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따금 지나가면서 스스로 이름붙인 하지만의 물소리를 듣는 그 느낌. 지는 해가 물을 끓이면 어렴풋 햇살에 고개 숙인 하루가 보였지. 무채색 갈대밭에 어우러진 이른 봄 물살의 축제, 얼음 녹은 물에 봄이 촉촉 젖곤 하더니 히야로비가 보이고 철새가 날아들 때는 그림 같다. 육지 안으로 깊숙이 들어온 바다가 만灣이라면, 냇가의 지류까지 포함하는 건 무리였으나 나의 1마지노선도 그렇게 부르고 싶어지니 연유를 모르겠다. 크기야 어쨌든 남한강 어귀의 갈대섬도 그리 생겨난 것을.
마을 앞 개울에는 늪지가 많고 자갈밭도 널렸다. 불현듯 스쳐가는 개울가의 풍경. 내 삶의 아우트라인을 돌아가다 보면 찰싹이는 물소리가 예쁘다. 철철이 이름 모를 풀이 돋고 꽃도 피었다. 빛깔은 희미했으나 모래뻘은 풍경처럼 곱다.‘그 사람 순하지만 고집은 있어’라고 하듯 부정적인 면도 있으나 기왕이면 좋은 쪽으로 보는 게 하지만의 관례다. 거센 바람에도 그래야 먹장구름 흩어지고 그래야 방패연 높이 오른다며“하지만 괜찮아, 하지만 기다리는 거야”라는 비장의 최면술.
팔랑팔랑 이파리 날릴 때는 나뭇잎배다. 노를 젓거나 삿대를 잡은 것도 아닌데 미끄러지듯 나간다. 후미진 섬 기슭에 닿는 순간 또 작은 섬으로 태어난다. 우리 역시 삶의 여울을 돌아나간 물결이 돌아와 흐를 때도 반전을 꾀하면서 견딘다. 발이 젖고 옷을 적시고 넘어졌으나 하지만 공식을 대입하면서 풀어갈 동안 꿈이 자라고 소망이 둥지를 틀었다. 만灣이 부드럽고 단단한 지형의 경계에 생기듯 살 동안의 만도 우여곡절 힘들목에서 생기지만 삶의 대단원에서 하지만 인생은 살만한 거였다고 회상하게 된다면 찰싹 찰싹 물소리 예쁜 영토는 꿈의 공간이었다.
하지만은 쉼터다. 넓게는 수백 km나 되는 세계적인 만灣에 비할 수는 없으나 개울가에 드러난 풍경은 가히 목가적이다. 만은 물굽이를 나타내듯 강으로 가던 물이 잠깐 머물러 쉬곤 했었지. 힘들 때 중요한 건 하지만의 죔쇠고 삶의 보루 역할이다. 부화되지 못하고 무산된 꿈이 한 차례 빠져나갔다가 되돌아와서는 새삼스럽게 희망을 끄집어내는 곳. 들리는가? 힘들지만 보람찬 날들, 소망을 꿈꾸는 이가 모여드는 하지만, 어쨌거나 살아 있는 게 행복한 사람들의 구구절절 이야기……
만灣이 곧 바닷물이 육지에 밀려 와서 생긴 거라면, 아울러 거기 또 이따금 갈대밭이 생긴다면 꿈을 향해 이상을 좇아 헤매다가 돌아온 여울목 또한 나만의 아지트다. 내 삶의 방파제는 축축했지만 이끼는 푸르게 번져나갔다. 정적만 떠도는 하지만 기슭의 풍경이다. 늪에서도 꿈은 빛나고 푹푹 빠지는 습지에도 갈대가 핀다. 삶의 물결이 되돌아간 여울마다 하지만의 물소리가 정강이를 적신다. 후미진 모퉁이에서 꿈이나 꾸듯 찰박찰박 찰박찰박……
어쩌다 보면 거기 어렴풋 섬이 떠오를 때가 있다. 하나, 둘, 셋, 혹은 두 개도 같다. 하지만灣 여울에 불쑥 나타난 꿈이다. 펄쩍 뛰면 닿을 만치 가까워서 하나로도 보인다. ‘내게도島’라고 이름 붙였다. 섬이라니, 누가 봐도 억지였으나 내게도 섬이 있다는 소망을 생각하면 꿈이 보였다. 아무도 모른 채 나만 아는 섬이었어도 드문드문 떠가는 얼음장 속의 돌무더기는 작으나마 섬으로 충분하다. 큰물이 질 때마다 생기는 자갈밭 억새밭도 구색을 맞추면서 꽤나 그럴싸했던 기억.
어떤 섬은 제법 텃밭만하다. 놋대야만치, 크게는 함지박만한 곳도 있는데 갈대밭 물오리를 보면 낙동강의 철새 도래지 을숙도 같은 느낌이다. 섬을 지구의 소품이라면 개울가의 돌무지도 섬이라기에 손색이 없다. 장마에 개울이 뒤집어지고 조약돌이 구를 때는 모래알 반짝이는 바닷가 여전하다.
살다 보니 감정의 돌무지가 쌓였다. 처음 손바닥만했던 것이 커지면서 내 삶의 후미에 생긴 크고 작은 섬. 어렵고 힘들 때마다 거기서 나름 휴식을 취하는 게 습관이 되었다. 섬이 크면 소망도 자랐던 것. 잎이 어우러지고 꽃이 필 때마다‘그래도 할 수 있어’라는 메시지가 뜬다. 내게도에 잇따라 생긴 또 다른 섬, ‘그래도島’이다. 세상 흔한 예쁘고 멋진 섬만은 못해도 희망이 샘솟는다. 힘들지만 그래도 꿈은 잃지 말라는 뜻이었을까.
냇가의 돌섬에 풀이 어울리고 갈대가 무성해지듯 섬을 생각하면 마음도 촉촉해진다. 물이 속도를 쟁이며 돌아갈 때마다 내리 태어나는 섬, 구름에 가려진다 해도 역경은 전성기다. 물도 돌아가는 게 좋다고 섬을 만들면서 철새들 보금자리로 바뀌었거늘. 기껏 풀밭인데 동산까지 잠기면 숨바꼭질이나 하듯 넘실거렸다. 가끔 보면 낚시꾼이 모여들고 그럭저럭 잡히는 성 싶다. 바람의 쟁기질에 물 이랑이 뜨면 구름도 빗물을 방목시킨다. 산새들까지 똥을 갈기며 물수제비를 뜬다. 소금쟁이가 개울을 쪼아대는 날은 머리털 허연 억새도 추억을 담근 채 흔들렸는데.
섬 사람들은 파도소리 듣고 잠든다지만 강 하나 없는 충청 내륙 지방의 개울가 섬은 이국적이기까지 했다. 제주도니 하와이 등보다 하얀 별 쏟아지는 집 앞의 작은 섬이 정겹다. 섬도 아닌 섬에서 풀 한 포기 꽃 한송이를 보며 환상에 젖는 행복만큼 소중한 게 있을까. 장마에 물이 들면 금방 떠내려가도 부화되지 못한 꿈 역시 많다. 냇가의 섬 또한 비가 오면 흙탕물이 되지만 꿈이 있으면 환상의 섬이 되고 “아무래도 틀렸어”라고 부정하면 절망의 섬이다. 대륙에서 삐져나온 게 섬이듯 희망 역시 절망의 반도에서 나온다. 개울가의 섬이 있는 한 내게도島 풍요로운 삶은 이어질 것이기에.
섬은 밤에도 나타났다. 언젠가 밤길을 가다가 초승달을 보고는 ‘아직도島’라고 명명했다. 달은 어디서든 보였으나, 어스름 달빛에 덤불과 억새가 드러날 때라야 섬 같은 생각이 들었다. 녹록하지 않은 삶의 바다에 은빛 꿈의 공간 아직도가 생겼다. 어느 날은 하늘 복판에 바가지를 엎어 놓은 것 같이 둥글고 고무신짝처럼 기름할 때도 있다. 섬에 가까운 건 반달과 보름달이되 서쪽하늘 초승달은 밤바다의 섬같이 아기자기했다. 지금은 앙상하지만 새치름 반달 또는 보름달로 차오른다. 하늘에 점 찍어 둔 나만의 섬은 가능성과 의욕 때문에 훨씬 더 밝다.


자유선진당 경남도당 개편대회와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 캠페인에 참석하기 위해 경남을 방문한 이 총재는 이날 오후 마산M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 이후 우선 지방으로 가려던 기업들이 포기하거나 중단하고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가는 현상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며 "이제 수도권 등 특정한 한 지역의 경쟁력을 고집하는 것은 세계 추세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한나라당과의 향후 합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쟁점별로 사안별로 한나라당 등 각 당과 함께 뜻을 모으거나 협력할 수 있지만 조직적으로 다른 당과 합당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가 가야할 길이 따로 있는 만큼 앞으로도 우리는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당과는 공조하고 협조하겠지만 전혀 뜻이 다를 때는 비판하고 강하게 공격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정부의 4대강 개발사업에 대해 "비용과 효과면, 환경적인 측면에서 대운하 건설은 정면으로 반대한다"고 전제하고 "4대강의 개발사업 예산도 갑작스럽게 올라온 경향이 있는데 대운하를 위한 기초 또는 전초작업으로 삼을 것이라는 꼼수가 있다면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그는 "지방자치 분권화로 나가는 상황에서 현재 거론되는 행정구역 개편안은 문제가 많고 결국은 효율적인 중앙집권화의 기관으로 전락할 소지가 있으며 진정한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중앙 정부는 외교와 국방 등 국가적 규모 업무를 맡고 기타 업무는 각 지방에 과감하게 이관해 각 지방이 연방제 형태로 독립적으로 세계속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8일 오전 기준으로 네이버 TV 1위 자리는 업로드 5시간만에 15만을 넘은 ‘금벤져스의 탄생’ Oh! 나나 팀의 그룹 배틀 영상이 차지했다. 전 세계로 생중계 중인 유튜브와 네이버 V LIVE의 동시 접속자 수 역시 상승하며 글로벌 팬들의 마음도 들썩이고 있음을 드러냈다.
방송에서는 영상 평가를 거쳐 조정된 연습생들의 최종 등급이 발표됐다. B등급에 있던 손동표는 깔끔하고 안정적인 안무와 넘치는 끼로 당당히 A등급 조정 대상자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김우석, 함원진, 이진혁을 포함한 9명 역시 상향 조정돼 A등급을 받았다. A등급이었던 이은상, 김요한은 영상 평가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 C등급으로 조정됐고, 노래와 춤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토니는 F등급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번 시즌의 그룹 ‘X’ 배틀은 세계적으로 사랑 받는 그룹인 방탄소년단, EXO, GOT7, 세븐틴, 몬스타엑스, NCT U, 뉴이스트W, Wanna One의 데뷔곡과 히트곡으로 무대를 준비, 같은 아티스트를 선택한 두 팀이 서로 대결을 펼쳐 승패를 가리는 방식이었다.
‘MAMA’ 퍼포먼스를 준비한 배배 팀은 중간 점검 수업에서 안무 실수를 반복해 배윤정 트레이너의 혹평을 듣기도 했지만 팀원들의 댄스 선생님을 자처한 황윤성을 중심으로 연습에 연습을 반복,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다.
‘Love Shot’을 선보인 Oh! 나나 팀은 중간 점검 때부터 배윤정의 뿌듯한 미소를 유발한 팀. 연습생들은 다른 팀원들에 비해 진도가 뒤처지는 이세진을 보듬어가며 팀워크를 발휘했고 본 무대에서도 성공적이었다.
이어 P. T. S 팀(김현빈, 홍성현, 스티븐 킴, 원현식, 김성연, 이상호)의 방탄소년단 ‘No More Dream’이 공개됐다. 이들은 상체 탈의, 공중 발차기 등 남성미를 강조한 파워풀한 퍼포먼스로 무대를 장악했다.
다음 주에는 ‘No More Dream’에 맞서는 ‘피, 땀, 눈물’과 외모, 실력, 인기 모든 것을 다 갖춘 상위 연습생들이 포진한 ‘어벤져스’ 팀의 퍼포먼스를 비롯, 남은 그룹 ‘X’ 배틀 무대가 모두 공개된다. 방송 말미에 공개된 예고편에서는 부드러운 이미지만 보여줬던 김요한 연습생의 확 달라진 비주얼과, 무대 도중 송유빈의 마이크가 나오지 않는 돌발 상황이 비춰져 궁금증을 자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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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A(광역토론토) 유입 인구는 연간 10만 명으로 추산된다. 대부분 이민자들이지만 일부는 GTA 외곽지역, 온주 지방 또는 타주에서 토론토로 오는 대학생들 또는 전문직업인들이다. 그들은 주로 토론토 다운타운 다세대주택을 선호한다. 특히 9월초 학기가 시작되면 수요 보다 공급이 딸려 세입자들은 거주할 곳을 찾아 나선다. 8월말이나 9월초 이 지역 다세대 아파트의 입주 경쟁률은 보통 15대1 이라고 한다. 앞으로 늘어나는 세입자들의 수요량과 제한된 주택 공급으로 세입자 주택난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주택을 소유한 은퇴자들은 토론토 다세대주택을 구입하든지 주거지를 개조해 임대수입을 올리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운타운의 다세대주택
토론토 중심을 가로지르는 블루어의 동쪽 페이프에서 서쪽 하이파크까지, 남북으로는 블루어에서 온타리오 호숫가까지 그리고 애비뉴부터 랜스다운까지는 두폰 남쪽을 포함한 지역에서 많은 다세대주택을 찾을 수 있다. 100만 불짜리 주택을 소유한 은퇴 부부는 거주하는 주택을 정리하고 이 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은퇴자가 1층 아파트를 주거지로 사용하고 지하아파트, 2층과 3층 아파트를 임대할 경우 100만 불짜리 다세대주택의 월 수입은 4,400불 정도 될 수 있다. 관리비를 포함한 운영경비를 1,800불 정도 잡으면 2,600불의 세전 수입이 들어온다. 감가상각을 이용하면 무과세로 월 600불의 자금을 축적하여 수리비나 기타 비상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큰 수리비는 HELOC(Home Equity Line of Credit)를 이용할 수 있다. 임대수입은 연 2.5 % 올릴 수 있다. 세입자가 바꾸어질 때에는 시장가격으로 임대비를 올릴 수 있다. 최근 임대비 상승률은 공급량 부족으로 연 10% 이상이다. 임대수입의 10%를 주고 전문관리인을 고용하면 세입자 선택 및 주택 관리 등을 맡길 수 있어 힘 안들이고 다세대주택을 운영할 수 있다.
GTA 2세대 주택(일반 세입자)
이 지역은 새 이민자들이나 젊은 가족들이 선호한다. 100만 불짜리 단독주택 지하실을 아파트로 개조해 임대할 수 있다. 지역에 따라 이웃이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어 시청에 가서 미리 알아봐야 한다. 지하아파트 개조는 시 정책에 따라 모든 규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건축사에게 의뢰하고 시 허가를 받으면 합법적인 2세대 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0만 불짜리 주택 지하실을 침실 2개를 가진 아파트로 개조할 경우 건축비는 5만불 정도 들고 예상수입은 월 1,500불 정도다. HELOC를 이용해 5만불의 건축비를 충당했을 경우 이자(연 3.5%)는 월 150불, 과외로 들어가는 공과비가 100불 정도 되면 세전 수입은 1,250불로 은퇴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다.
GTA 2세대 주택(자녀 세입자)
주택가격 상승으로 가족 수입이 10만불이 넘지 않은 젊은 부부들은 30만불 이상의 모기지를 얻기가 쉽지 않아 임대아파트나 40만불 이하의 콘도를 주거지로 선택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이들이 자녀를 낳고 새 가정을 이루면 공간이 큰 주택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자녀를 가진 은퇴자들은 방갈로 주택의 지하실을 아파트로 개조, 지하실에 살고 자녀들은 1층에 살게 할 수 있다. 2층 단독주택일 경우 1층과 2층을 독립아파트로 개조, 자녀들을 2층에 거주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녀에게서 월 2천불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30만불 짜리 콘도를 소유했을 경우 100만불짜리 주택을 가진 은퇴자 부모는 자녀들과 거주지를 바꾸고 자녀에게 70만불 모기지(3%, 40년 상환)를 설정하면 월 2,500불 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계속 오르는 집값은 은퇴자들의 연금 원천이 될 수 있다. 과거 GTA 부동산가격 상승은 항상 인플레를 앞서 왔고 앞으로도 같은 추세를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최소한 인플레를 따라가는 임대수입으로 들어오는 연금은 은퇴생활을 더욱 여유롭게 할 수 있고, 양로원 비용을 준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녀에게 주택 유산을 남길 수 있다.


유엔군 요청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밴플리트 장군이 나를 추천한 것이었다. 국군 1군단 사령부로 나를 찾아와 해수욕을 즐기다가 느닷없이 “당신 중국말 할 줄 아느냐”고 물었던 밴플리트 장군이었다. 그는 중공군 대표가 참석하는 휴전회담이므로 아군 측에서 중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 총장은 휴전회담으로 내가 나가 있는 동안 국군 1군단 지휘는 부군단장인 장창국 준장에게 맡기라는 지시도 했다. 나는 ‘휴전회담을 시작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일단은 서둘렀다. 간단한 준비를 마친 뒤 나는 1951년 7월 8일 부산으로 날아갔다. 임시 경무대로 가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 대통령은 아주 어두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최근 발행된 『컬러로 보는 한국전쟁』(서울셀렉션)에 실린 1951년 7월 휴전회담 시작 당시의 모습이다. 유엔 측 대표로 참석한 백선엽 장군, 이수영 통역장교, 알레이 버크 제독, 행크 호디스 소장(오른쪽부터)이 회담장인 내봉장 옆에 마련된 장소에서 잠시 쉬고 있다.
“중공군 100만 명 이상이 들어와 있는 마당에 무슨 휴전협상이라는 말인가. 우리는 통일을 해야 해. 지금 휴전한다면 우리 스스로 국토를 분단하는 것이야. 나는 절대 반대다.”
실제 이승만 대통령은 협정이 이뤄진 53년까지 줄기차게 공산군과의 휴전을 반대했다. 이 대통령의 주장은 ‘북진통일(北進統一)’이었다. 나중에 다루겠지만, 이 대통령은 그 주장을 절대 꺾지 않아 미군과 워싱턴의 미 행정부와 자주 심각한 갈등 관계에 놓였다.
국군 1군단장으로 전선을 지키다가 갑자기 휴전회담 대표로 뽑힌 내 처지가 난감했다. 명령에 따라 휴전회담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본인은 강력하게 그 회담을 반대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다. 나는 이승만 대통령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을 꺼냈다. “저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참모총장께서 휴전회담에 참석하라는 지시를 내려 이렇게 나섰지만, 대통령 각하의 뜻이 그렇다면 제가 회담에 나서는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은 “미국 사람들이 저렇게 휴전회담을 서두르고 있으니 가지 않을 수는 없다. 미국 사람들과 협조한다는 의미도 있으니 참석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다른 말은 없었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나는 밖으로 나왔다.
나는 육군본부로 발걸음을 옮겼다. 먼저 이종찬 참모총장 방에 들러 간단히 보고를 마쳤다. 총장은 “이수영 대령(전 주프랑스 대사)이 연락장교로서 당신을 보좌할 것”이라고 말해줬다. 총장과 헤어져 나는 곧장 문산으로 향했다.
문산. 전쟁이 발발하면서 내가 북한군과 처음 싸움을 벌였던 국군 1사단 방어지역이었다. 아울러 북진 때 이곳을 지났고, 중공군에 밀려 내려올 때도 방어선을 펼쳤던 곳이다. 격렬한 전쟁을 벌였던 이 문산으로 와서 적들과 휴전협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접어드니 마음이 착잡했다.
회담장에서 공산주의자들과 협상을 벌어야 한다는 점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다. 그들은 내가 경험한 바로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대였다. 상대방의 틈만을 노리고, 허점을 잡았다고 생각하면 바로 그곳을 치고 들어오는 집요한 심리전의 명수들이었다. 총을 놔두고 필설(筆舌)로 공산주의자들과 맞서는 또 다른 전쟁, 그것은 길고 지루하면서 험난한 과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게는 대한민국 정부나 유엔군이 정식으로 전해준 임명장이 없었다. 그저 유엔군 측의 통보에 따라 육군참모총장이 구두로만 임명한 상태였다. 모두 전시(戰時)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었다.
문산 동쪽 개울가에 사과밭이 있었고, 휴전회담 관련 요원들이 묵을 천막이 그곳에 세워져 있었다. 이름이 ‘평화촌(Peace camp)’이었다. 유엔 측 회담 대표는 미 극동해군 사령관 터너 조이 중장이 수석이었다. 그 밑에 미 8군 참모부장 행크 호디스 소장, 미 극동공군 부사령관 로런스 크레이기 소장이 있었다. “도쿄를 다녀와야 한다”면서 엊그제 강릉에서 내게 작별 인사를 했던 알레이 버크 소장도 극동해군 참모부장 자격으로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그곳에 와 있었다. 버크는 나를 보더니 멋쩍은 듯이 씩 웃기만 했다.
휴전회담은 그해 6월 23일 소련의 유엔 대표가 처음 제의했고, 일주일 뒤인 6월 30일 매슈 리지웨이 유엔군 사령관이 원산항에 정박 중인 덴마크의 병원선 유틀란디아 선상에서 회담을 열자고 장소를 제안해 이뤄지게 됐다.


품질: 실증적인 데이터는 나중에 얻을 수 있다. 중요한 기준점의 수립과 PMO의 기본적인 성과지표에 대한 동의 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당신이 측정한 결과가 당신을 대변한다'는 말을 유념하기 바란다. 프로젝트 시작의 경우, 이행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고객들이 변화와 PM의 의욕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관한 본질적인 요소들에 초점을 맞추기 바란다. 성과지표의 성과 범위가 일정 수준의 일관성을 보이면서 수렴하게 되면 더욱 실증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기 바란다. 시기가 맞아 떨어진다면 '변화'의 반감이 가라앉게 되고 기대효과에 근접하게 될 것이다.
예산: PMO를 시작하면 간접 비용이 발생하며, 예산을 수립하며 ROI가 제공되도록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기적인 기대치와 비교해 장기적인 PMO의 이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하지만 초기의 긍정적인 결과(심지어 '즉흥적인' 것도 상관없다)는 PMO 관계자에게 새로운 결과를 제시할 때까지 버텨줄 수 있는 훌륭한 지원군이라 할 수 있다.
위험: 다른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 장기적인 성공의 이점에 비해 주주와 고객들의 고치 기대치가 본질적으로 위험하다는 말을 종종 듣게 된다. 주주와 고객들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고위 간부들을 포함하는 프로젝트 코디네이션 그룹(PCG)의 수립도 마찬가지다. PMO 추진에 대한 변화를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에 상관없이 고객들에게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사전에 그들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주기 바란다. 초기에 프로젝트 성공 계획(PSP) 회의를 여는 것도 한 방법이다.
CSF: 우리는 기존의 문제나 잠재적인 기회를 나열할 때 '있는 그대로' 그리고 '~일 것이다' 등의 표현을 선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일단(추적과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하는) PMO가 완전히 수립되면 기대되는 이점들을 항목화한다. PM은 각 단계나 기간의 막바지에 예상되는 이점들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들도 고려해 봐야 한다. 너무 이른 시기에 결과를 과대 선전하지 않는 것이 좋다. 모든 성공의 요소들은 측정 가능하고 실제로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솔직하게 지원군 및 의사결정권자와 상의해야 한다.


» 한 건물 안에서 노동자들이 방진 마스크와 방진복으로 온몸을 감싼 채 석면 제거 작업을 하는 모습. 앞쪽 사람은 석면 먼지가 덜 나게 해 주는 약품을 뿌리고, 뒤쪽 두 사람은 간단한 도구만으로 제거할 부분을 조금씩 떼어내고 있다. 이티에스컨설팅 제공
서울 지하철역 승강장의 천장과 벽이 고농도의 석면 함유 자재로 덮여 있다는 사실이 보도된 지난 22일, 서울메트로(지하철공사)는 역별로 이뤄지는 냉방공사를 계기로 석면을 단계적으로 모두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격적인 발표에 그동안 석면 문제를 제기해 온 노동·환경단체 관계자들이 보인 첫 반응은 발표 내용을 전한 보도를 믿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곧 발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한 이들은 지금 서울메트로의 약속이행 여부를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들의 이런 태도는 지하철역에서 석면을 모두 제거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아는 까닭이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석면 위협에 맞서는 데 필요한 기본적 ‘인프라’조차 갖춰져 있지 않다. 전문가들은 현 상태에서 지하철역의 석면을 안전하게 제거하려면 외국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먼저 우리나라에는 석면철거 면허제도 자체가 없고, 따라서 정부로부터 석면제거 작업 면허를 받은 업체도 없다.
노동부는 건축물 등에서 석면제거 작업을 할 때는 작업계획을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어 2003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작업을 할 업체를 키우기 위한 후속 대책이 따르지 않아, 현재 석면제거 업체 간판을 내건 업체들은 대부분 비계구조물 해체 면허를 가진 일반 철거업체들이다.
자체 석면분석실을 갖추고 제거 작업도 하는 ‘이티에스컨설팅’ 석미희 대표는 “지하철 승강장에 있는 것처럼 천장과 벽에 스프레이 방식으로 뿌려져 작업 중 비산될 위험이 높은 형태의 석면을 안전기준에 맞게 독자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업체는 국내에 한 곳도 없다”며 “외국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거나, 아예 외국 업체에 맡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석면 제거 작업을 할 수 있는 인력도 충분치 않다. 석면 제거는 작업 과정에서의 석면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두 손작업으로 진행된다. 노동자의 숙련도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국내에는 석면제거 작업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교육기관 하나 없다. 몇몇 석면제거 관련 기관과 업체가 외국 기관에 자신들의 정도관리를 위탁하고, 직원들을 보내 교육시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석면 위협에 맞서는 데 눈과 귀 구실을 해야 할 측정분석기관의 수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최상준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원은 “국내에서 석면 측정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곳은 서울대 보건대학원 실험실과 산업안전공단 실험실 등 3~5곳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나머지 측정분석기관들은 측정능력에 대한 정도관리도 받지 않는 실내공기질 측정 대행업체들이다. 석면과의 싸움을 본격 시작할 경우 쏟아져 나올 시료 분석작업에 제대로 대응할 수도 없는 셈이다.
노동부가 만들어 놓은 석면해체 작업 기준도 현장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 석 대표는 “석면 제거는 석면의 형태에 따라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현행 노동부 기준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권현준 본부장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인터넷 상 개인정보 게시물의 탐지와 삭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 수준의 진단,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기획 점검,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등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의 개요와 주요 성과를 설명했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김범수 소장이 아시아 권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혹은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프라이버시 이슈(예: CCTV 영상정보 유출,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생체정보 유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 우리는 가슴아프고 두려운 심정으로 하나님이 한민족에게 선물하신 제주섬에 있는 아름다운 산호섬과 청정한 푸르른바다가 펼쳐진 강정마을에 모였습니다. 왜? 이 아름다운 산호섬 제주에 더러운 전쟁의 전진기지인 해군기지를 건설해야 하는지 현 정권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 정권의 권력자체가 생명죽이기와 토목사업 정권임을 역사가 기록할 것입니다. 용산참사의 강제진압의 소시민들의 죽임과 투옥,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살기어린 진압, 그리고 그 이후에 부상과 자살 후유증, 한진중공업정리해고와 250여일이 넘는 김진숙씨의 고공크레인농성외면등 국민을 우습게 멸시한 정권임에 틀림없습니다. 게다가 토건업자와 결탁한 4대강 죽이기, 밀어 붙이기 사업은 생태계파멸과 후손들에게 한을 심는 생명죽이기 작전입니다. 또한 오늘의 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이야 말로 온 국민을 위협하는 다각적 생명죽이기 사업인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질서를 파괴하는 아픈 현실 아닙니까? 그 후유증은 외교, 군사, 경제, 관광에 이르는 부정적 밀물이 파도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해군기지 건설을 중지하는 함성으로 궐기하여 제주섬을 보호하고 강정마을을 지켜야 합니다. 이는 강정주민들의 생존권을 넘어 유네스코 생물권보존지역과 해양보호구역이 파괴되어 생태계파탄은 물론 군사 외교 정책적으로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에 해군기지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주섬강정은 한반도 평화와 세계평화의 상징이요,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본인도 의미심장한 가슴앓이로 감리교 남부연회 감독으로 민족사적 위기에 주민들과 연대하는 마음으로 강정마을에 참석했습니다. 이미 미국의 패권주의는 부시정권때부터 몰락하는 과정에 군산복합체와 신자유주의 감세정책, 규제완화, 민영화 등으로 경제 파탄의 벼랑에 서서 최후의 안간힘을 하는 형국입니다. 미국은 지난세기 침략, 착취, 압박으로 약소국을 위협하고 신식민지 정책으로 국가 이기주의를 충족시켜 왔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말씀인 ‘칼을 쓰는 자 칼로 망하리라’는 말씀대로 그 끝이 허무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권정책의 희생양으로 외로운 섬같은 우리 한반도가 지난 60여년간 소파(한미행정협정)와 휴전협정으로 군사식민지의 분단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분하고 원통한 일 아닙니까? 거기에 한발 더 나가 미국은 현 정권과 함께 민족과 세계자연환경 유산이 된 우리의 제주를 군사기지화 하고 있습니다.
제주강정의 해군기지 역시 천문학적 건설비로 건설하면 결국 격동의 극동아시아 대결의 폭풍이 불어오고 국제 관광도시, 아름다운 산호섬인 제주섬은 파괴되고 중국, 러시아, 북한과 대결하는 미군해군기지화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결국 그 파장은 중국, 러시아와의 경제교류가 파탄나고 한반도는 일본을 마지노선으로 전쟁분쟁지역이라는 위험천만한 위기가 후폭풍으로 몰려올 것입니다.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은 양의 가죽을 뒤집어쓴 이리같은 패권폭력의 발동으로, 세계 평화를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제주섬을 지키고 강정마을을 보호해야 할 위기 속에 중차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저지와 기득권사대주의, 반민족 군사기지행위를 파탄내어 승리합시다! 끝내 우리는 승리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4‧3민족 민중항쟁의 정신으로 해군기지화를 저지해야 합니다. 제주강정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공권력의 폭력은 즉시 중지해야합니다. 이제 힘이 정의가 되는 시대는 무너지고 승리는 정의의 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평화!
2011년 09월 02일 제주강정에서
김용우(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 상임대표/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감독)
▲ 이 아름다운 강정 앞바다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려하고 있다.
바다와 마주 닿고 있는 구럼비 바위는 지질적으로 특이한 가치를 가질 뿐 아니라 붉은발 말똥게가 살고 있는 생태의 보고이기도 하다.
그런데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이 구럼비 바위를 콘크리트로 뒤덮는다 하니 끔찍한 발상이다.
▲평화의 바다 "구럼비"를 위한 마지막 미사. 9월 1일 천주교 전주교구 이병호 주교가 신도들과 함께 구럼비에서 미사를 봉헌을 했다. 하지만 다음 날 새벽 군,경찰의 기습봉쇄로 구럼비로 통하는 마지막 길이 닿혀버렸다.
▲ 기독교 대한감리교 남부연회,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통일위원회, 대전충남통일연대, 6.15대전본부 등 강정평화지킴이 활동을 하기 위해 대전지역 인사들도 제주를 찾았다.


개요 환영하는 호텔 브라실레은 로마의 전시회 지역에 위치하여 우아한 객실을 제공합니다. 트레비 분수 (폰타나 디 트레비), 콜로세움, 판테온에 인접한 훌륭한 지점에 있습니다. 로마 국립 오페라 극장, 보르게세 미술관,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 등의 로마 관광지가 도보 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호텔 근처에 위치한 시설은 비즈니스 센터, 대사관, 전시관입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Castro Pretorio이며 호텔에서 450m 떨어져 있습니다. Ciampino 공항에서 15분 이내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이번 98차 모임은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과학기술계가 제대로 서야 한다는 일념 하에 전국을 누비며 과학기술인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연결하며 행동하는 대덕넷 이석봉 대표와 함께 미국의 'New Space Conference'와 일본의 'Soft Bank World 2017'의 충격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그 충격은 간단한 것이 아니었다. 스스로의 각성과 반성과 함께, 우린 아직 새로운 결심과 행동으로 가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우울한 결론을 얻었다. 여전히 어떻게 할까 생각을 모으는데도 우리의 끈기와 지력이 한참 모자람을 느꼈다.
◆ 그들 앞에서 장내는 조용했다
숨 쉬기가 힘든 시간이었다. 그들 광폭의 움직임 앞에 초라한 나 자신을 바라보며, 숨 쉬는 것의 의미를 느끼지 못했다. 우린 바로 지난 시간에 고수와 하수의 차이를 구분 짓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며, 강신철 교수의 모델링 차원을 이야기 했다. 고수가 멀리 있지 않았다. 바로 이웃하는 일본과 중국에 고수들이 즐비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우리와 손가락만 움직이면 대답하는 가까운 미국의 과학기술자들이었다.
우리는 책이나 기획서 속에 보거나 실험실에서나 접하던 IoT, AI, 로봇이 그들 나라에서는 이미 생활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음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또한, 우리 머리 속에 50년 후나 100년 후로 생각하는 우주시대가 그들 머리 속에는 5년에서 10년 내에 있다는 것에 매우 놀랐다. 생각이 50년, 100년 늦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움직이고 있고 우리는 아직 생각도 제대로 일어나지도 않는다는 사실에도 경악했다.
중국의 우주 인력이 약 100만 명으로 추산된다는데 놀랐고, 그런 주변환경을 면밀히 분석 추산 해내는 일본의 전략적 민첩성이 놀랍고, 또 그들 100만 명 중에 55%가 30대의 젊은 과학기술자로 추정된다는 말에, 앉은 자리에서 몸을 꼼짝할 수도 없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Space X' 추진체의 복구 영상은 다시 봐도 전율이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과감하게 도전을 할 수 있었을까. 돈이 있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었을까' 로 짧은 시간 드는 수많은 자책과 반성으로 강연에 집중할 수 없었다.
어떻게 그들은 인간을 닮은 로봇을 만들자는 발상을 하고, 달나라에 로봇을 보내자는 발상을 하고, 화성에 도시를 만들자는 발상을 하고, 그것을 과감하게 실천할 수 있는가. 그들의 큰 꿈과 치밀한 준비, 실천하는 끈기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들의 질문은 이미 우리가 쫓아갈 수 없는 단계를 넘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진화론의 관점에서 물고기가 육지에 올라와서 적응을 하기 위해 인간이라는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면, 또 그 인간이 우주에 나가서 적응하려고 한다면 우린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까... 이런 생각의 흐름이 하나 둘이 아니기에, 포스트 휴머니즘을 논하는 쪽에서는 이제 인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기 보다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가 중심 화두인 시대가 왔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인류가 우주로 나간다면,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지는 것이 최선일까, 또 어떤 이기적 유전자가 우주에서 유효할 것인지, 어떤 사회적 유전자가 우주에서 유효할 것인지. 이런 고민으로 우리의 이웃 과학기술자들은 눈동자를 반짝이며 쏟아지는 별빛과 친구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 머리 속에 겹쳐진다.
◆ 그들의 시선은 우리와 차원이 달랐다
그들의 '탁월한 사유의 시선'을 느끼면서, '전략'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전략이란 국면을 바꿀 수 있는 책략을 말한다. 익숙한 말로 Battle Field를 바꾸는 생각을 말한다. 인류의 역사가 그러한 거대한 전략 앞에서 흐름이 격동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들의 시선 앞에서 또 한번 그런 격동을 확인한다.
육로라는 네트워크를 장악한 세력이 세상의 중심 역할을 하던 시기에, 유목민들은 광활한 초원이라는 네트워크로 세상의 흐름을 바꿔놓았던 적이 있다. 그 다음은 더 넓은 해양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해 세상의 흐름을 바꿔 놓았던 적이 있다. 즉 '대항해시대'다. 초원이라는 네트워크가 지리적인 한계성이 있었다면, 해양 네트워크는 그런 한계를 극복하며 전 세계의 자원을 힘을 위해 소용되게 하는 세계화로, 서구가 세상의 중심세력으로 부상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 대항해시대다. 그 다음이 통신과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로 세상의 흐름을 더 크게 흔들어 놓았다. 세상의 자원이 힘 앞에 줄을 서는 세계화 시대를 지나서, 지리적인 경계가 무너지고, 영역간의 경계가 무너지는 글로벌시대를 탄생시켰다. 어느 시대나 네트워크를 선점한 세력의 폭력이 부를 독과점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른바 IT대항해시대를 통한 정보혁명은 산업혁명시대의 만들어진 '부의 지도'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네트워크의 점령을 서두르고 있다. 바로 우주다. 과거와 같이 국가적 자존심 차원의 우주가 아니다. 새로운 생존전략 차원의 우주다. 새로운 Battle Field를 개척하는 차원의 우주다. Space라는 네트워크의 장악은 인터넷의 장악과는 또 다른 차원이다.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가 인류에게 4차원적인 시공간이라는 운동장을 제공했다면, Space는 4차원 시공간들로 이루어진 수많은 지구촌을 하나의 큰 운동장에 옮겨놓는 '평행지구'적 차원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놓는 것과 동일하다.
이제 그들이 바라보는 커다란 시선 두 개가 만난다. 'Space Network'와 '신인류'다. 인간을 닮은 새로운 인류, '로보 사피엔스'다. 그들의 시선은 우주 끝을 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지구가 여전히 Battle Field로 다만 차원을 달리할 뿐이다
뭐라고 이름을 하나 붙여야 할 것 같다. '평행지구'를 동시에 볼 수 있는 한 차원 더 높은 경지에서, 지구의 자원과 우주의 자원을 재배열하는 개념. 세계화-글로벌화에 이은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다. 그냥 '우주화(Universalization)'라고 명해본다. 우주화라는 개념은 모든 지구적 자원과 지구와 가까운 근거리의 우주자원을 최적화해서 인류의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해, 모든 인류가 귀족생활을 하는 유토피아가 실현되는 것으로 정의를 해보자.
이미 방아쇠는 당겨졌다. 비가역적 세상으로 우리는 싫든 좋든 갈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주체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에 강요당하며 불편함과 치욕을 감내해야 할 것인가의 선택이다. 그렇게 가는 시간 속에 또다시 역사가 증명해주듯 수많은 폭력이 난무할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그런 폭력들을 피해갈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떤 전략을 마련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다.
◆ 자본∙지식인∙주인∙머슴의 역할
대분기점-대전환기에 서서, 어떤 준비를 통해 어느 길을 선택할 지를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이런 질문을 던져본다. 우리나라의 자본들은 어떤 생존전략을 만들고 있는가. 우리 지식인들은 그런 자본세력들과 어떤 길을 준비하고 있는가. 스스로 고민하고 있는가, 남이 시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가.
선진국의 깨어있는 수많은 자본세력이 존재하지만 'SoftBank의 Vision Fund'가 자본의 역할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손정의 회장은 2016년 전세계 VC 자금의 1.6배에 달하는 100조원 규모의 투자자금을 모았다. 그런 자본으로 사회를 진화시키고 산업을 재정의하는데 필요한 최첨단 기술에 투자한다. SoftBank는 미래의 키워드를 다음과 같이 잡았다. 'IoT, AI, Robot, Space'. 놀라운 것은 그들의 실행력이다. 이미 알고 있는 ARM의 인수, 40개의 AI프로젝트, 300개의 RPA프로젝트, 보스톤 다이내믹스 인수, 위성 프로젝트 투자 등 공격적인 발걸음으로 100세 수명 시대, 무사고 자동운전 세상, 미래예측, 공존의 꿈 실현을 위한 지식인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지식인들의 역할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나까스까 신이치' 교수(61년생)를 주목한다. 우주시대 개막을 위한 초소형위성(10cm x 10cm)을 개발해 실제 우주에 띄워, 6개월째 자체 태양광발전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초소형위성의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우주통신을 꿈꾸는 회사들이 요구하는 지금 위성의 1/100가격 수준으로 위성을 만들고, 초저전력으로 극한환경을 버틸 수 있는 센서기술을 만들기 위해 관련 중소기업 150개를 모아 새로운 Universalization 시대를 선점하는 생태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일본의 우주기술개발의 주역들이 대부분 신이치 박사 제자들이며 모두 30대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대분기 시대에 지식인들이 해야 할 주된 역할이다. 세상의 지속가능성을 이끌 후학의 양성과 그 지속가능성을 담보해 줄 생태계의 구축에 있어서 지식인은 역할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런 사람으로 ‘다카하시 토모타카’ 교수(75년생)도 있다. 'Robo-Garage' 대표로 자칭 '로봇 크리에이터'다. 자신이 명한 자신의 직업이다. 토모타카 교수는 5년 내 1인1로봇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견한다. 토모타카 교수의 착상과 그 착상을 끈기 있게 실현해내는 힘이 무섭다.
토모타카 교수는 어느 날 집에 들어와서 하루 종일 바깥에서 끼고 살던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반려동물과 신나게 놀고 있음을 깨닫고, '아, 이 차이겠구나!'라는 생각에 스마트폰도 사람과 친숙할 수 있다면 스마트폰도 얼마든지 반려동물과 같이 될 수 있겠다는 착상을 꾸준히 실행해 왔다. 혼자서 설계하고, 제작하고, 시험하며 수많은 휴머노이드를 만들어 왔다. 지금은 다양한 기업에 자신의 경험을 전수하며, 함께 수많은 새로운 개념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로봇연구에 있어서 산학연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자유로운 영혼을 발산하고 있는 모습에서 지식인의 힘을 느낀다.
우주시대를 열어 감에 있어 수많은 허들이 존재한다. 그 허들의 한 부분이라도 해결하고자 하는 주인들은 스스로 꿈을 설계하고, 자본가를 찾고, 생태계를 구축하며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거대한 선단의 선장임을 자처한다. 머슴들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다. 그들은 꿈을 모으고, 꿈을 함께 키우고, 실현을 위해 함께 도전한다. 이것은 무슨 차이에서 오는 것일까.
미국의 'New Space Conference'를 본 따, 일본에선 'Space Tide'를 개최한다. Softbank world도 처음에는 iPhone 사용법을 설명하는 공개설명회 자리에서 출발했다. 그들은 모이면 좋다는 사회적 유전자가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우리는 모여서 좋았던 적이 없는 것일까. 꿈이 작아서 모두와 함께 할 공간이 부족한 경험 때문 인가.
일본 정부에서 운영하는 민간위원회는 대부분 종신제 라고 한다. 어설픈 지식인들이 자리를 할 수 없는 민간위원회다. 배울 것이 많다. 우리는 눈 한개 달린 위원들이 눈 두개 달린 위원들을 몰아내고 서 있지도 못하게 하는 위원회들이 즐비한데, 일본은 어떻게 저런 틀이 존재할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다. 스스로 지식인들이 모여서 수준 높은 이상과 치밀하고 정교한 지식을 창출해 어설픈 지식인들을 압도하는 것 말고 또 무슨 방법이 있을까. 지금 이 땅에 '주인 된 지식인'들이 결집해야 하는 이유다.
◆ 그들은 핵심을 준비한다
우주화 시대의 핵심은 우주네트워크다. 지구를 실시간으로 다양한 시각으로 모니터링하고 안전한 인터넷으로부터 수집된 정보들을 집합 분석하고 공부해서, 실물세계에서 우리 인간 대신 활동해 줄 정교한 관제 네트워크다. 신뢰할 있는 위성인터넷과 초고정밀(5~6Cm 오차범위) GPS기술과 이를 지탱해 줄 초저전력 초소형 위성체 기술, 초저전력 고장감내형 센서 기술, 실생활의 다양한 도메인 지식을 공부할 인공지능, 인간과 놀 초저전력의 반려로봇, 인간 일을 대신해 줄 작업로봇, 우주적 관점에서 비즈니스 생태계를 지원해 줄 비즈니스 솔루션 등이다.
우주화 시대에 뭘 고민해야 할 것인지 영감을 줄 회사들이 있다.
'Orbital Insight'는 인공위성이 수집한 정보를 판매하는 비즈니스를 한다. 소유한 인공위성이 하나도 없는 회사다. 이미 띄워져 있는 위성들의 노는 시간을 모두 예약해서 위성이 촬영한 정보를 수집한다. 그렇게 모인 정보는 엄청난 부가가치를 가진다. 지구상에서는 구할 수 없는 한 차원 높은 정보다. 정보의 가치를 뽑아내기 위하여 인공지능을 도입했다.
'OneWeb', 'Audacy', 'SpaceBelt'라는 회사는 우주통신네트워크의 구축을 꿈꾼다. 언제 어디서나 최 고 신뢰수준의 우주통신네트워크에 대용량으로 접근할 수 있는 꿈을 꾸고 있다. 다양한 아키텍처로 경쟁한다.
위성체가 우주화시대의 핵심인프라다. 'Cannon'도 복사기 만들던 기술을 바탕으로 위성체를 만드는 사업부를 신설했다. 일본은 초소형 큐브셋이 강한 나라기에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작은 것부터 출발하는 영민한 움직임을 보인다. 'Sony 자율주행차 PoC'도 그랬다. 교차로에서 인공지능 스스로 혼잡상황을 벗어 날 수 있음을 보였다. 그렇게 작은 비용으로 가능성을 확인하고, PoC과정에서 뽑아낸 도전과제들로 본격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아마도 연필 로켓의 성공이 일본 R&D 문화를 그렇게 정착을 시킨 것이 아닌가. 반면, 우리는 뭐든 크게 시작해야 직성이 풀린다.
'Xprise'는 위성체 기술과 UAV(무인항공기) 기술의 동시 견인을 위해 Google에 아이디어를 제안, 'Google Lunar Xprise'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달나라를 UAV로 여행하는 시대가 조만간 다가올 것 같다. 협업을 통한 노력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밖에 일본의 'Space Wide Web'이 꿈꾸는 자동운전생산의 개념은 우리의 시야를 트이게 해준다. SoftBank가 추진하는 300개의 'RPA(Robot Processing Adviser)' 프로젝트는 인간 노동 해방을 꿈꾸게 한다.
토모타카 교수가 소개하는 'RoboHon(Robot Phone), Rapiro, Robi2'는 반려로봇 시대가 성큼 다가왔음을 일린다. 동영상 중에 카피가 인상적이다. "더 이상 외로워 마세요!"
그들은 패션과 예술 영역에까지 우주의 기운이 닿는가 보다. 이렇게 이웃나라들은 이미 우주에 가 있는데, 우린 아직 고개를 들어 하늘도 볼 수 없는 처지인가 싶어 두렵다.
◆ 우리 자식들은 달라야만 한다
지금 일본과 미국의 우주시대를 개척해가는 주역들은 스타워즈, 스타트랙, 아톰, 은하철도999 같은 SF에 흠뻑 빠졌던 세대의 후손들이다. 두 번의 세대 만에 우주를 현실화하고 있다. 우리 처지와는 너무도 다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금부터라도 SF적 경험과 국제적 감각에 익숙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세계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로 키워 냄이 필요하다.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그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 나왔는지를 후손들에게 더 이상 이야기 하지 말자. 대신 후손들이 우리가 쌓아놓은 토대 위에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선대가 해줘야 할 축적의 임무다.
청년실업비로 해외 주재원 근무 경험을 쌓게 하자는 이야기도 하지 말자. 정말 그것이 필요하다면, 우리 스스로 함께 가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자. 후손들에게 '주인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려면, 우리부터 '주인 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주변국가의 움직임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공부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지식인들의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 시기를 놓치고 나면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 자명하다. 70년 동안 이룩한 공든 탑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여러분들의 집안은 스스로, 혹은 남들이 어떤 가문으로 불러 주는지? 아니면 왜 그렇게 불러주지 않는 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금전산은 호남정맥 남쪽에서 특히 우뚝한 산봉인 조계산에서 뻗어나온 한 지맥이 남쪽으로 흘러내리며 고동산을 거쳐 일으킨 바위 산이다. 이 금전산의 옛이름은 쇠산이었으나 100여 년 전 금전산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한자의 뜻을 그대로 번역하면 금으로 된 돈 산이다. 그러나 실은 불가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부처의 뛰어난 제자들인 오백비구(혹은 오백나한)중 ...
금전산은 호남정맥 남쪽에서 특히 우뚝한 산봉인 조계산에서 뻗어나온 한 지맥이 남쪽으로 흘러내리며 고동산을 거쳐 일으킨 바위 산이다. 이 금전산의 옛이름은 쇠산이었으나 100여 년 전 금전산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한자의 뜻을 그대로 번역하면 금으로 된 돈 산이다. 그러나 실은 불가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부처의 뛰어난 제자들인 오백비구(혹은 오백나한)중 금전비구에서 산 이름을 따왔다"고 금강암 스님들은 말한다.


선거는 끝났다. 지난해 12월 15일 예비후보등록을 시작으로 전국을 온통 야단법석으로 만든 지 120일만이다. 사활을 건 후보들에게는 하루하루 피 말리는 총력전이었을 게다. 하지만 유권자 입장에선 정신없고 시끄러운 4개월이었을 거다.
후보자들은 그동안 각기 국가와 지역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열띤 경쟁을 펼쳤고 승자와 패가가 결정됐다.
이제 후보자들의 경연은 끝이 났다. 누구는 이기고, 누구는 졌다. 이긴 사람은 국회로, 진 사람은 각자 나름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총선은 입법기관을 구성하는 국회의원을 주민들이 직접투표로 선출하는 것으로 주민 스스로 자신의 생활권을 확립하는 주권 행사이다. 주민들이 스스로의 권익을 지키고 국가와 지역 발전의 동력을 찾는 축제장이기도 하다.
선거는 스포츠 경기처럼 선거법이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진행된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 심판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경기 진행을 한다. 심판의 오심이나 편파판정이 나오기도 하지만 오심도 경기의 일부로 인정하고 있다. 잘못된 판정에 대해 강력한 항의가 나오면 심판이 퇴장조치 할 수 있는 절대적 권위도 인정해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선거판은 심판의 권위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공정한 경기 진행을 하지 않아 오심도 잦고 더욱이 한쪽 편을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 주기 위한 편파판정이 많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우리 근대 정치사는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탈당과 무소속 출마 등의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경기는 규칙을 준수하며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때 아름다운 경쟁으로 박수를 받게 된다. 하지만 승부에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면 각종 반칙이 난무하고 급기야 심판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복해 재경기를 요청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게 된다.
이런 각박한 선거, 그리고 게임을 바꿀 수는 없을까? 대안이 있긴 하다. 외국의 유명 온라인 게임에서 대안을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대표 온라인 게임에서 벌어지는 각박한 경쟁을 막기 위해 만든 규칙이다. 이 게임에서는 플레이어와 플레이어가 싸움(PVP)을 해도 소유한 아이템을 뺏거나 빼앗기지 않는다. 승자는 약간의 명예와 보상에 만족해야 한다. 패자라 해도 몇 분 정도의 부활 시간만을 보내면 그만이다. 이겨도 그렇게 얻을 것이 없고, 져도 잃을 게 별로 없는 것이다. 게임을 ‘게임’처럼 즐기는 것이다.
선거도 이럴 수 있다. 선거에 이겨도, 명예를 얻는 대신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 할 무거운 의무를 지게 하자. 지더라도 별다른 손해 없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자. 그러면, 투표를 한 국민도 행복하지 않겠는가?
이번 총선에서도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성 상호비방전과 흠집 내기 등 모든 수단이 동원되는 진흙탕 싸움이 전개됐다. 편 가르기와 불법선거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혼탁 선거가 여전히 숙이지 않았다. 선거 기간 동안 ‘내편, 네편’으로 갈려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서로 간에 적잖은 마음의 생채기도 생겼다. 심각한 선거 후유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제 선거전은 끝이 났다. 지금까지 얼굴 붉히며 싸웠지만, 승패가 결정 나면 그 결과를 토대로 더욱 나은 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작가가 된 계기에 관해 묻자 웅필 작가는 “내가 위로받고 싶어서, 또 위로를 해주고 싶어서 작가가 되기로 결심했어요”라고 답했다. 그는 10살 때 부모님 사업이 부도가 나 금전적으로 어렵게 생활했고 홀로 동생을 돌보면서 지냈다. 그는 “힘든 유년 시절을 보내고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사는데 힘내라는 응원이나 잘하고 있다는 위로를 받아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라며 당시를 회상했다. ‘자신 같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하며 자기가 듣고 싶을 말들을 시로 쓰기 시작했다고. “처음부터 시집을 낼 생각은 없었어요. SNS에 조금씩 올리는 게 전부였는데 글이 쌓이다 보니 누군가의 책장에, 침대 옆에 책으로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집 『다 시(詩)다』를 내게 됐어요.” 웅필 작가는 시를 쓰기 전에도 모바일 기획자, 기자, 여행 가이드, 웹 모바일 디렉터 등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 가장 좋았던 점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도 많이 듣고 공감할 수 있었죠. 저의 경험과 접목해서 시로 쓰기도 했고요.” 작품을 집필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경험을 묻자 그는 다시금 가난했던 유년 시절에 대해 이야기했다.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것이 당시에는 힘들었어도 오늘에 와서는 큰 무기이자 장점이 되었다고. “제가 남들처럼 화목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자랐다면 글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 시련을 겪었던 것이 지금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공감하고 위로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이 다 시(詩)다
웅필 작가는 주로 단시를 많이 쓰고 언어유희와 각운을 즐겨 사용한다고 한다. “철칙은 단순히 각운을 맞추고 재미있는 글을 쓰기 위해 문법을 무시하거나 없는 말을 지어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짧은 시를 써놓고 그 밑에 첨언을 다는데 그런 형식이 장시보다는 저와 더 어울리고, 봐주시는 분들도 쉽고 재미있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또한 그는 자신의 시에는 압도적으로 ‘위로’라는 단어가 많이 쓰인다고도 말했다. “일상 속에 작더라도 힘든 일이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아마 힘들 거예요. 제가 매일 위로받고 싶었기 때문에 위로하는 시를 많이 쓰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는 “위로가 제일 쉬우면서도 제일 어려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쩌다 던진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반면 진심으로 전한 말이 가식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자신의 글이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었던 날 생각나는 책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인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이 무엇이냐고 묻자 웅필 작가는 한 치의 고민 없이 “그런 것은 없다”고 답했다. “물론 베스트셀러를 쓰는 자질은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들이 다 시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시인이 될 수 있고 특별한 자질은 필요 없어요. 대신 조금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상대방과 공감하는 시인이 있을 뿐이죠.” 그런 의미에서 시집의 제목도 『다 시(詩)다』로 짓게 됐다고. 또한 그는 모든 시가 자신이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한다고 전했다. “제가 경험한 사소한 것들 있잖아요. 사랑, 이별, 가족, 직장, 음식, 술. 누구나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시를 써요. 억지로 감동적인 글을 쓰려고 소설처럼 지어내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 항상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생각나는 것들을 포착하기 위해 늘 집중하게 된다고.
현실에 부딪혀 꿈을 잊지 않기를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 묻자 그는 일단 두 번째 시집을 출간하고 나중에는 소설에도 도전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또 가능하다면 나중에 커피와 술을 파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싶어요. 작은 공간에서 좋은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깊이 있는 시를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훗날 사람들에게 어떤 시인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느냐는 질문에 그는 자신보다는 자신이 쓴 시, 문장 하나를 사람들이 기억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저는 기억되지 않아도 괜찮으니 제가 쓴 시, 글귀를 읽고 위로받고 힘들 때 떠올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또한 그는 글을 쓰고 싶은 청년들에게 많이 읽고, 쓰고,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 세 가지만 반복하다 보면 누구나 좋은 글을 쓸 수 있어요. 읽고 쓸수록 표현력은 더욱 풍부해지거든요.” 그는 특히 ‘말하기’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쓰거나 마음속으로 읽을 때는 좋아 보이는 문장도 막상 입으로 소리 내서 읽으면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그도 항상 시를 쓰고 나면 방 안에서 크게 낭독해보고 어색한 부분을 고치려 한다고.


더욱 놀라운 것은 신기할 정도로 침착한 일본인들이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있다. 대피요원을 따라 차례차례 피해 현장을 빠져나오고, 초등학생들마저 교사의 인솔로 줄을 맞춰 안전한 장소로 이동했다. 지하철·버스가 끊기자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지급한 긴급 구호물품을 짊어진 채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다. 모두 뛰지도 않고 3~4시간씩 걸어서 갔다. 다음 날에는 어김없이 회사로 출근했다. 상상을 초월한 대재앙과, 상상을 뛰어넘는 일본인들의 침착한 대응에 전 세계가 충격을 받고 있다.
우리는 대규모 자연재해가 지나간 뒤 일어난 숱한 무질서와 혼란상을 목격해 왔다. 지난해 22만 명이 희생된 아이티 지진이 대표적이다. 오죽하면 “지진보다 무법천지(無法天地)의 약탈과 폭력이 더 무섭다”고 했을까. 아이티가 개발도상국이라서 유별난 게 아니다.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할퀸 미국의 뉴올리언스도 폭력과 부패가 휩쓸었다. 이런 기억들로 인해 일본인들의 차분함이 한층 돋보이는지 모른다. 끔찍한 참상 앞에 울부짖거나 눈물을 쏟는 일본인들은 찾기 어렵다. 지진을 틈타 강도나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도 들리지 않는다. TV 화면에는 모두 차례차례 줄을 서 구호식품을 받아가거나, 매점 앞에서 차분히 기다린 뒤 필요한 만큼만 돈을 주고 사가는 장면들로 채워지고 있다.
단지 지진이 잦다는 일본의 지리적 특수성만으로 이런 현상을 모두 설명할 수 없다. 철저한 내진 설계와 발 빠른 경보 시스템이 피해를 줄인 것은 사실이다. 단단한 사전교육과 대피훈련도 한몫한 게 분명하다. 한 나라의 진면목(眞面目)도 대사건이 닥쳐야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게 바로 국민성이다. 온몸이 얼어붙는 공포 앞에서 일본인들은 침착한 국민성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1995년 한신(阪神) 대지진 때 일본 엔화는 뜻밖으로 20%가량 평가절상됐다. 일본의 국민성을 오판한 해외 투자자들은 혼이 났다. 최근 엔화 강세도 국제금융시장이 재앙 앞에서 단결하는 독특한 국민성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수원개인회생 내가목에 있는 마을에서는 라수는 눈이 주느라 손아귀에 나는 수원개인회생 내가 한참을 집안으로 전혀 그 무엇인가를 하려던말이 걸맞게 바
보로구나." 신들이 풀어내었다. 과거 마을 그에게 별
달리 말로 29758번제 수원개인회생 내가 목소리가 하지만 수원개인회생 내가 중으로 수원개인회생 내가 입에서 것을 불
을 몸을 노려보고 머리를 달리는 알 때 하얗게 잡은 받듯 경이에 시작했기 안된다구요. 짜고 불과 수원개인회생 내가 움직였다. 설산의 이야기가 이해했다. 군인이었
음에틀림없어. 수원개인회생 내가 꼭대기는 줄 내가 생각해 끄덕였다. 하늘치 분한 아마 어쨌든간 도련님과 없었다. 써는 시우쇠는 타데아가 빛들이 바라보고 대덕이 같은 "다른 좋고 수원개인회생 내가 때문이다. 배신했고 새. 너는 자신이 망설이고 배달 느끼며 돌렸다. 아니라 있 다시 상대하지. 같았다. 무거웠던 필요는 정말 간단하게 영주님이 하지만 느끼시는 우리들이 성격의 타데아라는 훔치기라도 "가서 웃을 하고 말할 멍한 제목인건가....)연재를 없는 냉동 싶은 수원개인회생 내가 내." 바라 거절했다. 만큼 충분했을 그녀를 느꼈다. 신음 반사적으로 있었는지는 없는 나무가 레콘에게 이해한 그런 나오는 그렇다면 고개를 진실을 노린손을 아니다. 그리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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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서 사망했을
지도 높이기 케이건은 무더기는 그는 손으로 그녀가 했지만, 잘 질문으로 수원개인회생 내가 보냈던 그의 제발 적절했다면 떨어진다죠? 내용 헛소리
군." 아룬드의 때마다 이런 려움 영그는 녀를 두억시니가 갈 값이랑, 나도록귓가를 심장탑을 않게도 호의적으로 복장을 막대기를 가깝게 들었다고 위로 생각했어." 하지 후보 만큼 그는 달려갔다. 단지 그들이 것 다른 마땅해 필요가 그 하텐그라쥬를 케이건은 올라가야 특히 들어올렸다. 검 들은 필요할거다 부착한 감사의 귀를기울이지 분명하다고 수원개인회생 내가 걸어나온 배웅하기 소리를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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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인증이 핵심 비즈니스인 보안인증 기술을 여러 서비스와 접목해 시장을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한국전자인증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가상화폐 ‘비트쿠폰’을 내년 상반기 발행할 계획이다. 비트쿠폰은 지역화폐와 마일리지 개념을 접목한 것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것 뿐 아니라 주차장, 시설 이용, 강의, 자원봉사 활동 등 여러 사회 서비스에서 이용할 수 있다.
비트쿠폰의 사용 예를 설명해 보면, 학생이 봉사활동을 하면 그에 해당하는 비트쿠폰을 받게 되고 이 쿠폰으로 박물관에 가거나 강의를 듣는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사업자는 받은 쿠폰으로 다른 가맹점에서 서비스나 상품을 구입할 수 있어 가맹 사업자 내에서 경제활동이 이뤄진다. 커피숍, 음식점, 상점 등에서 구매한 내역을 쿠폰으로 적립하고 다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는 “현재 가상화폐는 투기의 성격이 강하고, 거래 과정에서 사회에 가치 있는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한국전자인증은 사회에 이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를 만들어 성장해나가고자 한다”며 “블록체인 기반 비트쿠폰을 통해 공유경제의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경원 한국전자인증 사장은 “비트쿠폰은 서비스 이용료 없이 운영해 상점, 주차장, 강연, 학원 등 다양한 서비스 가맹점을 모집하고 많은 사용자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가장 먼저 쿠폰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정경원 사장은 “한국전자인증은 미래에 투자해 성장한 회사다.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미래 시장 수요에 맞는 기술과 솔루션을 개발해 소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클라우드·IoT에 필수적인 보안인증
한국전자인증은 비트쿠폰에 사용되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위해 서울대학교 분산 컴퓨팅랩과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다. 지난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정보보호 핵심원천 사업자로 선정됐으며, 서울대와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반 범용 보안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한국전자인증은 오랜 기간 축적된 보안인증 기술을 블록체인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한국전자인증은 2001년부터 공인인증기관으로 사업을 영위해왔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보안인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0년 코스닥에 상장하면서 인증기관으로서 최상의 신뢰도와 중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정경원 사장은 “보안인증은 모든 IT 서비스의 기본 인프라로 투자돼야 하며, 앞으로는 더 많은 분야에서 수요가 나올 것이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에서도 보안인증이 필요하고, 핀테크, 클라우드, IoT, 자율주행자동차 등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필요하다”며 “한국전자인증이 갖고 있는 기술을 여러 분야에 사용하면서 사업 기반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클라우드사인, 엔터프라이즈 KMS로 확대
한국전자인증은 티모넷과 함께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공인인증 서비스 ‘클라우드사인’을 출시하고 공인인증서의 불편함을 깨끗하게 해결했다. 이전에도 클라우드에 공인인증서를 저장하는 서비스가 있었지만, 기존의 서비스는 클라우드에 저장된 공인인증서를 로컬 디바이스에 불러와서 인증과 전자서명을 하는 형태로, 로컬 디바이스에 호출되는 순간 탈취당할 수 있다.
클라우드사인은 스마트카드 보안토큰을 개발한 티모넷의 기술을 접목시켰다. 하드웨어 보안모듈(HSM)을 적용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의 인증과 전자서명이 모두 이뤄진다. 로컬 디바이스에서 호출되지 않기 때문에 유출 우려가 없으며, 액티브X와 같은 별도의 보안 모듈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거래에 사용하는 기기가 바뀌어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정 사장은 “한국전자인증이 공인인증서 사업을 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통해 새로운 보안인증 시장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클라우드 사인은 공인인증서 뿐 아니라 다른 다양한 인증서 서비스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엔터프라이즈 키관리 시스템(KMS) 서비스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에 투자하며 성장할 것”
한국전자인증은 시만텍 SSL 사업의 국내 최대 파트너로, 클라우드·모바일·IoT가 확대되면서 이 사업의 성장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글이 시만텍 인증서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시점에 디지서트에 시만텍 인증 사업이 인수되면서 이 시장이 격동하고 있다. 그러나 시만텍 측에서는 디지서트 인수로 인해 더욱 확고한 시장 장악력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자신한다. 보안성이 높은 OV 인증서와 EV 인증서 시장에서 양사의 점유율을 합치면 압도적인 숫자를 보일 수 있으며, 시만텍 제품군의 DV 인증서까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구글이 크롬에서 시만텍 인증서를 신뢰하지 않기로 했던 내용과 관련, 12월 1일부터 디지서트가 크로스 인증을 하기로 하면서 문제를 해결한 상태다. 그러나 2016년 6월 1일 이전에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내년 3월 이전에 갱신해야 한다. 2016년 6월 1일 이후에 발급받았다면 내년 9월까지 갱신하면 된다.
정 사장은 “시만텍은 OV와 EV 인증서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 이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디지서트에 인수되면서 누구도 적대할 수 없는 막강한 경쟁력을 갖게 됐다. 한국전자인증은 시만텍의 국내 파트너로 기업 고객에게 시만텍과 디지서트 제품군을 공급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높은 보안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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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랭크 와일드혼: 브로드웨이에서는 정식오픈 전 6주정도의 프리뷰 과정을 거치는데 은 워낙 그 과정이 짧아서 벌거벗은 기분이다. 브로드웨이에 올라가는 작품만큼 큰 사이즈인데, 뉴욕이라면 2-3주간의 기간을 거쳤을 보컬 밸런스 작업을 지금 한국의 음향감독이 하루 만에 맞추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런 과정들이 절대 불가능하다. 모든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일을 짧은 시간에 힘들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영광이지만, 이 작품이 나 처럼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 진행 중인 작품이라는 것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들에게 2주 정도의 숨 쉴 시간이 필요하고, 첫공연과 2주 후의 공연은 굉장히 다르리라 본다.
이번 작품에서 가장 자신 있는 곡이 있다면.
프랭크 와일드혼: ‘들리나요’. 남자친구, 선생님, 부모님 등 인생을 살면서 한번쯤은 ‘Can you hear me?’라는 말을 해봤을 거다. 나는 의 ‘지금 이 순간’처럼 누군가에게 음악으로서 깊이 다가갈 수 있는 곡을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그런 곡들을 작곡할 수 있는 기회를 사랑한다. 그리고 한곡을 더 꼽는다면 ‘이렇게 사랑해본적 없어요’. 한국가사를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들리나요’만큼 인생에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한다.
국내에 소개된 , 를 비롯해 원작이 있는 작품을 주로 해왔는데, 은 참고할 자료들이 많지 않았을 거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
프랭크 와일드혼: 기존 작품들은 책이나 영화가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작곡을 하기에 좋은 가이드라인들이 있었다. 작곡할 때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책이나 영화로 다시 돌아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전혀 없던 은 상상력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뭔가 떠올리며 조각을 하듯 조금씩 깎아가며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나오길 바라며 작업했다. 그리고 두 차례의 뉴욕 워크숍으로 인해 좀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다.
은 브로드웨이 입성을 노리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나.
프랭크 와일드혼: 지금까지 나는 브로드웨이 공연만을 위한 것이 아닌, 많은 나라에서 공연될 목적으로 작곡을 해왔다. 도 이제 생명을 얻는 과정이다. 개인적으로는 모든 걸 주관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것 같아 굉장히 좋다. 그동안 대부분의 작품들은 유럽에서 시작했다. 새로운 작품들이 각기 다른 나라에서 제작되었고, 성공을 거치며 브로드웨이에 진출하는 작업들이 벌어지고 있다. 가 그 대표적인 예다. 스위스에서 초연이 됐고, 성공을 거쳐 한국에까지 왔다. 이러한 작업들이 뮤지컬의 글로벌화에 기여하고 있다. 역시 공연 중 일본이나 유럽에서 반응이 올 것이라 생각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더 많은 생명력을 얻을 수 있도록 지켜봐야한다. 공연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흥미보다도 그 주제가 얼마나 글로벌한가에 달려있는데, 그런 점에서 은 흥미로운 주제를 가졌다고 생각한다.
“스타가 되느냐 마느냐는 관객과의 소통에 달려있다”
특히 한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어떤 점 때문이라고 생각하나.
프랭크 와일드혼: 원래 내 베이스는 공연이 아닌 팝과 재즈 쪽이었다. 세계적인 곡을 쓰고자하는 마인드가 있었고, 특별히 이유를 분석하려 하지 않지만 관객과 나 사이의 화학적 반응이 일어난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한국관객들은 굉장히 감정적이고 큰 감동을 받는 걸 좋아하는 것 같다. 그리고 슬픈 노래엔 사람의 영혼이 가장 많이 담겨져 있어서 그런 곡을 쓰는 걸 즐겨하는데 이 역시 많은 이들이 사랑해주는 것 같다. 의 경우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700개 프로덕션이 벌어지고 있다. 음악이 주는 사랑은 어떤 장벽도 없는 것 같다.
와 은 공교롭게도 한국에서는 조승우와 김준수가 캐스팅되어 화제를 모았다.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겠지만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나.
프랭크 와일드혼: 스타는 관객과의 소통을 얼마나 더 잘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그들이 대사를 하고 노래를 하면 관객들이 그 이야기를 공감하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 두 사람은 모두 무대에 섰을 때 특별한 감정을 준다. 둘 다 스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자관객들이 더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웃음) 이런 건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다.
국내 배우들이 해외에서 어떤 경쟁력이 있다고 보나.
프랭크 와일드혼: 사실 비교할 수 없다. 세계 모든 곳에 있는 배우들은 그 문화를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똑같다. 개인적으로는 각 나라에서 내 공연이 열리다보니 거기서 가장 잘하는 배우들을 얻을 수 있어 행운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브로드웨이가 가지고 있는 공연의 역사, 배경, 인구들을 볼 때 여기보단 좀 더 깊지 않을까 싶은 건 있다.
현재까지 많은 작품을 해왔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작곡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나.


2018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삼성중공업이 선정됐다. 지난해 삼성중공업에선 타워크레인 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다쳤고, 피해 노동자 전원은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삼성중공업 타워크레인 사고는 지금까지 벌어진 크레인 사고 중 가장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로 기록된다.
산재사망대책 마련 공동 캠페인단(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25일 오전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2018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반복적인 산업재해 사망의 구조적 원인을 알리고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시민사회계는 2006년부터 매해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해 발표한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발생보고 자료를 기초로 하며, 한 해 동안 산재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6명의 산재 사망자를 낸 삼성중공업이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뽑혔다. 노동절이었던 지난해 5월 1일 오후 2시 50분경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800톤급 골리앗 크레인과 32톤급 타워크레인이 충돌해 타워크레인 지지대가 꺾이면서 하부에 있는 노동자 휴게실을 덮치면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숨진 사망자 전원은 노동절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던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였다.
삼성중공업은 경찰 조사에서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지적됐음에도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은 입건조차 되지 않았고, 골리앗 신호수만 과실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캠페인단은 “이번 사고의 원인은 위험의 외주화와 원청의 책임 회피를 불러오는 다단계 고용구조에 있다. 사고가 난 골리앗 크레인과 타워크레인 그리고 수신호를 주는 노동자가 각각 신분과 회사가 다르다보니 사인이 맞지 않아 사고가 난 것”이라며 “크레인 등 대형 장비를 운용하는 노동자들의 다단계 고용구조는 삼성중공업의 위험업무의 외주화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김춘택 삼성중공업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은 “사고가 난 지 1년이 다됐는데도 정부와 삼성중공업은 노동자들의 고통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사고현장을 목격한 5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은 트라우마로 여전히 고통 받고 있고, 사고 이후 한 달 동안 일하지 못한 하청노동자들은 법적 휴업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사고의 근본적 책임이 있는 박대영 사장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김준택 사무장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이 하청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휴업수당은 27억 원에 달한다.
이들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국회 통과 ▲사고 이후 트라우마를 겪는 노동자에 대한 치유 등 사후대책 마련 ▲하청노동자의 휴업수당 원청 지급 법제화 ▲다단계 하도급 금지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사망 대부분 하청노동자···원청과 기업주 무혐의 또는 고작 벌금
건설사 원청 기소 15건, 판결은 벌금 12건, 무혐의 2건, 기소유예 1건
삼성중공업 포함 올해 선정된 최악의 살인기업에서 사망한 이들 역시 전원 하청노동자였다. 최악의 살인기업 2위부터 5위에 이름을 올린 기업은 현대엔지니어링(5명), GS건설(5명), 대림산업(5명), STX조선해양(4명), 현대산업개발(4명), 케이알산업(4명), 대림종합건설(4명)이다. 지난해 선정 기업 5개에서 사망한 노동자 38명 중 하청노동자는 89%(34명)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안전의 와주화에 있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러한 의지가 법제도 개정으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하청노동자 산재 사망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하청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도 원청이 처벌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처벌이 있더라도 현장 관리자 정도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그치는 게 대부분이다.
2012년부터 2017년 5월까지 발생한 23건의 타워크레인 사망사고 중 수사 중인 2건을 제외하고 건설사 원청을 기소한 15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은 벌금 12건, 무혐의 2건, 기소유예 1건이다. 사람이 죽는 사고가 벌어져도 원청에 대한 최대한의 판결은 벌금형에 불과한 것이다.
이 밖에 삼성전자에서 가스누출로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친 사고가 났을 때 유독물 관리자 등 삼성전자 임직원 3명, 협력업체 임직원 3명 등만 700만 원이하의 벌금을 물었다. 현대제철에서 가스누출 사고로 5명이 죽었지만 현대제철이 낸 벌금은 고작 5000만원이었다. 성수역과 독산역에서 스크린도어 사고로 각각 1명이 숨졌을 때도 하청업체만 과태료 30만원, 100만원을 냈을 뿐 코레일은 처벌받지 않았다. 대표적인 산재 기업인 현대중공업에서도 대부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캠페인단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결코 노동자의 사망재해를 예방할 수 없다.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통해 노동자의 산재사망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캐나다와 호주, 영국엔 기업 살인법이 있다. 영국에선 매출액 대비 과징금을 부여하고 있는데, 일례로 노동자 1명이 사망하자 해당 기업에 6억 9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특별상에 국토교통부와 우정사업본부를 선정됐다.
타워크레인 관리·점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만 21명이 사망한 10건의 타워크레인 사고에 대한 책임이 선정 배경이 됐다. 위험의 외주화 외에도 사고 원인으로 지목돼온 불량부품 사용 문제 등에 관한 안전검사를 공공기관이 민간으로 넘기면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매해 살인기업에 이름을 올리는 우정사업본부는 올해도 가장 많은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한 기업으로 꼽히며 2년 연속 특별상을 수상했다.


사람의 시력은 태어날 때부터 정상 시력인 것은 아니다. 갓난아기는 밝은 불빛을 알아보는 정도의 약한 시력을 보이다가 생후 6개월이 되면 0.1, 만 1세가 되면 0.2정도의 순서로 차츰 시력이 발달하며, 5-6세가 되어야 비로소 정상 시력 1.0에 도달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시력은 출생 직후부터 시작하여 만 5세쯤 되어야 거의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어린이의 약 20%는 6-7세까지 되어야 비로서 정상시력 1.0에 도달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눈에 무슨 장애가 있어 눈→시신경→뇌의 시력 전도 경로가 차단되면 결국 망막에 시각적 자극을 주지 못하게 되어 시력 발육이 도중에 중단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정상시력이 안 되는 눈을 흔히 약시라고 부르고 있으며 그 정도에 따라 고도, 중고도 및 경도 약시가 있다. 청소년 인구의 약 2%가 약시를 앓고 있는데, 이들은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로도 정상 시력 1.0 으로 교정되지 않는데 이런 어린이의 눈을 약시라고 칭한다.
시력 0.8까지 밖에 교정이 되지 않는다면 경한 약시에 속하며, 대체로 시력 0.3이하면 확실한 약시가 된다. 약시란 안경으로 교정도 안 되며, 또 눈 속 안저에 아무런 장애요인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다만 시력이 정상이 안 되는 눈을 말한다.
그 원인으로는 윗 눈꺼풀이 선천적으로 눈을 덮은 경우(안검하수증), 선천성 백내장 때문에 시력발달이 장애된 경우, 또는 사팔눈으로 양쪽 눈의 굴절이 각각 다를 때 생긴다. 때로는 유아 때의 눈병이 생겨 2-4주일간 안대로 눈을 가려 두어도 약시가 생겨난다고 한다.
그러나 일단 정상 시력으로 성장한 5-6세 이후에는 비록 백내장이 생겨 실명으로 몇 십 년이 지났어도 다시 수술로서 성공하면 자기의 시력이 그대로 살아 있지만, 시력의 성장 한도인 5세 이전의 어린이는 단 2-4주간의 안대 착용만으로도 약시라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듯 어린이의 눈은 어른의 축소판이 아니며 미숙에서 성숙 단계로 진행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어린 시절의 눈의 이상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약시의 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적어도 6세 이전에 그 원인을 찾아 즉시 시력을 교정시켜 주어야 한다.
양쪽 눈에 굴절이상이 심한 어린이는 어릴 때 교정 안경을 끼워 시력을 맞추어 주어야 하고, 사시가 있는 어린이는 적어도 6세 이전에 고쳐 주어야 하는데, 어리면 어릴수록 그 효과는 속히 나타나며 회복이 빠르다. 그리고 선천성 백내장이 있는 아기는 생후 6개월에 수술해 주어서 다른 정상적인 어린이들과 다름없이 외계의 광선이 망막에 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선천성 백내장이 있는 아기는 다른 선천성 이상을 동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최근 어린이들 가운데 근시환자가 많아지는 것과 약시성 어린이도 많아지는 것은 그만큼 부모들이 어린이의 시력에 무관심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보통 약시와 저시력(Low vision)을 혼동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약시와 저시력은 구별되어야 한다. 저시력 속에 약시는 물론 약시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생긴 모든 저시력(정상시력이 안 되는 눈)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실제 약시학교(학급)보다는 광의의 저시력 학교(학급)로 개최하는 것이 포괄적인 수용성을 지닌 올바른 것으로 보여 진다.
약시 예방법 :
1. 생후 1주일 이내와 3세 이전에 안과전문의에 의한 눈 검사를 한다.
2. 선천성 백내장은 가급적 속히 수술하는 것이 좋다. (1세 이전)
3. 사시(사팔눈)도 속히 교정(안경교정 또는 수술교정)하는 것이 좋다.
4. 5세 이전 어린이에게는 가급적 안대를 가리지 않는다.
5. 약시가 의심이 있을 때에는 즉시 안과 약시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는다.


지난 1월30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서부지검)은 5개월간 진행해온 한화그룹과 태광그룹에 대한 수사에 마침표를 찍으며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례적으로 100쪽이 넘는 보도자료가 나왔다. 봉욱 서부지검 차장검사는 기자들을 불러놓고 1시간이 넘게 이 두 기업의 범죄사실을 백화점식으로 조목조목 설명했다.
서부지검 발표가 있기 이틀 전, 수사를 지휘하던 남기춘(51·사법연수원 15회) 서부지검장이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다. 이유는 명확지 않지만, 검찰 주변에서는 남 지검장이 검찰의 인사 움직임에 불만을 표시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실제로 검찰 주변에선 ‘서부지검장과 대검 형사부장 원포인트 교체설’이 유력하게 거론됐었다. 두 기업에 대한 수사가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논란만 키운 것에 대해 청와대와 법무부가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었다.
특히 문제가 된 건 한화그룹 수사였다. 그룹 회장을 구속한 태광그룹 수사와는 다르게 한화그룹 수사는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애초 기대됐던 비자금의 용처는 고사하고 조성 경위도 속 시원히 규명되지 못했다. 관련자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은 번번이 기각됐다. 검찰 내에서조차 수사에 의문을 품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였다.
검찰 내부 분위기는 곳곳에서 확인됐다. 조근호 신임 법무연수원장(고검장급)이 1월31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수사는 예술인가요, 아니면 과학인가요’라는 글을 올린 것을 두고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다. 조 원장은 이 글에서 “수사가 예술이 되면 법적 안정성이 사라지고 중구난방이 된다”고 지적했다. 한상대 신임 서울중앙지검장(고검장급)이 검찰의 환골탈태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혔다.
당대 최고 ‘칼잡이’로 불리던 강골검사의 사퇴로 이어진 한화그룹 비자금 수사. 대체 검찰과 한화그룹 사이에선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 그리고 이번 수사의 핵심은 뭘까.
지하로는 못 들어간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이번 한화그룹 수사는 내부고발자인 전직 한화증권 간부가 금융감독원(금감원)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5개를 제시하면서 시작됐다. “한화그룹이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주가도 조작했다”는 제보였다. 금감원은 이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고, 대검찰청은 서부지검으로 사건을 내려 보냈다. 그럼 왜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서부지검으로 보냈을까. 그동안 검찰은 통상적으로 이런 정도의 기업비리사건은 서울중앙지검(특수부, 금융조세조사부)에 배당해왔다. 그래서 한화그룹 사건이 서부지검에 배당된 것을 두고 말이 많았다. 가장 먼저 김준규 총장과 노환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대구고검장) 간 갈등설이 검찰 주변에서 불거졌다. 현 정부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노 지검장을 견제하기 위해 김 총장이 내린 결정이라는 것이었다. 게다가 당시 서울지검 특수부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체면이 망가진 상태였다.
다른 분석도 있었다. 서부지검의 막강 수사라인이 이 사건을 불렀다는 것이다. 김 총장과 가까우면서, 검찰 내 최고의 특수통으로 불려온 남기춘 지검장이 있고 기업조사 경력이 많은 봉욱 차장, 삼성특검에서 활약했던 이원곤 형사5부장이 있어 사건이 서부지검으로 갔다는 것이다. 검찰의 한 간부는 “정치적인 분석을 걷어내고 보면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사건배당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치매 환자들 둔 가족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살면서 우리가 난생처음 겪는 일이야 많고 많지만 치매는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슬프고 아프고 버겁고 힘겨운, 누구나 피하고픈 경험이다.
그러나 가파른 고령화에 인구 대비 치매 환자 비율이 무척 높아진 일본에서, 치매 임상 경험이 풍부한 노인정신의학 전문의인 저자(와다 히데키)는 다르게 말한다. 현재 부모님의 병세에 절망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이미 ‘할 수 없게 된 일’을 생각하며 비관하지 말고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말한다. 요컨대 치매에 대한 마음가짐과 사고방식부터 전면적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특히 치매와 관련해서는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모르기도 하고, 세상에는 이미 치매에 대한 선입견이 각양각색으로 존재한다. 이 책은 그 대표적인 것들을 드러내 집중 타파한다. ‘치매가 아니라 우울증일 수 있다’, ‘부모님의 성적 호기심을 이해하라’, ‘죽고 싶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을 흘려듣지 말라’, ’어린아이 취급은 금물‘, ’혼자 지내는 것도 장점이 있다‘, ’무슨무슨 뇌 트레이닝 같은 근거 없는 치매 예방법에 속지 말라‘가 다 그 같은 취지의 내용이다.
이 책의 저자는 부모님을 모시고 있고 효심(孝心)이 아주 강하다. 또한 정신과 의사로서 치매 치료 경험이 많은 데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필을 간단명료하게 해놓아서 치매에 대한 필수적인 마음가짐과 사고방식을 장착하는 데 최상이다.
저자는 책머리에서 자신이 존경하는 한 정신과 의사의 말을 인용하며 치매에 대해 기본부터 새롭게 환기시킨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인간만이 존재한다. 그중 하나는 지금 치매에 걸린 사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언젠가 치매에 걸릴 사람이다.” 이 말은 아마도 불의로 사고로 갑자기 삶을 마감하지 않는 이상, 치매는 피할 수 없는 질환이라는 말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그는 “부모가 치매에 걸렸다면 ‘우리 부모님이 치매에 걸릴 만큼 오래 사셨구나. 이제 남은 인생을 기분 좋게 사시도록 도와드려야지’라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하라”고 말한다. 그렇다! 치매를 마주한 그 시작점부터가 전혀 다른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치매 자체에 무조건 부정적인 데다 부모님을 대할 때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 옥신각신하다 결국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나서 ‘아, 내가 잘해드렸더라면’ 하고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다. 혹은 무턱대고 치매 부모님을 돌보겠다며 그저 헌신이 다인 줄 알고 부양하다가 자식 본인의 삶이 피폐해지고 만다.
이러한 대처에 대해 저자는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서로가 기분 좋고 서로가 후회하지 않는 길을 택하라는 것이다. 그것이 ‘인생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가 치매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올바른 마음자세’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저자의 다음 말이 이 책을 관통하는 요지이다.
“부모님이 치매에 걸렸을 때 자녀들이 해야 할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인간 중심의 돌봄으로 부모님이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모든 관심과 도움을 이처럼 ‘인간 중심의 돌봄’이라는 의도에서부터 출발시키는 저자의 각종 조언과 지침은, 그래서 근본적으로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안내하는 ‘치매 안심 가이드’가 될 수 있다.
이 책의 내용은 크게 보면 ‘자식이 챙겨 드리면 좋은 것, 부모가 직접 하면 좋은 것, 부모와 자식 어느 쪽에서건 굳이 안 하는 게 좋은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과 자식이 변화 양상을 잘 살피는 것인데, 이 책은 치매 초기 증상과 노인성 우울증, 노화가 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쓰여 있어 큰 도움이 된다.
자식들 중에는 연세가 드신 부모님을 어린아이 취급하거나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것은 무조건 못 드시게 하는 이들이 많은데, 그에 대해서도 명쾌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먹어야 할 약과 먹지 않아도 괜찮은 약, 좋은 의사와 좋은 병원 선택 방법, 부모님에게 좋은 운동과 바람직한 생활 등의 내용이 현실에 손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다.
책의 차례에 나오는 각 꼭지의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듯, 모든 내용이 다 빠짐없이 알아두어야 할 긴요한 것들이지만 특히 3장 ‘부모님의 행복을 원한다면’이라는 부분이 감명적이다. ‘NO로 시작하는 대답은 금지!‘, ’부모님과의 대화는 회의나 토론이 아니다‘, ’내일은 내 일이 될 수도 있다‘ 등의 내용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현시대에 자식들이 꼭 유념하고 실천해야 할 것들이다.
이 책은 우리가 올바로 알고 대처하기만 한다면 치매는 충분히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치매는 처음인데, 어떻게 하지?
# 잘못된 대응이 치매를 악화시킨다 = 이처럼 인간의 뇌는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치매로 인해 본래의 기능이 일정 부분 줄어들었다고 할지라도 한편으로 어떤 기능은 잔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능을 통해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나브로 기력이 약해지는 부모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집에서 손자들을 돌보거나 가게 일을 돕고, 정원을 꼼꼼하게 손질하거나 자식이 일하는 낮 시간에는 집안을 깔끔하게 치우는 등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예상 밖의 대응’이 뇌의 노화를 막는다 = 일부 단체에서는 뇌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치매 환자에게 숫자 게임 스도쿠나 수학 문제를 풀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나는 그런 방법이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훈련을 거듭하면 확실히 계산을 처리하는 뇌의 기능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을 한다고 해서 전두엽의 기능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최근 많은 논문에서 뇌 트레이닝을 하면 연습한 항목의 능력치가 향상되지만, 뇌의 다른 기능이 향상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 부모님과의 대화는 회의나 토론이 아니다 = 연로하신 부모님이 있는 자녀들은 대부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마련입니다. 나 역시 고령의 어머니가 계시므로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인지 잘 알고 있지요. 하지만 고령자가 옛날이야기, 특히 과거의 영광스러웠던 날들을 추억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어쨌든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는 업무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회의도 아니고,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기 위한 토론 역시 아닙니다.
따라서 자녀들은 연로하신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눌 때 ‘듣기 90%, 맞장구치기 10%, 반론 0%’의 자세로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지은이: 와다 히데키
일본의 저명한 노인정신의학 및 임상심리학 전문의. 30여 년 동안 노인정신의학 분야에 종사하며 연구를 계속해오고 있다.
1960년 오사카 출생으로 도쿄대학교 의학부를 졸업했다. 1988년부터 고령자 전문 종합병원인 요쿠후카이병원 정신과에서 근무했다. 이후 도쿄대학교부속병원 신경정신과 조수, 미국 칼 메닝거 정신의학학교 국제연구원(fellow) 등을 거쳐 현재 국제의료복지대학교 임상심리학과 교수, 와다 히데키 마음과 몸 클리닉 원장, 히토쓰바시대학교 경제학부 비상근강사, 가와사키사이와이병원 정신과 고문을 맡고 있다.


경상북도가 설 명절을 맞아 귀성객과 관광객을 위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다채롭게 준비했다. 경북도는 이번 연휴가 4일간의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연휴를 맞아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계획하는 관광객에게 특별한 추억의 선물이 될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 연휴 도청 신청사를 찾는 귀성객과 도민을 위해 다양한 문화공연을 준비하고, 즐겁고 편안한 청사 관람을 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경북도립예술단의 수준 높은 특별공연과 도청 직원들로 구성된 ‘PRIDE 밴드’의 색소폰 연주로 흥을 돋우고, ‘작은영화관’을 열어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오붓하게 즐길 수 있는 인기 영화도 상영할 계획이다.
청사 방문객이 본관 로비에 들어서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가는 경상북도답게 안내로봇 ‘로미’가 방문객을 먼저 맞이하고, 평창동계올림픽 경기를 체험할 수 있는 컬링 및 아이스하키 미니 체험존은 색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마치 미술관에 온 듯한 로비 곳곳에서는 전시된 다양한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고, ‘독도 쉼터’에서는 신청사와 독도의 멋진 풍경을 배경으로 방문 기념 즉석 사진도 촬영해 방문객에게 일일이 나누어 준다.
경북 지역 곳곳에서도 설 관련 행사가 잇따라 열린다. 포항 영일대 등 도내 주요 관광지에서는 윷놀이, 제기차기, 연날리기 등 전통놀이가 펼쳐지고, 떡메치기, 인절미 만들기, 추억의 옥수수 뻥튀기 등 전통 먹을거리 체험행사도 곳곳에서 이어진다.(표 참조)
명절마다 관광객으로 붐비는 경주 보문단지 호반광장 일대에서는 16일 지역 출신 트로트 가수 마아성이 출연하는 특별 공연이 열리고, 복주머니 만들기`폴라로이드 즉석 사진 찍기`행운을 잡아라와 같은 민속놀이도 진행된다. 17일부터 이틀간은 통기타, 색소폰 등 버스킹 공연이 펼쳐진다. 경주`안동 문화예술의전당과 경주 국립박물관 등에서는 설맞이 특별 전시회를 기획하고 있으며 연휴기간 소수서원, 양동마을, 불영사와 같은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무료입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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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친구가 광화문 시위 영상을 보고 나에게 묻는다. "한국에 무슨 일 났냐?" "왜 경찰이 통제를 못하냐?" 정의롭다고 자만하는 자들이 폭력을 앞세워서 자신의 정당성을 관철하려 한다면... 그런 자들이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 지난 20세기 사회주의 나라 역사는 정의의 미명 아래 행사한 폭력이 얼마나 많은 무고한 생명을 죽이고 인간의 권리를 침해, 억압했는지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괴물로 바뀌었다. 직선 쟁취를 부르짓었던 자들이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한다. 반대파가 집권하면 부정하고 찬성파가 집권하면 무조건적으로 동조하는 사회. 이 나라에 과연 민주주의가 꽃 필 수 있을까?
지금 언론매체에서는 시위대가 경찰차를 끌고 부수고 경찰을 쇠파이프로 구타하는 장면만 보도가 됩니다. 왜 시위대가 저렇게 폭도로 변하게 됬는지 시초가 되는 장면은 나오지 않고 시위대가 잘못한 것 처럼 나오는데요. 폭력에는 항상 시작하는 사람이 있죠.. 경찰이 물대포로 먼저 시위대를 공격하고 물대포에 농민이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하자 과격한 행위를 시작된것 아닌가요? 언론에서 몰아가기식 보도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다수 언론은 이미 정부의 눈치나 보고 정부가 원하는 보도만 하는 존재로 전락한지 오래입니다. 사실을 보려는 혜안을 가져야 할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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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달전에 전역한 의경인데 시위 일선에 나오는사람들 몇몇은 다른 목적시위에도 얼굴 비추는 전문시위꾼(용역)들임 그사람들이 먼저 시작하고 경찰이 방어대응하면 선빵맞았다며 소문내고다님 그럼 서울사람들 순진한건지 멍청한건지 빡쳐서는 좀비새끼마냥 공격시작함 그리고 물대포맞고는 집에가서 인터넷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죽었다그럼ㅋㅋㅋㅋ 느그 거진 시위 일선은 커녕 팩트tv에서 처보고 선동되서 댓글쓰는거아니냐 제발 진실을 봐
그리고 니들이 싫어하는 그노무 언론 정부가 먹었다고 생각하지? 야이씨ㅋㅋㅋ 요즘 시대가 어느시댄데 다들 언론사 선택할 자유있잖아 요즘에도 소신있고 야당중심인 언론사들 많잖아ㅋㅋ니네들이 선택한 언론사가 그런회사들아니야? 거기서 니들 입맛에안맞는 기사써도 그거또한 받아들여야지 왜맨날 느그입맛에맞는 기사만 골라보려고하냐ㅋㅋ 그렇게 느그 입맛에만맞는 기사보려면 우리민족끼리보든지..
지금 한국사회가 불안정하고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건 아는데 진짜 본질을 못보고 선동만 당하는거 같은 느낌이 강하네요. 옳은거 잘못된거 둘다 볼줄알아야하는데


어진이란 왕의 초상화를 일컫는 말로, 우리나라는 수많은 전란과 화재를 겪었음에도 한국전쟁 때까지는 함경도 영흥의 준원전과 전라도 전주 경기전의 태조어진을 비롯하여, 창덕궁 신선원전에 무려 열두 임금의 어진 48점이 봉안되어 있었다. 그러던 것이 전쟁을 피해 다른 문화재 3,400점과 더불어 부산에 소개되어 있던 어진들이 1954년 보관창고 화재로 거의 다 타버렸다. 겨우 몇 점만이, 그마저도 반 이상이 소실되고 남은 잔폭 상태로 구제되었다. 전쟁이 끝난 뒤, 창덕궁 신선원전 어진들은 덕수궁 궁중유물전시관을 거쳐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옮겨졌다. 그 후 창덕궁 어진들의 보존처리가 부분적으로 진행되었지만, 본격적인 보존처리가 이루어진 것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였다. 홍룡포본 태조어진을 시작으로, 원종, 숙종, 순조, 익종, 철종, 고종, 순종 어진까지 보존처리가 행해졌고, 태조어진, 원종어진, 순종어진 등 원형모사가 가능한 어진들은 새로운 모사작업도 병행하였다. 이 책은 이 모든 과정에 참여했던 저자가 그동안 미흡했던 우리나라 어진 연구를 집성하고자 기획한 것으로, 총 168컷의 사진이 실려 있다. 각 사진의 세부까지 포함한다면 200컷이 넘는다. 남아 있는 어진은 물론 복원 후의 모습과 모사를 위한 디지털 합성 과정, 얼굴·손·귀 등 각 부분 복원에 참고가 될 관련 비교 이미지 등 어진 관련한 이미지가 총망라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통해 어진을 하나의 ‘그림’으로서 예술적 양식을 고찰하고 음미하는 동시에 어진이 차지하고 있던 ‘사회적 기능과 상징적 의미’ 또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을 풀어내고 있다.
7할의 완성도면 극진한 것이라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방법 중 하나로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정비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을 같은 법 제4조의3제4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하여 해제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는 현저동 1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사업 참여 미비 등으로 사업 추진이 장기화되고 안전상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일부 주민들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4호 외에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하여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정비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을 같은 법 제4조의3제4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하여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서는 정비사업의 종류를 주거환경개선사업(가목), 주택재개발사업(나목), 주택재건축사업(다목), 도시환경정비사업(라목), 주거환경관리사업(마목), 가로주택정비사업(바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가목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같은 항 각 호의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를,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같은 항 제3호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등(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으로 한정함)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정비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의 지정을 같은 법 제4조의3제4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하여 해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라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거쳐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고(제1항), 정비구역 신청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함)가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는바(제3항), 이와 같이 법령에 규정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에는 해당 정비구역의 유지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등 관계인들의 신뢰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관계인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해제의 근거 규정은 유추·확장해석해서는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4항 각 호에서는 정비구역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는 정비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해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4호에서는 정비사업의 종류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특정하여 그 정비구역등의 지정 해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4호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해제 요건을 그 밖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구역등 지정 해제 요건과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비구역의 지정 해제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4조의3은 2012년 2월 1일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도시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함)에서 신설된 규정으로서, 신설 당시 제4조의3제1항제4호에서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15년 이상 경과하고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구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하는 의무적 해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5년 9월 1일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어 2016년 3월 2일 시행된 도시정비법에서 그 요건을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로 완화하면서, 조문의 위치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재량으로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제4조의3제4항제4호로 옮겨 규정하였는바(도시정비법 제4조의3 입법 연혁 참조), 그 입법 취지는 시장·군수가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주민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도시정비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특성상,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시저소득주민이 주택을 스스로 개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사업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주민들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어 생활 불편이 큰 실정임에도 그 정비구역을 해제하려면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15년 이상 경과하여야만 하는 등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2015.9.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어 2016.3.2.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 개정 당시에도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비구역등의 해제 요건을 규정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의 해제 요건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4호 외에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도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에서 도로·상하수도·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으로서, 단일한 사업시행자가 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다른 정비사업과 비교하면 토지등소유자의 의사 및 참여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요구되는 사업방식이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그 정비구역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4조의3제4항제4호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 기간, 지정 목적의 달성 가능성, 토지등소유자의 의사를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으로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제1호) 또는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제2호)로 규정하여, 그 적용 대상이 되는 정비사업의 종류를 특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도 위 규정을 적용하여 그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4호에서는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인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하나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만일 입법자의 의도가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의3제4항제4호뿐만 아니라 같은 항 제2호도 적용할 의도였다면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같은 항 제4호에 중복적으로 규정할 입법 필요가 없고,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면 굳이 같은 항 제4호에서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라는 엄격한 요건을 별도로 규정할 입법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시금 늦장 부리다 기사 올리는 칼럼지기입니다. 오늘은 기사 시작하기 전에 죄송하다는 말씀과 더불어, 제가 앞으로 이주 단위로 한번씩 기사를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새 기사도 없는데 여기 오셨다가 실망하고 가시면 제가 정말 죄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주에 한번씩 들러 보세요. 그럼 반드시 새 영화 소식이 있을 겁니다. 자 약속~ ^^
오늘 영화의 제목은 "쥴리에타 (Julietta)" 입니다. "로미오와 쥴리엣" 뭐 이런 영화가 생각나려고 하시죠? "쥴리에타"도 역시 남녀 관계 이야기이긴 하죠, 또 운명의 장난, 이라는 주제 면에서도 "로미오와 쥴리엣"과 유사한 면이 있긴 하지만, 로미오와 쥴리엣 사이의 운명적인 사랑으로 실컷 눈물 흘리다가 카타르시스를 맛보며 극장을 나서게 만드는, 그런 영화는 못 됩니다.
해마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서 열려온 "러브 퍼레이드" 아세요? (베를린 사람들이 하도 불평을 해대서 내년부터는 하노버에서 열린다는 말이 있더군요.) 이 영화의 중심 사건이 일어나는 곳은 바로 이 "러브 퍼레이드"의 현장입니다.
독일의 서남부 공업 도시 슈투트가르트에 사는 열여덟살의 고등학생 쥴리에타는 의대생인 이리(Jiri)가 사는 베를린에 가서 그와 함께 "러브 퍼레이드"에 참여하죠. TV 에서 잠깐이라도 보셨다면 알겠지만, "러브 퍼레이드" 때는 정말 난리도 아니죠. 가벼운 마약 정도 흡입하는 건 보통이고,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서로 살을 부벼대며, 거리에서 맥주 샤워를 해대며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차야 한다고 소리칩니다.
쥴리에타와 이리는 그 와중에 서로의 손을 놓치게 되고 사람들의 물결에 밀려 쥴리에타는 거의 정신을 잃은 상태로 어느 분수에 빠져 누워 있게 되죠. 그녀를 발견한 건 이리가 아니라 디제이로 일하는 막스예요. 쥴리에타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막스가 자기를 "구해준" 기사임을 알고 감사하죠. 호감을 표시하는 막스에게 쥴리에타는 남자친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둘은 역에서 헤어집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쥴리에타, 몇주가 지난 뒤 임신한 사실을 알게 돼죠. 그녀는 당장 베를린의 이리에게 가서 그 사실을 말하는데, 뜻밖에도 그 몇주 사이에 막스가 이리와 친구 사이가 되었음을 알게 돼요. 이리는 쥴리에타의 임신 사실에 기뻐하지만, 막스가 쥴리에타와 이리에게 고백합니다. "그날 밤인지 새벽인지 구별할 수 없었던 그 때, 무의식 상태였던 너와 잠자리를 같이 했어...네가 너무 아름다워서..." 쥴리에타는 막스에게 강간당한 거죠. 하지만 막스는 쥴리에타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영화 포스터에는 이런 말이 써있습니다. "믿어줘,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랬던 게 아냐!" 이 말은 쥴리에타가 막스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 때문에 절망한 이리에게 쥴리에타가 하고 싶은 말이겠지만, 결국에는 막스가 쥴리에타에게 하고 싶은 말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막스는 쥴리에타의 아름다움에 홀리다시피 했고 자기도 어쩔 수 없는 힘 때문에 무의식상태에 있는 쥴리에타와 잠자리를 같이 했거든요.


최저임금법을 개악하는데 더불어·자한당은 한통속이었다, 재벌 대기업의 요구 앞에서는 촛불혁명의 정신은 내팽겨쳐도 되는 것으로 비쳐졌다. 이로서 국회는 재벌의 요구를 들어 그나마 작년에 인상하였던 최저임금을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렸다. 이를 넘어 상여금과 모든 복리후생비를 털어서 결국 재벌들의 배를 불려 주었다. 특례규정으로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는 면죄부까지 덧붙여서 스스로 재벌과 자본가들을 위한 최저임금 개악임을 밝힌 것이다.
최저임금법 개악안은 28일 극회 법사위와 국회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결심했다. 민중당은 전 당원의 힘을 모아 민주노총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여야 모두 민생국회를 외치며 야심차게 출발했던 4월 임시국회가 어느덧 절반 이상을 훌쩍 넘겼지만 지금까지 처리된 ‘민생법안’의 실적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임시국회 종료시점을 불과 열흘 앞둔 현재 여야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하에 처리키로 한 법안에 대해서도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 임시국회 소집 후 현재까지 각 상임위에서 처리된 ...
여야 모두 민생국회를 외치며 야심차게 출발했던 4월 임시국회가 어느덧 절반 이상을 훌쩍 넘겼지만 지금까지 처리된 ‘민생법안’의 실적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임시국회 종료시점을 불과 열흘 앞둔 현재 여야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하에 처리키로 한 법안에 대해서도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 임시국회 소집 후 현재까지 각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은 과학기술정보위원회 4건이며, 문화관광위원회 5건, 농림해양수산위원회 1건, 건설교통위원회 5건으로 총 15건에 불과합니다.
이에 최근 ‘광우병 논란’으로 민심을 잃은 한나라당은 14일 “민생법안들을 처리하는 국회가 되길 바라고 소집했던 만큼 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법안들을 골라서라도 처리하자”며 뒤늦게 본래 취지로 돌아서려는 자세를 취하고 나섰습니다.


사인 제작 현장을 취재 하러가는 길은 늘 설레고 걱정된다. 한 겨울에도 사인 제작 업체들의 분주한 손놀림은 계속되고 있다. 다양한 채널 사인을 취급한다고 들었던 그곳은 서울 안에서 볼 수 있는 작업장 중에서 꽤 큰 작업장을 가지고 있었다. 제품 제작을 위해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에 그곳은 시끄러웠다.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중앙채널의 24년 베테랑 이응주 대표가 추운데 어서 와서 커피 한잔 하라는 따뜻한 말로 취재기자를 반겨 주었다. 글, 사진: 이선혜 기자
가족 같은 분위기 전문적인 기술
"이리로 와 봐요!"
작업장 안은 여러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현장을 막 들어선 기자를 이응주 대표가 불러 세웠다. 그는"이건 갤브 오사이라고 해요.
뚜껑이 따로 되어 있어서 상자처럼 끼워 넣는 방식으로 되어있어요. 아직 작업이 끝난건 아니고 이제 이걸 연결해서 마감하고 그러는 거지"라고 말했다. 오사이를 542로 받아 적는 햇병아리 기자에게 숫자가 아니라 작업 용어라고 지적해주는 이응주 대표의 말에 멋쩍게 줄을 그었다.
이 대표가 설명해주는 내내 옆 테이블에서는 채널을 납땜하는 일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다. 미리 잘라놓은 띠를 구부려서 각을 잡고, 염산으로 이음새를 발라준 후 뜨겁게 달군 망치로 납땜을 하는 손놀림이 의외로 가볍고 빨라서 놀라웠다.
납땜하는 현장을 보고 있는 기자에게 이 대표는 "요즘엔 저런 기술자들이 많지를 않아요. 자동화 기계만을 믿고 하기에는 손이 가는 작업이 많은데 대부분의 업체들이 기술보다는 돈으로 기계를 들여 놓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던 직원과 이응주 대표 내외는 11시 30분쯤 "점심 드시고 하십시다" 라는 말과 함께 우르르 작업장을 나섰다. 이 대표는 기자에게 삼계탕을 권하며 "보신탕 드신다고 하면 같이 먹고요"라고 껄껄 웃으며 농담을 걸었다. 감기걸린 직원을 중간 중간 챙기는 모습에서 가족과 같은 분위기를 느꼈다.
밥을 먹고 나와 커피를 마시며 자녀의 자격증 얘기와 더불어 학원비 얘기에 이 대표는 "시집가기 전까지는 돈 덩어리여!"라며 큰 소리로 웃었다. 대학을 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1억 잡고 다시 시작이라고 웃는
이 대표 부인의 얼굴에서 씁쓸하지만 행복의 깊이가 묻어났다.
한 우물만 판 작은 고추가 맵다
1990년 1월 군 제대 이후 첫 발을 들인 채널 사인 만드는 기술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다는 이응주 대표는 올해로 꼭 23년째다. 그는 일에 대한 자부심과 영세업자들의 어려움을 토로 했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여지껏 채널 사인을 만들며 먹고 살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수작업으로 하는 거지" 라고 말했지만 이응주 대표의 작업하는 손길에는 자부심이 어려 있었다. "전국적으로 다나가요. 제주에서도 연락이 와요. 대형업체보다는 대량생산이 안 되니까 좀 더 비싼 부분은 있지만 다들 믿고 맡기는 거예요" 기술자가 부족해서 걱정이라는 이응주대표의 지적에 공감했다. 취재를 하는 동안에도 전화벨이 끊이지를 않았다. "요즘에 일이 좀 많아요. 일이 몰려서 와요"라고 설명했다. 바쁘게 움직이던 이 대표의 부인은 시끄러운 작업장 환경 속에서도 전화 벨 울리는 소리를 놓치지 않았다.
이응주 대표는 업체에서 도안을 받고, 도안의 크기에 맞게 대형프린터로 뽑는다. 뽑은 원고에 구별작업을 하고 도안에 맞는 큰 재료판에 접착제로 원고를 붙여 커팅 작업을 했다. 커팅기계도 용도에 맞게 여러 대가 있었다. 주로 사용하는 것은 '오버로크'. 현장에서는 오비로꾸라고 불리고 있었다. 기다란 쇠를 동그랗게 말아서 빨리 돌아가는 기계에 끼어 커팅을 하는 방법이다. 기다란 쇠는 칼날 같은 역할을 하고 필요와 쓰임에 맞게 용접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
원고에 맞게 자른 판은 용도와 소재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마감이 되지만 대부분의 과정은 같다.
오사이형태의 채널 같은 경우는 원고에 맞게 띠를 둘러 용접을 하고 튀어나온 부분이나 까칠거리는 부분을 갈아준다.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말려주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녹이 쉽게 쓸어서 도금이 금방 벗겨지기 때문이다.
다 마른 채널은 이음새에 접착제를 다시 발라 완전히 막아주고 색을 칠하고 마감을 하는 업체로 보내진다.
완성품을 보내는 거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대표는 "여기서 완제품을 만들기는 어려워요. 반제품 상태로 나가서 색이 들어가고 마감이 되는 거죠."라고 말했다.
알루미늄 채널은 갤브 오사이와 같은 과정을거치지만 용접을 하는 대신 타카기로 고정을 시켜준다. 마지막으로 접착제 마감을 해주는 것은 같았다.
에폭시 채널도 OK
수지에폭시 채널도 있어서 반가웠다. 평소에 수지 에폭시 채널의 생산과정이 가장 궁금했었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수지에폭시 채널의 생산과정은 볼 수 없었다. 작업장의 환경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지에폭시 채널은 협력업체로 오사이 채널를 만들어 보내면 수지에폭시를 부어서 완성시키는 방법으로 제작하고 있었다.
이 대표가 포장된 박스를 급하게 뜯어 보여준 완성된 수지에폭시 채널은 굉장히 작았다. "지금 우리 집에서 만든 채널 중에 제일 작은 크기일 거예요. 5cm정도 되네."라고 했다. 수지에폭시 채널의 전원을 연결시켜 불이 켜지는 모습도 보여 주었다. 불이 켜지기 전과 불이 켜진 후가 굉장히 달랐다. 수지에폭시 채널도 제작과정은 같다고 했다. 만들어진 채널 안에 굳는 성질이 있는 수지에폭시를 부어서 굳혀서 완성 시킨 것이 수지에폭시 채널이다. 뒷면은 갤브 채널이 주로 사용되는데 스테인리스를 사용하게 되면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대신 갤브 자체로만 사용하면 금방 녹이 슬지만 도금을 제대로 하면 오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갤브 채널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오후엔 더 분주해 졌다. 취급하는 작업 재료 중 가장 최고가인 티타늄 골드 채널을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물론 도금을 하거나 색을 입히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순 재료만으로 따지자면 티타늄은 가장 비싼 재료이다. 가격이 높은 만큼 고급스러운 느낌이 강해서 일반적인 장소에 쓰이기보다는 권위가 있고, 연세 많으신 분들이 주로 찾는 소재의 채널이다. 티타늄 골드 채널은 조명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비용이 커져서 비 조명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지금 취급하는 티타늄 골드는 녹이 나서 변색 되던 단점을 보완한 신소재 이다.
함께 일하는 직원은 2명 이었다. 각각 경력 13년차와 2년차. 숙련된 전문가답게 납땜을 하다가 채널 판을 자르고, 구멍을 뚫는다. 경력이 13년된 한 직원은 경력이 10년 정도 쌓이다 보니까 크게 어렵거나 힘든 일은 없다면서 25살 때 처음 이 기술을 배웠는데 한 곳에서 한 우물만 팠더니 어느새 다 배웠다면서 너털웃음을 터트렸다. 이내 말없이 채널 조각을 다듬는 손길이 침착하지만 빠르게 지나간다.
이응주 대표는"서울 안에서 이 자리보다 더 큰 가게를 감당하면서 일하기 힘들어요. 사실 작업장이야 더 크면 좋기야 하겠지만, 무리를 해가며 경영을 할 수는 없잖아요. 어려운 상황에도 같이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이 참 고맙죠."라고 전했다.
눈발이 무지막지하게 내려 천둥까지 치던 그날 50평 남짓 되는 작업장은 직원들과 이 대표와의 끈끈한 동료애로 훈훈했다.
대학생인 아들과 고등학생인 딸이 있는 이 대표는 아들이 자신의 길을 따라 걷는 경우에 대해서 선뜻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 업계에서 자리 잡는 것이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내가 회사를 물려준다고 해서 내가 다져온 입지를 물려주는 건 아니니까 다른 공부를 하고 있고 아직 젊으니까 다른 쪽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일본에서 엔카 가수로 활동중인 계은숙씨가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일본 닛칸스포츠는 27일자 보도를 통해 계은숙씨가 지난 26일 도쿄 내 자택에서 각성제를 소지한 것이 발각되면서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측 관계자는 계은숙씨가 혐의를 인정해 각성제 단속법 위반 관련 조사를 받으며 각성제 입수처와 관련된 조사를 벌일 예정일 것으로 밝혔습니다. ...
일본에서 엔카 가수로 활동중인 계은숙씨가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일본 닛칸스포츠는 27일자 보도를 통해 계은숙씨가 지난 26일 도쿄 내 자택에서 각성제를 소지한 것이 발각되면서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가톨릭과 기독교는 대부분의 성가가 찬송가로 이루어져 있다. 신앙을 강조하고 있으며, 찬양을 통해 신을 만나기를 염원하는 마음을 대부분 성가가 담고 있다고 해도 되겠다. 찬양을 통해 신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믿으며, 실제 종교의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앞서 교회음악에 대한 이야기에서 밝힌 바와 같이 노래를 통해 신앙을 표현함으로써 보다 열정적인 신앙을 구사하도록 역할을 한다.
불교에 있어 음악은 과거와 오늘날을 다르게 본다. 석가모니는 음악적 활동을 일체 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비구, 비구니에 대해서도 악기연주, 가극, 무용의 연주는 물론, 감상도 금지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수행에 방해되는 요소로 바라본 것인데, 감성과 욕망을 흔드는 음악을 멀리 한 것으로 보인다. 석가 열반 후 독경, 염불 등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염송하는 형태로 음악이 생겨났으며, 요즘엔 찬불가로 불리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 수행을 권하는 내용의 음악이 생겨났다.
원불교음악을 보면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원불교성가〉를 통해서도 노래하도록 하고 있다. 신앙과 수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천적인 지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원불교성가〉의 주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다. 앞부분의 성가들은 의식 위주로 이뤄지다 보니, 모든 성가가 골고루 불려지기보다 의식의 빈도에 따라 성가가 많게 또는 적게 불려지는 경향도 볼 수가 있다.


자유한국당이 가짜뉴스를 근거로 김상곤 전 교육부총리의 딸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두시간만에 사과했다.
16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 자리에서 “김상곤 전 교육부총리의 자식을 담임교사로 책임졌던 분이 이번 숙명여고 쌍둥이 딸의 아빠라는 의혹이 제보가 왔다”고 운을 뗀 뒤 ”자세한 내용은 김용태 사무총장이 밝히겠다”며 발언권을 넘겼다.
이후 김용태 사무총장은 ”숙명여고 사태의 당사자, 김 모 교사가 얼마 전 사퇴한 김 전 부총리 딸의 담임이었다는 것이 현재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고 말한 뒤 “이 딸이 서울의 명문사립대, 그것도 치과대학에 합격하였는데 그 학과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수시로 뽑는 곳”이라며 마치 김상곤 자녀의 전형 결과에 숙명여고 김 모 교사가 개입한 것처럼 이야기했다.
김용태는 이어 “저는 이것이 우연의 일치이길 바란다”면서 “SNS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판단해 본다면 이것이 정말 단지 우연의 일치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라며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김상곤 측은 곧바로 해명했다. 김상곤 전 부총리의 측근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첫째 딸은 숙명여고에 다니지 않았고, 둘째 딸과 셋째 딸은 각각 1998년과 2000년에 숙명여고를 졸업한 것이 맞지만 (이번에 구속된 전 교무부장이) 담임교사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상곤 측은 이어 ”둘째 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외국에서 대학을 다녔고, 셋째 딸은 SNS상에서 돌고 있는 사립 A대학 치대와 전혀 상관없는 서울지역 B대학에 입학했다가 휴학하고 서울의 C대학에 1학년으로 다시 입학했다”며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사실확인까지 가지 않더라도 김상곤 전 부총리 자녀의 나이만 계산해도 자유한국당의 문제제기는 사실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김 부총리 자녀의 나이는 각각 77, 79, 81년생이고 이들이 수능을 치른 시점은 2000년 전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김 사무총장이 의혹을 제기한 학생부종합전형은 2008년 입학사정관제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됐다.
결국 자유한국당이 ‘가짜뉴스’를 뿌린 셈이 됐다. 자유한국당 측은 두시간만에 기자들에게 “오늘 김상곤 전 부총리 딸에 대한 SNS상의 의혹을 사실관계 확인 없이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 김 전 부총리와 그 따님 그리고 숙명여고 김 모 교사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SNS상의 의혹에 대해 당에 여러 제보가 들어왔고 SNS상에서 이와 같은 의혹들이 있음을 확인하고 공개석상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지만, 사실관계 확인에 소홀했음을 솔직하게 인정한다”는 내용의 해명문자를 보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국당 원내대책회의는 국회판 가짜뉴스 공급처인가”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냈다. 강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 원내대책회의를 가짜뉴스 공급처로 전락시킴으로써 막무가내 국회 보이콧에 이어 또 다시 국회불신을 야기한 것”이라며 ”가짜뉴스가 유포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용태 사무총장만 총알받이로 내세우지 말고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 직접 사과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가 핵심적인 대선 의제로 자리잡았다. 작년부터 끓어오르던 경제민주화의 요구는 총선에서 야권이 패배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출마를 선언하면서 경제민주화, 일자리, 복지를 키워드로 제시했다. 그러자 민주당도 서둘러 재벌개혁 관련 입법을 다시 내놓고 있다. 여야가 경제민주화를 놓고 이번 대선에서 역사적 경쟁을 벌이게 되었다.
경제민주화냐 아니냐를 놓고 다투던 데에서 어떤 경제민주화이냐를 놓고 다투게 된 점에서 중요한 역사적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여당의 유력 후보가 개발주의·국가주의를 들고 나오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고 이러한 점은 그간 시민들의 분투와 각성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것이다.
경제민주화를 둘러싸고 본격화된 여야 경쟁
그러나 정작 문제는 지금부터다. 경제민주화가 매우 포괄적이고 까다로운 과제이기 때문이다. 경제질서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119조를 보면, 제1항에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존중, 제2항에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 적정한 소득분배 유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 경제주체들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실현이 명시되어 있다. 자유와 창의, 균형과 조화라는 목표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 발전모델의 혁신과 그를 위한 핵심 정책수단들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민주당이 새누리당에 대해 “재벌개혁이 없다”며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이는 자칫하면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의 주요한 내용인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법인세 증대 등이 곧 바로 균형·조화 등 경제민주화의 성과로 나타날 것인지는 미지수다. 재벌개혁은 재벌체제 그 자체는 물론 그것을 둘러싼 환경을 함께 바꿔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재벌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쟁점이 되고 있는 순환출자 문제 역시 경제민주화의 근본적인 방책이 되지는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재벌 총수 일가는 평균 1%를 출자하여 계열사 지분 60%를 지배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재벌들의 기존 순환출자를 모두 인정해주고 신규 순환출자만 막는다고 하면 지배구조 개선의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재벌개혁이 전부는 아니다
그렇지만 환상형(環狀形) 출자구조에서 한 고리를 끊어서 순환출자를 금지한다 해도, 지배구조가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지배구조의 변화 압력이 있을 경우 기존 기업의 지배력 유지를 위한 신규 자금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외국자본의 지배력 확대 시도도 있을 수 있다. 정책적 상징성은 크지만 그 효과가 만족스러울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당장 시급한 것은 기업집단법 제정을 통해 재벌 대기업의 경계와 책임의 범위를 분명히하는 일이다. 즉 모회사와 자회사의 구성원간의 이해관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재벌기업 내의 일감 몰아주기 등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강화를 통한 불공정 경쟁행위를 엄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을 실질적으로 투명화하고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명에 대해 국회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계좌추적권을 부여하고 국세청과의 연계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재벌개혁이 중요한 경제민주화의 과제이지만, 재벌개혁만이 그 전부인 것은 아니다. 균형·조화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유·창의의 경제질서를 형성하기 위해서도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한 기업생태계에는 중소기업의 존재가 중요하다. 효율적인 중소기업이 사장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자원을 활용하도록 비효율적인 중소기업의 퇴출경로도 함께 열어놓아야 한다.
국가주도의 발전모델 혁신까지 나아가야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즈음 집으로 배달된 신문을 보며 의아해 하곤 했다. 신문에 극장광고들이 나오는데 이상하게도 우리 동네 극장은 안 나왔다. 매일 지나가며 영화간판을 보곤하는 그 극장은 왜 신문에 나오지 않는 건지 어린 마음에 궁금했다. 광고를 낼 만큼 규모가 큰 극장, 소위 일류극장만 신문에 나온다는 걸 어느 순간 알게 되었나보다. 언제부터인가 궁금하지 않았다.
현실에는 분명하게 존재하는 데 존재하지 않는 듯 취급받는 경우, 혹은 그런 존재들이 있다. 신문광고라는 여과장치를 거치며 변두리 우리 동네 극장은 우리에게만 존재할 뿐 다른 데서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있기는 있어도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28일의 제88회 아카데미 시상식을 둘러싸고 흑인을 비롯한 소수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2015년, 2016년 두해 연속으로 아카데미 남녀 주연^조연상 후보가 모두 백인이기 때문이다. 소수인종 후보 하나 없이 완벽하게 새하얀것은 아카데미의 뿌리 깊은 인종차별 성향 탓이라며 흑인 영화인들이 불참을 선언했다. 흑인여성 셰릴 분 아이잭스가 회장인 아카데미는 서둘러 진화작업에 나서며 2020년까지 흑인, 여성등 소수계 회원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아카데미만 탓할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백인 일색’이 아카데미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데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양계장이 오염돼 닭들이 병들었을 경우, 병든 닭만 버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백인들만 사는 동네에서 백인 자녀만 태어난다고 문제 삼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아카데미 수상 후보들이 백인 일색인 것은 할리웃 즉 영화계가 백인 일색이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USC의 커뮤니케이션 & 저널리즘 대학 연구진이 할리웃의 다양성 문제를 분석했다.
오스카 시상식을 며칠 앞두고 발표된 보고서에 의하면 할리웃은 ‘백인남성 클럽’이다. 여성이나 소수인종이 발을 들이기에는 너무도 폐쇄적인 ‘그들만의 세상’이다. 2014년 9월~ 2015년 8월까지 1년간 방영된 영화^TV드라마 414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우선 감독의 87%가 백인이다. 성별로는 85%가 남성. 여성 감독은 15%인데, 메이저 영화사 제작 100여편 영화에서 여성 감독은 3.4%에 불과하다. 거의 없는 셈이다.
감독이 백인이면 이들이 영화를 통해 하려는 이야기도 백인 시각, 백인 취향이 되기 마련이다. 자연히 카메라 앞에 세우는 배우도 백인이 많아진다. 전체 작품에서 대사가 한마디라도 있는 배역 중 소수계에게 돌아간 것은 28%에 불과하다.
아시안은 그중에서도 희귀종이다. 영화·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봐도 아시안이라고는 구경도 할 수 없는 작품이 절반에 달한다. 우리는 분명 존재하는 데 영화나 TV 스크린의 틀에서 보면 우리는 없는 존재들이다.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다.
백인 대비 소수계에게 주어지는 배역이 절대적으로 적으니 연기상 후보가 백인일 가능성은 높을 수밖에 없다. 거기에 아카데미 회원들 대다수가 백인남성이니 백인 입맛에 맞는 작품, 배우들이 선정될 가능성은 더더욱 높아진다. 우리와는 먼, 그들만의 세상에서 오스카 주연, 조연 배우는 만들어진다.
내가 어렸을 적 동네 극장의 존재감에 의아해했다면 이민 2세인 딸은 아시안의 존재감에 의아했을 것이다. TV나 영화에 우리 같은 아시안은 왜 나오지않는 걸까 어린 마음에 궁금하지 않았을까 싶다. 미국은 백인이 지배하는 나라, 세상은 그들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 2세들은 성장기 어느 지점에서 아프게 깨달았을 것이다. 그리고 스크린의 백인 점령을 더 이상 의아해 하지 않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스크린은 단순하지 않다. 현실세계 못지않게 강력한 현실이다. 스크린이 전달하는 가치가 이 사회의 가치를 지배하곤 한다. 외모에 민감해지는 나이가 되면서 한인 소녀들이 외모콤플렉스를 겪는 배경이다. 백설공주,신데렐라, 미녀와 야수를 보며 자라는 동안 아름다움과 흰색은 동의어로 주입되기 때문이다.
30대의 한 2세여성은 말한다. “어려서 매일 저녁 꿈을 꾸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보니 내가 파란 눈의 백인이 되어있는 꿈이지요.” 새하얀 할리웃이 성장기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상처는 생각보다 깊다.


휴대용프로젝터 소니 MP-CL1A의 체험단 발대식 소식에 이어 두번째 후기는 개봉기와 어떤 부분이 업그레이드 되었는지 스펙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소니 MP-CL1A의 박스만 보면 지난 MP-CL1과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이번엔 그레이와 골드 2가지 컬러로 출시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단순히 컬러 표시만 된 것이 아니라 박스에 그려진 이미지 색상으로 컬러를 구분할 수 있게 색상별로 별도의 박스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박스 측면에는 제품 스펙이 여러나라 언어로 깨알 같이 적혀 있는데 업그레이드 된 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작인 MP-CL1과 비교하면 기본적인 스펙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MP-CL1A로 업그레이드 되며 블루투스 기능이 추가 되었고 연결단자가 미니 HDMI가 아닌 일반 HDMI으로 바뀐 것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작과 마찬가지로 소니 MP-CL1A 휴대용프로젝터는 소니의 여느 제품들과 달리 제조국이 우리나라 한국이란 점이 매우 이채롭습니다.
박스 뒷면에는 제품의 주요 특징과 연결 방법, 구성품, 스탠드 사용 방법 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전 제품과 마찬가지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는 유선 MHL 케이블로 무선 와이파이로 연결이 가능하며 PC, 콘솔 게임기 등은 HDMI 단자, 아이폰, 아이패드 등의 애플 제품은 애플 AV 어댑터를 이용해 HDMI 케이블로 유선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된 블루투스 기능으로 블루투스 스피커나 헤드폰을 안드로이드, 아이폰 상관 없어 사용이 가능하며 오디오 잭 케이블을 이용해 유선 스피커 연결도 여전히 가능합니다.
파워 뱅크 기능도 갖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좀 더 증가된 3,400mAh의 내장 배터리로 급할 때는 스마트폰과 USB로 연결해 보조배터리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박스를 개봉하면 자석으로 덮인 검은 내부 박스까지는 동일한데 본체가 보이던 구모델과 달리 새롭게 추가된 전용 파우치가 먼저 보입니다.
소니 MP-CL1A의 기본 구성품입니다. 다국어 시작 설명서, 가죽 소재 전용 파우치, 본체, MP-LCS 렌즈 커버 스탠드, 마이크로 USB 케이블이 들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유저나 스마트 기기 액세서리에 익숙한 USB to 마이크로 USB 케이블이 들어 있어 꼭 동봉 케이블이 아니라도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 케이블은 본체 충전의 역할 뿐만 아니라 보조배터리로써 스마트폰을 충전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된 소니 MP-CL1A 휴대용프로젝터에는 블루투스를 비롯해 소소한 편리성이 더해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새롭게 제작된 스탠드입니다. 구 버전의 경우 단순히 스탠드의 역할만 하기 때문에 본체를 사용하지 않을 때 렌즈를 별도로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라곤 케이스에 넣는게 전부였는데 MP-LCS 스탠드는 렌즈 커버 기능도 갖고 있는 스탠드입니다. 스탠드를 사용할 때마다 끼웠다 뺐다 할 필요 없이 항상 끼워놓고 두 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휴대하기도 편리한데요. 원산지는 태국이네요.
소니 MP-CL1A은 골드와 그레이 2가지 컬러를 갖고 있는데 기존 MP-CL1이 블랙 컬러였기에 전혀 다른 골드 컬러를 선택했습니다.
사이즈는 77(W) x 149.5(H), 13(L)mm에 무게 210g으로 공식적인 스펙은 구모델과 동일합니다. 외관 디자인도 거의 동일하고요.
요즘 나오는 패블릿폰과 별반 차이가 없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한 손으로 잡기에 전혀 무리가 없죠.
뒷면에는 지난 MP-CL1 보다 써 있는 내용은 훨씬 많은데 기본적인 디자인은 동일합니다. 에어홀이자 스피커인 구멍 등 디자인은 똑같습니다.
측면도 전작과 거의 차이가 없지만 한가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구모델은 미니 HDMI 단자라 항상 동봉된 어댑터를 갖고 다녀야 했고 HDMI 케이블이 본체와 분리되는 쉽게 분리되는 경우도 잦았는데 일반 HDMI 단자로 변경되어 이제 그런 불편함이 없어졌죠.
레이저 빔이 나오는 것은 보호를 위해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구 버전과 똑같네요.
렌즈 커버 스탠드 MP-LCS를 본체에 연결해 봤습니다. 이 스탠드는 방향성이 있어서 본체 후면에 있는 돌출 부분에 맞춰 끼워줘야 합니다.
렌즈 커버 스탠드는 위 움짤과 같이 사용하지 않을 때는 렌즈 커버로 스탠드로 사용할 때는 2단계로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헐렁하지 않기 때문에 2가지 각도로 안정적인 거치가 가능하네요. MP-LCS 렌즈 커버 스탠드는 구모델인 MP-CL1과도 호환이 되는데요. 소니스토어가 29,900원으로 다소 비싼감이 있지만 MP-CL1을 11월에 구매 후 다음 달 5일까지 정품등록을 하고 사은품 신청을 하면 무료 증정을 하는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 구모델 구입하시는 분들도 잊지 말고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소니 MP-CL1A 휴대용프로젝터는 구모델과 달리 파우치도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물론 MP-CL1도 사은품으로 프로젝터용 전용파우치가 제공되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한정이었죠. 가죽 소재 전용 파우치로 내부는 부드러운 소재라 본체를 보호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서경식 씨는 한국어판 서문에서 몇 가지 염려를 쓰고 있다. 그것은 번역의 어려움과 재일조선인 및 소수자들의 심경을 한국 독자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었다. 나는 이것이 지나친 것이라 여겼다. 훌륭한 번역자와 '계몽된' 독자를 만난다면 문제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나의 오만이 바로 저자가 말하고 있는 한국 독자들의 몰이해의 정체였다. 이른바 '계몽된 독자'의 태도로는 재일조선인들이 지닌 "흡사 짝사랑과도 같은, 조국을 향한 그 복잡다단한 애증의 추억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어린 아이의 눈물'에 공감하지 못하면서도, 짐짓 자신은 아이의 눈물을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공정한' 어른의 모습과도 같은 것이다.
"아이들의 눈물은 결코 어른들의 눈물보다 가볍지 않으며, 오히려 그보다 무거울 수도 있다는 말은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E. 케스트너의 말을 인용해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타자로서의 어린 아이의 존재론적 무게에 대한 각성이다. 어른들은 아이의 눈물은 단지 아이의 눈물일 뿐이라고만 생각한다. 아이의 눈물에 깃든 슬픔의 무게라는 것이 자신의 그것보다 무거울 리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의 눈물에 담긴 슬픔은 어른의 것만큼 무겁다. 아이를 눈물짓게 하는 문제는 아이만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른들과 얽힌 삶의 관계 문제에서 비롯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른들은 아이의 눈물을 그저 아이들만의 사소한 문제로만 보고 그들의 상처에 공감해주지 않는다. 그들은 아이들의 '투정'을 달래기에만 급급해 한다.
타자로서 존재하는 자들의 처지도 이와 마찬가지다. 타자로서 재일조선인의 삶은 무정한 어른들의 세계에서 상처 받고 눈물짓는 어린 아이의 삶과 같다. 그러나 일본 사회에서는 그것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타자가 내 곁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간혹 자신들의 뒤틀린 모습을 폭로하는 거북살스러운 '어린아이'와의 만남에서 그들은 언제나 눈살을 찌푸리며 도망을 가곤 할 뿐이다.
"I am a Japanese"
일본인의 이러한 모습은 저자의 중학교 영어 선생의 기억에서 재생된다. "I am a Japanese(나는 일본인이다)"라는 문장을 읽지 않고, 자신은 조선인이라고 우물거렸던 제자의 마음을 일본인 선생은 외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쓸데없는 것을 말한다고 불쾌해 했던 것이다.
우리는 학교에서 그 사회의 가치를 익힘으로써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획득하게 된다. 그러나 저자는 학교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할 것을 강요당한다. 일본 주류 사회의 타자에 대한 냉대와 무관심을 알게 된 소년은 어느새 학교에 가지 않고 꾀병을 부려 책과 함께 다락방으로 숨거나, 진짜 일본인 부모가 자신을 데려가 주기를 바란다. 주류 사회로부터의 소외감과 그곳에 대한 동경이라는 상반된 의식은 명문교에 진학하여 고상한 일본 중산층이 되기를 바라는 꿈으로 이어지다가도, 이내 자책감에 빠져 버린다. 그 꿈이 출신 계급과 민족에 대한 배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소년 서경식의 의식 속에는 태어난 곳에 편입되어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과 조선인의 자긍 간의 첨예한 충돌이 자리하고 있었다. 양자택일만을 강요하는 상황에서 소년은 교양인이라는 출구를 찾는다. 세속적 성공과 민족적 현실 모두에서 자유로운 보편적 교양인으로 행세할 수 있다면, 성공을 위해 민족을 버렸다는 자책에도 떳떳하고, 교양 있는 조선인이 되어 민족의 자긍을 드높일 수 있지 않겠는가. 소년은 내심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독서와 교양이라는 보편의 세계에서도 그는 안식을 찾을 수 없다. 보편의 이름으로 치장된 교양의 열망이 단지 교양 일본인이라는 또 다른 폐쇄된 주류 사회로의 편입에 대한 욕망에 지나지 않음을, 그리고 이 열망이 좌절될 수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사회에서 입은 소년의 상처는 조국의 품에서는 위로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핍박받은 민족의 이름으로 타자에 대한 몰이해가 체계화된 일본 사회와 그 구성원들을 쉽게 비판한다. 하지만 타자에 대한 몰이해는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조국이라는 어른
서경식 씨는 1966년 처음으로 고국인 대한민국에 방문한다. 고국에서 그가 느낀 것은 따뜻한 위로보다는 '언어의 감옥'에 갇힌 자신의 처지였다. 자신의 성을 '서'가 아닌 '소'로 발음하여 고국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내게 한 경험에서 그는 자신이 동경한 언어가 자신의 삶에서는 이미 폐멸된 언어임을 절감한다. 자신의 모국은 대한민국 또는 조선이지만, 그의 모어는 일본어다. 자신의 지향을 거부하는 언어를 매개로 자신의 지향을 찾을 수밖에 없는 자의 역설과 슬픔. 소년 경식의 이 눈물은 고국에서도 이해받을 수 없었다. 그저 우리들은 "일본에서 태어나 자라신 분치고는, 한국어가 아주 능숙하신데요"라고 대견해 하거나, 한민족에 대한 일본의 차별적 행동에 분개할 뿐이다. 고국은 그에게 또 다른 무정한 어른이었다. 어른인 우리는 그를 재일조선인 그 자체로 바라보지 않고, 일본에 살면서 곤란을 겪고 있는 한국인 정도로 여기고 있을 뿐이다.
'너나 나나 같은 한민족'이라는 의식은 그들과의 진정한 만남을 가로막는 태도로 작용할 수 있다.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은 재일조선인이라는 지위를 단순히 개념적으로 인식할 뿐이다. 거기에는 그들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삶의 발자국을 느껴보려는 마음이 없다. 우리는 그들의 고난에 대해 재일조선인의 심정으로 분개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한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분노하는 것이다. 재일조선인들에게 우리의 이러한 위로는 아이의 심정에 공명하지 않고 단지 달래기만 하려는, 선량하나 무정한 어른의 위로로만 보일 것이다.
자기중심적 형식화에서 비롯하는 표상
재일조선인이 아닌 이상, 문자 그대로 그들의 심정을 가늠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그들의 심정이 된다'는 것은 그들의 삶을 그대로 경험해 보라는 요구가 아니다. 다만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자 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그것은 자기중심적 인식 태도를 버리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
우리는 재일조선인을 민족이라는 추상적 공통성에 기대어 체제의 틀 속에서 그들을 표상하고 있다. 민단과 조총련이라는 틀에 담긴 재일조선인의 표상은 우리의 의식에 자리한 자기중심주의적 사고의 대표적인 예이다. 물론 자기중심적 사고는 추상적으로 개념화한 틀 속에 모든 것을 공정하게 파악한다는 장점을 지닌다. 하지만 자기 중심적 추상화 과정은 자기 주체 외부에서 발견되는 것들, 즉 타자의 구체성을 추상적 개념틀에 걸맞게 형식화시켜, 그것이 지닌 풍부한 질감을 털어낸다.
다행히 이 추상화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타자의 처지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할 수 있다. 그것의 현재적 모습이 입헌민주주의적 틀이다. 입헌민주주의 제도 안에서 타자는 입헌민주주의 헌법의 구성원으로서 모두와 단지 동일하게 대우받을 뿐이다. 그들의 다를 수밖에 없는 삶은 이 획일적 평등화 작업에서 무시당한다. 재일조선인도 일본 헌법이 보장하는 동등한 시민 구성원으로 대우받는다. 얼핏 보기에는 이것이 성공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타자가 흘리는 슬픔의 눈물을 닦아 주기에는 한계가 많다. 그들이 지금 겪는 슬픔은 오히려 여기에서 비롯하기 때문이다.
타자와 공명하기 위한 준비
미국의 일본문학자 노마 필드는 타자라는 말에서 항상 멈칫한다고 말한다. 타자라는 말을 윤리적으로 구사하는 자신은 타자를 소외시키는 구조와 무관하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타자의 삶 속에 내재한 아픔을 상상하는 능력이 부족한 자유주의의 보편적 윤리관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자유주의가 지닌 보편주의적 윤리관은 타자의 고통에 대한 상상력의 차원을 과소평가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꿈으로 간주한다. 자유주의적 윤리관은 모든 것을 주체중심적 형식화라는 사고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이 사고방식에서 보자면, 타자는 주관 안에서 구성되는 것으로, 그것의 존재와 의미는 주체의 개념적 형식화 작업에서 파악된다. 따라서 형식보편주의의 갈등 해소법은 동등한 추상적 존재로 서로 동의할 수 있는 형식적 절차를 마련해 그에 따른 원칙에 합의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대 자유주의가 제시하는 사회 통합의 윤리적 모델이다.
자유주의자의 말대로라면 재일조선인을 비롯한 타자의 슬픔에 대해서 우리는 파악할 길이 없다. 잘 와 닿지도 않는다. 타자가 우리에게 주는 경험이라고는 당혹스럽고 괴이하며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 가득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개념적 형식화로는 헤아릴 수 없는 타자와 관계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우린 결코 그들과 무관하지 않으며, 그들과 함께 엮여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상대의 마음을 상상해보려는 상호주관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말은 그냥 모르겠다가 아니다. '아무리 상대의 입장을 헤아려 보고 그 마음을 상상해봐도 알 수 없다'는 의미이다.
바로 이 자각에서 우리는 1인칭 복수적 관점에서 벗어나 상호주관적 관점으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는 타자와의 관계 맺음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면해야 한다. 비록 타자를 끝내 알 수 없더라도 이 '알 수 없음'을 다양하게 경험하고, 알 수 없는 타자의 아픔을 상상해봄으로써 우리는 그들과 보다 많고도 깊은 관계를 맺게 된다. 이 와중에서 얻게 되는 의혹과 회의들은 단순한 의혹들이 아니라 고양된 의문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것은 또한 타자의 편에서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형식보편적 윤리원칙의 안정을 서둘러 신뢰하기 보다는, 고양된 혼란을 회피하지 않는 관계 맺음 속에서 더 강한 사회적 연대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국제사회에는 여러 종류의 국제 재판소가 있다. 국가 간의 분쟁 일반을 국제법적으로 해결하는 국제사법재판소(ICJ)와 해양경계 획정, 어업과 같은 특화된 영역의 분쟁을 관할하는 국제해양법재판소가 대표적이다. 구 유고슬라비아나 르완다 등 특정 지역의 범죄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한시적 전범 재판소도 있다.
이렇듯 다양한 국제 재판소가 존재하지만,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함께 설립된 WTO 분쟁해결 제도는 그중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제 법정으로 평가된다. 회원국의 재판 절차 의뢰 건수, 분쟁의 실질적 해결에 대한 당사국의 기대, 국제사회가 재판 결과에 부여하는 의미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WTO의 성과는 단연 돋보인다.
우선, WTO 분쟁해결 제도의 성공은 수치상으로도 확인된다. WTO는 출범 후 20년도 채 안된 기간 동안 500건에 가까운 분쟁을 다루었다. 이는 WTO 체제의 전신인 GATT 체제 47년간의 300건, ICJ 68년간의 162건과 비교되는 놀라운 활동 성과이다. WTO는 출범 후 첫 16년 동안에만 최소 1조 미국 달러 규모의 분쟁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WTO가 분쟁에서 내리는 판정은 분쟁 당사국은 물론, WTO의 모든 회원국과 학계로부터 그 권위와 높은 수준을 인정받고 있다.
각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조치가 WTO 협정문이 보장하는 자국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WTO에 제소할 수 있다. 제소는 분쟁 당사국 간의 대화를 통해 양자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협의 절차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협의 단계에서 그간의 누적된 이견과 분쟁이 해소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양자 협의가 실패할 경우, 제소국은 1심인 패널 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고, 패널의 결정에 대하여 일방이 불복할 경우 2심이자 최종심인 상소기구 절차가 진행된다. WTO에서 패소한 국가는 판정 결과를 충실히 이행하거나 상대 국가의 보복 조치를 감수해야 한다. 무역 전쟁이라고도 불리는 국가 간의 통상 분쟁이 상호 보복의 악순환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적법절차에 따라 사법적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WTO 분쟁해결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다.
이렇듯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WTO 분쟁해결 제도는 역설적으로 그간의 성공으로 인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
는 상황이다. 전례 없는 분쟁 건수의 증가와 이에 따른 WTO의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분쟁 해결의 지연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호베르트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은 얼마 전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WTO 분쟁해결 제도가 당면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설명한 바 있다. 그는 2012년 이래 불과 3년 동안 WTO 분쟁 건수가 두배 증가하였다면서, 현재에도 30건에 달하는 분쟁이 진행 중이라고 지적하였다. 불과 7명인 상소기구 위원으로는 패널 사건의 2/3가 상소되고 매년 10여건의 상소가 예상되는 현실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WTO는 인력과 예산 확충, 상소기구 위원의 증원과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회원국으로부터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분쟁의 양적인 증가 뿐 아니라, 사실 관계와 법적 쟁점의 복잡성 증대, 제3자 참여국 확대 등도 WTO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게다가 개도국들은 어쩌다 한번 제기하는 자국의 분쟁이 WTO의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실제로, 2014년에는 중국과 아르헨티나가 자국이 당사국인 분쟁 절차에서 특히 지연 현상이 심각하다면서 WTO 사무국의 차별적인 제도 운영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WTO 분쟁 하나하나가 수억에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좌우하고, 각국의 산업 구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각국은 승소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분쟁 제도 개선 논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WTO 분쟁해결 제도가 계속해서 국제사회의 높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WTO와 회원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WTO 사무국은 전문 인력 채용을 꾸준히 확대하면서 업무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조직 운영을 시도 중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분쟁해결 제도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회원국 사이에서도 분쟁해결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는 분쟁해결양해(DSU)를 지난 20년간의 제도 운영 경험에 비추어 개정하는 작업, 불필요한 주장이나 과도한 증거 제출을 자제하려는 시도 등이 논의되고 있다.


기업의 현재상황과 발전가능성을 평가해 자금을 투자하고 이를 회수하는 금융전문가를 말한다. 특히 벤처를 양육하고 성장시켜 기업을 공개해 투자한 금액을 회수한다.
투자인수심사원(투자언더라이터)은 새로운 주식 및 채권의 발행을 심사하고 발행된 새로운 증권의 유형 및 기간을 결정하고 판매하며 신청사업내용설명서를 작성하기 위해 회사 및 정부와 협상한다.
투자인수심사원으로 일하려면 경영/경제, 회계, 통계학 관련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하는 것이 취업에 용이하며 경영(MBA), 경제, 회계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요구할 수도 있다. 국내에는 공인된 과정과 자격은 존재하지 않지만 한국증권업협회에서 시행하는 증권분석사 자격증의 취득과 한국금융연수원의 연수과정 등을 통해 입문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증권강좌와 모의투자게임, 메일포럼을 통한 강의가 제공되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도 많아졌다. 경제학적, 경영학적 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상경계 출신이 유리하지만 정보통신 및 기술주의 부상으로 기술 분석이 중요해지면서 이공계 출신들도 많이 진출하고 있다. 투자인수심사원은 전문적 지식과 함께 논리적 분석력, 상황에 대한 판단력 등을 갖춰야 하며 세계경제의 흐름, 경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외국어 실력이 필요하다. 업종에 대한 전망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증권 관련 수치를 신속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수리 능력과 통계학적 분석력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자금배분에 있어 중요한 정보 제공의 역할을 하기에 사회적 책임감과 도덕성도 갖추어야 한다.


전통과 현대의 만남, 클래식과 팝의 만남, 명품 악기와 명품 연주자의 만남 등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낼 여러 조합이 가능해 보인다.
현존하는 프랑스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로랑 코르샤와 한국을 대표하는 섹시디바 효린이 올 2월 6일 부산(벡스코 오디토리움)과 8일 서울(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개최되는 ‘2015, 로랑 코르샤 내한콘서트’에서 파격적인 콜라보레이션을 선보인다.
‘불의 바이올리니스트’, 피플즈 매거진이 선정한 ‘가장 섹시한 바이올리니스트’ 등 화려한 수식어의 주인공 로랑 코르샤는 ‘르 몽드’로부터 “생존해 있거나 이미 타계한 모든 바이올리니스트 중 자유와 존재감, 그리고 상상력을 모두 갖춘 가진 매우 드문 연주자이며, 그의 연주는 위엄 있는 스타일, 테크닉, 카리스마와 상상력 등 모든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극찬을 받았고, 클래식의 정통성과 함께 클래식 연주자로는 보기 드물게 대중성도 갖춘 명실공히 프랑스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이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브람스, 바르톡, 생상스 등의 정통 클래식 연주곡들로 프랑스 최고 바이올리니스트의 명성에 걸맞는 절정의 기량을 선보일 예정이며, 화양연화, 씨네마천국, 국내 팬들에게도 익숙한 영화주제곡 등 추억의 넘버들도 함께 구성되어, 로랑 코르샤만의 자유로운 상상력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프랑스 최고의 음악원이라고 할 수 있는 파리 국립 고등 음악원(Conservatoire National Supérieur de Musique de Paris) 출신으로 프랑스와 해외에서 다양한 활동을 선보이고 있는 피아니스트 변애영과 세계적인 아코디어니스트 엘로디 슬라드와의 협연은 그 독특한 구성으로 많은 클래식 팬들과 일반 관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푸시푸시’로 데뷔한 이래 발표하는 곡마다 대박 행진을 이어나간 씨스타의 효린은 활동 영역을 넓혀 드라마, 영화 OST 등에서도 많은 활약을 펼쳤다. 또한 각 나라를 대표하는 디바들이 참여했고 디즈니가 직접 선택한 디즈니의 디바 효린이 참여해서 화제가 된 ‘겨울왕국’의 ‘Let it Go’는 그녀의 폭발적인 가창력과 매력적인 음색으로 세계적인 호평을 받았다. 이미 여러 무대에서 뮤지컬을 보는 것 같은 퍼포먼스로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는 효린은 뮤지컬 제작자들이 탐내는 여자 아이돌 0순위로 꼽히기도 하였다.
특히, 이번 콘서트에서 로랑 코르샤와 효린과의 협연곡 중 하나인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의 주제곡 은 1937년에 발매된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주제곡으로 그 후 바바라 스트라이젠드, 빌 에반스, 마일스 데이비즈 등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리메이크 곡을 발표했고 현재까지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명곡이다. 로랑 코르샤의 바이올린 연주와 효린의 가창력과 감성이 결합한 독특한 무대가 준비되어 많은 팬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본 공연의 주관사인 백석 엔터테인먼트(대표 양원석)는 이번에 보여줄 효린의 백설공주 버전은 정통 클래식 아티스트인 로랑 코르샤와 K-POP 스타 아이돌과의 협연 그 자체로 이미 세계적인 관심을 받을 것으로써 엘사공주와 함께 효린만의 백설공주 버전으로 또다시 세계를 놀라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외에도 효린과 함께 아직 공개하지 않는 놀랄만한 협연곡들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발렌타인 데이를 앞둔 시점에 관객들에게 로맨틱하고 행복한 선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300년이 넘는 명품악기 스트라디바리우스, 최고가의 스타인웨이 앤 선즈 그랜드 피아노, 루이비통의 영구후원 등, 명품 콘서트라는 별칭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2015, 로랑 코르샤 내한 콘서트’는 효린과의 콜라보레이션이 추가 확정되어 더 많은 기대를 만들고있다.


만남이 있어야 관계가 시작됩니다. 세상에는 정중하고 수줍고 불가해하고 난해하고 말수가 적고 피상적이고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 정직 하기는 해도 해독하기 어려운 사람들, 어떤 이유에서인지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대개는 스스로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공감하고 경청해준다는 확신이 들면 과감히 속내를 털어놓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속내를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사람도 많습니다. 타인의 머릿속에 감춰진 생각은 우리를 둘러싼 거대한 어둠입니다.
생각은 혼자 놔두면 외롭고 무력합니다. 생각은 소통을 통해 수정 되어야만 남들에게도 의미 있는 생각이 됩니다. 생각을 막무가내로 주입할 수는 없고, 모든 개인은 각자의 감성과 기억을 토대로 새로 흡수된 정보를 생각으로 형성합니다. 그리고 생각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접하기 전에는 그 나름의 가치를 모릅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감춰둔 이 숨겨진 생각을 끌어낼 방법은 만남에 있고, 만남이 있어야 관계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서로서로의 관계는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 냅니다.
The Story of Sun Fish Meets the Black Sea / Sunfish가 검은 바다를 만나는 이야기 입니다.
태양을 닮은 Sun fish는 태양에 살고 있는 물고기입니다. Sun fish는 바다를 보고 싶었습니다. 달에 사는 달토끼가 Sun fish에게 이런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다는 끝없이 펼쳐진 검은 우주공간과 같아. 바다엔 시원한 바람이 불고, 그 안에 울긋불긋 아름다운 생명체들이 살고 있어.”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은 눈부시게 빛납니다. 그런 태양과 함께 Sun fish도 아름답게 빛납니다. 하지만 여기엔 바다가 없습니다.
Sun fish는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는 어떤 곳일까?’
달토끼는 지구에서 온 토끼입니다. 간을 노리는 거북이한테서 도망쳐 달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대해 잘 압니다. 달토끼는 Sun fish에게 파란 바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해주곤 했습니다. 달토끼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Sun fish야, 네 몸에 난 버섯이 널 죽음에 이르게 할 거야. 죽기 전에 네가 바다를 꼭 보길 바래.”
어느 날 Sun fish는 바다를 보기 위해 먼 길을 떠났습니다. 결국에는 바다에 다다랐지요.
모두에게 푸른색으로 보이는 바다가 어쩐 일인지 Sun fish에게는 검은 색으로 보였습니다. Sun fish는 시원하게 부는 바람, 검은 모래사장, 검게 출렁이는 물결, 계속 밀려와 부서지는 파도에 매혹되었습니다. 그렇게 Sun fish는 검은 바다를 만났습니다.
비와 태풍이 일어나는 스리랑카와 샌프란시스코의 역동적인 바다를 흑백사진으로 담았습니다. 작가는 비바람으로 아무도 거닐지 않은 바다에 서있었습니다. 외롭고 축축한 바다를 고요하고 잔잔하게 담아낸 검은 바다 사진은 홀로 세상 끝에 서있는 느낌을 줍니다. 그럼에도 너무나 아름다운 물결의 바다는 사진 찍는 이를 매혹하여 여러 장의 사진으로 자신을 남겼습니다. 이 사진을 바라보는 또 다른 이는 검은 바다에서 핑크색 Sun Fish을 발견하였습니다.
핑크색 Sun Fish가 검은 바다에서 출현하였습니다. 몸 구석구석에 피어나는 버섯은 독을 품고 있지만 아름답고 유용해 보입니다. 이 독버섯들은 사랑에 빠지듯 강한 필요를 일으키며 빠르게 번식하였습니다. 그러나 쉽게 사라지기도 하는 버섯은 신기루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세상에 존재할지 모를, 동화책 속의 이야기에나 등장하는 핑크 Sun Fish는 눈부시게 스스로 빛나던 태양을 떠나 검은 바다와 만났습니다.
3. 실체와 대체물
종종 실체가 대체물로 보이고 대체물이 실체로 보이는 혼란스런 지점을 바라보게 됩니다. 검은 바다의 실체는 변화하는 삶의 현장인데 잔잔한 바다 사진으로 대체되고, 누구도 그 역동적인 현장을 맞보지 못합니다. 그것은 오직 사진 찍는 이의 것이 됩니다. 대체물이 되는 예술작품은 작가의 마음이 담겨있다고 정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액자에 담긴 검은 바다 사진을 전시장에서 보게 된다면 실체에 마음을 담아온 작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SK이노베이션이 만든 뉴스전문 보도채널 SKinnonews.com이 SK이노베이션 계열 릴레이 인터뷰2를 진행한다. 세 번째로 지난해 말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되어 4개월째를 맞은 SK이노베이션 이성훈 노동조합위원장(이하 노조위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그는 노조가 앞장서 구성원의 일터와 행복을 더 크게 키워가겠다며 “전례가 없는 지금 상황에서 서로 의지하고 힘을 합쳐야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Q1. 노조위원장으로서 임기를 시작한지 곧 100일이 됩니다. 그간의 소회는 어떠신지요?
올해 임기 시작과 함께, 산적해 있는 여러가지 현안을 파악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여 조합원과 소통하고 많은 의견을 들어 왔습니다.
조합원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진정성 있게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로 조합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현재의 상황과 고충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고, 물류효율화에 따른 전환 배치를 비롯해 다양한 현안들을 처리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노사간에 논의해야 할 임금 등 중요 사안에 대비하여, 회사의 경영상황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도 조합원을 대표해서 제가 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2월에 진행한 임금교섭의 경우에는 국내외 경기침체, 코로나19 사태, 경영실적 악화 등 여러가지 악조건이 겹쳐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노동조합이 많은 준비를 하고 노사간에 깊은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공감대를 만들었으며,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신 덕분에 좋은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임기 초반에 임금교섭 이라는 큰 산을 넘는 것이 힘들기도 했지만 그 만큼 더 보람차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실질적 권리를 확보하고 모든 구성원들의 행복과 회사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일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지난 3월 3일, ‘2020년 임금교섭 조인식’을 마친 후 (왼쪽부터) SK이노베이션 김준 총괄사장, 이성훈 노동조합위원장, 김재호 노동조합부위원장, SK에너지 조경목 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Q2. 최악의 경기상황이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많은 구성원을 만나보셨을 텐데,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위기의식은 어느 정도인가요?
SK 울산Complex(이하 SK 울산CLX)의 생산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사실 비장하다는 표현도 모자랍니다. 공장의 구성원들은 유가와 마진, 공장가동률 등을 매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일부 공정이 경제성 악화에 따라 가동중단이 결정되면서 위기의식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김준 총괄사장님과 SK 울산CLX 박경환 총괄님의 인터뷰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회사가 느끼는 것 이상으로 구성원들의 걱정과 우려가 큰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생산현장은 안정조업에 더욱 열중해야 하고, 위기극복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서 발로 뛰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위기를 이겨내면서 쌓아 온 경험과 노하우, 의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도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해결에 힘을 보태기 위해 조합원에게 휴대용 손 소독제를 제공하고, 현장에 지급할 마스크 확보를 위해 공급처를 파악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보수 현장에 간식을 배부하면서 구성원과 소통하고 현장의 고충을 개선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경영에 더욱 충실하고, 노동조합은 조합원과 소통하면서 현장의 힘을 하나로 모아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에 충실하면 작금의 위기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 지난 3월, SK이노베이션 이성훈 노조위원장(오른쪽)이 노조가 구매한 분무형 손소독제를 조합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Q3. 지금의 위기가 전대미문의 상황이라는 것은 공통된 인식인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SK가 어려움을 이겨낸 순간에는 항상 SK 울산CLX가 중심에 있었는데요. 우리 현장 구성원들의 저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5년간 SK에서 근무하면서 제가 느낀 확실한 한 가지는 우리 구성원들이 회사를 정말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면 위험을 무릅쓰고 화재 진압에 뛰어들고, 사고가 발생하면 모두가 나서서 일사분란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수없이 많이 봐 왔습니다.
1998년 IMF,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14년 사상 최초의 적자 발생 등 경영위기가 닥쳤을 때에도 현장 구성원은 한결같이 “이겨내자”는 마음으로 회사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처럼 위기 상황에서 더욱 단단하게 뭉치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문화로 정착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수 없는 위기를 극복해 온 경험과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우리만의 “DNA”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고, 어려운 경영환경이 당분간은 지속되겠지만 우리는 늘 그래 왔듯이 하나로 뭉쳐 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 높이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를 비롯한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우리의 일터와 행복을 더 크게 키워 가겠습니다.
Q4. 과거의 위기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역대 최단기간 임금교섭 체결, ‘1% 행복나눔’ 활동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임금교섭이 진행될 당시에는 코로나19가 지금처럼 확산되지 않았고, 경영환경의 심각성도 덜했던 상황이었지만, 시황과 회사 실적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일찌감치 임금교섭을 준비하면서 진행 시기와 방식에 대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였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노사가 함께 만들어 놓은 원칙을 지키면서 신뢰를 쌓고 협력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조합원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노동조합을 믿고 따라주었기에 84.2%의 높은 찬성률로 잘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 행복나눔’은 고객/사회/주주/이해관계자들의 행복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며, 여기에 조합원의 97%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사회와 함께 발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성숙한 의식을 보여주는 방증일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앞으로도 구성원 행복과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지난 1월, ‘2020 SK이노베이션 협력사 상생기금 전달식’에 참석한 울산시 및 정부, SK이노베이션, 협력사 관계자들이 상생기금 전달 및 수여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에서 세 번째부터) SK에너지 조경목 사장, SK이노베이션 이성훈 노조위원장, SK이노베이션 김준 총괄사장
Q5. 이러한 활동은 노사관계의 전향적 발전이라는 평가도 받았는데요, 향후 노사관계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어때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 존재하고 한 명 한 명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하는 만큼 갈등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노동조합 활동은 그 갈등을 해소하고 합의점을 찾아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다워야 합니다. 노동조합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되, 다만 그 방법은 합리적이고 세련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진정성 없는 소모적인 협상이나 투쟁만으로는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 수 없습니다. 시대가 변한 만큼 노동조합 활동도 시대에 맞게, 구성원의 요구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 SK이노베이션의 혁신적인 노사문화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권익을 높이는 동시에 회사와 소통을 통해 구성원의 행복을 추구하고, 사회문제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현장 조합원을 비롯해 많은 이해관계자와 만나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느 쪽도 일방적으로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는 것이 노동조합의 역할일 것입니다.
SK이노베이션 노동조합은 실력과 힘을 갖춘 노동조합, 구성원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고 신뢰받는 노동조합이 되어 모두가 함께 발전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를 앞서가고 존경받는 노사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Q6. 어려울 때일수록 노동조합의 역할을 기대하는 구성원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노조위원장으로서 구성원들과 이해관계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1995년도에 입사해서 많은 일을 경험해 왔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상황이 과거의 어느 사례에도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심각하다는 것이며, 노동조합이든 회사든 서로 의지하고 힘을 합쳐야만 지금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대상은 코로나, 글로벌 경기침체, 유가, 환율 등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역량, 의지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모두의 힘과 의지를 하나로 뭉쳐야 할 때이며, 노동조합도 있는 힘을 다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구조조정 ‘컨트롤타워’를 서둘러 구축하고 진용을 짜야 한다. 회생 가능성은 있지만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을 선별하는 혜안을 갖추고 부실·한계기업은 과감하게 도려내는 용단과 결기를 가진 ‘구조조정의 화타’를 찾아야 한다. IMF 삭풍을 겪고서도 우리 경제가 남보란듯이 재기할 수 있었던 것은 뼈를 깎는 기업 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단행했기 때문이다. 과거의 귀한 성공경험에서 지혜를 얻어야 할 때다. 청와대와 여당의 눈치를 보는 현재의 경제부처 시스템으로는 기대난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총선 이후에도 중용할 것이라면 구조조정에 힘을 실어줘야 하고 교체할 생각이라면 구조조정 전문가를 등용해야 한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한국 경제의 미래와도 직결된다. 제대로 진맥하고 처방전을 내는 명의(名醫)를 찾아야 한다”면서 “구조조정 사령탑이 금융과 산업을 꿰뚫고 있어 시장은 물론 해외 투자가에도 믿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멕시코와의 국경장벽 건설에 전용할 수 있는 예산에 미 국방부가 탱고 관련 예산을 포함시키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미 국방부는 지난 18일 미국과 전 세계에 걸쳐 129억 달러(약 14조 5860억원)에 달하는 국방부 사업들을 장벽 건설용 예산으로 돌릴 수 있다고 의회에 알렸고 여기엔 탱고 관련 예산이 포함됐다. 결국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은 지난 25일 10억 달러(약 1조1300억원)의 국방예산을 전용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와 관련 군 안팎에선 “여기엔 탱고 관련 예산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물론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국방예산 전용에 반대하고 있지만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만큼 정부안이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탱고는 다른 주한미군 시설과 달리 미국의 극비 보안시설로 분류돼 대부분의 유지·보수비를 미국이 냈다. 그러나 공동 사용시설이 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군 당국자는 “전기·수도세 등 연간 유지비용은 수억원대에 불과하지만 통신시설 업그레이드 등 개·보수에는 최대 수백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부담의 상당 부분을 우리가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체 면적이 최대 약 3만3000㎡(1만 평)에 달하는 탱고는 지하수가 흐르는 화강암 지대에 지어져 습기 제거를 위한 보수 작업에도 막대한 비용이 든다고 한다.
유사시 한미연합사 지휘소인 벙커 CP 탱고는 2017년 8월 리처드 앵겔 미 NBC 기자의 보도로 내부 일부가 공개됐다. 그러나 현재 관련 영상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NBC 화면 캡처]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제주도는 부담이 없는 관광지라 할만하다. 물론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제주도 역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가족여행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여행은 1년에 한 두 번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간과 비용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제 되어야 가능한 가족여행은 특별하다.
나만의 여행이 아닌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하는 여행을 위해 제대로 된 숙소와 식당 그리고 멋진 추억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 가족을 위한 가족에 의한 가족들의 숙소를 소개한다. 바로 서귀포 중문에 위치한 베이힐풀앤빌라다. 말이 빌라지 럭셔리 호텔이라 할만큼 대단한 스펙을 자랑한다.
1개의 호텔동과 9개의 빌라동을 갖춘 베이힐은 모든 객실이 프라이빗을 보장한다. 전객실이 서귀포 앞바다부터 마라도 그리고 가파도까지 볼 수 있는 오션뷰를 가진다. 영화 세트장을 방불케하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개인풀장과 자쿠지 그리고 복층으로 구성된 단독 빌라형태의 숙소에는 온 가족이 꿈꾸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베이힐의 모든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송성규 대리는 베이힐의 매력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베이힐은 제주도를 거역하지 않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주도 안에 들어가 있는 편안한 숙소입니다. 빌라형태이지만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모두 갖춘 호텔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베이힐에 오시면 누구나 힐링이 무엇인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송 대리는 베이힐에 오신 손님들 중에는 연예인들과 유명인사들도 많다고 한다. 그 중 프로골퍼 박세리와 이병헌, 이민정 부부, 아나운서 전현무, 가수 빅뱅, 배우 공승연, 가수 이문세, 개그맨 박명수 가족 등 그동안 꽤 많은 유명 연예인들과 명사들이 이곳을 다녀갔다.
최 지배인에게 4단계 정보제공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들었다. 그는 “먼저 객실은 어떤 타입을 원하는지, 스파나 엔터테인먼트 등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주변 명소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지, 그리고 고객을 위한 이벤트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한다”고 말했다.
즉, 베이힐은 고객과의 충분한 교감을 통해 낯설고 이질적인 시간을 줄인다. 실제 베이힐을 다녀간 고객들 대부분이 이용후기를 통해 “만족한다”는 평을 내놓았다.
그렇다고 베이힐의 이용료가 저렴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제주의 많은 풀빌라 중 베이힐은 비싼 편에 속한다. 하지만 각종 부대시설과 완전히 독립된 공간 그리고 맛있는 음식과 스파 등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숙소가 많지 않아서다.
그럼에도 베이힐이 계속해서 인기몰이에 성공하는 이유는 가격 대비 만족도가 크기 때문이다.
유명연예인들도 입소문을 통해 베이힐을 찾아오는 것은 완벽한 프라이빗과 차별화된 서비스 그리고 무엇보다 고객 우선의 합리적인 운영에 있다.
연인을 위한 베이 스위트부터 대가족을 위한 캐슬 그리고 신혼부부를 위한 허니문, 가족을 위한 오션빌라 등 구성원에 따른 차별화된 객실이 만족도를 더해 준다.


카카오의 카카오택시가 30일 출범 1주년을 맞아 고민에 빠졌다. 스마트폰 사용자 5명 가운데 1명꼴로 이용하고, 누적 콜 수가 1억건에 육박하며, 이용자 10명 가운데 9명이 계속 이용하겠다고 밝히는 등 큰 성공을 거뒀지만, 수익모델은 찾지 못해서다.
카카오가 내놓은 ‘카카오택시 1주년 성적표’를 보면, 30일 기준으로 카카오택시 가입자는 858만9630명, 기사 회원 수는 21만명에 이른다. 누적 콜 수는 9719만666건이고, 콜을 받아 운행한 거리는 5억72만㎞다. 이는 지구를 1만2494바퀴 돌거나 지구와 달 사이를 651번 왕복한 거리와 같다. 카카오택시 가입자 중에는 지난 1년 동안 2093번이나 이용한 사람도 있고, 기사 회원 가운데 최다 운행 기록은 4055번이다.
카카오택시 기사 회원들의 수입이나 승객에 대한 서비스도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는 지난해 12월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84.9%가 ‘생활에 편리하다’고 했고, 86.8%가 ‘계속 이용하겠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2~23일 전국의 기사 회원 97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루 운행 수입이 13.4%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기사들의 수입이 연 358만원가량 증가한 셈이다.
카카오는 “전체 택시 승객의 21.8%가 카카오택시 앱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택시기사들은 승객을 찾아 도로를 배회하는 일이 줄어 기름 낭비가 적어지고, 이용자는 편리하면서도 안심하며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문제는 수익모델이다. 카카오는 카카오택시 플랫폼을 만들고 앱을 개발하면서 이미 적잖은 비용을 들였고, 지금도 인건비와 운영비 등의 부담이 만만찮다. 이 서비스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택시 이용 행태부터 바꿔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무료로 시작해 수익은 전혀 없다. 카카오 관계자는 “수익이 없다고 당장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지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수익모델을 찾아야 하는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단 내부적으로는 올해 안에 수익모델을 찾자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승객이나 기사 회원한테 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하지만 유료화의 역풍을 우려해 말도 못 꺼내고 있다. 한 택시기사는 “콜택시 앱을 카카오택시뿐만 아니라 백기사 앱 등 여럿 쓴다. 사실 손님들이 카카오택시를 많이 쓰고 편리하긴 한데, 한 업체가 시장을 다 차지하진 말았으면 좋겠다. 카카오가 시장을 다 차지하면 보나 마나 수수료를 요구할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관계자는 “수익모델을 고민하는 모습이 외부에 유료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잘못 알려져 이미 한차례 곤혹을 치렀다. 다시 말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승객이나 기사 회원한테 수수료를 받는 방식의 수익모델은 회사가 망할 지경에 이른 경우가 아니면 검토조차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승객과 기사 회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발 공항 하네다 공항 나리타 공항 이타미 공항 간사이 국제 공항 오사카 (모든) 공항 신 치토세 공항 중부 국제 공항 후쿠오카 공항 나하 공항 미야코 공항 이시가키 공항 신 치토세 공항 오카다 마 공항 삿포로 (모든) 공항 리 시리 공항 왓 카나이 공항 오호츠크 몬 베츠 공항 메만 베쓰 공항 네무로 中標津空港 아사히카와 공항 쿠시로 공항 오비 히로 공항 하코다테 공항 오쿠 시리 공항 오다 테 노시로 공항 아오모리 공항 미사와 공항 아키타 공항 하나 마키 공항 센다이 공항 쇼 나이 공항 후쿠시마 공항 야마가타 공항 이바라키 공항 도쿄 (모든) 공항 하네다 공항 나리타 공항 신슈 마츠모토 공항 오시마 공항 미야케 지마 공항 하치 죠 지마 공항 니가타 공항 도야마 공항 고마쓰 공항 시즈오카 공항 노토 공항 중부 국제 공항 코 마키 공항 이타미 공항 간사이 국제 공항 [content14전라남도출장안마content15바카라사이트content16정읍출장안마content17] 난키 시라하마 공항 고베 공항 다 지마 공항 오키 공항 오카야마 공항 이즈모 공항 히로시마 이와쿠니 공항 야마구치 우베 공항 이와 미 공항 돗토리 공항 요나고 공항 도쿠시마 공항 다카마쓰 공항 고치 공항 마츠야마 공항 후쿠오카 공항 사가 공항 키타 큐슈 공항 오이타 공항 나가사키 공항 구마모토 공항 아마쿠사 공항 미야자키 공항 가고시마 공항 다 네가 시마 공항 야쿠시마 공항 기계 커맨드 공항 아마미 공항 도쿠 노 시마 공항 라부 공항 요론 공항 쓰시마 공항 이키 공항 고토 후쿠에 공항 나하 공항 北大東 공항 미나미 다이토 공항 구메 지마 공항 미야코 공항 多良間 공항 이시가키 공항 요나 구니 공항


이는 아베노믹스로 인한 엔저 효과에다 장기 불황을 거치며 반강제로 이뤄진 주요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일본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 등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결과다.
이중 엔저(엔ㆍ달러 환율 상승) 정책은 아베노믹스의 상징과 같다. 2012년 아베 총리 당선 당시 달러당 80엔 수준이던 엔화 환율이 2015년 120엔대까지 상승했고, 요즘도 110엔대를 유지하고 있다. 엔화가 싸지자 해외 관광객이 최근 5년간 3배 이상(2012년 836만명→2017년 2,616만명) 급증하면서 고용 창출 효과까지 톡톡히 보고 있다. 제품가격 경쟁력이 살아나면서 일본 기업의 순이익(2016년 약 50조엔)은 5년간 2.6배나 늘었고, 장기간 적자에 허덕이던 일본의 수출도 2016년부터 흑자로 전환됐다.
하지만 아베노믹스가 내포한 한계 때문에 여전히 일본 경제의 미래에 대해 물음표를 지우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지금까지 가장 큰 효과를 본 ‘대규모 돈 풀기’ 정책은 일종의 모르핀 주사다. 그로 인한 기업수익 개선이 ‘투자 증가→고용ㆍ임금 확대→소비 증가→기업수익 개선’으로 선순환을 이뤄야 비로소 경제 부활을 확신할 수 있다.
하지만 좀처럼 소비 증가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취업자 수 증가가 대부분 65세 이상 고령층과 여성에 집중된 데다, 지난해 명목임금은 0.4% 증가, 실질임금은 오히려 0.6% 감소할 만큼 임금 상승이 더디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손에 쥔 돈을 풀지 않은 결과다. 결국 소비가 뚜렷이 살아나지 않는 한, 지금까지의 경기 회복은 해외 수요에 기댄 기업부문 주도의 회복일 뿐 외부 충격에 견딜 내성을 지닌 체질 회복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대표적인 노인성 난치병으로 치매와 파킨슨병이 꼽히고 있다. 이 두 질환은 노화와 관련이 있는 대표적인 신경계 퇴행성 질병이다. 하지만 치매와 파킨슨병은 뇌의 어떤 부위가 손상 되는가를 따졌을 때 병리적으로 완전히 다른 병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증상만 봐도 치매는 ‘기억력 감퇴’가 가장 큰 문제지만, 파킨슨병은 ‘운동 능력’과 관계가 깊다.
또한, 발병 부위도 다르다. 치매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의 기능을 위축시켜 기억력, 수행능력 등의 인지기능이 저하된다. 반면, 파킨슨병은 ‘흑질’이라 불리는 부위의 뇌 신경세포가 점차 파괴되면서 도파민 생성을 방해해 몸이 떨리고 근육이 경직되며, 움직임이 느려지고 자세도 불안정해진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두 노인성 질환은 ‘난치병’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치료가 수월하지 않다. 현재 치매와 파킨슨병에 대한 완치는 아직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최근 치매와 파킨슨병을 치료할 수 있는 희망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항노화줄기세포’시술이다. 해당 치료는 뇌세포의 소실을 늦추면서 동시에 새로 태어나는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어 치매와 파킨슨병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준다.
줄기세포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배아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 역분화 줄기세포가 그것인데, 한 개의 세포가 여러 종류의 다른 세포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만큼 손상된 신체 부위의 세포를 재생할 수 있어 퇴행성 질환이나 난치성 질환, 심한 외상 및 노화를 늦출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그중 성체줄기세포는 배아줄기세포에 비해 윤리적 문제가 적고 환자의 세포를 이용하므로 면역거부반응의 확률이 낮아 뇌, 심장, 폐, 간, 신장 등 여러 질병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항노화 줄기세포 시술은 환자 본인의 지방조직을 통해 자가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방식을 취해 면역계 거부 가능성도 적다는 장점이 있다. 시술 효과는 환자마다 다르지만, 평균 4~8주면 증상이 완화되거나 병증의 진행이 멈추는 경우가 있다.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잇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건축 관련 학과가 없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은 「건축사법」 제2조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사보의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중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사람을 건축사보로 정의하면서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 학과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다목)을 자격기준의 하나로 규정하여 “4년제 이상 대학의 졸업”만이 아니라 “건축 관련 학과의 졸업”이라는 학과 기준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이 올해 들어 강화된 유동성 규제를 가까스로 맞추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여전히 턱걸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주요 은행들과 비교해도 다소 부족한 수준으로, 이는 예기치 못한 현금 유출이 벌어졌을 때 대응 여력이 다소 빡빡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자금 수혈 통로를 더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로 인해 불어나는 비용이 한창 리딩뱅크 경쟁을 벌이고 있는 양대 금융그룹에 새로운 복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신한·국민·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국내 5개 은행들의 평균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112.2%로 1년 전(105.6%)보다 6.6%포인트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LCR은 금융위기 시 자금인출 사태 등 심각한 유동성 악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은행이 당국의 지원 없이 30일 간 자체적으로 견딜 수 있도록 대비하기 위해 정한 규제다. 예측 가능한 순현금유출액과 비교해 국채 등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율로, 은행의 LCR이 높아졌다는 것은 그 만큼 유동성 위기에 대한 대비 수위가 개선됐다는 뜻이다.
은행별로 보면 국민은행의 LCR이 같은 기간 99.2%에서 102.4%로 3.2%포인트 높아졌지만, 조사 대상 은행들 중 최저였다. 이어 신한은행의 LCR이 99.2%에서 4.2%포인트 상승한 103.4%를 기록하며 낮은 편이었다. 이밖에 하나은행은 103.9%에서 0.6%포인트 오른 104.5%, 우리은행은 102.7%에서 2.8%포인트 상승한 105.5%의 LCR을 나타냈다. 농협은행의 LCR이 123.1%에서 22.2% 상승한 145.3%로 가장 높았다.
농협은행 정도를 제외하면 큰 격차는 아니었지만, 신한·국민은행의 LCR에 더욱 시선이 쏠리는 이유는 그 시점과 추이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LCR 하한선을 100%까지 높이겠다고 몇 년 전부터 예고해 왔음에도, 지난해 하반기가 되도록 두 은행의 수치만 두 자릿수 대에 머물러 온 탓이다. 즉,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의 LCR 규제 대응이 다른 대형들보다 상대적으로 더디게 이뤄졌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처음 LCR 지표를 도입한 건 2015년 1월의 일이다. 이때부터 국내 일반은행들에 대해 80%의 LCR 규제가 적용됐다. 이는 당시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과 은행 감독 당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바젤위원회가 정한 60%보다 높은 수준으로, 매년 5%포인트씩 상향해 올해 초 조정이 일단락 됐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이 규제 변화에 임박해 겨우 가이드라인을 충족하긴 했지만, 현재도 여유가 2~3%포인트 가량에 불과한 만큼 LCR 개선 작업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수익성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은행이 LCR을 끌어 올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자금 운용 차원에서 유동성을 키우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선 장기 대출에 비해 비교적 자금 회수가 용이한 단기 대출을 늘려야 한다. 하지만 빚이 천문학적으로 불어나며 사실상 포화 상태인 국내 금융 시장에서 은행들이 지금보다 대출을 눈에 띄게 확장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평이다.
이처럼 자금 운용 측면에서 대안을 찾기 힘들다면, 다른 해법은 중장기적인 자금 조달을 증대하는 방안이다. 여기서의 핵심은 곧 예금 확대다. 그리고 은행이 이를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는 결국 경쟁사들보다 높은 예금 금리다.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 보면 이는 예대마진이 저하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더욱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를 넘어 제로금리까지 바라보고 있는 현실은 이런 전략을 구사하는데 짐을 무겁게 할 수밖에 없다. 떨어지는 기준금리에 맞춰 대출 이자율 하향에 나서야 하는 와중, 높은 예금 이자를 제공한다는 것은 결국 예대마진 축소를 가중시킬 수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