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12월 1일 창립 60돐을 맞는 사회과학원 과학자들과 일군들에게 서한 《우리의 사회과학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서한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의 포화속에서 승리할 래일을 내다보시며 사회과학원을 창립하여주신 때로부터 60년이 되였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창립후 오늘에 이르는 기간 사회과학원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따뜻한 은정속에서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자랑찬 발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조선혁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는 혁명령도의 전기간 사회과학을 중시하시고 사회과학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여 우리의 사회과학을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혁명적인 사회과학, 주체의 사회과학으로 발전시켜오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천리혜안의 예지와 탁월한 령도로 사회과학발전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고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사회과학을 건설하신 자주시대 사회과학의 원로이십니다.
일찌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주체적사회과학의 시원을 열어놓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시대 사회과학의 사명과 임무를 뚜렷이 밝혀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수령님의 령도에 의하여 우리의 사회과학은 기성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주체적인 발전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으며 철학, 경제학, 언어학, 력사학을 비롯한 모든 부문 과학들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이바지하는 주체적인 사회과학으로 발전하고 인류사회과학발전의 높은 경지에 올라서게 되였습니다.
천재적예지와 과학적천품을 지니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여 자주시대의 완성된 지도사상으로 찬연히 빛을 뿌리게 하시고 주체철학과 문예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를 최상의 지위에 올려세우시였습니다.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의 사회과학은 반동적인 부르죠아사상리론과 온갖 반사회주의리론, 혁명의 배신자들의 반혁명적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우리 당의 사상리론의 순결성을 옹호고수할수 있었으며 가장 혁명적이며 주체적인 사회과학으로 끊임없이 발전풍부화되여올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김정일동지는 인민대중의 자주위업과 자주시대의 사회과학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사상리론의 영재이시고 사회과학의 거장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는 사회과학자들모두를 따뜻한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여 혁명적지식인으로 키워주시고 당의 믿음과 기대에 높은 과학연구성과로 보답하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절세의 위인들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속에서 지난날 곡절많은 생활의 길을 걸어온 오랜 지식인들도, 우리 제도에서 자라난 새 세대 지식인들도 다같이 보람찬 과학탐구의 한길을 걸으며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 제자로서 값높은 삶을 빛내여올수 있었습니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우리의 모든 사회과학자들의 위대한 스승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따뜻한 보살피심속에 사회과학원은 우리 당의 믿음직한 사상리론기관으로, 나라의 종합적인 사회과학연구중심기지로 강화발전되였습니다.
사회과학원은 우리 혁명발전의 매 단계, 매 시기마다 당의 사회과학정책을 높이 받들고 당과 수령의 사상과 권위를 적극 옹호보위하고 귀중한 과학연구성과들로 나라와 민족의 정신문화적재보를 더욱 풍부히 함으로써 우리 당의 사상리론발전과 주체혁명위업수행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사회과학원의 과학자들은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독창성과 정당성, 생활력을 힘있게 론증하고 널리 해설선전하였으며 국보적의의를 가지는 각종 리론도서와 사전들을 집필하고 민족고전들을 훌륭히 번역편찬하였으며 귀중한 력사유적유물들을 발굴고증, 복원함으로써 우리의 사회과학을 세계에 당당히 자랑할만 한 높은 경지에 올려세우고 우리 민족의 력사와 문화의 우수성을 빛내이도록 하였습니다.
사회과학원이 걸어온 자랑스러운 력사와 사회과학부문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들에는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우리의 사회과학자들이 조국의 부강번영과 나라의 사회과학발전을 위하여 바쳐온 뜨거운 충정과 헌신적인 노력이 깃들어있습니다.
나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무거운 책임과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자기의 모든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사회과학발전과 주체혁명위업수행에 이바지한 사회과학원의 과학자들과 일군들 그리고 온 나라 전체 사회과학자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감사를 보냅니다.
오늘 우리 혁명위업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해나가는 새로운 력사적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는 우리 당의 최고강령이며 영원한 승리의 기치입니다. 우리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견결한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키우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켜 우리 조국을 인민들의 리상과 념원이 완전히 실현되는 세계적인 강국, 사회주의선진문명국으로 일떠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현시기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위업을 계승해나가는 우리 당과 인민앞에 맡겨진 가장 성스럽고 중대한 혁명과업입니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위업을 실현하는데서 과학자들은 개척자, 선도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영예로운 책임을 지니고있습니다.
현시기 사회과학부문앞에 나서는 기본임무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주체혁명위업수행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더욱 빛내이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위업을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것입니다.
우리의 사회과학이 혁명실천의 힘있는 무기로서 강성국가건설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자면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과학연구활동에서 새로운 일대 전환을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의 사회과학은 명실공히 김일성－김정일주의사회과학으로서 자기의 혁명적성격과 자랑스러운 전통을 끝까지 계승해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주체적사회과학건설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근본원칙이며 총적방향입니다.
사회과학이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을 위한 혁명투쟁과 사회발전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길은 당과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철저히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당과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하는것은 혁명적사회과학발전의 근본담보이며 생명선입니다.
시대가 발전하고 혁명이 전진하는데 따라 사회과학의 연구대상이 더 다양해지고 새로운 연구방법들이 탐구적용될수 있지만 우리 사회과학의 혁명적성격에서는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서한은 우리의 사회과학자들이 사회과학연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철두철미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침으로 삼고 풀어나가며 모든 연구활동이 당과 수령의 구상과 의도를 관철하고 우리 혁명실천에 이바지하기 위한것으로 되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사회과학건설에서 주체적방법론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가며 리론과 혁명실천을 결합하고 력사주의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서한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주체적방법론의 구현, 리론과 혁명실천의 결합, 력사주의원칙의 견지, 이것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과학발전의 가장 옳바른 길이며 사회과학연구의 성과를 담보하는 원칙적요구입니다.
사회과학부문에서는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모든 문제를 철저히 사람,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설정하고 우리 인민의 요구와 리익,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에서 언제나 우리 인민의 요구와 리익,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을 중시하며 우리 식을 주장합니다.
서한은 현시기 주체적방법론을 구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는 모든 사고와 실천을 창조적으로, 혁신적으로 해나가도록 하는것이라고 하면서 사회과학연구를 혁명실천과 결합시켜 혁명과 건설에서 해결을 기다리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풀어나가며 사회과학리론을 새로운 높이에로 더욱 발전풍부화시킬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사회과학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내다보면서 우리의 사회과학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혁명적일뿐아니라 감화력과 실천력에 있어서도 가장 우월한 사회과학으로 발전시켜나갈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투쟁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우리 당의 혁명사상과 리론이 인류사상사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고 그 우월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과시되고있는데 맞게 우리의 모든 사회과학부문들을 세계적인 앞자리에 확고히 올려세워야 한다고 하면서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사회과학연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원리적으로 깊이있게 해명하도록 하는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서한은 사회과학이 사회적현상이나 력사적사실을 단순히 해석하는데 그치는 학문이 아니라 그 본질과 합법칙성을 밝혀 사회적운동과 력사발전을 추동하는 학문으로 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서와 력사주의원칙을 옳게 구현하는것이 사회과학연구에서 견지하여야 할 중요한 요구이라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요구에 맞게 우리의 사회과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사회과학원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하면서 서한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사회과학원은 나라의 사회과학연구중심기지이며 우리 당과 국가의 과학리론자문기관입니다.
사회과학원은 높은 과학연구성과로 우리 당을 과학리론적으로 옹호하고 당과 국가의 정책작성에 도움을 주며 나라의 전반적사회과학발전을 선도하고 추동하여야 할 중대한 사명을 지니고있습니다. 사회과학원이 당정책의 견결한 옹호자, 당의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여야 당의 중요한 사상리론기관으로서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한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서한은 사회과학원에서 무엇보다도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진리성과 독창성,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깊이있게 해설론증하고 대내외에 널리 선전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사회과학원에서는 또한 우리 당과 인민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이룩한 위대한 성과와 귀중한 경험들을 과학적으로 체계화하고 리론화하여 후대들에게 넘겨주기 위한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서한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는 주체의 기치높이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장구한 기간 혁명적인 자주의 길, 독창적인 선군의 길, 전인미답의 사회주의길을 걸으시면서 력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과 고귀한 경험을 쌓아올리시였습니다. 백두산위인들이 쌓아올린 업적과 경험들을 잘 정립하여놓고 후대들이 그것을 물려받도록 하는것은 현시대 사회과학자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임무입니다. 우리 당과 혁명의 만년재보이며 강성국가건설의 영원한 초석인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력사와 업적을 과학리론적으로 체계화하고 해설선전하는 사업을 잘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력사가 이 땅에 영원히 흐르도록 하는데서 사회과학원이 자기의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이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온갖 도전속에서 혁명과 건설을 줄기차게 전진시켜오는 과정에 이룩한 성과와 경험,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 일군들속에서 높이 발휘되고있는 시대정신과 투쟁경험들을 과학리론적으로 일반화하여 그것이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귀중한 밑천으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서한은 사회과학의 모든 부문을 더욱 발전시키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연구해명하여 그것이 실천에서 은을 내도록 하는것은 사회과학원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라고 하면서 사회과학의 부문별과업들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사회과학원에서 새로운 연구분야들을 개척하고 우리 식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사업도 잘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지금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 사회과학연구의 분야가 다양해지고 새로운 방법들이 적용되는데 따라 응용과학, 경계과학들이 새롭게 개척되고있으며 사회과학의 연구분야나 부문과학들이 결코 고정불변한것으로 될수 없다고 하면서 사회과학부문에서 당면하여 응용사회학을 비롯하여 우리의 혁명실천에 필요한 분야들을 우리 식으로 개척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리며 점차 그 범위를 넓혀나가도록 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서한은 사회과학원에서 사회과학부문의 전반적연구사업을 장악하고 집체적지혜를 발동하여 사회과학을 발전시키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통일적으로 풀어나가는데 응당한 힘을 넣어야 한다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서한은 사회과학을 당의 의도에 맞게 발전시키며 사회과학원앞에 나선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사회과학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의 사회과학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더없이 귀중히 여기시며 한사람한사람 품들여 키워주신 혁명적지식인들이며 당의 과학전사들입니다. 사회과학자들은 이 크나큰 영예와 긍지를 언제나 가슴깊이 새기고 당의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사회과학자들의 제일생명입니다. 과학에는 국경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 과학자들의 신념에는 국경이 있고 자기의 혁명진지가 있습니다. 사회과학자들은 자기 수령, 자기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수령의 사상을 혁명적신념, 과학적신념으로 굳게 간직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견결히 옹호관철하는 당의 참된 지식인, 견결한 혁명가가 되여야 합니다. 우리의 사회과학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고귀한 혁명유산인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을 끝없이 사랑하고 높은 과학연구성과로써 강성국가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는 참된 김정일애국주의자가 되여야 합니다.
서한은 높은 실력은 과학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재부이라고 하면서 사회과학자들이 실력경쟁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자기의 정치사상수준과 과학리론적자질을 끊임없이 높여나갈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모든 사회과학자들은 과학적신념과 량심으로 당을 받드는 참된 지식인혁명가가 되여야 하며 그 어떤 연구과제도 해제낄수 있는 능력있는 과학자, 쟁쟁한 재사가 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서한은 사회과학정보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강화하며 사회과학인재육성사업에서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서와 사회과학원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고 사회적, 국가적관심을 높일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사회과학자들은 사회적재부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값높은 사상정신적재부를 창조하는 나라의 귀중한 인재들이라고 하면서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켜나가려면 사회과학자들의 역할을 높이고 사회과학의 발전을 앞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서한은 당조직들과 국가기관들, 모든 일군들이 사회과학에 대한 옳바른 관점과 리해를 가지고 사회과학을 발전시키는데 깊은 관심을 돌릴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캐나다 앨버타 주 밴프 (Banff) 마을은 번화 한 작은 휴가지로 여름에는 등산객과 겨울에는 스키어들에게 완벽한 곳입니다. 아름다운 산이 내려다 보이며 기이 한 휴가 아파트, 아일랜드 테마 펍 및 선물 가게로 가득합니다. 내 가상 버전은 그리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일방 통행로를 잘못된 방향으로 세우기 전까지는 상황이 헤엄 쳤습니다. 쓰레기통을 버리면 쓰레기통을 집어들 수 없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쓰레기가 쌓였 고 이제는 모두 죽었다. 교훈을 얻었습니다.
도시 : 스카이 라인은 모든 것을 망치고 수업을 배우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원래 게임은 6 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처음 도착했을 때 빛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도시 건설 게임 팬들은 2003 년 SimCity 4의 정신을 실제로 구현하고 2013 년의 실망으로 완전히 절망적이었습니다. 심시티마음에 새로 부팅하면 갈 수있는 유일한 방법이있었습니다.
반년이 지났으며 새로운 After Dark 확장으로 최근 다양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나는 그 시간에 개인적으로 게임에 100 시간 이상 가라 앉았고, 그것이 내 리뷰에 들어가기 전에 게임에 관한 볼륨을 말하면서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도시 건설업자와 마찬가지로, 원하는 것과 관련이있는 빈 땅이 주어집니다. 걱정할 계획 규정이나 친환경 벨트가 없습니다. 원하는 것을 원하는 곳에 만들 수 있습니다. 도로 (2 차선, 4 차선, 6 차선 및 고속도로)를 배치하고 특정 유형의 건물 (주거용, 상업용, 산업 및 사무실)에 대한 구역을 만들고 서비스 (학교, 공원, 병원, 쓰레기 등)를 낮출 수 있습니다. 도시의 핵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도시를 확장하고 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트래픽 흐름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때로는 인프라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Google지도를 열고 지역 마을의 거리 디자인을 살펴보고 작동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음) 많은 교통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보 AI 행동으로. 차량이 다음 턴에서 좌회전하면 좌회전이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도 좌측 차선에 앉습니다. 그 좌회전이 특히 인기가있는 경우 한 차선에 큰 차가있어 나머지 차선이 완전히 깨끗해집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도시 디자인이 좋지 않지만 차선 편집기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좌회전 차선을 추가하는 것이 매우 편리한 경우),이 문제는 거대하고 반복적 인 고가도로를 만들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상적이고 도시의 모든 주요 교차로를 거대한 혼란으로 바꿉니다.
^ 높은 곳에서 또는 거리에서, 도시 스카이 라인은 멋지게 보입니다
교통 체증은 서비스와 시민에게 큰 문제를 일으 킵니다. 긴급 차량은 쓰레기 트럭과 듣기처럼 다른 사람들과 교통 체증에 빠지기 때문에 차량 행동으로 인한 문제는 단순한 외관적인 것이 아니라 게임을 깨는 것입니다.
After Dark에 옵션으로 주야간주기를 추가하면 이러한 문제가 복잡해져 기본 게임 엔진의 많은 단점이 드러납니다. 시민 행동은 밤에도 약간만 변합니다. 학교와 같은 건물은 밤이 되더라도 여전히 불이 켜지고 학생들은 놀이터에서 밀링 작업을합니다. 밤에 도시 서비스의 작동 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 : 일부 버스 노선을 폐쇄하거나 낮에 쓰레기 트럭을 돌아 다니는 것만 허용). 시민들은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근처에 버스 노선이없는 경우 불만을 제기 그들의 집-밤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출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가 구역 (애프터 다크의 새로운 기능)은 밤에 더 활동적이며 택시는 더 인기가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변화를 제외하면 해가 질 때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확장이 구매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게임 방식을 완전히 바꿀 것으로 기 대해서는 안됩니다.
당신이 직면하게 될 수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무엇을 해야할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매우 쉽습니다. 도시에 모든 기본 서비스를 설정하고 꾸준히 증가하는 인구가 있다면, 예를 들어 막대한 비용과 비용이 드는 거대한 지하 열차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도시를 잘못 관리하지 않으면 빚을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충분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무능함을 제외하고는 돈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게임이 절대적으로 아름답 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개발자들은 아트 스타일을 절대적으로 적용하여 멀리서도 멋진 풍경과 스카이 라인을 만들지 만 약간 더 만화적인 스타일을 고수합니다. 도시를 구역으로 나누면 도시에 페인트를 칠하여 도시를 활기차게 만들 수 있으며, 도시의 다른 지역과 다른 지역 조례가있는 지역으로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도시 관리 시뮬레이션보다 게임을 훨씬 더 나은 샌드 박스로 만듭니다. 나는 이제 무제한 돈과 모든 건물과 서비스의 잠금을 해제하고 게임을 즐기는 것이 가장 즐겁습니다.
개발자들은 자신의 결점에 관해서 약간의 예측력을 가지고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팀은 단지 11 명이었습니다. 실제로 Cities Skylines는 Steam의 Workshop을 통해 타사 모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수천 개입니다. 최고의 목록이 있습니다. 게임의 서브 레딧. 나는 그들없이이 게임에 100 시간 가라 앉지 않았을 것이다. 많은 개조가 게임의 오랜 문제를 해결합니다. 더 나은 대중 교통 관리, 신호등 시간 지정 기능, 회전 차선 할당, 새로운 건물, 향상된 색상 프로파일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개조 중 하나이지만 아직 발견하지 못한 수천 가지가 더 있습니다.
^ 당신의 도시는 광대 할 수 있습니다; 이 도시는 하나의 타일 만 차지하며 최대 9 개 (또는 개조 한 경우 81 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시 스카이 라인은 이러한 개조에 너무 많이 의존합니다. 게임에 대한 모든 업데이트는 잠재적으로 혁신적이며, 가장 인기있는 모드의 개발자가 지불하지 않고 계속 개발하기를 희망하는 것은 큰 도약입니다.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홍콩 투자사 에스펙스, 클라이너퍼킨스 등 기존 투자사들로부터 770억달러 투자를 유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투자로 토스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은 3000억원을 기록하게 됐다.
이번 투자를 주도한 에스펙스는 2018년에 설립된 투자사로 홍콩을 기반으로 아시아 전역의 유망 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번 투자는 에스펙스의 비상장 기업 최초 투자 사례다.
특히, 이번 투자에는 세계적 투자사 클라이너퍼킨스, 알토스벤처스, 굿워터캐피탈, GIC, 세콰이어 차이나, 베세머벤처파트너스 등 기존 투자사 역시 함께 투자에 동참해 토스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2015년 2월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는 간편송금 서비스로 시작한 이래 토스는 사용자들의 금융생활 전반을 더욱 쉽고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사용자들은 토스 앱 하나로 간편 송금은 물론 계좌, 카드, 신용, 보험 등 각종 조회 서비스뿐만 아니라 예·적금, 대출 등의 뱅킹 서비스 및 다양한 투자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금융 서비스를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토스는 지난 7월 누적 다운로드 3000만 건, 누적 가입자 1300만 명을 돌파해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 이상이 사용하는 국민 핀테크 서비스로 자리 잡았으며, 출시 이래 누적 송금액은 51조 원에 이른다.
이번 투자를 주도한 에스펙스의 에르메스 리(Hermes Li) 대표는 “금융 서비스 시장의 큰 규모와 성장성은 물론 모바일 금융 분야에 있어 토스의 선도적 지위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다. 뛰어난 역량을 갖춘 토스팀이 토스 서비스를 앞으로 더욱 통합적인 금융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인화면 위에 겹쳐지는 레이어 팝업 소스 요즘 포탈이나 쇼셜쇼핑에서 보면 팝업창이 보다는 레이어를 이용한 팝업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본화면을 보기전에 강제적으로 광고나 로그인 화면을 먼저 보이도록 할때 유용한 방법입니다. 전체화면 팝업 관련해서 소스가 없어서 직접 만들게 되었는데요. 저도 프로그램쪽이 아니라 네이버 지식에도 물어보면서 겨우 만들었습니다. ㅜㅜ 혹시 좀더 간단하게 수정해주실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리며 허접하지만 필요하신분들은 유용하게 사용해주세요. 주요기능 : 엔터키로 팝업 닫기 / 전체화면 레이어 설정 / 하루동안 안보이기 쿠키설정 1단계 레이어 설정 div 레이어 설정을 통해 레이어의 위치와 투명도 크기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left:0px;top:0px : 상단 왼쪽을 기준으로 위..
웹싸이트 디자인강좌 웹통 블로그-관리자 2012. 3. 14. 13:31


21일, 국회 국무총리인사청문회특위의 한승수 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진행되었다. 이날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은 사회 양극화를 노무현 부동산 정책이 가장 큰 원인으로 평하며 그 이유에 대해 “집값과 땅값이 과거 김영삼 정부에 비해서 상당히 올랐다. 특히 짒값은 4배 내지 16배 올랐다는 통계가 있다”고 밝히고 ...
이날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은 사회 양극화를 노무현 부동산 정책이 가장 큰 원인으로 평하며 그 이유에 대해 “집값과 땅값이 과거 김영삼 정부에 비해서 상당히 올랐다. 특히 짒값은 4배 내지 16배 올랐다는 통계가 있다”고 밝히고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서민의 고통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에 대한 한 내정자의 견해를 물었다.


이주여성인권포럼과 유엔난민기구는 7월 26일 '난민 이슈로 본 이방인과의 만남과 환대'를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시민들이 왜 그렇게 난민 앞에서 공포와 불안을 느끼는지 논의했다. 이들은 사람들이 드러내는 혐오와 적의 이면에 배타성을 부추기는 요인이 있다고 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성찰과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제주 예멘 난민 이슈는 한국 사회의 난민 인식 수준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됐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여성학자 김보명 교수(인천대 기초교육원)는 젊은 페미니스트들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난민 혐오를 진단했다. 이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은 무슬림 남성이 여성과 아동에게 쉽게 폭력을 가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난민 수용 반대 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쉽게 볼 수 있다. "난민 수용하면 밤길 무서워서 딸 키우기 무섭다." 김 교수는 도시 괴담에 가까운 말들이 사실을 왜곡하며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보명 교수는 일부 페미니즘 진영에서 폭력, 특히 젠더 폭력을 근거로 난민을 반대하는 건 최근 페미니즘 운동의 형성과 관련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3~4년간 여성의 목소리가 크게 확산했던 '페미니즘 리부트' 현상에서 젠더 폭력이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강남역 살인 사건, 맥심의 나쁜 남자 표지, 소라넷 폐지 운동 등이 있다.
사회가 젠더 폭력에 대응하는 방식은 주로 분리와 배제다. 강남역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남녀 화장실을 분리하고, 몰래카메라 범죄 같은 경우에는 감시와 처벌을 강화했다. 김 교수는 이런 분리와 배제의 방식이 난민을 대할 때 똑같이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난민이라는 위험해 보이는 존재를 내 삶에서 배제하면 그만큼 안전이 확보되니까,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위험한 것을 제거한다고 안전이 절대적으로 확보되는 건 아니다. 예멘 남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국 사회에 젠더 폭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듯이 말이다. 여성들은 안전을 위해 난민을 반대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이들은 시민권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난민을 혐오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드러내는 혐오 이면에 배타성을 부추기는 요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과거 한국 사회에는 난민 제도 자체가 부족한 측면이 컸지만, 시민들이 지금처럼 난민 수용을 적극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1992년 난민 협약에 가입할 때도 국회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비준안에 동의했다. 그런 한국 사회가 지금은 왜 이렇게 난민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할까.
김철효 연구원(이주여성인권포럼)은 현재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난민 반대 여론이 형성되는 건 이들이 처한 사회적 배경과 관련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비정규직 문제, 취업난 등에서 청년들이 느끼는 분노와 좌절이 난민 수용 반대로 나타난다고 봤다. 그는 "난민 반대 집회에 참석하면 젊은 친구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자신들이 누려야 할 일자리나 사회복지를 난민에게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청년이 의외로 많다"고 했다.
한국은 최근 평화 시위로 정권을 바꾼 성숙한 민주주의국가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김 연구원은 수십 년간 진행되어 온 민주화 운동이나 인권 교육이 자국민 우선에 치중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지난해 함께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이 오늘날 사람의 보편적 인권에는 공감하지 못하고 난민 반대 집회에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좌담회에는 70여 명이 참석했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김진호 연구실장(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은 기독교인 사이에 나타나는 난민 반대 현상을 진단했다. 그는 그리스도교 자체가 무수한 배타주의로 점철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한국 개신교는 미국 개신교 근본주의 영향을 받아 반동성애, 반무슬림, 반공 등에 앞장서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전까지 배타주의를 강하게 드러냈던 개신교가 최근 난민 이슈에서는 예상보다 잠잠했다. 한국교회언론회를 제외하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보수 단체들은 평소와 달리 성명 하나 발표하지 않았다. 김진호 실장은 최근 극우 세력이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며 궤멸적인 타격을 받으면서, 보수 개신교 역시 큰 상처를 입은 것 같다고 했다. 패배감이 커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평소 전화통화량이 많은 기자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내용이다. 당장 전화요금을 아낄 수 있다니 기다리고 기다리던 서비스라는 생각도 든다. 지난 10월 KT에서 ‘QOOK&SHOW’ 서비스를 내놓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FMC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한번 따져보았다. 통신시장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 준다는 FMC 서비스,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을까?
◆Wi-Fi가 뭐야?
FMC는 Fixed Mobile Convergence의 약자다. 해석 그대로 ‘유무선 통합’, 즉 휴대폰 한대로 이동전화와 무선 인터넷전화(VoIP)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평소에는 이동전화(010 번호)로 사용을 하다 무선랜(와이파이) 액세스포인트(AP)가 설치된 곳에서는 인터넷전화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휴대폰은 인터넷전화번호(070)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요금 역시 이동전화 요금보다 저렴한 인터넷전화 요금으로 과금된다.
그러나 와이파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와이파이 기능이 탑재된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해야 한다. 와이파이 서비스로 요금 절감효과를 기대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말기를 구입하는 데 초기 투자비용이 꽤 들어가는 셈이다.
현재로서 구입할 수 있는 전용단말기는 KT에서 지난 10월 새롭게 선보인 삼성전자SPH-M7200과 KT테크 F110 기종 2종류. 삼성전자 제품은 60만원대 스마트폰이고, KT제품은 40만원대 일반 휴대폰이다. KT는 11월 90만원대 스마트폰을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다. KT에 이어 SK텔레콤과 LG텔레콤 역시 내년 초부터는 전용 단말기를 출시하고 와이파이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단말기 구입 이후에 각 통신사 가맹점에서 와이파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요금 절감 효과 아직은 이르다?
우선은 단말기 구입을 위해 KTF 대리점을 찾았다. 와이파이폰을 구매하고 싶다고 하니 난감한 표정의 직원이 “아직은 우리 대리점에 와이파이폰이 입점 된 게 없다”며 말을 잇는다. 기사에서 와이파이폰이 출시됐다는 걸 봤다고 하자 직원은 “스마트폰은 출시가 돼 있는데 KT 테크 일반폰은 더 기다려봐야 알 것 같다”고 말끝을 흐린다. 아직까지는 단말기 종류도 한정돼 있고, 보조금 등의 혜택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직원의 설명.
그런데 여기서 덧붙여지는 직원의 설명이 의외다. 직원은 “아직까지는 와이파이존으로 인터넷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구간이 10~30m로 크지 않기 때문에 요금 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한다.
직원은 “와이파이폰은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도 단점인데 조만간 와이파이와 와이브로가 함께 탑재된 휴대폰 단말기도 출시될 예정”이라며 “3~4개월 더 기다렸다 서비스가 안정된 후 사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조언했다.
그래도 기자의 사소한 고민은 끊이지 않는다. 이번에는 서비스 기본요금이 문제. 현재 KT는 12월까지 와이파이 프로모션 기간을 통해 단말기 구입 후 와이파이 서비스를 신청하는 가입자들에게는 서비스 기본요금(2000원)을 받지 않고 있다. 물론 가정 내에 설치되는 AP도 무료다. “아마도 내년 초까지 프로모션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직원의 얘기지만 프로모션 기간이 지나고 나면 매달 기본요금을 지불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만은 사실이다.
◆최소 200분 이상, 통화량 많을수록 유리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단말기 가격은 최소 40만원대. 과연 이 비용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머릿속에서 빠르게 주판알을 튕겨본다. 일단은 기본요금 2000원을 책정한 뒤 계산해 보자면 기자의 평소 매달 휴대폰 사용량은 400분~500분 정도. 평균 휴대폰 사용량이 400분이라고 하니 평균치를 조금 웃도는 정도다.
만약 400분의 통화량 중 절반 정도를 와이파이 존에서 이용을 한다고 계산해 보자. 와이파이폰 인터넷전화를 이용해 상대에게 전화를 걸 경우 요금은 현재 KT인터넷전화 요금과 똑같이 부과된다.
휴대폰에서 휴대폰으로 걸 경우 10초에 18원. 인터넷전화로 휴대폰 통화를 하면 10초당 13원이다. 고로 1분에 30원씩 요금 절감 효과를 본다면, 200분이면 6000원의 요금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여기에 2000원의 기본요금을 제하면 혜택은 4000원 정도. 그마저도 50%를 인터넷전화로 사용했을 때의 이야기니 지금 당장으로선 실제 혜택을 받는 요금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강신우 LG텔레콤 홍보팀 차장은 “일단 와이파이폰의 기본요금을 고려했을 때 어림잡아 사용량 200분 정도면 요금절감 효과와 기본요금이 비슷해진다”며 “사용량이 많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월 사용량 중량급 이상의 사용자에게 적합하다”고 말한다.
시내/시외전화 통화량이 많은 사람들도 유리하다. 와이파이폰을 이용해 인터넷전화로 시내/시외 통화를 할 경우 요금은 3분당 39원. 휴대폰으로 시내/시외 통화를 할 때보다 285원이 절약된다는 것까지 감안하면 10분 동안 약 3000원 정도의 통화료를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데이터 요금 88% 절감? 체감효과 적을 수도
그러나 기자가 가장 솔깃했던 뭐니 뭐니 해도 ‘데이터 통화요금 88% 절감’. 일단 와이파이존 내에서의 인터넷 접속이나 다운로드는 모두 무료. 다만 데이터통화료와는 별개로 게임이나 노래 등을 다운 받을 때마다 콘텐츠 별 정보이용료는 따로 부과된다. 그러니 88% 요금 절감도 틀린 말은 아닌 듯하다.
그러나 보통의 사용자들이 대부분 데이터 정액 요금을 사용한다고 계산했을 때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절감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강 차장은 "실제로 무선인터넷을 통해 가요 몇곡만 다운로드를 받아도 1만원이 훌쩍 넘기 때문에 데이터 이용이 많은 고객이라면 1만원 정도의 데이터 정액제에 가입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더군다나 와이파이존 밖에서 인터넷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곤 데이터정액요금제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고 말한다. 기자 역시 1만원가량의 데이터완전자유요금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절감되는 데이터 요금은 1만원 정도로 보면 될 듯하다.
강 차장은 “아직까지는 와이파이 서비스가 초기인만큼 무작정 사용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사용 패턴을 잘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통신시장의 흐름이 FMC 유무선 통합 서비스로 큰 흐름을 탄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요금절감 효과는 물론 소비자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FMS는 또 뭐야?
FMC 유무선 통합 서비스가 통신시장의 핫 이슈로 떠오른 이때, SKT에서 ‘T존’이라는 FMS 서비스를 새롭게 들고 나왔다. FMS는 Fixed Mobile Substitution. 말하자면 유무선 대체 상품이다. 이 또한 휴대전화로 인터넷전화 요금을 낼 수 있다고 하니 FMC, FMS라는 비슷한 이름처럼 서비스 내용 또한 참으로 헷갈린다.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
FMC 유무선 통합 서비스가 휴대폰 한대로 인터넷전화와 이동전화를 함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번호도 이동전화 번호, 휴대전화 번호 두개가 부과된다. 이와 비교해 FMS는 휴대폰에 이동전화 한대만 등록돼 있는 일반 휴대전화와 같다.
다만 사용자가 지정한 특정 지역 내에서는 인터넷전화 요금을 적용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사실 내용으로만 보자면 이 같은 서비스는 SKT가 처음은 아니다. LGT는 2006년부터 '기분존'을 통해 기분존 요금에 가입한 고객자에 한해 특정 지역 내에서 mylg070인터넷전화요금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이와 비교해 SKT의 T존 서비스는 단말기를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점, 또 기존의 요금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FMS 서비스를 추가로 중복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LGT에서 실시하던 기분존과 유사해 보이지만 단말기 설치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차이점. 월 2000원의 기본요금을 내고 서비스에 가입한 뒤 할인 존을 설정해 신청한 주소지를 입력하면 곧바로 이용이 가능하다.
FMC와 FMS 모두 인터넷전화 요금을 적용받기 때문에 휴대폰에서 휴대폰으로 발신할 경우 10초당 13원, 유선전화(시내/시외 전화)로 발신할 경우 3분당 39원으로 동일하다. 다만 FMC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전용단말기를 구입해야 하는 것과 달리 FMS는 기지국을 이용한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새로 단말기를 구입할 필요 없이 기존의 전화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文대통령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미 과거 문민 대통령들이 문제 삼지 않은 5,18 광주사태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연관시키면서 또 인격모독의 선동을 한다. 무슨 국민을 위한 정의구현을 하는 것 처럼 국민에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5,18과 직접 관련설이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물론, 김영삼,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문제를 삼지 않던 것을 새로운 역사의 근거가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하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모욕에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깨어난 애국 국민들은 全斗煥 대통령의 공과를 환히 통찰하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통치기간 튼튼한 안보속에 경제를 번영하며 한국 민주화에 공헌한 대통령이었다.
5,18 사태와 관련설과 함께 투옥과 고문의 고통을 가장 많아 받은 인사는 누구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훗날 대통령이 된 김대중 대통령은 5,18사태에 대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억지로 엮지 않고 깊은 친교를 맺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누구보다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부터 사형선고를 받고 사면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하여 각가지 편의를 돌봐주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비서진의 말에 의하면, 문민 역대 대통령 가운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가장 편의를 많이 돌봐주었다고 회고 하였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사상을 본받겠다는 文대통령과 일부 호남정치인들은 여전히 해마다 5,18이 오면 김대중 전 대통령과는 정반대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여 저격하듯 허위날조의 매도를 상습하고 있어 안타까운 일이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는 통치기간에 공과(功過)는 있게 마련이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100% 만족하게 하는 통치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전두환 전 대통령도 공과는 분명 있는 것이다. 전두한 전 대통령의 통치의 공(功)을 우선적으로 거듭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때 가장 악명을 떨치고, 고통을 준 좌익에 관한 연좌제를 폐지하였다. 판, 검사나 장교와 경찰직, 부사관 등 공무원에 진출하려면 과거 가족의 좌익 연좌제는 치명적으로 작용하여 공무원의 꿈을 접는 비애속에 살아야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과감히 연좌제를 폐지하여 연좌제의 고통속에 우는 청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을 환히 열어주었다.
둘째,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민의 고통인 야간 통행금지 제도를 과감히 폐지하였다.
셋째, 전두환 전 대통령은 월급을 받는 가장의 남자는 모두 월급 전액을 부인의 은행통장 계좌에 납입하도록 불문율로 제도화 하였다. 전 대통령의 단호하고, 강력한 리더 쉽이 아니었다면, 한국의 주부들은 남편의 월급을 전액 받아 가정을 운영하는 기쁨은 없었을 것이다. 한국의 주부들은 기립박수를 보내 환호하고 성원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전두환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를 막았다. 가터 美 대통령은 취임 후 김일성은 관대하게 생각하면서 유독 박정희 전 대통령을 증오하여 온갖 탄압을 하고, 주한미군을 철수 하려는 정책을 펼쳤다. 가터에 의해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위기에 전두환 전 대통령은 美 정부의 요구인 “옥중의 김대중씨 특별사면”하여 미국에 보내주고 주한미군 철수를 막았다.
다섯쩨, 전두환 전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18년간의 장기집권의 폐해를 막고 대한민국을 민주화하기 위해 우선 대통령제를 5년 단임제로 결정하여 국민에 보고하였다. 작금에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임기 5년제의 대통령 노릇을 하게 된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통 큰 결단에서부터였다. 이상이 내가 아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통 큰 결단의 공이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애초 대통령이 되겠다는 야망을 가진 장군이 아니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차지철과 함께 국회로 나갈것을 종용했을 때, 이를 단호히 거절하고 군문에 남아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장군이 되겠다고 거절하고 1사단장에 나갔었다.
전두환 장군이 1사단장 재직 시절(1978-10-17) 제3땅굴을 발견하였다. 그 공로로 보안 사령관에 영전되고, 보안사령관 집무시절에 당시 중정부장 김재규가 10,2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권총으로 시해하고, 정권을 잡으려던 철나 보안사령관 전두환 장군은 김재규를 체포하여 법정에 세웠다. 그 후 당시 군부의 애국 장군들의 추대에 의해 대통령에까지 진출한 것이다. 전대통령은 애초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을 마무리 한 것 뿐인데 대통령까지 진출하게 되었다며 “운명”이라는 말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작금에 전두환 전 대통령을 가장 증오하여 맹공을 퍼붓는 정치인들과 인사들은 과거 전두환 대통령이 좌익의 연좌제를 폐지하여 그 덕으로 정계 등에 출세한 인사들이 대부분이다. 연좌제를 폐지한 전두한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의 인사는 커녕 5,18 사태를 전두환과 연계하는 허위날조를 하는 자들이다. 일부 그들의 교활한 전략의 진짜 목적은 “국군이 한국 민주화를 총으로 짓밟았다”는 국군과 국민간의 이간질이라 분석할 수 있다. 국군은 국민을 죽이는 군대요, 인민군은 해방군인가?
그러나 거듭 강조하건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공과 가운데, 어느 문민 대통령이 감히 하지 못한 위업은 첫째, 좌익의 연좌제 폐지요, 둘째, 가장의 월급 전액을 주부의 통장에 보내는 시작이요, 셋째, 5년제 대통령제를 한국에 정착시킨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는 것을 국민은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제 구순(九旬)을 바라보는 고령(高齡)이다. 그의 마음은 대한민국 번영과 민생경제와 민생복지를 기도하면서 속세를 초월한 암하의 노승처럼 좌선하듯 앉아 있을 뿐이다. 그의 노년의 아픔을 추측하면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범들을 앞장 서 체포하여 법정에 세웠는 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녀가 대통령이 되어 최태민의 복수로 사법부를 동원하여 전두환 전 대통령의 가족과 친인척에 잔혹한 고통을 준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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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장흥아트파크라고 이름이 바뀐, 장흥 조각공원에 다녀 왔다. 그 곳에 ’88년 겨울방학 말, 개학하기 직전에 처음 갔다. 학교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후 망연자실해 있던 나를 도와준 친구에게 나중에 고맙다고 술 한잔 대접한다고 하자, 그 친구가 술 대신 좋은 곳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해서 간 곳이 바로 장흥조각공원이었다. 이후 몇 차례 더 놀러 그 곳에를 갔다. 회사 다니면서는 사보 촬영한다고 가기도 했다. 마지막으로는 ’92년도 여름에 갔었다. 그리고 이번에 갔으니 근 20년만에 간 것이다. 작은 전시관들이 많이 생기고, 애들이 조각품을 놀이기구 삼아서 뛰어 놀 수 있고, 도자기 제작 등의 치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피크닉 벤치까지 한 곳에 자리를 잡아서 가족공원과 같은 형태로 바뀌었다. 예전의 널따랗고 한적하고 사색에 잠기게 하는 공간 시절이 약간 그립기도 했지만, 지금의 가족들의 편안한 예술과 함께 하는 휴식공간도 괜찮았다.


현주엽의 계획대로 안정환을 본 심영순은 세상 다정다감한 ‘심블리’ 모드로 돌변, 이전과는 전혀 다른 13첩 반상에 갈비탕도 전복 갈비탕으로 업그레이드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는 후문. 과연 현주엽이 이 여세를 몰아 이번에는 갈비탕 완전 정복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만나기만 하면 톰과 제리처럼 티격태격하는 현주엽과 안정환의 현실 찐친 케미가 제대로 폭발했다고 해 두 사람의 입담 대결도 흥미진진한 관전포인트가 되고 있다.
날 현주엽은 천적 안정환 뿐만 아니라 헤이지니에게도 2연타 팩트 폭행을 당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현주엽은 “오늘 분위기 안 좋네”, “보험 들어 놓은 거 있어요?!”라는 등 살벌한 애드립으로 응수했다고 해 잠자던 예능 하마를 깨운 헤이지니의 선 넘은 타골 멘트가 무엇일지 호기심이 증폭되고 있다.


결혼 75주년 기념 감사예배에서 인사하는 영하 정용철 목사와 정필규 사모 ⓒ김브라이언 기자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218장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의 작시자 영하(零下) 정용철 목사가 지난 25일 새벽 4시 미국 워싱턴주 훼더럴웨이 자택에서 노환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향년 100세.
정용철 목사는 강원룡 목사, 문익환 목사, 문동환 목사 등과 함께 간도 용정중학교와 한국 신학대학교에서 함께 수학했던 한국 기독교계 원로로 한국 교회와 미주 한인 이민교회 역사의 산 증인이었다. 1948년 조선신학교를 졸업한 그는 1960년 한국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1967년부터 1968년까지 일본 동경신학대학과 청산학원에서 실천신학을 수학, 1978년부터 1979년까지는 미국 프린스톤신학교에서 목회학을 연구했다. 1978년에는 데이비스 엘킨스 대학에서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한국에서 1950년부터 1954년까지 흥해 제일장로교회, 1954년부터 1970년까지 서울 신암장로교회에서 목회했으며, 1970년부터 1983년까지는 워싱톤 한인연합장로교회에서 목회했다. 1983년에 은퇴 후에도 2개 교회를 개척 시무하고 7개 교회에서 인터림 목사로 시무하는 등 활발한 사역을 이어갔다.
정용철 목사는 기독교계 대선배로서 후배 목회자들에게 늘 '성실'을 당부했다. 그는 "제가 실제로 무능하고 무지한 사람이라, 지금까지 모든 일을 하나님께 여쭤 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겸손의 목회자였으며, 또한 "과장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성실제일주의로 목회하길 바란다"고 강조하는 신실한 목자였다.
한편, 정용철 목사는 목회와 학업을 병행하는 중에도 왕성한 교계 활동을 이어갔다. 그는 1963년부터 1970년까지 한국찬송가위원, 1968년부터 1970년까지 대한기독교서회 편집위원, 1969년부터 1970년까지 한국목회연구회 회장, 1974년부터 1981년까지 워싱톤 한인봉사센타 설립 및 이사장, 1975년 워싱톤 지역 교회협의회 회장, 1975년부터 1976년까지 워싱톤 성서대학 학장, 1981년 워싱톤 한인봉사센타 명예이사장, 1982년 워싱톤 지역 한인장로교회 협의회 회장, 1983년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협의회(NKPC) 회장, 1998년부터 2015년까지 영하 장학재단(목회자 양성) 설립 및 이사장, 2002년 오레곤 지역 한인 은퇴목사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2003년에는 미주 한인교회 100주년 미 한백상을 수상했다.
또한 정용철 목사 가정은 한인 기독교 역사에 드물게 정주복-정용철-정재두-정계성 목사까지 4대 목사를 배출하며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도 했다.


우정약품이 추석 명절을 맞아 홑몸 노인 등 어르신 가정과 장애인들을 위해 사랑의 선물을 전달했다. 우정약품(대표 최정규)은 대한노인협회와 장애인복지관을 찾아 건강 보조식품 1400여 세트를 기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오전 우정약품은 대한노인협회 동부 지부를 찾아 어르신 가정에 전달해달라며 건강기능식품 700세트를 기증했다.이날 오후에는 금정구 장애인 복지관을 찾아 건강기능식품 695세트를 맡겼다. 선물세트는 노인들과 장애인들에게 꼭 ...
굿모닝성모안과,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와 업무협약
부산 서면에 있는 굿모닝성모안과(대표원장 박진용)는 최근 부산 연산동 다이아몬드호텔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박호진)와 서로 업무를 협력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법무보호대상자와 가족들이 서로 마음을 나누는 사랑의 편지쓰기 시상식과 업무제휴 협약 등으로 김기동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직능별 부산보호위원회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협약으로 굿모닝성모안과는 공단 보호대상자의 안과검진과 의료보호지원,건강정...
본점 직원 300명 퇴근길 활용, 저소득 홀로어르신 가구 방문해 전달 생필품으로 구성된 추석 선물세트 전달 및 추석 안부인사 나눠 BNK부산은행(은행장 빈대인,왼쪽)은 19일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부산 문현동의 저소득 홀로어르신 472가구를 대상으로 명절선물 나눔 활동을 펼쳤다. 이날 활동에 참석한 부산은행 본점 직원 300명은 퇴근길을 활용해 홀로어르신 가구를 방문해 쌀, 반찬, 비누, 치약 등 기초 생필품으로 구성된 선물세트를 전달...
동서대 대학원 영상콘텐츠학과 중국유학생 3명 중국 대학 교수로 임명
中 우한 소재 중남재경정법대학 교수로 임용 동서대학교(총장 장제국)는 대학원 영상콘텐츠학과를 졸업한 중국 유학생 3명이 9월에 중국 우한(武漢)의 중남재경정법대학에 교수로 임용됐다고 21일 밝혔다. 중남재경정법대학에는 동서대와 중남재경정법대학이 함께 설립한 한중합작대학이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교수로 임용된 졸업생은 박사과정을 졸업한 팡시(왼쪽에서 두 번째), 석사과정을 졸업한 천위안위안(왼쪽 첫번째), 추자이 등 3명이다. 천위안위안과 ...
에어부산,김해국제공항 전용 라운지 오픈
20일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터미널에서 에어부산 전용 라운지 개소식 진행 저비용항공사 중 최초 전용 라운지 운영 지역항공사 에어부산(사장 한태근)은 20일 김해국제공항에서 전용 라운지인 “AIR BUSAN LOUNGE”(에어부산 라운지)를 오픈했다.저비용항공사 가운데 전용 라운지 운영은 에어부산이 처음이다. 에어부산은 이날 오전 9시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터미널에서 공항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라운지 개소식을 진행했다. 에어...
남부발전과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전환시대 발전사업 모색
한국남부발전-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전환 시대 발전사업 현안 대응방안 모색 19일 부산서 ‘제1차 KEEI-KOSPO 에너지 포럼’ 개최 사진설명: 신정식 한국남부발전 사장(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경영진이 에너지경제연구원 및 남부발전 관계자들과 에너지포럼을 개최했다.한국남부발전 제공. 한국남부발전(사장 신정식)이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에너지전환 시대에 대비한 발전사업의 현안 대응방안 모색에 나섰다. 남부발전은 19...
박준희 아이넷방송 회장,한가위 맞아 부산구치소에 떡 선물
박준희 아이넷TV 회장(사진)은 21일 즐거운 한가위 추석을 맞이해 부산구치소 재소자 2300여명이 합동차례에 조상의 음덕을 기리고 과거에 대한 반성과 함께 출소 후에 변화된 모습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해달라는 뜻을 담아 인절미 절편 2300인분을 선물했다. 박 회장은 2004년 교정의 날을 맞아 부산구치소 재소자 및 교도관을 위해 사랑의 떡 3000인분 기증하기도 했다.이를 시작으로 올해에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나 가족과 추석 명절을 함께...
김성연 교정위원,부산구치소에 사과 기증
부산구치소(소장 김진구)는 추석을 앞두고, 대한불교 선교종 대법사 주지 김성연 법사의 지원으로 사과 27박스(2200명분)를 수용자들에게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사과를 기증한 부산구치소 교정위원인 김성연 위원은 매월 1회 여자수용자 불교법회 지원, 무연고자 상담, 멘토링데이 상담, 출소자 취업알선 등 30여년 동안 다양한 교정교화활동을 해오고 있다. 김 위원은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교정시설안에서도 사회의 따뜻한 정...
'조선기자재 강자' 부산 파나시아, 유럽·中에 1500억원 수출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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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계획을 만드시고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돈을 가지고 일을 하는 일이므로 손실을 막기 위해서 잘 정리하고 조직화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당신의 거래 활동을 초보 단계에 머무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발전하기 위해서 잘 정리해두세요. 거래 페니 주식을 고려하기 전에 위험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여 그에 따라 거래를 계획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확한 시세파악이다. 대출 거래 내역 당시의 감정평가와 경매가 실시되는 시점의 감정평가액이 다른 경우가 많고, 경매가 장기간 지연되어 낙찰이 되는 시점의 시세 또한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정가액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 대상 부동산의 인근지역 낙찰사례와 거래사례 등 시장조사를 꼼꼼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직통전화: 02-2135-1662, 팩스: 070-4324-4340


존듀이의 자연주의 교육관 전통적 교육관의 개념과 비교분석
로크의 백지설과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관을 비교
교육방법에 대한 관점과 변화 (소크라테스, 교육방법, 퀸틸리아누스, 소크라테스교육관, 교육관점, 퀸틸리아누스교육론, 코메니우스교수법, 루소교육
본성의 활용 (본성 활용 퀸틸리아누스, 본성 활용 페스탈로치 교육관, 퀸틸리아누스 교육론, 본성 활용 실학주의, 본성 활용 루소 성선설, 유혹의 기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관에 대해서 전통적 교육관, 자연주의적 교육관, 진보주의적 교육관, 실존주의적 교육관을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린 논문, 리포트 참고용 자료 입니다. 참고하시고 적당한 곳에 삽입해 주시면 필요한 부분을 채워 드릴 것입니다. 관련된 참고 문헌 몇 가지를 넣어 드렸습니다. 활용하시면 됩니다.
2. 전통적 교육관
전통적 교육관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배우는 사람에게 어떤 지식이나 기술을 전달하고 습득시키는 과정을 교육이라 본다. 이 때 전달되는 지식이나 기술은 지적 권위를 갖는 성인들이 가치 있다고 믿고 있는 것들이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사회가 구축해 놓은 기존의 문화를 습득함으로써 인간이 된다. 따라서 사회는 인간 개개인에 우선한다. 개인은 사회가 제시하는 기존의 지식체계나 신념체계를 수동적으로 수용하고 그에 적응해 나가야 하는 존재일 뿐이다. 가르치는 사람은 배우는 사람의 흥미나 관심, 자발성에 상관없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지식이나 신념체계들을 주입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며, 또 그러한 역할의 정당성을 사회로부터 부여받는다. 또한 교육을 잘 받은 인간이란 기존의 지식체계와 신념체계를 잘 수용하여, 기존의 사회체제에 잘 적응하는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의 교육관 중에서 주입으로서의 교육관을 대변하고 있는 것은 행동주의 교육관이다. 행동주의 교육관에서 교육은 인간행동을 계획적으로 변화시키고 통제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러한 행동주의 교육관은 교육의 과학화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노력(예: 교수공학)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즉 교육은 외부적 지식과 신념을 일반적으로 주입하여 배우는 사람을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교육은 사람의 내부에 잠재해 있는 가능성이 자연스럽고 올바른 방향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다. 따라서 교육의 중심은 교사나 교과내용이 아니라 학습자에게 있다. 내재적 교육관을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광화문 세종로 대로를 가득메운 인파는 서울시청을 넘어 서울역까지 끝이 보이지 않게 �㎰눼�. 전광훈 목사와 불교계, 천주교 지도자 등이 주최하는 토요일 모임은 갈수록 참여 국민이 많아져 태극기, 성조기 물결과 함성이 장관을 이룬다. 이번 모임에서는 주최측이 5가지의 국민동의 결의를 가졌다. 민주노총과 대적 할 전국민 노총을 조직 할 것을 천명하고 애국 변호사 그룹이 주축이 된 국민혁명 검찰과 수사관 을 임명했다. 정부가 헌법을 위반하고 국민을 위태롭게 할때는 혁명 검찰이 소임을 맡겠다는 의도다. KBS의 시청료납부를 거부하고 믿을 수 있는 언론을 만들 것도 결의했다. 수 많은 애국국민의 추인을 맡아 국민혁명 본부의 역활이 기대 된다.
이날은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스스로 자결한 1주년이 되는 날이다. 국토방위를 위해 평생 희생한 장군이 왜 이유없이 세상을 등져야 했는지 돌아 보는 날이다. 지금도 양심적인 수사관이 생을 등져야하는 의혹속에 살고 있다. 어느연사는 이제까지의 70년은 앞으로 올 자유통일 한국을 위한 연단의 시간이었다고 말한다. 지난 70년동안 이러한 국민적 단합이 없었다. 이제 닥아 올 새로운 시대는 공산세력을 밀어내고 자유한국을 다시 세우고 국제질서를 바로잡는 중심 국가가 될 것을 다짐했다.


2006년 1월19일 카이퍼벨트를 목적지로 발사한 우주탐사선 뉴호라이즌스호는 2015년 7월 명왕성을 근접 통과하며 귀한 사진들을 보내온 바 있다. 현재 하루에 110만km를 날아가고 있으며, 태양계 너머를 향해 가고 있는 역대 다섯번째 인공물이다. 뉴호라이즌스호에 앞서 발사된 탐사선들은 보이저 1,2호와 파이오니어 10, 11호다.
» 뉴호라이즌스호의 2월11일 현재 위치. 명왕성을 지나 카이퍼벨트에 진입하고 있다. 나사 제공
데이터 전송 시작서 지구 도착까지 10시간
그렇다면 뉴 호라이즌스호는 어떻게 그 먼 거리에서 이미지를 보내올 수 있었을까? 이 탐사선의 데이터통신을 맡고 있는 존스홉킨스대 연구진에 따르면, 일단 촬영된 이미지 데이터는 탐사선의 플래시메모리에 저장된다. 그 다음 전파를 통해 전송된다. 물론 신호 강도는 약하다. 안테나는 12와트의 전력으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따라서 데이터 전송속도는 초당 2킬로비트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느리다. 이는 초창기 전화선을 이용한 인터넷속도인 초당 56킬로비트보다도 훨씬 더 느린 속도다.


이런 몰염치하고 몰상식한 나라가 지구 상에 있을까 싶다. 그런데 우리의 이웃 나라 일본이 딱 그 지경이다. 경제침략도 성에 안 차는지 이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그대로 바다로 흘려보낼 궁리다. 발상 자체가 큰 재앙이다. 자국의 후쿠시마 해역은 그렇다 치고 인접한 우리나라는 무슨 봉변인가. 참으로 개탄스럽고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는 한두 번이 아니다. 이미 여러 차례 바다로 흘려보냈다. 그럴 때마다 국제사회의 비난을 샀다. 그러나 그때뿐이다. 이번에도 후쿠시마 1 원자력 발전소에 쌓아둔 고준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고 작정한 모양이다. 방사능 오염수 양도 엄청나다. 자그마치 100여 만t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연안은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된다. 방사능 오염으로 해산 자원은 언감생심이 될지도 모른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는 아직은 결정된 사실은 아니지만, 걱정이 앞서는 것은 국제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 일본사무소가 낸 보고서를 보면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 즉, 이 보고서에는 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NRA)가 방사능 오염수 처리기술을 개발하지 않기로 했으며, 처리비용이 20억 달러에서 많게는 1800억 달러가 드는 처리방안을 무시하고, 바다로 방류하는 방법이 가장 싸고 빨리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알리바바의 솽스이 쇼핑축제에서 행사 시작 1분 36초 만에 거래액 100억 위안을 돌파했다. 수치 아래로 ‘작은 목표 달성’이란 문구가 보인다. 신경진 특파원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거침없는 소비 파워를 과시했다. 알리바바의 솽스이 쇼핑축제 총거래액이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면서다. 11일 오후 4시 31분 12초에 지난해 솽스이 하루 총거래액 2135억 위안을 돌파했다. 1000억 위안을 팔아치우는 데는 1시간 3분 59초로 충분했다. 이날 중국 국가우정국은 하루 택배 총량이 28억 건, 전국 택배 배달원 210만 명이 한 사람당 하루 평균 240여 건을 배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알리바바 본사인 항저우 시시캠퍼스 미디어센터에 설치된 상황판은 11일 밤 0시를 넘기면서 분주히 움직였다. 100억 위안 돌파에 1분 36초로 지난해보다 29초 빨라졌다. 첫 1시간 매출은 지난해 690억 위안에서 올해 911억 위안으로 32% 증가했다. 타오바오는 올해 초당 54만4000건의 거래가 성사됐다고 발표했다. 솽스이가 시작한 2009년 하루 전체 거래 건수의 1360배다.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 ‘광군제’로도 불리는 솽스이의 선전은 미·중 무역전쟁과 중국의 경기부진을 고려하면 예상 밖의 성적이다.
이번 행사의 또 다른 코드는 세대교체다. 지난 9월 마윈이 은퇴하면서 올해 솽스이는 ‘포스트 마윈’ 체제로 치러진다. 행사 시작 1시간이 지나자 올해 솽스이 총지휘를 맡은 장판 타오바오 대표가 무대에 올라 행사 전략을 밝혔다. 장 대표는 “오늘 하루 5억명의 참가가 예상된다”며 “중국의 4억 가구를 넘어서는 수치”라고 말했다. 장융 알리바바 최고경영자는 세대교체를 강조하며 한발 뒤로 빠졌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1985년생 장판과 그의 팀이 중국 소비 시장의 업그레이드를 주도할 것”이라며 “타오바오의 가치와 중국 내수시장이 전 세계 소비시장을 인도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요즘 아파트 청약시장은 모델하우스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인산인해다. 서울 강남권을 겨냥한 분양가 규제가 ‘로또 분양’ 기대를 낳은 데다 재건축 아파트 규제로 새 아파트 공급마저 막힌 게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부동산정책이나 금리 변동,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앞으로 주택시장은 하락세 또는 강보합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이미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고 있다. 가구 수보다 주택 수가 많아 수치상으론 모든 가구가 집을 한 채씩 보유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주택 구입 경쟁은 여전히 치열하다. 아직도 집을 갖지 못한 사람이 많다. 가구의 주택 보유율은 55.5%로 전체 가구의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 가운데 50대 이상의 주택 보유율이 절대적으로 높다. 20~30대의 주택 보유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젊은 세대의 주택 보유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수십 년 동안 돈을 모아야 겨우 살 수 있을 만큼 주택 가격이 비싸다는 의미다. 가구 수보다 주택 수가 더 많지만 젊은 층은 ‘내 집’으로 만들기 힘들 만큼 집값이 높다는 것이다.
한국 주택 가격은 장기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주택이 거주 목적뿐 아니라 투자 대상으로도 인식되면서 장기간 가격 상승이 이어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시장의 변화가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는 정책이나 금리,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한 시장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1인가구 증가와 청년가구의 감소 등으로 새로운 주택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 가구 수가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그 증가 속도는 더뎌질 것이다. 가구원 수 감소로 아파트 수요 또한 그만큼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주택 면적별 가격은 서로 다르게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중대형 면적이 아파트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시대였다. 하지만 최근엔 소형 면적이 대세다. 예전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 앞으로 10년 뒤에는 소형보다 더 작은 초소형 주택이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웃 나라인 일본이나 홍콩, 미국의 대도시는 도심 마이크로주택 건설 붐이 한창이다.
[Cover Story] 화장품·면세점·항공… 어둠 걷히는 '사드 피해株'
최근엔 홍콩의 전용면적 20㎡ 안팎 초미니 아파트가 한화로 11억원에 팔렸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다. 이 밖에도 캡슐 홈이나 구두상자 집 등으로 불리는 초미니 주택 공급이 갈수록 늘어나 2020년까지 2100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아파트 공화국인 한국은 머지않은 시점에 더 이상 주택 구실을 못하는 아파트가 재고주택으로 넘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도심 초소형 주택은 수요층이 넘치면서 몸값이 더욱 오를 전망이다.
서울은 전체 주택의 60%가량이 아파트다. 초소형 주택은 다세대·다가구 주택이나 오피스텔이 대부분이다. 서민주택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선진국 사례처럼 앞으로 초소형 주택 공급이 필요한 시점이 된다면 지금의 다세대·다가구 주택이나 단독주택은 희소성 높은 상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도심의 변화는 1~2인가구의 도심 집중화 현상을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도심 초소형 주택은 앞으로 주택시장 전반에 걸쳐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정부 정책이나 의지만으로는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기 어렵다.


얼마 전 월트디즈니컴퍼니 회장인 밥 아이거 CEO가 애플 이사회에서 사임했다. 그가 애플 이사가 된 건 애플 공동 설립자인 스티브 잡스가 사망한 직후인 2011년 11월이었다. 밥 아이거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잡스가 지금도 살아 있었다면 애플과 디즈니가 합병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고 한다.
디즈니가 90년대 픽사와 영화를 공동 제작,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픽사의 최대주주였던 잡스와 디즈니의 관계는 깊어졌다. 하지만 밥 아이거의 전임자였던 마이클 아이스너는 잡스와 성격이 맞지 않았고 2004년 잡스는 디즈니와 다시는 거래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는 등 양사의 관계는 악화된다.
하지만 2005년 아이스너가 실적 악화를 이유로 주주총회에서 불신임을 당해 사임했고 당시 COO였던 밥 아이거가 CEO로 임명된다. 그는 CEO가 되면서 잡스에 직접 전화해 대화를 나눴고 디즈니와 픽사의 관계 개선에 공을 들였다.
밥 아이거는 이후 잡스와 친분을 쌓았다. 그는 디즈니의 픽사 인수라는 아이디어를 가장 먼저 잡스에게 직접 연락해 타진할 수 있었던 것도 잡스와의 친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디즈니가 픽사를 인수하면서 잡스는 디즈니의 최대 주주 겸 이사가 됐다.
이런 잡스가 2011년 10월 사망한 것에 대해 밥 아이거는 회고록(The Ride of a Lifetime : Lessons Learned from 15 Years as CEO of the Walt Disney Company)에서 잡스가 죽은 이후 디즈니가 성공을 거둔 걸 생각하면 스티브 잡스가 여기에 있어 줬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었다고 밝혔다. 머릿속에서 잡스와 대화를 하는 게 현실이 되어 준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것. 만일 잡스가 살아 있었다면 우린 회사를 통합했거나 적어도 그 가능성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했을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디즈니의 실적이 좋지 않았을 당시 애플이 디즈니를 인수하는 것 아니냐는 소문은 업계에 돈 적이 있다. 실제로 인수를 검토했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밥 아이거 CEO는 애플과 디즈니의 합병에 대한 양측이 실제로 어디까지 얘기했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지만 회고록에 따르면 그의 경영 전략으로 실제고 검토됐다는 것이다.
2019년 현재 디즈니는 자체 스트리밍 영상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Disney +)를, 애플은 애플TV 플러스(Apple TV +)를 출시했다. 밥 아이거가 9월 10일 애플 이사를 사임한 건 스트리밍 영상 서비스라는 같은 판에서 경쟁 기업이 됐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디즈니 밥아이거 스티브잡스 애플
“과학 실험, 암수 쥐 모두 이용해야”
구글맵, 시크릿모드 베타 테스트 진행중
투명 망토처럼…전원 없이 모든 환경에서 가능하다?
캐나다 벤쿠버에 위치한 하이퍼스텔스 바이오테크놀러지(HyperStealth Biotechnology)가 해리포터 시리즈에 등장하는 투명 망토처럼 감싸면 시각적으로 투명하게 해버리는 새로운 소재 특허를 출원했다. 양자 스텔스(Quantum Stealth)라는 새로운 소재를 발명했다는 것. 양자 스텔스라는 소재는 물체의 가시광선 뿐 아니라 자외선과 적외선, 단파 적외선, 물체의 열복사를 숨기는...
페이스북, 새로운 브랜드 로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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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이 범위 60m 이상 늘려주는 SW 기술


러너가 달리기를 하고 다음날 일어났을 때, 근육통 때문에 자리에서 못 일어날 때가 있다. 그런데 어떠 날은 인터벌 훈련(러닝과 유산소 운동을 포함)을 했는데도 근육통도 없고 오히려 상쾌한 날도 있다. 물론 평소보다 강도를 높였거나, 운동을 새로 시작했다면 근육통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평소 루틴대로 운동을 했는데, 다음날 근육통이 심하기도 하고, 느껴지지 않는 날도 있다.
운동학 조교수이자 뉴욕 시립대 연합(CUNY)의 리먼 대학(Lehman college)의 ‘휴먼 퍼포먼스 연구소(The Human Performance Lab)의 디렉터인 ‘브랜드 쉔펠드(Brad Scheonfeld)’ 박사는 근육의 발달에 대해 연구한다. “근육통을 일으키는 원인은 다양하다.” 근육통을 유발하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근육통을 빠르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원리를 아는 것이기도 하다. 근육통은 근육이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다.
근육통을 일으키는 것
근육통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근육이 부하를 받을 때 생기는 미세한 손상 때문이다. 사람들은 대개 운동이 끝나고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근육통을 느낀다. 근육통이 유지되는 시간은 개인 차가 있는데 사람마다 체내에 생긴 염증을 제거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육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근섬유가 손상을 입어야만 한다. 다만 개인마다 몸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근육통의 강도, 기간이 모두 다르다. 근육통을 일으키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1. 얼마나 자주 훈련하는가?
운동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근육통을 심하게 느낀다. “이제 러닝이나 운동을 시작했거나, 규칙적으로 러닝을 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근육통이 더 심하다.” 쉔펠드는 그 이유를 ‘근육이 운동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한다. 새롭게 운동을 시작하면 근섬유가 더 많이 손상되기 때문에 근육통이 심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근육이 성장하고 운동이 주는 부하에 적응하면 근섬유가 입는 손상이 줄어들면서 근육통도 약해진다.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면 오버 트레이닝이 비슷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실제로 오버 트레이닝을 했다면, 그 사람은 한 주 내내 근육통에 시달릴 것이다. 왜냐면 근육이 운동 지속 시간이나 강도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운동을 할 때, 근육에 부하를 강하게 줄수록 근섬유가 손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2. 운동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장거리 달리기를 했거나, 최대 무게로 스쿼트를 했을 때에도 근섬유가 미세하게 찢어지는 것은 똑같다. 그러나 운동의 종류에 따라서 느껴지는 근육통은 다르게 나타난다. 근육의 움직임이 다르기 때문이다.
‘신장성 수축(Eccentric Movement)’은 근육의 손상과 염증을 유발한다. 바꿔 말하면 근육통이 심해진다는 뜻이다. 1995년, 영구 스포츠 의학 저널(British Journal of Sport Medicine)에 실린 ‘랜드마크 페이퍼(landmark paper)’에 따르면 근육에 걸리는 부하는 “근육이 긴장한 상태에서 근육의 길이를 조절할 때” 생긴다. 그 중에서도 신장성 수축은 ‘근육의 길이가 늘어났을 때 부하를 가해, 근육이 수축되는 것이다.”
신장성 수축이 일어나는 동작
예를 들어, ‘이두근 운동(Biceps Curl)’ 동작을 할 때, 팔을 아래로 향하게 피는 동작이 신장성 수축에 해당한다. 또한 러너가 내리막길을 달릴 때에도 다리 근육에 신장성 수축이 일어난다. 그래서 업힐을 달리는 것 보다 다운힐을 달렸을 때 근육통이 더 심하다.
단축성 수축이 일어나는 동작
‘단축성 수축(Concentric Movement)’은 신장성 수축에 비해서 근섬유에 가해지는 손상이 적다. 따라서 근육통은 약해진다. 예를 들어, ‘이두근 컬(Bicepes Curl)’ 동작을 할 때, 위와 반대로 팔을 들어올리는 동작이 단축성 수축에 해당한다. 업힐을 달리는 것은 단축성 수축이다.
3. 호르몬에 따라 다르다
에스트로겐이 근육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남자에 비해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은 여성들에게 근육통이 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스포츠 의학 저널의 한 연구가 밝혀낸 결과에 따르면 에스트로겐은 “근육 회복과 재생 과정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자와 남자가 같은 운동 혹은 비슷한 운동을 했을 때, 남자가 근육통이 더 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남자에게도 에스트로겐이 있지만 여자만큼 많지는 않기 때문이다.
근육통이 생겼다면 참으면 될까?
근육통이 성장통이라면 아프더라도 무조건 참아야 할까? 그렇지 않다. 통증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액티브 리커버리(Active Recovery)’를 해야 한다. 쉔펠드는 근육통이 있다면 몸을 움직이라고 권한다. “소파에 앉아 있거나 누워있는 것만으로는 근육에 피가 흐르지 않는다. 오히려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통증이 오래 간다.” ‘액티브 리커버리’는 사이클링, 수영, 요가, 걷기 같은 운동이다. 세포 조직의 회복을 돕고 통증이 완화된다. 폼 롤러 마사지도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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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 파크 패밀리보트배터리로 충전되어있는 보트를 자동차처럼 직접 운전할 수 있는 보트에요.속도가 빠르지 않아 어린이들도 운전할 수 있다고 해요.정원 5명 / 30분 / 35,000원
저 멀리 토끼섬이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쏭양은 다시 흥분!!점점 토끼섬이 다가올수록 흥분은 커져만 갔는데, 그런데... 토끼가 보이질 않네요... 설마 이름뿐인 토끼섬이었던 것인가요...실망하고 돌아가는 게 아닌가 걱정하던 찰나!
가까이 다가가니 토끼 숲 언덕에 토끼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사람들이 오는 게 신기한지 하얀 토끼 한 마리가 뿅뿅 뛰어쏭양이 배를 대놓은 곳까지 내려와 관심을 보이더라고요ㅎㅎ흰 토끼가 코를 킁킁대고 한창 쏭양의 냄새를 맡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이 왔다는 걸 눈치챘는지 언덕 너머에서, 굴속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토끼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흰 토끼와 함께 쏭양을 구경하기 시작했어요!먹을 것도 없는데! 감동!!사람이 토끼를 구경하러 온 건지 토끼들이 사람을 구경하는 건지ㅎㅎ토끼는 항상 대형마트 애완동물 코너에서 자고 있는 것만 봤었는데이렇게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토끼들을 보니 정말 신기하더라고요.사람들을 경계하지 않는 것을 보니 토끼섬을 찾는 사람들이토끼에게 겁을 주거나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매너충만 송도!
토끼들은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이곳저곳에 굴도 파고서로 장난도 치며 활발한 모습들을 보여줬어요.시종일관 쏭양에게 쏟아지는 토끼들의 관심에 쏭양은 심장에 해로운 경험을...방문하는 사람들은 주의사항을 잘 지켜주는 것 같았고깨끗한 토끼섬을 보니 관리도 잘 되어있는 것 같았어요.배를 타고 구경하는 토끼들의 유토피아 센트럴파크 토끼섬.심쿵할 수 있는 나들이를 원한다면 강추에요!
센트럴파크를 산책하다 보면 만날 수 있는 합성 같은 광경.바로 사슴들이 자유롭게 공원을 뛰어다니는 모습이에요.센트럴파크 내에 있는 사슴농원에는 약 10마리의 사슴들이 실제로 살고 있어요.새끼도 낳고 가족을 이루며 공원의 풀로 밥을 먹는답니다.대장 사슴부터 새끼사슴까지 바로 옆에서 볼 수 있어요!


설립 당시부터 숱한 구설수에 올랐던 애드올이 결국 제대로 사고를 치고 말았다. 다단계판매업계의 금기사항 중에서도 첫손에 꼽히는 ‘대학생 조직’을 받아들인 것이다. 회사 입장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들을 받아들였겠지만 이는 곧 그들이 과거부터 저질러온 범죄의 공범이 되기로 작정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테크노마트 조직의 기원은 재팬라이프로까지 거슬러 올라 갈 만큼 끈질기게 이어져온 악의 고리의 연장선에 있다.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왔고 지금까지 다단계판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국민들의 머릿속에 심어줬던 것이다. 비록 청소년기를 벗어났다고는 해도 여전히 세상물정을 잘 알지 못하는 20대 초중반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유인•감금•합숙•대출강요 등을 자행한다는 것은 다단계판매업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차원에서 단죄해야 할 중차대한 범죄행위다.
무엇보다 조직을 이끌던 우두머리들이 실형을 살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것은 합•불법 여부를 두고 가타부타 이야기할 계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이 조직의 특징은 기생충이 숙주를 필요로 하듯이 언제나 공제조합에 가입한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해서 활동한다는 데에 있다. 수많은 업체들이 이 조직을 받아들였다가 조합으로부터 해지 처분을 받거나 자진 폐업하고 말았다.
물론 이들은 폐업에 이른 회사의 대부분이 막바지에 몰린 상태에서 자신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 말에도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앞서 자신들의 조직이 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왜 대한민국의 다단계판매업계가 자신들을 허용하지 않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게 악순환을 이어가는 원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애써 귀를 틀어막고 있다. 아무리 사악한 범죄자들도 할 말은 있는 법이다.
업계에서는 이들 조직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나치게 형량이 낮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들 조직에 걸려든 젊은이들의 경우에는 더 이상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는 것이 보통이다.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신용불량자라는 주홍글씨로 인해 정상적인 회사로의 취업이 봉쇄되며, 결국 빛나는 청춘시절을 고금리 대출을 갚느라 소모하고 만다. 지금 이 조직을 이끄는 사람들 역시 이러한 과정을 거친 끝에 가장 저급한 인간으로 타락했을 것이다.
대학생 다단계조직을 박멸하기 위해서는 관련 범죄자들을 좀 더 중형으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 고작 1년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형량으로는 반성도 개선도 기대할 수가 없다. 오히려 적개심을 부추기고 좀 더 진화된 방식의 범죄를 부추길 뿐이다.


지난 총선, 관악 갑·을 지역구 후보자들의 공약 중에는 서울대가 눈여겨볼 만한 것들이 많았다. 후보자들은 경전철의 조속한 사업 추진 및 완공, 대학동 고시촌 부흥,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 건립을 약속했다. 관악 갑 당선자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당시 고시촌에 ‘관악청년창업밸리’를 조성하겠다고 공언했고, 관악 을 당선자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국민연금 재원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고 설득했다. 2022년 신림선 완공이 예정되는 등 공약 일부가 실현되는 기미가 보이나, 서울대 학생으로서 관악에서 살아가는 불편함은 여전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통학이 불편하다는 불만은 끊이지 않고 터져 나왔다. “출근 혹은 등하교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들다”라는 송지혁 씨(아동가족학과·15)의 말대로 학생들은 다른 무엇보다 대중교통의 개선을 원했다. 신재용 전 총학생회장(체육교육과·13)은 “신림선 경전철이 뚫린다고 하나 그때까지 불편을 참을 수는 없다”라며 버스 회사와 협의해 버스를 증차하는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전 총학생회장은 서울대입구역 버스 정류장과 관악구청 버스 정류장의 정차 노선을 바꾸는 일도 제안했다. 그는 “등산객들이 역에서 가까운 서울대입구역 버스 정류장의 5515, 5513, 5511 노선을 이용하는 일이 잦다”라며 학생들의 등하교 버스가 붐비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등산객이 750, 501 노선 등을 이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의 주거난을 해소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신 전 총학생회장은 “학생의 주거에 대해 오래 고민해보니 결국 핵심은 지역과의 협력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며 학교의 의지만으로는 기숙사를 확충하는 등의 해결책을 끌고 나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렇기에 그는 의원이 지역 주민 혹은 임대업자들과 학교 간의 협력을 촉진해 기숙사를 확충하거나 셰어하우스를 보급하는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호 전 부총학생회장(자유전공학부·13)은 “기숙사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의원이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라며 제반 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으로는 서울대입구역 인근의 높은 물가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정치외교학부 자치회 최민 회장(정치외교학부·17)은 월세와 생활비에 대한 학생의 걱정이 크다며 “서울대입구역 인근의 치솟는 물가를 진정시켜줄 해결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학내 사안에서의 연대와 인권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기대된다. 신 전 총학생회장은 “시흥캠퍼스에 반대하는 활동으로 학생들이 징계를 받았을 때 주무열 구의원이 학생과 협력한 적이 있다”라며 국회의원 또한 개별 사안에서 학생과 연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 전 부총학생회장은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통해서 학내외 인권 침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법인화 문제, 해결해줄래요?
법인화에 따른 문제를 풀어가는 데는 국회의 입법 활동이 요구된다. 이현숙 교수(생명과학부)가 “날치기로 통과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법)은 교육, 연구, 거버넌스를 원활히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밝혔듯, 법인화 이후 발생한 문제는 대개 서울대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과 결부돼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회기 내 처리가 어려울 경우 차기 국회에서 재논의 및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서울대는 법인화 이후 비과세 지위를 잃고 국세와 지방세의 징수 대상이 됐다. 서울대가 수원캠퍼스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한 일이나 관정관 뒤편 후생관 부지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받은 일이 그 예다. 이에 서울대는 법인화 당시의 취지에 비춰보건대 과세는 의도되지 않았고, 그저 입법적 미비의 소치일 뿐이라 주장하고 있다. 윤순진 교수(환경대학원)는 “정부로부터 세금을 지원받는데 그것을 다시 세금으로 납부하는 꼴”이라며 국립대학 시절에 비해 예산에 제약이 생겼다고 비판했다. 서울대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하에 두려는 시도도 문제로 지적됐다. 평의원회 이철수 의장(법학전문대학원)은 서울대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는 시도가 이뤄지는 것을 두고 “교육부가 이미 감독 기관으로 존재하는 상황에 서울대가 공공기관이 돼 기획재정부의 간섭까지 받는다면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서울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울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김민수 의장(디자인학부)은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립대학법인이 국립대학과 동등한 법적 위상을 갖는다고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철수 의장 또한 “서울대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자는 주장은 입법을 통해 근원적으로 방지해야 한다”라고 논했다. 실제 2016년에 발의된 서울대법 개정안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국가에 준하는 법적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조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과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법안은 발의된 지 3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표류하고 있다.
최근 개별 세법에서 서울대의 비과세 지위를 명시하려는 각종 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하지만 이 역시 통과될 가능성은 미지수다. 정부 측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1일(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회의에서 견해차가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의 이상돈 비서관은 “사실상 이미 국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는 기획재정부와 그렇더라도 비과세 지위를 확실히 하자는 의원의 입장이 달랐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서울대에 과세되는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세와 관련한 개정안은 다음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다뤄진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원을 포기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는 이철수 의장의 우려대로 진척이 수월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눈치 보이는 현실
서울대에 호의적인 의정과 입법이 추진되는 데 큰 문제가 있다. 사회 저변에 흐르는 서울대 불신 정서가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이철수 의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의 일로 인해 서울대가 사회의 신뢰를 잃은 점을 지적하며 “민심에 구속되는 국회가 선뜻 서울대에 우호적인 법안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입장에서 서울대를 편드는 일에는 표를 잃을 위험이 따른다는 것이다. 앞선 세법 개정안에 관해서도 서울대가 법인화에 따르는 권리만 취하고 의무는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고, 이철수 의장은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본부가 악전고투해 그나마 법안 상정까지 온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현숙 교수는 “재정·입법을 쥐고 있는 국회에 묶여 서울대가 제 할 말을 적절히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실제로 서울대 핵심 관계자는 세법 개정안 추진과 예산 심사를 앞두고 있어 국회를 자극하지 않으려 조심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전해오기도 했다.


표나리는 기상캐스터, 이화신은 기자, 계성숙은 앵커, 방자영은 아나운서국장. 주요인물들이 뉴스룸과 관련된 사람들인 만큼 ‘질투의 화신’은 정글 같은 뉴스룸 곳곳을 조명한다. 특히 뉴스룸이라는 익숙한 듯 생소한 공간을 집중 해부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신선하면서도 더욱 파고들고 싶은 재미를 선사한다. 또한 아나운서, 기자 등 사람들의 은밀한 기싸움은 물론 성공, 욕망 등을 통해 다양한 인간군상과 촌각을 다투는 이들의 전쟁 같은 삶을 엿볼 수 있게 될 예정이다.
● 모든 것의 시작은 #질투
표나리가 양다리를 걸치게 되는 것도, 뉴스룸 내에 전쟁이 발발하는 것도 모두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인 ‘질투’에서 비롯된다. 이에 ‘질투의 화신’은 질투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사랑, 우정, 성공, 가족애 등의 감정들을 때로는 세련되고 때로는 코믹스럽게 그려낸다. 또한 질투라는 돋보기를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까지 조명하며 올 하반기 안방극장의 취향을 저격할 드라마로 떠오를 것임을 예감케 하고 있다.


욥을 통하여 우리는 온전하고 경건한 사람에게도 극한 고난이 닥칠 수 있으며 그 배경에는 사탄의 참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탄이 ‘이래도 하나님을 믿을래?’ 하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욥을 참소하는 사탄을 통하여 형편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미혹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겐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무엇 보다 분명한 증거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다 더 사랑하셨음을 십자가가 증거합니다. (요일 4:10)
성경은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 하였고, 하나님을 탕자의 아버지에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린 자녀가 훌륭하고 자랑스런 일을 하기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하고 사랑합니다.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보다 열배나 더 어려워도 저는 감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처럼 십자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다는 말씀을 듣고도 시련을 만나거나,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심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들어서 아는 믿음의 한계입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읽었고 설교를 통하여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랐으며 제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조금만 어려워져도 어려움 그 자체 보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평가할까 두려웠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충분하고 강력한 힘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한 가지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롬 8:15)
법적으로 완벽한 자녀라도 아버지와 떨어져 고아처럼 살았다면 아버지를 만났을 때, 머리로는 아버지임을 알아도 가슴으로는 타인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요 14:18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에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음에 거하시는 것을 믿게 될 때, 주님의 사랑은 더 이상 의심할 수 없게 됩니다. (엡 3:17-19) 형편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사랑하심이 믿어지는 자가 됩니다.
우리에 닥치는 가장 큰 시험은 돈이나 명예, 성공, 건강 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렵게도 무서운 율법주의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외식적인 경건주의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여 경건하게 사는 자와 하나님의 사랑받으려고 경건하게 사는 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24 시간 주님을 바라보기를 힘쓰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달라짐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니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도, 실패하여 비참한 마음이 들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확신으로 좌절과 낙심, 열등감에서 일어날 수 있었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니 비로소 저 자신도 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늘 꼬리표처럼 따라 다니던 “멍청이”나 “실패작”, “가짜” “못난이”, “무가치한 자”, “추악한 자”, “패자” 같은 생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수록 “사랑받는 자” “아름다운 자” “복 받은 자” 라는 자의식이 커졌습니다. 그러면 충분했습니다.


통화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던 블루투스 헤드셋은 단순함 그자체로 더 이상 손이 가지 않더군요. 음악을 많이 듣고, 활동량이 일정한 저에게 있어서 블루투스 헤드셋의 목적은 음악청취가 주목적이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12월초, 손에 넣은 자브라 스포츠 블루투스 헤드셋은 뭔가 다른 목적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경험이었던 같은데요. 사용목적이 분명한 제품은 그것에 대한 활용도 남다르겠죠. 자브라 스포츠는 그러한 제품인것은 분명하더군요. 그렇다고 사용자 맞춤을 해주는 제품은 아니라는 점 입니다.(블루투스 헤드셋을 변형하면 큰일나는거죠) 블루투스 헤드셋의 경우 두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화를 위한, 그리고 음악과 통화를 함께 하기 위한 것인데요. 블루투스 헤드셋이 주는 Wireless(선없이 들을 수 ..
[리뷰] 자브라 스포츠(Jabra SPORT) 블루투스 헤드셋, 제품 개봉기
떠들어볼만한 얘기/IT Gadget 리뷰 2011. 12. 14. 13:37
지난 12월 9일에 언급했었던 블루투스 헤드셋, 자브라 스포츠(Jabra SPORT)를 받아놓고 본격적으로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형 자체의 견고함 보다는 내실을 추구하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금번 개봉기는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래전부터 자브라 제품을 써봤지만,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양쪽귀를 감싸는 제품이고, 그리고 목선으로 가느랗게 닿게 되는 선의 형태들이 어떻게 실물로 떨어질지 매우 궁금했다는 것을 전하며 ... 상세한 개봉기로 자브라 스포츠와 같은 백타임 헤드셋 형태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브라 스포츠(Jabra SPORT)는 우선 조깅을 하는 사용자 분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아이템이며, 출퇴근 시에 이어폰 줄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유용한 음악 청취의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을..
떠들어볼만한 얘기/IT Gadget 리뷰 2011. 12. 9. 14:31


윈스턴 처칠이 “지나간 과거를 더 멀리 볼수록 미래를 더 멀리 볼 수 있다.” 고 말했듯이,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과 종교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이 원초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창조역사를 대단히 소중하게 여긴다. 그러나 과거를 아는 것이 중요한 만큼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고대인들의 삼층 세계관의 정체가 무엇이며, 과거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어떻게 오늘의 우주진화 세계관으로 발전했는지에 대해 정직하게 이해하면 우리는 과거에 안주할 수 없다. 역사학자 칼 베커가 강조한대로 역사는 항상 새롭게 다시 쓰이며, 따라서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가 되어야 한다. 인류의 밝은 미래는 과거를 바르게 인식하고 현재를 살아내는 데에 달려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138억 년의 진화 이야기는 우리 인류의 밝은 미래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장엄한 서사시는 우리의 창조성과 자율성과 가능성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주의 위대한 이야기를 인식하고 신뢰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진화과정 속에 있는 인간의 본성을 신뢰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인류의 집단적이고 제도적인 범죄행위로 인한 종교적-정치적-경제적-생태적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과학이 공개적으로 계시한 우주 역사의 큰 그림을 인식하는 것은 인류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필수적인 과업이다. 21세기에 첨단 정보통신과 멀티미디어 기술의 발전 및 통합의 결과로서 사회와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했으며, 소셜 미디어의 역할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이 광활한 우주에 대한 정보들과 함께 우주의 시간과 공간에서 어느 시대와 장소에서 살고 있는지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는 ‘우주의 시민’이라는 인식이 어느 때보다 보편화되고 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불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우리가 우주 이야기를 인식하지 못하면, 이 우주에서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 수 없다.
토마스 베리는 자신의 저서 ‘우주 이야기’에서 이렇게 밝혔다: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우주에 대한 인식이 ‘질서정연하게 고정된 우주’(cosmos)에서 ‘발생하고 있는 우주’ (cosmogenensis)로 전환한 것이다.” 발생하고 있는 우주의 이야기는 간략하게 이렇다: 138억 년 전 우주는 찬란한 불꽃과 함께 엄청난 에너지(빅뱅)로서 탄생했다.
100억-130억 년 전 은하계와 태초의 별들이 나타났다. 50억 년 전 원반형 성운이 은하수 은하의 오리온좌 안에 떠다녔고, 45억 년 전 태양이 탄생하면서 태양계가 형성되었다. 곧이어 44억5천만 년 전 지구가 탄생했고, 지구는 대기, 대양 및 대륙을 낳았다. 40억 년 전 지구에 최초의 원핵세포 생물이 출현했다.
20억 년 전 최초의 진핵세포 생물이 등장했으며, 7억 년 전 최초의 다세포 동물이 등장했다. 5억1천만 년 전 바닷물 속에서 척추동물이 등장했고, 3억7천만 년 전 육상으로 진출했다. 3억1천3백만 년 전 파충류가 육지에 나타나 알을 낳았다. 2억1천6백만 년 전 최초의 포유동물이 등장했다.
2억1천만 년 전 바닷물 속에 있던 판게아 대륙이 북상하면서 오늘의 대륙들의 모습을 드러냈다. 3천만 년 전 최초의 유인원이 등장했다. 260만 년 전 최초의 인간들, 호모하빌리스가 등장해 석기 도구가 완성되었다.
150만 년 전 사냥꾼들인 호모 에릭투스가 등장했다. 30-20만 년 전 원시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했고, 4만 년 전 언어를 사용하는 현대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했으며, 3만5천 년 전 아메리카를 점유했다.
1만8천 년 전 동굴 내부에 벽화를 그렸다. 기원전 3500년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문명이 시작되었으며, 설형문자가 발명되었다. 기원전 1700년 팔레스티나 지역에서 초기 알파벳이 창조되었고, 산스크리트 언어와 아리안-베다인들이 인도로 진입했다.
기원전 700년 시인 호모가 활동했고, 기원전 600년 그리스 철학이 시작되었다. 기원전 560년 중국에서 공자가, 인도에서 붓다가 활동했다. 기원전 450년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활동했다. 기원전 4년 예수가 탄생했다.
과학이 제시하는 공개적 계시 즉 ‘발생하고 있는 우주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우주와 소통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주 이야기는 우리의 정체성을 밝혀주며, 우리는 하나의 생명의 망인 우주의 일부분이며, 우주 전체를 이루는 한 개체라는 사실을 입증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류의 밝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탐구할 수 있다.
우리 인간이 지구에 출현하게 된 45억 년의 여정은 놀랍고 경이롭기만 하다. 물론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의 출현도 신비스럽다. 지구의 탄생과 지구를 이루는 모든 개체들의 출현은 우주진화의 역경과 도전 속에서 상호의존관계 즉 홀론의 계층구조를 유지하며 미래를 향해 전진해 왔다.
다시 말해, 모든 개체들과 개체들이 이룬 작은 전체들과 작은 전체들이 이룬 큰 전체가 창조성과 자율성을 발휘하며 포월적으로 지구를 이루었다. 또한 지구와 우주의 이야기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동일성이 다양성으로, 단순한 것이 복잡한 것으로, 수동적인 것이 능동적인 것으로, 무의식이 자의식으로 진화해가는 여정이었다.
이 여정에 참여했던 모든 개체들은 태초의 단세포로부터 거대한 공룡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크고 작은 발자취를 남겼다.
지구가 탄생한 이래 지난 45억 년 동안 어느 순간에라도 외부의 타자 즉 초자연적인 힘이 이 지구의 진화과정에 의도적으로 개입한 때는 없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지구는 외부의 지적설계 또는 간섭없이 스스로 모든 개체들이 통합적으로 창조적인 진화과정을 지속해 왔다.
이렇게 우주와 지구가 출현한 과정에 대해 신학자 카우프만은 ‘태초에 창조성이 있었다’ 고 표현했다. 또한 현대사상가 켄 윌버는 포월적 우주, 온우주, 통합적 실제 라고 밝혔다. 기독교 성서 창세기 서두에 하느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다고 기록되었다.
물론 이것은 개인적인 신앙고백이지만, 우주진화 세계관의 시각에서 발생하고 있는 우주진화 이야기를 서사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인류사에서 이러한 이야기는 끝이 없다. 왜냐하면 창조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광활한 우주에서 별들의 출현과 지구에서 생명체들의 출현은 자율적이고 필연적이며 또한 우연적인 현상이다. 138억 년 전부터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며 또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아무도 모른다.
다행히 21세기의 현대과학 특히 컴퓨터과학이 우리에게 과학적인 공개적 계시를 밝혀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적인 우주의 통합비전을 인식할 수 있다.
순간순간 끊임없이 창조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우주에 살면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나? 우리 현대 인간들은 첨단과학과 기술을 생활화하고 있는 생물종이다. 따라서 우리는 인류사회의 운명뿐만 아니라 진화과정이 계속되고 있는 지구의 운명에 책임과 의무가 있다.
지금부터 10,000년 후에 우리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들은 우리가 살았던 시대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그들은 지구에 대해 오늘 우리처럼 생각하고 말할까? 인류의 밝은 미래는 있는가? 종교인들은 언제까지 지구의 종말과 최후의 심판을 문자적으로 믿으며, 이 세상을 버리고 다른 세상으로 가는 망상에 빠져 있을 것인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느 특정 종교의 믿음체계가 만든 구원론에 달려 있지 않다. 전통적인 종교에서 말하는 영원함 또는 영생이란 개인이 영원히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서 개인으로, 이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 시대에서 다음 시대로 이어지는 것이다. 내가 죽지 않으면 다른 개체들과 후손들이 살 수 없으며, 내가 영원히 살아 있으면 다른 모든 것들이 죽는다는 우주의 법칙이 영원함의 참된 의미이다.


인천 송림초등학교 5학년 때 농구에 입문, 인성여자중학교, 인성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90년 실업 여자 농구 팀 SKC(이후 SK증권으로 팀명이 변경된다.)에 당시로서는 거액인 계약금 1억 7천만 원을 받고 입단하였다.(당시 SKC 주축 선수: 이종애, 정선민, 유영주, 김지윤) 이 해 인성여자고등학교 동기인 정은순과 공동으로 농구대잔치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화려하게 실업 무대에 데뷔했다. 신인상 공동 수상은 농구대잔치, 남녀 프로농구를 통틀어 유래없는 초유의 이벤트였다. 여자 선수로는 보기 드문 힘을 갖추어 파워포워드 포지션에서 역대 최고라는 평을 들으면서 (아시아 무대에서도 당할 자가 없었다) SKC의 간판 선수로 활동했다. 1994년 농구대잔치에서 정은순, 왕수진, 박정은 등이 버틴 최강 전력의 삼성생명을 제치고 우승을 하게 된다.


4월 19일 제 핸드폰은 기자들의 전화와 반차별 활동을 함께 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문자로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월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민주통합당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법안을 입법 철회하겠다는 입장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긴급하게 몇 명은 의원실과 면담을 진행하고, 언론에도 절대 입법철회 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결국 4월 24일 두 의원은 법안을 철회하였습니다.
두 의원은 차별금지법 반대세력의 항의문자와 전화로 인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더 이상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법안을 계속 추진할 경우 자칫 법안이 가지고 있는 가치마저 흔들릴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의원실에서 받은 스트레스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안을 철회할 경우 불거질 문제가 뻔한 상황에서 법안을 밀고가지도 못하면서 발의하여 결국 법안이 가진 가치를 자신들이 훼손시키는 것을 보며 화가 났습니다. (이 결과로 현재 추세에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질 경우 차별금지사유에서 성소수자와 관련된 항목은 삭제될 것이라 예측되기도 합니다.)
차별금지법 반대세력은 차별금지법에 포함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우리사회의 성을 타락시키고 사회를 혼란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이 금지되면 결국 북한이 이로울 것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주장까지 시작했습니다. 신종 유행어가 등장했습니다. “종북게이” 게이들이 한국사회를 혼란시키고 결국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처음엔 그 발상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지만 생각해보면 그들이 만든 프레임은 공포였습니다.
안전한 사회와 종북게이의 만남
차별금지법 반대세력은 최원식 의원의 차별금지법안 입법예고에 반대 댓글을 10만개가 넘게 달았습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며 몇 가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동성애가 증가하면 사회가 성적으로 타락하고 결국 사회혼란이 온다.” “종북세력을 처벌할 수 없다.” “성범죄자가 아무 거리낌 없이 돌아다닌다.” “12세 미만의 아동이 정치를 이야기 한다.” 이렇게 되면 결국 사회가 혼란이 온다.
문득 작년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연이어 발생하는 강력범죄에 정부는 안전사회를 이야기 하며 경찰력을 강화하고, 형벌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력범죄의 원인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불평등의 심화라고 이야기해도 불평등은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회 안전을 이야기 하면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보다는 공권력만을 강화하고 불평등의 또 다른 피해자들을 강력한 처벌로 사회에서 배제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불평등에 관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은 사회에서 배제되고 그것은 안전과 사회혼란 방지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조금은 다른 면이 있으면서도 평등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그때의 양상과 흡사한 점들이 보입니다. 차별금지법은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입니다.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선 결국 불평등한 사회의 구조를 바꿔야 하고 불평등과 배제에서 자신의 자리를 잃어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기득권을 가진 자들,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며 자신들의 자리를 지켜온 사람들을 위협하게 됩니다.
성소수자들은 그들에게 또 다른 위협입니다. 차별과 혐오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드러낼 경우 폭력에 노출되는 성소수자들은 사회 곳곳에서 숨어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과정에서나 법안이 만들어진 후 성소수자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저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은폐시키려 노력해온 또 하나의 사회모순이 드러나고 저항하는 사람들은 늘어납니다. 그래서인지 저들은 끊임없이 성소수자들을 공격하고 이들이 저항하는 사람으로 조직되는 걸 막으려 합니다.
권력에 도전하고 저항하는 혼란이 우리에겐 필요하다
혼란이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부정적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혼란이었는지를 뒤집어 생각해보면 다른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는 평등하다는 가치를 이야기 한 프랑스혁명은 민중에겐 혁명의 역사이지만 위정자들에겐 혼란의 역사입니다. 가깝게는 희망버스와 촛불부터 멀게는 광주민중항쟁까지 언제나 저항과 투쟁의 역사는 권력을 가진 자들에겐 혼란의 역사입니다.


1948년 제주도에서는 군인, 경찰, 서북청년단 등 국가공권력에 의해 수많은 도민이 목숨을 잃었으며, 중산간 마을 등 많은 가호가 불에 타 엄청난 재산피해를 입었다. 당시 27만의 인구 중 2만여명의 제주도민이 목숨을 잃었으며, 130여개의 마을이 잿더미가 되어 사라지고 만 것이다. 전쟁이 아닌 상황에서 특정지역의 인구 10퍼센트가 정부 공권력에 희생되는 경우는 세계사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들다.
어둠을 넘어 역사의 교훈으로
제주4·3은 제주도민들에게 큰 아픔을 주었고, 우리 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많은 피해를 가져온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인적·물적 피해 및 공동체 파괴 등 필설로 형용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을 겪었던 4·3 유족과 제주도민 들은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이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반세기를 넘는 세월을 건너 4·3은 이제 67주년을 향하고 있다. 4·3에 대해 수많은 국민과 유족들의 열정적인 진상규명운동이 있었기에 일정한 한계 속에서도 진실과 해원을 향한 빛의 역사를 새길 수 있었다. 이런 노력의 결과, 2000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이 제정됐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발족되면서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가 추진됐다.
2년여 동안의 조사와 정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제주4·3사건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으로 새로이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폭동’으로 규정했던 정부의 인식이 공식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부 보수단체들의 반대 속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공권력의 잘못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고, 이어서 평화의 섬 선포, 4·3 희생자와 유족 결정, 4·3평화공원 및 기념관 조성, 유해 발굴, 4·3평화재단 설립 등 일정한 성과를 얻어냈다. 특히 작년에는 4·3희생자추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4·3 해결의 최상위 해법을 이루어냈다. 소외와 침탈로 얼룩졌던 제주섬의 고통의 역사가 당당히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진실의 역사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특히 한국현대사에서 과거역사의 청산을 통해 올바른 역사를 정립한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4·3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다는 것은 우리 현대사의 반성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대단하다.
4·3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최근 제주4·3사건 67주년을 앞두고 다시 4·3의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제주특별자치도와 4·3평화재단을 상대로 제주 4·3평화기념관의 전시 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 전시물들은 정부가 확정한 4·3진상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정부 산하 전시위원회의 수많은 검토 끝에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한 흠집내기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다양한 시선으로 해석되는 역사의 문제를 법적 소송으로 끌고 가는 것은 유치한 행동이다. 그뿐 아니라 일부 보수단체들은 4·3특별법에 따라 법적절차를 거쳐 확정된 일부 4·3 희생자의 위패를 불량위패라 주장하며 집요하게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 희생자는 대부분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감당해냈던 독립운동가, 인자한 이웃집 친척 들이다. 할 말을 잃게 되는 순간이다. 그 수많은 선대의 억울한 죽음 앞에 무슨 이념이나 색깔을 덧씌운단 말인가.


최순실 사태가 온 나라를 관통하고 있다. 보고도 믿겨지지 않고 듣고도 귀를 의심한다. 이게 나라냐라는 자조적 구호가 현실을 가장 적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국정의 중요현안이 비선실세에 의해 좌지우지되었고 헌법의 수호자로서 대통령은 스스로 헌법을 파괴하였으며 피땀으로 이룩한 민주주의 시스템은 작동을 멈추었다. 목도하는 현실이 너무도 비현실적이라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어안이 벙벙하다. 지난 몇 주 간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참담함, 수치스러움, 그리고 분노감이지 않았을까?
어떻게 중요한 국정현안이 선출되지도 않은 일개 비선 실세와 그 무리들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단 말인가.
대한민국 국민임이 이렇게도 치욕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었단 말인가. 나라를 잃고 식민지가 되었을 때 윗대들이 가졌던 그 비참함을 2016년 지금 우리 국민은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중이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었어도 여전히 대통령은 현 시국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미봉책으로 무마하려고 하고 있다. 문고리 3인방과 몇몇 수석 교체하는 것으로 국민적 분노가 수그러들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참여정부 시절의 인물을 총리로, 국민의 정부 시절의 인물을 비서실장으로 내세우는 것으로 난국을 돌파하려고 하는 대통령의 상황인식은 그 문제점이 심각함을 넘어서 호남을 다시 팔아먹는 대통령의 천박함에 한번 더 농락당한 기분이다. 판단력이 부족한 것인가? 아니면 사악한 것인가? 국회와 상의도 하지 않고 또 다시 일방적으로 총리인사를 단행하는 불통과 독선의 리더십에 국민여론은 들끓고 민심은 폭발하고 있다.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은 형국이다. 대통령의 어두운 정국인식과 상황판단에 국민은 절망하고 있으며 새로운 제 2의 비선라인 개입을 확신하는 중이다.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5퍼센트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IMF를 야기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임기말 지지도 6퍼센트를 넘어서는 역대 최저 지지도이다. 이 정도 수치라면 사실 상 여론 탄핵상태라고 봐도 무방하다.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국민의 60퍼센트에 이른다. 최순실 국정농단사태의 몸통은 국정 최고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그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진상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수 없음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대통령으로서 도덕성과 권위를 모두 잃은 상황에서 남은 임기 1년 4개월을 보내기엔 그 기간이 너무 길다. 스스로 결정을 못하는 꼭두각시 대통령이 개성공단폐쇄, 싸드배치 등과 같은 중요한 국정을 계속 수행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만 한다.
지난 11월 5일 토요일 광화문에 모인 촛불인파는 주최 측 예상인원 10만을 훌쩍 뛰어 넘어 20만에 달했다고 한다. 일주일 전 2만이던 규모가 그 사이 10배를 넘어서고 있다. 국민의 분노가 얼마나 극에 달했는 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어린 자녀와 함께 가족단위 참석자,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청소년들도 눈에 띄게 많았다. 세대, 지역, 이념을 넘어서 전국민이 분노하고 있고 더 이상 소극적 비판에 머무르지 않고 거리로 나와서 행동하겠다는 적극적 참여의식이 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총 책임자 박근혜 퇴진을 외쳤지만 단순히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분노만으로 이들이 모인 것은 아니다. 지난 기간 지속되어 온 우리 사회의 여러 모순과 불평등에 대한 혁명적 변화를 바라는 열망이 담겨있다는 것은 참여자들의 발언 면면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재벌위주 경제정책의 결과로 커져가는 빈부격차, 3포세대로 불리우는 최악의 청년실업, 영세 자영업의 붕괴 등으로 나타나는 극심한 경제불황은 국민의 분노를 폭발시킨 또 하나의 배경이며 이는 지난 기간 이 땅을 지배해 왔던 재벌위주의 성장정책의 근본적 방향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금수저 흙수저론으로 상징되는 불공정한 경쟁관계의 극복, 단절 반목 대립이 아닌 화해와 협력의 남북관계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 우리사회 곳곳에 만연한 부정부패 청산,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표현되는 정의롭지 못한 사법정의의 올바른 실현, 정치 권력을 감시하기는 커녕 그들과 검은 커넥션을 유지하며 밤의 대통령을 자처라는 보수 언론 권력의 개혁 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열망이 광장을 통해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는 중이다.
우리 의료계 및 치과계는 또한 어떠한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국내 몇개 있지도 않은 공공병원이었던 진주의료원은 폐쇄되었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은밀하게 진행된 의료민영화는 기어이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설립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자본의 돈벌이를 위해 의약품, 의료기기 임상실험에 대한 규제 완화, 병원부대사업 확대를 통한 병원의 영리추구, 원격의료 추진, 의료의 최소한의 규제를 허무는 입법의 지속적 시도 등 이 정권에서 계속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공공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해야 할 의료분야를 탐욕스러운 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놓고 있다. 우리 치과계의 피나는 노력으로 만들어낸 1인1개소법안은 지금도 헌재판결의 결과에 따라 위태위태하기만 하다. 더 이상 이러한 의료민영화의 흐름에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맡겨서는 안될 것이다.
현재의 정국은 과연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처럼 현 정국의 향방을 결정짓는 것은 다름 아닌 국민여론이다. 때론 민심과 상관없이 국가 시스템이 돌아가는 듯 보일 때도 있지만 그건 한 순간의 일탈일 뿐 국민 평균의 생각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만든다. 정치권도 법조계도 언론도 결국 국민여론에 지배를 받는다. 다만 지금과 같은 정국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려는 국민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려면 흩어진 개인의 생각과 여론만으로는 부족하다. 지금은 광장정치 시대,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거리로 나서야 한다. 응축된 국민의 힘을 한 목소리로 내어야만 정치권력은 제압을 당할 것이다. 대통령으로서 그 의무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하야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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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유화책이라 비난하고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북미 직접대화 노력을 시간낭비라고 공개 질타한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입장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전향적인 반응이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방한 당시 대북 무력사용을 원치 않는다며 북한의 협상 복귀 가능성까지 시사했지만, 북한은 미국 전역을 타격범위로 넣을 수 있는 화성 15형 시험발사로 응답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가능성에 관한 언급을 자제하고 대북제재와 압박 강화를 줄곧 강조했다. 그동안 ‘김정은과의 햄버거 미팅’과 ‘김정은은 영리한 녀석(smart cookie)’에서 핵전쟁 불사 레토릭까지 극에서 극으로 달리는 혼란스런 발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지만 결국 북한과의 빅딜을 원한다는 속내는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인들의 공분을 일으켰던 오토 웜비어의 죽음과 북한의 ICBM 능력 완성이 머지않았다는 위기감이 시계추처럼 왔다갔다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레토릭을 제재와 압박에 묶어 두었던 것이다.
백악관의 치부를 드러낸 ‘화염과 분노’의 발간으로 연초부터 정치적 수세에 몰렸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의 신년사와 남북회담은 정치적으로 단비와 같았을 것이다. 이전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모두 실패했고 자신만이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공언해온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김정은의 평화공세를 귀중한 정책적 성과로 선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언론은 이같은 맥락을 적극적으로 읽기 보다는 ‘핵버튼’ 트럼프 대통령의 미성숙함을 조롱하고 북한의 한미관계 이간질 가능성에 더 집중했다.1)
미 백악관은 남북 고위급회담 직후 한미정상 간 전화통화와 관련해, 남북회담 재개는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에 기인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최대 압박을 지속하는 한편, 적절한 시기와 상황에서 북미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메시지의 틀 안에서 발언을 이어나갔다. ‘남북대화100% 지지’ ‘김정은과 좋은 관계에 있는듯’ 등 남북대화가 북미관계 진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김정은과 마주 앉는다해도 문제 해결은 확신할 수 없다’, ‘평화적으로 해결되기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김정은의 신년사와 남북 고위급회담을 계기로 트럼프의 ‘시계추 레토릭’ 전략이 다시 가동된 것이다. 미국의 제한적 대북 군사타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는 “미국은 매우 어려운 포커게임을 하고 있다. 내가 쥔 패를 보이고 싶지 않다”고 답변했다.2) 이기는 게임을 원하는 트럼프의 모습이 다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목이었다.
코피 (Bloody Nose) 전략
예측불허의 트럼프 대통령이 새해 들어 대북 메시지 콘트롤을 제대로 하고 있는 반면, 워싱턴에서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결정과 남북회담 재개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무시한 대북 군사옵션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형국이다.3) 지난해 11월말 북한의 화성 15형 발사를 계기로 북한의 핵능력은 미국에 실질적인 ‘생존 위협(existential threat)’으로 대두됐고, 백악관에서는 북한과의 전쟁 불가피론이 확산했다. 이어서 영국 텔레그래프의 보도로 제한적인 대북 군사타격을 의미하는 이른바 ‘코피 (bloody nose) 전략’이 공개됐다.4)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시설을 정밀 타격해 핵미사일 개발 의지를 꺾겠다는 것인데, 이같은 예방타격의 가능성이 30~40%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남북 고위급회담이 열린 1월9일 공교롭게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코피 전략’이 백악관에서 여전히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5) 여기에 더해 명망있는 군사전략가로 알려진 CSIS의 에드워드 루트워크는 포린 폴리시 기고문에서 북한의 보복공격 가능성에 구애받지 말고 예방타격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 파란을 일으켰다. 6)
이에 대해 백악관과 일부 ‘전문가’들이 지난 2003년 이라크 전쟁과 비슷한 예방타격 논리를 따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7) ‘적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의 목표는 명확하다’, ‘미국 땅에서 버섯구름이 피어오르기 전에 먼저 행동에 나서야 한다’, ‘위협이 고조되고 상황이 긴박한데도 주변국들이 미국에 협조하지 않는다’, ‘미국이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미국의 군사행동에 따르는 리스크와 피해는 크지 않다’ 등이 그것이다. 이런 논리의 배경에는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의 대북 강경론이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순 틸러슨 국무장관이 전제조건 없는 탐색적 북미대화를 제시한 직후, 맥매스터 보좌관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핵무장 위험을 미국이 감내할 수 없다며 또다시 전쟁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정은의 신년사에 대해서도 한미관계 이간질이 목적이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 목적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미군 축출과 적화통일이라는 인식을 여과없이 드러냈다.8)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장도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결정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도에 대해 맥매스터 보좌관과 똑같은 입장을 밝혔다.9) 대북 강경파들의 논거가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같은 인식에는 미국의 핵억지력이 북한과 같은 비이성적이고 야만적인 정권에 대해서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북한은 결국 미국을 협박해 서울과 LA간의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확장억지력 무력화를 시도할 것이며, 만약 이같은 상황이 현실화한다면 미국이 지난 수십년간 구축해온 동북아질서는 무너지고 동북아에서 핵경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가 담겨 있다.10)
그러나 ‘코피 전략’은 치명적인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비합리성 때문에 핵억지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미국의 제한적 군사공격에는 전면전 확대에 대한 우려와 정권 생존 추구 때문에 북한이 보복공격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성’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11) ‘코피 전략’이 알려지면서 대북 예방타격의 비현실성과 위험성을 지적하는 전직 미 고위관리들과 전문가들의 반론이 이어지고 있고,12) 미 국방부도 사실 ‘코피 전략’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는 보도가 나왔다.13) 비록 민주당 인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지만 미국 정치권에서도 제한적 대북 군사공격의 비현실성과 전면전 확대 가능성을 지적하고 북미 군당국간 소통을 통해 오판에 의한 전쟁 가능성을 제거하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여기에 더해 하와이 미사일 오경보 사건으로 북미 간 핵전쟁 가능성에 대한 미국인들의 경각심이 상당히 커진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 논쟁은 워싱턴에서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북한이 평창올림픽 참가로 시간벌기에 나섰을 뿐, ICBM 완성 계획과 의지에는 변화가 없다는 시각이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에 강하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14)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장은 북한의 ICBM 완성이 몇 달밖에 안남았다는 폭탄발언까지 했다. 몇 달전에도 그런 말을 했다고 인정하기는 했지만,15)) 미 국방부 역시 대북 예방타격을 선호하지는 않지만 대통령이 명령할 경우 이를 즉각 수행할 수 있는 준비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반드시 대북 예방타격으로 이어질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백악관이 북한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전술을 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맥매스터 보좌관은 블러핑에 능한 사람이 아니며 언행이 일치한다는 평가가 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에 대해 국내외적 공론화를 피하고 있어, 2003년 이라크 전쟁에 비해 상황이 더 위험하며 백악관에서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쟁 개시는 군사전문가들이 치밀하게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토대로 차분히 결정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력에 휩싸인 백악관 상황실에서 다급하게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외교적 해법
틸러슨 국무장관이 벤쿠버 20개국 외교장관회의에서 재확인했듯이, 미국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상관없이 대북제재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제 막 제재가 효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북한에 숨통을 터주면 안된다는 것이다. 틸러슨 장관과 폼페오 국장이 대북 해상차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워싱턴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줄 가능성도 경계하는 분위기이다. 또한 평창올림픽 이후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는 비관론과 함께, 한미 연합훈련을 평창올림픽 이후 더이상 연기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크다.
백악관은 ‘적절한 시기와 상황’에 북미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음을 밝혔지만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대화의 전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성의있는 조치 등이 거론됐으나 이게 전부인지는 알 수 없다. 모호한 대화 전제조건은 트럼프와 오바마 행정부 간에 큰 차이가 없다. 이런 가운데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언론인터뷰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용의를 분명히 밝히고 핵미사일 시험 중단을 선언하라고 요구했다.16) 이게 전부라면 대화의 전제조건이 상당히 단순해진 셈이다. 북한이 이에 호응할 경우 틸러슨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묵인 아래 ‘탐색적’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질 수 있다. 물론 국무부의 입장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합의된 사항인지,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일관되고 끈기있게 북미대화를 지지할 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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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주 아이템이었던 자동차 부품에 흥미를 잃고, 몇 가지 아이템을 전전할 때가 있었다. 팔려는 아이템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나 자신감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사실 그때는 금전적인 문제도 어려웠지만 어디에 어떻게 쓸 방도도 없었다. 그때 나는 절실하게 깨달았다. 도움도 받을 수 있는 때가 있고, 남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할 ‘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돈을 받아도 쓸 곳이 마땅하지 않았고, 주변의 선후배들이 무엇을 도와줄까 해도 딱히 생각나는 게 없었다. 무역을 하려면 팔 만한 물건이 있어야 하는데 달랑 있던 자동차부품에 흥미를 잃고 나니 그저 막막할 뿐이었다. 정말 아침에 일어나는 게 두려울 정도였다. 그 막막함이란…….
지나고 보니 사업을 하다보면 잘 되든, 잘 안 되든 주변의 도움은 언제나 필요하다. 도움이라는 것이 꼭 돈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게 크기는 하지만, 그 도움은 내가 정말 확실하고 상대도 확신이 서야만 한다.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둘 다 부담스럽다. 돈을 받는 것만이 도움이 아니다. 사실 돈으로 도움을 받는 것은 처음 한 번뿐이다. 그 다음부터는 돈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도움을 줄 만한 사람도 더 이상의 여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내 돈을 날리면 어떻게 하나?’ 하고 두렵기 때문이다. 물론 내가 확신이 선다면 받아야 한다. 남에게 도움을 받아봐야 한다. 하지만 금전적인 도움은 대체로 1번으로 끝난다.
어쨌거나 내 입맛에 딱 맞는 도움을 주는 사람은 없다고 보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남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게 좋다. 돈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피차 어렵기는 하다. 하지만 나머지 도움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대다수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도 자꾸만 알려줘야 한다. 내가 어려운데 도와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에게 그래도 말은 해줘야 할 것 아니냐고 화내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덜 미안하기 위해서라도 요청을 해야 한다. 설령 못 받더라도 섭섭해 하지는 말자. 원래 대부분의 경우 도움을 못 받는 게 당연하니까.
도움의 종류는 많다. 금전전으로 도움을 받는 것,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것, 조언을 주는 것, 사무실을 빌려주는 것, 술을 사주는 것……. 자기 사업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줄 만한 사람도 있어야 한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사람이 절실해진다. 그래서 요즘에는 누가 부르기만 하면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가서 만나려고 한다. 인터넷을 통한 카페 활동도 하고 있다. 내가 주관하는 카페로는 네이버의 ‘무역 무작정따라하기’가 있고, 친구들과의 등산모임, 책을 쓴 사람들의 모임에도 가능한 한 빠지지 않고 있다.
도움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데 도와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가족말고는 없다. ‘가난한 사람들의 은행가’ 유누스도 비록 단돈 20달러를 방글라데시의 가난한 여인들에게 아무 담보없이 빌려주지만 갚지 않을 만한 사람들에게는 빌려주지 않는다. 어려운 데 괜히 자존심 세우지 말자. 그들이 나를 도와줄 때는 이타적인 인간성의 발현 속에서 미래에 들어올 가치를 기대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는 거다. 스스로의 자존심을 버리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괜찮은 놈이고, 남들도 그 걸 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그런데 내가 하늘에 요구하지 않는 데, 하늘이 굳이 나를 챙겨줄 지는 의문이다.
‘우는 아이에게 젖준다’고 했다.
자꾸 여기저기에 이런 저런 도움이 필요하다고 소문내야 한다.


허위적거리는 아프리카 연합군을 보강하기 위해 유엔 평화유지군의 파병을 받아들이라는 세계적인 압력에도 불구하고, 수단은 서부 다르푸르 지역에 대한 유엔 파병을 거부했습니다. 수단 정부 관리들은 다르푸르 지역이 이전보다 더욱 위험해지고 있으며, 또 성폭행과 약탈, 무법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최근 아프리카 연합이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연합이 도전을 처리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수단 외무부의 자말 이브라힘 대변인은 [미국의 소리] 기자에게 아프리카 연합이 조금만 더 지원해준다면 유엔군은 필요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다르푸르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아프리카연합군의 문제는 군수품, 자금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며, 아프리카 연합은 현재 매달 소요되는 1,300만 내지 1,700만달러나 되는 막대한 자금을 조달할 수가 없다고 이브라힘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이브라힘 대변인은 이어서 지원만 해 준다면 아프리카연합군은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수단 정부의 동의 없이는 어떤 위임도 검토될 수 없으며, 어떤 다른 군대도 다르푸르지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연합군의 주둔에도 불구하고, 다르푸르 지역의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이브라힘 대변인은 인정했습니다. 아프리카 연합군은 2004년부터 이 지역에 주둔하고 있으며, 이것은 아프리카 문제는 외세의 간섭 없이 아프리카인들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됐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연합군은 만성적인 자금문제에 봉착하고 있으며, 프랑스만한 면적의 오지 지역을 겨우 7,000명의 부대가 지키고 있는 형편입니다.


인공 지능(AI)이 전 산업 분야에 걸쳐 혁신적인 유스 케이스를 쏟아 내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보듯이 AI 로봇으로 의사를 대체하는 것은 수십년이나 걸리는 일이지만 AI는 모든 산업 분야의 전문가들이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어 소비자들이 음성으로 노래를 찾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AI의 결과에 초점을 맞춥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분류, 분류, 기계 학습, 공동 필터링 등 네가지 기본 요소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네개의 기둥은 분석 프로세스의 단계도 나타납니다.
[라운드 업: TensorFlow, SparkMLlib, Scikit-learn, MXNet, Microsoft Cognitive Toolkit, Caffe 기계 학습 및 심층 학습 프레임워크.]
범주화에는 문제 도메인에 특정한 메트릭(예: 재무, 네트워킹)을 생성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분류는 어떤 데이터가 문제 해결에 가장 관련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기계 학습에는 이상 징후 감지, 클러스터링, 심층 학습 및 선형 회귀가 포함됩니다. 공동 필터링에는 대규모 데이터 셋에서 패턴을 찾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AI는 해결되고 있는 문제와 관련된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AI 솔루션 구축의 첫번째 단계는 문제를 분류하는 데 사용되는 이른바 “의도적인 디자인 메트릭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Jeopardy를 재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의사가 암을 진단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IT 관리자가 무선 문제를 진단할 수 있도록 하려면 사용자가 그 문제를 작은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게 메트릭을 정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선 네트워킹에서 주요 메트릭은 사용자 연결 시간, 처리량, 범위 및 로밍입니다. 암 진단에서 주요 지표는 백혈구 수, 인종적 배경 및 X선 스캔입니다.
사용자가 문제를 다른 영역으로 분류하면 다음 단계는 사용자를 의미 있는 결론 방향으로 인도할 각 범주에 대한 분류자를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Jeopardy를 플레이할 인공 지능 시스템을 훈련시킬 때, 사용자들은 먼저 질문을 언어 그대로 또는 말놀이로 분류한 다음 시간, 사람, 사물 또는 장소별로 분류해야 합니다. 무선 네트워킹에서 사용자가 문제의 범주(예: 사전 또는 사후 연결 문제)를 알게 되면 사용자는 문제의 원인을 분류하기 시작해야 합니다.(연결, 인증, 동적 호스트 구성 프로토콜(DHCP) 또는 기타 무선, 유선 및 디바이스 요인.)
문제가 도메인별 메타데이터로 나뉘었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 정보를 기계 학습의 마법과 강력한 세계로 전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경 네트워크를 이용한 기계 학습(즉, 심층 학습)이 가장 인기 있는 접근법 중 하나가 되면서 많은 기계 학습 알고리즘과 기술이 존재합니다. 신경 네트워크의 개념은 1949년부터 있어 왔고, 1980년대에 저는 처음으로 신경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컴퓨팅 및 스토리지 기능이 최근 증가하면서, 이제 영상 인식 및 자연 언어 처리에서부터 네트워크 성능 예측에 이르기까지 신경 네트워크가 실제 상황에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애플리케이션으로는 이상 징후 발견, 시계열 이상 감지 및 근본 원인 분석을 위한 이벤트 상관 관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선택하거나 아마존에서 무언가를 구입하여 자신이 좋아할 만한 다른 영화나 아이템에 대한 추천을 받을 때 공동 필터링을 경험합니다. 공동 필터링은 추천자 외에도 대용량 데이터를 선별하고 AI 솔루션에 사용됩니다. 여기서 모든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이 의미 있는 통찰력 또는 조치로 전환됩니다. 게임 쇼에서 사용되든, 의사에서 사용되든, 네트워크 관리자가 사용하든, 공동 필터링은 높은 수준의 자신감으로 답을 제공하는 수단입니다. 그것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가상 비서와 같습니다.


습기를 잔뜩 머금은 공기 덕분에 몸도 마음도 지쳐가던 여름의 끝자락! 우리의 기운 넘치는 배달의 기수가 양손에 커다란 수박을 끌어안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다. 어디를 가는 것일까?
240명 아이들에게 수박 10통을 배달하라!
배달의 DB 앞으로 역대급 배달 미션이 떨어졌다! 바로 ‘240여 명의 아이들에게 수박 간식을 배달하라!’는 것. 무려 10통이나 되는 수박을 흠집 하나 남기지 않고 무사히 배달할 수 있을까? 평소보다 더 비장한 각오를 다지고 위례신도시에 있는 위례새솔어린이집으로 향했다.
일하는 엄마의 애틋한 마음을 담다
달달한 수분이 몸속 가득 퍼지는 수박은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여름철 최고의 과일이다. 달콤한 낮잠 끝에 한 입 베어 물면 얼마나 시원할까. 아직 낮잠이 덜 깨 얼떨떨한 아이들에게 이만한 간식도 없다. 이날 간식의 주인공은 위례새솔어린이집에 함께 다니고 있는 조효진(7세)·조혜진(4세) 자매! 깜짝 이벤트를 준비한 사람은 DB금융투자 감사기획파트의 김영섭 주임이다.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그녀는 2년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지난해 4월 다시 회사로 복귀해 일하고 있는 열혈 워킹맘이다. 대부분 워킹맘들이 그렇듯,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있다.
“지난달에 제가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두 아이와 남편이 많이 배려해주고 도와주고 있어요. 아직은 엄마의 손길이 세세하게 필요한 나이인데 제가 일하랴, 몸까지 돌보랴 평소보다 더 신경써주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는데 ‘배달의 DB’를 보자마자 이거다! 싶었어요. 엄마가 다쳐서 마음 아파하는 두 딸에게 에너지를 주고 싶어요! 엄마가 보내준 간식이라고 하면 왠지 어깨도 으쓱하지 않을까요?”(웃음)
그녀는 퇴근하고 아이들을 찾으러 가면 제법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때까지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선생님들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위례새솔어린이집은 0세부터 7세까지 재원생만 240여 명에 달하는 구립 어린이집이다. 입구에는 아이들이 타고 온 ‘전용 자가용’ 킥보드가 질서 있게 주차되어 있고, 언제든 그림책을 골라 읽을 수 있는 미니 도서관과 실내 키즈 클라이밍 시설까지 갖춘, 그야말로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놀이터다.
7살 첫째 효진이는 푸른하늘2반에서 20명 남짓의 친구들과 한 반 생활을 한다. 어린이집 최고참들답게 간식 시간에도 흐트러짐 없이 규칙을 지키며 일사분란하게 움직인다. 담임선생님께서 “효진이 어머님이 보내주신 간식이야.”라고 말하니 다들 호기심 반, 부러움 반 눈빛으로 효진이를 바라보며 “잘 먹겠습니다아~~”하고 인사를 한다. 불쑥 찾아 온 배달의 기수가 낯설었는지, 효진이는 엄마의 깜짝 선물이라는 말에 놀라고 기쁜 마음도 잠시 연신 쑥쓰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둘째 혜진이는 4살 친구들이 모여 있는 산새소리2반에서 생활 중이다. 산새소리답게 아이들은 종일 종알종알 떠드는 호기심 천국들이다. 그런데 이게 웬걸! 생전 처음 보는 배달의 기수가 교실로 들어가자 아이들이 일순간에 얼음이 됐다. 왕방울만한 눈으로 간식과 배달의 기수를 번갈아보며 사태 파악에 나선 아이들은 너무도 귀여웠다. 세상 사랑스러운 ‘갑분싸’가 있다면 바로 이날 산새소리반 아이들이 아닐까. 당황하신 담임선생님이 덧붙였다.
“혜진이가 평소에 말을 정말 잘 하거든요. 궁금한 건 못 참고, 하루 종일 선생님, 친구들에게 쫑알쫑알 말을 하는 사랑스러운 아이인데, 조금 놀랐나 봐요(웃음).”
갑자기 로봇이 되어 버린 혜진이 덕분에 배달의 기수도 진땀깨나 뺐다. 그 와중에 간식 접시에 담긴 수박은 야무지게 냠냠 먹어 치우고 리필까지 해서 먹었으니 간식 배달은 성공!!
더운 여름에도 아이들을 돌보느라 수고하고 계신 선생님들도 푸짐한 간식으로 잠깐의 여유를 즐겼다. “효진이는 영리한 아이예요. 똘똘하고 야무져서 어린이집 맏언니 노릇을 제대로 하죠(웃음). 동생 혜진이는 언니를 잘 따르면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는 개구지게 노는 에너자이저예요. 둘 다 씩씩하게 어린이집에서 즐겁게 생활하고 있어서 보는 저희도 흐뭇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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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밀월은 올해도 이어질 수 있을까? 북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중국 시진핑 주석은 2018년부터 올해 1월까지 꼬박 네 차례 정상회담을 열며 돈독함을 드러냈다. 네 번 다 김 위원장이 중국을 찾아가는 형식이었다.
원동욱 동아대 국제학부 교수는 "지난 1월에 열린 4차 북·중 회담은 북이 중국에 일정한 양해를 구하러 간 게 아닐까 싶다"라며 "북이 미국과 물밑교섭을 하며 합의한 부분이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일정 부분 중국의 양해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중국 베이징대에서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며 중국을 탐독해온 그는 하노이 회담 덕분에 중국이 "시간을 벌었다"라고 평했다. 그동안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배제되지 않게 비핵화 협상에 매달려왔는데, 북·미 관계가 교착국면에 접어들자 자국 안의 문제를 돌아보거나 전략적 대비를 할 시간이 생겼다는 뜻이다. 한·중 관계에서 "사드는 이미 끝난 문제"라고 정리한 원 교수는 "(비핵화가 진전되고) 북한의 문이 열리면 한·중이 협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자협력 구도를 고민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물류경제연구센터를 거쳐 지난 2010년부터 동아대 국제학부 교수로 있는 원 교수를 지난 7일 만났다. 다음은 원동욱 교수와의 인터뷰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 원동욱 교수 한·중 관계에서 “사드는 이미 끝난 문제”라고 정리한 원동욱 교수는 “(비핵화가 진전되고) 북한의 문이 열리면 한·중이 협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자협력 구도를 고민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 원동욱
"무역분쟁 내상 입은 중국, 미국에 저자세... 한동안 그럴 것"
- 3월 8일 왕이 외교부장이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유관국 간 공동로드맵 작성과 다자 감독체제 구성을 제안했다. 어떻게 보나.
"중국은 오랫동안 다자안보와 관련해 일관된 태도를 보였다. 중국은 미일동맹, 한미동맹 등 미국이 동맹체계에 의지해 동아시아를 관리하는 구조를 저지하고 싶어했다. 다자협력구도가 중국에 유리했기에 이를 꾸준히 주장해왔다.
이런 태도 자체가 변화한 건 아니지만 '공동의 로드맵'이라는 말이 눈에 띄었다. 다자안보에서 한 발 나아간 보다 구체적인 제안이다. 하지만 누구와 누가 어떻게 모이자는 건지 구상을 밝힌 건 아니다. 중국도 대강의 방향만 설정한 거 같다. 사실 중국도 하노이 회담 결렬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동안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급진전 될 가능성 때문에 중국 내부에서도 많은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북·미 관계가 경색됐는데, 중국으로선 한숨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다. 이 상황에서 중국이 공동의 로드맵을 얘기했으니 남·북·미와 중국을 포함한 4자회담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 넓게는 6자 회담이 되겠지만, 일단 공동의 로드맵을 짜자는 말을 한 건 중국이 들어가겠다는 거다."
- 하노이 회담 이후 중국의 반응은 어떤가?
"중국 내 학자들이 많이 놀랐다. 하노이 회담 전에 중국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나왔지만, 결렬은 예상하지 못한 거다. 하노이 회담 다음 날인가, 북한의 외무성 부상이 북경을 방문했다. 여기에서 왕이 외교부장이 대북제재와 관련해 중국의 생각을 밝혔다. 북이 얼마나 비핵화에 노력하는지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도 완화되어야 한다는 거였다.
중국이 북에 일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중국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카드는 제재다. 물론 유엔 제재와 무관하게 중국이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하기는 어려울 거다. 중국은 2018년도에 강대국 외교를 하며 나름대로 미국에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미·중 무역분쟁에서 중국도 상당한 내상을 입었다. 이후 미국과 직접적인 갈등을 겪는 게 중국에 불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무역분쟁 이후 중국도 양국의 경제적 손실 등 주판알을 튕겨 봤을 거다. 그래서인지 올해 들어 미국에 저자세를 취하고 있다. 왕이가 기자간담회나 세미나에서 하는 말을 봐도 그렇다. '미국과 상호존중하면서 서로의 이익을 잘 조율 해나가 보자, 갈등하지 말자'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
"전략적 인내 끝낸 중국, 위기감 느꼈을 것"
▲ 환하게 웃는 김정은 위원장 올해 1월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베이징(北京)의 호텔 북경반점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진을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0일 보도했다.
- 양제츠 중국외교담당 정치국원이 지난 3월 1일 폼페이오와의 통화에서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건설적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글쎄. 특별한 발언은 아니라고 본다. 중국은 북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가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는 데 빌미를 제공해준다고 여긴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한다는 거다. 중국은 자기들이 나서서 북핵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겠다는 데서 한 발 떨어져 있었다. 2009년 당시에 북핵 문제와 북한 문제를 구분해서 가기로 했다. 말로는 중국이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 전략적 방기에 가까웠다.
그러다 2018년도가 된 거다. 중국은 놀랐겠지. 남북관계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돌아가니 '앗 뜨거워' 했을 거다. 그때 당시 북에 대한 아무런 지렛대가 없고 북·중 비선라인도 작동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북이 미국과 갑작스레 비핵화 협상으로 가는 상황에서 북·중이 네 차례 정상회담 했잖나. 한반도 정세가 중국의 예상보다 빠르게 급진전한 상황에서 중국판 '전략적 인내'가 끝난 거다. 중국은 전략적 대비를 하지 않으면, 동북아 신질서에서 불리한 위치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 느꼈을 거다. 중국은 이런 인식 속에서 움직일 거다."
- 북미 비핵화 협상 중에 '중국 배후론'을 말하며 불편해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역할론'을 들고 나왔다. 현재 북미 상황에서 중국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보나.
"중국 역할론은 예상했던 바다. 하노이 회담이 잘되든 그렇지 않든 중국의 역할은 있었다. 현재 교착국면에서는 북이 미국이 원하지 않는 극단적 길로 가는 것을 막아줘야 하는 것도 있고. 미국도 이제 중국의 역할이 있다는 걸 인정한 셈이다. 여기서 최악은 미국이 중국에 북을 통제해 달라고 하는 거다. 그런데 중국이 북을 통제할 수 있나.
하노이 회담 후 북이 중국을 들를 것이라 예상했지만, 아니었다. 최근에는 북·중보다 북·러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인다. 북이 미국과 비핵화 협상하는 중에 중국의 후견인 위상을 인정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상황에서 중국의 필요성은 크지 않을 거다. 외려 중국이 북을 압박하는 것을 피하며 러시아와 관계를 급진전시키고 있다.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던 것을 피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 미·중 무역분쟁, 경제 갈등은 북미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
"미·중 무역분쟁은 패권경쟁의 성격이 있다. 무역분쟁이 단순히 무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면, 이렇게 오래가지 않았을 거다. 양국의 기술패권경쟁이다. 미래의 표준, 첨단산업 영역과 관련해 미·중의 패권경쟁 성격을 띠고 있다. 장기전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미 협상이 진전되려면, 한반도 동북아 질서를 규정하고 있는 미·중 관계가 어떻게 조정되는지를 잘 봐야 한다. 지금은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국이 저자세를 취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미·중 패권경쟁은 계속될 거다. 그 과정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때로는 중국이, 때로는 미국이 북핵 문제를 활용할 수도 있다. 미·중 패권경쟁의 순간마다 북핵 문제가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은 북핵 이슈와 무역 이슈를 연계하는 데 반대할 거다. 미국과의 패권경쟁 구도 속에서 다자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 동아시아에서 미·일, 한·미 동맹 구도가 가능한 약화하기를 바라면서. 중국의 전략적 이익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 2018년에 각자 양자 관계에서 활동했다면, 2019년도 이후는 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양자 관계도 있겠지만, 3자, 4자, 6자 등 다자 형태가 강화되지 않을까 싶다."
- 북·러 정상회담이 이른 시일 내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북·중 정상회담의 개최 가능성도 있나.
"하겠지만, 당장은 아닐 것이다. 시진핑이 답방할 것이다. 앞서 김 위원장이 네 번이나 중국에 갔다. 이건 굉장한 일이다. 북의 주민으로서는 '어떻게 우리 수령이 네 번이나 중국에 가서 정상회담을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북이 그만큼 절실했다는 거다. 북·중 정상회담을 위해 김 위원장이 또 중국에 가지는 않을 거다. 시기는 늦춰질 수 있다. 중국은 북핵이 급선무가 아니다.
지금까지는 중국이 배제되며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진전되니까 급하게 올라타려고 한 거다. 지금처럼 비핵화 협상이 교착인 국면에서는 중국도 자국 내 문제를 먼저 해결하면서 전략적으로 대비할 거다."
"사드는 이미 해소... 배치되고 한·중 관계 파탄나지 않았다"
- 북·중 관계가 문재인의 촉진자 역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우리는 북·중 관계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지난해 내내 고민했던 지점이다. 남북관계에 따라 북·미 협상이 진전되고 한반도 긴장 완화와 대북제재 완화가 이뤄지면 어떻게 될까. 중국이 빠른 속도로 북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나아갈 것이라고 봤다. 이것이(중국의 주도적 참여) 우리, 한반도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당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다. 지금까지 북에 경제적 영향을 미쳐온 중국 인프라가 있는데, 북의 자원을 독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다.
정부가 이런 걱정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담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북한의 문이 열리면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참여할 수 있을까. 우리의 역량은 어디까지일까. 북이 개방된다고 우리 경제가 갑자기 활력을 찾을까. 북과 우리 경제를 연결하는 건 길게 봤을 때 중장기과정에서나 의미 있다. 북의 철도·도로나 고속철도 개발에 우리가 얼마나 투자할 수 있나.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필요하다. 우리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니다.
동시에 사업의 주체는 북이 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는 마치 북이라는 존재가 없는 것처럼 우리만의 계획을 짜고 있다. 중국이 들어가서 북의 인프라를 독점한다? 북이라는 사업 주체가 있는데 그게 가능한가? 북도 북을 움직이는 당국이 있는데 너무 하찮게 보는 거 아닌가.
북은 나진항 하나 처리하는 데 러시아, 중국 다 나눠서 경쟁시킨 나라다. 국가 관계를 뛰어나게 잘 활용한 경험이 있다. 만만하게 지분을 뺏기거나 하는 나라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자협력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같은 민족으로서 노하우를 나눌 수는 있지만, 제3자를 배제하는 방식을 취해서는 안된다."
- 사드 실전 배치 문제로 한·중 관계가 여전히 갈등이 잠복해 있는데 사드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나?
"개인적으로 사드는 한·중 관계에서 더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갈등이 잠복해 있는 게 아니라 끝난 이야기다. 처음부터 살펴보자. 중국이 사드와 관련해서 민감하게 반응했고 경제적인 제재와 보복 조처를 했다. 하지만 실제 사드를 배치하고 한·중 관계가 파탄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 금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 금지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등 이른바 '3불' 정책을 중국에 약속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하며 한중 관계는 탈 없이 마무리됐다.
중국은 사드가 자국의 국가안보에 결정적인 훼손을 가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거 같다. 미국의 의도에 따라 사드는 배치될 수밖에 없다는 걸 중국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거다. 게다가 미국에는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우리에겐 실질적인 보복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건 사드 배치 자체가 아니라 한국이 미국의 대중봉쇄전략에 고리로 연결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한·미·일 삼각 동맹 체계는 미·일 동맹의 하위체계고, 여기에서 한·미 동맹이 작동하면 안 된다는 거다. 중국은 한·미 동맹이 반중 동맹 성격으로 가는 것을 막고 싶어 한다. 중국은 이미 사드배치에 대비해 미사일 배치를 바꿨을 거다. 중국도 바보가 아닌데, 군사적인 대비는 다 했을 것이다. 사실상 사드 문제는 해소됐다.


현재의 자동차 산업 편중 체제에서 보다 다양한 경제 구도로 전환시키고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또는 개인 창업자들을 지원하며 동시에 능력 있는 노동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NEI의 설립 목적이다. NEI는 이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가들과 투자 유치를 장려하는 약 12개의 단체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NEI는 2011년 주간미시간을 포함한 4개 소수인종 미디어(쥬이쉬 뉴스, 아랍 어메리칸 뉴스, 미시간 크라니클, 라티노 프레스)가 제안한 그랜트 제안을 받아들여 이들의 특별 보도활동을 지원한 바 있다. 위 5개사는 각 커뮤니티에서 성공적으로 비지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을 소개하는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한 바 있다. 5개 신문사를 New Michigan Media로 결집시키고 그 중심에 있는 하이그 오샤간(웨인 주립대 신방과 교수)은 “이들이 공동 취재하여 보도한 내용들은 개별 기업가들의 성공을 조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 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들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우리는 디트로이트 지역에 대한 기술(narrative) 형태를 바꾸어야 한다”고 말하고 “지금 이 지역의 성장은 소수인종 커뮤니티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샤간 교수는 최근 NEI의 운영 책임자인 데이비드 에그너 씨를 만나 대담했다. 이들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 봤다.
NMM : NEI가 어떻게 태동하게 되었나?
에그너 : 초기 단계에서 NEI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 18개월 동안 고작 7개의 그랜트를 주는 데 그쳤지요. 지역에 대해 배우는 기간이었지요. 24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 지역을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기술 혁신의 중심’으로 만들어서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과 창업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어떤 종류의 비지니스도 환영합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가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NMM : NEI의 선결 목표는 무엇인가?
에그너 : 이 지역의 현존 자산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약점에 대해서는 말이 많지만 장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동차 산업 위주의 구도 때문이기도 하고 거대 고용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70년 전, 100년 전에는 이곳이 실리콘 벨리로 여겨졌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내려온 자산이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NMM : 가장 큰 자산을 든다면?
에그너 : 나열하자면 북미에서 가장 바쁜 국경지역입니다. 자동차 산업으로 인해 우리는 가장 섬세한 운송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동차 엔지니어에서 부터 패션 디자이너까지 다수의 창조적인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80마일 안에 3개의 Tier1급 연구 대학교가 상호 공조하며 연간 200억 달러 상당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Beaumont, Henry Ford Health System, the Detroit Medical Center와 같은 헬쓰 케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Next Energy와 같이 신산업을 위한 원동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성장하고 있는 소수인종 커뮤니티가 있어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NMM : 이 지역에 대한 연구가 NEI의 목표 중에 하나라면 또 다른 목표는?
에그너 :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노동자 교육입니다. 어떻게 하면 노동자들의 트레이닝을 발전시키고 고용할만한 노동력을 확보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칼리지와 workforce boards로 하여금 Workforce Intelligence Network(WIN)를 구성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WIN이 생기면 어느 곳에 일자리가 필요한지 실시간으로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18개월에서 2년 정도 오래된 미국 노동부의 데이터를 이용하다 보니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노동부의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아 혼선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엔지니어가 모자란 데도 노동부에서는 이 지역에 엔지니어들이 초과하고 있다고 한다든지 6천~8천명의 IT 전문가가 필요한데도 노동부에서는 더 이상의 IT 전문 일자리가 없다는 자료를 내놓곤 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WIN은 직장의 필요에 맞도록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구직을 위한 커리큘럼을 만들어 내는 것도 할 수 있을 겁니다.
NMM : 세번째 목표는 ‘창업 생태계 조성’이라고 들었는데 NEI는 여기에 어떤 투자를 하고 있나?
에그너 :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인데 창업을 원활하게 하기위한 프로그램, 트레이닝 또는 계획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009년에 3천 6백만 달러가 지원되었고 앞으로 3천만 달러가 더 지원될 예정입니다.
NMM : 왜 ‘생태계’라는 단어를 썼나?
에그너 : 이 시스템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결코 깔끔하지 못합니다. 창업주를 놓고 두개의 테이블스푼과 세 게의 컵이 필요할 겁니다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생물학적 생태계는 매우 복잡하고 유기적입니다. 다양한 충돌이 있고 흥미로운 유대와 종속 관계가 생존합니다. 제가 생각한 어떤 은유법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NMM :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어떤 투자가 이루어졌나?
에그너 : 첫 그랜트를 통해 417개 기업이 창업해 7천여 개의 정규직과 1,500개의 비정규직을 만들어 냈습니다. 우리가 투자한 3천 6백만 달러로 인해 4억 달러 매칭 펀드가 조성되었고 그 중 2억 3천만 달러는 직접 창업주들에게 나머지 1억 7천만 달러는 창업 서포트 사업에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결과에 매우 만족합니다.
NMM : 매칭 펀드는 어디서 오나?
에그너 : 기업들을 위해서는 연방 정부와 캐피탈 펌들로 부터 옵니다. 창업 지원 단체들을 위해서는 주정부, 연방 정부 및 개인 펀딩들이 지원합니다.
NMM : NEI는 왜 소수인종 커뮤니티에 관심이 많나?
에그너 : 지난 30~40년간의 창업 활동을 검토해보면 가장 활발했던 힘은 소수인종 커뮤니티에서 나왔습니다. 그동안 대기업이나 하이테크 산업에만 주목하다보니 우리 이웃에 있는 생활 기반의 비지니스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NMM : 사회적 형평성을 지향해야 한다는 목적 외에 소수인종 커뮤니티에 투자하는 다른 목적이 있나?
에그너 :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봅시다. 우리는 그동안 디트로이트 지역에 있는 가장 큰 규모의 시장, 즉 소수인종 커뮤니티를 무시해왔습니다. 소수인종 커뮤니티를 보다 친밀하고 적극적으로 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시장을 뒷전에 두고 ‘창업 생태계 조성’을 논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는 커뮤니티나 이웃을 위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채용해 왔습니다. 그런 실수로 인해 커다란 시장을 방관해 왔던 것입니다.
NMM : 장기적 이득은 무엇인가?
에그너 :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말합니다. 외국 투자를 유치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곳에 있는 소수 인종 커뮤니티를 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런 일을 조직적으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NMM : New Michigan Media를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 이득이나 비전을 위해 어떤 의미가 있나?
에그너 : New Michigan Media를 지원한 것은 이 지역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였다. 각 커뮤니티의 창업 스토리들을 전달하므로써 창업의 기회 및 중요성을 전파하고 싶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개념과 문화를 ‘혁신, 투자, 성공’으로 바꾸는 일 특히 이런 일들이 소수인종 커뮤니티를 통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파하는 일이 저희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NMM : NEI가 지원한 여러 사업들을 위한 NEI의 비전을 요약한다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 그동안은 법의 모순 내지 미비로 인하여 세대수 증가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사실상 불가능 하였다.
주택법이 아래와 같이 2020. 1. 23. 개정되어 즉시 시행된다.
첫째,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하여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제21조제1항제4호 신설, 제22조제2항 및 제66조제2항),
둘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법인격과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제76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2. 법 개정 내용
위 개정 내용을 상세히 살펴본다.
①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하여 공동주택리모델링조합은 법인격을 가지게 된다.
조합은 법인으로 하고,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는 때에 성립하고, 조합은 명칭에 "리모델링주택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주택법 제76조제5항, 제6항, 도시정비법 제38조).
②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각종 제한 권리가 신축건물에 이전되고, 도시개발법의 환지 개념과 보류지 체비지 개념이 도입된다.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도시정비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보고(주택법 제76조제6항, 도시정비법 제87조제1항),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구분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보고(도시정비법 제87조제2항), 도시정비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보류지와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구분소유자 외의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도시정비법 제87조제3항).
③ 매도청구시기가 조합설립 시에서 행위허가 시나 사업계획승인 시로 늦춰진다.
구 주택법 제22조제2항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 시에 주택법 제22조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6조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개정되어, 이제 조합설립 후 매도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에 조합이 매도청구를 하는 것이다.
④ 사업계획승인 시 행위허가를 위한 동의율을 확보하여 매도청구를 한 경우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다음의 사항이 적혀 있는 결의서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퍼센트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별동의 건축물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등의 소유자는 권리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동의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주택법시행령 제66조제2항, 별표4).
1)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2) 공사비
3) 조합원의 비용분담 명세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위 동의율을 확보하여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주택법 제21조제1항제4호).
3. 법인격 부여로 인한 쟁점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11조 제1항).
여기서 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한 인가관청의 인가의 법적성질이 문제된다. 법적성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인가에 대한 쟁송이 달라지므로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일반적으로 강학상 인가라고 하면 타인간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를 말하고, 강학상 특허란 상대방에게 직접 권리, 능력, 법적 지위,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정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인가의 법적성질을 강학상 인가로 보게 되면, 강학상의 '인가'에 속하는 행정처분에 있어서 인가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여 그 기본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민사쟁송으로서 따로 그 기본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불성립 또는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감독청의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7338 판결).
즉, 강학상 인가로 보면, ➀ 기본이 되는 조합설립행위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행위인 조합설립이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조합설립행위가 무효이면 인가처분도 당연히 무효이고, ➁ 따라서 조합설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쟁송으로서 조합설립행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할 수 있고, ➂ 기본행위의 불성립 또는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감독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고, ➃ 다만, 기본행위인 조합설립행위는 적법 유효하나 보충행위인 인가처분에만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다툴 수 있다.
이렇게 인가를 강학상 인가로 보면 조합에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가 부여되는 근거가 불분명하고, 기본행위인 조합설립결의 무효확인의 소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어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고, 기본행위의 하자와 보충행위의 하자를 구별하기가 곤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자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에 대해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로서 조합설립인가의 법적성질을 강학상 인가로 보던 것을 설권적 처분 즉, 특허로 보는 것으로 변경한바 있다.
설권적 처분으로 보면,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를 이유로 직접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조합설립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조합의 경우도 인가의 법적성질이 과거 강학상 인가에서 설권적 처분으로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사례는 찾지 못하였다. 다만 설권적 처분은 도시정비법상의 정비조합, 도시개발법상의 도시개발조합, 시장정비조합에 한정된다는 견해가 있을 뿐이나(노경필, 2009 변호사연수교육 건설실무(Ⅱ), 서울지방변호사회, 전게서, 91), 이 견해도 리모델링조합이 법인격이 없던 때의 견해이다.
사견은, 리모델링조합설립인가의 법적성질은 공동주택리모델링조합에 대해 2020. 1. 23.부터 주택법이 개정되어, 법인격이 부여되므로 인하여, ‘강학상 인가’에서 ‘설권적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다. 법인격이 부여됨으로 인하여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설권적 처분’으로 봄으로서 조합설립에 문제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으로 분쟁을 조기에 마무리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아직 사견에 불과하므로, 리모델링조합설립에 대해 다투고자 하는 자는 법적성질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고,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대법원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수소법원이 그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등 항고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이 명백하여 항고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원고로 하여금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도록 석명권을 행사하여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64700 판결). 결국 민사소송으로 제기해도 반드시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지킬 것을 권고한다.
뒤늦게나마 주택법이 개정되어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있어서의 현안이 해결되어 환영한다.


코스포는 지난 2016년 9월, 50여개 회원사로 출발하여 2018년 3월 현재 220여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 “스타트업의, 스타트업에 의한, 스타트업을 위한” 단체를 표방하며 스타트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사회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왔다.
이를 공표하는 행사가 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코스포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사단법인 활동을 알리는 첫 행보로서, 향후 스타트업 발전을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행사는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식 의원의 축사와 주최측 의원들의 인사말 및 정부에서는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격려사를 했다.
이날 석종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실장, 김수민 국회의원, 한킴 알토스벤처스 대표, 임정욱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이 각각 정부와 VC, 창업지원기관이 바라보는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안을 발표했다.
이어 김봉진 의장, 김수민 의원, 석종훈 실장, 한킴 대표, 임정욱 센터장, 김상헌 네이버 전대표가 패널토론을 진행하며 행사를 마무리 했다.
코스포는 올해 스타트업 대표단체로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연내 1000개 회원사로 확대하고 멤버십을 강화한다. 스타트업 생태계 개선을 위해 주력하고,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스타트업 핵심 이슈를 선도하는 정기포럼을 개최하고 회원사 워크숍을 추진한다.
또한 업종별·지역별 협의회를 가동시켜 회원사의 다양한 이슈를 포괄한다. 코스포는 지난 2월 산하에 모빌리티산업협의회를 출범시킨데 이어 O2O산업협의회 또한 추진 중이다. 특히, 스타트업 규제 혁신과 사회 각계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국회의원 정책자문단을 확대하고 산·학·연을 포괄하는 정책전문가네트워크 및 자문단을 구성한다.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IR·투자, 커뮤니티, 법률·특허 분과 등을 운영한다.


화장품 구성 성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할 것 같지만 이 또한 어렵지만은 않다. 화장품 오디엠 업체에 맡기면 브랜드 컨설팅에서부터 제품별 레시피 제안, 용기 및 라벨 추천, 임상시험 전문기관 의뢰, 병입 및 포장 등 모든 과정을 대신해준다.
한 화장품 오디엠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ㄴ씨는 “인플루언서가 직접 성분을 정해서 화장품을 만들어달라고 할 때도 있지만, 인플루언서가 화장품을 바르고 나서 어떤 효과가 나타났으면 좋겠다거나, 어떤 콘셉트였으면 좋겠다고만 말해도 제조업체에서 성분을 제안해준다”며 “화장품 개발에 대한 노하우가 없는 사람일수록 제조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제조업체는 상품개발비를 따로 받거나 제품원가에 녹인다”고 설명했다.
정부 규제 관련 절차도 간소한 편이다. 식약처에 화장품 책임판매업체로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으면 된다. 그 뒤 1년에 한번씩 한 해 동안 만든 상품에 대해 보고한다. 보고 내용에는 판매업체와 제조업체(오이엠·오디엠업체) 이름, 제품성분 등을 포함돼 있다. 이외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할 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 된다.
실제로 화장품 판매업체와 제조업체 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17년 식약처에 새롭게 허가받은 화장품 판매업체는 2206개, 제조업체는 224개였지만, 지난해엔 각각 2749개, 305개로 36.1%, 24.6%씩 증가했다. 올해는 1월부터 현재(5월23일)까지 판매업체 1219개, 제조업체 124개가 등록했다.
한스킨, 에뛰드, 이니스프리 등의 제조를 맡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화장품 오이엠·오디엠 업체인 한국콜마와 코스맥스의 매출도 늘었다. 한국콜마는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65.3% 늘어난 1조3579억원에 달했다. 영업이익도 900억원으로 전년보다 34.3% 증가했다. 코스맥스는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올렸다. 코스맥스의 매출은 전년보다 42.5% 증가한 1조2579억원으로 1992년 창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48.9% 성장한 523억원이었다. 이런 성장 배경에는 제조시설을 갖고 있지 않은 화장품 중소기업과 1인 메이커들의 제품 개발·생산 의뢰가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개발·생산의 아웃소싱으로 상품 제작이 손쉬워지긴 했지만, ‘화장품 회사 사장님’이 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는 따로 있다. 바로 구매를 해줄 팔로어들이다. 화장품을 제작 의뢰할 때는 최소 몇천개에서 1만개까지 주문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팔로어가 1만명 이상이면 제품 개발과 판매에 뛰어들어도 안전하다고 평가한다.
“인플루언서들이 자체 화장품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화장품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브랜드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자신이 얼마 정도를 판매할 수 있는 재고 컨트롤을 잘해야 한다. 초반에 화장품사업에 잘 모르고 뛰어들었다가 제조업체 돈만 벌어주고 재고를 떠안고 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오디엠업체 직원 ㄴ씨)
‘1인 메이커’의 장점은 대기업이 주목하지 않은 틈새시장 상품, 최신 트렌드에 맞춘 상품을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는 그만큼 다양해진 제품 속에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제품을 고를 수 있게 된다.
“세계적인 규모의 회사들은 상품 기획부터 출시까지 1년 정도 걸린다. 그러나 시장은 그 사이에도 급격히 변한다. 1인 메이커가 제품을 만들면, 빠르면 두달 안에도 가능하다. 물론 제품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마냥 기간이 길다고 해서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화장품 업계 종사자 ㄷ씨)
화장품 외에도 ‘1인 메이커’가 만들 수 있는 제품은 무궁무진하다. 운동과 다이어트 관련해 유명한 한 인플루언서는 운동 후나 다이어트 중에 먹을 수 있는 단백질이 들어간 초콜릿 맛 케이크를 만들었다. 다이어트 중에 초콜릿이나 케이크를 먹고 싶지만 참아야 하는 데 착안한 것이다. 한 육아 관련 인플루언서는 아이들도 먹을 수 있는 홍삼이나 선크림을 만들어 팔고 있다. 제조와 판매 관련 과정은 화장품과 거의 비슷하다.
‘임블리 사태’가 말해주는 것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이렇게 다양한 제품 제작·판매로까지 이어지면서 안전성이나 책임성 등에 대한 우려가 같이 커지고 있다. 최근 벌어진 이른바 ‘임블리 사태’가 대표적이다.
‘임블리’라는 온라인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부건에프엔씨는 대표적인 ‘인플루언서 마케팅’ 회사로 꼽혀왔다. 부건에프엔씨는 인플루언서 임지현씨(별명 ‘임블리’)와 남편이 만든 회사다. 2013년 동대문을 배경으로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시작한 부건에프엔씨는 임지현씨를 내세워 온라인 의류 쇼핑몰, 화장품 회사(‘블리블리’)를 운영해왔다. 임씨는 쇼핑몰 임블리의 대표 모델로 활약하며 인스타그램에서 82만명의 팔로어를 거느린 1인 브랜드로 부상했다. 그는 본인의 일상과 사랑, 결혼, 임신, 출산, 성공 과정 등을 인스타그램에서 지속적으로 알리고 팔로어들과 소통했다. 지난해 열린 임씨의 팬미팅 행사 좌석이 순식간에 매진될 정도로 팬덤을 갖고 있었다. 그는 축적된 팬심을 비즈니스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팔로어들에게 다양한 소품, 아이템을 활용한 스타일링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레 제품을 홍보하며 친근하게 다가갔다. ‘진정성’을 무기로 축적된 팬덤, 본인만의 이미지만 있으면 별도의 광고 비용을 들이지 않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임블리의 성공으로 확인되면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후발 인플루언서들이 등장했다.


16세기 이후 현대사회의 등장과 더불어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순수 미술과 응용 미술의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이는 러시아 아방가르드와 바우하우스, 독일공작연맹 등의 모던운동을 하는 예술가들에 의해 예술이 일상생활 속으로 깊숙이 침투해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들은 21세기 매체의 발달과 더불어 장식을 배제한 기하학적인 형태의 모던디자인이 테크놀로지와 결합함으로써 인간의 지각을 확장시켰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을 디자인의 의미론적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예술과 기술의 결합은 종합예술뿐만 아니라 디지털상의 가상공간 속에서 빌렘 플루서(Vilém Flusser)가 말하는 ‘기술적 형상’과 ‘테크노코드’의 매체이론을 바탕으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혁명을 불러 일으켰다. 현대사회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예술 문화가 새롭게 형성되었고, 인간 커뮤니케이션 영역 또한 활발해진 것이다. 이와 같이 디자인은 삶 속에서 하나의 코드로 자리 잡고 미적체험과 정보전달·제공·저장·분배 등을 하면서 새로운 매체인 인터넷 속에서도 현실의 존재 양태를 변화시킨다.


전문학교 교육까지 받은 쾌활한 신여성이 채 1년도 함께 살지 못한 남편이 그리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일까. 다음날 공개된 유서는 의문을 증폭시켰다. 죽은 윤영애의 머리맡에 있던 유서에는 “나의 시체는 남편과 똑같은 방법으로 장례를 지내고 위패를 나란히 놓아달라”는 부탁과 “이 세상에는 금전도 중하지만, 금전보다도 의리가 더 중한 것을 알아달라”는 한 맺힌 문장이 적혀 있었다.
“금전보다 중한 게 의리”
윤영애는 1911년 슬하에 1남1녀를 둔 수원 부호 윤성단의 늦둥이로 태어났다. 부모와 오빠의 사랑을 한몸에 받으며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유족하게 지냈다. 어려서 부친을 여의었지만, 자애 깊은 어머니와 정 많은 오빠 덕분에 외로움과 서러움을 모르고 자라났다. 수원에서 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상경해 잠깐 동안 경성실천여학교에 다니다가 일본 모지(門司)의 진세이(鎭西)고등여학교로 전학했다.
영애는 퍽 총명하고 또 이지적 여성이면서도 지순한 감정과 발랄한 기상을 가진 순수 모던 걸이었다고 그와 친한 동무는 이야기해준다. 영화감상의 취미를 알고, 문학과 소설을 이야기하고, 마르크스주의 서적을 읽고, 사회문제를 비판해보고, 서점과 백화점을 유영(遊泳)해 다닐 줄 알고, 스포츠를 이해하고, 시를 쓰고, 음악을 아는 요컨대 그네들 말대로 순수 모던 걸이었다. 학교에서의 성적은 어디서나 우수했으며 더욱이 모지 진세이고등여학교에서는 발군의 성적으로 졸업을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다가 빠지지 않는 용모, 세련된 체구! 다시 거기에 물질적 혜택까지 갖추고 있는 여성이요, 가정에서의 간섭과 구속조차 적게 가진 여성이었다. 실로 행운의 소녀요, 선앙(羨仰)의 소녀였다. 가슴에는 불같이 타는 지식욕이 있었을 뿐이요, 대망을 가슴에 안고 스스로 기뻐하는 여성이었다. (‘윤영애 순종(殉從) 애화’, ‘신여성’ 1933년 9월호)
진세이고등여학교에 다닐 때 기숙사 사감이 사적인 편지를 뜯어보았다고 사감의 뺨까지 치면서 잘못을 질책한 일화가 전해질 만큼 성격이 급하고 거칠 것이 없었다. 진세이고등여학교를 졸업한 후 귀국해 이화여전 영문과에 입학했다. 일본에서 전문학교나 대학까지 마칠 생각도 있었지만, 서울에서 홀로 지내는 어머니 걱정에 유학생활을 더는 지속할 수 없었다. 오빠 소유의 당주동 집에서 어머니와 둘이서 재미있고 행복하게 지내면서 신촌 이화여전까지 통학했다.
마냥 행복하게만 보이던 신여성에게도 고민은 있었다. 일본 유학에다 전문학교 교육까지 받고보니 어느덧 스무 살이 훌쩍 넘어버렸다. 어머니는 윤영애의 혼사가 마냥 늦어지는 것을 몹시 근심했다. 집안 사람들이 모두 공부는 그만하면 됐으니 시집가라고 다그치자 윤영애 역시 결혼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영애 앞으로 나타나는 신랑후보자의 행렬은 하나둘이 아니었다. 얼굴 곱고 마음 착하고 교양 있고 재산 있고 이보다 더 나을 신부가 또 있을 것인가? 장안의 청년이란 청년이 전부 동원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지만 한 사람도 OK의 검인을 맞은 이가 없었다. 모두 어딘지 부족했다. 그때 혜성같이 나타난 청년이 있었다. 영애는 정성진이라는 호남자를 소개받았다. (‘윤영애 순종(殉從) 애화’, ‘신여성’ 1933년 9월호)
정성진은 가난하지만 유서 깊은 양반 집안의 둘째아들로 태어났다. 휘문고보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경성법학전문학교에 입학했다. 1932년 졸업한 이후에는 곧바로 경성지방법원 서기로 임용될 만큼 수재였다. 학창시절 운동선수로 활약했고, 성격이 쾌활하고 견실해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었다.
윤영애와 정성진이 처음 만난 것은 경성법학전문학교와 이화여전을 나란히 졸업한 직후인 1932년 4월. 까다롭게 신랑감을 고르던 윤영애도 정성진 같은 청년이라면 평생을 의지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았고, 정성진 역시 윤영애에게 남다른 매력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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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밤, 이른새벽 인민을 단잠에 재우시고 수백리길을 달리신적은 얼마였으며 주체병기의 탄생을 위해 그토록 심혈과 로고를 다 바쳐 개발사업을 이끌어주시고도 발사장에까지 나오시여 발사 전과정을 지켜보신적은 그 몇번이였던가.조국과 인민의 존엄을 걸고 날아오르는 주체탄의 장쾌한 비행운을 바라보시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 성공의 희열을 누르지 못하시여 전사들을 얼싸안으시던 뜨거운 감격의 순간들을 우리 어찌 잊을수 있으랴.


남북의 민화협은 지난 7월 평양에서 공동행사 논의를 시작한 뒤 지난 9월 최종합의했다. 10년 만에 열리는 공동행사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남측 대표단은 정당과 종교 등 256명의 행사단을 꾸렸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과 김한정 의원,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하윤수 한국교원단체협의회 회장 등 노동ㆍ농민ㆍ여성ㆍ청년학생ㆍ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대표단체 인사들이 참가한다. 설훈 의원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그동안 중단됐던 민간분야의 교류가 재개되고, 남북이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화협은 이번 공동행사를 계기로 지속 가능한 남북 민간 교류협력을 위한 ‘남북 사회문화교류 협약’ 체결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북측에선 김영대 민족화해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분야별 대표단으로 꾸려졌다. 또 이번 행사를 위해 북측 통일음악단이 축하공연에 나선다. 방북단은 3일 오전 서울을 출발해 동해선 육로를 이용해 금강산으로 향한다. 남북 민화협은 이날 오후 금강산에서 남북민화협 상봉행사를 하고, 이어 북측통일음악단 축하공연을 관람할 예정이다. 또 노동ㆍ농민ㆍ여성ㆍ청년학생ㆍ교육ㆍ종교 등 6개 분야의 분야별 회의도 예정됐다.


생체인증은 증명되지 않은 기술에 의존하고 있으며, 주요한 조직적 조정이 필요하다. 이 복잡한 자동화계획에는 많은 현실적 문제들이 있다. 예외조항들, 시스템정지, 데이터베이스 에러 요구 등. 침해적 인증절차 부과는 개인과 조직 사이의 관계 및 거래의 성격을 변화시킨다. 개인보다는 조직에 있어 적어도 인지된, 아마도 현실적인 힘의 증가가 있다. 바이오메트릭스는 다른 인증계획보다 더 개인에 대한 개념을 위태롭게 할지도 모른다.
개인 신분을 중앙에 등록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시스템은 훨씬 더 중요한 이슈를 제기한다. 공중(公衆)에 대한 만족도 등의 이슈를 다루는 정보보호법의 적합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예컨대 생체정보(biometric print)는 이미 공공도메인(public domain)에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예상하지 못한, 의도하지 않은 가까운 미래에 생체정보 제공을 요청받게 될 것이다.
정확한 개인식별은 정부기관과 기업의 주요관심사다. 관리의 효율성과 사기행위(fraud)에 대한 통제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이익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보시스템보안의 주요초점은 정확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려는 노력의 극대화였다. 이러한 식별시스템의 구축에는 두 가지 갈등상황이 존재한다. 그 하나는 허술한 신원체크로 불필요한 복사, 사기행위, 고객 파괴 등의 결과를 초래하며, 비용과 위험을 수반한다. 다른 한편인 좀더 철저한 식별과정은 침해적이어서, 그 효율성은 오히려 손상되고 위조와 침해행위 등이 수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