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참석 차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 도착한 당시 상황을 전하면서, 문대통령이 다른 나라 정상과 달리 미국으로부터 연거푸 '푸대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 유엔본부를 방문했다. 국가 정상이 방문했는데 미국 측 환영객이 단 1명도 나오지 않았고 레드카펫도 깔려있지 않았다는 점은 환영받지 못하는 방문을 뜻하는 것이고, 문 대통령이 그런 '굴욕적인 외교'를 이끌고 있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다.
강 소장은 "평양 순안공항에서는 무려 10만 명의 인파가 문재인 대통령을 영접했다. 반면 미국 JFK 공항 도착 시에는 미국 측에서 아무도 영접을 나오지 않았다. 오로지 조윤제 주미대사 부부만 나와서 인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몇몇 인사들과 악수를 나누는 문 대통령 내외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여줬다.
뉴스 진행을 맡은 박 전 부국장은 "원래 미국이 의전 문제에 그렇게 박한 편이 아닌데 유독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인색한 것 같다."며 당시 상황을 사실상 '외교적 참사'로 규정했다.
김 대표는 특히 JFK 공항에 도착한 다른 나라 정상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작년 유엔총회에 참석한 중국, 인도, 일본, 독일, 영국 정상의 경우 의장대 의전과 레드카펫이 공항에 깔렸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유엔방문 때도 의장대와 레드카펫, 미국 측 영접인사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유튜브 방송 화면 갈무리.
문 대통령은 정말 미국 땅에 도착하자마자 '외교적 푸대접'을 받은 걸까? 그렇다면 가벼이 넘길 문제가 아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두고 북·미 간 신경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문 대통령을 '박대'했다면 그만큼 미국이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 큰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점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의전 유형은 통상 5가지…유엔총회 참석은?
우선 미국 의전 유형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미 국무부 최고의전실 지침에 따르면 외빈에 대한 예우는 국빈방문, 공식방문, 공식실무방문, 실무방문, 개인방문에 따라 의전의 규모와 방식이 달라진다. 국빈방문의 경우 미국 대통령이 직접 영접하고 공항에 도열병을 배치해 21발의 예포를 쏘는 환영식을 개최한다. 또 공식만찬과 정상회담, 각종 문화행사가 개최되는 등 최상의 예우가 제공된다. 미국 대통령의 4년 임기 동안에 딱 한번 국빈 자격으로 방문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높은 단계인 공식방문은 총리와 같은 정부 수반에게만 적용되며 미국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영 예포 발사 횟수가 줄어드는 등 국빈방문에 비해 다소 의전 절차가 생략되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국무위원이나 정부 수반에게 제공될 수 있는 공식실무방문과 실무방문은 의전보다 내용을 중시하는 방식이어서 의전이 좀 더 간소화된다. 이 역시 미국 대통령의 초청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 단계인 개인방문은 사적인 목적의 방문으로 미국 대통령의 초청없이 미국에 도착한 국가 원수, 정부 수반, 외무 장관이나 기타 정부 공무원에 적용된다. 초청없이 방문했지만 미국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유엔총회 참석은 이 다섯가지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다. 뉴욕에 있는 유엔본부를 방문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미 국무부 지침은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유엔총회 참석은 미 국부무의 5가지 의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미 정상 간 양자회동이 주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과거 정부에서도 유엔총회 참석 시에는 미국 정부의 고위 영접객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 살펴보니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9년 9월 21일 유엔총회와 G20 금융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 (관련 보도: https://goo.gl/b6WzVQ) 당시 JFK 공항의 모습은 이번 문재인 대통령 때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의장대와 레드카펫, 미국 정부에서 나온 영접객은 없었다.
유엔총회와 G20 금융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 내외가 20일 오후(현지시간) 뉴욕 JFK공항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려오고 있다. (2009.9.21)
이명박 대통령 내외가 뉴욕 JFK공항에 도착해 환영인사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09.9.21)
2011년 9월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가 20일(현지시간) 제66차 유엔 총회 참석차 케네디 국제공항에 도착해 한덕수 주미대사(왼쪽), 김숙 주UN 대사의 영접을 받고 있다. (2011.9.21)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년 9월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다. 역시 JFK 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당시 현장은 아래 사진에 나타나 있는 대로다.
캐나다 국빈방문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 도착해 전용기에서 내리고 있다. (2014.9.23)
박근혜 대통령이 전용기에서 내린 뒤 의전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5년 9월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을 때의 풍경도 거의 비슷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 존 F.케네디 국제공항에 도착해 전용기에서 내리며 환영나온 김기환 주뉴욕 총영사와 악수하고 있다. (2015.9.26)
박근혜 대통령이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5.9.26)
유튜브에 소개된 타국 정상들 의전 사진의 정체는?
과거 정권에서도 대통령이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경우 특별한 의전이 제공되진 않았다.
그런데 가로세로연구소는 유튜브 방송에서 지난해 유엔총회에 참석한 타국 정상들은 의장대 의전과 레드카펫 등이 제공됐다고 주장했다. 근거가 되는 사진들도 화면에 띄웠다. 대한민국과 달리 타국 정상들에게는 또다른 의전규칙이 적용됐던 걸까? 방송을 통해 전한 타국 정상들의 JFK 공항 도착 사진을 면밀히 살펴봤다. 영상에 나온 사진은 좌상단부터 오른쪽으로 인도-독일-일본-중국-영국-한국 순이다.
각각의 사진을 따로 떼어내 원본 사진과 대조해 본 결과 (마지막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은 제외) 모두 유엔총회 참석과는 무관한 사진이었다. 더욱이 사진이 찍힌 시기도 모두 달랐다. 사진을 차례대로 살펴보자.
좌상단 첫 번째 사진은 인도 모디 총리가 2014년 9월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4일간 미국을 방문했을 때의 모습이다. 두 정상은 양국 간 광범위한 파트너십에 대해 논의했다. (백악관 관련 보도: goo.gl/gzaFav) 방송에서 언급한 유엔총회 참석과는 무관하다.
사진 출처: asiasentinel.com
두 번째 사진은 2011년 6월 독일 메르켈 총리가 국빈방문했을 때의 모습이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유럽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메르켈 총리를 초청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메르켈 총리에게 `자유메달(Medal of Freedom)'을 수여하기도 했다. 이는 미국 대통령이 민간인에게 주는 최고의 영예로, 미국인이 아닌 사람에는 극히 소수에게만 수여됐던 것이다. (관련 기사: goo.gl/ZudhxU) 영상에 소개된 사진을 잘 보면 화면 우측 하단에 무언가를 살짝 지운 흔적이 남아있다. 전세계적인 사진 콘텐츠 전문업체의 로고를 지운 것이다. 원본 사진은 아래와 같다.
세 번째 사진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5년 4월 27일 워싱턴 외곽에 있는 앤드류 공군기지를 방문했을 때 찍은 것이다. 당시 아베 총리는 6박 7일 간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했다. 형식은 '공식방문'이었지만 사실상 국빈방문과 다를 바 없는 행사들이 이어졌다. 아베 총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국빈만찬에 참석했다. 일본 총리로는 사상 처음으로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도 했다. 이 사진도 게티이미지에서 가져다 쓴 것으로 보인다. 위 사진과 마찬가지로 회사로고 부분이 지워져있다. 역시 유엔총회 참석과는 무관하다.
게티이미지 원본사진.
네 번째 사진은 2015년 9월 24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D.C. 인근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도착했을 때 모습이다. 당시 조 바이든 부통령이 직접 공항으로 영접을 나왔다. 다음날 시진핑 주석과 오바마 대통령은 단독 정상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을 잇따라 열고 북한 핵실험 문제와 남중국해 영유권 논란 등 각종 주요 현안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협의했다. 오바마 대통령 부부는 회담일 백악관 남쪽 잔디광장에서 시 주석 부부를 맞이했다. 국빈 방문 의전에 따라 예포 21발이 발사됐고 두 정상이 함께 의장대를 사열했다. (관련 기사: goo.gl/2CZLuS)
사진 출처: xinhuanet.com 관련 기사
다섯 번째 사진은 2012년 3월 데이비드 카메론 영국 총리 부부가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환영행사를 참관하고 있는 모습이다. 오른쪽 흰색 옷을 입은 여성은 미 국무부 최고의전실 관계자다. 카메론 총리는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란과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관련 기사: goo.gl/VbKP6z / goo.gl/m12ks9) 모두 유엔총회 참석과는 무관한 사진이다.
사진 출처: telegraph.co.uk 관련 보도.
더불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엔을 방문했을 때 의장대와 레드카펫, 미국 측 영접인사가 나왔다는 주장과 함께 제시된 사진역시 (본문 초반, 박 전 대통령이 초록색 옷을 입고 있는 사진) 유엔총회 참석과는 관련이 없다. 해당 사진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찍힌 사진이다. 유엔 본부를 방문해 반기문 사무총장을만난건 사실이지만 주 목적이 아니었다. 정상회담 후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관련 기사: https://goo.gl/Qr8mKR)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때 박대를 당했다" → 전혀 사실 아님.
가로세로연구소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했을 때와는 달리 방미했을 땐 외교적 참사라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박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통상 유엔총회 참가를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땐 별도의 의전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대로 거론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일각에서는 원래 유엔 실무 방문에서는 영접을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라면서도 "근데 (그런 주장이) 사실 말도 안되는 얘기"라며 각국 정상들의 의전 상황이 담긴 사진을 보여주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그런데 관련 사진들을 모두 확인해본 결과, 유엔총회 참석과는 무관한 사진이었다. 더군다나 방송에서 주장한 것처럼 지난해 상황도 아니었다.
또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거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사례를 살펴보니 문 대통령의 경우처럼 눈에 띠는 의전을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의 의전 원칙이 일관되게 적용된 것으로 이해되는 대목이다.


대부분 두 경우 모두 전략적으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몇몇 개인의 정보는 깊이 있는 시장의 단면을 읽을 수는 있으나 편향된 프레임에 갇힐 확률이 높고 회사 철학이 내부 기술이나 품질에만 몰두하는 경우에는 동떨어진 제품/서비스로 새로운 침투자에게 시장 우위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이 두 유형의 기업의 문제점은 앞으로도 어디서 뭘 어떻게 보고 해석을 어떤 식으로 해서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 모른다는 게 더 클 것입니다. 아예 조직 외부를 향한 안테나가 없고 그럴 역량이 향후에도 없는 상태. 그것이 시장 속에서 지금은 아이디어로 버틸 수 있지만 곧 다음이 없는 모습. 그리고 몇몇의 직관. 그게 대부분의 내부 지향적 기업의 일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기업은 아이러니하게도 실무진은 외부 정보에 대한 갈망이 큽니다. 당장 연구개발을 할 때나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고자 할 때 근거로 삼을 자료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타사의 친구는 유료 서비스를 통해 리서치 리포트를 부족하지 않게 받아보는데 반해 우리 회사는 본인 스스로도 회의 석상에서도 서로의 경험과 직관만 우기기 바쁘기 때문이죠.
상식이 있는 사람은 이걸 알기에 작은 외부 정보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물론 스스로 그것이 체화될 정도로 외부 정보를 알아보지는 않죠. 그 사수도 그 위의 관리자도 그렇게 일하진 않았으니 시간이 없을 때는 굳이 그 일을 실무자도 하지 않죠. 그러므로 원래 그 정보를 찾아 일하는 것에 써먹어애 할 직원은 정보를 획득할 능력과 습관은 없고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자료를 구글링이나 업계지나 지인의 말을 근거로 혹은 조직 내부에서 간헐적으로 이 업무를 하는 직원의 이메일을 통해서 그 해석을 자의적으로 합니다. 없는 정보만큼 무서운 편향된 시각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더 큰 문제를 리서치 자료에서 '나'를 빼놓고 활용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폐단은 리서치 부서의 권력 유지에 힘을 실어 준 결과이기도 하고 이전에 다룬 조직을 망치는 경영 뇌피셜론자의 근거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https://brunch.co.kr/@lunarshore/283
경영 뇌피셜론자의 회사 정복 9단계 |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여러 유형의 답답한 인간 군상을 만나게 됩니다. 일 처리가 늦은 사람, 애매한데 안 물어보고 했다가 엉망을 만든 사람, 마감을 지키지 않은 사람, 늘 졸고 있거나 자리에 없는 사람 등 우리는 보통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월급 루팡'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무자에게는 앞서 열거한 사람들은 참 답답한 사람이면서
brunch.co.kr/@lunarshore/283
시장의 방향이나 트렌드의 단기적 흐름에 대해 어디서 자료를 얻었다고 해 봅시다. 유로모니터든 갤럽이든 닐슨이든 컨설팅 펌에서 영업하려고 내놓는 정기 보고서든 구글링이든 아니면 사내 시장 모니터링을 가끔 하는 기획자이든 이 자료는 분명 없는 거 보단 낫습니다. 조직이 잠수함이면 사실상 유일한 잠망경이니까요. 잠수함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잠망경이 정확한 항로를 알게 해 주는 것도 못지않으니까요. 하지만 바다 위 상황을 안다고 우리가 모든 곳을 다 갈 수 있는 것도 가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걸 모를 때 비극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봅시다. 해외에서 라이선스를 받아 속옷 브랜드를 국내에 론칭했다고 생각해보죠. 라이선스 조건이 바잉(buying) 할 수 있는 상품의 디자인이나 품목이 느슨한 상태라면 처음에 국내에 들여온 경영진은 해외에서 반응이 좋았던 해당 라이선스의 주력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중심으로 국내 영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어렵게 큰 맘먹고 높은 비용으로 주요 쇼핑몰 몇 군데 계약을 따내고 쇼핑몰에 임대 수익 보조까지 해가면서 고객을 기다린다고 생각해보죠. 하지만 이렇게 해도 매출이 늘어나는 폭이 적다면요? 분명 상품에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판매하는 상품이 국내 소비자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일 수도 너무 흔한데 특징이 없는 것일 수도 가격이 너무 비싼 것일 수도 있죠. 그럼 거기서 뭔가 변화를 통해 돌파구를 찾는 게 올바른 경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비싼 돈을 정기적으로 들여서 받아보는 업계 정보에 따르면 속옷 시장의 새로운 흐름이 라운지웨어로의 확산이나 새로운 고기능 상품으로 간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경영진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전에 말씀드린 경영 뇌피셜론자들이나 외부 정보에 대해 알고 싶은데 하나 잡히면 그게 자신의 이론인 듯 말하는 사람을 통해 필터 없이 이 정보가 사업의 전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황한 페이지에 도식화가 깔끔한 자료 자체를 뭐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것이지만 시장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나'가 없는 필터 없는 리서치 활용이 낳는 결과는 오히려 '무전략'을 낳게 만듭니다.
남들이 하는 것을 나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략의 뜻과 배치됩니다. 현대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인 '역량'이라는 관점이 빠져 있기 때문이죠. 고전적인 포지셔닝이 아니더라도 이 회사가 하려는 것이 할 수 있는지, 또 고객을 설득할 필요 없이 새로운 방향의 상품이 고객에게 먹히는지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예시의 속옷 기업은 라운지웨어를 대대적으로 매장에 들여놓고 라운지웨어를 판매한다고 광고를 할 것입니다. 시장에서 기능에 투자하는 브랜드가 내놓은 고기능 제품의 비슷한 버전의 기능을 넣은 제품도 늦은 타이밍에 매장에 들일 것이고요. 하지만 기존 고객이 이 기업의 특징 없는 디자인과 노후화된 라이선스에 구매 흥미를 잃어버렸다는 정확한 '나'에 대한 진단이 결여된 것은 이 기업은 모를 것입니다. 고객과 경쟁사는 알 텐데 말이죠.
리서치 내용을 한 번 더 우리에게 맞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장 업계의 선두 같이 모든 것을 다할 필요도 당장 업계 선두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대대적인 자본을 투하하는 대기업도 시장의 빈틈, 보통은 첨단을 통해 그 틈을 비집고 파이를 키웁니다. 이전에 국가 전체가 토목 하던 시절처럼 인프라 깔고 모든 걸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정도로 절대 수요가 부족하지 않으니까요.
이런 비극의 뿌리는 외부 정보 활용에 대한 경험 부족과 활용을 실제 하는 것, 활용을 통한 결과에 대한 경영 진단이 바르게 이뤄지지 않는 데 있습니다. 시도하지 않는 것은 가장 큰 문제이지만 시도한 것에 대해 사후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이걸 활용하는 시스템 자체를 업그레이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보통 기업들은 그 결과만을 피드백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라운지웨어 말고 다른 거 해야 생존을 할 테니까요. 하지만 다음에도 리서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누군가가 숟가락 얹고 사라지는 관행을 뿌리 뽑는 게 경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뭔지 알아보자. 먼저 도시계획은 도시의 여러 가지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주민을 위한 양호한 생활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도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법적인 정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활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의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빠른 근대화와 산업화에 의한 사회. 경제구조의 발전. 변화는 인구의 급격한 도시집중을 초래하게 되었다. 당연히 도시에서는 도시 기능상의 필요를 위해서나 도시민들의 위한 많은 시설들이 필요하게 됐다. 도로, 철도, 공원, 하천, 녹지, 유원지 등 53개 시설이 그러하다.
서울시 자료로 확인해보겠다. 우리나라에서 인구센서스가 시작된 1970년 서울시 인구는 약 540만명이었다. 1972년 6백만, 1975년 690만, 1980년 836만명. 이러한 인구 증가는 지구상에서 전무후무한 대도시 집중이었다. 더 놀라운 사실은 1966년~1980년의 15년 동안 서울에는 정확히 489만3천499명의 인구가 늘었다. 15년 동안 하루 평균 894명의 인구가 새롭게 늘었다는 계산이다. 매일 인구가 894명씩 늘면, 매일 224동의 주택을 새로 지어야 하고, 매일 268톤의 수돗물이 더 생산 공급되어야 하고, 매일 1천340kg의 쓰레기가 더 증가한다는 계산이다.(손정목 서울도시계획이야기1) 얼마나 많은 도시계획시설이 필요했었는지 짐작이 간다.
이런 도시계획시설의 특징은 도시지역 내에 도시기반시설이 설치될 것이므로 그 기반시성의 설치 목적에 맞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가 많은 제한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도시계획시설로 계획된 장래 ‘도로나 공원 등의’ 용지에 현재, 건축이나 기타 개발행위가 허가 된다면 보상 등의 문제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효율적인 토지공급을 하기 위하여 ‘토지수용’이나 ‘행위제한’ 등의 공공이 개입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도시계획시설 중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시설을 바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 기간이나 내용보다는 현실에서는 ’토지보상’을 집행의 기준으로 보기도 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도시계획시설) 일몰’이란 2000년 7월 이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20년 7월 2일 이후에는 계획은 자동 실효된다.
이런 제도의 법적 근거는 이렇다. 1980~90년대에 토지소유자들의 이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의 지속적 민원과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 토지의 보상 등이 증가했다. 이 후 1997년에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고시로 인한 토지재산권의 제약에 따른 손실보장규정을 두지 아니한 도시계획법 제4조는 헌법의 재산권 보장, 정당보상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이 청구되었다. 다음 해인 1998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그린벨트를 규정한 (舊)도시계획법 제21조 위헌 소송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지정의 해제 또는 토지 매수청구제도와 같이 금전보상에 갈음하거나 기타 손실을 완화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는 전기가 먼저 마련됐다.
1999년 10월21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을 미집행하거나 보상 없이 토지의 사적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하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2000년1월 28일 (舊)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 결정 시점으로부터 지목이 ‘대’인 대지의 경우 10년경과 시 매수청구권 부여를 기타 토지는 20년 경과 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효력 상실을 명기한 것이다. 그래서 2020년 7월1일까지 결정된 시설을 실제로 조성하지 않으면 자동 일몰(결정실효제)이 되도록 한 것이다.
2016년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이런 전국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면적 7천356km 중 6천99.2km는 집행을 완료했고, 17.1%에 달하는 1천256.8km(약 3억7천994만평)는 미집행상태다. 이 중 도로의 미집행면적은 약 354.57km, 공원의 미집행면적은 약 504.94km로, 전체적인 미집행면적을 볼 때 공원과 도로의 미집행비율이 약73.4%를 나타내고 있어 두 가지 도시계획시설이 장기미집행 시설의 대표적인 시설이라 할 수 있다.(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한 민간조성 가이드 북 김호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가장 비율과 면적이 넓은 ‘공원’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먼저 우리나라 공원은 크게 보면 ‘자연공원과 도시공원’으로 구분되었다. 즉, 군립·도립·국립공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자연공원법’과 2005년 (구)도시공원법을 전부 개정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도시공원은 ‘도시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생활에 기여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이다. 늘 우리 곁에 있는 관악산, 대모산 북한산, 우면산, 청계산 일자산 등이 바로 (기존)도시자연공원이다.
그럼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도시계획시설 일몰) 해제 시 문제점을 보겠다.
먼저 난 개발과 심각한 환경문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상당히 많은 부분의 공원이 ‘중복규제’인 ‘개발제한구역이나 산지관리법 상 공익용 산지 등으로 개발이 용이하지는 않겠지만, 언론 내용에 나온 것처럼 주거지 인근이나 개발 압력이 높은 곳 등 우선보상대상지 부근은 개발 수요가 높아져 상당부분 개발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체계적인 관 주도의 개발 계획이 아닌 가능한 곳 위주로 시작하는 개발사업의 난개발은 당연해 보인다.
두 번째 문제점은 급격한 토지 가격의 왜곡이다. 우선보상지라 볼 수 있는 지역의 공원지역은 용도지역 변경 등과 함께 상당 부분의 토지개발의 활성화와 더불어 개인간의 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져 토지가격의 급등 등으로 이어져 주변 토지 시장 가격에 왜곡된 가격을 만들 수 있다.
세 번째 문제점은 어떻게 보면 삶의 질 측면에서 보면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우리가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던 주거복지의 질 저하 문제이다. 공원 면적이 감소하거나 민원의 대상이 되었을 때 주거복지란 말이 무색해질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약한 ‘주거복지로드맵’에 의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 정책에 편승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 주변의 무분별한 나쁜 기획부동산과 함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 해제라는 큰 이슈를 이용한 사기 피해 등이 벌써 속출하고 있다. 주택 부분의 공급 감소로 인한 시장의 불균형과 더불어 토지시장의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2018년부터 2~3년간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큰 변곡점이 올 것이라는 생각에 큰 걱정이 된다.
◇ 글쓴이 이진우 ㈜오비스트 대표이사는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부동산전문가사업단 사업단장, 랜드프로 토지 전임교수, 부동산머니쇼 전문가 MC로 활동 중인 부동산전문가다.
오비스트, 기획부동산 피해예방 세미나 개최
토지 투자에는 단기간 차익을 노리는 투자와 중장기 개발 호재를 기대하는 투자가 있다. 각자 장단점이 있겠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간과 목적을 정해놓고 국가의 공공정책으로 정해진 미래가치..
[이진우의 R머니] 토지개발로 만드는 부동산가치


설악산 국립공원 지키기 강원행동이 지난 19일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강원도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박그림 녹색연합 공동대표(67)를 20일 저녁 만나 심경과 계획을 들어보았다.
같이 농성을 진행하는 강원도골프장대책위 박성율 집행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자리를 비워 그 시각 농성장은 박 대표 혼자 지키고 있었다. 10월말의 노숙농성장 공기는 싸늘했다. 난방기구 하나 없이 스티로폼과 은박깔개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를 막아주고 있었다. 다행히 최근까지 농성을 한 속초의료원노조가 제공한 천막으로 이슬은 피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소식을 전했다.
-찬바람 부는 지금 농성을 결심하기 어려웠을 것 같다. 어떤 심정으로 농성을 시작했는가?
“사실 이번 농성을 결심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농성을 하면 못 오는 사람은 못 오는 대로 미안하고, 곁에 있는 사람은 곁에서 보느라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자회견, 선언문 낭독으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아직 절망에 빠질 때가 아니다’는 생각도 들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온 몸을 던져 저항하려고 시작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행정을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는데 내 몸을 사용하는 것이 농성이라 여기고 있다.”
-이미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는 결정된 것’이라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골프장 문제 해결보다는 쉽지 않겠나.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은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전에는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를 알리기 위해 많은 시간 설득해야 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8월 28일 이후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가 승인되면서 언론에 알려졌다. 이제는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서명대가 보이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서명을 한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맞선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여러 지역의 케이블카 중에서도 설악산 케이블카가 왜 중요한가?
“설악산 케이블카는 설악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천연기념물 171호인 설악산은 다섯 가지 안전장치(개발 규제)가 있었다. 그런데 온갖 탈법과 편법을 동원해 안전장치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설악산조차 그런데, 다른 지역은 어느 정도겠는가? 이렇게 나아가다가는 온나라가 케이블카 천지가 되게 생겼다. 환경부는 이제 환경부가 아니라 환경개발부, 환경파괴부가 되어 버렸다.”
-요즈음 교육계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뜨거운 감자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내가 중학생 때 4.19가 일어났다. 그리고 곧바로 5.16이 났다. 군부독재정권 치하에서 우리는 왜곡된 역사를 배웠다. 조상들의 잘한 점은 계승하고, 잘못한 것은 반성하고 다르게 살아야 한다. 그게 역사를 배우는 이유다. 그런데 이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역사교과서를 만들려고 한다. 오늘 신문기사를 보니 그 동안 국정교과서 체제였던 베트남도 검정교과서 체제로 바뀌었다고 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지 못하면 다 돌고 돌아 우리 발등을 찍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각오를 한 말씀 부탁드린다.
“이미 우리 국민들의 가슴 속에는 불만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불만을 행동으로 옮기려면 도화선이 필요하다. 그 도화선 역할을 지식인들이 해줘야 한다. 그런데 그 지식인들이 제역할을 잘 못했다. 지금 우리는 이 농성장에서부터 불을 붙이려 한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고, 아직도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알리고자 한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승인 취소가 될 때까지 싸울 것이다.”
박그림 대표는 아직 농성초기라 농성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했다. 농성장 소식을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SNS)을 활용해 알리는 박 대표의 열정은 여전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고위험 아동 2만5천 명을 대상으로 전국 읍면동 공무원들이 가정방문을 해서 학대 발생 여부를 점검한 뒤 학대 상황 발생 시 경찰 신고 및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번 지시까지 포함하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세 번째 지시다.
문 대통령은 이어 “위기의 아동을 위한 대책은 그간에도 많이 마련했지만 문제는 잘 작동이 안 된다는 점”이라면서 “행정사무를 다루듯이 하지 말고 전체 프로세스를 엄마 같은 마음으로 챙겨야겠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 지시에 대해 “실제 이웃 등의 신고로 위기 징후를 파악해도 해당 아이의 가족이 이사를 가거나 할 경우 제대로 다른 지역으로 통보가 안 된다든지 정기적으로 위기의 아동을 찾아보기는 해도 형식적으로 찾아보는 바람에 실제로 관리가 안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강 대변인은 창녕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아이를 만나서 보듬어 주라”는 지시에 박경미 교육비서관과 김유임 여성가족비서관이 지난 24일 경남 소재 아동복지전문기관에서 외상 치료와 돌봄을 받고 있는 창녕 어린이들을 만났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박 비서관과 김 비서관이 “대통령께서 보듬어 주라고 하셔서 아줌마들이 왔어요”라고 인사를 건네면서 준비해 간 펭수 인형과 동화책 ‘빨간 머리 앤’, 덴탈마스크와 영양제를 선물하자 매우 기뻐했다고 했다.
창녕 어린이는 구조 당시 아픈 손으로 빵과 소시지, 편의점 도시락, 우유 등 1만4천 원어치 음식을 20분 만에 먹었고 몸무게가 25kg에 불과했던 창녕 어린이는 몸무게가 30kg 중반대로 늘어났다고 했다. 아이는 면담 내내 발랄했으며 대통령이 자신을 위해 두 비서관을 보냈다는 사실에 기뻐했다고 한다. 다만 쇠사슬에 매어 생긴 목의 상처, 뜨거운 프라이팬에 데어서 생긴 손의 상처, 온 몸의 피멍 같은 외상은 아직 남아 있었다고 한다.


이는 영구채가 채권과 주식의 중간 성격인 하이브리드 채권으로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 받기 때문이다. 부채비율 감축 효과를 볼 수 있는 셈이다. 또 만기가 사실상 없어 단기성 차입금 위주의 재무 포트폴리오를 가진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및 재무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기업들이 영구채 발행지를 해외에서 국내로 바꾸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 기준금리가 오른데다 국내 기업들의 잇딴 해외 영구채 발행으로 스프레드(가산금리)가 확대돼 해외 발행 메리트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최근 현대해상과 한화손해보험이 금리 문제로 국내에서 사모 영구채를 발행했다. 동양생명의 경우에는 해외 영구채 발행을 계획했으나 이를 수정, 국내에서 채권을 발행키로 했다. 교보생명과 아시아나항공의 국내 영구채 발행 가능성 역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기업들이 발행하는 영구채가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의 핵심 투자처로 부각되고 있단 주장이 제기된다. 국내 사모 영구채의 금리가 4~6%대로 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구채의 경우 변제우선순위에서 후순위채보다 더후순위라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두 증권사가 발행어음 판매시 고객들에게 약정한 금리는 현재 2.3%(1년만기) 수준이다. 이자 비용을 감안할 때 영구채 매입은 마진이 남는 투자다.
또 영구채 발행에 나서는 '우량기업'이 늘고 있단 점도 고무적이다. 두 증권사는 고객들에게 수신 받은 자금이란 특성상 발행어음 수탁금을 단순히 높은 수익만 보고 비우량기업에 투자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호재를 맞게 된 셈이다.
실제 최근 현대해상(AA+)의 경우 최근 4.9%의 금리로 사모 영구채를 발행했다. 한화손해보험(A+)의 경우 5.6%의 금리로 영구채 1900억원어치를 매각했다.


북유럽의 추운 이미지와 달리 덴마크는 온도만 놓고 보면 그렇게 추운 나라가 아니다. 해마다 편차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비해 겨울은 온난하다. 지난 두 번의 겨울은 특별히 따뜻했다곤 하지만, 추워봐야 영하 5도였으며, 추운 해에도 영하 15~20도까지만 내려간다고 한다. 높은 위도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따뜻한 기온은 멕시코 난류가 흐르는 대서양을 서편으로 두고 있는 편서풍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이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사람이 느끼기에 겨울이 크게 따뜻한 건 아니다. 습하고 강하게 부는 바람 때문이다.
42번째 주(10월 중순, 덴마크에선 주 번호가 매우 중요하다. 방학은 모두 이 주번호를 따르고, 회의 등 일정을 짤 때도 주 번호로 일정을 논하곤 한다.)를 기점으로 비가 내리지 않아도 아침에 땅이 젖어있는 가을이 된다. 이때부터 덴마크는 습해져, 잔디 아래는 항상 진창이고,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뼈가 시린 느낌이 든다. (우리나라도 서울과 제주도의 기후가 크게 다른 것처럼 비행기로 한시간이면 올라가는 스톡홀름만 해도 겨울이 엄청 춥고 건조하다.)
기온이 높은 겨울은 저기압이 우세한 결과로 비가 많이 오고 강한 바람이 많이 분다. 기온이 낮은 겨울은 고기압이 우세한 결과로 건조하고 매우 춥다. 내가 있는 동안은 따뜻한 겨울만 있었는데, 두번의 유래없는 태풍이 왔으며, 폭우와 흔한 강풍으로 참 힘이 들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덴마크의 겨울을 춥게 느끼게 하는 것은 지리멸렬하게 긴 겨울의 시간이다. 11월부터 4월까지가 겨울이니, 6개월, 1년의 절반이다. 특히 3월경부터 다른 나라에서 들려오는 봄의 소식을 접하고 있으면 그 두 달이 영원같이 느껴질 정도다.
그나마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태양이다. 12월 21일, 동지를 기점으로 해는 매일 5분씩 길어진다. 한국보다 짧던 일조시간은 춘분을 기점으로 빠르게 길어져간다. 아침 2분 30초, 저녁 2분 30초, 열흘이면 50분이다. 하계일광절약시간(썸머타임)을 실시하는 3월부터는 갑자기 낮이 한시간 더 길어지니 하루하루 일조시간이 길어지는게 피부로 와 닿는다.
5월은 본격적인 봄의 시작이다. 칙칙한 갈색 나뭇가지에 조그마한 연두색 싹이 움트기 시작한다. 10시가 되어도 하늘이 완전히 깜깜해지지 않는다. 물론 비가 오는 날은 여전히 많다. 그래서 해가 뜨는 날이면 기분이 참 좋아진다. 덴마크 사람들은 날씨만 좋아도 행복해지는 소박한 사람들이다. 겨울엔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끼리 웃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봄만 되면 쉽게 웃고 인사한다. (덴마크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와 달리, 낯선 사람들끼리 인사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드물다. 길에서 보는 얼굴들에, 왜 이렇게 화가 나있느냐고 묻는 외국인들이 많다. 무표정한 얼굴에도 불구하고 막상 길을 물어보면 친절하다.)
주말에 날이 화창하면, 시내가 버글거린다고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해를 즐겨야 하기 때문이다. 이상하게 좋은 날은 주로 주중에 온다. 오늘 낮은 해가 아주 쨍해서 기온이 17도까지 올랐다. 그렇지만 바람이 많이 불어서 태양 아래 있으면 따갑고, 그늘 안에 들어가면 추운 날씨였다. 나도 이 날씨를 온전히 즐기기 위해 집을 나섰다. 해변에는 바비큐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보였고, 노천 카페는 사람들로 버글거렸다. 공원에도 좋은 날씨를 즐기기 위해 산보를 나선 사람으로 가득했다.
해변 잔디밭에서 책을 오래 읽고 싶었지만, 위아래 모두 검정옷을 입고 간 탓에 온 몸이 익어버릴 것 같이 뜨거워 오래 있을 수 없었다. 결국 관광객처럼 시내를 돌아다녀보기로 마음을 정하고, 회사 다니는 동안 거의 매일같이 지나다닌 뉘하운(Nyhavn)과 왕립극장(Skuespilhuset, Det kongelige teater)을 지나 코펜하겐 동편에 위치한 캐스틸러 요새(Kastellet)에 도착했다. 항상 이 요새를 둘러 지나갔지 안에 들어가본 적은 없었는데, 관광객처럼 들어가보았다. 군사시설의 느낌이 물씬 났다. 실제로도 안에 국방부 소속 건물이 있어 군인이 눈에 띄곤 했다. 왜 이곳을 안와봤었는지. 서울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덕수궁에 들어가면 딴세상이 되듯이 이곳도 갑자기 조용한 딴 곳이 되어버렸다.


2018년 세계 위안부의 날에 타이난의 위안부 동상 제막식을 주재했고, 금년에도 위안부 동상에 헌화를 한 마잉주(馬英九) 전 총통은 일본정부가 사죄하고 배상해야할 것이라고 재천명했다. 그러나 집권 민주진보당 측에서는 이는 재야 중국국민당의 정치활동이라며 선거를 위해 위안부를 들먹이지 말라고 비판한 바 있었다.
타이난시 위안부인권평등촉진협회는 14일 중국국민당 타이난시 당사 옆에 세워진 위안부 동상 앞에서 위안부를 기리는 추모식을 가졌다. 마잉주 전 총통은 치사를 통해 위안부들이 한평생 기다려왔지만 아직까지도 일본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받지 못하였다며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중화민국의 첫 번째 여성 총통으로서 위안부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jennifer pai
대만위안부
위안부동상


경기도의 한 의료원이 운영하는 수술실 CCTV 촬영시스템. 보안팀이 실시간으로 수술실 영상을 볼 수 있도록 돼 있다.
사례1. 산부인과 관련 수술을 받기로 한 20대 여성 A씨. CCTV 촬영동의서에 사인을 했지만, 수술복을 벗기고 요도에 도뇨관을 삽입하는 광경을 의사와 간호사뿐 아니라 병원 보안팀까지 실시간으로 지켜본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했다. 실시간 촬영은 물론 녹화된 동영상이 병원 DB에 저장된다는 설명에는 몇 해 전 모 연예인의 가슴 성형 수술 사진이 유출돼 인터넷에 떠돌던 게 생각나 찜찜했다.
사례2. 비뇨기과 관련 수술을 받기로 한 30대 B씨. CCTV 촬영동의서에 사인은 했지만, 수술실 천장에 달린 CCTV로 '대리수술을 막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다.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모두 코 위까지 올라오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CCTV 촬영분을 나중에 봐도 누가 의료인인지, 누가 비의료인인지를 구별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감에 빠졌다.
사례3. 정형외과 수술 중 의료사고 의심을 한 C씨. 마침 CCTV 촬영분을 확보해 경찰과 촬영분을 살펴봤지만 C씨는 아무 소리 없이 7시간 내내 수술 중인 의료인 뒤통수만 볼 수밖에 없었다. 소리나 음성이라도 들을 수 있으면 나으련만 CCTV 설치법에 따라 CCTV로는 녹음해서는 안된다. 프라이버시 유출이라는 위험까지 감수했지만, 막상 CCTV 촬영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사례4. 의사 D씨 자신의 수술 장면이 CCTV로 촬영된다는 사실이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었다. 소문에 따르면 수술받는 환자가 까탈스럽기로 유명했던 환자라고 한다. 수술 후 수술장면 촬영분을 보며 이것저것 불평을 늘어놓을 수 있다는 우려에 흐트러지려는 집중력을 다시 한번 다잡았다.
(* CCTV 수술실 설치 의무화 방안의 법제화를 가정한 사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이 21일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받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로 수술실 내부를 촬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기도는 이미 도내 의료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비의료인의 대리수술 등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안이 발의됐지만, CCTV 설치 의무안이 적절한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즉 '실효성'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찬반 논란이 커지며 자칫 비의료인의 대리수술이나 수술 중 의료사고를 막는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시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
원치 않는 수술받는 자신의 모습이 병원 보안팀 등에게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거나 수술 모습을 촬영한 영상 유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피해도 고려해야 한다.
이경권 의료전문변호사(법무법인 LK파트너스)는 29일 "왜 OECD 국가 중 어느 나라도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CCTV만 설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단편적인 생각으로 더 적절하고 좋은 방안을 고민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앞서 대리수술을 하도록 한 의사의 처벌을 강화하고, 수술실 출입절차를 더 까다롭게 만드는 등의 대안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협 역시 수술실 CCTV 설치라는 단편적인 방법보다 더 효율적인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29일 "단 1%의 가능성이 있다면 수술대에 있는 환자를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하는 수술실의 본질을 고려해 환자가 제대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도움이 되는지를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거나 수술실 출입 규정을 제도화하고, 자율징계권의 부여 등을 통해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Q: 현재 T1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영국인과 결혼하면 배우자비자를 받기까지 어떤 절차와 과정이 있는지, 소요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영주권 신청은 언제쯤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A: 영국에서 워크비자 및 각종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영국에서 결혼하고 배우자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오늘은 다른 비자로 영국체류자가 배우자비자로 전환하려면 어떤 과정이 있는지,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그리고 영주권 신청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본다.
ㅁ 영국서 결혼비자 전환
영국에 각종 워크비자로 체류하는 분이나 각종 단기체류비자로 체류하는 경우는 결혼증명서가 있다면 영국내에서 배우자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이때 방문무비자 스탬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년루트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이외의 다른 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은 5년루트 배우자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ㅁ 영국서 결혼절차
질문자처럼 현재 워크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영국내에서 결혼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때 현재 비자가 3개월이상은 남아 있어야 하고, 먼저 거주하는 해당 카운슬 등기소(Registry Office)에 연락해서 결혼할 것을 알린다. 그러면 카운슬에서 언제쯤 카운슬에 요구되는 서류를 가지고 와서 인터뷰를 하고 정식 결혼예약신청을 한다. 그러면 카운슬에서는 이민국에 비자신청자의 신상을 보내 불법체류자인지 체크를 한다. 그래서 이민국에서 문제없다고 컨펌해 주면, 그 후에 결혼일자를 잡아준다. 이는 처음 카운슬에가서 인터뷰하고 접수한 날로부터 28일부터 72일사이에서 이민국 컨펌기간과 카운슬 예약 상황을 고려해서 결혼날자가 잡힐 수 있다.
ㅁ 결혼식과 결혼증명서 발급
영국에서 결혼을 하여 정식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카운슬에 알려서 절차에 따라 결혼을 해야 한다. 이때 결혼식을 사적으로 교회나 별도 건물을 빌려서 하던지, 아니면 카운슬에서 진행해 주는 약식결혼을 하던지 이런 일정을 카운슬에 허락을 받고 일정들이 기록 되어야 한다. 그렇게 예정된 일정대로 결혼을 할 때, 약식결혼을 하는 경우 2명이상의 증인들이 결혼선서 및 서약 할 때 있어야 한다. 이렇게 카운슬에서 지정된 곳에서 결혼식을 마치면 그곳에서 바로 혼인신고까지 마칠 수 있으며 그자리에서 결혼증명서를 당일에 발급해 준다.
5년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려면, 영국에서 신청시 방문이외의 정식비자가 있어야 하고, 결혼증명서와 재정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재정증명은 30개월간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는 두가지 중의 하나로 할 수 있는데, 연 18600파운드 이상의 가계소득이 있거나, 혹은 30개월간 생활비로 62500파운드이상(6개월 보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래서 영주권은 5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 워크비자등 다른 비자를 합쳐서 5년을 산정하지는 않는다.
참고로 10년루트 배우자비자는 영국에 방문비자로 체류하던 학생비자로 체류하던 체류비자를 깆고 있고, 결혼증명서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이는 30개월씩 받아 10년간 거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3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참봉사대상'은 사회 곳곳에서 정의를 구현하고 이웃 나눔을 실천하며, 학교폭력과 교권 회복을 위해 공헌한 분들을 발굴하여 이를 널리 알려 정의롭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대한민국 참봉사대상 조직위원회 소속 심사선정위원회는 지난 11월 15일(수)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9층 석류홀에서 심사 선정회의를 갖고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 총 9개 부문 중 경제부문과 인권부문을 제외한 참교육공헌부문, 법률부문, 과학부문, 보건부문, 지역발전부문, 사회공헌부문, 문화체육예술부문 등 7개 부문의 수상자를 선정하고 21일 최종 수상자를 발표했다.
▲ 대한민국 참봉사대상 조직위원회 소속 심사선정위원회가 지난 11월 15일(수)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9층 석류홀에서 수상 후보자 심사에 앞서 심사 선정회의를 하고 있다
'2017 대한민국 참봉사대상' 참교육공헌부문의 참교육공로대상 수상자에는 유선규 충청대학교 이사장, 참교육혁신대상에는 강창욱 강남대학교 교수, 최상철 백석문화대학교수, 참교육공헌대상에는 도성훈 인천 동암중학교 교장, 참교육발전대상에는 마주희 형곡고등학교 학교폭력 자치위원, 김억경 서울공업고등학교 교사가 각각 선정됐다.
보건부문의 보건공로대상에는 최도자 국회의원, 보건의료혁신대상에는 백경신 2017FIP서울총회 조직위원장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새해 벽두부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만납니다. 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조찬을 하면서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 조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4일 만남은 올해 첫 회동이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로는 네 번째입니다.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지난해 6월 김 부총리 취임한 직후 처음 만났습니다. 이어 북한 리스크가 고조됐던 작년 8월에 두번째 회동을 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때 예상보다 업무 보고가 일찍 끝나자 김 부총리가 이 총재에게 ‘저녁을 함께 하자’고 제안해 ‘저녁 번개’가 성사되기도 했습니다. 9월 경제현안간담회 때 공식 일정이 모두 끝난 후 김 부총리가 당일이 생일이었던 이 총재를 축하하기 위해 깜짝 케이크 파티를 열어 주면서 금융계에선 김 부총리와 이 총재의 관계를 놓고 ‘브로맨스(bromance·남성 간 두텁고 친밀 관계)’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고요.
이번 회동은 김 부총리 측에서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해 들어 첫 진행되는 회동인만큼 올해 3% 경제 성장 전망과 정책 방향,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한 얘기가 주로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올해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이 유력한 만큼 이에 대한 다양한 생각도 함께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올해 재정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한은은 지난해 11월 말 6년 5개월 만에 통화정책의 방향을 ‘긴축’으로 튼 뒤 올해도 기준금리 인상 행보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다 보니 재정과 통화정책의 조합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의견 조율과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시각이 많습니다.
최근 급락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원화 강세)에 대한 논의에도 상당 시간이 할애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급격하게 하락한 원·달러 환율은 간신히 달러당 1060원대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가파른 환율 하락세에 수출기업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부총리는 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시장 상황을 보고 있다. 급격한 쏠림에는 정부가 대처를 단호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총재 역시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최근 급락한 원·달러 환율에 대해 “걱정하는 만큼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보직을 보면 청정환경국장에 양영일 지방서기관, 농수축산경제국장에 정영헌 지방기술서기관, 서귀포보건소장에 고인숙 지방기술서기관, 기획예산과장에 강용숙 사무관, 자치행정과장에 강창식 사무관 등이다.
이번 인사는 조직개편 정원증원, 육아휴직 등으로 다수의 결원 발생에 따라 업무연속성 및 공직 전문성 확보를 위한 단기 보직이동은 최소화하여 조직안정화에 노력하는 한편, 민선7기 2년, 시정목표인『시민 모두가 꿈꾸는 행복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주요현안(사업)부서에 우수인재를 중용․배치하고, 특히 서귀포시 지역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기존 TF팀을 재정비, 보건소 소속 부서장은 전원 전문 직렬을 전진 배치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지역 의료 강화 방안에 역점을 두었다.
또한 직무중심의 공정한 인사운영과 함께 승진기회 확대를 통한 기술직과 소수직렬, 특히 하위직 공무원 등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금번 하반기 정기인사를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인사의 주요특징으로는 단기전보 및 대민행정을 위한 보직이동을 최소화하여 업무 연속성 및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였고, 6급 무보직자에 대한 보직을 부여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한편, 인사고충, 승진요인, 주요정책 직위 결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보하는 등 인사 운영에 반영하였다.
또한 농․수․축산업 등 1차산업 전문성 강화를 위한 농수축산경제국장 직위에 농업직렬 사무관을 자체 기술서기관으로 승진 임용하였고, 지역 의료행정 질적 강화 및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실행력 제고를 위해 지역의료강화TF팀을 재정비, 보건소 소속 부서장은 전원 전문 직렬로 전진 배치하여 전문성을 확보, 서귀포시민의 생명권과 관련된 지역의료 강화 방안에 중점을 두어 직무중심의 인사를 시행하였다.
서귀포보건소장 직위에 여성 기술서기관을 임용하고, 여성공직자 5급 승진 의결 1명, 시정 핵심 5급 및 최일선 동장 직위에 기획예산과장, 대륜동장 등 여성공직자를 임용하여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직위에 적합한 능력과 자질을 고려함으로써 일과 능력중심의 보직인사를 폈다.
승진규모는 총 131명으로서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 격무(현안)부서, 읍면동 등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한 승진 우대 등 현안업무 성과와 균형을 고려한 승진 인사를 실시하고, 특히 승진기회 확대를 통해 기술직렬 및 하위직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도모하였다
도↔행정시 인사교류를 통한 도․시정 정책공유 활성화와 공무원 역량 강화에 노력한 가운데 교류인원은 전․출입 대상자를 포함 총 35명(5급 11명, 6급이하 24명)으로 당해직급에서 도 근무 경험이 없는 직원, 희망자, 임용권자 추천자를 대상으로 직렬과 직급을 고려해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실시되었다.
퇴직 및 인사교류를 통한 간부공무원 61명 중 29명을 교체, 조직의 변화와 혁신를 추구하고 시정의 핵심역할을 담당할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조직의 활성화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둔 인사를 시행하였다.
각종 현안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금번 조직개편 시 팀을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 조직개편 실행력 제고를 위해 적재적소 인력 배치했고 민원인 및 내부직원과의 마찰 등 공직분위기 저해 직원에 대하여 전보 인사를 실시함으로써 청렴, 친절 등 공직분위기 쇄신을 도모했다.
이와 함께 전보 희망 및 인사고충 신청 건을 접수한 결과 육아‧질병‧장애‧투병 등 개인별 인
사고충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사에 반영함으로써 소통과 배려를 통한 내부 공직자
사기진작에 노력하였다.
앞으로 서귀포시에서는 원칙과 기준대로 공정한 인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관리해 나아갈 것이며, 개인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되고 업무성과에 의한 평가를 통하여 직원 누구나가 소외 되지 않고 균등한 기회부여를 통한 우수 공무원이 대우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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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보통 영화 예술 과학 아카데미의 연말 선택에 많은 재고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집안의 사자, 멍청이. 실명, 누구?), 그러나 우리가 아닌 수십억의 사람들이 눈에 띄게 명백하지 않습니다. 하다그렇기 때문에 선호하는 롱 샷 경쟁자를 위해 때때로 작은 방법으로 로비 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투표는 올해의 가장 숨 막히고, 대담하고, 무섭고, 기묘한 공연 중 하나에 캐스팅되었습니다. 내륙 제국. 90 년대 초반의 시조 전성기마음에 야생, 램 블링 로즈, 쥬라기 공원), Dern ’; 초기 학점의 학점은 공정한 부분을 얇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은 영화에서 역할을 맡았습니다. 행복한 결말, 우리는 더 이상 여기 살지 않아, 도전 오하이오 상,이 배치가 극장 내에서 떠 다니면서 많은 주목을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와 내륙 그녀는 그녀에게 아마도 그녀의 전형적인 역할을 한 감독과 재회했다. 마음에 야생), 거의 설명 할 수없는 영화에 직면했을 때 엄청나게 뛰어난 성능을 제공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 : 누군가가이 혼잡 한 휴가 / 수상 시즌에 시간을 할애 해 그것을 볼 것인가? 내륙 제국거의 3 시간 정도의 강렬한 실험과 주관적이고 꿈 같은 연결의 긴 범위를 위해 초기 단계에 서사적 관습이 상당히 초기 단계에있다. 이 동영상은 일관성이없는 영화로,
공예품에 대한 헌신 내륙 제국현재 아카데미의 선두 주자 인 Helen Mirren을 노크하지 않아야합니다. 여왕 갈비에 관한 또 다른 교훈이지만, 실제베이스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천 전체에서 기억에 남는 공연을 자르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더 많은 감탄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Heath Ledger가 2005 년에 투표 한 이유입니다.)이 특별하고 독창적 인 공연에서 기적적인 것은 Dern 자신을 제외한 Dern Nikka Grace에 대한 시야가 없다는 것입니다.
초보자를위한 푸치니


국립 부경대학교는 “창의적인 연구, 교육을 통한 지역, 국가, 인류의 밝은 미래를 창조해 나가고, 국제적 이슈 해결에 동참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와 교육 체험의 기회 부여, 국제적 감각을 지닌 글로벌 인재양성, 외국인 대상 한국어연수 및 유학생 유치 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교육의 개방화 및 세계화 추세에 부응하고, 국제교류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2년 9월 1일자로 ‘국제교류원’과 ‘언어교육원’이 합병되어 국제교류본부가 본부조직으로 신설되었고, 대학의 국제화를 담당하는 국제교류부와 외국어교육을 담당하는 외국어교육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제교류부는 현재까지 세계 120여개 대학 및 연구기관과 학술교류협정 체결을 이룩하였고, 향후 세계 200위권 대학들을 중심으로 내실있는 교류로 확대할 것입니다. 누구나 해외에 갈 수 있다는 열린형 파견, 우리에게 필요한 해외인적 자원의 전략적 수용, 교환 프로그램의 근간이 되는 소통형 프로그램(BRIDGE)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ODA 사업, UN의 Academic Impact 사업 등 국제화 사업을 유치하고 해외분교 설치 등 국제화 인프라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한국어 연수과정을 확대하여, Study in Korea 2020에 맞는 인재를 배출하고, 유학생 입학, 관리, 졸업 및 취업으로 연계되는 Total Service 체제를 최초로 확립하였습니다.
외국어교육부는 국제화를 위한 다양한 외국어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영어, 불어, 서반아어, 일어, 중국어, 아랍어, 러시아어 강좌를 정기적으로 개설하고 있으며, 하계와 동계 방학에는 영어, 일어, 중국어 국내외 어학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ESL 방식에서 목적성 영어교육(EAP) 중심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과정을 개설하고 기존 과정들을 개선하며 특성화함으로서 내외국 학생 여러분들의 외국어실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교수진, 쾌적한 강의시설, 음영도서실, 멀티미디어실, 영어카페 등을 갖추고 있어 최대의 교육효과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뿐만 아니라 국제 교류 등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접목시키기 위한 외국어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래는 현재의 연장.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 없고, 현재가 없는 미래는 없다. (선구자의 노력으로 현재와 전혀 무관한 신천지가 도래하지 않는다면) 현재가 쌓여서 미래가 된다. 미래는 의도와 노력으로 만들 수 없는 불확실의 영역. 시공의 결합으로 나타난 현상은 우연과 필연으로 보이는 우연. 세상에 공짜 없고 선행에는 복이 화답한다.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현재의 방향을 잡는 것은 현자(賢者)의 영역, 욕망 덩어리를 달래며 현재에 몰입하여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우리들의 영역. 현재가 최선이면 미래도 최상이라고 믿는 것은 낙천론, 현재와 미래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운명론. 미래는 미래에 맡기고 현재에 충실하며, 분명한 미래는 미리 대비하자. 아름답게 지는 꽃은 없다. 꽃이 열매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만이 꽃은 아름답게 진다. 미래대비는 사전 변화 예측. 현재도 모르면서 미래를 말하는 것은 어쩌면 낭비다. 늙어갈수록 체력이 떨어지고 소득이 주는 것은 공통의 현실. 기력과 경제력이 빈곤한 노후를 피하려면 젊은 시절부터 운동하고 소비통제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앞으로의 미래는 고령화라는 고기압, 자산가치 하락이라는 저기압, 저 출산으로 인한 소비력 감소라는 돌개바람, 불규칙한 환율과 금리의 난기류가 예측된다. 실천이 어려운 것이 미래 준비다. 앞으로 5년 단위로 직업을 바꾸어야 하는 다양성 사회가 온다고 한다. 생업은 옮겨 다녀도 자기계발은 평생 투자를 해야 한다. 인생의 주체는 ‘나’이며,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주도하고 벅찬 것은 내려놓자.


1인 가구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셀프 인테리어’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방송은 물론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도 자신만의 인테리어 솜씨를 뽐낸 사진들이 인기다. 건설사도 이런 소비 수요를 반영해 아파트 분양 시 천편일률적인 설계에서 탈피하고 개성을 살리려는 추세다.
아파트 설계와 마감재도 유행을 탄다. 그 유행의 주기도 점차 짧아지고 있다. 불과 몇해 전만해도 주상복합아파트와 탑상형 구조가 인기였지만 지금은 ‘한 물 간’ 유행이 됐다. 지금은 옛 성냥갑 아파트의 판상형 구조와, 통풍과 채광을 극대화한 4베이 4실이 대세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70년대 아파트는 현관에서 거실로 오르는 턱이 30㎝ 가량으로 높았다. 현관문을 열면 거실이 바로 보였다. 연탄 난방이던 시절이라 거실 초입에 연탄을 넣을 수 있는 아궁이가 있고, 거실 벽에는 두꺼비집이 붙어있었다. 주방 옆에는 생활 폐기물이나 연탄재를 던져 버릴 수 있는 벽체 속 통로가 따로 있었다. 재건축 예정인 개포 주공아파트에선 지금도 이런 구조를 만나 볼 수 있다. 거실에서 주방으로 가는 통로 위쪽을 아치로 마감하면 고급스러운 아파트로 통했다.
80년대 ~90년대 초 아파트 실내 인테리어는 벽지는 고발포, 바닥재는 모노륨 장판이 대세였다. 욕실 타일은 가로 세로 2㎝ 가량되는 소형의 갈색이 주로 사용됐다. 주방은 아이보리색 계통이 주로 쓰였다. 천장에 달린 조명도 기다란 형광등이 전부였을 정도로 단순했다. 너무 단순한 아파트에 싫증 난 일부 부유층은 내력벽을 허물어 아파트 내부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가 하면, 바닥재나 욕조 등을 값비싼 수입품으로 대체하는 사례도 꽤 많았다.
90년대 중후반 들어 건설사들은 아파트 판매 촉진을 위해 인테리어를 하나의 마케팅으로 삼기 시작했다. 세대별로 다른 인테리어를 선보이기도 했다. 1995년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분양한 ‘첨단 대우’에는 자연, 우아, 전통, 세련, 현대, 캐주얼 등 6가지 생활스타일을 구분한 세대별에 따른 테마 인테리어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삼성물산은 1996년부터 한국형아파트 모델을 개발해 도입했다. 1997년 12월 부산 문현동에서 분양한 삼성아파트에 뉴그레이세대(40~50대), 심플세대(30~40대), 아마조네스세대(30대), 약관세대(20대)로 구분하고, 세대별 각기 다른 감각의 전통문양 인테리어를 적용, 클래식, 엘레강스, 네츄럴, 모던형으로 세분화 했다.
90년대 벽지는 모젤 실크, 바닥재는 데코타일이 대세였다. 욕실과 주방은 기능성을 강조하고, 색상도 밝은 자연색이 선호됐다. 90년대 말 마감재에 서서히 자연소재를 쓰는 경향이 시작됐다.
2000년대에는 친환경 건강을 살린 웰빙 흐름이 대두됐다. 벽지 색상은 주로 아이보리, 오렌지, 노랑 등 자연스러운 색상이 주를 이뤘다. 자칫 심심할 수 있는 분위기에 생동감을 불어넣기 위한 포인트 벽지가 인기를 끌었다. 바닥은 황토소재와 천연대리석이 최신 유행이었다.
당시 건설사들도 친환경 자재를 적용한 인테리어를 선보였다. 2004년 7월 우림건설이 경기 용인 포곡면에서 선보인 ‘용인 우림 루미아트’는 건강을 주제로 한 인테리어를 조성했다. 실내 안방에는 항균벽지를 쓰고, 바닥은 바이오 세라믹으로 처리했으며 욕실 바닥에는 지압블록을 깔았다. 2003년 12월 월드건설이 경기 파주 교하지구 7단지에서 분양한 ‘교하 월드메르디앙’에는 침실 발코니에 화훼를 재배할 수 있는 화단이 제공됐고, 거실벽과 주방 바닥에는 천연대리석을 설치했다.
2000년대 후반 개성 추구 시대가 열렸다.
2009년 9월 현대산업개발이 경기 수원시 권선동에서 분양한 ‘수원 아이파크시티 1, 2차’의 내부 거실에는 기둥이 쓰였다. 기둥식 구조는 세대 내부의 구조를 벽이 아닌 기둥식으로 설계해 입주민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내부 공간을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전용면적 202㎡의 대형 아파트 거실과 주방에는 2개층 높이(약 5m)의 공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 아파트의 외관은 세계적인 건축가 벤 판 베르켈이 참여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아파트에 충실했던 시대다.


홍합의 살색이 붉으면 암컷, 유백색이면 수컷이다. 맛은 암컷이 낫다.
영양적으론 저열량·고단백·저지방 식품이다. 참담치 100g당 열량이 82㎉로 다이어트 중인 사람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또 양질의 단백질이 13.8g 들어 있다. 지방 함량은 1.2g에 불과한데 지방의 80%는 혈관 건강에 이로운 DHA·EPA 등 오메가-3 지방(불포화지방의 일종)이다.
대표 웰빙 성분은 아미노산의 일종인 타우린이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간 기능 개선과 원기 회복을 돕는 타우린이 974㎎(말린 것 2100㎎)이나 들어 있다.
애주가에게 홍합 음식을 권하는 것은 알코올 분해효소의 활성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홍합과 냉이를 함께 먹으면 술꾼에겐 보약이 따로 없다는 국내 연구결과도 있다.
살이 통통하고 윤기가 나며 비린내가 나지 않는 것이 신선하다. 껍데기에서 흑자색 광택이 나고 껍데기가 입을 꼭 다물고 있어야 상품이다. 껍데기를 벗겼을 때 살에서 붉은 빛이 도는 것이 양질이다.
홍합을 요리 재료로 사용하려면 껍데기 사이에 붙은 검은 수염을 홍합의 뾰족한 쪽으로 잡아 뗀 뒤 조개들을 서로 문질러 이물을 제거한다. 내장을 제거할 때는 칼보다 조리용 가위가 더 편하다. 껍데기에서 발라낸 살은 연한 소금물에 담가 흔들어 씻은 뒤 건진다. 찬 물에 오래 담가두면 감칠맛이 떨어진다. 구입 후 바로 섭취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부득이한 경우엔 소금물에 헹궈 냉동실에 넣어두거나 살짝 데쳐 냉장실에 보관하는 것이 차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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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원은 9년전 한국에 처음으로 집시 기타 세계를 선보이며 혜성처럼 등장한 후, 대중 음악계의 한복판을 숨가쁘게 가로질러왔다. 듣는 이를 압도하는 그의 화려한 기타 연주는 한국에 전례가 없던 것이었다. 먼 이방의 음악을 우리 정서 안으로 끌어들여 ‘한국적 집시 음악’이라는 지도에 없는 길을 걸어왔다.
박주원의 이번 앨범은 모두 자신의 창작곡으로만 채웠다. 다채로운 음악적 색깔을 보여주는 9개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절정에 오른 박주원의 멜로디 감각과 완숙의 연주를 한껏 보여준다. 특히 앨범과 동명의 타이틀곡 ‘The Last Rumba’는 숨쉴 틈 없이 몰아치는 멜로디에 웅장한 스트링과 브라스 사운드까지 더해져, 박주원 연주 음악의 새로운 경지를 보여준다. 강력하고 역동적인 리듬을 위해 박주원이 직접 드럼 프로그래밍을 했다.
또한 이번 앨범은 ‘마성의 디바’ 윤시내가 보컬 피처링으로 참여해 화제다. 음악계 대선배인 윤시내는 “새로운 음악적 도전이 필요했다”며 평소 교류가 없던 박주원의 피처링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윤시내가 고혹적인 목소리로 노래한 ‘10월 아침’은 명징하면서도 서정적인 박주원의 기타 연주와 어우러져, 장르와 세대를 뛰어넘는 아주 특별한 곡이 됐다.
가을의 서정과 인생의 회한이 교차되는 이 곡에서 윤시내는 특유의 폭발적 가창 대신, 지극히 차분하고 절제된 음색으로 노래한다. 윤시내의 새로운 발견이다. ‘열애’ ‘DJ에게’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긴 윤시내는 시대를 앞서간, 여전히 문제적인 보컬리스트다. 윤시내가 다른 뮤지션의 음반에 피처링으로 참여한 것은 지난 2011년 부활 싱글 앨범 이후 이번이 생애 두 번째다.
그리고 이번 앨범에서 박주원이 처음으로 집시 음악과 국악의 접목을 시도해 그의 음악적 지평을 넓혔다. 7분33초에 달하는 대곡 ‘Eurasia Express’는 제목에서 연상되듯, 북녘땅과 아시아 대륙을 가로질러 저 먼 유럽의 끝까지 달려가고 싶은 원대한 꿈을 연주에 담았다. 이 ‘유라시아 특급’의 견인차는 우리 음악이다. 이 시대 가장 주목 받는 ‘젊은 소리 명인’ 유태평양이 피처링으로 참여해 곡에 화룡점정했다. 유태평양은 6살 때 이미 판소리 ‘흥보가’를 완창해 ‘국악 신동’으로 불렸다. 유태평양은 판소리 수궁가의 한 대목을 호쾌하게 부르며,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장대한 음악 여정에 방점을 찍는다. 또한 가야금 리프(riff. 반복 악절)와 집시 기타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특별한 사운드를 빚고 있으며, 해금의 애절한 멜로디가 여정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집시 음악과 국악이 만나 한편의 음악 서사시를 만들어냈다.
이번 앨범엔 박주원 자신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곳곳에 녹아있어 이목을 끈다. 앨범의 문을 여는 첫 트랙 ‘Maestro, Amigo’는 박주원이 존경하는 플라멩코 기타의 거장 비센테 아미고(Vicente Amigo)에게 바치는 헌정곡이다. 비센테 아미고를 연상시키는 박주원의 열정적 기타 연주 속에, 국경을 넘어선 두 뮤지션의 교감이 아름답게 담겨있다.
‘청춘 II’는 지난 2009년 데뷔 앨범에 수록됐던 ‘청춘’의 연작이다. 일직선으로 달리는 멜로디와, 단조와 장조를 오가는 곡 구성이 닮은 꼴이다. 9년의 간극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박주원의 힘과 패기가 여전하다. ‘Song For The West Seamen’은 해군 출신인 박주원이 연평해전과 천안함 희생자들을 위해 만든 추모곡이다. 플라멩코 리듬의 하나인 땅고스(Tangos)에 실린 서정적 연주로, 말없는 서해 바다에 담담하게 말을 건넨다. 조용한 슬픔이 이어지다 중간에 잠시 격정을 토로하기도 해, 숙연함을 불러일으킨다.
유년시절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살던 집 앞 골목의 추억들을 회상한 ‘잔상’, 어느 무료한 날의 단상을 담은 ‘A Boring Day’는 박주원이 드물게 선보이는 기타 독주곡이다. 연주는 단출하지만 음악적 구성은 다채롭다.
앨범의 대단원을 장식하는 ‘Arkhangai’는 몽골 전통 악기 마두금 연주를 더한, 7분이 넘는 또 하나의 대곡이다. 5년전 여행한 몽골 아르항가이에서 느낀 감동을 표현한 음악 여행기다. 박주원은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남루하지만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는 마을들과, 광활하게 펼쳐진 자연에서 큰 감동을 받았다. 록밴드 ‘한음파’의 리더 이정훈이 마두금을 연주했다. 몽골의 광활한 대자연처럼 멜로디가 황량하고 쓸쓸하다.
* 박주원 4집앨범 출시 기념 공연 : 2018년 11월24일 마포아트센터 (게스트_윤시내)
* 이 앨범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8 대중음악 제작/프로모션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박주원은 20년간의 클래식기타 연주로 다져진 탄탄한 기본기 위에 팝과 재즈의 감수성을 두루 갖춘 준비된 신예 기티리스트다. 한때 록밴드 멤버로도 활동했을 만큼 록의 어법에도 능숙한 전방위 연주자다. 박주원은 특히 어쿠스틱 기타 연주에 뛰어난 재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객석을 압도하는 정교하면서도 화려한 그의 연주는 정평이 나있다. 박주원은 정확한 음감과 유려한 멜로디 감각, 그리고 화려한 테크닉을 두루 갖춰, 이미 레코딩과 라이브 세션맨으로서 입지를 다져왔다. 이소라, 신승훈, 조규찬, 윤상 등 많은 스타들과 함께 작업 했으며, 재즈전문지 '재즈피플'의 '2009 라이징 스타'에 선정되기도 했다.


잉씨배가 높은 권위를 자랑하는 이유 중 하나는 거액의 우승상금도 한 몫을 한다. 무려 40만 달러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4억8000만 원에 이른다. 많은 국제대회가 명멸해왔지만 아직 이를 능가하는 세계 흑백 제전은 없다. 4년 주기를 올림픽 개최 연도로 정하는 바람에 ‘육체 올림픽’과 ‘바둑 올림픽’은 매번 같은 해에 열린다.
역시 4년 주기인 미국 대통령선거 실시 연도 또한 함께 움직인다. 올해 2016년도 이에 해당한다. 잉씨배는 대국 방식도 독특하다. 사용하는 바둑돌 수가 흑백 각 180개씩으로 정해져 있고, 1인당 3시간 반이 주어지는데 초읽기 제도가 없다. 자기 시간을 다 쓰면 매 35분 당 2점씩 공제하고, 3회 벌점을 먹으면 실격패 처리된다. 덤은 8집. 모두 지독한 바둑광이던 고 잉창치씨가 고안한 방식이다.
우리가 잉씨배에 특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 대회가 전통적으로 우리 기사들의 출세 무대 또는 ‘요람’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7번의 잉씨배를 치르는 동안 무려 5번을 한국기사들이 석권했다.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입에 이르기까지 한국이 세계 바둑을 주름잡은 토대가 바로 잉씨배였던 셈이다. 한국바둑이 국제무대에서 최초로 확실한 존재를 알리며 세계 석권 퍼레이드를 시작한 무대도 잉씨배였다.
잉씨배가 창설되던 1988년 무렵 세계 바둑계는 아직 일본이 주도하고 중국이 따라붙는 형세였다. 한국은 변방국으로 취급받아 1회 잉씨배 때 초청받은 한국 기사는 조훈현 1명뿐이었다. 조훈현은 무서운 투혼으로 쳐올라가 결승서 중국 녜웨이핑마저 3대2로 눕히고 우승, 한국 바둑 절정의 순간을 열었다. 4년 뒤 2회 대회에선 서봉수가 일본 오다케를, 96년 시작된 3회 잉씨배에선 유창혁이 일본 요다를 각각 메다꽂고 정상을 밟았다.
4회 잉씨배의 주인공은 이창호였다. 2001년 시작된 4회 대회 결승서 이창호는 중국의 호프 창하오를 3대1로 따돌리고 운명처럼 시상대 위에 올랐다. 창하오는 그 4년 뒤인 2008년 제5회 대회서 한국 최철한을 3대1로 눌러 14억 중국인과, 이미 고인이 된 잉창치씨의 한을 풀었다. 그것은 한국 기사가 잉씨배에서 우승하지 못한 첫 무대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엔 최철한이 4년 뒤인 2008년 개막된 6회 잉씨배에 다시 올라가 이창호를 제물로 기어이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이창호-창하오-최철한-이창호로 이어지는 드라마같은 ‘윤회‘ 였다.
역대 잉씨배를 정복한 한국기사의 순서가 조훈현 서봉수 유창혁 이창호 최철한이었다는 사실은 들여다 볼수록 오묘하다. 대부분 한국의 1인자들인데다 선후배 순서가 엄격히 지켜져 있다. 최철한 앞에 이세돌이 들어서지 못했을 뿐, 한국바둑을 이끌어온 역대 최고수들이 질서 정연하게 일열종대로 도열한 느낌을 준다. 거의 ‘세습’ 수준이었다. 2012년 7회 잉씨배 결승에 한국 박정환과 중국 판팅위가 올랐을 때 우리 국민들이 박정환의 우승을 ‘역사의 필연’으로 확신했던 데는 이런 역사적 배경이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뜻밖에도 우승자는 판팅위였다. 이 충격적 패배가 박정환에겐 아직도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 국제무대에서 지금까지 자기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역사를 뒤로 한 채 8회 째 잉창치배 대회가 오는 4월 18일 중국 상하이에서 막을 올린다. 원년 대회 때 본선 16강, 이후 2회부터 24강전으로 치러져 오던 잉씨배는 올해부터 출전기사 숫자를 처음 손봤다. 중국 10명, 한국 6명, 일본 6명, 미주 유럽 대만 각 2명 등 총 28명이 모여 예선이란 이름으로 한 판씩 대국시키고, 1승을 올린 승자 14명이 본선 진출 티켓을 얻는다.
이들 14명과 전기 대회 우승자 및 준우승자가 합류해 16명 본선 멤버가 결정된다.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한국기사는 총 7명. 이 중 전기 준우승자인 박정환이 예선 없이 16강에 직행한다. 이세돌 박영훈(이상 랭킹 시드), 김지석 나현(이상 국가대표 시드) 강동윤 원성진(이상 선발전 통과) 등 6명은 예선서 1승을 거둬야 본선에 합류할 수 있다. 강동윤은 목진석과 신진서를, 원성진은 안성준과 이동훈을 각각 딛고 잉씨배의 혈로를 뚫었다. 국내 선발전에는 타이틀 보유자와 랭킹 상위자 8명이 출전했다(선발 인원의 4배수 간 경쟁으로 치른다).
태극마크를 단 한국 기사 7명을 한 명씩 점검해 보자. 박정환은 4년 전의 결승전 패배가 지금까지 기사 생활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었다. 차기 잉씨배에 다시 나가 그 아쉬움을 털어버리겠다고 4년을 별러온 기사다. 한국랭킹 1위 값을 못하고 있다는 일부의 시선에도 응답할 기회를 잡았다. 예선을 면제받아 정상까지의 거리가 누구보다 가깝다는 것도 박정환을 주목하는 이유다.
이세돌 역시 멀어만 보였던 잉씨배와 인연을 맺을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각본대로(?) 였다면 5회 잉씨배는 자신의 몫이었을 텐데 최철한에게 내주고 아직 우승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한국 톱스타 계보로 불리던 잉씨배 우승자 리스트에 한 발 늦긴 했지만 꼭 이름을 올리겠다는 각오가 대단하다. 인공지능 대국 프로그램인 알파고와 맞설 ‘인간 대표’를 맡은 체면을 봐서라도 우승을 양보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박영훈은 제20회 LG배 결승서 강동윤에 분패한 이후 다시 한 번 세계 정상 사냥에 나선다. 두 달 전의 아픈 패배를 딛고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지석도 비슷한 처지. 꼭 1년 전 19회 LG배 준우승에 머물렀던 그는 지난 해 삼성화재배에 이은 두 번째 세계 정상 도전 채비를 마쳤다.


아동학대는 아동에게 심각한 외상을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인식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학대가 발생하더라도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로 치부해 왔고 가족 내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인식해 온 한국의 문화적 특징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016년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행위자의 80.5%가 부모였다. 학대 행위자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73.7%가 30~40대의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이다. 따라서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 및 가족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가족 스트레스원 및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그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학대행위자 특성 중 가장 두드러지는 특성은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대행위자의 양육태도와 양육기술의 부족이 아동학대의 발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하여, 올바른 양육태도와 양육기술 습득을 위한 실효성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들에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우리나라 부모교육 시스템을 보면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부처별로 쪼개져 있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더 이상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마다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대책 마련에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 부모교육을 공교육 과정에 포함시켜 예비부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또 아동 발달 단계에 따라 적합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부모교육안이 마련돼야 한다. 현재 영유아기 부모들이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부모교육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고 있지만 영상 한 번 보는 것으로 준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부모가 교육을 원하면 주민센터 등에서 상시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아동학대의 대다수 행위자가 부모라고 해서 아동학대의 책임과 원인을 부모에게만 한정할 수는 없다.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이나 부부·가족 갈등, 이혼, 정신건강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아동학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우리 지역에서 산후우울증이 있던 친모가 경제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9개월 된 자녀를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평택 아동 암매장 사건, 인천 탈출 사건, 울산 의붓딸 학대 사건들을 통해 우리 사회는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더 이상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책임이라는 사실에 공감하고 있다. ‘왜 부모로서 그 정도밖에 하지 못했느냐’고 비난하기 전에 ‘왜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먼저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 및 제46조에 근거해 설립된 기관으로 학대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교육 등 재학대 방지를 위한 개입,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협력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2018년 1월 기준 61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충남에는 천안시, 논산시, 홍성군에 총 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아동학대처벌법에 의거해 아동학대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집 가정사에 끼어들지 말라며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반발하는 사람이 많다. 아이의 안전이 보호되지 못했을 때, 언제든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할 수 있고 아동학대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돼야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과중한 업무량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하루 8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1년에 1961시간, 즉 365일 중 245일을 일하는 것이 평균이다. 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1인당 3721시간, 즉 465일을 일하고 있는 셈이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정은 많지만 좀 더 시급하게 개입해야 하는 사례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김명자 과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정부가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정책적 시그널의 지속과 일관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꾸준한 모니터링과 전문가의 충실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제19회 과총 바이오경제포럼
◦ 일 시 : 2019. 8. 26(월) 15:00
◦ 장 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2(지하1층)
오늘 과총 바이오경제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공동포럼으로 참여해 주신 한국바이오경제학회와 한국바이오협회에 감사드리며,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7년 시작해 오늘 열아홉 번째를 맞은 과총 바이오경제포럼은 지난 2년간 바이오 분야의 현안과 과제를 다루며, 연구현장과 관련 산업 간의 가교역할과 실질적 대안 모색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국회와의 공동 포럼으로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원화 사회에서 쉬운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재해, 식량·에너지 자원의 안보 이슈 등, 인류문명의 보편적 과제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그 솔루션으로 바이오경제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오 분야는 질병 예방‧진단‧치료의 레드(Red)바이오, 농업‧임업‧수산업의 그린(Green)바이오, 바이오에너지와 친환경 기술이 결합된 화이트(White)바이오까지 그 범주와 가능성이 점점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우리 정부도 지난 해 ‘바이오경제 혁신전략 2025’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지난 5월 충북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바이오헬스산업을 시스템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2025년까지 바이오헬스 전 분야의 연간 연구개발(R&D) 비용을 4조원 규모로 늘려 연 수출액 50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됐습니다. 바이오헬스산업을 국가 주력산업으로 지원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는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이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바이오 분야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바탕에서 정책과 전략이 수립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모니터링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이오 분야는 타 분야와의 융합에 의해 신기술, 신산업 창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규제 설계에서 다양한 기회를 열어놓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는 합리적인 수준의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연구개발 승자가 시장을 독식하는 바이오 산업의 특성상 세계 최초의 선도 기술 확보를 위한 골든타임을 타깃으로 하는 신속한 지원이 요체입니다. 그리고 기술개발에서 제품 출시까지 긴 과정을 거치는 바이오 연구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 출시 이전에 기술이전으로 수익과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친 실용성 확보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8월 2일에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허가·심사 체계에 패스트 트랙을 도입해 선도 기술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신기술연구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취지의 법입니다. 그리고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질병관리본부, 식약처, 복지부 등 부처 간 협력 체제도 마련됐습니다.
아울러 재생의약산업, 의료기기 등의 분야도 바이오산업과 연계하여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의료기기 육성법’과 ‘체외진단기기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실용성의 측면에서 매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술이전과 특허 실시권, 그리고 연구개발과 생명윤리의 충돌 등도 합리적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이들 법적, 제도적 장치가 기본 취지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려면, 정책 수요 중심의 유연한 행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엄청난 제작비와 오랜 기간이 소요된 만큼 캐스팅에서 난항을 겪었다고 밝힌 엄홍현 EMK 대표는 이날 대상을 수상하면서 “2년 후에 할 공연을 스케줄을 다 비워주고 하겠다고 말해준 박효신 씨에게 너무 고맙다.”는 특별한 감사를 전하기도 했다. 그만큼 박효신의 캐스팅은 성공적이었고,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과 블루스퀘어 인터파크홀에서의 두 번의 공연을 만석으로 채우는 데 성공했다.
박효신은 앞서 예그린뮤지컬어워드에는 참석하지 않았는데, 그래서일까 이번 남우주연상을 수상하고는 할 말도, 잊으면 안 되는 감사도 많았다. 박효신은 떨리는 감정을 억누르며 마이크 앞에 섰고, 먼저 “어마어마한 배우님들과 이름이 함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축복이었는데 이렇게 상까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아직 제가 정말 자격이 있는지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 너무 큰 상을 주셔서 정말 떨린다. 뮤지컬을 시작한 건 오래됐는데, 2000년에 시작해서 많은 작품을 하진 못했다. 해서 이 자리가 더 무겁게 느껴지고 많은 생각을 되짚어보게 한다. 특히 후보에 같이 있었던 박은태 배우님, 제가 몇 작품 안 했는데 그 와중에 저와 많은 작품을 한 배우다. 정말 많이 배웠고 많은 격려를 해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해준, 진심으로 고마운 배우”라며 특별한 감사를 전했다.
이어 “‘웃는 남자’가 초연이어서 정말 어려웠고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저와 손잡고 이겨낼 수 있게 해주셨다. 안 보이는 곳에서 고생해주신 스태프분들, 저보다 더 빛나야 할 앙상블 배우들과 주, 조연 배우들, 연출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김문정 음악감독님 사랑한다.”고 말했다.


최후의 의료 방어선에 대항하는 약물 저항성 세균의 발생은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 미국 감염증 협회에 따르면 매년 미국에서만 200만 명이 약물 저항성 세균에 감염되며 2만 3000명이 사망한다고 하다. 지난 9월 18일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처음으로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보건 복지부, 국방부, 농무부 장관들이 공동 의장을 역임하는 대책회의를 설립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의료계는 항생제의 과도한 이용을 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환영하고 있지만,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 이들의 가장 큰 불평은 이러한 조치가 항생제의 최대 소비자인 식용 가축과 양식 물고기에 대해서 적용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바이오디자인 연구소 산하 환경안보 센터 소장인 Halden은 화학물질의 환경과 인간에 대한 영향 연구에서 전문가이다. 그의 이전 연구들에서는 항생체 섭취 이후의 복잡한 경로를 탐구하고, 그 위험성을 제기했었다. 이번 새로운 연구에서는 최신 양식업에서 얻어진 해산물에서의 항생제 잔류를 시험했다. 이번 연구는 지금까지의 연구 중에서 최대 규모로서 사람들에게 이용되는 항생제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지금까지 모니터링되지 않았던 항생제들도 조사했다.
전세계적인 해산물의 수요 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양식업은 빠르게 성장해왔다. 지난 20년간 3자리 수 성장을 지속한 양식업의 2013년 규모는 8300만 메트릭(metric) 톤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러한 규모 확대는 병원체를 예방 및 치료하는 항생제의 이용 확대가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들 항생제들의 이용에 따른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광범위한 영향은 아직도 충분히 평가되지 못한 상황이다.
병원성 세균에는 장기적으로 면역반응을 회피하거나 약물 저항성을 발생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여러 천연 기작이 존재한다고 한다. 병원, 농업, 수산업의 모든 분야에서 항생제의 남용은 약물 저항성을 부여하는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를 갖는 세균들을 증가하게 만든다. 생물학적 무기 경쟁에서도 감염증에 대항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항생제들이 치료가 어려운 다중 악제 내성 세균을 유발시킬 위험을 높이게 된다.
이번 새로운 연구에서는 27개의 수산물 시료를 대상으로 항생제의 잔류를 시험했다. 이들 시료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10대 해산물 중 새우, 연어, 메기, 송어, 틸라피아, 스와이의 5종이었다. 미국 해양 및 대기 관리처(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가 애리조나와 캘리포니아의 상점에서 이들 시료를 획득했다. 이들 수산물 시료에서 5종의 항생제가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야생 새우, 양식 필라피아, 양식 연어, 양식 송어에서는 oxytetracycline, 양식 연어에서는 4-epioxytetracycline, 양식 새우에서는 sulfadimethoxine, 양식 연어에서는 ormetoprim과 virginiamycin이 검출되었다.
양식업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oxytetracycline은 시험된 시료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놀랍게도 이번 시험에서는 멕시코에서 수입된 야생 새우에서도 항생제가 검출되었다. 연구팀은 이 결과에 대하여 제품 표시의 오류, 하수도를 통한 오염, 취급이나 가공 과정에서 교차 오염으로 인하여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행스럽게도 시험된 해산물 시료들은 모두 미국 FDA의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팀은 기존 메타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서 FDA의 항생제 관련 하위 기준이 저항성 발생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항생제는 특정 유전자를 켜거나 끄는 이상을 유발시키거나, 비정상적 생리 현상을 유도하여 동물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 후자의 사례로 항생제인 oxytetracycline에 피폭된 송어의 척추에 이상이 발생한 보고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해산물에서 항생제 잔류를 적절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양식업에 이용되는 여러 항생제들이 사람의 감염증 치료에도 이용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페렴과 위장염에 관련된 세균 감염 치료에 흔히 처방되는 amoxicillin과 ampicillin이다.
양식업에서 항생제의 이용은 세균의 항생제 저항성 발생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의 항생제 확산, 해산물에 잔류, 양식업 종사자의 과도한 항생제 피폭 등을 포함하여 여러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유발시킬 수 있다. 때문에 양식업을 지속 가능한 형태로 대규모로 유지시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의 대량 양식 기술은 과잉의 영양분, 많은 병원체 및 약물 저항성 유전자가 포함된 엄청난 양의 물고기 배설물을 흘려 보내서 바다를 오염시키는 문제가 있다.


한미FTA 8차 협상이 마무리되었다. 이혜민 한미FTA기획단장은 전체 19개 분과 중 절반 이상이 타결되었다고 밝혔다. 섬유, 농업, 자동차 분야 등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일부 분과는 19일 이후 수석대표급이나 통상장관급 차원의 고위급 회의에서, 마지막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은 최고위급 회의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양국간 협상 타결은 기정사실로 보인다.
10일 한미FTA 협상 저지 시위는 완강했다. 비록 많은 인원이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미FTA를 저지하려는 시위 참가자들의 사기는 충천했다. 경찰의 폭력도 기세를 올렸다. 다시 경찰국가로서의 폭력성이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인권단체들은 이날 일어난 경찰 폭력에 책임을 물어 사과가 아닌 퇴진을 촉구했고, 13일에는 '민주주의 살인자 노무현정권'을 규탄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파병, 로드맵, 농민 타살, 평택 기지 이전 등 참여정부의 수많은 실정이 계속되었지만 진보운동 진영은 '정권 퇴진'의 한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한미FTA 저지 싸움을 주도해온 범국본을 들여보더라도 노무현 정부에 대한 태도 차이가 늘 논란거리였다. 그러나 대중운동의 맥락에서 볼 때 노무현정부 마지막 해에 접어들며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한미FTA 추진에 대한 저항과 분노가 협상 자체에 대한 반대를 넘어 '정권 퇴진' 수준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한미FTA 저지 싸움은 노무현정권에 대한 태도 뿐 아니라, 끝 갈 줄 모르는 초국적자본 운동을 저지하는 싸움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8.5차 협상과 이후 양국에서의 비준 과정에 대응하는 투쟁에서는 한미FTA 저지 싸움의 정치적 의미를 분명히 하고, 정치적 전망 마련과 함께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한 해, 그리고 지금까지 범국본 등 한미FTA 저지 실천 주체들은 매 협상 과정마다 반대 여론을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을 벌였고, 한미FTA 저지의 대중적 힘을 행사하기 위해 크고작은 대중동원투쟁을 벌여왔다. 그러나 의지와는 달리 현실은 정치적 힘 관계를 뛰어넘지 못했다. 여론 측면에서 한미FTA 저지가 절반 이상의 지지를 얻지 못한 적은 없었다. 그렇다고 압도적인 지지를 얻지도 못했다. 동원투쟁에서 한미FTA 저지운동은 지난 해 7월 2차협상, 10월 제주에서의 4차협상, 그리고 11월 민중총궐기 등 선 굵은 흐름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역시 공권력을, 계급투쟁의 관리를 넘어서지는 못했다.
이후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것,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건 당연한 이야기다. 대선 국면에서는 더 효과적이고 더 공세적인 한미FTA 저지 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한미FTA 협상 초기의 상황과 다르다. 지금은 열심히 하자는 이야기보다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머리를 맞대는 것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장기적인 응전의 전략 전술 매개 없는 투쟁 선동만으로는 오늘날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자본운동의 맥을 결코 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 비서관이 오늘 일부 언론에 기고한 '한미 FTA 귀결 그리고 대안' 글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협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제기를 던졌고, 향후 방향 모색에 있어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귀감이 아닐 수 없다. '일단 중지'를 끌어내고, 대선 국면을 활용하고, '선내부개혁론'을 검토하자는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다만 정태인 전 비서관이 내놓은 대안 부분은 다소 섣부른 감이 없지 않다. EU의 경험을 벤치마킹 하거나 한중일FTA, 그러니까 '아시아형FTA'를 거론하는 것이 그러하다. EU형이나 한중일FTA가 정태인 전 비서관의 말대로 "철저히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며 동시에 역내 민중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내용이 되도록 설계"될 수 있다면 당연히 적극 모색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한미FTA 반대의 기본은 초국적자본 운동을 경계하는 것에 있다. 미국에 반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속성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 자체와의 싸움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정태인 전 비서관이 주장하는 아시아형FTA의 인과 관계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가가 자못 의문스럽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은 제 삶을 더 여유롭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소박하고 단출한 식단이었지만 여유롭고 풍요로우며 충만한 느낌으로 가득 찬 식사 시간들이었습니다. 허나 지난 달 하루 피정 후에 공동체 외출 할 때, 자연별곡의 뷔페 식사는 많은 반찬으로 가득 찬 메뉴였고, 그로 인해 배가 부른 것은 사실이었지만 뭔가 빠진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네 삶이 마치 뷔페 식사 같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음식을 집어 먹을 때는 좋아 보이지만 다 먹고 나면 맛을 잃고 마는 즉 기분 좋은 포만감보다 불편한 더부룩함만 느끼게 되는 것 있잖아요. 과한 것 보다 약간 모자란 게 낫다는 말도 있듯이 정성이 담긴 작은 음식이 더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영적 만족감도 그러하지 않을까요?


오늘 Strava에서 회원님이 역동적인 삶을 추구하도록 돕는 오랜 파트너십 인연의 최근 버전으로, 새로 업데이트된 조력 활동을 출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친구가 TrainerRoad, Mindbody, Peloton 및 기타 여러 장치에서 운동을 업로드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Strava는 현재 1년 넘게 Strava 선수가 매일 트레이닝하는 신뢰할 수 있는 모든 파트너로부터 이와 같은 새로운 환경을 피드에 구축했습니다. 또한 여러 파트너가 활동 스토리를 더 잘 전달하고 모든 고된 운동 과정을 보여주는 고유한 사진 및 데이터를 사용하여 조력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피드를 둘러보는 과정에서 일부 파트너 조력 활동이 선수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Strava는 관련 활동 아래에 ‘자세히 알아보기’를 추가하여 파트너가 조력 활동을 지원하는 방법을 설계했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추가의 결과로 선수에게 더욱 흥미로운 콘텐츠 및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이자 유용한 비즈니스 기회가 생깁니다.
이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오늘 다음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Strava는 유료 조력 활동에 ‘스폰서’라는 라벨을 지정함으로써 더욱 투명하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비용을 부담하고 피드에 별도로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업체를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즉, 오늘 업데이트로 피드에서 스폰서 조력 활동은 비스폰서 조력 활동과 확연히 다르게 표시될 것입니다).
곧 일부 Strava 파트너가 GPS 장치에 새로운 조력 활동을 생성하게 됩니다. 특정 시계 또는 헤드 유닛을 착용하고 달리거나 라이딩하면, 회원님의 활동이 해당 장치의 고유한 통계를 강조 표시하거나 경로에서 개인기록을 달성한 위치의 업그레이드된 지도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 한 가지 더 알려 드립니다. 언제든지 앱을 열고 파트너 조력 활동을 사용 중지할 수 있습니다. Strava는 회원님에게 유용한 도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스폰서든 비스폰서든 활동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스위치를 전환하여 활동이 이전처럼 표시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회원님과 회원님의 팔로워에게 업로드 항목이 표시되는 방법을 선택하며, Strava에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이 새로운 설정이 최근 프라이버시 관리 업데이트와 약간 비슷해 보이더라도 우연이 아닙니다. Strava는 올해 회원님이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히고 Strava에서 공유 대상을 간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사칭 악성메일, 해킹, 통신망 마비 등의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사이버공간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최근 청와대 사칭 악성메일을 비롯해서 외교통일위원회 및 국정감사 자료 사칭 메일, 그리고 국방위원회 간사인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을 사칭하는 악성메일까지 유포되는 등 정부 및 기관을 노린 연이은 사이버공격 시도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대응의 일환으로도 분석된다.
더군다나 같은 날 오후 비슷한 시점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실에서는 백승주 의원실 공용 상용메일 해킹 사건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힌 국회사무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아기도 했다.
백승주 의원실에서 해킹 사실을 인지한 시점은 11월 8일이다. 백승주 의원실은 사건 발생 인지 이후 당시 관계기관들의 보고를 받은 결과, 의원실 공용 상용메일 해킹은 9월말 감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 이후, 로그인 상태로 잠복해 있다가 10월 8일 국방위원회 행정실에서 의원실 상용메일로 국회 국방위원장실,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사,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컨벤션,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에게 발송됐다. 메일은 박한기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초안을 전달(Forward) 형식으로 발송됐으며, 해당 메일에는 4가지 종류의 악성코드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킹에 사용된 IP 주소의 국가는 러시아이며, 국내 VPN(가상사설망)을 경유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의 14일 공식 입장 표명[이미지=국회사무처 홈페이지]
특히, 백승주 의원실은 PC 조사 등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회사무처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회사무처 정보화담당관실 관계자는 본지에 14일 공식 표명한 입장과 동일하다는 답변을 전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본지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백승주 의원을 사칭한 사이버공격에 사용된 악성코드와 2016년 탈북자 및 탈북단체 등을 노린 북한 추정 사이버공격에 사용된 악성코드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본지가 입수한 2016년 공격 코드를 살펴보면 아래 오른쪽 이미지 속 네모 박스 안의 약어와 왼쪽 사진의 백승주 의원 사칭 메일 속에 있었던 악성코드를 분석해보면 단어가 대부분 동일하다.
▲백승주 의원 사칭에 사용된 악성코드(왼쪽)와 2016년 탈북자 등을 타깃으로 한 북한 추정 사이버공격에 사용된 악성코드 분석화면(오른쪽)[이미지=보안뉴스]
이와 관련 익명을 요청한 한 보안전문가는 “이를테면 ‘vbox’ 표기는 VirtualBox를 줄인 것이며, llyd는 OllyDBG 줄인 약어로, 분석 프로그램 언어나 가상환경에서 악성코드가 동작하지 않도록 악성코드 제작자가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분석환경이나 분석 프로그램 이용시에도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주로 탈북단체나 탈북자를 노린 북한 해커그룹이 사용하는 공격 코드 유형으로 이번 해킹 사건에서 발견된 악성코드와 거의 일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서 발생한 청와대 사칭 해커 조직과는 악성코드 계열이 다르다고 해당 전문가는 밝혔다. 그는 “청와대 사칭 공격 조직은 과거 한수원을 해킹한 조직이라면, 이번 백승주 의원을 사칭한 조직은 주로 탈북자나 북한 관련 전문가 및 단체를 타깃으로 하는 조직이라 서로 다른 해커그룹으로 분류된다”며 “주로 탈북자 중심 공격조직이 이번에 왜 갑자기 공격에 뛰어들었는지 주목해야 한다. 북한 사이버공격 조직이 개편된 것인지, 한수원 해커조직과의 연합작전인지 등 이들의 전략적인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정석 교수는 매년 공황장애 환자가 꾸준히 증가한 이유에 대해 “최근 공황장애 환자가 늘게 된 것은 매스컴을 통해 공황장애에 대해 많은 홍보가 된 것에 큰 영향을 받은 것 같다. 매스컴을 통해 유명 연예인들이 공황장애에 걸렸다는 사실을 고백
하면서 대중들이 공황장애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다.
또한 예전에는 정신과라고 하면 정신과 진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았으나, 이제는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에도 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인식이 바뀐 것도 정신과 진료의 문턱을 낮추는데 기여한 것 같다.
그래서 예전에는 공황장애 환자들이 정신과 질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 채 다른 과 진료만 받으며 시간을 보냈는데 최근에는 증상이 생기면 바로 정신과를 찾게 되는 경우가 늘어난 것 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2015년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40대가 310명으로 가장 많고, 50대 275명, 70대 이상 269명 순이며, 여성은 40대와 60대는 316명으로 가장 많고, 50대 314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정석 교수는 40대 이후 공황장애 환자가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기존문헌에 공황장애는 주로 20대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어떤 연령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특히, 한국의 40대의 경우 직장생활에서 권위적인 윗세대와 자율적인 아래 세대 사이에서 직무에 대한 부담을 가장 크게 경험하고 있다. 또한 몸의 건강이 서서히 쇠퇴하고 아저씨, 아줌마라는 호칭과 함께 더 이상 젊은이라 불릴 수 없게 된다. 결혼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신혼 초의 열정이 식고 권태기가 시작되며 자녀들이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서 큰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이러한 큰 스트레스가 40대에서 공황장애 환자가 많아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인구 10만 명 당 공황장애 진료인원의 연령대별 변화를 살펴보면, 70대 이상에서 인구 10만 명당 2010년 82명에서 2015년 276명으로 가장 크게 증가한 것(3.4배)으로 나타났다.
이정석 교수는 70대 이상 노인환자가 증가 폭이 큰 이유에 대해 “현재 노인들은 대개 큰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OECD평균의 4배나 되는 국내의 노인 자살률을 봐도 알 수 있다. 현재 노인세대는 부모세대를 부양하며 자라왔지만 경제사회적 환경변화로 자식 세대의 부양을 받기는 어려워지면서 경제적 사회적 소외를 경험하게 된 세대다.
또한 친구, 아는 이들의 죽음을 겪고 신체적 쇠태와 질병도 얻게 되면서 일생을 바쳐 이룬 것을 한순간에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된다. 이러한 스트레스들이 노인들의 공황장애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라고 설명하였다.
이정석 교수는 ‘공황장애’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황장애 초기에는 가끔 공황발작이 나타나는 것 외에는 큰 문제가 없이 지낼 수도 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발작이 나타나다 보면 ‘내가 몸에 무슨 큰 병이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에 건강 염려증이 생길 수 있고,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공황발작이 나타나는 상황을 겪으면서 공황발작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장소나 상황을 자꾸 피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거의 모든 상황과 장소를 피하게 되면서 자신의 마음으로 창살 없는 감옥을 만들게 된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환자들은 깊은 절망 속에 우울증에 빠지거나 술에 의존하고 심한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다”라고 밝혔다.
2015년 기준,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공황장애’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40대(27,326명, 25.7%)가 가장 많았으며, 50대(23,954명, 22.6%), 30대(18,664명, 17.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30~50대 진료환자는 69,944명으로 전체 환자(106,140명)의 65.9% 점유하였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정석 교수는 ‘공황장애’의 예방법, 진단 ․ 검사 및 치료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
공황장애는 어느 하나의 원인에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신경생물학적 원인 그리고 유전적, 심리사회적 원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경생물학적 원인으로는 환자들의 뇌기능과 구조의 문제가 있다.
일례로 공포를 느끼게 해주는 편도핵이라는 뇌부위가 공황장애 환자들에서 더 예민하다는 보고가 있었다. 또 가까운 친척 중에 공황장애 환자가 있을 경우 공황장애에 걸릴 확률이 4~8배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로 볼 때 유전적 요인도 공황장애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부분의 공황장애 환자들이 처음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스트레스가 심해질 경우 증상이 재발,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기에 스트레스가 공황장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공황장애의 진단을 위해서는 반복적이고 예기치 못한 공황발작이 있어야 한다. 공황발작은 갑작스럽게 가슴 두근거림, 식은땀, 숨이 막히는 느낌,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은 느낌, 가슴에 통증이나 불편감, 죽을 것 같은 공포, 미쳐버릴 것 같은 두려움 등의 증상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또한 앞으로 발작이 나타날 것에 대해 걱정하거나 공황발작과 관련된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공황장애의 공황발작은 갑자기 가슴 두근거림, 식은땀, 숨이 막히는 느낌,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은 느낌과 같은 신체증상이 나타나고 보통 10분 안에 증상이 최고조에 달한다. 대개 발작은 20~30분 정도 지속되고 1시간을 넘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신체증상과 동반되어 극도의 공포와 죽을 것 같은 느낌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발작 후에는 다시 또 발작을 겪게 되지 않을까 계속 불안하게 되고, 이러한 불안감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장소를 피하게 된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지하철, 버스, 엘리베이터 같은 밀폐된 공간 이나 번잡한 거리와 같은 곳에 가기를 꺼리게 된다. 공황장애는 심한 스트레스와 관련되고 공황발작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정신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환자들 중 40~80%가 우울증을 겪게 되며, 계속된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 술과 같은 약물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공황장애의 주된 치료법으로는 약물치료와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al therapy)가 있다. 약물치료가 가장 중요하며 항우울제의 일종인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가 우선적으로 권장된다.
항우울제는 치료효과가 좋고 안전한 약이지만 효과가 나타나는데 2~3주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조적으로 항불안제 등을 사용하게 된다.
약물치료 후 증상이 가라앉으면, 재발을 막기 위해 1년 이상은 약물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좋다. 약물치료를 유지하다가 충분한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 치료를 중단할 경우 약 50% 이상의 환자가
재발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치료를 병행할 경우, 증상을 더욱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인지행동치료란 공황장애에 대해 환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해주고, 환자들이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 믿고 있는 여러 가지 편견들을 잡아주는 인지적 치료와 공포의 대상이 되는 장소나 상황에 불안감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동치료가 포함된다.
장기적으로는 50% 정도에서 공황 발작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평소 훈련을 반복하여 치료적 행동을 습관화할수록 치료 효과가 높다.
공황장애는 무엇보다 조기진단과 조기치료가 중요하다. 초기에 치료를 받으면 생활에 큰 후유증이 남지 않지만 반복적으로 발작을 겪다보면 발작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장소나 상황을 피하게 되고 결국 거의 모든 상황과 장소를 피하게 된다.
또한 만성이 되다보면 절망감에 우울증에 빠지거나 술, 안정제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공황장애가 나타나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평소에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꾸준한 운동과 취미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좋다. 또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명상과 요가 같은 활동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 과로하지 않고 적절한 휴식을 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찾는 술, 담배 같은 물질의 경우 잠깐은 스트레스에 도움이 된다고 느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 되지 않으므로 양을 줄이거나 끊는 것을 생각해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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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 전에만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 7시 전까지 주문한 상품이 집 앞에 놓여있다. 택배 회사들이 야심차게 내놓은 당일배송과 새벽배송 시스템이 가져온 요즘 풍경이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택배시장 규모는 2014년 3조9800억 원에서 2019년 6조6700억 원으로, 같은 기간 택배 물량은 16억2320만 박스에서 28억 박스로 대폭 증가했다. 온라인과 모바일 쇼핑이 늘면서 택배 시장규모는 초고속 성장을 거듭했으며, 앞으로도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성과 편리함에 현혹되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바로 택배 기사의 건강과 안전이다. 이들은 매일 수많은 물량을 빠르게 배송하기 위해 휴식시간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법적, 사회적 보호 장치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101명의 우체국 집배원이 사망했다. 여기에 일반 택배 회사의 수치까지 더해지면 실로 많은 택배 근로자들이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목숨을 잃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 지난달 12일 새벽 배송에 투입됐던 ‘쿠팡맨’이 경기도 안산시 한 빌라에서 숨진 사고가 발생하며 택배 근로자의 안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면서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자, 택배 근로자들이 과로와 감염 노출위험을 무릅쓰고 국민들에게 생필품과 위생용품을 배송하던 상황이라, 그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이 더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쿠팡지부에 따르면 사망한 쿠팡맨은 입사 4주차로 정규직이 되기 위해 트레이닝 중이었다.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쿠팡 측은 신입 쿠팡맨에게는 물량의 50%만 배정한다고 해명했지만, 노조는 코로나19로 인한 물량 증가로 기준 물량 자체가 높아 새벽시간까지 배송하는 과정에서 신체에 무리가 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적정업무량 표준도 없이 제한시간 내 무리하게 작업하도록 하는 시스템도 문제로 지목됐다. 고인은 생전에 유족들에게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가기 어렵다’고 말했는데, 이것만 봐도 휴식 시간은 언감생심이며, 얼마나 시간에 쫓기며 일했는지 알 수 있다. 이는 다른 기업의 택배기사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다행히도 전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택배기사는 건설기계운전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등과 함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지정되며 법의 사각지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과 근로자가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에 나서야 할 것이다. 시행 초기인 만큼 처벌보다는 지도.조언을 위한 감독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세계에서 단일교회로는 신도 수가 가장 많다고 알려졌다. 등록교인 수가 55만을 헤아린다. 그런 만큼 이 교회의 움직임은 늘 교계 안팎의 주시를 받아왔다. 정치·사회적 논란에 휩싸인 적도 많다.
이영훈 담임목사는 국내 기독교계에서 독특한 위상을 가졌다. 대형교회 목사로서 그처럼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이다. 창립자 조용기 원로목사의 후임인 그는 보수 성향이 강한 조 목사와 달리 이념적으로 유연한 모습을 보여왔다. 진보를 대표하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회장과 보수의 간판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을 차례로 역임한 경력만 봐도 그렇다.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던 9월 초, 그를 만나 혼돈의 시기 종교의 역할에 대해 물어봤다.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한 평가와 종교인 과세, 동성애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한 의견도 들어봤다.
▼순복음교회가 내년에 창립 60주년을 맞네요. 대기실에서 옛날 사진들을 둘러보면서 새삼 참 대단한 성장을 한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원동력이 뭔가요?
“시대적 요청과 맞아떨어진 면도 있어요. 암울했던 시대에 우리 교회에 오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을 준 거죠. 절망 속에서도 밝은 내일을 향한 꿈과 비전을 갖는 것, 이는 기독교 부활신앙과도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한 신앙의 힘이 시대적 염원과 맞물리면서 기적 같은 부흥을 이뤘다고 봐요.”
그의 인상은 참 온화하다. 시골 아저씨처럼 친근하고 푸근한 느낌이다. 외유내강형이랄까. 조 원로목사가 불이라면 이 목사는 물이다. 불의 시대에 초고속 성장한 여의도순복음교회는 물의 시대에 안정과 내실을 다진다. 불의 시대에는 치유와 축복을 통한 개인 구원에 치중했다면, 물의 시대에는 참여와 나눔을 통한 사회 구원을 중시한다.
▼나라가 안팎으로 시끄럽습니다. 밖으로는 북한의 핵 도발로 6·25 이후 처음으로 전쟁이 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고조됩니다. 이럴 때 종교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고난이 새로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서로 신앙적으로 격려해야 합니다. 한국 기독교는 민족 고난의 시대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꿈과 희망을 버리지 말고 위기를 극복해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안으로는 보수-진보 간 갈등과 대립이 심합니다. 종교적 차원에서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기독교계도 내분이 있지 않나요?
“지금 보수가 괴멸됐다고 하는데, 사회에는 보수와 진보가 다 필요합니다. 균형이 깨지면 위험해요. 보수는 지키는 것이고 진보는 바꾸자는 것인데, 지키려는 쪽에서 지켜야 할 가치를 다 잃어버린 듯해요. 기독교계도 마찬가지예요. 500년 전 교회가 타락해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처럼 한국의 기독교인들도 갈등과 분열에 대해 회개하고 환골탈태해야 합니다. 보수와 진보가 손잡고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힘을 합쳐야 해요.”
그는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자유한국당은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국민 앞에 사과하지 않아요. 보수 붕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죄하고 백의종군하는 자세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보수의 참 가치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그간 북한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해왔는데, 요즘은 어떤가요?
“통일은 기독교계뿐 아니라 국민의 염원입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진전된 게 없어요. 정부에 끊임없이 인도주의적 교류를 요청했는데, 5·24 조치(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내놓은 대북 제재 조치) 이후 어떤 물자도 북한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평양에 건립 중이던 심장병원도 6개월만 더 공사하면 완공되는데, 10년째 발이 묶였어요. 현재 북한에 보내는 유일한 약품이 결핵약입니다. 결핵약은 먹다 중단하면 내성이 생겨 평생 결핵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정부도 이건 막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나무 심기나 의약품, 진료소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해요.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진행할지 고민스럽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계 지도자들과 그 얘기를 했는데, 인도주의적 지원은 지속하되 수위 조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통 잘하지만 여론 반응 너무 빨라”
▼예전에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셨는데, 문재인 정부는 어떤가요?
“박 전 대통령은 통일대박을 말하면서도 가장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문 대통령과 주변 분들은 북한을 짝사랑하는 듯해요. 대화라는 것은 주고받는 것인데 일방적이지 않나 싶어요. 종교인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면 저부터 적극 나서겠습니다.”
▼무조건 대화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나머지 현실감각을 잃고 정책적 오류를 범하는 건 아닌지요?
“동의합니다. 너무 순진했던 거죠. 유화적 정부가 들어섰다고 두 팔 벌리고 환영할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문 대통령께서 새로운 방향으로 남북 관계를 잘 이끌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곤혹스러운 면도 있지 않나요? 성경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방식대로라면 응징하고 보복해야 하지만, 신약의 예수님 가르침대로라면 용서하고 포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을 내밀라 했으니.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의 대상은 로마의 통치를 받던 유대인이었어요. 전쟁터에서 서로 총부리를 겨눈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아닙니다. 먼저 군사적 충돌 문제를 해결하고 대화와 교류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봐요.”
한국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국가다. 종교 지도자가 정치·사회적 발언을 자주 하면 보기 안 좋지만 종교의 사회참여 기능을 생각하면 지나친 침묵이나 방관도 옳은 태도는 아닐 것이다.
▼과거 박 전 대통령의 소통 부족을 비판하셨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긍정적인 평이 많지요. 그런데 지도자가 늘 잘한다는 얘기만 들으면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는 게 다 옳다는 식으로.”
▼자꾸 띄워주기만 하면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소통하려는 노력은 높게 평가할 만한데 다양한 계층과 막힘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통에 대한 반응이 너무 빠르신 것 같아요. 원전 문제만 해도 그래요. 처음에 탈(脫)원전을 선언했다가 반대 여론이 커지고 지지율이 떨어지자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여론에 좌우되지 말고 충분히 검토한 후 해법을 내놓았으면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시중에 ‘촛불혁명으로 달라진 게 뭐냐. 권력구조만 바뀐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정치구도에서는 똑같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못 했던 것들을 한꺼번에 다 해치우려 하면 안 됩니다. 완급 조절이 필요해요.”
▼새 정부 출범 후 각 분야에서 이른바 적폐 청산이 진행됩니다.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긍정적 면도 있지만 과거 세력을 일방적으로 적대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현대상선이 최근 국내 대형 조선 3사에 뿌린 약 3조2000억원어치의 일감은 조선업계에 단비와도 같았다. 3개사에 각 1조원 안팎으로 고루 나뉜 발주분은 각 사 작년 매출의 7~11%에 달하는 두둑한 물량이었다.
그러나 이 일감에도 불구하고 3개사의 체감도는 제각각이다. 올해 연간 수주목표를 채우기가 쉬워진 곳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빈자리가 커도 너무 큰 곳도 있다. 조선업계에 올해 수주실적은 고정비용 감축을 이유로 곧 시행될 인력 구조조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업계에서도 수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배경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최대한 안전을 유지한 가운데 신속하고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라”라고 당부했다.
가평군 백둔리 일대(6.3㎢)에서 실시되는 이번 합동포획에는 가평군 수확기 피해방지단 50여명, 도내 시군 수확기 피해방지단 200여명, 군 66사단, 경기경찰청, 국립생태원 등 3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포획 구역 통제선 밖에는 관측병을 배치, 멧돼지가 다른 곳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교회진흥원 송명섭 이사(신영)의 주선으로 이뤄진 이번 협약식은 교회진흥원에서 외조모상으로 참석하지 못한 김창락 이사장 외에 송명섭 이사와 이요섭 원장이, 세종스포츠정형외과에서는 금정섭 원장, 차민석 원장, 김진수 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 협약식으로 교회진흥원은 세종스포츠정형외과를 서울, 경기지역 목회자 부부 치료 전문 전담병원 및 복음선교 및 교육문서 협력의료기관으로 위촉하고 교단 목회자 부부의 비급여 치료비 부분 15% 할인 혜택과 목회자 건강세미나 공동 개최, 신앙 도서 및 월간지를 병원 비치하는 사역이 이뤄질 예정이다.
향후 교단 행사 시 목회자 부부 건강검진이 가능하도록 협의도 하고 있다.
세종스포츠정형외과는 3,300여 교회 목회자와 교단 기관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확대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향후 목회자뿐 아니라 성도들과 타 교단까지도 인지도를 넓히고 의료 서비스 확장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리라고 예상된다.
이요섭 원장은 “교단 목회자들에게 정형외과 분야 최고 수준의 병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목회자들에게 침례병원이 제공해왔던 의료 서비스 부재를 부분적으로나마 대신 할 기회를 마련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세종스포츠정형외과(세종대학교 내 대양 AI센터)는 ‘리턴 투 플레이’(Return To play, RTP, 원래의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자)를 슬로건으로 어깨 전문의 금정섭 원장, 무릎 전문의 차민석 원장, 족부 전문의 김진수 원장 등 각 분야의 대표 의료진과 대학병원급 3.0T MRI 등과 같은 최첨단 의료장비를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한 스포츠 의학 전문 병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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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배반의 장미 ‘배반의 장미’의 성공 이후 대표 여자 댄스 가수로 자리매김하게 된 엄정화. 자연스럽게 앞머리를 내린 포니테일 헤어와 그레이, 그린 아이섀도를 눈두덩에 넓게 바른 과감한 아이 메이크업으로 섹시한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1998 POISON 엄정화를 명실상부한 최고의 섹시 여가수로 만든 4집 <Invitation>. 특히 ‘Poison’에서는 5대5 가르마가 돋보이는 짧은 단발 머리와 레깅스 등으로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연출했다.
1998 초대 아직도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초대’로 활동할 때에는 검은색 생머리에 은은한 누드 립 메이크업을 더했다. 여기에 검정 롱 드레스와 부채 등을 활용해 절제된 섹시미를 부각시켰다.
1999 몰라 21세기를 앞두고 5집 ‘몰라’로 활동할 때에는 형광 보디슈트와 헤드폰 모양의 헤어밴드, 정수리까지 높게 묶은 머리, 메탈릭 아이섀도 등을 활용한 사이버 여전사 스타일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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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의 창건 55주년 기념행사가 성대하게 열린 10월10일 김정일 위원장의 특사로 미국을 방문한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은 올브라이트 장관이 베푼 워싱턴 환영만찬에서 “김정일 동지는 공화국의 자주권과 안전에 대한 미국의 담보만 확인되면 대립과 적의의 조-미 관계를 평화와 친선 관계로 전환시킬 수 있는 중대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일 위원장의 중대결단은 세번째 중대 결단을 낳았다. 10월12일 발표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미 합중국 사이의 공동코뮤니케(북-미 공동선언)가 그것이다. 그러나 북미간 모든 현안을 두루 언급한 이 공동선언에서 양국이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하며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유예하는 조처 등은 조명록 특사의 방미기간 중 어느 정도 합의가 예상되었던 것이다. 물론 조특사의 방미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목이다. 클린턴의 중대결단은 이 공동성명의 맨 끝 문장에 담겨 있다(이하 공동선언은 북한측 원문을 인용함).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위원장께 클린턴 대통령의 의사를 직접 전달하며 미합중국 대통령의 방문을 준비하기 위하여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가까운 시일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방문하기로 합의하였다.”
내년 1월20일로 임기가 끝나는 클린턴 대통령이 임기 중에 북한을 방문하는 결정을 내린 데는 국내 정치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클린턴이 민주당 대통령후보(고어)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북풍’을 이용하고 있다는 국내의 지적도 있으나 이는 미국 선거 메커니즘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북한 변수’는 미국의 대통령선거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클린턴 자신이 매달렸던 중동평화 문제가 타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의 극적인 타협을 이룸으로써 성공적인 한반도 개입정책으로 기록되기를 원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그 배경이 무엇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북은 수교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남은 100일 안에 ‘테러지원국 고깔 벗겨주기’ 같은 또다른 중대결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중대 결단을 예고하는 것은 바로 북-미 공동선언에 담긴 다음과 같은 북한의 메시지다.
“조명록 특사는 역사적인 북남 최고위급 상봉(정상회담) 결과를 비롯하여 최근 몇 개월 사이의 북남 대화상황에 대하여 미국측에 통보했다. 미합중국측은 현행 북남대화의 계속적인 전진과 성과 그리고 안보대화(국방장관회담)의 강화를 포함한 북남 사이의 화해와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발기들의 실현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방법으로 협조할 자기의 확고한 공약을 표명하였다.”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남북간의 협력에 대해 논의한 것부터가 이례적인 일이지만 이는 과거의 대외 협상에서 북한이 보인 모습과는 확실히 다른 면모다. 북한이 남한과의 대화 의지를 미국에 분명히 밝히고 이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받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남한이 ‘할 일’을 북한이 대신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은 변모는 대내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북한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첫째, 당초 조명록 차수((次帥)가 김정일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 국내의 보수언론에서는 북한이 남한을 도외시한 채 미국과만 상대하려는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정책을 추구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과거의 잣대로 잰 이와 같은 관측은 북한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정전협정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만들어야 하고 이는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의 협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해온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공동선언에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명문화함으로써 ‘통미봉남’의 논리 자체를 봉쇄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명문이 외교적 선언에 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것은 지난 9월25~26일 제주도에서 사상 처음으로 개최된 남북 국방장관급회담 공동발표문 제2항의 실천적인 행동으로 풀이된다.
당시 남과 북은 제2항에서 “쌍방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한반도에서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여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긴요한 문제라는 데 이해를 같이하고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해 북한이 미국과의 ‘새로운 평화보장체제’를 논의하면서 남한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낳았다. 게다가 이 조항은 오히려 북한측의 강력한 요구로 반영된 것이었다. 그런데 북한은 이번 북미공동선언에도 현행 북남 안보대화(국방장관회담)의 강화를 명시함으로써 실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북한의 또다른 의중은 북-미 공동선언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역사적인 북남 최고위급상봉(정상회담)에 의하여 조선반도의 환경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강화하는데 이롭게 두 나라 사이의 쌍무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들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1953년의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로 바꾸어 조선전쟁(6·25 전쟁)을 종식시키는 데 4자회담 등 여러가지 방도들이 있다는 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하였다”고 선언한 데 그 ‘묘미’가 드러난다.
이는 대외적으로는 북한이 한반도 평화보장의 한 수단으로 4자회담의 길을 열어놓은 것을 의미하지만, 대내적으로는 남북정상회담에 의해 야기된 한반도 환경의 변화로 인해 북-미 관계의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지난 반세기 동안 주민들에게 미국을 ‘철천지 원쑤’로 주입해온 북한 지도부가 대미선린관계로 전환하는 중대 결단을 내리는 데는 ‘원쑤와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논리’를 주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948년 12월 10일 파리에서 열린 유엔총회는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했다. 그것은 모든 민족과 국가가 공통되게 추구해야 할 기준 같은 것이었다. 이 선언에는 보편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인간의 기본적 권리가 사상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한반도 남단 약 100㎞ 지점에 위치한 제주도에서 경찰과 군대가 민간인을 대량 학살하는 일이 벌어졌다. 1948년 4월 3일 좌익 무장단체가 제주도 해안가에 위치한 경찰지서 12곳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다. 당시 점령군으로 남한을 통치하던 미군 지도부는 제주지역 군경에 봉기 진압을 명령했다.
미군 지도부, 제주지역 군경에 봉기 진압 명령
한국 정부가 사건에 대한 조사나 보고, 연구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90% 이상의 한국인은 이 비극에 대해 50년 가까이 모르고 지냈다. 2000년이 되어서야 정부는 제주 4ㆍ3 사건 진상규명위원회를 공식 발족했다. 희생자들과 생존자들은 공포에 질린 나머지 오랫동안 자신들이 겪은 사건을 언급할 수 없었다. 제주 4ㆍ3 희생자와 관련된 이들 중 상당수는 다른 곳으로 이주했다.
유엔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목적은 고통과 희생의 역사를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있다. 비인간적 재앙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호소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학살당한 희생자들의 한 맺힌 절규를 전하고, 미군정과 한국 정부 당국이 저지른 부당행위를 국제사회에 명명백백히 밝힘으로써 궁극적으로 정의와 책임, 화해를 실현하고자 한다.
제주 4ㆍ3은 일본이 2차 대전에서 패망한 직후 한반도에서 철수하고 한국이 혼란을 겪던 전환기에 발생한 비극이었다. 한국 정부의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1948~1954년 제주에서는 경찰과 군대가 민간인 3만 명 이상을 학살했다. 체포 혹은 단기 구속 직후 모든 연령대의 시민이 죽임을 당했다. 수사나 재판 절차에 대한 기록은 전무하다. 성폭행 역시 광범위하게 벌어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의 수감자 명단에 따르면 유죄 판결을 받은 수형인이 2530명에 달했다. 한국전쟁(1950~1953) 발발 직후 여러 형무소에서 수많은 수형인이 처형되었다. 후일 석방된 일부 생존자들은 평생 경찰의 감시하에 살아야 했다. 제주 4ㆍ3은 미국과 한국의 정부 당국이 저지른 인권과 인간 생명에 대한 범죄였다.
일본이 항복했을 때만 해도, 한국인들은 자신들만의 나라를 꿈꾸며 열정에 불타올랐다. 많은 사람이 새로운 국가를 여는 준비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한국에 상륙한 미군은 자발적 운동을 용납하지 않았다. 미군정은 자체적인 임시 군정을 조직해 한국 국민에게 부과했다.
제주 4·3은 인권과 인간 생명에 대한 범죄
한국은 이미 1919년 4월 중국 상하이에 임시 정부를 설립했고, 이후 임시 정부는 일제가 가한 온갖 억압을 견뎌냈다. 그러나 미군은 일본 경찰과 군대에 협조했던 한국인을 상당수 채용하기로 했고, 해방과 독립을 염원하던 이들은 엄청난 좌절감을 느꼈다. 이 결정은 한국에 깊은 분열의 씨앗을 심었다.
2차 대전 후 미국 정부는 아시아에서 공산주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중국과 베트남에서 공산 진영이 내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군정은 좌익 세력의 영향력 확장에 대해 매우 불안해했으며 한국의 국내 치안 상황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미군정은 자유시장 제도를 도입했다. 질서 있는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경제정책은 수립하지 않았다. 이전의 경제 체제를 폐기함으로써 토지주들과 소수의 부유층이 시장을 마음대로 매점매석할 기회를 주었을 뿐이다. 이는 시장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제주도민들은 경제 위기를 겪어야 했다. 미군 관계자들은 일제 강점기에 식민지 공무원이었던 지도부의 경찰력에 모든 행정 권한을 위임했기에 도민들은 미 군정을 신뢰할 수 없었다.
1947년 3월 1일, 3만 명에 이르는 제주도민이 학교 운동장에 운집해 자신들이 처한 위기 상황에 불만을 표출했다. 많은 주민이 모였다는 점은 미군을 해방군이 아니라 또 다른 침입자로 여겼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1919년 3월 1일은 일제에 맞선 저항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미군은 섬 주민 전체를 소련과 연결된 빨갱이로 간주했다. 미군 지도부의 오해와 편견, 오판으로 도민 전체가 등을 돌렸고, 결국 민간인 학살로 이어졌다. 주민 대부분은 농민이었음에도 미군은 현지 주민들을 좌익으로만 취급했다. 미군 지도부는 제주의 모든 좌익 운동을 철저히 진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처형과 학살을 저지른 이들은 한국 경찰과 한국군이었지만, 정책을 수립하고 작전을 수행하도록 명령한 이들은 미군 지도부였다.
보편적 인권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 호소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 4·3 발생 후 55년 만에 제주를 찾아 제주도민들에게 공식으로 사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3일 제70주년 추념식에 참석하여 진심 어린 유감을 표명했다.


인구 감소로 빈집과 노후불량 주택이 늘어나는 등 주거환경은 악화되고 도시는 활력을 잃어간다. 도심공동화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진다. 그동안 우리는 구도심을 살리는 방안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을 선택해 왔다. 구도심을 철거한 뒤 똑같은 형태의 아파트 단지를 지어왔다. 공급자 위주 정책으로 입주민과 사업자 간 갈등이 빚어지고 치솟는 아파트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원주민들은 떠나는 등 수많은 문제점을 낳았다. 이러한 재개발 방식의 문제를 극복하고 주민 주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쇠퇴한 도심을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들고 나왔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68곳을 시작으로 2018년 99곳, 올해 상반기 22곳 등 총 189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22곳을 포함해 총 100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 주민 주도로 활성화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국가적 혁신 사업이다. 침체된 구도심을 지역역량 강화, 새로운 기능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 활용을 통해 경제적·사회적·환경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 개발사업과는 완전히 다르다. 뉴딜 로드맵은 ‘지역 공동체가 주도해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기존의 ‘철거 후 신축공사’가 아닌 기존의 것을 최대한 보존하고 개선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교육·건강·범죄 등 사회적 측면을 고려한다. 이에 따라 주민이 원하는 공공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을 공급해 원주민들의 이탈을 막으면서도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시켜 도시의 활성화와 발전을 도모한다. 특히 그 지역만의 문화와 특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나서 살기 좋은 도시로 바꿔가는 사업이다.
◆뉴딜사업의 5가지 유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크게 다섯가지로 나눠진다. ‘우리동네 살리기’는 기초 기반시설은 갖추고 있지만 인구 유출, 주거지 노후화로 활력을 잃어가는 지역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와 생활편의시설 등을 공급, 마을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사업이다. 5만㎡ 이하의 지역에서 5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3년에 걸쳐 진행한다.
‘주거지 지원형’은 골목길 정비 등 소규모 주택정비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주거지 전반의 여건을 개선하는 것으로 5만~10㎡ 규모의 지역에 해당된다. 4년에 걸쳐 100억원의 국비를 지원 받는다.
‘일반근린형’은 주거지와 골목상권이 함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골목상권과 주민 체감형 시설 개보수 지원을 통해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영세상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4년 100억원의 국비 지원은 주거지 지원형과 같지만 규모는 10만~15만㎡로 더 넓다.
‘중심 시가지형’은 역사·문화·관광과의 연계를 통해 상권 경쟁력을 확보하고, 청년·소상공인 창업 인큐베이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만㎡ 규모서 15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경제 기반형’은 국가·도시 차원의 경제적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복합 앵커시설 구축 등 신경제거점을 형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말한다. 50만㎡ 규모 지역에 6년에 걸쳐 25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어떻게 추진돼야 하나
정부는 뉴딜사업 대상지에 쇠퇴도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해 수백억원을 쏟아 붙는다. 하지만 모든 선정 도시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부와 사업자 주도가 아닌 주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주민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초기 사업 진척 속도와 예산 집행이 다소 더딜 수 있지만 천천히 주민과 함께 가야 성공할 수 있다. 여기에 정부와 지역혁신기관들간 협업도 필요하다. 특히 그 지역만의 차별화된 도시재생 뉴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을 잘 아는 도시재생 활동가 양성과 새로운 도시재생을 위한 개방적이고 다양하고 포용적인 주민들의 사고 전환이 요구된다.
서민호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은 “주민 참여가 없는 관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없다”며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지속적인 지원체제가 가능하도록 주민 참여 재생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 뉴딜사업 어떤 것들이 있나
광주·전남 도시재생 뉴딜사업
화순군 화순읍 향청리 일대는 갈수록 쇠퇴해 가는 구도심지역이다. 주거 환경 노후화와 인구 유출로 도심은 갈수록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곳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장기 미집행 도로개설, 만연천 물빛공원 등 13개 사업을 통해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명품화순 거점공간으로 바뀐다. ‘달빛이 물들면 청춘 낭만이 꿈트는 화순’이라는 주제로 지난해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확보, 주거복지, 사회통합 실현이라는 도시재생의 모범적인 롤모델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뉴딜사업지로 선정된 화순읍 향청리 일대.
낡은 도심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난 2017년 시작됐다.
광주와 전남은 올해 상반기까지 총 25곳이 뉴딜사업지로 선정돼 구도심 활성화 등을 통한 지역 도시재생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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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우리는 희소성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에 덧붙여 편익과 비용의 비교를‘한계적으로’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개인이나 기업은 선택에 따라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편익과 비용의 크기를 비교하여, 즉 한계적으로 생각하여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뷔페식당에 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먹다 보면 배가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먹어야 할지 그만 먹어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비싼 뷔페요금을 생각해서 배가 부르고 맛이 없더라도 더 먹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는 더 먹든 안 먹든 요금은 차이가 없기때문에 이미 지불한 요금(‘매몰비용’이라고 함)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몰비용이란?
지불되고 난 뒤 회수할 수 없는 비용
앞으로 추가로 먹을 때 얼마나 더 행복감을 느낄 지와 추가로 먹음에 따른 배탈의 가능성 등 불쾌감을 비교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항공사가 예약 없이 공항에서 대기하다가 비행기를 타려는 사람에게 항공료를 얼마 받아야 하는지 결정한다고 합시다. 300석의 비행기가 서울에서 목적지인 뉴욕까지 운항하는 데 30만 달러의 비용이 든다면 좌석당 평균비용은 1,000달러가 됩니다. 만일 좌석의 여분은 많고 승객 한명이 600달러에 가겠다고 한다면 항공사는 이
사람을 태워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승객 한 명을 더 태우면 추가적인 수입은 600달러이지만 추가적인 비용은 기내식 비용 정도일 것입니다. 따라서 답은 명확하겠지요.
위의 사례에서와 같이 선택에 따르는 추가적인 행복과 추가적인 희생을 비교하여 선택하는 것이 경제적 사고방식에 의한 의사결정인 것입니다. 실제 생활에서 우리는 이미 이러한 원칙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효용을 가장 크게 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행동이나 이윤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기업의 행동에서 이 한계의 원칙은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유인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한편 경제주체들이 편익과 비용 개념을 한계적으로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할 때, 주변 여건이 바뀌면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처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여건의 변화를‘유인(인센티브 : incentive)’ 이라고 합니다. 만약 어떤 이유로 유기농 채소의 값이 오르면 특별히 유기농 채소를 고집하지 않는 사람은 일반 채소로 대체할 것입니다. 농가의 입장에서는 값이 올라 이윤이 증가하므로 유기 농지를 넓히고 인부를 더 고용하여 생산을 늘릴 것입니다.
나라경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어나는 복지비 지출로 인해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정부가 재정 균형을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고 가정하여 봅시다. 이 방법은 단기적으로는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율인상이 점차 국민의 조세에 대한 저항과 함께 근로 및 투자 의욕의 감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세율인상은 나라의 총생산을 줄어들게 함으로써 종국에는 오히려 세수를 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하는 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는 각종 규제, 조세제도 등의 유인을 변화시킬 때에는 이 변화에 대한 경제주체의 반응을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경제정책 담당자가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주체가 유인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항상 유의하여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들은 종업원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잘 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진국들은 대체로 이러 한 유인 제도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반응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도로서 잘 발전시킨 나라라고 하겠습니다.
수요와 공급은 모든 경제현상을 이해하는 필수 개념
수요는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일정한 가격을 치르고 사려고 하는 의도를 말합니다. 공급은 생산자가 어떤 가격에 판매하고자 하는 의도를 말합니다. 수요는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을 최대화하려는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결과입니다. 따라서 그 상품의 가격, 소비자의 소득 및 기호 등과 같은 요인에 영향을 받아 변합니다. 마찬가지로 공급은 이윤을 최대화하려는 생산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결과이며 상품 가격과 생산비용 등의 움직임에 따라 변합니다.
일반적으로 각기 다른 힘이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균형’이라고 합니다. 시장의 균형도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균형가격에서는 소비자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과 판매자들이 공급하고자 하는 수량이 일치합니다. 달리 말하면 시장에서의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은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만약 주어진 가격에서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으면 가격이 상승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가격이 하락합니다.
물론 개인이나 개별 기업이 시장 전체의 수요 변동을 현실에서 관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명절 때 선물을 사려고 늘어선 손님의 줄을 보거나 판매 기업의 재고 수준 변화를 보면 시장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요와 공급은 경제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개념인 동시에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분석수단입니다.
균형가격·거래량이란?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가격을 말하며, 이때의 수요량 및 공급량을 균형거래량이라 함
미시경제는 나무 거시경제는 숲
경제문제는 크게 미시경제와 거시경제의 두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가계나 기업의 의사결정 등과 같이 개별 경제주체의 관점에서 경제행위를 분석하고 경제문제를 설명하는 것을 미시경제 분야라 하며 이는 나무 하나 하나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나라 경제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국민소득, 물가, 고용, 이자율, 환율과 같은 경제변수간의 상호관계나 경제정책의 영향 등을 분석하는 것을 거시경제분야라고 합니다.
거시경제는 숲 전체의 모양과 특성을 파악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산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숲과 나무의 모습을 모두 알아야 하듯이 이 두 분야를 모두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라경제도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수많은 경제주체들의 개별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시적 현상과 거시적 현상을 함께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환의 이익과 가격의 신비한 힘
개인의 이익 추구에 의한 의사결정과 사유재산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 질서는 한마디로 시장경제로 요약됩니다. 이러한 시장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교환에 참여하는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을 줍니다. 예를 들어 갑의 땅이 사과 재배에 적합한 데 비해 을의 땅은 쌀농사에 적합하다고 할 때 두 사람이 사과와 쌀 모두를 재배하기보다는 갑은 사과에, 을은 쌀에 특화하면 전체 생산량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여 증가한 생산량을 교환하면 양쪽에 다 이득을 줍니다.
시장경제란?
수많은 기업과 가계가 시장에서 상호작용하면서 분산된 의사결정에 의해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는 경제체제
현대사회에서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한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수단은 전문화와 분업에 의해 생산을 늘려 교환하는 것입니다. 국가 간의 경우에도 각국이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상품에 생산을 특화하여 교역하면 서로에게 이익이 됩니다. 다만 국가 간의 경우에는 국내와 달리 화폐 간의 교환비율인 환율 등을 감안해야 하므로 국내거래보다 약간 복잡할 따름입니다.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신호의 역할을 하여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생각해보면 신비하기까지 합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는 누가 얼마를 어떻게 생산하고 누구에게 판매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계획하거나 통제하고 지시하는 특별한 조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 특정상품의 품귀 현상이 일어나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사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개별 기업은 어떠한 원리로 생산량을 결정할까요?
효율적이란?
자원이 주어져 있을 때 최대의 효과를 얻도록 자원을 사용하고,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원을 최소로 하는 것
자기 회사의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일일이 전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수요량 설문조사를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격의 역할에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개별 기업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통해 소비자들의 수요가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생활필수품이 된 휴대폰을 예로 들어봅시다.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경우 휴대폰의 원가에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모델에 따라 가격 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능이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모델의 가격이 타 모델 가격보다 높은 것은 바로 그 제품을 사려고 하는 수요가 많다는 신호이며 제조업체는 이러한 신호에 따라 생산을 늘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격은 생산된 제품이 그것을 가 장 원하는 경제주체에게 분배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과의 가격이 오르면 일반 사람들은 사과 소비를 줄이고 그 대신 값이 상대적으로 오르지 않은 배와 같은 다른 과일을 더 소비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격이 올라도 전과 같이 과일을 소비해야만 행복감을 얻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격은 한정된 자원으로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에게 적절히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무엇을 생산할 것인지,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 또 생산된 재화를 어떻게 나누어야 할 것인지의 경제문제를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해결해 줍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Adam Smith)는 이러한 시장의 역할을‘보이지 않는 손’ 비유했습니다. 이러한 가격기구의 효율적인에 자원배분 기능은 시장참가자의 경쟁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시장에서는 수많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경쟁으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됩니다. 어느 한 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동일한 상품을 시장가격보다 훨씬 싸게 공급한다면 많은 고객들이 그 기업으로 몰려갑니다. 이 경우 다른 기업은 문을 닫거나 아니면 자신의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 가격을 같이 내릴 수밖에없습니다. 동질의 제품을 가장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기업만 시장에 남게되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퇴출되어 자신이 비교우위가 있는 다른 사업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시장경제는 제품을 가장 싸게 생산되도록 하여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한편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대비되는 경제체제로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있습니다. 구소련이나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기 전의 중국, 베트남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계획경제에서는 국가가 직접 무엇을 얼마에 얼마만큼 생산 또는 판매하도록 정합니다. 얼핏 보아서는 의식주와 관련되는 상품의 가격을 국가가 무상 또는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할 수 있어 분배 면에서 유리한 제도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개인이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해야 하는 유인이 없기 때문에 경제성장의 원천이 되는 기술진보와 생산성향상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원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지 않아 개인과 사회의 효용 및 후생극대화가 실현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계획경제란?
한 나라의 경제운영이 국가의 통일된 의사 밑에서 계획적으로 시행되는 경제체제를 말하며,일반적으로 사회주의 체제와 결부되어 있음
오늘날 세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나라도 순수한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장경제가 완벽하지 않아서 입니다. 시장경제는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높은 성장을 달성하는 데 유용한 제도이지만 소득분배의 차이를 줄이지 못하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변동과 실업 등으로 인해 경제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할 수 있으며 시장의 가격기능에만 맡기면 공공재가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경제의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거나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의 시장개입이 필요하게 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들은 정부가 시장경제체제에 일정부분 개입하는 경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를 혼합경제라고 합니다.
혼합경제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고 정부가 공적개입을 통해 계획경제의 요소를 일부 혼합한 경제체제
경제현상 분석과 처방의 어려움
앞에서 기본적인 몇 가지 경제상식과 지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지식을 갖추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경제문제가 모두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특히 나라경제 전체와 관련 되는 경제정책 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느 한 부문에 이득이 되면 다른 부문에서 손실이 되는 현상이 자주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경제문제에 대한 해답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경제학자 10명이 모이면 11가지 해답이 나온다는 우스갯소리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크루그만(Paul Krugman)은 경제학이 물리학보다 어렵고 사회학보다 조금 쉽다고 표현했습니다. 복잡한 현실 경제는 실험실과 달라 과학적인 실험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물리보다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을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 분석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연현상인 태풍은 수십 년 전이나 수백 년 전이나 그 양태가 거의 동일하지만 경제현상인 경기변동과 인플레이션 등은 역사적으로 그 발생 원인이 다양해 그 결과나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페넬로페 물티슈는 지난 2009년 브랜드 런칭 이래 지금까지 유해성분 논란이 한번도 없는 안전한 물티슈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페넬로페는 독보적인 제품 기술력 및 안전성과 품질을 나타내는 브랜드 가치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1위로 선정됐다.
페넬로페 물티슈는 페넬로페 기저귀와 함께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로하스 인증 평가에서 로하스 인증을 동시에 획득해 눈길을 끌고 있다. 새롭게 리뉴얼된 바이탈 물티슈 라인은 본품과 휴대용 라인을 강화해 4종 라인으로 확대했으며 성분의 안전성은 국가공인기관 테스트를 사전에 완료, 안전성을 검증 받았다. 유해 발암물질인 안티몬으로부터 100% 안전한 안티몬 프리 인증을 획득했으며 피부자극 테스트를 완료한 유아전용 원단만을 사용한다.
무엇보다 페넬로페 물티슈는 관리 기준을 강화해 국제공인시험인증기관에서 실시한 경구독성 테스트 및 각종 유해물질의 무첨가 테스트를 모두 완료했다.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 시 최우선으로 꼽는 안전에 대한 검증을 확고하게 마무리 지은 상태다.


정리해고 반대,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내걸고 파업을 벌인 노동자들이 재판제도를 이용하는 데 드는 수수료인 인지대가 없어 항소·상고를 고민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많을 경우 수억원에 이르기도 하는 ‘인지대 폭탄’이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에게 법원 문턱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손잡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이 27일 국회도서관에서 연 ‘인지제도와 재판청구권’ 토론회에선 인지대 부담 때문에 상고를 포기할 뻔했던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사례가 소개됐다. 2009년 정리해고에 반대해 77일간 파업을 벌인 쌍용차 노동자들은 회사 측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지난달 16일 패소했다. “불법파업이기 때문에 33억원을 물어내라”는 원심과 같은 결과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와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야당 의원들이 개최한 법원 인지제도와 재판청구권에 관한 토론회가 27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쌍용차지부는 수천만원의 인지대 비용 때문에 상고 포기를 고려했다. 인지대는 소송가액이 증가할수록, 심급이 올라갈수록 그 액수가 증가(항소심 1.5배, 상고심 2배)한다. 1심 패소 뒤 항소심을 진행하는 데 1800만원이 들었는데 상고심의 경우엔 2400만원이 필요했다. 양현근 쌍용차지부 고용안정실장은 “해고자들이 7년간 싸워오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데 2400만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오겠느냐”며 “상고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급하게 돈을 빌려 상고 기한 마지막 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과도한 인지대 부담 때문에 항소를 포기하려 했던 것은 쌍용차지부만의 사례가 아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2010년 현대차의 사내하청 사용이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 판결 뒤 25일간 울산1공장 점거파업을 벌였다. 현대차는 이 파업을 이유로 7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총금액은 무려 213억원이었다. 1심에서 패소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항소를 위해 1억원에 가까운 인지대를 부담해야 했다.
돈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소송을 할 수 없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인지대 상한제, 감액·면제제 등이 제시됐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가에 연동해 인지대가 높아지는 현행 제도는 사실상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측의 재판청구권은 온전히 보장하는 반면 경제적 약자일 가능성이 큰 노측의 재판청구권은 약화시킨다”며 인지대 상한제를 제안했다.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 당사자 및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해 당사자 신청이 있을 경우 재판부가 인지대를 감액·면제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각국 언론과 시민단체가 경쟁하듯 달려들어 유출된 자료더미를 파헤치면서 연일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해킹팀을 검색어로 구글링하면 약 580만 건(20일 기준)의 기사가 검색된다. 그중 약 20만 건이 해킹팀의 최대 고객인 멕시코 관련 기사다. FBI 관련 기사는 5만4000건, 러시아 관련 기사는 11만3000건이다. 이집트는 4만2000건이다. 그에 비해 한국 관련 기사는 169만 건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다른 나라는 조용한데 한국만 난리법석이라는 국정원 측 주장이 어느 정도는 사실인 셈이다.
해킹팀의 설명에 따르면 RCS는 대상자(타깃)의 PC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침투시켜 음성통화 내역, 통신 기록, 메신저, 문자, e메일, 저장 파일, 연락처, 캘린더, 노트, 앱 리스트,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을 몰래 빼내 오는 프로그램이다. 원격으로 PC나 휴대전화를 작동시켜 녹음을 하고, 사진을 찍어 전송할 수도 있다. 타깃의 인적 관계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관계도 작성 기능도 있다. 미 중앙정보국(CIA) 요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국가안보국(NSA)의 도·감청 프로그램인 프리즘보다 한 수 위란 평가도 있다. 통신회사의 협조로 가동되는 프리즘이 그물을 던져 무작위로 정보를 건져올리는 방식이라면 RCS는 타깃을 미끼로 유인해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낚아올리는 방식이다.
간첩과 테러범을 추적하고, 흉악범을 잡아야 하는 정보·수사기관들로서는 탐나는 도구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RCS가 전형적인 이중 용도 품목이란 점이다. 잘 쓰면 무기가 되지만 잘못 쓰면 흉기가 된다. 반(反)국가사범을 잡는다는 구실로 반정부 성향의 시민을 억압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킹팀을 가리켜 인터넷 시대의 ‘적(敵)’이니, ‘검은 상인’이니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기술환경의 변화에 맞춰 국정원이 제때 RCS를 도입한 것은 평가할 일이지 비난할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가 유독 한국에 많은 것은 그동안 국정원이 해온 짓 때문이다. 억울해도 자업자득이다. RCS를 국가가 시민을 사찰하는 도구로 쓰지 않을 것이란 믿음이 있기에 선진국은 조용한 것이고, 인권탄압국은 언론 통제 때문에 조용한 것이다. 한 점 의혹 없이 정당하게 사용한 게 맞는다면 국정원 담당 직원은 훈장을 요구해야지 데이터는 왜 지우고, 자살은 왜 한단 말인가.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이번 영상에는 헤네시 퍼포먼스의 창립자인 '존 헤네시'가 헤네시의 역사와 목표에 대해 얘기해준다. 이어서는 바이퍼와 베놈 GT를 이어 베놈 F5의 소개영상과 F5의 실루엣 티저를 볼 수 있다.
1991년 시작된 헤네시 퍼포먼스는 여러가지 수퍼카들을 튜닝하며 첫 머슬카 '바이퍼'를 출시했고, 이후 경량화를 바탕으로 속도만을 위해 개발된 '베놈 GT'를 선보였다. 6대의 하드톱 모델과 7대의 로드스터 모델을 확보한 베놈 GT는 '파이널 에디션'으로 생산을 마감했으며, 후속작인 베놈 F5가 출시를 준비중이다. 헤네시는 영상에서 자신들이 이러한 수퍼카들을 만들 수 있던 배경으로 '창의성'을 꼽았으며, 열정과 빠르게 달리겠다는 열망을 놓치지 않안다고 소감을 밝혔다.
영상 말미 어두운 배경에서 실루엣으로 드러난 신작 베놈 F5은 최선의 공기역학 기술을 반영한 외관으로 강렬한 인상을 풍긴다. 기존 베놈 GT와는 다르게 신형 F5에는 자신만의 유니크한 섀시와 디자인이 적용되며, 부가티 치론보다 500kg 가벼운 경량화로 더욱 빠르고 강력한 성능을 선보일 예정이다.
차량 동력원으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지만, 베놈 GT의 마지막 역작 파이널 에디션의 경우 7리터 V8 트윈 터보 미드엔진을 기반으로 최대 1,451마력을 발휘한다. 따라서 이러한 성능과 기술을 기반으로 한 베놈 F5는 최대 1,500마력 이상의 출력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악의 평범성은 말 그대로 악은 생각보다 평범하다는 것이다. 아렌트가 아이히만을 보고 느낀 것은 그가 '악마'나 '극악무도'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관료주의적인 개인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단지 시키는 대로, 상부에서 내려오는 지시대로 일을 수행한 개인 하나였을 뿐이다. 우리 모두에게 악은 조금씩 잠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이론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사유의 부재'다. 아이히만은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지 생각하지 않았다. 사유의 부재, 옳고 그름의 판단력과 아름다움과 추함을 구분하는 능력이 상실되면 결국 어떤 파국을 맞게 하는지, 아렌트는 이것을 말하고자 했다.
'아이히만은 한 개인이 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오직 하나뿐인 인간의 특징인 사유하는 능력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도덕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었죠.
이런 사유의 불가능함은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예전에 볼 수 없던
거대한 규모의 악행을 저지를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한나 아렌트, 2014
한나 아렌트는 19세기에 이렇게 말했다. 이젠 우리 사회를 돌아볼 때다. 약 100여 년이 지난 후의 우리 사회는 아렌트와 아이히만, 2차대전 이후 어떻게 달라졌을까? 더 퇴보하진 않았는지 자아성찰이 필요할 때다.
그 100여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많은 ‘악한 일’들이 일어났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들에게 국가는 총구를 겨누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힘들게 세운 민주주의 정부는 무능력한 대처로 학생들을 구하지 못했고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악으로 인하여 사라져 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총구를 겨눈 군인 중 한 명을 붙잡고 ‘넌 악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악인이 아니라고 말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그러나 그들은 국가가 시키는 대로, 위에서 하라는 대로 출동했을 뿐이다. 자신이 한 일이 잘못됐다고, 이 일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하지 못했거나, 생각했더라고 행동으로 옮길 수 없었던 것이다.
돌이켜 보면 우리 사회는 아렌트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었던 것 같다. 오히려 퇴보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SNS에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글이 넘치고, 그러한 글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의견과 발언을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탁하는 사람들, 사실확인조차 되지 않은 정보를 퍼나르며 마녀사냥을 하고 단지 의견의 차이를 이유로 욕설이 난무하는 각박한 세상. 정보의 홍수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사유하지 않고 있다. 문과, 특히 ‘문사철’’ 전공들은 취업이 안 된다며 폐강되고 폐과되고, 점점 인문학과 철학은 우리 사회에서 등한시되고 있다. 사유의 부재는 우리 사회를 방황하게 만든다.


물처럼 살면 얼마나 좋을까? 물은 아무리 경치 좋은 산골짜기를 흘러 지나가도 머무름이 없습니다. 흘러온 곳에 ...
by eknews15 / on Jun 04, 2014 20:39
물처럼 살면 얼마나 좋을까? 물은 아무리 경치 좋은 산골짜기를 흘러 지나가도 머무름이 없습니다. 흘러온 곳에 아무런 아쉬움도 미련도 없습니다. 더러운 흙탕물이 흘러들어 물을 흐리게 하여도 몸을 사리지도 내치지도 않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여 흘러내리다 보면 어느새 수정처럼 맑고 깨끗한 물이 되어, 하나 되어 흐릅니다. 목마른 사슴이 목을 축이고, 산새가 날개를 파닥이며 멱을 감고, 송어가 힘차게 물결을 거슬러 헤엄쳐도, 이름 모를 산야초가 물을 빨아들여 향기로운 꽃을 피워도 달라는 대로 내어줍니다. 이것저것 가리지도 않고 좋다 싫다, 옳다 그르다, 망설임도 주저함도 없이 다 내어줍니다. 아무런 바람도 없습니다. 차가운 밤에는 서릿발 되고 이슬이 되고 낮에는 물안개 되어 하늘높이 떠올라 구름이 되어 바람결에 실려 떠돌다가 눈비 되어 떨어져 내를 이루고 큰물 되어 바다에서 출렁출렁 파도칩니다. 엄동설한(嚴冬雪寒) 북풍 찬바람에 꽁꽁 얼었다가 버들강아지 움트는 봄기운에 녹아 흘러 바다로 바다로 먼 길 떠납니다. 바람처럼 풀어져서 정처 없이 떠돌아도, 바위처럼 단단하게 얼어붙어 미동(微動)을 못해도 물의 본 모양에 흔들림도 변함도 없습니다.
바람처럼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한가로이 살랑살랑 나뭇잎에 속삭이는 미풍이 되었다가 급히 흙먼지 일으키는 질풍(疾風)이 되기도 하고 세상을 쓸어가는 폭풍(暴風)이 되었다가 온통 세상을 뒤흔들어 휘몰아치는 광풍(狂風)이 되기도 합니다. 잔잔한 호수에 찰랑찰랑 물결을 일으키다가 갈 길이 급한데 가로막는 것이 있으면 바위를 굴려 밀어내고 나무를 뿌리째 뽑아 날립니다. 사막에 바람 불어 이리저리 모래 산을 옮기고, 소용돌이 회오리바람을 일으켜 바위도 집도 하늘 높이 들어 올렸다가 팽개칩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자연의 조건에 따라 그렇게 합니다. 분노도 슬픔도, 애달픔도, 아쉬움도 없습니다.
하늘에 별처럼, 만물만상처럼 살면 얼마나 좋을까? 금성과 화성 사이에서 수십억 년을 한 자리에서 돌고 또 앞으로도 수십억 년을 그 자리에서 돌아도 지구(地球)는 지루함을 모릅니다. 수많은 별들은 복잡한 역학관계 속에 있지만 그러함을 알지 못해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힘의 균형을 유지하며 조화를 이루고 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날고자 하는 욕망 없이 하늘을 날고 곰은 하늘을 나는 독수리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양지식물(陽地植物)은 볕이 좋아 위로 자라다 보니 그늘을 만들어 음지식물(陰地植物)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음지식물은 습지(濕地)를 만들어 습지식물이 번성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만들어줍니다. 풀꽃은 벌 나비를 불러들여 맛있는 꿀을 주고 벌 나비는 풀꽃의 꽃가루를 이 꽃 저 꽃으로 옮겨 종족을 보존하게 합니다. 만물만상은 아는 것도 하고자 하는 것도 없이 스스로(自) 그렇게(然) 합니다.


사회정착에 성공한 전역 선배로서 제대군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글을 한 편 요청 받았고 평소 상담과 기고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별다른 고민 없이 그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글을 구상하고 정리하면서 제 이야기가 제대군인들에게 자랑으로 혹은 거부감으로 비추어지지는 않을까? 제대 선후배님들의 소중한 시간과 활동의 장을 보호하면서 사회정착을 위해 어떠한 소재를 어떻게 설명하고 전달하면 유익한 정보와 가치로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나름 많은 시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제가 겪은 사실과 경험을 상담이론을 통하여 제대군인에게 전달하는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제가 전역 전과 전역 후 사회정착을 준비하는 일련의 활동을 진행하면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 관련 분야의 저명한 학자인 존 클롬버츠 박사의 이론을 통하여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심리상담사의 길을 지향하며 추진해온 추진과정과 심리상담분야의 저명한 존 클롬버츠 박사의 “계획된 우연이론”을 비교해 보며 전역 후 제대군인의 사회정착과 취업을 위한 나름의 논리를 이론으로 풀어 볼까 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이자 진로상담분야의 전문가인 존 크롬볼츠 박사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우연적 사건, 사람, 그리고 지식들이 개인의 진로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진로를 선택함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이른바 ”계획된 우연(Planned happenstance)의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제대 후 저의 인생사를 돌이켜보면 저 역시 제대 전후로 적지 않은 계획된 우연들과 경험과 만남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2010년경 간부 상담능력육성을 위한 교육 업무를 수행하며 만난 민간 심리상담 전문가들과 이를 계기로 시작한 상담심리 야간특수대학원 진학 등 군 복무와 학업을 병행하며 만나고 대화를 나준 교수님들, 상담분야 동기생, 동료 선생님 등 이들과의 인연은 저의 인생의 진로 결정에 중요한 기회가 됐습니다. 이렇듯 이미 계획되었던 우연이라 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우연의 인연이 다가온다면 부지런한 활동으로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는 어떠할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기회가 왔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소에 구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미 전역 전 제대군인을 위해 준비되어있는 제대군인지원센터와 전문상담사들, 각종 지원제도에 관한 관심과 준비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지런히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전화를 통해 관심분야에 대해 상담도 하고 나름 전달되는 정보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심리상담에 어울리는 특화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며 사회적응을 준비하며 기회를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전직 준비 기간이 끝나가던 무렵 2013년 드디어 육군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동료 상담관들과 우연한 만남을 통해 병무청의 복무지도관으로 세 번째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병무청 일도 나름의 의미가 있는 일이기도 하였지만 군 복무기간 부족으로 군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저로서는 군 재직시절의 호봉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고 공무원 재직기간을 연금으로 합산할 수 있는 연금이 보장되는 공무원 관련 직위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지난주 불금을 기대하고 퇴근하다 가슴이 덜컥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갑자기 싸이월드 접속이 안 되는 건 물론 사이트가 아예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경영진에게 연락이 닿지도 않았다고 하죠. 한때 온국민의 싸이라고 불리며 대한민국 대표 SNS였던 싸이월드가 이렇게 초라하게 공지도 없이 사라지나 싶었던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2000년대 초 디지털 카메라와 휴대폰 카메라의 폭발적인 보급으로 거의 국민 1인당 하나씩은 가지고 있었다는 싸이월드에는 지난 시간의 추억과 사진이 켜켜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사회 변화에 발맞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른 SNS로 대부분 관심이 돌려졌다 해도 집 한쪽 구석에 넣어둔 사진 앨범을 꺼내에 볼 때가 있죠. 가끔 뚜다다닥 갈라지는 소리를 내며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런 아날로그적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디지털 매체가 싸이월드는 아닐가 하고 생각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땐 그게 뭐라고 '파도타기'를 해가며 목을 맨 일촌맺기, 연인들 사이는 만남부터 싸우다 헤어지기까지의 과정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기도 했던 게시물과 사진, 지금 보면 촌스럽기 짝이 없지만 다람쥐처럼 도토리를 마구 모아 만든 미니 홈피 장식과 아바타인 '미니미'까지, 옛 추억을 느낄 수 있는 요소가 참 많습니다.
출처 - 싸이월드
지난 11일 싸이월드의 홈페이지 접속이 끊겼습니다. cyworld.com 주소 소유권 만료일도 한 달 앞으로 다가와 설마 주소 갱신할 돈도 없어서 이대로 서비스를 폐쇄하는 건가 싶은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죠. 다행히 지난 15일 싸이월드는 인터넷 주소 소유권을 1년 연장했습니다. 홈페이지와 앱을 통한 서비스 접속도 일부나마 재개됐죠. 일단 당장 싸이월드를 접는 건 아니란 의사를 내비친 셈입니다.
하지만 싸이월드가 넘어야 될 산은 험준합니다. 경영난으로 서버 비용 등 최소한의 유지비 부담도 버거운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홈페이지 주소 소유권 1년 연장 비용은 몇만 원 수준에 불과한데, 이걸 체크할 직원조차 제대로 없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전제완 싸이월드 대표는 과기부에 싸이월드 서비스를 종료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싸이월드 첫 화면 접속은 가능해졌지만 미니홈피와 클럽 등 서비스 곳곳에서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수명이 다해가는 서비스를 긴급한 심폐소생술로 숨만 붙여놓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일각에서는 신규 투자를 받는다 해도 서비스 개발 및 재편이 쉽지 않아 언제든 서비스 중단이 반복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때 너무 거대한 서비스였던 탓에 20년간 누더기가 된 소스코드투성이에 개발 관련 문서조차 제대로 남아 있지 않은 상태라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게다가 이미 유지에만 100억 규모의 비용을 들였는데 신규 투자처를 더 찾을 수 있을까 하는 회의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용자들의 디지털 추억이 사기업의 경영에 볼모로 잡혀 있다는 겁니다. 이번 싸이월드 접속 문제를 계기로 사용자들은 백업이라도 해놓겠다는 분위기인데 아시다시피 싸이월드는 제대로 된 백업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백업 서비스를 개발해야 할 의무도 없고 백업 서비스를 개발하고 유지하는 데 또 돈이 듭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인 싸이월드는 서비스 폐지 30일 전에 폐쇄 안내 고지만 하면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설사 고지하지 않더라도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으로 끝입니다. 그렇다고 법안을 개정해 백업 서비스를 의무화하고 고지 강화를 하자니 국내법에서 자유로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글로벌 SNS 공룡들과의 경쟁에서 국내 스타트업들만 역차별하는 꼴이 되어 버립니다. 결국 이런저런 이유로 싸이월드 폐쇄는 시간 문제일 뿐인 시한폭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월18일 통보받은 건강검진 결과다. 수치가 보여주는 진실은 이렇다. 다른 부위는 정상이지만 ‘배둘레햄’이 대(大)자 사이즈로 둘러진 몸매라는 것. 사우나 남탕에서 흔히 볼 수 있다는 맹꽁이배 체형의 여성 유형이랄까. 20년 넘게 언론 현장에서 밥을 먹었으니 그 정도 수치는 약과라며 웃을 이도 있겠다. 맞다. 웃어도 된다. 배꼽티는커녕 허리 벨트를 매본 게 언제던가. 불룩한 허릿살을 완벽하게 가려주는 XL사이즈 티셔츠와 엠파이어 라인의 웃옷만 줄기차게 찾은 세월은 또 얼마인지.
‘언젠가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말이다! 장롱에 굳세게 걸어놓은 허리 25인치 시절의 그 벨트를 차고 나서보리라.’ 어리석은 바람 끝에 내다버리지 못한 허리띠는 또 몇 개란 말인가. ‘아줌마’란 이름으로 불려도 백번 천번 당연할 이 나이에 S라인을 찾고 싶은 맘을 들킨들, 그리하여 누가 웃은들 그게 뭐 어떻다고.
‘그래, 어쩌라고’ 스스로 묻고 배 퉁기며 검진결과지를 받은 날 저녁에도 술자리에 나갔다. 올 추석 연휴를 앞두고 2권의 주간지를 마감하며 가진 저녁모임과 기름진 회식은 도합 5차례. 그 2주일 사이 체중계 눈금은 또 조금씩 위로 향했다. 당연하지. 눈물나게 맵지 않으면 짠 음식, 기름에서 갓 건져낸 바삭 고소한 튀김류를 좋아하는데다가 ‘무주공산 유주명산(無酒空山 有酒名山)’이라고 ‘내 귀에 도청장치’는 늘 공명(共鳴) 중이니 할 말이 없지. 음주 후 꼭 찾는 뜨거운 국물은 또 어떤가. 나름대로 위를 줄여보겠다고 끼니를 건너뛰다 먹는 소나기밥은 또 어떻고.
사실 몸은 이미 1년 전에 심각한 경고를 보낸 바 있다. 정기검진 결과지에 기록된 체중 63kg. 정신의학적으로 분석해야 할 지 모르겠으나 좀체 체중계를 믿지 못하는 현상이 낳은 결과였다. 거울을 봐도 ‘음 괜찮구만, 이만하면’, 흡족까진 아니지만 불만스럽지 않은 몸매라고 생각했더랬다. 대학 3학년 때 46kg에서 쭉 50kg대 이하를 고수하다가 결혼, 출산을 거치고 30대 중반까지 결코 53kg 이상을 넘겨본 적 없었기에 체중계 눈금이 아무리 늘어나도 늘 3kg을 줄인 수치로만 인식하는 현상이 만든 자기 최면? 아니면 체중계 ‘바넘 효과(Barnum effect)’라고 할까.
바넘 효과는 대다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취향을 유독 자신만 그러하다고 확신하는 상태를 일컫는 심리학 용어다. 이런 경향은 특히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좋은 것일수록 강해지기 때문에 착각인 줄 모르고 제 편한 대로 규정하고 정당화한다는 것. 체중계 바늘까지 낮춰 본 착각도 다 그 속이리라.
하여 지난해 5월 1차 단식을 감행한 바 8kg의 체중감량에 성공했으나 고량진미폭음(膏粱珍味暴飮)의 습벽은 고치지 못했다. 그러니 황금의 연휴라는 추석 연휴 일주일을 앞두고 불어날 체중은 어떨지 ‘안 봐도 비디오’였다. 제사를 모셔온 지 10년째인 큰며느리가 차례상을 등진다는 게 될 일은 아니지만 올 추석은 남편에게 주부의 짐을 지우기로 하고 2차 단식의 장도(壯途)를 떠나기로 했다.
D-1일 : 단식 기념 소주 한 병 자작


1%대성장참사, 실업대란과 고용대란, 수출과 투자의 장기감소,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롯데케미칼 등 주요대기업들의 이익급감, 분배악화...
문재인정권 전반기는 충격과 공포였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로 추락시켰다. 우파단체들이 광화문집회의 구호가 ‘대한민국 망했다’다.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경제와 안보 외교분야 참사를 감안하면 과히 틀린말도 아니다. 좋은 방향으로의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아니다. 우리가 결코 가서는 안되는 나라로 추락중이다.
문재인정권 2년6개월은 성장판을 닫아버린 기간이었다. 국민혈세로 표를 매수하는 복지포퓰리즘으로 재정을 급격히 악화시켰다.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악화한 일자리를 국민세금으로 분식했다. 몇십만원짜리 몇시간 일하는 노인알바 30만명이상을 매달 양산해 제조업과 30~40대 일자리 급감을 메꾸고 있다. 세금내는 일자리를 추방하고, 세금을 받는 일자리만 만들어내고 있다.
기업들은 아우성이다. 도저히 한국에서 사업하기 힘들다며 해외로 탈출하고 있다. 문재인정권들어 해외직접투자는 매년, 매분기 사상최대를 경신중이다. 지난해 300억달러이상 된 해외직접투자는 올해 500억달러에서 600억달러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과도한 기업규제, 반시장적 반기업 친민노총정책으로 한국은 경제하기가 가장 어려운 나라로 전락했다. 노사협력지수는 세계꼴찌수준이다. 문대통령과 민노총이 짬짜미가 돼서 세계에서 가장 경직된 노사환경을 만들었다. 노동개혁은커녕 노동개악으로 기업들의 인건비부담을 급등시켰다. 최저임금급등, 주52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화는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닫게 하고 있다. 기존 직원들의 해고와 구조조정으로 내몰고 있다.
부품소재 장비의 극일국산화를 독려하면서도, 화관법과 화평법 등 산업안전법을 극도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산업현장과 연구개발실은 화관법과 화평법등으로 인해 연구개발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병주고 약주는 정권이다.
28일에도 우울한 소식이 전해졌다. 삼성전자가 휴대폰 6000만대 생산을 중국휴대폰생산업체에 완전히 위탁생산하는 것이다. 삼성로고만 달지, 조립 등 모든 생산과정은 중국업체가 알아서 한다. 삼성전자 휴대폰 협력업체는 비상이 걸렸다. 그만큼 일감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문재인정권의 반기업반시장정책이 삼성전자등 핵심기업마저 국내를 탈출해 중국 베트남 등 해외로 이전하게 부채질한다.
올해 가장 심각한 참사는 성장률 1%대추락이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2%대성장이 깨질 것으로 확실시된다. 지난 3분기 성장률이 0.4%에 그쳤기 때문이다. 1분기 마이너스 0.4%, 2분기 1.0%에 이어 3분기에는 저조한 성장이 이어졌다. 연간 2%대성장이 가능하려면 4분기 성장률이 1%이상돼야 한다. 현재론 불가능하다. 소비급감과 매출 및 이익부진, 수출급감세 지속등이 악재가 되고 있다.
이주열 한은총재도 현재로선 2% 달성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간부문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데다, 국민세금을 동원한 재정투입도 여력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문재인정권의 경제오판이 성장률 참사를 초래했다. 혈세로 눈속임하려다 재앙만 키우고 있다. 성장률 1%대는 2차석유파동을 겪었던 80년(마이너스 1.7%), 98년 외환위기(-5.5%)와 2009년글로벌 금융위기(0.8%)뿐이었다. 문재인정권초기는 글로별경제가 순항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발, 정권발, 정책발 저성장위기라고 할 수 있다. 족보도 없고, 망국적인 소득주도성장정책이 경제를 망가뜨렸다.
문대통령은 세계경제성장률(3.0%)과 한국경제성장률 (2%미만)은 외한위기이후 가장 크다는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글로벌 대형악재가 없는데도 1%대성장 참사를 겪는데는 문재인정권과 경제팀의 무능과 무기력 불통탓이 크다. 시장 및 기업과 소통하지 않고, 갈라파고스처럼 한국만 역주행하는 경제정책이 한국경제를 저성장 외톨이로 전락시키고 있다.
문재인은 여전히 경제낙관론을 펼치고 있다. 지난 9월 세금일자리가 늘어난 것을 근거로 일자리가 개선되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노인알바 30만명이상을 양산하면서 제조업과 30~40대
일자리급감을 일부 메워주었을 뿐이다.
▲ 올해 성장률은 1%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권발 잘못된 경제정책이 경제참사를 초래했다. 무능한 경제팀이 갈라파고스적인 외톨이정책, 정책역주행이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급격하게 위축시키고 있다. 기업들 해외탈출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중이다. 한국은 경제혁신이 사라진 국가, 투자하기 가장 어려운 국가로 전락중이다. 문대통령은 집권 후반기를 맞아 경제대참사를 반전시킬 정책전환을 해야 한다. 무능한 경제팀을 쇄신해야 한다. 문대통령이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청와대
기업들의 실적은 SK하이닉스의 경우 3분기 실적이 90%가량 감소하는 등 대기업들이 유례없는 매출부진 및 이익급감에 시달리고 있다. 문대통령은 실물경제의 위기를 모른체 하고 있다.
경제가 최악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도 구조조정 개혁과 재정개혁 노동개혁을 미루고 있다. 규제개혁과 혁파에는 관심이 없다. 문대통령은 정작 해야 할 서비스산업과 원격진료분야 규제를 걷어내는데 미온적이다. 공유차량 모빌리티 빅데이터 사물자동화 인공지능 자율주행 4차산업 규제개혁에도 립서비스로 일관하고 있다. 집권민주당은 내년 총선에 부담이 된다면서 규제개혁을 기피하고 있다.
문대통령은 유체이탈화법으로 경제를 왜곡하고 있다. 성장 수출 투자 소비 일자리 분배 등 모든 부문이 악화하는데도,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한다. 국민들은 문대통령의 황당한 경제인식에 대해 허탈해하고 있다. 그의 정신상태를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문대통령도 문제지만, 진실과 사실을 보고하지 않는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과 홍남기 부총리 경제팀의 굴신과 아첨이 더욱 큰 문제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고 직언하는 관료들과 참모들이 없다. 문재인정권의 불행이다. 직언하는 신하가 없는 정권은 위험하다. 폭주만 하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정권은 대형사고를 잇따라 칠 뿐이다.
1%저성장 참사에 대해 문재인과 경제팀은 책임을 져야 한다. 최소한 청와대 참모와 경제팀을 경질해야 한다.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대대적인 인적쇄신과 물갈이가 필요하다. 시장 및 기업과 소통하는 경제팀을 새로 꾸려야 한다. 글로벌 균형감각을 갖추고, 실물경제에도 능통한 인사를 구원투수로 기용해야 한다. 문대통령이 먼저 변해야 한다. 잘못된 편향과 급진좌파이념을 버려야 한다.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인도처럼 규제개혁과 구조조정 감세 및 개방화 경쟁촉진 등에서 성과를 인사들로 새로 꾸려야 한다.
재정투자는 더 이상 약발을 받기 힘들다. 세금으로 경제를 떠받치는 것은 일시적인 진통제에 불과하다. 기업들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게 해야 한다. 기업가정신을 회복하게 해야 한다. 동물적 투자본능을 일깨울 혁신적인 정책, 과감한 규제혁파를 해야 한다. 가혹한 증세에서 과감한 감세로 돌아서야 기업들의 투자가 살아난다. 조세경쟁력을 지금처럼 악화시키면 기업들의 해외탈출은 문재인정권 5년내내 사상최대를 경신할 것이다.
기업들이 떠난 한국경제는 고사하고 조로할 것이다. 기업들이 떠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떠난 기업들이 돌아오게 해야 한다. 외국기업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하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해야 한다. 세금 규제 행정 등의 분야를 싱가포르 수준으로 혁신해야 한다. 관료들이 세일즈맨이 돼야 한다. 기업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정신무장 사상개조를 해야 한다. 관료특유의 갑질문화를 개혁해야 한다.
문대통령은 지금 당장 1% 성장참사에서 반전할 수 있는 특단의 개혁카드를 내놓아야 한다. 재정확대 국민세금 뿌리기를 즉각 중단하고, 기업들의 투자활력을 제고할 규제개혁과 감세카드를 내놓아야 한다. 망국적인 탈원전에서 돌아서 무너진 원전산업을 다시금 수출효자산업으로 북돋워야 한다.
문대통령은 관료 기업인등과 끝장토론을 벌여서라도 규제개혁을 주도해야 한다. 언제까지 눈치만보는 관료와 총선에만 골몰하는 집권민주당에 규제개혁을 맡겨둘 것인가?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신사업 비전선포식에 대통령이 간다고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형식적인 쇼통이요,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을 하나 얹는 식의 전시성 경제행보는 기업들에게 희망고문만 될 뿐이다.
문대통령이 팔을 걷어부치고 노동개혁을 성사시켜야 한다. 한국의 슈뢰더 전독일총리가 돼야 한다. 독일병을 초래한 노동계의 기득권을 깬 하르츠개혁을 강행한 슈뢰더처럼 국가와 경제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결코 지지세력이나 정당이익만을 생각하는 편협한 리더가 되지 말아야 한다.
문대통령은 국가개혁에 직을 걸어야 한다. 슈뢰더는 하르츠개혁으로 선거에서 패배했지만, 독일경제를 회생시켰다. 진정한 국가지도자였다. 문대통령은 국가개혁을 포기하고 정당이익만 우선시할 것인가? 이대로가면 문대통령은 남유럽 그리스와 중남미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같은 부도와 몰락의 길을 걸어간 국가들의 전철을 밟은 최초의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망국적인 최초의 포퓰리즘정권으로 역사의 가혹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문대통령은 1%참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전히 경제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국민과 기업들을 허탈하게 만들 것인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나라를 물려주지 말고, 나라경제를 혁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을 걷게 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아야 할 것 아닌가? 한국경제의 최대 암덩어리로 전락한 노동개혁을 기피하는 리더는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다.


앞으로 상조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업체가 폐업하더라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공정위가 관련 상조업체와의 조율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 이 방안은 상조소비자들의 피해를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할부법이 시행되기 훨씬 이전에 가입한 군소 상조회사 회원들은 공제 적립금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회원자격을 양수받은 최종 상조회사에도 해당 적립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 마저 폐업상태에 있을 경우, '참여업체'란 명의로 행사를 제공할 입장의 상조회사들은 얼마의 금액으로 해당 상조 소비자에게 장례행사를 제공할 것인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또 폐업 상조회사 가입자란 사실과 납입 액수의 증명이 간단하지 않은 경우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복잡한 절차를 거쳐 확인해야 할 경우도 상당하여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또 원래 약관과 "유사한" 장례행사 내용이란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할지 애매하고, 현재 상조회사 대부분이 제공하고 있는 표준장례서비스와 거의 유사할 경우, 기존에 거의 2배 가까이 고가의 금액에 가입한 '참여업체' 기존 상조회원들은 이의가 없을 것인지 등 난제가 많다. 피해 상조회원들의 적립금이 거의 없을 경우에는
50%의 현금만으로 장례행사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데 이 경우, 거의 동일한 수준의 장례서비스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 비용은 거의 100%의 차이가 나는 현상을 노출하게 된다. 또 상조회원이란 장례만이 아니라 결혼 등이 목적일 경우에 이를 주장하는 소비자들과의 이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도 문제다.
문제는 또 있다. 기업경영의 목적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다. 상조회사라고 자선사업하는 것이 아닐텐데 지금도 약관 외에 의외의 비용이 추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50% 금액으로 장례행사를 치러 줄 수 있을 것인가?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현행 상조회비는 턱없이 비싸다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아무리 상조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상조회사들이 거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해도 할말이 없을 것이다. 또 50%의 비용으로는 장례행사를 제대로 치를 수 없다면 하청 의전업체들에게 그 만큼 손실을 전가할 수도 있어 인건비 수준으로연명해가는 하청업체들의 허리가 더 휘게 되고 그도 아니라면 그 만큼의 비용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알게 모르게 전가될 가능성에도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상조피해자들의 구제는 현행 상조시스템으로는 불가하다고 단언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국내 상조업이 막 상향세에 있던 10년 전의 원조 상조회원들은 현행 할부거래법에서 제시한 공제제도의 혜택을 현재로는 제공 받을 방법이 없다. 그들 가입자 대부분은 현재 시점으로는 상조회비 불입이 거의 완불에 가까운데도 최초 상조회사나 나중에 회원자격을 을 인수받은 상조회사가 공제혜택을 제공해 줄 적립금이 전혀 없는 상태다. 더 기막히는 현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군소 상조회사들이 견디지 못하고 법적으로 폐업을 할 때까지 회사를 유지하며 불입금을 계속 받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 사실은 이들 최초 가입자들이야 말로 국내 상조업 발전에 가장 공헌한 소비자들이다. 이들이 있었기에 현재의 상조업이 기반을 다지고 그 후의 지속적인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제공한 소비자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들 중, 적지않은 소비자들이 어려운 가정 사정을 호소하며 거의 울부짖다시피 계약해지를 요구해도 수용이 안된 소비자들이 수두룩하다. 이렇게 반강제적이다시피 피해를 당한 선의의 소비자들이 이 땅에 장기적으로 또 공공연하게 허다하게 존재하는 현실에서도 누구하나 속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여러 문제들이 원만하게 해결 될 수 있다면 그 동안 "상조" 란 난제에 고심하던 당국이나 업계에도 신뢰도 저하 방지 등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이하 공정위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발췌해 본다.
공정위는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경우라이프·교원라이프·라이프온·좋은라이프·프리드라이프·휴먼라이프 등 6개 상조업체(이하 참여업체)의 협조를 받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란, 참여업체들이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들에게 종전 가입상품과 유사한 상조서비스를 추가 비용부담 없이 제공하는 서비스다. 상조업체가 폐업하는 경우,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 가운데 법으로 보호되는 50%의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현실적으로 돌려받기가 어렵다. 따라서 나머지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게 되고, 계약 당시 선택했던 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상조업계에 대한 소비자 불신도 증가했다.
그러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제까지와는 달리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에 대한 피해 없이 참여업체를 통해 종전 가입상품과 유사한 상조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는 본인이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였다는 사실을 증빙하기만 하면, 참여업체 중 본인이 원하는 업체를 통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소비자는 자신이 돌려받은 피해보상금 만으로, 참여업체로부터 자신이 실제 납입한 금액의 두 배, 즉 폐업한 업체에 납입했던 금액 전부를 납입한 것으로 인정받으며, 종전 상품에 대한 납입금이 남아있거나, 자신이 가입했던 상품보다 더 고가의 상품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추가로 납입하면 된다. 또한, 소비자 추가 피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참여업체는 소비자 피해보상금에 대해서는 보상받은 금액 전체를 은행예치 등으로 보전하고, 계약 해제 시에는 전액을 환급한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는 상조업체의 폐업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5년 할부거래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등록된 모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강화된 자본금 요건(3억→15억)을 갖추어 2019년 1월 25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다시 등록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 2월 상조업계의 동향 파악을 위하여 자본금 15억 미만 142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3월 말까지 자본금 증액 계획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제출 업체는 절반 정도(77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상조업체는 공정위에 매년 3월말까지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미제출한 업체가 2017년 23개사에서 2018년 50개사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처럼 상조업체의 대규모 폐업이 예상됨에 따라 공정위는 올해 초부터 선수금 400억 이상 대형업체 및 2017년 회계지표 양호순위 상위업체 등과 함께 상조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지속 개최하였다.
그 결과, 상조업체 대규모 폐업과 그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은 결국 상조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 판단한 대형 상조업체들이 적극적으로 협력 의사를 밝히면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었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기존의 소비자 보호제도를 이용하지 못했던 상조 소비자에 대한 안전장치가 새롭게 마련되어 보다 폭넓게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총 161개 상조업체 가운데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에 가입한 52개 상조업체 소비자에 대해서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와 유사한 소비자 보호제도가 운영되고 있었다. 앞으로는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109개 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들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가입한 업체가 폐업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다. 소비자는 자신의 납입금이 은행에 정상적으로 예치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불의의 피해를 미리 예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