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 시스템은 초고속 공무원 의식은 모뎀 수준 | 경실련 행정정보공개, 시스템은 초고속 공무원 의식은 모뎀 수준 – 경실련
[공공사업] 행정정보공개, 시스템은 초고속 공무원 의식은 모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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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시행 중인 정보공개 제도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근거해 지난 199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도입취지와는 달리 여전히 많은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이 쉽지 않고 공개 범위에 대한 해석도 부처마다 제각각이다. 경실련 또한 년간 수백여건에 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으나 정보를 확보하는 일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경실련은 금번 보도자료를 통해 진정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한 국정 운영을 위해 부처별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현행 정보공개제도의 개선과 담당 공무원의 대민 행정 서비스 교육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시스템은 초고속, 담당 공무원의 의식은 모뎀 수준
현재 정보공개는 ‘대한민국 전자정부(www.egov.go.kr)’라는 온라인 통합시스템을 통해 각 부처별로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했던 과거와는 달리, 청구서 작성에서 수정․조회, 결정 통지서의 확인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해 인터넷 강국다운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발전을 거듭하는 초고속 온라인 시스템과는 달리 담당공무원의 정보공개에 대한 의식은 여전히 모뎀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04년 1월 개정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은 청구를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은 공개를 결정한 때에서 10일 이내에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업무평가의 대상이 되기 때문인지 대부분 청구 자료의 공개는 법령에 따라 정해진 시한을 넘기지는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공개된 자료의 내용이다. 수령하게 되는 자료의 내용이 당초 청구내용대로 도착하는 것은 드물다.
건설교통부 민자사업팀의 경우 민자사업과 관련한 설계,도급,하도급 내역을 청구하였으나 수령한 자료는 달랑 공사비 내역 집계표 한 장이 전부였다. “내역서를 청구했는데 왜 집계표 밖에 없냐”고 물었더니 “청구한 자료의 분량이 많고 수수료도 많고 해서 집계표만으로도 되겠다”고 판단해 그렇게 했다며 일단 이번 건은 이대로 받아가라고 했다. 그래서 “당초 청구한 각각의 내역서가 필요하니 준비해 달라고 하자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하라”는 것이었다. 결국 원하는 자료를 얻기 위해서 또 다시 똑같은 정보공개를 다시 하였다.
국가안전 위협, 업무지장 초래 등 납득하기 어려운 비공개 사유
청구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사유를 보면 참으로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다. 담당공무원에게 비공개 사유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요구하면 저마다 자신은 규정대로 할 뿐이라며 아무런 하자가 없으니 불복한다면 절차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하라고 한다.
2월 14일 농업기반공사에서 사명을 바꾼 농촌공사에 새만금 사업의 공구별 사업현황과 설계․도급․하도급 내역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농촌공사는 2쪽분량의 사업현황만을 공개했을 뿐 각 공구별 내역은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을 내린 이유는 첫째, 재판이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이고, 둘째, 방조제 시설이 국가예비보안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이며, 셋째, 새만금 방조제 설계가 공사에서 기술을 연구․개발한 사업이므로 연구․개발에 공사의 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고, 넷째, 법인 및 기업의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단순히 공사비 내역서공개가 기술유출이라고 한다면, 도급계약 체결과 동시에 이미 기술이 유출된 것이 아닌가!
정보공개법 제9조에는 비공개 대상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인 정보,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 등에 관한 사항,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 보호에 관한 사항,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중대하고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정보에 대해 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공사는 진행 중인 소송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정보의 공개가 국가안보에 어느 정도의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지 등에 대한 판단 기준과 근거에 대한 명확한 제시 없이 새만금사업이 단순히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 국가예비보안시설 지정 사업, 농촌공사가 기술을 연구․개발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은 이에 대해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중대하고 현저한 지장을 일으킨다고 판단한 근거나 기준에 대해서도 이해시키지 않았다. 다만 비공개를 결정한 기준과 근거는 농촌공사 정보공개 심의위원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고 해명했다.
작년 한해, 경실련은 지속적으로 설계내역과 도급․하도급 내역을 분석하여 직접 시공도 하지 않는 몇 개의 대형 건설사들이 하청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였다.
이 같은 자료를 분석해내기 위해 경실련은 정보공개 청구에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과 열정을 쏟아야 했다. 그러나 공개를 청구한 자료에 비하면 확보한 자료의 양은 얼마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하도급과 관련한 정보는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된다고 하여 대부분 공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개될 경우 법인이나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정부가 내세우는 이유이다. 때문에 경실련이 공사비 내역서 공개를 요청하면, “어디에 쓸려고 그러느냐”,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공개하겠다” 등으로 정보공개를 더욱 꺼리고 있어 제대로 된 자료를 받기가 더욱 어려워진 상태이다.
공개될 경우 민자사업자의 폭리규모가 국민에게 알려질까 두려웠기 때문에 전혀 근거없는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다. 만약 해당 공무원의 해명대로 정말 하도급 계약내용을 관리하지 않았다면 기본적인 건설감독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그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제아무리 민자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 초기 단계부터 운영수입보장까지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제대로 된 관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과연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국민의 피땀어린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기에 국민은 우리의 혈세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국민의 심부름꾼인 공무원들은 국민의 알권리보다 오히려 기업의 이익을 대변해 주기에 급급할 뿐인데, 이미 재벌회사들만이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참여정부에서의 국민은 재벌급회사들만이 해당되는 것이란 말인가.
모호한 규정에 수수료 감면과 심의위원 구성도 마음대로
현행 정보공개법 17조에는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대부분 공공기관은 간단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아무런 이의없이 수수료를 감면하나, 일부 기관의 공무원은 ‘～ 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트집잡아 한푼도 수수료 감면 혜택을 줄 수 없다고 한다.
예를 들어 건설교통부 내에서도 부서마다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있다. 건설교통부의 건설환경팀에서는 공개를 청구한 자료에 대해 소속단체에 대한 간단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자 수수료가 감면되었다.
그러나 민자사업팀의 경우 “수수료 감면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어디 있냐”며 “우리도 복사비 정도는 받아야겠다. 돈 많은 시민단체가 얼마되지 않는 수수료 가지고 뭘 그러냐”는 황당한 반응을 보였다. 재벌회사와 민자사업자에게도 복사비를 아까워하는 정신으로 동일한 잣대를 적용한다면, 한 개의 사업에서 수천억원의 폭리가 과연 발생할 수 있을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정보공개 심의회의 위원 구성 또한 모호하기 그지없다. 정보공개법 제12조는 ‘정보공개 심의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절반을 국가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명한 심의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사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 심의위원 구성이 필수적이지만 앞서 예를 들었던 새만금 사업의 농촌공사는 경우 위원장을 제외한 4명의 위원 중 외부위원 2명은 모두 새만금 방조제 건설 사업의 현장책임자들로 채워져 구성됐다.
결국 5명의 심의위원 모두가 내부 인사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자신들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꺼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 같은 상황에서 정보공개에 대한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리 만무하다.
얼마 전 철도공사는 3억원이상의 공사 계약과 관련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히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국정의 국민 참여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보의 상시적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이번 철도공사의 결정이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대되어 지금까지 침해되었던 국민들의 알권리가 대폭 확대되기를 바란다. 또한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은 신속하고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며 공무원의 의식 또한 변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여전히 부패국가로 여겨지는 국제 사회의 인식을 깨뜨리고 신뢰할만한 투명한 사회를 이루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별첨의 비공개사유들은 극히 일부의 사례에 불과한 것으로, 경실련은 앞으로도 근거없는 재량권을 남용하여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받는 정보비공개 사례를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임을 밝힌다.


한솔케미칼은 2분기에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영업적자를 기록 중이던 한솔씨앤피는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형은 다소 감소하겠지만, 이익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캐시카우인 과산화수소의 증설에 따라 실적이 우상향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자재료 사업의 성과가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성장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과산화수소와 전자재료 사업 성장 지속
내년까지 동사의 실적은 과산화수소와 QD(퀀텀닷) 소재, 프리커서와 같은 전자재료 사업이 이끌 것으로 판단한다. 동사는 현재 750억 원을 들여 연 3만톤의 과산화수소를 증설 중이다. 이에 따라 과산화수소 생산캐파(중국 포함)는 17년 12.1만톤에서 19년 15.3만톤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다. 전방 고객사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증설하는 것이므로 실적 성장에 대한 가시성이 매우 높다. QD 소재는 올해 삼성전자의 QLED TV 판매량이 전년대비 증가하면서 회복 국면에 있고, 프리커서 사업은 기대 만큼 성장 중에 있다.
신규 소재 역시 기대해도 좋다
동사가 준비 중인 신규 소재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양산화될 것으로 보여 향후 실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 자회사인 테이팩스의 경우 기존에 준비하던 OCA는 올해말이나 내년초부터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신규 소재인 QD 배리어 필름 역시 양산이 가시화되고 있다. 동사는 이외에도 다수의 신규 소재를 준비하고 있어 종합 전자재료 회사로 탈바꿈하고 있다.
목표주가 11만 5천 원으로 상향, 투자의견 BUY 유지


갈수록 악화되어 가는 청년실업과 고액의 등록금으로 힘겨워하고 있지만 다른 세대에 비해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는 등 그동안 정치의 전면에 잘 나서지 않던 20대들이 이번 6월 지방선거에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얼마 전 스스로 고대를 퇴교한 김예슬 씨 사건과 이에 20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현재 20대들의 분위기가 어떠한 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동안 경쟁 이데올로기에 억눌리고 ‘88만원 세대’ 라는 오명 속에서도 사회적 발언을 하고 있지 못하던 20대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내세우면서 발언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제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한 20대들의 정치적 발언과 행동은 6월 지방선거를 맞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6월 지방선거에서 20대들의 움직임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유권자 운동’을 통해서 20대들의 권리를 찾으려는 움직임과 직접 후보로 출마해 20대들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려는 움직임으로 나눌 수 있다.
‘대학생유권자연대’ 발족준비, 지방선거에서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시민주권 대학생모임, 대학생 YMCA, 원불교대학생연합 등은 가칭 ‘2010 지방선거 대학생유권자연대’를 결성하고 전국의 대학 총학생회, 대학생 단체 등에 참가와 공동행동을 요청하고 있다. 다양한 대학생 단체들이 망라될 것으로 보이는 이 단체는 3월 말 정식 결성을 앞두고 있다. 결성 이후에는 대학생 요구안을 마련해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요구한 뒤, 각 정당과 후보들이 요구안을 얼마나 수용하고 있는 지 대학생들에게 공개하고 이를 기준으로 투표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요구안을 수용한 정당 및 후보들과는 ‘협약식’을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대련은 각 대학들이 위치한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해서 해당 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생들에 대한 정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도록 하는 사업과 각 대학내에 투표소 설치 조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 등을 추진중이고 이를 ‘대학생유권자연대’에 참여할 단체들에 제안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신의 대학이 위치한 지자체에 대해 ‘학자금 이자조례 제정’ , ‘시도립 기숙사 건립’ 등의 구체적 정책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작년 말 실시되었던 수원 장안의 보궐선거에서 성균관대 자연과학 캠퍼스에는 대학 최초로 학내에 투표소가 설치되었고, 실제 당락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주목을 받았었다. 성균관대는 자연과학 캠퍼스 기숙사에 거주하는 3,400명에게 의무적으로 주소지를 옮기게 했고, 이들 학생들은 수원 장안의 평균 투표율 35.8% 보다 높은 40.4%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그 결과 민주당의 이찬열 후보가 50.5%, 민주노동당의 안동섭 후보가 25.5%, 한나라당 22.3%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이 후보와 안 후보의 지지율을 합치면 76%로, 압도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드러냈다. 대학내 투표소 설치와 전입신고가 전국 대학 곳곳에서 벌어진다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국청년연합(KYC)의 대학생모임인 ‘체인지리더Changeleader(체리)’는 'FGI(Focus Gruop Interview)를 바탕으로 한 20대를 정책요구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리고 ‘서울시장 공개채용 프로젝트’로 후보 초청 토론회를 열고 20대가 지지하는 서울시장 후보를 선정하는 등의 활동을 계획중이다.
각 대학 차원의 유권자운동도 이미 시작되고 있다. 연세대학교 총학생회는 지난 총학생회 선거에서 ‘20대 임대주택 서대문구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었다. 연세대학교가 위치한 서대문구 구청장 후보와 서울시장에게 “20대를 위한 임대주택을 지어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하라”는 것이다. 최근 각 대학의 기숙사 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뉴타운 사업 등으로 인해 대학가 주변의 임대료가 급등해 대학생들의 주거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지자체에 대학생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요구하는 공약은 학생들의 지지를 폭넓게 받고 있어 다른 대학으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 각 정당들 20대 후보들이 직접 출마 준비
20대들이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 운동뿐만 아니라 직접 선거에 출마해 권리를 찾으려는 흐름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선거에 직접 출마하는 것을 통해 20대들의 요구를 대변하려는 데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민주노동당이다. 민주노동당의 한 관계자에 의하면, 서울과 경기 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광역단체의 비례대표로 20대 후보가 출마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기초단체 비례대표에도 출마를 준비하는 곳이 상당하다는 전언이다. 청년실업과 고액등록금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20대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각 정당들에 요구하는 것을 넘어 직접 정치에 뛰어들어 20대들의 요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총선에서도 지역구 5곳, 비례대표 1명 등 6명의 20대 후보가 출마해 상당한 득표를 하기도 하였다.
민주당도 20대 후보 출마가 준비되고 있다. 장경태 대학생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아직 논의중이지만 광역비례대표에 20대 후보 몇 명이 출마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학습권, 주거통학권, 자치활동권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들은 생식기 없이 태어났습니다. 자궁에 암이 있었지만, 엄마는 아이를 낳고 싶었습니다. “자궁에 암이 있는 사람이 처음으로 엄마가 되었어요... 자르갈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에요.” 엄마의 자궁에는 6~7 덩어리의 크고 작은 암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날마다 배가 아프지만, 진통제 한 알을 먹고 맙니다.
“엄마가 미안해... 아가야... 병을 안겨주었구나...” 아이를 낳고 싶었습니다. 임신 7개월째, 아이와 함께 암덩어리들이 커져 고통을 참을 수가 없어 급히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가의 방광이 배 밖으로 나와있었습니다.* 16시간의 수술 끝에... 얇은 뼈를 휘어 방광을 배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 후로 1년... 아이는 밝게 자라 방긋 웃으며 옹알이하고 아장아장 걷습니다.
아이의 생식기는 없습니다... 소변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배꼽 밑, 피부를 당겨 꿰맨 사이로 소변이 계속 흘러나와 엄마는 연신 아이를 닦아주고 기저귀를 자주 바꾸어줍니다. 배 부위를 누르거나 부딪히면 아파서 우는 아들... 자르갈은 배꼽 밑에 난 구멍이 이상한 듯 손가락으로 꾹 꾹 눌러봅니다. “정형외과와 비뇨기과 수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의사선생님 “8월 27일까지... 수술비 5,00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밤에 잠이 안 와요...” -엄마 엄마는 수술비 준비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차마 의사선생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수술 후 엄마도 자궁암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아빠 혼자 짊어진 가족의 어려움... ‘우리 아들 잘 치료해주세요...’ 엄마는 날마다 하늘에 기도합니다. 자르갈이 친구들과 다름없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따사로운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 방광외반증: 출생 시부터 증상이 있어 방광과 그 부속기관들의 안과 밖이 뒤집히게 됩니다. 방광 뒷벽이 복벽의 구멍을 통하여 외부로 돌출하게 되며 소변이 이 구멍을 통하여 배설됩니다. -출처: 질병관리본부 후원금은 1차적으로 자르갈의 치료비, 생계비 등으로 사용되며 이후 모인 금액은 국내 8개 지부, 해외 13개 지부를 통해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과 가족에게 지원됩니다.
우리은행 626-502321-18-676 ㈔함께하는 사랑밭


그를 지탱하게 하였던 군부권력이 계속 집권하였더라면 지금쯤 권력의 중심에 있을 지도 모를 일.
그가 온전히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는 데에 다행스러움을 느끼지만
그를 감쌌던 당시 지휘계통의 많은 이들이 벌 받지 않고 여전히 잘 살고 있다 생각하면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근안, 죄값을 치른 그의 마지막 삶이 부디 의미있기를 바라며 글을 옮겨본다...........운영자
5공 시절 ‘고문 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전 경기도경 대공분실장 이근안이 지난 11월 7일 징역 7년의 형기를 마치고 경기도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11년의 도피생활과 7년의 수감생활을 거치는 동안 그의 가정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서울 용두동 자택 앞에서 만난 그의 부인 신옥영씨는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폐품 수거와 건물 청소로 고단한 삶을 꾸리고 있었다.
가장의 몰락과 함께 가족 역시 나락의 길
‘인간 백정’ ‘지옥에서 온 장의사’ ‘고문 대부’…. 지난 11월 7일 만기 출소한 이근안(68) 전 경감은 듣기만 해도 섬뜩한 별명을 여럿 가지고 있다. 그만큼 그는 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 자타가 공인하는 ‘고문 기술자’로 통했다. 1970년 순경으로 경찰생활을 시작해 주로 대공 수사 분야에서 일한 이 전 경감은 민청학련 의장이던 김근태 현 열린우리당 의장을 고문한 혐의로 1988년 12월 수배됐고, 약 11년의 잠적 끝에 1999년 10월 검찰에 자수했다.
이후 7년형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복역한 그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그 시대엔 애국인 줄 알고 했는데 지금 보니 역적이다. 세상사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말로 출소의 변을 대신했다.
1988년 이씨가 수배자 신세가 되면서부터 아내 신옥영씨(68)와 세 아들은 가장의 몰락과 더불어 나락의 길을 걸었다. 번듯한 직장에 다니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이근안이라는 사실이 사내에 알려지면서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뒀다. 특히 차남은 심한 당뇨병까지 얻어 더 이상 직장을 잡지 못했다. 이씨가 수배받을 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셋째 아들은 경기도 파주의 모 부대에서 공병으로 근무하다 아버지가 자수하기 직전 제대했다.
결혼 초기에 미용실을 운영했던 아내 신씨는 가세가 기울자 집 근처에 3평 남짓하는 허름한 미용실을 다시 냈고 그 수입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미용실에서 시어머니의 조수 노릇을 하며 집안 살림을 맡았던 둘째 며느리는 10년이 넘도록 집에서 숨어 지내는 시아버지를 위해 시어머니와 교대로 점심을 차려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수할 당시 이씨는 “효부인 둘째 며느리에게 특히 미안하다”며 눈물을 글썽였다고 한다.
어두운 역사의 한 축에서 권력의 하수인으로 호가호위(狐假虎威)했던 이근안 전 경감. 이제 칠순을 앞둔 그는 당뇨, 고혈압 등에 시달리고 있다. 출소 후의 심경을 듣기 위해 옛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주인이 바뀐 지 오래였다. 동네 주민들에 따르면 그간 그의 가족은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운 생활을 해왔다고 한다.
부인이 미용실을 운영해 근근이 생계를 꾸렸지만 손님이 거의 없어 유지가 어려울 정도였고, 큰아들도 사업이 잘 안 돼 가족과 왕래가 끊어지다시피 했다는 것이다. 언제부턴가 신씨가 동네를 다니며 폐지 줍는 모습을 봤다는 주민도 몇 있었다. 지병을 앓던 둘째 아들은 몇 해 전 숨졌다. 수감중 자식을 잃은 이씨는 출소 당일 취재진에게 “자식의 시신이라도 내 손으로 묻어주고 싶었는데 그게 허락이 안 됐다”며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
이씨 가족을 기억하는 이웃들은 조금씩 다른 입장을 보였다. 어떤 이는 “가장이 저지른 일인데 가족이 무슨 죄가 있느냐, 고생하는 모습이 안됐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피눈물을 흘렸는데 그 가족들을 동정하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법이 내린 죄값을 치르고 다시 세상에 나왔지만 20년 가까운 가장의 부재는 부인 신씨를 비롯한 가족 모두에게 고스란히 삶의 무게로 남은 듯했다.
작년까지만 해도 부인 신씨가 미용실에서 생활하며 영업을 계속 했다는 제보를 듣고 미용실을 찾아가 봤다. 4층짜리 벽돌 건물 1층에 있던 미용실 자리엔 대신 지물포가 들어서 있었다. 미용실에는 평소 손님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지난 6월에 가게를 냈다는 지물포 주인은 자기가 들어오기 전에도 약 1년 간 가게가 비어 있었다고 말했다.
미용실 간판은 그대로 있었지만 신씨가 가게를 그만둔 지는 꽤 된 셈이다. 동네에서 종종 모습을 봤다는 이웃은 몇 있었지만 신씨 가족이 어디에서 사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다. 며칠에 걸친 수소문 끝에 신씨가 동네 한 건물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고, 그 건물에서 500m 떨어진 음식점 건물 2층에 세 들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지난 11월 7일, 7년의 형기를 마치고 여주교도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이근안 전경감(사진 위). 1999년 10월 검찰에 자수하고 구속되던 당시의 모습.
신씨가 살고 있는 집은 대로변에 인접한 작은 골목 안에 있었다. 허름한 2층 건물의 1층에는 한식당이 있고 식당 옆에 붙은 자그마한 대문이 신씨네 집으로 통하는 출입문이었다. 신씨가 이 집에서 지낸 지는 2년 정도 됐지만 이웃들은 신씨와 대화를 나눈 적이 거의 없는 모양이었다. 여전히 둘째 며느리와 함께 사는 듯했고 이따금 막내 며느리가 어린 손자를 데리고 들른다고 했다. 그러나 출소한 이 전 경감을 동네에서 봤다는 사람은 없었다.
부인 신씨를 만난 건 11월 18일 오전 9시경이었다. 빨간색 점퍼 차림의 그는 연배에 비해 젊어 보이는 편이었다. 폐지를 담은 작은 수레를 끌고 집으로 돌아오던 그는 기자가 신분을 밝히고 인터뷰를 요청하자 “아무 할 말이 없다”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난 99년 남편이 자수했을 당시 신씨는 취재진에게 “일밖에 모른 남편이 잘못한 게 뭐냐, 남편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모든 것을 남편에게 뒤집어씌우려 한다”고 항변했지만 이제는 극도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이 전 경감의 건강 상태와 근황을 묻자 신씨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며 계속해서 답변을 회피했다. 고생이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을 건네자 잠시 침묵한 그녀는 이내 결심한 듯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으로 들어가버렸다. 전화를 걸어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인터뷰를 요청해봤지만 역시 묵묵부답이었다. 대문 앞에 둔 작은 수레에는 빈 종이상자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여생을 참회하며 신앙생활 하겠다고 밝혀
이근안 전 경감은 재야 인사들을 상대로 한 갖가지 고문 수법, 거짓말처럼 사라졌던 10년 간의 잠적과 전격적인 자수, 그리고 7년 간의 수감생활과 최근의 출소로 몇 차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장본인이다. 그는 1970년 경찰생활을 시작한 이후 줄곧 대공분야에서 일하며 특진으로만 고속승진했다. ‘이근안이 없으면 수사가 안 된다’는 말이 나돌 정도였다.
재직기간 동안 청룡봉사상 등 모두 16차례의 표창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간첩 검거 유공’이 4회나 포함돼 있다. 22년 동안 간첩 누명을 쓰고 살다가 지난해 7월 무죄 선고를 받은 함주명씨 역시 이 전 경감의 고문에 못 이겨 간첩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1983년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 앞길을 걷다가 납치되듯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간 함씨는 이 전 경감으로부터 ‘북한의 지령을 받아 30년 동안 남파간첩으로 활동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강요받고 악몽과 같은 고문에 시달렸다.
몽둥이로 온몸을 때리는 것은 기본이고, ‘칠성판’에 몸을 묶고 얼굴에 수건을 뒤집어씌운 다음 샤워기를 들이대 숨을 못 쉬게 하는 물고문, 새끼발가락에 전깃줄을 감아 전류를 흘려보내는 전기고문이 두 달 가까이 이어졌다. 고정간첩으로 활동해왔다는 거짓 자백을 하고 나서야 고문이 멈춰졌다고 한다. 결국 함씨는 지난 84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됐고 98년 특별가석방으로 풀려나기까지 16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이 전 경감은 연행자들 앞에서 한 손으로 사과를 으깨 보이면서 “내가 손대면 입을 열게 돼 있다”는 등 위협적인 말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고문, 물고문, 관절 뽑기, 날개 꺾기, 집단 구타, 볼펜심 신문, 통닭구이 등 각종 고문에 통달한 그는 종종 다른 기관에까지 ‘고문 출장’을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1980년대 ‘학림사건’으로 그에게 고문을 당한 경험이 있는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한 기고문에서 “고문 기술자로 악명 높은 이근안은 「선데이서울」을 보면서 전기고문의 볼트수를 올렸다 내렸다”며 “나 역시 온갖 구타와 잠 안 재우기 등의 고문을 당하고 동료들의 소재지를 댔다”고 고백했다. 또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그가 고문을 하면서 ‘지금은 네가 당하고, 민주화되면 내가 그 고문대 위에 서줄 테니 그때 가서 복수하라’고 했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김근태 의장은 올해 초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근안 전 경감에 대한 심정을 솔직하게 토로한 적이 있다. 김 의장이 여주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이근안 전 경감을 면회한 직후였다. 당시 김 의장은 여주교도소에 수감된 후배를 면회하기로 약속한 상태였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근안 전 경감의 존재는 미처 감안하지 못했다고 한다. 면회를 앞두고 그곳에 이 전 경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 갈등에 빠졌다는 것이다.
이씨가 감옥에서 간증을 하며 용서를 빌었다는 말을 들었지만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면회하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았지만 후배와의 약속을 어길 수 없었고 이씨와의 만남이 또 다른 운명이구나 싶어 면회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김 의장은 당시 면회실에서 만난 이씨가 무척 작아 보이더라고 했다. 자신에게 군림하며 고문할 때는 항공모함처럼 커 보였는데 신세가 역전되니 이상할 정도로 작아 보이더라는 것이다.
눈 감을 때까지 용서를 구한다고 말하는 그를 보면서 김 의장의 마음에는 과연 진심일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고 한다. 상처가 깊었던 탓인지, 무릎을 끓고 용서를 구하는데도 마음에 와 닿지를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와의 만남 직후 한 목사님의 조언을 듣고 마음을 고쳐 먹었다.
그 사람의 진심이 무엇인지 따질 권리는 신에게만 있는 것이므로 신의 권리에 개입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구하는 용서의 말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겠다고 마음먹었다는 것이다. 이씨가 출소한 뒤 김 의장은 공식 석상에서 “그가 여생을 건강하게 지내길 바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근안 전 경감은 10여 년간 잠적생활을 하는 동안 성경을 탐독하며 기독교에 귀의했다고 알려졌다. 그는 출소 후에도 신앙생활에 몰두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은 피해자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들에게도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의 삶을 신앙에서 찾겠다고 했다. 무자비한 고문으로 인권을 유린한 그의 작죄는 두말할 나위 없이 크다.


슈퍼차저를 탑재한 V8 엔진과 제법 무게가 나가는 AWD 시스템을 탑재해 보기와는 달리 제법 헤비급의, 육중한 차체를 가진 재규어 F-타입 쿠페 SVR의 스티어링 휠을 쥐고 한참을 달린 후 차량을 세웠다.
과연 재규어 F-타입 쿠페 SVR은 어떤 달리기 실력을 과시할까?
강력함을 드러내는 뛰어난 퍼포먼스
간단히 말해 재규어 F-타입 쿠페 SVR은 빠르다. 롱 노즈-숏 데크의 차체에 자리한 V8 엔진은 슈퍼차저와의 조합을 통해 575마력과 71.4kg.m의 압도적인 토크를 발산한다. 여느 고성능, 그리고 슈퍼카의 출력과 비교를 하더라도 부조함을 느끼기 어려운 수치다. 특히 슈퍼차저의 도입 덕분에 3,500RPM부터 5,000RPM 풍부한 토크를 발산하는 점은 분명 매력적인 요소다.
기어 쉬프트 레버를 옮겨 본격적인 주행을 시작했다. 슈퍼차저 엔진의 매끄러운 반응이 전해지며 곧바로 폭발력 넘치는 가속감을 느낄 수 있다. 제원 상 정지 상태에서 딱 3.7초만에 시속 100km까지 가속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확인할 수 있다. 시야를 멀리 보고 엑셀레이터 페달에서 힘을 떼지 않았다.
V8 엔진의 웅장한 사운드 그리고 F-타입 쿠페 SVR만을 위해 새롭게 튜닝된 배기시스템이 반짝이며 우렁찬 존재감을 드러낸다. 사실 상 사운드가 전하는 만족감만 고려한다면 근래 시승한 차량 중 가장 최고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다.
게다가 시승차량이 쿠페 모델이 아닌 컨버터블 모델이었다면 조금 더 짜릿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자꾸 창문을 내리는 기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강력한 가속력을 뒷받침하는 8단 변속기와 AWD 시스템에 대한 만족감도 좋은 편이다. 변속기는 변속 상황에서의 불필요한 충격을 최소로 줄이는 모습이며 스티어링 휠 뒤쪽의 패들 쉬프트를 사용할 때에도 운전자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의지가 돋보인다.
참고로 AWD 시스템은 중간중간 후륜을 미끄러뜨리며 후륜 구동의 느낌을 충분히 살리면서도 우수한 출력 전달 능력을 갖춰 F-타입 쿠페 SVR의 강력한 움직임을 완성한다.
무게감에 발목을 잡히는 F-타입 쿠페 SVR
하지만 스티어링 휠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머리 속으로 물음표가 떠오른다. F-타입 쿠페 SVR의 움직임에 있어 가장 아쉬운 점인 ‘무게’가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다. 자동차 업계에서 V8 엔진을 탑재하고 AWD를 더한 차량의 공차 중량이 1,875kg 정도인 것은 그리 무거운 수치는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이는 F-타입 쿠페 SVR에게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F-타입 쿠페 SVR은 스스로를 고성능, 다이내믹 스포츠 쿠페를 지향하고 있는 모델이며 게다가 재규어가 자랑하는 알루미늄 차체를 활용해 무게를 덜어내려는 노력을 했다는 것까지 고려한다면 이 수치가 과연 F-타입 쿠페 SVR에 올바른 수치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참고로 슈퍼차저를 얹은 V8 6.2L 엔진을 탑재하고 8단 변속기와 4개의 도어 등을 마련한 캐딜락의 고성능 슈퍼 세단, 캐딜락 CTS-V의 공차중량이 1,895kg인 것을 고려한다면 F-타입 쿠페 SVR의 무게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각설하고 스티어링 휠을 움직이면 곧바로 차량 앞쪽에 ‘어느 정도의 무게감’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개인적인 감상이라고 한다면 분명 F-타입 쿠페 SVR 쪽이 출력적인 부분에서 매력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달리는 즐거움이나 차량의 조향 시 느껴지는 경쾌함까지 고려한다면 1,680kg의 무게를 가진 F-타입 SV6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것 같았다.
물론 워낙 강력한 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달리는 맛 자체는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2억이 넘는 가격 그리고 무게로 인한 움직임에서 느껴지는 부담감은 여전히 마음에 걸리는 대목이며, 특히 높은 출력과 과한 무게로 인해 브레이크에 더해지는 부담도 분명 커지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이는 소비자의 선택을 따를 뿐이다.
무게감과 무게로 인한 물리적 한계를 제외한다면 차량의 움직임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 다양한 노면, 주행 환경에 100% 대응할 수 있는 서스펜션과 어우러지면서 자신감 넘치는, 그리고 드라마틱한 경험을 느끼게 된다. 덕분에 연속된 차량 조작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견고하고 일체된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려한 비주얼로 또 한번 매력을 느끼다
F-타입 쿠페 SVR의 가장 큰 매력은 역시 강렬한 사운드와 놀라운 출력이지만 개인적으로는 화려한 비주얼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4,475mm의 전장과 1,923mm의 전폭, 그리고 1,311mm의 역동적이고 과감한 비례을 가진 차체에 마치 방금 경기 준비를 마친듯한 고성능 GT 레이스카에 어울리는 부품들을 대거 탑재했다.
과감한 스타일이 돋보이는 바디킷과 에어 밴트를 더한 보닛, 그리고 카본 파이버로 제작된 리어 윙 스포일러와 붉은색 브레이크 캘리퍼 등 마치 먹이를 노리며 웅크려 질주를 앞두고 있는 고성능 레이스카의 이미지를 완전히 투영하고 있다. 만약 리어 윙 스포일러만 조금 더 큰 디자인이었다면 정말 완벽한 레이스카의 이미지를 구성했으리라 본다.
재규어 고유의 J 블레이드 DRL를 적용한 헤드라이트로 시작되어 은색 매시 그릴을 적용한 에어 인테이크와 조화를 이룬 전면 디자인을 시작으로 공기 저항을 줄이려는 듯한 바디킷과 실루엣으로 이어진다. 물론 20인치의 알로이휠 역시 강인한 감성을 연출하기에 충분하다. 끝으로 티타늄 피니시가 적용되어 V8 엔진이 발산하는 ‘사운드’의 매력을 알리는 듀얼 타입의 트윈 머플러 팁이 이목을 끈다.
화려한 외형에 비해 실내 공간은 기존 F-타입의 구성을 그대로 이어간다. 대신 고성능 모델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스티어링 휠과 붉은 색 가죽을 더한 퍼포먼스 시트와 대시보드 등을 통해 화려한 이미지를 드러낸다.
구성은 기존의 F-타입과 같다. 두 개의 아날로그 클러스터 사이에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배치하는 재규어 브랜드 고유의 계기판과 SVR 레터링이 더해진 3-스포크 스티어링 휠을 적용했으며 깔끔한 패키징이 더해진 기어 쉬프트 레버가 이목을 끈다. 한편 센터페시아 하단과 센터 터널에는 직관적이면서도 손쉬운 사용성을 보장하는 버튼 들이 자리해 만족감을 높였다.
개인적으로 퀼트 프리미엄 퍼포먼스 가죽 시트에 높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데 시선을 끄는 화려한 붉은 컬러는 물론이고 고급스러운 퀼팅을 통해 시각적인 매력은 물론이고 우수한 착좌감을 느낄 수 있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통상의 고성능 모델과 달리 엉덩이 시트의 길이다 다소 짧아 허벅지 지지력이 다소 약한 점이다.
강렬한 존재감, 그러나 무게와 가격의 장벽을 느끼다
F-타입 쿠페 SVR은 개개인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설지 모르겠지만 분명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차량이다.
강점으로는 적어도 재규어 브랜드 내에서 극강의 드라이빙을 경험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훌륭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차량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단점으로는 완성도 높은 스포츠 로드스터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무게’라는 단점을 남긴다는 점이다.


2017년 창업시장의 화두는 바로 생존이다. 성장은 유지성장으로 기본으로 삼아야 하고, 외형 보다 실속을 중심으로 운영한 브랜드는 흔들림 없이 성장 할 것이고, 외형을 중시하는 브랜드는 더욱더 힘든 길을 가야 할 것이다. 현재 운영 중인 아이템으로 한 단계 성장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연구하는데 더 큰 에너지를 쏟아야 할 것이다.
창업시장의 진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들의 창업에 대한 인식도 변해야 한다. 특히 베이버부머 세대들은 큰 돈 보다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면서 장기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창업을 계획해야 한다. 창업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오래 버는 것이 진정한 창업이며, 내가 오랫동안 즐겁게 일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내가 만드는 것이 창업이라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업교육을 더욱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창업자의 마인드라는 사실을 모두가 인지하면서 이를 실행하지 않는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 창업시장도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시간 걸리더라도 창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성공에 대한 개념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지 않으면, 창업시장의 늘 외롭고 힘든 길을 가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다음은 2017년 창업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한 7가지 키워드를 정리한 것이다.
첫 번째 가성비의 다양화
가성비는 가격대비 성능을 의미한다. 이는 가격이 싸다고 잘 팔리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비싸더라도 비싼 값을 하면 팔린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가격과 제품의 품질로 가성비를 판단했다면 앞으로는 제품의 품질 뿐만 아니라 서비스, 환경, 판매자의 자세 등을 포함해서 가성비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두 번째 나홀로 트렌드 가속
최근 수년간 창업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는 바로 나홀로 족이라고 할 수 있다. 혼밥, 혼술 등등의 이야기가 회자는 것만 봐도 나홀로 족이 창업시장의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알 수가 있다. 금년에도 이런 나홀로 트랜드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본다. 창업은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나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 모두 이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생존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작은 창업에 주목하라
생존에 유리한 조건은 바로 스마트이다. 스마트는 잘 아시겠지만 깔끔한 맵시있는, 똑똑한, 영리한 이라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창업에도 이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작은 창업은 바로 똑똑하고 영리한 창업을 의미한다. 규모가 크다고 좋은 창업은 아니다. 작아도 실속이 있는 창업 그것이 생존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작지만 강한, 적지만 실속이 있는 작은 창업이 2017년 창업시장의 주류를 형성할 것으로 본다.
네 번째 고객을 세분화하라
고객을 세분화하라는 얘기는 내 고객을 정하란 얘기다. 이는 누구에게 팔 것인가를 정하고 창업을 하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 그리고 창업 절차상에 필요한 판단 기준을 내 고객에게 맞추면 생각보다 창업은 쉬워진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한정된 고객이 존재하는 시장에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가기란 쉽지 않다. 기존 시장에서 고객을 세분화해서 틈새를 노리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기이다.
다섯 번째 판매방식의 변화를 주라
창업자들은 대부분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 개발에 집중한다. 그러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들에게 인정을 받기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소자본 창업에서는 이런 방식은 아주 위험하다. 기존의 상품을 판매 방식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현명한 생존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판매 시간의 변화, 아침 판매, 테이크 이웃, 배달, 포장의 크기 변화, 기능의 변화 등등 이 여기에 속한다.
여섯 번째 소비 트렌드에 집중하라
창업시장은 소비자의 소비 트렌드에 따라 급속하게 변화한다. 이는 삶의 질이 향상 될수록 소비자들의 다양한 소비 형태가 나타난다는 얘기다. 이런 소비 트렌드에 집중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 하다.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는 있는 연령층은 바로 10대 20대이다. 이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을 원하는 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학습하고 대응 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소비 트렌드는 아이템을 소멸시키기도 하고, 변형시키기도 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기도 한다. 창업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일곱 번째 진정 행복한 창업을 하라


사전지문등록제는 아동의 지문 및 신체특징 등을 전산화해 실종과 유괴 예방에 목적이 있지만, 사전등록의 일부 성과에 개인 정보보안 문제는 가려져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실종 아동의 개념에 가출 청소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 범죄 수사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동실종 대비책이 꼭 사전지문등록제만 있을까. 아동실종에 관한 <아동실종의 이해>(양서원.2015)에서 대안을 볼 수 있다.
책에 따르면 미국 연방수사국(FBI)에서는 ‘아동신원 확인 키트’를 활용한다. 한국도 전문기관에서 보급하는 이와 유사한 ‘아동실종 예방수첩’이 있다. 혹시 모를 아동의 실종이나 유괴 사건에 대비해 아동에 대한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미리 기록해 두는 수첩이다. 부모가 보관했다가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에 제공해 아동을 발견, 구조하는 데 소중한 단서로 사용한다.
수첩에는 아동의 사진과 신체특징, 손가락 지문, DNA견본, 가족연락처 등 아동 정보란이 마련됐다. 또한 유괴범의 유형 및 유괴상황별 대처방법 등의 아동 예방 지침, 부모가 알아야 할 유괴 예방수칙 등이 수록돼 있다.


우병우는 십자포화에도 아랑곳 없이 버텼다. 우병우의 배후에는 물론 박근혜가 버티고 있다. 박근혜 입장에서 우병우를 버린다는 건 생각할 수도 없는 카드다. 박근혜가 보기에 우병우처럼 입안의 혀처럼 굴면서도 사정기관들을 완벽히 장악하는 사람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박근혜가 우병우를 버리면 사정기관들에 대한 박근혜의 장악력이 현저히 이완되고, 이는 곧 박근혜가 잔여 임기를 버틸 수단이 상실됨을 뜻한다. 박근혜도 사생결단의 각오로 우병우를 지킬 수밖에 없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인물은 단연 우병우다. 우병우처럼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세인들의 격렬한 비판과 최고권력자의 열렬한 애호를 동시에 받기도 어렵다. 대한민국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우병우의 난(亂)을 내 나름으로 정리해 봤다. 이름하여 '우병우의 난' 관전기다.
박근혜는 문고리 3인방 외에는 누구도 믿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에 우병우가 추가됐다. 우병우가 사실상 소통령 역할을 하며 국정 전반에 개입한 흔적은 도처에서 발견된다. 여기까진 국면 일단계다. (박 대통령은 왜 우병우를 버리지 못할까?)
조선일보는 총선 참패 후 친박으론 정권재창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비박이 움직일 공간을 만들어 주려면 박근혜의 힘을 약화시켜야 하는데 그건 국정원, 검찰, 경찰 등의 사정기관에 대한 박근혜의 장악력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데 우병우가 박근혜와 한몸이 돼 사정기관들을 수족 부리듯 하니 조선일보 입장에선 우선 우병우를 수술하는 것이 급했다. 강남역 우병우 처가 빌딩 매매 의혹 보도는 조선일보가 우병우를 수술하기 위해 던진 선제공격이었다. 그 후 거의 모든 매체가 앞다투어 우병우 관련 온갖 부정, 비리, 위법, 탈법 의혹들을 쏟아냈다. 여기까지가 국면 이단계다.
우병우는 십자포화에도 아랑곳 없이 버텼다. 우병우의 배후에는 물론 박근혜가 버티고 있다. 박근혜 입장에서 우병우를 버린다는 건 생각할 수도 없는 카드다. 박근혜가 보기에 우병우처럼 입안의 혀처럼 굴면서도 사정기관들을 완벽히 장악하는 사람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박근혜가 우병우를 버리면 사정기관들에 대한 박근혜의 장악력이 현저히 이완되고, 이는 곧 박근혜가 잔여 임기를 버틸 수단이 상실됨을 뜻한다. 박근혜도 사생결단의 각오로 우병우를 지킬 수밖에 없다. 한편 뜻밖에 박근혜의 '내시' 이정현이 새누리의 대표가 됐고, 이로써 박근혜와 친박이 미는 반기문이 새누리당의 대권후보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조선일보의 바람과는 반대로 말이다. 여기까지가 국면 삼단계다.
지금은 국면 사단계다. 박근혜가 임명한 특별감찰관 이석수가 우병우의 비리 혐의 등을 캐자 위협이라고 느낀 우병우가 집요하게 조사를 방해했고("경찰에 자료 달라면 딴소리...민정서 목을 비틀어 놨는지"), 급기야 조선일보 기자와 이석수가 한 통화 내용이 문화방송에 흘러갔다. 청와대와 우병우는 이를 기화로 이석수를 찍어내려 한다. (우병우 대신 이석수 수사하라니...'적반하장' 청와대) 한편 조선일보는 대화내용이 문화방송에 흘러간 방법과 경로를 의심하며 청와대와 우병우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하동군은 금연문화를 정착하고 금연구역의 자율적인 이행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오는 11일까지 ‘2018 제2차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청사, 학교, 보건·의료기관, 관광숙박업소,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시설, 학원, 음식점 등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시설 1489곳과 공원,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등 조례지정 금연시설 41곳 등 1530곳이다.
군은 이를 위해 보건소 직원·경찰·금연지도원·금연상담사 등 12명으로 4개의 단속반을 편성해 낮에는 청사, 의료기관, 터미널 등을 주로 점검하고, 야간과 휴일에는 식당, PC방 등을 집중 단속과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 시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김세진과 이재호. 지금의 20대들에겐 영 낯설기만 한 이름일지 모르겠지만 80년대 중, 후반에 대학을 다니고 있던 이들, 그리고 이들을 선배로 두며 반독재 민주화 투쟁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던 후배들에게는 깊은 상처로 각인된 이름이다. 광주항쟁이 일어난 지 6년 후인 1986년 4월 28일, 23살의 꽃다운 청년이었던 이들은 신림사거리에서 전방입소 반대 시위가 막 시작되었을 무렵 '반전반핵 양키고홈', '북미 평화협정 체결', '미 제국주의 축출'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한 건물 옥상에서 자신의 몸에 신너를 뿌리고 분신했다. 이제 22년이 지난 현재, 이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증언을 담은 영화 가 제작되어 개봉한다.
, , 등 극영화만 찍어왔던 김응수 감독은 당시 이들과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함께 학생운동을 하고 있었던 만큼 그들의 분신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과거를 가진 감독이다. 김세진, 이재호 기념사업회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의뢰해 왔을 때 오랜 고민 끝에 제안을 받아들인 김응수 감독은 기존의 다큐멘터리들이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방식, 즉 영정사진과 당시 자료화면 등을 비추며 비장한 음악소리 위에 내래이션을 읊는 방식과 정반대로 나아간다. 영화는 김세진, 이재호 열사와 함께 학생운동을 했고 그 시위에 연관되어 있었던 사람들의 인터뷰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카메라는 인터뷰 대상자들의 정면에서 고정돼 있고, 마치 취조라도 하는 듯 냉정하게 그 날 자신의 행적을 자세히 묻는 카메라 바깥의 목소리에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한다. 그 날 입었던 옷, 날씨, 그 전 날 갔던 곳, 함께 있었던 사람, 했던 농담들, 그리고 도착한 시간, 타고 간 교통수단, 버스번호.... 대부분의 인터뷰이들은 어떤 것들은 마치 눈앞에 그 광경을 보고 있는 듯 세세하게 묘사해 내지만, 어떤 것들은 아예 기억 속에서 통째로 지워져 버린 양 아무 것도 기억해내지 못하거나 확신하지도 못한다. 그리고 두 열사의 분신 당시를 묻는 질문에는 어김없이 눈물을 터뜨리며 목소리가 잠기고 만다. 이재호 열사의 아버지는 결국 카메라에서 눈을 피한 채 아무 대답을 하지 못 한다. 이것을 지켜보는 사람들 역시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영화라는 것이 시각에 특히 많이 의존하는 매체인 만큼, 관객은 시종일관 인터뷰이의 얼굴과 그의 반응 하나하나를 보여주는 고정된 카메라가 답답할 뿐만 아니라 적당한 편집을 통해 카메라 뒤에서 질문을 하는 사람의 모습, 혹은 당시의 자료화면 같은 것들이 끼어들어와 주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날의 기억을 재구성하여 언어화하는 이들의 필사적이고 절박한 노력들, 그 노력이 그대로 반영되는 이들의 얼굴들이고, 우리는 이들이 증언을 마치기 전까지는 이들의 얼굴을 계속 똑바로 쳐다볼 수밖에 없다. 이 순간 우리가 대면하게 되는 것은 그저 남일 뿐인 어떤 사람들의 기억이나 상처가 아니라, 그간 내가 무관심하게 외면해왔던,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의 일부에 축적되어 나의 기억과 감성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고통이다. 우리는 그들의 기억이 단지 그들만의 상처가 아님을, 그럼에도 그것이 여전히 손에 명확히 잡히지 않은 '낯선 나라' 저 편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며 당황한다. 이것이 좀더 본격화되는 것은 인터뷰어이자 영화의 감독으로 카메라 뒤에 서 있던 김응수 감독이 직접 카메라 앞으로 나와 또 한 명의 인터뷰이로 섰을 때이다.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김응수 감독


보통 하루 가족 나들이에 백 장을 못찍지만, 사진을 한 사람이 전담하지 않고 여럿이 돌아가며 찍거나, 최고품질(그래봐야 압축률이 너무 높아 용량이 많지 않습니다만)로 동영상을 촬영할 경우 1GB는 채울 것 같고, 전지도 두 개가 넉넉해보입니다.
일주일 여행을 상정하면, 4GB SD는 640~720장이니 사진용으로 넉넉해보입니다. 전지는 배터리 두 개에 충전기를 가지고 가거나, 4400~4800 mAh짜리 리튬이온 충전팩(사오만 원선)을 지참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국내고 섬여행이 아니면 저렇게 구비하는 대신 220V-usb충전기와 usb-24핀 충전케이블 - 이 두 가지는 NV20 기본 구성품입니다. - 을 가지고 다니고 터미널 등에 있는 PC방에서 업로드 - NV20은 요즘 카메라라 이동식디스크 기능이 있습니다 - 해 메모리를 비워주는 게 싸게 먹힙니다 ^^)
SDHC카드에 관해
컴팩트 디카와 동영상, NV20
NV20은 640x480x 30fps로 동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동안 촬영할 수 있고, 영상 품질도 아주 좋지는 않아도 브라운관TV에서 보기에는 무난한 편입니다. 산요 Xacti같은 사진보다 동영상에 특화된 미니캠을 제외하면, 올해부터 각사에서 나오기 시작한 HD나 SD급 촬영기능이 있는 최신 컴팩트 디카(대신 이런 녀석들은 리모콘이 없습니다)보다는 떨어지고, 작년까지 일반적으로 탑재하던 수준과 비슷하면서 녹화시간이 길어 부담없습니다.
이 제품은 동영상에 알맞게 설계한 카메라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내장 마이크가 사용자 음성메모를 남기기 좋게 상단 전원버튼 옆에 위를 향해 구멍이 나있습니다. 즉, 피사체를 향해 있지 않아 특히 실외에서는 현장에서 듣는 소리보다 꽤 작게 녹음됩니다. 삼성 디카도 보다 저가형 라인업에는 마이크가 렌즈 하단 등 전면에 부착된 모델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임시로 OHP필름조각 등으로 플라스틱 나팔(horn)을 접어 마이크 위에서 전면을 향해 트이도록 대면 조금은 지향성이 생깁니다.
* 올해 타사에서 출시하는 컴팩트 카메라 중에는 스테레오 내장 마이크와 SD/HD동영상을 지원하는 모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예 스테레오마이크 단자가 들어가있어서 소니 스테레오 핀마이크를 쓸 수 있으면 참 괜찮겠다싶습니다만..)
NV20이 동영상용으로 약간 부적합한 두 번째 이유는 공교롭게도 높은 압축률입니다. 1GB이하 메모리를 많이 쓰던 시절에는 이것은 상당한 장점이었습니다. 다른 디카가 5~15분찍을 용량으로 삼성 디카는 20분~1시간을 찍을 수 있었으니까요(5분 찍고 메모리를 채우는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겠습니까). 그러나, SDHC지원 카메라가 늘고 메모리도 1~4GB(8GB)를 쓰게 되면서, 그리고 동영상 재생 매체도 압축한 티가 덜 나던 일반 브라운관TV에서 컴퓨터 모니터, UCC, 평판TV로 옮겨가면서 고압축이란 장점보다는 타사의 고화질쪽에 메리트가 더해졌습니다. 게다가 애초에 디카로 1시간 연속으로 찍을 배터리도 없고 또 그럴 일도 별로 없습니다(거의 인터벌촬영을 쓰는 빈도만 할 겁니다). 이러니, 기존의 저압축이지만 화질은 괜찮은 타사 방식이 돋보이게 됩니다.


15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46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진영고-개성고의 개막전에서 3회말 개성고 이정헌이 좌월 1점홈런을 친 후 3루를 돌고 있다. 고영권 기자
전통의 여름 축제인 제46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가 15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막을 올렸다. 37도에 육박하는 폭염에도 학부모와 관계자들을 비롯한 300여명의 관중은 스탠드를 지키며 프로야구 신인 2차 드래프트(9월 10일)를 앞두고 열리는 올해 마지막 전국대회에 큰 관심을 보였다.
김응용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장은 오후 6시 열린 진영고와 개성고의 공식 개막전에 앞서 대회사를 통해 “고교야구의 대축제인 봉황대기의 개막을 알리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페어플레이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고 서로에게 박수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모습을 그라운드에서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경기에 앞서 시구는 진성준 서울시 정무 부시장이 맡았으며 2018 미스코리아 진 김수민이 애국가를 불렀다. 이준희 한국일보 사장은 “구슬땀을 흘리며 쉬지 않고 훈련해 온 우리 선수들의 ‘꿈의 무대’에서 최상의 실력을 발휘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용철 전 경찰야구단 감독, 이경영 진영고 이사장 겸 교장도 내빈으로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프로야구 LG 트윈스 치어리더들은 흥겨운 공연과 응원전으로 대회 열기를 고조시켰다.


문득 어릴 적 죽음에 대한 추억 하나가 떠오른다. 골목 맨 끝집 할머니. 하얀 솜뭉치 같은 머리를 뒤꼭지에 매단 할머니는 평상에 앉아 콩을 오물거리면서 “나, 오늘 죽는다”고 했다. 죽는다, 그 말에 겁을 먹은 나는 공기놀이를 하다말고 집으로 내달렸다. 다음날 큰 숨을 몇 번이나 들이쉰 끝에 담벼락에 몸을 붙이고 골목 안을 살폈다. 그런데 할머니는 여전히 콩을 입에 넣으며 “죽는다, 나 죽는다”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안도감과 실망감으로 머릿속이 뒤죽박죽된 나는 집으로 오며 생각했다. ‘죽는다고 했는데...콩을 계속 먹으면 죽나?...죽는 게 뭐지?’
소세키가 1908년에 발표한 『갱부』의 주인공 ‘나’에게서 끝집 할머니 못지않은 아이러니한 죽음의 냄새가 난다. 이는 생명줄을 움켜잡고 있으면서 죽음 타령을 하고 죽어 가면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있는 우리네 인간의 자화상이 아닐까?
살아있는 자의 욕망
‘나’는 세상에 드러나는 게 두려운지 아니면 수시로 바뀌는 자신을 하나로 단정지울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인지 내내 이름도 밝히지 않는다. 임자, 자네, 이봐로 불리는 나의 신상을 들쳐보면 19세의 청춘으로 부모가 상당한 지위를 가진 부유한 집안의 도련님이다. 몇 번 죽음을 넘겨다본 경력이 있는데 이유는 두 소녀로부터 시작된다. 내 마음을 뒤흔드는 소녀와 부모님이 정해준 착하고 고전적인 소녀 사이에서의 갈등. 이로 인해 주위 사람들과 불화를 겪으면서 자신의 삶에 회의를 느낀다.
결국 나는 ‘게곤 폭포에서 멋진 최후를’ 결심하며 도쿄를 떠나 북망산으로 향한다. 불안과 피로로 지친 나는 길가 찻집 앞에서 멈칫거리다 조조 씨에게 포착된다. 그는 갱부 후보생을 낚아 광산으로 데려다 주는 걸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조조 씨, 나를 재빨리 스캔하듯 훑어보더니 미끼를 던진다. “임자, 일할 생각 없나?”(같은 책 25쪽) 일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자 또는 살려고 하는 자나 하는 행위다. 살기 위해 먹어야 하고 먹기 위해서 일을 한다. 일은 곧 생명 살림이다. 바꿔 말하면 죽은 자, 죽으려는 자에게는 일이나 돈은 하등 필요가 없는 품목이다. 그런데 조조 씨, 세상이 싫어 죽음 길에 나선 도련님에게 일을 권유한다. 필요 없다는 돈까지 많이 벌게 해주겠다고 장담을 한다. 일꾼을 낚는데 어지간히 때가 묻은 조조 씨가 헛다리를 짚은 거라고, 참말로 괜한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야말로 쓸데없는 예단일 뿐이다. 세상에는 앞뒤 안 맞는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듯 나는 조조 씨의 그물에 맥없이 걸려든다. 낯선 곳에서, 그 누군가가, 비록 꾸질꾸질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일지언정 나를 불러줬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기뻐 발길을 돌린다. “일해도 됩니다만.”(같은 책 26쪽) 그렇게 죽겠다고 호기롭게 옷 뒷자락을 허리에 찔러 넣고 삶으로부터 줄행랑친 사람이 일을, 삶의 활동을 하겠단다. 도련님의 말이 황당하긴 해도 “각각의 사물은 자신의 능력이 미치는 한 자신의 존재를 끈질기게 지속하려고 노력한”(『에티카』 비홍출판 168쪽)다고 하니, 도련님의 변덕을 운운하는 건 생명 본성에 위배될 뿐이다. 그래서 그런지 몸과 마음은 하나이면서 하나가 아니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하나지만 ‘다른 나’라는 것이 오직 나만의 변명처럼 들리지 않는다. 한참 청춘인 나는 한술 더 떠서 세상을 통틀어 자신만큼 갱부에 적합한 인물이 결코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까지 한다. 하긴 사람도, 세상도 다 싫어 자신을 어둠 속에 감추고 싶으니 쇠망치로 돌을 꽝꽝 깨는 지하세계야말로 나에게 안성맞춤인 것이다. 나는 잠시 죽음을 유예한 굿길을 향해 떠난다.
세상에 염증을 느낀 나는 모든 인연을 끊으려고 길을 나섰다. 하지만 그 길은 만남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만남의 시작일 뿐이다. 길 위의 만남은 길든, 짧든 상대가 누구든 인연 아닌 것이 없고 허튼 것이 없다. 내가 만난 사람들, 나에게 어떤 존재들일까?
나는 굿길로 가는 기차 안에서 눈이 짓무르고 부스럼투성이인 사내를 맞닥뜨리자 자리를 피하고 창밖으로 침을 뱉는다. 그저 살아서는 부잣집 귀한 도련님이요 죽는다 한들 게곤폭포의 영웅이 될 몸이니 이런 지저분한 모습을 눈으로 보는 것조차 용납할 수가 없다. 삶의 가장 밑바닥을 향해 가면서도 아직 미추(美醜), 정갈함과 지저분함에 대해 시비분별을 하는 나. 나는 여전히 부잣집의 고상한 도련님일 뿐이다. 그런데 사내의 얼굴처럼 나의 어떤 곳, 혹 마음이 이렇게 짓무르고 부스럼투성이가 아닐지?
기차에서 내려 여기저기 기웃대던 조조 씨는 간이식당에서 나온 붉은 담요에게 작업을 건다. 나를 갱부로 낚을 때와 똑같은 태도와 말투다. 나는 신분, 지식, 외모 무얼 따져 보나 붉은 담요보다 질이 높은 인간이다. 그런데 무지몽매하게 생긴 촌뜨기 붉은 담요와 나를 동등하게 대하다니! 요만치라도 내가 더 갱부로 적합하다고 얼굴을 세워 줄 만한데 무심한 조조 씨 아주 공명정대하다. 내 마음 몰라 줘서 화나고 억울해서 집을 나왔는데 길 위의 세상도 다를 바 없으니 참으로 억울할 만도 하다. 하지만 나는 짐승기계가 되러 가는 길 위에 서 있다. 이 상황에서조차 인정받고 싶고 어깨를 올리고 싶어 하는 나는, 과연 어떤 존재란 말인가?
그런데 잠깐, 내 눈에 한없이 바보같이 보이는 이 자, 걸음걸이도 힘이 있고 체격도 좋고 땅에 떨어진 까맣고 축축하고 께름칙한 고구마를 “좋은 고메”라며 냉큼 입에 넣는 낙천주의자가 아닌가? 지금 여기는 문명의 도시 도쿄가 아니고 첩첩 산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이 길에서 필요한 건 풍요에 길든 신체가 아니다. 두 여자 사이에서 저울질하다 줄행랑 친 비겁함도 아니다. 상대보다 낫다는 우월감이나 허영심이 아니라 험한 산길 거뜬히 오를 수 있는 튼튼한 다리와 말라비틀어진 고구마든 풀잎이든 뭐든 먹을 수 있는 식성이 필요할 뿐이다. 이렇게 보면 나는 붉은 담요보다 한참 하수가 아닌가? 어쨌거나 순진한 바보 둘을 굴비처럼 엮어 가던 조조 씨, 다리 건너편 쪽에서 꼬맹이를 발견한다. 이 꼬맹이는 고구마를 건네자 낚아채듯 받아먹고는 인사도 없다. 조조 씨 직업의식이 발동되어 신상조사에 나선다.
“넌 어디로 가는 거냐?” (중략)
“아무 데도 안 가요.” (중략)
“그럼 어디로 돌아가느냐? (중략)
“아무 데로도 안 돌아가요.” (같은 책 104쪽)
이 작은 떠돌이가 하는 말인 즉 ‘여여부동(如如不動)’이며 ‘불거불래(不去不來)’다. 자연 속에서 아무 것도 가진 것 없이 오고 감이 없는 삶을 사는 꼬맹이. 굳이 체면도 차릴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타자에 대한 기대도 원망도 우월감도 없다. 물론 자괴감도 없고 타인의 마음을 구걸하지도 않는다. 다만 자연과 하나가 되어 그 속에서 뒹굴 듯 살아갈 뿐이다. 문명과 제도 속에서 풍요를 누리고 살아온 나. 세상과 사람들 눈치를 보며 부초처럼 흐느적거리다 여기까지 오게 된 나에게 꼬맹이는 묘연하기 짝이 없는 존재다. 깊은 산속 어둠을 뚫고 앞서 간 꼬맹이, 그의 딱딱거리는 막치 짚신 소리가 너는 누구냐고, 어떤 존재로 살고 있냐고 묻는 듯하다.
또 다른 삶의 문
한바에 작은 봇짐처럼 내던져진 나는 격한 노동으로 찌든 갱부들의 야유와 질타 속에서 굿길 생활을 시작한다. 하쓰 씨를 따라 간 갱내, 그 길은 어디 하나 만만한 게 없다. 허리를 폈다가는 이마가 깨지는 것을 감수해야 하고, 좁고 낮은 자루 같은 굴을 엎어져 기다 보면 얼음 같은 차가움이 온 몸으로 파고든다. 허리를 내밀어 몸을 접지 않으면 끝 모르는 낭떠러지로 직행할 일밖에 없다. 다이너마이트의 화염에 숨은 막히고 구십도 각도의 절벽에 세워진 사다리는 한 발 떼기가 잔도처럼 위태롭다.
손을 놓치기라도 한다면 시커먼 어둠 속으로 거꾸로 곤두박질칠 것이다....나는 일곱 번째 사다리의 중간쯤에서 화염과 같은 숨을 내뱉으며 노동의 어려움을 절감했다. 그러자 뜨거운 눈물이 눈 안 가득했다. (같은 책 262쪽)
물이 가슴까지 차오르는 갱의 가장 밑바닥, 8번 갱도까지 가게 된 나는 온갖 고통과 곤비와 처참을 온 몸으로 체득한다.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 정나미 떨어질 만큼 극한 속에서 나는 삶과 죽음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다. 그 사이사이 마음은 쉴 새 없이 요동을 치며 원망이 오기로 변하고 오기가 희망이 되는가 하면 어느새 희망이 절망이 된다. 그 절망이 얌전을 낳고 얌전은 공중제비 하여 오만이 되기도 한다. 삽시간에 생겨났다 흩어지고 사그라지다 또 생겨나는 마음을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 이 마음이란 물건의 까불림. 이 모든 것이 일체유심조(一切唯心造)임을 신라의 고승 원효는 해골에 괸 물을 마시고 깨달았다는데 나는 아직 해골바가지를 찾지 못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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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다 리요코의 오래된 명작 ‘베르사유의 장미’ 완전판을 다시 한 번 감상했다. 1980년대나 1990년대에 태어난 독자들, 그리고 그들의 부모님들이라면 1990년대에 동네마다 꼭 있었던 비디오 대여점, 혹은 텔레비전에서 방영해 준 애니메이션판으로 이 작품의 이름이 귀에 설지 않으실 것이다. 여왕 마리 앙투아네트, 마리의 남편인 루이 16세와 애정 관계였다고 알려진 한스 악셀 폰 페르젠 등 역사 속의 진짜 인물들과 순수한 작가의 창작이 만들어낸 인물인 오스칼 프랑소와 드 자르제, 오스칼의 소꿉친구이자 연인인 평민 앙드레 그랑디에를 탁월하게 섞어 놓아 모녀가 함께 보는 작품으로도 유명하다. 특히 오스칼 프랑소와 드 자르제는 남장 여자라는 클리셰를 확립한 인물로서 셀 수 없이 많은 매체에서 2차 창작되었다. 외모도 뛰어나지만 무력도 상당하다. 이는 대대로 군인 집안인 자르제 가문에서 딸만 태어나자 이 막내딸을 아들로 키워 군인으로 만들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사관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인 어린 나이에 근위대에 발탁되어 마리 앙투아네트의 경호를 맡게 된 오스칼은 누구보다 마리 앙투아네트를 진심으로 섬기고 그녀의 안위를 진심으로 바랐다. 그러나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소용돌이의 핵심 중 하나였던 왕정 철폐의 국민적 요구 속에서 그저 평범한 한 여자였던 마리 앙투아네트를 구해내기는 무리였다.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이나 ‘누벨 엘로이즈’ 같은 다양한 책을 읽으며 점점 시민들에게 감화되어가는 오스칼과 달리 마리 앙투아네트는 뼛속부터 왕족이었다. 그녀는 역대 왕족들의 씀씀이에 비하면 매우 검소한 편이었다고 하나 때를 잘못 만난 여왕이었다. 흔히 알려진 “빵이 없으면 과자를 먹으면 되지!”라는 말 역시 그녀의 말이 아니라고. 하지만 혁명은 피를 필요로 했다.
선량하지만 남자다운 매력이 없는 루이 16세 대신 수려한 스위스 귀족 한스 악셀 폰 페르젠과 마리 앙투아네트는 운명적인 사랑에 빠지지만, 두 사람의 신분 때문에 밀회조차도 어렵다. 페르젠은 왕비와의 추문을 덮기 위해 미국 독립전쟁에 출전한다. 그런 그가 흔든 것은 마리 앙투아네트의 마음만이 아니었다. 평생을 군복에 감싸여 살아온 오스칼의 마음 역시 흔들린 것이다. 한 번이라도 그의 눈에 여성으로 보이고 싶다는 소망이 생긴 오스칼은 페르젠이 미국 독립전쟁에서 무사히 돌아온 후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성의 복식을 몸에 걸친다. 터키풍의 드레스를 입은 오스칼이 왕실 무도회에 등장하자, 그 아름다움에 사람들은 술렁거린다. 오스칼의 정체를 알아채지 못한 페르젠은 그녀에게 춤을 청한다. 오스칼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단 한순간이라도 여성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그 자리를 떠난다. 얼마 후 오스칼과 이야기를 나누다 오스칼이 그때의 귀부인이라는 사실을 확신한 페르젠은 그녀에게 두 번 다시 만나지 말자고 한다. 자신의 마음은 이미 마리 앙투아네트의 것인데, 최고의 친구로서 아끼고 있는 그녀에게 헛된 희망고문을 할 수 없으니 확실히 잘라내 버린 것이다. 당장은 잔인할지 몰라도, 장차 생길지도 모르는 상처를 미리 차단했다는 면에서 역시 신사라고 할 수 있다. 어렸을 때는 이 부분에서 페르젠의 훌륭함을 몰랐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 보니 그는 정말로 신사였다. 결코 맺어질 수 없고 손 한 번 잡아 볼 수도 없는 여인을 사랑하고 있는데 오스칼처럼 지체도 높은 데다 지성적이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성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될 경우, 웬만한 졸장부라면 상처받지 않도록 쳐내기는커녕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입이 헤벌어져 곁에 꼭 붙여 놓으려고 갖은 애를 다 썼을 것이다. 왕비와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은 육체적 사랑을 찾거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시름하는 자신에 대한 위로를 구하는 등 몸과 마음 속속들이 이용해먹기 십상이었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어른이 되고 나니 앙드레에게 좋은 점수를 주기도 어려워졌다. 예전에도 술에 취한 오스칼에게 키스했던 전적이 있는 앙드레는 오스칼이 사랑에 빠진 것을 보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오스칼이 군인으로 있는 한 자신의 것은 아니어도 누구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건만,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혁명의 전조를 느낀 오스칼의 아버지가 남편에게 보호받기를 기대하고 신랑감을 찾는 무도회를 열자, 오스칼은 남성용 예장 차림으로 참석해 연회를 한껏 비웃는다. 이 와중에 떠나지 않는 구혼자가 있는데, 그는 기병대 시절 오스칼의 부하였던 잘생긴 귀족 제로델이다. 그는 앙드레의 마음도 눈치 채고 그에게 아내 곁에 사모하는 하인 정도는 눈감아 주겠다고 말한다. 페르젠에 이어 제로델까지, 잘난 남자들이 연달아 나타나자 앙드레는 초조한 마음에 오스칼의 옷까지 찢으면서 억지로 관계를 가지려 하기도 하고, 저승에서라도 맺어지겠다며 독이 든 포도주를 함께 마시려 준비하는 등 갖은 삽질을 하지만 오스칼은 그의 아내가 되겠다며 손을 내민다.


흉강은 심장과 폐, 식도가 들어있는 공간이다.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는 폐 속에 머무르게 된다. 하지만 폐의 약한 부분이 파열되어 폐 속에 머물러야 할 공기가 폐 바깥쪽 공간인 흉강 내에 차는 것을 ‘기흉’이라고 한다. 기흉의 증상은 대부분 갑작스런 흉통 및 호흡곤란이며, 대부분 흉부방사선 촬영으로 진단이 되며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컴퓨터단층촬영을 시행하기도 한다.
기흉은 원인에 따라 자발성 기흉과 외상성 기흉으로 나눌 수 있고, 자발성 기흉은 다시 ‘원발성 자발성 기흉’, ‘이차성 자발성 기흉’으로 나눌 수 있다. 원발성 기흉의 경우는 특별한 이유없이 폐에 약한 부분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폐기포가 생기고, 그 폐기포가 파열되어 공기가 새는 것을 말한다.(사진) 대부분의 경우는 키가 크고 마른 남성에서 발생한다.
키가 크고 마른 남성에서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정확히는 밝혀져 있지 않으나, 성장과정에서 폐의 성장이 키가 크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여 폐가 부실하게 자라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차성 기흉은 결핵, 폐기종, 흡연으로 인한 폐 손상 등의 기저질환으로 인하여 폐기포가 생기고, 파열되어 생기는 기흉을 말한다. 이차성 기흉은 대부분 고령의 환자, 흡연자에서 많이 발생한다.
원발성 기흉은 대부분 흉강 내에 튜브를 넣어서 공기를 빼주는 ‘흉관삽관술’로 치료할 수 있다. 하지만 파열된 폐기포가 근본적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치료 후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 처음 기흉이 생긴 환자는 약 50%에서 재발하게 되며, 재발한 환자는 다시 기흉이 발생할 확률은 더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기흉이 재발한 환자는 대부분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된다.
수술은 폐기포를 절제해 주는 것으로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다. 예전에는 개흉을 통하여 수술을 시행하여 수술 상처도 크고 통증도 심했으나, 최근에는 흉강 내시경을 이용하여 수술이 진행되므로 이전에 비해 상처나 흉터가 크게 줄어 수술 후 회복이 빠르다.
수술을 받게 되더라도 재발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절제된 폐기포 이외의 다른 부위에 폐기포가 발생하여 재발할 수 있으며, 약 10% 정도에서 수술 후에도 기흉이 재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만약 수술 후에 흡연을 하게 된다면 재발률은 더 높아 질 수 있으므로, 수술 후 금연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흉 환자는 90% 이상은 남성이다. 하지만 드물게 여성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가임기 여성에서 발생하는 기흉은 자궁내막증이란 병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있다. 자궁내막증은 자궁 조직이 다른 장기에 떨어져 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자궁내막증이 폐에 생겼을 경우 생리 기간마다 반복적으로 기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자궁내막증이 확인된 경우도 처음에는 흉관삽관술로 치료하며, 기흉이 반복될 경우 대부분 병변을 절제해 주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외상성 기흉은 말 그대로 교통사고나 추락 등으로 인한 외상으로 폐의 직, 간접적 손상에 의해 생기는 기흉이다. 대부분은 외상으로 늑골 골절이 발생하여 부러진 늑골의 날카로운 부분이 폐를 찔러 발생하게 된다. 대부분은 흉강 내에 혈액이 고이게 되는 혈흉이 동반되며, 흉관 삽관술로 치료하게 됩니다. 외상성 기흉으로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레지던스 케르 줄리에트, 루아 아틀랑티케 코스트, 현재 페이지
레지던스 케르 줄리에트Residence Ker Juliette
다니엘 주방스 타라소테라피 센터 - 3km
포르니세에 위치한 이 레지던스의 경우 5km 이내의 거리에 포르니셰-라 볼 히포드럼, 다니엘 주방스 타라소테라피 센터, 포르니셰 카지노 등이 있습니다. 라 볼 해변 및 노트르담 드 라 볼 또한 10km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숙박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시설
레스토랑 외에 이 금연 레지던스에는 야외 수영장 및 피트니스 시설도 있습니다. 공용 장소에서의 무료 WiFi 및 무료 셀프 주차도 제공됩니다. 이 밖에 바/라운지, 사우나, 옥상 테라스 등도 시설 내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객실 편의 시설
50개의 객실 모두 무료 WiFi, 발코니, TV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올바르지 않나요?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새 창에서 열기 더 보려면 선택하기:호텔 정보 2개 중 1번 탭 선택됨보려면 선택하기:고객 이용 후기 2개 중 2번 탭 레지던스 케르 줄리에트
레지던스 케르 줄리에트에는 야외 수영장 및 어린이 수영장 외에 사우나 및 피트니스 센터도 있습니다. 레지던스에는 레스토랑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숙박 고객께서는 시설 내에 있는 바/라운지에서 한 잔의 술과 함께 여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초고속 유선 및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포르니세에 위치한 이 레지던스에는 옥상 테라스, 다국어 구사 가능 직원, 정원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숙박 시설 내에서 무료로 셀프 주차가 가능합니다. 레지던스 케르 줄리에트 전체가 금연 시설입니다. 시즌별 운영 야외 수영장 어린이 수영장 사우나 피트니스 시설 레스토랑 아침 식사 가능(요금 별도) 회의 공간 회의실 수: 총 객실 수 - 50 다국어 구사 가능 직원 시설 내 테니스 엘리베이터 정원 야외 수영장 바/라운지 옥상 테라스 짐 보관 무료 셀프 주차 드라이클리닝/세탁 서비스 프런트 데스크(운영 시간 제한) 무료 WiFi 무료 유선 초고속 인터넷 프런트 데스크의 안전 금고 금연 숙박 시설 웨딩 서비스 호텔 편의 시설 모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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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지배자가 사회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력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러한 제한이야말로 자유의 본질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제한을 가하려고 했다. 첫 번째 방법은 정치적 자유, 또는 권리라고 불리는 일종의 면책조항을 지배자가 승인토록 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면책조항을 침해하는 것은 지배자로서의 의무 불이행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그가 실제로 침해할 경우 특수한 반항이나 일반적인 반란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두 번째 방법은 일반적으로 전자보다는 후자에 나타나는 것으로 헌법에 의한 억제였다. 바꾸어 말하면 그것은 입헌적 제약을 확립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비교적 중대한 통치권의 발동에는 사회의 동의, 혹은 사회의 이해를 대표한다고 간주되는 일종의 단체의 동의가 필수적인 조건으로 되었다. #자유론 #존_스튜어트_밀
‘나는 언제쯤이면 나 혼자, 친구도 없고, 기쁨도 슬픔도 없고, 오직 모든 일이 꿈이라는 신성한 확신 하나만으로 고독 속에 있을 수 있을까? 언제가 되면 내 육신이 단지 병이며 죄악이고 늙음이며 죽음이라는 확신을 얻고 두려움 없이 숲에 은거할 수 있을까? 오, 언제쯤!' #그리스인_조르바 #니코스_카잔차키스
“인간이란, 동물과 초인 사이에 놓인 하나의 밧줄 같은 존재이다. 심연 위에 놓인 하나의 밧줄과 같다.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 위를 뛰어넘는 것도, 그 위를 지나는 것도 위험한 일이다. 뒤돌아보는 것도 위험한 일이며, 공포에 질린 채 떨고 있는 것도, 머물러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인간이 위대한 것은, 그의 삶이 하나의 징검다리요, 결코 어떠한 목적도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하나의 과도(過渡)이자 하나의 몰락이라는 데 있다. #차라투스트라는_이렇게_말했다 #프리드리히_니체
진정으로 웃을 때 그대는 잠깐 동안 깊은 명상 상태 속에 있다. 생각이 멈춘다. 웃으면서 동시에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The Book/오쇼 라즈니쉬
#청년에게_고함 #크로포트킨
사랑을 잃어버린 그대여 한겨울 헐벗은 나무는 지난 여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봄을 기다릴 뿐 그 나무의 가슴은 존재하지 않는 지난날이 아니라 다가올 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주_깊이_사랑하다 #칼릴_지브란
우리가 어디에서나 말해온 것처럼 가난은 부의 첫째 가는 원인이었다. 최초의 자본가를 만들어낸 것은 가난이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있는 ‘잉여 가치'가 축적되기 이전에, 굶어 죽지 않으려고 자기 노동력을 파는 데 동의할 정도로 빈곤한 사람들이 있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자본가들을 만든 것은 가난이었다. 그리고 중세시대에 가난한 사람들 수가 매우 빠르게 늘어났던 것은, 국가의 설립에 따른 침략과 전쟁 때문이었다. 그리고 동양에 대한 착취로부터 얻은 부가 증가했기 때문이었다. 이 두 가지 원인은 농촌 공동체와 도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던 사람들의 유대 관계를 갈가리 찢어버렸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전의 부족적인 삶 속에서 실천했던 연대감이 아니라 착취자들의 마음에 쏙 드는 임금제 원리를 선언하도록 가르쳤다. #빵의_쟁취 #표트르_알렉세예비치_크로포트킨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피의사실 공표를 사실상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보준칙 개정과 관련 현재 검찰 수사중인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관련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조 장관 수사에 대한 '방패막이'로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야당과 검찰 내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보준칙 개정 자체에 대해 언론 자유 침해 논란과 밀실수사를 부를 수 있다는 비판도 커 시행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해찬 대표, 조국 법무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방안' 협의를 하고 "(공보준칙 개선은) 인권 보호를 위해 전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던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 추진돼왔다"면서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당정은 또 자신들이 추진해온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신속히 합리적으로 법제화하도록 노력하고 법무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검찰의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동시에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당정이 피의사실 공표를 전면 제한하는 공보준칙 개정을 조 장관 관련 수사 종료 후 시행하기로 한 것은 조 장관이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검찰의 자신과 가족 수사에 대한 '방패막이'로 활용하려 한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임 박상기 장관이 관련 조치를 추진해왔다고 하지만 그는 최근 "오비이락이 될 것 같아 발표를 유보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야당과 검찰과 법조계 등에서도 조 장관 취임 후 공보준칙 개정 시행을 검토하자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나는 광장에 서는 것을 기피한다. 체질적으로 광장이 내 몸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내게 광장은 여러모로 불편하다. 광장은 크고 작은 행위를 담아내는 무대이며 동시에 객석을 포함하는 극장이다. 그럴 때 광장은 존재 의의를 찾는다. 그 안에는 여러 유형의 인간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어울리기로는 광대가 대표적이다. 더욱이 크라운crown을 머리에 얹은 광대가 있으면 광장은 더욱 빛난다.
광대와 광장이라니. 나는 지금 언어의 유희로 광장을 모독하려 든다. 오늘날 우리에게 광장은 진정성의 기표다. 민주 공화국임을 상징하는 신성한 곳이다. 더 이상의 신성 모독은 죄악이다. 고로 광장을 거부하는 것은 죄악이다. 나는 죄인이다. 광장의 시작은 한 인간의 작은 신체로부터 비롯된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자신이 광장의 시작점이라는 생각을 갖지는 못한다. 하나둘 신체들이 접촉하면서 만들어지는 물리적 광장 이전의 세포cell들은 언젠간 완성형으로 만나게 될 광장이란 이름의 바디body가 얼마나 위대한 장소가 되어 자신들을 선동하는 장치가 될 것인지조차 알지 못한다. 그런 사실을 일찌감치 간파한 정치가 대부분은 위대한 광장의 빛나는 광대임을 자임한다. 광장에서의 소통이 민주 사회의 역군임을 보증받는 일이기에 그곳에서는 정치적 노선의 다름을 불문하고 한 치의 망설임 없이 광대의 옷을 몸에 걸친다. 그리하여 우리가 아는 광장은 로마 시대 권력자들이 발가벗고 정치하던 대목욕탕과 같이 입바른 소리와 몸에 맞지 않는 위선의 행동으로 빨갛게 노랗게 파랗게 물들여졌다가 이내 썰물이 빠져나간 것처럼 텅빈다. 그래서 광장은 주조색이 없다. 그때그때 물들여지고 이내 지워짐을 반복한다. 광대가 아무리 많아도 광장을 지배하지 못하는 이유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53%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2005년 기준).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깨끗함과 편리함을 꼽았습니다. 프랑스 지리학자 줄레조(Valrie Gelzeau) 교수는 이 현상을 ‘새것’ 편향성이라 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도시인들이 주거를 소모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는 30~40년을 주기로 재건축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에 의한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구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는 재건축을 기다리며 흉물로 방치되기도 합니다. 신축 아파트는 건설업체명과 상표로 몸값을 높이려 합니다. 가는 곳마다 아파트촌으로 변하고 있지만, 정돈된 주거환경은 찾기 힘듭니다.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하면 아파트지구는 광고물 표시 금지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건물을 식별키 위한 이름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식별 기능보다 상업적 동기에서 상표나 건설회사의 로고를 크게 표시합니다(사진1). 또 동마다 동 표기가 지나치게 크고 높게 표기돼 있습니다. 주변 유동인구 중 절대다수가 이 정보와 무관한 사람임을 생각하면 이는 이기심의 발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사진2). 보행자나 운전자의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시각정보, 광고효과를 노린 자극적인 색채와 문양으로 치장한 외관 등이 경관을 훼손합니다(사진3).
지자체에 따라서는 벽면에 지자체 마크와 슬로건을 넣도록 강요하기까지 합니다. 환경미화를 위해 그렸다는 벽화가 되레 경관의 질을 떨어뜨리고, 건설사와 지자체 등의 과잉 정보 표기가 시각을 혼란시킵니다. 야간에도 아파트명을 밝히는 전광류 간판도 늘어갑니다. 사실 아파트명과 동 표기는 방문자에게만 필요한 것입니다. 디자이너 김현선은 그 두 가지만 남긴 채 건설사 로고와 불필요한 그래픽을 지워 건물 외관을 깨끗이 정돈했습니다. 동 표기는 외부에서 진입하는 사람과 단지 내 보행자의 눈높이를 고려해 상층부와 하층부에 인지 가능한 최소 크기로 적용했습니다. 옥상 난간과 아파트 벽면은 부드러운 톤의 배색으로 주변과 쾌적하게 통합되도록 합니다(그림4).


안성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 활동에 나섰다.
안성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8일부터 관내 장애인시설 가정과 청소년이 거주하는 그룹홈 가정,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보호 관리하는 독거 어르신 가구, 장애인 가구 등 30여 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역 활동을 진행했다.
코로나19 방역 소독을 받은 김모 어르신은 “매달 생필품을 전달해주고 자주 찾아와 안부도 물어주는 봉사자들이 오늘은 방역을 집안 곳곳에 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관형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르신들이 받는 정신적 불안감과 걱정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드린 것 같아 마음이 가볍다”며 “다른 질병으로부터 예방하고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위원들과 방역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어제 저녁 청주 성안길에서는 태안화력에서 일하던 24세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는 촛불집회가 있었습니다.
왜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안전장치 없는 위험 노동에 지속적으로 내몰리는가? 2016년 구의역 참사로 세상을 떠난 19세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2018년 대전 택배허브터미널에서 감전사고로 죽은 젊은 청년의 생명 앞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위험의 외주화, 안전의 외주화는 중단되지 않는가? 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기업들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무재해 기업으로 포상을 받는가? 도대체 왜 국회에서는 산재와 노동자 죽음에 대해 엄중처벌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답할 수 있는가?
재발 방지를 위해서 민중당충북도당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위험의 외주화, 안전의 외주화 이제 청산해야 합니다. 고 김용균씨의 죽음은 작업시 한사람만 지켜보고 있어도 막을 수 있는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효율성, 이윤, 성과지상주의가 고인을 죽음으로 내몬 것입니다. 얼마 전 발생한 코레일 사고도 결국은 효율을 이유로 안전업무를 구조조정하고, 외주화한 것이 가장 큰 원인 아닙니까? 효율, 이윤, 성과만능이 아니라 오직 안전한 노동을 중심으로 잘못된 관행, 제도, 법을 정비해야 합니다.
둘째, 기업주를 엄히 처벌하는 ‘기업살인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합니다.
이미 국회에는 민중당 김종훈의원이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있고, 유사한 법률들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태안화력은 이미 작년 11월에도 하청노동자가 사망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입니다. 제출된 법안이 통과되었더라면 도급은 중단되었을 것이고, 사측은 처벌을 받고 산업안전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법을 통과시켜 더 이상의 사회적 타살을 끝내야 합니다.
셋째, 하청노동자에게도 작업중지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태안화력의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도 하청노동자들이 위험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대다수가 하청 노동자들입니다. 그런데 하청노동자들에게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이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 하청노동자들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위험한 노동에 내몰리는 하청 노동자들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제도와 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김용균청년노동자의 죽음은 비단 일부 지역, 일부 산업에 해당된 문제만이 아닙니다. 충북도 LG화학 등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본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고 김용균씨 어머니의 절규처럼 내 자식같은 다른 청년들이 다시는 이런 억울한 죽음을 당해서는 안됩니다. 일시적으로 안타까워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야 합니다.
다시는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 국회가 신속한 대책을 세울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상계관세는 국내에 존재하는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실행된 제도로, 물건을 수출하는 국가가 특정한 수출산업에 대한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받아 수출하는 상품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높였을 경우 이러한 물건을 수입하는 국가가 해당 수입 상품에 대해 보조금액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때 부과되는 관세를 바로 상쇄관세 혹은 상계관세라고 칭하게 됩니다.
이는 차별관세의 일종으로 상품을 수입하는 수입가가 현저히 낮게 되면 국내의 산업에 대한 타격이 있을 수 있어 이를 상쇄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럼 상계관세와 관련된 소송사례를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한국에서 만들고 수출한 세탁기에 대해 9.29%, 13.2%의 반덤핑 상계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것을 부당하다고 여겨 이를 WTO에 제소하였는데요. WTO는 1차 심리와 2차 심리에서도 각각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러한 WTO의 판정이 있으면 분쟁 당국은 기간 안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요. 해당 판정에서 미국에 부여된 기간 15개월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아직도 해당 결정에 따라 한국산 세탁기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어진 반덤핑 관세 재심에서 한국기업 A사와 B사가 전혀 다른 관세를 부과받았습니다. A그룹과 같은 경우 미국 측의 조사에 응하지 않아 약 82.35%의 관세를 부과받았으나 B그룹의 경우 조사에 응하여 무관세 처분을 받았는데요. 다만 A그룹과 같은 경우 이러한 생산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해 위와 같은 고율의 관세를 부과받을 걱정을 덜었습니다.
이처럼 WTO의 경우 승소를 이를 상대국가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강압적으로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수출입에 대한 보복관세가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관례가 이어질 경우 국가 간의 무역이 힘들어질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상계관세에 대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이와 관련된 관세법에 풍부한 지식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 상담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Q: 최근 A형간염, 홍역 등의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다. 이유가 있나. A: 젊은 20~30대를 중심으로 해외여행이 많이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찾는 동남아 지역의 경우 아직 우리나라처럼 위생수준이 높지 않아 감염의 위험이 높은데 현재 20~30대에 해당하는 젊은층은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시작됐을 때는 혜택을 받지 못한 세대다. A형간염의 경우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젊은층의 경우 항체 형성율이 낮을 수 밖에 없는데 감염병이 유행하는 지역에 가다보니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쉽다.
Q: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A: A형간염은 누구나 걸릴 수 있지만 만성B형 또는 C형간염을 앓고 있는 간질환자가 걸리게 되면 치명적일 수 있다. 급성에 해당하는 A형간염은 간기능을 급격히 저하시켜 기존 간질환을 악화시키는데 심하면 간 이식이나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A형간염은 오염된 물을 통해 감염되는 수인성 감염병이다. 현지에서는 반드시 깨끗한 물만을 마시고 음식도 깨끗한 물로 조리된 것인지 확인하고 먹어야 한다. 되도록 끓인 물이나 음식도 완전히 익혀 먹는 것이 안전하다. 여행 계획을 잡았다면 되도록 빨리 병원에 가서 항체 검사를 하고 항체가 없다면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A형간염은 1차 접종만으로도 90% 이상의 예방효과가 있다.
뎅기열이나 말라리아의 경우 모기매개 감염병이다. 다만 이런 모기매개 감염병은 아직까지 효과적인 예방 백신이 없다. 모기를 최대한 회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모기 기피제는 필수로 챙겨서 모기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고 현지에서는 긴 옷으로 노출 부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야외에서 취침해야 하거나 숙소가 불안정하다면 휴대용 모기장과 같은 아이템을 가져가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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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다들 몸에 맞는 사이즈의 자전거를 타지만, 10여 년 전만 해도 맞지 않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많았다. 프레임 사이즈가 다르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지금처럼 다양한 사이즈가 존재하지도 않았다. 당시에는 자전거와 몸을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이런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달리 이탈리아에서는 일찌감치 몸을 생각했다. 1935년부터 자전거용 안장을 만들어 오던 산마르코는 1978년, 최초의 인체공학적 안장 콩코르를 출시했다.
4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산마르코의 안장은 꾸준히 발전하면서 라인업 확장과 개선을 이뤘다. 아스피데, 만트라, 리갈레 등의 라인업이 추가됐고, 최근에는 앞뒤 길이가 짧은 숏핏을 발표했다. 또 콩코르는 장거리나 업힐에 특화된, 로드바이크 레이싱에 초점을 맞춘 안장으로 발전했고 이전에 없던 풀핏(FullFit) 버전이 추가됐다.
풀핏은 가운데가 뚫려 있는 오픈핏(OpenFit)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 방식은 라이더의 유연성과 관련이 있다. 골반을 앞으로 많이 숙이는 사람은 회음부에 압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눌리지 않아야 편하다. 반면 골반을 수직에 가깝게 세우고 타는 사람은 특별히 압력이 집중되지 않는다. 산마르코는 넓은 면적을 받쳐서 압력을 분산시키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가운데가 뚫리지 않은 풀핏 버전을 만들었다.
동시에 콩코르의 전체적인 형태도 바뀌었다. 이전 모델은 뒤쪽이 튀어나와 전체적으로 마름모꼴에 가까웠으나 신형 콩코르는 뒤쪽이 거의 직선이고 안장 전체는 삼각형에 가깝다. 길이는 콩코르가 278mm, 콩코르 슈퍼컴포트가 270mm였으나 신형 콩코르는 260mm이고, 숏 버전은 235mm로 이전 모델과 40mm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콩코르 풀핏의 길이는 260mm, 와이드 버전의 폭은 145mm다. 신형 콩코르는 현재 산마르코 본사 홈페이지에도 와이드 버전만 소개돼 있고, 내로우 버전 출시 여부는 불확실하다. 안장 레일 소재에 따라 레이싱과 다이내믹으로 나뉘며, 티타늄에 카본과 실리콘 입자를 첨가한 엑실라이트 레일이 장착된 레이싱은 19만9,000원이며, 다이내믹에는 진동에 의한 마모를 줄여 주는 망간 레일이 장착됐고 가격은 12만원이다. 무게는 각각 215g, 235g.
산마르코는 옆에서 봤을 때 편평한 것과 굴곡진 것을 각각 플랫(Flat)과 웨이브(Waved)로 나눈다. 이 중 웨이브는 안장 앞뒤로 움직이지 않고 정해진 위치에서 페달링을 하는 라이더에게 적합하다. 오르막에서 안장 앞쪽으로 옮겨 앉는다면 어느 정도 안장이 길 필요가 있지만, 항상 같은 위치에서 페달링을 한다면 앞으로 길게 나온 안장코는 안장에서 일어섰을 때 거추장스러울 뿐이다. 콩코르 숏의 길이는 235mm, 폭은 145mm로 이름부터 짧은 안장인 숏핏보다도 15mm 더 짧다. 레이싱은 203g, 17만9,000원, 다이내믹은 223g, 11만원이다.
일반적인 안장을 사용했을 때 골반을 앞으로 많이 숙이는 사람은 회음부에 압박을 받는다. 피가 잘 흐르지 않고 심한 경우 저릴 수도 있는데, 산마르코 오픈핏은 이런 현상을 방지한다. 흔히 전립선 보호 안장이라고 불리는 이런 제품 중 다수는 직선 형태의 구멍이 뚫려 있는데 콩코르 오픈핏에는 앞뒤는 좁고 가운데는 넓게 뚫려 있어서 오랫동안 앉아 있어도 큰 불편을 느낄 수 없다고 한다. 형태와 가격은 풀핏과 같고, 무게는 레이싱이 205g, 다이내믹이 225g이다.
편한 안장의 선택 폭 확장
편한 안장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산마르코에서는 특별히 편한 안장에 슈퍼컴포트라는 이름을 붙였다. 작년 여름에 소개할 때는 아스피데와 콩코르에만 슈퍼컴포트가 있었는데 최근에 만트라에도 슈퍼컴포트 라인이 추가됐다.
콩코르와 달리 만트라는 옆에서 봤을 때 편평한 플랫 형태의 안장이다. 전에는 웨이브 형태인 아스피데와 콩코르에만 슈퍼컴포트 버전이 있었으나, 만트라 슈퍼컴포트가 등장하면서 슈퍼컴포트 버전 플랫 안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플랫 안장은 업힐과 평지 구간을 반복적으로 소화해야 하는 경우, 안장 앞뒤로 자주 움직이는 라이더에게 적합하다.
만트라 슈퍼컴포트 역시 콩코르처럼 레일 소재에 따라 레이싱과 다이내믹이 있고 각각 내로우, 와이드가 있어 체형에 따라 안장 폭을 고를 수 있다. 길이는 278mm, 폭은 내로우가 138mm, 와이드가 146mm다. 레이싱 내로우는 228g, 와이드는 231g이며 다이내믹 내로우는 223g, 와이드는 226g으로 레이싱보다 다이내믹이 오히려 가볍다. 레일은 레이싱이 더 가볍지만, 다이내믹에는 없는 젤 패드가 레이싱 버전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레이싱은 19만9,000원, 다이내믹은 12만 원이다.


PC게임에는 수많은 재미와 스토리로 유저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경우가 있다. 특히, 2015년에 국내에 서비스 된 파이널판타지14의 경우 파이널판타지11에 이은 두 번째 MMORPG 게임으로 수많은 대서사시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게임이다.
국내에 서비스 이후 창천의 이슈가르드, 홍련의 해방자가 출시되었고, 약 2년 후 세번째 확장팩인 파이널 판타지 14 칠흑의 반역자가 12월 3일 업데이트가 되어 많은 유저들에게 파이널판타지의 위엄을 다시 한번 체감하게 해주었다. 오늘은 3일에 업데이트 된 세번째 확장팩 칠흑의 반역자에 대한 필자의 프리뷰를 진행해보고자 한다.
파이널판타지14 업데이트가 진행되면서 유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단연 신규 메인 스토리와 지역 그리고 새롭게 선보이는 직업이지 않을까 싶다. 파이널판타지의 경우 이전부터 출중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세계관 또한 탄탄하기에 스토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유저들에게는 안성맞춤으로 다가오는 게임이며, 이번 칠흑의 반역자 역시 최고의 스토리를 선보이며 파이널판타지 입지를 탄탄하게 만들고 있다.
제 1세계 '노르브란트'에 이른 빛의 전사는 어둠의 전사가 되어 세계의 밤의 어둠을 찾기 위해 싸우는 전개를 다루고 있다. 어둠의 전사가 되는 플레이어들은 기존에 잠깐 봐왔던 NPC들과 함께 싸울 수 있어 이색적인 스토리텔링과 함께 전투의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야슈톨라 룰, 알피노 르베유르, 알리제 르베유르, 위리앙제 오귀레 등 위대한 새벽의 혈맹을 만날 수 있다니 필자는 내심 설레이는 마음이 크다.
빛의 범람으로 인해 제 1세계 '노르브란트' 지역은 단 1할만이 소멸을 피해 살아남게 되는데, 암담하고 처참하게 변화된 레이크랜드를 시작으로 신규 도시 스타리움, 율모어 등 다양한 도시를 마주하게 되며, 노르브란트에 있는 신규 지역들을 탐방하며 만날 수 있다. 최대 레벨이 80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투 시스템도 진화되어 더욱 격렬한 전투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만렙(최대 레벨)이 80으로 증가하면서 2종의 신규 직업이 추가되었는데, 방어 타입인 건브레이커의 경우 특수 실린더 '소일'을 사용하며 흡사 마법과 같은 다양한 효과를 발휘하는 특수한 방어 타입 직업으로 자신만의 강점을 뽐내는 캐릭터로 보여진다. 60레벨 이상 투사/마법사 직업을 보유한 상태로 그리다니아 신시가의 에테라이트 근처에 위치한 NPC '성실한 신궁부대원'과 대화 시 건브레이커 획득 퀘스트를 진행할 수 있다.
원거리 공격 타입인 무도가는 무희와 같은 매력적인 유랑 극단의 직업으로 환상 부채를 다루는 매혹적인 직업으로 보여진다. 건브레이커와 동일하게 60레벨 이상 투사/마법사 직업을 보유한 상태로 림사 로민사의 하층 갑판 에테라이트 근처에 위치한 NPC '흥분한 해양도시 시민'과 대화 시 무도가 획득 퀘스트를 진행할 수 있다.
두 직업 모두 매력적이고, 테크니컬한 느낌이 가득한 직업으로 어떠한 직업을 선택해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파이널판타지 칠흑의반역자에서는 신규 직업 외에도 2개의 신규 종족 로스가르와 비에라가 등장하는데, 두 종족 모두 매력포인트가 확실한 종족으로 PC게임순위를 떡상시켜줄 종족으로 예상된다. 우선 로스가르는 일사바드 대륙에서 온 종족으로 마치 사자나 표범을 연상시키는 강인함을 보여주고 있다. 난색 계열 피부를 가진 맴도는 별과 한색 계열 피부를 가진 떠도는 별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비에라 종족의 경우 오사드 소대륙의 소수민족으로 외모는 휴런이나 엘레젠에 가깝지만 귀가 커다랗게 발달한 것이 특징인 종족이다. 어두운 숲 그림자에 가까운 갈색 피부를 가진 라바 비에라와 산을 덮은 눈처럼 하얀 피부를 지닌 비나 비에라로 구분되어 있다.
또한, 천진난만하고 장난끼가 많은 픽시족과 강아지처럼 보이는 응 모우족, 금속을 다루는 기술에 능한 드워프족까지 다양한 종족을 만날 수 있다.
그 밖에도 파이널판타지14 칠흑의반역자에서는 신규 인스턴스던전(인던), 토벌전으로 요정 티타니아와 전능자 이노센스가 추가되어 수많은 유저들에게 새로운 여정과 협동을 이끌어낼 것으로 추측해본다.
파이널판타지14 업데이트가 완료되며 PC게임순위 상승을 알리는 파격 이벤트가 진행되었는데, 우선 첫 번째 출시 기념 이벤트로 신규 가입 시, 이용권 구매 시, 톤베리 서버 캐릭터 생성 후 플레이 시 각각 7일이 더해져 최대 21일을 무료로 지급받아 플레이할 수 있다.
또한 정액제 이용권을 구매한 신규 모험가에게는 초고석 성장 혜택으로 레벨 점핑과 70레벨 무기/방어구, 주요 퀘스트 점핑 지원과 동시에 80레벨까지 성장을 지원하여, 짧은 시간 내 쉽고 빠르게 파판14를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신규 모험가에게는 30일 이용권 50% 할인인 월간 크리스탈샵이 오픈되어 9,900원에 최대 51일까지 플레이를 할 수 있다.
신규 유저에게만 혜자 혜택이 지원된다면 섭섭해할 유저들을 위해 복귀 모험가를 위한 최상급 장비 지원 이벤트인 어둠의 귀환, 칠흑의 반역자를 기다려준 모험가를 위한 빛과 어둠 이벤트가 있기에 아쉬움 없이 모든 유저가 윈윈하며 즐길 수 있는 풍성한 혜자 혜택으로 생각된다.


건성막 건조에 있어서 설계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고 재료는 백성들이 제공 하였고 감독은 모세가 햇으며 시공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명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으로 아름답게 보전해야 합니다. (고전 6:19)그러기 우l해서는 그 리스도의 의, 의 옷으로 옷 입으며 그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단장 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 위치를 떠나 범죄 한 인간을 향한 책망인 동시에 가죽옷을 입혀 주시기 위한 사랑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의 호렙산 기숡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하셨으며 사무엘이 성소에 있을 때에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면서 찾아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역을 올바르게 수행 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세상적인 지 혜인데 이것은 사탄의 지혜입니다. 둘째는 위로부터 난 지혜로 곧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전자는 독한 시기, 다툼 정욕 적으로 항상 진리를 거스립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은 화평하며 친절하고 양순 하며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습니다. 6절에 ‘무릇 지혜로운 미음이 있는 자에게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네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권능의 지팡이인 하나님의 지팡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땅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군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 니라 (고전 4:1-5)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이니라. 고 했습니다.
그러나 달리 브사렐괴 오홀리압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성소와 성구의 모든 공예 품들을 만들기 위해 온갖 정성과 노력을 아낌없이 쏟아 부었을 것입니다.


먼저, 김창근 멘토(68경영, SK이노베이션 회장)의 강연은 ‘공짜, 되돌이표, 정답이 없다’라는 말로 요약되었다. 김창근 멘토는 연 매출액 300억의 중소기업에서 연 매출액 3조의 대기업으로 발전하는 회사 안에서 자신의 시장가격은 얼마인가 생각해 본 후, 자신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회사 업무 중에서도 어떻게든 개인 공부시간을 3시간 갖고, 운동 시간을 1시간 반 이상 가지려고 했다는 일화를 들려주었다. 둘째로, ‘되돌이표가 없다’는 비유는 현재 이 시간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다. 기회는 한 번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절박한 것이기에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답이 없다’는 부분은 멘티들에게 가장 크게 다가온 말이었다. 대학교에 오기 전까지 항상 정답이 정해진 문제를 풀어왔기에, 눈앞에 보이는 정답이 사실 정답이 아닐 수 있다, 정답도 바뀔 수 있기에 그 다음, 다음까지도 생각하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대목은 멘티들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교훈이었다.


요즈음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용역이 실시돼 앞으로 제주도의 미래 행정체제는 어떤 방안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다. 실제 도민들의 관심은 현재 행정시장 제도는 안된다는 것이 중론이고 그 외에 시군이 부활되는 것도 좋지만 시군의원은 곤란이라는 것이 여론조사상 나온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2개 행정시 제도는 바람직한 행정체제는 아니라고 본다. 서울 면적의 3배나 되는 제주도는 광역도(道)체제가 맞다고 본다. 또 인구가 적어서 기초자치단체가 여러 개이면 안된다는 것은 제주의 역사적 지리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단견이다. 제주도는 섬이지만 기후는 대륙이다. 그에 따른 지리적 특성에 따라 문화적,인문학적 특징도 각각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풀뿌리민주주의 기초지방자치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곳이 제주도다. 1도 5개 기초자치단체가 최적이다,
지방자치에 관해서는 가장 상위 법인 헌법에 규정돼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 구성되며 주민복리사무와 재산을 관리한다. 즉 주민의 대표를 선거를 통해 뽑고 그들이 지방의회를 구성한다. 모든 정책결정은 이 지방의회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주민의 뜻이다. 이런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 스스로 다스리는데 있다. 그리고 결정된 사항은 집행기관의 장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하게 된다.
지금 우리 제주도가 고민하는 행정시의 문제는 시장 선출방법이 아니고 행정시가 주민 스스로의 조직이 아니라는 데 있다. 즉 행정시에는 주민대표인 의회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의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없다. 혹자는 도의회의원들이 주민대표가 아니냐라고 한다. 맞다. 그러나 도의회는 각 행정시만의 대표가 아닌 타 지역대표들도 함께 의결하기에 각 행정시에 사는 주민의견이라고 할수 없다. 주민이 스스로 다스린다 함은 그 지역대표자들로만 구성된 의회에서 정책이 결정됨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아직도 행정시 운운하는가? 이는 아마도 이번 용역을 맡은 주역들이 지난 2006년 시군폐지를 주도한 학자들이기 때문은 아닌가 싶다. 2006년 행정체제 개편을 주도한 학자들에게 또다시 그동안의 행정체제를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용역을 맡긴 것은 마치 "건축허가를 내준 공무원들에게 그 업무를 감사하라"는 것과 뭐가 다른가?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짜고 치는 고스톱과 같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제3자로 하여금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맞는 것이다.
그리고 제주 국회의원들이 현 집권 여당에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제도를 손 볼 때 제주행정체제도 같이 검토하겠다는 것이 언론에서 언급되었는데, 이것은 제주행정체제 개편을 안 하겠다는 것으로 속 보이는 행태이다. 그동안 국민들의 자치의식 수준이 향상되어 분권화·지방화가 대세이지 집권화·자치권 축소는 실현되기 힘든 상황이다.
한편, 기초지방자치제를 부활시키려면 제주특별자치도로서의 혜택 즉 권한이양·예산 등을 중앙정부에서 포기하라고 한다면 어쩔 것이냐고 한다. 한마디로 이 또한 정치를 모르는 소리이다. 그러나 만에 하나 제주가 정치력을 발휘치 못한다고 해도 그 기회에 국토부 산하의 제주국토관리청을 재설치토록해 국도(國道)를 부활토록 하고, 또 제주해양수산청도 재설치하면 오히려 실속을 차릴수 있다.


생활습관 교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질병들이 있다. 제2형 당뇨병이 대표적인 이 같은 질병이다. 적정 운동량은 물론 식이요법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면 식단 구성이 중요한 당뇨 환자가 마트 장을 볼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뭘까. 미국 영양 및 식이요법학회(Academy of Nutrition and Dietetics)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는 마트 통로를 지날 때 선택 가능한 음식의 종류가 많지 않아 장보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다. 이럴 땐 몇 가지 전략을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다.
◆ 마트 동선을 파악한다= 마트를 탐방하듯 돌아다니면 다양한 먹거리의 유혹에 자꾸 이끌리게 된다. 우선 마트에 가기 전 아침, 점심, 저녁, 간식 등으로 먹을 음식을 미리 메모한다. 또 자주 다닌 마트라면 대략 어디에 어떤 음식이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통로를 중심으로 이동한다. 동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미리 메뉴 목록을 정리해가면 더욱 좋다.
◆ 영양소별로 분류한다= 구매해야 할 음식목록을 메모한 뒤 영양성분을 기준으로 음식목록을 재분배해보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각기 풍부한 음식들을 묶어보면 자신이 구매하고자 했던 음식목록 중 어떤 영양소가 과잉됐는지, 혹은 결핍됐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요즘에는 웹사이트나 어플 등을 통해 식재료별 영양성분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해 식재료 목록을 현명하게 정리한다.
◆ 마트의 가장자리보단 안쪽을 공략한다= 가공식품이나 영양소가 빈약한 간식거리들은 대체로 마트의 바깥쪽에 위치한다. 충동적으로 손이 가게끔 하는 전략이다. 반면, 콩, 곡물, 야채 등 건강에 유익한 식품은 마트 안쪽에 위치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마트에 도착하면 마트를 넓은 반경으로 크게 도는 것보단 안쪽에서부터 바깥 방향으로 쇼핑하는 것이 건강한 음식을 선택할 확률을 높인다. 농산물 코너에서 선택한 건강한 식재료로 장바구니를 채우고 나면 불필요한 음식을 담을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 냉동이나 캔 음식도 선택 가능하다= 통조림 형태의 음식이나 냉동음식은 나쁘다는 편견이다. 하지만 때론 신선코너에 있는 얼리지 않은 채소보다 냉동채소의 영양성분이 더 풍부할 때도 있다. 영양성분이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얼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단 통조림에 든 식품을 구매할 땐 설탕, 소금 등의 부수적 첨가량을 확인해야 한다.
◆ 장바구니 속은 화려할수록 좋다= 장바구니 속 음식색깔이 단조로운 것보단 무지개색으로 화려한 것이 좋다. 과일과 채소는 색깔별로 영양성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무지개색은 물론 흰색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감자, 양파, 버섯, 콜리플라워, 무 등의 흰색 음식도 영양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단 감자, 옥수수 등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음식은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5개 기관 통·폐합, 2개 기관 구조조정, 29개 기관 업무조정을 통해 수백 명을 감원하고 수천 명을 전환배치할 예정이다. 한국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 등은 사실상 폐쇄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해외자원개발 부문을 대폭 축소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석유공사는 2020년까지 인력의 30퍼센트를, 광물자원공사는 1백여 명을 감원할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이후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기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이를 먼저 추진해 재정 지출을 줄이는 한편 민간 부문의 본보기로 삼으려 했다. 재정 지출 삭감으로 부채를 줄여 ’국가 신인도’를 높이고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 등 임금체계 개편, 공무원연금 개악, 철도·의료 등 공공부문 민영화 등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불법·편법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번에 발표된 ‘기능조정 방안’도 그 연장선에 있다. 정부는 재정 지출과 부채의 절감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그러나 한때는 기업주들의 이윤을 위해 ‘자원 개발’에 수조 원의 재정을 쏟아붓더니 이제 와서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파렴치한 짓이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조선업 등 민간 부문의 구조조정을 정당화하는 논리에도 힘을 실어 줄 것이다.
발전 자회사의 지분 매각이나 전기·가스 판매 민간 개방 등 전력·가스 민영화도 마찬가지다. 이런 대규모 공공서비스 민영화는 기업주들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정부 재정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편으로 여겨져 왔다. 세계은행과 IMF, OECD, EU 등 ‘국제’ 기구들은 1990년대 이후 세계적 수준에서 이런 조처를 주도해 왔다.
한국에서 전력·가스 민영화는 IMF 이후 김대중 정부 하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2002년 발전 파업 등 노동자들이 저항에 나서고, 이 과정에서 민영화의 폐해(요금 인상 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됐다. 거기에다 미국의 중동 전쟁이 낳은 유가 폭등으로 전력 기업들의 수익성이 하락하자 투자 전망이 어두워졌고, 민영화는 일시 중단됐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도 민영화 시도가 있었지만 매번 비슷한 문제로 거듭 좌절돼 왔다.
대규모 공공서비스 민영화 조처에는 늘 따라붙는 딜레마가 있다. 수익성이 좋은 공기업은 잘 팔리겠지만 재정 수입이 줄어 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고, 수익성이 나쁜 공기업은 잘 팔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체로 정부는 전자의 경우 정부 지분을 남겨 일정한 수입과 통제력을 유지하려 해 왔고, 후자의 경우 구조조정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 KT 민영화 과정에서는 구조조정으로 수익성을 개선한 뒤 일부 지분을 매각하고, 얼마 안 가서 지분을 대부분 매각하는 수순을 밟았다. 이 점에서 정부가 발전 자회사 지분 매각이 ‘민영화가 아니다’ 하고 주장하는 것은 얕은 속임수일 뿐이다.
박근혜 정부도 취임 직후부터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추진해 왔지만 철도·의료 민영화 추진보다 에너지 민영화가 뒤늦은 데에는 비슷한 이유가 있었던 듯하다. 2012~13년까지만 해도 전력·가스의 적자와 부채는 커다란 골칫거리로 여겨져 왔다. 반면, 민영화에 대한 대중적 반감은 유례없을 정도로 컸다. 여러 부문에서 일시에 공격을 감행하기에는 노동자들의 저항 능력이 여전히 만만찮다는 점도 고려사항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유가 하락으로 한전과 발전 자회사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 지난해 한전은 역대 최대인 13조 4천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우수(A)’ 등급을 받았고 발전 자회사들도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양호(B)’ 등급을 받았다. 한전은 이 돈으로 전기 요금 인하가 아니라 ‘배당 잔치’를 벌였다. 51퍼센트의 지분을 갖고 있는 정부가 1조 원 가까이 받았고, JP모건 등 대규모 투자자들도 짭짤한 수입을 거뒀다.
정부는 지금이야말로 에너지 민영화의 적기라고 보는 듯하다. 한동안 유가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도 유력하다. 특히 한전의 기능 중 송·배전과 판매를 분리해 그중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하지 않는 판매 부문을 매각한다면 군침을 흘릴 자본가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현재 전기 요금에 비해 발전 원가가 상당히 낮아진 만큼 당장 요금 인상 압력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다.(지난해 한전이 발전사에 지급한 전력 가격은 평균 ㎾h당 84.05원으로 전년(90.48원) 대비 7.1퍼센트 하락했다. 반면 각 가정에 판매한 전기의 판매 단가는 평균 ㎾h당 111.57원으로 전년(111.28원) 보다 인상됐다.)
여기에 더해 최근 일본의 전력 민영화 추진도 자극 요인이 된 듯하다. 일본은 올해 4월부로 전력 소매 분야를 완전히 민간에 개방했는데(가격 전면자유화는 2018~2020년) 통신 사업자 등이 이 부문에 뛰어들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본가들이 보기에 한국은 2000년대 초에는 일본에 앞서 전력 민영화를 추진했는데, 지지부진한 사이에 일본에 뒤처진 셈이니 조바심을 낼 법하다. 당시에 추진한 민영화로 발전사와 송·배전(한전), 계통운영(전력거래소)을 분리하는 작업은 완료됐으므로 이제 도·소매를 한전에서 떼어내 민간에 넘기기만 하면 애당초 목표한 바를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다고 여길 것이다.
가스의 경우 소매는 이미 민영화됐지만 ‘도입’ 즉,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이 민간에 허용되지 않은 상태다. 2000년대 중반에 이를 시도했지만 수익에 대한 불확실성과 여론 악화, 노동자들의 반발 등으로 좌절됐다. 오히려 민간에 개방하겠다며 가스 수입 계약 시기를 미루다가 가장 비싼 시기에 계약을 체결해 막대한 손실을 기록했다. 가스 수입은 10~20년 가까이 되는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에 이 손실은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평가에서 ‘미흡(D)’ 등급을 받았다. 가스공사 자체의 수익은 악화됐어도, 지금 진출하는 기업은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지금이 민간이 진출할 기회라고 여기는 듯하다.
익히 알려진 것처럼 전력·가스 민영화는 단지 해당 부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데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당장은 저유가에 힘입어 가격 인상은 조금 미룰 수 있을지 몰라도 수익성을 최고 목표로 여기는 자본가들에게 통제권이 넘어가면 요금 인상은 예정된 일이다. 수익성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는 공급 중단 같은 극단적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정부의 통제가 만병통치약은 아닐지라도 정부는 최소한 정보와 결정은 공개해야 하고 대중의 압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도 한전의 적자를 요금 인상으로 고스란히 반영하지는 못했다.
정부는 고집스럽게 민영화가 아니라고 둘러대지만, 공공서비스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고 지분을 주식시장에 상장하면 무늬만 ‘공공’으로 남겨둔 채 민영화 효과를 낼 수 있다. 공정거래니 투자자·주주의 재산권이니 하는 이름으로 정부의 가격 조절 정책은 상당 부분 마비되거나 상실될 것이다. 즉 형식상 정부 소유로 남아 있는 부분도 시장 논리에 따르게 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14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일부 지분을 매각한 공공기관에서는 정부의 가격 규제가 “궁극적으로 일반 주주들의 권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상장공공기관 관리 및 운영체계에 대한 연구’, 2014)
민간 기업들은 이윤 극대화라는 자본주의 논리를 따라 요금 인상뿐 아니라 ‘비용 절감’에도 혈안이 될 것이다. 심지어 정부는 화력발전 정비, 핵발전소 설계, 국립공원 시설 관리 등도 민간에 넘기겠다고 한다. 이는 또 다른 구의역 참사, 또 다른 세월호 참사를 예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 150여가지에 이르는 다양한 직업 체험이 가능함. 여행 상품을 선택하듯이 참여 일정과 인원, 가격 등을 확인하고 예약하면 됨. 시간대별 상세 스케줄이 명시되어 있어 체험 전 시뮬레이션이 가능함. 프로그램 참가 비용에는 당일 보험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 법인의 경우, 단체 투어∙연수∙세미나 등의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함. 그 중 사전 교육과 사후 연수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은 ‘1DAY 출향’ 프로그램도 인기가 높음
2) 직업 체험 프로그램 등록(다양한 업종 관계자)
– 직업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직장을 개방하고자 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작성을 무료로 지원함. Shigoto Ryokou가 집객과 홍보, 거래 중개를 도맡아주는 한편, 프로그램 작성 노하우도 알려줌. 단, 프로그램 판매 금액의 일정 부분은 수수료로 차감됨
- 어린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참여 가능한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자는 뜻에서 Shigoto Ryokou를 설립, 여행처럼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함
- 최근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를 중심으로 한 인재채용을 강화한다는 방침임. 또한, 체험 프로그램 등록 프로세스 개선 및 편리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음.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사단법인과의 제휴를 통해, 지역별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한 직무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지역활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남
- 어렸을 때부터 동경해왔던 직업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흥미로움. 단순한 견학 형태가 아니라, 실제 업계 관계자들만 가능한 직무 체험을 지원하고 있어 업계 정보를 알고 싶은 이들에게 유용함. 직업 체험 프로그램이 채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확산과 여행취소로 존폐 위기에 처한 지역 여행업계들이 ‘관광업체 전용’ 무담보 저리 금융상품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19일부터 농협을 통해 지원되고 있는 이번 특별금융상품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로, 담보력이 없는 업체도 NICE평가정보 기준 신용이 8등급까지만 돼도 광주지역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출 요건이 대폭 완화됐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시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시민의 숲 야영장과 호수생태원이 24일부터 일시 폐쇄됐다. 광주광역시 푸른도시사업소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당분간 주요 시설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시민의 숲 야영장은 지난해 3만5000여 명이 이용하는 등 인기를 모은 시설로, 시민들의 감염 예방을 위해 전면 폐쇄하고 야영장을 예약한 시민에게는 전액 환불키로 했다. 광주호 호수생태원은 연평균 30만명이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24일 코로나19 격리해제로 진료를 재개한 광산구 21세기병원을 찾아 의료진과 입원환자들을 격려했다. 이 시장인 찾은 21세기병원은 지난 5일부터 20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확산 방지를 위해 입원환자와 보호자 등 24명이 격리됐던 곳이다. 현재는 광주소방학교 생활관에서 격리됐던 환자들을 포함해 총 19명의 환자가 재입원해 있다. 특히 의사와 간호사, 행정 등 병원직원 18명과 군에서 파견한 의료진 12명이 헌신적인
“오매광주 캐릭터 뽑고 경품 받아요”
광주광역시는 관광 활성화 시책의 하나로 21일부터 3월1일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오매광주 캐릭터 공모 우수작 선호도 조사’ 온라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오매광주 캐릭터 공모’는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출품작은 208편으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광주시는 이중 1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3편의 우수작에 대해 대중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다득표 당선작 1명에 대해서는 350만원의 상금과 상장을, 가작 2명은 상금 50만원과 상장을
광주광역시가 건의한 도시재개발사업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통합심의, 귀책사유 없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담배소매업주 처벌완화 등 2건 정부 ‘2020년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에 선정됐다.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에서 50건의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은 정부의 2020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인 3대 분야
광주광역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342대(승용 272대, 화물차 70대)와 전기이륜차 86대를 보급한다. 신청자격은 광주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 광주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과 단체 등이고 출고 순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사업비가 소진될 경우 조기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다. 전기자동차 대상 차종은 승용 22종, 초소형 승용 3종으로 12개사 29종이다. 전기이륜차 대상차종은 화물 경형 1종, 소형 3종으로 14개사 26종이다. 올해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한대 당 650만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3월부터 7월까지 여성 구직자의 직업능력 향상과 성공적인 재취업을 위해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올해 직업교육훈련은 관내 구인 기업체 수요조사와 경력단절 여성들의 특성을 고려해 재취업 선호도가 높은 직종을 반영했다. ▲사회복지행정 실무 ▲실버건강관리 전문가 ▲한식쉐프 전문가 ▲힐링원예 플래너 등 4개 과정으로, 광주시와 여성가족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교육 대상은 경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중국의 수입관세를 대폭 인하하고 외국기업의 중국내 활동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언질을 해왔지만 아직 자신할 수 없던 터였다. 더구나 당시 미국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핵기술을 훔쳐간 사실을 조사한 ‘콕스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반중국 감정이 높아져 있었다.
주룽지 총리는 빌 클린턴 대통령이 내심 중국에 WTO 회원국 자리를 내 줄 의향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아울러 클린턴 대통령이 의회 반중국파와 노동조합의 반대로 자신의 뜻을 관철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감잡고 있었다. 때문에 주 총리는 ‘클린턴의 입지를 키워줄 방법’을 궁리했다. 적어도 WTO 문제에서는 클린턴을 돕는 것이 중국을 돕는 것이었다.
'로비는 정당한 기업의 홍보행위'인식
주 총리의 묘안은 ‘이상 빠오웨이 궈후이(以商包圍國會)’였다. ‘기업인을 이용해 의회를 포위한다’는 심산이었다. 중국의 WTO가입으로 가장 이득을 볼 기업인들로 하여금 중국을 대신해 대의회 로비에 나서게 한다는 것이다. 기업인은 미 의원들의 중요한 헌금창구다. 당연히 재계는 의회의 1순위 압력단체 역할을 하게 마련이다.
주 총리의 계획은 실행에 옮겨졌다. 미국 주요 도시를 순방하면서 가는 곳마다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파티와 간담회를 열어 뜻을 넌지시 비친 것이다. 계략은 맞아 떨어졌다. 중국은 마침내 지난달 15일 미국과의 협상에서 WTO 가입을 약속받았다.
미국은 ‘로비의 나라’로 불린다. 로비가 그만큼 양성화해 있고 공공연히 행해진다는 말이다. 로비는 더이상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행위가 아니라 정당한 홍보행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인식이 가능한 것은 로비행위가 철저한 감시의 대상이 되고, 통제된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물론 미국에서 로비가 처음부터 곱게 보인 것은 아니다. 로비를 하는 사람을 뜻하는 로비스트는 ‘1830년 경 연방의회나 주의회 로비에서 서성대는 사람’을 일컫는데서 왔다. 특정인이나 이익집단의 부탁을 받고 입법과정과 정부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관련자들을 만나기 위해) 의회나 관청 로비에서 서성대는 사람이다.
미국 연방 차원에서 로비 관련법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1946년. 이른바 ‘연방 로비규제법’을 제정해 로비스트의 등록과 활동내용 보고를 의무화했다. 미헌법 수정조항 1조가 규정한 청원권의 한 형태로 수용하되, 그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90년대 초반 이 법에 따라 워싱턴 지역에서 로비스트로 정식 등록된 사람은 6,000여명. 로비규제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인적 정보를 기재해 의회에 보고한 사람의 숫자다.
하지만 이 법은 예외조항이 너무 많아 실효성에 대한 회의가 많았다. 아울러 로비를 받는 당사자인 의회의원이나 정부 관리에 대한 규제가 약해 빈틈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의회는 95년 12월19일 기존 법을 대폭 강화해 로비스트의 개념을 크게 넓혔다. 이 법의 규정에 따르면 로비스트로 등록해야 하는 사람은 기존의 6,000여명 보다 3배에서, 최고 10배까지 늘어나게 된다.
법적 규제와 철저한 시민감시
새 법이 규정한 로비의 개념은 ‘정책입안자나 결정자와의 직접적인 접촉 뿐 아니라 정책에 영향을 주기 위한 준비작업’이다. 로비스트는 ‘업무 시간의 최소 20%를 의원, 의원사무실 요원, 정부관리와 접촉하는데 보내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로비대상에는 의원과 정부관리 뿐 아니라 6,000여명에 달하는 의원 보좌관도 포함된다.
로비스트를 고용한 개인과 단체에도 보고 의무를 지웠다. 하지만 6개월 동안 5,000달러 미만을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개인이나 2만달러 미만의 단체는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로비의 3각관계를 형성하는 고객, 로비스트, 의원 등 로비의 대상자를 모두 규제대상에 넣은 셈이다.
현재 로비스트들은 새 법에 따라 상하원 사무처에 자신을 등록하고, 일년에 두차례 자신들의 고객과 고객의 위탁내용, 로비대상 정부기관을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로비의 대가로 받는 사례금의 대체적인 액수도 밝혀야 한다. 이 법은 또 로비대상에 대한 범위규정도 확대했다. 기존의 법이 로비활동의 대상을 의회로 한정한데 비해 새 법은 행정부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변호사에 대한 예외조항을 없애고 대신, 일의 성격에 따라 로비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로비 규제법과 표리관계를 보이는 것이 ‘의원 선물수수 금지법’이다. 하원들이 받을 수 있는 선물(식사 포함)의 범위를 한차례 50달러 이내로 제한하고 품목도 23개로 못을 박은 것이다. 의회가 자체 제정한 이 법을 어긴 의원은 윤리위에 회부돼 처벌받게 된다. 이 의원이 다음 선거에서 재당선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로비에는 행위자와 대상자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같이 양날의 규제대책을 세우는 것은 논리적인 귀결이다. 물론 이 법의 제정에는 의원들의 선물수수 관행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의원들이 로비스트에게 받는 대가는 크게 선거자금과 각종 선물, 공짜 식사 등이다. 새 법의 규정에 따라 선물과 식사는 제한을 받지만 선거자금은 그렇지 않다. 선거자금법은 단체의 기부금 액수에는 한계가 두고 있지만 개인은 기부금을 무제한 낼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거자금 내역을 선거 후 모조리 공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견제기능은 발휘할 수 있다.
군수업 분야가 가장 치열한 로비대상
로비스트 중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집단 중 하나는 행정부 전직 관리들. 재직시 맺어 놓은 인간관계와 재직중에 얻은 내부 정보가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전관예우’와 비슷한 현상도 있다. 퇴직한 공직자가 기업체 간부나 로비스트로 자리를 옮기는 이른바 ‘회전문 현상’이 빈번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강화된 로비 규제법은 여기에도 메스를 댔다.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부대표 역임자는 종신토록 외국을 위한 로비활동을 못하게 했다. 행정부 임명직 관리와 연봉 10만6,000달러 이상의 고위관리들은 퇴직 후 1년간 행정부를 상대로 한 로비활동을 제한받는다. 최근 사직한 제임스 루빈 전 재무장관이 다국적 금융그룹인 씨티코프에 중역으로 들어가 빈축을 산 것도 이같은 분위기 때문이다.
로비의 천국인 미국에서도 로비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의는 그치지 않고 있다. 미국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자유경쟁 정신과 로비가 양립할 수 있는가 하는 테제 때문이다. 로비를 홍보를 포함한 정당한 기업행위의 한 형태로 보는 측과 불공정 행위로 보는 시각이 대립되고 있는 것이다.
냉전종식 후 미국에서 로비가 가장 뜨거웠던 분야는 군수업이다. 국방비 절감 차원에서 무기구매를 줄이자 이를 막기 위해 군수업체들이 손을 쓰기 시작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군수업체들은 한편으로는 군사이론가들을 동원해 자신들에 유리한 군사이론을 만들어 내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구 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했다.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을 비롯한 의회 실력자들의 출신주 군수업체들이 기존의 생산라인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덕분이다.


우리는 패션쇼에 나왔던 작품과 거의 흡사한 옷이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사실 의복 디자인을 베끼는 일은 쇼핑몰뿐만이 아니라 상위 브랜드, 하위 기업에서도 너 나 할 것 없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보통 타인의 창작물을 자유롭게 베낄 수 있게 되면, 원작자의 창작 의지가 꺾이고 그 분야는 점차 쇠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영화, 음악, 책 등이 법으로 엄격히 보호되는 것도 이 같은 생각의 연장선이다. 그런데 어째서 패션업계만은 이러한 규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까? 게다가 베끼기가 넘쳐나는데도 새로운 디자인의 옷은 날마다 쉼 없이 탄생하고 있다. 왜 그럴까? 이 의문에『모방의 경제학』의 저자는 패션계가 오히려 모조품 덕분에 번창하는 것이라고 답하며 ‘베끼기’의 역설에 대해 설명해준다.
우선, 일반 사람들이 놀랄만한 사실부터 알려주자면 패션디자인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지 않는다. 패션쇼에 나온 옷을 베껴 판매하는 일도 전적으로 합법이다. 해외 디자인을 베낀 의상을 입고 나온 연예인도 도의적인 측면에서 비판받긴 하지만, 사실상 아무런 죄가 없다. 이처럼 패션디자인이 복제에 관대한 이유는 저작권법의 기본 방향에서 찾을 수 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이른바 ‘유용한 물건’은 자유롭게 복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유용한 물건이란 의복, 가구, 조명기구 같은 것으로, 예술성과 기능성이 밀접하게 결합된 제품을 말한다. 그림은 기능적이지 않은 예술품으로 분류되고 반면에 의복은 그것이 예술품이라 할지라도 기능적인 물건으로 분류된다.
기능적인 발명품과 새로운 디자인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특허법’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론상으로는 ‘디자인 특허’ 범주에서 새로운 패션디자인도 보호받을 수는 있다. 디자인 특허는 ‘새롭고,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디자인에 대해 20년의 보호기간을 인정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의복일 때는 이 규정이 거의 쓸모가 없다. 디자인 특허는 ‘신규’ 디자인에만 적용될 수 있는데, 현대의 패션디자인은 대개 과거의 디자인을 재창조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렇듯 옷에서만큼은 베끼기가 자유롭게 허락되는 상황에서 패션업계는 어떻게 창의적인 생산 활동을 활발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패션계에서는 손쉬운 베끼기가 해를 끼치기보다는 오히려 이득이 된다. 그 이유는 패션의 경제적 특수성과 전통적 관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지위를 과시하고자 했다. 그런데 그 지위가 바로 패션의 핵심 요소다. 패션에서 지위는 고가 상표와 고급 재료로 표출될 수 있고, ‘유행’으로도 나타난다. 특히, 유행에 뒤늦게 따라가지 않고 먼저 유행을 선도해나가는 것에서 지위가 드러난다.
이때, 유행 패션은 처음에는 소수 집단이 주도하다가 비슷한 옷이 계속 생산되면서 다양한 고객들에게 널리 확산되고, 마침내 그 명성이 쇠퇴하며 사라진다. 이것을 패션의 주기라고 한다. 이 패션 주기는 베끼기의 자유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지니는데, 모방으로 인해 비슷한 스타일의 확산 속도가 빨라질수록 쇠퇴 속도도 빨라진다. 그리고 이렇게 쇠퇴가 가속화되면 소비자 사이에는 새로운 디자인을 보고 싶은 열망이 더욱 거세게 일어난다. 결국, 새로운 스타일이 여기저기서 복제돼 다시금 신규 유행이 형성되면, 이는 곧바로 새 매출 형성으로 이어진다. 한마디로, 베끼기는 패션 주기를 단축하는 연료인 것이다. 실제로 디자이너들은 유행을 선도하기 위해서라도 재빨리 다른 디자인을 창조해내게 된다. 그러면 소비자도 유행을 따라잡기 위해 더 많은 지출을 하고 패션계의 매출은 쌓여만 간다. 저자가 말한 베끼기의 역설이란 바로 이것이다.


안동데일리 안동=조충열 기자) 안동데일리는 현 정권의 무지막지한 언론통제에 반대하며 동아일보의 청와대 불법선거개입해 13명이 기소된 공소장을 입수하고 공개한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내며 현 정권에 의해 자행되는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사실을 취재해 사실을 알릴 것을 다짐하며서 동아일보에 게재된 공소장 전문을 그대로 올린다. 국민은 부정의한 권력의 민낯을 제대로 '알 권리'가 있다.
▲ 청와대의 전방위적인 울산시장 선거개입 상황표 / 출처 : 동아일보
[동아일보가 2020년 2월 7일 인터넷신문에 게재한 내용의 기사다.]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에 관련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면 문제의 내용을 제대로 알기 어렵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기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익 목적의 정보 공개를 원칙적으로 보장해 왔습니다.
동아일보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이 연루된 사건을 검찰이 A4용지 71쪽 분량으로 정리한 공소장 전문을 최근 적법하게 입수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은 검사가 피고인의 죄명과 구체적인 범죄 사실 등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한 문서로 2005년 이후 공소장은 국회가 요구하면 법무부는 전문을 공개해왔습니다.
동아일보는 공소장의 주요 내용을 보도했지만 많은 독자들로부터 공소장 전문을 공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합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 결과인 공소사실을 놓고 검사와 피고인 측은 법정에서 재판장과 방청객 앞에서 유무죄를 다투게 됩니다. 동아일보는 그 과정도 상세히 취재해 실체적 진실을 가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소장 전문이다.
레미콘 실 운영자 C의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청와대 진정


최근 아주 반가운 손님을 맞았다.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이 서울 선정릉공원 인근에서 운영하는 창업지원센터 디캠프(D.CAMP)에 창업 3세인 대기업 부회장이 불쑥 찾아왔다. 필자는 외부에서 점심을 먹다 말고 뛰어들어와 손님을 만났다. 이 분은 전무급 참모 한 사람만 대동한 채 왔고 창업계 동향에 관해 이것저것 물었다.
사실 디캠프에는 거의 매일 방문객이 찾아온다. 국내에서도 오고 해외에서도 온다. 작년에는 프랑스 대통령이 다녀갔고, 국무총리, 장⋅차관, 시장, 도지사, 대사 등이 끊임없이 둘러보러 온다. 대기업 부회장이라고 특별히 대단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필자한테는 대통령이나 장⋅차관보다 대기업 ‘실세’의 방문이 훨씬 더 반가웠다.
우리는 최근 10년 새 정상에 오른 글로벌 기업들이 한방에 훅 가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다. 노키아가 그랬고, 블랙베리・모토로라가 그랬다. 더구나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한국 대기업들은 경쟁력을 잃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혁신에서 답을 찾아야 하고 스타트업한테 혁신적인 문화를 배워야 하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게 다급하다면 최고책임자들이 디캠프 같은 곳을 자주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창업자든 전문경영인이든 좀체 오지 않았다. 대만 폭스콘의 궈타이밍 회장이 디캠프를 방문해 자기네가 만든 애플 컴퓨터를 대량 후원하고 간 뒤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대기업들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하나씩 떠맡아 자기네 앞가름도 벅찬 탓인지 창업계의 다른 곳은 거들떠보지 않았다. 작년 말까지는 그랬다.
올해 들어서는 확연히 달라졌다. 창업계 행사에 대기업 임직원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잦아졌다. 투자 부서 명함을 내미는 이들이 특히 많다. 기업벤처캐피탈(CVC)이 이렇게 많이 생겼나 싶을 정도다. 대기업들은 성장 가능성이 크고 자기네와 협업할 수 있거나 언젠가는 자기네 목에 칼을 들이댈 만한 스타트업을 찾고 있다.
삼성그룹은 지난 3월 ‘스타트업(Start Up) 삼성 컬처 혁신’을 선언했다. 달라진 산업 패러다임을 감안하면 당연한 수순이다. 조직이 커지다 보면 관료화되기 마련이고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 삼성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선언만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삼성의 ‘컬처 혁신 선언'은 우리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본다.
보수적인 기업으로 유명한 롯데가 지난달 디캠프 인근에 ‘롯데액셀러레이터'를 개소한 것도 큰 의미를 갖는다. 롯데는 자기네가 선정한 스타트업을 직접 보육하고 사내 벤처도 이곳에 입주시켜 육성하기 시작했다. 최근 창업 3세 부회장이 디캠프를 찾은 그룹 역시 롯데와 마찬가지로 자체 보육공간을 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지출 항목을 반영한 예산안을 두고 벼랑 끝 대치를 벌인 끝에 연방정부가 부분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미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지난달 20일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오바마케어 관련 지출 항목을 전면 삭제한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새 회계연도부터 오바마케어 핵심조항이 시행되는 데 따른 공화당의 반발을 드러낸 셈인데요. 상원이 오바마케어 관련 지출을 되살린 수정안을 가결처리해 하원에 돌려보내자 하원은 오바마케이 시행 1년 유예를 포함한 예산안을 다시 통과시켜 상원으로 넘기며 지루한 핑퐁 게임을 벌여왔습니다.
연방정부 부분 폐쇄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놓고 미 공화당이 반대한 쟁점은 이른바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입니다. 이 법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08년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해왔습니다. 민간 보험 중심의 기존 미국 의료보험 체계를 변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법안이 정쟁의 대상이 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 건강보험개혁법안은 진통 끝에 지난 2010년 3월,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버지니아와 신시내티 주를 비롯해 26개 넘는 주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유로 위헌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오바마의 손을 들어주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공화당 롬니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첫날부터 오바마케어를 폐기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대선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오바마케어가 시행을 앞두고 사회적 논의 과정을 충분히 거쳤다는 게 미국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오바마 케어의 취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개인사와 미국의 의료 보험 현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마바 대통령의 어머니 스탠리 앤 던햄 소에토로는 난소암에 걸려 53살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대선 TV 광고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어머니가 암에 걸려 가장 고통스러운 몇 달을 보내면서 다시 나을 것이라는 희망 대신 엄청난 치료비 걱정을 하면서 지냈다"며 건강보험을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오바마의 어머니는 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 미국 국제개발처(USAID) 고문으로 일하고 포드재단이 펼친 여성 일자리 활성화 사업 담당을 맡기도 했습니다. 암에 걸린 어머니가 보험사와 분쟁을 겪는 과정을 지켜본 오바마는 미국 건강보험제도의 문제를 실감하게 됐습니다.
그럼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을까요? 미국 인구 3억 명 가운데 의료보험이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4천7백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절반에 가까운 1억 3천만 명이 치과 보험이 없어 이가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자연분만의 경우에도 1만 달러 이상 지출해야 하고, 우리나라에서 몇천 원이면 충분한 아이들 감기 진료비로 10만 원 넘게 내야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송곳니 레진이 떨어져 치과 진료를 받는데, 육안 검진비로 10만 원, 레진 비용으로 20만 원을 청구합니다. 심지어 동물병원에서 애완견 종기 치료하는 데 30만 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합니다. 중병에 걸리면 중산층 가정 일부는 파산까지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비소세포 폐암 환자의 수명을 1년 연장하는 데 80만 달러, 우리 돈으로 9억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건강보험개혁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직 치과보험까지 적용되지는 않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 연방정부 기준 하위소득의 400% 이내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두 건강보험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연방정부 하위 소득 기준은 가구당 93,700달러, 1인당 4,600달러입니다. 현재 의료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은 4천7백만 명 가운데 3천만 명 이상이 신규 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흑인과 히스패닉, 아시안 등 소수 민족이며, 1천만 명에 달하는 비시민권자, 영주권자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수혜 대상자 다수가 민주당 지지성향이 뚜렷한 계층인 반면, 부자들의 부담이 더 늘어나는 점 때문에 공화당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가령 50인 이상 사업주는 종업원 모두를 의무 가입시켜야 하는데, 기업에도 큰 부담이 된다는 게 공화당의 주장입니다.
미 연방정부의 업무정지에 따른 파장은 적지 않습니다. 당장 80만 명의 공무원이 무급 휴가를 떠나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국립공원이 폐쇄돼 일반인 출입이 금지되고, 법원의 파산보호 신청 심리도 지연됩니다. 중소기업청의 기업대출과 보증 관련 업무, 연방주택청의 대출 보증 업무도 중단됩니다. 국세청 직원의 90% 이상이 쉬기 때문에 온라인 이외 징세와 환급업무도 중단됩니다. 외국 대사와 영사 업무를 맡는 국무부 직원들도 대부분 정상 근무하지만, 여권 갱신 업무는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해외 여행을 앞둔 미국 국민은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민간인 직원 80만 명 가운데 절반을 일시 해고해야 합니다. 다만 130만 명의 미군은 정상 근무합니다. 국방과 치안 등 연방정부의 핵심 기능과 필수 인력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밝힌 핵심 기능과 필수 인력은 군인과 경찰, 소방, 교정, 기상예보, 우편, 항공, 전기, 수도 등입니다.
이런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새 예산안에 합의해야 하고 현행 16조 달러가 넘는 국가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협상에도 돌입해야 합니다. 이달 17일이면 미국 재무부의 현금 보유가 바닥나기 때문에 채무 상한을 올리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으로 사상 초유의 국가 보도 사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공화당이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늘리는 협상에서 정쟁을 계속할 경우,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별거 상태에 있는 아내가 사는 아파트를 찾아가 출입문을 발로 차고 흔드는 것만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4월 23일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60)씨에 대한 상고심(2019도2054)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7년 10월 22일 오후 7시 31분쯤 서울 성북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부인 A(당시 60세)씨와 딸(당시 32세)이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손잡이를 수회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부인과 약 35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2016년 10월경 이씨로부터 이혼소송이 청구되어 2017년 8월 서울가정법원에서 '9월 30일까지 이 아파트에서 퇴거하는 등' 조건부로 혼인유지 결정을 받아 한 달 후인 9월경부터 별거상태에 있었다.
김씨는 "출입문이 열려서 안으로 들어갔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우선 피해자 A씨의 진술은 '피고인이 발로 차고 출입문을 흔들어서 출입문이 열렸다'는 취지인데, 피고인이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온 것이라면 출입문 시정장치의 걸쇠가 휘거나 파손되었어야 하는데, 피해자 A씨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걸쇠가 휘거나 파손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시정장치의 오작동으로 출입문이 열린 것이었다면, 통상 이를 수리하거나 교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A씨는 시정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였을 뿐, 기존 시정장치를 수리하거나 교체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A씨의 진술을 선뜻 믿기는 어렵다"고 지적하고, "설령 피해자 A씨의 진술과 같이 출입문 시정장치의 오작동으로 출입문이 저절로 열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출입문 안으로 들어갈 당시에는 피해자들이 출입문을 열어주었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문 안으로 들어간다는 점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김씨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복도 등을 통해 들어가 주거지 출입문을 발로 차고 흔드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의 안정과 평온이 침해당하였으므로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며 항소했다. 그 이후 김씨가 아파트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간 것은 양형사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기계항공공학(Mechanical and Aerospace Engineering)은 일상생활에 필요불가결한 미래자동차 기술, 그리고 전 국토를 하루 생활권으로 현실화하는 초고속열차기술, 더 나아가 지구 전체를 국경 없는 세계국가로 만든 현대항공기술과 다양한 응용성을 보여주며 미래 생활공간인 우주를 개척하는 인공위성우주기술, 우리 생활을 안락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에너지기술과 수많은 현대식 공장들의 자동화된 첨단 로봇 생산시스템기술 등의 근간을 이루는 첨단핵심공학 학문분야이다.
최근에는 학문의 복합화, 융합화 추세에 따라 극초미세 MEMS 나노기술, 인간의 질병치료와 연관된 인공장기 등 Bio-mechanics 기술, 인체의 공학적 해석을 시도하는 스포츠과학기술 등도 새로운 기계항공공학분야로 대두되고 있다.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 학부는 이와 관련된 국가의 핵심산업체와 전문연구소 등이 요구하는 창의적 연구인력과 대학의 관련 학문분야 교수요원 육성을 교육 목표로 지향하고 있다.


악의 축, 폭정의 전초기지, 폭군, 식탁의 버릇 없는 아이, 실패한 지도자…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재임 당시 김정일에 대한 독설과 비난은 유명했다.
사석에서 김정일을 피그미(아프리카의 왜소 원주민)라고 비하한 데서는 인종적 혐오감마저 묻어났다. 그에 보복하는 북한의 독설 미사일이 태평양을 건너 백악관으로 날아갔다. 불망나니, 도덕적 미숙아, 인간추물, 텍사스 목장의 말몰이꾼. 평양과 백악관 사이에 벌어진 험악한 말 전쟁은 부시가 2006년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뒤 대북정책 기조를 선회할 때까지 계속됐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전임 부시 대통령을 능가하는 독설을 북한을 향해 쏟아냈다. 22일(현지 시간) 국정연설 후속 행사의 하나로 백악관에서 가진 유튜브 스타들과의 인터뷰에서다.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되고, 가장 제재를 많이 받고, 가장 단절된 국가” “이런 류의 정권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 잔인하고 폭압적이며 자국민조차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지구상에서 똑같이 만들어 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독재체제라고도 했다. 김정은 정권을 비난하는 데 더 이상의 표현이 있을까 싶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군사적 해결책은 답이 아니라면서 배제했다. 동맹인 한국이 바로 옆에 있고 전쟁이 벌어지면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북한에 정보가 흘러 들어가도록 인터넷 공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니 픽처스 해킹과 관련한 대북제재 강화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올해 첫 업무를 시작했다. 올해 북한에 대해 작심하고 뭔가 해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번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의 붕괴까지 거론하며 강력한 비난을 쏟아낸 것은 그 연장선상이다.
북한의 반격도 격렬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5일 “어리석기 그지 없는 망상” “주권국가에 대한 병적인 거부감과 적대감” “대결에서 궁지에 몰린 패자의 넋두리” 등의 원색적인 표현을 쏟아냈다. 북한은 지난 연말 김정은 암살을 소재로 한 영화 ‘인터뷰’가 오바마의 독려로 미국 일부 극장에서 상영되자 그를 밀림의 원숭이처럼 행동한다고 비하하기도 했다.‘잡종’ ‘광대’ ‘원숭이’ 등의 인종 편견적인 용어들은 북한이 오바마 대통령을 비난할 때 예사로 동원된다.
부시 전 대통령 시절 북미 사이 말 대 말 전쟁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 철회로 대화국면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김정은 정권에 대한 오바마의 불신과 혐오는 뿌리가 너무 깊다. 김정은 정권은 출범 직후 미국의 대북 영양지원을 고리로 한 ‘2ㆍ29합의’를 ‘광명성 3호 인공위성’ 발사 강행으로 무산시켰고, 곧 3차 핵실험을 강행해 오바마 행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지금은 공화당이 지배하는 의회는 물론이고 미국 조야에서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없는 것도 부시 2기 행정부 후반과 다르다.
이러니 북미 간 앞으로 상당기간 대화와 협상의 동력이 생겨나기 어렵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상급 독설로 북한을 비난하고 정권의 붕괴를 언급했지만 북한 문제를 화급한 현안으로 여기지 않는 한가함이 묻어난다. 군사공격 배제는 다행스럽지만 상황변화를 적극적 노력 없이 사실상 손 놓고 있겠다는 거나 비슷하다.
새해 들어 대북 대화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는 상당한 온도 차가 날 수밖에 없다. 임기 3년 차 맘은 바쁜데 짐은 무겁고 길은 멀다. 북한 김정은도 여유 있는 처지가 결코 아니다. 올해 3년 탈상을 하고 본격적인 경제개발과 함께 국제외교무대에도 데뷔해야 한다. 그런데 안팎 여건이 좋지 않다. 미국의 압박 공세는 날로 강도가 더해지고, 남북대화는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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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많은 젊은이들은 경제적으로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하고 천정부지로 솟은 집값, 생활비용에 고통받고 있고 대기업만 중시하는 사회구조 때문에 최고의 스펙, 일류기업 입사가 아니면 실패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사회적 분위기에 억압당하며 연애 또한 일종의 사치로 여기고 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사랑 대신 상대방의 스펙을 우선시하는 경제적 결혼문화의 보편화, 결혼 준비 비용의 급격한 상승은 상대적으로 그에 따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젊은이에게 결혼에 대한 좌절감을 준다. 젊은이들은 결혼했다 하더라도 아이를 양육하고 기르는 육아 비용에 대한 부담을 받게 되고 이러한 경제적 부담감으로 인한 저출산의 확산, 워킹맘에 대한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배려 장치 등의 부재는 요즘 젊은 부부들의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된 이유로 꼽고 있다.
나 또한 이 시대의 청년층으로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고민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이다. 과거 대학생 시절 취업을 준비하던 때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택한 것도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이 아니라 정년이 보장된 직업이기에, 안정적이기에 우선적으로 선택했다. 또한 결혼을 해야 할 때인 지금은 결혼을 꼭 해야 되나 하는, 결혼의 필요성은 줄어들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 까란 생각을 종종하곤 한다. 굳이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육아에 대한 부담으로 아이를 꼭 낳아야 할까라는 고민 또한 앞서 든다. 아이를 낳게 되면 양육에 따른 육아휴직이 이어질 것이고 자연스레 일터에서 멀어지고 복직하더라도 육아와 병행한다면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그리 생각할지도 모른다.


춘곤증은 일교차가 커져 몸이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긴다. 날이 풀리면서 야외 활동도 커지면서 에너지 소모가 큰 탓도 있다. 춘곤증은 보통 2~3주 지나면 호전된다.
그러나 춘곤증이 장기화된다면 수면장애를 의심해볼 만하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
보통 수면장애라고 하면 불면증을 떠올리기 쉽지만 불면증은 수면장애의 한 종류일 뿐이다. 수면장애는 불면증을 비롯해 과다수면증, 수면무호흡 등 다양하다.
춘곤증이라 여기기 쉬운 것 중 하나는 ‘과다수면증’이다. 과다수면증은 밤에 충분한 수면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낮 동안 졸음이 나타나므로 춘곤증과 증세가 비슷하다. 과다수면증은 운전 중이나 다른 사람과의 대화 중 지나치게 졸음이 오고 갑자기 잠에 빠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크다. 운전기사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고려대 안산병원 수면장애센터 신철 교수는 “춘곤증은 계절 변화로 인해 봄에만 일시적으로 졸린 현상이다. 과다수면증은 보통 잠이 부족해 일어나며 낮에 찾아와 참기 힘들다. 과다수면증은 기면증과 다르다. 기면증은 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시도 때도 없이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잠이 드는 수면장애다. 뇌 호르몬이 부족해 생기는 질환이다. 횡단보도를 걷다가 경적 소리에도 잠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위험도가 더 높다”고 말했다.
소리 없는 살인마로 불리는 ‘수면무호흡증’도 수면장애 중 하나다. 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 10초 이상 무호흡이 1시간에 5회 이상 있는 질환이다.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사람들은 춘곤증을 유독 잘 탄다. 무호흡증은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낮아져 8시간을 자더라도 졸음이 쏟아진다. 여성들은 갱년기에 접어들면서 여성호르몬 분비가 감소하면 코골이 증세가 증가한다. 코골이가 심한 경우 수면무호흡증이 가속화될 위험성이 크다.
수면장애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은 치명적이다. 집중력이 저하되고 기억과 학습장애는 물론 혈압이 상승하고 암이 발병할 위험도 높다. 면역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고혈압, 뇌졸중, 심장마비로 인한 돌연사도 초래할 수 있다.
수면무호흡증 환자 대다수가 수면 중 무호흡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피곤함이나 졸림이 지속되기 때문에 불편함을 갖고 병원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싱글족의 경우 자신의 수면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더 많다.
신홍범 대한수면의학회 이사는 “수면무호흡은 상당히 흔하다. 30~60대의 30~50% 정도다.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자주 입이 말라 있으면 수면무호흡증일 수 있다. 숨을 멈췄다가 그동안 못 쉬던 숨을 보충하려고 하면 입을 벌리고 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수면장애가 동반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수면다원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수면장애를 예방하려면 규칙적인 생활습관이 중요하다. 가급적 자는 시간과 깨는 시간이 일정해야 한다. 카페인이 든 음식은 취침 4~5시간 전에는 피하는 것이 좋다. 평소 적절한 환기를 통해 신선한 공기를 유지하고, 평소 컴퓨터 작업을 오래 할 경우 눈 깜빡임이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쉬는 것이 좋다.


드디어 6ㆍ2 지방선거가 끝났다. 혼신의 힘을 다하여 공천이라는 예비시험과 당선이라는 본시험을 통과하여 세계최고의 조선공업도시 거제의 일꾼이 된 당선자들에게 축하와 경의를 표한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는 돈공천 의혹 등 갖은 루머와 고소ㆍ고발, 막말과 성명전으로 치달아 시민들에게 정치혐오증과 상대 후보에게 씻을 수 없는 정치적, 법률적 상처를 남기는 역대최악의 지방선거로 평가될 것 같다. 그런 만큼 역설적으로 많은 교훈 또한 준다.
첫째 절제와 품격을 잃은 정치지도자의 언행은 개인적인 위신 추락을 넘어 사회적 불신과 혼란을 초래한다.
이번 선거를 최악으로 규정지은 돈공천 의혹은 한마디로 공천권자인 윤영의원의 비상식적이고도 경박한 언행 탓이다. 경남도당 공심위원인 윤의원은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 시장공천 기준으로 지지도 외에 '정당기여도'를 제시하면서, '이는 각종선거에서 당후보를 도운 것인데 현 시장은 지난 총선에서 무소속 후보를 도와 해당행위를 하였다'고 언명하고, 그 며칠 후 지역신문 기자에게 ‘거제시장은 교체지수가 높아 공천을 받기 어렵고 나머지 두 유력후보 중 권민호 후보가 인지도 및 지지도가 높다’고 흘려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러한 윤의원의 언행은 한나라당 공천규정에 배치될 뿐 아니라 도당 공심위의 존재를 무색케 하는 발언이어서 윤의원의 금번 공천이 사천(私薦)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 달 초 어느 도의원 공천신청자가 윤의원에게 윤의원 측에서 공천 신청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들이대며 협박하였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윤의원의 돈공천 의혹사건이 불거지게 된 것이다.
그 사건은 ①乙(공천신청자)이 甲(공천권자)을 '협박'했다는 점, ②그 협박을 받은 공천권자가 경찰간부를 불러 의논했다는 점, ③그 경찰간부가 '그 문건에 윤의원 쪽 관계자가 공천신청자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받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언급한 점(이상 언론보도내용)에서 지역정가의 핵폭탄으로 부상하였다. 위 보도내용은 위와 같은 윤의원의 사천(私薦)의도와 맞아 떨어져 설득력을 얻게 되었고 결국 공천자 및 공천신청자 등에 대한 출국금지,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 등 검찰수사로 이어진 것이다.
둘째, 웃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선거법위반으로 시장보궐선거를 치룬 적이 있는 통영과는 달리 우리 거제는 그동안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위반 사건에 관한 한 무풍지대였고 그 만큼 지역정치인들의 준법의식이 희박하다.
이번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시장(예비)후보의 지역 축구클럽 영 FC 회식자리 100만원 기부 의혹사건'은 그 전형적 사례다. 이 사건은 ①이 클럽의 이름이 영 산악회와 같이 지역 국회의원의 이름을 딴 점, ②그 창단대회에 이번 선거의 한나라당 공천권자 및 공천신청자 등이 다수 참석한 점, ③그 송년회의 밤에 한나라당 시장(예비)후보가 회식비를 제공했다는 점, ④그 돈을 받았다는 클럽 회장부인이 검찰계좌추적 대상인 공천자 부인과 공천신청자 부인간의 돈 심부름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범상치 않다.
나아가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30만원을 돌리다 검거된 사람도 영 산악회 지역 책임자인 점 또한 간과할 일이 아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스포츠 클럽의 외관을 갖춘 위 단체들이 사실은 정치성향을 띤 불법 사조직임을 웅변한다. 활발한 입법활동으로 입법우수의원에 선정된 윤의원이 자신의 이름을 딴 불법 사조직 모임에 공공연히 참석 하는 등 그의 무감각ㆍ 무신경ㆍ극단적 준법의식의 결여에 아연 할 따름이다.
셋째 여론조사가 반드시 공정한 것은 아니다.
사실상 사천(私薦)을 하겠다는 윤의원의 공언과 달리 한나라당 공천은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경선으로 결정되었고, 그 결과 윤의원이 평소 염두에 두고 있었던 후보들이 모두 승리했다.
평소 '공정한 룰에 의한 공정한 공천'을 바라던 사람으로서 시민의 지지를 받는 후보들을 미리 알고 그들을 공천하고자 했던 윤의원의 안목에 잠시나마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런데 여론조사가 반드시 공정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법원의 양산시 한나라당시장후보 공천효력정지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양산시의 경우 한나라당에서 당초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시장후보가 바뀌는 사태가 발생했다. 법원은 여론조사결과가 ①허용되는 오차범위를 초과하는 점, ②(거제시 여론 조사에도 참여한 바 있는)리서치&리서치의 경우 조사하였다고 보고한 사례수와 증거보전 절차에서 확인된 사례수에 차이가 있는 점, ③표본 추출과정에서 인구비례가 반영되지 않은 점에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한나라당의 공천결정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5. 10. 결정, 2010카합316호 사건).
위 판결은 여론조사도 고의적으로 조작가능하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결국 거제시 한나라당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방식에 의한 경선의 공정성 및 정당성도 그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결코 담보될 수 없게 된 것이다!


중국의 어느 도시에 착한 담배팔이 처녀가 있었다. 하늘에서 그녀의 선행을 본 조물주는 천사들을 보내 그이의 소원을 들어주라고 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작은 담배 공장 하나. 그녀는 담배 공장을 차려 돈을 벌면 가난한 사람을 돕고 싶어 했다. 천사들은 기꺼이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그런데 고약한 문제가 일어난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일을 시켜야 했고, 더 가혹하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되었다.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 돈을 벌고 싶다던 착한 담배팔이 처녀는 이제 그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는 잔인한 공장주가 되고 만 것이다. 독일의 극작가 브레히트의 작품 '사천의 착한 여인'에 나오는 이야기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제11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습지 파괴상'을 받았다고 한다. 2008년 창원에서 열린 제10차 총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습지를 비롯한 환경과 생태계 보존의 가치와 중요성을 주장하며 세계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는 습지 훼손을 안타까워 한 지 채 4년도 안 되어서 벌어진 일이다. 그렇다면 4년 전 람사르 총회에서 한 대통령의 연설은 거짓이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때나 지금이나 대통령은 진정으로 4대강 사업이 친환경적이고 생태계를 보호하는 수단이라고 믿었고 또 믿고 있을 터이다.
내가 걱정스럽게 여기는 것도 바로 그 점이다. 대통령의 거짓말이 아니라 그의 진심과 확신이 더욱 걱정스럽다.
가끔 이명박 정부를 보노라면, 국민과 언론의 비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자기반성의 이유가 아니라 자기 정당성의 근거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싶을 때가 많다. 국민이 반대하면 할수록 내가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인다는 이야기다. 측근과 친인척들이 비리로 줄줄이 조사를 받고 구속되던 때에 대통령은 이 정부가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말했다. 그 말 역시 대통령의 진심이었으리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친형이자 국회 부의장까지 지낸 이가 뇌물을 받아 구속된 마당에도 아마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부라는 대통령의 확신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더더욱 걱정스럽다.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후보자나 인권위원장 후보자가 그 자리에 적당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이토록 들끓는다면, 대통령이 귀 기울여 듣는 시늉이라도 해야 옳다. 그러나 대통령은 비판 여론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더 자신이 옳다는 확신을 굳게 가지는 듯싶다. 그래서 또 더더욱 걱정스럽다.
청와대와 정부가 인천공항 지분 매각과 KTX의 민간사업자 참여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제라도 잘한 일이다. 민영화를 주장하는 정부의 논리는 단순하다. 공기업 체제에서는 경영의 효율성과 수익성이 떨어지기 쉽고, 또 그렇게 생긴 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천공항의 경우 가장 효율적인 공항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으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러니 굳이 외국 자본에 팔아넘겨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KTX도 마찬가지다. 코레일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정부가 민간에 넘기겠다는 사업은 적자를 낳는 저수익 비효율 부문이 아니라 코레일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부문이다. 수익성 높은 부문은 재벌에 팔아넘기고 적자 부문은 국민의 부담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이 모두 민영화는 무조건 옳다는 그릇된 자기 확신의 결과이다.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의 세계 최대 배출국인 중국에서, 작년 40 메가와트 급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했다. 중국의 안후이성, 화이난시 인근에 위치한 ‘에너지 양식장’은 만리장성만큼 달에서 잘 보이는 인공 건축물로 평가받고 있을 정도로 그 규모가 크다. 중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수상 태양광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물음의 답안을 찾아가보자.
그 동안 정부의 정책 아래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급속한 변화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태양광 발전의 성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러한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신재생 에너지원이 지닌 친환경 에너지원이라는 개념에 반하는 환경적 문제 또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최근 청도군 태양광 발전시설 붕괴에 따른 산림훼손, 토양 오염, 폐패널 처리 문제 등이 이슈화 되면서 탄소배출이 없는 친환경 녹색에너지라는 태양광발전의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멀어졌다. 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의 서식지 파괴 등 동식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필연적으로 생태계의 훼손을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대규모 육상 태양광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동시에 유휴수면을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출된 기술이 수상태양광발전이다. 댐, 저수지, 바다 등의 유휴수면을 활용하여 발전을 하는 새로운 발전 방식으로 기존의 육상 태양광이 가졌던 한계점을 가지지 않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국토가 협소한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발전방식이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햇빛의 차단으로 인해 수상태양광 수면 아래에서 어류의 활동이 증가하고. 조류발생이 억제되어 수질 보호 측면에서도 훌륭하다고 한다. 또한
물의 비열이 큼에 따라 냉각효과가 발생하여 육상대비 발전량을 일정부분 상회한다. 수면에 반사되는 잔광도 있어 지상과 비교했을 때 발전 효율이 10% 이상 높고, 대체로 햇빛을 차단하는 구조물들이 없기 때문에 그늘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육상 태양광 보다 더 높은 효율을 기대할 수 있다.
수상태양광의 기술개발 동향을 살펴보자. 수상태양광은 크게 프레임형 · 부력일체형이냐, 고정형 · 추적형이냐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프레임형과 부력일체형에 대해 알아보자. 수상태양광 설비의 건설비용에서 부유체 및 계류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43%인 만큼 부유체 기술개발이 중요하다. 현재 국내외 시장에서 보이는 부유체는 아래사진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프레임형은 알루미늄 프로파일 또는 FRP H빔을 조립하고 하부에 부력재를 연결하는 구조로, 구조적 안정성인 높아 모듈 경사각을 33°로 설계할 수 있어 발전이용률이 높은 장점이 있다. 하지만 건설비용이 높아서 대부분 저수면적이 넓은 저수지에 설치되고 있다.
부력일체형은 성형이 용이한 PE재질로 부력통과 모듈을 지지하는 부유체를 일체화한 구조, 모듈경사각을 12~20°로 낮춰 최대설계 외압으로 작용하는 수직 및 수직풍하중을 감소시키는 구조로, 발전이용률은 2~3.5% 떨어지지만 건설비는 프레임형에 비해 15~20% 정도 낮은 장점이 있다.


<분과별 협상 평가 보고서(1차)>는 총평 및 12개 분과에 대한 주요 협상 타결 내용, 협상 평가 및 정부 주장에 대한 반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보고서에서 빠진 분야는 추가로 평가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분과별 협상 결과를 살펴보면, 상품무역분야 △무역구제 분과는 미국의 반덤핑제도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동차는 미국의 관세철폐를 얻기 위해 세제 개편, 신속한 분쟁해결 절차 합의 등 미국이 맺은 어떤 FTA에서도 유래가 없는 불리한 조건으로 타결하였다. △섬유분야는 가장 큰 이익이 기대되는 분야로 대미 수출액 기준 61%의 섬유의류제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었다고 주장하나, 얀 포워드를 적용하지 않은 예외품목은 그 일부에 불과하였고, 무엇보다 △섬유 협상과정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기준을 완화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뼈있는 쇠고기는 위험하다고 국민에게 발표한 바 있는 정부가 이제는 뼈 있는 쇠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말을 바꾸고 있으며, △농업분야에서 쌀을 제외한 모든 품목을 사실상 개방했다. △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하되 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환경 및 노동기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여 추후 결정하도록 한 것은 정부의 낙관적 주장과는 달리 도리어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문제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신약 A7 최저가 보장만 조건부로 수용하고 나머지 미국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 약가인상 및 특허 추가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과 정부가 떠안게 되었다.


슈리글리 홀 호텔, 골프 앤드 컨트리 클럽, 더비셔, 현재 페이지
슈리글리 홀 호텔, 골프 앤드 컨트리 클럽Shrigley Hall Hotel, Golf & Country 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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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공원 - 3.5km
애들링턴 홀 - 3.8km
이 호텔에 대한 개요 가져오기메이클즈필드의 포트 쉬링글리에 위치한 가족 여행에 좋은 호텔, 2 개의 레스토랑 이용 가능 위치
메이클즈필드에 위치하며 가족끼리 이용하기 좋은 이 호텔의 경우 애들링턴 홀에서 4.6km 떨어져 있으며, 15km 이내의 거리에는 라임 공원 및 밀레니엄 워크웨이 등이 있습니다. Hazel Grove Golf Club 및 Stockport Golf Club 또한 15km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호텔 제공 서비스/시설
2 개의 레스토랑, 풀서비스 스파, 골프장 등을 이 금연 호텔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용 장소에서의 무료 WiFi 및 무료 셀프 주차도 제공됩니다. 또한, 실내 수영장, 2 개의 바/라운지 및 헬스클럽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객실 편의 시설
148개의 객실 모두 무료 WiFi와 무료 유선 인터넷이 지원되며 24시간 룸서비스 및 TV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커피 메이커, 헤어드라이어, 금고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올바르지 않나요?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새 창에서 열기 더 보려면 선택하기:호텔 정보 2개 중 1번 탭 선택됨보려면 선택하기:고객 이용 후기 2개 중 2번 탭 슈리글리 홀 호텔, 골프 앤드 컨트리 클럽
슈리글리 홀 호텔, 골프 앤드 컨트리 클럽에는 풀서비스 스파 외에 골프장 및 실내 수영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식사 공간으로는 호텔에 있는 2 개의 레스토랑 중 한 곳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고객께서는 호텔에 있는 2 개의 바/라운지 중 한 곳에서 가볍게 한 잔 하며 편안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초고속 유선 및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4성급 숙박 시설에는 비즈니스 센터 및 회의실 같은 비즈니스 관련 서비스/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2개의 회의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가족 여행에 좋은 호텔에는 헬스클럽, 스파 욕조, 사우나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설 내 셀프 주차는 무료입니다. 슈리글리 홀 호텔, 골프 앤드 컨트리 클럽 전체가 금연 시설입니다. 사우나 탁아 서비스/어린이 돌보미(요금 별도) 프런트 데스크의 안전 금고 24시간 운영 프런트 데스크 간편 체크아웃 총 객실 수 - 148 탁아 서비스/어린이 돌보미 층 수 - 3 시설 내 골프 코스 시설 내 테니스 바/라운지 수 - 2 바비큐 그릴 아침 식사 가능(요금 별도) 비즈니스 센터 회의 공간 드라이클리닝/세탁 서비스 엘리베이터 간편 체크인 풀서비스 스파 헬스클럽 무료 WiFi 무료 유선 초고속 인터넷 회의실 수: 12 레스토랑 수 - 2 회의실 수 - 12 무료 셀프 주차 금연 숙박 시설 빌딩/타워 수 - 2 스파 욕조 스팀룸 실내 수영장 웨딩 서비스 호텔 편의 시설 모두 보기
유료 영화 커피/티 메이커 저자극성 침구 이용 가능 헤어드라이어 매일 하우스키핑 전용 욕실 무료 세면용품 샤워만 TV 객실 금고 책상 다리미/다리미판(요청 시) 무료 WiFi 무료 유선 초고속 인터넷 룸서비스(24시간) 객실 연결/인접 가능 무료 유아용 침대 객실 내 편의 시설 모두 보기
매일 08:00부터 09:30까지 아침 식사가 제공되며 별도 요금이 적용됩니다. Oakridge Restaurant - 이 레스토랑에서는 점심 식사 및 저녁 식사를 제공합니다. 숙박 고객께서는 바에서 음료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 메뉴가 제공됩니다. The Courtyard Bar - 이 바에서는 점심 식사 및 가벼운 식사를 제공합니다. Make me a blush - 이 레스토랑에서는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가벼운 식사 등을 제공합니다. 숙박 고객께서는 바에서 음료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Summer of Sport - 이 스포츠 바에서는 가벼운 식사를 제공합니다. 24시간 룸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식당 옵션 보기
호텔의 풀서비스 스파에서 만족스러운 트리트먼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사지, 얼굴 트리트먼트 서비스, 전신 트리트먼트 서비스, 매니큐어 및 페디큐어 등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아로마테라피 같은 다양한 트리트먼트 테라피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신 트리트먼트 얼굴 트리트먼트 손톱 및 발톱 관리 아로마테라피 트리트먼트 마사지 장애인 편의 시설


은퇴한 시니어들의 화두는 뭐라해도 ‘일’이다. 300만 원 이상의 연금 수급자들도 돈을 떠나 ‘일’하고 싶어 한다. 재취업, 인생 2모작 등 현역으로 일하고 싶어 하는 시니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일까, 시니어들 사이에서는 노후 불안과 함께 65세 정년연장에 대한 얘기들이 뜨겁게 오가고 있다. 일하는 시니어가 많은 상황에서, 현재의 정년이 60세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된다는 반응도 있다. 그러나 정년을 연장하는 일은 일견 단순해 보여도 쉬이 풀기 힘든 무수한 문제들이 따른다. 대체 정년연장으로 어떤 변화들이 발생할 것인지 짚어봤다.
정년연장 논의 가속화에 팔 걷어붙인 정부
정년은 누구에게나 오게 된다. 현재 시니어의 생활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소위 ‘불이 붙은’ 이슈는 바로 ‘정년연장’일 것이다. 기존의 60세를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정년연장 화두는 올해 2월 대법원에서 본격적인 포문이 열렸다. 육체 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60세로 산정한 원심을 깨고 65세로 늘려야 한다며 판례를 바꾼 것이다.
이어서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정년연장 문제를 건드리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월 23일에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정년연장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밝히고 6월 초에는 TV에 출연해 정부에서 현재 해당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음을 알리는 등 거듭해서 정년연장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6월 말에 발표된 60세 이상 고령자의 재고용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정부 시책은 이 문제에 기름을 부었다.
정년 60세,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나라의 고령자가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은퇴하는 연령은 남성은 72세, 여성은 72.2세로 알려져 있다. 이것도 2016년 기준이기에 2019년인 현재에는 더 높아졌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는 OECD 35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나이대다. 그런데 한국고용정보원 추산에 따르면,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평균연령은 49.1세에 불과하다. 이는 첫 퇴직을 하는 평균 나이가 49.1세라는 의미다. 그렇다면 한국인은 완전히 일에서 물러나는 72세까지 22년이라는 긴 시간을 재취업 혹은 계약직, 자영업의 세계에서 일하게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런데다 지난 5월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5.2%로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65세 이상 인구의 3분의 1이 아직도 일하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60세 정년이라는 현재의 기준은 은퇴 시점을 앞당기는 주요한 원인이면서 현실성 없는 기준으로 보인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정년도 5년 늘려서 65세로 간단하게 바꾸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올 법도 하다. 그러나 이 간단한 해법 뒤에는 엄청나게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적 역학 작용들로 인한 갈등들이 시한폭탄처럼 숨겨져 있다. 올해 769만 명으로 집계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20년 813만 명, 2024년 995만 명 등으로 늘어 2025년이면 10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년연장이 고령화시대의 해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을지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사회통합적인 가치기준에서 조정해나가야 할 것이다.
청년 일자리와의 상충
100세 시대라는 명칭에 맞게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막대한 수의 베이비부머가 매년 80만 명이 은퇴하기 시작하는 근간에, 60세 정년이라는 기준은 터무니없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기준을 보다 현실적인 나이인 65세로 올리는 일의 발목을 잡는 문제는 바로 청년실업이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국내외의 문제들이 중첩되어 경제 침체와 함께 높은 청년실업률이 이어지며 사회적 갈등으로 연결되는 상황이다. 정년연장으로 가뜩이나 부족한 청년 일자리를 시니어들이 빼앗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이 있다.
정년연장의 실현을 통해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공무원이나 대기업 근로자 등 소위 ‘좋은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좋은 일자리’는 청년들에게도 ‘좋은 일자리’이며 수년간의 고시 공부를 해서라도 들어가려는 곳이다. 정년연장으로 인한 일자리 축소와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리라는 것을 예상하게 만드는 이유다.
그러나 정년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줄인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OECD는 일찍이 1990년대에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조기퇴직의 활성화를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세대 간 비교우위에 따른 고용분리로 인해 기존의 일자리 전쟁 가설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채택했다. 그래서 2005년부터는 양 세대 고용을 늘리는 정책 방향을 권고하고 있다.
이제 정부 입장을 보자. 현행 60세 정년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 예산 정책을 위협하는 주원인이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현행 60세 정년 기준은 대부분의 복지 우대 대상 나이를 65세로 묶어두는 근거이기 때문이다. 즉 60세 정년을 유지하면 복지혜택을 받는 ‘노인’의 기준 연령을 낮추게 돼서 대상자 수가 늘어나게 되고 복지 부문의 지출을 늘리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더구나 복지혜택을 받지 않아도 되고 계속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시니어가 늘어나는 현재에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까지 겹치면 복지 지출의 단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한다는 이유로 무조건 정년연장을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렇게 정년연장 정책은 연령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얽혀 있는 문제들이 서로의 급소를 죄고 있는 듯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들
다음은 기업의 입장을 살펴보자. 국내 기업들 다수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급 임금 체계를 따르고 있다. 따라서 정년연장이 이뤄지면, 65세까지 늘어난 시간에 따라 연공급에 맞추는 기업의 인건비 지출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60~65세 인구 내에서 정년연장을 보장받으며 일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젊은이들 사이의 양극화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업들은 무조건적인 정년연장이 임금 지출 상승 및 전체 국민 경제에 피해를 줄 것이라며 반발부터 하는 상황이다.
이 문제의 해소를 위해 정년연장과 함께 노동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다. 60세 이상 직장인의 업무량을 점차적으로 줄여 65세에 은퇴 준비를 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비용절감과 함께 청년층의 고용도 추구하자는 것이다. 그렇다. 이것은 임금피크제를 활성화하자는 주장이다. 임금피크제가 정착되기 위해선 시니어 당사자들 전반의 이해와 사회적 동의가 필요하지만 여전히 관련된 갈등들이 이곳저곳에서 펄펄 끓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민연금도 함께 검토해봐야
정년연장 문제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은 국민연금이다. 현행 60세 정년을 계속 유지하면 소위 ‘소득 크레바스’라고 불리는 소득 단절시기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기존 60세였던 국민연금 수급시점이 2013년부터 5년마다 한 살씩 상향조정돼 2033년에는 65세로 늘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60세 정년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2033년에는 최대 5년 동안 국민연금을 받지 못해 금전적 리스크를 감내해야 하는 인구가 상당수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65세로 정년연장을 할 경우 국민연금 차원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을까? 지금까지 본 사례들처럼, 당연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일을 하면서도 연금을 받는 사람들로 인해 소득격차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연금공단 입장에서도 연금의 본래 취지와는 다른 성격의 지출이 발생함으로써 재정 부담과 함께 제도의 본질이 훼손되는 문제를 겪을 수 있다. 물론 2033년이 되면 65세로 수급 시점이 올라가니 65세 정년과 맞춰지겠지만, 그때까지 10여 년가량은 누수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즉 정년연장은 국민연금 제도의 근간도 검토해야 하는 일인 것이다.
선진국들의 대처
정년연장 문제는 전형적인 선진국형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사회 제도가 갖춰지고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노동인구 감소를 겪는 선진국의 사회 변화 추이와 맞물려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선진국들은 대부분 이 문제를 맞닥뜨려야 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미국은 1980년대에 이미 정년 개념을 없앴다.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나이에 따라 차별한다는 것은 불가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영국은 이보다 늦은 2011년에 대부분의 직업에서 정년제를 없앴다. 단 영국은 고령자가 직무 역량을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는 부분적인 일자리들에서는 아직 정년제를 유지하고 있다. 독일은 이미 65세 정년을 적용하고 있는데 곧 67세로 연장할 계획이다. 대표적 장수 국가인 일본은 70세까지 정년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렇듯 선진국들은 정년연장을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순서로 보고 발생할 문제를 해소하는 쪽에 집중해 대처하고 있다.
불가피한 득과 실, 사회적 합의로 풀어야
지금까지 열거된 것들만으로도 정년연장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해당사자인 개인과 국가, 기관, 조직의 사정들이 얽히고설킨 상황이다. 그렇다고 마냥 손놓고 있을 수도 없다.


CJ푸드빌은 최근 다채로운 상품을 알차게 구성한 가성비 선물세트가 명절 선물로 각광 받으면서, 명절 상차림에도 활용할 수 있고 온 가족이 모여 풍성하게 즐기기 좋은 육류 선물세트를 출시했다. 빕스·계절밥상의 인기 메뉴인 폭립, LA갈비 등을 셰프가 만든 맛 그대로 구현했다.
빕스는 바비큐 폭립 3개를 넉넉한 사이즈의 빕스 보냉 백에 구성한 ‘바비큐 폭립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부드러운 살코기가 두툼하게 붙어 있는 빕스 바비큐 폭립은 ‘오리지널’, ‘스파이시’ 두 가지 맛이며, 에어프라이어나 전자레인지 등으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어 캠핑 요리나 간식, 안주로 활용도가 높다. 설을 맞아 세트 특별가 4만 9700원에서 추가 할인해 3만 4700원에 판매한다. 필요 시 보냉 백은 5000원에 별도 구매할 수 있다.
빕스 바비큐 폭립은 인기 메뉴 폭립을 집이나 야외에서도 즐기고 싶어 하는 고객 니즈를 반영해 2017년 출시한 제품이다. 지난해 추석 명절 선물세트로 처음 선보여, 4000세트 물량을 완판할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었다.
계절밥상은 정성이 담긴 비법양념으로 24시간 이상 숙성해 부드러운 ‘LA갈비’를 이번 설에 처음 선보인다. 부드럽고 쫄깃한 갈빗살을 국산 배, 사과, 마늘 등을 넣어 감칠맛이 도는 비법양념에 재웠다. 한 팩에 600g으로 넉넉한 양이다. 설을 기념해 4개 팩으로 구성한 설 선물 세트를 정상가 6만 6000원에서 할인가 4만 9500원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인다.


숫자가 많으므로 749 개의 다른 주식 중에서 4 개의 베스트 퍼포먼스가 끝나는 것에 대해 4 가지 매도 추천을 할 확률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드럼 롤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 확률은 131 억에 1입니다. 파워 볼 대박에서 우승 할 확률은 1 억 7,500 만 달러로 1 위가 훨씬 좋으며 4 개의 주식을 낙찰하는 것보다 75 배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하지만 내가 제안한 것이 아니야. ‘인종을 언급하는 것’과 (인종에 근거한) 사람들의 그룹을 농담의 엉덩이로 만드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소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피부색에 따라 사회의 세분화를 촉진합니다. 사람들이 포켓몬 게임이 쉽다고 나에게 말할 때, 나는 당신에게 온라인 게임 / 포스트 게임 도전 과제를 플레이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한다.’ 그러나 최근에 나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쉽습니다. 퇴장 전투는 여전히 도전적입니다.하지만 퇴장 전투가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면, 갑자기 지금 당신에게 관심이있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무시하는 것을 주장한다면, 그는 2 년 전에 Jackie Aina를 쥐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 그녀가 털어 놓은 몇 가지 짹짹이 있는데, 그는 결코 손을 뻗지 않았고 자신이 타락한 사람들에게 사과했고, 대신 자신의 제품을 사는 사람들에게 사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몇 달 전 제프리 스타 (Jeffree Star)가 재키를 ‘그 고릴라’라고 언급 한 동영상이 Davedscissorhands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위키 백과 자체는 넓고, 상당히 높은 수준, 중립적이며 학문적으로 학문적으로 노력합니다. 이것은 종이 백과 사전의 온라인 오픈 소스 동등 물이라는 주된 목표에 완벽하게 훌륭하지만, 그 범위가 인간 지식의 현존 범위이기 때문에, 주목할 가치는 토론을위한 끊임없는 주제입니다. 예를 들어, 한 만화책 악역가는 위키 피 디아에서 주목할만한 것이 아니지만, 특히 만화책에 관한 위키에서는 자체 페이지를 갖는 것이 합리적으로 합당합니다. 이 라인을 따라, Mistborn은 원래 3 개 중 가장 강하고 첫 번째 Steelheart는 시리즈 중 가장 강합니다. 한편, 두 번째 Stormlight 서적은 일반적으로 첫 번째 서적보다 강하다고 여겨지며, Wax 및 Wayne 서적의 경우 첫 번째 서적은 시리즈 중 가장 희생자의 나이는별로 중요하지 않 약한 책입니다. 이상한 오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카트라즈를 여기에서 떠나게된다.
어떤 사람들은 Jake의 재능을 단순히 gi로 해산할지 모른다. 놀라운 기억의 피트, 그의 물리학 교수는 그 소년이 인간 계산기보다 훨씬 더 많다고 말한다. N n n nSafer : 그것은 단지 기억인가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n n n n Yogesh Joglekar : 그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미워하지 않으면 서 그것을 사랑하게 읽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Reddit에 여기에 게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의견을 말할 수 있다면, 나는 당신이 문자에 대해 오랫동안 접촉 한 후에 내가 기대할 수있는 것에 관해서는 죽음에 대해 많은 강조를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 차렸다. 소셜 미디어 서비스는 ‘소셜 미디어 서비스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 및 소셜 미디어 계정 설정에 따라 공유 정보 사용이 통제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려면 소셜 미디어 서비스 계정을 서비스와 연결하지 마십시오. 이 정보는 다른 웹 사이트, 온라인 서비스 및 기타 연결된 장치 나 관련 장치에서 수집 된 정보와 결합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