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한국 주식시장이 안정적이지 않은, 매우 위험한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아래 그림은 1980년 이후 한국 주식시장의 수익률 분포를 보여줍니다.
연평균 수익률이 12%에 이르는 매력적인 시장으로서의 한국 주식시장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죠. 예를 들어, 0~20% 내외의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확률은 단 21.6%에 불과합니다. 대신 -20~0%의 부진한 성과를 기록할 확률이 35.1%이며, 20~40%의 주가 급등을 기록할 확률도 24.3%나 됩니다.
즉 한국 주식시장은 매년 안정적인 수익률이 딱딱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매년 수익률은 춤을 추며, 특히 경기가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나빠진다 싶을 때에는 주식 가격이 급락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한국 금융시장에는 ‘모멘텀’ 투자자들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이 대목에서 잠깐 서준식 부사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모멘텀 투자는 시장 분위기와 뉴스, 테마, 종목 정보, 투자 심리, 수급, 가치 판단, 기술 분석 등의 요소를 재료로 하며, 투자자의 직관이나 영감으로 이 재료를 종합해 자산 가격을 전망하고 이에 따라 투자한다. 이 때문에 전망 투자라고도 한다.
올해 주가가 3,000포인트를 넘을 것이라든지, 상반기 금리가 4% 이상으로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든지, 종목의 목표 주가가 2만 5,000원이라든지 하는 식으로 가격이나 지수를 예상하고 자산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운용 방식을 모멘텀 투자 또는 전망 투자라고 보면 된다. – 책 14쪽
흥미로운 지적입니다. 뛰어난 모멘텀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전망’을 잘 해야 합니다. 앞으로 경기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더 나아가 기업들의 실적 변화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런 예측을 기반으로 ‘추세’가 바뀌었다 싶을 때에는 신속하게 태도를 전환하는 유연함이 필수적이죠.
그러나 이 전략을 채택하기 힘든, 아니 이런 전략에 대해 본능적인 거부감을 가지는 투자자들이 존재합니다. 그 투자자의 대표가 바로 이 책의 저자, 서준식 부사장이죠. 그를 비롯한 투자자들은 추세를 추종하는 대신 추세의 반전을 기다리는 전략. 즉 가치 투자자로서의 태도를 지니려 노력합니다.
매매 타이밍 면에서 모멘텀 투자는 추세 추종(trend follow)이, 가치 투자는 추세 반전(trend reverse)이 기본 전략이며 이 두 전략은 서로 충돌한다.
제시 리버모어와 같은 모멘텀 투자자는 매수한 주식의 가격이 일정 범위를 벗어나 하락하면 투자를 접는 손절매를 검토할 것이며, 워런 버핏을 비롯한 가치 투자자는 매입하기 시작한 종목의 가격이 더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검토할 것이다. 모멘텀 투자자는 주로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기를 기다려 투자를 실행하고, 가치 투자자는 시장이 주식을 외면할 때 오히려 주식을 사기 시작한다.
초보자는 흔히 모멘텀 투자와 가치 투자를 적당히 병행하려고 시도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도 저도 아닌 투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자신에게 적합한 재테크 철학을 결정했다면 투자 대상의 발굴에서 매입, 보유, 매각에 이르기까지 그 철학에 맞는 원칙을 철저하게 고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 책 15~16쪽.
훌륭한 모멘텀 투자자가 되는 것도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단, 서준식 부사장이 이야기하듯 그 태도를 유지하고 또 투자의 원칙을 고수하는 게 필요하죠. 그럼, 가치 투자자들은 어떤 투자의 원칙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 원칙이 있겠지만, 저는 아래 대목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라는 주식 격언이 있다.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섣불리 매입을 시작하지 말라는 뜻이며 많은 투자자가 이 격언을 믿고 실천한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 투자자는 이와 반대로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것으로 탐색한 종목의 매입을 시작한다. 왜 그러는 것일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가치 투자는 (중략) 투자 대상의 매입 가능 가격을 계산하는 룰을 만들어 놓고 투자하는 원칙 투자다. 이 때문에 투자 대상의 가격이 계속 하락해 매수 가능 가격에 도달하면 그 칼날을 받으며, 일단 일정량을 매입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이를 실천한다.
예컨대 PER이 7 이하인 주식을 매입한다는 원칙을 가진 가치 투자자가 있다고 하자. 그리고 A 종목의 가격이 1만 원이면 PER이 7이 된다고 하자. 이 투자자는 A 종목의 가격이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아 계속 하락해 1만 원이 되었을 때 이 종목을 매입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떨어지는 칼날을 잡듯이 매입해야 한다. 물론 A 종목의 가치가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의 일이다.
어떤 가격이든 관성이 있기에 더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고도 매입한다. 가치 투자 성공의 여부는 실천에 달려 있기에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나는 오랜 경험을 통해 앞에서 예를 든 투자 대상을 1만 원에 사지 못한 사람은 9,000원이 되어도 사지 못하고 8,000원으로 더 떨어져도 사지 못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다. 투자 원칙을 어기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라’는 말은 곧 ‘자기가 정한 원칙을 그때그때 상황과 직관에 따라 자꾸 바꾸지 말라’는 말과 같다. – 26~27쪽
물론 이 전략을 실행에 옮기 위해서는 서준식 부사장이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종목의 가치가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치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과정이 바로 종목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금융시장 참가자의 상당수가 패닉에 빠진 상황에서도 “떨어지는 칼날”을 잡기 위해서는 냉정하고 또 객관적인 기업 가치의 평가가 필수적이죠.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서준식 부사장의 귀한 가르침을 따르다 보면 어느새 ‘채권형 주식’의 매력이 푹 빠지리라 생각합니다.


탁현민 비서관의 사표수리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김현철 비서관의 사표수리 또한 단행되었습니다. 만약 작년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오늘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는 자신들의 행보에 대해서 동의나 의견을 구한 적은 있어도 잘못했다라고 바로 수긍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탁현민 비서관은 오랫동안 사퇴하기를 바랐다고 하지만 김현철 경제비서관은 어제 일이 있었고 오늘 바로 사퇴를 결정한 것입니다.
이례적인 결정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그만큼 현재 청와대를 바라보는 그리고 정부 여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이 엄혹하다는 것을 더욱 많이 느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과 서영교 의원에 대한 국민의 차가운 눈, 그리고 경제 문제부터 시작하여 남혐 문제까지 정부 여당과 청와대가 자신들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서서히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무조건 국민이 옳고 자신들이 착각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내일 있을 표창원 의원과 20-30대 청년들과의 대화에서도 듣기만 하고 실질적인 변화가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춰달라고 하는 여론과 언론의 요청에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김현철 비서관의 사표 수리이며 탁현민 비서관의 사표 수리도 같은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론과 언론에 정부 여당과 청와대가 너무 휘둘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너무 자신들이 옳다고만 주장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부 여당과 청와대는 자신들이 고고한 자리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손석희 사장이 그러한 스탠스를 취했다가 더 큰 화를 당하고 있는 것처럼 청와대와 정부 여당 모두가 지금 현재 국민의 눈높이를그들 자신이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만 합니다.
김현철 비서관의 말이 오해였다고 말하기에는 지금까지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행보가 그리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더 소통을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정부여당과 청와대의 소통은 자신들에게 맞는 것만 소통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것은 전혀 신경쓰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국민은 지금의 대통령이 지금의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입맛에 맞지 않습니다.


리광남대좌를 만난것은 12월 18일 오후 2시반, 백산호텔에서였다. 《담배 피우지?》 순수한 연변말투로 담배를 권하는 리대좌는 듣던바와 같이 애연가였다.
《감동중국 조선족걸출인물》에 선정된데 대해 그는 별로 한 일도 없는데 과분한 영예를 안겨주어 송구스럽다고 했다. 그는 자기보다 더 훌륭한 조선족인재들과 사회건설, 경제건설 등 여러 분야에서 공헌이 많은 분들에게 이런 영예를 돌려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43년간 군생활을 한 그는 고향을 떠난지 19년이 되지만 해마다 두세번씩 연변을 다녀가면서 연변의 발전을 무척 관심하고있다. 그는 시대의 발전에 발맞추어 경제성장이 빠르고 발전성과가 돌출한 연변을 높이 평가하였다. 특히 연변에서 고향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사랑스럽고 고향건설에 열심히 땀을 흘리는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부르고 싶다면서 그들에게 감사를 드렸다.
1970년에 참군하여 공군모사단의 정비병으로 배치된 그는 초중문화정도였지만 끈질긴 노력과 꾸준한 독학으로 소리만 들어도 엔진고장을 알아내는 비행기정비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한다. 그가 완성한 《×형 전투기날개조절기제어함》 등 20여가지 과학연구과제와 발명창조는 중국의 국방항공사업 해당분야의 공백을 메웠다.
《우리글과 언어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초중시절 조문과대표를 할 정도로 어문을 좋아했지요.》 어렸을 때 작가가 꿈이였단다. 건공소학교를 졸업하고 연변1중에 입학, 성적이 항상 우수하였지만 《문화대혁명》의 영향으로 학업도 작가의 꿈도 다 접었다고 한다. 지금도 《길림신문》, 《료녕조선문보》, 《장백산》과 같은 조선문신문잡지를 즐겨 보는 그는 이런 매체를 통해 고향을 찾아본다고 이야기한다.
《나를 쓴 기사에 외래어가 들어가면 안되오. 허허허.》 그는 언론매체에 대해서도 일가견이 있다. 그는 조선족사회의 긍정적이고 건강하며 바른 모습에 대한 정면보도를 통해 민족사회를 재조명하는 우리글 신문잡지는 또한 소중한 우리 언어를 지키는 중요한 진지라고 말한다. 하지만 부분적인 언론매체에서 한국처럼 외래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있는데 이는 아름다운 우리 언어의 사용범위를 제약하는 엄중한 후과를 초래할수 있다고 피력하였다.
《무슨 일을 하나 일에 빠져드는 사람이 사랑스럽습니다.》 자학으로 과학기술전문가로 성장한 리광남대좌는 요즘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하고 그 일속에 빠지는 젊은이들이 많지 않다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도시나 외국에 가서 일반 업무원으로, 심부름군으로 일하는 젊은이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있었다. 외국기업이나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는것처럼 연변에서도 열심히 하면 된다는것이 그의 견해다.


이번 포럼은 제3회 미세먼지 국민포럼, 제22회 국민생활과학기술포럼이 함께 마련된 주제는 생활 속에 여러가지 형태의 미세먼지 어떻게 효과적으로 과학적인 환경기술이 접목할 수 있는지, 그 진행은 어느 정도인지, 풀어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포럼의 핵심은 4차산업혁명 시대와 융복합 접근성과 한편으로 과거의 미세먼지 원인이 되는 발생원과 발생물질에 대해서 전혀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관심이 쏠렸다.
현재 과학기술부와 환경부는 과학환경을 지향하는 로드맵을 기반으로 과기부 산하, 환경부 산하의 구심점이 되는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과학환경의 쟁점화하는데 산학연 협력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 규제완화와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 이것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과학과 환경이 제기능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교통, 수송 부문과 에너지, 생활, 산업 부문으로 구분해 현재 상황과 저감 방안을 논의했다. 11개 세부 이슈 별로 전문가 발제와, 패널 토론과 쌍방향 소통방식으로 진행했다.
첫 발제자는 윤석현 현대자동차 상무가 '친환경차 동향 및 보급활성화 방안'의 주제에서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급속하게 진화 진보하고 있다며 단순이동성에서 친환경적 경제적인 이동수단으로, 현대차가 미래 모빌리티 3대 방향으로 자리잡고 있는 클린, 자율, 커넥티드와 결합된다고 했다.
윤 상무는 "자동차산업은 환경차 즉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새로운 에너지원(수소전기차)로 가는 것은 기정사실로 지구 온난화, 온실가스 저감이 필수요소"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규제 강화는 당연해,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연비 규제 강화(CO2, 매연 등) 와 무공해차(ZEV) 의무 판매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현재 미, EU, 중국은 연비 규제를 평균 최대 31%까지 강화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검토중이다. 우리 정부는 2020년까지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장확대에서 기본적으로 보조금 확대가 절실하다. 수소전기차는 3500만원까지, 전기차는 1700만원까지 가능하다. 현대차 경우 2025년까지 환경차 44차종을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넥쏘, 코나, 그리고 제네시스 SUV도 새로운 친환경차에 구축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2030년까지 수소전기차 시장 전망치인 780만대에 30% 이상 점유한다는 목표다.
윤 상무는 수소전기차 양산을 위해서는 정부 보급 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과 인프라 및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면 수소버스 조기 대중화, 수소택시까지 확대하는데 심혈을 기울릴 것이라고 밝혔다.
조강래 (사)녹색교통운동 이사장은 '운행차 미세먼지 저감방안'에 대해서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및 정비에 대한 정부에서 체계적이며 관련 정비사업자, 전문정비사업자의 엄격한 관리감독과 특히 현행 교통부서에서 실시하는 관리감독를 환경부서로 이관해 전문성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조 이사장은 "격년제로 배출가스 검사 및 정비를 종합적인 성과로 평가로 전환해 디젤, 휘발유 차량에 대한 점짐적으로 영구퇴출 할 수 있도록 국토부, 환경부의 미세먼지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준 한국교통연구원 기후변화 지속가능교통연구팀장은 국내 배출현황으로 전국 PM10 총 배출량의 8%는 도로이동오염원이 차지하고 이중 화물차가 70%로 압도적이다. 전국 NOx 총 배출량의 32%를 도로이동오염원이 차지하는데, 이중 화물차가 56%로 이 역시 기여도도 높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교통수요관리를 위해 억제전략, 전환전략, 개선전략이 삼각형태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도시에서 교통혼잡도는 늘어나는 것은 이런 전략이 불균형으로 혼잡통행료 확대 강화와 독일, 영국 등 국가에서 실행하고 있는 공해치량 운행제한지역 확산은 물론 카쉐어링, 교통수요 관리 차원의 저탄소 스마트교통시스템 구축인 에코드라이빙, 스마트워크, 공공자전거, 특히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와 같은 대중교통 전용지구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유진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Low Emission Zone) 운영실태 및 도입방안'에서
LEZ는 1996년 스톡홀름에서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도심지 인체피해 문제로 최초 도입된 이후 일본, 런던과 독일, 덴마크, 이탈리아에서 차례로 실시했다. 이후 10여개국 200여 도시가 가동중이다.
LEZ 운영은 런던기준으로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은 한국돈으로 약 30만원을 통행료를 내야 하고, 공차 중량 3.톤 이상과 5톤 미만의 버스 등 모든 대형차량은 15만원의 통행료를 지불해야 통행할 수 있다.
서울시 경우 자동차 친환경등급제를 운영중이다. 특히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및 지원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
최유진 위원은 LEZ 제도 운영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과 정책 강화, 제도 실효성을 위한 지원 확대와 단속 구축, 환경정책 측면에서 저공해차로의 전환 유도, 교통측면에서 승용차 총량 저감으로 수요관리 초점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공해차, 녹색교통수단 중심으로 도심지를 개편하는 시스템도 청청한 공기를 만들수 있다고 제안했다.
조경두 인천연구원 기후환경연구센터장은 "인천은 국내 2번째 항만도시로,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이 이뤄지지고 있는 가운데, 항만에서 밀려오는 질소산화물, 매연 등이 도시를 바람에 따라 밀려오고 있다."면서 "올 2월 해양수산부, 환경부, 선박 항망 시설에 대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근거한 재원 및 합리적 인센티브 설계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소개했다.
두 번째 발제는 강광규 KEI 명예연구위원 '에너지절약 위한 친환경 에너지가격체계 개선안'에 대한 입장에서 자동차용 유류가격 구조는 법 개정을 통해 교통, 에너지, 환경세율 또는 개별소비세율을 조정하거나 법개정을 통하지 않고도 탄력세율, 조정세율을 개편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 이유를 수송용 연료가격 구조개편 필요성은 미세먼지의 인체위해성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으로, 제3차 가격구조 개편 단행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료가격 인상 시나리오 중 조세중립을 고려한 100: 95: 65를 제시했으나 기획재정부가 경유세 인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개편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태양광, 풍력은 미세먼지 배출이 제로, 온실가스 배출은 석탄의 1% 수준이라며 국내 상황을 고려한 중장기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호 에너지전환포럼 정책대응분과장은 "에너지전환은 사회경제시스템의 변화를 동반한다."며 "다른 전환 경로는 다른 사회경제시스템을 낳고 2050년까지 15% 복지 증가, 1% GDP 0.1% 고용증가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기위원회 독립기구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전기요금 체계 개선으로 장기적으로 원가반영 요금체계 확립되고 지역별 차등요금 도입, 환경 등 외부 비용의 가격 내재화 및 과세로 규제체계 개선이 불확실성을 축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영기 수원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생물성 연소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장작 벽난로 1개는 SUV 차량 90대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같은 양을 배출량과 맞먹고, 장작을 1시간 태우는 건 담배 6000갑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 배출량과 같다고 주장했다. 디젤PM과 생물성연소를 줄이면 PM2.5, 인체위해도, 기후변화 저감에 모두 기여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생물성 연소는 태우는 양에 비해 많은 대기오염과 유해물질을 배출하므로 관리가 시급하고 영농폐비닐과 농업잔재물 불법 소각 근절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경선 광운대 환경공학과 교수 '대기오염 총량제 및 배출권 거래제 실시방안'으로 총량거래제도가 아닌 총량규제로 인식되면 배출권 거래에 대한 신뢰 부재로 거래활성화가 진행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감비용차이, 배출원수, 관리기관과 권한, 정확한 측정값을 철저하게 추진해야 신뢰할 수 있다고 했다.


6년 전 할머니가 87세의 생을 마치고 돌아가셨다. 부모님과 떨어져 살던 청소년 시절 할머니는 나와 형을 돌봐주셨고, 부모님과 함께 사는 동안에도 항상 내 편이셨다. 결혼 전까지 내가 쓰던 방에서 6개월을 와병 생활하다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나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마지막 눈인사를 했다. 할머니의 장례식은 서울시립동부병원 장례식장에서 검소하게 치러졌다. 나는 부조금을 받고 출납금액을 정산하는 역할을 맡았다. 3일장 동안 빈소 입구의 테이블에 앉아 조문객을 안내하고, 부조금을 받아 기록하고, 틈틈이 혼자 울먹이고, 다른 빈소도 구경하면서 나는 장례식이 어떻게 치러지는지 체험할 수 있었다.
사전에 가입한 상조회사는 없었고, 병원 장례식장이 제시한 장례 서비스 상품을 이용했다. 장례시설 사용료, 장례용품, 장의 버스, 문상객 접대비 모두 합쳐 병원 장례식장에 지불한 금액은 819만 3800원이었다. 발인 후 할아버지의 묘에 합장하는 데 든 비용은 444만 원이었다. 이틀 동안 모두 232명의 조문객이 문상 왔다. 부조금은 1692만 원으로, 장례비용을 충당하고 조금 남았다. 회계를 맡고 다른 빈소도 보면서 나는 장례식이 ‘정상적’으로 치러지기 위한 필요조건들을 생각하게 됐다. 일단 자식이 많아야 한다. 할머니는 8남매의 자식을 낳았다. 그들은 모두 결혼하여 평균 3명의 손자를 낳았고, 그중 절반은 결혼했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다. 대가족 문화가 센 경북이 본가라서 직계, 방계 친척들이 문상객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나머지 절반은 8남매 자식들과 손자들의 지인, 직장동료들로 채워졌다. 결국, 부자는 없지만 8남매 자식들과 그 자식들이 할머니의 장례를 빚 없이 치를 수 있게 한 동력이었다.
한 상조회사가 '장의 상품'을 설명해놓은 모습.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장례 동안 나는 할머니에 대한 애도의 마음보다 ‘장례식이란 뭘까?’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했다. 장례식이란 결국 한 사람의 삶, 특히 정상가족의 삶을 평가하는 최종 시험장이 아닐까? 결혼으로 맺어진 친족 관계를 잘 유지했는지, 자식을 몇 명 낳고 얼마나 번듯하게 키웠는지, 자식의 결혼 및 출산 여부, 직장 및 사회적 지위가 어떠한지가 장례식의 번듯함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와 함께 ‘할머니의 장례는 8남매 자식들의 힘으로 치를 수 있었지만 내 부모님의 장례도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들었다. 별일 없으면 부모님의 형제들과 그 자식들이 문상을 오겠지만 할머니 장례식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을 것이다. 부모님의 지인들 중 연락되는 분들이 얼마간 문상 오겠지만 나머지는 나와 형의 몫인데, 둘 다 자녀가 하나뿐이고, 직장은 비정규직과 자영업이라 ‘동원력’이 많지 않다.
나만 그럴까? 변변한 일가친척도 없고, 형제, 자녀가 없거나 한 둘뿐이고, 조문 올 직장동료나 지인도 많지 않은 사람이 다수인데 이러한 사람은 앞으로 점점 많아질 게 뻔하다. 상조회사 가입자가 늘어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 349만 명인 상조 가입자는 2015년 420만 명, 2017년 483만 명, 2018년 3월엔 516만 명으로 증가했다. 일가친척과 이웃의 도움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당사자나 자녀가 상조회사에 나눠서 선수금을 내면 상을 당했을 때 장례식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조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장례지도사, 장례용품, 장의차량 정도에 국한된다. 그보다 훨씬 큰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 접객비, 장묘 관련 비용은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상조회사는 자기가 맡은 장례용품(수의, 관, 제단꽃 등)과 장의차량(리무진, 버스)의 가치(가격)를 ‘품위’란 이름으로 한껏 높여 놓았을 뿐이다.
- 베이비부머의 죽음이 장례산업의 미래를 밝게 할까?
그럼에도 상조회사 가입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장례 산업이 앞으로 더 성장할 것으로 내다본다. 왜냐하면 사망자 수가 절대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인구 동향 조사에서 연간 사망자 수는 2012년 26만 7200명에서 2016년 28만 명으로 증가해 왔으며,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2031년에는 4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다. 2031년이 되면 ‘베이비부머’(1955~1963)가 70대에 접어드는 시기다. 통계적으로 70세 이상 인구 사망률이 급증하는 걸 감안할 때 베이비부머 죽음이 장례 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동력이 되리라는 것이다.
사망자 수의 증가로 장례 산업이 성장할 거라는 예측은 장례 상품의 가치가 적어도 지금과 같고, 사망자 수에 따라 유효수요가 자연 증가할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향후 베이비부머의 장례식이 지금과 같은 비용과 형태로 치러질까? 베이비부머와 그 자녀세대(에코세대)는 장례 상품의 교환가치를 지불할 구매력과 그 사용가치에 대한 지불의사를 최소한 지금과 같이 갖고 있을까?
이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다. 한국의 정상장례를 지탱하는 것이 정상가족 중심의 가부장적 가족질서임을 고려하면, 이는 빠른 속도로 붕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추측할 수 있는 징후 중 하나가 베이비부머 세대의 무연고사 수치다.
2013년~2018년 상반기 무연고 사망자 통계. 기동민 의원 제공.
올해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가 2013년 1271명에서 2017년 2010명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2018년 상반기에만 벌써 1290명으로, 2013년 전체 사망자보다 많다. 65세 이상 노인 무연고 사망자 수가 39.9%(3,773명)로 가장 많지만, 바로 뒷세대인 베이비부머의 무연고 사망자 수도 그에 못지않게 많다. 지난 2015년 김춘진 의원실이 밝힌 무연고 사망자 통계에선 2015년 한 해 1245명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연령대는 베이비부머인 50대(368명, 29.6%)로, 60대(282명, 22.7%)는 그다음으로 조사됐다. 두 자료에서 공통된 것은 무연고 사망자 4명 중 3명이 남성으로, 여성보다 남성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현재 집계된 무연고 사망자 수는 전체 사망자의 1%에도 못 미치는 미미한 수준이나 베이비부머 세대의 남성 인구가 무연고 사망자 중 유독 많다는 것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이들이 무연고라고 하여 실제 ‘연고’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연고 사망자 중 연고자를 정말 (찾을 수) 없는 경우는 10% 내외에 불과하고, 나머지 90% 이상은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 회피한 경우다.*)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일차적인 이유는 가족관계 단절인데 이 과정에서 베이비부머 남성 무연고사가 급증하는 것은 IMF로 인한 가부장적 가족질서의 붕괴, 더이상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효(孝)’ 문화 등의 이유가 복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불쌍한 50대 가장들의 특별한 얘기가 아니며 ‘정상장례’에 드리워진 위기의 징후이다. 베이비부머가 70대가 되는 2031년에는 1인 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 중 가장 많은 34%에 이를 것으로 통계청은 예상한다. 베이비부머 독거노인이 많아질 뿐 아니라 그 자녀들 역시 혼자 살거나, 결혼해도 자식이 없거나, 있어도 하나뿐인 경우가 태반이라는 얘기다. ‘정상가족’의 힘으로 ‘정상장례’를 치르는 시대는 이제 머지않았다.
- 무연고 사망자 문제는 빈곤 문제
연고자가 시신인수를 포기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장례비용이다. 2015년 소비자보호원이 집계한 평균 장례비용은 매장할 경우 1652만 원, 화장할 경우 1198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어디까지나 평균이다. 2015년부터 서울시는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을 하고 서울시립승화원에서 화장한 후 서울추모공원에 봉안하는 ‘서울형 착한 장례’ 서비스를 600만 원에 제공하고 있다. 몇 가지 제한조건을 감수하고, 서울에서 장례를 치르기 위한 최소 비용이 600만 원이라는 얘기다.
가난한 사람에게 600만 원이라는 최소 장례비용은 장례식을 포기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따라서 무연고 사망자 문제는 빈곤계층 일반의 문제이기도 하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장제급여 75만 원이 장례 후 지급된다. 그런데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포기할 경우, 지자체가 이 돈을 병원 장례식장에 주고 장례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병원 장례식장은 간단한 염습만 하고 곧바로 화장장에 보낸다. 그러면 실제로는 무연고 사망자와 동일하게 처리되지만, 구청장이 연고자가 되기에 무연고 사망자 통계엔 집계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서 2017년부턴 기초생활수급 사망자 중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포기하여 지자체가 대행 장례를 한 경우도 무연고 사망자 통계에 넣도록 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앞으로 무연고사망자 수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진행되는 서울시 무연고 사망 장례식의 모습
- 장례의 공공성에 대한 질문 던지는 공영장례
2018년 3월 서울시는 광역단체 최초로 무연고사망자와 저소득층 시민의 장례지원을 위한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를 만들었다. 서울시는 우선,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지원을 위해 시립승화원에 무연고사망자 전용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의전 업체로 ‘우리의전’을 선정하여 5월부터 무연고자 장례식을 치르고 있다. 이와 함께 저소득 시민 장례지원을 위해 서울형 추모 서비스 ‘그리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유족이 실질적으로 장례를 치루기 힘든 미성년자, 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어르신인 경우로 제한했다. 지원내용은 서울시와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맺은 ‘한겨레 두레협동조합’과 같은 수행기관을 통한 빈소, 근조바구니, 영정사진, 제물, 종교의식 등 50만 원 상당의 현물 지원이다.
서울시의 공영장례 조례는 저소득층 장례 지원을 장제수급비 인상 등 현금지원 형태가 아니라 무연고자 장례식과 연계해 ‘공영장례’로 지원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연고자가 있든 없든 가난한 이들의 죽음이 장례식 없이 처리되는 ‘장례 소외’ 문제는 개별적 현금지원 방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장례 소외’는 장례의 상품화로 장례 본연의 가치로부터 멀어졌다는 의미로, 장례의 공공성 확보와 장례문화 개선의 맥락에서 성찰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문제는 ‘돈 있는 사람만이, 가족만이 장례를 치를 수 있다’는 ‘정상장례’의 틀을 깨고 장례의 공공성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 무연고자 장례식에서 장례의 본질을 깨닫다
2015년부터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식을 치러온 단체가 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장례식을 주관하면서 결성된 ‘나눔과나눔’은 경찰, 구청에서 병원 안치실로, 운구업자에서 시립화장장이라는 직선으로 이어진 무연고자 시신 처리 절차에 개입하여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식을 주관해 왔다. 이러한 장례식은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눔과나눔이 아니었으면 존재하지 않았을 장례식에서 나는 장례식의 존재 이유를 느낄 수 있었다. 유가족의 체면과 지위 과시를 위한 허례허식, 유가족과의 관계 때문에 부러 문상 가는 장례식의 껍데기가 아닌, 죽은 자에 대한 애도와 기억하기라는 장례의 본질을 무연고자 장례식에서 만난 것이다.
나눔과나눔이 무연고자 장례식에서 가장 공들이는 일은 남은 연고자를 찾아 연락하는 일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연고자―순서대로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 존속, 형제, 자매―가 없다고 해서, 혹은 우선순위의 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했다고 해서 실제 연고자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오랜 관계 단절로, 정서적 갈등 때문에, 너무 가난하거나 병이 들어 장례를 치를 여건이 안 돼 시신 인수를 거절했지만, 뒤늦게 나눔과나눔이 마련한 무연고자 장례식에 유가족이 참석한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럴 경우 장례식은 죽은 자와의 정서적 갈등을 풀 마지막 기회가 된다. 때로는 무거운 침묵으로, 때로는 오열 속에서 죽은 자에 대한 원한과 마음의 빚을 내려놓고 텅 비워진 가슴에 다시 삶의 의욕을 채우게 된다.
법적으로 가족은 아니지만 수십 년간 동거해온 반려자, 가족과 다름없던 이웃이나 친구들, 동호회, 시설, 단체 사람들, 쪽방촌 이웃들이 나눔과나눔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다. 장례식이 죽은 자와의 마지막 송별회라면 이 지인들이야말로 장례식을 필요로 하는 조문객이다. 나눔과나눔은 장례식 후 시신을 화장하는 동안 조문객들과 둘러앉아 망자에 대한 기억과 이야기를 나눈다. 영정사진이 있으면 영정사진을 보면서, 없으면 위패에 적힌 이름을 부르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고통과 기쁨 속에 살다 갔는지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나는 장례식 본연의 가치가 이러한 ‘이야기’에 있음을 깨달았다. 상품화된 ‘정상장례’에는 허례허식과 격정(pathos)만 있지 죽은 자와 산 자들 사이의 ‘말(logos)’, 혹은 ‘이야기’가 없었다. 인간적 삶의 영속성과 공통성이 그에 대한 이야기(history)에 있다면, 산 자들이 나누는 기억과 이야기야말로 장례식의 본질적인 의미일 것이다.
- 메멘토 모리, 무연고자 장례식의 시민 조문객으로 초대합니다
공영장례조례가 만들어진 이후 서울시는 나눔과나눔이 주관하던 무연고 사망자 장례식을 ‘우리의전’이라는 의전업체에 위탁했다. 나눔과나눔은 법인이 아니라 당시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다. 하지만 활동의 연속성을 고려해 나눔과나눔은 우리의전과 협력하여 지인이나 연고자를 장례식에 초대하고, 온라인으로 부고를 알리며, 종교의례 봉사자나 시민조문객을 모으는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전부터 나눔과나눔의 무연고자 장례식에 참여해온 동자동 쪽방촌 주민이나 시민조문객들은 위탁 업체의 장례식에 불만과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의전업체가 서울시에서 위탁받은 것은 엄숙한 ‘장례의전’ 뿐이기에 조문객과의 관계는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나눔과나눔이 어렵게 연락해서 온 유가족이 있음에도 상주를 맡기지 않거나, 쪽방촌 조문객들을 ‘엄숙한 제례식장에서 떠든다’며 쫓아내서 물의를 빚기도 했다. ‘엄숙한 장례식’을 위해 ‘이야기’를 쫓아낼 때 남는 건 정말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저 의전업체에 의해 치르는 장례 의식뿐이다.
물론, 공영장례조례를 통해 가난을 이유로 장례를 못 치를 뻔한 유족들이 장례식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게다가 공공이 장례를 지원하는 것은 ‘존엄한 삶과 함께 존엄한 죽음도 사회가 보장해야 한다’는 시민사회계의 의견을 서울시가 수렴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전히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지원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 전체로 확대하고, 지원 내용도 안치료, 빈소, 운구 차량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 나아가 공영장례조례가 소외계층의 장례식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개혁! 방용석 퇴진을 위한 500인 동조단식에 함께해주십시오.
근로복지공단의 노동탄압 문제는 자본과 정권의 대 노동정책이다.
노숙농성과 단식의 이유
동지들, 우리의 근로복지공단 본부(서울 영등포 소재) 앞에서의 노숙농성이 100일을 훌쩍 넘기고, 이중 3인은 곡기를 끊은 지 40일이 되어가고 있다. 이유인 즉, 하이텍 알씨디 코리아(서울 금천구 소재)사측은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4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비조합원과 차별을 자행하였다. 이로 인해 급기야 노조를 사수했던 13인 전원이 ‘우울증을 동반한 적응장애’를 앓게 되었다.
우리는 당연히 산업재해라는 판단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 및 심사청구 등을 제기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질병이 있고 사측의 감시차별은 일정하게 인정되나, 업무와 연관성이 없음으로 산업재해가 아니다”라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들이대고, 나아가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에게 경찰특공대까지 동원하는 과감한 폭력과 고소, 고발을 일관되게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자본과 정권의 대 노동정책이다.
산재보험이란 공적보험으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재해자를 치료하고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에 대한 자본의 보상 책임을 면제하는 사회제도이며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업 시행 기관이다. 100여일 전에 이 기관에서 직업병을 인정받고자 하는 소박한(?) 바램은 투쟁이 질행될수록 애초부터 소박한 것이 아니었음이 명확해 지고 있다.
현재 하이텍 투쟁의 원인과 어려움은 현행 산재보험제도 불충분한 보장의 한계에서도 기인하지만, 실상 결정적인 것은 자본의 이해와 정권의 대 노동정책이다. 즉 직업병 해결의 방식이 노동조합에 의한 ‘집단적’이라는 것이 장기간 대치의 원인인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재원의 위축과 고갈 그리고 효율적 운영 등을 명분으로 무분별한 재해인정 및 요양장기화 등에 대처하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집단요양 등에 대해서는 각별히 대처할 것을 표명하고 있다. 문제는 재원고갈에 앞서 집단요양의 정치적 의미인 것이다. 예컨대 02년, 03년 근골격계 직업병의 집단요양투쟁으로 그 주체 의지와 성향에 관계없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폐해가 폭로되었다. 오죽하면 경총은 내부문건을 통해 “근골직업병 집단요양 투쟁은 반신자유주의, 반세계화” 투쟁이라 했겠는가.
이윤만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시장 편제와 자본의 현장통제는 필연적으로 불안정 노동자를 양산하고, 노동자를 건강하지 못하게 하고, 절대적 혹은 상대적으로 빈곤하게 만든다. 이에 대한 불만 표출은 당연한 것인바, 이에 대한 억제를 위해 자본가 정권은 ‘노사관계 로드맵’과 같은 노동조합 조직력 억제 및 와해 정책을 감행하게 되는 것이다. 직업병의 집단요양은 이 선상에 놓여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상에 있어 자본의 면책을 주는 것을 넘어 자본의 끝없는 탐욕에 대해서도 면책을 주고, 노동자의 집단적 저항마저 대신하여 방어해주고 있는 것이다.
전국 노동자 투쟁을 촉구한다.
하이텍 노동자를 포함한 공동대책위의 투쟁은 그 성격에 있어 단사의 차원을 넘어서는 투쟁이 되어버렸다. 자본의 이윤에 대한 끝없는 욕구와 이에 조응하는 정권의 횡보는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는 물론, 이에 대한 집단적 노력을 원천봉쇄 하려한다. 업종과 지역을 막론하고 갈수록 유연화(불안정화) 되어 가는 노동시장은 만성적인 고용불안, 비정규직 양산, 노동강도와 스트레스의 심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윤을 중심으로 하는 경쟁적 작업장문화와 감시 통제 그리고 집단적 저항에 대한 무력화 기도가 날로 격화되고 있다.


서윤경 선생님께서 정말 잘 가르쳐주셨습니다. 머릿속에 쏙쏙 박히는 목소리로 강의해주셔서 집중도 잘 됐고, 질문을 하면 하나도 허투루 지나가지 않고 상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매번 schreiben과 sprechen 숙제를 내셨고 수업 시작할 때 첨삭한 숙제를 나누어주셨는데, 상세한 첨삭이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B1도 서윤경 선생님께 배우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시험에 관해서 얘기하자면, 숙명여대에서 시험을 봤고 sprechen 시험에서는 감독관 2명 모두 한국인이었습니다. 보통 한국인 1명 원어민 1명이라는데 아니어서 조용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험 접수 기간 4일 중 2번째 날에 접수를 했는데도 빨리 접수한 편이어서 예기치 않게 첫 번째 그룹으로 배정되어 당황스러웠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sprechen을 연습할 시간이 너무 없으니 되도록이면 접수 타이밍을 잘 조절해서 세네 번째 그룹에 배정되시길 바랍니다.
schreiben과 lesen은 서윤경 선생님이 내주셨던 숙제를 모두 성실하게 했더라면 무난하게 잘 풀 수 있는 난도였습니다. horen은 학원 모의고사에서 어렵다고 느꼈던 수준까지는 아니었으나 시험 긴장감이 더해져 적정 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sprechen이야말로 학원에서 나누어준 예상문제 그대로 나와서 정말 좋았습니다. 자기가 sprechen 연습을 학원에서 시킨 대로만 했다면 쉽다고 느낄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저는 감독관 2명이 모두 한국인이었어서 원어민이 있는 것보다 좀 덜 긴장이 되었던 것도 있는 듯합니다. 감독관들 모두 친절했습니다.


다양한 제품, 물건들을 사용하다 보면 플라스틱이 부러지기 마련인데요부러진 플라스틱 붙이기만 하면 다시 사용하는데 문제 없을 것 같을 때외관상 붙인 자국이 있어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용 할 수 있을 때!순간접착제와 휴지를 이용하면 아주 강력하게 붙일 수 있습니다.사진과 같이 플라스틱이 파손 됬습니다.다른게 아니라 저울 디스플레이 판넬을 받치고 있는 녀석 입니다.방법은 간단 합니다!1. 두루마리 휴지 한 칸을 뜯어서 한겹 벗겨 주세요2. 파손된 부품 두 곳에 모두 순간 접착제를 발라주세요3. 그 사이에 잽싸게 휴지를 넣고4. 파손된 부분을 붙여줍니다.이런 식으로 붙여줍니다.지저분한 휴지는 걱정마세요. 순갑접착제가 휴지에 흡수되면서 휴지가 굳으면 제거하기 쉽습니다.5. 휴지가 굳으면 커터칼로 제거해주고 혹시..
2016.03.30 14:41
안녕하세요! 저는 배드민턴을 시작한지 일주일 조금 넘은 완전 초보 입문자입니다.배드민턴 처음 제대로 쳐보려고 하시는 분들 라켓 때문에 고민 많으실 텐데요일반 문방구용 라켓은 아시겠지만 동호회분들 라켓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그래서 저 처럼 비록 시작한지 얼마 안된 분들이라도 어느정도 퀄리티가 있는 라켓을 구매하는게좋다고 생각됩니다.그래서 오늘 라켓을 하나 추천 드리려고 하는데요!제가 직접! 구매한 제품입니다.바로 플렉스파워 썬더 80 라켓입니다!제가 찾아본 바로 말씀드리면. 입문자용 라켓은 크게 3개가 많이 추천 됩니다.1. 주봉 1900!국내 브랜드 주봉에서 만든 제품입니다.가격은 인터넷 최저가 66,500원에 형성 되어 있는데요.배드민턴 줄 달아주는 가격에 택포 하면 약 8만원 정도 되겠네요.저도 처음..
2016.03.27 20:40


문화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인 음반, 출판, 영화 중 현재 호황을 누리는 것은 영화뿐이다. 그런데 문화평론가들은 영화 역시 조만간 음반이나 출판처럼 위기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2000년대 영화가 호황기이던 1990년대 음반·출판계 상황과 놀랄 만큼 닮아 있기 때문이다.
2004년 초 우리는 행복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한국영화계에 전국 관객 1000만을 넘어서는 영화가, 그것도 연달아 탄생하고 있었다. ‘세계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할리우드 영화에 대항해 자국 영화의 점유율을 60% 이상 유지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한국’이란 언론의 찬사를 듣다 보면 충무로의 경쟁력이 세계적인 수준에 이른 것 같았다.
그러나 지난 7월 중순 영화인들이 대거 참여한 ‘스크린 쿼터 축소철회 영화인 시위’를 보면 충무로의 경쟁력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보호무역의 혜택이 완전히 없어지고 주식시장의 사활이 외국인 투자자에 달려 있는 오늘날, 시장 점유율 60%를 넘는 영화산업 종사자들이 스크린 쿼터제 ‘철폐’도 아닌 ‘축소’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이 주장하듯이 미국식 이데올로기를 설파하는 할리우드 영화에 대항해 문화 주권을 지키려는 애국심의 발로인가, 아니면 할리우드 자본의 막강한 힘에 맞서기에는 아직 충무로 자본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인가. 그것도 아니면 한국 영화의 관객 흡인력이 약하기 때문인가.
이 글은 1999년 ‘쉬리’에서 2004년 초 ‘실미도’와 ‘태극기 휘날리며’(이하 ‘태극기’)에 이르기까지 한국 영화의 흥행 성공과 그 산업적 성장이 과연 한국 영화계와 영화사에 장밋빛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된다. 영화산업이 한때 호황을 누리다가 현재는 고사 직전에 놓인 음반산업과 출판산업의 전철을 밟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보자.
1990년대 신세대 등장
1990년대, 사람들은 세상이 변했다고 했다.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차례로 몰락했으며 한국에서는 30년간 지속된 군인정치가 종식되고 문민정부가 등장했다.
문화를 옭아매온 이데올로기는 진부한 것이 됐고, 한국의 지식인들은 진지한 소통을 요구하는 문학이 아닌 대중문화를 통해 세상을 읽겠다고 선언했다. 그래서 문학 전문 계간지가 주를 이루던 이전과 달리 1990년대에는 대중문화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계간지가 대거 출현했고 대중문화 비평가임을 자칭한 지식인들이 각 장르별 텍스트에 대한 분석과 비평을 쏟아냈다.
이들은 문필가를 꿈꾸는 세대는 이젠 없다고 주장한다. 1990년대로 들어서면서 대중문화의 부흥과 함께 연예인이 한국의 10대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종으로 부상했으며 이전까지 거의 주목받지 못했던 전문 백댄서가 10대 소년소녀들의 꿈이 되기도 했다. 또 대기업이 직접 연예 매니지먼트사를 설립하고 음반 레이블을 만들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대중문화의 하드웨어적 시스템이 점차 갖춰졌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쥬라기 공원’이 창출한 부가가치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일구어낸 업적과 비교되면서 사람들의 관심도 ‘공장을 세워 밤새 일하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 수출을 많이 하는 한국’보다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상품을 만들어내는 한국’으로 서서히 옮겨갔다.
그런 의미에서 이른바 서태지 세대는 한국의 90년대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문화 아이콘이다. 강렬한 비트와 랩, 현란한 댄스와 무질서하게 겹쳐 입은 티셔츠. 어른들은 이 정신 없는 ‘아이들’을 보며 혀를 찼지만 젊은이들은 새로운 문화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등장한, 60년대에 태어나 80년대에 대학을 다니고 90년대에 30대의 생활인으로 살아가는 세대를 뜻하는 용어 ‘386’은, 당시 막 출시된 최신형 486 컴퓨터와 대비되면서 80년대적인 것을 구시대적이고 버려야 할 것으로 규정하면서 1990년대의 ‘신세대 문화’를 더욱 부각시켰다.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이 땅의 새로운 세대는 사회적 도덕이나 이성적 규범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표현하는 데 더욱 익숙했다. 이들에게는 진지함보다는 화려함이, 공동체보다는 개인이 어울렸다. 책을 읽는 신세대보다는 이어폰을 꽂고 랩을 즐기거나 혹은 영화를 보는 신세대가 주를 이루었다. 운동권의 대명사이던 총학생회도 정치적 집회보다는 영화제를 기획하기 시작했고 주말이면 대학로에서 화려한 댄스 공연을 펼치는 젊은이들을 쉽게 만날 수 있게 됐다.


Lucid Dream, 즉 자각몽이란 꿈을 꾸는 중에 꿈이라는 사실을 깨닫거나, 처음부터 꿈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거나 혹은 애초에 꿈을 꾸는 사람이 꿈을 컨트롤하는 것을 말한다.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꿈속에서 그런 경험을 해봤을 것 같다. 꿈을 꾸면서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경험 말이다. 루시드 드림은 최면술과는 좀 다른데, 최면술은 무의식세계로 들어가서 의식을 끄집어내는 것이라면 루시드 드림은 꿈을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영화에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하나의 꿈을 꾸는 ‘공유몽’도 소개된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러 꿈속으로 들어간다는 소재는 우리나라 영화에서 다뤄본 적 없는 듯해서 나름 흥미를 가지고 봤었는데, 의외로 관객이 적게 들었던 것을 보면 크게 관심을 끌지는 못한 것 같다. 고수가 아들을 잃은 아빠의 절절한 아픔을 잘 연기해 주어서 보는 내내 가슴이 아팠고, 설경구와 강혜정도 출연해서 좋은 연기를 보여주고, 나름 의외의 반전도 있었지만 역부족이었던 모양이다. 개인적으로 고수라는 배우를 참 좋아하는데, [석조저택 살인사건]도 그렇고 관객들로부터 큰 반향을 얻지 못하는 것이 좀 안타깝다.
[루시드 드림]을 보고 온 뒤 자각몽이라는 것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고 싶어져서 책을 찾아 읽어보았다. 마침 루시드 드림의 세계적 권위자이자 루시드 드림 연구소 설립자인 스티븐 라버지가 쓴 책이 있어서 루시드 드림에 관한 기본지식을 알아보았다. 라버지 박사는 1천 번도 넘게 루시드 드림을 경험했으며, 그 꿈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에 루시드 드림을 생각이나 생활을 바꾸는 데 잘 활용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한다.
인간의 평균수명을 75년이라고 치고 하루에 7시간씩 잔다면 우리는 일생의 3분의 1, 약 22년을 잠을 자는 데 소비한다. 잠이 인간의 삶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새삼 실감이 된다. 22년은 무척 긴 시간이지만, 한편으로 충분한 잠은 인간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밤마다 잠을 자면서 꾸는 꿈을 현실과 같이 경험할 수 있다면 이 버려지던 시간들을 여러 가지 좋은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라버지 박사의 주장이다.
■ 루시드 드림이란 무엇인가?
혹시 꿈을 꾸면서 이게 꿈이라는 것을 잠깐이라도 느껴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이미 루시드 드림을 경험한 것이다. 그렇게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건 곧 꿈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다. 한밤중에 꿈속에서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날 수도 있고, 이미 고인이 된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 대화를 나눌 수도있다. 이처럼 꿈에서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루시드 드림을 통해 신나는 모험과 여행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 회의나 면접 등 중요한 일의 예행연습을 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루시드 드림은 고민의 조언자가 되기도 하며 육체와 정신의 병을 고치는 데에도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잠을 자는 시간을 활용해서 현실의 자기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수단이 되는 루시드 드림은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쉽고 훌륭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루시드 드림은 최면과 어떻게 다른가?
최면은 루시드 드림과 거의 유사한 치료적 심상기법이다. 최면에 깊이 빠진 사람은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리적 기능에 대해 놀랄 만큼 통제력을 발휘한다.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하거나, 출혈을 멈춘다거나, 심지어 신체 일부분을 마취시키기까지 한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런 놀라운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은 아주 깊은 최면에 빠져들 수 있는 사람 가운데에서도 겨우 5-10퍼센트밖에 안 된다. 또 이런 능력은 훈련을 통해 학습되는 것 같지도 않다.
하지만 루시드 드림은 다르다. 루시드 드림을 꿀 수 있는 능력은 어떤 기술을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이 기술은 얼마든지 배워서 익힐 수 있다. 루시드 드림은 최면에 깊이 빠질 때와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의 자기 통제력을 가질 수 있으면서도 최면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 루시드 드림은 어떻게 할 수 있나?
낮에 보았던 영화가 꿈에 나타난 경험이 있는가? 대부분의 꿈의 내용은 깨어 있는 동안의 경험과 기억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평소에 자각적인 생활습관을 갖는 것이 루시드 드림의 첫 단계다. 항상 모든 감각과 생각에 집중하고 명료한 의식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라. 루시드 드림을 쉽게 익히기 위헤서는 다음 단계를 체계적으로 하면 좋다.
1 꿈을 기억하는 능력을 기른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꿈을 기억하는 양을 점차 늘린다. 매일 아침 하나 이상의 꿈일기를 완전히 쓰고 읽는 것을 첫번째로 달성할 목 표로 삼는다.
2 꿈을 파악해서 정복한다. 꿈 일기장을 활용해서 나만의 꿈에 익숙해진다.
3 평소 리얼리티 체크를 한다. 깨어 있는 동안 리얼리티 체크를 수시로 하고 자각적인 자세로 생활하면 곧 꿈에서도 그렇게 된다.
4 안정화된 테크닉과 호흡법을 익힌다. 초보자는 루시드 드림에서 활동범위와 시간이 매우 짧고 현실감도 떨어진다. 좀더 재미있고 유익한 루시드 드림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익혀두자.
■ 루시드 드림은 아무나 배울 수 있나?
루시드 드림을 배우는 것은 외국어를 배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영어를 전혀 못하던 사람도 열심히 공부를 하면 실력이 늘 듯이 루시드 드림도 열심히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실력이 늘어나는 것도 비슷하다.
배우는 속도는 사람마다 약간 다를 수 있다. 언어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외국어를 빨리 습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요인에 따라 루시드 드림을 쉽게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남보다 좀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불가능한 경우는 결코 없으므로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루시드 드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질문 자체가 의아할지도 모른다. 단순히 꿈인 걸 알았는지의 여부만 따져보면 되므로 간밤의 꿈이 루시드 드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일이 쉬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애매한 경우가 많다.
■ 내가 꾼 꿈이 루시드 드림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하나?
분명 꿈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지만 지나고 보니 꼭 그렇지도 않은' 반쪽짜리 루시드 드림'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열심히 노력해서 루시드 드림을 성공하기 직전의 초보자나 루시드 드림을 꿀 줄은 알지만 노력을 게을리하는 사람이 이따금 이런 꿈을 꾼다.
전자의 경우는 이런 꿈을 꾸고 안타까워하지만 사실은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그 상태를 방치한다면 꿈속에서의 의식이 점점 둔해져서 예전으로 돌아가버리고 만다. 만일 이런 꿈을 꾸었다면 그것이 루시드 드림인지 아닌지를 애써 구분하려 하지 말고 현재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파악해서 앞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 루시드 드림은 위험하지 않나?
아마 루시드 드림은 세상에서 가장 안정하고 완벽한 놀이터일 것이다. 꿈은 꿈일 뿐, 꿈에서 깨어나면 현실의 삶으로 돌아온다. 루시드 드림을 배우는 사람은 자신의 건강과 생활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루시드 드림을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 루시드 드림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루시드 드림도 꿈이다. 때가 되면 우리 몸의 수면리듬에 따라 자연스레 깨어나거나 꿈을 꾸고 있음을 잊고 루시드 드림으로 들어간다. 아무리 숙련된 사람이라도 두 시간 이상 루시드 드림을 꾸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 루시드 드림에 빠져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어떡하나?
꿈속에서 우리는 현실인 줄 알고 행동한다. 그러다가 그것이 꿈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비로소 루시드 드림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처럼 루시드 드림은 꿈에서조차 꿈과 현실을 완전히 구분할 줄 알아야 가능하다. 그러므로 루시드 드림에 너무 빠져서 꿈과 현실을 혼동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오히려 현실에서 의식을 더욱 깨어 있게 한다.
■ 평소 꿈을 꾸지 않는데 어떻게 루시드 드림을 경험할 수 있나?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없다.모든 사람들은 매일 밤 적어도 다섯 편 이상의 꿈을 꾼다. 다만 그것을 기억해 내는 게 쉽지 않은 것뿐이다. 꿈을 기억하는 방법을 익히면 누구나 루시드 드림을 경험할 수 있다.
■ 루시드 드림을 배우기 전에 숙지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루시드 드림은 평생 동안 굳어져 온 자신의 정상적인 습관을 바꾸는 일이다. 이는 행동, 말씨 등 일상적인 습관을 바꾸는 것 이상으로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할 수도 있다. 매일 아침 졸린 몸을 추스르며 꿈 일기를 써야 하고, 끊임없이 찾아오는 갖가지 변수들을 극복해야만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몇 달 동안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이처럼 루시드 드림을 배우는 것은 인터넷과 인스턴트 식품 등 쉽고 빠른 것에 익숙해젠 현대인에게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 이 점을 충분히 명심하고 루시드 드림을 시작해야 한다.
1 루시드 드림이 현실도피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꿈속에서의 나는 영화의 주인공이고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 될 수도 있지만, 아침에 깨어나면 현실에서의 하루가 시작된다. 루시드 드림은 오락일 뿐 아니라 나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잠은 하루에 7~8시간으로 충분하다. 인생을 잠으로 허비하지 마라.
2 루시드 드림을 배우는 데에는 '여유'가 꼭 필요하다. 숨쉴 틈 없이 각박하고, 하루하루를 조급하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꿈은 더없이 완벽한 휴식과 오락의 장소가 되어준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듯, 루시드 드림도 너무 과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배울 때는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단계를 높여나가야 한다. 처음부터 욕심을 내고 너무 많은 활동을 시도하거나 과도하게 꿈을 연장하면 깨어난 뒤에 피곤해져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올 수 있다. 루시드 드림을 꾼 뒤에 피로를 느낀다면 시간과 횟수를 적당히 조절하라.
3 수면장애가 있거나 심리치료 및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먼저 전문의와 상담한 후 루시드 드림을 배워야 한다. 이런 사람은 루시드 드림을 익히는 게 적절치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몇 가지 사항을 명심한다면 달리 걱정할 것은 없다. 자신의 건강과 생활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 루시드 드림은 그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즐거운 경험이 될 것이다.
이상, 루시드 드림 납치된 아들을 찾아나선 고수의 자각몽이었습니다. 흥미로우셨나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부어주는 하나님의 종을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종은 자주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초대교회 때 바울과 베드로, 그리고 사도 요한이 성령을 부어 주었고, 오늘날 이긴자를 통하여 이 땅에서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종을 만나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사55:6)는 말씀은 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분은 이렇게 항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린 속죄의 제물로 말미암아 누구나 주님과 직접 영적으로 교류하게 되어 있으며, 따라서 성령도 직접 받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종’은 왜 필요하냐고 말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또 성경에는 회개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행2:28) 그런데 이렇게 해서 성령을 받기가 얼마나 어려우며, 또 설사 성령을 받았다고 해도 크게 힘을 못 쓴다는 것은 여러분이 체험을 통해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뿐만 아니라 앞선 믿
132 에덴의 메아리3권
음의 선배들도 다 그랬습니다. 이긴자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은사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의 보혈로 이루신 생수입니다.(계21:6-7)
성령의 강한 역사는 주께서 세우신 당신의 특정한 종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역사가 입증하는 바입니다. 바울이나 베드로가 뭇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 크게 불을 붙인 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별로 이렇다 할 하늘의 은총이 베풀어지지 않고 있다가, 오늘날에야 비로소 이 땅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만, 그나마 이것을 알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보는 눈을 갖고, 듣는 귀가 열린’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큰 저항을 받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서울 영어마을 관악캠프는 글로벌 문화체험 공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프랑스문화원과 공동으로 ‘프랑크포니의 날’을 맞아 기획한 ‘프랑스 요리 & 음식문화 강연회’가 최근 성황리에 개최됐다. 프랑크포니는 프랑스어를 모국어나 행정언어로 쓰는 국가들로 구성된 국제연합기구로서 프랑크포니의 날인 매년 3월 20일을 전후로 세계 주요 도시에서 다양한 문화행사가 진행된다. 서울 영어마을 관악캠프에서는 이들 행사 중 일환으로 프랑스 음식문화 강연행사가 치르졌다. 이날 행사에서 한국학생들에게 프랑스어와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메간 부니올(Mégane Bouniol) 강사는 한국어로 프랑스의 음식과 요리문화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관악구를 비롯한 인근 지역에서 온 참석자들도 TV 등 간접적으로만 경험했던 프랑스 요리에 대해 직접 강연을 듣고 깊은 관심을 표시했다. 한 참석자는 “강연이 쉽고 재미 있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 음식문화에 대해 지식을 넓힐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다” 면서 “관악 캠프에서 이처럼 흥미와 관심을 끄는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한 강좌가 많이 개최됐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프랑스 문화원 관계자도 “이렇게 프랑스 음식문화에 대해 관심이 많을 줄 몰랐다” 면서 “관악캠프와 긴밀히 협력해 음식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해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강충구 서울영어마을관악캠프 총괄부장은 “이번 프랑스문화원 문화강연을 시작으로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를 비롯해 다양한 국가의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러분, 오늘 혹시 야근하시나요? 올해 한 취업포털 사이트가 남녀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직장인 10명 중 5명은 야근을 ‘자주 한다’고 답했다고 하죠. 이런 직장인들의 애환 때문일까요, 최근 ‘야그너’라는 재밌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장인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늦게까지 일하는 직장인들을 격려하고, 자칫 위험할 수 있는 퇴근길을 안전하게 만들기..
한화생명/회사소식 2014 한화생명 페이스북에서는?


정신치료의 관심의 초점은 개인의 정신적 병리, 사회적 병리로 확대하려 하며, 상담의 초점은 보통사람들에 대한 폭넓은 관심. 정신치료는 원인발견, 진단, 처방, 처치의 과정과 다양한 치료기법 활용, 상담은 관계형성과 의사소통으로 힘을 북돋우는 방법 활용. 정신지체 장애 만성. 실험기간과 규모 및 처리 평가도구 및 방법 선정 평가시기 결정 기간선정 및 최적 프로그램 선정 작업분석 및 과정분석 적절한 치료중재 모델 선정. 치료활동을.
독서치료,독서치료 이론,독서치료 유형,독서치료 과정,독서치료 발문,독서치료 활동 독서치료의 이론, 과정, 발문, 활동 1. 독서치료의 개념 독서 치료를 의미하는 bibliotherapy는 책을 의미하는 biblio와 치료를 의미하는 therapy의 합성어로서, 심리 정서적 문제에 대한 처방을 하는데 책을 사용하는. 2019-04-11 · 국립정신건강센터.
물리치료사. 박애와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국민 건강과 회원의 권익 신장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인하대병원, 수도권 최대 규모 고압산소치료센터 가동 인하대병원이 다인용 고압산소치료기를 갖추고 수도권 최대 규모의 고압산소치료센터를 운영한다.기존에 보유하던 1인용 고압산소치료기와 새로 들인 다인용 의료기를 24시간 동시 운영하는 수도권 유일의 병원이 됐다는 것이 병원측의. 용인정신병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도 커 ‘3대 정신병원’의 하나로 꼽히며 정부 정신병원 인증에서 최고수준의 평가를 받은 곳이다. 병원 측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제시한 증거자료에 대해 “작업치료일하며 정신치료에 따른 자율적인 작업참여이며, 강제 노동은 없다.


규제 완화나 금지가 아니라, 공공안전과 혁신성장을 위한 능동적 규제가 필요하며, 산업계에 기술 주도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울 담았다.
9일(현지시각) 미국 진보성향 비영리 정책연구기관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는 관련 보고서에서 캘리포니아 등 주 정부 차원의 안면인식 AI 기술 금지에 대한 우려와 함께 AI 규제의 실질적인 과제는 대중을 보호하고 산업 혁신을 촉진하는 규칙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보고서는 브루킹스 연구소 AIET(Artificial Intelligence and Emerging Technology) 이니셔티브의 거버넌스 연구(Governance Studies) 분과 마크 메카시(Mark MacCarthy) 조지타운대 교수가 발표했다. 보고서는 백악관이 최근 AI 규제지침을 발표, 규제를 최소화하는 법률안 프레임 워크를 확립한 것과 관련해 ‘부문별 접근 방식’을 긍정 평가하고 “백악관 보고서는 현행 규제 당국이 관할권 내에서 AI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규칙을 공식화 할 것을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고서는 백악관 AI 이니셔티브의 AI 혁신과 성장을 불필요하게 방해하는 규제 또는 비규제를 피해야한다는 입장에 대해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규제는 비용, 방해, 지연 또는 장벽으로 간주되며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최후의 수단이라는 행정부 입장에 대해 투명성, 책임성 및 공평성 등이 AI 성장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법률 도입과 산업계 주도권을 허용하는 적절한 규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오늘날 AI 규제 기관의 실질적인 과제는 공공을 보호하고 산업 혁신을 촉진하는 규칙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업계의 기술 주도권을 허용하는 사전 규제 도입을 주장한 이번 보고서와 업계의 연구소 기부금 지원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보고서 말미에서 “MS는 브루킹스 연구소 AIET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며 구글은 제한없는 일반 지원을 제공한다. 이 보고서의 결과, 해석 및 결론은 기부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하 보고서 주요 부분.
새로운 법률
많은 AI 응용 프로그램은 기존 규칙을 적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법률을 요구한다. 일리노이가 작년에 인공지능 비디오 인터뷰 법을 통과했다. 그러나 고용주가 AI를 사용해 구직자의 비디오를 분석 할 때 통지, 동의 및 설명에 대한 요구 사항을 설정한 법률은 이미 뒤쳐져 있다. ‘HireVue’와 같은 많은 회사에서 이미 AI 비디오 분석을 사용해 구직자를 평가하고 있다. 새로운 일리노이 주법을 제외하고 AI 채용 알고리즘에는 소비자 보호 기능이 없다.
공급 업체는 이러한 기술이 직무 수행과 관련된 특성을 감지하거나 잠재적 인 차별적 영향을 드러내 기 위해 이종 영향 평가를 감지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유효성 테스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고용주는 이러한 불리한 행동의 근거를 설명 할 필요없이 이러한 선별에 근거하여 구직 신청자를 거절 할 수 있다.
정책 입안자들은 유망한 신흥 기술에 직면했을 때 성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규제를 도입한다. 1960년대 후반에 전산화 된 신용조사기관이 확산하기 시작했을 때 의회는 신흥 기술보다 앞서서 1970년 공정한 신용 조사법(Fair Credit Reporting Act)을 제정, 소비자 보호 권리를 확립하고 해당 기관을 명예훼손 소송으로부터 보호했다.
사전 규제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범용 기술’이다.
AI는 문제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후에 고치려고 시도하면서 손을 떼지 않는 방식으로 관리하기에는 너무 중요하고 유망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긴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나눠주셨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이상의 결과를 남기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기업에서 부가가치를 만들어야 하는 생산 원리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일터에서도 더 높은 부가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생산 원리에 따라 높은 생산성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300명 이상인 사업체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근무 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재계와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논의의 핵심은 '업무 생산성'에 달려 있다. 그렇다면 지금보다 더 높은 생산성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피터 드러커 교수의 책, 미래 경영을 통해 조직 내에서 지식 근로자의 업무 생산성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지식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요건
보다 현명하게 일하기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는 크게 세 차례의 변혁을 이뤄왔다.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 역사를 연구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 이전에 없던 높은 생산성을 만들어 사회 제도의 변화와 경제생활이 현격하게 개선된 사실을 찾아냈다. 이것을 산업 혁명으로 이름 지었다.
산업 혁명의 핵심은 '생산성'의 증가에 있다. 생산성이란 무엇인가? 투입한 자원 대비 결과가 높게 나오는 과정을 측정한 것이다. 산업 사회는 공장이나 기업 등의 인위적인 공간에서 자본, 노동, 기술, 원자재, 에너지 등의 생산 가능 요소를 투입해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인류가 일으킨 전에 없던 새로운 발명이 일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킨 사건이었다. 즉 농업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전환이 이뤄진 배경에는 증기의 발명, 전기의 발명, 컴퓨터의 등장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1881년 미국의 프레드릭 테일러(Frederick Winslow Taylor, 1856~1915)는 최초로 지식을 작업(Work)의 연구와 분석에 적용하였다. 이것이 작업을 과학화한 의미 있는 첫 사례이다. 다음으로 1907년 헨리 포드(Henry Ford, 1886~1947)는 값싼 자동차 모델 T를 최초로 내놓았다. 그러나 T모델이 '싸다'는 것은 당시 시장의 다른 자동차들과 비교해서 그렇다는 것일 뿐, 국민 평균 소득 수준에서 보자면 그렇지도 않았다. 그는 컨베이어 시스템을 고안하여 생산성을 전보다 50배 가까운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근로자의 임금을 전보다 10배 이상 올려주고도 이익을 남길 수 있었다. '보다 현명하게 일하기'는 지식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유일한 열쇠이다. 우리는 어떻게 현명하게 일할 수 있는가?
과업을 규정하라. 과업이란 무엇인가
'과학적 관리'의 저자 프레드릭 테일러는 '모래를 삽질하는 일'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해야 할 과업이 무엇인가?', '왜 그것을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가 한 질문은 '그것은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가?'라는 것뿐이었다. 오늘날의 거의 모든 업무는 업무 지식을 기반으로 성과를 내야 하는 지식 근로자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에게 있어서 생산성은 '올바른 일을 수행할 것(Get the right things done)'으로 기대되고 있다. 즉 목표를 달성해 주길 바란다는 의미이다. 지식 노동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업을 다시 정의해야 하며, 특히 꼭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의 경우 과업은 당연히 주어지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지식 근로자에게는 과업이 당연하게 주어지지 않는다. 보다 현명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만 한다. "과업이 무엇인가? 우리가 완수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일을 왜 해야 하는가?" 지식 작업과 서비스 작업을 통해 얻게 되는 가장 큰 생산성 혜택은 무엇보다 과업을 규정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데, 특히 수행할 필요가 없는 과업을 제거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다.
45명의 우수한 직원들로 조직된 기획부서가 수년간의 노력 끝에 드디어 치밀한 전략 시나리오를 완성했다. 이 서류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매우 뛰어난 최상의 전략 시나리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나리오는 경영 활동에 미미한 영향밖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당시 새로 취임한 최고 경영자가 "전략 시나리오가 추구하려는 과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했고, 이에 대해 기획부서 직원들은 "우리 회사의 사업 방향과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라는 답을 내렸다. 그 시나리오는 완성하기까지 무려 4년간의 고된 작업과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친 결과물이었다.
지금은 기획부서의 직원들은 회사의 각각의 사업에 대해 오직 세 가지 질문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즉 '회사가 리더십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시장점유율은 어느 정도인가?' '시장점유율을 뒷받침하려면 어떤 혁신적 성과가 필요한가?' '자본비용을 보상하는 데 필요한 최저 수익률은 어느 정도인가?'가 그것이다. 이러한 질문을 한 뒤 기획 담당자들은 여러 가지 경제 상황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반적인 전략 지침을 수립하기 위해 각 사업 부문의 최고 경영자들과 함께 작업한다. 결론적으로 예전 작업보다 훨씬 더 간단하고 덜 치밀한 것일 수 있지만, 회사의 각 사업과 상급 경영자들을 리딩하는 효율적인 경영 계획이 되고 있다.
도요타의 경우는 5W1H 라는 업무 문화를 구축하고 있다. '왜'라는 질문을 5번 하고, '어떻게'라는 질문은 1번만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부가 기치 활동에 집중하기 위해 그들만의 가치 기준을 정의하였다. 즉 '고객이 만족하여 대가를 지불한 활동만이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이를 부가가치 활동으로 부른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5W1H 원칙을 적용한다, 그렇게 질문하다 보면 고객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며, 제거할 필요가 있는 불필요한 활동을 낭비로 정한다.
물론 일을 하다 보면 고객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나 불가피하게 수행해야 하는 활동들도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런 개선 대상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활동을 통해 낭비를 제거한다. 이것이 앞서 나가는 기업에서 현명하고 똑똑하게 일하는 모습이다.
과업에 집중하라
사림들이 물건을 생산하고 운반할 때,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수행한다. 프레드릭 테일러가 연구했던 노동자들은 삽으로 모래를 퍼내는 작업을 했는데, 그들은 동시에 용광로에 불을 지피지는 않았다. 지식 작업과 서비스 작업에서도 집중력이 요구된다. 외과의사가 수술 중에 전화를 받지 않으며, 고객과 상담 중인 변호사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거의 모든 지식 작업과 서비스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조직 내에서 주의력 분산이 점점 더 작업상 전형이 되고 있다. 판매원들도 마찬가지로 주의력이 분산되고 있다. 오늘날 백화점에서는 판매원이 컴퓨터를 조작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봉사할 시간이 거의 없다. 영업 사원들도 자신들의 활동 시간 가운데 1/3을 고객 방문에 할애하기보다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소비하고 있다. 엔지니어들도 작업대에서 분주하게 일해야 할 시간에 회의만 거듭하면서 웅크리고 앉아 있다. 그것은 직무 충실화가 아니라 직무 궁핍화이다. 이것은 업무 생산성을 파괴하고, 의욕과 사기를 떨어뜨린다.
성과를 규정하라
성과를 규정하는 과정은 보다 현명하게 일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어떤 지식 직무와 서비스 직무에서는 성과라는 것이 질을 의미한다. 반면 양은 질에 비해 거의 부차적인 관심의 대상이다. 우리는 질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프로세스 분석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오직 '무엇이 효과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업을 정의하고, 과업을 분석하고, 각각의 단위 업무들을 다시 결합함으로써 완전한 직무를 만들 수 있다. 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향점이 분명해지면 과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도 규정할 수 있게 된다.
근로자를 파트너로 생각하라
과업을 규정하고, 작업을 과업에 집중시키고, 성과를 규정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을 이룩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경험을 비추어 볼 때, 경영층이 직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 즉 한층 더 생산적이어야 할 사람들과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일이다. 경영자와 이들 간 동반자 관계의 목적은 생산성에 대한 책임, 그리고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직무의 수준, 난이도, 기술에 관계없이 모든 지식 직무와 서비스 직무에 확립시키는 것이어야만 한다.
조직은 배우는 기관이자 가르치는 기관이다
프레드릭 테일러가 알지 못했던 교훈이 두 가지 있다. 첫째, 향상된 생산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테일러가 했던 것, 즉 직무를 다시 설계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새로운 방법을 훈련시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는 학습의 시작일 뿐이고, 학습이라는 것은 결코 그 끝이 없는 일이다. 지속적 학습이 생산성 향상을 뒷받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 훈련이란 단지 학습의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창의적 학습은 우리가 이미 잘하고 있는 것을 더욱더 잘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지식 근로자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가르칠 때 가장 잘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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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22. 18:19


큰빛교회 창립 23주년을 맞이하기까지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인사드립니다. 매 해 여러분께 창립 감사 인사 메일을 보낼 때마다 주님께서 그동안 큰빛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신 일들과, 주님의 자녀로 세우신 큰빛 가족 분들의 얼굴 한 분 한 분이 머릿속에 떠오르곤 합니다. 다시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기에 저에게는 참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세계 각지에 계신 사랑하는 큰빛 가족 여러분, 세상의 흐름이 점점 믿음 생활을 하기 힘든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이며 사랑인지 구별하기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날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떠올리며 기도하고, 지금 함께하는 가족들이 세계 어디로 파송되든지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꿋꿋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에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소극적인 모습’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기도하며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는 것이 세상을 주님의 뜻으로 변화시키는 가장 적극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점점 나만을 사랑하는 사회로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하고, 섬기고, 양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큰빛 성도 여러분, 요즈음 주일 예배에서 [디모데전서]를 함께 나누었고, 또 새롭게 [호세야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신약의 [디모데전서]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구약의 [호세야서]는 호세야 개인의 삶을 통해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은 전혀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듯 보이지만, 모두 하나의 질문을 근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큰빛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나 자신의 필요만을 요구하는 일방적인 관계는 절대 힘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가질 때, 비로소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곳에 선포되어지고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큰빛교회에서 새롭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시는 많은 분들이, 우리 리더들의 섬김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고 간증하실 때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큰빛 가족들의 모습이 보여 너무 행복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며, 그 행함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혼탁한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고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도무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 불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헌신으로 섬기는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일 서울 성수동 이마트 매장에서 한 여성 고객이 스마트 카트를 활용해 상품을 구매하고 있다.
이마트 매장에 들어섰다. 쇼핑카트에 장착된 태블릿PC에 쇼핑 목록을 입력하자 매장 어디에 제품이 있는지 PC 화면에 나타났다. 쇼핑 카트를 끌고 걸어가자 매장 곳곳에서 진행 중인 각종 할인행사 정보가 태블릿PC 화면에 떴다. 매대 이동 중엔 가까운 위치에 있는 제품별 할인쿠폰이 수시로 화면에 소개됐고, 즉석에서 태블릿PC로 내려받을 수 있었다. 계산대 앞에서는 이렇게 모은 할인쿠폰들을 화면에 불러내 결제금액을 줄였다.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스마트 쇼핑’이 눈앞에 다가왔다. 이마트는 이같이 다양한 쇼핑 정보와 혜택을 제공하는 태블릿 PC가 설치된 ’스마트 카트’를 4일 성수점에서 선보였다. 세계 유통업계 최초다.
이마트는 일단 일정 기간 시범 운영을 통해 고객 의견을 듣고 서비스를 보완한 뒤 이르면 연말부터 일반 고객들을 위한 상용 서비스를 시작할 방침이다. 이마트는 이를 위해 전국 137개 점포 매장에 와이파이(Wi-Fi:근거리무선랜)망을 깔고 있다. 우선 각 점포당 200대의 스마트 카트를 배치할 예정이다.
스마트 카트는 그동안 백화점에서 주로 활용돼 온 고객관계관리(CRM) 기법을 대형마트에서도 도입해 고객들에게 일대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이마트의 승부수다. 단순 저가 경쟁만으로는 치열한 대형마트 간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고민의 결과물인 것이다.
최병렬 이마트 대표는 지난해 초 임원회의에서 “이마트의 고객이 누구냐. 고객을 모르면서 어떻게 고객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느냐”며 CRM 방안 도입을 지시했다. 이후 이마트는 1년여 동안 SK텔레콤과 공동 연구를 벌여왔다.
이마트는 이 서비스가 정착돼 고객들의 쇼핑 정보가 쌓이면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예컨대 지금은 무차별적으로 발송하던 할인쿠폰도 앞으로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을 세분화해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신생아를 둔 주부에겐 분유와 기저귀 할인쿠폰을, 아이들 간식거리가 필요한 30~40대 주부에겐 과일이나 과자 쿠폰을 주는 식이다. 매장에서도 고객 성향에 따라 제시되는 쇼핑 정보가 달라진다. 같은 주류 코너를 걷더라도 30~40대 남성에겐 맥주 쿠폰이, 60~70대 남성에겐 민속주 쿠폰이 스마트 카트 화면에 등장하게 된다.


잠복고환을 갖고 태어나는 남자 아이들은 교정수술을 받지 않을 경우 훗날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시드니대의 최근 연구 결과다. 연구팀은 1970년대부터 40여 년간 신생 남아 35만 명의 각종 진료기록을 참고해, 잠복 고환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 연구했다. 잠복 고환은 고환이 복부에서 정상적인 위치로 내려오지 않는 고환 장애를 뜻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잠복 고환 문제를 안고 태어난 남아들은 정상 신생아에 비해 나중에 난임(불임)을 일으킬 확률이 약 2.4배, 고환암을 일으킬 확률이 약 2.2배 각각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신생 남아들 가운데 약 3%는 잠복고환으로 태어나며, 특히 조산아(미숙아)들에게서 그럴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를 가진 지 26~34주가 지난 임신 후기(third trimester)가 되면 태아의 고환은 음낭 속으로 내려오는 게 정상이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고환은 생후 1개월 안에 스스로 음낭으로 내려온다.
그러나 생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고환이 저절로 내려오지 않으면 비뇨기과에서 교정 수술을 받아야 하며, 이런 경우는 전체 신생 남아들 가운데 약 1%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주요 저자인 프랜시스코 슈노이어 시드니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는 “국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생후 6~18개월 사이에 잠복 고환을 수술하면 발암과 난임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잠복 고환의 수술을 6개월 늦출 때마다 고환암 발병 확률이 약 6%, 불임의 발생 확률이 약 5% 각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기 수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시 부스에서는 블록체인이 적용된 실제 서비스를 한발 앞서 만나볼 수 있도록 꾸민다. UDC를 통해 블록체인과 관련된 서비스를 선보이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전시 부스와 함께 30분 프레젠테이션의 기회를 무료로 제공하며 다음달 12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직접 디앱(DApp·블록체인 기반 응용 서비스)을 개발해 보면서 실제 블록체인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핸즈온’은 프로그램이 행사 기간 동안 총 3회 진행하며, 8월 12일부터 23일까지 UDC 유료 참가자를 대상으로 각 세션 당 40명의 무료 신청을 접수한다.
해커톤은 두나무의 자회사로 출범한 루니버스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해 진행한다. 해커톤이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주어진 시간 동안 앱이나 웹 서비스 등의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하는 행사를 의미하는데, 디앱 개발을 직접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해커톤 참가 접수는 다음달 1일부터 21일까지이며, 총상금 규모는 5000만원이다.


이번에도 지난호에 이어 서울 인근에 위치한 천문대인 국립과천과학관 천문대를 방문하였다. 국립과천과학관 연구사로 계신 이강환 박사님과의 인터뷰와 함께 국립과천과학관 천문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이강환 박사님
우주:라이크가 국립과천과학관 천문대에 도착하였을 때 가장 처음 느낀 것은 바로 과학관의 규모가 매우 크며 시설 또한 매우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이었다.
국립과천과학관 천문대에 있는 천체투영관(플라네타리움)1)은 규모 및 장비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또한 1M급의 천체망원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실제 연구용으로 제작된 모델과 같은 모델로 보현산 천문대2)에 위치한 망원경과도 비슷한 성능을 냅니다. 원한다면 학술적인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좋은 관측을 위해서는 좋은 망원경 뿐 아니라 망원경이 위치할 장소 또한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망원경이라도 도심처럼 광공해가 심한 곳이라면 어둡고 멀리있는 천체를 관측할 수는 없다. 그런데 서울 근교에 위치한 1M급의 천체망원경 이라니?
사실 장소가 좋지 않아 좋은 망원경일지라도 학술적인 목표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중들과 함께하는 공개관측회의 경우는 달, 행성의 관측을 벗어나기 힘듭니다. 날이 맑으면 오리온 대성운이나 안드로메다 은하 정도? 하지만 그 정도의 관측만 하더라도 충분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심에 천문대가 없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심에서도 충분히 별은 볼 수 있습니다. 별은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과천과학관에 위치한 1M급 망원경 및 실제 사용한는 모습(과천과학관 제공)
국립과천과학관 천문대에서는 이러한 시설들을 이용하여 천문학에 관심 있는 대중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었다.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진행하는 관측프로그램으로는 평일에 소규모 예약제로 시행되는 관측 프로그램이 있고, 토요일마다 열리는 공개 관측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체투영관을 이용한 프로그램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고등학생 및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천문학교실 프로그램과, 단순히 별을 관측하는 것이 재밌다는 느낌 이상을 전달하기 위해 한 달에 한번 천문학 교수님들을 초청하는 초청강연 형식의 천문학 특강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홈페이지 www.sciencecenter.go.kr 를 참조)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리는 천문학 특강은 초등학생부터 어른들까지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다고 한다. 마침 우주:라이크가 인터뷰를 위해 천문대를 방문한 당일에도 퀘이사(Quasar,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밝은 은하)를 주제로 천문학 특강이 열린다고 하였다. 그런데 퀘이사라니, 강의 내용이 너무 어렵지는 않은가 하는 걱정도 되었다.
천문학 특강의 내용은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실제로는 전문적인 내용들이지만 요즘은 교수님들께서도 대중강연을 쉽게 잘 하시는 편입니다. 천문학 특강의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매 강의마다 최소 50명에서 100명가량이 참석합니다. 여기서 열렸던 천문학 특강의 내용들을 엮어 책으로도 출판할 예정입니다.
천문학 특강의 반응이 좋다니, 천문우주학의 대중화를 꿈꾸는 우주:라이크에게도 정말 기쁜 일이다. 우주:라이크가 언제나 가장 고민하는 부분,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잘 다가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여쭈어 보았다.
사실, 천문학 관련 컨텐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높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알고싶어도 그걸 알려주는 곳이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를 많이, 그리고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천과학관 천체투영실에 들어가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선 모습 (과천과학관 제공)
천문학 컨텐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내기라도 하듯, 국립과천과학관 천문대 및 천체투영관에 방문하는 관람객이 연간 20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심지어 최근에 열렸던 혜성 아이손(ISON) 공개 관측회의 경우 새벽 3시라는 늦은 시각에도 불구하고 수백명의 사람들이 참여하였다고 하니 정말 놀라운 일이다.
앞으로도 꾸준히 컨텐츠를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그동안은 주로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왔는데, 앞으로는 천체투영관에서 토크콘서트 및 연주도 하는 등 어른을 주 타깃으로 하는 프로그램들도 마련하여 방문하는 연령대를 다양하게 할 생각입니다. 토크콘서트에서는 과학적인 내용을 많이 다루는 강연과는 다르게 문화적인 내용도 많이 접목시켜 사람들에게 다가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린 학생들 뿐 아니라 대학생이나 어른들도 많이 참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공개관측회 모습
인터뷰를 마치고, 우주:라이크는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퀘이사 특강에 참석하였다. 강연의 주 참석자는 초등학생들과 그들의 부모님들이었다. 강연자이신 세종대학교 이희원 교수님께서는 퀘이사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차근차근 설명해 나가셨다. 생소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학생들은 눈을 반짝이며 강연에 집중하였고, 이어진 질의응답시간에는 전공자인 우주:라이크도 깜짝 놀랄 만큼 수준 높은 질문들이 이어졌다. 강연이 끝난 후에는 공개관측회가 열렸는데, 매서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망원경을 보기 위해 길게 늘어선 줄을 보니 사람들의 천문학에 대한 관심을 짐작할 수 있었다.


6·25 전란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던 1955년 4월 18일, 부여의 유지들이 모여 부소산에 제대를 쌓고 백제 멸망 때 백마강에 몸을 던진 궁녀들의 원혼을 달래고, 계백·성충·흥수 세 충신을 기리는 제향을 올렸다. 이것이 백제 문화제의 시발이 되었는데 필요한 경비도 각자가 부담했으며 관주도가 아니라 민간주도로, 그것도 6·25 포성이 멈춘 지 1년도 안 되는 때에 이루어 졌다는 데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그만큼 백제 유민들의 가슴에는 계백·성충·흥수 삼 충신의 충절과 처절했던 백제 궁녀들의 최후가 너무나 절절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숭고한 뜻으로 출발한 백제문화제가 올해로 64회를 맞아 오늘 부여·공주에서 성대한 막을 올린다. 전국에서 752개나 되는 축제가 있지만 백제 문화제가 전국 우수 축제로 각광받는 것도 그렇고, 해를 거듭할수록 강렬하면서도 마음으로 젖어 오는 건 그렇게 진한 역사성이 있기 때문이다.
백제 문화제만큼은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그 순수한 역사성을 살리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더욱이 공주 공산성, 송산리 고분군, 부여 관북리 유적, 부소산성, 정림사지, 나성, 능산리 고분군이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됨으로써 백제 문화제는 세계적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 구성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먼저, 우리의 학창시절을 되돌아보자! 중고등학교 시절! 교실 가득 책상이 놓여있고 선생님은 앞에서 열심히 수업을 진행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내용을 열심히 받아적고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애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루한 목소리의 수업을 듣다보면 50명이 넘는 학생들 가운데 자는 친구들도 있고 창밖을 보면서 다른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짝꿍끼리 소곤거리는 친구들도 있다. 선생님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학생은 그리 많지 않다. (요즘은 학원과 과외에서 학교에서 다룰 내용을 미리 배워서 오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학생이 더욱 예전보다 더 적다고 한다.) 그래도 선생님은 열심히 교실 앞에서 떠들어 댄다. 이처럼 교과목에 상관없이 우리에겐 이런 식으로 일방적인 진행의 강의식 수업이 일상화되어 있다. 대학에서도 그것은 예외가 아니다.


미국 부시 행정부의 예산 분석가들은 올해 미국의 예산적자가 6개월 전 예상치보다 약 30퍼센트 정도, 즉 3000억 달러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정부의 예산 적자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것은 미국 경제가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반겼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당초 올해 예산 적자가 42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었다면서, 그러나 올해 실질적인 예산적자는 약 2960억 달러에 그칠 것이라는 새로운 보고서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시 대통령은 그것은 미국인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이며, 또한 정부의 건전한 정책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예산 적자폭이 크게 줄어든 것은 기업과 개인의 세금 납부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믿어지고 있지만, 부시 대통령은 경제 성장을 위해 2001년과 2003년에 단행한 세금 감면 정책이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세금 감면 정책으로 미국인 근로자들과 그 가정, 그리고 소규모 기업 소유자들에게 약 1조 1천억 달러 돌아갔고, 그들이 이 돈을 지출함으로써 경제 회복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됐고, 그 결과 현재 18분기 연속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세금 감면이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자영업자와 소기업들이 번창하고 있고, 사람들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금이 더 많이 걷히고 있다면서, 2009년까지 연방 적자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에 1년이나 앞서 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은 오는 2008년이면 연방 예산적자가 1880억 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가들은 아직도 예산적자가 약 3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은 정부의 경제 정책이 효과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프랭크 로텐버그 상원의원은 예산 적자가 부시 대통령의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부시 대통령은 적자폭이 줄이기 위해 사회복지 예산을 삭감했다고 비난했습니다. ********
한국과 미국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2차 본협상을 열었지만, 핵심 쟁점에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올해 안에 두 나라간의 무역 장벽을 축소하기 위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쌀을 비롯한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와 북한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가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농민들은 쌀 시장 개방은 바로 삶과 죽음의 문제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종훈 한국측 수석 협상대표는 농민들의 그같은 막대한 압력 때문에, 쌀에 관한한 국내 농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모든 협정에서 제외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미국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 협상대표는 미국은 다른 모든 부문과 마찬가지로 농업 부문에서도 시장 접근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쟁점은 북한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의 한국산 인정여부입니다. 개성공단을 남북 화해 협력의 상징으로 간주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남북한이 함께 만드는 제품들의 미국 수출길이 열려 개성공단이 활성화된다면, 남북 경제 협력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개성공단의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인 돈이 북한 정권의 유지비로 쓰일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도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개성공단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바울은 빌립보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원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 . .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빌립보서 1:27-28). 그리고 나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음의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1:29).
그 논리는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믿음과 고난. 그것이 29절에서 말씀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것은 고난에 맞서는 당신의 믿음과 당신의 고난 둘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말라고 했을 때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지 그는 두가지 이유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대적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것이 29절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다른 이유는 당신의 믿음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9절의 다른 핵심입니다. 따라서 환란의 때에 담대함의 논리는 이 두 가지 진리입니다: 당신의 환란과 환란에 맞서는 당신의 믿음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 이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 (27절) 이라고 할까요? 이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가 그의 모든 백성을 위하여 그들에게 믿음을 주고 그들의 원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언제나 그의 백성의 영원한 선을 위하시는—를 틀림없이 획득하였다는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백혈병이 산업재해임을 법적으로 인정받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렸다. 2007년 3월 여성노동자 황유미씨가 사망하고 그녀의 아버지 황상기씨가 법적 구제절차를 밟기 시작한 후 2014년 8월 서울고등법원 판결로 산업재해임이 확정적으로 인정됐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기업이라는 삼성전자는 부인과 비협조와 은폐로 일관했다. 그러는 사이에도 많은 노동자들이 백혈병에 걸리고 숨졌다. 시민사회·전문단체의 지원활동과 국제사회의 연대활동, 그리고 두 편의 영화 제작을 통한 여론 형성에 힘입어 결국 삼성전자가 책임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우여곡절의 과정을 거쳐 관련 당사자(삼성전자·반올림·가족대책위원회) 간의 합의에 근거해 지난해 12월부터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조정위)에 의한 조정절차가 진행됐다. 조정위는 관련 당사자들이 합의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됐다. 조정위는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를 거쳐 7월23일 조정권고안을 제시했다. 조정위는 이 사안을 ‘개인적 사안’을 뛰어넘는 ‘사회적 사안’으로 보고, 당사자들이 합의한 보상·대책·사과라는 세 가지 의제에 대해 권고안을 내놓았다. 조정위는 또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한 기구로 공익법인 설립을 제안했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삼성전자의 1천억원 기금 기부 △공익법인을 통한 보상 △공익법인이 임명한 옴부즈맨에 의해 점검이 가능한 안전체계 마련 △노동건강인권 선언을 포함하는 사회적 사과 등이다.
조정안에 대해 노동자측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인 취지에 공감해 약간의 수정의견을 가미한 수용의견을 밝혔다. 반면 삼성전자는 공익법인 설립이라는 근본 방안에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보상'과 '대책'의 실행과 점검은 삼성전자가 알아서 하겠다는 취지다. 조정위가 추가조정 의사를 밝혔음에도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는 신속한 보상을 핑계로 추가일정 연기를 요청했다. 삼성전자는 스스로 구성한 위원회에서 보상 대상, 보상 액수 등을 결정하겠다고 하는 바 그에 따를 경우 공정성과 신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 공공적 차원의 견제장치가 없어 실효성도 불투명하다. 결국 보상과 대책 실행 과정에서 여전히 갑질을 하겠다는 것이다.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과정에서 삼성이 보여 준 태도에 분노했던 시민들은 삼성이 조정위 조정절차를 수용했을 때 변화된 삼성을 기대했다. 조정위가 사회적 맥락을 중시하면서도 당사자들의 의사를 반영한 조정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분쟁해결의 새로운 모델이 성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판결에 의한 해결은 경직성과 협소성으로 한계가 있는데, 조정에 의한 해결은 이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삼성은 조정위 권고안을 거부하고 있고, 사회 일각에서는 권고안이 삼성전자의 경영권을 침해한다고 매도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세계 일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노동자들을 포함한 노동자들과 국가와 지역사회 및 시민들의 지원에 힘입은 바 크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산재노동자들을 보상하고 산재예방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도 있다.


세계 3대 환경단체 중 하나인 ‘지구의 벗’ 국제본부 니모배시 의장이 지난 3월 한국의 ‘4대강 살리기’ 건설현장을 방문했다. 4대강 살리기는 수질확보를 위해 주요 4대강에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었던 그간의 공을 뒤로 하고, 22조를 들여 새롭게 준비하는 사업이다. 수질개선, 수량확보 목적으로 6m 높이의 보를 20여 개나 건설하고, 총 공사구간 691km의 강에서 5억 7천만m3의 모래를 준설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야심찬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자 한 것이다.
니모배시 의장의 첫 방문지인 영산강 승천보 건설현장은 임시 아스팔트길을 중심으로 좌우가 확연히 구분되었다. 한 쪽은 보 건설을 위한 불도저와 포크레인의 굉음이 끊이지 않았고, 다른 한 쪽은 아낙네들이 잎파란 미나리를 수확하고 있었다. 현장을 본 그는 “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파괴와 평화가 공존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아닌 국민들이 어느 것을 택할지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년 동안 강변에서 미나리 농사를 해오다 불과 공사시작 5일 전 갑자기 전답의 강제수용을 통보받았다는 한 농민은 4대강 사업이 정작 지역주민의 삶을 빼앗고 있다며 사업중단을 위한 국제적 지원을 호소했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은 니모배시 의장은 개발 혹은 발전의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가 없다면 이는 ‘정치적인 건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며 말을 이었다. “강 주변에 왜 사람들이 모여 사는가? 오랫동안 사람들은 물길을 따라 강의 생태를 적절히 이용하며 살아왔다. 그래서 촌락도 생겼고, 강의 생태를 바탕으로 경제도 생겨났다. 그런데 사람들은 경제적인 면만 부각시킨다. 정부관리자들은 토지를 강제수용하고 돈을 주면 된다고 하지만, 사람들의 삶과 사회는 기계처럼 이리저리 옮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과 공존하는 자연
그는 4대강 사업의 건설현장을 보니 나이지리아 석유개발의 역사가 생각난다고 말했다. 정부와 기업이 제시한 석유개발의 장밋빛 환상으로 드럼을 치며 열렬히 환영했던 나이지리아 사람들. 석유개발의 50년 역사 동안 그들이 경험한 것은 가스폭발, 석유유출, 토양오염, 부패한 정치였다. 정치도, 경제도 사람들 편이 아니었던 나이지리아의 석유개발은 아프리카에서 매우 부정적인 사례로 회자된다고 설명했다.
4대강 사업으로 갑자기 불편해진 삶은 단지 수변구역에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의 것만이 아니다. 강가에 깃들어 사는 생물종들에게는 더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환경연합의 이항진과 마용운 활동가는 지난 22일, 8박 9일간의 도리섬 농성을 마쳤다. 10년 이상 ‘농성’보다 ‘생태적 감수성’으로 환경운동을 일구어 온 두 활동가가 갑자기 남한강 도리섬에서 농성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는 ‘단양쑥부쟁이’가 있었다. 단양쑥부쟁이는 남한강 일대의 바위늪구비습지, 도리섬, 삼합리 세 곳에서만 서식하는 대한민국 고유종이자 멸종위기종이다. 남한강 생태를 조사하던 활동가들은 단양쑥부쟁이가 서식하는 도리섬이 포크레인으로 파괴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건설사에 공사중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을 들을 리 없는 건설사의 공사는 계속됐고, 대한민국에서만 서식하는 단양쑥부쟁이를 지키기 위해 두 활동가는 급기야 ‘농성’이라는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 포크레인과 불도저가 있어 겨울강보다 더 살을 에이는 추위를 보낸 그들의 8박 9일 간의 농성은 환경부가 수자원공사에 공문을 보내 한강6공구 전체 보 건설 중단을 요구하고 멸종위기종 전수조사를 촉구함으로써 일단락됐다. 그런데 이렇게 보호되어야 할 서식지가 어떤 경로로 포크레인 아래 놓이게 되었을까. 환경부는 4대강 사업 강행 이후 사업자와 수자원공사의 ‘날림’ 환경영향평가에 합의했고, 결국 단양쑥부쟁이가 없는 곳이 보존지로, 단양쑥부쟁이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 공사 대상지로 선정됐던 것이다.
4대강 살리기, 국제적 모델로
‘4대강 살리기’ 혹은 ‘4대강 복원’이라는 이름으로 보를 설치하고 모래를 준설하는 이 사업은 전세계의 흐름과는 정반대다. 미국의 경우를 보자. 미 연방정부는 오대호 생태 복원을 위해 지난 2월에 오대호복원계획(the Great Lakes Restoration Initiative)을 발표했다.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연방기관, 주정부, 지방정부, 원주민, NGO들로 구성된 오대호지역연합체를 결성했다. 총 사업비 22억 달러로 향후 5년 동안 진행하게 될 이 사업의 목표는 환경보호, 인간 보전, 그리고 오대호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유해오염물질 및 생태적으로 파괴된 지역관리, 외래종관리, 비점오염원관리, 서식지 및 야생동물 보호 및 복원을 주요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있다. 야생동물보호 및 복원 계획을 살펴보면 5년 내에 오대호로 유입되는 7천 2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강과 지류에 있는 450개 댐과 보를 제거하고, 2만 2천 5백 에이커의 습지보호 및 복원, 7만 5천 에이커의 해안, 섬, 고산지대 생태계 복원 및 보호가 주요내용이다.


홍석천은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TV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라기보다 실제 상인, 건물주 더 나아가 용산에 있는 분들을 위해 솔직하게 만들어 보자, 좋은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생각으로 만들었는데 생각보다는 힘든 부분이 있다”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그는 성공과 실패를 모두 경험하며 한때 200명의 직원들이 있었지만 상권이 쇠퇴하면서 일부 가게를 처분해야 하는 상황을 겪기도 했다. 그는 “상생이나 젠트리피케이션, 자영업자, 일자리 창출 등이 다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해답은 결국 서로 소통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같은 동네의 옆집 가게 주인, 앞에 있는 건물주와도 서로 인사도 안 한다. 하지만 이야기를 시작하다보니 모든 분들의 고통, 바람, 경리단길의 미래에 대해 다 같이 고민하고 있었던 걸 알게 됐다. 이런 분들이 모여서 소통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들려주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58개사를 대상으로 2019년 정기검사를 실시, 법령을 위반한 8개사에 대해 행정 처분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0조에 근거해 매년 창투사의 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정기검사는 2018년말 기준 등록 창투사 138개사 중 신규 등록 창투사 등을 제외하고, 검사주기에 해당하는 58개 창투...
대형마트, 식자재마트 등에 밀려 고전하던 동네슈퍼들이 손을 잡았다. 개별적으로는 진행할 수 없었던 할인 행사 등을 공동으로 실시, 고객몰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다음달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간 '2020년 정월대보름 동네슈퍼 공동세일전'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지난 21일부터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해 나들가게 10곳을 포함한 20개 이상 동...
# 해양관측 전문기업 씨텍은 바다수면 부를 이용한 카메라 정지영상을 촬영하는 등 파랑(파고 등)을 예측하는 해양 신기술을 개발했다. 원통 케이스에 5대의 카메라를 집진해 360도 전방위 촬영이 가능한 이 기술은 인공위성을 통해 해양감시·기상 관측 데이터를 수집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풍향·풍속센서로 도출한 풍력등급 분석정보와 영상분석을 통한 관측 정확도가 향상됐...
역세권 개발사업이 부동산 시장에서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철도역 개통으로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되는 것은 물론 역을 중심으로 교육, 문화, 상업 등의 시설이 체계적으로 들어서면서 일대가 신흥주거지로 조성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역세권 개발구역 일대는 향상된 생활여건으로 인해 주거 선호도가 높아지고, 주택수요가 집중되면서 일대의 아파트 값이 뛰기도 한다. 실제 ...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중소기업인들은 웃을 수 없는 상황이다. 올해 내수부진과 함께 수출 감소 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와 함께, 가파른 최저임금 상승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사정이 악화됐기 때문이다.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중소기업 808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2020년 중소기업 설 자금 수요조사’에 따르면, 올해 설 자금사정이 곤란한 중소기업...
생활가전 업체 '웅진코웨이'가 사명을 '코웨이'로 변경한다.웅진코웨이는 내달 7일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웅진코웨이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연다고 23일 공시했다. 웅진코웨이는 임시주총을 통해 ‘상호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과 ‘사내외 이사 선임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웅진코웨이의 사명 변경은 지난해 12월30일 웅진씽크빅과 넷마블 주식회사 사이에...
페인트업계, 비 페인트 신사업으로 불황돌파 ‘박차’
페인트업계가 비 페인트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수출 감소와 건설경기부진이 이어지면서 위축된 페인트 업계가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크지 않은 신사업을 통해 불황 극복에 나선 것이다.삼화페인트는 특수정밀화학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삼화페인트는 지난 20일 ‘술탄 유도체의 제조방법’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는데, 사측은 술탄 유도체 제조방법의 특허 취득...
노랑풍선 신입사원,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 실시
노랑풍선은 지난 22일, 신규 채용된 2020년도 공채 신입사원과 임직원이 함께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 간 진행된 2020년도 신입사원 공채 12기 모집에서 최종 선발된 합격자 20여명은 성북구 정릉동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연탄 1800장을 배달했다. 노랑풍선 2020년 신입사원들이 봉사활동 후 기...
깨끗한나라, 폐지 재활용 활성화…제지업계 자율협약 체결
깨끗한나라는 22일 국내외 변화된 폐지 재활용 상황에 대응하고 폐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계 자율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폐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계 자율협약 체결식. 사진/깨끗한나라 이번 협약은 재활용 가능자원(폐지) 공급 과잉 해소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계가 공동의 노력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제지...
벤타브이알은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스타트업 기업이다. 특히 3D VR 콘텐츠 제작에 최적화된 기업으로, 2D VR 콘텐츠가 다수였던 영상 VR 콘텐츠 시장에서 360도 3D VR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회사 중 하나다.벤타브이알은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의 시각차를 이용해 입체영상을 제작하...
삼화페인트, 2019년 영업익 112억…전년비 42.7% 증가
삼화페인트공업은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42.7% 증가한 112억원을 기록했다고 22일 공시했다.같은 기간 매출은 5403억원, 당기순이익은 39억원을 기록해 각각 3.1%, 386.2% 늘었다.세부적으로 공업용에서 자동차휠, 수도용 파이프 코팅 등에 쓰이는 분체도료와 그간 다소 부진했던 PCM 도료 매출이 증가했다. 자동차 내외장재용 도료 역시 상승세를 보이며 ...
한샘, 수납걱정 해결하는 ‘모딜리 시리즈’ 출시
한샘이 자사 온라인몰인 ‘한샘몰’에 거실, 침실공간의 물건을 깔끔하게 수납할 수 있는 가구 ‘모딜리 시리즈’를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한샘몰의 수납 전문 가구 ‘모딜리 시리즈’는 TV를 올려놓을 수 있는 ‘거실장 모듈’과 일반형, 하부서랍장형의 ‘책장 모듈’로 구성됐다. 스크래치와 오염에 강한 LPM 소재를 사용했고, 자연스러운 우드 텍스처를 적용해 고급스러운...
"50년 전 경제개발에 후발주자였던 우리가 디지털 경제 국가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매우 뜻깊습니다." 2020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참석차 스위스 다보스에 머물고 있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보스포럼 첫 날의 소회를 전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보스포럼 참석 소회를 전했다. 사진/중기부 박 ...


일부 채널은 아무 것도 표시하지 않지만 시청자가 계속 스트리밍을 시작하기 위해 일정 비율의 비율로 기다리게합니다. 이렇게하면 많은 광고를 표시하고 순진한 인터넷 사용자로부터 돈을 벌 수있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투 승리의. ‚. 스포츠를 불문하고 젊은 운동 선수들은 일반적으로 시즌 초에 유니폼을 골라 낼 때 가장 좋아하는 프로 선수를 선택합니다. 내가 고교 농구를 할 때 상대 팀의 최고 선수가 누구인지를 깨닫기가 쉽다. 뇌하수체 문제에 대한 치료. 나는 나가 나가는 길을 파헤쳐 줄 수있는 삽을 찾아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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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에서는 옵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좋은 결정이나 나쁜 결정을 따르고 계속하십시오. 애들레이드가 경기를 지배 한 후 집에서 2 개의 귀중한 포인트를 잃었습니다.Adelaide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Mirko Boland는 금요일 밤에 Sydney FC의 Brandon O ‚Neill과의 경기에서 선두를 달리고있다. 사진 : Sarah ReedSource : News Corp Australia 이전 Reading English Premier League의 스트라이커는 가까운 포스트에서 Ghost 한 밀로스 닌코비치가 어시스트를 제공 한 후 첫날 밤 기회를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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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임000의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관련하여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2011~2013사업연도 합계 000원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2015사업연도분 가지급금인정이자 000원을 익금산입하여 2017.3.6. 및 2017.4.10.청구법인에게 2011~2013사업연도 및 2015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원(2011사업연도분 000원, 2012사업연도분 000원, 2013사업연도분 0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2011·2012사업연도 중 지출한 부외경비를 추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7.4.12.일 이의신청을 거쳐 2017.8.1.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2011·2012사업연도 중 경비 합계 000원을 지출하였으나, 이를 당초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외원가의 계상 누락과 관련한 구체적인 회계처리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전체적인 회계처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일부자료만을 발췌해서 부외원가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처분청은 해당 비용이 법인계좌에서 지출되었다면 어떤 형태로든 장부에 반영되어 있을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부외원가가 장부에 손금으로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덧붙였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2011.9.1.~2011.9.28.일 기간 동안 골재채취장 인근 마을의 주민대표 김000에게 000원을 계좌이체한 사실이 나타나나, 청구법인과 주민대표 김000 간에 체결한 협의서에는 마을 발전기금의 출연과 관련한 별도의 언급이 없어 이에 대한 확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청구주장 부외인건비는 실제로 계좌이체된 사실이 나타나나, 각각의 인별 인건비로 신고된 달과 신고누락된 달이 혼재하고 그 지급일도 일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신고된 금액이 얼마인지는 나타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확인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35년이라는 기나긴 날이 지나서야 일제 식민치하에서 벗어났지만, 또 다른 열강들에 의해 이 한반도는 다시 동족상잔이라는 기막힌 비극을 맞이해야 했다. 동족상잔의 비극은 우리로 하여금 남과 북이라는 분명한 이분법적 사고를 탄생시켰고, 이는 조금만 생각이 다르고 이상하면 ‘빨갱이’로 몰았고, 나아가 연좌제까지 등장함으로써 우리는 모순된 사상의 늪에 빠져 사상과 이념의 노예로 긴긴 세월 살아올 수밖에 없었으니 속박은 이어져 왔고 진정한 광복은 아직 찾아오지 않았다.
분명 헌법으로는 사상과 양심과 표현의 자유가 명시돼 있지만, 명문화된 실정법보다 더 상위 개념의 불문율이 돼 우리를 지배해 왔다. 남북 분단, 두 개의 사상, 이 둘은 늘 ‘적’이라는 개념 하에 심각하게 부딪치며 오늘에 이르렀다.
그렇다고 해서 비극에 대한 책임과 참회의 눈물이 전제되지 않는 한 동족의 가슴을 향해 총부리로 불을 뿜었던 세력 안에 들어가서도 안 되며 하나 될 수도 없다.
그리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다. 사상과 양심과 표현의 발로인 종교의 자유가 없기 때문이다. 남쪽에서 사상의 자유가 있어야 하듯, 북쪽에선 사상의 자유는 물론 종교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 사상과 종교의 자유가 없다는 것은 생각과 사상이 멈춘 상태 즉, 살아 있다 하나 실상은 죽어 있는 상태며 속박의 상태니 아직 우리에겐 광복이 남아있다.
이렇게 분단된 한반도는 지구촌의 배꼽이며 한편으론 폭풍의 눈이다. 그래서일까.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외세 즉,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희생양이 된 이 한반도는 현재까지 외세의 간섭에 주체성을 잃은 채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
북한 핵! 해결의 실마리며 나아가 해결의 끝이다. 주체성을 가지고 강대국들의 개입 없이 남북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만약 북한에 핵이 없다면 남쪽이 미국과 손을 잡고 외세를 한반도에 끌어드릴 이유가 없다. 다시말해 북한 핵이 있는 한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필수일 수밖에 없으니, 한미동맹과 미군주둔의 명분은 바로 북한 핵이다.
그렇다면 이 북한 핵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 그 어떤 방법으로든 사람의 생각과 계획으로는 안 되며, 지금까지의 역사와 방법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이 북한 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오직 주권국가로서의 한반도의 외세 개입 없는 자주적 평화통일이다. 남과 북이 대결국면에서 평화통일이 이뤄진다면 북한의 언저리에서 어슬렁거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은 사라지거나 미미해 질 것이며, 마찬가지로 남한의 언저리에서 어슬렁거리는 하마와 같은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 역시 미미하거나 사라질 것이다.
어쩌면 지금까지 한반도의 남북분단은 이 열강들의 놀이터가 되고 먹잇감이 돼 왔던 셈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이 같은 제반 복잡한 상황들을 일거에 해소시킬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을 손에 쥔 당사자들이면서 왜 세월을 소모하며 방황하며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가. 그 방법은 바로 그냥 평화통일이 아닌 외세 개입 없는 ‘자주적 평화통일’이다.
자기 한 사람 마음 비우고 아집과 고집과 욕심 버리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나아가 세계평화가 이루어질 텐데 왜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가.
남과 북의 지도자들에게 묻고 싶다. 갈라진 반쪽나라의 지도자가 나은가 아니면 통일된 온 쪽 나라 지도자가 나은가. 말해보라.
1960년 김일성식 고려연방제가 아닌 남북이 합리적이며 실효성 있는 연방제를 의논 채택 함으로써 1국가 2체재부터 시작하는 통일방안도 모색해 볼 때가 아닌가 싶다.
갈라진 나라, 하나로 합치지 못한다면 우리 민족은 지구촌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요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며 자랑할 것도 없다. 물론 경험하지 않은 일이 두려울 수도 있겠으나 민족의 미래와 인류세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양쪽 지도자는 물론 국민들까지라도 시대가 요구하는 위대하고 통 큰 결단이 요구되는 때다. 그 누구도 용기가 없어 못한다면 민간단체가 주도하고 주관해 갈 수도 있으니 방해하지만 않으면 된다.
평화, 이 평화와 통일만큼은 하늘의 뜻이기에 이 세상 지도자보다는 하늘이 정한 지도자가 하늘의 방법으로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어간다면 우리의 소원은 분명 부지불식간에 현실로 우리 앞에 홀연히 다가와 있을 것이다. 귀담아 듣기를 기대해 본다.
안정현 2019-04-19 17:21:37


이기인 할머니가 수용이 예정된 철원 노동당사 앞 자신의 논을 가리키고 있다.
토지보상법의 선을 넘는 강제성과 미흡한 보상규정이 각지에서 해마다 분쟁과 반발을 낳고 있다. 농촌과 농민이 보기엔 농지를 빼앗고 마을공동체를 파괴하는 주범이다. 다양한 피해 사례를 통해 현 토지보상법의 문제점을 들춰보고, 법과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좋을지 그 방향을 탐구해 본다. 한우준 기자
①공익사업 앞세운 토지수용, 설 곳 잃는 농민
한 할머니 이야기
지금은 민간통제구역이 된 경기도 연천군 북부 출신 이기인 할머니(85,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는 평생 접경지역을 떠나 본 적이 없다. 작고한 남편은 40대 나이에 교통사고로 일찍이 경제력을 상실했다. 어렵게 삼남매를 키우면서도 타지의 공사판에 나가며 열심히 모은 돈으로 그는 민통선 안에 작게나마 자신의 농지를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할머니는 자신의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남은 이 농지의 상당부분을 내년이면 내줘야할 처지에 놓였다. 철원군이 안보 견학지로 유명한 철원 노동당사 앞을 근대문화체험 테마공원으로 조성한다며 인근 부지의 수용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사실 할머니는 이런 일을 처음 겪는 것이 아니다. 지난 1981년 국방부가 군사이용 목적으로 밭 800여 평을 수용했고, 2000년대 들어 민통선이 노동당사 옆으로 북상하자 둔덕을 만드는 과정에서 450평가량을 더 잃었다.
이것만도 억울한데, 노동당사 앞에 남은 논 1,700여 평마저 통째로 수용 절차에 들어가면서 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이 할머니는 “그 동안 가져간 땅도 하필 좋은 곳만 가져가더니, 수십년 동안 어렵게 가꾼 땅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빼앗으려고 하냐”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그의 딸 유경림(52)씨는 “노동당사의 역사적 가치는 이해하지만 현재 충분히 보호되고 있고, 지금도 주변에 넓은 공터가 있는데다 방문객이 많지도 않다”며 “근대문화거리 재현이 군의 일이라는 이유로 생업인 농토를 아무 저항도 못하고 빼앗기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한탄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의하면 수용 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개인이 이를 회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공시지가가 기준, 턱없이 적은 보상
그래도 수용 절차에 의거, 지주에게 돌아가는 보상이 있는데 순전히 ‘빼앗는다’고 표현하기엔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러나 할머니가 땅을 넘기는 대가로 받는 보상액수를 확인하면 유씨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1차 감정평가에서 평가사들이 할머니의 땅에 매긴 가치는 평당 9만원 수준. 2차 감정평가에선 14만원까지 오르긴 했지만 20만원에서 30만원에 이르는 현재 주변 거래 시세에 비하면 턱 없이 못 미친다. 땅을 다시 구입한다 해도 부족한 보상 금액으로 인해 줄어들 영농규모를 생각하면 할머니는 분통이 터진다.
물론 적절한 보상이 이뤄진대도 할머니는 땅을 넘기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말한다. 민통선이 올라가면 이 논 옆 공터에 집을 짓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밥을 대접하며 여생을 보내겠다고 종종 주변사람들에게 얘기해 온 할머니였다. 그는 노구를 이끌고 청와대 앞에 가 ‘네번의 강제수용을 당했다’는 피켓을 들며 1인 시위도 하고, 부족한 글솜씨로 장문의 자필 탄원서도 넣었지만 해결은 요원하다,
토지보상법에 의하면 국가가 토지를 취득할 때 그 보상액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대개 공시지가는 부동산 시장의 시세보다 턱 없이 낮기 때문에 각종 공익사업이 시행될 때마다 보상수용 대상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자신의 재산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기 때문이다.
이기인 할머니의 '농민은 농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자필 탄원서.
청와대 앞 1인 시위 모습. 토지강제수용철폐 전국대책위 제공
빼앗는 자를 위한 토지보상법
물론 법률에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기타 조건 등을 고려해 보상하라고 명시돼 있지만 ‘적정한 가격’으로만 표현할 뿐 그 어떤 보호 장치도 마련하지 않아 국가가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가 많다. 또 시행하려는 사업이 법률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범주에만 들어가면 그 공익성을 검증해야할 의무도 없다. 위 사례처럼 ‘그 공원이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지’ 의구심이 들더라도 제동을 걸 수 없는 구조다.
특히 농지의 경우엔 표준지공시지가부터가 낮고 면적 당 이해관계자가 다른 필지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라 공익사업의 손쉬운 먹잇감이 된다. 또 오랫동안 농지를 소유하며 농업의 보존에 힘쓴 가치와 노고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그저 2년분의 기대소득을 기준으로 영농손실 보상이 주어지는데, 보상액이 시가에 한참 못 미치다보니 대개는 같은 규모의 농지를 새로 구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인다. 지난 2000년 약 189만ha였던 농지면적은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인한 농지전용이 이어지며 매해 만 단위씩 감소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160만ha선이 붕괴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산업단지·공공시설 등을 세운다며 모은 땅 중 약 400만㎡를 지난 7년간 재매각했다. 결국엔 사용하지 않을 땅을 사들이느라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더욱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점은 그 매각 가격이 수용절차를 통해 사들인 가격보다 훨씬 높아 LH가 2.5배의 이익을 남겼다는 데 있다.
그 기간 LH의 토지매각 규모는 5조5,400여 억 원에 이르는데, 이를 전국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민간에 팔았다. 일반적으로 LH소유 토지를 민간에 매각할 때는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경쟁입찰로 낙찰자를 선정하지만, LH는 이들 토지가 장기간 매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 등 개인에게 알선을 맡겨 땅을 판 것이다. 현재의 토지보상수용제도가 국민의 재산을 편취하기 쉬운 구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내 땅이 수용대상인지조차 몰랐다”
맥스 2018-05-23 13:06:03
개발을 빌미로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으로 농민, 철거민의 농토와 주거가옥을 빼앗는 행위는 독재시대 때나 있을 법하지 독재가 끝난 수십년이 지난 아직도 버젓이 공무원들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이 놀랍다. 설사 중요한 개발로 인해 토지수용이 불가피하여도 충분한 설득과 보상이 필요하다. 당연히 시가가 유사한 대체토지를 전환하여 다른 토지의 소유권을 제공하여 농민의 생활에 큰 변화를 주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거의 시가에 근접하는 보상으로 토지 수용 후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농업종사에 큰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가격의 반값밖에 안되는 보상가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우리농민은 빈농이 많아 토지수용 후 소득이 축소된다면 생계마저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성율 2018-05-15 00:48:04


5년 전 버티브는 전 세계 데이터센터 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미래의 데이터센터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데이터센터 2025: 가능성의 탐색'은 800명 이상의 업계 전문가들의 차세대 데이터센터에 대한 협력적인 전망을 담았었다.
이번에 버티브는 이 보고서에 대한 업데이트 버전인 데이터센터 2025: 엣지에 더 가까워지다를 발표했다. 5년 전 전망에서는 겨우 이제 겨우 떠오르는 정도였던 기술이 이번 보고서에는 매우 중요한 동향으로 발전한, 데이터센터 업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담겨 있다.


대학 휴학 당시 대학로 소극장에서 보조연출로 일했다. 딱히 의도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단순한 동경과 호기심에서였다. 최고의 문화생활이 어쩌다 한 번씩 보는 연극이던 시절이었다. 객석 뒤에서 조명과 음향을 만지면서 초반엔 사고도 참 많이 쳤다. 하지만 노력 끝에 100분짜리 공연의 대사 한 줄, 몸짓 하나까지 달달 외게 됐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배우들의 연기에 눈이 갔다. 수십 번도 더 본 장면인데, 배우의 감정 몰입이 좋은 날엔 신기하게도 여지없이 눈물이 났다.
악을 쓰고 펑펑 눈물 흘리는 배우들을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그리고 부러웠다. 얼마나 개운할까. 그때였다, 언젠가 나도 한 번쯤 연기를 해보고 싶단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그로부터 8년이 흘렀다. 크고 작은 일상에 치여 이런 치기 어린 바람은 기억 저편으로 잊혀져 갔다. 그러다 얼마 전 우연히 하루짜리 취미연기 클래스를 발견했고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오늘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그곳을 찾았다. 처음 본 사람들 앞에서 연기를 할 수 있을까,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문 앞에 선 마지막 순간까지 망설였다. 각기 다른 이유로 보통 사람 네 명이 모였다. 누군가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누군가는 부족한 감정 표현을 늘리기 위해서, 또 누군가는 억눌러왔던 묵은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생면부지의 네 사람은 친구가 되어 울기도 하고, 직장 동료가 되어 화를 내기도 했다. 가상의 소주잔을 주고받으며 눈물이 나도록 웃기도 했다.
온전히 지금 이 순간의 감정에만 집중해 또 다른 내가 되어보는 시간. 연기란 말 그대로 ‘play’, 감정을 재료로 한 하나의 ‘놀이’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더불어 그간 우리가 감정의 존재를 얼마나 등한시해 왔는지도. 비단 우리뿐만은 아닐 것이다. 한국인들은 대체로 감정 표현에 인색하고 항상 타인을 의식하며 긴장도가 높다. 한국 경제 규모는 작년 기준 세계 12위인 반면 행복지수는 57위, 자살률은 13년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강사님 말씀과 같이 그 간극에서 놓친 무언가가 분명 존재한다.
누구에게나 벅찬 하루가 있다. 하지만 그것을 표현하기란 대개 쉽지 않은 일이다.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미성숙의 상징이므로, 성숙한 사회인이라면 응당 감출 줄 알아야 했다. 표현할 경우 어김없이 ‘어리다’는 딱지가 나붙었다. 반면 감동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사람은 종종 ‘오그라드는’ 별종으로 치부되곤 했다. 어느 방향으로든 넘치지도, 그렇다고 아주 모자라지도 않는 감정 표현, 어른들은 그것을 ‘사회성’이라 불렀다. 이것이 행복의 반의어처럼 들리는 것은 비단 나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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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항은 유명한 상표가 가지는 좋은 이미지나 가치를 홍콩명품쇼핑몰 손상시키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혼동가능성이 없어도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닭집과 루이비통 br4387 브랜드 사이에 혼동 가능성이 없음에도, 법원은 루이비통닭을 프라다pvc 부정경쟁행위로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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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브랜드의 경우 캐릭터 차용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벨기에의 컨템퍼러리 브랜드인 에센셜은 아예 올해 봄·여름 시즌 메인테마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로 잡았다. 디즈니 동화 중에서도 가장 소녀적이고 동화적 느낌의 이 캐릭터는 에센셜의 의류에 입혀져 밝고 프라다pvc 화사하면서도 연령대를 초월하는 공감대를 자아냈다는 평가다. 익히 알고 있는 체셔 고양이, 앨리스, br4387 하트의 여왕, 핑크 플라밍고가 의상에 대거 등장해 명랑하고 발랄한 홍콩명품쇼핑몰 느낌을 준다. 앨리스의 얼굴과
전회장은 “처음엔 누구나 비싼 br4387 명품만 찾지만 세월이 지나면 개인 취향에 따라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세분화된다”며 “문화 소비 역시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작은 공간, 홍콩명품쇼핑몰 새로운 작가 등 다양성을 추구하게 된다”고 프라다pvc 말했다. 그는 오는 12일 서울 지하철 학동역 인근에 648.6㎡(약 200평) 규모의 복합예술공간 ‘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를 연다. 강남 한복판 부지에 공사비까지 약 200억원이 들었다. 앞으로 젊은 현대미술 작가의 전시회와 인디 음악가
신규면세점들이 우려와 달리 초반부터 선전하는 것은 메르스 여파가 진정된데다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한국을 택하는 유커들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루이비통·에르메스·샤넬 등 주요 명품 브랜드가 입점하지 않았지만 화장품, 홍삼, 밥솥 등 국산 상품에 대한 유커 사랑이 기대 이상으로 폭발적이어서 명품의 빈 자리를 충분히 메꾸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신라아이파크면세점은 개장 이후 지금까지 설화수·후·라네즈 홍콩명품쇼핑몰 등 한국 화장품 프라다pvc 매출이 전체 매출의 절반을
이용방법은 간단하다. P2P 업체 홈페이지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업체에서 대출 홍콩명품쇼핑몰 신청자에게 직접 방문한다. 소비자가 프라다pvc 물품을 직접 들고 업체 사무실까지 찾아가도 된다. 담보 가치에 대한 심사 기간은 업체별로 하루에서 2주까지 다양하다. 대출 신청자들이 맡긴 담보는 P2P 업체가 창고에 보관한다.
즉,신라아이파크가 유치에 성공하면서 루이비통 측에서 잠정적으로 정해 놓은 서울 시내 면세점 출점 매장 수가 프라다pvc 한 자리 줄어, 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 업체가 치열한 경쟁을 통해 얻어내야만 한다.
특히,이 사장은 지난달 프라다pvc 19일 서울 용산 신라아이파크면세점을 방문한 LVMH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을 직접 면세점 3~5층으로 안내해 LVMH 그룹 브랜드들이 신라아이파크면세점에 들어올 경우를 가정한 매장 배치나 디자인 등을 배치도, 모형 조형물, 동영상 등을 활용해 1시간 가까이 설명하는 등 브랜드 유치와 관련해 열의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업계관계자는 "신세계백화점이 다수 명품 브랜드들과 장기간 파트너십을 맺어온만큼 일찌감치 입점 프라다pvc 성공이 점쳐졌다"며 "루이비통 유치를 계기로 다른 명품 브랜드 확보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프라다pvc 두 판결이 시사하는 점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프라닭, 꼬꼬샤넬, 아우디 단란주점, 벤츠 카바레 등 저명한 상표나 상호를 다른 업종에서 이용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런 곳 중 일부는 유명 상표의 심벌을 그대로 간판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계한 관계자는 “LVMH그룹이 신라아이파크몰의 차별화한 입지(용산)와 발전 가능성, 신라면세점의 완성도 높은 프라다pvc 쇼핑 환경과 디자인, KTX·ITX 등을 활용한 지방 관광자원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입점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1일재계에 따르면 이부진 호텔신라 프라다pvc 사장과 이서현 삼성물산 패션부문장 사장은 자신들의 영역에서 뚜렷하게 두각을 나타내며 경영인으로서의 위상과 파워를 확고히 다져가고 있다.
중국진출 전략도 바꿨다. 주요 도시에 대형 매장을 내고 진출하는 대신, 마이클코어스·코치 같은 고급 핸드백을 전문으로 파는 온라인쇼핑몰들을 중점적으로 공략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프라다pvc 디지털 강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전 회장은 “기존 방식에서 포기할 부분은 포기하고 새로운 시도는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안된다”며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작은 혁신을 하나하나 쌓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에르메스,루이비통, 까르티에의 공통점으로 세계 최고의 명품 브랜드라는 사실 외에 ‘현대미술에 대한 열정’을 꼽을 수 있다. 파리에 프라다pvc 위치한 ‘루이비통 재단 미술관’은 건축가 프랭크 게리가 디자인 한 건물 자체가 예술품이 된 명소이고, 장 누벨이 유리 건축물로 설계한 ‘카르티에 재단 현대미술관’은 명품의 고리타분한 벽을 허물고 누구나 미술을 관람할 수 있게 했다. 에르메스는 2000년 한국에서 제정된 ‘에르메스재단 미술상’을 통해 한국 현대미술을 견인하는
루이까또즈를운영하는 태진인터내셔날의 전용준(63) 회장은 “지금은 새로운 시장 질서가 형성되는 시기”라며 “죽느냐, 사느냐 하는 변화의 한가운데 있다”고 했다. 루이까또즈는 성주디앤디의 MCM과 프라다pvc 함께 대표적인 ‘한국형 매스티지(mass prestige product, 대중 명품)’ 브랜드로 꼽힌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난지원금으로 소고기 사 먹었단 소식을 듣고 뭉클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가슴이 뜨거운 것은 흉이 아니다. 대신 차가운 머리와 같이 가야 한다. 국난 수준의 코로나19 사태를 이겨내려면 특히 그렇다. 단군 이래 최대의 나랏돈을 퍼붓는 중이다. 대통령은 가슴이 아니라 머리로 돈을 써야 한다. 자칫 머리마저 뜨거웠다간 나라가 거덜 나고 미래 세대가 쪽박을 찰 수도 있다.
감성팔이 뜨거운 가슴도 좋지만
임기 내 상환, 제대로 쓰는 지혜
차가운 머리 없으면 나라 거덜
비유하자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것과 같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첫 번째 요령은 ‘물에 뛰어들지 않는 것’이다. 주변의 줄이나 호스, 구명 튜브를 찾아 던지라고 119안전센터는 조언한다. 덮어놓고 뛰어들었다간 구조는커녕 같이 익사할 수 있다. 물론 구조 전문가라면 직접 뛰어들 수도 있다. 이때도 뒤로 돌아가 구조해야 한다. 물에 빠진 이에게 붙들리지 않기 위해서다. 뜨거운 가슴보다 차가운 머리가 서로의 목숨을 구한다.
물론 대통령의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한다. 여당 원내대표의 말마따나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빚을 내서라도 살리고 봐야 한다”. 요즘 같은 위기에 빚을 내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 미국·일본·유럽도 빚을 내 펑펑 돈을 쏟아붓고 있다. 우리는 나라 곳간이 아직은 든든한 편이다. 대통령이 “재정 역량 총동원”을 말할 만하다. 하지만 중요한 건 돈의 양이 아니다. 어떻게 쓰느냐다. 돈을 쓰되 다음 세 가지만 꼭 지켜 달라.
첫째, 할 수 있는 것부터 다해 보고 최후의 수단으로 빚을 내야 한다. 가계도 빚을 내기 전에 적금 털고 보험 헐고 여행 삼가고 허리띠 졸라맨다. 애들 학비까지 줄여야 할 판이면 그때야 빚을 낸다.
단군 이래 최대의 나랏빚을 내려면 단군 이래 최대의 규제 개혁과 혁신, 정책 리모델링이 받쳐줘야 한다. 그래야 아귀가 맞는다. 하지만 지난주 국회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선정한 ‘코로나19발 경제난을 이겨내기 위한 11개 법안’ 중 달랑 전자서명법 개정안 1건만 통과시켰다. 탄력근로 확대 관련 근로기준법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나머지 10개 법안은 폐기됐다. 은산 분리, 원격 진료를 여전히 당론으로 반대하는 여당 탓이 컸다. 빈부 격차만 더 늘린 소득주도성장은 공식 폐기하고, 탈원전 정책도 재고해야 한다. 사상 최대, 100조원이 넘는 적자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정부가 빚 늘리는 엉터리 정책은 계속 밀어붙이겠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
둘째, 결자해지. 빚을 냈으면 언제, 어떻게 갚겠다는 청사진도 함께 내놔야 한다. 외환위기 시절 이헌재 당시 금융감독위원장은 ＂공적자금을 쓰면 쓴 정부가 임기 내에 갚아야 한다”고 했다. 그다음 정부부터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자기가 낸 빚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공적자금이 들어간 우리금융이 20년이 넘도록 민영화를 못하고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지금 정부가 빚만 잔뜩 늘려놓고 나가면 다음 정부부터는 “문재인 정부가 늘린 빚”이라며 전 정부 탓만 할 것이다. 빚을 진 사람이 갚을 책임도 있다. 임기 내가 어렵다면 3~5년 뒤 계획이라도 내놓아야 한다. 그러나 25일 청와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선 어떤 상환 계획도 거론되지 않았다고 한다.
셋째, 돈을 쓰는 순서도 중요하다. 선후가 바뀌면 돌이킬 수 없는 화를 부를 수 있다. 역시 좋은 비유가 있다. 비행기의 비상 대처 요령이다. 위기 때 내려오는 산소호흡기는 부모 먼저, 노약자와 아이 나중이다. 허둥대는 아이에게 먼저 씌우려다 본인이 질식하면 둘 다 목숨을 잃을 수 있다. 코로나 사태에 굳이 비유하자면 부모는 일자리, 노약자와 아이는 실업자·취약계층쯤 될 것이다. 안타깝다며 당장 전 국민에게 돈을 계속 퍼주다간 정작 지켜야 할 일자리를 잃고, 결국 실업자·취약계층도 잃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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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났을 시 긴급 피난시설을 숙지하고 적절하게 사용해 피난 경로나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와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 등의 피난(대피)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돼있다. 소방청은 화재 시 이런 시설을 이용해 먼저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량칸막이는 화재 시 이웃집으로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세대 간 경계벽이 쉽게 파괴되는 경량구조로 설치된 것이다. 여성이나 아이들도 몸이나 다리를 이용하면 쉽게 파괴할 수 있으며 두드려 보면 통통 소리가 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입주민들은 수납공간 부족으로 경량칸막이 앞에 물건을 쌓아 올리거나 수납장 등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이는 위험할 때 대피할 수 없게 되거나 파괴 시 다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대피공간은 1시간 이상 연기와 불꽃을 막아주는 방화문이 달린 구획된 공간으로 발코니에 설치된다. 대피공간 역시 입주민이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나치게 많은 물건을 넣어두면 긴급할 때 위험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비워두는 것이 좋다.


하이브리드 Z 스프링은 독립형 스프링으로 1차 피부 압력을 분산시켜 매트리스에 몸을 부드럽게 맞춰주는 피트 존(Fit Zone)과 연결형 스프링으로 2차 몸무게를 분산시키며 스프링의 탄력을 유지해 단단하게 받쳐주는 하단 서포트 존(Support Zone)으로 제작됐다. 독립형 스프링과 연결형 스프링의 장점을 모두 모아놓아 한국은 물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캐나다, 일본, 중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 세계 14개국에서 특허를 받아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에이스침대가 올 가을, 새롭게 선보인 모델은 '리에토'(LIETO)다. 리에토는 이탈리아어로 ‘행복한’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신혼생활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에이스침대 리에토
헤드보드 쿠션의 그레이 화이트 컬러와 진웬지 컬러의 애쉬목 몰딩이 침대 하단에도 적용돼 안정적인 통일감을 준다. 볼륨감을 강조한 헤드보드와 리에토 전용가죽으로 마감된 하단 매트리스는 한층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지난 4월13일 실시된 제 20대 총선은 그야말로 반전과 놀라움이 가득했던 ‘선거혁명’으로 표현되고 있다. 최종 투표율 58.0%로 잠정 집계된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과반 획득 실패는 물론, 130석 수성에도 실패하면서 12년 만에 여소야대 정국을 초래했다. 야권 분열의 일여다야(一與多野) 구도 속에 새누리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여당 참패, 야당 압승이라는 예상외의 결과가 빚어졌다. 이번 선거결과는 무엇보다 정부여당의 오만한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으로 분석되고 있다.
새누리당, 오만과 무능의 대가로 선거참패 떠안아
집권여당의 오만과 무능의 대가는 매우 혹독했다. 새누리당은 수도권에서 무너지는 등 대참패했다. 수도권 122석 중 새누리당은 고작 34석을 얻는 대참패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 49석 중 새누리당은 고작 12석을 가져가는 데 그쳤다. 탄핵 역풍으로 몸살을 앓았던 2004년 총선에서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16석을 차지하며 선방했었다. 결국 탄핵정국 때보다 더 초라한 성적을 거둔 셈이다. 이는 거꾸로 탄핵 때보다 현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향한 민심의 분노가 가늠하기 힘들만큼 커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특히 여당의 정치적 텃밭인 영남에서 받아든 처참한 성적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겪게 될 어려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한 대구는 12곳 중 4곳에서 새누리당 의원이 아닌 무소속이나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당선됐다. 대구 동구을에 출마한 유승민 의원이 75.7%가 넘는 득표율로 당선됐고, 수성을에 주호영 무소속 후보 역시 당선됐다. 그리고 수성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후보와 무소속의 홍의락 후보(북구을)까지 당선되면서 박 대통령의 입지를 흔들었다. 대구 민심은 선거를 통해 ‘변화’를 택했다. 이번 총선은 31년 만에 정통 야당 후보가 대구지역 국회의원으로 이름을 올린 역사적 사건으로 남을 예정이다. 불과 한 달 전까지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비례대표)이었던 후보마저도 새누리당 우선추천 후보를 누르고 국회에 입성했다. 새누리당의 여성우선추천지역 선정으로 컷오프(공천 배제)돼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현역 의원도 당선됐다. 19대 총선 당시, 총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새누리당에서 전략공천한 후보들이 모두 당선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다. 미풍을 넘어 ‘광풍’에 가까운 이 같은 대구의 정치 지형 변화에 대해 지역 정치권에서는 집권 새누리당에 대한 대구시민의 ‘준엄한 심판’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에게 몰표를 몰아줬지만 지역발전을 위해서 돌아온 것이 없다는 불만을 표출했다는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부산은 18곳 중 6곳이, 경남은 16곳 중 4곳이, 울산은 전체 6곳 중 절반인 3곳에서 패했다. 이로써 한 때 의석 3분의2인 180석을 예상하던 새누리당은 총선 공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생긴 크고 작은 잡음으로 인해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공천이 이번 패배의 최대 원인이었다는 정치권의 분석이다. 특히 박 대통령에게 배신으로 낙인찍힌 유승민 의원을 벼랑으로 내몰며 탈당을 압박했고, ‘진박’ 논란에 이어 친박인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과 김무성 대표 간의 대립도 지지층을 크게 실망시켰다. 가장 중요한 경제와 민생을 신경 쓰기보다 공천 전쟁에만 몰두한 모습에 유권자들이 집권여당에 대한 심판을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특히 거물급의 중진들과 대선주자들이 줄줄이 탈락하는 수모를 겪었다. 대선주자급인 서울 종로에 출마한 오세훈 후보과 대구 수성갑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의 패배는 민심을 확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청와대를 품고 있는 ‘정치 일번지’ 서울 종로는 언제나 유력한 후보들이 대권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했던 곳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세균 당선인과 격돌한 오세훈 후보는 이번 선거를 이기면 대권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지만, 결국 무기력하게 국회의원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지도부는 선거 다음날인 14일, 20대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의사를 잇따라 표명해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 해단식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총선에 불출마한 김태호 최고위원도 뒤이어 사의를 표명했고, 이인제와 김을동 최고위원 역시 총선에서 낙선해 더 이상의 최고위원직 수행이 어렵게 됐다. 새누리당은 총선 직후, 지도부가 해체되면서 예상보다 빨리 '비상대책위 체제'에 돌입하게 됐다. 패닉 상태에 빠진 새누리당은 향후 비대위 체제에서 총선 참패에 대한 후폭풍을 겪을 것으로 정치권은 내다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텃밭 호남 빼앗기고도 전 지역 당선자 배출
20대 총선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오만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약진이 두드러지면서 그간 한국 정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지역주의’를 타파했다는 의의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에서의 압승뿐 아니라, 여당 텃밭인 영남권에서 무려 9석을 차지해 그야말로 드라마를 연출했다. 그동안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수차례 영남권에 문을 두드리고 고배를 마셨던 후보들이 당선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전국 지역구를 가진 ‘전국정당’으로서 역할을 할 예정이다. 다만 전통의 텃밭인 호남지역에서 국민의당과의 경쟁에 밀려 단 3석에 그친 것은 뼈아픈 대목이다. 그동안 뿌리 깊은 지역주의로 한국정치가 기형적으로 커왔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전국정당을 달성한 것은 동서화합과 지역주의 타파를 외친 '김대중·노무현 정신'이 실현된 첫 선거라는 의미를 지닌다. 영남은 지난 1990년 3당 합당 이후, 지역구도가 뿌리 내리면서 여당이 압도해왔다. 지난 1992년 치러진 14대 총선부터 2000년 16대 총선까지 야당은 단 한 석도 얻지 못했다. 17대 총선이 치러진 2004년 탄핵 열풍에 부산 1석, 경남 김해 갑·을 등 총 3석을 시작으로 19대까지 많아야 3석이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은 20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의석을 얻었다. 대구 수성갑의 김부겸 당선인 역시 대구 지역구 3수만에 승리를 거뒀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까지 더하면 4수 끝에 당선됐다. 김부겸 당선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 첫 야당 국회의원이 되면서 당내 입지도 탄탄하게 됐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은 123석(지역구 110석·비례대표 13석)으로 새누리당을 제치고 원내 제1당으로 약진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전체 지역구 253곳 중 총 122석이 걸려있는 ‘최대 승부처’ 수도권에서만 82석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 같은 더불어민주당이 거둔 총선 결과를 놓고 양과 질 모두를 담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의석 수 1위는 물론 대구 수성갑의 김부겸, 경남 김해을의 김경수, 서울 강남을의 전현희 등 그간 지역주의의 벽 등으로 당선이 어려웠던 지역에서 깃발을 꽂으며 전국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마냥 승리에 기운에 도취되어 있을 수도 없는 분위기이다. '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국민의당에 사실상 참패하면서 당의 주요기반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블어민주당은 총 28석이 걸려있는 호남에서 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이춘석(전북 익산시갑), 안호영(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후보 등 단 3명만이 당선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국정당으로서의 지위는 굳건해졌지만, '호남민심 회복'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주어진 셈이다. 김종인 대표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참여이력과 햇볕정책 수정론 논란,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불협화음 등이 호남 참패의 원인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 비대위 구성 논의 등을 계기로 호남민심 회복 방안 등을 본격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당체제 무너뜨린 국민의당, 창당 3년 만에 제3의 당으로 우뚝
이번 선거의 최대 승리는 국민의당, 실질적 승리자는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로 꼽힐 정도로 국민의당은 '녹색 돌풍'을 일으키며 원내 제3당으로 우뚝 섰다.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최대 수혜자가 됐다. 더불어민주당의 거듭된 야권연대 요청을 거부하며 승부수를 던졌던 안 공동대표는 본인의 승리는 물론 기대 이상의 약진으로 대권행보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호남에서 절대우위 의석을 확보하면서 야권 지지층의 한 축인 호남의 지지를 등에 업게 돼 앞으로의 정치행보에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본래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적인 텃밭인 광주광역시를 싹쓸이 했고 전남과 전북에서도 약진해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밀어냈다. 국민의당은 광주와 전남 18개 의석에서 16개 의석을 차지해 호남 제1야당으로 발돋움하면서 호남이 국민의당을 선택한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는 모양새다. 이번 총선을 통해 국민의당은 이정현 새누리당 후보에게 순천을,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담양·함평·영광·장성 선거구를 내줬을 뿐 광주 8개 의석과 전남 8개 의석을 싹쓸이하면서 호남 제1야당을 차지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기존의 야권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요구가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채워주지 못해 민심이 이탈했고, 이에 국민의당이 반대급부로 세를 얻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즉 혁신과 변화를 갈망하는 호남의 눈높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충족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선에서 양당이 합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회초리로 지역 주민들이 국민의당을 지지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호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그 존재감을 과시 못하는 지역 정당의 한계를 노출했다. 전국 정당으로의 발돋움 여부가 다가올 대통령선거를 대비한 과제가 됐다.


출발 공항 하네다 공항 나리타 공항 이타미 공항 간사이 국제 공항 오사카 (모든) 공항 신 치토세 공항 중부 국제 공항 후쿠오카 공항 나하 공항 미야코 공항 이시가키 공항 신 치토세 공항 오카다 마 공항 삿포로 (모든) 공항 리 시리 공항 왓 카나이 공항 오호츠크 몬 베츠 공항 메만 베쓰 공항 네무로 中標津空港 아사히카와 공항 쿠시로 공항 오비 히로 공항 하코다테 공항 오쿠 시리 공항 오다 테 노시로 공항 아오모리 공항 미사와 공항 아키타 공항 하나 마키 공항 센다이 공항 쇼 나이 공항 후쿠시마 공항 야마가타 공항 이바라키 공항 도쿄 (모든) 공항 하네다 공항 나리타 공항 신슈 마츠모토 공항 오시마 공항 미야케 지마 공항 하치 죠 지마 공항 니가타 공항 도야마 공항 고마쓰 공항 시즈오카 공항 노토 공항 중부 국제 공항 코 마키 공항 이타미 공항 간사이 국제 공항 [content14정읍출장안마content15성남출장안마content16평창출장안마content17] 난키 시라하마 공항 고베 공항 다 지마 공항 오키 공항 오카야마 공항 이즈모 공항 히로시마 이와쿠니 공항 야마구치 우베 공항 이와 미 공항 돗토리 공항 요나고 공항 도쿠시마 공항 다카마쓰 공항 고치 공항 마츠야마 공항 후쿠오카 공항 사가 공항 키타 큐슈 공항 오이타 공항 나가사키 공항 구마모토 공항 아마쿠사 공항 미야자키 공항 가고시마 공항 다 네가 시마 공항 야쿠시마 공항 기계 커맨드 공항 아마미 공항 도쿠 노 시마 공항 라부 공항 요론 공항 쓰시마 공항 이키 공항 고토 후쿠에 공항 나하 공항 北大東 공항 미나미 다이토 공항 구메 지마 공항 미야코 공항 多良間 공항 이시가키 공항 요나 구니 공항


최근 대검찰청과 대법원 사이에 조그마한 변화가 하나 있었다. 그 동안 대검찰청과 대법원 사이에 놓여져 있던 철망으로 된 담과 문이 사라진 것이다. 이전에는 철망으로 된 문이 있어 공익요원이 지키고 있다가 문을 열어 주었고 저녁이 되면 아예 문을 잠가 버렸는데, 이제는 언제든지 건너오고 가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나는 없어진 문을 보면서 언젠가 저녁 때 열린 회의참석을 위해 대법원으로 갔던 일이 생각났다. 그 때 나는 나름대로는 지름길로 갈 생각에 문을 통과해서 대법원으로 갈려고 하였는데 시간이 넘어 버렸는지 이미 문이 잠겨있었고, 할 수 없이 대검찰청 정문으로 나와 서초역으로 향하는 길을 걸어,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면, 둘러 둘러서 대법원 정문으로 들어가 회의에 참석하고 다시 그 길을 그대로 돌아왔었다. 그 때의 느낌은 ‘참 멀다’는 것이었다. 법원과 검찰, 검찰과 법원은 서로 대립과 견제, 긴장의 관계를 가지면서도 협조와 지원, 공존의 시간을 만들어왔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검찰과 법원은 상호간 거리를 점점 넓혀가고 마음의 벽을 높이 쌓기 시작했다.
변호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법원과 검찰, 변호사 사이의 전통적인 ‘법조 3륜’용어는 이미 과거의 유물이 되어 빛이 바래지고, 그 용어조차 낯설게 느껴지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의 발생은 아마도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같은 시기에 연수원을 다녔더라도 서로 잘 알지 못하게 되어 개인적·직업적 상호이해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음에도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갖추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고 과거의 행태에 안주해 있었던 것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법조 3륜이라는 말은 법조에 속하는 3개의 바퀴가 균형을 맞추어 굴러가야 전체가 잘 굴러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의 전체라는 것은 법조 전체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을 위한 사법서비스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법조인 자격은 국민을 위한 자격이지 개인의 영업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사를 진행하기 전 이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공사기한을 얼마로 제한을 둘지, 공사금액은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는데요.
그러나 공사의 경우에는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더 추가되는 공사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계약상의 공사대금보다 더 많은 공사대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대금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 건설법률상담 등을 통해서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대금을 공사대금이라고 하며, 공사에 소요된 대금내역을 따라서 상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나중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들을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공사에 소요된 대금 내역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문서를 따로 남겨두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사용용도나 사용금액 부분을 분명하게 작성하여 필요했던 금액이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건설공사의 경우는 특히나 타 사업에 비해서 공사규모도 크고 오랜 기간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사 규모가 상당한 만큼, 여러 하도급을 줌으로써 각각 업체에 대한 공사비용을 청구해야 하며, 공사비용을 수령하고 지급하는 과정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또한 공정률에서 견해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욱 꼼꼼히 하고자 한다면 건설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오늘은 건설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관련 사건을 알아보고 공사대금청구소송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이 성립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펜션을 신축하고자 ㄴ건설 업체와 도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ㄴ건설은 토지 벌목공사 등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이들은 구두로 합의를 한 만큼 산정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ㄴ건설은 이러한 공사대금에 대한 산정 기준, 여러 사항 등에 대해서 정확히 협의를 하지 않은 채로 공사를 진행했고, 공사를 마무리하는 무렵쯤에 ㄱ씨와 공사대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즉, 계약을 처음 체결할 때에 합의를 해야 하는 사항을 공사 중간에 합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공사대금에 대해서 입장차이를 보였고, 결국 대금을 산정하지 못했습니다.
ㄱ씨는 ㄴ건설이 처음에 공사에 대한 가격협의도 따로 하지 않고 공사를 임의로 진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ㄴ건설이 한 공사가 부실공사인 측면이 있어서 추가비용인 수천만원의 추가공사비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러한 ㄱ씨의 주장에 대해 ㄴ건설도 맞서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건설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이 사건에서 1심은 ㄴ건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이 판결을 뒤집었는데, 2심 재판부는 공사 도급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 공사대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 합의를 넘어선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다시 한번 뒤집어졌는데요. 대법원은 공사도급계약에 있어 반드시 세부적인 공사대금을 공사가 시작하기 이전에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거래의 관행에 의한 상당이윤이 함께 포함된 금액을 나중에 대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심지어 ㄱ씨는 공사가 착공이 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지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ㄱ씨가 ㄴ건설로부터 공사를 착공하기 전과 완공을 한 이후에 공사내용에 대한 대금을 산정한 내역서를 받았는데요.
이를 통해 보면 이미 명시적으로 공사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ㄱ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그제 대관원에 대한 글을 써 올리고 바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는 이 글을 ‘니들이 내 동네 단골집을 망쳤어’라고 읽을 것이라고. 안타깝게도 아니다. 나는 그저 궁금했을 뿐이다. 돈을 냈으니까 먹기만 하면 그만인 걸까? 너무나도 비합리적인 강도로 음식점에 압박이 들어가는 게 보인다면 그저 지갑을 열고 먹는다고 끝일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노동력을 비롯한 재화의 생산 여건과 얽힌 윤리적 소비의 존재 및 중요성에 대해 모르지 않는다.
일단 음식 밖에서는 소비재 가운데서도 전자제품과 옷의 생산 여건에 대해 늘 상기할 것을 요구 받는다. 중국의 전자제품 공장 환경이나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의 의복 생산 여건은 이미 잘 알려졌다. 소위 ‘스웨트샵’ 말이다. 음식에서도 상황은 똑같다. 일단 식재료 생산과 관련한 인간의 안녕과 복지라면 미국, 특히 서부의 불법 이민 노동력에 의한 농사가 떠오른다. 불법 이민 노동자가 열악한 여건에 생산했다면 과연 몸에 좋은(확실치 않지만) ‘유기농’이라고 해도 의식 없이 소비해야 하는 걸까? 궁극적으로는 각자의 선택이라 믿지만 한 번쯤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
한편 음식의 울타리 안이라면 인간 뿐만 아니라 다른 동식물의 안녕 또한 지갑을 열 때의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 (사실 어느 분야는 안 그렇겠느냐만). 이를 반영해 식재료의 생산에서는 소비 윤리를 의식할 할 수 밖에 없도록 시스템이 변했다. 이젠 또 하나의 홍보 전략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온갖 인증 제도 등이 식재료의 기원부터 유통 등에 이르는 과정에 의미를 부여하고 상기하도록 자극을 주고 또 압박한다. 유기농이니 동물복지, 돌고래 희생 없이 잡은 참치 등등이 여기에 속한다. ‘소비를 통해 대의에 보탬이 된다’는 생각이 때로 일종의 덤처럼 작용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나는 음식이 식탁에 오르기 직전의 최종 단계, 즉 조리 노동에 얽힌 소비 윤리에 대한 논의가 재료 생산 등의 여건에 비해 아직 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 물론 이쪽도 넋을 놓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를테면 학교 등의 급식장이나 일반 음식점의 조리 인력-특히 여성-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일정 수준 인식하고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에 비해 사다리의 맨 꼭대기에 있는 음식, 즉 파인 다이닝의 조리 인력에 대한 소비 윤리는 아직 인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매체의 리뷰를 위해 평소보다 활발하게 레스토랑을 다녔던 시기에, 나를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요인도 바로 전반적인 조리 노동에 대한 소비 윤리였다. 굳이 어디라고 특정할 필요나 이유도 없다. 식탁에 앉아 있으면 유리벽 너머로 다 보인다. 많은 조리 인력이 각각의 접시에 달라붙어 요리를 완성시킨다. 어디나 눈으로 어려움 없이 연령대를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이었기에, 나는 언제나 접시와 주방을 번갈아 들여다 보며 의구심을 품었다.
과연 저들은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을까? 아니라면 내 앞에 놓인 요리가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닐까? 실제로 몇몇 레스토랑에서는 이러한 점에 대해 쓰려는 시도도 몇 번 했지만, 일단 당시의 상황에서는 음식에 집중하기도 모자라다는 생각이 너무 지배적이어서 일단 글로 옮기지는 않았다. 한국의 식문화에 퍼져 있는 문제가 너무나도 공통적이기에 매번 그에 대해서 지적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사실 누구라도 문제 삼을 수 있는 노동 여건이나 복지 인권 등의 문제와 별개로, 나는 음식 자체에 대한 궁극적인 회의를 품고 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나의 일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나는 반드시 많은 인력이 완성시킬 수 밖에 없는 음식의 유형 또는 문법이 존재하고, 이것들이 맛을 비롯한 외식 경험에 미치는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믿는다.
기본적인 서양 음식의 구성을 생각해보자. 흔히 ‘조립 공정(Assembly Line)’이라는, 자동차나 전자제품 같은 재화의 생산과 흡사한 분업 공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각 요소가 분리되어 있다. 스테이크라면 고기를 굽는 이, 채소를 준비하는 이, 소스를 끓이는 이가 따로 있으니, 주문에 맞춰 각 요소를 각자가 준비한 뒤 접시에 순차적으로 담으면 최종 책임자-주로 셰프나 수 셰프-가 최종 점검하여 내보내는 방식이다. 그리고 각 단계의 난이도와 주방의 지위 및 서열은 연결되어 있다. 단순한 조리에서 시작해 점차 단계를 밟고 올라가며 어려운 조리를 책임진다. 물론 이러한 공정은 단지 실시간의 조리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허드렛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재료의 손질-그렇지만 파인 다이닝의 수준이라면 절대 ‘단순 노동’이라고 폄하할 수는 없는-같은 단계에서도 서열과 맞물린 기술 수준에 따라 인력이 투입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조리의 문법에 현대요리가 가세했다. 이제 완전히 장르(혹은 메타장르)라고 일컬어도 될 현대요리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1. 한 접시의 요리에 더 많은 가시적 요소가 개입하거나 2. 비가시적이라고 할지라도 더 많은 공정을 거친다. 이는 현대요리가 한편 재료의 통념적인 물성을 조작해 일종의 극적 효과를 이끌어내는데 천착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블루레이로 합본 재발매 된 ‘180일간의 엘불리’와 ‘지로 스시의 꿈’을 함께 보면 주방의 투입 인력이나 공정 등의 차이를 단박에 확인할 수 있다). 한마디로 완전히 단순 노동이라 할 수 없지만 기술 수준이 높지는 않은, 따라서 경력이 짧은 조리 인력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진 것이다. 아니, 정확하게는 그 반대다. 경력이 짧은 조리 인력을 집중 투입해 요리의 구성 요소를 확보하는 경향이 요리의 형식 때문에 강화된 것이라고 봐야 하겠다.
한편 이러한 요리 양식이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다소 기묘하다고 할 수 있는 변형 과정을 거친다. ‘한식의 품격’에서 반찬문화로 지적한 소위 ‘양으로 수렴하는 수’의 만트라가 강하게 파고 든다. 한마디로 많이 내놓는다. 전채나 주요리에도 많은 시각적인 요소가 개입하지만, 아뮤즈 부시에서 굉장히 두드러진다. 분명히 있지만 없다고 믿는 이 “한 입 거리”의 가짓수를 늘리는 동시에 자질구레한 요소를 가득 채운다. 작은 여러가지가 한꺼번에 나오니 막말로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보이는 것만큼의 즐거움은 주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왜 그럴까. 일단 생생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어제든 아침이든, 미리 만들어 놓은 요소들을 조합해 하나의 요리를 완성시키므로 생생함이 떨어질 수 있다고. 그러나 사실 이건 부차적인 문제라고 본다. 그보다 애초에 요리의 설계 자체가 맛보다 시각적인 경험 위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게 맞다. 경력이 짧은 조리 인력을 집중 투입해 만든 요소만을 결합해 거의 ‘오브제’에 가까운 요리를 만드는 쪽으로 접근한 것이다. 그리고 이게 내가 현재의 파인 다이닝에서 조리 노동의 소비 윤리를 가장 우려하는 지점이다. 한마디로 사람을 ‘갈아 넣어’ ‘있어 보이게’ 만드는 요리가 일종의 문법처럼 자리 잡았다는 말이다.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너의 꿈을 이루는 길이니까’라는, 소위 열정의 논리가 이러한 형식에 힘을 실어 줄까봐 또한 크게 우려한다. 위에서 언급한 급식장이나 일반 음식점의 조리 노동은 그야말로 궁극적 생계의 수단이므로 순수한 노동의 차원에서 문제에 대해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과연 파인 다이닝의 세계에서 준수되지 않는 노동 여건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때, 이를 ‘젊은이들의 꿈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실드’ 쳐주는 사례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말이다.
그래서 결론은? 생각해보자는 말이다. 음식과 주방을 번갈아 보는 것만으로도 ‘젊은 인력을 갈아 넣는 수준’에 대한 ‘각’이 나와 망설이게 되는데, 실제로 노동 여건이 준수되고 있지 않다면 소비 윤리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대학 재학 시절, 방학 때 중규모의 건축회사에 ‘실습’을 나간 적이 있다. 학점 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닌 일종의 알바였지만 보수는 교통비 명목의 실비가 전부였다. 물론 이 회사나 내가 당시의 통념에서 딱히 크게 벗어나는 거래를 한 것도 아니었다. 소위 ‘배운다’는 명목으로 방학 기간은 물론, 실제로 입사한 다음에도 일정 기간 돈을 받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한편 학교에서는 ‘배운 거 다 필요 없고 회사 들어가면 연필 깎는 법부터 배운대’라는 말이 돌며 이러한 부조리를 배움의 차원에서 정당화하려는 논리가 팽배했다.


기말고사도 끝나고, 이미 대부분의 고등학교들이 방학을 하고 보충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4년의 절반이 넘는 시간을 지내오면서 자신이 계획한 일들을 제대로 이행한 날들이 얼마나 될까? 아마 계획을 잘 지킨 사람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없이 많은 시간이 지나버린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솔직히 필자 또한 그렇다. 학기 초에 가졌던 새로운 나로 탈바꿈 할 것이라는 부푼 마음과 호기롭게 세웠던 수많은 계획들은 하나 둘씩 잊혀져 갔다. 학기 초의 다짐은 어딘가로 가버리고 쓸데없이 시간만 흘려보냈다.


여럿이 모여 회의하며 단어를 고르고 모든 문장을 써내려가는 작가는 없을 것이다. 글쓰기는 기본적으로 고독한 작업으로, 자신만의 고민과 몰입의 공간에 스스로를 거세게 몰아붙이는 일이다. 그 작업은 작가에게 비할 데 없이 큰 행복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통스러울 만큼 치열한 번민을 안겨주기도 한다. 『글쓰는 여자의 공간』은 35인의 여성 작가들이 창작의 희열과 고통을 느끼며 작품을 탄생시킨 그 은밀한 공간들을 살피는 책이다.
작품을 탄생시킨 작가의 공간
“장미는 장미인 것이 장미다.” 구두점을 찍지 않는 등 형식을 해체하며 문학에서 큐비즘을 구사한 거트루드 스타인의 글이다. 스타인의 집필 공간은 당대 화가들의 걸작으로 채워진 자신의 아틀리에였는데, 글을 쓰기 전이면 늘 그림을 감상했다고 한다. 당시 회화의 대담한 실험 정신을 언어의 무대에서 발휘한 그녀에게 이 공간은 단순한 ‘장소’ 이상이었다.
굳이 스타인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작가에게 작품을 쓰는 환경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여기에는 글을 쓰는 공간뿐 아니라 도구, 소리, 시간, 자세, 분위기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 모든 요소들은 작가에게 영감을 주며, 어떤 경우에는 작품을 탄생시키기도 한다.
이 책의 저자 타니아 슐리는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여성 작가들이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글을 썼는지를 다양한 사진과 함께 소개한다. 또한 집필 공간에 대한 묘사에서 그치지 않고, 작가에 얽힌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곁들이며 그녀들의 인생을 추적해감으로써, 책 속의 모든 작가에게서 매력을 이끌어내고 있다.
글을 쓰기에 적당한 환경은 어디일까?
반드시 작가가 아니더라도 글을 쓰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던져봤을 질문이다. 글을 쓰는 시간을 정해놓아야 할까, 아니면 아무때나 쓸까? 정해놓아야 한다면 이른 아침이 좋을까, 늦은 밤이 좋을까? 적당한 소음이 있는 공간이어야 할까, 조용한 분위기여야 할까? 항상 같은 곳에서 써야 할까, 아니면 고정되지 않은 곳에서 쓸까? 담배라도 피워야 하는 걸까?
미국의 소설가 캐서린 앤 포터의 답을 빌리면, 그것은 ‘다분히 개인적인 문제’로 사람마다 ‘각기 다른 조건’이 필요하다. 호텔방을 전전하며 왕성하게 글을 생산해낸 도로시 파커, 공공장소를 주된 생활공간으로 삼아 카페에서 글을 쓴 시몬 드 보부아르, 침대에 맞춤 책상을 올려놓고 글을 쓴 시도니가브리엘 콜레트에 이르기까지, 여성 작가들은 처한 환경이나 성격 등에 따라 다양한 공간들을 선택해왔다. 우리가 “작가”라고 부르는 이들은 자기에게 적합한 공간을 찾아내 그곳에 자기 몸을 애써 밀어넣은 사람들인 것이다. 아니면 책상과 타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던 애거서 크리스티처럼 예외적인 인물이거나.
이른 새벽, 식탁 위에서 글을 쓴 여자들
타니아 슐리가 그냥 작가가 아닌 여성 작가에 집중하는 이유는 과거에 많은 여자들이 글을 쓸 때 부딪혔던 열악한 현실 때문이다. 여자들이 글을 쓴다는 것은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게 그들의 의무였던 시절엔 가당치 않은 일이었다. 버지니아 울프가 역설한(정작 울프는 가지고 있었던) ‘자기만의 방’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다. 여성 작가들 중 많은 수가 글쓰는 환경으로 새벽의 부엌을 택한 것도 이러한 시공간적 제약 때문이다. 책에 등장하는 많은 공간들은, 그럼에도 글을 쓰지 않고는 살 수 없었던 여성 작가들이 겨우겨우 찾아낸 곳들이다.


이렇게 되면 푸틴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모두 만나게 되는 최초의 외국 정상이 된다. 푸틴은 2000년 7월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러시아 정상이 평양을 방문한 것은 구소련 시기를 포함해 이때가 처음이었다.
당시 푸틴의 북미관계 중재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다서다를 반복했던 북미 미사일 협상의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는 북한의 위성 발사 문제였다.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도 위성 발사까지 포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고, 미국은 우주발사체도 장거리 미사일로 전용될 수 있다면서 포기를 종용했었다.
이때 푸틴이 내놓은 중재안이 '대리 발사'였다. 러시아가 북한의 위성을 대리로 발사해주는 문제를 김정일과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이다. 그리고 푸틴은 기자회견을 통해 회담 결과를 공개했다. "김정일 위원장은 다른 나라가 위성 발사를 지원하면 장거리 로켓 개발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 이후 북미 협상은 급물살을 탔지만, 미국의 정권 교체 및 부시 행정부의 북미 미사일 협상 중단 선언으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북핵, 러시아로의 이전·폐기 논의는 어떤가
▲ 망원경으로 훈련 참관하는 김정은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6일 공군 제1017군부대 전투비행사들의 비행훈련을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TV가 17일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TV가 공개한 것으로, 김 위원장이 김광혁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맨 왼쪽) 등과 함께 망원경으로 비행훈련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2019.4.17
오늘날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간에는 여러 가지 이견이 존재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북핵 폐기 방법론이다. 지난해 5월 존 볼턴 안보보좌관은 북한이 핵을 미국에 넘겨야 한다고 요구해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산 바 있다. 1차 북미정상회담 후속 논의를 위해 지난해 7월 평양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도 비슷한 요구를 했고 북한은 "강도적 요구"라고 맞받아친 바 있다.
하노이 정상회담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비핵화 정의' 문건을 건넸는데, 여기에는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에 넘겨달라는 요구도 포함돼 있었다. 김정은이 최근 시정연설에서 "미국은 전혀 실현불가능한 방법에 대해서만 머리를 굴리고 회담장에 왔다"라고 비난한 이유 가운데 하나도 이 지점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내가 푸틴이 창의적이고 현실적인 중재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는 이유는 북미간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고 획기적인 돌파구를 만드는 데에 대단히 유용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중재안의 핵심은 북핵을 러시아로 이전·폐기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푸틴이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의 의사를 타진하고, 그 직후 한국·미국·중국 등과도 협의하는 과정을 밟아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트럼프와 직접 논의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물론 이러한 중재안에는 미국의 핵심적인 상응조치들도 포함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월 31일 스탠퍼드대학 연설에서 "나에게는 같은 시간에 마지막 핵무기가 북한 땅을 떠나고 제재가 해제되며 대사관 국기가 내걸리고 평화조약이 체결되는 완벽한 결말이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북핵이 외부로 이전이 완료되는 시기에 제재 해제, 북미수교, 평화협정 체결과 같은 '빅딜'을 도모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하노이에선 결말은 고사하고 머리말조차 쓰지 못했다. 미국이 북핵을 자신에게 넘기고 북핵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과 생화학무기 그리고 이중용도 프로그램까지 폐기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한 탓이 컸다. 북한 역시 비핵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핵무기와 핵물질 폐기 방안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결렬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완벽한 결말"을 상상하며
▲ 평양 다녀온 비건 대표 외교부 방문 지난 2월초 북한 평양에서 2박 3일간 실무협상을 벌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협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2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를 방문해 강경화 장관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
이러한 북미간의 입장 차이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볼 때, 창의적이고 현실적인 '빅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로의 북핵 이전과 이에 대한 동시적 상응조치로 제재 해제, 평화협정 체결, 북미수교 등으로 구성되는 새로운 '빅딜'은 꽉 막힌 한반도 비핵평화 논의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다.
러시아는 북한과 우호관계에 있고 국경도 접하고 있으며 철도·도로도 연결돼 있다. 또한 세계에서 핵폐기 경험이 가장 많은 나라이고, 핵무기와 핵물질을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는 특수 차량과 장비도 보유하고 있다. 안전한 폐기를 위해서는 핵무기를 만든 북한의 과학자와 기술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이들이 러시아로 가서 함께 그 작업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3월 하순 비건과 일상적으로 대북정책과 관련해 소통해온 미국의 한 인사에게 이 아이디어를 설명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에게도 전달해줬으면 한다고 부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인사는 "매우 흥미로운 아이디어"라며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했다.
그 이후의 진행 상황은 알 수 없지만, 비건은 최근 러시아를 방문해 한반도 비핵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하기도 했다. 본 해법을 공론화해볼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런 상상을 해본다.


1972년 개인 사채시장을 흡수한 상호신용금고가 출범한 이래 근 30년만인 2002년 대부업법이 제정되면서, 사채시장은 법적으로 금융기관의 지위를 부여받았다.
우리나라 대부업의 시초는 사실상 일본이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금융’이라고 지칭되며 성장하여 포화상태에 이른 일본의 대부업 자금은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에 침투하여 영업을 시작했다. 일본계 자금을 저금리로 조달하여 우리나라의 높은 법정금리를 이용해 영업하며 몸집을 불렸고, 이러한 자금은 2015년 기준 자산규모 13조까지 성장하게 되었다.
한국은 2014년 초까지만 해도 법적으로 보장된 법정이율이 39% 였으나,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현재 27.9%까지 낮아지는 등 급속도로 조정되고 있다. 정치권이 법정최고금리를 낮추려고 할 때마다 정부와 업계가 쌍수를 들고 나오는 논리는 바로 ‘풍선효과’다. 대부업의 금리가 낮아지면 대부공급이 줄어들고, 서민들의 감당할 수 없는 대출수요는 불법사채시장으로 몰려간다는 것이다. 풍선효과 논리는 대부업체가 마치 서민들을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보호해준다’라는 의미를 지닌 터무니없는 발상이라고 지난번 칼럼을 통해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법정최고금리가 낮아질수록 대부업체가 대부공급을 줄인다는 논리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거짓임을 밝힌 바 있다.
그러자 나오는 또다른 논리가 있다. 우리나라 법정금리가 해외에 비해 높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업의 시초라 할 수 있는 일본의 법정금리는 과연 그럼 몇 %일까. 일본의 이자 상한은 2006년 이래 연 20% 이며, 연소득 1/3을 초과하는 대출을 금지하는 총량규제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거치면서 오랜 기간 시장금리가 0%에 가까웠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금리수준이 대부업을 영위하기에 낮다면 일본계 대부업체가 철수하지 않고 계속 대부잔액을 늘려갈 이유가 하등 없을 것이다.
그럼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보다 법정금리가 높다고 흔히 거론되는 나라 중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무담보 대출에 경우 20%이며(담보대출 13%), 독일의 경우 시장평균 금리의 2배 또는 시장금리 +12% 중 낮은 것을 택하기로 되어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시장 평균 금리의 1.33배가 법정 상한이지만, 이것에 중도상환수수료, 연체수수료 등을 붙이게 되면 실질 적용금리가 연 27.3% 가량이라고 한다.
또한 우리나라보다 금리수준이 높은 것으로 흔히 거론되는 나라로 미국이 있다. 미국의 경우, 페이데이론이 연 456%까지 이자를 부과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이는 살짝 어폐가 다르다. 미국의 경우에는 500달러 가량을 6개월 동안 빌리는 등의 단기소액대출의 경우 이자 상한이 연평균 36% 수준이라고 하나, 초단기대출인 페이데이론은 연이율 100%를 넘는 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고 열려있을 뿐 무조건 500%에 달하는 이자를 물리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에도 “채무자가 채무함정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시한다”는 조건하에서 고금리대출이 허용되며, 연 36% 이자상한을 똑같이 두거나 페이데이론 자체를 금지하는 주도 많다.
이 많은 논의와 사례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이 비교대상으로 사용하는 해외고금리 대출과 우리나라 대부업의 대출은 성격이 많이 다르다는 것이다. 해외의 고금리가 적용되는 대출은 ‘초단기급전대출’이다. 우리나라의 대부업체의 영업방식인 3년 이상 장기대출계약과는 비교선상에 놓아선 안 된다. 해외의 고금리는 말 그대로 정말 단기간에 급할 때 빌렸다 갚는 식의 자금융통성 차원이 크다. 독일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복지가 워낙 잘되어 있어서 생계를 위한 대출이 필요가 없기도 하다.
이러한 복지국가에서 대출을 받는 다는 것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생계형 대출이 아니라 정말 특정한 이벤트 때문에 잠시 돈이 필요할 때 빌리는 것으로 한정된다.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단기급전대출과 유사한 것은 우리나라의 마이너스 통장 같은 개념이지 정기적인 ‘대출계약’으로 3년 이상 이자를 상환하는 관계를 맺는 대부계약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만약에 계속 해외 고금리를 무기로 대부업체의 금리인하시도를 방어할 생각이라면 지나친 대부업 옹호론자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만약 전문가들이 대변하는 그 해외금리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고 싶다면 우리나라의 대부업체들도 최대 3개월 미만의 단기계약만 하는 영업형태로 바꾸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채무자들은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그리고 소멸시효가 지나서도 이자를 갚으라고 추심을 당하고 있다.
이들은 소득이 생기자마자 귀신같이 알고 찾아온 추심업자들에게 들켜 소득을 갈취당하고,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하다. 이 상태로 몇 년이 지나도 원금을 갚지 못해 계속 채무자 신세이며 경제적으로 새출발이 사실상 어렵다. 그렇게 상환한 결과 대부업체 이용자들은 평균적으로 원금 대비 200%의 이자를 내고 있다. 이래도 계속 우리나라의 법정최고금리가 27.9%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채무자들이 내는 최고 금리수준일까?
본 의원실에서는 얼마 전 대부업체의 법정금리를 20%로 제한하고, 이자가 원금을 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냈다. 만약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최고금리를 다른 나라의 초단기대출과 비교한다면, 다음 입법은 ‘대부계약 1개월 제한법’이 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대부업체를 옹호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중단하자. 금리가 인하되어도, 대부업체가 망할 일은 없다.


중국기업인 제주신화월드는 지난해 2월 기존 중문단지 내 하얏트리젠시 호텔에서 운영 중이던 랜딩카지노 영업장면적 803m2에서 5,581m2 로 약7배 확장이전을 허가 받아 카지노 영업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인 인천의 파라다이스시티(8,726m2) 다음으로 두 번째 큰 규모이다. 따라서 토종 한국기업의 카지노업체만 확장이전을 반 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카지노 이전 및 확장 금지 조례는 상위법을 위반하기에 실효성이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속 이상봉의원이 도내 카지노 이전 및 확장을 금지하는 조례 개 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동사의 카지노 이전 및 확장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논란이 있 다. 하지만 이는 상위법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위반하는 조례이다. 관광진흥법 시 행규칙 제8조는 카지노의 위치 변경과 면적 변경할 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지만, 하위법인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조례 제정 시 '주민의 권리 제한 또 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상위)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에서 하위법인 지방자치법으로 카지노의 위치 변경, 면적 변경에 대해 세부사항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현재 입법이 예 고된 조례개정안은 상위법 위반으로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제주도 향토 기업으로 제주도에 경제적으로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동사의 카지노 이전 및 확장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드림타워가 제주도에 기여할 경제적 이점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우선 동사는 드림타워가 완공되는 시점에 제주도로 본사를 이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동사는 제주도에 세금을 납부하 여 제주도 세수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드림타워가 완공된 후 동사는 제주도에 약 3,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판단된다. 드림타워에는 호텔과 카 지노뿐만 아니라 쇼핑몰과 레스토랑도 들어서기 때문에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 로 예상된다. 또한 외국인전용 카지노이기 때문에 제주도민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므로, 이처럼 드림타워의 제주도에 공헌할 경제적 효과를 고려할 시 제주도청이 동사의 카지노 이전 및 확장 허가를 내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한다.
이미 2010년부터 카지노 호텔로써 건축허가를 4차례 받았음
동사는 2010년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호텔로 건설하겠다는 건축허가를 이미 받았다. 이후 건설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2014년와 2015년에도 카지노 전용 호텔로써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건축 허가를 받았다. 이미 제주도청에서 4차례 카지노 호텔로 건축 허가를 내준 상황에서 갑자기 카 지노 이전 확장 허가를 두고 문제 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제주도청이 2018년도에 중 국 자본인 제주신화월드 카지노의 이전확장을 허가했기 때문에 100% 한국 자본인 동사의 카지 노 확장이전을 금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카지노 이전확장 문제 없을 듯


프랑스자연사박물관 연구진은 지난 6월24일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리포츠’에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라쿤의 서식가능지역 확대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진이 기후변화 시나리오 가운데 RCP8.5 경우로 분석한 결과, 현재는 라쿤 서식이 불가능한 지구 북반구의 북쪽 지역까지 서식가능지역이 넓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시나리오 RCP8.5는 인류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아 지구 평균기온이 가장 크게 상승할 경우를 상정한다.
라쿤이 현재 서식가능한 지역은 원산지인 북미 대부분 지역을 비롯해 남미 중부와 남부, 아프리카 중부와 남부, 유럽 전체와 중동 일부, 중앙아시아 일부, 중국 및 한반도 전체, 동남아시아 일부, 호주 중부와 남부 등지에 걸쳐있다. 사실상 북극·남극권과 사막, 열대지방 등을 제외한 지구 대부분 지역이 외래종 라쿤의 서식가능지역으로 바뀌는 것이다.
연구진은 라쿤의 서식가능지역이 크게 확대되는 것 중에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지구 북반구 아한대지역의 숲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아한대지역의 숲에 라쿤 같은 새로운 포식자가 나타날 경우 현재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생태계의 균형이 깨지면서 생태계 전체에 큰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라쿤은 인간이 보기에는 귀여운 외모를 지니고 있지만 생태계에서는 엄연한 포식자다. 라쿤 개체 수가 늘어나는 것은 특히 크기가 작은 소동물들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라쿤은 소형 무척추동물, 개구리 등 양서류, 조류와 그 알, 작은 포유류 등을 먹이로 삼는다. 도시환경에 적응한 라쿤의 경우 주로 음식쓰레기 등을 먹고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후 조건만 맞으면 어느 지역에서나 어떤 먹이를 먹고도 살아남는 적응력을 갖고 있다.
이미 외래종 라쿤으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유럽의 경우 1930년대 독일에 처음 도입된 이래 주변국으로 퍼져나가면서 현재는 유럽 전역에서 라쿤이 확인된다.
일본의 경우 1960년대 처음 도입된 뒤 현재는 47개 도도부현(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42곳에서 서식 사실이 확인됐다. 일본의 경우 라쿤이 주인공이었던 애니메이션(맨 위의 그림) 이 인기를 끌면서 반려동물로 삼았던 이들이 1500여가구에 달했다. 그러나 가정 내 사육에 적합하지 않은 라쿤의 특성으로 인해 다수가 버려지면서 역시 일본 전역에 야생상태의 라쿤이 들끓게 됐다. 이 밖에 이란과 아제르바이잔에서도 다수의 라쿤이 확인된 바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올해 초 500대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조사에서 종합병원 분야 1위를 차지했다. 이 분야 9년 연속 1위다. 이 같은 명품병원 위상은 삼성서울병원이 아플 때 찾아가는 곳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삼성서울병원이 ‘건강을 예방하고 관리해주는 곳’으로 자리잡고 있다.삼성서울병원은 1994년 개원과 함께 건강의학센터(본부장 이우용·사진)를 열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정밀 건강검진 개념을 도입했다. 의학 영양 운동 스트레스를 모두 아우르는 정밀 건강검진은 오늘날 대다수의 검진센터가 도입하고 있는 검사구조다.
삼성서울병원은 건강관리와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분야별 전문 클리닉을 개설했다. 평생고객 건강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수진자 건강상태에 맞는 맞춤 검진을 제공하고 있다. 20년 넘게 운영한 건강검진 노하우는 삼성서울병원 건강의학센터가 지닌 최대 강점이다.
삼성서울병원은 최초에만 머무르지 않고 늘 최고를 지향한다. 이 병원의 건강의학센터는 국내 최대 규모 건강검진센터다. 최첨단 의료 장비는 물론 국내에서 가장 많은 70여명(단일 센터 기준)의 건강검진 전문 교수진을 보유하고 있다. 수진자에게 꼼꼼하고 신뢰성 있는 검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 병원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에선 10만명당 689명꼴로 암이 발견된다. 국내 신규 암환자 발생률(312명)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이다.삼성서울병원 건강의학센터는 예약, 검진, 결과상담 등 모든 과정에서 고객이 최고의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섭외영업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퇴직금 산정표 중 ‘근속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받아 피고의 고객에 대하여 전화로 카드론에 관하여 홍보하고 그 신청을 권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 제1조제2항 : 은행은 계약자에게 제1항의 약정체결 결과(실적)에 따라 은행이 정하는 별도의 수수료 요율표에 의하여 계산된 보수를 지급한다.
○ 제2조제1항 : 계약자는 제1조제1항에서 정하는 위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은행은 계약자에 대하여 은행의 직원에 상당하는 지휘, 감독을 하지 아니한다. 은행은 계약자가 의무수행에 임하기 전에 이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며,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조언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3조제2항 : 은행은 계약자에게 제1조제2항에서 정하는 보수 이외에는 퇴직금, 보너스, 수당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별도의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4조 : 계약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용품 등은 계약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조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자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은행은 계약자로 하여금 은행이 지정하는 적정한 장소에서 책상, 전화, 팩스 등 사무용품이나 비품 등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고, 필요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해당비용을 징구할 수 있다.
○ 제5조제2항 : 제1항과 모순되지 아니하는 한, 은행은 계약자가 이 계약에 의한 업무수행 이외에 자신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섭외영업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카드론을 권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① 피고가 일방적으로 원고들의 업무내용을 정하였고, ② 피고는 원고들에게 업무수행 중 준수할 사항이 기재된 ‘카드텔레마케팅 전화권유판매원 업무운용수칙’을 배부하였으며, 원고들의 통화량과 통화시간이 매일 피고에게 보고되었고, 피고의 정규직 직원인 매니저 3명이 원고들과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면서 출퇴근 상황을 관리하였으며, 피고가 각종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야근이나 토요일 근무를 지시하였고, 원고들이 규정위반 행위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피고에게 통보되고 그 횟수에 따라 급여가 차감되는 등 피고는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고, ③ 원고들의 업무시간은 9:30 시작, 18:30 종료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고, 피고가 좌석배치도를 만들어 원고별로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었으며, ④ 피고가 원고들에게 컴퓨터, 전화기 등을 제공하였고, 원고들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으며, ⑤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된 수수료는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⑥ 계약 해지에 관한 주도권이 피고에게 있었는바,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카드영업을 한 근로자들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 중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1) 갑 제1, 3, 4, 7호증,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업무내용이 ‘피고의 고객에 대하여 상품 내용을 홍보하여 그 상품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도록 하는 것’인 사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업무수행 중 준수할 사항이 기재된 ‘카드텔레마케팅 전화권유판매원 업무운용수칙’을 배부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통화한 사실, 원고들이 규정위반 행위 등을 하였을 경우 피고가 통보를 받고 통보 횟수에 따라 급여가 차감되는 사실, 원고들의 통화량과 통화시간이 전산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저장되는 사실, 전화권유판매원의 전산 로그기록이 9:30경부터 18:30경 사이에 몰려있는 사실, 피고의 정규직 직원인 매니저 3명이 원고들과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였고, 매니저들이 각종 프로모션을 진행한 사실, 원고들이 야근이나 토요일 근무를 하기도 한 사실, 원고들이 자리 이동을 원할 경우 매니저로부터 허락을 받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컴퓨터, 전화기 등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최○윤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들에게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었다거나 야근이나 주말근무를 지시받는 등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위에서 인정된 사실과 앞서 본 섭외영업위촉계약의 내용, 그 밖에 을 제1, 2, 3, 4, 5, 6, 9, 10, 11, 12, 15, 16, 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그리고 위임인은 수임인이 수행할 업무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원고들이 일정 횟수 또는 일정 시간 이상 통화하도록 한 지침 등이 없었고, 원고들은 실적이 부진하더라도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실제로 원고들 사이에 통화 횟수에 현저한 차이가 났고 원고별로도 수수료가 매달 달라졌다.
나) 원고들은 특정 시간에 출퇴근할 의무가 없었고 출근부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결근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었다. 원고들은 피고의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근무평정도 받지 않았다.
다) 원고들이 야근이나 주말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수수료가 줄어드는 이외에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라) 원고들은 출근하면 30분 내지 1시간 단위로 실적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고객데이터베이스를 분배받았다.
마)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시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지는 않았고, 원고들이 앞서 본 업무운용수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수시로 모니터링 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는 민원 등이 제기되었을 때 통화녹음내용을 확인하여 위반사항을 원고들에게 통보하였을 뿐인데, 2014년의 경우 위반횟수는 통화횟수 대비 약 0.008%, 위반으로 인한 수수료 차감 액수는 평균 50,000원 정도로 적은 편이다.
바) 원고들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없었고, 실적에 따라 매달 받는 수수료가 달라졌으며, 원고들은 수수료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사) 원고들은 자유로운 계약해지가 가능하였고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번에 새롭게 증설을 단행한 신규 강화유리 생산라인은 총 2라인으로 중국 민테사 설비의 최신식 더블챔버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새롭게 강화유리 생산라인의 신증설을 단행한 계기로 이 회사 관계자는 “자사가 추구하는 방향은 고객중심의 서비스 질 개선으로 생산, 유통, 복리후생까지 연계하여 고객이 만족하고 직원들이 웃으며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번 생산라인 증설 및 개편은 제품의 품질 향상과 더불어 체계적인 생산시스템을 연계하여 고객들이 중앙의 제품을 믿고 편하게 쓸 수 있게끔 하는 것 이다. 단순히 강화유리 생산만을 보고 교체 및 증설을 하는 것이 아닌 전체 생산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열처리 파트의 속도를 높이고 고품질 시스템을 갖춰야 전체 생산시스템이 정체 구간 없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전했다.
생산라인의 효율성을 높이고 최상의 품질과 작업자들의 피로도 개선까지 고려
중앙안전유리에서의 생산시스템 개편 작업은 강화유리 생산라인 증설이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고품질, 고효율, 작업자들의 안전과 편리까지 고려하고 있다.
전체 생산시스템 연계가공의 효율성을 추구하며 모든 가공은 인입부터 입출까지 물 흐르듯 원스톱으로 생산이 가능하게 구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재단에서부터 열처리, 면가공, 복층, 접합에 이르기까지 속도향상과 균일한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강화유리 생산라인과 더불어 도어생산 파트에는 로딩시스템을 추가했다. 이는 가공의 속도 향상을 위한 사항으로 작업자들도 편하게 유리를 가공할 수 있다. 양각면기 L라인의 교체도 완료하고 가동을 시작했으며 기존 가공 대비 20%의 속도 개선 효과를 통해 생산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 회사 관계자는 “설비의 증설이 단순히 가공 기계를 교체하고 설치하는 것이 아닌 가공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한단계 올릴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판유리 가공시장은 단일품목의 가공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소비자들의 요구사항은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으며 종합가공의 고품질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작업자들도 쉽게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자동화가 중요하며 가공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강화유리 생산라인 4개, 복층유리 생산라인 2개, 접합유리 생산라인를 비롯하여 재단, 면취, 천공등 판유리 가공의 효율적인 생산시스템을 가동중에 있다. 가공의 기술 개발 및 사업 확대로 방화유리는 내년정도에 차열제품으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발열유리 제품은 태양열을 사용하여 유리의 열을 발생시키는 제품이다. 태양광 셀이 아닌 염료를 사용하고 열선이 노출되지 않아 시야 확보의 방해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