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진 공연이었다. 이전 프로덕션보다 한 단계 성장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현대적인 감성들도 많이 반영되었고, 드라마적인 요소나 등장인물의 감정도 잘 표현되었다.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극 초반 토드라는 이름을 붙인 죽음이 등장할 때 ‘사랑과 죽음의 론도’라는 곡이 추가된 것이다. 죽음이라는 캐릭터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지만, 그는 이 넘버를 통해 엘리자벳에게 사랑을 고백한다. 위험한 존재인 동시에 감정을 갈망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관객에게 보여주고자 했다. 특히 극의 마지막 부분, 엘리자벳이 죽음에 다다름으로써 마침내 토드에게로 갔을 때 둘은 모두 하얀 옷을 입고 있다. 죽음을 맞이한 순간이지만 슬프거나 우울한 것이 아니라 토드는 ‘그녀가 이제 나에게로 왔구나’ 하는 행복감을 느낀다. 엘리자벳 역시 죽음을 통하여 평생 갈망하던 자유를 얻었다는 점에서 해피엔딩이라고 볼 수 있다.
엘리자벳과 죽음(토드)
엘리자벳의 넘버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나?
대표곡 ‘나는 나만의 것’을 통해서도 드러나는데, 엘리자벳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느끼는가를 음악을 통해 표현하고 싶었다. 젊은 황제의 청혼으로 궁정에 들어간 엘리자벳은 엄격한 궁중 규율에서 벗어나고 싶은 자유를 평생 갈망하며 살아간다. 그녀를 짓누르는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엘리자벳에게 가장 중요한 감정이었기 때문에 이를 음악을 통해 폭발시키는 것이 중요했다.
극의 해설자이자 엘리자벳을 죽인 루케니의 곡들은 화려한 기교와 고음이 특징이다. 캐릭터의 성격을 극대화하여 표현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아도 되는가?
한국의 루케니들은 가끔 배우들 스스로 원곡보다 더 높은 소리를 낸다. 이들이 내는 극강의 고음은 루케니가 가진 냉소적인 면을 강화한다. ‘밀크’나 ‘키치’와 같은 넘버를 통해 드러나는 화려한 기교는 입체적인 인물인 루케니의 다채로운 면모를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이야기꾼으로서의 여러 가지 모습도 함께 담아내고 싶었다. 루케니의 특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현대적인 노래 기법을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연이 이루어지는 현 시대의 관객들과 연결될 수 있다.
루케니를 제외한 다른 등장인물들은 좀 더 클래식하게 노래하는 것을 의도한 것인가?
처음부터 극작가 미하엘 쿤체와 함께 하나의 이야기 속에 다양한 시간의 층위를 표현하고 싶었다. 궁정에서의 삶은 과거의 시간, 즉 클래식함을 대변한다. 그에 반해 해설자인 루케니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다는 점에서 현재를 대변하며, 토드는 시간을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인물이다. 이러한 시간적 차이를 음악적인 특징을 통해서도 표현하고자 했다. 궁정에서의 음악은 클래식하게 표현했고, 루케니의 넘버는 팝적인 요소를 가미했다. 토드는 신비로운 느낌이나 초현실적인 느낌이 드는 음악을 통해 이 세상 사람의 느낌이 아니라는 점을 전하는 동시에 살아있는 듯이 생생한 인물로 만들고자 했다.
뮤지컬 ‘엘리자벳’의 오케스트레이션이 갖는 특징은 무엇인가?
하나의 작은 심포니처럼 금관악기·목관악기·현악기로 구성된 오케스트레이션은 클래식한 세계를 상징한다. 동시대적이나 미래적인 느낌은 신시사이저나 키보드·베이스·드럼을 통해 표현했다. 편곡이나 오케스트레이션을 할 때 중점을 뒀던 것은 두 가지 요소의 음악들이 독립적이거나 부딪히지 않으면서 잘 녹아들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서로 다른 느낌의 음악들이 하나의 여정을 따라 잘 흘러갈 수 있게끔 하려고 했다.
어린 아마데와 청년 볼프강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뮤지컬 음악
뮤지컬 음악을 작업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할리우드 영화 음악으로 정점을 찍었을 때, 오랜 작업 파트너인 미하엘 쿤체가 황후 엘리자벳을 소재로 한 뮤지컬을 만들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아내의 진심 어린 조언에 도전하게 됐다. 그녀는 영화음악은 유행이 지나면 잊히기 마련이나, 뮤지컬 음악은 늘 무대 위 배우들을 통해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인다며 나를 설득했다. 신기한 것은 아내가 어렸을 때부터 엘리자벳에 대한 역사책이나 자료를 수집해왔다는 것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거론되던 엘리자벳을 통해 뮤지컬 음악의 작곡을 시작하게 된 것이 마치 운명같이 느껴진다.
작곡할 때 주로 어디에서 영감을 받나?
이야기 자체의 극적인 상황이라든지 감정선을 파악하며 영감을 얻는다. 예를 들어, 엘리자벳의 경우 그가 처한 상황이나 장면을 면밀하게 들여다본다. 멀리서 관찰하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엘리자벳의 감정에 이입할 수 있도록 노력한 뒤, 이를 음악을 통해 표현한다. 이러한 작업 과정을 거치다 보니 캐릭터별로 뚜렷한 특징을 가진 넘버들이 탄생하는 것 같다.
‘엘리자벳’을 포함해 ‘모차르트!’ ‘마리 앙투아네트’ 등 유럽 뮤지컬을 한국에 알린 장본인이라는 생각이 든다. 브로드웨이 뮤지컬이나 웨스트엔드 뮤지컬과 다른 유럽 뮤지컬만의 특징이 궁금하다.
나의 작품만을 근거로 말하자면 이들 모두 드라마적인 요소가 강한 뮤지컬이다. 각 캐릭터의 감정이나 극적인 상황들이 중요한 작품이라는 뜻이다. 그러다보니 중요한 장면에서 대화나 대사에 의존한다기보다 극 중 상황을 고조시키는 음악을 많이 활용하는 편이다. 작품의 주제 역시 음악을 통해 표현되며, 언더스코어를 활용하거나 주제 테마가 되는 음악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진다. 반면 브로드웨이 뮤지컬은 대사가 이어지다가 적절한 시기에 노래가 들어오고, 노래가 끝나면 다시 대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참여했던 작품 중 실존 인물을 다룬 작품들이 많다. 이때 음악적으로 고려하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역사적인 인물을 다룰 때는 음악적으로 그들을 특성화시키려고 노력한다. 이를 위해선 그들이 살았던 시대성을 드러내는 클래식한 오케스트라의 역할이 중요하다. 동시에 현대성을 드러내는 팝적인 요소가 공존하도록 한다. 클래식한 음악과 팝 음악이 공존하도록 하는 것은 현대 청중들이 작품 속 음악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가? 반반이다. 반은 동의하지만, 반은 다른 이유에서다. 예를 들어 모차르트의 일대기를 그린 ‘모차르트!’에서는 어린 아마데와 청년 볼프강이 함께 등장한다. 아마데는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대변하며, 볼프강은 모차르트의 인간적인 측면을 드러낸다. 모차르트라는 역사적 인물의 천재성을 클래식 음악적인 요소가 짙은 넘버를 통해 표현했다면, 자기주장을 강하게 펼치는 모차르트를 표현할 때는 볼프강이 등장한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선 팝적인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당대의 모차르트는 지금 시대로 보면 팝스타인 엘튼 존이나 아이돌인 김준수와 같은 이들의 삶과 다르지 않을 만큼 파란만장하며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
한국 공연계에서 뮤지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뮤지컬 음악의 작곡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
조금은 조심스럽게 표현하고 싶은 부분이지만, 작곡의 기본은 학교에서나 책을 통해 배우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내 안에서 느껴지는 영감과 감정을 음악을 통해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뮤지컬 음악을 작곡할 때는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자유로움이 있어야만 창작이라는 놀이 공간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느끼는 색다른 즐거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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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사들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은 의학지식 수준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의사로서 인정받아야 할 전문가의 권위는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것 같다. 바람직한 전문가의 권위가 무너질 때 사회 질서가 위협받게 되고,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대로 머물다가는 대한민국 의사들은 전문가적 권위를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다. 대한민국 의사들은 사회로부터 의사의 전문가적 권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어느 집단이든지 권위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가지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첫 번째는 내부적인 합의의 문제이며, 두 번째는 대외적인 정당성의 문제이다. 내부적 신뢰확보와 외부적 신뢰 확보의 문제이다. 내부적 합의와 외부적 정당성 확보를 통해 얻은 신뢰를 바탕으로 전문가적 권위를 만들어 간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의사들은 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을 바로세우는 의료개혁 활동들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키워갔다.
먼저 이들은 내부결속을 위해 공동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었다. 의사들의 처방이나 치료를 직접 받지 않고도 병이 나을 수 있다고 광고를 하는 제약회사들과 약 판매 회사들을 공격목표로 삼았다. 미국의사협회는 위원회를 만들어 의사의 전문성에 대항하는 세력을 제거하고, 굴복시켜가는 작업을 주도 했다. 이러한 공동의 목표는 회원들의 결속과 신뢰를 쌓는 결과를 가져왔다.
미국의사들은 외부에 대한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의과대학 교육부터 개혁을 시작했다. 의과대학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의과대학의 질 향상과 교육의 수준을 끌어 올렸다. 의과대학 입학기준 및 자격을 까다롭게 정했다. 의사면허시험의 합격기준과 수련과정을 어렵게 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의사가 된다는 것이 어렵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두 번째로 정부와 함께 의사면허의 관리를 시작했다. 의사회원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의사윤리강령을 지속적으로 개정해가며 강력한 자정활동을 시작했다. 의사협회는 의사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직능권익수호단체(trade-union) 성격의 활동과 회원들의 전문직업성을 유지하기 위한 윤리기준 제정 활동에 전념했다. 그리고 회원들의 감정을 훼손하고 단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원 징계나 집행은 외부(주면허 관리 위원회)로 분리시켜 버리는 정교한 개혁 작업에 성공한다. 의사로서 문제가 되는 회원들의 징계를 협회가 직접 하지 않고 외부 기관인 주면허관리위원회(지금의 ‘state medical board’)에 회부하여 집행하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내부적으로는 회원의 단결을 유지하고 외부적으로는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해 간 것이다.
세 번째로 의사협회는 대국민을 상대로 의사들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홍보 전략을 강력하게 구사했다. 의사의 진단 없이 약을 복용했을 때 발생된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를 약물복용 전후로 비교할 수 있도록 사진으로 제작하여 전국에 배포했다. 의사들의 수익과 전문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 받는데 유익하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이러한 작업이 의사협회의 주된 작업 목표였다. 이러한 미국의사들의 활동을 연구하고 교훈을 얻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어 보인다.


수능은 한 문항의 풀이에 필요한 평균시간이 있습니다. 얼마나 될까요? 평가원은 출제 원칙에서 “한 문제의 풀이에 지나치게 긴 시간이 소요되는 문항의 출제는 지양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수학 영역의 경우는 문제는 평균 풀이 시간을 3분 20초라는 구체적인 기준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의 큰 변화가 없는 조건에서 수험생의 실력을 상대적으로 평가해야하는 조건을 고려하면, 해를 거듭할수록 출제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복합적 개념을 묻는 문제, 여러 단계의 사고 과정을 필요로 하는 문제의 비중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문제의 복잡도가 증가하면 같은 수준의 실력을 갖춘 수험생의 실력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변수가 되는 요소도 같이 증가합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하는 방법의 수가 늘어나고 풀이 과정의 시행착오가 불가피한 문제의 수도 증가합니다.
뿐만 아니라 올바른 수학 교육의 기본은 학생이 난이도 높은 문제의 해결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교사는 문제해결에 필요한 힌트나 단서를 제시하여 학생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수능 문제의 경우 문제에 제시된 단서나 힌트를 정확하게 읽는 것이 난이도 높은 문제의 해결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학생들은 문제에 제시된 단서나 힌트를 정확하게 읽지 못하여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수학 공부를 많이 하더라도 이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못하면 성적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선 ‘문제에 제시된 단서나 힌트를 정확히 읽는 능력’부터 길러야 합니다.
보기를 포함한 문제의 형식
수능 시험은 수험생의 문제 풀이 과정을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5지 선다형이나 단답형으로 출제합니다. 하나의 수학 문제를 끝까지 정확하게 풀어가는 것은 난이도 높은 문제라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문제가 묻고 있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단지 찍는 수험생과 문제가 묻고 있는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해결하는데 이르지는 못했지만 핵심적인 개념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학생을 구별할 수 있다면 서술형이 아닌 시험 형식의 단점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읽는 것, 문제 해결의 첫 단추를 정확하게 끼우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문제를 맞힐 수 있기를 기대할 것인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일부의 사람은 ‘수능 수학 영역은 독해 능력을 평가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올바른 판단은 아닙니다. 올바른 독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조건에 불과합니다.
다만 문제를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 수학 문제의 기본 요소 5가지를 중심으로 기출문제를 소재로 반복 훈련을 하되, 모든 문제에서 기계적으로 5가지 요소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의 문제에서 5가지 요소를 엄밀히 구분하기는 쉽기 않기도 하고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주어진 문제는 항상 ‘전체’로 파악할 때문 문제해결의 과정을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같은 개념을 묻는 문제가 반복하여 출제되는 경향에서는 ‘기출문제의 유형별 학습’의 기본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교과서를 기준으로” 유형별 학습을 권합니다. 문제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의 관점에서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수험생은 반대로 문제 전체, 또는 문제에 쓰인 표현을 유형의 기준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성 요소의 관점에서 교과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읽는 단계


우파인 미셰우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 권한대행이 호세프의 대통령 직을 승계해 남은 임기인 2018년 말까지 맡는다. / 사진:중앙포토
브라질이 정치적인 혼란에 빠졌다.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8월5~21일)을 무사히 치른 지 불과 열흘 만이다. 우파가 주도하는 브라질 상원은 올림픽으로 뜨거웠던 8월을 넘기지 않고 좌파 대통령을 권좌에서 밀어냈다.
정부재정회계법 위반, 부패, 경제 실정 겹쳐 좌파 궁지에 ... 남은 임기는 우파 미셰우 테메르 손에
브라질 상원은 8월31일 표결에서 전체 의원 81명 중 찬성 55대 반대 21, 무효 5표로 지우마 호세프(68) 대통령의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탄핵정족수인 전체 의원 3분의 2 이상(54표)을 한 표 넘어섰다. 상원 표결은 지난 4월 하원의 탄핵 표결에 이은 최종 절차다.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탄핵안이 찬성으로 통과되면서 절차를 최종 마무리했다.
호세프는 표결 전 8월29일 열렸던 마지막 변론에서 인간적으로 호소했다. “과거 20년 간 독재에 맞서 싸웠다. 내 몸엔 당시 고문의 흔적이 남아있다” “군부 독재시절 고문으로 겪었던 죽음의 공포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쿠데타로 인한 민주주의의 죽음이 더 무섭다” “경제 기득권이 아닌 민주주의를 위해 투표해 달라” “일흔 살 가까이 됐고 엄마와 할머니가 됐지만 평생 나를 이끈 신념을 버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등 격정적인 호소가 이어졌다. 하지만 그의 연설은 아무런 메아리가 없었다.
우파가 주류인 브라질 상원의원들은 호세프의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3분의 2 이상의 찬성 표결로 그를 권좌에서 쫓아냈다. 이날 수도 브라질리아 의회에서 탄핵 심판을 주재한 히카르두 레반도브스키 대법원장은 “이날 부로 호세프는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고 미셰우 테메르(75)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직을 승계해 남은 임기인 2018년 말까지 맡게 된다”고 선언했다.
| 좌파 정권 집권 13년 만에 막 내려
2011년 1월 브라질 최초의 여성 대통령에 오른 호세프는 이로써 5년 8개월 만에 탄핵으로 권좌에서 밀려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좌파 민주 투사에서 브라질의 첫 여성 대통령으로 권력 정상에 올랐던 그는 이 나라 역사상 두 번째로 탄핵 당한 대통령이 됐다.
1992년 탄핵 당한 페르난두 콜로르 지 멜루 전 대통령에 이은 탄핵이다. 이번 탄핵으로 2003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71) 전 대통령 이후 지속됐던 브라질 노동자당(PT)의 좌파 정권도 13년 만에 종말을 고했다.
호세프는 대변인을 통해 “연방대법원에 탄핵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지만 결정을 뒤집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룰라 전 대통령을 비롯한 노동자당 지지자들은 대선을 새로 치러 새 대통령을 뽑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과반수인 62%의 국민이 ‘대선을 다시 치러야 한다’고 응답한 것을 근거로 삼고 있다.
대통령 직을 승계하는 테메르에 대한 지지율이 불과 10% 정도에 그친 것도 명분이 된다. 하지만 국민의 여론이 법과 제도를 앞설 수는 없다. 현행법에서 새로운 대선을 치르려면 대통령 직을 승계한 테메르가 사퇴해야 한다. 하지만 우파의 기수로 좌파 대통령 호세프를 쫓아낸 테메르가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은 없다.
이 때문에 테메르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대선이 다시 치러질 가능성은 없는 상황이다. 브라질의 권력은 국민이 선택한 좌파의 손에서 의회가 선택한 우파로 넘어갔다.
탄핵 전날 호세프는 “테메르가 이번 탄핵 쿠데타의 배후”라며 “그가 대통령직을 강탈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번 탄핵 정국의 최대 수혜자가 테메르다. 호세프는 “테메르가 대통령에 오르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크게 후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장주의자이며 친기업 정치인으로 통하는 테메르는 최저 임금을 올리는 호세프의 정책에 사사건건 반기를 들어왔다.
테메르는 중도우파 브라질민주운동당(PMDB) 소속의 정치인이다. 한때 노동자당과 연정을 이뤘다. 룰라의 노동자당이 중도 좌파로 경제 재건에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호세프가 들어서면서 사사건건 맞서왔다.
| 꼼수 쓴 우파, 빌미 제공한 좌파
문제는 호세프가 탄핵당한 이유가 그리 깔끔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탄핵 사유는 호세프가 연임을 위한 2014년 10월의 대선을 앞두고 연방정부의 대규모 재정 적자를 숨기려고 국영은행의 자금을 끌어 쓰고 이를 제때 갚지 않았다는 것이다.
막대한 재정 적자는 호세프의 실정으로 대중에게 각인돼 대선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다. 이를테면 기업이 주가를 높이려고 분식회계를 하듯, 재정 적자라는 자신의 실정을 숨기려고 국영은행의 돈을 불법 전용한 것이다.
우파는 호세프의 전용이 정부재정회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한다. 안토니오 아나스타시아 상원의원은 “2010년 8억 헤알 정도였던 국영은행 자금 전용이 2014년엔 무려 59억 헤알(약 2조88억원)로 불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호세프 정권이 상습적으로 재정 적자를 국민에게 숨겼다”며 “이는 명백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우파의 보루인 브라질 검찰도 호세프가 재정 ‘분식회계’로 국가에 해를 끼쳤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호세프 측은 물론 좌파 지지자들은 국영은행 자금 차입은 정상적인 통치 행위이며 탄핵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호세프는 의회에서 “국영은행 자금 전용은 전 정부부터 이어진 관례”라고 맞섰다. 그는 국영은행에서 차입한 자금은 최저임금을 올리고 연금을 확대하는 데 사용했다”며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반박했다.
브라질 법과 제도상 탄핵의 칼자루는 의회가 쥐고 있고, 의회는 우파가 장악하고 있다. 의회를 장악한 브라질 우파 세력에게 정부재정회계법 위반은 좌파 대통령 호세프를 제거하기 위한 명분일 뿐이었다. 그들이 노린 것은 탄핵을 통한 정권 재 탈환이었다. 선거로 얻지 못한 권력을 법률 해석과 의회 표결을 통해 이룬 것이다. 이는 의회에 이어 대통령직도 장악한 우파정치권력의 취약점이기도 하다.
좌파는 잇단 부패 혐의와 실정으로 명분과 신뢰를 잃어갔다. 정부재정회계법 위반이 우파가 만든 탄핵 명분이라면 좌파의 부패는 호세프의 무장을 해제한 강력한 변수였다. 특히 과거 룰라 정부와 관련된 좌파 정치인들의 부패 혐의가 드러나면서 호세프는 기운이 빠졌고 우파는 힘을 더했다. 집권당인 노동자당은 물론 함께 연정을 이룬 브라질민주운동당(PMDB) 소속의 주요 정치인들이 브라질 국영석유회사인 페트로브라스 뇌물수수 스캔들에 연루돼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심지어 브라질 좌파의 기수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존경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룰라 전 대통령도 연루 혐의를 받고 있다. 호세프는 이 스캔들과 관련해 룰라가 수사를 받게 되자 그를 수석장관에 임명하겠다고 발표했다. 일종의 ‘방탄 공직 임명’을 시도한 셈이다. 이런 무리한 방식으로 룰라를 보호하려고 했던 호세프의 반격은 여론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결국 수석장관 임명은 취소되고 호세프와 룰라가 동시에 정치적인 타격을 입었다.
| 재정 적자 불어나고 성장률 마이너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국회 상원 탄핵안이 8월 31일(현지시간) 가결됐다. 사진은 8월 29일 국회 상원의 최종 변론 도중 고심하는 호세프 대통령. / 사진:중앙포토
호세프가 우파에게 발목을 잡힌 결정적인 이유는 부진한 경제 성적표다. 브라질 경제는 호세프가 재선한 2014년 이후 계속 악화하고 있다. 지난해 브라질 경제성장률은 -3.8%로 1990년 이후 25년 만에 최저 수준이었다. 올해도 -3.3%로 계속 뒷걸음질 칠 것으로 전망된다.
룰라 집권 당시 브릭스(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의 하나로 꼽히며 신흥경제국의 핵심이던 브라질의 명성은 호세프에 이르러 사라졌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9%대의 인플레이션에, 11%에 이르는 실업률이 호세프의 발목을 잡았다. 세계적인 불황도 영향을 끼쳤지만 한때 브릭스의 맨 앞줄에 섰던 브라질의 자존심은 이런 초라한 성적을 허용하지 않았다.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자 좌우파 할 것 없이 호세프에게 등을 돌렸다. 급기야 지난해 전국적으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처음에는 우파 중심의 시위였지만 곧 빈민들까지 나서는 등 좌우파할 것 없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시위대는 ‘호세프 퇴진’을 외치기 시작했다.
올림픽이 다가오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시위가 열린 것이다. 우파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브라질 하원은 지난해 말 호세프 탄핵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가 8월31일 나온 것이다.
결국 정부재정회계법 위반과 좌파의 부패, 호세프의 경제 실정 등이 겹쳐 국민이 등을 돌리면서 우파가 장악한 의회가 ‘탄핵을 통한 정권 교체’라는 꼼수를 부려 성공한 것이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도한 일을 벌인 우파도 문제지만 그런 빌미를 줘서 좌파 정권을 종식한 호세프도 문제가 만만치 않다. 호세프는 2011년 대선에서 56%를 득표하며 당선했다.
당시 80% 수준의 경이적인 지지율을 자랑하던 룰라의 지지가 결정적인 힘이 됐다. 호세프의 지지율은 2013년 3월 79%로 올랐다. 그런데 2014년 대선에서 연임에 성공한 후 경기 침체에 따른 높은 실업률에 좌파 정치권의 부패 스캔들이 터지면서 여론은 곤두박질쳤다.
올해 3월 10%로 떨어졌다. 결국 이번 탄핵으로 호세프는 대통령직을 잃었고, 2003년 룰라 이후 13년에 걸친 좌파 노동자당 정권도 막을 내리게 됐다.
호세프는 경제적·도덕적·정치적 위기를 동시에 당한 셈이다. 서민을 위한 복지에 재정을 쏟아부었지만 경기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자 일자리를 잃은 서민들이 그에게 등을 돌린 것이다. 정부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분 것도 문제의 하나다.
브라질은 현재 재정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10% 수준이나 된다. 나라 빚도 많아 대외채무를 갚는 데 전체 예산의 50% 정도가 들어갈 정도다. 세금을 많이 거두고 국영은행에서 차입을 해도 정작 호세프가 그렇게 생각했던 서민들에게 돌아갈 몫은 별로 없었다는 이야기다.
이처럼 경기 침체 속에서 호세프가 분배를 강조한 것도 하나의 빌미가 됐다. 룰라 시절만 해도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고민했다. 재정 운용에서도 포퓰리즘에 빠지지 않으려고 조심했다. 이 때문에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극빈층에 대한 복지도 확대할 수 있었다.
중산층이 50%로 늘어나는 등 경제 성장의 효과가 고루 확산했다. 하지만 호세프 정권에 오면서 성장보다 복지에 무게를 두면서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호세프가 재선되던 2014년 무렵 전 세계는 ‘분노하라’라는 말로 상징되는 신자유주의의 몰락을 경험했다.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불평등이며 이를 바로 잡는 것이 좌파 정부의 의무라는 믿음이 전 세계로 뻗어갔다. 이에 영향을 받은 호세프 정권은 취약계층인 저소득 층을 위한 분배정책에 무게를 실었고 이 때문에 전체 경제 운영 기조가 흔들렸을 수도 있다.
| 룰라와 달리 원칙과 고집으로 일관
타협을 모르는 원칙주의자인 호세프의 단호한 성격도 요인의 하나로 지적된다. 호세프는 젊은 시절 질풍노도의 시대를 보냈다. 20세 때인 1967년 브라질 사회당의 한 분파인 ‘노동자의 정치학(POLOP)’이라는 조직에 가담해 본격적으로 좌파활동을 시작했다. 이 조직은 사회주의를 완수하는 방법을 놓고 분열했다. 제헌의회 구성을 위해 매진하자는 파와 무장활동을 벌이자는 파로 나뉜 것이다. 호세프는 무장활동을 선호했다.
호세프는 젊은 시절 마르크스주의를 신봉했으며 좌파 군사조직인 민족해방사령부 소속으로 군부독재에 대항하는 게릴라 조직에 가담하기도 했다. 노조에서 활동하며 ‘피케트’라는 이름의 좌파 매체에서 편집자로 활동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브라질 언론은 호세프가 청년기에 조직업무에만 가담했다고 보도했으나 일부에선 무기를 직접 들기도 했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이런 활동으로 호세프는 1970년부터 2년 간 감옥생활을 했다.
호세프는 자신의 사상이 마르크스주의에서 실용적인 자본주의로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으나 자신의 급진적 활동에 대해서는 긍지가 있다. 이 시절에 대해 호세프는 2005년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요약했다. “우리는 더 나은 브라질을 건설하기 위한 꿈에 동참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우리는 많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게 우리의 특징을 만든 건 아니다. 우리는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과감하게 나섰다는 게 우리들의 특징이다.”
사실 호세프는 2세 좌파 정치인이다. 그는 1947년 불가리아에서 이민 온 페드루 호세프와 농장주의 딸로 학교 교사였던 지우마 제인 다 시우바 사이에서 벨라 호리존테라는 도시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친은 1920년대 불가리아 공산당에서 활동했으며, 정치적 박해를 피해 1930년대에 브라질로 이주했다. 변호사이자 기업인으로서 성공해 재산을 모았다. 이런 핏줄과 전력의 호세프는 전임 룰라와 달리 타협과 협상 대신 원칙과 고집으로 일관했다는 평이다. 룰라가 중도우파까지 모아 탄탄한 정권을 유지한 데 비해 호세프는 자신의 고집으로 스스로 정치 영역을 좁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에머슨 오토메이션 솔루션즈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장인 론 마틴은 ”에머슨은 125년된 기업으로 전세계의 큰 변혁을 주도해왔으며, 고객사의 비즈니스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해 왔다. 그간 제품 위주의 회사에서 솔루션 위주의 회사로 변신했다. 그리고 2015년부터는 고객의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컨설팅 업체로 새롭게 변신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서 ”이제 에머슨은 운영상의 확실성을 기반으로 한 기술 전달을 위해, 산업용 사물인터넷을 통한 또 한 번의 대변혁을 일으킬 것이다.”고 강조했다. 산업용 사물인터넷(IIoT)가 최근에 도입된 개념이 아니라, 에머슨은 이미 산업용 사물인터넷(IIoT)을 프로세스 어플리케이션 곳곳에서 구현해 오고 있다고도 전했다.
이번에 발표한 운영상의 확실성은 전 세계 1조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는 프로세스에서의 운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술이자 엔지니어링 기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측정 가능한 비즈니스 성능 향상을 가능케 하는 IIoT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하게 설계된 에머슨의 플랜트웹 디지털 에코시스템(Plantweb digital ecosystem)을 통해 지원된다.
소규모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프로젝트 전체로 확장 가능
에머슨 론 마틴 사장은 “산업용 사물인터넷(IIoT)를 활용한다면 15% 정도 순익을 개선시킬 수 있다. 이는 사용자의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에머슨은 사용자와 협의해 확장 가능한 전략을 통해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투자의 확실성을 고민한다면, 몇 개의 센서규모에서 부터도 시작이 가능하다. 이렇게 작은 곳부터 시작해서 투자자본수익률(ROI)을 확인한 후 프로세스 전체로 확산시켜 적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IIoT는 방대한 무선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센서로부터 수집하는 데이터가 방대하게 구축된다.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는 플랜트의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로컬제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전송되거나 인터넷을 통해 원거리 시스템으로 보내지고, 에머슨의 도메인 전문지식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분석되고, 시설 유지보수 및 성능향상을 위해 고객에게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점점 진화하는 프로세스 시스템의 운영이 유지되는 것이다.
플랜트웹 디지털 에코시스템은 ▲비즈니스 전체에 걸친 실시간 운영 데이터를 ▲해당 데이터가 필요한 곳으로 안전하게 전송하고, ▲데이터를 실행 가능한 정보로 전환하는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결정을 내리고 결과를 완성하기 위한 산업 전문성 등 네 가지 주요 부분으로 구성된다.


스마트클라우드쇼2017 2일차 조기 등록 마감되었습니다. [스마트클라우드쇼2017 2일차 온라인 신청 조기 마감 안내]안녕하세요. 스마트클라우드쇼2017 사무국입니다.스마트클라우드쇼에 관심 가져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2일차 컨퍼런스는 여러분의 많은 관심으로 예년보다 빨리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행사당일 현장등록은 접수하지 않사오니 ...
2017. 9. 7. 오후 11:46에 김영배님이 게시
미래를 만들어 갈 스타트업을 찾습니다! 매트릭스 시대를 만들어 가는 스타트업을 찾습니다!스마트클라우드쇼2017은 국내의 유망한 스타트업을 초청하여 글로벌 기업들 앞에서 전시를 할 기회를 제공합니다.이를 통해 스타트업에게는 홍보의 장을 마련하고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투자대상을 소개해 드립니다.올해에는 ...
2017. 8. 30. 오전 12:20에 김영배님이 게시


짜장면(책 표기 대로 자장면 대신 짜장면으로 표기합니다 - 편집자말), 달걀, 컵라면, 바나나우유, 샌드위치, 양념통닭, 콜라, 일회용커피, 소시지, 맛동산, 삼계탕…. 큰 돈 들이지 않고 출출한 배와 허전한 마음을 손쉽게 달랠 수 있는, 소박하고 친근한 그런 것들이다.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먹는 달걀은 얼마나 될까? 라면과 사발면은 누가 만들었을까? 스팸(햄)이 정말 맛있는 비결은? 바나나(맛)우유가 오랫동안 인기를 얻는 이유는? 우주인들은 어떤 음식들을 먹을까? 우리나라 최초의 통조림은? 외국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우리 통조림은? 감자칩은 누가 어떻게 만들었을까? 우리는 언제부터 콜라를 마셨을까? 톡 쏘면서 달짝지근한 활명수는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우리가 먹는 자장면의 길이를 모두 합하면?….
<오무라이스 잼잼>(씨네21 펴냄)은 이처럼 우리에게 친숙한 것들을 먹으며 누구나 한번쯤 궁금해 했을 법하지만, 그 누구도 쉽게 가르쳐 주지 않았을 그런 소소한 상식들을 재미있고 깊이 있게 들려주고 있는 음식만화에세이다.
1912년 활명수의 제품 제조 허가 사항에 기재되었던 제조 방법은 대략 이랬다. 계피,정향,감복숭아씨를 넣고 적포도주를 가해 잘 혼합한 다음 3일간 침출시킨다. 이 침출액에 박하, 장뇌, 설탕, 주정, 증류수를 넣고 잘 혼합한 후 여과시켜 병에 포장한다.…활명수는 1897년 9월에 태어났다. 당시 궁중 선전관(오늘날로 치자면, 대통령 경호실 간부쯤 된단다)으로 있던 노천 민병호(동화약품 초대 사장인 민강의 부친, 동화약국의 전신은 동화약방)는 수년간의 연구 끝에 궁중비법과 서양의학을 혼합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양약이자 신약인 활명수를 만든 것이다. 그렇게 탄생한 우리나라 최초의 제약회사 동화약품은 1910년 '부채표'를 상표로 등록했다.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상표등록이다. - 책에서
모두 25화.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워낙 우리 일상에 친숙하고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것들이라 이 책을 읽는 독자들마다 특히 인상 깊고 재미있게 읽는 것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내가 가장 솔깃하게 읽은 것은 마지막 '활명수' 이야기다.
어린 시절 배앓이를 자주 했고 명절 끝에 유독 자주 아팠는지라 약국에 가지 않고 점방에서도 살 수 있는 활명수를 어지간히 먹고 자랐는데, 이런 어린 내게 이처럼 배가 아플 때 마시는 활명수는 약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맛있었다. 그와 관련된 추억들 또한 유별스럽다.
어떻게 이처럼 톡 쏘는 맛을 만들어 냈을까? 톡 쏘는 시원한 맛과 함께 달짝지근한 그 맛이 참 좋았다. 그리하여 식구 중 누군가 먹고 채 버리지 않은 빈병을 혀에 거꾸로 세워 한 모금이라도 맛보려고 기를 쓰기도 했다. 배가 아프다면서 한꺼번에 죽 마시고 어서 병을 놓을 일이지 한 모금씩 조금씩 아껴 마시는 동생이 얄미웠던 기억도 있다.
비상으로 딱 한 병 사둔 활명수를 홀짝홀짝 한 모금씩 마시다 결국 모두 마셔버려 된통 혼난 기억도 있다. 동생은 배가 아프다고 떼굴떼굴 구르는데 약은 간식으로 먹어치워 이미 흔적이 없고, 그래서 캄캄한 골목길을 더듬고 가 이미 문 닫은 점방문을 두드려 약을 사들고 귀신이 나온다는 커다란 벽 옆을 정신없이 내달리던 기억 또한 아련하다.
어쩌면 나의 배앓이 절반은 이 활명수를 먹고 싶어서 생겼는지도 모르겠다. 여타의 알약들은 먹기를 기겁하며 입을 고집스럽게 다물고 좀체 벌려주지 않았다는 어린 내가 활명수 앞에선 눈을 반짝였다니 말이다.
어린 내게만 맛있고 신기하기 이를 데 없는, 특별한 존재였을까? 궁중 비법으로 만든 약을 일반인에게 판다? 게다가 한약 재료로 만들었는데 한약처럼 달일 필요도 없이 아플 때 손쉽게 마실 수 있다? 마시기도 쉬울 뿐더러 단 한 병으로 어지간한 체기는 싹 내려준다? 활명수(活命數), 즉 '생명을 살리는 물' 탄생은 당시로서는 큰 사건이었단다.
게다가 부르기 또한 쉬운 이름인지라 활명수는 입소문에 입소문이 더해져 그야말로 대단한 인기를 끌었단다. 탕약 외에는 마땅한 양약이 없던 시절 생약과 양약을 접목해 급체나 소화불량에 효과가 있도록 한 활명수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수 십 년 동안 소화제를 뜻하는 일반 명사처럼 쓰이기도 했다.
▲ 활명수 용기 변천사: 우리나라에서 100년간 꾸준히 변화하면서 살아남은 라벨과 병은 흔치 않습니다. 한세기 동안 꾸준히 인지도를 잃지 않으며 사랑받은 활명수의 외양은 어떻게 변해왔을까요?- 책 속 설명
ⓒ 동화약품
▲ 바나나맛 우유 용기 변천사: 빙그레 바나나맛우유는 출시 이후 30년이 넘게 배불뚝이 모양 용기 디자인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요 포근한 생김새 때문에 바나나맛우유는 단지우유,항아리우유, 수류탄우유 같은 별명을 잔뜩 얻었다고 하네요.그런데 왜 바나나맛우유는 이런 엉뚱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고향'과 '추억'입니다. 1970년대 산업화시대,농촌을 떠나 대도시로 온 고달픈 도시 생활업자들이 고향을 떠올릴 수 있도록 넉넉한 항아리 모양으로 디자인된 것이라고요-책속설명
ⓒ 빙그레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들은 헌신을 주입함으로써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개인과 더 많은 잠재 고객의 분위기와 관심사를 파악하기 위해 운영되는 환경을 스캔하고 읽은 다음 상황에 맞게 행동과 말을 연마합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희생을 통해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자신의 신념의 이름으로 개인적인 위험을 감수합니다. 개인적 위험 감수성과 자유로운 행동 성격의 지도자는 전체 회사를 고양시키고 변화시킬 잠재력이 있습니다. 변화하는 지도자는 회사의 정의 된 비전을 판매합니다. 비전을 분명히하고 매력있는 방식으로 비전을 달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높은 수준의 개인 성실성을 구축하여 신뢰를 얻고 회원에게 영감을 부여합니다. 직장에서의 열정과 에너지를 적용하고, 추종자에 대한 그러한 열정과 열정은 추종자가 에뮬레이션 할 태도와 행동을 보여주기 위해 정면에서 출발합니다. 끊임없이 듣고, 진정하며 흥분하여 추종자를 격려하고 모이게합니다. 사랑, 학습, 유산을 남긴다. 범위와 관련된 주요 차이점과 함께 청주출장마사지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력과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행동으로 그러한 말을 뒷받침합니다. 비전 리더는 변화를 예상하고 상황을 사전 대처하기 위해 행동합니다. 사람들을 지배하고지도하는 전통적인 리더십 방식 대신에, 그들은 추종자들과 함께 공유 된 비전을 창조하기위한 파트너십 접근 방식을 채택합니다. 그들은 문제가 아닌 기회에 초점을 맞추고 적대적 승리 / 상실 접근 방식보다는 승리 / 승리를 강조합니다. 환상적인 리더십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의 완전성을 보여주고 에너지, 활력 및 핵심 가치 준수를 발산합니다. 그들은 권력에 의해 타락하지 않고 권력으로 승진 할 때 도덕적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사람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따뜻함과 존중으로 대우합니다. 사람들을 열심히 내고 희망과 확신을 청주출장연애인급 갖습니다. 오래된 정신지도 또는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큰 그림을 염두에두고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사고를 통해 새로운 비전을 실현하기위한 비 전통적인 혁신적인 전략을 창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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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의 첫 해외 공장인 상하이 공장이 지난달 9일 기공식을 개최했다. 총 500억 위안(한화 약 8조 3700억원)을 투자해 지은 테슬라 상하이 공장은 미국 현지 공장을 제외한 최초의 테슬라 해외 공장으로 올해 말 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연 평균 50만대의 전기차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테슬라의 중국 진출으로 중국 배터리 업체는 물론 한국 배터리 업체들도 수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테슬라는 그동안 파나소닉으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았지만, 일론 머스크 CEO가 다른 업체와도 수주계약을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다. 특히 미국 네바다의 테슬라-파나소닉의 기가팩토리는 낮은 가동률로 과거 위기를 겪은만큼 중국공장의 연 50만대 규모의 생산능력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는 추가 배터리 공급자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성능검사 추진은 제조업 등록자로부터 검사 신청을 받아 설계도서에 의한 설치기준 준수여부와 처리효율 유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검사대상시설을 실제 오수발생장소에 설치토록 하여 법정기간 동안 유입수와 방류수의 시료채취.분석, 유입부하량 및 처리효율 및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적.부 판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과 등록관청에 통지하며 적합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성능검사 결과서를 첨부하여 해당시설에 대한 제조업 등록후 제조.판매를 하게 되어 있는 제도로서 환경관리공단(이사장 양용운) 각 지사에서는 1999년부터 동 업무를 추진하여 왔다.
지금껏 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검사 진행 상태를 보면 신청건수는 경기침체 등의 영향에 따라 지역별로 소폭 차등을 보이고 있으며 적합율은 35% 내외로 나타나고 있다. 적합율이 낮은 원인은 소규모로 배출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오수는 시간대별 변동 폭이 클 뿐만 아니라 농도도 큰 차등을 보이고 있어 균등한 처리수질 준수가 곤란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검사를 받기위해서는 사업자 측에서 유입부하량이 균등하게 배출되는 장소 선정을 직접 해야 하나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준비단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검사 신청은 경기침체와 더불어 하수처리시설구역의 점진적인 확대로 감소추세에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공단에서는 2009년 8월부터 호남, 영남, 중부 3개 지사별로 추진해 왔던 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검사 업무를 지사가 4대강 유역본부체계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대전에 있는 금강유역본부에서 일원화 관리를 하고 있다.


해외 팬들의 이목은 블랙핑크가 입은 의상에도 집중됐다. 일본의 기모노나 중국의 치파오에 익숙한 서양인들에게는 낯선 동양풍의 비단옷에 팬들의 궁금증이 폭발했다. 우리나라의 전통 의복 ‘한복’이 세계인들의 뇌리에 각인된 순간이다.
블랙핑크가 입은 한복 의상을 제작한 단하주단의 단하(가명) 대표는 이제 막 업계에 첫 발을 내딛은 ‘신참내기’다. 그는 의상 전공은 아니지만 전통 한복의 아름다움에 빠져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전통 의복 사업에 도전했다. 단하 대표는 “해외에서는 이미 한복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사람들이 많다”라면서 “변형된 모습이 아닌, 한복 고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했다.
블랙핑크 제니가 ‘하우 유 라이크 댓’ 뮤직비디오에서 도포를 재해석한 무대 의상을 입었다.(사진=하우 유 라이크 댓 뮤직비디오 캡처)
한복 디자이너로서의 삶을 만들어 준 ‘관종끼’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단하주단 사무실에서 만난 단하 대표는 자신을 ‘관종’으로 정의했다. 관종이란 ‘관심종자’의 준말로,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을 뜻한다.
대학에서 중국어를 전공한 단하 대표는 졸업 후 곧장 제주도 카지노에서 딜러로 자리 잡았다. 직업 특성상 여유 시간이 있어 웨딩 촬영차 제주도를 방문하는 예비 신부를 대상으로 한복 대여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단하 대표는 해외여행 때마다 자신이 구비한 한복을 입었다. 그는 “한복을 입고 해외에 나갈 때마다 내게 쏟아지는 관심이 좋았다”면서 “점점 남이 만들어 준 한복이 아니라 내가 만든, 나만의 한복을 선보이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조경숙 명인 밑에서 한복 제작 방법을 사사 받았다. 그러나 전통 한복을 구현하기 위해선 한복이 어떤 변천사를 겪었는지, 어떤 이론을 담고 있는지 깊은 공부가 필요했다. 단하 대표는 2018년 3월 성균관대 의상학과에 진학해 석·박사 통합과정을 진행 중이다.
한복 대여 사업으로 상당한 수익을 거뒀던 단하 대표는 본격적으로 의상 공부를 하며 2018년 8월 친구와 손잡고 한복 브랜드 단하주단을 열었다. 본인이 한복 디자인과 제작 일체를 담당하고 파트너는 그 외 액세서리와 인터넷 플랫폼 구축을 맡았다. 현재 단하 대표 포함 4명이 단하주단을 꾸려가고 있다.
기모노 논란? 도포 깃 살리고 궁중 보자기 문양 따와
지난 6월 단하 대표는 YG엔터테인먼트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블랙핑크 뮤직비디오 의상으로 단하주단의 한복을 사용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단 몇 초만 등장하더라도 한복을 알릴 기회라 생각한 단하 대표는 선뜻 제안을 수락했다.
단하 대표는 한복 특유의 멋과 전통을 고스란히 살리고 싶었다. 그래서 작업 과정이 까다롭고 공임비가 비싸지더라도 전통 방식 그대로 의상을 제작했다. 단 블랙핑크의 격정적인 안무에 맞춰 의상의 소매와 치마 길이 등은 조금씩 조정했다.
블랙핑크 멤버 로제가 입은 의상은 조선시대 무관이 주로 입던 겉옷 ‘철릭’에서 따왔다. 철릭은 저고리와 주름치마가 합쳐진 형태로 오늘날 원피스와 비슷한 형태다. 제니가 입은 의상은 남자 도포를 모티프로 디자인했다. 이 역시 재해석을 가미하지 않고 전통 깃 방식을 고수했다. 의상에 새겨진 문양은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 중인 궁중보자기의 ‘봉황문 인문보’에서 따왔다.
블랙핑크의 의상을 두고 한복이 아니라 일본의 기모노 같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단하 대표는 외려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그는 “해외팬들에겐 동양식 복식으론 일본의 기모노가 익숙하다 보니 논란이 촉발됐고 이를 블랙핑크 팬분들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한복에 대해 공부하는 분들이 부쩍 늘었다”면서 “한복 관련 팬아트를 그려 올리는 팬들이 있을 정도로 한복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고 했다.
유명 스타일리스트나 해외 고객들의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문을 연 온라인 해외몰에는 미국, 중국을 비롯해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고객들도 몰려들고 있다. 온라인 몰 론칭 초기만 하더라도 두자릿 수 수준이었던 1일 방문자 수는 블랙핑크 컴백 무대 이후 1만 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업사이클링에 관심… 전통과 환경 모두 잡을 것


달콤한 휴가는 끝났다. 여름휴가를 두 번이나 다녀오고도 여전히 휴식에 배가 고픈 필자는 그 동안 밀린 일로 눈 코 뜰세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런 요즘 도심 곳곳에서 가장 눈에 띄는 문구는 바로 ‘광복 7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 속 글귀와 거리에 걸린 태극기이다. 물론 ‘광복70주년 특별사면’이라는 문구가 뉴스 자막에 뜰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져오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또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수많은 역사적 숙제가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를 지나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지금의 기적을 이룬 한민족에게 광복 70주년은 특별한 날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 ‘암살’과 작년 개봉작이었던 ‘국제시장’의 몇몇 장면을 통해 광복 이전과 이후의 한국 패션 변천사를 잠깐 엿보도록 하겠다.
▶ 단발머리에 긴 모직 코트를 입은 조선의 여전사
영화 에서 한국 독립군 저격수 안옥윤(전지현)은 고운 한복과 정갈하게 땋은 긴 머리대신 서양식 모직 코트에 뒤로 질끈 묶은 단발머리 거기에 혹한에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은 긴 부츠를 신고 종횡무진 활약한다. 영화 속 안옥윤이 활약하던 1930년대는 양장 착용이 확산되는 시기이자 ‘신여성’이 증가하는 시기였다. 특히나 영화 속 배경이었던 1930년대 초반은 여성의 스커트 길이뿐 아니라 헤어스타일도 짧아졌다. 전통 머리하면 연상되는 길게 땋은 머리라던가 쪽진 가리마 머리는 일본에서 돌아온 최초의 한국 미용사 오엽주(吳葉舟)에 의해 큰 변화를 가지게 된다. 그녀가 보급한 ‘단발머리’나 ‘파마머리’는 당시 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같은 시대 서구 유럽에서는 여성스러운 분위기가 다시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영화 에 등장하는 미츠코라는 여성의 스타일이 당시 최신 ‘신여성’의 스타일이었다. 하지만 커피도 마시고 싶고 연애도 하고 싶었던 저격수 안옥윤은 암울한 시대 예쁘게 치장하고 보호받는 여성으로써의 삶을 포기하고 조국을 위해 하이힐 대신 투박한 부츠를 신고 한 손에는 분첩 대신 기관총을 들었다. 그런 그녀가 필자에게는 누구보다 아름다운 ‘신여성’처럼 보였다.
▶ 아버지의 청춘을 담은 그때 그 스타일
영화 에서 필자의 눈을 가장 사로잡은 의상은 덕수(황정민)가 70.80년대 입고나온 셔츠들이었다. 사실 시대별로 가장 트렌디한 대표 의상을 입고 나오는 달구(오달수)는 누가 뭐래도 단연 최고의 패셔니스타일 것이다. 하지만 그다지 특별해 보이지 않던 덕수의 스타일에 계속 시선이 갔던 이유는 그가 입고 나왔던 의상들이 필자의 아버지가 평소 즐겨 입는 것들과 너무나 흡사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의 옷장에는 마치 영화 속 덕수가 걸어놓은 것 같은 옷들이 빼곡히 걸려있다. 아버지는 서로 비슷해 보이면서 무언가 세련돼 보이지 않는 이 옷들을 명품이나 되는 양 소중히 다루곤 하신다. 덕수와 같은 시절을 보낸 그의 젊은 시절은 한국이 전쟁이후 최고 빈민국에서 벗어나고 있을 무렵이었고 그가 한창 일하던 시절이었다. 어쩜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아버지의 스타일은 그저 단순히 세련되지 못한 노인의 스타일이라기보다는 한국이 한창 경제적으로 성장하던 시절을 함께 보낸 그의 청춘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옷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문뜩 하게 되었다.


전국 재생에너지 발전소 운전 현황을 실시간 감시하고 출력 제어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국내에서 처음 구축된다. 태양광·풍력 설비 급증에 따른 전력 과부하 및 과전압 등 문제를 사전에 파악·조치하는 '재생에너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번 사업으로 한국전력공사가 수천억원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경우 재정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내년 4월부터 '전국 재생에너지 감시·제어시스템' 구축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내년 3월까지 전남 지역 18개 재생에너지 발전소(태양광 12곳·풍력 6곳, 설비용량 173㎿)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 4월부터 감시·제어 시스템을 전국에 구축하는 로드맵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발전기 계통운영·관리를 위한 고시 개정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스템은 전국 재생에너지 발전소 운전 현황을 중앙에서 감시·제어하는 방식이다. 한전이 발전 출력을 4초마다 수집하고, 전력설비 고장 등 비상시에는 출력 제어 신호를 발전소로 즉시 송출하는 기술이다. 전력설비에 문제가 발생해 재생에너지 출력을 줄여야 할 경우 발전소에 제어신호를 송출, 기존 출력 대비 50~60% 이하로 낮추도록 조치하는 식이다. 이미 스페인, 독일, 중국 등에서는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원자력·석탄발전원을 중앙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은 이미 국내에도 있지만 소규모·분산화된 재생에너지를 중앙 통제하는 건 불가능했다. 정부와 한전, 전력거래소 등은 아직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국가 전력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재생에너지 설비가 지속 급증함에 따라 중앙에서 감시·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했다. 태양광 설비는 지난 7월에 연내 목표가 조기 달성됐을 정도로 보급량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전이 전국 재생에너지 감시·제어시스템 구축 발전소 대상을 1㎿ 규모 이하로 확대할 지 여부가 관심이다. 한전은 시범 사업에서 1㎿ 이상 전남 태양광·풍력 발전소로 대상을 한정했다. ㎾급 전국 소규모 발전소에도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한전 재정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는 게 문제다. 한전은 18개 발전소 시범 사업에만 약 20억원을 투입했다. 전국 단위로 확대할 경우 1㎿ 이상 발전소로 대상을 한정시키더라도 수천억원대의 비용 집행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 중론이다.


지난해 7월 서울지역 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 관세청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법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16일 검찰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해 7월 서울지역 면세점 특허권을 따낸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가가 사업자 선정 당일 발표 전부터 이상 급등한 사건을 조사한 끝에 관세청 직원 6명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를 확인했다. 그리고 이 결과를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검에 통보했다. 조사 결과 관세청 직원들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발표가 나오기 전 이 종목 주식을 사들였다. 관세청은 지난해 7월10일 장 마감 후인 오후 5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시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런데 주가는 발표 당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폭등해 상한가(30% 상승)까지 치솟으며 7만8000원에 마감됐다. 이후에도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같은 달 17일 주가는 22만500원까지 올랐다.
관세청 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챙긴 개인별 수익은 최대 400만원 수준으로 확인됐다. 앞서 관세청은 면세점 선정 심사가 진행될 당시 일부 직원들이 4대의 휴대전화로 250여 차례 외부와 통화하고 160여 건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자체 조사했다. 하지만 지금껏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은폐 의혹을 낳았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현재 관련 사안이 검찰로 넘어간 상황에서 혐의가 확정돼야 징계를 할 수 있다”며 “관련 직원은 이미 면세점 관련 업무에서 제외시켰다”고 말했다.


벼락치기식으로 국회를 통과하고 곧바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1일 전격 시행된 ‘임대차 2법(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영향으로 서울에서 집을 구하지 못하고 수도권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전세 난민’이 속출하고 있다. 전세 물건 품귀와 전셋값 급등 현상이 확산하며 전세대란이 수도권, 지방으로까지 연쇄 확산하는 양상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인 권리 보완 대책 없이는 임대차법 영향으로 앞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부동산정보·중개업계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시장은 1989년 임대차 보장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이후 31년 만에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2법 도입으로 대변화에 직면했다.
특히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 2법이 전격 시행되면서, 수도권 전월세 시장은 그야말로 혼돈에 빠졌다. 서울에서는 당장 학군 수요가 많은 강남구 대치동과 양천구 목동 일대는 전세 물건이 공개적으로 나오지 않으면서 수급 불안정이 심화하고 있다. 최근 대치동 A 아파트 전용면적 94㎡는 7월 초 계약 물건보다 호가가 1억 원 오른 상태에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3단지 인근 한 공인중개업소 B 대표는 “집주인들이 이참에 실거주 요건(재건축 2년 의무거주)을 채우거나 월세 전환 등을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951년 미국 볼티모어에서 흑인 여성 헨리에타 랙스는 극심한 아랫배 통증을 느끼고 치료를 위해 존스홉킨스 병원을 찾았다. 그는 자궁 경부암을 진단받고, 8개월만에 사망했다.
랙스는 사망했지만, 그의 종양 샘플에서 채취된 암세포는 한 연구원의 실험실로 보내졌다. 당시 연구실에선 인간 세포를 배양하려는 실험이 이어졌다. 배양된 세포는 같은 모양으로 계속 분열하는데, 수많은 똑같은 세포를 실험에 이용하면 인간의 몸과 질병에 대해 연구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인간 세포 배양에 번번이 실패했다. 그러던 중 랙스의 세포만은 계속 살아남아 분열했다. 랙스의 세포는 암 세포였기 때문에 다른 세포들과 달리 쉽게 죽지 않았던 것이다. 랙스의 암 세포는 ‘최초로 배양에 성공한 인간세포’로 전 세계 과학자들에게 공유됐으며, ‘헨리에타 랙스’에서 이름을 따와 ‘헤라(HeLa) 세포’라고 불리게됐다.
헤라세포는 이후 수많은 연구에 이용됐다. 암, 독감, 파킨스병을 치료하는 약과 소아마비 백신 개발에 사용됐으며, 에이즈의 원인도 헤라세포를 통해 밝혀졌다. 자궁경부암 원인이 연구되는 등 암 연구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방사선 노출에 세포가 미치는 영향을 테스트하기 위해 우주선에 실려 외계로 나가기도 했다. 헤라 세포가 랙스는 사망에 이르게했지만, 수많은 생명을 구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제약회사와 연구소 등은 큰 이익을 얻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헤라세포를 최소 400달러(약 47만원)에 구매한다.
하지만 랙스의 가족들은 아무런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했다. 심지어 랙스의 세포가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20년간 몰랐다. 존스홉킨스 병원에서 처음 헤라세포를 사용할 때 가족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70여년이 흘러 마침내 랙스의 가족들이 헤라세포에 대한 약간의 보상을 받게 됐다고 1일(현지 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아브캄 PLC는 ‘헨리에타 랙스 재단’에 후원을 통해 랙스 후손들에게 과학, 기술, 수학 분야의 장학금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CEO인 앨런 허젤은 “우리 회사의 셀라인 관련 제품 중 60~65％가 헤라 셀라인에 기반해있다”며 “의무는 아니지만 다른 기업들도 기부를 고려하길 바란다”고 했다.
캘리포니아대 사마라 패터슨 교수의 연구소에서도 과거 연구원들이 헤라세포를 변형해 만든 네 개의 셀라인에 대해 각각 100달러를 재단에 내겠다고 했다. 패터슨 교수는 “작은 일이지만 다른 연구소도 비슷한 일을 하도록 장려하고 싶다”며 “만약 세포를 사용하는 모든 연구소가 돈을 기부한다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국가 차원에서 산업에서 필요한 우수한 기술인적자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 국가기술자격제도에서 기술자(엔지니어)는 국가 기술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정부 법령에서 정한 학력 및 경력의 요건을 갖춰 기술등급을 부여 받은 자이다. 시험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검정제도와 자격, 학력, 경력을 토대로 산정하는 기술등급제도로 구성되는 국가기술자격제도는 사업면허 등록, 사업자 선정, 사업대가 결정, 노임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고 개인복지 및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현행 국가기술자격제도는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고 일부 계층의 지대(Rent)가 돼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정부의 기술등급 산정에서는 국가기술자격증이 실질적으로 상위등급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석․박사급 고급학력자나 해외 우수인재의 활용을 어렵게 해 이들의 채용을 통한 기술 경쟁력의 제고의 효과를 얻기 어렵다. 이에 기술자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기술등급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기술자격시험이라는 검증절차 없이 학력 및 경력만으로 엔지니어의 기술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엔지니어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고급 기술인력을 양성하려는 국가의 취지와도 벗어나는 것이라는 주장한다.
필자는 당연히 기술자는 존중받아야 하며, 기술자의 자격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 대부분의 기술자도 이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낮은 기술자격시험 합격률, 기득권화된 기술등급제도 등으로 국가기술자격제도가 국제적인 기준과 괴리되어 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술자의 양성이 어려운데다 젊은 층에게는 한층 높아진 고급기술자의 진입장벽으로 엔지니어링 산업 및 관련학과에 대한 청년들의 기피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 국내외 국가기술자격제도 비교
우리나라 기술사 합격자의 평균연령은 점차 높아져 2016년 43세에 달한다. 1975~2015년 중 기술사 취득자는 4만6,223명으로 연 평균 1,128명이 기술사 자격을 취득했다.
최근 5년간(2011~15년) 기술자의 필기 시험합격률은 6.2%이며, 2차 면접시험 합격률을 감안한 최종합격률은 3.9%이다. 즉 우리나라의 기술사가 되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필기시험을 16번을 보고 면접시험을 2번 거쳐야 합격하고 있다. 기술사가 되기 위한 시험으로 사회적 비용과 기술자의 심리적 압박 수준이 상당할 것이다.
반면 주요 엔지니어링 선진국에서 기술자들은 공과대학 졸업 후 20대 후반 및 30대 초반에 기본적인 자격만의 확인을 통해 기술사의 자격을 쉽게 취득하며, 자격 취득 이후 시장에서 상세경력으로 가치를 인정받는다.
미국의 기술사(PE)의 합격률은 첫 시험기준으로 2015년 68%이다. 영국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인증제를 채택해 영국 Engineering Council에서 기술자에 대한 인증을 담당한다. 기술사(CEng) 자격의 취득은 필기시험이 아니며 취득 경로도 다양하다.
학위기준으로는 공학석사 학위 취득이나 학사 이후 4년 이상 소요되는 초기전문경력개발(IPD) 과정을 이수한 다음 실무경험의 검증을 통해 기술사가 된다. 호주의 기술사(CPEng)제도는 영국과 유사하며, 이외 네덜란드, 독일, 프랑 등 대부분 유럽 엔지니어링 선진국도 공대졸업자에 대해 기본자격의 검증만으로 기술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즉 한국의 대부분 기술자들은 풍부한 경험과 지식에도 외국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할 기술사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술사의 배출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가운데 대부분의 국내 법령에서는 기술사를 제외하고는 최고 기술등급으로 승급할 수 없게 돼 있고 학․경력 엔지니어의 경우 역량과 관계없이 초급이하로 분류된다.
기술사는 국내법상에서 대부분 최고등급이 되고, 학․경력자는 학력수준 및 경력과 관계없이 대부분 법령에서 초급에 머물기 때문에 두 집단 모두에서 실제 현장에서 최고 기술자가 되기 위한 역량개발의 유인이 없다.
또한 기득권화된 법령에 따라 기업에서는 업 등록 유지 및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기술등급이 낮은 학․경력 엔지니어를 적정하게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고급 학력의 엔지니어에 대한 수요 부족을 초래하고 결국 우리나라 기술경쟁력 저하로 나타난다.
■ 글로벌 기준과 괴리된 기술등급제도
계층분석과정(AHP) 방법론을 활용해 일관성비율(CR)이 0.1 이하인 554명의 유효응답자의 설문지를 활용해 엔지니어에게 필요한 역량의 중요도를 파악한 결과, 국내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역량의 중요성의 가중치는 경력(0.383), 자격증(0.253), 학력(0.195), 교육훈련(0.169)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보면 기술사를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경력이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로 지목하고 있다. 이같은 분석결과는 기술자격 중심으로 엔지니어를 평가하는 현행 정부의 기술등급의 산정방식이 시장에서 평가하는 기준과 괴리가 큼을 의미한다. 특히 해외 사업에 필요한 역량의 중요성은 경력(0.308), 글로벌역량(0.237), 교육훈련(0.175), 국내기술자격(0.147), 학력(0.134) 순으로 나타나, 해외사업에서 국내기술자격의 중요도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매우 낮았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해 등록된 5만9,721명의 엔지니어 정보를 활용해 추정한 결과 현행 정부의 기술등급 산정방식이 지속될 경우 향후 전체 엔지니어의 69%가 초급 또는 무 등급의 엔지니어로 분류돼 수요가 많은 중급 이상의 엔지니어 육성보다는 초급 이하의 엔지니어를 대량 양산하는 제도로 입증됐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술등급제도가 기존 국가자격 취득자 및 높은 기술등급 보유자의 안정적인 권리 보장이라는 이해 논리에 맞춰 수차례 변경된데 따른 결과이다.
기술등급제도의 모법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의 기술등급제도 변천 과정을 보면, 학․경력자도 1997년 7월 이전에는 학력과 경력만으로 최상위 기술등급까지 승급이 가능했고 2012년 말까지는 특급기술자로의 승급이 가능했으나, 2013년 현행 제도로 변경된 이후에는 초급이하로의 승급만 가능하게 됐다. 또한 현행 제도는 기존의 기술등급을 소급 인정함으로써 기득권자의 권리는 강화했으나 신규 엔지니어에게는 낮은 기술사 합격률, 학․경력자의 승급제한 등 진입장벽을 높여 유능한 엔지니어의 육성이라는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
■ 국가기술자격체계 개선 방향
현행 국가기술자격제도는 매년 중요한 정부의 정책 개선과제가 되고 있으나 오히려 글로벌 기준과 괴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형태의 다단계화된 국가기술자격제도로 인해 우수 인력의 유입이 되지 않아 미래 엔지니어링산업의 지속성장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같은 우리나라의 국가기술자격체계의 심각성에 주목해 다음과 같이 국가기술자격체계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엔지니어의 질적 확보를 위해 선진국에서와 같이 기술사 합격률을 50% 이상으로 대폭 상향해 기술사의 배출을 확대해야 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의 종류를 단순화해야 한다.
둘째, 융복합 시대의 변화에 따라 현행 84개의 종목으로 세분된 기술사 종목과 기술등급의 전문기술분야를 소수로 통합해야 한다. 이는 PM 육성 등에 대한 산업의 요구에 대응하고 엔지니어의 경력다양화를 통해 직업안정성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장기적으로 기술자 등급제도는 경쟁과 시장의 기능을 저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등의 부작용이 많으므로 가이드라인이나 1차 예비심사 등으로만 활용하고 점진적으로 축소돼야 한다. 기술등급을 의무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구미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넷째, 앞에서 제안한 국가기술자격체계를 갖추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므로 단기적으로는 현행 자격 위주에서 자격, 경력 및 학력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새로운 기술등급평가가 필요하다.
■ 엔지니어 역량지수의 개발 제안
AHP 분석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정량화된 ‘엔지니어 역량지수’(ECI: Engineer Competency Index)를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새로운 역량지수에서는 엔지니어가 본인에게 유리한 경로를 선택해 자격점수(만점 53점)와 학력점수(만점 41점) 중 높은 점수를 선택하고 이를 경력점수(만점 47점)와 합하여 기술등급을 산정한다. 이는 엔지니어가 박사 등 고학력 취득과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동시에 취득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역량지수는 교육훈련과 글로벌 역량을 제외하고 자격, 학력, 경력의 3개 평가요소로 산정했는데 이는 엔지니어의 교육훈련과 글로벌 역량과 관련한 정보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향후에는 5개의 평가요소를 반영할 방법이 모색돼야 한다.
② 각 법령별 기술등급의 호환성 등을 고려해 최고 단계의 기술사 등급을 폐지하고 숙련기술계를 기술계로 통합하여 기술등급을 특급(75점 이상), 고급(65∼75 미만), 중급(55∼65미만), 초급(35∼55점미만)의 4단계 기술등급 체계로 개선했다.
③ 평가요소별 균형을 맞추기 위해 기본점수는 평가요소별 만점의 40% 수준을 배점했으며, 자격 및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과 경력 기간에 따라 각 평가요소의 점수를 산정했다. 경력점수의 만점은 20년을 가정했는데, 이는 주요 발주기관의 사업 책임기술자에 대한 경력 만점 기준은 최장 17년이기 때문이다. 이를 산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ECI = 경력(log N /log 20 × 47) + [자격(21~53), 학력(16~41)]중 최대값
(N = 경력연수)
새로 제시한 역량지수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는 산업에서 수요가 많은 중급 및 고급기술자의 분포가 크게 높아졌지만 초급기술자의 비중은 낮아져 산업의 요구에 부합했다. 시장의 요구에 맞게 자격시스템이 아닌 종합 역량 평가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
※ 본 내용은 ‘다면 AHP 방법론을 활용한 역량 모델링과 국가기술자격제도 개선 방안 도출(이재열․황승준,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40-4, 2017)’를 기초로 했으며, 필자의 개인 의견임을 밝힙니다.
국토일보 kld@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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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6,13 지방선거에 광주 서구청장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정당의 벽을 넘지 못하고 떨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와 민주당 바람이 거셈을 스스로 느끼면서 한편으론 공천과정의 고답적인 행태는 바로잡아야 지방자치가 발전하겠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필자는 지난 4년동안 서구를 광주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 아래 소신있는 구정을 펼쳤다. 그간 느꼈던 감회와 함께 정치발전을 위한 제언을 한다. ┃필자 주
1. 성숙된 지방자치, 요원한 꿈인가?
민선 6기 광주 서구청장 4년의 임기가 끝났다. 필자는 공무원으로서 평생을 중앙과 지방에서 지방행정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다. 관선시대 구청장에 이어 또 다시 서구청장에 나선 것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에 특별한 보탬이 되고 싶어서 였다.
지방자치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추구해 온 일관된 관심과 목표가 있다. 민주·정의의 도시 광주의 중심, 서구에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모델을 만들고 정착시키는 것이다. 이 같은 꿈을 실현하기 위해 수준 높은 지방자치의 참모습과 함께 자치가 성숙되지 못하는 원인 찾기에 천착해 왔다.
우리 지방자치발전의 저해요인
올해는 지난 1995년 선거를 통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동시에 선출한 지 24년이 되는 해다. 우리의 지방자치가 성년이 됐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낮은 분권수준, 공직역량의 미약, 주민자치의 미성숙, 자치의식 등 열악한 기반여건은 우리 지방자치의 민낯이다.
특히 지방자치를 둘러싼 후진적 정치환경,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타성에 젖은 접근으로 구태적 자치문화와 행태를 보이면서 자치발전 지체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단체장의 가장 큰 관심은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는 일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 성과를 내고 주민으로부터 인정받아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정도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 잘하기가 매우 어렵고 설사 일을 잘한다고 해도 주민이 알아주는 경우는 더욱 드물다.
단체장들은 일을 잘하려 하면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치적 세력을 키워 다음 선거에 대비한다. 정치 세력화의 방법은 지지 세력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일이다. 공무원과 주민지도자들을 줄 세워 편을 가르고, 선심행정, 관변단체 등의 정치적 관리, 중앙 정치세력과 연대, 조직관리에 필요한 돈 만들기 등이 보통의 방법이다.
이러한 후진적인 정치와 자치문화가 잔존해 있는 한, 일 중심의 합리적인 공직발전과 주민자율의 자치문화가 뿌리 내릴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소통과 화합, 청렴과 원칙, 기준에 의한 인사 재정,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등 성숙된 자치문화가 지배하기 위해서는 구태적 자치문화의 온상인 정치세력화를 하지 않고도 바르게 열심히 일만 하면 주민이 알아주고 정치적으로 재선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구조개혁 없이는 지방자치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 광주 서구, 4년의 지방자치실험
자치문화 개혁의 필요성
지방자치 실시 초기부터 성숙된 자치문화가 뿌리내릴 수는 없다. 우리 지방자치도 20여 년이 넘었고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한 만큼 이제 성숙단계에 들어설 때도 되었다.
이 같은 인식에서 필자는 민선 6기에 어느 지역보다 수준 높은 광주의 중심 서구에서 그동안 현직자의 프리미엄이라는 기득권들을 포기하여 구태적 지방자치와 결별하고, 일 중심의 합리적 정도자치를 통해 지방자치의 성과를 내고 주민의 인정을 받아 재선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
자치실험의 내용
서구청장으로 재임하는 지난 4년 동안 후진적 자치문화의 온상인 다음 선거를 의식한 정치세력화를 철저히 배격하고 구시대적인 관행을 개혁하는데 온 힘을 쏟았다. 과거의 분열 갈등은 화합차원의 일 중심 합리적 관리로 바꾸었고, 인사와 선심성 재정운영은 청렴하고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는 쪽으로 바꾸었고, 공무원과 관변단체는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실천토록 하였다.
공무원 인사 등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수수가 없도록 구청장부터 솔선수범 실천하였다. 특히 주민 주체와 자율 바탕의 주민자치 육성을 위해 동 단위 일은 철저히 동네에 맡기고 개입하지 않았다. 정치적 사조직도 일체 구성하지 않았다. 이러한 바탕 위에 깨끗하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 주민 주체의 자치·복지공동체를 육성하고 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
그 결과 서구의 행정이 변화하면서 서구가 새로운 자치단체로 거듭났다. 구태적 자치문화가 사라진 바탕 위에 깨끗하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가 구축됐다. 관치행정 대신에 주민자치와 공동체 문화가 활성화되고 역량이 강화됐다. 전국 최고수준의 주민자치와 민관 협력적 복지모델을 확립하고, 주민주도의 도시재생 사례를 만드는 등 기대이상의 알찬 결실을 맺었다.
실험과정의 애로사항
각종 평가 공모사업에 450여건이 선정돼 710억 원의 재정을 확보했다. 전국에서 1만 2천여 명 이상이 서구를 방문해 정책을 벤치마킹 했다. 서구 주민이 모처럼 서구발전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 그리고 자부심을 갖게 됐다. 리더가 어떤 철학과 가치관을 갖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지방자치)이 달라진다는 것을 새삼 실감했다.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는 과정에 저항 등 장애요인도 적지 않았다. 특히 정치적 이익을 독점하려는 일부 지지자, 기존 체제의 지역 유지들, 변화를 싫어하거나 기존 무질서 체제에서 이득을 누리던 사람들이 주로 불만을 표출했다. 주민 자율의 자치문화 육성을 위해 주민의 개입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자제하는 것도 힘든 일 가운데 하나였다.
지방자치 실험 결과의 평가
이러한 지방자치 실험을 시도하면서 2가지에 도전한다고 생각했다. 하나는 현직 프리미엄을 모두 포기하고 주민의 지지를 받고 재선할 수 있을 것인가. 또 하나는 공직과 지역사회의 개혁을 추진하면서 저항을 극복하고 정치적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인가였다.
일반적으로 단체장의 업무성과를 주민들이 알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업무성과의 객관적 진단평가 시스템이 없고 성과의 전달수단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동체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낮은 경우이다.
우리 서구의 경우 구정 업무성과가 비교적 인정받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몇 차례의 구정 업무만족도 조사결과 응답자의 70% 정도가 긍정적인 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현직 프리미엄에 상관없이 올바르고 진정성있게 열심히 일하면 주민이 인정해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구청장 재선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필자를 10년 내 음주운전 전과 2회를 이유로 후보자격을 배제했다. 지역실정을 잘 아는 광주시당에서 ‘예외적 적격’으로 후보자격을 만장일치 의결했는데도, 중앙당 최고위원회는 당 기여도, 주민지지도, 업무평가 등에서 배제의 명분이 될 만한 사항이 전혀 없었지만 이유를 밝히지 않고 확인, 상의도 없이 일방적인 배제 결정을 통보하였다.
재심요구와 항의시위 등에 대해서도 단 한마디 답이 없었다. 이러한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며 무소속으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 선거에서 정당의 역할은 각 후보들의 자질과 도덕성, 업무능력을 평가하여 국민 앞에 천거하는 일 일 텐데 현실정치는 평범한 보통사람도 수긍할 수 없는 파행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업무성과가 뛰어나더라도 정당의 공천과는 상관이 없으며, 또한 중앙중심, 정당중심 선거문화로 인하여 무소속인 경우 주민의 지지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결국 자치실험, 즉 구시대적 자치문화를 청산하고 성숙된 자치문화를 육성하며, 일 잘하는 공직사회, 주민자치의 지역사회를 만드는 등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방자치구조 하에서는 (구태적 방법에 의한)정치세력화를 포기하고는 생존할 수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확인하였다.
결국 민선6기의 광주 서구에서 도입했던 자치실험은 절반의 성공, 아니 실패한 것이다. 민선 6기 자치실험은 민선자치 이후 보편화된 관주도적 후진적 자치문화를 개혁해 주민주도적 성숙된 자치로 도약 발전시켜 보려는 개인 차원의 도전이었다. 그러나 보편적 자치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가 선 순환할 수 있는 제도적 개혁이 필수사항이라는 점도 확인하였다.
3. 지방자치 순환과정과 개혁과제
지방자치의 순환과정
구태적인 자치문화를 청산하고 성숙된 자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단체장이 정치적 세력 확장을 꾀하지 않고 충실한 업무 추진과 성과만으로 정치적 지지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선 업무추진을 잘해 성과를 내면 정당과 주민이 인정하고 공천 및 지지를 해주는 자치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자질과 역량을 갖춘 인물이 → 바르고 열심히 일해 성과를 내고 → 성과에 대해 주민이 인정해 주고 → 선거과정에서 정당의 공천과 주민지지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순환과정의 문제
그간 경험으로 보면 이러한 선순환과정이 우리 현실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진정성 있고 바르게 열심히 노력하면 객관적 성과를 낼 수 있고 주민이 인정을 해 준다는 점은 확인하였다. 그러나 선출직 공직자가 일을 잘해 성과를 내더라도 정당이 공천을 주거나 주민의 지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정당의 공천은 업무성과만 아니고 당에 대한 충성도, 기여도, 인맥 등 비합리적 정치적 기준이 작용한다. 중앙의 유력 정치인들의 세력 확장 야욕 등으로 비민주적인 공천관행이 횡행하기 때문이다. 주민 역시 단체장의 업무성과보다는 선호하는 정당과 국정 지지도 등에 적잖은 영향을 받는다.
중앙만 쳐다보는 우리의 오랜 집권문화와 지역편중 정당구조도 이러한 비민주적 정당공천과 주민의 비합리적 투표행태를 개혁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다. 이러한 지방자치 문화와 환경은 짧은 시간 안에 정당 민주주의와 주민의 투표행태의 성숙된 변화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이유에서 지방선거과정에서 정당은 합리적 역할보다는 중앙정치의 세력 확장 수단으로 이용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이러한 연결고리를 차단하지 않고서는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 개혁과제
첫째는 이러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일이다. 특히 기초단위 지방선거에서는 정당 공천제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국민적 공감을 얻은 사안이다. 정당공천을 배제하지 않고선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의 먹잇감에서 헤어날 수 없고 지방자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음을 누구나 공감한다.
기초자치에서의 정당공천제 폐지는 이미 18대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안철수, 박근혜 후보 간에 합의된 사항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분권형국가로 헌법 개정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
둘째는 선출직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제도화 하는 것도 반드시 이뤄야 할 핵심과제다. 단체장에게는 정치적인 운영이 아닌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 성과를 내려고 하는 유인이 필요하고, 주민에게는 투표나 여론조사 등에서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한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선출직들의 임기 말에 어느 정도 전문성있는 업무성과의 평가, 공개가 필요하다.
현재는 선출직들이 객관적으로 업무추진 성과를 평가 받는 일이 거의 없다. 가끔 표창과 수상 등 단편적인 정보가 제공되기는 한다. 하지만 부실한 수상 제도 등이 난립해 오히려 주민의 혼란만 부채질하는 실정이다.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나 투표가 과연 어느 정도나 업무와 관련하여 응답하는 것일까 의문이다.
주민들은 자치단체의 일을 거의 알지 못하고 피상적으로만 인식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대중민주의 시대, 이미지 정치시대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성과정보가 소통되지 않고서는 지방자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서구청장으로 재직하는 동 성숙된 새로운 자치-구태자치 청산과 일 중심의 자치문화 육성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를 자치발전을 위한 소명의식에서 실험해 봤다. 정치생명을 내걸고 도전해 본 것이다. 그러나 개인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민선 7기 서구청장 선거 결과는 자치발전을 위한 핵심과제에 대한 제도 개혁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정도자치가 불가능함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했다. 조속한 사회적 공론화를 기대한다.
선거는 현직에 있는 선출직 공직자들이 4년 동안 일한 결과에 대한 평가의 장이자 미래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기회다. 단체장과 의원 등 현직 공직자들 경우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그로 인해 공직사회와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고 주민들은 어느 정도 만족했는지 제대로 분석하고 평가해야 한다.
새로운 입지자들에 대해선 과거에 일했던 분야를 평가해 보면 어렵지 않게 검증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가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이뤄져야 자질과 능력을 갖춘 지역 지도자를 제대로 뽑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선출직들은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일이 없다.


연일 포근한 날이 계속돼 남부지방은 물낚시가 가능한 곳이 많았다. 군북수로와 소포수로에서는 잔씨알 붕어가 낱마리씩 입질했지만, 대부분 빈바구니로 돌아갔다. 진동 지산지 역시 잔씨알 붕어의 입질이 이어질 뿐이었다. 최근 양포수로에 월척 붕어가 잡혔다는 소문 때문에 평일에도 많은 꾼이 몰렸으나 잔씨알 붕어로 낱마리 조과에 그쳤다. 그나마 창녕 지동지와 골절지에서는 18~24㎝의 붕어가 낱마리씩 올라왔다. 상대포수로와 덕남수로에서도 20~33㎝의 붕어를 낱마리씩 잡을 수 있었다.
낚시꾼이 제주 서귀포 앞바다 선상 지깅 낚시로 끌어올린 방어를 들고 있다.
변덕스러웠던 바다 날씨 때문에 출조가 그리 원활하지는 못했지만, 대목을 앞두고 많은 꾼이 제수용 고기 또는 가족과 함께 먹을 횟감을 마련하기 위해 길을 나섰다. 강원도 고성 공현진 앞바다는 용가자미가 잘 잡혔다. 일 인당 50~100마리는 무난히 낚았다. 영덕권 방파제에서는 30~35㎝의 벵에돔이 몇 마리씩 낚였다. 35~40㎝의 감성돔도 낱마리씩 올라왔다.
해운대 앞바다, 오륙도 부근, 태종대 생섬 부근에서는 열기와 볼락이 잘 잡혔다. 다대포 내만권에서는 40~50㎝의 감성돔이 한두 마리씩 잡혔다. 나무섬으로 출조한 꾼들은 학공치를 반쿨러 정도 잡았다. 기장권 방파제와 갯바위에서는 씨알 좋은 볼락이 마릿수로 잡혀 많은 꾼이 찾았다. 호래기도 낱마리씩이지만 꾸준히 입질했다. 선상 참돔 타이라바 낚시는 아쉽게도 30~40㎝급 참돔이 주종이었다. 부산 앞바다 열기 낚시는 마릿수 조과를 앞세워 많은 꾼을 불러모았다.


후대 주류 경제학자들은 어려운 물리학 수식을 빌려 이 같은 생각을 더욱 정교하게 가다듬어 과학으로 격상시켰다. 경제 위기가 빈번해지면서 자신들의 과학에 허점이 노출될 때마다 똘똘 뭉쳐 더 어렵고 복잡한 수식을 만들어 자신들의 학문과 자본주의를 지켰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그러나 노동에는 무관심했다. 노동자를 노동력(혹은 기술 등)을 파는 상인이라는 관점에서만 주목했다. 스미스는 "사람들이 교환함으로써 살아가거나 상인으로 변해가고, 사회 그 자체는 적절하게 상업사회의 형태로 진화한다"고 했다. 경제가 돌아가는 핵심이 생산보다 교환(거래)에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노동'이라는 개념을 '거래'로 대체함으로써 (자본주의적 관점에서는 태생적으로 불온한) 노동의 가치를 아예 거세해 버렸다. 이런 편협한 시각이 지금도 경제학계는 물론 산업계 전반에 팽배해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 경쟁에서 도태된 노동자는 존재 자체를 부정 당한다. 경쟁에서 뒤처져 일자리를 잃거나 처음부터 아예 일할 기회를 부여 받지 못한 사람들은 '무능한 자'라는 낙인이 찍혀 노예처럼 살아간다.
그래서 페럴먼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상징되는 시장만능주의의 구호를 '보이지 않는 수갑'으로 풍자하면서, 보이지 않는 수갑이 어떻게 노동자를 무능한 존재로 전락시켰는지 낱낱이 고발한다. 긴 세월 동안 노동자들을 줄곧 사지(死地)로 내몬 자본 세력을 주류 경제학자들이 어떻게 방조하고 교묘하게 옹호해 왔는지를 조목조목 규명해낸다.
페럴먼이 시장만능주의를 비판하는데 사용한 키워드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노상 강도 프로크루스테스다. 프로크루스테스가 아테네 부근 마을 사람들을 잡아와 강철 침대에 눕히고는 침대 길이보다 짧으면 다리를 잡아 늘이고 길면 잘라 버렸다. 이처럼 자본에 경도된 획일적 시장주의가 노동자들을 옥죄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진단이다. 이 획일주의가 노동자들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그들을 무능한 존재로 전락시킨다고 주장한다.
익히 아는 대로 프로크루스테스는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에 의해 자신이 저지르던 악행과 똑 같은 방식으로 죽는다. 저자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노동 부문을 질식시켰던 획일적 시장주의가 끝내는 자기 자신마저 비운에 빠뜨릴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페럴먼은 "노동에 대한 지나친 통제를 멈춰 지금껏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노동자들의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게 경제 활력을 키우는 데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노동자의 시각으로 경제를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저자의 염원이 보인다.
마이클 페럴먼 지음, 김영배 옮김/어바웃어북
미국 좌파가 파헤친 자본주의체제의 한계
당신의 무능력 때문에 해고당했다? 천만의 말씀!
실업·가난은 노동자 책임이 아니다
"10분만 일하면 페라리를 살 수 있다. 30분만 더 일하면 노후 보장도 가능하다. 딱 하루만 일해도 일반 가정에서 179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챙길 수 있다!
이처럼 막대한 부를 벌어들이는 사람들은 미국의 최상위 헤지펀드 매니저들이다. 그들의 막대한 '돈 놀이'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일으킨 주 원인으로 평가받는다. '싹쓸이 경제학'의 저자 레스 레오폴드는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어떤 부당행위도 서슴치 않는 헤지펀드 매니저들의 이기적이고 추악한 면모를 낱낱이 까발린다.
이 책은 초반부터 독자의 눈길을 사로잡는 방법이 세련됐다. 1장에서 미국 연예인, 영화감독, 스포츠스타, CEO(최고경영자), 의사, 변호사 등의 시간당 소득을 먼저 밝히고 마지막 부분에 최상위 소득 헤지펀드 매니저의 시간당 소득을 밝히는 식이다. 2010년 기준으로 오프라 윈프리가 시간당 13만9423달러를 벌어 각종 분야의 명사 중 가장 높은 소득을 올렸으나 당시 금값 상승을 주도하며 헤지펀드 매니저 중 가장 높은 소득을 올린 존 폴슨은 시간당 235만5769달러를 벌었다.
저자는 시간당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돈을 버는 헤지펀드 종사자들이 경제에 무슨 가치를 창조하는지 되묻는다. 저자는 헤지펀드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주장에 "그들은 실물 경제에 대한 가치 창출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시장이 유동성을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도 돈을 거둬들일 수 있는 존재"라고 반박한다. 또 지속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제조업과 달리 헤지펀드는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의 도박성 투기만 조장해 빈부격차를 늘릴 뿐이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헤지펀드가 막대한 자금과 영향력으로 시장을 교란한다며 날을 세운다. 한때 헤지펀드계에서 유명세를 떨친 짐 크레이머는 2007년 더스트리트닷컴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시장 조작을 위해 루머를 만들고 유통시켰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조지 소로스는 1989년 환투기 세력과 결합해 파운드화를 투매하는 등 영란은행의 파운드화 절하를 이끌어냈고 결국 10억 달러의 차익을 얻었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 과제인 '규제혁파'에 대해 시사하는 부분도 눈에 띈다. 저자는 카르멘 라인하트 메릴랜드 대학교 교수와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학 교수의 연구를 인용해 지난 194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까지 이어진 금융안정이 '엄격한 자본규제 덕분'에 이뤄졌다고 말한다. 1970년대 이후 미국과 서구 세계 대부분을 휩쓴 탈규제의 물결이 금융 시장을 카지노 도박판으로 바꿔놓았다는 것이다. 이는 전후 근로자들이 누리던 경기호황의 결실이 최상위 부자들에게로만 집중되는 결과를 낳았다.


UN 자료에 따르면 터키는 세계 어느 국가보다 가장 많은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였다. 시리아 내전 이후 300만명의 시리아인이 터키를 찾아왔다. 이에 터키는 이들 시리아인들을 모두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임시보호자 신분을 부여했다. 또한 국경지역에 안전지대를 만들어 시리아 난민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편의를 제공할 것을 국제사회에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리아 내전이 언제 끝날 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 터키가 제안한 안전지대는 오랫동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금도 시리아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반 정부군이 도시 지역을 공격하며 더 많은 난민들이 주변국을 헤메이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 국가들이 난민들에게 문을 걸어 잠근 채 이들의 접근을 막고 있으며, 이미 이주해온 난민들에게 무차별한 폭력과 모욕을 가할 뿐이다.
시리아 난민 문제는 이웃 국가들이 함께 풀어야할 공동의 책임이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하지만 이를 더 넓은 범위로 확장해, 더 많은 국가들이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시리아 난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터키는 난민 문제를 국제적으로 공론화해 접근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은 여전히 없는 상태다. 터키나 여타 국가가 난민을 수용하는 것은 인도적인 지원이 될 수 있으나 근본적이며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 단기적으로 난민을 수용하는 것도 지역간 혹은 국제적인 위기와 갈등을 야기하고 있어 좋은 대책이라 볼 수 없다.


중앙은행들은 관리 효율성을 비롯해 빠르고 안전하며 투명한 결제 수단을 자체 기관에 제공하고자 규제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을 연구하고 있다.
디지털 통화 작업을 시행하고 있는 잉글랜드은행 외에 프랑스은행, 네덜란드은행, 한국은행, 태국 중앙은행, 캐나다은행 및 유럽 중앙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가 제공하는 기회와 문제를 평가하고 있으며, L3COS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했다. L3COS는 규제 경제 디지털화를 위한 유일한 블록체인 플랫폼이다.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통화 작업을 추진하면서 제안 요청서를 발행했고, 이에 L3COS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L3COS는 독특한 3중 합의 기술을 개발했고, 확인 가능하며 합법적인 방식으로 디지털 경제를 규제할 기회를 개별 기관에 제공하는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 플랫폼이다. L3COS는 규제를 받고, 법을 준수하는 형태로 개별 기관의 자율권과 주권을 지지한다. 또한, 변경 불가능하고 100% 감사와 추적이 가능하며 투명한 플랫폼인 만큼, 사기, 자금 세탁 또는 기타 암시장의 자금 조달 행위가 불가능하다.
L3COS 설립자 겸 CEO Zurab Ashvil은 "중앙은행들이 자사에 보여준 관심에 매우 기쁘다"라며 "규제 운영체제야말로 디지털 통화가 나아가야 할 유일한 길이라고 진정으로 확신한다. 확립된 블록체인 자율성의 옹호, 무질서 및 기존 블록체인망의 비준수에 따라 주권이 달라질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자사의 독특한 3중 합의 기술은 디지털 경제를 잠재적으로 변혁시키고, 정부가 거래 보안과 합법성을 보장하는 한편, 사상 처음으로 디지털 경제를 규제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3COS 소개


고등학생 때쯤이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어릴 적 친구가 오셨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어머니의 친구를 뵌 적이 없었습니다. 제 기억 속의 어머니는 늘 몸빼 차림으로 바쁘게 일하시던 모습입니다. 일제 말 정신대 차출이 심해지자 딸 가진 부모들은 혼사를 서둘렀다고 하지요. 열일곱 살에 제 아버지께 시집온 어머니는 여섯 자식을 거푸 낳으시며 사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그분이 들려준 말입니다. “네 엄마는 노래를 참 잘한다.”
탈북민에게 한국은 마지막 희망
우리에게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
북한 위협에서 그들 지켜내야
그 말도 저로서는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노래하시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어머니의 친구분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부산에서 노래자랑 대회가 열렸는데, 열 살 남짓이던 어머니가 나가서 1등을 했다는 것입니다. 상을 주러 나온 당대 최고의 가수 고복수 선생이 어린 어머니를 안아 올리며 “너는 자라서 가수가 되어라”고 말씀하셨답니다. ‘타향살이’의 스타 고복수 선생의 그 한 마디는 숱한 역경 속에서도 어머니를 지켜준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야기는 다 꾸민 말이야. 그러나 노래에는 거짓이 없지.” 살아보니 어머니의 말씀은 사실이었습니다.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 찬 흥남 부두에/목을 놓아 불러봤다 찾아도 봤다/금순아 어디를 가고 길을 잃고 헤매이느냐/피눈물을 흘리면서 일사 이후 나 홀로 왔다.” (‘굳세어라 금순아’)
6·25 전쟁 때의 부산은 전국의 피난민들을 품에 안아 먹여 살린 곳이었습니다. 피난의 혼란 중에 ‘헤어지게 되면 부산 영도 다리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가족이 많았다지요. 영도 다리에는 혹시 가족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하여 배회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고, 생활고를 못 이겨 치마를 둘러쓰고 바다로 뛰어드는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다리 아래에는 점집이 즐비했었고 눈물을 닦으며 나오는 사람들이 황황히 사라지곤 했었지요.
옛 부산역 앞에서 청과물 회사를 하던 아버지는 피난민들을 집으로 받았습니다. 새댁이었던 어머니는 그들 치다꺼리에 무척 바빴겠지요. 그러나 휴전을 하던 해, 부산역전 대화재로 우리 집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전국의 피난민들이 몰려든 부산에서는 그 난리 통에도 갖가지 연애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사십 계단 층층대에 앉아 우는 나그네/울지 말고 속 시원히 말 좀 하세요/피난살이 처량스러 동정하는 판잣집에/경상도 아가씨가 애처로워 묻는구나/그래도 대답 없이 슬피 우는 이북 고향 언제 가려나” (‘경상도 아가씨’)
저의 집은 이 40계단 아래 있었습니다. 지금은 6·25 당시의 추억 공간으로 조성돼 있더군요. 참으로 살기 어려웠던 시절, 사람들은 이런 노래를 듣고 부르며 마음의 위안을 찾았습니다. 대중가요의 힘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6·25 때 보여준 대중가요의 응전력이라고 할 것입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우리의 K 트로트가 프랑스의 샹송처럼, 이태리의 칸초네처럼, 포르투갈의 파두처럼 세계 속으로 뻗어나가기 바랍니다.
저는 출판사로부터 시집 해설을 의뢰받았습니다.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있는 여성이 쓴 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들의 내용이 너무나 참혹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여성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고초가 생생하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탈북민들에게 한국은 마지막 희망입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먼저 온 통일’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본 진실을 북녘 동포들에게 알리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담은 풍선을 날려 보내거나 쌀을 담은 페트병을 띄워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북한 당국은 이를 대남 협박의 빌미로 삼고, 우리 돈으로 지은 개성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해버렸습니다. 탈북민들은 목숨 걸고 찾아온 자유의 땅에서 북으로 전단을 보내는 것이 불법 행위라며 경찰의 제지를 받는 현실도 겪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어떤 경우에도 지상의 가치인 인권과 자유를 양보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싸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70년 전 6·25 그때, 우리의 아버지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시중에 유류세 논란이 뜨겁습니다. 서민들은 유류세의 무게에 짓눌려 허덕이고 있는데 고위관료들은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세금을 내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볼까요. 유류세를 줄이면 누구한테나 혜택이 돌아갑니다. 서민들에게도 자동차는 이제 생업의 발입니다. 화물차들도 기름값이 비싸다고 아우성입니다. 감세 해주면 부자들이 더 이득이라는 강변이 나오지만 서민가구는 절대 소비가 적어 유류비 비중이 큰 만큼 서민과 중산층들에게 상대적으로 이득이 될 법한데 국민 염원을 도외시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기야 역사적으로 세금징수에 혈안이 되어왔고 '철밥통'인 공무원들이 서민 고통을 알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부담률(GDP중 조세+사회보장성 납부금)이 미국이나 일본 수준입니다.
유류세를 내리면 소비절약에 해롭다는 논리도 나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자동차 1대에 휘발유 소비량은 30% 정도 감소한 반면 유류세는 6년 새 10조원이 폭증해 지난해 25조9,000억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맨 것이죠.
우리나라는 70년대 석유위기 이후 대체에너지 개발을 노래한지 20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대체에너지 하나 없습니다. 허울만 좋은 풍력발전기는 놀고 있다지요. 지금까지 거둬들인 수백조원의 유류세를 조금만 할애했어도 대체에너지 개발은 큰 진전이 이뤄졌을 텐데요. 대체에너지 개발 주무 부서였던 동력자원부도 없앤 판이니 제대로 될 턱이 없지요. 그렇게 석유가 중요하다면 국가기간산업인 대한석유공사는 왜 재벌에게 팔아 넘겼습니까.
유류세 논란에서 정말 웃기는 것은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입니다. 알다시피 세법은 국회에서 만듭니다. 다만 상세한 것은 정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임하니 관료들이 돼먹지 않게 세금 인하할 계획이 없다고 오버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조세법정주의 하에서 입법권이 없는 행정부 관료들이 그런 말하는 것, 저속한 표현이지만 쪽팔리지 않나요. 세금은 국민대표가 만들기 때문에 저 유명한 미국독립전쟁도 '대표 없이 세금 없다'는 데서 발단한 게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민생을 위한다면, 그래서 유류세를 내리려 한다면 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어차피 국가예산은 쓰라고 주는 것이고 더 없어서 한이죠. 화제가 된 구청들의 가공 야근비…, 국민들이 모르는 '세금 삥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국방비만 감축하지 않는 한 좀 덜 걷고 덜 쓴다고 하여 이 나라가 결딴날 일 아니지 않습니까. 세수결함은 거액의 주식양도 차익에 과세해 벌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드디어 내년이죠. 선거철만 되면 표 달라고 구걸할 게 아니라 평소에 국민을 위해 똑바로 행동하기 바랍니다. 스스로 실추된 권위를 입법권을 통해 되찾기 바랍니다. 국회야말로 점점 권력화하는 현대사회에서 그나마 선거라는 제도를 거쳐서 국가의 시스템 중에서 가장 큰 정통성을 부여받은 국민의 대변기관이 아닌가요. 그리고 의원이야말로 국민들과 비교적 가장 밀접한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야 당선되니까요. 선거에 떨어질수록 더 잘 임명되는 행정관료들이야 연명을 위해 코드를 맞춰 눈치 보는 사람이 많지만 국회의원들이야 민심을 읽어 여당도 팽개치고 나온 사람들이 아닌가요. 그렇게 민주개혁세력을 자칭하고 싶다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기름값부터 민주적으로 한번 개혁해보기 바랍니다.


퇴사했다. 내일채움공제 때문에 2년간 아득바득 버텼는데 잘 끝나서 다행이다. 아무튼 원래는 퇴사 후 딱히 이렇다 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는데 친구가 캐나다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자는 말에 그냥 혹해서 신청했는데 나만 되고 친구는 안됐다. 캐나다에 대한 선망도, 꿈도, 이미지도 딱히 갖고 있지 않은데 그냥 됐다고 하니 갈 예정이다.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친구는 국내 회사에 면접을 보기 시작했다... 굿베이...
캐나다 워홀을 준비하는 과정은 꽤나 복잡시럽고 돈도 무시할 수 없는 만큼의 금액(비자신청비 약 30, 신검비 약 20=도합 50만원 초반)이 드는데 만약 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각오가 필요할 것 같다. 준비과정은 네이버 카페 - 캐나다워홀카페의 도움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 이 카페와 친구가 없었다면 캐나다 워홀 가기 전에 신청하는 과정에서 포기했을 듯 싶다.
(캐나다 워홀 카페의 인비선발 후 서류준비 게시물들. 양질의 자료들이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업데이트된다.
관리자분은 매년 워홀을 가는 게 아닐텐데 어떻게 이렇게 바뀔 때마다 적용을 해주시는 건지 궁금하다. 그리고 감사하다.)
아무튼 퇴사 + 워홀 준비과정이 끝났으니 최종허가가 난 이후로부터 1년 내에 출국을 해야하는데 마침 이런저러한 소식도 있고, 워홀 기간동안 내 나름의 기록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남기기 위해 이 글을 연재하기로 마음먹었다.
지금 생각
캐나다에서도 난 work permit을 이용해 개발직에 들어갈 것이다. 단순 노동직 말고 개발직에 들어가야 커리어에 있어서도,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사전에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갈 예정이다. 영어로 읽고 쓸 줄은 아는데 리스닝과 회화가 많이 부족하여 기숙학원? 비슷한 게 있는데 가격표를 보니 두달정도 예상하면 한 500만원 정도 소요되겠더라. 내일채움공제에서 받은 돈을 여기에다가 투자할 생각이다. 아, 물론 간김에 놀기도 할 것이다. 바다도 보고 휴양지 카지노에서 텍사스 홀덤도 해야지 ㅋ-ㅋ
6~7월 쯤엔 국내에서 해결해야할 일이 있어서 귀국해야 한다. 해결 후 8월까지 휴양기간이니 신나게 놀다가 8월 말, 9월 초 쯤 캐나다로 출발하게 될 것 같다.
마침 2020년 9월, 토론토 도미니언 센터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캐나다 지사가 81 Bay Street에 있는 CIBC Square로 확장이전한다고 하는데 아마존도 그렇고 마소도 그렇고 글로벌 IT 공룡기업들이 토론토로 모이는 것으로 보아 토론토에도 어떤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때가 마침 내가 캐나다에 도착하게 되는 시기이다. 이 기사를 보니 이미 기류는 형성돼있는 것 같다. 캐나다의 IT허브는 토론토였던 거시어따. 그래서 난 토론토로 갈 것이다. (동창들이 캐나다 전역에 퍼져있는데 토론토에 있는지는 모르겠다. 도착하면 연락해봐야지..)
해서 일단 아마존이나 마소에 인턴쉽이든 알바생이든 일용직이든 화장실청소든 어떤 job을 갖는 게 목표이다. 목표라도 높게 잡아야 뭐라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를 위해 프로그래머 인터뷰, 기출 알고리즘 문제, 영어를 공부하고 있다.
일단 이것이 지금의 상황이고 목표이다. 시기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게 뭔가 RPG게임하면서 스킬트리 찍듯이 이렇게 가라고 쫙쫙 그려지는 것 같아서 열심히 진격하고 있다. 하지만 돈을 아예 안쓰고 살 수는 없어서 크몽을 통한 외주, 혹은 택배 상하차라도 중간중간에 해야할 것 같다. 따흐흑.


지식경제부는 오늘 강원도 삼척과 경상북도 영덕을 신규원전부지로 선정한다. 이미 부지선정 작업은 끝났고 오늘 관보게재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예상보다 빨리 관계 부처 협의가 끝나서 애초 12월로 예정되어 있던 부지선정 작업이 일찍 마무리 되었다는 주장이다.
이는 원자력마피아의 꼼수를 가리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삼척과 영덕 신규원전 후보지는 2024년 이후에나 추진될 신규원전을 위한 부지로 2010년에 발표된 5차 전력수급계획에도 없는 원전을 위한 지역이다. 주민 반대가 심하자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도 비공개로 진행해서 절차적 정당성도 인정받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삼척은 삼척시장의 일방적인 원전 유치가 발단이 되어 삼척시장 소환 주민투표가 바로 어제 확정되었다(청구요건 8,983명을 넘어선 9,524명 서명). 삼척시장은 주민투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조기 확정을 요구하며 지식경제부를 드나들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수명 다한 원전의 폐쇄와 신규원전 건설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는 높아졌다. 대선 후보들도 탈원전 사회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어 새로운 정권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 제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설 중이며 계획 중인 원전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때에, 계획에도 없는 원전을 건설하기 위한 신규원전 부지를 애초 예정보다 4개월 앞당겨 기습 발표 한 것이다. 주민소환 투표로 시장직을 잃을 것을 두려워한 삼척시장과 탈원전 한국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이번 대선에 발현될 것을 염려하는 원자력 마피아의 초조함의 표현일 뿐이다.


영화 '택시운전사'는 올해 개봉한 영화 중 첫 번째로 천만 관객을 돌파하며 한국 영화계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 '택시운전사'는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의 참상을 촬영해 전 세계에 알린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와 그를 태우고 광주까지 동행한 택시운전사 김사복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런데 영화가 개봉한 지 나흘째 되던 날, SNS에 심상치 않은 글이 올라왔다. 바로 자신의 아버지가 영화 속 주인공이자 실존인물인 김사복이라는 내용이었다. 영화가 흥행하며 자연스럽게 진짜 김사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그의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그 사실 여부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그토록 애타게 찾을 때는 나타나지 않더니 영화가 개봉한 지 나흘 만에 나타난 이 남자. 그의 주장은 사실일까.
'궁금한 이야기Y' 제작진과 만난 김승필 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영화 속 그 김사복이 확실하다며 자신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보였다. 그리고 1980년 5월 어느 날, 유달리 특이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했다. 평소와 달리 아버지가 말도 없이 외박을 하고 돌아왔고, 항상 깔끔한 모습을 유지하던 아버지의 자동차가 여기저기 찌그러져 흠집이 난 상태였다는 것이다. 의아해하는 가족들에게 꺼낸 아버지의 첫마디는 "같은 민족을 그렇게 죽일 수 있느냐"였다고 한다.
◆ 힌츠페터와 광주로 향했던 그 김사복은 누구인가
힌츠페터는 광주를 떠난 그 날부터 눈을 감는 날까지 늘 김사복을 그리워했다. 힌츠페터는 지난해 1월 세상을 떠나기 전에도 "김사복을 만날 수 있다면 당장에라도 한국행 비행기를 탈 것"이라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5.18 기념재단에서도 오랫동안 김사복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37년이 지나도록 김사복을 찾을 수 없었다.
이와 관련해 김승필 씨는 자신의 아버지 김사복은 택시운전사가 아니라는 뜻밖의 말을 했다. 아버지는 일반 택시운전사가 아닌 호텔 투숙객만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일명 호텔 택시를 운용하던 운수 사업가였다는 것. 과연 김승필 씨의 아버지가 정말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를 광주로 데려다준 택시운전사 김사복이 맞는 것일까?


그러다가 영화감독의 인생을 선택하며 결혼을 이틀 앞둔 와중에 산탄총에 맞아 세상을 떠났는데 의문스러운 점이 많았지만 로스엔젤리스 경찰은 자살로 발표했다고 합니다. 조지의 어머니 헬렌 베솔로의 의뢰로 석연찮은 죽음을 파헤치던 사립탐장은 치정에 얽힌 살인사건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 발표는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조지가 미국 영화제작사인 MGM(Metro-Goldwyn-Mayer's Inc) 부사장의 아내와 내연관계였는데 약혼녀가 생겨 이별하게 되자 산탄총으로 죽였다는 게 사립탐정의 주장이었고요. 부사장이 둘의 사이를 알고 살인청부업자를 고용해 조지를 죽였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이 얘기가 더 많이 알려져서 2007년에는 애드리언 브로디, 다이안 레인, 벤 애플랙 등 유명 배우들이 열연한 '할리우드 랜드'라는 영화로 만들어지기까지 했고요. 현재 DC 유니버스에서 슈퍼맨의 지구 엄마인 다이안 레인이 이 영화에선 슈퍼맨을 맡은 DC의 배트맨 벤 애플렉과 그렇고 그런 사이라니…정리가 안 되고 막 꼬이지만 무슨 얘기인지 다들 이해하시죠?
크리스토퍼 역시 성 외에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조지와는 상당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1978년에 '슈퍼맨'의 주연을 맡았을 때부터 그는 이미 슈퍼맨의 심성을 그대로 갖고 있었거든요. 뉴욕 상류층 가정에서 태어나 명문인 코넬대학교에 재학하다가 연기를 배우고자 줄리어드대학으로 편입하고 졸업한 이후 혹독한 무명생활을 거쳤답니다.
고난을 겪고 슈퍼맨 역을 제의받았을 때 키 194cm, 몸무게 70kg대의 왜소한 체격이었지만 몇 달간 호된 트레이닝 끝에 슈퍼맨과 같은 근육을 갖게 됐다는 일화도 있고요. 이런 몸에 연기력까지 더해져 어찌 보면 2명의 역할인 클라크 켄트와 슈퍼맨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면서 슈퍼맨은 전 세계적인 히어로로 거듭나게 됐죠.
크리스토퍼가 슈퍼맨을 맡기 전에 나온 슈퍼맨 코믹스를 보면 현재와 많이 다른 외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슈퍼맨 캐릭터가 크리스토퍼에 맞춰진 건데 목소리 톤, 평소 자세, 말하는 습관, 웃는 모습 등등 켄트와 슈퍼맨의 차이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연기한 결과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토퍼가 슈퍼맨의 캐릭터를 정립한 거죠.
이후 1987년 슈퍼맨4를 마지막으로 S자 망토(참고로 manteau는 프랑스어)를 벗고 여러 영화에 출연하며 배우의 삶을 살다가 1995년 5월 27일 승마 경기 도중 말에서 떨어져 전신마비를 선고받게 됩니다. 목 아래를 움직일 수 없는 것은 물론 혼자 호흡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끔찍한 고통까지 계속돼 부인에게 죽음을 선택하게 해달라고 부탁할 정도였지만 슈퍼맨처럼 다시 영웅이 됩니다.
2000년 들어 기계 도움 없이도 30분 정도 혼자 호흡하고 냉온기를 느낄 만큼 감각도 찾게 된 것은 초인적인 의지로 재활에 전념한 결과였습니다. 무엇보다 '크리스토퍼 리브 재단'을 만들어 자신과 같은 전신마비 환자들을 도왔는데 이런 활동은 의학계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 관심을 불러일으켜 당시 척수 손상 관련 연구가 활성화했다고 하네요.
1996년 8월 26일에는 타임지의 표지모델이 됐고 1998년 'Still Me'라는 자서전을 집필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1년까지는 황혼 속으로, 이창, 스몰빌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하면서 감독까지 했고요.


그간 방송업계에서 많은 논란과 관심의 대상이었던 에어리오의 인터넷 TV서비스의 저작권침해여부에 관하여 마침내 미국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 판결은 에어리오의 인터넷 TV서비스는 재전송행위로서 지상파방송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에어리오는 누구나 안테나만 있으면 지상파시청이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가입회원들에게 동전크기의 개별안테나 등을 통한 실시간 시청 및 녹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이 서비스는 2012. 3월부터 시작되어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왜냐하면 지상파 방송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재전송료를 내지 아니함으로써 일단 가격이 저렴하였고, 또한 소비자가 원하는 특정 프로그램을 선별하여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지상파 방송회사는 에어리오에 대하여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뉴욕주지방법원은 서비스제공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다. 그 후 항소법원에서는 에어리오의 서비스는 대중에게 제공된 것이 아니고 개별 가입회원에게 제공되었으므로 공연이 아니라 사적이용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렇지만 연방대법원은 이와 반대로 저작권침해라고 보았다. 물론 대법원판사 9인중 6인의 다수의견이다.
즉 에어리오의 서비스는 미국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저작권자의 공연권(“perform the copyrighted work publicly")을 침해하였다고 보았다. 즉 에어리오가 다소 복잡한 결합기술의 판매를 통하여 가입회원 들이 실시간으로 지상파를 인터넷으로 시청하도록 한 행위는 저작권침해이다. 특히 쟁점이 된 부분은 이러한 서비스가 과연 전송(perform)과 공연성(Publicly)을 포함한 공연에 해당되느냐하는 점이었다. 전송과 관련하여서는 과거 케이블방송의 경우에 포트나이틀리 (Fortnightly) 판례에서 케이블방송은 시청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전송(perform)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반발한 의회가 법을 개정해 그 개념을 명확하게 했다. 즉 전송을 '연속적으로 영상을 보여주거나, 이에 파생된 음성을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하였다. 이 규정에 의하면 에어리오의 서비스는 명확하게 이에 해당된다. 나아가 대중이 아닌 개별 가입회원에 대하여 안테나를 통하여 지상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공연이 아닌 사적이용에 불과하다는 주장 역시 이를 배척하였다. 이는 주차대행 서비스의 예를 들어 이 역시 개별적인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이 서비스가 대중을 상대로 한 서비스인 것처럼 에어리오 서비스역시 대중을 상대로 한 서비스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3인의 반대의견은 에어리오는 자신들이 직접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저작권침해에 대한 제2차적인 책임역시 물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즉 에어리오는 복사가게와 유사하다고 보았다. 즉 복사가게는 고객이 적법한 복사를 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므로 에어리오의 경우도 저작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소수의견역시 에어리오의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다만 에어리오의 서비스를 직접 규제할 명시적인 법률규정이 없으므로, 이는 입법자의 몫이고, 법원의 역할은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현행법에서는 이를 저작권침해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이 판결은 에어리오의 서비스에 대하여 좀 더 전체적이고, 실질적인 시각에서 조명함으로써 이를 재전송행위로 보아 저작권침해로 해석하여 콘텐츠업체인 지상파방송을 보호하고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방송콘텐츠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인터넷 TV서비스의 발전 등 향후 좀더 혁신적이고 소비자친화적인의 새로운 기술의 진흥 등의 측면에서의 분석이 다소 간과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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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이 상장 첫날인 지난 27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연내 상장 목표의 결실을 맺었다. 올해 설립 10주년이 된 에어부산은 국내선 7개, 국제선 29개 등 총 36개 정기 노선을 운항하며 상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2014년과 2015년 유가증권시장에 도전했지만 실패의 고배를 마신 바 있다. 두 번의 상장 도전에 실패한 에어부산은 올해 2분기부터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을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공동 대표 주관사로 선정하는 등 상장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12월27일 증권시장에 첫 선을 보인 에어부산은 공모가(3,600원)보다 높은 4,020원에 거래를 시작해 공모가보다 45% 높은 5,22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당초 불확실성으로 인해 공모가를 낮췄지만, 올해 4분기까지 20분기 연속 흑자경영을 이어오는 등의 안정성을 기반으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는 분석이다.
이번 에어부산의 상장으로 국적 LCC의 상장사는 4개사로 늘었다. LCC사 중 상장한 곳은 제주항공과 진에어, 티웨이항공 순이다. 2015년11월 일찌감치 상장한 제주항공은 첫 날 공모가에서 소폭 상승에 그쳤다. 또, 지난해 12월8일 상장한 진에어는 공모가를 밑돌며 첫 거래를 마쳤다. 올해 8월1일에는 티웨이항공이 공모가보다 하락한 선에서 장을 마감하며 기대 이하의 성적을 기록했다. 과거 항공사들과 달리 에어부산은 상장 첫 날부터 높은 성과를 보이며 시장에 안착했다.
에어부산의 선전에 대해 업계에서는 에어부산이 올해 4분기까지 20분기 연속 흑자경영을 기록한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이라 분석했다. 에어부산이 내년 초 김해공항에서 싱가포르로 향하는 알짜 노선의 배분이 예정돼 있는 것 또한 호재로 작용했다. 이에 더해 지방공항의 선호와 함께 시장에서 내년도 중국과 일본 노선의 회복을 전망하는 만큼 에어부산의 성장을 기대한다는 시각이다.


지난 해 12월2일부터 부산지역 민중단체들이 부산역 광장에서 시작한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 쟁취와 쌀 수입 개방 국회비준 무효화, 고 전용철 농민 살인 만행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국농성’ 천막을 12월30일 걷었습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산별연맹별로 부산역 농성을 계속하면서 시내 주요 도심에서 출근 선무방송과 퇴근 선전전을 수행했습니다. 민주노동당 부산시당은 임시운영위원회에서 홍보물 10만부 배포를 결의하고 전체 지역위원회가 주민배포에 나섰으며 청년단체들은 서면에서 매일 저녁 촛불행사를 계속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스스로의 몸에 불을 지른 특수고용 화물노동자 김동윤 열사 투쟁과 APEC반대-부시반대 투쟁 등 치열했던 한 해를 보내면서 부산지역 노동자·민중단체들은 부산역 천막을 잠시 걷은 그 날 저녁에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300여명의 회원들이 함께 한 송년 투쟁으로 2005년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동안 민주노총의 주간 파업집회 외에 민중연대는 서면 집회 후 열린우리당 당사 앞까지의 행진 2차례, 농민회가 준비한 상여를 놓고 진행한 부산시 경찰청 앞 집회 등 3차례의 야간 문화집회 및 횃불행진을 진행했습니다. 그 끝이 어디인지를 아직은 알 수 없으나 부산 한복판에서 찬바람과 싸우며 한 달 동안 이어진 ‘노무현 정권 심판’ 투쟁은 지난 수년 동안 죽음을 딛고 일어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열찬 투쟁과 함께 분명 새로운 정세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송년투쟁으로 2005년을 보내고
▲ 정의헌 전국일반노조협의회(준) 조직위원장
2005년은 우리 노동자 민중에게 어느 때 보다 힘든 한 해였습니다. IMF 경제위기 이후 위기극복을 내세우며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행해 온 자본과 정권이 농민들에게는 농산물 개방- 쌀 개방을, 노동자들에게는 정리해고-비정규직 확대-노동조합 무력화를 완력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반해 우리 노동자와 민중진영은 하나 되어 투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농민들은 소득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며 식량주권의 마지막 보루인 쌀을 빼앗긴 채 경찰의 폭력적 탄압으로 쓰러진 동료의 시신 앞에서 절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민주노총은 수년 동안 끌어왔던 비정규법 개정 막바지 싸움에서 권리보장 입법 쟁취를 목표로 세웠지만 제대로 된 총파업 한 번 실현하지 못한 채 개악저지 투쟁을 힘겹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성과를 냈다면 그것은 “민생파탄 폭력살인 노무현 정권 심판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노동자 농민이 정치적으로 하나 되어 투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과 내외 독점자본을 추종하여 한국경제의 신자유주의 세계시장 체제 편입에 앞장서고 있는 노무현 정부가 말로는 ‘참여’와 ‘개혁’을 부르짖지만 노동자 농민과는 반대편에 서 있으며 그의 정치는 노동자 농민에게 작은 것을 주면서 생색내고 큰 것을 등쳐서 뺏어가는 정치임을 분명히 깨달은 것입니다. 소중한 각성입니다. 또 한 번의 큰 투쟁, 세상을 바꾸는 민중들의 대투쟁이 없이는 노동자 민중들의 삶은 끝없는 내리막길을 벗어날 수 없는 세월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 번 추스를 때입니다. 새해와 더불어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비정상적 조직상황 ‘비대위’를 극복하고 새 지도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새 지도부는 혁신 지도부로서 과제를 떠안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시대를 앞두고 지역연대를 복원하여 제대로 된 산별노조를 완성해야 하고 민주노동당은 당원을 활동당원으로 일으켜 세워 당원들의 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노총의 일선 간부들과 민주노동당의 활동가들은 당면 비정규직권리보장 입법쟁취 투쟁과 지방선거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서도 올바른 지도력을 세우고 빠른 시간 안에 혁신의 과제들을 실천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세 가지 희망을 빌어 봅니다.
세 가지 새해소망을 빌어 봅니다
하나, 자주와 평등, 노동해방 인간해방을 향해 함께 활동하는 동시대의 활동가로서 동지들 사이에 마음을 열어 더 많이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지난해를 돌아보며 일신하는 연초에 새 희망으로 민주노조운동의 힘을 회복하고 민중정치의 의지를 모아냅시다. 우리를 더 많이 힘들게 한 것은 노무현 정권과 한나라당, 보수언론들이 아니라 오히려 동지들 사이에 서로를 경원시한 우리 자신들이었습니다. 나부터 우리부터 돌아봅시다. 우리 편이 아니라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동지 보기를 소 닭 보듯 하지는 않았는가? 생각이 다르다고 느끼는 동지들의 고민과 의견을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들어보고자 했던가?
둘, 중소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하고 있는 일반노조 조합원으로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산별연맹을 뛰어넘어 더 많이 지역에서 단결하고 투쟁하기를 희망합니다. 새해에는 지역에서 더 많이 투쟁합시다. 지난 해 10월15일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부터 비정규직권리보장 입법쟁취를 위한 12월28일 민주노총 집중결의대회까지 상경투쟁을 간 것이 몇 번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국의 일반노조 동지들은 하소연했습니다. 올라갈 돈도 사람도 없다고. 어떤 조직보다 대의에 충실한 금속노조 동지들조차 주저앉고 싶다고 했습니다. 1시간 전철권 안에 민주노총 조합원이 30만 명인데 간부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어 부산지역 전체로 겨우 차량 2, 3대 만들어 보태는 투쟁, 6시간 차 타고 가서 겨우 3시간 함께 하다 6시간을 또 타고 내려와야 하는 투쟁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민주노총이 무너진 지역연대를 복원하여 노동자들의 힘을 지역적으로 엮어내지 못한다면 온전한 산별이 만들어지는 그 날 까지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될 것입니다. 아니 온전한 산별로 한 발도 전진하지 못할 것입니다.
셋, 민주노동당 당원으로서 노동자 당원들이 당의 현장조직(당원협의회, 지역/공단위원회, 현장분회 등)으로 단결할 것을 희망합니다. 돈만 내고 표만 찍는 당원이 아니라 함께 공부하며 실천하는 노동자 당원, 일 마치고 쉽게 함께 모일 수 있는 당 활동 시스템, 당 활동 열심히 하는 것이 노동운동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되는 당 활동내용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것은 평당원 활동이 주류로 서야 할 10만 당원 시대를 개척하는데 노동자 당원들이 앞장서는 것입니다. 고도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원의 절대 다수 비중일 수밖에 없는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는 노동자 당원들이 흩어져 있는 것은 노동자당의 진로에 재앙입니다. 말라버리는 흩어진 물방울로 있지 말고 뭉쳐서 시내가 되고 강이 되어 당을 더 낮은 곳으로 실어 나릅시다.
비정규직 투쟁을 시작으로 새해투쟁 준비
뜻밖에도 한나라당 덕분(?)에 비정규직권리보장 입법쟁취 투쟁이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농민들에게서 쌀을 빼앗아 갔듯이 정부여당이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과 손잡고 자본의 요구대로 폭거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민주노총으로서는 투쟁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의지를 충전하여 투쟁분위기를 일신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산별전환 총투표를 결의한 금속연맹 대의원대회의 소식을 들으며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가장 모범적으로 투쟁에 헌신해온 금속노조 동지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겠구나 했습니다. 하나같이 어려운 다른 산별연맹들에게도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부의 3기 신도시 조성계획이 발표 직후부터 인근 지역민의 반발 등 역풍을 맞고 있다. 집값 급등 지역의 공급 확대는 외면한 채 집값 안정 지역에 물량 폭탄을 던졌다는 비판이 핵심이다. 주택 시장에 대한 정부의 기존 진단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급 충분 경기도에 신도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서울 강남 집값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 외곽 주택 공급을 들고 나온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첫 부동산 대책인 2017년 6ㆍ2대책을 발표할 때부터 일관되게 ‘수도권 공급 물량은 충분하다’고 진단해왔는데 반대 해법을 들고 나온 것이다. 갖가지 고강도 규제를 동원해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떠밀리듯 공급 확대책을 내놓았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정부의 기존 진단처럼 수도권 전체 주택 시장은 일각에서 공급 과잉 우려를 내놓을 만큼 주택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2016년 기준 수도권 주택보급률은 102.6%로 서울 96.3%보다 높다. 향후 인구감소 전망을 고려하면 오히려 빈집을 걱정해야 할 지경이었다. 이에 지난해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도 시행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별 양극화가 극심하기 때문에 절대량을 늘리는 것보다는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3기 신도시로 추가 발표된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도 공급 과잉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고양시는 덕이지구 일대에 장기 미분양으로 인해 30~40% 할인분양을 하는 아파트가 있고, 지난해 말 2차 발표 때도 탄현에 3000가구 공급을 발표한 바 있다. 부천 대장은 인근 2기 신도시인 검단신도시가 연일 분양 참패를 기록중이며, 3기 신도시로 인천 계양지구도 조성이 예정돼 있다.
그러면서도 정작 집값 문제의 핵심이 되는 강남 공급은 막혀 있다.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매매 제한, 초과이익환수제 등 규제를 강화한 것은 물론이고, 사업 인허가까지 막아버렸다. 2017년 9월 50층 재건축을 허가받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는 1년8개월이 지나도록 여전히 사업이 그 단계에 머물러 있다.
▶자산 불평등 알면서도… 강남 집값 더 올리나= 강남 대신 서울 외곽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신도시 주변 집값을 낮춰 주거안정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강남 집값은 잡지 못해 오히려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현 정부 집권 후 2년 동안 강남4구의 주택매매가격은 10.1% 상승했지만, 고양시는 0.2% 하락했다.


무활동의 위험 release date: 2006-11-09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평화를 어떻게 중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쉬운 해결책이 없었다. 하지만 지난 주 이스라엘군 전차가 가자 지구 근처를 오폭하여 자고 있던 7명의 어린이를 포함하여 18명의 사상자를 내었을 때 문제를 무시하는 것의 값비싼 대가가 무엇인지가 분명히 드러났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따지자면 참 많다. 가자 지구의 민병대들은 국경 부근에서 로켓을 이용하여 끊임 없이 공격하고 있다. 하마스 운동-지난 겨울 투표로 권력을 얻게 됨-은 암묵적으로라도 이스라엘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는데, 인정만이라도 하면 국제 원조를 다시 받을 수 있고 하마스 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절망적인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 하마스의 무장 세력은 가자 지구의 사망 사고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의 목표물들을 공격할 것을 요구하였다.
에후드 올메르트 총리가 가자 지구의 사망 사고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팔레스타인의 온건한 수반인 마흐무드 압바스와의 즉각적 회담을 요청하였지만, 올메르트 총리는 이스라엘은 민병대를 계속 공격할 것이며 실수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어제 전문가들은 가장 임박한 위험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려고 노력하였다. 미국에 대한 새로운 테러리스트 공격 고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의 전면 전쟁 시작? 아니면 연합 정부 수립을 위한 회담이 결렬될 경우 하마스와 그 라이벌 파타 간의 민간 전쟁?
이런 상황에 부시 대통령이 양 측이 “자제와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한 것은 정말 부적합하다. 또한 지난 달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 장관이 중동 지역을 방문하여 아무 결과도 거두지 못한 것 역시 부적합했다고 할 수 있다. 그녀가 귀국하고 나서도 행정부는 평화 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았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시 대통령은 관련된 실권자들에게 호소하고 남은 재임 기간의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중동 평화 협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올메르트 수상이 다음 주에 워싱턴을 방문하기 전에라도 부시 대통령은 즉각적 휴전 중재를 위해 라이스 국무 장관을 중동으로 다시 보내야 한다.
라이스 장관은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구역에서의 공격을 중단하고 정착과 관련된 모든 건축 활동을 중단할 것을 강하게 요구해야 하며 구두로 한 약속도 중요하지만 팔레스타인의 치안 부대가 이스라엘에 대한 로켓 및 테러리스트 공격을 중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원조 재개는 없을 것임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분명히 밝혀야 한다.


아직은 여류바둑이 온실 속의 ‘화초 바둑’ 취급을 받는 때에 상당 수준의 수읽기와 전투력을 지닌 아마조네스의 여전사가 등장했으니 남자기사들이 비상을 걸 만하다. 일본바둑계가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도 실은 ‘중국기원과의 정치적 마찰’을 우려한 것보다 너무도 출중한 그녀의 실력 때문이었다는 얘기도 들린다.
아마추어 초단 정도 실력인 아버지로부터 어릴 때 바둑을 배웠던 그녀가 본격적으로 바둑에 매진한 것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여고생의 경우 졸업 후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농촌봉사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국가적으로 바둑을 장려하던 중국정부는 바둑특기를 가진 학생은 열외시켜 주었다. 고단한 농촌봉사활동을 면제받기 위해 들어선 바둑의 길이 운명을 결정지은 것이다.
그녀는 89년 지금의 남편인 장주주(江鑄久·38) 9단의 뒤를 따라 조국을 등졌다. 당시 장주주 9단은 중-일 슈퍼대항전에서 5연승 기록을 세운 신진 유망주였으나 톈안문 민주화운동에 가담한 전력이 문제돼 중국기원 실력자의 눈 밖에 나자 미국으로 망명했다. 그녀도 장9단의 연인이라는 이유로 외국출전 기회가 부당하게 종종 박탈당하자 일본에 주저앉아 돌아가지 않았다. 반상의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동정을 사던 두 사람은 92년 제2회 응씨배 중에 결혼식을 올렸으나 한동안 견우와 직녀처럼 떨어져 살아야 했고, 99년 4월 한국기원 객원기사로 정착하기까지 10여년간 유랑생활을 해야 했다.
한국에 정착하자마자 예상했던 대로 루이9단은 어린애 손목 비틀듯 한국의 여류기사들을 꺾고 여류국수를 차지했으며 불과 9개월만에 3개의 본선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더군다나 99년 통산 33승6패, 승률 84.62%의 전적으로 도맡아 놓고 승률 1위를 지켜오던 이창호 9단을 끌어내리고 첫해부터 승률 1위에 오르는 놀라운 행보를 보였다. 그것도 양에 차지 않았는지 이창호 9단을 국수전 도전무대에서조차 밀어냈으니….


한동안 대형마트를 찾는 일이 가족의 주말 행사였던 적이 있었다. 주말, 주차장에는 자동차가 가득했고 대형마트의 푸드코드는 기다리는 사람들로 어김없이 긴 줄이 만들어졌다. 주말을 기다리다 온 가족이 함께 나와 외식을 하고 생필품을 사는 것은 일종의 이벤트였다. 그러나 대형마트의 전성시대는 어느덧 끝나버렸다. 더 이상 대중은 마트 방문을 주말의 가족행사로 여기지 않는다.
롯데, 점포 30% 문닫는다.
국내 1위 유통기업 롯데쇼핑이 13일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롯데슈퍼, 롭스 등 현재 운영 중인 오프라인 매장 700여개 중 실적이 부진한 점포 200여곳의 문을 닫는다. 전체 점포의 30%를 폐점하는 셈이다. 회사 창립 후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이다. 롯데쇼핑은 이날 오프라인 점포 700여개 중 성과가 나지 않는 비효율 점포 200여개를 정리한다고 발표했다. 대규모 구조조정은 실적 부진에 따른 것이다. 롯데쇼핑은 지난해 영업이익 4279억원, 매출 17조6328억원을 기록했다. 각각 전년보다 28.3%, 1.1% 줄었다. 특히 롯데마트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해 248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오프라인 매장의 폐점으로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형마트 1개 점포에 보통 직접 고용 인원만 150~200명, 판촉 사원 등 협력업체 직원까지 합하면 500명 정도가 근무한다. 약 70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셈이다.
온라인으로 재편되는 시장
국내 대형 유통업체들의 수익성은 2010년대 초 정점을 찍은 후 내리막을 달리고 있다. 시장은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데 반해, 대형 유통업체들은 오랫동안 오프라인 시장에 머물렀다. 늦게 오프라인 업체들이 온라인 시장에 눈을 돌려 뛰어들고 있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롯데는 온라인 사업에서 쿠팡과 마켓컬리 등 이커머스 업체들의 공세에 밀리고 있다. 물론 롯데만이 아니다.
국내 1위 대형마트인 이마트는 지난해 1507억원 영업이익을 냈다. 전년보다 67.4% 줄어든 수치로, 사상 최고였던 2013년 7350억원의 5분의 1토막 수준이다. 작년 2분기 창립 26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영업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4분기에도 영업적자를 봤다. 결국 지난해 10월 대표이사를 교체하고 수익을 내지 못하는 잡화점 사업 철수를 결정했다. 유통업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표적 업종으로, 오프라인 유통점의 잇따른 폐점은 고용 감소와 직결된다.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유통산업 종사자 수는 약 317만명(2017년 기준)으로 전체 고용의 약 15%를 차지한다.
유통시장의 붕괴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유통의 패권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산업의 대전환이 시작된 미국에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이 이미 무더기 폐점 중이다. 아마존 등 이커머스의 급성장으로 장난감 왕국 토이저러스가 도산했고, 125년 역사를 지닌 미국 중저가 백화점 체인 시어스도 파산했다. 영국 최대 유통업체인 테스코도 지난해 초 구조조정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육류와 생선, 조제 식품 판매대를 없앨 계획이어서 최대 1만50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추산된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소매업의 종말이 가져온 결과’라고 분석했다.
혁신의 부재와 정책의 실패
물론 국내 대형유통업체의 몰락에는 기업의 혁신 부재와 잘못된 정책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34조원으로 오프라인 거래액 340조원의 40% 수준까지 성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최대 유통업체인 롯데쇼핑은 7개 유통 계열사 통합 쇼핑몰인 '롯데온'을 올해 상반기에야 출범시킨다. 온라인 쇼핑 대응이 그만큼 늦었다. 이마트가 속한 신세계그룹의 온라인 통합법인인 SSG닷컴도 지난해에야 출범했다. 세계 최대 오프라인 유통 업체인 미국의 월마트가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해 아마존에 대항하며 실적을 내는 것과 대비된다.
정부 차원에서도 유통산업 발전에 대한 대안 없이 규제만 남발했다. 정부는 전통 시장 보호를 명분으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을 만들어 대형마트의 월 2회 휴업을 의무화했지만 정작 전통 시장도 되살아나지 못하고 대형 유통업체만 위기로 몰아넣었다. 서울시는 롯데마트가 2014년 매입한 서울 상암동 2만㎡에 대해 개발 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 지자체의 '해결 불가능한' 규제도 많았다. 최근엔 스타필드 같은 대형 몰에도 월 2회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다.
예상되는 유통업 구조조정
롯데의 대규모 매장 폐쇄는 국내 유통업계의 구조조정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구조조정 바람이 곧 다른 유통업계에서도 일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모네 마네 르누아르 등 그들 ‘인상파’를 빛의 예술가라 하는 까닭도, 빛이 드러내고 강조하고 뭉개고 지우는 선과 색을, 물(物) 자체보다 중시해서였다. 빛의 변덕을 포착하려면 강렬한 인상을 기억해야 하고 수시로 달라져가는 대상에 현혹되지 않아야 했다. 그들은 오래 응시해 망막과 기억에 새긴 인상을 유지하기 위해 자주 눈을 감아야 했을 것이다.
청력을 잃은 베토벤이 피아노소나타와 교향곡(9번)을 작곡했듯이, 백내장으로 시력을 잃어 사물의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든 지경이었던 말년의 모네도 숨지기 1년 전까지 붓을 놓지 않았다. 서리 앉은 듯 흐려진 수정체는 그에게 새로운 빛과 형체를 망막에 영사했고, 그는 오브제의 선들을 잃어버린, 오직 난반사하는 빛과 색으로 남은 수련을 그렸다. 사실주의를 넘어선 그의 작품은 그렇게 현대 추상회화로 이어지는 길 하나를 열었다.
1874년 파리의 한 사진작가 스튜디오에서 연 모네 등의 전시회에 루이 르루아(Louis Leroy)라는 비평가가 르누아르 모네 세잔 등의 그림에 조롱에 가까운 혹평을 했고, 특히 모네의 ‘인상, 해돋이’(1872)를 두고 제목처럼 인상만 그렸을 뿐이라고, “그리다 만 벽지보다 못하다”고 쓰면서, 인상파란 말이 쓰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트럼프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무엇이며, 이는 어떠한 안보적 변화를 야기할 것인가?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 정부의 아태지역 재균형 정책을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변경시켰다. 인도양과 태평양의 연결성을 고려할 때 이는 세계질서의 주도국인 미국이 항상 중시했었던 전략방향이다. 미국은 대테러전을 수행하면서 인도양을 중심으로 한 작전을 수행해 왔었다. 따라서 인도양은 태평양 지역과 함께 미국의 주요한 전략적 공간에 속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가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을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공식화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기존의 전략과는 다른 새로운 전략을 추진하고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본 고는 트럼프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추진 배경,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지역 및 한반도 안보에 대한 전략적 시사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 안보환경을 바라보는 관점과 접근방법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갖고 있다. 미국의 전략과 정책이 지속성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를 갖기는 어렵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인식과 접근방법은 미국의 지역전략에 대한 전환을 선도하고 새로운 국제질서, 지역질서를 창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는 이러한 트럼프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보다 명확히 이해함으로써 안보와 국방에 대한 주요 도전들을 사전에 대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Ⅱ. 인도-태평양 전략의 추진 배경과 트럼프 정부의 전략적 인식
1. 미국의 상대적 힘의 약화가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의 방지


요즘처럼 황사가 자주 찾아오면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으라 한다. 돼지고기가 먼지나 중금속 중독을 줄여 준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납 활자를 사용하던 아주 오래 전, 인쇄소에서 납 활자를 만지던 인쇄공들은 주기적으로 삼겹살을 먹었다고 한다. 삼겹살이 납 중독을 막아 준다고 믿기도 했지만, 힘든 노동 뒤에 삼겹살과 소주는 그 날의 피로를 말끔히 없애주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속설이 아니었다. 1998년에 출판된 한국식품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돼지고기는 납과 카드뮴 수치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됐다. 먹기 힘든 약도 아닌데다가 황사가 많은 요즘, 몸에도 좋다 하니, 돼지고기를 안 먹을 수 없는 일. 그래서 특히 황사가 심하던 날, 우리는 근처 삼겹살 집을 찾았다.
송파구 잠실본동에 있는 화로구이 집. 요즘 이곳 저곳에 많이 생기는 화로구이 집처럼 건물 하나를 통째로 식당으로 만든 대형 화로구이 집이다. 잠실관광호텔 사거리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가다가 첫번째 골목에서 비보호 좌회전 하면 바로 앞에 나오는 집이 그 집. 대로변인데다가 화로구이라고 큰 간판이 있으므로 찾기에 어렵지 않다.
넓지는 않지만 건물 앞 주차장에 차를 대면 주차를 대행해 주는 아저씨가 있어 편리하다. 차를 대고 올라가면 2층은 돼지갈비 전문, 3층은 삼겹살 전문이다. 처음에 모르고 2층에 앉아서 삼겹살을 달라 했더니 3층으로 가라고 해 사실은 좀 황당했다. 아마도 불판을 따로 구분해서 갖추고 있기 때문이지 싶었는데, 3층에서도 돼지갈비를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삼겹살 보다는 돼지갈비가 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 하는, 별 도움 안되는 생각을 잠깐 했다.
어쨌든, 적당한 자리를 잡고 앉아 1인분에 8천 원짜리 삼겹살을 인원 수에 맞춰 주문했다. 사람 수 대로 고구마가 들어 있는 커다란 화로가 나오고 불판이 올려진다. 그런데 이 집 불판은 옛날 불고기를 구워 먹던 그 불판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불고기를 잘 먹지 않으면서 – 한 때 외국 사람들에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식이 불고기였는데 요즘은 왜 잘 안 먹는 것일까 ^^ - 보기 힘들어졌던 이런 불판들이 요즘 대형 삼겹살 집을 중심으로 사용되는 모양이다. 이 집 말고 다른 화로구이 집에서도 본 기억이 났기 때문이다.
얼리지 않은 생삼겹살은 7-8mm 정도의 두께로 살코기와 비계가 적당히 섞여 있는 모습이 예쁘장할 정도. 성인 남자들은 따로 가위질을 할 필요 없지만 어린이들이 먹기엔 좀 커서 한 번 정도 더 잘라줘야 한다.
고기를 굽다 보니 생각보다 기름기가 많이 빠지지 않는다. 불판 테두리로 모이는 기름을 흡수하기 위해 식빵 조각을 주지만, 그 조각들을 다 쓰지 않아도 될 정도. 기름이 많이 빠지지 않는 대신 적당한 시간에 뒤집어 주지 않으면 고기가 탄다. 잘 익은 고기를 먹으려면 타기 전에 잘 뒤집어 골고루 익혀야 하니, 좀 부지런할 필요가 있다.
노릇노릇하게 구운 삼겹살은 질기거나 뻣뻣하지 않고 쫀득한 맛이 난다. 얼린 후 썰어내는 냉동 삼겹살에서는 아마도 이런 맛을 기대하기 힘들 듯. 찰지면서도 쫀득한 삼겹살은 그냥 먹어도 좋고, 쌈장을 가득 찍어도 좋다. 구운 마늘과 파무침도 잘 어울리는 파트너. 둘이서 삼 인분 정도 먹고 후식 냉면이나 공기밥을 먹으면 좋다. 후식 냉면은 일반 냉면 보다 양을 좀 줄인 것인데, 맛있다기 보다는 그냥 느끼한 맛을 덜어주는 디저트인 셈 치고 먹어야 할 듯. 고기 시킬 때 나온 백김치를 냉면에 듬뿍 넣고 가위로 듬성듬성 썰어 같이 먹으면 냉면 맛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


내재적 동기의 또 다른 유용성은 1950년대 심리학자 로버트 W. 화이트(Robert W. White)가 설명했습니다. 그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배움으로써 개체의 역량이 늘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기는 자신의 인형을 흔들다가 우연히 좌석 옆의 버튼을 눌러 차가 잠기거나 열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소리는 아기가 자신의 행동을 반복하게 하며, 결국 그 소리는 버튼을 눌렀을 때 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버튼을 누르는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버튼을 누르는 동작을 더 능숙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아기는 비록 이 소리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버튼을 눌러 찰칵 소리를 나게 만드는 기술을 익혔습니다. 곧 아기는 자신이 속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역량을 키운 것입니다.
화이트의 방식은 2000년대 초 컴퓨터 과학자 앤드류 바토(Andrew Barto)와 그의 동료들이 인공지능으로 하여금 가상환경에서 기술을 배우게 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들은 자동차 안의 찰칵 소리와 같이 특정 사건의 결과가 매우 눈에 띄는 가상 환경을 만들고, 내재적 동기를 가진 인공지능이 임의의 행동 중 우연히 그 특정 사건을 일으킬 경우, 그 사건을 반복하고 행동을 세밀하게 조정해 가장 효율적으로 그 사건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그 행동 자체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의 기술로 기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특정 사건을 예측할 수 있게 되면 이를 반복하려는 동기가 사라지며, 다른 눈에 띄는 사건을 찾아 앞서 과정을 반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한편 바토와 그의 동료들은 이렇게 내재적 동기를 통해 기술을 먼저 습득한 인공지능이 그렇지 않은 인공지능에 비해 그 환경에서 새로운 작업을 더 빨리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는 아이가 우연히 자동차 버튼을 누르면 찰칵 소리가 난다는 것을 배운 후, 후에 아빠가 아이와 열쇠를 차 안에 내버려 두고 실수로 차 문을 잠갔을 때 아이가 쉽게 차 문을 열 수 있게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실제 세상에서 동작하는 로봇에 내재적 동기를 주는 법도 연구되었습니다. 이미 프로그램된 행동을 가진 로봇 역시 새로운 입력에 대해 적절한 행동을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버튼을 보았을 때 이를 누른다든지 손에 무언가 느껴졌을 때 손가락을 구부려 이를 쥐는 등의 행동이 그 예입니다.
이런 조건은 70년대 말 심리학자 제임스 깁슨이 이야기한 “어포던스(affordance)”와도 비슷합니다. 약 10년 전, 로봇공학자 스티븐 하트(Stephen Hart)와 로데릭 그루펜(Roderic Grupen)은 대략적인 감각 입력에 대해 특정 행동을 달성하며,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놓였을 때도 이런 종류의 조건에 대해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행동 양식이 미리 정해진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임의의 행동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때 보상에 해당하는 신호를 줌으로써, 그리고 그 신호의 크기를 그 행동의 결과와 예측으로 인한 결과의 차이에 비례하도록 만들어 내재적 동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차이에 비례하는 신호는 로봇이 유사한 감각 입력에 대해 그 행동을 반복하도록 하는 내재적 동기가 됩니다. 반복된 행동을 통해 로봇은 각각의 행동에 대해 더 정교한 어포던스를 배우게 됩니다. 정교한 어포던스는 환경과의 효율적 상호작용을 의미하며, 이는 무언가가 손에 느껴지지 않으면 손가락을 굽히지 않으며 버튼이 보이지 않을 때는 버튼을 누르려 하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봇공학자 아드리엔 바라네스(Adrien Baranes)와 피에르-이브스 오우디어(Pierre-Yves Oudeyer)는 테이블 위 2차원 위를 움직이는 다관절 로봇 팔의 조종에 내재적 동기를 이용했습니다. 갓난아기가 자신의 팔을 허우적거리며 몸을 굴리는 것처럼, 이 로봇 역시 주위를 움직이며 자신의 동작을 학습했습니다. 이들은 로봇 팔이 목표 위치를 설정하고, 이 목표 위치로의 이동을 시도하며, 동작 메커니즘을 조절해 점점 더 정확하게 목표 위치에 도달하게 됨을 보였습니다.
로봇은 목표 위치에 도달하는 능력이 앞서 시도보다 상승할 때 그에 비례하는 내재적 동기 신호를 받았습니다. 즉, 로봇은 그 목표가 너무 어렵거나 혹은 이미 그 목표에 아무런 문제 없이 도달할 수 있을 때 비해, 학습으로 자신의 동작을 향상할 수 있을 때 더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로봇은 어떤 순간에도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쉬워 이를 배우는 것이 시간 낭비인 동작을 하지 않으면서도 점점 더 어려운 동작을 배우는 데 집중하며 효율적으로 동작을 학습한 것입니다.
위의 네 가지 예에서, 내재적 동기는 인공지능으로 하여금 특정한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서가 아닌 다른 이유로 행동을 반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유용한 행동을 배웠습니다. 바로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환경에 영향을 주는 동작을 익히도록, 가능한 행동을 알려주는 어포던스를 배우도록, 그리고 자신의 몸을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그것입니다.
특정 동작에 능숙해지면 이제 내재적 동기는 사라지고 인공지능은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이미 학습한 기술은 인공지능으로 하여금 환경과 더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하게 만들고, 앞으로 주어질 과제 역시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만듭니다. 욕조에서 컵을 이용해 물놀이를 하는 소년은 후에 시리얼이 담긴 사발에 우유를 따르는 기술을 지금 익히는 것입니다. 거실에서 블록 쌓기를 하는 소녀는 후에 창고에 상자를 쌓을 때 사용할 지식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연구들은 우리가 “무의미한” 동작이라 부르는 것에 어떻게 내재적 동기가 작동하며 이 동기가 어떻게 세상을 배우고 세상과 더 잘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지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학습이 선생님에 의한, 의사소통의 한계를 가진 언어로 설명되는 학습이 아니라 자기 주도적이며 실제 경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공을 어떻게 던져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과 실제로 공을 던져 보는 것의 차이와 같습니다.)


매사 유비무환이다. 정도를 행하면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해도 무난히 해결할 수 있을 듯. 작은 일로 적을 만들지 마라. 큰 도움 청할 때가 있겠다. 3, 7, 9월생은 이성 간에 솔직한 대화가 필요. 있는 그대로를 보여라.
만인에게 찬사를 들을 수 있으나 언행에 따라서 상반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라. 작은 것을 모아 큰 것을 이룩하는 날이며 귀인이 서남간에 있으니 문을 두드려라. 1, 4, 9월생 동업은 삼가. 시작은 좋으나 끝맺음 좋지 않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어도 참는 것이 상책이다. 인내만이 자신을 지켜주는 무기임을 알고 서두르지 마라. ㅅ, ㅊ, ㅁ성씨 변화가 있겠으니 심사숙고해서 결정함이 좋다. 방향을 택한다면 북, 동쪽이 길하다. 3, 8월생에게는 좋은 하루.
본인의 분수를 지키면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허세와 패기로만 시작한다면 발전할 수 없음을 알라. 외출 시에는 주위를 항상 조심하라. 붉은색 계통 옷은 오늘만은 삼갈 것. 부상당할 염려 있으니 조심.
마음을 바로하고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라. 한 마음이 두 곳에 있으니 한 가지 일도 제대로 못할까 염려되는구나. 특히 어른들 일로 자녀에게까지 영향이 미칠까 우려되니 최선을 다해 해결하라.
노력한 자만이 성공할 수 있다. 현 위치에서 꾸준히 진행한다면 더 큰 것을 얻을 듯. 의류업 종사자는 힘이 들더라도 인내하면 큰 성과 있겠다. 7, 8, 9월생 오늘 노란색은 약해 보이므로 피할 것.
무슨 일을 하든지 한 번에 성취하려고 하지 말고 순서대로 진행함이 좋다. 신규 사업을 하려거든 친지나 주위 사람들에게 자문을 해서 계획한다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듯. 4, 5, 6월생 검정은 피하라. 푸른색 옷이 희망을 준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건강이다. 좋은 것만 먹고 마시며 안정을 취하라. 쌓인 것이 있으면 속 시원히 풀어라. 초조하고 불안한 상태로 안정이 잘 안 되는 오늘이다. 제3자가 보기에는 걱정할 일이 아닌데 스스로만 태산같은 근심걱정.


성격도 취향도 판이한 남편과 나의 유일한 공통점은 게으르다는 것이다. ‘소셜 네트워킹’에 무관심하다는 점도 그렇다. 싸이월드니 블로그니, 트위터니 페이스북이니 하는 것을 해본 적도 없고 할 생각도 한번 한 적 없다. 순전히 게을러서다.
이런 남편에게 ‘엄마표 성장 동영상’을 만들자, 물론 정확한 표현은 “만들라”고 했을 때 남편의 반응은 이랬다. “그걸 왜 해?”
사실 처음 나도 성장 동영상이라는 걸 들었을 때는 내 취향과 거리가 멀어서 고민 없이 ‘킬’ 했다. 그런데 취재원과의 점심자리에서 돌잔치 이야기를 하다가 “돌잔치의 하이라이트는 성장 동영상”이라는 말 한마디를 듣고는 또 팔랑귀가 팔랑한 것이다.
시큰둥한 남편에게 당근과 채찍을 휘둘러 가며 제작 압력을 강하게 넣자 남편은 인터넷에 떠도는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엄마표 성장 동영상은 엄마가 만드는 거야, 봐봐 엄마 감독, 아빠 구경 이렇게 크레딧이 나오잖아” 힘없는 저항을 하고는 꾸역꾸역 만들기 시작했다. 나는 성장 동영상에 넣을 사진과 동영상 클립을 추려 주기로 했다.
» 돌잔치. 한겨레 자료사진
그런데 수천장 찍어놓고 정리 한번 안해놓은 사진과 동영상을 고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너저분한 배경에 초점 흐린 사진들이야 그렇다 쳐도 늘 아이가 웃을 때만 포착하려고 하다보니 정작 스토리가 될만한 다양한 표정이나 상황이 없었다. 이번에도 역시 아이를 위한 성장 동영상을 만든다는 이유로 주말 내내 아이는 방치한 채 후보가 될만한 동영상과 사진을 2배수 정도로 가까스로 모아놓으니 남편이 또 툴툴거린다. “도대체 이런 허접한 소스로 뭘 만들 수 있다는 거야?” 평소 같으면 그 앞에 노트북이라도 패대기칠 정도의 카리스마를 발휘했던 나였지만 아양을 떨며 “에이 괜찮아. 아기라서 붙여놓기만 해도 예쁘다구” 남편을 살살 구슬렸다. 돌잔치 3일 앞두고 남편이 제작 포기 선언을 했을 때는 한밤의 소리 없는 난투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5분 넘으면 손님들에게 욕먹는다는 생각으로 3,4분짜리를 기획했지만 편집하다 보니 5분이 훌쩍 넘어 7분이 훌쩍 넘는 ‘대작’이 돌잔치 날 새벽에야 완성됐다. 뱃속 심장 소리에서 탄생의 순간, 처음 웃었을 때, 처음 뒤집기를 했을 때, 처음 배밀이를 했을 때, 처음 열이 나서 이마에 패치를 붙이고 쌔근거릴때 등등이 동영상과 정지영상으로 화면을 채우고 또 마지막에는 아이에게 짧은 편지까지 한마디로 ‘할 건 다 했다.’
그렇게 완성한 성장 동영상에 음악까지 붙여서 돌잔치날 식사를 마친 손님들 앞에서 스크린에 띄웠다. 반응이 어땠냐구? 나 혼자 감격해서 눈물 콧물 짜느라 손님들의 반응은 보지도 못했다. 불면 날아갈듯 작았던 우리 아이가 어느 새 이렇게 컸다니, 기특하고 대견하고 자랑스러웠다.


어린이의 흥미와 관심에 따른 다양한 놀이와 경험을 중시하는 서울상상나라에서는 놀이중심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매주 제작해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서울상상나라 공식 뉴미디어(SNS채널)에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이는 체험교육의 기회가 적은 요즘 시기에 가정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놀이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온라인 콘텐츠는 상상랜선놀이, 상상놀이토랑, 체험ON상상전시, 상상탐구노트 총 4개의 주제로 다양한 연령대(영유아~초등)의 수준에 맞춰 누리집과 SNS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로드 된다.
‘상상랜선놀이’ 는 체험전시 주제와 연계해 부모와 어린이가 가정 에서 일상의 도구를 활용해 즐거운 놀이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부모용 교육자료는 누리집 자료실에, 유형별 색다른 놀이는 유튜브를 포함한 SNS에 영상과 사진으로 소개하고 있다. 물놀이, 수건놀이, 그림 책놀이, 미술놀이, 신체놀이, 과학실험 등 쉽고 재미있는 창의적인 ‘상상랜선놀이’는 매주 3종의 활동을 금요일마다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상상놀이토랑’ 은 20~40개월 영유아 대상으로 하는 부모를 위한 놀이 가이드 영상으로 다양한 놀잇감을 이용해서 놀이 상호작용 방법과 발달적 효과, 재미있는 활동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 7월부터 매주 2회 한 가지의 놀잇감을 선택하여 재료의 특징과 탐색을 통해 긍정적 자아를 형성하고 인지·신체발달 등 성장에 필요한 내용을 유아 교육을 전공한 서울상상나라 전문교사가 직접 소개한다.
‘체험ON상상전시’ 는 호기심이 많은 어린이를 위해 체험전시의 기획 의도와 함께 놀이방법, 전시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소개한다. 서울 상상나라에 방문하기 전, 온라인을 통한 전시 체험으로 흥미를 키우고 재미있게 체험하는 방법과 보다 깊이 있는 정보 등을 전시 기획한 학예연구원이 직접 소개하며, 오는 7월 14일(화)부터 월 2회 업로드 된다.
‘상상탐구노트’ 는 서울상상나라 전시를 기반으로 한 체험활동지로 초등학교 3학년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초등놀이 중심의 콘텐츠로 기획된다. 국어, 사회, 미술 등 교과 및 단원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과 체험의 확장이 가능한 워크시트 노트(활동지)를 오는 7월 중순 이후부터 오는 9월까지 총 10종을 개발하여 누리집 자료실에 소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서울상상나라의 미디어 영상들을 공유하는 SNS채널을 통해 공식 유튜브 ‘구독 이벤트’를 진행한다. 유튜브 구독 후 화면 캡처한 이미지를 유튜브 닉네임과 함께 블로그 이벤트 페이지내 댓글로 게재하면 추첨을 통해 갤럭시 무선이어폰, 커피교환권, 서울상상나라 입장권을 선물로 제공한다. 이벤트 응모 기간은 지난 7월 2일(목) ~ 오는 19일(일)까지이다.
서울상상나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앞으로도 온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어린이와 부모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울상상나라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2019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인증기관으로 지난 6월 30일에 선정되었다.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는 박물관 등록 후 3년이 지난 공립박물관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하며, 앞으로도 공공박물관으로서의 역할 및 질적 향상,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자연과 예술이 공존하는 전원 속 뮤지엄 원주 뮤지엄 산아름다운 자연 한가운데 위치, 안도 다다오가 8년 공들여 완성
자연과 예술에 둘러싸여 한나절 여유와 휴식을 누리는 문화 공간. 전원 속 아름다운 뮤지엄으로 떠나는 힐링 여행.
▲ 해발 275m에 위치한 전원풍의 뮤지엄
뮤지엄 산은 원주 한솔오크밸리의 해발 275m 산속에 자리한 전원풍 뮤지엄이다. 2013년 5월 개관 당시의 명칭은 한솔뮤지엄이었지만,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공간(Space), 예술(Art), 자연(Nature)의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산(SAN)으로 바꾸었다.
풍성한 자연 한가운데 아늑하게 둥지를 튼 이 아름다운 뮤지엄은 노출 콘크리트 건축의 대가 안도 다다오가 무려 8년을 공들여 완성했다. 안도 다다오는 한국에도 많은 팬을 거느린 스타 건축가로 트럭 운전수, 복싱 선수 등 특이한 이력을 지닌 것으로도 유명하다. 한국과의 인연도 깊다. 제주 휘닉스아일랜드 내 글라스하우스와 유민미술관, 그리고 본태박물관이 그의 작품이다.
▲ 오솔길따라 다양한 컨셉과 스타일 감상
뮤지엄은 오솔길을 따라 웰컴센터, 잔디주차장, 플라워가든, 워터가든, 본관, 명상관, 스톤가든, 제임스터렐관으로 이어진다. 관람객은 웰컴센터를 출발해 각 정원 사이의 풍경을 즐기며 이동하게 된다. 가장 끝에 위치한 제임스터렐관까지 전체 길이는 700m로 빛, 물, 돌 등 자연적인 요소를 중시하는 안도의 건축 스타일이 곳곳에 담겨 있다. 5월의 플라워가든은 초록빛 잔디와 붉은 패랭이꽃이 융단처럼 깔려 절정의 아름다움을 뽐낸다. 하얀 자작나무가 늘어선 길을 지나면 워터가든이다. 잔잔한 물을 채운 워터가든 바닥에는 물에 닿으면 더 까맣게 변하는 서산 해미석을 깔았다. 물에 반사된 하늘과 파주석 벽면 때문에 마치 뮤지엄 본관이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물을 거울처럼 활용해 건물을 강조하는 것은 안도 건축의 특징 중 하나다. 본관은 종이의 소중함을 살펴볼 수 있는 페이퍼갤러리, 그리고 매년 두 번의 기획전과 상설전이 열리는 청조갤러리로 이루어졌다.
▲ 자연이 큐레이팅한 사계절의 아름다움 담겨


아울러 "지난 20일 저녁 나스르 프로젝트의 마지막 모듈이 출항했지만 기쁨보다는 마음이 무거웠다"며 "변화하는 시장 추이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 저를 포함한 해양 임원들에게 책임이 있고, 기존 공사들을 효울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낮은 생산성으로 엄청난 공수효과, 납기 지연, 품질 하자 문제 등으로 조 단위 손실을 초래한 우리 모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중공업은 2014년 11월 이후 해양플랜트 신규 수주가 끊겼다. 일감 확보를 위해 수차례 해양플랜트 수주전에 참여했으나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인건비가 한국 대비 3분의1 수준인 중국, 싱가포르 업체들이 싹쓸이 해갔다. 지난 4월엔 현대중공업과 평소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던 글로벌 석유회사 BP마저 중국-프랑스 컨소시엄에 일감을 발주했다. 결국 지난달 해양 야드 가동 중단을 결정했고 온산읍 소재 해양 2공장도 매각키로 했다.
권 부회장은 지난 2015년 6월 담화문을 통해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해양 야드 가동 중단을 결정한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추가 구조조정에 대한 노조 측의 우려가 높다는 질문에 "인력 효율화"라며 구조조정 가능성을 시사했고 결국 현실이 됐다.
회사 측의 이같은 희망퇴직 실시 방침에 노조 측은 즉각 반발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극적인 파견, 전환배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조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해양사업 노동자들이 습득한 기능은 대부분 조선쪽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며 "일감 나누기, 시간 나누기 방식으로 해양의 일감이 확보될 때 까지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올해 2월에 이미 유급휴직에 동의하고 정부의 지원금을 받으면서 고용을 유지해 나가기로 회사 측과 합의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원료에 함유되어 있는 철분을 그대로 빨갛게 발색시키는 것이 특징인 토코나메 야키는 사용할수록 광택이 나는 실용적인 전통 공예품입니다. 에히메현 토코나메시를 중심으로 예로부터 만들어지고 있는 도자기로, 토코나메, 세토, 시가라키, 에치젠, 탄바, 비젠이라는 “일본 6대 가마”중에서도 가장 큰 가마가 토코나메로, 1100년 즈음에는 토코나메를 중심으로 치타반도를 구릉지에 3000가까이 되는 가마가 만들어지며, 항아리 밥그릇, 그릇 등을 굽고 특히 큰 항아리와 독을 만드는 것이 특징이었으며, 토호쿠, 칸토, 츄부, 칸사이, 츄고쿠, 큐슈지방까지 일본 전국에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19세기에는 토관과 주니 다기 등이 만들어지게 되며, 또 19세기 후반에는 서양의 기술이 도입되어, 기계화가 시작되어, 도기관, 소주병, 벽돌 타일, 위생 도기 등으로 생산의 폭을 넓혀, 근대 설비로 인해 대량생산이 시작되어 더욱 더 제품의 종류와 질, 생산액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식기뿐만이 아니라, 공업용 타일, 토관 등의 건축 토목 관련의 제품이 많은 것도 토코나메 야키의 특징입니다. 전국적으로 저명한 타일 메이커도 토코나메 야키부터 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의 찻주전자는 어떤 것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유럽풍의 도자기, 예쁜 글라스, 튼튼한 세라믹등도 좋죠. 하지만 만약, 평소에 쓰는 머그컵 티팩이라는 분이 계신다면 꼭 한번 추천하고 싶은 것이 토코나메 야키의 큐스(일본의 손잡이가 달린 주전자 모양의 사기그릇)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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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두고 논란을 빚고 있는 김해 신공항 확장 계획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23일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김해신공항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발족식.
최정호 장관 후보자 지명
100만 국민청원 지지부진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두고 논란을 빚고 있는 김해 신공항 확장 계획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역에서는 소음 피해와 24시간 항공기 운행이 불가능한 점, 항공기 안전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다는 점을 들며 김해공항 확장에 대해 반대 의견이 높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김해공항 확장 건설사업 결정 과정의 최고 책임자였던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전 2차관을 내정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김해 신공항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하는 해석이 지역에서 나온다.
국토부는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 기본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5개 시·도가 합의하지 못한다면 총리실에서 검증해야 한다고 밝혀 동남권 신공항 계획에 새판이 짜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지만 청와대가 최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자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류경화 김해신공항반대대책위원장은 "정부의 장관 지명까지 간섭할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2016년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결정될 당시 2차관이었지 않느냐. 당시 그분이 대구와 영남 지역민들에게 김해공항 확장 사업을 설명했다. 정부가 최 장관 후보자를 내세워 국책 사업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지역에서 추진 중인 김해 신공항 100만 국민청원이 예상과는 달리 지지부진하고 있는 점도 악재다. 김해 신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경남 부산 울산 시민단체로 구성된 김해 신공항 반대 동남권관문공항추진 100만 국민청원부울경범시민운동본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7일까지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계정으로 국민청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참여 인원이 5천 명도 채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추세로는 계획했던 100만 명은 고사하고, 청와대 답변을 들을 수 있는 20만 명에도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류경화 위원장은 "김해공항 확장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젊은 사람들은 알려고 하지 않는다. 젊은 사람들의 참여 실적이 저조한 것은 이미 예상했던 바다"라며 "신공항 반대는 주로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많다. 하지만 이분들이 인터넷이나 SNS 이용이 서툴러 참여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말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장을 맡고 있는 김정호 의원이 공항 갑질 논란으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로 자리를 옮기고 김경수 지사가 구속된 것도 좋은 징조는 아니다.


그러나 낙태 반대론자들은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들어 낙태죄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낙태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천주교와 개신교, 시민단체들은 입전 헌재의 결정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했으며 한국교회총연합도 태아를 자기 소유로 생각하는 무지이자 권력 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어쨌거나 형법 제269조·제270조에 명시돼 있었던 낙태죄 및 관련법은 이제 사라진다.


부모가 가질 수 있는 문화적 특성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이러한 특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레포트
부모가 가질 수 있는 문화적 특성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이러한 특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저작시기 2013.05 |등록일 2013.05.07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2,850원 (5%↓) 3,000원
1. 부모가 가질 수 있는 문화적 특성의 종류
2. 이러한 부모의 문화적 특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문화는 인간 행동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이로 인해 형성되는 가치관 등은 사회문화적인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문화적인 차원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개인주의-집단주의 개념과 수직주의-수평주의 개념이 있는데, 이러한 개념은 비교문화 즉, 심리학적인 입장에서 문화의 차이점을 구분해보고 그것을 비교하는 데에 있어서 그 개인차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과제에서는 부모가 가질 수 있는 문화적 특성의 종류인 개인주의-집단주의의 개념과 수직주의-수평주의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문화적 특성들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3) 감정우선주의
☞ 부모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읽기에 실패하여 어긋나게 된다. 마음을 읽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하고자 하기 때문에 불협화음과 단절이 오게 되는 것이다. 부모들은 자녀의 감성지수가 높기를 기대한다. 그렇기 때문에 배려심, 참을성, 원만함, 긍정적인 성격 등을 자꾸 가르치려고 한다. 그러나 자녀들은 부모의 컨트롤하지 못하는 감정적 성격을 보고 배우게 된다.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화를 표현하고 분노를 표현하는 지 등을 모두 부모를 보고서 배운다. 부모가 먼저 자신의 감정을 돌아볼 줄 알아야하고,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지난 8월13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서대문구 독립공원. 몇 대의 승용차가 공원 앞에 미끄러져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25명. 하나같이 검은옷에 짧은 머리를 한 건장한 체구의 20∼30대 사내들이었다. 그들은 차 트렁크에서 ‘구국결사대’라고 적힌 머리띠와 태극기를 꺼내 몸에 둘렀다.
아침부터 쏟아진 장대비가 독립문을 거세게 후려치고 있었다. 비 탓인지 공원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사전에 정보를 알았거나 탑골공원에서부터 이들을 뒤쫓아온 일부 언론사 취재진 10여 명 외에 일반시민은 별로 없었다. 독립관 앞으로 모여든 이들은 줄지어 늘어섰다. 이어 대표인 듯한 30대 후반의 사내가 앞으로 나와 구호를 외쳤다.
“한국을 침략하는 일본은 반성하라!”
“일본 수상 고이즈미는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중단하고 사죄하라!”
나머지 사내들이 한 손을 치켜들고 ‘반성하라’ ‘사죄하라’ 등 끝말을 세 번 복창했다.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신사참배, 일본의 역사왜곡, 불평등한 한·일어업협정 등을 규탄하는 항일(抗日)의 구호들이었다.
구호를 외친 사내들은 4개의 도마를 땅바닥에 깔고 그 위에 각각 소형 작두를 올려놓았다. 한 번에 4명씩 모두 13명이 돌아가면서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잘랐다. 손가락이 잘릴 때마다 “일본은 사죄하라”는 울부짖음이 피를 토하듯 공중에 흩뿌려졌다. 그것은 흡사 짐승의 울음과도 같았다.
끓는 냄비에 수증기가 맺히듯 반토막이 된 새끼손가락에서 실핏방울이 몽글몽글 솟아나오더니 곧 선홍빛 피가 물컹물컹 쏟아졌다. 피는 빗물을 타고 빠르게 공원 뜨락으로 번져나갔다. 상처를 붕대로 싸맨 사내들은 마지막으로 만세삼창을 했다. ‘대한민국 만세!’ 잘린 손가락들은 태극기에 싸여 승용차 트렁크로 옮겨졌다.
그로부터 5시간 후인 오후 4시30분. 고이즈미 총리는 신사참배를 강행했다. 야스쿠니신사에 몰려든 1만여 명의 지지자들은 일장기를 흔들며 ‘고이즈미 총리 야스쿠니 참배 만세!’를 외쳤다. 대다수 일본 방송은 정규방송을 중단한 채 긴급뉴스로 이를 보도했다.
이날 밤 국내 방송은 단지의식과 신사참배 장면을 대조시켜 보도했다. 다음날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극명한 대립을 보이는 두 장의 사진을 나란히 실었다. 이미 단지 장면은 전날 CNN 방송을 타고 전세계로 전파된 상태였다.
이날 단지의식에 참여한 사내들은 그뒤 어떻게 됐을까. 취재결과 그들은 수사기관이 조직폭력배로 인정해 구속됐거나 수배된 것으로 드러났다. 주먹계의 한 관계자는 “어이없어 말이 나오지 않는다”며 “자기 손가락을 잘라가며 일본에 항의한 애국청년들에게 정부가 이럴 수 있는가” 하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사태에 대한 시각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그들이 폭력조직의 일원이며 주먹계에서 세(勢)를 과시하려는 목적에서 단지사건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둘째는, 폭력조직 연루 여부를 떠나 손가락을 자른 행동 자체는 우국적인 것이며 그들을 ‘갑작스럽게’ 조직폭력배로 간주해 수사하는 것은 무리라는 시각이다. 셋째는 단지와 조직폭력을 별개로 보는 시각이다. 즉 단지에 담긴 뜻과 별개로 그들은 조직폭력배로서 검찰의 내사대상에 올라 있었다는 것이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이 사건은 충남 아산경찰서와 천안경찰서에서 나눠 수사하고 있다. 단지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의 주거지가 이 지역인 까닭이다. 아산경찰서는 단지사건을, 천안경찰서는 조직폭력 수사를 맡고 있다. 두 건 다 천안지청의 지휘를 받고 있다. 아산경찰서 수사과는 단지사건 관련자들을 집시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독립공원에서 집회를 갖기 전 관계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25명의 ‘구국결사대’가 서울로 올라온 것은 ‘거사’ 전날인 8월12일 밤 자정 무렵이다. 그들은 이날 밤 KBS 9시 뉴스를 통해 고이즈미 일본총리가 다음날 신사참배를 강행한다는 보도를 접하고 나서 급히 상경한 터였다.
애초 시위장소로 정한 곳은 종로구 중학동에 있는 일본대사관 앞. 강남의 한 여관에 집단투숙한 이들은 새벽 2시께 현장을 답사했다. 그런데 경비가 심해 일을 벌이는 게 쉽지 않아 보였다.
아침 8시가 되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쏟아졌다. 청담동에서 아침식사를 한 그들은 시위장소를 바꿔 탑골공원으로 향했다. 탑골공원에 가니 공원 문이 닫혀 있었다. 경찰이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고 봉쇄한 것이다(아산·천안경찰서는 이들의 단지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이때쯤엔 서울 경찰에도 비상이 걸렸다). 탑골공원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 그들은 독립공원으로 차를 몰았다. 일종의 ‘기습’이었다. 경찰도 이것만은 막지 못했다.
“시키는 대로 자른 사람 많다”
아산경찰서는 사건 직후 단지사건과 관련해 20여 명을 조사했다. 한차례 조사 후 일단 모두 귀가조치했다. 수사과 형사계 관계자는 이들의 혐의에 대해 “더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집시법위반도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이 선고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관련자 중에는 ‘내용’도 모르고 단지의식에 참여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구국결사대장이라는 윤호현(38)씨와 몇몇 주동자를 뺀 나머지 사람은 ‘시키는 대로’ 손가락을 잘랐다. 전날 여관에 투숙할 때 단지계획을 알았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당일에야 알았다는 사람도 있다. 재소환에 잘 응하지 않아 조사에 애를 먹었다.”
단지사건 관련자 중에는 20대가 많다. 자영업자, 유흥업계 종사자, 공익근무요원,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 무직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단지의식을 주도한 이들은 무술도장을 운영하거나 무술인협회에 소속된 사람들이다.
겉으로 드러난 이 사건 관련자는 독립공원에 집결했던 25명이다. 그러나 내막을 들여다보면 훨씬 많은 사람이 이 사건에 관련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사건 당일 서울에는 이들 25명과 뜻을 같이하는 100명 안팎의 군중이 일본대사관 주변과 동작동에 있는 국립현충원에 모여 있었다. 이들은 단지의식과 더불어 항일궐기대회를 가지려 했으나 경찰의 강력한 제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 많은 인원은 어떻게 동원된 것일까. 단지사건의 배경을 추적하면 조일환(64)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된다. 주먹계 거봉인 김두한씨의 후계자인 조씨는 제3세대 주먹의 맏형 격으로 한때 전국 최고의 주먹으로 이름을 날렸다. 지금도 주먹계에서는 그의 위상을 무시하지 못한다. 1980년 중반 일선 주먹계를 떠난 이후 사업가로 자리를 굳히는 한편 불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하고 교도소 교화강연을 다니는 등 주먹계 주변에서 나름대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배경엔 그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다. 이는 경찰도 인정한다. 아산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단지의식에 참가한 청년들은 조일환씨의 추종세력”이라고 귀띔했다. 조씨도 이를 숨기지 않는다. 사건 직후 그는 아산경찰서에 찾아가 단지의식이 자신의 주도로 이뤄졌음을 밝히기도 했다.
주먹계 주변에서 ‘우국지사’로 통하는 조씨는 ‘현역’으로 활동할 때나 지금이나 ‘국가와 민족을 위한 주먹’을 신조로 삼고 있다. 그의 신념이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이 바로 1974년의 단지사건이다. 육영수 여사 피살사건에 대한 일본 정부와 일본 언론의 태도에 분개해 일으켰다는 이 사건은 한일 양국 정부에 큰 충격을 안겼다.
당시 천안 시내 중심가에 있던 유관순 동상 앞에서 새끼손가락을 자른 조씨는 110명의 결사대를 이끌고 상경, 일본대사관 앞에서 집단 단지의식을 감행했다. 애초 100명이 단지를, 10명이 할복을 하려는 계획이었으나 경찰의 제지로 34명의 단지로 끝이 났다. 당시 경찰은 관련자들을 차에 태워 서울대학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도록 조처했다. 관련자들은 손가락 봉합수술을 거부한 채 손가락을 일본대사관에 전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조씨 일행은 천안에서 시민들의 환영 속에 시가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1996년 KBS는 이 사건을 소재로 ‘단지의 꿈’이라는 교양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영하기도 했다.
이번 단지사건은, 말하자면 1974년 단지사건의 재판인 셈이다. 단지시위 계획이 무르익은 것은 사건이 일어나기 한 달전쯤이다. 조일환씨가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충우회 회원들 및 평소 그를 따르는 청년들과 더불어 항일 궐기대회를 구상한 게 출발점이다. 충청지역의 주먹출신 사업가와 지역유지 등으로 구성된 충우회는 그동안 장학사업을 비롯해 각종 사회봉사사업을 벌여왔다.
단지시위대의 주축이 된 사람들이 바로 윤호현씨가 대장을 맡은 ‘구국결사대’다. 시위대는 3개조로 편성됐는데, 그중 유일하게 ‘행사’ 하루 전날 상경한 윤씨 조만이 뜻을 이룬 셈이다. 조씨는 당일 오전 7시쯤 지지자 60여 명과 함께 상경했다가 경찰의 강력한 제지에 부딪혀 시위계획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단지사건이 일어나기 하루 전날 오후, 경찰이 ‘구국결사대’측과 접촉했다는 사실이다. 그 자리에서 ‘구국결사대’ 대표들은 단지시위를 만류하는 경찰 간부들에게 “고이즈미가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단지계획은 철회하고 궐기대회만 갖겠다”고 약속했다. 약속대로라면 ‘구국결사대’는 고이즈미 총리가 신사참배를 할 때까지는 움직이지 말았어야 했다. 그런데 신사참배에 앞서 단지의식을 결행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찰과 한 약속을 어긴 셈이다.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도 사전에 단지시위 계획을 알고 있었다. 천안지청 검찰 관계자는 사건 이틀 전인 8월11일 조일환씨를 만나 단지시위를 하지 말라고 설득했으나 조씨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최근 기자와 만난 조씨는 “모든 일은 내가 지시했으며 동지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친일파가 너무 많다. 독도를 지키는 데 우리 조상이 얼마나 고생을 했나. 그런데 지금 독도는 공동수역으로 인정돼 사실상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갔다. 역사교과서 왜곡과 어업협상은 또 어떤가. 고이즈미의 신사참배에서 보듯 일본은 다시 군사대국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의 대응태도는 실망스럽기만 하다. 일본에 반성을 촉구하기 위해 일으킨 행동을 조직(폭력)으로 몰다니 이것이 한국의 경찰인가 일본의 경찰인가. 일이 이렇게 돼 단지시위에 참여한 동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다. 하지만 그들이 자랑스럽다.”
사전에 경찰·검찰과 접촉
현재 조직폭력배로 쫓기고 있는 ‘구국결사대’측은 “경찰이 ‘괘씸죄’를 적용해 보복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건 직후 아산·천안경찰서의 일부 간부가 이 사건과 관련해 타 지역으로 전보 조치됐는데, 경찰이 이에 대한 앙갚음으로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지사건이 이 지역 경찰 관계자들의 인사에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는 검찰 주변에서도 들린다. 아산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묻자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한테는 아주 징글맞은 사건”이라며 말을 삼갔다.
그런데 보복수사 주장은, 적어도 수사기관 설명대로라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천안경찰서 수사과의 한 형사는 “단지사건이 일어나기 전 이미 검찰이 문제의 조직을 내사하고 있었다”며 단지사건과 조직폭력 수사가 별개임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수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철저하게 검찰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
수사과의 한 간부도 비슷한 얘기를 들려줬다. “우리는 검찰 지시를 받을 뿐”이라고 했다. 검찰도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 단지사건 이전에 이 지역의 조직폭력배들을 내사하고 있었는데, 그들 중 일부가 ‘우연히’ 단지사건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건의 인과관계는 어떻게 봐야 할까. 앞뒤 사정을 살펴보면 단지사건이 조직폭력수사에 촉발제가 된 것은 분명하다. 천안경찰서 형사는 “단지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사실 조직의 실체가 잘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사과 간부도 “단지사건 이후 조직폭력배를 검거하고 수배했다”고 말함으로써 두 사건이 밀접하게 관련돼 있음을 시인했다.
검찰 주변에서는 단지사건이 오히려 조직폭력 수사에 방해가 됐다는 얘기도 들린다. 말하자면 조용히 내사를 진행해 일망타진하려 했는데, 단지사건이 발생해 일부 조직원이 드러나는 바람에 상당수 조직원이 잠적해 버렸다는 것이다.
어쨌든 검찰이 단지사건을 계기로 본격수사에 나선 것만은 틀림없어 보인다. 단지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대상이 된 폭력조직은 송악파다. 6월말부터 내사에 들어간 검찰은 단지사건이 일어나기 두 주 전쯤인 8월초에는 이 조직의 윤곽을 어느 정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송악파 조직원으로 구속된 사람은 34명이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지명수배된 상태다. 핵심 조직원 10여 명의 범죄혐의는 검찰이 직접 조사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경찰이 추적중이다. 검찰은 구속된 사람들을 모두 ‘범단(범죄단체)’ 구성 혐의로 기소했는데, 일부 관련자에 대해서는 개별범죄 혐의도 적용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송악파 결성시기는 198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송악이라는 이름은 이 지역에 있는 송악저수지에서 유래된 것이다. 1989년 송악저수지 부근의 한 가든에서 최초 모임을 가졌다고 해 송악파라는 이름이 붙었다.
송악파는 뿌리가 다양해 체계적인 계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현재 구속된 사람의 상당수는 합숙사실 등을 시인하며 범단구성 혐의를 인정했다고 한다.
수사기관은 또 미제(未濟) 폭력사건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송악파 조직원들의 개별 범죄사실을 추적하고 있다. 집단범죄인 ‘범단’으로만 기소할 경우 자칫 증거부족으로 재판에서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경찰의 한 관계자는 “‘범단’ 구성 외의 여죄가 있다면 법원 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당연히 (수사기관이) 유리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수사기관 분석에 따르면 송악파는 최근 경쟁조직의 약화를 틈타 천안 일대에서 가장 세력이 강한 조직으로 자리잡았다. 수사기관은 특히 이 조직과 학교폭력의 관계를 주목하고 있다. 폭력서클에 관계된 고등학생들을 통해 이와 관련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재학중 주먹으로 이름을 날린 학생들은 졸업 후 각 조직으로 진출하며 그중 일부 ‘특출한’ 학생은 ‘스카우트’되는 게 요즘 주먹계 풍토다. 최근 몇 년 사이엔 우리 사회에 불어닥친 ‘조폭 열풍’을 타고 지원자가 늘어 ‘경쟁률’이 높다는 얘기도 들린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결국 단지사건의 주역은 ‘조폭’들이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은 단지사건을 어떻게 해석할까. 이에 대한 시각은 수사기관 내에서도 엇갈린다. 아산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이들이 손가락을 자른 이유에 대해 “세력 과시와 관련됐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일부 폭력조직에서 단지는 충성도의 한 잣대로 간주되기도 한다. 또 과거 조직간 칼부림사건이 일어났을 때 관련 조직의 대표자들이 단지로써 화해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자산 총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영업이익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시장 신규 진입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주식형펀드가 줄어드는 데 따른 수수료 수입 축소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미래에셋자산운용이나 삼성자산운용 등 상위 10개사 위주로 편중된 구조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증가와 주식형펀드 감소로 수수료↓ 미래에셋ㆍ삼성 등 상위 10개사 편중은 여전 금융감독원이 지난 23일 발표한 2012회계연도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운용사의 영업규모는 622조 원으로 전년 529조 원보다 83조 원 늘어났다. 영업규모를 펀드수탁고와 투자일임계약고로 나눠서 살펴보면 펀드는 335조 원으로 전
흔들린 우리금융 민영화 조각 맞출 회장은 누구
우리금융그룹을 이끌어 갈 회장 선임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이미 우리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에서는 내부적인 결정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 발표가 지연되는 중이다. 앞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지난달 14일 전격 사임한 이래로 회장직은 한 달이 넘도록 공석상태다. 당초 13명의 후보 중 유력자는 이순우 우리은행장(사진 왼쪽)과 이종휘 신용회복위원장(사진 오른쪽)으로 좁혀진 지 오래다. 금융권에서는 우리금융 회장 임명이 늦어지더라도 당초 관측대로 이 행장과 이 위원장 중에서 수장이 결정될 것인지를 두고 술렁이고 있다.
기업분석 리포트 ⑪ - 제일모직 (001300)
비수기 시즌임에도 1분기 성적 선방 기존 사업부 중심 점진적 회복 전망 기업의 재무요인과 경제요인에 따라 오르내리는 것이 주가다. 물론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 은 주요 기업들의 주식이 어떠한 흐름을 보였으며 향후 가치가 얼마나 상승할지를 증권사들의 기업분석 리포트를 통해 짚어보고자 한다. 열한 번째 기업은 삼성그룹의 계열사 제일모직이다. 제일모직이 자사 브랜드 구조조정을 통해 패션 업계 불황을 타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주요 증권사들은 올 2분기를 기점으로 제일모직이 케미컬과 전자재료 부문의 실적을 개선할 것으로 판단, 대부분 매수 또는 매수유지를 권고했다. 주요 증권사들의 목표주가 역시 ▲신한금융투자 11만8000원 ▲동양증
이번 주 가장 큰 이벤트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였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7개월 만에 0.25% 포인트 낮아진 2.5%가 됐다. 이에 앞서 IMF는 올 한해 세계 경제를 ‘상저하고(上低下高)’로 예측하며 하반기 성장률을 담보하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에 보다 공격적인 금리정책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유럽중앙은행과 호주 등에서 선제적으로 기준 금리를 인하했고 한국은행 역시 이에 발맞춘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번 기준 금리 인하는 시장의 예상과는 다른 것 이었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정책공조가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으며 또한 일부에서는 일본의 지속적인 엔저 드라이브에 따른 수출부문의 위축을 보완하려는 움
미래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라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치관이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개인의 관점을 전면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인데 이를 일컬어 세계관이라고도 한다. 그 세계관에 입각해서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고 중요하던 중요하지 않던 자신 앞에 닥친 모든 결정을 수행한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물이 쌓인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관은 곧 그 사람의 인생 자체인 것이다. 경직된 세계관 버리고 새로움 추구해야 시각 달리하면 좋은 기회 포착 할 수 있어 세계관이란 곧 관점을 뜻한다. 이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세계관이 지나치게 경직된 것은 아닌지 혹은 시대에 뒤떨어진 아집은 아닌지 스스로 되묻고 끊임없이 수정해야만 한다. 젊은이의
금융감독체제 개편 앞두고 ‘밥그릇 싸움’
“금융소비자 보호가 필요한 시점에서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중심으로 이러한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원 개편에 대해 언급한 내용의 골자다. 50여 일이 흐른 현재 금감원은 대규모의 조직개편과 인사를 단행했으나 아직 중요한 숙제가 남아 있다. 현 정부가 들어설 때부터 예견된 대대적인 금융감독체제 개편 및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분리 여부다. 건전성 감독·소비자 보호… 쌍봉제 모델 논란 상반기 중 개편 로드맵 나온다… 긴장한 금융권 금융감독원이 새 정부 하에 조직을 정비하고 다수 인사를 교체하는 발걸음을 뗐다. 표면적으로는 서민금융과 중소기업 지원에 기치를 두고 금융소비자보호처의 덩치를 키웠다
기업분석 리포트 ⑩ - KT&G (033780)
기업의 재무요인과 경제요인에 따라 오르내리는 것이 주가다. 물론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 은 주요 기업들의 주식이 어떠한 흐름을 보였으며 향후 가치가 얼마나 상승할지를 증권사들의 기업분석 리포트를 통해 짚어보고자 한다. 열 번째 기업은 2002년 민영화를 완료한 KT&G다. 담뱃값 인상 호재…2분기 완만한 회복 죄악주 이점 극대화… 단기매수 유효 KT&G(사장 민영진)가 지난 1분기 부진한 실적을 올렸지만, 담배 세금 인상에 대한 향후 기대감을 버팀목으로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 매수세와 함께 “KT&G가 이익안전성이 우수하다”는 증권사의 분석이 주목된다. 홍삼의 판매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과 세금인상으로 인한 역효과는 한번 정도 되짚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4월말 거주자외화예금 348억4000만 달러…증가세 전환
국내 거주자의 외화예금 잔액이 한 달 만에 다시 증가했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은행간 외화예금 제외)은 348억4000만 달러로 전월(336억4000만 달러)보다 12억 달러 늘었다.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외화예금은 지난해 10월 393억9000만 달러까지 불어났지만, 같은 해 11월 수입대금 결제수요가 몰린 탓에 10억 달러 이상 축소된 뒤 12월(360억3000만 달러)과 1월(325억1000만 달러)에도 줄줄이 급감했다. 2월에 반등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방향이 꺾였다. 하혁진 국제국 자본이동분석팀 과장은 “기업의 수출대금 예치 증가에 기인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기업분석 리포트 ⑨ - 한국타이어 (161390)
계속되는 타이어 업황 불안에도 안정적 실적 현대·기아차 리스크 및 변동성 심화에 관심 기업의 재무요인과 경제요인에 따라 오르내리는 것이 주가다. 물론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 은 주요 기업들의 주식이 어떠한 흐름을 보였으며 향후 가치가 얼마나 상승할지를 증권사들의 기업분석 리포트를 통해 짚어보고자 한다. 아홉 번째 기업은 한국타이어(대표 서승화)다. 한국타이어는 올 1분기 원 달러 환율변동, 월드와이드 분리 등 많은 악재 속에서도 영업이익률 15%를 상회했다. 이에 따라 2분기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또한 타이어 업황의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자동차 부품주의 첫 번째 대안으로 지목되고 있다. 다만 올해 타이어업체들
5월 첫 주 가장 눈에 띄는 소식은 단연 유럽중앙은행(ECB)의 기준금리 인하였다. 시장의 컨센서스는 유로존의 중심국가인 독일 경제의 침체 우려에 따라 ECB의 금리인하 쪽으로 모여 있었는데 예상대로 ECB는 기준금리를 0.5%로 10개월 만에 0.25%P 인하했다. 금번 ECB의 기준금리 인하는 ECB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ECB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부채를 털어내기 위한 강력한 긴축정책을 시행했지만, 이는 기대했던 효과는 미미하고 정치사회적 갈등과 부작용만 초래하는 결과를 빚었으며 끝내 유로존의 중심국가인 독일의 경제상황마저 침체의 골로 몰아가는 형편이었다. 따라서 그간의 긴축 일변도의 정책에서 성장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는 것은 일면
성공 가능성 높으면 실패율도 높다
자연계 안에 존재하는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다. 상황과 조건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예측은 가능하지만 전면적이고 완벽한 예견은 불가능하다. 전략 역시 미래에 대한 특정한 믿음에 기반을 두고 세워지는데 미래에 대한 예측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현실에 맞추어 끊임없이 수정돼야만 한다. 성공적 투자…실패 주눅 들지 않는 투자자 스스로 납득할만한 포트폴리오 작성해야 주식투자는 미래에 대한 예측을 근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전략이 필요하다. 비록 상황에 맞추어 끊임없이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은 필요하다. 이 부분에서 바로 전략의 패러독스(paradox)가 생겨난다. 전략의 패러독스란 성공 가능성이 높은 전략
금투협, 내주 회사채 1조1300억 원 발행
금융투자협회가 5월 둘째 주(5월6일~10일) 1조13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한다. 3일 협회에 따르면 이번에 발행하는 회사채는 하나대투증권이 주관하는 SK에너지 3000억 원 등 총 10건이다. 이는 이번 주(4월29일~5월3일) 발행 계획인 회사채(1조1360억 원, 31건)보다 금액으로는 60억 원, 건수로는 21건 줄어든 것이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모두 무보증사채이며, 자금 용도별로는 ▲시설자금 350억 원 ▲운영자금 4372억 원 ▲차환자금 6578억 원 등이다. eb8110@ilyoseoul.co.kr
쪼그라든 MOF… 이번엔 EPB다
새 정부의 금융권 지도에서 옛 재무부 출신인 정통 모피아(Mofia)들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전국은행연합회가 ‘경제기획원(EPB) 안전지대’로 분류돼 주목받고 있다. 특히 EPB 출신인 박병원 은행연합회장은 지난달 출범한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으로 선임되기까지 했다. 이로 인해 박 회장이 이전 정부에서 선출된 수장이고 초기 경제수석을 역임했음에도 EPB라는 이유로 중용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개 은행 연합임에도 관가 입김 가장 거세 회추위 없고 예정된 후보에 만장일치로 찬성 현재 은행연합회는 22개 국책ㆍ시중은행들이 모인 은행들의 연합체다. 회원사로는 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은행 등 시중은행, 대구ㆍ부산ㆍ광주은행 등 지방은행, 산업ㆍ기업ㆍ수출
기업분석 리포트 ⑧ - 삼성전자 (005930)
2분기 사상 최대 영업 이익 달성 전망 경쟁사 애플 시가총액의 52% 넘어서 기업의 재무요인과 경제요인에 따라 오르내리는 것이 주가다. 물론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 은 주요 기업들의 주식이 어떠한 흐름을 보였으며 향후 가치가 얼마나 상승할지를 증권사들의 기업분석 리포트를 통해 짚어보고자 한다. 여덟 번째 기업은 삼성그룹의 대표 계열사 삼성전자다. 코스피 시장 침체, 엔화 약세의 영향을 받은 수출주 대부분이 부진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코스피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에 투자자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이는 코스피가 하락해도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강단 있게 버텨만 준다면 나머지 종목도 따라 올라와 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관점에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과 국내 경기의 위축에 따라 각 시장참여자들의 입장이 차별적으로 반영됐고, 그 결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과 개인은 이탈하고 있는 반면 기관은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다. 외국인이 이탈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은 5월 말로 예정된 뱅가드의 청산과 관련이 있는데, 기준이 바뀜에 따라 국내 주식의 비중을 축소하게 되고 이에 따라 수급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5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뱅가드 펀드 외의 다른 외국 자본들은 엔저 효과를 노리고 일본 증시로의 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움직임으로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증시의 비중을 일부 조정하고 있는 상황
‘주식 실패’ 자살만이 답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