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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도시의 가치는 무엇일까. 분명 멋진 아파트를 짓고, 최고급 상가를 공급하는 것이 다는 아닐 것이다. 출범 4년차를 맞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도시문화를 새로 써가고 있다. 새로운 역사의 중심에 이충재(6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있다. 3년 7개월 간 ‘월화수목금금금’ 행복도시 건설을 진두지휘해 온 그를 지난 4일 집무실에서 만났다.
그가 꿈꾸는 진정한 행복도시는 어떤 모습일까. 도시특화를 통해 기존 도시의 틀을 깨고, 도시가 가진 철학을 온전히 담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그를 만나 현재까지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행복청장에 취임한지 3년이 훌쩍 넘었다. 그동안의 소회가 있다면.
▲이충재 행복청장이 활짝 웃으며 인터뷰를 시작했다.
“처음 취임했을 때만 해도 행복도시는 아무것도 없었던 허허벌판이었다. 출범 4년차를 맞은 현재는 40개 중앙행정기관과 14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성공적으로 이전을 완료한 상태다.
세종시는 국가에 의해 새롭게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도시다. 아파트를 짓고, 상가만 분양하는 도시가 돼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만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했다. 그러려면 기존의 도시가 가진 교통, 환경, 이웃 간 갈등 등의 문제를 뛰어넘는 새로운 도시문화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도시특화, 설계공모, 공동주택 통합설계 등 새로운 개념을 끊임없이 도입한 이유다.
편의시설, 기반시설이 대폭 확충되고 주거‧교육환경이 좋아보니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출산율이 가장 높은 도시가 됐다. 인구가 늘고 일자리도 많아졌다. 돌아보면, 책임감과 함께 한 지난 세월이 결코 짧지 않았다고 느끼게 된다. 2020년, 2030년까지 지금 이 추세대로 주민이 합심하고 지혜를 모아준다면 분명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세종시만의 매력이랄까. 도시특화부터 이야기해보자.
“외국여행은 결국 도시를 보러가고, 건축물을 보러 가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건축물을 보러올만한 도시가 있는가. 세종시를 건축물 투어가 가능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청사, 도서관, 시청, 교육청, 복컴까지 공공부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건축물을 특화하고 있다. 우리가 짓는 공공건축물이 64개, 교량도 83개나 된다.
한 건축물에 예산을 집중해 세계적인 건축물을 짓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겠나. 그러니 공공건축물이나 교량의 디자인을 모두 다르게 하자고 했다. 그리고 21세기의 신기술, 첨단공법, 첨단자재 등을 넣자고 했다. 이런 것들이 모아졌을 때 대한민국 최초로 건축물 투어가 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다. 우리가 굳이 알리지 않아도 도시계획을 공부하는 외국의 학생이나 교수, 전문가들이 아시아나 한국에 오면 반드시 보고갈 수 있는 도시가 될 것이다.”
▲이충재 청장은 건축물 특화를 통해 세계에 자랑할만한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거주공간인 공동주택 특화는 어떠한가.
“공동주택도 특화라는 용어를 쓰지만 사실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공동주택은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란 의미지만 사실 담장으로 막혀 있고, 커뮤니티 공간도 해당 단지 주민들만 쓴다. 단지마다의 개별적 공간이지 엄밀히 말해 도시의 주거공간은 아니다. 우리 도시의 차별화된 공동주택을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다가 개별필지 추첨방식으로는 안 되겠다 싶었다.
2013년, 2-2생활권 10개 블록을 하나의 단지처럼 순환산책로를 조성했다. 단지별 커뮤니티는 250m, 지름 500m 이내 중앙에 설치해 3~4개 단지가 같이 쓸 수 있게 했다. 상가 배치도 같은 개념 아래 이뤄졌다.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뒤 설계공모를 했다. 집만 지어서 파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거문화를 만들 수 있는 설계를 해오라고 했다. 2013~2014년은 한창 미분양이 쌓일 때였다. 2-2생활권 분양을 2014년 9월에 했는데 평균 30대 1, 100% 분양률이었다. 이후 최근 4-1생활권까지 미분양이 없는 도시가 됐다.
세종시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새로운 주거문화와 주택산업이 만들어지고 있다. 주거의 질을 높이되 적정분양가에 공급하고, 기업들은 기술, 설계, 시공능력도 향상됐다고 본다. 세종시라는 국책사업을 통해 산업의 역량이 커진다면 더욱 의미가 있는 일 아니겠나.”
민간 상업시설도 특화하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달라.
“기존 도시개발에서처럼 세종시 상업용지도 1필지씩 최고가 낙찰방식으로 땅을 팔았다. 이는 곧 매입가 상승과 비싼 임대료, 생활물가 상승의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민간 상업시설도 특화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2014년 방축천변 7개 필지부터 국내 최초로 사업제안공모방식이 적용됐다.
경쟁을 하되 특화설계를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좋은 자재를 쓰는지, 적정 분양가에 공급하는지 등 종합적으로 보고 땅을 공급했다. 최고가 방식보다는 땅값이 싸니까 그 돈으로 설계를 잘 하고 더 좋은 자재를 쓸 수 있다. 또 7개 필지에 극장, 북카페, 호텔 등 용도를 미리 정해줬다. 설계변경도 당초 설계보다 더 발전적이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안 된다. 방축천 상권은 수변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
▲이충재 청장은 민간부문의 특화설계, 특히 어반아트리움과 상징광장을 통해 세종시가 세계적인 도시의 반열에 올라설 것이라고 확신했다.
행복도시 중심상권에 조성되는 어반아트리움 역시 특화설계 방식으로 진행됐다. 착공은 언제 하나?
“2-4생활권 어반아트리움은 이달 중 착공이 이뤄질 예정이다. 길이가 1.4㎞다. 세계적으로 1.4㎞되는 보행자도로가 없다. 상가와 상가 사이를 보행과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돼 있다. 지하 주차장을 통합식으로 설계하고, 문화시설과 상업시설, 음식점, 백화점, 금강까지 연계돼 2박 3일 쇼핑이 가능할 것이다. 세종시 최초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본다.
또 국세청에서 중앙공원까지 1㎞정도 상징광장을 만들면 국가적 축제나 세계적인 축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올 것이다. 어반아트리움과 이 광장이 어우러질 것을 상상해보자. 세종시가 곧 세계적인 도시가 될 것 같지 않은가.”
개별필지로 판매되는 상업시설은 주차장 문제가 골치다.
“상업시설을 모두 특화할 수 없다보니 소규모 상권은 개별필지로 공급해왔다. 문제는 지하주차장이다. 그래서 개별필지를 판매할 때는 3, 4필지를 통합해 주차장을 만들도록 하고 있다. 블록건축가(BA, Block Architecture) 제도를 도입, 개별필지에 대해서도 특화를 추진 중이다.”
도시의 지속성장을 위해 자족기능 확충이 절실하다. 현재 추진 상황은?
“현재 4생활권에 부지를 조성하고 기업체에 매각하는 등 유치활동을 하고 있다. 도시가 아무리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인구와 새로운 자본이 들어오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 젊은이들이 와야 한다. 이곳에 산학연클러스터를 만드는 이유는 기업과 학교, 연구소가 한 곳에서 협력하는 순환적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다. 기업이 오려 해도 좋은 인재가 없으면 안 된다. 맞춤형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좋은 대학이 와야 한다.
우수한 대학이 개별적으로 올 수도 있지만 분교를 원하는 대학도 많다. 나아가서는 좋은 커리큘럼을 가지고 세종시에 오고 싶어 하는 외국대학들도 많다. 이런 대학들을 위해 공동캠퍼스를 건립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좋은 커리큘럼이 있는 외국 대학들이 국내 대학들과 공동 학위나 공동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연구동과 강의동만 있으면 나머지 도서관, 운동장, 문화시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면 된다. 우수한 대학과 젊은이, 교수, 연구자들이 오는 대학타운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 옆에는 사이언스파크를 지정했다. 그곳에는 IT, BT기업들이 들어오고 산학연지원센터가 만들어진다. 연구, 기술개발, 시제품 생산이 한 곳에서 이뤄지는 공간이다. 창업하고, 중소기업으로 육성할 것인지, 대기업과 협력해서 기업을 성장시킬 것인지 프로그램 하나하나까지 세세하게 준비하고 있다.
산업자원부에 산학융합지구 지정도 신청했다. 기업, 연구소, 대학이 동일 공간에 입주해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고용이 선순환 되는 클러스터를 조성할 것이다. 현재 서울대, 카이스트, 트리니티대, 고려대 등 세계대학평가(QS) 100위권 내 4개 대학을 포함한 국내외 8개 대학, 한화, SK 등 대기업과 첨단·벤처기업 등 113개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앞으로 남은 5, 6생활권에 대해서도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것으로 들었다. 어떤 콘셉트로 개발할 계획인가.
“행복도시 건설은 5생활권과 6생활권, 즉 의료복지와 첨단산업 기능만 남아 있다. 우리도시는 미래를 위해 녹지율 50% 이상 친환경 기조를 꾸준히 유지해야 한다. 문제는 에너지다. 신재생에너지는 이미 도시전반에 걸쳐 적용하고 있다. 2030년까지 행복도시 내 신재생에너지 목표율이 15%였다. 공공건축물은 당연히 신재생에너지를 다 적용했는데 민간부문에서 부진했다. 2013년부터 설계공모를 도입하면서 특화 잘하고 좋은 자재 쓰고, 신재생에너지 적용하는 기업에 토지를 공급하다보니 자발적으로 이뤄졌다. 그래서 목표율 15% 계획을 2020년으로 앞당겼다.
도시는 대부분 아스팔트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물이 지하로 스며들지 않는다. 행복도시는 현재 저영향개발기법(LID)을 통해 땅 속 빗물 저장시스템을 도시 곳곳에 만들고 있고, 공동주택 단지에는 텃밭이나 공원을 만들어 물 순환 체계를 조성하고 있다. 이밖에 생활·음식물쓰레기를 재가공해 지역난방에 활용하는 등 바이오 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순환형 도시 콘셉트를 유지하고 있다.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이 가미된 도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에너지와 환경, 첨단과학이 총망라된 제로에너지타운을 5생활권에 조성하려는 이유다. 서울 여의도 규모의 면적에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력을 다 집어넣을 생각이다. 이윤의 개념도 금전적 이윤에 사회적 자본을 함께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기업을 키워나가는 것도 이 도시의 역할이다. 제로에너지타운은 이런 개념들이 모두 합해져서 만들어질 것이다. 현재 국토부, 한국환경공단 등과 같이 연구 중에 있다. 올해 업무보고에도 넣었고 12월이면 발표할 수 있다.”
중앙공원 조성과 관련한 논란은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
▲이충재 청장이 다자협의체를 통한 중앙공원 조성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존 도시는 중심부에 모든 기능이 집중돼 있다 보니 교통, 환경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세종시는 기존 도시의 개념을 넘어 중앙을 녹지로 비워놓게 됐다. 현재의 논란은 금개구리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중앙공원을 어떻게 가치 있게 만들 것이냐’에 집중해 풀어나가야 한다. 지속가능한 세계적인 공원을 만들려면 금개구리 보존도 중요하고 주민들의 여가휴식공간도 중요하다.
이 도시에서만큼은 자기주장만 하고 갈등하는 그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세 단체를 모두 만나봤더니 중앙공원을 잘 만들자는 공통분모가 있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문화를 만들어가려면 합의해 나가는 과정도 이 도시의 매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다자간협의체를 구성한 것이다. 공론화시켜서 의견을 모아가는 사회적 문화를 이 도시에서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 대표적인 갈등사례로 등장했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합의하고 조정해 갈 것이다. 1단계 공원은 우선 진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협의해 나가겠다.”
행복도시 건설의 총책임자로서 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재규어의 첫 번째 순수전기차인 I-페이스는 고성능과 첨단 장비로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의 지평을 넓힌다
“I-페이스는 즉각적인 가속과 민첩한 핸들링, 넉넉한 공간과 편안함, 그리고 정교함 등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전기차다. 우리는 F-페이스로 SUV에 스포츠카를 구현했고, 이번에는 스포츠카를 전기차로 옮겨왔다.” 재규어 자동차라인 디렉터인 이안 호반(Ian Hoban)의 말이다.
재규어는 자부심을 가질만하다. I-페이스는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 등 유럽의 경쟁자보다 한발 앞서 시장에 등판한 재규어 최초의 순수전기차다. 스포티하고 세련된 5인승 SUV 모델로 최고출력 400마력, 최대토크 71.0kg·m, 0→시속 100km 가속을 4.8초만에 주파하는 스포츠카급 퍼포먼스를 갖췄다.
I-페이스는 지난 2017년, 제16회 북미 콘셉트카 어워드(North American Concept Vehicle Awards)에서 디자인, 기술력, 시장 선도 능력 등에서 가장 높은 종합 점수를 받으며 ‘2017년 최고의 콘셉트카’를 수상했다. I-페이스는 미래 자동차시장을 선도할 전기차 라인업 확장의 출발점이자 재규어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모델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스타일링 : 전기차 디자인의 새로운 기준
I-페이스는 내연기관과 트랜스미션 공간이 필요 없다는 특징을 최대한 활용해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을 완성했다. 재규어 스포츠 콘셉트카인 C-X75에서 영감을 받아 쿠페의 매끄러운 실루엣을 구현했으며, 긴 휠베이스와 짧은 오버행, 날렵한 루프라인이 눈에 띈다.
I-페이스가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은 ‘에어로다이내믹스’다. 낮은 디자인의 보닛과 보닛 벤트, 넓고 독특한 그릴 등 재규어 디자인 DNA의 핵심요소를 유지하며 공기역학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했다. 특히 앞 그릴은 냉각이 필요할 때 열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닫힌다.
이로 인해 공기 흐름을 자연스럽게 만들고 공기저항계수를 0.29Cd로 낮춰, 주행거리를 늘려줄 뿐만 아니라 역동적인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제공한다. 후면부 역시 슬림하고 개방된 리어 스포일러와 리어 윈도의 각진 슬로프를 채용, 스포티한 인상을 주면서 고속에서도 공기흐름을 유연하게 했다.
또한 짧은 리어 오버행은 차량의 휠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달릴 때 공기 흐름을 안정시킨다. 또한 I-페이스의 디자인은 스포티한 감성을 자극한다. 역동적인 윈도 라인과 차체, 일체화된 도어 손잡이, 다이내믹한 에어덕트 등 스포츠카를 연상시키는 재규어 특유의 정교함을 표현했다.
인테리어 : 전기차 특성 살린 넓은 공간 활용
실내는 럭셔리 전기차 콘셉트라는 특성에 부합하도록 꾸몄다. 무엇보다 넉넉한 실내공간에 집중했다. 재규어 측은 “재규어의 캡포워드(Cab-forward) 설계와 조화를 이뤄 실내 공간을 최대화 했다”고 설명한다. 우선 운전자의 시야를 넓히기 위해 운전석을 앞쪽으로 더 당겨 낮은 보닛과 짧은 오버행의 이점을 살렸다.
2990mm의 긴 휠베이스 덕분에 뒷좌석 레그룸(890mm)도 여유 있게 확보했다. 또한 기본 사양으로 제공되는 고정식 파노라믹 글라스루프는 탁 트인 개방감으로 실내 공간을 더 넓어보이게 한다. 자외선 차단 효과도 크다. 고급감을 위해서는 최고급 윈저 가죽시트와 천연 우드 베니어로 마감했다.
공간 활용의 백미는 트렁크 공간이다. 내연기관과 트랜스미션 공간이 없는 점을 활용, 기본 656L로 중형 SUV보다 큰 공간을 확보했다. 여기에 60:40 뒷좌석 폴딩 시트를 접으면 적재공간을 1453L까지 확장할 수 있다. 앞 보닛 아래에는 27L의 비밀공간도 있다.
기발한 수납공간은 I-페이스의 편의성을 보여준다. 변속기가 사라진 센터터널에 스마트폰과 열쇠 등 작은 물품들을 보관할 수 있도록 10.5L의 수납공간을 만들었다. 뒷좌석 하단에 위치한 트레이에는 태블릿, 노트북를 보관할 수 있다.
엔진과 주요 메커니즘 : 스포츠카급 퍼포먼스
I-페이스는 자체 개발한 배터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고출력 400마력의 고성능 스포츠카급의 성능을 뿜어낸다. 차량 전방 및 후방 액슬에 전기 모터를 각각 배치해 최고출력 400마력, 최대토크 70.9kg·m 성능을 발휘하며, 0→시속 100km 가속을 4.5초만에 끝낸다.
또한 90kWh 배터리는 1회 충전으로 480km(WLTP 기준; 국내 인증 기준 333km)를 달릴 수 있다. 기존 내연기관차 변속기 대신 ‘싱글 스피드 트랜스미션’을 단 것도 눈에 띈다. 드라이브(D), 중립(N), 후진(R), 파킹(P) 등 4가지로 단순해진 변속기는 400마력의 고출력과 전기모터와의 조화로 발생하는 토크에 즉각적으로 반응, 더 쉽게 다이내믹한 퍼포먼스를 연출할 수 있다.
I-페이스는 네바퀴굴림 시스템(AWD)을 기반으로 한다. 전·후방 액슬에 장착된 전기모터를 통해 도로 상태 및 차량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토크를 분배한다. 이를 통해 주행 안정성을 높여준다. 정숙성은 어댑티브 다이내믹스 시스템으로 잡았다. HSE와 퍼스트 에디션 등 고급 트림에 적용되는 이 시스템은 휠의 수직 위치, 차량의 가속, 스티어링 조작, 스로틀 및 브레이크 페달 조작 상황을 끊임없이 분석한다.
전자식 댐퍼가 최적의 서스펜션으로 세팅함으로서 편안함과 정숙성, 민첩성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원리다. 이와 함께 전지형 프로그레스 컨트롤은 진흙과 빙판, 눈길, 비포장도로처럼 표면이 미끄러운 상황 같은 극한 조건에서도 차량의 주행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준다.
기존 내연기관차와는 달리 전기차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충전이다. I-페이스는 여기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했다. 100kW 급속 충전기를 이용하면 40분 만에 80%까지 충전할 수 있다. 50kW 급속 충전기도 90분 만에 80%까지 충전 가능하다. 효율성에도 집중했다. 차량 후방에 장착된 배터리 매니징 시스템은 배터리가 효율적으로 소모되도록 최적의 조건으로 유지한다.
또한 운전자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는 순간 회생 제동 기능을 활성화하며, 감속하는 동시에 생산된 전력을 이용해 배터리 사용량을 최적화하도록 설계됐다. I-페이스는 또한 극한의 추위와 더위에서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파우치형 셀의 낮은 저항력, 배터리 팩의 효과적인 절연, 고급 열관리 시스템의 조화로 어떤 환경에서도 완벽한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했다. 테스트 결과 영하 40℃ 온도에서도 문제없이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장비 : 운전 집중도 높여주는 첨단기술
재규어랜드로버 미래기술 디렉터 피터 버크(Peter Virk)는 “I-페이스는 보다 나은 주행 경험을 창조해내기 위해 재규어 최초로 인공지능머신 러닝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예가 직관적인 터치 프로 듀오(Touch Pro Duo)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다.
재규어 최초로 적용된 이 시스템은 10.2인치 터치스크린과 하단의 5인치 터치스크린이 통합되어, 터치와 정전식 센서, 물리적 촉가 컨트롤 등을 통해 손쉽게 주요 기능들을 조작할 수 있다. 운전자의 주의력이 분산되는 것을 최소화해 운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운전자의 주행시간과 위치,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스마트 설정(Smart Settings) 기술을 통해 운전자의 니즈를 예측, 운전자가 여정을 최대한 즐길 수 있도록 해준다. 인컨트롤 리모트(InControl Remote)를 활용하면 주행 전 스마트폰으로 배터리를 체크하고 실내온도를 미리 설정할 수 있고, 최적의 전력 요금 시간대 확인, SOS 긴급 출동 기능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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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나 그림자가 있다. 젊은 날에는 빛을 따라간다. 그림자는 잘 보이지 않는다. 성공을 추구했던 젊은 시절에는 보이지 않던 그림자가 중년의 나이가 되자 눈에 들어온다.
나는 출근길에 부모님께 전화를 드린다. 오늘도 아버지는 감나무 밭에서 전화를 받으셨다. 올해는 서리가 많이 와서 상해가 크다고 한숨을 내쉰다. 공무원으로 퇴직하시기 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밭에 감나무를 심으셨다. 2~3년 간격으로 400주가 되는 감나무 껍질을 손수 벗기시고, 퇴비를 넉넉히 뿌려 땅을 기름지게 하고, 가뭄이 들 때면 인근 저수지 물을 연결해 감나무에 물세례를 주신다. 감나무는 아버지와 인생을 함께 걸어온 동지이고, 30여년지기 친구인 듯하다.
아버지는 8세 때 8·15해방을 맞이했고, 11세 때 여·순 사변을 경험했다. 그리고 14세 때 6·25 전쟁으로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할아버지 슬하에서 성장했다. 아버지는 성적이 뛰어났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중학교 진학을 포기했으나 담임 선생님께서 할아버지를 찾아와 간곡히 사정해 입학하게 됐다. 중학생 시절에는 집안의 농사일을 거들다보니 즐겁게 놀아본 적이 없다. 중학교 졸업 후 서당에서 주경야독으로 4년간 공부를 지속했다. 이후 군에 입대해 군복무를 마치고 서울에서 일자리를 구했지만, 정착하지 못하고 고향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고향 마을에 살고 있던 20세의 엄마와 결혼했다. 결혼 후 마을 이장으로, 농협 서기로 생활하면서 마을의 발전을 꿈꿨다. 그러던 중 새마을 운동이 시작됐고, 주도적으로 마을에 헌신하는 계기가 됐다. 아버지의 열정과 지도력은 대통령 훈장을 영광으로 보답 받았고, 지방공무원에 임용되는 특별한 혜택으로 이어졌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도 많은 표창장을 수상하셨고, 25년간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수행하셨다. 퇴직 후에는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취임해 4년간 지역 사회를 위해 일하셨다.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할아버지 밑에서 성장한 소년은 힘들 때마다, ‘하면 된다’, ‘부지런해야 가난을 벗어날 수 있다’는 신념으로 그 순간을 견뎌냈다. 공무원이 돼서도 출퇴근 전후에는 늘 일을 하셨기에 우리 오형제는 늦잠을 잘 수 없었다. 특히 남동생은 잠을 더 자고 싶은 마음에 장롱 속에 들어간 적도 있었다. 아버지의 부지런함은 우리 가족들에게 좋은 점도 많았지만, 때로는 힘에 부칠 때도 있었다. 내가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면서 힘들 때면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부지런히 살면 가난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열심히 일해도 부유한 삶과는 거리가 있는 삶이 몸과 마음을 지치게 했다.
아파트와 전원주택 등을 상속받은 지인들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들어서, 마음을 다스리기가 힘들었다. 분석심리학자인 칼 융은 인격에는 좋은 면이 있고, 그렇지 않은 면이 있다고 했다. 사람에게는 밝은 측면과 어두운 측면이 있다. 그림자는 인생의 어두운 면을 말한다.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두운 부분인, 그림자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아버지는 내 인생의 빛이며, 어둠이다. 어린 시절에는 가난한 아버지를 원망했으나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어, 아버지의 어두움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됐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할아버지와 살아야 했던 가난한 소년은 살아남기 위해 부지런히 일해야 했다. 그리고 자녀들이 가난하게 살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음을 이제 나는 이해하게 됐다.


인명 피해도 잇따랐다. 제주대 강모(54) 교수가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 교수 아파트 입구에서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등 6명이 물에 빠지거나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하천이 범람하면서 주택과 농경지, 도로가 물에 잠겼고,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서 제주지역 곳곳이 마비됐다. 제주시 애월읍과 한림읍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100여 채가 침수됐고, 상가 80여 곳도 물에 잠겨 휴일 영업을 중단했다. 제주시내를 관통하는 병문천 등 하천 5곳이 범람하면서 인근 주민에 긴급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차량 100여 대가 급류에 휩쓸렸고, 시내버스와 택시 운행이 16일 오후 1시부터 5시간 정도 중단됐다. 제주시 화북동과 조천읍 함덕리 등 35개 지역에 전기 공급이 끊겨 17만가구가 불편을 겪었다.
제주와 다른 지방을 연결하는 항공·선박 운항도 중단됐다. 이날 오전 제주국제공항 주변에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4m의 강풍이 몰아쳐 제주 도착 1편, 출발 6편을 제외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162편의 운항이 전면 중단됐다. 제주 기점 6개 여객선 항로가 전면 통제됐고, 선박 26척이 침몰하거나 좌초됐다. 이로 인해 휴일 제주를 찾았던 관광객 2만여 명의 발이 묶였다.
▲ 제주도는 태풍 ‘나리’로 인해 농경지 420㏊ 유실, 농작물 1만3천510㏊ 침수로 농작물 피해 또한 막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풍 ‘나리’로 인한 제주 지역의 피해액은 1일 현재 1천327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1시 현재 태풍 피해는 사망 13명을 비롯해 도로와 학교 등 공공시설 974억6천200만 원, 주택파손 등 사유시설 352억5천만 원 등 모두 1천327억 원의 재산피해를 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 침수된 지하차도에는 여러 대의 자동차가 물에 잠겨 있다.
하지만, 이번 집계에는 주택 침수 2천209채와 농경지 유실 420㏊, 농작물 침수 1만3천510㏊가 제외된 것으로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경남지역도 피해 속출
지난달 16일 오후 6시15분 태풍 ‘나리’가 전남 고흥반도에 상륙하면서 남해안과 내륙지방에도 피해가 속출했다. 오후 4시쯤 전남 목포시 서쪽 15㎞ 해상에서 7.5톤 급 ‘627대운호’가 전복돼 선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오후 4시30분쯤에는 전남 장흥군 대덕면 옹암리에서 산사태가 발생, 최모(65·여)씨의 집이 매몰돼 최씨가 숨졌다. 또 오후 6시30분쯤 전남 보성군 벌교읍 척령리에서 마을 뒷산의 토사가 주택을 덮쳐 집안에 있던 생후 8개월된 여자아이가 숨졌다.
고흥군 고흥천과 녹동천이 범람해 고흥·도양읍 등 주택 500여 가구가 침수됐고 주민 수백 명이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하기도 했다. 여수시 신월동 금호아파트와 여서동 경남아파트에서는 수십 가구의 베란다 유리창이 강한 바람에 깨졌다. 일부 주민들은 유리 파편에 맞아 119구급대에 실려갔다.
여수와 목포 등을 오가는 항공편이 끊겼고, 목포·여수·완도 등에서 섬을 오가는 여객선 운항이 전면 금지됐다. 주요 항·포구에는 선박 3만여 척이 긴급 대피했다.
▲ 태풍 ‘나리’가 제주도에 상륙 직전의 높은 파도로 바닷물이 육지로 넘쳐 들고 있다.
부산에서는 16일 오후 1시5분쯤 해운대해수욕장 글로리콘도 앞 바다 쪽으로 걷던 오모(41)씨가 갑자기 닥친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다. 경남 사천시 곤양면에서는 주택 12가구가 침수돼 16명이 이웃집 등지로 대피했고, 함양군 병곡면 농경지 1㏊가 매몰됐다. 진주시 문산읍에서는 수확을 앞둔 배가 강풍으로 떨어지는 등 사과·배·감 등 낙과 피해와 농경지 침수 피해도 잇따랐다.
또 전남지역은 21개 시·군에서 인명피해 3명과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 피해 1천506곳 487억 원, 사유시설 3만2천22가구에 110억 원 등 총 597억 원의 재산피해를 낸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시·군별로는 고흥군 248억 원, 보성군 75억 원, 완도군 62억 원, 화순군 57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 예비비 250억원 긴급지원
■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는 지난달 20일 ‘나리’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은 제주특별자치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이 달 5일까지 정부 합동조사를 한 후 복구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전라남도도 이번 태풍 피해에 대한 중앙 정부의 조사 결과 고흥·보성·화순·완도군 지역이 특별재난지역 대상으로 최종 조사돼 조만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절차를 거쳐 이들 4개 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곧 선포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지난달 21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태풍 ‘나리’와 집중호우로 재난을 당한 이재민을 신속히 구호하고 공공시설을 응급복구하기 위해 예비비 250억 원을 긴급 투입키로 결정했다.
예비비는 제주특별자치도에 220억 원, 고흥·보성·화순·완도·순천·여수 등 전남지역에 30억 원이 지원된다. 이번에 긴급 지원되는 예비비는 이재민 응급구호, 침수 주택 수리, 농수산시설 복구와 하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의 긴급복구와 설계용역비 등에 사용된다.
▲ 물에 잠긴 정수처리시설. 제주도는 심각한 피해를 입은 환경시설을 항구적으로 복구하기 위해 104억 원의 국고를 조속히 보조해주도록 지난달 28일 환경부에 건의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예산은 지난 1999년 「예산회계법」 개정으로 도입된 개산예비비 제도로 대규모 자연재해를 긴급 복구하기 위해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자체가 조사한 피해금액을 토대로 긴급구호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략적으로 산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다.
종전까지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계획 수립 후 예비비를 지원하기까지 40여 일이나 걸리던 것이 이 제도 도입으로 예비비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김태환 도지사(가운데)가 태풍 피해농가를 방문,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개산예비비가 지원된 사례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힌 태풍 ‘에위니아’(2천억 원), 2004년 3월 폭설(990억 원), 2003년 태풍 ‘매미’(1, 2차 6천억 원), 2002년 ‘루사’(1천500억 원) 등 5차례이다.
민·관·군 한마음…복구에 비지땀
■ 복구현황 제11호 태풍 ‘나리’의 내습으로 섬 전체가 아수라장으로 변했던 제주지역의 응급 복구작업이 1일 현재 농업시설을 제외한 사회기반기설 등은 대부분 정상을 되찾았다.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태풍 복구작업에는 지난달 17일부터 현재까지 공무원, 군경, 자원봉사자, 119구조대 등의 도내외 인력 1만여 명과 굴착기, 덤프트럭 등 장비 1천여 대가 연일 동원돼 사상 유래 없는 ‘복구작전’이 이어졌다.
▲ 이번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제주도와 전남 고흥·보성·화순·완도 지역에는 자원봉사자를 비롯해 공무원·군인·경찰·소방관 등이 참여하여 피해복구에 연일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그 동안 폭우에 잠겨 진흙과 쓰레기에 온통 뒤범벅이 됐던 침수 주택 및 상가 3천264채 가운데 93%인 3천35채가 정비됐으며, 상수도와 전기가 끊겼던 모두 20만여 가구에 대한 물과 전력 공급도 재개됐다.
특히 저수지에 물을 모으는 도수로(導水路) 100여ｍ 구간이 유실돼 중산간 지역의 식수공급 중단사태를 걱정하게 했던 한라산 어승생수원지에는 직경 400㎜짜리 PE관이 헬기로 수송되는 등 응급복구가 지난달 22일 완료돼 하루 2만3천 톤의 용수가 정상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도로 구간이 유실됐던 81개 노선 중 한라산 1100도로, 수산∼노형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등 2개 노선 외에는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응급조치가 끝났으며, 주요 도로의 교통신호등(491개소)과 첨단 교통관리 시스템(ITS 107개)은 93% 가량 복구를 마쳤다.
제주도는 특히 심각한 피해를 입은 환경시설을 항구적으로 복구하기 위해 104억 원의 국고를 조속히 보조해주도록 지난달 28일 환경부에 건의했다. 시설별 보조 요구액은 한라산국립공원 15억 원, 상하수도시설 62억 원, 어승생수원지 도수로 20억 원, 기타 폐기물 분야 7억 원이다.
전남지역의 피해복구 작업도 공무원, 군장병 및 경찰, 소방대원, 자원봉사자 등 지원 인력이 대거 투입되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1일 현재 피해복구를 위해 동원된 인력은 총 10만여 명으로 이 가운데 관내 향토사단인 31사단에서는 부사단장과 함께 2천55명의 부대원이 투입됐고, 전남경찰청의 10개 중대 1천여 명, 도 및 시·군 공무원 4천여 명, 소방관 2천500명 등이 피해가 심한 고흥·보성·순천·여수 등지에 집중 투입돼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항구복구·하천별 치수계획 추진
■ 향후 대책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까지 중앙합동조사반의 태풍피해 조사에 이어 이 달 중순까지 피해액 심의와 확정이 끝나면 태풍피해 복구에 따른 추경예산을 편성해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미발주 사업비를 피해복구 재원으로 전환하는 등 모든 가용재원을 동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학계와 환경단체, 관계기관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해 수해방지종합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특히 지역 특성과 이상기후에 대처할 수 있는 하천수계별 치수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1일 밝혔다. 현재 도내에는 143개소 829㎞의 하천이 있으나 정비실적은 전국 평균 69.7%에 훨씬 못 미치는 29.7%에 그치고 있어 앞으로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종합치수대책 자문위원회’를 구성, 치수기본계획을 세워 재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치수기본계획 수립용역은 하천복개의 영향분석, 상류지역 개발에 따른 하천 용량분석, 유수 흐름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 등에 대한 문제점 등을 심층 분석해 대안을 제시토록 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특히 태풍 ‘나리’의 강우량 분석 결과 제주시의 경우 1천년 이상의 빈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조위(밀물이나 썰물 따위로 변화하는 해면의 높이) 분석 결과도 예측 만조위는 226㎝인 데, 실측된 만조위는 77㎝나 높은 303㎝에 도달해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제주시내 산지천, 병문천, 한천, 독사천 등 4개 하천 총연장 5.8㎞가 복개돼 도로,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이번과 같은 집중호우시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현실로 나타난 것으로 내다봤다. 또 복개구간 통수능력에 있어서는 지지구조물(기둥)과 잡목, 자동차 등에 의한 통수단면 부족도 한 원인으로 추정했다.
전남도는 이번 태풍에 의해 침수된 고흥군 고흥·도양읍과 보성군 벌교읍 3개 지구에 대한 조속한 복구를 위해 신속하게 피해원인을 분석한 결과 저지대에 위치한 재래시장과 주택이 상습침수지역으로 근본적인 개선복구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1일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수자원 분야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선 복구계획을 마련, 이를 토대로 즉시 실시설계에 이어 항구복구 공사 추진 등 앞으로 수해상습지 개선복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고흥천의 경우 기존 단면이 협소하고 재래시장 주변의 상가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봉황산 주위에 우회수로를 만들어 홍수배제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 제주도는 지역 특성과 이상기후에 대처할 수 있는 하천수계별 치수기본계획을 수립해 재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녹동천 하류는 기존 배수펌프장의 저류시설이 없어 홍수배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하류 측으로 배수펌프장을 옮겨서 저류조를 확보한 다음 배수개선 체계를 실현할 방침이다.


김선일씨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가 일단락됨에 따라 정부의 진상규명 작업은 일단 매듭을 지었지만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 참석해 관련기관 보고와 정부문서 등을 확인한 전 특위 예비조사요원이 조사의 손길이 닿지 않은 새로운 사실들, 특히 미군 당국의 사전인지 가능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정리해 ‘신동아’에 보내왔다(편집자).
지난 8월3일, 김선일씨의 석방을 위해 무장단체와 협상했다는 이라크 변호사 E씨의 청문회 증언을 마지막으로 김선일씨 피랍 살해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끝났다. 그 과정에 조사요원으로 참여했던 필자는 김선일씨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밝혀내는 데 국정조사가 역부족이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는 국정조사가 가지는 본래의 한계 때문이기도 하고, 제기된 갖가지 의혹이 거대한 ‘음모론’으로 연결되는 까닭이기도 했을 것이다.
언론에서 ‘10대 의혹’이라고 정리했던 이 의문점들을 설명하기 위해 온갖 시나리오와 상상력이 동원되었지만, 결국 어느 것 하나 명쾌하게 해명되지 못한 채 억측만이 난무하게 됐다. 그러나 핵심은 결국 ‘사전인지 여부’라는 여섯 글자로 요약된다. 그러한 의구심의 대상은 한국 정부와 미군 당국이다.
한국 정부는 과연 6월21일 이전에 김씨의 피랍사실을 알고 있었나. 주이라크 한국대사관(이하 이라크대사관)이나 외교통상부, 국가정보원, 국방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 관계기관 어느 곳에도 이와 관련한 정보가 사전에 보고된 적이 없었는가. 또 가나무역의 사업 상대인 AAFES(Army＆Air Force Exchange Service)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던 김씨 실종소식에 대해 미군 당국은 어느 수준까지 인지하고 있었을까. 이라크 현지 미군 당국, 중부사령부, 펜타곤, CIA 등의 기관들은 이 사실을 전혀 보고받지 못했나.
이러한 의혹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다. 하나는 그 같은 정보가 정상적인 보고채널을 통해 상부에 보고되었다면 김씨의 목숨을 살릴 수도 있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김씨가 피랍·피살된 때가 한국의 이라크 추가파병 재확인 시기와 일치한다는 점이다.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이 부분에 조사의 초점을 맞춘 것은 당연했다.
국회 국정조사의 최종결론은 “사전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관계기관의 보고와 증인들의 진술내용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위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다양한 ‘심증’이 감지된다.
지금부터 국정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봄으로써 ‘확인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의심의 여지가 있는’ 개연성을 따라가보자.
‘최종일 보고서’와 ‘무관 보고서’
이라크 현지 미군 당국이 6월21일 알 자지라 방송이 있기 전에 김선일씨의 실종·피랍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은 21일 당일 김천호 사장의 최초 발언에서 촉발됐다. 이날 김 사장은 알 자지라 방송이 나간 직후 바그다드에 있던 연합뉴스 안수훈 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김선일씨는) 4~5일 전 실종되었고…미군측으로부터 실종사실을 통보받았으며…모술에서 미군 정보부대 관계자 및 KBR 회사측 간부들과 석방대책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던 것이다.
국내에는 김선일씨가 일하던 가나무역의 원청업체가 AAFES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AAFES는 가나무역의 ‘바이어(buyer)’라 할 수 있으며 가나무역에 군납업무 하청을 준 원청업체는 KBR이다. KBR은 미국의 부통령인 딕 체니가 한때 CEO를 역임했던 핼리버튼사의 자회사이고 이라크에서 미군에 대한 납품업무를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김 사장의 최초발언대로 이라크 현지 미국기업의 직원이 김선일씨와 함께 피랍되었다면 미 당국이 이를 몰랐을 리 없고, 따라서 김선일씨의 피랍사실에 대해 미 당국이 사전에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낳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이후 김천호 사장은 이 같은 발언내용을 부정했고, 6월22일 이라크대사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는 미군과 관련된 내용뿐 아니라 피랍일자도 5월31일로 번복했다. 외교부 등 정부의 공식입장도 이 진술서에 기반해 ▲김선일씨의 피랍일자는 5월31일이고 ▲김천호 사장이 모술에 간 것은 미군측과 석방대책을 협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매장이동 등의 사업문제 때문이었으며 ▲함께 실종된 일행은 KBR 직원이 아닌 동행한 운전사이고 ▲김 사장은 미군측이나 이라크대사관에 관련사실을 알리지 않고 현지인 변호사를 통해 독자적으로 협상을 진행해왔다는 내용으로 정리되었다.


［문화뉴스] 바른병원이 TV조선 해바라기 시즌4를 통해 어려운 형편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3년간 고통을 견디며 치매를 앓고있는 시어머니를 홀로 모시며 힘겨운 삶을 버티고 있던 53세 척추관협착증 환자에게 제2의 인생을 열어준 이야기가 방송을 통해 전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어놓은 통계자료에 의하면 척추관협착증의 진료인원이 2010년 83만 명에서 4년 뒤인 2014년에는 131만 명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했다. 그 이유는 퇴행성질환으로 알려져 왔던 척추관협착증이, 다양한 세대층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 합천에 살고 있는 53세 장OO씨는 허리, 엉덩이, 다리가 움직이려고 하면 쫙쫙 끊기는 것처럼 아프고 머리에 소름이 돋을 정도의 통증을 느꼈고, 진통제로는 효과가 없어 진통 주사를 5일마다 맞아 엉덩이에 흉이 생길 정도였으며, 장기간 정신과약과, 몸살약, 수면제를 같이 먹어 독한 약 때문에 얼굴이 붓는 후유증까지 생겼지만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각했다고 한다.
정밀 검사를 확인한 김용상 원장은 장씨의 경우는 "척추 두 군데의 협착증이 심하고 요추 3,4번은 전방전위증이 같이 있어서 디스크가 비집고 나와 왼쪽 다리로 가는 신경이 많이 눌려있어 수술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방법이며, 예전수술법에 비해서 간단한 내시경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바른병원 관계자는 말했다. 이어 "형편이 어려운 환자에게 바른병원이 지원하는 의료지원제도를 받아볼 수 있어, 수술비 부담 없이 치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전했다.
장씨가 받은 내시경수술은 '2포트내시경감압술'. "허리에 약 5mm정도의 두개의 채널을 통하여 한 채널은 고화질의 내시경을 삽입하여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보면서 다른 채널로 수술 기구를 삽입하여 척추질환의 원인인 비후된 인대나 뼈만을 확실하게 제거하는 최첨단 수술법"이라 바른병원은 전했다. 또한 "기존의 척추 내시경이 하나의 채널을 통해 보면서 동시에 수술을 하기에 제한점이 많았지만, 바른병원의 '2포트내시경감압술'은 두 개의 채널을 모두 이용하여 광범위하고 빠른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했다.
장씨의 경우, 수술부위가 3곳이나 되므로 기존의 수술방법보다 좀 더 유리한 2포트 내시경수술을 선택했으며, 내시경을 통하여 두꺼워진 황색인대를 제거한 후 신경 감압이 잘 되고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다.
며칠 후 퇴원을 하게 된 정씨는 “정상인처럼 허리를 곧게 펴고 똑바로 설 수 있어 기분이 너무 좋고 앞으로는 옛날 처녀 때처럼 막 걸어 다닐 수 있게 됐다”며 전에는 찾아볼 수 없던 환한 미소를 보였다. 몰라보게 변한 걸음걸이로 과거 지팡이를 짚고 구부정하게 걸어 다니던 모습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며 걷는 모습이 방영됐다.


이렇게 되면 전체 인구 중 생산가능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73.4%에서 2035년엔 60%로 떨어지고 2065년에는 47.9%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전되면 한국은 머지않아 일할 사람 부족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 개인 차원에서도 걱정이 많다. 퇴직 후 30년 안팎의 여생을 보내야 하는데 노후 준비가 쉽지 않아서다.
정부는 이런 변화에 대응해 정년 추가 연장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올해부터 모든 직장의 법정정년이 60세로 바뀌자마자 이번에는 65세로 다시 늘리는 방안이다. 이 같은 방안은 지난해 12월 29일 국가노후준비위원회 ‘제1차 노후준비 지원 5개년(2016~2020년)’ 계획의 핵심 과제로 포함됐다.
|정년 65세로 늘어도 일반 국민 혜택 보기 어려워
이 방안에 누구나 솔깃하기 쉽다. 하지만 정책의 효과성을 잘 따져봐야 한다. 결론을 먼저 말하면 65세 정년 연장은 일반 회사원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년을 연장하면 100만 공무원은 100% 수혜를 입는다. 공무원은 신분 보장이 돼 있어서다. 하지만 회사원은 사정이 다르다. 회사원의 3분 1인 비정규직은 더더욱 아무런 관련이 없다.
민간기업 회사원의 실질 퇴직연령은 53세로 조사되고 있다. 노동법에 해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사업 자체가 없어지면 정리해고가 불가피해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조선ㆍ해운 같은 제조업은 물론이고 은행 같은 금융서비스업이 명예퇴직를 비롯한 구조조정 봇물을 이루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정년을 65세로 올리면 그 수혜자가 누가 될지는 불보듯 뻔하다. 민간의 경제가 커지고 정부의 역할이 갈수록 작아지는 상황에서 가뜩이나 비대해진 100만 공무원 조직과 25만 공기업 직원의 정년이 추가 연장된다. 국가의 효율성은 한층 더 낮은 단계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민간에선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융합한 4차 산업의 확대로 일자리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여기서 정년 65세 연장은 청년의 일자리 진입을 막음으로써 청년 세대의 ‘N포 현상’을 더욱 부채질할 수 있다.
|선진국처럼 고용 시스템을 통째로 바꿔야 효율적


자동차는 강력한 원산지 효과(Country of Origin Effect: 제품의 원산지가 브랜드 이미지와 소비자의 구매 의도에 끼치는 긍정적또는 부정적 영향)가 작용하는 대표적 품목인데요. 패션 하면이탈리아, 와인은 프랑스, 시계는 스위스, 블록버스터 영화는 미국, 전자제품은 일본처럼, 주로 강력한 국가 브랜드 파워를 지닌 선진국 기업들이 원산지 효과로 재미를 보는데요. 문제는 선진국과 달리,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 기업들은 원산지 때문에손해를 보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수한 기술과 공정을 갖추고 있어도 글로벌 시장에서는 시작부터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후발주자로서 선진국 기업에 비해 더 많은 광고비를 쓰고, 더 싼값에 제품을 팔아야 한다는 점은 감수할 수도 있죠. 하이네켄 출생의 비밀, 독일이냐? 네덜란드냐? 하지만 아무리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쳐도 해외 소비자들의 마음은 꿈쩍도 안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 원산지 우회 전략 개발도상국 또는 신흥국 기업에 원산지 오분류 전략을 추천하는 컨설턴트나학자도 꽤 있는데요. 선진국 기업으로 잘못 인식시키거나 원산지를 모호하게 인식시키는 ‘유리한 오분류 (Favorable Misclassification)’를통해 브랜드 이미지, 나아가 구매 의도를 높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의도적인 ‘원산지 오분류’ 전략으로 효과를 본 선진국 기업도 있어요.
이미지출처 : flickr/felixtriller.
대표적인 사례가 네덜란드의 하이네켄 맥주죠. 한때 이 맥주를 즐겨 마셨던 필자도 몇 년 전까지는 이 맥주가 독일산인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는 네덜란드산이라는 원산지 라벨이 붙어 있어도, ‘독일 회사가네덜란드에 맥주 공장을 뒀나?’라고 생각할 정도였죠.
보통 레스토랑이나 바에서 맥주를 주문하면 종이로 만든 동그란맥주병 받침을 먼저 놓고 그 위에 병이나 잔을 올려놓는데요. 유명 맥주 회사들은 자사 로고가 찍힌 받침을공급하면서 자기 브랜드의 정체성을 홍보하죠. 그런데 하이네켄은 자사의 맥주병 받침에 ‘Printed in Germany’라고 표기하기도 했다고 해요. 이처럼하이네켄의 원산지 오분류 전략은 교묘하고도 치밀했지요. 그리고 성공적이었습니다.
한국 국적, 이제는알려야 할 때?!
그런데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에게는 더욱 그러한데요. 선진국 브랜드로 포장하는일이 반드시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한국이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한국에 대한 인지도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한국 기업이 선진국의 대기업을인수하는 사례도 종종 나오고 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의 구매행동 방식의 변화입니다. 선진국일수록 소비자들의 합리적 소비 경향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모호하게 신비주의로 감성을 자극하는 브랜드보다는 솔직히 밝힐 건 밝히고 가격 대비 성능으로 승부하는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미지출처 : flickr/hypo.physe
영국 소비자, 삼성이 중국 혹은 대만 기업? 런던대의 밸러버니스 교수와 디아만토풀로스 교수의 최근 연구결과는 이런 변화를 뒷받침합니다. 영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삼성을 중국 또는 대만 기업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영국 소비자들의 삼성 제품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와 구매 의도는 제대로 답한 소비자들에 비해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당연한 결과인데요. 그런데 삼성을 일본 기업이라고 잘못 인지한소비자들에게서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어요. 국적을 분류하지 못한 소비자들에게서는 더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삼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일부 한국 및 영국, 이탈리아 전자제품 브랜드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구요. 일본, 독일과같은 전자제품 분야 선진국 브랜드로 잘못 인식되는 ‘유리한 오분류’ 상황이브랜드 이미지 또는 구매 의도를 높인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약한 브랜드에서도 ‘원산지 미분류’는 브랜드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쳤어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3일 오전 10시 브리핑을 통해 해군 청해진함에서 소방헬기 동체 인양을 위해 동체 고정작업후 안전해역으로 이동을 위해 수중에서 25m까지 동체 인양(유실방지 그물망 설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야간 해상수색은 독도 남쪽 직경 약 54km를 9개 수색구역으로 나누어 해경함정 4척, 해군함정 5척, 관공선 3척, 어선 2척 등 총 14척이 수색을 실시했다. 이날 해경항공기 2대, 공군항공기 2대가 투입되어 조명탄 192발을 투하하는 등 야간 해상수색에 돌입했으며 실종자 2명을 수습했다. 수습된 실종자는 두분 모두 남성으로 정확한 신원은 파악 중이다.
수습된 실종자는 3일 오전 7시 54분경 울릉도로 이송했고, 소방청에서 가족과 협의 후 병원으로 이송할 예정이며, 병원 이송 후 정밀감식하여 최종 신원이 확인될 것으로 보고있다.
3일 오전 7시 기준 기상은 바람은 북동풍, 초속 6∼8m/s로 불고, 파고는 1.5m, 시정은 4해리이며, 수온은 19도이다.
해상수색은 독도 남쪽 직경 약 54km를 8개 수색구역으로 나누어 해경함정 5척, 해군함정 4척, 관공선 2척, 어선 2척 등 총 13척의 함정과 해경 항공기 3대, 소방 항공기 2대 등 총 5대의 항공기를 동원해 해상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수중수색은 3일 아침 8시 2분부터 해군 청해진함에서 포화잠수를 활용한 수중탐색을 재개 했고 이와 병행하여 기상이 나빠질 것을 대비해 실종자 유실방지를 포함한 헬기 동체인양을 위한 작업을 실시 중에 있다.
한편, 해양경찰에서는 소방헬기가 추락할 때까지의 비행항로상에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아침 8시 30분부터 소방헬기 비행 추정경로를 중심으로 해경 잠수사 17명, 소방 잠수사 8명 등 총 25명을 투입하여 수중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조류 등으로 실종자가 독도 해안가로 밀려올 수 있으므로 해경 소형구조보트 4척과 독도경비대 소형보트 1척을 동원해 독도주변을 수색하고 있다.
포화잠수사의 피로도 누적과 야간작업에 따른 안전위험으로 한때 수중수색을 중단하기도 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지방을 제거하지 않은 우유(전유)는 혈액 속 고밀도 지단백질(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으면 심장 질환이나 뇌졸중, 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증가한답니다. 하지만 좋은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HDL은 나쁜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저밀도 지단백질(LDL) 콜레스테롤을 동맥으로부터 간으로 옮겨 제거시키는 작용을 한다는데요. 이전의 연구에서는 지방이 많이 든 유제품이 당뇨병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밝혀졌답니다.


지난 7월에는 8비트 레트로 풍의 무료 웹게임 ‘엔드리스 러너’도 출시했다. 80년대 미국 뉴욕의 뒷골목을 배경으로 한 ‘엔드리스 러너’는 횡스크롤 러닝게임으로, 끝없이 달리는 캐릭터로 장애물을 뛰어넘으면서 루이비통의 로고들을 획득하는 방식이다. 게임의 배경처럼 과거 오락실 게임을 접해본 유저라면, 누구나 쉽게 플레이할 수 있는 장르인 셈이다.
아울러 루이비통은 라이엇 게임즈와 손잡고, 글로벌 e스포츠 시장에서도 영향력 강화 행보에 나섰다. 2019년 ‘롤드컵(리그오브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공식 파트너로 참여하는 루이비통은 대회 우승 트로피인 ‘소환사의 컵’을 위한 럭셔리 트래블 케이스를 제작 중이며, 해당 제품은 오는 11월 10일 파리에서 열리는 결승전 현장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양사는 니콜라 제스키에르 루이비통 아티스틱 디렉터가 디자인한 챔피언 스킨과 캡슐 콜렉션도 근시일 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고속도로 교통상황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는 14일 오후 18시 40분 현재 고속도로 교통상황은 일부 정체 구간이 늘어남에 따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귀경길을 안내하기 위해 교통방송 캐스터들도 분주하며 고속도로 교통상황을 전하는 이곳 교통센터 역시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평창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 인형에 한복을 예쁘게 입히고 ‘국민들 모두가 즐거운 귀성길이 되기를’ 기원하고 있다.
민족의 대이동으로 표현되는 설 명정 귀성길은 경부고속도로 천안 안성 구간을 제외하고 대부분 구간에서 ‘원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전국 고속도로 교통상황을 실시간 통제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의 교통방송 캐스터들이 14일 오후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망중한을 내서 '안전하고 즐거운 귀경길이 되시라'며 고속도로 이용 귀성객들에게 '하트'를 날리고 있다.
반면, 서해안선 고속도로 교통상황은 상습 정체구간인 서평택 나들목에서 발안 구간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정체를 보이고 있고, 강원도 평창 올림픽 관람 인파가 모여들 것으로 예측되는 영동 고속도로 교통상황은 안산에서 신갈 사이와 호법에서 여주 구간이 정체가 시작되고 있다.
▲ 고속도로 교통상황을 실시간 통제하고 있는 교통센터 종합상황실 앞에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마스코트 수호랑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편안하고 즐거운 귀경길을 기원하면서 놓여있다.
교통센터 김수희 교통예보관은 올해 설에도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길을 보장하기 위해 이날도 매 2시간마다 브리핑을 통해 “이번 설은 서울에서 지방(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길 출발 최적 시간은 명절 전날 저녁식사 이후에 대부분 고속도로 교통상황은 정체가 해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수희 박사는 그러면서 “고속도로 교통상황 정체는 설이나 추석 등 명절의 경우 다년간 겪은 본 경험치에 의하면 이번 귀경(고향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가급적이면 일요일 당일 날 올라올 것을 권한다”고 당부했다.
이시각 고속도로 교통상황이 정체 최악은 서해안 고속도로 교통상황으로 서평택에서 발안 구간이 상하행선 벌써부터 극심한 정체를 겪고 있다. 참고로 이곳 구간은 평소에도 정체가 극심한 상습정체구간으로 유명하다.
영동선 상하행 또한 곳곳에서 정체 구간이 존재하지만 아직까지는 비교적 원활하며, 경부 고속도로 교통상황 또한 상행성 대구 대전 목천 망향 천안 방향으로 잠시 잠깐 정체 구간이 나타나지만 입장부터는 완전히 풀리겠다. 중부 고속도로 교통상황은 원주 충주 오창 나들목 등 3곳 지역은 가급적 피하라는 조언이 나왔다.
고속도로 교통상황은 본격적인 설 연휴를 하루 앞둔 14일 오전 고속도로 교통상황은 원활한 편이다. 하지만 오후부터 귀성길에 오르는 차량이 고속도로로 몰려들면서 정체 구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고속도로 교통상황을 전하는 한국도로공사 경기도 성남시 궁내동 소재 교통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3시 승용차 기준 서울에서 주요 도시까지 소요 시간은 ▲부산 5시간40분 ▲대구 3시간44분 ▲강릉 3시간 ▲대전 3시간 ▲광주 4시간20분 ▲울산 4시간12분 ▲목포 5시간40분 정도로 예측했다.
이는 오전 9시 기준 예상 소요시간에 비해 고속도로 교통상황이 1시간가량 늘어난 것으로, 이날 오후부터 고속도로 교통상황은 곳곳에서 정체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설 연휴인 15~17일부터는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맞물려 귀성 귀경 차량이 대거 고속도로로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며 18시 현재 교통상황은 점점 정체구간이 늘어나고 있고, 내일 15일 오전부터는 더욱 많은 귀성 귀경 차량이 고속도로로 극심하게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 추석에 이어 실시되는 이번 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15일 0시부터 17일 24시 사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고속도로 교통상황에 절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대목이다. 이에 대해 김수희 박사는 “하이패스 이용차량은 평소처럼 톨게이트를 그냥 통과하면 되고, 요금표를 뽑는 차량들은 평소와 똑같이 출발지에서 요금표를 뽑고 목적지 요금소에서 제출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수희 박사는 “이번 설은 귀성 기간이 이틀뿐이기 때문에 예년의 3-4일 정도 긴 연휴때보다는 명절 당일이 귀성 귀경 양방향 모두 혼잡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요일날 정체가 다소 덜 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14일 같은 경우, 오전 11시부터 본격적으로 정체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이런 정체가 오후 6시에서 7시쯤 절정에 달할 것이고, 자정까지 점차 줄어드는 듯 하지만 밤새도록 정체가 완전히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정쯤에서 2-3시까지 다시 정체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정체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내일 오전부터는 또 다시 정체구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고속도로 교통상황을 예보했다.
김수희 박사는 그러면서 “귀성은 현재 영동 고속도로 교통상황은 원활하지만 강원도 지역에 눈이 5cm-10cm 가량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고속도로 사정이 크게 나빠질 소지는 있지만 반드시 정체가 빚어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 “영동선은 과거와 달리 서울-양양 고속도로 등 여러 우회 고속도로가 생김에 따라 과거처럼 극심한 정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수희 박사는 이어 이날 고속도로 교통상황을 전하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귀성 귀경 차량들은 절대로 버스전용차로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버스전용차로는 고속도로의 경우 경부고속도로 서울에서 신탄진 구간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영동고속도로는 신갈에서 여주까지 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시행 중에 있다. 아울러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범칙금 6만원을 부과하면서도 별행해서 벌점30이 부과된다.
덧붙여 고속도로 교통상황을 고려할 때 최적 출발시간, 이동경로, 고속도로 교통상황 등 실시간 교통정보는 스마트폰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 휴대전화 문자, 인터넷, 콜센터(1588-2504)를 통해 24시간 확인할 수 있다.
현재까지 고속도로 교통상황을 종합해보면 동해권으로 휴가를 떠나는 차량들은 이번에 새로 개통된 서울양양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양양간 주행시간이 대폭 단축됨에 따라 지난달 30일 벌써부터 이곳 동해권 고속도로 교통상황은 차량들이 가다 서다를 반복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더하여 2018평창동계올림픽 각종 경기들이 설 연휴기간에도 계속 진행되는 관계로, 영동 고속도로 교통현황은 다소 정체되는 구간이 곳곳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고속도로 교통상황판에 따르면 서울 - 강릉의 경우 평창 동계올림픽 영향으로 영동권 ��오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영동 고속도로 교통상황은 명절 당일 서울-강릉은 5시간에서 7시간30분으로 지난해 대비 1시간 50분에서 4시간20분이 증가하고 강릉에서 서울행은 4시간30분에서 7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지난해 대비 1시간 10에서 3시간40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고속도로 교통상황판에 따르면 경부 고속도로 교통상황은 18시 40분 현재 하행선 전 구간 총합 254km 길이에서 정체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상행선은 75km길의의 정체구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부선의 경우 하행선 31km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지만 상행선 고속도로 교통상황은 전구간 막힘이 없다. 영동선 강릉방향은 도합 10km구간이, 서울방향은 3km 정도의 정체구간이 있을 뿐 전체적인 고속도로 교통상황은 양호한 편이다.


임용이란 공무원 신분의 발생, 변경, 소멸에 관한 것으로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합니다. 교사에 대한 임용권은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에 대한 교육감의 임용권은 법령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3년의 연수휴직이 가능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 및 제45조의 내용입니다. 교육공무원법에서는 연수휴직의 범위에 대해 장관과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일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지도 교과 또는 전공 교과와의 연관성 여부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교육감의 교육규칙은 위법입니다.
연수휴직을 '지도 교과 또는 전공 교과'로 한정하는 것은 초·중등교육을 관할하는 교육감의 기본 책무를 망각한 것입니다.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목적과 교육 목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교사의 역할은 교과 수업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생활지도, 학생상담, 진로교육, 인성교육 및 학급운영 전반의 영역에서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보·컴퓨터 교사가 자신의 전공 분야가 아닌 상담심리, 심신치유 등과 같은 연수를 계획한다면 교육청은 이를 적극 권장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교육청의 존재 이유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연수휴직 불허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소청심사를 제기하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합리적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Tax Resident)의 개념에 대해 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특이하게 개인소득세법을 소득세법, 법인소득세법을 법인세법이라고 칭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이라고 하면 개인소득세에 관한 법이라고 이해 하면 된다.) 다른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은 거주자에게 전 세계소득에 대해 신고납부의무를 부여하기 때문에 여러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경제 활동하는 개인에게는 거주자의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 반면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에게는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납부의무를 부과한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국적의 김씨가 미국 영주권 취득 후 미국회사에 고용되어 미국에서 일하면서 대한민국 내 소유한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김씨는 미국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 신고를 대한민국 국세청에 해야 할 것인가? 만약 김씨가 한국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김씨는 한국에 미국 근로소득을 신고해야한다. 하지만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라면 한국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소득만 신고하고 미국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외에서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
소득세법 제1조의 2[정의]에서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가 주민등록상 주소를 가지고 있다면 거주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황을 종합적 상황을 따져 거주자인지 여부를 파악해야 하는데 그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기존의 예규나 판례를 근거로 그 기준에 대해 집행기준 2-2-1과 2-3-1에 적시해 놓았는데 다음과 같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거주자의 판단 여부는 국적이나 영주권취득여부 보다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족이 있는지, 직업이나 자산 그리고 가족 상태에 따라 계속해서 한국에 거주해야할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 본다. 국외 파견 임직원 의 경우도 그 기간이나 국적 및 영주권 취득과 관련 없이 가족상황 및 재산상황 등으로 미루어 한국에 돌아와 살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거주자로 보고있다.
물론 위에 언급한 소득세법 1조의2와 집행기준으로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가 무 썰리듯 결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위의 김씨의 예로 돌아가 보자. 만약 김씨가 대한민국 소득세법 상 거주자인 동시에 미국세법상 거주자인 경우는 어떻게 될 까? 김씨는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두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이런 이중 거주자에 대한 국가간 과세권 충돌 위험을 대비해 조세조약을 체결해 놓았다. 이 조세조약의 취지는 두 국가간 과세권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그 과세권을 어떤 국가가 행사해야할 지를 정함에 있다. 한미 조세조약 제3조 2항에 이중 거주자의 소지가 있는 경우를 대비해 다음과 같이 명시해 놓았다.
한-미조세조약 제3조[과세상의 주소]
(2)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된다.
(a) 동 개인은 그가 주거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b) 동 개인이 양 체약국 내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그 체약국(중 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c)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체약국에도 없거나 또는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d) 동 개인의 양 체약국 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가 시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e)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시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시민도 아닌 경우에,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본 항의 목적상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즉 주요 주거,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곳이 어디인지를 우선 살펴보고 그래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어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지 순차적으로 검토한다. 그럼에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간 상호합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결국 대한민국과 미국 중 어느나라와 더 큰 인적/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곤 한다.
물론 조세조약의 내용은 각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중 거주자 문제 발생 시 각 국가별 조세조약을 보고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장타를 너무 많이 맞고 있다는 점이 현재 가장 큰 문제다. 박진형은 최근 5경기에서 총 10개의 안타를 허용했는데, 그 중 무려 8개가 장타로 연결되었다(2루타 7개, 홈런 1개). 이렇다 보니 실점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처사다.
박진형은 빠른 볼을 가지고 힘으로 누르기보다는 변화구 위주로 타자들을 요리하는 스타일이다. 변화구로는 포크볼과 슬라이더를 구사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두 변화구의 로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가운데로 몰리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장타 허용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위에서 언급된 장타 8개 중 한 차례(26일 삼성전 이학주 2루타)를 제외하면 모두 변화구로 안타를 허용했다. 어제 경기에서도 박석민과 알테어에게 슬라이더와 포크볼이 밋밋하게 들어가는 바람에 각각 홈런과 2루타를 허용했다.


지난해 11월 개정돼 지난 5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법(고등교육법 제19조 2)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교수들은 이 법이 대학의 자치를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부 국립대 교수들은 해당 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까지 청구했다.
지난달 23일 대학정책학회(회장 김상표)와 연구소(소장 임재홍)는 ‘개정고등교육법상 대학평의원회,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헌법학회(회장 고문현), 한국비교공법학회(회장 김남철), 한국국가법학회(회장 함인선),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 이형철, 이하 국교련),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사장 박순준, 이하 사교련) 등이 공동 주최했다. 김상표 회장은 “대학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거버넌스에 대하여 성찰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개최 의의를 밝혔다.
국공립대 교수들, “대학평의원회 문제 심각”
기존 국공립대 거버넌스의 핵심 축은 대학별 교수회나 교수평의회 등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고등교육법 제19조 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등)를 신설하면서 대학 내 거번넌스에 일대 변화가 생겨났다. 신설 법령이 대학평의원회에 △대학 발전계획 △교육과정의 운영 △대학헌장의 제·개정 △학칙의 제·개정 등의 심의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학구성원이 의사결정에 심의나 자문 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왕적 총장제’를 개선하는 첫걸음이 아니냐는 긍정적인 전망도 조심스레 제기됐다.
그러나 교수들은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불만을 표했다. 당장 국교련은 지난 3월 고등교육법 재개정을 국회에 청원하고 지난 9월에는 헌법소원까지 청구했다.
교수들이 개정된 고등교육법을 비판하는 무엇일까. 발제를 맡은 임재홍 대학정책연구소장은 “대학자치와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단언한다. 임재홍 소장은 2005년 도입된 사립학교법 대학평의원회를 예로 들었다. 임 소장은 “2005년 사립대에 도입된 대학평의원회는 대학의 자율 자치보다는 법인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 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 구성 주체가 불명확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고등교육법에 평의원회의 근간이 될 ‘자치조직의 법제화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대학구성원들이 충분히 조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의원회가 도입된다면 자칫 어용단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임 소장은 의사결정 권한이 총장과 이사회에 집중됐다는 점, 교원의 중요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비판했다.
임 소장은 궁극적으로 국립대의 운영을 재구성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의 입법을 제시했다. 한편, 교수 이외의 구성원들로부터의 동의, 재정지원과 자치의 조화 등은 풀어야할 숙제로 언급했다.
사립대 대학평의원회 10년史, “교수회 모범 보여야”
사립대 교수들도 이번 국공립대 대학평의원회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대학평의원회가 운영돼온 사립대들 역시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발제자인 박순준 사교련 이사장은 “대학평의원회는 의결권 대신 심의-자문권만 가지고 있어 대학본부나 법인이 대학평의원회의 결정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출범했다”며 “게다가 구성을 법인에 위임함으로써 사실상 대학 당국의 거수기로 전락하는 등 논란을 안고 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국공립대에 의무 설치화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박순준 이사장은 대학평의원회가 사립대에 정착해온 역사를 되돌아보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대학평의원회의 구성과 운영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이사장은 “핵심은 교원, 직원, 학생 등의 자치기구를 법령으로 명문화해 대학 자치의 주체로서 권리를 보호하고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4조는 교수회를 학칙에 기재하도록 하고, 학생회 역시 학생 자치활동을 학칙에 기재하도록 했을 뿐 아무런 법적 보장을 하지 않았다.
박 이사장은 교수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교수 포용 등 교수회가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수 권한 강한 프랑스와 독일 대학평의회
이어진 발제에서는 각각 독일과 프랑스의 대학평의회 사례가 소개됐다. 독일 대학은 교수 중심의 대학평의회가 특징적이다. 김유경 경북대 교수(사학과)에 따르면 20세기 중반까지 독일 대학의 대학평의회는 정교수들의 회의체로서 대학 내 최고의 의사결정권을 보유했다. 특징적인 점은 대학 교수 의원의 수가 구성원의 다수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대학평의회의 구성에서 교수의 다수 점유, 과반 우세는 거의 모든 연방주 대학법에 일관해서 발견된다”고 언급했다.


사회의 여러 이면들의 진실을 찾아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하여 숨가쁘게 현장을 달리시는 기자님들, 수고 하십니다. 오늘 오전에 올라온 기사 하단에 두분의 이름이 있어서, .. 두분 이름을 모두 올렸습니다. 잘 보실 수 있을꺼 같아서요.
저는 학교밖청소년 엄마입니다. 저도 인천에서 살고, 제 딸은 14세 이지요, 인천 연수구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 저역시 엄마의 맘으로 생각하며, 너무 맘이 아프고, 억울하고.. 그 분노를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건, 기자분들의 고정된 인식에 변화가 오길 바라는 맘으로 글을 올립니다.
학교밖 청소년 = 비행청소년 이런 사회적 불합리한 인식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사실 기자분들께 도움을 청하는 글이기도 합니다.
제 아이는 학폭의 가해자가 아닙니다. 굳이 이야기 하자면, 대한민국 공교육 제도의 피해자 일 수 는 있겠지요. 어찌어찌한 관계로, 본인의 의지로, 학교를 그만두었구요, 그 일로, 사실.. 저의 가정도 온전치는 않았지요. 그때, 첨 들어본 단어 "학교밖청소년" 모범생 엄마로써... 인정할수도, 인지도 안되는.. 그런 단어. 학교밖청소년이 되면, 울 딸도 혹시 비행청소년이 되는 게 아닐까? 아니면, 학교를 안다니니 하루종일 컴퓨터에 빠져.. 컴중독으로, 혹시 이상한 사건을 저지르지 않을까... 정말... 너무 많은 눈물... 너무많은 상심에 빠져 하루하루 지냈지요.... 근데, 학교에서도 구에서 지원하는 청소년센터에서도 (저는 부평구에 살아요) 어느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도움은 형식적인 것들이 태반이지요.
어찌어찌하여...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엄마들을 만났구요,
알고 보니, 학폭가해자들 보다, 학폭피해자들이 학교밖청소년으로 더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과, 엄마들은 어떻게 든 살기위해, 학교밖청소년으로 현재 위치에 있지만, 학교 안으로 들어가려 많은 노력을 해요. 하지만, 현실은 정말 높은 벽으로 둘러 쌓여 있습니다. 오죽하면, 저희 엄마들이 주기적으로 여가부와 교육부에 민원을 올리기도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님께 간곡?한 민원을 올려, 경기도 성남청소년지원센터분들과 간담회를 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너무 열악해요.
행정을 집행하고, 관할하는 거의 모든 공무원이 검정고시란걸 해봤을까요? 그들이 학교 밖청소년 생활을 해 보았을까요? 아마 제 나이때의 공무원들의 중고 학교생활은 학교밖으로 나가는 애들은 100% 비행청소년으로 인지 했었을꺼에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현재 공무집행등을 하는 공무원들의 자녀역시 학교밖으로 나간다면.. 아마, 유학을 보내던가 하겠지요...
아.. 제가 이렇게 서두 없이 글을 올리는 것은.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기자님들께서 같이 바꿔 주 실 수 있는지... 바꿔 주시길 바라는 맘으로 글을 올립니다.
저희 엄마들은 전국구에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네이버밴드를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서로 치유하고 있어요.
황금천 기자님께서는 청소년 문제에 대한 기사가 많은 거 같아요. 저희 모임에 함 와주실 수 있나요? 기자님들의 인식이 하나하나 바뀌어, 미디어를 통해서 사회적 인식이 바뀌었으면 합니다. 제 아들은 중3. 그냥, 정상적 학교생활을 하는 모범생이고요, ..
학폭가해자들은 이상하게도 어찌어지해서, 학교를 잘 다니더라구요.... 참 이상하지요? 가해자들이 학교를 안가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하지만, 학폭 피해자들은 거의 80%이상이 학교를 가지 못해요.... 그들이 학교 밖청소년들이 되는 거지요. 교육부에 민원을 넣었어요.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의견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학교밖엄마들의 의견을 같이 듣고 지원정책등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민원을 넣으면... 그냥, 알겠다. 좋은 생각이지만, 나중에 참고하겠다...
실례로, 얼마전에 남양주교육청소년과 청소년육성팀의 남양주시청소년대표단 호주연수단원모집이 있었어요. (2018년 11월 4일~6일) 저희 맨드 맘중 한분이 교육청소년과 청소년 육성팀 정희승님 (031-590-8755)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학교밖청소년이 지원한다하니, 학교밖청소년은 지원불가라고 하였답니다. 이것 또한, 어찌어찌해서... 결국 학교밖청소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지요..... 과정이 좀 슬퍼요.....
2018년... 교육제도를 어캐 고칠 수 있는지.. 저희는 모르지만, 빠르게 변화해가는 세상에서., 청소년 아이들의 의식도 변화되는데.... 우리 기존세대들은 절대 변하지 않고... 그러니,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은 바라보는 우리 엄마들도 .. 많이 힘듭니다.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미디어의 힘이 젤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오늘 기사를 읽고 무작정 글을 올립니다.
이~! 저희가 서울(용산)청소년미디어센터에서 방송도 한번 한적이 있어요. 올 8월입니다. 교복없는 아이들이란 코너가 있습니다.


민선 7기 서춘수 함양군정이 반환점을 돌았다. 서 군수는 ‘굿모닝 지리산, 함양’을 군정지표로 삼아 지난 2년간 많은 변화를 시도했고, 성과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40년의 공직생활과 10년의 야인생활을 거치며 내공을 다졌던 서 군수가 취임 후 관행과 부조리, 특혜 등 묵어온 ‘낡은 벽돌 깨기’에 집중하는 한편 함양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에 주력한 결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눈에 띄는 성과로는 △2020함양산삼엑스포 국제행사 승인 △오도재 단풍나무숲 조성 △한들 농업진흥구역 약 3만㎡ 해제 △산양삼 특화산업진흥센터 유치 등을 꼽을 수 있다.
서 군수는 “(지난 2년은) 당장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성과보단 군민이 주인 되는 군정의 근본을 바로 세우려고 노력한 시간이었다”며 “남은 2년도 주인인 군민을 섬기고 소통하는 열린 행정으로 함양군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춘수 호의 지난 2년간 군정 성과와 과제, 향후 계획을 짚어본다.
다음은 서춘수 함양군수와의 일문일답.
-취임 2주년을 맞은 소회를 간략히 밝힌다면
▲힘찬 발걸음을 내딛은 민선7기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지났다. 지난 2년은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들이 우리 함양군이 가야할 길을 새롭게 설계하면서 힘차게 달려온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눈앞의 성과보다는 함양군의 미래 100년의 초석을 다지고자 힘차게 달려온 의미 있는 기간이었다.
그동안 군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으로 민선7기 지난 2년 동안 군정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군민과 함께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군민에 대한 믿음 하나로 앞만 보고 뛰어 왔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다. 그때마다 힘과 용기를 전해준 군민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에 감사하며, 남은 임기 동안 군민 모두가 행복한 함양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군민들이 어려움이 겪고 있지만 군민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쳐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
-전임군수들이 뇌물 혐의로 구속되거나 줄줄이 중도하차하고 청렴도 전국 꼴찌 등 군정 분위기가 최악인 상태에서 취임해 부담이 컸던 것으로 안다. 이에 따라 취임 초부터 부정부패, 일감 몰아주기 등 특혜, 밀실행정 등 적폐 청산에 주력해 왔다. 어려운 점은 없었나
▲민선7기 함양군은 ‘적폐청산’, ‘관행의 벽돌깨기’를 가장 큰 가치로 삼았다. 지금까지도 새로운 함양, 공평 공명정대한 함양을 만들기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다. 어려움이 없지는 않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군민을 위한 행정을 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 같다.
군은 부정부패, 일감 몰아주기 등 특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용역실명제와 수의계약상한제 등을 도입하여 관내 업체에게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해왔다. 수의계약으로 인한 각종 특혜 의혹을 해소하는 등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또한 ‘친절 5S 실천운동’을 통해 민원인들에게 청렴 함양의 모습을 보여주고, ‘청렴기획단’ 등 민간 청렴조직을 운영하여 군민과 함께 청렴도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특히 부정청탁, 향응제공 등 부패 건에 대하여는 과거 온정주의적 처벌에서 탈피하여 관련 공무원은 물론 지휘·감독자를 엄중히 연대 문책하여 일벌백계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워 나가겠다. 현재도 완전하게 새로운 함양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본다.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누구에게나 기회가 균등한 함양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 2년간의 성과를 간략히 정리한다면
▲지난 2년간 오직 군민을 위한 군에 꼭 필요한 사업에 집중하며 미래 100년의 주춧돌을 놓았다고 본다.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로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의 국제행사 승인으로 꼽을 수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내년으로 연기하여 9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31일간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하지만 이는 보다 큰 도약을 위한 담금질의 시간으로 착실하게 준비하여 우리 함양군을 항노화 산업의 국내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
다음으로 2019년 봄 지리산 관문인 오도재 일원에 2000여명의 출향인과 군민들이 참가해 단풍나무 4만그루 심기를 추진하여 내장산단풍을 압도할 수 있는 미래 우리군의 관광자원을 만들었다. 또 수십년간 함양군의 도시기능 확장과 도심용지 확보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한들 농업진흥지역 중 3만㎡ 해제하여 시가지 도시적 기능 강화를 꾀할 수 있게 됐으며, 우리나라 산양삼 산업을 총괄할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의 유치라는 아주 큰 성과도 거뒀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현장행정을 통해 2018년 17건, 2019년에는 29건 등 중앙정부 및 경남도의 다양한 평가에서 상위에 오르는 쾌거를 기록했다.
-재정자립도 최하위 수준의 지자체로서 국도비 확보가 각종 사업 추진에 중요한 관건이 된다. 그간의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짚어본다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으로서는 무엇보다 국·도비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난 민선 7기 출범 이후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도비 확보와 함께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에 사활을 걸었다. 경남도와 중앙부처 등을 집중 방문하여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최대한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며, 지역구 국회의원, 도의원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경남도와 중앙부처 향우 공무원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전방위적 활동을 펼쳐 왔다.
이에 2019년 추경 포함 처음으로 5000억원이 넘어가는 예산을 편성한 이후 2020년 마침내 당초예산이 5000억원을 넘어섰다. 중앙부처와 경남도의 공모사업에 새로운 아이템으로 접근하고 열정적으로 대응해 공모사업에서는 모두 44건에 670억원, 국·도비는 92건에 979억원의 놀라운 성과를 올리며 함양군의 발전을 이끌었다.
이렇게 확보된 예산은 산삼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엑스포 이후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의 준비, 민선7기 공약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 군민의 일상과 밀접한 생활 SOC 사업 확대, 일자리 창출 및 수요자 중심의 복지 강화 등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가 함양에서 삶의 터전을 만들고 모든 군민이 꿈과 희망을 안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고장을 만드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어르신과 육아환경을 위한 복지서비스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그에 따른 성과와 군민 반응은
▲함양군 복지 목표는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군민 감동 복지 실현이다. 취임 초기인 2018년 8월 유례없는 무더위 속에 힘겨워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 104개소에 냉방기를 설치를 시작으로 경로당 406개소에 공기청정기 581대까지 보급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고 있다. 지난 2019년 65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노모당 급식도우미 지원사업은 올해 112개소로 대폭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위한 새로운 복지모델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군내 어디든 1000원이면 갈 수 있는 ‘천원 단일요금제’시행에 이어 어르신과 노약자 등 교통취약계층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버스 승하차 도우미’운영을 비롯해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장수마을 조성 등 노인복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어린이집 15개소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보건소 내에 산부인과 진료실을 설치해 임산부들의 원정 진료의 시간·경제적 낭비를 줄이고, 모자보건사업, 엄마랑 아가랑 행복한 쉼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약 8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어린이 드림센터’, 학습과 여가·문화를 한곳에서 즐길 수 있는 복합 커뮤니티 공간인 ‘함양복합문화도서관’ 건립도 착실하게 준비 중이다. 이외에도 영유아부터 여성,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맞춤복지는 물론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를 통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함양을 만들어 가고 있다.
서춘수 함양군수가 지난해 10월 미국 펜실베니아 상하원에 방문해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행사를 홍보했다.
-2020엑스포 국제행사 승인 이후 군수가 교류단을 이끌고 국내외 도시, 국가를 직접 방문하는 등 열정적으로 유치활동을 벌여오다가 코로나 사태 확산으로 중지됐다. 거기다 엑스포 자체가 1년 연기됐다. 이에 대한 이해득실 평가가 다양한데 남은 1년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불가피하게 2020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가 연기됐다. 엑스포는 지역축제가 아닌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은 국제행사로 산삼과 항노화 산업의 새로운 융복합 모델을 제시하며 세계적으로 함양 산양삼의 가치를 알리고 국내·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대규모 행사로 준비해왔다. 군민과 향우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엑스포조직위와 함께 290개 다양한 단체와 협약을 통해 엑스포를 홍보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냈다. 항노화와 함께 웰니스, 안티에이징 시대에 부응하는 다양한 콘텐츠와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왔다. 특히 엑스포 국제행사 승인 이후 본격적인 대외협력 기반 강화를 위해 국내 6개 도시, 해외 3개국 4개 도시에 불과했던 교류지를 국내 11개 도시 해외 7개국 11개 도시까지 확대해 전국은 물론 세계가 참여하는 엑스포 개최 기반 마련에 힘썼다.
지금까지 성과는 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해 군민과 향우의 적극적인 뒷받침과 노력의 결과로서, 이번 엑스포의 연기는 끝이 아닌 시작으로 잠시 여유를 두고 미비했던 부분들을 보완하고 더욱 큰 불을 지피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이에 엑스포 개최일정을 2021년 9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31일간으로 확정하고 홍보 및 행사 준비에 돌입했다.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여 국제행사에 걸맞은 엑스포를 찾는 방문객들이 최상으로 만족하는 세계인에게 항노화의 희망을 심어주는 축제로 만들겠다. 그동안 힘을 보태주신 경남도민과 함양군민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엑스포의 성공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세계적인 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도 함양군은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고, 위축된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적극 나서 일정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어떻게 대처해왔나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상황 속에서도 우리 군은 행정과 군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 슬기롭게 극복하며 ‘청정함양’을 지켜 나가고 있다. 우리 군은 코로나19 확산 초기 발 빠르게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적극적인 방역활동과 주민 홍보활동을 펼쳤다. 유례없는 마스크 대란 속에서 행정력을 집중하여 취약계층을 비롯하여 미취학유아, 임산부, 학생, 65세 이상 어르신 등 모두 2만2000여명에게 4만5000여매의 마스크를 긴급 배부하여 군민 불안을 해소했다.
결식이 우려되는 취약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식사배달서비스를 시작하고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 노인장기요양기관 및 경로당 방역물품 지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 등 저소득층과 장애인, 어르신, 아동 등 취약계층을 지원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경남형긴급재난지원금 중 50%,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의 10%를 각각 함양군에서 부담해 지원했다.
군의 여건에 맞는 현장 중심의 지원책을 발굴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 자금 지원, 함양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전통시장·상권 활성화 ‘시장가는 날’, 착한 임대료 운동,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매진했다.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착한임대인들,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기탁하는 나눔천사들, 면마스크 제작과 방역봉사에 앞장선 시민사회단체들까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어려울 때일수록 군민 모두가 힘을 합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함양의 희망’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취임 이후 소통과 공감, 현장행정 등을 줄곧 강조해왔는데 군정에 어떤 변화가 있나
▲군민과의 소통과 공감이야말로 행정의 기본 목표이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행정이 바로 현장 중심의 소통 공감 행정이다. 특히 추락한 우리 군의 위상을 높이고 군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현장에서 군민과의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
취임 이후 줄곧 어떤 사업을 펼치든 현장에서의 군민과의 소통을 통해 군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방향을 찾아내고, 이를 현장에 접목시키는 현장소통행정을 강조해왔다. 열린군수실, 군민 대토론회, 읍면순방 군정보고 및 군민과의 대화, 공약실행계획 및 점검 보고회 등을 통해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며 이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열린군정, 현장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 또 주민참여예산제, 군민제안제도, 각종 위원회 등 군민의 다양한 의견과 고충을 귀담아 듣고, 군수실 문턱을 낮춰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등 투명하고 소통하는 행정으로 변화와 혁신을 일궈냈다.
군민의 삶 속으로 찾아가는 현장 행정을 펼치며 불신과 갈등을 넘어 점차 신뢰와 배려의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동안 군민들과 많은 소통의 시간을 가졌지만 아직 미치지 못한 지역들이 많다. 앞으로도 소중한 군민들 의견을 경청하여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마지막으로 군민들에게 한 마디
▲민선7기 반환점을 지나는 동안 함양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과 군의 발전만을 바라보며 달려왔다. 이룬 성과도 있지만 아쉬운 부분도 많이 남는다. 지난 선거에서 군민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하나씩 완성하여 사람들이 함양에 왔을 때 ‘함양이 참 살기 좋아졌더라’, ‘살기 좋은 함양에서 살고 싶다’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함양을 만들겠다.


하지만 보도자료가 배포되던 시점은 물론 30일 오전 8시 현재까지도 코로나19 진단키트에 대한 FDA의 긴급사용승인 허가 리스트에는 국내 업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씨젠, 솔젠트, 랩지노믹스, 코젠바이오텍 등은 FDA에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했으나 아직 결과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사전승인을 받는 업체 3곳이 어디인지 밝히지 않았고, 이 때문에 국내 진단키트 업체들은 "승인을 받았느냐"는 문의를 주말 내내 받을 수밖에 없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FDA 승인을 받았으면 굉장한 호재인데, 당연히 먼저 우리가 공식 발표하지 않았겠느냐"며 "긴급사용승인 절차상 사전승인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더욱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특히 업체들은 외교부가 언급한 '사전승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외교부는 사전승인으로 해당 제품의 미국 시장 판매가 가능하다고 했으나, 이미 국산 진단키트 일부 제품은 미국에서 사용 중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정확히는 FDA가 국산 진단키드 3개에 'pre-EUA' 번호를 부여했다는 것을 사전승인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현재 연구실 등에서 사용하는 것 외에 연방 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현지 실험실 표준인증인 클리아(CLIA) 인증을 받은 연구소 등에서 자체 판단에 따라 FDA 허가 없이 코로나 진단키트를 쓰고 있다. FDA의 공식 승인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한국과 유럽 등에서 충분한 검증을 받은 우리 국산키트가 필요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승인을 언급한 바 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유통업계가 변화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마주하지 않고 접촉하지 않으며 물건을 사는 ‘언택트’ 소비문화가 확산하면서, 다단계판매업체를 비롯한 여러 유통 기업들이 디지털 혁신에 박차를 가하는 점이 가장 눈에 띕니다.
가장 최근에는 한국암웨이가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챗봇 도입을 시작으로 디지털 혁신 과제 수행을 본격 추진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한국암웨이는 올해 AI 챗봇 솔루션 구축에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커뮤니티 기반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 기반의 고객 맞춤형 서비스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암웨이는 다단계판매업체 중 SNS를 적극 활용하는 기업 중의 하나로 꼽힙니다. 코로나19 확산 시기 이전인 지난해 창립 60주년 행사에서 밀린드 판트 최고경영자(CEO)가 “온라인에서 다양한 관심사들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인플루언서(SNS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의 중요성은 점점 커진다”며 “앞으로 좀 더 ‘인스타제닉(인스타그램에서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한 제품을 내놓을 것”이라고 천명하기도 했죠. 암웨이는 작년에만 2억 달러(약 2,400억)를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결을 같이 하는 한국암웨이 역시 최근 SNS 비즈니스 툴, ‘에이 클릭스’를 론칭해 카카오 계정을 통해 홈페이지나 모바일 전용 앱에 접속, 제품 주문 및 각종 비즈니스 지원 메뉴 등 기존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회원과 소비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미있는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해 공개하기도 있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전 세계 PC 보급에 큰 역할을 한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서 운영하던 오프라인 매장 80여 곳을 닫고, 온라인 판매에 집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임시로 영업을 중단했던 매장들이 영구적으로 폐쇄되는 것입니다. 매장 철수에 드는 비용만 약 4억 5,000만 달러(약 5,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독경제’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요즘 떠오르는 유통업계의 키워드라고 합니다. 구독경제란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는 것보다 적은 금액을 내고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합니다. 신문·잡지 정기구독, 학습지, 정수기 렌탈 등 전통적인 정기구독 모델을 기반으로 하죠. 다단계업계에 덧대어 생각해보면 구독경제를 ‘오토십’이라고 봐도 무방할 듯합니다. 특히 무제한 스트리밍 영상을 제공하는 넷플릭스의 성공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구독경제를 통해 면도기, 술, 식료품 등을 정기적으로 배달해주기도 합니다.
한편 경기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내 경기가 반등하느냐, 장기 침체로 이어지느냐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책을 제외한 경기 지표 흐름을 고려하면 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지만, 최근 정부 정책으로 소비가 조금 늘었고 대규모 경기 부양책 등으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외환위기 시절 경기불황이 장기화하면서 다수의 실업자들이 다단계업계로 유입됐던 만큼, 업계에 고무적인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청년층이 고용 충격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고 있어 청년층 유입에 대한 기대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2020년 하반기 국내 경제 이슈’ 보고서를 보면, 코로나19로 경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고용보호제도 등으로 기존 노동자의 구조조정을 하기보다는 신규채용을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숙련자에 대한 선호 등으로 신규 구직자인 청년층의 고용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모임이 새로운 감염창구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한국암웨이와 같이 온라인 콘텐츠를 적극 활용해 이들을 맞이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다단계판매업체의 약 80%가 몰려 있는 서울시가 다단계‧방판 등 특수판매업의 집합행위를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도 금지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현대판 파시즘이냐’, ‘식당에서 한쪽은 일반인 4명, 한쪽은 판매원 4명이면 판매원만 제재할 것이냐’는 둥 불만이 많기는 합니다.


상단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마몽드 로즈워터토너, 이성경 립스틱으로 통하는 라네즈 스테인드글라스틱, 더마클라센 샴푸와 모델 김우리, 아임미미의 틱톡립스틱, 더페이스샵의 마스크랩 리프트업 마스크
[주간코스메틱 최주연 기자] 여름 시작을 알리는 지난 6월 화장품 유통채널에서 어떤 제품이 매출을 견인했는지 알아본다. 5월과 비교해 제품 리스트에 많은 변화는 없었지만 본격 무더위를 맞아 피지와 땀, 자외선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유통채널의 특성을 담은 제품들이 꾸준하게 판매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먼저 LG생활건강의 더페이스샵은 톱10 제품들의 변화가 거의 없었고 마스크 시트 제품들이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매출 톱 순위에 올랐다. 6월 새롭게 이름을 올린 제품들은 마스크랩 리프트업 마스크, 내추럴선 에코 피지잡는 수분선, 잉크프루프 브러쉬펜라이너다. 마스크랩 리프트업 마스크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귀걸이형 마스크팩으로 탄성 밴드가 처진 피부를 감싸 올려 리프팅에 대한 만족감을 주는 제품이다. 나머지 두 제품들의 등장도 소비자들의 여름철 최대 이슈인 피지와 땀에 대한 고민을 엿보게 한다.
아리따움은 라네즈 스테인드글라스틱을 제외하고는 매출 톱10이 대부분 새로운 제품들로 채워졌다. 라네즈 스테인드글라스틱은 덧바를수록 맑고 투명한 컬러를 자랑하는 제품으로 이성경 립스틱으로 불리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아리따움은 새롭게 마몽드 포어 클린 블랙헤드 스틱과 아리따움 포어마스터 세범 컨트롤 팩트가 순위에 올랐다. 소비자들의 여름철 모공 관리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커졌음을 알 수 있다.
롯데홈쇼핑은 탈모완화를 위한 더마클라센 샴푸가 매출 1위에 올랐다. 스타일리스트 출신의 쇼호스트인 김우리 샴푸로 불리는 이 제품은 이번 달에만 2만4600세트의 판매고를 올리며 홈쇼핑 탈모샴푸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CJ오쇼핑은 지난달과 변화가 없이 순위만 변동됐지만 태양 고데기와 Age 20's 커버 팩트 등 홈쇼핑에서만 볼 수 있는 여전한 스테디셀러들의 판매고공행진이 이어졌다.
롯데의 H&B숍인 롭스는 시즌 이슈와 더불어 부담 없는 사용감으로 꾸준한 인기를 보이던 마몽드 로즈워터토너가 새롭게 1위를 차지했다. 5월에 이어 4계절 인기를 끌고 있는 메디힐 마스크팩이 뒤를 이었고, 여름철 자외선 차단 관련 제품인 선스틱도 2개 제품이 10위권 이내에 이름을 올리며 인기를 증명했다. SNS 화제템으로 꼽히는 미바, BCL, 네시픽 등도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일부 이주노동자들이 국내에서 노동하며 납부했던 국민연금을 되돌려 받지 못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주노동자 인권단체에 따르면 국내에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중국 국적의 Z씨는 2016년 2월께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신이 납부했던 국민연금 지급을 공단에 신청했으나 돌려받지 못했다. Z씨가 납부한 연금의 총액은 7백만원 가량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E-7(특정활동) 비자 이주노동자는 연금 지급규정이 없다는 입장이다. 중국의 경우 사회보장협정체결로 인해 보험료 납부 면제 국가에 해당된다. 하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내법에 따라 연금을 원천징수했다.
E-7 비자는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지식,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에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발급된다.
국민연금ⓒ김해이주민센터
이와 관련해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는 20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법령 개정과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을 촉구했다.
공동대책위는 “국민연금공단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연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이중 일부에 대해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본국으로 귀국한 이주노동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들이 납부한 연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식당 조리사나 조선소 용접공 등 특정 활동으로 입국하거나 회화지도나 예술흥행, 내항선원 등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라며, 특히 “고소득전문직이 아닌 저임금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노출되어 있는 근로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라고 강조했다. 공동대책위는이주노동자들은 “입국과정에서부터 송출비리로 과도한 경비를 지불하고, 국내에서는 사업장 이탈을 막고자 신분증을 압류당하고, 강제적금, 폭행, 최저임금미지급 등 갖가지 인권피해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인권,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대판 노예나 다름없이 체류하고 있는 이들이 대부분”이라며, “한국정부는 피해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는커녕 이들이 납부한 연금조차 돌려주고 있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한국정부는 사업주의 권익을 보장하면서도 이주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나아가서는 노동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국민연금공단을 통한 주식투자로 대기업의 주가 하락을 막고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동대책위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지표는 곧 이주노동자가 속한 사회의 인권 수준을 대변한다”며, “새 정부는 고용허가제 이외의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권리구제 대책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정 활동 E-7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조선소의 용접공이나 요식업의 조리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E-7 비자 노동자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이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에 의해서 최소한의 법적 구제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는데 비해, 전문 인력으로 분류되어 저임금과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하면서도 노동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필리핀 적십자사, 인구의 13% 검사를 목표로 보라카이 등에 코로나19 검사실 운영 예정 필리핀에는 7,640개가 넘는 섬이 있지만 모든 섬을 방문할 수 있는 곳은 아니다. 7천 개가 넘는 섬 중에서도 5천 개는 무인도라고 하는데 이름도 없는 섬이 수천 개다. 한국인에게 인기 있는 섬이라고 하면 단연 보라카이가 된다. 보라카이는 외국인은 물론이고 내국인들에게도 휴양지로 인기가 좋아서 일 년 내내 여행객이 끊이질 않는다. 하지만 보라카이 섬도 코로나19 사태를 피해갈 수 없었다. 올해 2월 보라카이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대략 4만 명으로 지난해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문제는 보라카이 섬사람들이 얻는 수입의 상당수가 한국과 중국에서 온 관광객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2019년 필리핀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를 보면 전체 826만 명 중 한국인 수가 198만 명에 이른다. 필리..
[필리핀 보라카이] 관광객 방문을 허용하자마자 보라카이에 전해진 코로나19 확진자 소식 오늘 보라카이 사람들의 마음을 뒤숭숭하게 만든 것은 서부 비사야 지방의 소방국(BFP-Bureau of Fire Protection) 직원 중 한 명이 해고당했다는 뉴스였다. 소방국 직원의 해고가 큰 뉴스거리가 된 것은 그녀가 지난주 보라카이를 돌아다녔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보라카이 여행을 간 것이야 개인 자유이지만, 여행객이 코로나 19 확진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게다가 지난주만 해도 보라카이 여행이 금지되어 있던 시기였다. 사람들을 허탈하게 한 것은 이 소방국(BFP) 직원이 코로나 19 검사를 받은 뒤 검사 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보라카이 여행을 다녀왔다는 것이었다. 아클란주 말레이타운(Malay town) 시장의 말을 빌리자면,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필리핀 보라카이] 오늘부터 내국인 관광객 방문 허용 보라카이에서 재개장을 준비한다고 하더니, 드디어 오늘(6월 16일)부터 관광객의 방문을 허용했다고 한다. 하지만 보라카이에서 생각하는 손님은 해외에서 오는 외국인 여행객이 아니다. 필리핀 정부의 '외국인 비자발급 및 무비자 입국 중단 정책'은 여전히 변함없이 시행되고 있으며, 언제 입국을 허용할지는 묘연한 상태이다. 현재 보라카이에는 한 달 이상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인지라 지역 경제를 조금이라도 살리기 위해 인근 지역에 사는 내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방문을 허용한다고 보면 된다. 아직 필리핀 민간항공청(CAAP)에서 칼리보 국제공항이나 카티클란 공항에 대한 항공기의 상업적 운항(Commercial Flight)을 허용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다. 물론 보라카이행 국내선 비행기에..
[필리핀 보라카이] 보라카이, 필리핀 관광부(DOT) 지침에 따라 재개장 준비 중 일주일 정도 전부터 필리핀 정부에서 보라카이와 보홀 지역의 개장을 놓고 논의 중이라는 뉴스가 들리더니, 보라카이 섬에서 다시 관광객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하지만 메트로 마닐라와 세부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지라 내국인 관광객, 특히 서부 비사야 지방에서 온 국내 여행객만 방문이 가능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보라카이 측에서는 6월 중에 정식으로 오프닝 행사를 하고 7월까지 국내 여행객을 맞을 준비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2주 동안 영업 재개를 원하는 모든 숙박시설(Accommodation Establishments)에 대해 필리핀 관광부(DOT)에서 내린 지침을 실제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앞서 5월 말에 필리핀 관광부(DOT)에서는..
[필리핀 세부] 자전거 등록제와 수수료 40페소 그렇지 않아도 살기가 고단한 요즘이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피곤한 소식은 줄어들지 않는다. 어제 세부시티(Cebu City)에서 화제가 된 것은 자전거 관련된 교통 정책이었다.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할까. 대체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으나, 대체 어떤 분이신지 제안자의 얼굴이 보고 싶을 정도로 납득하기 어려운 정책이 거론되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다. 최근 필리핀에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코로나19로 인해 지프니가 운행되지 않는 상황이라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난 것은 당연했다. 예전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힘드니 자전거라도 타겠다고 나선 이 시국에 세부교통국(Cebu City Transportation Office)에서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요구한 것은 자전거 등록이라는 것이었다. 코..
[필리핀 지도] 행정구역 소개 - 세부 주(Cebu province)와 세부 시티(Cebu City) ▲ 위의 이미지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기 필리핀 중부 비사야 지역(Central Visayas - Region VII)에 있는 세부 주(Cebu province)는 세부 본섬과 주변 167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 시티(City of Cebu)는 수도인 메트로 마닐라 다음으로 큰 대도시이며, 필리핀 내 운송산업의 약 80%를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산업이 발달했다. 비사야 지역 교육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세부 주(Cebu province)는 3개의 독립된 도시(세부시티, 만다웨, 라푸라푸)와 6개의 시(City), 44개의 구(Municipality)로 구성되어 있다. 여행객들은 막탄공항에서부터 SM시티몰을 지나 도교사원과 탑스힐까지 지역까지 모두 통틀어 세부(Cebu)라고 이야기하지만, 위의..


오후 네 시. 눈을 떴다. 천둥이 치고 있었고, 하늘은 말라있었다. 정말 바짝 마른 파란 하늘 위에 구름이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건조하게 붙어있었다. 오래된 페인트가 갈라지듯, 쿵쿵 하는 소리와 함께 공간의 이곳저곳이 순간적으로 끊어졌다. 그리고, 흔들렸다.
아주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다. 육지에 온 뱃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이유는 지상에서 똑바로 걷기 위함이라고. 정말 술을 마셔서 흔들거림을 합리화해야할 만큼 사방이 기우뚱기우뚱했다. 누군가한테 맞은 듯한 근육을 들어 신발을 신고 텐트 밖으로 나왔다.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처럼 우리는, 흔들거리는 세상을 아장아장 밟아냈다.
Whakahoro는 드넓은 초원 같은 구릉이었다. 그곳에 정박하는 배가 적은 건지, N과 나, 그리고 우리와 동선은 같지만 기대와 달리 별 왕래는 없는 아일랜드 커플. 정말 딱 두 팀 뿐이었다. 그러니까 그들의 회색 텐트와 우리의 노란 텐트, 그리고 가끔씩 어딘가에서 툭 튀어나오는 토끼들, 뜬금없는 카페, 잡초가 무성한 농장터들이 우리가 본 Whakahoro의 전부였다. 날벼락이 치고 있는 마른 하늘과 초록색. 생각해보면 그렇다. 갓 태어난 아기의 시선으로 보면 모든 것이 색깔을 경계선으로 뿌옇게 보인다고 한다. 그 유아의 시기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드는- 인지 혹은 인식 이전의 시선을 가진 고귀한 시간인 것이다. 분명 우리는 우리가 밟고 있는 것이 잔디인 것을 알고, 우리 위에 떠 있는 것이 하늘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마치 인식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눈에 쏟아져 들어오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 공격적이지도 않고, 웅장하게 꾸며낸 앵글도 아니다. 그냥 그 자체가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그러했다.
그건 그렇다치고, 우리는 첫 숙박지에서처럼 강물을 길어다먹고 싶지는 않았다. 당장 달려가 물부터 확인했다. 1960년대 흑백사진에서나 보던 펌프를 누르고 누르니, 무, 무, 물이다. 물이 나왔다. 참 다행이었다. 우선 배에서 가지고 오지 않은 음식을 가져오기로 하고 배를 정박해둔 곳으로 내려갔다. 내려가는 길에서 만난, 차갑고 맑은 물이 나뭇잎 끝에서 떨어지는 천연 샘에서 목을 축이고 배를 확인했다. 난파되지 않은 것이 신기할 뿐인 우리의 Explorer 31호는 뭍 위에 얌전히 있었다.
이것저것 가지고 올라가 텐트 주변에 놓은 후, 카페에 한 번 가보기로 했다. 카페에 가는 길 모퉁이에는, 우리가 텐트를 친 곳이 옛날에는 말 목장이었다는 것을 기록해두고 있었다. 기록은 소중하다. 우리는 오늘 밤 오래된 말발굽 위에서 자는 것이다. 카페에 도착했다. “Blue Duck Cafe”였다. 파란 오리라니. 별로 할 말이 없는 카페이름이었다. 그 안에는 카드가 가능했고, 심지어 바나나망고스무디가 있었다. 바나나 망고스무디.. 아름다운 이름이었다. 아까는 물 나온다고 좋아했는데. 역시 우리 커플도 문명에 찌든 어쩔수 없는 현대인들인 것이다. 문명에 찌든 커플이 바나나망고스무디를 각자의 손에 들고 카페 바깥에 설치된 데크의 벤치에 앉았다. 풍경을 보다가 지도를 보았다. 우리는 이미 강 상류로부터 57km를 내려와 있었다. 총 145km의 여정. 이제 88km의 뱃길이 남은 것이다. 아, 이제는 정말.. 눕고 싶었다. 마침 해먹이 있길래 그 위에 누웠다. 세상은 계속 울렁거리며 흔들거리고 있었다.
흔들거리는 세상을 합리화하기 위해 N과 함께 가지고 온 와인 반병을 마시며 밥과 미트볼을 먹었다. Whakahoro를 바라보았다. 멋진 곳이었다. 이 곳에 우리는 함께 왔다. 핸드폰도 지도도 훌훌 버리며 왔다. 현대인들이여, 불안해말라. 만일 당신이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면, 핸드폰이 당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핸드폰을 버린 것이다. 또한 지도가 없다고 해서 길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니다.
지는 노을 Full Shot. N과 지원이 서로 펌프질을 해주며 양치질을 하고 있다. 펌프질을 하는 손 insert. 서로 3일 만에 감는 머리들인지라 흙물이 나온다. N이 한 손으로는 펌프질을 해주며 한 손으로는 지원의 머리를 감겨준다. 웃음소리. 지는 노을 사이로 구멍이 나듯, 고른 숨을 쉬는 별빛들 Full shot.
그리고 우리는 텐트에 들어가 잠을 청했다. 그 때,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산 속이라 그런지 날씨가 정말 변화무쌍했다. 배를 약간 걱정했지만, 곤히 잠든 N을 보니 나도 잠이 쏟아져 잠이 들었다. 그리고 깼다. 포썸의 울음소리.. 정체 모를 동물들이 텐트 근처를 배회하는 소리, 텐트 바로 옆에 자리를 잡았는지 계속해서 숨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려왔다. 얇은 섬유소재를 사이에 두고 포유류와 포유류가 나란히 누워있는 것이었다. 금방이라도 천을 찢을 듯이 부딪히는 빗소리와 두두두두, 짐승이 달리는 소리들.
Whakahoro는, 그야말로 야생을 가진 밤을 품고 온 몸으로 비를 맞고 있었다. 인간은 자연을 빌린다. 그 누구의 허락도 없이 말이다. 그저 허락처럼 보이게끔 만든, 절차만이 존재한다.
소란했던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 그러니까 강 위에서의 셋째 날 아침이었다. 텐트 주변에는 수많은 똥들이 놓여져 있었다. 잔뜩 부은 눈을 가진 우리들은 똥을 피하며 야외 테이블로 걸어갔다. 아장아장. 토스트를 굽고, 사온 고구마를 쪄먹었다. 날씨는 어제와 달리, 또다시 건조해져있었다. 저편의 산등성이에는 긴 구름이 옅게 붓질을 해놓았다.
멍했지만 다시 노를 저을 생각에 약간 긴장된 마음으로 아침을 먹은 우리는, 문명에 대한 미련으로 인해 다시 한번 카페를 들렀다가 출항(?)하기로 했다. 그 전에 몇 개의 짐을 우선 배에 실어놓기 위해 정박지로 향했다. 곧 이은 충격. 어제는 분명히 뭍에 있던 배가, 이제는 거친 물살 위에 둥둥 떠 있었다.


한성대학교 총장 이상한은 “상상파크는 학생들이 창의성을 갖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내기 위한 창의융합교육 공간이며, 한성대학교 고유의 교육 체계인 트랙 제도를 위한 맞춤형 교육 공간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트랙 제도는 한성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종의 복수 전공 제도로, 본인이 포함된 학부의 트랙과 타 학부에 조성된 트랙을 각각 수강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총장은 "트랙 제도를 통해 1학년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이 무엇인지, 어떤 직업이 있는지, 어울리는 전공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2학년이 되면 본인의 전공과 타 학부 트랙을 함께 수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경쟁력을 기르게 된다. 예를 들면 의류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이 빅데이터 트랙을 수강해, 남들과는 차별화된 본인만의 이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상상파크는 이렇게 창의융합 교과목을 트랙으로 선택한 학생들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한 체험 및 실습 공간이지만, 본교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및 단체에도 개방될 예정이다. 상상파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을 이끄는 중심지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VRㆍAR 제작 실습 공간과 디지털 장비 실습 공간, 디자인 씽킹 공간까지
상상파크는 현재 400평 규모로 조성된 상태며, 올겨울 내에 스마트 팩토리와 빅데이터 관련 실습 공간 200평이 추가로 조성된다. 상상파크에서 진행되는 교육을 위해 한성대는 지난 7월부터 창의융합교육원(C&C School)을 신설하고, 상상파크에서 진행되는 창의융합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한성대학교 재학생들은 올 2학기부터 상상파크를 통해 융합기초교과목으로 'VRㆍAR의 이해, 생활속의 빅데이터, 생활속의 인공지능 등 5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창의융합교과목으로 '가상현실 패션디자인 콘텐츠 설계'나 '엔지니어링 디자인 리빙랩' 같은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캡스톤 디자인이란, 창의적 종합 설계 능력을 위해 실제 기획 및 설계까지 진행하는 교육을 뜻한다.
상상파크 지하 2층은 360도 회전 VR 시뮬레이터 Owatch OF3001, SYM4DX VR 시뮬레이터와 VR 트래드밀이 마련된 VRㆍAR 시뮬레이터존과 모션 트래킹 스튜디오가 마련돼있다. 김효용 한성대학교 영상ㆍ애니메이션디자인 트랙 교수는 "모션 트래킹이란, 동작 감지 센서가 장착된 의류를 입은 모델이 측정 세트장에서 움직이는 활동을 데이터로 수집해 3D로 구현하는 모든 과정을 뜻한다"라고 짧게 설명하고, 곧바로 시연에 들어갔다.
모션 감지 수트를 착용한 학생들이 직접 모션 트래킹을 시연한 뒤 김효용 교수의 설명이 이어졌다. 그는 "과거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과정은 모두 수작업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이와 같은 모션 트래킹을 도입해 시간과 노동력을 모두 절감하는 게 추세다."라고 말했다. 한성대학교는 모션 트래킹 스튜디오를 통해 AR 및 VR 교육은 물론, 모션 데이터를 가공하고 활용하는 과정까지 모두 교육하게 된다.


세종시는 오는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충청권 4개 지역을 대표하는 전문가 및 시민단체 대표, 일반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실현 방안을 찾는 ‘충청권 협력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시와 대전일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최진혁 정책자문위원장(충남대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문을 연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세종-제주 균형발전 특위 위원인 김상봉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윤형권 세종시의원, 장수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공동의장, 이상선 지방분권충남연대 상임대표, 박문희 충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충청권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토론 후에는 청중과의 질의응답도 진행된다.


시현은 동수에게 그림들을 가리키며 “이 그림들, 모두 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려진 그림들입니다”라며 그림이 그려진 후 72시간 내에 그림 속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충격적인 말을 전했다. 시현은 동수에게 이번 사건의 수사를 함께하자 제안했지만, 이를 믿지 않는 동수는 제안을 거절했다. 그러면서도 “스케치가 빗나간 적은 없어? 단 한 번도?”라며 불안해했다.
임신 진단 시약, 전자 발찌의 일부분, 식당인 듯 보이는 장소, 정면을 보고 서 있는 여자, 피에 젖은 손, 6시 50분에 멈춰진 부서진 탁상시계, 마지막으로 죽어있는 지수를 안고 있는 동수 그리고 그들의 이니셜이 새겨진 결혼반지까지, 앞으로 벌어질 사건을 그린 총 다섯 장의 스케치엔 단서만이 있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왜, 어떻게 벌어지는 사건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단서를 72시간 안에 추적해 범죄를 막아야 했다.


현재 생계형적합업종 지정기간은 동반성장위원회의 업종실태조사(약 6개월)와 중기부 심의위원회의 심의(약 3개월) 등 총 9개월이 걸린다. 중기부와 동반위는 이 기간을 최대 3개월씩 늘릴 수 있다. 이럴 경우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되기까지 최대 15개월이 걸릴 수 있고, 이기간 대기업 등의 진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중기부는 이 가운데 동반위를 거치는 6개월의 업종실태조사 기간을 3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으로 해당 내용은 이르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중기부는 정부입법 형태가 아닌 의원실을 통한 법안 발의로 개정을 추진중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생계형적합업종의 기간이 단축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생계형적합업종이 특정 업종에 대해 대·중견기업의 진출을 강제적으로 막는 ‘울타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일 부실한 지정이 이뤄질 경우 일부 중기업에 혜택을 몰아줄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현재 보호기간 공백을 대응하고자 대·중소기업간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 확정시까지 상생협약 체결을 유도하고 있어 기간 단축의 실효성에도 의구심이 나온다.
한편,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생계형 적합업종은 법적 구속력 유무에서 차이가 있다.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기업 간 자율 합의를 통해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하는 방식이지만,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5년간 대기업 진출이 제한되며, 대기업의 인수·개시·확장 등의 영업이 3년 간 제한된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5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시정명령 이행 전까지 매출 5%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소설 《채식주의자》를 읽다가 이 책이 영화로 만들어졌다면 아마 보는 중간에 나와 버렸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사람의 내면에 깊숙이 숨겨둔, 아프고 두려워 없는 듯이 살고 싶은 상처 같은 존재 영혜.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양새를 과감하게 드러낸 내용 때문에 은밀하게 덮어둔 내 아픔이 들켜버린 것 같아서였을 것이다. 평범함을 벗어난 일상에 대한 두려움, 무언가 나쁜 것이 나를 덮쳐버릴 것 같이 내 속에 스멀거리며 기어 나오는 기분 나쁜 느낌. 그러고 보니 아주 오래 전 보았던 영화 “마농의 샘”이 생각났다. 예쁜 딸아이와 함께 시골에 귀농을 한 남자. 이들의 생존을 방해하려는 악의에 찬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달도 없는 캄캄한 밤,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긴장감이 가득하던 화면을 마주했던 순간에도 그런 느낌을 받았었다.
지금도 어쩌다가 그 장면이(영화의 내용은 생각나지 않는다) 떠오르기라도 하면, 슬프고 두려운 밤하늘을 배경 삼아 달려들던 무서운 느낌과 함께 처연하고도 아름답게 흐르던 음악이 내 마음속에 흐른다. 베르디의 오페라 ‘운명의 힘’ 서곡(Verdi: La Forza del destino - Overture). 불안하고 어두운 음의 빛깔과 맞닿아 아주 서글프고 우울하게 들려오던 음악의 섬뜩했던 느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래도록 이 곡을 찾아 들었던 건 아마도 어두운 밤하늘에서 자잘하게 반짝거리는 별빛을 닮은 오보에의 음색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오페라는 모든 대사를 노래로 하는 연극이다. 오페라에서 막이 오르기 전 이야기의 줄거리를 담아 오케스트라로 연주되는 기악곡을 서곡이라고 한다. ‘운명의 힘’은 칼라트라바 후작의 딸인 레오노라와 잉카의 마지막 귀공자인 알바로가 서로 사랑하지만 반대하는 레오노라의 아버지를 피해 함께 도망하려다가 사고로 연인의 아버지를 죽이게 되는 불운한 운명으로 시작된다. 알바로는 사랑하는 레오노라와 맺어지지 못하게 되고, 결국 우여곡절 끝에 만나게 된 연인의 죽음을 목격하게 된다. 결국 알바로 자신도 절벽에서 뛰어내려 죽음을 맞이한다는 나쁜 운명의 힘을 줄거리로 하는 만큼 서곡의 처음부터 불길하다. 금관악기의 음색은 무언지 모를 두려움이 깃든 장엄함을 드러내고 그 관현악의 숲을 지나면 현악기의 선율로 인해 팽팽한 긴장감이 물결처럼 출렁인다. 이어서 남자 주인공 돈 알바로의 구슬픈 테마가 오보에의 음색으로 연주된다.


한국임우회 제22대 전진표 회장은 지난 3월 4일부터 7일까지 박봉식 ․ 이철수 부회장과 함께 취임인사 차 산림청 등 대전지역 유관기관․단체와 대한민국 ROTC중앙회를 방문하였다. 임우회 회장단은 김재현 산림청장과 박종호 차장을 예방하고, 한국임우회의 발전을 위한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설명하고, 협조와 지원을 부탁하며 상호 의견을 나누었다.
주요 방문 단체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림아카데미, 한국자연휴양림협회, 한국산지보전협회, 한국산림엔지니어링협회, 한국조경수협회, 충남임우회 등이다.
전진표 임우회장은 방문 단체들과 상호 관심사항과 유대 강화를 위한 MOU체결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한국임우회를 중심으로 전국의 임업인이 더욱 화합하고 단결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경주시, 버섯배지 관리센터 구축 공모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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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더기를 걸러내지 않고 채소와 과일을 그대로 갈아서 만드는 스무디에는 특히 장내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다.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지도록 도와주며 이를 통해 몸속 독소가 빠지는 디톡스효과까지 보게 한다. 또한 채소류에 풍부한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역할을 한다. 외식과 가공식품 소비가 잦아 나트륨 섭취가 과다한 현대인들이 디톡스 스무디를 먹어야 하는 이유다.
◆디톡스 스무디 황금비율=디톡스 스무디는 각자 좋아하는 채소와 과일을 자기 입맛에 맞는 비율로 섞어서 갈면 된다. 하지만 처음이라 어떤 과일과 채소를 얼마나 섞어야 하는지 감을 잡기 힘들다면 다음 공식을 기억하자. 채소 두줌, 사과 한개, 선호하는 과일 한개, 생수 한컵의 비율로 맞추면 된다. 채소는 시금치나 청경채처럼 맛이 강하지 않은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사과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포만감을 주며 단맛이 있어 스무디를 먹기 좋게 만들어준다. 선호하는 과일은 종류에 관계없이 사과와 크기가 같은 과일은 한개, 딸기 같은 과일은 한컵으로 하는 등 분량을 맞춰준다. 여기에 감귤·키위 같은 신맛 나는 과일을 더해주면 스무디가 상큼해져서 먹기가 더 좋아진다.


사랑의 집 나눔회는 올해 10년째로 묵묵히 지역에서 사랑의 집짓기 봉사를 하고 있다. 33명의 회원들은 집을 짓는데 각자의 재능을 기부함으로써 인건비를 절감하고 생활에 필요한 전자제품은 회원 모두가 십시일반으로 충당하고 있다.
현재 8번째로 대산읍 기은고지4길 노인수(75,여)씨의 집을 신축하고 있다. 노 씨는 얼마 전 화재로 인해 살고 있던 집이 전소돼 인근 학교에서 두 손자와 생활을 하고 있다.
임석기 회장은 “사람이 사는데 집도 매우 중요하다. 어려운 이웃에게 새 집을 지어 행복한 모습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낀다” 며 “동참해준 회원들에게 항상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용 방법은 티켓을 구매하고 동측 맥주 부스에서 티켓 확인후, 인증 팔찌를 받으면 마음껏 맥주를 마실 수 있다. 또한, 특별한 추가 혜택도 있다. 자신의 회사(부서) 명함을 제출하고 추후에 가장 많은 명함이 모인 회사에 선수들이 찾아가는 이벤트도 계획하고 있다.
전북의 주장인 권순태 선수는 “많은 업무에 지친 직장인 분들이 전주성에 회식하며 스트레스를 잠시나마 풀게 되셨으면 좋겠다. 전북만큼은 회식이 업무의 연장이 아닌, 즐거운 회식문화가 되길 바란다” 전했다.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 티켓 회식 야간경기


정책은 이념의 산물이며, 입법의 과정을 통해 구체화된다. 따라서 어떤 나라의 복지정책의 분석에는 반드시 그 나라의 이념적 해석이 필요하다. 어떠한 이념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사회복지정책의 이념도 결코 선험적이거나 단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한 국가사회에 확립된 가치와 창조적 의지를 배경으로 한다. 사회복지정책의 이념은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나 목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인간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사회복지정책은 이념을 바탕으로 성립되므로 이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이념 즉, 사회복지사상은 매우 다양하다. 이번 과제의 주요 골자인 ‘케인즈주의(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자유방임주의, 제2의길), 제3의길’이 경제적 관점에서 경제정책사상의 변화로 볼 수 있고 또한 사회복지정책의 이념에 해당 할 수 있지만 나는 나아가서 사회사상과 정책의 주요 이념들을 살펴보고 싶다.
아담스미스의 국부론에서 경제학적으로 체계화 했으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예정조화설을 주장했다. 이것은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가능한 한 배제하려는 18세기 중기의 경제사상 및 정책이다. 산업화의 거센 물결이 급격한 경제사회적 변동을 가져오기까지는 중상주의가 모든 국가 정책의 기조였다. 중상주의적 구빈정책은 이른바 억압적 온정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구빈의 성격을 지녔다. 자유산업 국가의 모든 사람은 자유스럽게 부의 형성을 추구할 수 있고 자신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 22일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는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처벌하고 홍콩 시민에 대한 국가안보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홍콩보안법 초안이 소개됐다. 이는 홍콩의 시위 활동 및 시민사회를 심각하게 파괴할 수 있으며, 만약 실제로 이 법이 제정·시행될 때는 대규모 시위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오는 27일에는 홍콩 입법회가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모독하는 이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법 안건을 심의한다.
홍콩 민주화 시위의 주역 조슈아 웡은 이날 거리에 나와 “내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게 될지라도 지속해서 싸울 것이고, 국제 사회에 지지를 호소할 것”이라며 “우리는 싸워서 이 법을 물리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콩의 야당인 피플파워의 탐탁치 부주석은 경찰에 체포됐는데, 끌려가는 와중에도 “자유를 위해 싸우자! 홍콩과 함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규수업, 그룹수업, 1:1질의응답, 보충특강, 자습 모두를 포함한다. 정규수업은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과목을 공부한다. 주로 수리영역에 강한 학원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인지, 초반에는 수리과목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또한 수리 선생님들의 숫자가 6명이라는 점이 수리역역에 많이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언어, 외국어는 2~3분의 선생님이 가르친다. 선생님들은 예전부터 함께 근무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여서 각 과목의 숙제나 스케줄 조정에서 굉장히 유기적이다.
그룹클리닉은 모든 수리영역 선생님들이 최소한 하나의 그룹씩은 담당하기 때문에 대략 5명 정도로 그룹이 구성된다. 기본적으로 정일학원의 반 배정은 수리성적을 기반으로 나누어진다. 때문에 수리영역 그룹수업은 수학 성적으로 나누어진 정규반에서 또 수학 성적으로 그룹을 나누기 때문에 더욱 세밀하게 수준별 수업을 할 수 있다. 외국어 역시 성적을 반영하여 반을 나누고, 그룹수업을 실행한다. 보통 한 반에 외국어와 수학 그룹은 각 5개가 보통이다. 그룹클리닉의 반은 모의고사와 같은 시험 후에 성적을 다시 반영하여 그룹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그룹클리닉은 흡사 과외와 같이 소수의 비슷한 실력의 학생들이 선생님과 유기적으로 수업을 만들어 나간다. 혹은 선생님이 만드신 커리큘럼에 따라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그룹마다 선생님의 스타일과 학생들의 실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룹수업은 과외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1:1 질의응답은 항상 개방되어있다. 예컨대, 4교까지의 시간 중에서 2교시에 강의가 없다면 그 시간에 교무실에 계신 선생님과 1:1 질의응답을 할 수 있다. 쉬는시간 역시 질의응답이 가능하다. 즉 질의응답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1:1 질의응답이 가장 활성화되는 수업이 많이 없고, 자습이 주를 이루는 저녁시간에는 시간 중 아무 때나 질의응답을 할 수 있다. 선생님들은 각 영역마다 최소한 한 분씩 계시고 특히 질의응답이 많이 나오는 수리영역 같은 경우에는 2~3분이 최소 10시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모르는 문제를 갖고 혼자서 끙끙댈 필요가 없다.
보충특강의 수리영역은 주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확률과 통계나, 정적분 등 매 월 쪽지시험과 같은 평가에서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부분,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 또는 어려워하는 부분을 따로 강좌를 개설해서 보충해준다. 혹은 휴가기간에 조기복귀를 많이 하도록 유도하고, 시간도 충분하기 때문에 휴가기간에 특강을 개설하는 경우도 있다. 외국어나 언어 역시, 실력이 많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따로 특강을 개설해서 지도한다. 또는 중요한 부분이나 시간이 부족해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부분 역시 보충을 통해서 가르친다. 중요한 모의고사를 치른 후 문제풀이 특강 역시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다양한 특강들은 완전 무료로 진행된다. 무료라고 절대 질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풍부한 컨텐츠로 보충수업이 이루어진다.
2. 관리시스템
생활적인 부분에서의 관리와 학습적인 부분에서의 관리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생활적인 부분에서는 오전과 오후로 생활관리 선생님 2팀이 존재한다. 오전은 비교적 정규수업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자습인 교실이나 독서실에 항상 생활관리 선생님이 계신다. 또한 1층의 로비에 항상 2분의 생활관리 선생님이 각 반에 설치된 CCTV로 상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폭력이나 절도가 이러날 확률도 없다.
아픈 학생들은 오전에 생활관리 선생님 한 분과 학원 차량을 이용해서 외진을 나갈 수 있다. 오전에 수업이 많은 학생들은 점심시간에도 외진을 갈 수 있다. 학원 내의 매점은 2교시 끝난 후 쉬는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에만 개장하기 때문에 쉬는시간에 부산스러울 염려 또한 없다. 매 시간 수업 예비종, 시작종이 있어서 수업 시작 시간을 몰라서 늦는 경우도 없다. 또한 학생들에게 공부에 필요한 학용품이나 생필품은 로비에 계신 생활관리 선생님들이 구매 대행을 해주신다. 저녁시간부터는 오후 생활관리 선생님들 (각 반의 담임선생님)이 오신다. 주로 자습이 많은 저녁시간에 자습을 감독한다. 또한 선생님들이 같은 숙소 건물에서 주무시기 때문에 숙소 내에서도 위험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 숙소는 4인 1실이며 각 방에 화장실이 있다.
기숙학원은 단체생활이 주를 이룬 곳이기 때문에 인원파악 역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때문에 매 시간마다 인원체크는 수시로 이루어진다. 인원체크는 다소 귀찮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명의 학생도 빠짐없이 관리함을 나타낸다. 매일 아침에는 수험생의 가장 큰 적인 잠을 이기기 위하여 점호와 함께 아침체조를 한다. 하루의 일과가 마감되는 저녁에는 각자의 숙소건물에서 각 층마다 선생님과 함께 점호와 인원체크를 하고 하루를 마무리 짓는다.
3. 기숙학원의 장점과 단점,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
남양주 정일학원의 가장 큰 장점은 선생님들의 실력과 열정이라고 생각한다. 선생님들의 실력은 첫 수능에서 평균 5등급 후반의 나란 학생을 재수 후 수능 성적을 평균 2등급까지 올려주신 것이 내가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증거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말한 선생님들은 공부를 가르치는 학과 선생님들과 좋은 분위기에서 자습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생활관리 선생님들 모두를 의미한다. 게다가 학원의 모든 선생님들이 정말 가족같이 대하여 주셔서, 홀로 떨어져서 외롭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다. 수능 당일에는 선생님들이 각 고사장 마다 모두 가주셔서 힘을 주셨을 만큼 정말 정이 넘치는 학원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몇몇 학원에서는 학생의 성적을 마치 인질처럼 이용하여 특강이나 그룹수업으로 추가의 금액을 요구한다. 하지만 내가 다닌 남양주 정일학원은 절대 추가의 금액 요구하지 않는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높은 질의 다양한 보충과 특강, 그룹수업은 학원비 이외에 추가금액 없이 운영된다. 기숙학원에서 금액문제 역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점 역시 정일학원의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회가 22일 오전 재단사무국에 모여 새 법인 이사장으로 옥수석 목사(거제교회)를 선출했다. 이날 법인 이사회는 이사정수 11명이 아닌 10명이 참석했다. 뒤늦게 이사 허락을 받은 김경헌 목사가 아직 교육부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인 이사장 선출은 정관 시행세칙 제7조(무기명 비밀투표로 재적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한다. 단, 1차에 3분의 2를 얻지 못할 경우 2차에서는 과반수를 얻은 자로 한다)에 의해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된다.
과거 이사장 선출과 비교해서 금번 이사장 선출이 1차에서 만장일치가 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 법인 이사회 내 상황을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여론이다. 이사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 2년 남은 이사들은 옥수석 목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장로이사(전우수, 김형길, 박규하, 김상윤)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장로 이사들은 이사장직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나타낸 바 없기 때문이다. 결국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교단 정서를 고려했을 때 그 유일한 대상이 옥수석 목사라는 점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지적이다.
이사장에 선출된 옥수석 목사는 “선배 이사장님들과 이사님들께 조언을 구하고, 총회 임원들과 잘 소통하며, 다방면에 훌륭하신 현 이사님들과 의논하면서 원만하게 잘 섬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영화에서나 봄직한 끔찍한 바이러스가 창궐(猖獗)이라도 했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이하 코로나)로 난리다. 약국에선 마스크와 세정제가 날개돋친듯 팔리고 바이러스 예방에 좋다는 각종 비법들이 SNS로 전파되고 있다. 확진자가 다녀간 극장이 문을 닫는가하면 식당 백화점 병원 등도 영업에 큰 타격을 입고 각종 모임이나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이 같은 공포분위기는 코로나가 시작된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이 가장 심한 것 같다. 엘리베이터에선 서로 고개를 돌리고 기침이라도 나오면 흠칫 놀라 주변 눈치를 보게 된다. 동네라 별 생각없이 나갔더니 왜 마스크를 안쓰고 다니냐고 마치 상식이 모자란 사람처럼 대하기도 한다.
글쎄다. 연초에 한번 감기몸살을 되게 앓고난지라 어지간한 감기엔 면역(免疫)도 생겼을 것이라는 상식적 자신감도 있지만 세간의 ‘코로나 소동’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한동안 미국서 산지라 공포의 군중심리가 잘 먹히지 않는 탓일까.
엊그제 뉴스에서 ‘왜 미국에선 마스크 쓴 사람을 보기 어려울까’라는 내용을 보았다. 관련 뉴스 일부를 보자.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아직도 미국 일반인에 대한 이 바이러스 위협은 낮으며 캘리포니아, 워싱턴, 애리조나, 일리노이 등에서 소수의 확진자가 나온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리고 환자들은 최근 중국을 여행한 이들이라 지금 당장, 마스크를 쓸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마스크 착용을 장려하지 않는 데는 얼굴을 가리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문화적 배경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미국인들은 마스크를 쓴 사람들을 범죄자라 생각해 매우 위협적으로 느낀다는 것이다. 사유지에 실수로 마스크를 쓰고 들어갔다가 강도로 간주되어 총을 맞는 사례도 많고 후드가 달린 옷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논의중인 주도 있다..”
맞는 부분도 있지만 엉뚱 기발한 해석도 있다. ‘마스크 쓴 사람들을 범죄자로 생각’한다는 부분이다. 미국인들이 마스크를 거의 쓰지 않는 것은 한마디로 익숙하지 않기때문이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마스크를 병원에서나 쓰는 것으로 생각한다. 의사나 간호사, 특별한 환자들 말이다.
반면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감기나 독감외에도 마스크 쓸 일이 많다. 황사와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마스크를 안하면 찜찜하다. 미국은 가장 복잡한 대도시라는 뉴욕 한복판에서도 여름이면 반딧불이를 볼만큼 공기가 청량하다. 십여년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뉴욕을 방문했을 때 특파원 간담회에서 서울의 환경개선노력을 알리면서 ‘서울을 제주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는 얘기끝에 제주가 뉴욕보다 공기가 나쁘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사실 뉴욕은 출퇴근 시간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쇼핑몰, 극장, 주요 관광지 등 도심에 서울 못지 않게 사람들이 많지만 마스크 문화가 어색하다보니 자연히 착용하지 않는 것이다.
무엇보다 미국에선 아프면 스스로 직장이나 학교를 빠지는 등 ‘자가 격리’에 익숙하다. 아이가 아픈데도 한국식(?)으로 “수업에 빠져선 안된다”며 억지로 학교에 보내면 교사가 부모에게 주의를 주고 심하면 ‘아동학대’가 될 수도 있다. 감기증세가 있으면 가급적 쉬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않는다. 남에 대한 배려 이전에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게 당연한 문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선 매년 독감으로 평균 1만2천명이 사망하고 있다. CDC는 “미국 전역에서 올 겨울 독감으로 1500만 명이 독감에 걸렸고 현재까지 8200명이 숨졌으며 합병증으로 입원한 환자가 14만 명”이라고 밝혔다. 만약 독감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이정도가 사망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코로나로 인해 중국에선 현재까지 확진환자 9692명이고, 사망자는 213명이다. 독감에 비해 치사율이 2.1%로 높기는 하지만 공포스런 수준은 결코 아니다. 사실 미국이었다면 코로나는 독감 수준의 치사율로 관리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미디어는 무슨 가공할 역병(疫病)이라도 도는 양 떠들며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 와중에 코로나 사태를 은근히 즐기는 세력도 있다. 대통령과 여당의 인기가 떨어져서 70여일 남은 총선에서 반대급부를 기대하는 자들 말이다.
하지만 그들이 염두에 둬야 할 한가지가 있다. 이 나라를 망가뜨리는게 최종목표가 아니라면 그들이 총선에서 승리하고 정권을 잡아도, 이미 대한민국은 만신창이가 돼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나라가 망가져도 권력만 쟁취하면 챙길 이익은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건 커다란 착각이다. 이미 글로벌경제의 한 축이 되버린 중국이 위태로워지면 우리는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이웃나라이기때문이다.
블룸버그는 코로나가 세계경제에 미칠 타격이 2003년 사스의 4배인 1600억달러(19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중국의 경기둔화는 최대 수출국이자 관광 수혜국인 우리나라에게 엄청난 피해와 후유증을 가져올 것이다.
자한당 황교안대표는 지난 29일 “문재인 정권의 고질적인 '중국 눈치보기'에 국민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우한 폐렴 확산 차단보다 반중(反中) 정서 차단에 급급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눈치보지 말고 오직 국민 안전만 생각하라"고 촉구했다. 그의 ‘눈치’ 발언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병명에 지역혐오를 불러오는 특정 이름을 쓰지말라는 2015년 원칙에 따라 ‘우한 폐렴’ 대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라고 바꿔 부른 것을 지적한 것이었다.
만약 정부가 WHO의 원칙을 무시하고 ‘우한폐렴’을 고집했다면 더 문제가 될 것이다. 혹시 자한당은 WHO도 중국 눈치를 보느라 우한 바이러스를 5년전에 예측했다고 믿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2015년 6월 박근혜정권때 메르스사태 당시 황교안 총리는 정부의 늦장대응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叱咤)에 "초동 단계에서 한두 명의 환자가 생겼다고 장관이나 총리가 나설 수는 없다"고 답했다. 또한 정부가 병원 정보와 확진 환자의 동선 등 메르스 관련 정보를 초반에 비공개했던 것을 두고서도 "감기나 독감에 걸렸다고 해서 초기부터 정보 공개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메르스를 감기 독감에 비유했다.
오늘날 중국인 입국금지와 관광객 강제송환 등을 공공연히 거론하는 자한당은 2015년 7월 황교안 총리가 메르스종식을 선언하며 중국 관광객들을 적극 유치하라고 독려한 것을 깡그리 잊어버렸는지 궁금하다. 그해 12월까지 한국에서 메르스로 186명이 감염됐고 38명이 사망했다.


비가 올 때 온천천은 심각하게 오염된다. 이때 온천천의 하수관거에 수량이 급격히 늘어나 월류가 일어난다. 이후 하수가 그대로 하천에 흘러들어 오염되는 것이다. 또한 인근 도심의 각종 비점오염원이 빗물에 씻겨져 내려와 하천을 오염시키기도 한다.
하천에 유입된 오염원은 추가피해를 일으킨다. 산소가 오염원을 분해하는데, 오염원이 추가로 유입되면 물에 용해된 용존산소량이 급격히 떨어져 물고기가 폐사한다. 실제로 지난 24일 비가 내린 탓에 온천천(부곡교)의 용존산소량은 0.1mg/L로, ‘매우 나쁨’ 등급 기준이 1.0mg/L 이하인 점을 고려했을 때 산소량 부족이 심각했다. 부산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생태팀 김도훈 팀장은 “비점오염원의 증가는 물고기 집단폐사의 주원인”이라며 “비점오염원을 거를 수 있는 장치가 시급하다”라고 설명했다. 오염물질이 바닷물과 만나면서 적조 현상이 자주 나타나기도 한다. 온천천에 유입된 비점오염원이 온천천의 하류에서 수영강으로 흘러들고, 해수와 섞여 해당 지역에 적조가 발생하는 것이다.


금영섬권역 상생협력위원회 김택천 위원장소통과 상생, 협력의 권역별 통합물관리 돼야
전라북도 강살리기 추진단 단장
K-water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통합물관리는 민과 관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완성도가 높아진다. 금영섬권역상생협력위원회는 금강, 영산강, 섬진강 유역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다. 협력위원회는 금영섬권역본부의 통합물관리 정책·운영 자문과 권역 내물관리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민관공동 수질모니터링과 소하천 살리기“금영섬권역상생협력위원회는 금강, 영산강, 섬진강의 통합물관리 정책을 자문하고 갈등현안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민관 공동 협치 기반의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것도 저희의 몫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권역본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민관 공동 수질모니터링과 소하천 살리기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택천 위원장은 소하천 살리기야말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통합물관리의 첫걸음이라고 말한다. 소하천을 살리는 것이 물 관리의 시작이며, 소하천을 살리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라고 생각한다.
“주민들 스스로 물 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하천의 생태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소하천 살리기의 시작입니다. 주민들 스스로 체험할 수 있는 친환경 비누 사용 캠페인이나 ‘1사 1하천’을 통한 민간과 기업의 자발적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작은 실천이 자연스럽게 소하천 살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상생협력위원회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민관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수질모니터링도 금영섬 권역본부의 큰 성과라고 이야기 한다. K-water, 환경부, 환경공단 등 기관이 주도하던 금강, 영산강 수질조사 방식을 바꿔 충청, 전남 지역의 수질 전문가, 유역 환경청과 지자체, 각 수계대표 시민단체 등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 공동모니터링을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민관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도입한 것.
“국민 눈높이에 맞춘 참여와 협력기반의 민관 공동 수질모니터링과 ‘소하천이 살아야 대하천이 산다’는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소하천 살리기는 대국민 인식전환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71년 4월 15일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은 그동안 일반직과 동일하게 책정된 경찰의 봉급과 직책수당을 봉급은 이전 직급과 동일하지만 직책수당은 일반직의 동일직급에 비해(경정, 경장 제외) 평균 10% 이상 높게 재조정했다. 1973년 2월 5일 국가공무원법 제2조 개정으로 경찰공무원은 공안직군에서 법관, 검사, 교원, 군인 등의 별정직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봉급도 상향 재조정됐으며 1974년 12월 31일 공무원보수규정 적용대상에서 분리돼 독자적인 ‘경찰공무원보수규정’을 제정해 적용했다. 이듬해인 1975년 경찰조직이 내무부 치안국에서 치안본부로 승격되면서 경정은 명실상부한 3급 을류(현재 5급 사무관)로, 총경 이상도 한 계급씩 상향 재조정됐으며 기본급도 일반직과 동일한 직급 대비 평균 22.8%로 크게 인상돼 경찰공무원의 직무특수성을 제대로 인정받았다.
이후 경찰 봉급은 1982년 12월 20일 ‘경찰공무원보수규정’이 폐지되고, ‘공무원보수규정’으로 통폐합될 때까지 일반직 동일직급 대비 평균 13%의 우대율이 적용됐다. 특기할 점은 이 우대율이 해마다 달라진 반짝 변화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경정 이상의 직급조정에 따른 변수와 1969년 신설 후 지금껏 경사와 순경의 평균 봉급으로 방치된 경장 봉급을 제외한 경감 이하의 기본급은 1949년 공무원 임용령 제정 당시 공무원구분표의 직급과 사실상 동일하게 적용했다. 다만, 그러한 원칙과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1981년 7월 7일 제정된 공무원평정규칙(총리령 제250호) 별표1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표’는 이러한 기준을 간과하고 그저 일반직 봉급을 기준으로 놓고 특정직과 단순 비교해 1969년 이후 12년 만에 과 같이 일반직 대비 경찰 상당계급표가 만들어졌다.
당시 ‘상당계급표’를 만든 목적은 특정직과 별정직 공무원의 퇴직 후 일반직 전직 때 적용할 인사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였지만, 앞에서 언급했듯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의 계급은 봉급에 의하여 구별한다’는 계급분류 대원칙에 따라 1981년 당시 직종별로 일반직 봉급과 비교해 상당 계급표를 분류하다보니 경감·경위는 동일하게 6급 상당, 경사는 7급 상당으로 분류된 것이다. 예를 들면, 특정직 어느 계급의 기본급이 일반직 7급보다 많고 6급보다 적으면 이는 7급 상당이 되고, 6급보다 많고 5급보다 적으면 6급으로 구분한 기준이었다.(표4 참조)
경찰봉급을 낮춘 또 다른 사건
그런데 경감 이하 경찰 봉급을 경장을 제외하고 일반직 대비 동일 직급, 계급 간 봉급우대율을 비교하면 순경 9.2%, 경사 11.9%, 경위 11%, 경감 10%로 매우 고르게 구성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일반직 대비 공안직에 적용되는 합리적인 우대율 9급 교도 6.4%, 8급 교사 6.3%, 7급 교위 7.4%, 6급 교감 8.2%와도 그 맥이 상통한다. 또한 공안직 9급 1호봉의 가치 기준이 전체 직급에 고루 적용되듯, 경장 계급을 빼면 순경 1호봉의 가치 기준이 전체 계급에 고르게 적용돼야 할 앞으로의 평등한 봉급기준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봉급비교표는 바로 대한민국 공무원보수정책에서 실종된 정의이자 앞으로 경찰공무원들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되찾아야 할 보수정의다.
오늘날 후진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대한민국 경찰 봉급의 최저 우대 수준은 누가 뭐래도 경찰조직 자체에서 기인했다. 좀 더 정확하게 지적하면, 계급과 봉급에 대한 개념이 부족해 이후 해당 부처의 대응방향이나 봉급정책의 변화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채 중하위에 2개의 계급을 신설했던 1969년 치안본부 지휘부에 가장 큰 잘못과 책임이 있다. 물론 예산부담을 이유로 개선을 기피한 당시 내무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7월부터 새롭게 문을 연 동아리모임을 소개합니다. 지역을 떠나 전국의 회원님들과 함께 관심사별 모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모임이라 아직은 몇 몇 오프라인 모임은 서울 지역에 제한되고 있지만 점점 자리잡아 많은 회원님들이 관심사별로 모임을 새롭게 구성하실 수도 있고, 이미 만들어진 동아리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답니다. 어떤 모임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새로운 모임
지난 7월에 새롭게 문을 연 동아리 모임에 대한 안내 메일을 보셨는지요?
‘나와 당신을 이어주는 또 다른 소통의 場’인 “반갑다! 동아리모임”에 총 9개의 동아리 모임이 생겼답니다. 혼자 놀 때보다 여럿이 나눌 때 더 신나고, 재미난 모임, 배우는 것을 넘어서 즐거움을 같이 느끼고자 하는 모임 바로 그런 모임이 시작되었어요. 오프라인 모임도 있고, 온라인 모임도 있어요. 기존의 노워리 산악회를 통해 산을 좋아하는 회원님들이 한달에 한번 모여 즐거운 산행을 통해 함께 걷는 걸음이 얼마나 멋진 경험의 시간이였는지 확인을 하셨을텐데, 다양한 모임을 통해 좀더 가깝게 친분을 쌓고, 추억을 쌓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음 합니다.
어떤 모임이 있나요?
기존의 ‘노워리 산악회’외에 박재원 소장님의 강의후 결성된 ‘행복한 부모실천단’ 이 이미 모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 외에 새롭게 만들어진 모임이 궁금하시죠?
함께 문화나들이 는 아이와 부모가 함께 발맞춰 걷고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모임으로 다양한 문화 행사등의 정보도 공유하고 정기모임이든 번개모임이든 나들이 계획도 세워 가족과 이웃이 함께 나들이를 떠나는 모임이예요.
즐기는 영어 는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영어를 익힐 수 있는 다양한 영어학습 방법과 좋은 교재 추천이나 교재 활용법 등을 공유하고 나누는 모임이예요. 오프라인 모임으로 노워리 상담소의 영어 사교육 상담팀장이신 유현숙(nickie)님이 ‘가족이 같이하는 게임으로 즐기는 영어’를 진행하시기도 해요. 이 모임 게시판에 오프라인 일정을 올릴 예정이니 자주 방문하셔서 좋은 기회 함께 하셨음 해요.
책수다 는 노워리 북카페에서 진행하는 오프라인 독서나눔 모임이예요. 노워리 상담소의 독서지도 상담위원이신 김수진(민들레친구)님이 진행하시며, 현재 모임은 시작되었으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수다 동아리 모임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거나 사무실로 전화주셔서 신청해주세요.
행복한 부모 실천단 은 ‘행복한 공부 부모학교’강의를 통해 아이들이 행복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실천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모임으로 현재 활발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 모임은 항상 오픈되어 있으므로 행복한 공부 부모학교 수강을 하셨고, 모임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오프모임에 참석 가능해요. 연락주세요.^^
아나바다 는 훌쩍 커버려 몇 번 입지도 않은 옷이나 더 이상 읽지 않는 책, 선물로 받았지만 우리 집에는 필요가 없는 나눠주고 싶은 물건 등을 온라인 게시판에서 서로 나누는 공간이예요. 나눔을 실천하는 모임으로 많은 참여 바랍니다,
Avec Les Films(영화와 함께) 는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수다를 나누고 싶거나 영화관람 후기, 추천영화등 영화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공간이예요. 함께 보고 싶은 영화가 있다면 번개 영화만남도 가능해요.
오감공유 는 우리아이 생일을 위한 특별밥상, 계절별 건강식단, 내가 개발한 기막힌 요리 등 자랑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오감만족 다양한 요리를 소개하는 공간이예요.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다양한 재료와 조리법을 함께 나눠보세요.
참, 8월 31일(토) 노워리 산악회에서는 그 유명한 ‘곰배령’을 간다고 해요. 예약을 해야해서 미리 신청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마도 1박을 하셔야 하므로 금요일 출발하겠죠?
새롭게 시작한 동아리 모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그는 창업 직후 기업 투자에 주력하는 만큼 실적보다 기술력에 초점을 맞춘다. VC 심사역 만큼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특허법인과 함께 피투자기업을 검토한다. 기업공개(IPO)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다양한 엑시트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VC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스몰캡 애널리스트 출신, '바이오·의료기기' 투자 강점
김 대표는 2000년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세종증권(현 NH투자증권)에 입사해 애널리스트 경력을 시작했다. 스몰캡 분석이 그의 전공이었다.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두루 들여다 봤지만 당시만 해도 프리IPO 투자는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상장 기업 중에서도 투자할 만한 저평가 기업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는 2009년 파레토투자자문(현 파레토자산운용)을 설립했다. 세종증권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윤재현 파레토자산운용 대표의 제안으로 공동 창업에 나선 것이다. 이후 2012년 10월 오다스톤파트너스를 설립하며 개인 회사를 차렸다. 이후 김 대표는 프리IPO 투자를 본격적으로 늘리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2억원의 종잣돈으로 1000억원대 부를 일구며 업계에 이름을 알렸다.
개인투자자로 활동하던 그는 2017년 김지성 마이퍼스트에셋자산운용 공동대표와 회사를 창업하며 운용업계로 돌아왔다. 더 다양한 피투자기업을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운용업에 매력을 느꼈다. 현재 프리IPO 전략을 구사하는 '마이퍼스트에셋 First Opus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시리즈 운용을 전담하고 있다.
김 대표는 "과거 관심을 뒀던 상장 주식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면서 비상장주식 투자에 전념하게 됐다"며 "비상장기업 역시 상장이 임박하면서 거품이 끼는 곳이 많아 초기 단계에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별하는 게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가장 대표적인 투자 종목은 의료기기 개발 업체 바디텍메드다. 바디텍메드는 김 대표가 처음으로 투자한 비상장기업이기도 하다. 그는 현재 바디텍메드 지분 8.08%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지난 2014년 상장했음에도 엑시트하지 않고 주주로 경영자들과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바디텍메드는 지난 1분기 매출액 183억원, 영업이익 36억원을 기록하며 수익을 내기 시작했다.
마이퍼스트에셋자산운용 합류 후에는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 탑선에 투자해 두배 수익을 실현했다. 일부 지분을 VC에 매각했다. VC보다 먼저 탑선의 태양광 패널 제조 기술을 알아본 결과다. 경쟁사 대비 기술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투자한 결과 100% 수익률을 기록했다.
김 대표는 "중장기 투자로 텐 배거(10배 수익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펀드별로 하나씩 편입하고 나머지를 상장이 임박한 종목들로 채우는 전략을 쓰고 있다"며 "수익자를 고려한 엑시트 전략도 중요하지만 피투자기업과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VC보다 앞선 투자 지향, 스타트업 투자 '외연 확대'
건강기능식품 업체 락토메이슨도 김 대표가 투자한 대표적인 기업이다. 이 기업은 경쟁사와 법적 분쟁을 겪고 장기간 적자가 이어지는 등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김 대표는 락토메이슨의 기술력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투자를 단행했다. 락토메이슨은 최근 흑자로 돌아섰고 VC로부터 추가 투자를 받을 예정이다.
김 대표가 락토메이슨 투자를 결정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특허법인 엠에이피에스(MAPS)가 있다. 엠에이피에스는 신동헌 대표 변리사를 포함해 총 18명의 변리사가 몸담고 있는 법인이다. 기계, 에너지, 의약, 바이오 특허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김 대표는 엠에이피에스에 심사 1건당 1000만원을 지불하며 피투자기업을 선별하고 있다.
김 대표는 "초기 단계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가늠하려면 전문가의 안목이 필요하다"며 "향후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게 가능할 정도의 기술력을 보유한 곳을 찾아내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요즘 엄마, 아빠들의 가장 큰 고민은 ‘아이가 미래에 무엇을 하면 좋을까? 아이의 특기나 적성을 어떻게 빨리 찾아내고 도와줄 수 있을까?’ 인 것 같습니다. 4차 산업 혁명, N포 세대, 헬조선 등의 단어들이 회자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부모님들 사이에서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행여나 아이가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할 기회를 놓칠까 남들이 한다는 체험, 사교육을 찾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호기심을 느끼지 않았던 일을 하며 자신의 가능성을 깨닫기도 하지만, 충분히 시도하지도 않고 흥미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저는 피아노를 왜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체르니 30번까지는 쳐야 된다는데 그렇게 해야 하나요?’ ‘영어 캠프를 갔는데 나보다 잘 하는 아이가 많더라고요. 저는 영어에 소질이 없나 봐요.’ ‘방학숙제로 독서록을 써야 하는데 저는 읽고 싶은 책을 보기만 하고 독서록은 쓰기 싫어요. 책이 싫어지려고 해요.’
부모님은 아이의 가능성을 학원 선생님이나 입시 컨설팅 업체에 물어보고 더욱 혼란스러워합니다. 남들의 말을 듣는 게 아이를 위한 일이라 생각해 남들 몰래 점을 보러 가기도 하고 큰 돈을 들여 적성검사, 진로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게다가 더 안타까운 것은 넘쳐나는 정보 사이 속에서 혼란스러운 부모를 보며 아이도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아이가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자신의 장점을 찾고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것에 몰두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어떤 것이 잘 되지 않으면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 지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주변 어른들, 사회 모습을 보며 떠올릴 법한 질문들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렸을 때 꿈이 무엇이었나요? 지금 하는 일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건가요?’
‘대학은 꼭 가야 하나요. 안가면 어떻게 되나요?’
‘엄마, 아빠는 적성에 맞는 일을 하고 있나요? 일이 힘들다면 바꿀 수도 있나요? 아니면 한번 정해지면 벗어날 수 없나요?’
‘엄마, 아빠는 지금 행복한가요?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면 행복해지나요?’
아이가 부모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부모님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부모는 아이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먼저 자신이 살아온 과정,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아이가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을 도와주기 위해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모 삶의 길에서 발생한 시행착오를 설명하고 시대 변화에 대한 적응 경험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에게 얻은 정보를 아이에게 지름길로 만들어주는 것보다 부모가 삶을 통해 느꼈던 경험, 감정을 나누는 것이 아이가 자신의 적성을 찾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부모가 삶의 경험을 통해 본인만의 가치관을 확립하고 스스로의 삶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고 혼란스러워 하며,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지 못할 때 아이는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어렵습니다.
‘엄마도 너 나이 때쯤 많이 두려웠던 것 같아.’ ‘아빠가 힘들 때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 매우 자랑스럽다.’ ‘엄마는 이전에 남들처럼 지내려고 했던 것이 지금 후회된단다. 너는 네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았으면 해.’
100년 동안 사랑받아온 동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가짜 마법사는 뇌가 없다고 생각하는 허수아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넌 뇌가 필요 없어, 넌 매일 무언가를 배우잖아. 경험만이 앎을 가져다주지.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경험을 할수록 지혜를 얻게 되는 거야.’ ‘그 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말해 줄 수 없어. 그건 스스로 찾아내야 해.’
(발췌. 오즈의 마법사 1. 라이먼 프랭크 바움 지음, 손인혜 옮김, 더클래식)


MC들은 남매 사이를 좁히기 위해 재치 있는 농담으로 분위기를 띄웠지만 눈빛을 마주치게 하는 데는 실패했다. 신동엽은 “여동생과 오빠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10년 동안 큰 불효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걱정했다.
남매의 아버지는 “문제라면 부모가 문제다. 부모가 역할을 못했다”고 자책하면서 마이크를 잡은 손을 떨었다. 급기야 더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왈칵 울음을 터뜨렸다.
신동엽은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그러니까…”라며 말문을 열었지만 자신도 모르게 치밀어 오르는 감정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게스트 김연경도 답답한 마음에 한숨만 내쉬었다.


파리 외곽 보비니 지역은 프랑스에서 첫 손으로 꼽히는 빈민가다. 2005년 11월 회교도를 중심으로 외국 이주민들이 대규모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런 탓인지 프랑스 교육 당국은 이곳에 자리잡은 마리퀴리 초등학교에 각별한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전교생 305명의 국적은 프랑스를 포함해 무려 50개국.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우간다 세네갈 콩고 폴란드 헝가리 체첸 불가리아 터키 방글라데시 베트남 캄보디아 버마 말레이시아 등 아프리카와 동부 유럽, 동남 아시아의 거의 모든 나라가 망라돼 있다.
지난 9월13일 오전 9시. 교실에서 아침 조회를 마친 어린이들이 운동장으로 일시에 뛰어 나왔다. ㄷ자 모양으로 이뤄진 건물 가운데 마련된 1000㎡ 남짓한 교정이 아이들로 금세 가득찼다. 베로니카 교장과 5명의 교사들도 나왔다. 5분도 안돼 베로니카 교장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모로코 출신 페이칼(10)과 알제리 출신 사미(9)가 얼굴이 굳어진 채 교장 앞으로 달려왔다. 두 어린이는 평소 친하지만 장난이 심해 자주 다툰다. 베로니카 교장이 “친구끼리 싸우면 안 된다”고 타일러 아이들에게 악수를 시켰다. 두 아이를 훈계하면서도 베로니카 교장의 눈은 계속해서 터키 출신의 베르카이(10)에게 가 있었다. 부모가 불법 체류자인 베르카이는 보름 전 이 학교에 들어왔다. 아직 친구를 사귀지 못해 벤치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다. 베로니카 교장은 터키 출신의 어린이 두 명을 불러 베르카이와 함께 놀라고 지도했다.
# 부모 불법체류 여력 안따져
프랑스의 다른 여느 초등학교처럼 마리퀴리 초등학교도 관내 학군에 거주하는 모든 어린이에게 열려 있다. 프랑스는 18세 이전에 학교에 입학할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는 절차가 없다. 구청에서 발급하는 간단한 신원증명서만 있으면 된다. 부모의 국적이나 합법적 체류 여부는 문제가 안된다. 프랑스 혁명 이념인 자유·평등·박애를 실천하기 위해서다. 프랑스 사람들은 국가를 민족, 혈통, 문화적 공동체가 아닌 법률적, 역사적 공동체로 인식하고 있다. 베로니카 교장은 “부모가 불법 체류자이거나 프랑스 국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어린이가 학교에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학교에서 보호자의 소득은 파악한다.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에게 급식비와 교재비 등을 더 지원하기 위해서다.
프랑스에서는 초등학교, 중·고교가 의무교육이다. 수업료는 당연히 무료고, 교과서와 노트 필기구까지 공짜로 준다. 하지만 이 학교는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올해의 경우 학생 1명당 연간 28유로(3만6000원)가 추가로 지원됐다. 외국인 근로자나 불법 체류자 자녀들이 다른 초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고, 이들 대부분이 가난하기 때문이다.
마리퀴리 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피에르 세마르 중학교 역시 외국 국적 학생들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가난한 아프리카계 학생들이 많다. 그러나 이 학교 학생들은 프랑스 전국을 무대로 열린 다큐멘터리 영화제나 무용제에서 큰 상을 많이 탔다. 피에르 세마르 중학교가 예체능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은 5년 전 호세토 교장이 부임하면서부터. 호세토 교장은 프랑스어 습득이 어려운 외국인 학생들에게 읽기와 쓰기 등 일반적인 교육 과정을 강조하는 것이 ‘평등’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 문화 제각각 획일교육 자제
“아프리카 학생들은 몸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 학생들이 수학을 잘하듯 말입니다. 이런 아프리카 학생들에게는 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학생들은 프랑스 말이 서툴러도 춤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면서 세상과 소통하면서 나아가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교육도 한계는 있다. 근래 들어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자녀의 학력 수준이 결정되고,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프랑스의 최고 고등교육기관인 그랑제콜 입학생의 60%가량은 부모가 그랑제콜 출신인 고급관료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라는 통계도 있다. 고등학교 평준화가 이뤄졌지만 대학 입학 시험인 바칼로레아 합격률이 높은 파리의 5구역 등은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아 집값이 뛰고 있다.
노르망디에 살던 파스칼 교수(에콜 상트랄 파리대학)도 10년 전 아들이 고교에 진학할 무렵 파리 5구역으로 이사를 왔다. 그는 아들을 그랑제콜에 합격시켰으나 아들과 실력이 비슷한 친구는 부모가 신경을 쓰지 않아 그랑제콜에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그랑제콜의 한 곳인 시앙스포(파리고등정치학교·Science politique)는 3년 전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고 면접과 서류전형만으로 학생을 뽑는 특별 전형을 도입했다. 필기 시험은 저소득층이 불리하기 때문에 전형 방법을 달리 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찬반 논란이 뜨거웠지만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의 성적이 일반 학생들에게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제도 확대 여부에 프랑스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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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7년 7%인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후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며 태양광 보급을 밀어붙였다. 태양광 패널이 전국 야산과 농지 등을 빠르게 뒤덮고 있다. 그런데 왜 국내 태양광업체의 실적은 악화되고 있을까? 한마디로 해외로 흘러나가기 때문이다.
정부가 특정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것이다. 경쟁력이 없는 것을 보조금 수혈을 통해서 살려 두는 것이다. 물론 이 보조금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당장의 경제적 이득은 없더라도 안보나 국가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또 과학기술 발전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또 잠재력이 충분해서 조금 도와 주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보조금 지급은 명분이 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느는데 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가 보급 위주의 정책에 집착하여 양적 확대만 추구하다 보니 국내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값싼 중국산 패널을 수입하는 것이다. 결국 보조금이 해외 산업만 발전시키는 셈이다. 이는 2017년 신고리5·6호기 공론화 때 이미 전문가들이 예견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강행되고 있다.
지난해 2조5000억원 이상의 보조금이 지원되었지만 태양광 패널을 수입해서 설치하는 산업만 성장시켰지 정작 태양광 패널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부분은 후퇴시켰다. 태양광 패널의 원료가 되는 잉곳을 생산하는 웅진에너지는 폐업 수순을 밟다가 지난 5월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경영정상화의 가능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결국 국민이 내는 보조금은 중국으로 빠져나가고 설치업자들의 구전 따먹기 식 산업이 된 것이다.
태양광이 일자리는 창출하고 있는가? 수입해서 설치만 하는데 뭐 대단한 일자리가 나오겠는가. 운영 과정에서도 태양광 패널의 먼지나 눈을 털어내는 정도의 저급 일자리 말고 뭐가 나오겠는가. 결국 특별한 기술 없이 정치권의 도움닫기를 통해 사업을 독점하고 장기적으로 보조금을 약속받아 국민의 혈세를 다음 정권까지 계속 빨아대기 적절한 사업 아이템이 된 것이다.
그런데 태양광 보조금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보조금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지원된다: 발전차액 지원(FIT)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에 의한 지원이다. 2018년 전자가 4000억원, 후자가 2조원을 넘는다.
발전차액 지원제도는 화력발전의 전력생산 단가보다 비싼 만큼을 전력기금을 통해서 보조받는 것이다. 전력기금은 국민이 내는 전기료의 3.7%로 조성된 것이니 국민 전체가 추가로 부담하는 셈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는 연간 50만㎾ 이상 전력생산 설비를 보유한 공급의무자가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것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에 대한 패널티로 재생에너지를 구입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은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재생에너지를 가장 많이 구매한 회사였다. 물론 최근에는 이용률의 저하로 인하여 2등으로 내려앉았다.
그런데 탈원전과 탈석탄을 하면 재생에너지를 비싸게 사 줄 회사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이 때문에 RPS 제도를 폐지하고 FIT를 확대하자는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다. 결국 국민이 더 부담하고 이를 재생에너지 업자가 가져가겠다는 얘기다.
현재 재생에너지에 2조5000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되었다면 20%가 되면, 또 40%가 되면 도대체 보조금은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전력기금은 경기가 나쁘니 전력사용이 줄어서 덜 걷히게 될 것이고 이 돈은 또 무엇으로 메꾸어야 할까? 이런 간단한 계산도 하지 않는 것이 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다. 에너지 전환정책을 발표하고 3년이 지난 지금도 전기료를 올리지 않는다는 선언적 발표 외에는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눈치가 빠른 독자들은 이것이 �璇�먼의 ‘관료집산주의(bureaucratic collectivism)’라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제4인터내셔널 미국지부의 핵심지도자였던 �璇�먼은 소련의 핀란드 침공으로 야기된 반소여론에 굴복하여 소련방어를 거부한 이래 피그만 침공, 베트남 전쟁과 같은 사태에서 미제국주의를 지지하는 등 자국의 지배계급에 충성해왔다. 이미 브루노 알에 의해서 고안되어 트로츠키에게 논박된 적이 있는 관료집산주의는 이러한 배신을 합리화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소련과 제국주의 양쪽 모두 공평하게 비난받아야 한다. 그러나 서방 자본주의 국가의 노동자들은 적어도 소련에는 존재하지 않는 민주적 권리를 누리고 있다. 이것으로 미제국주의를 지지할 충분한 이유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물론 저자가 일시적으로나마 관료집산주의를 받아들인 까닭은 지배계급의 위력과 자본주의적 여론의 압력에 비굴하게 무릎꿇은 �璇�먼 일파와는 다른 것으로 여겨진다. 아마 저자는 소련에 대한 새로운 계급이론, 즉 관료집산주의가 당시 중국, 동유럽 등지에서 벌어진 현상에 대한 설명을 함에 있어서 정통 이론보다 나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 듯하다. 이점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비해 차라리 이들 나라에서 ‘자본주의의 흔적은 내일이면 즉시 일소될 것’임을, 그리고 ‘러시아와 같은 사회체제를 확립하려는 완벽한 경향이 이들 나라에 존재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인식하고 있던 �璇�먼 분파의 입장이 현실을 직시한 편에 가까웠다. 이러한 이유로 �璇�먼의 관점은 ‘정통노선’의 무능함을 답답해하던 일부 혁명가들에게 설득력을 얻은 것으로 여겨진다. 저자도 “이 새로운 입장은 소련과 스탈린당의 많은 현상들, 특히 중공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적지 않은 해석상의 편리를 제공”했다고 술회하고 있다.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본관 1층. 지난달 1일 취임한 최경희(52) 총장의 집무실에 들어서자 8명 가량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놓여 있다. “소파가 있던 자리예요. 보직 교수들과 회의하려면 별도 장소로 이동하느라 효율이 떨어지길래 소파를 줄이고 테이블을 놨습니다.” 주요 처장단 주례회의 등이 요즘 이곳에서 열린다.
최 총장은 1979년 당시 49세였던 정의숙 총장 이래로 가장 젊다. 81학번으로 입학해 이 대학 과학교육과를 나와 미국 템플대에서 물리학 석사와 과학교육 박사학위를 받았다. 취임 후 첫 언론사 인터뷰인데도 그는 “(미용실에서) 따로 머리를 하지 않고 그냥 빗고 나왔다”고 운을 뗐다. 60~70년대 학번 교수가 즐비하고 선·후배 관계가 보수적인 것으로 알려진 이화여대의 젊은 총장이 선보이는 파격으로 읽혔다.
올해로 개교 128주년을 맞은 이대에서 최 총장은 최초의 이공계 출신 총장이기도 하다. 이대는 인문·사회계열이 30%, 예체능계가 21.5%를 차지한다. 이공계는 20%가 채 되지 않는다. 이대가 젊은 과학 전공 수장을 택한 이유를 묻자 최 총장은 “대학 구성원들도 혁신과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한다는 바람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화후원연대 결성 … 제2 창학 기금 조성
그는 “임기 4년에 인생을 걸었다”고 했다. 취임 직후부터 ‘혁신 이화’를 내건 그는 “명품학과 10개를 만들어 세계적인 수준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건은 산업과 연계되는 학과여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 단과대를 신산업 및 융합지식 중심의 학부로 개편할 예정이다. 최 총장은 “2015학년도에 뇌·인지과학 전공과 화학신소재공학 전공, 글로벌한국학 전공 등이 신설되는 데 이어 신산업융합대학을 만들어 식품영양학과를 외식산업과 접목시키고 의류학과도 패션산업과로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돈이 곧 대학 발전을 결정짓는 요즘 환경에서 최 총장은 “제2의 창학에 버금갈 정도의 기부금을 모으겠다”고 공언했다. “올해 안에 ‘대(大)이화후원연대’를 결성해 20만 동문과 그들의 남편인 이화의 사위들, 그리고 각계 각층의 인사들로부터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는 포부다.
- 인문계 위주의 이대에 젊은 이공계 출신 총장이 필요해진 건가.
“우리 대학은 의대와 법대, 약대, 공대까지 갖고 있어 여대로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성장했다. 미국 여대도 대부분 인문계 위주다. 지금까지도 도전의 역사를 밟아왔지만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비전으로 다시 도전해야 할 시기다. 총장이 되고 나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하지만 구성원들도 혁신을 바라는 것 같아 힘을 얻는다.”
식품영양학과 외식산업 연계해 재설계
- 남녀공학에 비해 이대가 치열한 대학간 경쟁 무대에서 비켜나 안주해왔던 건 아닌가.
“내실을 다져 왔지만 변화하는 사회 흐름에 재빨리 대응하고 준비하지 못한 건 사실이다. 취업률이나 교수 연구논문 수 같은 외부 평가의 잣대도 더 적극적으로 인식했어야 했다. 선배들이 입학할 때는 극소수 상위권 대학이 아니면 이대를 택했지만 지금은 여학생들의 남녀공학 선호 현상도 뚜렷하다. 이런 사회적 변화를 정확히 인식하고 새로운 전략을 짜고 혁신을 할 것이다.”
- 대학에 활력을 불어넣을 복안은.
“현재 11개 단과대에 68개 학과가 있는데 적어도 단과대별로 한 개의 대표 브랜드격 명품학과를 만들겠다. 10개가량의 명품학과는 미래 사회에 필요하고 수요가 있는 분야여야 한다. 신산업융합대학을 만들어 식품영양학과를 옮겨오면서 외식기업체로 진출할 인력을 양성하겠다. 의류학과도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예술대에 있지만 신산업융합대학으로 소속을 바꿔 의류 산업을 주도할 패션 인력을 기르겠다.”
- 대학 구조조정에 교수들의 협조가 긴요하다. 총장보다 선배인 교수들이 즐비한데 가능하겠나.
“조교수와 부교수 땐 열심히 하는데 정년이 보장되는 정교수만 되면 연구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이를 혁신할 정책을 연구하면서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있다. 2010년 연구처장을 맡아 860억원 수준이던 우리 대학 연구비를 10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처장 회의에서 공언했다. 그리고선 2011년 연구비 1260억원을 달성했다. 내가 한 거라곤 교수들에게 정보를 주고 가능성을 제시했을 뿐이다. 교수들과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설득하겠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도 합의되지 않으면 과감한 결정을 내리는 것도 주저하지 않겠다.“
국내외 기업 다섯 곳과 산학 클러스터
- 취업률이나 연구실적 모두 이공계가 강한 대학이 우위를 보이는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


법안은 당초 공무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사립학교 교사, 언론인과 이들 배우자 등 민간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적용 대상자는 약 4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6년 7월 28일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 법안 주요 내용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에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의무를 어길 시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법안 대상자들이 1회 100만 원(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배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다만,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에만 금품가액의 2배∼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는데, 이 경우에도 한 명에게 연 300만 원을 넘게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가족의 경우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을 경우에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액수 적용은 공직자의 경우와 동일하지만 이 경우에도 처벌 대상은 가족이 아니라 공직자 본인이다.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된다.
아울러 공직자가 법에서 규정한 15가지 유형(인ㆍ허가, 처벌 감경, 인사ㆍ계약, 직무상 비밀 누설, 평가, 감사ㆍ단속, 징병검사 등)의 부정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민원 전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등 7개 예외사유에 포함되면 부정청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한편, 2016년 5월 9일 발표된 김영란법 시행령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나 의례, 부조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의 상한액을 설정했다. 식사·다과·주류·음료 등 음식물은 3만 원,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선물은 5만 원, 축의금·조의금 등 부조금과 화환·조화를 포함한 경조사비는 10만 원이 기준이다.
또 시행령은 공직자와 민간을 구분해 외부강연 사례금에 대한 상한액도 설정했다. 공직자의 외부강연 사례금 상한액은 장관급은 원고료 등을 포함해 시간당 50만 원, 차관급은 40만 원, 4급 이상은 30만 원, 5급 이하는 20만 원을 상한액으로 정했다. 여기서 강의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사례금은 상한액의 1/2까지 받을 수 있다.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에는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 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법안 발의자, 김영란은 누구?
김영란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1956년 부산에서 출생해 1979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3년 서울대 법학과 석사를 이수하였다. 1978년 제20회 사법시헙에 합격해 수원지방법원과 서울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등에서 부장판사를 지냈다. 2004년에는 만 48세의 젊은 나이로 대법관으로 임명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김영란 교수는 2010년 대법관 임기 6년을 모두 채우고 물러난 뒤 같은 해 10월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맡았다. 이후 2011년부터 제3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을 2012년 발의하였다.
■ 헌재, 김영란법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2016년 7월 28일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4개 쟁점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①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7대 2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교육과 언론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역으로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그 지역에서 실제로 느끼고 체험한 후보들이 아닌 단순한 전략공천으로 후보에 출마한 후보들이 있다”며 “지방선거는 앞으로 4년 동안 지역살림과 교육을 책임 질 지방권력과 교육 권력을 재편하는 선거로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한 지역의 대표 일꾼을 뽑아 지역발전을 책임질 수 있는 적임자가 누구인지 옥석을 가리는 선거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인해 후보는 “후보의 도덕성과 지역을 이끌 수 있는 능력,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의 교육관이 주요 잣대가 될 것”이라며 “구태의연한 정치가 반복되는 지방선거가 진정한 지방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신인들의 새로운 활약상의 발판을 마련해 줘야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연말마다 반복되는 멀쩡한 보도블록 새로 깔기, 누락·중복되고 어디서 얼마가 새는지도 모르게 줄줄 새는 복지예산,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돈이 없어 방치되는 비새는 교실, 고장 난 냉·난방기, 무분별한 공짜복지, 저소득층지원과 시도 때도 없이 열리는 겉치레 행사 등은 지역의 발전적인 요소들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저해시키는 요인이다”라며 “의왕시민여러분의 대변인이 되어 10원을 아끼기 위해 꼼꼼히 가계부를 쓰는 마음으로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단 한 푼의 세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혼신의 노력과 여러분의 막힌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드리겠다”며 “지방선거라는 것은 그 지역현안을 가장 잘 다룰 수 있고 가장 효과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일꾼을 뽑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난날 당의 잘못을 이유로, 후보자에게 낙인을 찍는다는 것은 올바른 지역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저해 할 수 있는 요소로 잔재할 수밖에 없다”며 “후보자 개인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신인들의 무대를 만들어 기대를 걸어보는 것이 지방선거의 진정한 참의미를 살릴 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제 선거운동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김 후보는 여당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이지역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시민들과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며 고군분투하는 모습이다.
김 후보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이렇게 선거운동을 직접 몸소 체험하며 이제는 선거운동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동안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민의가 무엇이고 그 민의에 의해 우리 정치인들이 어떻게 응해주고 보답해줘야 하는지를 직접느낄 수 있었고 정말 지역의 후보들의 말 한마디의 약속은 일시적인 정치구호가 아닌 실제 시민들이 현실 속에서 피부로 와 닿는 것들을 당선자가 반드시 지켜줘야 하고 이를 실현시켜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절실히 느꼈다"고 김 후보는 그동안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느낀 소회를 밝혔다.


비자나무는 우리나라의 내장산 이남과 일본에서 자란다. 나무의 모양이 아름다워 관상용으로 많이 이용되며, 열매는 구충제 및 변비 치료제나 기름을 짜는데 쓰인다. 강진 삼인리의 비자나무는 나이가 약 500살 정도로 추정되며, 높이 11.5m, 가슴높이 둘레 5.8m의 크기이다. 지상 1.5m 부근에서 커다란 가지가 넷으로 갈라졌다. 이 나무가 500여 년(지정일 기준) 동안이나 벌채를 피해 자랄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는 태종 17년(1417)에 이 곳에 전라병마절도사영을 설치하기 위해 주변의 쓸만한 나무는 모조리 베었으나, 당시 이 나무는 키가 작고 휘어서 건축용 목재로 부적당하였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살아남게 되었으리라는 견해와, 둘째는 당시 이 나무의 열매는 기생충을 구제하는 유일한 약이었기 때문에 이 곳 사람들의 보호를 받아왔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프랑스의 교과서 제도는 자유 발행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국가의 관여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다. 그러나 초등학교의 교과서는 인정 절차를 거치고 있다. 학구 교과서선정위원회에서의 학구 총장 인정 절차 교과서 리스트 작성 각 학교의 담임교사 채택 및 사용 이라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인정제의 절차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교사는 교실 수업에서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되어 있는 목표, 내용, 학습 지도 등의 지침에 의거하여 다양한 교재를 용하여 지도하도록 되어있으며, 실제로 교사들은 자체적으로 제작한 교재를 이용하여 수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국의 인정제와는 또 다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대해서는 인정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수업현장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는 교사가 직접 제작한 수업자료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중등학교 교과서의 경우에는 완전 자유 발행제, 자율경제제도를 취하고 있다. 검정제나 인정제와 같은 별도의 심의제도가 없기는 하지만, 교과서 시장의 완전 경쟁 원리에 의해 부실교과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교과서의 선택자인 교사들에 의해 배제되므로 양질의 교과서만 채택 사용되고 있다.
교과서 제도는 국가가 제시한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교과서 제작 지침에 의하여 교과서가 제작되지만, 교과서 자유발행제 및 자유경쟁제가 실시되고 있다. 즉, 국가는 교육과정 중 어느 부문에 중점을 두어 교과서를 편찬하라는 개괄적인 교과서 편찬 방향만을 공표할 뿐이며, 교과서의 집필, 채택, 공급 등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다만,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 내용 중에 도덕, 헌법,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발견된 경우에는 국민교육부 장관은 국민교육고등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프랑스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대해서는 각 시·도마다 설치되어 있는 교과서인정위원회를 통해 인정한 인정교과서 목록 을 작성하게 되어 있다. 국민교육부는 매월 교육정보지 Bulletin Official을 통하여 교육과정, 교과서 편찬 지침 등 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는데, 이에 대한 각 출판사에서는 적합한 저자를 위촉하여 교과서를 집필토록 한다. 저자는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학교 교사나 대학 교수일 필요는 없으며, 한 교과서에 여러 명의 저자를 위촉할 수도 있다. 교과서의 저작·편집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정해진 학습 내용에 준거해서 행해진다. 교과서의 구비 조건으로는 교과서는 학생용 도구일 것 교과서는 전달 기능의 개념에 비중을 둘 것 교과서의 설명은 명확하고 그 취급이 편리할 것 교과서는 학생·교사를 구속하지 말 것 등이다. 교과서의 저자는 국민교육부 근무 장학관이나 대학과 교원 양성학교 교원이 많다.
교과서의 선택 주체는 교사이며 선정된 도서는 매년 심사하지만 대체적으로 4년 정도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사는 수업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면 다른 교재나 교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교과서가 채택되면 학교에서는 필요한 부수를 구입하여 학교에 비치하고 필요한 학생들에게 대여해 준다. 구입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며 학생들은 사용한 교과서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이때 훼손되어 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실제로 학교 수업에서는 불어와 수학 등 주요 몇 과목의 교과서만 가지고 있으며 그 외의 교과목은 교사가 직접 제작한 교재나 수업자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 교과서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자유 발행제를 통해 자율 경쟁을 유도하여 교과서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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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연기였다. 그만큼 종영소감도 남다를 터. 이준영은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하고 예뻐해 주셔서 감사하다. 제가 생각지도 못한 호평을 많이 받았다. 꿈인가 생시인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합격점이지만, 첫 연기였기에 이준영은 부담감을 안고 ‘부암동 복수자들’에 출연했다. 그는 “연기라는 것을 한 번도 해본 적 없었다. 전문적으로 연기를 배우지도 않았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짐이 되지 않을까 걱정했다”고 털어놨다.
이준영이 ‘부암동 복수자들’에 출연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권석장 PD의 선택 때문이었다. 오디션 현장에서 권 PD는 이준영의 가능성을 봤다. 제작발표회 때도 “묘하게 얼굴에 그늘이 있었다. 어둠이 캐스팅의 이유다. 특별한 연기 없이 자연스럽게 표현이 잘 될 것 같아서 캐스팅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권 PD 덕분에 연기 첫 단추를 잘 꿴 이준영. 인터뷰 내내 권 PD에게 감사의 뜻을 드러냈다. 권 PD는 건강상의 이유로 극 중반에 하차했다. 그 빈자리는 김상호 PD와 이상엽 PD가 채웠다.


자기가 태어났는데 전부 다, 그 살덩이가 뼈덩이가 전부 다 자기 것이예요? 부모님의 사랑의 산물이예요. 그런 생각 해봤어요? 나이 20이 되어 학교 다니는 이 간나들, 간나 자식들, 20대 청소년들, 어머니 아버지의 길리움을 받아 가지고 학교에 보내면, 신세를 톡톡히 지면서 '어허! 내 맘대로지' 이런다구요. 이 샹간나놈의 자식들! 여기 통일교회는 그런 식이 없다 이거예요. 사랑의 법도는 그렇다는 거예요. 질서라는 것은, 윗 입술 아랫 입술은 거꾸로 안 돼요. 순차적으로 전부 다 계율을 따라 가지고 순응의 도리를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가지가 아무리 해도 줄기가 될 수 없고, 줄기가 아무리 해도 뿌리가 될 수 없어요. 요사스러운 패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통일교회 젊은이들은 안 그렇겠지요? 요놈의 간나 자식들, '요놈의 간나 자식들'이라는 말을 사랑의 마음으로 하게 된다면 그 말도 듣는 것이 참 좋다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는 나를 사랑해. 요놈의 간나 자식들 하면서 궁둥이를 꼬집어 대고 때렸다'는 것이 일생 일대에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아져 가지고 인상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이구, 흐흐 좋다. 흐흐―' 그거 물에 물 탄 듯이 말이예요. 그게 무슨 맛이예요? 물에 물 타면 뭐예요? 물에다가 기름을 타야 모든 것이 어울리지요. 동동 떠 다녀야 뭐가 다르지요.
자,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이만큼 대해 가지고 그러는데…. 그래, 태어날 때에 악― 소리를 했을 거예요. 그 음성을 지르기 전까지의 어머니 아버지의 숨가쁜 그 장벽을 넘어 가지고, 하나의 해방의 소식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그 즐거움을 아는 아들딸이 되어야지요.
그러면 그 아들딸이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언제 그렇게 한번…. 천주는 다 인과원칙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 갚고 주어야 되는 건데 말이예요, 부모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태어나게 했으면,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서 부모님을 위해 보답할 수 있는 놀음을 해야 되는데 했느냐? 못 했다는 거예요. 빚을 지고 가는 거예요. 사랑의 빚을 지고 간다구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은 열매가 못 되는 거예요. 하나의 씨를 뿌렸으면 천만 가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갈라 가지고 같은 힘의 모체와 같은 원형의 씨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은 뭐냐 하면, 그냥 그대로 돌아갈 수 있는 자체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말하느냐? 부모님이 그런 정성을 다 들여서 자기를 낳아 주었으면 그 어머니 아버지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