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부지로 지정된 후 10년이 지난 토지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라고 칭하고, 이러한 부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가 나대지인 경우, 토지소유자는 더 이상 그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건축)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토지의 매도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이용 가능성도 배제되므로, 입법자는 매수청구권이나 수용신청권의 부여, 지정의 해제, 금전적 보상 등 다양한 보상가능성을 통하여 재산권에 대한 가혹한 침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면서 도시계획이 시행되는 구역 내의 토지소유자들에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 등을 금지하면서도 이러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에 대해 아무런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구 도시계획법 제4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1999. 10. 21. 97헌바26 결정 참조)
나. 2020. 7. 1. 실효, 또는 20년이 지난 다음날 실효
이에 정부는 구 도시계획법(현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을 개정하여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는 이른바 실효제도를 도입하고,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 제도를 입법하였다.
다만, 구 도시계획법 제41조 제1항은 20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관해 규정하면서 그 실효기간의 기산일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결정·고시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칙 제10조 제3항은 2000. 7. 1.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때까지 이미 경과한 기간이 얼마인지 관계없이 2000. 7. 1.부터 새로이 20년을 경과하여야 비로소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토법 부칙 제16조 제1항 제1호도 2000. 7. 1. 이전의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하여는 2000. 7. 1.을 실효기산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2000. 7. 1. 이전에 고시된 경우는 그 실효일은 2020. 7. 1.이 되는 것이다.
다. 공원은 조성계획 없으면 2015. 10. 1. 실효
한편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자연공원은 실효제도가 없다.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면, 도시공원은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때 실효된다. 위 국토법상은 20년이나 예외규정을 둔 것이다. 즉,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 2015. 10. 1.자 실효된다.
한편 도시관리계획으로 공원조성계획은 수립하였으나,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즉,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는 국토법 제47조에 의하여 2020. 7. 1.에 실효된다고 보아야 한다(국토법 제47조 제1항 본문).
즉, 공원은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2015. 10. 1.에, 공원조성계획은 수립하였지만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는 2020. 7. 1.에 실효되는 것이다.
2. 실효제도의 허상
가. 소유자들의 생각
현재 소유자들은 2020. 7. 1.이 지나 공원이 실효되면 자신의 토지를 아무런 제한 없이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허상이다. 정부가 가만히 실효되는 것을 놔둘 리가 없다. 즉, 정부와 소유자가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 정부의 조치
정부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실효되더라도 소유자가 마음대로 개발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1-5-3-2.는 종전의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자연공원에 대해 ㉮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달한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재검토기준에 따라 공원을 해제하여 보전녹지지역으로의 용도 부여, ㉯ 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도시공원으로의 변경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지침 3-1-5-2.는 “장기미집행된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중 해제되는 공원은 가급적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지침 4-9-1-2.는 “재검토 결과 해제 또는 조정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분석하고 해결방안 또는 보완방안을 강구한다.(예: 도시자연공원의 해제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전녹지지역의 대체지정,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등 다른 도시·군계획수단 강구)”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정부는 공원이 실효될 경우에 대비하여, ① 아예 그린벨트보다 무서운 ‘도시자연공원구역’(법상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개발이 가능할 것처럼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전혀 개발이 불가하다. 허가가 된 사례가 없다)으로 대체 지정하거나, ② 보전녹지로 지정하거나, ③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하거나, ④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등 다른 도시·군계획수단을 강구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고, 이러한 지침에 대해 일선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2020. 7. 1.자 실효제도는 허상이라는 것이다. 물론 보전녹지로 지정되면 일부는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겠지만 수십년간 개발행위를 제한 당한 것에 대한 보상치고는 너무도 적고, 만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은 물 건너가는 것이다.
3. 소유자 대응방안
현재 공원부지 소유자들을 보면 자신의 토지가 어떠한 지위에 있는지, 즉 무슨 공원으로 언제 지정되어 있는지, 조성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등에 대해 아예 눈과 귀를 닫고 있다. 그저 2020. 7. 1.만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나 권리위해 잠자는 자는 보호 받지 못한다. 소유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찾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대안을 계속 물색하고 입법운동을 하여야 할 것이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졸저 “도로·공원의 비밀”을 참고하기 바란다.
첫째로 가장 먼저 취하여야 하는 대안은 자신의 토지에 대한 정보를 확실히 확인하는 것이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어떠한지, 보상계획은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지자체에 서면 질문을 하면 답이 곧 온다. 그래야만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를 이용하거나, 2015년 도시관리계획조정시에 해제입안제안을 하여 해결할 길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때도 후일의 공원폐지소송에 대비하여 질문지를 심사숙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질문 양식은 다음카페에 올려져 있으므로 필요하면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토지보상119” 또는 “전국도시공원피해자연합”으로 검색하면 된다).
둘째로 공원폐지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물론 이 소송은 쉽게 이기기가 어렵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지자체가 공원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패소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소송을 통하여 얻는 것은 많다. 일단 보상순위에서 유리할 것이고, 나아가 언제 보상이 될지를 확실히 알 수 있고, 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을 방지할 수도 있다. ‘우는 아이에게 젓을 준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가만히 있는데 어찌하란 말인가. 보상을 원하는 소유자는 너무도 많은데 비해 재원은 없다. 역지사지 해 보자. 뭐라도 하여야 하지 않는가.
셋째로 만일 지자체가 등산로 등으로 사용중이면 실력행사와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 비록 부당이득금이 적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자체에게는 압박이다.
넷째로 만일 지목이 대지이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이를 거부하면 매수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다섯째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위헌소송을 준비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위헌소송은 혼자해서는 안된다. 별다른 연구와 자료도 없이 혼자 진행하였다가 패소사례가 쌓이면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교수님들의 위헌 주장 논문이 발표되고, 법상 허가받으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이는 법조문상만 가능하지 실제는 모두 불허가가 된다는 사례를 많이 만들어야 하고, 외국사례도 수집하여야 하고, 언론과 정부, 국회에 청원할 자금도 마련하여 조직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승소확률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다. 그리고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나라이다. 그렇지만 가만히 있는 자까지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하여 뭐라고 할 사람이 있겠는가.
4. 공원부지 경매 참여자 주의사항
공원부지는 도시계획시설부지이므로,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렵다. 실제로 기초가격의 20%에 낙찰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제대로 고르면 엄청난 수익을 누린다. 진짜 고위험 고수익 경매가 도시계획시설부지 경매이다. 공공청사부지를 낙찰 받아 7년만에 4배, 약 순수하게 300억원을 번 사례도 있다. 제대로 공부만한다면 도시계획시설부지 경매는 블루오션이다.
공원부지(기타 모든 도시계획시설부지가 원리는 다 같다) 경매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 실효가 될 경우 개발이 가능한 땅인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한다. 그런 땅이라면 아주 좋은 물건인 것이다. 다음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땅인지를 알아보고 손실보상을 받는다면 보상금을 예측하여 낙찰을 받을 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박선기는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사물들 가운데 거부감 없이 다가설 수 있는 정감이 가는 사물들을 반부조식 입체로 압착한다. 계단, 필름, 책상과 의자, 돌로 만든 책과 의자, 책과 돋보기, 공구, 축음기, 과일들, 카메라, 트럼펫 등 우리 눈에 익숙하게 다가오는 사물들을 특유의 반부조 형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필연적으로 고정된 시점을 강요하면서도 그 시점을 의심하게 한다. 고정된 시점을 찾아 가는 관객들은 대체로 평면화 된 입체를 투시하는 관찰자의 정위치를 찾아 작품을 감상한다. 소실점들의 정중앙에 위치하는 가장 합리적인 시점을 찾아 안정된 감상 포인트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상적인 확인절차를 거치고 나서 이어지는 동선은 압착된 입방체의 사방을 둘러보는 것이다. 이점이 박선기의 작업을 대단히 흥미로운 시선놀이로 만드는 장치이다. 박선기의 작업은 입체조형 작업이 제시하는 견고한 공간과 물질에 대해 관객 스스로 의심하고 되묻는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따라서 작가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사물로서의 작품을 대하고 있는 관찰자의 상황을 숙고하게 한다.
관찰자의 시점을 고정시켜놓고 그 시점에 따라 평면 위에 사물을 배치하기 위해 고안된 원근법의 견고한 질서는 박선기의 압착입체의 출발점이자 그 틀을 넘어서는 비등점이다. 상하좌우 네 개의 소실점으로 이어지는 원근법을 구사하면서 동시에 그 원근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조작된 입방체라는 점을 확인하게 하는 여타의 절차를 통해서 관찰자의 시점을 교란하기 때문이다. 박선기는 판재를 이용해 압착된 입방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부조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소실점에 따른 드로잉법을 적용한다. 특히 대작의 경우는 실재로 동일한 크기의 면일지라도 가깝게 다가서있는 면과 먼 곳으로 물러나 있는 면에 미세한 차이를 둠으로써 회화적 원근법을 직접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좌우로 늘어지는 소실점을 다스리는 수평축의 시선과 위아래 높낮이를 주도하는 수직축의 시선을 적절히 배합한 박선기의 시선은 반부조의 특성과 압착된 입체라는 조형 방법으로 인해 견고한 시점을 넘어서는 가변적인 시선의 유희를 제공하고 있다.


벌써 2월입니다. 달력 첫 장을 벌써 뜯어내고 다음 달의 그림을 보며 벌써 한 달이 지나갔음을 몸으로 느낍니다. 첫 달을 바쁘게 보냈을 형제에게 하나님의 여유로운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상상을 하며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3차 감염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확진자들이 매일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그에 따른 사망자까지 증가하고 있어서 중국 사람들에 대한 혐오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듯합니다.
우한에 있던 교민들을 전세기를 통해 한국으로 데려왔는데 그들을 수용시킬 아산의 한 시설로 들어가는 것을 주민들이 막아서고 반대하는 모습을 보며 이해는 할 수 있으나 과연 내 자식이 저기 있어도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은 그곳에서 잘 쉬시고 가족 품으로 돌아가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보내며 그들에게 격려를 보내는 것을 보며 그래도 안도했습니다. 우한에서 힘들고 두려웠을 것이고 비행기를 타는 순간까지 안심할 수 없었을 것인데 그런 격려의 메시지가 그들의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했겠습니까?
이 사건을 보며 성경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생각났습니다. 지금 중국 전체가 코로나바이러스라는 강도를 만나 심하게 앓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력이 있는 나라들은 우한이라는 지역에 있는 자국민들을 전세기를 띄워 데려오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럴 수 있어 국민들을 데려왔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험에 노출된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데려올 수 있었던 것이 선진국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안전한 치료도 모르고 예방도 안 되는 이 시점에서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는 크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불을 지피는 가짜 뉴스들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모두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마리아 인도 그렇지만 저는 그들이 묵었던 여관의 주인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을 받고 그 사람을 맡아서 돌보았다고 하지만 무엇을 믿고 그 사람을 집에 계속 놔둘 결정을 하였을까요? 선한 사마리아인 그 이상의 선함과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위험과 손해도 감수하고 그 사람을 맡아 돌보기로 한 결정이 정말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한석규는 극 중 부패를 목격한 경찰 도치광 역을 맡았다. 도치광은 모두를 철저하게 의심하고, 사람의 감정을 믿지 않는 감찰 4반 반장이자 수사팀 소속의 엘리트 경찰. 악인을 잡는다는 자부심이 있다. 서강준이 연기한 순경 김영군은 퉁명스럽지만 따뜻한 내면의 소유자로 살인을 목격해 진실을 파헤친다. 김현주는 거짓을 목격한 변호사 한태주 역으로 분했다. 범죄자 전문 인기 변호사인 그는 운명처럼 도치광, 김영군과 재회에 사건의 단서를 잡는 인물이다.
반전 뒤태가 매력적인 블랙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오른 김현주는 '왓쳐'로 첫 장르물에 도전한다. 그는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 대본을 봤을때 전체적인 시나리오도 좋았지만 한태주라는 인물 자체에 큰 매력을 느껴 도전해 보고 싶었다"라고 드라마에 참여하게 된 배경을 전했다. 이어 "인물에 더 집중하자라고 생각하니 답을 찾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김현주는 선배 한석규와의 호흡에 대한 질문에는 "어제 만나도 저한테 안부를 계속 물어봐주신다. 제가 어렸다면 잘 안 와닿았을 텐데 코끝이 찌릿한 감사한 마음이 든다. 제가 연기를 하다 우왕좌왕할 때마다 잡아주시고 힘들어할 때마다 얘기해주신다. 나는 어디만큼 와있나 돌아보고 반성하게 됐다. 한석규 선배님같은 그런 선배가 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임경지(민달팽이유니온 팀장)는 청년주거분야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청년가구의 주거 특성과 실태, 주거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변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 현행 공공임대주택 공급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고 해결방향 및 정책 대안으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기숙사의 증가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이태형(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은 청년생활권분야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청년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높은 생활비 부담과 낮은 소득, 과도한 교육비 부담, 청년 부채 문제가 있다고 하였으며 이 문제가 사회전반의 문제로 이어지고, 나아가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해결방향 및 정책 대안으로 청년문제가 사회 구성원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 공유가 되어야 하며, 사회적으로 청년을 규정하는 법제도 마련, 청년정책이 곧 일자리 정책이라는 공식을 넘어 청년 생활안전망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테슬라의 해결책은 , 병목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라인을 중단하고 생산능력을 늘리기 위해 천막으로 대규모 임시구조물을 세우는 것이었다 . 특히 , 이 회사는 생산공정을 개조하고 , 로봇을 교육하거나 재교육하고 , 필요할 때 로봇을 대체하기 위해 수백 명의 직원을 고용했다 . “ 네 , 테슬라의 지나친 자동화 시도는 실수였습니다 . 익산서울 조건 카톡24시출장샵서귀포출장맛사지온라인카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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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 추웠던 올겨울 탓에 따뜻한 날씨를 기다리는 분들, 많으시죠?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설레는 봄이지만, 마냥 환영할 수만은 없습니다. 봄이 올 때면 어김없이 심해지는 황사 때문이지요. 황사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7번 발생했으며 앞으로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황사와 함께 몰려오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호흡할 때 폐에서 걸러지지 않아 많이 노출될 경우 호흡기 질환과 체내 염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위험한 황사,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실내는 오염에서 안전할까?
황사로 인해 대기 질이 나쁠 경우, 실외 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내는 안전할까요? 실내에는 미세먼지가 유입되지 않아 안전할 것 같지만, 실내 공기를 관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건강에 더 해로울 수 있답니다.
실내 공기를 관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환기입니다. 하지만 황사 철에는 미세먼지가 집안으로 유입될까 걱정되실 텐데요. 그렇다고 환기를 시키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요리를 하거나 청소기를 사용할 경우 실내 공기 오염도가 순간적으로 급상승하기 때문이지요. 그럴 때는 아무리 황사가 심한 날이더라도 3~5분은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가라앉은 먼지와 화학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물걸레질을 함께 해주면 좋습니다.
건조한 실내 공기가 호흡기 질환을 부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습도를 높여 주는 숯이나 식물을 주변에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기 정화 식물을 이용한다면 습도에 깨끗한 공기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겠죠? 나사(NASA, 미항공우주국)의 발표에 따르면 황야자(아레카야자), 관음죽, 스파티필름, 인도고무나무 등이 공기 정화에 효과가 있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키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든든한 실내공기 지킴이, 공기청정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내 공기를 관리한다고 해도 오염도와 습도를 수시로 확인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를 대신해줄 수 있는 공기청정기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대체 어떻게 활용해야 효율적인 걸까요?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도록 디자인한 SK매직의 ‘매직 슈퍼 L 청정기’를 소개합니다.
공기청정기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려면 예보를 통해 날씨에 맞게 활용해야 해요. 하지만 매일 공기 오염도를 신경 쓰는 건 귀찮은 일이죠. 그래서 ‘매직 슈퍼 L 청정기’는 똑똑하게 스스로 오염도를 분석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가능한 이유는 국내 최초 AI 자율 청정 시스템 기능으로 청정기 스스로 실내 공기를 측정, 판단, 계획하여 작동하기 때문이죠. 가습 기능으로 습도도 관리해 주니 일석이조!
공기청정기를 구매했다면, 배치는 어떻게 결정할까요? 집 안 전체의 공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용 범위가 넓은 한 대보다는 방 크기에 맞게 여러 개를 놓거나, 방마다 주로 이용하는 시간에 따라 옮겨가며 쓰면 능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매직 슈퍼 L 청정기’는 청정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슈퍼서라운드 기능’을 지원합니다. ‘슈퍼서라운드 기능’은 두 대 이상의 공기 청정기가 공기 오염 상태를 공유하는 획기적인 첨단시스템입니다.


2019년은 독일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지 30년이 된 해고, 올해 2020년은 독일통일 30주년이다. 나는 2019년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7박 9일동안 ‘독일시민사회 경험을 넘어 한국 NPO 역량쌓기’라는 주제로 진행된 연수에 다녀왔다. 평화문제연구소가 주관하고 독일 한스자이델재단이 협력하며 (재)통일과나눔이 후원하는 프로그램이었다. 통일 관련 NPO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민간통일운동의 인적자원을 육성해 나가기 위하여 시민사회단체 소속 실무급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집에 선발되어 참가할 수 있었다. 선발된 참가자들은 통일교육, 사회통합, 남북교류, 북한인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 단체들 4개씩 총 16개 단체에서 활동하는 1981년생 이하의 청년들이었다. 평소에 잘 만날 수 없었던 다른 분야의 실무자와 활동가들을 가까이 만나며 각자의 고민을 들을 수 있어서 더욱 풍성한 시간이었다.
본 글을 통하여 연수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독일 시민사회단체와 통일의 현장에서 배운 내용과 주관적인 의미를 정리하며 우리의 과제를 제언하려 한다. 먼저 독일 현지에서 방문한 곳들 중에서 기억에 깊이 새겨진 내용들을 추려서 회고해 보겠다.
12월 2일(월) 오전 드레스덴 작센주 정치교육원에서 만난 부원장에게 통일 후 구동독 지역의 시민교육에 대해 배웠다. 정치교육의 최상위 목표는 주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을 높이는 것이라고 하면서, 참석자에게 어떤 생각을 주입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정치교육원은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때 그대로 노출시키고, 그것에 대해 양자가 충분히 이야기하고 합의하는 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었다. 이들이 가진 정치적 중립성은 정당을 뛰어 넘는다는 뜻이었다. 정치적으로 극단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써 헌법에 위배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다룰 수 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도 이런 건전한 정치교육원이 마을 곳곳마다 세워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연수 참가자들과 단체사진
2일(월) 오후에는 라이프치히대학 극우주의와 민주주의연구센터의 한 젊은 교수로부터 독일의 시민사회에 대한 개념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시민사회라 하면 우리는 최근 2~30년 동안 생긴 ngo를 생각하지만, 독일은 전통적인 교회, 노조, 정당, 동아리 같은 것들을 시민사회로 여긴다. 이후 거의 모든 강연에서 시민사회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는 것이 계속 이야기되었는데, 한국의 시민사회와 비교할 때 이질적이면서 부럽기도 했다. 한편 전후 1949년에 독일에서 민주주의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귀찮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었다고 회고하는 것처럼 우리사회도 조바심 내지 말고 조금씩 진보해가면 되겠다고 생각하였다.
3일(화) 오전, 라이프치히 시민재단에서 들은 내용 중에서는 ‘그땐 그랬지’ 카페 이야기가 가장 흥미로웠다. 통일 전후 과정을 오롯이 겪은 기성세대가 청소년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공공도서관에서 들려주는 모임이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우리는 “라때는 말이야”라는 신조어가 생겼을만큼 자기 이야기 많이 하려는 사람을 꼰대 취급하는 정서가 있는데, 독일사회가 성숙하게 보여주고 있는 세대간 소통과 대화의 문화가 부러웠다.
4일(수) 오전, 공산독재희생자단체연합 선임연구원에게서 국가폭력을 기억하고 회복하는 일을 소개받았다. 슈타지의 만행을 밝히고 희생자들을 위한 일을 하다보면 증오와 절망, 인간에 대한 환멸 감정이 들 수도 있고, 피해자나 희생자들에게 감정이입이 되면 실무자가 정서적으로 지치거나 우울해질 수 있다. 독일사회라면 사회 시스템적인 지원이 있을 듯해서, 직원이나 활동가들은 자기 심리와 정신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궁금해서 질문했다. 하지만 직원들을 치유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은 없다고 했다. 그러한 시스템은 독일이나 우리나라나 이제 관심을 가지고 기초부터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누군가는 해야하는 일이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25년이나 일을 하고 있”는 연구원에게 경외심이 들었다.
공산독재희생자단체연합 실무자의 강연을 들었다
5일(목) 오전에는 카리타스협회라는 천주교 구호단체에 방문하였다. 타종교인을 배려하는 부분과 비슷한 활동을 하는 6개 기관의 연합체가 본분에 충실하면서 다양성을 존중하며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6일(금)에 방문한 유로지역 비아드리나 오더강 중부지역협회에서 묵직한 과제를 얻었다. 독일 협회의 부대표를 폴란드인 젊은 청년이 맡고 있는 것도 신선한 충격이었고, 경계에서 협력한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주민들 스스로 변화를 이끌어내었다는 점이 고무적이었고, 정치 체제를 넘어서 폴란드와 서독 주민들이 서로 만나고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을 원했다는 역사적 사실에 감동 받았다. 서로의 이해관계로부터 공동의 목표를 향해가는 형태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에게도 당면한 큰 과제다. 폴란드와 동독처럼 남한과 북한도 제도적인 장애물들이 없어지면서 협력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할까 자문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반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국경을 걸어서 넘어가본 경험이 전혀 없다. 경계에서 협력한다는 것의 의미, 다양한 것을 접하며 사는 장점은 무엇일지 머릿 속으로만 상상할 수밖에 없다. 생각과 존재가 더 넓어지는 것, 능력이 확장되는 것, 내가 타자와 그리고 반도국가가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몸으로 경험하며 살고 싶어졌다.
유로지역 비아드리나 오더강 중부지역협회 활동가들
이렇게 7박 9일 동안 독일 통일의 현장에 직접 가서 발로 밟고, 그 역사를 배우고, 활동하는 사람을 만나고 돌아왔다. 독일이라는 공간의 역사와 사회가 우리의 그것과 얼마나 다르며 거리가 있는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었고, 그에 따른 나와 우리의 과제에 대해 세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었다.
첫째는 기독교의 과제다. 평화통일연대는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단체여서, 독일통일 과정에서 독일 기독교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귀가 더 쫑긋해지기도 하면서 마음은 더 움츠러들었다. 독일 기독교는 신구교 차이 없이 사회복지 관련된 일을 전통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으며, 통독 과정과 이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국내교육 때도 통독 과정에서 기독교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사들이 강조하면서, 꼭 함께 덧붙이는 말은 “우리와 다르게...” 또는 “...한국 기독교는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말이었다. “한국과 다르게 독일은 기독교가 큰 역할을 했다”는 명제에 반론을 제기하지는 못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한국기독교가 지금과는 다르게 통일운동 초창기에는 긍정적으로 굵직한 역할을 다소 잘 했었기 때문이다. ‘평화통일’이라는 단어만 말해도 잡혀가던 엄혹했던 시기에 한국 기독교계에서 민간분야의 통일운동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디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부끄러울 정도다. 독일기독교는 개신교 종교개혁의 발상지이기도 하면서 기독교가 시민사회를 이끌고 정통적인 가치를 지켜왔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서 더욱 서글펐다. 이번 연수를 통해 한국 기독교의 통일운동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깊이 느낀 것만큼 기독교 통일운동에 더 박차를 가해야겠다는 도전의식이 생긴 것은 다행이다.
둘째는 역사적 과제다. 독일통일의 사례를 참고할 때 주의할 점은 사대성을 지양하고, 역사성을 지향해야 하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독일통일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차치하고서라도 그래도 독일은 통일을 이루긴 했고, 우리보다 선진국이라는 이유로 마냥 따라갈 필요는 없다. 어느 독일인 강사가 이야기했듯이 독일 통일 사례는 바람직한 사례는 아니었다. 통독 방식은 top-down이었고, 갑자기 이루어진 통일로 많은 무리수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독일통일의 여러 분야 중 제도통합은 어느 정도 완성되었지만, 사회통합이나 심리통합은 아직 완성 안 되었다고 평가된다. 갈등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이는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 시간이 필요한 역사적인 과제다. 우리에게도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가 관건이다. 이번에 만난 강사들 중에 나이 예순이 넘은 분들은 자기 인생에서 분단과 통일을 모두 경험했겠구나 싶었다. 그 분들의 얼굴에 있는 주름살을 직접 가까이 보면서 독일의 현재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의 독일이 가능하기까지 겪었던 역사적 부침과 질곡 또한 존중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나아가 우리에게도 그러한 주름살들이 지금도 생기고 있음을 거울을 보며 깨달았다. 첫날밤에 야경을 보느라 오랫동안 밖에서 돌아다니며 대책없이 맞은 추운 바람 덕에 내 얼굴 피부가 트고 주름살이 더 깊어졌다. 거울을 보며 통일과정이 거칠고 지난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는만큼 더 성숙해지는 것임을 깨달았다. 나는 우리나라의 통일이 늦어질수록 분단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통일을 준비하는 시간도 많아지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독일보다 통일 준비를 더 많이 더 길게 하고 있으니, 우리의 가장 늦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 만들 수 있겠다는 자신감까지 생겼다.
셋째는 문화적 과제다. 확실히 독일 시민사회의 문화는 우리와 많이 다르다. 독일문화 중에 가장 긍정적인 것이 무엇이냐는 나의 질문에 한스자이델제재단의 김 국장이 대답한 ‘실용주의’ 문화도 그렇고, 토론 문화며 성숙한 시민의식이 우리의 것들과는 격차가 커보였다. 가까이에서 지켜본 독일시민들은 허례허식이 없고, 매사에 진지하고 신중해 보였다. 역사와 전통을 중시하는 사회의 문화에서 비롯되는 것 같았다. 독일이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갈등을 풀기 위해 서로 접촉하고 많이 이야기하려 한다. 민주주의는 합의를 찾아가고 서로 부딪쳐서 이야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이번 연수 자체가 하나의 민주주의 문화를 실험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다. 우리의 통일 과정과 통일이후에 대한 합의를 찾기 위해 독일에 와서 함께 어울리며 배우는 시간 자체가 연수식 민주주의의 구현이었다. 또한 무엇보다 우리가 추구할 문화는 젊은 문화, 함께하는 문화라는 점을 되새길 수 있었다. 이번 연수에서 강사들에게만 배운 것이 아니라, 함께했던 젊은 활동가들에게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경험은 큰 성과였다. 통(通)하여 하나(一)되자는 통일 관련 일을 하면서도 다른 단체에 있는 이들과 소통하는 자리는 거의 없고, 통일관련 세미나나 간담회를 가도 젊은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마이크로 듣기는 쉽지 않다. 나는 이번 연수에 함께한 사람들과 오래도록 다양하게 만나가고 싶다. 그래서 먼 훗날에 한국의 통일은 젊은 활동가들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감리 17일 시작, 쟁점은 회계지만…판단 해석은 확대 될 드
발행 2018-05-16 18:43:57
수정 2018-05-16 18:43:57
금융당국의 삼성개혁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감리가 내일(17일) 시작된다. 쟁점은 삼성전자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실관계와 이에 따른 주식시장 교란이지만 분식회계의 고의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까지 연결된다고 보면 그 결과를 두고 문재인 정부와 금융당국의 ‘재벌 개혁’ ‘적폐 청산’ 의지로까지 해석이 확대 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칼날이 삼성 앞에 무뎌져선 안된다”거나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면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자료사진ⓒ제공 : 뉴시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여부를 심의할 감리위원회가 17일부터 시작된다. 분식회계 여부를 놓고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예정이다. 감리위원회는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쟁점에 대한 양측 주장과 반박을 듣고 판단을 내리는 ‘대심제’ 방식을 택했다.
핵심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가증권시자에 상장되기 한 해 전인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가치를 부풀렸는지 여부다. 지난 2016년 11월 상장한 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설립 이후 매년 적자를 내다가 2015년 갑자기 1조9천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바이오로직스측은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를 공동 설립한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이유로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경으로 에피스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바꿨고 적자 회사가 2조원대의 이익을 내는 회사로 변신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금융감독원은 이것을 분식회계로 보고 있다. 바이오젠은 콜옵션 행사를 할 의도가 없었고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영권은 바이오로직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회계상 에피스의 인식을 바꿀 필요가 없었음에도 분식회계를 했다는 것이다.
분식회계와 더불어 ‘고의성’을 밝히기 위한 심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2015년 7월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있고 이에 따라 분식회계의 고의성이 충분히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주주인 제일모직은 삼성물산과 합병과정에서 자산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것이 유리한데 제일모직이 가진 바이오로직스 지분가치를 높이기 위해 분식회계를 저질를 의도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특히나 2015년 7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기로 하면서 국민연금이 볼 손해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성장성 등으로 상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사실도 이미 밝혀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부풀려 최대주주인 제일모직과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인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들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와 관련해 열린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제공 : 뉴시스
만약 이번 감리에서 분식회계와 함께 이재용 부회장의 이익을 위해 분식회계를 했다는 고의성도 인정된다면 파장은 커진다. 반대로 분식회계와 고의성 여부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금융당국은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전망이다. 감리위원에 대한 논란이 일찌감치 제기된 것 역시 결과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조치의 일환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삼성 쪽 이해관계자는 이번 심리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분식회계 판단이 나온 이후 제기될 공정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지만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투명성’에는 못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명단 공개를 요구했지만 금융위는 감리위의 경우 증선위와 달리 자문기구로서, 명단 공개 의무가 없고 공개할 경우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다만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감리위 심의내용을 속기록으로 남기고 대외공개 여부는 향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감리위원 전원의 명단과 이력 공개가 근본 해법이며 회의 내용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녹취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밀실 감리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정치권에서는 금융당국의 감리 결과가 의혹을 해소 하지 못할 경우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총수의 최대이익을 위해 회사에 최대 손실을 끼친 일이 사실인지 규명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며 “만일 금융위 감리위원회와 증권선위원회의 심리 결과가 이러한 의혹들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정무위를 통해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사회의 핵심 적폐인 정경유착에서 금융위원회도 자유롭지 않다”며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해선 책임 당사자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금융혁신의 칼이 삼성 앞에 무뎌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심의 바로미터이자 축소판인 경기도지사 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경기도는 인구 1천300만명으로 전 국민의 4분 1이 몰려 있는 데다 경제적 영향력은 이보다 더 높은 지역이다. 그래서 경기도지사 선거는 서울·인천시장 선거보다 관심도가 높다. 특히 수도권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향후 4년 주도권이 달려 있다. 야권은 붕괴위기에 몰린 보수재건의 기틀 마련이 절실하다. 따라서 여야 모두 명운을 걸고 피할 수 없는 총력전을 벌일 태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반을 훌쩍 넘는 대통령 지지율을 토대로 경기도지사 선거 등 이번 수도권 선거에서 압승을 거둬 흔들림 없는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독주를 막고 보수 재건의 시동을 걸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라는 양극단 정당에 피로감을 느낀 중도성향의 유권자들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 같은 위기감 속에 여야 주요정당은 인물론을 내세워 표심을 공략할 태세이다. 지역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야말로 인물론이 승패를 좌우할 주요 변수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민주당은 외부 수혈보다는 기존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도내에선 지지도가 높은 이재명 성남시장, 전해철 국회의원, 양기대 광명시장이 본선행에 오르기 위한 경선행 열차에 탑승해 있다. 본선보다 어렵다는 당내 경선을 누가 통과할지 주목된다.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이 높아 당선 가능성 보다는 누가 더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느냐는 '충성심'이 키 포인트이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최근 복당한 남경필 지사가 유력후보군으로 등장했다. 홍준표 대표는 "경기도지사 후보군으로 남경필 지사와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을 후보군으로 놓고 있다"며 경선을 통해 후보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여기에다 홍 대표는 "수원 성남 고양 등 100만 이상 도시는 전략공천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밝혀 경선과 전략공천이란 투트랙으로 인물수혈 방침도 밝혔다. '당선 가능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경선이든 전략공천이든 후보를 낼 수밖에 없다.
촛불혁명으로 정권교체에 성공한 민주당은 국정운영 동력 확보를 위해 수도권 승리가 절실하다. '적폐청산 프레임'을 내세워 박근혜·이명박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 국정원 특활비, 4대강, 자원외교 등 지난 보수정권 9년을 이 잡듯이 뒤지고 있다. 검찰수사와 부처별 자체 감사·조사 등을 통해 계속해서 지난 정부의 문제점과 잘못을 속속 밝히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수도권 승리를 발판으로 삼아 개혁작업의 추동력을 얻겠다는 것이다. 자칫 수도권 선거에서 밀리면 국정운영의 힘을 발휘 못해 야당에 끌려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중 간에 진행되는 패권주도 전쟁은 무역통상과 군사적 영역뿐만 아니라, 과학과 산업기술 분야에서 더욱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중국이 빅데이타와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을 추월하기 시작했다는 견해가 나오는 가운데 사회주의의 경직성이 혁신적 창조 역량을 제약할 것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향후 미국과 중국이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 ICT 중심으로 국제적 기술의 기준이 양분화될 것이 이라는 우려도 나오기 시작한다.
이는 중국에 국한되는 이야기 일뿐만 아니라 핵력강국에 이어 과학기술강국을 지향하는 독자적인 노선의 성공여부에 따라 북한의 향방과 한반도의 미래지형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중국의 과학발전에 대한 도전이라는 과제가 제기됐다. 중국의 기술진보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수출 통제 및 외국인 투자 규제 강화, 중국 과학자 및 기술자에 대한 비자규제 강화, 그리고 미국의 대학 및 기업에 종사하는 중국인 과학자들의 행동에 대한 적극적 조사로 이어지고 있다. 대학, 산업, 및 정부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한때 번성했던 양국 관계는 국가 안보 및 지적 재산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현재 매우 불투명한 상태다.
단기적으로 미국의 압력으로 중국과학의 발전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지만, 중국은 1960년대 초 소련의 지원 철회를 떠올리게 하는 기술 민족주의적 노력을 통해 연구와 혁신을 위한 중국의 독자적 시스템을 구축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과학발전의 네 가지 특징은 진행중인 기술 전쟁에 대한 대응 방식을 좌우할 것이다.
첫째, 국제 과학 및 기술에 대한 중국의 수용 및 토착 개발 경험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은 정책 과제뿐만 아니라 문화적 갈등도 제기한다. 국제환경, 특히 미국과의 상호작용은 중국 과학기술의 속도 및 방향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중국은 국제 환경 자원을 이용하면서 일련의 국내 연구, 교육 및 산업 정책을 마련하여 자체 역량을 향상시키고 해외지식의 소화를 가능하게 했다. 이 같은 이중노선 정책은 매우 성공적이었지만, ‘해외’와 ‘국내’ 사이의 근본적 긴장상태가 지속되며 과학, 기술 및 혁신에 대한 정치 문화적 방향성을 형성한다.
둘째, 중국 산업체와 대학 및 중국과학원을 중심으로 한 연구시스템이 오랫동안 통합되지 못하고있다. 최근까지도 기업 부문에서는 강력한 연구 방향성의 부재로 국내 연구시스템을 통한 장기 개발 협력 대신 외국의 검증된 기술들을 추구해왔다.
‘국가적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자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연구 기관들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출판물 및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 국제 공동체로 발전했지만, 국내 기업들과의 협력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부족한 상태다. 미중 간 기술 전쟁으로 보다 효과적인 ‘생산과 연구’ 관계와 1960대와 같이 기술 공동체와 국가전략 목표의 통합을 향한 최근 추세를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셋째, 중국 정치 시스템의 특징들은 중국 과학기술의 본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중국 공산당은 국가-사회간 관계의 조건을 내세우고 국가 의제를 지지하기 위한 정책 선호의 사용을 오랫동안 촉구해왔다. 과학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전문 커뮤니티 활동이나 민간 경제의 성장을 지원하는 자주적인 영역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Xi Jinping) 국가주석의 통치 아래 연구, 교육 및 산업조직에서 중국공산당의 역할 강화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대규모 자금 투입, 제도적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 개혁 및 국제 동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 등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중국이 현재 육성하고자 하는 진정한 창조성에 반대되는 요소인 정치적 경직성도 더불어 보여주고 있다.
넷째, 중국은 세계 수준의 인재자원을 육성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고등 교육시스템의 개선으로 중국은 이공계 졸업생들을 대거 배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유망한 인재들은 해외 대학원에서 교육 받고, 그 후에 중국 밖에서 뛰어난 경력을 쌓는 경우가 많다. 이 인재들, 특히 국가 연구 정책에 중요한 분야를 전공하는 인력들을 중국으로 돌아오도록 유인하기 위해 중국은 현재 기술전쟁에서 미국의 표적이 된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상기 프로그램은 엇갈린 성공을 가져왔는데, 중국의 많은 주요 연구자들이 그들에게 남아있는 애국심과 세계주의적 욕구 사이의 균형을 이루면서 미국에서의 경력 기반을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정책이 유능한 인재들을 중국으로 되돌려 보낼지 여부는 환태평양 지역의 광범위한 ‘인재 순환’의 미래에 대한 더욱 심화된 질문과 마찬가지로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중국의 정책결정은 이러한 국가 발전의 특징들로 인한 문제 및 과학기술에 대한 명성에 있어서 ‘후발주자’라는 인식을 반영한다. 중국은 산업 및 기술 분야에서 성공적인 ‘빠른 추종자’가 됐지만, 이후 정책적 목표의 전환을 통하여 중국이 주도적 지위를 점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의 기반이 되는 신기술에 대한 ‘뛰어넘기(leapfrogging)’ 전략이 제시 되어야 한다.
중국은 미국과 같은 국가에 의존하는 첨단기술 산업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연구 및 기술의 한계를 고부가가치 생산이 가능한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양자통신 및 인공지능과 같은 분야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국가 이익에 봉사하고 민족주의에 호소하는 이러한 정책들은 연구 및 혁신이라는 ‘중국 모델’의 개발에 대한 추세를 통합할 것이다.
중국 모델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질문은 무역전쟁으로 인해 미국의 일부 정책결정자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대로 국제 시스템으로부터의 ‘분리(decoupling)’가 야기될 것인가의 문제까지 이어진다.
분리라는 충격을 통해 중국에서 현재 고심하고 있는 것처럼 오른쪽에서 운전하고 동시에 왼쪽에서 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21세기에 과학이 행해지는 방식의 유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격리는 과학의 보편주의적 규범에 반하며, 과학 진실성 및 새로운 기술에 대한 윤리적 반응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은 버섯을 즐겨 먹는다. 하지만 즐겨먹는 버섯의 종류는 나라마다 좀 다른 것 같다. 서양사람들이 즐겨먹는 버섯은 송로버섯, 양송이, 느타리버섯 등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먹는 버섯은 흔히 표고버섯, 능이버섯, 느타리버섯 등이고, 송이버섯은 가격 높고 생산량이 제한된 관계로 어쩌다가 맛볼 수 있을 뿐이다. 송이버섯은 우리 한국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최고로 치는 버섯인데, 식감과 향이 매우 우수한 자연산 버섯으로서 날로 먹을 수 있는 몇 안되는 버섯 중 하나이다. 이는 영덕, 울진, 봉화 등이 주생산지인데, 생육조건이 까다로워서 생산량이 많지 않다.
필자가 농업분야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어릴 때부터이지만 버섯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지역개발분야의 정책들을 다년간 연구·강의하고 경북도·포항시·한동대의 지원으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한 ‘새마을아카데미’를 개최하면서부터이다. 개발도상국만이 아니라 우리 농촌지역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특화작물을 개발할 필요가 크기 때문에 버섯재배에도 관심이 있었다. 그러던 차에 이를 오랫동안 연구하던 농학자 한분을 만나게 되고 의기투합하여 주변의 몇몇 동료들과 송이버섯 인공재배 실현방안을 찾게 된 것이다.
여러 차례 지역신문 칼럼을 통해 언급한바 있지만 송이버섯의 인공재배는 일본에서도 오랜 세월 많은 돈을 들여 연구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본 연구팀이 90% 이상의 싱크로율을 보이는 송이버섯 인공배양에 성공했고, 특허를 출연했고, 1년여 첨단의 시험재배동을 짓고 조직을 배양해내어 1차 생산품 출하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금까지 인공재배로 생산되어 새송이, 산송이 등으로 불리는 것들은 자연산 송이버섯 내지 이번에 배양된 ‘참산송이’와는 품질면에서 차이가 큰데, 이 버섯들도 이 농학자가 과거에 개발했던 것들인데, 이번에 품질이 크게 향상된 배양송이가 개발되고 특허를 얻게 됨에 따라 지난 것들은 모두 거두어드릴 계획이다.
송이버섯은 첫째, 부드러운 섬유질로서 식감과 향이 다른 버섯들과 크게 차별화될 정도로 우수하며, 생식할 수 있는 몇 안되는 버섯들 중 하나이다. 둘째, 송이버섯은 차가버섯, 상황버섯, 영지버섯 등 약용으로 잘 알려진 버섯들에 비해 좀 낮기는 하지만 항암성분인 ‘베타글루칸’이 높게 함유되어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항암버섯들은 목질이라서 분쇄 후 끓는 물에 우려 차로 마시는데 맛은 별로 없는 편이다. 하지만 송이버섯은 이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식감과 향이 좋은데, 수분과 식이섬유 함량이 제일 높고, 단백질, 당, 칼슘, 철, 베타글루칸, 비타민, 구아닐산 등이 함유되어 있다. 셋째, 송이버섯은 생식을 주로 하지만, 말려서 저장했다가 불려서 요리에 쓰일 수 있고, 장아치를 담글 수 있고, 조미료와 과자를 만들 수 있고, 갈아서 주스, 샤베트, 아이스크림 등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자연산 송이버섯은 자생지가 줄어들고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또한 환경오염이 심해짐에 따라 미세먼지 내지 중금속성분들이 표피와 조직 속에 침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요즈음 북한산 송이나 러시아산 송이가 시장에 제한적으로 나오기도 하나, 크기, 맛, 향 등에서 우리나라 송이버섯과는 차이가 커서 상품성에 제한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 연구·개발된 인공배양 송이버섯은 형태·식감·향이 자연산 송이버섯과 거의 같으면서도 특허가 있는 최적화된 무균배양실에서 재배됨으로 인해 매우 깨끗하고, 조직 속에 중금속 등 이물질이 없으며, 사시사철 재배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지니고 있다. 물론 다른 버섯들보다는 훨씬 비싼 가격에 생산되나, 자연산송이보다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출하가 가능하다.
이미 국내외 대형업체들에서 이 생산품을 알고 있을뿐더러 시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물론 품질이 높다는 것이고 많이 팔릴 수 있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1.2억 인구가 연간 일인당 7.5kg의 버섯을 소비하므로, 이 배양된 참산송이가 제대로 공급만 된다면 어마어마한 시장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5,200만 인구의 한국도 큰 시장이 될 것이다. 비교적 비싼 가격이므로 1등급은 생식·요리용으로 팔릴 것이지만 좀 낮은 등급은 장류, 절임, 절편, 스넥, 조미료 등으로 생산·판매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참산송이는 개당 30g 정도로 큰 편이며, 식감이 좋고, 영양분도 풍부하고, 소화가 잘되어, 요리재료, 식음료, 영양보충제 등만이 아니고 미래의 대체식량자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학생부종합전형은 매년 모집 규모가 늘어나고 있지만, 교과 내신 성적이 기본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고, 비교과 준비 부족,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고사에 대한 두려움으로 선뜻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없음에도 매년 일정한 경쟁률을 유지하고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서류평가로 1단계 합격자를 선발 후,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덕성여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성대 등 일부 대학은 서류만 100% 반영하는 일괄전형으로 선발한다.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중심의 서류평가가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로, 대학별 선발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지원 대학, 학과 맞춤형 자기소개서는 필수이다. 일반적으로 ‘지원학과에 대한 전공적합성’과 ‘대학이 요구하는 인재상에 적합한지’ 등이 중점 평가기준이다. 교과 내신이 조금 낮더라도, 지원 학과와 관련된 교과 성취도가 높고, 관련 교내활동이 있거나 진로에 대한 뚜렷한 소신이 있는 경우라면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통해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교과 성적에 대한 정량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합격자 성적 분포도 다양한 편이다. 실제 대학에서 발표한 전년도 합격생 학과별 평균 내신 등급을 살펴보는 동국대는 최고 1.83등급부터 4.21등급까지, 숭실대는 2.40등급부터 4.20등급까지 합격한 사례가 있었다.
특히 건국대 KU학교추천전형, 경희대 학생부종합(고교연계)전형, 국민대 학교장추천전형, 동국대 학교장추천인재전형 등의 추천전형은 지원 자격 제한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그 중 건국대와 국민대는 고교별 추천인원 제한이 없고, 건국대는 재수생, 국민대는 삼수생까지 지원 가능하므로 졸업생도 지원을 고려해볼 수 있다.
○ [학생부교과] 수능 최저 없는 교과 100% 전형, 합격선 높아
학생부 교과 성적만 100% 반영하는 일괄전형은 별도 제출 서류와 면접이 없어 경쟁률과 합격자 성적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특히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없는 경우 더 높은 경쟁률을 자랑한다.
△국민대 교과성적우수자전형 △명지대 학생부교과면접전형 △이화여대 고교추천전형 등은 별도로 면접고사를 치른다. 학생부교과전형 면접의 경우, 자기소개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개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확인 면접 혹은 인성 면접을 형태로 진행된다. 면접의 난이도는 높지 않은 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이 있는 전형은 면접이 없는 전형에 비해 경쟁률이 낮은 편이다. 한 예로 한양대 학생부교과전형이 교과 성적 100%로 선발했던 201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경영학과의 경쟁률은 7.15대 1이었지만, 면접을 도입한 201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경영학과 경쟁률은 4.7대 1로 떨어진 바 있다. 한양대는 2018학년도 수시모집에서 학생부교과전형의 면접을 다시 폐지한다.
○ [논술전형] 건국대‧광운대‧서울시립대‧한양대, 최저 없는 논술전형
서울 소재 대학의 논술전형은 대부분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요구한다. 하지만 건국대, 광운대, 서울시립대, 한양대 등의 논술전형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없다.
건국대와 서울시립대는 수능 전, 광운대와 한양대는 수능 후에 논술 고사를 치른다. 서울시립대는 논술전형이지만 학교장 추천자에 한해 지원 가능하다.
논술전형은 내신의 영향력이 낮아 수험생들의 선호도가 높다. 수능 최저학력기준마저 없는 전형은 경쟁률이 높고, 논술고사 성적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대학별 기출문제를 통한 출제 경향과 채점 기준 확인은 물론 올해 각 대학에서 시행한 모의논술까지는 파악해야 한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은 세계석학 7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세계적 위험요소 29개를 선정하였다. 그 중 기후변화가 인류의 가장 큰 위험요소로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기후변화가 물과 에너지의 고갈, 식량 안보 등과 맞물리면서 더욱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경고하였다.
세계 담수의 70%를 인간이 사용하고, 그 중 70%는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체 물 사용량의 48%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물과 식량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신속한 물관리 대응체계 절실
최근 들어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국지성 호우가 반복되고 있다. 기온이 높아지면서 대기 중 수분함량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강수량이 많아지거나 반대로 특정 지역은 가뭄이 심각해지고 있다. 지역적 수자원의 불균형이 점점 더 심화됨은 물론, 계절·지역별 강우를 예측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예측하기 어렵고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한 한수해 상황이 반복되면서 신속한 물관리 대응체계가 절실하다. 경쟁력을 갖춘 고품질의 농작물 생산을 위해 적기 적량의 물을 공급하고 배수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 반복되는 가뭄에 대비하여 저류공간 확보, 용배수 체계를 통해 버려지는 물을 재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여기에 홍수조절, 수자원함양 등 약 53조에 달하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도 수자원 확보와 관리에 중요한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수자원 종합적 활용방안 마련
아울러 기후변화는 물론, 통일농정, 국제 농산물 시장의 혼란 등에 차분하지만 계획적으로 준비해야할 시점이다. 주곡은 남는 것도 문제지만 부족할 때를 대비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지난 1995년 잦은 강우와 홍수피해, 일조량 부족, 농지 전용 등으로 인한 식량위기에 직면했던 상황을 상기해 봐야 한다.
농어촌공사는 반복되는 가뭄과 홍수에도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농어촌을 하나의 공간적 개념으로 접근하여 수자원의 종합적 활용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다. 관리하고 있는 3394개의 저수지와 농어촌 구석구석 연결된 10만여km의 용배수로를 종합적,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본 골격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물·농업 연계 수자원 효율성 높여야
또한 저수지 등 수원공을 중심으로 자동수위계측기 설치, 드론활용, 계측·영상정보 통합관리 등 ICT를 접목한 물관리 과학화를 실현하고 물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용수이용체계재편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과거 지엽적 수준의 가뭄과 재해극복 노력으로는 기후변화 대응과 안정적인 영농을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소그룹을 통해 우리의 삶의 무너진 부분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우리들 모두에게는 어두운 면, 즉 죄와 타락으로 생겨난 결과들이 잔재해 있고,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회복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 건강과 성장에 대한 자기 자신의 문제를 다루어야 함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모두 다 놓치는 셈입니다. 소그룹의 구성원들은 그 어느 누구도 이런 안타까움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약한 부분의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을 바탕으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을까요? 다음의 항목에 나타나는 질문들...
[리더십] 746호 - 가르치는 리더인가, 무장시키는 리더인가?
가르치는 리더 vs 무장시키는 리더 당신은 어떤 리더입니까? 가르침에 익숙한 리더입니까, 무장시키는데 익숙한 리더입니까? 가르치는 리더는 좋은 가르침을 준비하여 구성원들에게 제공하는 리더입니다. 구성원들은 그 가르침을 잘 듣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리더는 좋은 가르침만큼이나 완벽한 모습을 보이고자 노력합니다. 구성원들은 리더의 모습에 감탄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리더가 얼마나 뛰어난지 자랑하기도 합니다. 무장시키는 리더는 좀 다릅니다. 무장시키는 리더도 좋은 가르침을 준비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보다도 구성원들이 스스로 무장해야 할 필요성을 인지하게 합니다. 무장시키는 리더는 자신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구성원들에게 자신과 함께 무...
[소그룹] 476호 - 질문으로 관계를 잇다 - 가교형 질문
‘가교형 질문’의 목적은 말하기 싫어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교형 질문을 잘 쓰면 정보를 끌어내고,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의도와 역량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교형 질문은 동료, 고객, 이웃, 부모, 자녀를 막론하고 우리에게 말문을 닫거나 원한을 품고 있거나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작정인 어떤 ‘용의자’에게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교형 질문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영리하게 계산된 질문입니다. 나도 인터뷰 상대가 계속 자기에게 유리한 말만 고집하거나, 미디어를 의심하거나, 추문이나 비리에 연루되어 있을 때 무의식중에 그런 질문을 던진 적이 종종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신경을 곤두세우고 방어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선뜻 정보를 ...
[리더십] 745호 - 훌륭한 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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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서로 구글상위 등록대행 사랑하는데 키스할 때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섹스는 극구 거절한다. 그러면서 계속 결혼식날 허락한다는데, ● 네이트온 eoqkrvldkf nate com ● 세상에 자 보지도 않고 결혼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봤느냐?' 그래서 그랬지. 구글 사이트등록 해드립니다 구글상위 등록대행 구글 광고 상위 등록 대행 ● 네이트온 eoqkrvldkf nate com ● 한국에 가면 그런 어리석은 남자들과 여자들이 온 거리에 넘쳐난다고." "그러니까 영화로 영어를 익힐 때도 그런 커다란 문화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보라는 말씀이군요. 사실, 영화 속에서
은것도 지금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걸 보면…. 그건 우리나라 말로 된 건데도…." "그런데 그게 자기자신이 직접 쓴 시라면 어떨까? 분명히 대부분은 생각이 날 거야. 왜냐하면 그게 시집에 실릴 때까지 그리고 시집이 구글 사이트등록 해드립니다 구글상위 등록대행 구글 광고 상위 등록 대행 ● 네이트온 eoqkrvldkf nate com ● ● 네이트온 eoqkrvldkf nate com ● 나온 후에도 쉴새없이 되곤 했을 테니까. 그런 원리야. 외국어를 습관화한다는 게 말이지. 그런 걸 소위 구글상위 등록대행 체화한다고 하지." "체화라고 하면, 매끄러운 춤
역사문화탐방거리만들기인데 인사동거리 만들기, 남대문거리, 서대문거리, 사직공원거리 만들기 같은 일이다. 2002년 충남 안면도 꽃지바다 주변에서 세계 꽃박람회가 치러지는데 부지선정이라든가 시설 공간배치 설계 같은 구글 사이트등록 해드립니다 구글상위 등록대행 구글 광고 상위 등록 대행 ● 네이트온 eoqkrvldkf nate com ● 일도 맡고 있다. 최근에는 장사가 구글상위 등록대행 안 돼서 ● 네이트온 eoqkrvldkf nate com ● 고민하고 있는 대전 엑스포 고학공원의 리모델링 공모에 1등을 당선돼 그 일도 진행하고 있다. 유학생활 중 꼬드겨 결
말많은 걸 느꼈어요. 먼저, You라는 말에 제가 사실은 익숙하지 않았어요. 애한테나 어른한테나 그저 유, 유하면서 말을 시작하는 게 낯설었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그게 이번엔 완전히 없어진 것 같아요. 샌드라의 말투를 보니까 You가 문제가 구글상위 등록대행 ● 네이트온 eoqkrvldkf nate com ● 아니고 어조와 태도랄까요. 그게 그들 나름의 어른 대접 같았어요. 그리고 생전 구글 사이트등록 해드립니다 구글상위 등록대행 구글 광고 상위 등록 대행 ● 네이트온 eoqkrvldkf nate com ● 듣고 보도 못한 약혼녀를 그대로 인정하는 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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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정보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더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시간이 충분하다면 5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미국의 일반방송 하루치를 구해서 죽 보는 과정을 하나 구글상위 등록대행 더 하면 매우 좋다. 뉴스, 드라마, 광고, 대담프로, 영화, 코믹 등 미국의 보통 사람이 늘 보는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어서 영화로는 제대로 알 수 없는 그들 삶의 구글 사이트등록 해드립니다 구글상위 등록대행 구글 광고 상위 등록 대행 ● 네이트온 eoqkrvldkf nate com ● 부분들을 생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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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운 의복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세척 방법이 개발됐고, 동양에서는 나무나 볏짚 등을 태워 만든 재와 밀가루 반죽으로 만든 ‘석감’이라는 이름의 세정제가 사용되기도 했다. 볏짚, 콩깍지, 들깨짚, 메밀짚 등 농경 활동을 한 뒤 남은 것들을 활용한 것이다. 잿물에 의복을 담가 빤 뒤 햇볕에 말리면 자외선에 의해 더 깨끗하게 됐다. 이런 전통적인 세탁 방식은 조선시대 후기까지 이어졌다.
고대 동양 도교에서 불로불사의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했는데 ‘연단술’이라고 한다. 당연하겠지만 모두 실패했다. 동양 도교에서 불사의 물질로 생각했던 것 중 하나가 ‘수은’이었기 때문이다. 수은은 상온에서 액체가 되고 회색 빛깔 특유의 신비로운 색깔을 가지고 있고, 부패를 방지해 신비한 능력을 가졌다고 오해한 것이다. 동양의 연단학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다른 물질로 연구하던 중 우연히 화약을 발명하기도 했다.
동양의 연단술이 화약으로 이어진 것처럼 서양의 연금술은 화학을 발전시켰다. 기독교 영향으로 영생 추구가 금기시됐기에 귀금속을 만드는 연금술로 이어진 것이다. 싼 납이나 철, 구리 등을 귀한 금으로 변환시키는 시도는 수많은 실패의 연속이었지만, 그런 실패 사이에 새로운 물질과 각종 화학반응이 발견됐다.
17세기 벨기에의 반 헬몬트는 나무를 태운 재가 원래 무게보다 훨씬 줄어들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불꽃이 나무성분 중 일부를 가지고 공기 중으로 사라졌다는 생각을 했다. 즉 공기가 하나로 구성된 것이 아닌 여러 성분으로 이뤄졌다는 생각이 시작된 것이다. 반 헬몬트는 혼란이라는 의미의 단어 ‘카오스(Chaos)’에서 가스(Gas)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냈다. 가스의 종류를 연구하던 반 헬몬트는 숯을 태울 때 발생한 공기를 나무가스라고 불렀는데, 현재의 이산화탄소다.
공기의 종류가 여러 가지로 구성된 것이 알려지면서 각종 공기들을 연구하기 위해 기체를 모으는 방법이 연구됐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대롱을 물속에 넣고 유리병 속에 기체를 집어넣는 방법이었다. 물에 잘 녹는 기체는 얻기 힘들었지만 간단한 이 방법은 화학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1774년 스웨덴에서 거의 독학으로 각종 화학 실험을 하던 셜레라는 젊은 과학자가 있었다. 가난한 과학자였던 셸레는 아궁이 한쪽에 실험기구를 갖춰놓고 여러 가지 암석들을 화학약품에 녹여 가열할 때 발생되는 기체들을 모아 분석했다. 새로 발견된 물질들을 하나하나 계산하고 맛보면서 성분을 분석하던 셸레는 친구로부터 돌 하나를 받았다. 친구가 준 돌은 망간을 함유한 암석이었다. 망간 덩어리를 염산에 넣어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망간을 모으려고 했다. 그런데 염산 용액을 가열하자 강한 냄새의 황록색 가스가 발생했다. 황록색 가스는 공기보다 무겁게 가라앉았다. 신기한 것은 코르크의 노란색이 탈색됐는데 리트머스 시험지나 꽃을 집어넣자 색깔이 없어졌다. 셸레는 이 물질을 “기를 뺏는 염산”이라고 불렀다. 이후 새로운 원소라는 것이 알려진 황록색 가스는 초록색이라는 의미의 클로린으로 불리어졌다. 1825년 일본의 우다가와 요안이 소금에 있는 물질이라는 뜻으로 염소라고 이름 붙였다.
셸레가 발견한 염소는 유럽에 소개됐다. 화학자들은 표백효과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염산이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독성이 강하고 천을 파괴시켜 사용할 수는 없었다. 프랑스의 베르톨레는 셸레가 발견한 물질을 잿물에 녹일 경우 독성이 약해지면서 천을 깨끗하게 만드는 능력은 유지되는 것을 발견했다. 잿물의 탄산칼슘이 염소와 화학반응으로 새로운 물질이 된 것이다. 1778년 베르톨레는 파리 근처 자벨이라는 곳에 공장을 짓고 새로운 세탁용 물을 만들기 시작했다. ‘자벨의 물’이라고 불린 이 세제는 수개월씩 걸리던 표백 작업을 단축시켰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자벨의 물은 세척뿐 아니라 소독에도 큰 효과를 나타내어 많은 질병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했다.
1913년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소금물을 전기분해해 만들어 낸 염소와 수산화나트륨을 이용한 표백제를 판매하는 작은 회사가 생겼다. 청운의 꿈을 안고 시작한 사업은 잘 되지 않았다. 회사는 위기에 처했고 새로운 전문 경영자가 들어왔다. 경영 전문가는 샘플을 나눠주는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기 시작했다. 표백제로 간편하게 세탁과 세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게 된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구입하기 시작했다. 몇 년 뒤 회사 명칭도 이 상품명으로 바꾸었다. 크로락스, 미국에서 세척제의 대명사이다. 크로락스는 표백제 이외에도 청소, 살균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됐고, 1975년 유한양행의 유한락스로 국내에 소개됐다. 희석해 사용할 경우 인체에 자극이 적고 독성이 낮아 과일 세척용으로 사용될 정도로 다양하게 활용됐다.


한국증권 강영일, 김승회 애널리스트가 동종목에 대하여 이번에 제시한 '매수(유지)'의견은 한국증권의 직전 매매의견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고 전년도말의 매매의견을 기준으로 볼때도 역시 '매수'의견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최근 분기내 발표된 전체 증권사 리포트의 컨센서스와 비교를 해볼 경우에 오늘 발표된 투자의견은 대체적으로 평균치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이번 의견은 동종목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6개월 목표주가로 제시한 49,200원은 직전에 발표된 목표가 62,000원 대비 -20.6% 하향조정 된 것이고, 목표주가의 추이를 살펴보면 과거 상향조정되어오던 패턴이 한차례 정체구간을 보낸 후에 이번에 비교적 조정폭이 크게 줄어든 모습이다. 또한 전일 종가 기준으로 볼때 동종목의 현주가는 이번에 제시된 목표가 대비 61%의 추가상승여력이 있다는 해석이 제시되고 있다.
한국증권은 삼성중공업(010140)에 대해 "동사는 유가가 100달러를 넘는 상황에서 국내 조선업체 중 에너지와 관련해서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일궈냈다. 매출의 절반 가량이 에너지분야에서 발생해 조선업황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라고 분석했다.


중학교 시절에는 친구들이 “너는 손재주가 많으니 발명가를 해도 되겠다.” 하여 중학교 때의 꿈은 과학자에서 발명가로 바뀌었다. 하지만 사춘기를 심하게 겪으면서 발명에 대해 흥미도 점차 시들해졌고 발명가로서의 꿈도 자연스레 퇴색해 갔다.
고등학교 때는 사회적으로 컴퓨터가 한창 보급되던 시기였다. 처음 컴퓨터를 갖게 되면서 컴퓨터그래픽에 푹 빠졌다. 컴퓨터그래픽의 매력에 빠지면서 장래의 꿈은 시각디자이너로 또다시 바뀌었다. 시각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회화를 비롯한 기본적인 그림솜씨와 디자인 능력이 필요했다. 미대 진학을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과정이 필요했지만, 그에 대한 준비과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여의치 않아 그 꿈을 살리지 못했다.
결국 나이가 들어 사회에 첫발을 내딛으면서 구체적인 직업에 대해 고민을 했다. 스스로 판단하기에 직업의 안정성, 발전 전망, 사회적인 인식과 대우, 능력 등을 고려해 공무원으로 진로를 선택했다. 과거 학창시절의 꿈과 다른 길을 선택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때, 체험하고 꿈꾸었던 시각디자이너에 대한 관심과 흥미는 성인이 되어 다른 일에 종사하면서도 여전히 계속되었다. 급기야 2007년 청주 관내 학교에 근무할 때, 청주교육지원청 로고 전국 공모전에 응모하여 최우수상을 받았다. 2017년 9월에 새로 개원한 충북진로교육원으로 자리를 옮긴 후부터는, 디자인마을을 담당하며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서의 업무와 디자인마을 운영을 함께 하고 있다. 진로교육원 기관 로고를 디자인하여 특허청에 상표권 특허를 등록까지 했다. 어릴 적의 흥미와 관심, 체험이 성인이 되어 다른 일에 종사하면서도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우는데 일조하고 있는 셈이다.
진로교육원에는 연간 약 5만여 명의 학생들이 진로체험을 온다. 극소수의 학생들은 구체적이고 확고한 꿈을 갖고 있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은 진로가 불투명하다. 학생들 개개인이 성장하면서 스스로 체험하는 내용과 깊이에 따라 꿈도 다양하게 변해 가리라 본다. 지금 당장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진로교육원에서의 다양한 진로체험활동이 먼 훗날 우연한 기회와 계기를 통해 자신의 색깔로 구체화되면서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리라 믿는다.
그래서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다가 포기하거나 멈추거나 좌절하는 청소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다. ‘진로란, 한 가지 직업에 대한 목표를 결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한 길을 설계하고 그 길을 가다가 다른 길로 가더라도 그곳에서 또 새로운 방향으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라고 말이다.


제2회 국제학생축제가 33개국 외교사절단과 95개국에서 온 1,500명의 유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의 목소리로 하나의 울림을 만들었다. 경주엑스포 공원에서 열린 ‘제2회 국제학생축제’의 개막식에는 에르난 브란테스 칠레대사 등 33개국 주한 외교사절단,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최양식 경주시장, 박권현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장, 서호대 경주시의회 부의장, 유학생 참가자 등이 참석했다. 국제학생축제는 한마디로 소통과 화합의 잔치였다. 한국의 태권도 시범과 참가국의 전통 무용 등 공연에 이어, 개막 퍼포먼스에서는 김관용 지사와 35개국 대사 등 주한 외교사절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와 자국의 조각 퍼즐에 서명을 한 후, 자신의 나라 국기가 표시된 자리에 이를 붙였다.
작은 조각 퍼즐 하나하나가 이어져 지구를 상징하는 하나의 둥근 형태의 한국 전통문양의 대형 조각 퍼즐이 완성됐다. 지구모양의 조각퍼즐이 완성되자 참가자들이 하나가 되어 ‘many countries, one culture’를 외쳤으며, 개막을 축하하는 폭죽이 터지며 행사가 절정을 이루었다. 참가자들이 외친 “many countries, one culture!”는 피부 색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모여 한바탕 문화 잔치를 열면서 문화로 하나가 됨을 알린 것이다. 축제장은 학생들이 저마다 준비한 공연과 패션쇼, 장기 자랑 등을 관람하면서, 방문객과 참가자 모두가 하나가 되고 흥겨운 한마당 잔치가 됐다. 공연장 곳곳에서 이어진 뮤지컬, 태권도, 댄스, 응원단, 락밴드, 통기타, 사물놀이 공연 등 ‘DIY 축제' 라는 말 그대로 학생들 스스로가 마련한 프로그램에 가족, 연인 등과 함께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 모두가 즐거워하며 박수갈채를 보냈다.
참가국 마다 설치한 부스에서 유학생들은 직접 만든 공예품과 음식 등을 전시·판매하고, 자신의 나라 문화를 알리는데 분주했다. 자신의 나라 대표 음식을 직접 조리해 서로가 나누어 먹으며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푸드 페스티벌’도 눈길을 사로잡기 충분했다. 특히 실크로드 국제학생축제 ‘비빔밥 퍼포먼스’는 외교관과 유학생들이 함께 비비고 서로 나눠먹으며 서로가 하나 되는 모습 속에서 문화의 어울림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2일간 유학생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활동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 엑스포 공원 내에 텐트를 설치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우정을 확인하는데 밤이 가는 줄 몰랐다. 학생들이 하룻밤을 묵은 공원 내 400여동의 텐트촌도 또 하나의 볼거리였다.


미래의 고속도로는 단순히 차량만이 통과하는 기능적 공간에서 복합적 도시 활동이 연계된 공간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스마트서비스와 각종 IT기술을 반영한 고속도로공간의 변화에 대비한 연계체계 구축 등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처럼 도시활동과 연계된 고속도로공간에 대한 재인식과 미래 수요 패러다임의 변화가 예상되는 동시에 기존 도심의 미개발 토지는 한정되어 있어 유휴부지 및 공간에 대한 활용도 제고정책은 지속적으로 요구될 전망이다. 이범현 책임연구원이 수행한 ‘고속도로 유휴부지의 실태분석 및 활용방안 연구’는 미래수요에 대응하는 고속도로 유휴공간의 복합적인 활용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범현: 만남의 광장 휴게소부터 강남으로 가는 고속도로 구간은 상습적 정체구간입니다. 많은 승용차들이 외곽에서 주차를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상습적 교통체증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도시외곽의 고속도로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대중교통환승센터를 설치한다면, 빠르게 도심에 접근할 수 있고 교통체증도 완화된다는 관점에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스마트 톨링의 도입으로 인해 멀지 않은 미래에 유휴부지가 발생한다는 국토교통부의 정책 역시 연구를 하게 되는 계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범현: 도시시설의 스마트화로 인한 공간변화는 주로 교통시설과 관련된 도로공간에 우선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인자동차 등 신교통수단과 새로운 요금부과 시스템이 조만간 도입되고, 단기적으로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공간 변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스마트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유휴공간에 대한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공간정책으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미래의 공간수요를 점검하고 정책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해야만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시설계 정책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쇠퇴하는 도시에서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은 도시재생정책과도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범현: 먼저,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속도로 유휴공간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해주신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주요현황과 폐도 등의 유휴공간에 대한 직접적인 데이터를 제공해주시고 현장조사과정에도 도움을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요금소 공간의 실태와 구체적인 운영과정을 답사하게 되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임하시는 여러분들이 만약 스마트톨링이 도입되게 된다면, 일자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대체적인 일자리 마련에 대한 대책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범현: 스마트톨링의 도입으로 인해 발생되는 미래 공간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에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에서 스마트톨링을 도입하여 전면적인 개편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유휴공간의 활용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기존 도심공간과 이격하여 외곽에 입지한 공간이라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간이지만, 친환경 시설 등으로 이용할 경우 토지이용 활용 가치가 높아질 것입니다. 대중교통시설의 이용이 가능한 경우, 향후 버스 환승센터의 설치 등을 통한 유휴공간의 활용도 제고에 이 연구가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최근 언론에서도 고속도로 유휴공간의 활용 제고를 도시재생이라는 관점에서 보도하고 있고 제 연구가 이러한 이슈를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언젠가부터 여름이 두려워졌다. 무더운 날이 많아져서? 아니다. 과도하게 틀어대는 냉방기 탓이다. 필자는 세미나나 토론회가 열리는 호텔이나 대형 건물에 갈 일이 자주 있는데 이런 곳은 정말 고역스럽다. 이런 날엔 긴팔 옷을 꼭 챙기지만 행사가 진행되는 서너 시간 동안 한기를 참고 있다 보면 어느새 머리가 지끈거린다. 반팔 옷 입고 온 사람들은 그야말로 낭패다. 도대체 이 실내온도는 누구에게 쾌적하도록 맞춰진 걸까? 계절에 맞게 입고 다니는 사람을 고역스럽게 하는 냉방문화는 천박할 뿐이다. 더구나 냉방이 과도한 방에서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에너지 절약과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등을 논하는 모습은 참으로 우스꽝스럽다.
1990년부터 2009년까지 우리 사회 전력 소비는 무려 4.2배나 증가했다. 2000년 이후에만 1.6배나 늘어났다. 전력 소비 증가가 가장 두드러진 부문은 상업부문으로 90년 이후 2009년까지 무려 8.5배, 2000년 이후에만 2배 이상 늘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같은 기간 각각 3배와 1.4배 늘어난 걸 감안하면 실로 엄청난 증가다. 2009년 현재 산업부문이 총 전력 소비의 50.1%로 비중이 가장 높지만 30.7%인 상업부문이나 14.6%인 가정부문의 전력 소비가 다양한 전기제품 이용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도 눈여겨볼 일이다.
정부는 다음주부터 은행, 백화점 등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인 586개 건물의 권장온도를 26도 이상(판매시설은 25도 이상)으로 제한하고, 미준수 건물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지켜볼 일이다. 짐작해보건대 사회적 반발도 있을 테고 이행 여부를 감독하기 위한 행정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규제 대상들의 경제 규모로 미루어 30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두려워할지도 의문이다. 일전에 국회도서관 지하 소회의실에서 토론회가 열렸는데, 그때 이미 공공기관은 실내온도를 28도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그 방은 너무 추웠다. 이에 필자가 문제를 제기하자, 당시 참석했던 지식경제부에서 나온 분이 평균온도로 규제하기 때문에 지하는 춥고 꼭대기층은 찜통이란다. 그 답에 참가자 대부분이 웃었다. 그렇다면 지금의 규제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닌가?
온도에 대한 직접 규제보다는 단위면적당 전력 사용량 기준을 밀도 있게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동일한 실내온도를 유지한다 해도 건축 재료와 디자인, 단열 정도, 입지 방향에 따라 투입 에너지 양은 천차만별이다. 단위면적당 전력 소비량을 정해놓으면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 건물 단열을 강화하고 태양광 등 재생가능에너지 설비 설치를 확대할 것이다. 만약 전력 예비율 감소에 초점을 맞추면 발전소 건설 확대가 처방으로 등장하고 그 결과 전력 공급이 증가해 전력 낭비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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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넬 교수는 프랑스에서 개신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신앙을 표출한 시점을 1534년 ‘벽보사건’으로 봤다. 벽보는 가톨릭의 성찬과 미사를 비판한 내용을 담은 종이다. 벽보 내용은 당시 가톨릭교회와 프랑스와 1세의 분노를 샀고 가톨릭교회 당국과 왕정은 개신교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카바넬 교수는 “이때부터 프랑스 개신교는 다른 유럽국가와 달리 가톨릭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분리와 추방의 길을 걸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개신교회의 중심이 되는 리더그룹은 해외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고국의 신자들에게 책이나 인쇄물 등을 공급했다. 16세기엔 제네바가, 17∼18세기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 ‘머리’ 역할을 했다. 카바넬 교수는 “개혁 신학 사상은 해외에서 공급됐고 프랑스 남부에 분포했던 위그노들은 몸으로 박해를 견뎠다”고 말했다.
그는 위그노 박해 역사에서 프랑스 개신교의 정체성을 확립한 네 가지 책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프랑스어성경과 기독교강요, 다윗의 시편, 순교자들에 관한 책이었다. 이들 책은 제네바에서 출판돼 프랑스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 퍼졌고 프랑스어의 영향력도 커졌다. 칼뱅의 기독교강요는 시나 운문의 언어였던 프랑스어를 논증과 합리적 언어로 재탄생시킨 최초의 저작이라고 카바넬 교수는 말했다.
핍박을 받던 위그노에게 1598년의 낭트칙령은 신앙의 자유와 행복을 선사했다. 하지만 태양왕루이 14세가 1685년 낭트칙령을 철회하면서 프랑스는 거대한 감옥으로 변했다. 이때부터 위그노들은 순교자의 정체성을 갖게 됐다고 카바넬 교수는 설명했다. 당시 프랑스를 떠난 위그노는 13만∼20만명이었다. 탄압 속에서 위그노는 절대군주 루이 14세에 대해 군사적 저항운동을 전개했다.


교회에서는 기도순서가 있기에 무슨 묵념을 올리거나 하지 않는다. 교회 밖 행사에 참가해서 이렇게 묵념하는 시간을 맞게 되면 나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 전쟁터에서 목숨을 바친 젊은이들과 항일 투쟁을 하다가 처형당하거나 옥사한 독립운동가들의 영혼의 안식과 유족의 평강을 기원한다. 아마 다른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되고 불교나 여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다 자기의 신앙이 인도하는 대로 세상을 떠난 분들을 위한 기도를 드릴 것이다.
묵념과 기도는 같지 않다. 기도는 기독교인의 경우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간구를 아뢰어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자신이 믿는 절대적 존재나 어떤 원리에 의존하여 각자의 소원을 말로써 표현하는 것이다. 기독교인은 또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구원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린다. 무종교인, 무신론자들은 묵념의 시간을 어떠한 생각으로 채우는지가 궁금하다.
작년 서해 영흥도 인근 얕은 바다 좁은 물길에서 낚싯배가 유류 운반선에 받혀 가라앉아 15명의 사망자를 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큰 사건으로 판단하고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나가 구조작업을 점검하고 지휘했다. 그곳에서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모든 참석자가 사망자들을 위한 묵념을 올리는 장면이 각 TV채널을 통해 널리 방영되었다. 청와대 홍보담당자들은 인명을 중시하는 정부가 국가의 행정 역량을 최대한 신속히 동원하여 사고에 대처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고자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화면을 보면서, 촌각을 다투는 긴급한 상황에서 어찌 단 몇 초일지라도 고위 관리들이 눈을 감고 아까운 시간을 흘려 보내는가 하는 불만스런 생각이 내 머리 속을 스쳐 갔음을 여기 고백한다. 그때는 이미 20명 승선자 가운데 5명은 구조되고 12명의 사망이 확인되어 남은 3명의 실종자를 수색하는 중이었다. 이런 경우 묵념과 기도에는 참으로 큰 차이가 있다. 사람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그 능력의 한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기도를 하는 것과 불의의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하는 것은 전혀 그 의미가 다르다. 기도는 적극적인 행동인데 반해 묵념은 하나의 경건한 의식일 뿐이다.


넷마블이 발표한 인포그래픽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지난 1년간 게임 내에서 방탄소년단의 매니저 역할을 수행하며 멤버들의 활동 스케줄을 총 6억 회 이상 관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하루 평균 약 186만 건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미션 점수 버프를 얻을 수 있는 멤버 깨우기 횟수도 1억 번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게임의 핵심인 모바일 교감 콘텐츠 이용도 활발했다. 이용자들은 방탄소년단 멤버들과의 문자 메시지, 영상 통화 등을 총 4억 번 이상 이용했다.
이 밖에도, 방탄소년단 멤버 카드 레벨업 10억 회, 멤버 스타일 변경 1억 회, 포토앨범 사진찍기 1633만 번 이상, 이용자들간의 날개 교환도 2억 번 이상 이루어진 것으로 집계돼, 게임 콘텐츠 전반에 대한 이용이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넷마블은 BTS월드의 출시 1주년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1년 간의 추억을 테마로 진행되는 ‘1주년 기념 웹 이벤트’에서는 주어지는 모든 미션을 달성하는 이용자에게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5성 카드 선택권을 지급한다. 이벤트는 오는 7월 7일까지 진행된다.
또, 신규 카드 획득 이벤트를 3개의 멤버 유닛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유닛 이벤트 기간 동안에는 해당 유닛의 멤버들만 등장해 원하는 멤버를 획득할 기회가 높아진다. 자세한 정보는 공식 포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추가로, 출시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푸시 이벤트, 1+1 핫타임 이벤트를 실시하며, 스타일링 아이템과 보석을 무료 획득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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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는 대구시와 캠코가 협업하여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구시 8개 구·군의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공무원과 27개 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 등 2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접수가 마감되는 2월말까지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지원제도를 널리 알리고, 거동이 불편하여 접수창구 방문이 어려운 분들의 신청을 도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한, 대구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중장년층의 고독사 예방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확대를 위해 남구 대명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안부 묻기 사업인 ‘카카오 복지’ 사업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카카오 복지’사업은 독거 중장년층의 안부를 묻기 위해 스마트폰의 메신저를 활용해 안부를 묻고 각종 복지혜택을 안내하는 사업으로,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즉시 전화나 방문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는 스마트 시대의 새로운 안부 묻기 사업이다.
대구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대구시 전역의 읍면동과 사회복지관에 ‘카카오 복지’사업을 확대하여 신속히 안부를 확인하고 다양한 복지시책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스마트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감잣국집으로 시집와 남편 이규회씨와 함께 평생을 감잣국에 바친 박이순(70)씨. 그녀는 지난 세월의 이력이 맺혀 있는 굵은 손마디를 펼쳐 보이며 환하게 미소 짓는다. 늘 함께하던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15년이 지났지만 남편의 재미난 글귀가 빼곡히 적혀 있는 작은 식당에서 여전히 옛맛 그대로 감잣국을 끓이며 행복하다고. 아직도 자신의 손맛을 기다리는 손님들이 줄을 잇기 때문이다.
서울 돈암제일시장 초입, 60년 전통의 ‘태조감자국’은 언뜻 보기에 거리의 포장마차 같은 분위기다. 비닐장막을 걷고 안으로 들어서면 감잣국을 먹는 손님들로 북적북적! 실내에는 무엇이든 기록하기를 좋아했던 이규회씨의 흔적이 곳곳에서 묻어난다. 오래되어 누렇게 빛바랜 갱지에 감잣국 내력, 감잣국 연가 등 감잣국과 관련된 글들을 손글씨로 적어놓아 그 자체로 푸근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예부터 국물이 많은 음식에는 ‘국’ 자를, 국물이 적은 음식에는 ‘탕’ 자를 붙였다’는 손글씨 내용을 보면, 감자탕이라는 용어가 없던 시절에 국물이 많은 메뉴 특성상 감잣국이라고 이름 지은 것을 가늠할 수 있다.
이 집은 메뉴 이름이 참 독특하다. 메뉴는 감잣국 한 가지인데 양에 따라 ‘좋다’ ‘최고다’ ‘무진장’ ‘혹시나’ 네 가지가 있다. 대개 양이 적은 여자 손님 두 명이 오면 ‘좋다’를 주문하고 남자 손님 둘이라면 ‘최고다’, ‘무진장’은 3인용, ‘혹시나’는 4인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주문을 하면 국이라는 이름처럼 넉넉한 육수에 돼지 등뼈, 목뼈, 꼬리뼈를 골고루 담고 감자·수제비·떡·당면을 올린 뒤 생깻잎과 들깨가루를 수북이 올린 냄비가 나온다. 단골들이야 알아서 척척 끓여 먹지만 처음 오는 손님에게는 국물에 양념장을 골고루 풀어 바글바글 한소끔 끓인 다음 불을 약하게 줄여 은근히 졸이면서 먹어야 맛있다는 설명을 덧붙인다.
한소끔 끓어 깻잎이 나른해질 무렵 국물부터 한 술 뜨면 우와! 진하고 구수한 국물에 깻잎의 산뜻한 향이 어우러져 탄성이 절로 나온다. 거기에 들깨가루의 고소한 풍미가 올라오며, 색은 매콤해 보이지만 전혀 맵거나 짜지 않고 누린내 없이 편안한 맛에 숟가락질이 바빠진다. 돼지 등뼈에 두둑하게 붙은 살점은 부드러우면서도 고소하다. 국물이 배어든 살점을 젓가락으로 발라 나긋나긋하게 익은 깻잎을 얹어 먹으면 환상의 궁합을 이룬다. 포실한 통감자를 숟가락으로 툭툭 잘라 국물에 적셔 먹는 맛도 별미. 건지를 다 먹고 은근히 졸인 국물에 밥, 김치, 김부스러기를 넣어 볶아 먹으면 참 맛있다. 한마디로 푸짐한 양에 가격이 착해 뱃속은 물론 맘까지 든든해진다.
▲ 3대 대표 이호광씨와 어머니 박이순씨
두 가지 국물로 만든 비밀 육수
이 집에선 육수를 두 개의 솥에서 따로 끓인다. 한 솥에는 돼지 사골을 24시간 푹 고아내는데, 사용하고 남은 사골 국물에 새 사골을 넣고 다시 물을 부어 끓이는 식으로 이 집의 오랜 역사가 녹아 있다. 다른 솥에는 돼지 등뼈와 꼬리뼈, 목뼈 등 감잣국에 담아낼 뼈를 고아낸다. 이 두 가지 국물을 일대일 비율로 섞어 감잣국 육수로 사용한다. 잡내를 없애기 위해 따로 쓰는 양념은 없다. 국내산의 신선한 재료에 시간의 공을 들일 뿐! 뼈에 붙은 고기는 얼마나 적절하게 시간을 맞춰 삶아주느냐에 따라서 고기 맛이 좌우되는데, 이 집은 오랜 노하우와 정성으로 삶는 시간을 잘 맞추어 고기가 쫄깃하면서도 부드럽다.
개운하고 순한 국물 맛의 비법은 아직도 박이순씨가 직접 만드는 양념장에 숨어 있다.
“저희는 안 맵게 해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얼큰한 맛을 좋아하는 손님에게 청양고추를 따로 줄지언정 양념장엔 맵지 않은 고춧가루를 고집하고 있다. 파를 듬뿍 다져서 마늘과 생강, 소금, 고춧가루를 넣고 고루 섞어 맛이 어우러지도록 숙성시키는데, 이 양념장이 뽀얀 육수와 만나 이 집만의 감잣국 맛이 완성된다.
아삭하고 시원한 맛이 좋은 깍두기는 아들 이호광(45)씨가 직접 담근다. 모 방송사에서 깍두기 최강 달인으로 선정된 호광씨는 “젓갈을 넣지 않고 깔끔한 맛으로 깍두기를 버무린 다음 무 절였던 국물을 부어 알맞게 익히는 것이 맛의 비법”이라고 귀띔한다.
태조감자국은 1958년 이두환씨(작고)가 처음 문을 열었는데, 우리나라 감자탕의 시초가 된 감잣국 요리를 개발해 인기를 끌었다. 아들 이규회씨, 며느리 박이순씨 부부가 가게를 물려받은 것은 그로부터 13년 후. 입소문이 자자하게 나면서 지금의 본점과 동시에 맞은편 건물 3개 층까지 다 쓸 만큼 손님이 많았다. 개업 당시 상호는 ‘부암집’이었지만, 감자탕이 대중화되며 너도나도 상호 앞에 ‘원조’를 붙이자 이규회씨가 “그럼 우리는 최초라는 의미에서 ‘태조’라고 하자”고 해서 ‘태조감자국’으로 상호를 변경하게 되었다.
10여년 전 건물주가 바뀌면서 3개 층을 쓰던 점포에서 눈물을 머금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지만 태조감잣국엔 여전히 손님이 끊이지 않는다. 박이순씨의 오랜 단골부터, 감잣국에 소주 한잔을 걸치는 중년들, 젊은이들까지 손님들 연령층은 다양하다. 일부러 멀리서 찾아오는 이들도 꽤 있다. 누가 되었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면 줄 서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
대기 손님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오랜 준비 끝에 지난 1월 본점에서 가까운 성신여대입구에 분점을 내고 호광씨가 상주하고 있다. 분점에 걸려 있는 손글씨 액자들은 옛날 3층짜리 점포에 써놓았던 이규회씨의 손글씨로 아들 호광씨가 떼어 간직하던 것이다.
“‘장사는 목숨 걸고 해야 성공한다’ ‘한 우물을 파면 물이 생긴다’와 같은 아버지의 손글씨를 보면서 마음을 다잡곤 해요.”
서울 돈암동에서 나고 자란 호광씨는 21년 전 어머니가 다리를 다치면서 본격적으로 가게 일을 돕기 시작했다. 그는 아직까지 장사가 안 돼 고민해본 적은 없다고 한다. 서민들 주머니 사정에 맞는 음식을 좋은 식재료로 만들어서 팔기에 IMF 외환위기 등 불경기 때 태조감자국은 오히려 더 성업했다. 오랫동안 손님이 줄을 잇는 비결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한다.
“언제나 한결같은 맛 덕분 아닐까요? 그리고 늘 문이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 드시고 싶을 때 편하게 오시는 것 같아요.”


대규모 프로그램 순매수 유입과 긍정적인 증시 이벤트 등 상승동력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으로 보인다.
2일 증시 전문가들은 종목별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기존 주도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향후 실적개선 여지가 있는 종목으로 매매 대상을 압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굿모닝신한증권 이선엽 애널리스트 = 글로벌 시장에서 위험에 대한 선호가 다시 높아지면서 지수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수의 움직임에 비해서 종목별 차별화가 심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기관으로의 자금유입이 줄어들면서 내부체력이 약화되고 있어 매매종목에 대한 압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주도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은행 등 저평가 국면에서 향후 실적개선의 여지가 있는 종목으로의 매매대상을 압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장세대응으로 보여진다.
▲부국증권 임정현 애널리스트 = 고유가에 더해 환율이 큰 부담요소로 부각되고 고무풍선마냥 터질 듯이 불어나고 있는 프로그램매매관련 매수차익잔고에 대한 우려마저 상당한 국면이지만 고유가는 호경기를 반영하고 원화 자체가 고평가된 측면이 강하다는데 주목해 그리고 최근의 프로그램관련 매수차익잔고의 팽창현상이 작년과 무척 닮은꼴이라는 점에서 지나친 우려는 추세순응에 저해요인이라는 생각이다. KOPSI는 조만간 2000p재입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긍정적인 한국과 미국의 3분기 어닝시즌을 충분히 향유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최근 시장의 주된 작동논리인 주도주 지속강세와 소외주 순환매 등에 순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우리투자증권 서동필 애널리스트 = 지난 9월의 FOMC회의 이후 주식시장 주변의 투자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가장 크면서도 긍정적인 변화는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인해 크게 위축됐던 투자심리의 빠른 회복이다. 신용경색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주식시장에서만큼은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환경의 또 다른 변화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와 경기둔화 우려로 달러화의 약세가 심화되면서 원화값이 치솟고 있는 점이다. 이와 함께 국제유가 역시 80달러를 넘어서며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점은 우리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이 모든 투자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3/4분기 실적 시즌에 접어들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양호하게 전망되고 있는 점은 무엇보다도 긍정적이다. 이에 따라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조선, 철강, 화학 등의 중국관련주 뿐만 아니라, 업황둔화 과정을 이미 거친 IT하드웨어(LCD, 핸드폰, 가전)와 자동차 업종 등에 관심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Netflix 넷플릭스 성장의 비결 Powerful 사람들은 배우기를 원한다오늘 읽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규칙이나 과정, 승인, 관료주의 대안은? - 당면 과제에 대해 끊임없는 대화하라사람들은 직장에서 놀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들은 배우길 원한다.쌍방향의 대화가 중요하다이 사람은 내가 아는 것을 모르고 있네. 그러니 내가 알려주야겠군.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거나 직접 전화하는 서비스가 훨씬 효과적이다,모든 직원에게 공유하지 않았던 회사의 ..
경제&생활/책 정보 최고의 자료만 공유하는 리카수니 2018.08.28 21:58


이번 워크숍은 총 40여명의 교수가 워크숍에 참여하였으며 임상실습의 필요성, 임상실습 교수법과 효과적인 피드백 방법, 병실/외래/수술장 실습교육, 학생 참여 위주의 소그룹 교육법 등을 강의, 토의, 사례, 실습을 통해 익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내과학 교실 박완범 교수, 정형외과학 교실 한일규 교수, 의학교육실 윤현배 교수가 강사를 맡아 워크숍을 진행하였으며, 임재준 의학교육실장이 참여하여 교수들을 격려하고 임상실습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자리를 함께 하였다.


먼저,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외국산 아주까리 유박 대체, 국내 자원 재순환, 영농비 절감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건조분말은 수분 함량과 염분 함량은 낮고, 비료가치는 높아 유기질비료 중 혼합유기질·유기복합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염분은 퇴비와 같이 2% 이하로 엄격히 제한하고, 수분 15% 이하, 전체 원료의 30% 이하로만 사용하도록 설정했다.
이와 함께 석회 처리 비료의 품질 기준을 강화해 악취와 침출수로 인한 농경지 오염과 이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불량 석회 처리 비료 사용으로 인한 토양과 농업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수분 함량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생석회를 25% 이상 투입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악취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유통하지 못하게 하는 ‘안정도 기준’을 정하고, 퇴비 수준으로 강화하여 유통되도록 했다.
모든 비료원료에 혼입될 수 있는 이물질 기준도 정했다. 현재 이물질 기준이 없어 비닐 등이 농경지에 뿌려지면서 토양 오염 우려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해 모든 비료원료는 2mm를 넘는 이물질이 섞이는 것을 엄격히 제한해 0.5% 이상의 이물질이 혼입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비닐은 0.2%만 초과해도 유통을 막아 농경지에 불량 비료 사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음식물류폐기물을 짜고 남은 물인 음폐수를 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다만, 정부의 친환경 바이오가스 에너지 정책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가축분뇨발효액 비료를 생산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음폐수(전체 원료의 30% 이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 모든 비료의 원료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음폐수(30%)를 사용해 생산한 가축분뇨발효액 비료에 대해서는 비료 공정규격에 맞춰 품질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농촌진흥청 황규석 차장은 “국내 폐자원의 농업적 이용이 재활용 촉진과 사회적 이익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과 함께 비료 원료와 비료의 생산, 유통, 판매 과정을 알 수 있도록 ‘비료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료의 원료 및 완제품이 각각의 공정규격대로 생산되고 투명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비료관리법을 개정하고, 향후 공정 규격은 농촌진흥청, 품질 관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담당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폐기물 재활용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 정보를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한다. 그리고 관계기관 회의를 정례화하고 재활용 업체에 대한 합동 점검 등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의 유기질비료 원료 허용이 가축분퇴비 사용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와 가축분퇴비의 활용 확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퇴비의 가축분뇨 투입량 확대, 경축순환 농업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고, 환경부는 습식사료 업체에 대해 이력 관리를 위한 위성항법시스템(GPS) 부착과 더불어 습식업체를 포함한 음식물 처리 비용 현실화 등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에 앞서 농촌진흥청은 관계부처 협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청취, 농업인(단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번 고시를 확정했다.
#음식무류폐기물
1고품질 고구마 생산, 본밭 관리는 이렇게
2약용작물 ‘당귀’ 종자 고르고 보관하는 법


해군2함대 거동수상자 사건과 관련해 한 말씀드리겠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지난 7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동해는 북한 목선에 뚫리고, 서해는 거수자에게 뚫렸다'면서 이 사건을 '서해 경계 작전 실패'라고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규명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해군2함대 사건은 경계 작전 실패가 아닌 부대 관리 문제다. 당시 야간 근무자가 거동수상자를 발견한 뒤 정상적인 지휘계통으로 보고하고, 매뉴얼대로 대응했다. 물론 사건 조사 과정에서 거동수상자를 찾지 못하자 한 장교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아무 죄 없는 병사에게 거짓 자백을 시킨 것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엄정한 조치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
부대 관리 문제와 경계 작전의 차이를 알면서도 이 사건을 동해목선 사건과 연계하여 군을 정치 쟁점화 하였고, 심지어는 군령권을 가진 최고책임자인 합참의장, 2함대사령관과 통화하여 취득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전례를 찾아볼 수도 없는 도가 지나친 부적절한 행동이다. 정확한 사실 관계의 확인을 위해서 주요 군 지휘관과의 통화를 녹음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녹취파일을 공개하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합참의장은 군령의 최고실무책임자로서 북한군 동향을 파악하고, 작전 부대 작전의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면서 통합방위본부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주 임무이다. 장교의 일탈 사건을 의장의 주요 업무로 보기 어렵다. 군 문외한도 아닌 예비역 장성 출신 국회의원이 한 해군 장교의 일탈사건을 몰랐다고 합참의장을 탓하고 통화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애플이 1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스티브잡스극장에서 7세대 아이패드를 공개했다. 아이패드 7세대는 전작과 동일한 A10 퓨전 칩을 탑재해 성능 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 다만 가격을 낮췄다. 신제품임에도 이례적으로 저렴한 329달러(약 39만원)다. 아이패드 7세대는 애플펜슬을 지원한다. 풀사이즈 키보드 연결이 가능한 스마트 커넥터 기능도 새롭게 지원한다.
■시장에 구조조정 넘긴다는 정부, 선결과제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시장 주도의 구조조정을 강조하며 자회사를 설립한데 이어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취임사를 통해 시장중심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제기하며 그동안 정부주도로 진행됐던 기업 구조조정의 방향전환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실직 등 사회적 파장을 감안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 정부가 개입해왔던 만큼 시장중심의 구조조정으로 전환되더라도 이와 같은 문제 해결에는 여전히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데다 자산규모가 크지 않은 KDB인베스트가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을 주도하기에는 아직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은 풀어야 할 숙제로 지적되고 있다.
■사전예약 완판 갤럭시폴드…'투명 PI' 시대 성큼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는 지난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해 4월부터 13개월 넘게 이른바 ‘장자연 사건’에 대한 의혹을 살펴본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김 모씨의 허위 증언에 대해 검찰에 수사 권고를 했고, 이에 대검찰청이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한 것이다.
그러나 사건의 핵심인 성상납 강요 의혹은 수사 권고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일하게 처벌 가능성이 남은 특수강간이나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 “수사에 즉각 착수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과거사위가 밝힌 이유였다. 또 특수협박의 공소시효가 완성돼 수사 권고를 하지 못했다고 했다.
‘장자연 사건’은 장자연이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언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당시 검경 수사 결과 리스트에 오른 이들은 모두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인건비는 기업 예산 중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다른 항목과는 달리 사측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도 없다. 임금은 사측과 노동자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하지만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려는 사측과 가급적 임금을 인상시키려는 노동조합의 의사가 일치되기는 쉽지 않다. 원활히 진행되기 어려운 임단협은 회계연도의 마감이 다가오면서 기장관계의 고조로 이어져 결국 노동조합은 파업에 돌입하고는 했다. 이렇게 대부분의 파업이 회계연도 마감시기인 봄에 발생하고는 했다. 이를 봄에 발생하는 쟁의행위라는 뜻에서 춘계투쟁(春季鬪爭)이라 불렀다. 춘계투쟁의 줄임말이 춘투다.
한국 정부의 회계연도는 일본과 달리 1월 1일에 시작한다. 하지만 기업들 대부분은 관례적으로 3월 1일에 회계연도를 시작한다. 그러나 대기업 중심으로 노동조합이 발전한 한국에서 주요 대기업에서는 4월정도 임단협 요구안을 마련하여 사측에 전달하고 5~6월부터 본격적인 임단협이 진행되고는 했다. 때문에 한국에서 파업은 주로 여름에 발생해왔다. 이를 춘투에 빗대어 여름에 발생하는 임금투쟁이라는 의미로 하투(夏鬪)라 부른다. 하지만 일본의 춘투가 고유명사화 되어 특정시기 집중되는 임금 투쟁을 모두 춘투라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이처럼 노동조합이 거의 매년 파업을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업은 노동자에게 그들의 노동력에 대한 처분권을 돈(임금)을 주고 구입한다. 모든 거래가 그렇듯 노동력의 처분권에 대한 거래에도 협상이 발생한다. 기업은 깎으려, 노동자는 올리려한다. 하지만 협상에서 노동자는 기업에 비해 매우 열등한 위치에 놓인다. 거대한 기업과 협상하기에 노동자 개인은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다. 때문에 노동자들은 서로 뭉쳐 협상력을 높이고자 한다.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힘을 높였다고 해도 협상을 하려면 상대를 위협할 카드가 있어야 한다. 노동조합의 카드는 노무(勞務)제공의 거부, 즉 파업이다.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으면 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반면 기업의 카드는 노무수령의 거부다. 노동자가 일한다 해도 일을 시키지 않는 것이다. 공장 문을 닫아버리는 행위(직장폐쇄)다. 물론 기업에게는 해고라는 강력한 무기도 있다. 하지만 해고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의 생존권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엄격한 조건과 절차를 갖추도록 제한된다.
파업을 하게 되면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아버리기 때문에 공장은 멈추게 되고 기업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된다. 때문에 노동조합에게 파업은 매우 강력한 카드다. 하지만 공격력이 강한만큼 위험도 크다. 일하지 않으면 돈도 받을 수 없다는 무노동무임금(無勞動無賃金) 원칙에 따라 파업기간 노동자들은 임금을 포기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일하는 근본적인 이유인 임금을 포기하면서까지 파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조합은 왜 임금을 포기하면서까지 파업을 감행하는 것일까. 이는 파업이 노동조합의 거의 유일한 카드이기 때문이다. 공장을 멈추게 하는 것 말고는 노동조합이 기업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만약 파업을 할 수 없다면 노동조합과 기업 간 협상의 추는 한 없이 기업 쪽으로 기울어 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에게 파업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다. 이에 더해 일하지 않겠다(파업)는 자에게 노동을 강제한다면 이는 강제노동(노예)에 해당한다.
노동자가 기업과 협상하기 위해서는 하나로 뭉쳐야 한다(단결권). 하지만 하나로 뭉쳤다고 해도 기업과의 협상을 개별적으로 해야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때문에 노동자들의 조직, 노동조합이 개별 노동자들을 대표하여 기업과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단체교섭권). 그리고 협상이 결렬된다면 노동자들은 파업과 같은 단체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단체행동권). 헌법이 노동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즉 노동3권을 규정한 이유다.
그런데 헌법의 노동3권 규정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라는 단서가 붙는다. 이 단서는 1962년 5차 개헌에 의한 6호 헌법에서 도입 되었다. 이전까지 헌법은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더해 6호 헌법은 노동자의 이익분배균점권도 삭제했다. 이전 헌법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노동자가 기업의 수익 중 일정비율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었다. 이처럼 5차 개헌은 노동3권을 근로조건의 향상이라는 범위로 제한시키고 기업의 수익분배에서 노동자를 배제시킴으로써 노동자의 권리를 대폭 축소시켰다.
1962년 5차 개헌에 의한 6호 헌법은 박정희가 1961년 5·16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직후 헌법을 다시 만드는 수준으로 개정한 헌법이다. 당시 박정희는 자신에게 권력이 집중 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권한을 최대한 축소시키기 위해 노동3권에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라는 단서를 붙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라는 단서는 현장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다. 1999년 6월 7일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이었던 진형구는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큰 말실수를 하게 된다. 이는 곧 언론에 대서특필 되었고 당시 옷로비 사건으로 위기를 맞았던 김대중 정권은 또 다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그의 말 실수는 1998년 11월 발생한 조폐공사 파업을 검찰이 유도했다는 것이었다. 1997년 말 IMF 외환위기를 겪게 된 한국은 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정부의 절대적인 영향력 하에 있는 공기업이 구조조정의 선봉에 섰다. 공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한국조폐공사에서는 대규모 인력감축을 포함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단행되었다.
노동조합은 강력히 반발했고 전면적인 파업으로 이어졌다. 한국조폐공사는 직장폐쇄로 대응했다. 그런데 이 시점 당시 대검찰청 공안부장이었던 진형구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었던 한국조폐공사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좋지 않은 정보보고가 올라온다. 서울이 시끄럽다. 빨리 직장폐쇄를 풀고, 구조조정을 단행하라", "위법성 시비가 있는 직장폐쇄를 철회하라. 임금협상과 관련한 파업은 불법이 아니어서 제압이 곤란하므로 공기업체 개혁에 차질이 생긴다.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파업은 불법이니 임금 삭감안을 가지고 노조와 협상하려 하지 말고 구조조정을 단행하라. 그러면 노조가 파업을 하겠지만, 이는 불법파업이므로 내가 즉시 공권력을 투입하여 제압하여 주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구조조정은 경영상 문제로 해석되어 노동조건의 개선과 관련 없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한 파업은 불법파업이 된다. 검찰이 불법파업을 유도하여 노동조합을 탄압하려 한 것이다. 검찰은 즉각 내사를 벌였고 파업유도 사실을 인정했지만 진형구의 단독범행으로 덮으려 했다. 하지만 재판에서는 이보다 축소되어 직장폐쇄를 풀고 구조조정을 단행하라는 대화만 사실로 인정되었고 파업유도 발언은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이렇듯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파업 외 모든 파업은 불법이 되면서 노동조합의 힘은 극도로 약화되었다. 한국조폐공사의 경우와 같이 대규모 인원감축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은 노동자에게는 일터를 떠나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근로조건과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파업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뿐만 아니라 만약 노동자들이 정부의 노동정책 등 사회구조적 문제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파업을 한다면 이 역시 노동조건 향상과는 무관한 사안으로 해석되어 불법파업이 된다.


KIOST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합 해양연구기관이다. 1973년 10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설 해양개발연구소로 시작해 2012년 7월 1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KIOST는 남극과 북극에 과학기지를 운영하는 극지연구소와 해양플랜트, 조선 분야의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를 부설기관으로 두고 있다. 우리나라 곳곳에 분원과 해양과학기지는 물론, 세계 곳곳에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김 원장은 "지난 47년간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끌어 왔고, 지금은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영향력 있는 해양연구기관으로 자리 잡았다"고 자부했다. KIOST는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생태계 반응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연구나 항만·해양구조물에 대한 기술 개발에 토대를 제공한다. 해양자원을 탐사하고 광물자원 개발역량을 확보하는 것도 KIOST의 역할이다.
현재 KIOST는 우리나라 3대 해양과학기지인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신안 가거초 해양과학기지, 옹진 소청초 해양과학기지를 운영 중이다. 이들 해양과학기지는 종합 해양기상관측소로, 해양과 대기의 자료를 관측·분석해 제공한다. 태풍과 황사, 미세먼지 등의 이동과 분포까지 파악할 수 있다.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연구도 미래 자원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 분야는 선진국의 기술 수준을 넘어 우리나라가 선도하는 분야 중 하나다.
현재 우리나라는 태평양 공해상 망간단괴 독점탐사광구, 인도양 공해상 해저 열수광상 독점탐사광구, 통가 배타적경제수역(EEZ) 해저 열수광상 독점탐사광구, 피지 EEZ 해저 열수광상 독점탐사광구, 서태평양 공해상 망간각 독점탐사광구 등 총 11만5000㎢의 해양 경제 활동 영역을 확보하고 있다. 김 원장은 "우리나라는 중국·러시아에 이어 국제사회에서 셋째로 공해상 심해저에서 3개 광종(망간단괴, 해저 열수광상, 망간각)에 대한 독점탐사광구를 모두 확보한 나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KIOST가 운영하는 연구선도 주목할 만하다. KIOST는 현재 5척의 연구선을 운영 중인데, 그 가운데 5900t급 대형과학조사선 '이사부호'는 '바다를 떠다니는 연구소'라고 불린다. 전 세계 대양에서 1년 내내 탐사를 수행하고, 최신 항해 설비와 탐사 장비는 물론 다양한 실험장비를 탑재하고 있어 연구원들이 승선해 배 위에서 직접 분석과 연구를 할 수 있다.
김 원장은 "이사부호를 통해 전 세계 바다를 실험실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지난해 이사부호를 이용해 인도양 공해에서 수행한 탐사 연구에서 일본·미국·중국에 이어 세계 넷째로 새로운 심해 열수분출공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2월에는 서태평양 해산 탐사 과정에서 수중화산을 발견했고, 'KIOST화산'으로 국제 공식지명에 올랐다.
KIOST가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수중 건설로봇'도 앞으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해양플랜트나 해상풍력 등 해양구조물이 늘어나면서 깊은 수심에서 원경(遠景)으로 작업할 수 있는 수중 로봇을 개발했다. 이미 지난 2017년 실해역 테스트를 완료했고, 국내 연근해 항만 건설과 가스탐사, 해저케이블 매설과 유지보수 등에 적용될 수 있다. 또 해저케이블, 파이프라인 매설 및 유지보수 시장, 석유 및 가스 채취를 위한 해양 구조물 시장, 이산화탄소 이송 및 저장 시장 등 해외 진출 기회도 확대될 전망이다.
[사진=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 선진국 따라잡는 한국··· 무섭게 추격하는 중국
해양수산기술 수준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가별 해양수산과학기술 수준은 2016년 기준 미국을 100으로 봤을 때 유럽연합(EU) 97.8, 일본 95.1, 한국 80.6, 중국 75.5 순이다. 우리나라와 세계 최고기술국과의 기술격차는 5.3년으로 2010년에 비해서는 1.3년이 줄었다. 한국은 꾸준히 선진국과 기술 격차를 줄여가고 있다.
무서운 것은 중국이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에서 일본은 심해 6500m까지 잠수해 심해환경을 연구할 수 있는 유인 심해잠수정 '신카이 6500'을 최초로 공개했다. 이후 중국은 2017년 중국은 심해 탐사 유인잠수정인 자오룽호로 6700m 깊이까지 잠수하며 세계기록을 세웠다. 일본은 자존심을 구겼고, 미국도 중국을 경계하다가 부러워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시진핑 주석이 추진하는 우주굴기와 대양굴기 정책의 결과다. 투자 과학기술은 국가의 자존심 싸움과도 같다.


마케팅 회사에서 근무하던 그녀는 다른 직장인들이 그러하듯 인스턴트 음식을 먹고, 책상 위엔 과자나 초콜릿 등 간식을 쌓아두고 먹었다. 직장생활을 하며 건강한 음식으로 매 끼니를 챙겨 먹는 일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업무에 쫓기다 보면 대충 한 끼를 때워야 할 때가 수도 없이 많다. 그렇게 직장생활을 5년 정도를 하던 어느 날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더 이상 이런 식습관을 유지해선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 무리를 해서라도 챙겨 먹기 시작했다.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 도시락을 쌌고, 음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공부도 하게 됐다. ‘알리사코헨 로푸드 지도자’ 자격증도 취득하며 점차 건강한 음식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갔다.
그녀는 블로그를 만들어 이런 일상을 공유하고, 맛있게 먹었던 건강 요리 레시피를 업데이트했다. 게시물이 하나둘 쌓여가고, 블로그를 찾는 방문자 수가 늘어날수록 나를 위한 ‘온전한 식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바꾸는지 깨달았다. 건강과 함께 자존감도 높아지기 시작했다. 매 끼니 건강한 음식을 준비하는 행위 자체가 나를 위한 시간이자, 나 자신을 챙기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건강 회복은 물론, 자기애가 부족하고 늘 남 눈치를 보느라 받았던 스트레스가 없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꾸미’의 블로그를 보고 한 출판사에서 그녀의 일상을 책으로 내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
“한 끼를 때우기보다 건강하게 즐기는 온전한 식사법에 마음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단순히 먹는 것에 대한 생각과 식사법만 바꿨을 뿐인데 모든 것이 달라졌거든요.”
따뜻한 샐러드로 건강한 다이어트를
박민정 씨가 주로 요리 재료를 공급받는 그녀의 10평 텃밭.
‘다이어트’는 모든 여성들의 평생 관심사다. 다이어트를 위해 무리하게 굶기도 하고 지방을 분해해준다는 약을 먹고 심지어 주사를 맞기도 한다. 초록색 가득한 샐러드로 식사를 대신하는 일도 허다하다. 샐러드는 주로 생채소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생채소는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다.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위와 장에 찬 기운이 가득 차 소화불량, 혈액순환장애, 변비 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여성들은 생리불순으로 고생을 하기도 한다. 박민정 씨는 따뜻한 음식으로도 얼마든지 다이어트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따뜻한 다이어트식을 추천해달라고 하니 ‘밥’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밥은 다이어트를 시작했다면 제일 먼저 끊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던가.
“한국 사람들한테 가장 잘 맞는 음식이 밥이거든요. 소량의 밥과 함께 채소 위주의 반찬으로 식단을 구성하면 돼요. 겉절이도 엄밀히 따지고 보면 샐러드거든요. 이때 생채소를 이용한 반찬보다는 살짝 데치거나 삶아서 따뜻하게 먹으면 몸도 마음도 안정감을 찾지요.”
푸드 크리에이터의 꿈
박민정 씨는 10평 남짓의 작은 텃밭을 가꾸고 있다. 이곳에서 난 제철 야채들로 식단을 꾸리는 재미가 꽤 쏠쏠하다. 텃밭 작물들은 자연순환적인 농법으로 자라난다. 비닐 멀칭 대신 죽은 풀로 땅을 덮어주는 풀 멀칭을 하고, 잡초도 뽑지 않고 그저 내버려둔다. 잡초들도 함께 키우다보니 가끔은 민들레와 같은 반가운 손님을 만나기도 한다.
이런 들풀들도 훌륭한 요리 재료가 된다. 이렇게 친환경적인 재료들로 만든 요리들을 소개하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레시피들을 공유한다. 자신이 건강한 음식으로 겪었던 바람직한 변화들을 더 많은 이들이 함께 누렸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사실 제가 요리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만들 수 있으면 정말 모든 분들이 다 따라하실 수 있어요. 건강식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취업 준비생 A씨(남, 28)는 최근 턱관절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다. 진단결과 통증의 원인은 턱근육의 긴장과 밤마다 자신도 모르게 했던 이갈이였다. 검사과정에서 아랫니가 윗니에 가려 안 보이는 과개교합, 혀 가장자리의 잇자국과 심각한 치아마모가 발견됐다. A씨는 “공채시즌이라 스트레스가 심해지면서 이를 악물고 갈게 된 것 같다. 평소 이갈이를 하는지 전혀 몰랐는데, 지금은 턱이 빠질 듯 아프고 쑤셔 밥도 못 먹을 정도”라고 전했다.
이는 비단 취준생인 A씨의 경우만이 아니다. 턱관절 통증은 스트레스가 많은 유학생이나 직장인은 물론 가정주부, 학생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층에 나타나는 흔한 증상이다. 그 원인으로는 스트레스에 의한 뇌작용인 ‘이갈이’와 ‘이악물기’가 꼽힌다.
10~40대 사이에 입이 안 벌어지는 개구장애와 턱이 덜컹거리는 정복성 아탈구 등 중증 턱관절 질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교통사고나 외상 등이 아니라면 대부분 소리 없는 무음 이갈이나 악몽을 꿀 때나 몸을 뒤척일 때 수초 동안의 이갈이 때문에 발병하므로 치료 또한 쉽지 않다.
치아를 강한 힘으로 맞닿게 하는 강제적인 뇌 작용인 이갈이, 이악물기는 스트레스를 일시적으로 풀어준다. 뇌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50kg 이상의 힘으로 치아와 턱관절을 좌우로 갈거나 수직으로 내리찍는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때 치아와 턱관절이 동시에 갈리고 마모된다. 이를 방치하면 턱관절 손상뿐만 아니라 편두통과 안면, 목어깨의 통증, 삼차신경통, 섬유근육통 등의 통증질환과 사각턱, 안면비대칭, 썩소 등의 외모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턱관절은 골반과 함께 인체의 수평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또 음식을 씹을 때, 말을 할 때, 하품을 할 때, 입을 벌릴 때마다 하루에 최소한 1500~2000번을 움직이기 때문에 한번 손상되면 치료 자체가 쉽지 않고 재발 또한 잦다. 턱관절 질환은 머리가 깨질 아픈 편두통, 극심한 목어깨결림, 턱관절소리, 턱관절 안면비대칭 등을 동반하며, 이갈이 자체를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본원인 치료 없이는 일시적인 통증완화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턱관절 질환으로 인한 외모 변화와 신체의 복합증상은 이갈이와 이악물기를 치료하는 ‘신경차단교근축소술’을 통해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 2005년부터 임상에서 시술돼온 신경차단교근축소술은 비수술, 비약물 치료법으로 비정상적인 저작압(씹는힘)을 전달하는 이갈이 명령전달 통로인 메인 신경을 정밀 탐색해 차단하는 시술이다.
근육이나 뼈 절개 없이, 입안 볼 점막으로 주사침을 넣어 신경을 차단하여 통증유발점을 제거한다. 시술 후 빠르게 일반 식사와 일상생활이 가능하므로 학생, 직장인, 전문직 종사자, 예비신랑신부, 육아 중인 가정주부도 치료가 용이하다. 턱관절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외에도, 근육에 신경을 통해 운동명령이 전달되지 않으면 자연 축소되는 원리가 적용돼 시술 3개월 후 턱선이 갸름해지는 효과도 볼 수 있다.


이날 봉사활동에서는 공무원연금 대구지부 직원과 안동상록자원봉사단 회원 15명이 참석해 코로나19로 무료 급식이 중단된 안동지역 저소득 독거어르신 45가정에 일일이 방문하여 손소독제를 비롯한 생필품 키트를 전달하였다.
아울러 봉사단 회원들은 독거어르신 각 가정마다 전화를 통한 코로나 예방 생활방역수칙 안내와 건강상담 등을 실시하였다.
하동규 대구지부장은 “지난해 추석 명절맞이 나눔 및 김장 나눔 봉사에 이어 올해도 어려운 이웃을 찾아 지속적인 나눔 봉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의 건강과 희망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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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액세스는 기존의 출판 저널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새로운 플랫폼을 활용하여 출판 과정을 간소화하는가 하면, 학계 연구 자료가 더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오픈액세스가 널리 퍼진다 해도, 기존 출판사와 갈등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 출판사도 변화하는 트렌드를 수용하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상당수의 전통적 출판사는 이미 오픈액세스 문화를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네이처 출판 그룹은 공식적인 출판 전에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채널인 네이처 프리시딩즈(Nature Precedings)를 열었습니다.
오픈액세스 저널의 영향력이 커지는 이유는 기존 저널의 출판비용 급증, 새로운 기술의 개발, 연구에 대한 접근, 독자층을 확대하려는 수요 등입니다. 오픈액세스가 부상하며, 피어리뷰 논문을 더 쉽게 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어리뷰 이전에도 데이터와 결과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오픈액세스 리포지토리 또는 아카이브). 연구의 결과도출과 배포 사이의 시간적 간극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 결과, 기존 출판사 출판 비용을 줄이고, 시간 격차를 줄일 방법을 모색했으며, 이로 인해 출판 과정의 효율성도 증가했습니다. 오픈액세스 저널도 기존 출판사의 정책과 관행을 많이 수용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출판사와 오픈액세스 출판사, 이들은 나란히 발전하였고, 주제 분야나 고객 군과 관련된 갈등을 빚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물리학자 대상의 오픈액세스 리포지토리인 arXiv가 부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양대 물리학지 the American Physical Society와 the Institute of Physics Publishing의 구독률이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픈액세스와 전통적 출판사 모두 변화하는 시대와 기술과 더불어 진화해야 하고, 적절한 출판법을 찾아야 합니다.
오픈액세스 저널의 경우, 투고자가 양질의 논문과 정보를 제공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기존 출판사도 상업적 이해관계를 넘어 전체 학계의 발전을 위해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오픈액세스와 기존 출판사 간 관계가 제로섬(zero-sum) 게임이 아닌, 서로 협력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화해 가는 것입니다.
논문출판, 오픈액세스, 오픈액세스 저널,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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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기’를 대하는 번역산업의 자세


제원상 클리오의 경쟁 차종은 기아차 프라이드, 쉐보레 아베오, 현대차 i30와 같은 해치백이다. 하지만 르노삼성은 SM6를 쏘나타와 그랜저 사이에 위치시켜 나름의 시장 지위를 확보한 것처럼 클리오 또한 소형과 준중형 사이에 넣어 새로운 세그먼트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엔진 배기량이 1.5ℓ로 국내에선 소형과 준중형으로 분류되는 1.4~1.6ℓ 사이이고, 변속기도 6단과 7단을 조합했다.
르노삼성이 클리오를 전통적인 해치백 시장의 한 구성원에서 배제하려는 이유는 제품의 확장성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미 프라이드와 아베오, i30 등이 구성하는 국내 해치백 시장은 세단의 하위 시장으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미지가 강하다. 가장 최근 신형을 소개한 i30의 경우 완전변경 차종을 내놨음에도 구형과 비슷한 판매를 기록하는 게 대표적이다. 게다가 전체 해치백 시장의 판매 볼륨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그렇다고 소형 SUV와 같은 맥락에 세우는 것도 부담이다. 국내 소비자들은 실용적인 해치백을 SUV와 비교하는 경향이 높지만 이 경우 QM3와 소비층이 겹칠 가능성이 높아서다. QM3가 매월 꾸준히 1,000~1,500대 판매가 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제품간 잠식현상을 방지하고 전체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선 르노삼성이 취약한 소형과 준중형 세단을 공략해야 한다는 게 내부적인 의견이다. 판매가 부진한 SM3의 힘을 약간 빼더라도 클리오를 끌어올려 준중형 시장까지 포획할 필요가 있다는 것. 세단의 약점인 공간 활용성을 최대한 높여 새로운 차급을 형성하겠다는 복안이다.


Maryland주는 주립대학들을 설립하는 대신 사립대학들에게 매년 연차별 지원금을 주었다. 즉 Maryland 주법은 학생당 등록금의 15%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이들 사립대학들에 지원해 주었던 것이다. 물론 순수히 종교만을 가르치는 신학대학들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었다. 주(州)의 재정원조를 받는 이 대학들 중에 네 개의 카톨릭계 대학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주법은 원래는 이 지원금의 사용처에 대해 사실상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 후 주법이 개정돼 Maryland주 고등교육위원회가 그 교육기관이 순수 신학대학은 아님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지원금이 세속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졌음을 사후적으로 검증케 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출하게 하였다. 납세자인 Roemer는 정부와 종교간의 유착과 허용될 수 없는 주(州)의 원조를 이유로 들며 이 개정 주법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하였다. 연방지방법원은 Lemon심사기준을 이 사건에 적용하여 그 재정적 원조가 세속적인 목적들을 위해서만 지급되었고 주요한 효과는 종교를 선전하거나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어떠한 지나친 정교유착도 존재하지 않아 합헌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Roemer는 재정원조가 종교 장려를 위한 것이었고 매년 지급된 재정원조가 지나친 정교유착을 낳았다고 주장하며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연방대법원에서는 합헌 5대 위헌 4로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Blackmun대법관에 의해 집필된 합헌의 다수의견은 특정 종교를 표방하는 대학에 주(州)가 매년 재정원조를 주는 것이 Lemon심사기준을 적용해 봤을 때 지나친 정교유착을 불러오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다음은 그 추론의 요지이다.
첫째, Maryland 주법에 의해 행해진 대학 재정지원의 목적이 세속적이다. 특정 종교를 원조하는 주요한 효과를 수반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신학대학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 종교행위를 행하는 기관을 원조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지원대상 기관들이 순수히 종파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도 아니다. Maryland주 고등교육위원회에 의한 지원금 사용처 심사와 세속적 목적 사용 확인절차들이 특정 종교선전에 지원금이 사용되지 않게 하고 있기도 하다. 셋째, 주정부의 행위가 종교에 대한 지나친 주정부의 관여를 조장하는 것도 아니다. 이 주법은 주(州) 내의 모든 사립대학들을 원조하게 하고 있고 그 중 5%만이 종파적 성격을 가진 대학들이다. 대학 활동에 대한 일반적 감독도 없다. 대학들은 학생들을 전국에서 모집한다. 따라서 대학에 대한 재정원조가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이 ‘지나친 정교유착’을 구성하는지 기준이 되는 공식은 없지만 Maryland주의 주법은 주정부가 종교에 지나칠 정도로 간여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종파적 대학교육이 일반적으로 극히 종파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그런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엄격한 의미의 세속적 목적에 연결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다. 대학생들은 이미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는 지났고 교과과정도 주로 세속적 성격을 띠고 있다. 주정부의 지원이 세속적 활동만을 원조하는 것이므로, 학교들은 종교와 깊이 연관되어 있지 않고 그 활동들과 종교도 분리돼 있다. 또한 주정부와 대학들간의 접촉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인가절차들에서 이루어지는 접촉 이상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지나친 정교유착은 존재하지 않으며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친 주정부의 특정종교 지원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급심 판결을 인용한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 White대법관은 중요한 세속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주정부의 재정원조는 항상 합헌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동조의견을 냈다. 그러나 위헌이라는 반대의견들도 개진되었다. Brennen대법관은 주정부의 정책이 특정 종교의 교의를 장려하는 것이고 어떤 목적으로도 쓰여질 수 있는 특색없는 기금에 돈이 지불되는 것이어서 그 기금은 종파적 목적에 사용되어질 수도 있어서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Stewart대법관은 본 사건의 대학들은 필수과목으로 신학과목들을 요구했고 대학의 설립목적도 특정종교에 대한 신앙을 심화시키는데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주정부의 지원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Stevens대법관은 주정부의 원조가 종교학교들로 하여금 그들의 전도사업에 열을 덜 올리게 할 수 있고, 따라서 재정원조를 통한 정교유착은 특정 종교의 국교화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종교활동을 위축시킬 위험도 있어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 판결에서 다수의견은 합헌의 주된 근거로 그러한 지원 프로그램의 제정으로부터 결과하는 정치적 분열이 없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대학들에 대한 원조는 교회들에 의한 로비와 관련되어 있지도 않고 종교 종파들간의 첨예한 분열과도 무관하며, 대신 교육적·재정적 관점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즉 다수의견은 Lemon심사기준이 제시한 허용할 수 없는 목적, 효과, 지나친 행정적 관여에 대한 명백한 입증없이 대학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위헌무효화시키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1970년 연방대법원의 Walz v. Tax Commission판결에서 교회재산에 면세혜택을 주는 뉴욕주 주법의 위헌여부가 다투어졌다. 이 사건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연방헌법이 특정종교에 대해 적개심이 아니라 단지 중립성을 요구할 뿐임을 강조하면서, 모든 다른 비영리 단체에 대한 면세혜택으로부터 종교단체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정교유착’이 존재해야 한다고 보았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학교육에 대한 세속적 재정지원은 일시불로도 가능하고 연차별 지원도 가능해 보인다. 이 Roemer v. Board of Public Works판결에서는 연차별 지원이 합헌결정을 받아냈다. 그러나 더 잦은 재정지원이 지나친 정교유착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없다.


항공우주박물관은 사천을 대표하는 박물관으로 항공우주분야에 대한 많은 것을 접할 수 있는 곳이다. 46,281㎡(14,000평)에 항공우주관과 자유수호관과 야외에는 전투기를 비롯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을 태웠던 비행기까지 전시되어 있어서 볼 만한 것들이 많이 있다.
야외전시장에 이렇게 다양한 전투기와 훈련기, 항공기를 만날 수 있는 곳은 전국에서 많지 않다. 가장 먼저 만나는 비행기는 T-37C로 초음속 비행은 할 수 없지만 오랜 시간 훈련기로 활용되었다. 1954년에 최초로 비행을 시작하였으며 한국 역시 1973년 미국에서 도입한 뒤에 2004년까지 오랜 시간 훈련기로 활용하게 된다.
미국에서 대통령이 타는 전용기는 에어포스 원이지만 한국에서는 코드 원이라고 부른다. 대통령이 탑승한 모든 항공기는 코드 원이지만 보통은 공군 1호기를 사용한다. 이전에도 지금도 예산 문제로 인해 대통령 전용기의 도입 문제로 시끌하지만 보통은 공군에서 대여해서 사용했다.
▲ 코드원전용기 ⓒ 최홍대
이 비행기는 VC-54로 전시에 미군에서 C-54 수송기로 사용하던 것을 미국에서 제공받아 1969-1973년의 기간 동안 대통령 전용기로 사용하였다. 대통령 전용기는 보통 공간이 넓은 수송기를 개조해서 사용하는데 지금까지 C-47 Skytrain, HS-748, C-54, B737, 3Z8, B747-400등을 활용하였다.
대통령 전용기를 보는 것은 새로운 경험이다. 전 세계의 국가들 역시 대통령 전용기를 운용하고 있다. 독일 총리 전용기인 '콘라트 아네나워'호(A340-300), 프랑스 대통령 전용기(A330-200) , 중국은 비행거리에 따라 가장 큰 B747-400뿐 아니라 B767-300, B737-800, 미국은 B747-200B, 러시아 대통령은 자국 여객기인 일류신 IL96-300을 이용한다.
▲ 전용기조종석 ⓒ 최홍대
지금은 박물관이나 역사를 살펴볼 수 있게 개조되어 있기 때문에 전용기로 사용했을 때의 구조는 사진으로만 볼 수 있다. 대통령 전용기를 구입하게 되면 다양한 통신망을 갖추고 개조, 미사일 경보 및 방어장치 등을 갖추고 에어버스 A380을 사용한다면 6,000억 원에 육박하는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항공우주박물관이지만 비행기가 전투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군장비도 만나볼 수 있다. 주한미군 7사단이 남기고 간 M48 A2 C, 한국전쟁 당시 활약했던 M-24 경전차, 고고도 비행물체를 저격하는 나이키 유도탄, 베트남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UH-1B 등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
▲ 무기전시장 ⓒ 최홍대
항공우주박물관에는 자유수호관과 항공우주관이 있는데 항공우주관은 비행기의 발전과 역사를 볼 수 있고, 자유수호관은 한국전쟁시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다. 전쟁의 역사에서 제트엔진의 개발은 누가 하늘을 지배하는가에 큰 획을 긋게 만들었다.
1937년에 휘틀은 세계 최초의 제트엔진인 파워 제트 WU(Power jets WU)를 완성시키고 하인켈 사의 He178에 탑재되어 1939년 8월 27일 세계 최초로 제트 엔진에 의한 비행에 성공하지만 효율적이지는 못했다.
하인켈 사의 He178에 탑재되어 1939년 8월 27일 세계 최초로 제트 엔진에 의한 비행에 성공하면서 프로펠러 전투기에서 제트 전투기 시대를 연다. 보통 전투기에는 터보제트를 사용하고 여객기는 터보팬 엔진을 사용한다.
항공기술의 발전사에서 군사기술이 가장 큰 역향을 미쳤다. 1차 세계대전 때는 그나마 낭만적으로 상대 조종사를 볼 수 있었지만 2차 세계대전부터는 세미모노코크 구조로 비행기가 생산되고 피스톤 엔진의 극대화로 속도가 올라가면서 멀리서 요격이 가능하게 된다.
항공우주산업은 미래의 먹거리 중 하나다. 항공우주산업은 항공기에 대한 기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사천은 항공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다. 수평비행 중에 항공기는 위로 올라가려는 양력, 아래로 끄집어 내리는 중력, 앞으로 향해 나아가려는 추력, 뒤로 향해 관성이나 공기저항의 항력이 동시에 작용한다. 실생활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는 헬기를 비롯하여 가끔 행사 때나 영화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헬기들도 있다.
항공우주박물관에는 대형 수송기를 직접 보고 만져보고 들어가 볼 수 있다. 군용은 병력(兵力) 및 보급품을 수송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항공기로, 활공기(glider)와 강습용 항공기 및 대형 병력 수송기가 포함된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전쟁에 사용될 물자와 군인들을 실어 나르는 수송기 역시 조금은 늦게 제트 화가 이루어졌다. 군용기인 록히드 YF-12A는 이미 시속 3,332㎞(마하 3.1)의 속도 기록을 수립하기도 했다.
▲ 수송기수송 ⓒ 최홍대
항공우주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수송기는 미국에서 사용되었던 C-124이다. 수송에 일대 혁명을 가져온 당대의 최대 전략 수송기이기도 하며 한국전쟁 당시에 물자 수송을 담당하였다. 제트엔진이 아니기에 최고 시속은 500km를 넘지는 못했다. 내부는 한국전쟁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게 개조가 되어 있지만 이 수송기는 무장병력 200명, 부상 환자 127명과 간호사와 함께 화물을 27톤까지 운반할 수 있었다.
항공우주박물관 옆에는 현대식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항공산업관이 있다. 항공기 조종석에도 앉아볼 수 있고 항공산업의 미래를 만나볼 수 있는 곳이다. 항공산업은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시스템 종합 산업으로 항공연료, 기계장치, 엔진, 전기장치, 항공 전자등이 필요하다. 하늘의 지휘소라는 E737 피스아이, 바다의 파수꾼이라는 해상초계기인 P-3C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개발한 초음속 훈련기는 T-50이 있는데 이 훈련기는 전 세계로 현재 수출되고 있다. T-50을 비롯하여 3대 훈련기는 Hawk 100-128 Lift, M-346이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할까. 안 명예교수는 “법조윤리도 자유와 평등, 개인의 자율성과 사회가치의 다원성을 존중하며, 갈등의 평화적 해결과 같은 민주사회의 근본가치에 바탕을 둬야 하며 사회질서의 중추로서 열린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동시에 그 적도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명예교수의 강연 주요 내용을 발췌했다.
자료제공 = 네이버문화재단
21세기 초에 스타 학자로 떠오른 이스라엘 출신의 유발 하라리는 변방의 유인원 호모 사피엔스가 만물의 영장이요, 지구의 통치자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현실세계에 보이지 않는 가상적인 ‘보편적 질서’를 창안하는 능력을 개발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는 이러한 가상적 보편질서의 대표적인 예로 화폐, 제국적 질서, 그리고 종교를 들었는데, 논의를 확대하면 법도 일종의 가상적 보편질서다. 법의 목적은 정의 실현에 있다. 서양 전통에서 법의 여신은 정의의 여신을 겸한다. 미국의 법무부는 정의부(Department of Justice)로 표기된다. 정의란 개념적으로 영구불변의 가치일지 모르나,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데는 구체적 상황에 의해 제약받는 상대적 가치다. 법이 유념하는 정의는 ‘사회적’ 정의다. 개개인 정의의 총합이 곧바로 사회적 정의와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플라톤의 정의론은 중용과 균형을 강조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은 교환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양분해 전개됐다. 이러한 선구자들에 뒤이어 무수한 사상가가 정의의 본질과 체계를 두고 논쟁을 벌여왔다. 구구하고 다양한 정의론은 모두 ‘법과 사회’를 염두에 두고 전개한 것이다.
동경과 불신의 대상이 된 법률가
법률가에 대한 불신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보편적인 정서다. “좋은 법률가는 나쁜 이웃이다”라는 오래된 영어권 속담이 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좋은 법률가는 나쁜 크리스천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구급차 쫄쫄이(ambulance chaser)’라 비하해서 부른다. “그는 법률가였다. 그렇지만 선량한 인간이었다”라는 묘비명이 법률가에게 주는 최대의 찬사라고 한다. 법률가는 “인간의 상처를 빨아먹고 사는 기생충이다”라는 극단적인 표현도 있다. 문학작품 속에서도 법률가는 악과 위선의 화신이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법률가 놈들을 모조리 때려죽이는 일이다.” 셰익스피어가 쓴 이 문장은 영미권의 모든 법학도에게 익숙한 경구다. 이는 법이 현존 질서 유지 수단이라는 것, 권력을 동반한다는 것, 사회의 변화에 둔감하다는 것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절대선을 지향하는 이들에게는 법률가가 영혼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비친다.
우리의 역사 기록에 보이는 최초의 사적 분쟁은 『삼국유사』에 나타난 탈해의 ‘집터 사기(家舍奪取)’ 사건이다. 이를 요즘 말로 하면 남이 살고 있는 명당 집을 차지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해 승소했다(『삼국유사』 권1, 紀異 脫解王條).
오늘날의 변호사 제도가 도입된 것은 1894~1985년, 갑오-을미개혁의 성과였다. 1894년 법관양성소법이 제정됐고 1905년 변호사법이 제정됨으로써 제도가 완성됐다. 일본이 주도한 내정개혁이었다. 구한말 초기 변호사들 중에는 의병장 허위, 이준, 안중근을 변론했던 안병찬 등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민족의 독립을 위해 투신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이병주는 소설 『관부연락선』에서 일본 헌법을 공부하는 조선 청년의 의식구조를 비판했다. 일본법에 의한 고등문관시험(고문)과는 별도로 조선에서 활동할 변호사를 선발하는 제도를 실시했고(1922), 변호사의 활동을 보조할 사법대서인 제도를 도입했다(1924). 식민지에서 조선인이 판·검사가 되는 기회는 매우 희소했고 대부분 변호사의 길에 나섰다. 소수의 법률가만이 변호사의 지위를 활용해―제한된 영역에서나마―민족의식을 고취했고 나아가 독립운동에 간접적으로 조력했다. 그러나 절대다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일신의 영달을 도모할 뿐이었고 ‘의법회’의 탄생과 같은 허망한 에피소드까지 만들어내기도 했다.
어느 시대에나, 어느 사회에서나 법률가는 가장 비판받는 직업인 동시에 가장 선호되는 직업이기도 하다. 법률가가 대중의 존경과 신망을 얻으려면 법규칙과 법조윤리를 철저하게 준수해야만 한다. 만족스러운 법규는 저절로 정립되는 것이 아니다. ‘권위’와 그 권위를 받아들이는 공동체의 구성원 사이에 지속적인 대립과 타협을 통해 비로소 정립되는 것이다. 법이 사회질서의 근간이며, 따라서 법조윤리는 법과 사회를 이어주는 ‘체제윤리’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법관이 되는 것은 정의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평했다. 서양에서 오래전부터 법률직은 의료직과 함께 전문직이었다. 의술의 목표가 건강의 증진에 있듯이 법률가의 목표는 정의 실현에 있다. 즉 도덕적인 법조인을 추구하는 법조윤리는 일반인에게 기대되는 보편적 윤리를 초월한 ‘전문윤리’다.
‘법조 삼륜’의 명암
한국사회에서 법률가를 바라보는 전형적인 시선은 매우 부정적이다. 성적 지상의 엘리트주의, 관존민비의 권위적 체질, 대표적인 사회특권층 등으로 인식된다. 다른 나라들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판사, 검사, 변호사를 아울러 ‘法曹三輪’이라 부르기도 한다. 세 바퀴 달린 수레는 바퀴 셋 모두가 균형을 맞춰야 수레가 유연하게 움직이듯이 판사, 검사, 변호사가 제각기 맡은 바 소임을 수행하면서 상호 협력해야만 법제도의 운용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들 법조인 사이에는 강한 동류의식이 존재하고 외부인은 이들의 동류의식이 지닌 부정적 측면에 더욱 주목한다. 법조삼륜 사이에는 대학과 사법연수원에서 맺어진 특별한 인적 유착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사건 당사자가 변호인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은 담당 검사나 판사와 ‘이야기가 통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전관예우’, ‘사건 브로커’, ‘로비’ 등 한국 법조계 비리의 온상은 인적 연고 앞에 무뎌진 법조인의 직업적 윤리의식에 있다.
법원은 민권의 ‘최후의 보루’라는 말이 있다. 법원을 믿지 못하는 나라의 국민은 불행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원 판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매우 낮다. 특히 과거 정치적 성격이 짙은 사건에서 법원은 정권의 부당한 간섭에 굴복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판결을 통해 구현되는 ‘법적 진실’은 법이 규정한 절차와 원칙의 범위 내에서, 법관의 ‘자유 심증’을 통해 형성된 ‘제한된 진실’이다. 그 제한된 진실의 진위를 다투는 방법도 항소, 재심 등 법이 규정한 절차에 한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법관에 대해서는 ‘제한된 진실’의 방패로서 고도의 윤리적 기준을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이다. 법관의 윤리의식 재고는 국민 감시를 강화하거나 법관 인사제도를 개선해 일부 보완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제도적 해결책은 사실상 없다. 그것은 어쩌면 법의 한계,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검사는 형사사건에서 ‘국가’의 입장을 대변한다. 국가는 특정 정부나 정권을 의미하지 않는다. 형사사건에서 국가의 입장은 곧바로 국민의 입장이다. 그럴수록 검찰의 역할이 중요하다. 검찰은 전통적으로 엄격한 상명하복관계에 선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내부적 위계질서를 강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담당한 개개 검사의 소신과 정의감이 위협받기 십상이다.
변호사는 ‘고용된 총잡이’라는 말이 있듯이 자신을 고용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법이 지니는 공공적 성격을 감안하면 일반 상인과는 업무의 본질이 다르다. 변호사는 이익출동회피의무, 비밀유지의무 등 업무에 관한 법령상의 의무에 더하여 품위유지의무 등 직업윤리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우리나라에도 ‘공익변호사’라는 새로운 유형의 변호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1990년대 들어 한국사회 전반에 걸쳐 민주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공익법 운동’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면서 젊은 법률가들의 관심을 끌었다. 공익변호사들은 많은 경우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를 받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의 의무와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이들도 사건 수임에 관련된 변호사의 의무와 윤리적 책임을 진다.
개인의 자율성·민주사회의 근본가치 지향해야
지난 30여 년 동안 한국사회에는 ‘법의 일상화’ 현상이 가속됐다. 소송은 폭증했고 1994년 800여 명에 불과했던 변호사 수가 2만 명(2015년 말 기준)으로 늘어났다. 2017년 폐지될 사법시험과는 별도로 매년 1천500명의 법학대학원 졸업생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다. 이들 중 소수만이 판·검사가 된다. 판·검사를 거치지 않은 변호사가 거의 없던 30년 전과는 상황이 매우 다르다. 대중의 관심이 판·검사로부터 변호사에게 이동한 것이다. 소송을 통한 구제보다 소송의 예방과 대안적 분쟁 해결 방법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법률가가 되는 진입장벽은 여전히 높다.


그룹 AOA 출신 권민아가 팀 활동 당시 멤버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폭로해 파장이 예상된다.
권민아는 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꺼져, XX아"라고 적힌 악플러의 다이렉트 메시지를 공개한 뒤 "나도 진짜 너무 너무 꺼지고 싶은데 엄마 돌봐야 해서. 또 무뇌라고 연락들 많이 오겠다. 맞다. 나 무뇌 맞고 제대로 배운것도 없다. 어릴때부터 집안 사정 때문에 돈 벌어야 했거든"이라고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남겼다.
권민아는 "아빠 돌아가시고 대기실에서 한 번 우니까 어떤 언니가 너 때문에 분위기 흐려진다고 울지 말라고 대기실 옷장으로 끌고 가길래, 내가 너무 무섭다고 했다"며 "난 아직도 그 말 못 잊는다. 딴 괴롭힘? 딴 욕? 다 괜찮다. 상처지만 같은 차 타는 바람에 나중에는 신경안정제랑 수면제 먹고 그냥 나를 재워버렸다. 스케줄을 제대로 해야하는데 내가 점점 망가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배우, 아이돌 등 연예계 활동에 대한 애착을 드러내며 "솔직히 AOA 탈퇴 정말 하기 싫었는데, 날 싫어하는 사람 하나 때문에 10년을 괴롭힘 당하고 참다가 결국 AOA도 포기했다"고 털어놨다.
권민아는 "얼마 전에 그 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기분이 이상했다"며 "장례식장에 갔는데 날 보자마자 울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 허무하고 무너져 내렸다. 마음이 그냥 비워졌다. 원망도 사라지고 다 괜찮아졌는데 내가 너무 고장이 나 있어서 무섭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터넷상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고 뭐하는 애인지 모르겠어 꼴보기 싫고 시끄럽고 듣기 싫어도 나도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 이쁘게 안 봐줘도 되구 관심 안 줘도 괜찮으니까 조금만. 그냥 내버려두면 안될까?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라고 덧붙였다.
이후 권민아는 추가 게시글을 통해 한 멤버를 저격하기도 했다. 그는 "프로답게 해 언니도. 울지마 알았지? 분위기 흐려진다며. 나 땜에 왜 눈치봐야하냐며 그랬잖아. 아빠 때 일은 평생 갈 것 같다. 언니는 그냥 뱉는 말이지만 난 정말 상처였던 것 같다"고 재차 토로했다.
한편 권민아는 지난해 5월 AOA에서 탈퇴하고 배우로 전향해 '병원선', '추리의 여왕2' 등에 출연했다.
나도 진짜 너무 너무 꺼지고 싶은데 엄마 돌봐야해서..아 또 무뇌라고 연락들 많이 오겠다 맞아요. 나 무뇌 맞고 제대로 배운것도 없어 어릴때부터 집안 사정 때문에 돈 벌어야 했거든
아빠 돌아가시고 대기실에서 한번 우니까 어떤 언니가 니 때문에 분위기 흐려진다고 울지말라고 대기실 옷장으로 끌고 가길래 내가 너무 무섭다고 했어 아빠가 곧 죽을거를 생각하니까 난 아직도 그 말 못 잊어 딴 괴롭힘? 딴 욕? 다 괜찮아 상처지만 같은 차 타는 바람에 나중에는 신경안정제랑 수면제 먹고 그냥 나를 재워버렸어 스케줄 제대로 해야하는데 내가 점점 망가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 그 언니 때문에 내가 극단적 선택 시도도 했었거든.
그리고 나 아이돌 그리고 배우 인정 안해줘도 괜찮아 진짜 못해 많이 부족하잖아 근데 나는 하면서 너무 행복했고 정말 열심히 했어 정말 사랑하는 직업이야 일로써 스트레스 한번도 안 받았고 솔직히 AOA탈퇴 정말 하기 싫었는데 날 싫어하는 사람 하나 때문에 10년을 괴롭힘당하고 참다가 솔직히 끝에는 나도 눈 돌아가서 욕 한번이라도 하고 싶을 정도였으니..
결국 AOA도 포기했어. 나는 다른 멤버들과의 활동이 재밌었던 애였거든. 근데 얼마전에 그 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마음이 너무 아프고 기분이 이상했어. 그 아픔 적어도 나는 아니까..장례식장 갔는데 날 보자마자 울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 허무하고 무너져 내렸어 마음이..그냥 비워졌어 원망도 사라지고 다 괜찮아졌는데 내가 너무 고장이 나있어서 무서워.
공백기..당연히 예상했지 이것 저것 배우거나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불안증 치료 하면되겠다 했어. 근데 공백기 동안에도 참 많은일들이 생기더라..솔직히 지쳐 맞아 그 네티즌? 인터넷상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고 뭐하는 애인지 모르겠어.
꼴보기 싫고 시끄럽고 듣기 싫어도 나도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거 아니잖아. 나도 입이 있고 손이 있고 이제는 나도 내 자신이 컨트롤이 안되고 나 엄마 때문에 살아 살아야지..이쁘게 안봐줘도 되구 관심 안줘도 괜찮으니까 조금만..그냥 내버려두면 안될까? 내가 다 잘못 했으니까
아 근데 AOA 그 언니 이야기 왜 적었냐면 난 아빠 췌장암 말기 선고받고 아빠가 갈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언니한테 또 한날까봐 그리고 개별 연기도 하고 있었고, 컴백도 있어서 스케줄 소화해내고 멤버들한테 피해주기 싫었고 대사도 외우고 웃어야 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난 아빠 생각에 사로잡히면 안되고 일을 제대로 해야대 라고 생각했고, 아빠 병실에 들어가지도 못했어
췌장암 말기라서 뼈밖에 없는 모습 보니까 눈물이 안날수가 없더라고 언니도 전화오고 아빠도 이제 말을 잘 못하는데 날 찾았데 근데 만약 스케줄 하다가 울면 어떡해 또 저 언니가 뭐라하면 어떡해? 난 그때 나이가 너무 어려서 그렇게 해야되는 줄 알았어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고 혼나는게 더 싫었어 그래서 더 볼 수 있었는데 못 보고 그렇게 아빠 눈 감았을 때 삐소리 듣고 보고 보냈어.
옆에 스케치북에 아빠가 우리 딸 어디있어요?라고 힘들게 삐뚤 빼뚤 적어서 간호사님께 보여드렸다는데 그때도 일 하고 있어서 못갔었거든 근데 들리는 말론 언니 특실 잡아주고 개인 스케줄들도 그렇고 뭔 취소했다는 말 들리던데 아니길 바래.
프로답게 해 언니도. 울지마 알았지? 분위기 흐려진다며 나 땜에 왜 눈치봐야하냐며 그랬잖아. 언니도 잘 이겨내 꼭. 나는 그 기억 못 지워. 언니가 했던 말들 행동들. 사실 흐릿해도 전부 기억해 남아있어. 그럴 때마다 약 먹어가면서 견디고 있어.


1966년 잉글랜드 FIFA 월드컵은 흑백TV로 방영된 마지막 대회였으나 볼거리는 풍성하고 다채로웠다. 특히 부상에 시달린 펠레에 비해 포르투갈의 포워드 에우제비오의 활약상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결승전에는 개최국 잉글랜드와 잉글랜드의 서유럽 최대 라이벌인 서독이 나란히 올라와 웸블리에 운집한 9만 3천명의 홈관중들 앞에서 격돌하게 되었다. 경기 전부터 서독의 프란츠 베켄바우어와 우베 젤러가 잉글랜드 주장 바비 무어와 준결승전에서 두 골을 넣은 주인공 미드필더 바비 찰튼의 위협을 잘 막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었다. 결국 기대했던 네 사람의 대결은 승자 없이 끝이 났고, 세 번에 걸친 잉글랜드의 그룹매치에서 내내 벤치를 지키며 주목을 받지 못하던 센터 포워드가 축구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경기 초반 양팀은 여러 번 득점 기회를 주고 받았으나, 슈팅이 대부분 골문을 크게 벗어난 덕에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참관한 귀빈석 오른편 골문을 지키던 영국의 고든 뱅크스와 서독 골키퍼 한스 틸코브스키는 비교적 한가로이 수비에 임할 수 있었다. 그러던 중 허스트와 틸코브스키가 잉글랜드 왼편의 센터링을 서로 받기 위해 뛰어 오르다 충돌하면서 틸코브스키가 경부상을 입자, 스위스 주심 고트프리드 디엔스트는 경기를 중단시켰다. 잠시 후 틸코브스키는 간단한 응급처치를 받고 조심스럽게 일어섰고 경기는 속개되었다. 그러나 잉글랜드의 마틴 피터스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약 27미터 지점에서 강슛을 날렸고, 틸코브스키는 전력을 다해 멋지게 막아냈다.
▲ 영국 축구팀
헬트, 영웅되다
잉글랜드의 초반 강세로 열광하던 홈관중들은 전반 12분 순식간에 침묵에 휩싸였다. 지그프리드 헬트가 왼편에서 잉글랜드 문전으로 높게 띄운 공을 영국 골키퍼 뱅크스가 미처 멀리 차내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헬무트 할러가 달려 들어 약 9미터 지점에서 송곳 같은 크로스 슛을 날린 것이다. 결국 공은 뱅크스 오른쪽으로 낮게 들어가면서 할러의 1966 FIFA월드컵 다섯 번째 골이 되었고, 서독은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 (0-1, 경기 시작12분)
잉글랜드팀은 순간 동요했지만 움직임이 더욱 빨라졌고, 피터스, 허스트, 로저 헌트는 전방에서 맹공을 퍼부었다. 그로부터 5분, 간신히 버티던 서독 수비가 마침내 동점골을 허용하고 말았다. 볼프강 오베라트가 골문에서 약 36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무어를 걸어 넘어뜨렸고, 잉글랜드 주장 무어가 허스트에게 페널티 박스에서 노마크 찬스를 만들어 준 것이다. 결국 웨스트 햄의 하프백인 무어가 높게 띄운 완벽한 프리킥을 클럽 동료 허스트가 헤딩골로 연결하며 잉글랜드는 동점을 이루었다. (1-1, 경기 시작 18분)
유럽 강호인 잉글랜드와 서독이 경기 초반 서로 한방씩을 주고 받은 후 경기는 격렬하긴 하지만 리듬을 타기 시작했다. 양팀은 미드필드를 보강하여 상대 진영 백라인 너머에서 공을 운용하는 듯 보였으나, 수비진들은 모두 이러한 플레이를 차단하면서 훌륭히 제 몫을 다해 주었다. 막상막하의 실력을 가진 잉글랜드의 바비 찰튼과 피터스, 서독의 젤러와 할레에게는 롱슛이 유일한 대안이었지만, 문전을 꿋꿋히 지키는 틸코브스키나 뱅크스를 이길 수는 없었다. 특히 뱅크스는 오베라트와 로타르 에메리히의 슛을 모두 막아내는 선방을 펼쳤다.
서독의 공격 축구
후반전은 전반전을 빼다 박은 듯이 거의 같은 패턴으로 진행되었다. 조금 더 박진감이 있었다는 것이 유일한 차이점이었다고나 할까. 전반전 시작 휘슬이 울린 15분 후 독일이 득점한 것을 그대로 반사하듯, 종료 휘슬이 울리기 15분 전 다시 포문이 열렸다. 전반전이 끝날 무렵 맹공을 펼치던 서독은 후반에 들어서도 잉글랜드를 궁지로 몰아 넣었다. 특히 젤러는 공격 3선에서 맹활약을 펼쳤고, 풀백 칼하인츠 슈넬링거는 과감한 측면 돌파를 시도하면서 포워드를 지원하였다. 바비 찰튼은 단독으로 당시 비교적 어린 선수였던 프란츠 베켄바우어가 서독 진영의 전방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하프 진영의 미드필드 3선에는 좀처럼 기회가 찾아오지 않았지만, 베켄바우어와 틸코브스키는 서로에게 재빨리 공을 넘겨주는 더블 플레이로 중간 지점에 있던 바비 찰튼을 2분 동안 골문에서 차단하는 선방을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틸코브스키는 다시 흔들렸고, 피터스가 서독 문전으로 공을 보내며 득점 찬스를 만들었으나 바비 찰튼은 이 찬스를 골로 연결시키는 데 실패하였다..
종료 휘슬이 울리기 15분 전 경기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수비진의 체력 저하로 경기장 곳곳에 빈틈이 생기자 잉글랜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헌트는 스루 패스로 알랜 볼에게 공을 넘겨 주었고 알랜 볼은 슛을 시도했으나 틸코브스키의 선방으로 공은 다시 잉글랜드 팀으로 돌아왔다. 뒤이어 페널티 박스 외곽에서 날린 허스트의 슛이 공중으로 날아올랐지만, 호스트 회트게스가 걷어내고 말았다. 그러나 이 때 골문 가까이에 있던 피터스가 흘러나오는 공을 잡아 그대로 네트 안으로 밀어 넣었다. (2-1, 경기 시작 78분).
때아닌 ‘영국 국가’ 제창
잉글랜드는 지쳐 버린 서독 팀에 결정타를 날린 것처럼 보였고, 수많은 홈 관중들은 승리를 자축하기 시작했다. 그 후 무어의 어시스트를 받은 바비 찰튼의 슛은 골문을 빗겨 나갔고, 허스트와 피터스의 롱슛도 마찬가지였다. 시간은 점점 종반으로 치닫았고, 관중들은 한마음으로 ‘영국 국가’를 불렀다. 바로 이 때 레이 윌슨이 뒤에서 헬트를 밀었고 서독은 약 31미터 지점에서 프리 킥을 얻게 되었다. 에메리히가 문전을 향해 슛을 날렸으나 공은 골문을 훌쩍 뛰어넘고 말았다. 뒤이어 몇 차례 슛이 시도되었지만 공은 번번히 뱅크스의 골문을 벗어났다. 하지만 미드필더 볼프강 웨버가 끝내 네트의 위로 들어가는 골을 성공시키고 말았다! (2-2 경기 시작 89분) 잉글랜드가 다시 반격에 나서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었고, 주심은 전후반 종료를 알리는 휘슬을 불었다. 그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FIFA 월드컵 결승전은 연장전에 들어갔다.
마지막 순간에 승리를 빼앗겨 버린 잉글랜드 선수들은 낙심하였고 끝까지 사력을 다한 서독 선수들은 경련을 느끼며 녹초가 되었지만, 연장 전반이 천천히 시작되었다. 바비 찰튼이 가장 먼저 페이스를 되찾으며 슛을 했지만 공은 틸코브스키의 왼쪽 골대 밑을 맞고 튕겨 나왔다. 뒤이어 피터스도 페널티 박스 외곽에서 강슛을 날렸으나 살짝 빗나가고 말았다..
공이 골 라인을 넘었을까?
바로 이 때 FIFA 월드컵 사상 가장 논란이 되는 사건 중 하나가 발생했다. 잉글랜드팀은 수비를 보강하면서도 차츰 공격을 시도하고 있었고, 그러던 중 알랜 볼이 오른쪽 측면을 뚫고 내려 왔다. 순간 알랜 볼이 센터링한 공을 노마크의 찬스 덕분에 몸을 돌려 공을 찰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허스트가 받아서 슛을 날렸다. 공은 크로스 바 아래를 맞고 튕겨 나오며 골 라인에 떨어졌다. 하지만 공이 실제로 골 라인을 넘어 갔는지 여부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 고트프리드 디엔스트 주심이 토피크 바하라모프 소련 부심과 의논을 하는 동안 22명의 거의 모든 선수들이 다가와서 그들을 에워 쌌다. 잠시 후 붉은 유니폼의 잉글랜드 선수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하프 라인으로 되돌아 갔고 흰색의 서독 선수들은 주심을 둘러싼 채 항의를 벌였다. 결국 골이 인정된 것이었다. (3-2, 경기 시작 101분).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은평IL센터)는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장애인을 위해 동료상담가가 찾아가는 ‘개별동료상담서비스’ 이용자를 모집한다. 이번 개별동료상담은 장애인들의 다양한 고민과 억압된 감정의 해방을 돕고, 자립생활 정보제공과 커뮤니티 연계 등의 방식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자 진행된다.특히 이번 상담은 ▲장애 특성과 욕구, 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정보제공 ▲다양한 자립생활기술 및 노하우를 제공하는 자립생활기술 정보제공 ▲교육, 취업 등의 프로그램 연계 등을 함께 진행해 장애인의 주도적인 삶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한다.또한 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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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기일에서는 향후 재판에서 다툴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계획 등을 정한다. 특히 이날 최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이 이뤄질지 여부가 관심이다. 그간 기업들의 재단 출연을 놓고 특본과 특검이 다른 혐의를 적용한 것이 모순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본이 적용한 직권남용, 강요 혐의에 따르면 기업은 재단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낸 피해자가 된다. 그러나 특검이 적용한 뇌물 혐의에 따르면 기업도 범죄를 저지른 공모자가 된다. 앞서 특본 관계자는 공소장 변경 여부에 대해 "법원에서 정리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또 최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특검의 위헌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68·사법연수원 4기)는 "여당이 배제된 채 야당의 추천만으로 임명된 특검은 태생부터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 수사의 위법성을 문제삼을 가능성도 있다. 최씨 측은 그간 특검이 최씨를 조사하면서 "삼족을 멸한다는 폭언을 하는 등 강압수사를 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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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주도 주가 하락 가능성 상존…투자금 커질수록 안전자산 분산투자해야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19-11-04 12:47:14
닛케이지수는 1989년 12월 29일 3만8915.87로 마감했습니다. 일본 버블의 정점이었습니다. 이 당시 일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당시 일본 주부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주식이 떨어질 때에는 절대 팔지 않습니다. 기다리다보면 다시 올라갈 테니까요.”
그러나 1990년 1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일본의 주식시장은 20년간 떨어졌고 고점대비 85%까지 빠졌습니다.
손절매란 무엇인가요? 앞으로 주가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입 가격 이하로 손해를 감수하고 파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1억원을 A란 주식에 투자하였는데 주가가 떨어져서 9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팔아야 할까요? 아니면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내가 정한 손절매 라인이 -10%였다면 팔아야 합니다. 손절매 라인이 -20%였다면 -20%가 되는 순간 손해를 감수하고 팔아야 합니다. 이처럼 손절매 라인을 자신이 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손해가 났을 때 팔지 못합니다.
만약 -10%가 손절매 라인인데 10%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선뜻 팔지 못할까요? 1억원을 투자하여 -10%가 났다는 얘기는 90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1000만원이 마이너스라는 얘기입니다. 1000만원 벌기 쉬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못 팝니다. 그런데 생각해봅시다. 만약 주가가 더 떨어져 50%가 된다면 팔까요? 그렇다면 원금에서 5000만원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10%에서도 못 파는데 50%에는 판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10%에 못 파는 사람은 50%에서도 못 팝니다. 그렇다면 최악의 경우 90%까지 떨어져 1억원이 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팔 수 있을까요? 절대 못 팔 겁니다. 그런데 1억원이 1000만원이 되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10% 된 주식이 다시 1억원이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10억원을 투자하여 1억원이 되었다면? 아마도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100억원을 투자하여 10억원이 되었다면?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 더 안전자산에 돈을 묶어 놔야 하고 분산투자 해야 합니다. 미국 국채, S&P500 ETF 지수 펀드, 금 등등 말이죠.
이것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같은 다른 투자상품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절매 라인을 정하고 그 때까지 떨어지면 칼 같이 팔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90%까지 떨어졌을까요? 우량한 주식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만약 세계 1등의 주식이라면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럴리가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떨어지면 2등과 순위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2등과 순위가 바뀌지 않았는데 10%가 넘게 떨어졌다면? 아마도 -3%가 떴을 것이고 공황이나 단기침체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때도 팔아야 합니다.
세계 1등 주식도 -50%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황일 때죠. 그러니 손절매를 하는 자신만의 원칙을 만들고 지켜야 합니다.
1. 세계 1등 이외의 주식이라면 산 가격에서 -10% 떨어졌을 때 파는 것이 적당합니다.
2. 세계 1등 주식이라면 -3% 떴을 때, -10% 떨어졌을 때, 2등과 순위가 바뀌어서 3등까지 떨어졌을 때, 공황이 왔을 때 파는 것이 적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