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중 가장 돋보이는 출연진은 역시 추자현-우효광 커플이다. 이들은 서로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애틋한 신혼 일기를 보여주며 '동상이몽2'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거듭났다. 특히 우효광은 매번 예상 밖의 깜짝 이벤트를 펼쳐 월요일 오후 심야 시간대를 핑크빛으로 물들였다. 이를테면 사천으로 떠나기 전 아침밥 준비라든지, 오랜 시간 비행한 추자현을 위해 요리한 닭죽 같은 걸로 말이다.
우효광의 따스하면서도 자상한 면모는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동상이몽2' 서혜진 PD 또한 우효광의 가사 노동에 관한 평등의식에 놀랐다고 했다. 서혜진 PD는 "우효광이 집안일에 어떠한 부담도 갖고 있지 않았다.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요리하고, 이런 게 기본이었다. 가사 노동에 대한 평등의식이 몸에 베어있는 느낌이었다. 후반부에 다룰 내용인데, 우효광의 아버지도 요리를 잘한다. 추자현이 집에 오면 우효광과 우효광의 아버지가 함께 음식을 준비한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추자현-우효광 커플은 달콤살벌한 부부 싸움으로 시청자에게 웃음을 안겨줬다. 이 과정에서 추자현은 과한 인터넷 쇼핑을 일삼는 우효광에게 소리를 지르며 걸크러쉬 매력을 발산하기도. 이와 관련해 '동상이몽2' 서혜진 PD는 "추자현은 원래 캐릭터가 그렇다. 터프한 성격이고, 달달한 것을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리얼하지 않게 무언가를 덧대는 것도 싫어한다. 추자현은 정말 자연스럽게, 늘 하는 이야기를 보여주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대표단에 대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파격 행보가 이어지면서 비핵화 논의를 위한 ‘북미대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파격 행보는 특사단을 맞는 시간부터 이례적이었다. 방북 특사단이 서울공항을 출발한 것은 5일낮 1시50분쯤이었다. 서해직항로를 이용해 오후 2시 50분쯤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은 5일 오후 6시 접견을 시작으로 만찬이 이어지며, 밤 10시 12분까지 무려 4시간 12분동안 방북 특사단과 함께 시간을 가졌다. 김 위원장이 그동안 대외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행보가 아닐 수 없다. 김여정 특사 등이 방남했을 때 문 대통령과의 접견과 오찬이 2시간 50분동안 진행된 것과 비교하면 1시간 이상 더 길어진 셈이다. 또 도착 당일 대북 특사단을 만난 것도 이례적이다.
접견에는 우리측 특사단 전원과 북측에서 김정은 위원장,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김여정 당 제1부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어진 오찬에는 김 위원장 부인 리설주,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 맹경일 통전부 부부장, 김창선 서기실장 등이 합류했다. 남북관계를 다루는 북측의 핵심 인사들이 만찬 테이블에서 얘기를 나눈 셈이다.
접견과 만찬을 가진 장소도 파격적이다. 접견과 만찬은 조선노동당 본관이 있는 진달래관에서 이뤄졌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노동당 청사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사용하는 최고지도자 집무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의 청와대 격으로 생각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3년부터 매년 노동당 청사에서 신년사를 육성으로 발표해 왔다.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장소를 남측 고위급 인사들에게 공개한 점은 또하나의 파격이다.
북한 매체들의 보도도 신속하게 이뤄졌다. 조선중앙통신은 6일 새벽 “김정은 동지께서 3월 5일 평양에 온 남조선 대통령의 특사대표단 성원들을 접견하시었다”며 밤늦게까지 이어졌던 전날의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고 신속하게 보도했다.
이 통신은 “최고영도자 동지께서는 남측 특사로부터 수뇌 상봉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전해들으시고 의견을 교환하시었으며 만족한 합의를 보시었다”고 전해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어느정도 의견 교환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이어 “최고영도자 동지께서는 남측 특사대표단 일행과 북남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시키고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허심탄회한 담화를 나누시었다”고 전했다. 그동안 핵 문제의 논의 대상은 미국으로 남측과 대화할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던 점에 비춰보면 또하나의 파격이 이뤄진 셈이다.
이번 방북에 앞서 정의용 수석 특사는 “긴요한 남북간의 대화는 물론 북한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다양한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협의하고자 한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북핵 문제와 관련한 문 대통령과 우리의 입장을 상세히 전달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 관계자가 6일 오전 “실망스럽지 않은 일정 정도 합의가 있었다”고 밝힌 점으로 미뤄볼 때 이번 방북의 성과가 적지 않음을 시사했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실로 엄중한 위기에 처해 있다. 세계 경제위기를 배경으로 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미국 트럼프 정부 등장으로 한층 고조된 가운데, 한국의 사드 배치 문제가 미중 갈등의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이재용 게이트’를 통해 민낯을 드러낸 한국 재벌체제의 결함이 저성장 국면의 장기 고착화와 함께 수출·제조업을 지탱해온 중후장대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드러나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정책개혁과 그 위기의 결과로 노동의 불안정과 계급간 불평등이 임계점에 도달해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집단 지배구조에서 가장 큰 결함은 다단계출자에 의한 총수 또는 지배주주의 소액지배, 즉 소유와 지배의 괴리에 있다. 한국의 재벌에 고유한 순환출자는 총수의 출자금을 일부 회수하는 것이므로 최소의 소유로 최대의 지배를 실현하는 최악의 다단계출자라 할 수 있다. 게다가 무능한 총수가 초래한 위험을 노동자와 주주가 부담해야 하고, 나아가 기업에 특수한 위험이 시스템적 위험으로 보편화하면서 국민경제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재용 게이트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듯이 한국의 재벌은 국민경제나 사회에 대한 일말의 책임도 없이 개인적 부와 기업집단에 대한 통제력 유지에 몰두할 뿐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재벌은 경제적 혁신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정치적 책임의식도 없다.
이재용 게이트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 한국 재벌이 갖는 문제점은 조선·해운·유화·철강 등 주요 수출 제조업 부문의 대대적인 위기로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조선업의 경우, 총수일가 경영세습 관련 소유지배구조, 불법 다단계 하청구조와 노동유연화에 따른 비정규직 대량 해고, 정부 산업정책 실패와 관리·감독 부실, 산업금융 특혜·비리 등 모든 측면에서 재벌체제의 모순이 응축되어 있다.
유력 후보들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자세는 사드 배치 문제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안철수 후보는 사드 배치 반대 당론까지 주도적으로 뒤집으려고 시도하면서 사드 찬성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 역시 그간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하며 사실상 사드 찬성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보수후보들은 대놓고 한반도 전술핵 배치를 주장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드 배치는 핵무기 숭배를 자극해 군비경쟁을 촉발하고, 군축과 평화로 나아가는 데 크나큰 걸림돌로 작용할 따름이다.
근본적 사회변화를 위한 운동을 강화하자
민주노총을 비롯한 민중운동은 박근혜 정부의 반민중·반민주 정책에 정면으로 맞서 싸운 선도 세력이었고, 마침내 박근혜를 권좌에서 끌어내린 촛불항쟁의 주도 세력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탄핵으로 발생한 정치적 진공상태를 폭넓은 사회변화에 대한 열망으로 채울 수 있을 만큼의 실력과 태세를 갖추지는 못했다.
노동자운동의 쇠퇴라는 조건에 조응해서 대중운동과 괴리된 상층 정치역량들이, 상대적으로 실현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요구들을 제도화해 국민의 지지를 확대한다는 개혁주의 전망은 진보정당의 이념과 노선을 대폭 우경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과거 민주노동당의 분열과 통합진보당의 창당과 분당, 그에 뒤이은 정의당의 창당과 2012년 심상정 후보 대선 출마 포기, 국민참여계 천호선 대표 선출과 ‘정의로운 복지국가’ 강령·당헌 개정 등 정의당의 역사는 현실 주류 정치에 순응해온 과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직 본격적인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아니지만, 입각을 통해서든 개헌을 통해서든 새 정부와의 연정 문제가 당 안팎에서 끊이지 않고 거론되는 것도 같은 문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연정 참여는 그 정부의 성패에 대해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실용적인 이유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가령, 더민주당과 손을 잡고 일부 개혁 정책을 관철시킨다고 해서 한국사회가 재건·개조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진보정당’이라고 한다면 현 정세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변화에 관한 정치이념을 분명히 제시하고 노동자운동과 전략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과제일 것이다. 지난 총선과 이번 대선에서 정의당과 심 후보가 민주노총의 지지 정당 및 후보 중 하나라는 점에서 그 책임감은 더욱 막중하다. 정의당이 정치의 무게중심을 제도와 정당에서 사회와 운동으로 이동하기를 바란다.
이번 대선은 새로운 한국사회를 설계하는 출발점이다. 대선 이후, 한국사회의 재건과 근본적 사회변화를 위해 공통의 인식과 지향을 바탕으로 사회운동의 힘과 지혜를 모으자. ●


카카오모빌리티가 렌터카를 기반으로 한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일명 ‘타다’와 동일한 승합차 택시 시장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타다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과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모빌리티가 렌터카를 기반으로 한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일명 ‘타다’와 동일한 승합차 택시 시장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타다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과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의 렌터카기반 승합차호출 서비스진출설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25일 “시장 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는 수준”이라고 공식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렌터카기반 승합차 호출서비스 시장 진출과 관련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는 게 회사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 내부 분위기는 시장진출에 따른 여론추이를 보며 국토부 ‘타다금지법’통과여부를 지켜본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내부적으로 제2타다 서비스 진출을 적극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이번 결정은 택시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내부 판단에 따른 것이다.이에따라 카카오택시,타다와 기존 택시업계간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타다논란에 불구하고 기사포함 렌터카 호출시장 진출을 적극 검토하는 등 사실상 시장진출 제반 준비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택시카풀간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추진해온 카카오택시의 사업성확보가 힘들다는 내부판단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격적으로 기사포함 렌터카호출시장 진출을 준비중인 것은 기존 택시산업계를 옥죄는 수많은 규제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확장 및 사업성을 확보하기 힘든 현실적 장벽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한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개편방안’의 핵심은 신규 택시플랫폼사업자에 대해 택시면허를 직접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의무적으로 기여금을 내도록 해 이 자금으로 잉여 개인택시 면허 감차를 유도한다는 게 핵심이다.
결과적으로 카카오모빌리티 같은 새로운 택시플랫폼 운송사업자의 경우 필요한 운행대수만큼 택시면허를 사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결국 기존 택시업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카카오택시 사업을 추진해왔다. 직접 택시차량을 소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타다의 경우 기여금부담 외에 렌터카 대신 직접 차량을 소유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을 접어야하는 위기를 맞았고,결국 서비스를 강행하며 택시업계 고발이 이어지면서 법정까지 가게 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이 타다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리자, 카카오모빌리티 입장이 급선회하고 있어 주목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국회에서 ‘타다금지법’통과가 좌절되고 타다가 합법적으로 사업에 나서, 타다차량이 1만대수준까지 확충할 경우 국내 모빌리티시장은 타다 독주가 될 것이 확실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타다금지법이 현재 국회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 기사포함 렌터카호출서비스 시장에 곧바로 진출할 수 있는 준비작업에 돌입, 타다와 양강체제를 구축한다는 내부전략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지난해 7월 국토부가 내놓은 택시제도개편방안에도 불구하고 현행 택시관련 규제법이 너무나 촘촘하게 규제를 하고있어, 택시플랫폼 사업성 확보가 힘들다는 게 제도시행 10개월간 카카오택시운영후 내린 내부 결론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새로운 택시플랫폼사업자지만, 택시기사를 뽑아 택시회사에 보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 차량도 구매해 택시회사에 보내야 하고, 교육도 택시회사에 받도록 해야 한다”면서 “기사고용, 택시면허 등을 모두 택시회사에서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즉 플랫폼사업자가 차량, 택시기사 확보 및 관리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타다의 경우 차량을 구매하지 않고 렌터카로 빌리고, 증차 역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렌터카 기사 역시 기간제 알바 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카카오택시는 타다서비스와의 경쟁 차제가 불가능하다는 셈법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택시차량도 직접 구매하고 택시기사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는 문제뿐만 아니다”라면서 “요금은 물론 차량종류 및 색상조차 서울시 허가를 받아야 할 만큼 모든 게 인허가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현재 테스트 중인 ‘벤티’서비스 또한 중형면허에서 대형면허로 전환해야 하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타다’와 동일안 기사포함 렌터카호출서비스 시장 진출이 불가피하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배경은 기존 택시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플랫폼사업 자체로는 타다서비스와의 경쟁 자체가 불가능할 만큼 기사포함 렌터카호출 자체가 택시시장에 엄청난 진입장벽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타다운영사인 쏘카와 이재웅 대표 역시 타다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국토부와 여당에 대해 정면 비난하는 등 배수진을 친 여론전에 나서는 것과 마찬가지로, 카카오택시 측은 타다금지법 통과가 좌절돼 타다가 사업확충에 나설 경우 카카오택시 자체가 거꾸로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는 수준에 어떤 것도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는 공식 입장이지만 이미 기사포함 렌터카 쪽으로 카카오택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향후 타다금지법 논란은 카카오까지 가세하면서 혁신을 가로막는 타다금지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혁신적 모빌리티 공유서비스를 정부와 정치권이 새롭게 수용해야 한다는 스타트업계 주장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카카오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타다처럼 국토부 정책에 전면으로 반기를 들며 독자노선을 걷는 것처럼 비치는 것에 매우 민감한 분위기이며 당분간 택시업계와 상생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산업계 내부에서도 기존 택시업계 이익만 대변하려는 정부정책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유효하기 힘들기 때문에 모빌리티 공유서비스에 동조하는 세력이 상당하다는 점을 의식해 겉으로는 국토부의 택시상생제도를 따르는 포지션을 취하되 타다금지법이 폐지되는 시점에는 곧바로 기사포함 렌터카호출 쪽으로 사업을 급선회한다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법원이 최근 기사를 포함한 렌터카호출 서비스 제공하는 타다에 대해 ‘합법’판결을 내린데 이어 카카오그룹까지 가세함에 따라 2월 임시국회 내 불발이 될 가능성이 높은 타다금지법을 국토부와 여당이 손질, 규제를 풀어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국내 최대 모빌리티 플랫폼 ‘카카오T’를 앞세워 기사포함 렌터카호출 서비스에 나설 경우 단숨에 타다와 양강체제를 구축하면서 국내 택시서비스 시장은 순식간에 플랫폼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 2600만명의 국내 최대 모빌리티 플랫폼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17년 글로벌 사모펀드 텍사스퍼시픽그룹(TPG)로부터 5000억원을 투자받는 등 풍부한 자금여력과 카카오그룹의 뛰어난 IT기술 및 사업확장성이 최대 강점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중견 A제약사는 지난 4일부로 만료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대한 연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 처음 도입됐다. 신약 연구개발(R&D)과 해외진출 역량이 우수한 기업에 부여된다. 제약·바이오산업이 국내 미래성장 동력으로 성장해나가는 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은 국제공동연구 등 국가연구개발 과제에서 가산점이 부여되고, 조세 특례, 약가 우대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인증은 3년간 유효하고 유효기간 만료 시에는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A사는 2016년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았다. 그 후 자체적으로 여러 신약후보물질을 개발하면서 100억원 이상 연구개발비를 쏟아 붓고 있지만, 정부보조금은 2017년과 지난해 각각 10억원 내외를 맴돌았다. 그마저도 올해 들어선 더 줄었다. 약가우대도 신약 등에만 해당돼 A사로선 해당사항이 없는 데다, 임상시험과 관련해서도 이렇다 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없었다. 올해로 인증 3년을 채운 A사는 고심 끝에 재인증을 굳이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B제약사도 제도가 도입된 2012년 첫 인증에 이어 2015년 재인증까지 받은 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행정처분 등 내부 사정을 이유로 2017년 자진 반납했다. 이 업체는 약 5년간 제도권에 있었지만, 재인증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다.
이외에도 제약·바이오업체들 중 상당수가 인증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만 제도 신청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제도 혜택이 사업 여건에 필요한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더욱이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 혜택 중 핵심인 R&D 지원규모는 정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투입된 자금액수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증 업체 현황 정도만 정기적으로 공개할 뿐 업체별 지원금과 임상시험 세액공제 규모 등 실질 혜택에 대한 정보는 기업비밀 누설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2017년 국정감사를 통해서는 일부 드러난 바 있다. 당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R&D 지원액은 209억원으로 전년 대비 100억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40개가 넘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고루 분배된다고 했을 때 기업 당 연 평균 지원금은 5억원 남짓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중 한 업체의 경우 매해 연구개발비로 1000억원 이상을 쏟아 붓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5억원은 ‘지원’으로서의 의미를 갖기엔 한계가 있다. 적은 R&D 지원금액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여전히 문제가 됐다.
업계서도 피부로 느끼기는 마찬가지다. 중견 C제약사 관계자는 “여러 혜택이 강조되고 있지만 의미있는 지원이 있었는가에 대해선 대부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사실”이라며 “타이틀이 있어서 받긴 했지만, 막상 좋은 건 없다”고 토로했다.
이익은 불확실한 데 반해 부담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바이오업체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아니더라도 정부 과제 수주 금액 규모가 최상위에 있는 업체도 있다”며 “인증을 받았다가 나중에 경영 여건 등 내부 사정으로 인증이 취소되기라도 하면 오히려 ‘인증 취소된 업체’라는 이미지만 더해질 수 있어서 조심스럽다”고 귀띔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는 선정요건 외에 자격상실요건도 있어 이로 인해 인증이 취소되면 기업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하다. 2012년 제도 도입 당시 43개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61건에 이르는 신규 인증이 있었지만, 7월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은 45개사다. 나머지 16건은 여러 이유로 인증이 취소됐다.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인 지난 3월 2일(목), 국회는 본 회의를 열어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특별법, 재외국민 투표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총 168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이번에 의결된 세월호 선체조사위 특별법은 세월호 선체를 인양한 이후 선체 조사를 위한 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국회 선출 5명, 희생자 가족 대표 선출 3명의 총 8명으로 구성되며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명령, 동행명령, 참고인 조사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탄핵이 인용될 시 치러질 대선에서 재외국민 또한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지난 28일(화) 종료된 특별검사(이하 특검)팀의 활동을 연장하는 법안은 의결이 무산되었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총 168개의 안건이 의결되었으나, 특검의 활동을 연장하는 법안과 회사 주주가 잘못된 경영행위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 등의 법안이 특정 당의 반대로 인해 무산된 점은 매우 아쉽습니다. 현재 정치권에서 대통령 탄 핵 인용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인 만큼 넓은 시야로 법안들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활동 종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수사해 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2월 28일 (화) 수사를 끝으로 설치 기간이 만료돼 해체됐다. 지난해 12월 1일(목)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당의 추천으로 올라온 2명의 특검 후보 중 박영수를 특별검사로 임명한 이후 특검팀은 20일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총 90일간 이 사건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그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이화여대의 정유라 특혜부여 의혹, 최순실 씨 및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총 30명을 기소했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연장을 요구했으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끝내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 특별검사제도는 실질적인 의혹을 밝히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또한 출범 3개월 만에 수사 결과 없이 해체되었다는 비판도 있지만 특검팀이 기소를 완료한 규모는 총 30명으로 역대 특검 중 가장 많습니다. 또한 특검팀은 완료하지 못한 수사를 검찰에 인계하여 끝까지 수사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은 신뢰도 추락의 위기에 있지만 동시에 회복의 기회를 쥐고 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국민의 응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중국 사드 설치 반발로 인한 롯데 그룹 제재
지난 3월 3일(금), 중국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현재는 사드 부지로 성주 골프장을 제공한 롯데그룹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롯데그룹의 중국 홈페이지는 무차별적인 디도스 공격을 받고 있으며 중국 소비자에 의해 롯데그룹 불매운동 또한 진행되고 있다. 중국 내 반한 감정 역시 강해지고 있어 차후에는 대형 유통기업뿐만 아니라 면세점과 관광 등 중국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에게도 피해가 갈 것으로 예상된다.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 소비자의 반발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아 현재로서는 별다른 해결책을 내 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올해는 반려동물에 관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터져 나오며 논란을 부르고 있다. 연초부터 국내의 유력한 동물보호단체가 농장이나 투견장에서 학대받는 개를 구조한 후 수백 마리를 안락사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지금까지도 그 과정을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폭스테리어 종의 개가 여자아이를 물어 크게 다치게 한 사고가 개의 안락사 문제로 번지며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인 안락사 근거는 살처분
동물의 안락사는 단순한 것 같지만 때로는 복잡한 경우도 많다. 동물을 안락사하는 근거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살처분이 대표적이다. 한 예로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에 전파돼 농장에 발생하면 발생농장과 일정 거리의 이웃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나 닭 등 대상 동물을 규정에 따라 살처분하도록 돼 있다. 광견병에 걸린 개도 살처분 대상이 된다. 이는 전염병의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실험동물은 본래의 이용목적에 따라 실험이 종료되거나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실험동물 전문 수의사의 자문을 통해 적절한 방법으로 안락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안락사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이를 시행할 때는 윤리적인 쟁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수의사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작년 경기도 포천시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AI(조류인플루엔자) 의심이 확인되자 방역당국자들이 살처분 작업을 하는 모습.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발생농장과 일정 거리의 이웃농장의 가축을 규정에 따라 살처분한다. [중앙포토]
일반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안락사는 환자가 수의학적인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이미 환자가 고통스러운 상태이거나 잠깐 고통을 못 느끼도록 하는 것도 소용이 없는 경우, 보호자가 자발적이고 이성적으로 안락사를 결정할 수 있는 심리상태인 경우, 보호자가 동물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요구할 경우 등이다.
동물의 삶을 끝내는 ‘안락사’라는 말을 듣는 것은 안락사가 필요한 상황일지라도 보호자에게는 커다란 충격일 수 있다. 보호자는 동물이 처한 상태의 중대성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으며 안락사에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다. 따라서 보호자에게 안락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동물의 상태와 예후를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이후 안락사의 선택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을 때 상의하게 된다. 보호자에게는 반려동물이 가족 구성원이기에 항상 신중해야 함이 기본이다.
폭스테리어가 어린아이를 물어 다치게 한 사고에 대해 훈련전문가와 개 주인 그리고 주변 사람의 논쟁은 옳고 그름을 떠나 아쉬운 점이 많다. ‘주인에게서 개를 뺏어야 하고 개는 안락사해야 한다’라는 주장과 ‘안락사는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대응은 너무 단편적이고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는 것 같다.
이번 사고를 낸 폭스테리어는 이전에도 어린이를 물어 다치게 한 전력이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주인은 재발 방지를 위해 외출 시에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고 행동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공격성을 없애는 등의 노력을 해야 했다. 훈련전문가는 주인에게 개를 빼앗는 것, 안락사와 특정 품종을 이야기하기 전에 사회화 교육의 중요성과 주인의 책임을 강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켄넬 클럽 도그쇼에서 우승을 차지한 와이어 폭스테리어 '킹(King)'. 우승 여부는 성격, 골격, 털의 상태 등 전반을 평가해 결정한다. 지난 6월 한 폭스테리어가 여자아이를 물어 크게 다치게 한 것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사람마다 유전적, 환경적 요인 등으로 성격이 각기 다르듯이 개도 마찬가지다. 보호자와의 유대관계 및 본래 기질에 따라 다른 행동 양상을 보인다. [EPA=연합뉴스]
개의 품종에 따라 일반적인 특징은 있으나 품종이 같다고 해서 기질까지 같은 것은 아니다. 모든 개는 다르며, 같은 개라도 때와 장소에 따라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 공격성이 있는 품종도 어릴 때부터 적절한 사회화 교육과 환경을 조성하면 부족함이 없는 반려견이 될 수 있다. 반려동물과 소유자에게 전문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다.
소유자의 의무와 책임 강화해야
이달 초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관계부처, 동물보호단체,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6대 분야 21개 과제를 선정했다. 첫째 분야가 동물소유자 인식개선이다. 세부과제에 반려견 및 소유자의 교육강화,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가 앞에 나와 있다.


아이폰 Os와 안 드 로이드 (구글 플레이만)의 누적 수 앱 다운로드, 2014-2016 돌 사원 보고서로, 모바일 방문자가 방문 및 페이지 보기의 관점에서 견인을 얻고 있다, 사이트에 소요 되는 시간, 이탈 률, 및 페이지 보기 모바일 방문객 들 사이에서 방문할 때마다 데스크톱 사용자에 게 신속 하 게 잡기. 새로운 도시 또는 도시로 이전 했 고 이웃에 대해 알고 싶다면 넥스트 도어 용 Facebook 앱 설치 광고를 보고 클릭 하면 되는 시나리오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Nextdoor 웹 사이트를 엽 니 하지만, 넥스트 도어를 기억 하 고 앱 스토어에서 직접 응용 프로그램을 검색 하기 전에 며칠 동안 산만 얻을. 마지막으로, Nextdoor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 하 고 이웃과 네트워킹을 시작 합니다. 그러나 모바일 조각화는 사용자 환경에서 끝나지 않으며 사용자 특성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사이트에 추적기의 몇 가지를 넣어 충분 했다 때 너무 많은 년 전 시간이 있었다, 당신의 링크에 일부 쿼리 매개 변수를 던져, 하루를 호출. 그 모든 아이폰의 출시와 함께 10 년 전에 변경. 거의 하룻밤 동안 고객은 여러 채널과 여러 플랫폼에서 브랜드 (광고, 이메일 또는 다른 모바일 마케팅 채널을 통해)와 상호 작용 하 고 있었습니다. Statista는 APAC에서 연간 모바일 앱 다운로드가 이중 보다 더 많은 것을 예측 하 여 2021의 약 1800억으로 상승 합니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치과는 하나의 기업으로 조직의 CEO라고 할 수 있는 치과의사가 보유한 심리적 특성에 따라 치과의 조직 분위기와 치과의 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치과의사가 가지고 있는 기업가 정신과 치과 경영성과 간의 연구를 통해 조직의 문화와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기업가 정신의 개념
‘성장을 꿈꾸지 않는 기업, 기업인은 없을 것이다. 모두 다 성장과 성공을 꿈꾸지만 왜 누군가는 이를 이루고, 누군가는 씁쓸한 실패의 좌절을 맛보는 것인가? 성장과 성공을 이룩한 기업들에는 뚜렷한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시대 변화에 잘 편승하고 이를 리드한다는 것이다.
시대 변화, 외부 환경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지금처럼 급변하는 시대에 단순한 근면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경쟁력은 시대를 정확히 바라볼 수 있는 눈과 이를 자신의 기업과 조직에 적용 시켜 내일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혜안일 것이다’(임진혁, 2015)
최근 들어 언론과 학계 그리고 경영 현장에서 기업가 정신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70, 80년대 선도적인 기업가들의 과감한 도전정신과 결단을 통해 산업화에 대한 돌파구를 찾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와 같은 저성장기, 장기 불황 속에서 새로운 해결책을 찾고자 기업가 정신을 다시 떠올리기 때문이다.
기업가 정신의 연구로 유명한 미국의 뱁슨(Babson)대학에서는 기업가 정신을 불확실하고 애매모호한 미래에 대처할 수 있는 삶의 기술로 표현하였다. 다시 말해 기업가 정신은 인간의 삶 자체를 발전시키는 기술이라는 의미로 확장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를 선행 연구에서 확인해 보면 기업가 정신은 환경적인 불확실성과 시장 수요에 대응하는 기업가의 속성으로 알려져 왔으며, 이러한 기업가 정신은 새로운 기업을 창업하거나 또는 기존 조직을 혁신시킬 때 나타나는 ‘창업형’ 기업가 정신과 ‘혁신형’ 기업가 정신으로 구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해외의 연구에서는 기업가 정신을 경쟁자와 차별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 또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의사결정과 실행으로서 이에 대한 전략적 성향이라고 보았으며, 이러한 기업가 정신은 불확실한 환경 또는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조직의 성과 개선과 목표 달성을 통하여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핵심 요소라고 하였다. 국내에 정대용, 김민석(2010)은 기업가 정신은 외부환경이 불확실하고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으로서, 혁신적이고 진취적으로 어떠한 위험도 감수하며, 활동하려는 기업가의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기업가 정신의 구성요소로서는 경영능력과 진취성, 창의성 그리고 혁신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의료서비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치과의사가 보유하고 있는 치과 경영에 진취적인 행동을 중심으로 기업가 정신을 정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혁신지향 문화
조직문화는 기존 많은 연구에서 진행돼 왔으며, 조직문화는 조직의 전통과 분위기로서 조직의 가치관과 신념, 행동 패턴의 기준을 구성원들에게 전달하는 의식 체계로 정의하였다. 다른 연구에서는 조직의 내부적 통합과 외부적 적응을 위하여 구성원들에 의해 창조, 학습되어 공유된 가치, 신념, 규범의 체계로 발전된 조직 구성원의 사고방식, 가치관 및 행동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설명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설명하고 있는 조직문화에서 혁신 지향적 문화는 외부환경에의 적응과 변화를 특징으로 한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조직변화와 혁신을 중시하고 창의성과 도전성, 모험성 등의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 유형으로 설명하였다.
성과지향 문화
많은 연구들은 기업가 정신이 재무성과를 포함한 조직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기업가 정신이 위험 감수성, 혁신성, 진취성과 재무적 성과인 매출액과 수익성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보였으며, 경영자가 보유한 기업가 정신이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과 공정에 혁신을 촉진함으로서 조직성과에 유의하다고 설명하였다. 다른 연구에서는 기업가 정신의 구성 요소인 위험감수성과 혁신성이 재무성과인 매출액과 수익성에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기업가 정신과 성과지향 문화를 연구한 문헌에서는 성과지향 문화의 정의를 외부지향성과 안정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생산성과 효율성, 합리성 등의 가치를 중시하는 문화유형으로서 합리적인 목표 달성도를 강조한다고 설명하였다.
연구의 결론 및 실무적 시사점
연구결과 치과의사가 보유한 기업가 정신은 병원의 혁신 지향적 문화에 13%의 영향력을, 성과 지향적 문화에 46%의 영향력을 보였으며, 재무성과에는 67%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병원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이며, 치과 시술의 전문가로서 치료 서비스의 안정성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경영 방식을 선택하는 것으로 리서치 결과 확인되었다. 이는 기타 서비스 시장과 달리 의료서비스라는 특수성을 생각하여 혁신적 기업문화 보다는 환자의 안전한 시술과 확실한 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병원 문화의 특징을 알 수 있는 결과라고 하겠다.
치과의사는 기업의 CEO로서 병원을 경영하며 구성원에게 기업의 문화와 가치를 전달하며, 병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이러한 리더의 역할로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업가 정신은 하부 조직인 구성원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며, 이는 다시 내원한 환자가 인식하게 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


자산관리와 재테크를 언급하면서 세금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저금리 시대일수록 절세의 중요성은 높아진다. 세법 개정안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세법은 경제 흐름과 정책 방향에 따라 보통 1년 단위로 개정된다. 정부는 다음해 세법 개정안을 7~8월께 미리 발표한다.
지난달 말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통해 내년 세금의 변화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일단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과 한도 조정을 볼 수 있다.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적용 기한이 정해져 있다. 현재 적용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그래서 내년 이후 유지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렸다. 개정안에서는 2019년까지 기한을 연장해 3년간 더 적용하기로 했다.
2017년 이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 수준에 따라 달리 정할 예정이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공제한도 300만원을 유지하지만 총급여가 1억2000만원을 초과하면 200만원으로 공제 한도를 낮춘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면 300만원의 공제 한도를 유지하되 2019년 이후 사용분은 250만원의 공제 한도를 적용한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기존에는 자동차를 비롯한 취득세 부과 물품 사용금액은 공제받지 못했다. 내년부터는 중고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사면 구입금액의 10%가 소득공제 적용 금액에 포함된다.
자녀 공제 혜택도 눈에 띈다. 연말정산을 받는 근로자뿐 아니라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거주자는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연도에 1명당 3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다자녀 혜택이 추가됐다.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할 때 세액공제금액을 높였다. 둘째 자녀는 50만원, 셋째 이상 자녀는 7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녀가 초·중·고교생일 때는 수업료나 교복 구입비 등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 월세에 대한 세제 혜택도 눈여겨봐야 한다. 월세 임차인은 세제 혜택을 받는 범위가 넓어졌다. 무주택이면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현행 월세액의 10%에서 내년부터 12%로 확대된다. 또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등이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공제가 가능해진다. 고시원처럼 다중생활시설에 낸 월세도 공제 혜택을 적용받는다.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 범위도 확대된다. 국내 상장 주식을 매매할 경우 매매 차익에 대해 소액주주는 비과세되지만 대주주는 세금을 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주주 요건을 완화해 과세 대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대주주 요건은 주식의 소유 지분율이나 시가총액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규정에도 일부 변화가 있다. 국내 주식을 매매하고 과세 대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를 기준으로 한다. 앞으로는 이를 반기 기준으로 바꿔 신고 부담을 완화했다.
비(非)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있다.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 등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납세 부담이 작지 않다. 작년 세법 개정으로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6~38%)에 10%포인트 추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보유 기간에 따라 세금을 줄여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과거 보유 기간을 인정받지 못하고 올해 이후 보유 기간만 계산하고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기간을 당초 취득일부터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대로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비사업용 토지 보유자는 올해보다 내년 이후 양도하는 게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일대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가두행진을 펼쳤다. / 안효문 기자
국내 2대 중고차 단체 중 하나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일대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성능기록부 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책임보험제)가 중고차 가격 인상만 가져올 뿐 소비자 보호 효과가 적고, 제도 도입 시 판매일선의 참여가 배제됐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시위 현장에는 3000명 이상의 중고차 매매업 관계자들이 운집했다. 곽태훈 연합회 회장 등 고위관계자 3인은 삭발식까지 감행하며 책임보험제 폐지를 주장했다.
책임보험제는 성능기록부 내용이 실제 차 상태와 다를 경우 보험사가 중고차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다. 앞으로 모든 성능점검업체는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 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소비자는 중고차 매매사업자로부터 차를 구매할 때 반드시 성능기록부를 받아야 한다. 매매사업자는 중고차 거래 전 성능점검업체에 차 상태를 점검을 의뢰하고 성능기록부를 발급받아 소비자에게 전달한다. 성능기록부는 60여개 항목 이상의 수리 유무와 상태 등의 정보를 기록한 문서다. 여기에 중고차 법정 품질보증(2000㎞ 또는 1개월)을 받기 위한 근거가 된다.
제도 시행 전부터 판매일선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책임보험제 도입으로 중고차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서다. 보험업계에서 추산하는 책임보호제로 인한 추가 비용은 연간 600억원 수준이다.
집회 현장에서 만난 한 중고차매매사업 관계자는 "국산차는 3만원대, 수입차는 5만원대였던 성능점검비용이 책임보험제 시행 후 10만~20만원까지 치솟았다. 수입차의 경우 50만원 이상 청구될 수도 있다"며 "1만~2만원에 민감한 중고차 구매자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제도 시행 전인)5월에 성능기록부를 발급받은 매물을 판매하면서 근근히 버티고 있다. 새로 성능기록부 발급 받을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책임보험제 시행 전후 중고차 판매 일선에 성능상태 표준점검료 자료가 전달됐다. 주행거리와 차종 등에 따라 점검료가 책정된 것으로, 기존 성능기록부 발급 비용과 책임보험료가 더해진 금액이다. 해당 표에 따르면 최종 점검료는 3만4000~51만4000원 수준이다. 판매일선에서는 성능점검 업체들이 보험료 추가와 함께 점검 수수료도 함께 올려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익명을 요구한 중고차 판매업자는 "기존 성능기록부 점검료는 협회 승인 비용과 충당금 등을 포함한다"며 "문제 발생 시 지금까지 충당금을 모아 처리한 구조인데, 책임보험제에서 불필요한 충당금을 없애지 않고 오히려 점검 비용을 슬그머니 올려 소비자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책임보험제 도입 초기라지만 판매일선의 대응은 지역별로 제각각이다. 수수료 항목에 책임보험료를 추가해 영수증을 발급하는 곳도 있지만, 일부 지역 매매조합은 성능기록부는 발급받되 보험료 책정은 거부하거나 ‘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했다. 5월31일자로 성능점검을 받은 매물로 버티는 곳도 있다. 개인거래는 성능기록부 발급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 매매사업자가 개인거래로 우회할 위험도 있다. 국토부는 20일부터 부산 지역을 시작으로 책임보험제 실사에 나설 계획이다.


1999년 직선제 개헌 이후 슬로바키아의 직선 대통령들은 자신의 역할과 위상을 인지하면서 공식적인 권한 확대를 추구하지 않았으며 스스로가 정당정치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고 의회제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직선 대통령인 슈스터나 가슈파로비치가 총리와 대립한 적도 없었고 경우에 따라서 정부를 신랄히 비판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권한 강화와 영향력 확대를 위한 의도가 아니라, 특정 정책이나 개인적인 반감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했었다. 현실적으로도 정당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0일로 3주년을 맞는다. 반환점은 이미 돌았고, 이제 2년이면 이번 정부도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집권 마지막 레임덕 기간까지 감안하면 채 1년도 안 남았다. 평가는 갈린다. 다행히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대승을 거두면서 확실하게 정국 주도권을 잡았다. 여당은 안도의 한숨을 쉬겠지만 그만큼 어깨가 무거워졌다. 더 이상 야당 눈치를 볼 필요도 없어졌다. 불필요한 정쟁에 휘말릴 공산도 줄었다. 오직 국민과 국정만 고민하면 그만이다. 남은 기간에 약속한 국정 과제를 충실히 수행, 5년 문재인 정부의 마침표를 성공적으로 찍으면 금상첨화다.
불행히 대한민국을 둘러싼 안팎 분위기는 좋지 않다. 특히 경제는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다. 경기 불황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곳곳에서 신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지금을 '경제 전시 상황'이라고 규정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전기 대비 1.4% 하락,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역신장했다. 소비는 전기 대비 6.4% 감소했다. 수출도 전기 대비 2.0% 줄었다. 내수와 수출 모두 심상치 않다. 그나마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1분기는 선방했다. 문제는 2분기부터다. 집권 5년에서 가장 중요한 고비가 될 수 있다.


필자는 지난 7월 영화관에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을 감상했다. 영화를 보기 전부터 상당한 호평이 많았기에 필자는 내심 기대했었고, 정말 감명깊게 영화를 감상했다. 봉준호 감독의 다른 영화들이 그렇듯이 이 영화는 해피엔딩 따위를 절대 보여주지 않는다. 오히려 실존하는 현실 사회를 아주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다.
영화 상에선 대조적인 삶을 사는 두 집안을 보여준다. 한 집안은 넓은 마당을 소유한 대 저택에서 살지만, 다른 집안은 환풍도 되지 않는 반지하에서 산다. 이런 대조적인 삶을 보여줌으로써 영화 기생충은 현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빈부격차의 문제를 아주 날카롭게 비판한다.
이 영화의 의도와는 별개로 정말 재미있는 요소라 할만한 것은 영화의 결말이 예측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영화상에선 반지하 사는 집안이 기존에 일하던 가정부를 내쫓은 이후 자신들의 정체를 그 가정부에게 들키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부터 영화의 결말이 어디로 갈지 예상되지 않고, 그들(반지하 집안과 가정부)의 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결말이 나오게 될건지도 예측하기 힘들었다. 영화 상에서 반지하 집안의 장남이 캐나다로 유학간 친구를 대신하여 그 집안의 수능 영어 과외 선생으로 취직했을 때, 집안에 있는 한 그림을 보고 ‘침팬지 혹은 오랑우탄‘아니냐고 답변했지만, 알고보니 그 그림에 엄청난 반전이 담겨있어 보는이를 소름끼치게 했다.
필자가 영화 기생충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대저택에 사는 부유층의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준 장면이었다. 반지하에서 살던 가족들이 기존의 가정부를 의도적으로 해고시키게 만든 이후 영화에선 개판 5분전이 된 부유층 집안의 모습을 보여준다. 즉 부유층들은 자신들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았다. 영화 기생충에서 나온 부유층들이 보여준 또 다른 하나의 무능함은 부유층들 끼리 가족여행을 갔을때 여실히 보여준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행마저도 하층계급의 도움없이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떠난지 하루도 안되어 하층계급이 챙겨주는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영화를 본 많은 사람들이 재벌집에 붙어서 출세를 위해 거짓말까지 사용해가며 살아가는 그들을 ‘기생충‘이라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필자는 무슨 선민의식에서 인지는 몰라도 그들을 잘해주는 척 하면서 은근 깔보는 그들이야 말로 기생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위에서 상술했듯이 영화상에서 그들이 없으면 부르주아 집안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놀러가서 놀지도 못하고, 집안 청소도 못하며, 음식도 해먹지 못하고, 자식 교육도 못한다. 즉 그런맥락에서 봤을때 영화 기생충에서 나온 부르주아 집안이야 말로 실제로는 하층계급에게 기생하며 정작 자신들 끼리는 기본적인거 조차 못하는 기생충이라고 필자는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더 얘기하자면 필자는 영화 초반에 나오는 반지하 집안을 보며, 이것은 절대로 허구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과거 소방서 공익 시절 구급출동을 하면 필자는 그렇게 통풍도 안되고 습기먹어 집안에 곰팡이가 들끍어 반지하 냄새가 아주 많이 나는 가정을 여러번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화의 반지하 가정은 지금도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고,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이자 문제점이다. 영화 기생충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의식을 가졌으면 한다.
반유행열반인 2020-02-11 10:01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이런 관점도 새롭습니다ㅋㅋ 계층론 아닌 계급론으로. 많은 사람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할 말 많게 만드는 영화가 잘 만든 영화인 것 같습니다.
NamGiKim 2020-02-11 10:28 좋아요 1 | URL


백로그, 스프린트 보드, 스크럼 보고서는 제품 매니저가 좋은 제품을 구상할 때 필요한 도구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 또 프로그래머 매니저가 전략 목표를 애자일 부서가 수행하는 업무에 일치할 때도 도움을 주지 못한다.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비즈니스 전략을 배우고, 업무 현황을 검토하는 제품·프로그램 관리자와의 회의가 많다면 애자일 제품 관리, 또는 포트폴리오 관리 플랫폼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지라 얼라인(Jira Align, 기존 AgileCraft), 아하(Aha), 버전 원 얼티메이트 에디션(Version One Ultimate Edition)은 제품 매니저에게 이런 도구를 제공한다. 또 애자일 백로그 및 릴리스 계획에 대한 통합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제품 매니저가 제품 전략을 커뮤니케이션하는 중앙화 된 플랫폼, 이해당사자와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도구들, 릴리스 상태와 로드맵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보고 메커니즘이 포함되어 있다.


소헌은 서가(書家) 이전에 한의사였다. 당시 선생은 한의사로 명망을 쌓았다. 일제 강점기 이전은 조선 백성 누구나 곤궁과 핍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지만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 한의사로 살면서 선생은 평균 이상의 삶을 유지할 수 있었다.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법. 선생에게도 그 법칙은 오롯이 적용됐다. 경제적인 안정과 인본주의적인 삶은 확보할수 있었지만 서도에만 정진하는 환경은 가질 수 없었다. 그러나 순응할 소헌이 아니었다. 한의원 건물에 서실을 마련하고 무료로 제자들을 길러내는 한편 서도와 깨달음을 향한 수행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소헌의 생이 학문과 의술과 서도로만 점철된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는 평생 한눈 한번 팔지 않고 그 세 분야만 파고 또 팠다.
소헌의 중년은 깨달음의 시간들로 점철됐다. 오로지 서도의 본질만을 탐구했고, 서도를 통한 인격 수련에 정진했다. 순수정신의 계발이 절정을 이룬 시기였다.
◇ 74세에 한국현대서예 10대 작가로 선정돼
소헌 서체의 대표격 작품 ‘도연명귀거래사(陶淵明歸去來辭)’
소헌은 자신의 성품을 빼닮은 반듯하고 바른 정자체인 해서를 바탕으로 자연미가 배인 중후한 행초서를 주류로 했다. 무엇보다 해서에서 일가를 이루었다. 소헌만의 필법으로 완성한 '소헌서체'는 그의 진면목을 대변한다. 소헌서체는 당의 유공권 해서와 북위 육조체에 동진의 왕희지 행서를 합일하고 한석봉의 국서체를 결합한 후 소헌 특유의 외유내강한 웅혼한 필법으로 완성한 서체다. 전시작 '도연명 귀거래사(歸去來辭 1974)' 병풍은 소헌 서체의 대표격인 작품이다.
작품에 녹여낸 진정성은 세상이 먼저 알아봤다. 1969년에 대구 공화화랑에서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76년 상주 귀향전, 77년 고희 개인전을 열었다. 또 1978년 서울 견지화랑, 1979년 부산 로타리화랑, 1980년 일본 다가라쓰가(寶塚)초대개인전 등을 열며 국내외에서 명성을 쌓았다. 74세가 되던 해인 1981년에 '한국현대서예 10대 작가'로 선정되고, '한국현대서예 대표작가 집성(12인)'에 작품을 수록하는 영광을 안은 것은 그의 생애 가장 큰 성과다. 대구에서는 그가 유일하게 선정된 것을 감안하면 국내에서의 그의 위치가 짐작된다.
◇ 소헌 재조명 위한 전시 되길
소헌은 한국 서예계의 거목이다. 한학으로 우주만물의 생성원리와 인간 본성을 탐구하고, 한의학으로 인본정신을 실천하는 한편 서도에 이 두 정신과 실천을 녹여내 소헌서도론을 완성했다. 무엇보다 그의 위대성은 심정필정(心正筆正) 정신을 통해 예술인들이 나가야 할 방향과 자세 그리고 예술의 궁극적인 목적을 인간의 근본적 본질 속에서 찾아야 된다는 해답을 제시한 것에 있다.


현대•기아차는 치열해지고 있는 자동차 시장의 경쟁 속에서 완성차 업체의 국제 경쟁력은 부품업체의 경쟁력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것이고, ‘글로벌 톱 5’를 목표로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협력업체의 경쟁력 확보는 현대•기아차에게 절대적이라며 협력업체 집중 육성의 의의를 설명했다. 협력업체들 또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해외 시장 개척이라는 유일한 대안을 해결해야 하고, 국내 시장에 GM, 르노 등 글로벌 소싱을 통해 부품을 조달하는 선진업체들이 진출한 이상, 가격과 품질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현대•기아차 측은 말했다.
이날 협력사 협의회 창립총회에 참석한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은 특강을 통해 “세계 경제 침체, 미 테러사건, 미국의 통상압력 강화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방법은 원가절감과 품질혁신이 최우선의 과제”라며 “협력업체의 독자설계능력 및 품질보증력 확보, 원가절감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통합협력회를 통한 협력업체간 협력 관계를 강화해 상호간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대•기아차는 협력업체의 품질 경쟁력과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각 품목별로 협력업체를 선정, 해외 메이저 업체와의 제휴 추진을 돕고 신기술 개발에 공동으로 노력하며, 자유 경쟁 체제를 통한 제조 기술 향상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모듈 중심의 구매를 추진해 업체들이 독자적으로 해외 업체들과 전략적 제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히틀러의 독재 아래, 많은 유대인들은 이유도 없이 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했다. 일제시대 때는 우리나라의 선량한 여인들이 말 못할 고통을 겪었다. 미국의 광기 어린 전쟁으로 수없이 많은 이라크 아이들이 전쟁고아가 되고 말았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악'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 그렇다. 도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악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들어있는 악한 기질이 그렇게 몹쓸 짓을 저지르도록 충동질했기 때문이다. 그 무분별한 충동질에 넘어가 버렸으니 분명히 악에게 넘어간 것이다.
그렇다고 그들이 행한 만행을 악한 기질 탓으로만 돌리면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악한 기질은 분명 한 개인 안에 들어있는 그 자체요 속성이다. 그것은 인간의 모든 인격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은 분명히 인간 그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그렇듯 악에 대한 부분을 나름대로 이해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도대체 악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악이 신화와 역사와 철학과 종교와 맞물리면서 어디까지 발전했는지, 악은 과연 물질적인 것인지 아니면 정신적인 측면에만 국한된 것인지, 그리고 악을 둘러싼 인간의 책임부분은 어디까지 규명돼야 하는 것인지, 좀체 어려운 문제이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분석·통합하여 역사적인 방법으로 '악'에 대해 규명해준 책이 나왔다. 이른바 '악의 의인화'라는 광범위한 문제를 다룬 제프리 버튼 라셀의 <데블>(김영범 옮김·르네상스·2006)이 그것이다.
"악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악은 사람들이 인식하는 대로 존재한다. 그러나 악에 대한 인식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만족스럽게 악을 정의할 수 없다. 제한적이나마 의사소통을 위해서 자의적으로 정의를 내릴 수도 있다. 그러나 악은 애매모호한 개념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내적인 일관성을 갖지도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범주를 통해 정의하기보다는 즉각적이고 직접적이며 실존적으로 악을 인식해야 한다."(16쪽)
그렇다. 악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것을 현상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악한 감정이나 악한 기질에 관심을 두고서 그 실체만을 따지려 든다. 그리하여 그 기질에 따른 악습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범죄 같은 실제적인 죄악을 쏟아내는 경우만을 악이라고 단정 짓는다.
그와 달리 악을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악이란 본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서 '선의 부재'로 나타나는 일시적인 것이라고 단정한다. 이를테면 플라톤은 악이란 절대로 실재하지 않으며 완벽하지 못함과 그 결핍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이데아의 세계는 완벽하고 전적으로 선하지만, 현실 세계는 이데아의 세계를 적절히 반영할 수 없고 부족한 만큼 덜 실재적이기에 그것이 곧 악이라는 것이다.
그렇듯 악에 대한 일관성을 찾기란 힘든 법이다. 사람마다 생각하고 있는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이고, 그들이 겪는 모습들도 다 다르기 때문이다. 심지어 악을 악이라 생각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악' 또는 '악마'의 실체보다는 '악의 의인화', 곧 사람의 인격 속에 존재하는 악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살펴보고 있다. 역사란 그 시대의 정치·사회·문화·경제·종교 등 모든 것을 망라하기에 사람의 인격 속에 존재하는 악도 그렇게 모든 것을 통틀어서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악은 본래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출발은 일원론이다. 일원론이란 선의 출발 선상에서 악마저도 선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악은 선의 한 부분에 속하기에 선에 의해 그것은 흡수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원론에서 악은 선과 대립되는 또 다른 확고한 정신 개념이다. 빛과 어두움, 생명과 죽음 같은 정반대의 경우를 생각게 되는데, 바로 악도 선과 반대되는 확실한 정신적 실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서서히 이원론이 서양 세계의 지배적인 담론이 되는데, 악마의 개념은 메소포타미아나 시리아 문명에서 점차 이집트로, 그 뒤 바빌로니아와 아시리아 문명으로, 그리고 수메르 문명이 히브리와 가나안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가나안 문명은 미케네와 고대 그리스 문화에 선행하는 이스라엘 문명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더욱이 호메로스의 서사시를 비롯하여 그리스 신화도 그렇고 판도라의 이야기들도 그것에서 벗어나지를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상들은 원시기독교를 형성한 시대 배경에까지 깊숙이 뿌리를 내린다. 기독교의 성경에 등장하는 '옛뱀', '바알세불', '악마', '사탄' 등이 바로 그러한 영향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곧잘 인간의 인격을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1월 15일 민주노총은 전국 규모의 총파업을 실시했습니다. 비록 이번에 민주노총과 함께 파업을 하는 이주노동자는 거의 없겠지만 사실 이번 총파업은 이주노동자들에게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비정규직을 훨씬 자유롭게 맘대로 만들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사장이 필요할 때는 사람을 쓰고, 잠깐 필요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자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자리를 잃는 사람은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하는 생존의 문제인데도 말입니다. 똑같은 일을 적은 돈을 주면서 시킬 수도 있는 것이 비정규직입니다. 언제 잘릴지 모르기 때문에 사장님 눈치도 보며 힘든 일을 참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정규직의 어려움은 이주노동자의 어려움입니다. 적은 돈으로 열심히 일하고도 언제 잘릴지 모르며 법적으로 3년 후에는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주노동자는 극단적인 비정규직이기 때문입니다.
차별은 여러 분야에서 일어납니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을 만들지 못하고 사무실을 폐쇄당하는 공무원 노동조합과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을 인정받지 못하고 위원장이 잡혀가 감금되는 이주노동자의 처지는 비슷합니다. “사장님”으로 분류되어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근무 노동자들의 처지와 정부차원의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또 기준 이하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해야 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은 비슷합니다. 우리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권리를 인정해 달라고 말하는 만큼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똑같은 차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같은 처지의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서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한국은 국제노동기구 ILO 가 정한 노동3권을 13년째 10번이나 거부해 오고 있으며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협약역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친구가 법원에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다. 장난기가 많았지만 나쁘지 않은 아이로 기억됐기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걔가 법원에 갔을까’하는 의문이 들었었다. 알고 보니 편의점에서 또래 아이들과 가벼운 절도를 저질렀고, 편의점 주인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정에서 재판과 보호 처분을 받았다고 전해 듣게 되었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저지르는 경미한 방황, 비행들이 존재한다. 이런 가벼운 소년범에 대한 처벌과 선도 방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직접 경험한 ‘청소년 참여법정’이라는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청소년 참여 법정이란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의 청소년들이 직접 소년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이다. 범죄를 저질러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미성년자에 대해 형식적인 보호 처분을 내리기보다는 청소년의 눈높이로 바라보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다. 비교적 가벼운 비행을 저지른 보호소년들에 대하여 청소년 8~9명 정도로 구성된 참여인단이 사건에 대해 평의한 후에 처벌 대신 ‘부과 과제’를 설정한다. 그러면 판사는 참여인단이 내린 부과 과제가 합리적인지, 올바른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검토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명령한다. 보호소년이 이를 성실히 이행하면 담당 판사가 이를 확인하고 따로 심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은 종결된다.
‘미숙한 청소년들이 사법체계에 관여한다고? 전문성도 부족할뿐더러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아무리 깊이 생각하고 그 내용을 회의를 통해 정제한다고 해도 전문성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서 완벽한 해결책이 나올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비슷한 문화와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또래의 청소년들이 사건의 본질이나 비행소년의 심리에 대해 더 잘 안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이는 청소년의 반성을 이끌어내고, 큰 충격 없이 학교생활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참여인단은 죄의 유무나 양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래의 시각에서 비행 환경 개선이나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구립 도서관 방문하고 확인 도장 받기’, ‘사랑일기 쓰기’, ‘금연 클리닉 교육 이수하기’, ‘형사재판 방청 후 소감문 쓰기’ 등의 과제를 부과하고, 이런 과제가 어느 정도 근거와 합리성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여겨지면 판사는 그 부과 과제를 주문하는 것이다.
청소년 참여 법정에 가다
나는 지난 2017년 인천 가정법원 청소년 참여 법정 참여인단으로서 두 건의 재판에 참여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은 간단하다. 보호소년은 보호자와 함께 사건 진술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재판 진행자에게 심문을 받고, 청소년 참여인단들은 여러 자료와 함께 보호소년이 답변하는 내용을 살펴보며 사건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 이때, 사건에 대해 질문할 내용이 있으면 진행자를 통해 물어볼 수도 있다. 평의 시간이 되면 보호소년과 보호자는 잠시 법정에서 나가있고 그 시간 동안 참여인단들은 평의를 거쳐 어떤 부과과제를 설정해 줄지 서로 의논한다. 평의 시간이 끝나면 보호소년과 보호자는 법정 내로 들어오고 판사는 그 부과 과제를 보호소년에게 부여할지 말지를 결정해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인천 지역 내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A군은 교복을 입고 부모님과 함께 재판에 출석했다. A군은 아파트 앞 자전거 거치대에 주차되어 있는 고가 자전거를 몇 차례 훔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데, 재판에서는 평소 A군의 가족관계나 학교생활 등을 위주로 심문을 받았다. A군은 범행을 저지른 이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서에 작성하였지만, A군의 부모님은 사건을 저지르고 난 후 불과 몇 주일 만에 또 고액의 문화상품권을 절도해 곤욕을 치렀다고 고백했다. 이를 비롯하여 평소 생활 습관은 어떤지, 친구관계는 어떤지,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하는지 등을 재판 진행자가 심문을 이어가자 A군은 선뜻 대답하지 못하거나 단답식으로 넘어가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A군의 부모님은 자신과 아들의 관계가 상당히 단절되어 있고, A군이 PC 방에서 게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즐길 거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심문 후 참여인단 학생들은 무엇이 A군의 문제인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공통적으로 참여인단은 A군이 어렸을 적부터 시작된 부모님과의 소통 단절로 인해, 학교생활 부분에서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친구와 싸운 후 학교에 가기 싫어 무단으로 결석했다거나,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가 없었다는 등의 A군의 말을 듣고 나서 참여인단 학생들은 A군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었다. 이는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과제를 부여하자는 제안으로 이어졌는데, A군의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고 집 밖에서 문화생활을 할 여유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A군에게 부모님과 함께 집안일을 하고 인증샷과 함께 확인용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과제를 부여했다. 또한, 절도 같은 범법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는 A군에게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해 ‘형사재판 방청 후 소감문 쓰기 과제’ 등을 부여하자고 의견을 모아 평의문을 작성하여 참여인단의 역할을 끝마쳤다.
청소년 참여 법정의 의미
사실 나는 청소년 참여 법정 참여인단으로 선정된 그 순간부터 재판을 끝낸 지금까지 한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 과연 이 제도가 형식적인 절차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청소년들의 반성과 교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 그 보호소년이 과제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참여인단이 전혀 알 수가 없기에 참여인단 학생들의 고민이 그 결실을 맺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하지만 이 사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범죄자를 바라보는 동시에 그 ‘범죄’자체에 대해 성찰하며 무엇이 범죄의 동인이었는지, 우리 사회가 이해하고 끌어안을 수는 없는지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청소년 참여 재판’은 그런 고민들을 ‘청소년’과 ‘경미한 범죄’라는 작은 틀에 국한해서 제도화 시킨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자년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한 달 가까이 흘렀다. 올해도 굵직한 스포츠 이벤트가 우리를 기다린다. 유럽 축구 최강자를 가리는 2020 UEFA 유로컵과 남미 월드컵으로 불리는 코파아메리카가 축구 팬을 설레게 한다. 무엇보다 오는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17일 동안 열리는 제32회 하계 도쿄올림픽은 스포츠 팬을 열광케 할 것이다. 시원한 맥주와 함께 뜨거운 여름밤 더위를 식혀줄 ‘TV 피서’로 벌써 마음이 들뜬다.
그런데 얼마 전 싱가포르의 태권도장을 방문해 수련자들의 열정을 보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태권도의 위상에 대해 느낀 뿌듯함과 함께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정식종목 배제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데 대한 우려가 함께 떠올랐다. 물론 태권도를 배우려는 싱가포르 현지인이 점차 늘어난다는 태권도장 관계자의 말에는 기쁨을 금할 수 없었다.
태권도가 전 세계 204개국 1억 명이 즐기는 스포츠로 자리매김한 데는 수양과 자기방어, 화려한 발기술, 건강 관리 등 여러 매력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아마도 올림픽 종목이라는 프리미엄 덕분일 것이다.
하지만 ‘발 펜싱’으로 이야기되는 단조롭고 지루한 경기 방식 탓에 태권도는 잊을 만하면 올림픽 종목 퇴출 후보로 거론된다. 특히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일본은 가라테를 정식종목으로 만들어 태권도를 위협한다. 심지어는 태권도를 가라테의 아류로 비하하기까지 하는 실정이다. 일본은 가라테를 띄우기 위해 일본 국기(國技)에 해당하는 유도와 스모 경기를 하는 특별한 장소인 부도칸(武道館)에서 경기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태권도 경기는 도쿄 외곽의 일반 다목적 경기장을 배정했다.
다행스러운 것은 가라테가 2024 파리올림픽에서는 보편성과 상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정식 종목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뒤 2028 LA올림픽 정식 종목 재진입을 시도할 수 있어 우리 태권도계는 긴장과 경계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태권도가 가라테의 아류라고 국제 사회에 홍보하고 나설 가능성이 농후하다.
일본의 공세에 맞서 태권도가 전 세계인이 즐기는 스포츠이자 올림픽 종목으로서 위상을 지키려면 우리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스포츠 선진국에 걸맞은 외교력 강화가 절실하다. 스포츠 외교에서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현재 우리나라 IOC 위원은 유승민(선수위원)과 이기흥(국가올림픽위원회) 두 명이다. 이전에 우리나라가 IOC 무대에서 훨씬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황금기에는 세 명의 위원(김운용 박용성 이건희)이 활약했다. 유승민 위원의 임기가 2024년까지라는 걸 고려하면 정부와 체육계는 미리 IOC 위원 후보를 발굴해 황금기를 다시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태권도가 지닌 본연의 가치, 즉 도(道)의 가치를 알리는 데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 태권도는 기술적 면에서는 세계적인 스포츠로 인정받지만 정신적인 면은 소홀히 다뤄져 왔다. 최근 독일의 한 태권도 도장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수련 과정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가 없었고 코치는 물론 수련생 대다수가 도복을 아예 입지 않거나 하의만 입은 모습에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


경기도 지역의 소방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민간구조대가 구조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부족한 소방인력과 현장대응력 강화의 일환으로 민간구조대 활용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소방본부 관계자는 민간구조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올 여름 산악 및 수난 사고율을 최소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와 ...
경기도 지역의 소방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민간구조대가 구조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부족한 소방인력과 현장대응력 강화의 일환으로 민간구조대 활용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습니다.


지프와 랜드로버는 험난한 환경을 달리며 이름을 알린 브랜드다.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비포장도로에서도 잘 달리는 차라면 랭글러는 길이 아닌 곳도 갈 수 있는 일종의 도구라 할 만하다
제2차 세계대전 중 태어난 지프는 오늘날까지 4×4 자동차의 전통을 그대로 잇고 있다. 랜드로버는 정글과 사막을 배경으로 존재 의미를 찾는다. 오지를 찾아 생(生)과 사(死)를 오가는 여행길의 동반자로 이름을 쌓았다. 산에 올라 바위를 타고 넘는 랭글러는 지프 브랜드의 중심 모델이다.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랜드로버의 막내로 오프로드 여정의 시작을 알린다.
디스커버리 스포츠를 볼 때마다 잘생긴 모습이 흐뭇하다. 윗급의 디스커버리보다 나아 보인다. 랜드로버의 특징을 함축한 디자인에 균형 잡힌 모습이 보기 좋다.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랜드로버 패밀리의 막내이자 과거 프리랜더의 후예다. 랜드로버 고유의 극한 상황에 대응하기보다 세계적인 SUV 흐름에 부응하는 차로 패밀리카를 지향한다. 랜드로버의 볼륨 모델로 고객을 고급스럽고 익스트림한 오프로드 세계로 안내한다. 몸집은 작지만 사람들이 랜드로버에서 원하는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
시야가 좋은 운전석에 앉아 승용차처럼 달리는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운전이 편하다. 공간이 넉넉해 실용성이 큰 것은 물론이다. 사람들이 SUV에 요구하는 모든 조건에 충실하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온로드 지향의 성격이라 추구하는 바가 랭글러와는 전혀 다르다. 모노코크 보디에 AWD 시스템을 갖춰 언뜻 간단해 보이지만 공차중량이 보디 온 프레임 구조의 랭글러보다 무겁다. 지난해 말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부품이 70%나 바뀌었다고 한다. 페이스리프트인데 플랫폼까지 바꿔 차체 강도가 14% 강해졌다. 무엇보다 무게중심이 낮아져 핸들링이 좋아졌다.
대시보드도 완전히 새롭다. 심플하고 세련된 실내 덕에 좀 더 큰 차처럼 느껴진다. 겉에서 볼 때보다 운전석에 앉으니 더 고급스럽고 널찍하다. 시승차는 비현실적인 흰색 가죽으로 마감했다. 과거 프리랜더는 ‘장난감’ 같은 감각이었는데 이 차는 레인지로버 벨라 같은 느낌으로 다가온다. 넓은 실내는 뒷자리 공간도 충분해 3열 시트까지 담을 정도다. 디스커버리 스포츠에는 3열을 얹은 7인승 모델도 있지만 국내엔 아쉽게도 수입되지 않는다.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BMW X3, 아우디 Q5, 메르세데스 벤츠 GLC와 비교할 수 있는 콤팩트 SUV로, 랜드로버 모델인 만큼 다른 차보다 오프로드에 특화됐다. 어떤 노면에도 대응하는 터레인 리스폰스 시스템을 갖췄으며, 도강 능력도 60cm에 이른다. 강 건너는 경우를 생각해서 도어 아래쪽은 고무 몰딩을 두툼히 댔다. 트렁크 아래에는 제대로 된 스페어타이어도 실렸다. 오프로드에서 타이어가 찢어지면 홀쭉한 템퍼러리 타이어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다. 조금의 차이지만 다른 경쟁차보다 오프로드에 대한 기대가 크다.
2.0ℓ 디젤 엔진은 조용한 가운데 최고출력 180마력과 최대토크 43.9kg·m를 내뿜는데 차 무게가 2130kg에 달해 조금 묵직하다. 0→시속 100km 가속 시간이 10초 정도지만 실제로 달리는 온로드 주행감각은 무척 만족스럽다. 푸근하고 묵직한 것이 좀 더 큰 차를 탄 기분이다. 슈퍼마켓 가는 길이 우아할 것만 같다. 최근 랜드로버의 인제니움 엔진은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춰 연료를 절약하고 배출가스도 적게 나오도록 했다. 여기에 ZF 9단 변속기가 연비를 2% 끌어올려 결과적으로 복합연비가 리터당 11.5km에 이른다.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준자율주행 기능도 갖췄다.
오랜만에 만난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마치 에어 서스펜션을 단 것 같은 주행질감과 고급스러운 실내 분위기가 인상적이었다. 랜드로버의 막내 차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업그레이드됐다. 7000만원 안팎이라는 값에 수긍이 간다. 이번 페이스리프트에선 겉모습의 변화가 미지근한데 랜드로버의 매력을 하나로 모은 디자인은 고칠 곳이 없어 보인다.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비포장도로에서도 잘 달리는 차라면, 랭글러는 길이 아닌 곳도 갈 수 있는 일종의 도구라 할 만하다.
6·25 전쟁 때부터 많이 보아온 지프는 우리 눈에 익은 모습이다. 최초의 국산차 시발에 영감을 준 것은 물론, 한때는 거화나 동아자동차에서 만든 적도 있다. 지프는 국산차였던 거다. 또 우리가 어릴 적부터 장난감으로 많이 대한 때문인가 남모를 정이 간다. 지프도 어느덧 나이가 80세가 되었지만 모양은 거의 그대로 이어진다. 다만 오리지널 지프보다 덩치가 두 배쯤 커졌다.
강한 성격의 차체는 도어 경첩을 밖으로 드러냈다. 사다리 프레임과 리지드 액슬, 저속기어, 4기통 엔진 등 지프만의 성격이 뚜렷하다. 앞바퀴와 프런트 그릴이 같은 선상에 놓인 차는 접근각이 커 담벼락도 기어오를 기세다. 깊이가 76cm 정도의 개울이라면 거뜬히 건널 수 있다. 군용차로 무르익은 역사 속에 지프는 오프로드의 왕자로 군림한다. ‘이거슨’ 차인가 등산용 도구인가?
시승차는 4도어 파워톱 모델로 편리함이 자랑이다. 랭글러는 지붕을 떼어내는 것이 당연하지만 실제로 떼어내기는 좀 귀찮기도 하다. 그런데 파워톱은 버튼 하나로 지붕 전체가 벗겨져 보다 쉽게 바람과 함께하는 드라이브가 가능하다. 랭글러는 2도어와 4도어 모델의 길이가 달라 장단점이 두드러진다. 두 차는 성격도 달라 각기 다른 차로 볼 만하다. 4도어로는 먼 여행길을 떠나는 모습이 그려진다. 휠베이스가 긴 차는 바위를 타고 넘을 차는 아니다. 커다란 실내공간에 짐을 가득 싣고 오지로 여행을 떠나는 게 어울린다. 휠베이스가 길어 2도어 모델보다 앞뒤로 울컥이는 피칭이 덜하고 고속도로에서도 주행안정성이 훨씬 좋다.
4도어 모델에 비해 휠베이스가 555mm 짧은 2도어 모델은 4도어 모델과 비교할 수 없는 오프로드 능력을 지닌다. 회전반경이 작아 민첩하고, 짧은 휠베이스로 둔덕을 가볍게 넘는다. 그리고 주차에 훨씬 유리하다. 작은 차처럼 움직이고 가벼운 만큼 성능도 앞선다. 반면 풍선 같은 타이어와 짧은 휠베이스 탓에 온로드에서 껑충껑충 뛴다. 보디 온 프레임 구조의 트럭 같은 주행감각도 그대로지만, 신형(JL)에 비하면 한결 다루기 편한 차가 됐다.
최고출력 272마력을 내는 2.0ℓ 휘발유 터보 엔진은 넉넉한 힘을 뽑아낸다. 8초 남짓한 ‘제로백’도 기대 이상이다. ZF 8단 변속기는 파워 전달에 흐트러짐을 모른다. 17인치 머드 타이어에 저속기어를 갖춘 랭글러는 스웨이 바를 분리할 수 있고, 앞뒤 액슬에 전자식 디퍼렌셜 록을 달았다. 또 전에 없던 4륜 오토 기능도 달렸다. 포장도로에서 뒤뚱거리며 달리던 랭글러가 오프로드에 들어서자 날개를 달았다. 자갈길에서 고무풍선 같은 타이어가 모든 충격을 빨아들인다. 마치 에어쿠션 위에 앉아 달리는 것 같다. 수동식 저속기어를 갖추고, 지형반응 시스템을 달지 않은 차는 운전자가 오프로드 기술을 공부하고 익혀야 한다. 그게 오프로드 달리는 재미다.
디스커버리 스포츠와 랭글러의 오프로드 주행능력은 저속기어를 갖고 있느냐 아니냐에서 갈린다. 자동차는 미끄러운 길에서 가속페달을 밟을 때만 컨트롤할 수 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순간 차는 내 말을 듣지 않고 중력의 법칙을 따른다. 가파른 내리막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없는 이유다. 미끄러운 내리막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는 운전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라 중력이 잡아당기는 곳으로 흐른다. 뒤가 가벼운 차는 옆으로 돌면서 데굴데굴 구르게 된다.
내리막에서 가속페달을 밟으려면 엔진 브레이크를 써 차가 천천히 가도록 해야 한다. 이럴 때 저속기어가 필요하다. 저속기어가 없으면 1단을 넣어도 너무 빨리 내려간다. 그래서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내리막길 주행 제어장치(HDC)를 달았다. 전자식 ABS 브레이크로 내리막에서 차를 천천히 달리도록 하는 장치다. 임시방편은 되지만 랭글러의 저속기어처럼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순 없다.
랭글러는 저속기어를 이용해 지형에 따라 온갖 대응이 가능하다. 오프로드에서는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저속기어는 차의 움직임을 느리게 한다. 한쪽이 낭떠러지인 위험한 상황에서 허튼 동작을 다잡는다. 저속기어가 있으면 다양한 조건에도 미세하게 대응할 수 있다. 큰 힘을 필요로 하는 순간에도 대응한다.


검사는 수사권·수사지휘권·수사종결권은 물론 공소권을 독점하고 있다.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면 대부분의 수사는 사실상 경찰에 의하여 실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또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종결권은 검사만 갖고 있다. 그런데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양 기관을 상호 협력관계로 설정하여 지휘관계를 폐지하고, 경찰은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다. 수사현장에서 거의 혁명에 가까운 변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 아픈 지점에 제대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거나 위중할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몸이 낫는다. 검찰개혁도 마찬가지다.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원성을 듣고 불신을 받는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곳을 수술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몸의 일부를 절단해야 목숨을 살리는 경우도 있듯이, 권한을 축소해야 검찰이 사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
수술이 필요한 검찰의 아픈, 혹은 썩은 부위는 어디일까. ①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경우 ② 정권의 하명을 받고 무리한 수사를 한 경우 ③ 제 식구를 감싸고 사실을 은폐한 경우 ④ 전관 변호사의 몰래 변론으로 사건이 왜곡된 경우 ⑤ 별건수사나 표적수사로 인권을 침해한 경우 등이 당장 수술이 필요한 부위로 떠오른다.
수사권 조정안과 동시에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안은 수술이 필요한 부위 중 ①과 ③을 해결하기 위한 명분이 있다. 그런데 수사권 조정은 수술이 필요한 부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등 중요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검찰권 남용은 수사지휘가 아니라 ② ⑤와 같은 중요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에서 주로 야기되었다. 검찰이 2008년 미국산 소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기소 여부와 무관에게 강제수사를 하라는 외압이 있었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발표를 상기하자.
검찰과 경찰은 상명하복관계가 아니다. 경찰이 검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규정은 이미 2011년에 삭제됐다. 단지 경찰은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관계에 있을 뿐이다. 쉽게 말하자면,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을 인권침해 방지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검사가 감시한다는 것이지 누가 더 낫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런데 수사권조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경찰은 스스로 수사를 끝낼 수 있다. 이때 가서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게 되지만, 초동수사에 관여하지 못한 검사가 기록을 경찰에 반환해야 하는 60일 안에 사건을 제대로 검토한다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한 경찰이 사건을 끝낼 수 있는 힘이 생긴 만큼 경찰 출신 변호사나 토호와의 유착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최근 큰 파장을 일으킨 버닝썬 클럽 사건만 해도 경찰들의 유착관계가 드러났다. 또한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검찰 출신 변호사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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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계 뉴스는 북･미 정상회담 소식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한을 긴급 타진하며 ‘북･미 협상이 결렬됐다’고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틀렸다. 북･미 협상이 얼마나 진행 되었는가? 시작도 하지 않았다. 협상 결렬이라니 말도 안 된다.
미국 측 언론에선 협상 결렬이란 뜻의 Dead lock이란 용어 자체를 쓰지 않는다. 왜일까? 협상 결렬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의 북･미 협상은 Dead lock 상황이 아니라, Impasse(교착) 상황이라고 한다. 즉, 협상 초기에 협상의 판세를 유리하게 세팅하기 위해 특정 협상의제나 조건에 대해 의도적으로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거나, 상대가 받아들일 수 없는 과도한 조건을 요구하며, 이에 대해 당연히 수용 거부를 표시하는 상대의 비타협적 협상 태도를 문제 삼아 협상 진행을 무산시키는 Avoiding(회피적) 협상전략의 하나이다.
5월25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북･미 정상회담 무산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시사저널 = 박정훈 기자)
트럼프가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취소한다고 하면서 “타이밍이 맞지 않다”라고 얘기한 부분이라든지, 백악관 관계자가 로이터통신에 “펜스 부통령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인내의 한계’였으며 정상회담을 취소하게끔 했다”고 언급한 것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협상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이며, 취소 이유가 한마디로 ‘기분 나빠 못하겠다’인데, 이러한 상황은 결코 협상 결렬의 충족조건이 되지 못한다. 즉 협상 결렬이 아닌 것이다. 또한 “마음 바뀌면 연락하라”라는 트럼프의 마지막 코멘트를 보더라도 협상의 결렬로 볼 수 없다.
공격적 협상경향(Competing Style)이 극도로 강한 미국의 트럼프와 북한의 김정은이 협상초기 서로 주도권 확보를 위해 ‘결렬불사’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특히 지난번 한 방송사 인터뷰 때 얘기한 것처럼, 트럼프로선 미국이 질질 끌려가는, 즉 밀리는 상황이라 한번은 결렬 선언을 통한 Power Balance 확보를 하고자 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상호 물밑 조정과정을 거친 후 북･미는 협상을 재개하는 과정을 반복해 갈 것이다.
아직까지는 6월12일 북･미 회담 성사는 여전히 가능하다. 하지만 약간 지연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시설을 파괴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선 북･미 회담 무산을 어떻게든 돌파하여 회담을 성사시키려 할 것이다. 즉 미국으로선 유리한 고지를 탈환했기 때문에 회담에 임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또 있다. 트럼프와 김정은은 아직 각자의 협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전히 김정은은 핵미사일을 폐기하지 않고 갖고 있으며 따라서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 트럼프는 아직까지 김정은의 협상목표인 체제인정 및 안정, 경제지원 을 약속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빗썸, 업비트, 코인원 등 국내 가상 화폐 거래소가 문을 닫더라도 투자자가 거래소에 보관하고 있던 가상 화폐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보유하던 가상 화폐는 그대로 개인의 컴퓨터나 온라인상 가상 화폐 보관 업체에 옮겨 보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비트코인 같은 가상 화폐를 불법화하거나 개인 간의 거래를 금지하는 것도 아니다. 투기 과열을 불러온 원인으로 당국이 지목하고 있는 거래소 영업만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개인이 보관하는 가상 화폐는 개인들끼리 가격을 흥정해 사고팔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법적으로 개인 간 P2P(peer to peer) 거래는 막을 수 없다"고 했다. 작년 9월 가상 화폐 거래소를 전면 폐쇄한 중국의 경우에도 위챗 등 소셜 미디어 단체 채팅방을 이용한 개인 간 거래가 크게 늘었다. 채팅방 운영자가 거래를 주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가상 화폐를 P2P 방식으로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에선 대표적인 가상 화폐 거래소였던 OK코인, 후오비 등이 폐쇄 조치 이후 P2P 방식의 장외 거래소를 열었다.
투자자가 국내 거래소에 있던 가상 화폐를 해외 거래소로 옮길 수도 있다. 중국의 경우 거래소가 폐쇄된 후 2만여개의 비트코인이 해외 거래소로 전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트코인으로 해외 거래소에 있는 이더리움, 리플 등 다른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가상 화폐)에 투자할 수도 있다. 다만 해외 거래소는 현지 거주자에게만 현금 입출금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아 가상 화폐를 현금으로 바꾸기는 어려울 수 있다. 다시 달러, 엔 등 현지 화폐를 국내에 송금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거래소 폐쇄가 결정되면 보유한 가상 화폐를 모두 처분하는 투자자들도 상당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거래소 폐쇄가 실제 시행되기 전까지 매매를 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매물이 한 번에 몰리게 되면 가상 화폐 가격이 급락할 수도 있다.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불릴 정도로 현재 국내 시세가 국제 시세에 비해 30~40% 높기 때문에 매도세가 몰리는 경우 가격 급락으로 국내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도 있다.


99 마약퇴치국민대회장에서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동국(20. 포항스틸러스)를 마약퇴치홍보대사로 임명했다. 이날 마약퇴치홍보대사로 임명된 이동국선수는 현재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 CF에 출연중이며 앞으로 마퇴본부의 각종 행사, 캠페인에 참가하게 된다. 이날 이동국 선수는 인터뷰를 통해 "보람있는 일에 참가하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캠페인에 참가해 청소년들이 올바른 길을 가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성묵 마퇴본부 인천지부장 마약퇴치 대상 수상
신성묵 한국마약퇴치본부 인천지부장이 11일 오전 11시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99 마약퇴치국민대회장에서 영예의 마약퇴치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92년 인천시 약사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인천시지부 창립위원으로 참여하면서부터 마약과 약물에 관심을 갖게 된 신지부장은 93년 마약중독자를 상담하면서 마약과 약물의 폐해를 절실히 실감하게 되었다. 이날 상금으로 받은 600만원을 전부 마약성금으로 기탁한 신지부장은 “사람들이 마약과 약물의 심각성에 대해 무관심한 모습을 보일 때 가장 안타깝다”면서 “마약과 약물에 대한 상담…
'99 마약류 치료·상담 심포지움 성황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국립 부곡정신병원과 공동으로 주관한 '99 마약류 치료 및 상담 심포지움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마약류 중독자가 처벌보다 치료·보호·상담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재활되도록 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실시된 이번 심포지움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공동주최하고 검찰청이 후원했다. 이번 행사에는 민·관 치료·상담·보호기관, 국립정신병원 및 기타 의료기관, 보건복지부, 식약청, 검찰청, 치료 감호소, 경찰청, 청소년보호위원회, 약물남용상담가협회의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후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치료, …
마약퇴치 예쁜 소책자를 드립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약물 오·남용과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소책자 를 희망하는 약국에 무상 공급한다. 정보화 시대의 한 상징물인 CD 크기의 이 책자는 모두 24페이지로 약물 남용의 심각성, 마약과 관련한 용어들, 약물남용에 관한 진실과 거짓 등 일상화된 소재들을 읽을 거리로 구성했고 특히 신세대 축구스타이자 마약퇴치 광고모델인 이동국 선수를 주인공으로 한 12컷만화는 독자들의 눈길을 잡는다. 이 책자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02)586 - 4466)에 연락하면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마퇴본부, '99 청소년 자원봉사 박람회 참가
운동본부는 4월 2일과 3일 양일간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열린 '99 청소년 자원봉사 박람회에 참가했다. 학생과 교사가 직접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보고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선택, 해당 단체에 참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한 이번 박람회에는 마퇴본부를 비롯한 1백개 단체가 참가해 직접 부스를 만들고 3백여 프로그램을 홍보했다. 마퇴본부는 이 박람회 기간 중에 현재 TV를 통해 방송되고 있는 청소년 약물남용방지 CF와 홍보 비디오를 방영해 청소년들의 눈길을 끌었으며 자원봉사를 원하는 100여명의 학생들의 신청을 받았다.
마약 NO! 건강 YES! 마퇴본부 마약퇴치 캠페인
운동본부는 지난 18일 오전 남산에서 열린 '거북이마라톤'행사에 참가했다. 한국일보사와 일산스포츠, 서울경제가 주최하고 문화관광부와 서울시가 후원한 이번 대회에서 마퇴본부는 본부 부스를 설치하고 행사에 참가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상담, 홍보활동을 벌였다. 또, 마라톤 행사 참가 후 우이동 북한산 국립공원 등산로 입구에서 강북구보건소, 강북구 약사회, 지역주민, 영훈고등하고 자원봉사자 등 총 100여명이 모여 마약류 및약물남용 예방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에서 참가자들은 북한산 국립공원을 찾은 등산객을 대상으로 캠페인 버튼 및 …
만화교재「잃어버린 시간들」제작·배부
약물에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층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만화교재 "잃어버린 시간들"을 제작했다. 평범한 한 학생이 친구의 권유로 흡입제를 접하게 되고 약물에 중독돼 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 결국 여자친구까지 잃게 된다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총 10만부를 제작해 전국의 중·고등학교에 배부했으며, 기타 교재가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는 별도로 신청하면 된다.(☎ 02-586-4466)
축구선수 이동국(포항) 마약퇴치CF 무료출연


각종 교통수단이 규칙이나 약속 없이 한꺼번에 도로를 달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상황은 아프리카 등 저개발 국가 어느 지역의 도로 사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각 차량들이 일정한 자기 경로를 이용해 주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앞뒤 좌우를 살피며 마냥 앞으로 나아가는 형태의 무질서가 바로 그것이다. 그런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분명 도로바닥에 차선이 그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차선이 없으면 곧 질서는 사라지게 돼 있다. 자동차란 아무리 운전자가 곧바로 직진을 하려 해도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면 운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직선 주행경로를 이탈하게 되고, 주변의 다른 자동차들 또한 똑같은 방식으로 주행하게 됨으로써 주행 중인 차량들끼리 접촉사고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정도는 약과다. 한 방향으로 계속해 직진하게 돼 있는 도로라면 그런 정도의 사고만 감수하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치더라도 도로는 결코 그렇지 않다. 길은 반드시 좌우 방향으로 진행하게 돼 있고, 자주 교차하게 돼 있기 때문에 문제는 더 커진다.
단순히 진행방향에서 좌로 굽거나 우로 굽은 도로에서라면 운전자가 조심할 경우 접촉사고는 피할 수 있다. 하지만 교차로에서는 전혀 이야기가 달라진다.
누구든 자신의 진행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의도가 분명한 이상 교차로에서는 방향이 다른 자동차들 간 충돌은 불가피한 일이 되고 만다.
자동차가 발명돼 도로에 막 출현한 초보단계의 교통사정이라면 사고도 최소 한도로 막을 수 있을 것이나, 현대의 도로는 전혀 사정이 다르다. 홍수처럼 밀려드는 자동차의 행렬을 효과적으로 멈춰서게 하고 소통하게 하는 일을 신호등이 맡고 있다면, 자동차들이 진행해야 하는 주행경로는 차선이 담당한다. 이 두 요소 없이는 대도시의 엄청난 교통량을 제어할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다.
마찬가지로, 이 두 요소에 대한 사회적 합의(약속)인 도로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교통사고 발생은 필연적인 현상이며, 이 때문에 엄청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되는 것이다. 물론 이로 인한 도로정체와 정체비용 발생은 별로의 문제라 해도.
운전자는 최초 면허 취득 단계에서부터 차선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엄중히 학습하게 돼 있고, 현실에서도 이 점의 중요성은 충분히 알고 있다.
실제 운행 과정에서 차선을 지키지 않고 자동차를 두 개의 차로에 걸친 채 운전을 하고 있다면 얼마 나아가지 않은 상황에서 필경 뒤에서 오는 다른 자동차로부터 클랙슨소리를 듣게 돼 있다. '차선을 지켜라'라는 메시지다.
차선을 지키지 않으면 우선 다른 자동차들의 통행을 방해하게 되므로 운행 중 트러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그러나 주행중인 자동차의 속도가 느릴 때는 그저 다른 차의 통행을 저해하는 행위에 불과해 불편함을 초래하는 정도일 것이나, 속도가 빨라지면 사정이 완전히 달라진다.
누구나 자신이 달리는 차로를 유지하려 차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운전하는 것을 기본으로 여긴다. 그래서 옆 차로를 달리고 있는 다른 자동차의 옆을 큰 문제없이 지나칠 수 있다. 물론 차로를 바꾸고자 할 때는 다른 자동차들에게 내 차의 진행방향을 미리 알릴 목적으로 신호등을 점등시킨다. 다른 운전자는 이 신호를 보고 속도를 조절하거나 차로를 바꿔 트러블을 피하게 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들 가운데 차로를 자주 옮기며 방향지시등 점등을 생략한 채 차선을 넘나드는 자동차가 적지 않다. 도시에서는 주로 택시나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가 자주 눈에 띈다. 그런데 차체가 작은 택시에 비해 버스는 차체가 크고 움직임이 느리나 자칫 어정쩡한 차로 변경 등으로 운전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접촉사고나 측면 충돌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자주 차로를 변경하며 달리는 차의 움직임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옆 차로를 운행하는 다른 차들과 접촉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업용 자동차의 이같은 잦은 차로 변경, 즉 지그재그 운전은 대부분 운행 시간에 쫒길 때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것이 습관화되면 일상적으로 도로 빈곳만 보이면 비집고 들어간다고도 한다. 이런 운전을 하는 운전자는 자신의 운전기술이 뛰어난 것으로 오인할 수도 있다.
특히 버스의 경우 체증 등으로 운행이 지연되면 배차시간, 중간 경유지나 목적지 도달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는 운전자의 조바심이 발동해 자신도 모르게 자주 차로를 바꿔가며 지그재그 운전을 한다.
이렇게 차선을 마음대로 오고가는 이유는 간단하다. 직진운행을 하다가는 밀리고 막히는 도로를 언제 통과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앞서 행한 운전이라고 볼 수 있다. 앞에 도로 빈곳이 발견되면 가능한 빨리 그곳으로 이동해야 하기에 미처 신호를 넣지 않은 채로 차선을 변경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이런 행위가 위험한 것은 속도다. 천천히 운행하는 버스라면 버스 주변의 도로사정이 차들로 정체돼 있을 경우일 가능성이 대부분이나 차로 변경이 쉽지 않다. 그러나 속도를 내 달릴 때는 사장이 달라진다. 차로를 함부로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 주변에서 달리는 다른 차들은 대부분 위협을 느끼게 된다.
이 때 만약 버스와 다른 차들이 트러블을 일으키게 된다면 그 충격은 서행운행중일 때와 비교할 때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유형의 지그재그운전, 즉 차선을 비집고 다니며 차로를 옮겨 다니다 일으키는 사고가 예상보다 자주 발생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버스 교통사고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같은 행위에 대한 철저한 제어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 도심에서의 버스 교통사고 상당 부분이 체증을 피해 버스가 차선을 이리저리 오갈 때 주변을 달리는 자동차의 측면을 스치거나 앞차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많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운행 행태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우리의 도로교통 사정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한 버스의 잦은 차로변경 시도는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버스 교통사고가 나면 다른 자동차들에 의하나 교통사고 때에 비해 피해가 크고 보상규모도 폭증할 수 있어 버스 보험료(공제 분담금) 부담이 증가해 기업경영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만약의 사고에서 인명의 피해라도 발생한다면 버스운전자 역시 민·형사상 책임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고 이 때문에 승무가 제한되거나 취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불이익이 크게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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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은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은 마땅히 시민들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라는 생각으로 한 겨울에도 변치 않는 상록수처럼 늘 시민 편에 서서 원칙과 소신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는 책임정치, 시민과 호흡하는 소통정치, 구석구석 부지런히 발로 뛰는 현장정치,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생활정치, 사람과 환경을 살리는 살림정치에 전념했다"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은 사자성어 격물치지(格物致知)를 인용해 자신의 의지를 알렸다. 격물치지는 사물에 대해 깊이 연구해 지식을 넓힌다는 말처럼 광명시의원으로서 광명시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며 좋은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면서 솔선수범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정책제안 플랫폼을 형성해 청년들이 스스로 낸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광명시 청년정책 포럼'을 개최, '광명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제정되면서 광명시 청년배당 지급 실행, 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광명시 창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대표 발의하는 등 바쁘게 보냈다고 소회했다.
특히 이주희 의원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광명시 관내 광명동 및 철산동 구시가지 일대 광명뉴타운 재개발 정비 사업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한 투명성 확보, 광명시 도시재생의 활성화, 광명시 청년정책 실현화, 광명시 양성평등정책 활성화 등과 각종 개발 사업이 광명시를 위해 해결해야 하는 현안이라고 생각하며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광명지역의 경제 및 문화 발전에 초석이 되고자 한다고 의지를 보였다.
오늘날 '거버넌스 방식'의 행정 패러다임에서는 정책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가 강조되고 있으며 정책에 주민들의 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광명시 정책 방향에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당찬 포부를 드러냈다.


며칠 전부터 극도의 무기력증이 찾아왔다. 원인을 애써 외면하고 버텨보는 중이다. 스마트폰이 없었다면 세계와 사건에 대해 반응하는 ‘나’는 조금 더 외부 충격에 준비할 시간을 벌거나 그 충격이 점진적일 가능성이 높다. 실시간으로 인지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나’의 감정, 그 속도에 대해 자주 버거움과 피로감을 느낀다.
새로 들어선 고층 아파트와 세련된 거리의 상가들, 줄지어 반짝이는 자동차들, 산과 하늘까지. 내가 보고 있는 풍경들은 과연 내가 속한 세계일까? 아니면 투명한 유리 벽면 너머의 세계일까?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을 접할 때마다 필자는 몇 년 전 고위 공직자가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고 했던 말이 자꾸 생각난다. 소수 몇몇 사람들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카르텔의 구성원들은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국가를 움직이는 것은 소수 엘리트라고 믿는 것은 아닐까? 우리 국민도 이미 그들에 의해 오래전부터 개·돼지로 규정된 것은 아닐까? 며칠 필자의 몸과 마음이 지쳤기 때문인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든다.
세계 최대 규모라는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한국 법원의 결정에 대해 우리 국민은 묘한 좌절감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한국 법원은 미국 연방 대배심이 요구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불허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운영자는 간단하게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 사회에는 정말 국민이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으며 세상은 그 세계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닐까?
법관 또는 사법부의 양심을 판단하거나 의심할 수는 없기에 국민은 더 허탈해하고 분노하고 있다. ‘아프다.’, ‘고통스럽다.’, ‘죽고 싶다.’ 등의 단어를 모를 리 없으니 감수성의 정도 차이 또는 정말 인식의 문제인가?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에 피해자의 인권은 없고 피의자의 인권만 있다.’는 불만이 있었다. 피해자 앞에서 사과를 거부하던 가해자들이 “그럼 법대로 하던가!”라고 목청을 높이는 드라마 속 상황은 피해자를 더 절망하게 만든다. 돈과 권력이 함께 있다면 말할 것도 없고 최소 돈이 많은 대상에게 법은 별반 불리하지 않다는 배짱은 아닐까?
여성, 노인, 어린이는 사회적 약자라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은 유행가의 가사처럼 오래된 이야기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 이들을 대상으로 한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들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져 더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국민 열망에 부응했을까?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 기사에서 가장 흔하게 기억되는 단어는 “집행유예”, “심신미약(감형의 근거)”이다. 국민은 법에 무지하고 사법시험에 도전할 엄두도 내지 못했던 장삼이사(張三李四)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요목조목 옳고 그름을 가려내지 못한다. 하지만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정도의 인간의 도리는 잘 알고 있다. 역설적으로 법의 위세가 대단하지만 법 또한 사람의 도리에 함의되는 작은 부분 아니겠는가.
거듭 국민을 분노하게 하는 이 완강하고 투명한 벽 또는 틈에 대해서 국민은 체념만 하거나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의를 제기하고 함께 외치고 결국은 새로운 길을 낼 것이다. 남은 거리가 표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현재보다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연대하고 행동할 것이라 믿는다. 그 연대의 행동이 국민청원에 동의 표시를 하거나 투표에 빠짐없이 참여하는 정도라도 이것은 작은 힘이 아니다.


올해 들어 남북관계 개선을 주장하고 있는 북한이 최근 6자회담 재개 지지입장을 밝히는 등 위장 평화공세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는 지난 29일, 북경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6자회담 재개를 지지한다. 우리가 6자회담이라는 쪽배에 먼저 타고 자리를 잡았으니 나머지 참가국들이 빨리 타서 이 쪽배가 출항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남조선이 외세와 야합해서 동족을 겨냥하고 침략전쟁을 연습하는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 연습을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에 부정적 태도를 보여온 북한이 갑자기 6자회담 호응 의사를 밝힌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려는 유화적 제스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주변국과 남한 등 국제사회가 바라고 있는 중대 현안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6자회담이라는 외교적 수단을 통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여 10년 가까이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핵포기를 약속한 2005년의 ‘9.19 공동성명’을 위반하고 비밀리에 핵을 개발한 후 3차 핵실험까지 감행했습니다.
심지어 김정은 정권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과 경제건설 병진로선을 추구하겠다고 공언함으로써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돼 왔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의 핵포기를 위한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를 종용해 왔습니다. 그러자 장성택 처형사건 후 소원해진 북-중 관계를 회복시킬 목적으로 북한이 6자회담 재개 지지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6자회담 참가국인 남한과 미국, 일본 등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북한이 핵과 경제건설 병진로선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6자회담을 열어 보았자 아무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특히 북한은 최근 영변 핵단지에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의 규모를 확충하고 있고 그동안 폐쇄했던 플루토늄 원자로도 재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미국정보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2012년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발사했던 동창리 발사장 개량작업마저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핵미사일 개발 포기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표리부동한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다 6자회담 재개시 논의 주제를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아닌 미국과의 핵군축 협상으로 회담을 변질시키려는 의도마저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행동을 먼저 보이지 않는 한 남한, 미국, 일본의 회담 참여는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정권이 생존하려면 이란 핵협상을 배워야 합니다.
이란도 북한과 마찬가지로 1950년대부터 핵개발을 추진하다가 국제적 경제제재에 봉착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및 독일 등 6개국과 핵폐기 협상을 그동안 벌여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협상이 타결돼 이란은 핵무기 개발의 중단 대가로 국제적 경제제재가 완화되었고 그로인해 향후, 6개월간 61억 달러의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시공채 채용 취업가이드 수습기자 전형절차 입사지원서 채용제도 경력사원 면접 신입사원 창의성 면접관 적성검사 인턴십 부활
경기기술교육센터 교육생 모집
경기도는 오는 20일까지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의 하반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과정은 스마트팩토리장비관리, 스마트사물인터넷, 메디컬&스킨케어 등 5개 과정으로 130명을 모집한다.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하며, 교육훈련비·기숙사비·식사비는 전액 무료다. 교육과정은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경제 | 2020.07.08 17:21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스마트사물인터넷 #전국은 지금 #전국 브리프
... 70명은 공개경쟁채용 해당자들이다. 전환채용 대상자는 2017년 5월12일 이전부터 공항의 운영에 투입된 인력들로 서류전형, 인성검사, 직무면접 등을 거쳐 채용된다. 같은 날 이후에 처음으로 투입된 인력들은 공사의 보안검색요원 채용공고 ... 오는 9월부터 공사 직고용 채용절차에 참여하는 보안검색요원들도 공개경쟁채용 대상이 800여 명에 이르러 10월 서류전형, 11월 필기·면접 등 전형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의 탈락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사의 보안검색 ...
... '고3 구제책'을 내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6일 코로나19 사태로 2021학년도 대입 전형방법 변경을 신청해 승인을 받은 학교가 20곳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서울대는 재학생만 지원 가능한 지역 균형 선발에서 ... 않았지만 대학 자체적으로 내부 운영지침을 조정한 학교는 23곳이다. 서울대,건국대,연세대 등 17개 대학은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평가하기로 운영지침을 바꿨다. 고려대와 이화여대는 학종 면접을 비대면으로 전환했고, ...
... 자칫 개인 경제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어 특별사법경찰 직무를 확대했다. 시는 대부업 분야 수사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사 전문 임기제 공무원을 특별 채용하기로 했다. 임기제 공무원 임용 시험 원서 접수는 14일부터 16일까지다. 시는 서류 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8월 14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시 관계자는 "날로 지능화되어가는 범죄에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 생활 안전 체감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국산기대, 코로나로 학생부전형 온라인 모의면접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외부인 방문을 제한한 고교를 대상으로 다음달 31일까지 수시모집 학생부종합(KPU인재) 전형을 온라인 모의면접으로 실시한다. 코로나 상황이 없었으면 면접관들이 직접 해당 고교를 방문해 모의면접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이번 모의면접은 1인당 10분 내외의 개별면접과 1:1 피드백 순서로 구성된다. 실제 면접과 동일하게 지원자 제출 서류의 진위확인, 개인 역량파악, 학과 지원동기, 발전 가능성 등을 확인한다. 또 대학 진학 후 학과 수업 이해에 필요한 기초학업 ...
한국경제 | 2020.07.08 17:04 | 강준완
#한국산기대 #모의면접
... 노·사·전문가 협의회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5월부터 인천공항의 보안검색 및 경비 분야 자회사인 인천공항경비주식회사의 정규직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이 노조는 대부분 2017년 5월 이후 입사자로 구성돼 청원경찰 직고용 지침에 따르면 서류전형과 필기시험 등 공개경쟁 과정을 통과해야 다시 고용 안정과 정규직을 보장받을 수 있다. 노조는 "구본환 사장이 기존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어떤 설명도 없이 보안검색직원 1천902명에 대해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을 하겠다고 발표했다"며 ...
HEI | 2019.09.03 16:47


최근 한 지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왜 그럴까? 운동으로 살을 효과적으로 빼는 방법에 대해 다시 정리해본다.
●운동 부하(負荷)를 높여야 한다는 뜻
매일 운동을 하는데도 체중에 변화가 없다면 운동 부하를 높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체지방이 없고 근육이 대부분인 사람은 체중 변화가 거의 없다. 살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해당한다.
우리 몸은 적응력이 뛰어나다. 걷기를 예로 들어보자. 평소 출근하듯 걸으면 살이 빠지거나 건강 증진에는 도움이 안 된다. 땀이 날 정도로 빨리 걸어야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다. 매일 5km를 똑같은 속도로 달릴 경우에도 어느 순간부터는 살이 빠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정도 운동에 몸이 적응해 몸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몸은 적절량 이상의 자극(운동)을 받아야 생리학적으로 반응한다.
운동생리학적에 과부하의 원리가 있다. 체력을 키우거나 신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평소 하던 것보다 더 많은 부하로(강하게) 운동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웨이트트레이닝에서 벤치프레스를 예로 들면 매번 40kg으로 12회 씩 3회를 할 경우 어느 순간부터는 근력이 유지는 되지만 더 향상되진 않는다. 이 땐 무게를 올리거나, 15회씩 3회, 혹은 12회씩 5회 등으로 운동량을 늘려줘야 한다. 달리기도 마찬가지다. 평소 5km를 뛰었다면 나중엔 6km, 7km, 10km 등으로 계속 거리를 늘리거나 페이스를 빠르게 올려야 몸에 변화를 줄 수 있다. 운동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부와 같이 초기에는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시간을 늘리다가 점차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공부하듯 집중도를 높여주는 것과 같은 이치다.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 쉴 때도 에너지 소비
다이어트 관점으로 보면 운동할 때 3가지 개념을 고려해야 한다. 기초대사량과 운동시 소비 칼로리, 운동후초과산소섭취(EPOC)이다.
기초대사량은 숨만 쉬고 있어도 우리 몸이 소비하는 에너지다. 근육량이 많아야 기초대사량이 높다. 지방은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다. 다이어트에서 근육운동이 중요한 이유다.
운동시 소비 칼로리가 가장 중요하다. 연료(에너지)교차점(crossover)의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운동을 시작하고 지방을 태우는 유산소 시스템에서 탄수화물을 태우는 무산소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시점이다. 운동 강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비 칼로리도 높아진다. 무엇보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체내에서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쓰기엔 한계가 있어 다시 근육에 저장된 지방을 태워서 써야 하기 때문에 체중조절에 효과적이다. 근육속 탄수화물은 얼마 되지 않아 지방으로 저장한 탄수화물을 다시 불러내 태우게 된다. 과거 지방을 태우기 위해선 저 강도로 오래 운동을 해야 했지만 최근 연구 조사 결과는 일정 강도 이상으로 단 시간 운동해도 운동효과 및 다이어트 효과가 크다고 나오고 있다. 천천히 오래 뛰는 것보다 빠르게 뛰고 조깅하는, 즉 인터벌트레이닝(IT·Interval Training), 특히 고강도 인터벌트레이닝(HIIT·High Intensity Interval Training)이 더 효과적이다.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 운동후초과산소섭취(EPOC) 현상이 일어난다. 운동할 때 체내에서 쓴 산소를 다시 공급해야 몸이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뜻에서 ‘산소부채’로도 불린다. 운동을 마친 뒤 회복에 대한 개념이다. 우리 몸에선 운동이란 스트레스로 인해 깨어진 항상성을 다시 복원시키는 기전이 일어난다. 고강도 운동 후 우리 몸에선 크레아틴 인산 재생성, 젖산(피로물질)의 대사, 체온·심박수·환기량(호흡)·호르몬 회복 등에 에너지를 소비한다. 이런 회복에 최장 48시간까지 이뤄지면서 더 많은 칼로리를 소비하게 만들어준다.
이 때 쓰이는 에너지가 얼마 되지 않다는 연구 조사도 있지만 EPOC은 다이어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운동했는데 왜 살이 안 빠지지?’에 대한 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운동한 뒤엔 땀 배출로 인한 체중변화가 있지만 실제 체중변화는 하루 이틀 뒤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일정기간 동안 운동을 반복하면 우리 몸은 기초대사량이 높아지고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
●효과적인 다이어트 운동법은?
다이어트의 제1원칙은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이다. 많이 먹으면 많이 움직여야 한다. 그렇다고 안 먹고 운동하면 몸이 망가진다. 과도 비만인 사람은 식이요법을 반듯이 해야 한다. 비만인 경우 운동을 많이 할 수 없는데 많이 먹기도 하기 때문이다. 운동에 의한 칼로리 소비보다 케이크 한 접시의 열량이 더 많을 수 있다. 경도 비만인 경우에는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살을 뺄 수 있다.
살을 빼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앞에서 얘기한 인터벌트레이닝(IT), 그것도 고강도 인터벌트레이닝(HIIT)이다.
운동생리학적으로 훈련은 2가지로 나뉜다. 레피티션트레이닝(Repetition Training·RT)과 IT. RT와 IT는 모두 반복 운동을 하는 점에서는 같다. 차이라면 특정 운동, 예를 들어 100m 질주를 한 뒤 회복 방법(이하 휴식)이 다르다. RT는 완전한 휴식을 한 뒤 다시 달리는 훈련법이고 IT는 불안전 휴식(조깅)을 하고 다시 달린다. RT는 스피드를 키우는 훈련으로 육상 단거리 선수들에게 유용하다. 완전 휴식을 하기 때문에 각 회당 전속력으로 달릴 수 있다. 매번 전속력으로 달리기 때문에 스피드를 향상시킬 수 있다. IT는 중장거리 선수들에게 효과적이다. 100m를 달린 뒤 돌아오며 조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달릴 때도 숨이 가뿐 상태다. 불완전 휴식을 반복하는 이유는 심폐 지구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참고로 RT로 훈련하는 종목은 육상 단거리 선수만이 아니다. 순간적으로 힘을 써야 하는 종목은 다 모든 훈련을 완전 휴식하며 해야 한다. 물론 단거리 선수 및 힘을 쓰는 선수들도 근지구력을 키우기 위한 IT를 하기도 한다.
그럼 왜 IT가 다이어트에 좋은 것일까? 앞에서 설명했듯 에너지 소비량이 많기 때문이다. 운동생리학적으로 강도 높은 훈련과 불완전 휴식을 반복하면 그 자체로 엄청난 체력을 소비하게 된다. 어느 순간 숨이 턱 막힐 정도다. 하지만 우리 몸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런 훈련 상황에 적응하게 돼 에너지 소비량을 높인다. 1시간 동안 10km 달리는 것보다 100m 인터벌트레이닝을 10~20회 하는 게 에너지 소비엔 효과적인 것이다.
●쉽게 할 수 있는 IT 훈련
① 30m IT, 50m IT, 70m IT. 30m나 50m, 70m 정도를 개인 최대 속력의 70~80%이상으로 로 달린 뒤 천천히 조깅으로 돌아와 다시 달리는 것을 반복한다. 10회 1세트로 3회 이상 하는 게 좋다. 힘이 들면 5회, 7회 등으로 세트를 줄여도 된다. 횟수는 자신에게 맞게 조정하면 된다. 다만 숨이 가쁠 정도로 강하게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엘리트 육상 선수들의 경우 100m~1000m까지 하지만 일반인들은 그 거리를 소화하기에 무리가 따른다. 엘리트 선수들은 최대 속력의 90% 이상으로 한다.
③고정식 자전거 IT. 달리기와 비슷하게 하면 된다. 1~2분 최대 속력의 70% 이상으로 페달을 밟은 뒤 천천히 1~2분 달리는 것을 반복한다. 이때 빨리 달릴 때는 저항을 높여주는 게 좋다. 10회 1세트로 3회 이상 하면 좋다.
④자전거 IT.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질주할 때도 IT를 할 수 있다. 500m이상을 빨리 달린 뒤 천천히 달리는 것을 반복하면 된다.
⑤등산은 자연 속에서 하는 IT. 최소 2시간에서 최대 7,8시간 오르막 내리막을 반복해 산을 오르는 등산은 최고의 다이어트 법이다.
⑥서키트트레이닝(CT) 방법. 벤치프레스 10회→제자리 무릎 올려 달리기 30초→스쿼트 10회→팔 벌려 제자리 뛰기 30회→복근운동 30회→제자리 무릎 올려 달리기 30초→암컬(Arm Curl) 양쪽 10회씩→팔 벌려 제자리 뛰기 30회. 종목 중간에 20초 정도 쉰 뒤 다음 종목을 한다. 이게 1세트로 세트를 마친 뒤 2, 3분 쉰 뒤 다시 반복하는 것을 5~10회 한다. 저항운동은 자신이 키우고 싶은 부위로 바꿔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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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손상된 조직과 장기를 치료, 대체 또는 재생시켜 인체기능을 복원함으로써 근본적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첨단재생의료는 희귀·난치질환자, 선천성 장기 결함환자 등 현재 개발된 치료법으로 치료가 어려운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미래기술로 주목받고 있음.
그런데 첨단재생의료는 인체세포 등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동물실험을 하더라도 효과성이나 안전성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서 기존의 평가방법과는 달리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경우도 허가 및 안전관리에 있어 종전의 합성의약품과는 다른 다양한 고려사항이 존재하나, 현재의 '의료법' 및 '약사법'은 첨단재생의료 분야 치료기술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이 법률의 제정을 통해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임상연구에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품화에 이르는 전주기 안전관리 및 지원체계를 별도로 마련하고,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신속처리 지원을 통해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며, 장기추적조사 실시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가. 정부는 5년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5조 및 제6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첨단재생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을 설립하거나 관련 기관 등을 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도록 하고,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하는 경우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로부터 공급받은 인체세포 등으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하도록 함(제10조).
라. 재생의료기관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대상자로부터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예측되는 결과 및 이상반응, 연구 참여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 등이 포함된 동의서에 서명을 받도록 함(제11조).
마. 재생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을 작성하여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바. 인체세포 등을 채취하고 이를 검사·처리하여 재생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세포처리업무를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인체세포 등의 채취 절차 등과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의 장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 등을 정함(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중에서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첨단재생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안전성 모니터링과 이상반응 보고,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장기추적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아.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를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업허가를 받도록 하고, 제조업자가 제조한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도록 하며, 제조업자 및 제조관리자의 제조 관리에 필요한 의무 등을 정함(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자.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제27조).
차. 인체세포 등을 채취·수입하거나 검사·처리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인체세포 등 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함(제28조 및 제29조).
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줄기세포 또는 동물의 조직·세포를 포함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이나 투여 후 일정기간 동안 이상사례의 발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장기추적조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30조).
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와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기술의 지원을 위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를 설립하거나 관계 전문기관 등을 규제과학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과학센터의 자료 요청 권한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규제과학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등을 정함(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파. 대체치료제가 없고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등의 첨단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개발 중인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허가·심사의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된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하여 맞춤형 심사, 우선 심사, 조건부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제36조 및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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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는 소녀들의 감성이 그대로 담긴 바비 스위트룸을 이용할 수 있는 '포에버 바비' 패키지를 마련했다. 핑크를 메인 컬러로 모든 가구와 목욕용품까지 바비 전용 제품으로 꾸며져 있는 것이 특징이며 패키지는 오는 3월까지 운영된다.
롯데호텔서울에는 여성들에게 자유롭고 설레는 하루를 선물할 '윈터 릴렉세이션(Winter Relaxtion)' 패키지가 있다. 여성전용층인 레이디스 플로어의 레이디스 디럭스 클럽 룸과 조식, 라이트 스낵(Light Snack), 애프터눈 티, 와인과 샴페인을 다양한 핑거 푸드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칵테일 아워(Cocktail Hour)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남산과 서울 시내를 조망하며 전용 라운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클럽라운지 혜택 2인도 포함돼 있다.
롯데호텔이 운영하는 비즈니스호텔인 롯데시티호텔에서는 '혼휴족'을 위한 1인 패키지를 만날 수 있다. 롯데시티호텔 마포와 김포공항, 구로에서 '얼로너스 인 시티(Aloners in city)' 패키지가 준비되는 것. 스탠다드룸과 조식, 나홀로박스가 전달되며 나홀로박스에는 롯데백화점 상품권 1만원권, 문화상품권 1만원권, 엔제리너스 아메리카노 교환권 1매 등이 들어 있다.
머큐어 강남의 패키지도 빼놓을 수 없다. '겨울나기 패키지'로 호텔은 '브런치로 겨울나기' '촉촉하게 겨울나기' 등 두 가지 버전으로 판매된다. 브런치로 겨울나기 패키지는 에그 베네딕트와 오믈렛을 메인으로 한 브런치와 스탠다드 객실을 즐길 수 있는 상품이며 촉촉하게 겨울나기 패키지를 이용하면 건조한 겨울 동안 지친 피부를 케어할 수 있는 스킨케어 제품과 미용 아이템이 주어진다.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은 싱글들만의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스윗 스위트(Sweet Suite)' 패키지를 선보인다. 3인이 함께 투숙할 수 있는 패키지로 호텔 패스트리 셰프의 세가지 핸드메이드 디저트 플레이트와 간치아 모스카토 로제 와인 1병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영국의 아로마테라피 전문 브랜드 아로마테라피 어소시에이츠의 바디 5종 세트 3개가 선물로 증정된다.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 호텔은 따뜻한 호텔 내에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5개 감각을 모두 즐겁게 할 '오감만족 윈터' 패키지를 마련했다. 특히 디저트, 입욕, 에스테틱 등 여성들이 좋아할만한 혜택들이 가득하며 뷔페 패밀리아 2인 조식, 피트니스클럽 및 실내 수영장 이용 혜택도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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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번 조례안은 강민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성환 의원, 김동식 의원, 김병태 의원, 김성태 의원, 김원규 의원, 박우근 의원, 이시복 의원, 이진련 의원, 이태손 의원, 하병문 의원, 홍인표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 했다.
조례는 지난 2009년 7월에 전국 최초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대구시의회 결의안’이 채택되어 그 정신을 담고자 하였으며,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어르신들이 90세 이상의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함에 따라 생존해 있는 동안만이라도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제하 일본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보조비를 월100만원 지급하고, 사망조의금 100만원을 지급하며, 설·추석 명절에 각각 50만원씩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활의 달인에 나 온 대왕꽈배기 직접 보니 리얼 그자체! 생활의 달인을 보면 정말이지 대단하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물론 과장된 그런 표현은 아니라 진정 인간승리의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전에 한 꽈배기집을 갔을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지요. 우리가 평소 접하지 못한 그런 모습의 꽈배기라 적잖게 놀랐는데 직접 먹어 보니 맛도 정말 괜찮았던 기억에 2번 놀랐습니다. 춘천에 있는 대왕꽈배기춘천닭갈비를 먹고 서울 내려 가는 길에 간식으로 먹을 겸 꽈배기를 사러 갔습니다. 역시 방송에 나와서 그런지 꽈배기를 사려고 오신 손님들 줄이 길었습니다.생활의 달인 516회 방송..... 이가 대왕꽈배기 & 왕핫도그바로 바로 구워내는 모습이 빠릅니다. 역시 손이 빠르더군요.그그렇게 긴 줄이 끝나고 드디어 내 차례.....엄청나게 리얼했던 대왕꽈배기를 주문했습니다.옆에 있..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사가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수개월간 지속된 여야 갈등으로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국회 의사일정 전체가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예산안 심사가 기한 내에 이뤄지지 못할 경우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협상을 통해 처리하곤 했다. 하지만 올해는 꽁꽁 얼어붙은 정국 탓에 이조차도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처리는 법정 시한(2일)을 넘겼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날에도 ‘3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간사 협의체’ 회의를 열었지만 제대로 된 예산 심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협의체는 애초부터 정부의 확장재정정책에 따른 ‘슈퍼 예산안’의 기조와 세부 항목을 놓고 여야 간 뚜렷한 이견을 보여 왔다. 이런 탓에 증액심사는 손도 대지 못했으며, 사흘 동안 1차 감액 심사에서 보류된 482개 안건도 다 심사하지 못한 걸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기준으로 물리적으로 시간이 남아 있긴 했지만 증액심사의 경우 각 지역의 사업예산을 첨예하게 다루는 만큼 현실적으로 하루에 마무리 짓기 힘든 사안이었다. 현재 정부 예산안은 예결위의 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1일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본회의에서 정부의 예산안을 확정해야 한다. 회계연도가 1월 1일 시작되므로 전년도 12월 2일까지가 의결 시한이다. 하지만 국회 선진화법이 처음 도입된 2014년 딱 한 번을 제외하면 국회는 매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어겼다. 올해까지 포함하게 되면 5년 연속이다. 그나마 2015년과 2016년의 경우 시한 내에 여야 합의라도 도출했지만 이후로는 매년 처리 시점이 늦어지는 추세다.
과거 국회는 예산안은 법정처리 시한을 넘길 경우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협상을 통해 정부안 수정안을 만들어 뒤늦게라도 처리해 왔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추가 협상이 어려울 만큼 여야 대치 국면이 심각해진 상황이다. 한국당이 유치원 3법,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고, 민주당 또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예산안 협의를 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신청 철회 등 한국당 입장 변화를 며칠 기다리겠다는 방침이지만 한국당을 제외하더라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예산안은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기국회에 선순위로 상정해 처리할 수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미 법정시한을 넘기는 것은 불가피하게 됐지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까지 반드시 내년도 예산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차에 걸친 문화장관회의는 문화예술과 문화재, 문화산업 분야에서 3국 간 교류협력 확대의 중요성 및 협력 방향과 비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공동프로젝트를 기획, 추진함으로써 아시아 문화공동체의 구현을 위한 기초를 다지게 될 것이다.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는 4일 저녁, 중국 문화부 주최 환영만찬으로 시작되며, 5일에는 3국 장관공식회의, 문화 협력 액션플랜(2012~2014) 채택 및 공동 기자 회견 등이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그 뒤의 한중, 한일 양자 회담에서 최광식 장관은 중국의 차이우 문화부 부장, 일본의 히라노 히로후미 문부과학 대신과 각각 양국 간 문화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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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전문 기업인 아미코젠은 제약용 특수효소 및 산업용 효소제품의 경쟁력 강화와 바이오 의약품 산업으로의 진출을 위하여 11월 10일 부터 3일간 중국 난징의 국제엑스포센터에서 개최하는 API China에 참석한다. 아미코젠은 최근 아미코젠(중국)생물의약유한공사 (옛 산동루캉레코드약업유한공사,이하 아미코젠차이나)와의 합병을 성공리에 마쳤고, 금번 전시회 참석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원료의약품의 최대시장인 중국진출을 알렸다.
금번 제75회 API China 의약품원료전시회는 중국의약품산업의 신제품, 신기술을 대표하는 전시회로서 의약품원료, 의약품중간체 및 다양한 의약품산업과 관련된 제품을 소개하는 전시회로서 매회 평균 1,000여개 이상의 제약회사와 500여개 이상의 의약품포장 및 설비 관련회사, 그리고 전세계 30,000명 이상의 구매자가 모여드는 최대 의약품 전시회이다.
본 전시회 기간 동안 아미코젠차이나는 세계 유일 제약용효소를 전시한 회사로서 7-ACA 생산용 1단계 효소를 포함하여 추가로 개발된 다양한 의약품중간체/의약품원료합성용 효소들을 소개함으로써 앞으로 친환경 그린 API 의약품산업의 발전을 선도하는 기업임을 전세계에 알리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아미코젠차이나는 중국, 일본, 유럽 및 미국 GMP 기준에 부합되는 생산라인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제품들을 전시 및 출품함으로써 중국 내 및 해외수출영업을 강화하였다. 전시된 제품들로는 의약품중간체, 의약품원료, 동물의약품원료 및 제제, 효소고정화용 담체, 의약용 레진, 식물추출/식품전용 레진, 수처리/폐수처리용 레진 등 다양한 제품들이 포함되었다.
아미코젠차이나는 이번 API China 의약품원료전시회의 참가를 계기로 중국시장의 확대와 동시에 그동안 부족했던 해외시장 마케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그리고 앞으로 매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CPHI 원료의약품전시회에도 참가하여 아미코젠차이나에서 생산한 여러 가지 의약품관련 제품들을 한국에도 알림으로써 한국 내 제약업계와의 영업 네트워크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외무고시 출신으로 20여 년간 직업 외교관 생활을 해온 임 대사에게 2년간의 주부 체험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부엌이 좋아졌다. 주부 예찬론자가 됐고 ‘천천히’를 주문하는 다정한 아빠가 됐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져온 걸까? 지난 12월 초, 외교부 관련 회의 참석을 위해 마다가스카르에서 잠시 귀국한 임 대사를 만났다.
2018년 초 마다가스카르 대사로 부임했죠. 우리에겐 익숙한 듯하면서도 낮선 곳인데요. “왠지 한 번쯤 가보고 싶은, 버킷리스트에나 오를 법한 나라죠. 바오밥 나무가 유명하고요. 많은 분이 조그만 섬나라로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섬입니다. 면적이 한반도의 3배이고 인구도 2600만 명 정도 돼요. 현재 우리 교민이 240여 명 사시는데 대부분 선교사나 사업하는 분들이죠. 신기한 게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아시아적 특성이 많이 보여요. 사람들도 동남아 사람 같고, 쌀이 주식이라 벼농사하는 농부들도 보이고, 밥 먹고 나서 숭늉 마시는 것도 우리 옛날 모습이죠. 그동안 대사관이 없었다가 2년 전에 대사관을 열고 2018년 2월에 제가 첫 대사로 부임했습니다.”
육아휴직은 부인이 스위스에서 근무할 때 한 거죠? “아내가 스위스 발령을 받아 제가 육아휴직을 하지 않으면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이미 지난 2008년 첫째가 태어났을 무렵 콩고민주공화국에 발령받아 2년간 홀로 산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육아휴직을 결심했죠. 이젠 입장이 반대가 됐어요. 아내가 본인의 커리어를 희생하고 지금 마다가스카르에 휴직하고 있는 것에 대해 너무나도 미안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결심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주변에서 예외적으로 보긴 했죠. 한참 중견 커리어 레벨에 있을 때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게 보통이니까요. 승진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창피한 이야기지만 아내의 육아 전담에 대해 그동안 별로 문제의식도 없었고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죠. 엄마가 커리어 희생하고 육아휴직하고 다 그러잖아요. 저도 그리 생각했는데 해외 나갈 시점이 됐을 때 주위에서 농반 진반으로 아내가 일 잘하는데 왜 내 커리어만 챙기느냐는 충고를 들었어요. 맞는 말인 거 같고, 무엇보다 같은 외교관인 아내에게 두 아들의 독박육아를 시킨 미안함이 있었죠. 그동안의 미안함을 한꺼번에 갚을 수 있겠다 싶어 결심했죠. 막상 육아휴직을 하고는 주위에서 격려도 많이 받았어요.”
마다가스카르 상징으로 통하는 바오밥 나무
외교보다 어려운
실제로 주부 역할을 해보니 어떻던가요? “주부 역할을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해보니 정말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주부에 대해 무한한 존경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주부는 일단 노동 강도가 상상을 초월해요. 오전 6시 이전에 깨어 아침 준비하고, 도시락도 싸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집 안 살림 이것저것 하다 보면 커피 한 잔의 여유가 없어요. 사무실에서는 아무리 바빠도 커피 한 잔 정도 여유는 낼 수 있잖아요. 애들까지 능숙하게 멀티태스킹을 하는 프로 주부들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해요. 특히 해외에서 아이들 적응시키려면 학부모 모임에도 끼어야 하는데 이게 사실 외교보다 더 어려워요. 공식도 없고 어디 업무협조 받을 데도 없고. 스위스 엄마들 틈에 끼어 친한 척하면서 아이들 적응시키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하하. 2년이란 짧은 시간이었지만 바로 옆에 있는 주부들의 세계에 개안(開眼)하게 된 거죠.”
지금은 다시 밖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전과 달라진 게 있나요? “일단은 부엌이 친숙한 공간이 됐어요. 지금도 아침과 주말은 제가 해요. 더 중요한 건 제가 요리를 정말 좋아한다는 걸 알았다는 점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그걸 애들도 맛있게 먹는 게 너무 좋아요. 아내도 좋아하고요. 요즘도 애들 좋아하는 갈비탕, 곰탕 해주면 잘 먹어요. 배고프면 아빠를 찾고 ‘아빠, ○○ 해줘’라고 말할 정도는 됐어요.”
곰탕은 조리 과정이 좀 복잡할 텐데요? “주말에 몰아서 하면 돼요. 돼지갈비도 감자탕식으로 하면 아이들이 좋아해요. 너무 맵지 않게요. 마다가스카르에는 한우 대신 물소지만 물소 갈비로도 비슷하게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주방용품도 꼼꼼하게 살펴보게 됐어요. 프라이팬 종류도 용도에 맞게 다 체크하고… 주부를 하면서 그동안 몰랐던 ‘내가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고 재미있어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된 점은 정말 좋은 변화죠.”
주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겠네요? “당연하죠. 주부는 사회에서 가장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아니, 직업 축에도 끼지 못하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주부 노동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주부 일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없는 데서 비롯된 것이란 생각이 들어요. 노동에 대한 보상이 없으니까 무료 봉사활동 정도로 취급되는 거죠. 그래서 ‘주부기본소득제’ 같은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봐요.”
책을 낸 계기도 그런 인식 변화를 위한 것이겠죠? (임 대사는 전업주부로 산 자신의 경험을 담아 ＜스위스 아이처럼 스위스 아빠처럼＞이라는 제목의 책을 펴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하루에 몇 시간씩 생각나는 대로 썼어요. 이런저런 경험과 시행착오를 일기 비슷하게 기록해뒀거든요. 책을 낸 건 아내가 아이디어를 줘서 시작한 거예요. 아빠들이 요즘 육아휴직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처럼 특이한 경험을 기록해서 전파하면 좋지 않겠냐고 권했어요.”
책이 나오고 주위 반응이 어떤가요? “신선하다면서 좋아해요. 외교부 내 도서관에도 외교관들이 쓴 책이 비치되어 있는데, 대개 국제 정치정세 이런 책들이잖아요. 제 책이 특이해서인지 대출순위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전업주부나 아이 키우는 여성들의 응원이 많아요. 전업주부의 어려움에 대해 너무나 공감한다는 반응이 많아요. 하루 종일 바쁘잖아요. 제일 먼저 깨서 아침 준비하고 가장 늦게 다음 날 찬 준비하는 게 주부잖아요. 거기다 아내는 바쁘다고 집에 와서도 계속 일하고. 그게 쌓여 분노가 폭발할 지경이었죠. 그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쓰니까 주부들이 대리만족이랄까, ‘남자들도 한번 당해봐라,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이런 거죠.”
눈치 안 보고
남녀가 육아휴직 쓸 날 기대
아직 우리나라는 육아휴직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죠? “우리 사회에서 남성 육아휴직은커녕 육아휴직 제도 자체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직장은 소수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의 육아휴직 경험을 책으로 내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솔직히 고민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나아가 사회 전체적으로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이 상향 평준화되어 어느 직장에서나 눈치 안 보고 남녀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날이 오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감히 책을 냈습니다.”
책을 낸 또 다른 이유도 있다. 임 대사는 책 인세 수입은 마다가스카르의 어린이 복지사업에 전액 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초임 대사답게 부임지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숨기지 않았다.


지난 3일 일본 나리타 국제공항 입국심사대 앞에서 유니폼을 입고 안경을 낀 노인이 외국인들의 입국심사 서류작성을 도와주고 있다. 비교적 풍부한 일자리 덕분에 일본의 노인들은 우리와 달리 젊은 세대를 향한 분노를 터트리는 모습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 [저작권 한국일보] 박소영기자
일본 입국을 위해 도쿄(東京) 나리타(成田) 국제공항으로 들어서면 외국인의 눈에 가장 먼저 띄는 풍경은 입국 심사대 주변을 에워싸는 백발 성성한 노인들이다. 하나같이 70대 이상으로 보이는 노인들은 미소를 머금은 채 삼삼오오 팀을 이뤄 입국 심사대의 비어있는 곳으로 외국인들을 보내 길게 늘어진 줄을 정리하거나 입국심사 서류 작성을 돕는다. 간단한 영어 회화와 보디랭귀지만으로 현장을 합리적으로 제어하는 모습. 공공장소와 광장에서 생활현장과 정치이슈의 희생자로 내몰린 채 분노를 터트리는 우리의 노인들과 확연히 다르다. ‘노인 왕국’ 일본의 현재를 실감할 수 있는 첫 번째 장면이다.
평균 수명 83.84세. 인구 1억 2,671만명. 65세 이상 고령자 3,514만명. 세계보건기구(WHO)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1%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정의한다. 이웃 나라 일본은 이미 국민 4분의 1 이상이 노인 인구인 초(超)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노인 부양에 소진되는 젊은 세대의 땀의 중량도 늘어가기 마련이다. 일터의 고령화가 겹쳐지면서 일자리를 노인과 나눠 가져야 하는 청년들의 고통이 커진다. 자연스럽게 이 과정에서 젊은 세대는 노인들을 부담스러워하고 무시하며, 노인은 분노하는 사회가 형성되기 일쑤다. 그러나 고령화 수준에 있어 우리를 월등히 앞서는 일본의 노인들은 쉽게 분노하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정치집회에서 해묵은 신념을 젊은이들에 강요하며 성을 내지도 않는다. 일본의 전문가들은 노인의 사회적 가치를 유지시켜주는 풍부한 일자리, 그리고 이들의 삶을 존중하는 정밀한 사회 시스템을 이유로 꼽는다. 분노하는 노인이 존중받는 어르신으로 당당히 일어서는 곳. 일본이 우리 사회에 제시하는 첫 번째 해답은 노인이 되어서도 변함없이 일하는 사회적 환경이다. 65세 이상 근로 소득이 있는 사람이 770만명. 일선 기업의 정년 연령이 60세이지만 정부가 2006년부터 시행한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으로 희망할 경우 누구나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일본. ‘성난 노인들의 사회’로 상처입은 우리 사회와 정확히 대척점에 놓여 있다.
‘회사를 그만두면 아무것도 아니다’
1989년 어느 날, 일본의 주식회사 마이스터 엔지니어링의 히라노 시게오(車野茂夫ㆍ76) 사장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한 문장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라디오 청취자들이 공모하는 일본 전통시 ‘센류(川柳)’ 의 형식으로, 회사원의 애환을 담은 시구였다. 히라노 사장은 ‘지식과 경험, 체력도 있고 일할 의지가 있는데 정년이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돌아간다는 게 정말로 이상하다’고 여겼다. 일본의 정년 제도에 메스를 대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의 생각은 이듬해인 1990년 자회사 ‘마이스터60’을 창립하는 데까지 빠르게 이어졌다.
일본 도쿄 시나가와(品川)구에 자리한 ‘마이스터60’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60세 이상 시니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인재 파견회사다. 이 회사는 기업을 상대로 구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빌딩 관리나 건설업, 사무직으로 구직자를 보내주는 일을 주 업무로 삼는다. 올해 이곳에 등록된 구직자 9,023명(3월 말 기준)의 평균 연령은 65.4세. 430명가량의 회사 고용자의 85%도 60세 이상이다. 그야말로 노인들의, 노인들을 위한 기업인 셈이다.
하지만 마이스터60의 탄생은 매우 시대 역행적이었다. 창립한 1990년은 일본 경제의 거품이 막 꺼지기 시작하던 시점이어서다. 기업마다 과도한 설비투자와 넘치는 인력으로 구조조정을 고민할 때였기에 60세 이상 고령자를 받아줄 기업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던 때였다. 회사는 이후 오래도록 적자를 봤지만 회사 지분의 40%를 갖고 있던 벤처캐피털인 오사카 투자육성의 지원으로 버틸 수 있었다.
마이스터60의 이구치 쥰지(井口順二ㆍ66) 시니어 비즈니스개발부장은 노인 인력의 장점으로 “풍부한 경험으로 새로운 훈련 없이 바로 투입이 가능하다는 점과 저렴한 인건비”라고 말했다. 그는 “마이스터60은 빌딩관리 자격증을 보유한 구직자와 현장감독 경험이 있는 건설업 베테랑 인력을 기업들에 알선하며, 기업들의 만족도도 높다”고 설명했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취업 알선에는 청년취업보다 더 섬세한 관리가 필요했다. 이구치 부장은 이 과정을 ‘수제(手製)’라는 표현으로 설명했다. 일반 파견 업체가 인력을 파견처에 기계적으로 알선한다면 이곳은 취업희망 등록자들의 가족 구성원과 교통편, 취미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그에 맞는 직장을 알선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다는 얘기이다. 지난해에는 이곳을 통해 360명의 60세이상 구직자가 새 일터를 찾았다.
올해 3월 마이스터60이 노인 파견 근로자들을 초청해 도쿄의 한 호텔에서 개최한 파티 모습. 마이스터60은 매년 재취업한 근로자와 그의 가족을 초청해 '인생 2막'을 축하하는 파티를 연다. 마이스터60 제공
60세에 새 직장 얻고 15년 일한다
고령자 취업이 항상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마이스터60은 노인 취업 실패 유형으로 자존심이 세고 유연성이 없는 경우, 과거 자신의 지인 인맥 등에 연연하는 등 화려했던 자신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례를 꼽는다. 이들이 소개를 받아 새일터로 보내져 파견처에서 마찰을 빚는 경우가 생긴다고 분석했다. 건강문제도 구직자들의 발목을 잡는 요소다. 비단 본인의 건강문제뿐 아니라 초고령화 사회 일본에서는 60대 근로자가 80, 90대인 부모를 간병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회사는 고령자 취업 업종도 점점 넓히고 있다. 인바운드 비즈니스 개발실에서는 일본으로 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고령자 일자리도 개발 중이다. 영어를 구사하는 고령자들을 위한 안내 가이드 등의 일자리다. 특히 여성 구직자들의 수요가 높다고 한다.
60세에 새로 직장을 찾는다면 얼마나 일할 수 있을까. 마이스터60은 1년에 한 번씩 파견자들을 초대해 파티를 연다. 이들은 가족들을 파티에 모두 초청해 ‘인생 2막’을 여는 이들의 모습을 함께 축하한다. 파티에서는 매년 ‘10년 연속 근로자’를 선정해 표창하는데, 올해에는 15년 연속 근무자가 10명이 넘었다. 이구치 부장은 “60세에 새 직장을 찾았다면 75세까지 근무한 셈인데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나이는 등 번호일 뿐, 인생에 정년은 없다’는 회사의 캐치프레이즈를 생생하게 대변한다.
마이스터60에서 파견자 관리와 신규업체 영업을 담당하는 쓰카모토 다카유키씨. 그는 "노인에게 일자리는 생계의 수단이자 '나도 사회의 공헌자'라는 삶의 보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 한국일보] 박소영기자
고령자 일자리는 단지 생계수단이 아니다
마이스터60에서 파견자 관리와 신규업체 영업을 담당하는 쓰카모토 다카유키(塚本孝幸ㆍ60)씨는 지난해 12월 38년간 몸담은 제약회사를 떠났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평생을 바쳤던 직장은 불황 때문에 구조조정을 시작했고, 쓰카모토씨는 구조조정을 담당했다. 원하면 65세까지 일할 수 있었지만, “구조조정 대상자를 가려내는 일을 했던 내가 정년 이후에도 그 자리에 있는 건 옳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이유로 회사를 나왔다.
그는 “처음에는 구직기간을 6개월 정도로 잡았지만 사회로부터 떨어져나온 기분 때문인지 굉장히 불안해져 구직 활동을 더 열심히 했다”고 말했다. 두달 간의 구직 생활을 거친 후 마이스터60에서 파견자 관리를 하는 일자리를 잡게 된 쓰카모토씨는 “나 자신이 구직의 불안을 겪었기에 구직자들이 겉으로는 괜찮다는 듯이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굉장히 불안정 해하는 심리의 양면을 잘 이해한다”고 했다. 그는 “(고령)구직자들은 나의 인생 선배들인데 이들이 필요한 부분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사회 공헌을 한다는 점이 매우 만족스럽다”고 덧붙였다.
첫 직장을 퇴직하던 지난해만 해도 연금 수령 시작 연령인 65세까지만 일할 계획이었다는 쓰카모토씨는 직장 생활을 하며 점점 생각이 바뀌고 있다. 그는 “내 옆에서 일하는 분도 77세인데 영업을 하신다”라며 “도쿄 교외에서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하며 일할 수 있을만큼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고령자에게 일자리란 생계의 수단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쓰카모토씨는 “아직 충분히 일할 수도 있고, 경험도 있는데 오직 나이 때문에 그만둬야 하는 이들에게 직장을 제공함으로써 ‘나도 사회의 공헌자다’, ‘나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기쁨이 솟는다. 고령자에게는 이런 즐거움이 삶의 보람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도쿄=박소영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일본에서 세대갈등 잘 안 보이는 이유
“빈곤 상담자 절반이 노인… 일본 연금제도에 한계”
6월29일자 만평


진행: 라디오현장 시간입니다. 내일 4월27일은 1년 전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선언했던 날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평화의 전제 조건인 비핵화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북한 당국은 한국에 대한 비난과 위협을 재개했습니다. 남북관계는 진척되지 못하고 불안한 상태에 있는데요,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은 한국 국민들과 탈북민의 생각을 임지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지난 해 4월 27일, 12년만에 만난 남북 정상이 서명한 판문점 선언문의 첫 줄입니다. 그 후 남북은 판문점 선언에 기초해 이산가족 상봉에 이어 개성에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소하며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동해선과 경의선의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사사업을 진행했고, 총부리를 맞대던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해 시범적으로 감시초소 일부를 폭파했습니다. 체육, 문화, 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해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해 본격적인 대외관계 개선에 나섰습니다. 중국과 4차례 정상회담을 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두 차례 회담을, 이번주에는 푸틴 러시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한의 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한동안 중단했던 한국과 미국에 대한 비난과 위협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어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는 미국의 태도에 좌우될 것”이라며 “모든 상황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년 전 판문점에서,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다짐했던 남북 정상의 말이 무색해졌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은 지금, 남북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대학원생 최성후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최성후: 초기에는 남한에서 북한쪽으로 문화 교류도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약간 냉랭한 분위기가 있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앞으로 서로 큰 노력이 아직까지도 없어보여서 앞으로 큰 기대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화적인 교류가 가장 쉽게 이뤄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화적인 교류와 학술적인 교류가 같이 이중적으로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성후 씨는 남북관계가 좋지 않지만, 비정치적인 문화 교류는 계속 이어가길 기대했습니다.
언론계에 종사하는 김명진씨는 남북 관계에 대해 지난 1년 동안 남북이 아닌 주변국에 의해 휘둘리는 주객전도의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남북이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더 화합해야 한다는 주문을 한 주민도 있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은 최근 한반도 정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2년전 탈북한 김선영(가명, 2017년 탈북)씨는 북한이 경제난 때문에 대립 상태를 오래 가져가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탈북민: 이건 일시적일 걸요? 아마.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경제난이 엄청 심해요. 김정일일 때 고난의 행군 못지 않게 기아에 허덕이고 있어요. 경제봉쇄 당하니까. 북한 경제 상황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엄청 어려워요. 이게 냉전 시대가 얼마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4.27 판문점 선언 당시만 해도 당장 통일이 될 것 같아 너무 좋았었다고 회상한 김선영 씨는 앞으로 한반도 정세가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경제난을 극복하고 싶어하는 북한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오래 가져가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구주대망 1956년 1월 1일, 울산교회를 개척하기로 합의한 교우 6명이 정 옥수 씨 가정에서 배 영복 씨의 인도로 가정예배를 시작한날로부터 오늘은 꼭 50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해 2월에 김 의장 전도사님이 부임하고 4월에는 학산동에 교회당 건물과 대지를 구입해서 5월에 입당하여 울산교회는 착실한 터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백 명의 교인이 모이기까지 10년이 걸렸고 그것도 박 두욱 목사님이 부임한 후 3년 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리고 16년 만에 200명, 20년 만에 300명, 그리고 1980년, 25년째 되는 해에 600명에 달성하는 급성장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80년대 이후 공업도시 울산으로 유입되는 인구의 증가와 함께 꾸준히 성장해서 이미 90년대에는 울산에서 제일 큰 교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그 때쯤 또 다른 도약을 위한 하드웨어적 준비를 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만약 그 때쯤 요즈음 일각에서 시도되는 분립개척이 있었다면 분명 오늘쯤은 현재 울산교회 규모의 교회가 또 하나 광역시에 자리 잡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 일 수 있다는 말을 음미하면 설립 50년을 맞이한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됩니다.
예배당 크기가 교인 수효를 떠나서 희년을 맞이한 울산교회에 시도할 목회적인 꿈은 잘 양육하고 훈련된 성도들과 더불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누므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꾸어나가는 일입니다. 진리는 깨달을 때 기쁨을 우리 마음에 가져다줍니다. 그러나 깨달을 진리를 실천하면 그 기쁨이 계속되고 배가되며 확산됩니다. 그러므로 지금껏 우리가 듣는 “교육과 훈련을 잘하는 교회”에서 받은 훈련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다운 성도들로 특징 지워지는 교회로 발 돋음 하기를 소원합니다.


IT 업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를 고르라고 하면 세 손가락안에 드는 키워드에 단연 플랫폼이 있습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이 글로벌 이용자를 휩쓸고 있는 서비스부터 수익구조가 없는 스타트업의 면피용(?) 키워드 등, 각종 영역에서 유행어처럼 사용되는 키워드입니다. …
이 책은 복잡한 세상에 대응할 단순하고 효과적인 ‘의사결정 프레임’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준다. 저자들은 1990년대 후반 인터넷 발달로 인해 복잡성과 씨름하게 된 회사들 중 어떤 조직이 성공했는가를 연구하다가 깨달은 게 있었다. 성공기업들은 기술-경쟁-시장의 복잡성에 대해 복잡한 해결책으로 대응하려 하지 않았다. 신제품 개발이나 잠재고객의 우선순위 결정처럼
모두가 알만한 기업들이 파워포인트 보고서를 금지했다. 수많은 슬라이드를 아름답게 꾸미는데 들이는 시간과 노력이 비생산적이라 판단한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중을 설득하는 방법으로 이만한게 없다는 판단이 섰다면 굳이 금지하지 않았을 텐데 결국 슬라이드웨어가 가지는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청중을 쉽게 이해시키는데도 실패했기 때문에 애꿏은 파워포인트만 퇴출되었다.


이같은 추세는 여성학이라는 학문분야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시대변화에 맞추어 여성학이 나아갈 바를 모색하던 국내 여성학자들도 ‘글로컬’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이틀간 이화여대 국제교육관에서는 ‘지구지역(글로컬) 시대 지식생산과 여성연구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국제심포지엄이 열렸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여성학 강좌를 개설한 한국여성연구원의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행사였다. 이 자리에서 세계적인 가치로 인정받고 있는 ‘여성주의’를 각 지역 특성에 맞게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장필화 교수는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여성주의의 실천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금까지 전세계적으로 ‘여성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기조가 마련됐다면, 앞으로는 각 나라마다 특성에 맞게 어떤 방식으로 여성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고안해내야 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오랜 가부장제 전통에 맞서 여성인권을 논해야겠지요. 여성인권 탄압이 여전히 심한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을 막을 수 있는 대처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글로컬 시대에는 각 지역마다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행동할 때 여성인권 인식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성학 연구, ‘아시아’에 주목
국내 학계는 1990년대 이후 한·일 문화교류협정 체결, 중국 개혁·개방 등의 영향으로 아시아간의 교류를 활발히 진행해왔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교류가 세계와의 교류로 여겨졌던 인식을 넘어 ‘아시아’라는 범주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한국 여성학자들로 하여금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 여성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김은실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는 “무엇이 한국 여성학이고 무엇이 서구 여성학인가에 대한 질문에 직면해 있다”며 “서구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비슷한 역사경험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인 아시아에 주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내 여성학자들은 90년대 중반부터 아시아를 중심으로 연구교류를 이어왔다. 95년 창립한 이화여대 부설 아시아여성학센터(센터장 허라금)는 아시아 여성들의 경험과 정체성에 기초한 이론과 실천방안을 발전시키려 노력했다. 97년부터는 아시아 8개국의 여성학자들과 논의를 거쳐 ‘아시아 여성학’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냈다. 또 아시아 각국의 여성학을 비교·분석하면서 각국의 현실과 요구에 부응하는 여성학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여성학과를 설립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한국여성연구원 또한 올해 6월부터 아시아 각국의 역사·사회·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아시아 여성학 특강’을 정기적으로 개설하고 있다.
장필화 교수는 글로컬과 여성학의 연결고리로 작용할 ‘아시아여성학회’가 창립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오는 16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11개 지역의 여성학자들을 중심으로 창립하는 아시아여성학회는 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여성주의 학문 공동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여성학회는 올해 1월부터 아시아여성학회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한국은 일종의 ‘섬’입니다. 한국에서 ‘외국’이라고 하면 미국과 유럽부터 떠올려요. 그만큼 아시아에 대한 이미지가 국한돼 있어 관계에 대한 노력이 부족합니다. 그저 관광지, 가난한 이주노동자들이 건너오는 나라 정도로 아시아를 인식하고 있죠. 이런 서구 중심적인 인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여성학은 국제학술대회, 학자교류 등의 실질적인 소통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 교수는 국내 여성 관련 제도 및 법체제의 변화로 여성운동 과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는 인식에도 일침을 놓았다. 이번 변화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게 그의 입장이다.
“법·제도 변화로 여성문제가 해결됐다고 판단하면 오산입니다. 대표부에 몇명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힘이 지배하는 정복 이데올로기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여성학의 과제죠. 우리의 인성, 마인드가 변화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21세기는 지구온난화, 빈부양극화, 생태계 파괴 등 너무나 큰 문제를 안고 있다. 한국여성연구원 소장, 아시아여성학센터 초대 소장, 한국여성학회 회장 등을 지내며 여성학의 산파 역할을 해온 장필화 교수는 오늘도 여성학의 미래와 진보를 고민하고 있다. 자유, 평등, 평화, 생명 등 여성주의를 이끌어온 가치가 인류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말이다.
‘아시아 여성’에 주목하는 여성문화 관련 행사들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올 들어 100만여명. 이같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에서 국제결혼을 통해 건너온 이주여성은 약 10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주민 100만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인식은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 실태와 불평등한 고용허가제, 강제추방 등의 현실은 부끄러운 자화상이기도 하다.
2005년부터 이주여성과 그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적, 정서적 소통을 나누는 문화예술사업을 진행해온 여성문화예술기획은 올해 특별한 프로젝트를 준비했다. 한국의 아줌마들뿐만 아니라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등에서 건너온 이주 아줌마들에게도 힘을 주는 ‘날개달기 프로젝트-아시아 아줌마 파이팅!’ 공연을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서울 충정로 문화일보홀에서 연다.
이 공연에서는 ‘대한민국 공식 아줌마 수다꾼’으로 통하는 여성학자 오한숙희와 이야기를 나누고, 페미니스트 가수 안혜경의 음악도 접할 수 있다. 혼이 담긴 춤을 추는 춤꾼 이은영· 서정숙씨도 출연해 수다와 노래, 춤과 영상이 어우러진 ‘유쾌한 여성주의 문화공연’을 선보인다.
이에 앞서 지난 여름에는 언니네트워크의 @asia팀이 아시아 여성들과 직접 만나는 프로젝트를 성사시켰다. ‘내 안의 아시아, 우리가 만드는 아시아’ 프로젝트가 여성재단의 여성활동가 글로벌 리더십 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8월 말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의 각 아시아 여성단체들을 방문했다.
프로젝트 참가자들은 방문 전인 지난 6월 온라인 토론회 ‘E-gen, Talk! Talk!’를 열어 필리핀, 말레이시아 여성주의자들을 온라인상으로나마 만나 각국의 이슈와 단체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언니네트워크는 매년 이 프로젝트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여성연구원을 토대로 걸어온 한국여성학 30년 발자취
“여성학은 단순히 여성에 대한 연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여성학은 여성들의 경험에 중심을 두고 여성에 대한, 인간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문이다. 여성학은 인간과 사회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과거와 현재의 여성들의 삶에 대한 조명과 해석을 통해 성차별이 제거될 수 있는 미래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이대 여성학과 홈페이지)
국내 여성학은 1977년 이화여대에서 아시아 최초로 여성학 강좌를 개설하면서 제도교육 내에 영입되는 것으로 출발했다. 이어 82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대학원에 여성학과를 신설했으며, 여기에 한국여성연구원이 핵심 역할을 했다. 이대 대학원 여성학과는 2007년 현재 230여명의 석사와 12명의 박사를 배출했다.
30년 동안 국내 여성학 교육은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을 고루 이뤄냈다. 90년 이후 서울지역의 거의 모든 여대가 여성학 석사 협동과정을 마련했고, 96년 남녀공학으로서는 처음으로 한양대에 여성학 협동과정이 신설됐다. 현재는 계명대, 신라대, 서울대 등 10개 대학원과 서강대, 충북대 등 4곳에 여성학 학부전공이 설치돼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 18개 대학의 여성연구소에서는 매년 다양한 학술대회와 세미나 등을 개최해 여성학적 지식을 확산하고 있다.
국내 여성학의 발전과 그 위상은 이제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2005년 6월 서울 이화여대에서 열린 제9차 세계여성학대회(International Interdisciplinary Congress on Women)는 한국 내 여성 이슈와 한국 여성들의 역량을 대외적으로 알린 중요한 계기가 됐다. 대회가 아시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열렸다는 점에서 갖는 의의도 컸다. 세계 70여개국에서 온 2000여명의 학자들은 “한국 여성들이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이뤄낸 지식, 정책, 운동 성과에 매우 놀랐다”며 감탄했다.


한창 멋모를 때는 (...) 곡 느낌이 게임엔딩 음악같아서 게임엔딩에 써먹고 싶다고 눈독들이던 음악이기도 합니다. 당시 트래커 처음 알았을 때는 dustbin 음악을 듣고 입덕했습니다. 허나 입덕 뒤에도 트래커로 만들어진 음악들 중에는 dustbin 이상의 음악을 넘는 것을 찾기 어려웠어요. (게임 uplink에 수록된 곡들 제외) 퀄리티 높은 게임음악을 듣는 듯한 노스텔지어만 자극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정적인 느낌을 몰아붙이는 완성도가 있어요. 위 곡같은 경우엔 희망적인 느낌으로 확장되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이 곡은 기승전결이 있는데, 얼핏 들으면 영웅서사같은 느낌이에요. 초반에 반복적인 느낌은 늘어지는 느낌을 보이지만, 중반에 리드 솔로를 통해 드라마적이고 차분한 분위기로 가다가, 각성과 확장으로 이어지는 전개가 있습니다. 초반의 늘어짐이 오히려 후반의 확장되는 부분을 띄워주는 편인데요. 이런 전개를 가진 곡 중 유명한 게 스페이스 카우보이의 Turning point...
자못 비장하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하고,
사이버펑크 느낌은 당연히 들고, 뭐 그런 곡입니다.
트래커 음악은 옛날 midi 작곡 프로그램인 tracker 류의 프로그램으로 만든 midi음악들을 지칭하는데, 요즘은 8~90년도 당시 쓰던 샘플들을 이용해 만든 음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고전 컴퓨터를 탐닉하는 해커들만 알고 있다가, 베이퍼웨이브 열풍 아래 소수 매니아들에게까지 알려졌습니다. 장르 명칭은 아닙니다.
여담이지만, 고전트래커로 만든 음악들은 길이가 아니라 샘플의 크기에 따라 좌우 됩니다. 즉, 샘플 크기가 적다면 음악이 아무리 길어도 용량이 커지지 않습니다. 3분 가량이면 mp3의 경우 비트레이트에 따라서 용량이 3~7메가로 좌우되지만, 트래커 포맷인 xm, mod로 음악을 만들면 BGM용량이 더 줄어들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명료한 화질을 띄고서 말이죠! 게임 용량을 압축시키기에 탁월한 겁니다.
컴퓨터나 게임콘솔은 용량이 비대해졌기 때문에 몇 메가, 몇 키로바이트 더 추가된다고 달라지는 게 없기에 그대로 wav나 압축 음원 포맷을 이용해서 게임을 만들어도 상관없지만, 용량에 목을 메고 싶어하는 해커(컴덕의 의미)들이라면 이거에 눈이 돌아가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겁니다 (...) 모바일게임의 경우, 용량이 적어야 삭제우선순위에서 빠질 수 있다는 믿음(?) 같은 게 인디게임계에 돌더군요. 그래서 용량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개발자들에겐 귀가 트이는 소식이겠지요.


울산과학기술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법인화 국립대학으로 출발해 과학기술원으로 전환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한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에는 울산과학기술원으로 전환하는 데에도 기여했다. 이런 개인 인연으로 유니스트의 연구개발(R&D) 분야가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인 혁신성장과 4차산업혁명과 맞닿아 있어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학위수여식을 직접 찾았다.
문 대통령은 학생 창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우리가 과거에 청년들의 모험적인 창업 도전을 통해서 ICT에서 세계적인 강국으로 단시일 내에 부상할 수 있었는데, 어느덧 그 도전 정신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설명하고, “우리 사회가, 국가가 제대로 청년들의 도전을 뒷받침해 주지 못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우리 청년들의 모험적인 창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창업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금년부터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할 것”이라며 “하반기부터 투자가 가능하다. 우리 혁신창업가들이 많이 활용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청년들이 혁신 창업을 주저하는 이유가 자금뿐 아니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다”라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실패하면 또 다른 아이디어로 재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우선 금년부터 정책금융 기관들은 연대보증제도를 아예 없애서 실패하더라도 다시 재기할 수 있게 하고, 재기 기업인들을 위해서 작년 추경에 조성했던 3조원 모태펀드로 재기펀드를 또 조성을 할 것이다. 그래서 재기에 나서는 기업인들에게도 자금 지원이 되게끔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혁신창업가들이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 놓으면 대기업들에 의해 기술이 탈취되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대기업들이 기술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 또는 공동특허를 요구하는 일들을 일체 하지 못하도록 막고, 만약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일이 생기면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당정이 발표한 협의 내용이기도 하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규제도 신기술, 신산업에 대해서는 ‘선 허용 후 규제’로 체계를 바꿀 것”이라면서 “이뿐 아니라 이미 규제가 있는 그런 업종이나 산업의 경우에도 우선 시범사업을 먼저 허용해 이것이 상업화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제대로 도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자바섬 족자카르타(Yogjakarta) 특별주의 주도인 족자카르타는 자바의 전통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는 자바 민족의 고향이다. 지역 전체가 전통문화 보존과 교육열로 자바 민족의 자긍심을 온전히 지키고 있는 족자카르타. 신의 섭리에 순명하며 불안정한 자연의 용틀임 안에서도 잔잔하게 평온을 유지하는 고수의 자세를 그곳, 족자카르타에서 만날 수 있다.
취재협조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www.garuda.co.kr｜코리아월드트래블 02-3705-8800
보로부두르 불교 사원 Borobudur Temple
사원 발굴의 역사 8세기경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보로부두르 불교 사원은 자연재해에 의해 매몰된 이후 천년 세월을 땅 속에서 보낸 끝에 1814년, 영국인 총독 토마스 래플스에 의해 발견된다. 그후 인도네시아를 식민지 하에 두고 있던 네덜란드의 주도하에 1900년대 초부터 복원작업이 이루어졌으나 재정난과 반복되는 지진으로 그 또한 제자리 걸음을 걷는다. 다시 복원 작업이 진행된 것은 1973년 유네스코의 지원을 받고부터. 아시아 최초로 유네스코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보로부두르 사원은 지금도 여전히 복원 작업이 진행 중이며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미얀마 파간과 더불어 세계 3대 불교 유적으로 손꼽힌다.
사원의 구조 사방 대칭의 구조물은 전체가 9층으로 1층에서 6층까지는 사각형이고 상부 3층은 원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전체 넓이만 1만2,000m2, 1층 한 변의 길이가 약 120m, 100만개가 넘는 안산암 덩어리로 쌓아올려진 전체 사원의 높이는 31.5m에 이른다. 1층에서 9층까지 약 1,500점의 부조로 장식된 전체 회랑의 길이는 약 4km. 7~9층 사이에 종 모양의 불탑, 스투파(stupa)가 72기 동일한 간격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각각의 스투파 안에는 부처를 모셨다.
사원의 위치 주변으로 메라피 화산을 비롯해 3,000m가 넘는 고봉으로 둘러싸인 보로부두르 불교 사원은 인도네시아 자바섬 족자카르타 북서쪽 42km 지점에 자리하고 있으며 족자카르타 도심에서 약 1시간 정도 걸린다.
새삼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게 된 어느 날, 과연 내가 뜻한 바대로 이루어진 일들은 얼마나 될까 꼽아 본다. 시간이 흐르고 생활도 흐르고 그악스럽게 해내고 싶은 것들에 몸 달아 하며 지낸 시간들이 일순 머리를 스치지만 꼬집어 말해 그 안에 내 계획과 시도의 선명한 깃발이나 그 깃발이 드높이 휘날렸던 혁혁한 자취는 콩알만큼도 발견되지 않는다. 오로지 순간순간의 선택들만이 점점이 이어져 지금에 이르렀고 그 선택들을 부추겼던 어리숙하거나 독했던 마음의 그림자들만이 희미하게 기억 속에서 흔들릴 뿐이다.
족자카르타에 도착한 그날도 메라피 화산은 뭉클뭉클 연기를 쏟아내며 성을 내고 있었지만 그 소식을 전하는 가이드 무한디스의 얼굴은 그저 옆집 대소사 전하듯 무심하기만 하다. 자바섬의 잦은 지진은 인명 피해와 이어지는 복구 작업 등, 사람의 혼을 쏙 빼는 작업들을 반복케 하지만 그 또한 일상이 된 듯, 오히려 메라피 화산 일출 트레킹을 권하기까지 한다.
하기야 어디서 그런 활화산의 힘과 공포스러움을 생생하게 가까이서 접해 볼 수 있겠는가? 하지만 어쨌든 자연재해 앞에 고스란히 노출된 이 땅의 사람들이 염려스럽다.
“죽으면 그뿐이죠. 무섭지 않아요.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문일 뿐이에요.”
고수 무한디스! 대한민국 대구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1년 가까이 지냈다는 그의 태도는 매사에 노심초사 안달복달인 질문자를 머쓱하게 한다.
나도 모르게 만나는 깨달음
오후도 무르익어 1~2시간 후면 일몰이건만 여전히 쨍쨍 내리쬐는 열대의 태양은 보로부두르(Borobudur) 불교 사원 하루치기 관광에 나선 뜨내기 방문객들을 여지없이 몰아세운다. 마침내 사원 앞 돌계단을 오를 때 즈음이면 박한 일정에 대한 고단함과 불평이 벌건 얼굴까지 차오른다.
하지만 마침내 눈앞에 들어오는 거대한 사원 앞에 서서 땀 한번 훔치고 나면 일단은 퇴약볕 아래 발품 판 것이 아까워서라도 그 거대한 세계 안으로 들어가 보고야 만다. 마음이 몸을 챙기고 몸이 마음을 챙기며 그곳으로 다가가는 그 순간부터 나 또한 보로부두르가 원하는 그 방향으로 함께 향하게 된다.
얼핏 거대한 돌덩어리로 보이는 보로부두르 사원은 하부에서부터 최상부까지 욕계(欲界; 욕망에 흔들리는 인간과 저급한 신들이 사는 세계)와 색계(色界; 욕망을 떠났으나 아직 육체를 갖고 있는 존재들이 사는 세계), 무색계(無色界; 욕망도 육체도 없는 존재들이 사는 세계)로 나누어 구분해 놓았다. 어지러운 욕망의 세계에서부터 깨달음의 세계, 세속에서 열반에 이르는 과정과 불경의 가르침을 하나의 구조물 안에 그대로 구현해 놓고 있다. 위로 위로 올라가는 동안 온 벽면을 빼곡히 메우고 있는 돋을새김 벽화들을 촘촘히 두 눈으로 받아낸다. 생로병사에 휘둘리는 인간사와 인과응보, 그리고 부처의 탄생과 출가, 열반 등 부처의 일대기와 불경의 내용 등이 천년 세월을 뛰어넘어 우리의 감각을 일깨운다.
하지만 역시 이 경이롭고 불사가의한 건축물 앞에서조차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은 바로 ‘사람’이다. 가만히 돌 위에 손을 얹어 본다. 돌 위에 이야기를 새기고 조각조각 맞춰 나갔을 천년 전의 사람들, 그리고 내 손이 닿기 전에 그 자리를 눈과 촉감으로 스치고 갔을 수많은 필부필부(匹夫匹婦)들.
보로부두르 사원은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을 그 지난했을 건축 과정을 포함해 수행과 예식을 위해 찾아드는 신자들과 무심한 관광객들까지, 그 모두를 일깨우는 거대한 불경 그 자체이며 그들 모두의 짜글짜글한 염원들을 담아 안는 거대한 탑이다. 그리고 보로부두르 사원 벽면을 훑으며 차츰 상부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저절로 거대한 탑돌이 수행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
1 동쪽에 자리한 스투파 안 부처님의 발뒤꿈치를 만지면 소원이 이루어지고 행복해진다고 2 보로부두르 불교 사원은 일몰도 아름답지만 일출이 장관이다 3 사원 전체에 자리한 불상만도 500개가 넘는다. 발견 당시 대부분이 목이 잘린 채 발견되었다고 4, 7, 8 정교하고 부드러운 부조의 아름다움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전한다 5 1,400여 점 부조의 조각들을 맞추는 일이야말로 사원 복원 과정중 최고의 과제였다. 아직도 퍼즐 맞추기는 진행 중이다 6 최상부의 스투파까지 단번에 계단을 통해 오를 수도 있다
“나만 그런가? 안 그래요?”
최상부에 올라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을 맞고 선다. 잠시 잠깐이나마 탑돌이를 통해 감지한 삶의 자세를 수굿이 되새김질하면서 안달투성이 나를 내려놓는 여유를 부려 본다. 안달복달하며 사는 것이 인간사라지만 좀더 높은 가치를 향한 온전한 지향들이 모여 있는 이 자리에서만큼은 내 뜻을 고집하는 마음이 조금쯤은 작아지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그 순간, 순식간에 마음의 평화를 깨놓는 한마디가 있었으니, 저기 스투파 안 부처님를 만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나?! 그 효험이 뛰어나다는 부처님을 모신 스투파 주변으로 벌써 사람들이 바글거린다. 그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내 머리 속에는 소원 1, 2, 3이 떠오르고 그중 무엇을 골라 빌어야 하나 생각의 가닥들이 엉키기 시작한다. 발걸음은 허둥대고 선택은 안 되고, 한편 ‘이러는 내 모양새가 덜 떨어져 보이면 어쩌나’ 하는 우려까지 함께 들썩거린다.
정확하게 동쪽에 자리한 스투파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여자는 왼손 약지로, 남자는 오른손 약지로 부처님의 발뒤꿈치를 만지면서 소원을 빌어야 한다. 왼팔을 스투파 격자 틀 안으로 집어넣어 본다. 앗차차! 안 닿는다! 나의 팔은 영험한 부처님의 발에 닿기에는 너무도 짧기만 하다. 안타깝고 부끄럽다.
고요하고 관조적인 일정의 말미에 벌어지는 이런 해프닝은 내 안에 자리한 닦이지 않은 불성이 인간사 안에서 어찌 휩쓸리고 탁해지는지 보여 주는 웃지 못할 반전이다. “그래, 사람이 다 그렇지, 나만 그런가? 안 그래요?”
일몰의 차분한 햇살이 그 거대한 ‘탑’과 대지를 비추고, 멀리서 사원 전체를 조망코자 너른 잔디밭 위를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작은 점처럼 이리저리 흩어진다.
그 밖의 족자카르타 대표 볼거리
프람바난 힌두 사원 & 술탄 왕궁
자바 민족의 정신적 고향인 족자카르타에는 수천년 그들의 정신을 넉넉하고 고귀하게 지켜 준 수많은 문화유적들이 존재한다. 그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에 있어 결코 보로부두르 불교 사원에 뒤지지 않는 프람바난(Prambanan) 힌두 사원과 족자카르타의 술탄이 살고 있는 술탄 왕궁(Sultan Palace), 일명 끄라톤(Kraton) 왕궁을 소개한다.
프람바난 힌두 사원의 신비로운 풍경에는 뼈아픈 짝사랑의 슬프고도 무서운 이야기가 배경 설화로 깔린다. 옛날옛날 라라 종그랑 공주를 사랑했던 반둥 왕자는 공주의 마음을 얻고 싶지만 아버지를 살해한 반둥 왕자를 받아들일 수 없던 공주로서는 하룻밤 새 신전 1,000개를 세워 주면 청혼을 받아들이겠다고 꾀를 낸다.
이에 반둥 왕자는 마술로 마귀를 불러들여 밤새 신전을 짓게 하는데 999개의 신전이 완성될 무렵 깜짝 놀란 공주는 쌀을 찧는 소리로 닭을 깨우고 이에 신전을 짓던 마귀는 아침이 온 줄 알고 도망가 버린다. 속임수로 자신을 거부한 라라 종그랑 공주로 인해 진노한 반둥 왕자는 라라 공주를 석상으로 만들어 1,000번째 신전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 1,000번째 신전이 바로 프람바난 힌두 사원의 대표, 시바 신전이다.
프람바난 힌두 사원은 이런 전설을 바탕으로 라라 종그랑 사원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라라 종그랑’이란 ‘여윈 소녀’란 뜻으로 보로부두르 불교 사원과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원은 47m 높이의 시바 신전을 중앙에 모시고 양 옆에 브라마 신전과 비슈누 신전을 모셔 놓았다. 각 신전 옆으로는 각 신들이 타고 다녔던 동물들의 신전도 모셔 놓았았는데 시바는 황소 ‘난디’를, 비슈누는 독수리 ‘가루다’를, 브라마는 백조 ‘앙사’를 타고 다녔다.
1,000개의 신전으로 이루어졌다는 전설이 있지만 현재 240개 정도의 신전만이 확인될 뿐이다. 복원작업의 와중에 지진으로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려 아직까지 대부분이 돌무더기의 모양으로 복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프람바난 힌두 사원은 199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술탄 왕궁, 일명 끄라톤 왕궁이라 불리며 족자카르타의 술탄이 거주하는 곳이다. 술탄 왕궁은 왕궁이면서 족자카르타의 자긍심과 전통 문화를 보여 주는 전시장이기도 하여 현지인들이나 관광객들 모두 필수 코스로 들르는 명소다. 안으로 들어가려면 시간을 상징하는 ‘칼라마가나’ 앞을 지나면서 삶의 유한함을 되새겨야만 한다.
뜰은 넓고 시원하며 높고 너른 연회장 안에서는 전통음악의 연주나 그림자극 ‘와양’을 시연하고 있다. 요소요소에 바틱 전시장, 왕가의 초상화들을 전시하고 있는 공간 등 흥미로운 볼거리들이 발길을 붙든다.


불법 추가채석 의혹이 제기된 삼계나전도시개발 사업예정지에서 실제 추가채석이 이뤄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외부용역 조사가 실시된다.
김해시 감사관실은 9일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이 제기한 감사 요청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삼계나전도시개발을 담당하는 시 도시개발과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외부용역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불법 추가채석과 추가 매립 정황이 확인될 경우 추가 채석량 등을 정밀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지난 3월 삼계나전지구에서 시추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해뉴스DB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시추조사 직후 채석 인·허가 관련 부서로부터 당시 서류를 받아 검토했지만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추가채석 의혹이 제기되면서 김해시의회 이영철(무소속) 의원이 감사를 요구했다. 도시관리국 등 관련부서에서 입장을 밝히는 과정이 있어 진행상황을 지켜보느라 감사 착수가 늦어진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1994년 최초 허가를 받아 2011년 산지복구 준공을 받은 과거의 사안이기 때문에 추가채석이 의심된다고 무조건 불법이라고 단정하긴 힘들다.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조사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해양산환경연은 지난 달 초 삼계석산의 불법채석 의혹을 밝혀달라며 시에 감사를 요청했다. 김해양산환경연은 "삼계나전도시개발사업 예정지의 불법폐기물 매립 의혹에 따라 지난 3월 시추조사를 벌였다. 시는 불법은 없었다고 강변하는 상황"이라며 "시추조사 당시 순환골재가 다량 발견된 이유를 확인하는 정에서 시 산지허가팀에 보관된 삼계나전석산 복구설계서의 계획고와 실제 표고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고 감사요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해양산환경연은 "지난 3월 시추 당시 시추공이 지하 20m 암반석에 부딪힐 때까지도 채석장 폐기물인 무기성오니가 나온 것을 고려하면 (산지복구계획서) 계획고보다 6m 이상 훨씬 깊은 곳까지 불법 채석이 이뤄졌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불법은 한 업체의 독단적인 행위로 보기 힘들다. 행정의 결탁이 없으면 자행될 수 없는 범죄행위임을 시에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외산장비 국산화에 앞장선 한국석유관리원과 연구장비산업협회의 업무협약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기대한다.(보도자료 참조) 위기는 대응방식에 따라 기회가 될 수 있다. 장비제조업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이번 업무협약은 작지만 커다란 울림으로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대기업 등에게도 동참을 요구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기술력은 현재 시장이 요구하는 스팩의 연구장비를 대부분 만들 수 있다. 그렇다면 왜 국산장비는 보이지 않을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가성비가 떨어지는 이유로 대기업은 참여를 꺼리고, 시장과 판매망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여 중소 스타트업은 뛰어들기 어렵다. 최소한의 우선구매 약속과 외산장비와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과 협회가 지원해 준다면 사양산업으로 천대받던 장비제조업체들에게는 커다란 기회가 될 것이다.(투자사 제조업체 투자율 20%대에서 최근 10% 미만으로 하락)
석박사 과정 배움의 시절 손에 익은 장비, 입사시절 처음 만져본 장비는 익숙하다. 익숙한 장비를 선호하는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국산장비를 사용하라고 애국심을 강요하는 방식은 성공하지 못했다. 더 좋은 장비를 만든다면 시장에서 사줄 것이라는 환상은 깨어진지 오래이다. 더구나 후발주자의 진입을 막으려는 100여년 전통의 외산장비 글로벌업체들은 홍보 자금 영업 등 모든 부분에서 앞서나간다.
첫 단추로 최소한의 동등한 경쟁을 원하는 국내제조업체들을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각국이 자국의 원천기술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디테일한 정책을 우리도 도입해야 한다. 그간 막대한 예산만 투자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면 케이스별 프로세스를 스토리화 해야 한다.
세상은 돌고 돌아 다시 한 번 제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한마디가 국민의 공감을 받는 이유이다. 이번 기회가 한 번 던져보는 돌팔매로 그치지 않고 강을 건널 수 있는 디딤돌이 놓아지기를 바란다.
우리민족의 창의성과 결집력 그리고 적응력은 가히 세계 최고이다. 정부가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공한다면 생각보다 위기의 시간은 훨씬 단축되고 오히려 새로운 미래로 가는 디딤돌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한국석유관리원과 연구장비산업협회의 외산장비 국산화 업무협약을 환영하며 기대하는 이유이다. 한국석유관리원이 사용하고 있는 1,000여대의 외산장비 중에 국산화가 가능한 장비들을 선정하여 우선구매를 제시하고, 이에 동참할 제조업체들이 참여하여 경쟁 속에 더 나은 장비들을 개발하고, 협회는 지속적인 품질관리 테스트와 기술표준화를 지원해주고, 이러한 각계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정책화되도록 정부가 관장하고. 이러한 노력으로 더 많은 정부산하기관들이 동참하고 나아가 대기업 또한 상생모델을 선택하기를 바래본다.
(주)맥솔루션 대표이사 김태선


쉬는 시간에 통역을 맡은 현지인 선교사의 말이다. 그는 이어서 말하기를
“한국 선교사님들은 집을 짓는 선교사가 많아요”라고도 했다.
잠심시간에 짬을 내어 가까운 현지인 교회를 방문했는데 현대식 교회건물 주위로 허름한 대나무 집들이 돌아가면서 있었다. 그들의 주거환경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장면이어서 민망한 생각마저 들 정도이었다. 그 교회는 어느 한국선교사가 와서 지어 주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건물 짓는 한국선교사가 많다고 한 것 같았다.
그러나 산지족 출신인 현지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말씀을 들었다. 지난번에 참석을 한 사람들도 눈에 띄었으나 새로운 사람들도 보였다. 그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적인 말씀을 그동안 듣지 못하고 마치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으로 말씀 가운데 빨려 들어왔다. 마치 생소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표정같았다. 그들은 주안에 거하는 생활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을 사는 것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천당 간다는 생각으로 교회 일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았다.
말씀을 들으면서 가끔씩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말씀을 전했다. 예상했던 대로 60명 정도가 집회에 참석을 했다. 한국에서는 간증할 목사님 한분과 또 다른 목사님들은 전적으로 은혜를 받기 위하여 참석을 하여 여덟 명이 태국 땅을 밟았다. 준비할 때부터 마귀의 역사가 심했다. 현지에 가서도 마귀는 잠잠하지 않고 훼방을 했으며 그런 가운데서 나는 개인적으로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이번에 내가 저지른 큰 실수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을 데리고 간 것이었다. 그것은 나의 잘못이었는데 그냥 한 인생이 불쌍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데리고 갔으나 결국은 그에게 도움도 되지 못하고 주의 일에 크게 훼방을 받는 일이 되었다. 지난번에 왔을 때도 영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여 많은 고통 가운데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도 그랬다. 출발하면서부터 돌아올 때까지 너무나 고통이 되어서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집회 중에 어떤 선교사는 일부러 찾아 왔는데 그 이유가 자기들의 사역을 자랑하고 칭찬을 받고 싶어서 온 것 같았다. 그러나 그의 말을 들은 나는 그에게 칭찬을 한마디도 해줄 수가 없었다. 그는 선교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현지인들에게 땅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교회에 참석을 시키고 있다는 말을 했는데 그 말에 나는 속으로 “그건 종교인을 만드는 것이지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잖아?”라고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야말로 기독교에는 잘하면서 주님에게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는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았으며 말씀을 시작하고 삼십 분도 못 되어 자리를 뜨고 말았다.
지난해에 말씀을 전할 때에 앞자리에 앉아서 목을 놓아 울던 젊은 전도사가 그 때 후로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이번에 참석을 했는데 시종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물론 어떤 이는 말씀을 들으면서 시종 표정에 변화가 없어 말씀을 잘 알아 듣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들은 생명이 없는 이들처럼 말씀을 알아 듣지 못했다.
이번에는 두 가지 생명에 관한 말씀과 주안에 거하는 생활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보전의 은혜”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했다. 그들의 성경에도 팔복은 잘못 번역이 되어 있었다. 팔복이 주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씀과 함께 날마다 생활 속에서 원치 않는 죄를 짓고 영혼이 더러워지면 그것을 깨끗하게 해 주시는 주님의 보전해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소상하게 내 경험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앞에서 둘째 줄에 앉은 현지 목사님이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더니 울면서 말씀을 들었다. 여기저기서 눈물을 훔치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다.
죄로 영혼을 더럽히는 것과 같이 세상의 문화로 자기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하면서 텔레비전과 스포츠 중계에 대해서 말하자 통역하는 목사님이 “드라마”라고 귀띔을 해줬다. 순간 그들도 한국 드라마에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래전에 말씀을 전했던 약 일백 년 전의 미국의 시카고에 돼지도축장에 관한 말씀을 전했다. 돼지가 도축장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기 때문에 1피트(30cm) 간격으로 삶은 콩을 떨어뜨려 주면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주어먹으면서 도축장으로 들어가서 도살당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드라마 한 편씩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앞에서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씀을 전할 때에 큰 충격을 받기도 했다.
은혜를 받은 것을 간증문으로 써내라고 했는데 몇 명밖에 안내서 그중에 한사람이 쓴 글을 보내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무엘이라는 전도사입니다. 이번에 강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생활이 어떤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저의 죄를 용서해주시는 것도 모르고 저 자신도 용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도 주님과 함께 산다는 말은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식으로만 설교하고 가르친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인격이 변하지 못해서 소금과 빛으로 사는 생활도 살지 못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거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전도사님과 같이 진리를 모르고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의 생활이 진리로 사는 생활이 아님을 보여 주는 것이다. 말씀을 전하면서 태국의 교회가 불교에게 종교적으로 눌려서 부흥은 언감생심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현실을 말씀하고 들으면서 자기들의 연약함 때문에 많이 울고 기도했다. 그리고 이태국의 산지족에게도 복음으로 태국의 본족들을 믿음으로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했다.
항공료를 포함한 선교비용 총액은 16,425,421원이며 헌금 대비 915,421원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동안 기도로 물질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http://eafj.org/1206584
413 게하시병과 부흥의 실마리
701 2018-08-07
412 순종할 수 없는 이단
673 2018-08-06
411 적그리스도와 반기독교
702 2018-07-25
410 폭염과 여름전도여행
669 2018-07-23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정부에서는 지방의원의 해외연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제시했다. 마치 지금까지는 몰랐다는 것처럼 예천군의회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개선안을 발표한 것이다. 공무 해외연수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비용을 환수하는 규정도 마련한다고 한다. 또 앞으로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심사하는 위원회 위원장도 민간에서 맡게 한다고 한다. 기존에는 의원 스스로 국외여행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승인하고 가는 ‘셀프심사’를 하는 의회가 243곳 중 153곳이었다.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지방의원 해외연수는 이런 개선안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선 해외연수 예산편성을 살펴보자. 여비 이외에 교육훈련비가 있어야 제대로 연수를 하는데 지금은 여비만 편성하는 관행이 있다. 교육, 통역 등 공부를 위한 비용은 아예 편성돼 있지 않다. 따라서 지금은 노는 돈밖에 없는데 논다고 욕하는 셈이 되어버렸다.
크게는 선출직, 일반직 가릴 것 없이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를 대수술해야 한다. 해외연수에 들어가는 비용이 매년 수천억 원이다. 시민 감시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며 사후보고는 의무화해야 한다. 비용 역시 이런 과정을 거쳐 책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