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 또는 다른 시간에 어떤 형태의 알레르기로 고생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과민 반응이나 과민 반응에 의해 유발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면역 체계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및 독소와 같은 침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러나 알레르기 반응은 면역 체계가 신체에 도입 된 물질에 과장되게 반응 할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과민증은 특정 식품, 의약품, 공기 중의 입자 또는 진균 및 곰팡이 입자에 대한 노출로부터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출처에 관계없이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시킬 수있는 여러 가지 유용한 처방전 및 처방 알레르기 약물이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알레르기 구제에 가장 중요한 공헌 중 하나는 신체가 반응하고있는 알레르기 항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음식의 경우 간단하고 평범한 식단으로 2 ~ 3 일 동안 금식하면 쉽게자가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의심되는 음식을 한 번에 하나씩 다시 섭취하고 최소 1 일 간격을 두십시오. 일반적인 음식 알레르기는 우유, 계란, 견과류, 생선, 패류, 콩 및 밀입니다.
음식 감도를 알고 나면 이러한 음식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알레르기 완화가 필요하고 땅콩 알레르기와 같이 강한 반응을 보이면 즉시 응급 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먹은 것에 가벼운 반응을 보이면 알레르기 완화를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빠르고 자연스러운 치료법은 동등하고 소량의 심황, 꿀, 감초 뿌리를 섞어서 먹는 것입니다. 이 치료법은 몇 분 안에 효과가 있습니다. 카페인은 또한 경증 알레르기 발작을 빨리 완화 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크스 (Coke ™) 나 펩시 (Pepsi ™)와 같은 카페인이 함유 된 청량 음료를 마심으로써 천식 발작조차도 막을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알레르기 완화에 도움이되는 향신료는 가래를 없애주는 커민, 몸을 해독시키는 고수풀, 냉각 및 중화하는 회향, 생강과 후추, 둘 다 청결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비타민 가족에서 비타민 C는 천연 항히스타민 제입니다. CoQ10, 비타민 E, 셀레늄 및 포도씨 추출물은 면역 체계를 향상시킵니다. 비타민 A와 비타민 B12는 항염증제입니다. 오메가 -3 지방산은 알레르기 반응을 감소시킵니다.
알레르기 완화에 사용할 수있는 여러 가지 동종 요법의 치료법이 있습니다. 많은 동종 요법 실무자들은 콜로이드은이 알레르기 완화 치료법으로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 봄풀, 두드러기, 내외부 곰팡이, 수확기 자극제와 같은 특정 알레르겐에 대한 구체적인 치료법이 있습니다. 동종 요법 치료제로 사용되는 Moonseed, myrobalan, kutki 및 turpeth root는 신체가 내부 독소와 외부 자극을 동시에 제거하는 데 도움을줍니다. 대부분의 동종 요법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하루에 여러 번 혀 아래 몇 방울 정도가 성공에 충분합니다. Oblas ™는 부비동을 제거하기위한 흡입 제품입니다.
먼지, 곰팡이 및 꽃가루와 같은 공기 중의 입자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기 오염은 증상을 심화 시키거나 자체적으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과학은 어린 나이에 이러한 입자에 노출되면 나중에이 알레르기를 일으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중 특정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상응하는 공기 중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유아의 생후 6 개월 동안 알레르겐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를 증명하 듯 이날 착공식에는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 우한쪼 건설부 장관, 표민떼인 양곤 주지사 등을 비롯한 주요 정부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렇게 미얀마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현지 반응이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겸 신 남방정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지난 20‘17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천명한 신 남방정책의 의지를 재확인 하는 자리가 됐다.
이번 프로젝트는 미얀마의 구 수도이자 경제 산업 중심지인 양곤(Yangon)시의CBD(Central Business District)지역과 교통소외지역이자 도시개발계획을 추진 중인 달라(Dala)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및 교량 건설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착공식은 달라 지역 쪽에서 실시되었으며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수많은 달라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여 향후 달라 지역과 양곤 도심을 연결하게 될 새로운 교량 건설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현재 달라 지역 주민들은 CBD지역까지 가려면 우회도로로 약 2시간 이상 소요됐으나, 신설되는 한-미얀마 우정의 다리를 통하면 약 1시간 30분 가량이 단축돼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GS건설은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에서 수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 우정의 다리 공사를 통하여 미얀마 인프라 건설 시장에 첫 진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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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Hydrogen(H)는 빛, 냄새, 맛이 전혀 없는 기체원소로 원소기호 H, 원자번호 1, 원자량 1.00797, 비중 0.0695(0°C 1기압, 공기=1, 끊는 점-252.8°C, 녹는 점-259.3°C 질량 수2 및 3의 동위체(H2, H3)를 중수소라고 하며 H1은 특히 경수소 또는 포로튬이라고 한다. 상온에서는 반응하기 어려우나 고온 혹은 촉매의 존재하에서 많은 물질과 반응하는데, 특히 효소, 염소와의 혼합가스는 고온에서 폭발적으로 반응하기도 한다. 수소는 가장 작은 초미립자(0.1NM/10mm)로 가벼워 지구상에는 대기 상층부에 단체로 존재하고 화합물로서는 물을 위시하여 자연계에 널리 분포돼 있다. 하지만, 수소가 너무나도 흔하게 분포돼 있기 때문에 그 효용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수소야말로 인체에 가장 무리가 가지 않게 각종 암과 불치 희귀 질병을 자연 치료하고 손상된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성분이라는 사실은 아직 세간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건강한 사람의 구성원자는 자연수소가 약 63%이며 아무리 좋고 비싼 음식과 보약을 섭취해도 이것이 무너지면 각종 노화와 질병의 형태로 발생한다. 경상남도 창녕에 자리 잡은 휴네이처 권기진 회장은 다른 이들과는 달리 풍파가 많은 삶을 살아오면서 운명같이 수소의 효능을 알게 됐고, 이후 수소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을 발명해 병원에서도 치료방법을 찾아내지 못한 이들의 질병을 수소 음이온 자연치유로 전 세계1인자로 인정받고 있다.
㈜휴네이처 권기진 회장
촉망받던 미대생에서 노숙자. 그리고 실제 존재했던 순수 자연수소의 비밀을 향하여
수소는 엄밀히 얘기하면 ‘광물’이라고 분류할 수 있다. 수소를 통해 많은 이들의 삶을 개선시켜나가고 있는 권기진 회장이 사람들에게 ‘돌도인’이라 불리우는 것도 범상치 않은 그의 외모와 함께 수소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깊은 지식, 그리고 이를 이용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그의 성품 등 모든 것이 그를 ‘도인’으로 불리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었다.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부터 그림과 조각을 잘했기 때문에 대학 진학 후에도 미술과 조각을 전공하였고. 이후 사회생활 초기인 20대에는 건설 현장에서 모래나 벽돌을 져나르는 삶을 살기도 하였다. 그러나 권 회장은 전공인 그림과 조각 다시 살려 ㈜다조기획을 설립, 유능한 대표이사로 인테리어와 광고 기획 분야의 일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철구조물 건설 단종 면허를 취득하는 등 회사 규모를 확장하여 운영하는 도중 IMF 경제위기 사태를 겪었다. IMF 이후 연속으로 부도를 맞으면서 ‘흑자부도’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이하였고, 그 결과 집과 가정을 잃어버린 권기진 회장은 노숙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SBS에서 노숙자로 취재 동의하여 방송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거기에서 권 회장의 일생을 바꾸는 만남이 이뤄졌다.
“노숙 생활을 할 때 길거리에서 동상에 걸려 잘 움직이지 못했는데, 노숙자 중 광물을 많이 연구한 사람을 만나서 김00 그분에게 바이오물질에 대한 얘기를 듣고 깊은 관심과 연구를 하게 됐다.”고 말한 권 회장은 “IMF 이전에는 단순히 대리석 등 광물의 무늬와 색상 연구에 집중하고 있었다면, 그 이후에는 기능성 광물 개발을 지속하여 대리석 등 광물 연구를 지속하였다. 따지고 보면 지금까지 약 40년 정도 광물 연구를 이어가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자연치유 1급 지역 프랑스 루드루샘물
다양한 광물에 대한 깊은 연구를 이어간 권 회장은 그중에서도 ‘수소’에 깊이 빠지게 됐고 결국, 지금은 모두 수소와 관련된 제품만 개발하고 있다. 수소가 광물에서 발생하여 프랑스 루드루샘물이 세계 광천수로 자연치유 1급 지역이다. 그래서 자연 광물 수소에 미쳐버려서 세상과의 인연을 끊고, 연구 개발에 집중하고, 단돈 1백 원이 없는 생활을 하였다.
“우리나라와 전 세계 자연 수소는 내가 2003년 최초로 수소음이온에 관련된 출원신청을 냈다.”고 자부심을 드러낸 권 회장은 “특허 내용에 보면 전기분해 수소와 가스 충전식 수소, 천연으로 제작하는 수소음이온을 발생시키는 장치가 동시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권 회장의 언급에 따르면, 전기분해 수소와 가스충전 수소로 실험을 지속적으로 진행했을 때 식물이 초창기에는 잘 크지만 1~2년 지나면 변이가 발생하거나 땅의 토양이 변질되고 부패하거나 죽었다. 여기서 반복되는 “왜 이상이 발생 되는가? 이것이 사람 인체에 어떠한 유전자적 변이반응을 불러올 수 있는가?”라는 반복적인 고민 속에서 이를 더욱 깊이 있게 연구하게 되었다.
네이버 돌도인 닷컴 검색 (수소 정수기)
“먹는 에너지를 진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순수 자연 수소 물을 찾아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말한 권 회장은 “모든 동식물은 자연 그대로이고 사람은 걸어 다니는 자연체이다. 사람의 몸에 자연이 아닌 전기분해 수소를 지속적으로 주거나 충전식 가스 수소를 지속적으로 주입하면 사람 몸의 뇌파나 간 등의 오장육부와 세포조직체는 변형 등의 혹사를 겪는다. 이러한 내용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순수수소의 존재를 알게 됐는데, 순수수소를 통해 땅에서 올라오는 천연의 수소에너지를 깊이 있게 연구·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구상에 4대 광천수가 나오는 곳의 지질학을 연구하면서 4대 광천수를 통한 자연치유력이 높아지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바로 자연이 준 미네랄 순수수소이다. 그러면서 “전기 수소나 가스 수소는 산업 및 공업용인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뒤이어 그는 “병의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모든 수소가 똑같은 것으로 착각하고, 전기분해 수소 장치로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음료를 만들어 권장하는 것은 잘못된 세포변형을 유발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더 깊이 있게 연구할 숙제이다. 전기분해 수소수 및 가스 수소 방식은 산업 및 공업용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니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람은 순수 자연체이고 모든 식물은 자연 그대로이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의 수소를 마셔야 항노화·항암·항산화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권기진 회장은 이를 상품으로 연구해 더 많은 이들에게 자연 수소의 효능을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 연구업체들이 흔히들 겪는 홍보 경제력 부족 등으로 인해 일반 사람들은 잘 알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권기진 회장은 이에 관해 “개발한 기술 및 제품의 효능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 및 물리학 박사, 지인들의 협조와 지원으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휴네이처, ‘순수 자연 수소’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권 회장은 현시대적 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궁극적인 치료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자칫하면 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일찍 깨달았다. 그래서 ‘휴네이처’라는 이름의 회사를 설립하여 자연 그대로의 순수 자연 수소와 관련된 연구를 약 20년간 매진하였다. 그 결과 전 세계 자연 수소 이온의 기술력 분야에서 1인자로 알려져 자연치유 상담 요청이 전 세계에서 쇄도하고 있기도 하다. 최근 개발 완료된 연구와 실험은 황폐한 토지(사막이나 식물이나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곳)를 옥토로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수소 음이온 방법을 연구 개발 완성하였다. 그리고 현대의학이나 한의학에서 찾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초자연에너지를 연구 개발하는 회사라고 소개했다.
권 회장은 이것을 현대의학이나 한의학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마취 회복실(노약자 및 말기 암, 불치병, 희귀병 등에 걸린 병약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 등 아직 개발해야 할 것이 무척 많지만, 아쉽게도 진행되지 못하였다고 전했다. 영업행위를 전혀 하지 않고 연구에만 매진해온 권 회장이기에 그의 바람이기도 한 현대의학 및 한의학계와의 산학협력 및 공동연구의 진행은 더딜 수밖에 없었다.
2017년 한국 전자전에서 선보인 수소환원수기와 판매 제품들
휴네이처에서 현재 판매하고 있는 수소수는 권 회장이 약 20년 가량 연구를 거듭한 끝에 만든 전 세계 최상의 순수자연수소수이다. 휴네이처의 수소수는 용존이온 충전 시 기본 2.8ppm을 상회하는 제품이고, 이를 주입할 경우 약 1년 이상 보존 가능한 수소 음이온 고분자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사용하고 있다.
권 회장은 “초창기에는 라이터 돌처럼 수소스틱 원료 99.9%를 가공해서 일부는 수출했다. 대한민국은 10년 전만 해도 수소원료에너지에 관심이 없었고, 내가 기초연료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다 보니 일본에 나간 것은 헐값으로 수출 나갔는데 나중에 ‘메이드 인 재팬’이 찍혀져서 100배 이상의 가격으로 우리나라에 역수입되곤 했다”라고 말했다. 수출이 적자였다고 말한 권 회장은 역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민하다가 처음으로 수소를 다움생식 김00 회장님 소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김00 님의 도움으로, 식품 첨가제로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시한 창안자이다. 현재 우리나라 식품 첨가제에 수소가 등록된 것은 이러한 고민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대한민국 수소를 등록시킨 장본인이 바로 수소 음이온 개발자인 권기진 회장이다.
이후 전기 수소부터 수소 물질을 이용한 여러 가지 방식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연수소이다. 초자연 수소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수소의 원적외선 에너지나 진동, 파동 에너지와 자연 무기미네랄을 탑재한 항암 수소에너지가 완성하는 것이 핵심기술이다.
“이것은 1초당 얼마의 진동과 파동, 음파를 발생시켜 아름다운 에너지로 인간을 위한 기술개발이며, 결국 사람의 생명선을 보이지 않은 최상위 에너지로 이끌도록 돕는다. 가령 죽고 파괴된 세포조직, 오장육부, 미토콘드리아, 핵 조직 및 골다공증 등을 다시 고밀도로 환원하도록 도와 어혈은 없어지고 깨끗하고 청정한 어린아이의 혈청을 스스로 재생하여 다시 건강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의료계의 미래 혁명 신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권기진 회장은 거듭 강조했다. 또, “90대 노인을 50대처럼 생활하도록 시간을 되돌리는 신기술이 수소에너지이며 나는 이 기술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걸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이 개발한 자연 수소수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에서 56Hz 클러스터로 검증받았고, FDA 인증까지 취득하였다. 56hz이면 피부조직(70~80hz)보다 작아서 피부 재생력을 높일 수 있고, 암바이러스 피막(60hz)보다 작아서 휴네이처의 수소물을 섭취하는 것으로 암바이러스 침투가 가능하다. 여기서 암바이러스 속으로 침투할 수만 있다면 암바이러스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상상만 해도 피막 속으로 계속 수소수가 들어가면 분열이 발생되고 스스로 자멸하는 것이다. 의료계의 새로운 혁명이 시작되는 것이다.
무병장수 수소파동 잠자는 공간과 내부
“제가 만드는 수소수 분자가 깨알만 한 크기라 한다면 다른 곳에서 만드는 수소수 분자는 전기 혹은 가스 나노 버블 방식으로, 축구공 정도의 크기이며, 산화 환원력은 전 세계 최상이라 할 수 있는 –1.300 ORP이다. 결국에는 그냥 물을 팔아먹는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진정 사람의 인체 필수에너지 제품이 될 것인지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발생한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상업적인 것만 생각하면 하루에 수백 톤을 생산할 수도 있지만 휴네이처에서는 100mg 크기의 제품을 한 박스 기준으로 50개로 설정, 1일 생산량 20박스만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하루 20박스도 다 판매하지 못하고, 연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유지경비만을 보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권 회장은 “이러한 기술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하고자 한다.”며 더 이상의 과도한 생산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권 회장은 “경제적 능력이 되시는 분에게 기술을 이전할 계획인데 많은 분에게 기술을 조금씩 전수해 주다 보면 사람이 변해버려 무척 실망하곤 했다. 진정 모든 기술을 이전해줄 후계자를 기다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휴네이처에서 생산한 수소수를 음용하면서 건강을 회복한 이들의 사례는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실제로, 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 무려 12차례의 항암치료를 받은 한 김00 환자는 이후 림프암 2기 진행 중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그는 림프암 2기 판정 직후 ‘병원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고서야 비로소 항암치료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이 환자는 휴네이처에서 개발한 수소수를 마시고 수소방에서의 자연치료를 병행한 결과 2개월 만에 병원에서도 놀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완치 인정을 받았을 정도였다고 한다.
또, 최00 님은 젊은 시절 큰 사고를 당해 두피 가려움증 및 염증으로 근 30년을 고생한 이가 휴네이처의 수소수와 수소방 치료를 통해 단 3개월 만에 전혀 이상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회복되는 일도 있었다. 그 외에도 박00·정00·송00·남00 등 많은 분들이 인터뷰에 함께하여 자신이 겪은 경험을 증언해 주었다.
이 외에도 말기 암, 희귀병, 불치병, 노약자, 아토피, 고혈압, 당뇨, 뇌출혈, 치매, 알츠하이머, 에이즈 등을 앓고 있던 환자들이 오직 자연 수소수 음용과 자연 수소방에서의 호흡만을 통해 건강해진 사례가 무척 많다.
민경룡 농업박사(왼쪽에서 두번째)와 수소수를 마시고 수소방 자연치료로 건강을 회복 된 분들이 함께 했다.
권기진 회장은 “주로 외국 대학병원이나 우리나라의 큰 병원에서 포기한 분들이 나를 많이 찾아오곤 한다. 그렇지만 나한테 온다고 다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체질에 따라서 자연요법을 권유하는데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거나 제대로 안 하면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한 뒤 “자연치유를 하다가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벌금을 내기도 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내가 운영하는 힐링 체험장은 폐쇄하였고, 지금은 잘 아시는 지인분에게 기술이전을 하는 중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술은 현대의학이나 한의학을 상대로 싸움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수술이나 약물을 사용할 것은 하고 자연요법을 병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계획에 대해 권 회장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애국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민족은 고조선, 마고주, 한님의 나라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면서도 어느 누구도 주인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확대도 시키지 못하고 그저 돈을 버는 돈벌레가 되어가는 것만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조상의 얼과 혼을 되살리는 것이 내 꿈이다”라며, “전 세계 250여 개 국가에 조상님의 위대한 영혼의 힘으로 한국형 의료관광 힐링센터와 초자연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것이 유일한 꿈이며, 이러한 꿈을 이해하는 많은 대한민국인이 동참하기를 원한다. 내 생애에는 완성이 힘들겠지만, 작게라도 곳곳에 추진하다 보면 후손들 중 유능한 맑은 영혼의 에너지를 가진 영원한 대한민국, 한국의 후손들이 이러한 나의 꿈을 전 세계 각지에서 완성시킬 것이다.”라고 포부를 드러냈다.
이미 대한민국에는 곳곳에 병원과 한의원에 자연수소수와 마취회복실 및 방사선회복실 회복공간 자연수소공간 체험장이 건강회복실로 공급되고 있고, 대한민국에 힐링본부를 어느 지역에 두어야 할지 고민 중이다. 이는 이미 시·군별 협의 과정까지 진행 중에 있는데, 지원부족으로 원하는 규모로의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래에는 생명 힐링 사업이 IT 사업보다 더 큰 최상의 사업이라 내다보고 있다.


코로나19쇼크(C쇼크)가 몰고 온 하늘길 봉쇄 현상으로 날개가 꺾인 항공업계의 위기가 심각하다. 지난 5월 기준 국제선 여객 실적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98.2% 줄었다니 거의 폭망 수준이다, 그런 가운데 부도 직전에 몰린 이스타항공을 둘러싼 물의의 파장이 확대되면서 창업자인 민주당 이상직 의원의 책임논란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 정부·여당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살길을 어떻게든 열어줘야 한다.
제주항공이 지난 1일 이스타항공에 보낸 ‘10일(10영업일) 이내에 선결 조건을 다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에 대해 업계에서는 계약파기 수순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제주항공의 요구에 따라 이스타항공이 기한 내에 해결해야 하는 금액이 800억∼1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돈줄이 막힌 이스타항공으로서는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M&A)이 셧다운과 구조조정 책임을 둘러싼 진실 공방을 넘어 폭로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판이다. 이스타항공 문제는 이미 정치권으로 논란이 번져 있다.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에 주식매매계약(SPA)을 해지할 수 있다는 최후통첩을 보낸 것은 이상직 의원이 일가 보유 이스타홀딩스 지분 전량 반납으로 제주항공에 인수지연 책임을 떠넘기려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스타항공 노조는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이 이번 사태의 책임자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조는 “반강제적 희망퇴직 및 계약이 해지된 570여 명, 임금이 체불된 1천600여 명의 노동자는 연금 미납 등으로 대출이 막혀 어렵게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며 “우울증으로 불면증에 걸린 노동자도 있다”고 호소한다.
이스타항공 직원들 대부분이 대출받아 생활비를 충당하고, 차 또는 집에 있는 물건을 팔아가며 하루하루를 버틴다든지, 불법 체류자처럼 몰래몰래 알바하고 있다는 하소연은 가슴을 아프게 한다. 민주당 이상직 의원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특성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온갖 흉흉한 풍문까지 나돌고 있다.


한국은 미국, 중국, EU 등 세계 최강·최대의 농산물 수출국들을 필두로 53개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했으며,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도 비록 이번 정부에서는 어렵겠지만 그 가입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제 소비자가 세계 모든 농산물 중에서 자기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장 싼 값에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이것은 한국농업이 대외적으로 과거와 전혀 다른 세상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1인당 GDP가 3만 달러에 이르고 국내외에서 다양한 것을 보고 들은 국민의 감각과 의식수준은 놀랄 만큼 높아져 식품, 환경, 농촌공간에 대한 소비자와 도시민의 눈높이는 매우 높고 다양화돼, 대내적으로도 한국 농업은 과거와 전혀 다른 세상을 마주하게 됐다.
한국농업이 변화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제 ‘신농업’, ‘신농정’이라 할 만한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불편한 진실을 인정해야 한다.
첫째, 1995년 UR 이후 지금까지도 농업의 가격조건이 악화돼 왔지만 완전 시장개방 시대를 맞아 앞으로 가격조건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고, 농업성장률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불편한 진실을 인정해야 한다. 농업을 첨단 산업화하고 수출산업화해 농업성장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시장개방의 충격에 대응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정부의 자금지원 사업으로 이룰 수 있다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둘째, FTA가 중첩되고 대상국가가 확장됨에 따라 FTA별로 영향을 분리해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됐다. 또한 농산물은 어떤 품목의 수입이 증가하면 그 영향이 매우 엷지만 넓게 나타나므로 품목별로 영향을 예측하는 것이 우리의 지식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따라서 이제까지와 같이 FTA별 또는 품목별로 피해를 파악, 대책을 세우는 방식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불편한 진실을 인정해야 한다. 농민단체는 FTA별로, 품목별로 새로운 대책을 요구하고, 정부는 기존의 사업을 잘 엮고 한두 가지 새로운 자금지원사업을 양념으로 끼워 넣은 새로운 꾸러미를 만들어 ‘FTA별, 품목별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내놓는 게임을 그만해야 한다.
셋째, 1995년 이후 수백 가지 자금지원 사업이 반복되었음에도 1990년대 중반 이후 농업투자는 감소하고 농업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또한 정부 자금지원 사업은 대상 선택의 부적정성, 지원자금의 유용 등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농업과 농정에 대한 비판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인정한다. 자금지원사업을 어떻게든 늘려야한다는 생각에 쫓겨 만든 도농상생기금으로 농업계가 집중 포화를 맞은 최근의 사건이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다.
넷째, 농업계는 다원적 기능을 농업보호와 지원의 근거로 주장하지만 이제까지 농가도 정부도 다원적 기능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생산되는 것으로 생각해 다원적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생산성 만능 사고에 빠져왔다. 그 사이 농업은 다원적 기능은커녕 도리어 많은 역기능을 축적해 왔다는 불편한 진실을 인정해야 한다.
새해에는 모두가 이러한 불편한 진실을 새기고 한국 농업의 존재이유, 농정의 존재이유를 생각해 보자. 그것이 신농업·신농정으로 가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
농수축산신문, 시론, 이정환이사장, 한국농업의불편한진실
한국 농업, 구박받을 이유 없다 / 이정환
한국 농업, 구박받을 이유 없다 / 이정환 | 정환이 생각
GSnJ 2015. 12. 14. 20:38
http://blog.daum.net/gsnjgsnj/16530546?category=236784
2015.12.9 서울경제신문에 실린 이정환 GS&J 이사장의 글입니다.
한국 농업, 구박받을 이유 없다
기업의 기부금으로 1조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기금을 조성해 농업을 지원하겠다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대책이 각 언론으로부터 난타를 당하고 있다. 물론 도무지 현실성이 없는 이른바 무역이득공유제를 주장한 농민단체와 정치권, 그리고 이런 주장을 제대로 돌파하지 못하고 상생기금이라는 편법으로 피해 가려 한 정부 모두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비판의 봇물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수십 년간 돈을 쏟아부었는데도 농업은 '그저 그 타령' '밑 빠진 독' '돈 먹는 하마'라는 등등 농업에 대한 구박으로 이어지고 있다. 과연 한국 농업이 그렇게 구박받을 만큼 정말 초라하고 형편없는가.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 후 농업의 노동 생산성은 연평균 4.8% 증가해 비농업 부문의 증가율 3.4%보다 훨씬 높았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은 모르고 있다. 국민 1인당 농지면적이 세계에서 가장 좁지만 쌀을 자급하고 채소·과일·축산물의 상당 부분을 자급할 만큼 토지 생산성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다는 사실도 간과되고 있다. 그리고 농업생산의 대농 집중도가 지난 1995년 이후 무려 4∼7배나 높아질 만큼 구조 변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됐다는 사실도 대부분 모르고 있다.
또 부가가치 1단위 생산에 투입되는 농자재는 13% 감소했고 농기계 등 고정자본과 고용노동 투입량도 40%나 줄어들 만큼 생산 효율성이 향상됐다. 그뿐 아니라 시장에서는 수입 농산물과의 가격 차이가 몇 배나 될 만큼 국내산 농산물을 차별화하는 데도 성공했다.
그러나 농산물 수입이 70% 이상 증가하고 이에 대응해 국내 생산도 24% 늘어난 결과 농업의 가격 조건이 급격히 악화해 그런 한국 농업의 성과는 농가의 손에서 눈 녹듯 사라져버렸다. 1995년 이후 농산물 가격은 27% 상승하는 데 그쳤으나 농자재 가격은 무려 126%, 농기계 가격은 95%, 소비자물가는 72%나 상승한 것이다. 그 결과 소비자 후생은 증가했지만 실질 농업총소득이 39%, 무려 9조6,000억원이나 감소해 도농 간 소득 격차가 급격히 확대됐다. 사정이 이러한데 농산물이 물가 상승의 주범이고 농업이 '그저 그 타령'이라고 구박하다니 안타깝다.
많은 사람이 농정은 나눠주기, 퍼주기에 안주해 농업을 망쳤다고 비판하고 구박한다. 과연 농정이 정말 경쟁력 향상을 등한시했을까. 도리어 지난 20년간 구조조정과 경쟁력 향상을 농정의 제일 목표로 설정했고 그런 비판이 있을 때마다 주눅 든 농정은 미래성장산업과 수출농업을 목표로 설정하고 더욱 구조조정과 경쟁력 향상에 집중해왔다.
그러나 대부분 50세 이상으로 전직이 사실상 불가능해 농업에 천착할 수밖에 없는 160만명의 농업취업자가 급격한 가격 조건 악화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상황에서 국민 경제를 성장시키고 총수출을 늘리는 역할을 농업에 기대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가. 국민들은 그보다는 수입 식품으로 도저히 대체될 수 없는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고 다른 것으로 해결될 수 없는 아름다운 농촌공간을 제공해주기를 간절히 원하리라 생각한다. 또한 혹독한 일자리 부족에 시달리는 현실에서 농업이 160만명에게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해주는 것이 국민경제적으로 더 필요하지 않은가.
이러한 국민의 요구는 선진국일수록 강해 스위스 등 유럽 각국은 농업이 그러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감시하는 데 농정 예산과 인력을 집중하고 있다. 미국도 연간 100조원이 넘는 예산을 농업에 쏟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번 난리를 통해 농민단체와 정치권은 정말 농가를 위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 무리한 요구를 자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비농업계도 농업 문제와 농정의 실상, 그리고 농업의 존재 이유를 정확히 헤아려 근거 없는 비판과 구박으로 농정이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가지 않게끔 해야 한다.
GSnJ, 구박받을이유없다, 서울경제신문, 이정환이사장, 한국농업
쌀 문제, 이제 결단을 해야 할 때다 / 이정환
쌀 문제, 이제 결단을 해야 할 때다 / 이정환 | 정환이 생각
GSnJ 2015. 12. 14. 20:16
http://blog.daum.net/gsnjgsnj/16530542?category=236784
2015.11.11 농민신문에 실린 이정환 GS&J 이사장의 글입니다.
쌀 문제, 이제 결단을 해야 할 때다
쌀 문제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현재의 상황은 농가를 위한 것도 소비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지속가능하지도 않은데, 그냥 모두 일단 눈을 질끈 감은 채 재정만 낭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농가가 논을 유지하고 있으면 정부가 고정직불금이란 이름으로 무조건 1㏊당 100만원을 준다. 그리고 수확기 쌀값과 이 고정직불금을 합한 금액이 한가마에 18만8000원이 안 되면 정부가 그 차액을 변동직불금이란 이름으로 채워준다. 그러니 농가는 벼 한가마에 18만8000원 가까운 수입이 보장된다는 것을 알고 벼농사를 짓는다. 그 결과 지난해 쌀 생산량이 424만t으로 정상적 수요량을 24만t이나 초과했고 수확기 쌀값은 떨어졌다. 정부는 초과량을 전부 매입, 시장격리해 쌀값을 떠받치려 했고, 그 결과 정부 창고의 재고는 그만큼 늘어났다.
올해도 농가는 열심히 벼농사를 지었고 생산량은 정상적 수요량을 30여만t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쌀값은 지난해보다 더 떨어졌고, 정부는 올해도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20만t을 매입해서 시장격리하겠다고 한다. 시장격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창고에 계속 늘어나는 재고는 어쩔 것인가? 매입하고 보관하는 데 비용이 들고, 보관할수록 품질 저하로 가치가 떨어지는데 창고에 쌓아둘 수는 없는 일 아닌가.
그래서 가공용으로 쓰자, 주정용으로 처분하자고 하지만 정작 관련 업체들이 별로 반기지 않는다. 의무수입물량(MMA)으로 수입된 쌀도 연간 40만t이나 돼 넘쳐나는데 더 사라고 하면 난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급하다 보니 사료용? 아니 멀쩡한 쌀을 돼지에게 먹인다고! 펄쩍 뛰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사료업체도 난색을 표하기는 마찬가지란다. 맙소사, 쌀이 사료용으로도 푸대접을 받다니! 그런데 설사 주정용이나 사료용으로 처분된다고 하더라도 사료용은 옥수수 가격, 주정용은 타피오카 가격 정도가 돼야 하기 때문에 10만t당 1500억원이 넘는 재정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2009년과 2010년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 홍역을 치렀지만 결국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마당 17만원이었던 쌀 목표가격을 2014년산부터 18만8000원으로 높였을 때 이런 상황은 이미 예견됐던 것이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재고만이 문제가 아니다. 올해는 수확기 평균가격이 정부가 공공비축미를 매입하며 지급한 우선지급금보다 낮아져 정부가 농가로부터 돈을 회수해야 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 한편 미곡종합처리장(RPC)은 연이은 역계절진폭으로 도산한다고 아우성인데, 정말 도산이 속출한다면 산지 쌀시장은 큰 혼란에 빠질지도 모른다. 그런데 앞으로도 생산량이 390여만t을 넘으면 역계절진폭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뿐인가. 쌀이 관세화됐지만 세계무역기구(WTO)의 검증이 남아 있어 밥쌀용을 수입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상황에서 수입할 수도 없다. 더욱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은 시간 문제이고, 쌀시장의 추가 개방은 피할 수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행 둘째날, 컨디션이 무척 좋았습니다. 그치지 않을 것 같던 비가 언제 그랬냐는 듯 그쳤고 날씨가 봄처럼 포근해 졌거든요. 깔끔하고 깨끗한 호텔에서 비행의 악몽을 떨쳐낼 수 있었고 조식 역시 만족이었습니다. 매 여행마다 그렇듯 일찍 일어나 아침을 먹고나니 시간이 남아 호텔 주변을 한 바퀴 산책 했는데 땀이 날 정도의 아침 산책이 컨디션을 더 좋게 해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격적인 홍콩 크리스마스 여행이 시작됐고, 오늘 하루를 보낼 홍콩 오션 파크 (홍콩 해양공원 : 香港海洋公園)에 닿았습니다.
홍콩 오션 파크 (Ocean Park Hong Kong, 香港海洋公園)
홍콩해양공원(香港海洋公園, Ocean Park)은 홍콩 애버딘의 동쪽 딥워터베이에 면하는 구릉지대에 조성된 종합 레저랜드로 동양 제일의 규모를 자랑한다. 북쪽 산 위에 위치한 헤드랜드 공원에는 돌고래, 물개의 쇼를 구경할 수 있는 해양극장과 산호초 속을 열대어가 헤엄치는 해양관, 바다표범, 돌고래 등의 자연 그대로 이 상태를 보여주는 웨이브코프 등이 있고, 해안을 향해 펼쳐진 로랜드 공원에는 워터 월드라는 이름의 수상낙원이 있다. 또 로프웨이, 제트 코스터, 에스컬레이터 등 스릴이 넘치는 탈 것이 설치되어 있으며, 산 위에서의 조망도 뛰어나다. - 출처 : 위키백과
http://kr.oceanpark.com.hk/kr/home
동양 최대 규모의 테마파크인 홍콩 오션 파크는 이름 때문에 한국의 오션월드 같은 물놀이 테마파크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수영장은 물론 동물원과 놀이동산, 체험관, 전망대 등의 시설을 모두 갖춘 대규모 공간입니다. The Waterfront와 The Summit 두 지역으로 나뉘어 산과 바다 모두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함은 '인간이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이 있다'는 평가가 아깝지 않습니다. 실제 체험한 오션 파크는 이틀의 시간에도 결국 전체 시설을 다 볼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이번 여행의 주무대인 홍콩 오션 파크, 고등학교 졸업 이후 처음 찾는 테마 파크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이 곳이라 행운입니다. 이 곳에서 이 날부터 시작될 크리스마스 세리머니를 맘껏 즐기는 것이 제 첫 홍콩 여행의 목표였습니다. 대규모 시설에 맞게 입구 역시 매우 크며 입구 앞 익살스런 전시물, 분수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하는 인파로 아침부터 붐볐습니다. 세계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이지만 이 곳도 가족 단위의 관람객이 많았습니다. 물론 저와 같은 외국 관광객도 종종 눈에 띄었고요.
- The Waterfront의 대형 분수 -
- The Summit의 놀이동산 Thrill Mountain -
홍콩 오션파크는 크게 두 지역으로 나뉘는데, 입구쪽의 The Waterfrontt 그리고 산 꼭대기에 위치한 The Summit입니다. Waterfront에는 수영장과 아쿠아리움, 동물원, 어린이 테마파크 등 주로 가족 단위의 관람객이 아이를 중심으로 한 활동을 제공합니다. The Summit은 즐길거리가 한층 강조된 지역으로 롤러 코스터 헤어레이저(Hair raiser) 등 놀이 기구가 있는 Thrill mountain, 열대 우림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Rain forest, 펭귄과 바다표점 등 극지방 동물들을 볼 수 있는 Polar adventure가 있습니다.
- 두 지역을 연결하는 케이블 카 -
제법 먼 거리가 있는 두 지역 사이는 40년 전통의(?) 케이블카로 짜릿하게 이동하거나 초고속 열차 오션 익스프레스(Ocean Express)로 빠르게 오갈 수 있습니다. 물론 두 구간 사이를 이동하는 데 별도의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두 이동수단 모두 이용해 보았는데 케이블카는 삐걱대고 흔들거리며 가끔 덜컹하고 내려앉는 스릴이 있더군요. 발 아래로 보이는 해안 풍경이 기가 막히지만 발 아래는 떨어지면 무척 아플 것 같은 돌길의 연속입니다. 그래도 이 스릴을 저만 느끼긴 아쉬워 추천하고 싶습니다.
- 홍콩 오션 파크 티켓 -
이것이 오션파크의 입장권입니다. 입장권 가격은 성인 345 홍콩 달러로 한화로 환산하면 5만원이 조금 넘는 가격입니다. 홍콩 오션월드는 국내 테마파크처럼 입장권/제한 이용권/자유 이용권이 따로 있지 않고 단일 티켓으로 판매하며 입장 후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유 이용 시스템입니다. 11세 이하의 아이들의 경우 절반 가격인 173 홍콩 달러에 티켓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처음 방문하는 분들에게는 다소 비싸게 느껴질 수 있는 가격이지만 항공사 및 여행사와의 프로모션을 이용하면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국내 테마파크 입장권을 가져가도 할인은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더불어 한국 통신사 할인도 된다니 재미있죠?
홍콩 오션 파크의 크리스마스 축제 풍경
제가 방문한 날이 12월 10일, 크리스마스가 보름 남은 날이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미 오션 파크 이곳 저곳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The Waterfront 중심가인 워터프론트 플라자(Waterfront Plaza)에 세워진 20m의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는 봄날씨 같은 홍콩의 12월 하늘과 어색한 듯 썩 어울리고 그 주변으로 축제를 알리는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대형 트리 옆에서 잠시 머물고 계신 산타 클로스 할아버지. 잔뜩 기른 흰 수염과 두툼한 털모자가 홍콩 겨울 날씨엔 무리였는지 얼굴이 붉게 달아 오르셨지만 특유의 웃음과 넉살로 오션 파크를 찾은 이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어디에서 왔냐'며 '한국'이라 답하자 이내 '불고기와 김치를 좋아한다' 그리고 '곧 한국에 갈거야'라고 친근하게 다가온 산타 클로스. 아마 제가 27년쯤 어렸으면 할아버지 앞에서 방방 뛰고 저 상자 중 어느 것을 가져갈까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날씨에 저 분 저대로 괜찮을까 걱정하는 삼십대의 아저씨가 되어 버렸습니다.
트리와 산타 클로스를 만날 수 있는 The Waterfront 중심가는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화려한 모습으로, 많은 관람객들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트리 앞에서 그리고 할아버지와 함께 사진을 찍으며 남녀노소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겠죠. 저는 한 발 앞서 특별한 시간을 보냈고 희미하나마 제 안의 동심이 깨어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면, 아무 것도 없는 거 알면서도 저 상자 속에 무엇이 있을까 잠시 호기심이 생겼거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장소에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물씬 풍길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만화경 만들기, 페이스 프린팅, 대형 반사경을 이용해 익살스러운 인증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 스폿까지. 아직도 이 날씨가 과연 크리스마스에 어울릴까 의문이 들긴 했지만 축제 분위기는 겨울나라 못지 않습니다.
-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열리는 만화경 아이스 쇼 -
이 날 오션 파크의 메인 이벤트는 크리스마스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크리스마스 센세이션 이벤트'였습니다. 오션파크 회장과 홍콩 유명 셀럽, 스케이팅 메달리스트 등이 참여하는 아이스 쇼 이벤트가 하이라이트였는데요 간단한 맛보기 정도 보여주겠지 했던 스케이트 공연이 30분이 넘게 계속됐고 하늘을 날고 얼음 위에서 비보잉을 하고, 불붙은 훌라후프를 돌리는 무희들의 환상적인 공연에 저도 모르게 푹 빠졌습니다. 만화경을 테마로 제가 본 어떤 스케이트 쇼보다 화려했던 이 날의 '만화경 아이스 쇼' 이벤트는 다음 포스팅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션 파크를 찾은 관람객과 함께하는 크고 작은 체험 역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션 파크의 마스코트들을 발견하면 달려가 이렇게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고,
곳곳에서 벌어지는 거리 공연을 감상하기도 합니다. 문득 지난 크리스마스의 러시아 축제가 얼마나 추웠는지 떠올라 이 포근한 겨울 축제가 더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대규모 오션파크 곳곳에서 이런 이벤트를 마주할 수 있고 이렇게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 매력입니다.
- 다함께 치-즈! -
- 넵튠스 레스토랑 -
- 턱시도스 레스토랑 -
오션파크 내 레스토랑에도 크리스마스를 맞아 특별한 분위기로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그랜드 아쿠아리움을 보며 식사를 할 수 있는 넵튠스 레스토랑의 테이블엔 빛나는 보석으로 된 크리스마스 장식이 놓여 있어 로맨틱한 축제 분위기를 자아내고, 펭귄 수족관을 배경으로 한 턱시도스 레스토랑의 테이블엔 깜찍한 펭귄 장식이 아이들을 환호하게 합니다. 오션 파크의 레스토랑들은 이렇게 오션파크에서 할 수 있는 경험들을 식사 때도 공백없이 이어준다는 점에서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 크리스마스 한정판 상품 -
즐거움의 마무리인 오션 파크 내 기념품 상점에도 크리스마스 축제 분위기가 한창입니다. 겨울옷을 입은 펭귄 인형과 크고작은 크리스마스 장식품등을 판매하고 있고, 기념품으로 인기가 많은 기와병가의 쿠키 세트는 이렇게 크리스마스 한정판 케이스에 담겨 판매됩니다. 선물용으로 제격인 저 쿠키를 보자마자 짝꿍과 가족들 생각이 나서 염치 불구하고 선반에 있는 것을 냉큼 집어 안았습니다. '상술'에 지기 싫어 기념품은 거의 구매하지 않는 편인데 이런 기념품은 의미도 있고 주는 마음도 받는 마음도 좋을 것 같아 기분좋게 환전한 돈을 털었던 기억입니다.
해가 지면 오히려 이 축제는 더 화려해집니다. 20m 대형 트리는 조명이 들어오니 까만 밤 하늘 위에서 더욱 그 존재감이 빛을 발하는군요. 알록달록 저마다 강한 색을 가진 오션 파크의 각종 건물과 정원, 조각품들이 잠시 잠을 자는 시간동안 이 트리 홀로 축제의 흥을 돋울 것으로 기대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 트리 앞에서 데이트를 하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물론 같은 생각을 하는 수많은 연인들 때문에 제대로 대화나 사진 찍는 것조차 쉽지 않겠지만요.
그랜드 아쿠아리움의 넵튠스 레스토랑에서 멋진 저녁 식사를 마치고 모두가 돌아간 오션 파크 안을 잠시 걷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분수 등이 낮에 보았던 모습과 완전히 다르고 색다른 매력을 갖고있어 종종 뒤를 돌아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오션 파크가 크리스마스 시즌동안 야간개장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무척 안타까울 정도였으니까요. 크리스마스 시즌 오션파크의 영업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라고 합니다. 여섯시부터는 해가 뉘엿뉘엿 지며 이 멋진 야경을 맛볼 수 있겠지만 역시 진짜 밤의 축제를 즐기기엔 영 아쉽습니다. 20도의 포근한 날씨, 이 넓은 환상의 공원 그리고 20m의 초대형 트리라면 밤새 이 오션 파크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션 파크에서 보낸 하루는 '테마 파크'에 익숙하지 않은 제 예상과는 달리 지루할 틈 없이 시각, 청각, 촉각 등의 만족을 빈틈없이 선사하며 빠르고 즐겁게 흘렀습니다. 특히나 크리스마스를 맞아 새 옷을 입은 트리 장식과 제 동심 속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난 산타 클로스, 돌아가 선물할 기대로 벌써부터 설레는 크리스마스 한정판 쿠키까지, 축제같은 하루를 보내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물론 아직 많이 남은 밤이 아쉬워 이 날 저녁 홍콩 시내로 달려가긴 했지만 오션파크에서 보낸 하루 그 자체로도 충분했던 기억입니다.


오늘은 십계명 가운데 다섯번째 계명에 대하여 살펴볼 것인데 이 계명은 무엇이며, 이 계명이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음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지 않을 때에 받게 되는 형벌을 보면 알게 되는데 출애굽기 21장 15절을 보면 치다 라는 말은 때리다, 구타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부모를 학대하여 때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형벌은 죽음입니다. 본문에서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사용된 단어의 의미는 예외없이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을 보면 그 부모를 하찮게 여기며, 가볍게 여기는 행동이나 말 즉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임을 백성들 모두에게 아멘 즉 그렇게 되어도 마땅하며,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아멘으로 다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이러한 부모에 대하여 불공경하는 것에 대하여 무서운 저주가 있는데 잠언 30장 17절을 보면 아비를 조롱하는 자, 즉 비웃는 자와 어머니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에 대하여 주어지는 저주는 그들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고 합니다.
성경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일에 대하여 이처럼 무서운 저주와 형벌을 가하는 이유를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단지 부모를 공경하자 효도하자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제 5계명에 대한 이해를 위해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이 계명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 계명을 이해하도록 주신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담고 있는 것은 첫째로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네 부모만을 공경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모든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모를 두시고 또한 세상에 모든 권위를 세우셨습니까? 이유는 이 부모와 세상의 모든 권위는 모두 최종의 권위자인 하나님을 공경하며 사랑하며 신실함을 배우며 훈련하는 도구로써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단순히 효의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단순히 부모에 대한 효를 가르치거나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과 복종을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성경 구절을 통하여 좀더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과 23절을 보면 20절에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왜 입니까? 왜냐하면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효이고 이것이 착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보고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3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 무슨 일을 하든지 라는 것은 문맥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또한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은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왜냐하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 된다는 것이며 이러한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에 세워진 권세는 부모도 포함이 됩니다. 모든 우리의 위의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으로 하나님을 명령에 순종하며 훈련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부모를 포함한 모든 권세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효도가 아니라 말입니다.
다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내용을 보면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합니다. 모든 권세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은 나는 나태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보여야 하는 것으로 나의 말과 태도와 자세로 나는 모든 권세에 보여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태도와 자세를 보여야 하는 것입니까?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는 자세를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공경이란 무겁게 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라는 뜻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즉 부모의 말과 가르침과 징계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은 무겁게 받아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저주란 말은 가볍게 하다라는 말로 무시하다, 천하게 만들다, 가볍게 만들다 라는 뜻을 가져 멸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의 말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데 이유는 그러한 부모에 대한 태도가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하여 반드시 존대하며, 반드시 존경을 담아 부르도록 해야 합니다. 공경은 말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사랑을 나타내라고 합니다. 참된 마음의 동반 없이 굴욕적인 복종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대하시는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도 기꺼이 감수하셨던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인내하며 사랑 때문에 참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와 모든 권세에 복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복종할 수 있도록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실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신실함이란 지속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순간이나 잠시 동안 공경하며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러한 공경의 태도와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에 따라 변하고, 상황에 따라 변하고, 감정에 따라 변하는 것은 참된 공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시간에 따라 변하고, 상황에 따라 변하고, 감정에 따라 변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섬김의 자세가 아니듯이 부모에 대한 공경도 이와 같습니다. 성실성을 가지고 변함없이 부모와 모든 권위에 대하여 공경하라는 것이 이 계명의 목적인 것입니다.


현재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49개 일반고의 모집 특례도 2025년에는 폐지될 예정이다. 자사고, 외고 등과 마찬가지로 고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해당 학교들은 2025년부터 다른 일반고와 동일하게 학교 소재지 관할 시·도교육청의 고입 기본계획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게 된다.
한편 과학고와 영재고는 존치하기로 했다. 다만 영재학교 지필고사를 폐지하고, 과학고·영재학교 지원 시기도 동일화(현재는 영재학교 선발 후 과학고를 선발해 중복 지원 가능)하는 등 선발 방식을 바꿀 방침이다. 이로써 외고는 도입된 지 33년 만에, 국제고·자사고는 27년, 2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사실상 ‘완전 고교 평준화’가 실시되는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적용된다. 전환 이전에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일반고로 전환된 후에도 학교가 원하면 기존의 교육과정과 명칭을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기존에 교육부가 5년에 한 번씩 실시하던 ‘학교 재지정을 위한 운영성과평가’도 2024년까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조국 사태 후 ‘일괄 폐지’로 노선 변경
문재인 정부가 외고· 자사고를 ‘적폐’ 대상으로 정한 가장 큰 이유는 이들 학교가 당초 ‘자율성 추구’라는 본래 취지를 상실하고 오로지 명문대 합격의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9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낸 고등학교는 용인외대부고(73명), 대원외고(53명), 하나고(51명), 상산고(38명) 순으로 상위권 대학 대부분을 외고·자사고 등 특목고가 차지했다.
또한 이들 학교는 고교 진학 과정에서부터 경제적 배경에 따른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자사고·특목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이 과열되면서 ‘공부도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진 탓이다.
실제로 교육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학비가 일반고와 비교해 평균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이 포함된 등록금은 물론이고 교과서비, 기숙사비, 급식비 등 수익자부담금을 합친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고보다 월등히 높다. 일반고 학부모 부담금은 연간 280만 원 수준인 반면 민족사관고와 상산고 같은 전국 단위 자사고는 연간 1250만 원에 달한다. 그다음으로 국제고(970만 원), 외고(830만 원), 광역단위자사고(790만 원) 순으로 학비가 비싸다.
2015년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교수가 발표한 ‘사회 이동성 복원을 위한 교육정책 방향’ 중 서울 지역 고1 학생의 학교 유형별 가구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월 소득 500만 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 자녀가 자사고와 특목고에 진학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여기에 이른바 ‘조국 사태’까지 불거지면서 정부의 고교 서열화 폐지 움직임은 더욱 빨라졌다. 10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자, 그동안 자사고·특목고의 ‘단계적 폐지’를 약속했던 교육부는 하루아침에 ‘일괄 폐지’로 급선회했다. 이처럼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교육정책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에 많은 이가 실망감을 표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자립형 사립고’ 도입
더욱이 이번 교육부 발표 내용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사안이라, 정권이 바뀌면 또다시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유은혜 장관은 11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5년까지 가만히 있다가 일괄 전환하는 게 아니라 5년간 일반고 역량 강화를 계속 추진할 것이고, 특권 교육이나 차별화된 교육에 대해 많은 국민이 불만과 반감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쉽게 뒤바꾸기는 힘들 것”이라고 장담했다. 하지만 그동안 정권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바뀌어온 우리 교육의 역사를 되짚어보더라도 교육부의 말에 동의하기 쉽지 않다.
무엇보다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대표적으로 수월성(秀越性) 교육의 부재를 꼽을 수 있다. 수월성 교육이란 남보다 뛰어나고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그 능력을 더욱 끌어올려주는 교육을 뜻한다. 자사고, 특목고 등이 생겨난 배경도 수월성 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외고는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0년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외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인력을 조기에 양성한다는 목적으로 설립했다. 최초의 외고는 1984년 개교한 대원외고와 대일외고. 1992년 고교 평준화 정책의 보완책으로 특목고 지정이 확대되면서 이때 외고도 특목고로 지정됐다. 2019년 4월 기준 전국에 외고는 총 30곳으로 학생 수는 1만7000여 명에 달한다.
자율형 사립고는 2001년 김대중 정부 시절 도입된 ‘자립형 사립고’가 시초다. 자사고 역시 고교 평준화에 따라 교육이 획일화됐다는 문제의식에서 생겨난 학교로 당시 광양제철고, 민족사관고, 포항제철고가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학교의 자율성과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더 다양화한다는 목적으로 자립형 사립고를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전국에서 다 지원 가능한 ‘전국 단위 자사고’와 거주지 관할 시·도 내 학교에만 지원할 수 있는 ‘광역 단위 자사고’로 나누어졌다.
초기엔 높은 등록금에 비해 일반 사립고와의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지만, 외고에 불합격한 상위권 학생들이 자사고로 몰리면서 ‘명문대에 특화된 학교’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현재 전국에 42개의 자사고가 있으며 학생 수는 3만3000여 명에 이른다. 국제고는 1998년 부산국제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이후에 청심국제고, 서울국제고 등이 생겨났고 학교 수는 총 7개, 학생 수는 3100여 명 수준이다.
“교육에 서열은 반드시 존재”
11월 7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오른쪽). 11월 7일 서울자사고 학부모연합회가 주최한 교육부 규탄대회에서 한 학부형이 손을 모으고 있다.
현재 이들 학교는 교육부의 일반고 전환 조치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자교연)와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11월 7일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자교연은 “공정성 확보와 고교 서열화 해소라는 미명하에 우리 교육이 획일적인 평등으로 퇴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수의 교육전문가는 “교육에서 ‘수월성’과 ‘형평성’은 양자택일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형평성을 위해 수월성을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란 얘기다.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는 “세계적으로 수월성 교육이 생겨난 이유는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함이었다. 수요자(학생)에게 학교 선택권을 줌으로써 공립학교가 어떻게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교육의 질을 끌어올릴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한 것인데, 이제 와서 공교육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선택권을 준 학교를 없애버리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지는 박 교수의 말이다.
“교육에 서열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앞으로 고교학점제 등을 통해 절대평가를 하겠다고 하는데, 절대평가에도 분명 서열이 있다. 일정 수준에 도달했느냐 못했느냐를 두고 통과와 실패를 논하는 것 역시 이분화된 서열화다. 더욱이 교육의 경쟁력은 수월성에서 나온다. 국가경쟁력도 마찬가지다. 개인의 역량 차이라는 건 분명 존재하고, 그중에 일부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 건 국가 미래를 위해 당연한 일이다.”
박 교수에 따르면 교육학은 크게 두 가지 사조로 나뉜다. 학문 중심적 사조와 아동 중심적 사조가 그것이다. 학문 중심적 사조는 말 그대로 공부에 정진하게끔 하는 게 교육의 주된 목적인 반면, 아동중심적 사조는 아이가 하고 싶어 하고 잘하는 것 위주로 교육하자는 주의다. 이 두 사조는 시대 상황에 따라 번갈아가며 선택받아왔다.
박 교수는 “미국의 경우 1940~5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아이들의 행복을 중요시하는 아동 중심적 사조가 강했다. 그러다 1957년 소련이 인류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쏘아 올리자 여기에 자극을 받아 학문 중심적 사조를 본격적으로 펼치기 시작했고, 이러한 분위기는 레이건 정부 들어 더욱 강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처럼 경제성장률이 1%대로 예상되고,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탁월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수월성 교육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교학점제 정착 의문
또 다른 교육전문가는 교육부가 일괄 폐지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내세우는 논리부터 빈약하다고 지적한다. 이 전문가는 “고교 서열화의 주범으로 자사고, 외고 등을 꼽지만 이는 대통령의 지시라는 결론에 맞추기 위해 과정과 논리를 억지로 만들어 붙인 꼴밖에 안 된다”며 “어떤 외고는 서울대를 30명 넘게 보내는 반면, 어떤 외고는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기도 한다. 서열화 자체가 문제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건 분명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번 교육부 조치는 교육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에 의해 이뤄진 졸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교육부 발표와 동시에 여기저기에서 ‘조국 사태 물타기용’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는 배경과 같다.
일선 교육 현장에서도 교육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서울 소재 고등학교 교사인 최모 씨는 “교육 실상을 제대로 알고 내린 조치는 분명 아니다. 정부가 최근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무너진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리려고 하자 교육부도 덩달아 무리수를 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폐지하는 것 역시 순서상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교총 관계자는 “고교학점제 도입은 차기 정권의 몫일뿐더러, 정부의 공언대로 학생들이 대학에서처럼 진로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는 게 과연 제대로 안착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2017년 8월 교총이 전국 고교 교원 1613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고교학점제 도입에 찬성하는 응답은 35.6%에 그친 반면, 부정적 응답은 48.9%로 나타났다.
학군 프리미엄 더 강해져
서울 대치동 학원가 풍경. [뉴스1]
설령 교육부의 바람대로 자사고·외고 폐지로 고교 서열화가 사라진다 해도, 입시에 유리한 교육 수요가 존재하는 한 이번 조치는 오히려 더 큰 불평등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자사고·외고에 대한 분산 효과가 사라져 학군 프리미엄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서는 벌써부터 강남 8학군 부활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고·서울고 등 지역 명문고가 위치한 서울 강남은 1970년대 중반부터 시행된 고교평준화정책으로 전성기를 누리며 강남 8학군이란 명성을 얻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자기 거주지 주변에 명문고가 없는 부모는 자녀를 외고나 자사고로 보냈지만 앞으로 이 학교들이 일반고로 바뀌면 자녀 진학을 위해 아예 거주지를 옮기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며 “이는 곧 부동산 수요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야권에서는 “교육 독재” “강남 띄우기 정책”이라는 비난과 함께 헌법소원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자사고·특목고 폐지는 강남·목동 집값 띄우기 정책밖에 안 된다”며 “교육부는 국민의 권익과 첨예한 이해관계가 달린 사안을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에 따른 예산도 만만치 않다. 교육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한꺼번에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해마다 26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첫해 800억 원, 2년차 1700억 원, 3년차 2600억 원이 필요하고 이후부터는 매년 2600억 원 정도 소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현재 외고와 자사고의 학교운영비와 법정부담금은 학부모 납입금 등으로 충당하지만, 일반고로 바뀌면 지방자치단체 교부금으로 이를 지원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해마다 2600억 원의 새로운 예산이 필요하다고 이해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는 중앙정부 국고에서 편성하거나 추가로 소요되는 게 아니라 시도교육청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나가는 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괄 전환 시점인 2025년에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다시 마련해야 하는 때여서, 각 시도교육청과 중앙정부 간 갈등이 불거질 여지가 다분하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재원은 중앙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47.5%씩 부담하고, 나머지 5%는 지방자치단체가 맡는 구조로 확정됐지만,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12일 서울 용산구 후암시장 앞에서 열린 용산 진영 후보 지원유세를 마친 후 진 후보와 유권자들을 향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16.4.12/뉴스1
이번 4·13 총선 결과에 따라 정치 구조 개편을 향한 정치권의 변동성이 대폭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당 구도'의 지속가능성을 두고 여야를 넘나드는 이합집산이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우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제3당'으로 등장하면서 선거 이후에도 '3당 체제'가 이어질 지 관심사다. 국민의당은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원내교섭단체 구성 조건인 20석 이상의 의석수를 바라보고 있다. 일단 선거 구도 자체는 양당 구도에서 3당 구도로 변화시키는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추동력은 무엇보다 기존 정당에 대한 강한 불신이다. 2012년 대선 전 나타났던 '안철수현상'의 연장선상으로도 볼 수 있으며 정치권의 무능력과 무책임을 '구도의 문제'로 제시한 것도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
이태규 국민의당 전략홍보본부장은 "이번 선거를 통해 '스마트보터'의 등장이 현실화될 지 기대하면서 한편으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오랫동안 한국선거를 지배해왔던 정파성과 지역에 기반한 전통적인 동원 지지층과 대립되는 새로운 유권자가 권력층으로 등장할 수 있을 지 기대를 갖고 이번 선거의 유의미성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보터는 학술적으로 정리된 개념은 아니지만 정치무관심층과는 별개로 정치에 관심과 이해도가 높고 합리적인 개혁성향을 갖고 있으나 기존 정치권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투표를 외면했던 유권자층으로 분류된다. 이들의 존재와 영향력이 확인된다면 국민의당으로 표출된 정당 구도 변화에 대한 요구가 일시적이 현상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 경우 선거 후 정치권 지형은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정당마다 이른바 '제3지대'로의 원심력이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가장 먼저 '제3정당'의 깃발을 들었지만 호남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확장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야권세력 교체에 머물게 된다. 따라서 '제3지대'의 구심점이 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여권 인사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총선에서는 호남 이외의 지역에서 충분한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거 이후 수도권 무소속 당선자나 기존 여권 인사들에게 손을 내밀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에서도 '친박(친박근혜) 패권'으로 배제되거나 소외된 인사들을 중심으로 제3당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새누리당의 공천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새로운 정치결사체를 언급한 발언이 대표적이다. 정의화 의장은 지난 연말부터 일부 비박(비 박근혜) 인사들과 만나 제3당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내부적으로도 분열 에너지는 큰 편이다. 공천내홍으로 폭발한 계파 갈등이 무소속으로 당선될 탈당파 의원들의 복당 문제로 재현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고 대선을 앞두고 현 정권과의 관계정립 등에서 원심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일부 비주류 인사들이 이탈해 국민의당이든 별개의 정당이든 지금과는 다른 형태의 정당 구도에 방아쇠를 당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변동성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핵심 지역 기반인 호남 지역에서 국민의당과 경쟁하는 구도가 이어지면서 통합 논의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고 당내 주도권 다툼 속에서 이합집산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달리 통합의 범위가 야권에 한정되지 않고 여권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이합집산의 형태도 기존과는 달라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 조짐을 보여주는 예다.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여권 내 주류세력에서 배제되면서 선거 직전 야권으로 넘어왔지만 선거 이후 권력 구도를 내다보고 움직인 측면이 더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안녕하세요? 오케바리맨입니다. 아시겠지만 라돈침대 사태이후로 라돈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은데요. 라돈측정기를 구매하려고 해도 8주를 기다리라고 하고, 당장 측정은 해보고 싶더라도 라돈아이 중고거래, 또는 라돈아이 개인간 대여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0대가 넘는 라돈측정기 라돈아이를 보유하고 있는 오케바리맨조차 하루에 2번씩이나 사기꾼한테 당했네요. ㅠㅜ 지나치게 저렴한 판매제품은 99.9% 사기!!!직거래를 원한다고 하면서 직거래 아닌..
생활정보 2018.12.31 02:17
열화상카메라의 장점은 활용도에 따라서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온도차이를 이용해서 벽 내부의 배관을 살펴볼 수도 있고,겨울에는 천정이나 벽 등의 온도차이를 확인하여 조치를 취할 수도 있죠.>>> 열화상카메라 대여 바로가기특히 전기패널 등에서 발생하는 전기저항의 발열을 이용하여현재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겨울에는 난방의 효율을 살펴보는데도 도움이 됩니다.열화상카메라는 온도에 따라 각기 다른색으로 표현하여,인간의 눈으로..
생활정보 2018.11.05 20:47
서울시 강남구 라돈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안내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강남구청에서 무료로 대여하는 라돈측정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2일 대여를 하였으나 대기자가 늘어나면서 2일에서 1일로 라돈측정기 라돈아이 대여기간을 축소했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강남구 라돈측정기는 사실 무료대여는 아니구요. 대여료 1000원을 받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시면 좋겠네요.관련글 >>>강남구 라돈측정기 대여서비스 안내- 대상: 강남구민- 방법: 강남구청 ..
생활정보 2018.10.31 12:40
처음에는 대진침대의 일부 침대에서 라돈이 검출되면서 라돈침대에 대한 문의가 많았지만 현재는 아파트 욕실 라돈 기준치가 높아지면서 라돈검출 전주 아파트 등에 이르기까지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실제로 집에서 사용하는 화장실 대리석이나 현관대리석에서조차 라돈이 검출되면서 라돈측정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습니디. 먼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라돈측정기 무료대여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강서구, 강남구, 강북구, 강동구, 성동구, 송파구,..
그동안 창문필터를 달아야지, 달아야지 하면서 미뤄오다가지난 일요일에 미세먼지 수치가 높다기에 바로 일어나 창문 미세먼지 필터를 달았네요. ^^관련글 >>> 오금동 송파레미니스 2단지 새집증후군 공기청정기 설치창문 미세먼지 필터 준비물- 바이러스키퍼 쫄대형 창문필터 (자세한 내용보기)- 가위, 커터칼, 자- 열풍기어느집이나 비슷하겠지만,유독 방충망은 청소하기가 쉽지 않아 더럽고,그래서 때도 많이 끼어있네요. ㅠㅜ물티슈를 이용해..
집안 수리나 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2018년 10월의 손없는 날이 궁금하실텐데요.이번 10월의 손없는날은 총 5일이네요.관련글 >>> 이사하기 좋은날, 손없는날의 의미는???10월 손없는날* 10월 8일(음력 8월 29일) - 월요일* 10월 17일(음력 9월 9일) - 수요일* 10월 18일(음력 9월 10일) - 목요일* 10월 27일(음력 9월 19일) - 토요일* 10월 28일(음력 9월 20일) - ..
캠핑이 아닌 사무실 등에서 무시동히터로 난방이 가능할런지,그리고 무시동히터의 효율성을 따로 포스팅을 하던중에 오늘 필 받아서 열화상카메라 포스팅을 갑작스럽게 먼저 진행하네요.^^가장 쉽게 열화상카메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것,바로 손인데요. 손등과 손바닥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손을 보았으니 이젠 발도 봐야죠. ㅋㅋㅋ그리고 무시동히터를 들여다보았는데요.이미지상의 포커스가 직류전원장치에 맞춰져 있어서표기된 온도는 무시동히터의 온도가..
올해 가뭄은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는데요.하지만 주변에 농사를 짓는 이가 없어 그 어려움을 잘 몰랐죠.그러다 오늘 고등학교 동문들 밴드에 올라온 후배의 글 하나...부모님이 배과수원을 하시는데,올해는 가뭄이 심해서 과일농사가 흉했어요.그래서 죄다 배즙으로 만들어 판매합니다.답답한 마음에 혹시 찾는 분들이 있을까 해서 올려봅니다.배, 도라지, 생강, 수세미 넣어서 가마솥에 직접 달였답니다.생강, 수세미도 직접 기르신거예요.필요하신 분 있..


대학 졸업 직전 국내에서 꽤 알려진 컴퓨터 회사의 기획조정실에 입사해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지금부터 25년전쯤의 일이다. 당시 컴퓨터 산업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미래 유망직종이었다. 대학마다 컴퓨터 학과가 생겨났고 PC와 주변기기 시장도 호황을 이루던 시절이다. 그런 회사에 입사한 나를 대학 동기들은 많이 부러워했다.
그런데 어찌어찌해서 그 회사는 문을 닫고 말았다. PC 회사들도 부침을 거듭했다. 당시에는 PC 한 대 값이 몇 백만원씩 하고 레이저 프린터 가격도 500만원이 넘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PC시장이 포화상태이고 가격도 많이 떨어져 수익이 없다보니 산업자체가 사양산업에 가까울 만큼 대우를 못 받고 있다.
시간이 흘러 이제는 또 다른 유망 직종들이 등장하고 있다. 분야도 세분화 되면서 직업군도 자꾸만 늘어난다. 2011년 직업사전에 등록된 직업의 수는 9298개로 2002년보다 1300여 개 정도 늘었다. 매년 100여 개의 직업이 새로 생겨나고 있다고 하니 지금쯤은 직업의 수가 1만개가 넘었을 것이다.
미래의 유망직종을 보면 로봇관련 분야가 항상 10대 직업군에 속해 있다. 여기에는 로봇을 연구하는 로봇공학자, 로봇수요자들의 목적에 맞게 설계하는 로봇디자이너, 로봇을 만들어 내는 로봇개발자, 로봇의 지능과 움직임을 담당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로봇을 설치하고 운영하며 관리와 보수의 책임을 지는 로봇 운영자 등의 직업이 있다. 또 요즘 들어서는 로봇과 인간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로봇심리학자, 로봇을 이용하여 공연이나 퍼포먼스 같은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로봇공연 기획자, 로봇을 노령화사회를 지탱하는 일원으로 이끌어내는 실버로봇서비스 기획자에 이르기 까지 로봇분야 전문직업도 세분화하면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얼마전에는 로봇 성형수술전문가도 등장했다는 외신 보도도 있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로봇기술의 발달로 탄생한 신종 직업이라 볼수 있다.
이들 직업군이 지금은 미래 유망직종이라지만 앞으로 25년쯤 시간이 흐르고 나면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그때는 로봇산업이 성수기를 지나 평범한 산업으로 바뀌고 그런 직종도 사라지거나 바뀌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다. 어느 직종을 택하건 시간이 흐르다 보면 기술의 변화, 환경의 변화로 반드시 사라지기 때문이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이제는 120세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대학원 첫 강의 때 어느 교수는 '이제 여러분은 120세 시대를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 직업을 최소한 3개는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 졸업 후부터 50세~60세 지금의 은퇴시기까지가 첫번째 직업으로, 두 번째 직업은 50.60세~80세까지, 나머지 세 번째 직업은 100세때까지라는 게 그분의 논리였다.


한국 역대 정권이 코에 꿰여 일본에 끌려다니게 된 원인은 일본이 가지고 있는 ‘조일 관계 개선 카드’ 때문이다. 역대 서울 정권은 조일 수교 소리만 들어도 기절해 까무러칠 정도다. 일본이 이 비장의 카드를 내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쓸개를 빼놓고 일본이 하는 짓은 무엇이건 양보 용인해왔던 게 사실이다. 일본이 대조선 고강도 제재를 강화해도 손뼉을 치고 기뻐했다. 재일 동포 차별 탄압에 대해선 아예 눈을 감는다. 그러니 과거사, 독도 문제, 일본군 성노예, 강제징용, 등에 대해서도 다를 바 없다.
일본의 태도에 변화가 보이기 시작한 것은 18년 ‘싱가포르 조미 정상회담’ 성공 직후다. 초기엔 트럼프에게 일본인 납치 문제를 의제에 올려달라고 졸랐다. 그러나 지난여름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아베의 코앞에서 흔들며 “한편의 예술작품”이라고 평가하는 걸 보고 아베의 대조선 태도에 변화가 나타났다. 돌연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조일 정상회담을 제의하고 나섰다. 조선은 “무슨 낯짝으로 대화타령이냐”며 아주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올해 초 트럼프로부터 노벨 평화상 추천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아베는 트럼프의 비핵 평화 의지가 확고한 것을 절감한 것 같다. 작년 9월 15만 평양시민 앞에서 행한 문재인 대통령의 명연설은 아베와 미국에 매우 놀라운 충격을 줬을 것이다. 갈라진 둘이 하나 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판단해서이다. 아베는 문 정권 교체와 남북 간 틈새를 벌리기 위해 조선엔 화해의 손짓, 한국엔 경제적 타격을 가하기 위해 무역전쟁을 벌리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일본은 서울의 보수언론과 한국당을 비롯한 야권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한편 미국은 비건 특별대표를 서울로 급파해 서둘러 총독부라는 ‘한미 실무그룹’을 만들었다. 남북 관계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수작이다. 지금 한국에 돌연 출연한 토착왜구는 우연이 아니라 일본이 길러낸 패거리다. 이들은 특별히 안보 소동을 피운다. 폐기된 지소미아와 한미일 동맹 복원을 외친다. 참 어려운 시기에 맞춰 윤석열의 쿠데타가 터졌다. 적폐보수와 한패가 돼서 조국 장관을 인질로 삼고 문 정권 타도로 전선이 확대됐다.
3) 김정은 위원장에겐 애걸복걸하고, 문 대통령은 문전박대
G20을 치른 아베의 업적이 그만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으로 빛을 잃고 수면으로 가라앉자 일본 언론이 아베의 외교 무능을 사정없이 비판하고 나섰다. 과거와는 달리 한반도 문제에서 아베가 완전히 배제돼 ‘왕따’가 됐다고 지적했다. 주변 열강 지도자 중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못한 유일한 사람이 아베 총리라는 지적에 아베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하기야 이제는 “김정은 위원장을 못 만난 지도자는 자격 미달”이라는 유행어까지 나돌고 있는 판이니 아베로선 초조감을 느낄 만도 하다.
지난 5월부터 아베는 전제조건 없이 조일 정상회담을 하자고 목을 놓고 애걸복걸한다. 그러나 조선은 꿈쩍도 하지 않고 과거에 대한 사죄와 태도 변화 선행을 복창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약삭빠르고 남의 눈치를 살피는 데 귀신인 아베는 급기야 당국보다 민간 외교로 방향 전환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61명의 대규모 대표단이 5박 6일 방북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대표단장은 가네마루 신 전 일본 부총리 아들이다. 그는 부친을 수행하고 김일성 주석과 ‘조일 수교공동선언’ 행사에 참석한 인연이 있다.
이번 대규모 방북단에는 전 당정 주요 인사들이 망라돼 있다는 사실과 특히 ‘총련’ 인사들이 포함됐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조선 측의 당정 고위 관리들을 만났고 특히 대일창구라 불리는 송일호 대사와 대화를 나눴다. 곧이어서 ‘일본의사회’ 대표단이 5박 6일 일정으로 방북 중에 있다. 주로 의료지원과 교류사업을 논하기 위한 게 방북 목적이라고 한다. 이번 의사회 대표단 파견을 주선한 인물은 아베의 측근인 ‘일본의사회’ 회장이라는 사실과 조선 측 의료인들의 일본 연수 계획이 큰 관심사다.
4) 조일 정상회담은 시간문제
일본은 조일 관계 개선을 위한 신뢰를 구축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 최근에 잦은 민간 차원의 조일 교류는 관계 개선에 매우 적극적이라는 것을 뜻한다. 작년 유엔총회에서 아베는 입에 게거품을 내뿜고 조선을 사정없이 물어뜯는 짓만 했다. 그러나 이번 74차 유엔총회 (9/24)에서는 태도가 완전히 정반대였다. 아베는 트럼프의 조미 핵담판을 적극 지지한다며 “조건 없이 김정은 위원장과 마주할 용의가 있다”고 역설했다. 유엔 무대에 올라 세계 앞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걸 호소한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에겐 만나 달라고 애원하면서, 문 대통령을 문전박대는 아베의 속셈은 뭘까? 아부 아첨의 달인, 아베는 미국의 충견 (애견)이라고들 한다. 독자적으로 아베가 조건 없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한국과 무역전쟁을 벌일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트럼프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 견해다. 5일 열릴 조미 실무협상에서 성과가 나올 것으로 많이들 기대한다. 이와 때를 같이해 조일 관계개선에 속도를 내도록 트럼프가 막후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한 그녀는 "지난 3년 동안, 아카히와 저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지금은 공식적인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과일을 먹고 싶을 때만 음식을 먹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항상 배부른 상태로, 임신한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어떤 문제도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부부는 기 수련가 라이프스타일을 시작한 뒤부터, 전보다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식이요법 덕분에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고, 월경증후군까지 사라졌다는 카밀라. 또한 두 사람은 음식 구매에 지출되는 돈을 아껴 자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행'을 한껏 할 수 있게 되었죠. 심지어 세계 곳곳의 이국적인 관광지로 가족여행을 갈 때마다, 부부는 절대 음식이 먹고 싶다는 충동이 든 적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두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에 적응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 단계에 걸쳐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몇 년 동안 채식주의자들이었던 부부는, 우선 모든 동물성 식품을 식단에서 아예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남아메리카 여행 당시, 두 사람은 친구를 통해 처음으로 기 수련가 요법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음식을 전혀 먹지 않는다는 점이 몹시도 마음에 들었다고 하는데요.
음식 섭취를 완전히 금하기 앞서, 약 21일(3주)의 준비 기간을 거치며 극단적인 식이요법에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첫 주에는 희석된 과일 주스나 물만 마셨고, 그다음 7일 동안에는 모든 음식과 물을 일절 금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다시 물과 과일 주스만 마셨죠. 지금 부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몸이 가뿐하며, 몸이 건강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부는 자기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아이들에게 강요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주스든, 채소든, 피자, 아이스크림 등 아이들이 먹고 싶어 하는 건 다 먹을 수 있게 해줍니다. 자라면서 다양한 맛을 경험해보고, 음식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랄 뿐입니다."라고 아카히는 밝혔습니다.
카밀라는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에는 과일을 먹긴 했지만, 보통 임산부에게 권장되는 과일 양보다 훨씬 적은 양을 섭취했습니다.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그녀는, 다시는 절대 예전의 식이요법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설사 음식을 먹더라도, 배가 고파서 먹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 (배고픈) 느낌이 이젠 기억이 안 나요."라고 말하는 카밀라.
그 어떤 것도 먹지 않고, 호흡을 통해 힘을 얻는다면 어떨까요. 터무니없게 들리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꽤 많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식이요법을 고수하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이 있기에, 이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설령 이러한 생활방식을 고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따끈하고 신선한 '음식'의 맛이 그리워지지 않을까요? 하지만 지금이 행복하다는 아카히와 카밀라를 보니, 아무래도 이 둘은 스스로에게 가장 좋은 식이요법을 찾은 모양이네요!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 제안 설명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 - 2008년 11월 19일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 제안 이유 기업의 경영안정성 향상과 RD 투자 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과 국가의 성장잠재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법인세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세율을 인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고 실질적인 감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위주로 세율을 인하하였으며 과표구간 10억원 이상의 규모 있는 기업은 현재 실효세율이 낮다는 점과 재정기반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현행세율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2. 주요내용 기업의 실태를 반영하여 과표구간을 기존의 2단계에서 3단계로 2억원 이..
[상임위] 외화지급 보증안 조속처리, 은행 해외차입 지급보증 동의안 심의 2008.11.18
외화지급 보증안 조속처리, 은행 해외차입 지급보증 동의안 심의 10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전체회의 - 김성식 의원 질의 / 강만수 장관, 이창용 금융부위원장 답변 - 은행들의 몸집 불리기 경쟁으로 인한 부실초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독 소홀
[상임위] 2009년도 예산안 상정 2008.11.18


도멘 드 트리엔느는 해발 250~450m 구릉에 자리하고 있다. 이곳은 기후가 서늘해 다양한 포도 품종을 재배할 수 있고, 일교차가 커 단맛과 신맛의 균형이 알맞은 포도가 열린다. 우수한 와인을 생산할 수 있는 조건을 제대로 갖춘 것이다. 하지만 프로방스 와인의 이미지가 문제였다. 프로방스 로제 와인이 주로 휴양지에서 소비되다 보니 쉽게 마실 수 있는 가볍고 단순한 와인이라는 선입견이 강했기 때문이다.
결국 품질로 승부할 수밖에 없었다. 포도를 유기농으로 재배하고 부르고뉴에서 쌓은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해 와인을 양조했다. 그 결과 이제 트리엔느는 고급 레스토랑이라면 반드시 구비해야 할 필수 와인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했다. 특히 트리엔느의 생 오귀스트(Saint Auguste) 2010년산은 세계적인 와인잡지 ‘와인 스펙테이터(Wine Spectator)’가 선정한 ‘2014년의 100대 와인’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생 오귀스트는 트리엔느가 재배한 시라(Syrah), 카베르네 소비뇽(Cabernet Sauvignon), 메를로(Merlot) 가운데 품질이 가장 좋은 것만 골라 만든 레드 와인이다. 최근 빈티지인 2014년산은 과일향이 풍부하다. 맛은 산도가 좋고 묵직하며 탄탄하고 경쾌하다. 병 숙성이 더 진행된 2010년산은 향신료, 미네랄, 가죽 등 다양한 향이 더해져 복합미가 뛰어나고 질감이 벨벳처럼 부드럽다.
“와인은 맛과 향의 조화 및 균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숙성될수록 우아한 맛이 나니까요. 생 오귀스트는 10년 이상의 숙성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3차원 바이오 프린팅 기술은 복잡한 생체 조직의 형상을 컴퓨터 데이터화 하고, 자동화된 장비를 이용해 생체 조직을 제작하는 기술입니다. 3차원 프린팅으로 잘 알려진 기존의 쾌속 조형 기술을 활용하고, 수지나 금속 재료가 아닌 살아있는 여러 종류의 세포를 세포 생존환경 조성과 형상 고정의 역할을 하는 바이오 잉크와 혼합해 출력하는 과정을 통해 원하는 형상의 3차원 구조로 인공 생체 조직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3차원 바이오 프린팅은 손상된 생체 조직을 효과적으로 대체하거나 이식하기 위한 조직과 이식용 장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였습니다. 의료공학이 현재의 높은 수준에 이르기까지 급속한 성장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인체 장기나 조직이 손상되는 질병은 치료에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며, 노령화에 따른 수요 증가로 사회 전반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환자에 맞춰 다양한 형상을 쉽게 제작할 수 있는 3차원 바이오 프린팅이 이 문제의 해결책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편 인공적으로 제작된 인공 생체 조직은 화학공학품, 화장품, 약품 등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물질을 시험하기 위한 용도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미국 FDA,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권고하는 임상 시험 과정을 모두 거쳐 그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그 전에 저렴하게 맞춤형으로 출력된 인공 조직을 이용해 먼저 시험하고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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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무주택자가 5천만명 인구중에 절반 정도 된다. 이많은 무주택자를 정부가 모두에게 임대주택 공급하는것은 무리이다. 세계 그런나라도 없고 최하 영세민. 도저히 자기능력으로 주거를 해결못할 님들에게만 정부에서 장기 영구 임대를 공급하도록 하고 중산층 이상에게는 민간임대 주택 사업을 활성화 하여 공급해야 맞다 중산층을 대산으로 임기웅변식으로 기업형 임대 사업자체가 어불성실이다. LH공사 빚이 100조원이 넘지 않는가? 빚내어 계속 건설하면 뒷 감당은 어떻게 하겠단 말인가?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공급이 안되도록 불공정한 제도를 고치고 규제한것만 풀어도 공급은 충분하게 할수 있다. 우선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종부세 유예 시켜준 댓가로 5년 의무임대기간을 정하고 이를 어기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조항부터 철페 해야 자유롭게 사업을 전개하고 수급조절이 될것이다. 임대사업기간동안만 종부세 유예 시켜 주면 되는데 임대호수중에 한채라도5년을 넘기 지 않고 매도하면 2년이하의 징역??? 정말 세계 이런 나라가 어디 있을까? 이런규제때문에 공급이 자유롭지 못한것을 알아야 한다.
실수요자는 전셋집을 찿는데 전세보증금도 소득이라고 우기고 매년 소득세를 부과 하니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럴바에 인상분만큼은 월세화 하는 수순으로 돌아간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철페도 이번기회에 철페 해야 정상적인 시장경제로 돌아가서 공급이 많아질것이다.전세보증금은 나중에 세입자가 찿아갈 부채이다. 왜 소득인가?
그리고 월세에 대한 소득세는 단일세율로 부과 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면적제한(149M2이상은 안됨).금액제한(3억원 초과는 안됨)이런 규제도 풀어야 한다. 좀더 넓게 품질좋은 주택으로 부자들이 이전하도록 유도해야 중.소형이 남아돌아 서민들의 주거확보가 될것아닌가? 모두가 누진적 세금부과와 .행정규제 때문에 돈에 여유 있는 부자들마져 중.소형에 머물고 있다보니 오히려 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왜 6억원의 상한선을 정하여 종부세를 부과하여 좀더 대형 .품질좋은 주택으로 이전못하도록 행정규제를 하고 있는것이 특징이다.


지난달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면서 열리기 시작한 영주권 문호가 이번 달에도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연방 국무부가 12일 발표한 11월 중 비자발급 우선일자에 따르면 가족이민 전 분야에서 소폭 진전을 보였다. 취업이민도 지난달에 이어 계속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가족이민 분야 중 가장 많은 진전을 보인 건 시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인 1순위로 2011년 1월 22일까지 앞당겨졌다. 지난달보다 한 달 빨라진 셈이다. 1순위는 회계연도 마지막 달이었던 9월 문호에서 7개월 뒤로 후퇴했다가 지난달 10월 문호에서 새 회계연도 시작과 함께 다시 7개월 당겨져 종전 수준으로 되돌아 온 뒤 이번 달에 한 달 진전됐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성년 자녀인 2A순위는 지난달보다 3주 정도 앞당겨졌다. 지난달 10월 문호에서 2015년 10월 22일이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11월 문호에서 2015년 11월 15일로 빨라졌다.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인 2B순위는 1주 앞당겨져 다른 분야에 비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3주 정도 진전을 보였고 신청자가 가장 많이 몰리는 4순위는 2주 정도 당겨졌다. 4순위는 시민권자의 형제.자매를 의미하는 카테고리로 평균 대기자가 200만 명 이상이다. 4순위는 대기자가 많다 보니 지난 9월 문호에서 무려 2년 4개월 후퇴돼 사실상 신청 차단 조치까지 이뤄졌다가 지난달 종전 수준으로 회복됐었다.
이날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함께 발표된 신청서류 접수가능 우선일자에서는 모두 지난달 문호와 같은 날짜로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1순위와 2A순위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지난달 문호에서는 각각 5개월과 7개월씩 진전됐으나 이번 달에는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스웨터, 보테가 베네타. 페니 로퍼, 알든 by 유니페어. 팬츠는 스타일리스트의 것. 시계는 탑의 것.
T.O.P 최승현은 밀폐된 스튜디오에서도 햇빛이 너무 많은 것처럼 차분히 가라앉아 있었다. 사진가가 카메라를 잠시 내려놓으면, 자신의 사진을 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말했다. 코트를 묶기도 하고, 나중엔 옷을 갈아입기도 했다. 두꺼운 스웨터 때문에 살짝 오른 어깨를 볼 땐 추운 겨울 새벽 동사한 짐승을 바라보듯 눈을 모니터에 밀착했다. 이번 촬영엔 의자가 많이 등장했는데, 의자 수집가의 면모를 보여줄 법도 했지만, 좀처럼 말이 없었다. 요즘은 어떤 가구 디자이너에 관심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너무 많아서 어떤 이름부터 꺼내야 할지 망설였다. 생각나는 대로 말해달라고 했더니 비로소 이름을 또박또박 이어갔다. “피에르 잔느레, 샤를로트 페리앙, 지오 폰티….”. 꼭 갖고 싶은 의자가 남았느냐고 물었다. “기다리는 그림이 있다”고만 했다. “의자를 바라보면 어떤 기분이 드느냐 하면… 설레는, 심장을 두드리는, 이성보다 더 좋아요.” 최승현은 작가들의 개념이나 생각을 찾으며, 그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가늠해본다. 그런 과정에서 위로받고, 새로운 생각에 눈을 뜬다고 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새로울 수 있는지 방법을 알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29일 산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관장들에게 철도·자동차·도로 분야의 사고 방지 및 대응 강화를 지시했다. 또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한 면밀한 조사도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오송역 단전사고로 국민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특히 사고 발생 이후의 조치가 매우 미흡했다"며 "향후 여객안내에 대한 표준화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신속한 복구와 안내를 통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총력을 다 해달라"고 한국철도공사에 주문했다.


가격을 건드리는 일은 언제나 유혹적이다. 자신을 좌파라고 여기거나 인간미를 강조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춥고 배고프고 잘 곳조차 없는 이들의 처지를 어찌 눈 뜨고 보랴. 해결책은 두 가지다. 물건값을 내리거나 돈을 나눠주는 것이다. 좌파는 전자를 선호한다.
나름 이유와 논리가 있다. 우파가 가격을 시장 효율의 결과로 보는 반면 좌파는 높은 가격=폭리라고 등식화한다. 등식을 거칠게 단순화하면 이렇다. ‘가격을 시장에 자유롭게 맡겨 놓으면 재화가 아주 불공평하게 배분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국 사회는 기업만 배를 불린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807조원의 사내 유보금은 안성맞춤의 공격 근거다. 그래 놓고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가격을 매긴 결과라며 서민들에게 빈곤을 받아들이라는데 이런 세상이 어떻게 정당한가. 노숙자들은 잠자리가 없어서 길바닥에 장판을 깔고 잔다. 쥐꼬리만 한 연금으로 개 사료를 먹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다. 세 모녀 사건은 아직도 생생하다. 그런데도 기업은 재화가 희소해질 조짐만 보여도 가격을 올린다. 이런 기업의 행위는 부당하기 짝이 없다. 그러므로 빈곤 탈출을 위해 정부가 가격에 개입하는 것이야말로 정당하다.’ 이런 논리를 펼친다면 좌파다.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은 좌파인가 아닌가. 여기 세 가지 사례가 있다.
첫 번째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영세·중소 가맹점 기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수수료율을 인하하도록 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신용카드 회사들의 의견은 한 번 듣지도 않았다. 만난 적도 없다. 그저 소상공인들의 의견만 충실히 반영했다. 하기야 카드 수수료율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대책이기도 하니 어쩌겠나. 신용카드사들은 당장 마지막 남은 할인 혜택까지 줄이기로 했다. 결과를 단순화하면 수수료율 인하→45만 가맹점주(소상공인) 연 80만원 혜택→카드사 수수료 3500억원 감소→고객 혜택 최대 3500억원 감소가 될 것이다. 생색은 정부가 내고 돈은 소비자가 내는 꼴이 되고 만 것이다.
하기야 새 정부만 그런 것도 아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는 권력의 단골 선심성 메뉴가 된 지 오래다. 2007년 2~3.6%였던 수수료율은 아홉 차례에 걸쳐 지난해 0.8(영세가맹점)~1.3%(중소가맹점)까지 낮아졌다. 결과는 익히 아는 바다. 이익이 준 카드회사들은 고객 혜택부터 줄였다. 주유할인 카드는 아예 자취를 감췄다. 부가서비스를 줄이고 고금리 대출을 확대했다. 콜센터를 아웃소싱하고 인력을 줄였다. 외국인 투자자도 발길을 돌렸다. 수익이 줄자 현대카드에 출자했던 GE캐피털은 철수했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종종 ‘관치의 화신’으로 불린다. 그가 2004년 카드 사태로 시장이 불안해지자 금융회사들의 팔을 꺾으며 “관(官)은 치(治)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런 김석동이지만 정부가 시장 가격을 건드리는 일에는 질색했다. 5년 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할 때 김석동은 마지막까지 반대했다. 그는 “신용카드 회사는 공기업이 아니다.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무 장관이자 금융위에 규제 권력이 더 생기는 내용임에도 완강히 반대했다. 그가 론스타 매각을 승인한 것도 시장의 규칙·질서·자유에 따른 것이다. 이런 내용을 새 정부도 잘 안다. 아마 그가 이번에 금융위원장 물망에 올랐다가 없던 일이 된 것도 그런 시장주의자로서의 ‘소신’들이 걸림돌이 됐을 것이다.
두 번째는 이동통신비 인하다. 국정기획위는 기본료(약 1만1000원) 폐지를 밀어붙였다가 한발 물러섰다. 대신 2만원대 데이터요금제를 의무화하고 저소득층과 사회 소외계층엔 월 1만1000원을 추가 할인해 주도록 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동통신사 의견 역시 한 번도 듣지 않았다. 대선 공약인 데다 전 국민이 혜택을 본다는 이유다. 결과를 단순화하면 통신비 인하→6200만 가입자 혜택(전체 인구보다 가입자가 많다)→이통사 수익 약 3조~4조원 감소→신규 투자 위축, 품질·속도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생색은 정부가 내고 돈은 기업이 내는 구조다. 통신업계는 불만이다. 익명을 원한 한 관계자는 “소외계층 지원은 정부가 재정으로 할 일이지 기업의 돈을 뜯어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장은 혜택 같지만 멀리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통신업체와 유통업체의 일자리가 줄고 서비스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칫 통신 포퓰리즘의 종말을 보여준 ‘이스라엘의 비극’을 맞을 수도 있다. 이스라엘은 통신요금을 낮추기 위해 2012년 통신시장을 대폭 개방했다. 300달러이던 통신요금이 5년 만에 30달러로 낮아진 극단적 사례도 나타났다. 하지만 산업 쪽은 황폐해졌다. 이익을 못 낸 통신사는 망했고 투자는 줄었다. LTE 보급률은 51.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33위다. 모바일 인터넷 속도도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 통신 인프라 낙후로 세계 최고 ICT 강국의 위상이 흔들릴까 걱정할 지경이다.
세 번째는 실손보험료 인하다. 국정기획위는 내년에 폐지하려던 보험료 조정 폭을 되레 ±25%로 강화하고 가격 자율화는 아예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역시 대선 공약이었으며 역시 국정기획위는 보험회사 쪽과는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실손보험은 팔수록 손해다. 보험사들의 손해율은 2015년 122.1%였다. 보험료 100원을 받아 보험금으로 122원을 내준 셈이다. 보험사들은 “(정부가 가격 인하를 계속 밀어붙이면) 실손보험을 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사실 실손보험은 태생적으로 도덕적 해이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상품이다. 의료 쇼핑과 과잉 진료를 부추기기 때문이다. 이런 종류의 보험은 본래 ‘최후의 보험업자’인 국가가 제공하지 않으면 시장에선 제공될 수 없는 것이 맞다. 손해를 보면서 보험상품을 팔려는 보험사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선택은 두 가지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거나 (단속에 나서서 과잉 진료나 의료 쇼핑을 근절하거나) 도덕적 해이를 감수하고 국가가 보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실손보험이 사회 약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꼭 필요한 것이라면 후자 쪽을 택해야 할 것이다. 시장 실패는 바로잡지 않고, 재정을 풀어 할 일을 기업 팔을 비틀어 해결하려는 것은 복지국가도, 자유민주 국가도 아니다.
권력이 가격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망은 유례가 깊다. 서기 301년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900여 개의 물품과 150여 종의 서비스 가격을 제한하는 ‘최고 가격령’을 발표했다. 황제는 법령을 위반하는 자는 죽음으로 다스린다고 했다. 결과는 썩 좋지 못했다. 올리지 못하는 물건값 대신 은화인 데나리우스의 가치가 급락하는 쪽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현대판 사례는 베네수엘라다. 2007년 우고 차베스 대통령은 몇 가지 기본 식료품의 가격 상한을 선포했다. 쇠고기·우유·설탕 등을 상한 가격보다 높게 받는 가게는 국유화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결과는 불문가지. 수퍼마켓들은 이런 식료품 판매를 중지했다. 급기야 돈을 줘도 우유·설탕을 구할 수 없게 됐다.
남 얘기 할 것도 아니다. 우리도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가격 포퓰리즘을 즐겨 썼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기름값이 묘하다”며 정유사를 압박했고 52개 주요 생필품으로 MB 물가지수를 만들어 가격을 통제했다. 하지만 MB의 가격 통제는 물가 관리라는 측면이 강했다는 점에서 국가가 재화의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진짜 좌파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 새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에 전·월세상한제까지 가격 통제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가격 통제는 자칫 기업과 노동자, 부자와 서민을 편가르는 여울목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가격 통제가 빈곤이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다. 사회주의 경제학자 아바 러너는 “빈곤은 물가가 높은 것이 아니라 빈곤층에 돈이 없다는 게 문제”라며 “빈곤을 해결하는 것은 가격 조정이 아니라 소득 분배”라고 했다.
국가가 경제에, 특히 가격에 가능한 한 간섭하지 않기를 바라는 이유는 경제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은 유혹을 받는 정치인들의 행동이 장기적이고 총체적으로 경제에 해로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시장에서의 공정 가격은 상대적 희소성에 따라 경쟁을 통해 정해지는 것이 맞다. 물론 어떤 가격이 공정한가는 따져봐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거래 쌍방이 얻을 이익을 공평하게 하는 방향”의 공정가격을 주장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는 욕망을 죄악시했고, 르네상스 시대 살라만카 학파는 재화가 귀중하게 여겨지는 정도를 근거로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들을 거쳐 현대 경제학자들은 가격이 상대적 희소성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이유는 간명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원과 노동을 대규모로 낭비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뜻한 발걸음 캠페인은 한국화이자제약 이스테블리쉬트 메디슨 (Established Medicines: EM) 사업부문에서 주도하는 사회공헌 캠페인이다. 의료진과 임직원들이 함께 건강한 활동을 통해 기부에 참여해 참여자와 수혜자 모두 건강을 추구한다. 지난해에는 전국의 의료진과 한국화이자제약 임직원 약 100명이 참여해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을 지닌 장애인 운동선수를 위한 기부금 조성에 기여했다.
올해는 참여 대상 및 기부금 확대를 위해 더욱 강화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한국화이자제약은 18일부터 20일까지 여수에서 진행되는 대한정형외과학회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약 7개월간 지난해보다 더 많은 현장에서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의료진은 정형외과, 류마티스 내과, 가정의학과 및 일반 내과 등 올해 진행 예정인 1차 진료의 대상 자사 심포지엄과 학회에 마련되는 캠페인 부스를 통해 ‘따뜻한 발걸음’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영업 담당자의 방문을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올해부터는 기존 걸음 수 적립 방법인 스마트폰 앱 ‘빅워크(Big Walk)’를 이용하는 것에 더해 캠페인 부스에 설치된 스텝퍼를 통해 현장에서 직접 발걸음을 적립할 수 있어 참가자들이 좀 더 재미있고, 건강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참여 방법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
한국화이자제약은 캠페인 참여 독려를 위해 캠페인 소개와 지난해 성과를 애니메이션으로 풀어낸 ‘따뜻한 발걸음’ 캠페인 영상을 제작했으며, 해당 영상은 캠페인 부스에 직접 방문 및 영업 담당자 방문을 통해서 시청 가능하다. 또한 의료진들이 더욱 쉽게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방법 설명과 빅워크 앱 다운로드가 가능한 QR코드 및 NFC 태그가 포함된 ID카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화이자제약 이스테블리쉬트 메디슨 (Established Medicines: EM) 사업부문 대표 이혜영 부사장은“의료진과 임직원들이 함께 걸음으로써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을 지닌 장애인 운동선수를 응원한다”며 “올해도 더욱 많은 참가자들이 따뜻한 발걸음을 통해 같이 걷고, 희망의 가치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ITECH로 약칭한다. 1989년 10월 기업기술지원센터(ITC)와 산업기술전문교육원을 통합하여 생산기술연구원으로 창설하였다. 1997년 4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 개칭하고 본원을 충청남도 천안시로 이전하였다. 1999년 1월 국무총리실 소속 산업기술연구회로 이관되고, 부설기관인 산업기술정책연구소·산업기술시험평가연구소·산업기술교육센터와 산하기관인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가 각각 독립하였다. 산업기술연구회가 2004년 과학기술부, 2008년 지식경제부로 이관함에 따라 주무부처가 변경되었다. 주요 연구분야는 뿌리산업(생산기반)기술 분야, 청정생산시스템기술 분야, 융복합생산기술 분야이며 본원인 천안 외에 인천, 안산, 광주, 대구, 부산에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된 연구 및 기술지원 연구본부를 두고 있다. 지리적 한계 때문에 R&D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전국 산업단지의 중소기업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기술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 당시부터 분산형 연구본부 운영을 추진해 왔다. 생산기술 개발 못지않게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기술기반이 취약한 금형·주물 등 뿌리산업(생산기반)기술 분야 , 중소업체에 대한 현장기술 지원, 중소기업 공통 애로기술 해결 및 실용화 등이다. 산·학·연 공동연구와 국제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사업, 그리고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 희소금속산업기술센터, 한국자전거종합연구센터,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 등 국가 주도의 생산기술 사업 관리·평가 업무도 맡고 있다. 천안, 시화, 안산 등 5개 지역에 창업보육센터도 운영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현대차와 쌍용차에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산자부는 두 차종의 연비가 모두 5%의 오차 허용 범위 안에 있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두 부처는 판단 기준에서부터 판이한 입장차를 보였다. 국토부는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주행연비 가운데 하나라도 오차를 벗어나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산자부는 복합연비만을 기준으로 삼았다. 또한 국토부는 차량을 무작위로 선정해 조사한 반면, 산자부는 자동차 회사가 제공한 차량을 대상으로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했다.


다저스웨이는 “다저스는 결국 이번 FA 시장 최대어 3인방을 모두 영입하지 않았다. 다저스가 진심으로 계약을 제안한 선수는 8년 3억 달러 가까이 제시했던 콜 뿐이고 스트라스버그와 랜던에게는 구체적인 제안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류현진과 조쉬 도날드슨과 계약할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저스웨이는 “윈터미팅에서 보여준 다저스의 움직임을 보면 앞으로 다저스가 어떤 방향으로 남은 오프시즌을 보낼지 예상할 수 있다”며 앞으로 다저스의 행보를 예측했다.
다저스는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 트레이드 논의를 진행했다. 클리블랜드의 유격수 프란시스코 린도어 영입을 시도했지만 클리블랜드가 다저스의 최고 유망주 2명(개빈 럭스, 더스틴 메이)를 요구하면서 무산됐다. 하지만 다저스웨이는 “린도어 1명의 대가로 럭스와 메이를 요구한 것은 명백히 과도한 요구다. 하지만 클리블랜드가 린도어에 FA까지 3년이 남은 선발투수 마이크 클레빈저를 함께 내준다면 다저스도 럭스와 메이를 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질적인 약점으로 꼽히는 불펜진 보강도 다저스의 관심사다. 다저스웨이는 “다저스는 올해 부진했던 블레이크 트레이넨을 영입했다. 그리고 부상으로 제대로 등판하지 못한 델린 베탄시스 영입도 노리고 있다. 트레이넨과 베탄시스가 이전 기량을 회복한다면 불펜진은 다저스의 아킬레스건에서 강점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FA 시장에서는 류현진, 매디슨 범가너, 도날드슨에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다. 다저스웨이는 “류현진이 여전히 FA 시장에 남아있는 상황에서 다저스는 선발투수 영입을 원하고 있다. 다저스는 류현진과의 재계약에 계속해서 어느정도 관심을 유지하고 있으며 윈터미팅에서는 범가너 영입을 고려했다. 그외에 다저스와 링크된 FA 선발투수는 없지만 앞서 말한 클리블랜드와의 트레이드처럼 트레이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면서 다저스가 지속적으로 선발투수 영입을 시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저스웨이는 “다저스는 타선 강화도 원하고 있다. 현재 FA 시장에서 제대로 타선을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는 타자는 도날드슨뿐”이라며 다저스가 선발투수외에도 도날드슨을 영입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아입니다. 오늘도 김호일, 윤희 국장이 함께해주셨습니다.
프롤로그 편에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오늘부터 본격적인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위올라잇에 대한 탄생비화와 그리고 저희가 이제부터 어떤 얘기를 나눌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는데요. 지금 2탄에서는 본격적으로 사회복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로부터의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시작하면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우리 프리패스 위기대응매뉴얼 중에 인포패스라는게 있습니다. 입구에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붙어있는건데요. 여기 나온 내용을 보면 '이런 게 폭력이었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혹시 아시나요 때리려고 자세를 취하는 것 고함을 치고 과격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 물건을 던지려는 것 불합리한 강요나 압박을 하는 것 험상궂은 표정으로 위협을 가하는 것 야한 농담을 하거나 영상을 보여주는 것 불안을 조성하는 것 불필요하게 신체접촉을 하는 것 누르고 밀치거나 침을 뱉는 것 금전적 거래를 요구하는 것 계속 전화하고 문자 보내는 것 물건을 고의로 파손하는 것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 싫다는데도 안 된다는데도 계속 요구하는 것 무리한 요구나 협박을 하는 것 모두 다 '폭력 입니다' 설마 당신의 모습은 아니겠죠?
여기 말한 모든 내용들이 폭력이라고 하는데 아마 그동안에는 뭐 정도가 폭력 이었어 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 폭력이라고 합니다.
우리 위기대응매뉴얼에서 폭력을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해 보았습니다.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폭력 이렇게 나눠 보았는데요. 오늘은 먼저 신체적 폭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신체적 폭력 어떻게 정의하고 유형을 나눌 수 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신체적 폭력이라 함은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보호자가 사회복지종사자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신체적인 공격, 공격 시도를 다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유형으로 좀 나눠 보면 정말 실질적으로 멱살을 잡으시거나 때리는 형태의 실제적인 공격 그리고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거나 험상궂은 표정을 하며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실질적인 위협 그리고 정말 공격을 시도했지만 신체접촉 이루어지지 않은 신체적인 공격시도,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무료 급식을 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분이 계속 많은 양의 음식을 요구해서 갖다 드렸는데 식사하시는걸 보니까 나중에 이걸 포장해서 가는 것을 본거예요. 그래서 규정상 이걸 여기서 드시는 건 괜찮지만 외부로 가져갈 수는 없다. 특히 식중독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내가 먹던 음식 내가 가져가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러면서 사회복지사에게 욕설을 하고 밀치고, 심지어 때리려는 시늉까지 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다음엔 재가서비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서비스가 돼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 예를들어 '농사를 지어달라'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셔서 '서비스영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해 드릴 수 없다' 그랬더니 왜 이렇게 까다롭냐, 내가 돈 내고 쓰는데 내가 시킨 것도 맘대로 못 하냐 그러면서 밀치고 욕하고 그런 것들도 신체적 폭력에 해당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내 복지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행사 가운데 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제공해 드렸는데 기분 좋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음주가 계속 과하다 보니까 나중에 많은 술을 요구하게 됐고요. 그래서 너무 심하다 보니까 "더이상은 술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화를 내기 시작하다가 급기야는 가지고 있던 흉기를 집어 던졌는데요. 행사장 앞으로 던졌는데 다행히 사람이 다치지 않고 스피커에 칼이 꽂혀서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고 그냥 아수라장이 됐던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노숙인시설 같은 곳에서는 이용인 분들이 잘 이용하시다가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외출증을 반납해 달라고 했더니 욕설을 하시면서 종사자를 때리려고 하는 사례도 저희가 들은 적이 있고요. 또 거주시설에서는 거주인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다툼이 좀 생기는데 그 다툼을 종사자가 말리려고 했더니 그 종사자에게 되려 욕설을 하시면서 발로 차거나 때리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신체폭력 일어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문제 상황이 생기면 옆에있는 동료직원에게 반드시 도움을 요청해서 일단은 이용자를 제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대피하는데 특히 가까운 곳에 이용자가 있을 경우에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는게 중요하고요. 가까운 곳에 있는 직원 뿐만 아니라 전 직원에게 알려서 이용자를 제지하고 그 다음에 추가 피해가 있거나 또는 옆에 다른 이용자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당연히 상급자에게, 또는 최고관리자에게 신속하게 보고를 해서 이런 상황을 같이 대응을 해야 될 거 같고 cctv가 있는 경우에 그것이 나중에 법적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고 녹화 되고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고지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폭력이 사실은 무조건 일어나지 않거든요. 어떤 그런 징후를 보이게 되는데 그러기 전에 미리 이제 좀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타임아웃이라든지, 아니면 따뜻한 차 한잔을 대접 한다든지 또는 평소에 이분과 신뢰관계에 있는 직원이 앞장서서 이분을 설득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런 과정에서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게 하는 과정들이 있어요.그렇게 심하게 이렇게 오래 쳐다보면 뭐 째려보냐는 식의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감정적인 부분에서 표가 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좀 험상궂은 얼굴 하거나 이런 게 되려 상대방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절제하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폭력의 징후가 보이거나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비상벨을 통해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위험한 도구를 갖고 있거나 흉기를 갖고 있을때는 무리해서 뺏으려고 하기보다는 좀 최대한 설득을 해서 그것들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대응에서 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체적 폭력이 일어나는 경우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들고 있는 물건이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흥분을 하셨다거나 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언어적 기술을 이용하실때 부정형으로 얘기 하시면서 '안됩니다', '내려놓으세요' 라고 하시기 보다는 그 물건을 내려놓고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그 물건을 저희에게 주시겠어요' 등의 청유형으로 안내하실 필요가 있고요.
물건을 갖고 있는데 그걸 안 보는 사이에 빼앗겠다고 정면으로 달려가신다거나 갑자기 다가가는 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를 하다 보면 저희가 현장을 방문 할 때가 있는데 이때 꼭 지켜야 할 팁이 있는데요. 반드시 2인 1조로 나가야 하는게 중요하고요. 갈때는 가급적이면 안전한 옷차림, 너무 화려하거나 거추장스러운 것들 하면 안 되고요. 남자들 같으면 넥타이라든지 여성분들은 스카프가 오히려 상대방의 어떤 위험에 빌미를 줄 수 있는, 예를들어 당기거나 이러면 사회복지사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런것은 피하는게 좋고 일부러 슬리퍼를 신고 가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 외에 하이힐이라든지 또는 신발 신는데 오래 걸리는 부츠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좀 피하는 게 좋겠고요.
방문할때는 가방을 가져가는 것 보다는 그냥 몸 안에 차키를 라든지 아니면 전화기 그리고 최소한의 금액 정도만 챙겨서 만일의 상황에 신속하게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이제 현장에 나가게 되면 내가 어느 소속 기관에서 왔다라는걸 증빙하기 위해 명찰을 패용하고 가는데 아까 넥타이나 스카프처럼 이게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이 될 경우에는 명찰을 생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핸드폰은 반드시 소지를 하고 가야 하고요. 배터리가 부족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번 더 확인해 볼 필요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호신용 장비를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방문을 할 경우에는 대상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파악 주변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반드시 기관에 누구와 함께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갔다가 몇 시쯤 복귀할 거라는 걸 미리 보고를 해야만 혹시라도 만에 하나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기관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응을 위해서도 신경 쓸게 정말 많은 거 같아요. 알아야 될 것도 많고요.
신체적 폭력과 관련해서 법령을 좀 살펴봤어요.
어떤 법령을 조금 적용시킬 수 있을까 그랬더니 형법 이렇게 나오니까 좀 무서운데, 예를 들면 형법 제144조 는 특수공무방해 형법 제257조는 상해 형법 제260조는 폭행에 대한 부분이 신체적 폭력 하고 저촉되는 법률이더라고요.
특히 살펴볼만한 법령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처장님께서 형법 제260조 '폭행' 얘기하셨는데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폭행을 가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특히 화를 내거나 주먹질을 시도하거나 또는 음료수병을 던지는 이런 행위들이 다 폭력이거든요. 특히 음료수병을 던질 경우 그게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면 폭력행위에 관한 처벌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가중처벌 될 수도 있고요. 또 이로 인해서 다치게 될 경우에는 폭행치상이나 상해죄가 추가로 성립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체적 폭력 뿐만 아니라 언어적 폭력이나 정신적 폭력도 폭행죄로 처벌을 받을수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행위로 인해서 다치게 될 경우에는 폭행치상과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추가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법령이 어려운 것 같지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면 그때그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7년까지 비메모리 부문 세계 5위 달성을 꿈꾸는 삼성전자 시스템LSI 사업부의 임형규 사장. 초창기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어 꾸준히 외길을 걸어온 사람이다. 그는 어떤 비전을 갖고 이 일에 뛰어들었던 것일까.
세계 2위의 반도체 회사인 삼성. 하지만 삼성은 반도체 전반에 걸쳐 균형이 잡힌 기업은 아니다. 세계 10위권 반도체 회사에서 삼성을 제외하면 모두가 비메모리(시스템LSI) 전문업체들이다. 이는 비메모리가 차지하는 시장규모가 메모리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반도체는 메모리, 시스템LSI, 그리고 트랜지스터와 같은 비집적회로 부품(디스크리트)으로 크게 나뉘는데, 시장 규모는 메모리 20%, 디스크리트 10%, 시스템LSI 70%를 차지한다. 국내에서만도 시스템LSI가 차지하는 시장이 7조원이나 된다.
2007년까지 시스템LSI 부문 세계 5위
이런 까닭에 1990년대 말 삼성도 시스템LSI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해 8월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2007년까지 시스템LSI 부문에서 세계 5위권에 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삼성이 본격적인 세계 경쟁에 돌입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직접 표명한 사람이 임형규 사장이다.
임 사장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1985년부터 만 15년 동안 삼성에서 여러 메모리 반도체를 개발해온 기술전문가 출신 CEO다.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녹음기 등에 쓰이는 플래시메모리로 시작해서, 캐시메모리로 쓰이는 S램, 현재 가장 널리 쓰이는 메인 메모리인 D램을 순차적으로 개발해왔다. 특히 삼성의 플래시메모리 사업은 임 사장이 직접 일궈낸 사업이라고 얘기된다.
이같은 기술력과 사업 추진능력에 힘입어 임 사장은 2000년부터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부문인 시스템LSI 사업부를 맡아오고 있다. 그는 2000년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금탑산업훈장을 받은 일에 대해 우리나라의 메모리사업을 위해 자신이 지난 15년간 기여한 성과물로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스템LSI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만드는 것을 새로운 도전목표로 세웠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LCD 구동칩 분양에서 Market Share 세계1위를 기록했다. 비메모리 부문에서의 세계 일류 도약이 시작된 것이다. 시스템LSI 산업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다.
임 사장은 “시스템LSI 부문은 종전의 메모리에 비해 개발해야 할 가짓수도 훨씬 많아 3배의 전문인력을 요구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메모리의 경우 D램, S램, 플래시메모리로 가짓수가 제한적이다. 하지만 시스템LSI는 기술중심으로 분류하면 30가지 정도라고 한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기의 경우 메모리와 함께 디스플레이에 필요한 칩, 통신용 칩, 전파송수신용 칩 등 다양한 비메모리 칩으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휴대전화기에만도 다양한 시스템LSI 전문연구개발 집단이 필요한 것이다.
점점 확장되는 반도체의 영역
현재 삼성은 10가지의 시스템LSI 칩을 개발하는데, 각각에는 평균 2백여명의 전문인력이 연구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즉 임 사장 밑에는 2천여명의 시스템LSI 칩 개발 인력이 있는 것이다. 그는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전문 연구개발인력이 모여 있는 곳”이라며 자부심과 “각각의 집단을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집단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삼성이 비메모리 사업에 역점을 두는 까닭은 반도체 산업의 미래 전망 때문이기도 하다. 임 사장은 “앞으로 전자기기는 점점 반도체 안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말한다. 즉 전자기기의 전체 시스템의 기능을 반도체 칩 하나로 구현하는 시스템온칩(SoC, System on Chip)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시스템온칩은 기존의 수많은 반도체 부품을 하나의 칩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메모리 하나만 잘해서는 이 추세를 이끌어갈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임 사장은 “미래의 반도체 관련 전문가에게는 폭넓은 전자지식이 요구된다”면서 “앞으로 반도체의 영역이 더욱 넓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미래의 반도체 전문가는 폭넓은 지식을 요구받는 만큼 할 수 있는 일도 많아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임 사장은 처음부터 자신의 이같은 성공을 예견했던 것일까. 반도체를 선택하면 화려한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는 비전을 가졌던 것일까. 그는 “아니었다”고 대답했다.
임 사장은 1972년 서울대 전자공학과에 입학했다. 그가 이곳을 선택한 까닭은 특별히 전자공학을 잘 알아서라거나 적성에 맞아서였기 때문은 아니었다. 그냥 최고 학과에 들어간다는 생각이었다. 당시 공대는 오늘날과 달리 최고 성적의 학생들이 진학했다. 공대 다음이 의대였던 시절이었다.
전자공학과에서 주로 공부하는 전자회로는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반도체는 그가 어려서부터 좋아하던 과목인 물리에 가깝고 논리적이어서 그의 적성에 맞았다. 대학 4학년 때 당시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반도체 회사인 한국반도체에서 2명을 뽑는데 지원했다. 회사가 입사조건으로 제시한 한국과학기술원 석사과정을 통해 반도체에 대한 체계적인 공부를 하게 됐다. 당시 우수한 이공계 학생들의 꿈은 미국으로 유학가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자리잡는 것이었다. 우리나라가 워낙 못살고 여건이 열악했기 때문에 희망의 나라, 미국으로 가기를 원했던 것이다.
이런 까닭에 1970년대 초반에 정부는 최고의 교육환경을 갖춘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만들어 우수인력이 국내에서 공부하고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임 사장은 처음에는 해외로 유학을 갈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KAIST에서 반도체로 석사학위를 받은 후 3년간 회사에서 반도체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보다 앞선 기술을 공부하고 싶은 의욕이 커졌고, 주변의 대학 동기들이 유학을 준비하는데 자극을 받았다.
다양한 분야 진출 가능한 전자공학
하지만 그의 유학이 미국에서의 안주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그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세계적인 연구소나 회사에 취업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나라 기업을 선택했다. 그것이 바로 삼성이었다. 미국에서 안주한 선배들이 소수인종으로서 당하는 불이익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그런 사회에서는 자신이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또한 자신이 공부한 반도체 공학을 통해 뭔가 조국에 가치 있는 일을 해야겠다는 애국심과 사명감이 그에게 강한 동기를 부여했다.
하지만 임 사장은 “오늘날 젊은이들이 나와 같은 동기 때문에 공학을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얘기한다. “좀더 멋있게 살고 싶고 돈도 벌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려면 자신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요즘 임 사장은 수시로 대학 강의실을 방문해서 전자공학을 공부하는 후배 학생들에게 “앞으로 전자공학 전공은 사회에서 좋은 출발쯤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얘기한다. 과거처럼 전자공학을 공부한 것이 반도체나 전자제품 개발과 같은 순수 전자분야 연구만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점점 여러 학문들이 융합해가는 상황에서 전자공학은 가장 핵심적인 기초가 되므로 어느 분야로 진출하더라도 좋은 출발점이 돼준다는 것이다.
임 사장은 최근 이공계 기피현상의 원인 중 하나가 장기적인 안목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요즘 학생들은 30대 초반 정도까지만 내다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정도의 근거리를 내다보면 전자공학에서는 비전이 보이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미래가 보장된 의대나 한의대로 학생이 몰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임 사장의 생각은 다르다. 그는 공학에서 단기간의 비전이 안보일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한다. 호기심을 갖고 도전하면서 좀더 멋지게 살고 돈도 벌고 싶으면 공학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주저없이 얘기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경우를 예로 들어줬다. 그에게 성공이 보였던 것은 40대 때의 일이었다. 그 전까지는 일요일에도 출근하면서 반도체를 개발하는데 주력했다. 그러다가 40대에 접어들면서 임 사장은 상무로 승진했고, 오늘날 사장의 자리에 올랐다. 그의 경우처럼 전자공학은 30대 초가 아니라 40대 정도까지 내다봐야 비전이 보이는 분야다.
오히려 큰 돈은 공학을 근거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수한 사람이라면 전자공학을 선택한 자신의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요즘 젊은이들이 지나친 안전주의 때문에 이처럼 억만장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과감한 도전과 배팅을 통해 크게 성공할지, 아니면 한평생 안정적으로 그럭저럭 살아갈지는 선택의 문제다.


부실채권(Non-Performing Loan)을 아시나요? 부실채권이란 금융회사가 실행한 대출금 중 회수가 불확실한 돈을 말합니다. 금융회사는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을 부실채권으로 분류하는데요. 금융회사가 부실채권을 보유할수록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해 신뢰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에 금융회사는 건전성 유지를 위해 자산관리회사(AMC)에 부실채권을 매각하고요. 자산관리회사는 매입한 부실채권을 개인 및 법인 투자자에게 재매각해 수수료 등의 이익을 얻습니다. 부실채권을 산 투자자들은 해당 부동산의 경매 개시 때 배당금을 받거나 직접 낙찰 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게 되죠.
한풀 꺾인 부실채권 시장
우리나라의 부실채권 시장은 외환위기 때 도입된 이래 지난 2015년까지 크게 성장하다가 지금은 한풀 꺾인 모양새입니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를 21조원으로, 2015년 28.5조원에 비해 7조원 이상 하락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죠.
법인과 개인 등 다양한 투자자가 유입되면서 시장은 성장했지만, 부실채권 투자로 얻는 수익은 예년만 못하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인데요. 양질의 투자자산으로 꼽히는 1금융권의 담보부 채권시장은 ‘레드오션’이 된지 오래라고 합니다.
게다가 2016년 대부업법 개정으로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주체가 공공기관에 등록된 업체로 한정되면서 개인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는데요. 10%에 가까운 수익률에 양도소득세가 없고, 근저당권부 질권 설정으로 소액투자도 가능한 부실채권은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입니다. 다만, 직접 투자가 막힌 탓에 개인들은 부동산 P2P 대출업체들이 출시한 소액 부실채권 상품에 투자하거나 대위변제* 등의 방법으로 간접 투자에 나서는 추세죠.
*대위변제: 채무자가 갚지 못한 돈을 제3자가 대신 변제해 주고, 채권자의 범위 내에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 것.
부실채권 투자하려면 ‘부동산’을 알아야 한다
한편 부실채권은 크게 부동산 담보가 있는 담보부 부실채권과 신용카드, 신용대출에 관한 무담보부 부실채권으로 나뉩니다. 이중 담보부 부실채권의 선호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담보라는 실체가 있어 안정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담보부 부실채권은 ‘경매’ 절차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권리분석에 대한 지식이 없는 초보자들에겐 투자 진입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죠. 전문가들은 부실채권에 투자하려면 경매에 대한 이해는 물론 부동산 경기와 시세 파악에 능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해당 물건의 정확한 가치평가를 위해 현장을 방문해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부실채권 투자로 수익을 얻는 방법
한 예로 투자자 A가 채권최고액 1억1,520만원인 1순위 근저당부 부실채권을 9600만원에 인수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해당 물건이 경매로 넘어갈 당시 감정가는 1억2500만원. 1회 유찰된 상태에서 A는 1억1600만원으로 고가낙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1순위 근저당권에 따른 배당금(채권최고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80만원(=1억1600만원-1억1520만원)만 내면 됩니다. 결국 A가 들인 금액은 9680만원으로, 일반 경락자가 낙찰 받았을 때 내야 하는 금액 1억1600만원에 비해 20% 가량 적습니다. 실투자금은 작지만 취득가격 자체는 11600만원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차후 처분 시 양도소득세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 높다고 무조건 뛰어드는 것은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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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해 전 제가 중학교 교사로 재직할 때 아내가 종로에서 제법 큰 규모의 귀금속점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에게 커피를 제공하는데 원두를 구입해서 스타벅스에서 분쇄하여 소형 드롱기로 추출했습니다. 원두커피 취향이 시작된 계기입니다.차츰 맛을 구별하면서 인터넷에서 원두를 구입하니 맛이 좋은데 가격이 부담스러웠죠. 그러다가 어느 사진 한장, 가정 주부가 연기를 뒤집어쓰고 프라이팬에 커피를 볶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생두를 구입하여 수망 로스팅을 시작하였고 로스팅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그때는 내가 볶은 커피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여겼고 친구들에게 맛 보이고 커피 전문가에게도 가져가서 보여주곤 하였습니다. 한국 커피업계의 기둥 중에 한 분인 어느 유명한 커피인은 저의 수망로스팅 원두에 '특 AA+'라는 평을 해 주기도 했습니다. 소형 홈로스터에 흥미를 두다가 스트롱홀드S7으로 커피 로스팅 사업을 하는 사례를 듣고 사업을 위하여 스트롱홀드S7을 아파트 베란다에 들여 놓았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로스팅에 푹 빠졌고 로스팅한 커피 원두를 봉지에 담아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하여 알게 된 로스터들에게 주며 피드백을 받아 보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유명한 카페를 찾아다니며 커피 맛을 비교하고 내가 로스팅한 커피를 추출하여 맛보고 평가하며 즐거웠습니다.
함께 성당 단체 활동하는 교우가 임시로 상가를 임차하여 쓰고 있었는데 그 절반을 아주 부담없는 비용으로 전대하여 거기에 로스터를 설치하고 카페마니피캇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쇼핑몰을 열었습니다. 방문 고객이 많아지고 주문도 조금씩 증가하고 고객의 소개로 카페 몇 군데 납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커피 맛이 최고입니다" 등등의 소감과 함께, 단골 전환율 99.9%, 한번 구매로 끝나는 고객은 거의 없습니다.
커피 전문점이나 브런치 카페 등 업소의 도매 문의도 많아지면서 사업의 규모를 확장하고 전문성을 높일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호를 김소월커피로 변경하였습니다. 반만 사용하던 공간을 두배로 늘리고 중대형 로스터 스트롱홀드S9을 설치했습니다. 소형 로스터 S7과 중대형 로스터 S9 을 갖추어 개인 애호가와 커피 업소에 좋은 원두커피를 공급할 기반과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아래, 김소월커피의 원칙입니다.
1.좋은 커피란 우선 나쁜 맛이 없는 커피이다. 첫맛에 화려한 향미에 감탄하다가 끝맛이 불쾌한 커피보다는 단정하고 깨끗한 커피가 더 좋은 커피이다. 식으면서 더 뚜렷하고 깨끗해지는 커피라야 좋은 커피이다.
1.무리한 로스팅을 하지 않는다. 로스팅은 마술이 아니다. 커피 로스팅은 생두가 지닌 성분이 맛과 향으로 태어나도록 돕는 산파술이다. 나쁜 생두를 좋은 맛으로 바꾸는 마술은 없다. 따라서 반드시 좋은 생두를 사용하여 생두의 특성에 따라서 차분하게 로스팅하며 과도한 열 공급이나 시간 단축, 또는 이론에 꿰맞추려는 억지 로스팅을 하지 않는다.
1.원두를 납품하다가 중도에 원가절감을 이유로 생두의 등급을 낮추지 않는다. 처음 제공한 수준과 동일한 등급의 생두를 일관되게 사용하여 원두를 생산 공급한다. 생두 가격 인상 등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구매 업소와 상의하여 가격을 조절한다. 어떤 경우에도 생두의 등급을 변경하여 마진을 챙기지 않는다.


석전대제는 매년 2월과 8월 정해 놓은 날에 공자를 비롯한 옛 성인들의 학덕을 추모하며 지낸다. 절차는 영신례, 전폐례, 초헌례, 공악, 아헌례, 종헌례, 음복례, 철변두, 송신례, 망료의 순서로 진행된다. 연주 음악은 문묘제례악이라 하는데, 기악과 성악, 춤을 총칭하는 대성아악으로, 여덟 개의 아악기만 사용하고, 등가와 헌가 두 개의 악단이 절차에 따라 번갈아 연주한다. 현재는 조선 전기 세종(재위 1418~1450)때 영신곡, 황종궁 이하 12곡과 송신악 중에서 송신협종궁, 송신임종궁 등 15궁을 채택하여 전승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이 25일 서해 창린도에서 해안포를 발사하면서 서해 완충지역에서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키로 한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8년 남북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 북한의 합의 위반 사례는 처음이다. 이번 해안포 발사는 한반도에서 언제든 긴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로 풀이된다. 미국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대북 사업에 소극적인 남측에 불만을 드러내는 동시에 미국에는 연말 시한까지 새로운 셈법을 제시할 것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북한에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해 접경지역인 창린도 방어부대를 시찰한 자리에서 해안포중대 2포에 사격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해안포중대 군인들은 평시에 훈련하고 연마해 온 포격술을 (김 위원장에게) 남김없이 보여드리고 커다란 기쁨을 드렸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이 76.2㎜ 해안포(사거리 12㎞)로 추정되는 포 옆에 서 있는 장면도 공개했다. 다만 해당 포를 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 군 당국도 북한이 창린도에서 해안포를 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우리의 정보 능력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발사 수와 방향, 탄착점 등 자세한 사항은 공개가 제한된다”고 말했다.
창린도는 남북이 9·19 군사합의에서 지정한 완충지대에 포함된 지역으로 북한의 해안포 발사는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 군사합의 1조는 “남북은 지상·해상·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키로 했다”고 명시했다. 같은 조 2항에는 서해 남측 덕적도에서 북측 초도까지 130㎞를 완충수역으로 설정하고, 이곳에서는 포사격과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키로 했다. 또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포신에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도 폐쇄키로 했다. 남북은 지난해 11월1일 이런 조치를 시행했고 1년간 위반 사례는 없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해 남북 접경지역에 위치한 창린도 방어부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TV가 25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해안포로 추정되는 장비 옆에서 부대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해 남북 접경지역에 위치한 창린도 방어부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TV가 25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해안포로 추정되는 장비 옆에서 부대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의도적으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남측을 향한 불만을 보다 강하게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측은 그간 남측이 F-35A 도입 등 무력증강을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비난했다. 또 남측이 미국을 의식해 남북 정상이 합의한 교류 사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비판했다.
남측은 9·19 군사합의를 대북 군사분야의 주요한 성과로 평가해왔다. 군사합의를 통해 남북 간 긴장이 완화됐고 전쟁의 공포도 줄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부터 북측은 공동 유해발굴 등 합의 추가 이행에 호응하지 않았지만, 남측은 군사합의 1조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적대행위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치적으로 강조해왔다.
이 때문에 북한의 이번 군사합의 위반은 남측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공식 개막한 날이다. 연평도 포격 도발 9주기(11월23일) 이틀 뒤이기도 하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남북관계를 이어주고 있는 마지막 고리를 ‘끊을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미국을 향해 재차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도 해석된다. 한·미는 지난 17일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 이달로 예정됐던 연합공중훈련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하는 등 북·미 간 신경전은 지속되고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미국이 비핵화 협상에서 새로운 셈법을 가져오지 않으면 한반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7년의 상황들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이번 엄지건막류 美 임상 3b상에서는 환자 스크리닝을 통해 수술후 통증강도가 4 이상인 통증 환자를 대상으로 등록하도록 하며, 구제 약물로 투여하는 오피오이드 용량을 기존 임상 2b상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여 전략적으로 위약군과의 차이를 확보하는데 전념한다.
비보존 이두현 대표는 "연초부터 촉발된 코로나19 사태로 미국에서 진행되는 임상시험의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나, 글로벌 팬데믹 상황을 타개하고자 세밀하게 리스크 분석 및 일정 조정을 진행해 왔다"며 "그 결과 오피란제린 임상 시험의 지연을 최소화해 엄지건막류에 대한 오피란제린 임상 3b상의 첫 환자 투여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추가적으로 코로나19의 2차 확산 시기를 고려해 가급적 3~4개월 안으로 환자 등록을 마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어느 교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풍선을 빵빵하게 불고 자기의 이름을 써서 천장으로 날려 보낸 후에 5분 동안 자기의 풍선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서로 밀치고 부딪치며 난리가 났는데 아무도 자기의 풍선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눈앞에 보이는 아무 풍선이나 잡아서 주인을 찾아주라고 했더니 모두가 찾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헤밍웨이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행복을 필사적으로 찾아다니지만 찾지 못한 채 헤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행복을 찾아주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한 평범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몸이 너무 약해서 폐결핵과 척추질환 등 여러 질병을 앓다가 친구의 전도로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생계가 어려워 조그만 가게를 열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 가게를 보니 파리만 날리고 조만간에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깊이 생각한 끝에, 오시는 손님들을 옆 가게로 보내드렸습니다. 돈은 전보다 덜 벌었지만 시간을 벌었고 본격적으로 소설을 썼는데 당대 최고의 베스트셀러 ‘빙점’이 탄생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미우라 아야꼬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명은 생명을 소비하는 것이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하여!


책을 한번 읽어놓고선 그 책을 다 읽었다고 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단 한번 읽고 그 책의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다. 책은 읽으면 읽을 수록 새로운 발견을 하게된다. 특히 고전일수록 한번 읽고 내용을 다 이해하긴 어렵다. 두고두고 읽으며 내가 성장하는 만큼 책 속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2) 책을 다 읽고 난 후 서평을 쓴다.
사람의 기억력은 잉크가 없는 펜으로 쓴 글씨보다 더 희미하다. 나도 한달 전에 읽은 책의 내용은 커녕 제목조차 기억 못한적도 있다. 그 책을 한번 더 끝까지 읽고 나서야 '아, 읽었던 책이네' 하고 깨달았다. 책을 읽고 서평을 남기면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기억이 한번 정리가 되기 때문에 책을 이해하기도 더 쉬워진다. 서평을 쓰는 것은 되새김질을 해서 책을 제대로 소화시키게 해준다.
책을 읽다보면 나도 모르게 책을 쓴 저자의 의견을 전적으로 믿게 되고, 저자와 동조하게 된다. 그럴때는 다양한 저자의 책을 읽음으로써 편향되지 않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반대되는 의견의 책도 읽어야지 책을 읽을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 무조건 적으로 책을 옳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다양한 책을 읽음으로써 한 저자가 간과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새롭게 배울 수가 있다.
책은 함께 읽어야 더욱 좋다. 책을 많이 읽으면 똑똑해진다. 하지만 자신만이 옳다는 식의 자만과 독단에 빠지기 쉽다. 편협해지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야한다. 남의 의견을 듣고, 다양성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독서토론모임에 참가하거나 같은 책을 읽은 다른 사람의 서평을 읽어봄으로써 내가 받아들인 것과 다른 느낌들을 알 수 있다.


지코는 본인의 음악적 성장은 물론 실력 있는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개발하는 데도 힘쓸 예정이다. 외부 프로듀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본업인 가수 이외에 제작 프로듀서로도 활동 영역을 넓혀나갈 전망이다.
지난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지코는 “제작을 하고 경영까지 해야 한다는 점에서 달라진 게 있긴 하다. 뮤직비디오 등 앨범 제작에서 단가를 신경 쓰게 됐다. 현실과 이상의 간격을 재면서 선택한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그는 “새 회사를 만들었다는 것은 저를 소속시키기 위함도 있지만 앞으로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고, 가능성을 열 수 있는 친구들을 발굴해 제가 갖고 있는 소스를 부여해주고 싶기 때문”이라며 “제 방식대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뽑고자 한다. 사운드 클라우드나 유튜브 같은 플랫폼을 살펴보고 수소문을 하기도 한다. 회사 공식 오디션을 통해 전국을 다니기도 하고, 메일로도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코는 1인 기획사 설립 전부터 프로듀서로서 이름을 알렸다. 블락비를 프로듀싱하고 후배 가수들 여럿에게도 곡을 선물했다. 이와 관해 지코는 “곡 프로듀싱은 이미 개인, 팀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곡과 콘셉트를 제공하는 것뿐이다. 제작은 다르다. 제 나름의 시야를 갖고 접근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력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며 “KOZ는 특정한 장르, 바운더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포괄적으로 모든 종합예술엔터테인먼트를 아우르는 회사가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데뷔 초부터 프로듀싱을 꿈꾼 건 아니었다. 블락비를 프로듀싱하면서, 더 나아가는 솔로앨범과 ‘쇼 미 더 머니’, 그 이후 타 가수들까지 프로듀싱을 하면서 제작이란 꿈이 생겼다. 그 호기심이 뻗쳐나가면서 자연스럽게 ‘회사를 설립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라고 덧붙엿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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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돌 대국료 관련주이세돌 은퇴 대국이 12시에 시작되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미 이세돌과 한돌의 경기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세돌은 이번 ai 한돌과의 경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은퇴 대국인만큼 집중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세돌 대국료는 2억원 정도로 알려졌는데요. 3경기 승리시에는 2억 5천만원이라고 합니다. 이세돌 대국료가 적다는 평가도 정말 많이 보이는데요. 이세돌 프로 자체가 돈에 그리 관심이 없는 사람인거 같아요. 프로 기사에 소속도 안되어있고, 적은 금액으로도 충분한 역할을 해내는 분 같습니다. 이번에 이세돌 은퇴 대국에서 붙을 한돌의 이력은 이렇습니다. 신민준 9단, 이동훈 9단, 김지석 9단 박정환 9단 신진서 9단을 릴레이로 격파를 했다고 합니다. 프로기사단이 ..
방은희 이혼 이유
연예뉴스 살아보자 첫걸음 한걸음 2019. 12. 10. 12:17
방은희 이혼 이유방은희 씨가 인생다큐 마이웨이 프로그램에 출연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다시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방은희 씨의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은 방은희 보다는 당당하게 본인 스스로를 찾고 싶다는 그녀의 이야기를 말한다고 합니다. 방은희 본명은 방민서라고 합니다. 나이는 1967년생 53세 입니다. 배우로 활동중이구요. 학력으로는 서울예술전문대학교 연극학과를 졸업한 방은희 입니다. 방은희는 이혼을 한차례 겪었는데요. 전남편이름은 성완경입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함께 살았습니다. 자녀가 1명있는 방은희 입니다. 두번째 남편은 김남희 입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방은희 두번째 남편입니다. 그러나 또 두번째 남편과도 이혼설이 제기 되었다고 하나 nh미디어 쪽..
유미리 나이 근황
연예뉴스 살아보자 첫걸음 한걸음 2019. 12. 9. 23:17
  유미리 나이 근황 유미리 씨가 가요무대에 출연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많이 보고싶었돈 유미리 입니다. 정말 오랫만에 티비에서 만나는데요. 젊음의 노트라는 곡으로 유미리는 한창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정말 반가운 얼굴입니다.  16년만에 디지털 싱글 앨범으로 찾아온 유미리 양의 곡은 꼭찝어라는곡으로 대중들앞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1986년 강변가요제 출신답게 노래 하나는 끝내주게 하는 유미리 입니다. 올해 유미리 나이는 55세로 알려져있습니다 생년월일은 1965년입니다
윤수일 나이
연예뉴스 살아보자 첫걸음 한걸음 2019. 12. 9. 23:07
  윤수일 나이 고향  윤수일이 가요무대에 출연을 하였습니다 추억의 가수들을 초대하는 가요무대를 통해서 윤수일 최진희 문희옥이 출연을 하여서 더욱 기대가 크다는 점이다.  이번 가요무대는 김동건 아나운서 사회로 진행이 되는데 추억의 다방이라는 편으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 윤수일 나이는 올해로 65세가 되었다  윤수일 아버지는 비행사고로 사망하셨는데. 윤수일의 어머니는 윤성환과 재혼을 하여서 윤수일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아파트 하면 윤수일 이노래 모르는 없을것 같다 이번 가요무대 추억의 가수들을 통해서 정말 좋은 추억거리들이 회상이 되는것 같다
손석우 장미화 서지오 한가빈 풍금 강혜연 가요무대
연예뉴스 살아보자 첫걸음 한걸음 2019. 12. 2. 17:56
손석우 노오란 샤쓰의 사나이오늘 가요무대는 노오란 샤쓰의 사나이 손석우 작곡가 특집으로 이루어집니다. 손석우 작곡가는 별세 했지만 많은 동료 후배 가수분들이 나와서 백세인생 손석우 편으로 가요무대를 꾸민다고 하네요. 정말 좋아하는 속석우 선생님이였는데요. 오늘 방송에는 장미화, 진해성, 서지오, 한가빈, 풍금 강혜연이 출연한다. 이외에도 김상의 김세환, 이대헌, 인치엘로, 풍금, 장보윤 , 이미배, 안다성, 정일송 박일남이 출연을 하여서 무대를 가득채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부르는 곡 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나하나의 사랑(송민도) /장미화2. 청춘 고백 (남인수)/진해성3. 청춘 목장 (송민도)/서지오4. 우리마을(한명숙)도돔바/한가빈5.그러긴 가요(최숙자)트로트/문연주6. 삼오야 밝은 달(..
유니클로 광고 논란 불매운동
연예뉴스 살아보자 첫걸음 한걸음 2019. 10. 18. 12:27
유니클로 광고 논란 불매운동 일본 유니클로 광고 논란이 점점 확대되가고 있는가운데, 정말 일본 사람들 국민성 대단하네요. 저런 광고에 위안부 할머니 애드립 또태웠네요. 짜증이 납니다 정말 이제는 유니클로 솔직히 좋아했던 브랜드였는데, 다 버려야겠어요. 유니클로 광고 논란으로 이슈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유니클로 불매운동 1인임을 기억하세요. 유니클로 광고 논란 내용 유니클로는 이번에 신상 광고를 내면서 15초의 짧은 내용의 영상을 임팩트 있게 전했다. 물론 우리나라에게는 너무나 임팩트 있는 숨은 비밀한 내용?! 이라고 말할정도는 아니겠지만, 진짜 누가들어도 알정도의 숨은 비밀한 내용을 담았는데요. 유니클로 광고 논란 전말은 이렇습니다. 광고속에 주인공 두사람이 출..
임현식 전인권 나이
연예뉴스 살아보자 첫걸음 한걸음 2019. 9. 19. 07:43
임현식 전인권 수미네반찬 손가락 없어지는게 문제?오랫만에 수미네반찬에 임현식과 전인권이 출연을 하였습니다. 두사람은 할배특집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에 함께 했습니다. 임현식의 포부를 들어보니 정말 대단했는데요. 요리를 하러와서 "손가락이 하나 없어지는게 문제냐?"라는 말을 해서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할배 특집으로 함께 하게될 임현식과 전인권씨는 이번 수미네반찬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한번 도전을 하고, 남성으로서 요리프로그램에 도전한다는것자차게 너무나 흥미롭고 재미있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보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훈훈하고 보기 좋았다. 오랫만에 얼굴을 봐서 좋다. 자주 티비에 보여졌으면 좋겠다는등의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김현식은 장동민에게 우스겟 소리로 김수미씨가 나에게 별점을 줬는데,..
오스틴 강 식당 엘레브 위치 알려드릴께요
연예뉴스 살아보자 첫걸음 한걸음 2019. 7. 16. 13:27


실제로 복부 대동맥류는 응급실 0순위로 질환 중 하나로 가장 위협적이라고 전했다. 혈관은 노폐물을 배출하는 통로이기도 하다. 혈관이 손상되면 장기의 기능을 저하 시켜 대동맥의 역할은 실로 큰 역할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복부 대동맥류는 정상적인 혈관과 다르게 비정상적으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형태를 보인다. 신장보다 더 클 경우, 전문가와 상의해볼 필요성이 있다.
복부 대동맥은 엘라스틴 성분이 적기에 발생하기 쉽다고 한다. 대동맥류의 75%는 복부 대동맥에서 발생하기에 신경을 써주는 편이 좋다. 실제로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혈관이 터져 돌연사 할 가능성도 있으니 관리에 힘을 써야 한다. 증상은 특별히 도드라지지 않고, 몸속에 시한폭탄처럼 들어있기에 사망 이후에 원인을 아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를 막기 위해 복부 초음파 검사 시 미리 확인이 가능하니 건강검진 때 알아보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자가 진단법이 있을까? 편안한 상태로 누워 배꼽 위 3cm를 눌렀을 때 덩어리가 느껴진다면 병원을 방문하기를 권장한다. 자가진단법은 복부 비만일 경우 판단이 어렵기에 자세한 진단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실질적으로 복부 대동맥류가 중요한 이유는 골든타임이 없기 때문에 위협적이라고. 위급 상황 발생시 응급실 도착까지만 해도 생존 확률이 40% 정도에 불과하며, 병원 도착 후 수술시 8-90%는 사망에 가깝다.
SBS '생방송 좋은 아침' 캡처
장염의 통증과 비슷할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고통이 그에 비해 엄청나게 높은 편이며, 그 상태에서 대변을 보면 복압이 상승해 대변 억제가 어려운 것은 물론 사망에도 이른다고 볼 수 있다. 파열 직전의 증상으로는 요통이 있다. 혈관 질환자들 중 극심한 요통이 찾아올 경우 한 번 의심해봐야한다. 복부 대동맥류는 5cm 미만은 수술이 어렵기에 평소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아침형 인간'이 되는 것이다. 복부 대동맥류를 잡기 위해서는 고혈압 발생하기 쉬운 저녁형 인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생활 습관을 최대한 아침형 인간에 맞춰 생활하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미국경기의 악화로 인해 한인사회 및 지역적 경기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 렌트를 내지 못해 소송을 통해 퇴거(Eviction)를 당하는 세입자가 부쩍 늘고 있는 형편입니다. 비지니스의 시작은 비지니스인수계약으로 시작하나 비지니스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면 결국 퇴거소송 후 퇴거명령이라는 법원판결로 끝이 나게 됩니다.
 퇴거소송의 유형과 절차
퇴거소송는 크게 렌트를 내지 못해 당하는 퇴거소송과 주요한 임대차계약조건을 위반하여 당하는 퇴거소송의 두가지 형태로 나누어 집니다.
1) 렌트지급불능에 기한 퇴거소송(Non-Payment)
임대차계약상 렌트는 기본렌트(Basic Rent)와 부가적렌트(Additional Rent)로 분류됩니다. 한달에 한번 정해진 금액을 정기적으로 내는 건물사용에 대한 임차료를 기본렌트라 하고, 상하수도세, 전기세, 부동산세, 건물관리비, 공유면적관리비, 제설비 등 기타 임대차에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건물주에게 세입자가 지불하는 비용을 부가적렌트라 정의합니다. 문제는 임대차법상 부가적렌트도 기본렌트와 마찬가지로 이를 연체할 경우 기본렌트의 연체와 동일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매달 750SF의 임대건물에 $3,000의 기본렌트를 잘내고 있었으나 건물주와의 분쟁으로 부동산세 및 수도세를 내지 않을 경우 건물주는 이를 이유로 렌트지급불능에 기한 퇴거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적렌트의 지불에도 신경을 써서 불측의 퇴거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렌트지급불능에 기한 퇴거소송을 통해 건물주는 법원(Housing Court)에 연체된 렌트의 지급판결(Monetary Judgment)과 임대한 건물의 점유권을 다시 건물주에게 명도(Judgment of Possession)하라는 두가지 판결을 구하게 됩니다.
렌트지급불능에 기한 퇴거소송의 절차를 보면 건물주는 먼저 렌트의 연체가 있을 경우, 연체렌트의 전액상환 또는 건물의 반환을 요구하는 최고장(3 Day Notice)을 세입자에게 보냅니다. 이 최고장의 전달은 건물주가 퇴거소송장을 법원에 접수하기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절차입니다. 대개 이 최고장을 받고 연체된 렌트 전액을 지불할 경우에는 퇴거소송장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단, 건물주는 최고장 전달에 따른 비용을 연체된 렌트에 부가하여 청구합니다.
건물주는 보통 2-3달 정도 렌트의 지급이 밀린 경우에 이 최고장을 전달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1달만 밀렸어도 최고장을 보내는 건물주도 상당히 있으니 불필요한 비용과 연체료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협상을 시도하는 것도 차후 파생할 문제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세입자가 최고장을 받고도 최고장에 명시된 기한까지 렌트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건물주의 선택에 따라 바로 퇴거소송장(Non-Payment Petition)과 소환장(Notice of Petition)을 법원에 접수해 법원서류송달회사(Process Server)를 통해 직접 세입자에게 전달되게 합니다. 이 퇴거소송장에는 연체된 렌트의 금액과 세부내역이 명시되어 있고 연체된 렌트의 지급판결과 임대건물의 명도판결을 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소환장에는 퇴거소송장을 전달받고 5일내에 관할법원에 답변서(Answer)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만일 세입자가 답변서를 제 때에 접수하지 못할 경우는 궐석재판으로 판결이 바로 나올 수 있으므로 퇴거소송장을 받으면 본인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반드시 너무늦지 않게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많은 한인 세입자들은 송달된 퇴거소송장을 소홀이 생각하거나 아예 개봉해 보지도 않고 있다가 궐석으로 판결이 나와 마샬(Marshal)이 집행통지서를 보내면 그때서야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향이 많은데, 송달된 법원서류나 건물주로부터오는 통지서를 소홀히 여기지말고 꼭 챙겨서 적절히 대비해 손해를 최소화하는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대개 여러가지 렌트미지급에 대한 정형화된 항변(Defense)을 제출하는데, 예를들면 건물주가 퇴거소송의 전제조건인 최고장을 전달하지 않았다든가, 퇴거소송장의 송달이 법에 정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든가, 임대건물의 지붕이나 바닥에 누수가 있어 비지니스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든가, 렌트를 전액지불했다든가, 건물주가 적극적으로 세입자의 영업행위를 방해했다든가 등이 그것입니다. 세입자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답변서 사본을 보통우편으로 건물주나 변호사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일단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늦어도 10일내에 법원출석일을 지정해주는데 이 때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협상 또는 재판에 임해야 합니다.
최초 법원기일에 출두(Appearance) 하게 되면 대개는 건물주는 나오지 않고 건물주의 변호사만이 나와 세입자에게 연체료 및 변호사비등의 비용을 포함한 연체된 렌트를 낼 수 있는지 지불의사를 묻고 협상하게 됩니다.
만일 쌍방이 합의하여 조건이 맞을 경우는 건물주의 변호사는 합의서(Stipulation of Settlement)를 그 자리에서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하게 되고 이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판사의 명령(Order)를 득하게 됩니다. 이 합의서에는 쌍방이 합의한 연체된 렌트의 지불조건과 이를 위반할 경우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결을 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반대로 쌍방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법원은 재판기일을 정하게 되고 그 기일까지 퇴거소송은 연기(Adjournment)가 됩니다. 대개 이러한 재판절차상 연기는 한두번 정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연기를 통해 쌍방은 합의점을 찾아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는 결국 건물주의 의도대로 재판(Trial)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퇴거소송은 보통 3개월에서 길게는 몇년까지 걸리는 일반 민사소송(Civil Action)과 달리 그 본질은 렌트를 연체한 세입자를 약식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퇴거시킬 수 있는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간이재판절차입니다. 따라서 재판도 배심원의 참여(Jury Trial)가 배제되고 단지 판사의 주재(Bench Trial)하에 약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재판의 내용을 보면 먼저 건물주는 증인석에 올라가 본인이 임대한 건물의 소유주라는 사실을 등기부등본이나 부동산소유권증명서류로 증명을 하고 연체된 렌트의 금액을 재판부에 입증만 하면 됩니다. 세입자는 이와 반대로 증인석에 올라 답변서에 제출했던 항변을 구체적으로 증명해 퇴거소송을 기각(Dismissal)시키든지 렌트의 감액(Abatement)을 청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퇴거소송을 위해 평소에 항변의 입증자료를 면밀하게 준비하고 서면화하는 작업을 평소에 꾸준히 해야 합니다.
퇴거소송재판이 비록 약식절차이기는 하지만 민사소송 재판의 요소인 증인신문과 반대증거제출이 보장되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민사소송 못지 않는 서류의 제출과 변론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 퇴거소송재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물주의 승소판결로 귀결됩니다. 세입자가 패소판결을 받으면 임대건물로부터 퇴거 되는 것 뿐만 아니라 개인신용(Personal Credit)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사후 개인재산에 대한 판결에 근거한 집행의 위험을 감수할 경우도 있게 됩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자신이 본인을 대리(Pro Se)하기 보다는 퇴거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재판전에 협상을 이끌어 내 임대차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단 세입자가 패소를 하게 되면 건물주의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Judgement)에 기초해 마샬(Marshal/집행관)을 통해 퇴거영장(Warrant)을 발부받고, 마샬은 마샬노티스(Marshal’s Notice of Eviction)라 불리는 퇴거집행통지문을 세입자의 영업장에 보내게 됩니다. 이 마샬노티스에는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6일 후(6 Business Day)에 퇴거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6일내에는 어떠한 집행도 할 수 없으며 이 6일이 지난후에도 자동적으로 7일째 마샬이 오지는 않고 건물주가 마샬에게 퇴거집행을 통보해 마샬의 일정에 맞추어 집행을 하게 됩니다.
세입자는 마샬이 언제 집행을 하러 오는지 두렵고 궁금할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때는 매일 마샬노티스에 있는 마샬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마샬사무실에 전화해 당일 또는 다음 날의 집행스케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퇴거영장이 집행되면 소지품이나 서류, 현금, 동산 등의 반출이 불가능하므로 집행이 있기 전에 미리 중요한 것을 옮겨 놓아 집행 후 불필요한 손해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임차기간의 만료 또는 주요한 임대차계약조건의 위반에 기한 퇴거소송(Holdover)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서에 정한 임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아예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건물주는 30일 최고장(Notice to Terminate)을 세입자에게 보내고 이 기간내에 퇴거를 하지 않을 경우 퇴거소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렌트의 지급연체여부 또는 위에서 본 계약기간의 만료와 무관하게 임대차계약상 주요한 조건의 위반이 있을 경우에도 건물주는 임대한 건물의 점유권을 자기에게 반환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계약조건은 주요한 조건이라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임대차계약상에 요구되는 보험(화재보험, 상해보험 등)을 들지 않았거나 연장을 하지 않았을 경우,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대건물에 공사를 한 경우, 매춘 또는 도박등의 불법행위를 임대건물내에서 할 경우, 이유없이 장기간 영업행위를 하지 않고 문을 열지 않고 있을 경우, 기타 임대차계약상에 정한 주요내용의 조건을 위반할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계약위반 사유가 있을 경우 건물주는 위반내용을 치유하라는 최고장(Notice to Cure)을 세입자에게 보내고 정한 기한내에 치유되지 않을 경우 퇴거소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위의 소송전 최고장을 전달하고 난 후 세입자가 불응할 경우 건물주는 임차기간의 만료 또는 주요한 임대차계약조건의 위반에 기한 퇴거소송장(Holdover Petiton)을 법원에 제출해 기일을 확정해 세입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렌트지급불능에 기한 퇴거소송(Non-Payment Petiton)과는 달리퇴거소송장을 법원에 접수하면서 곧 첫 법정출두기일을 받게 되며 세입자는 첫 법정출두기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마찬가지로 항변을 제출할 수 있는데 Non-Payment Petiton의 항변사유와는 다른 한정된 항변만 제출됩니다. 예를들면 건물주가 퇴거소송의 전제조건인 최고장을 전달하지 않았다든가, 퇴거소송장의 송달이 법에 정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든가, 건물주의 퇴거소송이 건물주의 리스연장요청에 대한 협상결렬로 인한 보복(Retaliation)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등이 그것입니다.
이후 절차는 위에 설명한 렌트지급불능에 기한 퇴거소송의 절차와 대부분 유사하지만, 특별히 이 Holdover 소송에서는 판결이후라도 최고 6개월까지 법원의 허가를 득하여 이 기간동안 렌트(Use and Occupancy)를 내는 것을 조건으로 임대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특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법원의 결정을 보면 대개 2-3개월 정도이상은 허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Order to Show Cause - 최후의 이의 신청제도
세입자가 퇴거소송장을 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건물주는 궐석퇴거판결(Default Judgment)을 받게되어 마샬의 퇴거영장 집행이 있게 됩니다. 이때 세입자는 절차적으로 퇴거소송장을 받지 못하였고 상당한 사유가 있음을 법원에 증명하여 궐석퇴거판결을 되돌려(Vacate Default Judgment) 다시 재판을 진행시킬 수 있는데 이 제도를 Order to Show Cause 라고 합니다.
Order to Show Cause를 법원에 제출하면 판사가 이를 검토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마샬의 퇴거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명령을 발하고 보통 5일내에 건물주와 세입자를 법원에 출두시켜 심리(Hearing)을 하게 됩니다. 법원에 출두한 쌍방은 심리전에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에서 본 궐석퇴거판결이 아닌 정식 재판절차를 거친 후 퇴거판결이 나온 경우에도 종종 판사가 마샬의 퇴거영장의 집행을 일시 정지시키고 쌍방의 변론을 듣는 경우도 많으므로 마샬노티스를 받은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고 이 제도를 활용해 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 결 어


하느님과의 만남인 기도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떤 절대적 존재에 경외심을 품고 의지하며, 절대자에게 바치는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의 자녀로 입양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아빠, 아버지’ 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묵시 3,20 참조).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그리스도께서 보내 주셔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연락한 우리를 도와 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깊이 탄식하시며 하느님께 간구해 주십니다”(로마 8,26).
우리는 일상의 소용돌리 속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자주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삶의 근원이시므로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언제나 여쭈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호소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계속함으로써 선을 행할 준비를 갖추게 되며, 선을 행하는 것이 더할 수 없는 기쁨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에서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낄 때, 그 기쁨은 또한 우리를 지속적으로 기도에 몰두하게 만듭니다.


세상에는 되는 것도 많고 안 되는 것도 많다. 안 되기를 바랄 때 되면 그것도 골치 아픈 일이고, 되기를 바랄 때 안 되면 그 역시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되기를 바라는 것이 되고,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되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야말로 그대로 되지 않는 게 세상이치이다. 그러기에 되지 않기를 바라며 노력하고, 반대로 되기를 바라며 노력한다. 어제 대학수능시험이 치러졌다. 수십만 학생이 동일한 문제로 시험을 보았다. 출제위원들이야 공정한 출제과정을 쳐서 시험문제를 출제했다고 소신껏 말하겠지만, 출제위원이 낸 문제가 다는 아니기에 그 출제과정에서부터 불공정은 존재한다. 출제된 문제를 풀지 못하였다고 학생이 어리석거나 무식한 것도 아니고, 그 문제를 다 풀었다고 해서 그 학생이 반드시 지혜롭고 유식한 것도 아니다. 단지 확률의 게임에 의해 그럴 개연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닌 게 세상이다.
공사장 높은 곳에서 추락사고가 종종 발생하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한다. 그 높은 곳에서 추락하는 사람에게는 단 하나, 자신을 매다는 생명줄이 없었을 뿐이었는데, 그로 인해 한 사람의 귀중한 생명이 스러진다. 그 운명의 생명줄 하나 있고 없음이 저 수십만 학생을 줄 세우는 수능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그 하루를 위해 12년 동안 전력투구하며 수십만 학생들 자신은 물론이고, 그 부모들과 가족, 선생님들과 교육당국, 학원 및 출판계 등 수많은 이해집단들이 얽히고설켜 삶을 갉아먹고 감성과 이성을 황폐하게 만들어온 것은 아닐까 하는 슬픈 질문이 쇄도해 온다. 저 많은 아이들이 수능 1점을 더 받아 대학의 당락이 결정되고, 운명의 집단화를 거쳐 집단속 일원이 된 다음, 그 다음 펼쳐질 그들의 세상은 과연 어떠할까? 그러한 갈등 없이 다들 무망한 삶을 살아가더라도 별로 달라질 것이 없겠다는 생각마저 들기도 한다.
우리는 잊히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21세기는 어느 누구도 잊혀지지 않게 만든다. 배우 윤정희 씨는 알츠하이머병을 앓으면서 스스로를 서서히 잊어가고 있는데, 스스로 잊혀져가는 주인공을 수많은 관객들은 잊지 못하는 세상, 우리는 그러한 모순 속에 살아가고 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잊었는데도 이 세상에서 잊히지 않고, 세상이 주인공을 잊어줄 때 잊히지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 무한한 전자기록의 시대는 어느 누구도 잊히지 못하게 강제 아닌 강제를 하고 있다. 잊히지 않게 할수록 돈이 되는 세상, 그 기억의 공간 속에서 모두 기억의 파편들이 되어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시간”속을 유영하고 있다.
이틀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위 한‧일 위안부 소송 첫 재판을 시작하였다. 3년 전인 2016년 12월에 제기된 “위안부 할머니들의 일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이 드디어 3년 만에 첫 변론이 시작된 것이다. 현재 일본제품불매운동으로 상징되는 한‧일 무역분쟁의 발단이 소위 징용공(徵用工)이라 불리는, 일제 강점기 일본 기업들에게 강제 징용된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손해배상문제였다면, 새롭게 시작된 소위 한ㆍ일 위안부 소송은 일본 정부에 의해 자행된 한국인 젊은 여자들에 대한 성노예사건에 대한 불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이다. 전자가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순전한 사인(私人)들 사이의 민사소송이었다면 후자는 일본국이라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라는 점에서 그 여파는 훨씬 크다고 하겠다.
위 소송의 첫 재판이 소장 접수 후 3년 만에 열리게 된 것은 소위 주권면제를 내세워 소송서류를 송달받기를 거부한 일본 정부의 소송지연정책 때문이었다. 민사재판은 쌍방심리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소송서류 및 변론기일소환장이 도달되어야만 적법하게 개시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절차상의 하자로 재판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 대석주의(對席主意) 내지 2당사자대립주의를 취하고 있는 민사소송에서 송달 절차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일본에서 주장하고 있는 주권면제의 인정 여부이다. 사법부가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재판권이 있는가, 둘째는 관할권이 있는가 여부가 먼저 규명되어야 한다. 재판권이라 함은 우리나라 사법부가 해당 사건에 대하여 국가주권에 의해 재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가의 문제이고, 관할권이라 함은 재판권이 인정될 경우 어느 법원으로 하여금 재판을 구체적으로 진행하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주권면제는 국가면제라고도 하는데, 모든 국가는 각각 고유의 주권을 가지고 있고 그 주권은 대등하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주권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모든 국가는 다른 나라의 재판을 받을 의무가 없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국가주권론은 19세기까지는 국제적으로 통용되어서 국가를 민형사소송의 피고 또는 피고인으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의 관행이 생겨났다. 그러나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독일이나 일본 등과 같은 전범국가들에 대한 형사처벌과 전쟁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국가주권 또는 주권면제는 절대적 면제주의(absolute immunity)와 상대적 면제주의(relative or restrictive immunity)로 재판권 면제의 범위를 달리 취급하게 되었다. 즉 국가기관이 공인격의 지위에서 한 행위에 대하여는 주권면제가 되지만 사인격의 지위에서 한 행위에 대하여는 면제되지 않으며, 국가만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 사인도 할 수 있는 행위인 경우에도 역시 면제되지 않으며, 그 행위가 주권적 활동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사법적(私法的 ) 행위에 불과한 경우 역시 면제되지 않는다는 상대적 면제주의가 일반적 국제법원칙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우리 대법원도 “국제관습법에 의하면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국가의 사법적 행위까지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이 오늘날의 국제법이나 국제관례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행하여진 외국의 사법적 행위가 주권적 활동에 속하는 것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1998. 12. 17. 선고 97다39216 전원합의체 판결)함으로써 미군부대에서 근무하다가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미국을 상대로 한 해고무효소송에서 미국을 피고로 인정하여 재판한 결과 미국의 책임을 물었다.
일본국은 일본국이나 일본군이 공식적으로 우리 한국 여성을 위안부로 강제동원한 사실이 없다며 위 위안부 할머니들이 제기한 “일본국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부정하고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주장에 앞서 위 사건은 주권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아예 재판 자체가 열려서는 안 된다는, 즉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할머니들은 일본국 정부의 위안부 강제동원 등의 불법행위는 국가가 공적으로 수행하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아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므로 상대적 면제주의 원칙에 의해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사한 선례로 2012년 경 이탈리아 사법부가 2차세계대전 당시 독일국이 이탈리아 국민들을 강제노동에 동원하여 피해를 주었다며 강제노동피해자손해배상소송을 강행하여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었는데, 독일국이 이에 불복하여 국제사법재판소로 사건을 가져갔고, 국제사법재판소는 독일국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탈리아 사법부의 판결을 무효화시킨 사례가 있다. 일본은 이런 선례를 내세우며 재판권 자체를 부인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탈리아 사건의 경우는 강제징용에 대한 것이고, 우리나라 사건의 경우는 전쟁성노예피해에 대한 것으로 본질적 차이가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본국, 즉 어느 국가라도 성노예피해자들을 동원하는 일이 국가권한으로 인정되는 공법적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만일 국가가 그런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사인간의 불법행위처럼 당연히 국가주권 면제 대상이 될 수 없어 우리나라 재판권에 복종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일본국은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서류를 송달받지 않음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부정하려 한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사법부는 헤이그협약 중 송달관련 협약을 근거로 외교적 송달방법으로 일본국 정부에 소송서류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일본 외무성이 이를 전달하기를 거부하여 결국 교부송달(직접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을 통해 송달절차를 밟았다. 공시송달이라 함은 송달장소가 불명한 자에 대하여 송달받을 자가 송달서류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 수 없더라도 법률상 안 것으로 인정하여 송달의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우리 대법원은 대법원 홈페이지 공고란의 게시를 통해 공시송달을 인정하고 있다. 공시송달이 이루어지게 되면 송달절차는 적법하게 인정되어 실질적 본안(사건 자체)에 대한 심리를 할 수 있고, 증거 등이 제출되면 법원은 판결을 할 수 있게 된다.
우리 사법부가 공시송달을 강행한 것을 보면 상대적 면제주의에 의해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재판권의 유무는 가장 먼저 심리해야 할 소송요건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송달 이전에도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다. 즉 재판권이 없으면 관할권 자체도 생기지 않아 재판 자체를 진행할 수 없는데, 이처럼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재판권에 대한 심증이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이제 피해자 할머니들은 일본국이 전쟁성노예 사건을 어떻게 획책하고 집행하였는지, 일본 정부가 얼마나 개입하였는지 등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 재판을 진행하면 될 것이다. 만일 사법부의 판결이 내려진다면 그 자체만으로 법원 판결을 통해 귀중한 역사적 증거자료가 될 것이라 보인다. 물론 우리 사법부의 판결이 내려진 후 실재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인지는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 왜냐하면 우리 판결로는 일본국에서 강제집행을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 법원(재판소)으로부터 “강제집행을 인정한다.”는 별도의 “강제집행판결”을 추가로 받아내어야 하는데, 이 과정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신일철이나 미쓰비시 등 일본 전범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피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우리 법원의 판결이 원인이 되어 지금 우리는 심각한 한일무역분쟁에 빠져 있다. 만일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된다면 더 큰 갈등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강제징용 배상판결에도 이 정도의 반발을 보인 일본국이 그보다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더 큰 비난에 직면하게 될 전쟁성노예피해자들에 대한 판결에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역사바로세우기의 일환이고, 전쟁가해자들에 대한 국제적 사실 규명 및 책임추궁, 무엇보다도 피해자 할머니들의 신원을 풀어주어야 한다는 당위 앞에서 우리는 사법부의 재판진행절차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 관심도에 따라 우리 사법부나 정부의 정당성이 더 확보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