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단토록 촉구하는 국내외 여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미 의회는 5일 청문회를 열고 중국의 탈북자 강제 송환 실태와 송환된 탈북자들이 겪게 되는 고문과 처형 등의 실상을 폭로했다. 중국 지식인들도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에 탈북자 송환을 반대하는 글을 올리고 있으며, 한 여론조사에는 중국인의 75%가 송환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선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에 이어 탈북자 출신 이애란 교수 등이 단식을 이어가는 한편, 연예인 모임 ‘크라이 위드 어스(cry with us)’가 공연을 개최하는 등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여론의 큰 축을 차지하는 민주통합당과 통합혁신당 등 야권 세력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특히 국회가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에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나 민주통합당에서 가겠다는 의원이 없어 대표단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탈북자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가운데 선뜻 나섰다가 공천받는 데 지장이 있을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 탓이라고 한다. 총선 승리를 장담하는 야당으로서 이런 모습은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햇볕정책’을 대북정책의 근간으로 삼는 야당이 탈북자 문제에 적극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껄끄러운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 장차 북한과 교류 확대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탈북자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임계(臨界) 상황에 이르렀다. 대북정책이 ‘햇볕정책’이든, ‘압박정책’이든 탈북자 정책과 분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다.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이 겪는 비인도적 참상에 대해 최근 이어지는 폭로는 민주통합당 등이 잠시 외면한다고 가라앉을 성격이 아니다. 이미 지난 몇 년 동안에도 탈북자들이 겪는 고통은 증언과 영화, 각종 보고서 등을 통해 꾸준히 폭로돼 왔다. 또 많은 서방국들과 국제기구가 이 문제를 주목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해 왔다. 그런데도 북한은 물론 중국조차 오히려 갈수록 더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번에 중국의 탈북자 강제 송환 방침이 집중 거론되는 것은 정부가 ‘조용한 외교’에서 ‘공개 외교’로 대응 방침을 바꾼 것이 계기가 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 전환도 도저히 달리 해결책을 찾기 어렵게 되자 나온 고육책(苦肉策)의 성격이 강하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018년도 제주도내 119구급대가 출동한 건수는 51,013건, 그 중 종합병원으로 이송한 환자수는 39,742명에 이른다. 도내 6곳의 종합병원 응급실을 통해 이 많은 환자의 응급진료가 이루어지고 있고 응급실 자가 방문 환자를 더한다면 응급진료 환자 수는 훨씬 상향일 것이다. 이는 도내 응급환자발생 대비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은 극히 제한적이며 열악한 실정임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여기에 도민들의 어느 특정병원의 응급진료 선호도는 응급환자 과밀화 진료문제를 더 가중시켜 이는 고스란히 도민들의 피해로 되돌아오고 있어 한숨 섞인 탄식이 나온다.
먼저 도내 종합병원을 살펴보면 권역응급의료센터(제주한라병원) 1곳, 지역응급의료센터(제주대학교병원, S중앙병원, 한마음병원, 서귀포의료원) 4곳, 지역응급의료기관(한국병원) 1곳으로 운영되고 있다. 응급환자 발생시 119구급대의 환자 이송병원 선정기준은 중증질환 및 중증외상환자시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병원으로 이송, 경증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 병원으로 이송 되고 있다. 그러나 심정지 환자 발생인 경우는 가장 가까운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의 곳으로 이송해야 하므로 환자 발생장소 기준 도내 어느 종합병원이든 이송이 가능한 부분이다.
이런 이송기준에도 불구하고 119구급대의 이송병원 선정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환자들의 이송병원 선호도에 의한 119구급대와의 마찰이다. 환자들의 평소 진료 받던 특정 어느 병원만의 이송을 원하고 있어 응급상황 발생시 응급환자 이송기준과 다른 곳으로 종종 이송되고 있다. 이것은 어느 특정 병원의 응급환자 과밀화를 가져온다. 응급실은 진료대기환자로 금 새 가득 차 119구급대가 병원에서 장시간 대기상황발생으로 인한 구급출동 공백 발생, 중증환자의 적정 치료시간 지연, 의료진의 과로등의 문제가 도미노처럼 현재 매일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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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150명의 숙소를 마련하는 게 문제였다. 그날 설한풍이 얼마나 억세게 불던지 영하 22도의 강추위 속에 규장 전 직원을 동원해 인근 호텔과 여관을 샅샅이 뒤졌다. 공교롭게도 그날을 전후해 국제행사가 기독교회관에서 열리기 때문에 값을 아무리 올려줘도 방을 구할 수 없었다. 나중엔 우리가 등록 때 받았던 숙박비의 갑절을 준다고 해도 고개를 저었다.
미아리고개를 넘어 신일고등학교 근처 여관집까지 찾았다. “하루까지는 빌릴 수는 있으나 3박은 안 됩니다.” 믿음 없음의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 150명의 숙소를 빌리는 데 등록비의 갑절을 지불했다. 결국 하나님은 등록자 전원의 숙소를 예비해 주셨다.
3박 4일의 새신자통신교육 세미나는 뜨거운 감격 속에 진행됐다. ‘새신자의 심리이해’ ‘전도는 새신자가 잘한다’ ‘새신자교육의 열쇠는 쉬운 말씀암송이다’ 등 새신자 교육 경험을 위주로 쉽고 진실하며 실감 나게 가르쳤다. 그 후 이슬비전도교육세미나도 여기서 얻은 지혜로 시작했다. 세미나 중에 받은 새신자통신교육 엽서 신청만 수천 세트에 달했다. 새신자 관리가 쉬워지자 전도에 대한 교육엽서를 만들어달라는 교회가 점점 늘어갔다.
당시 한국교회 전도법은 길에서 전단을 나눠주는 수준이었다. 전도 전단을 길에서 받는 사람들의 유형은 세 부류였다. 첫째로 슬쩍 받자마자 길에 버리는 경우, 둘째로 조금 예의를 지켜서 들고 가다가 길가 쓰레기통에 버리는 경우, 셋째로 받은 전단을 자세히 보면서 혼잣말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전단을 만들면 좋겠구나’ 하는 경우 등이다. 한국대학생선교회(CCC)의 사영리 전도는 젊은이들, 특히 대학생을 대상으로 훈련된 간사들이 열심히 활용하고 있었다.
이게 한국교회 전도의 현실이었다. ‘아무리 값싸게 만든다 해도 그런 전단을 만드는 비용은 다 성도들의 귀한 선교헌금으로 한다.’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성경적 전도법이었다. 먼저 떠오른 것은 ‘여리고 작전’이었다. 여리고성처럼 꽉 닫힌 사람들의 마음 문을 희생자 하나 없이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전도법이 성경 속에 감춰져 있음을 믿었다. 그래서 기대감을 품고 여호수아서를 읽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마음이 들떴다. 금을 캐려고 서부를 향해 달려가던 미국 서부 개척자의 마음 같았다. 드디어 여호수아 6장을 읽기 시작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쿵덕 쿵덕’ 내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 하라.” 이 말씀 안에 전도의 열쇠가 보이는 것 같았다.


잘못을 즉각 고치는 것이 영국의 멋진 모습이다. 반성과 사과도 당연시 하는게 영국사회다. 지난주 손흥민(27·토트넘)에 대한 징계 철회를 보면서 역시 신사의 나라임을 보여줬다. 그는 지난 4일 프리미어리그(EPL) 에버턴과의 경기에서 퇴장 당했다. 여기에 4경기 출전정지처분도 받았다. 그는 이날 영국 리버풀 구디슨 파크에서 열린 에버턴과의 2019-2020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렀다. 그는 경기 중에 안드레 고메스에게 백태클을 시도했다. 고메스는 넘어지면서 세르주 오리에와 충돌해 발목 골절 상을 입었다.
그 뒤 토트넘은 판정이 가혹하다며 항소했다. 경기중에 이뤄진 충돌을 사건처럼 판정했다는 짧은 이유도 달았다. 토트넘은 고메스의 부상이 손흥민의 태클 상황 이후 벌어진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토트넘은 고메스가 오리에와 부딪히면서 발생한 상황이라며 손흥민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항소했고 영국 축구계와 손흥민의 팬들은 이 항소에 동의했다.
그러자 잉글랜드축구협회(FA)는 토트넘의 항소를 즉각 받아들였다. 손흥민의 징계를 단 이틀만에 철회했다. FA는 덧붙여 심판의 레드카드는 잘못된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상심했을 손흥민과 토트넘에 사과까지 했다. 이게 민주주의 원조라는 영국사회다.
이를 보면서 지난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장에서 벌어진 무례와 파행의 모습이 개탄스러웠다. 피감기관인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국감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돌출 언행은 실망자체다. ‘목소리 큰 ×이 이긴다’는 후진문화가 우리나라의 저급한 정치수준을 드러냈다. 도로 한복판에서 가벼운 충돌사고가 나자 양쪽 운전자가 도로를 가로막은 차를 놔둔채 고래고래 소리지르는 예와 무엇이 다른가.
그의 돌출언행 때문에 갈 길 먼 국회 일정이 발목을 잡혔다. 강 수석은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간에 질의응답에 끼어들면서 시작됐다. 정 실장의 답변에 나 원내대표가 ‘우기지 말라’고 질타했다. 이때 뒷질에 앉아있던 강수석이 일어나 손짓을 하며 고함을 질렀다. 그는 "우기다가 뭐에요 우기다가! 내가 증인이야! 우기다가 뭐에요 우기다가!"라고 소리쳤다. 나 원내대표를 향해서다. 운영위 국감장은 이 고성과 삿대질로 파행을 빚었다.
이로인해 걸핏하면 국회일정을 보이콧해온 한국당은 강수석을 경질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질하지 않으면 부처 예산심의 불참 선언, 파행을 빚었다. 또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 역시 한국당에 동조하는 양상이다. 금배지 출신인 강 수석은 뭔가를 착각했거나, 아니면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게 쏠리는 비난이다. 아무리 야당의원이 억지를 쓰더라도 피감기관인 청와대와 여권, 행정부의 인사·예산·정책을 검증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임무다. 또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다.
그렇다치면 피감기관의 구성원이, 정책을 짚는 야당의원에게 삿대질과 고함치는 것은 한참 잘못된 것이다. 그뒤 강 수석이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했다. 그러나 꼬일대로 꼬인 여야관계를 푸는데는 한계였다. 야당들은 강수석의 돌출행동은 국회를 경시하는 청와대의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고 몰아세우고 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정무수석은 정치권과 청와대의 소통과 가교 역할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유독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참모진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다. 조국 전 민정수석을 시작으로 외교부 직원 무릎꿇리는 청와대 안보실 차장, 북한 미사일 관련 사실관계도 모르는 안보실장, 그리고 강수석까지 한묶음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이 골라도 이같은 독특한 사람들만 골라서 지근거리에 두는지 모르겠다는 비아냥도 그것이다.
문제는 내년 4월 15일 치를 제21대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여야가 쇄신을 외치고 있다는 점이다. 선거때마다 정치개혁을 외쳐온 정치권이지만 신선해 보이지 않는다. 선거에 임박해 표를 노려 개혁, 혁신, 쇄신을 약속했다가 선거가 끝나면 그대로여서다. 정치권이 볼썽사나운 행태를 버리는게 혁신이다. 국민에게 불신으로 빈축을 사는 것만 없어도 낡은 정치는 청산된다. 막말, 무례, 삿대질, 고함만 없어도 신사적인 정치를 할 수 있다.
경제를 살리는 일이나, 민생 안정이니하는 입바른 개혁을 외치기보다 여야가 신뢰쌓기부터 시작해야 된다. 신뢰는 상대를 내가, 상대는 나를 인정하는 것이기에 타협과 협상이 순조롭다. 순조롭게 대화가 되니 법안처리역시 원활해진다. 이는 누가 해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변화를 해야 이뤄진다. 그렇게 안되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에다 고공지지율에 목에 힘을 잔뜩 준다. 한국당 역시 여당에 시비를 잘 거는 일로 날밤을 샌다.
졸속도 집어치워야한다. 예컨대 여당은 지난달 31일 하루에만 182개 법안을 발의했다. 국정감사 종료 다음 날인 지난달 22일부터 31일까지 발의한 법안이 모두 440개다. 한국당이 발의한 법안의 7배다. 이런 `막판 몰아치기 발의`에 나선 것은 지난 4일부터 시작되는 의원 평가에 `발의 법안 실적`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평가 결과 하위 20%에 해당하면 내년 총선 공천심사와 경선에서 20% 감점을 받는다. 발의된 법안들을 보니 조항 몇 개를 바꾸거나 자구(字句)수정도 적잖다. 의원실끼리 서로 도장을 찍어주는 품앗이한 졸속 법안 투성이다.
한국당도 다를 바 없다. 지난주 황교안대표가 조건없는 보수대통합을 외쳤다. 하지만 이에 앞서 합리적 보수가 무엇인지 밑그림을 그려야한다. 황 대표 말대로 문재인정부가 싫은 정파는 다모이라면 오합지졸에 자중지란이 뻔하다. 당다운 당으로 우뚝 서는게 개혁이다. 견제와 감시라는 야당의 책무를 전가의 보도처럼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것은 곤란하다.
박찬주 전 제2작전사령관 영입을 놓고 오락가락하는 지도부, 대통령 비하 논란을 빚은 `벌거벗은 임금님` 동영상, 패스트트랙 충돌 의원의 공천 가점 부여 논란, 조 전 장관 의혹 TF에 대한 표창장 수여 논란 등 민심을 얕본 헛발질이다. 정책 대안도 경제의 `민부론`, 외교안보의 `민평론` 등이 과거 정책 노선을 정리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이다. 박근혜·최순실사태를 매듭짓지 않은 채 조국 사태로 반짝 지지율에 취해 실책만 거듭한 예다.


롤드컵 마지막 티켓을 놓고 치열한 승부가 펼쳐진다. SKT T1이 지난 토요일 펼쳐진 LCK 서머 우승을 차지하며 1번 시드로 롤드컵에 진출했다. 이어 그리핀이 챔피언십 포인트 1위를 기록, 2시드로 롤드컵 티켓을 가져간 가운데 마지막 3번 시드 티켓의 주인공을 가리기 위한 경쟁이 펼쳐질 예정이다.
선발전 최종전에서 기다리 담원 게이밍 (사진= 라이엇게임즈)
9월 4일 수요일부터 펼쳐지는 롤드컵 선발전을 통해 마지막 LCK 대표가 가려진다. 올해 선발전에는 지난3년 연속 선발전 우승을 거머쥔 젠지 e스포츠가 진출에 실패하며 팬들 사이에서는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젠지는 지난 3년 연속 롤드컵 진출에 성공하며 ‘LCK 롤드컵 진출은 서머 우승팀, 챔피언십 포인트 1위팀, 젠지’라는 밈을 만들기도 했다. 젠지는 지난 3년 간 kt 롤스터, SKT, 그리핀을 각각 꺽으며 롤드컵에 진출한 바 있다.
이번 롤드컵 진출전은 킹존 드래곤X, 아프리카 프릭스, 샌드박스 게이밍, 담원 게이밍의 4파전으로 진행된다. 킹존은 리프트 라이벌즈 직후 경기력 하락으로 서머 리그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하며 선발전 1라운드에 배치됐다. 아프리카 역시 SKT와의 와일드카드전에서 패하며 선발전 1라운드에서 킹존과 맞붙는다.
아프리카는 이번 포스트시즌 동안 그리핀과 더불어 SKT에게 한 세트를 빼앗은 것으로 화제를 모았다. SKT가 샌드박스와 담원을 3대 0으로 격파하고 결승 역시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3대 1로 승리하자 팬들 사이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주사위 팀이라는 별명답게 안정성은 부족하지만 누구를 상대로든 승리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다.
킹존은 리프트 라이벌즈에서 LCK의 승리를 이끈 주역으로 평가받았지만 직후 내부 사정으로 인해 경기력이 급감하며 아쉽게 리그를 마무리했다. 포스트 시즌 기간 동안 얼마나 팀웍을 끌어올렸을지에 따라 경기력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플라톤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헤시오도스, 헤라클레이토스에 비해 플라톤은 이 퇴화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기 위한 거대한 인공적 구조, 곧 이상국가를 설계하였다. 플라톤은 역사에서 나타나는 사회의 변화란 곧 퇴화인데 이러한 추세에 지배되지 않으며, 변화와 부패의 악이 없는 완전한 불변의 이상국가를 그렸다. 그는 이상국가의 원형을 그리스인의 관념에 남아있던 과거의 ‘황금시대’에서 찾아야 한다고 보았다.
플라톤은 부패하지 않고 완전한 이데아(idea)가 있고 또 이것이 현실에 투영된 부패하고 퇴화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했다. 전자는 사물의 원형, 존재 이유, 덕, 이상 및 완성이다. 이 관념은 국가에도 적용된다. 현존하는 국가는 곧 이데아로서의 완전한 이상 국가가 현실에 투영된 복제품일 뿐이다.
이상국가에 가장 근접한 국가는 무질서한 민주정치에 쌓인 그의 조국 아테네가 아니라 강력한 노예제 사회였던 스파르타라고 보았다. 플라톤은 이데아에 부합되는 최고의 국가인 이상국가가 귀족정치체제, 과두정치체제, 민주정치체제, 참주정치체제의 순서로 타락해 간다고 보았다. 이러한 타락을 막는 것이 지도자의 임무이며 그 방법은 지배계급에 철저한 공산주의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그의 공산주의는 경제적 자원은 물론 처자식까지 공유하는 제도였다. 플라톤의 이상 국가는 본질적으로 불평등한 계층사회를 전제한다. 거기서 정의(justice)란, 곧 지배자는 지배하고, 노동자는 노동을 하고, 노예는 노예노릇에 충실한 것이다. 따라서 플라톤에게는 전체주의적 계급통치야말로 ‘정의로운’ 것이었다.
플라톤에 의하면 지도자는 시민보다 우월한 사람이므로 절대적이고 무제한적인 정치권력이 주어져야 하고, 그 권위에 도전하거나 그 정책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이 지도자가 절대 권력으로 이상 국가를 통치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그런데 누가 이상국가의 지도자이어야 하는가? 철학자여야 한다는 것이 플라톤의 철인정치이다. 지도자-피치자의 관계는 개인을 넘어 종족 간에도 이어지며 선천적으로 우수한 종족이 있다고 믿었는데 이는 후일 히틀러식 파시즘의 뿌리가 되었다.
또 개인은 전체를 위해 존재하되, 전체는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이타주의를 집단주의와 동일시하고 개인주의를 이기주의로 간주함으로써 전체주의 국가관의 사상적 초석을 놓았다.
그러나 플라톤 식의 통치자를 기대하는 것은 메시아 콤플렉스에 불과하다. 이는 절대 권력을 가진 독재자를 부르며 그 귀결은 ‘닫힌’ 사회이다. 플라톤은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의 생각을 왜곡했다. 철학자란 지혜를 사랑하는 자이며 소크라테스에게 지혜란 ‘단지 내가 얼마나 무지한가를 아는 것’이었다. 결국 철학은 지식의 내용을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지식을 찾는 겸손한 사고 과정이다.
플라톤의 역사주의 및 전체주의 시각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이어졌다. 플라톤의 비관적 시각이 아리스토텔레스에서는 다소 낙관적으로 바뀌었다는 것만 빼고 말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핵심은 목적론이다. 플라톤이 모든 변화를 원형인 완전한 형상, 즉 이데아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퇴화(파멸)의 과정으로 보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오히려 목적을 향해 움직여 가는 과정으로 보았다.
따라서 플라톤에게 변화는 곧 타락이지만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개선이요 진보이다. 이 궁극 목적은 바로 사물의 본질인데 이를 그는 형상(Form)이라고 불렀다. 요컨대, 플라톤은 이데아가 사물들과 떨어져 존재한다고 생각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형상, 본질)이 사물에 내재한다고 본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도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절대적으로 확실한 지식을 이성을 통해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지도자의 전능성을 가정한다. 그러나 포퍼가 보기에 인간에게 그런 지식이란 없으며 오직 시험에 의해 확증된 가설과 이론이 존재할 뿐이고 이것은 언제라도 시험을 통해 수정 및 폐기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본질주의는 예언의 철학, 주술적 철학으로 발전되었고 나아가 중세 스콜라주의의 원천이 되어 논증에 대한 불신과 환멸을 초래함으로써 이성(理性)을 불신하게 만들었다. 포퍼는 플라톤은 자유에 대한 반역을 초래했으며, 이에 비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에 대한 반역을 초래했다고 본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반(反)이성주의적 사고는 독일의 관념론자들인 피히테, 쉘링을 넘어 특히 헤겔로 이어져 합리적 논증을 내팽개친 그릇된 낭만주의로 치닫게 되었다.
전체주의의 원천 ‘헤겔’
헤겔과 마르크스는 오늘날의 전체주의에 더 직접적 영향을 준, 열린사회에 대한 최근의 적이다. 포퍼가 보기에 헤겔은 오늘날 역사주의와 전체주의의 원천이고 헤라클레이토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모든 파시즘은 헤겔에 크게 연원하고 있는다. 이는 파시즘 이론이 대개 헤겔 이론에다 19세기 유물론을 약간 보태어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때때로 숙명이나 운명이라는 거창한 단어를 나나 우리들 같이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한 단어는 왠지 위대하거나 지나치게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것으로 생각된다. 숙명이나 운명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더라도, 비극적이거나 위대하지는 않아도, 우리는 나름대로 괴로움이나 가난을 겪거나 아니면 아무런 의미없는 행복을 누리거나 한다.
친구가 “나의 운명이 왜 이러냐?”라고 나에게 말했을 때, 놈의 얼굴에 그려진 처절함을 바라보며, 나는 실소를 날릴 수 밖에 없었다. 놈이 “난 왜 이렇게 재수가 없느냐?”라고 했다면, 아마 놈의 말에 공감을 하며, 놈을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을 것이다.
우리의 불행은 너무도 소소해서 조금이라도 과장을 할 경우, 늘 비웃음의 대상이 된다.
“아니 왜? 그렇다면 나의 운명이 그런대로 괜찮다는거냐?” 나의 웃음에 놈은 그렇게 물었다.
한국을 떠나 있던 삼년 반이라는 세월에 불행이라는 것이 그토록 인과율에 입각하여 놈에게 다가왔을 줄은 몰랐다.
홍콩에 있을 동안 단지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은 놈이 위암에 걸렸고 수술은 성공적이었다는 것이었다.
놈은 1996년 회사를 때려치우고, 시흥의 기아자동차 앞에 비싼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차렸다. 본인 말대로라면 처음 몇 달은 떼돈을 벌다가, 내가 홍콩으로 떠나고 얼마되지 않아 기아자동차가 망해서 파리 만 날리게 되었다. 할 수 없이 어느 중소기업에 들어가 잡비라고 벌겠다고 영업을 하다가, 후배를 만났다. 후배의 도움을 받다 보니, 보증을 서달라는 놈의 부탁에 아파트를 담보잡히게 되었다. 꼭 연속극처럼 한두달 후에 후배의 회사가 부도가 났고, 집을 날린다.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끙끙대다가 그만 위암에 걸렸고 수술을 했다. 아내는 자신이 입원해 있는 동안 아파트가 날아가 버린 것을 알게 되었다. 아내가 어떻게 남편이 이럴 수가 있을까 하고 점쟁이한테 갔다. 점쟁이는 남편에게 여자가 있는 데, 그년이랑 작당을 하여 재산을 빼돌린 것이라고 말했다. 아내는 병원에 누워 있는 놈에게 이혼장을 남겨두고, 자식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 퇴원 후 처가에 가서 변명을 해도 아내는 듣지 않았고, 설령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고 하여도 아내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을 담보로 내놓는 사람과 살 수 없다고 했다. 집도 절도 없이 연로하신 부모님 밑으로 기어들어가 근근히 밥술을 얻어먹게 된다.
이 시점에 나는 홍콩에서 돌아왔다. 나는 돌아온 즉시 놈의 불행 중 가장 최대의 재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놈이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임을 알았다.
가족은 대체로 서로 사랑하던지, 서로 무관심하던지, 서로 증오를 하는 데, 놈의 식구들은 마지막에 해당되었기 때문이다. 차라리 치열한 증오라면 좋은 데, 늘 사소한 증오가 넘쳐나고 있었다. 놈의 어머니는 쿠시렁거리며 몇시간 씩 걸레질을 하며 머리칼이 어쩌고, 세수한 놈의 낯짝이 그 모양이냐 등으로 놈을 괴롭혔고, 아버지는 밥을 먹다말고 저 놈만 보면 소화가 안된다 하거나 따로 밥을 먹으면 저 놈은 뭐 잘났다고 혼자 밥을 먹느냐고 역정을 냈다.
약봉투를 베개머리에 두고 백수로 지내던 어느 날, 고등학교 친구가 전화를 하여 자리를 마련해 줄테니 함께 일하자 했다. 약값이나 벌어보자고 나갔더니, 놈은 IT사업은 투자라며 여기저기에서 돈을 빌려오라 하여 돈을 빌려다 주었다. 6개월 동안 일을 해도 봉급 한번 받아본 적이 없었다. 억울하지만 놈과 찢어질 수 밖에 없었다. 품삯을 받지 못한 만큼 친구 놈이 하던 아이템을 들고 나와 자신 나름대로 사업화하려고 했더니 점심값이다 기름값이다 이래저래 돈이 들어가 이제는 부모님에게 손조차 벌릴 수가 없다. 그러던 와중에 딸아이는 루푸스 병에 걸려 투병을 하게 되고, 아들놈은 과외 한번 제대로 시켜보지 못하니 이게 무슨 운명이란 말이냐고 투덜댔다.
“야! 오늘 돈이 없어서 길거리에 차를 세워 놓았더니 견인차가 끌고 갔다. 내일 청주에 가야 하는 데 큰일이야. 차를 찾자면 한 오만원이 필요하다. 오만원만 빌려줘. 무슨 인생이 이렇게 더럽고 치사하냐? 빌어먹을 운명을 타고 난 것도 아니고…”
나는 놈에게 오만원을 주었다.
오만원을 들고 차를 찾으러 가는 놈의 뒷등을 볼 때, 놈에게 남은 세월이 아득했다. 아득한 놈의 앞날을 보자 나의 앞날 또한 도무지 뚜렷한 것이 없었다.
퇴근길에 지하철에서 내려 버스를 기다릴 때, 저녁의 식고 습기찬 더위와 어둠이 나를 덮쳤고, 더 이상 버스를 기다릴 수가 없다는 공황감이 나를 휩싸기 시작했다. 그래서 택시를 잡아탔다. 그리고 골목으로 들어서는 순간, 몇 달간 나를 불안하게 했던 골목 어귀의 그것에 대한 정체를 알고 말았다.
그것은 골목 앞의 간선도로가 교차되는 사거리에 세워진 아주 불순하게 생긴 교회였다. 마치 찜질방처럼 생긴 교회, 그것은 도로의 끝에 펼쳐져야 할 한 자락의 하늘을 가로막고 올라서서 영원히 지상에 못 박힌 우리 삶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할 뿐 아니라, 예배당의 실체를 늘 혼돈하게 만듦으로써 성속(聖俗)을 애매하게 하는 것이었다.


병원측은 옛 수십년 전 호텔을 건립하면서 올렸던 상량 목판을 공사 과정에서 찾아내 로비 천장에 다는 등 옛 호텔의 흔적을 살렸다. 1960~70년대 전주시내에서 유일했던 이 호텔 나이트클럽 무대를 되살려 회의실·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꾸몄다. 김대중·김영삼·박정희 전 대통령 등이 묵었던 숙소를 자세한 설명과 함께 입원실로 만들었다.
전주관광호텔은 ‘이 지역을 방문한 VIP들이 머물 최고의 호텔을 지으라’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1964년에 전주시 다가동에 건립됐으나 1980년 현재의 중앙동 부지로 옮겼다. 이 때문에 관광호텔은 호남지역의 정치ㆍ경제ㆍ문화계 담론의 산실 역할을 해왔다.
한편 어의당 한방병원은 난치병 전문 한의사 3명과 양의사 1명이 양·한방 통합 치료한다. 암과 당뇨·고혈압 등 성인병, 척추관절질환, 퇴행성 디스크 분야의 특화 치료를 지향한다. 침·약 치료 외에도 100% 천연쑥을 사용하는 왕쑥뜸요법과 복부 온열을 높여 인체 해독력을 높이는 숯팩요법을 시술한다. 정제 한약재를 정혈에 주입하는 약침요법과 장·간의 독소를 배출하는 해독요법, 사암침·정혈사혈요법을 병행한다. 한약족탕·황토방·좌훈 등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한원주(43) 원장은 “난치병 환자들에게 양·한방을 아우른 신개념 통합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다양한 일화와 에피소드를 간직한 옛 관광호텔의 역사성을 살려 전북지역 의료관광의 메카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마음까지 치료해 삶의 질 향상 노력
교통사고 치료뿐 아니라 암 치료, 면역력 강화, 재활치료, 척추관절 치료 등 다양한 목적으로 병원에 방문하는 환자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현대에서 난치병으로 분류되는 질환 역시 새로운 형태의 양한방 협진 시스템으로 개선이 가능한 상태이다.
어의당한방병원은 한방뿐 아니라 양방 협진으로 신체와 마음의 치유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돕는 전주한방병원이다. 양한방협진 시스템인 새로운 형태의 통합의학 치료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현대에서 난치병으로 분류되는 질환을 치료하고 있다. 교통사고 치료뿐 아니라 현대인의 고질병인 목 및 허리 디스크, 관절염, 오십견 등 질병의 원인을 복합적으로 파악하고 치료한다.
어의당한방병원은 어떤 질환의 치료든지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가장 효과적이고 통증이 적은 방법으로 치료를 진행한다. 척추관절의 경우 비수술적 치료를 통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와 전주 척추관절 치료의 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단순히 질환을 치료하는 것뿐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마음까지 치유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이다.
전주고혈압치료병원으로 유명한 어의당 한방병원에서는 해독음으로 몸 안의 독소와 염증을 없애주는데 그 중 통혈환은 혈관의 노폐물을 씻어주는 과정에서 혈관의 압력을 줄여주고 깨끗하게 해주어 동맥이 받는 압력을 줄여주므로, 임상적으로 협심증, 심근경색환자나 고지혈증 환자들에게 우수한 효과를 보고 있다.
◆교통사고, 한방치료 통해 후유증 없애야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고직후 몸에 이상이 없다고 병원치료 없이 바로 일상 생활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생하게 될 수 있다.
교통사고로 인해 생긴 외적인 골절이나 상처들의 경우에는 아물어 가는 것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지만, 신체 내적으로 통증 등의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직후 교통사고 전문병원에 입원하여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통상 교통사고 환자들은 경추나 요추, 관절 등에 발생하는 통증을 호소하고는 하는데, 이런 후유증들을 방치하게 되면 통증으로 인해 어긋난 자세로 생활하게 되고 멀쩡했던 근육과 관절 등에도 이상이 생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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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회기 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및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전운이 감돈다. 정기국회가 다음 달 10일 폐회되는 가운데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 개혁 법안은 오는 27일, 검찰개혁 법안은 다음 달 3일 각각 본회의에 부의되며,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지난 10일 만찬 회동에서 각종 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기는커녕 이견만 재확인한 만큼 여야의 정면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12일 회동을 갖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이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예산안 원안 사수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안 처리 시한이 20일 남짓 남았는데, 합의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지 못하면 국회는 다시 대치 국면에 빠질 수 있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이 정한 일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한국당 재선 의원들은 이날 자체 모임을 갖고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시 의원직을 총사퇴하자’는 입장을 당론으로 정할 것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한다는 차원에서도 불법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을 반드시 하겠다.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는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동성애와 관련해 상호 정보교환과 정책개발 등의 연대를 꾀하고 동성애 조장 반대운동의 유기적 활동을 강화하며, 부산 시민 사회의 도덕적 책임을 감당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부산동성애대책연은 이날 창립선언문을 통해 “한국사회의 동성애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앞으로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동성애를 인정하는 외국에서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학교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를 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준다. 한국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TV 드라마 등이 방영되며, 동성애를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동성애를 인정하는 조례 등이 제정되고 있다”고 현 세태를 진단했다.


하와이에서 가장 큰 섬. 아직도 활화산이 활동하며 용암이 분출되는 곳. 태초의 자연 환경을 그대로 간직한듯한 모습. 빅 아일랜드의 매력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풍경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화산과 바다를 한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기회! 해변의 모래는 까맣고, 해변 주변의 지형은 화산 지대 특유의 거친 모습을 보여준다. 관광지로서의 목적에 충실한 오아후와 대비되는 웅장한 풍경!
하얀 모래 사장이 조금은 지겨워졌다면, 조금은 특별한 해변을 구경하고 싶다면 방문해야 할 곳! 화산섬이기에 존재할 수 있는 하와이 빅 아일랜드의 푸날루우 블랙 샌드 비치이다. 이름처럼 백사장대신 흑사장, 새까만 모래가 가득한 해변. 용암이 잘게 부서져 만들어진 모래이며 낯선만큼 신비롭고 아름다운 곳이다. 새까만 모래와 야자수가 어우러지는 풍경, 바다 색마저 까맣게 물들이는 모습이 장관이다.
빅 아일랜드 해변의 전체적 특징이지만, 이 해변에서는 검은 모래 위에 올라와 일광욕을 즐기는 바다 거북을 종종 만날 수 있다. 거북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4.5m 이내로 가까이 다가가거나 먹이를 주거나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므로 주의하자.
주소 : Punaluu Black Sand Beach Park, Naalehu, HI 96772
찾아가는 법 : 카일루나 코나에서 11번 도로를 타고 차로 약 1시간 45분, 섬 남쪽 중앙에 위치
하푸나 비치 주립공원 Hapuna Beach State Park


학장인사말 조형대학 개요 학과소개 중장기발전계획 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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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시대,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디자인합시다.
안녕하세요? 조형대학입니다.
2012년부터 서울 소재 유일의 종합국립대학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로 학교명을 변경함을 계기로 저희 조형대학 역시 'Art & Design SeoulTech'라는 별칭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디자이너 및 조형예술인력을 지속적으로 배출해 온 조형대학은 국제대학교류전 및 산학협동프로젝트전 등을 통하여 국내외에서 널리 인정받는 산업계의 인력 양성의 요람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첨단 교육시설과 최고의 교수진을 자랑하는 조형대학은 어느 대학보다 긴밀하고 실질적인 산학협력네트워크 토대 하에 캡스톤 디자인 등 실용적인 교육을 지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산업계와의 제휴 차원에서 다양한 성과를 보여 왔을 뿐만 아니라 엔터프레뉴어적인 창업 성공사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숙원이었던 새로운 현대식 조형관(다빈치관)을 확보하게 된 조형대학은 교수와 학생 모두 열정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구심점이 되었으며 국내 타 대학은 물론, 세계적으로 유수한 대학들의 벤치마킹 방문 명소로 자라 잡아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문은 자칫 부담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우리 대학구성원들에게 유익한 제휴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트렌드 및 기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게 하는 귀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채찍질을 하여 더 나은 실력을 쌓도록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확신합니다.
디지털경제, SNS 등으로 특징되는 오늘날의 환경 하에서는 인문학적 감성의 토대 하에 창의성이 강한 인재가 중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예술이 사회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입니다. 문화와 뗄 수 없는 관계임은 이미 잘 알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한 역할(education with art) 뿐만 아니라 기업의 마케팅 접목(marketing with art) 등 사회에서의 예술적 감각과 소양을 갖춘 인재의 니즈는 실로 대단합니다.
이처럼 예술이외의 다양한 분야와의 통섭적인 접근이 강조되는 현실적 인식 하에 향후 조형대학이 배출해야 할 졸업생은 단순히 작가로서만이 아니라 타 분야와의 연계에 대한 풍부한 감성과 상식을 갖춘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한 탄탄한 지식 쌓기와 동시에 조형대학 내 타 전공은 물론, 외부에까지 시야를 넓혀 국내 소재 타 대학을 포함한 글로벌 선도 대학의 트렌드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증가하는 해외 유학생들이 무리 없이 현지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이미 시작된 국제적 감각 배양 목적의 영어강의와 국제교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하고 소기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08년에 썼던 글이다. 필자도 그랬지만, 신문이나 방송에는 진실만 보도한다고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면 자사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가 하면 가짜뉴스를 제작하는 진원지 역할을 하는 언론이 있다는 사실을 안 것은 세월이 훨씬 지나서다. 후안무치하고 뻔뻔한 언론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려면 가짜뉴스 지원지, 조중동문을 비롯한 사이비 언론을 정리하지 못하면 불가능한 일이다. 촛불정부로 자칭하는 문재인정부는 국정농단세력을 비롯한 시급히 청산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지만, 특히 가짜뉴스를 만드는 사이비 언론을 그대로 두고서는 개혁이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2008년에 썼던 글을 다시 한 번 올린다.-
식민지시대 친일 역사까지 거론하고 싶지 않다. 독재정권시대는 독재권력의 편에, 군사정권시대는 군사정권을 정당화시켰던 신문. 친일, 친미 군사독재정권의 집합체인 한나라당 집권시대에 조중동의 처신은 광란 그 자체다. 부자들을 위한 경제정책에 이어 학생 개인은 학교와 교사 그리고 지역까지 서열화 시키고 있는 교육정책. 이러한 공교육 파괴정책을 앞당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조중동신문. 교육정책에서 이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우선 3불정책에 대한 대국민 기만 논조부터 보자.
3불정책이란 이명박 이전 정부가 한결같이 금기시했던 ‘본고사 시행과 기여입학제, 고교 등급제를 금지’한다는 정책이다. 전 정권들이 3불 정책을 고수했던 이유는 본고사를 치르면 고등학교가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학원화되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부담으로 가정경제가 파탄 나는 걸 막기 위해서였다. 기여입학제 또한 ‘A, B대학 30억, 지방의 C, D대학은 2~3천만원...’ 이런 식이 되면 대학의 서열화는 물론 열심히 공부해도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식들의 사회적 지위까지 대물림 되는, 대학서열화의 고착화, 계층간의 갈등, 지역간의 서열화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3불정책에 대한 조중동의 입장을 보자. 조중동의 논조는 당연히 3불폐지를,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은 반드시 3불정책을 고수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조중동은 대학교육협의회 의 3불허용 언급을 기다리기나 했다는 듯 찬성 일색이다. 우선 제목부터 보자. 조선일보는 ‘대입 자율, ‘무책임한 방임’ 됐다간 다시 규제 부른다.’ 동아일보는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대학 맡겨도 혼란 없다면’ , 이에 반해 경향신문은 ‘무너지는 3불(不), 무책임한 대교협’ , 한겨레신문은 ‘3불 정책 폐지는 어불성설이다’...라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독감이 감기와 다르다는 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감기는 200여개 이상의 서로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환인 반면,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원인이죠.
독감 바이러스는 유전자의 구조나 단백질의 종류에 따라 크게 A형과 B형, C형 3가지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사람에게 감염되는 건 A형과 B형입니다. A형은 표면에 있는 단백질인 헤마글루티닌(H)과 뉴라미데이즈(N)에 따라 다시 여러 종류로 나뉘죠. H의 종류는 16가지, N의 종류는 9가지인데, 이들이 조합돼 다양한 바이러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H1N1, H3N2 이런 조합이 이뤄진다는 거죠. 계산해보면, 이론적으론 A형 바이러스만 144개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N1·N2와 H1·H2·H3가 사람의 독감과 관련돼 있습니다.
사람에게 감염되는 또 다른 바이러스인 B형은 간단합니다. 최초 검출된 지역의 이름을 딴 빅토리아형과 야마가타형 2가지로 구분되죠. 보통 겨울에 A형 독감이 지나가고 나면, 봄에 B형 독감이 유행하는데 올해는 초겨울임에도 A형과 B형이 함께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3일 서울 중구 제일병원 소아청소년과 환자 진료대기실에서 진료를 받으려는 모녀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보건기구, 유행하는 바이러스 어떻게 찍나
보건·위생 분야의 국제적인 협력을 위해 1948년에 설립된 유엔 전문기구 세계보건기구(WHO)는 매년 그 해에 유행할 독감 바이러스를 예상해 발표합니다. 북반구와 남반구를 나눠 발표하는데, 한국이 포함된 북반구는 2월에 발표하죠. 독감 백신을 생산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매년 2월 초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올 겨울 북반구에 유행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이러스를 보면, A형은 H1N1과 H3N, B형은 빅토리아형이었습니다. 백신 회사들은 이에 맞춰 독감 예방주사를 생산했겠죠? 올해 예방주사를 맞으신 분들은 이 3가지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가지게 된 겁니다. 문득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세계 보건기구는 A형 144가지 가운데 2가지를 골라내는 걸까요?
지구는 크게 북반구와 남반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두 지역은 계절이 반대죠. 북반구에 유행할 독감 바이러스는 전년 겨울을 겪었던 남반구의 유행 추이를 반영해 결정됩니다. 즉,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 정도까지 이어질 이번 겨울 북반구에 유행할 독감 바이러스는 2017년 2월 발표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계절은 남반구의 2016년 6월부터 8월 정도까지 이어진 겨울인 겁니다. 표준실험실에서 검출된 바이러스들을 토대로 세계보건기구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권고를 하는 거죠. 보통 A형 2개, B형 1개를 골라 발표합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예측은 100% 일치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가까운 예로 2015년 홍콩의 경우, 독감으로 291명이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이 가운데 204명이 숨졌는데요. 당시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유행 예상 바이러스와 홍콩 내 발생한 독감의 바이러스가 불일치했던게 한 가지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1918년 ‘스페인 독감’ 환자를 격리 수용한 미국 캔자스주의 임시병동. 한겨레 자료 사진
독감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강력한 것은 A형입니다. 1918년 전 세계적으로 5000만 명이 숨진 스페인 독감(H1N1), 1957년 미국에서만 7만 명이 숨진 아시아 독감(H2N2), 1968년 전 세계적으로 75만 명의 사망자를 낳은 홍콩독감(H3N2)은 모두 A형 이었습니다. 가장 최근 한국에서 80여명의 사망자를 낸 신종플루(H1N1) 역시 A형입니다.
올해 다행히 A형 백신의 경우 세계보건기구의 예상이 일치했습니다. 다만 B형의 경우 빅토리아형을 예측했는데, 야마가타형도 검출됐다고 하네요. 다행히 B형 독감은 A형과 달리 증상이 비교적 가볍게 지나간다고 하니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3가 백신과 4가 백신의 차이는?
올 겨울 세계보건기구의 B형 독감 바이러스 예측이 어긋나면서, 일각에서는 4가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3가 백신은 A형 2개와 B형 1개의 바이러스주를 포함하고 있고, 4가 백신은 A형 2개와 B형 2개를 포함하고 있죠. 4가 백신은 모든 B형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정부는 3가 백신에 대해 무료 예방접종(만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만 65살 이상)을 제공하고 있는데, 4가의 경우 개인이 돈을 부담하고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4가 백신을 맞는 게 좋은 걸까요? 질병관리본부는 B형 독감의 경우 감기처럼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4가 백신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것은 3가지 바이러스주가 포함된 백신을 독감이 유행하기 전에 맞으라고 하는 것”이라며 “B형 독감의 경우 서로 ‘교차 보호’하기 때문에 건강한 대상자는 3가만으로도 예방효과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교차 보호’란 B형 독감의 경우 빅토리아형이나 야마가타형 가운데 하나의 백신만 맞아도 다른 유형의 독감을 어느 정도 견제해준다는 말입니다.


세종 신도시 개발은 정부세종청사를 중심으로 남쪽부터 북쪽으로 올라가며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해밀마을은 BRT(간선 급행버스) 990번과 1001번 노선이 세종시 주요 지역 및 오송역과 대전 반석역 등으로 오간다. 1번 국도를 이용해 대전-조치원-천안으로 이용도 쉽다. KTX 오송역도 가까운 편이다.
1-4생활권과 인접해 있어 이미 입주한 각종 생활편의시설 공유가 가능하다. 61만7012㎡ 규모의 오가낭뜰 근린공원과 16만1979㎡ 규모의 기쁨뜰 근린공원이 가까이에 있다. 최근 세종시 4개(집현·합강·산울·해밀) 리(里)가 법정동으로 전환됨에 따라 해밀마을도 동(洞)으로 바뀌게 된다.
6-4생활권은 학교를 작은 마을 개념으로 짓는 복합커뮤니티 단지를 조성, 학생들의 외부활동을 장려하고 자연친화적인 학습을 유도할 수 있게 설계했다. 일률적인 학교설계를 탈피해 자연지형을 활용해 벽을 없애고, 학교시설의 층수를 낮췄다. 단지에서 도보통학권 내에 25학급 규모의 해밀 유·초·중·고등학교 4개교가 들어서 9월에 개교한다. 총사업비 825억 원을 들여 연면적 3만3258㎡의 규모로 만들어졌다. 학교 주변 보행자 중심 보도는 보도 폭을 2.5∼6.5m로 설계해 기존 보도(2m)보다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해밀마을 전체는 보행자 위주의 공간으로 설계됐다. 공동주택단지는 전체를 지하로 연결해 지상에 차량을 없앴다. 지상은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인 마당 등을 조성하고, 공동주택단지에는 어린이를 위한 자연체험학습 공간과 가족과 함께하는 물놀이 시설 등도 설치된다. 공원과 학교 주변 도로는 곡선화 방식을 적용한다. 차량 속도를 낮춰 보행자 안전성을 높였다. 또 고원식교차로(교차로 부분의 포장을 쌓아 올려 보도와 높이가 같은 교차로)와 자전거교차로 등도 조성 중이다.
원사천 주변에는 카페·문화 등을 주제로 수변카페거리를 만들고, 원수산 기슭에는 공립 숲 유치원도 만든다. 단독주택도 특화된다. 단독주택 용지는 가로와 세로가 일정한 격자형 방식에서 벗어나 원형 또는 다각형의 형태로 제공된다. 피자 모양으로 용지를 나눠 중심부에 주택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원을 만드는 식이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디자인이다.
신개념 복합커뮤니티가 조성되는 것도 특징이다. 외부 공간을 각 시설별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해 △문화의 언덕 △배움의 언덕 △돌봄마당 △모임마당으로 나눴다. 실시간으로 전기·수도·가스 등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비롯해 대기전력 차단 시스템, 태양광 발전 시스템 등을 적용해 에너지 절감도 가능하다. 전 가구를 남측향으로 배치해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다. 일부 가구는 복층형 및 테라스하우스로 제공된다. 커뮤니티시설에는 게스트하우스, 사우나, 독서실, 실내골프연습장, 유아풀이 조성된 실내수영장, 전망카페 등이 들어선다.
특히, 사람얼굴과 차량번호 인식이 가능한 지능형 영상분석 장치를 설치해 실종된 치매노인이나 영유아 등이 조기에 발견 될 수 있도록 했고, 수배 차량도 초기에 탐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주거지 내 3자 침입, 화재, 폭행, 쓰레기 무단 투기 등도 영상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도시의 방범 및 방재와 안전관리 등의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밀마을 학교 건립공사 모습. 나재필 기자
해밀마을을 북서쪽으로 감싸 도는 원사천. 나재필 기자
해밀마을 복합주민공동시설은 총사업비 455억 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9925㎡, 연면적 1만2187㎡에 지상3층, 지하2층 규모로 건립해 2021년 상반기에 문을 열 예정이다. 이 센터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와 공원 등을 함께 배치한 행복도시 최초 단지 통합설계를 거쳤으며, 주변 학교의 학생들이 센터 내 도서관·체육시설·문화시설 등을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한, 나눔·벼룩 장터 등 다양한 행사를 펼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주민들이 서로 교류하고 교감할 수 있도록 했다. 실내에는 인공 암벽장, 요가 및 달리기 원형주로 공간 등을 설치해 다른 복합주민공동시설과 차별화하고, 도서관에는 계단식 열람공간을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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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거주를 하는 서부 지역 자세히 말해서 이곳에 사시는 한인들이 북가주 라고 일컫는 쌘프란씨스코 그리고 산호세 라는 지역은 새로운 직업군이 매일 탄생을 하는 아주 역동적인 곳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유수 대기업이 지사를 설립을 하고 세계의 젊은이들이 자신의 꿈을 펼치고자 웅지를 트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실리콘 밸리라고 불리우는 산호세 지역도 북가주 범주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아마추어들이 국가를 경영하는 대한민국을 제외하고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경기 호황으로 고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주거 시설을 확충하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을 보이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역동적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그에 걸맞게 건물 신축 혹은 증축 공사가 시작이 되면서 북가주 지역은 하루가 다르게 변모를 합니다. 그러다보니 새로운 직업을 찿기 위해 많은 미국인들을 비롯해 외국 기술자들이 이곳을 찿게 되고 그러다보니 그들이 머물 곳이 필요해 이 지역의 월세 수요는 다른 지역에 비해 무척 증가를 하고 있는 편이나 거기에 걸맞게 공급이 원활하면 좋은데 공급 자체가 딸리다 보니 렌트로 나가는 비용이 천문학적인(?) 숫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곳에 직업을 찿으러 유입이 되나 그에 비례해서 높은 렌트비에 견디다 못한 젊은이들이 다른 도시로 빠져 나가는 기현상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우수한 인재를 구하지 못한 기업은 자신의 기업에서 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거주 비용의 일환인 렌트비를 얼마나 지불을 하는지 확인을 해보았더니 어떤 경우는 방 하나의 아파트 월세가 4500불을 내는 경우가 있어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 이렇듯 새 직원들이 거주할 곳을 찿지를 못하자 회사는 직원을 채용시 별도의 거주 비용을 지원을 해주던가, 혹은 회사가 거주 지역을 일괄 렌트를 해 직원들에게 그 혜택을 제공을 하는 그런 회사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으로 4·15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홍걸(57)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2016년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을 맡으면서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김 당선자가 초선으로서 21대 국회에 갖는 포부가 많다. 특히 한반도 평화를 중심으로 외교통일 분야에서 활약이 기대되는 김 당선자다. 김 당선자는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앞두고 서울신문 평화연구소와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 재선과 한국 대선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하루라도 빨리 남북교류를 재개해 한반도 평화로 가는 메시지를 보여 주는 게 북한 입장에서 이익”이라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당선자와의 일문일답 내용.
Q. 역사적인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다. 20년간의 남북 관계를 돌아본다면.
A. 6·15 남북 정상회담에서 성과가 많았다. 그 성과를 바탕으로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이 방북할 수 있었다면 한반도 상황이 180도 달라졌을 것이고 북핵 문제는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다. 노무현 정권에도 햇볕 정책 기조가 이어져 개성공단을 만들고, 한반도 평화 가능성과 희망을 살리면서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권 9년간 아무 것도 해내지 못했다. 북핵 때문에 북한을 압박한다고 떠들었지만 실제로는 북한을 외면하는 상황에서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만 속수무책으로 구경만 한 한심한 상황이 이어졌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핵 문제에 발목이 잡혀 남북관계를 좀 더 발전시키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 그래도 햇별 정책을 계승한 정부이기 때문에 남북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지 않고 있다. 미국이 코로나19와 대선 정국이 겹쳐 북미관계에 신경쓸 여력이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대북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예상하기 어렵다. 대항마인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말로는 트럼프가 한 것은 180도 다 뒤집겠다고 공언하지만 그렇게까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권 교체를 전제로 2021년 3, 4월까지는 대북 정책이 수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 때가 되면 문 대통령 임기는 1년 밖에 안 남는다. 한국이 대선 정국에 들어서고 북한으로서도 달갑지 않은 상황이 올 수 있으니 지금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 문재인 정권이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얻어 정권 재창출 가능성이 커졌고 코로나 위기 극복으로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을 때 적당한 명분을 만들어서 남북 교류를 빨리 재개하는 것, 또한 미국 대선이 끝나기 전에 남북이 한반도 평화로 간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 북한 입장에서 이익이다. 북한도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해야 한다.
Q. 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비롯해 줄곧 남북 관계 개선, 방역협력 제안을 했지만 북한 반응이 없다.
A. 북한도 어려움 겪고 있겠지만 선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보여준 유연한 자세를 본 받을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권이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키고 남북 관계가 안 좋을 때도 2009년 임태희 당시 노동부장관과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싱가포르에서 만났다. 협상을 할 수 있는 틈을 남겨 둔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00% 문을 닫아놓겠다는 태도인데 정치적으로 융통성과 노련함을 발휘했으면 한다. 제3국을 통한 교류나 민간 교류를 다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Q. 북한 민화협과는 연락은 주고받고 있나.
A. 서신은 보내고 있다. 지난 1월 신년 축하 메시지를 받은 것 말고는 최근에는 받은 게 없다. 비공식·간접적으로 중국에 나온 북한 인사와 접촉하지만 뭘 같이 하자고 합의한 것은 없다. 코로나 사태 전에는 비공식적으로 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간접적으로 소식만 제3자를 통해 주고 받는다.
Q. 6.15 선언 남북 공동 기념 사업 준비는.
A. 계속해서 서한을 보내 설득하고 있다. 6·15는 남한 혼자 만든 성과가 아니고 남북이 함께,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만든 역사적 성과인데 뜻깊은 20주년을 아무 일 없다는 듯 그냥 지나치는 것은 북쯕 입장에서 봤을 때 선대 김 위원장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런 면에서 설득하고 있다.
Q. 북한이 왜 이리 완강하게 남북 교류를 거부한다고 보는가.
A.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남측과의 교류를 중단하라고 지시를 한 탓이 아닌가 본다. 북측은 제재의 벽을 뚫을 길을 남측이 마련해 봐라, 제재 핑계만 대지 말고 경협할 수 있는 결단을 내리라는 요구를 해왔다. 지금이 의료보건과 인도적 차원에서 제재의 벽을 뚫을 수 있는 좋은 시기다. 우리 위상이 높아지고 해서 세계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Q. 국회에 들어가겠다고 결심한 계기는.
A. 제가 돌아가신 아버님 만큼 다방면에서 잘 하지는 못하지만 외교라든가 남북관계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 왔다. 외교와 남북관계 면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면서 국익을 지키는 공공외교를 하고 싶다.
Q.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직은 유지하나.
A. 국회의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한다. 비영리단체의 대표상임의장이 비상근직이고, 월급 받는 것도 아니어서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지만 국회에서 판단할 일이다.
Q. 입법 활동의 복안은.
A.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활용을 담은 법안을 낼 생각이다. 군사분계선 남쪽은 엄연히 우리가 통치권을 행사하는 대한민국 영토인데도 통일부장관은 물론이고 대통령도 거기에 들어갈 때 유엔사에 통보하고 허가를 받아야는 것은 정전협정 어디를 봐도 근거가 없다.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확실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 다른 하나는 북이 남과 교류해도 남한 사람이 북한에 밀고 들어가면 체제위협이 된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 비무장지대에 남북 공동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충격을 줄여 나가면 좋을 것이다. 서로에게 익숙해지는 과정을 거쳐 더 활발한 교류를 끌어내는 법안을 생각한다. 길게 봐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안 중에 오래된 것이 많고 정비가 제대로 안 된 것이 있다. 이런 것들을 손 보려 한다. 그래서 상임위는 외교통일위원회를 희망하고 있다.
Q.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 3가지를 꼽는다면.
A. 첫째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한 차원 높인 것이다. 둘째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6·15 남북 정상회담을 이루고 누구도 햇볕정책을 부정할 수 없게 확실하게 기틀을 만들어 놓았다. 셋째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다시 느끼지만 의료와 생산적인 복지의 기틀을 만들었던 점을 꼽을 수 있다.
Q. ‘제2의 김대중’이 젊은층에서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A. 시대가 다르니까 아버지와 같은 정치는 못할 것이다. 그 분의 철학을 이어받아 사사로운 눈 앞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큰 정치, 대의를 추구하는 정치인, 국민들을 이끌면서 한편으로는 소통하고 국민의 뜻을 따르는 그런 정치를 하는 젊은 세대가 나와야 한다. 아버지는 항상 “국민보다 반발짝만 앞서 가라”고 했다. 시대에 뒤쳐져서도 안 되지만 너무 지나치게 앞서 가지도 말라는 말이었는데 그런 정치를 하는 게 제2의 김대중이라고 할 수 있다. 청년층에서 아버지를 잘 기억 못하는 사람도 많지만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홍보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임무이다. 그래서 김대중·이희호 기념사업회 같은 조직을 만들려고 준비 중이다.
Q. 김 전 대통령이 살아 있다면 지금의 정치권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 짐작가는 대목이 있는가.
A. 전쟁으로 폐허가 돼 가난했던 나라에서 세계에서 위상을 인정받는 나라가 된 것을 기뻐할 것이다. 또한 정치인들에게는 경제가 됐든 한반도 평화가 됐든 자신감을 가지고 국민을 믿고 과감하게 치고 나가라는 주문을 할 것 같다.
다음은 2000년 6월15일 남북정상회담 뒤에 나온 6·15 남북 공동선언 전문


높이 솟은 목욕탕 굴뚝은 고층 건물이 많지 않던 시절 도시의 랜드마크였다. 목욕탕에 갈 때가 지났음을 알리는 무언의 압박으로 작용하던 목욕탕 굴뚝이 목욕탕과 함께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 어느 새 도시의 화석이 돼 버린 공중목욕탕은 개항과 함께 일본에서 도래한 근대문물이다. 여러 사람이 공중탕에 모여 함께 목욕하는 방식은 당시로서는 매우 이질적인 생활방식이라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낯선 문화였다.
개항 후 30여 년이 지난 191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자연스럽게 목욕탕을 드나들게 됐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들이 세운 목욕탕을 함께 사용하도록 허용하지 않았다.
목욕탕을 찾는 한국인이 늘어났지만 1920년대 초반 우리나라 사람들이 목욕할 수 있었던 목욕탕은 인천에 하나밖에 없었다. 1923년 11월 경동에 목욕탕이 세워져 두 개가 됐어도 여전히 부족했다. 1931년 12월 일본인 사업가 노구찌(野口文一)가 한국인 전용 목욕탕 건립을 위해 1만 원을 인천부에 기부했다. 노구찌가 정확히 어떤 의도로 거금을 내놓은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의 기부금이 한국인의 위생 향상에 기여했음은 분명하다.
인천부는 노구찌의 기부금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동네의 중심지이던 신화수리 285, 286번지(당시 지번, 현재 동구 화도진로 102번길 11)를 건립 장소로 정하고 1932년 11월 공사에 착수해 12월 28일 완공했다. 다음 해 1월 19일 오전 11시에 공설욕장에서 거행된 개장식에는 노구찌 유족이 초대됐다. 목욕탕은 박영섭이 운영을 맡아 19일, 20일 무료 개방을 거쳐 21일부터 대인 3전, 소인 1전의 요금으로 정식 개장했다.
신문 기사에 따르면 공설욕장의 초기 운영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다. 개업 후 1개월간 운영실적이 설 대목이 있었음에도 일평균 170~180명(소인이 60%가량)에 불과해 영업 결손이 컸다.
박영섭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이발업 겸업을 인천부에 요청해 인천지역 최저 요금으로 이발업을 겸업하게 된다. 이후 몇 차례 목욕요금이 인상돼 1934년에는 대인 4전, 소인 3전, 1940년에는 대인 8전이 됐다.
해방 후에도 공설목욕탕은 영업을 계속했고, 1959년까지도 원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목욕탕 건물이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된 것은 1972년 무렵으로 보인다. 외벽과 굴뚝 정도만 남기는 대대적인 보수공사가 이뤄졌다. 목욕탕 옆에 있던 이발소가 있던 자리에는 2층 건물이 들어섰고 목욕탕 뒤편에도 건물을 새로 지었다.
그런데 인천 공설목욕탕이 화수화평 재개발사업 대상지에 포함돼 있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인천 공설목욕탕은 지은 지 87년 된 건물이자 일제강점기 인천에 세워진 목욕탕 가운데 현존 유일의 목욕탕이다.
화수동 일대는 조선 정부가 개항을 준비하기 세운 화도진이 들어서면서 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 오랫동안 서민들의 삶의 무대이던 뜻깊은 장소이다. 공설목욕탕이 세워진 이유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밀집 거주지였기 때문이다.
역사문화유적이 재개발로 소멸되는 일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대규모 재개발사업은 도시에 축적된 역사문화 환경을 한순간에 변모시켜 역사의 단절을 초래하는 비문화적 개발행위이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일꾼교회, 화도교회와 함께 인천 공설목욕탕도 함께 보존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 또한 사업 계획상 복지시설과 종교시설이 들어설 예정인 곳이 화도진의 정확한 위치이므로 이를 알릴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 지역의 역사문화를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017년도에 문을 연 레드 루프 인&스위트 오사카 난바 닛폰바시의 객실은 오사카 여행 중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오사카남바역은 단, 1km 정도 떨어져있고, 오사카 국제공항/이타미 공항에서는 단, 18km 정도 떨어져있어 교통이 매우 편리합니다. 가까운 지하철역(닛폰바시)을 이용하여 여행지의 주요 관광명소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호텔은 도톤보리 지역과 단, 1km 정도 거리에 있고, 신사이바시 지역과는 2km 정도 거리에 있어 관광하기에 좋은 위치입니다.


모처럼의 휴일. 아빠는 다섯 살 난 아들과 놀이터에서 고무공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몇 번 아이와 공을 주고받는 것 같더니 아빠는 장난스럽게 아이 이마에 공을 맞힙니다. “아야!” 아이가 인상을 찌푸리자 “미안, 미안, 아빠 실수! 다시 하자”라고 말하고는 다시 아이 이마를 맞힙니다. 그러고는 재미있어 죽겠다는 듯 깔깔거립니다. 약이 잔뜩 오른 아이는 도망가는 아빠를 쫓으며 공을 마구 던집니다. 아빠는 요리조리 피해 다니며 아이가 던진 공을 주워 또 아이를 맞힌다. 결국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공을 가지고 놀아 주라고 하면 꼭 아이를 맞히는 아빠들, 꼭 있습니다. 장난감 칼을 가지고 놀 때는 꼭 아이를 찌르는 시늉을 합니다. 공룡이나 악어 인형을 가지고 놀 때는 인형 입을 쫙 벌리고 으르렁거리며 아이를 물 것처럼 덤벼듭니다. 또 아이가 놀다가 흥분하여 혹여 때리기라도 하면 지나치게 정색하며 아이를 혼내거나 화를 내는 아빠들도 있습니다. 블록같이 뭔가 만들면서 놀아 주어야 할 때는 본인이 너무 심취한 나머지 1시간 넘게 혼자 만들기만 합니다. 1시간을 조립했으면 아이와 1시간 놀아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행동은 아이와 놀아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이와의 놀이’를 너무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죠.
아이와의 놀이를 놀이답게 하려면 몇 가지는 기억했으면 합니다. 첫째, 놀아 주는 그 시간이 아이도 나도 즐거워야 합니다. 꼭 엄청 재미난 놀이를 해야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내 아이와의 놀이는 대부분 즐거워야 합니다. 만약 매번 아이와 노는 것이 귀찮고 재미없고, 놀아 줘도 아이가 자꾸 짜증을 낸다면 나와 아이의 상호작용이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둘째, 놀이의 주도권은 반드시 아이에게 있어야 합니다.부모는 약간 뒤따라가야 합니다. 아이가 소꿉장난을 하고 싶어 하면 그걸 하면 됩니다. “아빠도 이거 해볼까? 어떻게 하면 되니? 아빠는 뭐 맡을까?”라고 물어서 아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게 합니다. 놀이 수준도 아이에게 맞춰져야 합니다. 공이나 몸 놀이 등 신체놀이를 하다 보면 아이와 부모의 수준이 많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당연히 아이 수준에 맞춰야 합니다. 아이와 놀 때는 늘 아이에게 주파수를 맞추고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놀이 중에는 반드시 아이의 생각이나 감정, 행동을 반영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가 뭘 고르면 “아, 네가 이것에 관심이 있구나”라고 해주고 아이가 뭔가를 던지면 “와, 잘 던지네. 조금만 더 세게 해볼까? 잘하는구나” 하면서 아이의 생각이나 행동을 읽어줍니다. 그래야 놀이를 하면서 어떤 성취감도 느끼고 능력도 발달시켜 나갑니다. 아이와 놀아 준다고 하면서 부모 본인만 재미있어 어쩔 줄 모르거나 혼자만 몰입해서 아이는 뒷전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놀다가 때렸을 때는 지나치게 정색을 하는 것도, 그냥 넘어가는 것도, “하지∼ 마”라고 하면서 피해 다니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규칙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아빠는 너랑 노는 것이 좋아. 오늘 너무 즐거워. 그런데 놀 때는 규칙이 있어. 사람을 때리면 안 되는 거야. 너도 때리면 안 되고, 나도 때리면 안 돼. 잘 지키자” 하고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놀아 줘야 합니다.


세종보 상류 마리나 선착장을 찾은 건 지난 3월 12일 꽃샘추위가 잦아져 노란색 꽃봉오리가 영그는 햇볕 좋은 봄날이었다.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 옷차림도 그러했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우리 강도 봄날을 맞았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다. 콘크리트 구조물에 갇혀 있는 우리 강에게 봄은 아직 먼 얘기다. 이날 금강을 찾은 건 확인할 게 있어서다. 다음날 낙동강도 가봤다.
▲ 낙동강에서 발견된 붉은깔따구애벌레와 실지렁이. ⓒ정수근
지난 2월 12일 정부는 이전과 달리 4대강의 보 수위를 연중 낮춰 운영하겠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과정은 이렇다. 정부는 2년 전부터 녹조 번무기인 6, 7월에만 펄스 방류(일시적으로 수문을 개방해 물을 방류하는 것)로 수질 개선을 추진해 왔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이에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댐보 연계운영 중앙협의회'에서 지하수 제약수위(지하수 사용에 불편이 없는 수위)까지 며칠 동안 수위를 낮췄다가 다시 채우는 방식으로 보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4대강 16개 보의 수위는 4.2미터(m)~1미터가 낮아져, 평균 2.3미터가량 수위가 낮아진다는 분석이다.
이번 정부 발표는 정부 스스로 4대강사업이 실패했다는 걸 시인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사업의 목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등을 제시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16개 보를 통해 8억 톤(t)의 물을 확보했다고 밝혀왔다. 정부의 이번 발표에 따라 4대강사업의 목적은 사라졌다. 또한 보에 물을 가둬 두고서는 수질관리가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한 것이다. 문제는 국토부 등이 '4대강 실패'를 전혀 인정할 생각이 없다는 점에 있다.
물 빼자 드러난 거대한 '펄강'
정부는 2, 3월에 시범사업을 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금강, 낙동강에서는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4~5일 동안 시범적으로 보 수위를 낮춰서 운영했다. 3월 20일부터는 2차 시범사업도 잡혔다. 정부 계획에 숨겨진 의도는 없을까? 이명박 정권부터 박근혜 정권까지 정부는 4대강사업을 두고 숱한 말장난과 꼼수로 일관했다. 지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콘크리트 보에서 물이 새는 걸 '물 비침 현상'이라며 본질을 왜곡했다. 보 세굴 현상 등 크고 작은 사고는 '별일 아니다', '보완 공사 끝났다'는 식으로 발뺌해 왔다. 상황이 이러니 정부 발표에 의문을 갖는 건 당연하다.
금강에서는 3개 보(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중에 세종보만 수문을 열고 수위를 낮췄다. 김 기자는 당시 상황을 "악취 나는 거대한 펄밭"이라 표현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대략 700~800미터 물이 덮여 있던 공간이 가운데 100미터로 줄고, 좌우 양쪽으로 두꺼운 오니가 쌓인 거대한 펄층이 드러났다. 지난 7, 8년 동안 거의 매일 같이 금강에 다니고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막상 이렇게 많은 펄층이 쌓인 걸 보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강에서는 며칠 동안 씻어도 냄새가 잘 빠지는 않는 악취가 났다. 펄층에는 실지렁이, 붉은깔따구애벌레 천지였다. 펄에서 사는 조개들이 숱하게 죽어 나갔다고도 했다.
낙동강도 상황은 비슷하다. 전체 8개 보 중에 중하류인 달성보, 합천보, 함안보만 1.5~2.3미터까지 수위를 낮춰 시범 운영했다. 낙동강은 모래 강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모래가 있었지만, 물 빼고 난 뒤 낙동강은 '펄 강'이었다는 것이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처장의 말이다.
펄 층은 주변에서 유입된 유기물과 조류의 사체 등이 쌓인 결과물이다. 그 층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안에서 혐기성분해가 일어나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메탄가스 등이 발생한다. 또한 지하수와의 소통을 차단시킬 만큼 단단해져 하천생태계에 악영향을 준다. 최근 수달 배설물에서도 이상 현상이 목격됐다. 김 기자는 "요즘 수달 배설물이 너무 묽은 것이 흡사 설사 같은 상태가 자주 보인다"며 "한 뼘 크기의 기생충이 함께 발견된다"고도 말했다. 이래저래 우리 강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걸 말해준다.
4대강사업으로 시스템 변화, 백약이 무효
일상적으로 수문을 개방하는 것이 아닌 수위를 낮췄다 올렸다를 반복하면, 그나마 살아남은 어류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세종보 상류에는 길이 20미터, 폭 10미터가량의 어류 산란용 인공 수초섬을 만들어 놨는데, 물고기가 산란해도 수위가 낮아지고 나면 알들이 말라죽게 될 것이란 게 현장 증언이다. 물고기 이동 통로인 어도(魚道)보다 물이 낮아지면, 상·하류 단절을 더 깊게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때문에 지난 3월 20일 국토부는 어도 개선 등에 638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애초 하지 말았어야 할 사업 때문에 국민의 혈세가 계속 투입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고도 우리 강의 상태가 개선될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하다.
금강, 낙동강 현장을 갔을 때는 물을 다시 채운 지 1주일 정도 지난 때였다. 이전보다 수위를 낮춰서 운영하는 방식은 효과가 있었을까? 금강 세종보 상류에서는 강가 쪽으로 지난해 죽은 조류 사체들이 떠올라 물 위에 가득했다. 물빛은 간장 빛으로 4대강사업 이후 봐왔던 것과 다르지 않았다. 낙동강 함안보와 달성보는 아직 온도가 높지 않은 이른 봄임에도 녹조 빛깔이 뚜렷했다. 이 상태대로라면 올해도 낙동강에서의 녹조라떼는 또다시 극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금강, 낙동강 상태를 보면 수위 저감 사업의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지난 3월 17일 '4대강사업, 차기 정부의 과제와 방향' 토론회에서 국토환경연구소 이현정 박사는 "펄스 방류 등 보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수질을 개선시킬 방법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보 자체가 녹조 번성의 필수 요건 중 하나인 체류 시간을 증가시키는 구조물이기 때문이다. 이어 수위 저감 시범사업의 효과 없음에 대해 "유수생태계가 정수생태계로, 다시 말해 흐르는 강을 호수로 시스템을 바꿨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호수 생태계는 수질오염원이 들어 올 때 바닥으로 가라앉게 하지만, 수질이 좋을 때는 반대로 바닥에 쌓인 오염원이 녹아 나온다.
가톨릭관동대 박창근 교수는 "국토부도 결국 유속이 있어야 수질이 개선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스스로도 수질 개선 등을 위해서는 상시 수문 개방이 답이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4대강사업에 따른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꼼수를 쓰고 있다는 말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환경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차기 정부에게 △ 4대강 후속 사업 중단, △ 4대강 상시 수문 개방 등 긴급조치 이행, △ 4대강사업 전면 재평가, △ 4대강 복원 계획 수립 및 실행, △ 제도 정비 등 다섯 가지를 제안했다.
▲ 낙동강 함안보에 서리된 어도. ⓒ함께사는길(이성수)
생태민주적인 회복이 필요하다
사실 4대강사업으로 썩은 저수지로 변해 버린 우리 강을 살리는 길은 강이 지닌 고유성을 회복하는 방법뿐이다. 강은 위에서 아래로 막힘없이 흐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고유성이다. 또한 상·하류와 좌우 생태 축과도 연결되어야 한다. 이것만 이루어져도 극심한 녹조라떼도 어류 떼죽음 현상도 완화될 것이 분명하다.
중요한 것은 4대강 복원을 단지 강줄기만의 복원으로 국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4대강사업은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업이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을 특정 권력자가 사익을 위해 휘둘러 강행한 사업이다. 어렵게 만들고 다듬어 온 법률과 제도를 편법과 탈법으로 일관해 밀어붙였다. 이 과정에서 역사와 문화재도 훼손됐다. 22조 원이 낭비됐고, 매년 유지관리비와 수공 이자와 원금 상환으로 수천억 원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4대강 후속 사업으로도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를 염두에 뒀음에도 '강 살리기'라는 기만으로 국민을 우롱했다. 4대강 비판을 금기시하다 못해 색깔론으로 대응했다. 건전한 사회 공론의 장을 사유화시켰다. 이는 대한민국을 총체적으로 망가지게 하고 후퇴시킨 것이 바로 4대강사업이었다는 걸 말해준다.
따라서 4대강 회복과 복원은 몇 가지 원칙이 있어야 한다. 첫째, 훼손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이성과 상식의 회복 과정이어야 한다. 둘째, 생명의 가치를 바르게 세우는 과정이어야 한다. 셋째, 유역 복원 개념으로서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정립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넷째, 폭넓은 국민 참여의 장이어야 한다. 다섯째, 4대강사업 책임자에 대한 역사적, 법적 책임이 있어야 한다. 여섯째, 4대강 16개 보 철거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4대강 회복 또는 복원 개념을 강줄기로만 국한시키면, 유역개념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또한 참여의 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우리 강을 우리 모두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열정과 의지를 충분한 숙의 과정에 녹여 내는 것이 생태민주적인 우리 강 복원일 것이다. 4대강사업으로 국민 식수 불안이 가중되고, 생태계가 훼손되고,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 4대강사업을 추진한 이들에게 역사적, 법적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한다. 이어 국민 식수 오염, 생태계 훼손, 주민 피해는 웬만한 재난피해 이상이므로 당장 4대강 수문 개방, 주민 생계 지원 등과 같이 국가 재난 지역에 준하는 긴급조치가 있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16개 보의 철거 역시 함께 고민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1년단위로 매년 기관장의 경영계획서를 받은 뒤 이행실적을 평가해 기관장의 유임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가 2008년 5월에 도입한 것으로, 기관장 임기(3년)중 달성할 경영목표,1년 단위의 주요 현안중심의 경영계획 등이 담겨있다.
화물운송정보망인증제 경제용어사전
화주들의 물동량에 대한 운송정보를 파악해 운송회사에 제공하고 정보망을 통한 화물 위탁시 직접운송 실적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 home sales)란 주택의 매매계약까지는 성사됐으나 대금지급 등 거래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를 뜻한다. 거래가 완료될때까지는 통상 1~2개월 정도 소요된다. 따라서 잠정주택 판매는 기존주택 판매를 1-2달 먼저 예측할 수 있는 선행지표로서의 역할을 한다. 잠정주택판매지수는 2001년의 계약실적을 100으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100이상이면 주택판매가 활성화될 것임을 그 이하면 반대를 나타낸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 (NAE)이 매달 첫째주에 발표한다.
컴퓨터 프로그램 을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는 것. 개별종목의 내재가치 나 실적 등의 펀더멘털보다는 주가와 거래량 등 각종 기술적 지표를 토대로 수익 창출이 가능한 매매신호를 만들어 이를 프로그램화, 자동으로 매매한다. 변동성 이 높은 종목, 유통물량이 큰 대형주 를 매매 대상으로 한다. 원래 시스템 트레이딩은 파생상품 거래를 위해 개발됐으나 변동성이 강한 장세에서 짧은 기간동안 목표수익률 을 달성하려는 주식 투자자에게도 많이 ...
빅 배스 [big bath accounting] 경제용어사전


2019년도 상반기가 지나가고 7월 상순이 되었습니다. 귀한 기도와 더불어 지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은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일본에 돌아와 있습니다만, 지난 5월, 6월의 생활과 활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회의 기쁨: 2016년 10월에 남아프리카에 도착해서, 작은 사역이지만 “화목의 사역”이라는 이름을 붙인 선교 활동을 개시하여 눈깜짝할 사이에 3년이 지나갔습니다. 올해 5월말이 비자의 만기가 되기 때문에 5월 21일 그곳을 출발하여 한국 서울을 경유하여 일본 동경에 돌아오니 5월29일이었습니다. 한주간 정도 서울에 체재하여 천척, 친지와의 재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3년 사이에 외손자 죠수아는 훌쩍 성장해서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고, 외손녀 “사랑”은 생후 6개월이 되어 초면이지만 방실 방실 웃으며 외할아버지, 할머니 된 우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이전에 봉사했던 아다치 사랑의 교회는 기쁨으로 우리를 연접해 주었습니다. 선교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나바와 바울을 영접해 준,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역시 육신의 가족이든, 영적인 가족 (교회)이든 재회란 기쁜 일임에 틀림이 없나 봅니다.
긴장의 한 때: 한국에 잠시 체재할 때, 건강진단을 친구 의사의 병원에 가서 받았습니다. 비자 신청할 때 건강진단 증명서가 필요하기에 시간 절약을 위해 서둘러 받았던 것입니다. 특히 친구 M박사는 내과의로서 초음파 진단이 능숙한데, 검사 후에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은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간에 검은 부분이 확실히 보이네. 좀 불안한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긴장감이 흘러갔습니다. 예정대로 수일 후에 일본에 돌아와 이전 잘 다니던 종합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MRI,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등을 받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자료를 다 검토한 뒤에 담당 의사가 말하엿습니다. “와닥시노 이껜데와 간죠우니 도꾸니 이죠우가 나이요오니 오모이마스” (본인의 소견으로는 간에 특별히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할렐루야! 안도의 숨과 더불어 주님에게의 감사가 순간적으로 튀어 나왔습니다. 친구 의사가 본 어두운 그림자는 지방의 뭉치이고 암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 간이니까 안심해서는 안되고 특히 건강 관리에 유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혈당이 꽤 높다고 지적해 주었습니다. 잠시나마 긴장의 한 때를 지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8월 서울 포럼에 다녀온 학생입니다. 몇 번 지원을 했지만 그때마다 떨어져서 이번에도 기대를 안하고 있었는데 전화로 제가 이번에 가게 되었다는 걸 듣고 너무 기뻤어요! 잘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됐지만 속기 현장을 직접 체험한다는 것에 마음이 들떴어요. 봉사를 하러 가는 당일 고려대 교우회관에 도착해서 들어갔는데 그 곳 분위기가 깔끔하고 정숙해지게 만드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이런 곳에서 속기를 하게 되었구나 하는 신기함과 동시에 내가 다 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더라구요. 그렇지만 그곳에 계셨던 박정웅 선생님께서 너무 부담가지지 말고 편하게 치면 된다고 하시고 조언도 해주셔서 마음이 좀 놓였고 조금 편한 마음으로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도착은 10시 40분에 했지만 11시 정각에 하더라구요.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고 속기를 시작했는데 아직은 실제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치는게 익숙하지 않아서 많이 놓쳤고 모르는 단어가 나와서 놓치고, 역시나 생각했던데로 전부 다 듣고 칠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도 끝까지 집중해서 속기를 하려고 노력했고 길 것만 같던 1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끝나고 나니 선생님께서 오늘 난이도는 상, 중, 하 중에서 중이라고 하셨는데 제 체감도는 상이었거든요. 오늘 했던 게 중이었으니 이거보다 더 난이도가 높은 것도 내가 할 수 있게끔 연습을 지금보다 더 많이 해야 겠구나 생각이 들었고 현직 속기사 분들이 너무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연습할 때는 이렇게 오랫동안 쉬지 않고 했던 적이 없어서 끝났을 때는 어깨가 조금 뻐근하더라구요.


프리미엄 밀키트 기업인 마이셰프가 추가 4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27일 밝혔다.
4세대 가정간편식(HMR)이라 불리는 밀키트는 누구나 간편하게 요리할 수 있도록 손질된 정량의 식재료와 소스, 레시피를 제공하는 요리용 패키지 제품이다. 2018년 미국 시장이 3.5조 원에 달했고 월마트와 아마존이 사업에 뛰어들면서 명확히 시장 성장성이 확인되는 등 새로운 식품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2023년 국내시장이 7000억 원으로 예측되고 있다.
마이셰프의 이번 투자는 기존에 참여했던 창조투자 외에도 KB증권, 하나금융투자, 산은캐피탈 등이 참여하였으며, 추가 투자유치도 Series A에서 투자를 주관한 AIM인베스트먼트가 추진했다.
마이셰프는 2011년 임종억 대표의 개인기업으로 창업했으며 2016년 법인화 이후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약 300% 이상의 성장세를 보였으며 최근 3월은 코로나 19 여파로 가정간편식 소비가 크게 늘면서 전년 동월 대비 384% 증가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마이셰프는 자사몰뿐만 아니라 쿠팡, 이마트, 헬로네이처 등 새벽 배송 전문업체에도 공급을 늘려가고 있으며 G마켓, 11번가 등 20여 곳의 오픈마켓 그리고 백화점(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농협, 킹마트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판매채널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검증된 맛과 품질, 생산시설을 앞세워 최근 메드포갈릭과의 협업 등 다양한 프랜차이즈 제품의 밀키트화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어제 생방송 진행한 다크트레이스 코리아에서 소개한 제품 관련 IT 기사를 공유해 주었네요. 본 방송에 관심 갖고 참여해주신 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관련 기사의 일부를 게재해 봅니다. ^^
- 기사 중에서 -
비즈니스 특성 이해해야 정확하게 대응
강 책임은 “인공지능 기반 보안 시스템이 만능은 아니며, 모든 기업에 이 시스템이 적합한 것도 아니다. 변화가 많은 환경에서는 시스템이 정확하게 상태를 학습할 수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 효과가 떨어진다. 또한 비즈니스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인공지능 시스템이 탐지한 위협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보안 조직의 비즈니스 이해도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공지능 시스템은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분석해 지속적으로 정상행위를 학습해 나가기 때문에 인위적인 비즈니스 변화가 일어났을 때 잘못된 학습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버를 교체할 때, 정상적인 데이터 이관 행위에 대해 인공지능 시스템은 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수많은 알람을 발생시켜 관리 업무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보안 관리자는 이와 같은 비즈니스 변화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인공지능 시스템의 정밀한 위협 탐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도입 초기에는 탐지하는 이벤트가 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은 보안 업무가 늘어난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기존 보안 시스템과의 융합을 통해 보다 정확한 분석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만큼,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과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강 책임은 “인공지능 시스템이라고 해서 사람과 똑같은 업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아직까지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다. 보안 부서에서는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제반지식을 갖고, 구축과 활용 방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 극단적 선택 시도자 중 사건 이후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사람이 2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기관의 12%만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때문에 이런 시도를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소사)이 보건복지부의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 지난해 2만8278명이 자해·자살을 시도한 뒤 154개의 응급실에서 실려온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국가응급환자진료정보망(NEDIS)에서 집계했다.
이 중 정부 예산 지원을 받고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하는 52개 병원 응급실에서 파악된 자살 시도자는 1만2264명이다. 이 중 병원에 배치된 전문가의 사후 상담 관리를 받는 데 동의한 사람은 54.4%인 6675명이다. 나머지 5589명은 거부했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154개 응급실에 실려 온 극단적 선택 시도자의 24%가량만 전문가의 사후 상담 관리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전국 응급의료기관이 402개인 점을 고려하면 전문가 상담을 받는 사람이 20%에도 훨씬 못 미친다는 뜻이다. 자살 사망 심리 부검 결과를 보면 자살자의 92%가 시도 전 주위에 경고 신호를 보낸다. 또 35.2%가 재시도한다. 그래서 전문가의 1대 1 사례 관리 상담이 매우 중요하다. 402개 응급의료기관 중 52개밖에 이런 사업을 하지 않는 데다절반가량이 동의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
전문 상담 인력의 추가 배치가 절실하다. 응급의료기관의 상담사 1인의 평균 상담 인원이 2013년 35.5명에서 지난해 146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응급실당 전문가는 2명뿐이다.
올해 자살예방사업 예산(167억원) 중 자살시도자 사후 관리 사업에 투입한 게 47억원에 불과하다. 이러다 보니 52개 병원밖에 못 한다. 게다가 52개 병원에 균등하게 배분한다. 인천의 대학병원의 경우 지난해 721명이 실려 왔지만 경남 창원의 대학병원은 16명에 불과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청, 호남 지역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진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뉴시스]
출·퇴근길 무렵이면 목이 칼칼합니다. 뿌연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지만, 마스크는 불편하기만 합니다. 더욱 절망적인 건 언제까지 견뎌야 할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미세먼지 얘깁니다.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미세먼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달 4일부터 주말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미세먼지주의보 기준(90㎍/㎥) 이상인 날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난 수준으로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겠다며 다양한 관리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미세먼지 배출원인 경유차에 대한 규제도 포함합니다.
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청, 호남 지역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진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뉴시스]
하지만 서풍을 타고 오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은 이번에도 빠졌습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국내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만 잔뜩 내놨습니다. 인터넷 게시판 등에선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이 빠졌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렇다면 중국발 미세먼지의 국내 기여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환경부는 평상시 미세먼지의 경우 국외 영향이 30∼50%라는 입장입니다. 이와 비교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외 영향이 60∼80%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빈약한 데이터밖에 확보하지 못한 건 미세먼지의 국내·외 영향에 대한 제대로 된 과학적 실험 데이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강남 모 여고 시험 답안 유출 사건이 불거졌을 무렵 ‘심증은 충분하지만, 증거가 없다’는 교육청 발표와 닮은꼴입니다.
그렇다면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을 검증하는 게 왜 까다로운 걸까요.
첫째로, 미세먼지 이동통로가 되는 대기권이 상상 이상으로 광활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상에서 10㎞까지 대기권이라 말합니다. 서울시 전체 면적은 605 ㎢이지만, 서울시 대기는 6050 ㎦로 비교할 수 없을 넓고 광활합니다.
둘째는 측정장비 문제입니다. 미세먼지 이동로를 조사하기 위해선 기상 항공기가 꼭 필요합니다. 이를 조사할 수 있는 건 기상청이 보유한 기상 항공기가 유일합니다. 기상 항공기가 365일 24시간을 돌아다닌다고 하더라도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지역은 한계가 있습니다.
NASA가 운영하고 있는 공기질 측정 항공기 DC-8의 모습. 민간 항공기를 공기질 연구에 맞춰 개조했다. [사진 NASA]
셋째는 북한이란 '음영지역'의 존재입니다.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중 상당 부분은 북한을 통해 들어오고 있지만, 분단이란 특수성 때문에 이 지역에서 미세먼지 연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북한 지역의 미세먼지 발생 및 유입 경로를 검증하지 않고선 반쪽짜리 결과에 불과합니다.
이 지점에서 상공에 떠 있는 인공위성을 이용하면 되지 않냐는 궁금증이 생기실 분이 있을 겁니다. 인공위성은 미세먼지 예보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인공위성으론 10㎞에 달하는 대기권을 속속들이 살피기 힘듭니다. 이는 인공위성을 활용한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가 60% 수준에 그친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빈틈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정부에 책임을 묻기 위해선 과학적 분석 결과가 있어야 하지만 현재 마련된 데이터가 적습니다. ‘심증은 있지만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얘깁니다.
NASA의 DC-8 내부 모습. 대당 3~7억원에 달하는 공기질 측정 장비 26대가 항공기 내부에 빼곡히 들어 차있다. [사진 NASA]
그나마 미세먼지의 국외 발생 기여도를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과학 데이터는 2016년에 진행된 연구입니다. 환경부와 미 항공우주국(NASA)이 공동으로 진행한 2016년 ‘한·미 대기질 합동연구’가 그것입니다. NASA 항공기 DC-8은 서해와 동해 일부 지역에서 미세먼지를 샘플을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 내 초미세먼지의 52%가 국내에서 생성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머지 34%는 중국 내륙에서 9%는 북한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2016년 조사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NASA 항공기가 서해와 동해 등 일부 지역에서만 데이터를 수집했기 때문입니다. 서풍 영향으로 국외발 미세먼지 유입이 증가하는 겨울이 아닌 여름 무렵에 연구가 진행된 것도 당시 조사를 일반화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8월 12일 오전 11시 20분경, 박태환의 자유형 200m 결승 경기 시간에 지식맨에 접수되어 1분 안에 답변된 질문들이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 소식이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의 금메달 유망 종목 경기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지식맨에는 경기 소식에 대한 질문이 폭주한다. 이 시간대에만 수 백 개의 질문이 쏟아져 들어왔다.
모바일 사용자들 사이에서 소리소문 없이 알려져 있는 지식맨 서비스는 SMS 문자로 질문을 보내면 네티즌들이 답변을 작성하여 3분 안에 발송해 주는 단순한 방식이다. 사용이 쉬운데다 유선 인터넷을 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인정받으면서 모바일 서비스로서는 드물게, 시작한 지 2년이 채 안 되어 70여 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
지식맨의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주)이즈메이커 관계자는 최근 올림픽 기간 중에 접수되는 질문의 양이 20% 이상 증가했고 이 중 대부분은 올림픽과 관련된 질문이라고 밝히며, 지식맨이 생활 필수 서비스로 자리잡은 데 이어 우리나라 3천만 모바일 사용자들의 관심사의 트렌드를 알 수 있는 지표 역할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편 지식맨(답변자)으로 활동하고 있는 네티즌들도 이러한 질문 증가에 반색을 하고 있다. 질문에 대해 답변하면서 얻는 인터넷 알바 수입(답변 당 80원)도 짭짤하지만 우리 선수들의 경기 결과를 궁금해 하는 이용자들에게 즐거운 소식을 전해 줄 수 있는 보람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식맨들은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질문 요청 목록에서 올림픽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른 질문들보다 먼저 선택하여 답변하고 대부분 2~30초 내에 답변을 하고 있어 일반 질문들의 처리 시간과 비교했을 때 올림픽에 대한 큰 관심도를 반영하고 있다.


양정철 원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이다. 아무런 직책을 맡지 않았지만 양 원장 일거수일투족에 스포트라이트가 쏠렸던 이유다. 그가 언제, 어떤 자리로 컴백할지를 두고도 여러 소문이 끊이지 않았고 여권 관계자들도 양 원장이 내년 총선에서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었다. 결국 양 원장은 총선을 10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선거 전략을 세우는 민주당 싱크탱크(민주연구원) 수장에 올랐다.
양 원장은 세간의 관심을 의식한 듯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에게 “지금은 일에 좀 몰두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로키’로 가야 할 것 같다”며 자세를 낮췄다. 양 원장은 별도의 취임식이나 기자간담회 없이 바로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급여도 받지 않기로 했다. 한 친문 의원은 “양 원장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문 대통령도 그를 신뢰하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하지만 일에 몰두하겠다던 양 원장은 며칠 뒤 ‘대형사고’를 쳤다. 5월 27일 서훈 국정원장과의 저녁 식사 자리가 공개되면서 언론과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다. 양 원장은 “사적인 지인 모임”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야당은 맹공을 퍼부었다. 여권에서도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더 이상 야인 신분이 아닌 양 원장이 현직 국정원장과 만났다는 그 자체만으로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다는 지적이었다.
움츠릴 법도 했지만 양 원장 행보는 거칠 게 없었다. 양 원장은 6월 3일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를 연이어 만났다. 민주연구원과 서울연구원·경기연구원 간 업무 협약 체결 때문에 성사된 것이지만 이날 회동은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 박 시장과 이 지사 모두 여권잠룡으로 거론되는 까닭에서다. 양 원장은 김경수 경남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박 시장과 이 지사는 비문 진영 차기 주자군이다. 정치권에서 공공연히 나돌았던 이른바 ‘안이박김 살생부’에도 포함됐다. 반면, 양 원장은 친문계 핵심 인사이면서 대표적인 선거통이다. 양 원장과 둘의 만남을 두고 다소 성급하지만 차기가 거론되는 배경이다. 한 비문 의원은 “박 시장과 이 지사 모두 찾아온 양 원장을 크게 반겼다고 한다. 양 원장을 얻는다면 친문 지지를 받게 된다. 조직이 열세인 둘로서는 천군만마를 얻게 되는 셈”이라고 했다.
양 원장을 바라보는 민주당 의원들은 “역시 실세는 실세”라고 했다. 한 친문 의원은 “지금 양 원장과의 만남이 공개된 사람들을 봐라. 국정원장, 서울시장, 경기지사 등이다. 이 중 둘은 차기 대선 후보다. 당 싱크탱크 원장이 이해찬 대표나 이인영 원내대표보다 더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 “양 원장 아니었으면 가능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비문 의원도 “이쯤 하면 당에서도 쓴소리가 나올 법한데 감감무소식이다. 총선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양 원장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양 원장 일정과 동선을 따라가 보면 여권의 총선 및 차기 대선 전략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수도권과 PK 방문은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경부선 벨트를 집중 공략할 것이란 전망과 맞닿아 있다. 박 시장과 이 지사와의 회동은 ‘포스트 문재인’을 대비한 여권 주류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여기엔 문 대통령 의중이 담겨져 있다는 게 중론이다. 또 다른 친문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최근의 양 원장 행보는 문 대통령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문 대통령이 왜 이 시점에 선거 전문가이자 복심인 양 원장을 당으로 보냈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 무엇보다 총선 승리를 통한 국정 동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다. 동시에 민주당 친정체제를 다져놔야 한다. 임기 후반기 여당의 반란은 대통령 레임덕과 직결된다. 공천을 통해 민주당 체질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비주류인 박 시장이나 이 지사에게 손을 내민 것 역시 문 대통령 임기 후반기 또는 퇴임 후까지를 감안한 노림수다.”
자유한국당은 연일 양 원장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정원장을 호출해 몰래 뒤에서 나쁜 행동 하다 걸리니, 이제는 대놓고 보란 듯이 하고 있다”며 “박원순 시장과 이재명 지사가 청와대 말을 잘 듣는지, 총선에 협조할 것인지 살펴보라는 대통령의 특명을 받아든 거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양 원장의 부적절한 행보에 말 한마디 못하는 여당의 부끄러움이, 여당을 어렵게 만들고 몰락하게 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한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이렇게까지 양 원장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에선 ‘그만큼 양 원장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하더라. 어이가 없는 소리다. 민주당 총선 관련 업무를 맡은 대통령 최측근 인사가 국정원장과 대선후보급 광역단체장들을 만났다. 대통령이 선거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에서도 양 원장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훈 원장과의 만남이 알려진 후 정의당은 “촛불 기반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꼬집은 바 있다.
여권에서조차 양 원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취재 과정에서 접촉한 의원들과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답변을 꺼리거나 익명을 요구했다. 질문이 양 원장과 관련돼 있는 탓이었다. 어떤 의원은 “양 원장 얘기는 묻지도 마라”고 했다. 한 친문 의원은 “양 원장이 박 시장이나 이 지사를 만나러 가는 모습이 그리 좋아보이진 않았다. 무슨 대선 주자 면접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고생했다고 상을 주는 것 같았다. ‘실세 놀이’ 한다고 비아냥거리는 의원들이 제법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친문 관계자는 “양 원장한테 줄을 대려는 의원들이 있다고 들었다. (양 원장에게) 과도한 힘이 쏠리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양 원장 뒤에 문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떠올려보면 이해찬 대표만이 선을 그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친문 내에서조차 양 원장을 두고 갈등이 벌어질 수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협의이혼절차는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만약 부부간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혼을 하기 원하는 부부의 일방은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의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부부간에 이혼의 합의가 있더라도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므로 통상 협의이혼의 절차는 기간이 1~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협의이혼을 하기 위하여는 이혼을 하겠다는 부부의 합의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부부의 이혼의사가 합치한다는 점에 대하여 확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부 중 일반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의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관한안내 및 상담의 권고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녀를 둔 부모는 각 가정법원에서 실시하는 부모안내(서울가정법원의 경우,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1일 2회의 부모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를 필히 받으셔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위와 같이 숙려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사례들의 경우(상대방의 폭행, 학대, 유기 등),당사자 사이에 협의이혼에 이르는 경우는 흔치 않아 대부분 재판상이혼으로 진행하게 되므로 실제로 협의이혼에서 숙려기간이 단축되는 실례는 거의 없습니다.
이혼의사 등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교부
부부 양쪽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진술을 하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확인받게 됩니다.
이때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하고,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합니다.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부부 양쪽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진술을 하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확인받게 됩니다.
이때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하고,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합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철회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는 그의 시 ‘불과 얼음’에서 ‘누군가는 세상은 불에 싸여 종말을 고할 것이라고 하고, 다른 누군가는 얼음에 싸여 끝날 것이라고 한다’고 썼다. 이 시구는 종종 타오르는 거대한 불꽃과 같이 인간의 헛되고 과도한 욕망과 열정은 두 말할 것 없고, 얼음과 같이 차가운 인간의 증오심과 냉담함 및 잔인함도 세상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로 차용된다.
그런데 최근 미중 간 경제전쟁이 확전 일로를 걷는 것을 보니, 프로스트의 경고가 이 두 국가 탓으로 현실화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커진다. 이번 달 초 미국의 중국에 대한 4차 추가관세조치로 다시 불붙은 양국 간 경제전쟁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중단과 위안화 평가절하라는 중국의 맞대응을 불러왔고, 이에 대해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무역회담을 연기함으로써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탓에 안전자산으로 잘 알려진 달러화와 엔화의 가치는 급등한 반면 원화를 비롯한 개도국 통화의 가치는 급락을 유발했다. 소위 공포지수라 불리는 VIX 지수(volatility Index)가 급등하면서 투자자들의 심리도 매우 불안정해지고 있다. VIX 지수는 S＆P 500 지수옵션의 향후 30일 간의 변동성에 대한 시장기대를 나타내는 지표로 낮을수록 시장 안정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달까지만 해도 10%대 초반 수준에서 유지되던 이 지수가 10%대 후반까지 급등하면서, 세계 경제의 리스크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지금까지 나타난 현상을 두고 프로스트의 경고가 현실화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미국의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후 조치가 지금과 같이 강경 일변도로만 간다면 그럴 가능성은 커진다.
우선, 이번 조치로 인해 2017년에 3% 정도에 불과했던 미국의 대중 평균 관세율은 2년도 채 안되어 27%를 상회할 전망이다. 또, 중국이 개도국으로서 WTO 최혜국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되면 평균관세율은 무려 38% 정도까지 뛰게 된다. 미국에 연간 약 2조 달러의 부가가치를 수출하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일 수 밖에 없고,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도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안아야 함은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GDP의 약 0.5%에 해당하는 부가가치를 중국을 통해 미국으로 간접 수출하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미국이 무조건 유리하지만은 않다. 예를 들어, 대공황 초기인 1930년에 미국은 약 2만여 개에 달하는 수입품에 평균 59%, 최고 40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한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통과시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보전함으로써 대공황으로부터 빨리 탈출하려 했다. 하지만, 그런 기대와는 반대로 대공황은 더 심각한 수준으로 내달았다. 이번 조치도 마찬가지다. 미국도 최악의 경우에는 약 1% 포인트 정도의 GDP 손실을 감수해야만 한다. 그래서 그런지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미국 FRB가 금리인하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는 생각도 든다. IMF가 미국의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도 근거가 박약하다는 평가처럼 날로 높아지는 세계적인 비판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야말로 전쟁이라 불릴 만큼 심각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빨리 해소되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오래 갈 것 같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도 가장 큰 것은 미국과 중국의 생각이 매우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한 번 미국을 위대한 국가로’라는 슬로건에 담겨 있는 패권국으로서의 욕망과 열정의 불꽃을 영원히 간직하고자 하는 미국과 ‘자력갱생’을 외치며 세상 모든 것의 중심인 ‘중화(中華)’를 재현하고자 하는 중국의 생각은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조정될 수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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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해서 한나라당 경선과정에서 책임적인 국회의원이라도 되겠느냐는 인상을 주던 고진화 경선주자가 20일 대선후보 경선전에서 스스로 탈락했다. 고진화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의 유력 대선 후보라는 사람들이 당 지도부부터 당원까지 모두 두 줄로 세우고 서로를 향해 비수나 날리고 있다. 당과 일부 후보의 전횡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경선 후보를 사퇴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는 '범여권이든 재야든 어느 세력과도 연대할 수 있다'는 한나라당을 배반하고 탈당할 의사를 시사했다.
고진화 경선주자의 측근 인사는 '고 후보가 전날 이명박-박근혜 후보만을 대상으로 한 검증 청문회를 지켜본 뒤에 고민에 빠졌다. 오늘 오전 일찍 원고를 주며 '보도자료로 만들어 배포하라'고 지시한 뒤, 혼자 (경선 후보 사퇴의)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고진화 측이 배포한 보도자료의 제목은 '들러리로는 참여 안 한다'였다고 한다.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서, 경선 후보를 사퇴한다는 것이 고진화의 사퇴이유다. 고진화는 경선후보가 낸 선거기탁금 2억5천만원을 포기하고, 한나라당도 포기하고, 그리고 좌파진영에 유유상종 합류할 뜻을 내비쳤다.
고진화가 경선후보에서 사퇴한 것은, '경선에 들러리 서지 않겠다'는 그의 불평과는 달리, 그가 한나라당 경선에서 당내외에서 1%의 지지도 받기 어려워, '경선에 들러리로 설 자격도 없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신의 인기없음을 스스로 탓하지 아니하고, 한나라당의 줄서기와 경선주자들의 전횡을 문제삼아 경선에서 탈락한다는 사퇴의 변을 늘어놓았다. 이러한 고진화의 '남 탓하는 태도'는 정상적인 양심을 소유한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다. 고진화가 경선후보를 사퇴하면서 표출한 수준 낮은 불평은 손학규가 한나라당에서 지지도가 낮아서 탈당할 때와 같은 수준의 저질 불평이다.
고진화는 항상 자신의 실패를 남에게 돌리는 좌파분자들의 전형적 심보(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손학규가 한나라당을 탈당한 것은 자신의 지지도가 낮았기 때문이며, 고진화가 한나라당 경선에서 사퇴하는 것도 낮은 지지도 때문이다. 자신들의 인기없음을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비겁하고 치사한 의식구조를 고진화나 손학규가 보여준 것이다. 손학규나 고진화가 '부패한' 보수주의자들을 나무랄 정도로 도덕적 우월성을 가지려면, 자신들이 당원과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현실을 자신들의 탓으로 돌리는 양심은 지녀야 한다.
자신의 인기없음과 실패를 겸허하게 반성하고 성공자들을 축하하는 심보를 가져야,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을 가진 정치인이 되는 것이다. 손학규나 고진화가 악마의 제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어느 정치인이 중요한 선거 레이스에서 인기가 없어 물러나면서, 경쟁력 있는 상대후보자들을 비난하던가? 고진화처럼 경선에서 물러나면서 경쟁상대를 비난하는 정치인과 손학규처럼 야당을 탈당하여 여당을 기웃거리는 정치인들이 과연 정상적 민주사회에서 살아남겠는가? 자신들을 민주평화세력으로 그리고 한나라당 주류세력을 독재전쟁세력으로 매도하는 이분법적 심보를 가진 고진화나 손학규의 타인매도와 자기교만의 심성은 분열과 파괴의 근원이다.
고진화와 손학규는 좌파로서 코드가 맞고, 결국 같은 길을 갈 것이다. 한나라당 내에서 '고진화 후보가 탈당해 손학규 전 경기지사를 도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고 중앙일보는 보도했다. 고진화도 경선후보 사퇴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 '범여권이든 재야든 어느 세력과도 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고진화에게 잘한 결단이라고 본다. 고진화는 정상적인 이해득실을 따지는 보수세력이 주축이 된 한나라당에서 스스로 퇴출되어야 한다. 지금 고양이의 손도 필요한 한나라당에서 국회의원을 탈당하라고 촉구하지 않을 것이다. 가능하면 한 명의 국회의원이라도 더 보유하고 싶은 것이 한나라당의 지금 심정일 것이다.
그러나 고진화와 몇몇 좌파분자들의 경우는 예외가 될 것이다. 지금 고진화가 한나라당을 탈당하는 것은 본인과 한나라당에 도움이 될 것이다. 사실 고진화와 가장 코드가 맞는 사람을 한나라당을 탈당하여 한나라당에 칼을 겨누는 손학규가 가장 적당하다. 군사정권의 복종시대가 끝나고 민간정부의 배반시대가 열리면서, 먼저 배반하고 먼저 불평하는 자들이 번성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아직은 국민들의 마음 속에 손학규와 고진화와 같이 자신이 속한 정당을 불평하면서 탈당하는 배반자들이 설 여지는 좁다.
부패한 사회에서 부패자는 더 매도되고, 타락된 사회에서 타락자가 더 매도되듯이, 배반의 시대에 배반자가 더 매도되는 것이다. 성적으로 타락한 미국에서 정치인이 축출될 때에 주로 성적인 문제를 들고 나온다. 물질적으로 타락한 한국에서 정치인들을 매도할 때에 주로 돈문제를 들고 나온다. 이념적으로 타락한 북한에서 정치인을 숙청할 때에 이념문제를 들고나온다. 배반이 보편화된 사회에서 배반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것으로 착각하지만, 사실상 배반사회에서 배반자는 더 매도당하는 것이다.


JNGK는 지난 20여년간 사용해 온 잭니클라우스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을 종료하고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레슨시스템을 개발, 체계화하여 자체 브랜드인 JNGK를 출범시켰다. JNGK 브랜드에는 골프는 즐거움과 함께 해야 한다는 철학이 담겨 있다. JNGK는 지난 20여년간 국내에서 골프교육, 골프문화를 선도하는 기업 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전국 네트워크의 골프아카데미를 기반으로 업계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현재 전국 10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골프아카데미 전문 기업이다.
체계화되고 조직화된 골프 아카데미
JNGK 골프아카데미
JNGK는 지난 1999년에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그동안 체계화, 조직화된 전문 골프교육기관으로 골프아카데미 운영뿐만 아니라 골프연습장 위탁운영, 프로/아마추어 골프 대회 기획·운영, 방송 프로그램 제작 등 다양한 사업 분야로 폭넓게 자리를 잡은 기업이다.
JNGK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서울시 광진구 워커힐호텔 골프센터를 비롯하여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유일한 골프연습장인 세종필드 골프센터와 서울, 경기, 충청, 부산 등 총 10여개 지역에서 골프연습장과 골프아카데미 사업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오픈한 부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 골프아카데미가 경남 및 부산광역시 권역의 상징적인 아카데미로 자리매김함으로써 JNGK가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골프 아카데미로서의 자리를 더욱 확고하게 굳히게 되었다.
JNGK는 친절 마인드와 서비스 교육으로 무장된 마케팅 전담직원을 각 아카데미에 파견하여 레슨프로 관리는 물론 고객들을 1:1로 관리하여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골프연습장에 내장하는 고객만을 대상으로 레슨을 하는 폐쇄형 영업(In-bound Marketing)에서 벗어나 연습장 인근의 금융기관, 수입차, 백화점, 골프의류, 골프용품 회사의 VIP 고객을 비롯하여 각종 기업체의 가망고객을 대상으로 골프연습장 내에서뿐만 아니라 무료 출장강의, 스윙 및 구질 분석, 정기적인 다양한 골프 이벤트를 실시하는 적극적인 Out-bound Marketing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골프연습장의 신규 회원 유치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JNGK 골프아카데미는 고객상담, 프로 관리 및 홍보·마케팅 전담 매니저(팀장)제도 운용으로 아카데미뿐만 아니라 입점해 있는 골프연습장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과학적인 레슨을 제공하기 위한 첨단 분석장비(V1, 플라이트스코프 등)의 활용과 40여 종의 티칭도구를 기본으로 활용하고 있다.
JNGK는 이번 자체 브랜드 출범을 계기로 레슨 및 고객관리 시스템에 큰 변화를 기획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골프아카데미 전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이다. 이를 이용하여 초기 레슨상담에서부터 레슨 진행과정, 레슨 스케줄 예약, 본인 동영상 검색, 골프정보 검색, 데이터 분류를 통한 다양한 정보 활용 등을 할 수 있게 되고, 골퍼와 레슨프로 및 관리자에게도 획기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JNGK는 아마추어 골퍼들에게 수준 높은 레슨을 제공하기 위해 소속 프로들에게 끊임없이 선진 골프레슨 기법을 교육하고 있다. 주된 교육으로는 전체 프로가 모여 진행하는 워크숍과 CS교육이 있고, 아카데미 단위 별로 이루어지는 월간 세미나가 있다. 세미나는 골프 레슨과 관련된 주제로 진행되는 스터디 그룹으로 회원의 신체조건에 따른 골프 스윙의 교정 방법과 상황별 레슨 스킬 등을 연구하고 토론하여 티칭 프로들의 자질 향상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JNGK 골프아카데미는 방송 레슨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JNGK 소속프로의 레슨을 TV와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도 쉽게 만날 수 있다. 지난 2014~2018년 JTBC골프 채널에서 방영했던 “올댓스윙(All that Swing)” 시즌 1~5는 JNGK 골프아카데미와 JTBC골프 채널이 공동 기획하여 제작한 골프레슨 프로그램으로 JNGK 골프아카데미 소속 프로들이 직접 진행하였고, 2020년에도 6월부터 “올댓스윙(All that Swing)” 시즌6을 방송할 예정이다. 또한 유튜브(JNGK) 채널도 골퍼들의 큰 관심 속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JNGK는 이번 국내 리브랜딩을 계기로 기존에 제약이 있었던 중국과 동남아 등에 아카데미 시스템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등 K-golf academy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큰 포부를 갖고 있다. Golf Journal
글 김주범 사진 JNGK
#잭니클라우스골프코리아 #JNGK #조이앤골프코리아 #골프저널 #GolfJournal


BMW는 M4 CS를 M4 컴페티션 패키지와 M4 GTS 사이에 놓이는 모델이라고 한다. 컴페티션 패키지와 GTS 사이에 또 하나의 특별한 모델이 들어갈 만큼 틈새가 크다는 뜻인가? BMW의 판단은 그렇다. 컴페티션 패키지가 일반 M4를 살짝 업그레이드한 것이고, GTS는 조금만 손보면 곧바로 경주에 투입할 수 있는 모델이라는 개념으로 만든 모델이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컴페티션 패키지를 포함한 ‘보통’ M4와는 다른 분위기와 한층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는 핵심 요소를 곳곳에 반영하면서 GTS에 더해진 까다로운 기술 때문에 겪을 수 있는 유지관리의 부담은 최소화한 것이 CS다. 정리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개념과 실제 구현된 모습 모두 여전히 조금 혼란스럽기는 하다.
눈썰미 좋은 사람이 아니라면, 모델 표시를 확인하지 않고는 CS를 평범한 M4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공기흡입구가 좀 더 커진 앞 범퍼와 그 아래 탄소섬유 스플리터, 뒤 범퍼 아래의 디퓨저, 하늘을 향해 살짝 솟은 트렁크 리드의 스포일러, 브레이크 캘리퍼와 디스크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전용 휠 등이 ‘나 뭐 달라 보이지 않아?’라고 묻기는 한다. GTS에서 가져온 탄소섬유 강화플라스틱(CFRP) 보닛을 단 것도 특별하지만, 차체와 같은 색으로 칠한 탓에 돋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CS만의 특별함은 실내에서 뚜렷하게 읽을 수 있다. 드라이 탄소섬유 소재를 맨살처럼 드러낸 도어 트림에는 굵직한 핸들 대신 M 브랜드 상징색이 들어간 직물 띠가 달려 있고, 스포티한 디자인의 버킷 시트는 등뼈를 받치는 부분 양쪽으로 길게 구멍이 뚫려 있다. 대시보드에 펼쳐진 비대칭 장식은 작은 구멍들이 만들어낸 ‘CS’라는 글씨가 튀지 않게 특별함을 과시한다. 다른 M4에서 볼 수 없는 반자동 공기 장치처럼 의도적으로 간소화한 부분들까지 포함하면, 전반적 실내 분위기는 미묘하게 좀 더 전투적이다.
자. 이제 지금까지 줄기차게 반복한 ‘미묘하다’라는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를 해석할 차례다. 주어진 시간은 짧고 조건은 제한적이지만, 그 수많은 미묘함이 만들어내는 화학작용은 M4의 달리기를 어떻게 바꿔놨을까. 아주 미묘하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차이가 숫자로 짐작했던 것 이상이라는 점이다.
직렬 6기통 3.0ℓ 엔진은 컴페티션 패키지보다 최고출력이 10마력 높은 466마력, 최대토크는 10% 정도 높은 61.2kg·m이다. 획기적으로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회전수가 올라가면서 힘이 붙는 느낌은 한층 더 자연스럽고 시원하다. 요즘 나오는 고성능 차들의 터보 엔진이 대부분 그렇기는 해도, 엔진 회전수가 최대토크 영역을 넘어갔을 때 급격히 떨어지는 토크 느낌은 거의 들지 않는다.
문을 끌어당기려면 저기 앞에 달린 끈을 잡아야 한다. 이게 다 경량화를 위해서다.
변속 로직을 조절할 수 있는 7단 M DCT는 전반적으로 매끄럽게 작동한다. 가장 스포티한 설정에서 변속 패들로 수동처럼 변속할 때에는 딱 거슬리지 않을 만큼의 직결감으로 변속의 맛을 살렸다. 저회전에서 굵고 투박한 톤이었던 배기음이 회전한계에 가까워질수록 날카로움이 점점 치밀해지는 것이 가속을 부추기는 것도 여느 M4보다 더 적극적이다.
가장 궁금했던 핸들링의 변화도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더 좋아졌다. M3 세단보다는 낫지만 엔진에 비해 섀시의 세련미가 부족했던 일반 M4에 비하면 어댑티브 M 서스펜션과 액티브 M 디퍼렌셜의 조합, 그리고 가벼워진 차체 앞부분의 조화는 차의 움직임을 안정시키면서 스티어링 반응은 좀 더 가볍고 민첩해졌다.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 컵 2 타이어는 끈적한 접지력으로 전반적인 반응을 더 또렷하게 만든다.


이런 과정 속에서도 대한민국 트로트 음악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역할을 담당해 온 방송국이 있어 함께 재조명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 성인가요방송인 '아이넷방송 박준희 회장이 그 주인공이다.
▲ 박준희 아이넷방송 회장(이학박사) ©김태민기자
부산서 출발한 아이넷방송은 지난 2002년 방송국을 개국해 초기 트로트 음악을 24시간 방송했다. 시청률과 상관없이 누군가는 한국의 얼인 전통가요를 되살리자는 사명감 때문이었다.
아이넷방송 박준희 회장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구경한 유명한 가수들의 리사이틀 공연을 보고 트로트 음악에 대한 심취와 향수가 계기가 돼 경제적 이득을 떠나 오직 음악의 저변확대와 전통가요를 고수하는 외길을 걸어왔다"고 밝혔다. '진성' ‘홍진영’ ‘장민호’ ‘영탁’ ‘송가인’ 등 특출한 트로트 가수들의 재능을 알고 출연시켜 최고 트로트 인기가수로 배출해 낸 장본인이기도 하다. 남진, 송대관, 태진아, 설운도 등도 아이넷방송에 단골 출연하고 전국 콘서트장마다 찾아 아이넷방송과 함께 트로트 음악을 전파해 온 가수들이다.
아이넷방송이 가수와 작곡가, 작사가, 음악종사자 등의 노력만큼이나 침체기 트로트 음악을 재탄생시킨 계기가 트로트 음악을 활성화시키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아이넷방송은 수많은 트로트 가수들의 활동 무대를 만들어주고 매니저, 음향 종사자, 조명 종사자, 코러스, 악단, 무용단, 음반회사, 엔터테인먼트회사 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도 크다.
전통가요와 관련된 수많은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아이넷방송은 최고의 인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신규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방송사로 알려져 있다. 이같은 노력으로 필터링 방식의 시청률 조사 결과, 이·미용실, 찜질방, 노인회관, 실버타운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항상 시청률 수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다.
박 회장은 "아이넷방송이 100% 자체 제작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를 바탕으로 2018년부터 24시간 실시간 유튜브 방송도 개국해 등산, 캠핑, 농사일 등 전국 어디에서나 시청이 가능하도록 했다"면서 "전세계 해외교포와 대한민국 전통가요 음악을 좋아하는 케이팝(K-POP) 시청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쉽게 시청할 수 있도록 해 실시간 유튜버 조회수도 200만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아이넷방송 2018년 이어 지난해도 세계한민족여성재단(KOWINER)과 협약을 맺어 세계 30여개국과 네트워크로 연결, 트로트 음악 콘텐츠 홍보에도 나서고 있다.
박 회장은 한민족여성재단의 청일점으로 이사로 등재돼 전 세계에 널리 펴져 있는 한인여성지도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기도 하다.
박 회장은 "우리나라 국민의 흥은 신라시대 향가, 고려시대 잡가, 조선시대 단가로 거슬러 올라간다"면서 "노래하고 춤추고 여러 사람이 함께 놀기를 좋아한 역사를 가진 민족으로 현재 BTS(방탄소년단)가 탄생한 역사적 뿌리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대한민국의 트로트 음악이 터키에서 들어 왔다고 해 트로트라는 설과 유럽의 폭스 트로트 춤곡이 들어와 트르트라는 설, 일본 엔카의 아류로 트로트라는 이야기에 대해 트로트 음악의 역사 고찰을 위해서도 남다른 노력을 해오고 있다. 아이넷방송 특별기획 '가요 110년사'를 직접 기획해 트로트 음악의 원류를 찾아 한국전통가요를 시대별로 재구성 집대성해 한국전통가요 백과사전을 탄생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가요 110년사는 '향수'(1907년~흑백시대), '청춘', '회상', '행복한가요' 4가지 콘텐츠를 시대별로 각 500편씩 2000편을 제작을 목표로 제작 방송하고 있다. '향수'는 500편을 제작 완성했으며 나머지 프로그램도 50% 정도 완료 된 상태로 방송을 하고 있다.
'향수' 프로그램은 1907년부터 흑백TV시대로 5000여곡의 옛 노래 음원을 디지털로 복원해 독창적으로 오디오에 영상을 입혀 만들었다. 음원의 발표 시기와 그 시기의 생활 영상을 찾아 노래의 의미와 시대적 배경 등 다양한 전문가 50여명 작곡가, 작사가, 종교인, 언론인, 교수, 공공기관 임원, 원로가수 등 인터뷰를 비롯해 조선일보, 동아일보, 선데이서울 등 시기별 기사를 발췌해 시청자들이 쉽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에 녹이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등 희귀영상 자료를 국내외에 사진과 영상을 지속적으로 찾아 구매해 디지털화 복원을 하고 국가기록원 희귀영상도 협조를 받아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향수'는 1907년으로 시기를 접목한 것은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나라의 경우 레코드 취입 장비와 기술이 없어서 일본에서 콜럼비아 레코드사, 빅터 레코드사에서 취입을 했기 때문이다.
레코드가 만들어진 것은 1887년 에밀 벌리너가 평원반형 레코드를 발명해 오늘날의 턴 테이블(turn table) 위에서 연주되는 레코드의 효시가 됐다. 그 당시에는 30초에서 1분 정도로 기록돼 있어 음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1907년부터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레코드를 취입한 시기에는 주로 창 형태에서 트로트로 변해가는 형태로 풍년가, 적벽가 등이 수록돼 있다. 레코드로 기록된 결과로 볼 때 대한민국의 전통음악은 1907년부터로 보는 견해가 많다.
일제강점기시기에 우리나라 주로 창을 했으나 일본이 세금을 걷기 위한 방편과 독립운동을 감시하기 위해 권번을 양성화시켰다. 평양권번, 한양권번, 목포권변, 진주권번 등 무수한 권번들이 탄생 전국적으로 유명했다. 당시 평양권번이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탔다.
그 시절 왕수복은 신방아타령, 고도의 정한 등 히트곡을 탄생시킨 장본인으로 현재 남북이 단1회 함께한 전국노래자랑에서 1위를 차지하고 목포의 눈물로 유명한 고복수가 2위, 이난영이 3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그 후 왕수복은 16세때 일본으로 건너가 클래식을 공부하게 되나 일본에서 트로트로 전향해 가수 생활 중 '메밀 꽃 필 무렵'의 이효석 작가와 사랑해 결혼을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으나 이효석이 병에 걸려 사망하자 다시 일본으로 건너간 후 분단된 평양에서 음악 생활을 하다 작고했다는 일화도 있다.
트로트 음악에는 일제강점기, 분단의 역사적 사실과 애절한 사연을 내포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시기 일본 가미가제 특공대원 중 조선인도 많았다. 일본 야마구지현 한 선술집에 나는 조선인이라고 밝히고 선술집 벽에 트로트와 아리랑 등 당시 유행가를 남기고 전쟁터로 나가 전사한 애절한 사연들이 현재에도 기록으로 남아 관광지가 되고 있으며, 일제강점기 시대의 슬픈 애환의 잊혀진 가요역사를 향수, 청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알아가는 기회의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청춘'은 컬러시대 초기 케이팝(K-POP)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7080세대의 그 시절 추억을 공유하는 이야기와 함께 ‘키보이스 윤항기’ '산울림' '양희은' '세시봉'‘이문세’ ‘윤형주’ ‘혜은이’ ‘하춘화’ 등 당 시대 200여명의 주류음악을 바탕으로 원조 아이돌 ‘HOT’ ‘신화’ 비롯해 향후 ‘BTS(방탄소년단)’까지 프로그램을 기획 제작하고 있다.
'회상'은 현재 활동을 하고 있지 않거나 활동이 뜸한 조용필, 펄시스터스, 고 김현식, 고 김광석, 들국화 등 아름다운 영상과 함께 다시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 제작하고 있다.
'행복한 가요'는 고화질 HD시대를 맞아 다채롭고 화려한 쇼를 시청자들이 접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의 전통음악을 집대성 한 곳은 없다. 집대성해 프로그램으로 만들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박 회장은 15년간의 준비하고 기획해 500편의 '향수'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하고 있다.
이 가요 110년사 '향수' 프로그램은 지난 2019년 한국케이블TV협회 올해의 프로그램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아이넷방송은 현재 30여가지 고정 프로그램도 제작, 5년 연속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채널 제작역량평가 결과 오락 장르 중 tvN, Mnet등과 함께 160개 채널 중 연속으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박 회장은 현재 '향수' '청춘' 등 프로그램 2,000회를 거의 완성하였으며, 2차로 HD, UHD, K-POP을 1,500회를 계획하여 3,500회. 40,000여곡을 시대별로 정리해서 특집 프로그램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으며, 아이넷방송은 가요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한을 정하지 않고 언제라도 기획. 제작. 방송 예정"이라면서 "'가요 110년사'는 우리 음악의 백과사전으로 아이넷방송에 등장한 가수도 음악 역사 속에서 영원히 기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이넷방송은 자체 제작 콘텐츠와 영구 소유 구매콘테츠(한시적 구매 콘텐츠 제외), 지상파방송인 경인방송(itv)콘텐츠 등 합해 5만여편의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 아이넷방송 본사를 방문 견학한 분들은 방대한 콘텐츠 보관실을 확인하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
대형중계차, UHD카메라, UHD종편실 3기, CG실, 녹음실, 스튜디오, 자체 콜센터, 콘텐츠 영구보존 아카이브시스템 등 지상파 방송국과 같은 규모의 시설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아이넷빌딩 전층 건평 3300㎡에 방송국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자체제작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아이넷방송은 PD 15명이 지상파, 종편 등에서 콘텐츠 구매없이 자체제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미국, 캐나다, 몽골, 중국 등 해외동포 1~3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트로트 음악은 콘텐츠를 5억원 정도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 서울 서초구 양재천로 11길 34에 위치한 아이넷빌딩 사옥. 사진=아이넷방송 제공. © 김태민기자
아이넷방송은 전국 각 지역 콘서트 개최때 수천에서 수만명의 관객들이 콘서트장을 방문해 개인의 흥을 발산시키는 장을 만들어 즐거움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 지방자차단체에서도 아이넷방송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 콘서트 유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박 회장은 "현재 트로트 음악이 옛날 노래, 나이 든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라는 선입견을 깨고 여러 세대를 아우르고 있다"면서 "19년간 한국전통가요의 부활을 위해 트로트 음악 콘텐츠 제작에 적극적 투자한 결과가 그동안 제대로 된 대접을 받아오지 못한 트로트 음악이 제2의 음악 르네상스를 맞게 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그동안의 소회를 피력했다.
박 회장은 "앞으로도 많은 후진 양성과 트르트 음악의 세계화 뿐 아니라 전국의 트로트 음악 생활화를 통해 애국심 고취와 하나된 국민 화합을 등을 위해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음악에 좌표로 삼고 아이넷방송 임직원들과 혼신의 힘을 다해 본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식투자자라면 기업의 가치에 주목해야 합니다. 기업의 실제 가치와 시가총액은 괴리가 존재합니다. 시가총액이 투자자가 계산한 기업가치보다 큰 경우 고평가, 반대의 경우를 저평가라고 합니다. 투자자가 기업가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따라 투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기업가치 계산이 핵심인데 간단하게 기업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PER PBR ROE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의 PER 차트. 코스피가 얼마나 저평가 되어있는지 알 수 있다. 기회는 멀리에 있지 않다.
1. PER (시가총액 / 당기순이익)
PER은 주가수익비율, 미국의 경우 P/E로 표기합니다. PER은 시가총액과 당기순이익을 비교한 지표로 PER이 10이면 기업이 매년 벌고 있는 금액의 10배가 시가총액임을 의미합니다. PER은 어느정도 수준이어야 적절할까요? 적정 PER은 보통 10~11 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제 기준은 다릅니다. 적정 PER이란 없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지난 과거의 데이터이고 시가총액은 미래 기대감을 반영한 데이터입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국가별로, 업종별로, 국제 경제 상황별로 다르고 달라질 여지가 매우 열려있습니다. 이렇게 경우마다 다른데 '적정 PER = 10'이라고 공식화 해버리는 건 위험한 생각입니다. PER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닌 상대적 수치로 봐야합니다. 삼성전자의 PER을 보고 있다면 코스피 전체 평균 PER, 삼성전자 PER의 기간 평균(PER 밴드 데이터), IT 장비 업종 PER 평균을 비교하여 고평가, 저평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2. PBR (시가총액 / 순자산)
PER을 이해했다면 PBR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PBR은 주가순자산비율, 미국은 P/B로 표기합니다. 순자산이란 회사의 자산 중 부채를 빼고 순수히 회사의 소유라고 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회사의 자산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타인자본은 부채를, 자기자본은 순자산을 의미합니다. PBR은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눈 수치로 순자산대비 고평가 여부를 따질 때 필요한 지표입니다. PBR은 대공황 때 기업들을 청산하는 상황이 많을 때 만들어진 지표입니다. 청산가치(순자산)보다 시가총액이 낮다면 청산 후에 남은 금액을 주주에게 나눠줍니다. 'PBR이 1이라면, 청산 후 남은 금액 중 투자한 금액만큼 돈을 받으니 기업이 망해도 손해는 아니겠다'라는 발상에서 PBR이 나왔습니다. 워렌 버핏의 스승 벤저민 그레이엄이 강조했던 지표이기도 합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이 투자하던 시기는 실제로 기업을 청산하는 경우가 많은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너무 달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많이 받는 지표입니다. PBR도 PER과 마찬가지로 현실에서 의미있게 적용하려면 상대적인 수치를 비교하면서 적용해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ROE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내가 삼성전자를 좋아하는 이유다.
3. ROE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세 지표 중 가장 중요한 지표가 자기자본이익률(ROE)입니다. ROE는 자기자본대비 순이익을 비교하는 지표입니다. 자기자본은 사업을 위해 주주들이 투자한 금액이므로 투자한 금액대비 순이익률을 이야기 합니다. 회사의 순이익은 다음 분기의 자기자본으로 들어갑니다. 회사가 돈을 벌면 자기자본이 늘어나 전분기랑 같은 순이익을 기록해도 ROE는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ROE가 분기별로 유지되고 있거나 증가한다면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ROE는 복리로 자기자본이 어느정도 늘어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ROE 보통 15% 이상이면 높은 편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2014)에 따르면 사회나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 중 38.5%로 소득보장이 가장 많았다. 장애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엿볼 수 있다. 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취업이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장애인은 일을 못할 것이라는 인식들과 장애인등급제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얻는데 있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캐릭터 팀은 연수 2일차인 8월 30일 오전10시 장애인등급제 없이 소비자의 욕구와 능력에 맞게 일자리를 개발해주는 호주 Nova Employment(노바)기관의 대표 Martin Wren(마틴)과 인터뷰를 했다.
호주의 NDIS(국가장애보험제도,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가 장애인취업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와 노바의 욕구와 능력에 맞는 일자리 개발 방법을 듣고, 배우고 싶었다.
NDIS란 예전 호주의 의학적, 기관 중심적 패러다임을 벗어나기 위해 생겼으며 장애인국가보험제도와 같은 보험으로써 장애인들이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주체가 되어 원하는 기관을 이용하는 제도다.
▲ NOVA employment 대표 Martin Wren과 호주한인장애인협회, ⓒ이혜인
이 자리에서 캐릭터 팀은 한국의 현재 의학적인 부분으로 장애인의 등급을 나누고 그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장애인 인식이 부족해 고용하는 기업이 제한되어 있어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법과 제도가 만들어 졌지만 아직까지도 고용률이 낮음을 설명했다.
마틴은 “예전의 호주도 현재의 한국과 같았다. 그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을 했으며 NDIS가 생기기 전부터 NDIS가 진행하는 방법들로 서비스 제공하고 있었다”면서 “정부에서 장애인이 취업이 될 때마다 나오는 영업이익금으로 노바를 운영 하여 장애인을 취업시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노바는 무조건 장애인이 원하는 욕구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1년 240시간동안 실습(한국의 직업훈련)을 통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 과정에서 적성을 찾게 만들고 고용주에게는 한국처럼 장애인의무고용으로 인한 혜택을 강조하여 고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은 기업에서 원하는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임을 설명하여 취업시킨다고 했으며 그렇게 쌓은 신뢰로 기업 연계가 잘되어 있다고 한다.
마틴은 “한국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의무고용제도 같은 법과 제도는 장애인을 가치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롤스로이스라는 차는 브랜드 이미지로 할인을 하지 않아도 차가 팔린다. 그런데 장애인을 고용하는데 있어서 이런 혜택을 주는 정책은 가치를 떨어트리고 물건을 할인하는 이미지를 주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장애인을 가치를 떨어트리는 정책보다 장애인의 이미지, 가치를 높이는 정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장애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의 가치와 행복을 위해서 힘쓰는 마틴의 모습이 존경스러웠다.
취업을 위해서라면 어떤 제도라도 괜찮다고 생각한 나의 모습을 반성하는 인터뷰가 되었다. 그들을 인정받게 만들고 나에게 있어서 그들의 가치를 떨어트리지 않게 만드는 것이 나의 일임을, 또한 그것이 장애인들에게 중요한 일임에 깨달았다. 내가 미래에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 NDIA 차민정선교사와 인터뷰 중. ⓒ이혜인
오후 1시30분 마틴과의 인터뷰를 마치고 시드니 호주한인장애인협회를 방문했다. 아직 정식 설립이 되지 않았지만, 이를 위해 막바지 준비 중으로 올해 9월 중순 경 창립할 예정이다.
협회 박상덕 회장은 한국에서도 장애관련 일을 하시다가 3년 전에 호주에서 남편과 이민생활을 하고 있다. 협회 설립 이유는 한국과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앞으로 캐릭터 팀과의 긴밀한 소통을 흔쾌히 승낙해 주셨는데, 협회를 통해서 시드니 쪽 기관 방문 통역을 제공받았을 뿐 아니라 소개로 NDIS에 대해 전반적으로 자세히 알고 있는 한국인 선교사이며 NDIS의 플래너 차민정 씨를 만나서 인터뷰 겸 점심을 함께할 수 있었다.
그분은 영어를 못하는 장애인들이 NDIS를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었고, 전반적인 서비스 제공절차와 방법, 운영기금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NDIA의 A가 Agent로 정부의 기관이며, 그 안에 NDIS을 시행하는 기관이 있는데 NDIS을 시행하는 기관은 민간단체로 단체 속에 플래너가 장애인 당사자와 함께 본인이 받고 싶은 서비스를 계획하고 NDIA에 보내면 정부에서 계획한 서비스에 맞춰 돈을 당사자에게 준다고 했다. 하지만 그 돈은 정부에서 당사자가 서비스 이용하기 위해 묶어둔 돈이기 때문에 “잡히지 않는 돈”이라 했다. 그리고 1년 단위로 다시 계획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달 출시된 애플의 아이폰11 시리즈가 소비자들에게 화제거리로 자리 잡았다. 이는 아이폰11이 4세대 이동통신을 사용한다는 요소가 크게 적용했다고 볼 수 있다. 5G 통신망이 보편화가 되어 가고는 있으나 아직 전국 구축율이 10%에 해당하는 비율이며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잘 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역시 돌고 있는 와중, 새로운 아이폰이 4세대 이동통신을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어 모을 수밖에 없다.
이번 아이폰11 프로, 아이폰11, 아이폰11 프로 맥스 모델은 출시일에 14만 대 이상이 판매 되었다. 전작인 아이폰X 시리즈보다 30%가 높은 판매량으로 흥행에 성공했다는 결론을 도출해냈다. 애플의 신제품 출시 영향은 이 뿐만이 아니다. 아이폰11 출시와 흥행 소식이 전해지자 타 경쟁사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LTE 스마트폰의 출고가를 내리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럼에도 아이폰11은 품귀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스마트폰 할인 판매 전문 사이트인 ‘에스엠마켓’ 에서는 아이폰11 실가입 혜택과 함께 구매 후기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왔다.


세종시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을 달구고 있다. 원안대로 가느냐마느냐가 쟁점인 듯하지만, 실상은 수도이전을 둘러싼 5년 전 갈등의 재연이다. 당시 반대했던 한나라당이 집권여당이 되면서 ‘합의한 세종시’를 수도이전반대 논리의 연장선에서 뒤엎고 있다. 사실상의 세종시 반대론인 ‘수정론’은 고도의 정파성을 띤 채 원안보다 더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첫째, 과도한 정치화의 오류다. 수정론자들은 세종시가 ‘정치적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그들 식 ‘정치적 결정’을 내리고 있다. 세종시의 실효성을 빌미로 삼지만 속내는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수도이전을 막고 싶다’던 강한 정치적 해석이다. 과도한 정치화는 세종시를 객관적․중립적․역사적 눈으로 바라보는 걸 가로 막는다.
둘째, 원점으로 되돌리는 오류다. 여․야 합의 후 세종시는 공공정책으로서 조건을 갖추기 위한 많은 논의와 검토를 거쳤지만 수정론자들은 이 모든 과정이 마치 없었던 것으로 여긴다. 힘의 위치가 바뀌었다고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옳고 그름을 떠나, 정치 도의나 정책 합리성 측면에서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 충청도 연관성에 관한 오류다. 수정론자들은 충청권과의 약속을 지키고 충청권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라도 원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한다. 법에 의해 충청도에 설치되지만 세종시는 균형발전을 이끌어 미래세대에게 경쟁력 있는 국토를 남겨주기 위한 목적의 신도시다. 표 때문에 세종시가 추진되었다고 반대하면서 수정론자들은 그들 식으로 표를 계산해 세종시를 교묘히 바꾸고 있다.
넷째, 대안의 오류다. 수정론자들은 ‘행정중심’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기능의 복합도시(예, 교육과학도시)를 제안하고 있다. 세종시는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는 역량․기능․자원을 이용해 수도권 일극 중심을 대신할 국토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민간부문의 자본력․혁신력․창의력을 이용해 거점 신도시를 만드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델이다. 그 동안 우리는 이런 모델의 신도시 건설을 수없이 해왔지만 국토균형발전에 별 실효성이 없었다. 수정론자들은 실효성이 없다는 명분으로 실효성이 없는 대안도시를 제시하고 있다.
다섯째, 자족성에 관한 오류다. 원안추진 반대논거의 하나는 정부부처만 가면 유령도시가 된다는 자족성 결핍 문제다. 그러나 세종시 도시계획 수립 시 최대의 역점은 자족성 확보였다. ‘중앙행정’, ‘문화․국제교류’, ‘도시행정’, ‘대학․연구’, ‘의료․복지’, ‘첨단지식기반’ 등, 6개 도시기능을 담는 6개 특화구역의 조성은 전적으로 자족성을 위한 것이다. 목표 인구를 50만으로 잡고 2030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도 자족성을 위한 것이다. 국가기관 이전과 세종시 특별법 제정은 국토거점용 자족신도시를 만들기 위한 ‘특별한’ 수단이자 장치다. 따라서 행정중심을 배제하자는 것은 자족성을 결여한 또 다른 신도시를 만들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민사소송법 제231조는 “화해권고결정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을 가진다.
그리고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적법한 때에는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므로(민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당사자는 화해권고결정이 송달된 후에 생긴 사유에 대하여도 이의신청을 하여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고, 화해권고결정이 송달된 후의 승계인도 이의신청과 동시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은 그 확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심 공동피고 2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원심 공동피고 1로부터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제6항 내지 제9항 기재각 부동산 중 원심 공동피고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 공동피고 2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화해권고결정 기판력의 기준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이 미치는지에 관하여
가. 전소의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에는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그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은 사람은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은 사람에 관하여도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로서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중에 그소송물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상대방은 여전히 물권적인 방해배제의무를 지는 것이고, 화해권고결정에 창설적 효력이 있다고 하여 그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바뀌지 아니한다(대법원 1976. 6. 8. 선고 72다1842 판결,1977. 3. 22. 76 2778 ).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화해권고결정의 창설적 효력으로 인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법적 성질을 살펴볼 필요 없이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하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후에 원심 공동피고 1로부터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았더라도 원고에
게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에는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한편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마쳐진 후에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거나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가처분의 근거가 되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가처분채권자는 피보전권리의 한도에서 가처분 위반의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65802, 6581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수 있다.
즉 소외 1은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1998. 6. 26.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1, 자녀 들인 피고 2, 3, 4, 5, 6, 원심 공동피고 1, 소외 2가 있었다.
피고들은 자신들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모두 원심 공동피고 1에게 취득시킬 의사로 원심 공동피고 1에게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고, 원심 공동피고 1은 1999. 3. 25. 위 서류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피고들의 상속분 합계 17분의 13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원심 공동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심 공동피고 1은 2002. 8. 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도합 17분의 15를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위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03. 3. 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심 공동피고 1 지분 17분의 15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05. 12. 14. 위 처분금지가처분의 근거가 된 위 지분이전약정에 기하여 원심판시 별지 제1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4항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원심 공동피고 1 지분 17 분의 15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은 2003년경 구미칠곡축협으로부터 망 소외 1의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망 소외 1의 생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그 변제 독촉을 받는 상황에서 소외 2로부터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하여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소외 2로 하여금 피고들을 대리하여 원심 공동피고 1을 상대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도록 하였다.
위 소송 중 “원심 공동피고 1은 피고들에게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2005. 11. 24. 확정되었다.
피고들은 2007. 1. 24.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4항 부동산 중 피고들의 각 상속분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들의 상속분에 대하여 증여의 의사로 원심 공동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원심 공동피고 1 명의의 그 등기는 유효하고, 원고의 처분금지가처분 및 그 근거가 된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 전의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가처분채권자로서 피보전권리의 한도에서 가처분 위반의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그러한 지위에서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4항 부동산 중 피고들의 각 상속분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위 가처분에 반하여 행하여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을 오해한 잘못이 있으나, 원심이 부가적인 판단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원고가 피고들의 위 각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이를 다투는 상
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위법한 승계집행문 부여의 효력에 관하여


정부가 제약산업 선진화와 한의약 산업 육성을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천연물 신약 개발 연구사업’에 대해 천안과 아산을 비롯한 충남지역 한의사들이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천연물 신약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생산되면 주민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제약회사에서 이미 개발, 생산되고 있는 일부 신약의 경우 한의계에서 처방하던 제품을 그대로 원용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한의사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하재원 충남한의사협회 회장을 만나 천연물 신약 개발에 대한 지역 한의사들의 입장과 우려점을 들어봤다.
[이슈 인터뷰] 하재원 충남한의사협회 회장
-식약청이 추진하고 있는 천연물 신약 개발 사업이란 무엇인가.
“‘한의약 육성 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제약산업의 선진화, 국내 특용작물 생산농가 지원, 한의약 산업을 국가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 정책사업이다. 천연물에서 특정 단일 성분만을 추출해 체내에 작용하기 좋은 상태로 합성 변화시킨 의약품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스피린을 비롯해 탁솔, 타미플루 등이 있다.”
-천연물 신약 개발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
“당초 천연물 신약은 하나의 한약재가 갖고 있는 여러 성분 가운데 단일 성분을 추출해 만들자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성과가 없자 식약청이 개발사업에 대한 관련 고시를 변경했다. 하나의 약재가 갖고 있는 단일 성분이 아닌 약재가 갖고 있는 성분 전체를 추출해 개발한 약도 천연물 신약에 포함하기로 범주를 넓힌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특별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자 한의사 처방을 그대로 추출한 것도 천연물 신약 범주에 넣기로 고시를 또 변경했다. 현재까지 모두 7종의 신약이 허가됐으며 현재 70여 종이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한의사가 이미 검증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양방과는 달리 한방에서는 증상 외에도 체질이나 체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단, 처방하기 때문에 증상에 따른 양방 부분에서의 안전성은 검증되지 않았다.”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인가.
“지난 2008년 이후 허가된 천연물 신약은 자료 제출만으로 많은 부분에서 임상시험을 면제해 주고 있다. 때문에 한의사의 전문적인 진단 없이 투여됐을 경우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점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 양의학과 한의학은 질병을 보는 눈이 다르고 치료법 역시 다르다는 점을 환자들도 알고 있다. 한방원리에 의해 한약으로 만들어진 한약제제를 한방원리를 모르는 양의사가 처방하게 되면 부작용이 생겨도 대처할 수 없게 되고 결국 그 피해는 환자들이 보게 될 것이 분명하다. 또 천연물 신약은 제약회사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면 제약업계는 물론 의약업계, 양방업계에서도 우려할만한 사안 아닌가.
“그렇다. 2008년 이후 허가돼 연구 중인 천연물 신약들이 한약연구자들에 의해 제기된 부작용에 대한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제약회사에 의해 생산, 양방에서 처방되고 있다. 시판 중인 제품과 앞으로 나올 천연물 신약 대부분은 기존에 허가된 다른 약물과 달리 신약 허가 시 반드시 제출하게 돼 있는 독성 및 임상시험 결과보고서조차 면제받은 상태다. 인체에 부작용을 미치거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환자들에게 끼치는 피해를 어떻게 책임지려는지 걱정스럽다.”
-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고시 변경이 왜 이뤄졌다고 보나.
“천연물 신약 개발사업의 시작 단계에서는 아스피린이나 탁솔과 같은 단일성분에서 추출한 신약 개발이 목표였다. 하지만 제약회사를 비롯해 약학 관련 연구소에서 신약 개발을 진행하면서 천연물에서 단일성분을 추출해 신약을 만든다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지난 2004년 한 약학대학에 연구용역을 줘 보고서를 만들었고 이를 근거로 천연물 신약에서 한약제제를 빼고 기성 한의서 처방에서 새로운 효능을 찾아 천연물 신약이라고 정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결국 2008년 식약청 고시 개정 때 천연물 신약 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해 전통한의서와 한방의료기관 임상경험 근거만으로 독성자료 및 임상시험 대부분을 면제해줄 수 있도록 바뀐 것이다.”
-천연물 신약 개발에 대한 성과가 없다는 의미로 들린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행한 천연물 신약 개발사업에 대한 실적이 없자 식약청이 고시를 수차례 변경해 2008년부터 천연물 신약의 범위를 넓혔다. 서류 제출 의약품으로 분류한 것이다. 말만 신약이지 외국에서는 약으로 인정하지 않는 수준의 간단한 서류제출만으로 신약 허가를 내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한의사들은 식약청이 안전성 문제는 뒤로 한 채 제약회사만을 위해 고시를 바꿨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이유다. 스티렌정이 최근 3년간의 생산량과 해외 수출 현황만 보더라도 해외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986억원을 생산했지만 해외 수출액은 고작 2억원에 불과하다. 더욱이 사용된 약재 또한 국내 특용작물 재배 농가 지원과는 거리가 멀게 약재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산지 표기도 하지 않고 있다.”
-개발된 신약이 이미 한의계에서 처방하는 제품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는데 근거가 있나.
“신바로캡슐의 경우 국내 자생한방병원에서 처방하는 ‘청파전’이라는 처방과 같다. 레일라정은 한의계 원로였던 배원식 한의사의 ‘활맥모과주’라는 처방을 그대로 원용한 제품이다. 또 ‘조인스정’의 경우에는 2000년까지만 해도 한약제제로 개발되던 중 갑자기 천연물 신약으로 분류돼 나오게 됐다.”
-한방업계가 파악하고 있는 천연물 신약의 생산·판매현황은.
“위염치료 천연물 신약 ‘스티렌정’의 경우 건강보험에 청구된 금액이 2009년 836억원, 2011년 870억원에 달한다. 관절염치료 천연물 신약 ‘조인스정’의 건강보험 청구액은 2009년 230억원, 2011년 308억원으로 증가했다. 환자 본인부담금(약값의 30%)까지 더하면 실제 약값은 크게 늘어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허가된 천연물 신약은 스티렌과 조인스를 포함한 7개 품목이다. 이 가운데 5개 품목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다. 이들 신약은 국내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처방돼 막대한 건보재정이 사용되고 있는 반면 해외시장에서는 실적이 미미하다. 더욱이 일부 제품은 건강보조식품으로 팔리는 등 국내용 신약에 머무르고 있다.”
-이미 신약이 개발돼 처방되고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반발하는 이유는.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지 못했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협회의 잘못도 있다. 지난 10년 동안 조금씩 고시를 변경하면서 천연물 신약 개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왔음을 뒤늦게 알게 됐다. 처음에는 천연물 신약 개발 사업에 대해 한의계도 환영하는 입장이었다. 한의계에서 연구도 활발히 진행했다. 하지만 정책이 왜곡되면서 환자들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한방업계의 이익 보호를 위한 반대가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한의사이기에 당연히 한의학 발전을 위한 정책사업을 환영한다. 오히려 지금보다 많이 부족하기에 앞으로 더 많은 정책들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정책의 가장 밑바탕에는 주민들의 건강한 삶이 전제돼야 한다. 그 다음이 한의학 발전이다. 아무리 한의학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해도 한의계는 환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주민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일이 최우선이다.”
-충남지역 한의원 수와 방문 환자 수는.
“충남지역에는 450여 개의 한의원, 한방병원이 있다. 한달 평균 50만 명의 환자가 진료와 치료를 받는다. 주로 허리·어깨·무릎·관절염 등 통증질환을 치료하지만 여성질환(불임, 산전·산후관리), 피부질환(아토피, 여드름), 난치성질환 등 영역이 광범위하다. 침, 한방물리요법치료 등이 한방건강보험에 편입돼 있고 지금도 꾸준히 그 범위를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지역 주민 건강을 위한 한방 주치의로서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향후 대책과 주민들에게 한 말씀.


6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8일 넥슨 아레나에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연다. 지난해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문체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법률 개정 방향을 설명하고 업계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 법제화를 추진 중인데, 게임사들은 과한 제재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게임사들도 이용자들의 원성을 감안해 스스로 변화에 나사고 있어 올해 확률형 아이템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이른바 랜덤박스는 게임 이용자가 어떤 아이템을 획득하게 될 지를 구입 전까진 알 수 없는 상품이다. 업계서는 자율 규제를 통해 아이템의 종류와 획득 가능성에 대한 확률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영업 비밀 보호라는 명목 하에 이용자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다. 공개된 항목을 봐도 0%대 확률로 매우 희박한 경우가 많다. 게이머들의 원성을 사는 것도 이 때문이다.
먼저 게임사들의 변화가 눈에 띤다. 게임사들은 필드 내에서 모든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게 하거나, 확률형 아이템이 아닌 확정형 아이템만 판매하는 등 아이템 판매 방식을 바꾸고 있다. 펄어비스의 '검은사막 모바일'이나 카카오게임즈 '달빛조각사' 등이 대표적인 예다.
확률형 아이템이 아닌 새로운 수익모델도 찾고 있다. 이미 상당수 캐주얼 게임에서는 광고형 모델이 자리잡은 상태다. 이는 성장보다는 짧은 시간 재미를 추구하는 퍼즐 게임 등에서 주로 이용하는 BM으로 광고를 보면 아이템을 획득하는 식이다.
특정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결제한 이용자들에게 꾸미기 아이템, 미션달성 시 차등보상 등을 주는 '배틀패스' 시스템도 주목을 끌고 있다. 에픽게임즈 '포트나이트'는 배틀패스의 수익성을 증명했다. 슈퍼데이터에 따르면 배틀패스가 주력 BM인 포트나이트는 2018년 매출 24억달러(한화 약 2조8000억원)를 기록하며 전세계 부분 유료 게임 매출 부문 1위에 올랐다. 국내 시장에서 매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라이즈 오브 킹덤즈'도 배틀패스를 도입한 상태다. MMORPG와 배틀로얄 장르를 융합한 넷마블의 모바일 게임 ‘A3:스틸얼라이브’에도 배틀로얄 콘텐츠 부문에 배틀패스 상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픽게임즈 '포트나이트'의 배틀패스
이런 가운데 올해는 정부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제재도 어떤 형태로든 시작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6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여기엔 게임 아이템을 포함한 확률형 상품 전반의 확률 정보를 강제로 공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공정위는 개정안의 행정 예고에서 고지한 의겸 수련 기간이 끝나면, 3월 해당 개정안을 공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3개월의 공표 기간을 거친 뒤 이르면 올해 6월부터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해야만 한다.
물론 업계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이미 공정위는 사후 관리 체제로 확률형 아이템을 제재 중이다. 2018년엔 넥슨, 넷마블, 넥스트플로어 등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다만 넥슨은 소송을 통해 과징금 전부를 취소받았다. 공정위는 넥슨에 9억3500만원(1일 평균 관련 매출액의 30/100 × 영업정지 일수)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는데, 법원에선 매출의 산정 기준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공정위에 전부 취소를 명했다.
위정현 게임학회장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느냐와 마느냐의 문제는 그 확률이 높고 낮음과는 또 다른 이슈다. 어느 수준이 적당한 지는 불분명하다"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과하게 제재가 가해지면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중소 개발사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메이저와 중소기업 간의 거래에 있어 공정하지 못한 거래가 있을 시 제재를 하는 것이 역할"이라며 "공정위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법적인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헌재는 '국가의 일'에 대해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사고를 하지 않으면 새로운 미래 동력을 찾기는커녕 다음 세대에 크나큰 재앙을 맞을지도 모른다고 설파한다. 예컨대 특정 산업을 육성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더 이상 '국가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새로운 산업을 찾아내고, 발전시키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개별 기업과 개인들이 해야 할 일이며, 국가는 이를 위해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된다. 즉, 산업에 대해 국가는 '시장 조성자'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원재 역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과거에는 국가가 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는 데 앞장서며 '대표선수(예컨대 오늘날 기득권 세력이 된 재벌 기업들)를 밀어줘 국부를 키운다'는 프레임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다양한 복지정책 등을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개개인에게 힘을 더 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새로운 기업이 태어나고 낡은 기업이 사라지는 생태계의 활발한 순환 속에서 개개인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강조한다.
그동안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이익은 무시한 채 몇몇 산업과 기업의 성장만을 중시해온 게 사실이다. 한마디로 어떤 국민에게는 국가가 부재(不在)했던 것이다. 이 책은 이제라도 국가의 에너지를 올바른 방향으로 쓰기 위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34조)라는 헌법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서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묻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세계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고립된 개인들이 무한 경쟁하는 사회는 행복하지도 않고, 더 이상 경쟁력도 없다. 자유롭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 협력하는 개인들, 상처 입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탄력성을 갖춘 개인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는 너무 오랫동안 국부를 키우고 나라를 지키는 데만 에너지를 쏟았다. 이제, 그 에너지의 방향을 바꿀 때가 됐다."
이 책은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정부를 맞게 된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국가를 바꿔야 할지, 어떻게 바꿔야 진짜로 이 사회가 바뀔지,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읽힐 수 있을 것이다.


귀하의 안장에서 휴식과 chamois 어떤 실내 사이클 수업은 고정 자전거에 넣어 자신의 안장이나 자전거 좌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Guarnier는 말합니다. 피트니스 시설에서 기꺼이 스왑을 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십시오. 그들이 게임이라면, 이것은 타는 것을 시험해보고, 밖에서 타기 전에 새 안장을 익히고 / 또는 깨뜨리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S 비디오 또는 S 케이블을 어디에서 벗어나 죠? VHS가 나간다는 말처럼 들릴 것입니다. S 비디오는 컴퓨터와 프로젝터 및 S- 비디오 케이블을 연결할 때 S 비디오 케이블이 필요한 90 년대 이래로 표준이 아니 었습니다. 오늘날 현대 HDTV는 HDMI를 표준으로 지원할뿐만 아니라 컴퓨터 용 DVI D 포트, 구형 랩톱 및 컴퓨터 용 VGA, S 비디오 케이블까지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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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본부는 이미 2001년부터 우리 동쪽바다의 이름을 동해가 아니라 조선해로 불러야 하며 이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국제수로기구(IHO)를 비롯한 국제기구에도 조선해 이름을 정면에 내걸고 외교전을 펼쳐야 함을 주장해 왔다. 독도본부의 줄기찬 주장에도 불구하고 외면만 하던 우리 사회와 관공서가 이제야 조선해 이름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이를 우리 동쪽바다의 정식이름으로 검토 하겠다는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매우 반가우면서도 허탈한 소식이다. 이런 소식 속에서도 다시 걱정스러운 점은 정부 검토안의 방점이 조선해가 아니라 한국해에 더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동해가 아니라 조선해가 우리 동쪽바다의 정식 이름임을 지난 10년 동안 일관되게 주장해 온 독도본부는 모처럼 찾아온 기회가 다시 사라지고 국가정책을 혼란스럽게 만들 사태가 다시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한국해 검토는 사안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잘못된 견해임을 다시 분명하게 지적한다. 한국해로는 일본해를 이길 수 없다. 한국 정부가 한국해를 우기는 한 우리 동쪽바다는 일본해가 될 수밖에 없으며, 동쪽바다의 위기와 더불어 독도의 영토 주권문제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게 될 것이다.
먼저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동쪽바다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우리가 원하는 이름을 국제 표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는 동쪽바다의 이름을 놓고 일본과 심각하고도 치열한 외교전쟁을 벌이는 중이다. 따라서 일본의 주장을 무너뜨리거나 일본의 양보를 얻지 못하면 우리 주장은 아무런 쓸모없는 우김질이 되고 만다. 때문에 우리는 일본의 일본해 주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역사적, 논리적 무기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의 고집이 아니라 일본의 주장을 무너뜨릴 수 있느냐 아니냐가 문제의 핵심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데 왜 한국해로는 일본해를 이길 수 없는가? 한국해라는 이름은 역사 속에서 등장한 적도 없고 쓰인 적도 없다. 있지도 않았던 이름을 새로 만들어 이미 오래 쓰여 온 일본해와 맞붙는다면 그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
따라서 한국해는 일본해의 대안이 될 수 없다. 한국해라는 새로운 이름을 한국 정부가 내세운다면 일본은 한국이 단지 편협한 민족감정 때문에 일본해 수용을 거부하고 역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비합리적인 주장을 펼쳐 국제사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다고 모략전을 펼칠 것이다. 이것은 꼭 같지는 않지만 한국해 주장을 일본해를 우기는 입장과 동일한 위험한 감정적 기조로 외국인들은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몰리게 될 것이다. 실제로 한국해는 일본해가 싫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주장하는 면이 강하다.
독도본부는 일본해가 싫기 때문에 조선해를 동쪽바다의 이름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일본해라는 이름을 우리 동쪽바다에 붙이는 것이 잘못이기 때문에 조선해 이름을 다시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 국민이 우리나라를 부를 때 한국으로 부른다. 그러므로 지금의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이름을 붙여야 한다고 우긴다면 한국해라고 부르는 것이 국민정서에 더 맞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감정을 근거로 동쪽바다의 이름을 고집한다면 우리의 도전은 백전백패를 당할 뿐이다. 우리는 우리 감정이 아니라 우리 동쪽 바다의 본래 이름이 무엇이며 국제적인 표준 이름은 무엇이었으며 왜 일본해가 등장하여 창궐하게 되었는지 그 연원을 살핀 후에 국가의 정책을 정하여야 한다.
조선해는 일본해 이전에 일본 사람들이 널리 쓰던 우리 동쪽바다의 정식이름이었다. 일본의 공식문서에도 널리 등장하던 보편적인 이름이었다. 바로 이 조선해의 영어 번역이 Corean Sea이다. 조선해라는 이름은 일본해가 등장하기 이전에 일본 사회가 우리 동쪽 바다를 일러 부르던 정식이름이었다. 그때까지 일본은 일본열도의 바깥쪽 태평양에 연하여 있던 바다를 대일본해라고 불렀다.
그런데 일본이 조선과 만주의 영토를 넘보며 제국주의 야망을 불태우던 1800년대 후반에 이르러 우리의 동쪽 바다를 ‘천왕의 욕조’라고 부르면서 태평양 연안에 있던 대일본해라는 이름을 지리변동 시켜서 우리 동쪽 바다 이름을 탈취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일본에서 지금의 일본해를 조선해로 쓰던 자취는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일본과 바다 이름을 놓고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럴 때 우리가 아니라 일본인 자신들이 일본해 이전에 널리 오랜 기간 써오던 조선해를 우리 동쪽바다의 정식이름으로 쓰자고 한다면 일본인들이 매우 궁색해 질 수밖에 없다. 자신들이 널리 쓰던 이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본해라는 이름이 갑자기 제국주의 팽창기에 조선과 만주를 넘보면서 지리변동 하여 쓰였다는 침략의 증거와 결합된다면 일본해라는 이름은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세계의 양식 있는 지식인은 당연히 한국 주장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영어로 된 이름 Corean Sea를 복원하면 한국해가 된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일본과의 사이에서 승부를 내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영어명칭 논쟁만 벌인다면 싸움은 지루하고 승부를 가를 수 없게 된다. 한국해인지 일본해인지를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먼저 결판 짓는다면 국제사회의 흐름은 저절로 결정될 것이다. 국제적인 논쟁 이전에 이 전쟁의 발원지인 한국과 일본을 통괄하는 이름인 조선해를 통하여 일본을 굴복시키고 동쪽바다의 본래 이름이자 정당한 명칭인 조선해를 되살려 쓴다면 영어로 Korean Sea는 자연히 국제표준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그런 연후에 조선해를 우리가 다시 한국해로 바꾼다면 아무런 무리가 없다. 영문 표기는 바꿀 필요 없이 그대로 쓰면 되므로 국제수로기구도 어려울 것이 없다.
혹자는 북한의 국가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때문에 조선이라는 명칭에 거부감이 많을 것이라고 우려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건 기우다. 조선일보는 엄연히 살아 있지만 조선일보의 이름 때문에 시비 거는 사람은 없다. 조선왕조는 엄연히 있었던 왕조이며 지금 우리 역사유산 속에 조선이라는 이름은 엄청나게 많이 쓰이지만 아무도 이를 시비삼지 않는다. 조선해의 조선은 지금의 북한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조선왕조와 관련성이 깊다. 역사적 시기가 완전히 다른 두 사안을 두고 시비를 거는 사람은 충분히 설득하면 모두 이해할 것이다.
국가정책을 정할 때에는 관련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해야 한다. 동해라는 이름을 국가정책으로 정할 때 과연 정부가 무엇을 고심했는지 궁금하다. 민간운동도 마찬가지다. 국가대사를 거론하면서 얼마나 관련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동해는 일본 서해이며 우리 서해는 중국에서 동해하고 부른다. 중국의 남해는 베트남이 동해라고 부른다. 이렇게 중첩하는 방위상의 이름을 특정 국가의 방위만을 표준이라고 우긴다면 어느 국가가 양보하겠는가. 질 수밖에 없는 방침을 정해두고 이기려고 한다면 억지일 따름이다.
독도본부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미리 지적하고 올바른 안을 10년 전부터 제시 했으나 그동안 한국 정부와 관련 단체들의 무지로 국제수로기구에서의 중요 회의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밀려만 다니다가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말았으니 정말 통탄할 일이다. 이제부터라도 독도본부가 오랜 기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제시한 조선해를 우리 동쪽바다의 정식이름으로 채택하여 밀고 나간다면 틀림없이 일본해를 제치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병기 방침에 대해서도 그 불가함을 다시 한번 지적한다. 병기 정책은 IHO의 본래 방침에도 맞지 않고 국제적인 흐름과도 어긋난다. 한 단위가 하나의 이름을 갖는 게 정상적이며 이런 원칙에 맞는 표준 이름을 정하는 게 국제수로기구의 역할이다. 그런 점에서 속성이 다른 이름의 병기를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 것은 패배를 자초하는 전략이다.
병기정책은 명분과 실질 양면에서 모두 가망이 없을 때 궁여지책으로 채택하는 전술이다. 설령 병기가 국제수로기구에서 채택 되더라도 조선해는 이름 길이 때문에 자연히 잘리게 되어 각국의 각종 지도에 등장하지도 못하고 말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굳이 병기를 정책으로 채택하여 미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채택되어도 쓸모없는 결과를 만들면 독도는 다시 일본해의 일본 섬으로 세계인의 뇌리에 기억될 뿐이다. 이런 정책은 빨리 폐기하는 것이 옳다.


경북 봉화에 위치한 세계 4위 아연 생산 공장 영풍(000670)석포제련소가 환경오염으로 일시 가동 중단 위기에 놓였다. 영풍과 동일한 제련업을 하고 있는 비철금속업계, 영풍에서 아연을 구매해 쓰는 철강업계는 석포제련소가 가동 48년 만에 멈추게 될지 주목하고 있다.
8일 철강‧비철금속업계에 따르면 영풍이 경상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행정소송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경상북도는 올해 3월 2일 영풍에 대해 ‘조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부당하다는 것이다.
경상북도가 지역 내 핵심 기업인 영풍의 공장 가동을 멈추라고 한 이유는 석포제련소가 지난 2월 기준치를 초과한 정화용 물질이 포함된 방류수를 낙동강에 흘려보내면서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영풍은 오염물질 유출에 대한 책임은 통감하지만 경상북도 측정값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반면 피해 규모는 경미해 정상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영풍 석포제련소 /대구환경운동연합
◇ 영풍 "경북도 조사 문제" vs 환경단체 "5년 간 환경법 46건 위반"
영풍은 경상북도가 사고 직후 채수한 방류수에서 검출된 불소가 허용기준을 10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직접 채수한 방류수에서는 허용기준의 2배만 검출됐다고 주장한다. 또 같은 날 오후 5시에 진행한 대구지방환경청 검사에서는 배출허용 기준 이내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경상북도 측청치와 큰 차이가 난다는 점을 들며 소송을 진행 중이다.
영풍은 경상북도가 처분을 내린 직후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원에 조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경상북도가 20일의 조업정지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영풍 측 청구를 기각했다.
영풍은 중앙행심위 결과가 나오자 이번엔 행정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 지난 1일 법원이 영풍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당장 공장 가동을 중단할 위기는 피했지만,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환경시민단체들은 영풍이 경상북도 처분에 불복한 것 자체가 영남권 주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2013년 이후에만 환경법 위반 건수가 46건에 달하고, 작년 10월에도 조업정지 10일 예상 처분을 과징금 6000만원으로 대체했다. 이들은 영풍이 낙동강 최상류에서 오염물질을 배출에 영남권에 거주하는 1300만명의 식수원을 더럽히고 있다고 주장한다.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낙동강 최상류에서 석포제련소를 몰아내기 위한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하지만 영풍은 공장 이전을 검토하지 않고 않다. 영풍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대규모 설비 투자를 통해 공장 밖으로 폐수를 내보내지 않는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영풍 석포제련소 /영풍 제공
◇ 공장 가동 멈추면 1조4077억원 피해 예상
영풍은 석포제련소가 조업을 중단하면 경북지역 주민 생활, 일자리, 대외적 신용, 물가 등 국민경제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크기 때문에 공장 가동중단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영풍 관계자는 "창사 이후 한 번도 공장을 가동 중단한 적이 없어 재가동 과정에서 어떤 후유증이나 예측하지 못한 위험 사태가 발생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영풍은 석포제련소가 조업을 멈출 경우 경북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석포제련소는 경북 북부 지역에서 대규모 인력을 고용하는 유일한 기업으로 직원 대부분이 경북도민이다. 특히 봉화군 석포면 인구 2215명 중 40%가 제련소에서 일하고 있다.
영풍은 석포제련소 가동이 20일 동안 중단되면 용액 제거 등 사전준비 기간과 재가동 준비기간 등을 포함해 6개월 간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화학 공장은 공정 특성상 조업정지 후 재가동까지 수개월이 걸린다. 조업정지에 따른 예상 피해 규모는 1조4077억원으로 작년 석포제련소 매출(3조7248억원)의 37.7%다.
영풍이 6개월 동안 아연 생산을 중단하면 국내 철강업계는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아연은 주로 도금방지 소재로 쓰인다. 철강재 표면에 아연이 붙어 있으면, 아연이 먼저 산화하면서 철이 부식되는 것을 막는다. 석포제련소에서 생산하는 아연은 현대제철(004020), 동부제철(016380), 동국제강(001230), 세아제강(003030), 풍산(103140), 대창, 월드비철, 이구산업, 성풍지철, 휴스틸 등 주요 철강‧금속업체가 구매해 쓰고 있다. 철강업체들은 아연 재고를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석포제련소 가동 중단 시 생산 차질을 겪을 수 있다.


국내에서도 주목할 만할 변화들이 있었다. 국내 거래량이 가장 많은 거래소인 빗썸이 성형외과 출신인 김병건 대표가 이끄는 BK글로벌 컨소시엄에 매각됐다. 이후 빗썸은 픽썸 등 새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활발히 사업을 전개해가고 있다. 또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 펀드를 상장했던 거래소 지닉스가 폐업했다. 2018년 10월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에 압박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와 별개로 현재 업비트는 카카오가 강력히 뒷받침하고 있으며, 코인빗은 넥슨이 지분 투자에 나서 지원사격에 나선 상황이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은 BK컨소시엄의 빗썸 인수와 관련해 “한국 투자자들은 빗썸 보안과 내부 시스템 관리 및 투자자 보호 개선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한국 암호화폐 시장 합법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BK컨소시엄이 싱가포르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것을 고려할 때, 암호화폐 거래소의 한국 탈출 러시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2019년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특히 기술적으로 블록체인 서비스 대중화를 막는 요인으로 ‘확장성’(Scalability)을 들지만, 실제 프로젝트팀들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로 ‘프라이버시 이슈’(Privacy Issue)와 ‘오라클 문제’(Oracle problem)를 꼽는다. 퍼블릭 블록체인은 변경 불가능하며 공유되는 데이터베이스를 전제로 하므로, 사용자가 드러날 수 있는 데이터가 블록체인상에 기록될 경우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 그동안 프라이버시 이슈와 오라클 문제는 그 중요도에 견줘 덜 주목받아왔다. 2018년에는 많은 프로젝트가 서비스 구현보다 기획에 초점을 맞췄다. 2019년에는 많은 프로젝트가 실제 서비스 구현에 집중하면서 이 문제들을 풀기 위한 기술이 훨씬 중대하게 다뤄질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블록체인 기술 개발 지원도 늘어난다. 정부는 2019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신규 플랫폼과 서비스 개발을 통한 공공선도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12개 과제로 나뤄 블록체인을 여러 분야에 접목해 시험해보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2018년 사업 규모가 42억원이었지만, 2019년에는 85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적잖은 블록체인 개발사가 정부 지원 사업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어렵사리 국경을 넘으니 무대가 확 바뀐 것 같았다. 1막이 끝나고 2막이 시작되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에 들어온 것 같아 긴장도 되었다. 집들은 오래되어 무너져 내려도 손볼 여력이 없는 것 같았고, 쓰레기더미는 여기저기 쌓여 있었다. 떠돌아다니는 집 잃은 개들의 충혈된 눈동자는 언제 공격할지 모를 공포를 느끼게 했다. 사람살기도 벅차니 개까지 챙길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내전이 할퀴고 간 상처는 여기저기 남아있다. 쓰레기더미를 뒤지는 것은 집 잃은 개와 고양이뿐이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녀석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몇 번 소리를 질렀다. 소리를 지르면 꼬리를 내리며 멈칫거리고 섰다가, 돌아서 가면 다시 저만치서 쫓아온다. 나를 주인으로 섬기기로 결심이라도 한 것처럼… 나와 함께 평화마라톤을 완주할 기세로 끈질기게 쫓아온다. 그러다 세퍼트처럼 큰놈이 이 녀석을 공격하자 내 쪽으로 달려오고 큰 녀석은 나를 보더니 발길을 돌려 사라져갔다. 이 때부터 녀석은 내 바로 옆에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쫓아온다. 나를 쫓아오면서 처음 나와 눈이 마주쳤을 때의 불안정한 눈동자가 많이 안정되어 있는 게 보인다.
나도 역시 동행자가 생겨 한결 마음이 안정되었지만, 이런 갓길도 없는 국도를 천방지축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녀석과 함께 가는 일은 우선 운전자들에게 너무 방해가 되었다. 현실적으로 잠잘 때도 그렇고, 국경을 넘을 때도 문제가 될 것 같아 여러 번 쫓으려고 소리를 지르며 실랑이를 했지만 녀석은 15km나 쫓아왔다. 그러다 식당이 나와서 이른 점심을 먹으려 들어갔다 나오니 녀석이 안 보인다.
그날 그 호텔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있는데 두 남녀가 찾아오더니 남자는 베체이 방송 카메라맨이고 여자는 기자라고 소개를 하면서 인터뷰 좀 할 수 없냐고 해서 깜짝 놀랐다. “내가 누군 줄 알고 인터뷰를 하자고 하냐?”고 물으니 기자들은 동물적 감각으로 안다고 농담을 하면서 내일 아침 출발하기 전에 인터뷰를 하고 출발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싶다고 한다.


1991년 노태우 정부시절 국책사업으로 시작된 새만금 간척사업은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해당하는 1억2000여만평의 간척지를 만들어 식량자급률이 30%정도인 우리나라의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대단한 쌀 수확량이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점과는 반대로 생태계 파괴로 인한 피해는 더욱 심각한 경제적, 환경적으로 우리에게 큰 피해를 줄 것입니다.
첫째로, 새만금 담수호의 총 인(T-P)이 기준치를 초과해 농업용수로 쓸 수 없습니다. 물론 이를 위한 개선책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처리에 따른 추가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것입니다.
둘째로, 서해안 갯벌에 서식하는 세계적 멸종조류와 어류 등이 사라질 것입니다. 공사가 계속 추진되어 온 새만금 일대의 어류 종 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군산대학교 생물학과 이충렬교수님께서 조사하신 연구에서 입증되었습니다.
셋째로, 새만금 방조제는 넓은 지역에 걸친 파랑과 퇴적환경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실제로 격포해수욕장과 변산반도의 해안과 항구에 퇴적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넷째로, 하루에 1ha당 BOD 21.7Kg을 정화하는 능력을 지닌 갯벌이 사라질 것입니다. 갯벌은 자연생물 들에게 중요한 보금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간에 의해 배출된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능력을 지닌 자연 정화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한한 가치를 지닌 갯벌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자연을 보존하는 사례는 외국에서 더욱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 선진국에서 이미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중 가깝고도 선진국인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일본은 농지 및 산업용지, 항만확장, 리조트 개발등을 통해 60%의 갯벌을 잃었습니다. 일본 또한 뒤늦게 서야 갯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막아놓은 제방을 철거하고 있으며, 갯벌 생태계, 갯벌 생물, 갯벌 중요성을 이해시키기 위한 교육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선진국의 사례를 미리 인식하여 똑같은 결과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가지말라는 곳은 가지 않았고, 하지 말라는 짓은 하지 않은 착한 범생이었던 나는, 1978년 3월 대학에 입학하여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나같은 범생이들과 어울리며 담배를 피기 시작하였다. 이제는 대학생이니 어른이 되었다는 우쭐한 치기(稚氣) 때문이었을 것이다.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듯, 보통 하루에 한 갑.. 술을 마시거나 어쩌다 밤새 설계과제를 하여야 하는 날은 줄담배 피기가 일쑤. 이렇게 담배에 중독되어 있는 동안 가장 자존심 상하는 일은, 날밤을 새다가 담배가 다 떨어지면 어찌할 줄 몰라 당황하며 급기야는 재떨이를 뒤지거나 바닥에 버려진 꽁초라도 주어 불을 붙이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이었다. 호랑이는 굶어죽을지언정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데..
그렇게 담배에 중독이 된 지, 10년. 나는 아무 이유 없이 금연을 결심하였다. 굳이 의미를 붙이자면 내가 대학을 입학한 지 10년, 다시 말해 담배를 피기 시작한 지 꼭 10년 되는 1988년 3월1일을 D-day로 삼아, 담배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때 그런 생각을 하였다. 담배의 해독을 모르는 사람이야 없겠지만, 담배로 인해 온갖 질병에 시달리며 쾍쾍거리다가 [시한부 생명]이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그제서야 좋아하는 담배를 못피게 된다면 얼마나 자신이 초라할까 하고... 그러기 전에, 내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적에 나의 의지로 단박에 담배를 끊을 수 있다면 나 자신이 스스로에게 자랑스러울 것이라 생각하였다.
또한 이런 생각도 하였다. 무슨 일을 새로 시작하는 일은 어렵지만, 하던 일을 관두기는 쉬운 법이라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다. 평소 아침 잠이 많은 사람이 내일부터 새벽에 일어나 운동하겠다는 결심은 정말 지키기 어렵지만, 아침운동을 계속하던 사람이 다음날부터 관두기는 너무 쉬운 일 아닌가...
3월1일 아침에 일어나 밥먹고 이를 닦은 뒤, 담배를 참았다. 1시간, 2시간.. 5시간, 10시간.. 하루, 이틀, 사흘... 그렇게 매일매일 담배를 피지 않은 시간이 연장되어가는 것을 즐거워하며, 금단현상조차도 즐겼다. 이제까지 견뎌온 시간이 아까와서도 다시 담배를 집어물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렇게 금연은 성공한듯 하였다. 담배를 끊은지 2년반이 훨씬 지났으니까...
1990년 10월경이라 기억된다. 우연한 술좌석에서 어느 짓궂은 분의 치기어린 장난 끝에 담배에 불을 붙여 한 두 모금 피우다 곧바로 꺼버린 적이 있는데, 그 이후 2년반을 넘게 끊어온 담배를 다시 피게 되었다. 나도 정말 내가 그렇게 쉽사리 다시 담배를 피게 될 줄은 몰랐다. 2년반이나 지났으니 이젠 완전히 담배의 해독으로부터 벗어났으리라 여겼는데, 너무도 쉽사리 재발한 것이었다. 물론 그 무렵에 날밤샐 일들이 많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건 다 변명일 뿐이었다.
그러고 근 10년 가까이 다시 담배를 피워왔고, 박사논문을 쓰던 1999년은 더많은 담배를 피웠던 것 같다. 박사논문이 통과되고, 은사님 자제분의 결혼식이 있었던 1999년 12월24일(금). 결혼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침 담배가 떨어졌다. 헌데 그날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다가 연휴의 시작이어서인지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담배가게가 모두 문을 닫아 담배를 살 수가 없었다.
집으로 돌아와 가까운 가게 몇 군데를 돌아다녔으나 그날 따라 모두 문을 닫고 담배를 살 수가 없었다. 그러는 동안 하는 수 없이 담배를 참아야 했던 시간이 3시간이 훨씬 지났다. 그리고 망설였다. 차라도 몰고 나가서 담배가게를 찾아볼까? 아니면 모처럼 3시간을 참았는데 더 참아볼까? 그러다가 [귀차니즘]이 발동하여 일단 참아보기로 하였다. 다음날은 크리스마스, 그 다음날은 일요일.. 연휴동안 하는 수 없이 금연을 하고, 3일째 되는 날인 월요일 가게로 가서 담배를 샀다.
그리고는 다시 망설였다. 나는 이미 3일간 담배를 피지 않고 견뎠는데, 이 담배 포장지를 뜯는 순간 다시 나는 담배중독자로 돌아간다. 뜯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일단 호주머니에 담배를 넣고 집에 돌아와 눈에 잘 띄는 거실 텔레비젼 위에 라이터와 담배를 가지런히 올려놓고, 노려보았다. 나는 언제건 저 담배를 다시 필 수 있다. 하지만 견뎌보자. 담배로부터 자유로와질 것인가? 아니면 다시 담배에 영혼을 팔고 중독자로 살 것인가?


생명체에게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일상이며 성장과정이다. 산다는 것은 갈등과 싸움의 연속이다. 우리는 생존싸움과 자기싸움과 서로를 살리는 상생싸움을 한다. 모든 생명과 생존은 현재에서 진행되며 현재는 마음이다. 생존싸움은 현재에 적응하는 몸부림이며, 살아남기 위한 이기적인 싸움이다. 인간의 생명애착과 잡목이 칡넝쿨을 뚫고 나오는 생명력과 명예를 건 자리다툼은 다 생존 싸움이다. 생존과 도전에는 실패가 없다. 살아가며 도전하는 자체가 성공이다. 최고의 생존 싸움은 자기를 버려서 싸움 자체를 피하는 지혜로운 싸움이고, 차선의 생존 싸움은 싸울 것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다. 홀씨 하나 남기려고 애를 쓰는 민들레처럼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개체는 사라져도 생명의 본성은 영속되는 프로그램을 믿고 따르자. 생명을 알면 진화론은 창조론을 입증하는 지엽적인 관찰일지에 불과하다. 생존 싸움은 피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마라. 오로지 버티고 이겨내어 생존하자.
생명체는 장애물과 싸움과 자기싸움을 병행한다. 새싹은 땅을 뚫고 나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억센 잡초는 시들지 않으려고 생명작동을 지속한다. 자기 싸움이 가장 어려운 것은 자기가 자기를 보는 게 어렵고 자기에게 관대하기 때문이다. 자기의 친구이자 적(敵)은 자신이다. 긍정 습관은 자기의 친구이며, 부정적인 자아는 자기 속의 적(敵)이다. 가장 다루기 어려운 상대는 욕심에 빠진 자신이며, 다루기 쉬운 대상은 자연의 일부가 된 자아다. 안 된다는 부정과 감사할 줄 모르는 오만과 자기만을 위한 욕심은 자기 싸움의 대상이다. 정도와 정직 장수를 선발하여 자기 싸움을 진두지휘하고, 양심 책략가를 항상 거느려 아닌 것은 바로 멈추며, 마음의 정비사를 고용하여 자신과 자기로 인해서 상처받은 소우주까지 정비하자. 지금 당장 승리하게 하는 자존심보다는 결과적으로 이기게 하는 자존감으로 자기 싸움의 마지막 승자가 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