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민연금 구조는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고 보험료율 9%를 유지하는 구조를 띈다. 연금특위 내에서 소상공인연합회를 제외한 경영계는 현행 구조의 유지를, 노동계, 시민단체 등은 단계적으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각각 45% 와 12%까지 올리자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마지막 시한까지 국민연금 개혁 방안 합의는 도출하지 못한 상황이다.
연금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연금 개혁 논의에서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소상공인들은 사회복지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면서도, 소속 근로자 국민연금의 사업주 부담분을 부담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에 대한 기초적 통계 조차 부실해 근로장려세제 등 여타 사회복지 제도가 소상공인들에게 실효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그나마 국민연금은 소상공인들의 노후 보장을 위한 거의 유일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특히, 안정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표했다. 보험료율이 높아지게 되면, 50%를 부담하는 사업주 부담분도 증가하는 만큼, 고용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 및 소속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인 '두루누리' 지원사업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두루누리 사업 자체가 한시적 사업이어서, 근본적인 대책이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월평균 보수 210만원 미만의 근로자까지만 지원되고 있어, 현재 최저임금 기준대로라도 법정 근로시간인 52시간을 근무하면 지원기준을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명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런 상황들을 연금특위 논의 과정에서 지적하고,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의 효용성을 제고해야 함을 강조해 왔다"며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되, 연금 고갈 시점을 늦추고, 다음세대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현행 보험료율을 10%로, 1% 인상하는 방안을 연금특위에서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권고안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국가의 지급명문화와 기초연금의 하위소득자 지원 강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확대 내용이 포함됐다"며 "다음세대까지 고려한 소상공인연합회의 현실적인 방안제시가 향후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일본이 조선을 침공했던 임진왜란(일명 7년 전쟁)의 전 과정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이상한 점들이 발견된다. 그 가운데 하나가 조선 정부의 무능과 일본에 대한 정보 부족이다. 명나라를 치러 간다는 명분으로 조선과 동맹을 맺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제의를 받고 소위 정탐꾼(통신사)을 공식적으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침략 야욕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찬반양론을 벌인다. 그리고 놀랍게도 수차례의 격론을 거친 후에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 같은 결론은 전쟁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없게 만들었다.
[사진설명] 레토판해전. 함선에 화포를 장착한 기독교측은 화포에 무방비상태이던 오스만터키군을 단숨에 격파해 해상권을 장악했다
따라서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을 때 승패는 이미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조총이라는 신식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한반도를 유린했고 선조는 허겁지겁 신의주까지 도망갔다. 다행히 명나라 원군 덕에 한숨 돌렸지만 명군 역시 일본군에게 참패한다. 지루한 평화 협상 끝에 일본은 결국 철수한다. 일본군이 철수한 후에도 조정에서는 일본의 재침에 대비해 아무 준비도 하지 않다가 정유재란을 맞는다. 이때도 조선군의 활약은 미비했다. 전쟁의 결정적 전기를 마련했다는 이순신장군의 수군과 일부 관군 및 의병들의 선전에 이어 적장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일본군이 자진하여 완전히 철수했다는 것이 적절한 지적이다.
그리고 전쟁의 결말도 개운치 않다. 원래 전쟁이 끝나면 전쟁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피해 보상책을 마련하는 것이 원칙인데 전쟁으로 인해 국토가 유린되고 수많은 한국인이 일본에 끌려갔지만 책임 추궁도 없었고 일본으로부터 아무런 피해 보상도 받지 못했다. 한마디로 조선은 피해만 입었고 실리는 모두 일본이 챙겼다. 일본이 조선에서 수많은 도공을 끌고 가 세계 최고의 도자기 국가로 발돋움하게 된 것이 바로 이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필자의 시각은 임진왜란이 그 정도에서 끝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20∼30년을 더 살았다면 조선 반도는 일본인들에게 완전히 예속되거나 병탄되었을지도 모른다. 조선 정부의 능력과 당시 여건을 감안할 때 일본이 한국을 통치하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가능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런데 임진왜란은 조선이 승리한 전쟁이며 이 승리는 한·일간 무기의 성능 차이에서 비롯되었다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을 듣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임진왜란 초기에는 일본인들이 조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군이 고전했지만 대형 화기, 즉 대포나 자동발사화기에서는 일본보다 월등하게 우세했다는 것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얕잡아보았던 조선군이 일본군이 상상하지도 못한 뛰어난 성능의 대포를 갖고 있음에 놀라 이를 복제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는 기록도 있다. 즉 조선은 전쟁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대포와 같은 대형 화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었으며 특히 함선에는 대형 화포들이 모두 장착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개전 초기에는 고전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전력을 되찾아 반격에 나섰고 승리했다는 것이다.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마지막 노량해전에서 아군의 군선은 고작 12척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왜군을 대파할 수 있었던 것은 아군의 화포가 적을 압도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전까지 당파싸움이나 일삼던 조선에서 어떻게 그런 무기를 확보해놓고 있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정답은 놀랍게도 고려말에 이미 세계에서 최초로 함선에 화포를 장착하여 왜구를 격멸시키는 등 해전에 있어 어느 나라도 따라오지 못할 기술을 이미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 국산 화약 개발이 관건
고려시대에 왜구(倭寇)는 고종 10년(1223)에 처음으로 침입했으나 충열왕 때 원나라와 함께 일본 정벌에 참가함으로써 한동안 잠잠해진다. 그러나 충정왕 2년(1350)부터는 매년 침범하여 공민왕과 우왕을 거쳐 고려가 멸망할 때까지 40여 년간 극성을 벌였다. 고려말의 왜구는 침입횟수가 많은 것은 물론 그 규모가 매우 컸다. 많을 때는 200∼500척까지 떼지어 몰려들어 특정 해안지대는 물론 내륙 깊숙한 곳까지 침입하여 그 피해가 막심했다.
[사진설명] 군산에 있는 진포대첩비.
이때 일본은 남북조로 갈려 60여 년간(1322∼1392) 전쟁을 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위력이 지방에 미치지 못하자 일본 서부의 호족들이 곡식과 기타 필수품을 획득하기 위해 해적떼를 조직하여 마침 국방력이 약화된 고려를 조직적으로 침입했던 것이다. 왜구가 창궐한 원인 중에 하나는 고려 전략에도 기인한다. 고려는 왜구가 침입하면 일단 그들을 육지에 상륙시켜 놓고 요격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육전(陸戰)위주의 전술을 견지했다.
그러나 왜구의 침입이 계속되자 공민왕은 육전에서 수전으로 전략을 바꾼다. 왜구들을 육지에 상륙시키지 않고 바다 위에서 그대로 격퇴하는 해전주의로 전술을 바꾸어 군선을 건조하고 수군을 조직했다.
이때 최무선이라는 걸출한 과학자이자 발명가가 등장한다. 최무선은 고려 말엽인 충숙왕 12년(1325∼1395) 경북 영주(현재의 영천)에서 광흥창사 동순의 아들로 태어났다. 광흥창이란 관리의 봉급을 담당하는 관청이었다. 최무선이 무관으로 임관했을 때 고려 조정은 왜구를 소탕하기 위해 화약무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화약무기를 사용하는데 가장 관건인 화약을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고려 이전에는 한국에서 화약을 자체적으로 화약을 개발하여 사용했는데 고려 후기에는 화약 제조법을 잊어버려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원나라를 멸망시키고 개국한 명나라는 고려의 화약 공급 요청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충분한 양을 공급하지 않았다.
명나라로부터 충분한 양의 화약을 공급받지 못하자 고려 조정은 국내에서 화약 만드는 방법이 최상이라는 것을 절감하고 최무선에게 그 임무를 맡긴다. 최무선은 우선 과거에 화약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조사했다. 그리고 이전부터 염초에 반묘(유황)와 버드나무 숯(분탄)을 섞어 화약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반묘와 분탄은 쉽게 구할 수 있었지만 염초를 만드는 방법은 알 수 없었다. 그는 화약을 만들기 위해 부엌 아궁이의 재나 마루 밑의 흙을 물에 타서 끓이는 등 수 없는 실험을 거듭한 끝에 드디어 초보적으로 염초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그렇지만 성능을 개량하기 위해서는 염초의 제조법을 정확히 배울 필요가 있었다. 그는 중국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무역항 벽란도에 가서 우여곡절 끝에 염초 제조법을 알고 있는 중국인 이원(李元)을 만나 그에게서 염초 만드는 방법을 배웠다. 그 후 실험을 거듭하여 화약의 기본 성분인 염초〔초석, 질산칼륨(KNO3)〕 만드는 방법을 숙지하여 반묘와 탄소를 합리적으로 배합하는 데 성공했다. 이것은 오늘날 흑색 화약(유연화약)과 같은 것으로 질산칼륨 75퍼센트, 유황 10퍼센트, 목탄 15퍼센트를 화합하여 만든 화약을 말한다.
화약을 개발한 최무선은 화약을 이용한 무기, 즉 화전, 화통 등을 만들어 실험해본 후 자신감을 얻자, 화약과 각종 화약을 이용한 무기를 만드는 화통도감(火筒都監)의 설치를 건의했다. 1377년 고려는 드디어 화약무기를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화통도감을 설치하고 최무선을 판서로 임명했으며 화통방사군(火筒放射軍)을 조직했다.
국방군사연구소 발행 ‘한국무기 발달사’에 의하면 최무선은 화통도감에서 17종의 화약무기를 개발했다. 그가 개발한 무기는 대장군(大將軍), 이장군(二將軍), 삼장군(三將軍), 육화석포(六花石砲), 화포(火砲), 신포(信砲), 화통(火筒), 화전(火箭), 주화(走火), 유화(流火), 촉천화(觸天火), 천산(穿山), 오룡전(五龍箭), 철령전(鐵翎箭), 피령전(皮翎箭), 질려포(　藜砲), 철탄자(鐵彈子) 등이다.
■ 최무선 화포 사용한 해전, 유럽보다 200년 앞서
최무선의 화약 개발은 원래 왜구를 퇴치하기 위한 것으로 그는 왜구를 격퇴하기 위해서 군함에 화포를 장착하여 적들의 배를 파괴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었다. 화약을 자체로 개발하고 화통도감의 판서가 되어 화약무기를 만들어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고 있는데 그의 진가는 예상보다 빨리 나타난다.
1380년 우왕 6년에 아지발도(阿只拔都)가 이끄는 왜구 2만여 명이 500여 척의 배로 진포(현 군산)에 상륙하여 내륙을 휩쓸고 다녔다. 고려 조정은 도원수 심덕부, 상원수 나세와 함께 최무선을 부원수로 삼아 전선 80여척을 동원 왜구를 토벌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사진설명] 진포대첩을 지휘하고 있는 최무선의 모습을 형상화한 동상.
왜구들은 주력이 이미 상륙하였고 선박들을 모두 연결하여 항구에 정박하고 있었는데 최무선의 화약무기로 무장한 고려 군함은 왜구의 선박에 포격을 퍼부었다. 이 당시 화포, 화통, 질려포 등은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였고 특히 로켓무기인 주화, 유화, 촉천화 등이 전선 깊숙이 날라가 500여 척의 선단을 단 한 척도 남김없이 격멸했다.
최무선의 화약무기 공격으로 배를 모두 잃은 왜구 잔병은 충청도 옥천과 경상도 상주, 김천을 거쳐 남하하다가 전라도 남원에서 후에 조선왕조를 세우는 이성계에 의해 지리산 밑의 운봉(雲峰)에서 완전히 섬멸한다. 이 전투가 유명한 남원의 운봉 황산대첩이다.
우왕9년(1383)에 또 다시 왜구들이 120척의 배로 침입해 왔으나 정지 장군이 군함 47척으로 왜구의 선박 120척을 추격하여 남해 관음포에 이르러 화포로 왜구들이 갖고 있던 선박을 모두 격멸한다. 승기를 잡은 고려 조정은 왜구를 원천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해 왜구의 소굴인 대마도를 정벌키로 하고 1389년에 박위 장군을 사령관으로 하여 전선 100척을 동원하여 대마도 토벌에 나선다. 고려군은 300여 척의 왜선을 격침시키고 왜구 소굴을 철저히 파괴하고 인질로 잡혀있던 고려 백성 100여명을 구출해서 귀국한다.
이 모든 전투가 최무선의 화약무기를 전선에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최무선이 고려 선박에 화포 장착이 용이했던 이유는 고려의 함선들인 과선(戈船), 대선(大船), 그것을 승계한 조선의 판옥선(板屋船)은 두 개의 용골을 나란히 깔아 이어서 선체를 만드는 밑바닥이 평평한 평저선(平底船)이기 때문이다. 평저선은 포 사격시 발생하는 반동에도 안정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 후일 임진왜란이 발발된 후 일본이 화포를 장착한 조선의 함선의 위력에 놀라 조선 수군과 마찬가지로 화포를 설치하지만 용골이 하나뿐인 구조로 인하여 조선 수군에 비해 화포의 명중률이 현저하게 낮았다.
여하튼 최무선의 중요성은 진포 앞바다의 해전이 세계 해전사에서 처음으로 선박에 화포를 설치하여 정박 중인 적선을 완파했고 관음포에서는 바다에서 함포로 적선을 격침시키는 해전을 치루었다는 점이다. 유럽에서 화포를 사용하여 해전을 벌인 것은 고려보다 무려 2백 년이나 늦은 1571년 10월 7일 아침, 베네치아, 제노바, 에스파냐의 연합 함대가 투르크 함대를 격파한 레판토 해전이다.


매년 이맘 때 쯤이면 어김없이 한 해 동안 장애계를 들끓게 했던 갖가지 정책들과 사건들을 되짚어보게 된다. 물론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돌아보는 일은 장애계 말석에서 일하는 우리로써는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어느 해 보다도 올해의 연대기를 새삼스럽게 꼼꼼히 톺아보고자 하는 이유는 장애계를 온통 설렘과 혼란,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했던 굵직굵직한 사실들이 유독 많았던 탓이다.
이 글은 속절없이 무너진 2010년 한 해의 장애인복지정책을 되돌아보는, 그러나 설레고 슬퍼하며 분노했던 순간의 기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소용돌이쳤던 감정의 질곡 속에서도 오롯이 남아 있던 반성과 성찰의 흔적이었으면 한다.
⑦ 국가인권위원회 정체성 훼손
올해로 인권위 출범이 9년이다. 한나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예견된 일이기도 했지만, 2009년 4월부터 속도를 내기 시작한 ‘인권위 능멸 작전’은 지금도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인권시민단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명동성당에서 한겨울 노숙농성을 진행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부마저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공개 서신을 보냈고 국제 인권단체들 역시 깊은 관심을 보이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직속기구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인수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직속기구화 방침을 철회하는 대신에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을 21% 가량 축소해 활동을 위축시켰다. 그리고는 급기야 평생 ‘인권활동’의 문외한인 현병철씨를 위원장에 앉혔다. 적잖은 사람들이 “친일파의 후손에다 연구 실적이 전혀 없고 그나마 몇 편의 논문도 중복 게재나 표절이다. 인권 분야 활동 경력 전무하다”는 등의 부정적 평가를 쏟아냈다.
부정적 평가에 부응이라도 하듯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파행을 거듭하며 좀비기구, 식물위원회, 고사(枯死)위원회 등으로 희화화되며 정부 눈치나 보는 기관으로 전락했다. 현 위원장의 숨겨진 모습도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합의제 기구 파기, 월간 업무보고 폐지, 상임위원의 의안제출 권한까지 봉쇄하기에 이른다. 심지어 현 위원장 자신은 ‘깜둥이, 독재, 행정부 조직 인정’ 등 귀를 의심할 정도의 상식 이하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런 사람에게 대한민국 인권의 사령탑을 맡기고 있으니 제기랄이다.
결국 지난 11월 1일 상임위원(유영남, 문경란)들이 물러서면서 “인권위의 추락의 바닥이 어디인지를 보았다”고 일갈했고, 야당 국회의원 41인이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위원장 사퇴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되기에 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현 위원장은 사퇴하지 않았다. 사퇴한 이는 따로 있다. 인권위원 3명, 전문‧자문위원 61명. 334명의 법학교수‧변호사, 621개 시민‧인권단체도 악을 써봤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장삼이사의 마음은 어땠을까?
물론 장애계도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즉각 사퇴,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하여 인권위원 인선을 위한 올바른 인선시스템의 마련,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인권에는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없다. 인권위가 해야 할 본연의 기능은 공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이기 때문이다. ‘공권력의 감시견’이라는 위상을 스스로 내동댕이치며 파국의 격랑 속으로 빠지게 한 꼴인데 주인인 ‘이명박의 입맛에 맞는 인권정책’만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꼭두각시다. 아니 주구 역할을 하겠다는 자기 고백이다.
고작 1년 5개월 만에 현병철씨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장으로 있으면서, 수많은 인권활동가들과 양심들이 한걸음씩 발전시켜 온 이 땅의 인권을 단박에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도대체가 어이없고, 우리사회의 인권시스템의 허약성에 새삼 가슴이 쓰리다.
⑧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제정 움직임 확산
2000년대 들어 도농(都農)을 막론하고 전국적으로 여러 지역 사회에서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조례제정의 흐름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지역에서의 입법운동은, 장애인의 요구가 당연한 권리로 인식되지 못하고 사회적 시혜 수준에서 폄하되어 온 것에 대한 새로운 인식전환일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주민이 직접 나서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조례 제정은 기본적으로 지역정책의 입법화, 입법자와 수법자의 거리 단축, 국회의 입법 부담 경감과 법령의 보완, 창조적 입법 기능, 입법 선도 기능 등을 담당한다. 특히 주민청구에 의한 조례제정은 국가사회나 의회사회에 위임 혹은 방치해놓았던 민주주의적 ‘입법 권리의 회수’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당사자참여이다. 자립생활의 모토가 자기결정이고 자기책임이듯이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과정에 주체로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요구되는 것이 ‘거버넌스’ 즉 ‘협치(協治)’이고 더불어 당사자의 구체적 참여 구조와 프로세스의 형성이다.
6.2 지방선거가 끝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새롭게 출범을 하면서, 지역사회의 장애인들이 장애인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특별시의 활약이 눈길을 끈다. 현재 전국의 16개 광역시도 중 자립생활지원조레 제정을 완료한 광역자치단체는 9개에 이르고 있는데, 서울은 자립생활지원 관련 법과 제도 정비가 전무한 실정이니 그럴 만도 하긴 하다. 자립생활을 위한 사회적지지 방식의 최우선은 뭐니뭐니해도 ‘법‧제도 정비’이기에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발버둥 자체에 큰 의무를 부여할 수 있겠다.
먼저 자립생활 활동가들을 주축으로 자립생활지원조례제정운동본부를 발족하며 자체적인 조례안을 내놓았고, 11월12일에는 서울시의회를 압박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서울시의회의장 및 보건복지위원장, 서울시 부시장 및 서울시 의원 등이 대거 참석한 자리에서 자립생활지원조례제정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행정부와 의회의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제정은 장애인자립생활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과 장애인당사자운동을 두 축으로 삼아 지역공동체 구축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활동가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이기도 하고 양심이기도 하다. 장애인의 지역사회참여와 활동에 대한 공론을 점차 넓혀가고, 지역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 자립생활발전기금 조성, 활동보조서비스 및 인권교육 시간 이수 의무화, 탈시설자 자립생활정착, 주거지원 등의 핵심적 내용과 가치지향적 이념을 담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담대한 도전’을 즐길 때다. 자립생활 활동가들은 이미 ‘준비된 그릇’들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대단히 희망적이다.
서울시 행정부의 환골탈태를 주문하고 싶다. 중증장애인의 보편적 권리로 자리하고 있는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자립생활에 있어 가장 기본적 조건이자 핵심적인 요구사항이다. 따라서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제정의 현실적인 내용은 장애인의 행복과 안전 그리고 지역사회 및 전체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정부의 정책이자 예산의 문제, 그리고 의지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영역이 바로 ‘지역 사회 참여로서의 자립생활 지원’인데, 활동보조서비스를 필두로 한 이런 지원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정책이다. 2010년 현재 대상인원 3만명에 총 1,347억 정도를 배정하고 있으니 여전히 협소하지만 어느 정도 기반은 마련한 셈이다. 잘은 몰라도 2011년 예산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다소 증액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정부와 지자체의 매칭을 제외한 서울시 추가지원은 얼마나 확대될까? 서울시 2011년 장애인복지 예산(3,743억원) 중 기껏해야 연간 1,425명에 64시간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며 89억원만 배정한 것은, ‘생색내기’만을 고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지, 아니면 늘 그랬던 것처럼 공급자 위주 장애인복지정책의 전형인 생활시설(739억원), 복지관(457억원), 주단기보호시설(121억원) 편성 등의 시설 유지 정책만을 견지하며 지역사회 참여 문턱에 바리케이드를 친 채 ‘장애인당사자의 목을 죌’ 것인지를 답해야 한다. 장애인당사자의 꿈은 여지없이 무너질 뿐이다. 난 여기에 한 표 던질란다.
활동보조서비스를 최초로 시행한 미국의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살펴보면, 법적근거가 재활법과 저소득층에 의한 의료보장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재활법의 경우, 제정시 자립생활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해당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재활법에 근거해 장애인자립생활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지원 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각 주 별로 일정한 편차를 보이며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메디케이드를 통해 가정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띄고 있다.
이런 미국의 예를 통해 한국에 맞는 활동보조 전달 체계를 다시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활동보조서비스는 특히 중증장애인의 보편적인 권리가 맞다. 따라서 전 장애유형을 포함시키되 장애유형에 따른 별도의 서비스 지원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활동보조서비스의 대상은 보통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국한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원칙이 될 수 없으며 필요한 사람 모두에게 필요한 만큼 제공될 수 있어야만 한다.
주지하다시피 조례 제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예산’과 ‘의지’의 문제다. 그러나 나는 이런 편협적이고도 정형화된 시각에 반대한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단골 레퍼토리로 내놓는 ‘슈퍼 일성’이 있다. 바로 “예산이 없다”이다.
‘예산의 한계’라는 말을 다소 과격하게 또는 공무원스럽게 의역하면 “그거 하기 싫거든!”의 다른 표현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자주 지적되곤 한다. 하지만 이러한 ‘도덕적 촉발’이 얼마나 제도화에 기여할지는 알 수 없다. 나는 단언한다. (장애인)복지는 예산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국의 국민과 시민, 즉 세금을 내서 국가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제공해야만 하는 ‘의무 서비스’이다라는 것을. (장애인)복지의 새로운 프레임은 이렇게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혁신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요즘 모든 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정치인까지 합세하여 이구동성으로 내놓는 단골 비전이 하나 있는데 바로 ‘복지’다. 무엇보다 그렇게 목 놓아 외쳐도 좀처럼 늘지 않던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자립생활 정책입안과 예산 증액은 20여일 남짓 후인 2010년 세밑, 대한민국에서, 숱한 정치꾼들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장애인당사자에게 다가올까?
내부로 시선을 옮겨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우후죽순 생겨나는 자립생활센터 문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170여개의 자립생활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요즘에도 한 달에 1~2개소 정도는 생겨나고 있어 정확한 추산이 어려울 지경이다. 센터의 양적증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운동이 확산되고 통일된 하나의 장애인 운동으로 자리 잡아가기 위해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지나친 난립은 자립생활센터의 질적 하락이나 센터의 자정능력 부재(또는 도덕 불감 등), 역량 부족, 센터의 민주적 형태 운영 등의 문제점을 양산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원론적인 얘기이긴 하나 우리나라의 자립생활 운동은 서비스만이 아닌 권익옹호라는 권리의 측면이 강조되어야만 한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의 내용도 이러한 자립생활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는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두 달 전 쯤, 12살짜리 장애아들에게 기초생활보장 혜택(수급권자)이나 장애아동 부양 혜택이라도 받게 하기 위해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오죽하면 저랬을까 싶어 가슴 한 귀퉁이가 미어지게 아프다가도 아무리 그래도 아들을 위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야지 싶어 괜한 분노가 치밀었다. 그렇다면, 정말 12살짜리 장애아들은 아버지의 소원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을까?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고 해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 풍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을까?
어쩌면 이런 의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염불인지도 모른다. 그저 부끄러울 뿐이다. 나는, 부모가 죽어야만 국가의 복지시스템의 대상자가 될 수도 있는 이 황당한 장애인복지제도를 가진 대한민국의 일개 국민이지만, 그리고 장애계에서 장애인복지정책의 개선과 환경을 위해 일한다고 소박하게 자부하는 무명의 운동가이지만 도무지 쪽팔려서 견딜 수 없다.


기억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기하학과 배치에 의해 강화된다. 도시에서 보행자들을 위한 조직의 연장으로서 옥상정원은 5.18 민주항쟁과 같이한 건축물들을 포함하여 도심에 10만㎡의 공공 조경 공간을 형성하고, 그 주변의 역사적 건축물들은 시민들과 방문객을 위한 중심이다. 문화는 과거와 미래, 중심과 가장자리, 내부와 외부 사이의 매개물이 된다. 새로운 문화 상품을 만들어내고 전시하는 전당의 시설들은 이러한 생각을 기본으로 한다. 크게는 더 넓은 아시아의 문화적 제의를 촉진하고 연결하는 지역적 중심이며, 새로운 풍경이 된 조경은 시대가 요구하는 공동체의 민주적 장소로서 이웃들과 도시에게서 환영을 받고 있다. 과거의 사건에 경의를 표하며, 전당은 광주와 아시아의 미래의 상징으로서 투명성과 빛을 받아들인다.
공간과 빛자연의 이용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디자인은 자연과의 충실한 연계, “빛의 도시” 광주에 대한 정신적 연계를 형성하기 위해 자연을 이용한다. 자연광은 또한 중심과 주변 사이의 공간적 구성을 강화시키며 옥상정원에서 광장으로의 연결을 유도한다. 정원의 채광정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진다. 낮 시간대에는 아래에 있는 다양한 공간에 자연광을 가져다주고, 저녁 시간의 채광정은“크리스털”로 바뀌어 건물 내부 에서부터 서서히 빛이 커져서 부드러운 횃불을 만들어 정원에 생기를 불어 넣어 준다. 일정 높이 이상의 채광정은 특수한 이중 덮개의 박판의 유리로 되어 있는데 이는, 낮 시간에는 자연광을 반사하여 아래로 비추게 하고 밤에는 내부의 투광기로부터 나오는 빛을 확산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유리에 의해 만들어진 채광정은 경사진 정육면체형태를 띤 덮개를 형성한다. 수직의 4면으로 된 유리로 이루어진“큐브”는 주간광과 함께 야간의 인공조명이 확산 되는 것을 도와주며 채광창의 통풍 장치를 가려준다.
기본틀을 채워나가는 공간 구성변화하는 기술 및 미래에 대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거주, 적응, 변형할 수 있는 구조체이다. 이 “기본틀을 완성하고 채워나가는(framework and infill)” 전략은 미래의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문화생산 방식과 공연의 성격이 진화함에 따라 프로그램의 구분은 형태를 변화시키고 공간의 모습을 조정하게 될 것이다. 계절별 행사, 특별한 축제, 시장 및 집회 등을 위한 부가적인 변화들을 실 내·외 모두에서 가능하게 할 것이다. 장스팬으로 이루어진 두 개 층 높이의 내부 공간은 사용자의 요구에 맞추어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작업에서 대규모 작업까지 수행할 수 있다. 향후 프로그램의 발전과 성격의 변화에 따라 공간적 경계와 특징들은 사용자들, 진화하는 기술 및 미래의 요구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도심의 새로운 경관“ 사회적 교류 구현 ”


최근 최저시급을 강조하는 광고로 화제가 된 구인구직사이트의 광고 화면. 이 광고로 자영업자들이 단체로 해당 업체에 소송을 걸기도 했다.
수많은 사람들과 노동운동가들의 노력으로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지 벌써 60년이 지났다. 근로기준법 덕분에 근로자의 대우, 권익이 보장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대다수의 학우들은 근로기준법에 대해 물으면 “최저시급에 대한 법 아니에요?”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나?”라고 되묻곤 한다. 심지어 최저시급에 대해서도 모르는 학우들이 많다. 최근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몬의 TV 광고로 근로기준법 속 숨은 권리들이 화제가 되었지만, 수많은 자영업자들과 고용주들의 반발로 인해 광고가 중단되며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알고 계셨어요?
근로기준법은 대한민국에서 노동자의 기본권과 최저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써 사용자던 노동자던 알아두고 있어야 하는 법이다. 이는 12장 116조항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외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두고 있다. 시행 주요 조항은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55조(휴일)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조항으로 이들을 통해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보장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다른 나라의 근로기준법과 비교했을 때 무척 열악한 편이다. 최초의 근로기준법은 1953년 일본을 모방하여 만들어졌지만 최저임금은 1986년이 되어서야 정해졌고, 당시 주당 근로시간은 48시간이었다. 2003년이 되어서야 40시간의 주당 근로시간이 정해졌지만 1935년부터 주 40시간 근로를 채택했던 국제노동기구에 비교하면 한참 뒤쳐진 수준이다. 하지만 예외조항을 두어 근로시간 연장을 인정함으로써 그 원칙이 유명무실화됐고, 이로 인해 한국은 세계 최장 근로시간 국가로 꼽히고 있다.
이렇게 부실한 근로기준법임에도 불구 구인구직사이트 ‘알바몬’의 조사 결과 구인구직자의 17%는 근로기준법의 존재조차 모르고, 67%는 ‘들어는 봤지만 내용은 모른다’라고 답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로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이기에 이는 심각한 수치로, 근로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례로 알아보는 근로기준법 속 숨은 권리들 (1) 추가근무수당
박병욱(컴퓨터공학∙14) 학우는 집 근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 야간 근무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11시간동안 매장 관리를 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박 학우는 8시가 되면 당연히 퇴근이라고 생각했지만 매번 교대근무자가 늦게 오는데다 금고 정산을 해야 해 8시 30~40분에 퇴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가게 주인이 정한 시급은 6,000원이었고, 박 학우는 정해진대로 11시간어치 66,000원의 일급을 받으며 일했다.
박 학우는 뒤늦게야 자신이 야간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사장은 영세한 사업장에서 무슨 야간수당이냐면서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추가근무수당이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을 했을 때 임금의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애초 계약시간보다 연장해서 근무를 하면 근로자의 입장에서 예상치 못한 근무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할 필요가 있다. 하루 8시간 이상의 근로나 밤 10시 이후의 근로는 다음날의 일상생활에 문제를 끼칠 수 있다. 또 건강상에도 염려를 끼치게 되고, 늦은 퇴근으로 인해 귀가에도 애로사항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일종의 위험수당으로 생각할 수 있다. 과도한 근무로 인한 삶의 질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초과근무시간은 주 12시간 이하로 제한된다. 이에 대한 항목은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의해 보호받는다. 따라서 박 학우의 시급은 오후 9시~10시와 사이엔 6,000원으로, 10시~6시 사이에는 50%를 더해 시간당 9,000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오전 6시부터 실제로 퇴근을 한 8시 30분까지는 초과근무수당이 적용되어 이 역시 시간당 9,000원의 시급을 받는다. 계산하면 박 학우가 원래 받아야 하는 일당은 총 100,500원이 된다. 근로기준법을 몰라 하루에 34,500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 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 53조, 59조 및 제 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주휴수당
이기택(컴퓨터공학∙14)학우는 지난 방학 큰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백화점의 물류 창고를 정리하는 일이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8시간을 일했고, 주 5일 근무로 주간 근무시간은 총 40시간이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무시간을 만족하는 셈이었다. 한편 시급 역시 7,000원으로 비교적 많아 이 학우는 만족하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했다. 하지만 이 학우 역시 받지 못한 수당이 있다. 바로 주휴수당인데, 이는 유급휴일에 받는 급여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한 주 동안 근무일에 개근하면 하루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다시 말해 한 주 동안 정해진 근무시간을 지켜 일하면, 하루치 일급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다만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엔 제외한다.
이 학우는 하루 일급 56,000원을 받고 일했다. 한 주를 빠지지 않고 일하면 일급 392,000원에 추가로 하루치 일급 56,00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3)퇴직금
반선수(컴퓨터공학∙14) 학우는 지난 한 해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다. 반 학우는 학업에 지장을 받기 싫어 주말을 이용해 카페 아르바이트를 했고, 시급 6,000원을 받았다. 하루 8시간씩 일해 번 돈은 용돈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했다. 사장님은 친절했고 가끔은 보너스를 주시기도 했다. 게다가 직원 대우도 좋아 편하게 일해 만족했다. 하지만 반 학우는 입대를 하게 되어 일을 그만둬야 했고, 사장님은 그간 수고했다며 직원들과 함께 송별회를 열어 줬다.
이 학우 역시 챙기지 못한 수당이 있다. 퇴직금이다. 퇴직금을 받았냐는 기자의 질문에 반 학우는 “아르바이트에도 퇴직금이 있냐”고 되물었다. 당연히 있다. 1년 이상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 때 퇴직금은 대략 1년의 근무기간당 한 달치 급여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반 학우가 그간 받아온 월급이 400,000원이라면, 1년 근무 후 퇴직하는 반 선수는 퇴직금으로 400,000원을 받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퇴직금이라 함은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급부를 말하는 것으로, 해고, 사직 등 퇴직의 외형적인 명칭 또는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게 되면 1년에 대해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4)휴식시간
김태홍(컴퓨터공학∙14) 학우는 지난 방학에 잠깐 돈이 필요해 이삿짐센터에서 짐을 나르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이 아르바이트는 고용기간이 원래 하루 단위라 원할 때 하루씩 일할 수 있고, 일하는 시간은 9시간인 데 반해 일급은 95,000원이다. 이처럼 시급이 만 원이 넘는 수준이라 종종 찾는 학우들이 꽤 있다. 하지만 9시간 내내 쉬지 못하고 추운 바람을 맞으며 짐을 옮겼더니 온몸이 쑤셨고, 퇴근하자마자 피곤해 잠에 들었지만 김 학우는 결국 몸살에 걸리고 말았다. 김 학우가 받은 95,000원의 급여는 문제없는 금액이다. 하지만 김 학우가 놓친 것이 있다. 바로 휴식시간이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4시간에 30분, 혹은 8시간에 1시간의 휴식시간을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다. 김 학우는 근무 도중 한 시간을 쉬었어야 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이밖에도 유급휴가 지급(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 지급을 비롯한 많은 휴가를 보장) 및 생리휴가(여성근로자가 요청 시 1개월에 1회 무급 생리휴가 지급), 4대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많은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이 받지 못하는 수당과 권리가 많아 안타까움을 더한다. 각각의 항목 모두 근로자로서 소중한 권리이므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우는 꼭 알아둘 필요가 있다.
업주들의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홍보 필요
‘알바가 갑이다’ 최근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몬’의 광고 문구다. 2월 1일부터 방영된 ‘알바몬’의 광고는 ‘최저시급’편, ‘인격모독’편, ‘야간근무’편으로 제작됐으며, 그중 ‘야간근무’편은 일부 업주들의 압박으로 방영 중단된 상태다. 광고에 대해 PC방 업주들 단체는 "자영업 소상공인 업주들을 악덕 고용주로 매도하고 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주들에게 분노와 상실감을 줬다“며 광고를 즉각 배포중지하고 공개 사과하라는 공식 항의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알바몬 측은 "특정한 업종이나 업주 등 누구를 폄하하거나 갈등을 유발하려고 만든 광고가 아니라 부당대우 중 하나로 알바생들이 주장하기 어려운 부분을 소재 삼아 알바 환경이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이슈를 몰고온 ‘알바몬’의 광고로 인해 알바생들의 인권과 근로기준법이 대두되고 있다. 2013년 서울시에서 편의점, 주요소, 커피전문점 등 9개 업종 178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아르바이트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서면을 작성하지 않는 곳이 36%, 4대보험 가운데 하나도 가입하지 않은 곳이 62.8% 이상,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곳이 12.2%였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근로기준법 위반율은 2010년 84.1%, 2011년 87.9%, 2012년 91.8%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한 구인구직 사이트의 관계자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자료를 보도했을 때 업주들에게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것을 알바생들이 알게 하지 말라’는 식의 전화가 올 때도 있다고 한다. 이렇게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알바생들의 권리와 노동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인정해주지 않는 업주들이 많다. 그들이 노동자를 존중해주고 권리를 인정할 때 건강한 노동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표준지 공시가격 인상, 주택 가격 자극할까?전문가, 집값 많이 올라 상업용 부동산 외에 큰 영향 없어... 토지보상금은 띄우기
김진후 기자 | jinhook@econovill.com | 승인 2019.02.13 08:00:12
▲ 국토교통부가 13일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 상향에 따른 상업용 부동산의 보유세, 건강보험료 증가액 예시. 출처=국토교통부.
[이코노믹리뷰=김진후 기자] 아파트 가격이 연속으로 13주 동안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 가격 공시의 파장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표준지의 경우 상업용 부동산에 제한적인 영향이 있을 테지만, 개별주택과 토지가격의 상승에 따른 영향은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교통부가 12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전국의 공시지가는 평균 9.4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역별로 서울이 13.87%로 가장 높았고, 광주 10.71%, 부산 10.26%, 제주 9.74%로 뒤를 이었다.
지난 1월 발표된 표준 단독주택 가격 변동률 역시 서울지역은 17.75%로 가장 높이 올랐고, 전국 평균도 9.13% 상승했다. 이에 따라 표준지, 표준 단독주택을 기반으로 평가하는 개별토지, 개별주택도 약 10~20%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번 공시에서 무엇보다 시장참여자들이 가장 주목한 부분은 부동산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상승 정도였다. 국토부가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2018년 단위면적 ㎡당 750만원으로 공시된 용산구 이태원의 한 필지 가격은 2019년 812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전체 60㎡의 가격으로 환산했을 때 4억5000만원에서 4억8200만원으로 오른 수준이다. 해당 필지의 보유세는 지난해 수치인 89만4000원에서 약 10.5% 올라 올해 98만8000원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건강보험료는 지난해와 같은 32만원으로, 이는 해당 필지의 보유자는 종합소득이 2887만원으로 집계된 데 따른 것이다.
또 다른 예시인 종로구 화동의 경우 전체 7억9161만원에서 8억7891만원으로 공시가격이 올랐고, 보유세는 지난해 175만5000원에서 12.5% 올라 197만5000원이 부과될 전망이다. 반면 건강보험료는 지난해 54만원에서 8000원 오르는 데 그쳤다. 해당 필지 보유자의 종합소득은 연 6899만원과 승용차 2400㏄ 1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 전국 아파트 가격은 11월 12일부터 누적해서 약 0.78% 하락했고, 같은 기간 서울 강남4구는 1.9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한국감정원.
상승곡선만 보이는 가격 공시 영역과는 달리 서울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연일 하락 중이다. 서울지역의 집값은 13주 연속, 전세가격은 15주 연속 하락하는 양상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보합으로 전환한 11월 5일부터 현재까지의 매매가격 누적 변동률은 –0.96%를 기록했다. 아파트 가격을 약 7억원으로 가정할 때 약 670만원 하락한 셈이다. 전세가격은 –1.40%로 매매가보다 더 높은 폭의 변동을 보였다. 같은 기간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매매가격 –0.78%, 전세가격 –1.04%였다. 아직 안정됐다고 평가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하락한 가격 또한 이번 공시가격 산정에 반영되는지 궁금한 수요자들로 한국감정원 애플리케이션은 한때 다운되기도 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공시가격 상승이 아파트 가격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세금 부담이 높아지면 무리한 대출로 집을 매수한 사람일수록 못 버티고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매물이 쏟아지면 공급량도 많아지는 효과가 있어 적지만 가격 하락의 영향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통계를 얼핏 보면 모든 단지가 하락한다고 생각할 순 있지만, 실제로 지금도 오르는 단지가 있기 때문에 실거래 가격 중심으로 집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 변동률에 따라 차등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실거래가 통계와 그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분의 오차는 크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은 주로 상업용이나 업무용 부동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면서 “보유세에 부담을 느낀 임대인들이 임차인에게 세금을 전가하면서 임대료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토지 가격의 급격한 하락은 가능성이 미약하다고 예상했다. 함영진 랩장은 “주거용 부동산 정책과는 다르게 일자리 창출·경제성장률 부양을 위해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선 규제완화책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또한 다수의 SOC사업과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이번 공시지가 상승은 토지보상금을 띄우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함 랩장은 토지가격과 개별 집값 상승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선 고개를 저었다. 그는 “집값은 대출규제, 전월세시장 안정 등의 영향으로 세입자의 임대료 인상 전가 행태나 주택가격 상승으로 작용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 개포주공5단지의 전용면적 61.19㎡ 주택은 지난해 1월까지 약 3억원이 올랐고, 세금은 35만원 정도 상승했다. 출처=한국감정원.
4월 있을 주택가격 공시 따른 세금 상승분은 얼마?
서울시 강남구 개포주공 5단지의 전용면적 61.19㎡인 한 주택 가격은 2017년 6억800만원에서 지난해 7억200만원으로 공시됐다. 공시가격은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넘어오면서 약 9800만원이 늘은 셈이다.
지난해 해당 가구가 부과받은 재산세는 105만4800원이었고, 지방교육세 21만960원, 도시계획세 58만9680원으로 총 납부한 세금은 185만5440원이었다. 반면 2017년 재산세는 82만9200원, 지방교육세는 16만5840원, 도시계획세는 51만720원으로 총 납부금은 150만5760원이었다. 1년에 약 34만9690원이 늘어난 수치다.
과세표준은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인 60%를 곱한 값이다.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경우 직전년도 납부한 세액의 110% 수준을 상한비율로 적용받는다. 다만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57만원과 함께 3억원 초과금액분의 0.4%를 더한 값을 세율로 계산한 값이다.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의 20%, 도시계획세는 재산세과세표준에 0.14%를 곱한 값이다.
해당 면적을 가진 매물의 실거래가는 6월 13억5000만원에서 9.13 대책 발표 전후로 16억5000만원까지 뛰었지만, 점차 하락해 2월 현재 14억9000만원에 머물고 있다. 2019년 1월 1일 기준인 15억7000만원으로 세금이 징수될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1년 전인 2018년 1월 1일 12억9000만원에서 약 2억8000만원이 오른 수준이다. 2018년 공시가격과는 5억8800만원의 격차가 있다. 2017년 1월 가격은 9억6000만원으로, 공시가격과 약 2억8000만원의 차이가 난다. 어림잡아 1억원당 약 35만원이 추가로 비례해 징수된다고 가정하면, 현재의 시세를 더 높게 반영한 가격이 공시될 경우 약 150만원의 세금이 늘어날 것이란 가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포동의 J공인중개사는 “공시가격에 불만이 없지는 않지만, 이미 금액대가 높아 그만한 세금은 부담하고도 남을 가구들이 수두룩하다”면서 “급매물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 매수자들 역시 드물다”고 말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10일까지 단 한 건의 거래도 성사되지 않은 서울시 광진구의 아파트 단지들은 지금이 적정 가격이라는 견해를 내비쳤다. 광진구 구의동의 경우 지난해 폭등기에도 변동폭이 크지 않은 점과 개발 호재가 남은 점 등을 근거로 부담이 적은 분위기다. 강변역, 테크노마트 등과 이웃한 ‘현대프라임아파트’는 전용면적 84㎡의 시세가 현재 10억원 수준이다. 서울 내 다른 지역이 수억원씩 급등한 시기에도 해당 단지는 12월 10억8000만원으로 고점을 찍었을 뿐 그다지 변동폭이 크지 않았다.
해당 면적의 한 가구는 2018년 1월 1일 5억원의 공시가격이 고시됐다. 해당 주택은 재산세 57만원과 지방교육세 11만4000원, 도시계획세 42만원을 더해 총 110만4000원을 납부했다.
중개사들은 주변 단지들도 비슷한 상황으로, 실거래가 없어 ‘시세 하락’으로 볼 수 없다고 전했다. 구의동 B공인중개사는 “급하게 내놓은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래가 전혀 되고 있질 않아 시세라고 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중개사는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과 개별난방 전환 등의 호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거주하거나 투자하려는 수요자들이 많다”면서 “다만 거래가 되려면 본인 소유의 주택이 팔려야 현금 융통이 될 텐데, 그 거래마저 안 되니 순환이 멈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H공인중개사는 “감정원의 설명처럼 매물이 적체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매수인이 오면 보여줄 집들은 적당히 있지만, 다급하게 팔아야 한다는 사람은 적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해당 중개사는 공시지가, 공시가격 상승에 대해 “부동산 활황기엔 관심이 많겠지만 지금은 신경 쓰지 않는 모양새”라면서 “광진구, 특히 구의동은 크게 떨어지는 지역도 아니고 지난해에 터무니없이 오르지도 않아서, 8000만원 떨어졌다는 통계가 실무자들에겐 크게 와닿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중개사는 “11억원에 가격을 올려서 내놓은 사람들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눈치고, 세금 부담을 느낄 만큼 급한 사람도 적다”면서 “오히려 2년이 지나면 전세 만기가 도래하는데, 과거에 ‘갭투자’한 사람들이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마포구 도화동 현대홈타운 아파트 주변 H공인중개사는 “집주인들은 부담을 별로 느끼지 않고 있고, 가격을 내리는 현상도 없다”면서 “급매로 30평대에 최고가보다 약 3000만원 내린 매물이 있긴 하지만 본격 ‘하락’이라기엔 미약하다”고 말했다. 중개사는 “공시가격과 공시지가에는 주택 보유자들이 아직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체감이 안 되니 덜 민감한 분위기”라면서 “세금보다 집값이 훨씬 많이 올랐으니,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 표준지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인 9.42%를 넘은 지역으로, 15% 이상 상향된 서울 강남구, 서울 중구 등 7곳이 꼽혔다. 출처=국토교통부.
전문가들, “체감하긴 아직 일러”
김영곤 강남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지가·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투매와 매매가 하락 가속화의 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한다. 김영곤 교수는 “세금 영향이 클 텐데, 오히려 세금이 오른 만큼 호가를 높여 매물을 내놓을 수 있다”면서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불경기라 수익률을 보장받을 여건이 안 되는데, 매수자들이 눈독을 들이겠나”라며 반문했다. 김 교수는 부동산 보유자들이 세금 부담을 피하고자 가격을 올리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면 오히려 매매시장이 급랭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영곤 교수는 다만 시장 영향은 크지 않으리라 내다봤다. 그는 “선진국이라면 부동산을 하나의 금융 상품으로 보고 자금 회전을 하는데, 한국은 그런 경향이 높지 않다”면서 “실례로 강남역 사거리에 있는 한 토지의 주인은 공시지가와 세금 부담이 한참 상승할 텐데도, 본전을 챙겨야 한다는 생각에 팔지 않았다”고 말했다. 덧붙여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자산가들 사이에 현금 유동성을 준비해 놓는 경향이 생겼기 때문에, 재력가들을 겨냥한 정책이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개포주공5단지는 해당되지 않지만, 국토부가 지난해 9월 13일 발표한 종합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 것도 영향이 있다는 분석이다.


자녀양육비는 자녀 한 명을 낳아 기르는데 드는 모든 비용을 이르지만, 일반적으로 자녀양육비 조사는 출생에서 대학졸업까지로 정하고 있다. 우리는 2003년부터 3년마다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를 통해 자녀양육비를 조사하고 있다. 18세 미만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나, 재수생이나 대학생, 대학 휴학생도 포함한다. 자녀양육비를 측정하기 위해 가족공동 지출 중 자녀의 몫과 자녀 개인비용을 10개 지출항목으로 나눠 조사하고 있다. 가족 공동 지출 항목은 주거 및 광열수도비, 가구집기 및 가사물품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 소비 및 비소비지출 등이며, 자녀 개인비용은 식료품비, 의복 및 신발비, 보건의료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등이다.
물론 자녀양육비는 부모가 언제까지 자녀를 책임져야 하는가에 따라 개인차가 클 수 있다. 자녀 교육에 남다른 한국 부모들은 절반 정도가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인식하는 반면, 혼인이나 취업할 때까지 보는 경우도 1/3에 이르러, 실제 지출비용은 더 클 수 있다.
▶ 문제현상
출생에서 대학 졸업까지 3억896억원, 9년간 56.8% 증가
아이 한 명 키우는데 평균 3억896억원이 지출되고 있다. 2003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9년 동안 자녀양육비는 무려 1억1193만원이 올라, 그 증가율은 56.8%나 된다. 2003년과 2012년을 비교해보면, 자녀 1인당 양육비는 모든 시기에 걸쳐 증가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영유아기와 초등학생 시기에 드는 양육비다. 2012년 현재, 2003년 시기와 비교해 증가율을 확인하면 유아기(만3~5세)는 70.7%, 영아기(만0~2세)는 69.9%로 가장 크게 상승했고, 뒤이어 초등학교 60.1%, 대학교 51.2%, 고등학교 50.5, 중학교 49.3% 순이었다.
자녀양육비 중 교육비 33%, 가족 공동비용도 큰 폭으로 증가
자녀양육비 중 가장 큰 부분은 단연 자녀교육비 지출이다. 2012년 자녀의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는 월평균 39.3만원으로 전체 비용의 33.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9년간 증가율을 보면 가족 공동비용의 부담도 확연히 높아졌다. 2003년 자녀양육비의 가장 큰 부분은 자녀 개인비용 중 사교육비였으나, 2012년 현재는 가족 공동비용 중 자녀의 몫으로 기타 소비 및 비소비지출(술, 미용, 경조금, 용돈 등)이 25.1만원으로 가장 높고, 사교육비가 22.8만원으로 뒤따르고 있다. 이 두 시기의 자녀양육비를 살펴보면, 2012년 가족 공동비용이 2003년에 비해 70.7%나 올라 전체 양육비를 끌어올렸다. 가족 공동비용 중 특히 가구집기나 가사용품비가 100%, 교양오락비가 88.2%, 기타 소비 및 비소비지출이 81.9%로 크게 뛰었다. 2012년 자녀 개인비용은 2003년에 비해 51.3% 증가했다. 특히, 의복 및 신발이 83.8%, 식료품비가 60.6%, 사교육비가 50.0%로 크게 올랐다.
소득별로 자녀양육비 지출 100여만 원 차이 나
자녀양육비는 가구 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소득별로도 큰 차이를 보인다.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는 2003년 74만8천원이었으나, 2012년 현재 118만9천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소득별로 살펴보면 편차도 크다. 월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와 500만원 이상 가구에서 자녀양육비는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2012년 현재 100만원 미만 가구에서 자녀양육비로 63만5천원을 지출하는 반면, 500만원 이상 가구에서는 164만5천원을 지출하고 있다. 전 소득 구간에 걸쳐 자녀양육비 지출은 커지고 있으나,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양육비 부담은 더 높다. 2003년과 2012년 현재를 비교하면, 100만원 미만 가구의 자녀양육비 부담은 42.7% 증가했으나, 500만원 이상 가구에서 증가율은 19.7%로 소득에 따라 양육비 증가 부담도 차이가 있다.
자녀양육비 부담 과중, 부모와 국가의 미래에도 악영향
부모의 소득은 자녀 양육비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자녀 출산마저 기피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평균 임금인상률이 매년 평균 5% 미만인데 반해, 자녀양육비 증가율은 이를 크게 웃돌아 가계 안에서 양육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초저출산국으로, 십 여년이상 합계출산율이 1.30명 이하에 머물고 있다. 게다가 자녀양육비 부담은 부모의 미래 준비마저 불투명하게 만들고, 출산율에도 악영향을 끼쳐 장기적으로 국가의 발전도 어둡게 한다.
가족과 자녀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 OECD 최하위권
그렇다고 가족과 아동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넉넉하지 않다. 아동에 대한 우리나라의 공적지출 수준은 OECD국가들의 평균의 1/2 수준으로, 최하위권에 속한다. 자녀양육은 전적으로 부모의 소득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자녀양육비의 상당을 차지하는 교육비 부담이 크다. 자녀양육비 중에 사교육비는 물론 공교육비 비중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 이는 비싼 대학등록금의 영향도 크다. 정부지원과 대학 개혁으로 반값등록금이 실현되고, 전반적으로 자녀 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이 증가되면 부모의 양육부담은 훨씬 낮춰질 수 있다.
안정된 주거와 일자리 정책도 중요


오늘 제가 특별히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해 헌금을 작정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섰습니다. 우리 중에는 헌금을 기쁘게 준비하는 분도 계시지만,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전 건축에 대해 흔쾌히 동의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은근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생각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분들이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교회를 위해서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원리주의자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교회는 사람이지 건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밑바닥에 깔고 개척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개척을 하고 교인들이 400~500명씩 모이기 시작하는데도 저는 교회를 건축할 생각을 전혀 안 한 사람입니다. 아예 기도도 안 한 사람입니다. 사람에게만 미쳤죠.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뜻있는 집사님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목사님 기회 놓치면 안 됩니다. 건축해야 합니다. 2호선 전철이 개통되면 우리는 공중에 떠버립니다. 갈 곳이 없어집니다” 하고 저를 아주 압박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비로써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400~500명의 성도들이 죽을힘을 다해 헌금하고 건축했습니다.
건축을 하려고 했더니 저보다도 더 과격한 원리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왜 건축을 하느냐고, 건축에 쏟아 붓는 돈을 차라리 선교와 구제에 사용하고 다른 거룩한 사역에 쓰면 더 좋을 텐데 왜 건물에다 십몇 억을 쏟아서 이 낭비를 해야 되느냐 하고 저에게 노골적으로 달겨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씨름하느라 제가 한동안 또 혼이 났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짓고 30년 가까이 되어 가는 지금, 돌아보면 이 교회를 지은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그동안 하신 일을 우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글로 다 쓸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 건 사실입니다. ‘교회가 필요 없다. 건물이 필요 없다’ 하는 원리주의자가 100%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제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짓기 위해 평생 파출부 노릇을 하면서 모은 100만원을 교회에 헌금하고 40대 초반에 세상을 떠난 이수영 집사님이 생각납니다.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30대 여인이 남편을 붙들고 당신 모르게 200만원 건축헌금을 했는데 내가 죽거든 꼭 대신 갚아달라는 눈물로 호소하는 그 장면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며칠 전 세상 떠나신 김충선 권사님 남편 단사촌 집사님도 잊을 수 없습니다. 다른 교회는 요란하게 파이프 오르간 시설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럴 돈도 없고, 저는 그렇게 시설하고픈 생각도 없었지만, 그래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했을 때 그분이 선뜻 5억을 헌금해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빔 프로젝트도 그렇고요. 그동안 이분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또 소리 없이 주님 앞에 한푼 두푼 헌신한 분들을 통해 사랑의교회가 지금까지 자랐고 하나님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수영 집사님의 100만원이 벽돌 몇 장에 해당하는 액수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의 사랑의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자꾸 커가면서 저 자신이 마음의 고통이 심해졌습니다. 돈 없이 교회를 짓다 보니 장애인들이나 몸이 불편한 분들이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운 구조로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이 너무 희생을 많이 당했어요. 어른 위주로 교회를 짓다 보니 교육관이 부족해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영적으로 많은 피해를 당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교회가 자꾸 커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내가 교회를 잘못 지었구나, 또 한 번 더 지어서 교회가 좀더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너무 교회가 빨리 성장을 하다보니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또 언제 교회를 지을지, 그리고 1만 명이 넘는 교인들이 옮길 만한 터가 서초동에 있느냐 할 때 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간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는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교회를 짓겠다는 마음을 갖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보니 온 교회 주변이 짜깁기 건물이 돼버렸지요.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건물을 위해 기도도 못 했어요. 해봐야 소용없다 생각했죠.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오 목사님이 오셔서 그 분이 참 사랑의교회를 들여다보니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 같아요. 제가 후임으로 와도 꼭 같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엄청난데 시설은 열악하고. 그런 가운데 이런 검소한 건물이 한국 교회에 메시지가 된다, 사랑의교회 답다 하는 이론을 펼치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부끄럽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식구가 늘면 좀 더 큰 아파트로 옮깁니다. 생활수준이 높아지면 좀 더 좋은 환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의교회가 불과 몇 백 명이 모여 지은 교회를 30년 가까이 사용하면서 ‘교회는 검소해야 된다. 한국 교회를 위한 메시지가 된다’ 이런 어떤 거룩한 구호를 내들고 우리가 건축에 대해 너무 무관심하다면 하나님 앞에 충성이 아니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 목사님과 7~8곳을 다니면서 교회 건축이 가능하다는 곳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좋은 곳이 없었습니다. 합당한 곳이 없었는데도 교회에서는 계속 기도해왔지 않습니까? 이번에 교회가 구입한 땅은 서초동에 이런 곳이 있었나 할 정도로 제가 가서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여기에다가 다시 한 번 사랑의교회가 제 구실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알고 그 대지를 우리가 구입을 하고 건축을 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이 건축에 대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때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너무 어렵고 세계가 불황에 허덕이는데 꼭 이때에 건축을 해야 되느냐 하는 말이 많습니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생활하기도 어렵고 실업자가 쏟아져 나오는 판국에 거액을 들여서 건축을 한다는 것은 사실 모험이죠.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두십시오. 지금까지 한국 교회 역사를 통해, 6․25 이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은 교회들의 역사를 보면, 가장 어려운 때 건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의 예를 든다면 강남교회를 보십시오. 불과 교인이 1000명도 안 되는 교회였는데 IMF 터졌을 때 교회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5000~6000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로 성장을 하고 제자훈련을 잘하는 교회로 소문나 있습니다. IMF 터졌는데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자들의 헌신을 받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것 아닙니까. 경기가 좋다고 건축하는 거 아닙니다. 경기가 나빠도 하나님의 뜻이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깐 그런 것을 가지고 건축에 대해 너무 부정적인 시선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랑의교회 건축을 놓고 너무 거액을 건물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시각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는 반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선교하고, 그 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그 돈을 가지고 한국 사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거액이 들어가는 이유는 우리 교회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만한 투자를 안 하면 우리 교회가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초동 일대가 그렇습니다. 부산에 호산나 교회가 있습니다. 제자훈련 잘하는 교회로 유명하잖아요. 사하구 그 가난한 지역에 3500명 모였을 때 교회 건축 시작했습니다. 얼마 들었느냐고 물었더니 450억 들었다고 그래요. 지금은 1만여 명 가까이 모이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3500명이 모이는 교회가 450억을 들였다고 한다면 3만5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1000억, 2000억 들여서 땅 사고 교회 건물을 지은다고 할 때 그 비례를 보면 큰돈이 아니죠. 우리 사이즈가 크고 위치가 워낙 비싼 데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투자예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11장의 이야기는 죄를 지은 인간의 원인과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With God) 동행함으로 만족과 기쁨을 누려야 할 사람이 자신의 본분과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같이(Like God) 되려는 교만으로 죄와 심판의 자리에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한 사랑으로 약속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납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 8명이 이었던 노아의 가족은 어느덧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수많은 자손과 민족을 형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심과 같이 창세기 10장은 그 자손이 족속을 이루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사람이 번성케 된 것입니다.
시날 땅에 모여든 사람들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온 땅에 하나의 언어가 있었고, 같은 말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기 시작합니다. 시날 땅은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을 끼고 있는 드ㄴ럽은 수메르 평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물 걱정하지 않고,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곳으로 모인 것입니다.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국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시날 땅에 모여든 사람들이 행하고자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하늘에 닿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성 높이 쌓기 경쟁을 한 것이 아닙니다. 건물을 높게 올린 것이 아닙니다. 하늘은 누가 계신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닿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과 교만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할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합니다. 또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려오사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십니다. 창세기 11장은 교차대구법적으로 이루어지는데, 5절이 그 바로 중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려오시자 모든 것의 상황이 역전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된 요인은 ‘한 족속과 한 언어’였음을 보십니다. 그냥 놔두면 사람들은 더욱 패역한 길로 걸어갈 것이 명약관화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사람들은 모여 시날 땅에서 견고히 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은 온 지면에 흩으시기로 결정하십니다.
흩으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서 흩으십니다. 이제 더 이상 서로의 언어를 알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흩으시자 그들은 도시를 더 이상 건설할 수 없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바블리우 즉, 신의 문이라 일컬었던 그 땅이 이제 뒤죽박죽한 ‘혼란, 혼잡’의 땅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모두 흩으십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흩으심이 저주처럼 보여집니다. 흩으심이 버려진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흩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짐을 낮추시고, 자신의 한계와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흩으실 때가 있습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소망이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드려다 보아야 합니다. 나 중심성으로 살아가지 않았는지, 나만의 견고한 성을 쌓고자 하지 않았는지 말입니다. 흩으심은 은혜의 또다른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보다 높아진 교만과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한 삶을 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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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민은지난 23일과 베팅 24일 대전 골프존 조이마루에서 열린 대회 결선에서 최종 8언더파를 기록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라이브카지노싸이트 한지민은 마지막날인 2라운드에서만 무려 6타를 줄여 우승상금 1000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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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정규시즌을 방불케 하는 접전으로 펼쳐졌다. 특히 LG에서는 전지훈련 참관단 63명이 찾아 분위기를 돋웠다. 양팀은 24개의 안타를 주고받는 난타전을 라이브카지노싸이트 벌였다. 삼성이 이원석과 박한이의 홈런을 베팅 앞세워 9대7로 승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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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런 문제는 이번 학기 전체에 걸쳐있다. 학술‧문화예술‧정치‧과학면은 주제가 너무 넓거나, 왜 이 시기에 해당 주제를 네 번씩이나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설득력이 없다. 구체적이지 못한 편집자 주와 담당 편집위원의 전공에 머물러 있는 기획 주제에서 빈약함이 드러난다. 편집위원들이 강박적으로 기획의 다양성을 추구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세 번의 발행 동안 이전 학기 필자가 5명이나 중복되고, 한 회에 특정 학과 필자들이 몰린 걸 보면 촘촘하지 않은 기획이 ‘어쩔 수 없음’ 때문은 아니란 걸 보여준다. 특히, 문화예술‧정치면은 필자를 중복하거나, 꼭 해당 외부 필자를 선정해야 할 만한 주제라고 납득하기 어렵다. 좁은 지면이나마 더 많은 원우들에게 글 쓸 공간을 주고자 고민했던 지난 학기다. 전문 기획을 통해 대학원의 새 필자를 발굴해 내는 것도 대학원신문의 역할이다. 지난 학기와의 연속성을 위해 코너명, 레이아웃 하나 바꾸지 않고 시작했다는 것 치고는 너무 빨리 초심을 잃은 것은 아닌가.


지난 시간까지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한 두 가지 열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벽옥을 쌓아 올린 성벽에 숨겨 있는데, 벽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곧 믿음의 5단계"를 뜻한다 했습니다. 두 번째 열쇠는 열두 기초석에서 찾을 수 있는데, 열두 기초석이 상징하는 영의 마음을 종합하면 ‘완전한 사랑’이라는 결정체가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열쇠가 숨겨 있는 새 예루살렘 성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새 예루살렘의 세 번째 열쇠가 숨겨진 성문
새 예루살렘 성문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세 개씩 즉, 2천 리(약 800km)마다 한 개씩 있어 총 열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2절 전반에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한 문마다 한 천사가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며 아무나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25절에 보면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닫지 않는다"는 것은 ‘잠그지 않는다’는 뜻으로서, 문은 닫혀 있지만 잠그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새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이 문 앞에 서면 저절로 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적이 쳐들어올 리도 없고 문을 잠그지도 않는데 굳이 천사를 두어 지키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천사들이 새 예루살렘 성문을 지키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새 예루살렘 성의 부귀와 권세와 영광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서도 정계나 재계의 중요 인사들은 자신의 집에 경비원을 따로 두기도 합니다. 경비 역할과 함께, 집주인의 부와 권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며,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믿음의 선진들이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문을 지키는 천사는 그 엄위와 권세가 대단합니다. 성문을 지키는 천사만 보아도 새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느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천사들이 새 예루살렘 성문을 지키는 두 번째 이유는 성문을 지키는 일이 천사의 사명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 천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영혼에게 각각 천사 하나를 붙여 주시고, 이 천사에게는 각자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한 말과 행함을 낱낱이 기록하여 보고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천사들의 기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심판 날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천사를 하나 혹은 그 이상 더 붙여 주십니다. 흔히 ‘수호천사’라고 하는데,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그의 자녀를 지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 가운데 행할 때 천사들이 지켜 줄 수 있습니다. 만일 어둠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지켜 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천사는 천국에서도 다양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조직과 질서 가운데 각기 다양한 사명을 맡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분야가 바로 성문을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에는 어둠의 영이 틈탈 수도 없고, 천사가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천사가 성문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천사로서 마땅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강제성을 띤 의무라기보다는, 영계의 질서와 조화를 따라 천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천사들이 새 예루살렘 성문을 지키는 세 번째 이유는 새 예루살렘 성의 질서를 보여 주기 위함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의해 한 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고 자연스럽게 운행됩니다.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상급과 직위와 권세가 주어지는데, 그 서열대로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깁니다. 이 땅에서도 예의 바른 사람은 어른을 공경하며 예우하듯이, 천국에서도 자연스럽게 영의 서열에 따라 모든 분야가 질서 있게 잘 운영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성에서 큰 잔치를 배설하시면, 천국의 다른 처소에 있는 영혼들도 초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아 오는 다른 처소의 영혼들은 영적인 질서에 따라 그 순서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만일 3천층 이하에 거하는 성도들이 마음대로 새 예루살렘에 드나들 수 있다면, 3천층 이하에 거하는 영혼들은 무척 행복하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절제가 없으면 그 가치가 떨어지고, 새 예루살렘성도 질서가 깨어지면 그 아름다움이 온전히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성의 질서를 위해 열두 문을 지키는 천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천사가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3천층 이하에 거하는 영혼들이 임의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영광의 빛이 현격히 차이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문 앞에 천사를 두신 이유는 천국이 그만큼 온전한 질서 가운데 운영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2. 새 예루살렘의 세 번째 열쇠는 열두 진주 문
새 예루살렘 성문은 가까이에서 보면 한참을 올려다볼 정도로 큰 아치형에 양쪽으로 열립니다. 전체가 하나의 영롱한 빛을 내는 진주로 되어 있고 황금 보석으로 된 손잡이가 달려 있습니다. 본문에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한 대로, 열두 개의 새 예루살렘 성문은 각각 하나의 진주로 통째 만들어져 있습니다.
1) 진주로 성문을 만드신 이유
하나님께서 한 진주로 성문 하나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진주를 통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진주는 다른 보석들과 생성 과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열두 기초석을 이루는 보석들과 금, 은 등은 모두 땅 속에서 나오지만, 진주는 유일하게 살아 있는 생명체, 즉 조개에서 대부분 만들어집니다. 조개가 어떤 충격을 받아 껍질의 안쪽 부분이 깨지면서 작은 조각이 조갯살 속으로 들어가거나, 모래 같은 단단한 이물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개는 바늘이 살을 파고드는 것처럼 심한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조갯살은 너무나 부드러운데 이물질은 딱딱하고 뾰족하여 자꾸 찌르기 때문에 조개는 아픔과 고통을 참으며 진액을 짜내어 이물질을 감싸게 됩니다.
이처럼 조개가 이물질을 진액으로 감싸고, 또 감싸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진주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원한다면 누구나 예외 없이 영으로 마음에 진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조개는 이물질로 인한 고통을 견디며 진액을 짜내어 진주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기까지 이 같은 아픔과 고통을 견뎌야 합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아 흠이 없고 깨끗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 사람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지으면서 아담의 후예들은 모두 원죄를 물려받았고, 또 자기들 스스로도 죄를 지었습니다. 이처럼 죄가 세상에 들어와 사람들이 죄에 물들어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는 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전에 지은 죄들은 물론, 설령 이후에 또 죄를 지어도 중심에서 회개하면 다시 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처럼 회개와 범죄를 반복하는 것은 어린 아이들이 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씻겨 놓으면 때를 묻히고, 다시 씻겨 놓아도 또 때를 묻혀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자녀는 한번 씻음 받았으면 다시 때를 묻히지 않는 장성한 분량의 자녀입니다. 영적으로 이런 자녀는 스스로 죄를 짓지 않으며 오히려 아버지를 기쁘게 섬길 줄 아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녀입니다. 이처럼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먼저 참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참 마음은 죄악을 온전히 벗어내고 선과 사랑으로 채워진 마음으로서, 선과 사랑이 승할수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연단’이라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마음에 있는 죄악이 발견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죄악이 발견되면, 마치 조개의 부드러운 속살을 뾰족한 이물질이 찌를 때와 같이 마음에 아픔과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연단 중에 느끼는 아픔의 원인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와 악 때문입니다. 환경이 나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찔러서 힘들고 아픈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악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실로 인정한 사람은 마음에 영적인 진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발견된 죄악을 버리기 위해 진액을 다해 불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여 발견된 죄성이 사라지고 영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움을 버리면, 그 자리에 사랑이 생겨납니다. 조개가 고통을 이기고 진액으로 이물질을 한 꺼풀씩 감싸면 진주층이 두꺼워지듯, 죄악을 버리는 연단을 믿음으로 이길 때마다 마음의 진주층이 한층 더 두꺼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기에 그의 자녀들도 온전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까지 끊임없이 믿음의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고통스러워하며 아파하는 것을 아시지만, 믿음으로 이길 때 주어지는 영광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로옴은 시스템의 최적화 및 저전력화를 실현하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ADAS 및 자동 운전 등 자동차의 기술 혁신에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 자동차 분야에서는 ADAS 및 자동 운전의 기술 혁신이 급격화됨에 따라, 사고의 미연 방지에 기여하는 기능 (충돌 방지, 차선 이탈 방지 등)이 필요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탑재되는 반도체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어떻게 안전을 확보 (fail-safe)할 것인지를 염두에 둔 제품이 요구되고 있어, ECU를 중심으로 자가 진단 기능 등, 기능 안전의 실현에 기여하는 기능이 탑재되고 있습니다.
로옴은 2017년에 업계를 선두하여 LCD 드라이버 및 전원 IC 등으로 구성한 기능 안전 대응 LCD 판넬 칩세트를 개발하였으며, 2018년에는 국제적인 기능 안전 규격 「ISO26262」의 개발 프로세스 인증을 취득하는 등, 자동차의 기능 안전에 대응하는 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제품은 시스템의 안전성 및 이중화 시스템 (Backup System)을 고려하여, 자가 진단 기능과 각종 감시 기능을, ECU 및 전원에 탑재하지 않고 독립된 전원 감시 IC에 내장함으로써, 기존의 전원에도 간단히 기능 안전성을 부여할 수 있는 업계 최초의 자가 진단 기능 내장 전원 감시 IC입니다.
「BD39040MUF-C」는 업계 최초로 자가 진단 기능을 내장한 전원 감시 IC로서, 하기 특징을 통해 ADAS, 자동 운전에 필요한 기능 안전 대응 시스템의 구축에 기여합니다.
기능 안전에 있어서, 한층 높은 안정성 요구 레벨 (ASIL)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전원 감시 기능 자체의 잠재적인 고장을 검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전압 감시 등의 감시 기능이 이상 상태를 검출할 수 없을 때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고장을 인지할 수 없는 「잠재적 고장」이 되고, 이러한 「이상 상태」를 검출할 수 없어 매우 위험합니다.
BD39040MUF-C는 독자적인 회로 기술을 통해, 업계 최초로 전원 감시 IC에 자가 진단 기능을 내장함으로써, 잠재적 고장이 있을 경우 사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상 동작 시에도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준전압 회로, 발진기 회로를 다중화하여, 상시 상호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BD39040MUF-C는 기존의 전원 시스템에 기능 안전 대응이 요구되는 경우, 전원 시퀀스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외장하는 것만으로 간단히 기능 안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ECU용의 주파수 감시 (워치독 타이머)는 외장 저항으로 감시 주파수의 변경이 가능하며, 감시의 유효 타이밍 ON / OFF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형화가 요구되는 ADAS계 어플리케이션에 최적인 3mm×3mm의 소형 패키지를 채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기능 안전 수요가 높아지는 ADAS 및 자동 운전 등, 소형화가 요구되는 안전 운전 지원 모듈에 대응이 용이합니다.
BD39040MUF-C에는 전원이 필요로 하는 과전압 감시 기능 및 저전압 감시 기능 (Power Good 기능), ECU가 필요로 하는 주파수 감시 (워치독 타이머) 및 리셋 기능 등, 풍부한 감시 기능을 내장하여, 폭넓은 시점에서 기능 안전 구축을 서포트합니다. 특히, 워치독 타이머에는 고장 검출의 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주파수가 범위 내인지 감시할 수 있는 Window 타입을 채용하여, 고정밀도 감시를 실현합니다.
＜기능 개요＞
◇입력전압 범위 : 2.7V~5.5V
*1) 기능 안전


이번에 등재된 스패로우는 국내 최고 시맨틱 기반의 정적 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 단계부터 소스코드 상의 보안 약점을 검출해 제거하도록 지원하는 최적의 정적 분석 도구로, 정적 분석 부문에서 아주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뛰어난 검출력과 낮은 오탐율은 물론 경쟁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인공지능(AI)기반의 차별화된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스패로우는 인공지능의 핵심분야인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해 개발자가 검출된 분석 결과를 빠른 시간 내에 손쉽게 수정하도록 수정코드 자동제안(Active Suggestion) 및 지능형 이슈 클러스터링(Intelligent Issue Clustering)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121석, 자유한국당 94석, 국민의당 38석, 바른정당 32석, 정의당 6석, 무소속 8석. 20대 국회는 어느 정당 대선후보가 승리한다 해도 대선 이후 행정-입법부 사이 대립이 불가피하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80석 이상이 아니면 개혁입법을 이루어낼 수 없다. 이 상태로 2020년 총선까지 간다. ‘원수라도 더 큰 목표를 위해 한 배를 타고 개혁을 이루자.’ 안희정 충남지사의 논리다.
▲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을 예방하기 위해 2012년 5월 2일 여야 합의로 도입됐다. ⓒ 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
유럽은 연정이 흔하다. 양당제 전통이 짙은 영국을 제외하면 대부분 다당제 정치지형이기 때문이다. 총선에서 제1당이라도 과반의석 확보가 쉽지 않아 다른 정당과의 연대로 과반을 확보한 뒤 연정을 꾸린다.
대연정은 의원내각제에 적합한 구조다. 개헌 주장 세력이 안 지사의 대연정을 개헌과 연결 지어 말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승자가 독식하는 대통령제에 대연정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이 내각을 구성하는 우리나라에서 대연정은 동력이 떨어진다. 보수와 진보가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는 국내 정치 풍토 역시 대연정의 큰 걸림돌이다.
조기 대선을 앞둔 현 정국을 보면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차이를 떠나 근본적인 의문점에 부딪힌다. 20대 국회가 진정 다당제인가 하는 점이다. 당명만 가리면 어느 당의 정책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당의 정체성이 모호하다. 말로는 보수와 진보로 갈리지만 정책지향점은 하나로 몰린다. 안보문제 해법에서는 더욱 그렇다. 어느 세력과 타협을 하든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국민은 모두 눈 감고 있어야 하는가?


블랙 글래스 병에 담긴 바디 크림에서 코코 누아르의 생기 넘치고 세련된 향을 느껴보세요. 산뜻하고 크리미한 텍스처가 피부에 편안하게 스며들어 실키하고 부드러운 느낌만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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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품 영양 수준이 국민 전체 평균에 대비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실제 기초생활수급자 10만 명 당 영양실조 진료자 수는 국민 전체 평균 대비 약 4.8배 수준으로 나타났다.(2015년 기준)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실제 취약계층에게 재정을 지원해 신선농산물 공급을 위한 방법을 간구해야 할 것을 조언한다.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먹거리 취약계층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발표된 자료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취약계층의 식생활과 영양섭취 실태가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였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미영 박사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1/4분위 소득자의 식품불안정율은 약 10%에 달하고, 영양부족자분율도 4/4분위 소득자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취약계층의 식품 및 영양섭취 실태는 아직 절대적 섭취량이 부족한 상태고, 식사의 질 역시 다양성이 매우 부족해 이들의 영양부족이 건강위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재가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현금 지원 정책은 취약계층의 식생활의 양적, 질적 개선 용도로 쓰이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의 미흡함이 드러난다.
EU에서 빈곤아동, 노숙자 등 식품 빈곤 집단에게 제공하고 있는 ‘FEAD’의 경우 지원 식품 선정부터 다르게 관리한다. 지원 대상자들에게 균형 잡힌 식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자의 요구나 식품영양 전문가의 조언을 반영해 탄수화물, 소금, 설탕, 지방 함량이 낮고 단백질, 섬유질, 무기질이 풍부한 식품을 선정해 제공한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쿠킹 클래스나 워크샵 등을 진행해 건강한 식생활에 대해서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SNAP'의 경우에도 단순 식료품 제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보다 지원 대상자들의 양질의 영양 공급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SNAP’ 사용처는 편의점, 중ㆍ소ㆍ대형마트, 베이커리 등 다양화되어 있으며 파머스 마켓 및 농산물 직거래도 사용이 가능하다.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 공급을 위해 파머스 마켓 또는 직거래 사업자에게는 수수료 없는 단말기를 지원해 실제 피머스 마켓과 직거래 참여자 수와 ’SNAP' 사용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SNAP-Ed'라는 별도의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식품 선택, 건강하게 요리, 섭취하는 방법, 신체활동 장려 등을 교육한다. 지원 대상자 1:1 강습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학교, 직장, 커뮤니티 시설 등에서 그룹 강의를 진행하기도 하며, 강의와 함께 실습을 병행해 실제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한다.
이런 농식품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면 단순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에 대한 부분만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 실제 'SNAP' 프로그램의 경우 ‘SNAP’ 지출이 10억 달러가 될 경우 GDP는 15억 4,000만 달러가 증가되며, 13,560개의 일차리 창출, 3,200만 달러의 농업소득이 증가하는 등 경제 전체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이렇듯 저소득 취득계층에 대한 정부의 농식품 지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꼭 필요한 조치다. 실제적인 농식품 지원을 통해 국가가 미래에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절감 등 사회적 비용의 감소를 위해서도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신선한 농산물을 통해 영양공급을 지원해야만 한다. 또한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 사업은 최근 WTO 개도국 특혜 포기에 대응해 범 농민단체 및 지자체의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불평등을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실질적인 식품 지원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영양 및 건강 개선,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 절감과 동시에 국내 농업 소득이 증대되고 국내 농산물 소비촉진 및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농산물 지원 제도가 하루 빨리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
#우리나라 취약계층
#식품영양 전문가
#지원 식품


복층으로 된 이 오피스텔은 박유천씨가 지난 2013년10월 매입한 뒤, 검찰에 구속되기 전까지 거주하던 곳이다. 삼성라테라스는 18실로 구성된 오피스텔로 서울 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 인근에 있다. 탄천과 한강이 가깝다. 입주 초기 이정재 정우성 등이 이 건물을 소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모 대부업체로 청구액은 11억3284만원이다. 이외에도 박유천씨의 오피스텔에는 다수의 채권채무 관계가 얽혀 있다. 금융사와 기업에서 총 30억원이 넘는 근저당을 설정했으며, 삼성세무서와 강남구는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다. 올해 3월에는 한 여성이 박씨를 고소하며 제기한 1억원의 가압류까지 추가됐다. 등기부등본 상 채권총액은 50억원이 넘는다.
박씨의 오피스텔이 강제집행 처분에 몰린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7년 말에도 삼성세무서가 세금 미납을 이유로 압류한 뒤 캠코를 통해 공매(관리번호 : 2017-13946-001)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감정가는 31억5000만원으로 중간에 취소되면서 매각되지는 않았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8월 유사 면적(200㎡) 물건이 35억원에 매매된 바 있다.


당구 도시는 마운틴 게임에 의해 만들어진 인기있는 현대 아케이드 스타일의 당구 게임이다. 그것은 게임 플레이 역학, 모양, 느낌의 오래된 수영장 플래시 게임을 연상시킨다. 그것은 괜찮은 싱글 플레이어 모드와 목록에 몇 가지 수영장 게임 중 하나입니다. 당구 프로는 매우 기본이지만 인기 있고 재미있는 당구 게임입니다. 그것은 고전적인 온라인 플래시 풀 게임과 같은 하향식 관점을 사용하고 같은 매력을 많이 가지고있다. 이 게임은 몇 가지 도전 모드와 함께 8 볼과 9 볼 풀을 갖추고 있습니다. 싱글 플레이어 모드, 멀티 플레이어 모드 및 다양한 규칙이 있는 모드도 있습니다. 이 게임을 좋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싱글 플레이어 측면을 즐기는 반면 PvP는 분명히 약간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그것은 모바일 풀 게임을 무료로 나쁘지 않다. 또한, 게임은 독특하고 흥미로운 테이블 모양과 구성의 다양한 함께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당구 도시는 가장 흥미 진진하고 현실적인 당구 시뮬레이터를 만들기 위해 최신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멋진 HD 그래픽, 환상적인 재생성 및 매우 사실적인 볼 물리학 덕분에, 결코 전에 같이 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능으로 포장, 라이브 당구는 이동 에 8 볼과 9 공의 믿을 수 없을만큼 현실적인 경험 고전 게임이다. 이 섹션에서 당신은 수영장 당구 게임의 훌륭한 컬렉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초보자와 전문가에게 똑같이 좋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친구들과 경쟁 할 수 있습니다. 큐를 가지고 테이블에 와서 진짜 당구 전문가가 누구인지 보여! 이 흥미롭고 도박 게임 중 하나에 구멍에 모든 공을 롤. 당구를 가지고 싶지만 클럽에 갈 수 없다면 이것은 당신을위한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우리의 사이트에서 재생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가상 의 적과 경쟁하고 실제 생활에서 그것을 반복합니다.
당구는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해 배워야 할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당구 클럽은 목록에서 가장 간단하고 쉬운 수영장 게임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경쟁보다 더 편안한 경험을 자랑합니다. 그것은 8 볼 규칙을 사용합니다. 당신은 단순히 큐 공을 아래로 플롭하고 모든 공을 가라 앉히려고합니다. 그것은 괜찮은 공 물리학과 하향식, 2D 스타일을 자랑합니다. 이 게임은 또한 오프라인 플레이를 지원하므로 거의 모든 곳에서 재생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것으로 많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금 얕은. 싱글 플레이어 스토리나 온라인 멀티플레이어 같은 것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목록에는 9 개의 다른 수영장 게임이 있으므로 괜찮습니다.


거제 연초고등학교(교장 한문수)는 지난 25일 부터 29일 까지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몽골 UB67번 학교 학생 12명과 인솔교사 3명으로 이뤄진 방문단 15명과 연초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후원자가 함께하는 합동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했다.
2016년부터 4년째 해마다 운영되고 있는 이 합동 현장체험학습은 연초고 한문수 교장과 교육후원자들의 초청에 따라 이뤄졌다.
몽골의 방문단이 연초고등학교 자매결연 학생의 집에서 홈스테이를 통해 가정생활 모습과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합동수업과 특별활동을 통해 앞서가는 교육환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며, 대우조선해양 현장 견학과 한산도 제승당 참배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산업과 환경, 전통문화 등을 두루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
연초고등학교의 '상생의 숲 만들기' 사업은 이 학교의 환경동아리인 ‘몽쉘’ 학생들의 제안을 실현시킨 사업으로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사막화 현상과 날로 악화되고 있는 미세먼지와 황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황사의 발원지인 몽골의 사막화부터 막아야 우리의 지속가능한 미래가 만들어진다는 생각에서부터 비롯되었고, 누군가는 해야 할 뜻깊은 일을 나부터 앞장서서 실천해보자는 취지를 가지고 시작하게 된 사업이다.
4년 전 연초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제안을 학부모, 지역인사 등 교육공동체와 함께 타당성을 검토한 끝에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이 사업의 구체화를 위해 2016년 4월 한문수 교장이 몽골 UB67번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몽골 교육문화과학부, 울란바토르 교육청 등과의 공동협의를 통해 상생의 숲 조성 부지의 제공과 행정적인 업무 등에 관해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받았다.
연초고등학교는 이 사업의 진행을 위해 해마다 7월 초부터 몽골 UB67번 학교의 교사 1명을 초청해 연초고 환경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문제와 지구사막화 문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몽골의 문화와 언어 등을 주제로 40시간에 걸쳐 영어로 토론하고 공부하는 사전이해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런 사전 준비과정을 거쳐 여름방학 기간에 몽골을 방문해 '상생의 숲 만들기' 봉사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연초고등학교 2학년 김모 학생은 "연초고등학교의 상생의 숲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서 큰 보람을 느꼈으며, 짧은 시간이었지만 가족같이 대해준 몽골의 친구를 한국에서 다시 볼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며 "몽골을 방문해 나무심기 봉사활동을 한 경험은 그 어디에서도 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몽골 UB67번 학교 2학년 이크제르(Ikgel) 학생은 "꿈에 그리던 한국을 방문해서 너무 행복하다"면서 "홈스테이를 하는 동안 친아빠와 엄마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신 한국의 부모님과 친구를 잊지 않을 것이며, 꼭 한국의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두 나라의 발전에 기여하고 우정을 두텁게 하는 일을 하고싶다"고 말했다.
이 학교의 알탕수흐(Choijin Altansukh) 교장은 "연초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상생의 숲 만들기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 큰 축복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사업을 통해 몽골의 학생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내가 먼저 노력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배웠으며, 이제는 쓰레기 분리수거부터 학교와 집 주변에 나무를 심는 일까지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개선하는 일을 실천하고 있는데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연초고등학교 한문수 교장선생님과 후원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일본의 농가 재생 정책에 힘입어 "6차 산업”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2017년 일본의 농업 관련 6차 산업화의 연간 판매 금액은 2조 1,044억 엔으로 전년 대비 10% 상승하였다. 농산물직판장 판매금액은 전년 대비 4.5% 증가한 1조 790억 엔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판매 증가의 원인으로 지역 내 상품 브랜드화 추진 및 행정 보조 사업과 상담 등의 지원 확대를 꼽을 수 있다. 아베 내각은 2011년부터 일본 재흥 전략의 일환으로 농림어업의 재생을 위해 6차 산업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2020년까지 시장규모를 10조 엔으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상품 생산뿐만 아니라 판매와 서비스로 연결하는 비즈니스적 접근 스타트업이 6차 산업을 이끌고 있다.
◎ 지역사회와 결합하여 상승효과를 노리는 이시카와현 유한회사 산쿄 농원
1994년에 키시서비스그룹이 사철 과일을 재배하여 연간 이용 가능한 관광농원(후르츠아일랜드)을 조성하여, 바비큐 시설 및 골프장 등의 휴양시설을 설치하여 1일 최대 1,500명 이상의 방문객 유치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종업원 33명, 연 매출 223백만 엔을 기록하였으며 지자체 조성금으로 ‘지역업자’에게 사과 잼, 주스, 와인을 가공 위탁하여 상품을 개발·판매 중이다. 지역 내 300개 단체를 사과, 포도 농장의 오너로 등록하여 ‘오너제도’를 운영하는 특징이 있다.
▲(출처 : 이시가와 농업법인협회 홈페이지)
◎ 양돈장에서 레스토랑까지 다양한 농장 비즈니스를 창출한 미에현 모쿠모쿠팜
모쿠모쿠팜은 1987년 16개소 양돈장이 합동 출자하여 농업조합법인을 설립한 후, 소시지, 햄 등 수제 가공품 제조·판매로 시작하였다. 2017년 기준 연 매출 70억엔, 종업원 수 1,000명에 달하는 대규모의 농업 비즈니스로 성장했다. 현재 대규모 농장(쌀, 야채, 과일, 버섯), 농업공원, 농축산 가공장(햄, 소시지, 맥주, 빵, 과자, 두부)을 운영하여 300개 품목을 제조·판매하고 있으며, 통신 판매, 직영판매점, 직영 레스토랑 9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초기 수제 비엔나 제조 교실이 가족, 학교 단체 등에 큰 인기를 끌었으며, 이후 소비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체험 교실과 가공상품의 메뉴 개발을 통해 계속해서 방문객을 이끌고 있다. 연간 300명 규모의 연구생을 길러내며 후계자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출처 : 모쿠모쿠팜 홈페이지)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서비스가 1주년을 맞았다. 이달 3일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5G 전파를 쏘아 올린 날이다. 1주년을 맞은 5G 서비스를 놓고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가장 큰 성과는 역시 가입자 규모다. 서비스 두 달 만에 100만명을 기록하는 등 빠르게 가입자를 늘리며 올해 2월 기준 500만명을 넘어섰다. 536만명이 5G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5G 서비스는 가장 앞서간다는 이미지를 대내외에 심었다. 단말과 장비 분야도 다른 나라에 한발 앞서 운영, 세계무대에 진출할 수 있는 자신감과 기반을 탄탄하게 다졌다.
반면에 속도와 서비스 지역, 비즈니스 모델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다. 공격적인 투자에 나섰지만 기지국 구축 현황은 기대에 못 미친다. 가장 큰 5G 가입자 불만도 커버리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전국 이동통신 기지국 수는 159만8799국이다. 이 가운데 5G 기지국은 10만8897국으로 10%도 넘지 못한다. KT가 4만2000국 수준이고 SK와 LG가 조금 못 미치는 상황이다. 5G 가입자를 확 끌어당길 수 있는 '킬러' 콘텐츠나 모델이 없다는 점도 아쉬움이다. 자율주행자동차, 초실감영상, 스마트팩토리 등 여러 분야에서 적용 사례가 나오지만 5G 서비스를 확실하게 보여 줄 콘텐츠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강원도 계방산 해발 1,600m, 이곳에서 3년째 살고 있다는 조재영 씨. 그는 한때 평창의 한 대학 캠퍼스에서 임산물을 연구하던 엘리트 연구원이었다. 임산물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며 귀산촌에 대한 희망을 보게 되었고 귀산촌을 결심하게 되었다. 20헥타르의 임야에서 ‘산양삼’을 기르는 그는 3년차 귀산촌 생활이 행복하다는데... 그의 특별한 인생 2막을 함께 들여다본다.
경상북도 경산, 귀산촌 6년차인 김승연 씨는 아주 특별한 식구들과 함께 살고 있다. 그 정체는 바로 오골계?! 하지만 그냥 오골계가 아니다. 예부터 보양식으로 쓰였던 ‘백봉 오골계’. 달걀부터 백숙까지, 버릴 것 하나 없는 알짜배기라는데... 이미 멀리서 오골계 백숙을 맛보러 올 만큼 김승연 씨 부부의 오골계는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김승연 씨의 귀산촌 성공 비결~ 함께 파헤쳐 본다.


문화예술을 업으로 삼는 사람을 예술가라고 한다. 예술가의 삶이 늘 새로움을 추구하며 자기만의 독특한 세계를 개척해가는 탓인지 사람들은 예술가를 고상하고 특별한 사람으로 선망하기도 한다. 예술가는 분명 보통사람과 다른 면이 있지만 먹고사는 일에서는 보통사람과 다르지 않다.
본인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이면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이 밥이 되고 돈이 되어 생계수단으로 충분하다면 그보다 더 바람직한 직업은 없겠지만 2016년 3월에 발표된 예술인 실태조사를 보면 1년간 예술 활동을 통한 수입의 중간값이 300만 원이며 36.1%는 수입이 전혀 없었다. 일부 유명 예술가들의 높은 소득을 포함해도 평균수입이 1255만 원에 불과하다. 문화예술 활동으로 생계 해결을 넘어 부자가 되는 사람도 없지 않지만, 생활에 구애받지 않고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극소수다. 주업은 교수나, 교사로 교육자이면서 창작 활동을 하는 겸업 예술가들은 신이 내린 사람이고 예술가의 절반이 예술과 전혀 다른 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나마도 프리랜서나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보니 노후 대책의 보루인 국민연금 가입률은 56.8%에 불과하다. 대부분 전업예술가는 지금도 막막하고 미래는 더 불안한 삶을 사는 것이다.
예술가 다섯 명 중 한 명은 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은 경험이 있을 정도로 창작 활동 경비를 외부 지원에 많이 의존한다. 그러나 그 보조금이란 것이 정말 새 발의 피다. 병아리 눈물만큼 주는 보조금도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다. 그나마 것에 목을 매는 예술가의 약점을 이용하여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못된 발상까지….
예술은 우리의 얼이며 자존심이다. 그것이 생활 속에 녹아들어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를 이루고 한참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는 전통문화로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천혜의 자연경관도 없이 관광 대국을 이룬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나라를 보자. 왕실과 귀족의 뒷받침으로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던 예술가들은 훌륭한 작품을 많이 남겼다. 이 문화유산이 후대에 와선 소득 창출의 자산이 되고 있지 않은가. 예술은 단순소비재가 아니다. 회임 주기가 다소 길다뿐이지 생산재임이 틀림없다.
한국지엠을 살리는 데 정부가 7조7000억 원을 투자한단다. 말이 7조7000억 원이지 보통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돈이다. 지방정부도 기업 유치나 생산 지원을 핑계로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에 몇백 억 원 정도는 아깝지 않게 퍼준다. 그러면서도 문화예술지원엔 좀생이 짓을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각성해야 한다. 예술가들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계적인 문화예술품을 창작하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소모적 경비가 아니라 미래의 먹거리를 만드는 생산적 투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많은 젊은 예술가들이 하고 싶은 일에 신명을 바칠 수 있는 바람직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임을 알아야 한다.
예술가들은 먹고사는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창작 활동만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흔히 최고은 법이라고 부르는 ‘예술인복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와는 거리가 멀다.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뿐 아니라 생계까지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문화예술인지원펀드’를 자치단체마다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난드르 갯바위에 앉아 물질하는 해녀들을 세 시간째 바라본다. 난드르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를 이르며 ‘바다로 뻗어나간 들, 평평하고 긴 들판’이란 뜻의 제주어다. 이곳에 해녀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바다 밭에 해산물이 풍부하고 물질하는데 알맞은 지형인 것을 알 수 있다.
물질하는 모습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바라보긴 처음이다. 바로 앞에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해녀에게 미안하여 가끔 안 보는 척 저 건너 박수기정으로 눈길을 돌린다. 이들의 숨 값으로 딴 전복, 성게 알, 홍해삼을 먹고자 기다리고 있으니.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병풍처럼 두른 절벽인 박수기정에 반하여 내려온 갯가. 밀물일 때 물에 잠겼다 썰물이면 모습을 드러내는 갯바위는 나를 바다로 나가보라고 부추긴다. 제주 갯바위에서는 편하고 안전한 신발을 신어야 하는데 내 발은 샌들이다. 특히 난드르 바다 바위는 날카로운 모서리로 무장하고 있어 샌들이 걷기에는 무척 위험하다. 발이 다칠 위험성도 있지만, 신발에 흠집이 날까 걱정하는 것이다.
이 어리석은 생각이 샌들을 벗어들고 맨발로 바위를 디디게 했다. 발이 바위에 닿는 순간 칼에 베이는 듯한 통증이 발바닥을 찌른다. 한 발자국 떼는 것도 무섭다. 모서리가 뭉그러진 바위라 생각한 곳도 아프기는 매한가지다. 신발은 발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데 오히려 신발을 보호하고자 발이 고통을 감수하다니. 결국 몇 발자국 못가 샌들을 도로 신고 그중 평평한 바위를 찾아 자리를 잡았다.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바닷물과 사투를 벌이다 파도 모양으로 굳어버린 해안가의 기묘한 바위들. 이 바위가 펼쳐진 난드르 갯가를 검정 고무 옷 입은 해녀들이 테왁과 망사리, 수경, 오리발을 둘러메고 짠물로 들어가기 위해 건넜다. 오늘도 무사히 바당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나도 해녀들이 물질하는 내내 무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물속으로 들어간 해녀가 나올 때가 되어도 보이지 않으면 조마조마하다. 바다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죽음도 한숨에 결정짓는 곳이기 때문이다.
갯바위에서 샌들이 쩔쩔매는 동안 해녀는 오리발을 신고 종횡무진 바다를 누빈다. 오리발은 물속을 수월하게 이동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물질에서 필수품이다. 비로소 물에서 나온 후에야 고무신과 자리를 바꾼다. 고무신이야말로 갯가에서 그 진가를 발휘한다. 발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물이 들어가도 망가지지 않는다.
갯바위 모양이 뾰족하든 파였든 평평하든 그 모양을 거스르지 않고 부드럽게 구부러지며 그것과 하나가 된다. 굽이 딱딱하여 바위의 모난 부분과 타협하지 못하고 넘어질 듯 뒤뚱대며 걷는 샌들과 사뭇 다르다. 물론 고무신이라고 언제나 안전하거나 편한 것은 아니지만, 난드르 해녀들을 보며 바닷가에서는 고무신이 최고라는 생각이 든다.
이윽고 물질을 마친 해녀들이 하나둘 갯바위로 올라온다. 올라오기 전 오리발을 벗어 망사리에 담고 망사리에 넣어두었던 고무신을 꺼내 신는다. 흰색, 검정, 보라 등 각양각색의 고무신은 해산물이 잔뜩 든 망사리와 그에 연결된 테왁을 짊어지고 빨판이나 되는 듯이 날이 선 갯바위를 익숙하게 지나간다. 말할 기력도 남아있지 않지만, 바위 비위를 거스르지 않고 그녀들 쉼터로 묵묵히 발걸음을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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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향상시킵니다아침 식사를 하지 후회없는 선택 구글상위노출등록 구글광고노출 않으면 혈당치가 떨어집니다. 혈당치가 떨어진다는건 구글프로그램에 연료가 부족해 구글프로그램가 능률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하지요. 그러므로 위가 빈 상태에서 공부를 하면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는 말은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신경 활동이 자극을 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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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불법 게임.도박물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는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관계부처가 공조해 제도개선과 단속을 했는데도 최근 바다이야기류의 불법 게임은 물론 합법을 가장한 불법 개.변조 게임물, 온라인 도박게임이 확산돼 좀 더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특히, 불법 사행성 게임과 도박물의 근절을 위해서는 강도 높은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수사당국은 전방위적인 단속을 펼치고, 총리실과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부처 협의체도 상설화해 불법 게임.도박물의 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상습적 환전 등 사행성을 목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하는 행위와 불법사행성 게임장이 입주한 건물주를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현재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경품제공이 주로 불법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자 경품제공을 아예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성인용 게임물에 부착하도록 돼 있는 운영정보표시장치를 전체이용가 게임물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문화부는 이와 연계해 2010년까지 게임제공업소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게임물과 게임장 관리를 체계화하고 영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온라인 도박을 차단하고자 우회 접속을 방지하는 새로운 차단방식(URL.도메인이나 IP단위뿐 아니라 하위디렉토리나 페이지 단위까지 차단하는 방식)을 도입해 이달 말부터 시행하고, 포털이나 P2P 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검찰청은 조직폭력배 개입 게임장, 불법 게임물 제작.유통사범, 인터넷 도박장 개장 사범 등을 집중하여 단속하고, 자금추적 수사로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등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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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 수정을 앞두고 환자들은 시술 동의서라는 것을 작성한다. 동의서 작성을 위한 설명과정에서 ‘난소과자극증후군’이란 단어를 듣게 되고, 병원에서는 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시험관 시술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난소과자극증후군’에 대해 일산 산부인과 전문병원 허유재병원 난임센터 이응석 과장의 설명을 들어보았다.
혈전 발생, 혈관 막게 될 위험성 높은 질환
체외수정 시 여러 개의 난자를 키우기 위해 고용량의 배란유도 주사를 맞게 된다. 자연적으로는 한두 개의 난자만 자라게 되지만 고용량의 배란유도 주사를 맞게 되면 양측 난소에서 동시에 여러 개의 난자가 자랄 수 있다. 이렇게 여러 개의 난포가 자라게 되면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수치가 자연적인 배란의 경우에 비해 몇 배 또는 수십 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사이토카인(Cytokine) 및 VEFG라는 물질이 분비되면서 혈관의 투과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혈관의 투과성이 증가해 단백질과 물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오고, 이로 인해 배 안에 물이 차는 복수 또는 폐에 물이 차는 흉수가 생기기도 한다. 또한 혈관 내 물이 부족해지면서 혈전이 발생해 혈관을 막게 되는 위험성이 높아지는 현상을 ‘난소과자극증후군’이라고 한다.
시험관 시술을 받는 전체 여성 중, 유의미한 증상이 있는 난소과자극증후군 발생 확률은 약 2~3% 정도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주 경미한 정도의 난소과자극증후군까지 합쳐 발생확률을 최대 20%까지로 보기도 한다.
여성의 나이 젊을수록 잘 생겨
난소과자극증후군의 증상은 매스꺼움과 구토, 복통, 배가 불러오고 바지가 잘 맞지 않음, 소변량 감소, 호흡곤란 등이다. 특히 소변량이 감소하거나 호흡곤란이 온 경우는 난소과자극증후군이 중증 이상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아 바로 병원에 내원해야 한다. 시험관 시술을 위한 난자채취 시, 난소과자극증후군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 병원을 방문하라고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한다. 난소과자극증후군의 진단은 초음파상 복수의 양, 난소 크기, 혈액 검사 결과, X-ray 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난속과자극증후군 환자의 초음파에서는 엄청나게 커진 난소의 모양을 확인할 수 있다.
난소과자극증후군은 여성의 나이가 젊을수록 잘 생긴다. 대개 난소기능이 좋기 때문에 여러 개의 난자가 자랄 확률이 높아진다.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난포가 있기 때문에 난소과자극증후군의 위험성이 높다. 또한 배란유도 주사의 용량을 높게 사용했을 경우 많은 난자가 자라고, 장기요법을 시행했을 때도 단기요법보다 자라는 난자의 개수가 조금 더 많다.


19세기 후반, 급변하는 아시아정세 속에서 조선은 일본의 강압으로 맺어진 강화도 조약에 따라 부산, 원산, 인천, 목포, 군산을 개항하였다. 군산은 1899년(고종 36년) 일본에 개항되어 충청도와 전라도의 길목에 있는 지리적 이점으로 김제 평야에서 생산된 쌀을 수탈하는 통로로 이용되었으며 개항장을 중심으로 일본인 상인과 관리들이 이주하면서 1930년 한때 1만 3천 명 군산시민 절반이 일본인일 정도였다고 한다. 하지만 군산에서 득세하던 일본인들은 해방과 동시에 모두 철수했고, 그들의 재산은 모두 국가에 귀속되었다가 일반 공매절차를 거쳐서 개인에게 매각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 지금도 군산시에는 아픈 역사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으며, 개항 이후 형성되었던 옛 군산세관(전북도 지방기념물 제87호), 일본 제18은행 군산지점(국가등록문화재 제372호) 및 조선은행 군산지점(국가등록문화재 제374호) 등 일제의 잔재를 ‘근대역사관광지’로 지정하여 이 일대를 ‘근대문화유산거리’라고 칭하고 일제강점기 아픈 역사를 되돌아보는 교육의 장으로 개방하였다.
군산시는 근대 서양식 건축물과 일본식 건축물로 인해 다른 곳에 와있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 사진에 담기도 좋지만, 그 면면과 역사를 되짚어보면 아픔과 울분으로 맘이 숙연해지는 이야기가 서려 있는 곳이다. 잠시 여행을 떠나는 설렘은 접어두고 아직 아물지 않은 아픔이 남아있는 이곳을 둘러보자.
잔뜩 흐린 날씨에 빗방울이 흩날리는 군산항에 도착하니 매서운 바닷바람이 짭짤한 바다 냄새와 함께 얼굴을 스친다. 1899년 개항된 군산항은 큰 규모의 항구로 성장함과 동시에 조선에서 수탈한 물자들이 일본으로 넘어가는 주요한 통로가 되었다. 호남의 비옥한 평야에서 수확한 쌀들을 모아 일본으로 반출하기 위해 언제나 일본 선박들로 가득 차 있었고 인근에 25만 가마의 쌀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여러 개 있었을 정도였다고 하니 그 수탈의 규모가 어렴풋이 짐작될 정도이다.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큰 지형적 단점이 있는데 일본인들은 이런 불리한 환경 속에서 수탈한 쌀을 쉼 없이 수송하기 위하여 군산항에 뜬다리 부두를 설치했다. 밀물 때 다리가 떠오르고 썰물 때 수면만큼 수위에 따라 다리의 높이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뜬다리(부잔교)는 3천 톤급 선박 4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다리로 이 시설을 통해 호남평야의 쌀들이 일본으로 반출되었다. 그저 평범한 항구의 풍경 속에서 의미 없이 지나갈 수 있는 다리로 보이지만 좀 더 관심 있게 둘러보고 그 의미를 되새겨 보자.
이 외에도 군산 내항 주변에는 다양한 볼거리가 있다. 일본의 관공서와 은행으로 사용되었던 건물들은 현재 박물관으로 활용되어 일반인들에게 무료개방 되고 있는데 그 중 옛 군산세관은 100년의 역사를 지닌 건물로 서울역사, 한국은행 본점과 함께 국내에 남아있는 세 곳뿐인 유럽 중세건축양식 건물이라고 한다.
군산 내항 입구에 있는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에서는 군산의 근대문화 및 해양문화를 주제로 다양한 전시를 진행하고 있으며 군산항 한쪽에는 진포해양공원이 있는데 진포는 군산의 옛 지명으로 고려말 최무선 장군이 왜선 500여 척을 물리쳤던 진포대첩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곳 테마공원에는 퇴역군함과 항공기, 무기 등이 전시되어 있어 아이들과 함께 찾기 좋은 곳이다.
일본식 건물과 근대건물들로 독특한 분위기를 풍기는 군산은 근대문화유산거리를 따라 도보로 여행하기 좋은 곳이다. 군산항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동국사라는 절이 있는데 이 절은 그 규모는 작지만 국내에 유일한 일본식 사찰이라는 점에서 입구를 들어서자마자 이국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곳이다. 1913년 일본 승려인 우치다에 의해 일본의 건축자재를 들여와 세워졌고 금강선사로 불리던 이곳의 입구에 들어서면 높은 팔작지붕과 하얀 벽으로 만들어진 에도시대 건축양식을 따른 대웅전이 정면에 자리하고 있는데 벚꽃 문양의 단청과 단조로운 처마는 일본식 건물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준다.
대웅전 내부에는 소조석가여래삼존불과 복장유물(보물 제1718호)이 전시되어 있고 내부의 벽을 따라 근대군산문화를 보여주는 각종 전시물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다. 동국사는 대웅전과 승려들의 거처인 요사채, 종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절 뒤로는 대나무숲이 둘러싸고 있어 작지만 아늑하고 고요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동국사의 일본식 종각에는 1919년 일본에서 주조되어 동국사에 봉안된 동종이 걸려 있는데 제작에 도움을 준 시주자의 명단과 금강선사의 창건내력, 일본 천황을 칭송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일본의 침탈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 이곳에 참사문비라는 의미 있는 비문이 하나 서 있는데 1992년 일본 불교계가 일제의 조선침략행위를 참회하며 발표한 내용이 새겨져 있다. 이색적인 동국사의 풍경에 잠시나마 눈길을 빼앗겼지만 비문의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며 잠시나마 이곳을 방문한 의미를 잊었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무거운 마음으로 발길을 옮겼다.
군산 시내를 걷다 보면 심심치 않게 일본식 가옥들을 마주치게 된다. 신흥동 일본식 가옥(일명 히로쓰가옥)은 광복 후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적산가옥으로 일제강점기에 군산에서 포목점과 농장을 운영하던 일본인 건립한 2층 목조가옥이다. 두 개의 건물을 붙여놓은 형태에 오밀조밀한 일본식 정원과 건물 내에 온돌방 다다미방, 금고방이 있어 일본인 지주의 생활양식을 엿볼 수 있으며, 영화 ‘장군의 아들’과 ‘타짜’등의 촬영지로 유명해진 가옥이다.
대나무를 둥글게 말아 낸 동그란 창문과 작은 연못, 석등이 일본식 가옥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고 건물의 외관만으로도 그 호사스러움이 느껴지는 공간이다. 건물 내부에 작은 수영장도 딸려 있으며 해방 후 50년간 호남제분지식회사의 관사로 사용됐지만 3월부터는 보존의 문제로 내부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작금의 코로나19에 대한 이슈를 기반하여 현시점에서 보이는 일부 종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핵심은 종교적 교리나 믿음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사회적 공동체 일원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 행위에 대한 실천 여부의 측면에 있다고 여겨진다. 종교에서 믿음과 신앙이란 무엇인가?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도 신앙을 위해서라면 행해도 되는가? 종교와 사회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일까?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본 글에서는 코로나19를 통해 드러난 종교와 사회의 관계에 대한 고민을 담아내고자 하였다.
종교를 규정함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가치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 ‘믿음’일 것이다. 대부분 종교에서 신도들의 믿음은 그 종교를 유지하는 것에 있어 절대적 가치를 지닌다. 이는 종교의 본질이 인지적 측면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물과 달리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없기 때문이다. 종교적 경험에서도 이는 개개인별로 다르며, 이를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구현해낼 수도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종교적 경험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개별적 인지작용으로, 즉 종교는 본질적으로나 개인의 경험적으로나 그 대상을 객관적으로 타인에게 증명이나 증험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종교는 내부적으로 그 신앙인의 믿음에 의존하여 지탱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각각의 종교는 각각의 믿음에 의해 유지된다. 각각의 종교는 그들만의 신앙의 대상과 종교적 본질, 의례규범, 종교문화를 가진다. 그들의 각 종교 간의 믿음은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에서 형성된 것으로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앙인의 믿음에 대해서 근본적 가치의 우열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전 세계는 지금 다양한 종류의 종교가 각각의 믿음에 의해 존재하고 있으며, 한국 또한 마찬가지이다. 종교에 대한 각각의 믿음은 그 신앙에 따른 개인이나 그 집단의 행위를 정당화하게 하며, 때로는 사회적 규범이나 법보다 그 집단의 행위에 대한 가치를 우위에 두기도 한다. 여기서 믿음을 바탕으로 한 종교적 행위가 사회적 규범과 상충 될 때 종교와 사회 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종교에 대한 사회적 공분은 이 접점에서 발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사회적 규범과 신앙에 따른 행위의 상호 마찰은 고금을 막론하고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였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 일부의 종교에서는 그들만의 믿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 믿음을 앞세워 다른 종교를 핍박하고, 종국에는 생명을 빼앗아가는 참극을 초래하기도 한다. 개개의 종교에서 그들의 교의는 선(善)을 행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하지만 다원화된 사회에서 내부적으로 결속한 어느 종교단체가 활동할 때, 사회적 규범이나 다른 종교단체와의 충돌과 마찰이 이미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러한 충돌로 인하여 현재는 사회가 종교를 걱정하고 선을 행하라고 외치고 있는 형국이니, 어찌 보면 종교가 사회를 향하던 가르침이 역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의 종교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앞세워 다른 종교를 대하거나 사회로 나아가는 것은 타인의 반발심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공동체의 한 부분으로서의 종교가 중요시해야 할 덕목은 무엇일까? 그것은 각 종교의 믿음과 신앙을 넘어서 종교의 본질을 이루는 선의 가치를 실현하라는 ‘종교적 실천’에 있다고 생각된다. 이때의 종교적 실천은 사회의 공공도덕과 범주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며, 종교적 이념의 실현이 사회와 국가의 공익에 조화와 상생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지역공동체와 사회에 어우러져 그 안에서 종교적 실천을 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순진리회의 코로나19의 대처는 종교적 실천에 있어 상당히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종단 내 적극적 조치]
우리 종단은 감염병 위기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현 상황을 국가적 재난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 종교활동을 잠정 중단하는 조치를 하였다. 치성과 본부성은 물론 도장 참배 중단과 감염병 예방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는 한편 회관과 회실, 포덕소에서의 기도·교화·집회를 일절 금지하여 종단이 담당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01
[대외적 기부]
종단 대순진리회는 ‘신종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 지원을 위해 써 달라며 희망브리지 전국구호재해협회에 8억원을 전달했다. 전달된 성금은 희망브리지 전국구호재해협회에서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의 구입이 어려운 재난 취약계층에게 개인위생 용품을 보급하여 코로나19를 사전 예방하고, 현장 의료진과 방역을 돕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건강용품 키트, 자가격리자를 위한 생필품 키트에 쓰일 예정이다.02
한편으로는, 마스크를 구매하기 어려운 어르신, 불편한 몸으로 사러 가기 어려운 장애인, 돈이 없어 마스크를 살 수 없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진국제자원봉사단(DIVA)은 3월 5일 7백만 원 상당의 원단 200롤과 부재료를 구매하여 우수품질의 필터를 사용한 마스크를 만들기 시작했다. 하루 3,000장 정도를 만들고 있는 봉사단은 4월 3일까지 10만장을 여주시에 기증했다.03
종단 내부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적극적 조치와 대외적인 몇 가지 사례 외에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적극 실천과 개인위생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종단 내에서 자발적으로 중단하고 있는 기도와 참배, 치성 등은 신앙인들의 종교활동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단의 종교활동 중단조치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일부 집단의 믿음이 그 사회의 규범이나 공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기반하고 있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신앙 활동은 종교 내부의 결속을 위해 중요하지만, 사회적 시각에서 이러한 신앙이 맹신이나 광신으로 비치지 않으려면 사회적인 공공의 합의 안에서 그 믿음을 행해야 한다. 또한, 밖으로 나가서는 사회적 공공의 이익을 선도해 그것을 실천할 때 올바른 종교로서의 위상과 그 선을 행하고 드러내는 종교적 가치를 사회에 밝힐 수 있을 것이다.


경동나비엔, 경동나비엔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고 에너지효율은 높이는 환경보호 발걸음에 동행한다. 경동나비엔은 대기관리권역법 제정에 따라 4월부터 총 77개 특광역시·군에서 진행되는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 의무화를 앞두고, 올해에도 환경부 및 지자체가 함께하는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보급 지원 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콘덴싱보일러 보조금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대폭 확대된 것이 눈에 띈다. 전년도까지는 가정용 보일러에만 보조금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을 제외한 영업용 보일러까지 신청자 누구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1대당 20만원의 보조금 지원 정책을 지속하고,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에 한하여 1대당 50만원으로 지원금이 상향되었다.


빠르게 변하는 노동의 패러다임 속에서 진정한 노동의 가치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노동은 삶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성취할 수 있도록 이끈 것은 ‘자유롭고 주체적인 노동’이라고 강조한다. 생산성이 낮았던 노예제가 인류의 역사에서 사라지고, 노동을 강제로 분담받았던 사회주의 국가의 근로환경과 삶의 질이 낮았던 것을 보면 ‘자유노동’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최상으로 끌어올린 방법임을 알 수 있다.
`평생직장’이 사라진 시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일해야 할 것인가
시장경제의 기본 개념부터 체제, 원리, 정부, 개방, 복지, 노동, 기업, 기업가정신, 환경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움직이는 10가지 핵심 요소들을 각 권으로 다루고 있는 `스토리 시장경제 시리즈’ 중 일곱 번째 책으로 `노동’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노동의 가치』에서는 빠르게 변하는 노동의 패러다임 속에서 진정한 노동의 가치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노동은 삶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성취할 수 있도록 이끈 것은 `자유롭고 주체적인 노동’이라고 강조한다. 생산성이 낮았던 노예제가 인류의 역사에서 사라지고, 노동을 강제로 분담받았던 사회주의 국가의 근로환경과 삶의 질이 낮았던 것을 보면 `자유노동’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최상으로 끌어올린 방법임을 알 수 있다. 저자는 노예제를 몰아내고 인간을 자유로운 세상으로 이끈 건 “어느 자애로운 사상가의 인도주의가 아닌 자유시장의 원리가 작동하는 자본주의였다”라고 말한다.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소녀시대가 조선 시대에 태어났다면?”이란 흥미로운 주제를 던지며,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는 소비자가 느끼는 효용의 수준으로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즉,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은 잘못된 명제이며 노동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노동 자체가 아닌 이를 소비하는 소비자와 시장이라는 것이다.
일자리를 둘러싼 지금 이 시대의 가장 뜨거운 현안에 대해서도 다룬다. 최저임금제가 도입됨으로써 해당 일자리가 아예 사라져버리거나, 청년 인턴제가 청년 실업에 대한 임시적인 미봉책에 그치지 못한 점 등을 살피며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이 아닌 소비자의 선택에 따른 시장임을 주장한다. 또한, GM, 포드 등 완고해보였던 미국의 자동차 왕국이 한순간에 무너진 사례를 들며 임금과 고용이 유연해야만 기업의 경쟁력이 유지되며 일자리 또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역설한다.
시대에 흐름에 따라 달라진 노동의 모습도 포착한다. 현대화가 진행될수록 근대의 육체노동은 점점 사라졌고, 단순노동이 사라진 자리에 지식노동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로봇 기자’의 등장은 과학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일의 방식과 장소, 시간 등 노동의 패러다임은 앞으로 점점 더 빠르게 변할 것임을 예측하게 한다. 21세기에 부를 얻는 사람은 결국 지식, 아이디어, 창의력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이다. 또한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시대에서는 급변하는 노동의 패러다임에 유연하게 적응한 사람, 부단한 자기 계발로 자신의 경쟁력을 갖춘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노동은 삶을 즐겁고 풍요롭게 만드는 인생의 중요한 동반자”라며, “자신의 일과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노동의 작동 원리를 제대로 이해해야 하며, 자신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 제1장 노동의 친구, 자본
링컨은 왜 노예를 해방할 수밖에 없었나?/헨리 포드의 800달러짜리 자동차/무엇이 노동자를 이롭게 할까?
● 제2장 노동의 가치는 어떻게 정해질까?
우등상의 자격/소녀시대가 조선 시대에 태어났다면/월급이 오르면 소득이 높아질까?/집안일에 월급을 준다면?
● 제3장 임금과 고용은 유연할수록 좋다
누가 아파트 경비원을 해고했나?/금추와 월급봉투/강성 노조에 발목 잡힌 미국의 자동차 산업/


추억의 만화 '알프스 소녀 하이디'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맨발의 하이디가 형형색색의 꽃이 피어난 초록 들판을 뛰어다니는 장면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스위스는 지금 봄을 기다리는 중이다. 겨우내 온통 눈으로 뒤덮였던 '윈터 원더랜드'는 이제 곧 초록 들판을 맞이할 준비를 시작한다. 그 시작을 알리는 것은 해발 300~500m의 알프스 목초 지대다. 흰 눈 아래 꽁꽁 숨겨져 있었던 푸릇푸릇한 들판들과 눈을 뚫고 나지막이 피어난 첫 봄꽃 크로커스가 조금씩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어느 새 피어난 노오란 민들레 꽃, 청명한 파란 하늘이 만들어 내는 오묘한 자연의 조화가 스위스의 봄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들꽃이 조금씩 피어나기 시작하면 스위스 농부들은 분주해진다. 외양간에 묶어 두었던 소들을 깨끗이 목욕시켜 풀이 자라난 곳으로 보내 방목하는 것이 스위스 농부들의 봄맞이다. 스위스 여행자들이 알프스를 걸으며 항상 들을 수 있는 소들의 방울 소리가 조금씩 알프스 산을 타고 점차 위로 퍼질 것이다.
풀이 풍성하게 자라나는 봄에는 스위스를 찾는 여행자들이 들판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지켜야 할 에티켓이다. 질 좋은 목초는 낙농업에 종사하는 스위스인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목초지를 함부로 훼손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신 천혜의 자연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유제품을 마음껏 즐겨보기를 권한다. 특히 호텔 조식으로 제공되는 치즈와 우유 등 신선한 유제품은 절대 놓치지 말자. 멀리서 찾을 것도 없이 내가 있는 호텔이 바로 치즈 맛집이다.
봄이 오는 것을 알리는 것은 목초 지대뿐만이 아니다. 스위스의 도심 취리히는 추웠던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 매년 4월께 젝세래우텐 축제를 연다. 젝세래우텐 광장 한가운데는 겨울의 상징인 눈사람 '뵈외그'가 설치되는데, 솜과 폭죽으로 채워져 있는 뵈외그는 겨울의 상징이다. 뵈외그의 역할은 돌아오는 여름 날씨를 점치는 것인데, 뵈외그의 머리에 불이 빨리 붙어 폭발할수록 맑고 더운 여름이 빨리 온다고 전해진다.


처음부터 지휘자인 사람은 없다. 특히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악곡을 보는 통찰력과 각 악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한다. 적어도 악기 한 가지 정도는 능숙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하고, 여기에 작곡 능력까지 가졌다면 금상첨화다. 대개는 이런 사람들이 지휘로 전향하거나 두 가지를 겸한다. 경우에 따라 많게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한꺼번에 상대해야 하다보니 대인관계와 소통 능력도 중요하다. 더불어 경험과 연륜까지 갖췄다면 더할 나위 없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동료들과 이뤄나갈 선명한 목표와 이를 위한 추진력이 없다면 연주자들은 금세 타성에 젖거나 긴장을 잃어버리기 쉽다. 과연 이런 조건을 고루 갖춘 지휘자가 얼마나 될까?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피아노 연주를 듣고 받고 자란 판 즈베덴은 어느날 부모를 따라간 작은 음악회에서 들었던 바이올린 소리에 매료되었다. 집안의 지원을 받으며 꾸준히 성장하던 그는 15세에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미국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게 되어 줄리어드 음대에서 명교수 도로시 딜레이와 공부했다. 이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는 3년 후 고국의 부름을 받아 로열 콘체르트허바우 오케스트라(Royal Concertgebouw Orchestra-RCO)의 악장으로 취임하게 되었는데 당시 나이는 18세에 불과했다. 유럽 음악계에 네덜란드가 변방이 아님을 증명하는 RCO의 최연소 악장 취임은 그 자체만으로 화제였다.
14년 동안 도쿄현악사중주단의 제 1 바이올리니스트였던 피터 운진(Peter Oundjian)은 고질적인 신경근육의 손상 때문에 풀타임 지휘자의 길로 들어섰다. 바이올린을 공부하던 시절 부전공으로 지휘를 선택하기는 했지만 특급 연주자에서 삼류 지휘자 취급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연주자의 입장을 뼛속 깊이 이해하는 베테랑 바이올리니스트이었고, 풍부한 연주경험과 특유의 친화력까지 갖춘 인물이었다. 예일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틈틈이 지휘자로서의 경력도 쌓아갔다. 유럽의 악단을 비롯해서 콜로라도, 필라델피아, 디트로이트에서 단골 객원지휘자로 명성을 얻다가 2003년 고국 토론토 심포니(Toronto Symphony), 2012년에는 로열 스코디시 내셔널 오케스트라(Royal Scottish National Orchestra) 음악감독으로 취임했다.
유럽 최고의 악단에서 17년간 악장을 지내던 판 즈베덴 역시 암스테르담을 찾았던 번스타인의 영향을 받아 지휘자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흠잡을 데 없는 실력으로 최고의 악단을 이끌었던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해서 모두 피터 운진같이 성공한 지휘자가 된다는 법은 없다. 그러나 판 즈베덴은 자신의 존재를 차근차근 증명해 나갔다. RCO에서 만났던 수많은 지휘자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연주했던 셀 수 없이 많은 곡은 자신이 가진 무기였다. 여기에 최고 수준의 음악을 만들고 싶어하는 목표에 타협하지 않는 그의 강직한 성품이 장착되자 네덜란드 라디오 필하모닉, 달라스 심포니, 홍콩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직에 오르며 그의 진가를 입증해 나갔다.


연애에 초보인 모든 젊은 남자들을 위해 이 논문같지 않은 작은 논문을 써 보냅니다. 전화를 했는데 그녀가 전화를 안 받는다면? 남자의 마음에는 각종 추측과 상상이 나래를 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때일수록 이성적인 판단을 차근차근 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의 작은 글은 제가 이와 같은 경험을 한 직후 휘갈겨 쓴 글을 약간 손본 것입니다. 전화 건 사람을 옹호하면서 동시에 경고하는 글이지요.
전화를 항상 손에 들고 다니며 하루 중 무슨 일이 있어도 걸려오는 전화는 모두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화가 울리든 말든 일단 자기 할 일을 처리하느라 바빠 전화를 책상 위에 내팽개쳐 놓는 사람도 있다. 내가 전화를 걸었을 때 상대방이 반드시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 전화를 받는 것이 의무라면 그 전화의 목적은 공적이어야만 하면 업무에 관련되어야만 한다.
부재중 전화가 상대방에게 큰 의미를 갖는다면 그 사람은 분명 답신 전화를 할 것이다. 이 때 그 사람이 부재중 전화 기록을 그냥 보고 만다면 그 이유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우선 공중전화에서 걸려온 전화라 답신 전화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또한 답신 전화를 해도 받는 사람이 전화를 못 받을 상황일 것임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
좋아하는 사람이 나의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왜 내 전화를 받지 않느냐고 따지려 드는 것은 그 사람의 삶과 시간을 나의 명령에 구속시키고자 하는 매우 권위적인 행동이다. 그 사람을 진정 좋아한다면 최선의 방법은 침묵한 채 계속해서 전화를 거는 것이다. 그 사람이 자유롭고 편안한 상태에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시간대, 일과에 매여 있지 않은 시간대를 먼저 헤아리고 그 시간대에 전화를 걸면 나를 극도로 혐오하지 않는 이상 일단 전화를 받게 된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아 삐 소리가 나면 소리샘으로 연결됩니다." 라는 멘트를 듣는 것은 용기내어 전화를 건 자에게는 분명 좌절이다. 한 가지 의문되는 점이 있는데, 그것은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했을 경우에는 송신자의 전화에 과연 어떤 메시지를 알려주는가다. 만약 그 메시지가 정말 상대방이 부재중이 아닌데도 부재시의 멘트와 같다면 그 메시지는 본래 의도했던 목적인 송신자의 안심과는 달리 수신자의 진심을 송신자에게 왜곡해서 전달하는 문제를 일으킨다. 핸드폰에 벨소리가 울리는데 전화 건 사람이 꼴도 보기 싫어서 수신거부 버튼을 눌렀는데 전화를 건 사람의 수화기에는 마치 상대방이 부재중인 것처럼 자동응답 메시지가 나온다고 상상을 해보자. 그건 작은 기계적 장치가 인간관계를 틀어버리는 크나큰 문제이다. 핸드폰 기종 그리고 이동통신사마다 수신거부시 전달하는 메시지의 형태가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가식적인 예의가 지극히 필수적이지 않은 이상 수신거부시에는 솔직하게 자동응답 메시지로 "상대방이 당신의 전화 수신을 거부하였습니다." 라고 말해주어야 훨씬 깔끔할 것이고 전화를 하는 사람의 각종 상상을 애초에 단절시킬 것이다.
전화는 사람의 진심을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완성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고 난 생각한다. 좋아하는 사람이 갑자기 싫어지는 경우, 혹은 싫어하는 사람이 갑자기 좋아지는 그 전환점은 대면 속에서만 존재한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듯 전화를 통해서 진심의 핵이 전달되는 경우는 없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포옹이나 키스가 이루어지거나 혹은 상대방을 홱 돌아서거나 상대방의 뺨을 후려치기 전의 한마디는 전화나 문자와 같은 정보통신 매체를 통해 도저히 실어나를 수 없을 정도로 무겁다. 언제나 통신 매체는 무거운 진심이 전달되기 전의 상황 구성을 위한 도움만을 줄 뿐이고, 혹은 이미 노출되고 서로 나눈 진심을 다시 재현하거나 그 효력을 유지할 뿐이다. 전화 통화만으로 관계의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힘들고 그 시도는 유치하다. 전화 한 통화를 통해 관계의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쉽게 느껴지는 사람에게는 진실한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고려와 예의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난 말하고 싶다. 사귀자는 전화를 받았을 때, 혹은 헤어지자는 문자를 받았을 때 받은 사람의 기분은 어떠한가? 처음 전화나 문자를 받은 그 순간 그 전화나 문자는 절대로 진실되게 느껴지지 않는다. 나중에 그 내용이 진실로 드러났을 때의 기분은 '찝찝하거나 더럽다'. 전화나 문자를 통해 오고가는 말들은 그래서 가벼워야만 한다. 무겁지 않은 일상 속의 질문, 대답, 이야기, 묘사, 감탄 등의 대화가 전화라는 통로에 걸맞는 전달 물질이다. 그러므로 우리 남자들은 여자에게 전화를 할 때 괜히 무게를 잡지 마는 것이 현명하겠다. 무게를 잡는 순간 대부분의 여자는 부담을 갖고 불쾌하게 느낄 것이 자명하다.
전화를 대면 대신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할 때라면 마음을 조금은 가볍게 먹고 당장 전화로 무언가를 바꾸고자 생각하지 않는 게 제일 현명하다. 인공적인 요소가 모두 사라지고 감추어지기 전에는 서로의 마음 속에 있는 진심이 쉽게 고개를 들지 않는다. 인공적인 요소로 치장된 상태에서 사랑의 감정을 경험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미적 감상, 혹은 팬덤(fandom), 혹은 자기도취이다. 무조건 여자의 얼굴 사진만 보고 인간적으로 끌리는 남자, 스포트라이트와 환호성을 받는 화려한 스타에게 마음이 쏠리는 여중생, 멋지게 차려입고 돈을 많이 들여 이벤트를 해주고 자신은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남자, 인터넷 채팅을 통해 소개받은 남자의 글을 보고 좋아하는 여자가 생각한 사랑은 사랑의 감정이 아니다. 깊게 들어가 봤자 사랑의 전 단계일 뿐이다. 진정 사랑하고 싶다면 직접 마주보고 만질 수 있는, 있는 그대로의 두 사람이 있어야 한다. 결국 에로스의 판정승을 이야기하고 싶다.
앞서 열심히 논했듯 관계의 변화를 위한 무거운 말은 대면 중에만 적절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 공간에서 만나지 못하면 '연애의 시작과 전개'는 불가능하다. 장거리 연애는 그래서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두 사람에게 많은 인내를 요구하고 여기서 군인과 대학생의 사랑 또한 마찬가지다. 전화의 가장 값진 용도는 따라서 대면을 위해 약속을 잡고 서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확인하는 사전 탐색 작업이다. 유쾌하게 농담도 던져가면서 이 사전 탐색 작업에 열중해 보자.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는 불신 대통령도 있었고 두 번이나 소위 장로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인상은 불신 대통령 재직 시가 장로 대통령 재직 시보다 우선 세속 정치도 더 좋았고 더더구나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이었다는 것이다. 언필칭 장로 대통령의 심중에는 자기가 크리스천 장로이니 기독교에 작은 제스처만 줘도 국민의 눈초리가 따가울테니 차라리 무관심하는 듯 지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꽉 차 있지 않았나 싶다. 암, 그렇고 말고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병행하지 않는다. 소위 정교 분리라는 명제가 그래서 나왔던 것이다. 그런데 세속 정치가 잘 되면 기독교는 하락세를 탄다는 이 아이러니컬한 현상이 있다.
독일에서 두어 달 체류하면서 느낀 것은 메르켈 지도자의 선정(善政)으로 독일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최고의 안전과 경제부흥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보아하니 국민들은 빵 먹고 다리 뻗고 잘 공간이 거의 완벽하게 마련되어 있어서 아무런 걱정도 없이 지내고 있다.
주말이면 주말 즐김, 월말이면 월말 즐김, 1년이면 연가 2개월 해외여행 휴가, 사는 동안 무료 진료, 노후에는 연금보장, 죽을 땐 장지와 주례목사를 두고 있으니 세상살이 만족이라는 것.
그래서 나는 그런 분들에게 “이게 다 끝이요?”라고 물으니 그들이 답하기를 “그럼 더 바랄 것이 있겠느냐?”고 반문하기에 “저 하늘나라는요?”라고하니까 그들의 즉각적인 답, “그야 가봐야 알지요.”라고. 이것이 소위 교회 출석하는 그리스도인 신자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다.
‘아뿔싸, 큰일났구나.’ 이들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모르고 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들에게는 밥 주고 옷 주고 집 주는 정치가가 구세주요 더 이상의 구주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선정(善政)이 기독교 발전에 반드시 필요조건은 아니더라는 것이었다.
가령, 기독교 초기 네로 황제의 박해 시에는 복음 진리가 왕성하게 퍼졌는가 하면 오히려 콘스탄틴 황제의 313년 기독교 공인이라는 선정 뒤로는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해서 중세까지 이르렀다는 역사적 사실이 우리 앞에 있지 않나. 넓은 바다에 살던 고래를 육지로 잡아와서 작은 물탱크에 가두어 놓고 꽁치를 먹이면서 재주 부리라고 하는데 바다에 있는 다른 고래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잡혀온 고래놈들은 꽁치를 공짜로 먹여주니 사냥 걱정 없이 받아먹고 조련(調練)당하고 있는 따분한 신세가 아닌가? 사람은 훈련(訓練)의 대상이지 조련 대상은 아니다. 밥 주고 옷 주는 사람이 구세주이고 이것만으로 족하다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마6:33)는 주님의 말씀은 어이하란 말인고?


평소에 자주 만나는 젊은 엄마가 있다. 한 고향 친구는 아니지만 그 역시 북조선에서 살다 온 두 아이의 엄마다. 한번은 서로 수다를 떨던 중에 그가 이런 말을 했다.
“언니, 왜 그런지 나 자꾸만 국수떡이 먹고 싶어져? 강냉이국수 누를 때 있잖아. 그거 한 움큼 뜯어 뭉쳐 먹으면 정말 맛이 있는데,” 그는 쩝쩝- 하고 입까지 다셨다.
“미영이 엄마두 참, 별거 다 먹고 싶어 한다.”
이 남한 땅에 먹을 것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참 별난 식성이다 싶었다. 예전에도 그는 비슷한 말을 해서 나를 웃겼다. 글쎄 무더운 한 여름에 고향에서 개인들이 만들어 파는 까까오 얼음과자가 먹고 싶다는 것이다. 여기 남한에는 우유와 사탕가루가 들어간 갖가지 고급 얼음과자가 많은데 그 비교도 안 되는 까까오 얼음과자가 뭐가 그리 좋은 건지, 별나다고 한참을 놀렸다.
한데 미영엄마뿐이 아니었다. 다른 탈북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고향에서 개인들이 만들어 팔던 알사탕이나 손가락과자가 먹고 싶어 일부러 직접 만들어 먹기도 하고 아예 고향음식이란 간판까지 걸고 남한에 온 탈북자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분들도 있다. 맛으로 따지면 남한에서 생산되는 당과류에는 비교도 안 되고 단순하기만 하지만 바로 그 맛이 좋다고 즐기는 분들이 적지 않다.
언젠가 한 친구가 하던 말이 생각난다. 영민하고 붙임성이 좋아 남한정착이 빠른 편인 그는 주변에 남한 출신이든, 북한출신이든 친구가 많다. 그에게 남한출신과 북한출신 중 어느 쪽이 더 지내기 좋은 가고 했더니 편안함만 따진다면 북한 출신이 더 낫다는 것이다. 북한 출신과는 별루 긴장되지도 않고 격식도 차리지 않게 된다는 것, 어릴 적부터 쭉 지내온 허물없는 사이 같은 느낌이라는 것이다.


미국 유력 경제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부동산 과열을 잡기 위한 한국의 공격적인 조세 활용에 주목했다. 정책 효과에 따라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나라들도 따라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WSJ은 15일(현지시간) '부동산 과열을 막으려는 한국의 급진적인 단속은 다가올 일들의 신호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최근 한국 정부가 단기 부동산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끌어올리고 고가 다주택 소유자와 법인에 대한 보유세를 높이는 등 과세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난 8년 동안 수도권에서 부동산 가격이 50% 오르고 소형 아파트는 2배 이상 급등하면서 나온 일련의 조치라고 부연했다.
WSJ은 한국이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버블을 만들지 않고 금리를 낮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선진국들의 부동산 가격 억제책도 소개했다. 최근 영국은 잠재적 부동산 매수자들의 대출 제한 가능성을 열어두었고, 뉴질랜드와 호주는 부동산 매수자들을 상대로 규제와 세금 장벽을 높였으며, 캐나다와 스웨덴은 부동산을 매입할 때 얻을 수 있는 대출 한도를 깎는 조치를 내놓았다.


J12가격 중국내페라가모는 여자 가방과 샤넬인기미니가방 신발을 판매 중이고 에르메스나 구찌도 여자 신발을 취급하고 있다. 루이비통도 중국시장에서 가방뿐만 아니라 남자 신발과 패션 레플리카쇼핑몰 등을 선보이고 있다.
신세계면세점과LVMH그룹은 세부 입점 조건을 두고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매장 인테리어 샤넬인기미니가방 J12가격 작업 등을 거쳐 이르면 올 연말, 늦어도 레플리카쇼핑몰 내년 초까지는 매장 오픈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레아 J12가격 세이두와 함께한 샤넬인기미니가방 이번 레플리카쇼핑몰 루이비통의 새로운 캠페인은 전 세계 매거진 6월호와 7월호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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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군별로구분했을 때 시계류가 5717억원으로 가장 샤넬인기미니가방 많고 발기부전치료제 3161억원, 가방류 2497억원, 의류 및 직물류 2300억원 순이며 시계류 브랜드로는 로렉스가, 가방류에서는 루이비통의 짝퉁이 많았다.
브랜드별적발건수에서는 국내 브랜드인 삼성의 이어폰·휴대전화 충전기·케이스 등 휴대폰과 관련된 적발건수가 총 63회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루이비통의 가방·의류직물류 등이 49회, 샤넬의 샤넬인기미니가방 신변잡화·의류직물류 등이 40회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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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18일 동대문 두산타워에 면세점을 열 예정인 두산은 샤넬인기미니가방 명품 브랜드가 없는 상황에서 오픈을 진행한다. 대신 두산은 장기적으로 고가 명품 매장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DC신라면세점관계자는 3일 "최근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그룹으로부터 루이비통 단독 매장을 포함한 20여개 브랜드의 입점이 확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올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순차적으로 입점이 이뤄질 샤넬인기미니가방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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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신라면세점은현대산업개발과 호텔신라가 샤넬인기미니가방 절반씩 지분을 출자해 만든 면세사업법인으로 신라아이파크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신라아이파크면세점은 지난 3월 25일 그랜드오픈했다.
보폭넓힌이서현 사장, 'K패션 전도사'로 해외공략도 샤넬인기미니가방 본격 추진
9일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대표적인 명품인 루이비통이 오는 9월 샤넬인기미니가방 강남점 멘즈 살롱에 국내 최초의 남성 단독 매장을 오픈한다. 8월 말에는 루이비통그룹 계열인 펜디의 국내 첫 남성 단독 매장이 먼저 들어선다. 아울러 이탈리아 대표 브랜드인 프라다와 초고가 슈즈로 인기 높은 벨루티, 감각적인 패션 브랜드인 톰브라운도 강남점 그랜드 오픈인 9월께 남성 단독 매장을 조성한다. 앞서 지난 3월엔 가슴 위에 달린 꽃 모양 부토니에 장식으로 유명한 이탈리아 남성복
백화점이나면세점의 명품 브랜드 유치 협상 타결 이후 매장 오픈까지는 약 6개월 가량 소요된다. 신세계가 올 가을·겨울시즌을 겨냥하고 루이비통과 샤넬인기미니가방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5~6월에는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로 최종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HDC신라면세점관계자는 "루이비통 매장이 입점은 기정사실화 돼 있었지만 최종적인 계약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며 "이부진 사장이 샤넬인기미니가방 HDC신라면세점 경영진과 함께 아르노 회장을 신라아이파크면세점 현장에서 만나 직접 소개했다"고 말했다.


2018년 새해 초하루,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를 했다. 한국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을 것이다. 내용 중 특히 나의 주목을 끄는 부분은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보낼 용의와 핵단추가 그의 사무실에 있다면서 미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IOC수장 등 관계자들이 여러차례 북한의 참가를 독려/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이 없다가 이번에 최고지도자인 그가 처음으로 참가할 수 있다는 용의를 나타냈다. 그는 “우리는 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
대표단의 참가문제를 실무단체나 대남기관이 아닌 그가 직접 육성으로 전했다는 것은 좀 생소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의 거듭된 ‘진심’ 표현의 비중을 되새겨 보면 남북관계의 개선에 기대를 걸게한다. 그는 남북관계 개선은 절박한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하면서 남북간의 비정상적인 대결관계를 끝내지 않고서는 통일은 고사하고 외세가 강요하는 핵전쟁의 참화를 면할 수 없다고도 했다. 남북관계 개선의지 역시 여러차례 반복해서 강조했다.
하지만 대미관계 개선의 언급은 없었다. 과거의 ‘통미봉남’의 정책에서 ‘통남봉미’로 바뀐 느낌을 준다. 또한 그의 통일지향과 개방, 접촉과 대화, 왕래와 교류 등의 의지도 강하게 표현하였다. 그는 관계개선 용의, 교류와 왕래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한국의 여야는 물론 각계각층의 단체와 개인 그 누구에게도 대화와 교류의 길을 개방하겠다고 하였다.
거부하기 힘든 유화적인 그의 손짓이 평창으로 왔다. 지난해 문재인정부가 제안한 수차례의 대화제안에 거부한 그가 갑자기 이 같은 메세지를 보낸 것은 새해부터 자신이 한반도의 판세를 주도하겠다는 의도도 있겠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절박해지는 상황을 탈출하려면 한국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기에 평창동계올림픽을 매개체로 이용하는것 같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용의를 환영하고 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이하여야 한다. 그들의 참가는 평창올림픽을 더욱 안전하고 평화스럽게 치룰 수 있는 여건이기도 하다. 다만 그로 인해 ‘돈 요구’를 하지않길 바란다. 어떠한 요구도 결부시켜서는 안된다. 정치적인 협상은 올림픽 이후에 별도로 하는 것이 정도라고 본다. 올림픽은 순수하게 올림픽정신에 입각하여 아름다운 승부를 펼칠 때 그 숭고한 가치를 맛볼 수 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선수들이 참가하기로 예정된 평창에 북한대표단도 함께하여 안전하고 성공적인 올림픽을 치룬다면, 이는 분명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평화의 제전이 아니겠는가!
다음은, 김정은 사무실에 있다는 ‘핵단추’이다. 핵무력 완성에 역사적 대업을 성취했다고 강조한 그는 이제 미국은 모험적인 불장난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단추 하나만 누르면 핵무기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것처럼 위협했다.
하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과 핵탄두 소형화 등 기술적인 난제들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이제 남은 일은 그 위력과 신뢰성이 확고히 답보된 핵무기의 대량생산과 실전배치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가 이처럼 핵공격까지 거론하며 미국을 위협하고 핵무기가 완성되었다는 점을 여러차례 강조하는 것은 당분간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도 있다.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압박과 제재속에서 나온 그의 유화책의 진심은 무엇일까? 미국을 향한 ‘핵단추’ 언급 역시 공격용보다 방어용으로 풀이될 수도 있다.
즉 자신은 핵을 완성했기에 핵보유국의 지위로 여유로운 대외정책을 펼치고 강도높은 제재는 대화국면으로 해법을 찾아 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우리가 여기서 직시해야 하는것은 그의 사무실 책상위에 있다는 ‘핵단추’가 미국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현실이다. 그의 예측할 수 없는 의중에 따라 목표지점은 항상 변수가 있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그의 미국본토 운운에 홀려서 착각을 하거나 미몽에 빠져서는 안된다. 국민 모두가 천장위에 든 구렁이와 함께 사는것 보다 더 불편하고 두려운 북핵을 머리위에 이고 살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