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지난 달 공공부문 비정규직 13만3천 명을 정규직 전환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공공 비정규 현장에서는 정부 발표는 성과 포장이자 현실 호도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참세상이 보도했다. 이 보도를 여기에 전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비정규직 제로’ 포장하는 정부…비정규직 공동투쟁 나선다
자회사, 직무급제 강요당하는 공공 비정규
문재인 정부가 지난 달 공공부문 비정규직 13만3천 명을 정규직 전환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공공 비정규 현장에서는 정부 발표는 성과 포장이자 현실 호도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전히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유도 모른 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고, 민간위탁과 불법파견도 여전하다. 자회사 설립을 통한 간접고용도 곳곳에서 강요받고 있다. 일례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군을 분리하고, 직군별 자회사 설립을 시도하고 있다.
말뿐인 정규직 전환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동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가맹된 6개 공공부문 산별노조(연맹)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의 공공부문 1단계 정규직 전환을 파행으로 결론 내렸다. 이들은 “상시지속업무 노동자 상당수가 명확한 사유 없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고, 해고 위협에 몰렸다”며 “정부 자체 추산 공공부문 비정규직 41만여 명 중 31만여 명만을 상시지속업무 노동자로 인정했다. 이 가운데 13만3천 명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 근거 자료조차 정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수가 늘고 있으며,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무기계약직 표준임금체계 모델안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차별을 고착하고 임금 수준을 하향 평준화할 것이 뻔하다. 나아가 지난 6월부터는 직무성과급제 도입으로 임금체계를 개악하겠다며 협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인천공항뿐 아니라, 발전, 마사회 등 많은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자회사가 남발하고 있다”며 “마사회에서는 자회사로 가야 정년을 보장할 수 있다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위협을 주고 있다. 정부는 성과를 포장할 것이 아니라, 현재 왜곡된 고용 형태를 직시하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방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선인 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내가 속한 회사는 지난해 또 민간 위탁됐고, 나는 1단계 전환 대상이었지만 전환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말한 정규직화와 처우 개선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직무급제를 통해 노동자를 압박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공연 상품인 사춤공연이 펼쳐지자 다른 인근 도시관 관람객들까지 서울관으로 모여들어 전시관을 꽉메우기도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 날’ 행사가 개최되는 6월 18일에는 엑스포 문화광장에 인사동거리를 재현되고 놀이광장이 설치된다. 한국의 다양한 전통 먹거리 및 놀이문화에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하고, 서울의 대표적 관광공연 상품인 사춤, 난타, 점프 공연 등이 펼쳐진다. 또한 서울방문 체험단 경품추첨, 아리수 배포, 유학생 온라인 홍보 서포터즈 공모, 관광서울 및 디자인 서울 홍보물 배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을 홍보한다.


도날드 트럼프는 지난 1월부터 버티며 수 주간을 부인하더니, 결국은 3월 중순에 COVID-19가 심각한 전염병임을 인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에 들어갔다.
심각한 현실의 인정을 지연시킨 배경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증시를 추락시키는 위협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보도가 뒤따랐고, 이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 왔다.
상황에 대한 부인을 지속하는 것보다는 늦게나마 인정한 일은 그나마 다행이다. 미국행정부는 당분간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 여러 대책들을 강구하면서 동시에 봉쇄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제한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와 공화당 측근들은 상황에 대처하는 일반적 전략을 포기했다. 물론 이들은 이를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들이 취하고 있는 조처에 대해 다양한 거짓말로 포장하여 설명한다. 그러나 핵심은 다음과 같다 ‘다우 지수의 유지를 위해 수만의 미국인들이 죽어야 한다.’
트럼프가 포기한 전략이 무엇이냐고 질문한다면, 나는 한국과 뉴질랜드에서 시행해서 성과를 보인 전략과 같은 것이라고 답변하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봉쇄조치를 취하여 확진자의 증가추세를 멈추고, 점차로 낮은 수준으로 낮추어 가는 작업이다. 그런 후에 확진자들을 가려내어 이들이 전염병을 확산시키지 못하도록 격리시킨 후, 광범한 테스트 역량을 갖추면서 점차로 격리조치를 완화해가는 일이다.
연장이 거듭되고 있는 경제의 봉쇄조치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수입과 비즈니스 활동에 타격을 주는 일이며, 실제로 3월초부터 일자리를 잃어 수입이 끊긴 성인 가구수가 절반에 달한다. 따라서 봉쇄조치로 인한 타격을 견디어낼 만큼 실업보험과 중소기업중심의 도움을 제공하는 재난지원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연구조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재난지원은 매우 효과적이다.
우선, 실업보험을 취급하는 사무소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수많은 신청자들로 넘쳐났다. 그렇지만 이러한 소동은 곧바로 해결되면서 실직한 미국시민들은 당분간 통상임금의 상당부분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금지불에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중소기업들에게 제공된 대출방식의 지원금들도 초기에는 혼란을 겪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지원금을 수령하여 실제로 임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
요약하면, COVID-19로 급조된 사회안전망은 허점투성이지만 나름대로 많은 미국인들에게 최악의 상황에서 도움을 제공한 셈이다.
그러나 이만한 수준의 사회안전망조차도 연방의회와 백악관이 이를 지속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수개월내에 멈추게 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이 지원금으로 전용되는 것은 향후 8주 동안 유효할 뿐이어서, 많은 기업들은 해당기간 안에 노동자들을 해고시키기 시작할 것이며, 연장되어 시행되고 있는 실업보험 역시 7월 31일이면 종료된다.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워싱턴(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면, 담당지역 내의 학교교사들과 소방대원 그리고 경찰 공무원 등 수많은 공직자들이 실직을 당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와 공화당은 실업보험 기간의 연장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을 지원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대신에 경제활동을 조속히 재개하는 일에 온갖 희망을 걸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의료 전문가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제2차 감염이 도래하고 수많은 사망자가 속출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들은 왜 무리를 하면서 급하게 경제활동을 재개하려 하는가? 많은 공화당 의원들은 국가부채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사회안전망의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는 경제를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 하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한마디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재정적자가 급증한 것은 세금인하를 시행한 탓일 뿐이다.
미국의 일반 노동자들이 일자리로 돌아오도록 경제활동을 재개해야 한다는 다른 핑계는 이러한 요구가 풀뿌리 대중들의 주장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 대중들은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경제봉쇄 조치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경제활동을 준비도 없이 쉽게 재개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의료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경제활동을 재개하려는 것은 위로(트럼프)부터 오는 요구이다. 트럼프와 측근들은 자신들에 대한 지지는 대중들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에 대한 지도력에서 오는 것으로 믿고 있다.
그렇다면 트럼프와 측근들은 왜 사망자가 늘어나는 데도 불구하고 경제를 재개하려고 하는 것일까? 답변은 자명하다, 이들은 상황을 팬데믹 초기상황 이전으로 둘리려 하는 것이다. 애초부터 트럼프와 우측 인사들은 주식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팬데믹의 경고를 무시했다. 이들은 경제봉쇄를 조속히 해지하면 주식가격이 다시 오른다고 상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라는 인물은 세상이 자신의 시계에 맞추어 잘 돌아간다고 주장하는 황당함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더구나 그의 재선은 주식의 시세가 보장해 준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


일본의 각종 고고학적 유물과 문화재 그리고 기록을 보면 이미 선사 시대부터 한국의 문화가 일본에 전파되었으며, 7세기까지 일본 고대 국가와 문화는 삼국시대의 한국인이 주도하였음을 할 수 있다. 8세기에 이르러서 일본의 수도가 나라에서 헤이안(平安ㆍ지금의 교토)로 옮겨진 후 비로소 일본의 고유색을 지닌 문화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때문에 일본은 이후 한국의 영향을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강했다. 일본이 습관적으로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는 데는 아마도 이러한 분위기가 반영이 됐기 때문일 것이다.)
헤이안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음양사’는 일본 영화 가운데에서도 가장 왜색이 짙은 시대극이다. 특히 음양도에 깊이 빠진 헤이안 시대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엿보는 재미가 있다. 그런데 궁정에 속해 점술로 길흉을 점치고 시각을 측정하는 관리인 음양사가 개인의 관혼상제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데는 헤이안 시대의 독특한 역사적 배경에 그 이유가 있다. 영화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음양사의 대활약상을 그리고 있다.
헤이안으로 수도를 천거한 칸무 천황은 사실 나라(奈良)의 서북쪽에 위치한 나가오카로 천도하려 하였다. 그런데 공사 책임자가 암살되고 그 배후자가 동생 사와라 친왕으로 지목되면서 사와라 친왕은 유배 도중 아사하게 된다. 이후에 천황의 어머니와 부인이 죽는 등 여러 가지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자 칸무 천황은 사와라 친왕의 원령 때문이라는 음양사의 말에 따라 수도를 지금의 교토로 옮기로 헤이안(平安, 사와라 친왕의 혼을 달랜다는 의미로)으로 명명하게 된다.
이 후 음양사의 지위가 높아지게 되면서 역대 음양사 중에 최고의 스타면서 영화 ‘음양사’의 주인공이기도 한 아베노 세이메이가 등장하게 된다. 영화 속에서 세이메이가 귀족의 평상복(노시)를 입고 극존칭의 ‘사마’(욘마사로 우리에게 익숙한) 칭호를 받는 것을 보면 이 당시 음양사가 어느 정도의 군위를 가진 인물인지 알 수 있다. 또 다른 주인공 히로마사. 영화 속에서 애절한 사랑을 하는 히로마사는 젊은 무관이다. 영화는 이 둘이 천황을 저주하는 세력으로부터 천황을 지켜내고 평화로운 헤이안 시대를 이룬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화는 시대극인 만큼 헤이안 시대의 풍경을 유심히 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이다. 세이메이와 히로마사가 툇마루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장면. 이 장면에는 헤이안 시대 여름의 대표적인 먹거리인 은어가 보인다. 교토 근교의 가모가와 강 등에서 잡힌 싱싱한 은어는 매일 조정에 진상되었을 만큼 널리 사랑받은 생선이었다고 한다. 이 뿐만 아니라 문무관의 관제 복장에서부터 교토를 배경으로 한 궁의 모습, 음양사와 귀족들의 일상 생활을 마치 일본의 생활사 박물관에서 보는 듯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 발 경제위기는 이제 시작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만이 위기의 원인은 아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이전에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이미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경기순환의 10년 주기설이 아니라도, 경기침체를 예고하는 지표가 곳곳에서 나왔다.1) 역대 최장기간 호황국면을 지속시키고 있었던 미국 경제만 보더라도 호황기의 정점이 너무 미약하게 지속됐다. 이는 투자가 활성화되고 자본 축적이 활발히 일어나야 하는 호황기에도 투자가 확대되지 못해 지난 위기에서도 회복하지 못했다는 의미다.2)
2008년 세계금융위기 대응은 미국을 필두로 한 기축통화국의 양적완화로 진행됐고, 청산돼야 할 좀비 기업들이 낮은 이자율과 늘어난 대부자본 덕에 계속 차입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주요 산업에서 글로벌 과잉공급이 심화됐고, 기업의 이윤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낮은 이자율로 더 많은 차입에 의존한 결과 가계는 물론 기업부채 역시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다.
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는 민간 부문의 부채와 과잉공급을 배경으로 발생한다. 전 세계 기업과 가계의 대차대조표는 전에 없이 확대됐다. 양적완화로 유동성이 풍부해지자 가계는 돈을 빌려 전 세계 주택시장에 불을 질렀다. 기업도 차입경영을 지속해 기업 레버리지는 사상 최고 수준이 됐고, 기업 부채 대부분은 최저 투자등급인 BBB로 평가되며, 투기등급인 기업 부채도 사상 최고 수준이다. 향후 5년간 만기가 돌아오는 미국 기업 채권의 거의 절반이 투기등급이다.3)
코로나 발 위기가 경제에 외부 충격을 가한 셈이지만, 이것이 내부의 공급과잉과 부채를 부추기면서 위기 전달과 확산경로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위기는 공급과 수요 모두에 영향을 끼치지만, 특히 기업 활동 수축과 과잉공급 누적에 따른 기업부채의 악성화를 통해 금융위기로 전염될 가능성이 높다. 즉, 금융보다 실물부문의 위기가 빠르고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보다 충격의 강도도 셀뿐더러, 경제 성장률도 큰 폭으로 악화할 전망이다.
전시 경제 체제?
과거 전염병이나 환경재앙이 터졌을 때 경제적 영향은 크지 않았고 회복도 빨랐다. 전염병 확산이 줄어들 때까지만 버티면 사람들의 활동이나 수요가 다시 살아나 정상적인 경제 상태로 회복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잠시 버티면 해결된다는 V자형 회복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위기는 과잉공급, 기업 및 가계부채 악화 같은 심각한 기저질환 상태에서 닥쳐온 것이었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미 경기침체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다른 전염병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위기의 시발점이 경제 내부가 아니라 외부라는 사실도 문제 해결을 더 곤혹스럽게 만든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가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해 투자은행에서 촉발된 것이라면, 이번 위기는 바이러스 전염 확산이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금융 시스템을 틀어막고 파산을 지연시킬 수 있었지만, 코로나바이러스는 연준이 소멸시킬 수도, 전염을 막을 수도 없다. 바이러스 확산 속도도 국가 마다 달라, 쉽사리 국경봉쇄를 해제할 수도 없다. 현재 상황이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도 우세하다.
지금의 위기 대응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 줄어든 수요를 확대하며, 이참에 부실기업을 청산하면서도 금융시스템에 큰 작용을 하지 않도록 최소한 네 가지 영역에서의 대응이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 그런 점에서 미 연준과 같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주요한 대응수단이 되기는 어렵다. 다분히 의도한 일이지만, 양적완화가 금리인하와 같은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이후, 미 연준은 경기침체가 임박해 오는 상황에서도 금리를 올리기는커녕 더 낮췄고 결국 다시 0%대의 금리로 내려왔다. 기준금리 인하 수단 자체가 제한적인데다 이제는 양적완화가 전통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결국 대부분의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며 현재 상황을 타개해 나가려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소득에 따라 최대 1천200달러(150만 원)의 현금 지급 프로그램을 포함한 2조2천억 달러(2,500조 원)의 경기부양법이 의회를 통과했다. 독일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인 1조 유로(1,355조 원) 규모의 부양책을 내놨다. 일본도 56조엔(634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마련해 의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 외에도 한국은 물론 유럽 전역과 캐나다, 중국, 싱가포르 등 대부분의 주요 국가에서 모두 경기부양책을 들고 나왔다. 양적완화로 금융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줄어든 수요를 국가 재정으로 메워 넣겠다는 의도다. (물론 경기부양책 외에도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내리고 양적완화를 선언했다. 그러나 그 의미가 금융위기 때 소방수로서의 역할과는 다르다.)
그러나 슬프게도, 수요가 다시 일어나려면 사람들이 활동을 해야 하는데, 바이러스 전염 문제로 정부는 이동금지령을 내렸고 관공서와 광장은 문을 닫았다. 소비와 관련된 많은 경제활동이 위축되거나 중단됐고, 공장은 가동을 멈췄다. 그래서 현재의 대응은 일반적인 경기침체 때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상적인 경제활동이 멈춘 채 이동 제한과 국경봉쇄, 총력동원의 형태로 국가적 자원을 한 곳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 이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고 있는 전쟁 상황이다. 전시경제상황에 직면한 정부는 전쟁을 치르듯 여기에 대응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정부 지출 증대, 관련 산업 국유화, 의료인 등 관련 종사자들의 징발, 배급제(공급통제)에 가까운 마스크와 생필품의 공급, 수요 유지를 위한 헬리콥터 머니, 전시나 대재앙 상황에서나 볼 수 있는 이동금지령에 국경까지 봉쇄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와 전쟁 중인 전시 경제 체제다.
코로나, 경제위기, 국가독점자본주의
한국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공공병원은 물론 민간병원들도 징발됐고, 군 복무 중인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군인을 동원했다. 대구에서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전염이 확산되자 제일 먼저 파견된 의사들이 바로 이 공보의들이다. 마스크 공급이 딸리자 정부는 공적 마스크를 공급했다. 중국에서는 건강 제품 공급과 관련 없는 기업 3천 곳 이상이 마스크, 특수 보호복, 소독제 및 위생용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중국석유화공(China Petroleum and Chemical Corporation), 중국기계공업(China National Machinery Industry Corporation) 및 여러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는 모두 마스크 생산을 조직했다. 각국의 코로나 대응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은 의료산업, 의료체계와 인력에 대한 공적 확대, 공공의료 시스템의 작동방식에 대한 평가로 이어졌다. 코로나 대응은 의료뿐 아니라 자원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조직화에 대한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또한 각국 정부의 경기부양책 규모와 성격도 특징적이다. 전시경제에서 전쟁물자와 군수품 마련을 위해 전비를 동원하듯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적극적 재정정책이 국가 부채를 늘려 미래세대에 부담을 준다며 반대하는 재정균형론의 목소리는 일체 들리지 않는다. 중앙은행의 지원규모도 2008년 금융위기 때의 규모를 뛰어 넘는다. 코로나 위기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0%대로 낮추더니, 무제한적 양적완화를 선언했다. 게다가 중앙은행이 법적으로 담당해서는 안 되는 기업어음(CP) 등 민간채권까지도 (법적 규제로 자회사를 설립해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시중은행은 정말로 중앙은행의 지부가 되는 것일까?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관련해 중국의 대응이 특히 관심을 끈다. 중국 정부는 △5G 통신망 △특고압 송전설비 △고속철도 △전기차 충전시설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설비 △산업 인터넷망 분야를 망라하는 7대 인프라 투자로 경기부양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가 민간 투자를 구축한다는 일각의 비판에도 인프라 투자를 단행할 예정인데, 중앙정부에서 2025년까지 5조~7조 위안(약 850조~1190조 원)의 금액이 투입될 예정이다. 현재 8개 성(省)이 발표한 인프라 구축 계획에 따른 투자 규모는 33조 8300억 위안(약 5700조 원)에 이른다. 금융지원이나 생계대책 또는 기업구조조정 지원과 같은 역할에 머물지 않고, 국가 투자를 확대해 주요 산업 인프라를 끌고 나가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전략이다. 일종의 뉴딜식 경기부양책이다.
이와 함께 각국에서 국유화의 기조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뉴욕주는 각종 의료용품과 장비의 부족을 호소하며, 의료장비 구매와 공급의 국유화를 제안했다. 영국에서도 의료산업에 대한 국유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다. 지난 3월 이탈리아는 법정관리에 들어갔던 국적기 항공사인 알이탈리아를 국유화 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스페인은 개인병원을 비롯해 모든 영리·비영리 민간병원을 일시 국유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프랑스 마크롱 정부도 주요 대기업을 국유화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 위기가 더 확산되고 기업 파산과 구조조정이 본격화 하면 국유화 바람이 더 거세질 수 있다.
물론 이 같은 국유화가 주요 산업을 공적으로 운영하는 산업기조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종의 전시동원체제로서 임시적 성격이 강하고, 국유화를 통해 손실만 사회화(국민에게 전가)하고 다시 민영화하는 계획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시중 유동성이 아무리 풍부해도 민간 기업이 투자하지 않고, 산업부문 이윤율 하락과 경쟁 격화로 인한 존폐 위기를 논하게 된다면, 기간산업에 대한 국유화는 신자유주의 민영화를 뛰어 넘을 공산도 크다.
한편,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금융위기와 같은 내부충격은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와 환경재앙과
같은 외부충격에도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재앙은 일상으로 다가와 있고 언제
경제위기의 뇌관을 터트릴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바이러스에 의한 팬더믹은 4~5년 꼴로 발생하는데, 이것이 주는 경제적 충격은 점점 커지고 있다. 2009년 신종플루와 금융위기, 2015년 사스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사태, 2019년 말 코로나와 세계경제위기는 경제위기와 전염병 확산이 동시적이면서 상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또한 지난 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간 지속된 호주 산불로 수천 채의 주택과 1100만 헥타르 이상의 산림이 소실됐고, 최소 33명이 사망했으며 10억 마리 이상의 야생동물이 죽었다. 뒤이어 닥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호주경제는 초토화 상태다. 그리고 동아프리카와 중동, 파키스탄까지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매일 3만 5000인분의 식량이 사라지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이 정도의 메뚜기 떼는 전례가 없으며 성경에 기록된 규모의 재앙이라고 밝혔다.
내부는 물론이고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도 민간 시장이 주도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억제한다는 기후협약에 있어서도 시장 중심적인 대응은 이미 실패했다. 환경 등 외부 충격 요인이 커질수록 국가적, 국제적 대응의 폭과 수위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국가가 주도하는 코로나와 경제위기 대응은 마치전쟁 상황에서 총력 동원의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금의 신자유주의적 국가독점자본주의는 더욱 고전적 형태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뉴-뉴노멀의 출현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를 배경으로 한 새로운 경제기준인 뉴노멀(new normal)을 이야기한지 고작 10년 밖에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코로나-경제위기 대응은 기존 뉴노멀을 넘어선 새로운 기준을 강제할 것이 분명하다.
첫째,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내부 충격은 물론 외부 충격에도 취약해, 단순한 저성장 국면을 지나 제로성장 또는 역성장도 빈번해지고 있다. 코로나 사태와 같은 재난 상황이 언제 다시 도래할 지도 모르고, 약해진 생산성을 더욱 약화시키는 악순환에 자주 빠질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 둘째, 다자간 거래 시스템이 쇠퇴하고 보호주의가 높아짐에 따라 탈 세계화 측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후 경기침체의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욱 격화된 미중간의 무역 분쟁과 코로나 대응의 국민 국가적 강화, 국가 투자 및 국유화의 확대로 가시화 되고 있다. 끝으로, 양적완화로 인한 기업과 가계부채의 폭증 속에서, 자산불평등이 만연한 새로운 정상상태로의 이동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뉴노멀은 제로성장, 양적완화, 고부채의 기반 위에 무역과 투자의 국가화·무기화, 자산불평등의 영속화,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심화로 구체화될 모양새다. 다른 무엇보다 경기부양책과 구제 기금의 성격 및 방향이 새로운 뉴노멀의 특징을 결정지을 것이다. 계속해서 부채로 대자본과 금리생활자들의 이익을 보장하고 더 크게 만들지, 아니면 노동자와 서민의 삶과 생활을 보장하는 체계로 나아갈지를 결정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1) 2020년, 경제 전망과 양상, 홍석만, 《변혁정치》, 98호
2) 장기불황반공황은커녕 불경기 대책이라도 있는가?, 홍석만, 《워커스》 2019.11월호
3) COVID-19 infects corporate debt markets, IIF Weekly Insight, 2020.3.12.
ㅎㅎㅎ많이 배우긴 했지만 정말 웃기는 기자네, 시금석은 뻔한 데 쓰는 것이 아니요. 아 정부가 바꾸지 않았는데 무슨 시금석이라는 잣대를 댄단 말이오ㅎㅎㅎㅎㅎㅎㅎ 그냥 그대로 양극화지. 에라이 배워서 눈이 멀고 만 양반아.ㅎㅎㅎㅎㅎㅎㅎㅎ금속노조 보도자료 한번 보소. 그 글이 경제전문가인 당신보다 더 예리한 분석을 해놨소이다.
아리송씨
-------아, 정부가 바꾸지 않았는데---
*국유화의 과정에 대해서는 잘 분석을 한 것 같소이다.
시간 날 때 생물학전 연구를 해보소. 알고보면 생물학전만큼 어려운 분야도 없소이다. 무조건 바이러스 하면 꼭 언론이나 단체들에서 나오는 것이 아마존 밀림입니다. 그런데 설득력이 너무 떨어지오. 각국에서 생물학 연구를 다 하고 있는데 자연적인 현상으로만 보기에는 착각과 오류처럼 보이오이다. 그리고 자연적인 현상으로 볼 때는 그 아무에게도 책임이 없지를 않소.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만 "죄인"이 되고 말지를 않소. 님도 태백산맥을 봤을 것입니다만 그 책에 나오는 지리산의 "열병"과 코로나 19의 전개과정이 비슷한 측면이 있소.


CJ대한통운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도시 아파트 택배차량 진입 금지를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의 일환으로 실버택배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발전에 적극 나서 주목된다.
CJ대한통운(대표이사 사장 박근태)은 11일 경상남도 진주시 중앙시장에서 진주시청, 한국남동발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실버종합물류, 진주노인일자리창출센터와 함께 ‘진주중앙시장 실버카페 사랑채·실버택배 개점식’ 행사를 가졌다.
실버택배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산업시장에 필요한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배송서비스를 높이는 CJ그룹의 대표적인 CSV(Creating Shared Value) 사업이다. 특히 최근 생활물류 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대단지 아파트의 택배차량 진입 금지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실버택배는 택배차량이 정해진 실버택배 거점에 물량을 내리 놓으면 인근 노인들이 전동카트나 손수레로 고객들의 집 앞 문까지 배송해주는 거점형 택배모델이다. 특히 각 거점의 실버 배송원들은 맡은 구역별로 택배상자를 분류하고, 친환경 전동카트나 손수레로 상품들을 배송한다.
현재 진주 실버택배 거점에서는 인근 지역에서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 5명이 실버 배송원으로 근무하면서 전동카트나 손수레로 진주중앙시장과 주변지역의 택배 배송 및 집화 업무를 맡게 된다. 이에 따라 CJ대한통운은 실버택배를 통해 전통시장의 우수상품 판로개척뿐 아니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진주중앙시장내 실버택배를 도입, 택배 차량진입이 어려운 시장 내 배송 부담을 덜고,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실버 배송원들이 직접 배송을 담당하면서 주민 및 상인들이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 노인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 친환경 전동카트와 손수레 이용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실버택배 덕분에 택배 차량 진입이 어려운 시장이나 신축 아파트 단지 배송이 쉬워졌을 뿐만 아니라 친절한 어르신들 덕분에 고객 서비스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건강한 상생 생태계를 만드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키의 색 장벽 속보 60 년 전 창의력 : 작가의 블록을 끝내는 편도 유타, 전국 최초의 자유로운 양육법 통과 우리는 어떻게 시간을 소중히합니까? 두려움에 대해 알아야 할 7 가지 사항 할로윈 기사단 : “유령의 언덕 위에있는 집” 재활은 당신을 알콜 중독자로 믿게 만듭니다 최신 행동 연구에 기초한 투자 조언 어머니와의 관계 회복 PTSD에 관한 6 가지 신화 우리는 믿을 것이 없어야합니다. 5 실패를 두려워하여 사람들을 변명하다 고비용 뇌진탕 챌린지를 피하는 두 가지 저렴한 방법 이교도와 다중 문화가 연결된 4 가지 이유 감정적 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르는가? 나는 그것을해야합니까, 아니면 그것을하고 싶습니까?
난민의 정신 건강 및 행동에 관한 사실 조사.
오늘날 난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두려움에 기반을 둔 정치와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언론의 보도로 왜곡됩니다. 우리는 종종 그들이 잠재적 인 테러리스트이거나 회복을 넘어서 외상을 입거나 다른 병을 퍼뜨리는다고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외부인을 배제하고 역사를 부정하며 전체 인구의 인류를 부정하려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도록 거짓을 제조합니다.
두려움과 거짓말을하는 대신, 우리는 난민에 관한 사실을 알아야하며 그 증거가 건물에 합당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알려주도록해야합니다. 이것은 역경에 대한 노출과 정신 건강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대부분의 난민들은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 (LMICs)에 산다. 350 만명의 시리아 난민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난민 개최국 인 터키에 거주하며, 8 %가 난민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비교해 보면, 2018 년에 미국은 전체적으로 22,491 명의 난민을 정착 시켰으며, 이는 45,000 명의 절반에 불과하다. 작년에 미국은 62 명의 시리아 난민만을 정착 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다른 난민 집단에 대한 많은 설문 조사가이 그룹에서 일반적인 정신 장애의 존재를 증명했습니다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및 불안. 이 연구는 25-50 %의 유병률을 나타냅니다. 포스트 외상성 긴장 무질서는 중요한 초점이지만, 우울증과 불안은 종종 마찬가지로 높습니다.
이 유행은 놀랄만 한 것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난민이 갈등 관련 폭력과 가족 손실 및 별거의 높은 비율을 경험하고 자원 부족, 차별, 사회적 네트워크의 손실, 저임금 노동 및 불확실성과 같은 실직의 스트레스 요인 그들의 미래에 대해.
난민들 간의 이러한 정신 건강 문제는 대부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난민들은 특히 LMIC에서 정신 건강 자료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피난민에게 효과적이라고 입증 된 몇 가지 증거 기반 중재가 있지만, 정신 건강 문제에 관한 난청은 종종 높을 수 있습니다.
고소득 국가의 LMIC 및 저 자원 설정 문제는 일반 보건 종사자, 1 차 진료 간호사 나 의사 또는 지역 사회 옹호 단체가 제공하는 정신 건강 지원에 의존하는 업무 공유 접근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과제는 많은 난민들의 가족 지향성을 포함하여 일상 생활에 적합한 정신 건강 지원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현재 전세계의 대부분의 난민들은 증거 기반의 정신 건강 서비스에 거의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많은 주들이 현 정권에 의해 해고 된 체제 인 정착 제도의 일환으로 난민을위한 정신 건강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개발했습니다.
테러리즘에 관해서는, 미국에서의 난민은 난민에 의해 수행되지 않았다. 미국과 유럽의 테러 공격의 대부분은 각국의 시민들에 의해 저질러졌다.
난민에 대한 한 가지 구체적인 관심사는 난민 청소년이나 난민 아동이 역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테러리스트 모집이나 온라인 급진주의에 고유 한 취약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난민으로 미국에 온 약 24 명의 소말리아 계 미국인들은 미국을 떠나 Al Shabaab 테러리스트 조직 또는 ISIS의 외국인 전투원이되었습니다. Heidi Ellis 박사가 이끄는 연구는 소말리아 난민의 재 정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외상에 대한 노출이 커짐에 따라 불법적 인 폭력적인 행동에 대한 개방성이 높아졌으며 특히 사회 채권이 약한 사람들에게 더 개방적이었습니다. 미네 아 폴리스 – 세인트에서 소말리아 계 미국인들 사이에서 나 자신이 주도한 다른 연구. 바울은 모집과 급진주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역 사회와 가정이 동원 할 수있는 보호 자원을 확인했습니다.
난민 정착 조건이 폭력적인 극단주의에 고유 한 환경을 조성하는지 여부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지상에서의 경험에 따르면 처벌 적 법 집행 접근법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차별 감각이 증가하고 시민 참여가 약화되어 의도하지 않게 폭력적인 극단주의에 가깝게 될 수 있습니다. 법 집행에 의해 덜 주도되고, 자연에보다 예방 적이며, 시민 사회가 주도하고, 단지 하나의 공동체에만 집중하지 않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언론에 의해 자주 제기되는 또 다른 두려움은 외국의 테러리스트 파이터들이 난민이나 이주민들 사이를 빠져 나가 유럽이나 미국으로 돌아 가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여러 ISIS 계열 테러리스트가 이민자로 나왔습니다. 테러 분자들이 난민이나 이주민들 사이에 끼어 들기위한 체계적인 노력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슬람 국가의 붕괴와 함께, 우리는 ISIS 전투기를 반환하는 것에 대해 경계해야합니다. 이것은 반환 된 외국 테러리스트 전사를 검출하기 위하여 국경 보안을 강화하는 노력을 요구한다. 그러나 난민을 찾고있는 이민 가정을 우리에 두는 것은 말할 것도없고 난민의 흐름을 막지 않고도 달성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난민에 대한 우려를 적절한 관점에서 제기해야합니다. 오늘날 미국이 직면 한 가장 큰 테러리스트 위협은 많은 시민들의 백인 우월주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년 동안 심각하게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늑하고 깨끗한 숙소에 다도와 명상까지. 이번 여행에 최고의 숙소입니다. 다음여행때는 좀 더 오래묵고 싶어요. 또 정갈한 조식덕분에 든든하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로비 및 객실의 뷰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게 제일 기억에 남네요 투숙객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도 좋았고 객실에 티비가 없는대신 책이 비치되어서 잘 보았습니다. 조식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만족스럽고 청결히 관리가 잘 되었어요. 다만 객실이 약간 좁은편이며 침대가 살짝 딱딱한 편이지만 이불이 너무좋아서 크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다음에 또 묵을 의향이 있습니다
너무 깨끗하고 위치도 좋고 서비스도 너무 만족합니다 특히 차를 마실수있는곳이 너무 힐링이 되네요. 티비가 없어서 심심할줄알았는데 조용한곳에서 힐링하고 갑니다. 아 그리고 조식이 너무 맛있어서 다시 오고싶네요. 일반 식당을 가야지만 먹을수 있는것을 먹게되어 정말 좋았습니다. 재방문의사 백프로 입니다. 한가지 불편했던건 화장실 슬리퍼가 없었네요ㅜㅜ그거 말고는 완벽했습니다


지난 세기에 大英帝國은 해가 지는 때가 없었고, 그들의 국기인 유니언 잭이 펄럭이지 아니하는 대륙이 없었다는 말이 유행되던 때가 있었다. 이것은 한때 전세계를 지배했던 영국의 국력이 막강함을 나타낸 말이다. 서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지도층의 전제와 부패로 인하여 쇠퇴하고 미국이 남북전쟁 등 내부적 곤란을 겪고 있을 때에 영국인은 끊임없는 국내정치의 개혁과 능란한 외교는 물론, 식민지 경영을 잘하고 과학기술과 산업을 발전시켜서 국제적으로 선도적 지위를 차지하였기 때문이다. 영국이 이처럼 5대양 6대주를 지배하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도 해운을 진흥시켜서 유니언 잭을 게양한 국적선이 전세계를 누빈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물론 영국의 등장에 앞서 조그마한 나라 포르투갈이 일찍부터 바다로 나아가 세계일주 항로를 발견하여 강인한 해양개척정신을 과시하였고, 그 뒤를 이어 스페인이 미주대륙을 발견하여 세계의 역사를 바꾸었으며, 네덜란드가 협소하고 척박한 국토에서 탈출하여 한때 세계를 지배하였음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들 국가가 이처럼 천하를 도모할 때에 이용된 가장 긴요한 수단은 바다로 뛰어드는 일이었으니 海運은 國力이라는 말이 참으로 실감나는 역사적 실례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를 보아도 서유럽의 여러 나라가 민족국가를 형성하기도 전에 바다의 중요성에 눈을 떠서 신라시대에 이미 반도의 남부를 거점으로 일본과 중국을 우리의 해상활동영역으로 삼아 활발한 교역을 해왔으니, 이같은 조상들의 예지와 진취적 활동은 우리 역사의 자랑스러운 대목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해운업은 이미 사양산업이라거나 항공운송에게 많은 물동량을 빼앗겼다거나 하는 말도 있으나, 해운이 국력이라는 말은 오늘날에 와서도 변함없이 타당하다. 정부도 해운진흥정책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국적선의 보유톤수를 증가시키게 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동안 중고선박 도입이나 계획조선에 많은 실패를 거듭했고 해운통폐합에서도 시행착오를 거듭한 바 있으나, 우리 해운은 비약적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소련, 중국, 동유럽제국과의 통상확대로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고 볼 수 있다. 장보고의 후손인 우리가 이를 잘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우리의 국력을 세계에 떨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인력확보와 기술혁신에 부단한 투자를 하고, 선박관리의 효율화 및 복합운송체제의 확립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정부의 과감한 지원과 항만운영의 효율화, 규제적 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집중되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본래 해상기업은 기업에 수반되는 위험이 다른 분야보다 특수하고 고도의 것이어서 그에 대한 대비가 없이는 한정된 자본을 해운부문에 투자하기 어려우므로 선진국의 해운환경과 해상보험업계의 동향을 신속히 파악해야 한다. 게다가 미국의 해운시장 개방압력에 직면한 이 시점에 있어서는, 국제화와 자유화시대이며, 해운산업의 고도의 섭외성에 비추어 언제까지나 국내시장의 개방을 지연시킬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서울 ADEX 2017’ 개막식 축사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인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더 많은 일자리로 이어질 것이고, 방위산업이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안보위기 극복과 평화정착을 위해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첨단 무기 국산화는 물론 수출산업으로의 도약을 강조해 방위산업 발전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한 것이죠.
그럼에도 국내 방위산업이 질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 제도적으로도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2018년에는 국내 방위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 어떤 개선사항이 필요한지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죠.
2017년 12월 28일 방위사업청이 주최하고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주관한 ‘2017 방산정책 심포지엄’에서 주요 인사들은 방위산업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2017 우수 방산업체 표창 수여 및 방산정책 심포지엄’에는 이철희 국회 국방위원, 전제국 방위사업청장, 조양호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은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이 격려사를 진행하는 모습.
축사를 통해 이철희 국회 국방위원은 “국방위원회 활동을 하며 방산업체의 상황을 접하다 보면 좀 더 많은 정책적 지원과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실감한다”며 “이번 심포지엄간 토의된 사항들이 제도화되어 방산업계 경영여건이 개선되고 방위산업이 진정한 미래 성장동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은 "2017년부터 핵심기술개발에 대해서는 성실수행 인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을 더욱 확대해서 마음 놓고 소신껏 도전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드릴 생각이다"며 방산인들에게 고마움과 함께 정책적으로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양호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도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 자주국방과 이를 뒷받침할 방위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방위산업은 우리나라의 미래성장동력과 일자리창출로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거라 확신한다”고 개회사에서 밝혔죠.
이에 오원진 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장은 ‘방산육성기본계획’을 소개하며 “방산업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작전요구성능(ROC)은 유연하게 설정하고, 성실수행 인정제도는 핵심기술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무기체계연구개발까지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며, 지체상금 상한제는 초도 양산품까지로도 확대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방산정책 개선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바로 방위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정책연구과제 발표 순서였는데요.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매년 초 정책연구가 필요한 과제를 방산업체나 관련기관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심의 후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정책과제 중 대표적인 3가지를 가지고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논의했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한 번 살펴볼까요?
군과 업체의 상호 윈윈(Win-Win)을 위한 계약제도,
성과기반군수지원(PBL) 확정계약을 확대하자!
성과기반군수지원(PBL)이란?
무기체계는 날이 갈수록 첨단화 및 정밀화 추세를 보이는 반면, 군이 보유하고 있는 정비인력과 시설, 장비 등은 제한되어 있어 무기의 적정 가동상태 유지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은 군수지원에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여, 업체는 정비를 통해 무기의 안정적인 가동률을 책임지고 군은 업체에게 성과 달성 여부에 따라 성과금, 또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성과기반군수지원(PBL)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 계약 체계에는 계약 가격 확정 여부에 따라 확정계약과 개산계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산계약은 계약 가격을 확정하기 곤란할 때 추정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결정한 후 계약 이행 후에 정산하는 것을 뜻합니다. 반면 확정계약은 말 그대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가격을 확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토론회에서 김태교 한국국방발전연구원 박사는 성과기반군수지원(PBL) 계약시 개산계약이 아니라 확정계약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정된 금액 이하로 업체가 원가를 절감할 유인 동기가 생김으로써, 군이 업체에 적정 이윤을 보장하고 업체는 장비 가동률도 높일 수 있는 상호 윈윈(Win-Win)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함정과 같은 전략ㆍ전술 무기는 국내 개발로! ‘함정획득제도 개선방안 연구’
함정획득제도 개선방안 연구에서는 최봉완 한남대 교수가 두 가지 방안을 내세웠는데요. 첫째는 함정과 같이 국내 개발을 통해 획득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ㆍ전술무기체계는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둘째는 운용요구서(ORD)를 소요기획단계에서 군이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태식 한국항공대 교수는 좀 더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첫번째 방안에 대해서는, 항공ㆍ유도무기 등 여러 무기들을 놔두고 함정획득사업만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하면 자칫 특혜시비 등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두번째 방안에 대해서는, 난해한 내용이 많은 운용요구서 작성은 소요군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는 등 보다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운용요구서(ORD)란?
운용요구서는 무기체계를 운용할 사용자가 요구하는 세부 기능을 수록한 문서로, 연구개발을 위한 기준이 됩니다.
방산업체의 주도적인 연구개발로 경쟁력을 확보하자!
‘방산물자ㆍ업체 지정제도 개선 및 부품 국산화 활성화’
마지막으로 유형곤 안보경영연구원 방위산업연구실장은 방산물자·업체 지정제도 개선 및 부품국산화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방산업체 주도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이를 위한 인센티브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김영후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윗줄 왼쪽에서 2번째)과 방산정책 심포지엄 사회를 맡은 정원모 풍산 전무, 발표 및 토론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즉 방산업체의 투자역량을 높여 경쟁력을 향상하고, 수익이 증가하면 다시 투자를 확대하는 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안정적 조달’ 관점의 방산물자 및 업체 지정제도를 ‘기술역량 촉진’ 관점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형곤 실장은 기존의 양적인 국산화 위주의 정책 목표에서 탈피하여 원천기술 개발을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국산화 시 자체 개발 비중에 따라 수의계약(경쟁이나 입찰방식이 아닌 업체를 임의로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 기간을 차등화 하는 등 국방부품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2017년도 우수방산업체 표창현황
한편 이 날의 하이라이트는 ‘2017년도 우수방산업체 표창 수여식’이었습니다. 수여식에서는 한진중공업과 시큐브, 경도, 비츠로셀, 알코닉코리아가 국방부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아이블포토닉스와 리얼타임비쥬얼, LS엠트론, 두산모트롤, 넵코어스, 연합정밀, 박성훈 LIG넥스원 매니저가 방위사업청장 표창의 영예를 얻었는데요. 아울러 방위산업 정책제안 우수자 표창에는 강호신 현대로템 부장과 남병선 한화 부장이 방위사업청장상을 받았답니다.
이번 표창 수여식은 방산업체에게 침체되어 있던 사기와 자긍심을 다시금 높여 주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무기 국산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방산업체가 있기에, 2018년에도 국내 방위산업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은 2017년 우수방산업체로 선정된 후 업체와 직원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또한 올 여름 드라마에서 배우 한지민이 화이트 브로트 백을 메고 나와 히트를 쳐 이젠 대중들에게도 친숙한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출시할 때 마다 연일 히트를 치는 '오소이'의 강희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만나봤다.
2018 FW 시즌에 맞춰 선보인 레오퍼드 패턴의 미니 브로트백
'오소이'는 2016년 11월 론칭, 온라인을 중심으로 전개해 첫해 공식 온라인몰, 'W컨셉' '29CM' 등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며 첫해 매출 15억원을 기록했다. 브로트백 시리즈는 리오더를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소이'를 대표하는 레어템이 됐을 정도다.
강희진 디렉터는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해 시그니처 상품(브로트 백)으로 키워낸 것이 주효했던 것 같습니다. 고객들이 구매하는 컬러는 정해져 있지만 흔하지 않은 컬러도 함께 고집해 브랜드 색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소재 자체 퀄리티뿐만 아니라 소재를 가공하는 과정의 퀄리티에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가죽 테너링법, 부자재 모두 우리가 하나하나 직접 개발한 것을 사용해 우리가 디자인한 상품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많은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일례로 올해는 가방의 개폐 부속품을 자체 개발해 신제품에 적용하는 등 상품력 향상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특허출원도 마친 상태고요. 고객 분들도 역시, 바뀐 부속품에 만족하셔서 나름 뿌듯하네요."
오소이의 베스트셀러는 단연 브로트 백. 온라인상에 출시할 때마다 연일 완판을 이어가고 있다.
"베스트 아이템인 '브로트(Brot)' 시리즈를 처음 출시했을 당시, 이 라인의 독특한 셰이프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은 브랜드가 많이 알려지면서 이 시리즈의 독특한 셰이프를 좋아하는 마니아들이 생겨났을 정도입니다."
"올 여름 브로트 화이트 백을 협찬하게 됐는데 반응이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전 해외출장 중 이었는데 한국에서 난리가 났다고 연락이 왔죠. 이렇게 반응이 좋을 줄 알았으면 미리 물량을 준비할 걸 후회했죠."(웃음)
각이 없는 독특한 셰이프의 브로트 시리즈는 '오소이'의 첫 컬렉션이자 시그니처 라인이다. 블랙, 브라운, 베이지 등의 기본 컬러부터 핑크, 레드, 청록 계열의 밝은 컬러까지 꾸준히 새로운 컬러를 선보이고 있다. 이번 추동시즌에는 레오퍼드, 부클, 파이톤 등의 소재를 접목한 아이템까지 더해져 반응이 뜨겁다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유명한 커피 체인점중 하나 해적 커피라 부르는 곳이 있다.해적커피라 이름부터 뭔가 좀 묘한 느낌이 드는 곳인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가장 많은 커피 체인점이기도 하다. 아르바트 거리외에도 혁명광장 부근에도 있으며 이 지역에서는 꽤 유명한 프렌차이즈 커피 전문점 같은 느낌을 주는 곳이다. 영어로 Pirate coffee로 표기되어 있어 아마 다들 해적 커피라 부르는 것 같다. 블라디보스톡 해적 커피는 해양공원 입구 수프라 식당에서 혁명광장으로 가는 길에 가면 바로 하나 보인다. 간판은 없지만 커피 전문점 앞에 걸려 있는 작은 팻말이라고 할까? 여자 해적이 그려져 있어 눈에 띈다.어떻게 보면 블라디보스톡의 해적 커피는 스타벅스의 그 여인을 살짝 닮은 느낌도 주는데 이 지역에서 꽤 유명한 커피 ..
펜싱 메달리스트 신아람 선수 싸인회와 함께한 종각 T월드 카페 오픈식
커피와 스마트폰이 만난 체험형 카페가 종각역 뒤에 오픈식을 해서 잠시 다녀 왔습니다. 이 날 오픈식에는 2012년 올림픽 메달 리스트이자 1초의 순간으로 개인전에서 안타깝게 메달을 놓친 신아람 선수의 싸인회도 함께한 오픈식으로 T월드 카페는 커피전문점 홈스테이드 커피와 이동통신 서비스인 SK텔레콤의 영업점이 퓨전 형태로 만들어진 카페로 커피도 즐기고 SK텔레콤의 최신 단말기도 체험하며 커피와 스마트폰은 요즘 우리 일상에서 뗄레야 뗄수 없는 관계가 아닌가 싶은데 이 두가지를 한번에 체험해 보는 공간 입니다. 이 곳은 곧 도착할 신아람 선수와 팬들과의 만남을 위한 자리. T월드 카페는 처음에 들어서면 이동통신 대리점을 온거 같은 느낌이 들지만 안쪽에서는 솔솔 커피향이 나는 장소 입니다. 이렇게 한쪽에는 SK..
커피와 이동통신이 만나면 부천 T월드 더하기 홈스테이드 커피
커피와 스마트폰 어떻게 보면 둘은 아무 관계가 없는거 같지만 커피는 요즘 직장인들이 매일 그 향기를 맡고 즐기는 기호 식품이며 스마트폰은 이젠 현대인들의 일상속에서 기록을 남기며 업무상 이제 손에서 뗄레야 뗄수없는 외부와 소통하는 아주 익숙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우리 생활속에서 이동통신 서비스와 커피 이 두가지를 한 곳에서 즐길수 있는 곳이 생겼습니다. 개인적인 호기심은 이동통신 서비스는 왜 커피 전문점과 퓨전을 했을까 하는 궁금점도 있었는데 이번에 직접 방문해보니 생각보다 꽤 재미있는 공간이었다는 생각 입니다. SK텔레콤의 서비스와 커피 전문점 홈스테이드가 함께 만든 체험형 카페라 할수 있는 T월드 카페는 삼성동에 1호점이 있는데 아직 그곳은 가본적이 없지만 이번에 부천역앞에 T월드 + 홈스테이드 커피..
카페베네 달콤 쌉사름한 카라멜 시나몬 브레드.
커피전문점중에 자주 가는 가게. 아마 매장수가 많아서 자주 가게 된건지도 모르겠다. 나도 기다리기 지루한데 옆의 꼬마도 기다리기 좀 지루해 보인다. 슬러쉬 한잔 정작 커피전문점인데 카페베네에 와서 커피는 마셔본적이 없는듯 하다. 카페베네는 차마시러 간다기 보다 그냥 이 브레드 때문에 자주 가게 된건지도 모르겠다. 부드러운 빵에 진한 시나몬향과 달콤 쌉싸름한 카라멜소스가 부드럽고 담백한 생크림이 있는 카라멜 시나몬 브레드. 달콤 쌉사름한 주말이 되었으면 하는데 오늘은 삼성이 이겼으면 좋겠네요. 리틀라이온즈때부터 삼성팬인데 어제 실망 그래도 최강삼성 !!!!!
대륙별 나라별 커피향 솔솔 홍대 '커피와 사람들'.


황병관 위원장은 한국농어촌공사노동조합 30년 역사상 첫 재선 위원장이다. 황 위원장은 경북지역본부장을 3차례 역임했고 6대 위원장에 당선된 후 2016년 선거에서 재선 위원장이 됐다. 지난 세월 동안 ‘깐깐하게’ 위원장을 교체해 왔던 농어촌공사 조합원들은 어떤 이유에서 황 위원장의 재선을 허(許) 했을까.
이 궁금증에서 출발해서 나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노동조합 사무실을 찾았다. 위원장실에 마주 앉은 첫인상은 노동조합 규모에 비해 방이 단출하다는 느낌이었다. 더군다나 농어촌공사는 신축해서 이전한지 5년 정도 밖에 안 된 곳이다. 보통은 위원장실에 힘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그렇지 않았다.
대답은 간단했다. “불편함을 못 느끼고, 실제로 사무실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은 실처장들에게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는 것이 황 위원장의 설명이다. 황 위원장은 당선 이후 11명이 상근자들에게 부탁 하나를 했다. “나는 선출직 위원장이고, 당신들은 11명의 임명직 위원장들이다. 조합원들과 함께 가는 노동조합을 위해 모두가 위원장이 돼 달라.”
황 위원장은 인터뷰 내내 조합원들을 ‘조합원님’이라고 표현했다. 군림하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섬기는 노동조합을 모토로 하고 있으니, 당연히 ‘조합원님’이라고 했다. 그래서 황 위원장은 공사측에도 요구했다. “제가 모시는 조합원님들입니다. 모시라고까지는 안 하겠지만 아껴는 주십시오.”
▲ 황병관 한국농어촌공사노조 위원장
농어촌공사노동조합 최초의 재선 위원장이십니다. 특히 지난 선거에서는 본사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국 단위 노동조합 위원장이 재선에 도전할 경우 일상적으로 얼굴을 맞대는 본사에서는 지지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보통인데 이런 지지와 재선의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 3년을 뒤돌아보면서 조합원을 위해 제가 과연 무엇을 했는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무엇을 했다기보다 저는 노동조합이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을 따랐습니다. 특히 본사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모습을 항상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합원님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 자주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지금까지 조합원님들은 노동조합을 권력을 가진 집단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담 없이 많이 나나서 소통하기 위해 식당에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식당뿐만 아니라 최대한 직접 찾아가서 협의했습니다. 노동조합은 항상 조합원님 곁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조합원님의 어려움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노동조합이 조합원님들을 위해 해야 하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본이 무너지면 노동조합은 조합원님의 지원이나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 몇 년간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의 이른바 노동개혁 과정에서 최일선에서 화살을 맞아왔습니다.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 복리후생 축소 등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노동조합 활동에 어려움이 많으셨을텐데 어떻게 대응해 오셨습니까?
“노동조합이 언제는 안 어려웠던 적이 있나요?(웃음) 물론 특히 지난 정부에서는 더욱 심했습니다. 지난 정부의 노동정책은 정말로 노동개악 그 자체였습니다. 대다수 공공기관은 임금과 복지후생을 유린당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도 한국농어촌공사노동조합은 노와 사가 공사의 위기를 공감했고 진정성을 토대로 하나가 되어 직원의 피해를 최소화에 노력했습니다.
임금의 경우 정부가 물가상승에도 못 미치는 가이드라인을 공기업 노동자들에게 제시했습니다. 우리 공사는 정률로 지급되는 임금인상 구조를 직급별 정액 인상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덜 받는 노동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복지는 뭐만 했다하면 ‘방만경영’이라는 딱지를 붙여 공기업을 압박했습니다. 복지를 줄이지 않으면 경영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급여성 복지부분을 인건비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조합원님들과 함께 했습니다. 상급단체 집회가 있을 때마다 조합원님들이 많이 참석하도록 해서 현실을 직접 듣고 느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참석하지 못한 조합원님들께도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소통해 나갔습니다.”
사회 전반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노동조합도 이런 시대적 흐름에 맞춘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노동조합 활동의 원칙이나 노동조합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노동선배들의 피와 땀의 대가로 노동환경도 많이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노동운동의 방향도 변화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노동운동이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였다면, 이제는 행복하고 사람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직장에서 가정으로, 많은 시간을 가족과 여가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노동운동의 전개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노동조합 활동은 정당성과 정의로움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공감대와 소통이 필수라고 생각되고, 사용자에게는 힘의 대응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말에는 공공연맹 선거가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노동조합은 공공연맹의 핵심 노동조합인데 공공연맹의 활동에 대해 제언, 그리고 농어촌공사노동조합의 기여방안을 말씀해 주신다면?
“우선 표현의 교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핵심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 연맹에서 우리 조직이 조금 큰 조직입니다. 작은 단사나 큰 단사나 사안에 따라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공사가 조직이 크다보니 임금과 복지체계 면에서 협상이나 교섭 방법도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33조 노동3권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나름대로 타협과 투쟁으로 많은 성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저는 작은 단사나 비정규직 조직의 고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공사 조직도 직급과 직종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계약직 등 다양한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갈등 구조도 다양하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하후상박 임금체계 변화와 처우개선으로 갈등 구조를 하나 하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다양한 경험과 갈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많은 문제도 해결해 나간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연맹의 단결의 힘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과 갈등 해소 방향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운동의 대원칙은 연대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작은 노조는 연맹을 민원 창구로 여기고, 큰 노조는 큰 노조대로 알아서 해결하는 추세입니다. 노동의 대원칙이자 활동의 근거라 할 수 있는 연대와 나눔의 복원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도 공감합니다. 작은 노조와 큰 노조가 연대할 수 없었던 것은 지금까지 정부의 노동정책은 노동자와 노동자가 서로 공감할 수 없도록 정책을 펴 온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즉 이이제이(以夷制夷) 정책을 폈던 거죠.
기본적으로 연맹이나 노총은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헌법과 근로기준법입니다. 법을 엄중히 지킬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어 간다면 그 역할은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각 단사마다 구조가 다양합니다.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다보면 근본적이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노동의 근간이 되는 헌법과 근로기준법을 전 사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연대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위한 타임오프제 폐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와 같은 큰 단사도 활동하기에 인력적으로 힘듭니다. 하물며, 작은 단사는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 활동을 저해하는 타임오프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노동자의 권익을 찾는 첫걸음이라고 봅니다.
작은 단사의 노동환경은 비교적 큰 단사보다 열악합니다. 노동조합 활동마저 막는다면 노동환경의 불균형은 분명히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끼리 싸우는 문제로 확대됩니다. 이전 정부가 바라는 것처럼...”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새 정부의 노동정책, 농어촌정책이 어떻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새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노동친화적인 정부라고 합니다. 물론 그 말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면밀히 바라보면 지금 정부는 법대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어온 정부는 법은 있었지만 가진 자만의 위한 법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새 정부에게 바라는 노동정책은 아주 소박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나라의 근간이 되는 헌법과 노동자의 노동환경의 근간인 근로기준법만 지켜주길 당부 드립니다. 법을 만들어 놓고 법대로 하지 않은 지금까지의 노동환경은 언제나 가진 자들을 위한 놀이터였습니다. 법을 지켜주십시오.
농어촌 정책은 종합적으로 계획되고 시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 효율화와 전 국토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의 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체계가 이루어진다면 국가예산의 중복투자나 실효성 없는 사업 추진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디파이 서비스들은 대부분 은행에서 판매하는 예금이나 대출 상품의 개념과 비슷하다. 암호화폐를 일정 기간 예치하고 이자를 받거나, 암호화폐를 담보로 잡히고 소정의 이자로 스테이블 코인을 빌려가는 방식이다.
이때 예치나 대출에 적용되는 금리는 디파이 시장 참여자들의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암호화폐를 빌리려는 사람이 많으면 이자율이 높고, 적으면 이자율이 낮아지는 식이다.
문제는 시장 참여자들의 수요가 디파이 서비스에 담보로 들어가는 자산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이다. 이더리움 같은 주요 담보자산들의 가격 변동폭이 크면 디파이 서비스의 이자율도 급격히 변한다. 현존하는 디파이 서비스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다.
이날 출시된 앵커 프로토콜 역시 다른 디파이 서비스처럼 예금과 대출이 주 상품이다. 스테이블 코인을 예금하면 그에 상응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암호화폐를 담보로 맡기면 일정 이율을 부담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빌릴 수 있다.
차이점은 담보자산의 가격과는 별개로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높은 이율을 보장한다는 점이다. 기존 디파이 서비스들과는 구조부터 다르다. 우선 지분증명 방식 특유의 스테이킹 보상이 고금리의 원천이 된다. 코스모스 아톰(ATOM)의 경우 토큰을 사용하지 않고 네트워크에 맡겨두면 연간 10% 정도의 토큰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앵커 프로토콜에서는 아톰을 네트워크에 맡기면 이를 담보로 사용자에게 그만큼의 B아톰(bonded ATOM)을 발행해준다. B아톰은 스테이킹된 아톰을 유동화시킨 일종의 '그림자토큰'이다. 통상적인 스테이킹 관계라면 아톰은 네트워크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겠지만 이를 유동화시킨 B아톰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애초 예치됐던 아톰의 스테이킹 보상은 B아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구조다.
앵커 프로토콜 내 자산 순환구조. 출처=앵커 백서


한국 쇼트트랙을 세계 최강으로 이끈 김동성 선수(23)의 거취가 한국 빙상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02년 2월,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겨울 올림픽에서 아폴로 안톤 오노(미국)의 할리우드 액션으로 억울하게 금메달을 놓치면서 국민 스타로 떠오른 뒤, 곧바로 3월 세계 쇼트트랙 선수권 대회에서 전종목 석권이라는 위업을 달성하며 세계 최강으로 군림했던 그가 이제 연예인이 되겠다고 나선 것이다.
최근 그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태극 마크를 반납한 뒤 연예계에 진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의 나이 스물셋, 앞으로 5년은 거뜬히 세계 최강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나이기에, 빙상계 인사들과 팬들의 아쉬움은 크기만 하다. 과연 그는 그의 말대로 얼음판을 떠날까. 그는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 전관왕을 이룬 뒤 무려 1년 간 얼음판을 떠나 있었다. 고질적인 무릎 부상을 수술하고 재활 치료를 하면서 1년이라는 긴 시간을 허비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지난 2월 2003 전국체전에서 화려하게 재기해 다시 한국 쇼트트랙의 ‘제왕’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4월11일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단 회의를 거쳐 추천 선수 자격으로 국가 대표 선수로 복귀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생긴 잡음이 그에게 태극 마크를 반납하게 만들었다. 일부 쇼트트랙 관계자들이 그가 대표 선수 선발전을 거치지 않고 대표팀에 합류했다고 반발한 것이다. 4월 초 열린 선발전 때 그는 무릎 부상 진단서를 제출하고 결장했는데, 이에 대해 선발전을 거치지 않고 국가 대표에 선발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대 의견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단은 이같은 반대 의견에 대해, 비록 선발전에 출전하지는 않았지만 김동성만큼 뛰어난 선수가 없고, 앞으로 2006년 이탈리아 토리노 겨울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그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김동성의 대표팀 합류를 결정했다. 그러나 당시 김기훈 대표팀 코치는 김동성이 그동안 쇼트트랙 이외의 행사에는 적극 참여하면서도 정작 운동에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왔다며, 함께 훈련하기 힘들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김동성은 대표팀에 합류했고, 4월16일 태릉선수촌에 입촌해 본격적인 대표 선수 생활을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 4월15일 그는 빙상연맹에 태극 마크 반납 의사를 밝혔고, 입촌 예정일인 16일 태릉선수촌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유는 2004년 선발전을 거쳐 당당하게 대표팀에 합류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몇몇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코칭 스태프와 좋지 못한 관계에서 대표 선수 생활을 하기보다는, 개인 훈련을 통해 몸을 만들고 대학원 수업도 착실하게 받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몇몇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해 ‘외도’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로부터 정확히 1주일 뒤 그는 연예계에 본격적으로 발을 내딛었다. SBS TV 오락 프로그램 에 보조 사회자로 캐스팅되어 4월23일 녹화를 마쳤고, 24일에는 연예 매니지먼트사 아톰엔터테인먼트와 가수 및 연예 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3년 계약을 맺었다. 수려한 용모와 탁월한 기량 덕분에 쇼트트랙 스타로 큰 인기를 모은 그이기에 연예계에서도 그에게 상당한 관심을 쏟고 있었다. 따라서 그의 연예계 진출은 이미 예상되었다. 다만 시기가 좀 빠른 듯하다. 씨름 선수 출신 강호동이나 프로 야구 선수 출신 강병규처럼 선수 생활을 마친 뒤 연예계로 진출할 것으로 점쳐졌으나, 선수로서 황금기인 20대 초반에 발을 들여놓았기 때문이다.
사실 그는 겨울 올림픽을 거쳐 빙상 스타가 된 뒤 연예인들과 상당한 교분을 쌓았다. 인기 가수 싸이와는 절친한 친구가 되었고, 다른 연예인들과도 두루두루 친하게 지냈다. 그 과정에서 그는 가수 김현정·이정현과 스캔들을 일으키기도 했다. 물론 국민적인 빙상 스타로서 유명세이기는 했지만, 이런 연예인들과의 친분은 그로 하여금 연예계에 관심을 갖게 했고, 연예인으로 출발하게 한 계기가 되었다.
그는 운동과 연예 활동을 병행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아톰 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에서도 운동을 다시 시작하면 연예 활동을 중단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김동성은 연예 활동 때문에 운동을 그만두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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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1000원샵이 굉장히 인기였죠. 일본의 100엔샵의 성공으로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업체가 많이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한 브랜드가 사실상 시장을 평정했습니다. 다이소입니다. 전문가들은 다이소의 성공 비결에 대해 가격만 싼 게 아니라 품질도 나쁘지 않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즉 일반 천원샵은 가격만 쌌다는 것이죠.
저도 소모품을 살 때는 다이소를 종종 이용하는데 최근 다이소가 골목상권 브레이커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1997년 1호점을 오픈한 이래 작년 기준 점포 수 1000개를 넘어섰습니다. 매장수로만 보면 이마트나 롯데마트조차도 범접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지난해 매출은 1조5000억원 대인데 올해는 2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물건을 주로 파는 대체로 영세한 매장인 줄 알았는데 매출이 조단위라고 하니 놀랍죠?
그런데 문제는 다이소는 이마트와 달리 법적으로 대형 점포가 아니라서 인근의 상인들과 교류가 없어도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소상공인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한 뒤에 오픈할 수 있습니다. 즉 다이소는 외형은 사실상 대형마트와 다름 없지만 법적 규제에서는 매우 자유롭다는 것이죠.
이에 얼마 전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 ·한국문구인연합회 등 문구관련 3개 단체는 전국 회원사를 대상으로 다음달 중순까지 다이소 피해 사례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이소를 중소기업 적합 업종 규제 대상으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 당국에 요구할 것이라고 하네요. 다이소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문구도 문구지만 거의 모든 상품이 진열돼 있다는 점을 말이죠. 과자나 화장품도 파는데 과일, 채소, 생선, 고기만 있으면 얼추 이마트라고 해도 무방할 듯 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이익단체에서 다이소를 상대로 힘겨루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다이소가 8월 중순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 3층 규모의 매장을 오프하기 위해 구청에 신고서를 냈다가 인근 상인들의 반발이 심해 허가가 보류됐습니다. 태양광발전 허가처럼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는 구청에서 연장전을 만든 셈입니다. 연장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그러면 다이소만 문제냐? 비슷한 게 또 있습니다. 가전 양판점 하이마트, 헬스&뷰티 스토어 올리브영이 그렇습니다. 이들 브랜드 역시 다이소처럼 규모나 브랜드 인지도는 대기업 못지 않지만 법적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다이소가 소상공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다이소, 하이마트, 올리브영 등 전문점의 불공정거래 위반 여부 실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갑질을 했는 지 여부를 조사하는 게 핵심입니다.
애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이소가 골목상권 브레이커하고 보시나요? 아니면 오히려 소비자의 권한을 보호하는 소비자 지킴이라고 판단하시나요. 민심은 아무래도 이 분야에서 종사하는 소상공인보다는 소비자에 가깝기 때문에 다이소를 옹호하는 쪽입니다. 다이소를 자주 이용하는 분들은 구체적인 숫자를 대면서 기존 소상공인의 이기심을 지적합니다. 소형 건전지 4개짜리 한 묶음 상품만 해도 다이소에서는 1000원, 편의점이나 대형 마트에서는 7000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치아 사이를 깨끗하게 닦을 수 있는 치간칫솔도 다이소는 1000원인데 일반 약국에서는 5000원이라는 것이죠.
건전지든 칫솔이든 비슷하다고 다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는 지적에 대비한 듯이 같은 상품을 예로 든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BIC 볼펜입니다. 같은 볼펜의 가격을 비교했더니 다이소는 1000원, 대형마트는 1300원으로 최소 30%이상 싸다는 주장입니다. 심지어는 똑같은 물건인데 다이소에서는 5000원, 일반 소매점에서는 2만5000원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다이소 애찬론자들의 또 다른 근거는 편리함입니다. 다이소는 대체적으로 쉽게 잘 보이고 큰 어려움 없이 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합니다. 게다가 1000원짜리 제품을 사더라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제품마다 가격표가 꼼꼼하게 붙어 있는 건 물론이고 영수증만 있으면 환불도 쉽습니다.
반면 일반 소매점은 일단 접근성이 떨어지고 신용카드를 내밀면 인상부터 쓴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한 소비자는 “전통시장에서 물건값을 물어보면 일단 검은 봉지에 제품을 넣은 다음 들이밀고 시작한다”며 좋지 않았던 기억을 꺼내기도 합니다. 가격표가 없는 제품이 많아서 그때그때 가격이 다른가하면 하자가 있어서 환불을 요구하면 현대차도 아닌데 소비자 과실을 주장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앞서 언급한 두 가지 메시지는 실용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매우 감정적이면서 형이상학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소비자 보호론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기업이 비슷한 사업을 할 경우 방패를 지급받아 보호할 수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나몰라라한다는 겁니다. 다이소가 들어오기 전에 건전지를 5000원 주고 샀는데 다이소가 들어오면 1000원에 해결할 수 있는 상권과 소비자가 있다면 그는 누구를 지지할까요?
다이소에도 이마트에 하고 있는 유통법을 적용하면 건전지를 5000원에 파는 지역 소상공인의 지갑은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만 이곳에 사는 대수의 소비자들은 매번 4000원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소수의 소상공인의 권리, 다수의 소비자 권리가 충돌합니다. 제가 다이소에 대한 멘트를 요청한 분은 다소 과격한 표현을 썼습니다.
“다이소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존 소상공인들이 소비자를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들게 했다는 증거 아니냐. 다이소가 잘된다고 하면 반성을 하면서 차별화된 영업을 해야지 ‘여긴 우리 구역이니 너희들은 오지 마라’ 이것과 다를 게 뭐냐! 게다가 다이소에서 파는 물건 대부분은 영세사업장이나 중소기업에서 만든 것이다.”
자 그럼 다이소도 이마트처럼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해서 따로 관리를 해야한다는 근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규모의 경제입니다. 다이소처럼 전국에 1000개가 넘는 매장이 있으면 물건을 매우 싸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짜장면 두 그릇 시키면 군만두 서비스가 나오지 않지만 5그릇 이상 시키면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팔면 그만큼 생산에 드는 비용도 줄일 수 있고 마진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골목에 있는 영세 상점들은 이런 구매력이 없습니다. 다이소보다 비싸게 물건을 들여올 수밖에 없고 결국 소비자들에게도 더 비싸게 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이 밀리면 도태되는 건 당연지사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런 분들에게 죽으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게다가 소비자들이 유념해야 할 게 있습니다. 다이소가 전국 매장이 2000개까지 늘어나고 더 싸고 품질이 좋은 물건들로 도배가 된다면 골목상권 사장님들은 줄도산을 하겠죠. 그럼 동네 문방구가 다 사라진다는 얘기인데 이때 다이소가 늘 해왔듯이 가성비 좋은 물건을 팔까요? 아님 슬쩍 가격을 조금씩 올릴까요? 얼마 전 큰 아이가 공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마트에 갔는데 보통 5권정도 묶음으로 팔더라고요. 우리가 필요했던 건 2권정도인데…


프렌치 브랜드 카샤렐이 디지털 전략으로 새롭게 재기를 시도한다. 카샤렐은 1958년 니모아 장 부스케가 론칭한 럭셔리 브리지 브랜드로 디지털 전략을 통해 혁신적인 포뮬러를 테스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브랜드는 오로지 온라인 판매에 집중한다는 아이디어로 홀세일 판매 중단 뿐 아니라 2016년 오픈한 6개의 오프라인 매장도 지난해 모두 철수했다.
지난 몇 년간 카샤렐은 비즈니스 전략뿐 아니라 경영진, 디자이너를 여러 차례 바꿨다. 이번에 선보이는 새로운 전략은 더 젊은 세대를 타깃으로 한 상품 라인과 아티스틱 디렉션, 유통 방식을 전개하는 것이다.
장 부스케 카샤렐 CEO는 “오늘날 시장은 완전히 변화했다. 소비자들은 더이상 오프라인 매장 상품에 흥미를 갖지 않는다. 그들은 온라인을 통해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몇년간 우리 고객들 대부분은 40세 이상으로 형성됐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는 더 젊은 고객, 밀레니얼에게 어필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품 라인을 바꾸고 가격을 좀 더 낮춰야 한다. 온라인 판매를 진행하면 기존보다 판매 가격을 반으로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샤렐은 2017년 브랜드 e-숍을 론칭했으며 이는 브랜드 매출 마진의 일부를 만들어냈다. 또 2019년 초부터 온라인 론칭을 본격화하기 위해 ‘매드에이전스(Madagence, 로잔나 바쉬 일레븐 파리 모드트로터(Modetrotter) 등과 작업)’에 전체적인 리뷰를 맡겨 리뉴얼을 단행했다. ‘데 신(Des Signes)’ 스튜디오가 그래픽 작업을 맡아 리터치한 브랜드 로고도 좀 더 가벼운 느낌으로 재탄생했다. 비주얼 작업 또한 카샤렐 컬렉션 이미지에 어울리는 프레시하고 가벼운 느낌으로 변신을 꾀했다.
한편 디자인은 지난해 9월 영입된 파스칼 밀레가 자신의 개인 브랜드를 잠시 접어두고 카샤렐 컬렉션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그는 지난 2월 14일 새롭게 ‘휘(fille, 소녀)& 갸르송(garcon, 소년)'을 위한 캡슐 컬렉션을 제안했다. 기존 팜므(여성)와 옴므(남성)라는 표현보다 브랜드에 젊은 느낌을 주는 상품군이다. 약 100여 모델로 구성된 컬렉션은 브랜드 특유의 다양한 프린트로 진행한 힙색, 버킷햇 등의 액세서리와 스커트, 팬츠, 셔츠 등으로 구성했다. 가격은 60~290유로 선으로 브랜드에 신선한 캐릭터를 부여했다.
앞으로 카샤렐은 연간 총 5번의 컬렉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5월에는 여름 상품, 7월에는 가을상품, 9월에는 윈터상품을 출시, 연말과 크리스마스 관련 컬렉션은 11월에 론칭할 예정이다. 제작과 소재는 그동안 작업했던 파트너들과 계속 함께 한다는 계획으로 특히 의류는 동유럽 국가들에서 작업되며 액세서리 등 일부 제품은 이탈리아와 포루투갈에서 이뤄진다.
디자인 측면에서 카샤렐은 디테일을 강조하면서 고퀄리티 상품을 선보인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부담을 줄여 고객들을 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진행했던 라이선스십(주로 로레알과 파트너십으로 진행해 온 향수 라인은 그동안 브랜드 매출의 75%를 차지했다)이 줄어들면서 향후 다른 상품군에 주력해 카샤렐의 세계를 제대로 알린다는 입장이다.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미국의 석유 패권 전쟁이 시작됐다. 사우디는 코로나 사태로 석유 소비가 감소해 유가 하락이 예상되자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으로 이뤄진 OPEC+에 원유 감산을 제안했지만 러시아가 반대했다. 그러자 증산이라는 벼랑 끝 전술을 택했다. 감산에 합의하지 않으면 유가를 떨어트리겠다는 것이다. 러시아도 증산 가능성을 시사하며 맞불을 놨다. 관련 주제 읽기 - 친환경 에너지 시대, 석유 산업의 미래는? 사우디가 원유 공급을 늘리기로 하면서 국제 유가가 30퍼센트 이상 폭락했다. 1991년 걸프전 이후 하루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사우디의 국영 석유 회사 아람코 주가도 처음으로 상장가...World Wide Weekly - 1화 3월 2주의 정치
일하는 여성이 보편화된 시대지만, 육아는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여겨진다. 많은 여성들에게 커리어의 변곡점은 결혼과 출산, 육아와 함께 온다. 여성들은 일과 육아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곤 한다. 2019년 상반기 기혼 여성 중 경력 단절 상태에 있는 경우는 19.2퍼센트에 달했다. 일하는 여성들도 자녀를 돌보는 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직이나 퇴사를 고민한다. 2019년 조사에 따르면 아이를 키우면서 일하는 여성들의 95퍼센트는 퇴사를 고민한 경험이 있었다. 그럼에도 현 직장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고 답한 응답자가 75퍼센트에 달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일을 지속하고, 리더로 성장하고 싶은 여성들에게 중요한...New Rules - 완결 아이를 키우면서 일한다는 것


갑자기 우주에서 낙하한 수수께끼의 괴물체의 정체는, 끔찍한 우주생물 레기온의 무리였다! 거대한 우주식물과 공생관계에 있는 그들은 드디어 삿포로 시내에서 행동을 개시한다. 삿포로 시내에 거대한 우주식물의 꽃을 피워 그 포자를 전세계에 퍼트리려고 하는 레기온에 맞서 급거 가메라가 날아와 우주식물을 태워버리지만, 그 가메라조차도 수없이 많은 레기온들의 공격을 막아내기는 역부족이었고, 가까스로 도망친 가메라의 뒤를 쫓아 이번에는 레기온들의 여왕인 거대 레기온이 출현한다. 자위대의 공격으로 모습을 감추었던 레기온은 센다이에 다시 그 모습을 드러내고, 마침 센다이 부근에 놀러왔던 아사기는 레기온을 추적하던 소년과학관 직원 호나미와 만나게 되지만, 가메라는 결국 우주식물의 포자 발사를 저지한 대신 센다이를 소멸시켜버린 대폭발에 말려들고 만다. 두 번의 실패를 겪은 레기온은 도쿄를 향해 진격하기 시작하고, 자위대는 필사적으로 반격하지만 레기온을 막기에는 역부족. 과연 인류 최후의 희망 가메라는 다시 부활할 것인가?
전작 '가메라 대괴수공중결전'의 대호평에 힘입어 등장한 이 '가메라 2'는,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과거 시리즈의 분위기를 거의 완전히 배제한 새로운 괴수영화로서 만들어졌다. 이 작품에 있어서 스탭들이 착안했던 점은, 괴수영화의 원천적인 코드라 할 수 있는 '문명과 이질적 존재와의 대결', 또는 우주전쟁물의 근간에 놓여있던 '문명과 문명과의 대결'을 넘어서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었고, 그리하여 만들어진 것이 인류를 포함한 지구의 생태계 전체를 위협하는 우주로부터의 총체적인 도전이었던 것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단일 개체나 종족만으로 구성되었던 예전의 침략 괴수들과는 달리, 이 작품의 악역 괴수 '레기온'은 그들과 서로 공생관계에 있는 우주식물과 더불어 하나의 생태계로서 지구로 날아왔고, 그러한 생태계를 구성하는 엄청난 숫자의 레기온 개체들이 도시의 지하를 돌아다니며 무력한 시민들을 참살하는 모습이나, 지구상의 그 어떤 생물과도 닮지 않은 이질적인 그 생태는, 미지의 존재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을 한껏 자극하며 관객들에게 기존 괴수영화에서는 느끼기 힘들었던 본질적 공포를 맛보게 해주었다.
또한, 그들의 번식에는 필요 불가결한 외계 식물이 보여주는 엄청난 파괴력은 마치 '아키라'의 핵폭발 장면과도 비견될 만큼 장렬한 것이었고, 그 가공할 위력은 무적을 자랑하던 가메라조차 거의 죽음 직전까지 몰아갈 정도로 강력한 것이었다. 또한 인류와 가메라의 끈질긴 공격에도 불구하고 공격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강렬한 잠재능력을 개방하며 가메라를 절대절명의 위기에까지 몰아넣는 거대 레기온의 파워는, 지금까지 등장한 그 어떤 우주괴수들보다도 위압적이고, 또한 공포스러운 것이었다.
이렇듯이 이 작품에 등장하는 괴수들은,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이미 공포의 대상에서 밀려나 버리고 말았던 '괴상한 생물'에 대한 관객들의 경이를 다시한번 일깨워 줄 만큼 강렬한 임팩트와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생물적인 존재감을 지탱하는 총체적인 '생태계'로서의 치밀한 과학적 설정은 SF로서도 거의 궁극의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묘사의 탁월함은 이 작품이 오락작품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제17회 일본 SF대상을 수상하면서 더욱 확실하게 증명되었다.
실로 일본식 SF 상상력의 신기원을 확립했다고 할 수 있는 이 작품은, 자위대의 전면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전작 이상으로 밀리터리적 요소가 강화되어 있기도 한데, 당시 일본 자위대의 전차, 전투기 등 최신 장비로부터 시작하여 신형 전투복과 야전사령부의 지휘계통에 이르기까지 실로 완벽하게 재현된 '전장'의 묘사는 일부 밀리터리 매니아들에게 열광적인 지지를 받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락영화를 통한 자위대의 선전활동에 우려를 표명하는 움직임을 낳기도 했다.
어쨌든 이 '가메라 2'는 전작에서 보여준 '가상적 재난'의 시뮬레이션을 능가하는 '가상전쟁'의 시뮬레이션을 실로 극한까지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도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었지만, 정작 이 작품이 자타가 인정하는 궁극의 오락작품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전쟁 시뮬레이션적 요소 이상으로 괴수영화의 전통적인 재미를 충실히 추구했다는 점에 있었다.
인류의 힘만으로는 아무래도 역부족일 수 밖에 없는 침략자에 맞서서, 대자연의 화신인 괴수가 인류와 힘을 합쳐서 침략자에 대항한다는 상황설정 자체는 예전의 괴수영화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소재였지만, 그 대부분은 유치한 시나리오와 실망스러운 비주얼로 인해 결국 아동 영화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는 정말 '제대로' 제 구실을 다하고 있는 자위대의 모습과 더불어, 그 와중에서 벌어지는 민간인 주인공들의 활약, 그리고 너무나도 강대한 거대 레기온의 힘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싸우는 가메라의 모습이 실로 힘있는 비주얼과 치밀한 연출을 통해 사상 유례없이 통쾌한 활극으로 그려짐으로써, 지금까지의 그 어떤 괴수영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강렬한 카타르시스를 관객들에게 느끼게 해주었다.
물론 이렇게 장대한 스케일의 이야기를 제대로 스크린에 옮겨놓을 수 있었던 특촬 스탭들의 탁월한 역량이 없었다면 '가메라 2'는 이렇게까지 높은 수준의 완성도를 얻을 수 없었을 것이며, 그 중에서도 이 '가메라 2'의 특촬 파트와, '신세기 에반게리온'의 연출 작업을 거의 동시에 진행하면서, 두 작품을 통해 애니메이션의 연출방법과 괴수영화적 연출기법 사이의 간격을 크게 좁혀놓는데 성공한 히구치 신지의 역할은 실로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스토리적인 면에서도, 전작에 이어서 여성을 이야기의 중심에 놓는 가네코 & 이토 특유의 센스는 건재하였고, 전작의 여성진들에 비해 보다 매력적인 여성으로서 그려진 호나미 아오이 역의 미즈노 미키의 명연기는 이 작품의 영화적 완성도를 한층 높여주었다. 그러나 전작에서의 치밀하면서도 명료한 스토리 전개와는 달리, 이 작품에서는 이토 카즈노리의 단점이라 할 수 있는 설정의 소화불량 현상이 다소 두드러지는 측면이 있다.
그러한 사소한 결점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의 괴수영화로서의 완성도는 스토리, 비주얼, 드라마의 모든 영역에 이르러 가히 극한에 이르렀다는 점에서는 평론가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으며, 지금도 절대다수의 괴수영화 팬들은 이 '가메라 2'야말로 현존하는 괴수영화 중 최고의 작품으로 꼽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숨길 수밖에 없었던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성장의 아픔 등 파격적인 소재와 중독성 강한 뮤지컬 넘버로 화제를 모은 ‘베어 더 뮤지컬’이 주인공인 피터와 제이슨의 심리를 감각적으로 담아낸 6人6色 캐릭터 포스터를 공개했다.
새롭게 공개된 캐릭터 포스터에서는 성 세실리아 학교의 단정한 교복을 입은 풋풋한 모습으로 소년미를 이끌어 내며, 각 배우들의 포즈와 표정으로 이들이 숨기고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또한 각 캐릭터 포스터의 대표 카피로 관객의 공감을 이끌어 냈던 시적인 가사를 넣어 캐릭터의 감정을 대변하며 누구나 겪어 봤을 만한, 혹은 누군가 겪게 될 수 있는 성장의 아픔을 시각적으로 풀어 냈다.
‘베어 더 뮤지컬’은 외로움, 공허함, 질투, 사랑 등의 감정부터 다소 한국에서는 파격적이고 자극적인 소재인 동성애, 마약 등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 했던 이야기를 감각적이고 중독성 있는 음악과 대담한 가사로 표현하여 초연 당시 국내 관객들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재 관람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었다.


우리 대학교 공대 1호관에 위치한 먹방 라운지 입구에는 "자원재활용법에 의하여 일회용품을 규제합니다"라는 포스터가 붙어있다. 그렇다면 일회용품 중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일회용 컵에 대한 규제와 텀블러 사용 권장에 대해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공대 1호관 안의 카페에 앉아서 카페의 음료를 구매하는 학생들을 살펴봤다. 주로 수업 전후로 학생들은 커피 한 잔을 사 들고 강의실로 간다. 일회용품 규제로 텀블러 사용이 권장되고 있지만, 텀블러에 음료를 담아가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텀블러를 사용하는 학생은 집에서부터 물이나 차를 담아오는 경우가 다였다.
"자원재활용법에 의하여 일회용품을 규제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라는 질문에 대부분 학생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왜 계속해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일까? 이주원(전기공학 3) 학생은 "수업 중간 잠을 깨기 위해 카페에서 음료를 테이크아웃 해간다. 금방 마실 텐데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텀블러에 음료를 담아달라고 하는 과정 자체가 귀찮고 일회용 컵은 음료를 마신 뒤에 씻을 필요 없이 버리면 되기 때문에 더 편하다"고 답했다.


세계 최대 이동통신 반도체 업체로서 그동안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왔던 퀄컴이 미국 연방법원으로부터 반독점법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퀄컴이 선도해왔던 5세대(G) 이동통신 시장에도 변수로 등장할지 주목된다.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법원은 21일(현지시각)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TC)가 퀄컴을 상대로 낸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FTC의 손을 들어주며 퀄컴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특허 사용료를 받았다고 판결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미 법원은 퀄컴에 “휴대폰 제조사들과 특허 사용 계약을 전면 재협상하고, 삼성전자나 인텔 등 칩셋 경쟁사들에게 공정한 가격에 특허 사용권을 제공하라”고 판시했다. FTC는 지난 2017년 퀄컴을 상대로 크게 2가지 혐의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우선 퀄컴이 단말기 업체에 시장 적정가보다 비싼 특허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칩셋 판매를 거부하고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또 칩셋 경쟁사들에게는 퀄컴이 가진 특허 제공을 거부해 공정 경쟁을 저해했다는 내용이다. 국내의 경우 퀄컴은 단말기 업체들에게 칩셋료로 15~20달러, 이와 별개로 단말기 가격 5% 가량의 로열티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진다.
이번 판결에 따라 퀄컴은 단말기 업체들에게 과도하게 받은 칩셋료를 돌려주고 칩셋 경쟁자한테는 적정 가격에 특허 사용권을 제공해야 한다. 동시에 퀄컴은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한 7년간의 모니터링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퀄컴은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 독일이나 일본같이 의원내각제 통치 구조를 가진 나라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내각제에서는 다수 정당 대표가 총리를 맡아 정부를 이끌기 때문에, 의회 내 과반 수 이상, 되도록 많은 의석을 가져야 안정적으로 국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데요. 총선 결과 제1당이 과반을 얻지 못했을 때, 비슷한 정강· 정책을 가진 정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합니다. 연정에 참여하는 정당은 일부 장관직을 할당받아서 내각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고요.
진행자) 총리를 내는 정당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소수당과 힘을 합치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 같은 대통령 중심제 아래서는 여-야간 갈등이 있더라도, 정부의 임기가 보장되는데요. 내각제에서는 소수당이 연합해 총리를 불신임하거나, 총리가 이에 맞서 의회를 해산하면 선거를 다시 치러야 됩니다. 얼마 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한 게 단적인 예인데요. 근래 어느 나라에서건 한 정당에 표를 몰아주는 경우가 드물어서, 일본에서는 자민당과 공명당, 독일에서는 기민당과 기사당을 중심으로 줄곧 연립정부를 꾸려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번에 독일에서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방향이 맞아야, 연정을 세울 수 있는 건데요. 난민문제와 환경 현안에서 4개 정당의 입장 차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시리아 등지 출신 난민들이 가족들을 독일로 불러 들이는 것, 또 전기자동차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화석연료 내연기관을 규제하는 문제에서 부딪혔는데요. 메르켈 총리가 주도하는 기민-기사 연합은 이런 문제들에 긍정적이지만, 상대적으로 ‘친기업’ 보수 성향인 자민당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진행자) 연정 구성 실패로, 앞으로 독일 정부가 안정적으로 가긴 힘들텐데, 어떤 가능성들이 있나요?
기자) 먼저 이견이 큰 자민당을 배제하고, 기민-기사연합과 녹색당만으로 작은 연정을 꾸리는 방안이 있습니다. 녹색당은 기본적으로 환경정당이고, 여타 사회 현안에 진보적이어서 기민-기사 연합과 정책적으로는 잘 맞는데요. 이들 세 정당만으로는 여전히 과반수에 못 미치는 ‘소수 정부’가 될 수 밖에 없는 게 한계입니다. 2차대전 이후 독일에서 소수정부는 전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1야당인 사회민주당을 연정에 끌어들이는 방법도 있는데요, 사민당 측은 메르켈 총리와는 연정을 안한다는 입장을 굳힌 상태입니다.
진행자) 이도 저도 어렵다면,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정구성에 실패하면, 기민-기사 연합만으로 정부를 이끌어 나가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메르켈 총리가 재선거를 결단하는 길이 남아있는데요. 선거를 다시 하면 지금과 또 다른 정치 환경이 만들어질 가능성 때문에 메르켈 총리 측이 고심하고 있는 걸로 보도됐습니다.
진행자) 지금과 다른 정치환경이란 건 어떤 건가요?
기자) 극우정당이 의회내 세력을 넓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독일에서 메르켈 총리와 집권당 지지도는 하락세인 반면, 극우 정파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 ·대안당)’의 인기는 오르는 중인데요. 특히 대안당은 지난 9월 총선에서, 나치당 이후 처음으로 극우정당으로 원내에 진출한 것은 물론이고, 제3당이 되는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선거를 다시 하면, 대안당이 그 이상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현지 언론이 전망하는 중입니다.
진행자) 독일 집권세력이 곤경에 처한 상황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독일 신문 ‘빌트’는 이번 연정 협상 결렬을 계기로, 지난 총선에 승리하며 4선 16년 재임을 예고한 메르켈 총리의 직위도 위태로워졌다고 해설했는데요. ‘디벨트’신문이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60%가 연정협상에 최종 실패하면 메르켈 총리가 사임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 17일 미얀마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피난한 로힝야족 난민들이 우키야의 난민촌으로 이동하고 있다.
진행자) 중국 정부가 ‘로힝야’ 난민 사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요?
기자) 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어제(19일) 미얀마를 방문했습니다. 왕 부장은 미얀마 정부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아웅산 수치 외무장관 겸 국가자문역과 회담하고, 틴 초 대통령,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을 이어서 만났는데요. 현안 논의 후 기자회견을 통해 ‘로힝야’ 난민 사태에 대한 3단계 해법을 제안했습니다.
진행자) 3단계 해법,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1단계는 ‘평화 회복’입니다. 왕 부장은 “(미얀마 군과 로힝야 무장세력이) 상호 폭력행위를 중단하고 질서를 먼저 회복해야한다”고 밝혔는데요, 그 다음 2단계로는 “미얀마 당국과 방글라데시 정부가 평등하게 협의해 난민 문제를 푸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방글라데시 국경을 넘어간 60만명 넘는 로힝야 난민들이 미얀마로 다시 돌아가는 길을 양국이 함께 모색해야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3단계로 로힝야족 집단 거주지인 미얀마 라카인주 일대를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개발해야한다고 왕 부장은 촉구하면서, “중국은 도움을 주고 역할을 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로힝야 사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지난주 미얀마를 먼저 방문했는데요. 중국이 제시한 안과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틸러슨 장관은 군이 로힝야족에 자행한 폭력행위를 규탄하면서, 중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은 미얀마 당국에 요구했습니다. 또 방글라데시에 있는 로힝야 난민이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과, 이후 라카인주 재건사업 등에 추가로 4천7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로힝야 난민 사태, 어떤 상황인지 정리해보죠.
기자) 미얀마 군이 서쪽 라카인주에 모여 사는 이슬람계 소수민족 로힝야 주민들을 상대로 지난 8월 25일부터 살인과 성폭행, 방화 등 ‘인종청소’ 행위를 하고 있다는 논란이 핵심입니다. 이 때문에 유엔이 긴급회의를 소집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0만명이 넘는 로힝야 난민이 라카인주와 접한 방글라데시 국경을 넘어 피난했습니다. 방글라데시 당국이 난민 수용에 난색을 보이면서, 인도까지 간 사람도 상당수에 이르는데요. 국제사회가 미얀마 당국에 책임을 요구하면서 적극적인 사태 수습을 요구하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는 형편입니다.
진행자) 미얀마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은 배경은 뭔가요?
기자) 미얀마 정부는 이번 사태가 로힝야 무장세력이 라카인 주 경찰관서 등을 공격하면서 시작됐다고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군은 테러분자 소탕에 나섰을 뿐이라는 건데요. 외신들이 현지 상황을 부풀려 보도하면서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있다고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이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얀마 당국의 이런 태도를 사실상 거들어왔는데요. 지난 6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로힝야족 대상 폭력사태 관련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었다가 중국의 반대로 무산됐고요, 이어서 16일 유엔총회 인권위원회에서 이슬람협력기구(OIC)가 발의한 결의안 표결에도 중국은 불참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일본의 인권상황에 대한 권고안을 내놨네요.
기자) 네, 유엔인권이사회는 모든 유엔회원국에 대해 4~5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돌아가며 각국의 인권 상황을 평가하고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지난 16일, 일본의 인권 상황에 대한 총 218개 항목의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권고안은 구속력을 갖고 있진 않지만, 100여 개 회원국이 동참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뜻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본 정부가 이 권고안을 수락하면 내년 3월경 열리는 총회에서 최종 권고가 채택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어떤 것들이 권고안에 들어있습니까?
기자) 네, 중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우선 한국, 중국 등 주변국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권고가 포함됐습니다. 위안부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여러 아시아 국가들에서 일본군을 성적으로 상대하기 위해 강제 동원됐던 여성들을 말하는데요. 유엔인권이사회는 이 권고안에서 일본 정부에 대해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공정하고 정확한(fair and accurate)' 역사 교육을 가르치고 희생자들에게 사과와 보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또 어떤 주목할 만한 권고가 있습니까?
기자) 네, 언론의 자유에 대한 부분도 다루고 있는데요.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방송사에 대해 정부가 방송을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는 현 방송법의 개정을 권고하는 등, 언론의 자유를 더욱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14년 발효된 '특정비밀보호법'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는 비판을 이미 여러 차례 받아왔습니다.
진행자) 사형제도와 관련한 권고도 있다고요.
기자) 네, 일본 정부에 사형제도를 폐지하거나 또는 집행을 중단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요. 사형제 폐지는 전 세계적인 추세기도 하지만 특히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피해를 당한 후쿠시마 원전 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권고안에 대해 일본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일본 대표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인권이사회 실무회의에 참석한 오카무라 요시후미 인권 대사는 권고안 내용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부끄러워할만 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17일, 현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보통 권고안은 일부 몇몇 나라, 지역의 발언과 권고들을 적어놓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일단은 이 잠정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한 방안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말을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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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과 대안] 비정규직법 후속대책이 가야 할 길
산업노동/비정규노동, (2008/07/20 17:13)
[출처: 2008년 3월 제130호]
인수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
subumin@klsi.org
1990년대 후반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안정한 고용 및 취약한 처우가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과제가 됐다.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노동정책을 펴나가느냐는 차원뿐만 아니라, 기업 및 노조가 비정규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는 측면에서도 커다란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이다. 한편, 지난 2007년 7월 이후 시행되고 있는 「비정규직법」은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의 관점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노사의 입장은 상대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상충적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사용자는 유연성을, 노조는 노동자 보호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업종 및 사업장의 경영상황 및 노동력 구성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비정규직법」의 시행효과를 명확히 검증하는 것은, 비정규직 문제라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견해 차이를 좁히고 힘을 모으는 데도 무척 중요하다.
비정규직법 이후 기업들이 걸어간 다섯 갈래의 길
2007년 7월에 시행된 「비정규직법」 이후, 새로운 제도적 규율에 대응하는 기업들의 조치 유형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아래 [표] 참고). 첫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계약해지’이다. 2년 이상 근속의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회피하기 위해 고용관계를 해소하는 경우다. 이는 공공, 민간을 불문하고 상당수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랜드 사례로, 이를 둘러싼 노사 갈등은 「비정규직법」의 현실적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각 사업장의 비정규직에 대한 개별 노사의 입장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둘째, 직접고용 비정규직 대신에 해당 업무를 ‘외주화’하는 것이다. 기존 기간제 근로자를 파견·도급·하청 등 간접고용으로 대체하는 경우다. 이는 뉴코아, 한국은행, 롯데호텔, 세이브존, 현대백화점 등에서 발생했다. 외주화 전략은 기업이 직접 기존 기간제 노동자를 계약해지 않고 자연감원 되는 인력을 기간제로 채용하지 않으면서 별도로 외주화하는 경우도 있고, 기업이 시설을 확충하거나 신설하면서 기존의 직접고용 업무를 외주화하는 경우도 있다.
셋째, ‘분리직군제도’의 무기계약직화다. 즉 기존의 비정규직을 폐쇄된 별도 직무/직군의 정규직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은행, 홈에버, 전남대병원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별도 직군제로 재편하는 정규직화는 고용안정은 보장되는 데 비해, 임금 및 근로조건은 기존 정규직에 비교해 계속해서 차별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넷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서 ‘하위직급을 신설’하는 경우다. 이는 부산은행, CJ투자증권 등에서 나타난 것으로, 일단 정규직화하면서 하위직급으로 편입시킨 후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승진 경로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한 특성이 있다.
다섯째, 기존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정규직법」의 취지에 맞게 ‘정규직화’ 하는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경우로, 기존 정규직과의 차별 없는 고용조건을 보장하는 경우다. 이는 하나은행, 신세계, 현대차·기아차 사무계약직, 경희의료원, 한양대병원 등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에 존재하는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계속 존재하는 비정규직의 차별처우 개선이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게 된다.
「비정규직법」은 300인 이상 규모의 대기업에서는 부분적인 성과를 보여, 정규직화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이행하도록 만든 측면이 있다. 하지만 상당수 기업들에서는 법 취지를 무시하는 외주화 또는 계약해지가 강행돼 심각한 노사갈등을 초래하기도 했다. 비정규직 보호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법 규정 회피의 기업행동을 규율하기 위한 관련법의 추가 보완이 요구된다. 한편, 2008년 이후 중소사업장에도 「비정규직법」이 적용됨에 따라 비정규직 문제 처리를 둘러싼 노사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우려된다. 지불능력이 있는 대기업이나 지불능력 및 노동권 의식이 불비한 영세사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갈등 강도가 낮을 것이지만, 그 사이에 낀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에서는 비정규직 처리 관련 갈등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문제는 사회 전체의 ‘실용’과 관계된 문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적인 시각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먼저 노사정 모두 비정규직 문제의 사회적 심각성을 인정해야 한다.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높이고 노동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은 명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심각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고용구조 정착과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는 사회적으로 정당한 요구’라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또한, ‘노동양극화 또는 노동시장 분절구조 해소를 지향하는 해법 찾기’의 관점에서 제도·정책적 해결을 모색할 것이 요구된다. 즉 법 규제를 통한 비정규노동자 보호와 함께, 노동시장 주체인 노사의 전략과 관행 변화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
사용자단체의 ‘대기업 정규직 탓하기’와 노조단체의 ‘비정규직 철폐 요구하기’의 상호 공방을 넘어서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비정규직의 남용·차별이 지속되는 배경요인인, 사용자의 비정규인력 선호 동기에 대한 명확한 분석에 의거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대기업은 고용유연성 확보, 인건비 부담 완화, 노조 회피 및 우수인력 선발 기제로 비정규직을 활용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지불능력 제약 및 노동법 준수의식 결여가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비자발적 비정규직이 생기는 이유는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는 데 실패하면서 비정규직 일자리로 몰리는 관행이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조직몰입도 및 생산성이 낮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노동시장 개혁 청사진과 사회적 합의가 중요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첫째,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으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규직의 기업중심 고용경직성으로부터 산업횡단적 고용안정 체제로의 이행, △기업 내 기능적 유연성 확보, △비정규직 활용 규제를 통해 사회적으로 달성해야 할 고용구조의 ‘유연안정성’ 마련 등이 진행돼야 한다. 노동비용 구조의 적정화도 중요한 과제로, 비정규직의 부당한 처우 및 차별을 지양하고 직무평가에 따른 동일노동 동일임금 임금체계, 즉 산별 직무숙련급체계의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노사파트너십의 구축 및 확산으로 노조비용의 최소화와 생산적 노조효과 증대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정규직법」이 실제적인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노사가 비정규직의 유연안정성에 대해 상호 합의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차별처우 개선에 대한 합의 역시 요구된다. 노사의 대립적 관계가 지속된다면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비정규직 문제가 소모적인 논란 및 필요 없는 갈등으로 이어져 제대로 해결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기업 지불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용구조 개편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정규직화에 대한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도 있다. 「비정규직법」을 통한 정규직화 및 차별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일정하게 기업의 부담이 요구되기 때문에, 기업경영이 좋지 않은 중소사업장은 의지가 있더라도 법에 맞는 정규직화를 쉽게 실행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기업에서 일어나는 비정규직에 대한 탈법·불법 노무관리를 척결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법」에 따라 정규직화해야 하는 기간제 노동자를 계약해지하고 외주화를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로 충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비정규직 처우개선 노력을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 및 사회 차원에서 관리감독 기능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이 안고 있는 고용불안정은 이들이 노조에 가입하기 어렵도록 만들고 있는데, 비정규직 노조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여 해당 사업장의 탈법·불법 노무관리가 없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이 고용안정성을 지닐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확대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제공 및 지원, △맞춤형 취업알선, △여성 직업경력 연속성 보장을 위한 ‘일과 가족의 조화’ 구현 여건 강화 등의 방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사정이 공동으로 업종 및 지역 차원에서 비정규직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더욱 현실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우리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사회적 규범과 게임규칙을 재정립하지 않고서는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 이를 둘러싼 소모적인 노사각축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개혁을 구상하는 ‘전략적 청사진’에 기초하여 노사정 합의에 의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
비정규직법 후속대책: 입법적 대응과 정책적 과제
「비정규직법」 후속대책은 크게 보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비정규직법」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과, 법 개정으로 포괄하기 힘든 영역을 위한 제도·정책적 내용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법」에 의한 규율보다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테지만, 단기적으로는 법 내용 자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만드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여기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우선 「비정규직법」의 문제점에 대한 입법적 대응을 살펴본 다음, 정책과제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 입법적 대응
2007년 7월에 시행된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차별처우 개선의 측면에서 부분적인 성과를 거두었지만, 현실에는 여전히 많은 비정규직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법」의 시행으로 인해 기간제 노동자가 계약해지 되는 경우도 있었고, 법을 회피하기 위해 외주화를 확대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비정규직의 차별처우 개선 측면에서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동일임금을 받아야 함에도, 현실에서 이는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에도 요원한 일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정규직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비정규직법」은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화 및 차별처우 개선을 다루고는 있지만, 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상시적인 정규직 업무를 과도하게 기간제로 대신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사용사유 제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즉, 기간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특별한 경우는 △결원을 대체할 경우, △계절적 사업의 경우,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경우, △노동자의 필요에 의해 기간을 정한 경우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둘째, 기간제의 현재 2년 ‘사용기간 제한’에 대해서도 보완될 필요가 있다. 사용기간 계산에서 지금처럼 노동자 ‘개인’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업무’를 기준으로 하여, 동일한 업무를 상이한 기간제 노동자가 바뀌어 일하는 경우를 막아야 할 것이다. 또한 기간제의 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 정규직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도록 해야 한다.
셋째, 기간제가 사용기간이 지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음에도 임금 및 근로조건이 비정규직일 때와 비슷한 경우가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근로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기간제를 사용할 경우에 절차적으로 노동조합의 대표 또는 노동자 과반수 대표에게 사전에 협의하는 절차를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절차를 통해 정규직이 담당하는 상시업무에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사업장에서 인력이 필요하여 통상근로자를 충원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사업장 동종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단시간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는 여러 사업장에서 이미 노사 간의 갈등을 불러온 바 있는 내용이다. 기업에서 해당 업무의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법을 통해 단시간 근로자 우선 고용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정규직 내에서도 직접고용과 간접고용 간의 임금격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차별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해당 사업장에 동일업무를 하는 정규직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장의 비교대상을 설정해서 동일임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사용자들이 활용하고 있는 외주화를 규제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용자가 사업장의 상시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도급,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필요하다면 직접고용으로 하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외주화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원청기업의 중층적 사용자성’을 인정하여,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해 임금, 노동조건, 고용에 있어서 연대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더 나아가 간접고용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도 명기할 필요가 있다. 절차상으로도 사용자가 외주화를 할 경우에 노조 대표 및 노동자 과반수 대표와 협의를 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3개월)마다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 정책적 과제
비정규직 보호는 법을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 차원에서 노사 합의를 통하여 실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가 비정규직 보호를 더욱 잘 실행할 수 있도록, 법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는 제도정책을 정부가 확대·강화해야 한다. 첫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직무의 사회적 평정 기준 마련을 위한 노사정 공동의 정책연구 또는 정책협의 수행기구를 설치운영할 것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직무급 임금구조 및 산업별 직종경력개발?교육훈련체계의 도입확산을 위한 지원도 해야 한다.
둘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이것은 양질의 일자리를 확산하는 것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정책방안으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세제 및 사회보험의 정책 지원, △비정규직 대상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비용 지원,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전환청구권 보장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정부는 비정규직의 탈법·불법적 노무관리를 척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사회보험과 근로기준법의 미적용 사업장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내부 고발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별 근로감독은 노사정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사회단체의 지원을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


변협이 내놓은 법률시장 개방 대책 방안은 적극적인 해외 진출이라는 ‘역발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변협이 국내 변호사들을 위해 해외 로펌과 기업, 국내 기업의 해외 지사 등의 채용정보를 안내하고 채용 신청단계부터 채용 완료 때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이 완료되는 2016년 7월까지 아시아 각국에 최소한 2명 이상의 국내 변호사가 어떠한 형태로든 진출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체적 목표까지 제시했다. 다음은 신 회장과의 일문일답.
-왜 국내 변호사의 아시아 시장 진출을 목표로 세웠나.


배드 블러드는 실리콘밸리의 역사에 길이 남을 테라노스와 엘리자베스 홈즈의 역대급 사기 행각의 전말을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자 존 캐리루가 폭로한 책이다. 수많은 내부 고발자들의 증언과 방대한 취재를 바탕으로 테라노스가 어떻게 사람들을 속였으며, 어떻게 거짓말이 끝내 탄로나게 되었는지를 박진감 있게 서술한다.
생명공학이나 스타트업 업계에 일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몇년 전 떠들석했던 테라노스 사태를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테라노스는 ‘피 한 방울로 수많은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실리콘밸리에 혜성처럼 등장했다. 엘리자베스 홈즈라는 미모의 젊은 여성 CEO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스탠퍼드 대학 화학과를 중퇴하고, 수년 동안 비밀리에 이 기술을 개발했다는 스토리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이 회사는 총 1조 5000억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고, 2015년 기업 가치는 무려 90억 달러까지 치솟았다. 엘리자베스 홈즈는 세계 최고의 자수성가한 여성 부호가 되었다. 실리콘밸리 거물 투자자 팀 드레이퍼, 언론계의 제왕 루퍼트 머독 등의 투자를 받았으며, 전설적인 외교관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조지 슐츠, 해병대 4성장군 제임스 매티스 (나중에 트럼프 정부의 국방장관이 되었다) 등의 쟁쟁한 인물들을 이사진으로 두었다. 하지만 결국에는 테라노스의 주장은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으며, 그런 기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피 한방울로 모든 진단을’ 테라노스, 혁신인가 사기인가?
[칼럼] 테라노스 사태를 지켜보며
필자도 이 테라노스 사태는 왠만큼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 책에 밝혀진 전말을 보니 실제 사건은 훨씬 더 심각했다. 한마디로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었다. 엘리자베스 홈즈는 처음에 좋은 비전을 가지고 테라노스를 창업했지만, 그 비전을 실현할 기술이 없었음에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러한 기술을 내부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공언했다.
기술의 검증에 대한 요구는 교묘하게 회피하거나 비밀유지계약으로, 혹은 자신의 비전과 개인적인 매력에 매혹된 정부, 국방, 외교, 재계, 언론 등의 고위직의 후광을 등에 업고서 절묘하게 피해나갔다. 사실 홈즈와 테라노스에 매혹된 거물들은 사실 테라노스의 기술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판단할 전문성은 없는 사람들이었다. 대형 약국 체인 월그린즈 계약건에서는 의심을 제기한 전문가도 있었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무마되었다.
갈수록 일은 커졌다. 외부 투자 유치는 늘어나서 테라노스는 생명과학 업계 최고의 유니콘이 되고, 홈즈는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더 유명해졌으며, 월그린 및 세이프웨이 등과의 대형 계약이 성사되면서 결국에는 거짓말이 더 늘어났다. 책에는 이러한 과정에서 테라노스가 억지로 실험 결과를 내기 위해 했던 일련의 프로세스가 나오는데 생물학 실험을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이면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경쟁사인 지멘스의 기기를 몰래 가져다 쓰기, 샘플을 과도하게 희석하기, 분석 과정 퀄리티 컨트롤과 샘플 수집 및 보관의 허술성, CLIA 랩 자격 요건 유지를 위해 감사자들에게 거짓말하기, 결과물을 자의적으로 도출하기…)
사실 엘리자베스 홈즈는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온갖 거짓말, 조작, 은폐, 왜곡 등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이 회사는 비밀주의와 공포 경영, 협박으로 굴러갔다. 특히 여기에는 테라노스의 2인자이자, 엘리자베스 홈즈 보다 20살 연상의 비밀 연인인 서니 발와니가 큰 역할을 했다. 어찌보면 이 인간은 홈즈보다 더 질 나쁜 인간이다. 이 둘은 연인관계라는 것을 이사회 등에는 비밀로 했으며, 그 자체로도 부도덕한 일이다.
이러한 회사의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경영진에게 충성하지 않거나, 눈밖에 나면 그 자리에서 해고당해서 소리 소문 없이 회사에서 사라졌다. 비밀유지 계약을 철저히 맺었으므로 내부 사정의 발설도 어려웠다. 내부 고발자에게는 (악질 변호사 군단을 동원해) 악랄한 법적 수단, 협박, 감시, 미행 등을 동원해서 공포감을 주고 재정적, 직업적으로 파멸시키려 했다. 때문에 회사에 내부적인 문제가 그토록 많았음에도 테라노스는 비교적 오랫동안 사기 행각을 이어올 수 있었다.
아쉽게도 책에서 자세히 나오지 않는 부분은 대체 엘리자베스 홈즈가 이런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은 사기극을 왜 지속했느냐 하는 것이었다. 좋은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실제로 그 비전을 이룰 과학적 전문성은 없었다. 그녀는 회사에 자기가 주장한 기술이 없으며, 단기간 내에는 구현되지 못할 것임을 그녀 자신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엄청난 매력, 비전, 전달력, 이미지 등으로 다수의 고위 관계자를 마치 최면을 건 것처럼 매혹시키고, 언론의 조명을 받자 화려한 스타 CEO로서의 스포트라이트를 만끽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공 석상에서도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자신에게 충성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순식간에 돌변해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서슴지 않았다. 일부러 (자신의 원래 목소리를 감추고) 굵고 낮은 바리톤의 목소리를 내는가하면, 그러면서도 스티브 잡스를 추종해서, 검정 터틀넥 셔츠만 입고, 개발 중인 기기에는 (당시 최신 아이폰에 붙던) 4S 라는 코드 네임을 붙이고, 애플과 같은 광고 대행사를 썼다. 잡스처럼 현실왜곡장을 만들려는 듯 말할 때는 눈을 거의 깜빡이지 않았다.
저자 캐리루는 엘리자베스 홈즈가 소시오패스 같다는 이야기를 넌지시 하고 있다.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는 일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진행하였고 (실제로 테라노스 검사 결과의 오류로 피해를 본 사람도 많았다) 오히려 그러한 문제를 외적인 방식으로 무마하려고만 했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정신과 전문의들은 이 책을 읽고 홈즈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지 궁금하기도 했다.
존 캐리루는 책을 집필을 위해 수백 명의 내부 고발자를 취재했지만, 당연하게도 엘리자베스 홈즈는 이 책에 코멘트하기를 거절했다. 홈즈가 수년에 걸쳐 이런 일을 벌인 진짜 동기는 정말 무엇이었을까. 이 책의 출간 이후에 테라노스의 결국 시가총액은 0원이 되었고, 홈즈는 향후 10년 동안 어떤 상장사의 대표직도 맡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제는 법정에 불려다니는 신세가 되었다. 홈즈는 소송 증언 과정에서 ‘I don’t know’를 600번 이상 말했다고 한다. 이를 보건대 아마 홈즈의 진짜 동기는 영원히 묻히게 될지도 모르겠다.


15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16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17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1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19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20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21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써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22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23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나눔 1 내가 생각하는 공동체 지도자의 자격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도자의 자격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함께 나눠 봅시다.
나눔 2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 각자 힘써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이를 위해 기도합시다.
나눔 3 우리 가정 안에서 각자가 크고 작은 일을 처리할 때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자신의 방식과 성령의 방식을 비교하여 나눠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바림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신 후, 그도 곧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자신을 대신할 지도자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않게 해 달라고 간구합니다(15~17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지목해 그는 영이 머무는 자라 하시고, 그를 데려다가 안수해 온 회중이 따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18~20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안수하고 위탁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많은 사람 중에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지목하셨을까요? 여호수아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를 대신해 나가 싸웠으며, 모세의 수종자가 돼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갔고, 가나안을 정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같은 업적을 쌓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삼으신 이유는 그 안에 여호와의 영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있다’는 말은 여호수아가 가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누릴 수 있음을 뜻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경험과 능력에 의해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셨고, 오직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택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지도자의 자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기준이 이와 같기에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가정 안에 크고 작은 일을 처리할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일이 우선시돼야 합니다. 또한 항상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언제나 성령의 동행하심을 누리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 늘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자로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9월21일부터 10월6일까지 열린 세계 최대 맥주축제 옥토버페스트. 맥주축제에서 1ℓ도 더 들어가는 맥주잔을 거뜬히 들기 위해 팔근육을 만들어놓자는 헬스클럽 광고가 독일 전역에 넘쳤을 정도니, 그 열기가 짐작이 갑니다.
평소 조용하던 독일인들은 물론 해외에서 원정 온 관광객까지 대형 천막 안의 탁자에 올라가 “건배!”를 외치는 광경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펼쳐졌습니다. 특히 독일 민속의상인 18세기풍 던들드레스와 레더호젠(가죽바지)을 입은 사람들이 옥토버페스트에 참여하려고 전철역에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 과연 지금이 몇 세기인지 궁금해지는 것은 물론 초현실적으로 보이기까지 하죠.
하지만 옥토버페스트에 오기 전, 즉 맥주에 취하기 전 사람들이 꼭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미술관이 밀집한 쿤스트레알 지역인데요.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미술관인 알테 피나코테크, 근대미술관인 노이에 피나코테크, 현대미술관인 피나코테크 데어 모데르네가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옥토버페스트만큼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는 미술관은 지난 5월 문 연 브란트호어스트 미술관입니다. 세계 제1의 접착제 메이커 회사 헨켈의 상속자인 우도 아네트 브란트호어스트의 개인소장품으로 꾸며진 미술관인데요. 1970년 미로의 작품으로 출발한 컬렉션이 무려 700여 점인데, 1999년 아네트가 사망하면서 브란트호어스트재단은 컬렉션을 뮌헨에 기증했습니다.
“이 미술관 건물을 마치 ‘보석상자’처럼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해지도록 만들겠다”고 한 건축가 자우어브루흐 후튼의 ‘겸손한’ 말과는 달리 23가지 색, 3만6000개의 세라믹 막대를 연결해 만든 미술관 외관은 그 자체로 보석 같습니다.
주변 건물들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매력적인 빛을 발산하는 이 건물은 안으로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공간이 많은 빛을 품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자연광을 이용하는데, 이는 위험스러운 요소를 안고 있죠. 태양광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작품에 대한 일관적인 감상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최근 공주시내에서 가까운 금강 새들목섬(공주시 소학동 소재)에서 호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공주에 사는 김승겸씨가 알려왔다. 낭보를 듣고 출조한 10월 8일 밤낚시를 하여 허리급 월척 6마리를 낚았다. 이날 김승겸씨는 동틀 무렵 42cm 붕어를 낚았다. 붕어 씨알은 8~9치도 낚이지만 걸면 대부분 34~38cm일 정도로 굵었다. 이곳 단골인 김승겸씨는 “지난 봄철에 대박조황을 보인 뒤 여름에 잠시 입질이 뜸하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다시 낚이기 시작했는데, 일주일 정도 됐다. 이곳은 겨울까지 꾸준히 낚인다”고 말했다. 새들목섬은 금강을 가로지르는 공주대교와 신공주대교 사이에 있는 규모가 제법 큰 섬으로 남쪽 국도변에서 진입할 수 있다. 낚시는 섬과 육지 사이의 수로에서 하는데, 양쪽 연안에서 모두 가능하다. 수로 폭이 30~40m 정도여서 5칸 대 이상 치면 수로 중앙에 떨어지므로 2~4칸 대 위주로 사용한다. 수로에는 마름이 약간씩 분포해 있지만 수초에 붙이지 않아도 입질을 받을 수 있다. 단, 육지에서 섬으로 진입하는 길목은 물이 넘쳐흘러 사륜구동차만 진입할 수 있다. 보통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낚시인들은 육지 쪽에서 낚시한다.
▲섬 진입로에서 바라본 수로의 모습. 수면 군데군데 마름이 분포해 있다.
▲낭보를 알려온 김승겸씨가 새벽녘에 낚은 42cm붕어를 보여주고 있다.
낭보 듣고 갔다가 허리급 월척 6마리
나는 육지 쪽에서 낚시를 했는데, 3~4칸 대로 1.5~2m 수심에서 입질을 받았다. 미끼는 글루텐이 빠르며 지렁이와 짝밥도 잘 먹힌다. 낮낚시는 잘 안 되는 편이며, 밤새 꾸준히 낚인다. 공주시 주변에는 이 섬 외에도 곳곳에 낚시 포인트가 산재해 있고 많은 낚시인들이 찾아 낚시를 즐기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쓰레기 때문인지 진입로마다 봉을 설치해 차량 진입을 막고 있다. 이곳 역시 예전에 진입하던 도로를 막아 차량 진입이 어렵다.(나중에 알고 보니 본 진입로에서 공주시내 쪽으로 500m 정도 가면 차량 진입이 가능한 곳이 있었다.) 그리고 섬 주변은 전부 비포장도로라 비가 오면 진창에 빠져 오도 가도 못하는 경우가 빈번해지므로 이때는 차량을 안전한 곳에 세워 두고 걸어서 들어가야 한다.


경기 침체가 아동 비만을 부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0일(현지시간) 미국 건강매체 헬스데이 뉴스는 존스홉킨스 대학의 연구결과 대공황 같은 경기침체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오랫동안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연구를 이끈 바네사 오도 박사과정 재학생은 “어린시절 비만이 되면 커서도 체중 감량하기가 힘들다. 이 기간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아동들은 성인이 돼서도 비만이 유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7세에서…
“장 볼 때 껌 씹으면 고열량 음식 덜 산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 껌을 씹으면 고열량 음식을 덜 사게돼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코넬대 식픔 브랜드 연구소 브라이언 완싱크 영양학 박사는 장을 보는 동안 껌을 씹는 사소한 행동만으로도 고열량 음식을 덜 먹을 수 있다는 최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완싱크 박사는 "쇼핑을 할 때 껌 1개를 씹으면 안 씹을 때보다 7%나…
“남편보다 아내 성격이 부부 성생활 좌우”
부부간 성생활이 여성의 성격에 달렸다는 연구 결과를 6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일 보도했다. 미국 플로리대 주립 대학 연구팀은 새로 결혼한 부부 278명을 대상으로 2주간 성생활을 기록하며 성적 만족도를 작성하게 했다. 또 성격이 성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성격 테스트를 진행했다. 성적 만족은 1점에서 7점으로 평가했으며, 성격 테스트는 긍정적인가, 성실한가, 외향적인가, 쾌활한가, 신경질적인가 등 5가지 항목이었다. 그 결과…
지하철서 콘돔을 얼굴에.. 中기업 엽기 마케팅
중국의 콘돔을 제조사가 엽기적인 마케팅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10일(현지시간) 상하이스트는 중국의 콘돔 제조업체인 ‘디엑스 콘돔’의 마케팅이 소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고 전했다. 지난 6일 오전 9시께 늘씬한 몸매의 여성 여러명이 베이징시 지하철에 함께 탑승했다. 노출이 많은 의상으로 자연스레 주목받던 여성들은 갑자기 가방 속에서 일제히 무엇인가를 꺼내 얼굴과 몸에 붙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지하철에 있던 승객들은 여성들이 붙인…
[영상] 자동차 트렁크에 아내 가두고 무자비 폭행.. 공분
중국에서 아내를 자동차 트렁크에 가두고 무자비한 폭행을 가한 남성이 비난을 받고 있다. 10일(현지시간) 상하이스트에 따르면 사건은 최근 중국 허베이성의 한 주유소에서 일어났다. 한 목격자가 촬영해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올리며 공개된 충격적인 폭행 장면은 빠르게 유포돼 공분을 샀다. 영상 속에서 남편은 아내를 자동차 트렁크 속에 가둔 채 얼굴을 내리치기도 하고 주먹으로 온 몸을 폭행한다.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다이어트.. 몸무게 매일 재면 살 더 빠진다”
다이어트를 하면서 얼마나 자주 체중을 체크해야 할까. 매일 몸무게를 재는 것이 체중 감량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듀크대학교 국제 건강 센터 연구팀은 47명의 비만 남녀를 대상으로 식단 관리 등 일반적인 다이어트 방법을 가르친 뒤 6개월 동안 매일 전자 체중계로 몸무게를 재도록 했다. 몸무게 변화 기록은 온라인으로 연결된 소프트웨어로 관리했다. 또 식단과 열량 소비,…
“이상형과 연애.. 관계 만족도와 무관”


21세기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화하는 초감성, 초고속의 시대로 다양성이 사회 전반을 주도하는 트랜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리교회는 지난 십년여 동안 “광화문 크리스마스”라는 대사회적 소외계층을 품고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타교단과 언론매체의 관심을 끌어오고 있다. 현재까지는 그 규모에 있어서 무척 소박할 정도로 작고 지속적이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그 행사가 올해도 연말에 계속될 것이다. 좀 더 많은 현장교회와 더 소외된 계층의 간절한 소망들이 연계되어 조직적으로 준비하고 지속적으로 프로그램화하여 일회적 전시용 행사가 되지 않도록 진정성을 가진 감리교 대 사회선교의 대표 브랜드화하여야 할 것이다.
생명 농촌 및 생명환경 선교
제27차 입법총회에서 기존의 사회선교부는 사회농어촌환경부로 부서명이 확대 개칭되었다. 이는 농촌과 환경선교의 중요성을 총회가 인정하여 더욱 심화된 정책개발과 지원이 실린 선교업무 실행을 요청하는 것이다.
▣ 농 , 도 생명망 잇기 운동과 현장교회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생활 환경선교
올해는 쌀 전면 수입이 법제화 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지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우르과이 라운드 체결이후 20년동안 유예된 쌀 관세가 부과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농촌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동정적이거나 시혜적 봉사와 같은 것들은 빼내야 한다. 도시교회는 비록 미자립 하고 있는 열악한 상황의 농촌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가 처한 농촌 환경을 서로가 협력하여 도시교회의 쉼과 영적 교류프로그램이 지속가능하도록 목회적 프로그램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 농촌교회는 스스로의 자립이 어렵더라도 지속적으로 농촌공동체의 구체적인 꿈을 키워내며 생산자로서의 농촌교회 운동과 생명살림으로서의 유기농 기법의 공동연구등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농촌영성프로그램도 도시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적 요구들을 가정하여 다양한 패러다임으로 시도할 계획이다.
감리교 환경선교 운동은 구체적으로 생명밥상운동과 같은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선교 아이디어가 적극적으로 교회 목회 패러다임에 접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상반기에는 “감리교 평신도 지도자 환경선교대학”을 개최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감리교 생태목회 세미나”을 열고 현장 목회자들이 환경선교 패러다임을 목회계획 속에서 변화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녹색교회 운동과 환경선교한마당 행사 등은 꾸준히 이어가야 할 빛나는 감리교 환경선교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
에큐메니칼 선교의 활성화
WCC 제10차 총회가 2013년 10월 30일부터-11월 8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이를 계기로 감리교 차원의 에큐메니칼 선교 비젼을 공유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후속 프로그램들을 실시할 것이다. 특별히 타 교단 신학교에서는 계속해서 에큐메니칼 선교 과목을 전공필수로 학사 제도화하여 수많은 에큐메니칼 선교의식을 심화하여 목회현장에 나아가는 것에 반하여 감리교 계통 신학교에서는 그와 같은 과목을 전공필수로 지정하지 않음으로 많은 목회자들이 에큐메니칼 선교에 대한 상반된 오해 등이 목회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각 신학교와 협의하여 이와 같은 일들을 시정하고 에큐메니칼 선교 과목의 전공필수화를 지속시켜 갈 예정이다. 특별히 국제 청년 리더쉽과 여성, 장애우 리더쉽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감리회 총회 차원의 인식과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들이 요청된다.
감리교 사회선교 기관들의 가장 큰 소망 중 하나는 그들의 사역이 교단 본부와 연회로부터 웨슬레 후예 들로서 사회선교에 앞장서고 있음을 기관파송의 확대 등을 통해서 인정받는 것이다. 기관파송 확대는 은 급금 등 많은 대책들이 필요하므로 이에 따른 유관 기관들과의 연대 회의등을 통해서 감리교 모든 구성 원들이 동의하는 새로운 기관선교 패러다임을 열어 갈 계획이다.
소외자선교


의자 전문 업체 린백이 오는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진행되는 위메프 어워즈에서 게이밍의자 9종 특가 행사를 진행한다.
위메프 어워즈는 온라인 쇼핑몰 '위메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브랜드만 별도로 모은 할인 특가 행사로, 이번 위메프 어워즈 기간에는 린백 게이밍의자 LB30G 모델을 최저가 74,900원부터 무료 배송으로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특가로 만날 수 있는 린백의 프리미엄 게이밍의자 LB77G는 고사양 의자에서나 사용되는 안정된 안티쇼크 기능은 물론, 3D 팔걸이, 최고급 성형 스펀지, 새롭게 바뀐 틸트와 럭킹 그리고 게이밍의자에서 지금까지 볼 수 없던 좌판 슬라이딩 기능까지 추가된 업그레이드 모델이다.


사홍서원에서 중생무변서원도(衆生無邊誓願度, 가없는 중생을 모두 제도하길 서원함)가 맨 먼저 서술된다. 이는 다함없는 번뇌를 끊고 한량없는 법문을 배우며 항상 없는 불도를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가없는 중생들을 모두 제도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렇게 모두 제도하길 서원함으로써 그 서원을 이루고자 번뇌를 끊고 법문을 배우게 되며, 그 결과 불도를 이루게 되면 자연히 모든 중생을 제도한 게 된다는 의미이다.
‘금강경’에서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서원을 통해 자신의 인식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것은 사홍서원의 그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마음은 일체중생을 그 대상으로 하기에 넓은 마음[廣大心]이요, 중생을 궁극적인 무여열반에 들게 하리라 했으므로 으뜸 된 마음[第一心]이며, 중생을 모두 제도하고도 제도한 중생이 없다고 여기니 변함없는 마음[常心]이요, 그러면서도 4상(四相)을 갖지 않으므로 거꾸러지지 않은 마음[不顚倒心]이다. 꼭 중생을 모두 제도해야만 인식이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중생제도를 서원하며 그런 네 가지의 마음을 갖게 된다면 어찌 그 인식이 안정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안정된 인식을 어떻게 닦아서 가다듬느냐 하는 문제는 6바라밀, 그 가운데서도 보시바라밀에 해당하는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 머무는 모습 없이 보시함)의 반복적이고도 끊임없는 실천을 통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때의 보시바라밀은 6바라밀을 전체적으로 포괄하고 있음은 당연하다 하겠다. 그렇게 안정되었다가 닦여서 가다듬어진 인식은 단지 4상(四相)에 대한 집착만 갖지 않는다면 별다른 과정이 필요치 않은 채 자연스레 장악될 수 있음은 앞서 밝혔다. 비록 4상에 대한 집착을 갖지 않는 것이 그리 녹녹치 않겠지만….


다롄전은 아시아 온카지노추천 무대에서 김신욱의 기량이 골을 넘어 도움과 상대 수비 분산까지 다양하게 발휘될 수 있음을 증명한 장이다. 월드컵이나 유럽 무대에선 김신욱과 비슷한 체격의 노련한 수비수들이 많아 제 기량 발휘에 물음표가 붙는다. 아시아에선 다르다. 지난 월드컵 아시아 예선과 숱한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ACL)에서 김신욱은 위력을 입증했다. 김신욱은 상하이로 가기 전 전북에서 K리그 9골과 ACL 4골을 기록했다. 중국에 온 뒤 8골을 추가했다. 올시즌 3분의1이 남은 상황에서 이미 21골을 뽑아냈다. 이 정도면 몸 상태도 어느 때보다 최고조에 올랐다고 봐야 한다. 슈퍼리그 8골 중 오른발과 헤딩으로 넣은 것이 각각 3골, 왼발로 득점한 것이 두 골이다. 큰 키만 이용하는 ‘헤딩 머신’이 결코 아니다.


처음 등록한 목적은 1순위, 다이어트...2순위, 건강...이었지만 수업을 10회 정도 했을때 그동안 시달렸던 만성피로와 저질체력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40대라(막 40대 진입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꼼짝도 하기 싫어 저녁 먹고 거의 누워있다 잠들고..또 힘겹게 일어나고..를 반복하던 일상이었는데 P.T수업 이후 체력이 좋아져서 몸이 슬슬 움직여졌고, 그렇게 힘들던 청소조차 지금은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코어 운동 중심으로 수업을 해서 태어나 처음으로 단단해진 허벅지 근육을 만날 수 있었고, 내 허벅지 근육이 신기해서 계속 꾹꾹 눌러보곤 했습니다. 지금도 단단해진 허벅지 근육이 너무 신기하고 대견하고 뿌듯하고 그렇네요..ㅎㅎ 수업 전, 체력 테스트에서 윗몸일으키기를 1분 동안 한번도 성공하지 못했는데 수업 중간에 테스트했을 때는 20회나 성공해서 윗몸일으키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 기적 같았습니다.
저의 만성피로의 주원인이라고 여겨지는 체중증가... 출산 후 점점 늘어난 체중은 내 생애 최고치를 찍고 날마다 계속 갱신 중이었습니다. 원래 비만 유전자를 타고난 사람이라 20,30대 시절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을 정도로 온갖 다이어트를 하면서 체중을 관리했는데, 출산 후 다이어트에 대한 의지가 없어지면서 거의 포기하며 몸을 방치했던 것 같습니다. 수업 30회 동안 거의 7kg을 감량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 그리 드라마틱하게 감량한 것은 아니지만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 건강하게 잘 감량한 것 같아 오히려 더 만족하고 있습니다.
3. 개인 맞춤형 운동
선생님께서 저의 체력과 건강 상태를 잘 파악해서 수업을 진행하셔서 절대 몸에 무리가 가지 않았습니다. 운동하면서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순간이 많았는데 오히려 수업을 마치고 나면 몸이 더 개운해지고 운동 다음날은 체력이 더 좋아지는 것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P.T수업 전에 무릎 통증이 있었는데 무릎 통증도 없어지고 안좋은 부분이 생길 때마다 걱정해주시며 재활치료도 해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하면서 설명도 친절히 해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셔서 운동은 힘들었지만 재밌게 할 수 있었습니다.
4. 자신감 회복
바닥난 체력과 건강상태..그리고 불어난 살들로 인해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을 때쯤 카터 선생님과의 수업을 통해 자심감이 회복되었습니다.그 덕분에 사람들 앞에서 보다 당당해졌고, 앞으로 나 자신에 대한 관리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책에서 보니, 40대가 되면 20,30대의 식습관과 생활 습관은 버려야 한다고 되어 있더군요. 새로운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더 늦기전에 배울 수 있어 무엇보다 더 감사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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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 써리 카운티 병원 (Royal Surrey County Hospital)에는 환자 및 그 가족 / 친구를위한 정보 서비스의 역할을하는 환자 조언 연락 서비스 (PALS)가 있습니다. PALS는 가능한 한 빨리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비공식 기밀로 병원 서비스에 대한 우려를 제기합니다. 질문이나 문제가있는 경우 가능하면 간호사와 직접 제기해야합니다, 의사 또는 귀하가 접촉하고있는 병원 직원의 다른 구성원. 오늘 개인이 대답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적표는 개인에 의해 손더스에게 제공되었으며, 금지자와 함께 발생하는 합병증을 탐색하는 방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매우 창피합니다.
편집 : 그리고 바로 APU입니다. 1000 달러에 판매 할 카지노사이트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은 지금까지 없었던 최고의 무기, 화두, 큰 숫자, 가설을 판매 할 것 ‘이라고 APU는 말했다. 아니, 384 개의 그래픽 코어를 가진 쿼드 코어 x86 64, 큰 숫자는 큰 성능을 의미한다. 이 간행물은 부동산 투자자에게 소득 임대 주택에 언제 어디서 투자 할 것인가에 카지노사이트 대한 2 년 전의 시작을 제공합니다. CRES의 유진 E. 볼 루치 (Eugene E. 이는 이메일 서신에도 적용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업 담당자에게 전자 메일을 통해 할인을 요청할 것이므로 표준 협상 기술을 사용할 수 없게됩니다. 더 나은 가격으로 응답하기 전에 이메일을 올바르게 작성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에 경실련은 국토해양부가 정부기관으로서 자신들의 정책을 국민들을 설득시켜야 하는 본분을 망각하고, 국민들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경실련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권도엽장관이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국토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
첫째, 지역순회 토론회가 국토부에 유리하게 진행된 편향성은 있다.
경실련의 ‘KTX 지역순회 토론회‘는 그동안 서울에서만 진행되었던 KTX 경쟁체제 도입 또는 민영화 논의를 지역에서도 추진하여 여론을 수렴하기위하여 준비했다. 이에 토론회의 발제자는 국토해양부와 범대위측의 각 1인이 맡고, 토론자는 국토해양부와 범대위 추천 각 1인, 그리고 지역대표성을 가진 전문가(교수, 변호사), 지역언론인, 지역NGO(경실련)등이 참여하도록 구성하여 최대한 공정성과 균형을 갖도록 구성하였고, 국토부도 이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23일 열린 부산지역토론회의 사회자는 경실련, 발제는 국토해양부와 범대위측 각 1인과 여론조사발표 1인(부산에서만)이 하였고, 토론자는 국토부 추천 1인, 부산시 산하기관인 부산발전연구원 1인, 부산경실련 1인, 부산 KTX범대위측 1인하였고, 지역 언론인은 토론회 전날 불참을 전달하여 섭외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발제 및 토론 시간 배정도 국토부에게는 총 44분(발제 35분, 토론 9분), 범대위에는 총 29분(발제 21분, 토론 8분) 등 국토부에 15분을 더 할당하여 정부측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고, 국토부가 요구한 범대위측 발제자와의 ‘맞토론’도 수용했다. 토론회에 국토부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어 진행된 것이다.
오히려 토론회를 파행으로 이끈 것은 국토부이다. 국토부 발표자는 방청객의 질문에 답하면서 갑자기 “정부는 지금 수서발 KTX 경쟁사업자 도입이 철도계획정책의 마지막이 아니다. 코레일에 대한 경영개선도 강하게 요구할 것이고 신규 모든 노선에 대해 경쟁을 도입할 것이다. 관제부분, 유지보수 부분도… 보수까지 하고 있으니 철도운영회산지, 유지보수 회산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유지보수 부분도 분명하게 도입할 것이고, 화물과 여객 부분도 분명하게 분리될 것이다. 화물부분은 민간사업자 참여할 수 있도록 정권과 관계없이 철도발전과 미래를 위해 꾸준히 갈 계획이다.”라고 철도산업의 전체적인 계획을 공개해 토론회장에서 고성이 오가는 상황을 만들었다.
둘째, 경실련은 정부정책을 왜곡하고 있지 않다.
국토부가 경실련이 “특정 이익집단인 철도노조에 편향되어 정부정책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경실련은 편향되지도 않았고, 정부정책을 왜곡하지도 않았다. 단지 정부가 극구 주장하는 “경쟁체제 도입”을 “넓은 의미의 민영화의 한 방법”이라 보고 있을 뿐이다. 이는 지난 1월 11일 국토부와 경실련이 KTX문제로 정책간담회를 했을 때 참석했던 국토부의 국장도 “넓은 의미의 민영화가 맞다”고 인정했었다. 그리고 철도 민영화와 구조개혁을 선도했던 세계은행의 철도 전문가도 민간참여 방법으로 ‘사업권 승인(Concessioning)’ 즉 사적(私) 운영자는 차량 운영과 시설 유지를 위한 장기계약을 맺으며, 궤도의 소유권은 국가에 남아있는 것(단기 사업권 부여 시 franchising)을 민영화의 한 방법이라 하고 있다. 이는 민영화에 관심 있는 시민이나 전문가라면 누구라도 “민영화”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상식이다.
그런데 국토부만 “궤도 소유권을 민간에 팔지 않으므로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정부가 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피하고자 “민영화”라는 용어 대신 “경쟁체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정책의 본질을 흐리고 불필요한 논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정부의 당당한 자세는 정책의 본질을 국민들에게 정당하게 떳떳하게 밝히고 반대 여론이 있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인내하며 설득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정부가 국민의 공복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자세이다.
따라서 국토부가 철도노조가 경쟁체제 도입을 민영화라고 주장하는 것을 경실련도 민영화라 판단한다고 하여 “특정 이익집단인 철도노조에 편향되어 정부정책을 왜곡”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경실련이 국토부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경실련에 국토부의 주장을 강압적으로 받아들이라 강요하는 행위이다. 경실련은 시민단체로서 회원과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독립적,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뿐이지 외부 조직에 편들기 하거나 판단을 의존하지 않는다. 경실련은 국토부의 이러한 요구가 심대한 명예훼손으로 판단한다.
셋째, 경실련의 왜곡된 여론조사는 없다.
경실련이 23일 발표한 “정부의 KTX민영화(경쟁체제 도입) 추진의 국민여론조사”는 지역순회토론회의 홍보를 위해 현재 KTX 민영화 또는 경쟁체제 도입이라 바라보는 정부와 민간의 주장을 쟁점 사항별로 제시하고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지를 알아보고자 실시한 것이다. 따라서 질문도 ①정부의 민영화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견해 ② KTX 일부 구간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견해 ③ KTX 민영화에 찬성과 반대 이유 ④ 현재 노선 중 수익이 예상되는 노선의 민영화가 특혜인지 여부 ⑤ KTX 민영화와 요금인상, 시민안전, 그리고 민영화 추진 시기와 절차 등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조사방법도 경실련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라 자비를 들여 전문여론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하였고, 그 결과를 그대로 발표했을 뿐이다.
또한 여론조사에 대하여 경실련은 이미 부산지역토론회(23일)가 있기 전 21일(월)에 국토부에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알렸으며, 그 결과의 발표는 23일 오전에 부산경실련이 지역의 조간언론사 때문에 토론회 전에 배포한 것이며 당일 국토부에도 같은 시각에 메일로 전달하였다.
오히려 국토부가 지난 4월에 실시하여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에 국민들이 64.5%가 찬성한다고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① 국토부는 국민들이 “민영화”, “민간“, ”민간기업” 등이 철도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피하고자 “KTX 신규 운영자”라는 표현으로 조사하였고, ② “수서역발 KTX 신규운영자 선정으로 철도운영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라고 묻기 전에 ‘철도운영 경쟁체제’를 설명하면서 “KTX의 코레일 독점운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현 KTX 운영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도록 안내하고 찬성과 반대를 물어 정부에게 유리한 의견이 많이 나오도록 편향성을 보였었다.(붙임2)
국토부는 자신들의 정책적 입장에 경실련이 동조하지 않는다 하여 공개적으로 경실련의 명예를 훼손하고, 지방에서 정부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여론을 수렴하고자 했던 지역순회토론회의 본질을 왜곡하고, 행사 전날 저녁에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했다. 시민들과의 약속을 파기한 사실에 대해, 이 토론회를 준비했던 경실련(본부), 부산경실련, 목포경실련, 대전경실련, 대구경실련, 광주경실련의 대표자와 회원, 토론회 참가자들에게 권도엽 국토부 장관이 공개적이고 문서로 직접 사과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경실련은 만약의 경우 국토부가 이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발생할 모든 책임은 국토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책임을 지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밝힌다.“끝”
경실련주최 토론회에 대한 국토해양부 입장
비영리 시민사회단체인 경실련의 설립목적은 「시민의 뜻과 힘과 지혜를 합하며, 경제정의 및 사회정의 구현 등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다.」라고 알고 있으나,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철도 경쟁도입 정책과 관련해서는 특정 이익집단인 철도노조에 편향된 채 정부정책을 왜곡하는 데 앞장서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국민께 이번 정책을 바로 알리기 위해서 철도노조 등 반대 측이 주관하는 토론회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고, 이번에 경실련이 주최하는 지역 순회 토론회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3일 경실련은 의도적으로 왜곡된 여론조사를 정부측 토론자와 협의도 없이 갑자기 언론에 발표하는 등 공정하게 중립을 지켜야 할 토론 주최측이 편파적, 형식적으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고,


성경의 틀림없는 가르침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든 잃든, 하늘 또는 지옥에서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삶과 영적인 삶은 우리의 육체의 몸이 죽더라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구원 받은 경우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옥의 형벌 가운데 영원히 살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 영혼이 영원히 살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부활할 것을 약속합니다. 육체의 부활에 대한 이 소망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부에 있습니다(고전 15:12-19).


며칠 전 청주 성안길에 갈 기회가 있었다. 좀 늦은 시각인데도 무척 북적거리는 인파(人波)에 자연스럽게 휩싸였다. 조금 가다보니 바닥이 덮개로 덮여 있었고, 건축자재들과 임시 창고 때문에 통행에 불편하였다. 알고 보니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사업 중 하나로 하는 '바닥 교체공사'와 각종 신축공사라고 한다. 그런데도 행인들은 주말이라서 그런지 조금도 찌푸리지 않고 즐거워 보였다. 주로 젊은이들이 많아서 싱그러운 젊음과 활기가 넘쳐 부럽기도 하였고, 그들 덕분에 10년은 더 젊어진 느낌이었다.
청주에서 제일 번화하다는 성안길이다. 얼마 전까지도 일제시대 때 붙여진 본정(本町), 본정통이라고 불리다가 성안길이라 하고, 오정목(五丁目)을 '방아다리'로 고쳐 정답고 친밀한 우리말로 바뀐 것 등은 참으로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청주시청의 업적인지, 어느 분의 주장인지는 잘 모르지만 아직 음식점 등의 상호 등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를 근절하고 우리 이름으로 속히 고쳐야한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이곳에는 약 천 년 전에 축조되어, 일제시대까지 청주읍성(邑城)이 위용을 자랑하였다고 한다. 올해는 청주읍성이 일제에 의해 파괴된 지 꼭 100년이 되는 해이고,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되살리기 위해 발굴조사와 원형 복원사업을 한다니 반가운 일이다. 성안길은 말 그대로 성(城) 안에 있는 거리이니 읍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공사를 하느라 시민들이 때 이른 무더운 날씨에 무척 불편해 보였다. 특히 상점이나 사무실을 통행하느라 간이다리를 놓고 다니는 것도 보았다. 혹시 손님이 줄지나 않을까? 장사가 덜 되지는 않을까? 우려도 되지만 영향이 없기 바란다.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말처럼 상점도 행인도 모두 지금 당장은 불편하지만 공사가 끝났을 때의 모습과 발전상을 생생하게 그려보며, 더욱 번창할 청주의 명물, 전국적인 명성을 기약하며 인내와 긍지를 가지고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성안길과 이어지는 육거리종합시장도 청주의 자랑거리 중 하나이다. 성안길이 발전하면 전통시장도 함께 번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며 더욱 활기가 넘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점점 늘어나는 대형마트 때문에 재래시장에 손님이 줄고 매상이 줄어든다니 걱정이다. 언젠가 이기용 충청북도교육감님과 도교육청 직원들이 육거리시장에서 장보기를 하는 매스컴 보도를 보고 큰 감명을 받은 적이 있다. 시민 모두 대형마트 보다 인정과 덤과 웃음이 가득한 전통적인 재래시장을 많이 찾는 것도 살고 싶은 청주 만들기의 한 방법이지 않을까!
가로수길이 전국적으로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청주의 자랑거리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지난 2006년 청주시에서는 시민들의 응모를 통하여 민원인과 홈페이지 설문조사를 통해 직지, 상당산성, 청주가로수길, 고인쇄박물관, 무심천, 용두사지용두사지철당간과 성안길, 우암산, 육거리 시장, 중앙공원,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등 '청주의 자랑 10선'을 선정하여 홍보하고 갖가지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창원시장 선거에서 광역시 이슈가 부각되지 않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한 시민들이 있었을 것이다. 광역시 추진에 앞장선 안상수 시장과 이것을 정치적 사기라고 비판했던 허성무 당선자를 비롯해 모두가 광역시 이슈를 선거전의 중심에 끌어들이지 않았다.
광역시 추진이 정치적 사기라는 발언은 광역시를 기대한 많은 시민들을 사기에 놀아나는 무지몽매한 수준으로 격하시킴으로써 상실감과 상처를 주었다. 시장 폄하가 시민 폄훼가 된 셈이다. 시민들의 광역시 염원이 이미 확인되었음에도 추진 결의를 다진다는 명분의 대규모 행사가 자주 개최된 것도 문제의 소지는 있었다. 이것이 정치적 목적의 행사로 비쳐짐으로서 추진의 순수 동력이 훼손되기도 한 것이다. 한편 비판도 광역시 추진을 무력화하려는 목적의 실현 가능성 비관론에 집중되면서 광역시 추진의 효과에 대한 진지한 논쟁은 실종됐다. 이처럼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광역시 추진은 도시의 미래에 관한 이슈가 아닌 선거 전략에 초점을 맞춘 정치적 이슈로만 자리 잡았다.
애초부터 득표를 위해 여기저기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대선후보들이 쉽게 공약으로 채택할 것 같지는 않았다. 향후 지방행정체제 개편, 경남도와의 이해 갈등, 경기도의 인구 100만 이상 도시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모르고 추진한 것도 아니었다. 광역시 승격 요구는 준강제적 통합을 겪었으며 태생적 갈등이 잠복된 창원시에 대한 제도적 보상 요구였으며 시민들의 권리의식 표출이기도 했다. 창원광역시 추진의 찬반 논쟁에서는 찬성 논리가 총체적으로 우위에 있었다. 반대 논리의 핵심은 부분적 이해관계와 낮은 정치적 실현 가능성이었다. 그렇지만 비판은 광역시 승격의 편익을 무시하고 정치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관점에 집중됐다. 창원광역시 추진의 논리적 정당성과 경제적 의미에 관한 공개적 찬반 논쟁의 장도 없었다. 외형적으론 광역시 추진 반대를 외치면서 통합 전으로의 분리를 실질적 목표로 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도시의 공식 명칭에 특별시, 광역시의 계급장이 붙은 한국에서 창원광역시와 경남 창원시의 위상은 프로 스포츠 1군 리그와 2군 리그에 견줄 수 있다. 국가예산 및 자원 경쟁은 1군 리그인 광역시도에 한정되므로 기초자치단체는 아예 이 게임에서 배제된다. 역량이 넘치는 선수가 1군으로 편입되겠다는 것은 당연한 주장이었다. 일부 광역시들을 넘어서는 역량과 인프라를 갖춘 창원시에겐 광역시 추진이 당위적이고 필연적이었으며 분리운동이고 독립자치운동이었다. 심각한 구조적 취약성을 가진 창원시에겐 광역시 추진이 불안한 미래에 대비한 돌파구였다.


폭스바겐코리아, 신형 파사트 프리미엄 쇼케이스로 분위기 몰이
폭스바겐코리아는 8월 2일을 시작으로 5일간,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오는 8월 말 출시를 앞두고, 7세대 신형 파사트의 차별화된 가치를 관심 고객들에게 먼저 선보이기 위해 기획됐다. 각 세션 별로 동반인을 포함해 최대 40명만이 초청돼, 전시된 모델을 직접 살펴보고, 전문가를 통한 디자인 및 성능, 편의사양과 안전 등 상세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폭스바겐코리아 박동훈 사장은 “지난 2012 부산모터쇼를 통해 처음 공개한 이후, 뜨거운 관심을 보내주신 고객 분들의 호응에 보답하고자, 출시에 앞 서 더 먼저 신형 파사트의 가치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유러피안 스타일, 독일차 같은 드라이빙 성능과 같은 이야기하는 많은 분들이 신형 파사트를 통해 독일 정통세단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형 파사트는 독일 엔지니어링 기술을 바탕으로 미국 테네시주 채터누가에 위치한 폭스바겐의 최신 친환경 공장에서 생산된 모델이다. 독일 정통의 기술력과, 플래그십 세단과 같은 위엄과 안락함, 한국 고객의 정서를 반영한 품질이 어우러진 동급 최고의 프리미엄 세단으로, 정통 세단의 오리지널리티를 계승하며 새롭게 태어났다. 국내에는 혁신적인 연비의 2.0TDI디젤엔진과 민첩한 반응을 제공하는 2.5MPI가솔린 엔진 등 두 가지 모델로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폭스바겐코리아는 신형 파사트의 가격을 3천만원 후반에서 4천만원 초반의 파격적인 가격대로 설정해, 가장 경쟁이 치열한 중형세단 시장을 적극 공략해나갈 계획이다. 신형 파사트의 차체 길이는 토요타 캠리보다 길고 현대 그랜저보다 4cm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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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천명이 겨울 식중독 감염, 영하 20도에서 생존하는 바이러스 때문 - 당신의 건강가이드 헬스조선
내과 매년 1천명이 겨울 식중독 감염, 영하 20도에서 생존하는 바이러스 때문
입력 2017.12.19 10:49
노로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굴이나 조개 등 해산물을 먹을 땐 충분히 가열해서 먹어야 한다./사진=헬스조선DB
식중독은 여름에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11월부터 2월까지의 식중독 환자 수는 3057명으로, 연간 1000여명이 겨울철에 식중독에 걸리고 있다. 겨울철 식중독의 주원인은 ‘노로 바이러스’이다. 기존의 식중독 바이러스와 달리 영하 20도에서도 생존하며, 60도에서 30분간 가열해도 감염성이 유지될 정도이며, 일반 수돗물의 염소 농도에서도 불활성화되지 않을 정도로 저항성이 강한 바이러스다.
노로바이러스, 익히지 않은 해산물 먹고 감염 쉬워
노로 바이러스의 원인으로는 생선, 조개, 굴 같은 해산물을 익히지 않고 먹을 경우, 집단 배식에서 손이 오염이 된 조리사의 음식을 섭취한 경우, 구토물이나 침 같은 분비물들이 묻은 손으로 음식을 섭취할 경우, 설사 증세가 나타나는 유아의 기저귀를 만진 경우들에서 주로 오염이 된 환자접촉, 식품식수 등을 통해서 발생하게 된다. 노로 바이러스는 사람에게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전염성 바이러스다. 바이러스의 입자는 27~40 나노미터(nm, 10억분의 1m)로 매우 작은 크기이고, 공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음식은 열심히 살펴보거나 맛을 본다고 해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식중독이 종종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식중독균에 오염된 음식은 부패한 상태이므로, 맛을 보거나 육안에 의해서 식별이 가능하다. 노로바이러스의 평균 잠복기는 바이러스 접촉 후 24~48시간이나 경우에 따라 12시간 이내에도 발생하며, 증상 발생 후 24~48시간 동안 대변에서 바이러스 배출이 가장 많다. 면역은 약 14주간만 지속되므로 재감염도 가능하다.
2~3일동안 설사, 구토 지속돼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오심(메스꺼움), 구토, 설사의 증상이 발생하며 약 2~3일간 지속되다 빠르게 회복된다. 소아의 경우에는 구토, 성인은 설사가 흔하게 나타나며 권태, 두통, 발열, 오한, 및 근육통과 전반적인 신체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발열이 절반의 환자에서 발생한다. 물처럼 묽은 설사가 하루에 4~8회 정도 발생한다. 노로 바이러스 장염은 소장에 염증을 일으키지 않는 형태의 감염이기 때문에 피가 섞이거나 점액성의 설사는 아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을 치료해야 할 수도 있다. 치료의 경우, 보통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자연스럽게 치유되곤 한다. 노로바이러스에 특수한 항바이러스제는 없다. 노로바이러스 장염에서 경험적 항생제 치료를 하지 않는다. 수분을 공급하여 탈수를 교정해주는 보존적 치료가 이루어지며, 스포츠 음료나 이온 음료로도 부족한 수분을 채울 수가 있다. 그러나 노인, 임산부, 당뇨, 면역억제상태, 심한 복통 그리고 증상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합병의 위험이 높아 병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해산물 100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해서 먹어야


진주서부시장 세입자 대책위원회가 내건 재건축 보상대책 촉구 플래카드. 사진=김성대 기자.
수년간 난항을 거듭한 진주시 서부시장 재건축 개발과 관련해 점포주 170여 명이 가입된 법인체인 ㈜진주서부시장상사(이하 ‘상사’)와 30여 점포로 이뤄진 세입자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져가고 있다.
지난 4월 22일 서부시장 재개발 건으로 “상사가 반강압적인 행태로 세입자를 몰아내려 하고 있다”는 국민청원 글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서부시장 재건축은 지난 2월 28일 진주시가 부산의 건설업체 ㈜청경에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5월부터 지하 2층, 지상 11층 규모로 주상복합상가 시공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진주서부시장상사가 사무실 벽면에 내건 재건축 확정 안내문 및 축하 플래카드. 사진=김성대 기자.
“동의 안 하면 포크레인으로 밀면 된다”
이번 재건축 대상 점포 세입자 중 한 사람인 A씨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청원 글에 따르면 상사는 지난 3월 재개발을 한다는 플래카드를 사무실 벽면에 내걸었고, 4월 30일까지 세입자들에게 점포를 비워달라고 했다. 같은달 16일 상사는 인근 은행 2층에서 세입자들을 상대로 관련 설명회를 열었지만 대화는 순조롭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증언에 따르면 상사는 세입자들에게 이사비용 70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나불천복개도로(성남교회 동편)에 마련할 예정인 임시시장에서 영업할 시 시설비 150만원을 지원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A씨는 청원글에서 상사 측이 ▲이사비용 70만원을 줄 테니 가게 점포를 비우고 점포 포기각서를 써라 ▲70만원을 받고 나가는 것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동의한다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4월 28일까지 점포를 비우지 않으면 70만원도 주지 않을 것이며 어떤 불이익이 와도 책임지지 않겠다 ▲동의를 안 한다면 그냥 포크레인으로 밀면 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서부시장 세입자 A씨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국민청원 글.
그러면서 A씨는 상사 측이 “4월 30일까지 점포를 비우는 조건으로 (건설업체로부터)10억 원을 받기로 했고, (그 돈으로)세입자들에게 보상을 할 수 있게 노력해보겠다 하시며 세입자들 개개인 점포에 들어간 비용과 원하는 보상금액을 측정·조율해 모두 보내달라고 해서 세입자들끼리 서류를 모아 상사에 보내드렸다. 하지만 (상사는)4월 28일까지 나가달라는 서류와 방송만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 오늘도 가게마다 4월 28일까지 나가지 않으면 70만원도 받을 수 없다는 서면이 왔다”고 호소했다.
이에 세입자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위원장 B씨를 주축으로 A씨 등 3명이 집행위원으로 합류했다. 하지만 갈등은 상사와 세입자들 사이에만 있지 않았다. 감정의 골은 세입자들 간에도 꽤 깊이 패여 있었다.
“일괄 보상금액 말도 안 돼” VS “형평성에 맞게 해야”
알려진 바로 상사 측이 제시한 세입자 보상금액은 이사비용 70만원과 상사 측이 점포 개설에 대해 보존해주는 금액 200만원, 그리고 영업 보상 개념에서 주는 1000만원을 더해 점포 1칸(3평 규모)당 총 1270만원이다. 이는 위원장 B씨가 직접 점포마다 실사를 해 책정한 금액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평수와 권리금 등 다른 조건으로 계약을 맺은 세입자는 보상금액도 달리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미디어팜과 인터뷰에서 “세입자들 사정이 방송으로 나간 뒤 비로소 상사 측이 우리말을 들어주기 시작했다. 상사 측은 점포 1호(1칸)당 1270만원으로 보상금액이 확정될 수 있을만한 검토 자료로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사무실로 오라고 했다. 하지만 뒤에 상사 측이 몇 차례 말을 바꾸었고 그래서 청원 글을 올리게 됐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A씨는 “특히 위원장인 B씨는 세입자들과 아무 상의 없이 측정한 보상금액을 수기로 쓴 뒤 자기가 적은 금액에 불만 있으면 이 세입자 모임에서 나가라며 겁을 주듯 이야기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다 반란자라고도 말했다”며 “저는 이것이 부당하다 판단했고 따로 상사 측 말을 들으러 사무실로 올라갔다. 하지만 ‘돈이 없다’는 상사 측 답변이 돌아왔고 그 답변은 그나마 남았던 희망마저 깡그리 뭉개버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가 상사 측으로부터 받은 안내문들.
그는 “무엇보다 평수가 다른 점포들 보상금액을 일괄 책정한 건 이해가 안 된다. 재건축 이야기도 당초 임대계약서에 상에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걸 알았다면 들어오지도 않았을 거다. 과거 위원회 집행부에 있으면서 변호사를 만났는데 ‘계속 장사해도 된다. 판결문이 나와야 해결될 문제다. 상사 측이 보상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변호사님 말처럼 저는 끝까지 장사를 할 것이고, 지금은 위원회와 별도로 제 권리를 찾으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세입자 B씨의 말은 달랐다. 그는 미디어팜과 통화에서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점포만 크다고, 장소만 3~4칸 잡고 있다고 돈을 더 받고, 이건 아니다”며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세입자들이 점포에서 영업을 했느냐 여부였다. 그래서 제가 직접 실사를 해 파악한 것이다. 30여 세대 단체가 뜻을 달리 하는 3점포 때문에 희생을 당해서야 되겠나. 지금 그러지 않아도 당초 보상금액에서 30% 후퇴한 상태다. 저도 지금 상사 측 연락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며 답답해했다.
B씨는 ‘상사 관계자와 식사를 했다는 소문이 들린다’는 본지의 질문엔 “안 그래도 그런 말 퍼뜨린 사람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할까 생각 중이다. 심지어는 돈을 받았다는 말까지 들리는데, 명예훼손 고발 조치를 생각하고 있다”며 소문 일체를 부인했다.
5월 15일까지 점포 비우지 않으면 법적 조치
상사의 입장은 어떨까.
기자가 서부시장 사무실에서 만난 상사의 한 관계자는 “70만원이라는 돈은 사무소 예산 내에서 임원 총회를 거쳐 제시한 도의적 차원의 금액”이라며 “이 문제는 점포주와 월세 계약을 한 데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다. 우리는 건물주와 세입자가 서로 좋게 해결하라고 붙여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고 말했다.
상사의 대표이사 하 씨도 미디어팜과 통화에서 “세입자들이 나가지도 않고 되지도 않는 요구를 하고 있다. 저희 나름은 점포주인(주주)과 세입자 사이 중간 역할을 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며 “만약 건설업체에서 거액의 배상 청구가 들어오면 서부시장은 낙동강 오리알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 국민청원, 시청 민원 올려봐야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그렇게 해결될 일도 아니고 해결할 수도 없다. 세입자들이 책정한 보상금액 근거 자료를 대충 훑어봤는데 장사 하려고 산 점포까지 포함시킨 걸 보고 황당했다”면서 “이건 완전히 주주들을 골탕 먹이려는 거다. 주주들에게 5월 15일까지 세입자들과 타협해오라고 말해둔 상태다. 이후엔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 대표는 건설업체와 상사 간 체결한 계약문건 내용을 기자에게 공개해줄 수 있느냐는 물음에 "공개할 수 없다. 그걸 기자에게 공개할 의무가 우리에겐 없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를 받건 그건 세입자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며 문건 공개를 잘라 거절했다.


빌마 스카피노(Vilma Scarpino) WIN 회장은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고령화는 21세기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다. 이 조사는 사람들이 노화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보여준다. 우리가 어릴 때는 오랫동안 젊음을 유지할 것이라고 믿지만 인생의 중요한 시점을 지나면서, 특히 40번째 생일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젊지 않다고 느낀다는 점이다. 그러나 늙었다는 느낌은 아주 다르다“라고 언급했다. 더 이상 젊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늙은 것은 아니라는 느낌으로 사는 기간이 20년에 달한다.


고질적인 두통과 편두통. 머리가 지끈지끈 욱씬거릴 정도로 두피 조임을 경험하면 머릿속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진통제로도 가라앉지 않는 극심한 통증이라면 턱관절질환과 턱신경통으로 인한 연관통을 의심해볼 수 있다.
턱은 제 2의 뇌로, 턱에 통증유발점 또는 턱관절이상이 생기면 턱신경을 타고 온몸으로 통증신호가 퍼지는 작용이 일어나 각종 통증이 연쇄적으로 발생한다.
실제로 병원 정밀검사를 해도 원인이 나오지 않는 뒷목통증, 뒷머리저림, 충치 없는 치통, 신경과 약을 먹어도 소용없는 두통/편두통, 이비인후과적인 이상 없는 이명, 현기증, 귀통증, 디스크 없는 목통증, 허리통증, 골반통, 손발저림, 안과적 이상이 없는 눈/안구통증, 통증의학과 검사로도 이상이 없는 안면통증, 삼차신경통, 비정형성 안면통, 특발성 안면통증 등이 여기에 속한다.
턱관절 턱신경통 전문병원 루이빈치과 류지헌 원장은 "고질적인 두통으로 내원하는 질환자의 턱관절뼈를 3차원 전문CT로 찍어보면 뼈갈림이 중등도 이상인 경우가 90% 이상이다. 뼈가 갈릴 정도로 치아와 턱에 강한 힘이 가해졌고, 이 과정에서 턱, 목, 어깨, 뒷목 후두근육은 강한 근육긴장이 생기며 이것이 두통으로 연결되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인간의 뇌는 통증 등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수면 중 또는 무의식 중에 신경분포가 많은 치아에 강한 힘을 가하도록 되어있다. 이때 치아는 물론 턱관절과 목뼈, 그리고 주변근육인 턱, 목, 어깨, 관자놀이 측두근, 뒷통수 후부근육에 100kg 이상의 강한 저작압이 가해진다"고 덧붙여 설명한다.
이로 인해 생기는 턱관절 질환은 통증 외에 안면비대칭, 넓은 사각턱, 입꼬리비대칭 등의 외모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턱근육이 턱뼈를 바깥쪽으로 잡아당겨 근육과 뼈가 점차 커지고, 이렇게 커진 뼈가 굳어지면서 턱을 사각턱으로 변화시킨다. 또한 한쪽으로 저작압이 쏠리면 한쪽 턱이 커지고, 턱중앙선이 틀어지거나 입꼬리 한쪽이 올라가는 안면비대칭이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이갈이, 이악물기와 턱관절 질환은 조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잘 알려져 있는 치료법이 근본원인치료법인 '신경차단교근축소술'이다. 턱관절에 과부하를 주어 턱신경통을 유발하는 신경변성(이상)된 신경만 찾아서 타킷차단하는 최신시술이다.
볼양쪽을 국소마취한 후에 입 안쪽으로 주사침을 넣어서 치료하는 비수술, 비약물 치료법으로 턱근육을 잘라내거나 태우지 않아 통증과 부기가 거의 없다. 또한 치료 후에 일반식사와 일상생활이 가능한 장점도 있다.
특히 시술 부위의 상처를 최소화해 빠른 일상복귀가 가능해서 10대부터 80대 어르신까지 부담 없이 치료할 수 있다. 또한 수유부나 노약자도 치료 가능하다. 일시적인 효과가 있는 물리치료, 근육이완제, 소염진통제, 보톡스와 달리 턱근육의 힘을 줄여주는 근본적인 원인치료로 지속적인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


오너 일가 경영권 갈등, 검찰의 비자금 등 의혹수사와 재판, 특검과 검찰의 최순실사태 관련 수사, 중국의 사드보복....
줄잇는 각종 악재와 외풍으로 롯데그룹의 경영쇄신 작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당초 지난해 10월 경영쇄신안을 내놓은 후 같은 해 연말까지는 정책본부 해체와 부문별 책임경영 강화를 골간으로 하는 조직개편과 인사를 단행하려 했으나 2개월이 지난 지난달에야 가까스로 조직개편 및 인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중국의 사드보복과 특검 및 검찰의 수사, 경영비리 혐의에 대한 법원의 재판 등 지속되는 악재와 외풍에 조직개편의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 상태로는 지주회사 전환과 호텔롯데 상장 등의 지배구조 개선은 손도 못대는 상황이다. 롯데 관계자는 "조직개편 및 인사에 따른 후속조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인 호텔롯데의 상장은 답보상태"라고 말했다.
■다섯번째 검찰 수사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8일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이날 검찰은 롯데그룹이 지난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했다가 돌려받은 70억원이 면세점 특허 추가취득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참고인이라고 하지만 출연금 70억원이 면세점 특허와 관련이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어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나 다름 없다는 것이 검찰 주변의 분석이다. 이날 검찰의 소환조사로 롯데그룹은 지난해 이후 모두 다섯번째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지난해 5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비자금 조성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았고, 신동빈 회장이 불구속기소되는 불운을 겪었다.
11월에는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았고 박영수 특별검사팀 출범 이후에도 수사가 계속돼 왔다. 공교롭게도 롯데가 경영쇄신 방안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려 할 때마다 검찰.특검의 수사가 시작돼 갈길 바쁜 롯데의 발목을 잡았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지금도 한쪽에서는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면서 "그나마 지난해말의 국회 청문회 출석 문제와 올해 초의 헌법재판소 증언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쓴웃음을 지었다.
■고비 때마다 발목 잡힌 롯데
이 와중에 롯데그룹은 지난해 연말로 예정돼 있던 임원인사와 조직개편이 미뤄지면서 외부 컨설팅 전문기관인 맥킨지에 의뢰해 마련한 경영쇄신 방안의 시행도 미뤄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롯데그룹은 계열사별 책임경영과 사회공헌.준법경영, 호텔롯데를 정점으로 하는 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경영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롯데는 지난해말까지 조직개편을 끝낸 뒤 임원인사를 단행해 새로운 체제를 출범시킨 뒤 올해 초부터 지배구조 개편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에 연루돼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연거푸 받으면서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말에 마쳤어야 할 임원인사는 올해 2월에야 마무리됐고 올해 초 시작해 지금쯤 한참 속도를 내고 있어야 할 지배구조 개편은 손도 대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배구조 개편에는 필연적으로 공정위 등 정부 당국과의 협의과정이 필수적인데 그 일을 해야 할 주요 임원들이 검찰에 불려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대대적인 투자와 채용확대 계획도 표류하고 있다. 롯데는 지난해 경영쇄신안을 발표하면서 5년간 신규투자 40조원, 신규채용 7만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1만명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신규채용은 올 상반기에 1150명을 뽑기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모두 발목이 잡혔다.
기존에 없었던 BU(Business Unit)가 새로 만들어지고 그룹의 의사결정 체계에 큰 변화가 생긴 만큼 세부적인 조정작업이 필요한데 이 역시 답보상태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바뀐 조직이 안착되려면 단계에 세부적인 업무조정 등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임원들이 검찰에 불려다니는 바람에 자꾸 미뤄지곤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신회장 출국금지로 해외투자 스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