘빈집 재생 관광숙박 활성화에 관한 입법토론회’에서는 관계부처와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다자요의 빈집 재생 사업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꼭 누군가 사는 집이어야만 하는 걸까. 논의는 거주요건 필요성 여부에 집중됐다. 담당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거주요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자요, 코스포 등은 거주하지 않아도 기술적으로 안전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호소했다.
현행법상 다자요 ‘빈집 프로젝트’는 불법
거주요건을 떠나 빈집 재생 사업의 중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했다. 발제를 맡은 조아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일본이 지방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빈집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출산 고령화, 대도시 인구 이탈 현상으로 일본 지방부는 빈집이 크게 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상황이다. 이에 일본은 지자체별로 빈집 유통을 관리하는 ‘빈집은행’을 운영 중이다. 2004년 제정된 ‘농산어촌 여가법’은 숙박업과 마을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하도록 하고 있고, ‘료칸업법’의 프론트 규제를 완화해 위성형 간이숙소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2018년 6월부터 시행된 일본의 ‘주택숙박사업법(이하 신민박법)’은 신고 시 주거용 주택을 민박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집주인이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따로 ‘주택숙박관리업자’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대신 기존 산업과 차이를 두기 위해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안전 규정도 강화했다고 조아라 연구위원은 전했다.
이날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스타트업만 보면 한국은 유니콘 기업이 9개나 있고 일본은 하나도 없다. 창업자의 역량이나 근무자의 창의성, 열정은 우리나라가 더 좋다”라면서도 “일본이 앞서 나가는 게 있다면 제도적인 부분이다. 우리도 분발할 필요가 있다”라며 국내 규제 상황을 비판했다. 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잘 논의해서 추진해달라”고 당부하며 “꼭 필요한 부분만 지키게 하는 입법보완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토론회 내용 갈무리.
남성준 다자요 대표=농촌인구는 과거 400만명에 달했다. 현재는 250만명까지 줄어들었다. 농어촌 지역은 ‘부락’ 단위로 돼 있다. 부락의 50%가 빈집이다.
지역에 관광객이 늘어나면 자연을 훼손하고 숙박시설을 짓는 경우가 많다. 제주도는 특히 대규모 사업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호텔업이) 마을에서 조그맣게 민박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겠나. 여행 패러다임은 빠르게 바뀌고 있다. 오래됐다고 집을 다 철거해버리면 문제가 있다. 그 마을만의 정취와 이야기가 있지 않나. 때문에 지역색이 뚜렷한 숙박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살지 않는 빈집을 무료로 빌리고 고쳐서 운영하다 되돌려주는 사업을 해온 이유다.
빈집 프로젝트로 (민박업자와) 함께 대규모 리조트에 대항하고 싶다. 빈집 소유주도 자산가치가 늘어나게 된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판로를 개척할 수 있다. 부락 단위의 마을 재생을 지향한다. 잘 고쳐 되돌려주고, 운영노하우도 알려줄 거다.
김신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장=숙박업을 무인으로 운영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소유권만 이야기하는데, 관리인만 두고 거주요건은 지키지 않으려는 이유가 뭔가. 수익적으로 이유가 있는 건가.
남 대표=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보니 빈집을 재생해서 단독주택을 숙박하는 법령 자체가 없어서 비슷한 거로 농어촌민박법을 본 거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팀장=거주를 소유로 바꿔 달라는 주장은 농어촌법 안에서 해결해보려고 해서 나온 얘기다. 소유가 중요하다는 건 아니다. 거주하지 않기를 바라는 이유는 실제 주인이 거주하는 집에 관광객이 안 가려고 하기 때문이다.
김 과장=빈집은 활용해도 된다. 집이니까. 그런데 거기서 살면 되는 거다. 민박업의 취지상 그게 맞다. 주거지역에서 숙박을 하도록 법이 마련된 거다. 빈집도 집이다. 리모델링한 곳에서 살 사람을 모으면 된다. 집을 주택으로 쓰고 숙박할 사람들을 찾으면 된다. 왜 거주는 안 된다고 하고, 숙박업처럼 하려는 건가. 임대차 계약을 하라는 거다. 빈집을 개발해서 소유자에게 임대 받고, 집을 활용한 뒤에 돌려주는 모델이라고 하지 않았나. 개발은 하고 임대도 하고 (빈집에) 주거하면서 숙박하는 사람을 모아서 운영하면 된다.
농림부, 거주자 있어야…안전이 최우선
남 대표=거기 살아야 된다는 건가.
김 과장=거주하면 빈집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말한 대로 여행객도 모을 수 있다. 오래된 빈집이 나온 자체가 (농어촌이) 고령화되고 이촌현상이 있고 인구가 줄어 들어서다. 귀촌한 이들이 그래도 여기에 오면 단시간 내에 사업근거가 되지 않나. 농업인구 유인도 되는 거다.
거주자는 없이 관리인만 두고 숙박업소 형태가 되면 법 취지에 맞지 않다. 농어촌민박법 취지는 농촌을 체험하는 거다. 농업도 체험하고 거주민들 지역 커뮤니티 정서도 공유하고…. 이런 식으로 부가적 가치까지 창출할 수 있기에 주택에서 숙박시설을 운영하도록 만들어준 거다. 관리인을 두고 규제 풀어주면 100% 다 ‘무인텔’ 된다. 진짜다.
남 대표=2-30년 이상, 100년도 넘은 집, 단독주택만 재생해서 운영하겠다는 거다. 법령 자체가 없으니 이를 만드는 것을 토론하자는 거다. 규제 완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숙박재생을 토론해보자는 거다. 마을 숙박업에 대한 법령 자체가 없다. 하려면 호텔을 개발해야 한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막겠다는 거다.
김 과장=다자요 사업모델은 농어촌 민박 형태로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다고 본다. 빈집에 거주자만 있으면 된다. 빈집 활용한다고 하지 않았나. 재생하려고 한다고 하지 않았나. 숙박업이 아니라 농어촌 민박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거주하지 않고 운영하는 건 법 제정 취지와 전혀 맞지 않다. 대단지 개발하는 이들도 요건을 다 지키고 있다.
박명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다자요 사업모델은 공감할 만한 부분이 충분히 있다. 법이라는 게 다자요처럼 좋은 뜻을 가지고 하는 데도 있지만 악용하는 쪽이 있기 때문에 고민이 많다. 거주요건 완화해서 사업모델을 가져갈 수 있는 방향을 논할 수 없을까. 거주지역 자체를 완화하는 방안은 없는지 (농림부에) 묻고 싶다. 민박업에서도 이 부분이 도움될 수 있다.
김 과장=8월16일에 발의된 법안이 있다. ‘강릉 펜션사고’가 있던 펜션이 임대업자가 운영하던 데였다. 별채를 놓고 실제 거주를 안 하고 있다가 사고가 났다. 그래서 농어촌 민박을 하려면 관할지역에서 2년 살아야 한다는 식으로 법 개정하려 한다. 거주 요건을 강조하는 이유는 안전 때문이다. 사고가 한번 나면 농어촌 민박사업자 전체가 다 죽는다. 경제활성화도 좋으나 기본적으로 안전이 먼저인 게 정부 입장이다.
박 정책관=거주자가 있어야 100% 안전하고 사고도 안 나나. 안전장치를 다르게 볼 수 있다.
김 과장=어디든 사고는 난다. 자기가 자기 주택에 거주하면서 민박하는 사람하고 성수기 잠깐 임대하는 사람은 책임(의식)이 다를 거다.
고태호 제주연구원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센터장=농어촌 빈집 개선 통한 관광 활성화는 해답이 의외로 쉽다. 소유주체로부터 운영권을 분리해서 전문업체에 위탁을 주면 풀린다. 운영모델은 일반 숙박이다. 전문적인 숙박사업자가 빈집을 위탁 받고, 임대하는 거다. 이런 경우 빈집 소유자는 임대료만이 아니라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이 있을 거다. 사업자는 사업운영에 따른 이익이 있다. 단순한 해결책이 있는데 왜 안 되나.
제주형 관광숙박업은 지역민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 농촌생활문화 체험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전문운영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숙박 품질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핵심은 전문적인 운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다. 농어촌 민박 활성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농업인들의 의지가 떨어진다. 숙박이라는 게 쉽게 접근하는데, 전문성 요하는 서비스업이다. 그래서 위탁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실 빈집은 불법건축물이 대부분이다. 이를 양성화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주민들이 모여 협동조합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려 했는데 현행법상 불가능한 거다. 빈집의 운영권을 위탁하고, 민간에 여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빈집관리센터’를 만들면 수요도 많을 거다.
박 정책관=농어촌 지역 대상이라 도시 민박 언급을 안 했다. 외국인관광객의 도시민박은 서울 지역이 제일 많다. 그 다음이 부산, 전북 등이다. 도시와 농촌은 달리 접근해야 한다. 거주요건 없이 하게 되면 주거지역에 호텔이 들어오는 거다. 농어촌과는 별개로 가야 한다.
김 과장=농촌이라고 다르지 않다. 숙박업을 넣는 건 엄청난 얘기다.
| 사진=다자요
사진=다자요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민간에서 답답해 하는 부분을 체감하고 있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다자요를단순히 하나의 특정 업종이나 영역으로 규정하기는 복잡하다. 재생사업인지, 숙박업인지, OTA인지, 문화마케팅인지 명확하지 않다.
다자요 핵심모델은 빈집 재생이다. 그런데 빈집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있나.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1개월 이상 비어 있는 집을 빈집으로 본다. 그 기준에 따르면 제주도에는 2만7천호의 빈집이 있다. 자체 빈집조회 시스템으로 볼 때 최소 8개월 이상 전기, 가스, 수도 이용한 데이터 이력이 없을 때 빈집으로 여긴다. 제주도 빈집조례에 의하면 제주도의 빈집은 3천호다. 부처와 지자체별 기준이 다 다르지만 대규모 숙박업소가 들어온다는 걸 걱정하는 것 같다. 빈집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제대로 농촌의 문화를 살리고 처치 불가능한 자원들 유휴자원을 효과적으로 가져오기 위한 기준을 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융합형 모델이기 때문에 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거주자가 반드시 있어야 안전이 담보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드론이 택배 보내고 로봇이 주문받는 세상이다.
허성욱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기획관=관광, 농어촌, 규제, 스타트업 담당 사무관들과 다 얘기해봤지만 보는 시각이 달라 충돌이 있다. ‘빈집’을 활용해 관광숙박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다만 방법론적으로 거주 요건을 완화해야 하는지는 살펴봐야 한다. 일본은 거주요건 규제는 안 하지만 하는 나라도 있다. 외부자본이 들어와서 농어촌에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날 수도, 다른 업계와 충돌할 수도 있다. ‘윈윈모델’을 고민해보자.
(농림부는) 걱정은 알지만 너무 일반화하지 말자. 무조건 못해주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허용되는 범위를 줘라. 이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는 방향으로 가자.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로 푸는 방법을 제안한다. 일본 모델도 참고하자. 기존 농어촌 민박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보자. 규제 샌드박스 신청할 때 여러 모델로 접근해보는 걸 권한다.
숙박, 전문성 요하는 서비스업…기준 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 농어촌 인구가 줄면서 빈집이 늘고 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오일환 한국 농어촌 민박협회 사무총장=다자요의 빈집 활용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다. 개인적으로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본다. 7년 정도 민박을 했다. 운영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도시의 자금이 어떻게 흘러 들어오고 있는지 볼 필요는 있다. 주변 많은 사람이 편법으로 (민박업에) 들어온다. 여러 개의 타운을 형성하고, 지인으로 주민을 등록한다. 모든 수익은 싹쓸이한다. 농민 소득증가와 전혀 관련없이 서울로 (자본이) 빨려 들어간다. ‘떴다방’도 등장하고 있다.
1년 6개월간 농림부와 마라톤 회의를 했다. 소유자 중요하다. 전국 화재, 안전 사고 보면 80%가 임대업체다. 떠들썩한 사건은 다 임대로 벌어졌다. 전기, 가스 안전 감지는 소유자가 제일 잘 할 수 있다. 거주하지 않으면 사고 확률이 대단히 높다.
조아라 한국문화관공연구원 부연구위원=(일본) 농촌숙박이 숙박시설이 아니라 농박이었던 이유는 지역 주민과 관계설정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숙박시설 운영하려면 체험프로그램을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관계가 핵심이었다. 주거지역의 숙박시설을 활용하는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빈집 문제는 거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 앞으로 지방의 고령화가 심해질 텐데 지역 유지를 위해서라도 청년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숙박도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정 팀장=법이 천천히 바뀔수록 사회 부작용이 커진다. 오늘 논의는 제도화보다 악용 사례에 대한 우려만 나왔다.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게 맞지 않나. 다자요와 상관없는 부작용만 너무 얘기했다. 이게 현재 규제 개혁의 스탠스다.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해도 2년 후에 관계부처가 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으면 사업은 또 망한다. 관계부처의 의견이 중요하다. 최근 통과된 공유주방은 식약처가 2-3년 동안 강력히 반대했다. 규제를 강화해서 현행 규제보다 더 심한 규제를 받았고, 그걸 통해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그게 서로에게 합리적인 태도 아니겠나.다자요 모델이 일반화 됐을 때 여러 우려가 생긴다면 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 열린 마음을 가져주는 게 책임 있는 주무부처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한다.
청중(농어촌민박협회 관계자)=이 자리는 어떻게 하면 농촌의 법을 개선해서 농촌을 살리는지 고민하는 자리다. 농촌을 살리되, 기존 업종이 피해를 보고, 원래 있던 사람이 도태돼선 안된다. 다자요 아이디어 좋다, 좋은 아이디어로 농촌을 살릴 수 있다. 사실 우리끼리 뭔가를 해보겠다는 말은 있었지만 답보 상태다. 그런데 보면 기존 민박과 다른 게 없다. 관광객을 데려와서 잠 재우고 보낸다. 외국인 관광객 데리고 온다는 의견은 없다. 기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민박이 하나 더 생기는 거다.
전국 민박 2만6천여개 있다. 민박 예쁘게 만들면 다 된다. 마케팅, 자본 있으니까 성공사례 나오면 위탁 민박 또 생긴다. 그러면 주변에도 피해가 간다. 크라우드펀딩으로 100억 모으면 민박 100개가 생기는 거다. 120만 빈집이 있는데, 얼마나 실적을 낼 수 있나. 실효성 있나. 협회와 긴밀하게 연락하고 공생 방안을 찾도록 하자. 급작스런 토론 참여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소 잃고 외양간까지 허무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때 늦은 감은 있지만 수출대국 한국에서 해상물류네트워크의 중요성이 각인된 것 같아 다행스럽다. 세계 최대 글로벌선사인 머스크사는 1997년 선박량 23만teu로 한진해운의 17만teu의 1.35배 규모로 영업력에 큰 격차가 없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머스크사는 414.6만teu를 보유한 글로벌 해운시장의 절대 강자로 등극하였고, 한진해운은 파산하였다. 정부는 해운재건계획을 통해 잃어버린 해운강국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간과해서는 안 될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 예정인 해운재건계획의 내용이 보도자료에 한정되어 있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는 용이하지 않다. 안정적 화물확보 지원방안, 저비용고효율선박의 확충, 해운기업의 경영안정지원이 재건계획의 주요 추진과제로 볼 수 있다. 이 추진과제들이 해운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공적이 되기 위해서는 지원의 시기 선택과 지원의 주체가 되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역할, 그리고 경쟁국들의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세계무역기구의 보조금협정(WTO ASCM: WTO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에 따른 분쟁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
재건의 시간적 범위와 방향
현재 정부는 5개년 계획에 따라 해운의 재건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이 계획의 중심에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있다. 올 7월에 설립되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자국화물의 적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선화주 간의 신뢰체계를 구축할 것인가? 하는 것이 주요 과제중의 하나이다. 정부는 선박량 100만teu 이상을 보유한 1개의 글로벌 선사를 존치시키고, 초대형선 선박 20척 이상을 발주해 선사의 대형화 유도는 물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화물확보가 담보되어야 한다. 현재 12%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국적 컨테이너 적취율의 개선이 없다면 2만 3,000teu 초대형선이 투입되고 100만teu 이상을 보유한 대형 선사가 존치된다고 해도 해운기업들은 재무적 위험을 벗어날 수 없다. 그룹(기업집단)의 물동량에 의존하여 성장하고 있는 2자 물류기업들이 우리나라 수출 컨테이너 1,000만개의 약 80%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컨테이너 선사를 포함한 3자 물류기업의 경쟁력있는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수송능력에 한계가 있는 2자 물류업체는 그룹의 신용도와 이미지를 기반으로 3자 물류시장에서 화물을 끌어 모은 후, 상한선을 정해 입찰한다. 해운기업은 적정운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가 운임으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에서 해운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현재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으로 장기운송계약 모델을 개발하고 있지만 그 핵심은 표준 선박의 정상운항비용 보전원칙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2자 물류업체의 불공정행위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국내시장에서는 2자 물류업체의 허용물량(그룹 물량 30%)을 초과하는 타 기업 화물을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공공화물 운송에 대한 입찰 기준을 가격위주가 아닌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수출컨테이너 화물이 적정배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현재의 어려운 컨테이너 정기선 해운시장환경을 고려할 때, 고사되고 있는 해운물류기업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컨테이너 화물배분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화주, 선사, 조선사가 함께하는 상생펀드의 조성은 물동량확보 차원과 위험관리 차원에서 적정한 관리방안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신뢰기반 하에 연관기업 간 호혜의 서클(reciprocal circle)을 구축하는 것은 어떤 지원정책이나 제도보다 효과가 클 뿐 만 아니라, 지속성장의 발판이 된다.
연관 산업과의 협력 범위
해양물류네트워크 재건사업의 핵심이 되는 컨테이너 정기선의 경우, 3개 얼라이언스 중심으로 경쟁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과거 컨테이너 정기선은 서비스의 질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였지만, 대규모 선사 중심으로 얼라이언스가 형성되면서 서비스의 질 보다 정형화된 서비스에 대한 단위당 운송원가가 경쟁의 핵심이 되고 있다. 따라서 컨테이너 정기선 재건을 위해서는 얼라이언스에 초대될 수 있도록 일정 규모를 갖추고 초대형 선박을 가진 선사가 있어야 한다. 독자 선사가 얼라이언스에 비해 더 좋은 항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항 효율성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3.1조원의 자본금으로 출범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업계의 다양한 요구를 어떻게 수용하고 조정하여 환경친화적 초대형 선박을 선사에 제공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Drewry 자료에 따르면 1만8,000teu급 컨테이너 선박의 단위당 비용이 8,000teu급 선박의 25% 수준으로 초대형선박이 제공하는 비용 우위 강점을 가지기 위해서는 선박 교체밖에 없다. 이와 함께 운영선사가 규모의 경제성을 갖출 수 있도록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 1개와 인트라 아시아지역 1~2개의 선사로 통합·운영될 수 있는 구조개편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머스크사의 CEO와 업계 전문가들은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통폐합은 매우 긴급하고 그것이 생존과 직결되며, 향후 10년간 5~6개의 선사만 생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선사의 통폐합은 수익성이나 경영권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과제임을 직시하고 신속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선사의 초대형선의 발주가 자칫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소를 지원하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철저한 재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WTO 보조금 문제 가능성에 대비한 계획 수립


어나 더 브렉시트. 16강에서 탈락한 잉글랜드를 수식하는 가장 알맞은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웨일스가 살아남긴 했지만 지난 100년간 UK축구의 중심은 잉글랜드였습니다. 그런 잉글랜드가 16강에서 변방이라 불렸던 아이슬란드에게 탈락했으니 보통 일은 아닌 거죠.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경기력이 아주 똥망이었어요. 경기를 주도적으로 이끌며 여러 차례 기회를 창출했지만 마무리 지을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무엇보다 수비의 불안과 조 하트의 떨어진 폼은 아이슬란드에겐 먹잇감이었네요. 유로대회 역사에 남을 이변을 만들어낸 아이슬란드. 피파랭킹 131위였던 아이슬란드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 그리고 축구
33만의 인구. 5만불이 넘는 GDP. 유럽대륙에서 한참이나 떨어져 있는 지리적 요건. 일년 내내 빙하로 뒤덮이고 활화산이 꿈틀거리는 지구 태고의 모습을 지닌듯한 지형. 연평균 최고 기온이 7도에 불과한 기후. 이런 아이슬란드를 수식하는 대표적인 단어는 빙하와 불입니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이보다 더 유명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축구. 아이슬란드는 축구의 나라로 불리기도 합니다.
# 아름답지만 축구에는 안 어울리는 지형과 기후
척박한 지형. 연중 4개월만 사용할 수 있는 잔디구장. 아이슬란드는 어느 것 하나 축구에 적합한 게 없었습니다. 피파에 가입했지만 월드컵 예선에 참가하지 못한 적도 있을 만큼 선수 수급은 물론 축구 보급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애초에 잔디를 심을 수도 없는 땅은 개간을 해야 잔디를 심을 수 있었고 심는다 해도 겨울추위를 못 버티고 죽으니 다시 심어야 했습니다. 아이슬란드에게 축구는 불가능이었을까요?
# 영웅의 등장
아이슬란드에게 축구는 불가능이라 여길 무렵 영웅이 등장합니다. 아이두르 구드욘센이죠. 아이슬란드에서 성장해 첼시와 바르셀로나에서 1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구드욘센이 첼시에 입단한 2000년부터 아이슬란드에 축구 붐이 불기 시작합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죠. 이에 아이슬란드 축구협회는 월드컵과 유로 본선에 진출하기 위한 플랜을 실행합니다.
# 기적이 아닌 노력
아이슬란드 축구협회는 단기간의 기적보다는 탄탄한 밑거름을 원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들을 위한 인도어 축구장을 전국에 짓기 시작합니다. 더불어 지역코치에 불과했던 지도자들에게 UEFA 코치 라이선스 지원사업을 펼칩니다. UEFA 라이선스를 획득한 지도자는 아이슬란드 각지에 파견되어 유소년을 육성하게 되죠. 아이들은 따뜻한 실내 축구장에서 UEFA 라이선스 코치의 지도를 받으며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국 선수들의 경기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라운드에 히팅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됩니다. 한겨울에도 잔디가 죽지 않고 살아있죠. 한 겨울에도 축구를 즐길 수 있도록 말이죠. 그 사이 아이슬란드의 피파랭킹은 131위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이보다 더 큰 미래를 보고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바심 내지 않고 기다려줬죠.
# 10년만에 얻은 결실
2007년 아이슬란드 U-17대표가 최초로 유로대회 본선에 참가하게 됩니다. 조별예선에서 탈락했지만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죠. 이 세대들은 꾸준히 성장해 2011년 U-21유로대회 본선에 진출하게 되죠. 이 역시 최초의 기록입니다. 착실히 성장한 '인도어 키즈'들은 2014 브라질 월드컵 유럽예선 2위를 차지하며 플레이오프에 나섰지만 크로아티아에 밀려 진출이 좌절됩니다. 하지만 언제나 최초를 만들어 내며 성장한 '인도어 키즈'는 1년 뒤 유로 지역예선에서 네덜란드를 밀어내며 최초의 본선티켓을 거머쥐었고 더불어 8강 진출의 기적을 만들어 냅니다. 아니, 기적이 아니라 체계적인 지원과 노력의 결실이죠.
#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아이슬란드


tvN 수목드라마 '메모리스트'(연출 김휘 소재현 오승열 극본 안도하 황하나)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방송 첫 주 만에 시청자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으며 화제의 중심에 선 것. 반전을 거듭하는 미스터리와 숨 막히는 추격전, 그리고 초능력 히어로와 천재 프로파일러 등 개성 충만한 캐릭터들의 하드캐리가 기대 이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방송 직후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는 등 각종 포털사이트와 SNS를 통해 시청자들의 열띤 반응도 쏟아졌다.
히어로들은 익명성에 숨어있다는 통념을 화끈하게 깨부순 '메모리스트'는 세상에 알려진 국가공인 형사 동백을 통해 차별화된 초능력 수사극의 묘미를 선사했다. 무엇보다 긴장감을 자아내는 미스터리와 유쾌한 캐릭터 플레이의 균형을 탁월하게 조율한 감각적인 연출, 원작의 캐릭터들을 맛깔스럽게 녹여내고 리얼리티를 더한 배우들의 열연은 극적 재미를 배가시키며 호평을 이끌었다.
그 중심에는 기억스캔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초능력 형사 동백과 데이터를 통해 진실을 추적하는 천재 프로파일러 한선미로 완벽 변신한 유승호와 이세영이 있다. 첫 방송부터 시청자들을 매료시킨 두 배우의 시너지는 완벽했다. 이날 공개된 촬영장 비하인드 사진에서도 유승호, 이세영의 특급 시너지의 비결을 엿볼 수 있다.
먼저, 진지한 눈빛으로 모니터 1열을 사수한 유승호의 뜨거운 열정이 시선을 강탈한다. 엉뚱하지만 사건 앞에서는 누구보다 뜨거운 동백을 다이내믹하게 풀어낸 유승호의 존재감은 그 자체로 빛났다. 상남자 매력을 장착하고 화끈한 액션을 선보인 유승호의 변신은 시청자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기 충분했다. 촬영이 쉬는 시간 훈훈한 미소로 촬영장을 이끄는 모습도 보는 이들을 설레게 한다. 소소한 한 장면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자신의 연기를 모니터링하는 그의 깊은 눈빛은 앞으로의 활약을 더욱 기대케 만든다.


지난 추석명절에 만난 친한 친구들과 저희 형제들과 나눈 대화 중에는 주로 학창시절의 추억과 학교공부에 관한 에피소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어릴 때 학교공부가 너무 어려워 몇 년간 과외를 받았다는 친구도 있었고 학교공부를 너무 못해 선생님에게 아주 많이 맞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심지어는 미대 조소과를 졸업했고 나름대로 작품활동하여 저의 가족들로부터 예술가로 인정받고 있는 여동생도 “최근에 적성검사를 해보았더니 회계분야가 내 적성과 더 맞았다”며 “지금은 회계에 관한 일을 아주 즐겁게 하고 있다”라고 하여 저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근 제가 사는 대구에서는 지난 10개월 사이에 학교폭력, 입시공부에 대한 부담 등의 이유로 무려 11명의 학생이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간 학생 자살 재발 방지대책을 세워온 대구시 교육청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허탈해 하며 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대구시 교육청은 경기·전북·서울·강원 등과 달리 교육과학기술부의 경쟁교육 정책을 가장 충실히 따르는 곳”이라며 “기숙사를 건립해 공부 잘하는 애들을 학교에 묶어두고 좋은 대학 보내겠다는 식의 경쟁교육 정책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KBS - TV '환경스페셜‘의 ’돼지는 땅을 파고 싶다‘편을 보면서 매우 열악한 환경속에서 사육되는 농촌의 가축들은 스트레스 때문에 때론 죽기도 하고 다른 가축들을 해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지금 지금 죽어가고 있는 우리 교육의 환경은 말이 교육이 아니라 차라리 사육이 아닐까?‘하는 생각마저 들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돼지, 닭 등의 가축처럼 우리 아이들도 땅을 파고 놀고 싶어한다‘는 평범한 상식을 교육자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깨달아 앞으로는 사육이 아니라 교육이 되기를 촉구하면서 난독증 문제아를 잘 지도하여 미술천재로 키운 한 교사를 그린 인도영화 ’지상의 별처럼‘을 소개합니다. 가브리엘통신
인도의 어느 작은 마을, 아직은 세상의 모든 것이 신기한 8살 꼬마 아이 이샨(다쉴 사페리 분)이 있다. 마을 하수구 물속의 물고기는 이샨의 눈 속에서 친구가 되고, 숫자들은 눈 앞에서 날아 다닌다. 하지만 이샨의 천재적인 상상력은 도리어 주위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만 보인다. 그리고 학교 친구들에게는 엉뚱한 소리만 하는 이상한 왕따가 되어가고, 선생님한테는 글 하나 제대로 읽지 못하는 문제아로 보이기 시작한다.
동네와 학교의 항의와 경고를 받은 부모는 이샨에게 문제가 있다고만 생각해 엄격한 기숙학교로 이샨을 보내 버린다. 하지만 불쌍한 이샨은 자신의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채 낯선 환경에 홀로 남겨진다. 8살 나이에는 감당하기 힘든 외로움과 자괴감에 마음을 닫고 힘들어하며 때론 기숙사의 높은 옥상에 올라가는 이샨의 앞에 어느 날 그의 인생의 멘토가 될 미술 선생님 니쿰브(아미르 칸 분)가 나타난다. 니쿰브 선생님은 그간 학교의 선생들도, 심지어 부모조차 알지 못했던 이샨에게는 어릴 때의 자기처럼 난독증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또 니쿰브 선생님은 이 장애를 아인슈타인이나 피카소처럼 오히려 가능성으로 바꾸어 이샨의 속에서 별처럼 빛나는 능력을 발견한다.


장면 #1. 지난 23일 도쿄의 일본 외무성. 경비원이 주일 한국대사관의 김기홍 정무과장을 막아섰다. 김 과장의 손에는 이명박 한국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한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의 항의 서한이 들려있었다. 한국 정부는 항의 서한을 받지 않았고 일본 정부는 반송은 물론 외무성 출입 자체를 막았다.
장면 #2. 지난 24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 리셉션에서 김성환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과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가 팔을 엇갈려 끼고 와인 러브샷을 했다. 이 행사는 주한 중국대사관 주최로 열렸다. 또 다른 수교 기념 리셉션은 오는 31일 주중 한국대사관과 한국국제교류재단 주관으로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다.
장면# 3. 지난 23일 미국 국무부. 정례 브리핑에 나선 빅토리아 뉼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독도 문제에 대해) 미국이 일본 입장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우리는 어느 편도 아니다"라고 3번이나 단호하게 말했다. 하루 전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캠벨 차관보를 만난 뒤 일본 기자들에게 "미국은 국제법에 입각한 평화적인 분쟁 해결이 중요하다는 점에 전면적으로 찬동했다"고 말했다. '국제법에 입각한'이라는 표현은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려는 일본 입장의 외교적 표현이다. 뉼런드 대변인의 말은 이를 부인하는 것이었다.
동아시아의 세력 구도가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다. 이 지역의 세력 구도 중 분명한 것은 미국.한국.일본의 확고한 동맹이다. 한국과 일본의 어두운 과거사와 그로 인한 독도 문제는 3각 동맹의 틀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이었다. 미국의 영향력 아래 충분히 제어됐다. 한데 최근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 충돌은 3국의 확고한 동맹 틀을 흔들지도 모를 정도로 거칠다.
한국 대통령은 독도를 방문했다. 일왕의 사과도 요구했다. 일본 외무성 부대신은 "한국이 하려는 친서 반송 그건 '애들 싸움'보다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애들 싸움' 정도면 외교적 수사의 범위는 이미 넘어섰고 감정 싸움도 격앙된 수준이다. 일본 수상은 '불퇴전'까지 언급했다. 아무리 선거를 앞둔 국내용 발언이라 해도 협상과 타협의 외교가 아닌 지거나 이기거나의 대결이다. 격앙됐다가도 동맹의 틀 안에서 수습됐던 과거의 수준을 넘었다. 미국의 지지를 얻은 듯 행동하는 신스케 국장의 발언은 그나마 동맹의 틀 안에서의 해법이다.
문제는 전에 없던 변수다. 중국이다. 한.일 충돌에 중국이 웃는다는 분석이 있다. 한.미.일 동맹은 쉽게 깨기 어렵다. 중국 입장에서는 한.일 충돌이 좀체 보이지 않던 비집고 들어갈 틈으로 보일 수도 있다. 장면#2는 그 틈을 비집는 것일 수 있다.
한.일 충돌에서 한국엔 있지만 일본엔 없는 게 하나 있다. 한인들의 힘이다. 한인들은 일본이 그토록 지우고 싶어했던 전쟁범죄의 기억을 깨우고 있다. 한인들의 노력은 2007년 연방의회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안' 통과의 밑거름이 됐다. 한인들의 위안부 기림비 세우기 운동은 힐러리 클린턴 국무부 장관의 "강제된 성노예가 맞는 표현"이라는 인식변화를 이끌어냈다. 위안부 결의안 통과를 주도했던 마이크 혼다 연방 하원의원은 한국에 가 위안부 할머니를 만났다.


많은 환자들이 치과에 내원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주위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임플란트에 관해 많은 지식을 얻습니다. 그러다보니 임플란트 치료의 높은 성공률과 효율성을 잘 알고 있으며, 임플란트 이후에도 아무런 관리없이 평생이 보장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는 듯합니다. 간혹 “아니 이거 끝나면 다 된거 아닌가요? 정기적인 체크가 정말로 필요한가요?” 라고 묻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티타늄으로 만들었으니까 썩지도 않는데 뭘 관리해요?” 라고 묻기도 합니다.그럴 때면 이렇게 되묻습니다. “심장이식이나 간 이식 후 아무런 관리없이 평생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요?”라고.
치아와 임플란트를 싸고 있는 조직은 그 특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치아는 몸의 일부 중 하나로 만들어져 그 연관 조직들과 부착 상태가 아주 긴밀합니다. 치아의 뿌리는 신경을 싸고 있는 덴틴(Dentin)과 시멘텀(Cementum)이라는 조직으로 구성되지요. 시멘텀은 치아 주위 뼈와 치아 자체를 잇는 콜라젠 섬유들이 부착되는 곳입니다. 콜라젠 섬유가 시멘텀에 부착되면 아주 강한 방어선을 만듭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는 우리 몸에서 내 것이 아닌 이물질이지요. 면역 반응이 없고 생체 적합성이 뛰어난 티타늄의 특성을 최대한 이용한 것이 임플란트이긴하지만 임플란트에는 치아가 갖고 있는 조직들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임플란트 주위 조직은 콜라젠 섬유가 풍부한 조직이기는 하지만 치아와 같은 접착이 없이 임플란트 주위 조직은 임플란트를 중심으로 꽉 조여져 있습니다.
이런 조직적인 특징을 조금 더 파악하기 위하여 유럽에서 몇가지 동물 실험이 시행됐습니다. 얼마나 쉽게 염증 조직이 뼈에까지 번지는지 봤는데, 치아 주위 조직과 임플란트 주위 조직을 모두 살펴본 실험이었습니다. 치아 주위 조직은 앞서 언급한 섬유소의 부착으로 만들어진 방어선이 염증 조직을 방어선 상부에 주로 형성하고 뼈 바로 위 조직은 건강한 조직 밴드가 존재하도록 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 주변 조직은 그 방어선이 없다보니 플래그(Plaque)나 박테리아의 침입에 쉽게 무너져 염증 조직들이 뼈 부위까지 쉽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실험 결과는 임플란트 치료가 끝난 후 플래그 컨트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염증 반응이 임플란트 주위 뼈에 급격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지요.


지난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 앞바다에서 일어난 ‘세월호 참사’는 ‘산업화와 민주화’에 동시에 성공했다고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진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총체적 문제점이 만천하에 드러난 참으로 부끄럽고 또 부끄러운 사고였다. 천진하기 그지없는 고등학생을 비롯한 수백 명의 탑승객들을 구조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단 1명도 구조하지 못한 채 탑승객 전원의 고귀한 생명을 죽음으로 내몰 수밖에 없었던 참담한 현실, 그리고 그 같은 비극적 사고를 당하여 고작 ‘지켜 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던 무기력하기 짝이 없었던 기성세대들의 잘못은 참으로 무겁고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 침몰사고’가 일어난 지 벌써 두 달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도 11명의 실종자는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가운데, 살아남은 유족들의 아픔은 갈수록 증폭되어 자살과 실직과 같은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는 장기간 도피 생활을 계속하고 있고,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나선 국회 진상규명위원회는 정략적 차원에서 이번 사고를 다루려는 몰상식한 행태마저 드러내고 있다.
또한, 사고도 사고려니와 사고 직후부터 지금까지 안전행정부와 해양경찰청 등 당국이 보여준 책임 떠넘기기식 대응은 희생자 유족을 비롯한 전 국민의 가슴을 또다시 멍들게 하고 있다. 침몰하는 세월호 안에서 죽음을 직감한 단원고의 한 여학생이 친구의 휴대폰을 빌려 “엄마, 아빠 미안해요”라며 이승에서 마지막으로 울부짓던 그 처절한 인사말을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당국은 어떻게 이렇게도 무책임하고, 이렇게나 무기력한 대응으로 시종일관할 수 있을까?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너무나 가슴 아프게 희생을 당한 희생자들과 그 유족들의 아픔에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언제까지나 그저 희생자들에게 미안하고 죄스럽다는 생각에만 젖어 있을 수는 없다. 그리고, 당국의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대응을 나무라면서 스스로는 아무런 주체적 행동이나 실천을 하지 않은 채 방관자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도저히 기약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모든 부끄러움을 감수하는 가운데 우리 사회의 치부를 정직하게 드러내는 동시에, 참사 이래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끝 모를 깊은 슬픔과 아픔마저도 과감하게 딛고 일어나 정부당국에 대한 억제할 수 없는 분노마저도 뛰어넘어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 내야 한다. 그리하여 더 이상 이번 참사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을 생각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먼저 이 땅의 종교인들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이번 참사의 배경에 왜곡된 신앙과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종교, 즉 ‘공공성’을 상실한 특정종교가 참사 배후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해외에서 참사 소식을 접한 지인(知人) 한 분은 이렇게 말씀했다. “세월호 참사는 종교가 기업 활동을 잘못하게 되면 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이 말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 문제를 거론할 때 이 땅의 종교와 종교인들이 아주 ‘무겁게’ 생각해 보야 할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따끔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구체적으로 이번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크게 지적되고 있다. 첫째 우리 사회 전체에 만연해 있는 ‘물신숭배(돈이 최고)’ 풍조, 둘째 일의 동기나 과정보다는 일의 성과나 효율만 중시하는 풍조, 셋째 서로 협동하기보다는 상호 경쟁만을 부추기며, 법과 제도에 의거한 정당한 절차보다는 편법과 탈법을 앞세우는 사회분위기, 넷째 개개인의 자율적 의사 및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그저 일방적 명령과 타율만을 강요하는 기성세대들의 구태의연한 행태, 다섯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극단적 이기주의, 여섯째 기존 권력층의 시대착오적 역사인식, 즉 권력의 정당성은 민초들의 생명과 생활, 생업을 지켜주는 데서 나오는 데도 현재의 권력은 그 같은 사실을 무시한 채 ‘권력 그 자체(여기서는 박근혜 대통령)’만을 보호하기 위해 과거의 낡은 통치방식으로 회귀하려고만 하고 있는 것 등이다.


개발 중인 전 세계 석탄화력발전소의 수가 2년 연속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미국의 시민 환경단체 시에라 클럽, 글로벌 석탄 퇴출 연구단체인 콜스웜이 세계 석탄발전 동향을 분석한 보고서 "붐 앤 버스트 2018 (Boom and Bust 2018): 국제석탄발전소 추이 조사"를 22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신규로 건설이 완료된 전 세계 석탄발전소는 전년 대비 28% 감소(설비용량 기준)했으며, 2년 전과 비교해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2년새 1.48% 감소하는 데 그쳤다.
전 세계적으로 착공된 발전소는 전년 대비 29% 줄었으며, 지난 2년간은 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발전소의 폐쇄 속도가 빨라지고 신규 발전소 건설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2022년 무렵 연간 폐쇄되는 석탄발전 설비 용량이 신규 설비 용량을 초과해 전 세계 석탄 발전이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측된다.
재생가능에너지 가격의 급락, 여러 국가와 지방정부 및 기업들의 탈석탄 움직임, 석탄발전소 프로젝트에 투자를 꺼리는 경향 등은 석탄발전의 확대를 막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석탄발전의 쇠락이 시작됐음을 알리고 있다.
최근 이러한 석탄발전 감소의 상당 부분은 중국과 인도에서 발생했다. 중국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 프로젝트를 제한하고, 인도의 민간 자본이 석탄 사업에서 빠르게 이탈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에서 2016년과 2017년 사이 시행된 규제로, 중국 내 개발 중이던 444GW 규모의 석탄발전 설비가 보류됐다. 또, 신규로 허가된 석탄발전소 설비 용량이 2006년~ 2015년 사이 연평균 61GW였으나, 2016년에는 47GW로, 2017년에는 34GW로 급감했다.
인도의 경우, 2016년과 2017년 재생가능에너지 설비 증설이 화력발전 설비 증설을 사상 처음으로 앞섰다. 최근 분석에 따르면, 인도의 기존 석탄발전 설비의 65%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과 비교해 경제성이 떨어진다. 이로 인해, 민간 자본이 석탄발전 프로젝트에서 빠르게 이탈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전 세계 34개 이상의 국가 및 지방 정부가 기존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이 없는 신규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중단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파리기후협정 목표 달성에는 역부족…
중국·일본·한국, 해외 석탄발전 투자 대신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해야"
그러나 신규 석탄발전 건설이 꾸준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 세계 석탄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기후협정의 목표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더이상 신규 건설은 없어야 하며 석탄발전소 폐쇄는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테드 네이스 콜스웜 디렉터는 "기후변화와 공공보건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전 세계의 석탄발전 퇴출 추세는 고무적이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 비용도 예상보다 빨리 하락하고 있으며, 세계 금융시장과 전력계획 수립자들조차도 이런 추세를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석탄 퇴출이 충분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중국과 인도의 경우, 최근의 글로벌 석탄발전 감소 추세에 기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 10년간 신규 석탄발전 개발을 주도해옴에 따라, 개발 중인 석탄발전소의 설비용량이 여전히 각각 세계 1, 2위이다.
또한,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 석탄발전소 투자국으로, 국제개발기금을 통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석탄 프로젝트에 150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이 밖에도 자금 제공을 제안한 규모도 130억 달러에 달한다. 콜스웜의 추산에 따르면, 중국 이외에서 개발 중인 모든 석탄화력발전소 가운데 최소 16%가 중국 기업들이 건설, 직접 소유, 자금 지원 등의 방식으로 연관되어 있다.
한국 또한 석탄 발전에 투자하는 주요 국가로, 국내의 에너지전환 기조와는 달리 해외 석탄사업 투자에 적극적이다.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를 포함한 화석연료 투자 규모로 볼 때 중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3위, 석탄 투자만 봤을 때는 중국, 일본, 독일, 러시아에 이어 5위이다.
"해외에서의 석탄발전 정책 또한 국내 석탄발전 정책과 발을 맞춰 에너지전환을 지향해야 한다. 특히 중국, 일본, 한국과 같은 주요 석탄 투자국들은 해외 석탄발전소 프로젝트 투자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00% 재생가능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는 방법밖에 없다"고 라우리 뮐리비르따 그린피스 글로벌 선임 캠페이너는 밝혔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인구 중 6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1985년 이후 올해까지 한해도 빠짐없이 매년 신규 아파트가 생겨난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시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용인 아파트정보 목록 자료’를 분석한 결과 9월 기준으로 용인에는 총 26만8596가구가 아파트에 거주하며 가구당 평균 구성원이 2.7명인 것을 감안하면 67만명 이상이 되는 셈이다. 용인 전체 인구의 64%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이다. 이 수치를 다가구세대까지 포함한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하면 75%에 이른다.
◇용인시 아파트, 35년만에 세대수 1200배 늘어= 용인 관내 아파트 정보 목록을 보면 용인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 형식의 건축물은 수지구 풍덕천에 있는 한 맨션으로 1985년 11월에 사용검사를 마쳤다. 35년이 지난 것이다. 1980년대에는 이 맨션을 비롯한 공공주택이 23곳으로 1178세대가 살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처인구에 17곳으로 가장 많았으면 기흥구는 5곳, 수지구는 1곳에 불과했다. 1990년대 들어 브랜드를 단 단지가 본격적으로 자리하기 시작했다. 용인시 주거 환경에 산전벽해 일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 올해 9월 기준으로 용인 전역에는 총 568단지가 있으며 이곳에 26만8500여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아파트 통계가 처음 잡힌 1985년과 비교할 경우 아파트 단지는 142배, 거주 세대수는 1215배가 늘어난 것이다.
인구 107만 대도시로 성장한 용인시의 가장 핵심적인 인구 유입 원동력은 지속적인 공동주택 건립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자료를 보면 1985년 이후 매년 용인시에서는 신규 아파트 단지가 사용검사를 받았다. 연도별로 보면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아파트는 일부 사람만 사는 공간이었다. 당시 용인시 전체 세대수 중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은 2.8%에 불과했다.
아파트 단지 규모도 평균 50세대 정도에 머물 정도로 소규모였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서는 현재의 아파트 단지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1990년대에는 총 110단지가 들어서 거주 세대도 4만2100세대로 급격히 늘어 전체 세대수의 36.2%까지 이르렀다. 1990년대 용인시로 유입된 세대수가 7만5000세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이 중 절반을 상회하는 56%가 아파트에 입주한 것으로 분석된다.
용인시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분류되는 분기점은 2000년대다. 이 당시 용인시에는 무려 301개 단지가 새로 생겨났다. 이로 인해 전체 단지가 감당할 수 있는 세대는 총 15만세대를 훌쩍 넘는다. 1999년까지 용인 전체 11만9000세대 보다 많다. 당시 세대당 평균 구성원 수가 2.78명인 점을 감안하면 신규로 건립된 아파트에 유입된 인구수는 40만명이 훌쩍 넘는다. 같은 기간 용인에는 45만명에 이르는 인구가 새롭게 들어왔다. 즉 유입인구 중 90% 가량이 아파트에 정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로 인해 용인시 전체 아파트 거주세대는 63.1%를 넘어섰다.
속도는 다소 줄었지만 2010년에도 총 134개 신규 단지에 7만여 세대가 들어섰다. 단지 수만 두고 보면 1990년대보다 24곳 가량이 늘었지만 세대수는 2만9000세대가 더 많다. 그만큼 아파트가 대규모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규모화하는 아파트, 인구밀도는 오르고 마을은 사라져= 용인시에 처음으로 1000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가 건립된 것은 1994년부터다. 당시 수지구 풍덕천동 삼익풍림동아 아파트가 1620세대 규모로 자리했다. 이후 올해까지 45단지가 1000세대 이상 넘을 만큼 대규모 단지다. 이중 올해 6월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한 수지구 롯데캐슬골드타운이 2356세대로 단일단지로는 가장 크다. 세대당 구성원이 2.7명인 것을 적용하면 이 단지에 유입된 인구만 최대 6300여명으로 원삼면 8800명에 육박한다.
1990년대 용인에 건립된 아파트 단지는 110곳으로 세대수는 4만2151곳으로 급격히 늘었다. 하지만 1990년대까지만 해도 아파트에 거주자는 30%를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여전히 기존의 주거환경 유지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라는 것이다.
용인시의 거주 환경이 급격히 변한 것은 2000년부터다. 이 기간 용인은 말 그대로 벌집을 쑤신 듯 곳곳이 개발로 파헤쳐졌다. 공사가 끝난 곳은 대부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인구는 늘고, 주변 안전은 물론이고 복지 교육 환경 등등 모든 분야에서 약한 부분이 여과 없이 드러난 용인시가 난개발 도시라는 오명을 받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다. 자료를 보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총 301개 단지가 건설됐다. 용인 전역에는 한해 평균 30곳에서 아파트 공사가 이뤄진 셈이다. 지역별로는 기흥구가 151단지, 수지구가 119단지에 이른다. 처인구는 31개 단지다.
용인시 행정구역은 경기도에서 사실상 최대 규모지만 매년 수십 곳씩 늘어나는 아파트 단지 속도를 감당하기는 어려웠다. 특히 기흥구와 수지구의 경우 도시화로 부지매입가가 급상승하자 건설업계가 고층화에 나선 것이다. 그만큼 세대수가 늘었고, 거주인구 역시 늘어난 것이다. 마을을 대신할 또 다른 공동체로 자리 잡은 것이다. 이미 상당부분 사라진 기존 마을이름은 아파트 브랜드로 대신했다.


대부분 남성작가들이 쓴 텍스트를 옆구리에 끼고 다니며 문학적 상상력을 키워왔던 나 같은 세대에게 동시대의 여성작가들이 들려주는, 좀 더 다양한 갈래의 여성 경험을 담고 있는 형형색색의 이야기들은 여전히 남다른 반가움과 낯선 자기 발견의 대화이다. 21세기가 시작된 후 동시대 여성작가들은 내일의 꿈을 어떻게 오늘에 새기고 있을까. 비교적 최근에 발표된 여성작가들의 텍스트를 읽어본다.
시·공간이 문제적이 된 시대에 걸맞게 독특한 방식으로 시간과 공간에 대한 탐색을 통해 삶과 정체성의 수수께끼에 접근해 보려는 시도들(, ), 차가운 거리두기와 냉소주의로 진정성 부재의 일상과 낭만주의적 사랑의 허구에 맞불을 놓으려는 시도들(, ), 극단으로 치닫는 일탈적 사랑으로 의미가 누렇게 짓뭉개진 제도화된 가부장적 실존에 새로운 절대의 지평을 세우려는 시도들(,) 등이 만만찮은 치밀한 언어로 직조되고 있는 게 눈에 띈다.
이들의 텍스트는 각각 나름대로의 플롯과 상상력으로 삶의 은닉된 켜들을 들추어낸다. 허구를 통해 매끄러운 현실의 허구성을 역으로 허옇게 드러낸다. 일상의 비열함에 대해 통쾌한 일갈을 놓기도 한다. 한쪽에서는 여전히 비의가 숨겨져 있는, 그러므로 제 3의 눈과 귀로 응답해야 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뻔뻔스럽고 상투적인 욕망과 배신의 후렴구를 지겹게 반복하는 삶을 조롱하고 있다.
그러나 비의적 삶을 향하는 시선에는 상징제도적 현실의 갈등이 약화되어 있고 조롱의 날카로운 비웃음에는 진정성의 포기가 독처럼 묻어있다. 전생의 삶(에 대한 믿음)이 현실의 ‘너/나/그녀/그’의 삶에 어떤 윤리적 내면성으로 스며들어 오는지, 문화사회적, 성정치학적 맥락이 제거된 채 근친상간의 아우라에 둘러싸여 있는 남매의 관계는 어떤 의미화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평화롭게 서로 발가벗은 채 함께 책을 읽고 잠을 자는 (이때 누이는 오빠의 엄지손가락을 입에 물고 잔다!) 허구 속의 이 남매의 모습은 내게서 영화 의 좀 더 리얼하고 자극적인 자위가 필요한 오빠를 돕곤 하는 누이의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들의 현실세계에서 수시로 (가깝고 먼) 오빠들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누이들의 모습으로 이어진다. 터무니없는, 위험한 연상일까?
마찬가지로 메이저 리그와 마이너 리그와의 차이가 역동적인 긴장감 속에서 설명되지 않고 단순반복적인 권력 메커니즘의 분배에 의해서만 설명된다면,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그 누구에게도 역사적 행동과 윤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마이너 리그의 그 ‘마이너’는 속물인 저들의 알리바이 외에 무슨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인지. 동성 친구와의 관계는 질투와 비꼼과 험담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이성과의 연애 관계는 처음부터 ‘배신당하지 않기’에 의해서만 계산되어진다면 결혼제도와 가족제도에 대한 그 신랄한 ‘지겹다’는 비판은 과연 무엇을 지향함인지 알 수 없어진다. 동성애의 옷을 입고 치루어지는 격렬한 사랑이 동성애라는 성적 정체성과는 짐짓 무관한, 충분히 애도되지 못한 어머니 상실, 절대적 사랑의 믿음 상실에 대한 치유제로서만 차용되고 있는 것도 조금은 안타까운 일이다.


대학생이 되면 다 애인이 생길 거라는 부푼 꿈을 안고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입니다. 입학을 하고 사귄 친구들과 선배들은 흔히 유행하는 ‘ASKY(안 생겨요)’를 외치며 헛된 꿈은 버리라고 무시하지만 저는 아직 연애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여고를 다니다가 대학에 입학해서 그런지 정말 세상엔 남자가 많다는 것을 느껴요. 하지만 이제는 제 남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의욕만 있고 남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모르는 저 같은 연애초보들에게 조언 좀 해주세요.
‘캠퍼스에는 우리가 만든 낭만만이 어딘가에 존재할 뿐이다’
사실 과거와 달리 요즘 대학에서 연애의 기회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예전에는 선후배간의 관계도 두터웠고, 학교 밖에서 달리 재밌는 것들이 많지 않아 교정은 학생들로 붐비었고, 동아리 활동도 활발했고, 미팅, 소개팅 기회도 정말 풍족했다. 그러다보니 선배나 친구 따라 술자리만 가도 연애의 기회가 많았다. 하지만 요즘은 대학 등록금과 취업에 대한 부담감과, 각자의 개인주의로 인해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연애의 기회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 남자들은 자존감이 부족해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겨도 쉽게 접근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고를 나온 여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연애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까?


만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래전 김대중 정권 당시 헌정 사상 최초 여성 총리로 지명된 장상(張裳) 이화여대 총장을, 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 아들의 국적 등을 문제 삼아 낙마시켜버린 “원칙과 정도의 정치” 철학을, 자신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임명하는 총리와 장관은 물론 모든 임명직들에게 그대로 적용하여, 국가를 개조하고 국정을 바로잡는 보검으로 썼다면, 세상은 어찌 되었을까?
이미 지나가버린 일들에 대하여 가정을 하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짓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스스로 외친 “원칙과 정도의 정치” 철학을 자신의 정치에 엄격히 적용하여 스스로를 바르게 하고, 총리와 장관들은 물론 국회의원들을 공천하는 기준으로 삼았더라면, 아마도 오늘과 같은 욕된 세월은 결코 없었을 것이며, 모르긴 해도 성공한 대통령으로 퇴임했을 것이고, 더하여 국민들이 성스러운 여왕의 칭호를 달아주었을 것이며, 물러났어도 그 정치적 위상은 엄청난 영향력으로 빛나고 있을 것이다.
그럼 국민에게 약속한 “원칙과 정도의 정치”를 스스로 배반하며 국정을 사심으로 주무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촛불로 탄핵하고, 새로이 대권을 움켜쥔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은 어떠한가?
중언부언 할 것 없이,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5대 비리 공직 배제의 원칙을 지켰더라면, 또는 1차 조각 후 대통령의 자격으로 국민들에게 천명한 7대 비리 공직 배제의 약속을 정권을 걸고 지켰다면, 아마 모르긴 하여도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로 문재인 대통령은 21세기 세종대왕 정도는 되었을 것이고, 모든 적폐는 저절로 사라지고, 국정은 문대통령이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을 보면, 새누리당의 박근혜 정권과 무엇이 다른지를 알 수가 없다. 국민들의 눈에 비친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탄핵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의 판박이로, 부패한 패거리들을 위한 정치이고 내로남불의 정권일 뿐이다.
오늘 뉴스를 보면, 문대통령이 3년차 집권을 시작하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세상은 크게 변화하고 있지만 정치권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 매우 안타깝다. 촛불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달라진 것 같지 않다”하였는데 ......
처음 이 뉴스를 접한 순간 촌부의 뇌리에 제일먼저 스친 것은, 문재인 대통령 당신은 무엇이 달라졌느냐는 물음이다.
촌부가 하고 싶은 말은 절대 권력에 알아서 엎드리는 한국 정치의 속성상 정치권이 안 달라진 것이 아니고, 절대 권력인 제왕의 대통(大統)을 움켜쥔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달라지지 않았고, 그래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문명한 세계가 놀라며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본, 그 겨울 국민들이 치켜든 촛불들을 보고 듣고 체험을 하였으면서도,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문빠든 박빠든 황빠든) 이 땅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치적 중립에 있는 우리 같은 촌부들의 눈에는, 누렁이나 점박이나 다 같은 의미이고 하나도 다를 게 없는데, 지지자들은 (문빠든 박빠든 황빠든) 자신들은 달라졌는데, 상대들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며,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며 물어뜯고 있는 현실이다
무상한 세월은 찰나의 순간도 머무름이 없이 변하고 있고, 국민들의 의식과 열망은 날마다 변하고 있는데, 자고나면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여야 정치판이고, 그 속에서 지지고 볶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이고, 황교안 대표와 그 지지자들뿐라는 말이다.
한마디로 요즈음 그 잘났다는 대한민국 최고의 학부라는 서울대 운동권 출신들인 유시민과 심재철이 서로 배신자라며 진흙탕에서 뒹굴고 있는 싸움을 보면서, 편을 가르고 있는 서울대 출신의 또 다른 운동권 인사들과, 그런 그들을 바라보며 다시 또 편을 갈라 거품을 물고 있는 일반 지지자들의 작태는, 결코 달라지지 않는 이 땅의 슬픈 현실이다.


이처럼 폐점하는 백화점의 대부분은 지방점이나 대도시 주변의 교외점이다. 지방점의 경우 인구 감소와 함께 백화점을 찾는 고객 자체가 눈에 띄게 줄고 있으며, 교외점들은 백화점에 비해 저렴하면서 대형 주차장을 갖춘 쇼핑몰에게 고객을 빼앗기며 경쟁에서 밀리는 형국이다. 여기에 더해 급증하는 인터넷 통신 판매 이용률은 백화점 업계에 큰 타격을 안겨주고 있다. 2017년 한 해 동안 아마존의 일본 국내 매출은 약 1조 3천억 엔으로 백화점 업계 중 최대 규모인 미쓰코시이세탄 홀딩스의 매출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다.
그런데 도쿄와 오사카 등 대도시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급증으로 도쿄와 오사카 등 유명 관광 도시에 위치한 백화점은 매출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일본백화점협회는 외국인 관광객 방문수와 매출을 매달 집계하고 있는데, 중국, 한국, 대만, 홍콩, 태국(최다 방문국 순) 등 아시아 권역에서 모여드는 관광객이 일본산 화장품, 식품 등 일상품부터 명품 브랜드, 보석 및 시계 등 고액 상품까지 다양한 품목을 구매해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일본 전국의 백화점 매출이 전년과 비교하여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던 것도 이들 외국인 관광객이 도쿄와 오사카 등의 주요 도시에 입점한 백화점을 방문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일본 관광청의 집계에 따르면 두 차례 이상 방일한 ‘리피터(단골)’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며, 방문횟수가 많아질수록 소비액도 늘어났다. 때문에 일본 백화점업계는 채산성이 악화된 지방 및 교외에서 철수하는 대신 외국인 쇼핑수요가 탄탄한 대도시에 점포를 집중시키는 전략에 나서고 있다.
백화점 매출에 있어 대도시 집중과 높아지는 외국인 관광객의 의존도를 문제로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실제 “백화점의 명품숍은 중국인 관광객이 없으면 장사가 안 될 것”이라며 우려 섞인 목소리도 들린다. 다무라 아키히코(田村明比古) 관광청 장관은 “리피터 여행자는 주로 부유층”이라며 “지방 체험 상품 등 새로운 매력을 알려서 다시 일본에 오도록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백화점 업계는 ‘이대로 가면 존속의 위기에 직면한다’는 경계심과 함께 ‘탈(脫) 백화점’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백화점들 가운데는 매장 일부를 가전양판점이나 가구전문점 니토리, 의류전문점 유니크로 등에게 임대하거나, 편집숍을 모은 패션 빌딩 등으로 바꿔 안정된 임대 수익을 얻는 부동산 사업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다이마루마쓰자카야(大丸松坂屋) 백화점을 운영하는 J프론트리테일링은 작년 도쿄 긴자(銀座)의 새 명물로 떠오른 럭셔리백화점 ‘긴자식스’를 개업한 데 이어, 올 가을엔 도쿄 니혼바시(日本橋)에 대형쇼핑센터를 선보일 계획이다.


2016 대통령 선거와 도널드 트럼프 취임식 사이의 2 개월간의 인터 레엄에서 많은 사람들은 새 대통령의 짖는 소리가 그의 물기보다 더 나을 것을 기대했다. 사무실은 사무실을 재구성하는 남자가 아니라 남자를 만들 것이라고했다. 이 희망을 불식시키고 그가 사업을 의미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일주일에 트럼프가 걸렸습니다.
마지막 짚은 그의 행정 명령 이었어. 미국을 외국 테러리스트로부터 미국으로 보호하기이라크, 시리아, 수단,이란, 소말리아, 리비아 및 예멘에서 거의 모든 여권 소지자가 90 일 동안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있다. 또한 시리아 난민들에 대해 무기한 금지 조치를 취하고있다.
그 명령은 외국의 테러 분자들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위한 것이지만, 미국인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것은 조작적인 보안 정치의 행위이며, 그 동기는 다른 곳에 놓여있다.
주문의 정책 동기는 단순한 논리에서 실패합니다. 1975 이후, 나열된 7 개국의 테러리스트 중 누구도 미국의 토양에 대한 치명적인 공격에 책임이 없습니다. 한편 과격파 이슬람 교도들은 샌 버나 디노 공격 그리고 올랜도 대학살 트럼프의 7 개국 출신이 아니 었습니다. 실제로 2 명은 미국 시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화이트 맨하탄 찰스턴,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아프리카 계 미국인 교회에, 또는 계획된 학부모 클리닉에서 촬영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있는 낙태 반대 론자. 그런 다음 미국의 모든 - 너무 - 일반적인 대량 총격 사건"테러"라는 라벨을 얻지는 못한다. (트럼프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자유를 희생하는 것에 심각하다면, 심각한 총 제어가 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진정으로 미국에 대한 위협에 관심이 있다면, 그는 자신의 급진적 정치 고문을하지 않았을 것이다. 스티븐 배넌 a 풀 시트 국가 안전 보장 이사회 (National Security Council)에 제출하고 합참 의장과 국가 정보 국장의 역할을 하향 조정했다. 국회의원이 직접적인 책임 영역에서 문제를 고려할 때만 참석할 것이다.
이 모든 사실은 똑같은 사실을 암시합니다. 트럼프의 난민과 해외 입국자에 대한 집행 명령은 상황의 시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크고 명확한
이것은 그 자체로 특이한 것이 아닙니다. 테러리스트 공격 이후 민주주의는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인권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가함으로써 지나치게 과잉 반응합니다. 불행히도, 이러한 조치가 "우리"를 더 안전하게하지 않으면 서 일부 "그들"을 비합리적으로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11 2001 (9 월 XNUMX XNUMX) 이후, 영국은 테러리즘이 의심되는 비 영국 시민들을위한 재판 보류중인 무기한 구금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상원 의원과 유럽 인권 재판소는 그러한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영향을받은 비 영국 시민 만영국 시민들도 테러 위협을 제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7 월 7 2005 런던 폭탄 테러와 육군 장교 인 Lee Rigby의 살인 사건)
이러한 사후 공격의 순간에 정부는 대응해야한다고 믿기 때문에 반응합니다. 그들은 두려운 대중의 불안을 완화하고 그들이 다시 통제 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행동합니다. 결국, 테러 공격은 생명의 손실을 훨씬 상회합니다. 그들의 진정한 영향은 정부가 시민들을 보호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부에 대한 포기한 사건이며, 정부는 스스로를 다시 주장하기 위해 반응해야합니다.
트럼프의 행동에 대한 이상한 점은 그가 특정한 테러 위협에 반응하거나 위험 증가가 감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부 주요 공격보다는이 특별한 정책이 단순히 정부의 변화로 인해 침체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올 때와 마찬가지로 순수한 정치적 행위입니다. 그러나 주된 동기가 웅장한 것이라 할지라도이 질서와 다른 트럼프는 서명 중입니다. 무해한 것입니다.
그들이 믿을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불법 그의 임시 법무 장관 샐리 예이츠 (Sally Yates)의 해고 공무원에게 그의 행정 명령을 따르지 않도록 지시하면이 불에 연료가 추가됩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 명령을 중단하기 위해 법원에 의존하는 문제는 결정을 내리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한 비상 사태 인물 코퍼스 도전 트럼프가 명령서에 서명 한 직후에 청취되었다. 판결문은 사건의 전체 내용을들을 수있을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머물렀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법적 림보에 갇혀 있고 비자가 취소되고 삶이 망가져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진실을 말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자신을 주장하는 대통령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태블릿PC 2016. 11. 10. 가성비 태블릿추천 2in1 윈도우 태블릿pc 아이뮤즈 울트라스톰11 후기 안녕하세요. OCer 입니다. 불과 몇년 전, 윈도우 태블릿 PC 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만 해도 태블릿 크기에 블루투스 키보드까지 겸비한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었었는데요. 이런 제품들은 2in1 제품으로 태블릿과 노트북 사이의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때론 태블릿처럼, 때론 키보드와 함께 노트북처럼 쓸 수 있는 특징이 있었지만, 제가 사용해본 2in1 제품들의 단점은 배터리가 태블릿 규격이다 보니 사용 시간이 짧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할 제품도 이와 비슷한 제품으로, 아이뮤즈의 2in1 태블릿 노트북인 울트라스톰 11 입니다. 이 제품 역시 비슷한 제품으로 출시가 되었지만 태블릿 보다는 노트북에 가까운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씩 살펴보면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우선 패키징부..
PC 하드웨어 리뷰/기계식 키보드 | 게이밍 마우스 | 무선 마우스 키보드 2015. 11. 26. 제닉스 플런저 키보드 추천 스톰엑스 K4 후기 제닉스 하면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게이밍 제품과 기계식 키보드를 생산하는 제조사 입니다. 물론 수입하여 유통하는 제품도 있지만, 국내 기술력으로 추천할만한 기계식 키보드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번엔 기계식 키보드도 아니고, 멤브레인 키보드도 아니고 플런저라는 방식의 키보드를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모델명은 제닉스 스톰엑스 K4 플런저 키보드 입니다. 제가 알기론 국내에서 최초는 아니고 다른 제조사에서 이미 플런저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스톰엑스 K4 키보드는 제닉스 최초의 플런저 키보드 라는 것이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본 리뷰에서는 스톰엑스 K4 플런저 키보드의 패키징과 외형, 그리고 키감, 타건 영상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패키징 입니다. 패키징 박스는 기존 제..
국내 여행 | 맛집/강원도 춘천 | 홍천 | 평창 2015. 11. 12. [갤럭시노트5] 춘천 가을 가볼만한 곳 공지천 근처 가을 풍경 요즘 들어 카메라를 들고 나가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바로 갤럭시노트5 사진이 무척 잘나온다는 이유가 첫번째 이유이고, 두번째는 많이 귀찮아졌습니다. 올해 아마 사진 촬영한 컷수가 가장 적은 것 같네요.. 그래도 오랜만에 직원 동아리 활동 덕분에 춘천 근교에 바람 쐬면서 걸어 다니면서 몇컷 촬영해 봤습니다. 올해에는 단풍 구경도 가보지 못하고 초겨울 날씨를 만끽(?) 하고 있는데, 아직 가을이 곁에 있더군요. 오늘은 공지천 오리배 타던 그곳부터 약사천을 걸어서 봉의초등학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래부터는 갤럭시노트5 로 촬영한 춘천 공지천 근처 가을 풍경 사진 입니다. 입주를 한건지 모르겠는데 춘천에서 가장 높고 비싼 아파트인 롯데캐슬을 주 배경으로 한 풍경 사진 입니다. 날씨도 좋아서 반..
관심 뉴스 & 정보/갤럭시노트10 | 삼성 스마트폰 | 디바이스 2015. 8. 24. 갤럭시노트5 S6 엣지 플러스 디자인 스펙 요즘 이미 오프라인 삼성디지털프라자나 삼성 모바일 스토어에서 갤럭시노트5 나 갤럭시S6 엣지 플러스를 구입하신 분들이 꽤 되는 것 같던데요. 제 친구 하나도 갤럭시S6 엣지 플러스를 구입했더군요. 저는 구입하게 된다면 갤럭시노트5 를 무약정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오늘 디지털프라자에 전화를 해보니 64GB 모델은 없다고 해서 다음주 쯤에 전화를 하고 방문하여 구입할까 합니다. 그러기 전에 이 갤럭시노트5 와 갤럭시S6 엣지 플러스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볼까 합니다. 1주일 정도 지났지만, 제대로 삼성 언팩 행사를 살펴보지 않아서 어떤 기능들이 들어가고 기존 제품들과의 차이점을 모르기 때문에 구입하기 전 알아두려고요. 아마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아래부터 삼성 언팩..
관심 뉴스 & 정보/IT 뉴스 | Gadget | 모바일 2015. 5. 20. 갤럭시S6 짝퉁 Landvo S6 중국에서는 짝퉁 스마트폰도 꽤 많이 유통(?) 되고 있는데요. 유명한 짝퉁 스마트폰 제조사 중 하나가 구폰(goophone) 이라고 있죠. 이번에는 구폰은 아니고 Landvo 라는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입니다. 갤럭시 S6과 상당히 많이 닮았다고 하는데 사실 이름부터가.. S6 이 붙다 보니 작정하고 카피한 것이라는 거죠. 일단 위 사진 확인해 주시구요. 어느 것이 갤럭시S6 이고, 어느 것이 Landvo S6 인지 구분 가능하실까요? 갤럭시S6 과 동일하게 5.1인치 스크린 에, 500/1600만 화소 전후면 카메라가 탑재되었고, 삼성의 런쳐.. UI 인 터치위즈(TouchWiz) 인터페이스까지 그대로 배꼈습니다. 하지만 알맹이를 배낄 순 없었죠. AP 는 미디어텍 MT6582 4코어 프로세서가 탑재되..
PC 하드웨어 리뷰/기계식 키보드 | 게이밍 마우스 | 무선 마우스 키보드 2015. 5. 3. 제닉스 기계식 키보드 Scorpius M10TFL + PBT 37 키캡 파스텔 레인보우 한글 각인 후기 기계식 키보드에 처음 입문하게 되면 청축, 흑축, 갈축, 적축 등 키 스위치에 대한 키감을 느껴가고, 나중에는 하우징을 커스텀하기도 하고, 키캡을 기본 키캡이 아닌 다른 키캡을 구입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모두 커스텀으로 이루어졌지만 요즘은 다 시중에서 팔고 있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계식 키보드에서 많이 쓰이는 PBT 키캡 제품 하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동안 블로그에서 많이 소개하였던 제닉스에서 출시된 37키 PBT 키캡 입니다. 색상은 파스텔 레인보우이며, 영문만 각인된 것이 아니라 한글까지 각인된 것이 특징 입니다. 키캡을 교체해보려는 기계식 키보드는, 이전에 리뷰로 소개하였던 제닉스 기계식 키보드 Scorpius M10..
SKT 2014. 7. 16. SKT LTE 맞춤형 요금제 너무 좋다~ 딱 좋다 LTE가 빠르긴 하나 데이터 소모 속도도 조금 더 빠르고, 무엇보다 LTE 요금제가 부담이 되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또한.. 직장이나 집에선 거의 와이파이를 항상 켜두고 있기 때문에 LTE 데이터의 높은 데이터 용량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다 보니 커플일 때 보다 전화통화량도 많지 않기 때문에 SKT LTE 요금제 중 최저 요금제인 LTE34 요금제보다 낮은 요금제를 원했습니다. 사실 지난해 여름부터 그동안 SKT LTE-A 특공대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속도 측정을 위해 어쩔 수 없이 LTE 100 요금제를 택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젠 그 비싼 요금제를 사용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고민을 하다가.. 최저 요금제인 LTE 34로 할까? 하다 눈에 띄는 요금제가..
관심 뉴스 & 정보/게임 뉴스 2014. 7. 3. 그리드 오토스포츠 출시예정 신작 레이싱 게임 권장사양 유출 스샷 그래픽 쩌는 출시 예정 레이싱 게임인 그리드 오토스포츠의 권장 사양과 유출 스샷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드 오토스포츠의 최저 사양은 윈도우 비스타 os에, 인텔 코어2 듀오(core2 duo), 애슬론 x2 5400, 2GB 램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장 VGA 로도 충분히 돌아간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최저 사양일 뿐.. 그래픽은 기대 안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권장사양은 64비트 윈도우 비스타 이상에 CPU 가 인텔 코어 i7, 또는 코어빨 AMD FX 시리즈에 4GB 램, 그리고 인텔 HD 5200, AMD 라데온 HD7000 이상, nVidia 지포스 GTX 600 시리즈를 달아야 합니다. 아래는 그리드 오토 스포츠 유출 스샷 입니다. 역시나 기대했던 대로 그래픽은 무지 좋네요. 그리드 오토..


회색빛으로 가려진 풀더미 속에 파릇이 새싹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 무엇이든 희망없이 보이던 겨울의 차가움 위를 기약 없이 교육이란 희망으로 두드려 왔는데, 흘러가버린 줄 알았던 사랑이 스며들어 단단한 껍질을 깨고 희망이 보이는 감격을 선사하고 있다.
30여년이 넘은 교직생활에서 느끼는 교사로 산다는 것....., 그것은 지식을 전하는 것은 10% 정도이고 지식을 핵심으로 하여 그 위에 둘러싸고 있는 겹겹이 필요한 것들....., 사랑, 공감, 배려, 참아줌 등 교사의 자질과 인성을 통한 이해와 기다림이 더욱 필요한 요소들이었음을 절실히 공감하고 있다.
지난해 뜨거웠던 교원대 학생들의 열정이 기억난다. 처음으로 융합교육연구소 행사로 수석교사와 융합 주제로 예비교사들이 멘티로 연결되어 4주간 실시한 ‘융합축전’ 행사다. 이 행사는 멘토 수석교사의 학교에서 수업을 관찰하고, 학생들에게 맞는 융합교수-학습과정안을 작성해 보고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한 결과물을 성과물로 전시한 행사이다. 행사 시기가 6월 초가 넘어서 진행 되는 바람에 학교 현장의 기말고사 주간과 겹치거나 여러 학교 행사 등으로 시간과 환경이 매우 부족함에도 실제 융합축전의 결과는 참으로 놀라웠다. 수석교사들도 과연 결과물이 나올까? 하는 반신반의한 상황이었으나 예비교사들의 톡톡 뛰는 아이디어와 수석교사들의 수업 노하우가 연결되어 자유학기제 융합교수-학습과정안들과 교육 결과물들이 훌륭하게 모습들을 갖추어 전시되었다. 이 행사를 지켜보면서 예비교사들의 우수한 자질을 꽃피우기 위한 방법은 ‘학교 현장을 이해할 수 있는 현장 접목의 실질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교육 시간들이 확보된다면 우리나라 교육 경쟁력은 높아 질 것이다’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교사가 되기 위해 온 전력을 다해 임용고사를 통과하고 보람된 교직 생활을 꿈꾸며 학교 현장에 들어 왔으나, 시시각각 변화하는 학생들의 정서적 문제와 생활지도, 그리고 학생 눈높이에 맞는 수업방법 등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교사로서의 교직 생활 적응력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교사가 ‘가르친다’는 것은 시대가 변하여도 지식의 전수자 외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 학생들을 품어 안아 줄 수 있는 기다림의 인내, 학생들의 학습을 받아 드리는 개개인의 속도의 차이, 그리고 그들이 온 몸으로 내뿜어 내는 삶의 소용돌이를 함께 읽어내어 주고 품어 않을 수 있는 정서적 동반자로서의 자질도 지식만큼이나 필요한 예비교사가 갖추어야 할 요소임을 말하고 싶다.
내가 소속한 학교는 충북 최초 공립대안학교 은여울중학교이다. 이곳에 학생들은 일반학교에서 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이 오는 최초 공립대안학교이다. 분노 조절이 잘 안되거나 대인관계 기술 부족으로 왕따를 깊이 경험한 학생, 가정적 어려움으로 인한 상처로 모든 것에 반항하고 앞 뒤 없이 폭력적인 학생들 등..... 퇴직 2년을 남겨 놓고 이 학교로 신청을 내어 올해 전근을 왔다.


남쪽으로. 남부 캘리포니아에서는 재산 문제가 더 심각해지며 곧 ABC의 매기 랠리에 대한 보고서가 곧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워싱턴 DC를 강타하고있는 겨울 폭풍우에 먼저 가야 할 순간에 ‘국가의 수도 인 당신은 꽤 잘 보일 것입니다. 줄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배경색 (오렌지색)과 반대 색상 인 경우 눈은 줄기의 초록색 색조를 위해 똑바로 진행됩니다. 작곡은 상당히 잘 진행되었지만 배경에있는 호박 줄기의 흰색이 눈을 끌었습니다. 활발한 가을 산책 가을 시즌은 산책을하고 야외 활동을하기에 충분히 따뜻합니다. Bovril을 마시려면 먼저 냄비 또는 주전자에 넣어 물을 데워야합니다. Bovril 한 티스푼을 열 증거 머그컵에 넣으십시오. 너는 더 살찌게하는 풍미를 원하는 경우에 Bovril 풀을 더 추가 할 수있다, 또는 너는 더 적은 물을 사용할 수 있는다. 우리의 15 야드 라인에서, 우리 코치는 어떤 연극에 관해서는 단서가 없었다. 우리는 주로 재미만을위한 연습에서 하나의 특별한 놀이를하고 있었지만, 코치가 코치를 말하지 않았다면, 나는이 놀이를하지 않아도된다. 우리가 볼을 잡아 댈 때까지 18 초 밖에 남지 않았지만, 쿼터백은 패스 할 때까지 뒤로 물러 났지만, 내 좋은 친구 인 러닝 백에게 공을 던져 넣었습니다.
이번 주 신시내티 벵갈 (5 5)은 일요일 클리블랜드 브라운 (3 6 1)을 만납니다. 브라운 감독은 색조 잭슨과 공격수 코디네이터 토드 헤일리를 사살 한 뒤 애틀랜타와의 첫차 대회에서 첫 주 경기에서 승리를 따 냈다. 주목할만한 벤갈 선수가 코디 글렌에게 기회를주었습니다. 게임을하는 동안 점수가 낮기 때문에 관심이 부족합니다. 미안하지만, 게임이 어렵고 사람들이 재능이없고 게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관심이 부족합니다. 부천미시출장안마 어려울 경우 성공하기가 더 어려워지기를 원하지 않으며 포기하고 시도하지 않는 것이 더 쉽습니다. 제프리 자카리안은 맛있는 스파게티와 미트볼로 시작하고 갱단은 마이크로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Marcela Valladolid의 최고의 브라 우니는 초코렛 천국이며 Sunny Anderson과 Katie Lee는 놀라운 브라 우니 선데이로 모든 음식을 제공합니다.Amanda Freitag는 입맛에 맞는 Empire Diner Patty Melt와 함께하며 우리의 주인은 미친듯한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그의 후퇴 칵테일을 가진 요크와 갱은 맛있는 새로운 간식을 시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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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불교의 나가르주나에서는 불법을 두고 ‘믿음과 지혜’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 여기에서 믿음이란 정성, 성실, 신뢰라고 보고 있는데 사람이 무엇인가에 믿음을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르는 것이 바로 신뢰이다. 만약 사람에게 믿음이 없다면 신뢰는 사라지고 없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불법의 진리는 바로 이속에 담겨져 있다. 믿음과 지혜가 있으면 자아를 속박하는 모든 아상이 무너지고 마침내 일체의 구속이 사라져 탐욕과 집착이 없어지게 되어 비로소 공(空)의 지혜가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불법이다. 그러므로 불법은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고 서는 결코 건널 수 없는 지혜의 큰 바다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각의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자각이란 스스로 생각하고 뉘우치는 마음이다. 달마 스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다.
“사람이 살생을 하지 말라는 뜻은 죽이지 말라 하기 때문에 죽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죽여라 해도 살생하지 못하는 인간성의 자각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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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이맘때 진도 앵무리수로에서 20cm에 달하는 폭설을 만나 붕어 한 마리 구경 못하고 철수한 일이 있었다. 그때의 설욕전을 펼치려고 지난 1월 15일 3박4일 일정으로 다시 앵무리수로를 찾게 되었다. 서울에서 강병모(닉네임 무지개)씨와 함께 차에 가득 짐을 싣고 서해안고속도로를 달렸더니 점심을 지나 앵무리수로에 도착하였다. 바람이 강하게 불었지만 기온은 영상이라 낚시하기 좋은 날씨를 보여주고 있었다.
앵무리수로는 소포수로의 가지수로 중 한 곳으로 소포수로 중류쯤에 위치해 있다. 폭이 20~30m 정도 되며 길이는 약 1.5km 되는 길지 않은 수로이다. 수로 중간에 있는 다리를 기준으로 상류 쪽 연안을 따라 부들과 갈대가 잘 발달 되어 있어 낚시하기 좋은 곳이다.
큰 도로에서 진입하면 앵무리수로 최상류에 먼저 닿는데 수초가 발달해 있는 상류의 자리들은 대부분 내림낚시인들이 선점하고 있어 할 수 없이 중류까지 내려갔다. 작은 다리를 건너 우회전하자 둑 아래쪽으로 마음에 드는 포인트가 눈에 들어왔다. 연안을 따라 갈대가 발달해 있었지만 찌를 세울 곳은 수초가 없는 맹탕이었다. 그래도 이곳은 2m 높이의 둑이 바람을 막아주어 아늑하였다. 진도 현지에서 합류한 일행 2명도 필자의 옆으로 나란히 자리를 잡았다.
오후 2시가 지나고 있는 시간이라 우리는 서둘러 자리를 잡고 대편성을 시작하였다. 좌대를 펼쳐 위에 올라가니 뻘이 깊은지 앞다리가 깊숙하게 박힌다. 다시 좌대를 빼서 뒤로 물러앉고서야 좌대를 안정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3.0칸부터 4.2칸까지 긴 대 위주로 편성하면서 어분글루텐과 지렁이를 미끼로 달았다. 수심은 1.5~1.7m가량 되었다.
대편성 도중 3.0칸 대의 찌가 솟아올라 채보니 6치의 작은 붕어가 지렁이에 걸려 나왔다. 그 뒤 오후낚시를 하는 동안 내내 작은 사이즈의 붕어만 올라왔다.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고, 저녁식사를 하고 본격적인 밤낚시에 집중했다. 하지만 이따금씩 올라오는 붕어는 낮과 마찬가지로 6~7치의 작은 붕어뿐이었다. 전남권 수로에서는 밤낚시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밤 10시쯤 낚싯대를 걷고 잠자리에 들었다.
▲ 앵무리수로 중하류 다리 아래에 자리잡은 낚시인들의 오전 낚시 모습.
▲서울에서 동행한 강병모씨가 낚은 붕어.
▲앵무리수로에 날이 밝아오고 있다.
▲자신이 낚은 붕어를 보여주는 조윤형씨.
▲강병모씨가 거둔 마릿수 조과.
오후에는 6~7치, 아침에는 8~9치
다음날 새벽 4시경 다시 일어나 낚시를 시작하였다. 아직 깜깜한 밤이어서 그런지 입질이 오지 않았다. 날이 밝고 난 뒤 아침식사를 마치고 자리에 앉으니 오전 9시부터 소나기 입질이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4.2칸 대 전후의 긴 대에서 입질이 붙기 시작했다. 글루텐보다 지렁이에 입질이 빨랐고 찌올림 또한 시원스러웠다. 씨알도 전날과 다르게 8~9치급이 줄지어 올라와 우리는 신명 나게 손맛을 즐겼다. 몇 번의 쌍걸이가 연출되는 등 바쁘게 아침 시간을 보내고 나니 2~3시간 만에 살림망은 붕어들로 가득 찼다. 다만 제일 큰 씨알이 9치를 넘지 않은 게 아쉬웠다.
오후가 되면서 전날처럼 소강상태에 접어들었고 씨알도 잘게 낚였다. 이날 우리 일행과 함께 피싱TV ‘어락’ 진행자 류홍상 프로도 하류권에 앉아 낚시를 하였지만 월척붕어는 낚지 못했다고 했다. 일찍 저녁식사를 하고 밤낚시를 해보았지만 첫날과 마찬가지로 낱마리 조과로 일관하였다.
셋째 날 아침이 밝았다. 소나기 입질을 다시 기대했지만 입질은 뜸했다. 날씨가 흐리고 강한 옆바람이 불었다. 그래도 8~9치 붕어들이 잊을 만하면 한 마리씩 찌를 올려주어 심심치 않게 낚시를 즐겼다.
하루 더 머물면서 낚시를 해보았지만 초속 10m의 강풍이 불면서 조과는 뚝 떨어졌고 일정을 마무리하고 서울로 돌아왔다. 3박4일 동안의 조과를 확인해 보니 개인당 30수 이상 낚았고 필자는 약 60수의 붕어를 낚았다. 붕어 씨알은 7~9치급. 낚시를 마치고 나오면서 상류에 앉아 내림낚시를 하는 몇 분의 조과를 확인해보니 토종은 모두 7~9치급이고, 떡붕어는 허리급이 넘는 씨알들이 간간이 나와 손맛을 즐기고 있다고 했다. 필자 일행도 지렁이 미끼에 떡붕어를 몇 수씩 낚았다. 아마도 앵무리수로가 전남의 유일한 겨울 떡붕어낚시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가는길 진도대교를 건너 18번 국도를 타고 진행, 진도읍 끝나는 포산삼거리에서 ‘서망, 팽목’ 방면으로 좌회전한다. 약 7km 가다 ‘임회, 지산’ 이정표를 보고 우회전한 뒤 100m 정도 가다 ‘지산, 세방낙조’ 이정표를 따라 우회전한다. 다리를 건너 조금만 가면 앵무리수로 최상류에 닿는다. 수로를 좌측에 두고 내려가다 다리를 건넌 뒤 우회전하면 취재팀이 낚시한 자리에 닿는다. 내비주소는 진도군 지산면 앵무리 1076
앵무리수로는?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소포리와 진도읍 산월리 사이에 1975년 완공된 소포방조제로 인하여 743ha의 농경지가 새로 생성되었는데, 그 사이의 수로를 하류에 있는 마을 이름을 따 소포수로라고 부른다. 길이는 12km 정도 된다.
앵무리수로는 소포수로 중류의 가지수로다. 앵무리는 삼당산(272m)의 완만한 기슭 양쪽에 둥지를 틀고 앉은 마을이다. 지산천과 임회천이 만나 서해로 흘러드는 중간지점인 앵무리에는 본류권과 가지수로가 함께 있어 포인트가 많고 전국 민물낚시대회가 열릴 정도로 유명한 곳이다. 떡붕어 자원이 많아 겨울이면 중층낚시를 즐기는 수도권 꾼들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고 있다.
앵무리수로 출조 시 주의점
▶겨울엔 북풍이 자주 분다. 따라서 남쪽 방향을 보고 자리를 잡는 것이 되어 낚시하기에 편하다.


부동산 문제의 해법을 고심하는 당정청에선 사실상 다주택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투기성이 있다면 취득세, 보유세, 그리고 양도세까지 모든 세금을 올리는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양도세와 관련해선 1년 안에 집을 파는 경우 80%로 올리자는 징벌적 과세의 필요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또 다주택자의 취득세를 대폭 끌어올리는 싱가포르 모델 도입을 검토한다. 집을 보유할 때와 팔 때는 물론이고 살 때 내는 세금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대책을 끈질기게 내놓아도 집값이 거꾸로 치솟자, 고심이 깊어진 여권이 강력한 투기 억제수단을 동시다발로 꺼내 든 것이다.
최근 투기가 근절되지 않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민중의소리에 [미디어가 선동하는 부동산 시장, 압도적 카드로 제압해야]라는 기고글에서 저금리와 미디어가 지속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범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일단 정부 정책을 차치하고 서울 아파트 시장을 필두로 한 부동산 시장이 이토록 오랜 기간 비이성적 흥분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들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태경 소장은 저금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레거시 미디어(전통적인 언론매체)와 뉴미디어가 정부 부동산 정책을 공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들 언론이 시장참여자의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는 야누스적인 면을 질타했다. 언론들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 자체보다는 정부 공격의 빌미로 삼고 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조세 저항을 받더라도 일관되게 더욱 강화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현재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꼼꼼히 점검하고 대책을 제시한 이태경 소장의 기고글을 축약해 올렸다.
시장참여자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미디어의 존재도 부동산 시장이 오르기만 하는 중요한 이유다. 2014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서울 아파트 대세상승 이전의 전고점이라 할 참여정부 시기와 비교해 보면 미디어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금방 알 수 있다. 참여정부 당시에도 종이신문 등의 레거시 미디어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줄기차게 탄핵하고(대표적인 게 ‘세금폭탄론’과 ‘공급부족론’이다) 투기심리를 시장참여자들에게 전파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
그리고 레거시 미디어들의 여론조작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참여정부 당시에는 참여정부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반감시켰고, 참여정부가 끝난 후에는 참여정부는 부동산에 실패한 정부라는 낙인을 찍는데 성공했으니 말이다.
그런데 지금과 비교해 보면 참여정부 때의 미디어 환경은 정말 좋았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날은 종이신문과 종편 등의 레거시 미디어에 더해 포털,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메신저 등의 뉴미디어가 시장참여자들을 잠재적인 부동산 투기꾼으로 만들고 있다.
레거시미디어와 뉴미디어는 부동산 관련 각종 통계와 정보, 프레임(예컨대 서울 새 아파트 부족론, 똘똘한 1채론, 비규제지역 투자론 등), 투기기법(예컨대, 갭투기 방법 및 임대사업자, 법인, 신탁, 증여 등을 통한 투기와 세금탈루 방법 소개 등), 투자대상(이른바 투기원정대가 공략할만한 위치와 규모와 가격대의 아파트 단지를 소개)의 생성, 유통, 소비 체인을 사이좋게 분점하면서 시장참여자들을 투기의 세계로 초대하고 있다.
레거시 미디어와 뉴미디어가 시장참여자들의 눈과 귀와 뇌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마당이니 시장참여자들이 ‘내일이면 늦으리’를 외치며 시장에 계속 뛰어드는 건 당연지사다.
금리라는 건 투자의 기준선 같은 역할을 한다. 지금처럼 금리가 사상 최저치 수준에 도달했고, 당분간 금리인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일 때 시장참여자들은 예적금을 제외한 투자 대상을 열심히 찾기 마련이다. 세상에 투자할 상품들은 많지만 대부분의 시장참여자들이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투자대상은 채권, 주식, 부동산 정도일 것이다. 대한민국은 부동산 불패신화가 강고한데다 부동산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채권이나 주식 보다 높다는 믿음이 짙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문재인 정부가 무려 22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들을 내놓았지만, 시중의 부동자금이 끊임없이 부동산으로 몰리는 현상이 목격되는 것이다. 즉 아주 많은 시장참여자들이 부동산이 예,적금, 주식, 채권 보다 낫다고 생각하다 보니 다락 같이 오른 부동산 가격과 상관없이 꾸역꾸역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에 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미시적이고 기술적인 대책들을 통해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근본적인 대책을 통해 게임의 규칙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규칙을 바꿀 수 있는 길은 간명하다. 부동산 가격에 단기적으로 가장 직접적이고도 큰 영향을 미치는 재고주택시장에 메가톤급 충격을 가하면 된다. 여기서 말하는 메가톤급 충격이란 다주택자들과 차익을 충분히 거둘 수 있는 고가 1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들이 눈사태처럼 매물로 쏟아지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높이고(예컨대 현재 0.16%수준인 보유세 실효세율을 5년내 OECD평균인 0.4%수준까지, 10년 내 1%수준까지 높이겠다고 발표),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세 특혜를 전면적, 소급적으로 폐지하며,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지금보다 훨씬 강화해 사실상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며(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강화 조치는 6개월 가량의 유예기간을 둬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쏟아지게 만들어야 한다), 1주택자 양도세 감면조치를 폐지하면 된다. 물론 보유세와 양도세에 관한 각종 특례와 공제 혜택은 거의 대부분 폐지해 증세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사전정지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무섭게 올리고, 특례와 공제 혜택 등의 구멍을 메우며, 투기와 세금탈루의 온상이 된 임대사업자 제도를 개혁하고, 1주택자에게도 양도세를 부과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합리적인 다주택 소유자라면 양도세 중과 시행전에 무조건 보유주택을 급매로 던지고 시장을 탈출하려 할 것이다.
심지어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고가의 1주택자들 중 상당수도 폭증하는 보유세 부담과 양도세 감면혜택 폐지를 피해 매물을 던지고 전세로 살거나 세금 부담이 덜한 주택을 매수할 것이다. 폭증하는 세금 부담에 더해 주택가격의 급락까지 겹쳐 부동산을 들고 가는 것이 이익은커녕 손해가 되는데 어떤 사람이 주택을 들고 가려 할 것이며, 신규로 주택을 매수하려 할 것인가?


블록체인 기술이 어디까지 진화해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칠 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희망론과 회의론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들 모두 기본적으로 유토피아에서 말하던 신뢰와 평등, 이 두 가지가 깨어져 버린 사회에서 블록체인이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의하고 있다. 오늘 본 에디터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지만 풍부한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고 있는 블록체인이 어떤 비즈니스와 손을 맞잡아 구체적 형태를 갖추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사회 변화를 체감하기 전에 그 변화에 올라타야 한다. 다행히 블록체인이 회자된 것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특정 산업군에서 이 기술을 등에 업고 발전하는 회사는 찾아보지 못했다(암호화폐 제외). 이는 곧 아직 그 변화에 올라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
블록체인 기반 통신 디바이스 펀디엑스를 통해 본 탈중앙화의 가치
통신 사업이라 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3사가 장악하고 있는 구조이다. 이제서야 제4통신사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만큼 기존의 통신사 – 스마트폰 제조사 – 이용자의 구조는 견고하며, 현재 상황에서는 빠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어렵다. 블록체인 기반의 네트워크 안에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에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들이 모두 저장된다. 여기까지는 기존과 다르지 않다. 문제는 이것에 대한 접근 권한의 차이다. 이전에는 통신사들이 이 정보들을 모두 쥐고 있었다. 예를 들어 통화 내역 하나를 알기 위해서는 통신사에 신청해 그 결과를 받아보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펀디엑스는 조금 다르다. 펀디엑스를 사용하는 사람들 누구라도 그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통신사 약정에 묶여서 스마트폰을 바꾸지 못해 끙끙대는 일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스마트폰은 현재 우리 모두 사용하는 생활 필수품이 되었지만 옷처럼 마음에 안 든다고 어느날 갑자기 손쉽게 바꾸기 어려웠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 영향력이 미치지 못한 상태이지만, 어찌보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사물 인터넷의 영향으로 웬만한 제품들과 데이터가 결합하는 것이 필수가 된 만큼 블록체인이 일으킬 변화의 바람이 여타 전자 제품들의 가격 거품을 없애거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공헌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블록체인과 금융 산업의 교배는 암호화폐만 만들어 낸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동안 매출이 잡히고 정산이 들어오는 데까지 일정 시간이 걸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왔다. 원자재를 발굴하는 것에서부터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는 유통 산업도 비슷하게 일정 시간이 걸리는 것이 당연했다. 하지만 이 모든 개념들이 블록체인 앞에서 허물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온라인 중개 업체 TD 아멜리 트레이드란 회사에서 이더리움, R3 코르다, JP모건의 쿼럼 등 하이퍼레저 기술을 활용해 TD 뱅크와의 송금을 실시간에 가깝게 하는 방안을 만드는 데 역량을 쏟고 있다. 이는 사업자들이 매출에 대한 정산을 받는 과정에 상당한 혁신을 일으킬 것이다. 현재 가장 큰 지불 수단인 신용카드는 중간에서 수금을 하는 카드사가 나중에 거래처(사업자, 고객사)에게 일괄로 입금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중간자가 잠시간 현금을 쥐고 있으면 유동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블록체인 기술이 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돈의 흐름이 5G 정도의 인터넷 속도만큼 빨라지면 소비 가능성도 높아지고, 진정으로 모든 경제 주체들이 지금보다 더 잘 사는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 라는 기대도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주요 도시이면서도 한국인에게는 아직 낯선 도시라고 할 수 메단.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조사를 할 수있는 트러스트 재팬은 이러한 중소 도시에서도 확실히 조사 실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소개하는 조사 사례는 한국에 사는 여성으로 북부 수마트라의 메단 출신의 남자와 약혼을한 분의 의뢰입니다. ‘인도네시아 남성에게 결혼을 강요 당하고있는 한국에서의 비자 유지가 목적이 아닌가…’하는 조사 의뢰입니다.
비자 유지를 위한 청혼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 발전이 현저한 인도네시아. 하지만 아직도 개발 도상국으로 사회의 큰 격차는 이 나라의 큰 사회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한국으로 돈을 벌러 가서 비자 유지(연장 혹은 취득)의 목적으로 위장 결혼이나 결혼 사기를 도모한 동남아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친구의 권유로 마지 못해 이번 조사의 의뢰를 했지만, 사랑이 아니라 비자 취득을 위한 결혼, 비자 유지가 목적이라면 당연히 결혼 생활은 성립이 될수가 없습니다. 국제 결혼에 있어서 상대의 신변 조사와 결혼 조사는 사전에 실시 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메단에서의 조사 사례 및 결과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기간 동안 중국전구 최고사령관 장제스의 주권 수호 의지는 단호했다. 참모장 스틸웰의 끈질긴 중국군 작전권 요구에 미국과의 절교, 단독 항전으로 맞섰다. 루스벨트는 동방의 전우를 잃고 싶지 않았던지 “스틸웰이 싫으면 미국 장군 중에서 맘에 드는 사람 3명을 추천하라”며 먼저 꼬리를 내렸다.루스벨트는 장제스가 선정한 3명 중에서 웨드마이어를 중국전구 참모장으로 지명, 사령관 장제스를 보좌하게 했다. 당시 중국전구에는 50만 명에 육박하는 미군 전투병력이 반파시스트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다.
태평양전쟁 말기, 루스벨트와 처칠은 만주에 주둔하는 일본 관동군 섬멸을 스탈린에게 요청했다. 아무리 동맹국이라도 국제사회에서 공짜는 없었다. 스탈린은 출병 대가로 “러일전쟁에서 일본에 패하기 전까지 러시아의 세력 범위였던 곳”이라며 몽고의 독립과 중동철도, 뤼순(旅順)·다렌(大連) 등 두 부동항의 관할권을 요구했다. 주미대사를 통해 루스벨트가 동의했다는 사실을 안 장제스는 일기에 온갖 욕을 다 퍼부어댔다.
1946년 6월, 국공 내전 초기 국민정부군은 430만 명, 중공의 인민해방군은 120만 명 정도였다. 이듬해 7월에서 12월 사이에 국민정부군 75만 명이 섬멸당하자 장제스는 작전계획을 공격에서 방어로 전환했다. 1948년 1월 7일 일기에 “지도에 표시된 공산비적들의 점거 지역을 보면 당황스럽다. 군의 주력을 투입하지 않으면 전세를 만회하기 힘들다. 저들은 교활하다. 외곽에서 소란을 일으켜 경제를 교란시키고 물자를 약탈한다. 산악지대에 은거하며 우리 주력 부대와의 전투를 용케도 피한다”는 구절이 있는 것을 보면 한 달 후 린뱌오(林彪·임표)가 지휘하는 중공의 동북야전군이 전대미문의 대규모 공세를 취하리라고는 예상 못한 듯하다.
1948년 11월 2일, 동북야전군이 국민당군 47만 명을 전멸시키고 만주 전역을 장악하자 장제스는 피를 토했다. 3일 후 일기에 “군사와 경제의 앞날이 험악하다. 지식인들, 특히 좌파 교수와 언론인들의 정부에 대한 모욕과 무시는 도를 넘어섰다. 민심의 동요가 지금보다 더한 적이 없었다. 공산비적들의 일관된 중상모략으로 나 개인의 위신이 추락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적었다.
장제스는 깨끗한 정치가였지만 주변 인물 단속에 실패했다. 중공이론가 천보다(陳伯達·진백달)가 장제스, 쑹즈원(宋子文·송자문), 콩샹시(孔祥熙·공상희), 천리푸(陳立夫·진립부) 형제를 중국의 4대가족(四大家族)이라며 맹공을 퍼부어댔지만 우두머리 격인 장제스는 상하이의 부동산이나 재물을 게걸스럽게 긁어모아 국민들의 웃음거리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장제스의 처남 쑹즈원과 국민당 최대 파벌을 형성했던 천리푸 형제도 마찬가지였다. 문제는 장제스의 손위 동서 콩샹시였다.
콩샹시는 고리대금업자 집안의 아들답게 이재에 밝았다. 항일전쟁 시절 미국 정부가 보증을 서서 중국에 지원한 돈으로 장난을 쳤다. 중앙은행의 젊은 직원이 검거되자 장제스가 직접 심문에 나섰다.
장제스에게 호출당한 콩샹시는 죄를 인정하는 듯하더니 금세 태도를 바꾸며 딱 잡아뗐다. 그날 밤 장제스는 “아무리 증거를 들이대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다니,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간 말종”이라는 일기를 남겼지만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직위를 해제하는 선에서 얼렁뚱땅 마무리했다. 공산당에는 좋은 공격거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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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의 사건에서 특허권자인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권자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없다"고 주장을 하였다(원고는 특허심판원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하지 않았고, 특허법원에서 처음으로 제기하였다). 물론 원고는 특허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의 판단 시점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최초 모출원의 우선권 주장일, 즉 선출원의 출원일로 소급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도 하였다.
대상판결의 쟁점은 특허권의 실시권자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무효 판단의 기준 시점과 실질적인 이유는 본 해설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3. 종래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 판례에는 그간 실시권자는 무효심판 청구의 이해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과 이해관계인에 포함된다는 입장이 상존하였다. 일부 대법원 판결에서는 실시권자이기만 하면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기도 하였지만, 대법원은 1980. 3. 25. 선고 79후78 판결에서 "실시권설정등록을 마쳤다 할지라도 그 사실만으로써 심판청구인이 그 등록의장이 무효임을 심판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상실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는 등, 1983년까지는 실시권자의 무효심판 청구인 적격에 대해 사안별로 달리 판단하였다.
그리고 대법원은 1984. 5. 29. 선고 82후30 판결에서 '실시권을 허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제품판매액의 일정 퍼센트에 해당하는 대가의 지급조건이 붙어 있어 실시권에 수반하는 의무이행을 하여야 한다면 실시권 허여 자체만으로 당사자간의 모든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니 특허무효심판을 구할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판단한 이래 대상판결을 선고하기까지 '실시권자라는 이유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처럼 실시허락 받은 자의 무효심판이익에 대해 대법원은 초기에는 소극적이었다가 점차 무효심판이익을 인정하는 경향으로 바뀌었고, 따라서 구 판례의 판단은 이미 1983년 이후부터 사실상 폐기된 법리였던 것이다.
4. 대법원의 명시적인 입장정리 없었음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대상판결로 입장을 정리하기까지 그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 배경에는 다른 이유가 존재할 수 있으나, 대법원의 판단 자체에서 그 이유를 찾자면 이는 "이해관계인"의 판단기준과 논리적으로 연관되어 보인다.
즉, 구 특허법(2013. 3. 22. 법률 제11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3조 제1항 전문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현행 특허법 역시 위 규정을 그대로 갖고 있다. 이러한 특허법 조항에서 "이해관계인"의 의미에 대해, 대법원은 그간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당해 특허발명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그 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어 그 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에는 당해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할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후1022 판결, 대법원 2009. 9. 10. 고 2007후4625 판결, 대법원 1984. 3. 27. 선고 81후59 판결, 대법원 1987. 7. 7. 선고 85후46 판결 등 참조)"라고 계속 판시하여 왔다.
이러한 판시에 따르면 그 논리일관성상 "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은 염려가 없는 경우라면 자연스럽게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실시권자"의 경우 허여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특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포함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계속 의문이 제기될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대법원은 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그 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라는 기준을 제시하였고, 그 결과 사실상 폐기된 법리임에도 불구하고 실시권자가 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된 것이고, 대상판결의 원심인 특허법원에서도 특허권자인 원고가 실시권자인 피고의 청구인 적격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이다.
5.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한 명확한 입장정리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대상판결을 통해 이해관계인의 의미에 대해 "당해 특허발명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법률상 어떠한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그 소멸에 관하여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을 말하고, 이에는 당해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할 사람도 포함된다."라고 판단하면서, 이해관계인 판단의 기준을 "그 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에서 "법률상 어떠한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로 바꿨다.
그 결과 대법원은 논리일관성상 자연스럽게 변경된 이해관계인 판단기준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권의 실시권자가 특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는 판시를 하면서 크게 2가지 이유를 들었다. 즉, '①특허권의 실시권자에게는 실시료 지급이나 실시 범위 등 여러 제한 사항이 부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실시권자는 무효심판을 통해 특허에 대한 무효심결을 받음으로써 이러한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 ②특허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그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그 특허권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함부로 그 존재를 부정할 수 없으며, 무효심판을 청구하더라도 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특허권에 대한 실시권을 설정받지 않고 실시하고 싶은 사람이라도 우선 특허권자로부터 실시권을 설정받아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그 무효 여부에 대한 다툼을 추후로 미루어 둘 수 있어 실시권을 설정받았다는 이유로 특허의 무효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점'.


요미우리신문에도 소개된 이 질문과 대답 보다 더 화제가 된 것은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23세의 사쿠라이라는 여대학원생이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글을 잘 쓸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하루키의 답이었다. 대학원생은 이렇게 물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늘 재미있게 당신 책을 읽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대학원생으로 리포트든 발표 원고든, 교수에게 보내는 메일, 편지든 어쨌든 많은 글을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글 쓰는 게 너무 형편없습니다. 하지만 쓰지 않고서는 졸업도 할 수 없어 곤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낑낑대며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글을 좀더 쉽게 쓰게 될 방법이 없을까요. 부디 작가님의 ‘문장독본(文章讀本)’에 해당하는 생각을 꼭 듣고 싶습니다.”


요리 사업 여자를위한 조리법 여자에 대한 시뮬레이션 사라의 요리 교실 요리사 부엌 생활의 시뮬레이션 동물 보호 애완 동물 몬스터 행동 겨울 주택을 건설 사랑에 대해 경제 전략 행 세 주차 Butovsky에게 킥 크리스마스 전쟁 조랑말 도라 Confit 팬더 다샤 디에고와 다샤 원기 두 파이팅 아가 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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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과학적 데이터와 검증된 시나리오로 세운 행동 계획이 필요하다. 사진은 영국 노퍽 연안의 셰링엄숄 해상에 세워진 풍력발전 단지, 자율주행차와 함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전기자동차, 도시 열섬 효과를 완화할 수 있도록 만든 스위스 바젤의 칸토날 병원 옥상의 정원,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고 있는 신개념 운송수단인 하이퍼 루프 시스템(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글항아리사이언스 제공
영화제작자인 심재명 명필름 대표와 식사를 한 적이 있다. 심 대표는 음식물을 감쌌던 종이와 비닐, 플라스틱 용기 등을 수돗가에서 수세미로 닦은 다음 재활용품 수집함에 넣었다. 그는 “음식물이 묻으면 재활용을 할 수 없다는 보도를 본 뒤 이런 실천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이 책에 따르면 이 같은 ‘가정폐기물 재활용’ 노력만으로도 연간 2.77기가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 책을 쓰고 엮은 세계적 환경운동가이자 기업가인 호컨은 2001년부터 기후환경 분야 전문가들을 만날 때마다 “지구온난화를 막고 이를 되돌리기 위해 뭘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늘 같았다. “그런 목록은 존재하지 않는다”였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흐른 뒤. 기후변화를 야단스럽게 경고하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게임은 끝났다’는 패배적 인식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갈 무렵. 저자는 ‘드로다운(drawdown)’ 프로젝트를 기획하기로 결심한다.
드로다운은 기후 용어로 온실가스가 최고조에 이른 뒤 매년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점을 말한다. 호컨은 각국의 과학자들, 공공 정책 전문가들에게 호소문을 보내 70명의 연구진으로 구성한 ‘프로젝트 드로다운’을 결성했다. 이들은 에너지, 식량, 여성 문제, 건축, 도시계획, 토지이용, 교통체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포괄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행동대책 100가지를 집대성했다. 이들은 2050년까지 달성 가능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 잠재적 비용까지 산출했다.
일례로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함으로써 우리는 2050년까지 70.53기가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피할 수 있다. 채식 위주의 식단은 66.11기가톤의 배출을 줄인다. 여학생 교육과 가족계획은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극적인 효과를 발휘해 각각 59.60기가톤을 절감한다. 1기가톤이란 40만 개에 이르는 올림픽 규격 수영장에 물을 채우는 양과 같은 규모. 2016년 한 해 동안 세계가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총량은 36기가톤으로, 1440만 개의 수영장을 가득 채울 양이다. 건물 옥상 녹화하기, 승차공유, 전기자전거, 미생물 농업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이들 솔루션이 제시하는 감축량은 이를 훨씬 뛰어넘는다.
“세계 탄소배출량의 약 2.4∼4.6%가 해양 생물체에 의해 포집되고 격리된다. ‘푸른 탄소’ 습지 생태계가 퇴화되거나 파괴될 때 단순히 탄소 흡수 과정이 멈추는 것이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 연안습지는 오랫동안 격리된 대량의 탄소를 내뿜는 무시무시한 방출원이 되는 것이다. 연안습지를 보호함으로써 15기가톤의 탄소를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공기 중에 방출된다면 약 53기가톤 이상의 이산화탄소에 상당하는 양이다.”


가족들과 스님들, 성당의 수녀님들과 교우들이 그가 생사의 기로에서 이겨내 더 많은 일을 하기를 간절히 기구했으나 그는 모두의 곁을 빈손으로 떠났습니다. 번뇌도 오욕칠정도 없는 태어날 때의 모습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받기보다는 주는 것을 항상 앞세웠던 독도어머니였기에 그의 짧은 삶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한국일보와 대구의 매일신문, 대구방송 등을 통해 그의 사망사실을 안 사람들이 빈소를 찾아와 그가 한 일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발인날 새벽 서울에서 한국일보로 소식을 접하고 대구로 급히 내려온 한 변호사는 ‘정말 요즘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람이다. 너무 아까운 사람이다’고 회고했습니다. 발인 한시간여전에 빈소를 찾은 정현스님은 인연을 얘기했습니다. 최근 인도를 다녀오는 바람에 서로 연락할 수 없었는데 전날따라 세속의 일이 궁금해 신문을 사들었다가 그의 소식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정현스님은 사형수나 무기수들이 독도어머니가 바리바리 마련한 음식을 먹으며 그의 구수한 입담에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그같은 시간들이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독도어머니의 명복을 비는 기도와 독경이 번갈아가며 빈소를 채울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했습니다.‘이제부터는 독도어머니도 좀 받아야 한다’고.
독도어머니는 독도에 대한 사랑도 깊었지만, 이 사회에 대한 애정이 누구보다도 강했습니다. 작은 정성이 세상을 따듯하게 하듯이 그는 항상 작은 사랑들을 베품으로써 큰 사랑이 이뤄지기를 꿈꾸워왔습니다. 그가 한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선뜩 실천에 옮기기는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굶주리는 북한동포들을 위해 애쓰는 옥수수박사 김순권교수(경북대)는 10월6일 주간한국과의 인터뷰에서 ‘시시한 노벨상보다 고통받는 우리동포를 돕는 일이 나에겐 더 중요하고 보람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그는 8일뒤인 14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농림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곤욕을 치뤘습니다. 야당의원들은 김교수의 북한방문 행적을 놓고 지난 15대대선 직전 있었던 ‘북풍사건’과의 연관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김교수에게 ‘대북 옥수수사업은 현정부와 김교수가 합작한 사기극’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같은 당의 또다른 의원은 ‘김교수가 북한을 방문한 기간에 단군릉을 방문하는 등의 행적으로 인해 김교수의 사업이 순수성을 의심받고 있다. 이는 대선과 관련한 모종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그는 나아가 ‘대북 옥수수사업을 추진한 것은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 노벨상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기도 했습니다. 그같은 질문에 김교수는 ‘나는 정치인이 아니라 농업기술자이며 노벨상은 쉽게 수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북한 동포들의 주린 배를 조금이나마 채워주겠다는 동포애가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이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옥수수박사가 하고 있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도 북한내에서, 중국에서 우리동포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당장 절실한 것은 연명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성형외과도 성수기를 맞았다. 긴 회복기간과 수술에 대한 부담감으로 성형수술을 결정하기 쉽지 않고, 짧은 시간동안 동안 효과나 콤플렉스를 개선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쥬얼리성형외과 전인성 원장은 “아무리 간단한 시술이라 하더라도 전문의의 시술 경험과 노하우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의 상담 후 시술을 받아야 한다. 시술 전 충분한 상담을 통해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얼굴 전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디자인이 무엇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실제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시술을 받거나 무면허 시술자의 시술로 부작용이 나타나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다. 시술을 받기 전 안전한 정품 제품이 맞는지 또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쁘띠 성형의 대표적인 시술인 필러는 깊게 패인 주름이나 볼륨감을 살리고 싶은 부위에 인체에 무해한 히알루론산 성분을 주입하는 시술로, 주로 콧대와 입술, 무턱, 팔자, 애교 등의 부위에 주입하면 볼륨감을 채워 동안 효과를 얻는데 효과적이다.
특히 최근에는 인상을 환하게 변화시키는 입술필러와 이목구비를 뚜렷하게 하는 코필러가 각광받고 있다. 먼저 입술필러의 경우 얇고 납작한 입술을 도톰하게 만들고 인상을 환하게 변화시킨다. 흐릿한 입술 경계를 또렷하게 만들어주고 주름이 많아 나이 들어 보이는 입술을 펴서 동안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시술 시간 또한 10분 정도 소요되고 부작용이나 통증에 대한 부담이 적고,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가능하다.
코의 경우 낮은코, 매부리코, 휜코, 들창코, 긴코 등 수많은 형태가 존재하고 이런 모양들은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에 있어 첫인상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한다. 콤플렉스로 인해 수술을 결정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코성형의 대안으로 코필러를 고려하는 사람들 또한 많다.
코필러의 경우, 가장 이상적인 코 모양을 만들기 위해 각도와 코 끝 길이, 콧대와 코끝 높이, 코 날개 등을 따져봐야 한다. 임상경험 풍부한 전문의의 필러 주입으로 곡선이 맞아떨어져야 개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예쁜 코를 가질 수 있다. 코 필러 역시 시술 시간이 짧고 보형물을 이용한 수술과는 달리 멍과 붓기가 거의 남지 않아 회복기간이 아주 빠르다.


세계적인 휴양지인 필리핀 보라카이가 폐쇄된지 2개월이 조금 지난 시점인 2018년 6월 22일 필리핀 방송사인 ABS-CNB에서 내무지역행정부(DILG) 차관과 보라카이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폐쇄 이후 2개월이 지나면서 벌써부터 10월 26일 오픈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고, 기정 사실화 된것처럼 루머가 돌고 있는 상태에서 필리핀 정부의 공식입장을 가볍게 정리한다.
▲ 필리핀 내무지역행정부(DILG) 차관 인터뷰 by ABS-CNB
보라카이가 폐쇄된 가장 큰 이유로 환경문제가 알려져 있는데, 필리핀 정부 입장에서는 보라카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공정성과 평등을 통해 혜택을 잘 나눠줄 수 있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뭐~ 여행자인 우리 입장에서 정책적인 부분까지 자세히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궁금한 내용은 언제 다시 오픈되고 보라카이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이다.
▲ 필리핀 보라카이 크리스탈코브 풍경
▲ 필리핀 보라카이 크리스탈코브에서 찍은 사진
가장 중요한 오픈시간와 관련해서 내무지역행정부 차관은 정확한 오픈시기를 말하지 않았다. 10월 26일 오픈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가능성은 있지만 정해진 날짜가 없다는 것이 공식 답변이었다. 그리고 보라카이를 개방하면서 모든 지역을 한번에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오픈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인터뷰 당시 차관이 말하는 분위기를 볼때 보라카이 폐쇄 6개월 후인 10월 26일에 개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긴한데, 일정 지역으로 한정된 개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보라카이 재정비의 가장 큰 쟁점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공사를 하면서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는데 있다. 그래서 법을 위반한 거의 모든 시설을 철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보라카이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몰(D-MALL)은 철거하지 않고 최대한 현재의 형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환경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차관이 직접 디몰에 보라카이의 정체성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다시 개방된 이후에 보라카이를 찾아가도 디몰은 계속 만날 수 있을 것이다.
▲ 필리핀 보라카이 디몰(d-mall)
보라카이에서 우리나라 여행자들이 많이 찾아갔던 웨스트 코브 리조트는 어느정도 철거가 완료되어 가는 듯 하다. 웨스트 코브는 이런저런 이유로 보라카이가 폐쇄되기 전에 이미 철거가 결정되었었는데, 이번 폐쇄기간을 이용해서 빠르게 철거작업이 진행되었다. 아마도 나중에 웨스트 코브 지역을 찾아가면 인공 건축물이 사라진 아름다운 자연을 만날 수 있어서 여행자에게 더 매력적인 풍경을 선사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 난개발로 과거에 비해 모래가 상당히 많이 사라진 화이트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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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가 리베이트 근절과 윤리경영을 위해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인증획득에 적극 나선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사 가운데 절반이상이 해당 인증을 획득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내년에도 ISO37001 인증 획득 확대를 위한 지원을 지속, 건강한 제약 생태계를 만들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이달 기준 ISO37001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39개사로 제약바이오협회 이사사 53개 기업, 절반 이상이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2017년 한미약품, 유한양행, GC녹십자, 대웅제약 등 상위 제약기업을 시작으로 최근 동국제약, 국제약품, 현대약품 등이 추가 인증을 획득했다. 협회는 현재 인증 획득을 진행하는 기업까지 포함할 경우 올해 말까지 최대 40여개 기업이 추가 인증을 획득할 것으로 내다본다.
ISO37001은 국제표준화기구 'ISO'가 제정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관련 국제표준 규격이다. 조직에서 발생 가능한 부패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발굴해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대한 인증이다.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회원사를 중심으로 내년에도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도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내년 2월 개최 예정인 협회 총회에서 세부 확대 계획 등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약업계 리베이트 등 윤리경영 문제는 의약품의 투명한 유통질서를 왜곡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 가중, 건강보험 재정 악화 초래 등 문제를 만든다. 의료법 등을 통해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고 있지만 국내 제약사 간 치열한 경쟁 구조 등으로 리베이트 자체 근절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최근 글로벌 제약사가 전문지와 손잡고 의약품 리베이트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불법행위는 점차 교묘해진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인증 도입은 규제를 통한 외부 변화가 아닌 내부 시스템 도입을 확인하는 만큼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한다. 인증 심사과정에서 자사 시스템을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노력이 뒤따라 리베이트 등으로 발생하는 업무 손실을 줄인다. 게다가 윤리 경영 수준을 세계표준에 맞춘 인증을 받은 만큼 외부 인식 개선도 향상된 것으로 평가한다.


LG는 이날 선발 배재준의 호투와 유강남의 결승 스리런포에 힘입어 승리를 낚아챘다. 배재준은 키움 타선을 상대로 6⅓이닝(95구) 6피안타 3탈삼진 1볼넷 무실점 완벽투를 펼쳤다. 승리 투수가 되지 못했지만 팀 승리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사실 배재준은 키움만 만나면 좋지 못했다. 이 경기 전까지 올 시즌 키움과 두 차례 맞붙었지만, 승패 없이 평균자책점 11.05로 부진했다. 하지만 이날 경기에서 반전을 선보였다. 포스트시즌에서 키움과 맞붙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자신감을 찾게 됐다.
선취 득점은 키움의 몫이었다. 8회말 팀 작전이 돋보였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스퀴즈 번트를 통해 점수를 뽑아냈다. 먼저 3번 선두 이정후가 우중간 1루타를 기록했고, 4번 박병호는 상대 불펜 김대현과 6구 승부 끝에 볼넷을 골라냈다. 무사 1, 2루에서는 5번 김하성이 희생번트를 성공시켰다. 다음 타석은 박동원. 상대 바뀐 투수 송은범의 초구부터 번트를 갖다대 3루에 있던 이정후를 불러들였다.
하지만 이는 역전 드라마의 시작이었다. 9회초부터 LG의 반격이 시작됐다. 2사 2루서 6번 페게로가 상대 오주원을 맞아 동점 적시타를 때려냈다. 공격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졌다. 7번 김민성이 내야 안타를 기록해 2사 1, 2루로 연결했고, 8번 대타 유강남이 상대 바뀐 투수 안우진을 맞아 역전 스리런포를 날렸다. 유강남은 손을 번쩍 들어 포효했다.


동래부사 접왜사도는 조선정부를 대표하는 관리가 초량객사로 행차하는 모습, 왜사 숙배식을 치르는 모습 일본사신을 위해 조선 측에서 마련한 연향의 모습 등을 화폭에 담은 그림이다. 동래부사가 일본사신을 접대하기 위해 초량의 왜관으로 행차했던길을 시작으로 임진왜란 때 순절한 동래부사 송상현(1551~1592) 공을 모신송공단과 부산첨사 정발(1553~1592) 장군을 모신 정공단을 거쳐, 초량왜관 설문을 지나 초량왜관삼대청(관수왜가,재판왜가,개시대청)과 응방,신당의 흔적을 찾아 역사의 경계와 변화의 의미를 되돌아 보기로 한다. 2019.7.26.(금) 2시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치안센터앞 동래부객사터 표지석에서 부산역사의길 투어를 실시하였다. 이번 첫 투어 해설은 초량왜관연구회 강석환회장님의 해박한 해설로 사전에 답사신청을 하신 40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먼저 동래(도호)부 동헌은 일명 아헌 이라고도 하며 수령의 살림집을 내아 라고 하는데 조선시대 도호부의 부사가 직접 공무를 처리하던 장소로서 이청, 무청, 향청, 등 각종 관아 건물 의 중심이 된 건물 로써 충신당, 독진대아문 망미루, 외삼문 고마청등 이 있는 곳으로 충신당은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호이다
부산지방에 남아 있는 조선시대의 단일건물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유일하게 남아 있는 동헌으로 조선후기의 건축물이다.
두번째답사
송공단 으로 이동하였다. 부산을 지키기 위해 몸바친 순국선열 분들께 왜관연구회에서는 술과 북어포 대추 밤 등 례를 올리는 제수를 준비해와 참석자 전원 묵념을 올렸다. 이날 일일부사와 일일첨사를 투어객중의 한분을 지정 하여 예를 올리는 직접 체험도 하였다. 장관청의 동래 기영회 뜻깊은 이야기도 들으며 도심속에 고즈녁한 고택에 앉아 있으니 마음이 편안하기도 하였다. 세병교 하마정경유 양정 모넘어 고개의 유래와 송상현동상과 서면을 통과 자성대와 부산진성 조선통신사 역사관 정공단 두모포왜관이 있었던 구관터를 답사후 동래부 부산진의 초량촌에 있었던 설문자리가 초량동 차이나타운의 현(홍성방) 중국집앞 설문은 초량왜관으로 들어오는 정문이었다는 설명을 듣고 중앙동으로 이동하면서 옛 초량객사터 영주동 (현)봉래초등학교자리 초량객사는 국왕을 상징하는 전패가 있는 건물이므로 건물의 변형, 훼손, 퇴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자주 수축, 증축, 개축을 하였다. 일본 사절이 오면 조선 국왕에 대해 숙배례를 하던 곳이었다. 조선후기 부산광역시 광복동, 신창동, 중앙동, 대청동 일대에 있었던 초량왜관은 조선전기 부산포 왜관, 임진왜란 직후 설치된 절영도 왜관, 1607년(선조40) 조성된 두모포 왜관에 이은 네 번째 왜관이다,
조선후기 왜관은 조선과 일본의 외교와 무역이 진행된 곳으로, 대마도에서 온500여명의 성인 남성이 거주 하였다. 조선 전기 왜관에 가족을 동반하던 것이 임진왜란 이후에는 금지 되었다. 부산에는 약 500년 동안 왜관이 있었다. 초량왜관은 1678년부터 1876년까지 약 200년 동안 존재하였다. 그 전에는 동구청 일대에 1607년부터 1678년 까지 두모포왜관이 있었다. 신관인 초량왜관과 달리 두모포 왜관을 구관이라 부른다. 동구에 남아 있는 고관이란 지명은 이 왜관을 가리킨다. 1601년부터 1607년까지 영도에 절영도 왜관이 있었다. 부산의 왜관 역사는 그보다 훨씬 오래됐다. 부산에 왜관이 설치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대체로 1407년 부터로 보고 있다. 자성대 부근에 있었던 왜관이 부산포왜관이다. 1407년 제포( 내이포. 웅천현)부산포 (동래현)가 개항되고, 1423년 염포가 다시 개항되면서, 삼포개항 왜관의 시대가 열렸다. 조선전기에는 삼포가운데 제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였다. 그다음 부산포 염포 순이다. 1544년 사량진왜변으로 부산포 한곳만 열리고 1547년 정미약조로 제포 포구왜관이 폐쇄되었다. 부산포 단일 포구. 왜관 시대가 열린 것이다. 동래는 일본사신이 들어오는 첫 길목이자 유일한 공간 이었으므로 1547년 종3품 동래부사가 파견되는 지역으로 승격되었다. 부산에는 1407년부터 1876년 까지 470년 동안 왜관이 있었다. 초량왜관 공간은 용두산공원을 중심으로 동관 서관으로 나뉘어 담장으로 둘러쌓여 있는 부지가 10만평의 부지에 동관에서의 대표적인 중심건물을 동관삼대청이라고 하고, 서관에도 서관삼대청이 있었다. 동관, 서관 삼대청은 모두 조선에서 세운 조선식 건물이었다. 동관 삼대청은 초량왜관 안에서 제일 큰 건물인 관수왜가, 재판왜가. 개시대청 이며 서관 삼대청은 동대청, 중대청, 서대청 이었다.


28일 강진군에 따르면 맛의 1번지 강진군의 먹거리를 알리기 위한 식품 서포터즈는 SNS, 블로그를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면 지역, 연령에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사진·영상촬영·글쓰기 등 포스팅 경력자를 우대한다.
접수방법은 강진군청 친환경농업과나 강진군 읍면사무소에 방문 접수할 수 있고 강진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에서 지원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이메일(yyc1@korea.kr)로 접수할 수 있다.
문의는 강진군청 친환경농업과(☏ 061-430-3136)로 하면 된다.
서포터즈 선정은 군에서 지원서 및 SNS 활동내역을 확인해 자체평가로 진행할 예정이며 결과는 개별 통보된다. 서포터즈에 선정되면 위촉일로부터 2020년 12월까지 활동하고, 활동 시 강진군의 대표식품을 무료로 제공받고 팸투어 기회를 얻게 된다. 이 밖에도 우수 활동자에게는 군수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지난여름, 인류 최대의 제전 런던올림픽이 17일간의 숨 가쁜 일정을 함께하며 온 국민의 더위를 잊게 했다. 환희와 기쁨,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함께 하였던 올림픽이 막을 내린지도 한 달이 다 되었지만 감동의 순간을 다시 볼 때면 여전히 짠하고 가슴이 쿵쿵 뛰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런던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국민*인 중에 어느 때보다 특별한 올림픽을 보냈다고 한다. 아직도 올림픽 감동의 여운이 미처 가시지 않은 듯 한 그의 이야기에 귀기울여보자.
Q. 이번 런던 올림픽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직접 소개해주시겠어요?
런던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내가 머물고 있는 곳에서 이토록 커다란 행사가 열린다는 것은 흔치 않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 뜨거운 현장 속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내가 선수나 코칭스태프가 아닌 다음에야, 자원봉사라는 생각이 들었고, 급기야 올림픽 자원봉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여러 번의 올림픽이 내 인생을 지나갔지만, 이번 올림픽은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한 올림픽으로 기억에 남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Q.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되면서 알게 된 것이지만, 대회의 규모와 업무를 고려하여 상당히 다양한 여러 가지의 업무로 자원봉사의 일이 세분화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제가 맡은 일은 올림픽 차량을 운전하며, 올림픽 기간 동안 대한체육회의 임직원들을 각종 경기장이나 프레스센터, 각국 NOC하우스 등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었답니다.
Q. 유학생으로써 자원봉사에 참여한다고 하니 의미가 남달랐을 것 같아요.
런던에서 지낸지는 3년이 넘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러하듯, 직접 차량을 운전하고 다니지는 않았기에 초반에는 동선 파악을 하면서 경기장의 위치와 IOC, NOC호텔 등 주요 장소를 파악하며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7월27일 드디어 올림픽이 개막되고, 4년여를 준비해온 선수들 못지않게, 지난 4개월간 올림픽을 위해 준비한 자원봉사자들도 본격적으로 올림픽의 열기 속으로 뛰어들어 흥분과 긴장의 시간을 함께 나누었죠.
Q. 올림픽 현장의 열기를 누구보다도 뜨겁게 느낀만큼 힘도 드셨을 것 같아요.
물론 시간이 흐를수록 올림픽 현장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어요. 덩달아 자원봉사 일도 바쁘고 때때로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면 정말 정신차릴 수 없게 시간이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가 끝나면 그동안 쌓였던 긴장감과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오곤 했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내가 대한민국 대표단을 위해, 그리고 나라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그 긴장감과 피로를 순식간에 날려주기에 충분했던 것 같아요. 함께 일하는 자원봉사자들끼리 서로 힘도 많이 되어주었고요.
Q. 활동하셨던 기간 동안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셨어요?
이번 올림픽 기간 동안 팀코리아하우스(Team Korea House)라는 대한체육회 홍보관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각국 홍보관마다 저마다 고유의 문화를 알리고 스포츠 외교를 펼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특히 코리아하우스는 다채로운 문화 콘텐츠와 자원봉사들의 밝고 친절한 안내로 영국언론으로부터 주목받는 NOC 하우스 중 하나로 소개 되는 영광을 차지하기도 했어요. 방문객들이 코리아하우스에서 우리 고유의 판소리와 사물놀이 공연, 한방침술 행사 등 다양한 문화를 직접 보고 즐기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원봉사자로서 단순한 애국심을 넘어선 벅찬 감동을 느꼈었죠.
Q. 마지막으로 이번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것이 있다면요?
전 세계 각국에서 찾아온 방문객들은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1948년 런던올림픽에 처녀출전 하였던 한국이 이제는 스포츠 원조국으로서 다시 런던에서 선전하는 모습을 보며 놀라워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자부심과 감동을 느꼈고 그 어느 해보다도 뜨거운 열정을 체험할 수 있었던 이번 여름은 아마 제 인생 최고의 순간으로 기억될 것 같아요. 감동과 환희가 컸던 만큼 17일간의 열전이 끝남으로써 밀려오는 허무함과 아쉬움이 컸던 것도 사실이지만 처음 자원봉사 일을 시작하기 전 가졌던 설렘과 기대감이 자긍심과 보람으로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말 기뻐요.


1950년대 말에는 우리나라 대학졸업자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서독 탄광에 취업해 갔고, 간호사들은 서독병원으로 취업 이민해 간 경험이 있다. 중동에 석유 “붐”이 일어나자 세계 각지로부터 그곳 건설현장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우리나라 건설인력은 한때 16만 명에 달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경제개발 덕분에 국내 인력수요가 공급을 능가하게 되자 우리근로자들의 해외 취업은 줄어들었으며, 오히려 동남아 각국과 중국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리안 드림”을 안고 밀려오기 시작했다.
몇몇 기업가들이 불법취업자를 고용하고, 달아나지 못하도록 여권을 보관하는 등의 불상사가 알려지자 자기나라로 돌아간 외국인 근로자들이 “어글리코리안”을 악선전하고 이는 우리 기업들의 세계진출의 장애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들은 "집창촌 재개발은 성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 것이 뻔하다. 성매매여성들은 생존을 위해 거리에서 호객행위를 하거나 인터넷이나 전화로 알게 된 남성과 아무런 신변보호장치 없이 만나야한다. 집창촌은 우리 삶의 터전이자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일터다"라고 강조했다.
대표들은 "재개발 이익금을 성매매여성들에게 환원하겠다는 믿을 수 없는 말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대책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성매매특별법으로 애인대행 등 음성적인 성매매와 해외원정 성매매가 기승을 부렸다"며 여성가족부가 성매매특별법 발효 이후 성매매여성 자활에 얼마의 예산을 어디다 썼는지, 질병관리 대책은 어떻게 세웠는지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고등학교는 ‘학생부에는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학생부 대필을 금지하고 학생부의 ‘세특’에 대해서는 ‘모든 학생에 대해 입력하되 세부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세특을 모든 학생에 기재하라는 것은 교육현장을 1도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세특은 교과 교사가 입력하는데 국영수 과목을 제외한 2단위 수업의 경우 보통 9개 학급을 수업하니 세특을 써야 할 학생이 최소 250여명에 달한다. 교실에 가보면 온종일 잠자는 학생, 아무 의욕 없이 수업시간 내내 딴짓하는 학생, “0점 주세요”라며 수행평가 과제를 제출하지 않는 학생 등 다양하다. 이런 학생에게 마저 세특을 쓰라는 의무 조항으로 교사의 잡무가 폭증하는 셈이다.
학생의 특징을 사실대로 쓰면 학생부를 마음대로 볼 수 있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아 교장·교감도 학생의 부정적인 행동을 묘사하는 글을 쓰지 말라고 한다. 결국 없는 사실을 지어내어 세특을 쓸 수밖에 없으므로 교사에게 거짓 생기부를 강요하는 것과 같다. 교사가 세특을 제대로 쓰게 하려면 학부모 민원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부터 마련하고 쓸 게 없는 학생은 쓰지 않도록 해야 제대로 된 학생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거짓으로 작성된 생기부를 대학입시 전형자료로 활용하는 학종 제도 자체가 넌센스다.
현재 학생부 기재방식은 학생들이 1년간 활동한 내역을 스스로 초안을 작성해서 오면 교사가 학교 활동과 대조 후 첨삭하는 방식으로 한다. ‘대필을 금지한다’는 조항은 오로지 교사의 주관적인 작성만 허용된다. 이러면 빠지는 사항이 더 많아 오히려 부정확하다. 교사가 수업하며 학급 학생 30여명의 활동을 일일이 기록해 학생부로 입맛에 맞게 옮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교육정책을 입안하기 전에 최소한 현장 교사들의 의견은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면 이런 조항을 만들지는 않는다.
그나마 수행평가를 학교 내에서만 하도록 명시한 내용은 과도한 수행평가 경쟁을 막아 아이들의 학습 부담을 완화 시키는 대책이다. 미술 과목의 그리기 수행평가를 완성될 때까지 학교에 보관하며 학생이 완성토록 하는 경우는 가장 바람직한 수행평가의 사례다. 반면에 컴퓨터와 관련 없는 과목에서 동영상 편집이나 UCC를 수행평가로 내고, 가정시간에 자수를 집에 가서 해오라는 경우는 바람직하지 못한 수행평가다.
학생, 학부모가 가장 불만인 모둠 수행평가나 조별 발표도 지양해야 한다. 조별 발표의 경우 PPT 등의 발표자료 준비를 상위권 일부 아이들이 주도해야 해 시간을 많이 뺏긴다. 어떤 조를 만나느냐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고, 모둠 평가에 협조하지 않아도 점수를 같게 주는 것은 결코 교육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 교사들도 수행평가 축소를 원하지만, 교육청 지침은 수행평가 비중을 계속 올리라고 한다. 교육정책이 교사, 학생, 학부모의 요구와 반대로만 간다.


코앞으로 다가온 2020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일본 농축산업계에선 최근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 계란과 우유 등 상당수 일본산 식재료가 IOC의 식품조달규정 중 지속가능표준에 미달해서 자칫 올림픽 선수촌에 공급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 2012년 런던올림픽때부터 IOC가 지속가능표준을 채택했듯이 지속가능성은 이미 글로벌 식품시장의 표준으로 자리잡았으며 우리 일상에도 성큼 다가오고 있다.
세계 축산업계가 일찍이 지속가능성을 선언하고 대비한 것은 가축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낙농업계는 글로벌낙농행동지침(GDAA: Grobal Dairy Agenda for Action)이라는 기구를 발족하여 지속가능낙농(DSF: Dairy Sustainable Framework)의 개념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추진하는 등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지속가능낙농(DSF)의 비전은 “건강한 젖소로부터 생산한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유제품을 제공하는 것”이다. GDAA는 이같은 비전과 UN지속가능개발목표에 발맞추어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측면 등 낙농분야 전반에 걸쳐 11개의 지속가능 추진 목표를 세우고 세부 실행과제들을 제시했다.
우선 환경측면의 추진 목표와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낙농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 가스를 정량화하고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세부 실행과제로 유가공공장에서의 친환경적 연료 사용, 탄소발자국 설정, 젖소의 식습관과 환경영향 연구, 집유차량의 효율적 운행, 사양관리 정보 제공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둘째. 토양 영양분을 유지하고 토질을 개선하며, 동시에 물과 공기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적정시비에 대한 신기술 도입과 교육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셋째. 물의 가용성을 높이고, 낙농의 생산과정에서 수질문제를 관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작물과 가축에 대한 오염요소 평가, 물 관리 프로그램 운영, 우유 물발자국 연구, 가공공장의 물 사용 최소화 및 폐수 관리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넷째 목표는 토양을 잘 관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토양 연구, 목초지 관리 개선, 토질 평가 및 토양 생물학 지침 마련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다섯째 목표는 낙농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효율적인 메탄 관리, 메탄을 사용한 발전기 이용, 생물가스 이용 로드맵 개발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여섯째. 생물다양성을 유지 또는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생물다양성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생물다양성을 강화하는 작물 재배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목표는 첫째. 낙농산업 종사자들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통해 경제성 있는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유와 유제품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 유아용 및 성인 영양식 개발, 제약 성분을 포함한 영양식 개발, 건강·지속가능성·이력추적·지역 등 다양한 가치를 제공하는 브랜드 개발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둘째는 농가와 농촌의 활력, 경제적 자립 능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젊은 농가 및 가족농의 확대, 승계관리, 컨설팅, 재정 및 신용 지원, 농업지역의 사회·문화 및 스포츠 활동 협찬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사회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 목표는 첫째. 낙농 생산과정에서 종사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들의 권리를 증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등 계획(Equality Plan)' 마련, 안전을 위한 위험요소 제거, 공정한 보상, 직장 내 건강 및 웰빙 프로그램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둘째 목표는 유제품 공급망의 통합관리와 투명성을 통해 유제품의 영양,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식품안전 위해요소 예방,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강화, 이력추적시스템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셋째 목표는 젖소를 배고픔, 갈증, 고통, 상처, 질병,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젖소의 사육환경 연구, 착유소의 수명 연장 방법 모색, 동물복지 평가 프로그램 마련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모든 조직은 두 가지의 기능을 갖는다. 즉 생산능률을 향상시키는 것과 조직구성원의 만족감을 충족시키는 기능이다. 조직이 유지되려면 이 두 기능이 동시에 적절히 행해져야 한다. 현대 산업사회도 이 두 가지 조직기능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노력의 결과로 발전되어 왔다. 더구나 기업은 재화나 용역을 계속 창출해 내야 하는 생산 활동 조직이다. 주어진 경영자원(사람, 물자, 자본 등)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기업생존과 발전을 위한 기본 생리이자 제 1차적 목적이다.
기업의 생산능률 향상은 18세기 초 영국의 산업혁명이후부터 끊임없이 연구되어 왔다. 생산성을 좌우하는 요인이 어디에 있는 지를 밝혀내고 보다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기법개발에 대한 연구가 쉴새없이 계속되어 왔던 것이다.
기업생산 운영방법에 획기적이 변혁을 일으킨 것은 무엇보다도 1910년 테일러(Frederick. W.Taylor)의 과학적 관리법이다. 생산능률의 향상은 기업의 이익을 증대시키며 높은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것이 테일러의 기본사상이다. 따라서 최선의 작업방법이 강구되고 생산성 증가에 따른 초과임금이 지불될 때 생산능률을 크게 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점차 생산성 증가에 의한 이윤의 분배와 근로조건에 대한 노동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노동자와 경영자 간의 상호불신과 갈등이 생겨났고, 세밀한 분업화를 통한 반복적인 작업에 싫증을 갖게 되었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방법이 종업원에게 만족감을 줄 수는 없었고 결국 생산능률도 더 향상될 수 없었다. 기업생산성은 종업원이 하는 것이며 종업원이 만족감을 느끼지 못할 때는 향상될 수 없다는 결론이다. 바꾸어 말하면 종업원이 일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것은 임금이나 노동시간 등의 물적 조건만이 아니라 종업원의 태도, 성격, 사회적 환경 등 인간내적인 또 다른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는 사실이다. 이간 내부적인 요소에 대한 연구가 비로소 시작된 것이다.
조직내 인간관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1927년에 시작된 호오손(Hawthome)공장에서의 실험이후 부터이다.
하버드대학 엘톤 메이요(Elton Mayo)가 이끄는 대학연구팀이 직접 생산 공장에 들어가서 5년간(1927~1932) 인간의 행태를 실험적으로 분석한 사실은 유일무이한 인간관계에 대한 연구였다. 경제적 동물로서의 인간관 보다는 사회적 동물로서의 인간관을 강조한 것이 이 연구실험 결과의 핵심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 말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떤 조직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하나의 조직 구성원으로서 많은 사람들과 상호 의존하는 존재란 뜻이다.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된 핵심 판단을 다시 한번 뒤로 미뤘다. 미국 바이오젠에 부여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콜옵션 관련 내용 누락은 고의 분식으로 판단했으나 핵심 쟁점 사항이던 자회사 회계처리 변경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제재는 일단 공시 누락과 관련된 수준에 국한되면서 내일 거래에는 문제가 없을 예정이다.
12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일부 사안에 대해 ‘고의 분식’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미국 바이오젠에 부여한 콜옵션을 공시하지 않은 것은 고의 누락이라는 판단이다. 바이오젠 콜옵션 부여 사실 공시 누락은 과실이라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예상보다 강력한 결론이라는 평가다.
증선위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에게 부여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콜옵션 등에 대한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증선위는 공시 누락에 대한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시 관련 담당임원 해임권고와 3년간 감사인 지정 등을 내렸다. 공시누락 기간에 감사를 맡았던 삼정회계법인은 향후 4년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감사 업무를 맡지 못하게 됐다. 이와 함께 증선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담당 공인회계사의 위반내용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거래에는 큰 타격이 없을 예정이다. 증선위가 공시 누락과 관련한 사안에 한정해 고의 분식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상장 적격성 심사 등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공시 누락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됐다는 내용을 공시한 뒤 거래정지에 들어간다"며 "이미 국내 증시가 폐장한 뒤기 때문에 시간외 거래가 중지되고 내일 증시 개장 이후에는 예전과 같이 거래된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우려는 깊어지고 있다. 일단 예상보다 강한 증선위 판단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시간외 거래에서 하한가까지 하락했다. 제재 내용 공시후 시간외 거래가 제한될 경우 내일 개장 이후 급격한 매도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증권투자업계에서는 예상보다 강력한 증선위의 판단에 놀라면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아직 핵심 쟁점 사항이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변경과 관련된 판단에 대해 증선위에서는 금감원의 추가 감리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5년 상장 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면서 지분가치를 재평가했다. 이에 2011년 설립 이후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에는 1조9000억원대 흑자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의도를 갖고 고의적으로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며 제재에 착수했다.
증선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한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은 핵심 혐의에 대해 금감원의 판단이 유보돼 있어서다.
증선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2015년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을 지적하면서 변경 전후 어느 방법이 맞는지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위법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혼 16년차 이모씨 부부에게 요즘 고민은 바로 은퇴 생활입니다. 30대 시절에는 주로 아이들 학자금이나 학원비가 걱정이었지만 얼마전부터 은퇴가 슬슬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만 지나면 50대로 접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은퇴를 대비해서 별다른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한달에 30만원씩 넣은 연금보험과 남편이 회사에서 가입한 퇴직연금이 전부입니다. 이씨 부부는 “당장 목돈이 필요한 일이 발생하면 별다른 준비가 없어 이마저 깰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부부의 바람은 그저 60세까지 지금처럼 일하면서 남은 기간 은퇴 준비를 탄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씨처럼 막상 맞벌이를 했지만 자녀 교육비 등으로 미처 은퇴 준비를 못한 가구가 적지 않습니다. 우선 노후 준비 목표를 세워야 하는 데요, 부부의 노후 준비에 대해 고려해야 할 요소로 △ 은퇴 후 부부생활비 △ 배우자 의료비 △남은 배우자 생활비 △남은 배우자 의료비로 4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은퇴 후 부부생활비만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준비안된 노후를 맞이하면서 크게 후회할 수 있습니다.
벌이 부부의 노후준비 수단은 무엇이 있을까?
노후 준비를 위한 대표적인 수단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층 연금 제도입니다. 이는 적지 않은 세제혜택이 있는 만큼 가장 먼저 챙겨야 할 노후 준비 방법입니다. 가입돼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부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출산과 육아 문제로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10년)을 못 채우고 퇴직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는 국민연금 임의 가입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임의가입 할 때 최소 가입금액은 8만9100원이고 최대는 33만7500원입니다. 만약 매달 8만9100원을 10년간 납입하면 연금으로 매달 16만2690원을 수령합니다. 20년간 납입하면 매달30만8320원을 받습니다. 게다가 물가가 오르면 나중에 받는 연금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요즘 국민연금을 임의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각자 받는 국민연금에다가 연금저축까지 더한다면 은퇴 후 보다 여유로운 생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매년 저축한 금액에 대해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지만 그럴 여유가 없다면 둘 중 소득이 많은 사람 명의로 몰아서 불입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입니다.
후준비를 위한 금융상품 고르기 꿀팁!
충분한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이들 연금 제도 이외에 추가로 저축이나 투자를 해야 합니다. 노후 준비를 위한 금융상품을 고를 때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첫째, 적어도 10년 이상 장기간 운용되는 상품이어야 합니다. 연간 단위로 운용하거나 2~3년 단위로 운용하는 상품은 연금 상품으로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에만 운용되는 투자상품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상품에는 주가연계증권(ELS)펀드나 목표전환형펀드 등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10킬로미터를 30센티미터 플라스틱자로 재는 것과 같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직 은퇴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비교적 많이 남은 사람이라면 국내외 주식펀드과 같이 기대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최소한의 노후자금이라도 마련하는 일은 결코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손쉽게 활용하는 방법으로 ‘100-나이’ 만큼의 주식비중 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대라면 ‘100-40’인 60% 정도 주식비중의 상품을 선택합니다. 셋째, 워낙 장기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므로 수수료 같은 비용이 크지 않아야 합니다. 단기 상품이야 비용에 신경 쓰지 않고 투자할 수 있지만 장기 상품은 비용이 누적되기 때문에 결국 수익률을 낮추는 결과를 빚을 수 있습니다.온라인 펀드나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 등을 활용한다면 낮은 비용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경제수준이 발전할수록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수준이 강해진다. 최근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는 미·중간 무역전쟁도 자국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미국의 압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지식재산권을 모르고는 사업하기 힘든 시대를 맞고 있는 것이다.
몇 년 전만 해도 상표권이나 특허 등록 같은 용어는 일부 대기업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쇼핑몰 홈페이지, 간편해진 해외직구 등의 영향으로 요즘은 누구나 쉽게 개인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세상으로 변했다. 쉽게 사업을 벌일 수 있는 만큼 지적재산권 또한 만만치 않은 문제로 등장했다. 자칫 지식재산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업을 벌였다가는 누군가로부터 고소당하는 낭패를 감수해야 하는 세상이다. 최근에는 온라인 배달대행 스마트 폰 앱의 등장으로 요식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까지 유사상호로 인한 피해를 입고 상표권 등록 문제를 고심하고 있을 정도니 지식재산권 문제는 결코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지식재산기본법에 의하면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에 의해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이나 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상품의 표시, 그 밖의 무형적인 재산적 가치를 통틀어 지식재산이다’고 규정한다. 이 중 관련 법령이나 조약에 의해 보호되는 범위에 속하는 지식재산은 지식재산권이 된다.
우리가 흔히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으로 표현하는 무형의 가치 있는 권리는 모두 지식재산권의 범주에 속한다. 그러니 지식재산권은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무형적인 권리이므로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금전으로 교환될 수 있는 재산권의 일부로 보호 받는다. 예를 들어 내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면 식당의 상호를 특허청에 등록해 상표권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그것이다. 상표권 등록 후에는 내 상표를 이용해 장사를 하고자하는 사람에게 일정 부분 대가(로열티)를 받고 상표 사용을 허락해줄 수도 있다. 최근에는 멋진 풍경사진을 촬영해 블로그에 올리거나,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누군가가 내 허락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도용했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도 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대할 일이 아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은 국가의 법적 제도권 내에서 강력하게 보호받는다. 심지어 상표법이나 저작권법 등에서는 다른 법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법정손해배상제도까지 도입돼 입증되지 않는 손해액까지도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다. 그렇다면 국가가 지식재산권을 이처럼 강력하게 보호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무형적인 재산권이다 보니 정당한 권리자가 누군지 쉽게 알기 어렵고, 복제가 용이하다는 점 때문이다. 무단도용이나 복제행위가 쉽게 벌어지는 현실적인 이유도 깔려 있다. 특히 힘들게 창작한 지식재산권을 아무 제재 없이 복제를 허용한다면 누구도 창조의 고통을 감내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 문제도 지나칠 수 없다.


모차르트가 베토벤의 연주를 듣고 탄복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베토벤의 연주가 거칠고 자신이 추구하는 연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우아하다고 느꼈다. 모차르트는 보헤미아의 신동 ‘네포무크 훔멜’을 제자로 받아들여 무상으로 가르쳤고 그의 첫 번째 음악회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후 빈 사람들은 모차르트의 제자인 훔멜파와 베토벤의 제자인 체르니파로 나뉘게 된다.
베토벤의 아버지는 이미 심한 알코올 중독으로 가정을 돌보지 못했기에 베토벤의 모친이 사망하자 베토벤은 실질적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어려운 가운데에도 베토벤은 그를 돌봐주는 사람들이 있어 이 시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헬레네 폰 브로이닝’이 그랬다.
이후에도 베토벤은 베겔러와 편지를 주고 받을 때마다 “친애하는 자네 부인에게 내 키스와 포옹을 보내네”라거나 “나는 자네의 로르헨(엘레노오레)에 대해 생생한 기억을 갖고 있다네. 지금도 너무나 그립네. 젊은 시절의 그녀는 내게 너무나도 충심으로 대했다네”라고 그녀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드러낸다. 이건 또 무슨 심리일까. 어쨌든 이런 편지에 흔들림 없이 우정을 유지한 것을 보면 베겔러는 대인배임이 틀림없다.
본을 떠나는 베토벤에게 발트슈타인은 “천재 모차르트의 수호 여신은 제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울고 있소. 그녀는 지칠 줄 모르는 하이든에게서 쉴 곳을 찾기는 했지만 그를 차지하지는 못했다오. 그를 통해 그녀는 누군가 다른 사람과 일체가 되기를 원하오. 근면하게 노력한다면 그대는 하이든의 손을 통해 모차르트의 정신을 받게 될 것이오”라는 글을 썼다.
‘어떤 집단을 만나든 간에 그는 모든 청중이 눈물을 글썽이게 만들지 못할 때가 별로 없었고, 많은 사람이 큰 소리로 흐느껴 울게 만들 수 있었다. 그의 악상 및 그것들을 표현해내는 영감 어린 스타일이 가지는 아름다움이나 독창성뿐만 아니라 그의 표현에는 무언가 경이로운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종류의 즉흥연주를 마치고 나면, 그는 크게 웃음을 터트리며 자기가 청중에게서 일으킨 감정에 잠긴 청중을 놀리곤 했다. “당신들은 바보야!, 누가 이런 응석받이 애들 속에서 살 수 있겠어!”‘
베토벤 역시 그런 경연을 당연히 여기고 참가했으며, 엘레노오레에게 보낸 편지에 “빈 피아니스트들은 나의 적이니, 맹세코 그들에게 굴욕을 안기겠다”라고 승부에 대한 열망을 드러냈다. 1790년 빈에는 요한 네포무크 훔멜, 뵐플과 크라머, 다니엘 슈타이벨트 등을 포함한 피아니스트가 무려 300여 명 있었으니, 이 경연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마치 원형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야수들의 싸움처럼 묘사되기도 했다.
솅크는 이런 사실을 알고 그를 제자로 받았으며, 베토벤에게 “내가 수정해준 연습문제를 모두 새로 베껴 하이든이 낯선 필체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라”고 권했다. 물론 이런 이론을 잘 가르친다는 것이 음악적으로 더 훌륭하다는 것은 아니다. 어쨌든 거장인 하이든은 그런 세세한 것보다 더 큰 틀을 보여줬으며, 베토벤은 하이든의 음악을 보고 듣고 배우면서 그를 음악적 모델로 삼아 모든 음악적 가르침을 흡수했기 때문이다.
하이든은 베토벤에게 작품 표지에 하이든의 제자라고 표기하기를 부탁하였으나 베토벤은 “나는 하이든에게서 배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경멸하며 거절하였다. 당시 대부분 제자는 그런 의미의 문구들을 집어넣었다. 그런데도 하이든은 그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그를 여러 후원자에게 소개했으며, 베토벤이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자 500플로린을 빌려주기도 했다.
하지만 베토벤이 500플로린을 갚지 못하자 베토벤의 후견인인 본에 있는 선제후 ‘막시밀리안 프란츠’에게 베토벤의 후원금을 올려달라는 간곡한 편지를 쓴다. 하이든은 편지에 빈에서 베토벤이 만든 곡을 동봉하였다. 그가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았으며 그간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는데, 여기에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베토벤은 이미 본에서 만든 곡을 빈에서 새로 만들었다고 하이든을 속인 것이고 돈 문제도 마찬가지였다. 이를 계기로 하이든은 베토벤과 함께 런던을 가려던 계획을 접고, 그를 다른 작곡자인 ‘요한 게오르크 알브레히츠베르거’에게 배우도록 주선한다.


우리나라 상법은 주주총회 결의 요건을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생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관은 다른 조항이 있으면 이를 따르도록 해놨다. SK는 이사선임요건을 상법상 규정과 동일하게 출석주주의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정관상 사내이사 선임요건이 '주총 참석 주주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돼 있다. 결국 조 회장은 사내이사 연임안은 찬성이 반대보다 훨씬 많았지만 3분의 2 찬성에는 2.6%포인트 부족했던 것이다.
대한항공은 1998년 주총에서 이사선임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IMF 외환위기이후 주가가 폭락하면서 적대적 M&A(인수·합병)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기업사냥꾼들의 사내이사 진입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결국 이 조치가 조 회장의 발목을 잡았고, 퇴진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연금의 반대가 특히 조 회장 이사 선임 부결에 결정적 요인이 된 것은 사실이다. 이를 놓고 주주행동주의의 결과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반면, 국민연금이 민간기업의 경영권을 좌지우지하게 될 경우 연금사회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대기업들의 이익단체인 전경련 관계자는 “국민연금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것은 사회적 논란만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낙마'..."주주행동주의 결과" vs, "연금사회주의 변질"
지난 1970년대 초반에 피터 드러커라는 저명한 경영학자가 연금사회주의라는 표현을 처음 썼다. 원래 사회주의는 노동자가 자본과 생산수단을 소유해서 운영하는 경제체제를 말한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기업연금이 점차로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이 커져서 대주주로 등극을 하게 된다. 미국의 제도에서는 퇴직연기금을 노동조합이 통제하고, 결국 노동자가 자기의 퇴직 연금을 통해서 대주주로 등극을 하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사회주의에 해당되는 노동자가 생산수단을 소유하게 되는 꼴이다, 드러커는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럽게 그 사회주의적인 성격이 자본시장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역설적인 현상이 있다는 뜻으로 이 말을 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의미는 다르다. 퇴직연금에 대해서 노동자가 아무런 권한이 없는 탓이다. 노동조합이 통제하는 퇴직연금이란 뜻은 아닌 것이다.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불발은 최근 기업에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주주행동주의가 절정에 이른 역사적인 사건이다. 조 회장이 사상 처음으로 주주총회 대결로 경영권을 잃게 되면서 이른바 주주행동주의가 다른 기업들에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발점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중요한 것은 주주행동주의의 위상과 영향력이다. 주주행동주의는 주주들이 배당금이나 시세차익에만 주력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지배구조까지 손을 대면서 경영에 개입해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주들은 주로 기업부실 책임을 추궁하거나 경영투명성 제고 등을 요구한다. 주주행동주의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해 주주들에게 그 이익을 돌려준다는 원칙에 근거한다.
연금사회주의, 기득권 세력 또는 재벌 옹호하려는 계층서 만들어놓은 프레임
국적기인 대한항공을 경영하면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나머지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된 조 회장과 그의 일가들이 그대로 최고경영진 자리를 보존해도 괜찮은 시대는 지났다.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연금 사회주의가 된다는 우려를 사설이나 기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내보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이른바 기득권 세력 또는 재벌을 옹호하려는 계층에서 만들어놓은 프레임에 걸려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다.
세상은 이제 많이 변했다. 3.1 독립운동이 100주년을 맞은 가운데 국민들의 참정권과 자기주장 목소리가 드높다. 지금은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처럼 재벌 위주의 고도성장을 누리던 개발경제시대가 아니다. 이제는 사용자 독식이 아니라 분배와 나눔이 정착돼야만 하는 시대가 됐다.
재벌들은 과거의 도식적인 틀에서 벗어나 '열린 경영'을 해야만 한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오도된 개념으로 연금사회주의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주주행동주의 같은 달라진 국민적 정서와 눈높이, 현실을 직시하는 기업가정신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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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는 우리가 꿈꾸는 모든 일탈이 가능한 곳입니다. 도박이라면 확실히 그렇습니다. 포커판에서 자기 아내를 걸 수도 있는 곳이 라스베이거스입니다. (서부 시대가 아니라 2007년 일입니다.) 미국 주(州) 대부분이 승부 조작을 우려해 스포츠 도박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라스베이거스가 속한 네바다주에서는 남 얘기입니다. 해마다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나 미국프로미식축구리그(NFL) 슈퍼볼 때가 되면 도박사들이 어떤 팀 승리를 높게 점쳤다는 소식이 흘러 나옵니다.
그런데 왜 올림픽 얘기는 없을까요?
네바다주에서는 올림픽 경기를 두고 돈을 거는 게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네, 제대로 읽으신 게 맞습니다. 네바다주 사행산업 감독 규정에 따르면 '대학 스포츠가 아닌 아마추어 스포츠 행사(Any amateur non collegiate sport or athletic event)'에 돈을 거는 건 불법입니다. 이 규정에 반대하는 이들은 이 조항이 "올림픽을 특정해 돈을 걸 수 없게 만들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만든 인물은 존 매케인 상원의원(애리조나·공화당·사진)입니다. 2008년 대선 때 버락 오바마 현 대통령과 맞붙었던 그는 2001년 네바다주가 대학 스포츠에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시 라스베이거스에서는 미국 내 모든 대학 스포츠 팀 경기에 베팅을 할 수 있었지만 단 두 학교만 예외였습니다. 주내에 있는 라스베이거스네바다주립대(UNLV)와 네바다대 경기였죠.
매케인 의원은 이를 빌미로 라스베이거스에서 모든 대학 스포츠 경기에 대한 베팅을 금지하려 했습니다. 카지노 업체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미국대학체육협의회(NCAA) 미식축구나 농구는 프로 스포츠 못잖은 인기를 누리는 종목이었으니까요. 실제로 라스베이거스게 스포츠 베팅 매출 40%가 이 두 종목에서 나왔습니다. 네바다주에서는 대신 주내에 있는 두 대학 경기에도 돈을 걸 수 있도록 규정을 손질하는 한편 올림픽에 돈을 걸지 못하도록해 '매케인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매케인도 이 정치적 거래를 받아들였죠.
매케인 가문은 이름을 딴 이지스함이 있을 정도로 유서 깊은 해군 가문입니다. 매케인 의원도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5년 반 동안 포로로 붙잡혀있기도 했죠. 당시 매케인 의원 아버지 잭은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었습니다. 베트콩은 그를 협상 카드로 이용하려고 조기 석방해주겠다고 했지만 매케인 의원은 "먼저 들어온 사람이 먼저 나간다"고 거부했습니다.
매케인은 해군사관학교 시절 권투 선수로 활약했는데요, 그는 "권투는 두 선수가 맨 몸으로 실력을 겨루고, 속임수가 통하지 않는 공정하고 명예로운 운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 눈에 아마추어 스포츠를 두고 도박을 벌이는 게 곱게 보이지 않았던 게 당연한 일. 그는 지난해 메이저리그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내셔널리그 서부 지구 우승을 차지하고 애리조나 체이스필드 수영장에 뛰어 들었을 때 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 John McCain (@SenJohnMcCain) 2013년 9월월 20일
그런데 과연 올림픽은 정말 아마추어 스포츠일까요? 왜 북미프로아이스하키리그(NHL) 경기에는 돈을 걸어도 괜찮고 똑같은 선수들이 뛰는 겨울 올림픽 경기에는 돈을 걸면 안 될까요? '피겨 여제' 김연아는 정말 순수한 아마추어 선수인가요? 전 세계에서 돈을 여섯 번째로 많이 버는(1400만 달러) 여자 스포츠 선수인데요? 여름 올림픽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프로농구(NBA) 선수들이 뛰는 경기인데 왜 돈을 거는 게 불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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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이 딴 데는 몰라도 강의 가르치는 데에는 꼭 필득해야 하는 과정인데..어쩌다 그렇게 되셨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그에 상응하는 저서와 강연으로 모교에 연락해서 제대로 학위 인정 받으시려고 노력이라도 하실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사실 강연도 그냥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정도 노력하신 공력이 있으시면 학사 석사 따시는 것은 일도 아닐 거라고 봅니다. 뭐가 두려우신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따시고 정정당당하게 강연하시면서 옳은 소리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절을 잘 모르니 저도 감놔라 배놔라 할 수 없는 처지이지만 시절상 그리 되었다면 모두 나중에라도 회복하시고 더 좋은 선생님으로 다시 와 주세요. 우리가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먼저 실수한 사람이 선생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면 실수를 다시 복구할 수 있는 데까지는 복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좋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무슨 사정 있으셨겠지만, 그런 구멍들을 지적받았다고 너무 위축되시지 말고 다시 힘내서 할 수 있는 대로 과정 방통대라도 밟으시고 웃으면서 또 뵙길..희망합니다.
11/26/2016 - 오후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