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그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증액하는 청구가 없었던 계약이 만료되어 임대사업자가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1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지, 아니면 2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임대료를 증액하는 청구가 없었던 계약이 만료되어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료 증액 청구의 상한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와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그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증액하는 청구가 없었던 계약이 만료되어 임대사업자가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1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44조제1항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는 임대사업자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함)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하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의 적용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그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증액하는 청구가 없었던 계약이 만료되어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1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지, 아니면 2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2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그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증액하는 청구 없이 해당 계약이 만료된 경우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다는 것이 1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2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가 문언상으로는 명확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와 입법 연혁 등을 고려하여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2005년 7월 13일 법률 제759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임대주택법｣(2015.8.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되어 2015.12.29. 시행된 민간임대주택법으로 제명이 변경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서는 제14조제2항을 신설하여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범위에서 주거비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전세가격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는 임대사업자가 경제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허용되는 최고 한도로 임대료를 증액하여 건설임대주택을 과도한 영리 목적에 이용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2005.7.13. 법률 제7598호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리고, ① 2015년 8월 28일 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되어 2015년 12월 29일 시행된 민간임대주택법에서 민간임대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종전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된 6가지 규제 중 4가지 규제를 폐지하면서도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 제한에 관한 규정은 유지한 입법 연혁과 ② 민간임대주택법 제4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제1호) 등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을 규정하여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연 5퍼센트의 범위”는 임차인의 주거생활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연 5퍼센트의 범위”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는 1년 단위로 임대료를 증액하고 그 증액의 범위를 임대료의 5퍼센트로 한정하는 의미로서, 이 사안과 같이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그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증액하는 청구가 없었던 계약이 만료되어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1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GIST 기계공학과 박사과정 학생들이 창업한 드론 관련 스타트업인 에스오에스랩은 자율주행차의 장애물 회피를 위한 라이다 센서 개발로 외부 투자금을 유치했다. GIST 제공
‘한국의 드론 창업 메카가 되겠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최근 드론 창업과 연구에 특별한 공을 들이고 있어 화제다. 이 학교는 캠퍼스 내 창업진흥센터 B동의 한 층을 아예 드론 특화 공간으로 설정했다. 학교 안팎에서 드론 관련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하는 스타트업을 집중 유치 및 육성하기 위해서다.
국내 드론 기술 수준은 현재 미국 독일 중국 같은 드론 선진국보다 3∼7년 뒤져 있다. GIST의 이러한 드론 특화 전략은 국내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킬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기성근 GIST 창업진흥센터장은 “과기원 특성상 다른 차세대 기술들을 이용한 창업에도 적극 나서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드론에 대한 관심이 더 큰 편”이라며 “드론 관련 스타트업을 집중 유치하고 육성해 한국의 드론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드론 특화 공간에는 △에스오에스랩 △호그린드론 △애즈밸즈 △이디아이 △멀전트시스템 등 5개의 드론 관련 기업이 입주해 있다. 이 중 에스오에스랩은 GIST 기계공학과 박사과정 학생 4명이 중심이 돼 창업한 기업이다. 이 회사는 드론과 자율주행차의 장애물 회피를 위한 ‘라이다(Lidar) 센서’를 개발하고 있다. 에스오에스랩은 최근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TIPS) 운영사인 퓨처플레이를 통해 2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GIST는 드론 산업의 성장에 발맞춰 드론 특화 공간 규모를 계속 키울 예정이다.
차세대 유명 기술 중 드론에 GIST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는 배경에는 지리적 특성이 있다. 드론은 개발도 어렵지만 실험을 하는 것도 다른 제품에 비해 까다롭다. 제품을 직접 하늘에 띄우고 조종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와 전파 방해에 늘 노출돼 있다. GIST가 위치한 광주와 전남 지역은 평지인 데다 높은 건물이 드물다. 전파 방해도 적은 편이다. GIST 무인자율비행체연구센터를 이끌고 있는 안효성 기계공학과 교수는 “국내에서 드론 연구에 가장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 대학 중 하나가 GIST”라며 “도시나 공업 지역보다 훨씬 다양한 실험을 마음껏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농업과 수산업 중심인 지역사회의 경제구조도 드론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좋은 조건으로 꼽힌다. 광주 전남은 농업과 수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크지만 인구 감소와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드론을 이용한 농약 뿌리기와 녹조 및 적조 관찰 작업에 관심이 많은 지역 주민과 기업이 많다. 잠재적 소비자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요구를 기술에 반영하고, 실험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번 주 쌍용차를 시작으로 현대차와 기아차 공장이 멈춰선다. 중국에서 들여오기로 한 부품 공급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여파에 끊긴 탓이다. 쌍용차가 4일부터 오는 12일까지 평택공장 가동을 멈춘다. 쌍용차는 부산에 본사를 둔 레오니와이어링시스템즈코리아로부터 자동차 전선제품인 와이어링 하네스를 공급받아왔다. 와이어링 하네스는 전선을 엮어 만든 배선 뭉치다. 부피가 큰 탓에 완성차 공장들은 통상 4~5일치 재고만 비축해둔다. ...
한국GM, 트레일블레이저 생산 시작…2월 공도 달린다
한국GM 쉐보레가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트레일블레이저 양산을 시작하고 무결점 품질 확보를 결의했다. 한국GM은 카허 카젬 사장, 로베르토 렘펠 GMTCK 사장, 김성갑 노조위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평공장에서 트레일블레이저 양산 기념식을 열었다고 31일 밝혔다. 트레일블레이저는 내달 초부터 본격적인 고객 인도가 이뤄질 예정이다. 트레일블레이저는 쉐보레의 소형 SUV 트랙스와 중형 SUV 이쿼녹스 사이를 메우는 전략 ...
제네시스 첫 SUV GV80, 깜빡이 켜면 스스로 차선 변경…운전자 습관 자율주행에 반영
현대자동차의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가 만든 첫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GV80가 공개됐다.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각종 안전 및 편의사양을 주무기로 내세웠다. 방향지시등(깜빡이)을 켜면 차로를 스스로 바꾸는 기능과 증강현실(AR) 내비게이션, 노면 소음 저감장치 등 최첨단 기술이 대거 적용됐다. 메르세데스벤츠의 GLE, BMW의 X5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대차는 지난 15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GV80 3.0 ...
지난해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20~30대 소비자들은 BMW를 가장 선호했고, 40~70대는 메르세데스벤츠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수입차를 가장 많이 산 ‘큰손’은 30대였다. 27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개인에게 팔린 수입차는 15만3677대다. 이 가운데 30대가 구매한 수입차가 5만645대(33.0%)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31.7%·4만8709대)와 50대(19.6%&midd...
인생 첫 차로 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도 많지만 운전 실력이 미숙한 탓에 사고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중고차를 선호하는 소비자도 적지 않다. 개중에서도 첫 차를 구매하는 연령대인 20대 소비자들은 남녀 불문 아반떼 AD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냈다. 27일 한경닷컴 산업부가 확보한 중고차 거래 플랫폼 SK엔카닷컴 사용자 데이터에 따르면 20대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조회한 차량은 현대차가 2016년 선보인 준중형 세단 아반떼 AD다. SK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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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우리는 2 분으로 들어갔다. 게임에서 이기기위한 훈련. 이 경우에 그는 도움이되었으므로 아마도이 게임에서 유사한 라인을 따라 생각하고있을 것입니다.. 음영 처리는 그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기술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되는 사례 연구가이 기사에 소개되었습니다. 가슴이 바닥 바로 위에 올 때까지 팔꿈치와 하체를 구부립니다 (엉덩이가 처지거나 들어 올리는 것을 피하십시오). 가능한 빨리 백업하십시오. 10 회 반복하십시오.


김창성 도의원 예비후보가 23일 거제시민에게 드리는 출사표를 밝혔다.
사랑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거제시 도의원 제2선거구(옥포 1·2동, 수양동, 연초·하청·장목면)에 출마한 김창성입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앞두고, 이번 선거에 임하는 저의 마음을 제갈공명이 황제에게 북벌의 하명을 청하면서 올린 ‘출사표’라는 버거운 이름을 빌려 거제시민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두 분 전직 대통령이 구속·수감된 전대미문의 사태 속에서, 북한 핵개발과 미국과 북한의 전쟁위기 속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세기적인 연출 속에서, 그리고 집권여당의 내로남불식 적폐청산 소동을 지켜보면서, 세상은 국민들에게 정신 차릴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 김창성은 최전방 철책을 지키는 초병의 심정으로 두 눈을 부릅뜨고 버티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상황이지만 우리 자유한국당에게 이번 선거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자유’를 삭제하고자 하는 집권세력과의 싸움입니다. 멀리는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는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작게 우리 거제시 선거판에서는 조선·해양도시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세력과, 조선·해양도시 그 이후를 보자는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사곡해양플랜트 산업단지 문제가 그렇습니다. 집권당 경남도지사 후보의 신경제지도에서 사곡해양플랜트 산업단지는 사라졌습니다.
일부 정치인은 거제시의 미래모델로 조선도시에서 생태환경도시로 변화된 스웨덴의 말뫼시를 이야기 합니다. 울산 현대중공업에 있는 '골리앗 크레인'이 단돈 1달러에 2003년 스웨덴 말뫼시의 폐쇄된 조선소를 떠날 때, 생겨난 말이 ‘말뫼의 눈물’입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정치인들이 이 말을 인용하면서 스웨덴의 3대 도시인 말뫼를 거제시의 미래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짓입니다. ‘말뫼’를 말하는 자는 거제시가 조선 해양을 포기하자는 말과 같습니다. 바다가 말라서 사라지지 않는 한 조선 해양산업은 결코 사양산업이 될 수 없습니다.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IMO 환경규제로 인한 선박교체 수요 및 발라스트 워터 규제 관련한 Ballast Water Free 선형설계, 대규모 오프쇼어 양식장과 풍력단지 등, 석유가스가 아닌 분야의 오프쇼어 수요의 창출 등 4차산업 혁명 시대에 첨단화되는 조선 해양산업을 봐야합니다.
거제시는 일본 조선산업의 메카, 이마바리시를 경쟁 모델로 삼아야 합니다. 이마바리 조선소는 일본 조선업의 부활을 외치며 올해 수주잔량에서 삼성, 대우를 제치고 세계2위에 올라섰습니다. 이마바리 조선소의 조선해양클러스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 클러스터입니다. 사곡해양플랜트 산단이 기능해야 할 모범을 보이는 곳입니다. 인·허가에 4~5년 이상 걸린 사곡해양플랜트 산단 말고, 어떤 성장동력을 말할 수 있습니까?


밈블윔블 암호화 프로토콜을 구현한 그린(GRIN) 코인이 최근 세 번째 하드 포크를 완료했다. 이번 하드 포크는 그린 네트워크의 전반을 개선하는 대규모 업데이트로 채굴 알고리즘과 지갑 기술 등 상당 부분을 개선할 예정이다. 업계에선 라이트코인(LTC) 등 여러 프로젝트가 프라이버시를 자체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밈블윔블 프로토콜을 도입하려 추진 중에 있는 만큼 이번 업데이트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하드 포크는 기존의 채굴 알고리즘을 변경해 채굴기를 수용하는데 큰 목표가 있다. 지금까지 그린을 채굴하는 과정은 사용자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통해서 대부분 이뤄졌지만 이번 하드 포크 이후론 주문형반도체(ASIC)로도 그린 코인을 채굴할 수 있게 된다. ASIC이란 특정 암호화폐를 채굴하기 용이하도록 특화 한 반도체 채굴기를 말한다. 그린은 독자적인 채굴 알고리즘인 ‘쿠쿠사이클’을 탑재해 ASIC 저항성도 손쉽게 변경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ASIC과 GPU를 통해 채굴될 코인의 비율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쿠쿠사이클(뻐꾸기순환그래프) : (블록체인의 작업을 검증하는 방식 중 하나) 네덜란드의 존 트롬프 컴퓨터 과학자가 암호화폐 채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안한 작업증명 알고리즘(PoW)의 한 방식. 뻐꾸기는 꽉 찬 둥지(메모리 공간)엔 알(기록할 값)을 낳지 않고 빈 둥지를 찾으러 다니는데 이 독특한 모양새를 본따 개발됐다. 실제로 쿠쿠사이클에선 독특한 모양이 그래프에 주기적으로 나타난다. 쿠쿠사이클을 사용한 채굴이란 그래프에 나타나는 독특한 사이클을 발견하기 위해 그래프의 불필요한 링크를 제거하는 작업(엣지트리밍)에 해당한다.
[캡션=그린플러스플러스 지갑 캡쳐, 그린 트랜잭션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해 그린 코인을 옮길 수 있다]
그린 코인을 전송하는 방식도 변경될 예정이다. 그린에선 트랜잭션 데이터를 담고 있는 파일을 상대방에게 전송해(사진) 코인을 전송한다. 이 파일을 슬레이트 팩이라고 한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개발자는 슬레이트 팩을 더 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고 디바이스 간에도 쉽게 옮길 수 있도록 개선됐다.
또 이번 하드 포크 이후로 그린은 HTTP 형태의 지갑을 더 이상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을 계획이다. HTTP 지갑이란 메타 마스크처럼 노드가 웹과 연결돼 블록체인의 데이터를 손쉽게 주고받는 형태의 지갑을 말한다.
존 트롬프 그린 개발자는 HTTP 연결 자체가 블록체인 지갑의 보안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HTTP 지갑을 통해 전송된 그린의 경우 전송자의 IP주소를 쉽게 역추적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그린을 비롯한 프라이버시 코인들의 가격이 10%씩 가량 일제히 폭락한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린은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IP주소 등 프라이버시를 애초에 노출하지 않도록 HTTP 형태의 지갑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을 계획이다. 대신 그린은 그린 코인을 전송할 때 텔레그램 비밀방이나 디어니언라우터(TOR) 등 다크 웹 소프트웨어를 경유해 송수신자의 익명성을 강화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번 업데이트 이후엔 전송받는 상대방이 온라인 상태가 아니더라도 코인 파일을 전송할 수 있게 돼 외부에서 그린 코인을 추적하기 더욱 어려워진다.
쿠쿠사이클 합의알고리즘을 개발한 존 트롬프 그린 개발자는 기자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그린이 처음 개발된 2017년부터 2년간은 주문형반도체(ASIC) 채굴기에 저항하도록 그린의 채굴 알고리즘을 설계했고 그래픽카드(GPU)를 통한 채굴만 허용했다. 하지만 이는 클라우드 등을 통해 GPU 파워를 대규모로 빌려 그린 네트워크에 51% 공격을 퍼부을 위험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이번 하드포크 이후론 ASIC 채굴자를 끌어들여 채굴풀을 확대해 이 같은 위험성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트롬프 개발자는 채굴 알고리즘 변경으로 인한 채굴 난이도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린 외에도 이터니티(AE), 코어텍스(CTXC), 코드박스의 코드체인(CCC) 등 여러 프로젝트가 쿠쿠사이클을 채굴 알고리즘으로 도입하고 있는 만큼 이번 업데이트를 통한 변화가 업계에 여럿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앙 파올로 바씨 다쏘시스템 솔리드웍스 CEO가 다쏘시스템 3D익스피리언스 월드 2020에서 3D익스피리언스 웍스를 소개하고 있다.
[데이터넷] 다쏘시스템이 미국 내슈빌 뮤직시티센터에서 개최한 세계 최대 3D 설계 분야 사용자 연례 컨퍼런스 ‘3D익스피리언스 월드 2020’에서 새로운 ‘3D익스피리언스 웍스’를 공개했다.
3D익스피리언스 웍스는 상업적인 용도로 구매할 수 있는 스탠더드, 프로페셔널, 프리미엄 구매 옵션을 지원하여 솔리드웍스의 스탠더드, 프로페셔널, 프리미엄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다. 데이터가 저장된 3D익스피리언스 플랫폼에서 애플리케이션 설치, 라이선스 등록,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
기존 솔리드웍스 고객들은 뛰어난 연결성을 기반으로 수년 동안 사용해온 동일한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새로운 고객 경험을 설계 및 해석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디지털 플랫폼의 장점인 협업, 내장형 데이터 관리, 자동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비롯해 최신 프로젝트 데이터에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이번에 새로 추가된 기능인 3D 크리에이터(3D Creator)와 3D 스컬프터(3D Sculptor)는 어느 환경이나 어떤 브라우저에서도 사용 가능한 차세대 디자인 애플리케이션이다. 사용자는 3D익스피리언스 웍스가 제공하는 수십 개의 강력한 애플리케이션 중 본인의 업무에 필요한 솔리드웍스의 기능을 선택적으로 확장하고 개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경험해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할 수 있다.
지앙 파올로 바씨 다쏘시스템 솔리드웍스 CEO는 “고객은 설계 그 이상의 것을 원한다. 본인이 만든 제품을 직접 경험하고 싶어 한다. 따라서 더 나은 설계, 시뮬레이션, 권한, 관리 및 제조 역량을 비롯해 전체적인 가치 사슬 내의 협업을 필요로 한다”며 “솔리드웍스는 고객의 비즈니스에 적합한 더욱 많은 옵션을 제공하고자 3D익스피리언스 웍스를 지원하게 됐다”고 전했다.


23일 서울 삼성동 법무법인 율촌 회의실에서 만난 소순무 한국후견협회장. 신인섭 기자
"재산이 많으면 많아서, 재산이 적으면 적어서 이 제도가 필요한 겁니다." 소순무(66)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아직은 이름이 생소한 ‘성년후견제’의 필요성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한국성년후견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시행 5년차를 맞은 성년후견제는 질병ㆍ장애ㆍ노령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제한된 사람들에게 법원의 결정으로 의사결정을 거들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노령화가 심화하는 한국 사회에서 사회 복지 시스템의 한 축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후견제도의 현주소와 제도 발전 과제 세미나'가 끝난 뒤 서울 삼성동 법무법인 율촌 사무실에서 소 회장을 만났다. 그는 “성년후견 3000건 시대를 앞두고 있다”며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성년후견제는 최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씨 등에게 건강상의 이유로 적용되면서 일반인에게도 알려졌다. 2013년 하반기 195건에 불과하던 지정 건수가 올 상반기에만 1472건이었다.
최근까지 ‘자산가의 전유물’로 인식됐던 제도이기도 하다. 소 회장은 “가난한 노인들에게도 수급비를 빼앗으려 하거나, 한 채 뿐인 부동산을 요양원 등이 서약서 하나만 받고 마음대로 기부해 버리는 일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후견인이 있으면 이런 일을 감시할 수 있다. 그 존재만으로도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 사람의 재산 형성 과정에 각자의 우여곡절이 담겨 있기 때문에 후견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기는 쉽지 않다. 소 회장은 "변호사ㆍ법무사ㆍ회계사ㆍ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직역의 전문가들이 성년후견에 관심을 가지고는 있지만 어느 한 직역의 사람이 후견인의 역할을 완벽하게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소 회장은 "법률 전문가는 요양 등의 문제를 결정하는 데 취약하고, 사회복지사는 재산 관리 등 법률적 의사 결정을 돕기 어렵다. 제대로 된 후견을 위해서는 이들 사이의 정보 교류와 상호 교육이 절실했다”고 말했다. 협회를 탄생시킨 문제 의식이기도 했다.
'조세 소송의 대가'로 한국법률문화상을 받기도 한 소 회장이 성년후견에 관심을 갖게 된 건 그가 이사장으로 있는 법무법인 율촌 산하의 공익 사단법인 온율 때문이다. 지난 5월 온율 주도로 협회가 발족하면서 협회장을 맡았다.
소 회장은 “후견 비용을 스스로 지불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한 공공 후견인 제도가 활성화되려면 역량 있는 은퇴자들이 사회봉사 차원에서 후견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협회가 민간 부문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금치산자 제도가 본인이 아닌 주위 가족을 위한 제도였다면 성년후견제는 본인을 지원하기 위한 선진적인 시스템"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성년후견인을 지정하는 법원과 실제 성년후견인으로 활동하는 민간 영역, 그리고 공공후견 제도를 운영하는 복지부와 이를 실제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유기적 협력구조가 미비했다는 게 소 회장의 지적이다.
소 회장은 “우리보다 10년 먼저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아베 총리가 ‘후견 제도 이용촉진위원회’를 만들어 스스로 위원장을 맡고 위원회에 후생성 장관 등 유관 부처 장관들을 참여시켜 보완 입법과 네트워킹에서 큰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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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국내 주요 게임사 1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넥슨 등 일부 게임사를 제외하면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좋지 못한데, 주요인은 신작 출시 감소 및 기존 히트작 성적을 유지하기 위한 마케팅 비용 증가 등으로 분석됐다.
이에 국내 주요 게임사들은 2분기 끝자락인 6월을 앞두고 자사의 실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신작을 대거 공개했다.
카카오게임즈가 오랜만에 글로벌 PC온라인 초대작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 회사가 오는 6월 8일 출시할 핵앤슬래시 RPG '패스오브엑자일'은 뉴질랜드 개발사 그라인딩기어게임즈가 개발했으며, 지난해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팀'에서 가장 많이 즐긴 게임 탑10에 선정, 전 세계 3천만 회원을 보유한 히트작이다.
특히 이 게임은 특히 현존하는 액션RPG 중에서 최대 규모의 게임 콘텐츠 보유, 핵앤슬래시 전투 기반의 본능적인 타격감, 3개월 단위로 오픈되는 리그 시스템 등으로 팬들을 매료시켰다. 국내 퍼블리셔 카카오게임즈 측은 정식 론칭에 앞서 5월 30일 프리오픈을 준비 중이며, 국내는 글로벌과 동일한 정책으로 서비스될 예정이다.
'더 킹오브파이터즈 올스타'로 흥행몰이 중인 넷마블은 오는 6월 4일에 '일곱 개의 대죄: 그랜드 크로스(그랜드 크로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 게임은 동명의 인기 만화를 바탕으로 한 애니메이션 '일곱 개의 대죄' IP(지적재산권)를 사용한 모바일 RPG이며, 카툰 랜더링을 활용한 애니메이션 느낌의 그래픽과 화려한 필살기 연출, 원작 세계를 탐험하며 스토리를 진행하는 어드벤처 방식이 특징이다.
또한, 그랜드 크로스는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진행한 사전등록자모집에서 예약자 수가 550만 명을 돌파하며 이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만큼 높은지 가늠케 했다.
넥슨은 2분기 신작으로 일본 유명 게임사 스퀘어에닉스와 포케라보가 개발한 모바일 신작 '시노앨리스'를 6월 출시할 예정이다.
시노앨리스는 동서양을 아우르는 다양한 동화 속 주인공의 이야기를 요코오 타로 디렉터의 독특한 세계관과 특유의 감성으로 재해석한 다크 판타지 RPG다. 앞서 일본에 출시된 시노앨리스는 매력적인 일러스트와 완성도 높은 스토리로 일본 애플 앱스토어 최고 매출 1위를 단숨에 석권하고 누적 이용자 수 400만 명 이상을 기록, 현재까지 마켓 순위 상위권을 유지하며 인기리에 서비스 중이다. 또 이 게임은 근시일 내에 진행되는 미디어 쇼케이스에서 세부 정보가 공개될 계획이다.
한빛소프트는 스퀘어에닉스와 공동 개발하고 있는 모바일 게임 '삼국지난무' IP 신작을 지난 21일에 개최한 '유나이트 서울 2019'에서 깜짝 공개했다. 현재 이 게임은 여름 출시를 목표로 한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으나, 미려한 일러스트와 기존 삼국지를 재해석한 색다른 구성 등으로 론칭되면 유저들에게 좋은 반응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소개된 게임 외에도 남은 상반기 기간 동안 다양한 신작이 론칭을 준비 중이다.


목표주가의 추이를 살펴보면 직전에 한차례 하향조정된 후에 이번에 다시 목표가가 전고점보다 더 높게 상향조정되는 모습이다. 또한 전일 종가 기준으로 볼때 동종목의 현주가는 이번에 제시된 목표가 대비 29.1%의 저평가 요인이 존재한다는 해석이 제시되고 있다.
키움증권은 삼성생명(032830)에 대해 "동사의 투자포인트는 이차역마진을 감내할 수 있는 다양한 이익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업계 내에서의 지위강화이다. 지배구조 변화와 관련된 기대도 주가에 긍정적"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방송은 대륙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불법방송이 성행했다. 즉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뉴미디어를 통하여 혹은 위성을 강제로 수신하여 방송을 송출했던 것이다.
㈜한류TV서울은 2016년 중국 CCTV와 계약을 체결하고 중국 방송의 한국 내 합법적 송출권자로 유일하게 사업을 시작하였지만, 전통매체와 신매체 구분없이 불법 방송 수신으로 인하여 상당한 손실을 감수할 수 밖에 없었다.
먼저, 국내 주요 대기업 그룹이 운영하는 각급 호텔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국내 거대 통신사업자 또는 케이블방송 사업자들과 결탁하여 버젓이 불법으로 방송을 객실에 서비스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현재 이들을 대상으로 ㈜한류TV서울에서는 검찰에 고소 및 고발을 통하여 국내에서의 중국 방송 불법 사례를 차단하고자 노력해 왔었고, 더불어서 중국 CCTV를 비롯한 광전총국, 중앙선전부 고위급 간부 등을 통하여 한국 내 이러한 불법의 실태를 알리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국내 방송3사의 티비패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티비패드는 일종의 셋탑박스로 이를 TV에 연결하면 전세계 어디에서든 실시간 방송을 볼 수 있어서 해외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 문제는 국내 지상파 방송사와 아무런 협의 없이 무단으로 실시간 방송을 했기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이에 국내 지상파 방송 3사는 미국 연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하여 6,600만 달러의 배상을 인정하는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관련 민사, 형사 소송을 제기하여 티비패드를 유통시킨 판매업자들이 저작권 침해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최근에는 베트남으로 한국의 지상파 방송 및 케이블 방송을 무단으로 송출한 일당을 검거하기도 하였다.
국내에서는 KBS가 지자체와 협력하여 다문화 가정에 모국 위성방송 안테나 설치 사업을 지원하였고, 이러한 지역을 점차 넓혀가고 있으며, 또한 이 사업을 통하여 중국 베트남 등 다문화가정에 해당 모국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방송의 송출에 있어서 해당 국가의 방송영상물 저작권자와 어떤 합의도 없었고, 어떤 권리도 확보하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해당 지자체와 KBS를 대상으로 ㈜한류TV서울에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이 사실을 중국 당국에 알려야할지 말아야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와중에 중국 방송을 책임지는 당국에서 이러한 저작권 강화 관련 성명 을 발표한 것이 어쩌면 사필귀정(事必归正)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국제 경쟁력의 기준이 과거 하드웨어에서 이제는 소프트웨로로, 특히 “컨텐츠”로 급격히 그 중심이 이동하고 있고, 한류로 상징되는 대한민국의 신경제동력은 바로 이러한 “콘텐츠”의 힘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의 컨텐츠를 잘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해외에서의 불법적인 저작권침해에 대하여 방어하고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적극적인 보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의 저작권도 잘 보호한다는 기본 전제가 필요하다.
국민의 방송이라 칭하는 KBS 한국방송이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해외의 방송을 적법한 절차나 권리자의 허락없이 무분별하게 활용한다면 우리의 한류 콘텐츠는 해외에서 어떻게 대접을 받겠는가?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도 다른 나라의 저작권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방송의 저작권 보호를 요구하는 것은 공허한 외침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제23송이다. 이것은 원성실성, 의타기성, 변계소집성이 스스로 어떤 자성이 없음을 밝히는 게송이다. 이것은 철학적으로 유식학파가 중관학파의 공사상에 기초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공이란 연기이고 무자성(無自性)으로 이해한 것은 용수의 중관학파이다. 용수는 일체의 현상(法)이 존재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부파불교의 유부학파를 비판하면서 일체는 본래 자성이 없음을 주장한다. 일체의 현상에 스스로의 성품이 없다는 무자성은 존재, 언어의 2가지 관점에서 논의할 수가 있다.
첫째는 존재 자체는 본래 스스로의 성품이 없다는 의미이다. 스스로의 성품이 존재한다면, 사물은 변화가 있을 수가 없다. 모든 현상이 변화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고유한 자기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자성(自性, )이란 어원 그대로 ‘자체의 고유한 존재’로서 예를 들면 물은 불과 다른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반대로 불은 물과 다른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것이 유부학파의 입장이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물은 ‘사물()’이라 하고, 모든 물이 가지는 성질을 ‘자성()’이라고 규정할 수가 있다. 이를테면 물은 샘물도 있고, 호수물도 있고, 소낙비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공통적인 요소로서 축축하게 젖게 하는 성질, 혹은 H2O로 구성된 점에서는 공통된 점이다. 이것이 샘물, 호수물, 소낙비의 자성(自性)이다. 이것이 유부의 입장이다. 물의 자성은 어떤 조건에도 관계없이 불변하고, 생멸하지 않고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항상(恒常)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중관학파는 모든 현상으로서 물의 성질, 자성은 없는 것으로 본다. 물의 성질도 변화한다는 말이다. 물 자체가 인연을 따라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인연이 바뀌면 역시 함께 변화된다고 본다. 물의 성질이 바뀌지 않게 보이는 것은 단지 그 조건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뜨거운 화로 속에서는 물은 더 이상 젖는 성품을 유지할 수가 없다. 몹시 추운 날씨에서도 물의 젖는 속성은 역시 작동되지 못한다. 어떤 특정한 조건 아래에 H2O는 유지되고, 특정한 조건에서 물을 구성하는 요소가 분리되면, 더 이상 H2O는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모든 물의 현상은 그 자체로 무자성이다.
무자성을 논증하는 두 번째는 우리의 언어적인 습성이라는 점이다. 그것을 물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습적인 이유에서 그렇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무엇을 수레라고 할 것인가? 그것은 바퀴도 아니고, 운전하는 손잡이 부분도 아니다. 그것은 유기적으로 어떤 특정한 조건 아래에서 결합되고, 특정한 조건 아래에서 작동을 할 때, 부르는 기호일 뿐이다. 무엇을 꽃이라고 하는가? 수술도, 꽃잎도, 받침대, 줄기도 아니다.
하지만 유식불교의 입장은 중관파의 이런 입장을 방편적인 관점이라고 말한다. 실제로는 유식의 삼성은 존재한다고 본다. 다만 어리석은 사람들이 집착으로 말미암아서 현상을 보고는 세계라고 애착을 일으키고, 자기라는 고집된 견해를 내기 때문에 ‘무자성(無自性)’이라고 설했다고 본다. 따라서 중관학파에서 말하는 무자성의 논리는 궁극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방편적 가르침이라고 본다. 다만 변계소집성, 원성실성, 의타기성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의사는 환자에게 병명을 말할 때 매우 조심스럽다.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그곳에 고착되어서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동생이라는 낯선 존재를 아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엄마와 아빠 그리고 나, 이대로도 완벽했던 가족에 갑자기 끼어든 동생이 마냥 반갑지는 않겠지요. 나와 너무 다르지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함께해야 하는 ‘동생’은 아이들에게 경계해야 할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동생과 내가 진짜 가족이 되기까지 아이들에게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물론이고요. ⟪내 동생은 늑대⟫는 꼬마 토끼가 갑자기 생긴 늑대 동생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기까지의 과정을 유쾌한 이야기 속에 담아낸 그림책입니다.
‘토끼네’라는 문패가 걸린 집에는 엄마 아빠와 도트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귀가 긴 토끼입니다. 꼬마 도트도 물론 엄마 아빠와 똑 닮은 모습의 토끼지요. 그러던 어느 날 토끼 가족에게 아기 늑대가 찾아옵니다. 아기 늑대와 마주한 꼬마 토끼 도트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언젠가 늑대가 토끼 가족을 몽땅 잡아먹어 버릴 것만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엄마 아빠는 도트가 하는 걱정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아기에게 폭 빠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먹성이 좋아 뭐든지 먹어치우는 늑대는 쑥쑥 자랐고, 토끼네 집 홍당무는 결국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늑대는 무얼 먹게 될까요?
토끼와 늑대가 ‘진짜 가족’이 되는 이야기


전통이 가득하면서도 현대적인 대도시로서 브라운슈바이크는 수 천년간 그 매력을 잘 보존하고 있어서, 유서깊은 역사와 아름다운 도시 풍경을 제공합니다. 해피 리찌 하우스 같은 동시대 건축물, 활기가 넘치는 문화 예술공연, 넓게 펼쳐진 공원들이 매력을 발산합니다. 더 많이 »
드레스덴: 문화의 또 다른 이름
문화는 완벽히 달리 해석되고 정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드레스덴. 엄청나게 풍부한 일급 문화재들이 곳곳에서 번쩍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은 숨죽인 채 그저 넋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드레스덴은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다운 강변과의 조화 속에 이루어 왔기에 망연자실은 곧 순수한 감동으로 번지게 됩니다. 더 많이 »
삶의 즐거움과 휴가 기분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있다면, 쾰른 사람은 모두 그것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쾰른은 애착 그 이상으로서 삶을 두루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일종의 감정이나 입장 같은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에는 특히 카니발, 쾰시 그리고 당연히 쾰른 대성당이 포함됩니다. 더 많이 »
만일 독일 도시 중에 일등 같은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슈타트입니다. 고급스러우며 박식하고, 교양이 넘치고 다방면으로 흥미로우면서도 외장 또한 단정한 도시 – 다름슈타트는 학문, 문학, 미술, 건축을 통해 다름슈타트를 널리 유명하게 만든 자신만의 완전한 프로필을 개발하였습니다. 더 많이 »
포츠담은 프로이센의 수도로 수많은 그리고 독특한 성과 정원을 갖고 있습니다. 포츠담은 그 역사적 유산으로 특히 유명합니다. 프로이센의 찬란함과 영광을 간직한 도시, 위대한 건축가와 학자들의 전통을 간직한 도시, 냉전 동안 초점이었던 도시: 포츠담의 문화와 역사는 숨 쉬는 것마저 잊게 합니다. 더 많이 »
마인츠는 대학 도시, 로마 시대 도시, 미디어 도시, 연방주 수도입니다. 그리고 로마네스크 성당, 구텐베르크 인쇄술, 라인 카니발의 삼박자를 뜻합니다. 또한, 마인츠 사람들이 진실로 자랑해 마지않는 2,000년에 육박하는 장구한 전통을 뜻하기도 합니다. 마인츠 사람들이 모두 다 깊이 공감하듯이 와인 문화도 이 도시의 많은 문화 유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더 많이 »
슈베린에는 약 10만 명의 시민이 살고 있으며, 독일의 연방주 수도 중에서 가장 작은 규모입니다. 그림 같은 풍경을 가진 이 도시에는 여러 호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떠가는 구름이 호수 위에 아른거리는 모습은 슈베린 성과 마찬가지로 이 도시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이런 상징들은 도시 자체가 그런 것처럼 시원함, 경쾌함, 밝음, 친절함을 의미합니다. 더 많이 »
사랑을 샘솟게 하는 도시, 세계적 명성, 도시 관광에 관한 한 국제적 에버그린. 바로 하이델베르크입니다. 알테브뤼케와 거대한 성 사이의 꿈결 같은 낭만, 특급 문화 행사와 기타 행사, 맛깔스럽고도 정성스런 음식 문화, 네커강과 오덴 삼림 사이의 탁월한 입지가 바로 그 핵심입니다. 더 많이 »
막데부르크: 성격, 역사 그리고 두 명의 창설자
막데부르크는 연방주 수도로 구 동독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이 도시의 과거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제국의 수도로 한자 도시 겸 요새 도시로서 막데부르크는 늘 전쟁과 파괴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믿어 왔기에 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도시는 도시의 근간을 형성해준 두 명의 오토를 상기했습니다. 더 많이 »
로스토크는 해양문화의 중심인 항구도시입니다. 비록 뱃사람들이 예전처럼 부두에 북적거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항구 특유의 정취만은 그대로입니다. 이곳에서는 8월에 한자 자일이라는 큰 행사가 열립니다. 이 행사는 범선 축제로서 수백 척의 범선과 백만 명의 방문객들이 찾아옵니다. 더 많이 »
다른 도시가 갖고 있지 않은 무엇을 베를린은 갖고 있을까요? 우선 베를린 사람들입니다. 까칠하지만 속 깊은 매력이 베를린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베를린은 풍부한 관광명소임이 틀림없습니다. 20세기의 거대한 역사와 드라마 속에서 진취적 분위기와 시대정신이 숨 쉬고 있습니다. 더 많이 »
라이프치히: 영웅들의 도시 그리고 음악적 아름다움
라이프치히가 얼마나 음악적인지는, 1989년 평화 혁명의 첫 박이 이 도시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벌써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통독 후 사람들은 라이프치히를 “영웅들의 도시”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칭호는 위대한 음악가, 지휘자, 작곡가들과도 관련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어느 지역에서보다도 이곳에서 일상적이고 대중적이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
비스바덴은 고급스러운 도시인 동시에 독일 대도시 중에서 가장 으뜸입니다. 고급 문화와 최고의 사교 매너가 특징입니다. 그 배경에는 위엄, 품격, 고상함이 깔려 있습니다. 또한, 가장 오래되고 고급스러운 휴양 온천이기도 합니다. 유럽의 웰니스 오아시스라고도 합니다. 사우나를 하든지 만찬을 즐기든지, 산책하든지 쇼핑을 하든지 간에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최고급입니다. 더 많이 »
브레멘은 연방주의 수도이면서 찬란한 해양 역사를 보유한 상업 도시입니다. 브레머하펜은 천 년 더 젊지만 여전히 역사와 이야기의 현장입니다. 그 둘이 함께 독일에서 가장 작은 연방주를 구성합니다. 거대한 경험의 세계: 열린 마음, 친절함, 즐거움, 새로움의 추구, 전통 보존 노력. 더 많이 »
황제와 공작, 영웅과 찬미자, 발명가와 지식인: 중세부터 지금까지 뉘른베르크는 독일 역사의 반영이었습니다. 감동적이고 흥미진진하며 위대함과 비극을 오갔던 시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영주의 보호 아래 수공업과 예술이 꽃을 피웠고, 자유로운 분위기, 참신한 생각이 융성했기에 다른 어느 곳보다 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더 많이 »
에어푸르트: 아름다움과 자기 확신이 하나인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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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에도 많은 기업들의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다. 본격적인 주총 시즌을 앞둔 2월 26일, 국회에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박용진 의원이 주최한 이 날 세미나에서는 네덜란드계 연기금 운용사인 APG의 박유경 아태지역 기업지배구조담당 이사가 발제자로 나서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본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에 나타나는 문제점은 이사회가 지배주주만을 위해 존재할 뿐이고, 그에 비해 주주총회는 아예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권한이 적다는 점이다. 주주의 권한을 생각하기는커녕 외국인 주주를 위한 기본적인 정보 번역 서비스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 지배구조를 기반으로 기업을 판단할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한국은 각종 기관이 평가한 아시아 국가들의 기업지배구조 순위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매년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금태섭 의원은 “대기업들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도 사실이지만 경제력 집중이나 남용과 같은 부작용도 있다”며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나 편법으로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하는 일들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용진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가 2016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기업지배구조의 투명도는 아시아 대상 국가 11개국 중 8위를 기록할 정도로 후진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30대 그룹 총수 일가가 전체 주식 중 평균 5% 미만의 지분을 가지고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으며 주식회사의 최고의결기구인 주주총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한 오늘의 세미나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박유경 APG 아시아태평양지역 지배구조담당이사가 2015년 3월 현대자동차 주주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50대 기업 중 82%, 기업지배구조 문제 있어
이날 발제를 맡은 APG 박유경 이사는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거버넌스)의 개선을 위해 오랫동안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해 왔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반대 의사를 밝혔고, 지난해 말에는 삼성전자에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정경유착 문제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는 등 국내 기업 주주총회에서 보기 드물게 적극적인 주주 활동으로 정평이 나 있다.
박 이사는 발제문을 통해 한국 기업들의 거버넌스 문제는 지나치게 지배주주 위주인 데다 윤리성에 대한 무감각이 만연해있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는 시가총액 기준 국내 50대 기업 가운데 거버넌스와 관련해 문제가 있는 기업으로 평가된 기업들의 리스트를 공개했다. 해당 리스트는 해외 자산운용사의 한국 담당 펀드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로 작성된 것이며, 자본 효율성 문제 같은 흔한 문제를 배제하고, 외국 기업에서는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기업만을 표시했다. 그는 “거버넌스 상의 심각한 문제라면 지배주주가 연루된 사건, 대주주가 감옥에 가는 사건 등 신문 헤드라인에서 거론될 정도의 심각한 일”로, “한 나라의 시총 50위 안에 드는 기업이 이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단정했다.
그런데 더 큰 부끄러움은, 해당 리스트의 50대 기업 중 ‘문제 있음’으로 평가된 기업이 41개나 된다는 점이었다. 이들 50개 기업이 전체 시총의 60.28%를 차지하고 있으니, 대한민국 기업 경제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박 이사는 이 부끄러운 리스트에서 희망적인 요소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가 주목한 것은 이들 50대 기업의 대부분이 다시 삼성, 현대, SK, LG, 롯데 등의 그룹 계열사로 묶인다는 사실이다. 즉, 이들 다섯 개 그룹의 거버넌스만 개선될 수 있다면 대한민국 기업 경제 전반이 건전성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잘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상법의 틀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박 이사는 기업의 거버넌스 구조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네 가지 요소를 ▲법체계 ▲공정한 시장 메커니즘 ▲합리적인 경영진과 기능적인 이사회 ▲활발한 주주 등으로 꼽았다. 그리고 이러한 구성원들이 성실성(integrity), 책임감, 선의 등을 바탕으로, 회사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처럼 회사의 가치와 성장 가능성이 훼손되지 않게 거버넌스가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기업의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며, “우리나라 기업에서 이사회는 권한이 큰 데 비해 제 기능을 못 하고, 주주총회의 권한은 너무 적어서 있으나 마나 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배당, 이사회 구성 승인, 이사 보수 한도, M&A, 정관개정 등 이사회에서 이미 다 결정되다시피 한 형식적인 안건만 올라오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역할이 무시되곤 한다.
그에 비해 홍콩에 상장된 중국 회사의 주주총회에서는 이 같은 안건 외에도 유상증자, 투자승인, 이해관계자 거래 관련 안건, 감사 승인 및 보수 등 매우 많은 안건을 처리할 권한이 주어지므로 주주총회가 없이는 회사가 돌아가지 않는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정문을 주주들에게 공시할 때, 이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해당 결정이 내려졌는지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고, 특히 어떤 이사들이 결정에 동의했는지, 자신의 이름을 공시문에 밝혀야 하므로 이사회가 책임감 있게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다.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롯데지주 주식회사 임시주주총회에 주주들이 입장 전 확인을 받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의사결정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
반면, 한국의 공시는 형식적이고 무성의하며 결정 과정에 대해 알 수가 없으며, 이는 주주의 권한이 무시되고 있음을 잘 드러내 준다. 박 이사는 현대자동차가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의 옛 한전부지 취득 결정 과정을 공시한 예를 들었다. 해당 거래는 10조 원 이상이 들어간 큰 거래지만 이 중대한 결정을 내린 이사회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참석자 수와 불참자 수만 표시되어 있다.
박 이사는 주주의 입장에서 이 무성의한 공시에 불만이 큰 것은 현대자동차가 배당 성향이 극히 낮은 기업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 세계 기업들의 배당률 평균은 50% 정도인데 한국의 배당은 평균 12% 수준으로 매우 낮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이 떨어진다. 심지어 현대자동차는 그중에서도 6% 수준으로 배당 성향이 아주 낮은 기업이어서 주주들의 불만이 많다”면서 “그런데 주주의 이익으로 배당할 수 있는 거금 10조 원을 땅 사는 데 투자하겠다는 것을 이사회가 결정하는 데 겨우 30분밖에 걸리지 않았으며, 이런 결정에 어떤 이사가 찬성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는 또한, 기업이 인수합병(M&A) 등을 진행할 때 지배주주의 경영권을 좌우할 수 있는 규모의 주식을 매입할 때 대주주와 소액주주들에게 한 주당 가격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면서, 2016년 KB금융이 현대증권을 합병할 때와 미래에셋증권이 대우증권을 합병할 때의 소액주주 차별을 비판했다.
박 이사는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 결국 해외 투자자들에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용인하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모인 이사회에 참가한 인원들의 실명을 공개하고, 토론 내용을 밝혀 투자자들이 이사회의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진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주주들이 각 이사의 실명 뿐 아니라 전문성과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원신보 상무는 자본시장에서도 시민의 힘, 소수자의 힘이 규합되어야 한다는 컨센선스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 블랙록 홈페이지)
스튜어드십 코드와 이사-주주 간 소통도 중요해
민간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의 원신보 상무는 현재 대한민국이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며, 주주 권한 강화를 주장하는 박 이사의 발제에 적극적으로 동의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시민의 힘, 소수자의 힘이 사회적 이슈에 규합되고 있다”며 “이런 현상은 사회적 성숙도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본 시장에서도 그와 비슷한 컨센서스(집단적 합의)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기업 문화에서 지배주주를 포함한 특정 주주 집단의 이익이 그동안 가장 중요한 화두였다면, 이제는 형평성, 준법성, 공평함 등의 키워드가 자리 잡을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원 상무는 블랙록이 APG와 같은 해외 연기금을 고객으로 유치하는 민간자산운용사이며, 지난해 운용한 기금이 7천조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운용하는 자금이 크기 때문에 국내 기업 상당수에서 국민연금공단 다음으로 큰 주주인 경우가 많다.
또한, 원 상무는 “연기금은 수십 년 후에는 돌려줘야 하는 자산이라는 특성이 있고, 다음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익을 내줘야 한다”며 “따라서 우리는 고객의 이익을 성실하게 추구하기 위해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주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한다”고 ‘스튜어드쉽 코드’를 강조했다.
또한, 블랙록이 많은 국내 기업에서 2대 주주 자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주주 이익을 위한 의견을 이사회에 반영하거나 이사회 결정 과정에 의문이 있어 묻고 싶어도, 주주와 사외이사 간 소통이 여의치 않은 현재의 관행을 비판했다.
주주 및 투자자들의 입장을 들은 금융위원회 박정훈 자본시장국장은 “그동안 정부가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법제도, 사외이사제도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뒀다고 생각했으나 결과는 꼴찌라는 사실이 유감스럽다”면서 “지난해 통과된 회계개혁법이 시행되면 이런 우려들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될 것이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섀도보팅 폐지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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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는 신형 쏘나타의 내외관 이미지를 공개하고 3월 중 정식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현대차는 11일부터 신형 쏘나타의 사전계약에 돌입한다. 신형 쏘나타는 2014년 7세대 출시 후 5년만에 선보이는 완전변경차다. 새로운 디자인 언어 ‘센슈어스 스포트니스’를 적용해 역동적인 중형 세단의 인상을 강조하고, 첨단 안전·편의품목과 신규 엔진 및 플랫폼 등으로 상품성을 개선했다고 회사측은 강조했다.
현대차 8세대 신형 쏘나타. / 현대자동차 제공
‘센슈어스 스포트니스’는 현대차가 2018 제네바 모터쇼에서 콘셉트카 ‘르 필 루즈’ 통해 소개한 차세대 디자인 철학이다. 비율, 구조, 스타일링(선, 면, 색상, 재질), 기술 등 4가지 요소의 조화를 강조하는 게 특징이다. 양산차에 적용하는 건 신형 쏘나타가 처음이다.
전면부는 매끈한 구의 형상이 주는 대담한 볼륨감, 맞춤 정장의 주름을 연상케 하는 예리한 마감, 시각적 리듬감을 강조한 디지털 펄스 캐스케이딩 그릴 등으로 신선한 인상을 주도록 했다. 주간주행등엔 최초로 ‘히든라이팅 램프’를 적용했다. 켜지 않은 상태에선 크롬 장식으로 보이지만, 점등 시 램프로 변환돼 빛이 투과한다.
측면부는 창문부터 주간주행등까지 한번에 이어지는 크롬라인, 깔끔하게 이어지는 두 개의 캐릭터 라인 등으로 날렵하면서도 우아한 모습을 표현했다. 후면부는 얇은 가로형 리어콤비램프, 공력성능을 고려한 리어램프 에어로핀 등으로 안정감 있는 모습을 나타냈다.
실내는 과감한 변화가 돋보인다. 스텔스기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으로 각 요소의 배치와 형상이 미래지향적이다. 날렵한 형상의 센터페시아 에어벤트, 독특한 디자인의 전자식 변속레버(SBW), 일체형 핸들 및 가니쉬, 조작 편의성을 고려한 스티어링 휠, 역동적인 감성의 클러스터 등으로 하이테크를 강조했다.
크기는 기존(뉴 라이즈) 대비 30㎜ 낮아지고 45㎜ 길어졌다. 실내 공간을 결정하는 휠베이스도 35㎜ 늘었다.
회사는 신형 쏘나타를 ‘하이테크 디바이스’로 소개했다.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서 첨단 IT 장비를 대거 적용했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우선 스마트폰과 연동한 개인화 프로필 기능을 탑재했다. 여러 명이 차를 사용해도 디지털키로 문을 열거나, AVN화면에서 사용자 선택을 통해 각종 설정이 개인에게 맞춰지는 기능이다. 사용자 인증 후 자동으로 시트 포지션, 헤드업디스플레이, 아웃사이드 미러,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내비게이션 최근 목적지, 홈화면 위젯, 휴대폰 설정 등), 클러스터(연비 단위 설정 등), 공조 등이 맞춤식으로 설정된다.
디지털 키 외에 빌트인 캠,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피렐리 고성능 타이어 등을 쏘나타 최초 적용했다. 디지털 키를 이용하면 근거리무선통신(NFC)을 통해 키가 없어도 스마트폰 앱으로 차문을 여닫거나 시동을 걸 수 있다. 가족단위 이용자, 카셰어링 이용자 등도 키 없이 편리하게 차를 공유할 수 있다.
빌트인 캠은 차 내 장착된 전∙후방 카메라 영상을 녹화하는 주행영상기록장치(DVRS)로, 최근 현대차가 양산차 최초로 직접 선택품목으로 마련한 장치다. 애프터마켓에서 통상 ‘블랙박스’로 부르는 장비와 유사한 것으로, 차 내 AVN 화면은 물론 스마트폰과 연동해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이처럼 버려지는 폐배터리는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실제로 국립환경과학원은 친환경차 폐배터리를 산화코발트, 리튬, 망간, 니켈 등을 1% 이상 함유한 유독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친환경을 위해 개발한 전기차에서 나오는 배터리가 오히려 환경을 오염시키는 역설적인 상황을 야기하는 셈이다.
하지만 폐배터리도 회수처리를 거치면 재활용이나 재사용이 가능하다. 폐배터리 중 잔존 가치가 70~80% 이상인 것은 에너지저장장치(ESS)용으로 재사용할 수 있다. 재사용이 어려울 만큼 성능이 떨어진 폐배터리의 경우 분해해 리튬, 코발트, 니켈, 망간 등의 희귀금속을 추출해 재활용하면 된다.
전기자동차 열풍을 타고 노후된 폐배터리의 재활용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 Clker-Free-Vector-Images(Pixabay)
전기차 배터리는 폐기 처리 후에도 70~80%의 용량은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폐배터리 재활용 시스템이 완비되면 전기차 배터리의 생산 비용을 30~60% 인하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기차 폐배터리는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평가나 재활용 기준이 없다. 때문에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려는 기업이나 연구소들은 현재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리사이클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친환경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독일은 2009년 12월부터 배터리 수거 의무를 규정하는 신배터리법을 도입했다. 이에 따르면 배터리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유통업체는 노후한 배터리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가 있다.
배터리 구성요소 96% 재활용
독일 화학기업인 뒤젠펠트는 분쇄기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분쇄물질과 전해질 중 하나만 남을 때까지 분해해 파쇄된 재료로부터 이전의 원료인 흑연, 망간, 니켈, 코발트, 리튬 등을 얻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 물질들은 다시 모터용 배터리의 재생산에 투입되는데, 모든 배터리 구성요소의 96%를 재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셀의 개별 구성요소를 분리할 수 있는 충격파를 유발하는 전자 유압식 분쇄기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분쇄한다. 이 방식에 의한 화학적 활성 물질은 개별 요소와는 달리 직접 다시 투입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이 연구소에서는 리튬-황 배터리, 리튬 기반 고체 배터리와 같은 대체 배터리 기술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리사이클링 공정 개발도 병행하고 있다.
2016년부터 미국과 유럽을 제치고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으로 부상한 중국은 올해부터 폭발적인 전기차 배터리 교체기를 맞게 된다. 중국자동차기술연구센터에 의하면 올해 중국의 폐배터리는 약 20만 톤에 이르며, 2025년엔 35만 톤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수십만 톤 규모의 폐배터리 회수 및 재활용을 관리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2년 전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시성, 상하이시 등 17개 성‧시를 시범지역으로 정해 각 지역마다 재활용센터를 세우고 배터리 제조사 및 중고차 판매상, 폐기물 회사와 공동으로 회수 및 재사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중국배터리연맹에 의하면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은 올해 약 65억 위안(한화 1조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고 배터리 시장 15년 후 30억 달러 규모
일본도 지난해 3월 개최된 국제이차전지전에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이 최대 이슈로 부각될 만큼 관심이 높다.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를 재사용하기 위한 공장을 2018년 3월 후쿠시마현에 설립한 닛산자동차는 효율이 80% 이하로 떨어진 배터리를 다시 개선해 전기차 배터리용으로 재판매하고 있다. 도요타 역시 하이브리드용 중고 배터리를 편의점에 보조전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한편 폐배터리에서 금속원료를 추출해 각종 산업 분야에 재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환경부에서 세계 표준이 없는 폐배터리 재활용 표준을 선점할 수 있도록 폐배터리 잔존가치와 안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남 나주시는 총 231억 원을 투입해 배터리 재활용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며, 포항시도 2022년까지 배터리 재사용산업에 총 1000억 원 투자하는 협약식을 가졌다.
프라운호퍼 연구소의 추산에 의하면 미국에서만 올해까지 약 5억 개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폐기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친환경차 폐배터리가 2024년에 약 1만 개가 나오며, 2040년에는 폐배터리 총 누적 발생량이 약 245만 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전혀 다른 세계에 살게 된 사람들이다. 아니 전혀 다른 세계로 이송된 사람들이다. 졸지에 자기 나라에서 2류 국민으로 재분류된 사람들이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은 한 순간에 우리를 차단되어 분리된 그런 세계로 몰아넣어 버렸다. 그랬다. 자고 일어나니 세상이 뒤집어진 것이다. 같은 언어를 쓰지만 전혀 엉뚱한 의미로 해석되는, 고함을 질러도 울림이 없는, 메아리조차 없는 어두운 진공 속으로 내팽개쳐진 열등한 종족이 되었다. 밤을 달려도 아침에 눈을 뜨면 제자리를 맴돌았을 뿐인 이상한 나라에 지금 우리는 엘리스가 되어 살고 있는 것이다. 언어는 더는 우리의 것이 아니요, 오랜 동안 보아왔던 법률도, 익숙한 제도도, 친숙한 얼굴의 사람들도 이제는 우리의 존재 따위에는 아랑곳 하지 않는, 투명한 ‘비존재의 존재’로 취급받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우리를 비웃는다
우리는 그렇게 국민 아닌 국민이 되었다. 그들은 우리를 비웃고 있다. 24년 형이 선고된 재판정 앞에서 오열하며 쓰러진 시민들을 그들은, 휴대폰을 꺼내 히죽거리며 구경거리나 된 것처럼 사진을 찍어댔다. 우리는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이요, 반(反)민주적이며, 수구꼴통이고, 동시에 최순실이라는 이름과 함께로서만 거론되는 더렵혀진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보고 한숨과 분통을 터뜨리는 자와 박수를 치는 자, 두 종류의 인간이 같은 하늘을 이고 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진실을 보고, 전혀 다른 언어로 말하며, 전혀 다른 민주주의를 기대하고, 대한민국에 대해 전혀 다른 미래를 인식하는 그런 국민들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그런 이질적 존재가 되었다.
우리는 간단히 말해 박근혜 대통령이 결코 국정에 무능하지 않았으며, 한 푼의 뇌물도 받은 적이 없고, 국정농단이 다른 어떤 대통령보다 적었으면 적었지 많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아니 탄핵을 빌미로 정권을 잡아챈 지 아직 1년이 채 안된 문재인 현 대통령보다 그 어떤 면에서건 반헌법적이지도, 반민주적이지도, 반국가적이지도, 권력 농단적이지도, 기업 재산권 침탈적이지도 않았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산처럼 쌓아올려진 거짓들은 오로지 박근혜라는 표적에만, 그리고 보수 세력들에게만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언어가 되고 말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핵폭탄을 개발하여 민족의 운명을 인질로 잡은 김정은에 단호했으며, 노동시장을 개혁하려 노력했고, 조세제도를 개혁해 역설적이게도 지금 문재인 정권이 제멋대로 퍼주는 것이 가능할 만큼 국가재정을 튼튼히 하였고, 공무원 연금을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유일하게 개혁하였고, 반국가 단체인 이석기 통진당으로 하여금 위헌 정당 심판을 받게 했고, 교육 현장에서 정치를 몰아내려고 노력하였으며, 역사 교과서를 바로 잡으려 노력했고, 일자리를 늘렸고, 중국과의 관계 재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북한 정권의 폭압에 주목하였고, 경제의 안정을 위해 노력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만장일치 뒤에 몸을 숨긴 부끄러운 자들
그렇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 개혁의 대상이 되었던 바로 그 세력들이 연대하여 박근혜 탄핵 사건을 조작해 냈다. 언론보도에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가는 어중이떠중이들도 가세하였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그들을 반역세력과 부화뇌동하는 자들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징역 24년에 처한 재판정이야말로 불법적이며, 재판의 형식을 빌린 궁중사극이며, 정치보복이며,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와 주구 노릇을 사양하지 않는 파렴치한 범죄 집단의 역할을 다하였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는 놀랍게도 8대 0이라는 반자유주의적 만장일치의 결과를 만들어 냈다. 아,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스탈린도 히틀러도 모택동의 시대도 아닌데도 그들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이 만장일치의 결론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단 1명의 반대자라는 것은 그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그들은 두려워 떨며 만장일치라는 간판을 내걸고 스스로 익명 속으로 도피하였던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너희들과는 생각이 많이 다르다. 너희들이 이 희대의 재판정에서 주장했던 그 어떤 혐의도 증거로 뒷받침된 것이 없다. 세월호 수사는 그렇게 털었지만 정윤회와의 밀회도, 굿판도, 미용시술도 어느 하나 증명하지도 드러내 밝히지도 못하였다. 아니 그런 혐의사실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는 허구의 스토리였음이 밝혀졌다. 독신의 여자 대통령에 대한 저질스럽고 은밀하며 악의적인 그리고 성도착증적 관심이 마치 출생의 비밀같은 저질 드라마처럼 거짓말을 산처럼 만들어 쌓아올렸다. 지금 국정농단의 정윤회는 어디에 있으면 문고리 권력이라는 3인방은 모두 어디로 사라졌나. 그 거대한 거짓말들은 기자쓰레기와 언론 창부들이 경쟁적으로 잇달아 지어냈다. 기업인과 대통령의 면담을 그 자체로 뇌물수수 모의의 증거로 본다는 어처구니없는 재판을 이 나라 재판부는 놀랍게도 감행하였다. 그렇게 주장하기로 든다면 대통령이 비서진에게서 받는 그 모든 다양한 보고며 숱한 정보들은 한 건 한 건이 국정농단과 뇌물의 증거일 수밖에 없다. 온 국민을 광분케 했던 문제의 태블릿 PC에는 아무런 국정농단의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거짓의 산은 알고 보니 텅텅 빈 그림자에 불과했다. 소위 문제의 드레스덴 연설문은 실제 대통령 연설 이후 시점에야 다운받은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대통령의 예리한 연설은 결코 삿되게 수정된 적조차 없었다.
사법부는 광장 정치의 시녀가 되었다
놀랍게도 한국의 법정은 구속 기간을 6개월로 설정한 법률을 정면에서 거부하며 1인이 저질렀다는 하나의 범죄를 20개 이상의 작은 죄목들로 잘게 쪼개어 무려 1년이라는 사실상의 징역형을 부과한 반헌법적이며, 반인륜적이고, 실로 잔혹한 전근대적 형벌을 부과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 대한민국의 법정이 이런 정도인줄을 우리는 이제야 똑똑히 알게 되었다. 인권의 부재요, 절차적 정당성의 결여이며, 전근대적 폭력성이 21세기 대한민국 법정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은 실로 놀랄 일이 아닌가.
그렇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희대의 탄핵 사건은 국민들을 깨워 흔들었다. 우리가 그것에 우리의 정치를 의탁하고 있는 민주주의 문제라면 더욱 그렇다. 민주주의는 원래 견제와 균형을 만들어 내는 제도적 절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광장의 원초적 힘으로 기어이 합법적 대통령을 끌어내렸다. 광우병 이후 광장은 점차 인민주의 민중주의로의 악취 나는 부패현상을 보여 왔다. 민주 제도가 민중의 권력의지와 결합하게 되면 그곳에는 필연적으로 히틀러와 스탈린과 모택동과 김일성이 태어나게 된다. 하나의 전체주의적 유령이 대중의 가슴과 뇌를 휘어잡아 기어이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그런 역사적 과오는 한 치의 오차 없이 대한민국에서 다시 재연되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면 민주주의는 끝장나는 것이지만 한국의 강단 사회는 그것을 ‘활성 민주주의’라는 언어로 분칠을 하면서 민중권력의 등장에 꽃길을 깔아주고 말았다. 그리하여 어느 날 기억 속으로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민중은 역사 속에서 살아나와 대한민국의 지배종족으로 부상하였다. 그들이 저항하다 쓰러진 시민들을 걸터앉아 마치 동물들에게나 그러하듯이 카메라를 들이대며 으스댄 것은 이제는 지배종족이 되었다는 몽유병적 환상의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아직도 허구의 시뮬라시옹에 취해 진실에 눈을 감고 있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를 우리는 시뮬라시옹이라고 불러 마땅하지 않겠는가. 마치 금송아지를 만들며 어깨춤을 추던 이집트의 노예들처럼 그들은 광장의 힘에 이끌려 아직도 흥분 속에 춤을 추고 있다.
두개의 국민이 대립하고 있다
한국은 그렇게 지배적 종족으로 부상해 오른 민중과, 복종을 강요당하는 선량한 시민의 두 개 국민의 국가로 분화하고 말았다. 그렇게 한국은 파괴되었다. 벌써 한국을 떠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 고위직에 오르는 인물들이 무대 위로 등장할 때마다 촛불민중이 동무라고 부르는 그들의 실체는 부패의 악취로 천지를 진동하며 그 저질스런 실체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그들이 얼마나 부패한 세력인 지는 알만 한 사람들은 다 안다.
그렇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이없는 탄핵은 대한민국인들에게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과 국정의 엄중함을 다시 일깨웠다. 그렇게 자유주의도 보수도 시민들과 함께 깨어났다. 보수는 이제 출발점에 서 있다. 그들이 어떤 행로를 밟아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더구나 자유의 불빛은 희미하고, 가슴은 두려워 심장의 박동소리만 요란하다. 지도자 부재(不在)는 더욱 심각하다. 투쟁하는 법을 몰라 우왕좌왕하는 것도 지금은 어쩔 수 없다. 말을 꺼내면 분열적이고 내부의 싸움만 부채질하는 그런 언어에서 벗어나지 조차 못하고 있다. 좀스런 논리로 동지의 가슴에 상처를 내는데 익숙할 뿐 공동의 전략조차, 최소한의 협력조차 없다. 그래서 보수는 서서히 부끄러운 단어가 되고 말았다. 그들이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보수를 보수해서 쓰는 수밖에 없다. 작은 것도 소중이 여기고 작은 일에서도 성공의 경험을 축적하며, 생활 속에서 보수의 향기와 가치와 품위를 드러내 보여주어야 한다.


삶의 질에 있어 주거환경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분양 당시 해당 법령에 대해 세밀하게 따져보고 계약하는 경우는 드물다.
미디어SR이 취재한 판교 운중동의 사례에서 입주민들은 자연취락지구라는 토지의 성격을 미처 몰라 피해를 봤다.
현재의 법은 이들에게 더 꼼꼼히 따져보고 계약을 했어야 한다고 말하는 듯 하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주택 계약을 할 때 토지 성격까지 미리 파악해 따져가며 계약하기란 쉽지가 않다.
과연 법이 보호해야 할 대상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이들일까, 이로 인해 피해를 받는 이들일까. [편집자 주]
지영 씨와 같은 사례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지영 씨가 사는 운중동 건물의 시공사는 앞 건물 시공사를 상대로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내렸지만 두 차례 모두 기각됐다. 주민들은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행정관청인 분당구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구청에서도 이를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했다.
분당구청 건축허가팀. 사진. 구혜정 기자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이 지역이 자연녹지취락지구라는 점에서 법의 허점이 존재한다. 미디어SR은 운중동 주민들의 사례를 가지고 분당구청 건축허가팀을 찾아갔다. 건축허가팀에서는 "일조권에 대해서는 건축법 규정상, 거리의 기준 지역지구에 따라 적용이 된다. 건축법에 적용되는 지역은 일반 주거지역과 전용 주거지역만 해당이 된다. 이 지역은 자연녹지취락지구다. 이 지역의 경우에는 그 기준이 적용안된다. 건물이 붙는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 상업 건물과 똑같이 적용이 된다. 상업 건물은 건물이 붙어 있어도 상관 없지 않나"라고 답했다.
자연녹지취락지구는 일조권에 대해 일반 주거지역 등처럼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이 지역에는 주거용 건물이 들어서면 안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또 법령상 자연녹지취락지구에 들어설 수 있는 건물에는 아파트나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이 있다. 따라서 분당구청에서 해석한 바에 따르면, 자연녹지취락 지구에는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는 있지만, 이 공동 주택은 일조권에 대해 일반 주거지역과 같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이 건물 외에도 또 다른 건물이 건물 간 거리가 가깝게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규제할 방도가 없다. 분당구청 관계자는 "(법이 이러니) 저희가 제한할 수 없다. 행정 관청이 임의대로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며 발을 뺐다.
주민들은 이들 공무원의 태도에 대해 "구청 직원들도 우리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진 듯 보였다. 하지만 그들의 능력 밖 사안인 듯 보였다. 행정업무를 보는 사람이니 법에 맞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만약 공무원들이 임의대로 앞 건물에 제한을 두게 되면 앞 건물 시공사 측에서 소송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구청 공무원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게 없어 보였다"라고 전했다.
오히려 주민들은 이런 법의 허점을 이용해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건설사들에 대한 분노가 더 컸다. 주민 A씨는 "애초에 앞에 건물이 들어서지 않는다고 프리미엄을 붙여 판 우리 건물의 시공·시행사 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그들의 과대 광고에 속은 것 아닌가. 하지만 이제와서는 자기들이 언제 그런 말을 했는냐고 오리발을 내민다"라며 분노했다.
주민들이 이런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공사가 친환경 건설사업 대상을 받았다는 점은 아이러니하다.
미디어SR이 해당 시공사 측에 문의한 결과, "앞에 건물이 들어선다고 말을 한 적이 결코 없으며, 이는 계약서 상에도 명시되어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녹취한 분양 당시 사무소와의 대화에 따르면, 당시 사무소 직원들은 "앞에는 건물이 들어설 가능성이 희박하고 만약 들어서게 된다고 하더라도 간격이 우리 건물 단지 내의 동간 간격보다 훨씬 넓은 30m는 떨어져서 건물이 생길 것이다"라고 안내했다. 이와 관련해서 시공사 측에 "혹시나 분양 당시 어떤 직원이라도 앞 건물이 들어서지 않는다는 내용을 안내한 적이 없는지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다.
건축법의 취약함도 문제이지만, 또 다른 문제는 안전에 관한 기본법률이다. 최근 취약한 소방법의 문제가 대형 화재 사고로 인해 대두된 바 있다. 지영 씨 건물의 경우, 화재라도 발생하게 되면 소방차 진입로 미확보로 대규모 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분양 당시에는 해당 단지 뒤편으로도 도로를 내서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분양 광고에 등장한 단지 조감. 그러나 뒤편 옆편 도로는 현재 사유지인 밭으로 도로가 없다.
노란색 사각형이 다른 건물이 공사 중인 지역
당연히 해당 도로로 소방차가 진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도로는 커녕 도로를 낼 것이라고 말한 지역이 사유지라는 것을 최근에야 알았다. 해당 지역은 여전히 밭이다"라며 "소방차 진입에 대해 시공사 측에 문의하니 호스를 길게 빼서 불을 끄면 된다는 무책임만 답변만 해왔다"라고 전했다.
소방법 개정안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 공동 주택의 경우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이 확보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영 씨 건물과 같이 100세대 미만의 경우 법적 테두리에서 강제할 법령이 없는 상태다. 다만, 국토부 소관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10조 3항 1호에 따르면, 공동 주택의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예외로 적용되는 지역이 있다. 이와 관련, 해당 건물이 예외 조항에 적용되는 건물인지 확인을 하려 시공사 측에 문의를 했다. 시공사는 그러나 해당 문의에 대해 답을 피했다.


나무판에 글자나 그림을 새긴 목각판을 각자 또는 서각이라 하는데, 인쇄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목판본이라 한다. 글자를 반대로 새겨 인쇄방식에 따라 인쇄하는 과정도 각자라 하며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을 각자장 또는 각수라 한다.
각자는 가장 오래된 목판본으로 알려진 신라시대의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 현존하는 가장 훌륭한 목각판인『팔만대장경』이 만들어 지는 등 사찰을 중심으로 최전성기를 이루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그 기술이 전해져 훈민정음 원본을 비롯한 많은 목판 인쇄물이 간행되었다. 각자장의 기량은 각질의 흔적, 글자체의 균형도, 잘못된 글자나 글자획이 빠진 것 등으로 가늠한다. 잘못 새긴 것이 생긴 경우에는 잘못된 글자 부분만 파내어 다른 나무를 박고 다시 새긴다.
한편 각종 궁궐의 건물이나 사찰·사가의 건축물에도 나무에 글자를 새려 현판(顯板)을 거는 일이 일반화 되어 대부분의 건축물에는 현판이 걸리게 되었다. 여기에 각을 하는 작업 역시 각자장의 일이었다.


2009년 세상에 나온 비트코인은 민간의 화폐(또는 자산)다. 지난 10년을 거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0원에서 1천만원까지 올랐고, 이더리움 등 수천개의 암호화폐가 뒤따라 나왔다. 이젠 한국의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한곳의 하루 거래액만 1천억원이 넘는다. 더 이상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가상의 산업은 아니라는 얘기다. 암호화폐는 산업을 형성하면서 서서히 제도권으로 진입하고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이하 방지기구)가 지난 6월 암호화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을 발표하고, 이를 주요 20개국(G20) 정상이 추인하면서 논의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지난 3일 블록체인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코리아와 부산광역시가 부산 해운대 파크하얏트 호텔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박람회(DAXPO·댁스포) 2019’를 공동개최했다. 방지기구의 국제기준이 나온 지 3개월 만에 열린 댁스포에선 각국의 업계 인사들, 정책 전문가 등이 모여 암호화폐 제도화를 논의했다. 2015~2016년 방지기구 의장을 지낸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은 “지난 6월 G20 이후 암호화폐 자금세탁과 관련한 첫 세미나인 만큼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댁스포 토의 내용이 10월 방지기구 총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지기구 목표는 암호화폐 양성화
방지기구의 기준은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한국 등 37개 회원국은 거래소 등 가상자산 취급업소(VASP)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방지기구의 기준을 반영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 여러건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법외 영역에 있는 암호화폐 기업들은 금융기관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고, 금융당국의 감독 대상이 된다.
방지기구가 암호화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도입한 이유는 일부 우려와 달리 이 산업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방지기구에서 암호화폐 규제의 초석을 다진 로저 윌킨스 전 의장(2014~2015년)은 댁스포에서 방지기구의 애초 목표는 글로벌 규제 통일과 거래 양성화라고 설명했다. 그는 “각국 규제 차이를 이용한 암호화폐 차익거래를 방지하는 게 방지기구의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상화폐 거래가 완벽하게 음지화되는 걸 우려했다. 대규모 암시장이 조성되는 걸 막고 투명하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6월 나온 방지기구의 기준에 대해서도 “미국 같은 나라가 만약 암호화폐를 금지하고 싶었다면, 그냥 금지시켰을 것이다. 이렇게 규제를 만든 것은 허용해나가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기준은 회원국 정부들이 동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방지기구 주요국들이, 예컨대 한국과 일본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통과 못 했을 것이다. 암호화폐를 금지한 중국도 아마 받아들일 만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댁스포에 참여한 블록체인 업계는 대체로 암호화폐에 대한 국제기준이 처음으로 나온 것을 환영했다. 영국 암호화폐 거래정보 분석기업 일립틱의 권세민씨는 “암호화폐 업계와 은행이 좀 더 나은 관계를 맺는 데 방지기구의 권고안이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금융기관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와 상대하기를 거부했다. 그 결과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은행과 거래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방지기구의 권고가 규제 공백을 해소하면 암호화폐 기업이 은행과 더 수월하게 사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싱가포르 보안회사 웁살라시큐리티의 패트릭 김 대표도 “암호화폐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합법적인 사업을 추구하는 선의의 사업가들이나 개인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존재했다. 방지기구의 권고안이 나오면서 합법적인 암호화폐 산업의 방향성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수탁회사 사이바보(CYBAVO)의 로베르토 마차도 상품디렉터는 “규제는 업계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파이 자체를 키우는 게 중요하다. 규제가 일단 있어야 더 많은 이용자에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풍이 분 덕에 우리는 닷새 만에 산동에 도착했습니다. 3월 14일, 마침내 우리가 탄 배의 선원들이 뱃머리를 조선으로 돌리기에 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5일 정오, 내 대목구의 산들이 보였고, 밤 10시에 약속 장소로 정해진 섬 근처에 닻을 내렸습니다. 하느님께서 내게 경작지로 주신 땅에 그토록 가까이 갔을 때 나와 두 동료가 느낀 기쁨은 말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완린(Wan Lin)이 주는 약을 받았을 때 완린도 이만큼 행복하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회 신부들 중 한 명을 주교로 임명하고 그들에게 강남을 맡겨도 그들은 이만큼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말레 신부가 다른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여행한다 해도, 그때의 나만큼 행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며칠을 기다리니, 신부님을 마비 상태에서 구해 주었던 두 착한 천사, 즉 신부님의 천사와 나의 천사가 우리를 메스트르 신부님이 보낸 배로 데려다주었습니다. 우리는 부활대축일 새벽 1시에 그 배로 갈아탔고, 그 다음 목요일 27일 아침 6시에 헐렁한 상복을 입고 수도에 입성했습니다. 다블뤼 신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메스트르 신부님이 며칠 뒤에 왔고, 이어서 최 토마스 신부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보시다시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호의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무척이나 힘들고 불확실했던 이 여행에서 완전히 성공한 겁니다. 내가 두 동료를 함께 데리고 와서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신부님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조선에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던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풍성했던 적은 없습니다!
- 36번 서한(1856년 7월 15일, 서울), 257~259쪽
보통 9월부터 시작하는 판공 역시 교우들의 집에서 치릅니다. 교우들은 이 시기를 애타게 기다립니다. 그들이 거룩히 갈망하는 성사를 받을 수 있는 날이 일 년 중 단 하루이고, 그들이 부모처럼 공경하는 선교사를 볼 기회가 단 한 번뿐이기 때문이지요. 모임을 가질 집들을 회장들이 정하고 교우들 각자에게 성사를 받을 날짜와 장소를 알려주고 나면, 나는 공소가 열리기로 되어 있는 집으로 가는데, 거기에는 30 내지 40명의 교우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가까스로 서 있을 수 있을 정도로 낮고 작은 방을 경당으로 바꾸어 놓는데, 장식이라고는 십자고상 하나와 동정성모 상본 하나가 전부랍니다. 모여 있는 교우들은 우선 모두 찰고를 받습니다. 팔순 노인도 열 살짜리 아이처럼 순명하며 찰고를 받지요. 그러고 나면 성사를 받는 데 갖춰야 할 태도에 대해 교육이 있고, 이어서 30~40명에게 고해성사를 주고 병자성사와 세례성사를 주다보면 하루 종일이 걸리고 밤 시간까지 이어집니다. 다음날 새벽 1시나 2시에 일어나 미사를 봉헌하면서 교우들에게 성체를 배령하게 하고, 끝으로 항구하게 신앙을 지켜야 할 필요성과 방법에 관해 훈화한 다음, 날이 밝기 전에 다른 교우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다음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전날과 동일한 일정을 반복합니다.


2018년 11월6일 치른 미국 116대 의회 선거 결과 전문가들이 예측한 대로 상원은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차지했다. 특히 이번 중간선거를 통해 민주당은 8년 만에 하원을 탈환함으로써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의회 차원에서 견제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이뤘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해 대중국 관세 부과, 주요 교역국과 무역협정 재협상 등 자유무역주의에 반하는 통상정책을 펼쳐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 통상정책은 미-중 무역 분쟁, 여타 교역국과 통상 갈등을 불러와 한국을 포함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확대해왔다.
앞으로 트럼프 통상정책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 변화된 의회 구성이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에 미칠 영향과 그 전망을 알아본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크게 세 측면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주요 교역국의 불공정무역 행위를 차단하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무역 적자를 해소하려 한다. 한 예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월과 9월에 멕시코·캐나다와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통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합의를 이끌어냈고, 이와 더불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도 완료했다.
둘째, 세계무역기구(WTO)로 대변되는 다자주의적 무역 체제를 배격하고, 양자주의에 입각한 무역협상으로 상대국을 압박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한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가 대표적인 사례다. 현재 미국은 일본, 유럽연합(EU), 영국 등과 양자 간 무역협상도 예고하고 있다.
셋째, ‘중국제조 2025’를 바탕으로 한 중국의 기술 굴기 계획을 차단함으로써 기술 강국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 한다. 미국 상무부가 2018년 7월부터 25% 관세를 부과한 품목에 우주항공, 의약품, 기계, 통신, 전기 등 ‘중국제조 2025’를 겨냥한 첨단기술 제품이 대거 포함됐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통상 규제에 대체로 동의하지만 그 외 통상 이슈에 대해서는 현 정부와 다소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중국의 불공정무역 관행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구분 없이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민주당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관세 부과 조처를 용인하는 태도를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중국 정부의 광범위한 산업보조금 지급, 강제 기술이전, 중국 내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 등을 공공연히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통상법 제232조의 국가안보를 근거로 한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조처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 축소를 주장하며,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협상이 타결된 USMCA의 의회 비준 요건으로서 NAFTA에 비해 강화된 노동 규정이 멕시코 현지에서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을 전망해보면 기존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고수하겠지만 세부 추진 전략은 바뀔 가능성이 있다.
먼저 미국 우선주의와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핵심 목표로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전통적으로 노조를 지지 기반으로 두는 민주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행정부 권력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USMCA 등 의회 승인이 필요한 무역협정 비준을 전략적으로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고, 기존에 남발된 대통령 행정명령을 제어하기 위해 이에 대한 사후 조사나 사전 협의를 위한 법안 상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한 통상정책의 세부 전략과는 다른 형태의 추진 전략이 나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불공정무역 행위 근절과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대중 관세 부과 조처를 유지하는 대신,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동맹국과의 연대로 대응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 즉 공감대를 가진 국가들과 공조해 WTO 체제를 개혁하고, 동맹국과 연대해 중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카드로 쓰는 것이다.
2020년 치러질 대선을 의식해 기존에 협상을 완료한 USMCA와 한-미 FTA 재협상 성과를 과시함과 동시에 향후 유럽연합·일본·영국과의 FTA 협상안에 중국과 FTA 체결을 제한하는 조항을 넣음으로써 중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 대응 전략은


이날 입점 행사에서는 최기문 시장, 김병운 농업기술센터 소장, 지역 와이너리 농가, 지역 향우회원 등이 참여해 테이프커팅 행사와 자수정동굴 관람객을 대상으로 영천와인 기념품 증정, 와인 무료시음을 실시하며 적극적으로 영천와인을 홍보 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영남알프스레져(자수정 동굴나라 대표 고명현)와 지역경제와 관광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으며, 자수정 동굴나라에 11개 와이너리가 입점해 영천와인을 판매하게 됐다.
최기문 영천시장은“이번 입점을 통해 영천시와 자수정 동굴나라는 전국 최대 동굴 테마파크 자수정 동굴나라를 관광상품화 하고, 영천시는 전국 최고 특산품인 와인을 판매해 상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이다”고 밝혔다.
고명현 대표는 “자수정 동굴은 자수정 광산의 폐갱도를 활용해 조성한 국내 최초의 인공 동굴로 코로나19 사태로 관람객은 전 보다 많이 감소했지만, 아직도 주말에는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지역명소로 이번 영천와인 입점을 시작으로 영천시 특산품인 와인과 지역관광산업이 상생 관계로 발전하길 기대 한다”고 전했다.


지창욱은 어떤 의뢰든 완수하는 업계 최고의 심부름꾼 코드명 ‘힐러’ 서정후 역을 맡아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 잡을 다양한 액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공개된 사진 속 장면은 대전에서 진행된 지하철 추격씬으로 어두운 지하 터널에서 뛰고, 구르고, 몸싸움까지 벌여야 하는 장면이다. 지창욱은 극중 다이나믹한 미션들을 수행하는 힐러를 연기하기 위해 현장을 종횡무진 누비며 열정적으로 촬영에 임해 제작진의 감탄을 자아냈다.
유지태는 모든 기자들이 선망하는 상위 1%의 ‘스타 기자’ 김문호 역을 맡았다. 유지태의 첫 촬영은 지난 10월 18일 파주에서 진행됐다. 그가 오랜만에 선택한 작품인 만큼 ‘힐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첫 촬영부터 유지태는 치밀하게 작품을 분석하고 준비한 듯 자연스러운 연기로 베테랑 배우다운 모습을 보여줬다. 특히 이날은 지창욱, 박민영까지 함께한 촬영으로 세 배우는 한 자리에 모여 “잘해보자”는 의지를 다지며 촬영장에 에너지를 불어넣었다.


3월 17일 LA타임스에 진도 4.4의 지진이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지진이 발생한 것은 아침 6시 25분. 기사는 8분 뒤에 웹사이트에 올라왔다. 흥미로운 것은 기사 말미에 실린 글이다.
"이 정보는 USGS (미국 지질 조사국) 지진 경보 서비스를 통해서 왔으며 이 포스트는 저자가 만든 알고리듬에 의해 작성되었다."
무슨 얘기일까? 이 기사는 사람이 아닌 소프트웨어에 의해 자동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 결과는 데스크가 손 볼 필요도 없을 정도 수준이었다. 이 이야기를 접한 국내의 여러 저널리스트들은 소셜미디어에서 많은 얘기를 논의했고, 아이뉴스24의 김익현 기자는 이에 대한 칼럼을 썼다.
[아이뉴스24] 로봇이 기사 쓰는 시대
LA 타임스가 소프트웨어 로봇을 이용해 기사를 작성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2013년 2월 1일에 진도 3.2의 지진이 산 시먼에서 발생한 기사가 나왔었다. 그 당시에도 바이라인에 나타난 이름은 켄 쉬웬키(Ken Schwencke)였다. 켄은 LA 타임스의 디지털 편집자이고 알고리듬을 작성한 사람이다.
나에게는 올해 1월에 갑자기 국내 유명 경제 신문사에서 급히 연락이 왔다. 저널리즘의 미래 기술에 대해 편집국 기자들 대상으로 발표와 토의를 하자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주제는 로봇이 뉴스 기사를 작성하는 기술의 유용성과 국내 도입 가능성에 대한 것이었다. 매우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고, 향후 저널리즘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몇 가지 트렌드와 함께 소위 말하는 로봇 리포팅 또는 알고리듬 리포팅(또는 계산 저널리즘, 계산 스토리텔링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른다)이 가장 민감한 주제였다.
사실 이미 소프트웨어 로봇이 신문 기사를 쓰기 시작한 지는 몇 년 된다. 2012년 4월에 미국 와이어드 잡지에는 ‘알고리듬이 인간 기자보다 뉴스 스토리를 더 잘 작성할 수 있는가?’라는 기사가 실렸었다. 이러한 기술의 중심에 있는 회사가 내레티브 사이언스이다.
[와이어드] Can an Algorithm Write a Better News Story Than a Human Reporter?
내레티브 사이언스는 노스웨스턴 대학의 저널리즘, 미디어,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공의 메딜(Medill) 스쿨에서 인큐베이션된 기업이다. 향후 저널리스트 직업을 없애 버릴 수 있는 기술이 저널리즘 전공 대학에서 나왔다는 것이 아이러니다.
내러티브 사이언스의 핵심 인물은 창업자이며 기술 총괄인 크리스티안 해먼드이다. 해먼드는 1980년대 예일 대학에서 자연어 처리의 거장 로저 생크 (Roger Schank) 교수에게 인공지능을 배웠다.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시카고 대학의 인공지능 랩을 이끌었으며 사람들이 읽고 쓰는 것을 추적해서 관련이 높은 문서를 추천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후 노스웨스턴 대학으로 옮겨 메딜 스쿨에서 프로그래머이면서 촉망받는 저널리스트가 될 학생들을 가르쳤다. 2009년에 학생들에게 데이터를 산문체의 기사로 바꾸는 시스템을 만들게 했는데, 이때 만든 시스템이 스태츠 몽키 (Stats Monkey)로 대학 야구 경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사를 만들어 내는 소프트웨어였다.
그해 학기 말에 데모 데이를 열어서 ESPN, 허스트, 트리뷴 같은 언론사 임원들 앞에서 학생들이 프로젝트 결과를 선보였는데, 스태츠 몽키가 가장 눈을 끌었다고 한다. 이 데모에 참석했던 사람 중 하나가 구글에 인수된 더블 클릭의 임원이었던 스튜어트 프랭클(Stuart Frankel)이었고, 프랭클은 이런 소프트웨어가 가진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보고 해먼드와 함께 2010년 내러티브 사이언스를 설립하고 자신이 CEO가 되었다.
초기 고객은 대학 스포츠를 중계하는 TV 네트워크였는데, 프로그램이 너무 승자만 보도하는 것을 문제 삼자, 패자에 대해서도 그 역량을 높이 사는 방식으로 얘기 구성을 수정하게 만들었다. 아이들이 하는 리틀 야구단 게임들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실수한 내용을 보도하면 부모들이 싫어하는 것을 알아내고 주로 멋진 플레이를 펼친 얘기 위주로 기사를 만들어 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지역이나 연령별, 성별에 따른 스포츠 경기 기사는 관심을 갖는 계층이 주로 지역 주민이나 가족,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메인 언론에서 일일이 취재하기가 어려운 점을 착안해, 많은 지역 신문들에게 자신들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사 제공을 하기 시작했다.
내러티브 사이언스의 기사가 제대로 구성되려면 일단 매우 고품질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주로 스포츠 경기와 증권 시장 뉴스가 일차적으로 다루기 좋은 영역이 되었다. 두 분야 모두 숫자가 중시이고 변화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통계 모델을 통해서 변화를 예측하고 그 예측을 변경해야 하는 중요한 데이터가 등장하는 것을 주목하도록 알고리듬을 구성했다.
데이터를 통해 산문 방식의 기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메타 작가' 팀을 고용했는데, 이들은 훈련된 저널리스트로서 기사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템플릿을 만들어 냈고,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데이터를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게 코칭했다. 마지막으로 문장 구조를 만들어 내기 위해 기사의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데 사용할 어휘를, 과거 유명 저널리스트이 표현하던 특성을 분석해서 도입했다. 그 결과로 만들어 낸 소프트웨어를 퀼 (Quill)이라고 부른다.
내러티브 사이언스는 유명 경제지 포브스에 기업의 실적 보고서 프리뷰를 제공하고 있다. 퀼이 제공하는 기업 보고서나 증권 소식은 언론사 뿐만 아니라 뮤추얼 펀드 회사에도 제공되며 이는 자신들의 리포트나 마케팅 문서를 만들어 내는데도 사용한다.
내러티브 사이언스는 2011년에 600만불의 1차 투자 받은 후, 2013년에는 1천150만달러의 3차 투자를 받았다. 현재 인력은 50명이며 투자회사, 미디어, 스포츠 관련사, 야후 등의 많은 고객을 갖고 있다.
해먼드는 향후 15년 안에 기사의 90% 이상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작성될 것이라고 예측하는데, 이는 그만큼 많은 기사들이 단지 팩트 중심의 내용을 보도하고 있으며, 수 많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스포츠, 투자 관련 소식들은 사람이 개입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는 2011년에 이미 향후 5년 안에 이런 인공지능 기반의 기사가 풀리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해먼드가 얘기하는 스토리텔링의 미래 비디오
LA 타임스가 사용하는 또 다른 데이터는 경찰에서 보내는 각종 체포 소식이다. 이를 통해 리얼리티 TV 쇼의 스타가 체포된 내용을 보도하는 특종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시카고 트리뷴지는 판다(PANDA)라는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뉴스룸이 이를 이용해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다양한 웹사이트에서 얻어지는 내용을 스크린스크래퍼를 통해 데이터로 수집해 판다에 저장한다. 예를 들어 경찰에서 체포 영장 발급 내용을 올리면 이를 분석해 기자들에게 알림을 보내기도 한다.
LA 타임스가 이용하는 리포트 중 하나는 살인 사건에 대한 보고인데, LA 카운티의 검시관 사무실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사망 사건 중에 살인으로 판정되는 데이터를 이용해 살인 사건 기사를 우선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제 기자가 후속 정보를 덧붙이기도 한다. 이런 방식을 과거 ‘컴퓨터 지원 기사화’라고 부르던 것에서 이제는 ‘인간 지원 기사 작성’이라고 부른다. 즉 실제 기자가 프로그램이 작성한 기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우리 사회 요소 요소에서 활용되고 있다. 지난 번에 썼던 컴퓨터 비전 기술이나 IBM의 왓슨, 딥러닝 기술을 통한 음성 인식이나 패턴 인식, 컴퓨터 게임에 등장하는 많은 캐릭터의 움직임이나 대화 역시 인공지능 기술이 아니면 이루어 낼 수 없다.
기자 대신 기사를 작성하는 로봇이 기자를 몰아낼 것인가? 오히려 기자에게는 더 깊이있는 탐색 보도나 진정한 저널리스트의 시각을 보이는 기사에 전념하고 단지 사건, 경기 내용, 주식 시장 상황 같은 숫자에 기반한 팩트는 이제 인간이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된 것이다. 국내 수 많은 온라인 미디어에서 재생산하고, 베끼고, 실시간 검색어 바라보면서 찍어내는 기사는 이제 컴퓨터에 좀 맡기고 기자는 기사다운 기사를 쓰는 세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AP통신 "기업 실적기사, 로봇에 맡긴다"
미국의 대표적인 통신사인 AP통신이 일부 기사를 로봇 알고리즘으로 처리하기로 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AP통신은 30일(현지 시간) 7월부터 기업 분기 실적 기사는 로봇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애틀랜..
[한상기]초고성능 컴퓨팅의 시대- 새로운 구조와 새로운 소재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 남자 도마에서 한국 체조 사상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양학선은 이듬해 벨기에 앤트워프 세계선수권에서도 정상에 올랐다. 이후 대회부턴 부상 탓에 부진의 고리를 쉽게 끊지 못했다. 홈에서 열린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선 오른쪽 허벅지 부상으로 은메달을 땄다. 2015년 광주 유니버시아드와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는 부상에 울었다. 리우 올림픽 앞두고 연습 중이던 양학선은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중상으로 선수 생명을 걱정하는 처지까지 놓였다. 당연히 리우엔 가지 못했다. 그의 빈 자리를 차지하며 금메달을 딴 선수가 북한이 자랑하는 리세광이었다. 1년 뒤인 몬트리올 세계선수권에선 오랜 기간 놓쳤던 도마 1인자를 되찾는 듯 싶었으나 오른쪽 햄스트링(허벅지 뒷근육) 부상으로 결승 불참을 선언하고 귀국했다. 부상 때문에 한 때 은퇴까지 고려하는 등 양학선의 선수 생활은 롤러코스터를 탔다.


바이브 호텔 메리스빌, 야라밸리, 현재 페이지
바이브 호텔 메리스빌Vibe Hotel Marysvi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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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즈빌에 위치한 이 럭셔리 호텔의 경우 걸어서 10분 거리에 브루노 조각 정원 및 갈리폴리 공원 등이 있습니다. 메리스빌 골프 코스 및 Steavenson's Falls 또한 3km 이내에 있습니다. 호텔 제공 서비스/시설
이 호텔에는 레스토랑 외에 야외 수영장 및 피트니스 시설도 있습니다. 공용 장소에서의 무료 WiFi 및 무료 셀프 주차도 제공됩니다. 이 밖에 바/라운지, 커피숍/카페, 사우나 등도 시설 내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객실 편의 시설
총 100개의 객실에는 냉장고 및 커피 메이커 같은 편의 시설 외에 무료 WiFi 및 디지털 채널 시청이 가능한 평면 TV가 제공됩니다. 또한, MP3 도킹 스테이션, 미니바 및 룸서비스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올바르지 않나요?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새 창에서 열기 더 보려면 선택하기:호텔 정보 2개 중 1번 탭 선택됨보려면 선택하기:고객 이용 후기 2개 중 2번 탭 바이브 호텔 메리스빌
바이브 호텔 메리스빌에는 야외 수영장 외에 사우나 및 피트니스 센터도 있습니다. 호텔의 식사 공간으로는 레스토랑 및 커피숍/카페 등이 있습니다. 고객께서는 시설 내에 있는 바/라운지에서 한 잔의 술과 함께 여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시설 내에 컴퓨터 스테이션이 있으며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4.5성급 숙박 시설에는 비즈니스 센터 및 회의실 같은 비즈니스 관련 서비스/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320 m2 크기의 행사 시설에는 컨퍼런스 센터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럭셔리 호텔에는 스파 서비스, 테라스, 투어/티켓 안내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설 내 셀프 주차는 무료입니다. 바이브 호텔 메리스빌에는 흡연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총 객실 수 - 100 바/라운지 아침 식사 가능(요금 별도) 비즈니스 센터 커피숍 또는 카페 로비에서 무료 신문 제공 콘시어지 서비스 회의 공간 드라이클리닝/세탁 서비스 엘리베이터 간편 체크인 간편 체크아웃 로비 벽난로 피트니스 시설 스키 셔틀(요금 별도) 지정 흡연구역 식료품점/편의점 투어/티켓 안내 무료 WiFi 컴퓨터 스테이션 회의실 수: 2 RV, 버스, 트럭 주차 정원 테라스 피크닉 공간 짐 보관 레스토랑 무료 식료품 쇼핑 서비스 준공연도: 2015 회의 공간 크기(ft) - 3560 회의 공간 크기(m) - 320 회의실 수 - 5 컨퍼런스 센터 무료 셀프 주차 사우나 스키 패스 이용 가능 시설 내 스파 서비스 야외 수영장 웨딩 서비스 호텔 편의 시설 모두 보기
가족 호텔 야외 수영장 무료 Wi-Fi 식료품점/편의점 냉장고 유아용 침대(무료) 인터넷
유료 영화 에어컨 객실 내 온도 조절기(냉방) 전화 냉장고 미니바 커피/티 메이커 매일 하우스키핑 전용 욕실 무료 세면용품 헤어드라이어 객실 내 마사지 서비스 가능 샤워기가 있는 욕조 다리미/다리미판 객실 금고 책상 디지털 TV 서비스 평면 TV 무료 WiFi MP3 도킹 스테이션 암막 커튼 룸서비스(이용 시간 제한) 객실 연결/인접 가능 무료 유아용 침대 간이/추가 침대(요금 별도) 객실 내 편의 시설 모두 보기
매일 뷔페 아침 식사가 제공되며 별도 요금이 적용됩니다. 이 바이브 호텔 메리스빌에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식료품 쇼핑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심야 요금의 경우 룸서비스(이용 시간 제한)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식당 옵션 보기


다시금 신작입니다. 영화제 시즌에 개봉하는 영화이다 보니 아무래도 배치가 상당히 복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한 편 이었으면 했는데, 결국에는 이 영화가 개봉일을 확정 지으면서 영화가 불어나고 말았죠. 결국에는 이 이상 아무리 기대작이 추가가 되어도 저는 더 이상 소화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올해 부천이 그나마 제가 기대하는 영화들이 적기에(?) 소화가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는 것이 다행인 셈이 되어버렸죠.
제 입장에서 요즘 최동훈 감독의 신작들은 약간 애매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거 작품들과는 다르게 너무 가며운 이야기만 하려고 노력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말입니다. 이 작품 역시 비슷하게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죠. 이 이야기를 하려면 역시나 최동훈을 이야기 할 때 절대 빠지지 않는 작품이자 지금까지도 정말 강렬하게 기억에 남아 있는 작품중 하나인 범죄의 재구성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 듯 합니다.
당시에 범죄의 재구성은 정말 걸출한 작품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한탕 영화가 가능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 하고 있었던 시기이기도 하죠. 솔직히 당시에 박신양이 양아치 이미지를 한창 구축하고 있던 시절이어서 아무래도 그쪽으로 정말 대단하게 나오기도 했지만 말입니다. 잘 짜여진 각본과 훌륭한 배우들의 연기, 그리고 거의 신들린 편집이라는 지점에서 매우 괜찮게 볼만한 영화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나온 타짜도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작품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후에 블루레이로 구매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정말 잊을 수 없는 작품이었죠. 도박판이라는 것에 관해서 이 정도 이해를 가지면서도, 그 이야기를 사람들 이야기와 접붙이는 지점에 관해서는 더 괜찮은 영화는 손에 꼽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최동훈 감독은 장르영화에서 매우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 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기도 했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후부터는 좀 애매했습니다. 이 애매하다는 것의 의미는 적어도 재미있게 볼만 한 지점은 있는데, 그렇다고 과거 작품들에 비견될 정도로 작품성이 뛰어난가 하면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지점에서 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작품은 역시나 전우치 였습니다. 코미디와 액션을 같이 버무려서 영화를 만든 케이스인데, 솔직히 액션이라기 보다는 그냥 코미디라고 말 하는 쪽이 더 나을 것 같았습니다. 나름 괜찮은 상상력의 산물이기는 했지만 딱 거기까지였죠.
이후에 나온 도둑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영화 역시 장르 영화로서 이해하기 좋은 영화이며, 국내에서 다시 한 번 도둑에 관한 영화를 만든다는 지점에서 상당히 기대를 했었습니다만, 팝콘 영화로서 한 번 볼만하다는 지점 외에는 그닥 할 이야기가 없는 작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솔직히 그 이후로 과연 최동훈이 새로운 영광을 찾을 수 있는가 하는 점에 관해서는 그닥 기대를 않기로 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그래도 한 번 다시 믿어볼까 하게 된 것은 역시나 배우진 덕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참으로 다양한 배우들이 거쳐가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배우들도 몇몇이 보이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런 경향의 위험성에 관해서는 몇 번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이 영화를 감독의 전작들만 가지고 믿겠다고 하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우들 명단에 관해서 기대를 걸고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고 말입니다.
아무래도 전작에서 같이 활동했었던 배우들인 전지현이나 이정재의 경우에는 솔직히 도둑들에서는 그렇게 인상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배역의 폭이라는 부분에 관해서 이정재는 꽤 좋은 모습을 보여준 바 있고, 전지현은 그냥 넘어가도 될 정도죠. 이 문제에 관해서 또 다른 기대 되는 배우는 아무래도 하정우와 오달수, 조진웅입니다. 이 세사람은 나름대로 전혀 다른 역할을 소화하는 데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으니 말입니다.
결국에는 영화에 관해서 기대를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결국에는 그래도 능력이 아직까지는 보이는 감독과 이래저래 상당히 다양한 역할을 했었던 배우들에 관해서 기대를 하는 것이죠. 이 영화의 스토리 텔링은 그 둘과 어떻게 관련 되어 있는지, 그리고 편집은 또 어떻게 관련이 될 지는 지금 현재는 기대점이라고 말 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진행을 해야 하니 말이죠.
이야기는 1933년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진행됩니다. 일제 강점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암살작전을 벌이게 됩니다. 암살 타겟은 조선 주둔군 사령관과 친일파 한 사람으로 내용이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을 암살하기 위해서 독립군의 저격수와 폭탄 전문가를 기요앟게 됩니다. 다른 한 편으로 거액의 의뢰를 받은 살인 청부업자가 암살단을 뒤쫒기 시작하면서 이야기가 점점 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으로 진행됩니다. 영화는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담고 있죠.
이 영화는 구조적으로 매우 독특한 포지션을 가져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누구라도 화를 내야 하는 내용이 영화에 결합되어 이야기 되는가 하면, 이 속에는 정말 기구한 운명으로 얽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동시에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시대상과 그 시대 속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민족을 위해 살아가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일면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이 영화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더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영화의 재미는 이 두 면을 어떻게 가져가는지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 특성 덕분에 영화는 시도만으로도 상당히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도 되어 있는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을 저버린 사람, 그리고 그 밖에서 돈만을 위해 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두 하면서도,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이야기의 일부를 영화에 결합하는 식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독립군 관련 계통의 영화는 아무래도 대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접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최대한 어려움을 이기고 그 일을 해내는 식으로 영화를 구성해 내는 식인데 말입니다.
물론 이 영화 역시 앞서 설명한 독립군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 앞에 각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상당히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는 부분 역시 비슷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속에서 좀 더 다양한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상황이 됩니다. 배신자와 외부에 있다가 내부로 들어오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집어넣게 되면서 이야기의 재미가 점점 더 강렬해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기존의 이야기와 약간 다르게 진행된다고 보는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한 작전에 얽힌 이야기 이지만, 영화에서 사건이 가장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강하게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이 영화는 말 그대로 캐릭터들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영화를 진행하며, 영화에서 각각의 캐릭터들의 감정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영화를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입니다.
영화는 사람 둘을 암살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배신자를 소개하는 시간이 나오게 되죠. 배신자가 어떻게 배신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배신자의 감정이 어떤 것진지에 관해서 먼저 소개하게 되죠. 이 기구한 운명은 상당히 독특하면서도 매우 지독한 한 캐릭터를 소개하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또 다른 캐릭터의 기묘한 운명과 감정에 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 영화는 앞서 설명한 것들에 관해서 매우 알뜰하게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간이 조금 지나서 사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암살을 하려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또 다른 캐릭터가 우연찮게 끼어들게 되죠. 이 캐릭터는 지금 당장 하는 일에 관해서 소개하기 전에 먼저 그 얼굴들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후반으로 가서는 더 강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영화에서 미리 인간적인 감정을 깔아놓고,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면모를 다시 드러내는 식이 되는 겁니다.
영화는 결국 매우 세밀하게 계산된 중첩으로 진행됩니다. 이야기가 쌓여가면서 음모가 무르익고, 이 과정에서 암살 계획 이야기가 돌아가게 되면서 실패와 또 다른 도전 사이를 오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 관해서 상당히 제밀한 지점까지 영화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관객에게 앞으로 상황이 대체 어디로 흘러가게 될 것인지에 관하여 상당히 강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 자체가 영화적으로 상당히 멋지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영화의 재미를 이야기 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문제는, 여기에서 너무 이야기를 세밀한 지점까지 끌어가고, 심지어는 영화에서 노리고자 하는 감정을 모두 다 관객에게 노출하려고 하는 식으로 영화가 되기 때문에 영화가 점점 더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극 초반에서는 뭔가 매우 음모가 무르익을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다가, 갑자기 이야기가 캐릭터 이야기를 매우 자세하게 진행함으로 해서 이야기를 틀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거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늘어지게 되는 것이죠.
영화의 전반부는 매우 독특한 감정이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영화에서 필요한 감정을 관객에게 매우 친절하게, 그리고 영화의 흐름에 맞게 전달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특성 덕분에 영화를 바라볼만한 지점이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같은 지점에서 영화가 극도로 늘어진다는 느낌이 매우 강하게 들고 있고, 이런 지점으로 인해서 동시에 관객으로서 이야기가 웬지 지칠 정도로 소모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화에서 첫 번째 거대 사건이 일어나는 부분까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적어도 분위기에 의해서 영화의 재미가 어느 정도는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면들은 나름대로 영화의 재미를 이야기 하는 부분은 있더라는 것이죠. 문제는 여기에서 다름으로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미 깔아 놓은 것을 발전시켜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 흐름 역시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진행하는데, 여기서붜는 영화가 두 번째 거대 사건이 발생하는 지점까지 영화가 소모된다는 느낌이 매우 강하게 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도 상당히 미묘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영화가 나름대로 결이 있는 상황이고, 그 결 대로라면 영화의 중반부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캐릭터 측면에서 생각 해볼 때 마지막 사건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분명히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데다, 이를 상당히 멋진 방식으로 보여줍니다만, 흐름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함으로 해서 영화의 한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후반에 가서는 영화가 상당히 강렬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영화 자체가 거대한 이벤트로 끝나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린다는 말을 할 수도 있는 화면이긴 한데, 이에 관해서 상당히 재미있는 구성을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결국 후반부에서 매우 통속적인 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앞서 엄청나게 깔아놓은 부분들로 인해서 매우 강한 심정적 충격을 영화에서 만들어 내는 데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그 재미를 상당히 강렬하게 가지고 가고 있기에 나름대로 재미가 있다고 말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후반부의 에너지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마지막 시각적 클라이맥스 이후에 좀 더 감정적인 클라이맥스를 따로 분리했다는 것이 상당히 독특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 지점 역시 솔직히 성기기는 합니다만, 이미 쌓아놓은 감정이 넘치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가 말 하고자 하는 바에 관해서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지점이 생긴 상황입니다. 이 지점이 좀 헐렁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영화에서 나름대로 풀어야 하는 마지막을 해결하는 데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배우들은 이 기묘한 상황에서 배우 좋은 연기를 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영화는 그 지점을 배우들에게 매우 명확하게 전달했기 때문에 매우 괜찮은 연기를 영화 내내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우들은 자신들의 이미지를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를 영화에서 교묘하게 비틀어 놓는다는 것을 배우들 역시 매우 재미있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흐름 역시 배우들 친화적으로 편집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죠.


참고로 퇴직연금은 돈 떼어먹고 야반도주하는 일부 나쁜 사장님들 때문에 고통받는 근로자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퇴직할 때 일시에 받는 것이라면, 퇴직연금은 퇴직할 때 일시에 퇴직금을 받느냐 아니면 나누어 받느냐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라고 보면 된다.
나의 노후가 달려 있는 퇴직연금,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 3가지 방법이 있다. 퇴직연금 계좌가 조금 더 넉넉해지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자.
한 번에 받기보다는 길게 나눠 받자
55세 이후 퇴직연금을 받게 되는데 이때 급한 마음에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많이 붙는다. 그런데 퇴직연금을 10년 이상의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에 비해 30%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퇴직금을 2억원 정도 받게 된다고 했을 때,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대략 700만원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이 금액을 연금으로 나누어 받게 되면 400만원으로 소득세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아끼는 것도 재테크라는 말, 잘 알 것이라 본다. 아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아끼는 것이 퇴직연금을 조금 더 안녕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퇴직연금 추가 납입으로 세제혜택을 볼 수 있다
현재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추가납입금까지 모두 합쳐 연간 400만원의 한도 안에서 납입금의 12%를 세액공제 해주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퇴직연금 추가 납입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까지 별도로 세액공제를 받게 해준다. DC형(확정기여형)과 IRP(개인퇴직계좌) 가입자라면 기존 계좌에 본인이 추가로 납입하면 되고, DB형(확정급여형) 가입자는 IRP계좌를 추가로 개설해 납입하면 된다. 퇴직연금에 300만원을 추가 납입하게 되면 최대 92만원 정도를 돌려받고 그만큼 나의 노후자금이 많아진다. 붙는 세금도 낮아지니 일석이조를 넘어 일석삼조, 일석사조의 혜택이 가능한 것이다. 역시 안녕하게 해주는 혜택이다.
여기에 추가해서, DC형과 IRP형 퇴직연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이 다양해지게 된다. 기존에는 주식형 펀드와 같이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투자에 대해서라면 총 자산의 40%까지만 투자가 허용됐지만 내년부터는 70%까지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이왕 추가 납입하는 것이라면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처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혹시라도 손해 보면 어떻게 하냐고? 일단 세액공제를 통해 일부의 수익은 본 것이니 위안을 삼을 수 있다.
퇴직을 안 하는 것이 최고의 퇴직연금 대책
앞서 설명한 2가지의 방법은 퇴직연금을 받을 때 더 많이 받고 더 많은 혜택을 얻기 위한 방법이다. 하지만 사실 퇴직을 안 하는 것이 최고의 은퇴 계획 아니던가. 퇴직을 안 하고 꾸준히 일하면서 소득을 얻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간단하면서 든든한 퇴직연금 대책이 될 것이다. 물론 퇴직을 안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말이다.
(좌)한충희와 (우)우용표는…


제품 한쪽에는 배터리, 다른 쪽에는 CPU를 포함한 부품이 들어 있다. 한 손으로 들 때 편하도록 무게 중심을 맞춘 설계다. 경량 합금과 탄소 섬유를 사용해 무게를 997g으로 만들었다. 펼쳐서 태블릿처럼, 반이 좀 못되게 접어 노트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윈도우 10을 사용하지만, 펼쳐지는 스크린에 대응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레노버는 세가지 모드(전체화면, 세로 듀얼스크린, 스크린과 하판 키보드)에 대응하는 스킨을 직접 만들었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는 올 가을쯤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제품을 위한 윈도우 10X를 내놓을 예정이다.


기업이 학교의 경쟁력이 되고 있다. 효율성을 지향하는 기업의 경영 방식이 교육에 적용되면서 변화에 무딘 학교 현장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지원을 받는 학교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특목고 입시 판도까지 바뀔 정도다. 기업의 지원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특목고들의 변신 모습을 살펴봤다.
기업이 고교 입시판세를 바꿔
지난해 말 서울지역 고교 입시에선 두 학교의 경쟁에 관심이 쏠렸다. 서울지역 상위권 수험생을 두고 하나고와 민족사관고가 유치경쟁을 벌인 것이다. 하나금융그룹이 설립한 하나고는 서울지역의 유일한 자립형사립고로 첫 문을 연 반면, 강원도에 위치한 민족사관고는 우리나라 최고의 자립형사립고로 이미 자리매김을 한 상태였다. 결과는 예상 외였다. 예년 같으면 민족사관고로 당연히 지원했을 최상위권 학생들이 대열에서 이탈해 하나고로 마음을 바꾸는 현상이 벌어졌다. 당시 민족사관고는 ‘집중상담’이란 이름의 전형 전 모의평가로 합격 가능성을 알려줘 ‘편법전형’이라는 눈총을 받기도 했다. 지역 제한제와 복수지원 금지가 첫 시행된 입시에서우수학생을 선점하기 위한 방편이었지만, 하나고의 돌풍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하나고의 강세는 앞으로 더 확산될 것으로전망된다. 많은 학부모들이 하나금융그룹의 든든한 재정지원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큰 힘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특목고 입시 강사는 “민족사관고가 기숙사 증축 지연 등 학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모습이 수험생 학부모들에게 부정적 이미지로 비쳐졌다”고 말했다.
경기지역 외고입시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다. 경쟁학교는 경기외고와 용인외고. 고교 입시에서 경기외고는 용인외고보다 한 수 아래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교육기업 대교가 2008년 경기외고(당시 명지외고)를 인수하면서 경기지역 최상위권 수험생을 양분하는 경쟁자로 떠올랐다. 특히 민족사관고와 용인외고에서 교감을 지낸 박하식 교장을 스카우트하고, 교육시스템을 선진화하면서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다. 이 모두가 바로 기업의 영향력이었다.
학교운영 참여로 효율성 높여줘
기업의 학교운영 참여는 학교 시설의 현대화 뿐만 아니라 교육 소프트웨어의 선진화도 주도했다. 기업 경영방식이 학교 운영에 접목되면서 효율성을 높여준 것이다. 이는 교사의 지도능력과 수업의 질을 높여 학업향상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서울 보인고가 대표적인 사례다. 보인고는 2005년 인조모피를 생산하는 인성하이텍이 인수한 뒤부터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2007년 상업고에서 인문계고로 전환했으며, 내년엔 자율형사립고로 바뀐다. 재단의 재정지원 없인 꿈꾸기 어려운 변신이다.
삼성그룹이 설립한 중동고, 태광산업이 만든 서울 세화고, 현대그룹이 세운 서울 현대고도 모두 내년에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한다. 이 중 중동고의 발전이 가장 눈에 띈다. 중동고는 자율형사립고 선정 심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1995년 중동고를 인수한 삼성은 지난 15년 동안 720억원에 달하는 재정지원을 했다. 2007년엔 200억원을 들여 빔 프로젝트, 유·무선랜, 전자칠판 등 첨단장비로 교실을 꾸몄다. 법정부담금 외에도 해마다 20억원을 따로 지원한다.
삼성은 그룹 내에 중동고 지원 전담팀을 조직해 교수학습에도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삼성의 전문연구원이 산학겸임교사로 참여해 문·이과 통합교육, 과학·경제·경영 영재아카데미 운영 등을 시도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교원 평가, 유럽선진학교 탐방, 행정전담직원 지원 등 교사의 능력향상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서울 세화고는 교사에게 급여 외에 연구비를 별도 지원, 수업 품질 향상을 꾀하고있다. 수업만족도 조사, 일대일 맞춤 지도 등으로 학업능력을 높인다. 재단이 확보한 200억원의 자금이 탄탄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롯데관광이 이끄는 미림여자정보고는 지난해 마이스터고로 선정되면서 한 단계 도약했다. 재단과 학교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문화관광부의 관광지 웹 콘텐트 제작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이론에 그치던 수업을 실무로 연계시킨 것이다. 기숙사 증축, 디지털 스튜디오 신설 등 하드웨어 구축은 기본이다.


물증을 확실히 손에 쥔 남자들은 외도한 아내를 용서하고 남의 자식을 계속 키울 수 있을까? 부정에 대처하기 위해 진화한 인간의 심리전략 중 하나가 질투라면, 배우자의 배신에 불같이 반응하는 것이 진화심리학적으로는 옳다.
심증도 있고 물증도 있으나 어쩔 수 없이 남의 자식을 키우는 수컷들이 있다. 명금류(참새목의 노래하는 새)에 속하는 아카디아딱새 수컷은 새끼들 중 절반에 해당하는 남의 자식을 먹여 살리고, 두건솔새 수컷은 자신의 배우자 암컷이 마치 옆집 수컷과 간통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듯 행동하며, 남의 자식을 키우기 위해 1,000번 이상의 먹이 조달 여행을 떠난다.
‘간통’한 암컷에도 불구하고 수컷들이 먹이를 계속 구해 나르는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둥지 내의 다른 새끼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에게도 해가 될 것을 알기 때문이다.
새책 『암컷은 언제나 옳다』(브리짓 스터치버리 지음, 정해영 옮김, 이순, 13800원)는 20년 이상 남·북아메리카의 새들을 연구했으며, 경력의 대부분을 새들의 ‘간통’ 연구에 바쳐온 행동생태학자 브리짓 스터치버리의 역작이다. DNA 감식으로 친자 확인 검사가 가능해지기 전까지 오랫동안 새들은 일부일처제를 유지하는 종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조류 세계에서 가장 잘 지켜진 비밀 중 하나는 많은 새들이 상당히 높은 비율로 불륜을 저지른다는 사실이다. 저자의 흥미로운 이력이 말해주듯 짝짓기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새들은 놀랍도록 복잡한 성 전략을 진화시켜왔음이 분명하다.
수컷은 유혹하고 암컷은 선택한다
어째서 암컷들은 옆집 수컷과 불륜을 저지르고, 수컷은 배우자의 공공연한 혼외정사를 속수무책 지켜볼 수밖에 없는가? 저자는 짝짓기와 번식에 관한 한 암컷이 선택권을 갖고 수컷들을 무한경쟁으로 몰고 간다는 성 선택 이론으로 이를 설명한다.
수컷은 대체로 암컷의 처분에 달려 있으며, 선택의 주도권을 쥔 암컷은 필요에 따라 배우자를 속이고 불륜을 저지르고 자식을 버린다. 암컷의 배우자 선택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왜 수컷들이 암컷보다 화려하고 아름다운가? 명백하게 ‘암컷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다. 아름다운 깃털로 치장하는 요정굴뚝새 수컷과 봄날 아침마다 열렬한 춤 공연을 펼치는 큰초원뇌조 수컷, 그리고 복잡한 레퍼토리로 새벽 합창을 하는 호주동박새 수컷은 짝짓기라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다른 수컷들과 치열한 군비경쟁을 벌인다.
문제는 암컷이 그리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러 마리가 동시에 춤 공연을 펼치는 큰초원뇌조는 눈싸움 경합과 차고 쪼는 몸싸움으로 만신창이가 되어도 결국 구애 공연의 중앙무대를 차지하지 못하면 암컷에게 퇴짜를 맞는다.
일부일처제, 충실해서? 기회가 부족해서?
조류 암컷은 일반적으로 알을 수정할 정자가 필요할 때만 수컷의 접근을 성적으로 받아들인다. 문제는 번식기가 겹치는 데서 일어난다. 참새목과 명금류의 새들은 전체 종의 86%가 빈번하게 외도를 저지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이 이런 불명예를 안은 이유는 번식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반면 열대새에 속하는 회색개미새 부부는 1년 내내 함께 노래하고, 함께 식량을 구하고, 함께 알을 품고, 함께 새끼를 먹이고, 함께 침입자와 싸운다. 열대새들의 경우, 번식기가 길고 암컷들의 생식 시기가 동일하지 않은 점이 일부일처제를 유지하는 중요한 이유다.
회색개미새 중 동시에 생식능력이 생기는 암컷은 10% 미만이기 때문에 수컷이 아무리 구애를 한다고 해도 암컷이 알을 낳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냉대받기 쉽다. 다시 말해 바람피우기가 여간 어렵지 않은 것이다.
왜 어떤 종은 평생을 함께하고, 어떤 종은 배우자와 새끼를 가차 없이 버리는가? 저자에 따르면 일부일처제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충실함보다는 기회 부족의 결과일지 모른다. 겉으로 영구적인 부부 결합 패턴을 보인 회색개미새도 옆집에서 더 나은 기회가 주어지면 주저않고 제 짝과 이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랫동안 ‘영역’을 차지하고 ‘긴 수명’을 누릴 수 있는 이익이 배우자에 대한 ‘충실함’으로 나타난 것뿐인 것이다.
‘떠돌이새’와 ‘양육 조력자’의 생존전략
이 책에는 새들의 번식 행동 외에도 둥지 찾기, 동기(同氣)간의 경쟁, 공동양육, 군집 생활의 전모, 그리고 생사를 건 철새의 이동 등 야생동물이 자연에서 살아가고 후손을 이어가기 위하여 선택하는 다양한 생존전략과 진화의 과정이 서술되어 있다.
인간은 새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선택압을 바꾸어놓고, 주어진 행동의 득과 실을 재조정할 수 있다. 인간이 진화를 재설계하는 셈이다. 그에 대해 저자는 변화하는 환경에 새들이 얼마나 빨리 행동을 적응시킬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한다.


대개 어린 시절에는 잘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을 중심으로 미래의 희망을 꿈꾼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은 주로 과학자, 운동선수, 교사, 연예인 등이다. 그러나 시간이 잠시 흘러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그 자리를 공무원, 교사, 전문직 등이 차지하게 된다. 일부 학부모들의 시각에서는 비로소 철이 든 결과이다.
누구에게나 직업은 자신의 삶이며 성취와 자아실현의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다. 특히 공무원은 명예를 중시하며 평생 자기관리가 필요하므로 안으로는 자아실현을 위해, 밖으로는 공익의 실현을 위해 단순한 직업 이상의 사명감과 가치를 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성세대들은 공무원 시험의 광풍 속에 푹 빠져 있는 수많은 ‘공시생’들을 보며 안정적인 삶만을 추구한다는 아쉬운 마음이 앞설 수 있다.
하지만 88만원 세대, 달관세대, 7포세대, 이케아세대 그리고 빨대족 등 20대를 지칭하는 다양한 신조어들이 생겨난 배경에는 오랜 기간 누적되어온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기성세대는 30여 년 전 12%대의 경제성장률 속에서 사회에 진출하였지만 현재의 젊은이들은 극심한 취업난, 불안정한 일자리, 치솟는 생활비 등의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결혼도, 출산도, 꿈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궁지에 몰려 있으니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


엔시큐어가 파트너사 짐페리움 솔루션 국내 공급으로 모바일 보안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뉴스와이어) 2019년 07월 02일 -- 국내 IT 보안기업인 엔시큐어(대표 문성준)는 2018년 5월 9일 이스라엘의 모바일 보안 기업인 짐페리움(Zimperium, 대표 주크 아브라함)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최근 국내 글로벌 대기업(10만명 규모)에 짐페리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대기업이 엔시큐어의 짐페리움를 선택한 이유는 출장이 많고 다양한 외부 환경에서 임하는 주요 임직원의 모바일 디바이스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다년간의 노하우가 축적된 업체를 우선 선정했다.
기업의 내부보안을 뚫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해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해킹이 시작되는 곳은 기업의 가장 가까운 커피숍과 비행기의 일등석 또는 비즈니스석이다. 해커들은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 자신이 개발한 악성코드가 검색되는지 백신에 테스트하며 자신이 만든 악성코드를 은닉시키고 사용자를 속이기 위해 업그레이드한다.
해커는 기업의 임직원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커피숍을 선정하여, 미팅이 많은 시간대에 며칠 동안 잠복한다. 그리고 해커는 커피숍의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수집하고 스캐닝을 하여 커피숍에 접속한 임직원들의 휴대폰의 취약점을 스캔한다. 추후 취약점을 통해 모바일 디바이스의 문서와 메모, 연락처, 사진 등을 해킹한 후 해당 휴대폰에 악성코드를 실행한다.
이를 통해 해당 기업의 임직원 모바일 디바이스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위협(도·감청, 기업 중요 정보 유출 등)들이 해커들에게 표적이 될 수 있다. 예전에 발생한 문라이트 메이즈(Moonlight Maze) 공격을 예를 들을 수 있다. 1998년 3월에 발생한 표적 공격으로 기업의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정보를 대상으로 삼았다. 해커들은 네트워크에 침입하여 백도어(Back door)를 두었고 이를 통해 기존 시스템에 악성코드를 실행하여 손쉽게 시스템에 침투해 정보를 훔쳤다. 관련 수사관들은 침투당한 시스템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 및 책임 범위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문라이트 메이즈 공격은 2년 이상 주요 인사 정보 및 군사지도, 병력 구성 등 많은 정보를 지속해서 유출했다.
이러한 공격이 이제는 컴퓨터에서 모바일 디바이스로 변경되어 기업의 시스템에 침투하면 원인을 파악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또한 기업의 인사 정보, 설계도, 경영 정보 및 기밀 정보가 유출된다면 기업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파산에 이를 것이다.
짐페리움은 모바일 기기의 △제로데이(Zero-day)공격 탐지 △최신 모바일 해킹으로부터 실시간 보호 △설치된 앱에 대한 보안/개인정보 위협 분석과 통제 △SSL 스트라이핑, MITM등 네트워크 공격 탐지/차단 △피싱 탐지/차단 등 다양한 공격을 실시간으로 탐지 및 차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즐겨먹는 각종 튀김들, 바삭바삭한 맛에 사람들이 즐겨 찾는 치킨, 감자튀김, 생선튀김 등 각종튀김들, 생각해보면 현대인들은 정말 많은 것들을 튀겨먹는다. 하지만 펄펄 끓는 기름에 튀긴 음식이 좋지 않다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왜 튀긴 음식은 몸에 좋지 않은 것인지 알아보자.
튀긴 음식에 들어있는 대표적 세 가지 유해물질 '트랜스지방, 활성산소, 과산화물'
튀김의 위험요소는 기름을 가열한다는 조리법 자체에 있다. 200도에 육박하는 기름은 어떤 식재료도 금방 익혀버린다. 이렇게까지 고온으로 가열하는데 기름이라고 멀쩡할 리가 없다. 가정에서 흔히 쓰는 대두유, 포도씨유 등은 지방산 분자가 느슨하게 결합된 복합불포화지방산이 많이 함유돼있다. 이 복합불포화지방산은 고온에서 미세한 변화를 일으킨다. 쉽게 말해 열이 가해지면서 연결된 고리가 망가지는 셈이다. 이 경우 기름은 트랜스지방, 활성산소, 과산화물 등 대표적인 세 가지 유해물질을 만들어낸다. 또한 튀기는 과정에서 식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영양소들은 파괴되어 버린다.
인공물질인 침묵의 살인자 ‘트랜스지방’
트랜스지방은 ‘침묵의살인자’라는 별명을 가진 유해물질로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암 등 사망률이 비교적 높은 질병들을 야기한다.
트랜스지방산은 자연계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를 인공물질로 정의한다. 이 인공물질은 인체 내에서 대사되지 않는다. 인체효소가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곧바로 배 설돼야 할 텐데, 좀처럼 배설되지도 않는다. 인체에 남아서 여러 문제를 만드는데, 대표적인 문제가 혈관 건강을 악화한다는 것이다. 최근 크게 늘고 있는 심장병이나 뇌질환 뒤에 트랜스지방산이 있다는 점은 이미 확인된 바다. 그밖에 만성피로, 면역력저하, 정신질환 등에도 상당부분 이 물질이 개입한다.
모든 질환의 90% 이상의 주범 ‘활성산소’
활성산소는 폴리페놀 등 항산화물질을 널리 알린 장본인으로서 세포를 테러하는 테러리스트로 통한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성장을 돕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많으면 세포를 구성하는 단백질, 세포막, DNA 등을 공격해 변형시켜 노화와 질병을 유발한다. 당뇨병·고혈압 등 대다수의 질병은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다. 따라서 노화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선 활성산소를 관리해야한다. 다행히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효소'가 모든 세포에서 만들어진다. 하지만 과도하게 생기는 활성산소는 인체의 정상세포나 단백질에 달라붙어 기존모양을 변형시키고 제 기능을 못하게 만든다. 활성산소가 혈관에 붙으면 혈관 벽이 손상돼 콜레스테롤이 쌓여 동맥경화를 유발하고, 관절에 붙으면 염증을 만들어 관절염이 생긴다. 미국 존스홉킨스 의과대학 연구팀은 모든 질환의 90% 이상은 활성산소로 인해 생긴다고 밝혔다.
활성산소는 몸속 이곳저곳을 잘 돌아다니기 때문에 혈관부터 관절까지 모든 기관에 질병을 일으킨다. 활성산소가 잘 움직이는 것은 전자(e-)를 하나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의 특징은 양성자와 만나 짝이 되면 잘 움직이지 않지만 전자가 홀로 있을 경우는 양성자를 만나기 위해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것이다. 한전문가는 "활성산소는 전자가 양성자를 만나기 위해 몸속 이곳저곳으로 움직이면서 모든 기관에 문제를 만든다"고 말했다.
식물성 기름을 지속적으로 재가열하면 배출되는 독성화합물, 과산화물의 맏형 ‘HNE’
최근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HNE’의 문제점이 방영된 적이 있다. ‘4-hydroxy-trans-2-nonenal’ 이라는 복잡한 화학명을 가진 이 물질은 과산화물의 맏형격인 놈으로 심혈관질환, 치매, 간질환, 암 등을 유발한다. “리놀산이 많은 대두유, 옥수수기름, 포도씨유 등은 가급적 가열하지 말아야합니다. 이런 기름들이 특히 HNE를 많이 만듭니다.” 샐러니 교수의 지적이다. 리놀산은이중결합이 2개인 복합불포화지방산이다.
튀김에 들어가는 첨가물 '증점제와 인산염'
가정에서 음식을 튀기는 것보다 식당에서 튀긴 음식이 유독 바삭한 것을 알 수 있다. 집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 바삭함이 나오지 않는다. 이 비결은 바로 ‘첨가물’이다. 바삭한 튀김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로 두 가지의 첨가물이 들어간다. 점성을 높이는 ‘증점제’와 산도조절제인 ‘인산염’이다.


올해 말 경기도 판교신도시에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12인승 무인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선보인다. 국내에서 운전자가 타지 않는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가 일반도로에서 승객을 실어나르는 건 처음이다. 또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에서도 자율주행차가 시험운행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자율주행차 운영계획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올 12월 판교역에서 판교창조경제밸리를 잇는 2.5㎞ 도로에서 12인승 무인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운행된다. 버스 차체는 외국의 전기 자율주행버스를 수입하되 통신환경 구축 등 자율운행 관련 기술은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이승호 교통물류실장은 “지난해 2월부터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통해 총 2만6000㎞를 달렸는데 운전자가 수동 주행으로 전환한 사례 몇 건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고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옆에서 갑자기 차량이 끼어들거나 앞 차량의 급정거 등 돌발상황에 대한 자율주행차의 반응이 인간보다 빠르고 자율주행차 자체가 시속 30㎞로 서행하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지자체·경찰청 등과 협의해 운영 구간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사전에 보험도 들어놓을 계획이다.
무인 자율주행 셔틀버스의 실질적인 운영은 경기도가 맡게 된다. 경기도는 2015년 하반기부터 서울대 차세대융합기술원과 공동으로 판교창조경제밸리 안에 자율주행차 실증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설계에 들어갔고 올 상반기까지 단지 조성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또 자율주행 셔틀버스의 교통상황을 관리하고 사고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될 중앙관제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경기도 측은 “주행 도중에 다른 차량과 통신하면서 교통 정보를 교환·공유하는 기술을 통해 실시간으로 운행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운행 관련 제도의 정비도 서두르기로 했다. 현행 국내 자동차관리법상 자율주행 차량은 돌발상황에 대비해 반드시 사람 2명을 태워야만 하는 데 완전 무인 자율운행을 허용하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비슷하게 법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또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고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기술 등도 적용할 방침이다.


안녕하세요, 연수원 37기로 올해 12년 차인 변호사 김현희입니다. 현재 글로벌 의료기기회사인 지멘스 헬시니어스㈜ 법무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8년 연수원 수료 후 로펌에서 4년 반 정도 일을 했고, 지멘스에는 2012년 10월에 들어왔으니 글로벌기업에 근무한 지가 햇수로 7년이 조금 넘었네요. 한국에도 많은 사내변호사님들이 계시지만, 외국계 기업에서 근무하는 한국변호사의 수는 아직 많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경력의 변호사로서 후배변호사님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지멘스 헬시니어스㈜는 글로벌그룹인 지멘스의 의료기기사업부문 법인 Siemens Healthcare GmbH의 한국 자회사로, 국내에서는 에너지, 산업자동화, 빌딩자동화 등 다른 산업부문과 함께 지멘스㈜ 법인으로 있다가 2015년에 물적 분할로 독립한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에는 1,000여 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영상진단 장비인 MRI와 CT, X-ray, 초음파, 수술용 투시장비인 C-arm 등을 수입·판매하고 있고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등 체외진단장비와 시약도 공급합니다. 아울러 한국에서는 초음파의료기기 R&D와 생산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영상진단의료기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기기와 관련한 계약서 검토가 주된 업무이신가요?
제가 담당하는 업무는 크게 영업활동과 관련된 계약서 검토, 신사업모델에 대한 법률검토 또는 고객이나 경쟁사와의 분쟁, 인허가이슈 등 제반 법률이슈에 대한 자문,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의 총괄업무, 공정위나 식약처 등 감독관청에 대한 대응업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준법교육이나 공정거래교육, 본사의 정책 집행, 사내 준법감시실 지원업무, 기타 이따금씩 수행하는 M&A 프로젝트 등이 있습니다. 계약서 검토의 경우, 기본적으로 의료기기 판매계약이 주가 되겠지만, 그 외에도 회사가 행하는 여러 다양한 활동을 위한 계약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연구협력계약을 들 수 있습니다. 연구협력은 매 건마다 법무검토 후 계약서를 체결해야만 수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의료기기의 특성상 장비를 판매하고 설치하면 끝이 아니라 이후에도 부품교체나 성능관리 등 지속적인 유지보수관리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의료기기를 재판매하는 대리점들과의 계약도 있고 R&D나 제조, 영업활동을 위한 구매계약이나 소프트웨어 개발계약, 진단시약 관련 창고계약 등 다루는 계약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본사에서 제공하는 양식이 다양한 편인데 대부분 30여 페이지 내외의 영문계약서입니다. 본사가 제공하는
양식들은 모두 제가 검토 후 국내법이나 영업현황에 맞게 수정 및 번역해서 사용합니다. 일전에 몇 종류인지 세어 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직접 만든 양식을 포함해서 총 24종류나 되더라고요(웃음). 판매계약의 경우에도 병원마다 자체 양식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 매번 검토를 필요로
이외에도 본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거래 건에 있어서 본사의 사업부문과 법무조직의 의사결정권자가 검토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계약서 초안 및 제반 사정을 검토하고 영문으로 법무의견서를 작성하는 것도 제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법무법인의 소속변호사에서 외국계 기업의 사내변호사로 옮기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대부분 변호사로서 3년 차 무렵에 진로고민을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그 때쯤이면 어느 정도 일이 손에 익는데, ‘과연 현재의 직장에 계속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로펌으로 옮기거나, 아예 다른 직업을 택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저 또한 그러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곳이 중형로펌이다 보니, 업무분장이 확실하게 나뉘어져 있지 않아 어떤 분야로 전문성을 가지고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연차에 비해서 다양한 업무와 굵직굵직한 건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해서 해볼 수 있었지만, 문제는 불확실성이었던 것 같아요. 앞날이 어느 정도 그려진다면 당장의 어려움을 감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진로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진로고민을 하면서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 제가 어떤 성향이고 무엇을 잘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봤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회사라고 하면 근태관리가 조금 더 엄격하고 조직문화가 위계질서가 있는 편이지만 저는 자유로운 영혼에 조금 더 가까웠고(웃음), 어떠한 사안이 주어졌을 때 제 스스로 판단한 의견을 내는 데 주저함이 없는 타입이었습니다. 또한 이직을 고려했던 타이밍이 이미 4~5년 차가 되었을 때였고, 한국 회사들은 주로 신입이나 저년 차 위주로 채용을 진행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외국계 기업의 포지션을 찾아보았습니다. 독립적이고 자유로움을 지향하는 저의 성향과 외국계 기업이 제공하는 근무환경, 원하는 인재상 등이 맞아떨어진 것이지요.
외국계 기업은 항상 영어로 채용공고와 직무 소개가 나오잖아요. 혹시 영어에 자신이 있어서 지원하게 되신 건지요?
그건 아니고요. 사실 저도 외고를 나오긴 했지만,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업무를 하면서 10여 년 가까이 영어를 쓸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로펌에 다닐 때 외국계 고객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외국계 회사로 가야겠다는 마음을 먹은 때부터 인터뷰 준비도 하고, 원어민 회화 교습도 받으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독일인 상사가 개별 사안에 대해 상세히 알고 싶어 하는 타입이라 하루에 적어도 열 마디 이상은 해야 했습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니 웬만한 이야기는 편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영어가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고 그렇습니다(웃음). 글은 처음에는 읽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간결하게 쓰는 것도 힘들었는데 몇 년 하다 보니 아주 특수한 분야가 아니라면 내용 전달에는 어려움이 없게 된 것 같습니다. 어느 분야든 적응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보통 영어에 대한 우려가 많으시던데,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 정도면 되지 꼭 유창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영어보다는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로 논의를 하고 보고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법무영역에서 사내의 다양한 사안에 대해 스스로 핵심을 파악하고 판단하여 의견을 낼 수 있느냐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영어는 사안에 대한 요약이나 자신의 검토의견을 낼 때 이를 전달하는 수단일 뿐이지요. 일정 기간 시간을 들여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영어가 결정적인 장애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채용공고에 올라오는 영문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에 대해서도 할 말이 좀 있는데요(웃음). 보통은 외국계 회사들이 한국에 인적 기반이 취약한 편입니다. 법무시장에 대해서도 잘 모르기 때문에 변호사를 채용할 때도 헤드헌터를 많이 이용하는데, 헤드헌터들 또한 변호사 직역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온갖 좋은 얘기와 현실과 동떨어진 높은 기대치를 써놓기 때문에 읽는 사람을 질리게 하는 거예요. 이직하는 입장에서는 회사가 진짜로 어떤 경력과 성향을 가진 사람을 원하고 있으며, 회사가 제공할 처우라든가 업무환경 등이 궁금한데 이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는 거죠. 헤드헌터들은 가장 중요한 연봉에 관해서도 협의사항이라고 할 뿐 무엇을 기준으로 협의하며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정보도 주지 않고 이력서부터 달라고 합니다. 저 역시도 헤드헌터를 통해 이직을 하기는 했지만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외국계 기업의 채용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크게 세 가지 경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객 중에 외국계 기업이 있는데 일을 해 보니 잘 맞아서 이직하는 경우, 아니면 외국계 기업과 일하는 선후배나 동기가 있다면 소개로 이직하는 경우가 있고, 저처럼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해서 채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의 두 가지 경로는 아무래도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가 해당될 테고, 세 번째 경로의 경우는 채용공고를 주로 헤드헌터들이 올리기 때문에 헤드헌터를 통해 이직하는 것이지요.
외국계 기업의 채용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외국계 기업은 본사가 외국에 있고 각 해외 자회사의 인력을 채용하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실정이나 규제 등에 어두운 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동종업계 경력이 있는 인력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업무가 범용성이 있다면 신입을 뽑아서 키우는 경우도 있지만, 법무는 무조건 경력직 채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 회사에 비해서 경력을 요구하는 기간이 긴 편입니다. 최소 5~10년을 선호하니까요.
채용절차는 회사마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저의 경우를 설명드릴게요. 보통 이력서를 내고, 1차 서류검토를 통과하면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글로벌 법무조직이 따로 있어서 한국 내 법무실 수장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법무조직 수장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본사 법무조직 수장과도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한국 임원들과도 인터뷰를 하지만 거의 채용 확정단계에서 진행하는 면담 성격이 강했습니다. 법무조직의 상사들, 즉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무 수장이나 본사 법무조직 수장과의 인터뷰는 당연히 영어로 진행됩니다. 주로 어떤 업무를 해 왔고, 일하는 스타일이 어떠한지, 어떻게 업무 수행을 할 것인지, 향후의 계획 등에 대한 질문이 보통 입니다.
인터뷰를 거쳐 회사에서 채용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면 계약서에 서명하고 입사합니다. 한국 회사의 경우 일부 회사들은 계약직인 경우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계 회사는 변호사 한 명 채용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보통 정규직이고 직급이나 처우가 일반직원을 상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건 소소한 팁인데, 보통 사내변호사로 이직을 하게 되면 연봉이 조금 깎이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럴 때는 연봉 대신 휴가일수로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채용할 때 일정 범위의 연봉을 정해두고 협의를 진행하는데 연봉을 도저히 맞춰줄 수 없다고 하면, 이직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계약서에 서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에 대신 휴가일수를 더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님들이 모르고 계시는데 저 역시도 이직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웃음).
외국계 기업의 사내변호사 업무의 특성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사내변호사는 회사의 구성원들이 그 변호사의 고객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 한 축이 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본사’라는 축이 들어오는 것이지요.
글로벌 기업의 경우 전 세계 각국에서 영업활동을 하는데 큰 틀에서의 전략이나 정책, 기조가 있습니다. 이를 각국 법인이 해당 국가의 법제와 영업환경에 맞게 수정, 보완해서 이행하게 되는데, 법무 측면에서 사업전략이나 여러 가지 사업모델, 정책 등에 관해 국내법 관점에서 검토하고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한국 법인 소속 사내변호사가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법인에서 가액이 크거나 다른 나라 법인에도 파급효과가 있는 법무 이슈나 소송사건이 있다면 초기단계에서부터 그 진행상황에 대해 이메일과 콜을 통해 지속적으로 본사에 보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국내 법인의 임직원들의 검토나 자문 요청 이외에도 본사의 다양한 조직의 담당자들과 빈번하게 보고, 협의, 소통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성변호사로서 글로벌 기업의 법무팀장이 된 것에 대해서 많이 놀라워하실 것 같아요.
대체로 한국 회사보다 외국계 회사는 본사의 자회사인 판매법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직이 단출하고, 조직의 구성원들이 일당백으로 해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무나 다른 부문에서도 여성 임원들이 많은 편입니다. 대체로 국내 법무조직도 작은 편인데 저희 법무실의 경우에도 변호사는 저 혼자이고 팀원도 1명뿐입니다. 법무실장이니 임원이니 하는 직함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웃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인원이 적기 때문에 실장 직함을 달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장점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과시간 중엔 업무 강도가 센 편이지만 주로 칼퇴근을 하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재택근무가 가능합니다. 한국에 있는 외국계 기업 중 다수는 재택근무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야근이나 주말근무는 없습니다.
아울러 한국 법인 내 법무조직이 단출하기 때문에 많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책임이 뒤따르지만, 법무에 관해서 만큼은 스스로 업무처리 방향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량의 폭이 큰 편입니다. 그리고 지멘스 그룹 자체가 준법경영을 강조하는 기업문화와 조직을 가지고 있다 보니 법무 및 준법감시조직에 힘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한국 법인의 임직원들도 법무실의 전문성과 권위를 존중하는 편입니다.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취미나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아침 일찍 회사에 와서 책상 앞에 오래 붙어있는 것보다는 맡은 일을 마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유형의 사람이고, 그 외의 시간에는 자기 취미나 운동을 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업무에 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호기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해 왔고, 여행도 좋아합니다. 외국계 기업을 다니면 아무래도 출장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직원들이 휴가를 쓰는 것에 대해서 죄악시하지 않아서 출장을 갈 때 휴가를 앞뒤로 붙여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저도 이 회사에 입사 후 갑자기 저녁이 있는 삶이 주어지니 적응이 필요했어요. 일정한 적응기간을 거치니 업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자기가 정말 배우고 싶은 것, 예를 들어 그림이나 악기를 배운다거나 인문학 강의를 듣는다든가 재테크 공부를 하는 등 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
하루 중 몇 시간이라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온전히 쓸 수 있다는 것이 사내변호사가 누릴 수 있는 중요한 호사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변호사가 누리지 못한다는 점이 안타깝기도 하고요.
후배변호사들에 대한 조언을 하신다면?
변호사들은 어떻게 보면 모범생 유형들이 많잖아요.
로펌이나 법률사무소에서 주말도 하루 이상 반납을 하고,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왜 우리는 저녁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먼저 하고 싶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근무환경이 만족스럽고, 스스로 원하는 방향으로 커리어를 쌓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저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나 근무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스스로 생각을 전환하고 다른 진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실한 유형의 모범생들이 변화나 위험을 감수하는 데 소극적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남들이 가는 길로만 가려 하지 마시고 남들과 다른 곳에서 역량을 펼칠 분야나 기회를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업체와 결탁한 이장과 주민간 갈등 불거져...소송 등 잦아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태양광 발전소를 두고 시골 마을이 풍비박산에 이르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가 낳은 또 하나의 부작용이란 지적이 나온다. 주민이 태양광발전소 운영업체에 돈을 요구하는가 하면 이장이 주민들 몰래 동의서를 써주고 뇌물을 받는 등 초토화되고 있는 동네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태양광발전 보급확대에 앞서 설치에 따른 지역 주민 보상, 민원 등 갈등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국 곳곳에서 태양광발전을 둘러싼 사업자와 주민 갈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국 태양광발전량의 3분의1을 차지하는 전남에서는 발전소 허가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일부 시군은 태양광발전소를 지을 때 주민 동의서를 요구하는데 이 동의서를 대가로 억대의 돈이 오가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전남에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7일 "주민이 태양광발전 사업자에게 대가성 돈을 요구하는 것은 관행이 된 수준이다. 적게는 몇 백에서 많게는 몇 천까지 건네지고 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해남군에서 태양광사업을 하는 한 사업자는 발전소 설치를 대가로 마을에 정부특별지원금 약 4억원 외에 마을발전기금 1억, 경로잔치비 3000만 등 모두 1억600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들이 마을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해달라고 한다"며 "관에서 해야 할 일인데 개인 사업자에게 쓰레기매립장 설치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고 밝혔다. 해남군은 주민동의서를 받지 못한 사업자에게는 발전소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공주시 태양광발전시설.(사진=공주시)
사업자와 주민 간 관계는 물론이고 주민들 간에도 돈 때문에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 완도군 신지도의 경우 시골마을 특성 상 이장이 관리하고 있던 주민들 도장을 이용해 사업자에게 동의서를 건네며 문제가 불거졌다. 주민들은 이장이 건넨 40만원의 용처가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받게된 줄 몰랐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주민들은 이장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끌어내지 못해 벌어진 일로 풀이된다. 완도군 신지도에는 66곳의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이다.
해남군 박남재 지역개발과장은 "주민동의서는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다"며 "군 입장에서는 태양광과 관련한 민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주민동의서를 받으라고 권장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 5월 존 패브로 감독의 '아이언맨'을 시작으로 10년을 달려, 마침내 '어벤져스 : 인피니티 워가 북미 개봉 1주차를 지났다. 전세계 개봉 2주만에 중국 개봉 전 이미 10억 달러를 돌파한, 가히 과거 스타워즈 시리즈의 재림으로 봐도 무리가 아닌 흥행이다.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토르, 헐크, 블랙 위도우, 블랙 팬서, 우리들의 친절한 이웃 스파이더맨, 닥터 스트레인지, 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다 열거하기도 숨이 찰 정도의 등장인물들이 출연하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3가지 과학스러운 비밀중 하나를 공개한다. (스포일러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겠으나 조금의 스포일러가 있을 수도 있다.)
Point 1. 인피니티 스톤은 현실에서 존재할 수 있을까
예고편에서 수 차례 강조되었듯이, 영화의 빌런 타노스가 지구에 몸소 행차하는 이유는 우주의 본질을 담은 힘인 '인피니티 스톤'(그동안의 마블 영화에 등장한 순서대로 나열, 스페이스 스톤, 마인드 스톤, 리얼리티 스톤, 파워 스톤, 타임 스톤, 소울 스톤)을 모으기 위해서이다.
예고편에서 언급된 바에 따르면, 모두가 모였을 때 단지 손가락을 튕기는 것 만으로도 온 우주의 지적 생명체 절반을 소멸시킬 수 있는 '권능'을 가진 돌맹이들이라니 다른 악당들도 꽤나 입맛 다실만 한 물건들 되시겠다.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2014년)에 등장한 콜렉터의 말을 빌리자면, 우주의 창조 이전, 6가지 특이점들이 있었고, 우주가 폭발하여 존재하게 된 뒤, 이 특이점들이 응축되어 6가지 스톤이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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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지역 농협 등 조합장 선거 후보군 윤곽일부농협 본격선거기간 전 불구 과열 양상
승인 2018.11.04 21:41:15
내년 3월 13일 펼쳐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광양지역 5개 지역농협과 광양원예농협, 산림조합장 후보들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대부분 현 조합장의 강세 속에 여타 후보자가 도전하는 양상이지만 김봉완 현 조합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것으로 알려진 광양농협과 강대유 현 조합장의 3선 제한으로 출마가 불가능한 산림조합의 경우 어느 곳보다 치열한 선거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농협에서는 벌써부터 사전선거운동이나 기부행위 위반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과열양상을 드러내는 분위기다.
현 조합장의 불출마 속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광양농협의 경우 일찌감치 출마의사를 굳힌 허순구 북부농협지점장과 김용수 전 광양농협 상무가 표밭을 다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맞서 30년 광양농협 근무경력을 가진 박재기 씨와 김명철 씨가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러나 기부행위제한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의혹이 제기되는 등 벌써부터 과열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은 경계대상이다.
후보로 거론되는 A씨가 임원급 농협직원이 또 다른 후보자 B씨를 돕기 위해 지난 추석선물을 조합원들에게 돌렸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순천지검도 B씨가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는 등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도 하기 전에 조기과열 양상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B씨의 해당혐의와 관련 광양농협 측에 특정지역 3곳에 거주하는 조합원 명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광양농협은 지난 2017년 4월 재선거를 통해 입성한 이명기 현 조합장이 재선에 도전한다. 현 조합장의 맞상대로는 지난 재선거에서 이 조합장과 한 차례 맞붙은 바 있는 정양기 전 동광양농협 감사가 거론된다.
동부농협은 배희순 현 조합장에 하흥일 전 한농연 광양시연합회장의 도전이 예상된다. 현임에다 옥곡농협과 진월농협이 통합해 동부농협이 출범한 후 첫 조합장이라는 막강한 화력에 맞서 젊은 피를 내세운 하흥일 전 회장의 추격전차가 얼마나 큰 동력을 가질 수 있을까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진상농협은 최진호 현 조합장에 맞서 김중근 전 진상농협 상무의 도전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최 조합장이 3선에 도전하는 만큼 지역 내 강한 인지도와 안정적인 조직을 기반으로 무난한 승리가 예측된다는 게 주변의 평이지만 그에 따른 피로감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목소리도 들린다.
다압농협은 김종현 현 조합장에 맞서 정현완 전 광양시의회 부의장의 출마설이 돌고 있는 상황. 아직까지 결심을 굳히진 않은 것으로 알려져 변수가 상당하나 정계 재진출 실패 뒤 재기를 노리는 정 전 부의장이 출마를 결정할 경우 각자 지역적 기반을 가진 두 후보의 승부도 눈여겨 볼만한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일부조합원은 물론 노조와의 갈등으로 내홍에 휩싸인 광양원예농협의 경우 김영배 현 조합장에 맞서 장진호 광양원협공동대책위원장의 맞대결이 관심을 끈다. 갈등 당사자인 이들이 장외대결을 잠시 접은 채 선거를 통해 조합원의 선택에 다가서는 한판 장내승부를 준비 중인 셈이다.
산림조합 역시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한 상황. 현재 강대유 조합장이 3선 제한에 막혀 출마가 불가능해지면서 후보간 각축전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용관 현 산림조합 선임이사 △김양운 전 광양시 산림과장 △정성빈 산림조합 지도상무 △송백섭 전 산림조합 신용상무 △고영석 남도임업 대표 등이 자타천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농협 한 관계자는 “조합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몇몇 곳을 제외하고 현 조합장의 승리를 점치고 있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인 것 같다”며 “다만 본격적인 선거기간이 다가올수록 과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자칫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기부행위제한기간은 지난 9월 21일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과거 조합장선거에서 되풀이 돼 온 금품선거 등 위법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억제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예방·단속체제 구축 △안내·예방활동 강화 △총력 단속 및 엄정한 조치 등 3대 중점 예방·단속 대책을 마련한 상태다. 특히 조합장선거의 공정선거를 위해 조합 및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신고·제보를 활성화하는 한편 금품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도선관위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의 경우 조합의 소규모성, 고령층인 조합원, 후보자와 조합원간 친분 형성으로 위법행위 신고·제보가 저조한 특수성이 있다”며 “이장·영농회장 등 여론주도층이 참여하는 ‘조합장선거 지킴이’ 신고·제보채널 운영, 야간 등 취약시간대 단속체제 구축, 조합원 인식전환을 위한 선거아카데미 운영 등 위법행위 억제에 모든 예방·단속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역시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학계·법조계, 농민단체, 조합장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한 ‘공명선거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
그러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농협중앙회의 선거개입을 비난하고 나선 상황이다.


초등, 중등,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교과과정 커리큘럼을 채택해 학생들이 공교육에서 배워야 될 영어, 사회, 과학, 수학 등 모든 교과목을 영어 강의를 통해 가르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대학과 외국 유학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간다는 설명이다.
내신과 수행평가, 수능 대비를 위해서는 교과서 필수 어휘와 문법 학습, 소설기반 읽기, 쓰기 학습, 지문, 문제, 태스크 유형별 접근, Test Skill 등을 지도하고 있다. 국제 중학교와 특목고를 준비하는 아이들을 위한 영재교육 과정에서는 문학작품 분석과 문맥탐구, 문학비평, 창의적 말하기와 글쓰기 등을 가르친다.
한국 수학 과정으로 중3 내용 학습을 마친 학생 또는 미국 수학 과정으로 Algebra2를 마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CTY(Center for Talented Youth)과정에서는 NASA 창의력 올림피아드 준비 프로그램과 SAT 대비 Math 교육진행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미국 수학 Algebra2 도달범위의 선행학습과 응용 문제를 병행한 개념학습을 진행하며 이러한 개념학습을 바탕으로 SAT에서 요구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고 취약한 부분을 집중 클리닉한다.
영어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원어민 중심의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위튼 어학원의 경우, 학생들에게 영국학교의 90% 이상 사용하는 교재를 공급하고 있으며 국내외 캠프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교육, 국제 학교와의 연계로 퀄리티 높은 교육과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위튼잉글리쉬어학원은 앞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해외법인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야심찬 경영계획을 밝혔다. 국내에서의 내실도 놓치지 않기 위해 경기도 일산동구 중산동에 위치한 신개념 보육특화 아파트인 현대 아이파크 커뮤니티 센터 내에 일산 최대 규모의 위튼 멤버스 잉글리쉬 어학원을 중점 관리할 예정이다.


르노삼성자동차는 15일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르노테크놀로지코리아에서 연구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요 연구 시설들을 탐방해 보는 미디어 초청행사를 진행했다.
르노삼성자동차 도미닉 시뇨라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르노삼성차는 스스로의 능력만으로도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큰 시장의 일원이 되었다”며 AMI태평양으로 지역 본부가 변경된 이후 르노삼성차의 발전 가능성을 언급하며, “르노 그룹의 핵심 연구자원인 르노테크놀로지코리아도 새로운 지역 본부 개편으로 더 큰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또한 르노삼성테크놀로지코리아는 국내 내수시장 뿐만 아니라 그룹내 글로벌 해외시장까지 염두해둔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한 일환의 하나로 쿠페형 SUV XM3는 내년 출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QM6의 LPG 프로젝트도 진행중이라며 기대감을 내보였다.
이어 권상순 연구소장은 르노삼성자동차는 르노 그룹과 세계 자동차 산업을 선도하는 르노-닛산-미쯔비시 얼라이언스의 일환이다. “르노 테크놀로지 코리아(RTK)는 지난 1998년 삼성자동차 중앙연구소로 설립되었으며 차량 디자인, 실험실, 설계, 충돌실험실, 각종 테스트까지 양산이 가능한 생산기술 기능을 모두 갖춘 글로벌 연구소로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며
“르노 그룹은 전세계 7개의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데 신차개발을 할 수 있는곳은 프랑스와 한국 뿐이라며 한국 연구소는 C,D세그먼트 세단과 SUV 개발책임을 맡았다” 또한 “르노 테크놀로지 코리아는 경력 10년이상의 우수한 엔지니어링 연구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및 해외 연구소에서 글로벌 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며 르노 테크놀로지 코리아의 미래기술 역량 강화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르노 테크놀로지 코리아는 파워트레인 개발도 하고 있는데 알피느 A110의 1.8리터 터보 엔진 또한 부산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조만간 SM6와 QM6의 풀 모델 체인지와 르노-닛산-미쓰비시 얼라이언스의 중장기계획의 일환으로2022년까지 자율주행 기술을 40종 이상 모델에 탑재, 그리고 12종의 새로운 전기차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르노 디자인 아시아 라파엘 리나리 총괄 상무는 “르노 디자인팀은 파리의 큰 디자인 스튜디오가 있고 전세계적으로 6개의 디자인 스튜디오가 있다”며 “르노삼성의 경우 내수용 디자인 뿐만 아니라 글로벌 모델의 디자인에서도 협업을 수행한다”고 말했다. 르노 그룹에서 정기적으로 디자인 퀄리티, 품질을 체크하기위해 글로벌 스튜디오를 방문하기도 한다. “르노 디자인 아시아는 한국에 있지만 아시아 지역에 있기 때문에 한,중,일 3개국의 디자인을 벤치마킹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대학과 함께 디자인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다”며 르노 디자인 아시아 디자인팀은 3D디지털 모델링, 클레이 모델링 까지 수행하며 중요한 역할을 하며 3D피지컬 모델링을 통해 실제 목업 모델까지 개발한다고 말했다.
이날 르노테크놀로지코리아 랩 스페셜 익스피리언스 행사는 르노삼성차 연구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설명과 함께, 내년 1분기 국내 출시 예정인 XM3 디자인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르노 디자인 아시아를 비롯, 충돌시험장, 전자파 적합성(EMC) 시험장 등 주요 연구 시설의 탐방 일정이 함께 진행됐다. 충돌시험장에서는 르노삼성차의 LPG 도넛 탱크 및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의 안전 테스트 사례가 소개되었고,
EMC 시험장에서는 차량 내 다양한 전자기기들에 대한 전자파 관련 검측 실험 설명이 진행됐다.
A: 국내 ADAS 시장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상당부분 개선한 ADAS 기술을 점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르노-닛산 얼라이언스의 목표는 더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것인데, 이는 2022년까지 고속도로에서 추월까지 가능한 수준을 의미한다. 현재 기존 회사들이 내놓고 있는 기술로는 추월은 불가능하다. 앞 차가 속도를 줄이면 같이 줄이는 기술까지이다. 르노의 차세대 전기차에서는 이 수준까지 도달할 예정이다.
A: 전기차+상용차를 개발하고 있는데, 최고 주행속도와 주행거리, 적재능력 및 등판능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르노 기술을 테스트하고 있다. 현재 양산화 일정이나 계획은 잡혀있지 않지만,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사양과 성능조건을 감안해 개발 중이다.
A: 배기가스 규제(유로6)에 맞추게 되면 원가가 비싸지고 결국엔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 디젤시장 소비자들은 경제성과 효율성에 상당히 민감한 편이며, 따라서 단순히 연비 때문에 비싼 가격을 부담하려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소형차급, 즉 B, C 세그먼트에서 디젤은 거의 나오기 힘들 것 같고, D, E 세그먼트 이상에서는 가능할 것 같다.
A: 우리는 르노 브랜드와 르노삼성자동차에 대한 각각의 전략을 갖고 있고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르노와 르노삼성자동차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그 어느 곳에서나 알아볼 수 있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것이다. 유럽에서든 중국에서든 한국에서든 소비자가 어디서나 알아볼 수 있고 만족할만한 최고 수준의 품질을 선보이는 것이 우리 디자인 전략이고 정체성이다. 르노 디자인 아시아는 매일 동일한 디자인 프로세스를 거치고 르노 본사와도 자주 교류하며 르노의 디자인 아이덴티티, 르노삼성자동차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항상 어디서나 알아볼 수 있도록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A: 각 차종에 가장 필요한 성격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병화가 이뤄질 것이다. SUV인 QM6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파워를 보강할 가능성이 크고, SM6는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A: 먼저 연구 인력들의 근면성실성을 꼽을 수 있다. 우리는 프로젝트 일정을 철저하게 맞춰서 일정준수율이 99% 수준에 이른다. 르노 본사도 놀랄 정도다. 두 번째는 국내 업체들의 뛰어난 기술력과 빠른 대응력이다. 신차를 개발할 때 개선점이 나오면 신속히 문제점을 찾아 이를 해결하기 때문에 다른 연구소들보다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된다. 세번째는 원가 경쟁력이다. 우리 엔지니어들이 원가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강하다. 제품을 어떻게 설계해서 원가를 어떻게 절감해야 할지, 혹은 품질은 유지하면서 원가경쟁력은 유지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무엇일지 등의 밸런스를 잘 맞춘다. 즉,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원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잘 연구한다.
연구소 순위를 굳이 매기자면 C/D세그먼트 세단과 SUV 부문에서는 르노 글로벌 연구소들 가운데 1위라고 할 수 있겠다.
A: VR 기술이 디자인 프로세스에 점점 더 통합되고 있는 추세다. 이게 디자인 프로세스에 많은 양을 줄일 수 있지만, 현재 목업(Mock up)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실제 이 신차가 어떤 모습인지 설명할 때에는 목업만큼 좋은 기술이 없다. VR을 통해서는 느낌을 보여줄 수 있지만, VR에 익숙해지기까지도 시간이 아직 더 걸리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VR기술을 통해서 디자인 과정을 줄이는 데에는 많이 도움을 받고 있어 많이 활용하는 편이다.
A: R&D 투자라하면 설비, 장비, 인력 등의 부분이 모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인력에서는 재작년부터 신입사원을 매년 100여명 이상씩 계속해서 채용하고 있다. 장비면에서는 사실 삼성자동차 시절부터 투자를 많이 했다. 당시 모토가 전세계 최고의 연구소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장비는 다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교체나 유지도 꾸준히 하고 있다. 이런 비용들은 르노 본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서 잘 진행하고 있다. 올 5월부터는 디지털 비쥬얼라이제이션(목업)에 투자하고 있다.
A: 르노 디자인 아시아의 예산은 르노 그룹의 디자인 예산과 통합 운영한다.


스마트폰과 스마트 기기로 찍은 수 천장의 사진이 하나의 사진첩에 저장되어 이를 폴더별로 정리하기도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발된 서비스가 태글(Taggle)이다.
태글의 최현재 대표는 사진관리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에게 익숙한 해시태그(#)를 사진갤러리에 접목해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폴더를 생성하여 이름 짓고, 그 폴더에 들어갈 사진을 엄선하여 폴더에 집어넣는 과정이 불편하게 느껴져 관리를 포기하게 되는 불편함을 사진에 태그를 다는 형식으로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태글은 별도의 사진 관리 앱이 아닌 업그레이드 된 갤러리 앱으로 기존 내장 갤러리 앱을 대체하여 사용하게 하는 전략으로 시장 진입 방식을 차별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전했다.
태글은 사용자들이 매일 사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GTD(Getting Things Done) 방식을 도입했다며 이로 인해 일일이 태그를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간단한 터치와 슬라이드 액션만으로 사진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최현재 대표는 “많은 사진 관리 앱이 나왔지만, 기존의 갤러리를 대체한 사례는 없었다. 태글은 로고와 디자인에서 기존 내장 갤러리 앱의 톤 앤 매너를 유지하면서도 더 편리한 UI·UX를 적용하여, 단순함을 중요시하는 아이폰 사용자들과 특히 매일 사진을 많이 찍는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다. 기존의 갤러리보다 더 빠르고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갤러리 앱을 태글로 대체해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국여행시 필요한 영어숙어 unfortunate 불행한 feathered 깃털이 난 예멘 정부와 반군 후티(자칭 안사룰라)가 13일(현지시간) 예멘 남서부 항구도시 호데이다에서 휴전하기로 합의했다.멕시코도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인종차별의 문제가 있는데 사회적으로 백인이 우대받는 백인 우월주의가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미국 체조계와 체육계를 충격에 빠뜨린 미투(MeToo 나도 당했다) 고발이 AP통신이 선정한 올해의 스포츠뉴스 1위로 선정됐다.위성호 신한은행장(사진)은 최근 신한금융그룹 인사에서 교체된 것에 대해 지난주 회사경영관리위원회(이하 자경위)가 끝나고 갑작스럽게 통보를 받았다.한 아이가 구세군 냄비 주변을 잔뜩 긴장된 표정으로 서성대고 있다.자유한국당은 2 27 전당대회를 현행 단일지도체제로 치르기로 어제 결정했다.김동현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최근 불거진 체육계 성폭력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10일 IB(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최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후 통합(PMI) 작업을 위한 컨설팅 회사로 맥킨지를 선정했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말 아시아나항공 인수준비단을 출범, 그룹 내 전략기획 전문가로 통하는 이형기 전무를 인수준비단장으로 선임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PMI 작업을 위해 맥킨지를 선정하면서, 아시아나항공 PMI는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PMI란 M&A 이후 인수-피인수 기업 간에 경영 전반으로 다양한 영역을 통합하는 활동으로, M&A의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작업이다. 그러나 업계는 아시아나항공의 PMI는 순탄치 않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우선, HDC현대산업개발의 대형 M&A 경험이 전무하다는 것과 맥킨지도 대형 항공사 PMI 경험이 많지 않다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오크밸리 리조트를 인수한 것 외에는 굵직한 M&A로 꼽을 수 있는 경험이 부족하고 맥킨지 역시 글로벌 컨설팅 업체라는 타이틀이 있지만, 국내 대형항공사 PMI 작업에 대한 경험이 없다.
IB업계 관계자는 “HDC현대산업개발은 대형사 딜을 해본 경험이 없는데다 맥킨지 뿐 아니라 국내 대형 항공사 PMI를 경험해본 컨설팅 업체들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건설사와 항공사의 업종의 특성 상 다른점도 많은데다 아시아나항공의 관리가 그동안 취약했기 때문에 PMI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시아나항공의 부채 역시 PMI 과정에서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아시아나항공의 지난해 3분기 기준 부채는 9조7681억 원, 부채비율은 807.6%로 재무구조 악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의 인수를 위해 2조 원을 쏟아부어야 한다. 자금 수혈로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비율은 300%까지 낮아질 전망이지만, 일본 여행 보이콧 이후 일본 노선이 침체된데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전반적 항공수요 타격이 불가피해 실적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인수 후 HDC현대산업개발의 부담은 지속될 전망이다.
김영호 삼성증권 연구원은 “일본 불매 운동 장기화로 업계 전반에 걸친 여객 단가(yield)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화물 부문 또한 단가와 물량 감소의 이중고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재무구조 개선에 신규 자금이 수혈되더라도 단거리 저비용항공사(LCC), 장거리 대한항공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체질 개선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이 확보 되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또 PMI 과정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은 에어부산이 증손회사로 편입되게 되면서 나머지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증손회사를 편입할 경우 인수 시점으로 2년 안에 100%의 지분을 확보해야하는데, 아시아나항공의 에어부산 지분비율은 44.2%에 불과하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이 에어부산을 편입하려면 나머지 지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HDC 산업개발이 에어부산을 매각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항공업계 불황이 지속되면서 매각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아시아의 섬나라 싱가포르는 사실 수천 마리에 이르는 작은 고양이들의 집이다. 이 고양이들은 작은 체구에 큰 눈과 귀, 밝은 갈색계열의 털과 뭉툭한 꼬리가 특징이다.
예전에는 작은 몸집을 이용해 하수구에서 주로 생활하던 습성이 있어 현지에서는 지금도 '드레인(drain) 캣'이라 불리기도 한다. 바로 '싱가퓨라(Singapura)'다.
기네스북에서 인정한 가장 작은 고양이인 싱가퓨라는 약 1965년 이후부터 싱가포르에 터전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다.
1970년에는 싱가포르에서 몇 년간 거주했던 미국인 토미 매도우(Tommy Meadow)와 할 매도우(Hal Meadow)부부가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처음으로 미국에 진출했다. 이들은 테스(Tess)와 티클(Ticke) 그리고 푸스(Pusse) 등 세마리의 싱가퓨라를 데려가 키웠다고 한다.
당시 고양이연맹 CFF(Cat Fanciers' Federation)'의 관계자이면서 브리더였던 토미 매도우는 싱가퓨라의 표준 품질을 기록했다. 또한 미국내에 싱가퓨라 협회를 설립하며 이 종의 보존과 보호, 홍보에 주력했다. 1979년 국제고양이협회(ICA, International Cat Association)와 CFF는 챔피언십 대회에서 싱가퓨라를 품종으로 인정했다. ICA에 따르면 싱가퓨라는 1982년 등록, 1988년에는 챔피언십 대회에 등록됐다.
1971년 미국으로 간 고양이들의 선적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1974년 당시 미 텍사스에서 싱가포르로 간 5마리 가운데 테스와 티클, 푸시라는 이름의 기록은 확인됐다. 이듬해 부부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때 이 고양이들의 이름은 수입품목 명단에서 확인이 가능해 1971년 싱가포르를 떠나 미국으로 갔던 고양이들로 추측된다. 하지만 정작 보호자인 이들 부부는 처음 미국에 갔던 고양이들와 다시 싱가포르로 온 고양이들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들 고양이가 원래부터 있던 3마리 고양이들의 손주들이라는 것.그러나 싱가퓨라의 기원은 제대로 알려진 바가 없어 여러 가지 추측만 난무할 뿐이다. 하나는 1971년 할 매도우가 증명서가 없는 3마리의 새끼 고양이들을 미국으로 보냈고 이후 1974년으로 다시 오면서 여러 고양이들을 데려온 이야기와 관련이 있다.
다른 하나는 고양이 애호가이면서 브리더였던 제리 메이에스(Jerry Mayes)가 1990년 싱가포르로 가 싱가퓨라를 찾은 이야기다. 이 당시 싱가퓨라는 싱가포르의 국가 마스코트가 되면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메이에스는 현지 길거리에서 원래부터 있었던 싱가퓨라를 찾는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싱가포르에서 버마 고양이와 아비니시안 고양이들이 같이 살고 있어 이들의 교배로 새로운 종이 만들어졌을 거라는 추측이다.
외모, 기질
싱가퓨라는 작은 크기답게 몸무게도 2kg가량밖에 나가지 않는데 수컷의 경우 3.5kg까지도 나간다. 몸은 작지만 근육질이다. 털은 갈색으로, 각 가닥에는 머리쪽은 아이보리, 끝으로 갈수록 더 어두운 색상을 띈다. 이에 무심코 보면 퓨마처럼 보이기도 한다. 눈은 헤이즐과 녹색, 황색으로 구성된다.
이 작은 고양이는 그러나 매우 호기심 있고 장난스러우며 성격도 외향적이다. 특히 지능도 높은 것으로 간주되는데 사람이나 다른 집의 반려동물들과도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대체적으로 반려동물로서 잘 지낼 수 있는 적절한 기질을 타고났다. 게다가 공을 쫓거나 커튼 사이를 점프하고 사람의 어깨위를 돌아다니면서 주의와 관심을 끄는 행동에 능해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데 문제가 없다. 보호자의 무릎에 편안히 앉아있거나 추운 날에는 포옹까지 서슴치 않는다. 당연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수줍음도 없다.


1948년 12월10일 유엔총회에서 제정한 세계인권선언 제1조의 내용이다. 세계인권선언은 인류가 이 땅에 등장한 이후 인권과 관련한 경험과 지혜를 총망라해 ‘함께 달성해야 할 하나의 공통기준’으로 정리한 요체다. 돌연 세계인권선언을 떠올린 것은 정부의 지난 7일 북한 주민 2명의 추방과 그 이후 불거진 논란을 지켜보면서다.
이번 사건은 충격을 넘어선 공포로 다가온다. 추방된 북한 주민들이 바다 위 허름한 목선 위에서 두 달여 동안 숙식을 함께 한 동료선원 16명을 수 시간에 걸쳐 차례차례 살해하는 장면은 상상만으로 몸서리 처진다. 정부가 분단 이후 처음으로 해당 북한 주민들을 북한이탈주민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판문점을 통해 추방한 것도 일견 납득이 되는 까닭이다.
그러나 의외로 추방 이후 논란의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 논란의 범주도 대단히 넓다. 우선 굵직굵직한 사안마다 따라붙는 정부 대응의 적절성 여부와 은폐 의혹은 물론 북한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빠지지 않는다. 보수야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금기시하다시피 했던 ‘홍콩사태’와 이를 촉발한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까지 거론해가며 국정조사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태세다. 여기에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 북한이탈주민법·출입국관리법 적용 적정성 여부, 난민지위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을 비롯한 국제법 위반 여부 등 복잡하고 난해한 법적 문제까지 얽히면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논란의 핵심에는 인권이 자리하고 있다. 야당은 국제사회에서 최악의 인권침해국으로 낙인찍힌 북한으로 중대한 범행을 저지른 범죄혐의자를 보낸 것은 헌법과 북한이탈주민법 위반이라고 문제 삼는다. 대북인권단체들은 문명국의 기본양식과 보편적 인권 기준을 저버렸다고 비판한다. 나라 안팎에서 제기되는 국제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지적도 정부의 이번 결정이 생명이나 자유를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로 난민을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되며, 고문 받을 위험이 있거나 인권침해 사례가 있던 국가로 추방·송환·인도를 금지한 국제협약 내용과 배치된다는 데서 출발한다.
실제 추방된 북한 주민들은 고의적 중살인죄와 관련해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한 북한 형법에 따라 사형 선고가 유력해 보인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고문을 당할 개연성도 높다. 정부가 이번 추방으로 북한 주민 2명의 죽음을 사실상 방치 내지 종용했다는 비판도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는 셈이다.
주목하고자 하는 대목은 이번 사건에 있어서 그동안 통상 인권에 대해 관심이 덜한 것으로 인식되던 보수진영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2016년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들의 이른바 집단탈북을 대하는 태도와 대조적이다. 앞서 국제민주법률가협회(IADL)와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LAP) 등 외국 법률가들로 구성된 국제진상조사단이 이들의 집단탈북이 사실은 박근혜 정부의 기만에 의한 한국으로의 강제이송이었다며 납치 및 인권침해라고 규정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편이었다.
진보진영 역시 이해가 안되는 구석이 있다. 진보진영은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들의 집단탈북 때는 이 문제를 적극 제기했지만 북한 주민 추방과 관련해서는 잠잠한 편이다. 개혁을 내세운 현 정부도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동포애적 관점에서 북한인권법상 규정된 북한 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앞세우고 있지만 앞선 보수정부 때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