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지, 면접, 전화 등을 이용하여 응답자로 하여금 연구주제와 관련된 질문에 답하게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증적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연구조사방법이다. 주로 어떤 모집단에서 한다. 변수의 특징 중 심리학적인 것으로서는 사람, 행동, 의견, 태도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서베이 조사는 표본을 추출하여 그들의 사회적·심리적 특성변수들을 측정함으로써 이러한 변수들의 상태, 분포, 상호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된다. 여기서 사회적 변수란 사회적 집단에 속한 개인의 특성, 즉 성별, 소득, 정치적, 종교적 단체에의 가입, 사회, 경제적 지위, 교육정도, 연령, 생활비, 직업, 인종 등을 말사회과학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결과 사회과학의 방법론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2. 서베이 조사의 목적
서베이 조사를 이용하여 변수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러므로 인과관계의 규명보다는 오히려 현상의 기술, 설명, 예측, 탐색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상이나 상태를 기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베이가 많이 이용된다. 연구자는 질문을 통하여 연구대상인 모집단의 성격, 태도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술을 목적으로 하는 서베이에서는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 평균이나 비율과 같은 기초적인 통계 값이 이용된다. 기술적 서베이 조사에서는 현재의 상태에 대한 이유를 찾아내려 하기보다는 현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보여주려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다. 또한 두 개 이상의 집단을 동시에 기술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데 특정속성이 두 개 이상의 집단에서 공통으로 측정된다면 집단간 비교가 가능하여진다. 예를 들어 흡연자 집단과 비흡연자 집단의 폐암에 대한 태도의 기술은 두 집단 비교가 가능하게 해주고 하나의 집단에 있을 때보다 현상의 이해에 보다 많은 도움이 된다.
현상의 단순한 기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 이유를 제시한다. 즉 연구자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변수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하여 그 변수와 관련되는 다른 변수들을 고찰하고 변수들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평균과 같은 단순한 통계뿐만 아니라 회귀분석, 판별분석, 교차분석 등의 여러 가지 통계적 방법이 동원될 수 있다.


특별한 도구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맨몸 운동은 몸에 부담을 적게 주면서도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꾸준하게 하는 것이 좋은데요. 보기에는 쉽게 보이지만 근육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어려운 운동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막상 해 보면 몸이 부들부들 떨릴 수도 있는데요. 적은 횟수로 반복하면서 근력이 어느 정도 길러지면, 횟수를 늘려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1. 점프 스쿼트 방법 – 1 )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팔은 가슴 선에서 구부리세요..
운동 텐바디 텐바디 2017.08.07 09:04


개인사업자 사업비통장 만들기 요즘에는 대포통장이나 보이스피싱 같은 전화사기가 많아서 사업비통장을 발급받는데 조건이 꽤 까다로운 편이다. 사실 법인이 아닌 일반 개인사업자가 사업비통장을 만드는 이유는 별다른게 아니고 사업비와 개인 비용을 분리 관리하기 위해서다. 꼭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개인사업자는 개인의 통장으로도 입금을 받을 수는 있으므로 꼭 사업비통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개인의 경우 필요할 경우에만 만들면된다.개인사업자의 경우 말이 사업비통장이지 사실은 그냥 입금받는 또 다른 하나의 계좌일 뿐이다. 나는 개인 돈과 사업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무 등)를 분리관리하기 위해 만들었다. 처음에 사업비통장을 만들면, 통장 이름이 개인 이름이 아니라 회사 이름으로 발급되는줄로만 알았는데, 은행에서 물어보..
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받기
2018. 5. 1. 09:44
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받기 일반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가 있어야만 국세청 홈텍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는 비용이 들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건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이다. 발급비용 무료이며 발급도 꽤 빠르게 이루어진다.세무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한다. 순서는 사업자등록 →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신청이다. 아, 신분증이 필요하다.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발급받은 당일날 당장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등록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까닭이다. 뭐 당장 쓸 일이 없다면,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업체측에 발행해줄 수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하기 (일반과세자)
2018. 5. 1. 09:27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하기 (일반과세자) 프리랜서는 보통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업무가 대다수다.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므로 대체로 인적용역이고 필요한 장비 몇 개 정도를 제외하면 보통은 대체로 인건비의 금액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프리랜서가 비용을 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번째는 비과세 항목으로 금액을 받는 것과 소득세 3.3%를 뗀 원천징수를 한 다음 금액을 받는 방법이 있다. 프리랜서와 개인간의 거래라면 모를까, 보통은 프리랜서와 회사와의 거래이므로 원천징수를 많이 요청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예전 포스팅(백수는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가?) 참고.그런데 이것은 프리랜서의 입장이고, 회사의 입장에서는 원천징수하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좀 까다롭고 증빙이 다소 약하다는 이미지가 있어서 가능..
고급스러운 프리미엄 개인 명함 추가 제작
2018. 2. 26. 11:06


이날 세계 23개국이 조성한 83개 정원의 향연 속에 태국정원, 프랑스정원에서 국제적인 행사가 어우러졌다.
문화의 거리에서는 청소년 문화존 행사와 낙안읍성에서는 수문장 교대식이 진행되었고, 드라마촬영장 등 에서도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박람회 기간 중 조례호수공원, 문화의 거리, 낙안읍성, 문화예술회관, 드라마촬영장에서 상설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고 정원박람회 조직위는 전했다. 이 박람회는 111만여㎡ 규모의 행사장에 전세계의 생태친화적 정원과 국제습지센터, 한방체험관, 실내정원 등 다양한 볼거리를 관람 할 수 있다. 다양한 초화류 및 화목류, 잔디밭과 수목 등 습지가 어우러져 있는 대자연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다.
정원박람회 1호 입장객은 김종운(광주광역시42, 부동산업)씨가 차지했다. 은퇴 후 전원생활을 하면서 정원을 가꿀 계획이라는 김씨는“정원박람회장에 400만명 이상 방문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이들(3세. 5세)과 자주 관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람회 개장 첫 날은 우천으로 자원봉사자들은 비옷을 입고 근무 해야 했다. 정원박람회 관계자들은 관람객 감소와 교통대란 일부 개막 행사가 취소되는 등 정원박람회 성공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다. 그렇지만 비옷과 우산을 들고 입장을 기다리는 관람객들이 이어져 즐거운 비명을 감추지 못 했다. 예상 관람객 수 3만 명의 기대치를 훌쩍 넘어 4만 명에 돌입 한 것이다. 정원박람회 홍보팀 지광현 팀장은 “2년 여 동안 정원박람회를 준비한 노고를 풀어 주는듯 한 풍경이다”며 바쁜 가운데 행복한 표정이었다.
입구에서 만난 가족 최종인(43 김해)씨와 동행하기로 했다. 열두 살 수연이는 지구동문에 들어서는 순간 세계의 정원을 향해 뛰어 간다.“정원박람회의 볼거리 1경은 세계의 정원이에요”인터넷에서 검색 했다고 한다. 프랑스정원, 독일정원, 호수공원 등 각국의 다양한 정원을 돌아보며 손가락으로“V”자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어 주라고 한다. 흑두루미 미로정원에서 술래잡기를 하며, 딸 바보도 되어 주고, 수연이의 어린 마음 가득 추억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곳이다.
열 살 승원이는 습지구역에 가야 한다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가는데? 하고 물으니“꿈의 다리를 건너면 돼요”.승원이는 한참을 뛰어 가다 꿈의 다리에서 그만 정신 줄을 놓고 만다. 세계14개국 같은 또래 14만 명의 어린이들 생각이 그림으로 승원이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로봇과학자가 꿈인 승원이는 생태연구가로 바뀌는 순간이다. 자연의 소중함과 아름다운 생태계 보존을 스스로 깨우치는 곳, 다시 한 번 정원박람회의 의미를 생각 해 보는 공간이다.
습지구역은 빛의 서문과 꿈의 남문 안쪽에 자리 한다. 하늘정원에서 내려다보는 습지구역에는 물분수 물놀이장, 물새놀이터 등이 있고, 멀리 수목원 전망지와 순천만 PRT승차장이 보인다.
최씨는“주차장과 출입구에서 복잡지 안았고, 입장 후 기다리는 시간 없이 자유롭고 여유 있게 구경 했심더 그라고 박람회장 운영도 잘 됐지 십네요. 일 보이소”라고 관람 소감을 말한다.
도심속 자연과 인간이 함께 할 수 있는 대안 공간이다. 공업 중심의 2차 산업도시개발 대안으로 지난 2011년 3월부터 조성 시작 됐으며 수목과 자연석은 인근 고속도로 현장 및 경상도 등 전국 곳곳에서 귀중한 기증을 비롯해 순천 인근 지역 숲 가꾸기 현장에서 수목을 이식해 공사비용 절감효과가 있었다. 경제적으로 풍부 하지 못한 지자체의 현실과 지역성을 극복하고 동천을 중심으로 신구와 동서를 어우르는 하나의 통로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제 IT 관리자는 클릭 한 번으로 소포스에서 제공하는 분석된 정보, 의심스러운 파일 및 행위에 대한 분석, 즉각적인 대응 절차 등을 얻을 수 있다.
차세대 인터셉트 X의 자세한 EDR 기능 설명은 링크된 동영상(Sophos Endpoint Detection and Response)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포스의 제품 담당 수석 부사장 겸 총책임자인 댄 시아파(Dan Schiappa)는 “현재 IT 관리자는 ‘우리가 누구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지, 기업 내부의 어디에서 공격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공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의 질문에 주기적으로 직면하지만, 숙련된 보안전문가 없이는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사이버 공격을 막는 것이 매우 어렵다”면서, “엄청난 양의 멀웨어, 공격의 빈도 수, 진화하는 신종 수법 등 때문에 EDR은 모든 기업, 특히 IT 보안 리소스가 한정된 기업들에게 필수적이다. 소포스 EDR은 글로벌 사이버 보안전문가보다 나은 서비스는 물론, 특화된 멀웨어 분석 기능을 통해 수집된 파일 및 정보들을 즉각적으로 제공한다. 이제 IT 관리자는 보안 위협으로부터 자사를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사이버 범죄자들은 기업 내부에 침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을 진행하고 단계별로 권한을 확보해 나간다. IT 관리자는 차세대 인터셉트 X를 통해 공격자의 침투 경로를 파악하고, 안티 랜섬웨어 및 안티 익스플로잇 기술을 활용하여 사전에 방어할 수 있다. 차세대 인터셉트 X는 소포스 클라우드 기반의 관리 콘솔인 센트럴(Sophos Central)과 통합되어 사용자에게 높은 가시성과 관리의 편의성을 제공해준다.
451 리서치(451 Research)의 정보보안 연구책임자 스캇 크로포드(Scott Crawford)는 “이번 소포스의 EDR 제품은 사용자가 쉽게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한, 기존과 같이 센트럴 관리 플랫폼과 통합하여 내부 위협에 대한 가시성이 확보됐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자체 네트워크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복잡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북남선언리행에서 재일동포들이 역할을 다하자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리행을 위한 6.15공동선언실천 일본지역위원회(6.15일본지역위원회) 모임이 16일 도꾜도내 시설에서 진행되였다. 6.15일본지역위원회 의장인 재일한국민주통일련합(한통련) 손형근의장, 안병옥명예의장, 부의장인 총련중앙 서충언국제통일국장,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평통협) 리동제회장을 비롯한 일본지역위원회 성원들, 간또지방 총련과 한통련 일군들과 동포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9월평양공동선언》에 따라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된 10.4선언발표 11돐기념 민족통일대회(10월 4~6일)에 6.15일본지역위원회 대표로 참가한 성원들이 대회기간의 활동과 경험에 대해 보고하였으며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지지실현하는 거족적통일운동에 각계각층의 재일동포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업방향이 제시되였다.
도꾜도내에서 진행된 6.15일본지역위원회 모임
모임에서는 먼저 평양수뇌상봉과 회담, 10.4선언발표 11돐기념 민족통일대회를 수록한 영상편집물이 상영되였다.
이어 6.15일본지역위원회 손형근의장이 인사하였다.
그는 민족통일대회는 남북, 해외가 한자리에 모여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지지하고 리행해나갈 굳은 결의와 단결의 힘을 내외에 힘있게 과시한 민족적대회합이였다고 말하였다.
모임에서는 대회에 참가한 대표들이 소개된 후 이들의 보고가 있었다.
6.15일본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인 총련중앙 조선오 국제통일국 부국장은 10.4선언기념 민족공동행사가 11년만에 처음으로 열린데 대해 말하고 북남당국과 해내외의 각 정당, 단체들,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새시대의 통일강령으로 높이 받들고 자주, 통일, 평화번영을 안아오기 위한 거족적인 통일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올려세우기 위한 전민족적통일대회합이였다고 그 의의를 강조하였다.
총련 도꾜도본부 리명광부위원장은 대회에 참가한 남측대표들과 교류를 깊이면서 그들이 저저마다 김정은원수님의 결단과 령도력에 탄복하고있었으며 두 수뇌분께서 마련해주신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민족이 나아갈 리정표로 간주하고 그 리행에 확신을 가지고있었다고 말하였다. 또한 그들이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과 이역땅에서 민족의 넋을 이어가는 재일동포들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는데 대해 소개하였다.
평통협 윤벽암부회장(국평사 주지)은 북남, 해외가 함께 하는 통일대회합에 직접 참가한 감격에 대해 말하고 북과 남이 평화적이며 자주적인 통일에로 나아가는 단계에 들어섰으며 북남관계의 진전은 이제는 과거에로 되돌아가지 않을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녀성동맹중앙 김재순 국제통일부장은 대회기간 적지 않은 남측국회의원들과 녀성단체, 해외인사들이 아베정권의 민족교육말살정책에 분노를 터뜨리면서 민족교육을 지키는 재일동포들의 투쟁에 합세해나갈 련대의 뜻을 표시하였다고 말하였다.
특히 지난 11월 2일 고등학교무상화적용을 요구하는 금요행동에 남조선과 미국, 로씨야, 도이췰란드 등 수많은 해내외동포들이 참여한데 대해 말하고 이것은 북남수뇌분들의 합의에 따라 북과 남, 해외의 련대련합이 한층 강화되고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는것이라고 말하였다.
조청중앙 최인아 국제통일부장은 대회를 통해 간직한 통일에 대한 확신에 대하여 말하면서 6.15일본지역위원회 청년학생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한층 높여 광범한 해외동포청년들을 통일운동에 불러일으키기 위한 해외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를 내올것을 목표로 사업해나갈것을 다짐하였다.


남성듀오 원투가 여성그룹 쥬얼리의 서인영과 한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오는 22일 SBS 인기가요에서 원투와 서인영이 특별한 만남을 통해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게 된 것인데요. 서인영은 원투의 못된 여자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 어느 누구보다도 기쁘고 자랑스럽다며 그동안 스케줄이 맞지 않아 아쉬웠는데 이번 무대에 함께 설 수 있어 좋다고 전했습니다. ...
남성듀오 원투가 여성그룹 쥬얼리의 서인영과 한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오는 22일 SBS 인기가요에서 원투와 서인영이 특별한 만남을 통해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게 된 것인데요. 서인영은 원투의 못된 여자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 어느 누구보다도 기쁘고 자랑스럽다며 그동안 스케줄이 맞지 않아 아쉬웠는데 이번 무대에 함께 설 수 있어 좋다고 전했습니다.


문) 북한이 국제마약조약에 가입하겠다고 했는데요 물론 그동안 가입하지 않았기때문이겠죠?
답) 북한은 지난 1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마약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약에 관한 조약, 마약 및 향정신약품의 부정거래방지에 관한 국제규약 등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에 모두다 가입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따라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문) 북한이 그동안 마약조약에는 가입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군요?
답) 지금 유엔회원국 중에서 이들 세 개 조약에 가입하지 않는 국가는 유일하게 북한 하나 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 그러나 북한도 내부적으로는 마약을 금지하는 법령이 있지 않겠습니까?
답) 북한은 지금 마약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것은 고위층들이 마약을 사용하는 문제인데 북한경제가 파동 되는 과정에서 졸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마약이 생각 외로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 4월 형법을 개정해 218조를 보면 마약을 밀수하거나 밀매한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게 되어 있고 또 이런 행위를 여러번 하게 되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등 특히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무기노동교화형에 처할 수 있도록 국내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 북한이 마약을 유통 제조함으로써 외화를 벌었다고 볼 수 있겠는지요?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그런 의혹이 많았는데요?
답) 북한은 1970년대부터 소규모로 마약을 재배하기 시작했는데 90년 이후에는 고위층의 지시에 의해서 사실은 국가차원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마약을 생산하게 되었다는 증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북한의 마약 제조기술로는 필로폰 기술을 일본을 통해서 배웠지만 지금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국제사회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70년대 초에는 해외공관원들이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마약에 손을 대었지만 지금은 정권차원에서 외화벌이 수단으로 이 마약 밀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2002년 7월에는 대만에서 2002년 2월에는 일본, 2003년 4월에는 호주, 2004년에는 터키에서 북한 외교관들이 마약을 취급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조직적으로 마약을 밀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국제사회의 의혹을 불러일으켜 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 북한이 마약밀매를 통해서 벌어들인 외화는 얼마쯤 됩니까?
답) 1992년부터 백도라지사업이라고 백도라지가 일명 양귀비를 말하는데 북한이 이 백도라지사업이라면서 북한 국내용 의약품으로도 사용하고 외화벌이 수단으로 했는데 과연 외화벌이로 얼마나 벌어들였는가 하는 문제는 이 마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통과정이나 모든 것이 음성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해 1년에 생산되는 아편량이 약 5톤 내외로 추정이 되고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1년에 대략 1억 달러에서 2억 달러 정도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문) 이 마약 수입을 북한의 경제규모와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입니까?
답) 대단히 크지요 북한의 GDP(국내총생산)가 200억달러 정도로 보면 마약수입금이 2억달러라고 하면 1%에 해당하는 돈인데 이번에 BDA은행의 2500만달러 때문에 6자회담이 결렬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보면 2억달러라고 하면 북한경제로서는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문) 북한사회에서 실제로 마약의 유통실태는 어떻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답) 북한사회에서는 마약이 생각 외로 많이 유통되고 있어서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지난 2월말에는 함경남도 회령시에서 현직 市 여맹위원장 일가가 주모자로 지목된 대규모 마약 판매조직이 검거되기도 했구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마약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본언론은 북한이 원산과 청진 남포 등에 적어도 세곳 이상에 마약 제조공장이 있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전역 특히 평양과 좀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 재배 제조 유통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문) 이번 북한의 국제마약조약 가입의사 표명을 계기로 북한이 마약의 생산과 거래에서 손을 뗄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답) 그렇지 않아도 금년 4월 14일에 북한 최고인민회의 11기 5차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지금 공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 관련 발표 외에도 위조지폐와 마약 그리고 불법행위 근절에 관한 법률제정까지 이루어져서 정말 마약을 유통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국제조약을 철저히 지킬 것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좀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외부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의 촛불혁명으로 출범했다고 자부하는 문재인 정부는 끊임없이 국정농단의 주범인 전경련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여왔다. 재벌적폐의 연결고리인 전경련에 대한 장관과 여당 국회의원들의 관계개선 발언과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정부부처 관련 포럼 행사에 전경련과 함께 후원하고, 여당의원들은 전경련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산하 연구원과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급기야 더불어민주당은 어제(25일) 전경련을 공식적으로 방문까지 하여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제는 집권 전의 ‘전경련 해체’라는 당의 의견과는 달리 공식 파트너로서 관계를 개선하고 협력을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의 무역분쟁 등 대내외적 경제여건 악화 속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듣고,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해보겠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 촛불정신을 내세우며 집권한 후 공정경제, 재벌개혁, 정경유착 근절을 내세웠지만, 결국 정경유착의 상징인 전경련과의 유착을 이어감으로써 그 의지가 없음이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시절 전경련 해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경실련의 공개질의에 답변한바 있다. ‘전경련 즉각 해체’를 주장하며, “우리 역사에서 반복되어 온 정경유착의 악순환을 이제 단절해야 한다. 정치권력의 모금창구 역할을 한 전경련의 행위는 반칙과 특권의 상징과도 같다. 국민적 비판여론에 따라 주요 재벌기업들이 전경련 탈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경련은 더 이상 경제계를 대표할 자격과 명분이 없다. 기업과 전경련이 자체로 결정할 문제이지만 차제에 전경련은 스스로 해체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해체이유를 설명했었다. 하지만 대통령은 물론, 집권여당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잊고, 전경련과의 만남을 이어가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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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마침내 9일 본회의 표결에 들어간다. 탄핵안 가결 정족수인 200석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는 의석수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미 표 계산은 끝난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치권은 내년 상반기에 대혼돈의 시기를 헤쳐나가야만 한다.
1. 탄핵표는 220표 이상 예상, 가결 시 대통령 업무 곧바로 정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가 7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탄핵 촛불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현재 의석 분포는 새누리당 128석, 더불어민주당 121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7석이다. 현재로서는 찬성이 200명이 확실한 상황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탄핵안 부결시 의원직 총사퇴를 이야기할 만큼 결의를 다지고 있다. 새누리당 비박 장제원 의원은 12월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가결될 것"이라며 "220~230표 정도 찬성표가 나올 것으로 본다. 제가 의원들과 얘기를 나눠봤는데 200표보다는 상당히 초과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가결되면 박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사유를 심리한다. 최대 6개월 동안 심리를 하게 되면 '여름 대선'이 열리게 된다.
2. 탄핵 찬성 250표 넘어서면, 비박이 보수 진영 개편한다
이번 탄핵안의 관심은 과연 찬성표가 얼마나 나오느냐이다. 200표를 아슬아슬하게 넘길 경우 탄핵의 동력이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다. 새누리 비박 뿐만 아니라 새누리 중진을 넘어 친박에서까지 표가 나와 250표 안팎으로 나올 경우 탄핵에 대해 의회가 압도적인 의견을 보여준 셈이 된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야권 관계자는 "범친박계까지 돌아서 250표에 육박하는 찬성표가 나오면 박 대통령 자진 사퇴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3. 물론 탄핵안이 부결될 수도 있다
여야 모두 혼돈에 빠진다. 국민들은 현재 10명 중 8명에 가깝게 탄핵안을 찬성(리얼미터)하고 있는데 만약 부결된다면 엄청난 국민의 비난에 직면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계속해서 대통령 직을 유지하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을 그대로 안고 내년 대선을 치러야 한다. 야당도 문제다. 새누리당 내 의원들이 가담하지 않아 부결됐지만, 성급하게 탄핵안을 상정했다는 비난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여야로서는 탄핵안 부결이 내심 반길만한 상황은 아니다.
박 대통령은 탄핵안 부결에 따라 법적 임기를 보장받고 2018년 2월, 차기 대통령에 권한 이양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박 대통령이 4월 퇴진을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에 내년 4월에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 그러나 4월에 이르러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하거나 북핵 등 안보 위기가 도래하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할 수도 있다. 4월 퇴진을 약속했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는 구두로 한 약속일 뿐, 지켜야하는 법적 책임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부결 됐을 때 '분노하는 민심'을 정치권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친박의 지속적인 탄핵 반대와 비박계를 향한 회유로 부결된 이유에서다. 공개적으로 탄핵을 반대했던 만큼 지금껏 경험했던 휴대전화·문자 폭탄을 넘어서는 강한 반발을 사게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탄핵안 부결을 상상하지 못한다"며 "20대 국회가 종말될 것"이라고 말했다.
4. 조기 대선, 여당도 야당도 유리하지 않다
헌법재판소의 관문이 남아있기는 하다.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6인이 찬성을 해야한다. 헌재마저 탄핵을 인용했을 경우를 가정하면, 곧바로 대선에 돌입하게 된다.
박 대통령의 실정이 탄핵을 통해 심판받았기 때문에 새누리당 혹은 보수 진영의 후보는 패배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역대 대선을 고려해 볼 때 일방적 승부보다는 보수와 진보가 50:50의 진영 대결로 대립해 왔기 때문이다. 탄핵 국면에서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현재 문재인 후보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내년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에서 민주·공화 양당 유력 후보들에 대한 후보 검증이 뜨겁다. 각 당의 공식 후보 지명이 1년 반 가까이 남았는데도,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과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 공화당의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등 유력 후보들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 연일 신문에 공개되고 있다.
기실 대선후보에 대한 검증은 후보의 자질을 유권자에게 알려주는 필수과정이다. 유권자들은 각 후보의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에 호기심을 보이며 최종 선택기준의 하나로 삼는다. 하지만 검증당하는 후보로선 곤혹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신인이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명에 진땀을 빼야 하고, 이에 따라 출렁이는 지지율에 가슴을 쓸어내려야 한다. 시쳇말로 ‘털어서 먼지 나지 않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검증된 정치인이야 정치신참에 비해 덜하겠지만 그렇다고 검증을 피해갈 수는 없다. 후보로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양당 후보 가운데 언론의 가장 혹독한 검증 대상 후보는 최초의 흑인 대통령을 노리는 오바마 의원이다. 그의 최대 장점은 정치신인이라는 참신성이다. 하지만 달리 말하면 알려진 것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로, 검증받을 것이, 까발려질 것이 많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지난해 연말부터 언론에 공개된, 그와 관련한 새로 드러난 사실들은 주차 위반 범칙금 미납부터 주식 불법매입 의혹, 마약 복용까지 총망라한다.
오바마 의원의 지역구인 시카고 언론들은 3월 7일 그가 17년 전의 주차 위반 범칙금을 뒤늦게 낸 것으로 밝혀졌다고 폭로했다. 하버드 로스쿨에 재학 중이던 1980년대 말에 받은 주차 위반 딱지 15장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 375달러를 대선 출마 공식 선언 2주 전인 지난 1월에 납부했다는 내용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의원은 1988년부터 1991년까지 버스 정류장 부근 주차, 주차 허가가 요구되는 주거지역 내 무허가 주차, 주차미터기 요금 부족 등으로 17장의 주차 위반 딱지를 발부받았다. 총 범칙금은 140달러, 과태료는 260달러. 이 가운데 오바마 의원은 1990년 2월 2장의 딱지에 대한 범칙금 25달러를 납부했으며 이번에 나머지 375달러를 냈다. 오바마 캠프 측은 “많은 사람들이 주차 위반 딱지를 받고 또 과태료를 문다. 오바마 의원의 범칙금과 과태료는 완납됐다”고 해명했다.
하루 전인 7일 유력 일간 뉴욕타임스는 오바마 의원이 정치 후원자들이 주요 주주로 있는 업체 2곳의 주식을 매입했다고 폭로했다. 신문에 따르면 오바마 의원은 2005년 2월 위성통신회사 스카이테라 약 9만 달러, 생명공학회사 AVI바이오파마 9000달러 등 약 10만 달러의 주식을 매입했다. 그가 스카이테라 주식을 산 날 연방통신위원회는 전국무선통신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혀 이 회사 주식은 당시 최고가를 기록했다. 그는 AVI바이오파마 주식 매입 2주 뒤 의회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퇴치를 위해 연방기금이 더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의원은 이에 대해 “내가 그 회사 주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어떻게 투자됐는지도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3월 4일 일간 ‘볼티모어 선’은 한 족보학자의 조사자료를 인용해 오바마 의원의 조상이 노예 소유주였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 내용은 그가 1995년 펴낸 회고록 ‘아버지로부터의 꿈:인종과 물려받은 것들의 이야기’에서 이미 밝힌 것이다. 2월 18일에는 로스앤젤레스타임스가 오바마 의원이 회고록에서 밝힌 시카고 흑인빈민촌 운동가 시절 활동이 부풀려졌다고 공개했다. 오바마 의원은 회고록에서 1983년 폐암 유발물질인 석면으로 만든 단열재가 공공주택에 사용돼 철거운동에 참여했으며, 이것이 지역운동에 눈을 뜨게 된 계기라고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문은 철거운동을 본 궤도에 올린 인물은 다른 여성인데도 책에 등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의원 측은 다음날 “그 책은 역사 기록이 아니며 오바마 의원이 모든 걸 다 했다고 쓰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출마선언 전인 지난 1월 3일 워싱턴포스트는 그가 고교시절 마약을 복용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도 이미 회고록에서 밝힌 ‘구문’이었다. 지난해 11월에는 시카고의 유력 일간 시카고트리뷴이 그가 자신의 후원자이자 사기혐의로 연방대법원의 조사를 받던 사업가로와 땅 거래를 했다고 보도하자 “어리석은 일”이라고 사과하기도 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부인으로 1990년대에 이미 철저한 검증을 받은 힐러리 클린턴 의원도 예외가 아니다. 워싱턴포스트는 2월 27일 클린턴 의원이 가족 자선재단과 관련된 사항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클린턴 의원은 2001년 12월 ‘클린턴가족재단’을 설립해 운영해왔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아 공직자윤리규정을 어겼다. 이에 대해 클린턴 의원 측은 “부주의로 신고에서 누락됐으나 즉각 정정했다”고 해명했다. 신문이 보도 전날인 26일 이 사실을 확인하자 누락 부분을 즉각 신고한 것이다.
양당 후보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공화당의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도 마찬가지다. 시한폭탄과도 같았던, 세 번 결혼한 사실과 이로 인한 자식과의 불화가 도화선이었다.
뉴욕타임스는 3월 3일 그의 두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앤드류와 딸 캐롤라인이 아버지의 선거운동을 돕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듀크대 골프선수인 앤드류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골프 연습을 해야 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아버지의 선거운동 현장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신문은 생모 도나 하노버와 이혼한 아버지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의 인터뷰는 ABC·CBS 등 유력 방송과 AP통신 등을 타고 인구에 회자됐다. 오는 가을 하버드대에 입학할 예정인 딸 캐롤라인은 자신의 생각을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없지만 역시 아버지를 돕지 않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줄리아니는 이에 대해 “내가 가정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누리면 누릴수록 어려움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의 이혼 경력과 자식과의 불화가 대선가도의 ‘복병’이 될 것이라 게 언론들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영은(가명, 31살) 씨는 결혼과 함께 당진을 찾았다. 얼마 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재취업을 위해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제조업 위주의 공장이 많은 당진에서 여성인 영은 씨가 일할 수 있는 곳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더구나 가족도, 지인도 없는 이곳에서 간혹 야근이라도 하려면 아이를 맡길 곳도 마땅치 않았다. 주말엔 아이를 데리고 놀러갈 곳도 부족하고, 자가용 차가 없으면 아이를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쉽지 않다. 이것은 비단 영은 씨만의 문제가 아니다. 당진 청년들이 처한 현실이다.
청년인구 둔화·감소 추세
지난 5월부터 시행한 당진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당진시에서는 만18세부터 만39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진시의 청년인구는 2017년 10월말 기준으로 현재 4만4048명이다. 당진시 전체인구의 26.3%를 차지하고 있다.
당진시 인구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까지 가파르게 증가하던 청년인구는 2013년 이후로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대 별로 살펴보면 가장 인구가 적은 만20~24세 인구는 조금씩 증가했지만, 최근 몇 년 새 둔화하고 있고, 만25~29세 인구는 2013년과 2014년 사이 감소한 이후 계속해서 둔화상태다. 한편 만30~34세 인구는 2014년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인구가 줄고 있는 반면, 만35~39세 인구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다.
당진지역 청년인구의 70.6%가 도심지와 산업체가 집중돼 있는 특정 지역(당진동·송악읍·송산면)에 살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같은 당진지역의 청년인구 둔화·감소 추세는 일자리 문제와도 직결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침체 등으로 일자리가 늘지 않으면서 지역의 청년인구 역시 줄고 있는 것이다.
정책 소외계층 ‘청년’
한국사회 전반적으로 청년실업의 문제는 결혼과 출산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년들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과 출산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결혼연령이 늦춰지거나 비혼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인구감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년은 정책에 있어 소외계층에 해당한다. 사람들은 ‘청년이 사회의 미래’라고 하지만 정작 사회에서 중책을 맡거나,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중장년층이 대부분이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고, 결국 중장년층이 중심이 돼서 정책과 예산을 결정해 왔다.
출산율 저하와 인구감소 문제에서 시작된 고민은 당진시 청년정책으로 이어졌다. 청년들이 스스로 자신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당진의 청년들은 일자리와 육아, 놀거리 부족, 청년들을 위한 커뮤니티와 공간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당진시가 최근 팔을 걷어부쳤다. 당진시는 올해 지역경제과 산하에 청년정책팀을 신설하고 다양한 청년정책 발굴에 나섰다. 당진시에서는 지난 3월 청년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를 통해 △설자리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 등 4가지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을 설정했다. 당진시 지역경제과 최의현 청년정책팀장은 “당진시 청년정책은 일자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며 “취업·문화·보육·시정참여 등 다방면의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시행코자 한다”고 말했다.
취·창업지원부터 정책참여까지
당진시는 청년기본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정책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청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지난 18일 당진 청년의 날 비전콘서트를 열어 7대 비전을 발표하고, 개그맨 양세형, 가수 마마무 등을 초청해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토크콘서트와 문화공연을 펼쳤다.
더불어 제1회 Thank U! 당진 전국 청년 창업경진대회를 열고 청년창업 지원에 나섰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바지를 벗기지 않는 아웃도어 기저귀’ 등 창의적이고 신선한 아이디어가 제안돼 호평을 받았다. 당진시는 이번 대회에서 제안된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컨설팅 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청년들에게 당진시의 청년지원 정책을 알리고, 창업지원으로 청년인구 유입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 25일에는 당진청년센터 ‘나래’를 구 군청사에 설치했다. 이곳은 취업준비생 전용 도서관과 일자리센터, 청년창업지원센터, 스터디룸, 세미나실 등을 갖추고 있다.
김지환 지역경제과장은 “절망적인 청년세대에 희망을 주고, 청년들이 새로운 세계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당진시가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면서 “청년들이 정책에 직접 참여해 이들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청년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4세. 전북 군산 출신. 부모님 사업으로 초등학교 5학년 때 당진에 옴. 취업준비생으로, 당진시소셜미디어서포터즈 등 활동.
“당진엔 놀거리가 부족해요. 청년들이 즐길 만한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부족하고 청년들이 여가시간에 마땅히 할 게 없어요. 최근 당진에서 봉사활동과 취미·교육활동을 해봤는데, 대체적으로 주부와 노년층 대상의 프로그램이 많았어요. 또 대중교통이 불편해 자차가 없으면 이동이 힘들 때가 많아요. 현재 당진청년센터가 설립되는 등 커뮤니티 공간이 구축된다고 해서 기대되요. 잘 운영되길 바랍니다. 이곳을 통해 청년 대상의 다양한 활동이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가희준
39세. 합덕읍 운산리 출신. 합덕초등학교를 5학년까지 다니다 서울로 이사. 고등학교 2학년에 다시 합덕 서야고로 전학옴. 신성대 졸업. 현재 남당진청년회의소 수석부회장으로 활동.
“합덕을 포함한 남부권 지역에서는 청소년과 청년 등 젊은 사람들이 갈만한 곳이 더더욱 없어요. 정말 심각할 정도에요. 놀거리는 물론이고 젊은층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해 인구까지 줄어드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요. 반면 노인인구는 많아요. 하지만 이들을 위해 필요한 병원과 치안·방범·소방 관련 기관이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아 큰 문제에요. 젊은층부터 노년층까지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지역 균형발전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28세. 합덕읍 소소리 출신. 합도초·합덕여중·합덕여고 졸업. 합덕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로 근무.
“부산 출신인 제 남자친구는 현재 당진에서 취업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청년을 위한 일자리가 부족한 것 같다고 해요. 최근 일자리박람회에 다녀왔는데도 사무직 보다는 현장직이 주를 이뤘습니다. 일자리와 관련한 지원정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청년들이 일을 하다 직종을 바꾸거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려고 할 때, 또는 창업할 때 보조금 또는 교육비(학원비) 등을 지원해 주거나, 다양한 직종·직군에 대해 안내해줄 곳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진에 청년통장(저소득 청년을 위한 매칭·적립식 통장) 정책이 있으면 좋겠어요.”
37세. 충북 충주 출신으로 서울·수원에서 생활하다 결혼과 함께 당진으로 이주함. 현재 인터넷카페 스토리당진 매니저 활동을 하면서, Y복싱에서 근무하고 있음. 당진시청년정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됨.
“서울과 수원에서 외국 바이어를 상대로 상품을 홍보하는 일을 했어요. 이후 결혼하면서 지난 2009년 당진을 찾았습니다. 당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높은 물가라고 생각해요. 청년들이 살기 좋은 당진이 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한 출산 이후 여성들의 재취업과 육아·돌봄 정책도 뒷받침 돼야 합니다. 당진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24. 당진 출신. 현재 신성대학교 간호학과 4학년에 재학 중.
“당진은 교통편이 불편해요. 시내버스 노선·배차시간을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이 없어 직접 버스정류장에 가지 않으면 버스시간을 알 수 없고, 배차 간격 또한 너무 길어요. 심지어 버스시간표와 실제 버스 도착시간이 다를 때도 있어 개선이 필요해요. 또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요. 영화를 제외하고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지역의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정책들에 대해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이 홍보해줬으면 합니다.”
30세. 당진 출신으로 현재 신평면 부수리에서 부모님과 함께 다운딸기농원 운영. 현재 당진시 영농 4-H 회장을 맡고 있음.
“당진에서 나고 자란 저는 부모님이 하고 계신 딸기농사와, 대학에서 배운 관광경영학을 접목해 크게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어렸을 때 당진지역의 공기는 상쾌하고 좋았지만 지금은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특히 자녀가 있어서 미세먼지에 더욱 예민하고 가족들의 건강이 걱정됩니다. 한편 청년들이 창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많은 정책적 지원이 있었으면 해요. 당진지역 청년들이 각자의 개성을 살려 꿈을 펼칠 수 있길 바랍니다.”
27세. 대호지면 사성리 출신. 현재 대호지농협에서 영농지도업무를 맡고 있으며, 농사도 함께 짓고 있는 영농후계자.
“제가 태어나 지금까지 살고 있는 대호지면 사성리는 완전히 시골입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 고향으로 왔는데, 일하면서 느낀 건 농촌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교통과 의료, 치안, 교육, 문화, 편의시설 등 시골 청년이 불편을 느낄 만한 것들이 많아요. 봉사활동 소식, 헌혈 알림, 취업 정보 등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청년 동아리 등 소통창구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34세. 예산 출신으로 현재 예산에서 거주 중. 경남모직(주) 케이티세라믹사업부 당진지점 대리로 일하며 당진으로 출퇴근하고 있음. 내년 3월 가족들과 당진으로 이주할 계획.
“당진은 주택가격이 높아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청년들의 문화생활을 위한 공간이 부족해요. 양질의 일자리가 적은 것도 큰 문제입니다. 현대제철이나 당진화력과 같이 대기업이 위치해 있지만, 지역 출신 고용인원은 부족합니다. 당진시가 맞춤형 청년인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월 188만 원의 임금을 받으며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는 있지만 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일할 뿐이죠. 청년들의 고용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기적인 정책보다 지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29세. 합덕읍 신리 출신. 당진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 활동가. 정성가득한방카페 협동조합 대표이사 및 정의당 충남도당 청년위원장으로 활동.
“당진을 떠나서 살 기회도 있었지만 가족이 살고 있고, 친구들 때문에 다시 고향으로 왔어요. 당진시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시정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해요. 행정 주도로 당진시 청년정책네트워크가 구성됐지만 활발한 활동이 이뤄지진 않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살기 좋은 당진이 되기 위해서는 교통문제와 여가생활 공간, 취·창업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자발적이지 않으니 당진시에 문제점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네트워크 상근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36세. 대전 출신으로, 결혼 전 당진 출신인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 당진에 정착하게 됨. 현재 읍내동 거주. 당진원시가지상가번영회 매니저.
“저는 당진에서 창업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당진은 대중교통이 매우 불편하고 거점지역 간거리가 멀어 오가기가 힘들고 소통 또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동인구가 한정적이어서 창업 아이템을 선정하기 힘드네요. 청년들만의 공간이나, 청년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곳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자차가 없어도 대중교통만으로도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었으면 해요. 시내버스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돼 버스노선과 도착시간을 알 수 있었으면 합니다.”
27세. 당진 출신으로 현재 송악읍 기지시리 거주. 원당중학교 앞에서 플라워샵 꽃담 운영 중.
“음악을 전공했는데 취미로 꽃꽂이를 배우고 싶어 서울로 학원을 다녔어요. 그 후 꽃을 좋아해서 플로리스트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됐어요. 당진에서 살면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건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서점과 공원 등 청년들이 시간을 보내면서 즐길 만한 공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당진’ 하면 떠오를 만한 대표적인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와 더불어 청년들이 여러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가 늘었으면 합니다.”
26세. 당진 출신으로 현재 대덕동에 거주. 당진시청소년문화의집 제1기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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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의 A사는 한국의 B사에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B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A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권신고를 하였다. B사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B사의 채무를 보증한 한국의 C사에 대해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기로 했다. A사는 박 변호사에게 시효가 충분히 남아 있는지 물었다. 박 변호사가 이에 대한 답을 하려면 준거법, 채권의 성질, 회생절차가 보증채무 시효중단에 미치는 효과 등 여러 쟁점을 검토해야 했다. 생각보다 복잡했다. 그런데 심도 깊은 검토를 A사가 원하지 않았다. 고객이 원하지도 않는데 시간을 들여서 검토 작업을 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박 변호사는 여러 쟁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다음 한국법상 상거래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고,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여 주채무의 시효가 중단되었다면 보증채무의 시효도 중단된다고 간단하게 알려 주었다. 그리고 지금 A사에게 중요한 것은 빨리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간이 흘러 일부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A사는 당황해 하면서 "시효가 충분히 남아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박 변호사에게 항의하듯이 물었다. 물론 박 변호사는 그런 의견을 준 적이 없다.
모든 변호사들은 이런 상황에 심심찮게 봉착하게 된다. 위의 사례는 가벼운 것이고 심각한 상황도 많다. 의견을 줄 때에는 분명히 의견의 조건을 달았다. 그런데 고객은 이것을 간과한 채 자기에게 유리한 결론만 기억한다.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운 상황이 생기게 되면 변호사를 원망하게 된다. 특히 자문업무를 하면 바로 문제가 생기지 않고 1년이나 2년이 지난 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시간차는 변호사들이 상황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렵게 만든다. 위험관리는 모든 변호사들의 숙제이다. 위험관리를 어떻게 하면 될까?
첫째, 의견을 줄 때 전제조건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변호사가 의견을 줄 때에는 그 의견에 여러 조건이 묵시적으로 전제되어 있다. 예를 들면, '현행 법령에 따를 때', '주어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할 때' 등등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한국변호사들은 말이나 글로써 이런 조건들을 잘 표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심전심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외국변호사들은 다른 것 같다. 외국 로펌의 의견서를 보면 많은 조건들이 언급되어 있다. 심지어 3페이지 의견서에 전제조건이 2페이지가량 달려 있기도 하다. 이들 의견서에 담긴 전제조건의 뉘앙스를 내가 해석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우리는 제공받은 자료만을 검토하고 의견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른 서류를 검토하지 않았고, 다른 서류를 검토할 의무도 없어요. 충분한 서류를 검토하였다고 말하지도 않지요. 우리는 해당 법령만 검토하였을 뿐이에요. 관련 있는 다른 나라 법을 검토할 의무도 없고 검토하지도 않았어요. 오해하시면 안돼요. 주신 서류들은 완벽하고 적법하게 잘 작성되었다고 믿어요. 알려 주신 모든 사실관계는 진실이라고 믿어요. 이 의견은 현재 주어진 사실관계에 국한한 것이에요. 상황의 변경이 생기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우리 의견에 반영할 의무가 없어요. 이 의견을 절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돼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잘못돼도 절대 우리를 탓하지 마세요."
얄밉게 보일지 몰라도 이러한 조건을 다는 것은 의견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다. 그리고 혹시나 고객이 오해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경험에서 우러난 것이다. 그러므로 변호사들은 의견을 줄 때 의견의 전제조건을 깊이 생각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고객과 소통을 잘 해야 한다. 고객과의 소통은 업무를 잘 추진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변호사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는데도 필요하다. 그런데 소통을 잘하기가 쉽지 않다. 아무리 정확하게 이야기해도 고객은 다르게 알아듣는 경우가 많다. 변호사의 말을 믿고 일을 했는데 낭패를 보게 되었다며 변호사를 원망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변호사는 조력자이며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은 고객이 져야 한다'는 점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변호사님만 믿겠습니다"라고 고객이 이야기할 때, 이 말을 마냥 좋아할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할 뿐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고 강조해서 말해야 할 때도 있다. 고객과 말로 소통하기도 해야 하겠지만 이메일 등 문서의 형태로 소통을 하는 것도 권장할 만하다. 이렇게 해서 고객과 소통을 잘 하면 결과가 좋지 않거나 패소해도 고객은 변호사를 탓하지 않는다. 고객은 자기를 소외시키고 변호사가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여 사건을 망친 것을 탓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고객과 소통을 잘 하는 것은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다.
셋째, 고객이 오해할 때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안 된다. 사정을 잘 모르는 고객은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를 우선 원망하게 된다. 변호사가 말로 설명한다고 고객의 마음이 풀어지거나 달래지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고객의 오해를 풀어주려고 친절하게 설명하면 변명하는 것처럼 비춰진다. '왜 나를 오해하느냐'며 화를 내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고객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고객 책임"이라고 말하는 것도 적절치 않아 보인다. 다시 말하지만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한 템포를 늦추고 상황의 흐름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 고객이 원망한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다. 냉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 차분하게 설명해 주면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변호사는 위험관리능력을 쌓게 된다.


그중의 한 분인 문성근 씨는 82명 피해자 중에 처음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검찰에 나가게 돼 있습니다. 잠깐 연결해서 얘기를 듣겠습니다.
문성근 씨 나와 계시죠?
[문성근/영화배우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성근입니다.]
오랜만에 실검에 하루 종일 떠 계시더군요.
[문성근/영화배우 : 그랬습니까? 뭐 이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모르셨습니까? 지금까지 혹시 모르셨나요?
[문성근/영화배우 : 그 사진을 언뜻 예전에 본 기억에 나기는 나요. 김여진 씨는 본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냥 일베 안에서 그야말로 쓰레기들이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을 했지, 이걸 국정원에서 했을 거라고 정말 상상을 못했죠. 저야 애들이 다 컸지만 김여진 씨는 아기가 어린데… 아이고, 제 마음이 다 떨립니다.]
두 분이 혹시 통화해 보셨습니까?
[문성근/영화배우 : 네, 한 1시간 전쯤에 통화를 했더니 그냥 담담한 척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이번 소송에 참여를 해야겠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문성근/영화배우 : 네.]
배우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목적으로 이런 합성 사진을 만들어서 배포했다, 이게 특수공작활동이라는 이걸 미명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름 하에 그런 활동이 있었다는 건데, 당시로서는 그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있었으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기는 하죠.
[문성근/영화배우 : 정권 전체가 그냥 일베 수준이었다. 일베 수준의 정권이 이런 난잡한 공작을 거쳐서 일베2를 만들어낸 거겠죠.]
요즘… 저는 사실 뭐 그렇게 자세히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문성근 씨께서 나가고 계신 드라마에서 여론 조작을 하는 역할을 맡고 계셔서… 그 역을 맡아보시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시던가요, 혹시?
[문성근/영화배우 : 그런 걸 과거부터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실생활 같은 연기를 할 수 있었죠.]
알겠습니다. 웃을 일은 아닙니다마는 아무튼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18일에 월요일에, 그러니까 검찰에 가시잖아요.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가서 어떤 말씀을 하실 것인지 여기서 미리 털어놓으실 수는 없겠지만 대략 어떤 얘기들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문성근/영화배우 : 합성 사진 말고도 여러 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안이 너무나 어처구니없고 기가 막히니까 검찰에서도 제일 눈에 먼저 띈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확인해야 되겠지만 일단 저 개인에 대한 공격보다도 제 주변에서 일어났던 이해할 수 없는 일들부터 사실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늦봄문익환학교라고 전라남도 강진에 대안학교가 있거든요. 어떤 일간지에서 터무니없는 날조 왜곡 보도를 해서 학교가 그 충격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도 심적인 타격이 굉장히 컸고, 또 참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선생님들도 그 분이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분명히 국정원의 공작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거를 꼭 확인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명계남 씨와 바다 이야기 문제요. 명계남 씨는 수천억 원을 했다고 하고 저는 수백억 원을 해먹었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얼마나 광범위하게 펼쳐놨는지… 제가 등산가다가 등산객한테도 질문을 받고요. 대포집에서도 질문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국정원 공작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내용이 파악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사실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이 왜 블랙리스트에 올랐을까, 하는 질문을 드릴까 하다가 지금 관뒀습니다.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뻔한 얘기인 것 같아서. 그 대신 이 질문을… 그래도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문성근/영화배우 : 6공 시절에 윤석양 이병이 보안사에서 민간인 사찰 명단을 갖고 나온 적이 있잖아요. 그때도 명단에 있었고 아마 2001년, 2002년 이때 노사모 활동이 결정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하겠다라고 하셨고 그 준비작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또 블랙리스트에 올라왔던 분들도 함께하실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수사 이외에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상대입니다. 왜 고소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문성근/영화배우 : 박근혜 블랙리스트의 경우에는 문화부까지는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MB 블랙리스트 경우에는 원세훈 원장이 만들어서 대통령께 일일보고를 했다는, 대면보고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국정원에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것은 그런 문건의 존재와 이것이 국정원법 위반인지 여부 등등을 조사하는 거잖아요.그런데 그것이 만들어지고 나면 일단 몇 가지 루트가 있겠죠. 하나는 문화부를 통해서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번역원,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이런 쪽으로 내려간 것들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KBS, MBC 같은 공영방송으로 내려간 게 있고요. 또 하나는 SBS나 CJ 같은 민간 영역으로 간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맨 상층부의 것만 확인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피해 당사자들이 알고 당한 것도 있고 모르고 있는 것도 있는데, 몇 가지 내려오는 과정에 있었던 모든 것을 다 파악을 해야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예컨대 방송국이다 그러면 사장이나 또는 본부장에게 압력을 넣었을 거고요. 그러면 본부장이 CP에게, CP는 PD에게. PD는 피해자에게,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단계가 있는데, 지금은 그 중간 단계가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까지 피해 사례를 모아서 알고 있는 것만이라도. 그래서 고발을 하면 그거를 조사하는 과정에 이 중간 단계가 다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창조경제 사업인 창조경제기반구축 예산 45억원과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예산 500억원이 원안 그대로 반영됐고, 창조경제종합지원 서비스 구축·운영 예산 69억원도 상임위 삭감분(20억원)만 수용하되 창조경제타운 운영 예산은 모두 원안을 유지했다.
오히려 창조경제 교류공간 운영 예산은 23억원에서 40억원으로 17억원 증액됐고, 민관 창조경제기획단 운영 예산으로 6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정보공유를 활성화하는 정부 3.0과 관련해서는 공공 데이터 개방이용 활성화 예산 182억원과 정부3.0 변화관리지원 예산 5억원이 정부 원안대로 처리됐다. 비록 전자정부지원 정보화 예산 834억원 가운데 15억원이 삭감됐지만 전반적으로 정부3.0 예산은 지켜냈다고 볼 수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지원 예산 227억원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고, 취업성공 패키지 예산 2246억원은 상임위 삭감분(74억원)만 깎고 통과됐다. 4대악 사범단속 예산 46억원,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예산 200억원도 원안대로 처리됐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보분석원(FIU) 전산망 구축운영 예산도 5000만원만 삭감되며 사실상 정부 원안을 유지했다.
다만 새마을운동 사업은 일부 삭감됐다. 새마을운동지원 예산은 23억 가운데 18억원이 삭감됐고, 세계 새마을지도자대회 예산 5억원도 전액 깎였다.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국가보훈처와 군(軍) 사이버사령부의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 예산을 당초 37억원에서 25억원으로 12억원 삭감했고, 군무원 인건비 1조1133억원 가운데 국군 사이버사령부에서 15억원을, 정보통신기반체제구축 예산 2382억원 중 국군 사이버사령부에서 4억원을 각각 감액했다. 방위사업청 소관으로 된 군 사이버사령부의 예산 18억원도 9억원으로 대폭 깎았다.
국방 예산은 정부안에 비해 1231억원 깎인 가운데 군의 주요 무기사업 예산도 삭감됐다. 한국형 차기구축함 예산 30억원이 전액 깎였고, FX(차기전투기) 사업은 7328억원에서 3664억원,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한 해군 관사 및 진입도로 건설예산은 3065억원에서 500억원이 각각 깎였다. 국군정보사령부를 이전하는 '황금박쥐 사업' 예산도 846억원에서 200억원 줄었다.
예산안과 연계돼 있었던 국가정보원 개혁법안도 여야가 전격 합의하며 처리됐다. 가장 큰 쟁점이던 국정원 직원(IO)의 정보수집 활동에 대해 "(국정원) 직원이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정보활동을 할 때는 법률과 내부 규정에 위반하는 파견과 상시출입을 할 수 없도록 한다"고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국회 국정원개혁특위는 국정원으로부터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국정원 내규를 다음 달 말까지 제출받도록 했다.
사이버심리전 활동에 대해서도 국정원 직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 국정원법 제9조 '정치관여금지 조항'에 포함해 명문화하기로 했고, 정치관여죄의 처벌조항(국정원법 18조)을 적용, 7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국정원 직원이 정치활동 관여 행위의 집행을 지시받은 경우 국정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직무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해당 직원이 공익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할 경우 국정원법 17조의 비밀엄수 의무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6호의 불이익 조치도 하지 않도록 합의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상설 상임위화는 이미 국회법에 근거가 있는 만큼 여야 지도부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현재 겸임 상임위 체제를 겸임을 금지하는 전임 상임위 체제로 바꾸겠다고 선언하기로 했다.
또 국정원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국정원장은 국회에서 예산결산 심사 및 안건심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있을 때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하도록 했다.
정치에 관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했다. 국정원 직원의 경우 5년 이하 징역형에서 7년 이하 징역형으로 형량을 늘렸다. 경찰도 현재 2년 이하의 징역형에서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군인의 경우도 2년 이하 금고에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일반 공무원은 1년 이하 징역형에서 3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공무원 직군마다 제각각이었던 정치관여죄에 대한 공소시효도 대폭 연장해 10년으로 통일했다.
마지막까지 첨예하게 대립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과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받는 과표 구간을 1억5000만원으로 대폭 낮추는 세법개정안도 처리됐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처리를 당부한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은 민주당 내 일부 강경파와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이 반대하며 진통을 겪었지만 김한길 대표가 직접 타협에 나서고 박 위원장이 한 발 물러서면서 본회의 막차를 탔다.
외촉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국내기업이 지분 50%만을 보유하면 외국인 투자자와 합작해 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은 정부가 꼽는 대표적인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외자유치와 세수확보 효과를 얻을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박 대통령도 여러 차례 처리를 당부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은 대기업 특혜법이라며 반대해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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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황홀한 흥분을 드립니다 경기출장 마사지 은평구 전신마사지 내 힘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나만의 추수감사 절 의식을 시작했다. 그날이 되면 우선 수퍼마켓으로 경기출장 마사지 가서 한 집이나 두 집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음식을 샀다. 그런 다음 배달부 차림을 하고 근처의 가난한 이웃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 상자 안에다 나는 음식과 함께 내
현실'이라는 원리를 설명하는 걸 들었다. 강사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문자가 아닌 영상으로 생각한다는 덤을 강조했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의 화면에 생생한 경기출장 마사지 그림으로 떠올릴 수 있으면 그 황홀한 흥분을 드립니다 경기출장 마사지 은평구 전신마사지 것이 곧 현실로 나타난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 세미나 내용이 내 안에 있던 창조성을 일깨
우는계기가 되었다. 성경의 시편에 나오는 대로 신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가슴이 원하는 것'을 준다는 사실을 난 믿고 있었다. 또한 잠 언 23장 7절의 황홀한 흥분을 드립니다 경기출장 마사지 은평구 전신마사지 말씀대로 '사람은 그 마음 속에 생각하는 바대로 된다'는 것이 거짓이 아님을 난 잘 알고 있었다. 집에서 돌아온 나는 곧바로
을때 미첼이 조종하던 경비행기가 이륙 도중에 추락했다. 이 사고로 그는 갈비뼈 12개가 부러졌고, 하반신이 영구적으로 마비되었다. "나는 도대체 나한테 왜 자꾸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가지 황홀한 흥분을 드립니다 경기출장 마사지 은평구 전신마사지 않았다. 내가 어떤 악업을 쌓았길래 이러는 것인지 알고 싶기도 했다." 슬픔에 잠겨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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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모두 황홀한 흥분을 드립니다 경기출장 마사지 은평구 전신마사지 용지를 제출하자 도나 선생님은 자신의 것도 그 안에 넣었다. 그러고는 상자 뚜 껑을 닫은 다음 그것을 팔에 끼고서 교실 밖으로 걸어나갔다. 학생들이 교사를 따라 복도로 나갔 다. 나도 학생들 뒤를 따라갔다. 복도 중간쯤 갔을 때 행렬이 멈췄다. 선생님은 관리실 안으로 들어
인채 가늘어져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되었 다. 신체의 65퍼센트 이상에 화상을 입은 오토바이 사고 때문에 포크도 사용할 수 없고, 전화기의 다이얼도 황홀한 흥분을 드립니다 경기출장 마사지 은평구 전신마사지 돌릴 수가 없으며,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화장실도 갈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해병대원이었던 미첼은 자신은 결코 어떤 상황에도 굴복하
그가문장을 채 다 적기도 전에 누군가 말했다. "캐나다 전역에 라디오 생방송을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 방송국은 캐나 다 전역에 중계국을 황홀한 흥분을 드립니다 경기출장 마사지 은평구 전신마사지 갖고 있지도 않아요." 그건 대단한 설득력 있는 반대였다. 그들은 온타리오 주의 퀘벡 주에만 중계 국을 갖고 있었다. 템플턴이 말했다. "바로
자경비원이 나왔다. 토미는 도저히 뿌리칠 수 없는 전략으로 2분간에 걸쳐 자신이 만든 자동차 스티커를 설명했다. 마침내 경비원이 호주머니에서 1달러 50센트를 꺼내 토미에게 황홀한 흥분을 드립니다 경기출장 마사지 은평구 전신마사지 건네 주며 말했다. "자, 이건 내가 사는 거다. 그리고 잠깐 기다려라. 내가 가서 전 대통령을 모 셔 오마."
운전해내 려갔다. 앞쪽에 좁은 다리가 나타났다. 다리로 진입하는 순간 차바퀴가 길에 패 황홀한 흥분을 드립니다 경기출장 마사지 은평구 전신마사지 인 구덩이에 부딪치는 바람에 트럭이 도로에서 미끄러졌다. 그러면서 오른쪽 앞 바퀴가 절벽 난간에 걸쳐졌다. 트럭이 뒤집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켈리 리온스는 차를 도로 위로 올 라서게 하려고
적인학교 교육이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었다. 그 후 여러 달에 걸쳐서 릭 리틀은 한 가지 구상을 했다. 학생들에게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법 과 인간 관계의 기술, 갈등을 해결하는 황홀한 흥분을 드립니다 경기출장 마사지 은평구 전신마사지 방법 등을 가르치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이 그것이었다. 릭은 이 프로그램에 어떤 내용을


최근 온라인 범죄자들이 가칭 "이탈리안 잡"이라 불리는 광범위한 웹 공격을 통해 수만 개의 합법적인 사이트를 공격 거점으로 악용, 전세계적으로 1만 개 이상의 웹 사이트를 감염시킨 사건이 발생되었다. 감염된 웹 사이트는 모두 합법적인 기업, 정부 사이트이며, 공격자들은 사이트의 페이지에 숨겨진 짧은 HTML 코드인 "iFrame" 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웹 브라우저가 다른 서버로 연결되도록 유도한 후 "MPack"이라는 툴을 통해 사용자의 컴퓨터를 감염시켰다.
MPack은 다양한 클라이언트 웹 기반 악성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툴킷으로, 웹 사이트에 잠복하면서 방문하는 모든 사용자의 시스템을 악성 프로그램에 즉각적으로 감염시킨다. MPack은 키로거와 트로이 다운로더 프로그램을 사용자의 PC에 설치하고, 사용자의 작업 내용을 감시하거나 신용 카드, 은행 계좌 등의 기밀 정보를 빼내거나, 기타 다른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컴퓨터에서 실행한다. MPack은 Internet Explorer, Firefox, Opera 브라우저의 취약점을 이용하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다.
라드웨어는 MPack 툴킷에 감염된 웹 사이트를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긴급 시그니처 업데이트를 공개했다. 라드웨어의 IPS(침입방지시스템) 제품인 디펜스프로(DefensePro)는 MPack 툴이 이용하는 취약점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고, MPack 관리 인터페이스를 통한 접근을 막아 공격자와 감염된 웹 사이트의 커뮤니케이션을 차단해냈다. 또한 MPack이 공격 시도를 은닉하기 위해 사용하는 코드 난독화(obfuscation) 기술을 탐지해내는 기능도 함께 제공되었다.
라드웨어 보안 운영 센터장 이치크 코틀러(Itzik Kotler)는 "라드웨어 보안 운영 센터가 신종 위협에 대한 보안 업데이트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고 강조하며, "새로운 취약점이 확인될 때마다, MPack 프로그램은 자체적으로 업데이트를 수행하고 최대한 많은 컴퓨터를 감염시키려 시도한다. 라드웨어는 MPack 툴킷에 대한 정밀한 분석 작업을 통해 이 툴이 사용하는 코드 난독화 기술을 밝혀내었으며, 향후 등장하게 될 코드 변종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한 보호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도시가스사업법｣ 제25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에서는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1의 표에서는 열량, 웨버지수, 전유황, 부취농도 등 13개 검사항목에 대하여 각각의 허용 기준을 정하고 있고, 같은 표의 비고란 제1호에서는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기존 도시가스 배관에 섞이지 않고 전용배관으로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전 검토를 거쳐 품질기준을 일반도시가스사업자를 포함한 해당 도시가스 수요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그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로부터 바이오가스를 공급받아 전용배관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표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게 공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비고란 제1호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전 검토를 거쳐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및 수요자와 협의하여 정한 별도의 품질기준에 따라 공급할 수 있는지?
경기도는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를 허가하는 과정에서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로부터 바이오가스를 공급받아 전용배관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표와 별표 1의 비고란 제1호 중 어떤 품질기준을 준수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산업통상자원부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로부터 바이오가스를 공급받아 전용배관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비고란 제1호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전 검토를 거쳐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및 수요자와 협의하여 정한 별도의 품질기준에 따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도시가스”란 천연가스, 배관을 통하여 공급되는 석유가스, 나프타부생가스, 바이오가스 또는 합성천연가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도시가스사업자”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4호의3에서는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이란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를 스스로 제조하여 자기가 소비하거나 같은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의3제1항에서는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스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가스도매사업자(제1호), 일반도시가스사업자(제2호),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 외의 지역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는 자(제3호),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중 정당한 사유로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자(제4호) 및 월 최대 공급량 합계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로부터 직접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제5호) 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사업법｣ 제25조제1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도시가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소성·열량·유해성분 및 냄새가 나는 물질 농도 등의 도시가스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의 품질기준을 정하면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도시가스사업자와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공급·소비하거나 공급·소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도시가스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도록 도시가스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표에서는 열량, 웨버지수, 전유황, 부취농도 등 13개 검사항목에 대하여 각각의 허용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의 비고란 제1호에서는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기존 도시가스 배관에 섞이지 않고 전용배관으로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전 검토를 거쳐 품질기준을 일반도시가스사업자를 포함한 해당 도시가스 수요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그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로부터 바이오가스를 공급받아 전용배관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표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게 공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비고란 제1호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전 검토를 거쳐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및 수요자와 협의하여 정한 별도의 품질기준에 따라 공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표에서는 도시가스 검사항목별로 허용 기준을 상세히 정하고 있고, 같은 표의 비고란 제1호에서는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전용배관으로 바이오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전 검토를 거쳐 품질기준을 일반도시가스사업자를 포함한 해당 도시가스 수요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그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공급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상호 협의를 통해 정한 별도의 품질기준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주체가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바이오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까지 포함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바, 이와 같이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2.18. 선고 2004도7807 판결례 참조).
그런데, ｢도시가스사업법｣ 제8조의3제1항에서는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가스도매사업자(제1호), 일반도시가스사업자(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바이오가스를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바이오가스는 그 수요자가 지역적 특성 등으로 인해 일반도시가사업자로부터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거나 소량의 바이오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직접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일반도시가스사업자를 통해서만 수요자에게 공급되어야 하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공급받은 도시가스를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므로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로부터 바이오가스를 공급받은 경우 이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것이 명백히 예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며, 전용배관으로 바이오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바이오가스가 기존의 다른 도시가스 배관에 섞이지 않고 공급되어 가스품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로부터 받은 바이오가스를 전용배관으로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품질기준을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전용배관으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하거나 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의 품질기준과 달리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인바, 도시가스사업법령의 규정 내용과 바이오가스의 공급방식 등을 종합해 볼 때,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비고란 제1호에서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전용배관으로 바이오가스를 공급하는 경우”라는 문언에는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전용배관으로 바이오가스를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바이오가스를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전용배관으로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비고란 제1호에 따른 바이오가스 등의 품질기준에 관한 규정은 종전에 구 ｢천연가스 외의 가스제조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 고시｣에서 규정되어 있다가,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등을 도시가스사업자로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2014.1.21. 법률 제12287호로 개정되어 2014.7.22. 시행된 것을 말함)됨에 따라, 2014년 9월 2일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옮겨 규정한 것인데, 이러한 규정을 둔 입법 취지는 바이오가스가 음식물폐수, 가축분뇨 등 폐기물이 부패하면서 생기는 메탄가스를 이용한 신생에너지원으로 천연가스와 성분이 달라 천연가스와 같은 품질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렵고, 그와 같은 품질기준을 강제할 경우 바이오가스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바이오가스 등 친환경에너지 활성화를 통해 도시가스 공급원을 다양화함으로써 해외에서 전량 수입하는 천연가스를 대체하고, 버려지는 에너지를 활용함으로써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바, 그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비고란 제1호에 따라 상호 협의를 통해 정한 별도의 품질기준에 따라 바이오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주체는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바이오가스를 전용배관으로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만약,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비고란 제1호에서 별도로 정한 품질기준에 맞춰 공급할 수 있는 경우를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전용배관으로 바이오가스를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하거나 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볼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다시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표에 따른 도시가스 품질기준을 맞추기 위해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입장에서는 높은 비용을 들여 바이오가스를 가공하는 것보다는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합리적일 수 있고, 이는 결국 바이오가스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바, 바이오가스의 수요자가 천연가스와 같은 정도의 품질에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는 공장, 산업체 등임을 고려할 때, 이는 바이오가스 등 친환경에너지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도시가스사업법령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가스사업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기준에 맞지 않은 도시가스를 공급·소비하거나 공급·소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한 자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 취소, 사업의 정지나 제한을 명하거나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0조제5호의2에서는 같은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법 제25조제3항은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형벌법규나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될 것인바(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도7777 판결례 참조), ｢도시가스사업법｣ 제25조 및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비고란 제1호에서 별도의 품질기준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는 경우를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전용배관을 통해 바이오가스를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바이오가스를 높은 수준의 도시가스 품질로 재가공하여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결국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모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적용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경상북도는 음식점위생등급제 확산,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나트륨 저감화 사업추진, 건강한 식단실천 및 우수사례 발표 등 5개 분야 모두에서 ‘매우우수’ 평가를 받았다.
특히 중점분야인 음식점위생등급제 확산분야에서 318개소 지정으로 전국최우수 실적을 거두었으며 도(道)와 시군직원들의 적극 소통협업이 사업추진에 큰 역할을 했다.
또한 2019경북국제식품박람회 기간 동안 범도민 음식점위생등급제 홍보를 실시하고 자체 동영상을 제작하여 네이버TV, 카카오TV 등 다채널로 기존 방식이 아닌 SNS를 통한 홍보를 강화했다.
이와 더불어 도는 역점사업으로 미각이 형성되기 전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나트륨섭취 줄이기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나트륨 적정섭취 유도로 어린이에게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했다.


이번 행사는 이탈리아 무역공사 주관으로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의류, 가죽제품, 제화 등의 소비재와 화장품, 의료기기, 자동차 부품 및 EPC 산업분야에서 약 41개의 중소기업과 함께 8개 은행의 관계자 및 이탈리아 산업연합회와 은행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베네데또 델라 베도바(Benedetto Della Vedova) 이탈리아 외교협력부 차관(Under Secretary)을 대표 단장으로 하는 이번 경제 사절단 일행은 양일간 이탈리아와 한국이 강점을 가진 산업분야에 대하여 세미나 및 B2B 상담회에 참가하며 각각의 산업별로 나뉘어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분당 서울대 병원, 신세계 백화점 및 명동과 코엑스몰 등 현장도 방문할 계획이다. 또한 이탈리아 은행연합회와 한국의 전국은행연합회가 주관하는 은행 산업 관계자 미팅도 실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은행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도 모색한다. 특히 B2B 상담회의 경우 약 90개의 한국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300여 건의 상담이 현장에서 실시되어 보다 긴밀한 협력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막식에는 퇴임후 귀촌할 의사를 밝혀온 노무현 대통령이 권양숙 여사와 함께 직접 참석, 행사장을 둘러봤으며 농림부의 전원마을 홍보대사로 최근 임명된 중견 탤런트 김창숙씨, 귀촌에 성공한 부부 3쌍, 섬진강 시인으로 유명한 김용택씨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농림부와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한국농촌공사가 공동 주최하는 이 행사는 오는 15일까지 진행되며 정부가 조성을 지원하는 전원마을 22곳의 조감도와 운영프로그램 등이 전시된다.
특히 강원도 평창군 비안마을, 경북 봉화군 부랭이마을, 충남 금산군 천내마을 등 20곳, 2천여가구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이 현장에서 입주자 신청도 받는다.
또 국내 대표적인 건축가가 설계한 농촌주택 설계작품, 실제 크기의 23.7평짜리 목조주택 등을 전시하고 22개 전원마을이 운용할 취미생활 프로그램, 맞춤형 안전복지서비스인 U-119 서비스 등 정부의 지원정책도 소개한다.
아울러 관람객들이 경기 안산 한국농촌공사 산하 농어촌연구원내 3천평 부지에 최근 건립된 전원주택 모델 전시관을 둘러보기를 희망할 경우 무료 셔틀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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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전소프트(대표 황인수)는 1999년 설립된 대경 지역의 중견 IT 전문 기업으로 IoT, 스마트 자동차, 클라우드, 교육정보시스템 관련 솔루션 및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 IT 기술을 접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IoT 융합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퓨전소프트가 개발한 M2M 플랫폼(Machine to Machine : 기계와 기계간에 이루어지는 통신 기술 및 서비스)은 기존 서비스를 사물인터넷 환경에 적용 가능하고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성능과 확장성을 보장한다. 또한 운영되는 서비스의 모든 정보는 빅데이터(Big-data)로 관리되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M2M 플랫폼은 스마트 자동차, 관제 모니터링, 교육정보시스템에 적용되어 현재 서비스 중에 있으며 2016년 사물인터넷 국제전시회에 ‘스마트 자동차 IVI 플랫폼’과 ‘위치 측위 기반 훈련 시스템’에 대한 제품을 출품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퓨전소프트는 공공 교육분야에서도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기반으로 변화하고 있는 교육서비스를 위해 관련 기술과 노하우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교육정보 서비스 운영을 수행하며 빅데이터 분석기법 적용을 통한 사용자 맞춤형 콘텐츠 제공과 통합 검색 서비스를 구현하여 스마트 교육 실현에 일조를 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에서 다양한 스마트 기기의 호환성 제공을 위한 인터페이스 연동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
공공 교육과 관련하여 취학연령기 유아를 대상으로 학문적 영역뿐 아니라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성공수행을 위한 준비 정도를 측정하는 ‘미취학 아동을 위한 학교준비도 검사 시스템’ 솔루션을 이번 사물인터넷 국제전시회에 출품하여 외부 디바이스와의 IoT 기술과 학교준비도 검사 시스템에 대한 소개 및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다.
황인수 퓨전소프트 대표이사는 “올해는 더욱 바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이번에 출시한 지능형 자동차 칵핏 기술과 학교준비도 검사 시스템은 수년간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 요구에 발빠르게 대응한 결과이며 해당 솔루션이 벌써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 높은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테러 사건 이후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공항에서의 검색이 삼엄하리라는 예상과는 달리 비행기 수속은 예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엑스레이 검사대를 지나면서는 조금 긴장했습니다. 손가방 속에 들어있는 노트북 컴퓨터를 분명히 작동시켜보라고 할테니 귀찮겠다 싶어서였지요. 그런데 그 컴퓨터 마저 무사 통과를 했습니다. 오히려 전에는 가끔 문제가 되기도 했던 노트북 컴퓨터가 또 다른 비행기 테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 상황에서 무사히 검색대를지날 수 있다는 게 좀 의아했습니다. 열 사람이 한 사람의 도둑을 막지 못한다는 옛말도 있듯 이 많은 승객들의 짐을 철저하게 조사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저는 지금 캐나다의 동쪽 끝에 와 있습니다. 캐나다 사람들이 땅 끝이라고 부르는 이곳에도 테러의 소식은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TV를 켜면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언제나 테러에 관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인가라고는 없는 깊은 산 속에 외따로 서있는 작은 집들에도 캐나다 국기가 반기로 게양되어 있었습니다. 번잡한 도시를 떠나 자연 속에 묻혀 살고있는 그들 마저도 이번 사건을 외면할 수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세계 어디를 가나 캐나다 인들은 자신들이 캐나다 사람인 것을 표시하고 다닙니다. 옷이나 모자 혹은 배낭 등에 캐나다의 상징인 빨간 단풍잎이 그려진 작은 핀을 꽂고 다닙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미국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인이 아님을 굳이 밝히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번 여행길에 성조기 핀을 꽂고 다니는 미국인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어디에서나 미국인임을 자랑스러워했던 그들이 옷깃에 성조기 핀을 꽂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미국은 하나다. 미국이여, 힘을 모으자" 뭐 그런 비장한 느낌이 아니었을까요.
여기는 작은 어촌들이 해안선을 따라 점점이 흩어져 있는 곳입니다. 어느 마을은 인구가 겨우 200여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웬만한 규모의 마을에 가면 중심부에는 의레 전쟁에서 숨진 장병들의 추모비가 서 있습니다. 일차 대전과 이차 대전 그리고 한국 전쟁에서 전사한 그 마을 출신들을 위한 기념탑입니다. 어쩌면 그 기록들 아래 2001년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전쟁의 역사가 한 줄 덧붙여질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생각을 했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큰 상점 입구에는 뉴욕 테러 희생자 가족들을 돕기 위한 모금함이 놓여있었습니다. 모금함 속에는 동전들이 소복이 들어있더군요. 캐나다 변두리 작은 어촌에 살고있는 사람들이 부자 나라 미국인들을 돕겠다고 돈을 모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미국은 이제 "우리가 제일이다"라는 자만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오히려 더 강경하게 "우리편이 아니면 적이다"라는 흑백논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고장은 18세기 말, 식민지를 넓히려는 영국과 프랑스간의 영토 다툼이 치열했던 곳입니다. 특히 영국계가 세력을 잡으면서 많은 프랑스계 주민들을 강제로 추방했고 그들은 졸지에 삶의 터전을 잃고 가족들과도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그 사연을 그린 것이 롱펠로우의 유명한 서사시 '에반제린'입니다. 주인공 에반제린이 추방되어 행방을 알 수 없게된 연인을 평생토록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그가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에서야 만나게 된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뇌사 상태에 빠졌던 13세 소년이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아 감동을 주고 있다.
뇌사 상태에서 살아난 미국 앨라배마주의 13세 소년 트렌튼 맥킨리. [사진 페이스북 캡처]
6일(현지시간) USA투데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연의 주인공은 미국 앨라배마주 모빌 지역에 살고 있는 13세 소년 트렌튼 맥킨리. 그는 두 달 전 친구네 집 앞마당에서 모래를 파는 어린이용 트레일러를 타고 놀다 사고를 당했다. 친구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트레일러가 뒤집어졌고, 맥킨리는 떨어지며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이후 트레일러가 매킨리의 머리를 강타하면서 두개골에 7군데의 골절을 입었다.
정신을 잃은 소년은 모빌에 있는 USA 메디컬 센터로 실려가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 2번의 수술 중 4번의 심정지를 일으켰고, 길게는 15분 동안 심장이 멈추며 뇌사 상태에 빠졌다. 의사들은 맥킨리의 부모에게 “최악의 경우를 준비하라”며 회복이 되더라도 식물인간 상태로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심정지가 일어나면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병원의 통보를 받은 맥킨리의 부모는 아들의 장기를 필요로 하는 어린이들에게 기증하기로 했다. 5명의 아이들에게 장기를 기증하는 동의서를 쓰고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맥킨리의 엄마는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맥킨리의 뇌파가 돌아왔다. 손과 발을 움직이고 동공도 정상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맥킨리의 어머니가 페이스북에 올린 병상에 누운 아들의 사진. [사진 페이스북 캡처]
그렇게 소년은 생명유지장치를 떼기로 예정된 전 날, 뇌사에서 깨어났다. 소년은 FOX뉴스 등과의 인터뷰에서 “의식을 찾기 전, 나는 넓은 들판을 홀로 걷고 있었다. 그곳이 천국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소년은 깨어난 지 일주일 만에 체육관에서 농구를 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됐고, 사고 한 달 후인 4월 20일 집으로 돌아왔다. 두개골 골절과 심정지로 인한 신부전 증상 등 앞으로도 많은 수술과 치료가 남아있지만 가족들은 낙관하고 있다.


2007년 부시 미 지도자은 이란 핵무기 개발이 유럽 안보를 위협한다는 명분으로 해 독일과 폴란드에 MD 배치를 광력하게 압박했다. 러시아는 MD 배치가 자국 안보를 심각하게 해친다며 광력 반발했다.
독일은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미국으로부터 배치 압력을 받았지만 끝내 거부했다. 반면에 폴란드는 굴복해 배치했다. 러시아는 이에 대응해 폴란드 MD 기지를 직접 조준하는 단거리미시일을 배치했다.
과연 우리는 독일의 길을 선택해 자주독립 나라로서 지향해나갈 것인가? 아니면 폴란드처럼 약소국으로 가는 길을 스스로 택할 것인가?
극과 극은 통한다. 북한과 극우세력이 함께 환호하는 구도
역시 극과 극은 통한다. 북한이 미시일을 발시할 때마다 국내 보수 세력은 내심 환호작약한다. 깊어가는 탄핵 국면에 의기소침해있던 얼굴에도 이내 화색이 돈다. 일본 극우파의 거두 아베 수상도 대단히 신이 나고, 미국 매파 국방부도 마찬가지다. 그리해 미국 보수파와 군산복합체, 일본 아베와 한국 보수파 그리고 북한이 이해를 같이 한다.
북한은 시드 배치로써 그간 자신이 고립된 국면을 벗어나 그간 자신을 경원시하고 적대시해온 중국을 오히려 한국과 적대 관계로 만들면서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고 중국과의 전통적 동맹관계 부활을 노린다. 러시아도 물론 같은 자리에 같이 서게 된다. 북한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시회에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몸값을 최대한 제고시키게 된다. 북한은 역설적으로 시드 구도를 선호한다. 잃을 것 없는 북한에게 커다란 이득이다.
시드 국면은 이렇게 해 북한과 한국, 미국, 일본 극우 세력이 함께 환호하는 구도다.
시드 배치로 미국과 중국의 ‘전략 균형’은 깨진다
중국은 6.25 당시 맥아더의 중국 대륙 원폭투하 주장 등 미국의 핵공격 위협에 대응해 1964년 마침내 핵을 자체 개발, 핵 억지력을 구측했다. 즉, 비록 핵무기의 숫자에서는 훨씬 부족하지만 미국 본토에 대한 핵 보복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방어적인 ‘핵 균형’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이후 미국은 두 번 다시 중국에 대한 핵공격을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에 일종의 ‘전략 균형’이 구측된 셈이었다.
중국 군시전문가들은 시드의 한반도 배치에 의해 미국 본토의 미시일방어시스템보다 빨리 중국의 핵 발시를 조기 탐지해 중도에 격추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중국의 핵 억지력을 무력화시키게 된다고 분석한다. 이렇게 해 중국이 가까스로 이룬 ‘전략 균형’은 무너지고, 중국은 지난 세기 50년대에 이어 다시 미국의 핵 공격에 노출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는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현존 국방전략이 물거품이 되면서 모든 나라전략을 총체적으로 다시 수립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국면이다. 그리고 이 위기가 바로 이제까지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관계”를 유지하던 한국이 미국에게 시드기지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 ‘준(準)단교’를 포함해 모든 수단과 조치를 불시하는 철저한 보복을 다짐하고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한국과 중국 관계는 붕괴 직전 수준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 취지- 주권, 재정과 관련된 외국군대 시항은 국회 비준 거쳐야 한다
지금 시드 배치로 온 나라가 시끄럽고 곳곳에서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국방부와 외교부는 한시코 국회 비준 시항이 아니라고 광변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지금 이보다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조약이나 협정이 존재하기라도 할 수 있는가? 위안부 협상 그리고 한일군시정보협정도 마찬가지다. 시드 배치와 위안부 그리고 한일군시협정은 당연히 국회 비준 시항으로서 국회의 논의가 필수불가결하다.
현재 국회 비준권에 대해 논란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자구 해석’보다 ‘헌법 취지’에서 해석되어야 마땅하다.
헌법 제60조는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광화조약, 나라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시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 조항의 “주권의 제약”과 “나라와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 지우는 조약”, “외국군대의 주류(駐留)” 등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헌법 제60조 조항의 취지는 “외국과의 관계에서 이뤄지는 중요한 문제”를 정부가 독단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국회의 비준, 즉, 국민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일하게 두려워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이다
주권을 가진 현대 나라라면 스스로 자주적인 나라전략을 정립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회에서 미국 중심주의적이며 미국 의존적인 시고방식은 철옹성처럼 군림한다. 진보 진영 역시 이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지금 중국을 부상하던 청나라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미국에 대한 의존과 맹종은 마치 조선시대 이미 다 기울어진 명나라만 붙들고 있던 고루한 시림(士林) 및 관료들과 유시할 정도다.
미국의 힘을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고, 미국을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특히 야당은 명심해야 한다. 집권 후 다시 제주 광정마을해군기지 결정이나 용산미군기지 이전 때처럼 미국에게 끌려만 다닌다면, 이 나라 민주주의의 앞날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가 지정되면 인턴기자들은 그에 따라 분주히 움직인다. 이씨의 경우 「동아일보」의 종합편성채널인 ‘채널A’에 배정돼 일할 때는 선배 기자와 함께 명시된 퇴근 시간인 저녁 6시까지 취재를 다닌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저녁 6시가 되면 다시 방송국으로 돌아와 카메라 기자가 찍은 영상을 편집팀에 넘긴다. 편집이 진행되는 동안 화면에 들어갈 CG를 의뢰하고, 선배 기자 옆에서 취재한 내용에 대해 함께 기사를 쓴다. 그리고 선배 기자에 의해 피드백을 받고 편집이 완료되면 선배 기자와 함께 편집방향을 설정한뒤 인터뷰이가 말한 그대로 자막을 쳐서 넣는 ‘인제스트’(Ingest) 작업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선배 기자가 뉴스 영상에 더빙하는 것을 지켜보고 메인뉴스가 방송되기 전 마지막으로 점검한다. 밤 10시에 메인뉴스가 제대로 전파를 타고 방송이 된 후 이씨의 업무는 마무리된다.
김씨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업무 시간은 아침 10시부터 밤 10시로 명시돼있지만, 추가 근무가 일상이다. 특히 사건사고에 민감한 사회부에서 일할 때는 더 심했단다.
카톡 프로필마저 조심해야하는 조직생활의 어려움
정해진 시간보다 늘어나기 일쑤인 업무시간보다 인턴기자를 힘들게 하는 것은 따로 있다. 바로 감정노동과 학생에겐 낯설 수 있는 조직문화다. 김씨는 인턴기자로 일하는 9주가 정말 ‘빡셌다’고 말했다. 기획기사를 담당하는 사회정책부에서든, 사회의 모든 사건에 대해 취재하고 보도하는 사회부에서든 말이다. 특히 세간의 화제가 됐던 ‘웨딩기획’에 대해 취재할 때 했던 맘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아무래도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취재원들이 쉽사리 자신의 이야기를 않았기 때문이다. 사회부에서 일할 땐 사회부 기자라면 돌아야 하는 ‘마와리’가 김씨를 괴롭혔다. “경찰서는 괜찮았지만, 장례식장을 돌 때가 정말 힘들었어요.”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안 좋거나 유족들의 낯빛이 유난히 안 좋은 빈소에 불쑥 찾아가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라는, 어쩌면 실례가 될 수 있는 질문으로 아이템을 발굴해내는 것이 김씨가 꼭 해야 하는 업무였기 때문이다.
이씨는 “회사에 적응하는 게 어려웠다”고 전했다. 이씨가 일한 사회부에서는 평소 이씨가 예의를 갖추는 것이라 생각했던 하이힐과 치마 복장이 ‘예의 없는 것’으로 간주됐단다. 뿐만 아니라 친한 동료 간에도 말조심은 기본이고, 카톡 프로필 사진과 상태메시지 하나하나까지 신경을 써야했다. 이씨는 “평소 거의 학교를 위주로 생활하다 난생 처음 겪는 문화라 어려웠다”고 이에 대해 갈무리했다.
할 일이 없어서 힘든 적은 없었을까. 이씨는 자신이 일했던 사회부는 선배기자로부터 업무가 제때 배정돼 그런 적이 없었지만 PD부의 경우 인턴기자들이 일감을 받지 못해 책상머리만 지키고 앉아있었던 적이 많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인턴기자에게 업무를 분담하는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털어놓았다.
오늘의 피로감은 내일의 사명감으로


사회심리학은 사람의 생각, 사고, 마음을 움직이는 학문으로서 대학과 현장, 순수와 응용 등 전방위적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사회심리학은 통합적 사고, 창의적 사고,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이 필요하며 생각하는 힘을 함양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콜로키움, 워크샵, 사회심리관련 드라마 등 여러 활동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것입니다. 5월 사회심리 전문가와 함께 하는 특별한 강의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학교내외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이벤트, 심포지엄, 세미나 등에 참여한 후 함께 지식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흉기를 이용해 어머니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누범 기간 중 범행했다. 이 사건 이전에도 어머니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어머니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다른 가족도 A씨가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감형했다.
A씨는 2019년 10월26일 오후 4시55분께 지역 한 곳 자신의 어머니 B(80)씨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해 B씨에게 욕설하고 손으로 폭행하는가 하면 바가지에 물을 담아 3차례에 걸쳐 B씨에게 뿌린 혐의를 받았다.


오는2월 정기총회에서 3년임기의 신임회장을 선출하는 한국도선사협회가 도선사들의 정년제도 연장 및 폐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전국을 하나로 통합하는 친목단체 ‘도선사회’설립이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최근 전국항만에서 선박입출항에 대한 도선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선사들은 65세로 제한된 정년문제와 개인사업자 소득세 공제분야 혜택등 세제 권익을 찾고 도선사들의 친목도모와 법정단체로 보호 강화된 ‘도선사회’를 설립하고 중앙에 사단법인 한국도선공제협동조합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수 전문직인 도선사들은 일반 면허증제도와 달리 도선사 자격증 면허를 받고 현행 만65세라는 정년제한에 걸려 변호사 의사 변리사등 타업종 면허제와 형평성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하고 도선사들의 5년마다 신체검사를 통한 면허제 갱신등 정부에서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도선사들의 자격검사를 5년마다 정규 교육등 안전업무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년제도로 수급 조절 기능은 물론 정부에서 구태의연(舊態依然)한 행정편의주로 일관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차기 신임협회장은 예도선제도는 ‘실과 바늘’처럼 항만필수 산업으로 동질성 갖고 있어 도선사협회도 도선사운영과 도선선박을 관리하는 별도의 법정단체로 분리하는 방안을 신중한 연구 검토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정년연장과 제도폐지를 둘러싼 ‘찬반논란’ 이슈로 급부상
개별 회원가입 ‘도선사회’와 도선공동‘도선협동조합’운영
오는 2월말 제18대 차기 신임회장을 선출하는 정기총회가 눈앞에 다가왔다. 부산 인천 여수지회별로 후보를 출마해 중앙회장을 전국 도선사들이 직접 투표로 뽑는 신임회장은 재임3년간 산적한 과제를 현명하게 풀어 나가야 할 조직의 수장으로 리더심과 덕망을 고루 갖추어 전국지회를 강력하게 이끌 회장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 회장 출마를 위해 출사표를 던진 인물은 부산의 Y도선사 S도선사 , 인천지회 J도선사, 여수항 H도선사등이다. 동일 지회에서 2명 출마시 반드시 지역 예선을 거쳐야 한다. 앞으로 조직의 수장된 신임회장은 정년연장 폐지와 소득세 처리 문제점 개선 도선사 수입과 도선선 별도분리 운영등 현안정책 과제를 하나둘씩 풀어야 한다. 특히 기존 협회 가입 도선사를 ‘도선사회’로 변경하고 항내 도선선박 운영 방안은 ‘도선공제협동조합’으로 별도 분리한다.
(사단법인)한국선사협회가 전국항만에서 종사하는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도선사들의 정년제도 폐지 연장문제를 둘러싼 법적 대응하는 등 오래전부터 숙원정책 과제로 추진 중이다.
그동안 도선사들의 정년은 만68세로 도선법에서 규정하고 시행했다. 그러나 해양부는 06년 도선법이 개정되면서 정년을 만65세로 하향 조정하고 3년을 앞당겼다. 시행년도인 07년 이전에 도선사 자격증 취득을 한사람은 68세까지 3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반면에 이후에 자격을 취득한 도선사는 만65세 정년으로 한정하고 지금까지 시행중이다.
12월 현재 전국 무역항만에서 도선사 지회를 통해 등록하고 활동중인 한국도선사협회 정회원은 250여명이다. 부산 여수 인천 평택당진등 항만 도선구에서 많은 도선사들이 24시간 365일 不撤晝夜(불철주야) 원활한 선박입출항 이접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인 최첨병 외교역할을 하고 있다.
해기사의 꽃인 導船士(도선사)가 되려면 해양대학과 해양계 고등학교 또는 일반인도 해기사 면장으로 승선경험 20년에 선장경력 5년 포함해서 국가로부터 자격시험을 볼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일정자격을 주어지면 매년 15명에서 20여명을 선발하는 해양부 시행 필기시험과 면접등 과정을 거쳐야 한다. 최종 합격된 도선사는 6개월 특정항구에서 수습과정을 이수하고 정식 도선사 자격증을 받고 현장에 배치된다.
해운산업 선원생활 약 20여년을 해야 평균 나이 50대 초반에서 후반에 도선사라는 명예로운 자격증을 취득하고 해기사로서 바다에 봉사하고 마지막 꽃을 피운다. 소위 말하는 정년제도를 통해 길들이기 도선사 제도운영은 舊態依然(구태의연)한 행정 편리주의로 보여 진다.
도선사들의 항만에서 사업인 모두 개인사업자로 분류하고 서울중앙에 (사단법인) 한국도선사협회가 전국 지회장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도선사들은 24시간 365일 비상대기 선박입출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의무를 국가로부터 제공받는다. 외국선장이 승선한 외국선박은 해당항구에 입출항시 의무적으로 도선사를 승선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국제규범으로 되어있다. 다만 한국선박에 한국인 선장이 3회이상 해당 항만에 입항시 강제도선 사항은 아니고 해당선장이 위험하고 필요시 도선사 서비스를 요청할수 있다.
유항렬 도선사가 일제강점기 인천항 도선구 개업
최수일 부산항도선사 사단법인 협회로 공식출범
부산 인천 여수 울산 포항 동해 마산 군산 목포 당진평택 제주 대산항에 지회를 운영하고 중앙 협회의 창립부터 현재까지 역사적인 배경은 일제 강점기 시절인 1937년 (故) 유항렬 도선사 일제 치하 한국인 최초로 인천항도선구에서 개업했다.
그리고 1948년 부산항에서 처음으로 도선사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장 홍순덕 도선사 외 방상표, 김병주도선사가 인천항은 유항열 도선사가 개업해 1962년 인천항 도선사조합 설립 배순태, 김동균, 윤영원 도선사들 지역에서 태동했다. 공식 협회 설립전 74년 초대 도선사회장은 인천항의 배순태회장이 조직을 설립 이끌고 76년 2대가 전준덕회장이 맡았다.
부산항과 인천항에서 개업한 도선사들은 중앙본부 협회 설치를 위해 1970년 (가칭)한국도선사협회 창립 발기인 대회를 수년간 개최하고 1977년 9월1일 (가칭)사단법인 한국도선사협회 창립총회에서 초대회장으로 부산항 최수일 도선사 부회장은 인천항 윤영원 도선사, 울산항 차봉옥 도선사 상근 전무이사에 이성림씨(해운항만청 서기관 출신)를 선임하고 사무실을 개업했다. 79년 제2대 회장에 이세희도선사로 이어졌다.
1981년 제3,4대 회장 김동균 (인천항)이 취임해 1981년 군산, 목포, 여수, 마산, 울산, 포항, 동해에 지회설치를 항만청에서 승인 받았다. 또 연임한 김동균회장은 현재 여의도 사무실도 마련했다. 제5대 회장 정희정(인천항), 제6대 회장 김정철(울산항), 제7대 회장 이용우(인천항)취임, 1992년 제8대 황호채회장은 여수항 출신으로 유일하게 당선됐다.
제9대 회장 최학영(인천항)취임, 제10대 회장 도남섭(부산항)취임, 제11대 회장 신석흔(부산항)은 99년 도선법 개정으로 법정단체에서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으로 변경됐다. 또 제12대 신석흔회장은 연임에 성공하면서 그동안 회장직은 비상근에서 상근체제로 전환하는등 지금도 상근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어서 제13대 이경화회장은(인천항) 평택지회 설치(인천지회에서 분구), 국제업무전문위원회와 기술·법률·홍보위원회, 윤리위원회를 설치했다. 제14대 회장 이귀복(인천항,해대24기)취임으로 동남아 어려운 국가 국제아동구호단체 월드투게더, 국내 심장병 어린이재단에 정기적 기부금 후원등 제도를 정착화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나 현재 시민단체 인천항발전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제15대 회장 송정규(부산항, 해대28기,경남고졸업)취임이후 도선사 최초로 부산에서 국회의원 출마등 공천 물밑작업등 정치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나종팔 현회장 정년제 개선 전방위 노력
의원입법으로 도선법 개정안 국회 상정
전임회장인 송정규회장과 대학동기로 한배를 탔으나 회장선거에서는 한번은 이기고 지는 ‘장군멍군’으로 제16대 회장직에 오른 나종팔(인천항,해대28기)취임이후 2013 한국도선안전교육연구센터 운영하고 제17대 회장 연임으로 2016년 제주지회를 설치하고 제23차 국제도선사협회(IMPA) 총회를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연임 선거에서 12년 2월 정기총회에서 여수항에서 오랜만에 도전장을 던진 황성현 도선사와 회장 경선에서 투표 결과 무효표를 제외한 114대114라는 동수가 나와 협회 정관 규정에 의한 연장순으로 회장 선임에 따른 극적으로 연임에 성공한 나종팔회장도 오는 2월 정기총회에서 3년 임기를 채우고 물러나고 새로운 회장을 선출한다.
현안 사항이 산적한 한국도선사협회는 오는 2월 20일경 신임 제18대 회장선출을 둘러싼 수습도선사는 선거권이 없어 제외되고 현장에서 일하는 전국250여명의 도선사들이 직접투표로 선거 회오리바람이 불면서 차기회장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중차대한 사안으로 어깨는 더욱 무거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역대회장은 도선사 숫자가 많은 부산과 인천항에서 돌아 가면서 출마해 99%로 당선했다. 유일하게 황호채회장이 여수항에서 나와 회장직에 오른바 있다.
협회출범 40주년을 맞은 한국도선사협회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도선사 정년제도 연장 또는 정년제 폐지가 관건이다. 사회 통념적으로 면허제인 자격증 제도에서 정년을 두고 있는 현행법과 해양부 정책이 모순점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의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심지어 운전면허증도 정년이라는 법적조항과 규정이 없다. 그러나 항만내 전문가 특수집단인 도선사들에게 정년제한을 두어 정부가 통제하고 수급조절하고 있다.
도선사 면허제를 정년제를 도입해 수급조절과 이에따른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년제 폐지 또는 과거대로 정년을 만68세로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자주 도출하고 있다. 정년제 폐지의 당위성으로 5년에 한번 의무교육과 임의교육과 신체검사를 통한 도선능력을 거친다. 그리고 무사고 도선을 위한 협회 도선안전연구센터의 시뮬레이션등 자체교육을 통해 안전을 강조한다. 처음 자격증을 딴 초급 4급 도선사는 3만톤 이하를 중형선부터 3급 2급 대형선 1급으로 분류하고 전문성을 강화한다.
면허 자격증에서 만65세 정년은 불합리
정부 수급조절 기능은 정년제도가 대안
정부 관계자는 도선사들의 정년제를 두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전사고 미연에 예방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현장에서 일하는 도선사들은 눈비와 태풍등 일기불순에도 도선선을 타고 해당선박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력이 많이 소모되는 직업으로 팔다리 힘이 부족하면 사고위험과 고령에 따른 인지능력 부족이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다. 또 다른이유는 정년제가 없고 연장되면 세대교체가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다.
사회적으로 정년제도가 65세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도선사 정년을 제한하고 한창 일할 나이에 그만두면 노하우를 축적한 도선사 전문기술 손실로 이어진다. 정부는 도선법시행령을 개정해 정년제도를 폐지 또는 연장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지방의 도선사 관계자는 해양계통 학교를 나와 젊은 나이에 바다가 직장인 선원직으로 오대양육주를 누비면서 가족과 생이별하고 생사는 넘나드는 해상직업은 매우 위험하고 모두가 피하는 현상으로 평균나이 50세에 도선사가 되면 정년에 걸려 10년내지 15년근무 하면 퇴임해야 하는 생계를 책임져야 할 나이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 도선사는 하선해서 60세에 도선사시험에 합격해 5년이후 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는 현실앞에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가필수 항만산업 근무제 일환으로 도선사 정년을 68세로 하는 의원입법을 통해 농해수상임위원회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처럼 도선사들의 정년제도를 둘러싼 법적으로 是是非非(시시비비)를 가리기전에 개인사업자로 세제상 혜택보다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점에서 국가 면허제인 도선사 자격증 취득시 우선 해당항구에 등록하고 도선업무를 시작하고 해당지회는 서울 도선사협회 소속으로 들어간다.
도선사들의 법적보호와 세제상 혜택등 장기적인 발전 차원에서 개인적 가입해서 ‘도선사회’를 통해 상급단체인 현재의 한국도선사협회 또는 한국예선협동조합처럼 도선협동조합으로 조직을 완전히 탈바꿈하는 것이다.
면허 자격증제도를 통해 큰 조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친목 도모는 물론 법적보호를 받는 ‘의사회’, ‘세무사회’와 ‘변호사회’등과 같은 조직설립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도선사협회는 연구 기관을 통해 ‘도선사회’설립 연구 용역으로 중장기 플랜을 짜야한다. 물론 의원입법 내지 정부 입법발의로 새로운 제도인 사단법인 ‘도선사회’와 도선선박을 운영하는 ‘도선협동조합’으로 분리 운영하는 방안도 오는 2월 정기총회에서 당선되는 신임 제18대회장은 협회 장기비전 전략으로 제시해야 전국270여명 도선사는 물론 앞으로 배출할 후진 도선사들을 위해서라도 기존 집행부에서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세무조사와 정치자금법위반 사법당국 조사
도선선박수입과 도선사수입 투명하게 관리
도선사협회 예선협동조합은 닮은 점이 매우 많다. 우선 사업장도 동일하고 언제나 ‘실과 바늘’처럼 도선사와 예선은 선박입출항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로 연소득은 일반 근로자와 해상직 선기관장들보다 많은 금액을 벌어들인다. 젊은 청춘을 바다사나이로 살면서 노후에 도선사라는 특수 직업군으로 분류되어 연수입은 타업종에 비해 좋지만 그만큼 위험한 사고는 도사리고 도선 미숙으로 항내 충돌 기름 유출사고시 손해를 도선사가 물어줘야 하는 실정이다. 외국 도선사제도는 사고시 형사상 도선사 면책제도와 피해보상금액도 5천만원 미만으로 한도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수광양항에서 충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형사처벌등 엄격하게 적용한다. 이러한 위험부담을 완화할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한 과제이다. 수습이후 도선사들은 처음 자신이 원하는 도선구 선택해서 다른 항으로 옮기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강제 도선구로 지정해 운영하던 제주특별 도선구가 올해 한중간 사드배치등 한중양국간 정치문제로 중국인 국제크루즈입항이 중단된 이래 도선서비스가 전혀 없어 도선사3명, 도선선박 사무국 직원등 수입원이 전무해 중앙협회에서 자금을 빌려 임시로 사무실을 운영중이다.
수입에 대한 세무해결과 정년제도를 자연스럽게 해결할수 있는 ‘중앙도선사회’를 만들어 운영하는 방안을 협회 사무국과 신임 회장단은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 지방별 도선사 지회장들은 중앙협회 중심기능에서 벗어나 지역별 지회를 운영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용의 꼬리보다 뱀의 머리가 되겠다는 도선사들의 한결같은 생각이다. 그동안 도선사들의 정년 연장을위한 국회의원 후원금 지급등 문제가 되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수사가 2년간 이어져오다 지난 연말에 무혐의 처리로 일단락 됐다. 집행부는 물론 회장단에서 마음고생을 해 왔다.
도선사 수입은 회사 은행 거래로 매우 투명하다
차기회장은 장기적 발전전략으로 돌파구 마련해야
반평생을 바다와 함께 생활하면서 우리나라 해운과 항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퇴직 도선사들의 모임인 ‘명예도선사회’는 안으로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밖으로 도선업무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회장을 맡고 있는 김수금(대륙상운 회장) 전 인천항 도선사와 65명의 회원들이 매년 열리는 명예도선사 위로연과 도선가족 친선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후배 도선사들을 격려하고 도선업무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
‘엎친데 겹친격’으로 하나가 해결되고 잠잠해질 무렵에 세무당국의 도선사 개인소득세 누락을 이유로 세무조사에 착수해 큰 액수의 누락신고 소득세를 물어야할 위기에 처해있다. 일부 지회는 사전에 세무지식을 이용해 누락 소득세를 추징당할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기타 지회는 지난 5년간 소급 적용시 도선사 1인당 평균 수천만원에서 억대 소득세를 추가로 물어줘야 할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는 도선사 지회에서 세무조사에 안이하게 대처해 왔다는 지적을 피해갈 수 없다. 소득 세금분류에서 曖昧模糊(애매모호)하게 도선사수입원과 도선선 수입원에 경계가 불분명에 세금추징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됐다.
도선사들의 연간소득은 기업에서 계산서를 통한 단1원도 소득에서 누락 시킬수 없는 시스템으로 탈세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만 소득금액에 대한 영수증처리 미흡등 지회별 실수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관계자는 내다보고 있다. 이미 정년 퇴임해 버린 도선사는 지난 5년간 누락된 소득세를 소급 적용하여 세금을 물리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AI위원회는 공학 분야를 포함해 의료, 인문, 사회, 경영, 법학, 예술 등 AI가 적용될 다양한 분야 교수들과 외부 전문가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다양한 학문 분야를 넓게 아우르는 서울대의 우수한 인재, 연구환경과 AI를 결합시킨다는 계획이다. ‘AI for All’을 슬로건으로 모든 학문, 연구, 산업주체가 자유롭게 참여, 교류하는 것을 모토로 삼았다.
AI위원회는 모교의 3단계 AI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1단계(2019)에서는 모교에 AI연구원을 설립하고 AI 관련 모교 교육, 연구, 산학협력을 조율한다. AI연구원은 AI와 관련된 200명 이상의 서울대 교수진과 1,500명 이상의 대학원 연구진이 독립공간에서 최첨단 연구업적을 양산하게 된다. 고 김정식 대덕전자 회장의 기부금으로 조성될 독립건물인 서울대 ‘해동AI센터’ 건물에 입주할 계획이다. 제2단계(2020~)에서는 관악캠퍼스 인근 낙성대 지역에 서울대와 협력하는 AI 연구 산업 생태계 ‘AI밸리’를 조성한다. 글로벌 기업, 연구소, 국내 대·중소기업 내 AI조직, AI 스타트업, 투자·법률·마케팅 지원조직이 입주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AI집적단지를 조성하고 모교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대학중심 생태계를 완성한다. 제3단계(2022~)에서는 추후 AI 생태계가 성장해 낙성대 지역 공간과 시설이 부족할 때를 대비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발전을 이어간다. 서울시 및 정부와 협력하여 10만평 규모의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 AI 글로벌 밸리를 조성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그야말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모르고 영화를 봤다. 처음 로드킬 장면부터 마지막 노래 부르는 장면까지. 기차라는 제한적인 공간과 좀비라는 특이장르에 어떻게 스토리를 풀어갈 지 궁금했었다. 서울부터 부산까지 향하는 기차, 그리고 기차역들에서 다양한 에피소드를 만들어서 공간적 지루함을 없앴고 스토리 있는 인물들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이들이 좀비가 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서 특이 장르라는 장르적 어색함을 피했다. 자칫 지루해질 수 있었던 좀비들과의 싸움은 슬로모션, 좀비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하는 다양한 장치들을 통해서 지루함을 피했다.
사회적 단면을 비추다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 있는 커피에 얽힌 추억이 있다. 철부지 시절 아침나절에 아버지를 따가 간 동네 어귀 다방에서 봤던 국적불명의 모닝커피 추억이다. 이름 모를 물고기가 헤엄쳐 다니는 커다란 수족관, 담배 연기는 가득한데다가, 아저씨들은 같은 메뉴였다. 김이 피어나는 거피에 설탕 크림 그리고 달걀 노른자까지 띄웠다. 또 달걀 프라이 반숙 한 접시도 따라 나왔다. 실제 먹어보진 못했지만 예전 서민 일상에서 누린 호사 중의 하나였지 않나 싶다.
커피가 우리 역사에 자리잡게 된 시기는 19세기말 무렵이라 알려져 있다. 고종이 아관파천 때 러시아공관에 피신해 있던 1년 동안 커피라는 새로운 세계에 빠졌다. 당시 시대적인 쓰라림을 커피의 쓴 맛에서 느끼지 않았을까 싶다. 환궁 후 러시아 건축가 사바친으로 하여금 ‘정관헌’을 짓게 한다. 한식과 양식을 절충한 조선 최초 궁 내 서양식 건물로써, 커피를 마시러 모이는 카페였다.
요즘 시내엔 커피숍 없는 블록이 없을 정도로 빼곡하지만, 희한하게도 점심 후 커피라도 한잔 하려면 어김없이 바글바글하다. 밥 값보다 비싼 커피 운운하면서 곱지 않은 눈길을 보내기도 했지만 지금은 온 도시가 커피로 넘쳐나고 있다. 그렇게 많은 커피숍들이 장사가 제대로 될까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런데 커피시장도 덩달아 커져서 매장마다 손님들이 넘쳐나는 것을 보면 신기할 따름이다.
커피만큼 시공을 초월해서 널리 사랑 받고 있는 기호식품도 드물다. 역사적으로 바흐, 베토벤, 칸트, 발자크, 헤밍웨이 등 익히 알려진 위인들도 커피 애호가들로 유명하다. 커피는 이들 위인들의 ‘예술적 영감과 학문적 성찰에 기여’하며 ‘영혼까지 맑게 하는 음료’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다.
‘각성’을 위해 찾는 Coffee, ‘휴식’을 위해 찾는 Tea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대중적인 음료가 커피일까 하면 그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럼 세계에서 가장 몸값이 비싼 브랜드를 자랑하는 콜라일까 싶기도 하지만 그것도 아니다. 인구수 때문이겠지만 아직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마시는 음료는 ‘차’라 한다. 가장 많은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은 어느 곳에서든지 차가 없는 곳이 없다. 보온병에 담아서 이동 중에도 마시기도 하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엔 커피를 마실만한 곳이 많지 않았다. 차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인 인도 역시 그 인구가 만만치 않고, 그 옆에 ‘실론’으로 불렸다는 스리랑카도 홍차의 형태로 유럽 각지로 수출하고 있다.
역사적인 기원도 차가 단연코 커피보다 앞선다. 이렇듯 커피와 차는 서로 비슷한 음료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처럼 커피가 일상생활 깊숙이 파고든 커피문화권에서 커피와 차는 미묘한 차이점도 가진다.
사람들이 회의를 하거나 일을 할 때 ‘커피 한 잔’ 또는 ‘차 한 잔’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의미는 살짝 다르다. 커피까지 포함되는 광의적 표현의 차 말고, 차에 비해 커피는 욕망과 각성의 의미가 좀 더 강하다. 커피는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회의나 일이 늘어지거나 할 경우 좀 더 각성하기 위해 찾는 음료의 의미가 강하다. 그래서 ‘Coffee Time’이라고 하지 않고 ‘Coffee Break’이라 한다. 경쟁에서 살아남고 성공하기 위해, 일의 피치를 올리고자 할 때 커피를 마신다. 때문에 커피를 마시는 데에는 절차와 예절 등의 복잡함도 생략된다.
반면 차 문화권에서는 현실의 복잡함과 어지러움에서 잠시 떨어져서 한숨 돌리고 쉬거나 여유를 찾고자 할 때 차를 마시는 경향이 있다. 그 옛날 유럽 귀족들이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여유를 찾고자 할 때 홍차를 즐겨 마셨다는 기록이나,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아시아 차 문화권에서도 차를 대하는 태도, 우려내는 방법 그리고 마시는 절차 등이 매우 까다로운 ‘도’의 경지에 올라 있는 것도, 각성하여 피치를 올리고자 하는 의도 보다는 여유로움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의지의 반영이 아닌가 싶다.
보통 Tea라고 하면 홍차를 일컫는다. 그런데 홍차는 신기하게도 한자로 쓸 때는 붉을 홍(紅)자를 쓰고, 영어로는 검다는 Black Tea라고 한다. 홍차는 19세기 중엽부터 수출하려 했던 일본인이 자국내의 녹차는 일본차라고 하고 유럽인들이 좋아하는 차는 그 빛깔이 붉다고 해서 홍차로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유럽식 홍차의 기원은 16세기 중국에서 시작됐는데, 중국인이 즐기는 우롱차가 유럽으로 전해졌는데, 유럽인은 중국인이 마시는 보통의 우롱차보다 좀 더 발효된 차를 선호했다. 그러다 녹차와 기존의 우롱차와의 차이를 설명하는 통역과정에서 Black Tea로 지칭했던 것이 홍차의 어원이 되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역사적인 파워에서는 Tea가 압도적
홍차는 역사적 대사건들의 근저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중국의 차는 1590년대 말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에 의해 유럽으로 유입되었고, 1662년 찰스2세가 포르투갈에서 온 캐서린 왕비와 결혼하면서 영국까지 전해졌다. 그 이후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영국은 최대 차 소비국이 되었다.
당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찻주전자와 찻잔에 홍차를 마신다는 것은 사치스러운 취미였고 자기과시였다. 특히 부유층에게 ‘차’는 우아하면서도 신비스러운 동양의 정취를 즐기는 하나의 고급문화로 자리잡게 됐다. 그러다가 유럽에서 네덜란드가 스페인에 밀리게 되면서 해상권을 내주었고,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영국이 무적함대의 힘을 입어 해상권을 장악하게 된다. 그 여파로 홍차는 영국에서부터 유럽의 여러 국가로 그리고 그 문화가 점차 일반인들에게로 퍼져나가게 됐다.
하지만 영국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불황 타개의 목적으로 식민지 미국에 차의 무관세 독점판매권을 제정했다. 이로 인해 1773년 식민지 자치정부의 조세간섭에 불만을 품과 있던 과격파들이 차를 바다에 버린 사건이 바로 미국 독립전쟁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미국인은 홍차를 더 사랑해야 하지 않을까?
영국의 조지3세는 차 수입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인도에서 재배한 아편을 중국에 판매해 번 돈으로 충당했다. 더 많은 아편을 중국으로 수출해 영국이 돈을 버는 반면 중국은 아편 문제로 골머리를 썩을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아편전쟁이 발발했다. 그리고 홍콩이 100년간 영국의 손아귀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역사적인 파워는 홍차가 커피보다 압도적으로 세다.
홍차하면 실론이라는 단어가 연상된다. 실론은 1978년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의 옛 국명이다. 현재 스리랑카는 세계적인 홍차의 산지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19세기 중반까지 최대의 산업은 커피였다. 그런데 1869년 실론에는 병충해로 커피 밭이 그야말로 작살이 났다. 옮겨 심을 커피나무도 오염되다 보니 국민들이 공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때 커피를 대신할 작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차나무였다. 현재 홍차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는 인도, 스리랑카, 케냐 그리고 중국 순이라 한다.
요즘은 편의점 냉장고에 진열된 커피 종류만 봐도 어지러울 지경이다. 브랜드도 다양하거니와 브랜드마다 진하고 연하고, 설탕이나 크림이 든 것 안 든 것 등 종류도 엄청나고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커피를 접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졌다. 예전엔 봉지커피 아니면 병 커피 정도였으나, 지금은 어느 지역 원두로 만든 것인지에 관심도 커졌고, 집에서도 에스프레소를 즐길 수 있게 됐다.


어지럼증은 뇌나 귀의 이상질환, 내분비계 질환, 고혈압, 심장질환 등 매우 다양하다. 이처럼 기질적인 원인으로 인해 유발되는 어지럼증은 정확한 진단을 통해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이와 같은,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기질적인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증상이 나타난다면 한의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환자 추세를 살펴보면,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기능적인 어지럼증이 부쩍 늘고 있다. 이러한 환자들에게 한방기능검사(EAV)를 실시한 결과, 간 기능과 위장의 이상소견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오염된 환경이나 음식, 약물 남용, 과도한 스트레스와 과로 등이 원인일 것으로 추정된다.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기능적인 어지럼증은 한의학적인 진단과 치료가 효과적이다. 한방에서는 어지럼증을 간장의 열이나 신장기능 이상, 위장의 노폐물, 교통사고나 타박으로 인한 어혈 등으로 진단한다. 이로 인해 유발되는 어지럼증은 MRI나 CT 등 각종 정밀검사로도 원인을 찾기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뇌졸중 등 심각한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도 있다.
간의 열, 신장기능 이상 등 신체 불균형으로 인한 기능적 어지럼증은 장기간 방치할 경우 열이나 노폐물이 어혈을 만들어 뇌의 혈액순환을 방해, 만성어지럼증이나 만성두통을 유발하기 쉽다. 이 경우 증상이 수년, 혹은 수십년 이상 이어질 수 있으며 집중력장애, 불면증, 만성피로, 이명, 뒷골당김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치료하는 것이 좋다. 한방에서는 열을 내려주고 어혈을 풀어주는 한약내복요법을 이용해 치료한다. 장기간 방치해 머릿속 어혈이 심해진 경우 뇌압조절침으로 어혈을 뽑아내는 치료도 도움이 된다. 임상실험결과, 1~3개월 이내에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80% 가량 완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송역세권 개발은 2005년 충북도가 오송 신도시 기본계획을 수입하면서 시작됐다. 충북도가 공영개발을 추진했지만 높아진 토지매입비와 지장물 보상비 등의 문제로 사업시행자를 찾지 못해 2013년말 구역지정이 해제됐다. 토지 소유자들이 2016년 조합을 결성해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했으나 2017년 3월 사업시행사가 사업을 포기하며 재차 무산됐다. 조합은 이어 지난 4월 집행부를 재구성했고 6월 케이건설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했다.
7월 실시계획인가 보완 서류를 청주시에 제출하며 사업의 불씨를 살렸다.하지만 조합이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다시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비관론도 제기됐다. 청주시는 지난달 말이었던 납부기한을 이달 15일로 연장해줬고, 조합이 납부하지 못하자 이달말로 다시 연장해줬다.


선댄스 씨푸드는 장인의 기술과 대대로 내려온 조리법, 그리고 가장 우수한 품질의 신선한 재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종류의 수출용 해산물 신선 및 냉동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리미엄급 자연산 훈제연어 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합니다. 냉동 식품으로는 자연산 브리티시 컬럼비아 냉훈제 연어, 자연산 브리티시 컬럼비아 연어 인디언 캔디, 자연산 브리티시 컬럼비아 연어 너겟, 신선한 냉동 연어 필레 및 통생선(홍연어, 은연어, 첨 연어, 핑크 연어), 이쿠라 첨(Ikura Chum) 연어알, 홍연어 버거 및 광어 버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선반진열이 가능한 비냉동 제품을 다양하게 선보이며, 주요 제품으로는 자연산 브리티시 컬럼비아 훈제 홍연어, 메이플 자연산 브리티시 컬럼비아 훈제 연어, 연어 빠테, 자연산 브리티시 컬럼비아 연어 육포, 연어 통조림 등이 있습니다.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캐나다 식품검사소(CFIA), 미국 식약청(FDA), EU의 인증을 받은 최신식 가공 시설을 갖추었으며, 코셔 및 해양보존협회 인증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콘퍼런스는 카카오의 기술 리더십을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에 접목되는 핵심 보유 기술을 외부에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다. 특히 올해 콘퍼런스에는 모빌리티, 게임즈, 커머스, 페이, 카카오페이지, 그라운드X 등 카카오 공동체도 참여해 인공지능(AI), 블록체인, 검색, 커머스, 금융,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과 플랫폼을 접할 수 있다.
카카오는 신정환 카카오 CTO와 김병학 카카오AI Lab 총괄부사장, 한재선 그라운드X CEO의 기조연설을 비롯해 인프라, 서비스개발, 클라우드, 데이터, 오픈소스, AI, 블록체인 등 다양한 주제의 총 50개 세션을 준비했다. 이 밖에도 카카오 개발자와의 만남, 개발자 영입 프로그램 등 참가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세션들과 '카카오의 AI 윤리' 등 카카오 기술 지향점을 소개하는 세션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종덕 사장은 당시 예술단 총무로 동행했다. 신용카드는 물론 온라인 금융도 없던 때였다. 예술단원 50명이 넉 달 동안 쓸 돈(총 3억7000만원)을 손에 들고 다녀야 했다. 불안불안했는데, 결국 두 번째 방문지인 영국 런던에서 사고가 터졌다. 회계를 맡은 직원이 돈가방을 버스에 놓고 내린 것이다. 이 사장은 “당시 내가 살던 집값이 8000만원이었다. 템즈강에 빠져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회고했다. 다행히 다음날 돈가방을 버스회사에서 찾을 수 있었고, 예술단의 향후 일정도 계획대로 진행됐다. 지금 다시 생각해도 가슴이 덜컥 내려 않는 순간이다.
◆포드 대통령 긴급 피신 소동=74년 11월 미국 포드 대통령 방한. 워커힐 호텔에서 만찬과 환영공연이 진행됐다. 이 사장은 공연 총책임을 맡았다. 공연이 한창 무르익을 무렵 갑자기 정전이 됐다. 70년대 정전은 흔한 일이었지만, 한·미 국가원수가 한자리에 있는 상황에선 비상사태였다. 호텔 측이 재빨리 비상발전기를 돌린 덕에 30초 만에 불이 들어왔다.
안도의 한숨을 돌린 순간 이 사장은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다. 포드 대통령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있었다. 정전이 테러범의 소행일지 모른다는 판단 아래 그 짧은 시간에 경호원들이 대통령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킨 뒤 대역을 앉혀놓은 것이다. 포드 대통령은 단순 정전 사고라는 게 확인된 후 자리로 돌아왔다. 이 사장은 “계속 자리에 앉아있던 박정희 대통령이 적잖이 무안했을 것”이라고 회고했다.
◆올림픽 금메달 같은 성과=74년 7월 피아니스트 정명훈, 모스크바에서 열린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2등. 당시 공연과 사무관이었던 이 사장은 소식을 듣자마자 국장실로 달려가 “올림픽 금메달과 같은 성과”라고 보고하며 “김포공항부터 서울시청까지 카퍼레이드를 하자”고 제안했다. 흔쾌히 승낙이 떨어졌다.
카퍼레이드용 오픈카를 구하는 게 급선무였다. 미스코리아 대회 주관사였던 한국일보에 부탁해 빨간색 오픈카를 빌렸다. 미스코리아 입상자들이 탔던 차였다. 입국한 정명훈이 카퍼레이드를 하는 동안 이 사장은 대한뉴스 제작진 차를 타고 오픈카를 바짝 뒤쫓았다. 도심에 들어서자 빌딩 옥상에선 오색 종이비가 내렸고, 연도에는 환영인파가 넘쳤다. 이벤트를 기획한 이 사장조차 예상 못한 열기에 “크게 놀랐다”고 한다. 이날 시청 앞 환영행사 실황은 TV·라디오로 중계됐다.
◆어렵게 찾아낸 성악가 이규도=74년 8월 장충동 국립극장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육영수 여사 피살. 장례는 9일장이었다. 장례식에서 부를 추모곡을 만드는 일이 문공부에 떨어졌고, 실무를 이 사장이 맡았다. 작사는 박목월 시인에게 요청했다. 당시 문공부가 명랑한 음악을 만들어 보급하는 ‘국민개창운동’을 펼쳤는데, 박 시인이 자문위원이었던 게 인연이었다. ‘가시다니 여사님’으로 시작되는 노랫말은 금세 완성됐다. 작곡은 김동진 당시 경희대 교수가 맡았다. 노래가 완성되기까지 딱 3일이 걸렸다.
이제 성악가를 찾아야했다. “분위기가 육 여사 품격과 잘 어울리는 성악가가 필요했다”고 한다. 김자경 오페라단 단장을 찾아갔더니 미국 줄리아드 음대에서 공부하고 막 귀국한 신예 성악가 이규도를 소개했다. 이 사장은 “작은 체구, 뛰어난 미모, 조용한 분위기에 예술가 특유의 카리스마를 갖추고 있어 추모의 노래 성악가로 적격이었다”고 기억했다. 김동진 교수의 누상동 집에서 사흘 동안 집중 연습한 이규도의 노래는 장례식장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다. 이후 이규도는 이화여대 음대 교수로, 우리나라 대표 소프라노로 활동했다.
1 1974년 7월 12일,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2등을 차지한 정명훈 환영행사가 열렸다. 손에 태극기를 들고 온 시민들이 스물한 살 청년의 국위선양을 함께 기뻐했다. [중앙포토]


채식 같은 건강한 식이요법을 실천하더라도 짜게 먹는다면 고혈압을 줄이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짜게 먹으면 무엇을 먹든 간에 고혈압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뜻이다.
고혈압은 성인 4명 중 한 명 이상에 영향을 주는 질환으로, 심장 마비와 뇌졸중을 비롯한 질병의 위험을 높인다. 고혈압의 원인으로는 나이와 몸무게, 과도한 소금 섭취 등이 꼽힌다.
영국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을 비롯한 국제 공동 연구진은 소금 섭취와 다른 요인들이 고혈압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해 영국과 미국, 중국, 일본 등 4개국에서 1997~1999년에 실시된 건강 연구 데이터를 활용했다. 우선 당시 참가자 중 40~59세 남녀 4680명을 선정해 소변 샘플을 채취해 체내 나트륨과 칼륨 농도를 측정했다. 나트륨은 소금의 주성분이며, 녹색 잎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칼륨은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
연구진은 이어 질문지를 통해 참가자들의 과일, 채소 및 곡물 등의 평소 섭취량을 조사했다. 과일, 채소, 곡물에는 칼륨 외에도 비타민 C, 섬유질, 오메가-3 지방산 등 혈압을 낮추는 데에 효과가 있는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진은 참가자의 신장과 혈압, 체중을 측정하고 각 국가별 평균 소금 섭취량을 조사했다. 영국 참가자들의 1일 평균 소금 섭취량은 8.5g, 미국, 중국, 일본 참가자들은 각각 9.6g, 13.4g, 11.7g이었다. 이는 영국에서 권장되는 성인 하루 소금 섭취량인 6g(1 티스푼 정도 분량)을 웃도는 값이다.
연구팀은 이렇게 얻은 데이터 값을 분석해,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평균 7g 더 많은 소금을 섭취하면 수축기 혈압이 약 3.7mmHg 증가했다. 또 채소 섭취량이 높으면 혈압을 낮출 수 있다는 전문가들이 많았지만, 이번 연구 결과 그조차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과일과 채소 섭취를 많이 해도 혈압은 일시적으로만 떨어졌다.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의 공중 보건 대학의 퀴니 챈 박사는 “현재 고혈압에 의한 다양한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며 “식품을 만드는 업체는 가공식품 등을 만들 때 소금 첨가량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위 연구 결과는 ‘미국 심장 협회 저널 : 고혈압(Hypertension: American Heart Association)에 3월 5일자에 발표됐다.
음식별 나트륨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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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마케팅개인이나 조직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양 방향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전통적인 마케팅과 비교할 때 인터넷 마케팅은 불특정 다수가 아닌 1대 1 마케팅을 할 수 있고 비용을 시원하게 처리해 드리는 구글상위 노출등록 ▣ 네이트온 eoqkrvldkf nate com ▣ 구글 광고 노출 대행 절감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고객의 욕구를 파악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임페리얼 마케팅가격 파괴와 정반대의 개념으로 높은 가격과 좋은 품질로써 소비자를 공략하는 판매 기법이다. 이 전략은 최근 주류업계에서 고급소주 구글상위 노출등록 개발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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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체온계를 들여다보며 간호장교는 건성으로 묻고 있었다. "허리가 똑 뿌러질 것 같다고 몇 번씩이나 말해야 되는 거요, 이거." 전라도 억양으로 소리를지르고 난 양효석은 그만 비비꼬이는 신음을 시원하게 처리해 드리는 구글상위 노출등록 ▣ 네이트온 eoqkrvldkf nate com ▣ 구글 광고 노출 대행 물며 머리를 침대에 박았다. "거 보세요, 괜히소리를 질러대니까 수술자리가 결리잖아요, 양대위님, 대위님 부상이 얼마나 깊은지 모르고이러세요? 구글상위 노출등록 잘못했으면 허파가 상할 뻔했다고 군의 관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왜그러세요, 왜... 여긴 병원이라구요." 간호장교는 어물거리며 이렇게 말하면서도 양효석의 기세에 눌려 자세를 똑바로 시원하게 처리해 드리는 구글상위 노출등록 ▣ 네이트온 eoqkrvldkf nate com ▣ 구글 광고 노출 대행 하고 있었다. "너 , 대한민국 육군 대위하고 이놈의 구글상위 노출등록 체온계하고 어떤 것이 더 중하냐!" "네에?" 그 갑작스러운 말에 간호장교는 영문 모를 얼굴이었다 "이 따위놈의 체온계가 뭐 대단하다고 상급장교의 말을 막고 그 따위야. 아직도 소위는 자기 잘못을 모르겠나!" 양효석은 간호장교를 완전히 보병 소위로 취급하고있었다. "어머, 그게 아
고것이아니오. 구글상위 노출등록 개덜언 우리가 댕길 만헌 디다가 날이 주물먼 지뢰럴 장치혔다가는 날이새먼 띠내고, 밤에넌 또 장치허고 시원하게 처리해 드리는 구글상위 노출등록 ▣ 네이트온 eoqkrvldkf nate com ▣ 구글 광고 노출 대행 허는 것이오.' "워매 징해라. 그러다가 죄?는 인민들이?아 죽으먼 워쩌라고라?" 강경애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지는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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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도아래에도 눈이 없었던 것이다. 그 대신 눈이 녹아 내린 물기가 번져 있었다. "굴이다!"소위의 놀라움 섞인 소리였다. "예, 굴문입니다. 안의 훈김으로 눈이 녹은 거지요." 중사의 얼굴은 자신감에 차 있었다. "저걸 어쩌먼 좋은가?" "수류탄 두어 개 까 넣지요, 저항하면 골치아프니까요." "안돼, 일단 항복하고 시원하게 처리해 드리는 구글상위 노출등록 ▣ 네이트온 eoqkrvldkf nate com ▣ 구글 광고 노출 대행 나오게 해야 돼. 그냥 막 죽여 버릴 수는 없잖나." "예, 알겠습니다, 소대장님 말씀대로 일단 해보고 수류탄는 그 다음 단계로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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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4학년 때, 집근처 무선모형점에서 엔진헬기를 조종하는 모습을 봤다. 그때 그 기억이 인상 깊게 남아 부모님에게 부탁을 드렸다. 그 당시에는 어린 나이이기에 얻을 수 없었다. 하지만 중학생이 되어서 부모님에게 지원을 받아 무선모형을 살 수 있었다. 그렇게 시작하게 됐다.
RC의 매력은 무엇인가
정말 다양한 매력이 있다. 우선 내가 사용하는 RC 비행기의 매력은 다음과 같다. 우선 다른 헬기나 자동차에 비해 저렴하다. 수리도 쉽다. 실제로 고장이 났을 때 굳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부품을 구매할 필요 없이 테이프로 수리가 가능하다. 저렴하고 다루기 쉬운만큼 직접 조립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또한, 비행체의 형태에 따라 비행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크로바틱기로 곡예비행을 한다거나 funfly기종 등으로 빠른 속도를 즐길 수도 있다. 그 외에도 여럿이 모여서 비행기 꼬리 따기나 림보 등, 한도 끝도 없는 다양한 매력이 있다.
보람은 무엇인가
처음 RC에 입문한 중학생 시절, 내가 가진 돈은 20만 원에 불과했다. 요즘은 중국의 기술력이 좋아져 20만 원으로 충분히 입문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그 돈으로는 RC에 입문할 수 없었다. 그래서 기체 자체를 구매할 수는 없었고 무선조종기와 모터, 배터리와 같은 부품으로 기체를 제작했다. 그 당시 이해도 못 하는 항공역학책을 붙들고, 또 인터넷 커뮤니티를 기웃거리며 설계도면이나 지식을 얻어나갔다. 이렇게 직접 설계를 하는 것이 큰 보람 중 하나다. 그렇게 설계한 기체가 잘 작동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어려운 점은 없었나


현재 3만 명이 넘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불교계가 국내 정착 지원체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학계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원행)은 12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서 ‘북한이탈주민 관련 활동에서 불교계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불교사회복지포럼을 개최했다. 발제는 조성희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정은미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 박현숙 강원남부하나센터장,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가 토론에 나섰다.
조성희 교수는 먼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불교계 활동을 짚었다. 조 교수에 따르면 불교계는 하나센터 5개, 종합사회복지관 2개, 케어센터 1개, 북한이탈주민 쉼터 1개, 기타 단체 3개 등 총 12개의 기관·단체가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조 교수는 “북한이탈주민의 70%가 여성이다. 이 점을 고려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들은 대부분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한다. 사회적 지지망을 구축해 관계 욕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사찰 중심의 자조집단과 지지모임을 운영하는 게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청소년·노인·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교계가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을 전개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전망 확보에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경제적 자립능력이 취약한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북한과 중국 등 가족과 떨어져 산다는 점에서 지원이 절실하다”며 “비공식적인 사회적 지지망을 통해 지속적인 장학금 지원과 의료서비스 제공 등으로 통일시대 가교역할을 불교계가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응철 교수는 이 같은 발제에 공감하면서도 현재 불교계의 역량을 짚으면서 범종단적인 지원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탈북과정에서 이미 많은 주민들이 이웃종교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하나원 입소 후에도 이들 종교단체와 지속적 관계를 맺는다. 이런 구조적인 환경 때문에 불교계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없는 여건이 있다”며 “또한 이와는 별개로 정착지원 프로그램 등 각종 사업을 위한 사찰의 참여, 사찰신도들의 모집에 어려움이 많다. 불교계의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향후 북한이탈주민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면서 통일 이후를 대비한 포교정책 마련을 위해 불교계가 적극적인 지원활동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그는 △범종단적 지원체계 구축 △각 지역 대표사찰을 북한이탈주민 긴급 지원센터로 지정 △스님과 불자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계층별 특성 고려한 전문상담 및 불교체험 센터 개소 △공공지원센터와 유대관계 통한 활용법 모색 등을 제안했다.


종합주가지수가 연일 신기록을 경신하며 2000선을 넘어서자 1500선에서 과열을 걱정했던 신중론자들이 머쓱해졌다. 특히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에 비춰 지나치게 오르고 있다는 시장 참여자들의 근심을 반영한 정부의 공식적인 우려 표명에도 주가는 꺾이지 않고 있다.
마치 지난 수년간 강남 아파트가 가격 거품이 있다는 일반적 인식과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폭등세를 이어가던 모습과 유사하다. 시장전문가들이 경제전문가들을 압도하는 형세다.
해외 투기자금 계속 유입 … 비상구 점검해둬야
그렇다면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투기성 자산의 가격은 한번 불이 붙으면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제 몸이 다 탈 때까지 멈추지 않고 타들어가고 마는가? 다른 말로 하면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는 성질을 유지한다는 뉴턴의 ‘관성의 법칙’이 증시에도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최근 부동산시장이나 증권시장 가격의 움직임을 관찰하면 대답은 확실히 ‘예스’다. 경제지표로 잡히지 않는 시장 참여자들의 집단심리 탓이다. 사람들은 중장기적인 경제지표보다는 단기적인 시장지표가 더 크게 작용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가 움직임을 예측하려면 주식시장을 타오르게 하는 연료인 자금 흐름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증권시장은 부동산시장과 달리 국제 투기자금의 각축장이 되고 있어 더욱 주의해서 바라봐야 한다.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과 증권시장 과열 우려로 마침내 한국은행이 유동성 억제의 칼을 뽑았음에도 오름세가 꺾이지 않는 것은 그래도 자금이 끊임없이 증권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해외 유입 자금은 정책당국에서도 억제하기가 어려워 과열의 불길을 잡기 힘든데, 미국과 일본에서 유입되는 투기자금의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우리 증시는 오름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겠다.
미국과 일본 투자자들이 한국으로 돈을 보낼 때는 두 가지 수익을 고려한다. 증권투자에서 얻는 금융차익과 투자기간 원화 강세로 손에 쥘 수 있는 환차익이 그것인데, 한국이 일단 불이 붙었으니 본국보다는 높은 금융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래서 달러화와 엔화 투기자금이 한국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이다. 자금이 대량으로 유입되면 이때 환차익도 생긴다. 달러화와 엔화 가치는 떨어지고 원화 가치는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런 단기적인 역학관계를 꿰뚫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투기자금은 질주하는 한국 증시의 말 등에 일단 올라타고 본다. 그러면 신선한 당근을 덥석 입에 문 말은 그동안의 피로를 잊고 다시 질주한다.
그렇다면 이런 해외자금의 유입은 언제까지 지속될까? 해답은 한국보다 역동적인 시장이 나타날 때까지다. 그때까지 우리 증권시장은 관성의 법칙을 유지하며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다.


백내장은 뿌옇게 변한 생체 수정체를 제거한 뒤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수술이 진행됩니다. 이때 수술 현미경에 붙어 있는 조명을 이용해 안구에 일직선으로 빛을 가하게 됩니다. 이것은 안과에서 40여 년간 이용된 표준 수술법입니다. 하지만, 수술 현미경에 붙어 있는 조명을 이용할 경우 시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황반과 안구 표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강한 빛 탓에 환자가 심한 눈부심을 겪어 수술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수정체 혼탁이 심한 경우 환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안구 내로 약물을 주사해 안구조직을 염색하거나 동공확장 물질을 사용하는데, 이는 안구 독성 위험이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에 안구 내 조명기를 사용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 각막을 마취한 뒤 안구에 0.2~0.3cm 정도 작은 절개창을 만들어 안구 내 조명기와 초음파 유화기를 집어넣습니다. 초음파 유화기는 생체 수정체를 부수는 역할을 하는 도구로, 이를 안구 내로 삽입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절개창을 만들기 때문에 안구 내 조명기를 삽입하기 위한 별도의 절개는 필요 없습니다. 안구 내 조명기는 안구 안쪽에서 내부를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술 현미경 조명은 1.5~2.5광인데, 안구 내 조명기 광도는 0.1광 정도로 조명에 의한 안구 손상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또한 강한 빛이 망막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기 때문에 환자가 느끼는 눈부심도 적은 편입니다. 시야 확보를 위해 사용하는 염색이나 동공확장 물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안구 내 조명기를 사용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사실 안과 수술에서 안구 내 조명기를 사용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방법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망막 수술에서 안구 내 조명기를 사용하곤 합니다. 저 역시도 10년 전까지는 망막 수술에만 안구 내 조명기를 사용하고, 백내장 수술에는 현미경에 달려 있는 조명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던 중 ‘망막 수술에 쓰는 안구 내 조명기를 백내장 수술에 사용하면 수정체를 더 뚜렷하게 보고, 환자의 불편도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백내장 수술에 사용해보니 기존 조명기기를 사용할 때 생기던 안구 내 사각지대(빛이 닿지 않는 부위)도 사라지고, 환자의 불편감도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연구 내용은 무엇인가요?
‘각막혼탁, 작은 동공 또는 성숙 백내장 환자에서 안구 내 조명기를 이용한 백내장 수술’이라는 제목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수술 현미경 광선 대신 안구 내 조명기를 활용했을 때 수술을 용이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백내장 수술에서 안구 내 조명기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논문은 이번 논문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2년 이후 안구 내 조명기 사용의 우수성을 입증한 다양한 논문을 국제 학회지에 발표했고, 실제로 ‘초고난도 백내장 수술 국제 특허’도 받았습니다.
새로운 안구 내 조명기를 개발 중이라는데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안구 내 조명기는 구조적 문제로 수술 시 시야가 좁아지는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백내장 수술에 사용하는 안구 내 조명기를 개발 중입니다. 조명의 성능을 높이고, 수정체를 긁어내는 차퍼를 탑재한 기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미 관련 특허 신청은 완료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오큐라이트’라는 회사를 창업했고, 개발이 완료되면 사업화할 계획입니다.


알고 있나요, 그린캠퍼스?신촌·국제캠 그린캠퍼스, 공식적인 그린캠퍼스 사업 주체의 부재로 활동에 어려움 겪어
승인 2017.09.16 23:12
지난 2008년, 우리대학교는 한국그린캠퍼스협의회로부터 그린캠퍼스 대학에 지정되며 관련 사업을 시작했다. 또한, 지난 2015년에는 우리대학교의 연구팀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는 그린캠퍼스 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대학교 그린캠퍼스 사업은 진행 주체가 학교본부의 공식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존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점 ▲그린캠퍼스 추진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부재한 점 ▲학생들에게 홍보가 부족한 점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그린캠퍼스의
지난 10년은 어떻게 흘러갔는가
현재까지 신촌캠에서 추진된 그린캠퍼스 사업에는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학부 환경교육 등이 있다. 또한, 국제캠에서도 ▲RC 환경교육 ▲포스코그린빌딩 건립 등이 추진돼왔다.
그러나 해당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그린캠퍼스 관련 강의는 지난 2015학년도 2학기와 2016학년도 1학기에 1과목씩 개설됐지만, 2016학년도 2학기 이후에는 개설되지 않고 있다. 또한, 학교본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에너지 감축 사업이 그린캠퍼스 사업과 연계되지 않는다는 문제점 역시 존재한다. 국제캠에 위치한 포스코그린빌딩은 지난 2013년 그린캠퍼스 사업의 하나로 건립돼 지난 6월, 관리 주체가 학교로 이전됐다. 그러나 우리대학교 친환경건축연구센터가 해당 건물에 입주해 에너지감축 연구를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린캠퍼스 사업과 연계는 되지 않은 상태다.
그린캠퍼스 추진위원회는 어디에?
현재 그린캠퍼스 사업이 난항을 겪는 것은 사업이 학교본부로부터 실효성 있는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2008년, 우리대학교는 그린캠퍼스 추진위원회(아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한국그린캠퍼스협의회에 사업을 등록한 후 ▲에너지 절감 ▲지역과 연계된 그린캠퍼스 활동 ▲친환경 교육 커리큘럼 개발 등의 사업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위원장의 공석으로 추진위원회는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기구가 됐으며, 기존 계획 역시 진행되지 못했다. 시설처 설비안전팀 이근삼 팀장은 “2013년 당시 추진위원회장의 임기 만료 이후 새로운 위원장이 임명되지 못해 해당 직책이 공석으로 남게 됐다”며 “이후 학교 차원에서 특별히 진행 중인 사업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시설처는 그린캠퍼스 사업 일부를 위임받은 상태지만, 현재 그린캠퍼스 사업 명목으로 진행하는 활동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대학교 그린캠퍼스 사업은 박태윤 교수(교과대·공통과학) 외 3명의 박사로 구성된 그린캠퍼스 사업팀(아래 사업팀)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업팀은 학교본부의 공식적인 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사업을 위한 사무 공간 미비 ▲학교본부의 친환경 연구 현황 공유 부재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사업팀은 과거 연구공간을 가지고 있었지만, 추진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현재는 이 역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학교본부가 진행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 및 에너지 절감 연구 현황이 사업팀과 연계되지 않아 사업의 효율성이 저해된다는 문제 역시 발생한다. 박 교수는 “사업팀이 학교로부터 공식적 인정을 받을 경우 시설처 등 학내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조직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며 “추진위원회를 다시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지난 6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그린캠퍼스 조성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사례로 선정된 서울대는 그린캠퍼스 사업이 학교본부의 공식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대 온실가스에너지 종합관리센터 정혜진 연구교수는 “서울대는 온실가스 에너지 종합관리센터에서 그린캠퍼스 추진을 포함한 온실가스 관리 분야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은 모르는 그린캠퍼스
사업팀은 학교의 공식적인 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해 학생들을 비롯한 학내 구성원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문제 역시 겪고 있다. 우리대학교 신촌캠 김연수(언홍영·16)씨는 “신촌캠이 그린캠퍼스로 지정됐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국제캠 학생들 역시 그린캠퍼스 사업에 대해 접해본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제캠에서 RA로 근무하는 A씨는 “RC 프로그램에 그린캠퍼스 관련 내용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없으며, RA 워크샵에서도 해당 내용에 대해 교육받은 바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대학원 이주영 박사(교과대·환경교육학)는 “사업팀에서 학교본부가 진행하는 친환경 캠퍼스 조성이나 에너지 절감에 대해 효과적으로 정보를 수집해 홍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그린캠퍼스 대학에 선정돼 사업을 진행 중인 우리대학교 원주캠은 학생복지처에서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원주캠 학생복지처 학생복지부 황홍규 팀장은 “학생복지처와 총학생회가 연계해 매 학기 2번씩 그린캠퍼스 사업을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원주캠 강부희(정경경영·16)씨는 “학교에서 배포한 전단지를 통해 원주캠이 그린캠퍼스 지정 대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사업의 일환인 교내 음주 금지로 인해 캠퍼스가 청결하게 유지된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우리대학교는 지난 몇 년간 다방면에서 친환경캠퍼스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노력이 무색해지지 않기 위해 그린캠퍼스 사업에 대한 학교본부와 사업팀을 비롯한 구성원의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