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상하이 국제광고기자재전(APPPExpo)이 지난 3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중국 상하이 전시장에서 열렸다. 올해 전시회는 규모나 참가업체 수가 모두 작년과 비슷했으며 다른 중국 사인 전시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장점들을 확인할 수 있는 행사였다.
▲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상해 전시회에 올해에도 15만 여 명이 방문했다.
타 중국 사인 전시회와 다른 장점 돋보여
매년 7월에 열리던 상하이 전시회는 4년 전부터 행사기간과 장소를 변경했다. 올해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3월 5일부터 상하이 홍차오공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전시장(National Exhibition & Convention Center)에서 열렸다. 개장 초창기까지만 해도 전시장에 별다른 편의시설이 없어서 참가업체와 관람객 모두 불편한 점이 많았으나 이러한 부분이 개선되어 별다른 불편은 없었다.
총 규모가 15만㎡에 달하는 세계 최대 사인전시회답게 실사 관련 기자재, 디스플레이, 조명, LED, 패키징 제품 등 총 2,000여 개 업체가 참가했고, 100여 개 국가에서 1만여 명의 해외 바이어를 비롯해 총 15만여 명에 달하는 방문객이 전시회를 찾았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국제관, 프린팅, 사인 & 프린팅 소재, LED 라이팅, 프린팅 & 패키징 장비 등 전시품목별로 나누어서 열렸다. 특히,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의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콘셉트로 에너지 절약을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영문잡지 《Global Signs》를 발행해 해외 전시회에서 배포하고 있는 본사를 비롯해 경인양행, 디지아이, 딜리, 레드자이언트, 세보전자, 스타플렉스, SS라이트, 알파켐, 영화목금형시스템, 윈텍, 이파워, 잉크테크, 존스미디어, 코인텍 (이상 가나다 순) 등이 참가했다.
올해 전시회는 유럽 최대 디지털 프린팅 전시회 주최측인 FESPA가 태국 방콕에서 Asia Print Expo 전시회를 개최하고, 중국 광저우 DPES와 선전의 Sign China·LED China 전시회가 열린 2주 후에 열렸다. 이와 함께 광저우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ISLE 전시회와 날짜가 겹치는 바람에 관람객이 분산되어 약간 한산했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업체들의 의견들은 긍정적이었다.
국내 참가업체 모집을 맡고 있는 《사인문화》를 통해 참가한 한 업체 관계자는 “상하이 전시회의 규모나 방문객이 점점 줄어든다고 들어서 걱정을 많이 했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방문객 수에 비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전체 참가업체 수에 비해 해외 바이어의 비율이 낮았고 인도, 중동, 동남아 등의 국가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성과가 좋았다”라고 했다.
“작년에 비해 중동, 인도 등 제한된 지역에서 바이어들이 왔지만 선진국의 신규 딜러를 구하는 등 올해도 성과가 나쁘지 않았다”고 밝힌 업체도 있었으며,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예전에 비해 전시장이 한산했지만 바이어들과 만나 진행한 상담내용은 만족스럽다”라고 했다.
▲ 디지털 프린팅 분야에서는 후가공 자동화 등 신기술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지난해 권미혁 의원은 우리나라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통계가 없으며, 정부의 예방 및 지원 정책이 전무한 것을 발견해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일본의 경우 2015년 기준, 약 54만 명(15~39세)이 은둔형 외톨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일본은 정부가 지역지원센터 설치, 서포터 양성 및 파견, 은둔형 외톨이 평가·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권미혁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청소년들의 사회부적응에 대해 먼저 대응하고자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발의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개념을 추가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위기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 규정이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보호·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토록 하고 있다.
본 개정안은 대표 발의자 권미혁 의원과 금태섭, 노웅래, 맹성규, 박주민, 박찬대, 위성곤, 정춘숙, 제윤경, 최재성, 표창원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권미혁 의원은 “갈수록 심화되는 공동체의 급속한 붕괴는 은둔형 외톨이와 같은 새로운 사회적 고립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청소년 세대를 넘어 장기화, 고령화 되는 은둔형 외톨이들에 대한 대응법안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다양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그런데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해서는 그 현황 및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정의 규정에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개념을 추가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현행법상 위기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 규정이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보호·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다.(안 제2조제5호 및 제12조의2 신설 등).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이란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하여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평화통일교육을 위한 빠른 걸음 시작 경기도교육청,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사실 관광객들의 발길에 채여 다녀야 하는 유명 관광지에서는 크게 재미를 본적이 별로 없어 굳이 멀리서 찾아갈 생각은 없었다. 그러나 근처의 시부온천을 들렀다가 돌아오는 길에 草津라고 쓰여 있는 이정표를 보고 간간이 눈이 채 녹지 않은 산길을 두어 개 넘어 찾아 갔다.
나가노현(長野縣)에서 군마현(群馬縣)으로 넘어간 것이다. 궁금하기도 했고 또 증명사진 정도는 한방 찍어 놓아야 나중에 일본 온천이야기 할 때 한마디 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쿠사츠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꽤 큰 마을이었다. 산비탈을 따라 형성된 마을은 거의 지방 소도시 규모. 어딜 가야하나 하고 빙빙 돌다가 버스터미널 옆 공용주차장에 차를 세워놓을 수 있었다. 별달리 기억에 남지 않는 이 동네 명물이라는 무슨무슨 국수를 먹고는 온천가로 향했다.
좁다란 비탈길을 따라 내려가니 쿠사츠의 상징 유바타케(湯畑)가 나타났다. 허연색(하늘색) 온천물이 부글부글 솟아오르는 넓직한 온천 광장은 TV나 사진에서 보았을 때 보다 훨씬 근사했다. 이름 그대로 뜨거운 물 밭과 아래쪽에 조그만 폭포가 있는 湯畑에서는 1분에 5,000리터의 온천물이 솟아 나오고, 여기서 나온 온천물은 7개의 나무통을 통해서 각 여관에 보내진다고 한다.
外湯 니가와노유
大瀧乃湯 입구
유황 냄새를 맡으며 관광객들 틈에 끼여 사진을 몇 방 찍고는 광장 옆의 공동 목욕탕인 外湯 白旗の湯에 들어가 보았다. 아니나 달라 조그만 탕안은 끼어 앉을 틈이 없이 만원. 옷 벗기를 포기하고 슬슬 동네를 돌아다니며 18개나 있다는 外湯(24시간 무료인 공동목욕탕) 구경을 하다가 大瀧乃湯이라는 목욕탕(800엔)엘 들어갔다.
역시 사람은 많았지만 한쪽 벽에 온천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폭포(大瀧)를 만들어 놓은 큼직한 노천탕에 앉아 있으니 기분은 좋았다. 온천냄새가 모락모락 올라오는 희뿌연 온천물이 마치 뭔가 약효가 있는 듯한 기분도 들고...
쿠사츠온천은 지금부터 1800년전에 야마토타케루라는 사람이 발견했다는 설도 있고 나라(奈良; 743-794년)시대의 行基라는 승려가 발견했다고도 한다. 이후 가마쿠라시대(鎌倉: 1192-1333년)부터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쿠사츠온천은 전국시대(1488-1582)에는 상처입은 무사들이 치료를 위해 들렀다고 하며 明治시대에는 베르츠라는 독일인을 통해 세계에 알려졌다고 한다.
온천물은 강산성 유황천으로 pH가 2.08로 강한 산성을 띄고 있다. 이 물에 1엔짜리 동전을 넣으면 1주일이면 없어지고 쇠못도 9일이면 녹아버린단다. 대장균도 10분이면 죽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강한 성분 때문에 신경통과 상처치료에 효과가 좋다나?
나중에 관광안내서를 보니 西の河原大露天溫泉이라는 넓직한 노천탕(500엔)이 그럴 듯해 보였다. 볼거리로는 白根산 화구호와 時間湯 공연이 유명하다. 이밖에 등산코스며 스키장, 각종 스포츠시설과 미술관, 음악당 등 이것 저것 잔뜩 개발해 놓은 쿠사츠 온천은 일본 온천휴양지 개발의 모범을 보여주는 듯한 인상이었다.
다만 아쉬운 것이 있다면 뭔가 도시풍으로 온천마을의 여유와 정취 같은 것이 없다고나 할까. 아무래도 남들 눈치보는데 이력이 난 세련된 도쿄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 그런가? 아니면 내가 너무 시간 여유없이 후다닥 돌고 나와서 그런가?


10일 청와대를 방문한 북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2시간 40여 분간의 면담과 오찬에서 가장 많이 한 말이다. 서로 간의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청와대 관계자들이 불편한 점은 없는지, 식사는 괜찮았는지 등을 묻자 김여정은 “일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고 한다. “괜찮습니다”는 뜻으로 북한에서 많이 쓰는 말이다.
김일성의 혈육 중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의 2박 3일 동안 행보는 정부 관계자들에게도 큰 화제였다. 김여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정부 관계자들은 대부분 “보통이 아니다”고 입을 모았다. 한 관계자는 “내내 밝은 표정을 유지했지만 수다스럽지는 않고, 해야 할 말만 딱딱 골라서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특사라는 중압감 때문인지는 몰라도 매우 절제되고 겸손한 언행을 보였다”고 말했다.
김여정은 연이은 회동과 식사 자리에서도 고개를 숙이는 일 없이 발언자를 쳐다보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10일 강릉에서 열린 조명균 통일부 장관 주재 만찬에 참석했던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김여정에 대해 “굉장히 말수가 적고 침착했지만 한 마디 한 마디가 정확한 워딩을 구사하는 스타일이었다”고 전했다.
김여정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에서도 “대통령님”이라고 호칭하며 깍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이런 김여정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정은이 특사로 왜 김여정을 보냈는지 이해가 갔다”고 말했다. 단순히 혈육이라서 보낸 것이 아니라 ‘평양 초청장’이라는 중대한 임무를 전달하고 우리 측 인사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인상을 심어줄 적임자라 특사로 보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나 공식적인 식사 자리에서 당황하는 기색이 없어 스포트라이트에 익숙하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그렇다고 불필요한 거만을 떨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서울과 평창, 강릉을 오가는 빡빡한 일정에 후반부에는 김여정도 다소 지친 기색을 보였다고 한다. 9일 평창 겨울올림픽 개회식에, 10일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응원에 참석했던 김여정은 방남 기간 내내 자정을 넘겨 숙소인 워커힐 호텔에 도착했다. 김여정은 2박 3일 동안 총 7개의 공식 일정을 소화했고, 네 차례 경강선 KTX를 탔다.
10일 청와대 접견에서 핸드백을 떨어뜨리는 등 다소 경직됐던 김여정은 일정 막바지인 11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만찬에서 비로소 긴장이 풀리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활발한 성격에 붙임성 좋은 임 실장이 재킷을 벗으며 “떠나기 전 마지막 식사인데, 이 자리에서는 정말 편하게 한 끼 드시고 가시라”고 말했고 김여정도 가볍게 웃으며 “감사합니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서는 김여정도 참석자들의 농담에 비교적 크게 웃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만찬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 “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등 최고위층과의 식사보다는 덜 부담을 가진 것으로 보였다”며 “임무였던 김정은의 친서 전달도 무사히 마쳤고, 만찬 이후 삼지연관현악단의 공연만 보면 떠난다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마지막 일정으로 문 대통령의 오른쪽 옆자리에서 공연을 지켜본 김여정은 개회식, 여자 아이스하키 경기 관람 때와는 다르게 문 대통령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그리놀이 소속되어있는 독극물 반대 그룹은 보기 드문 성공을 거두었다. 불소화된 물을 마시는 브리티시콜롬비아 주 인구는 5% 이하로 떨어졌는데, 이것은 캐나다 연방 자치주들 중에서 가장 낮은 비율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바로 인접해있는 앨버타 주의 불소화율은 약 75%이다. 캐나다 보건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는 거의 40%에 육박하는 캐나다인들이 불소화된 물을 공급받고 있다. 그러나, 불소치약의 시대에, 마시고, 목욕하고, 정원에 물을 주는 데에 항(抗)충치 물질이 첨가된 물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가? 비록 그리놀과 같은 비판자들은 흔히 불소화 논쟁의 주변부로 밀려나 있기는 하지만, 완벽한 미소를 추구하는 일은 불소과다복용의 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는 증거들이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 소아충치가 드물다는 사실은 불소의 치아에나멜 강화효과를 분명히 말해주는 것처럼 보인다. 게다가, 불소화는 주 및 연방 보건기구들, 그리고 캐나다 치과, 의학, 공중보건단체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주류 의료계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소화를 주장하던 종전의 자신의 입장을 바꾼 몇몇 주목할만한 사례들이 존재한다. 가장 영향력이 큰 경우 중의 하나는 토론토대학 예방치학부 학장인 하디 라임벡 박사의 예이다. 한때는 자신의 학생들에게 불소화의 혜택들을 찬양했던 라임벡 박사는, 상수도를 통한 "집단의료행위"는 위험하며 불필요한 일이라고 말한다. "불소화에 의한 이익은 '과장'되었으며 불소치약과 기타 공급원들로부터 사람들이 불소에 과잉노출되어 있다는 증거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사는 '매클린즈'의 요청에 대한 이메일 답신에 이렇게 쓰고 있다. "위험성의 측면에서 보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손상된 치아, 부서지기 쉬운 골질(骨質), 극도의 민감성, 갑상선 문제들을 갖게 되고,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것도 모두 예방치학이라는 이름 밑에서 말입니다..." 그는 말한다. "나는 내 직업이 부끄럽습니다. 나는 이러한 속임수에 더 이상 동참할 수 없습니다."
불소화는, 결국 캐나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지역 자치체 주민들의 투표로 결정되는 문제이며, 많은 지방에서 불소화에 대한 찬동이 줄어들고 있다. 예를 들면, 캠룹스에 거주하는 케빈 밀러쉽이란 사람은 치아불소증 -- 불소 과잉섭취에 의해 야기된, 치아에 구멍이 나고 변색이 되는 증상 ― 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연방정부와 브리티시콜롬비아 주정부 모두를 고소한 상태이다. 지난 10월 25일에 종결된 3주 동안의 약식재판에서 스스로를 대변한 밀러쉽은, 캐나다 전역에서의 불소화 중단을 추구하고 있다. 그는 상수도 불소화는 "개인의 삶,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들을 포함하여 헌법에서 보장하는 여러 권리를 거스르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한다.
한편 브리티시콜롬비아 주정부 변호사인 가레스 몰리는, 불소화가 합법적이며, 그것은 "치아건강을 위한 공중보건 방법이기 때문에 면책이 된다"고 반박하였다. 로버트 파워즈 판사는 판결을 유보하였는데, 이 소송사건이 전국적으로 파급되려면 캐나다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방법뿐이다. 한편, 캠룹스 시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 작년에 캠룹스 주민들이 40년 동안 지속된 수돗물불소화를 중지하기로 투표한 이후, 밀러쉽이 시를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 동안 브리티시콜롬비아 주의 키티매트, 캠벨 리버, 포트 하디, 스쿼미쉬, 코트니, 코목스, 켈로우나에서 지역주민들은 수십년 동안 시행되어온 수돗물불소화를 중단할 것을 투표로 결정하였다. 화이트호스의 주도 유콘 시의회도 불소화 시행 30년이 된 1998년 그것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불소화 논쟁은 냉전시대의 감정적 싸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1945년 온타리오 남서부의 브랜트포드 시가 캐나다에서 최초로 불소화되었다. 한편 전설적인 방송인(放送人) 고든 싱클레어의 열렬한 수돗물 '독극물' 첨가 반대 캠페인으로 인하여 토론토 시의 수돗물불소화 추진계획은 1963년까지 지연되었다. 몬트리올 시는 수돗물을 불소화한 경험이 한번도 없는데, 이 정책은 장 드래퓨 전(前) 시장이 불소화를 시행하라는 자치체 법규를 거부한 이래로 계속 이어져 내려왔다. 빅토리아 시와 밴쿠버 광역시도 불소화된 적이 없는데, 그것은 그리놀의 치열한 캠페인의 결과였다.
현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문제에 대하여 증가하고 있는 과학적 자료들에 대한 엄청나게 상반되는 해석들이 존재한다. 브리티시콜롬비아 보건부의 자료에는 불소가 "치아건강에 관하여 입증된 긍정적 효과를 근거로 한 유익한 영양소"라고 되어있다. 지난 10년 동안 반(反)불소화 법정투쟁과 주민투표를 모두 거부해온 캘거리 보건국은,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에서 불소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일인당 60센트이며, "평생 치러야 할 치과비용 감소를 위한 적은 투자"라고 말한다. 보건국은 불소화를 다른 공익사업들, "우유에 비타민A 와 비타민D를 첨가하는 일, 주스에 비타민C를 첨가하는 일, 소금에 요오드를 첨가하는 일"에 비유한다.
연방보건부는 불소화를 승인은 하지만 좀더 신중한 입장이다. 캐나다 보건부의 지침서는 6세 미만의 아동들은 특히 불소화된 제품을 사용하고, 삼킬 경우에 "치아의 에나멜에 손상을 일으켜 치통 및 저작(咀嚼)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치아불소증에 걸릴 위험을 갖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성인의 경우, 심한 불소노출의 결과로 뼈가 밀도가 높고 부서지기 쉽게 될 수 있는데, 이것이 경미한 경우에는 관절의 통증을 수반하나 심한 경우에는 "거동이 어려워지고, 골(骨)이 변형되며, 골절위험이 확연히 증가될 위험이 있다."
이제는 불소화된 치과용품에는 연방정부 차원의 경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 크레스트 치약에는 "삼키지 말 것. 6세 미만의 아동은 콩알크기의 양만 사용하여야 하며, 칫솔질하는 동안 감독을 받아야 함"라고 표기되어 있다. 콜게이트 치약에는 "성인 및 12세 이상 아동용. 치약을 삼키지 마시오"라고 적혀있다.
라임벡 박사는 브리티시콜롬비아 및 다른 지역에서의 연구들이, 비불소화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충치수의 유의미한 증가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재검토하는 데 대한 보건전문가들과 지역자치체의 "확고한 저항"이 존재한다고 그는 말한다. 박사는 약 3년 전 불소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이래 그 대가를 지불해왔다고 말한다. "나는 모욕당하고, 공격당했고, 공중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비난을 받았으며, 과학자로서의 신뢰성을 의심받아 왔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직무대행 윤보환 감독, 이하 기감)가 27일 "대통령과 정부에 유감을 표명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기감은 해당 성명에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대다수 교회를 뒤로한 채 일부 사이비 집단이나 개교회 일탈을 전체로 확대 해석해 교회 전체를 코로나 확산 집단으로 일반화시키는 정부기관과 일부 언론에 대대 우려를 표시했다.
기감은 먼저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인해 그 동안 겪어보지 못한 국난에 가까운 상황 속에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방역당국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며 "또한 감리교회도 한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넘치시기를 기도하며, 솔선하여 수많은 물자와 성금으로 대구 경북의 특별재난지역에 사회적 헌신과 봉사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감리교회 총회와 각 연회의 감독들은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주일예배 외 대부분의 예배와 각종 소모임도 취소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교역자와 교회 직원의 간소화된 예배 지침, 감염병 확산 방지, 공동식사의 제한, 교회 다중 시설의 방역과 마스크 착용, 체열 확인, 손 소독제 배치, 외부 방문자의 통제, 영상예배로의 전환뿐만 아니라 모든 대형 중요 행사인 성직자 안수와 교육의 연기, 사순절 헌혈에 참여하는 등 솔선하여 정부시책을 준수했다"며 "그러나 정부기관을 비롯한 일부 언론들은 사이비 집단이나 극소수 교회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확산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치 기독교의 전반적인 범죄행위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감염원에 대한 초등대처는 검역당국에 있음에도 국가의 방역 지침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나아가 물리적 거리두기까지 철저히 지키고 있는 기독교를 일부 지차체에서 공무원이나 경찰을 동원하여 교인들의 예배 참석을 단속하거나 구상권 청구에 대한 위협적인 언동으로 감정을 상하게 하고, 전통적인 교회 예배와 전례의 엄숙함이나 영적 기쁨을 훼손하는 현실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 한다"고 했다.
특히 "현재 사람들로 가득한 전철이나 봄나들이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공원, 밀접하게 붙어있는 PC방이나 콜센터, 식당, 커피샵, 클럽 등 밀집 사업장도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특별한 제재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와 방역 당국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감은 "국세로 운영되는 모든 방역 조치가 전 사업장에 골고루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야 한다. 건전한 기독교회에서는 확진자가 거의 없음을 통계를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음에도 지자체나 언론들이 교회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교회가 마치 감염의 온상처럼 보도하는 행태 역시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그러나 교회는 자연재해의 원인이 하나님의 자연 질서에 불순종한 모든 사람들의 잘못된 삶의 태도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우리 감리교회는 사회와 더 심도 있게 소통하는 계기로 삼고, 솔선수범하여 환경과 생태계를 지키는 데 앞장 설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동안 감리교회가 국가복지에 대한 종교의 순기능으로 교육과 의료사업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에 기여해 왔다. 종교는 국가 권력의 치하에 있지 않다. 그러나 국법에 따라 종교의 자유와 시민을 위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교회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정부와 일부 언론사들이 지나친 종교 활동의 제한과 보도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으며, 교회와 사회에 잘못된 인식을 심어 주어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또한 정부기관들이 기독교를 가정 파탄이나 사기, 강탈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이단 사이비 집단처럼 취급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우리 7,000교회, 130만 성도들은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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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는 31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호텔에서「기업문화위원회 주니어보드」 위촉식을 진행하고, 질적 성장에 기여하는 롯데만의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기업문화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황각규 롯데 경영혁신실장, 이경묵 서울대 교수를 비롯해 윤종민 롯데 경영혁신실 HR혁신팀장, 황용석 롯데 경영혁신실 기업문화파트장 등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는 46개 계열사에서 주니어보드로 선발된 직원 4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 7월 31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롯데 기업문화위원회 주니어보드 위촉식에서 기업문화위원회 공동위장인 황각규 롯데 경영혁신실장(아랫줄 좌측에서 9번째), 이경묵 서울대 교수(아랫줄 좌측에서 8번째))이 주니어보드 46명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위촉식을 마친 후 주니어보드는 워크샵을 통해 기업문화위원회 2기의 운영계획과 롯데의 새로운 비전을 공유하고, 주니어보드 역할과 향후 활동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롯데 경영혁신실 황각규 실장은 주니어보드와 오찬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임직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기업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주니어보드를 통해 소통한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업문화위원회와 현장을 긴밀하게 연결해주는 사내 소통채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별노조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출범한 2000년 3월부터 금융산업에서는 산별교섭과 사용자단체 설립에 관한 다양한 논의와 실험이 시작됐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기관이나 전문부서가 없었다. 금융노조의 산별교섭 요구에 대해 전체 사용자들이 한꺼번에 교섭테이블에 나와 금융노조 및 각 지부와 집단교섭을 진행했다. 집단교섭은 인원·비용 등의 측면에서 노사 모두에게 부담이 됐다. 산업 전체의 쟁점과 개별 사업장의 쟁점들이 여과되지 않고 터져 나오면서 양측 간 기본적인 대립에 더해 다자간 논쟁이 빈발해 교섭의 무질서와 장기화가 불가피했다.
이러한 집단교섭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자들은 대표할 수 있는 기관(은행연합회)을 선정해 교섭권을 위임하는 방식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은행연합회에서는 전문부서를 신설하고 전문가를 고용해 교섭권을 위임받아 산별교섭을 진행하게 됐다. 이 시기는 각종 교섭단위(대대표교섭·대표교섭·간사회의·지부교섭)의 운영, 교섭의제의 집중과 분산 등을 실험하면서 산별교섭의 틀을 안정화시킨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산별교섭과 산별교섭 전문기구의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2010년 3월 사단법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사용자협의회)를 발족하게 됐고, 이후 매년 산별교섭을 수행하고 있다. 다른 산업의 사용자단체 설립과정과 마찬가지로 금융산업의 사용자단체 또한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산별교섭의 필요성을 인식해 설립하지는 않았다.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산별교섭 및 사용자단체 설립 요구에 따라 구성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금융산업의 사용자들은 무작정 산별교섭을 회피하기보다는 산별교섭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했다. 적극적으로 사용자단체를 설립하고 이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다른 산업과의 차별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회원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어적·수동적인 산별교섭에서 벗어났다. 금융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능동적인 의제설정, 노조주장에 대한 제3의 대안 마련, 합의된 사안에 대해 회원사들에게 적극 관철하려는 노력 등은 금융 사용자협의회의 강점이라 생각된다.
2.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현황
사용자협의회는 금융산업 사용자들에 대한 노동관계의 조정, 지원과 제휴를 통해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정관 제1조)으로 조직된 사단법인이다. 금융산업 종사자를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단체교섭 지원 및 지도, 노사분규 예방 및 조정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정관 제4조). 회원자격을 “이 법인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사용자단체로 하여 그 구성원이 되기로 하고 총회의 가입승인을 얻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노조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사용자단체의 요건(노동관계에 대해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해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을 충족하고 있다.
실질적으로도 별도의 위임 없이 회원 기업들을 대표해 산별 단체교섭을 수행하고 있다. 노동쟁의 조정신청이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에 있어서도 당사자로서 활동하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명실상부한 국내 유일의 노조법상 사용자단체라고 할 수 있다.
사용자협의회는 회장·부회장·감사·이사 등의 임원을 두고 있다. 은행연합회 회장이 당연직 회장이 된다. 이사회는 당연직 임원인 은행연합회의 부회장과 회원사 중 당해 연도 산별 대표교섭을 수행하는 회원사 대표로 구성된다. 단체교섭과 협의회 운영을 위한 실무를 담당하는 노사협력처를 두고 있으며 노사관계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
단체교섭의 방식은 노사 대대표교섭(사용자협의회 회장 및 금융노조 위원장), 노사 대표교섭(5~6개 회원사의 대표 및 노조 위원장), 그리고 실무교섭 등을 적절히 배치하면서 교섭을 통해 산별협약을 체결한다. 이에 근거해 각 지부별 보충교섭을 통해 지부 특성에 맞는 보충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3. 산별교섭 활성화를 위한 제언
1) 산별-기업별, 교섭-협력 차원의 의제 배분
금융산업을 예로 들면 산별교섭 초기 단계에서 대단히 많은 의제가 동시에 다뤄진 바 있다. 개별기업의 문제와 산업 전체의 문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상당한 조사·연구가 필요한 문제, 싸워서 나눠야 할 문제와 노사가 협력해서 대응해야 할 문제 등이 동시에 논의되면서 교섭기간과 비용이 늘어났던 것이다. 이후 산별교섭이 거듭되면서 이러한 각종 의제들이 정리되고 있다. 근로조건과 노사관계의 큰 틀은 산별교섭에서, 기업의 특수성(영업환경·공기업 등)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각 기업의 보충교섭에서, 그리고 산업 전체와 관련한 사항들(근로시간·비정규직·사회공헌·금융정책 제언 등)은 중앙노사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함으로써 각 교섭단위의 전문성을 높이고 중복교섭을 방지하는 방안을 발전시키고 있다. 산별 단체교섭이 없는 해에는(산별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 중앙노사위원회가 이를 보완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현행 노사관계법은 노사 간 힘의 균형유지와 교섭을 통한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한 법(노조법)과, 노사 간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생산성 증대와 노사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법(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으로 구분돼 운영되고 있다. 산별 차원에서도 협력적인 측면을 위한 단위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2) 노사 공동의제 발굴
금융 산별교섭의 특징 중 하나는 개별 기업 수준에서 논의하거나 수행하기 힘든 산업 전체의 의제나 국가 차원의 의제에 대해 노사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해 이를 합의하고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고 있는 점이다. 주 5일 근무제와 교육훈련 및 전직체계 구축, 근로시간 단축과 영업시간 변경,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금융서비스 확대,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무기계약직 전환기간 단축, 사회공헌기금 조성과 사회공헌사업 합의 등 금융산업 또는 국가 전체의 노사 관련 주요 이슈가 제기될 때 선도적으로 이를 합의하고 추진해 온 바 있다.
개별기업의 노사관계에서 풀기 힘든 의제들을 제기하고 합의함으로써 산별노조와 산별사용자단체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점이 부각되고 산별 노사관계가 안정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이중교섭과 이중파업의 방지
산별교섭과 관련한 기업들의 가장 큰 불만이 이중교섭 및 이중파업의 비용과 위험성일 것이다. 심지어 일부 산별노조의 경우 산별교섭-지부교섭-기업별 교섭이라는 3중 동시교섭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같은 산업 내에서도 기업 간 근로조건 격차가 존재하는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으므로 산별교섭과는 별도로 기업별 보충교섭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산별교섭에서 논의된 사항을 다시 지부 보충교섭에서 논의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와 산별교섭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지부 보충교섭 과정에서 파업을 제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산별노조와 사용자단체 간에 단체협약이 체결된 후 이를 바탕으로 기업별 수준(기업별 경영협의회)에서 기업노사가 보다 세부적인 규정을 결정하게 되지만 기업별 경영협의회 관련 파업은 불가하도록 돼 있다(<산별노조의 교섭형태 비교 연구>, 이대형·고려대·2011).
현행 금융산업 단체협약에서는 이러한 이중교섭을 방지하기 위해 직전 산별교섭에서 합의된 의제는 당해 연도 지부 보충교섭에서 다루지 않기로 합의돼 있다(2008년 사용자단체 설치 관련 합의서). 여기서 더 나아가 이중파업 금지 문제, 산별 단체협약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기업별 보충교섭에서 다루지 못하도록(또는 적어도 사용자가 이에 응할 의무가 없도록) 하는 문제, 산별 단체협약이 기업별 협약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도록 규정하는 문제 등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4) 신뢰축적을 통한 산별 노사관계 발전
산별교섭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노조와 기업 양자 모두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노조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근로자의 구성(성·연령·근로시간·근로형태·노동시장 참여 동기 등)이 세분화·다양화되면서 기존 기업 내부의 정규직 중심 조직으로는 근로자 보호와 조직확대·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산별노조 전환과 산별교섭을 통해 변화된 환경을 주도하고자 한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자면 노사관계를 외부화함으로써 교섭비용을 줄이고 노사분규의 극단화·장기화의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별교섭을 받아들이게 된다.
산별노조의 전환과 사용자단체의 설립, 산별교섭의 활성화라는 산별 노사관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산별 노사관계로 인한 이득을 확실하게 보증해야 한다. 상대방의 이익에 대한 보증 없이, 투쟁력과 강요만으로 산별 노사관계로 전환시키고자 한다면 일시적으로 상대방을 굴복시켜 교섭테이블로 끌고 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산별 노사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수는 없다. 예컨대 특정 기업노조가 금융노조에 가입하게 되면 관례적으로 해당 기업의 사용자는 큰 문제제기 없이 사용자협의회에 가입을 한다. 이는 금융권 사용자들이 산별교섭에 참여하는 것이 기업 노사관계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산별교섭에 있어서도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이나 노조의 특성에 맞는 산별교섭 방안을 다양하게 인정하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고 본다.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 선거구 획정으로 2016년 신설돼 두번째 총선을 치르는 충남천안병은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그늘에서 벗어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현 국회의원의 재출마 여부와 세번째 도전장을 내미는 자유한국당 이창수 충남도당위원장에 대한 인물평이 새롭게 이뤄지느냐에 초점이 맞춰진다.
지도상으로 본 천안병은 한마디로 독특하다.
천안시의 행정기구는 동남구와 서북구 2구청 체제다. 천안갑을 시절 천안지역 선거구는 행정구역으로 쉽게 구분됐다. 그러나 인구가 60만을 넘어서면서 2016년 천안병이 신설됐다. 천안병(▶풍세면, 광덕면, 신방동, 청룡동 등 동남구 ▶쌍용1동, 쌍용2동, 쌍용3동 등 서북구)은 동남구와 서북구 지역의 일부를 합쳐 놓은 독특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같은 이유에서 천안병은 게리맨더링의 상징적인 지역이 되기도 했다.
또 풍세면과 광덕면을 제외하고는 젊은 인구가 많아 진보성향이 강한 곳으로 분류된다. 실제, 2016년 20대 총선과 2018년 보궐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했다. 이와 함께 양승조 지사 지역구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2016년 천안병에서 4선에 성공한 양승조 국회의원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로 출마하면서 보궐선거가 이뤄졌고, 이 때에도 양心이 향한 윤일규(69) 후보가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70대 고령에 가까워 재선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지만 윤 의원 본인은 재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2018년과 2019년 국회 본회의에 100% 출석하며, 양 지사의 성실성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지역구에서는 양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부터 활약했던 주변인물이 건재해 탄탄한 조직력도 갖추고 있다.
당내에서는 장기수(51) 전 천안시의원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 장 전 시의원은 경선의 기회만 주어진다면 가능성은 있다는 계산을 하면서 당원확보 및 지역구 활동 등을 왕성하게 하고 있다.
또, 지난 보궐선거에서 경선에 참여했던 김종문(52) 전 충남도의원도 잠재적인 천안병 경선후보로 분류되고 있다.
천안병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는 이창수 충남도당위원장 1명으로 압축된다. 이 위원장은 원외이면서도 중앙당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충남의 상징적인 지역인 천안에서 보수가 더 이상 밀려서는 안된다는 위기감이 저변에 깔린 지원으로 해석된다.
이 위원장이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와 당락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기 위해서는 10%를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다. 이 위원장의 '정치적 아버지'는 심대평 전 충남도지사다. 심 지사의 비서실장으로, 심 지사의 국회 진출 때에는 보좌관으로 활약했다. 충남의 마지막 지역 정당으로 평가받는 국민중심당 대표였던 심 전 지사와의 인연으로 이 위원장의 주변에는 지역주의 보수세력이 건재하다.
2016년 양승조 의원(현 도지사), 2018년 윤일규 의원에게 내리 패배를 맛봤던 이 위원장이 이 당시 얻었던 득표는 30.2%, 28.4%였다. 중앙정치 상황이 어찌됐던 보수진영과 지역주의가 결합한 30%선 득표가 유지된다는 의미다. 여기에 이 위원장 특유의 스마트함과 '이제는 맡겨볼만하다'는 동정표가 뭉쳐 지지율이 40%를 넘어설 경우 충분히 민주당 후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관측이 가능해진다.


35년 전 영주지방철도청 태백선 연당역* 역무원으로 첫 발령을 받았다. 2월의 칼바람이 유난히도 추운 날이었다. 영주에서 발령장을 받아 들고 제천에서 출발하는 새벽 첫차를 탔다. 첫 근무지인 연당역에 내려 바라본 풍경은 어스름한 추위에 꺼질 듯이 위태로운 승강장 외등이었다. 더없이 쓸쓸하고 힘들어 보이면서도 왠지 낭만이 있어 보였다.
아버지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는 부역장이 반갑다며 난로 위 노란 양은 주전자에서 김이 풀풀 나는 보리차를 따라주셨다. 날이 밝은 다음에 돌아본 연당역은 눈이 내려 희게 보였지만 실상 눈 밑에는 무연탄이 언덕처럼 가득 쌓여 있었다. 당연하게도 연당역 앞 도랑에는 검은 물이 흐르고 있었다. 이렇게 내 첫 직장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나마 난 나은 편이었다. 내 친구 녀석은 청령포신호장에 내렸는데 민가가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적막강산이라 사나운 들짐승이 뛰쳐나올 것 같아 무서워서 다리가 후들거렸단다. 다행히 근무자 한 분이 맞아주셨고, 친구 또한 같은 지역에서 그렇게 직장 생활이 시작되었다.
낯선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지내려니 두려운 마음도 들었지만 친구가 옆에 있어 여간 든든한 것이 아니었다. 한집에서 하숙을 하면서 우리 둘 사이는 더 두터워졌다. 퇴근 후에는 함께 들로 강으로 놀러 다니고 근무 중에는 역 간 폐색 전화기로 수다도 떨고….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흡사 연인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내 얘기를 편히 들어주고 자신의 아픔도 스스럼없이 얘기하는 친구에겐 향기가 났다. 남자의 향기도 아니고 꽃향기도 아닌 나만이 느낄 수 있는 독특한 향기가 있었다. 생각해보니 친구의 마음에는 향기 저장 창고 기능이 있었나 보다.
내가 먼저 군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휴가 때 친구 방에 가보면 서툴게 쓴 나의 편지를 서랍에 보관해놓은 것을 볼 수 있었다. 그건 향기로운 마음이었다. 봄꽃 향기는 바람에 날리지만 친구의 향기는 오래도록 내 마음에 날아왔다. 그 향기는 외로울 땐 위로로, 힘이 들 땐 격려로, 기쁠 땐 환한 웃음으로 다가왔다.
친구에게 향기가 있다는 걸 말해본 적은 없는데, 친구는 자신의 향기를 알고 있을까? 퇴직을 몇 년 앞둔 오늘, 나 또한 마음속 깊이 꽁꽁 숨겨두었던 나의 향기를 꺼내서 친구에게 날려 보내고 싶다.
“친구야, 긴 시간 동안 곁에 있어주어 고맙네. 남은 여행길에도 함께할 거지? 꽃피는 봄이 오면 검은 도랑물이 흐르던 연당역 앞에서 막걸리나 한잔하세.”


남종석의 기본소득비판은 안타까운 글이다. 굳이 ‘안타까움’이라는 느낌을 표현한 것은 기본소득을 어떻게든 반대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그의 글에 두 가지가 빠져있기 때문이다.
먼저 비판의 엄밀성이 빠져있다. 그는 기본소득을 비판하면서 곽노완 선생의 이야기를 중심에 두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그의 비판 내용은 곽노완 교수의 논문을 제대로 읽은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카드사 이야기, 수탈문제, 이행문제 등에 대한 이야기가 대표적이다. 왜곡할 의도는 없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안 읽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로, 남종석의 정치적 입장이 빠져있다. 그는 기본소득을 처음에는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비판한다.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실현가능성은 지배계급이 기본소득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는 현실적이고 계급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본소득 실현 이후를 우려하는 것이다. 차라리 기본소득의 지속가능성이라고 접근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기본소득이 도입되었을 때 그가 우려하는 지점이 흥미롭다. 한국경제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해외 자본의 투자유인이 감소된다는 것이다. 또, 투기불로소득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면서 기본소득이 생기면 노동유인이 없어진다고 비판한다.
여기서 그는 철저하게 주류경제학자의 입장을 따른다. 마치 우파와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이 하나의 완결성을 가지고 동일한 입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안타까운 감정을 느끼지는 않았을 것이다. 주류경제학이든,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이든 경제를 운영하는 것은 좌우를 막론하고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후반부에는 기본소득이 진정한 마르크스주의가 아니라고 비판한다. 기본소득이 지지자들의 표를 통해 정책적으로 입안되고 실현되면, 주체들을 유권자로 전락시킨다는 것이다.
여기서 그의 혼란스러운 입장에 많은 사람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곽노완 교수의 기본소득은 막대한 투기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는 프로젝트다. 심지어 토지 등의 자산가치가 하락하면 그것을 국유화 해버리자는 주장도 한다. 즉 수탈당하는 계급의 주체 형성과 저항이 없으면 불가능한 이야기다.
정치적 입장도 학자적 성실성도 발견할 수 없는 글에서 유일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기본소득 ‘반대’뿐이다. 그의 글이 다른 기본소득 비판과 비교해서 연민이 느껴지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다만, 그의 글이 앞으로 있을 기본소득 논쟁에 불필요한 오해와 왜곡을 낳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 그래서 여기서 기본소득에 대해 제대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기본소득 지지자들의 역할이어야 한다.
세상이 무너질 것이라는 걱정, 그런데 그 세상이 뒤집어진 세상이라면?
남종석씨의 논리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현재의 경제논리를 가지고, 기존 경제 질서의 대안으로 제시한 기본소득을 비판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여기서 정치적 입장이 없는 주류경제학자를 만난다.
그의 입장에서는 기본소득으로 인해 외국자본이 이탈하고 주식시장이 무너지는 것이 두렵다. 그는 기본소득을 경제학적으로 비판할 때 경제학원론을 꺼내들고 맑스주의로 비판할 때 맑스책을 꺼내든다.
현재의 왜곡된 경제구조와 글로벌 경제위기는 초국적 투기자본과,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복지 축소에 있다. 그가 만약 전통적 좌파의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면, 현재의 금융자본 위기가 자본의 이윤율 저하에 따른 실물경제 위기의 대안을 금융시장에서 찾았다라고 비판해야 할 것이다. 때문에 금융위기는 본질이 아니고 자본의 위기라고 주장할 것이다. 차라리 기본소득의 개량성을 비판했다면, 계급적 전선을 함께 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의 비판의 요체는 우파 경제학자와 다를 바가 없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의 경제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이다. 남종석씨가 기본소득 비판의 근거로 들었던 현재 한국경제의 특성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 다른 대안에 대해 비판할 무기가 아니다. 기본소득은 현재 경제위기의 대안으로 제시된다. 엄청난 금액의 초단타성 국제투기자본은 실물경제를 어지럽히는 중요한 원인이다.
한국은 이미 그러한 투기자본의 폐해를 경험한 바 있다. 론스타와 쌍용자동차 회계조작이 대표적이다. 회사를 사고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주식가치를 높이고 팔아 치우는 기업사냥과 투기는 노동운동과 노동자들의 삶을 공격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이러한 투기자본에 대한 통제가 바로 기본소득의 주요한 목적이다. 또 노동소득이 극도로 낮은 한국사회에서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대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안으로서 기본소득이 제시되기도 한다.
재밌는 부분은 그가 곽노완 교수의 GDP 절반의 이야기를 비판하는 부분이다. 인터뷰 내용을 따온 것인데, 일종의 ‘사유실험’으로 어디까지나 극단적인 가정일 뿐이다. 남종석은 이에 대해 진지하게 비판한다.
곽노완 교수의 비유는 과도했지만, 남종석씨가 경제학자라면 곽노완 교수의 입장 정도는 면밀히 살펴야 할 책임이 있다.
곽노완 교수와 강남훈 교수는 기본소득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기본적으로 성장을 옹호하는 것이다. 그런 그에게 GDP 절반 이야기로 비판하는 것은 허공에다가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 개인적으로는 기본소득을 매개로 탈성장 담론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에는 비판적이지만 남종석의 비판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다.
2011년 겨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점령 운동 당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지지 현수막.
가장 절망적인 비판은 “빈곤층이 곧 수탈 당하는 존재는 아닌 것이다.”라는 문장이다. 남종석은 빈곤의 이유를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서 찾는다. 전형적인 우파의 논리다.
지금의 경제문제는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상이 아니라 “왜 경제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도 경제성장은 계속되는가?”에 있다.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수탈’ 개념에서 찾는 것이다. 전통적 복지국가에서는 고임금을 토대로 한 대량소비와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소수를 위한 잔여적 복지로 사회를 설계한다. 남종석씨가 그렇게 이야기한 노동연계형 복지가 바로 이 체제에 기반한다. 물론 이것은 자본주의 황금기의 유럽에 해당되는 이야기다.
그런데 노동유연화 이후에 자본이 임금을 줄이고, 실업자를 늘리고, 복지제도를 축소해도 상품 판매는 계속해야 한다. 바로 여기서 수탈이 발생한다.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신용카드를 만들고 대출을 받는다. 현재 한국 대학생들의 평균 부채가 1400만원이다. 노동소득이 충분하지 않아도 집을 사기 위해 수천만원의 대출을 받는다. 가계 부채가 1000조이다. 바로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가 빈곤층을 수탈하면서 상품 판매를 하다가 터진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지금 당장 소득이 없다하더라도 미래의 소득을 담보로 수탈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표적인 수탈이 부동산을 근거로 하는 지대적 수탈과 금융상품을 중심으로 한 금융적 수탈이다. 우리는 소득이 있든 없든 월세를 내야 하고, 대출금과 카드값을 갚아야 한다. 기본소득은 이러한 자본의 수탈에 대한 역수탈을 하자는 제안이다.
그도 수탈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다. 바로 그의 글에서 가장 황당한 부분 약탈적인 카드사를 왜 국가가 인수해야 하냐고 묻는 부분이다. 카드사가 카드 수수료로 수탈한다. 그래서 약탈을 금지하기 위해서 카드수수료가 0원인 카드사를 국가가 운영하자는 주장인 것이다. 물론 카드사는 신용카드를 마구 발급하며 미래의 소득을 수탈한다. 이것이 수탈이다. 이러한 것을 줄이거나 하지 말자고 카드사를 국가가 운영하자는 것이다.
노동유인 효과와 선별적 복지의 대안으로서의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노동유인을 줄인다고 많은 사람들이 비판한다. 그리고 복지국가를 구상하는 많은 사람들이 노동 연계형 복지를 지지한다. 그러나 그가 경제학자로서 이 부분을 비판하려고 했다면 강남훈 선생님의 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 정도는 읽어야 했다.
현재의 노동연계형 복지야말로 노동유인 효과를 줄인다. 만약 국가가 정한 최저생계비가 100만원이고, 수급자가 40만원의 노동소득을 가진다면 60만원을 국가로부터 받는다. 노동소득이 100만원이 넘지 않는 이상 노동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2014년 4인 가족기준 최저생계비는 163만원 정도다. 그리고 내년 최저임금이 5,210원이다. 주 40시간 노동을 하는 것보다 노동하지 않는 게 더 이득이다. 현재의 선별적 복지야말로 노동유인 효과가 없는 것이다.
결정적으로는 노동 연계형과 같이 조건이 붙는 선별적 복지에서는 복지 사각지대가 반드시 발생한다. 부모가 수입이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 수급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식을 위해 자살을 한 장애인 부모, 자식과는 연을 끊고 사는데 자식의 수입 때문에 수급권자에서 탈락하는 노인들, 장사를 하기 위해 트럭을 장만했다는 이유로 수급권에서 탈락하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심사는 매우 비효율적이다.
유럽에서 이야기한 노동연계형 복지는 직업훈련을 받고 구직의사를 증명해야 한다.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서류와 훈련받는 시늉으로 증명한다. 자신이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이거야말로 비생산적인 일이 아닌가? 한국의 경우에는 옷이 더러울수록, 자신감이 없고 무기력할수록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선정될 때 점수를 많이 받는다.
반면, 기본소득은 노동의 여부를 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 개인이 생활하기에 불충분하다면 추가로 노동소득을 얻기 위해 일자리를 구하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일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면서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기본소득과 노동운동
기본소득은 노동운동에서 새로운 연대를 위한 고리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시장에서의 고용권력은 자본에 있다. 아담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자본이 노동자들보다 유리한 이유는 생활에 필요한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다. 파업을 하는 동안 생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반드시 패배한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바로 이러한 권력관계를 바꾼다. 임금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생계를 위한 소득이 발생한다. 즉, 자본가의 고용권력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것은 맑스가 이야기한 두 가지 부르주아적 자유, 즉 생산수단에서 벗어나는 자유와 자신의 노동력을 팔 수 있는 자유의 문제 중에서 두 번째 문제를 다룬다.
두 번째의 자유는 노동력이 판매되지 않았을 때의 생존에 대한 항상적인 불안이 존재한다. 사실상 자유가 아닌 것이다. 기본소득은 노동력을 팔아야만 하는 강제에서 팔지 않아도 되는 진정한 자유를 획득한다.
실제로 현재의 노동운동의 맹점은 ‘불안정한 노동시장’에 있다. 노동시장의 진입 자체가 불안하거나 진입하더라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획득 유지하기가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고임금과 지위를 버리고 비정규직과 연대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기껏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비판은 ‘정규직 노동자의 이기주의’를 공격하거나 ‘노동자는 하나다’라고 구호를 외치는 정도다. 이것은 너무나 수세적이고 감성적이다. 중요한 것은 노동운동의 조건을 바꾸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노동시장에서 차별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된 실업자, 그리고 노동시장의 진입을 갈구하며 현재 수탈당하고 있는 취준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언제 정리해고될지 모르는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기본소득이라는 최소한의 안정망은 노동자들의 투쟁과 연대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정규직 조직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자, 노동시장에 진입을 기대하는 취업준비생들이 공통의 전선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이 아니라 임금노동에서 벗어나기.
흔히들 많은 사람들은 청년들에게 꿈을 묻는다. 그런데 이렇게 기만적인 질문이 세상에 어디에 있을까? 우리의 꿈은 생존과 양립할 수밖에 없다. 임금을 받을 수 없는 꿈은 그야말로 공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과 부모님들과 세상에 이야기하는 꿈은, 진정한 꿈이 아니든가, 공상이든가 둘 중의 하나일 수밖에 없다.
기본소득은 ‘노동’에서 벗어나자는 주장이 아니다. 여기서의 노동은 ‘임금노동’이다. 임금노동은 가치가 있는 노동이 아니라, 자본의 입장에서 가치로운 노동이다. 예술가들이 흔히 겪는 자신의 예술적 가치와 상업성 사이의 갈등도 여기서 벌어진다.
이러한 예는 무수히 많다. 교육적 철학이 없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받는 선생님, 사람을 구하는 것이 꿈이지만 의학전문대의 학비가 없어 의사를 포기하는 청년, 취직이 잘되는 경영학과에 입학원서를 쓰고 있는 문학소년, 생산성이 낫다는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장애인등.
임금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무수한 노동도 존재한다. 가사노동과 저임금을 받는 기만적인 돌봄노동이 대표적이다. 기본소득은 이러한 임금노동의 배제와 차별을 해결할 수 있는 고리이다.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새로운 대안, 기본소득 운동을 위하여
이왕 기본소득에 대해 말을 꺼냈으니 기본소득운동진영에도 쓴 말을 해야겠다. 남종석씨의 우려와는 달리 노동당 장석준의 기본소득 주장은 매우 한계적인 주장이다. 그는 연금을 중심으로 전술적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수준의 변화다.
기본소득이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체제의 변혁과 그것을 추동할 주체 형성을 위한 운동이 되려면, 재원 마련에서 투기불로소득 환수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곽노완 강남훈 모델의 장점은 바로 기본소득의 주요재원을 여기에서 마련했기 때문이다.
전선을 크게 치고 자본에 대한 공격은 분명히 해야지 ‘기본소득’의 의미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면 기본소득을 현재의 경제위기의 대안으로 제시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부분적 기본소득에는 전술적으로도 반대한다.


힘들었던 때가 있었을까 싶을 만큼 시원 씨의 표정이 환했기 때문에, 고통으로 기억될만한 힘들었던 때가 없을 것이라 짐작됐기 때문에 그따위 질문을 할 수 있었다.
가장 힘들었던 때를 물었지만, 시원 씨 특유의 웃음을 기대했던 것이다. 혹 힘들었던 순간마저도 시원 씨는 웃음으로 대답할 것이다. 예상대로 시원 씨는 찬찬히 웃었지만, 마냥 환하진 않은 얼굴로 “자는 게 힘들었다”고 했다. 처음엔 불면이 있다는 건 줄 알았다. 아니면 자고 싶지 않다는 것인 줄 알았다. 둘 다 김 목사의 오해였다. 시원 씨에겐 고통 같은 잠이 있었다.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시원 씨는 혈액암 판정을 받았다. 기도(氣道)와 폐에서도 종양이 발견됐다. 수술을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해서, 처음 진단한 의사는 남아 있는 시간이 3개월이라고 했다. 다른 의사를 만나보았다. 심각한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생명의 남은 시간을 누가 단정할 수 있겠느냐고 되묻는 의사에게 진단과 처방을 맡기기로 했다.
기도에 자리 잡은 암이 점점 자라더니 너무 커져서 시원 씨는 누울 수가 없었다. 누우면 암 덩어리가 기도를 막아 숨을 쉴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24시간을 직각으로 꼿꼿하게 앉아서 항암치료를 받았다. 잠을 자다가 몸이 옆으로 기울어도 기도가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잠들었다가도 바로 앉기 위해 허리와 등을 다시 곧추세워야 했다. 직각으로 앉아 잠을 자면서 항암 치료를 받을 때, 시원 씨가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나만 왜 이래?”
자신이 왜 장애인이고 심각한 암에 걸려야 하는지, 시원 씨는 묻지 않을 수 없었고 누구도 대답할 수 없었다. 대답할 수 없었던 엄마는 병원에 있는 기도실에서 똑같은 질문을 신에게 퍼부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엄마에게 시원스런 답을 주진 않았다. 다만, 고통 중에 작은 소망이 일었다. 기도에 있던 종양의 크기가 줄어든 것이다. 초진 의사가 시한으로 잡았던 3개월이 지났을 때, 생명의 남은 시간을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고 되묻던 의사가 치료의 효과가 있으니 좀 더 센 약을 투여해보자고 했다. 누울 수 없는 병원 침대에서 고통스럽게 잠을 자며 3개월이 또 지나갔을 때, 기도에 있던 암 덩어리가 괴사되었다. 암 덩어리는 여전히 기도에 남아있지만, 크기도 줄고 죽은 세포가 되어 걸리적거리긴 해도 위험하진 않다. 폐에 남은 암을 제압하기 위해 3년 동안 항암치료를 더 받았는데, 그 암 덩어리도 더 이상 커지지 않고, 활동을 멈추었다. 하루하루가 버거웠지만, 하나님에게서 특별한 응답이 없었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었다. 이렇게만, 이만큼이라도 치료된다면.
직각으로 앉아 잠을 자야 했던 시간이 지나고 통원 치료를 하며 집과 병원을 오가던 어느 날, 시원 씨가 푹,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독한 항암치료로 기도에 있던 암 덩어리만 괴사된 게 아니라, 허벅지 뼈도 푸석푸석 부서지고야 말았다.
미처 끝나지 않은 항암치료를 멈추고, 다리뼈에 생긴 염증을 긁어내고 콘크리트를 바르듯 인공뼈를 삽입했다. 인공뼈를 삽입하고, 항암치료를 재개했는데, 다리뼈가 다시 부서져 내렸다. 항암치료를 계속하면 괴사가 진행되어 다리를 잘라야 했었다. 항암치료를 계속하면 다리를 잘라야 하고, 다리를 자르지 않으면 암을 막을 수 없는 딜레마에 빠졌다.
병원에 있는 기도실에서 어머니는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수건을 입에 물고 기도했다고 한다. 장애 아이를 낳았고, 아이에게는 악성 암이 생겼고, 어쩌면 아이의 다리를 잘라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한 신에게 기도할 때 어떤 말을 터져 나올지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기도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되지 않게 수건을 입에 물었지만, 사람이 없는 시간이면 욕을 해댔다. 하나님을 향해 신랄한 욕을 퍼붓는 것이 당시 어머니의 기도였다. 그러고 나서 어머니는 아들 시원 씨에게도 기도하자고 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묻는 지적장애인 아들에게 어머니는 기도를 가르쳐주었다.
“하나님, 됩니다.”
다리뼈가 녹아 부서지고 있을 때, 시원 씨는 “하나님, 됩니다”를 반복하며 기도했다. 항암 치료를 멈출 수밖에 없어 폐에 있는 종양을 제압할 수 없을 때, 시원 씨는 “하나님, 됩니다”라고만 기도했다. 기도하는 시원 씨에게 어머니는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했다. 사람 없는 자리에서 은밀히 하나님께 욕을 하셨다는 어머니는 아들 시원 씨에게 감사하자고 했다. 어떻게 하는 게 감사하는 거냐고 시원 씨가 묻자, 가장 기분 좋을 때 하는 말을 하면 된다고 대답했다. 시원 씨는 엄마의 제안을 따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했다.
“하나님, 앗싸아”
시원 씨는 3년 동안 항암치료를 했고, 항암치료로 무너진 다리뼈 속 염증을 긁어내고 두 번 인공뼈 이식 수술을 받았다. 항암치료를 중도에 멈췄지만 폐에 남아 있던 암세포는 다행히 활동을 멈추었고, 거친 운동을 할 순 없지만 시원 씨는 혼자서 시내버스를 타고 등하교를 하고 있다. 시원 씨는 걷는다. 수건을 입에 문 어머니의 침묵 기도와 인생 전체를 버무려 욕으로 바친 울음, “하나님, 됩니다”를 반복했던 시원 씨의 순한 기도와 “하나님, 앗싸아” 속에 담긴 감사에 하나님은 응답하신 걸까.
▲ 시원 씨는 줄곧 목사가 될 거라고 얘기한다.
시원 씨는 목사가 되고 싶다.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을 때 시원 씨는 어머니와 함께 성경을 읽었다. 발음을 교정하기 위해 어머니와 시원 씨는 함께 연필을 입에 물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3년 동안 연필을 입에 물고 성경을 읽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하는 목사에게 손짓하며 “엄마 저게 뭐야?”하고 물었고, “성경을 재미있게 이야기해주는 목사님”이라 대답했더니, “그러면, 나 저거 할래!”라고 말했다. 이후로 시원 씨는 줄곧 목사가 될 거라고 얘기한다.
김 목사가 신대원 3학년 2학기 때, 설교 실습이라는 걸 했다. 설교 원고 9장을 제출하고, 두 장으로 압축해 12분 동안 동료 학생들 앞에서 설교 실습을 했다. 밤새워 원고를 다듬고 입에 볼펜을 문 채 원고를 외웠던 적이 있다.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제법 잘해서, ‘C+’를 받았다. 그 이후로 설교를 준비하며 볼펜을 입에 물진 않는다.
시원 씨가 3년 동안 연필을 입에 물고 성경을 읽었다면, 마땅히 B는 더 받아야 하겠고, 적어도 김 목사의 설교보다 시원 씨의 성경 봉독이 훨씬 하나님의 말씀에 근접하겠다. 지적장애인 시원 씨가 비장애인처럼 설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시원 씨가 읽는 성경을 통해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잖은가. 3년 동안 연필을 입에 물고 성경 읽기를 수련한 시원 씨가 예배의 한 복판에 하얀 마스크를 쓴 채, 하얗게 웃으며 성경을 봉독하는 모습을 상상해본다. 여느 목사보다, 적어도 김 목사보다 시원 씨가 더 목사다. 성경을 다 읽고 나면 이렇게 덧붙이면 좋겠다.
갓난아기 시원 씨는 돌이 차가도록 누구와도 눈을 맞추지 않았다. 먼 산을 보듯 어딘가를 보고 있었다. 밖에 나가자며 떼쓰지도 않았고,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며 억지 부리지도 않았다. 가지고 놀던 유리병이 깨져 파편이 종아리에 박혀 응급실에 가야 했을 때도 울지 않았다. 시원 씨는 자폐성 장애인이기도 하다. 생후 20개월이 됐을 때 장애 판정을 받고, 온갖 모임, 다양한 치료를 받으며 집에 돌아오면 쓰러지듯 잠들었다. 어떤 게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호전되었다. 사람과 눈을 마주치고, 간단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대화가 되진 않았다. 사람들이 묻고, 시원 씨가 대답하는 대화는 없었다. 사람들이 물으면, 웃으며 엄마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 시원 씨의 응대였다. 시원 씨의 웃음을 엄마는 동시통역한다. 시원 씨의 하얀 웃음을 다채로운 색깔의 사연과 말로, 엄마는 통역한다.
소아암 병동에 입원해 있을 때, 시원 씨에게 어려운 문제가 하나 더 생겼다. 동시통역사인 어머니가 파업을 선언했다. 시원 씨의 하얀 웃음은 엄마라는 프리즘을 통과해야 다양한 언어로 드러나는데, 프리즘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어머니는 같은 병실을 쓰는 사람들과 시원 씨 사이에서 빠지기로 한 것이다. 같은 병실의 보호자와 환우들은 직접 시원 씨에게 물어보게 됐고, 시원 씨도 사람들에게 바로 대답하길 연습했다. 종일 병실에서 가족 외의 사람들과 가족같이 지내며, 시원 씨는 엄마의 통역 없이 대답을 하기 시작했다. 대답은 희미했지만, 분명 이전과는 다른 색깔의 말이었다. 그 병실에서 시원 씨는 지금만큼의 말이 트인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불분명한 대상들을 향한 원망으로 엄마가 수건을 입에 문 채 차마 소리 내어 기도할 수 없을 때, 시원 씨는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게 됐다.
▲ 장애인 수영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따기도 했는데, 이제 수영하는 게 불가능해졌다.
사람들과 짧은 대화도 가능하고, 암은 억제되었고, 혼자서 걷고 버스도 탈 수 있지만, 이전에 했었지만 지금 할 수 없는 것도 있다. 시원 씨는 이제 수영을 하는 게 위험하다. 발로 물을 때리면 인공 뼈가 빠질 수도 있다. 장애인 수영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따기도 했는데, 이제 수영하는 게 불가능해졌다. 자전거를 탈 때도 조심해야 한다. 페달을 돌리는 자세가 인공 고관절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물을 치고 나가는 게 위험하고, 페달을 눌러 달릴 때도 아주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일까.
시원 씨는 요새 자동차가 좋아졌단다. 발등으로 물을 때리지 않아도 되고, 허벅지를 들어 올려 페달을 누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일까. 시원 씨는 자동차가 좋아서, 생일 선물로 레고 자동차를 받고 싶다고 한다. 마음으로는 이미 레고 경찰청을 지었고, 경찰청 앞에 자동차를 주차하기로 작정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시원 씨는 생일을 기다린다. 생일이 12월 31일이라, 시원 씨에게 1년은 하루도 빠짐없이 생일을 기다리는 날이다. 레고 자동차는 김 목사가 사주기로 약속했다. 역시나 환하게 웃는다. 항암치료를 받은 이후 외출할 때면 항상 마스크로 입을 가리지만, 마스크도 하얗게 웃는다. 마스크도 하얗게 따라 웃을 만큼 시원 씨는 환하다. 한 여름 하얀 마스크에도 병색이 드러나지 않는다.


가영순 강 철 강건욱 강경애 강공주 강금수 강다연 강민기 강병수 강성호 강신철 강영숙 강영식 강온누리 강은숙 강은순 강종구 강종구 강종인 강희종 고난영 고래영 고래진 고미라 고용철 고윤권 고진희 고혜정 공대성 공덕환 공영준 곽현수 곽홍숙 곽홍찬 구민성 구소회 구자정 권대성 권미영 권성희 권영호 권원섭 권지영 권하은 권화숙 김 현 김강섭 김강태 김경운 김경호 김계숙 김관태 김광열 김국일 김기랑 김기석 김기욱 김기태 김남익 김대선 김대식 김도선 김동엽 김동욱 김동주 김동하 김동훈 김두창 김록수 김명경 김명숙 김명중 김명호 김무남 김미라 김미연 김미옥 김미현 김미화 김민수 김민정 김범준 김병국 김병용 김병우 김보니 김봉기 김상돈 김상현 김상희 김서현 김선경 김선옥 김선욱 김선하 김성수 김성연 김성진 김성훈 김세연 김소라 김소영 김수경 김수미 김수연 김수정 김수진 김수향 김숙종 김순덕 김순덕 김순옥 김아름 김안나 김연옥 김연주 김영광 김영기 김영길 김영림 김영문 김영미 김영배 김영복 김영아 김영훈 김옥경 김외남 김용걸 김용득 김용세 김용주 김욱주 김원근 김원진 김유길 김유현 김윤건 김윤옥 김윤정 김윤희 김윤희 김은영 김은정 김의숙 김의식 김인숙 김인희 김일심 김일조 김장호 김재길 김재순 김재영 김재웅 김재흥 김정모 김정복 김정숙 김종기 김종남 김종열 김종윤 김종진 김주태 김준기 김준홍 김지현 김진국 김진숙 김진우 김창희 김춘환 김태도 김태성 김태형 김태홍 김판진 김평주 김향희 김현채 김형근 김형찬 김혜숙 김호태 김홍기 김홍익 김화영 김효정 김효진 김후조 김휘용 김흥수 김희경 김희숙 나미순 나세일 나은주 나종님 나택민 남미라 남유성 남충현 남희진 노경선 노수민 노연홍 노현주 동지연 류시혁 류중태 마재정 모승환 모하나 문광주 문병태 문정미 문지미 문창신 문충기 문태경 문희남 문희복 박 용 박경수 박경숙 박경순 박계하 박권수 박근석 박기희 박남열 박두례 박문수 박문우 박미악 박미애 박민수 박민정 박분자 박상곤 박상열 박승한 박양엽 박연미 박영범 박영숙 박영주 박용배 박원호 박정미 박정혜 박제형 박종민 박종호 박주환 박지환 박진오 박진우 박진철 박태귀 박태훈 박필례 박현숙 박현정 박형종 박혜진 박흥수 배경제 배연화 배현택 백경훈 백성욱 백연숙 백영주 백인걸 백천기 변경옥 변성우 변성우 봉경미 서동명 서동수 서애순 서용득 서원일 서정윤 성지현 손근복 손동학 손범주 손순록 손인서 손준섭 송명호 송병규 송성숙 송오기 송창숙 송하석 송행덕 송효진 시종담 신두섭 신만호 신미경 신민경 신병래 신부호 신상혁 신수경 신수환 신영희 신유경 신유미 신재경 신정아 신정화 신철호 신현준 신희길 심기보 심재연 심 훈 안동규 안명희 안미옥 안애숙 안은덕 안재형 안정란 안정민 안정우 안태희 안호섭 양덕영 양병국 양병권 양성옥 양영기 양지연 양진이 양찬욱 양허구 엄기원 엄순옥 여운근 연희철 염근만 염동호 염희경 오다솔 오도영 오미희 오석문 오성식 오승민 오진희 옥성관 온동훈 원명순 원유순 원진희 원창숙 원청희 원태식 원형태 위성남 유가량 유면현 유병섭 유석원 유성수 유순용 유영주 유인희 유재석 유정순 유종호 유충열 유형보 윤광숙 윤광식 윤동준 윤민석 윤선애 윤순철 윤순희 윤인섭 윤정범 윤종식 윤지영 윤찬희 윤태문 윤태영 윤항섭 은선균 은정혁 이경옥 이경옥 이경우 이경희 이계왕 이규선 이기봉 이기원 이기윤 이남운 이남운 이대선 이도성 이도윤 이동욱 이동준 이명현 이무석 이미경 이미란 이민준 이민현 이범우 이산이 이상각 이상권 이상목 이상범 이상오 이상율 이상직 이상천 이상칠 이상필 이상훈 이서하 이석원 이선렬 이선미 이선미 이선영 이선희 이선희 이설미 이성구 이세경 이수진 이수현 이순옥 이순주 이순호 이승재 이승진 이승훈 이영순 이영실 이영하 이영현 이요한 이용근 이용연 이우만 이원정 이유범 이유순 이윤상 이윤섭 이윤정 이은순 이은정 이은주 이은진 이은희 이은희 이이슬 이인숙 이재곤 이재곤 이정근 이정기 이정순 이정아 이정영 이정주 이정현 이정환 이제혁 이종문 이종진 이종탁 이종훈 이주봉 이주양 이준서 이준엽 이지선 이지수 이지연 이지용 이지현 이진수 이진우 이진희 이창룡 이철규 이한형 이향희 이현규 이현학 이혜숙 이혜숙 이혜신 이혜정 이홍석 이효복 이흥종 이희숙 이희연 임광수 임낙균 임미선 임병섭 임보연 임봉준 임성만 임영이 임원선 임윤석 임은경 임지웅 임헌우 장경일 장영순 장이섭 장인술 장지혜 장춘심 장현상 전미연 전상원 전성규 전소라 전승진 전승호 전원호 전형준 정경윤 정경진 정금희 정동규 정매주 정명애 정민경 정성열 정성오 정성진 정송훈 정숙희 정순미 정인호 정재복 정재봉 정재안 정재환 정찬옥 정철교 정태광 정해은 정현경 정현영 제갈진 조기환 조성환 조영묵 조영빈 조원대 조원희 조은경 조은미 조인수 조재구 조준현 조진영 조혜정 주기탁 주영범 주은화 주정희 진영인 진형주 채대선 채숙희 채종덕 천영진 최 훈 최갑석 최갑숙 최경진 최광남 최광순 최교창 최기순 최남수 최다운 최명렬 최명은 최명찬 최명현 최병은 최봉석 최상미 최성일 최순자 최순회 최승헌 최신옥 최아름 최영광 최용기 최윤정 최인순 최종인 최종해 최종희 최지혜 최창순 최충수 최향미 최혁철 최호혁 추연화 하동진 하승찬 하용태 한경화 한기순 한미영 한상윤 한상진 한상헌 한성희 한승훈 한용길 한은석 한일상 한정섭 한정은 한종석 한종예 한희창 함장순 허수정 허윤석 허 재 허진숙 현윤숙 홍광철 홍민순 홍병원 홍세흠 홍숙영 홍순창 홍승희 홍용희 홍은주 홍창규 황명여 황미화 황민식 황순청 황재석 황정옥 황정화 황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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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산교회정원석목사님 호은테크 큰빛교회 옥련중앙교회 엔젤푸드 연수경찰서 창영감리교회 송림1동푸드마켓 연수구자원봉사대 청량산교회장로회 청량산교회권사회 한국가스공사인천지점 성산교회


기부의 주인공은 ‘시민영웅’ 김형수(28, KIMDAEHWAN MMA)다. 그는 과거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병을 앓았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아팠지만, 운동과 치료를 병행하며 극복했다. 현재 파이터로 활동할 정도로 건강해진 김형수는 자신의 파이트머니를 기부해 백혈병 환우들이 건강해지기를 바랐던 것이다.
김형수는 31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XIAOMI ROAD FC 028에 출전해 조병옥(30, SSABI MMA)과 케이지 안에서 기량을 겨룬다. 김형수의 경기는 약 10개월 만이다. 오랜만에 경기에 나서는 만큼 김형수는 열심히 훈련하고 있다. 김형수의 훈련 파트너는 김대환 해설위원이다. 김형수 는 김대환 해설위원과의 인연으로 김대환MMA의 레슬링 코치로 일하게 됐고, 운동 선수와 지도자 역할을 병행하며 생활하고 있다.
김형수와 김대환 해설위원의 인연은 김형수가 재활센터에서 공부를 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괴물레슬러’ 심건오와 친분이 있던 김형수는 심건오의 부탁으로 김대환 해설위원의 목을 치료해주게 된다. 이후 김대환 해설위원과 가까워졌고, 그의 레슬링 코치가 되기도 했다. 김대환 해설위원이 체육관을 오픈할 때는 레슬링 코치직을 제안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됐다.


행동주의는 스키너로 대변되는 행동발달에 대한 이론이다. 스키너의 독자적인 행동주의적 원리의 발견은 실험이라고 하는 지극히 미국적인 정신성과 심리학의 연구 분위기에서만이 가능했다. 스키너가 행동주의를 발견하는 과정은 두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그의 발견은 심리학자가 아닌, 현대의 과학운동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러셀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이고 둘째는 그의 행동주의에 대한 호감은 심리학은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문학에 대한 반발이 우선하는 것으로 행동주의를 연구하기 위해 심리학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행동주의자들이 행동하는 것은 물론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마저도 함께 관여하는 활동 이다 이 말에는 행동이란 관찰되고 측정되는 대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생각하는 양식까지는 포함시킨 포괄적 의미라는 뜻이다.
사회학습 이론은 초기 행동주의가 인간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내적 과정에 대하여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한 이후에 발달된 이론이다. 사회학습 이론에 따르면, 학습된 행동은 사고, 기대, 정서에 의해서 전달되고, 관찰 가능한 학습이나 모델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행동주의 이론은 학습에 일차적인 관심을 두고 있다. 인간은 행동을 획득하거나 변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과정을 겪는다. 학습이 발생하는 두 가지 기본 과정은 고전적 조건화와 조작적 조건화이다. 고전적 조건화(classical conditioning)는 연상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학습을 강조하는데, 이는 자연스럽게 만족시키는 자극이 중립적인 자극과 연결될 때 발생한다. 이와 비교해서 조작적 조건화(operant conditioning)는 자극과 다른 것과의 연상을 시키기보다는 강화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새롭게 학습된 행동은 조건화된 반응, 반영, 습관이라고 한다. 행동은 주동 또는 욕구에 의해서 동기화되고 보상과 처벌이라는 형태의 강화에 의해서 견고해지거나 약화된다. 이에 본 과제물에서는 행동발달에 대한 행동주의 입장과 스키너이론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행동주의 이론의 역사적 배경


서로를 인생에서 도려내고자 치열하게 달려왔던 지선우와 이태오가 처음으로 증오를 거둬내고 마주했다. 부부라는 관계가 끊어진 이후에도 두 사람은 남겨진 감정들을 해소하지 못했다. 극도의 분노와 후회, 증오와 연민, 그리고 아픔이 뒤섞여 두 사람을 다시 집어삼키고 있다. 지선우와 이태오를 묶고 있는 감정은 무엇일까. 지선우와 이태오의 관계는 작은 불씨 하나가 던져지자 거센 불길로 번졌다. 관계 전환의 기로에서 두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궁금증을 높이고 있다.
완벽했던 ‘부부’ 지선우와 이태오가 맞닥뜨린 파국을 통해 사랑의 민낯과 부부라는 유약한 관계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면, 이제는 쉽게 끊어낼 수 없는 감정을 짚어내며 공감을 확장하고 있다. 파국의 상처는 지선우와 이태오만의 몫이 아닌 것. 이들의 행동과 관계성에 설득력을 높이며 공감을 배가시킨 원동력은 배우들의 힘이다. 감정 변화가 절정에 치달은 만큼 이들의 활약에 이목이 더욱 쏠리고 있다.


청주대(총장 정성봉)는 1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독일 구텐베르크 박물관과 체코 국립도서관과 잇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청주대와 구텐베르크 박물관은 기록문화유산의 수집, 보존, 및 활용을 공동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번 협약체결로 ▶기록문화유산과 관련한 교수 및 교직원 자문 ▶기록문화 관련 교육기관에 상호간 학생 추천 ▶공동 학술활동 및 발간자료의 상호교환 등에 대해 협력하게 된다.
이날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아네트 루드비히(Annette Ludwig) 관장은 미술사 분야 박사학위를 갖고 있으며, 2010년부터 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칼스루에 공과대학의 교수로 재직중이며, 청주고인쇄박물관과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여러차례 한국을 방문한 바 있다. 특히 구텐베르크 박물관의 특별전인 ‘Progression! Freshly Squeezed’는 청주를 포함해 국내에서 수 개월간 순회 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청주대는 이날 오후 체코 국립도서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체코 국립도서관은 탁월한 기록문화유산의 보존과 접근체계를 구축한 공로로 지난 2005년 제1회 유네스코 직지상을 수상한 기관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마틴 코캔다 관장을 대신해 아돌프 놀 국제협력실장이 참석했다. 아돌프 놀 실장은 2018 청주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에 참석하기 위해 청주를 방문중이다.
이현재 청주대 중앙도서관장은 “이번 전세계적인 국립도서관과 박물관과의 업무협약 체결은 청주의 대표 가치인 기록문화유산이 지역을 벗어나 세계속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번외2. 스페인엔 있지만 한국엔 없다? 스페인과 한국, 일상생활용품 차이점 : 네이버 포스트
번외2. 스페인엔 있지만 한국엔 없다?
2017.10.09. 01:02225 읽음 비밀글
전편은 한국에서는 보편적이지만 스페인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들에 대해서 다뤘다. 이번에는 스페인에서는 보편적이지만 한국에서는 못 보던 물건들, 일상적이지는 않은 것들에 대해서 적어보려한다.
(1) 스페인식 블라인드
스페인의 거의 모든 집 창문에는 독특한 블라인드가 달려 있다. 우리나라처럼 집 안쪽에 세입자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창문 바깥쪽에 설치되어 있는 건데, 굉장히 묵직하고 두껍다. 올리고 내리는 끈도 가느다란 실이 아닌 두텁고 튼튼한 벨트 형태이다. 이 블라인드는 적당히 내려두면 빛은 빛대로 차단이 되고 바람은 바람대로 통한다. 아예 내려버리면, 이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기능인데, 완전한 암막커텐이다. 한여름 오후 두시에도 이 블라인드만 내려두면 밤인지 낮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 벽돌 형태의 블라인드가 촘촘하게도 아닌, 완벽하게 차단벽을 만들어서 창문을 막아버리는 것이다. 늦잠이나 낮잠 자기에 최고다.
(2) 작은 쇼핑카트
나는 항상 우리나라 쇼핑카트에 불만이었다. 너무 크고 무겁고, 물건을 적게 사면 왠지 비어보이는. 쇼핑을 할 때에도 다른 사람들과 부딪힐까, 길을 막고 있는 건 아닐까, 발가락이 끼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기도 한다. 스페인 마트에는 우리나라 할머니들이 장터에 나갈때 끌고다니시는 모양의 작은 돌돌이카트가 플라스틱 형태로 놓여 있다. 작고 편리하고 가벼운! 내가 생각하던 가장 이상적인 카트다.
(3) 식기세척기
우리나라도 식기세척기가 있기는 하지만 스페인처럼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지는 않다. 스페인 가정집이나 친구들 자취방을 돌아다니면서 봤을 때 식기세척기가 있는 집이 꽤 되었고 인원이 많은 집엔 거의 다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비싸기도 하고 제대로 닦이지 않는다는 생각에 사용하지 않는 모양인데, 박테리아가 득실득실한 수세미로 닦는 것보다 더 위생적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설거지를 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좋다. 누가 설거지를 하네, 마네 옥신각신 하는 대신 한 사람이 대강 음식물을 헹궈 버리고 세척기 안에 정리해 넣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식탁을 정리하면 시간이 시간이 비슷하게 끝난다.
(4) 화장실 변기 모양 개수대
오른쪽, 변기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다. 대부분의 가정집에 있지만 새로 지어진 건물들에는 없다.
옛날에는 비데였다고 한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물로 뒷처리를 하기보다 휴지로 닦는 것을 선호해서 비데의 용도에서 벗어나 다른 용도로 쓰이게 되었다. 손빨래를 할 때 세면대에 불려두면 손을 닦거나 양치질을 못하게 되고 바가지를 따로 써야하는데, 여기에 불려두고 바로 빨래를 하면 되어서 굉장히 편하다. 발을 닦을 때에도 굳이 샤워실로 들어가거나 높은 세면대에 발을 올리지 않아도 된다. 나는 생리중일 때 찝찝하고 가려워서 하루에 대여섯번씩도 샤워를 하기도 하는데, 이 개수대 덕분에 아주 편리하고 쾌적하게 지낼 수도 있었다.
(5) 각종 장애인용 시설
사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번외편을 만들었다. 한국에서는 길을 다닐 때 장애인들을 정말 드물게 보게 된다. 그러나 스페인에서는 정말 너무도 익숙하고 일상적으로 장애인을 마주할 수 있었다. 그런데 생활 속 각종 장애인용 시설을 보면 그 광경이 납득이 갔다. 나는 학교에서 한시간 정도 떨어진 다른 도시에서 살고 있어서 매일 고속버스를 타고 등하교를 하는데 고속버스 안에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게 만들어둔 장애인용 좌석이 있는 것이었다. 만차가 되어 손님을 더 태우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비어 있는 장애인용 좌석을 일반석으로 바꾸지 않는다.
고속버스 장애인 전용석 옆에는 휠체어가 승하차를 할 수 있는 전용문도 따로 있다.
작은 개인카페나 동네 술집의 하나밖에 없는 화장실도 장애인용 화장실처럼 손잡이와 휠체어를 위한 공간이 있다. 친구네 자취방에 놀러갔을 때에도 1층 로비에 장애인용 리프트가 있어 깜짝 놀란 일이 있었다. 고작 다섯 개밖에 없는, 아이들이 한번에 뛰어내곤 하는 단차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하철역에서나 볼 수 있는 장애인용 리프트가 있었다.
그래도 아직 멀었어. 열쇠와 관리인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어서 항상 오래 기다리게 되거든.
친구는 '아직 멀었다'고 한다.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있어서 시설의 유무에서 그치지 않고 실효성까지 생각하는 것이었다. 이 친구는 장애인도, 장애인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학교에서도 놀랍긴 마찬가지였다. 학교 본관이나 강의실이 있는 건물들 뿐만이 아닌 문구점이나 식당까지도 자동문과 경사로가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다. 손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도 이동이 가능하고, 경사로도 몇 번을 꼬아 경사를 최대한 완만하게 해 놓았다.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쓴 게 보인다.
가장 놀랐던 것은 바르셀로나 현대미술관에서 보았던 전시였다. 장애인들의 이동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은 생각해보았어도 '예술을 감상할 권리' 혹은 '창작할 권리'에 대해서는 얼마나 생각해봤을까? 다양한 사람들의 사진을 나이순으로 쭉 걸어둔 이 전시도 인상적이긴 했지만 전시 한편에 점자로 적힌 작품 설명과 입체감을 살려 작품을 즐길 수 있게 해 둔 작은 버전의 사진은 가히 감동적이었다. 그렇다면 한국은? 장애인들이 고속버스를 타기 위한 시위를 한다는 기사 밑에는 '효율' 그리고 '다수'를 이야기하는 댓글이 압도적이었다. 사정은 딱하지만, 쓰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돈 낭비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았다. 예전에 사진동아리에 들어온 회원중에는 사고로 오른 팔이 없던 분이 있었는데, 그 때 처음으로 깨달았던 것 같다. 왼손잡이용 카메라가 없다는 걸. 쓰는 사람 소수이니, 그저 안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다수일 수 있을까? 과연 우리는, 다수일까?
초등학생들은 초등학생이라는 소분류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기본교육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신혼부부들은 신혼부부라는 소분류에서, 직장인들은 노동자라는 소분류에서, 취업준비생들은 취업준비생이라는 소분류 안에서 각자가 누려야할 권리를 따로 따로 배당 받고 있다. 심지어 이것들은 사회적 지위나 위치로 분류되는 것인데 장애인들은 타고난, 혹은 원치 않던 사고로 인해 '소수자'로 분류되었다. 그들이 학생으로서, 신혼부부로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애써야'하는 것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자고 산업은행 등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에게 요구했다. 인수 의지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인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재협의하기 위해 인수계약 종결기간을 연장하자고 했다. 연합뉴스
HDC현대산업개발이 채권단에게 인수조건 재검토 요청을 한 것을 두고 아시아나항공 내부에선 해석이 엇갈린다. 인수조건 변경 카드로 출구 전략을 만들었다는 분석과 대규모 금융지원을 끌어내 인수가격을 낮추겠다는 카드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선 숨죽이고 채권단과 현대산업개발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도 “인수 포기냐 인수가격 낮추기냐 해석이 분분하다. 결국 인수 이행 여부는 정몽규 회장만이 답을 알고 있지 않겠냐”고 귀띔했다.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비율은 올해 3월 말 6279%까지 악화했고, 12조5951억원의 부채는 13조2040억원으로 늘었다. 1조1161억원의 자본금은 잠식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업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재무구조가 약화했다. 업황 회복 시점도 여전히 미지수다.
이 때문에 정 회장이 인수 포기로 결론을 내린다면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한 금호그룹은 채권단 관리로 넘어간다. 지주회사인 금호고속도 이미 자회사인 금호산업 보유지분 등을 담보로 산업은행에 빌린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부실이 커진 금호그룹에 정책자금이 쓰인다면 매각을 주도해온 산은의 책임론도 불거질 수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의지는 있지만 조건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달라고 9일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 등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그동안 아시아나항공 인수 여부와 관련해 채권단의 요구에 HDC현대산업개발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인수 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밝혔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의 불확실성으로 조건 재검토를 요청했다.한편 이날 나이스신용평가는 아시아나항공의 장단기신용등급을 불확실검토 등급감시 대상에 올렸다.9일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멈춰서 있다. 뉴스1
매각이 불발되면 지금까지 채권단이 대규모 자금을 쏟아부은 만큼 추가적인 자금 투입 가능성은 희박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거친 후 재매각 수순을 갈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이 경우 계열사인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등의 분리매각 가능성도 점쳐진다.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이 매물로 나오면 저비용항공사(LCC) 업계 구조조정은 더 가속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참가했던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인수 작업만으로도 숨이 차는 상황이다.
금호산업이 갖고 있던 기존 주식의 대가(구주 매입대금) 조정 문제도 이슈다. 채권단과 현산의 주식매매계약(SPA) 당시 구주는 주당 4700원을 적용했는데 아시아나 주가는 3000원대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4000원대를 회복했다. 현산이 가격 인하를 주장할 수 있지만, 금호그룹 측의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호그룹이 구주 대금을 받아 그룹 재건에 나서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당초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해 4000억 원대 이상의 구주 대금을 기대했던 만큼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전 회장은 올해 초 보유하던 한남동 유엔빌리지 자택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1월 초에 5호를 발간하고 나서, 무려 9개월이 지난 지금 6호를 발간하게 됐다. 그동안 사노위(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를 추진하다가 심각한 정치적, 조직적 이견 때문에 사노위를 중단하는 사태도 발생했고, 사노련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했다. 여러 우여곡절이 6호 발간을 방해해 어느 정도 어쩔 수 없었던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늦게 6호를 내놓는 것에 대해 독자들에게 죄송스러울 따름이다.
지난 9개월간 국내외에서 여러 중요한 사태들이 벌어졌다. 먼저 국내적으로 6.2 지방자치체 선거를 계기로 부르주아 야당과 함께하는 민주대연합 노선이 횡행했으며, 개량주의, 의회주의 틀 안에 갇힌 진보대연합 노선도 공공연하게 표방돼 왔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민주대연합 반대', 그것만으로는 결코 아니다! 이른바 진보대연합 노선을 반대하며 혁명적 노선을 제기한다!>는 우선 자본주의 쇠퇴와 경제위기가 개량주의 세력으로 하여금 민주대연합 노선을 채택하도록, 즉 부르주아 민주정치의 왼쪽 날개로 전락하도록 밀어붙인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하지 않고, 개량주의에 머무는 진보대연합은 민주대연합의 쌍둥이일 뿐이라고 날카롭게 비판한다. 이를 바탕으로 혁명적 사회주의에 기초해 2세대 선진노동자들을 최대한 결집하고 주요 현장에서 대안지도력을 형성하는 길을 제시한다.
쌍용차 파업 패배 이후 자본가들은 금호타이어, 한진중공업, 대림차, 현대차 전주, 울산 등에서 정리해고 공격을 퍼부었으며, 곳곳에서 분사화, 외주화로 정규직을 줄이는 대신 비정규직을 늘렸다. 뿐만 아니라 경주 발레오만도, 구미 KEC 등에서 민주노조를 말살하기 위한 공격도 끊이지 않고 해왔다. 이명박 정부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강도 높게 밀어붙이면서 민주노조를 무력화하려 해왔다. 는 그런 공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현대차 전주공장, 금속노조 경주지부 연대파업, 청소노동자 투쟁, 기아차 소하리 평조합원 투쟁 등을 검토하면서 ‘노동자대중의 절실한 생존권 요구에 기반한 단결과 연대’, ‘평의회 정신에 입각한 평조합원 운동’, ‘자본의 노동자 분할에 맞선 계급적 단결’ 등을 노동자투쟁의 과제로 제기한다.
그리스 사태를 시작으로 유럽 국가들이 연이어 재정위기에 빠졌다. 이로써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로 치명타를 입었던 세계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자본가정부, 자본가언론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세계경제는 여전히 깊고 어두운 위기의 터널을 지나고 있으며, 활개치는 투기꾼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들의 재정 적자, 부동산 거품 등 곳곳에 시한폭탄이 깔려 있다. 한편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중국, 방글라데시 등 세계 곳곳에서 노동자들은 “위기는 은행과 기업이 낳았는데, 왜 우리의 임금과 복지가 깎여야 하느냐”, “물가 올라 못살겠다. 임금을 대폭 인상하라”고 외치며 투쟁에 떨쳐나서고 있다.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는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세계경제가 어떻게 전개돼 왔고, 앞으로 어떤 위기와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 <1984>, 같은 뛰어난 작품을 쓴 조지 오웰이 영국 북부의 탄광 지대에서 겪은 생생한 체험을 에 담았다. 은 이 책을 통해 자본가계급의 착취와 노동자계급의 삶이 시대와 장소를 떠나 매우 비슷함을 알 수 있다고 밝힌다. 하지만 오웰이 이 책에서 편향되게 그리고 있듯이 노동자계급은 단지 고통받는 존재가 아니며,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을 건설할 수 있는 혁명적 존재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오웰이 당시 사회주의자들을 비판하면서 제기하듯이,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계급에게 다가가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는 사노련과 사노준 간의 논쟁을 반영한 글이다. 차베스 정권을 베네수엘라 혁명의 ‘주체’ 또는 적어도 ‘촉매’로 보는 사노준 활동가들이 있는데, 차베스 정권의 국내외 행보, 특히 노동자투쟁에 대한 탄압을 고려할 때 그런 시각이 환상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그리고 차베스가 주도하는 제5인터내셔널은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국제연대와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한다. 차베스 정권에 대한 환상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같은 다른 개량주의 세력한테도 폭넓게 존재하는데, 이 글은 그런 환상과 맞서 싸울 때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가 사노준, 노투련과 함께 사노위를 제안한 지 얼마 안 돼 사노위를 중단하자 우리에 대한 비난이 곳곳에서 쏟아져 나왔다. 우리는 ‘현장분회가 노동자계급 혁명조직의 1차적 기초’라는 조직 사상을 아주 분명하게, 아주 실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세력 및 개인으로부터 비난받는 것은 전혀 두렵지 않다. 다만 진지한 선진노동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라면 왜 우리가 모든 걸 바쳐 사노위를 추진하다가 선회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냉철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 을 차분히 읽어보면 현장분회를 혁명조직의 1차적 기초로 인정하는 것이 왜 사활적으로 중요한지, 우리와 현 사노위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존재하는지, 무원칙한 대동단결 노선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검찰은 5월 31일 무려 2만 8천 쪽에 이르는 증거서류, 270쪽의 공소장을 준비해 2시간 넘게 최초진술을 하는 등 사노련을 상대로 마녀사냥을 맹렬히 해오고 있다. 이런 마녀사냥에 맞서 우리 동지들은 ‘자본주의 체제의 혁명적 변혁, 사회주의 사회 건설’은 ‘역사적 필연’이며, 사노련 탄압은 곧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전진하면서 사회주의 깃발을 움켜쥐지 못하게 가로막으려는 것임을 폭로하고 있다. 에는 우리 동지들의 최초 진술문, 검찰의 부르주아 사상을 예리하게 비판하는 기사들이 담겨 있다.
기획번역란에 실린 은 세계대공황 초기 국면에서 자본가계급과 그 정부가 어떻게 한국 노동자계급을 상대로 공격을 펼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를 진단한다. 비록 쌍용차 노동자들이 전투적으로 싸웠지만, 민주노총, 금속노조 관료들이 초기부터 계급적 요구를 공세적으로 내걸고 계급적 투쟁을 조직하려 하지 않음으로써 패배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계급적이고 공세적인 투쟁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부록으로 실린 은 혁명가들이 노동자투쟁에 결합할 때 견지해야 할 관점과 추구해야 할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또 다른 기획번역으로는 미국 ‘혁명정당추진동맹’ 그룹의 , 을 실었다. 이 글들은 스탈린 치하의 구소련을 ‘국가화된 자본주의’라고 규정하는데, 그 근거로 스탈린주의 아래서 가치법칙이 관철됐다는 것을 제시한다. 이 관점에서 토니 클리프, 만델 등 여러 트로츠키주의 그룹의 소련관을 비판한다. 어려운 내용이 많지만, 역사상 유일했던 노동자권력이 어떻게 변질했고, 어떻게 부르주아 반혁명에 자리를 내주었는지, 스탈린주의 체제들이 어떻게 작동했고, 어떻게 바뀌어갔는지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 글들을 읽어볼 필요가 있다.


한국관광스타트업협회가 관광이라는 특수한 영역에서 공공과 민간의 상생을 논의하기 위해 9월 29일(금)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한국관광공사 벤처지원센터 7층 대회의실에서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포럼은 최근 이슈가 되었던 한국관광공사의 ‘스타트업 베끼기’ 논란을 바탕으로 기획되었으며 공공기관과 스타트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각 분야 관광 전문가들을 모시고 논의해보고자 한다.
좌장으로는 호원대학교 장병권 교수,패널로는 경희대학교 구철모 교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성태 박사,괌정부관광청 박지훈 차장, 한국관광스타트업협회 윤지민 사무국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2019년 세계 경제는 경기 하강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국내 기업들의 수출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 약화, 소비 둔화 등으로 인한 내수 수요 부진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대응의 일환으로 재생 에너지보급이 확대되면서 관련 산업들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 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관련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재생 에너지와 국내 산업의 연결고리는 국내에서보다는 오히려 외부에서의 요구로부터 생겨나고 있는 모양새다. 국내 수출 기업들이 전 세계 공급처 및 발주처, 주주 등 다양한 주체로부터 재생 에너지 사용을 요구받고 있다. SK하이닉스, 삼성엔지니어링, LG전자, LG화학, 한국타이어, 네이버, 삼성SDI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그 사례다.
에너지다소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재생 에너지 사용을 확대해나가자는 취지의 글로벌 캠페인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RE100 캠페인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 에너지로 공급하자는 자발적인 글로벌 재생 에너지 캠페인을 말한다. 캠페인은 2014년 국제 비영리 환경단체인 클라이밋그룹(The Climate Group)과 CDP(Carbon Disclosure Project)가 연합하여 개최한 뉴욕시 기후주간(NYC Climate 2014)에서 발족되었다.
캠페인 시작 이후 참여 의사를 밝힌 기업의 수는 지속적으로 중가하고 있으며, 2018년 현재 전 세계 155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구글, 애플과 같은 글로벌 IT기업은 물론, BOA(Bank of America)와 같은 글로벌 금융 및 보험그룹들 대다수가 참여하고 있으며, BMW와 같은 자동차 제조업도 참여 중이다. 하지만 참여 명단에서 국내 기업을 찾아볼 수는 없다.
참여기업들의 전력소비량의 합은 188TWh(테라와트시)로 전 세계 국가별 전력소비량 순위로 보면 23번째에 해당한다. 이들 기업들은 전체 전력소비량 중 평균 약 38%를 재생 에너지원에서 생산한 전력으로 소비하고 있다. 재생 에너지소비 100%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연도는 각 기업별로 다르지만 2017년에 이미 100% 목표를 달성한 기업은 27개에 이른다.
이에 반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많이 늦고 수동적이다. 삼성전자, KB금융, 신한금융, OB맥주, SK하이닉스 등이 최근 재생 에너지 사용을 스스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선언했지만, RE100 캠페인에 참여하지는 않거나 못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RE100 캠페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첫째, 100% 재생 에너지에서 생산된 전력소비 계획을 공개적으로 선언해야 하고, 둘째, 최종적으로는 기업이 보유한 전 세계 모든 사업장 및 사무실의 사용 전력을 재생 에너지로 대체해야 하며, 셋째, 매년 재생 에너지 전력 소비 목표량의 달성 수준을 CDP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재생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기업들이 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해 직접 생산하거나 외부로부터 재생 에너지 전력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첫 번째 방식인 자체 생산은 가능하나 두 번째 방법인 외부구매를 위한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국내 기업들이 재생 에너지 인증서 구매 제도 등 관련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있고,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일본 등이 '녹색전력요금(Green Pricing)'으로 포괄할 수 있는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관련 제도의 도입은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지금까지 재생 에너지 자체 생산에는 큰 관심이 없던 주요 기업들이 국제적인 압력에 직면하자 손쉽게 달성 가능한 수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풀서비스 스파 외에 이 금연 호텔에는 야외 수영장 및 피트니스 시설도 있습니다. 무료 뷔페 아침 식사, 공용 장소에서의 무료 WiFi, 지배인 주최 무료 리셉션도 제공됩니다. 이 밖에 바/라운지, 풀사이드 바, 커피숍/카페 등도 시설 내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객실 편의 시설
총 46개의 객실에는 무료 WiFi, 발코니 및 위성 채널 시청이 가능한 LCD TV가 제공됩니다. 냉장고, 룸서비스, 헤어드라이어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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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숙박 시설은 11월 2일부터 3월 17일까지 문을 닫습니다. 호텔 편의 시설
호텔 안달루시아에는 풀서비스 스파 외에 야외 수영장 및 스팀룸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호텔의 식사 공간으로는 커피숍/카페 및 스낵바/델리 등이 있습니다. 고객께서는 호텔의 바(풀사이드 바 및 바/라운지) 중 한 곳에서 한 잔의 술과 함께 여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매일 무료로 아침 식사가 제공되며 지배인 주최 리셉션도 제공됩니다. 시설 내에 컴퓨터 스테이션이 있으며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90 m2 크기의 행사 시설에는 회의실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비즈니스 고객 중심 호텔에는 피트니스 시설, 도서관, 테라스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추가 요금 지불 시 숙박 시설 내에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호텔 안달루시아 전체가 금연 시설입니다. 24시간 운영 프런트 데스크 총 객실 수 - 46 층 수 - 3 바/라운지 커피숍 또는 카페 로비에서 무료 신문 제공 무료 아침 식사 엘리베이터 피트니스 시설 풀서비스 스파 무료 WiFi 컴퓨터 스테이션 짐 보관 투어/티켓 안내 도서관 회의실 1개 다국어 구사 가능 직원 테라스 풀사이드 바 프런트 데스크의 안전 금고 수영장 일광욕 의자 근처 무료 주차장 비치 타월 셀프 주차(요금 별도) 스낵바/델리 회의 공간 크기(m) - 90 무료 리셉션 준공연도: 2008 회의 공간 크기(ft) - 969 금연 숙박 시설 빌딩/타워 수 - 2 스팀룸 야외 수영장 공용 구역의 TV 수영장 파라솔 정원 시즌별 운영 야외 수영장 호텔 편의 시설 모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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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8:00부터 11:30까지 뷔페 아침 식사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매일 지배인 주최 리셉션이 무료로 열립니다. 룸서비스(이용 시간 제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식당 옵션 보기
이 호텔에서 제공하는 레크리에이션 서비스/시설로는 야외 수영장, 스팀룸, 피트니스 센터 등이 있습니다. 아래의 레크리에이션 활동은 숙박 시설 내 또는 숙박 시설 부근에서 이용하실 수 있으며, 이용 시 별도의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처에서 골프 가능 근처에서 서핑/부기 보드 가능 근처에서 윈드서핑 가능 근처에서 스쿠터/모페드 대여 가능 근처에서 산악 자전거 가능 근처에서 하이킹/바이킹 트레일 가능 근처에서 골프 강습 제공 시설 내 자전거 대여 시설 내 승마/대여 근처에서 보트 투어 가능 레크리에이션 옵션 보기
호텔의 풀서비스 스파인 ZONA HIDRO-RELAX에서 만족스러운 트리트먼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사지 등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 스파에는 사우나 및 스파 욕조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스파는 매일 운영됩니다. 만 10 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자가 감독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스파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만 2 세 미만의 고객은 스파에 출입하실 수 없습니다. 스파 내 사우나 스파 내 스파 욕조 마사지 스파 출입 가능 최소 나이(만): 2 스파 세부 정보 보기
어린이 고객을 환영합니다.어린이 숙박 무료! 기존 침구 사용 시 만 2세 이하 어린이 1명의 숙박은 무료입니다. 유아용 침대를 1일 기준 EUR 11.0의 요금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호텔 등록 번호 - H/CA/01281
서비스 이용 시 또는 체크인/체크아웃 시 숙박 시설 측에서 청구하는 요금 및 보증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셀프 주차 요금: 1일 기준, EUR 5.50 유아용 침대: 1일 기준, EUR 11.0 위 목록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항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금 및 보증금은 세전 금액일 수 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일 언론과 사람들의 관심과 입에 오르내리던 정의연 논란은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에 대한 성찰과 고민의 목소리와 거친 혐오발언들이 함께 쏟아졌고, 정의연의 회계문제는 전광석화 같이 이루어진 검찰수사로 사법기관에서 해명하는 문제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신 길원옥 할머니가 계시는 ‘평화의 우리집’까지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었다. 여성폭력피해자들의 쉼터는 입소자들의 인권보호와 안정을 위해 철저한 보안이 기본인데 언론의 취재 공세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고 취재경쟁의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 상황이 쉼터를 지키던 활동가에게 어떻게 다가왔을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하는 공간이 순식간에 지옥같이 느껴지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평화의 우리집’ 소장님이 유명을 달리하셨다. 통탄의 마음으로 조의를 표한다.
5월7일에 이어 5월25일 ‘위안부’ 피해생존자 이용수님의 기자회견 이후 그 여파는 정의연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로 확대되고 있다. 정의연의 이사로 활동해온 여성단체의 대표와 활동가들은 이미 고소를 당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단체별 연명을 받아 정의연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자 조선일보는 '정의연 지지성명 330개 단체 명의도 뻥튀기였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고, 시민사회연대회의 현직 임원들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으로부터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정의기억연대에 대해 전방위적인 기사들이 쏟아지고 난 후 연대입장을 표명한 단체들이 고소고발 당하면서 시민사회단체들도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여성단체들의 여성인권지원 활동 또한 제동이 걸렸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성폭력사건에 대해 대응하고 있는 부산성폭력상담소는 곽상도 의원으로부터 사건대응과 상관없는 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며 사실과 다른 언론보도에 시달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구지역 시민단체들 중 ‘미래통합당 곽상도 후보 사퇴촉구 공동성명’에 연명한 16개 단체와 이를 보도한 3개의 언론사는 곽상도 의원으로부터 명예 훼손, 모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당하였다.
정의연에 대한 입장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시민단체 활동에 있어서도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이다. 정의연 논란으로 부터 시작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의문은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연이은 고소고발은 시민사회 활동에 제동을 걸고 있다.
▲ 대구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2017년 3월 1일, 대구 2.28공원)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이번 과정을 지켜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시민운동, 여성운동은 민주적이고 정의로우며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서 꼭 있어야 한다. 독재에 항거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지난 역사뿐만 아니라 세대가 바뀌고 새로운 사회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지금에도 시민운동은 그 소임을 다할 것이다.
시민단체의 효용성과는 별개로 회계처리, 운영상의 민주성 등은 해결되어야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몰염치한 집단으로 치부하여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다르다. 활동가로서 이번 과정을 지켜보며 가장 걱정되는 것은 시민운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것이다. 느닷없이 찾아와서 하는 막말과 항의, SNS상의 악성댓글, 단체 사무실로 걸려오는 욕설 전화 등이 두려워진 것도 사실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시민단체의 의제와 활동에 대한 비판과 토론이 활성화 되는 것이다. 비난과 폄하가 아닌 활발한 논의와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시민단체 대표로서 생각하는 바가 있다. 책임질 일은 책임을 다해야하며 이는 계속 바뀌고 있는 세무회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문제는 법적인 잘못이 밝혀지기도 전에 파렴치한으로 몰아가는 행위들이다. 혹시 내가 모르는 책임질 일이 있을까봐 걱정도 된다. 그러나 몰랐다는 말 자체가 리더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시민단체는 지금까지 법은 물론이고 사회적 책임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러니 시민단체는 더 엄격한 책임을 요구받는다.
정의연 논란의 과정에서 줄곧 공식적으로는 침묵해왔다. 쏟아지는 언론 보도를 지켜보며 이 사태에서 정의의 사도가 되거나 전지전능한 판관이 되어 말하는 이들과 스스로를 성찰하고 내재적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그러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은 모두 개별적이지만 시민들이 보기에는 하나이고, 파편적인 사실들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노사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는 춘천MBC에 부적절 인사 논란이 불거졌다. 횡령·배임과 금품수수 등을 이유로 중징계를 받은 인사가 지난달 24일 핵심 보직인 경영국장에 임명된 것이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지난달 29일 성명에서 “회사 돈을 횡령하고 금품을 수수한 인물을 핵심 보직인 경영국장에 임명한 행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횡령과 금품수수는 형사 고발과 해고 사유지 승진과 보직 임명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를 이유로 언론노조 MBC본부는 김동섭 춘천MBC 사장 사과를 요구하고 담당 국장의 보직 사퇴를 촉구했지만 현재 묵묵부답이다.
신임 경영국장 A씨는 지난 2017년 1월 횡령·배임 사유로 정직6개월과 2019년 7월 제작 관련 금품 수수 문제로 감봉2개월 징계를 받았다. A씨는 18일 미디어오늘에 “개인적으로 할 말은 많고 제대로 대처 못한 면도 있지만 회사 규정에 따라 인사위가 열려 징계 받은 일은 사실”이라며 “저도 제가 경영국장에 임명되면 시끄러울 거라고 생각했고 더 무난한 후배들이 맡는 게 맞다고 이야기했으나 경영국장을 맡겠다는 후배들이 없어 이처럼 결정된 것 같다”고 밝혔다.
▲ 전국언론노조 춘천MBC 지부 조합원들이 김동섭 사장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언론노조 MBC본부 제공.
그는 “나 역시도 조용하게 지내다가 나가면 편할 일이지만 자리를 맡은 만큼 현재 (회사 내 갈등) 상황을 최대한 완화하고 나가는 것이 선배된 사람으로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춘천MBC 노사 갈등은 오래됐다. 지난 2018년 1월 취임한 김동섭 사장은 내부 적폐 청산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MBC는 노사 동수로 ‘춘천MBC 사태 노사 공동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지난해 2월부터 한 달여 동안 김 사장의 적폐 청산 방해 의혹 등을 조사했다. 그해 4월 조사위 보고서를 검토한 당시 최승호 MBC 사장은 “김동섭 춘천MBC 사장에 대해 불신임할 만한 사유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2018년 노사 합의에 따라 춘천MBC 구성원들은 지난 3월 김 사장에 대한 중간평가를 진행했다. 구성원 과반은 김 사장을 불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 노사는 재적 직원 3분의 2 이상이 반대하면 특별 사정이 없는 한 평가 결과를 반영해 지역 MBC 사장 거취를 결정키로 했다. 김 사장에 대한 구성원 불신임 비율이 3분의 2(66.6%)에 미치진 못했던 것.
노승찬 언론노조 춘천MBC 지부장은 19일 통화에서 “임기 10개월 남은 김 사장이 노골적으로 귀를 닫고 구성원 견제와 감시를 외면하고 있다”며 “비리로 중징계를 받은 인사를 경영국장에 앉히는 등 선을 넘고 있다. 노조나 기자들은 회사나 지역사회 비리를 감시해야 하는 역할인데 부끄러워서 입을 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미디어오늘은 김 사장 입장도 듣고자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바람 2020-05-19 23:53:19


로컬푸드(Local Food)는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운동이다. 한국의 로컬푸드 일번지는 전라북도 완주군이다. 완주군은 2008년부터 고령화된 농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로컬푸드를 연구하고 정책적 지원을 시작했다. 고령농의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은 규모화가 이루어진 농민 중심의 산지 유통 방식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로컬푸드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었다.
완주군은 고령농, 소농, 귀농인 중심으로 로컬푸드 생산자를 육성하고 마을회사, 커뮤니티비즈니스, 두레농장 등의 공동체사업을 지원하여 로컬푸드에 적합한 농산물과 가공품을 생산했다. 이어 건강한밥상영농조합, 완주로컬푸드주식회사, 농민거점가공센터, 온고을로컬푸드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등의 지역 단위 유통, 가공, 판매 지원조직을 설립했다.
물리적 거리 멀어도 사회적 거리 짧아
5년이 지난 2013년 완주군은 로컬푸드와 연관된 사업을 통해 4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고 1천여명의 로컬푸드 생산자가 안정된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이와 연관된 유통, 가공 분야에서 500개가 넘는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렇게 로컬푸드는 직접적으로 농민들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순환적 경제구조를 만들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로컬푸드는 사회적 경제를 촉발시킬 수 있는데 이는 로컬푸드가 단순히 식량의 물리적 이동거리만 줄이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로컬푸드에서는 사회적 거리가 물리적 거리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사회적 거리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친숙도, 신뢰 등을 의미하는데 물리적 거리가 다소 길더라도 사회적 거리가 짧다면 충분히 로컬푸드가 될 수 있다.
로컬푸드를 유통하는 방식으로 공동체지원농업(CSA), 생산자 직판장, 로컬푸드 직매장, 직거래 협동조합 등을 활용하는데 이러한 유통 방식은 모두 사회적 거리를 줄이기 위한 장치를 가지고 있다. 공동체지원농업을 변형한 완주군의 건강한밥상영농조합의 꾸러미 사업의 경우 소비자가 매달 10만원을 내면 2만5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묶음 배송한다. 소비자는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없고 개별 품목의 가격도 알 수 없다. 자본주의 시장 방식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이러한 일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와 신뢰 덕분이다.
생산자 직판장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만남을 통해, 로컬푸드 직매장은 생산자가 매일 직판장을 오가면서 그날 수확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방식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사회적 거리를 줄이고 있다. 이렇게 사회적 거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로컬푸드는 화폐적 효율보다 사회적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적 경제와 맞닿아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 교류·신뢰 덕분
사회적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로컬푸드이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줄 가능성이 생긴다. 물론 거리가 떨어진 도시와 농촌 간의 로컬푸드 유통은 물리적 거리를 증가시키겠지만 사회적 거리는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도시의 소비자들이 농촌의 생산자와 좀더 많은 교류와 사회적 신뢰를 쌓을 수 있다면 거리가 조금 떨어진 도시와 농촌 사이의 로컬푸드도 성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시의 소비자들은 소비자조직을 만들고 농촌의 생산자들은 생산자조직을 만들어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것이다. 한 지역의 농산물로 품목의 다양화가 어렵다면 2~3개 농촌지역의 생산자조직이 결합할 수 있을 것이다. 거래 방식은 앞서 이야기한 다양한 방법을 지역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와 농촌에서 이러한 일을 담당하는 사업조직은 일반 기업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 방식의 공동체사업이 적당하다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그렇게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투자 대비 수익을 중요하게 여기는 일반 기업이 농산물 판매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보이는 사회적 거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회적 거리를 줄이지 않는다면 로컬푸드가 가지고 있는 성공 요인과 장점은 없어진다. 사업 관련 이해당사자의 경영 참여, 지역사회의 사회적 관계, 다른 지역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로컬푸드에 가장 적합할 수밖에 없다. 도시의 로컬푸드 사업조직은 연계된 농촌지역과 사회적 거리를 줄이기 위해 농촌체험, 생태교육, 대안여행 등을 시도할 것이다.
일반기업보다 공동체사업 방식 적합


어느 의학 학술대회에서 200여 명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20분 동안 강연할 기회가 생겼다. 일요일에 하루 종일 진행되는 학술대회 중 1시간 동안 열리는 ‘시대 담론’이라는 작은 프로그램의 일부였다. 과거에는 드물었지만, 의사들도 세상의 다른 분야에 대한 폭넓은 소양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진 요즘은 순수한 의학 학술대회의 일부를 의학 이외의 분야에 할애하는 경우가 비교적 흔해졌다.
주최 측이 나에게 요청한 제목은 ‘한국의료의 미래’였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이니, 이 주제는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필경 우문현답을 기대하고 강사를 섭외했을 텐데, 나로서는 우문우답(愚問愚答)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불안했다.
어쨌거나 한국의료의 과거와 현재를 개괄한 후, 앞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몇 가지 변화를 짚어보는 내용으로 강연을 준비했다. 그런데 마무리가 약했다. 고민 끝에 남의 아이디어를 차용하기로 했다. 하버드 의대 교수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아툴 가완디의 책 『닥터, 좋은 의사를 말하다』의 후기에 나오는 ‘긍정적인 괴짜가 되기 위한 다섯 가지 제언’을 들려주기로 한 것이다.
가완디는 ‘대본에 없는 질문을 던져라, 투덜대지 마라, 수를 세라, 글을 써라, 변화하라’라는 다섯 가지를 주문했다. 나는 그의 제언 중 세 항목이 ‘의사소통’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대본에 없는 질문을 던지라는 것은 틀에 박힌 사무적 대화 이외의 말을 환자 및 동료와 주고받으라는 뜻이다. 의사에게서 풍기는 기계 냄새를 줄임으로써 환자를 편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업무효율도 올리고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글을 쓰라는 것도 단순히 일기 등을 써서 자기성찰의 시간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라는 말이다. 딱딱한 글쓰기 외에도 e-메일, 블로그, 트위터 등 글을 통한 외부와의 소통수단은 아주 많다. 남에게 읽히는 글을 씀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타인의 아이디어를 얻고 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다.
투덜대지 말라는 것은 긍정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인 동시에 쓸데없는 투덜거림으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지 말라는 뜻도 담고 있다. 부정적 의사소통은 없느니만 못하다. 투덜거리는 것은 대개 건전한 비판과는 좀 거리가 있다. 해봤자 별 소득도 없고 남들도 알아주지 않는 푸념에 불과하다. 게다가 속으로 투덜거리는 것은 자신에게만 해롭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 투덜거리는 것은 남에게, 그리고 조직에 해를 끼친다. 하품처럼, 투덜거림도 전염되는 것이니까.


페이스북의 인터넷닷오그(Internet.org)가 망 중립성과 인터넷 접속 제약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죠. 페이스북은 갇혀진 정원(walled garden)에서 인터넷에 존재하는 특정 콘텐츠에 접속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만들었습니다. (관련기사: 월스트리트 저널 코리아) 비디오, 사진, 광고 등 무거운 콘텐츠를 빼고 최대한 가볍게 만든 페이스북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이 앱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사용량은 무료 과금 (“zero rating”)되도록 전 세계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들과 협상했습니다. 휴대폰은 있지만, 데이터 과금이 부담스러워 인터넷을 써본 적 없는 전 세계 수억 명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인터넷을 제공하겠다는 생각이었죠. 인터넷 사업자는 추가 과금 없이 약간의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페이스북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지 맛보기를 보여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두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a) 인터넷에 접근하지 못했던 전 세계 인구의 2/3에게 그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입니다. 100개 가량의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터넷의 가치를 깨닫게 도와주고 완전한 인터넷 사용에 한 단계 다가가는 겁니다.
b) 마크 저커버그의 계획은 전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겁니다. 치명적이고, 위험하고, 악의적인 방법으로 아직 인터넷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페이스북에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정책이죠.
어떤 시각이 맞을까요? 인터넷을 모르는 수십억 인구에게 인터넷의 신비를 알려주려는 자비로운 활동일까요? 아니면 갇혀진 정원(walls of the garden)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다른 사업자들을 배제하고, “망 중립성” 의 원칙을 해치는 활동일까요?
제 입장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박하기 힘든 부분에서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무료로 무엇인가를 받는 것이 전혀 받지 못하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어떤 비평가들도 아직 이 부분에서는 저를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우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듯합니다. 첫째, 수잔 크로퍼드가 말했듯 “페이스북, 트위터, 왓츠앱, 위키피디아가 무료 과금제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인터넷’의 동의어가 될 수 있습니다. 유저들은 진짜 인터넷으로 건너가지 못하고 그 갇혀진 정원에 머무를지도 모릅니다. 티모시 카가 허핑턴 포스트에 기고한 글을 보죠.
앱 자체는 좋아 보일지 모르나, 주커버그는 인터넷닷오그를 앱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세계 인구 상당수에게는 이 앱이 인터넷이 되는 셈이죠. 문제는 인터넷닷오그가 인터넷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페이스북을 뒷받침하기 위해 개발된 폐쇄적인 디지털 공간일 뿐이죠. 유저의 데이터를 이용한 사업을 하는 회사에 수십억 가입자가 어떤 의미일지 상상해보세요.
주커버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열린 인터넷을 제공하고 싶어하는 게 아닙니다. 인터넷닷 오그의 잣대를 통과한 서비스만 제공하죠. 주커버그의 인터넷 공간은 당신이 좋아하는 애완동물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고, 위키피디아의 “가부장주의” 정의를 읽고, BBC 뉴스가 제공하는 세계 뉴스를 텍스트로만 읽는 공간입니다. 인터넷닷오그는 비디오 등 리치 미디어를 제한하므로 부정부패나 경찰의 만행을 고발하는 비디오를 올릴 수 없습니다. 멀리 떨어진 가족들과 사진을 공유할 수도 없죠. 인터넷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원한다면, 페이스북의 프로세스와 프라이버시 정책에 맞추어 사업을 구사해야 소비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죠.
당연하게도, 진짜 인터넷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제게 이 우려는 굉장히 과장된 것으로 들립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페이스북이 곧 ‘인터넷’ 이라는 건 사실입니다. 설문조사를 하다 보면 지난달 페이스북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네” 라고 대답하면서도 인터넷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가 어떻다는 겁니까? 예전에는 AOL(역자 주: 미국의 모뎀 포탈로 한국의 다음과 비슷합니다)이 곧 인터넷이었습니다. AOL이 뜨기 전에는 Prodigy, CompuServe가 곧 인터넷이었죠. 그러나 유저는 곧 “진짜 인터넷이 더 나은 선택” 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자신이 공짜로 얻고 있는 것과 (“페이스북의 갇혀진 정원 앱”) 돈을 내야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다르다는 걸 모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의 유저들은 미시간이나 인디아나의 AOL, ConpuServe 유저처럼 점차 배우게 될 겁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이 친구들이 쓰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다고 투덜대겠죠. 페이스북은 앱을 사용해본 유저들의 50%가 30일 내로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했다고 밝혔고, 이게 사실이라면 “맛보기” 프로그램은 잘 작동하고 있고 유져들은 정원에 “갇혀 있지” 않는다는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 우려는 페이스북이 데이터 제공부터 콘텐츠까지 수직적으로 모두 관리하는 문지기가 된다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우월한 사업적 지위를 사용해서 누가 이기고 누가 질지 결정할 테죠. 무료 과금되는 사이트와 일반 사이트 모두에서요. 새로운 서비스 개발자는 수억 명 고객에게 접근하기 위해 페이스북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승인 과정”은 오픈 웹에서 존재하지도 않았고, 페이스북 자체도 출시될 때도 존재하지 않았던 과정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인터넷닷오그 앱에 무료과금으로 올라가는 서비스가 무엇이 될지 페이스북 스스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을 정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아니면 페이스북의 관리 밖에 있는 제3자가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의견에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페이스북이 이 앱에 관리 권한을 갖지 않는다면 이런 앱 자체가 불가능했을 겁니다. 데이터 네트워크에는 실제 비용이 들어가고 그래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과금하는 겁니다. 페이스북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비용을 없애달라고 요청했다면, 얼마만큼의 트래픽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전 계약과 개런티가 있었겠죠. 페이스북은 트래픽이 일정 수준 이상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올라가는 콘텐츠를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관리 권한을 제3자에 주면 프로젝트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제한적이나마 무료 앱에 접근할 수 있던 소비자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죠.


낮엔 그나마 괜찮은 편이지만, 밤에 곤히 자고 있는데 깨워서 여권 보여 달라거나 뭔가 물으면 상당히 귀찮다. 대부분 영어로 대답하면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냥 가버리면서. 이런 성가신 검문을 당하지 않으려면 비싼 SVIP 버스를 타면 된다. 싼 버스일수록 검문도 많이 하고, 중간에 서는 곳도 많고, 잡상인들도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험악한 사람들이 구걸도 많이 한다. 실제로 중간에 버스가 잠시 어딘가 정차했을 때 구걸하는 사람이 잠시 올라왔는데, 돈 안 주니까 막 욕을 퍼붓기도 했다. 현지인들은 자주 당하는 일인지 그냥 무덤덤하게 무시하는 분위기였다.
조그만 마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태우고 내려주었다. 치앙라이에서 쑤코타이까지 공영버스 요금은 260 밧(약 7달러). 역시 태국은 라오스에 비하면 교통비가 싼 편이다. 파인애플 로터리. 태국에선 싸고 맛있는 파인애플도 질리게 먹을 수 있다. 과일로만 끼니를 해결하기도 했을 정도로 정말 맛있는 과일들이 많다. 핏차눌록 터미널. 중간중간 버스가 서는 작은 도시들도 호기심이 이는 곳들이 몇몇 있었다. 다음에 여유 있으면 가이드북에 전혀 나오지 않는 작은 마을들을 방문해서 조용히 유령처럼 다니고 싶다.


이것은 팬페어와 고양 분위기와 엄숙하고 승리 영화 음악입니다. 이 장엄한 로열티 프리 트랙은 영화, 영화 비디오, 의식 및 축제 비디오, 수상 경력에 빛나는 비디오, 모험 및 성공 비디오 또는 기타 유사한 축하 멀티미디어 프로젝트에 적합합니다. 열정적 인 oud 요소, 깊은 민족 동양 문자열과 그루비 민족 다르부카와 정통 아라비아 서사시 배경 음악. 전통적인 아랍어 멜로디에서 영감을, 장엄한 중동 사운드를 필요로하는 프로젝트에 적합합니다. 강렬한 액션, 뜨거운 사막의 모험 장면, 배꼽 댄서 쇼, 암살자 모두 비디오 게임, 인디애나 존스, 신바드, 아라비아 의 밤, 미라 와 같은 영화 사운드 트랙에 적합합니다. 강력한, 불길한, 군사 타악기 음악. 행진 군인과 군대 장면, 전쟁 퍼레이드 준비, 장엄한 오프닝 테마, WW2 역사 다큐멘터리, 전투 준비 등을위한 큰 행진 소리. 대담하고 밝은 배경 음악, 피아노 그루브를 특징으로, 신디아르페지에와 긍정적이고 강력한 분위기를 만드는 맥동 타악기를 실행. 뉴스 징글, 프로모션, 또는 TV 프로그램 소개에 적합합니다. 비즈니스 지향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춘 지속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상적인 멜로디. 플로팅 리듬과 여유로운 비트가 있는 현대적인 Chillstep 스타일의 기업 로열티 프리 음악. 사용 디지털 신디사이저, 전자 피아노, 깊은 드럼, 타악기, 일렉트릭 기타. 라운지 바, 도시 웹캠, 부동산 프로젝트, 현대 시각화, 혁신적인 에코 기술 프로젝트, 디자인 에이전시 프로모션 비디오, 영감 여행 클립 등을위한 완벽한 선택 즐길! 아름다운 아버지의 날 은 우아한, 극적이고 장엄한 웅장한 모래 그림 오프닝 제목과 결합,이 영화 오케스트라 점수는 무성한 문자열, 부드러운 황동, 서사시 타악기, 목관악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왕좌의 게임과 같은 TV 쇼의 영향을 받은 이 음악은 갑옷을 입은 기사들의 이야기, 칼 싸움, 고통에 빠진 처녀구출, 드래곤과 싸우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서사시 트레일러 음악, 비디오 게임, 프로모션, 광고, 영화 및 TV에 이상적입니다. 현대 덥 스텝 홈 그루비와 캐치 트랙. 부드러운 신디사이저, 현악기, 붓기 패드, 그루비 드럼과 팝 피아노를 갖추고 있습니다. 장엄한 트레일러, 극적인 광고, 타임랩스 비디오, 영감을 주는 프로모션 및 기타 멀티미디어 프로젝트를 위한 완벽한 배경 음악. 교향곡 좋은 멜로디로 간주되기 위해, 모든 요소는 완전히 통합되어야하고 직선을 따라 이동해야합니다. 이것은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데 사용되는 장엄한 음악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배경 음악 배경 음악 환경 음악 게임 라이브 공연 군사 퍼레이드 원래 음악 시 독서 프로모션 비디오 짧은 비디오 분위기 문자열 교향곡 승리 승리 [구리 튜브 교향곡 더 엄숙한 톤과 약간 군사 적 분위기와 조국 영웅과 장엄한 영화 오케스트라 사운드 트랙에서 강과 산의 웅장한 쇼의 화려한 오프닝. 현충일, 시상식 공물, 매혹적이고 생각을 자극하는 다큐멘터리에 이상적입니다.


추진단은 사법행정회의 구성을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관 6명과 비법관 5명으로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장은 이 회의의 의장이고, 회의에 들어올 법관 1명을 지명한다.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각각 1명과 3명의 법관을 위원으로 추천한다.
비법관 위원을 뽑는 방식은 좀더 복잡하다. 주로 법학교수나 변호사 등이 비법관 위원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크지만, 권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비법관 위원의 자격은 '재판제도와 행정에 관해 지식과 경험이 있고 업무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비법조인도 가능하다. 후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상당히 많다.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 추진단이 제시한 '사법행정회의' 구성안. 위원장인 대법원장을 포함해 총 11명이 위원이 된다. 문현경 기자
때문에 이 비법관 위원을 선발하기 위해 별도로 '사법행정회의 위원추천위원회'를 만들자는 것이 추진단의 생각이다. 추천위는 총 11명으로, 법무부장관·대한변협회장·한국법학교수회장·로스쿨협의회 이사장·법원노조 대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3명, 그밖에 사회적 신망이 있는 사람 3명이다. 임명권자는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신망 유무'는 사실상 대법원장이 판단하게 된다.
그동안 법원행정처 요직을 거친 판사들에게 승진이 보장되는 등, 폐쇄적인 인사제도 때문에 독립하여 재판해야할 판사를 '말 잘 듣는 회사원'으로 길들여왔다는 비판이 있었다. 추진단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법행정회의 아래에 '법관인사운영위원회'를 두자고 했다.
추진단은 6명의 법관을 인사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위원장은 사법행정회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위원 5명 중 2명은 대법원장이, 3명은 전국법관회의에서 추천받은 판사 중에 사법행정회의가 지명한다.
사법행정회의 위원과 법관인사운영위원회 위원은 모두 비상근이다. 추진단 간사인 김동현 대구지법 판사는 "의사결정권한을 가지는 사람이 상시근무할 경우 관료화될수있다는 위험성이 지적돼 왔다"면서 "특히 법관들의 경우 스스로 재판하지 않고 행정만을 담당함으로써 관화와 더불어 자신들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권력 남용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비상근 위원들의 보수를 어느정도로 할지는 이번 개정안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이번에 권고된 개정안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추진단 내에서 나왔다.
7명의 추진단원 중 3명이 소수의견을 냈다. '의사결정은 사법행정회의가, 집행은 법원사무처가' 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인데, 소수의견을 낸 단원들은 "사법행정회의가 법원사무처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 이상 완전한 분리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김민기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판사는 "사법행정의 기능을 의사결정-집행-정책연구로 분리하기로 했는데, 사법행정회의에 의사결정과 집행기능을 아우르는 위상을 부여했다"면서 "(이번 권고안대로라면) 사법행정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 종전의 대법원장에서 사법행정회의로 이관될 뿐이다"고 의견을 냈다. 전영식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는 "사법행정회의를 구성하는 위원들은 민주적 정당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선출되어야 한다"면서 "대법원장이 사법행정회의 위원들을 임명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랜만에 언리얼 엔진을 다뤄보려고 설치했습니다. 근데 너무 오래전이라 머릿속이 거의 백지상태가 되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제 블로그에서 검색을 해보니, 이게 왠일?! 과거의 저는 무척이나 부지런했던 것 입니다. 너무나 너무나 자신이 기특하고 사랑스럽습니다.
나름 꼼꼼하게도 포스팅 해 놨구나~ 어휴! 짝짝짝! 훌륭한 저 아니겠어요? 진짜 이런 사소한 것 까지 놓치지 않고 다 글로 옮겨놨다는게 과거의 제가 너무나 대견스러웠습니다. 이걸 보고 진행하니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내가 찾고자 하는 콘텐츠는 반드시 누군가는 찾는다는건 정말이지 진리인 것 같습니다.
강좌는 최고의 콘텐츠!
여러분들 스스로 잘 알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한번 커리큘럼을 짜보세요. 그리고 해당 카테고리를 하나하나 생각나는대로 글로 옮겨보시고 강좌 형태로 구성해 보세요. 별 거 아니지만 이게 쌓이면 엄청난 효과를 가져다 줄 것 입니다.
그 어떤 카테고리든 상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만의 레시피가 있다면 그걸 꼭 콘텐츠로 만들어 보세요. 나만의 라면 조리법이 있다면 그것도 글로 옮겨보세요. 포토샵 강좌도 많지만, 프로그램을 다루는 사람마다 툴 사용법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에따른 결과물도 확 달라지죠.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글로서 옮겨 보세요. 강좌는 당장은 티가 나지 않아도, 나중에 쌓아놓으면 커다란 마일리지처럼 아주 쓸모있는 콘텐츠가 될 것입니다.
내가 아는 모든것을 글로 옮겨보자
사소한 것이어도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글로 만들어 보세요. PC 잘 고르는 방법, 옷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 온라인 구매시 주의사항, 우리 지역의 소문나지 않은 맛집 등등 다양합니다. 한번 곰곰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카테고리를 한번 포스팅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막상 스스로가 뭘 잘 알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또 희한하게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평소에 뭘 글로 작성할지 늘 생각하고 메모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갤럭시노트8이다보니, 디지털 메모장을 항상 가지고 있는 샘이어서 아이디어가 생각날때마다 바로바로 S펜을 꺼내어 적곤 합니다. 처음에는 숙달이 잘 되지 않아서 메모도 까먹을때가 많은데, 지금은 진짜 사소한 것 하나하나 생각이 나면 바로바로 적습니다. 지금 이 글도 이 과정을 거쳐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블로그에 있는 내용보다 더 알차고 쉽게 강좌를 구성하자
워낙 콘텐츠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중복되는 주제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작성하는 콘텐츠는 지구상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참고는 하되 절대로 배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100% 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글에는 최소 101%의 정보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쟁력이 생겨서 재방문자를 유입시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런 글들이 점점 더 늘어날수록 블로그는 날개를 달아 승승장구할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28일) 카카오톡 서비스에 장애가 일어났습니다. 국내외에서 5000만 명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서비스가 4시간이나 중단된 것입니다. 카카오톡을 가끔 사용하는 중장년층에는 이번 사건이 별 일 아니겠지만, 카카오톡이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10대 청소년은 굉장한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카카오 측에 따르면, 이번 장애는 분전반 차단 때문에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가 입주한 데이터센터(가산동 LG CNS 데이터센터) 층에 28일 분전반이 차단됐고, 29일 새벽에 분전반 교체했다고 합니다. 문제가 된 분전반…
심재석의 소프트웨어 & 이노베이션 11.05.31 10:36
수 많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중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모바일 메신저입니다. 모바일 메신저의 대표인 카카오톡은 현재 1400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1000만명을 갓 넘긴 것을 감안하면,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는 대부분 카카오톡을 설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모바일 메신저는 무료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이 가운데 마이피플이라는 모바일 메신저를 제공하고 있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연내에 자사의 모바일 메신저 회원을 2000만명 회원을 모…
심재석의 소프트웨어 & 이노베이션 11.05.27 16:26


혈관염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혈관벽에 염증이 발생하여 그 영향으로 혈관이 좁아지거나 파괴되고 심할 시에는 조직에 혈액 공급이 잘되지 않아서 결국 조직의 손상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 주로는 여러 류마티스 질환들에 의해 2차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흔하나 다른 조직의 침범 없이 혈관에만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혈관염은 전통적으로 침범되는 혈관의 크기에 따라 나눠지게 됩니다.종류로는 큰 혈관을 침범하는 다카야수 동맥염, 거대세포 동맥염, 중간 크기의 혈관을 침범하는 결절다발동맥염, 가와사키 병 이 있으며 작은 크기의 혈관을 침범하는 ？r스트라우스 동맥염, 웨게너스 육아종, 헤노호쉔라인자색반 등과 다른 류마티스성 결체조직 질환에 의한 2차적인 혈관염이 있습니다.
침범하는 혈관과 위치에 따라 아주 다양합니다. 신경을 침범하였을 시 다른 원인이 없는 데 발생하는 감각저하나 마비가 올 수 있으며 피부로는 자색반이 생기거나 발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부 장기를 침범 시에는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데 신장을 침범 시 혈뇨나 단백뇨가 동반될 수 있으며 폐를 침범 시에는 객혈, 뇌를 침범시에는 사지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진단은 여러 기저 질환을 감별해야 하므로 정밀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의심이 되는 기저 질환에 맞추어져 검사를 하게 됩니다. 또한 나타나는 증상으로 의심이 되는 침범 장기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혈청학적 검사로 자가항체와 보체 등을 하게 되며 확진을 위해 필요하면 침범된 장기의 조직검사도 시행하게 됩니다. 큰 혈관을 침범시에는 혈관조영술 등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치료는 면역반응과 염증을 조절하기 위한 스테로이드와 항염제가 기본이 되며 침범된 장기에 따라 특이적인 치료를 시행합니다. 큰 혈관의 염증이 이미 진행되어 좁아 졌을 시에는 혈관을 넓히는 시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염증이 오래 지속됨에 따라 혈관벽의 손상이 커지므로 초기에 발견하여 진행을 억제하기 위한 약물치료가 우선이지만 이미 손상이 진행되어 중요한 장기에 손상을 초래할 정도가 되면 혈관을 넓히는 시술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초기에 발견하여 염증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각의 기저 질환과 침범된 중요 장기에 따라 다릅니다.


입찰 과정에서 현행법령 위반소지가 발견됐다고 알려진 한남3구역 재개발의 입찰 적법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법에 명시된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느냐에 따라 다른 잣대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제132조에 ‘금품, 향응 또는 그밖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라는 조항이 존재한다.
또,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 ‘건설업자등은 입찰서 작성시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재건축부담금, 그 밖에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30조 2항과 3항을 통해 ‘건설업자등은 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이자를 사업시행자등에 대여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라고 명시해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의 길을 열어뒀다.
업계에서는 도정법에 명시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라는 표현의 명확성이 떨어져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가 맞는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건설사 관계자는 “그동안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이 부분을 명확히 해달라는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건설사마다 자의적으로 해석해왔던 부분이 수주전에서 과열 양상을 빚어내며 오늘에 이르게 이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국토부는 이주비나 사업비를 무이자로 지원하기로 약속한 경우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해석했다. 분양가 보장이나 임대주택을 없애는 등의 내용도 간접적인 재산상 이익을 약속한 것이란 해석이다. 서울시는 시공사들의 혁신설계안 또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봤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월 시공사의 설계 변경은 사업비의 10% 이내에서 경미한 수준으로만 가능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사업비의 10% 이상 증액할 경우 감정원의 검증을 받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입찰에 참여한 3개사에 대해 입찰참가제한 조치 등이 내려지는 등의 극단적인 조치가 내려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한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법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해석의 여지가 갈릴 수 있는 만큼, 소송전으로 확대될 경우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건설사보다 조합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제한 조치가 주택 품질을 낮추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학교 4학년 막학기를 다니고 있는데요. 졸업을 하려면 토익 점수 850점 이상을 받아야 승인이 나는데, 전공이 영어랑 관련이 없는지라 4년 동안 영어와 벽을 쌓고 살았습니다. 단기간에 토익 점수를 얻으려면 인강보며 독학하는 것 보다 학원이 낫다 생각해서 주말마다 강남역캠퍼스에서 9월, 10월 토익을 수강했습니다.
LC: 9월을 조해나 선생님과 10월은 켈리정 선생님께 배웠습니다. 조해나 선생님께서는 토익에 자주 나오는 표현을 정리해 주셨고 미니북을 제공해서 지하철이나 이동할 때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학생들을 많이 만나보셔서 그런지 저희가 틀리는 유형을 다　꿰뚫고 있으시더라구요ㅎㅎ 유의해야 할 점을 가르쳐 주시면 그것을 오답노트에 적어서 이후에는 같은 표현이 나와도 정답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파트 2 같은 경우, 선생님께서 수업시간에 하셨던 행동들이 실제 시험에서도 계속 생각이 나더라구요! 마치 선생님 목소리가 중간중간 들리는 듯 했습니다.
켈리정 선생님의 제일 좋았던 점은 오픈채팅방을 만들어서 듣기 스크립트와 파일을 주셨어요. 통학이여서 지하철에 있는 시간이 많은데, 그 시간을 활용해서 듣기 파일을 반복재생했습니다. 덕분에 헷갈리는 미국식 발음, 영국식 발음, 호주식 발음으로 재생되는 표현들에 익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처음 영국식 발음이나 호주식 발음을 들었을 때는 ‘이걸 어떻게 맞춰?! 저게 왜 저렇게 발음되는거지??’ 하며 두려움이 앞섰는데 드디어 극복했습니다! 수업시간에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들과 실제 문제를 여러개 풀어보면서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RC: 저는 양지혜쌤 너무 좋아요ㅠㅠ 우선 수업시간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거의 2시간동안 수업이 진행되어서 자칫하면 지루해 질 수 있는데, 중간중간 유머도 섞고, 단어들은 이야기처럼 만들어서 쉽게 외울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학생들과도 소통하며 수업을 진행하시구요! 핸드아웃으로 수업을 진행하셨는데 알씨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들과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을 비교해가며 설명해주시니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시험장에 오답노트와 오답노트에 미처 정리하지 못한 내용들도 많아 핸드아웃을 들고 갔는데, 핸드아웃에 제가 체크했던 내용을 마지막으로 보고 시험을 치니 파트5에서 생각했던 것 보다 술술 풀렸습니다. 제일 취약했던 점이 파트5였고, 약점체크 모의고사에서도 항상 파트5만 점수가 낮았는데 보완이 되었어요!


노동위, 아파트 관리소장 부당해고 구제 후 복직 미이행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에 법원 판단은? - 아파트관리신문
노동위, 아파트 관리소장 부당해고 구제 후 복직 미이행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에 법원 판단은?대법원 확정 판결···“관리업체에 미이행 사유 있어 처분 과중”
승인 2018.11.30 16:14|(1221호)
“위·수탁 해지로 복직 불가능···지노위 재량권 일탈·남용”
상가 관리업체와 관리소장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에서 부당해고 판단을 한 노동위원회가 복직 미이행 등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관리계약 해지로 복직이 불가한 점 등 미이행 사유를 고려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과중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A상가 관리소장 B씨를 부당해고 했다”며 A상가 위탁관리업체 C사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C사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상고심에서 1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취소한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A상가관리단 대표 D씨는 2015년 8월 관리소장 구인공고를 해 B씨와 면접을 봤고 B씨는 A상가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게 됐다.
A상가관리단은 B씨와 면접을 보기 전 관리업체 C사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9월 B씨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5년 8월부터 11월까지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소급해 작성했다.
그런데 C사는 계약서 작성 당일 B씨에 대해 면접을 진행했고 B씨가 관리소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며칠 뒤 정식채용 거부를 통지해 B씨는 그해 9월까지 근무하게 됐다.
B씨는 경기지노위에 C사와 상가관리단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경기지노위는 상가관리단에 대한 구제신청 부분은 각하, C사에 대한 구제신청 부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했으나 C사는 이에 불복해 재심신청을 했다.
경기지노위는 C사가 구제명령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았다며 96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C사는 경기지노위의 처분 이후인 2016년 3월 B씨에게 퇴직위로금 650만원을 지급하고 구제명령을 모두 이행한 것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합의를 했으며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신청을 취소했다.
이 가운데 상가관리단은 2015년 10월 C사에게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의 납부대행 업무에 있어서 C사에게 과실이 있으므로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C사는 “B씨와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B씨를 해고한 것이 아니므로 B씨를 부당해고 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C사가 상가관리단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아 B씨를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점, B씨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해 미지급 임금 등을 해결한 것으로 B씨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과중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C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C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경기지노위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면서도, 처분이 과중하다는 C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우선 2심 재판부는 ▲C사와 상가관리단이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B씨가 근무했고 C사가 B씨 급여를 지급한 점 ▲C사와 B씨 사이에 작성경위를 떠나 근로계약서가 작성돼 있던 점 ▲정식채용 거부사유에 근로계약 조항이 명시돼 있어 C사가 B씨와 사이의 근로계약을 전제로 채용거부를 한 것인 점 ▲B씨가 시용 근로기간임을 감안하더라도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의 이유를 들어 구제명령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기한 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 경기지노위가 이 사건 처분을 한 당시 원고 C사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동기, 귀책 정도, 구제명령 이행 노력의 정도 등에 관해 보건대, 이 사건 처분은 위반행위의 귀책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구제신청 당시 상가관리단을 피신청인1로, C사를 피신청인2로 지정했고 구제신청 중 심문회의에서 ‘상가관리단과 면접을 실시해 실제 사용자는 상가관리단으로 알고 있으나, 예비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채용거부를 통지한 C사도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 C사의 입장에서는 B씨의 실질적 사용자가 누구인지 다툴 여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 C사가 구제명령에 대해 재심을 신청한 상태였으며, 이 사건 처분 당시에도 구제명령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서 재심신청사건이 계속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가관리단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해 구제명령 발령 당시 원고 C사가 B씨를 복직시키는 일은 이미 불가능한 상태고 공동주택 관리업체 특성상 다른 상가나 아파트에 공석이 없는 한 B씨를 전환배치하기도 용이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원고 C사는 구제명령을 통지받은 후 불과 3개월여 만에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돼 처분 당시까지 B씨에 대한 복직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에는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원고 C사와 B씨의 합의 당시 이들의 의사는 해고 관련 일체의 분쟁을 종식시키려 했던 것으로 해석되고 구제명령 및 이 사건 처분이 그대로 남아 있음에도 재심신청만 취하한 것은 법률의 부지에 기한 것”이라며 “원고 C사가 재심신청을 취하하지 않았다면 구제명령은 재심판정에서 합의로 인해 구제이익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취소됐을 것이고 이 사건 처분 역시 근거를 상실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법원에서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 판단할 수 없어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는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를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것이 아니라 전부 취소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원고 C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C사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정부가 미래형 도시 건설을 위해 도로의 상공과 지하공간 개발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히면서 해외 선진국들의 성공 사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와 가까운 일본에서는 롯본기 힐즈, 아사히신문사 빌딩, 게이트타워 빌딩, 오사카 시티에어터미널 빌딩, 오사카 임항타운 등 많은 곳에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대표적인 입체복합도로 사례인 일본의 오사카 게이트타워 빌딩과 프랑스의 라 데팡스를 소개하려 한다.
건물 중앙을 도로가 관통하는 게이트타워 빌딩
게이트타워 빌딩은 일본 오사카 후쿠시마구에 위치해 있으며, 게이트타워 빌딩(Gate Tower Building)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벌집’ 혹은 ‘떠들썩한 장소’를 뜻하는 ‘비하이브(beehive)’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일본 오사카의 명물인 게이트타워는 고속도로가 관통하는 건물로 유명하다. 16층 높이인 이 오피스 빌딩의 5~7층에 구분지상권이 설정돼 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다. 게이트타워 빌딩을 가로지르는 이 도로의 이름은 한신고속도로 11호 이케다선이다. 이 때문에 건물 엘리베이터를 타면 4층과 8층에 서지 않고 통과한다. 고속도로가 건물과 완전히 떨어져 있고 관통하는 부분에 방음벽이 설치돼 건물 안에서 소음이나 진동은 느낄 수 없다.
[게이트타워 위치 및 빌딩 구조도/자료=국토부]
토지 소유권자는 사옥이 낡아 1983년 개축하려고 했으나 해당 부지가 도시계획에 따라 고속도로로 지정돼 있어 건축 인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 당시 한신고속도로공단과 5년여간 협상을 거쳤고 건물 가운데 부분에 도로를 관통하는 식으로 합의했다. 이 도로의 사업주체는 한신고속도로공단이고, 도로의 구조는 공중관통분리구조이다. 도로의 기능은 인근도로와 접속할 수 있도록 통과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게이트타워 빌딩 구조도를 보면 알 수 있듯 도로의 건물 내 관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방음벽을 비롯한 구조물이 설치됐다.
게이트타워는 지난 1989년 일본 정부가 입체도로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다. 입체도로제도는 도로의 지상과 지하공간을 활용해 복합개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당시 일본에서는 차량 증가로 도로 수요가 늘면서도 도심 집중현상이 심화돼 건축물도 더 높게 지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서로 상충되는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과 도로를 동시에 지을 수 있도록 입체도로제도를 신설하게 됐으며, 기존 도로법과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건축기준법을 개정함으로써 일정한 조건 아래 도로의 상·하부 공간에 건물의 건축을 가능하게 했다.
보행자들의 천국, 라 데팡스(La Defense)
프랑스 파리의 라 데팡스(La Defense)는 도로와 철도 등 모든 교통 기능을 지하로 내려 소음과 공해가 적은 것이 특징으로 해외 도시계획 모범 사례로도 많이 활용된다. 라 데팡스는 파리 북서쪽에서 6㎞ 가량 떨어진 곳으로 업무·상업지구와 주거·공원지구로 나눠 개발됐다. 다심형 도시구조 형성을 위한 부도심 건설과 이에 따른 광역 접근성 확보를 위해 입체도로를 건설하게 됐으며, 1965년 파리권 정비 기본계획 중 수도권의 도시기능 갱신을 위한 부도심의 정비가 목적이다.
[라 데팡스의 위치 및 횡단면도/자료=국토부]
라 데팡스는 거대한 복층 도시구조로 지하철, 고속교외철도(RER), 고속도로 등 간선 교통시설 외에 버스 정류장을 포함한 버스전용 지하도, 상업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는 한편, 지상부에는 보도와 광장을 두어 보도와 차도를 완전히 분리했다. 당초 1964년 나온 마스터플랜에선 30층 높이의 업무용 빌딩을 중심으로 한 인공도시로 계획됐으나 1970년 마스터플랜을 바꾸면서 건축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했다.
이 건축물은 업무, 상업, 주거, 교통, 문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라 데팡스는 고도 30m 이상의 빌딩 건축이 금지된 파리 중심부가 담당하기 버거운 비즈니스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높은 빌딩숲은 모두 유명기업들의 이름으로 채워져 있다. 횡단면도에서 볼 수 있듯이 지하철과 고속교외철도, 고속도로가 라 데팡스 지역의 지면 위 공간을 점유하지 않고 지하통행을 하고 있다.


축구의 5할은 감독의 몫이라는 얘기가 있다. 어떤 선수를 어떻게 기용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수단 한 명 한 명의 진면모를 알아야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그 선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세계 최고의 축구 리그 중 하나인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의 토트넘 핫스퍼를 맡은 명장 조제 뮤리뉴는 이를 실천하는 대표적인 감독이다. ‘스페셜 원’으로 불리는 뮤리뉴 감독은 1년 가까운 야인 생활을 청산하고 위기에 빠진 토트넘의 감독을 맡았다. 그리고 기적과도 같은 3연승으로, 10위권 밖에 머물던 팀을 단숨에 5위까지 끌어올렸다. 그리고 그동안 폼을 잃었던 델리 알리의 부활과 ‘만능키’ 손흥민 선수의 월드클래스 진가를 더욱 널리 알리게 하고 있다. ‘반등’의 역사를 새로이 써 내려가고 있는 것이다.
▶조직에서 팀장의 역할은 축구 감독과도 같다. 팀원들의 면모를 하나하나 분석하고, 최적화된 상황에서 그들의 진가를 끌어내 최고의 퍼포먼스를 창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누구는 ‘칭찬’에 춤을 추고, 누구는 ‘소통’에 웃음 짓는다. 나를 알아주는 상사를 만났을 때 자신을 100% 넘어서는 활약을 펼칠 수 있다는 말이다. 반대로 팀원들의 심리적, 대내외적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결국 폭발하게 만드는 팀장도 있다. 이 팀의 운명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불화와 대립 속에서 결국 팀 전체가 와해되는 결론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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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새 3형제가 나비를 쫓다가 뭉게구름을 발견하고는 나비를 포기하고 전기 줄에 앉아 구름 감상을 했지. 3형제는 같은 구름을 보면서 서로 다른 생각을 했어. 쌀 알 먹기를 좋아하던 장남 참새는 ‘하얀 쌀 덩어리를 실은 저 구름이 바람 타고 나에게로 오면 좋겠네.’ 멋진 비행을 꿈꾸던 차남 참새는 ‘가볍게 둥실 비행할 수 있도록 저 새털구름 한 자락 베어다가 내 날개에 붙였으면 좋겠네.’ 게으른 막내 참새는 ‘높게 떠서 자유롭고 안전하게 움직이는 저 구름에 살면 좋겠어. 그리고 목마르면 구름 조각을 베어서 먹고 말이야.’ 참새 3형제가 서로 다른 상상을 하는 도중에 구름이 사라지자, 3형제는 동시에 같은 넋두리를 했다. ‘행동 없이 상상만 하다가 눈앞의 먹이만 날릴 줄 알았지.’
작은 모순을 수용하지 못하여 스스로 작고 초라한 길로 갔던 과거를 참회하고 행복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정리했다. 몸이 아프면 약을 구하듯, 마음이 괴로우면 행복을 찾아야 한다. 그 행복은 승리, 완전, 거룩한 상태가 아니라, 지금보다 더 좋은 상태로 가려는 의지이자, 작은 일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만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다. 행복은 좋은 조건과 행운이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슬픔을 이기고 앞으로 나갈 때 느끼는 감성이었다. 행복의 의지는 인내심도 같이 키웠다.
인생에 필수 3금이 있다. 황금, 소금, 지금이다. 나의 의지와 의미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인생은 달라진다. 황금은 물질의 풍요를 의미하고 소금은 정신의 정결을 의미한다. 황금과 소금은 인간의 품격을 좌우하기에 황금과 소금의 중요성은 누구나 안다. 그러나 미래 가치에 집중하면 지금이라는 현재의 순간을 소홀히 하거나 희생하게 된다. 지금 이 순간은 기회를 잡고 놓치는 시간의 황금이면서, 지금은 의식이 썩지 않고 살아 움직이게 하는 정신의 소금이다. 지금이 허술하게 지나가면 결과도 허술하다. 나가느냐? 멈추느냐? 판단도 행동도 지금 이 순간에 생긴다. 인생은 현재의 연속인데, 지금을 놓치거나 부실하게 보내면 인생은 허깨비로 추락한다.
인생 바구니에 여러 종류의 사과가 있다. 썩는 사과가 아깝다고 썩는 사과부터 먹는 사람은 끝까지 썩은 사과를 먹게 되고, 일단 싱싱한 사과부터 먹는 사람은 끝까지 온전한 사과를 먹고, 부족한 사과를 구하려고 한다. 미래의 희망에 잡혀 현재를 희생하면 삶이 고되고 남는 것은 질병뿐이다. 미래를 위한 사과나무는 심어야 하지만, 현재 먹어야 할 사과를 아끼면 상상의 사과만 먹게 된다. 미래를 의식하되, 현재 중심의 가치관이 건강과 행복을 보장한다.
함께 일하는 사람이 갑자기 까칠한 태도를 취했다. 가파른 변화를 이해할 수 없었고 혼란스러웠고 괴로웠다. 이해의 사다리를 놓친 상태에서 현재를 고민하고 있을 때 문자가 왔다. ‘00님, 개인적인 일로 슬퍼하고 있습니다. 00님을 보니 눈물이 나서 오늘 외면을 했습니다. 용서….’ 문자를 받고 이해와 평정을 찾았다. 더불어 사는 세상은 나의 의지만으로 살 수가 없다. 때로는 자연과 상대에 의해 나의 의지가 꺾이는 일이 허다하다. 상대를 이해하기 어려울 때는 무슨 사정이 있겠지, 라고 받아들이면 평온을 잃지 않고 행복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려서부터 집안일에 시달린 필자는 집에서 청소하는 일을 유독하게 싫어했다. 갖은 핍박과 오해를 받으면서도 집안 청소를 기피하다가 어느 날 ‘청소=마음의 수련’으로 받아들이면서(의미를 부여하면서) 청소하는 30분이 즐거워졌다. 걸레를 씻고, 바닥을 닦고, 먼지를 털어내는 물리적 행위가 곧 마음을 씻고, 닦고, 정비하는 마음 수련임을 알고부터는 청소가 지겹지 않았다. 같은 일도 의미 부여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는 깨달았다.
행복은 현재의 의미부여에 있다. 행복은 의지와 행동의 영역이다. 아프고 괴로울수록 자기의지로 행복을 만들어야 한다. 아무도 나의 행복을 만들어 주지 않는다. 일상사가 행복이 되려면 내가 찾고, 만들고, 누려야 한다. 행복은 강한 자, 있는 자, 잘난 자의 전유물이 아니다. 행복은 마음이 밝고, 즐겁고, 겸손하고, 감사할 줄 알고, 있는 그대로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의 몫이다. 행복은 소유의 영역이 아니라 깨우침의 산물이며, 행복은 나를 낮추어 서로 승리하는 길이며, 큰마음으로 행동하여 나를 자랑스럽게 하는 일이다. 인간 세상은 내 의지만으로 되지 않기에, 때로는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 행복은 현재의 고통도 즐겁게 받아들여 기회를 만들고, 가치와 의미, 보람을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기다리는 절차다.
미래는 소유에서 사용자 시대로 진보할 것이다. 미래는 다양한 기능보다는 이야기를 구비한 단순 디자인을 좋아하고, 권위보다는 함께 즐거운 감성을 선호할 것이다. 행복 또한 행복을 사용하고 누리는 사람의 몫이 될 것이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고민이 많다면 이미 행복을 잃은 상태이며, 권력이 아무리 높아도 자기 시간이 없다면 행복을 분실한 상태이며, 건강을 잃어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면 행복은 이미 사망 상태다. 좋은 여건을 갖추어야 행복을 느낀다면 평생 행복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 부족해도 행복의 의미를 부여하여 행복을 생산하고, 사용하고 누리는 자가 더 행복한 존재가 될 것이다.
행복은 책임이면서 의무다. 행복은 자기 존재가 자랑스러운 상태이면서, 일이 즐겁고, 자기 사명으로 보람을 느끼는 환희다. 행복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만드는 생존의 우유이면서, 물질과 정신의 조화로 얻는 자아실현이다. 행복은 발걸음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할 때 생기지만, 일에 쫓기면 행복할 수 없다. 행복할 수 있다는 신념은 고통을 이겨가게 하는 안정제지만, 행복을 흡수하고 소화하는 마음의 오장육부가 비어있으면 안정제를 소화하지 못한다. 행복은 자기사명과 장점으로 만드는 환희지만, 고통을 지불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는 신기루다. 행복은 철이 든 순간부터 잡은 화두지만, 삶 자체가 행복임을 깨닫지 못하면 죽는 순간까지 행복을 모른다.
나는 ‘행복하다’ 입니다. 행복은 인간이 갖고 싶은 최고의 보물이며, 매일 먹는 밥입니다. 행복은 가슴에서 생겨나와 사람 속으로 퍼져나가 옆에 있는 사람까지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만든 비교와 부족감의 잣대에 걸려서 행복을 잃기도 했고, 돈으로 조립하고 물질로 화장한 불량 행복에 속기도 했습니다. 잃어버린 행복은 행동으로 찾고, 불량 행복을 자발적으로 회수하게 하소서! 가슴 속에 잠자는 행복을 깨워서 작은 행복부터 챙기고, 일을 통해 즐거움을 찾게 하소서!
당신은 ‘행복하자’ 입니다. 당신은 자기 의지로 행복을 느끼려는 의지파입니다. 행복하자는 행복에 대한 자신감의 발로이며 행복을 끌어올리는 행복의 마중물이다. 행복은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운으로 행복을 얻기를 바랐고, 행복은 후불제가 아니라 선불(仙佛)제임을 알고서도 귀인이 행복을 선물하기 기다렸습니다. 성공이 곧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성공에 매달렸습니다.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해야 함을 알고, 손 짓 하나 발걸음 하나에도 행복의 의미를 부여하게 하소서!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누군가의 도구에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 억지로라도 행복하게 하소서!
우리는 ‘행복 하라’입니다. 지금 당장, 억지로라도 행복을 느끼라는 강경파입니다. 명령자는 초월적 의지를 지닌 ‘행복’이며, 명령 수령자는 어둡고 수동적인 ‘나’다. 행복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복을 기다리느라 요행수와 게으름이 늘어갔고, 행복은 본성의 울림통을 밝게 해야 들을 수 있는 희망의 노래인데, 자아 다듬기와 행동 없이 행복을 찾았습니다. 열매 많은 산에 새들이 찾아오듯, 기쁨과 매력의 조건을 갖추고 행복을 찾게 하소서! 생살을 찢는 수술을 위해 마취제를 투입하듯, 슬픔이 생기면 억지로라도 행복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하소서!
행복한 자아여! 너는 행복을 식별하는 눈이며 행복을 운전하는 주체다. 현재의 밥벌이가 힘이 들어도 야생마 힘차게 뛰듯, 멈추지 마라. 누가 너를 서운하게 하더라도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음을 이해하자. 낮에는 행복의 신이 보호하고, 밤에는 행복의 북두칠성이 길을 밝힌다는 사실을 알고 독수리 창공을 날듯, 꿈의 날개를 펴자. 때로는 마음과 몸이 따로 놀더라도 가슴에 태양 빛을 품고, 큰 세상으로 묵묵히 걸어가자. 신이 위대한 것은 보이지 않으면서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이듯, 보이지 않는 행복을 자기가슴에서 찾고, 누리고, 남에게도 전할 수 있다면 당신도 위대할 수 있는 존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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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쪼개진 치아의 정도에 따라 상아질(Dentin)에 까지 진행된 치아의 분리는 박테리아가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고, 지난번 칼럼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아질에 있는 상아세관(Dentinal Tubule)들은 박테리아들이 신경까지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되면서 정도에 차이가 있지만 환자들이 느끼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치아가 쪼개지는 현상을 진단하기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충치처럼 눈으로, 또는 X-ray 상에서 금이 간 것을 찾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 자료에 의하면 염색약을 통해 색을 들이고 고강도 빛을 투과해 치아에 금이간 것을 6X-13X 의 확대 능력이 있는 현미경이나 돋보기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크랙이 밖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찾아내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 대학교 직원 김정수 씨는 우리 대학교 캠퍼스를 관리하는 캠퍼스관리팀에서 일한다. 그는 우리 대학교 캠퍼스의 조경을 꾸며서 우리 대학교 학생에게 매번 새로운 모습의 캠퍼스를 보여 주고자 노력한다. 이에 김정수 씨를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들어 봤다. 우리 대학교에 입사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어릴 적부터 저는 주변을 꾸미고 정리하는 일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에 주변 환경을 꾸미는 일을 배울 수 있는 학과에 진학하게 됐어요. 하지만 사무실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많은 활동적인 일을 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많았죠. 첫 직장은 사무
여론 | 배지윤 수습기자 | 2019-05-27 19:48


북한에 있을 때 가장 싫은 것 중의 하나가 지식인들의 위선이었다. 수령과 노동당에 대한 충실성, 주체사상 등 사회주의 이념과 체제에 대한 신념이 누구보다 확고한 것처럼 보이려 했다. 그것은 솔직하지 못한 행위였다. 입으로는 충성심과 이념을 외웠지만 속으로는 북한체제의 한계점과 변화의 필요성을 일반 주민들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
겉과 속 다른 남북 지식인
물론 일반 주민들의 경우에도 현실에 대한 불만을 숨기고 겉으로는 자기를 충성분자로 포장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그들의 불만은 원리적으로 인식된 것이라기보다 자생적으로 생겨난 단순한 것이었다. 북한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 그만한 것은 아직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았다. 식량공급이나 재개되고 경제적 조건만 조금 개선시켜 준다면 얼마든지 진짜 충성분자로 되돌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지식인의 경우에는 다르다. 지식인이 체제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손보려 한다. 때문에 지식인들은 이 문제를 살아남는 문제로 여길 수밖에 없다. 이해는 되었다. 그런데 적당한 정도면 좋겠는데 지나친 사람이 더 많아 미웠다.
필자의 친척가운데는 대단한 공산주의 이론가처럼 행세하는 분이 한 명 있었다. 그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때가 많았는데 참 피곤했다. 필자의 말을 사사건건 꼬집으며 “당성”, “혁명성”, “사회주의 승리의 필연성”을 역설했다. 그리고 가난하게 살면서도 노동당이 선전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했다. 그래서 필자는 일부러 삐딱한 대답을 했고 사회주의가 왜 역사의 오류가 되었는지, 다른 공산국가들보다 북한체제가 어떤 측면이 더 나쁜지를 역설하며 맞섰다.
나는 그가 친척사이에도 속에 없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싫어 일부러 더 심술을 부렸다. 그리고 가까운 친척이므로 고발당할 일도 없었다. 내가 탄압받으면 둘 다 무사치 못하다는 것을 알았다. 북한의 연좌제가 아이러니하게 내 입을 돕고 있는 격이었다. 그는 박식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고 현실감각이 매우 예리했다.
그런 그가 나와 같은 생각을 속에 품지 않았을 수 없었다. 어쩌다 술이 지나치면 “너만 똑똑한 척 말아. 속 터지는 사람 너뿐인 줄 아는가본데, 짧은 혀 때문에 긴 목이 날아갈 수 있다는 걸 명심해, 공부하려면 좀 제대로 했어야지. 왜 그렇게 우둔하냐.”고 핀잔했다. 그리고 가끔 나타나곤 하던 두 명의 절친한 친구가 찾아오면 집필실 삼아 쓰는 방문을 안으로 잠그고 온 밤 지냈는데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듣지 않아도 짐작이 갔다.
그런 일이 있은 후면 꼭 그 입에서 새로운 ‘뉴스’가 흘러나왔다. 참으로 살 줄 알았다. 거기에 대면 필자는 풋내기 글쟁이에 불과했다. 겉과 속이 다르게 살 줄 아는 능력이 없으면 도대체 지식인답지 않은 것이 북한이었다.
지식인이 눈치보면 그야말로 ‘식자우환’
남한에 올 때 남쪽의 지식인들만은 자유로운 세상에서 자기소신대로 솔직하게 사는 줄 알았다. 그런데 한동안 살고 보니 남쪽도 문제가 많다. 북에서는 지식인들이 탄압이 두려워 거짓말로 살더니 남쪽에선 자기입지와 기득권 같은 것을 지키려고 속마음과 다른 소리를 한다. 한쪽에선 자유가 없어 거짓말하고 다른 한쪽에선 너무 자유로워 겉과 속이 다른 소리를 한다.
이해관계만 맞으면 식자의 입장에서 옳지 않은 일도 옳다고 주장하고 입지가 흔들릴 것 같으면 반대를 위한 반대도 서슴지 않는다. 실례로 어느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임이 확실시 되어도 거기에 박수를 치고 맞장구를 친 적이 있는 학자들은 속으로는 실책을 인정하면서도 겉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소신을 밝히는 경우도 신중한 이미지를 보이려고 그러는지 “그렇다.”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라고 표현하기 좋아한다. 그게 무난하니까.
지식인의 자존심도 자존심이겠지만 스스로 실책을 인정하면 밤을 밝혀 연구하고 집필한 모든 것이 제로가 되고 거취가 걱정인 것 같다. 정책과 관련한 모든 문제들에서 그런 경향을 보게 된다.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 해도 반대가 필요하면 반대하는 글을 쓰고 연설을 한다. 좋은 학교를 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아는 상식적 문제도 지식이라는 영역에 올려놓기만 하면 이상한 논리와 결론이 추론된다. 상식과 지식이 충돌하고 있다.
어떤 이에게 공부깨나 한 사람들이 왜 그러는 가고 물었다. 그런데 대답이 가관이었다. “요즘은 정부정책에 박수를 보내거나 찬성하면 무식하고 꼴통이라는 말을 듣기 쉽다. 비판과 반대를 잘해야 지식이 있어 보이는 추세다. 그러니 아무리 박수치고 찬성하고 싶더라도 속에 묻어두고 기회를 보아 해야지 잘못 나섰다가 무식한 학자가 되면 수강생이 다 떠나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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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할 필요가 있죠.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해도 돈이 없으면 할 수 없잖아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가장 크죠. 대기업의 간접고용, 사내하청 등으로 임금 비용이 적어지니까 과세대상소득이 커지고 법인세수 비중이 커지는 거예요. 노동시장에서 낙수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정부가 적극적인 조세재정정책으로 시장에 개입해야죠. 복지국가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이 필요해요.
이동걸 >> 법인세율을 높여도 대기업들은 부담 능력이 있어요. 유휴자금을 많이 쌓아놓고 있어서 세금을 더 낸다고 투자에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게다가 지금 우리나라는 법인세를 많이 감면해주


로열하이츠가 떠나고 새로운 주인인 시리언교회가 들어오고 나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없던 유틸리티 비용이 청구되어 한 달에 $400을 추가 지불해야 했고 정해진 모임 시간 외 교회당을 사용 할 때는 추가비용이 청구되었습니다. 교회 본당을 주 중에 여러 그룹에 렌트를 하는 바람에 의자가 친교실 의자로 교체되었고 친교실 사용과 음식도 제한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웠던 점은 시리언교회의 행사로인해 우리 예배시간이 보장되지 못하는 일이 일 년에 몇 차례씩 생겨 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목자들을 중심으로 새로 이전 할 교회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여 전 랭리에 있는 한 교회에 건물사용요청 레터를 보냈는데 답신이 왔습니다. 그 교회를 컨텍한 목자님과 제가 3주 전에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여러 조건과 환경이 적합하여 진행의사를 밝혔고, 그 교회에서도 board meeting을 거쳐 우리를 받아들이겠다는 편지를 지난 주에 보내주었습니다. 일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지난 주일 모든 목자님들과 함께 2차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답사 후 그 자리에서 임시 초원모임을 가졌고 모두가 이전에 동의하였습니다.
첫 답사를 다녀온 후 교회 이전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응답이 있었습니다. 옮기는 장소가 새로운 도전과 시작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영혼구원하는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우리교회가 그 지역에 많은 vip를 인도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교회 이전을 진행하는 과정에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였는데, 답사 후 모든 목자님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환경이 참 좋습니다. 자녀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넓은 잔디와 운동장, 놀이터가 있습니다. 축구장, 테니스장, 농구대 등이 갖추어져 있어 젊은이들도 무척 좋아할 곳입니다. 둘러 본 분들도 한결같이 이제 다른 곳으로 야외 예배 갈 필요가 없겠다고 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안정감을 준 부분은 그 교회 목사님과 직분자들의 따뜻한 태도였습니다. 친절하고 겸손하며 배려 깊은 분들임을 짧은 만남 가운데도 모두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빌려주고 사용하는 사무적 관계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동역자로서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 편안한 마음을 가져 주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발간되는 전문 학술지를 통해 소개되는 새로운 종류의 화석에 대한 정보는 그 내용을 추적해 나가기가 힘에 겨울 정도로 많다. 여기에는 급속도로 발전된 과학기술이 한 몫을 담당했다. 상상을 넘어서는 놀라운 화석의 발견 소식은 빠짐 없이 전 세계 주요 언론을 통해 소개된다.
근래에는 고생대초 캠브리아기(5억4100만 년~4억8500만 년 전)의 폭발적인 진화가 시작하기 이전 시기인 원생대 말(약 5억5000만 년 전)의 지층에서 발견된 2건의 화석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를 놀라게 했다. 하나는 미국 네바다 남부 지역에서 발굴된 약 5억5000만 년 전 살았던 환형동물의 내장화석이다. 다른 하나는 호주 남부 닐페나의 약 5억5500만 년 전 지층에서 발견된-모든 동물의 조상으로 여겨지는 좌우대칭 동물로는 가장 오래된-쌀알 크기의 화석이다. 두 화석은 지구상에 출현한 동물의 초기 모습과 진화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새로운 단초가 될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눈을 휘둥그레지게 하는 화석 중 으뜸을 차지하는 것은 화석화되기 쉬운 생물의 딱딱한 부분(조개껍데기, 뼈, 이빨 등)이 아니라 원래 모습과 조직의 일부가 그대로 보존된 화석들이다. 즉 시베리아의 얼어붙은 땅속에서 발견된 맘모스와 개화석, 미국 LA의 기름 연못 퇴적층에서 발견된 포유류화석, 살아 있던 모습 그대로 호박(amber) 속에 보존된 각종 동식물 화석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 화석이 원래 상태 그대로 보존된 이유는 죽은 다음에 미생물에 의한 부식이 외부로부터 차단되었기 때문이다. 호박 속의 화석은 영화 쥐라기 공원의 모티브가 된 모기화석 이야기로 우리에게도 친숙하다. 호박은 나무의 진액이 굳어져 돌이 된 것이다. 오래 전 호박에 관한 시험문제에서 한 학생이 ‘우리가 먹는 호박 속에’로 답을 했던 기억은 잊혀지지 않는다.
최근에 미얀마의 호박 속에 보존된 소형공룡의 두개골·새·곤충 화석에 대한 새로운 연구결과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미얀마 호박은 고생물학자들의 엘도라도가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미얀마 호박 습득 과정의 어두운 면은 호박화석 연구의 윤리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뉴욕타임즈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얀마 내 소수민족의 노동 착취에 의해 채굴이 된 호박은 중국 등 외부 세계로 밀수출되어 로힝야족과 카친족 등의 소수민족을 탄압하는 미얀마 정부의 수입원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호박화석 연구의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국제학계의 뚜렷한 입장은 없다. 이러한 화석을 이용하여 작성된 논문은 심사를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미얀마 호박이 청소년들의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집으로 돌아온 전은숙과 차유리는 한 침대에 누워 그간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의 품에 안긴 차유리는 귀신으로 가족 곁에 머물렀을 당시, 전은숙이 자신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하고 공허해 했던 것을 떠올렸다. 차유리는 엄마에게 자신의 모습이 보이고, 들리는지를 확인하며 마냥 행복해했다. 아빠 차무풍과 동생 차연지는 차유리가 사라지지 않을까, 혹시라도 행복한 꿈이 깰까 돌아가며 두 사람이 있는 방문을 열고 확인했다. 결국 한 침대에 나란히 눕게 된 가족들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기적과도 같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꿈같은 행복도 잠시 차유리의 환생 라이프에 변수가 생기기 시작했다. 조강화에게서 심경의 변화가 감지됐고, 차유리에게 마음을 열어가던 오민정 역시 그의 정체를 의심하게 됐기 때문. 죽음을 맞이한 후, 차유리는 더 이상 자신이 조강화를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게 해주는 빛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슬픔에 빠진 조강화의 곁을 지킨 건 오민정이었고, 차유리는 오민정의 등장으로 조강화가 다시 빛을 찾게 됐음을 깨달았다. 돌아온 차유리에 혼란스러워하던 조강화도 무언가 결심한 듯 오민정과 함께 찍은 가족사진을 자신의 차에 걸어두며 변화를 예고했다.
그 사이 차유리와 오민정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조서우(서우진 분)의 하원 도우미가 된 차유리는 조서우에게서 그림이 그려진 계란을 선물 받았다. 딸에게 처음 받아보는 선물에 차유리는 뛸 듯이 기뻤다. 조강화는 혹시라도 차유리를 마주해 곤란한 상황이 생길까 늦게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차에서 시간을 보내던 조강화는 룸미러에 걸어둔 가족사진을 바라본 뒤 착잡한 마음을 숨기고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차유리와 맞닥뜨린 조강화는 눈에 띄게 당황하며 연구를 핑계로 서재로 피신했다. 결국, 조강화는 차유리가 갈 때까지도 서재 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오민정은 집으로 돌아가는 차유리를 배웅하며 “저보다 서우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고, 당황한 차유리는 저도 모르게 오민정에게 사과를 했다. 하지만 오히려 오민정은 “서우 예뻐해 줘서 고맙다”고 인사했다. 차유리는 복잡해진 마음으로 오민정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조서우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차유리는 조서우가 선물해준 소중한 계란을 놓고 왔음을 깨닫고 다시 집으로 향했다. 그러나 조강화는 조서우가 차유리에게 준 선물임을 모르고 야무지게 계란을 먹어 치웠다. 이를 본 차유리는 자신도 모르게 “야”라고 소리쳤고, 모두 깜짝 놀라 그를 바라봤다. 환생 미션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기보단, 그저 딸 조서우의 일만 해결하고 승천하려던 차유리가 정체를 숨기고 오민정과 조서우의 곁을 맴돌았던 상황. 더욱이 오민정은 차유리와 가까워지는 한편, 계속해서 조서우 친엄마의 존재를 궁금해하며 의심을 키우고 있었다. 과연 차유리가 위기를 무사히 모면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차유리와 조강화, 오민정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할 수 없기에 환생 라이프의 향방은 더욱 오리무중이다. 오민정을 향한 조강화의 마음을 존중하기에 환생 미션에 마음을 두지 않았던 차유리. 그러나 가족들과 재회하면서 차유리는 자신의 자리가 ‘조강화의 아내’ 자리만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죽음은 순리”라는 스님의 말처럼 차유리가 자신의 자리를 찾는 것을 포기하고 이승을 떠나게 될지, 아니면 제자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될지 그의 선택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