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축산농협, 2017년 제1차 임시총회 개최제7대 상임이사에 손은태 前 축협 감사실장 압도적 지지로 당선
승인 2017.06.18 13:00:56
가평축산농협(조합장 조규용)은 지난 16일 본점 2층 대회의실에서 조규용 조합장, 이사, 감사, 등 대의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제1차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축협은 이날 총회에서 지난해 경영평가와 인사위원회 의결사항보고와 함께 제7대 상임이사로 손은태(58세, 남) 前 가평축협 감사실장을 선출했다.
이날 손은태 신임 상임이사는 조규용 조합장을 포함한 60명의 대의원들 중 57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대의원 선거에서 43표의 찬성표를 획득해 당선됐다.
강원도 춘천에 거주하는 손은태 당선인은 1988년 5월 춘천철원축협 직원에 채용된 이후 1997년 8월부터 현재까지 가평축협 감사실장으로 근무해오다 정창용 전 상임이사에 이어 제7대 상임이사의 중책을 맡게 됐다.
특히 손은태 당선인은 2000년 축협중앙회 경기도지회장 표창, 2002년 가평군수 표창, 2007년 조합장 표창에 이어 2010년 중앙회장 표창 등을 수상했다.
▲손은태 상임이사
※다음은 가평축산농협 손은태 상임이사 경영계획서 전문이다.
1. 상호금융예수금(수신) : 총상호금융예수금대비 저원가성 예수금의 점유비가 15%에 그치고 있으며 이는 가평군농협 및 인근 농축협의 평균 점유비인 30%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본인이 상임이사로 당선될 경우 저원가성 예수금 점유비증대 및 조합수익구조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경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동금고 설치 : 지역입지여건상 가평축산농협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대외이미지도 가평군농협 등 타 금융기관에 비해 널리 알려지지 않아 금융거래등 업무활동이 타 금융기관으로 이탈하고 있어 매일 마을별로 이동하여 고객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2) 비이자수익 사업영역 증대를 통한 손익구조 개선 : 조합수익의 근간인 예대마진이 해마다 감소하는 등 신용사업 손익감소로 인해 조합경영에 어려움을 겪는바 오늘날 금융기관의 새로운 수익원천사업으로 비이자수익사업인 e-금융 등을 중점적인 추진 및 거래 확충하여 서비스 제공만으로도 수익이 발생하는 수수료사업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기반 확보 및 가평군에서 비이자수익사업을 우선 선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교차판매 활성화를 통한 조합 충성고객확보 : 가평축산농협 기존 고객관리 및 충성고객 확보 등 새로운 우수고객을 신규 발굴하여 교차판매등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직원업무역량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 상호금융대출금(여신) : 최근 2년간 특판 행사로 대출금 잔액이 상당히 증가하였고 부실채권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2016년도에는 클린뱅크인증서를 획득하였습니다. 하지만 특판판매로 조달금리대비 운용금리 마진율하락으로 조합수익이 감소되고 각종규제 및 자산건전성강화로 인한 대손충당금적립금액증가는 조합경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합수익에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상호금융대출금은 다음과 같이 경영에 임하겠습니다.
1) 부실채권 발생 원천봉쇄를 위해 여신심사능력강화 및 자산건전성강화를 통한 수입증대 : 신규대출시 최초 철저한 여신심사로 부실채권 원천봉쇄 및 자산건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매년 클린뱅크인증서를 획득하여 대외적으로 조합신뢰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 소액 및 소매여신 중심의 대출포트폴리오운영 : 안정적인 수익확보 및 위험자산분산을 위하여 소액 및 소매여신중심의 대출운영으로 조합건전성강화 및 조합경영체질개선에 이바지하겠습니다.
3) 상호금융대출금 3,000억 조기달성 : 최근2년간 특판 행사로 상호금융대출금 잔액이 현저히 증가하였으나, 인근조합 및 타금융기간간 금리경쟁 등 경영여건은 상당히 어려운상황입니다. 이에 본인은 전 직원이 혼연일체 되는 공동사업으로 의식 전환하여 여신마케팅강화 및 상호금융예수금등 타사업과 업무추진을 강화하여 3,000억 원 달성 및 조합경영개선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 하겠습니다.
3. 경제사업부분 : 경제사업은 전국의 모든 농축협의 고민사항인 적자폭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사업경영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판단합니다. 경제사업은 생산에 있어 가평축산농협의 조합원 축산경영의 원가부문에 아주 밀접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판매사업(이용,구매사업포함) 및 마트사업에 있어서 일반상인과의 무한경쟁 및 시장우선선점등이 승패를 좌우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경제사업에서 현재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업무를 타파하고 담당직원의 업무능력향상과 책임감고취를 통해 경영개선에 이바지하겟습니다.
1) 철저한 원가주의 사업운영 및 수지개선을 위한 사업운영 : 이용사업은 철저한 원가주의에 입각한 경영개선의 일환으로 원자재(식자재등)에 대하여 공개입찰을 통한 업체선정으로 투명성제고 및 본지점물량대량구매로 원가절감을 추진하겠으며 각 지점에 있는 한우명가를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특색 있는 사업을 운영하고자합니다. 또한 사골곰탕개발등 신메뉴개발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비선호부위재고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매사업의 배합사료 및 동물약품판매에 있어 조합원과 비조합원간 구매가격의 변별력이 적어 조합원에 대한 구매혜택이 미진한 것을 판단되어 비조합원판매에 있어서 판매가격을 차등을 두어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업무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4. 조합원실익사업 : 가평축산농협의 실질적인 주인인 조합원들의 권익향상과 급변하고 있는 금융환경 및 축산경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실시를 통하여 협동조합의 설립취지에 부합하고자 다음과 같이 실익지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1) 농협중앙회와 업무 협약된 변호사를 통한 무료법률상담 및 이동상담실운영 : 조합원들에게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률분쟁 및 민원해결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농합중앙회와 업무 협약된 변호사를 통해 무료법률상담 및 이동 상담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 조합원에 대한 스마트뱅킹 등 e-금융 교육실시 : 현재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은 95%이상으로 스마트폰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위 상호금융예수금의 경영추진에서 언급하였듯이 e-금융은 향후 조합경영에 있어 절대적인 사업영역으로 확장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각 지점별로 정기적인 집합교육을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e-금융을 널리 보급하여 조합원들이 편히 e-금융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세(customs, customs duties, tariff)는 일국의 관세선(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관세선은 대부분 정치적 국경과 일치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자유무역지대는 한 나라의 영역에 설치되어 있지만 관세제도상 다른 나라와 동일하게 다루어지는 영역이며 반대로 다른 나라에 설치된 보세구역은 자국과 다름이 없다. 관세는 조세의 일종이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원칙적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법률이나 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국제조약에 의해서 부과된다. 그러나 관세는 그 성질상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동에 따라 신속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이나 부령 등의 명령에 위임되는 경우가 많다.


부산시교육청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교육․문화․복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복지사를 전원 해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부산시교육청에서는 ‘교육복지사의 채용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 하고 인력관리를 체계화할 목적’으로 교육복지사의 계약 주체를 교육감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2011년에 들어서 ‘교육복지사업이 한시적인 사업에서 일상적 사업으로 전환된다’는 사유만을 밝히고 학교장으로 계약주체를 변경하였다. 이와 함께 사업 대상 학교에는 근무 중인 교육복지사들에게 해고 통지를 하고 2월 11일까지 공개 채용을 하라는 부산시교육청의 공문이 내려간 상태다.
해고통보를 받은 교육복지사들은 “부산시교육청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막는 것은 물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을 회피 하고자 전원 해고지침을 내린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가난한 아이들에 대한 헌신으로 성과 일궈낸 교육복지사들
▲ 근거없는 전원 해고 통보에 반발한 부산지역 교육복지사들이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 교육복지지회
교육복지사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시작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과 함께 생겨났다. 이 사업은 도시 지역 가난한 아이들의 교육 불평등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8개 지역 유치원을 포함 해 79개교에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국가 지원 사업이다.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올해부터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어 부산만 해도 유치원을 제외하고 150개교로 대상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교육 분야에서 평등과 복지를 주요 이슈로 삼은 사업으로, 이를 진행하는 사람이 교육복지사이다.
교육복지사는 크게 학교에 근무하는 지역사회교육전문가와 교육청에 근무하는 프로젝트 조정자로 나누어지는데, 올해부터는 모두 ‘교육복지사’로 통칭된다. 학교로 파견된 교육복지사는 가정방문 등을 통해 학생들의 삶의 변화를 위한 사례관리를 지원하며, 교사와 학생들과의 멘토링 사업 등을 통한 전인격적 관계 형성을 돕고 있다.
무엇보다 이 사업이 가진 특징은 ‘지역공동체 구축’을 본 사업의 주요 목적으로 두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위기 아동에 대한 지원 및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들이 조성되어 활발히 운영 중이다. 부산지역의 '희망의사다리운동', 천안 ‘도솔프로젝트’ 등은 민관이 협력해 취약계층 아이들에 대한 교육복지안전망을 구축한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교육복지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 된 것은 이 같은 성공적 결과에 대한 방증이라고 볼 수 있다.
사업의 성과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교육복지 대상 학생 중 교과부진 학생이 17.6%, 기초부진 학생이 14.6% 감소되었다. 또한, 학교폭력 건수는 8.4%, 학업 유예 학생은 32.5%나 감소되었다. 교사, 학부모, 학생의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96.1%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교육복지라는 생소한 사업이 뚜렷한 양적, 질적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일선 학교에서 열심히 아이들을 만나왔던 '교육복지사'의 헌신이 가장 주효했다는 평가다.
교육복지사들, “해고는 무기계약직 전환 회피 위한 것”
그렇다면 부산시교육청은 무슨 이유로 교육복지사 전원해고라는 극단적 조치를 취한 것일까.
임혜경 교육감은 21일자 부산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교육복지사 채용 주체가 교육감에서 학교장으로 바뀌어 계약해지는 어쩔 수 없게 됐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복지사들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 교육복지사 채용 주체를 학교장으로 하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한다. 교육복지사 채용은 교육청의 권한이라는 것이다.
교육복지사들은 부산시교육청의 속셈이 다른 곳에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소속 교육복지사들은 지난해 교육감을 대상으로 계약하였다. 때문에 올해도 교육감과 계약을 하게 되면 ‘동일 사업자에 2년 이상 계약’이 되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결국 무기계약직 전환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처우 개선이나 고용 안정성 등의 문제를 회피하려는 게 아니겠냐는 것이다.
교육복지 사업은 올해로 9년째가 되는 국가사업이다. 그러다보니 9년 넘게 꾸준히 한 학교에서 근무해온 교육복지사들도 있으며, 2년 이상 한 학교에 근무한 경우도 상당수다. 교육복지사들은 지금까지 4대 보험 등 각종 인력관리 비용을 교육청에서 지출해왔으므로 무기계약직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복지사들의 고용승계 요구에 대해 부산시교육청은 “지금까지 성실하게 잘 근무하고 있었다면 부당해고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교육복지사들은 “인력 선발 주체를 교육감에서 학교장으로 바꾼다는 현 방침이 변경되지 않는 한 부당해고 없는 고용승계에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학교장이 근무 태만에 대한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교육복지사들은 부당해고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것.
게다가 사업 학교의 공개 채용 일자가 같은 상황에서 교육복지사는 1개 학교로만 면접을 볼 수밖에 없어 경력을 가지고도 채용에 탈락하는 경우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산전용 거부, 임신‧출산 등 이유로 ‘해고압박’
▲교육복지사 해고를 비판하는 피켓 문구들. ©교육복지지회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듯 전국여성노조 부산지부 교육복지지회에는 다양한 부당해고 압박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교육복지지회에 따르면, 부산지역의 M중학교와 B중학교에서는 허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강사비를 자신의 계좌로 넣으라는 관리자의 요구에 반대한 교육복지사에게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막말과 함께 사업 결재를 10회 이상 반려시키며 ‘알아서 그만두라’고 압박한 사례가 있었다.
H중학교의 경우 아이들의 심리치료 등에 쓰여야할 예산을 모둠학습실 개선 등 시설비로 전용하라는 학교장 요구에 교육복지사가 반발하자 ‘말을 듣지 않는다’며 “그만두라”는 폭언을 하였다고 한다.
게다가 교육복지사의 90% 이상이 여성으로 임신과 출산 문제로 학교장 계약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크다. Y초등학교 교육복지사의 경우 내년도 출산을 예정하고 있으나 출산으로 계약에서 제외될까봐 학교장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했으며, B초등학교 복지사는 유산 징후로 병가 신청을 했을 때 “사업에 차질이 생기니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
교육복지지회는 “한 학교로 적게는 5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가까이 지원되는 교육복지사업 성격상 합목적성에 맞는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에서 교육복지사와 학교장과의 지속적인 마찰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감->학교장 주체변경 “교육의 질적 저하 가져올 것”
교육복지사의 계약주체를 학교장으로 바꾼 것은 교육복지사업의 근본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학교장이 교육복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성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고윤정 교육복지사는 “현 정권 들어서면서 교육복지사업의 초기 목적과 달리 ‘학습성과’를 중시하게 된 반면, 지역공동체 사업에 대한 관심은 미흡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익명의 교육복지사는 “학교 문제 위주의 시각을 가진 학교장들이 상당수로, 교육복지사가 지역 문제로 활동하는 것을 꺼려”한다면서 “교육복지사 인사권을 학교장이 가지게 된다면 그동안 해왔던 우수한 지역 협력 사업을 학교와 같이 진행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교육청의 지속적인 컨설팅과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에서는 많게는 전체 예산의 60% 이상을 교사 보충수업 강사비로 쓰고 있으며, 2009년 교육복지사업 집행 결과 전체 집행액 중 학습 비율이 44.1%나 되고 있다. 이에 비해 저소득 학생들에 대한 다양한 문화체험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고 있어 2009년 심리정서 지원 집행율은 총액대비 12%에 겨우 미치고 있는 수준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교육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간 출판사의 학습지를 대량으로 구매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교육복지사들은 “그나마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학습 비중 예산의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교육․문화․심리정서 사업의 고른 계획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한편, "교육복지사의 채용을 교육감이 하게" 한 점이 "일선 학교에서 비상식적 사업이 추진되는 것에 대한 견제가 일정 정도 가능"하게 한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때문에 앞으로 “인력채용까지 학교장에게 권한을 전적으로 위임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며, 하루빨리 부산시교육청이 책임 있는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희정) * 일다 즐겨찾기 www.ildaro.com


선수들이 경기 중 물을 마시는 건 흔한 모습이다. 하지만 그 나름대로의 법칙이 있다. 벌컥벌컥 마시지는 않는다. ‘물배’가 차면 뛰기 힘들기 때문이다. 입만 헹구고 뱉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는 이유다. 일부 구단에서는 물 먹는 시간과 양을 정해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전반 중반에는 목만 축이고 하프타임 때는 반 병까지 마시라는 식이다. 또 여름철엔 경기 이틀 전부터 평소보다 많은 수분 섭취를 권하기도 한다. 한 프로 선수는 “구단 의무팀에서 정해준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대체로 각자의 몸 상태에 맞춰서 먹는다. 다만 많이 마셔도 보통 한 번에 세 모금 정도만 마신다”고 말했다.
▲ K리그 공식 후원 음료 게토레이. / 사진제공: 프로축구연맹
마시는 음료의 종류도 제각각이다. 물과 이온음료가 기본이고 비타민, 마그네슘, 프로틴, 홍삼진액 등을 섞은 물을 마시는 선수도 있다. 훈련 때는 다른 성분이 들어간 물을 먹기도 하지만 경기 중에는 대개 물과 이온음료만 먹는다. 구단이 선수 각각의 몸과 취향에 맞춘 물을 일일이 준비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온음료는 특유의 단맛이 있어 호불호가 갈린다. 경기 중에는 순수한 물만 마시는 선수가 대다수다.
한 구단 관계자는 “여름에는 한 경기에 물 4박스, 이온음료 2박스를 준비한다. 다른 계절보다는 많은 편”이라고 밝혔다. 얼음도 구단이 챙겨야 할 필수 품목이다. 얼음은 음료를 시원하게 만들고 부상 부위를 찜질하는 등 경기 중에 요긴하게 쓰인다. 일부 구단은 얼음을 사오지만 인천 유나이티드 등은 경기장 내에 제빙기를 설치해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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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들이 현장에 나갈 때마다 따라나서며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조직 시스템을 미리 경험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성격과 기반지식을 도움닫기 삼아 현대모비스가 플랜트운영에서 효율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항상 도약하는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도전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던 ...
어떤 현장, 어떠한 조건에서도 빠르게 업무에 적응해야 합니다. 군 시절 첫 부임지로 고향과 350km 떨어진 군산에서 시설장교로 근무했습니다. 저는 빠른 현지 적응을 위해 50년 군산 토박이인 근무한 선임 부사관에게 매일 찾아가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를 통해 중대의 주요 이슈를 낱낱이 파악할 수 있었고 업무 Know-how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회활동: 학업 ...
두산인프라코어로 현장견학을 다녀왔습니다. 학교 부속공장의 선반과 밀링머신이 화천기계 제품이라 알고 있었고, 두산인프라코어 군산공장은 기계과 선배님들이 계셨습니다. 이 선배님들은 기계 사업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이 대단했고 전 세대를 통틀어 유일하게 맥을 이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장을 방문해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진정한 공학의 결정체라고 느꼈고 ...
앉아있기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뛰는 직무를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향은 올여름 삼성중공업에서 주관한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기장설계 1팀 선실설계 부서는 현장보다는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많은 부서였습니다. 하지만 부서 선배들이 가끔 현장에 나갈 때마다 따라 나서면서 현장에 흥미를 느끼고 있는 저 자신을 ...
출근했다. 노 타이(no tie) 차림으로 출근한 은 후보자는 현장에서 기다리던 일부 기자들과 만나 "열심히 공부하겠다. ... 포함해 10곳의 고위직 인사를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전북 군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와이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은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세계은행 상임이사, 한국투자공사 사장을 지냈다. 금융위원장을 ...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정부는 현재 전북 군산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와 상생형 ... 산단에 꾸려진 사업단을 중심으로 현장 수요 중심의 지역 산단 특화 비전과 세부 사업계획을 담은 실행계획을 마련 중"이라며 "2022년까지 10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un@yna.co.kr(끝)
울산시 동구, 전남 영암군·목포시, 전북 군산시 등 전국 8개 지역의 고용위기지역 ... 고용위기지역 민관합동조사단의 현장실사에서 지역경제가 여전히 어렵다며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건의했다. bong@yna.co.kr(끝)
새만금개발공사가 나란히 군산시 오식도동 새만금 사업현장에 터를 잡아 각종 개발사업이 ... 농·어가 안전망도 확충했다. 전북도는 지역 강점인 농업, 식품, ... 일자리 모델이다. 이는 군산조선소와 GM 공장 철수에 따라 침체한 군산경제에 생기를 불어넣고 신규 고용창출 등을 위해 혁신·상생의 일자리 모델을 만들려는 것이다. GM 군산공장과 새만금산업 단지에 가동 ...
'청년장병 희망열차'는 중진공·국방부·코레일이 협업해 전역 예정 장병이 중소벤처기업 현장을 탐방할 수 있게 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공] 이번에는 17 ...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과 함께 ㈜비나텍·㈜올릭스 등 지역 우수기업을 찾았다. 이 이사장은 "군산·울산 등 고용 위기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청년장병 희망열차'를 운영할 것"이라고 ...
참석하지 못했다. 그는 이날 창원공장 내 도장공장 신축 현장을 둘러보고 허성무 창원시장과 만나 향후 투자계획 등을 밝혔다. 미국 지엠 본사는 지난해 5월 전북 군산공장을 폐쇄하는 대신 그해 말 한국지엠에 글로벌 신차 2종을 배정하는 등 대규모 투자계획을 확정했다. 창원공장에서는 2022년 말부터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차량(CUV)을 생산한다. CUV 생산에 맞춰 한국지엠은 ...


부산사람들조차 어리둥절해 하겠지만 예전 부산은 국내 최대의 차생산지인 전남 보성 못지 않은 차의 고향이었다.
첫번째 증거.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조용필의 노래로 유명해진 동백섬을 「차섬」으로 표기하고 있다. 두번째 증거. 온천으로 이름높은 동래의 동래원예고교자리는 예전에 「차밭골」로 불렸다. 얼마나 큰 차밭이 있었길래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 짐작만 할 뿐이다. 세번째 증거. 부산 북구 주례동 경남전문대 자리가 「냉정」으로 불리는 것도 이곳에 유명한 찻물샘이었던 「냉차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남여고 자리와 용두산에 있던 가마터와 다정은 네번째와 다섯번째 증거다.
부산의 차애호가들은 또 부산과 붙어있는 김해가 옛 금관가락의 고도이며, 가락국 시조인 김수로왕의 왕후가 시집올 때 차씨를 가져왔다는 이야기로 미뤄 부산은 이미 2000년전부터 차와 불가분의 인연을 가진 곳이라고 흥분해 말한다.
그래서인가. 부산에는 지금은 잊혀졌지만 임진왜란후 세워진 「영가대」라는 이름의 유명한 다정이 있었다.
지금의 부산 동구 범일동 자성대 서쪽, 초량쪽 바닷가에 있었던 영가대는 한․일 외교사절이나 무역상들이 입․출항할 때 반드시 들러 차례를 올렸던 곳이다. 또 귀인들이 차회를 열면서 풍류를 즐기기도 했으며 임금이 있는 서울쪽을 보고 예를 올렸던 망궐례나 뱃길의 안전을 비는 해신제나 용왕제를 지내는 제례당 역할도 했다.
영가대가 세워진 것은 임진왜란 얼마뒤인 1614년. 도쿠가와(덕천)막부가 들어선 일본과 국교가 회복되자 당시 경상도 관찰사 권반(1564～？)은 해안방위를 위해 부산포에 대형 전함이 정박할수 있는 선착장을 만들었다. 공사중 파올린 토사가 쌓여 긴 언덕이 되자 권반은 언덕끝 바다쪽에 정면 4간 측면 2간의 다정을 세웠다. 다정 이름은 자신의 본관인 안동의 옛지명 「영가」에서 빌려왔다.
1623년 도쿠가와 이에미쓰(덕천가광)가 일본대장군이 되자 이를 알리기 위한 일본통신사가 부산포에 왔다. 조정에서는 이민구(1589～1670)를 선위사로 임명, 관찰사 권반과 함께 이들을 맞게 했다. 이후 한․일간을 오가는 사신들은 반드시 이곳을 거쳐가게 됐다.
1719년 음력 6월6일 통신사로 일본에 갔던 신유한(1691～？)이 「해유록」에 남긴 기록을 보면 영가대와 이곳에서 있었던 해신제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６일 정미. 영가대에서 해신에게 기도하니 전례에 따른 것이다. 대는 부산성 서쪽 큰 바다 위에 있었다. 높은 언덕이 10여길인데 웅장한 각이 공중에 솟아있어 배들을 내려다 볼 수 있었다. (중략)부산진 절제사 최진추가 영가대 낙수받이 한복판에 단을 설치하고 단 아래 모난 다방 네 곳에 상과 돗자리를 설치하여 차병 씻는 자리, 찻잔 씻는 자리, 음복하는 자리, 위판쓰는 자리를 만들었다＞
통신사 일행들은 이렇게 마련한 제단에서 여러가지 엄격한 금기를 지킬 것을 맹세한 후 해신제나 기풍제를 지냈다는 기록도 있다.
지금 영가대 자리를 더듬어라도 보려면 부산 동구 좌천동에서 경부선 열차가 꼬리를 물고 오가는 철길위 고가다리를 지나 범일동으로 넘어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 범일동으로 넘어가는 고가다리 왼쪽 아래, 철길 바로옆 남쪽에 어른 키보다 작은 한평 남짓 슬레이트 지붕이 보인다. 허리를 구부리고 너덜너덜한 양철문을 열어보면 걸인들의 숙소인지 쓰레기같은 이부자리가 깔려있다. 이부자리옆에 1ｍ 높이의 비가 하나 서있다. 「영가대기념비」라는 글자가 음각돼 있다.
부산이 차향임을 알려주던 영가대가 이처럼 온데 간데 없이 비석 하나로 남게 된 것은 1901년 경부선 철도공사로 영가대 북쪽 언덕 아래에 철길이 놓여지면서 부터였다. 1913년 이곳 바다가 육지로 매축되면서 바다에 발을 담그고 있던 그림같은 영가대는 육지속 동산이 되어버렸고 8․15해방 직전에는 아예 헐렸다. 세워진지 약 380년만이다. 지금의 기념비는 1951년 당시 한국청년구락부 북부산구단부 범2동 단부가 옛 다정을 아쉬워하면서 영가대가 있던 자리에 세운 것이다.
영가대 건물은 일본인 부산거류단 마지막 단장이었던 오오이케(대지충조)씨가 지금의 부산 동구청 부근에 있었던 자신의 별장으로 옮겼으나 언제 없어졌는지는 남아있는 기록이 없다.
영가대 자리를 찾아낸 김필곤(계간 다선편집장)씨는 『진취적 해양성 기질을 가진 부산의 차인이라면 부산항 명당자리에 새 영가대 다정을 만들어 세계적 명물로 가꾸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김대성편집위원＞
／차맛의 절반은 물맛
옛 차인들은 차맛과 물맛을 가리는 데에 큰 비중을 두었다. 옛사람과 지금 사람들이 크게 다른 것 중 하나가 물에 대한 관념의 차이이다. 그 차이는 과거의 숨쉬는 물과 오늘의 진공포장 물의 차이이다. 차서에 의하면 「숨쉬는 오지항아리에 물을 담아 햇빛이 바로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달과 별의 정기가 어릴 수 있게 보관하면서, 마치 맑은 물이 흐르는 시내와 같이 흰돌을 담구어 두면 물맛이 더 좋아진다」고 했다. 이를 물맛을 기른다고 하여 「양수」라 했다. 특히 항아리에 눈을 모아 두었다가 찻물로 쓰는 것을 운치있는 것으로 쳤다. 또 가을에 내리는 비나, 장마가 오기전 매화가 익을 때 오는 비(매우)를 받아다가 차를 끓이면 그 맛이 기이하다고 했다. 이 비나 눈은 하늘샘(천천)으로 불렀다. 자연의 숨결이 살아있는 물을 가장 좋은 물로 여긴 것이다.
그러나 하늘샘이 오염된 지금, 가장 운치있고 기이한 차맛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 다음 등급이 산의 물이고, 강물이 또 그 다음, 우물물은 가장 아래로 쳤다. 사람 사는 곳과 멀리 떨어질 수록 좋은 물이었지만, 이도 이제는 마음놓고 마실 수 없는 물이 되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오늘의 진공포장 물이다. 예전의 「살아있는 물」이란 개념이 「깨끗한 물」이란 개념으로 대치된 것이다. 약수에 차를 끓이면 찻물이 탁해지거나 심지어는 붉게 변할 때가 있다. 물의 좋고 나쁨을 구분할 때 차를 우려보면 금방 알 수 있다고 한다. 차와 물은 그만큼 서로 민감한 반응을 한다.


1.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비호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맨 손으로 서 있는 사람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이 오래전 발행한 포스터가 있었다. 이 포스터에는 연장을 들고 서있는 사람, 땅을 파는 사람, 트럭을 모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한다. 그리고 그림 밑에는 “누가 난민일까요?”라는 질문이 담겨 있다. 그림 속의 수많은 사람들을 훑어보면 답이 드러난다. 저마다 뭔가 쓸 만한 도구를 갖고 있는데 맨 손으로 서있는 사람이 있다.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이 난민이다. 아무것도 없이 살던 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난민이라고 포스터는 설명해준다.
세계인권선언은 “박해를 피하여”란 표현으로 난민을 설명하고 있다. 1951년 채택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사람,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공포 때문에 국적국의 보호를 원치 않는 사람, 국적국 또는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길 원치 않는 사람을 난민이라 한다.
그런데 이 협약은 1951년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 인한 난민에게만 적용되었고, 유럽에서 발생한 사건에 집중했다. 이미 발생한 난민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예상할 수 없는 미래의 난민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려 하지 않았기에 이런 제한을 둔 것이었다. 이런 시간적·지리적 제한은 곧 문제가 됐다. 1950-60년대 특히 아프리카에서 새로운 난민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1951년 협약의 시간적·지리적 제한을 제거한 것이 1967년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다. 또한 난민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1951년 협약에 담긴 정의를 기본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됐다.
1969년 아프리카통일기구협약(OAU협약)은 “출신국 또는 국적국의 일부 또는 전부에서의, 외부침략, 점령, 외국의 지배나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사건을 이유로 강제로 자신의 나라를 떠나야만 했던 사람”을 1951년 난민협약의 정의에 덧붙였다.
1984년 미주기구 난민선언(카타헤나선언(Cartagena Declaration))은 “보편화된 폭력, 외부침략, 국내소요, 대량의 인권침해 또는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기타 상황으로 인하여 자신의 생명, 안전이나 자유가 위협받음으로 인하여” 자국을 탈출한 사람을 추가했다.
변화하는 상황
난민에 대한 정의의 변화가 보여주듯이 난민의 발생요인과 결과, 난민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태도와 대응양식은 급격한 변화를 겪어왔다. 이런 속에서 세계인권선언 14조는 20세기 난민 정책의 전환점에 놓여있다고 말한다.
선언을 전후한 국면의 특징이라 하면, 난민 문제를 ‘일시적’이고 ‘특별한’ 상황으로 봤고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가졌다는 것이다. 2차 대전 당시 나치 정권을 피해 떠나온 사람들을 비호하지 못한 실패가 역력했던 경험을 안고 세계인권선언이 만들어졌다. 더 이상의 협상이나 조약 없이 개별 사례별로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대응방식을 취했고, 본국 귀환이 이상적 해결책이며 유엔이 더 이상 난민 문제에 관여하지 않기를 원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을 설립하면서도 3년 시한의 임시기구로 생각했을 뿐이다. 또한 냉전의 시작과 더불어 정치적으로는 공산정부의 박해로부터 피해온 난민들에게 이익을 부여한다는 의도가 있었다. 옛날 영화 속에 흔히 등장하듯이 자유의 다리를 건너 자유세계로 넘어오는 정치적 망명자의 이미지가 강했던 것이다.
그러나 난민은 양차 대전과 그 결과에만 한정된 현상이 아님이 곧 드러났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은 현재까지 임기가 연장되고 있고 난민 문제가 일시적일 뿐이라는 생각은 바람에 그쳤다. 또한 그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정확한 수를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으나 60년대 2백만 명 수준에서 현재는 2천만 명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난민에 대한 태도는 ‘냉정’으로 변화했다. 소련의 붕괴와 냉전의 종결로 난민의 정치적 근거가 상당부분 상실된 면도 있고, 9·11 이후에는 미국의 난민수용 급감과 유럽 국가들의 입국허가규범 강화로 나타났다.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의 정부 폭력이 곳곳에서 더 많은 희생자를 만들어냈다.
난민을 내쫓는 나라들
분쟁의 성격이 ‘내전’이 되면서 상황은 더 나쁘게 됐다. 국내실향민수가 난민의 두 배에 달하고 이들의 처지가 난민보다 더 나쁜 경우도 많다. 무력분쟁의 결과로 실향민이 발생할 뿐 아니라 살던 곳에서 대량의 인구를 쫓아내는 것이 교전 당사자들의 분명한 목적이기도 하다. 내전과 인종청소, 대량의 인권침해, 경제적 불평등과 극빈, 여기에다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재앙까지 가세했다. 가난한 나라들이 수천수만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반면 부자 나라들은 자신의 영토에 난민이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지구적 불평등의 또 하나의 얼굴이다.
이렇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난민과 다른 유형의 이주자(가령 경제적 이유의)를 구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가 논란이 된다. 하지만 많은 정부들은 난민과 경제적 이주자를 구분하려 들고, ‘문’(door)으로 들어온 난민이 아니라 ‘창문’(window)으로 몰래 들어온 경제적 이주자라 비난하면서 난민 신청을 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내쫓는다.
난민에 대한 국제적 보호에서 핵심 원칙은 강제송환금지(non-refoulement) 원칙이다. 어느 누구도 박해의 위험이 있는 곳으로 되돌려 보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난민 지위를 구하러 들어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은 핵심원칙을 써먹을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이다. ‘인권에는 국경이 없다’는 말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 난민에 대한 대응이다. 인권에는 냉혹한 국경이 있다.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된다.(난민협약 제33조)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 정부는 난민협약에 1992년 가입한 이후 2000년까지 단 한명의 난민도 인정하지 않다가 2001년에야 처음으로 1명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이후 조금씩 난민인정 자체에 있어서는 개선을 보여 왔다고 하지만, 한국의 난민 신청자가 1천 명을 넘어선 현실에 비해 난민정책은 빈곤하다고 할 수 있다. 전문공무원이 너무 부족하고, 난민정책을 생산하고 실무를 지도할 정책단위 없이 출입국관리법과 출입국관리국이 관리하며, 이의신청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등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난민문제를 국가 안보 혹은 치안유지적 시각으로 접근하지 말고 인권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요구를 해왔다. 유엔의 인권조약 관련 위원회들은 난민정책을 재고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해왔다.
한국에서 최초로 난민 인정을 받았던 데구(Degu)씨는 한 토론회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정치적, 종교적, 그리고 인종적 박해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던 땅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간다는 것은 결코 한 인간이 추구하는 삶이나 꿈이 아닙니다.”
“저는 한국정부와 민간단체가 보다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논의하고 이들에 대한 국제적 보호에 기여하기를 기원합니다.”
난민=인권의 종말?
세계 곳곳에서 난민이 처한 상황은 그야말로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것이다. 가령 바다에서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불문법이다. 해상에서의 인명 구조는 전시의 적에게도 해당하는 일이다. 그런데 오늘날 난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항해를 견딜 수 없는 보잘것없는 보트에 몸을 싣고 음식도 물도 없는 상황에서 애타게 도움을 청해도 버리고 가버리거나 오히려 해안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민간어선들이 구조해서 데려오면 받아주지 않거나 오히려 구조한 사람들에게 불법밀입국을 도운 혐의로 처벌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탈출을 위해 브로커들에게 전 재산을 넘겨주고 길을 나선 이들을 영하의 산속이나 벗어날 수 없는 사막 가운데 버려두는 일 등이 난민에 관한 보고서들에는 넘쳐난다.
난민의 국제적 보호를 천명한 원칙들은 다음의 경우를 인권침해라 한다.
· 선박으로 도착하는 난민을 해변으로부터 내쫓아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는 경우
· 어느 곳에서도 비호를 구할 가능성이 없는데도 국경선 지역에서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
· 박해를 받을 공포가 있는 국적국 혹은 기타 국가로 강제송환되는 경우
앞서의 사례들을 보면 ‘사문화’된 기준이란 힐책을 받아도 대꾸할 말이 없다. ‘난민의 세기’라는 불명예스런 이름을 가진 20세기의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인권의 종말”까지 거론되는 결과를 낳았다.


좋은 연주가가 탄생했구나. 듣고 난 뒤의 결론이다. 결국 그의 음악활동 전체의 결산이 되어버린 이 음반들을 리뷰한 인연이 있다. 그러나 그의 연주는 여기서 돌연 멈췄다. 2015년이 저물어갈 무렵 신문 한 귀퉁이에서 믿어지지 않는 기사를 접했다. 그는 야산 등산로 아래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음악 나의 동경 나의 위안] 첼리스트 지진경
음반 ‘Rhapsody’는 유명 주자들이 즐겨 출반하는 전형적 소품 모음집이다. 일종의 귀국 인사라고 할까. 17세기 프레스코발디에서 20세기 포퍼까지 모든 곡이 서정성 짙은 곡으로 짜여있는데, 부드럽고 유연한 톤을 가진 그에게 썩 잘 어울렸다.
그러나 지진경의 진면목은 두 번째 음반 ‘Memory’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다. 실황녹음 덕분인지 한층 활력도 느껴지고 조금 아쉽게 느끼던 박력도 넉넉히 감지할 수 있었다. 첫 곡인 쿠프랭의 ‘Pieces en Concert’는 푸르니에, 슈타커 등 대가들도 즐겨 연주하는 화사하고 멋진 곡이다. 명인들의 연주로 귀가 익숙해 있으나 지진경의 조심스런 톤과 날렵한 솜씨는 전혀 손색이 없었다.
두 번째 주목할 곡은 그가 대미로 선택한 라흐마니노프 첼로소나타 op.19다. 스케일이 크고 다이나믹한 테크닉이 개입된다는 점에서 앞의 작품들과 대조된다. 격동의 시대상이 반영된 곡이다. 이처럼 무겁고 장려한 음악을 민첩하고 대범하게 처리하는 데서 연주자의 넓은 시야, 또 다른 일면을 보게 되었다.
‘두 개 음반으로 이 연주가는 낭만파 음악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단단한 기량의 연주력을 십분 보여줬다. 인기곡에 매달리기보다 진지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려는 자세에도 호감이 간다.’ 오래전 리뷰의 끝 구절이다. 그러나 그의 연주는 거기서 멈춰버린다.
한 사람의 첼리스트를 탄생시키기 위해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다. 공부 장소가 해외로 바뀌면 악기의 큰 몸체 때문에 물리적 고역이 더해진다. 때로는 차량과 전용기사, 통역까지 동원된다. 이 얘기는 손익차원 얘기가 아니다. 쏟은 땀과 시간과 희망의 부피를 말하는 것이다. 그 과정을 모두 거쳤다고 해서 한 사람 연주가가 탄생하는 것도 아니다. 음악의 정령의 선택을 받은 자만이 그 문에 입장한다. 지진경은 그곳에 매끄럽게 입장했다. 그런데 왜? 그는 더 높은 곳을 탐했을까?
더욱 높이 올라가려는 사람은 언제나 현기증이 찾아온다는 것을 계산하고 있어야 한다. 현기증이란 무엇인가? 추락공포증인가? 그렇다면 난간에 안전장치를 해 놓은 높은 전망대에서도 우리에게 현기증이 오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현기증은 추락공포증과는 다른 것이다. 현기증은 심연이 우리를 유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심연은 우리 마음속에 추락에 대한 동경심을 불러 일으킨다. 그럴 때 우리는 깜짝 놀라 이 동경에 대해 방어한다.”- (밀란 쿤테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중).
평범한 인간도 가끔 이 유혹을 느끼긴 한다. 그런데 지진경은 음반 카달로그에 이런 기록을, 아주 드문 경우인데, 남겨놓고 있다. ‘아둔한 인간이 예술로 들어가는 어둡고 고통스런 터널. 자기 속의, 자기만의 깊은 영혼을 감동으로 옮기는 그 힘든 걸음걸이를 아직은 멈추고 싶지 않다. 다시 삶의 아름다움, 기분 좋음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희망을 가졌다가는 밀려드는 갈등과 반추되는 어떤 슬픔으로 침몰한다.’
앞의 ‘심연의 유혹’과 이 연주자의 기록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양쪽 모두 위기감을 예고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우문이지만 음악은 그에게 전혀 치유의 혜택을 베풀지 못했을까? 나는 전에도 시인과 작가인 두 친구에게 음악의 치유를 권한 적이 있으나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 첼리스트는 음악을 너무나 사랑하며 음악 자체가 삶이었다. 그런 사랑이 없다면 쿠프랭과 라흐마니노프 첼로소나타 3악장 연주처럼 활달하고 치열한 연주는 해낼 수 없었을 것이다.


흔히 현업에서 ‘관공사’로 불리는 ‘공공공사’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체결되는 계약으로서. 민간 공사보다는 상대적으로 착수금 및 기성금 수령에 대해 보다 균형있는 지급이 가능하다는 보편적 인식이 있다. 아울러 계약법과 계약예규 등으로 체계화된 계약제도의 대외적인 신인도의 측면에서 본다면 계약당사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계약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제도하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계약의 내용을 잘 수행한다면 계약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책임이 계약의 내용을 미숙지한 당사자에게 가혹하게 돌아올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에 대한 명확한 숙지는 공무 담당자에게 있어 ‘안전제일’ 만큼이나 중요한 덕목이라 할 수 있다.
공공공사에서 주로 적용되는 법령은 국가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이다, 그러나 사실상 두 법은 계약의 주체가 누군가에 따라 다를 뿐 그 실체적인 내용은 동일한 관계로서 존재하고 있으므로, 본 기고에서는 국가계약법을 중심으로 이를 정리해 보려 한다.
국가계약법에 따른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설계변경 사유는 총 4가지의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두 번째,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세 번째,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네 번째,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이다.


｢서울 글로벌 챌린지｣는 서울시가 시민들의 수요가 많고 난이도가 높은 도시문제를 도전과제로 제시하면 → 전 세계 기업, 대학, 연구소 등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품‧솔루션이나 시제품을 개발해 경쟁하고 → 단계별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솔루션에는 연구비를 지원하고 최종 우승제품․솔루션은 서울시가 공공구매해 시정에 적용한다.
서울시는 ｢서울 글로벌 챌린지｣를 일회성 단기 프로젝트가 아닌 지속가능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상시 플랫폼으로 운영, 매년 새로운 솔루션을 도출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서울의 혁신산업 생태계가 전 세계 첨단기술과 인재가 교류‧협업하며 혁신적인 도시문제 해결 솔루션을 개발하는 ‘테스트베드 도시’로 자리매김한다는 목표다.
이런 내용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서울 글로벌 챌린지｣의 첫 번째 도전과제는 ‘서울지하철 미세먼지 저감방안 도출’이다. 총상금 7억5천만 원 규모로, 21일(수) 공고를 시작으로 '20년 2월까지 6개월 간 진행된다.
특히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서울지하철의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을 도출을 목표로 한다. 서울지하철은 하루 평균 725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시민의 중요한 생활공간이지만 지하 시설물이라는 특성상 자연환기가 어렵고 밀폐돼 있어 공기질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그간 서울시는 선도적 미세먼지 정책 추진 및 법제도적 관리체계 마련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특히, 지하철 공기질과 관련해서는 '22년까지 지하철 미세먼지를 현 수준의 50% 이하로 줄인다는 목표로 역사 내 고성능 공기청정기 설치, 터널 본선 노후 환기설비 교체 및 물 분무 설비 설치, 전동차 전용 미세먼지 제거필터 설치 같은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이다.
｢서울 글로벌 챌린지 2019-2020｣은 즉시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현존하는 최고의 혁신기술 발굴을 목표로 한다.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산학연 컨소시엄, 대학생, 개인 등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기술을 갖고 있으면 국적과 관계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지하철 터널 ▴승강장 ▴전동차 총 3개 공간 중 1개를 선택해 해당 공간의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제품이나 솔루션을 제안하는 내용이다. 총 2단계 평가를 통해 참가팀 일부가 탈락하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1단계로 각 팀에서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와 면접을 통한 대면평가가 진행된다.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제품과 솔루션은 2단계로 실제 지하철 터널(6호선 효창공원역 등 5개역)과 승강장(6호선 이태원역 등 10개역), 전동차 내부(2호선)를 테스트베드로 활용해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검증받는다.
2단계 평가에서는 현장평가와 함께 지하철 미세먼지에 대한 교육을 사전에 이수한 시민평가단의 평가도 이뤄진다.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1, 2차 평가 결과를 두고 미세먼지 저감효과, 경제성, 기술혁신성, 설치 적합성, 실행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우승팀을 선정하게 된다. 종합우승 1개 팀에게는 서울특별시장상과 함께 5억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준우승 1개 팀은 상장과 1억 원의 상금, 공간별(터널, 승강장, 전동차) 우승팀 각 1팀은 상장과 상금 5천만 원을 받는다.
서울시는 ｢서울 글로벌 챌린지 2019-2020｣를 통해 검증된 우수 제품과 솔루션을 공공구매해 서울지하철 즉시 적용해 지하철 공기질 개선 분야의 기술우위를 선점한다는 목표다.
최종 선정된 우수 제품과 솔루션은 내년 2월 6일에 개최되는 ｢2020 미세먼지 엑스포｣를 통해 공개되며, 시상식도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
｢2020 미세먼지 엑스포｣는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행사로, 미세먼지 저감 관련 전문가 토론회와 신기술 전시 등으로 진행된다.
｢서울 글로벌 챌린지 2019-2020｣에 참가를 희망하는 팀은 9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신기술접수소(www.seoul-tech.com/seoulglobalchallenge)’를 통해 제안서를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한편, 내년 개최되는 두 번째 ｢서울 글로벌 챌린지(2020-2021)｣에서는 ‘서울지하철 미세먼지 저감방안 도출’이라는 동일한 도전과제를 놓고 새로운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개발하는 챌린지를 추진한다. 약 1년여 간의 충분한 준비기간과 시제품 개발에 필요한 경비, 작업공간, 멘토링 등을 종합지원한다.


경주 월성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시설 '맥스터' 증설을 놓고 실시된 주민 공론화 투표에서 압도적 찬성이 나았다. 당연한 귀결이다. 혹여라도 주민 공론화 투표 결과가 나쁘게 나왔더라면 월성원전 2~4호기의 가동을 멈춰 세워야 하는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을 뻔했는데 시민참여단이 아주 적절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 남은 것은 차질 없는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공사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서둘러야 한다.
이번 주민 공론화 투표에서 시민참여단이 압도적 찬성 의견을 낸 의미는 매우 크다.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3주 동안의 숙의 학습과 종합토론회를 거쳐 모두 세 차례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모든 영역에서 찬성률이 최소 65% 이상으로 나왔으며, 투표가 거듭될수록 찬성률이 높아져 최종 투표에서는 무려 81.4%까지 치솟았다. 맥스터 증설 당위성과 명분이 그만큼 높으며 대안 없이 월성원전이 가동 중단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에 나온 결과다.
맥스터 증설 로드맵에서 주민 공론화 투표 가결이라는 큰 산을 넘어선 만큼 이제 정부는 지체 없이 증설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기존 7기의 맥스터 포화 시점인 2022년 3월 이전에 추가 7기를 완공하려면 공사 기간을 감안할 때 늦어도 8월 중에는 첫 삽을 떠야 한다. 맥스터 7기를 증설하면 향후 10년간 월성원전의 사용후핵연료를 안정적으로 저장할 수 있게 돼 월성 4호기 설계수명 시한인 2029년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


패션 브랜드들이 트렌디하고 감각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비주얼로 보다 잘 표현하기 위해 차별화된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다. 셀럽들과의 협업을 통해 기존의 브랜드와 달라진 비주얼을 완성하는가 하면 이번 시즌 캠페인이 대중과 더 깊이 소통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다 쉽게 공유할 수 있는 필름 형식 등 영상으로 전달하는 중이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디자인으로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프랑스 패션 브랜드 겐조는 캠페인 시리즈의 일환으로 매 시즌 감각적인 영상미와 흥미로운 주제를 담은 패션필름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에는 2018 F/W 컬렉션과 메멘토 No.3 컬렉션 의상을 위트 있게 담아낸 ‘The Everything’을 공개했다.
겐조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움베르토 레온이 감독한 이 필름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10대 가족에 대한 이야기다. 가장 역할을 맡은 여배우 밀라 요보비치는 겐조의 대담하고 강력한 의상을 완벽하게 소화했으며 배우 알렉산드라 쉽, 코디 스밋 맥피, 사샤 프롤로바가 10대 인물로 출연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골든구스 디럭스 브랜드 제공
골든구스 디럭스 브랜드는 영국 포토그래퍼 톰 존슨이 연출·촬영한 새로운 2018 가을·겨울 광고 캠페인을 공개했다. 이번 광고 캠페인은 브랜드가 탄생한 이탈리아 베니스를 배경으로 도심 특유의 느긋한 분위기를 담아냈다. 바닷가와 선박 안에서의 자유분방한 모습을 표현하거나 도심 건축물과의 조화를 나타내기도 했으며 상인들의 댄디함 등을 섬세하게 묘사하며 독특한 무드를 연출했다.
파리에서 활동 중인 스타일리스트 샬롯 콜레트는 골든구스 디럭스 브랜드의 뿌리인 도시 베니스의 활기찬 생명력과 자유롭고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순수함을 포착해 브랜드에서 중시하는 ‘일상과 함께하는 예술’을 새롭게 풀어냈다. 캠페인에는 마이클 잭슨의 딸이자 가수 겸 배우, 모델로 활동 중인 패리스 잭슨을 비롯해 배우 엠마누엘 자이그너, 모델 출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젠케 아메드 타일리, 모델 로베르토 로셀리니와 루카 아이작 등이 앰버서더로 참여했다.
사진=베네통코리아 제공
베네통코리아에서 전개하는 여성 컨템포러리 브랜드 시슬리는 미국 출신의 세계적인 스트리트 포토그래퍼 아담 카츠 신딩과 협업한 18F/W시즌 캠페인 ‘#Where Are You’를 공개했다. 베를린의 번화한 지역인 미떼를 중심으로 독일 슈퍼모델 셀린 베스만과 덴마크 스타일리스트이자 인플루언서 소피아 로를 모델로 F/W 컬렉션을 시크하면서도 페미닌하게 풀어냈다.
휴대폰으로 내가 어디서 무얼 하는지 공유하고 싶은 동시대 여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 캠페인은 SNS를 통해 내가 좋아하는 것, 즐거운 순간을 기억하고 싶어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자기표현 방법을 ‘#Where Are You’라는 슬로건으로 표현했다. 시슬리 시그니처 아이템인 재킷, 원피스, 고급스러운 소재와 정교한 핏감의 주력상품, 무스탕 라인을 선보였다.
사진=보이런던 제공
프리미엄 스트리트 캐주얼 브랜드 보이런던은 슈퍼스타 비(본명 정지훈)와 함께한 2018 F/W 시즌 컬렉션 ‘스트리트 무브먼트’를 선보였다. 건물 외벽, 철조물 등 구조적인 느낌의 설치물을 활용해 밀레니얼 세대의 역동적이고 자유로운 블랙 스트리트 감성을 표현했다. 특히 비의 춤동작을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연속적으로 담아내 에너지를 거침없이 표현하는 유스 컬처를 모던하고 감각적인 비주얼로 완성했다. 시즌 제품은 시그니처 컬러인 블랙에 과감한 그래픽을 더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캐주얼한 오버핏 실루엣의 트랙 재킷, 팬츠, 그래픽 맨투맨과 아우터 등 고급스러우면서 개성 있는 스트리트웨어를 완성했다.
사진=콜마 오리지널스 제공
이탈리아 프리미엄 캐주얼 브랜드 콜마오리지널스는 2018 F/W시즌을 맞아 ‘음양의 공존(Ying and Yang)’ 콘셉트의 캠페인을 공개했다. 동양의 음양철학에서 영감을 얻은 이번 캠페인은 자연과 테크놀로지, 과거와 미래, 심플함과 정교함 등 상반되는 가치의 균형 그리고 시너지를 담아냈다. 패딩 베스트 재킷부터 패딩점퍼, 티셔츠, 팬츠 등으로 위트 있는 캐주얼룩을 선보였다. 특히 비비드한 컬러와 뉴트럴 컬러가 도시 배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레트로 감성의 감각적인 스타일을 보여줘 눈길을 끈다.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뉴발란스는 도전정신을 강조한 글로벌 브랜드 캠페인 ‘FI1906(Fearlessly Independent Since 1906)’의 일환으로, 한국버전의 새로운 브랜드 필름 ‘두려움 없이 나의 길을 가다’를 공개했다.


요즘 세계적 이슈 중 하나인,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한 것이 대두되고 있다.
이스라엘 주재 미국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할 것도 지시했다. 그의 이번 선언으로 전 세계가 들끓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중동 평화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아랍 각국으로부터 비난 성명이 일제히 쏟아지고 있어 중종 지역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예루살렘은 유대교와 이슬람교, 기독교의 공통 성지다. 물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으나 국제법상 어떤 국가에도 속하지 않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 이곳을 자국의 수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분쟁지역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선언은 국제법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교황이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모두에게 예루살렘의 현재 상황을 존중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한 것과 또한 안토니오 구테헤스 UN 사무총장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조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평화 실현을 저해할 수 있다. 예루살렘은 당사자 쌍방의 직접 형상으로 풀어야 할 마지막 단계의 과제이다"라며 예루살렘의 문제에 대해 신중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번 선언의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은 전혀 아랑곳 않는 눈치이다. 오히려 "전임 대통령들은 공약을 지키지 못했지만 나는 지킨다"며 '단호한'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목적으로 예루살렘 선언을 했던 중동 정세의 불안조성을 더욱 야기했다는 국제 사회의 따끔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유엔 총회에서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려는 모든 결정을 무효로 돌리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128표, 반대 9표의 압도한 차이였다. 결의안을 반대한 국가는 미국의 식민지 였거나 현재 미국의 지원을 받는 약소국이 대부분이였다. 이렇듯 국제사회는 미국의 결정에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편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선언을 통해 보수 지지층의 결집을 꾀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거나, 최근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 중인 특검의 칼날이 트럼프 대통령를 주목하자 이와 관련된 관심을 의도적으로 돌리려는 속셈이라고도 했다. 도대체 그가 왜 미국의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면서까지 이번 선언을 선택한것인지 여러 전략적인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항이다. 심지어 단순히 그 어떠한 의도도 없이, 경솔하게 이번 선언을 선택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사진 출처 : Google)
■ 트럼드 대통령의 공약 실천 중에 하나, 북한 선제 공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돌출 행동은 그동안 전 세계에 걱정과 불안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예루살렘 선언은 결국 우리나라에게도 안 좋은 영향으로 다가온다. 중동의 문제와는 거리가 멀 것 같은 우리에게는 무엇이 문제가 될까?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 눈엣가시이다. 현시점 북한은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항상 미국 땅에 위협을 가하는 전 세계 유일한 존재이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내버려 둘 수가 없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암살하고 북한을 선제공격하겠다"고 말했다는 섬뜩한 주장까지도 나돌 정도이니 말이다. 최근에는 북한을 9년 만에 '불량 국가'로 재지정하였고, 온갖 물리적 제재를 가하기도 하며, 동시에 심리적 압박까지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북한은 한층 앞선 기술로 만든 신형 미사일을 선보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속을 제대로 긁고 있다. 또한, 중동지역처럼 한반도에도 곧 전쟁이 터질 것이라는 전 세계에서 배회하고 있다.
국제법을 위반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고립을 자초하면서까지 예루살렘 선언이라는 자신의 공약을 몸소 실천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또다시 공약을 이행하겠노라며,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일쯤은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한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행동 때문에 한반도가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을 우려 때문에, 세계와 우리나라는 언제나 긴장 상태이다. 더군다나 그가 모두가 알듯이 편향적인 성격의 인물이라는 사실은 우리를 더욱 걱정스럽게 만든다. 이러한 성향 때문에 평소 "북한을 선제 타격하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을 향해 위협을 가하는 북한에게 갑자기 경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 정부가 대북 정책 원칙을 제시하며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위협한 후, 북‧미 간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한반도의 정세는 어느 때보다 불안해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간의 말폭탄 대결은 불안감을 키운 요인 중 하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북한은 더 이상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게 최선이다"라며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북한은 "괌 포위 사격 및 남한 불바다 위협"으로 대응하였다.


왼쪽부터 미중 무역 분쟁 당사자 격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브렉시트와 관련된 테리사 메이 영국총리, 미국의 통화정책 키를 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1차 북미 정상회담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국내 증시가 이달 가파른 상승세를 뒤로하고 2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향후 증시 향방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증시의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지 다음 달이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까닭이다. 다음 달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양상, 영국의 브렉시트와 관련된 유럽 정세, 미국 통화정책 기조, 북미 정상회담 성공 개최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할 전망이다.
◇ 무역분쟁 협상 마감 앞둔 미·중, 분위기 주목
코스피가 이달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지수는 지난 1월 4일 장중 1984.53까지 내린 이후 반등하며 31일 장중 2222.88까지 12% 가량 상승했다. 외국인이 4조원 가까이 순매수를 보인 영향이 컸다. 코스닥 지수도 4일 장중 최저점 대비 최고 11.1% 가량 상승했다.
내달 국내 증시가 1월의 상승세를 이어갈 지 여부에 대해선 우선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양상을 살펴봐야 할 전망이다. 두 나라는 지난해 12월 관세 부과를 미루고 협상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1월 말까지 진행된 협상에선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양국의 협상 마감이 3월 1일(이하 현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동안에 날선 공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실제 KB증권이 발간한 ‘2월 월간 전략’에 따르면 USMCA (옛NAFTA) 무역협상 등 사례에서 타결이 되기 직전까지 기싸움이 강했다. 이러한 영향에 증시가 출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협상 타결이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면 증시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 반면 협상 타결이 쉽지 않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전개된다면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협상과 관련된 양상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 ‘노딜’이냐 ‘딜’이냐, 브렉시트 양상 살펴봐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와 관련된 이슈도 내달 주의깊게 볼 대외 변수로 꼽힌다. 영국은 별다른 시나리오가 없다면 오는 3월 29일 23시를 기해 EU에서 탈퇴한다. 이 기간 동안 어떤 방식의 브렉시트(Brexit)가 이뤄질 지에 따라 유럽정세가 요동칠 수 있다.
현 상황에서 금융시장이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노딜’(no deal) 브렉시트다. 노딜 브렉시트는 영국이 EU와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탈퇴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과 EU가 아무런 준비 없이 갈라서는 것이어서 금융시장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영국 하원이 최근 노딜 브렉시트를 거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통과시켰지만,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투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합의가 없다면 노딜 브렉시트가 있을 것”이라 밝혔다.
다만 아직 협상할 시간이 있어 브렉시트 시기를 늦춘 후 협의를 통해 EU를 탈퇴한다든지와 같은 시나리오도 존재한다. 실제 메이 총리는 30일 하원에서 열린 ‘총리 질의응답’에서 “그동안 EU 정상들과의 접촉을 통해 그들도 분명히 합의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브렉시트 재협상 필요성을 설명해 나갈 계획이라 말한 바 있다.
◇ 살펴봐야 할 미국 통화정책 기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기조도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미국은 지난해 4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 연준의 점도표를 통해 올해도 3차례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 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경기가 좋지 못하다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준금리 인상이 쉽게 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후퇴할 경우 달러 약세로 이어져 한국과 같은 신흥국 증시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미 연준은 지난 30일(현지 시간)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현행 2.25~2.50%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그러면서 향후 통화정책에 인내심을 갖겠다고 강조했다. 연준이 금리 인상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발표가 나오자 이날 국내 증시가 상승하는 모습이었다.
2월달에도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질 지 주목된다. 내달 20일에는 1월에 열렸던 연준 FOMC의 의사록이 공개된다. 이 의사록에서 보다 더 자세한 미국 연준 위원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을 전망이다.
◇ 다가오는 북·미 정상회담, 증시 훈풍 불까
미국과 북한 정상회담도 한국 증시에는 중요한 대목이다.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흘러갈 경우 국내 증시에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반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과가 나온다면 남북 경협 업종 중심으로 시장 실망감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이진이는 지난 1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 3년 전 유리 언니랑”이라는 짧은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유리와 이진이는 어깨동무를 하며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사진 속 유리와 이진이는 다정한 포즈로 친한 사이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이진이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블로그에 “빅뱅 태양, 투애니원 민지, 씨엘, 산다라박씨 정말 팬이에요. 더 위너 너무 재밌게 봤고 비록 A팀이 됐지만 A,B팀 모두 승승장구 하셨음 기도합니다”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은 태양과 민지, 씨엘, 산다라박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는 이진이의 모습을 담고 있다. 사진 속 다섯 사람은 카메라를 응시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


한편으로 영화 는, 기존의 범죄 스릴러 영화에서 모티브를 빌려 온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BITFINEX,BINANCE,BITMEX 3곳의 거래시점 시세 를 평균내어 해당 거래의 기준가격이 매겨지며 여기서 투자이민 고려시 주의사항, 특히 50만불 투자가 트레이딩 워즈 콘테스트 가능한 리저널센타(Regional Center) 투자시 주의 사항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첫째, 투자하기전 이민국이 공식적으로 승인한 투자지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이민국은 기존의 200여개 리저널 센타중 폐쇠경고를 받고 답변을 준비하거나 스스로 철회하는 리저널센타도 있으므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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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는 또한 이더델타의 설립자 재커리 코번(Zachary Coburn)에게 플랫폼을 등록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벌금형을 내렸다. SEC는 더 많은 회사들을 비슷한 이유로 목표삼고 있으며, 이는
팝펀딩은 권리신고(근저당권부질권설정)트레이딩 워즈 콘테스트 를 하고 이미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건이기에 일정 기간 뒤에 경매 낙찰 시 질권자로서 배당금을 수령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 됩니다.


일명 지방분권화 개헌 논의가 솔솔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4년제 대통령 중임제나 이원집정부제 등 통치구조에 대한 논의, 경제질서에서 재산권 행사 방식에 대한 제한 등 다양한 이슈가 논의될 수 있어 지방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는데요. 다만 청와대나 여권에서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논의 시간표를 맞춰 개혁 모멘텀으로 띄우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방 화두 자체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그럼에도 정작 이런 화두의 무게감에도 볼구하고 지방의 존립 자체가 흔들린다는 '지방소멸' 우려 또한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인구가 줄어 아예 해당 지방이 없어질지 모른다는 걱정을 하게 되는 지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해법에 대해서도 설왕설래 말이 많습니다. 일본과 한국 모두에서 연구 및 교양 서적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마스다 히로야가 쓴 '지방소멸'이라는 책이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본질적 물음을 던진 바 있고요.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도 '지방도시 살생부'라는 책을 써 화제의 인물이 됐습니다. 마 교수는 쇠락가는 지방도시를 위해 도로와 주택 등에 막대한 유지비용을 지불하기보다 도시 인프라를 한곳으로 모아야 한다는 '압축도시' 개념을 들고 나왔습니다.
특히 후지요시 마사하루의 '이토록 멋진 마을'은 쇠퇴한 지방도시가 자신들이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특화해 부흥한 사례들을 소개하는 희망적인 내용입니다. 기업처럼 목표를 세워 철저하게 시행하는 과정에서, 소득과 고용 등 객관적 지표의 성장은 물론 주민들이 느끼는 행복지수 등 무형 요소들의 개선도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차가 벤츠처럼 커질 수 없듯, 모든 지방도시가 서울처럼 커질 수도 없을 것입니다. 압축도시처럼 배분의 효율화에 방점을 찍을 수도 있고, 특이한 틈새시장과 특화를 강조하는 방식도 있을 것입니다.


필자는 지난 주말 상하이를 다녀왔다. 여행을 목적으로 간 것은 아니고 학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갔다. 학회 이름은 ‘하버드-옌칭 연구소 90주년 기념 동창생 학회’였다. 하버드-옌칭 연구소가 학회 설립 90주년을 기념해 지금까지 옌칭 연구소에서 연구를 했던 학자들을 초대해서 학회를 한 것이다. 상하이에서 연구소 스태프들과 친구들을 다시 만나면서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제’란 이런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보았다. 하버드-옌칭연구소는 1928년 찰스 마틴 홀 (Charles Martin Hall)의 유언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찰스 마틴 홀은 알루미늄을 정제하는 과정을 발명한 화학자로서 그의 발명 덕분에 알루미늄이 대중화될 수 있었다. 그는 또 세계 여섯 번째로 큰 알루미늄 회사인 the Aluminum C
칼럼 | | 2018-06-26 20:56
한국사회에서 교육이란?
6월 13일 지방선거의 결과는 놀라웠다. 자유한국당이 경북과 대구를 제외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패배했다. 이번 선거에 대해서 언론이나 비평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이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여당을 경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탄핵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런 정치적 변동의 출발점에 ‘교육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흥미롭다. 2016년 가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문제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순실씨가 딸 정유라를 이화여대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당시 김종 문화체육부 차관에게 부탁했고, 그가 김경숙 이화여대 교수에게 청탁을 해서 정
우리나라 속담에 “여자와 북어는 삼일에 한 번씩 패야 맛이 좋아진다”가 있다. 이 속담을 한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니, “여자를 자기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면 패는 수밖에는 없다는 난폭한 여성관을 이르는 말”이라고 뜻풀이가 나온다. 이것은 남성들의 가정폭력이나 여성에 대한 폭력을 합리화하는 말이다. 그런데 이런 폭력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우선, 친밀한 관계의 남성(남편, 연인)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들이 지난 9년간 총824명이라고 한다. 한국여성의전화가 3월 8일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남편 또는 연인에게 살해당한 여성은 최소 739명다. 그리고 작년에도 85명의 여성이 남편 또는 연인에게 살해되었고, 103명의 여성은 살해당할 뻔했다고 한다.
민주주의의 꽃 선거, 그러나 주민들은 불편하다
오는 13일 지방자치단체선거와 국회의원보궐 선거가 있다.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서 그런지 길거리에서 각 후보들의 유세차량이나 가로펼침막 등을 볼 수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자신의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써 지역 사회나 국가를 운영할 인물이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데 간접적으로나마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필자가 사는 지역의 주민들만 해도 선거를 즐기지 못하는 모습이다.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 중 하나는 후보 측에서 보내는 문자 메시지이다. 필자에게도 지역의 시의원이나 도의원 후보 혹은 시장 후보 등으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온다. 문자 메시지는 여당, 야당 후보 구분없이 골고루 온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필자에게 주는 것은 ‘도대체 내 핸드폰 번호는 어떻게 알았지?’
미북정상회담과 패러다임의 전환
필자도 다른 국민들처럼 지난 주말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시간을 보냈다. 지난 24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12일로 예정된 미북정상회담을 취소했다. 27일 오후 3시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의 북한쪽인 통일각에서 제2차 정상회담을 했다. 그리고 28일에는 미국과 북한의 실무자가 통일각에서 미북정상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가졌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흥미진진한 사건 전개는 어떤 영화도 소설도 능가한다. 이와 더불어 필자는 자유한국당의 대응을 보는 것도 매우 흥미진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2일의 미북정상회담을 취소하는 편지를 발표했을 때 자유한국당의 대변인은 ‘당의 공식적인 논평을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6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그렇
칼럼 | | 2018-05-29 21:04
고민만 느는 대학교육
최근 필자가 재직중인 학교에서 ‘대학 교육의 미래와 자연과학’이라는 주제로 포럼이 열렸다. 수학을 전공하는 연세대 특임교수, 물리 전공의 포스텍 교수, 화학을 전공하는 경북대 교수 세 사람이 발표를 했다. 발표와 토론을 들으면서 도대체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학 교수의 역할은 연구 중심 혹은 교육 중심인지’에 대한 의문만 늘어났다. 포럼에서 제일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대학교 학생들이 기초과학 과목의 수준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것이다. 발표자 중 한 분이 지금 필요한 교육은 ‘지식’이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며, 교수는 한 학기 동안 학습 진도를 다 나가야 하는 강박관념을 갖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청중들 중에서 학생들에게 전공교육에서 필요한 정도의 기
칼럼 | | 2018-05-22 20:52
저녁 시간이 있는 삶
오는 7월부터 우리나라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한다.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긴 우리나라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주당 근로시간이 줄게 되면 주중 하루 최대 근무 시간은 8시간이 되고, 야근 또는 주말 근무를 12시간까지만 할 수 있다.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우선, 300인 이상 기업부터 적용되고, 그 이하 사업장은 순차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이렇게 근로시간이 줄면 저녁 시간이 있는 삶이 가능하다. 한국의 노동문화는 예전에 국민들이 황우석 교수의 ‘월화수목금금금’이라는 말에 열광했던 것처럼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휴식 없는 과도한 노동은 생산성의 약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OECD에 따르면 2017년도 한국의 시간당 노동
비혼족 현상
며칠 전 필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후반의 여성과 길게 대화를 했다. 이 친구는 남자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비혼족’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친구들과 많이 놀고 싶다고 한다. 친구들 중에도 ‘비혼족’이 많다면서 결혼이나 취업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 모습이다. 말로만 듣던 ‘비혼족’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백과사전에 따르면, 미혼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나 그런 사람을 일컫는 말이고, 비혼(非婚)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를 뜻한다. 미혼은 결혼할 마음은 있으나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면, 비혼은 적극적으로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의미
칼럼 | | 2018-05-08 21:20
대륙횡단열차로 유럽에 가고 싶다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일이다. 전혜린(1935~1965)의 ‘그리고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는 수필집을 읽다가 필자는 문화적인 충격을 경험했다. 그것은 전혜린이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간도쪽이 보이는 두만강 근처 어느 음식점에서 러시아 여성이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었다는 이야기였다. 그 글을 통해서 필자는 처음으로 식민지 시대 때는 한국 사람도 육로로 만주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때 필자는 대한민국이 섬나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현재의 정전(停戰) 체제는 우리가 한반도와 대륙이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잊게 만든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북한은 우리의 영토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괴뢰 정권이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북한을 방문하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이 되어
이틀 후면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린다. 오는 27일 남북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는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는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체제구축이라고 한다. 필자는 두 정상이 이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합의를 함으로써 ‘휴전 체제’가 끝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23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3월 30일부터 1일까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지명자가 미국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1일 폼페이오 지명자는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했으며, 김 위원장은 “완전한 핵 폐기 의사”를 표명했다고 한다. 북한은 또한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사전조치로서 ‘핵실험 중단’을 결정했다. 20일 조
칼럼 | | 2018-04-24 21:27
드루킹, 온라인 사이비 교주?
지난 일요일부터 드루킹의 구속 및 댓글 조작에 대해서 언론에서 연일 많은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드루킹이라는 파워 블로거가 평창올림픽에 대한 기사 2건에 악성 댓글을 달고 그것의 조회 수를 조작했다가 이것을 민주당이 고발하여 며칠 전 경찰에 검거되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민주당원이고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사건에 대한 사회적 궁금증이 커졌다. 필자도 이 사람의 정체가 궁금해서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이미 이 사람은 인터넷 세계에서 상당히 알려진 인물이었다. 이 사람은 10여 년 전 ‘서프라이즈’라는 온라인 사이트에 경제 관련, 국제 관계 관련 글을 쓰기 시작했으며 이후 자신의 개인블로그인 ‘드루킹의 자료창고’에서 주식 관련 글을 썼는데, 이것이 꽤 잘 맞아서 점
자본주의의 요지경
고등학교 때 괴테의 희곡 ‘파우스트’를 읽은 적이 있다. 파우스트 박사는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에게 영혼을 팔아 다시 젊어진다. 젊어진 파우스트 박사는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 한 나라의 재상이 된다. 그는 악마의 힘으로 하룻밤에 거대한 간척지를 만들고, 돈 만드는 기계를 만들어 모래로 무수한 금화를 찍어낸다. 필자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전율을 느꼈는데, 괴테가 자본주의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19세기 초(1808) 괴테의 희곡에서 묘사된 일이 21세기인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 지난 6일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조합원인 직원 2천18명에게 28억1천만 주를 잘못 배당하는 금융 사고를 일으켰다. 삼성증권 직원이 우리 사주의 배당 단위인 원을 주로 잘못 입력해서 생긴 일이라고 한다. 이 주식
칼럼 | | 2018-04-10 22:55
한국의 여자문제
올해 초부터 소위 `미투 운동`, 즉 권력형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에 대한 여성들의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각 언론에서도 성폭력에 대해 고발하는 여성들의 기사를 연일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미투 운동이 한국의 성 평등 의식을 높이고 남성과 여성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사회생활을 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쪽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 요즘 언론에서 미투와 더불어 새롭게 떠오르는 키워드는 `펜스 룰`이다. 이것은 미국의 펜스 부통령이 자신은 아내 외의 여자와는 일대일로 만나 식사나 대화를 하지도 않는다고 한 것에서 비롯된 용어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투 운동이 일어나면서 남자 상사가 여자 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메신저
칼럼 | | 2018-03-27 21:02
지난 14일 영국의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76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전신 근육이 서서히 마비되는 루게릭병으로 투병하면서도 물리학에서 천재적인 업적을 낳았다. 세계적인 과학 학술지 네이처는 “21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물리학자이자 현대 과학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스티븐 호킹이 세상을 떠났다”고 애도했다. 전 세계의 사람들도 그의 죽음을 같이 슬퍼했다. 필자 역시 그의 타계 소식을 알리는 기사를 읽을 때 마치 오랫동안 알던 지인이 세상을 떠난 느낌을 받았다. 스티븐 호킹 박사를 대중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것은 그가 1988년 출판한 `시간의 역사(A Histroy of Time)`이다. 이 책에서 호킹 박사는 우주의 탄생에 대한 이론인 `빅뱅 이론`을 제시했다. 필자도 대학교 1학년 때 `시간의
칼럼 | | 2018-03-20 21:06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 걸까?
요즘 뉴스 미디어를 통해서 4월에 남한과 북한 정상 회담, 그리고 5월에 미국과 북한과의 정상 회담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계속 보도되고 있다. 이 소식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몇 달 전만 해도 서로 “리틀 로켓맨” “늙은 미치광이”라고 서로 설전을 벌였던 것이 거짓처럼 느껴지게 만든다. 무엇보다 이 소식들은, 사람들이 이제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 걸까? 하는 기대를 하게 한다. 한반도의 평화를 기대하게 만드는 놀라운 소식의 시작은 지난 주 초부터였다. 지난 6일 대북특사 정의용과 서훈은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남한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는 소식을 갖고 돌아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이 제안에 동의하고, 4월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결정했다. 두 특사는 이틀
칼럼 | | 2018-03-13 21:03
평창동계올림픽이 보여준 우리 사회의 지향점
평창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린지 10일이 넘었지만 아직도 경기 영상이 머릿속을 지나지 않는다. 필자는 스피드스케이팅이나 쇼트트랙처럼 저녁 시간에 하는 경기나 아니면 밤늦게 틀어주는 경기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올림픽을 즐겼다. 이런 경기들을 보면서, 그리고 경기 중계나 시민들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고 있는 지향점이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다. 먼저 필자의 관심을 끈 것은 금메달 획득만 강조하지 않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에 떠도는 말 중 하나가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올림픽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예전에는 금메달 외에는 크게 축하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은메달을 따면 해설자들은 아쉬운 은메달이라고 말했고, 은메달을 딴 선수 본인도 금메달을 따지 못해 죄송해했다
임효준과 사브첸코
요즘 평창동계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이다. 필자도 평창올림픽의 다양한 경기들을 열심히 TV로 시청 중이다. 한국 선수들의 경기뿐만 아니라 외국 선수들의 경기도 가끔 보게 된다. 그 중에서 필자의 마음에 들어온 두 명의 선수가 있다. 한 명은 쇼트트랙으로 금메달을 딴 임효준 선수(한국)이고 다른 한 명은 피겨스케이팅 페어에서 금메달을 딴 알리오나 사브첸코 선수(독일)이다. 이 둘은 7전 8기의 정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임효준 선수는 쇼트트랙 1천500m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언론에서 `7전 8기`의 선수로 알려졌다. 그 이유는, 그가 초등학교 때 선수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7차례 수술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중학교 1학년 때 정강이뼈가 골절되었고, 고2 때는 오른쪽 발목이 부러져
한 여검사의 폭로
지난 1월 29일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10년 전에 있었던 검찰 조직 내 성추행 피해를 폭로했다. 이후 이재정 국회의원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고백했다. 서 검사의 고백으로 검찰 조직 내의 여성 검사에 대한 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것을 보면서 조직의 구조 변화에 맞는 구성원들의 인식변화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태도는 대한민국의 초 엘리트 조직에서도 예외가 아니구나 하는 점을 보여준다. 검사라고 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자 권력기관으로 여성 검사들도 분명 그러한 곳에서 일한다는 자긍심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남성 위주의 조직이고 조직 내에서 여성이 소수이다 보니, 남자 검사들이
왜 젊은 세대는 비트코인 투기에 빠지나?
30일부터 인터넷 가상화폐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거래할 때 거래자의 실명을 밝혀야 한다. 이것은 최근에 가상화폐에 대한 `묻지마 투자`열풍을 조절하기 위한 정부의 한 조치이다. 원래 정부는 비트코인 등과 같은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언론에서 투자자들의 반발을 연이어 보도하자 정부는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금지안에 가장 반발한 사람들은 2030세대라고 한다. 2030세대들이 5060세대가 부동산과 주식 투자 등으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됐으면서 자기들이 비트코인 투자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막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 보도에 따른다면 2030세대들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투자를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칼럼 | | 2018-01-30 21:06
유치원 때부터 영어 교육이 필요한가?


28일 재계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세무조사에 착수한 뒤 최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당국은 우리나라에 진출한 해외기업이 본사와 거래시 가격과 이익을 적정하게 매기는지 들여다본다. 적정 수준보다 가격을 높게 들여오면 한국법인의 수익이 줄어들어 내야 할 세금(법인세)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나라별로 세율이 다른 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번에 거액을 추징당하게 된 도요타의 경우 일본에서 만든 차량을 들여올 때 가격을 부풀려 한국 법인이 거둔 이익이 줄었고 우리나라에서 내야 할 세금도 감소한 것으로 국세청은 판단했다.
한국토요타가 지난 7월 발표한 2016회계연도(2016. 4~2017. 3) 감사보고서를 보면 법인세비용으로 약 256억원이 책정돼 있다. 이중 당기법인세는 101억원가량이고 전기법인세 조정이 155억원에 달한다. 전기법인세는 과거 이익을 재산정하면서 발생한 법인세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이면서 새로 반영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250억원의 과세액에서 155억원을 뺀 나머지는 배당이 늘어난 데 따른 세금 등으로 추정된다. 이번 과세액은 한국토요타의 지난해 순익(약 157억원)의 절반을 넘는다.


화이트데이인 14일, 거리엔 사탕바구니가 넘쳐났다. 발렌타인데이에 여성이 사랑하는 남성에게 초콜릿을 선물했다면 화이트데이는 남성이 사랑하는 여성에게 사탕을 선물하는 날. 화이트 데이를 맞아 이날 오후 서울 명동거리엔 각양각색의 화려한 사탕들이 가판대마다 즐비해 있고, 거리에는 연인들이나 여성들에게 꽃을 증정하는 이벤트가 한창이었다. ...
화이트데이인 14일, 거리엔 사탕바구니가 넘쳐났다.
발렌타인데이에 여성이 사랑하는 남성에게 초콜릿을 선물했다면 화이트데이는 남성이 사랑하는 여성에게 사탕을 선물하는 날.


오는 9월 8일 금요일, 한 부티크 호텔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국 음악인들이 개인적인 8-핸드 더블 피아노의 밤 행사를 연다. 토요일 밤에는 갈라 디너와 그 후 이어지는 공연에 참석하는 음악 애호가를 위해 떠들썩한 재미의 스윙과 부기 음악의 밤 행사가 열린다. 2017년 9월 10일, 호텔 측은 Waterside에서 열리는 재즈 & 부기 브런치에 이들 예술가를 초청할 예정이다. 아름다운 옌치 호수가 내려다보이는 호텔에서 매우 맛있는 브런치를 먹고, 정통 라이브 음악을 즐길 기회가 될 것이다.
이 음악 축제가 시작된 볼프강 호는 생명의 에너지가 탄생한 '행복의 근원'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호수'가 이 축제의 모토가 되고, 특별 '호반 행사'에 초점을 맞추게 됐다.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이 8일 공개한 수도권 한 대학 특별조사 결과를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이 대학 이사장과 총장, 학교 핵심 관계자들이 교비와 국고 사업비를 개인적으로 마구 쓰다 적발된 것이다. 구체적인 항목을 보면 그야말로 ‘사학비리 백화점’이라 할 만하다. 법인이 부담해야 할 2억원이 넘는 소송비와 개인적인 경조사비, 심지어 스크린골프장 비용까지 교비로 충당했다. 이게 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등골 휘게 마련한 금쪽같은 등록금이다.
정부가 지원한 국고 사업도 일부 유용해 외유성 관광 경비로 충당했다고 한다.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 육성사업에 쓰겠다며 타간 국민 세금을 가지고 중국으로, 캐나다로, 제주도로 흥청망청 돌아다녔다. 직제에도 없는 직원을 임용해 580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고, 특근자 식대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교육용 재산 무상 임대 특혜 등 비리항목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부정을 조직적으로 은폐 조작했다는 사실이다. 2015~2016학년도 결산처리를 할 때 대학평의회를 허위로 운영하고 형식적인 감사를 실시했다.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 결산은 대학평의회 자문을 거친 뒤 자체 감사보고서를 작성 첨부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관련 절차를 생략하고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던 것이다.
교육부는 이 대학 이사장 등 법인 임원들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고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한다. 당연한 조치다. 학생들의 피같은 등록금을 멋대로 썼다면 그 죄과가 결코 가볍지 않다.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뿌리 깊은 사학비리가 근절이 될지는 의문이다. 대학 이사장이나 총장을 횡령 등의 비리로 고발 조치해도 실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한 보도에 의하면 교육부가 최근 1년6개월 동안 수사 의뢰한 사학 이사장 총장 임원은 5개교 14명이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이나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를 받았다. ‘솜방망이 처벌’로 적당히 넘기고 다시 학교로 돌아오기 일쑤니 그 뿌리가 뽑힐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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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서, 당신은 캡처한 이미지를 저장 하는 것입니다, 친구에 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혀 시간에 그것을 밖으로 인쇄 합니다. 하지만 내가 특별히 easycapture에 대해 같은 능력을 이미지에 클립 아트를 추가 하는 것입니다. 가상 마커로 텍스트를 강조 표시 하 고 직사각형 모양과 화살표를 사용 하면 캡처된 이미지의 특정 요소에 관심을 끌어 텍스트 필드를 삽입 하 고 주석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 중 하나에는 크기, 색 및 기타 요소를 구성 하기 위한 고유한 설정이 있습니다. 당신은 많은 다른 방법에 있는 당신의 스크린을 붙 잡을 수 있을 것 이다: 지구 붙 잡음, 붙 잡음 스크린 창 또는 목표, 전체 화면 담기, 활동적인 창 붙 잡음, 두루 말기 창 붙 잡음, 고침 장방형 지구 붙 잡음. easycapture을 사용 하면 각 캡처를 클립보드로 쉽게 출력 하거나 BMP, GIF, JPEG 및 PNG 형식을 포함 한 이미지 파일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원래 캡처의 색 이나 크기가 매우 맞지 않으면 cessna에서 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작물과 같은 기능, 크기 조정, 밝기, 명암, 색상 수준, 색조와 함께. easycapture를 사용 하면, 반전, 색조 또는 채도 및 이미지 프로세싱 효과와 같은 특별 한 전문적인 효과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블러 처럼, 양각, 오일 페인트, 하프톤, 모자이크 및 3d 그리드. easycapture는 몇 가지 결함을가지고, 그건 사실이 야.
예를 들면, 두루 말기 창 붙 잡음 최빈값은 진짜로 (창을 완전히 스크롤하지 않았다) 작동 하지 않았다. 또한, 텍스트 도구는 당신이 성가신의 종류 텍스트를 편집 하 고 실시간으로 변경 사항을 표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용어로 나는이 저렴 한 가격에 뛰어난 캡처 도구가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면에 아무것도 캡처하고 필터, 효과 및 일부 재미 있는 클립 아트와 함께 편집할. easycapture는 강력 하 고 유연 하며 사용 하기 쉬운 무료 화면 캡처 소프트웨어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창, 목표, 가득 차 있는 스크린, 장방형 선정한 지구, 고침 크기 지구 및 두루 말기 창 또는 웹 페이지를 포함 하 여 스크린에 아무 거 나를 붙잡는 것을 허용 한다. 그것은 또한 당신이 캡처된 이미지를 편집 하 고 주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것 즐기십시오! 캡처 스크린샷 lite는 모든 사용자를 위해 만든 하지만 특히 컴퓨터 언론인, 문서 제작자와 가정 사용자를 위한 인기. 이것은 당신이 easycapture와 함께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화면에 아무것도 캡처하는 데 필요한 모든 도구를 포함 하는 편리한 캡처 유틸리티, 작은 사용자 정의 영역에서 전체 데스크톱. 당신은 캡처에 대 한 단축키를 사용 하 여 또한 프로그램의 탭 인터페이스에서 원하는 많은 이미지를 열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당신이 쉽게 당신의 사진에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기본적인 효과가 포함 되어있습니다.


여름이 물러가고 가을 단풍이 한창인 이제 바다는 비로소 내 차지가 되었다. 바닷가에는 지난 여름의 잔해들이 널려 있다. 슬리퍼, 부서진 안경, 빈 맥주 깡통, 라면봉지 같은 것들이 여기저기에 널려 여름바다의 북적거렸던 흔적을 보여준다.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수영복 차림으로 떠들썩거리며 태양에 몸을 그을리던 사람들은 어디로 다 가버리고 나 홀로 온전히 바다를 차지하기 위해 인적 없는 가을 바닷가에 섰다.
거대한 바다가 파도를 일으키며 웅장한 소리를 굴리면서 내게로 다가온다. 한 마장도 더 기다랗게 활처럼 휘어진 바닷가에 파도의 떼가 흰 거품을 물고 연이어 달려오는 모습은 몇 천만년 저 쪽에서 우주의 역사가 한꺼번에 안겨오는 듯한 느낌이다. 파도 하나하나에는 내가 헤아릴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다. 하지만 나는 그 말들을 알아듣지 못한다.
바다는 내 발밑에 밀려와서 파도를 부려놓으면 또 다른 파도가 잇대어 내 발밑에 밀려와서 흰 거품을 남기고 스러진다.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들을 나는 바라본다. 무엇이라고 형용할 바 없는 바다가 자아내는 저 우주의 숨소리.
누구는 말한다. 생명이란 파도와 같은 것이고 파도가 스러지면 바다로 돌아간다고. 파도가 바다의 표현이라면 생명도 바다같은 거대한 마음자리의 표현이라고. 그러므로 이 세상에 왔다 가는 생명은 결국 모두 그 한 마음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니 저으기 안도가 된다.
나는 그 말을 믿고 싶어진다. 바다는 끊임없이 파도를 일으키고 파도는 끊임없이 바다로 돌아가고. 옛사람의 말투로 삶이란 하나의 파도가 일어남이요, 죽음이란 하나의 파도가 스러짐이다. 가을 바닷가에 홀로 서서 그런 생각 속으로 깊이 빨려 들어간다. 그런데 그 모든 생과 사의 드라마를 바다가 자아내는 저 파도들이 설명하는 것만 같다.
그렇다. 모든 파도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비유한다. 내가 가을 바닷가에 온 것은 바다를 보기 위해, 바다가 끊임없이 일으키는 파도를 보기 위해서다. 바닷가에서 느끼는 이 쓸쓸함, 이 고적함은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나만의 행복감이기도 하다.
가을 바닷가에는 먼 나라에서 흘러오는 세계의 소식들도 있다. 남국의 야자껍질 같은 것들이 그것이다. 그런 것들을 보면 마음은 그것들이 온 곳으로 파도를 타고 간다. 멀리, 멀리. 이런 느낌이 영혼을 힐링하는 것 같다.
어릴 적 읽은 신문기사가 생각난다. 어촌의 외갓집에 온 도시 소년이 갯벌에 있는 전마선에서 놀다가 잠이 들었는데 깨어나 보니 바다 한 가운데에 배가 떠다니고 있었다. 잠든 새 밀물이 들어오고 전마선은 바다가 출렁대는 대로 흘러간 것. 며칠 간 그렇게 망망대해를 표류하다가 마침 지나가는 상선에 발견되어 구조되었다는 이야기.
나는 그때 그 소년이 몹시도 부러웠다. 바다는 소년을 잔등에 태우고 바다의 여러 모습들을 보여주었을 것이다. 아, 모든 것은 표류에 그 답이 있다. 그 기사를 읽고 나서 내린 답이었다. 이상하게도 이 장면은 나중에 괴테를 읽을 때 ‘노력하는 자는 방황한다’와 겹쳐져 기억되었다. 나는 인생이란 것이 방황하는 데 답이 있다고 믿게 되었다.
사람들은 답을 찾아 헤맨다. 단 하나의 답을. 그리고 답이 없다고 한다. 헤맴 그 자체가 답인 줄을 모르고.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정리했던 것이다. 그것이 참인지는 나는 모른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 자신이 하나의 긴 이야기다.
마치 파도가 멀리서부터 차가운 바다와 추운 바다와 거친 바다와 솟구치는 바다와 잔잔한 바다를 지나서 바닷가에 와서 부서지듯이 사람도 온갖 간난신고(艱難辛苦)를 겪고 나서 머리에 흰 거품을 얹고 세상을 떠난다. 방황이란 그때는 모르지만 지나고 보면 아름다운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 답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답일 것인가.
사실을 고백하자면 아주 먼 날에 나는 편지 한 통을 가슴에 품고 어느 섬을 찾아간 일이 있다. 그리고 전해줄 사람이 뭍으로 간 바람에 편지를 꺼내어 한 장 두 장 푸른 바다에 읽어주고 파도에 띄워 보낸 일이 있다. 세계의 모든 바다는 서로 손을 잡고 있으므로 나의 편지가 세계의 모든 바다를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다시 돌아와 그 섬에 당도할 때 그 사람이 읽기를 바라면서.
지금 내가 가을 바닷가에서 흰 물머리를 쳐들며 내게로 달려오는 파도를 헤아리는 것은 그때 그 편지를 다시 어느 파도를 통해서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간직하고 싶어서다라고 말하고 싶다. 지금도 편지는 세계의 모든 바다를 헤매고 있다.
철썩, 철썩. 바다는 쉼 없이 파도를 일으켜 내게로 보낸다. 누가 날더러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이렇게 바닷가에서 파도를 헤아리며 남은 인생을 살라고 한다면 더없는 행복으로 여길 것이다. 우르르 몰려와서는 스러지는 파도들, 그 파도의 뒤에, 뒤에, 뒤에 또 다른 파도들이 연달아 밀려오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살아 있다는 것만으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바닷가 전체에 퍼지는 웅장한 파도소리는 짧은 한 생을 살아가는 내게 영원을 깨우쳐 주는 것만 같고.


경기도의회 이창균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5)이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밝힌 입장에 공감하는 도민들이 많을 것이다. 이 의원은 13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훼손지 정비사업’이 실효성이 전혀 없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훼손지 정비사업은 그린벨트에서 동·식물 관련시설로 허가를 얻은 후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토지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물류창고로 용도변경을 해 주는 사업이다. 이행 강제금 부과를 유예하는 대신 훼손된 토지 중 최소 30% 이상을 공원과 녹지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 채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하다.
하지만 자체부지로 기부채납하는 방식은 토지소유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이처럼 복잡한 추진절차와 환경여건에 전혀 맞지 않는 규정 등으로 도내에서 훼손지 정비사업 신청을 한 토지소유주는 단 한명도 없다고 한다. 법을 만든 국토부나 준비를 하지 않은 지방정부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시대적 환경여건에 맞게 재설정 돼야한다. 이의원의 주장처럼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은 대부분 열악한 소규모 토지주들이다. 이들은 오랜 기간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당해 왔다.
이 의원은 “현재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천169㎢로 전국 최대 규모인 만큼 다른 어떤 자치단체보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도민들에 대한 보상과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월에도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훼손지 정비사업 불합리한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 현재의 제도는 실효성이 전혀 없음을 주장하기도 했다. 남양주시의회도 4월 28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용균 의원 대표발의로‘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제도개선 촉구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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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수 없는 변화'에너지 전환' 가속화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회 조건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다면 어떤 변화는 '정해진 미래'라 일컬어지기도 한다. 그런 변화를 거부하거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준비 없이 강제로 변화를 강요당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낭패를 넘어 고통이 될 수 있다. 개인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사회 전체가 그렇다면 구성원 모두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금만 주의 깊게 현실을 직시한다면, 더 앞서가는 국가나 시장 변화를 조금이라도 눈여겨본다면, 변화의 방향과 속도를 느낄 수 있다. 현재는 미래를 품고 있고 미래는 현실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를 가리키는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에너지 전환'이다.
글.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기후 위기를 풀 열쇠
현재 세계는 에너지 전환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기후 위기가 현실에서 점점 더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 위기의 현명한 대응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바로 에너지 전환이다. 근대 사회를 연 산업혁명은 석탄을 동력으로 인류 역사의 거대한 전환을 가져왔다. 이후 석유와 천연가스에 이르기까지 화석연료는 현대사회의 물질적 풍요를 지탱해온 에너지원이었다. 하지만 이제 화석연료 소비를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 2015년 제21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1)에서 파리협정을 채택해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2℃를 넘지 않도록, 더 노력해서 1.5℃를 넘지 않도록 억제하기로 약속했다. 이후 영국이나 캐나다, EU 등 여러 국가들이 2050년 넷 제로(Net-Zero, 순 배출량 0)를 선언했고 2050년까지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수립해서 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하는 나라들이 점점 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 나아가 넷 제로 목표는 에너지 전환 없이는 달성할 수 없다.
에너지 전환에서 비롯된 변화들
에너지 전환은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시스템을 비화석연료 기반으로 바꾸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공급에만 관심을 두던 데서 벗어나 낭비 없는 효율적 사용을 지향한다. 에너지 절약과 효율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요관리로 에너지 소비 총량을 줄여야 한다. 그와 함께 재생에너지 이용을 늘린다. 비화석연료라고 원자력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말해주듯 원자력이 대안이 되기엔 안전을 확신하기 어렵다. 사용 후 핵연료 처분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데다 안전성 제고 조치로 경제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그에 비해 세계 곳곳에서 재생에너지는 기존 화석연료나 원자력 발전단가와 같아지는 그리드패리티(Grid Parity)를 이미 달성했거나 달성이 임박해지고 있다.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일자리 창출원으로서 재생에너지산업은 확대일로다. 에너지저장장치(ESS)도 마찬가지다. 기술과 시장 변화가 너무 빨라서 쏟아지는 정보를 따라잡기 어렵다. 작년 유럽에서는 전환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2% 줄어 역사상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유럽 역사 최초로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량 합이 석탄화력발전량보다 많았던 덕분이었다.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정책으로 유럽에서는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포드와 지엠(GM)의 시가 총액 합계보다 전기차의 대명사가 된 테슬라의 시가 총액이 더 커졌다. 올해 세계 풍력 설치량은 지난해보다 19%나 높은 80GW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제 에너지 전환은 시장 판도를 바꾸고 있다.
생존을 위한 세계사적 선택
우리 사회에서도 기후 위기와 에너지 전환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 적지 않다. 기후 위기비상행동이 만들어졌고 3월 13일에는 아시아 최초로 청소년 19명이 '기후변화 소송'에 나섰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너무 낮아 청소년의 생명권과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미 전 세계 기후소송은 1,700여 건에 달하고 네덜란드 법원은 세계 최초로 정부의 소홀한 기후변화 대응이 국민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한다며 감축 목표 강화를 판결했다. 최근 세계 여러 국가들이 에너지 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그린(뉴)딜을 선언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50년까지 탄소배출제로를 위한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을, 영국은 탄소배출제로 법제화 후 '청정성장전략(The Clean Growth Strategy)'을 발표했다. 미국에서는 하원이 그린뉴딜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주요 민주당 대선주자들이 그린뉴딜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제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세계사적 흐름이 되었다. 에너지 전환은 생존과 도태의 갈림길에서 실존적 결단을 요구하는 문제로, 익숙함으로 부터의 결별을 요구한다. 에너지 전환은 우리 사회는 물론 세계의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실험이 되었다.
※ 이 기사의 내용은 한국환경공단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버밍엄 시티 센터에 위치한 이 스파 호텔에서 조금만 걸으면 심포니 홀 및 국제 컨벤션센터도 있습니다. 빅 브럼 및 더메일박스 또한 10분 이내 거리에 있습니다. 호텔 제공 서비스/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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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트 리젠시 버밍햄에는 풀서비스 스파 외에 실내 수영장 및 헬스클럽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호텔에는 레스토랑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객께서는 시설 내에 있는 바/라운지에서 한 잔의 술과 함께 여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시설 내에 컴퓨터 스테이션이 있으며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4성급 숙박 시설에는 24시간 운영되는 비즈니스 센터 같은 비즈니스 관련 서비스/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비즈니스 고객 중심 호텔에는 스파 욕조, 사우나, 스파 서비스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야트 리젠시 버밍햄 전체가 금연 시설입니다. 24시간 운영 프런트 데스크 총 객실 수 - 319 층 수 - 24 바/라운지 아침 식사 가능(요금 별도) 공용 구역에서의 커피/티 엘리베이터 간편 체크인 로비 벽난로 드라이클리닝/세탁 서비스 풀서비스 스파 간편 체크아웃 터키식 목욕탕/함맘 헬스클럽 무료 WiFi 컴퓨터 스테이션 짐 보관 세탁 시설 콘시어지 서비스 스파 트리트먼트룸 다국어 구사 가능 직원 테라스 레스토랑 24시간 운영 비즈니스 센터 사우나 금연 숙박 시설 시설 내 스파 서비스 스파 욕조 스팀룸 실내 수영장 공용 구역의 TV 웨딩 서비스 호텔 편의 시설 모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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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저희 ‘국경없는 기자회’는 북한을 가장 중요한 정보의 블랙홀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인터넷 사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이나 버마 그리고 쿠바 등, 흔히 인터넷의 적으로 간주되는 국가들 가운데 최악입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인터넷이 감시 받고 또 검열되고 있지만 어느 정도는 이용가능합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측근들과 엘리트 등 소수 특권 계층에만 인터넷 이용이 허용되고 일반인들의 접근은 불가능합니다.”
문) 지난 2000년에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매들린 올브라이트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 위원장이 올브라이트 장관에게 이메일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답) “그렇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진정 미치광이 같은 독재자입니다. 김 위원장은 21세기는 인터넷 통신과 인터넷 전문가들의 시대가 될 것이라면서 컴퓨터와 인터넷 보급률을 늘릴 것이라고 누누히 강조해왔습니다. 또,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 외교관들에게 그가 컴퓨터 공학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면서 개인 이메일 주소도 있고 영화에 관심이 많다는 점을 과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북한의 사정은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문) 그렇다면, 북한 정부는 최소한 소수 특권 계층을 위해 인터넷 기반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답) “북한은 워낙 폐쇄된 사회라서 알 수 없습니다. 북한에 대한 정보가 그만큼 부족합니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에 기본적인 인테넷 망을 설치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약 30개 공식 웹사이트들이 있지만 모두 중국이나 일본에서 운영되고 있고 북한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웹사이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만한 기술이 없는 것이죠. 또한, 북한은 국가 도메인, 즉 인터넷 가상 공간에서 사용하는 주소를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프랑스나 미국의 국가 도메인은 각각 점(.) fr과 점(.) us 인 것과 같이 북한의 국가 도메인은 점(.) kp인데 이는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핵실험을 감행하면서도 인터넷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없는 나라라는 점에서 저는 우습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 북한의 공식 웹사이트들을 몇 가지 소개해주시죠. 답) “북한의 공식 웹사이트들은 매우 촌스러우면서도 굉장합니다. 모두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이야기와 사진 그리고 영상물까지 게시돼있습니다. 이들 웹사이트들은 완전히 북한 정치의 거울 역할을합니다. 정치 선전용 수단인 것이죠. 그런면에서 북한 정부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어 흥미롭습니다. 북한 정부는 심지어 e-코머스 (commerce), 즉 공식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를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이 웹사이트를 통해 방문자들은 북한의 수출 품목들을 한눈에 보고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돼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구매할 수는 없고 특정 상품을 대량으로 먼저 주문을 한 뒤 일종의 수출 비자를 신청해야합니다. 따라서, 엄밀히 보면 전자상거래는 아니고 비현실적입니다. 북한 정부는 단지 전세계에 전자 상거래를 할 수 있다 것을 과시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개설한 것입니다.” 문)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외부세계의 정보와 차단된 상태가 언제까지 갈 것으로 보십니까?


농지의 효율적 이용·보전과 농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성 검증 및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관리자 | 03.20 10:34
조회수 1,025 | 덧글수 0
음식물 쓰레기.gif 성명서-20190318(음식물 쓰레기)최종.hwp
1. 최근들어 음식물쓰레기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 원료로 합법화 하는 “비료공정규격”개정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다. 당면 현안에 대한 업계 이해관계자간의 충돌, 정부 부처간 이견 및 명확하지 않은 입장 등 논란속에 자칫 최종소비자인 농업인들의 피해로 귀결되지는 않을지 14만 한농연과 250만 농업인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2. 농업계에서 우려하는 가장 큰 문제는 음식물쓰레기 건조분말의 안전성 여부다. 농촌진흥청은 음식물 쓰레기 건조 분말이 악취문제나 유해성에 문제가 없고, 토양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기존 아주까리 유박과 차이가 없어 유기질 비료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염분 함량 문제를 포함해 원료 식별 불가능 문제, 작물 생육과 토양 영향 등 음식물쓰레기 건조분말이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할 공식적 연구 결과나 현장 검증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최근 언론에는 음식물쓰레기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 원료로 불법적으로 혼용한 일부 업체의 사례가 폭로되었고 이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논의 추세는, 명백한 법 위반행위와 보조금 횡령 등의 만행을 한 일부 업체들에 대한 책임 추궁은 전무하고, 되려 “음식물쓰레기 대란”을 명분삼아 불법적 행위를 정부가 부추겨 합법화 하려는 모양새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4.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진흥청은 행정예고 이후 현재까지 해당 비료의 최종소비자가 될 농업인단체나 현장농업인과의 숙의 과정도 전혀 거치지 않았다. 더군다나 단 한차례의 간담회나 공청회도 없었던 상황에서 환경부와 농진청은 지난 3월 11일, 토양을 가꾸고 보전하자는 의미가 담긴 흙의 날에 “해당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 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농업현장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당면현안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탁상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5. 담당부처인 환경부의 정책 또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부는 그간 미허가축사, 모든 개방형 돈사를 단계적·의무적으로 밀폐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악취방지종합시책 등을 포함해 농업분야에 있어 불통 규제정책으로만 일관해 왔다. 이번 건도 마찬가지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에 혈안이 되어 시행 이후 농촌 현장에서 우려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은 뒤로 한 채 졸속적으로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6.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는 단순히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국가적 현안이기 때문에 국민의 일원으로써 농업인들 또한 이의 원활한 처리와 효율적 이용에 대한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 그러나 최종 소비자인 농업인들의 의견은 고사하고, 음식물쓰레기 건조 분말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한 검증 기간을 두지 않고 “음식물쓰레기 대란” 우려를 빌미로 해당 개정안을 졸속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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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왜?’ 라는 질문과 함께 끝없이 깊은 곳으로 파고 들어간다. 지리는 정치, 외교, 종교등을 포함한 국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요소들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지정학적인 요소가 이러한 모든 부분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큰 요소로 작용한다는 생각을 왜 그동안 해보지 못했는지 의문이 들었다. 제일 Fundamental 한 부분인데.. 왜 이렇게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진 못했을까? 그 이유는 뭘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개인적인 첫 번째 이유는 솔직하게 관심이 없었고, 두번째 이유는 깊게 공부해 볼 기회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는 고등 교육과정에서 세계지리, 한국지리 등 얄팍한 지식의 주입식 수업만 받아왔다. 대학 입시만을 바라보며 배우는 지정학 공부는 그저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을 뿐, 더 깊고 넓은 지식의 습득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지리의 단편적인 부분만 흡수 한 후 그마저도 다 잊어버린다. 이 책은 그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 더 나아가 지리로부터 파생된 다양한 국내외적인 사건들과 시사점을 다루는 점에 있어서 꽤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중국의 신장위구르 지역과 티베트에 대한 집착
한동안 중국의 신장 지역과 티베트에 관하여 호기심을 갖게 되어 온갖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느라 밤을 지샌 시간들이 있었다. 그리고 중국공산당에 의해 강제 수용소로 이송되는 신장 위구르족 수감자들의 모습을 담은 드론 촬영 영상은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오른다. 이 책을 읽고 난 후에야 비로소 중국이 신장 지역과 티베트를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결국 지리가 자국에 가져올 위협 때문이었다.
중국은 유독 인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히말라야산을 경계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인도의 위력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 국경에 티베트가 있고, 이 티베트는 두 국가 사이의 완충지역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더욱 포기할 수 없다. 신장지역 또한 육상무역이라는 큰 부분에 있어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포기할 수 없다. 그러나 신장위구르 자치구는 독립을 외친다. 이를 제압하기 위해 중국은 신장위구르 자치구로 한족들을 대거 강제로 이주시키고 신장 위구르족의 문화를 말살 시키려는 악랄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완강하게 무력을 사용하며 그들을 탄압을 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반인륜적인 대처는 곧 그들의 불안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국공산당의 인권탄압과 강제적 엄연한 반인륜적인 행위가 21세기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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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18일 프라다사피아노반지가 동대문 두산타워에 면세점을 열 예정인 두산과 지난달 29일 그랜드오픈한 하나투어의 SM면세점 서울점은 장기적으로 고가 명품 매장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건희삼성 회장의 장녀인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은 이들 중 처음으로 서울 용산 신라아이파크면세점(이하 HDC신라)에 명품 루이비통 브랜드 유치에 성공했다. 이어 정유경(43·이명희 회장의 장녀) 신세계그룹 백화점부문 총괄사장과 김동선(26·김승연 회장의 삼남) 한화건설 팀장, 두산 박서원(36·박용만 회장의 장남) 전무 역시 3대 명품 브랜드 프라다사피아노반지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어 브랜드 유치의 유무에 따라 이들의 경영 능력이 평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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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신규 면세점 중 처음으로 에르메스·샤넬과 함께 3대 명품 중 하나로 꼽히는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를 유치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 지난달 방한한 프라다사피아노반지가 베르나르 아르노 LVMH그룹 총괄 회장을 끈질기게 설득해 브랜드 입점을 성사시켰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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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국내 면세업계 등에 따르면 중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명품 브랜드 1위는 루이비통이다. 구찌와 샤넬, 베르사체, 프라다사피아노반지가 디올, 프라다, 조르지오 아르마니, 페라가모, 펜디, 에르메스 등이 뒤를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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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규 리그 챔피언으로 연승 신기록을 써 내려가던 현대캐피탈의 올 시즌의 행보는 다소 아쉽습니다. 리그를 호령하던 만큼의 기세는 없고 들쭉날쭉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월에 들어 대한항공에게 2연패를 하며 팀의 사기가 많이 꺾였었던 현대캐피탈인데요. 최근 리그에서 약한 전력으로 분류되는 OK저축은행과의 경기에서도 5세트까지 가는 접전에서 힘겹게 승리를 따냈었습니다. 현대캐피탈의 주전 공격수들은 이 날 경기에서 높은 공격 성공률을 달성하면서 공격에서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수비에서 블로킹과 디그에서 각각 22개, 23개를 실패하며 상대 팀 OK저축은행보다 두 배에 가까운 실책을 범하였습니다. 이런 범실이 없었다면 5세트까지 가는 일 없이 손쉬운 승리를 가져갔을 텐데요. 이번 경기 역시 약체 KB손해보험을 상대하는 만큼 성급하고 강한 공격보다는 작은 범실 하는 줄이는 섬세한 경기를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장통합 전남노회 정기노회에서 노회 분립안이 투표끝에 결국 부결됐다. 노회제공
예장통합 전남노회(김철수 목사)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노회 분립안이 이번 정기노회에서 부결됐다. 노회 비대화로 인한 오랫동안 준비된 온 전남노회의 분립은 코로나19로 인한 목회자들의 불안감으로 인해 부결됐다고 분석되고 있다.
전남노회는 전남지역에서 기독교를 성장시키며 순천노회와 목포노회, 광주노회를 은혜롭게 분립시켜왔다. 이후에도 목사 430명 장로 181명에 예산이 10억 원을 넘는 큰 노회로 성장했다. 현재 전남노회에는 분립에 필요한 교회 조직 30개를 훨씬 상회하는 80개의 교회조직이 속해 있다. 노회가 이처럼 비대해진 상황에서 10여 년 전부터 노회 분립 요구가 있었고 작년 10월에 있었던 정기노회에서 전 현직 노회 임원들에게 노회 분립을 허락받고 이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조직하며 이번 봄 정기노회에서 토론 없이 노회 분립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런데 정작 지난 14일 광주영락교회(주계옥 목사)에서 열린 노회에서의 진행된 노회분립 투표는 투표 참여자 2/3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목사 330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34표 무효 2표로 58.79%만 찬성했고 장로 116명 중 찬성 65표 반대 50표 무효 1표로 56%만 찬성했다.
이번 결과에 대해 전남노회 서기 이종문 목사(광암교회)는 “정기노회가 일정대로 4월 16일에 열렸다면 투표 결과는 분명 달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목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노회가 연기됐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최근 큰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앞으로 교회 운영이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립지원 대상 교회들이 노회가 분립되면 혹시라도 동반성장위원회의 지원까지 줄어들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듯하다”고 말했다.


전도유망한 변호사 월터와 결혼한 클라라는 결혼 생활 내내 신경질적인 모습만을 보이고, 참다못한 월터가 이혼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자살을 기도한다. 억지로 아내의 곁에 남게 된 월터는 수시로 아내를 죽이는 상상에 빠져 든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임종을 앞둔 엄마를 만나러 떠난 클라라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전화를 받는다. 그런데 이 사건은 최근 남편에게 살해당한 헬렌 키멜의 사건과 묘하게 닮아 있다. 미제로 처리된 키멜 사건에 관심을 두고 있던 코비 경위가 이 사건의 수사를 맡게 되고, 이때부터 월터와 헬렌 키멜의 남편인 멜키오르 키멜 그리고 코비, 이 세 사람의 질긴 악연이 시작된다.
의도치 않게 실수를 거듭하게 되면서 점점 유력한 용의자로 몰리는 월터, 확실한 알리바이로 인해 죗값을 면했었지만 월터와 엮이면서 다시 경찰의 압박을 받게 되는 멜키오르 키멜, 두 사람을 능수능란하게 요리하며 벼랑 끝으로 밀어붙이는 코비. 겉으론 평범해 보이는 이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어두운 강박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데……


지난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처벌 조항이 사실상 위헌이라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을 통해 "낙태죄 조항이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낙태 허용 기간을 임신 22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자연유산을 유도하는 먹는 낙태약 등이 판매가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만약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재판관이 낙태약 제조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의 양심과 법률적 지식과 상관없이 사람들은 판결의 공정성을 의심할 것이다.
지난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고위 공직자들, 특히 판사들의 주식투자에 대해 사회적 고민을 요구하였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 부부는 전체 재산 42억원 중 83%에 달하는 35억4000여만원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잦은 거래와 타이밍은 문제가 된다. 이들 부부는 모두 5000회가 넘는 주식거래를 해왔다. 특히 이 후보자의 남편이 주식을 사면 해당기업의 주가가 오르고, 주식을 팔면 주가가 내리는 '기막힌 타이밍'에 주식전문가들도 감탄한다. 더 큰 문제는 이 후보자가 OCI 그룹사인 삼광글라스 주식 900여주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OCI 관련사인 이테크건설 사건 재판을 담당했다는 것이다.
공직 후보자들에게 주식투자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문제가 된 적은 거의 없었다. 그동안 공직자들의 단골 낙마사유는 대부분 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 논문표절, 병역기피, 탈세 등의 이유였다. 정몽준과 안철수 등 기업오너가 공직에 출마할 때 주식의 백지신탁에 대한 논의가 잠시 이뤄지기도 했다. 또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되면서 거론됐던 벤처기업가들이 주식처리문제로 인해서 장관직을 고사했다는 에피소드가 들렸을 뿐이다. 사실 공직자의 주식투자로 발생하는 이해상충을 해결하는 가장 명확한 해결책은 법관들의 주식투자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다. "판·검사는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배웠다"고 말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하지만 이는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단점이 있다. 일선 법원 판사의 경우에는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공정한 판단에 지장이 생길 것으로 여겨지면 소송 당사자의 기피신청이나 해당 법관의 회피로 공정한 재판을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처럼 한정된 인력(9명)으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면 기피나 회피로 해결할 수 없게 된다. 만약 특정기업 주식을 갖고 있는 재판관이 2~3명이 된다면, 나머지 6~7명이 해당 사안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상충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을까? 미국의 경우에도 법관들의 주식소유는 여러 차례 논란이 되어왔다. 지난 2013년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주 대법원의 판사 273명중 107명(39.2%)이 주식투자를 하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이들 법관들에게 개별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보다는 은행이나 펀드회사의 뮤추얼펀드를 통한 포괄적인 주식투자를 권고하고 있다. 또 개별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은행 등 독립적인 기관에 백지신탁을 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하려고 노력한다. 물론 1000만원 이하로 소액투자를 하거나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도 이해상충을 극복하는 방법이 된다.


대림산업은 이날 이란 이스파한 오일 정유회사(EORC)가 발주한 2조3036억원 규모의 정유공장 개선 공사를 단독 수주했다고 밝혔다. 한국 건설사가 이란에서 수주한 공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공사는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남쪽으로 400여㎞ 떨어진 곳에 있는 이스파한 지역에서 가동 중인 정유공장에 추가 설비를 지어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프로젝트다. 대림산업은 공사의 설계에서부터 기자재 구매, 시공·금융조달 등 전 과정을 맡게 된다. 본계약은 내년 1월 중 체결할 예정이며, 공사 기간은 착공 후 48개월이다.
대림이 2조원대 규모의 공사를 단독 수주할 수 있었던 것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덕분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대림은 한국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이란에서 해외건설 사업을 시작했다. 1975년 5월 이란 이스파한의 군용시설 토목공사를 시작으로, 지난 40여 년간 26건, 총 45억5000만 달러 규모의 공사를 맡았다.
대림산업의 배선용 상무는“이란·이라크 전쟁 때는 물론 서방의 경제제재 기간 동안에도 철수하지 않고 남은 유일한 건설사가 대림”이라며 “이 같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란의 국영기업, 민간 사업주 및 현지업체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도 이날 이란개발혁신기구(IDRO)와 조선소 개발사업에 대해 상호 협력하고 지원한다는 내용의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IDRO는 이란의 산업광물통상부 산하 기관으로, 이란의 국가 핵심산업인 자동차·조선 등을 주관한다. 이번 합의서에 따르면 양측은 현지 조선소 개발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협력하게 된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란 정부는 계획 중인 현지 조선소 건설에 대우조선의 기술전수와 조선소 운영노하우, 기자재 조달 등을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이란의 조선해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런 낭보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대림산업만 해도 이스파한 정유회사 외에도 박티아리 수력발전소 건설사업, 이스파한-아와즈 철도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잔잔과 네이자르 지역의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을 준비하고 있으며, 포스코건설과 두산중공업도 각각 일관 제출소와 발전소·담수 플랜트 건설 수주를 진행하고 있다.
이란은 올 1월 경제제재 해제 이후 전 세계 기업이 주목하는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천연가스와 원유 매장량에서 각각 세계 2위와 4위에 이르는 천연자원 부국이다. 중동과 중앙아시아 7개 국가의 가운데 있는 지정학적 위치도 수출전진기지로서 유리한 점이다. 때마침 국제유가마저 상승세를 타고 있어 이란으로서는 국가재건을 위해 ‘오일머니’를 본격적으로 풀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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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티안 11월 13일발 본사소식: 중공중앙 총서기, 국가주석 습근평은 13일, 비에티안 국가주석부에서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국가주석 분냥과 회담을 거행했다. 쌍방은 서로의 발전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교류와 상호학습을 강화할데 대해 동의했으며 중국의 개혁개방과 라오스의 새 사업의 끊임없는 전진을 추동하고 계속하여 좋은 이웃, 좋은 친구, 좋은 동지, 좋은 동반자 정신을 견지하며 중라전통친선을 공고히 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중라 전면적 전략협력동반자관계를 새로운 단계에로 오르도록 추동시키기로 했다.
습근평과 분냥은 중공 19차 대회와 라오스의 당과 국가 사업 관련정황에 대해 서로 소개했다.
습근평은 라오스가 자국 특색의 사회주의길을 견지하는데 대해 찬양했고 라오스 경제사회발전이 거둔 거대한 성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평가했으며 분냥총서기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의 확고한 령도하에서 라오스인민들이 반드시 전면적인 혁신사업에서 새로운 더욱 큰 성과를 이룩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삼성이 어제 신규투자 확대, 청년 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사업 육성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삼성은 미래 지속적인 성장과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으로 3년간 국내 130조원을 포함해 모두 18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의 중심으로 떠오른 평택을 비롯해 화성 등에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인공지능(AI)·5G·바이오사업 등에도 약 25조원을 투자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40만 명, 생산 분야 30만 명 등 약 70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의 이번 발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회동이 있었던 6일 발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청와대가 대기업 팔을 비틀거나 투자나 고용을 구걸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기재부에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로 발표가 늦어졌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경제 수장의 기업현장 방문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도 한심하지만, 기업을 방문했다고 이에 보답하듯 투자나 고용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유치하기 이를 데 없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하니 씁쓸할 뿐이다.
반도체를 제외하곤 마땅히 먹거리가 없는 우리로서는 반도체 산업을 이을 새로운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절실함이 있다. 바이오신약, 지능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등 첨단산업과 보건의료산업을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서비스산업으로 육성시켜야 한다. 하지만 이들 업종은 여러가지 이유로 규제에 묶여있다. 이제 정부는 기업들이 규제에 발목 잡혀 투자를 꺼리는 문제를 찾아 빨리 풀어줘야 한다.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를 언급한 것은 다행이다. 규제를 풀어 기업의 숨통을 풀어주면 삼성과 지난번 15조원 투자를 밝힌 SK하이닉스 처럼 기업들도 신기술과 첨단 설비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이게 바로 혁신성장이고 일자리 창출이다. 삼성의 통 큰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모든 일의 결국은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뜻이리라. 아무리 좋은 제도와 넉넉한 재정 그리고 조직이 있다 해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만사 성패가 달렸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한 달 남짓 만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여러 가지 개혁적인 정책들을 추진하고자 노력하는 모습들을 통해 국민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겠다. 정권인수위 없이 출범한 현 정부에 대해 준비된 대통령이란 평가와 아울러 대선 득표율의 두 배에 달하는 국정 지지도는 국민들의 기대감이 또한 크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청문회 공방 끝에 강경화 후보를 외교 수장에 임명한 것을 두고 야당은 협치를 무시한 일방통행이라고 주장하며 추경안 상정 등 국회 운영에 제동을 거는 모습이다. 탄핵 정국의 혼란한 상황에서 당선과 동시에 출범한 현 정부가 촉박한 일정에 가동한 미흡한 인사시스템을 야당이 비판하고자 하면 할 수 있겠지만 국민의 눈에는 개혁적이고도 파격적인 인사가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을만했다고 본다.
물론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국민과 함께 검증함으로써 흠결이 있는 부적격 인사를 걸러내는 반드시 필요한 법적 절차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 한편 대통령은 국민의 여론을 살펴 꼭 필요한 인재라 판단되면 법적 절차에 따라 소신껏 임명할 수 있다.
이번 법무장관 후보자 낙마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이 그 극명한 사례다. 야당도 검증을 잘했고 대통령도 필요한 사람을 쓰겠다는 의지를 관철했으니까 양측은 법대로 할 일을 제대로 한 것이다. 옥에 티랄까 야당이 지적한 대로 청문회를 대통령 고유권한인 국무위원 임명의 참고절차라고 언급한 것은 사족이었다. 대통령은 야당의 몽니에 심기가 불편하더라도, 국민 여론이 긍정적이고 중대한 외교 사안을 앞둔 시국에 꼭 필요한 인재이므로 야당에 한 번 더 양해를 구하는 모습이었으면 여러 면에서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도 있다. 아울러 청와대 참모진들은 보다 객관적이고 엄정한 잣대로 사전검증을 실시해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차단해야 한다.
이제 야당에 쓴 소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8개월 동안의 국정 공백을 하루속히 수습하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아 가려면 대통령 혼자만의 의지로 될 일이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들 있지 않은가? 국민들은 여야를 떠나 힘과 지혜를 모아 이 난국을 수습해 달라고 강력히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청문회 불참 의사를 밝히고 국회상임위 불참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급한 추경안 상정 등을 미루고 있는 것은 같이 뛰는 선수의 발을 걸어 넘기는 행위요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걸 국민들이 모른다고 생각지 말라.
정부와 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야당다운 선명성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여소야대 정국인데다 군사 독재 시대도 아니다. 게다가 한미정상회담이 눈앞이고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대사들이 첩첩이 쌓여있다. 또한 검찰 개혁과 민생 안정 등 산적한 국정 과제를 미뤄두고 협치를 거부하는 야당은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말 알고 있는가? 아니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개혁 정책을 방해하고 눈과 귀를 막고 보려고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불통의 전형을 다시 보여주려는 것인가?
국론분열은 국민의 뜻이 아니다. 국익을 위해 민생의 안정을 위해 야당은 국회 본연의 임무인 입법을 통해 유연하면서도 강한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는 실리적 정치를 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향후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현 정부 출범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국민의 최선의 선택이었다. 다시 말하지만 여야는 지나온 과거에 처했던 상황을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서로 반추하며 국가와 국민들 앞에 떳떳한 행보를 하기 바란다.
또한 대통령이 부담을 안고 임명함으로써 신뢰를 보여준 국무위원들은 나라를 위해 분골쇄신의 각오 아래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수많은 건강장수의 비결들이 난립한다. 수많이 존재한다는 건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반증이다.
건강장수를 위해서는 체온이 높아야 한다고도 하고, 산소의 공급이 충분해야 한다고도 한다. 틀린 말은 아닌 것같은데 그렇다고 그런 노력들이 건강장수를 해결해주지 못하는 것을 보면 해답이 아닌 것도 같다.
또는 충분한 수소이온이 필요하다고 이미 식약처에서도 퇴출된 수소수가 답이라고 하기도 한다.
온갖 건강식품과 건강보조제, 건강관련 기구들이 매일 쏟아져 나오지만 건강을 잃고 질병에 고통당하는 사람은 줄지 않고 있다. 돈벌이를 위한 수많은 제품들로 사람들이 주머니를 털고, 시간을 낭비하고, 노력하지만 실제는 많은 사람들이 정반대의 방향인 질병과 고통의 길로 가고 있다. 그렇다면 진정한 건강장수의 비결은 도대체 무엇일까?
수많은 영양학자와 의학자들이 존재하지만 질병에 고통 당하는 인류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지 못하는 현실은 의학자도 영양학자도 아닌 나를 건강법을 창안하고 교육시키는 길로 몰고 가는 결과를 초래했다.
자기폭풍을 이용한 셀프건강도구 천사봉을 개발하고, 유미테라피를 창안하여 바른몸관리지도사를 양성하면서 예방중심, 셀프건강관리를 통한 생명살림의 길을 선도하는 나로서는 우리가 소중한 시간을 쓸데없는 어리석은 길에서 낭비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도 안타깝다.
임신하면 누구나 철분제부터 구입하는 세태는 이미 철분제가 임신당뇨를 부축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음에도 변하지 않고, 인체에 필요한 건 산화철이 아닌 몸에서 활용이 가능한 매우 소량의 철 이온이며, 그 역시 녹색채소를 통한 엽록소를 섭취하여 자연스럽게 클로로필의 중심원소인 마그네슘이 철로 치환되어 헤모글로빈이 생성된다는 이야기를 누구도 해주지 않는 현실에 분노한다.
먹어서 건강을 회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현대는 과잉영양시대로 잘못된 영양학은 새로 쓰여져야 하지만 아직도 21세기에 20세기의 오류투성이의 영양학이 건강관리에 사용되는 것에 나는 참담함을 느낀다.
태어나면서부터 사망하는 순간까지 쉬지 않고 계속되는 심장에서 시작되는 혈액순환은 심장의 펌프질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결국 혈액순환의 핵심은 심장의 최고의 역할인 혈액의 자화로, 혈액의 자화상태는 혈액의 철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이 있다.
혈액순환장애는 혈액의 점성이나, 혈액의 콜레스테롤과 노폐물 때문이 아니라 자화상태의 유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나의 지론이다. 혈액이 자화된 상태로 온몸을 자기부상열차처럼 돌아주어야만 세포 구석구석까지 산소를 공급하고, 영양분을 공급하며, 노폐물처리와 이산화탄소 배출이 가능한 것이다.
이런 혈액의 역할이 제약을 받으면 염증수치도 높아지고, 세포는 산소부족으로 미토콘드리아 열 생산에 문제가 일어나 암세포를 만들고, 생체전기가 제대로 흐르지 않아서 근육에는 타우트밴드라는 전기 저항점이 만들어진다.
당뇨나 골다공증, 암발생, 류마티스와 같은 통증질환들과 오십견, 디스크와 같은 근골격계질환과 ADHD, 우울증과 조현병이나 치매나 뇌신경질환까지도 결국 근육의 지속적 긴장이 타우트밴드 현상을 초래하고 그로인해 생체전기가 흐르는 길인 근막의 왜곡으로 생명신호가 비정상화 약화되어,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생산에 제한을 받고 체온이 떨어지면서 림프 노폐물 배출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고, 배출되지 못한 독소가 체내에 쌓이면서 세포들이 병들고 죽고, 암세포로 변해버리거나 세포로 공급되는 산소, 영양의 부족현상을 초래하여 세포가 사멸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현상들의 총체적 현상이 결국 질병과 노화와 사망인 것이다.


전입 희망자 위해 빈집 수리 해 준다 "전입 희망자 위해 빈집， 노약자 집 대상으로 집수리 등을 지원해 줍니다" 보수동 주민센터는 중구 주소갖기 추진활동 및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전입 희망자를 위해 집수리 등을 지원한다． 보수아파트는 건물이 오래되고 협소하며 공동화장실을 사용하는 등 주거환경이 불편하여 입주를 꺼리고 있어 우리구와 유관기관， 단체 등의 협조를 통해 복도와 계단 등에 쌓여 있는 각종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복도의 전등과 누전차단기 등의 설치를 지원하여 전입을 유도하고 있다． 7월부터 중구로 전입을 원하는 사람이 집수리를 신청하면 빈집이나 노약자 집을 대상으로 무료로 도배나 장판 등을 교체해 주는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노출의 계절인 여름이 본격적으로 다가오자 다이어트에 좋다는 새싹보리도 관심을 끌고 있다. 다이어트와 건강에 좋은 새싹보리가 무엇인가 하면 보리의 어린 잎으로 요즘은 새싹보리분말로 많이 판매돼 인기를 끌고 있는 건강식품이다. 이 새싹보리 속에는 폴리코사놀, 폴리페놀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것들은 중성지방이 생기는 것을 막고 여기에 지방분해까지 해서 살빼는 데 좋다. 이런 다이어트는 물론이고 건강에도 좋은 새싹보리의 다양한 효능과 부작용, 새싹보리 키우는 법과 새싹보리를 어떻게 먹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자.
새싹보리, 어떤 효과가 있을까?
요즘 폴리코사놀이라는 것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 체내 지방을 없어주고 몸 속 독소를 빼줘서 각종 심혈관 질환 및 치매, 성인병을 물론 비만도 예방하고, 당뇨에도 효과가 있는것으로 알려져있다.이때문에 폴리코사놀이 풍부한 새싹보리를 계속 섭취 할 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해 동맥경화, 심근경색, 고혈압과 같은 각종 성인병과 혈관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 여기에 식이섬유까지 가득해서 살빼는 것에 큰 도움을 준다. 더불어 새싹보리는 간에 좋은 음식이어서 술 빨리 깨고 싶을 때 그 효과가 나타나며 몸 속 혈당 낮추기에도 효능이 있어 고혈압과당뇨에 좋은 음식으로 언급된다.


대구1생활치료센터 운영이 종료된 지난달 29일 한 의료인의 모습이 널리 회자됐다. 치료를 마치지 못한 채 센터를 떠나는 환자를 배웅하며 눈물을 흘렸던 것이다. 그들은 환자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서도 완치시켜주지 못했다며 미안한 마음에 눈물을 쏟았다.
이처럼 코로나19 현장에서 대구 의료진은 그야말로 최선을 다했다. 그들을 우리는 사진으로나마 접하며 응원해왔지만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는 흔치 않았다. 사진에 담기지 못한 의료진 저마다의 사연을 고스란히 담은 책이 출간됐다. 코로나19로 폐허가 된 대구에 희망을 심은 35명의 의료인의 기록, 신간 '그곳에 희망을 심었네'다.
◆생생하게 펼쳐지는 코로나19와의 사투 현장
코로나19 파견 근무를 뜯어말리는 아버지 몰래 자원한 간호사, 임종을 맞은 환자와 가족 간 통화를 들으며 눈물 훔친 간호사, 10여년간 의사 생활을 했지만 미지의 바이러스 앞에서 두려움부터 엄습했다는 의사, 파견 후순위였지만 순번을 바꿔 가장 먼저 대구로 달려온 타 지역 의사, 병원 근처 원룸에서 숙식하며 환자를 실어나른 환자이송팀.
이처럼 책에는 코로나19와의 전쟁 최전방에서 고군분투한 의료진들의 노고가 담긴 일상, 긴박했던 상황, 환자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느낀 소회 등 소중한 경험이 기록됐다. 특히 의료진이 신천지 환자들에 대해 '그들도 신천지이기 전에 환자였다'고 적은 기록 앞에서는 우리는 숙연해질 수밖에 없다.
고글, 마스크 등 보호구의 흔적이 그대로 남은 얼굴, 보람과 노고가 한데 뒤섞인 표정, 잠시 쉬는 동안 지쳐 주저앉아있다가도 환자를 만나러 가기 위해 다시금 몸을 일으키는 의료진. 우리가 사진으로만 봐오던 그들의 얘기는 책에서 더 자세하고 생생하게 펼쳐진다. 책을 읽어나가다 보면 현장의 긴박감이 그대로 전해져 안타까움마저 느끼게 된다.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은 답답함은 끝이 없었고, 때로는 시간이 이대로 멈춰버린 것은 아닌가 싶기도 했다. 온몸의 땀구멍이 한 번에 열리는 신기한 경험을 했다. 고글과 마스크로 눌리는 탓에 통증으로 얼굴의 여기저기에다 테이핑해보지만 피할 방법은 없었다."
한 간호사는 책에서 방호복을 처음 입은 날의 고통을 이렇게 서술했다. 이 밖에도 원래 하지 않아도 될 일이 더해지며 가중되는 업무, 파견 근무 종료 후 가족에게 바이러스를 옮길까 하는 걱정 등 여러 가지가 그들을 괴롭혔다. 그러나 그들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환자가 아프고 어려운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무력감이었다.
지난 4월 29일 오후 대구1생활치료센터가 자리한 대구 동구 중앙교육연수원에서 한 의료진이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위해 퇴소하는 코로나19 환자들을 배웅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날 이곳에 머물던 25명 가운데 8명은 완치 퇴소했고, 17명은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으로 전원됨에 따라 대구1생활치료센터는 운영을 종료했다.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며 최선 다한 대구 의료진. 매일신문 DB
◆코로나19 사태 속 리틀 빅 히어로…"의료진 덕분에"
'대구시 의사회장의 호소' '드라이브 스루 검사소 개소' '생활치료센터의 탄생' '영남대병원 검사실 오염 소동' '코로나19로 사망한 의사' 등 코로나19 사태 속 역사적 순간들의 뒷이야기도 책에 고스란히 실렸다.
코로나19로 아수라장이던 시기에 이성구 대구시의사회장은 스스로 코로나19 관련 업무에 자원했을 뿐만 아니라, 대구시 의사, 전국의 의사에게 지원을 호소하며 엄청난 호응을 끌어냈다. 평범한 의사로 살아온 그가 위기 상황에서 발휘한 행동력이 그를 '리틀 빅 히어로'로 만들었다.
김성호 영남대병원장은 검사실이 바이러스로 오염됐다는 중대본 판단을 전해 듣고 병원 식구들 모두 의기소침, 망연자실했다고 회고하며 사건(?)의 전말을 담담히 풀어낸다. 중대본의 최종 조사 결과 기존 검사에 문제는 없었으며, 검사실 신뢰도가 높다고 발표됐으나 김 병원장은 오보에 대한 해명, 억울함을 소명하라는 요구, 격려 전화 등으로 또 다른 전쟁을 치러야 했다.
환자를 진료하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세상을 떠난 고 허영구 원장을 향해 권태환 경북대병원 교수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고인에게 '진료는 잠시 접어두시고 나들이라도 다녀오시라' 권하고 싶다며 아픈 가슴을 쥐었다. 권 교수는 고인에 대해 "무더운 여름철, 큰 체구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환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던 의사"라고 추모했다.
코로나19와 싸워 이겨낸 환자들의 의료진을 향한 감사 인사가 책의 대미를 장식한다. 전염병에 고통받는 환자이면서도 스스로 민폐를 끼친 죄인이라는 죄의식까지 지녀야 했던 환자들은 의료인 덕분에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었다.


2019년 7월 23일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다. 당연히 한국은 발칵 뒤집어졌다. 방공식별구역도 아닌 영공을 침범당했다. 게다가 러시아 조기경보기가 지나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까지 합류했다.
찔러보기 전략. 러시아와 중국은 합동군사훈련 중 찔러보기 전략을 썼다. 그런데 대한민국에게 이것은 그저 찔리는 정도가 아니다. 헤비급 복서의 잽을 한방 맞은 느낌이랄까! 북한 핵 문제의 교착과 일본과의 무역 분쟁으로 외교적 곤경에 처한 한국정부에게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 도전까지 이어졌으니 한국이 느끼는 펀치의 강도는 강력하기 그지없다.
여기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왜” 찔러보기를 했는지에 집중하지 않을 것이다. 너무나 많은 이들의 분석이 이어질 것일 뿐 아니라 분석에 특별한 것이 있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전략적으로 볼 때 가장 약한 고리를 찔러 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게다가 중국과 러시아의 친밀감을 강조하면서 미국에 같은 목소리를 내는 연성균형전략(soft balancing strategy)으로 이만한 것이 없을 테니 말이다. 2005년 시작한 peace mission부터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훈련을 계속해오면서 미국에 일관된 저항의 신호를 보내왔다. 이번 사건은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미국-일본으로 이어진 고리를 찔러보면 미국의 이 지역에서의 안보의지와 동맹들의 결속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더 분석해야 할 것은 ‘왜?’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이다. 만약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달 말에 예정된 군사훈련 때 다시 도발하여 좀 더 깊숙이 찌른다면. 이것이 진짜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에 의향을 타진해야 한다. 그럼 미국은 지역적으로는 일본과의 관계 속에 판을 고려해 보아야 하고 세계적으로는 중동질서에 대한 전략(미국의 이란과 시리아에 대한 압박과 그에 따른 러시아와 중국의 이란과의 밀착가능성)도 계산에 넣어야 한다. 만약 미국이 중동 때문에 한국을 자제시키거나 역으로 한국을 중심으로 중-러의 찔러보기에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요구한다면? 한국은 어떤 경우나 당황스러울 것이다. 1930년대 독일이 했던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가 한-미-일의 관계에서 가장 약한 고리인 한국을 계속해서 찔러보기를 한다면? 그것이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일 것이다.
이번 칼럼에서 보고 싶은 것은 다른 부분에 있다. 안보 이야기 말고 중국과 러시아의 국내정치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정치체제’를 이야기할 것이다.
‘경쟁적 권위주의’ 혹은 ‘선거권위주의’ ‘혼합체제.’ 최근 권위주의의 특이한 형태를 분석하기 위한 개념들이다. 이게 뭔 소린가.
권위주의가 진화하고 있다. 분석개념이 생겼다는 것은 분석할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실제 권위주의 ‘정치체제’가 바뀌고 있다. 전통적으로 권위주의체제라고 하면 독재자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여 정치가 운영되는 체제다. 우스갯소리로 지도자가 암살당하면 끝나는 체제가 권위주의였다.
그런데 단순했던 권위주의 ‘체제’가 진화중이다. “우리아이가 달라졌어요!”의 정치적 버전. 권위주의 체제에서 선거를 하는 것이다. 야당들이 선거게임에 진입하여 여당과 경쟁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구분이 약해진다. 가장 단순한 민주주의의 정의는 “경쟁적인 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권위주의 체제에서도 경쟁적인 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러시아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2000년대 들어와서 발전하고 있는 이 개념은 정치학적으로는 민주주의 이론가들에게 치명적이다. 자유민주주의가 확산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권위주의 체제는 지탱하지 못할 것이라는 서구 민주주의이론가들의 가정과 확신을 깨기 때문이다. 경쟁을 하지만 여전히 권위주의라서 어느 정도 선거이후 결과가 보장된 체제들인 경쟁적 권위주의, 혹은 선거권위주의가 생기면서 ‘권위주의의 약화 = 민주주의로의 전환’이 아닐 수도 있게 된 것이다.
물론 중국은 경쟁적 권위주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수정당도 경쟁적인 선거도 없다. 공산당 내 분파들이 경쟁을 하고는 있지만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국가들처럼 선거라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권위주의도 북한이나 아랍의 왕정 권위주의들과 비교하면 권력계승의 제도화에는 큰 차이가 있다.
그런데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보이는 ‘경쟁적 권위주의’의 특징이 있다. 자원이 많고 이것을 국영기업을 통해 판매함으로서 경제 실적을 높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성과에 대한 자신감이 ‘선거’를 통해서 권위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지속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한 것이기도 하다. ‘자원의 저주’라는 기름 많이 나는 중동의 왕정국가들과는 좀 다른 버전의 권위주의인 것이다.
‘경쟁적 권위주의’국가들. 그리고 좀 더 넓게 중국까지를 포함한 ‘제도화된 권위주의’국가들은 ‘경제성장’과 ‘권위주의체제 유지’를 맞교환한다. 잘살고 보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들에게 민주주의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들 국가의 최대 아킬레스건이 여기에 있다. 경제가 나빠지면 답이 없다. 민주주의를 포기한 대가로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런데 선거가 있어 자칫하면 정권교체도 가능하다. 그런데 경제는 성장만 한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다. 그리고 바로 현재가 그렇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람들 사이에 불안과 공포가 가득합니다. 사람을 대하기가 불안합니다.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는 감염에 대한 공포를 느낍니다. 마스크 하나에 건강을 의존하는 위태로운 삶입니다. 이른바 ‘불안과 공포의 증후군’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인간에게 생기는 불안과 두려움의 근원은 아담 타락의 결과입니다. 범죄 이후 하나님의 품을 떠난 아담에게 남게 된 것은 두려움과 불안 그 자체였습니다. 그 때문에 타락 이후 인류 역사는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으로 특징 지워집니다. 그러나 일체의 시도가 헛수고임을 인류의 긴 역사가 웅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본주의자들은 그것을 문명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포장합니다. 예를 들어, 생존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나칠 정도로 재물을 모읍니다. 적의 침입이 두려워 성벽과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불확실한 삶의 사태를 직시하고 통제하려는 시도가 지식추구의 근본적 동기입니다. 심지어 죽음의 불안이 인위적인 종교를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불안에서 영원히 해방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불안의 기저에는 궁극적으로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죄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죄가 인간의 치명적 기저질환입니다.
따라서 죄악의 뿌리에서 나오는 불안과 공포는 심령의 자유를 위해 성령 안에서 싸워가야 할 가장 큰 내면의 적입니다. 성경의 놀라운 증언에 의하면, 불안과 공포가 위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전능자의 섭리 방편입니다.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5)
이 시편의 말씀대로 불안은 소망의 하나님께로 가는 여정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성도에게는 불안과 공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바라보게 하는 디딤돌인 것입니다. 이 길을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코로나 사태는 불안과 공포로 상징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불안의 이유와 뿌리를 찾는 기도와 성찰 과정입니다. 불안은 현상적으로 외부 상황에 기인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잊고 사는 마음의 결과입니다. 불안은 일종의 위기경고입니다. 경고가 울리면 위기관리가 필요합니다. 인생 위기의 진정한 관리는 지혜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잠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그 지혜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만이 마음의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지혜의 말씀만이 ‘평안의 백신’입니다. 성도가 두려워할 대상은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이 아닙니다. 참으로 경외할 대상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진정 경계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입니다.
불안이 영원히 해소된 나라, 참 안식의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언약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결코 상황 따라 변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결코 거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참 평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때는 19세기의 미국, 1860년에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지명된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이 한창 미전역에 선거 유세를 펼치던 시절입니다. 그 당시 밀튼 브레들리(Milton Bradley)라는 석판 인쇄공은 링컨 후보의 초상화를 인쇄해서 판매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인쇄를 모두 마치고 판매를 시작했을 때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선거 유세중이던 링컨이 어느날 한 소녀로부터 받은 편지로 인해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는 턱수염을 기르기 시작하면서, 턱수염을 기르기 전의 맨 얼굴로 인쇄를 모두 마친 브래들리의 그림은 더이상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혹자는 브레들리의 판화 인쇄물을 보면서 링컨이 아니라며 사기꾼으로 몰고갈 정도였으니 당시 링컨의 턱수염이 얼마나 깊은 인상을 남겼을지 짐작해볼 수 있을겁니다. 결국 브레들리는 자신이 찍어낸 링컨의 판화 그림 인쇄물들을 전부 소각해야만 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불운으로 첫 사업에 실패했지만, 브레들리는 곧바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모색하게 됩니다. 때마침 친구로부터 보드게임의 아이디어를 얻은 그는, 자신의 뛰어난 제도 기술을 잘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보드게임을 출시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날 보드게임의 선구자로 불리는 인생게임의 최초작 'The Checkered Game of Life' 입니다. 이 게임을 한 번이라도 즐겨보신 분은 잘 알겠지만 게임을 통해 '진실한 삶'과 '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해주는 훌륭한 게임성을 갖췄습니다. 인생게임은 결과적으로 미전역을 넘어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면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고, 곧바로 브레들리의 트레이드 마크가 됩니다. 그 뒤, 이 창업자의 이름으로 세워진 밀튼 브레들리 기업(Milton Bradley Company)은 1984년 하스브로(Hasbro)에 인수된 이후에도 오늘날까지 보드게임부터 전자 게임 업계에 이르기까지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교환식 카트리지와 LCD 스크린을 채택한 마이크로비전(Microvision)
1979년, 보드게임에만 집중해온 밀튼 브레들리도 전자게임 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휴대용 게임 사업에 착수합니다. 그들의 첫 작품 마이크로비전(Microvision)은 휴대용 게임기 역사에 큰 이정표를 제시한 제품이었습니다. 휴대용 게임기 최초로 LCD 액정을 사용하고, 그 당시 비디오 게임 업계에 유행하던 교환식 게임 카트리지 시스템을 채택합니다.
마이크로비전은 엔지니어 Jay Smith[각주:1]에 의해 고안되었으며, 16x16 픽셀의 LCD 액정이 채택되었습니다. 컨트롤러는 패들과 여러개의 버튼들이며 카트리지마다 버튼이 부착되어 있어서 제각각 다른 기능을 하는 점이 특이사항입니다. 이 게임기는 초반에 Intel 8021과 TMS1100 프로세서를 동시에 채택했지만 비용과 전력소모 및 과열 문제[각주:2]로 인해 나중엔 TMS1100만 단독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이크로비전은 처녀작 답게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스크린이 쉽게 부패되는가하면 심각한 방전 문제가 발생했으며, 컨트롤러가 포함된 게임 카트리지가 게임기와 접촉하면서 버튼부가 쉽게 망가지는 등 여러 결함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휴대용 게임기 시장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으며, 1982년까지 꾸준하게 생산되며 사랑받아온 제품으로 오늘날 화자되고 있습니다.
VFD 휴대용 게임기의 영원한 베스트셀러, 토미 팩맨 (Tomy Pac Man)
1970~80년대에는 VFD(진공 형광 디스플레이) 액정으로 다양한 제품이 만들어지던 시기였던만큼, 휴대용 게임기도 하나 둘 씩 출시되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디스플레이 표현력이 더 뛰어나고 전력소모가 적은 LCD에게 자리를 빼앗기지만, 게임을 구현하기가 더 쉽고 외부 온도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각주:3] 튼튼한 장점덕에 널리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휴대용 게임기와 장난감을 만들던 완구회사 토미(TOMY)는 1980년에 아케이드용으로 출시되어 일본부터 미 전역에 인기몰이중이던 남코(Namco)의 팩맨(Pac Man)을 정식 라이센스를 얻어서 VFD 액정을 채택한 휴대용 게임기 팩맨(Pac Man)을 출시합니다.
게임기 디자인 부터가 워낙에 개성적이고 노란색 팩맨의 이미지와 딱 맞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기억속에 남는 VFD 휴대용 게임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게임 자체는 허술한 점이 많았습니다. 액정이 심하게 깜빡거렸으며, 팩맨의 입이 왼쪽에만 달려 있어서 먹이를 먹으려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해야만 하는 시스템적인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영실업이 정식 수입되어 판매했기 때문에 80년대 초중반에 많은 이들이 접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반다이와 코카콜라의 만남, Catch a Coke
1980년대에 이르러 게임 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다양한 프로모션 제품이 출시됩니다, 1982년에 반다이가 코카콜라와의 제휴로 제작한 휴대용 코카콜라 게임기 Catch a Coke가 바로 그 예입니다. 완구 회사인 반다이도 당시 트랜드에 발 맞춰 휴대용 전자 게임기 사업에 뛰어들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게임기는 시중에 판매되지 않았고, 코카롤라에서 프로모션용으로만 고객들에게 증정되었습니다. 게임은 좌우 버튼으로 이동하면서 코카콜라 캔을 받아서 스코어를 얻는 단순한 미니 게임이었고 비슷한 시기에 반다이가 손목 시계 게임기로로 출시한 Monkey Business와 동일한 게임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개념 휴대용 게임기, 넬소닉(Nelsonic)의 게임워치(Game Watch)
1980년대 초에 이르러 LCD가 보급화되면서 디지털 시계도 부흥하게 됩니다. 넬소닉(Nelsonic)은 그당시 시계 제조 업체였던 M.Z. Berger를 인수하자마자 자사의 완구 사업 아이템과 결합하여 아동층부터 젊은 층을 대상으로한 완구용 손목시계 사업을 시작합니다. 인기있던 바비인형 등의 캐릭터들을 삽입해서 아동층과 젊은 세대에게 큰 인기를 얻습니다.


한전 홍성지사에 따르면 내포요양병원은 2011년 10월경 전기를 공급받은 시점부터 현재까지 전기요금 연·체납을 반복해 왔으며 16일 현재 5700여만원에 달하고 있다.
병실에 입원환자를 두고 법적 다툼을 진행하고 있어 한전은 입원환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2차례(4월 7일, 5월 17일)에 걸쳐 전기공급을 정지하려다 유예했다.
특히 지난 5월 17일에는 전기공급 정지를 시행하더라도 환자들이 입원하고 있는 병실에는 별도의 외부전원으로 전기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이사장측이 6월 15일까지 미납된 일부 전기요금 납부를 약속해 단전을 유예했다. 하지만 의료재단측이 이같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전기공급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다시 찾아온 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날엔 날씨와 공기를 느끼고 싶어 어디라도 가고 싶습니다. 무엇인가 특색 있는 체험을 원해서 신문에서 보았던 레일바이크를 포털에 검색하면 14곳이 나옵니다. 그리 크지 않은 국토에 똑같은 체험장이 잔뜩 나타나니 도무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오래된 가옥의 벽을 멋지게 탈바꿈해 사진 찍기에 좋다는 벽화마을만 해도 지도상에 66곳이 바로 나타납니다. 예전의 교복이나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어보는 체험 역시 여러 지방에서 볼 수 있지요. 모노레일과 케이블카를 만드는 사업들 역시 수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지금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합니다. 왜 우리는 벤치마크라는 이름 아래 똑같은 것들을 자꾸 만들고 있을까요?
확신이 없기에 누군가의 성공을 추종하려 하는 것은 인간이 지금까지 생존하기 위한 지혜 중 하나였습니다. 앞선 이의 시행착오를 통해 남겨진 확률 높은 선택지가 나의 안전을 도모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빛의 속도로 흐르고 이동이 예전보다 훨씬 빨라진 사회에서, 같은 것을 따라 하는 일은 다시 다른 이들의 추격을 약속받은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고 쉽게 따라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와 같기 때문이지요.
혹자는 어차피 오래 못할 것이니 빨리 시작해서 치고 빠지겠다는 생각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가 첫차를 타고 누가 막차를 타게 될 것인지는 아무도 모를 뿐 아니라, 결국 피해는 같이 보게 마련인 것입니다. 누가 원조이고 누가 따라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비슷한 관광지들은 의미가 퇴색돼 그 어느 것도 식상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앞으로는 무엇인가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셨다면 구글에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아이템이 있다면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연히 기울어진 탑은 전 세계에 하나만 있기에 피사에 가는 것이고, 처음에 모두 반기진 않았다는 철로 된 거대한 구조물이 그곳에 있기에 파리에 가는 것입니다. 어딘가에 비슷한 것이 있다면 새롭지 않기에 굳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그곳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를 우리는 느끼지 못합니다.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를 통해 교육감에 당선된 17명 중 최소 13명은 정시 확대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향후 대입체제가 어떻게 변화할지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회장 박정근), 좋은교사운동 등 32개 교육단체가 모인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혁신연대(이하 교육혁신연대)’는 6월 19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교육혁신연대는 각 시·도교육감 후보 61명에게 질문지를 보내, 5월 30일부터 지방선거 하루 전인 6월 12일까지 답을 받는 방식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61명 중 26명이 회신을 보내왔고, 회신자 중 13명이 선거에서 승리했다.
13명의 교육감 당선인은 민병희 강원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임종식 경북교육감, 조희연 서울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장석웅 전남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이석문 제주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김병우 충북교육감 등이다.
이 중 임종식 경북교육감만이 보수성향으로, 다른 12명은 진보성향으로 알려져있다.
눈에 띄는 점은 13명의 교육감들 모두가 보수와 진보 할 것 없이 수능 위주의 정시 확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점이다.
보수성향의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미래 인재다. 이런 인재는 수능시험에 맞추어진 주입식 학습과 교사 중심의 강의식 수업으로는 길러지지 않는다."라고 전제하고 "정시 확대는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정시 확대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수능은 자격시험정도로 비중을 낮추고 정시는 없애야 한다. 대신 수시전형을 늘려 다양한 방식으로 대학에 진학하게 해야 한다.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를 선택하고 적성을 찾아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수능 정시전형을 확대하면 고등학교의 교육이 5지 선다형 수능시험을 대비하는 단편적인 입시교육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고,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대학입시는 초중등 교육의 연장선에 있어야 하며, 정시 확대는 학교교육과정의 정상화와 기회 균등에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말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문제를 조금이라도 더 맞추는 데 집중하는 결과중심의 학습을 요구하는 수능위주전형의 확대가 아니라, 지적호기심을 갖고 친구들과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기주도성과 문제해결력을 갖출 수 있는 역량을 길러 주는 기회를 학교가 제공해야 하며, 그 역량에 대한 평가가 대입전형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감들은 이와 함께 현재 대입 제도의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수시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의 도입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수시 전형이 갖고 있는 공정성과 신뢰성의 한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동의 하지만 그 해결 방법이 정시 전형 확대라는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가자는 흐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고 했다. 이 교육감은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수시 전형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그 방안으로 IB 교육프로그램 도입을 제시했다.
IB 교육프로그램이란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IBO)에서 주관하는 국제 공인 교육과정을 말한다. 언어(모국어), 외국어, 수학, 과학, 인문사회, 예술 총 6가지 영역을 가르치며, 전 과목 시험의 답이 정형화 돼 있지 않은 서술형, 논술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창의적 논리적 사고를 기를 수 있다.
반면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학생부종합전형을 축소하고 학생부교과전형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학생부종합전형이 과도한 비중을 차지하고 학교 교육으로 충당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다"며 “대입전형은 수능 절대평가가 이루어지기까지는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 수능전형 비율이 1:1:1 수준으로 실시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했다.
한편, 교육혁신연대는 교육감 당선인들의 의견을 종합해 6월 중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추진 중인 국가교육회의에 전달할 계획이다. 하지만 2022 대입제도 개편안을 시민참여단 400명이 사실상 직접 결정하게 된 상황에서, 4년간 우리 교육의 한 날개를 맡아 이끌어갈 교육감들의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민참여단이 대입에서 각자 이익이 되는 쪽으로 입시정책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5 서울시우수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세진플러스 박준영 대표는 77년부터 봉제업을 하고 있다. 옷만들기가 가장 자신있다는 박대표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둘째딸 세진양이 가진 지적장애 때문이다. 딸의 교육을 위해 전국 장애인 시설을 다니며 느낀점은 정부보조금을 받고 특별관리를 받는 장애인들은 왜 가난하고 힘들게 살 수 밖에 없을까에 대한 의문이었다.
1~2년간 전국 장애인 시설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장애인의 사회진출을 도울 수 있는 곳은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세진이와 같은 친구들을 사회로 진출 할 수 있는 직업훈련공간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세진플러스를 설립하였다.
많은 장애인 시설들은 사회복지사 1명이 다수의 장애인을 담당하고 있다. 학생관리뿐 아니라 행정업무도 함께 병행하기 때문에 학생에 대한 관심만 쏟을 수는 없는게 현실이다.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고등학교과정까지 소근육훈련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대다수의 지적장애인들은 20세 이후 소근육 퇴화를 겪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 후에도 실무에 있어서 정교한 작업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세진플러스 직업훈련의 특징은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해 적성을 찾아주고 그에 맞는 성장을 도와주는 것이다. 직무교육의 시작은 관찰에서 시작된다. 지적장애를 가진 친구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서툴기 때문에 우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훈련시키고 그 훈련에 따라 직무를 배치하고 있다. 박대표는 “온지 한 두달만에 업무를 익힌다면 그건 일반인이다. 처음 직무교육을 받으러 오면 잘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부터 시작한다. 무엇을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지 표현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게 해준다.”라고 말했다.
장애인직원은 전체직원의 65%정도 비율을 차지한다. 일반직원들과 장애를 가진 직원들의 마찰은 불가피했다. 장애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반 직원들은 1년 이상을 버티지 못하고 회사를 떠났다. 함께 상생하기 위해선 이해가 필요했다. 박대표도 다혈질이었던 성격이 세진플러스를 운영하며 많이 변화되었다며 본인이 수혜자라고 이야기 했다.
세진플러스는 직무훈련을 통해 취업뿐 아니라 생활의 자립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영양실조와 수전증, 지적장애를 가진 직원이 입사를 했다. 매일 아침 사무실에서 몸무게를 기록하도록 하고 적절한 영양섭취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했다. 올해로 입사 2년차가 되었는데 몸무게는 10kg이상 증가했고 최근엔 본인 스스로 운동을 하겠다고 헬스장을 등록했다. 박대표는 장애를 가진 직원들이 단순 직무만 익힐 뿐 아니라 사회 속에서 관심을 받으며 변화하고 삶을 사는 방식을 익혀가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날으는 자동차’와의 신체활동 교육 모습
‘4-4 프로그램’은 장애인들의 특성을 이해한 프로그램이다. 지적장애인들은 스스로 일과 휴식의 균형을 맞추기 어렵다. 업무시간을 너무 강요하면 일에 매몰되기 쉽다. 생활과 자아의 발전을 위해 직업교육 4시간 문화, 체육활동 4시간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 최근엔 ‘날으는 자동차’와 함께 뮤지컬 연습을 통해 문화예술활동을 경험하고 있다. 작업장에서는 기본체조와 신체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직무교육도 중요하지만 사회 속에서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아발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주)세진플러스 공장
생산직은 산업군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생산공정은 비슷한 공식을 가지고 있다. 단순 업무를 익히는 것 뿐 아니라 작업환경에 적응하고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면 어느 곳에 취업을 하더라도 일을 할 수 있다. 박대표는 직무교육을 마친 학생들의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업체를 찾고 소개하고 있다.
세진플러스를 떠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던 학생이 있었다. 하지만 더 좋은 수준의 회사가 있었고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단계별로 지원해 50:1의 경쟁률을 뚫고 취업에 성공했다. 이 친구는 마포에서 구리까지 2년간 출퇴근을 하면서 지각결석도 없다고 한다. “생일이라고 초대를 해서 갔는데 드럼을 배워서 저만을 위한 연주회를 해줬다. 눈물이 많이 났다. 그간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다.”라고 박대표는 이야기 했다.
박대표와 2인 1조로 작업중
지난해 세진플러스는 5억원이상의 매출실적을 올렸다. 비즈니스 자립성에 대해 박대표는 “하루 만장정도 판매되는 동대문 브랜드 ‘영민이네’ 단일 상품을 제작하고 있다. 처음 계약을 맺기 전 2~3달의 시험기간이 있었다. 봉제업을 오래 해오면서 제품의 질은 기본이고 수량을 맞추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장애인들은 야근을 할 수 없다는 특수상황이 있다. 신뢰를 쌓기 위해서 외주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품질과 수량을 맞췄고 결국 세진플러스가 원하는 만큼의 물량을 제작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답했다.
봉제산업은 개발도상국가로 공장들이 이전되면서 사양산업이 되고 있다. 박대표는 한국의 원단섬유시장은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시장인데 봉제산업과 디자인이 접목되 발전하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사회 혁신형 사업으로 채택된 특수교복 개발은 봉제산업 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장애인들의 병변별 신체적 특성을 DB로 구축하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생활복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아웃도어 의류처럼 구조기능성을 갖춘 의류로 시장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박대표에게 새로운 과제가 생겼다. 현재 거주하는 곳이 재개발로 철거되기 때문에 문화, 생활, 작업이 가능한 복합공간을 구축하려고 한다. 지원을 받더라도 자부담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다.
아산시 ‘2015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지적장애인 5명과 60세 이상의 고령자 5명이 천안의 세차업체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60세 이상의 정년퇴임을 하신분들의 삶의 지혜와 직무노하우를 지적장애인들에게 전수 하고 나눌 수 있는 공동체 마을을 만드는 것이 박대표의 목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