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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연구원(3)
오늘 반가운 뉴스가 떴습니다.항공우주연구원이 2020년 발사예정인 시험용 달 궤도선을 발사할 업체로 스페이스X(SpaceX)사를 선정하고 계약체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발사체는 팰컨 9(Falcon 9)이네요. 시험용 달 궤도선의 발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기쁘고, 최근 세계에서 가장 핫한 스페이스X의 이름을 보게 되어 한번 더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민간 우주개발시대'답게 우리나라 우주비행체를 미국의 민간 우주발사 업체가 발사해주는군요. 최근의 발사실적으로 볼 때, 스페이스X의 우주비행체 발사 실력은 세계 최고수준이기 때문에, 스페이스X 사가 발사대행업체로 선정된 것에 불만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한 민간업체의 서비스상품이 한 나라의 우주개발 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정..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공청회가 오는 11월 21일(화)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5조(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에 의거해서 5년 마다 작성하는 문서입니다.특히, 이 기본계획에는 우주개발정책의 목표 및 방향 등이 제시되기 때문에, 향후 5년간 우리나라가 어떤 정책과 목표로 우주개발을 진행하게 될지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에 우주개발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이 들어있지 않아 아쉬움을 표현적이 있었는데, 이번 공청회에서는 그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을까요? (이전글) 2017/07/25 - [SPACECHILD] - 정부 100대 국정과제 발표, 그리고 우주개발 ..
2017.11.17 00:18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춥고 어떤 때는 가물어 땅이 갈라지고 어떤 곳은 또 물폭탄이 떨어져서 침수가 되고, 인생살이 바람 잘 날 없다. 이런 불균형에 대처해서 알맞게 조절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구제이다. 사람은 늘 과부족 속에 살아서 구제를 하면서 산다. 아침 밥 먹고 몇 시간 지나면 배가 고파져서 한끼 식사하면서 구제한다. 자기구제부터 해서 배가 부른 다음에 남구제도 한다.
한얼님께서는 온누리를 하나로 여기는 큰 덕을 지니시고 착함을 행하시며 인간을 구제한다. 구제는 덕이 착함을 갖추어야 한다. 착함은 사물을 볼 때 마음이 착하고 그 착한 마음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난다. 착함은 표현해야 착하다. 덕이 착함을 겸하면 하나로 여기는 마음이 표현되어서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 여기에 도를 갖추어 방법도 알면 구제를 할 수가 있다. 도에는 방법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어떤 목적지에 이르는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가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말도 된다.
사람이 덕만 있고 도가 없으면 구제를 하고 싶어도 그 방법을 몰라서 구제가 적합하게 되지 못한다. 마음은 친절해서 누가 길을 모르면 확실하지 않은데도 아는 대로 알려주다가 틀린 길을 알려주면 상대방은 길만 헤매게 된다. 이처럼 구제는 방도를 알아야 가능하다. 또, 도만 있고 덕이 없으면 방법은 알아도 도와줄 마음이 안 생겨서 구제를 하지 못할 것이다. 옆에서 아무리 사람 죽는다고 해도 덕이 없으면 도와주지 않아서 옆사람이 덕을 못 본다. 구제는 규범대로 시간과 때에 맞게 해야 한다. 규범의 원래 글자인 규(規)에는 규범이란 뜻도 있으며 그림쇠 또는 콤파스라는 뜻도 있다. 사람이 손으로 동그라미나 빤듯한 직선을 그을려고 하면 잘 못 그린다. 그리다보면 삐뚤빼뚤해진다. 잣대나 콤파스를 쓰면 직선이나 동그라미를 쉽게 또 반듯하게 그릴 수가 있다. 한얼님께서도 물질을 만드실 때 자로 잰 것보다 더 똑같이 만드셔서 물이나 쇠를 이루는 수 억겁의 억겁되는 분자들이 다 똑같다. 그래서 규범은 그림쇠로 그리는 것처럼 정확하게 정해진 틀이라는 뜻이다. 모범은 규범에 맞게 만들어지는 표준화된 양상이다. 규범과 모범의 한자를 합하면 규모가 되어 사물이 얼마나 큰가 작은가 하는 크기의 뜻을 가진다. 나라에서 구제를 할 때는 각종 규범에 맞게 해야 한다. 간단한 예로, 사람이 다쳐서 119가 오면 정해진 순서와 규칙대로 구제한다.
참전계경 구제의 일들은 사회의 경제를 살리고 위급함을 구조하고 또 지혜로써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일들이다. 이러한 일들은 국가들의 정부가 경세제민하는 정치를 하면서 하는 일들이어서 구제 장은 사회의 치화에 대한 일들이다. 그래서 구제는 체계적인 성격을 띤다. 때와 땅의 성질을 알기 위해서는 조직적인 관찰과 연구가 필요하다. 천문과 지리는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고 수 백 년의 오랜 세월에 걸친 경험과 관측의 축적이 필요하다. 이러한 구제의 체계적인 면이 앞 장 사랑에서 설명된 베풂과 다른 점이다. 베풂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는 즉시즉시 하늘성품대로 베푼다.
구제 장에서는 우선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을 가르친다. 우리가 몸을 받았으며 몸은 우리의 영혼이 거주하는 집이므로 그 집을 잘 유지시키며 생존해야 한다. 사람이 살면서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은 성통공완이다. 그러나 생계에 시달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남과 경쟁만 하며 시간을 다 뺏기면 자기를 돌아보며 근본을 찾는 공부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선 생계를 안정되게 마련해야 한다. 때와 땅에 잘 맞춰 농사를 지어 산물을 수확하면 사람으로 인한 재앙은 없다. 그 다음, 계절별로 걸리기 쉬운 병마들을 조심해서 건강한 생활을 해야 한다. 요즘같이 찌는 여름에는 식중독을 조심해야 한다. 고기는 시원한 냉장고에 있어서 오히려 괜찮고 생으로 된 채소에 균이 많아서 식중독이 대부분 채소로부터 걸린다고 하니 채소를 잘 관리하고 잘 씻어먹으라고 한다.
경제적 구제 방법은 사람 스스로가 의식주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지 물질을 직접적으로 공급해주는 것은 아니다. 정신이 바르고 생활태도가 건전하면 물질도 따른다. 그러기 때문에 미리미리 구제하기 위해서 생활습관과 근로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 추울 때를 대비해서 게으르지 말고, 사치하지 말고 좋은 음식만 찾아먹지 말고, 검소한 생활을 하며 저축해야 된다. 이렇게 대비해도 재난은 생기는데 이때는 물질적인 도움을 주어 차레에 맞게 구제한다.


물론 대통령이 반드시 지지율만 보고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여론조사가 민심의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집권 2기를 맞아 국정 방향을 점검하고 신발 끈을 다시 고쳐 맬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초기 다짐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소통과 통합의 정치를 펴야 한다. 최저임금 충격을 완화해달라며 거리로 뛰쳐나온 소상공인들의 호소나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취업준비생들의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금처럼 반대 여론에는 귀를 막은 채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경제라는 구호에만 집착하는 아집과 독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추락하는 지지율을 막아내지 못할 것이다.


전국에서 음식맛을 즐기려면 광주라고 말한다. 이에 문화관광체육부는 광주세계수영대회를 통해 최고의 음식을 세계선수들에게 제공한다는 것. 이번에 오는 12일부터 2019광주세계선수권대회가 열리는 광주는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미향이다. 대회 기간 동안 6종목 경기의 볼거리 외에도 지역 곳곳에서는 특색 있고 맛깔스런 식도락을 즐길 수 있다.음식을 빼놓고선 지역민의 삶과 문화를 논할 수 없다. 음식이야말로 지역적 특색을 가장 도드라지게 표현하는 지역문화의 원형질이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는 194개국에서 1만 3000여명의 선수와 임원진, 동호회원들이 참가한다. 이보다 훨씬 많은 국내외 손님들도 광주를 찾는다. 그들은 자연스레 광주음식의 고유하며 특색 있는 맛에 빠져들 것이다.‘광주에 가서 음식자랑 하지 말라’, ‘광주에서는 무조건 문 열고 들어가면 전부 다 맛있다’는 말들이 허언이 아님을 증명할 것이다.
광주가 미향으로 불리는 것은 환경·지리적으로 제철 식재료가 풍부하고 다양하며 여러 가지 양념과 조화로운 조리법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광주만의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이 더해져 어느 지역에서도 느낄 수 없는 맛과 멋을 만들어 낸다.
푸근한 인심까지 버무려진 광주음식 중 시민이 직접 뽑은 광주대표음식은 ▲광주상추튀김 ▲무등산보리밥 ▲광주주먹밥 ▲광주송정리떡갈비 ▲광주육전 ▲광주오리탕 ▲광주계절한식 등이다. 7가지의 대표음식들은 광주만의 독특한 맛과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오랜 기간 사랑받아온 음식들이다.
지난 1970년대 우체국 뒷골목 분식점에서 우연히 개발된 ‘광주상추튀김’은 그야말로 광주가 원조이자 광주만의 독특함이 있는 음식이다.싱싱한 상추에 오징어튀김과 간장에 절인 고추와 양파를 싸서 먹는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상추와 튀김의 낯선 조합은 호기심에서 한 번, 예상치 못한 마성의 맛으로 또 한 번 사로잡는다.
오랜 기간 우리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무등산 보리밥, 광주송정리 떡갈비, 광주오리탕은 그들만의 거리를 형성해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북구 유동에 있는 오리요리의 거리에서는 들깨의 고소함과 신선한 미나리가 어우러진 오리탕이 뜨겁게 달군 뚝배기에 담아져 나온다. 50년이 넘은 긴 세월동안 광주 사람들의 최고의 보양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돼지고기는 남이 사줄 때 가끔 먹고, 닭은 직접 사서 먹고, 오리고기는 뺏어서라도 먹어라’는 말이 있다.‘광주오리탕’은 영양이 풍부한 오리에 정성껏 갈아낸 들깨와 갖은 재료를 갈아 걸쭉하게 끓여 내 특유의 감칠맛을 낸다.무등산 자락에서는 ‘보리밥’을 맛볼 수 있다. 풍성하고 풍류스러운 맛을 느낄 수 있도록 계절에 따라 바뀌는 다양한 나물에 머리고기, 도토리묵, 된장국 등 맛깔스러운 음식들이 한상 차려진 맛의 향연이다.그 중 입맛에 따라 나물들을 골라 잘 비벼낸 다음 고추장과 참기름을 넣고 쓱쓱 비벼 열무에 쌈을 싸먹으면 그 맛이 일품이다.
‘광주송정리 떡갈비’는 소고기에 돼지고기를 함께 다져 얇게 저민 것을 숯불에 구워 고소한 식감과 부드럽게 술술 넘어가는 특징이 있다. 찰떡궁합인 시원한 뼛국은 돼지 뼈로 만든 맑은 탕으로 소고기 뭇국과 비슷한 맛을 내는데 속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데다 무한리필까지!, 뼛국 마니아가 있을 정도로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
광주의 대표 별미 중 하나인 ‘육전’은 기름기가 적고 부드러운 한우 아롱사태를 얇게 포를 뜬 후 달걀옷을 입혀 기름에 부쳐낸다. 즉석에서 전을 부쳐 바로 대접하는 것이 광주식 손님맞이 방식인데, 보통은 갓 부쳐낸 따끈따끈한 육전을 들깨가루에 찍어 막 버무린 파무침과 함께 먹거나 젓갈을 곁들어 채소에 싸 먹는다.


올해 56세의 소피는 오랜 독신생활을 마감하고 한 달 후면 드디어 결혼식을 올린다. 1968년 5월 혁명 당시 23세의 대학생이던 그녀는 결코 결혼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머리카락이 파뿌리 될 때까지’ 한 남자와 살겠다는 약속도 터무니없어 보였고, 안정과 편안함이라는 말보다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욕망에 더 가슴이 뛰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결혼을 ‘사랑을 죽여 버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처럼 여겼다. 소피는 1967년 프랑스에서 먹는 피임약을 처음으로 시판하자마자 자유연애를 즐겼고, 1970년대 초반 시몬 드 보부아르 옆에서 낙태합법화를 위해 거리시위에도 참여한 맹렬 여성이었다.
그러나 50대에 접어들면서 일에 대한 열정도 자유연애의 유혹도 사그라지고, 자기 인생에 주어진 자유가 이젠 피곤하고 불안하기까지 했다. 그녀가 40세의 이혼남 에릭을 만난 것이 이 무렵으로 둘은 이제 인생을 함께할 반려자로서 결혼식 준비에 여념이 없다. 굳이 식을 올리지 않고 동거할 수도 있겠지만, 소피는 친지와 친구들의 축복 속에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고 싶은 것이다.
불과 25년 전만 해도 프랑스의 많은 젊은이들은 머지않아 결혼제도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 생각했다. 프랑스에서 결혼 제도가 위협 받기 시작한 것은 68년의 혁명을 거치면서부터. 성의 자유, 피임의 자유, 낙태의 자유를 외치던 젊은이들은 한 사람과 평생을 살기보다는 자유 연애를 택했고, 결혼을 통해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지기보다는 ‘좋으면 함께 살고 싫으면 간단히 헤어지는’ 자유 결합을 선호했다. 그들에게 결혼은 개인의 자유를 속박하는 기성세대의 구태의연한 유물이었다. 또한 68년 이후 급성장한 페미니즘의 영향 아래, 진보적인 여성들에게 결혼은 아버지의 성에서 남편의 성으로 법적인 정체성을 바꾸어 버리는 사회통제 정책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의식의 변화에 발맞춰, 동거하는 커플들에게도 결혼한 부부에게 돌아가는 법적 혜택(세금 감면, 의료 보험 등)을 보장하는 법률이 제정되었고, 1999년에는 구청에 가서 동거 사실을 신고하는 것도 귀찮아하는 커플들을 위해 한지붕 아래 살고 있다는 쌍방의 사인이 담긴 종이 한 장으로 모든 법적 혜택을 보장하는 ‘팍스’(PACS) 법안까지 제정되었다. 이처럼 제도적·심리적으로 결혼제도의 종말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한 해 동안 모두 30만 쌍이 결혼식을 올렸다는 통계가 나오면서 프랑스 사회학자들의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수치는 17년 만에 최고치인데다, 양차대전 기간을 제외하고는 가장 저조한 결혼율을 기록한 1993년에서 불과 7년 만에 결혼 열풍이 부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유력 시사주간지 누벨 옵세바퇴르는 7월19일자 기사를 통해 이 이례적인 결혼붐의 원인을 다양하게 분석하였다. 도대체 많은 프랑스인은 왜 다시 결혼을 선택하는 것일까?
우선 최근 1, 2년 사이에 눈에 띄는 현상은 독신을 고집해 온 50대의 68세대들이 뒤늦게 결혼식 대열에 참여한다는 점이다. 소피의 경우처럼, 삶의 자율성과 성의 자유 대신 결혼이 주는 안정과 편안함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결혼 열풍에 20대의 젊은이들도 동참하고 있는 것. 대기업 직원인 28세의 시몬은 5년 전부터 동거해 온 베로니크와 몇 달 전 드디어 결혼식을 올렸다. 양손에 꽃다발을 든 세 살배기 딸의 축하를 받으며 성당에 들어섰을 때, 시몬은 너무 행복해 눈물이 나올 뻔했다고 고백한다.
여기에 자본주의 사회의 소비 논리에 저항하는 신세대들이 합세한다. 21세의 철학도인 세르주는 이제껏 연애 한번 안 해본 순수파로, 자유연애야말로 ‘원하면 취하고 싫으면 버리는’ 자본주의의 논리를 가장 첨예하게 반영하는 소비성 상품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프랑스의 많은 젊은이들이 고통 받는 우울증은 산업혁명 이후 가속화한 개인주의의 부산물이라는 것이다. 그에게 결혼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기약한다는 낭만적인 꿈인 동시에, ‘시대의 사회 풍조에 저항하고자 하는 사람이 개인주의에 던질 수 있는 도전장’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20년 전만 해도 구시대의 유물로 배척받던 결혼이 신세대의 저항수단으로 다시 부각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런가 하면 올해 32세의 백화점 의류 판매원 플로르처럼 결혼식 자체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젊은이도 있다. 그녀는 1년 전부터 결혼식 준비에 여념이 없다. 청첩장도 직접 만들어 보내고 피로연 식사 메뉴에서부터 포도주까지 직접 고르면서, 플로르는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그 날’을 위해 10년 동안 모은 돈을 아낌없이 쓰고 있다. 세례조차 받지 않은 비신도지만, 시청에서의 법적인 결혼식 이후 종교적인 결혼식을 치르기 위해 성당까지 물색해 놓았다. 20년 전이라면 어떤 신부도 비신도에게는 성당의 문을 열어주지 않겠지만, 요즘은 새로운 신도를 받아들여 신앙심을 일깨우기 위해 비신도의 결혼을 주재하는 사제들도 많이 늘었다. 파리 3구의 구청장인 미셸 쇼당송은 “현대인은 자신을 연출하고 싶은 필요를 느끼고, 결혼식은 그 좋은 기회다”고 지적한다.
프랑스에서 20년 전의 결혼과 지금의 결혼은 풍속도가 판이하게 다르다. 작년에 결혼한 쌍의 90%가 동거하다가 결혼한 경우이고, 그 중 30%는 첫 아이 출산 후, 18%는 두 번째 아이 출산 후 결혼식을 올린다. 그야말로 요즘의 결혼은 자신이 만든 시나리오에 연출, 주인공까지 각자의 취향과 소망에 따라 선택하는 ‘아름다운 연극’을 연상시킨다.


대한민국의 대표 IT기업으로써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카페24.이커머스와 관련된 언론 기사에서 ‘카페24’라는 키워드를 찾는 것도 이젠 익숙한 일이 되었습니다. 카페24는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국내 쇼핑몰 업체들의 해외 진출 방안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을 통한 ‘한류 열풍’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이죠.^^이제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트렌드, 온라인 해외 진출 등 관련 이슈가 논의되는 자리에서 카페24의 든든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은데요.지난 9월 역시 이런 요청들로 굉장히 분주한 나날들이 이어졌답니다.
1. 라쿠텐을 활용한 일본 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 참석
지난 9월 7일 한국무역협회와 일본 전자상거래 기업 라쿠텐이 함께 주최하는 비즈니스 상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일본 B2C 전자상거래 시장 동향 정보와 함께 현지 온라인 판매를 위한 라쿠텐의 비즈니스 모델 및 서비스 전략 등이 소개되는 자리였는데요. LG생활건강, G마켓 등 국내 유명 기업들이 모인 자리에 카페24도 함께 했답니다.글로벌제휴관리팀의 호카마 모토요시 팀장님이 회사 대표로 참석해 카페24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셨죠.카페24는 라쿠텐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맺고 국내 사업자들의 일본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데요. 까다로운 입점 조건 및 절차 완화부터 양질의 정보 제공, 운영 대행 서비스 등 다양하게 제공되는 혜택에 참석자들의 관심이 한껏 집중됐다고 합니다.현재 카페24를 통해 일본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쇼핑몰들이 점차 늘고 있는데요. 한류 열기에 힘입어 한국 상품을 찾는 현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욱 많은 성공 진출 사례가 탄생하지 않을까 기대되네요.
2. 글로벌 패션 포럼 참석


기자회견문의료민영화 추진을 위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반대 기자회견문
글쓴이 : admin | 작성일시 2010년 8월 19일
첨부파일 : 20100819_진수희_복지부장관임명반대_회견.hwp
의료민영화 추진을 위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반대 기자회견문
의료민영화 추진을 위한 진수희 복지부장관 임명 반대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월 8일 한나라당 진수희 국회의원을 내정했다. 진수희 내정자는 이명박 대통령선거 후보 대변인, 대통령직 인수위 정무간사를 역임한 대표적인 친 MB계 정치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미국체류중인 이재오씨에게 안부를 전하려고 부른 의원이 진수희 의원이었을 정도로 이재오 의원의 공인된 측근이다. 반면 보건복지에 대해서 진수희 의원의 전문성이나 경험은 알려진 바 없다.
의료민영화 추진을 위한 진수희 복지부 장관 임명 반대한다
보건복지분야에서의 경험이 전무하고 전문성도 없는 정치인이 친 MB 인사라는 이유만으로 복지부장관에 내정되었다. 무슨 의미일까? 이는 이명박정부가 추진하여했던 의료민영화조치를 이번에 밀어붙이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우리는 진수희 장관에게 이미 의료비폭등을 불러올 영리병원 허용, 개인질병정보 민간보험회사제공 등의 민영의료보험활성화조치, 건강관리 민영화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법, 의료기관의 영리성 부대사업 허용등에 대한 공개질의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진수희 내정자는 예 아니오로 대답하면 될 간단한 정책 소신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장관 임명후 입장을 밝히겠다”는 지극히 불성실한 태도로 답변을 거부했다. 국민들이 정책을 검증해보겠다는 의사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의료민영화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따라서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진수희 장관의 복지부장관 임명에 반대한다.
첫째 복지부 장관에 의료민영화 추진론자가 임명되어서는 안된다. 지난 6월 30일 진수희 내정자는 ‘재외 한국병원포럼’에 참석해 “우리 경제가 고용 창출을 유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산업화가 절실한 과제”라고 밝혀 자신이 의료민영화 조치에 찬성함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의료서비스를 산업으로 보고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등의 기획재정부 논리이다. 진수희 내정자의 복지부장관 임명은 건강보험과 비영리병원을 축으로 하고 있는 한국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릴 대국민 의료민영화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다.
둘째 진수희 장관은 부자감세를 지지하고 있다. 진수희 내정자는“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경영 비용을 줄여 투자를 촉진”할 것이고 “이를 부자 감세로 호도하는 것은 국민을 혼란시키고 국민 정서에 편승하려는 정치적 의도”라며 부자감세를 옹호하는 행보를 계속해 왔다. 부자감세로 재정이 축소되면 어떤 방법으로 서민복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부자감세를 옹호하는 진수희 내정자는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보건복지 정책을 수행하여야 할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이 없다.
셋째 진수희 내정자는 국민의 식품위생과 안전에 대해 국민들과 전혀 다른 의식을 가지고 있다. 미국산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국민들을 향해 오히려 “광란의 주동자”라든가, “테러”를 가한 자, “거짓이나 허위를 말한 자”로 몰고 간 이가 어떻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복지부장관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단 말인가?
그 외에도 진수희 내정자는 국립대병원들의 수익별로 순위를 매겨 수익률을 높일 것을 주장한 바도 있다. 민간병원이 아닌 공공병원조차 돈벌이를 위한 병원이 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진 진수희 내정자에게 의료민영화 정책 외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국민의사 무시하는 진수희 복지부 장관 내정 철회하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용 증가, 양극화 심화 등 산적한 보건복지 과제들을 추진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이 요구되는 자리이다. 또한 시장논리에 따라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여 보건의료체계를 돈벌이 의료로 재편하려는 경제부처에 맞서 종합적인 복지정책을 구현해야할 책임이 부여된 자리이다. 그러나 이번 진수희 복지부 장관 내정은 보건복지 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고, 친 MB 코드 인사를 통해 의료민영화 정책을 정권 하반기에 추진하기 위한 반국민적, 반복지적 인사일 뿐이다.


오늘 스타벅스 2018년 크리스마스 2차 프로모션이 시작이 됐죠! 한 종류지만 새 푸드도 나오고, 새 음료도 출시하고, 수많은 MD들이 출시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에 마음에 드는 제품이 딱히 없어서 굳이 지르러 가지는 않았어요. 다만 여자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패스포트 홀더만 구매했답니다. 사실 패스포트 홀더도 딱히 엄청 욕심이 나는 건 아니었는데, 이따 보게 되시겠지만 종이 케이스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 마련할 겸 여자친구랑 커플로 쓸 겸 두 개를 다 샀답니다. 이전에 출시한 반도 콜라보 패스포트 케이스 가격을 보고 23,000원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약간 더 비싸게 나왔더라구요. 재질이 천연 소가죽이라서 그런지 생각보다 약간 더 비싸게 나오긴 했지만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1 프로모션에는 딱히 마음에 드는 MD가 정말로 없었어서, 갈까 말까 하다가 결국 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두 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ㅎㅎ 다른 건 제 기준에선 별로였기도 하고, 월급일이 멀었기 때문이죠. ㅠ 2017 크리스마스 프로모션부터 요 MD 포장백이 변경이 되었더라구요. 색상도 정말 마음에 들고, 프린팅도 예쁘게 잘 나와서 참 좋습니다. ㅎㅎ 위 사진에서는 두 개였는데, 아래에선 세 개로 늘었죠? 사실 SS 글로시 실버 콜드컵은 제가 기존에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이기 때문에 따로 구매는 하지 않았어요. 사진만 같이 찍는 걸로. ㅎㅎ 왼쪽부터 SS DW 레드 투고 텀블러, SS 글로시 로즈 콜드컵, SS 글로시 실버 콜드컵입니다. 제가 주로 미국 스타벅스에서 ..


전문 사진 작가의 요구에 응하는 고화질로 광각 24mm 에서 망원 200mm의 초점 거리로 실현. 타사 줌 렌즈 2 개분에 상당하는 기능 및 성능을 단 1개로 제공하여 기동성을 확보했다고 한다. 광각, 망원, 매크로, 야경, 동영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촬영시 렌즈 교환의 번거로움이 없고 편안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수 렌즈를 아낌없이 사용하여 고화질 고배율과 소형화를 높은 차원으로 양립하는 광학 설계를 지녔다. DSA 렌즈를 포함 비구면 렌즈 4 매를 효과적으로 배치하여 줌 변동에 의한 수차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보정. 또한 ED 렌즈 5개를 사용함으로써 망원에서 문제가 되는 색 번짐을 억제하여 줌 전역에서 중심에서 화면 주변까지 높은 화질을 유지한다.
또한 DSA 렌즈와 슈퍼 HR 렌즈를 사용하여 렌즈 구성 매수를 최소화했다. DSA 렌즈는 기존보다 높은 굴절률 초재를 사용함으로써 소형화를 가져왔으며 고배율 줌의 망원 F값을 광각에서 망원까지 줌 전역 개방 F4.0을 실현했다.
올림푸스 독자적 고정밀 렌즈 가공 기술로 초점 렌즈를 경량화. 구동의 고속 고정밀 화와 포커스 렌즈 유닛의 소형화를 실현하였으며 올림푸스의 얼굴 우선 AF 나 눈동자 우선 AF 기능과 함께 더욱 정확한 AF를 실현했다.
고스트, 플레어를 크게 줄이고 선명한 묘사를 실현하는 새로운 코팅 기술 Z Coating Nano를 채용하여 중심에 공기층을 갖는 나노 크기의 입자를 렌즈 표면 전면에 입히는 것으로 공기에 가까운 굴절률의 코팅 층을 형성하여 표면의 반사를 최대한 억제한다.
또한 고배율 렌즈로서는 뛰어난 최단 촬영 거리0.15m (광각) 또는 0.45m (망원)를 지녔다. 최대 촬영 배율은 망원보다는 광각에서 더 뛰어난 0.6배(35mm 환산시)의 톡특한 매크로 성능을 갖추고 있다.(망원에서는 0.42배) 렌즈 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광각 1.5cm, 망원 27cm의 강력한 접사 성능이다.
먼지, 물방울의 진입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렌즈 12 개소의 밀봉 실링으로 뛰어난 방진 방적 성능을 실현. 또한 금속 바디 특유의 고급 스러움과 뛰어난 조작성을 실현했다.


벚꽃들이 활짝 피었고,어제 밤동안 내린 비에, 지금 부는 바람에, 꽃잎이 날리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 산에도 진달래가 이젠 지고 잎이 나와서 얼마 남지 않은 진달래는 있지만,개울엔 물이 졸졸 흐르고 비온 다음날이라서 온통 깨끗하다.
3월달도 이젠 내일 하루 남았다. 그러고 보면,올해의 사분의 일이 지나 가는 것입니다. 지금 바깥에서 공사를 하느라 소음이 들려서 좀 그렇습니다만 이 기계소리도 저를 방해 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쓰는 한국현대사 1,2,3’/‘탈핵 탈송전탑원정대’/‘전태일평전’/피노키오/인어공주/레오 대종의‘사순시기 강론집’/‘부산교회사연구지’/‘코이노니아’등의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오늘까지 시간이 흘러 왔다. 지금 읽고 있는 책은,‘요한복음주해서’/안데르센동화집/‘신경.신앙과도덕에관한규정.선언편람’이다. 그리고, 한권은 지금 제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기도하며,일하며,쉬는 틈틈이 독서를 하는데 하루의 시간이 훌쩍 가 버린다. 책을 읽다보면 멈추기가 갈등될때도 있었다. 그렇지만 될수 있으면 밤 시간엔 읽지 않고 일찍 잠을 자려고 했다.
화요일엔 충청도에 있는 독립기념관에 갔었고,유관순 생가와 아우내장터에서 사진을 찍었다. 아침에 미사가 끝난후에 곧장 출발하여 일정을 소화하고 밤에 도착했다.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지만 독립기념관은 한번 더 갈수 있기를 바래 본다.
‘전태일평전’은 계속 눈물,콧물을 흘리며 읽었는데,그래서,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읽지 않고 놔 뒀다가 끝까지 읽었고,‘현대사’는 정말 세상 돌아 가는 것에 대하여 무관심 했던 자신을 반성하게 했다. 읽었던 책,한권 한권의 내용들이 자는 나를 깨웠다.
산길을 걸으면서,소임을 하면서,기도를 할 때,책 안의 내용들이 살아서 함께 움직였다. 최근 일년 육개월정도는 성경외엔 독서를 하지 않았었다. 일년정도는 계속 병원에 입원,퇴원을 반복하느라 그랬고,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책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도서실 소임을 하면서 책과 다시금 친하게 지낸다.
지금 계절엔 이주일마다 실내의 화분에 물을 주는데,어제 물을 주면서 보니까,말라 가는 화초들이 있어서 손질을 좀 했고,몇개의 화분은 착한 천사 수녀님들이 죽어간 화초들을 정리를 해 주시었고,나는 물을 주면서 화초들께 용서를 청했다. 내가 화초를 잘 키우지 못하여 어쩜 화초들이 고생하고 있으니 말이다.
마당에는 대부분 누리(개)가 있는데, 가끔씩은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누리도 온통 마당을 돌아 다니니까 말이다. 산에 가려고 뒷마당에 갔는데 누리가 보이지 않아서 그냥 갔다. 돌아 오면서 보니,마당에 앉아 있었고,나는 미안해서 빙 돌아서 앞 대문까지 갔다가 집에 왔다.
누리(개)는 표현을 확실하게 한다. 산에 가자고 하면 좋아서 폴짝폴짝 엄청 높게 뛰면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기쁨의 소리도 낸다. 너무 좋음을 주체를 못하여 과하게 표현을 하니,나는 좀 그것을 보는 것이 힘들어서,누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지만 누리는 아랑곳 없이 온전히 행복을 표현한다.
루카 복음 15장 11절에서32절까지의 말씀에서,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그동안은 작은 아들이 크게 다가 왔으나,이번엔 큰아들이 다가 왔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하면서 부지런하게 살았으나 아버지께서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도 주시지 않으시면서,작은 아들이 돌아오니 즐거운 잔치를 하신다. 자비하신 아버지께서는 큰아들에게,‘얘야,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루카15,31)하시면서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하신다.
이 말씀안의 아버지의 언행이 하느님의 자비하신 사랑을 보여 주신다. 우리는 그 누구도 감히 타인을 저울질 하거나 함부로 판단할수 없다. 하느님과 화해 하십시오(2코린5,20). 어제 저는 주방에 빵을 사 주느라 외출을 하고 오다가 평소에 제가 생각하는 누군가에 대하여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저녁 기도에 들어 갔는데,참 죄송했습니다. 제가 보고,듣는 것이 다가 아닌다. 저는 어느 한 사람을 저의 시선과 생각과 저의 어떤 것으로 지금까지 나쁘게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 전 집 청소를 하다 책장에서 빨간 표지의 노트 한 권을 발견했다. 6년 전 기자 시험을 준비하며 써 내려간 논술 모음집이다. ‘공직자에게 능력과 도덕성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류의 주제를 두고 내 설익은 상념이 가득했다. 웃으며 넘기다 한 페이지에서 멈춰 섰다. ‘정말, 기자가 되고 싶다’는 아홉 음절의 다짐이 새까맣게 적혀 있었다. A신문 최종면접에서 떨어진 날 꾹꾹 눌러 쓴 거다. 지금 보면 부끄럽지만, 당시에는 진심이었다.
내 꿈은 기자였다. 어릴 적부터 그랬다. 평소 좋아하는 글쓰기로 생계가 가능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 공부하는 직업. 딱, 기자였다. 내 기사로 부조리가 사라지고, 악법이 바뀌어 조금이나마 세상이 달라진다면 단순히 월급 받아 먹고사는 이상의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믿었다.
실제로 뿌듯했다. 형편이 어려워 치료를 받지 못하던 희귀병 학생의 사례가 지면에 소개된 이후 ‘적은 돈이라도 돕고 싶다’는 온정이 쏟아졌다. 기사가 나가자 관행으로만 존재하던 ‘상가 권리금’이 명문화됐고, 상인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선배들은 항상 책임감을 갖고 일하라 가르쳤다. 내가 손에 쥔 펜이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고 했다. 우리 미래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이 직업이 퍽 자랑스러웠다.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3년 전 세월호 참사 때다. 팽목항을 바라보며 슬픔에 빠진 유족에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근데 아드님은 어떤 분이었나요’라고 묻는 게 2년차 병아리 기자의 임무였다. 하기 싫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으로 비치기 싫었다.
그러나 현장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신해 분위기를 전달하고, 유족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정부의 무능이 도를 넘었다는 내용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며칠 밤을 꼬박 새우면서도 버틴 건 내 짧은 기사가 상처받은 이에게 힘이 된다는 믿음 때문이다. 당시 현장을 누비던 젊은 기자 모두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진도 체육관에서 육성으로 들었던 ‘기레기’란 말은 그래서 더 충격이었다. 세월호 이후 일상 곳곳에서 기레기란 용어가 터져 나왔다. 택시기사부터 취재하다 만난 초등학생까지 내게 물었다. “요즘 기자들은 다 기레기 아니에요?” 대답을 피했다. 여론은 성났고, 동료와 선배들은 하나둘씩 업계를 떠났다. 한 타사 선배의 말은 가슴을 쳤다. “낮은 연봉이나 밥 먹듯 하는 주말 근무도 난 괜찮아. 근데 기자로서의 진심이 부정당하는 건 못 참겠더라고.” 그들을 설득할 수 없었고, 나는 남았다. 대통령 방중 이후에는 맞아도 싼, 나라 망치는 존재로까지 전락했다. 내가 그렸던 기자는 결코 이런 게 아니었다.
독자의 분노는 인터넷이 없던 시절, 소수의 매체로 구성된 카르텔이 낳은 ‘갑질’ 문화 때문일 수 있다. 대기업 사장에게 자녀의 취업을 청탁할 만큼 만연한 기업 혹은 권력과의 유착도 문제다. 대중을 무시하고, 가르치려 드는 오만한 태도는 ‘기자 양반’이라는 조롱을 낳았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얄팍한 옛날 지식에 사로잡혀 안주하는 모습도 여전하다.
선배들의 탓으로만 돌리고 싶진 않다. 아무리 초짜라도 업계에 발을 들인 이상 반성할 사안이다. 너무나 간절했던 기자라는 직업을 계속하면서 살고 싶은 내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다. ‘명색이 기자인데 이래도 되느냐’는 비판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기대가 무엇인지, 어떤 기사가 사회를 위해 필요한 기사인지 더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다.
다만 아무리 도덕성으로 무장한 정부라 해도 칭찬만 늘어놓는 게 좋은 언론은 아닐 터다. 여론의 지적을 살피면서도 중심을 잡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보수 정권 때는 조용하다 현 정권에서만 난리냐’는 비이성적 비판까지 수용할 수는 없다. 최순실 사태 관련해 특종을 했던 언론이 현 정부 관련 의혹을 보도하자 바로 언론적폐로 지탄받는 현실까지 싸잡아 반성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문빠’와 ‘적폐세력’이라는 날선 언어 사이에서 사실에 근거한 기사로 균형감을 유지하는 게 언론의 역할일 게다.


월요일 아침에 출근을 생각하면 으례 떠오르는 생각이 이것이다. 인간은 수많은 신기한 것들을 만들어 냈지만 모두 장단점이 있고 예외가 있기 마련인데, 이놈의 1주일이라는 개념은 언제나 월화수목금토일 똑같다. 단 한번도 일일월화수목토 이렇게 진행하는 일이 없다. 오늘도 아침에 졸린 눈을 비비며 운전을 하며 생각한 것이다. 항상 똑같은 일정과 항상 똑같은 일주일. 조금 색다른 날이 있으면 좋으련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ㅋ
아침에 출근하며 ‘오늘은 열심히, 아니 평소와 같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조용히 지내야지’ 라고 생각한 것은 병원에 도착한 순간 대뇌피질에서 완전히 지워지며 ‘아 일하기 싫어’ ‘아 더 자고 싶다’ 같은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 차 있다. 물론 일을 하지 않으면 살아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일하기 싫은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사람의 역할이고, 그걸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을때 우리는 폐물이 되고 무의미한 인간이 되는게 사실이니까 말이다. 곤충으로 따지자면 다리 두 개를 잃어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된 일개미하고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한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인간은 취미활동이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0에 수렴하더라도 무언가 일을 만들어 하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그 목적없는 일련의 행동에서 의외로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기도 하고 말이다.


텐핑은 마케팅 메시지가 담긴 정보성 콘텐츠를 각종 SNS 및 블로그, 웹서비스, 모바일앱 등에 자연스러운 형태로 퍼트려주는 네이티브 광고 네트워크로, 이미 백여 개의 광고주가 6백여 개의 콘텐츠를 소문낸 서비스이다. 지난5월 출시 이후 제일기획과 매쉬업엔젤스, 캡스톤파트너스 등 국내 유력 마케팅 기획사 및 VC에게서 연이어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제일기획 사내TF로 시작해 지난 1월 별도 법인을 설립한 텐핑은 이번 시리즈 A 투자를 바탕으로 온라인 광고의 방식과 문화를 선도하는 것은 물론, 콘텐츠 유통자들에게 든든한 수익 모델이 되고자 한다는 계획이다.
고준성 대표는 “여러 명망 있는 개인 투자자 및 투자기관의 도움을 받아, 텐핑이 광고 산업을 혁신하는 일에 마음껏 도전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광고주와 소비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광고’가 아닌 ‘정보’가 흐를 수 있도록 새로운 ‘소문내기’의 틀과 시스템, 알고리즘을 제공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 청와대가 지난 9월 18일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사립대학의 자발적 퇴로 마련 방안’ 관련해서 논의했다고 한다.1
주요 내용은 △학교 청산 후 잔여재산 일부를 설립자가 가져갈 수 있게 하고 △정부가 해산인가를 신청한 사립대학에 명예퇴직금·임금체불 해소 금액을 대여해주며(학교법인이 보유한 기본재산 감정 평가액의 50% 이내 범위) △폐교 부지와 시설을 공공시설로 이용 가능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적용 대상을 해산인가 신청 당시 재학생 충원율 ‘60% 이하’ 또는 ‘70% 이하’ 대학, 적용 기간은 2020∼2024년 5년간, 2020∼2029년 10년간의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을 다른 학교법인이나 교육사업 경영자에게만 귀속할 수 있다. 나머지 재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학교법인에 출연한 재산을 공공재로 보고, 해산 이후에도 교육 목적에 사용될 수 있게끔 한 장치다. ‘교육기관에 출연한 재산은 사유재산이 아닌 공공재’라는 사회적 인식이 반영된 영향도 있다.
‘잔여재산 특례’ 관련 요구는 수십 년 전부터 있어 왔다. 한국대학법인(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법인(교육)협의회 등 이사장과 총장 모임, 보수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정부도 이 요구를 수렴해 2001년 ‘전문대학 발전방안’에서 “학생모집 대량 미달사태 등으로 인해 학교법인의 해산사유 발생시 재산출연자에게 한시적으로 출연재산을 되돌려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처음 발표했다.
그러나 ‘전문대학 발전방안’ 발표 이후 이 문제는 지속적인 논란을 거듭한 끝에 입법화되지 못하고, 지금에 이르렀다. 문재인정부가 ‘사학 재산은 공공재’라는 수십년 간 이어진 사회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잔여재산 일부를 설립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이런 고민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을 묶어서 쓸 수 없는 법이다. 특히 일반 기업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문 닫을 대학 교·직원 명예퇴직금과 체불 임금 해소를 위해 정부가 비용을 대여해주겠다는 것은 많은 사회적 논란을 부를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기존 원칙과 합의를 바꾸는 정책을 추진하려면 치밀한 사전 준비와 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과 전망 등을 세우고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실질적 피해 당사자가 될 대학구성원의 의견도 중요하고, 대여금으로 국민 세금이 투입될 것이라면 국민적 설득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정부가 사립대학의 자발적 퇴출 경로를 마련하겠다면, 이 제도를 도입하면 얼마나 많은 대학이 스스로 문을 닫을지, 지역적 분포는 어떻게 될지,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차이는 어떻게 될지, 입학정원은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또한 자발적 퇴출 정책 추진에 앞서,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의 운영 가능한 재정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임금 체불 문제가 있는 대학이 어느 정도인지, 부정·비리 문제가 없는지, 법인과 대학의 자구노력으로 회복 가능한지 등을 살펴야 한다. 자진 폐교가 부실 운영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은 아닌지 사전 실태조사도 필요하다. 얼마 전 우리 연구소가 교육부가 임금체불 대학에 대한 사전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2했던 것도 이런 문제 의식에 기반해서다.
그러나 관련 보도만 놓고 보면, 교육부는 ‘재학생 충원율 미달 대학’을 대상으로 ‘잔여재산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단순하게 접근하고 있다. 교육부 추계에 따르면 적용 대상 대학 수가 87교(전체 대학의 27%)~145교(45%)에 달해 대학 구성원에게 미칠 영향이 막대함에도 말이다. 우리 연구소가 추계한 결과에 따르면 대상 대부분은 지방대라서 지역 사회에 미칠 영향도 크다.
이 외에도 자산매각이 어려워지면, 자산매각을 전제로 정부가 교직원 명예퇴직금, 임금체불 몫으로 빌려준 금액을 돌려받기 어렵다.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도 있는 대목이다. 또한 잔여재산을 설립자에게 귀속할 경우, 부실 운영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에게 오히려 특혜를 주는 건 아닌지, 사립대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설립자 기본금이 적정한지, 일터를 잃을 교직원과 편입해야 할 학생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산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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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중국 정부를 상대로 군대 창설과 관련한 교섭을 전개하였다. 중국 내에서 군대를 편성하는 문제는 중국 당국의 승인과 양해가 필요한 사항이었고, 나아가 창군 및 운영에 따른 재정적 원조도 필수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중국 측과의 교섭은 임시정부의 주석 김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교섭과 제의는 중국 측으로부터 상당한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중국 측의 긍정적인 반응에 따라 임시정부는 한국광복군 창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인 「한국광복군편련계획대강(韓國光復軍編練計劃大綱)」을 중국정부에 제출하였다. 핵심은 한국광복군을 편성하여 중국군과 연합작전을 전개한다는 것, 이를 위한 중국의 재정적 지원을 요청한 것이었다. 그리고 한국광복군의 예속문제에 대해선 ㄴ"한국광복군총사령부 직할로 한다"는 것과 "중국군사최고영수가 중한연합군총사령의 자격으로 통솔 지휘한다"고 했다. 이에 중국군사위원회 실무자들은 한국광복군의 독자성을 부인하고 중국군사위원회에 예속시켜야한다는 의견을 주장하였다.
임시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시정부는 중국국민당의 지원과 협조없이 독자적으로 한국광복군을 조직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1940년 9월 15일 「한국광복군선언문(韓國光復軍宣言文)」을 발표하여 한국광복군 창설을 대내외에 선포하였다. 그리고 이틀 뒤인 9월 17일 가릉빈관(嘉陵賓館)에서 한국광복군총사령부 성립식을 대대적으로 거행했다. 이로써 충칭에서 한국광복군이 창설되었다.
한국광복군은 총사령부와 산하에 3개 지대로 편제되었다. 총사령부는 지휘부였고 지대는 단위부대였다. 총사령부와 제1지대는 충칭에 주둔했고 2지대는 시안, 제3지대는 안후이성(安徽省) 푸양(阜陽)에 본부를 두고 활동하였다. 이중 한국광복군 총사령부는 창설 직후 1940년 11월 황학수(黃學秀)를 총사령 대리로 임명하여 시안에 총사령부를 설치하였다. 시안시내 이부가(二府街) 4호에 설치한 '서안총사령부잠정부서(西安總司令部暫定部署)'가 바로 그것이었다. 총사령부가 시안으로 이전한 이유는 이미 군사특파단이 파견되어 군사기지를 구축하고 있었고,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는 화베이지역과 가까운 전선으로 약 20여 만명에 이르는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선전활동과 부대편제를 위한 병력 모집이 적합한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이었다. 총사령과 참모장 이범석(李範錫) 등은 중국 군사 당국과 교섭을 위해 충칭에 남았다.
서안에 설치되었던 총사령부는 1942년 충칭으로 귀환하였다. 1941년 11월 15일 중국군사위원회에서는 한국광복군을 통할·지휘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한국광복군은 중국군사위원회 판공청(辦公廳)에 소속되어 관할·지휘를 받게 되었다. 이후 중국군사위원회는 시안에 위치한 총사령부를 충칭으로 이전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따라 총사령부는 1942년 하반기 충칭 신생로(新生路) 45호로 이전하였다.
한국광복군총사령부는 1991년 '광복군 유적조사단'에 의해 발견되어 학계에 보고되었다. 총사령부 건물이 위치한 신생로 45호는 1943년 9월 18일 청년로(靑年路)와 추용로(鄒容路) 사이가 개수되면서 신생로가 추용로로 편입되었고, 그 과정에서 신생로 45번지는 현재의 추용로 37번지로 지번이 변동되었다. 1999년 총사령부 건물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표지석 설치를 추진했고 독립기념관은 2003년 총사령부 건물 훼손을 대비하여 정밀 실측을 실시하였다. 2013년 12월 충칭시는 총사령부 건물 주변에 금융가 개발을 결정했다. 2014년 한국 측의 요청과 한중관계를 고려하여 총사령부 건물의 원형을 보존하기로 결정했으나 안전상의 문제로 2015년 철거하였다. 이후 중국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2018년 3월 총사령부 건물 복원이 결정되었다. 그 결과 2019년 봄에 복원·개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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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가칭 소상공인페이)를 구축해 자영업자들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0%대로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소상공인들의 호소에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일정 금액을 미리 충전해서 쓰고, 별도의 단말기 없이 소비자들이 QR코드를 찍으면 결제되는 시스템을 갖춘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결국 많은 국민들이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 줄여주기에 동참해야 효과가 있을 텐데 국민들의 결제 습관이 쉽게 바뀔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이 급등해 인건비 부담이 커진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페이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12월 시범 서비스가 시행되고 내년이면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대신 소상공인페이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매출 3억원 이하 사업장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는 현재 0.8%에서 0%로 아예 없어집니다. 매출 3억~5억원 사업장은 1.3%에서 0.3%로, 매출 5억원 이상 사업장은 2.5%에서 0.5%로 줄어듭니다. 국민들의 소상공인페이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이용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주기로도 했습니다.
정부가 이와 관련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기 위해 준비 중인데, 가장 큰 고민거리는 신용카드에 익숙해 있는 소비자들의 결제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도 이에 대해 “최저임금 문제가 불거지니까 반대급부로 대책을 내놓은 것인데, 정부가 소상공인들과 진단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설익은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기존에 있는 페이도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라 소상공인페이가 확산될 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부 역시 소상공인페이를 도입할 경우, 가입자 수 등 어떤 전망도 내놓질 않았습니다. 도규상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들이 많이 써주는 것”이라고 읍소만 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은 또 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 방안도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온라인 사업자도 매출액이 5억원 이하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면 직전 6개월간 카드매출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는 게 골자입니다.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은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늘립니다. 정부는 철거·재건축 등으로 갱신을 거절당할 때의 임차인 보호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건물주들이 10년간 임차인과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 첫 계약에서 임대료를 대폭 상승시켜 오히려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운영·긴급생계자금 지원도 나섭니다. 소상공인이 운영·긴급생계자금 등을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해내리 대출의 규모를 1조원 확대합니다. 현재 소상공인 대출시 평균적으로 4.4%의 금리가 적용되는데 해내리 대출을 이용하면 1%포인트 낮은 3.4% 수준의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도 현재 1등급에서 2등급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30%에서 50%로 늘립니다.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3만5,000명의 부실 채권 4,800억원도 내년까지 탕감해줍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의 규모도 현 3조원 수준을 유지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와 공공기관이 도시재생·상권쇠퇴 지역 내 노후 상가를 매입해 소상공인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빈 점포 활용 임대사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과밀업종의 업종 전환을 위한 ‘재창업 패키지’, 폐업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희망리턴 패키지’ 등의 지원도 강화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점주와 합의 없이 변경하는 행위를 위법행위로 명시하는 등 가맹사업자의 협상력을 높이는 안도 마련됩니다. 전체 조합원 중 소상공인이 60% 이상인 협동조합은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내려주고, 노후 모텔·여관에 대한 개·보수사업 자금 지원도 확대합니다.


사람의 성격을 알려면 그 사람의 구두를 보라고 하지요. 먼지를 뒤집어쓸 수밖에 없는 물건인데도 항상 깔끔하게 신고 다닌다면 일단 그 사람은 매우 깔끔한 성격일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깔끔하게 봐 준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죠. 그렇게 봐 주기를 바라고요. 구두만큼이나 성격이 보이는 것 차(Car)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깔끔한 사람이 타고 있더라도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다면 좋게 보일 수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블로거 모임에서 “불스원샷”을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휘발유와 경유용 두 가지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두 가지로 가져가는 분도 있었지만, 자기 차에 맞추어 휘발유용 또는 경유용만 받아 가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경유용차를 가지고 있는 동료가 생각나서 휘발유용과 경유용으로 가져왔습니다.
사용 후 일주일 정도 있다가 동료에게 사용 느낌을 물어보았는데, 동료는 사용하기 전과 별 차이를 느낄 수 없었다고 하네요. 흠~ 아마도 처음이고, 고작 한 번 사용했기 때문에 차이를 느낄 수 없었나 봐요. 그러나 웹 검색해 보면 “불스원샷”에 대한 소비자 만족이 높다는 조사 결과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불스원샷”의 효능을 사진과 글로는 힘들어서, 과연 어떻게 “불스원샷”이 좋은지 잘 설명된 동영상을 소개합니다.
Folding 자전거 Dahon Speed 7 2011.09.27


좌측부터 우리군의 현무 미사일, 가운데 북한의 전술유도미사일, 우측은 러시아 이스칸데르다. 3종모두 후방의 날개, 전방부 탄두부까지 생김새와 특징이 유사하다
지난 하노이 회담 무산이후 북한은 4번의 도발을 자행했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5월 4일과 5월 9일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두고 2번의 도발이라고 칭하고 있다. 그러나 회담 결렬이후 북한에서는 원인불명의 인공지진이 3월 7일 강원도 평강지역에서 발생했다. 당시 국내에서는 해당 내용이 잘 보도되지 않았고, 우리 기상청은 공지조차 하지 않았다. 기상청은 유관기관에 탄광 발파 가능성이 있다고만 전했다. 그런데 당시 미국에서는 핵 물질 탐지용 전략자산인 RC-135 정찰기를 한반도에 급파했다.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영국의 매체 익스프레스 등에서는 인공지진을 핵실험의 재개인가라는 형태의 제목을 달고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뿐만아니라, 앞서 김정은은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으로 돌아오자마자 동창리 미사일장 재활성화 움직임을 보여줬고 실제로 북한 국방과학시험장에서 첨단전술무기라고 칭하는 미사일을 지난 4월 16일 발사했다. 이를 두고 대부분의 국내 언론은 ‘시험사격’ 혹은 ‘시험’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북한의 도발을 두둔하는듯이 표현했다.
따라서 이 인공지진과 4월 16일 발사까지 포함할경우 북한은 회담 결렬이후 4번의 도발을 자행했다고 볼 수 있다.
인공지진 관련 내용 링크
https://kimdongyon.wordpress.com/2019/03/11/dprk-possible-nuketest/
북의 도발은 우리의 ‘토탈 서프라이즈’ 사태
최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두고 우리 국방부는 불상의 발사체라는 모호하고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첫번째 미사일 발사이후에는 계속 분석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를 두고 여론은 국방부의 안일한 대비태세를 비판했다. 다수의 언론에 따르면 국방부는 9일 미사일 발사때는 발사 1분전에서야 발사 사실을 인지했다고 한다. 1분 전에 적의 도발징후를 포착하는 것은 안보분야에서는 마땅한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런 징후 포착 실패를 미국의 정보분야에서는 “토탈 서프라이즈 (Total Surprise)” 라고 부르며, 아무런 대응이나 준비없이 적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된 경우를 말한다. 대표적 사례는 9/11 테러와 2차 세계대전의 진주만 공격이다. 한마디로 이는 방어 실패 혹은 정보 실패다. 특히 이번에 발사한 북한의 전술유도미사일은 유사시 핵탄두 탑재도 가능하다.
실전이었으면, 국방부 1단계 감시, 2단계 식별, 3단계 대응 모두 실패했을 것
더군다나 첫번째 미사일에 대한 분석도 미국이나 서방의 분석이 다 나온 직후에도 “아직도 분석중” 이라는 국방부의 답변도 국방정보의 실패다. 적이 발사한 무기체계를 감시 및 식별하고 대응하는게 군의 기본지침이다. 그런데 여기서 1단계인 감시실패(monitor/surveillance), 2단계인 식별 실패(identification/analysis)를 고스란히 인정한 셈이다. 1단계 감시 실패는 앞서 말한대로 1분전에서야 적의 도발을 포착했다. 유사시 북의 공격에 무방비로 당함을 의미한다. 2단계 식별실패는 적의 공격무기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며, 국제적인 교전규칙(ROE)에 따라 상응하는 대응을 할 수 없음을 말한다. 과거 연평도 포격도발 당시 우리 해병대는 적이 발사한 포(砲)에 상응하는 무기체계인 K-9 자주포로 수분(數分)내에 즉각 대응했다. 대응수단은 반드시 적의 공격수단과 유사한 무기체계를 사용하는게 기본이다. 그런데 식별을 못한다는 것은 교전규칙에 따른 대응조차 못한다는 뜻이다. 만약 북한이 당시 발사한 미사일이 남한 지역에 떨어져 사상자가 발생했다면, 국방부는 분석에만 일주일을 허비하며, 적기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북한에게 언제든지 무방비로 맞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게 현재 우리 국방부의 태도로 보인다.
만약 가장 기본적인 식별에 실패했다면, 제2의 대응수단을 고려하는게 교전규칙의 일반적인 자세다. 즉 북이 공격한 무기와 동일한 수단(비대칭무기)이 우리에게 없을 경우, 다른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까지 국방부는 식별실패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어떤 수단을 차선적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았다. 가령 F-15K 전투기의 JDAM(합동직격탄)미사일로 공격 원점을 가격하겠다는 식의 표현은 나온적이 없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국방부는 발사 지역도 식별하지 못했다. 처음 발표때는 발사위치를 신오리라고 했다가 2시간 뒤에는 평안북도 구성이라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두 위치의 오차거리는 무려 약 40Km 다. 적의 무기체계 식별도 실패했고, 공격 원점 식별도 실패했다. 이 경우 교전규칙에 따른 공격(도발)원점 타격도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적의 도발에 대한 대응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번 국방부의 대비태세를 기준으로 보면, 원점 타격을 하더라도 오차 범위가 40Km가 된다는 뜻이다. 대략 서울 광화문에서 수원시청 정도의 거리를 틀릴 수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공격원점은 지속적으로 공격을 이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공격지점과는 무관한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공격금지구역으로 설정된 북한의 병원 등에 공격을 퍼붓게 된다.
또한 우리정부는 2017년 6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맞대응 성격의 현무 미사일 발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아무런 대응 발사가 없었고, 국방부는 마치 “미사일”이라는 단어를 금지어처럼 여기고 있는듯한 모양새다.
러시아(露)제 이스칸데르라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 국방기술 유출가능성 있어
이번에 북이 발사한 미사일을 두고 국내 모든 언론은 러시아제 ‘이스칸데르(Iskander)’의 북한판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이 분석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국산 탄도미사일 현무가 북한 미사일의 모체(母體)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국내 언론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개발 및 실전배치한 현무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러시아제 이스칸데르의 많은 부분을 개량 및 참조했다는 사실이다. 현무 시리즈 중에서도 2008년경 전력화된 현무-2A(2B)가 이스칸데르의 개량형이라 알려졌다. 현무의 사정거리는 약 300Km 에서 500Km로 북한이 9일 발사한 미사일 2기의 사정거리와 유사하다. 북한이 9일 발사한 미사일 2기 중 1기는 약 270Km, 다른 1기는 420Km를 비행했다. 비행당시 최대 고도는 50Km였다.
북한이 공개한 미사일의 생김새도 현무와 유사점이 많다. 제한된 고도 내에서 비행중 궤도를 변화시키기에 유리한 짧은 기체와 후방에 날개 등의 모양이 동일하다. 미국의 38노스에서는 현재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9M723) 형태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국 현무는 (9K720)에 기반했다고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러시아가 수출하는 이스칸데르-E 형 미사일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이스칸데르의 파생형이라는데에는 이견이 없는 상태다.
북한이 이번 발사에 앞서서 국내 국방기술을 해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진화된 사이버 공격은 국내 정부망을 침투한 바 있고, 여러 차례 정보탈취와 교란을 일삼아왔다. 대표적으로 2016년 9월 국방부 정보망 해킹 사건이다. 당시 피해규모와 탈취된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진 바 없다. 해당 사건이 있은 뒤 2018년 국방부는 2016년 북한의 해킹 방어에 실패한 컴퓨터 보안 백신회사를 차세대 보안업체로 재선정하는 비상식적인 결정을 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즉 북한이 국내 국방기술을 다량 탈취해갔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특히 한국은 현무의 시험발사에 대한 상당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발사 실패사례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이러한 정보를 탈취해갔다면 이번 발사 성공에 단초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미들베리연구소 제프리 루이스 박사도 북한의 전술유도미사일이 한국형 현무와 닮았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루이스 박사는 북한의 미사일을 오랫동안 분석한 전문가다. 현무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남한이 보유한 대북 비대칭무기체계라고 자부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인해 우리의 비대칭전력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됐다.
중국 및 소련의 미국 국방기술 탈취사례와 북한
공산권 정보부는 오래전부터 미국의 정보탈취를 해온 전례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핵무기 기술은 미국산 핵무기인 W-88형 등의 기술을 그대로 카피한 것이라고 알려졌다. 1995년 미국쪽에 망명한 중국 전직 정보요원이 미국에 넘긴 자료를 보면 고스란히 미국의 핵무기 기술자료가 몽땅 중국어로 번역되어 있었다. 이외에도 미국의 F-18 전투기 기술을 소련의 간첩이 미국으로부터 훔쳐왔다. 이를 토대로 역설계한 전투기가 미그-29라고 알려졌다. 소련 KGB의 라인 X 부서는 산업정보탈취 전담부서다. 이 분야에서 일했던 블라디미르 베트로프가 미국쪽에 망명하면서 넘긴 자료 등에서 이런 내용이 고스란히 드러난바 있다. 북한의 산업정보 탈취 방식도 과거 중국이나 소련이 자행했던 방식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해킹이나 국내 암약하고 있는 휴민트를 활용하여 다량의 국방산업기술을 탈취해갔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2008년 8월 북한에서 탈북자로 위장시켜 남한으로 침투시킨 여간첩은 당시 남한의 군 장교 4명을 성(性)을 매개로 포섭, 군의 핵심정보를 탈취하다 우리 국정원에 발각된 바 있다. 당시 여간첩은 약 7년간 국내에서 암약했다. 2008년 무렵 한국은 현무 미사일을 전력화시켰다.


2019년7월14일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한 국가대표 선수들이 개최국임에도 대한수영연맹의 늑장 행정으로 일반 판매용 유니폼을 입고 출전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다이빙 남자 1ｍ 스프링보드 결승 경기가 열린 지난 14일 광주광역시 남부대시립국제수영장. 한국 다이빙의 간판 우하람은 경기장에 입장할 때 영문 국가명 ‘KOREA’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은색 테이프를 붙인 유니폼 상의를 입었다. 우하람의 유니폼에서 테이프로 가린 것은 제조사 로고였다.
다른 국가 선수들은 고국의 영문 이름이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한국 선수들은 그러지 못했다. 대한수영연맹의 늑장 행정에서 비롯된 일이었다. 연맹은 지난해 말로 A사와 용품 후원 계약이 끝난 뒤 새 후원사를 찾아왔다. 하지만 연맹은 대회 개최가 얼마 남았음에도 제대로 후보 업체들을 선정하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대회 개막 2주도 남지 않았던 지난 1일 A사와 재계약을 했다.


헨리 8세(1491~1547)는 유럽의 변방 섬나라 잉글랜드를 로마 교황이 주도하는 대륙의 종교적 질서에서 분리시키고 절대왕정을 수립하는 정치사회적 개혁을 단행해 후일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발전하는 초석을 놓았다. 변덕스러운 성격에 평생 6번 결혼하고 2명의 아내를 처형했다. 로마 가톨릭과 결별하는 종교개혁도 자신의 이혼문제로 촉발시킨 문제적 인간이었지만 영국을 근대 국가로 성장시키는 기반을 닦았던 유능한 정치가였다.
로마 교황 입지 약화…헨리 8세, 개혁 추진
기원전 55년 8월26일 로마 장군 카이사르 휘하의 선박이 브리타니아 해안에 도착하면서 대영제국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윈스턴 처칠은 말했다. 로마군은 론도니움(후일의 런던)에 군단기지를 설치했고, 야만 상태의 토착 켈트족 일부는 로마에 저항하다가 스코틀랜드·아일랜드로 쫓겨났고, 다른 일부는 로마의 지배를 받아들이면서 문명화가 시작됐다. 5세기에 서로마제국이 무너지고 로마군이 철수하면서 생겨난 군사적 공백에서 켈트 부족 간 내전이 시작됐다. 남부 켈트족은 현재 독일 지방에 있던 게르만 계열의 앵글로족과 색슨족에게 지원을 요청했고, 일종의 용병으로 참전한 앵글로-색슨은 기존의 토착부족을 제압하고 정착하면서 왕조를 성립시켰다. 주객이 전도된 브리타니아는 앵글로족의 나라인 잉글랜드로 불리게 된다.
이후 1066년 북유럽 게르만 계열로 프랑스에 근거지를 뒀던 정복왕 윌리엄이 잉글랜드를 침공해 노르만 왕조를 수립하면서 잉글랜드는 본격적으로 중세 봉건제 단계로 발전한다. 노르만 왕조와 프랑스 간의 영토분쟁은 백년전쟁(1337~1453)에서 프랑스가 승리하면서 일단락되고, 이어서 영국은 귀족들 간의 내전인 장미전쟁(1455~1485)에 돌입한다. 붉은 장미 문장의 랭커스터 가문 출신 헨리 튜더가 흰 장미 문장의 요크 가문에게 승리한 후 상대방 요크 가문의 엘리자베스와 결혼하면서 헨리 7세로 튜더 왕조가 출범한다.
내부를 안정시킨 헨리 7세는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장남 아서를 당시 이베리아 반도에 통일왕국을 수립하고 강대국으로 부상하던 에스파냐 페르디난드 2세의 딸인 캐서린과 결혼시킨다. 그러나 결혼한 다음 해에 병약한 아서가 세상을 떠나면서 차남 헨리 8세가 왕위를 이어받게 되고, 정치외교적 고려에 따라 형수였던 캐서린을 아내로 맞이한다.
1509년 18세에 즉위한 헨리 8세는 자유분방하고 다재다능한 청년으로 국내외적으로 안정된 권력기반에서 통치를 시작한 행운아였다. 그러나 정치적 안정의 필수요소인 왕자의 부재로 헨리 8세의 개인적 삶과 잉글랜드의 정치는 격랑에 휩싸인다. 연상의 캐서린 왕비는 아들 2명을 포함해 6명의 자녀를 낳았으나 딸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아기에 사망했고, 나이가 들면서 출산이 어려워졌다. 헨리 8세는 이혼을 결심하고 당시 교회법에 따라 교황에게 승인을 요청했으나, 교황은 강력한 후원자였던 에스파냐 출신 왕비를 보호할 수밖에 없었다. 헨리 8세는 1531년 교황의 승인 없이 캐서린과 이혼 후 앤 불린이라는 궁녀와 결혼하고 1534년에는 수장령(首長令)을 선포해 국왕이 직접 교회의 수장이 되는 성공회를 출범시키면서 영국 교회를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정교일치 체제를 확립했다.
세속의 황제가 교회의 수장을 겸하는 기독교의 정교일치 체제는 로마제국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313년 기독교 공인으로 시작돼, 동로마 지역에서는 비잔틴제국이 1453년 패망하기까지 유지돼 왔다. 그러나 서로마 지역에서는 800년 프랑크 왕국의 샤를마뉴가 교황에게 영지를 기증하고 황제의 관(冠)을 받으면서 정치 수장 황제와 종교 수장 교황이 병립해 왔다. 중세에 교황권이 강해지면서 황제를 비롯한 세속권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됐으나 세속과 종교의 상호 간 독자영역은 인정하고 있었던 전통에 헨리 8세는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이는 르네상스에 이어 1450년대 구텐베르크의 활판인쇄술 발명이라는 기술혁신이 발화점이 돼 전개된 대륙의 종교개혁으로 교황권이 급속히 약화되던 시대적 흐름과도 연관성이 있었다. 스위스의 츠빙글리는 1516년부터 독자적 성서 해석에 기반한 설교로 명성을 얻고 있었고, 1517년 독일의 마르틴 루터는 로마 가톨릭의 부패와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교회 재산 민간 이전·정교 분리 등 개혁 추진
대륙에서 확산되는 종교개혁의 흐름으로 로마 교황의 입지가 약화되는 와중에 헨리 8세는 신속하게 정치사회적 개혁을 추진했다. 국왕이 성직자를 임명하고 성직자들에게 왕과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따르게 해 세속법을 로마 교회법의 우위에 두었고, 교회와 수도원의 재산을 몰수해 경제적 기반을 붕괴시켰다. 당시 막대한 토지와 자산을 보유한 800개 이상의 수도원은 세속의 왕권이 미치지 않는 로마 교황의 실질적인 직할 영지였다. 몰수한 재산을 왕권 지지 세력에게 분배해 충성심을 확보하는 한편, 빈민법과 실업지원책을 발표해 성공회를 통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신체 건강한 빈민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헨리 8세는 첫 번째 왕비 캐서린과 이혼 후에도 5번을 결혼해 2명과 이혼하고 2명을 처형하는 개인적으로 굴곡진 삶을 살았다. 1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이 장성해 후일 에드워드 1세, 메리 1세, 엘리자베스 1세로 왕좌에 올랐으나 모두 후손을 남기지 못하면서 튜더 왕조(1485〜1603)는 막을 내린다. 그러나 이혼이라는 개인적 동기로 시작된 로마 교회와의 결별은 당시의 시대적 조류인 종교혁명의 흐름을 타고 대륙의 종교적 질서를 이탈하는 일종의 브렉시트(Bl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였다. 결과적으로 정교를 분리하고 왕권을 강화하며 교회 재산을 민간으로 이전시켜 산업 분야로 유입시키는 개혁이었다. 그 결과, 잉글랜드는 중세 봉건시대를 벗어나 근대 절대왕정으로 발전한다. 헨리 8세가 뿌린 씨앗은 그의 둘째 딸로 평생을 독신으로 지낸 엘리자베스 1세 시대에 결실을 맺어 에스파냐의 무적함대를 물리치고 대영제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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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저녁에는 춥고 낮에는 더워서 옷 입기도 까다로운 환절기 가을에는 특히 건강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하고 공기도 몹시 건조한 가을철에 건강유지를 위한 생활관리 및 영양섭취방법을 소개한다.
1) 가을철에 걸리기 쉬운 질병ː 환절기 가을에는 복병감기를 비롯하여 천식, 불면증, 알레르기성질환, 유행성출혈열, 퇴행성관절염, 편도선염 등의 발생이 높다. 어린이나 노약자의 경우 감기의 합병증으로 기관지염, 폐렴, 축농증, 중이염 등이 올 수 있다. 노인의 경우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동맥경화증 등의 성인병이 악화될 위험성이 높다. 2-3세아기는 바이러스성 장염이 자주 발생되는데 이 병은 9-10월에 가장 많이 발병하고 복통과 설사가 심해 자칫하면 탈수증을 유발하므로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 가을철 건조한 공기는 아토피성피부염이 심해져 가렵고 심하면 물집까지 생겨 피부습진으로 고생할 수 있으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가을환절기에는 편도선염을 앓는 사람도 많은데 초기에는 목이 아프고 고열, 두통과 함께 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쑤시는 것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2) 가을철에 맞는 건강관리ː 감기에 걸린 사람은 아침저녁 선선할 때 약간 두툼한 덧옷을 입어 체온저하를 막는 것이 좋다. 천식이나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는 사람들은 주의를 청결히 하고 미리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 어린이나 노약자, 독감에 잘 걸리는 사람은 10초순부터 11월중순사이에 독감예방주사를 맞으면 겨울철에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 가을철 야외에 나갈 때는 유행성출혈열, 렙토스피라증, 쓰스가무시병 등 급성전염병에 감염될 우려가 있으므로 풀밭에 드러눕는 일은 삼가야 한다. 바이러스성 장염을 앓는 아이는 3-7일동안 설사를 하고 나면 자연히 치유되지만 탈수증을 예방하기 위해 보리차에 설탕과 소금을 약간 탄 물을 1일 4-5회정도 마시게 해야 한다. 가을에는 충분한 휴식과 함께 영양섭취, 운동을 통해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좋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수면이다. 평소보다 빨리 잠자리에 들어 수면시간을 늘리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절단이 5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합의가 있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6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3월 5일 평양에 온 남조선 대통령의 특사대표단 성원들을 접견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5일 오후 평양 노동당 청사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만났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상황실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 위원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사진 조선중앙통신]
그러면서 “(김정은이)남측 특사로부터 수뇌 상봉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전해 듣고 의견을 교환했고, 만족한 합의를 봤다”며 “(김정은이)해당 부문에서 이와 관련한 실무적 조치들을 속히 취할데 대한 강령적인 지시를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정상회담의 개최 날짜와 형식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정은과의 면담에서)결과가 있었고, 실망스럽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통신은 또 “(김정은이)남측 특사대표단 일행과 북남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시키고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허심탄회한 담화를 나눴다”고 덧붙였다.
통신은 그러나 비핵화 문제나 북미대화 등과 관련한 내용은 보도하지 않았다. 정의용 실장은 평양으로 출발하기 전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간의 대화와 관계 개선 흐름을 살려 한반도 비핵화와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만들고자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와 뜻을 (북쪽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실장이 이와 관련한 입장을 전달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정은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북한 언론들은 이날 접견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직접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평양을 방문중인 특별사절단이 5일 오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주최한 만찬을 함께하고 있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통신은 남측 특사단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고위급 대표단을 포함한 여러 대표단을 파견해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김정은은 이에 사의를 표하고 “한 핏줄을 나눈 겨레로서 동족의 경사를 같이 기뻐하고 도와주는 것은 응당한 일”이라며 “이번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우리 민족의 기개와 위상을 내외에 과시하고 북과 남 사이에 화해와 단합, 대화의 좋은 분위기를 마련해나가는 데서 매우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날 접견에는 접견에는 정의용 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가정보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참석했다. 북측에선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 등이 참석했다. 평창 겨울올림픽 개회식 북측 고위급대표단원으로 방한한 김여정은 지난달 10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특사일행은 도착 직후 숙소인 고방산 초대소에서 일정협의를 마친뒤 김정은과 접견과 만찬을 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은 6일 “접견과 만찬은 저녁 6시부터 10시 12분까지 4시간 12분동안 진행됐다”며 “노동당 본관에 있는 진달래관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날 접견에 이어 이뤄진 김정은이 주최한 만찬에는 접견에 배석하지 않았던 김 위원장 부인인 이설주와 이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 맹경일 통일전선부 부부장, 김창선 서기실장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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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올들어 식량 수출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북한이 중국산 수입식량에 대해 국제인증 품질검사를 요구하는 등 북한과 중국 양측의 무역정책이 바뀌면서, 새해 들어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식량 수출이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 현지로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문: 북한으로 수출되는 식량은 거의 대부분 중국을 거쳐 가고 있는데, 연초부터 북한과 중국 간 교역이 얼어 붙고 있다는 소식이 있군요. 어느 정도인가요?
답: 네. 이곳 국내외 언론이 전하는 것을 종합해 보면, 북한과 중국간 교역이 이뤄지는 북-중 국경지역에서는 북한으로의 식량수출이 발이 묶여 있습니다. 특히 북-중 교역물자의 70% 가량이 통과하는 압록강변의 중국 단동시에서는, 새해 들어 북-중간 교역이 크게 줄어, 심지어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직후 북-중간 교역이 급감했던 지난해 초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보따리 무역상들은 북한 신의주에서 잡화나 공산품, 부식류 등을 들여가던 북한측 파트너들로부터 새해 들어 주문이 뚝 끊겼다면서 경기가 좋지 않다며 푸념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탁아소나 유치원에 밀가루와 설탕 등을 공급했던 한국의 북한지원단체 지원물량도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북한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 북한으로 물자가 들어가는 길목인, 압록강 근처의 중국 단동세관 분위기는 어떤가요? 답: 얼어붙은 교역 분위기는 압록강철교에서 가까운 중국 단둥세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단동세관에는 평소 식품류와 공산품 보따리를 들고 수속을 받는 북한 주민들의 행렬이 많지만, 이달 들어 단동세관 출국장은 전체적으로 출국인원과 물자가 지난해 보다 눈에 띄게 줄어들어 한산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단동세관 주차장도 한창 물자가 많이 나갈 때는 주차장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화물트럭으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지만, 이달 들어서는 북한 번호판을 달고 출국 수속을 받는 화물트럭들이 지난해 초와 견주어 많이 줄어들었다는 전언입니다.
아울러 단동에서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식량을 실은 열차가 하루 평균 20량 정도 압록강철교를 통해 북한으로 들어갔지만, 이달 초에는 단동역에서 곡물을 싣고 북한으로 향하려던 열차 수십 량이 수출허가증이 없다는 이유로 돌려보내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이처럼 특히 올들어 북한과 중국 간 교역에 꽁꽁 얼어붙은 이유는 뭔가요?
답: 무엇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북한과 중국 두 나라의 무역정책이 바뀌고, 북한 내부의 정책이 잇따라 변한 것이 큰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쌀과 밀가루, 옥수수, 보리 등 식량수출에 대해 올 한해 동안 수출허가제를 실시하고 있고 있는데요, 이들 곡물에 대해 5%에서 최고 25%의 수출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안 식량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수출업자에게 되돌려 주던 수출 부가가치세 13% 환급조치를 지난해 말부터 폐지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중국내 식품가격의 안정을 꾀하기 위한 것인데요, 곡물의 수출을 금지시킨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물려 북한 측도 1월 1일부터 중국산 수입식량에 대해 국제인증 품질검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특히 지난해 9월부터 45세 이하 부녀자에 대해 장사를 금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조치로 북한과 중국 중 양국의 보따리 무역상의 움직임도 현저하게 둔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 중 양국의 무역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기존 곡물수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사태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 올해 1월부터 중국 정부가 식량 수출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북한도 국제인증 품질검사를 요구하면서, 식량 수출 원가가 이전보다 많이 오른 점이 북-중 교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수출 원가가 어느 정도나 올랐나요?
답: 북한과의 교역에 종사하는 업자들을 말을 종합해 보면, 중국 정부가 1월 1일부터 세금환급 제도를 없애고 최대 25%까지 수출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다, 북한의 요구대로 식량 통관에 필요한 국제인증 SGS 품질검사의 수수료 등까지 포함하면, 북한에 들어가는 식량수출 원가는 품목에 따라 지난해 보다 거의 50%까지 올랐습니다. 예컨대 북한으로 많이 수출되는 옥수수를 놓고 보면, 중국 정부가 식량수출에 대한 13%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폐지하고 또 이달 1일부터 수출관세가 추가 부과됨에 따라, 옥수수 1톤당 수출원가가 270위안(약 400달러) 가량 올랐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중국내에서 주요 곡물의 값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정부 조치로 수출장려금이 폐지되고 관세도 최고 25%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북한으로의 곡물수출이 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중국의 식량회사들은 수출절차가 번거롭고 중국 내수시장에서도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라 수출에는 거의 눈길을 돌리지 않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 북한이 중국산 수입 식량에 대해 국제인증 품질검사를 요구함에 따라, 북한으로 들어갔던 식량들이 중국으로 되돌아 오는 일도 있나요?
답: 네. 소규모 무역을 통해 북한에 들어갔던 사과, 바나나, 귤 등 중국산 과일류가 북한 당국이 시장 판매를 금지한 조치로 퇴송되는 일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대기 변호사입니다. 본 칼럼의 내용은 법률 조언이 아니며 제한적인 법률 정보를 독자님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한 것입니다. 모든 사건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건마다 서로 다른 법률 조언이 필요하며, 법은 항상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자님들이 어떤 사건에 맞닥뜨리게 되시면 꼭 변호사를 통해 그 상황에 맞는 법률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해서 같이 살거나 사실혼 관계 (marriage-like relationship)에 있다가 헤어지게 되면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안이 자녀들이 있을 경우에는 자녀들의 양육에 관련된 사안들일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사안들이 돈과 관련된 사안들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재산과 빚의 분할이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입니다. 오늘은 이 재산과 빚의 분할에 대해서 법률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이혼이나 별거를 해서 재산 및 빚을 분할할 때에는 별거하는 시점에 두 배우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과 빚을 서로 반씩 똑같이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이 때 재산 및 빚이 배우자 중 누구의 이름으로 되어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두 배우자가 살고 있는 집이 한 배우자의 이름으로만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두 배우자가 반씩 똑같이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은행에 빚이 한 배우자의 이름으로만 되어 있더라도 두 배우자가 반씩 똑같이 나누어 갖게 됩니다. 이혼이나 별거를 할 때에는, 한국에서처럼 재산이 공동 명의로 되어있는지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두 배우자 사이에 재산 및 빚을 나누는 것에 대한 합의를 해서 합의서가 작성되어 있다면 합의된 대로 재산과 빚을 나누어 가지면 됩니다. 이 때에는 두 배우자가 반씩 똑같이 나누어 갖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별거하는 시점에 두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빚 중에서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결혼이나 사실혼 관계가 시작되기 전에 한쪽 배우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산을 통해 나중에 얻게 되는 재산은 결혼이나 사실혼 관계에 있을 때 취득하게 되었다고 해도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에 한 배우자가 가지고 있던 집을 팔아서 결혼 후에 다른 집을 사면, 결혼 후에 산 집의 가치 중 분할의 대상이 아닌 재산을 통해 얻은 가치는 분할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결혼이나 사실혼 관계가 시작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라도, 결혼이나 사실혼 생활을 하는 동안 가치가 증가했다면, 그 증가한 만큼의 가치는 분할의 대상입니다.
그 외에도,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에는 한 배우자에게 상속된 재산, 한 배우자에게 선물로 주어진 재산, 한 배우자에게 상해 등과 관련에 보상금으로 지급된 돈, 보험 약관에 따라 한 배우자에게 지급된 돈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도 예외인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류와 상관 없이 법원에서 불균등하게 재산과 빚을 나누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배우자가 반씩 똑같이 나눌 경우 아주 공정하지 못한 상황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 때에는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균등하게 나누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결정 과정이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균등하게 나눌 경우에도 계산과 결정 과정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나 사실혼 생활을 하다 보면 분할 대상인 재산과 분할 대상이 아닌 재산이 섞이게 되고, 이렇게 섞이는 과정이 여러 번 있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얼마 만큼이 분할 대상인지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번 종교인 과세 전반에 대한 글을 적었다. 조세 법률주의가 세목 열거주의 이기에 2018년부터는 종교인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입법은 기타소득세의 종교인 항으로 규정하지만, 근로소득세로 낼 수도 있다. 근로소득세로 낼 경우 수입이 적은 경우 국가 근로보조금과 자녀학비 보조금 그리고 의료보조금등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목사의 직무가 근로가 되는 경우가 된다. 나아가서 세금을 내는 항의 정직성이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몇 가지 질문을 받았다. 첫째는 목회자가 세금을 내는 일에 대한 성경적인 반론이었다. 두 번째는 선교사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번째는 선교단체(특히 고신의 SFC를 중심으로)의 간사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목회자 조세가 성경적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먼저 목회자가 세금을 내는 일에 대한 성경적인 반론이다. 필자에게 한 은퇴 장로님이 제시한 반론이다. 구약 에스라 7:24절을 들어서 목회자가 세금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본문을 일단 적어보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본문은 에스라가 포로에서 귀환할 때,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내린 조소의 내용이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는 비용을 위해서 유브라데 강 건너편의 모든 창고지기에게 협력하라는 내용인데, 그 중에 유다의 성전 봉사자들은 각종 세금에서 면제되도록 규정한다.
페르시아 제국이 제국 관할내의 국가들에 대해서 자치적인 통치를 했다는 것은 잘 알려졌다. 에스라의 귀국도 그런 차원이다. 그리고 성전 재건과 성전의 비용을 도와줌으로 제국에 대한 관계를 견고하게 하려는 취지이다. 물론 이런 정책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70년 포로 귀환의 성취이기도 하다. 최대한 구약시대의 유대의 모습을 지켜주고 격려하는 면세 정책이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신약시대의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적용이 되는가? 신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 자신도 성전세를 바쳤다(마17:24-27). 물론 아들은 면세이지만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세금을 냈다. 그리고 가이사의 그림이 그린 동전을 보면서 국세를 내는 것의 정당성을 인정하셨다(마22:15-22). 여기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바르게 사는 모습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말이다. 또한 바울 사도도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했고(롬13:1) 그것의 실제 내용이 조세 바치는 것이라고 했다(롬13:6-7). 사실 세금이나 국방의 의무와 같은 것을 제외하고 권세에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경우들을 통해서 신약 시대의 비기독교 국가적 상황에서 마치 우상숭배나 되는 것과 같이 구약적 한 본문을 가지고 세금을 거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선교사의 경우는?
기획재정부가 낸 자료에 의하면(밑에 도표 참고) 자신이 소속한 교회가 지원하면 면세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 그리고 개인적인 지원에 의해서 받으면 면제가 된다. 여기서 총회 세계 선교위원회가 일괄 받아서 지원하는 현재의 시스템이 어떻게 적용이 될까? 아마 이사회가 있는 법인체이기에 면제가 될 것 같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다른 교회로부터 혹은 다른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으면 과세가 된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다른 개인에게 지원을 받아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선교사 지원의 현실을 반영하는 조치로 보인다.
선교단체 간사들의 경우(SFC 등)
SFC 간사들이 경우 참 안타깝다. 고신 총회는 행정 일원화를 위해서 총회 산하의 각 기관을 일원화 하는 조치를 수년 전에 하였다. 그런데 학신의 경우 장부 열다가 뚜껑을 닫았다. 신학을 하지 않은 학원 간사들의 처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하겠다는 의미였다. 결국 고신 총회는 돈 되는 출판부와 은급재단 그리고 교육원 등을 대상으로 정리를 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신 간사들은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상황에 놓였고, 최저 생계비도 되지 않는 가운데 사역을 하는 분들도 있다. 모집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종교인 세금을 내겠는가? 그래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입장이다.
현재의 종교인 과세의 경우 기타 소득세로 부과된다. 그렇기 때문에 4대 보험이 보장되지 않는 간사들이라도 기타 소득세로 세금을 낼 수 있다. 세금을 내면 정확한 소득이 확인된다. 이것은 금융 거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전세 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소득원은 세금 기준으로 산정한다.
현재 학신이 간사들의 4대 보험을 보장하지 못하지만 이것도 조만간 고신 교회는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한다. 사람을 고용하고 책임지지 않는 교회는 무책임한 교회이다. 그리고 학신도 간사를 무조건 늘리지 말고 책임질 수 있는 한도에서 늘려야 한다. 서로 논의를 해서 4대 보험과 최저 생계비 이상을 사례하여서 결혼과 가정을 꾸리도록 해 주어야 한다.
기타 소득으로 세금을 신고하면 저소득의 경우(연 2천만 원 아래) 소득의 80%를 비용으로 처리하고 남은 20%에 대해서 4.4%의 소득세를 낸다. 그리고 연말 정산 때에 헌금과 기타 다양한 이유로 대부분 돌려받게 된다. 그래서 실제적인 소득은 이천만원에 20%인 사백만원 정도이다. 그런데 소속 기관장이나 고신 유지 재단이 사례 전체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면 소득이 이천만원으로 확인이 된다. 그러면 은행 거래에서 전세 자금과 같은 대출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커진다.
만약 4대 보험이 해결된다면 간사는 목사와 달리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다양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 유리한 점이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4대 보험을 해결해야 한다. 고신 교회는 특히 sfc 지도위원회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젊은이들을 간사로 봉사자로 불러놓고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교회들과 협력해서 이를 해결해 보자.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사라지는 오늘의 현실에서 학신 간사들의 책임이 중요하다. 저들의 삶이 너무 초라해 지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이상 종교인 과제와 관련한 몇 가지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세금을 낸다는 것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발을 붙이고 살아간다는 말이다. 네덜란드에서 생활하면서 세금을 내면서 네덜란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필자는 유학을 하는 학생들에게 반드시 여기서 취직을 해서 세금을 내보는 생활을 해보라고 권한다. 그래서 유럽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실제로 체감하고 한국 사회를 생각해 보게 된다는 말이다.


그동안의 학문적인 성과와 유적과 유물의 발굴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잘못된 역사관을 수정하지 않음으로써 중국과 일본에 과거 역사계뿐 아니라 현재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를 침탈하는 빌미와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형편이다.
먼저 중국 쪽의 한사군 문제를 살펴보자.
한사군의 문제는 그 위치가 제일 중요한 쟁점 사항이다. 그 위치를 따지다 보니 원래 고조선은 어디에 있었고 그 고조선에 연나라 위만이 망명해 건립한 위만조선은 어디에 있었는지가 문제가 되었다. 또한 한사군의 위치에는 만리장성의 위치와 연관이 있다.
한사군 문제
(1) 낙랑군 평양설(한사군 한반도설) 제기
일제 식민주의 사학자들에 의하여 우리나라 근대사학이 성립되면서 정립된 주장이다. 물론 조선시대 후기 정약용 등 일부 사학자에 의하여 기자조선과 연관시켜 제기되기도 했었다. 위만조선과 중국 한나라의 경계였던 패수가 대동강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근거로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 모화사상에 의하여 제기된 주장이 일제 식민주의 사학자들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낙랑군 평양설이 확립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동안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설의 근거는 오로지 ‘패수(浿水)는 대동강’이라는 잘못된 가설과 《삼국유사》 및 《삼국사기》상의 단군 왕검의 평양(서경) 도읍 기록을 근거로 일제 식민주의 학자들이 조작한 유적과 유물뿐이다.
이설은 현재까지도 주류 강단 사학계에서 그대로 이어받아 유지되고 있어 재야 민족사학계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는 남아 있지 않지만 당시를 기록한 중국의 사료에는 평양에 한사군이 설치되었다는 기록이 전혀 없다. 중국 지역에 설치된 기록 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한사군이 설치된 고조선에 가려면 패수를 건넌다’는 기록상의 패수를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그 패수는 대동강이 아닌 것으로 대동강이 패수가 된 것은 나중에 이름이 옮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고조선의 도읍인 평양 또한 지금의 평양이 아니고 그동안 평양에서 발굴되어 낙랑군 평양설의 증거자료로 활용되었던 유적과 유물이 조작되거나 왜곡된 것으로 낙랑군 평양설의 증거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일제시대 이후 만주지방과 평양지방에서 발굴된 유적과 유물에 의하면 고조선의 중심지는 한반도 내지는 평양 지방이 아니고 중국 지방이라는 결과에 의한 것이다.
(2) 고조선 이동설
이와 같이 낙랑군 평양설이 비판받고 그동안의 고고학적 성과에 의하여 한반도보다는 만주 및 중국 지방에서 더욱 발전된 유적과 유물이 발견되어 그동안 유지하였던 ‘낙랑군 평양설’이 위협을 받게 되자 주류 강단사학계에서는 기존 주장을 유지하고자 변명 자구책으로 변칙적인 ‘고조선 이동설’을 내놓게 되었다.
내용에 따르면 고조선은 처음에는 지금의 중국 요하의 동쪽인 요동 지방에 있었는데 연나라의 진개라는 장수에 의하여 침략(BC 250~270)당하여 약 2000리의 영토를 빼앗겼다는 것이다. 이 빼앗긴 요동땅에 연나라는 군(郡)을 설치함으로써 고조선은 동쪽으로 쫓겨 한반도 청천강 이남지방 즉, 한반도의 평양 지방으로 왔다가 그곳에 연나라 위만이 망명해 와서 위만조선(BC 194~108)을 세운 후, 한나라에 멸망(BC 108)당해 그곳에 한사군이 설치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한 것이 ① 명도전과 ② 세형동검 그리고 ③ 연화보 세죽리 문화이다.
즉 ① 명도전은 위만조선과 국경을 접하였던 적대국 연나라 화폐인데 이것이 만주지방과 한반도 평안도 지방에까지 발굴되는 것으로 보아 연나라 침략에 의한 동쪽 이동의 증거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 동안의 계속된 명도전의 출토 분포를 보면 고조선의 영역과 일치하여 나타나고 있어 연나라의 조선 침략 후의 동쪽지방에서 나타난다는 고조선 이동설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밝혀진 사실에 의한다면 이는 오히려 고조선의 화폐인 것으로 밝혀졌다.
② 세형동검의 경우 고조선의 기존 비파형동검이 연나라의 영향을 받아 세형동검으로 바뀌어 한반도 북부 및 만주 지방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증거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후 지속된 발굴에 의하여 기존의 요동지방에서도 나타남은 물론 한반도에서의 발굴 사실은 연나라의 영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조선 자체의 자연적인 발달 전환 과정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③ 연화보 세죽리 문화는 연나라의 영향으로 기존의 고조선 문화가 변화하여 한반도 북부 및 만주 지방에 농경문화가 변화된 것을 근거로 내세웠으나 이후 연구에 의하면 이는 고조선 자체의 자연스런 문화 발전 및 전환 과정의 것이지 중국 연나라의 영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이 고조선 이동설은 어떠한 연구 성과에 의하여 주장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낙랑군 평양설(한사군 한반도설)’이 그동안의 발굴과 연구 성과에 의하여 위협을 받자 이를 변명하고자 비학문적으로 형성한 학설인 것이다. 즉, 식민지학설의 변형인 것이다.
더군다나 이 주장은 원천적으로 중국 사료상의 연나라 진개의 고조선 공격 및 연나라의 고조선 영역 확보에 따른 고조선의 동쪽 이동이라는 전제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사서의 기록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더군다나 당시 전국시대 7웅 중 연나라의 위상은 약소국이었고 그 영역은 지금의 북경에도 못 미치는 상태였다. 그리고 고조선을 침략하여 설치하였다는 상곡(上谷), 어양(漁陽), 우북평(右北平), 요서(遼西), 요동(遼東)군은 지금의 북경인근 지방이었으며, 그때 조양(造陽)에서 양평(襄平)까지 쌓았다는 연장성은 지금의 중국 하북성 장가구시 일대의 조양에서 지금의 천진시 계현 일대의 양평인 것이다.
따라서 이보다 나중의 고구려시대에 요동이라고 하는 요하 동쪽의 요동이 이시기에는 지금의 북경 동쪽인 것이다. 그러므로 고조선이 연나라에 빼앗겼다고 기록된 지역은 현북경 바로 옆의 동쪽과 남쪽인 중국 하북성 지역으로써 멸망 직전의 연나라 강역과 동일한 지역이었다.


범죄를 저지르고 글을 써서 유명하게 된 사람이라면, 이 자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 그는 1942년 여름 오후 두 시, 알제리의 해변에서 한 아랍인을 총으로 사살했다. 카인이 동생을 죽인 이유는 양떼를 빼앗겠다는 욕심에서였지만, 이 자는 태양 아래에서 불현듯 무엇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살인을 했다. 살인죄로 사형선고까지 받았던 그는 출감을 하면서 책을 한 권 쓰는데, 그 책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그가 책을 쓰게 된 맥락, 성공 비결, 그 책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다른 책들, 그리고 각각의 대목에 대한 상세한 주석들까지, 이 책의 성공은 아직까지도 흔들림이 없다.


촛불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방송장악 문건’을 만들어서 언론노조,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감사원, 좌익단체 등을 동원하여 공영방송들을 점령해나는 가운데,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 여권(더불어민주당)측 이사진이 김장겸 MBC 사장 해임안을 1일 제출했다고, 한다. 강압적으로 학교나 교회에까지 찾아가서 야당이 지명한 이사들을 몰아낸 뒤에, 자유한국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새로운 이사를 임명하여 촛불정권에 다수로 만든 방송통신위원회의 의도대로 방문진 김경환, 유기철, 이완기, 이진순, 최강욱 등 이사 5명은 이날 ‘MBC 김장겸 사장 해임 결의의 건’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해달라고 방문진 사무처에 요청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이 촛불정권의 구미에 맞는 이사들은 해임안에서 “김 사장은 방송법과 MBC 방송강령을 위반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짓밟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해왔다. MBC를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어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적 책임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MBC의 신뢰도와 영향력은 나락으로 떨어졌다”며 “김 사장은 부당 전보, 부당 징계 등 노동법을 수시로 어기면서 수많은 부당 노동행위를 저질렀다. 일신의 영달을 위해 반민주적이고 분열주의적 리더십으로 MBC의 경쟁력을 소진해 MBC를 쇠락의 벼랑 끝에 서게 했다”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이로써 촛불집회를 지지하는 언론노조가 경영진을 밀어내고 MBC를 공식적으로 점령하게 됐다.


1월 중 출시 예정인 '소녀함대'는 게이머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50여 명의 미소녀들이 등장해 이들과 함께 짜릿한 Full 3D 해상 전투를 펼치는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미소녀들과의 호감도에 따라 차별화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교감 시스템, 자원 수집은 물론 여러 군단들과 치열한 PVP가 가능한 기지 시스템 등이 특징적이다.
또한, 게임 내 등장하는 일러스트나 연출적인 측면까지 한국 유저들의 성향을 고려해 제작된 만큼 완성도가 높아 미소녀 게임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 건설기술의 여러 가지 개념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최소한의 건축재료를 사용하여 원하는 목적물을 구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강도 철근 및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것은 재료의 효율성을 높여 친환경적 건설을 하고자 하는 취지로 볼 수 있다. 2012년 개정된 콘크리트구조기준에서는 철근의 설계기준 항복강도 최대값을 기존 550MPa에서 600MPa로 상향 조정하였고, 압축강도가 250MPa에 달하는 초고강도 콘크리트가 국내에서 개발되기도 하였다.
장수명 건물을 위한 기술도 친환경 건설기술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100년 가는 장수명 아파트 건설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거주자의 기호에 맞게 평면을 바꿀 수 있고, 배관 등의 유지보수를 쉽게 하여, 건물의 물리적 수명이 다하기 전에 사회적·기능적 수명이 다하여 재건축을 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없애고자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평면 가변성을 높이기 위해 기둥식 구조의 접합부를 보강하는 기술, 유지보수가 쉬운 배관 및 배수트랩 등에 관한 기술 등이 꾸준히 특허출원되고 있다. 건설산업은 기술의 발전 뿐만아니라 정부의 정책에도 매우 큰 영향을 받는 산업분야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기술발전동향과 더불어 정책적 추진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친환경 건설기술의 개념은 완공된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생산과 절약의 측면에서도 찾아 볼 수도 있다. 에너지의 생산 측면에서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는 과거에 ‘건물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시스템(PhotoVoltaic in Building, PVIB)’이 주된 기술이었다면, 이제는 보다 진화하여 건물의 창호, 스팬드럴(spandrel)1), 파사드(facade)2), 지붕 등의 외관 자체가 태양광 발전장치로 일체화 설계되는 개념인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BIPV)’에 관한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다. 에너지의 절약 측면에서는, 건물 내의 인체의 열, 기계의 발열, 유입된 태양빛을 이용하여 연간 3리터의 기름만으로 사계절의 냉난방을 해결할 수 있다는 소위 ‘3리터 하우스’와 같은 개념인 패시브 하우스(Passive House)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고단열, 고기밀의 효율화 기술이 필요하다. 국내 최초로 미국 그린빌딩협의회 주관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인 LEED에서 최고등급인 Platinum을 획득한 Green Tomorrow(경기 용인)에도 패시브 디자인(Passive Design)이 적용되었다.
1)외벽에 있어서 상하 두 창 혹은 개구부 사이 벽 부분
2)건물의 정면으로 주입구가 있는 면
친환경 건설기술은 넓은 의미에서 거주자의 최적 사용성(serviceability) 확보를 위한 기술로까지도 그 개념을 확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계획 예정 건물의 주변지형 및 인접건물 등의 상황을 모두 포함한 모델링을 대상으로 바람의 영향을 시뮬레이션하여 거주자나 근처의 보행자가 느끼는 쾌적함이나 불쾌함을 사전에 예측하여 건물설계에 반영하는 풍환경실험 관련 기술도 친환경 건설기술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창조경제의 한 축인 창조건설, 그리고 그 중심의 친환경 건설기술


넷플릭스의 인기는 독일에서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단순히 저렴한 구독료 때문만은 아니다. 자국 TV 프로그램이나 드라마보다 할리우드로 대표되는 영미권 콘텐츠가 압도적으로 사랑받는 상황에서 넷플릭스의 등장은 대단히 좋은 선택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독일 넷플릭스 Top 30 드라마 중 2편만을 자국 제작사에서 만들었다. 이는 장기적으로도 문화 콘텐츠 소비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양질의 콘텐츠와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견실한 플랫폼 구축이라는 두 가지 숙제에서 아직 독일이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스트리밍 서비스의 대약진
인터넷 시장조사 회사인 유고브(YouGov)가 올해 초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밀레니얼 세대(18~34세)는 방송국에서 송출하는 TV나 영화프로그램보다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스카이고(Sky Go), 셀렉트(Select)와 같은 플랫폼을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방송국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다시보기 또는 온라인 뷰 서비스를 포함하면 젊은 세대의 70%는 인터넷 기반 미디어를 소비하고 있는 셈이다. 이보다 높은 연령 그룹인 35세 이상의 경우 인터넷 기반 미디어 사용이 52%로 확 줄어든다.
유고브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미 2015년에는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용하는 빈도가 3% 내외였지만, 2019년에는 33%까지 늘어난 것만 보아도 미디어 소비 유형이 얼마나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전체 인구 중 이러한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 독일 소비자연구협회(GfK)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1사분기 기준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자 수는 독일 인구의 27%인 2,270만 명이다. 물론 이러한 성장에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와 넷플릭스의 약진이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다. 스트리밍 서비스는 14~39세 그룹에서 매우 인기가 높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지난 1년 남짓 사이에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자가 빠르게 다각화되었다는 점이다. 가령 평균 이용자 연령이 35세에서 37세로 늘어났으며, 여성 가입자 수도 대폭 증가했다. 또 대도시 외부 지역에서는 다인가구 시청자 수도 늘어나 미디어 소비의 대중화 및 개인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미디어별 콘텐츠 주당 이용시간 변화
연령대별 미디어 콘텐츠 주당 이용시간 비교
콘텐츠 소비 다변화 속 전통 미디어 신뢰는 여전
최근 독일 2대 공영방송인 ARD와 ZDF가 공동으로 발표한 〈매스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트렌드〉 자료는 더 상세하다. 2014년에 이어 5년 만에 새롭게 발간된 이 보고서는 14세 이상 독일 내 독일어 사용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설문을 기반으로 작성한 것으로, 독일인의 미디어 소비 성향과 트렌드를 관찰하는 데 매우 유용한 자료로 알려져 있다. 이 자료에서도 14~29세 연령대는 유튜브, 넷플릭스 그리고 공영방송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다시보기 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전통적인 텔레비전 프로그램 시청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든 조사대상 연령대에서 방송국 TV 및 라디오 프로그램의 영향력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주당 420분을 미디어 소비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 7시간(420분) 중 202분은 영상 콘텐츠에, 186분은 음성 콘텐츠에, 나머지 54분은 활자 콘텐츠를 이용하는 데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또 매일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사람은 67%, 라디오를 청취하는 사람은 71%로 전통 미디어의 소비는 여전히 견실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장 활발한 미디어 콘텐츠 소비 그룹인 14~29세의 특성을 살펴보면 전통적인 텔레비전의 역할이 점차적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다소 급진적인 예측에 힘이 실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인구의 주당 미디어 소비시간 평균값인 420분보다 낮은 수치인 357분이지만 그 채널과 이용 양상은 더욱 다채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TV 시청은 이 중 33%에 불과하고, 인터넷을 통한 TV 시청과 방송사가 아닌 다른 채널을 통한 영상 시청의 비중은 67%로 크게 증가했다. 오디오 콘텐츠 소비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반 공중파 라디오 프로그램은 전체의 43%, 다른 형태의 오디오 콘텐츠는 57%로 양분했다. 이 중 대부분은 애플뮤직과 같은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 팟캐스트가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공중파 중심의 콘텐츠 소비 선호가 줄고 있고 젊은 세대일수록 이를 기피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14~29세 그룹은 공중파 방송과 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해 높은 신뢰성과 정론성, 취재 내용 및 콘텐츠 자체의 질, 그리고 지역적 특성을 고루 반영하고 있음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 유튜브나 트위치 또는 팟캐스트 등의 군소 개인 미디어 채널에 대해서는 주로 엔터테이닝이나 흥미탐구 위주로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통적 미디어 채널과는 그 역할을 정확히 구분 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영방송에서도 새롭고 참신한 시도를 할 수 있음을 보여준 유튜브 다큐멘터리 채널 〈STRG_F〉
Joyn의 첫 화면. 넷플릭스처럼 단순하지만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있다.(출처 : Joyn 홈페이지)
Joyn에서 킬러 콘텐츠로 알려진 오리지널 드라마 Jerks(출처 : Joyn 홈페이지)
독일판 넷플릭스 Joyn에 거는 기대
ZDF의 디렉터인 토마스 벨루트(Thomas Bellut)는 이 조사를 발표하면서 더 많은 사용자가 개별 접속이 가능하고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디지털 공간을 더 선호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했다. 전통 미디어 제공 사업자들이 이를 위한 준비를 적절하게 하고 있지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와의 경쟁을 피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비록 미래에 전통적 TV 채널이 사라질 수도 있지만, 이 사실이 전통적 TV와 라디오 네트워크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미 많은 TV 채널이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포털에 미디어 라이브러리나 별도 채널을 개설해 자사의 미디어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있다. 대표적인 채널이 공영방송 NDR이 젊은 층의 감각을 파격적으로 입힌 팝 다큐멘터리 채널인 〈STRG_F〉와 독립채널로 시작해서 공중파 네트워크로 그 영역을 넓힌 〈Y-Kollektiv〉다. 두 채널 동영상 모두 20분 내외로 구성되어 있다. 시사성과 재미 또는 호기심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독일 전통 미디어 채널이 지향해야 할 바를 대표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자 독일의 최대 민간 방송·미디어 사업자인 프로지벤자트아인스 미디어그룹은 지난 6월에 자사의 독자 스트리밍 서비스 ‘조인(Joyn)’을 시작,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사실 Joyn은 와츠앱과 비슷한 무료 문자 서비스였지만 ‘독일을 위한 올인원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을 표방한 종합 스트리밍 서비스로 새롭게 태어났다. 현재 시범서비스 중이지만 11개 방송 미디어 라이브러리와 TV 라이브 스트림을 통해 공중파 TV도 간편하게 인터넷에서 시청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무료 사용자는 광고 클릭을 통해 기본 채널에 접근 가능하며, Joyn 오리지널 콘텐츠는 1편만 관람할 수 있다. 고화질 시청 및 다운로드 또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조만간 영화 스트리밍 플랫폼 Maxdome과 스포츠 스트리밍 플랫폼 Eurosport player는 물론이고 분데스리가 축구경기도 프리미엄 콘텐츠로 시청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한다.


조지아라는 이름보다 그루지야로 더 알려져 있지만 2008년 남오세티야 전쟁 당시 러시아에게 일방적으로 박살 난 후 조지아 정부는 공식적으로 영어식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따라서 지금은 그루지야가 아닌 조지아라고 불러야 하는 게 맞다.조지아는 캅카스(코카서스) 지역에서 가장 여행자 친화적인 나라다. 비자도 따로 필요 없고, 다른 나라로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이다. 아제르바이잔은 비자 문제로 여행자들이 진절머리가 난 곳이고, 아르메니아는 주..
배낭여행 TIP/나라별 여행정보 2015.06.08 09:52


타밀나두와 더불어 인도의 남단을 동서로 양분한 케랄라주는 고대로부터 국제교역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해왔다. 높은 인권의식, 남녀 성평등, 문자해독률 등 케랄라의 사회개발은 여타 인도 주 대비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으나 인도 독립 이후 케랄라 정치를 지배해 온 사회주의 정권의 친노동정책으로 인해 산업발전 수준은 그리 높지 않다. 최근 정부는 과거보다 외국으로부터의 자본을 크게 환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향후 주정부 정책의 변화가 기대된다.
브라질 도로 인프라 사업 동향
경제 위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최근 수 년 동안 브라질 정부 조달 시장은 부실한 계약 문제, 입찰 발주 건수 부족 등으로 다방면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경제 회복이 가시화되면서 2020년에는 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한 각종 인프라 건설 분야 에서 정부 입찰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영국 기업 인수합병 전 알아야 할 외국인 투자 심사제도
최근 美 재무부가 외국인 투자 위험조사 현대화법(FIRRMA)의 이행을 위한 최종 조항을 발표했다. 캐나다, 호주와 함께 심사면제국 중 하나로 지정된 영국의 외국인 투자 심사제도와 최근 심사 강화 동향을 살펴본다.


일론 머스크를 간단히 설명하기란 어렵다. 그가 롤러코스터와도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한때는 파산으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결국 엄청난 사업적 성공을 거두었고, 가정을 이뤄 슬하에 많은 자녀를 두기도 했지만, 이혼 후엔 대표적인 플레이보이의 삶을 살고 있다.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법을 어기기도 했다. 그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은 분명히 있다. 인간의 본성과 창의력, 그리고 비전을 배워야 한다. 필자는 여기서 스페이스X(SpaceX) 이야길 해보고자 한다.
일론 머스크는 지난 2002년 스페이스X를 설립하고, 줄곧 우주에서 행성 사이를 여행하고 인류의 화성 이주를 꿈꾸는 그의 개인적 욕망을 실현코자 노력해왔다. 그 정도 거대한 목표를 가지려면 얼마만큼 높은 자존감과 자신감이 필요할지 한번 생각해보라. 또 그 목표를 실행하기까지 얼마나 큰 의지와 추진력이 있어야 할지 상상해보라. 사람들이 말하는 머스크의 성격 중 가장 눈여겨볼 점은 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첫번째 원칙을 달성하는 데 걸림돌이 존재하더라도 그만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답을 구해 문제를 해결해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페이팔(PayPal)에서부터 테슬라(Tesla), 스페이스X, 더 보링 컴퍼니(the Boring Company)까지 그가 설립한 회사들은 다 기본적인 사회적 요구가 많이 발생했을 때 그가 생각해낸 새로운 답이었다.
이미 이 장면을 봤을지 모르지만, 스페이스X는 얼마 전 국제우주정거장(International Space Station)에 유인 우주선을 발사했다. 이는 몇 가지 이유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먼저, 미국의 우주 왕복선(Space Shuttle) 프로그램이 지난 2011년 종료된 이후 그동안 미국은 러시아의 소유즈(Soyuz) 우주선을 빌려 우주 비행사들을 우주에 보내왔으며, 미국의 공공우주 프로그램 개발 속도는 더딘 상황이었다. 둘째, 스페이스X는 지난 20년간 미항공우주국 나사(NASA)에 가까운 미래를 위해 주요 우주 비행 기술을 제공한 첫 번째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비롯해 민간 기업으로서 이미 수많은 기록을 세워왔다.
글로벌 기술을 둘러싸고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서구에서는 민간 연구개발 기업으로 스페이스X를 가장 유망하게 보고 있다. 우주란 의미 없는 연구대상이 아니다. 이는 우리가 사용하는 GPS 시스템(우버(Uber), 리프트(Lyft), 딜리버루(Deliveroo)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이자 위성 매핑(구글맵(Google Maps)에 필수적인 기술)이다. 스페이스X가 추진하고 있는 스타링크(Starlink)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우주에 위성을 발사해 구축하는 전 지구적 초고속 인터넷망이 될 것이다. 중국은 정부가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면, 미국은 주로 자본시장에서 해답을 찾고 있다. 머스크만큼 자본 시장을 잘 활용해 전 인류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디지털 전환에 대한 환상
스페이스X의 유인 우주선 발사와 관련해 SNS에 떠돌아다니는 이미지가 있다. 필자는 이를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라 부르겠다.
아폴로(Apollo) 우주선 사진을 보면 우리는 실제 버튼과 다이얼 모양들을 볼 수 있다. 1960년대 스타일의 이 디자인을 보면 친숙함이 드는 동시에 크기에 압도된다. 거대한 산업기기 안에 달린 수많은 기어를 작동하는 방식이 주는 나름의 원초적인 느낌이 있다. 그다음 우주 왕복선에서는 화면으로 조작하는 방식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손으로 일일이 작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스페이스X의 드래곤(Dragon)이 등장한다. 이 첨단 우주선 모델은 수많은 제어 장치들을 매끈한 디자인의 화면 하나에 모두 담아 리눅스(Linux) 운영체계(OS)에서 구동되도록 설계했다. 로켓의 조종을 담당하는 컴퓨터에는 백업 장치가 3개 붙어 있고, 4번째 시스템은 다른 OS에서 구동되도록 설계됐으며, 오버라이드(override)는 수동으로 하도록 만들어졌다. 그런데도 우주선의 외관은 고가의 자동차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
필자는 스페이스X의 드래곤을 금융업계에서 오프라인 지점 없이 모바일이나 인터넷상에서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오뱅크’나 AI로 자산을 관리하는 ‘로보 어드바이저’가 사고의 전환을 통해 탄생하게 된 것에 비교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 스페이스X의 우주선은 복잡하고 알기 어려운 수동 조종방식에서 벗어나 단순함과 사용자 경험을 중시한 현대적 디자인의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를 갖췄다. 또 잉크나 팩스, 전화기 없이 얼굴을 스캔해 하이브마인드(hivemind)에 접속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또 다루는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번엔 우주 비행사들의 모습을 비교해보겠다. 실용성을 최우선으로 한 펑퍼짐한 주황색 우주복을 입은 예전 비행사들과 스타트랙(Star Trek)에 나올 법한 미니멀한 디자인의 유니폼을 입은 스페이스X 비행사들의 모습에는 극명한 차이가 있다. 실제로 위 사진 속에 있는 스페이스X 비행사들은 마치 카레이서나 파워, 속도, 미래주의를 논하는 공상과학 영화의 주인공들 같은 모습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옷들을 할리우드 영화 어벤져스(The Avengers), X맨 2(X-men II), 판타스틱4(Fantastic Four)에서 의상을 담당했던 디자이너가 직접 제작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전 옷들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기능성은 동일하되 옷을 통해 우주 접근성을 멋지게 표현했다는 게 과거 우주복과의 차이점이다. 이렇듯 이질적이고 숨 막히는 공간이던 우주가 이제는 인류에게 또 하나의 여행길이 되고 있다.
많은 핀테크 전문가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머스크 역시 브랜드와 스토리가 중요하단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안다. 그것이 바로 그가 테슬라 자동차와 같은 로켓을 우주로 발사한 이유다. 유머 감각을 가진, 인간 본성의 우스꽝스러운 비극을 비웃는 악동이 하나의 DNA에 들어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트위터(Twitter)에서 자신을 규제하는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그동안 쓴소릴 하지 않고 어떻게 참았나 싶은 생각이 든다.
여기서 우린 머스크의 마케팅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 핀테크 기업 설립자들이 금융의 ‘아마존(Amazon) 슈퍼마켓’을 만들자는 주장을 여전히 하는 반면(아마존은 실제 슈퍼마켓을 짓고 있다), 머스크는 사람들의 뇌리에 자신의 이야기와 유머를 직접 강렬하게 새겨넣어 버렸다. 지금까지 그 누가 금융에 이런 방식으로 접근했단 말인가? 아마 리처드 브랜슨의 버진 머니(Virgin Money)나 캐피털 원(Capital One) 정도가 다일 것이다. 지금껏 그 누가 우스갯소리같이 불가능해 보이던 일을 가능으로 만들고, 매번 새로운 성공 신화를 써나갔던가? 웰스파고(Wells Fargo)도,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도, 모건 스탠리(Morgan Stanley)도 그러지 못했다.
지구가 폭발하기 전에 모든 사람이 화성으로 이주해야 한다는 주장과 같은 인류의 존재에 대한 위협에도 웃을 수 있다면, 왜 우리는 인간의 순진한 자원분배 메커니즘에는 웃을 수 없는 것일까? 오늘날 우리 금융의 모습이 화성으로 이주하자는 주장보다는 덜 황당하다고 말할 수 있나?
보여주기식 혁신에서 벗어나기
마케팅과 디자인만 뛰어나다고 알아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게 아니다. 마케팅과 디자인만 있는 제품은 원숭이들을 바나나 나무로 불러모으는 소리와도 같다. 얼굴 없는 기업들이 감정을 가진 고객과 공감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행위란 말이다. 그보다 더 심오한 무언가가 존재해야 하고, 마케팅과 디자인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요소여야 한다. 단순히 워크숍에서나 SNS 인플루언서들이 혁신 제품이라며 보여주기식으로 판매하는 제품이 아니어야 한다(필자도 찔리는 부분이 있다). 디지털 전환이란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제품을 만드는 색다른 방식을 보여줘야 한다.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 지금의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위 사진이 잘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디지털 전환이다.
우주 왕복선에서 kg당 2만달러에 달하던 탑재체(payload) 운반 비용이 스페이스X 개발로 2천달러까지 낮아졌다. 주요 혁신기술 중 하나가 궤도를 돌고 온 로켓이 폭발하지 않고 플랫폼에 착륙할 수 있게 한 ‘로켓 재활용 기술’이다. 이로 인해 같은 무게의 탑재체를 운반한다고 했을 때 변동비가 한번 로켓을 발사할 때마다 5억달러에서 5천만달러까지 줄어들었다. 고정비 측면에서도 스페이스X는 뛰어난 성과를 냈다. 팰컨(Falcon) 로켓을 4천만달러에 개발한 것인데, 나사가 정부 지원으로 비슷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면 40억달러가 들었을 것으로 예측했다.
머스크는 초기 비용과 운영비를 각각 90%씩 적게 들이면서도 똑같은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다.
그 90%는 자중손실(deadweight loss)에 해당한다. 효율 측면에서 보면 형편없는데도 기존 벤더만 생각하고, 기존에 해오던 방식만이 유일한 정답이라 여기며, 혁신적 해법보단 기업 간의 관계를 더 중시하는 관료주의에서 기인한 자원 낭비였던 것이다. 40년 역사를 가진 코어뱅킹 시스템의 매몰 비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모든 걸 원점에서 검토하고 바꿔내지 못한 결과다. 모든 금융서비스를 단순하게 패키징해 실시간으로 제공해주길 바라는 모바일 기반 세대와 고액자산가 위주의 고객서비스를 중심으로 복잡하게 구성된 기존 투자관리 업계 사이의 간극과도 같다. 중개인에게 수탁자의 의무를 요구하는 원칙주의적인 규칙을 만들어 소비자들을 보호하려는 정부 기관과 현상 유지를 원하는 여러 업계에 휘둘리는 규제기관 사이의 격차이기도 하다.
핀테크를 위한 교훈
지금 이 칼럼을 읽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핀테크 분야에 있는 기업인이거나 투자자, 아니면 오퍼레이터일 확률이 높다. 모두가 그렇겠지만 결제, 저축, 투자하는 데 있어 오랜 기간 지속된 문제들을 독창적인 방식이나 접근법을 통해 해결하고, 수익을 올리고 싶은 바람이 있을 것이다. 팅크(Tink)가 오픈뱅킹 API를 확대하고, 레볼루트(Revolut)가 새로운 기능들을 묶어 1200만 이용자 수를 보유한 자사 앱에 선보인 것을 봤을 것이다.
필자는 여러분이 다음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길 바란다. 현재 시스템이 이전보다 초기 비용과 운영비를 각각 90%씩 적게 들이면서도 똑같은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는가? 아니면 새 인터페이스 말고는 이전과 전혀 다를 게 없는 제품을 과하게 포장하는 부류인가?
팅크와 레볼루트를 폄훼하려는 게 아니다. 두 기업 모두 소비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금융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금융 미들웨어를 20% 개선하는 데 만족하는 점진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생각의 틀을 넓혀야 한다. 먼저 인류의 생존과 관련해 중요한 문제들부터 해결해야 하며, 오늘날 가용한 툴을 활용해서 다음 세기를 위한 솔루션을 설계해야 한다.
시드 투자 전 단계에서 500만달러 규모의 투자금을 모아 자금력을 확보한 여러 기업체가 여러분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면 귀한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 더 규모가 크고, 어려운 문제를 선택하라. 심호흡을 하며 숨을 좀 더 고르는 시간을 가져라. 일례로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일은 쉽지 않겠지만, 얼마든지 시도해볼 가치는 있는 일이다.
머스크처럼 사업에 수백만달러를 걸어본 적이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는 20대 때 집투(Zip2)에 2천만달러를, 30대 땐 페이팔에 1억8천만달러를, 이후에도 수십억달러의 돈을 사업을 위해 걸었다. 머스크처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카루스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자기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목표를 좀 더 높이 잡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저 남들이 주목하는 벤처 트렌드를 따라 단기 거래를 하기보단 실용적인 사업체를 만들길 권한다. 마켓에서 적절한 타이밍을 찾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우며, 금융업계에 몸담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금융화를 해야 한다는 말도 아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자본시장에서 거래를 통해 자산을 보유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한 일에 수정을 가하는 일은 수익성이 높은 활동일 수 있다. 자수성가한 억만장자들이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부를 축적했다.


3년간 무려 3백만 명 이상이 굶어 죽는 대참사가 일어나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미국으로 위험한 항해를 감수하게 만든 이 끔찍한 사건은 요즘 외신에 거론되는 시리아 난민들이나 북한의 이야기가 아니다.
1845년부터 감자 곰팡이병으로 아일랜드에 대기근이 발생하면서 3년간 무려 3백만명 이상의 아사자가 발생했고 수백만명이 미국으로 험난한 뱃길을 항해애야 했다. 먹고 살기 위해서.
1845년부터 시작된 아일랜드의 대기근 이야기다. 아일랜드의 대표적인 음식이 '칩스 앤 피쉬(Chip & Fish)'인 것처럼 감자는 아일랜드의 가장 중요하고 대중적인 식량인데 감자 곰팡이 병이 돌기 시작하면서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졌고 1845년에 와서는 3년간 거의 수확을 할 수 없을 만큼 대 흉작을 초래했다. 이유는 전국적으로 수확이 많이 되는 한 종류의 감자만을 농부들이 재배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감자는 원래 남미의 안데스산맥 주변이 원산지인데, 유럽 국가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침탈하면서 옥수수, 감자 등 많은 품목의 식량 작물을 들여와 아일랜드 사람들의 주식이 감자로 바뀌기 시작했다. 다양한 감자 종자 중 수확이 많이 나고 모양 좋은 단일 종자만 심게 되면서 곰팡이 병이 퍼지자 이 같은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바나나가 곧 멸종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돌 정도로 바나나 뿌리에 번지는 곰팡이 병 때문에 플렌테이션 농장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한다. 이 또한 다수확 개량종 한두 가지만 재배하는 방식 탓에 병충해 전염에 취약하게 된 것이다.
남미 안데스산맥이 원산지인 다양한 감자, 2천여종이 있으나 현재 수종만이 재배되고 있다.
1년에 27000여종, 하루 평균 76종의 다양한 생물종이 사라져
세계적으로 1년에 무려 2만7천여 종의 다양한 농산물, 동물, 임산물, 해산물이 사라지고 있다. 하루 평균 76종이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각하다고 봐야 한다. 주식인 쌀의 종류는 일제시대까지도 전국적으로 2천7백여 종이 재배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국적으로 주로 재배되고 있는 종자는 10종 안팎이다. 그나마도 우리나라 재래종이 아닌 일본의 아끼바리나 고시히까리 등 밥맛이 좋다는 종자를 개량한 품종들이다. 여주, 이천쌀, 강화쌀, 김제쌀 상표는 달라도 품종은 천편일률이다. 그러니 맛의 차이를 느낄 수가 없는 게 당연하다. 사과도 부사와 금왕 정도만 재배되고 국광, 홍옥 등은 거의 재배되지 않는다. 배도 신고 외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부사, 신고는 일본의 개량종들이다. 이런 현상은 점점 더 심각해 질 것이다. 소비자나 유통업자들이 모양 좋고 수확성 좋은 품종들만 사가기 때문에 농민들은 이런 품종만을 재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양한 맛, 우리의 전통적인 음식문화 잃게 돼
도시 소비자들에게 삼나물, 어름을 물어보면 맛은 고사하고 이름도 처음 듣는다고 답한다. 심지어 젊은 사람들은 아욱, 근대, 머위 등도 거의 모른다. 맛 보려는 시도도 거의 안 하는 것 같다. 식생활 문화가 패스트푸드, 정크푸드에 길들여지다 보니 이러한 식재료들에 관심을 가질 기회가 없는 게 당연하다.
소비자들의 이런 식습관에 맞춰 유통회사들은 소비자 기호에 맞는 품목만 선택해 구매하게 되고, 농민들은 인기 없는 작물의 재배를 기피하게 되고, 결국 그 종자는 잊히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다양한 입맛을 잃는다는 건 편식으로 이어지고, 영양 불균형으로 다양한 병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어머니들은 밥이 보약이고, 골고루 먹어야 건강해진다고 늘 강조하셨다.
맛의 방주, 인류의 식량위기를 대비한 생명 프로젝트
이탈리아 브라시에 있는 슬로푸드 국제본부는 2008년부터 소멸되고 사라져갈 위기에 처한 종자, 농축임산물, 음식, 요리법 등을 보존하기 위해 '맛의 방주(Ark of Taste)'라는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현재까지 2천7백여 개, 맛의 방주가 등록돼 있다. 슬로푸드운동을 처음 시작한 이태리가 가장 많은 품목을 등재했고 우리나라는 2013년 처음 8가지를 시작으로 현재 43가지를 등재한 상태다.
맛의 방주를 등재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첫 번째가 지역성과 역사성, 그리고 소멸위기에 처한 희소성이 있어야 한다.
즉, 그 지역에서 오래 전부터 농산물 자체로든, 요리로든 사람들이 먹던 것인데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먹지 않고 재배하지 않아 사라져 갈 위기에 처한 것들을 슬로푸드 국제본부에 기록해 놓고 보호할 방법을 찾자는 것이다.
칡소. (한겨레)
칡소, 연산오계, 섬말나리 등 한국의 맛의 방주
우리나라의 원래 소 종자는 이중섭의 그림에 나오는 호랑이 줄무늬가 있는 칡소다. 그러나 일제시대 일본 사람들이 칡소를 온순한 누렁소로 대체하고, 종자 개량을 시도해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우리가 등재하기 위해 2013년 조사할 당시 전국적으로 1천두 정도가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울릉도에 4백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었으나 지금은 늘어 1천5백두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울릉도 섬말나리. (한겨레)
울릉도 섬말나리는 백합과로 뿌리를 밥에 넣거나 쪄서 양념장에 먹는데 맛은 감자나 고구마 혹은 밤 같다. 옛날에 식량이 귀할 때는 울릉도 사람들이 주식으로 많이 먹었지만 지금은 한귀숙씨가 산에서 채취해 집주변 텃밭에 기르며 보존하고 있다.
벼슬부터 뼈까지 새까만 논산시 연산면의 '오계'도 스스로 별명을 계모라고 부르는 이승숙씨가 6대째 보존하고 있는데, 병아리까지 2천여 마리가 있다. 연산의 오계는 다행히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보존 사육하는 경비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탁월함은 오늘날 세상에 있어서 아주 흔한 것은 아닌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기술보다는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과감하게도 좀 희한한 사람이 되는 사람,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의 모든 순간을 즐기는 사람은 진실된 진정성을 가진다.
당신도 아주 특이한 스타일을 갖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을 거라는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들은 그들이 유행에 어긋나는지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는다 –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선택을 미쳤다고 생각할 때도, 그저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스스로 결정을 내린다. 이 사람들은 감탄할 만하며, 용기있고, 자유롭다. 사실, 당신도 이들 중 하나일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이 이런 열망을 안에 갖고 있고 이를 감히 실행하지 못했다면, 이제 변화를 줄 것을 권한다. 대담하게 당신의 영혼이 바라는 그 이상한 사람이 되어라. 당신의 삶에서 매일 대담하게 위대해져라. 모두가 똑같기를 바라는 사회에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사회학자들과 인류학자들이 “지식사회”로 분류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점을 보는 것은 호기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우리의 기술 및 과학적 발전은 놀라운 진보를 이루어 왔으며, 의심할 여지 없이 많은 삶의 습관들을 변화시켜왔다. 하지만 인간의 가치와 관계는 이런 발전에 있어서 부차적인 것이 되어져 왔다. 더 읽어보기: 자신을 찾고 행복해지자 결속, 존중, 관용과 같은 기본적인 가치들은 없을 때 거의 더 눈에 띈다.


라이엇게임즈는 LoL의 신규 게임 모드인 격전의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고 초회 대회를 진행했다.
각 팀은 토너먼트가 열리는 3일 중 원하는 날에 경기를 시작해 1일, 2일 또는 3일 내내 참가할 수 있으며, 지난 일자 경기의 우승팀은 다음날 승자 대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1일차에는 4개 팀, 2일차에는 8개 팀, 3일차에는 16개 팀이 단판제 토너먼트로 대결을 펼치며, 각 팀 구성원의 실력 수준을 반영한 팀 티어가 정해져 비슷한 수준의 팀들과 대진이 성사된다.
또한, 각 경기에서는 상대 팀의 주력 챔피언 등의 전력을 확인할 기회가 주어지며, 챔피언 금지 및 선택은 'LoL 챔피언스 코리아(이하 LCK)'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돼 마치 프로 리그에 참여하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MBC ‘느낌표’의 선정도서라 더욱 마음이 끌렸고, 은 그렇게 나의 손에 들어왔다. 솔직하면서도 깔끔한 표현 방식으로 각 장마다 쉽고 편안하게 읽을 수 있어 좋았다.
주인공 백여민은 아홉 살짜리 소년이다. 여민이네는 아버지의 친구집에서 얹혀 살다가 산동네 높은 곳에 위치한 집에 정착하여 살게 된다. 이 산동네의 산꼭대기에 살면서 여민이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
욕망과 현실의 사이에서 갈등하다 자살한 골방 철학자, 자식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외롭게 살다가 죽은 토굴할매, 무허가 건물이라는 걸 속이고 가난한 산동네 사람들을 괴롭히는 풍뎅이 영감, 학생을 부잣집 아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는 월급기계 선생, 어린아이의 코 묻은 돈마저 자신의 뱃속을 채우려는 산지기, 세상사를 상상으로 사는 진실한 거짓말 장이지만 누이와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기종이, 허영심이 많고 도도한 여민이의 첫사랑 우림이, 산동네의 대장이지만 술주정뱅이 아버지를 잃고 가장노릇을 위해 초등학교도 마치지 못한채 공장으로 돈 벌러 나간 검은 제비, 월남전에서 한팔을 잃었지만 기종의 누이를 사랑하는 정 많은 외팔이 하상사, 불쌍함을 알고 세상을 향해 당당히 나설 수 있는 여민이네 부모..
하루는 학교를 빼먹고 자신만의 아지트인 숲에서 홀로 지내는 생활을 해보면서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홀로 산다는 건 너무나도 어리석은 생활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어떤 슬픔과 고통도 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회피하려 들 때 도리어 커진다는 사실도 배우게 된다. 어떻게 그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누구나 이 책의 제목만 보고도, ‘나의 아홉살은 어떠했던가?’ 하는 생각을 먼저 가지게 될 것이다. 내가 아홉살 때에는 무엇을 하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책 앞부분에 이런 말이 인용되어 있다.
´지나치게 행복했던 사람이 아니라면, 아홉 살은 세상을 느낄 만한 나이이다.´
나는 곰곰이 초등학교 2학년 시절을 떠올려봤지만 자투리 추억들이 아홉 살인지 열 살인지 모르게 엉켜있고, 담임선생님 얼굴과 성함 이외에는 정확한 기억은 거의 없는 것 같다. 나의 아홉은 세상을 느끼기에는 너무 어린, 그저 아무 생각 없는 단순한 꼬마였던 것 같은데...
철이 없는 나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철이 든 나이도 아닌 아홉 살. 주인공 여민이는 가난한 생활 속에서 세상의 좋고 나쁨을 몸소 느끼고 생각했다. 여민이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아버지와 순수한 마음을 전해준 어머니가 있었기에 여민이는 더욱 세상을 진하게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남을 배려하며 정의와 지혜를 가지고 바른 생활을 하는 부모의 자상함이 여민이에게 전달되어 상상력이 풍부하고 맑게 자랄 수 있었던 것 같다.
나는 이 소설에서 나는 여민이의 부모님을 존경하게 되었다. 비록 젊은 시절 깡패였지만, 어머니를 만나 새로운 삶을 찾으셔서 성실하고 마음씨 좋은 모습으로 사시는 여민이 아버지. 항상 따뜻한 눈빛으로 지긋이 아들의 귀감이 되어주시는 아버지셨다. 지혜롭고 인정 많으신 어머니. 올바른 주관을 갖고 이웃을 생각하는 나도 저런 부모가 되어야지...
책의 앞부분에 이런 말이 있다.‘사람은 결코 외톨이도 고독한 존재도 아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안이 된다. 그리고 인생이 아름다워진다.’
아홉살 인생을 읽으면서 사람사이의 관계를 생각해보게 된다. 외팔이 하상사와 기종이 남매의 결합처럼 사람사이의 관계는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안이 될 때가 많다. 지치고 힘들때 의지가 되는 이웃, 가족, 그리고 친구! 이 모든 것이 소중하고 애틋하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이 있지만 아무리 혼자 사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혼자 사는 삶이란 얼마나 외롭고 힘든 것인가.
저자는 아홉이 정말 묘한 숫자라고 말한다.
‘아홉은 쌓아 놓았기에 넉넉하고, 하나밖에 남지 않았기에 헛헛하다...’


20여 년간 분자요리를 연구해 온 그는 이날 분자단위까지 분석해 음식 재료의 질감과 조직, 요리법 등을 과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 만들어내는 요리를 선보여 참석한 조리 관련 학과 학생들로부터 감탄을 자아냈다.
우송대는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외국어 능력, 소통과 리더십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세계 명 문대학과의 교류, 우수한 연구진을 기반으로 아시아 최고의 특성화대학으로 비상하고 있다. [사진 우송대]
우송대는 2015년 프랑스 조리 명문대학인 폴 보퀴즈(Institut Paul Bocuse)가 주관하는 글로벌 외식조리대학 협회(폴 보퀴즈 월드와이드 얼라이언스) 15번째 멤버로 선정됐다. 지난해 9월부터는 볼 보퀴즈와 공동 학위과정을 시작했다. 프랑스로 유학가지 않고 우송대 캠퍼스에서 세계 최정상급 조리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 3일에는 세계적 수준의 폴 보퀴즈-우송대 조리 실습실을 개원,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조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우송대는 ‘특성화 60년, 글로벌 100년’이라는 슬로건 아래 글로벌 인재양성에 주력해왔다. 전공지식과 자유로운 외국어 구사, 창의성과 감성, 소통과 리더십 등의 능력을 갖추고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배출해 아시아 최고의 특성화대학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다.
2007년 설립된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은 2014년 세계 상위 5% 대학만이 보유한 AACSB(국제경영대학발전협의회) 인증을 획득했다. 세계 최단기간 성과로 하버드와 와튼, 컬럼비아 등 세계적 수준의 경영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것이다.


밤을 잊은 환락의 거리 신주쿠. 번영하는 문명 속에 인류는 같은 공간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또다른 존재, 요괴를 잊어버렸다. 오랜 과거부터 서로 얽혀있는 이 두세계의 질서는 유리네와 카라스에 의해 지켜지고 있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그 밸런스가 흐트러지고 있다. 자신을 버린채 인류와 요괴 세계의 균형유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야만 하는 운명이었던 카라스가 스스로의 ...
밤을 잊은 환락의 거리 신주쿠. 번영하는 문명 속에 인류는 같은 공간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또다른 존재, 요괴를 잊어버렸다. 오랜 과거부터 서로 얽혀있는 이 두세계의 질서는 유리네와 카라스에 의해 지켜지고 있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그 밸런스가 흐트러지고 있다. 자신을 버린채 인류와 요괴 세계의 균형유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야만 하는 운명이었던 카라스가 스스로의 자아에 눈을 떠 인간에 대한 복수를 개시했기 때문이다. 빈발하기 시작한 기묘한 연쇄살인 사건. 이는 모두 카라스의 이름을 버린 그로부터 새로운 육체를 부여받은 기계화 요괴에 의한 것이었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사는 남 모 씨는 지금 열심히 귀농·귀촌에 관해 공부하고 있다. 귀농·귀촌 아카데미의 교육에 열심히 출석하고, 컴퓨터로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고 농촌봉사 활동도 다니고 있다. 모두 다 귀농·귀촌에 도움이 된다고 해 듣고 있다.
모르는 것을 배우니 유익하고 지방에 가서 직접 밭을 일구는 작업을 해 보니 재미도 있다. 트랙터를 처음 몰 때는 승용차랑 달라 애를 먹었는데 여성임에도 웬만한 남자보다 낫다는 칭찬을 듣고는 으쓱해지기도 했다.
그런데 남 씨는 하나 중요한 걸 빼먹어 교육 기간 목표인 1년보다 6개월을 더 소요했다. 농업인력포털(http://edu.agriedu.net)에 본인을 등록하지 않아 수료증 발급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보통 귀농·귀촌 교육은 최소한 100시간을 수료해야 한다.
그 이유는 100시간 이상의 귀농·귀촌 교육과 실습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은 예비 귀농·귀촌인에게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뒤늦게 농업인력포털에 등록하고 교육시간 100시간을 착실하게 채우고 있다. 미리 알았더라면 농촌봉사 활동과 농촌 재능기부 활동도 교육시간으로 인정받았을 거라고 조금 아쉬워한다.
주택구입 융자금의 이율은 연 2%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이란 귀농·귀촌자 중 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농업창업 자금 3억원이나 주택구입·신축·증축·개축에 필요한 7500만원을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연리는 2%. 귀농·귀촌을 위해 돈을 모았다 하더라고 이주 전후로 여러 가지 일로 목돈이 들어가는데, 창업이나 주택 구입비를 융자로 돌린다면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이 사업의 자격 조건이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등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이주기한은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하려는 기한이 농촌 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것을 말한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이란 귀농ㆍ귀촌자 중 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농업 창업자금 3억원이나 주택구입ㆍ신축ㆍ증축ㆍ개축에 필요한 7500만원을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중앙포토]
거주기간은 농촌 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농촌 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한다. 농촌에 오기 전에 도시에 1년 이상 살았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교육 이수 실적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하거나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실적을 말하는데 이수자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해 준다.
남 씨가 빼 먹은 것은 미리 등록하지 않아 100시간 교육 이수 과정에서 지나쳐버린 활동들이다. 물론 남 씨는 귀농·귀촌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도움이 되기 때문에 크게 아까워하지 않는다.
100시간 귀농·귀촌 교육이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하거나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은 귀농·귀촌종합센터를 두고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기본공통교육 12시간, 기본공통(청년)교육 12시간, 소그룹 강의 총 80회 160시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주간교육과 야간교육이 있으니 일정을 살펴 참여하면 좋다.
그리고 귀농·귀촌 공모교육을 운영해 연령대와 유형, 수요에 맞춰 다양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기관은 정부기관과 대학, 민간 기관, 기업으로 구성된다. 많은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어 희망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다. 청년창업농과정, 청년창업농준비과정, 전직창업농탐색과정, 전직창업농준비과정, 은퇴창업농탐색과정, 은퇴창업농준비과정, 귀촌과정 등이 있다.
전직창업농은 4050세대이고, 은퇴창업농은 60세 이상을 뜻하니 자기 나이에 맞는 것을 고르면 된다. 귀농인 현장실습교육은 농장이나 농업법인,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 중 농업인력포털에 등록해 이수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이 상당수 있다.
봉사시간의 50%를 교육시간으로 인정
농업교육포털(www.agredu.net) 사이트. 농업교육포털에서는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교육이 준비되어 있다. [사진 해당 사이트 화면 캡쳐]


일자리 찾기 어렵고 수입은 줄고 생활비는 급등 대책이 전무하다. 국내 내수경기가 어려울 정도가 아닌 바닥이라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 정부와 국민 모두 경제 살리기에 전력해야 하며, 수출은 호조 내수의 바닥은 빨간 신호등이다. 내수경기가 몇 년째 바닥을 치고 있어 서민들의 생계마저 걱정이며, 젊은이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우리사회의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어 내수경기 부양이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
세계 경제 불황이 다가오고 있어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라 대책을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 연말이 오는 틈을 타 이때가 시기라고 앞을 다투어 인상하려는 공공요금인상이 서민들의 걱정을 하게 하게 하고 있다고 본다. 지금은 정부의 물가인상 예고에 따른 보도를 근심어린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가 자신의 맡은 일에 충실 할 때이며, 남을 쳐다보기에 앞서 내가먼저 갈 때라고 본다. 작금의 현실도 중요하지만 다가올 미래의 대책과 대비도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정부와 국민들은 갈등과 반목을 씻고 대화 타협 그리고 화합으로 뭉치고 나가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며, 그렇게 해야만 높은 국제적 경제 한파와 파고를 넘을 수 있으며 선진국의 꿈을 현실로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민들은 갈등과 반목을 씻고 대화 타협 그리고 화합으로 뭉치고 나가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며, 그렇게 해야만 높은 국제적 경제 한파와 파고를 넘을 수 있으며 선진국의 꿈을 현실로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 기회를 지혜롭고 슬기롭게 못 넘긴다고 하면 국가의 장래고 국민의 미래도 보장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바로 인식하고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만일 이 기회를 지혜롭고 슬기롭게 못 넘긴다고 하면 국가의 장래는 물론 국민의 미래도 보장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바로 인식하고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모든 일에는 시기와 때가 있다고 본다. 그 시기와 때를 놓치게 된다면 영원히 선진국 반열의 꿈마저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기 때문이다. 지금은 이론보다는 실천이고 각자 자신의 영역과 일자리에서 맡은바 일에 충실히 할 때라고 본다. 모든 일에는 시기와 때가 있다고 본다. 그 시기와 때를 놓치게 된다면 영원히 선진국 반열의 꿈마저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기 때문이다.
지금은 이론보다는 실천이고 각자 자신의 영역과 일자리에서 맡은바 일에 충실히 할 때라고 본다.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실과 실정을 인정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자구적인 노력과 실천을 우선 선행해야 하며 정부와 온 국민이 단결되고 집결된 하나의 구심점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본다.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실과 실정을 인정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자구적인 노력과 실천을 우선 선행해야 하며 정부와 온 국민이 총체적인 단결되고 집결된 하나의 구심점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본다.
한마음 한뜻으로 해도 지금의 경제현실을 해결 할 대책이 전무한 현 현실에 국민 간에 반목과 불신을 조장하는 발언과 행동은 자제되어야만 한다. 지금 귀중한 시간을 천막농성으로 거리에서 정부에 대한 질책과 국민다수의 의견을 표시하고 전달했다면, 정부도 이제 겸허히 받아드렸으리라 보고 이제는 정치적 논쟁보다는 생산적인 일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고 민생현안과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앞장서서 국가경제 살리기에 총 매진하려는 자세와 의지를 가다듬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내수경기 진정책을 조속히 세우고 정치적문제보다 더 어려운 국민의 살림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되었으며 연말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한마음 한뜻으로 해도 지금의 경제현실을 해결 할 해결책이 전무한 현 현실에 국민 간에 반목과 불신을 조장하는 발언과 행동은 자제되어야만 하며, 우익이나 보수 그리고 진보나 하는 편 가름의 조직이나 행위는 한낱 구호에 불과하며 서민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중단되어야한다고 본다. 어려운 현실에 온 국민의 지혜와 중지를 모아 앞으로 다가올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하거나 해결책에 대한 방안이나 모색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런 국가적 난국에 정부 관료와 지도자 사회지도층들이 모범을 보여야 하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본다.
국가적 난국에 정부 관료와 지도자 사회지도층들이 모범을 보여야 하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본다.
경제흐름이 좋을 때에는 여기저기 매스컴이나 언론 보도에서 희망석인 발언이나 전망을 내놓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현실경제에 대한 해결방법이나 방안에 대하여 해결책을 말하는 보도나 소위 경제학자란 사람들은 사라진 것 같다. 그들은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경제는 떠들고나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절약하고 단합하고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중요하다고 본다. 신중하지 않게 불쑥 한 정치적 발언이 섣부른 속단이 경제를 모르는 일반국민들을 주식시장이나 펀드시장으로 내몰아 많은 손실을 초래한 아픔 과거와 상처가 있다. 아무도 도덕적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그들 자신은 도덕적 책임이나 양심으로부터 절대로 자유롭지 못 할 것이라고 본다.


유럽의 교회는 일요일에도 썰렁하다. 신도로 등록해놓고 정작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드물다. 여기에는 뿌리 깊은 교회에 대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
스위스 출신의 세계적인 신학자이자 신부인 한스 큉은《가톨릭의 역사》에서 오늘날 가톨릭 신앙이 처한 위기의 배경과 대안을 제시한다. 일반 대중을 위해 쓴 이 책은 현재의 가톨릭교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주요 사건, 제도, 인물 등에 초점을 맞춰 설명한다.
비판의 중심은 전 세계 가톨릭의 총본산인 로마의 바티칸 교황청과 그 정점인 교황중심주의로 향한다. 저자는 서론에서 오늘날 가톨릭교회만큼 고위층과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편협한 방법으로 다루는 기관도 드물다고 목청을 높인다. 특히 피임 금지, 여성사제 서품 금지처럼 여성에 대한 다양한 차별이 존재하는 곳도 드물다고 비판한다. 시대의 변화를 외면한 채 교황은 오류가 없다는 ‘교황무류성’의 후광 아래 마치 하느님의 의지를 대변하는 양 경직된 입장을 취하는 교회에 대한 대중의 태도는 무관심을 넘어 적의를 보이기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가톨릭의 자기반성과 변혁의 당위성을 가톨릭의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찾는다. 그에 의하면 예수는 결코 교회를 설립한 적이 없으며 설립하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예수는 오직 종말이 임박한 혼돈의 시대 속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신의 왕국을 건설하려 했을 뿐이며 그의 생각을 좇는 이들에 의해 교회가 형성됐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초기 교회의 직책은 위계적 성격이 아니라 다른 교회와 신도들에 대한 봉사자를 의미했다. 이것이 후대에 관료조직화의 길을 걷게 되면서 봉사자들이 군림자로 변모했다는 것이다. 결국 후대의 봉사자들이 예수의 근본정신을 변질시키는 단초를 제공했고 엄숙하고 딱딱한 의식의 정립, 사제와 신도의 선긋기, 서열화, 계급화로 치닫게 된 것이다. 개신교 운동과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톨릭교회의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구조는 다 그런 변질의 연장선인 셈이다.
그렇다고 저자가 회의론에만 빠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결론부에서 미래지향적 과제를 제시한다. 그는 2000년 역사의 가톨릭교회가 제3000년기에도 복음의 주체가 되려면 수구적이어서는 안 되며 오늘날의 당면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여성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며, 교파 간 정통성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 대신 교회일치 운동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회는 더 이상 배타적 기독교 교리를 내세우는 ‘유럽 중심적 로마 제국주의 교회’가 아니라 모든 이의 주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열린 교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게 저자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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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잡하고 답답하다. 대한민국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국민의 심정이 대개 이럴 듯하다. 40대의 '젊은 서민형 총리'로 깜짝 등장한 경남도지사 출신의 김태호 후보자가 계속된 말 바꾸기로 인한 신뢰 상실로 낙마한 뒤, 청와대가 고심 끝에 내놓은 카드가 60대 호남 출신의 김황식 후보자이다. 대법관을 지낸 데다 감사원장까지 했으니 청렴성만큼은 최고려니 믿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오십보백보'라는 생각이 든다. 청문회를 통해 꼬리를 문 의혹의 상당 부분은 해명됐지만, 병역 면제와 증여세 탈루 의혹, 수입보다 많은 지출과 일부 부적절한 처신 등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특히 고위공직자들에 흔히 나타나는 군 면제는 '빽 없고 힘없는' 대다수 국민의 가슴에 또 한 번 상처를 남겼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곤 하지만, 모든 것을 덮고 가기엔 썩 개운치 않은 모습이다.
그럼에도, 김황식 후보자는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수립 후 첫 전남 출생 국무총리라는 점과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내 호남 출신 의원들의 호의적 태도, 김 후보자가 현재로서는 차기 대권 주자가 될 리 만무한 데다 연거푸 두 차례나 총리후보자를 낙마시키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 등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대법관-감사원장-총리로 이어지는 김 후보자의 관운만큼이나 때맞춰 들려온 '김정은 2인자 등극'이란 북한발 '빅 뉴스'도 청문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반감시키기에 충분했다. 청와대에선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게고, 김 후보자로선 감사원장 청문회 때 자신이 다짐했던 '마지막 봉사'를 연장할 기회라고 여겼음 직하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총리후보자의 자질이나 신상에 대해 그토록 열을 올릴 이유가 있을까 싶다. 무결하다면 좋겠지만, 총리의 역할이나 기능으로 볼 때 다소의 흠결이 무슨 대수겠는가. 국민의 정서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남긴 하지만.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이란 국무총리 자리가 허울만 좋지, 그리 대단한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다. 현 대통령중심제 하에서의 총리는 실권 없는 2인자, '허당 총리'에 불과하다. 오죽하면 "총리의 최고 임무는 대통령 바람막이 역할"이란 비아냥마저 나올까. 이명박 정부의 초대총리인 한승수 씨는 장관이 해도 될 '자원외교'에 전념하겠다며 대통령 뒤에 꼭꼭 숨어 있었고, 이어 정치적 위기에 빠진 MB 정부의 구원투수로 나선 정운찬 총리는 '세종시'라는 특정 국정 사안에 함몰돼 경제학자 출신이면서도 경제 현안에 대해 전혀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이 정부뿐만 아니다. 역대 40명의 총리가 있었지만 대부분 대독총리, 의전총리, 방탄총리 등 하는 일이 불분명한 허수아비 역할에 그쳤다. 헌법이 보장한 행정부처 통할권, 장관 임명제청권, 장관 해임건의권 등 총리 권한은 사문화된 지 오래다. 인사권도 예산권도 없는 껍데기 총리가 무슨 수로 각 장관을 통할할 수 있겠는가. 전임 정운찬 총리의 공식 사퇴 이후 2개월이 넘도록 총리 공석 사태가 벌어져도 국정운영에 별 이상이 없는 그런 '이상한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러니 있으나 마나 한 총리 자리를 없애자는 '총리 무용론'이 안 나올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앞당긴 대표적인 움직임 중의 하나는 동학농민운동이다. 그리고 그 근간에는 동학사상이 뿌리내리고 있다. 그렇다면 동학은 어떻게 발생되게 되었으며 그 기본사상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앞선다. 따라서 동학의 발생배경과 기본사상에 대해 먼저 알아본 후에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동학에서는 인간을 어떠한 존재로 바라보았으며, 교육에 대한 관점은 어떠하였는지 알아보겠다. 그리고 이러한 동학사상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잠깐 얘기하자. 이 상부 허리 근육은 너무 헌신적 인 체육관에서조차 무시 당하기 쉽습니다. 주로 훈련하기가 까다 롭고 거울 없이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나처럼, 특정 근육을 무시하는 것은 실수입니다. 잘 발달 된 함정은 웅크 리기, 데드 리프트 및 프레스를 포함하여 다양한 리프트를 더 잘 수행하는 데 도움이되며 심미적 인 우수성을 추구하기 위해 훈련하는 경우 필수적입니다. 뒤가 조금 떨어져 보인다.
직립 행은 더 큰 함정을 만드는 데 가장 좋은 운동 중 하나이지만 잘못된 길을 찾기 쉽습니다. 대개의 경우 이것은 이동의 근육 형성 이점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기술은 어깨에 과도한 압력을 가할 수 있으며 부상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귀하의 양식을 요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너무 무거울 덤벨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무게를 높이기 위해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스윙하기 시작하면 위험 / 보상 비율이 모두 해제되고 당신은 세트 전체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직립 열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최선의 조언을 읽으십시오.
어깨 너비의 손으로 overhand 그립을 사용하여 바벨 또는 EZ-bar를 들고 높이 스탠드. (또는 각 손에 덤벨을 댑니다.) 가슴을 위로 올리고 복근을 지탱할 때 팔꿈치로 이어지는 어깨에 막대 또는 무게를 올리십시오. 손목, 팔꿈치 또는 어깨 관절에 과도한 부담을주지 않으려면 리프팅 단계를 부드럽게 유지하십시오. 이 최상위 위치에서 멈추고, 가능한 한 열심히 함정을 쥐어 짜는 데 중점을두고 체중을 천천히 시작 위치로 낮 춥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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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4월4일 대통령.총리.행자부장광.국방부.소방청 관계기관이 총출동으로 고성산불은 변압기에 의한 화재발생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주택330채소실.4300여명대피.870여대소방차동원으로 강원도교육청은 산불로 인해 학교 휴교령이 발표된 가운데 강원도 소방본부는 4일 오후 7시17분께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미시령 아래 일성콘도 인근 도로와 인접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매우 심각한 단계에 접어들어 대응 3단계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산불 진화는 소방청 중앙통제단이 강원도로 긴급 파견돼 지휘에 나선다.서울·충북·경기 등 타 시도 소방본부에서는 진화장비와 인력을 긴급히 강원도로 보내고 있다. 대응 3단계는 지방소방본부가 재난상황에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발령되고 중앙통제단이 부분 또는 전면적으로 지휘에 나선다.
행정구역상 고성군 원암리 미시령 도로 주변에서 불이 시작됐지만 속초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점에서 불길이 속초 쪽으로 번져 민가 화재 등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와 인명의 피해가 속초에서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오후 8시31분 고성군 인흥2리 단전 및 마을에 불이 붙고 있다. 오후 8시31분 고성군 원암리 사람 2명 고립. 오후 8시35분 속초시 영랑초교 대피. 오후 8시36분 용초리 해안부대 탄약고 앞 접근. 오후 8시47분 용원로 불 때문에 갇혀 있다. 오후 8시50분 장사동 12가구 방어요청"이라고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
"오후 8시52분 속초시 장사동 다리 관광버스 불이 남. 오후 9시6분 속초고등학교 용촌리 기숙사 인근 접근. 오후 9시8분 고성군 토성면 성촌리 집이 타고 있다. 오후 9시9분 대학생 연기 마시고 구급차 문의. 오후 9시10분 속초고 기숙사에 불이 붙었다. 오후 9시10분 바다정원 연기 때문에 대피하기 어렵다. 오후 9시32분 영촌리 버스에 30명 고립"이라고 시민들이 119로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했다. 불은 매우 건조한 대기 상태에서 태풍급 강한 바람까지 불어닥쳐 삽시간에 산림을 태우며 번지고 있다. 불은 미시령에서 속초로 들어오는 속초 외곽 지역까지 번지면서 고성과 속초 일대에 주민대피령이 내려졌다.


부천YMCA ‘시들지 않는 꽃’ 등대모임. 꽃을 샘내는 바람이 부는 어느 날, 그 꽃들의 모임을 찾았다. YMCA 아기스포츠단 학부모에서 시작된 인연이 생협(생활협동조합)활동을 통해 등대 모임으로 발전했다. 등대모임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풍토 속에서 나만이 아닌 우리, 우리를 넘어 새로운 이웃을 만나고, 더불어 살고 함께 실천하고자 만들어졌다. YMCA 등대생협은 회원들을 촛불로 지칭한다. 작은 촛불들이 모여 세상과 공동체를 밝히는 큰 등대가 된다는 의미이다. 이명옥, 오주연, 양은희, 박정실, 김경미, 이선화 이렇게 여섯 분의 촛불들이 ‘시들지 않는 꽃’ 등대를 이루고 있다.
부천에서 일산으로 이사를 간 오주연님의 집에서의 모임. ‘공감’과의 인터뷰를 위해 참 오랜만에 모인 촛불들. 서로의 안부를 묻느라 정신이 없다. 게다가 박정실님의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에게 관심이 집중된다. 엄마들의 즐겁고, 유쾌한 수다는 자연스레 인터뷰로 이어졌다.
# 시들지 않는 사랑 – 기부
시들지 않는 꽃 등대모임은 매주 있는 모임을 통해 지역을 향한, 사회를 향한 의미 있는 일들을 실천해 오다가 지난 2달간 기부를 목적으로 아나바다(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운동을 전개했다고 한다.
“원래는 목표금액을 정했었는데, 목표했던 금액을 금세 달성했어요. 그래서 목표금액을 조금 올리고, 한 달 동안 해보기로 했었죠. 그러다가 반응이 너무 좋아서 두 달 동안이나 하게 되었어요. 원래는 저희가 YMCA소속이기 때문에, 수익금을 YMCA에 기부를 할까, 월드비전이나 굿네이버스를 통해 아이들을 후원할까 하다가 ‘공감’에 그 수익금을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햇수로 따지면 벌써 8년이 되는 공감이지만 아직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까닭에 어떻게 ‘공감’에 그 고마운 사랑을 보낼 수 있었는지 궁금했다.
“원래부터 아름다운 재단에 관심이 많았고, 박원순 변호사님 책도 많이 읽었거든요. 그 후에 ‘공감’이 아름다운 재단의 하부조직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감’이 무슨 일들을 하는지 살펴보고 ‘공감’이란 존재를 알게 되었죠. 그러던 중에 우리 등대의 수익금을 ‘공감’에 보내면 어떻겠느냐고 처음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재단에 관심이 많은 오주연 촛불이 ‘공감’을 알게 되어 제안을 했고, 이를 통해 ‘공감’으로의 기부가 결정된 것이다. 강물은 결코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소중한 기부가 조금씩 조금씩 모여 강물이 되고, 바다를 향한다. 서로 떼어놓고 보면 참, 연약한 손길들이지만 결국 세상을 바꾸어 내는 힘은 이런 작은 손길들로부터 나온다.
시들지 않는 꽃들에게 기부란 무엇일까.
“우리가 참 어렵게 살았었잖아요. 그래서 기부문화가 잘 정착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다행이도 요즘 들어 조금씩 정착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좋네요. 기부라는 건 넉넉한 사람들이 나의 넉넉함 속에서 선심 쓰듯 내어 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 속에서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제활동을 수입활동, 소비활동, 저축활동 이렇게 나누잖아요. 거기에 4번째 경제활동을 아예 ‘기부’로 하면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결국 기부는 또 다른 저축인 셈이니까요.”
“저는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부를 시작했어요. 백혈병 어린이 돕기에 아이 이름으로 매달 기부를 하는데, 하면 할수록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더 큰 의미로 기부를 하는 것도 좋지만 아이를 위한 기부도 교육적인 측면에서 참 좋더라고요. 또 엄마들은 아이를 위한 일이라면 관심을 쏟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기부도 전염이 되는 거죠.”
기부에 대해 물으니, 이렇게나 많은 이야기들이 나온다.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어머니들이라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기부가 더 깊숙이 다가오는 듯싶다. 기부는 교육이다.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우리는 기부를 통해 참 많은 것을 얻는다. ‘기부는 또 다른 저축”이라는 말이 가슴에 와 닿는다. ‘기부’는 내가 가진 것을 베풀고, 나누는 행위이지만 결국 우리는 그 이상을 얻게 된다. “기부를 하면 그 자체가 우선 행복이고, 물질적인 측면에서는 내 것이 없어지는 것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참 힘이 되더라고요.” 이명옥 촛불의 말이다. 남을 위한 기부가 결국 나를 위한 기부가 되는 것이 아닐까.
# 시들지 않는 공감
“우리 사회에서 변호사라고 하면, 엘리트 집단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낮은 곳으로 임하는 모습이 참 좋았고, 이런 모습들이 사회의 젊은이들, 특히 권력이나 지위를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고, 또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요.”
공감은 시들지 않는다. 시들지 않는 꽃들이 있고, 시들지 않는 사랑들이 있기 때문이다. 시들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 사랑을 간직하며 오늘도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다. 인권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공익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그리고 공감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시들지 않는, 아니 결코 시들 수 없는 ‘공감’을 만들어 가고 있다.
“12월 말쯤에 공감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을 온 가족이 함께 봤어요. 사법연수원에서 설명회를 하시면서, ‘이익도 없고 수입도 얼마 안 되지만 꿈과 마음을 가지고 도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보고 저희 아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한 번 해보고 싶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공감이 가지고 있는 역할도 참 중요하지만, 꿈과 비전을 품게 해 줄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공감이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디지파이넥스는 2017년 싱가폴에 설립한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로, 코인마켓캡(Coinmarketcap) 기준으로 전세계 거래량 3위를 차지하며, 세계적으로 높은 신뢰도와 거래량을 자랑하고 있는 메이저 거래소 중 하나다. 디지파이넥스코리아는 디지파이넥스글로벌의 거래량 및 세계 150개국 200만명 이상의 유저가 연동되어 있는 최고의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이며, 유저들은 디지파이넥스코리아를 이용할 때 복잡한 회원가입 절차 없이 기존 아이디로 로그인이 가능하며, 본사와 거래량 등을 연동시켜 거래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
▲ 디지털자산의 새로운 수익모델 제시할 플랫폼 Staking², 한국 서비스 시작
힐스톤 파트너스와 함께 한국시장 진출 출사표
최근 전 세계 블록체인 업계에서 디지털 금융관련 키워드에 대한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는 시점에 새로운 방식을 통해 디지털 금융시장에서 뜨거운 이슈를 몰고 있는 프로젝트가 한국시장 진출에 출사표를 던졌다.
원스텝형 Staking 종합 서비스 플랫폼을 지향하는 Staking²는 Staking을 중심으로 유저에게 우수한 프로젝트의 정보와 관련 교육, 전략, 데이터 분석을 제공하고, 수익관리까지 원스텝으로 진행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더욱 간단히, 더욱 안전하게, 더욱 효율있게 Staking에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Staking을 통해 수익을 얻고자 하는 유저의 노드운영 비용과 기술투입의 절차를 대신하여 노드를 운영할 수 없는 개인 유저들도 Staking을 통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이다.
이러한 Staking²가 힐스톤 파트너스와 함께 한국 서비스를 정식으로 시작한다. 투자자는 각 퍼블릭체인의 지갑 주소를 연동함으로써 PoS생태계 중 Staking 행위를 통해 자산 락업을 하여 수익을 얻거나 디지털 자산의 증가를 하는 등 새로운 수익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코인 홀더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을 원하는 노드에 락업을 하거나 투표하는 형태로 노드와 함께 블록생성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보너스수익을 배당받는 것을 Staking이라 한다. 현재의 Staking 시장은 락업, 투표, 검증 등 각기 다른 생태계별 방식과 과정 탓에 투자자들이 정보를 얻거나 투자 결정을 하기 위해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면 EOS는 고정 수량의 슈퍼노드를 설정하고, 투표를 통해 랭킹을 정하는 방식이며, Cosmos등은 노드 락업 수량에 대해서만 요구사항이 있고, 노드의 수량은 제한하지 않는 등 각기 다른 프로젝트 별로 Staking 방식은 다르다. 하지만 본질은 자산을 기반으로 한 투표행위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것으로, 락업을 통해 이자를 발생시키는 것과 같으며 현재 업계에서는 Staking 이코노미를 ‘잠들지 않는 수입’이라고도 칭하기도 한다.
Stakingrewards의 통계에 따르면 Staking시장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시장비율도 6.57%에서 16.2%로 확대되고, 전체 Staking 프로젝트의 시총도 540억달러에 달한다. 6월 5일 기준으로, 전 세계에는 75개의 프로젝트가 Staking 방식을 지원하고 있고 이더리움, Polkadot 등 16개 프로젝트도 점차 Staking을 지원할 예정으로 시장은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진다.
Staking² 종합 서비스 플랫폼은 7월 17일 시작에서 불과 2달 남짓한 기간 내 20만 유저를 기반으로, △IOST △BTM △ChainX △NULS △Polkadot 등 28개의 메인체인 생태계와 합작을 전개하였고, 100여개가 넘는 미디어 및 커뮤니티와의 협업을 통해 Staking 이코노미의 선구자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힐스톤의 황라열 대표는 “이번 한국시장 진출을 통해 글로벌 프로젝트와 유저뿐만 아닌 한국의 우수 프로젝트와 유저들에게도 더욱 쉽고 다양한 자산증대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글로벌 프로젝트 또한 Staking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교량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taking² 종합 서비스 플랫폼에서 투자자들은 자산에 대한 커스터디(위탁관리) 서비스 외에도, 노드의 구축, 기술, 운영 및 안전등 여러 방면의 지원 서비스뿐만 아니라, Staking² 생태계 유저 및 미디어, 커뮤니티 자원을 통해 구축한 노드의 홍보와 경영을 위한 표 획득 활동을 지원받아 수익을 높일 수 있다. 이는 현재 침체되어 있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솔루션으로, 향후 한국 내에서의 반향이 매우 기대된다.
▲ 시동 켜진 ‘하이콘’, 새로운 신호탄 ‘포킷(POKIIT) 전격 오픈
하이콘, 3분기 핵심 플랫폼 ‘포킷(POKIIT)’ 전격 오픈
하이콘(HYC)의 새로운 신호탄, ‘포킷(POKIIT)’ 전격 공개
-에어드랍, 크로스 스왑, 스테이킹, 이벤트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FATF 규제 권고안 선제적 대응 플랫폼(KYC, AML 인증, Travel Rule 준수)
-거래소 상장, 스테이킹 등 기존 디지털 자산의 한계 극복
하이콘은 지난 26일 공개한 핵심 플랫폼 티저 영상을 통해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많은 기대를 이끌어 내며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30일 오후 5시 최초 공개된 영상을 통해 티저 영상의 주인공은 새로운 디지털 자산 월렛 ‘포킷(POKIIT)’으로 밝혀졌다.
유튜브(YouTube)에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포킷(POKIIT)’은 하이콘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디지털 자산 월렛 서비스뿐만 아니라, 에어드랍, 스테이킹, 이벤트, 실시간 크로스 스왑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포킷(POKIIT)은 향후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혀 이용자가 더욱 두터워질 것으로 보인다.
참여 비율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는 에어드랍은 디지털 자산을 거래소나 개인 월렛에 오랜 시간 보관 중인 이용자층을 겨냥한 서비스로 보관만 해도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에어드랍 서비스와는 달리, 하루만 보관해도 분배 수량이 지급되는 스테이킹 서비스는 하이콘처럼 기존 디지털 자산 내 스테이킹 기능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포킷을 통해 스테이킹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해 디지털 자산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이용자층을 두루 섭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 운영되고 있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신규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전환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포킷에서 제공하는 ‘크로스 스왑’은 별도의 스냅샷 절차 없이, 실시간으로 간단하게 토큰 스왑을 받을 수 있다. 해당 ‘크로스 스왑’ 서비스는 기존의 메인넷 디지털 자산으로 거래소 상장에 제한이 있던 환경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림사 로민사 상층 갑판 림사 로민사 하층 갑판 산들바람 줄기 연안 여름여울 연안 불량배 강 서쪽 아젤리스 강 니므 강 속삭임 골짜기 과부의 눈물 모라비 만 서쪽 절벽 삼나무 숲 연안 모라비 조선소 오쉬온 등대 소금기둥 해변 촛불지기 부두 텅 빈 심장 눈먼 무쇠 갱도 남부 핏빛해안 코스타 델 솔 북부 핏빛해안 숨겨진 폭포 동쪽 아젤리스 강 빗물받이 숲 빗물받이 소택지 붉은사마귀 폭포 로타노 해 먼바다: 뱃머리 로타노 해 먼바다: 뱃고물 North Isle of Endless Summer 칼새횃대 개척지 해골 골짜기 연안 하프스톤 연안 환영 제도 북부 환영 제도 남부 양조장이 등대 배의 무덤 사프사 산란지 은닉 항구 참나무 숲 얼간이 폭포 청동호수 북동부 청동호수 얕은 물 기나긴 오르막 계곡 Northwest Bronze Lake 안갯빛 마을 그리다니아: 비취 호수 그리다니아: 홍차강 하류 그리다니아: 속삭임 계곡 그리다니아: 홍차강 상류 잎맥 물줄기 거울못 영원그늘 움트는 연못 하우케타 별궁 꽃꿀 나루 청록의 나락 잔물결 시내 실프의 계곡 열두 신 대성당 하두바 강 상류 하두바 강 중류 하두바 강 하류 하두바 강 동쪽 고블린족 양식장 징검뿌리 늪지대 우르드의 선물 술렁이는 강 가을박 호수 영광의 개울 타호토틀 호수 라벤더 안식처 은 장터 저녁별 만 초승달 만 노피카의 우물 발자국 계곡 하늬바람 곶 파라타의 묘소 달샘 동굴 검댕개울 상류 검댕개울 하류 부정한 계승자 악마의 손아귀 마른뼈 황야 북쪽 샘터 마른뼈 황야 남쪽 샘터 유그람 강 불타는 장벽 도마뱀 개울 자하라크 샘 잊힌 오아시스 사골리 모래바다 사골리 모래언덕 청린 원천지 푸른안개 샘터 하늘잔 마루 커르다스 강 마녀의 비탈 칼날 봉우리 기슭 성 다니펜의 눈물 용머리 전진기지 저수지 성 다니펜의 여정 조사대 얼음 구멍 얼음외투 대빙벽 이슈가르드 구름바다 맞가람 골짜기 회색꼬리 폭포 얼지 않는 연못 투명한 연못 용숨결 온천 죽음의 호수 남쪽 잿빛 호수 죽음의 호수 서쪽철원출장안마


특히 올해는 기존 초경량 그램과 함께 올데이 그램을 함께 선보여 시장에서 입지를 확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가벼운 무게는 그대로 유지하며 배터리 성능을 강화해 사용 시간을 2배로 늘렸다. 이동한 LG전자 마케팅 담당 차장은 "일반적으로 충전을 자주 하면 배터리 성능이 빠르게 노후화할 수 있는 단점이 있었다"며 "하지만 2017년 그램은 배터리 성능을 강화함에 따라 배터리 수명까지도 더욱 길게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7년 LG 그램은 내장 카메라를 모니터 위쪽에서 키보드 위쪽으로 내리고 모니터 테두리 두께를 30％ 줄인 점과 양면 실장 설계로 듀얼 메모리 공간을 마련해 확장성을 높인 점, 키보드 백라이트를 추가하는 등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데 힘을 쏟았다.


중국 관변학자들이 경기부양에 따른 부실대출 급증과 자산 거품에 대비,'출구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잇따라 지적하고 나섰다. 저우샤오촨 인민은행장도 경기부양이 은행 부실대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5일 홍콩 명보에 따르면 중국 정부 싱크탱크인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의 샤빈 금융연구소장은 전날 선전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공급 과잉과 부실대출 증가,자산가격 급등,통화 팽창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는 중앙은행이 안정적인 통화 정책 신호를 보내야 한다"며 "올 상반기와 같은 (팽창적) 통화 정책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샤빈의 발언은 늘 정책적 의미를 담아왔다며 최근 원자바오 총리의 발언과는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고 전했다. 원 총리는 통화완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인민은행의 장젠화 연구국장도 최근 중국금융이라는 잡지 기고문을 통해 부실대출 급증과 자산가격 변동 위험성을 경고하고 통화완화 정책을 전반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수준으로 미세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고 홍콩 문회보가 이날 보도했다. 장 국장은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이 7~7.5%에 이르고 3분기와 4분기에는 각각 8,9%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세월호와 메르스 참사가 대통령 탄핵과 촛불혁명으로 이어진 한국의 당대 정치사를 배경으로 하여, 한국 정부는 코로나19에 매우 기민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했다. 정부의 관심은 오로지 성공적인 방역에 있었겠으나, 그 의도하지 않은 부대작용으로서 한국은 어느새 세계 민주주의의 선진국으로 우뚝 발돋움한 형국이 되었다. 절제되지 못한 신자유주의화의 파고 속에서 사회질서의 방향을 잃은 듯 보이는 영국과 미국의 자국 비판적 언론을 중심으로, 한국의 방역에 대한 칭찬이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유럽의 평가는 애초에는 매우 야박했다. 독일의 헌법학자는 한국의 확진자 동선추적 체계를 문제 삼아 보건 파시스트 국가라는 단어를 썼고, 프랑스 정부의 과학자문위원은 한국의 방역체계가 극단적으로 사생활을 침해하므로 유럽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근에는 프랑스의 대중적 변호사가 한국을 중국과 다르지 않은 감시국가라고 폄훼한 칼럼이 발표되기도 했다. 그러나 유럽 대륙이 미국보다 먼저 코로나19의 중심지로 대두하면서, 유럽 언론의 태도는 바뀌었다. 이탈리아의 스키장이 코로나19 전파의 진원지로 알려지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호소에도 젊은이들이 클럽에서, 그리고 이후에는 집에서 파티 모임을 그치지 않자, 마침내 국경폐쇄와 주민 이동제한/금지 조치들이 시행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동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그런 비상조치들이 지속하면서, 유럽의 경제적 손실과 국민 생활의 질 하락은 ‘2차대전 이후 최대 위기’라는 표현이 말해주듯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그러자 유럽에서 한국의 방역을 보는 관점이 점차 너그러워지더니 결국에는 미국·영국의 여론을 따라 칭찬을 하기에 이르렀다. 프랑스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관심을 표명하는가 하면, 독일에서는 정부 인원을 파견하여 한국의 방역을 배우고자 했다. 독일 보건장관은 확진자 위치추적 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가 정부 회의에서 거부되었음에도, 여전히 앱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위치추적이 아닌 블루투스 사용 앱을 개발하여 확진자와 근거리에 있는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애플과 구글이 연합하여 블루투스 방식 앱을 개발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그뿐 아니라 처음에는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의 상징이던 마스크가 이제는 구미에서도 전략물자 대우를 받으면서, 때아닌 ‘현대판 해적 행위’까지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앱 사용과 함께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오스트리아는 현재 이동제한 조치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그 외의 유럽 어느 나라에서도 그와 같은 시도를 하지 못한다. 시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독려하고 싶어도 의료인에게조차 마스크가 부족하고, 이동제한 외의 다른 대안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식의 표적 검사를 하려면 어떤 식으로든 확진자 동선 추적이 필요한데,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또 국민정서상의 문제 때문에 그것을 시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선진국이자 인권 수호의 전진기지인 서구 그리고 미국에서 이렇게 강력한 주민 이동제한 정책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프랑스 르 피가로지의 아시아 특파원은 프랑스 엘리트의 오만을 꾸짖는 기사로 자국 변호사의 한국 폄훼에 대응했다. 한마디로, 이 비상상황에서 ‘뭣이 중헌디?’라고 물은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절대시하느라 이동권 제한이라는 기본권 침해를 기약도 없이 지속하는 프랑스 사회의 모순을 따갑게 지적한 것이다.
이렇게 한국이 국경폐쇄는 물론 주민 이동제한조차 시행하지 않은 민주적 방역 선진국으로 인식되면서, 이제 민주주의 선진국에 대한 새로운 판별기준이 등장하게 되었다. 즉 개인정보 보호가 더 중한가 아니면 이동의 자유가 더 중한가? 생명권이 더 중한가 아니면 사생활 보호가 더 중한가?의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반면 정작 한국에서는 확진자 동선추적을 허용한 특별법의 합헌성이나 그것의 실질적 적용 실태 등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나 감시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물론 비상사태이기 때문이다.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개인정보 수집은 불가피하다는 암묵적 합의가 지배적인 것 같다. 한편으로는 자유주의 전통이 약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세월호·메르스의 이어진 재난 충격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에서 ‘사생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기적으로 느껴지는 측면이 있다. 또 생명이 우선이라는 절박감이 내재화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시국에 터진 n번방 사건은 한국 사회의 개인정보 보호 개념이 지나치게 무디다는 사실을 폭로한다. 조주빈이 피해자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범죄를 일삼았을 뿐만 아니라, 권한 없는 공익요원이 주민의 개인정보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일이 너무 쉬웠음을 알려줬기 때문이다. 또 그 와중에 한 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는 n번방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8일 동안이나 공개했다.
법적 근거도 없는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 전자팔찌 착용을 애교스러운 ‘손목밴드’라는 단어를 쓰며 실시하겠다고 해도, 반대보다 찬성하는 국민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말하자면 저 프랑스 특파원과 함께 서구의 개인정보 보호가 생명권에 앞설 만큼 중하냐고 따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한국 정부와 시민의 인식에 대해서도 물어야 한다. 코로나19가 한국을 새로운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떠올리며 동시에 제기한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 국가적 비상시에 이동의 자유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역시 어느 정도로 제한해야 합당한가? 그것의 부작용은 무엇일 수 있는가? 또 그런 기본권 제한이 정확히 비상시국에만 한정되도록, 시민은 국가권력을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가?
정신없이 달려온 한국 민주주의 고속열차의 속도를 잠시 늦추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더 깊이 성찰하라고, 코로나19가 한국을 선진국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싶다. 발 빠른 진단키트 개발이나 혁신적인 정보통신 수준과 같은 과학·산업 측면뿐 아니라 수준 높은 시민정신으로 성공적 방역이 가능했다고 자부하는 현시점에서, 그런 자부심을 유지하고 후대에도 물려줄 수 있는 길은 바로 민주주의를 더 공고히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랜만에 대학동창을 만났습니다. 사십대 중반의 아저씨 둘이 만나 가는 곳은 의례 술집이지요. SNS를 통해 이미 접해 새로울 것 없는 서로의 근황을 확인하고, 옛 추억 몇 갈래를 풀어놓으며 낄낄대고 나니 씹어댈 술안주가 궁했던 모양입니다. 달아오른 취기를 깨는게 아쉬워 시사문제로 갑론을박하며 술잔을 늘려나갔을 겁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대전의 한 카페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들과의 간담회에서 “사립유치원 비리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뭐, 딱히 서로의 의견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병설유치원이 아닌 공립유치원 하나를 설립하는 예산이 100억원 정도라는 기사를 인용하면서, “그런 큰돈을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공공성을 기대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니까”하며 어깃장을 놓은 저도, 유아교육과 아동보육은 공공영역이라는 같은 입장을 갖고 있으니까요.
집에 가려는 친구를 2차까지 묶어놓으려는 얄팍한 계산에서 그 친구의 심사를 긁어댔지만, 그렇다고 속에 없는 말을 지어낸 것은 아닙니다. 요즘에 말 많은 사립유치원 비리를 두고, 유치원 원장들의 부도덕만 강조하는 것 같아 탐탁지 않게 여겼으니까요. 유치원 문제는 언론을 통해 알게 된 것이 다여서, 저도 남들과 특별히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일하고 있는 노인요양 일과 비교해서 생각하니, 운영자인 유치원 원장들 탓만 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2008년 우리나라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겼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을 보살피는 사회서비스제도가 생긴 것이지요.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건강보험에 추가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사회보험을 재원으로 하는 공공영역입니다. 하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절대다수는 민간기관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중 0.7%만이 국·공립기관이라고 하더군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 시작에 앞서 보건복지부가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설명회에서 저는, 무슨 프랜차이즈가맹점 모집설명회에 와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의뢰한 컨설팅업체에서 나와 장기요양기관을 차리려면 자본금이 얼마나 들고, 어르신 몇 분을 모집하면 얼마의 수익이 난다는 내용의 사업전망을 설명했습니다. 제도의 공공성에 대한 언급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 설명회의 주된 내용은 얼마를 투자하면 어느 정도 벌 수 있다며 요양기관 설립을 독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영리목적의 민간업체를 무분별하게 참여시키면, 사회서비스제도의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복지부는 민간사업자 유입을 적극 권장했고 문턱도 낮췄습니다. 복지부의 의도는 성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 시작과 함께 우후죽순처럼 수많은 장기요양기관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부작용도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제공기관의 난립과 과도한 이윤추구 속에서,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부정청구 등 비리가 만연하다는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올해부터 장기요양제공기관에 종사자 인건비 의무비율이 도입됐고,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표본으로 만든 재무회계규칙이 점차 확대적용되고 있습니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많은 기관장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발하는 기관장들을 향해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이윤을 추구하려한다며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프랜차이즈가맹점 모집과 같던 복지부의 사업설명회를 떠올리면, 비판의 화살은 정부가 먼저 받아야 할 것도 같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박근혜랑 문재인을 비교하냐?”, “지금 정부나 지난 정부나 하는걸 보면 그게 그거”라는 제 말에, 친구가 발끈해서 한 말입니다. 저나 그 친구나 재작년 가을에서 작년 봄까지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앉아있었습니다. “다를 게 뭐 있냐? 우리 애들한테는 김대중도 박정희랑 마찬가질 걸?” 이어지는 제 말에, 친구는 ‘탁’하는 소리를 내며 소주잔을 탁자에 내려놓더군요.
괜히 이죽거리고 싶어 막 던진 말이었지만, 딱히 틀린 말 같지도 않아 번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 나이였을 때, 아버지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으면 이만큼이라도 먹고살 수 있었는지 아냐”며 혀를 차셨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전 대통령 박정희는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불평등한 사회를 만든 독재자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김대중 대통령은 IMF라는 국가위기를 극복하고 통일의 물고를 튼 노벨평화상 수상자일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에겐 재벌만 이롭게 하고 비정규직 아니면 취직할 곳이 없는 사회를 만든 원흉일지도 모르지요.
그러고 보니 세월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국민교육헌장을 못외워 선생님께 혼나던 어린 시절을 흐릿하게 기억하는 우리들이 어느덧 중년의 꼰대가 돼버렸네요. 지하철역에 노숙자들이 잠을 자는 낯선 풍경이 일상이 되어가던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은 이제 진학과 취업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또 많은 것들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