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원은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 따라야 하는 어떤 단계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네, 기독교인들은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은 죄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을 헌신하여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구원을 위한 단계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구원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천개의 단계를 따르더라도 하나님께 죄의 빚을 지불할 수 있거나 우리 자신으로 죄로부터 정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단계들’을 완성하셨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구원받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제시하십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칸 영화제 최우수 작품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올해 한국영화 최대 기대작으로 손꼽혔던 만큼 투자를 단행한 벤처캐피탈에도 관심이 쏠린다.
영화 기생충은 지난 25일(현지시간) 프랑스 칸에서 열린 '제72회 칸 영화제' 폐막식에서 경쟁부문 최우수 작품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칸 영화제는 베를린 영화제와 베니스 영화제 등과 함께 3대 영화제 중 하나다. 한국 영화가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화 기생충은 송강호, 이선균, 조여정, 최우식, 박소담, 장혜진 등 영화배우들이 출연한 작품이다. 설국열차와 옥자 등으로 해외에서도 잘 알려진 봉준호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송강호(기택 역)의 가족 모두가 백수인 독특한 설정 가운데 그의 장남인 최우식(기우 역)이 이선균(박 사장 역)네의 고액 과외 선생이 되면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을 다룬 블랙 코미디다.
이달 말 국내에서 개봉하는 영화 기생충은 총제작비가 150억~160억원 정도며, 손익분기점은 370만명으로 알려졌다. CJ ENM과 바른손이앤에이가 지난해 125억원의 투자계약을 체결하며 메인 투자자로 참여했다. 제작은 바른손이앤에이가, 투자 및 배금은 CJ ENM이 각각 맡았다. 이와 관련 영화 기생충은 해외 시장에 사전 판매돼 제작비 일부를 회수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마케팅 비용 등을 산정하면 전체 제작비는 16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메인 투자자를 비롯해 벤처캐피탈 등에서 제작비를 조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벤처캐피탈업계에서는 컴퍼니케이파트너스와 유니온투자파트너스,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 센트럴투자파트너스, 쏠레어파트너스, 케이씨벤처스 등이 영화 기생충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컴퍼니케이파트너스는 영화 1편당 평균 6억원을 투자했으나 이번 영화에는 2배 정도를 납입했다. 그 외 유니온투자파트너스와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 등도 '인덱스 펀드' 형태로 5억원 내외를 투자했다. 인덱스 펀드는 특정 배급사 영화에 투자하는 형태를 말한다.


긍정적 인 생각이 인생의 나쁜 시작을 극복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됩니까? 가난한 사람들과 얼마나 싸우는 데 도움이 될까요? 우리가 폐쇄 작업을 수행하는 자동차 공장에서? 우리 아이가 당뇨병 진단을 받습니까? 의료 보험이 부족한가요? 우리의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멈추게하는 경찰이 있습니까?
대답은 "조금 많지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선택의 여지가 있고 상황에 따라 운동을 할 수있는 기회가있는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없는 선택의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긍정적 인 사고로 인해 우리는 더 나은 웰빙 감을 경험하십시오. 열어야 할 문이있을 때마다 매일 일어난 일처럼 3 가지 좋은 일을 생각 나게하는 연습은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작아도 당신의 재능을 다른 사람의 이익과 이익으로 활용할 수있는 기회를 찾는 것이 매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때 우울증과 자기 혐오감이 있었던 행복감. Neil Pasricha의 The Book of Awesome에 대해 생각해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고 세상에서 행동하는 방식을 바꾸면 ( "실제로 그것을 만들 때까지 가짜") 우리가 느끼는 방식에서 선을 위해 경험적으로 측정 가능한 변화를 남깁니다.
그러나 나쁜 일이 생기면 효과가 있습니까? 특히 우리가 통제 할 수없는 나쁜 것들이 바뀌면 어떻게됩니까? 그 대답은 아무도 아직 매우 어려운시기에 살아 오는 일상적인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경험에 영향을 미칠 긍정적 인 심리학의 잠재력을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있는 것은 주관적인 복지가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가 모두 충족 될 때 고원 상태가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왕자와 그의 새 신부 케이트는 예외적으로 유명하고 부유 할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연구를 기반으로한다고 생각할 수도있는 행복의 척도는 일찌기 깨어 나기의 만족을 느낀 충성스런 피험자의 것보다 높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과 함께 차와 크럼펫을보고 TV에서 축제를 지켜보십시오.
행복과 행복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으며, 어떻게 사회적인 비교 지수에 머물러 있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삶을 왕자와 공주의 삶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재미있게 색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웃과 동료들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아 지거나 기분이 조금 나아 졌을 때, 기쁨을 전하기 위해 기꺼이 만족감과 자선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긍정적 인 사고가 인생의 나쁜 부분을 보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최소한 안전하게 안전하다고 느낄 필요가있는 것들을 모두 확보해야만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변 사람들과 동등한 느낌을 포함합니다. 모든 일자리를 잃은 지역 사회의 일원 인 실업자 공장 근로자는 긍정적 인 사고를 통해 자신이나 그녀를 적극적으로 이끌어주고 다른 사람들이 나쁜 것으로 알고있을 때 인생을 변화시킬 수있는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 또한 경제 침체와 신흥 경제국으로의 자본 전 지구 적 이동이 어떻게 든 내 잘못이라고 자부심을 갖지 않으면 도움이됩니다. 그럴 때, 햇빛 아래서 아이의 미소 또는 따뜻한 차 한잔과 같이 우리 삶의 멋진 순간에 대한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울증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격을 위해 선발 될 때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무서운 숫자의 자녀를 괴롭힌 자살로 인해 자살이 일어난 것은 놀라운 일일까요? 폭력을 너무 해롭게 만드는 것은 공격의 개성입니다. 조그마한 불가사의가 오늘 밤 아이가 밤에 빛을 끄기 전에 잘한 세 가지 일을 지명하는 것과 같은 일은 하루 종일 일련의 잔인한 폭행이었을 때 자살 충동을 예방하는 것입니까? 그럴 가능성이 없다. 사실 5000 명의 어린이를 둔 독일의 Wassillis Kassis의 흥미로운 연구에 따르면, 폭력을 증인이나 희생자로 보았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경험이 적은 어린이들에 대해서만 자긍심을 향상시키는 것과 같은 긍정적 인 경험으로 우울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합니다 폭력의 수준. 더 심한 학대를 경험 한 사람들에게 긍정적 인 경험은 우울증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 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먼저 필요한 것은 누군가가 그들에게 다가 가서 그들의 삶에서 폭력을 멈추게하는 것이 었습니다.
나는 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공정하게 대우 받고, 인생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있는 기회를 가지며, 우리가 필요로하는 것들의 기초를 제공받는 상황에 살고 있다면, 예, 무능력에서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집중하는인지 치료 유능하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우울증을 예방하고 행복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피임 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애들이 총계를 원하는지 함께 결정하러 왔습니까? 정관 수술을받을 수 있습니까? 튜브를 묶거나 에센스 같은 것을 얻는 것을 고려해 보셨습니까? 임신 중이거나, 임신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믿는 것이 솔직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의 시체가 아닙니다. 선상에서의 삶이 아닙니다. 아바타 IP 및 견고한 예산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잃어 버렸는지 사람들은 이미 완벽하다고 믿습니다. 문자 그대로 전 세계의 위치, 인물, 문화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선을 다할 수있는 방법은 리메이크 방법입니까? 아바타 키요시, 과거 아바타, 아바타 ISNT의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마도 편견에 매료 된 팬 일 수도있다. 그러나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 특히 그들의 편견에 맞지 않는 회원들에게 주로 우정감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인류가 나무로 꾸미고 다른 미학으로 옮겨 가면서 로미오와 줄리엣을 언급하고 그 안에서 세트 디자인을 시작하는 방법부터 시작합니다.


증기를 이용하여 곡물을 찌는 조리 용구이자 의례 용구. 쌀이나 잡곡 등을 가루 내어 떡을 찌는 조리 용구이며, 증기가 곡물에 닿기 쉽도록 바닥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신에게 치성을 드릴 때는 떡을 쪄서 시루째 올리기도 한다. 이는 시루가 조리 용구이자 의례 용구였음을 보여준다.
우리 민족의 식생활은 농경문화를 기반으로 한다. 대부분의 음식물이 농경을 통해 획득되고, 이와 함께 조리 용구도 자연스럽게 개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곡물을 가루 내어 찌는 시루 또한 예외가 아니며, 농경생활과 더불어 시루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고고학적 발굴 성과를 보면 시루는 청동기시대 후기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출현한다. 청동기시대 유적으로 추정되는 나진 초도 패총과 기원전 5세기쯤 초기 철기시대 유적으로 알려진 북창군 대평리 유적에서 시루가 출토됐다. 청동기시대 시루는 한반도 북부지역에 편중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삼국시대 시루는 한반도 전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대표적인 유적지로 북부지역에는 낙랑, 북창 대평리, 시중 노남리 등이 있다. 중부지역에는 포천 영송리, 파주 주월리, 가평 마장리 등이 있다. 남부지역으로는 완주 반교리, 전주 여의동, 남원 세전리, 군산 남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삼국시대 이후 시루가 한반도 전역에서 사용되었음을 시사한다.
시루는 손잡이, 몸체, 바닥, 구멍으로 구성된다. 직접 열을 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조리 용구와 결합하여 사용된다. 즉 물을 끓일 수 있는 별도의 용기가 필요하다. 이것을 ‘시루솥’이라고 한다.
선사시대 시루는 평편한 바닥에 몸체로 올라가다가 발라지며, 입술 주위에서 점차 안쪽 또는 바깥쪽으로 뻗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 높이에 비해 입지름이 그리 넓지 않고 내부가 깊은 특징을 보인다. 손잡이는 쇠뿔 모양으로 몸체 윗부분 양쪽에 부착되어 있다. 바닥의 구멍은 원형만 취하는 형태, 원형․선형․타원형․삼각형․다각형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형태 등이 있다. 바닥의 구멍이 원형인 것은 뾰족한 도구를 이용하여 바닥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찔러서 뚫은 것으로, 구멍의 배치가 매우 조밀하고 불규칙하다. 복합형인 것은 바닥면 가운데에 상대적으로 큰 원형을 두고 그 주위로 선형․타원형 등 구멍을 냈다.
삼국시대 시루는 선사시대 시루의 외형적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기도 하고, 시루의 바닥에서 입술로 이어지는 몸체가 구형이나 원형을 이루고 입술 아래에 짧은 목이 있거나 생략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시루는 바닥이 반구형의 뾰족한 형태이다. 바닥면 중앙에 서너 개의 직사각형 구멍과 함께 그 주위로 직사각형 구멍이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손잡이는 반고리형이다. 몸체와 손잡이 사이에 손을 넣어 잡을 수 있게 하였다.
고려시대 이후에 나타나는 시루는 입지름이 넓은 동이 형태를 취하고 있다. 손잡이는 삼국시대의 시루와 같이 반고리이다. 바닥의 구멍은 이전 시기의 시루보다 큰 원형이거나 큰 원형을 두고 주변에 삼각형, 직사각형, 다각형 등을 배치한 형태이다.
시루 형태를 살펴보면, 몸체는 원형 또는 구형에서 동이형, 손잡이는 쇠뿔형에서 반고리형, 바닥의 구멍은 미세한 원형이나 복합형에서 상대적으로 큰 원형의 일정한 배치구도로 각각 변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시루는 떡을 찌고 솥은 밥을 짓는 용구이다. 선사시대에서 잡곡을 가루 내어 시루에 찌는 형태인 떡이 주식이었다면 삼국시대 이후에는 잡곡을 솥에 넣어 익히는 형태인 밥이 주식이었다. 주식이 밥으로 정착되면서 의례문화의 발달과 함께 떡은 일상식에서 비일상식인 별식 또는 의례 음식으로 용도가 변화하였다. 시루떡은 오랜 세월 동안 의례 음식으로 활용되었다. 신에게 인간의 소망이나 기원을 바라는 고사음식, 돌아가신 조상을 모시는 제사음식, 세시에 따른 계절음식으로, 잡귀의 접근을 막아주는 벽사음식 등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우리 민족의 풍속에 ‘칠석고사’와 ‘상달고사’가 있다. 칠석고사는 음력 칠월 초이렛날 조상신을 비롯한 집안의 여러 신에게 행하는 의례이다. 지역에 따라서 칠성제 또는 칠석제라고도 한다. 충북 괴산지역에서는 집 안에 상을 준비하여 흰 종이를 깔고 백설기 한 시루, 청수 한 그릇, 통북어 한 마리를 놓고 칠성제를 지낸다. 충남 공주지역에서는 초엿샛날 저녁에 시루를 마련하여 메, 미역국, 청수를 함께 장독대에 올려 사방에 절을 한 뒤 칠성소지를 올린다. 상달고사는 음력 시월에 행하는 의례이다. 이때 붉은 팥 시루떡을 쪄서 성주를 비롯한 집안의 여러 신에게 올린다. 이때 이용되는 시루떡은 시루째로 대문이나 장독대 등에 놓는다. 이를 ‘치성시루’라고 한다. 이러한 고사에는 가내의 평안함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또한 혼례를 올리는 과정에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함을 보내는 절차가 있다. 이때 신부집에서 의례 음식으로 봉치떡을 준비한다. 봉치떡은 찹쌀가루와 붉은 팥을 이용하여 만든다. 붉은 팥에는 액을 피하고 잡귀의 접근을 막아내는 뜻이 담겨 있다. 이때 붉은 팥과 같은 의미에서 붉은 오지시루를 사용한다. 이것을 ‘봉치시루’라고 한다.
무속의 신에게 올리는 제물에도 시루떡이 등장한다. 경기도 도당굿에 행해지는 굿절차 가운데 ‘시루말’이 있다. 시루말은 창세신화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의 유일한 무가로서, 시루를 앞에 놓고 굿을 하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서울과 경기도의 무속굿에 등장하는 신령인 대감신을 위해 차리는 제물에도 시루가 등장한다. 이때 대감신의 몫으로 차리는 대감시루의 떡은 대개 팥 시루떡이다. 굿에 따라서는 다양한 대감신이 모셔지며 대감신의 종류에 따라 별도의 시루를 장만한다.
시루는 매일 상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의례 음식을 준비하는 조리 용구이자 의례 용구이다. 떡은 주식인 밥과 달리 비일상적인 의례 음식으로서 술과 함께 신에게 올리는 가장 중요한 제물로 인식된다. 이런 이유로 굿을 할 때는 떡을 쪄서 시루째 올리는 것이 특징이다. 떡을 시루째 올리는 것은 시루가 신성한 그릇이라는 상징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민속대관 2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80)
한반도 선사시대 출토 곡류와 농구 (지건길․안승모, 한국의 농경문화 특집, 경기대학출판부, 198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주거지출토 토기의 기능에 관한 시론 (김건수, 호남고고학보 5, 호남고고학회, 1997)
우리나라 시루의 고고학적 연구 (오후배,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시루의 형태와 이용양상 (장상교, 생활문물연구 9, 국립민속박물관, 2003)
한국세시풍속사전-가을 (국립민속박물관, 2006)
시루는 손잡이, 몸체, 바닥, 구멍으로 구성된다. 직접 열을 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조리 용구와 결합하여 사용된다. 즉 물을 끓일 수 있는 별도의 용기가 필요하다. 이것을 ‘시루솥’이라고 한다. 선사시대 시루는 평편한 바닥에 몸체로 올라가다가 발라지며, 입술 주위에서 점차 안쪽 또는 바깥쪽으로 뻗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 높이에 비해 입지름이 그리 넓지 않고 내부가 깊은 특징을 보인다. 손잡이는 쇠뿔 모양으로 몸체 윗부분 양쪽에 부착되어 있다. 바닥의 구멍은 원형만 취하는 형태, 원형․선형․타원형․삼각형․다각형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형태 등이 있다. 바닥의 구멍이 원형인 것은 뾰족한 도구를 이용하여 바닥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찔러서 뚫은 것으로, 구멍의 배치가 매우 조밀하고 불규칙하다. 복합형인 것은 바닥면 가운데에 상대적으로 큰 원형을 두고 그 주위로 선형․타원형 등 구멍을 냈다. 삼국시대 시루는 선사시대 시루의 외형적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기도 하고, 시루의 바닥에서 입술로 이어지는 몸체가 구형이나 원형을 이루고 입술 아래에 짧은 목이 있거나 생략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시루는 바닥이 반구형의 뾰족한 형태이다. 바닥면 중앙에 서너 개의 직사각형 구멍과 함께 그 주위로 직사각형 구멍이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손잡이는 반고리형이다. 몸체와 손잡이 사이에 손을 넣어 잡을 수 있게 하였다. 고려시대 이후에 나타나는 시루는 입지름이 넓은 동이 형태를 취하고 있다. 손잡이는 삼국시대의 시루와 같이 반고리이다. 바닥의 구멍은 이전 시기의 시루보다 큰 원형이거나 큰 원형을 두고 주변에 삼각형, 직사각형, 다각형 등을 배치한 형태이다. 시루 형태를 살펴보면, 몸체는 원형 또는 구형에서 동이형, 손잡이는 쇠뿔형에서 반고리형, 바닥의 구멍은 미세한 원형이나 복합형에서 상대적으로 큰 원형의 일정한 배치구도로 각각 변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2014 년 3 월, 연구진은 실시간 인터넷 검열의 글로벌 측정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앙코르을 시작했다.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개인 웹 페이지의 맥락에서 생각해 보자 (당신이없는 경우, 당신이 상상할 수있는 친구의). 웹 페이지에 대해 생각하는 한가지 방법은 HTML 언어로 작성된 컴퓨터 프로그램 같다. 사용자가 웹 사이트를 방문하면, 그녀의 컴퓨터는 html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한 후 그녀의 화면에 렌더링합니다. 따라서, 웹 페이지는 지침의 특정 세트를 수행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컴퓨터를 유도 할 수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조지아 테크에 있었다 연구원, 샘 버넷과 닉 Feamster는 자신의 웹 페이지에 작은 코드 SNIPPIT를 설치하는 웹 사이트 소유자를 권장합니다 :
당신이이 코드 SNIPPIT와 웹 페이지를 방문하면,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날 지입니다. 웹 브라우저가 웹 페이지를 찢는 동안, 코드 SNIPPIT 컴퓨터가 연구자들은 모니터링 된 웹 사이트에 연락을 시도하게됩니다. 예를 들어,이 금지 된 정당의 웹 사이트 또는 박해 종교 그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컴퓨터는 잠재적으로 차단 된 웹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여부에 대한 연구자 (그림 6.2)에 다시보고합니다. 그들이 당신의 웹 페이지의 HTML 소스 파일을 선택하지 않는 한 또한,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타사 페이지 요청은 실제로 웹에 아주 일반적이다 (Narayanan and Zevenbergen 2015) ,하지만 그들은 거의 검열을 측정하는 명시 적 시도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림 6.2 : 앙코르의 연구 디자인의 도식. 기원의 웹 사이트는 당신에게 그 안에 포함 된 작은 코드 (1 단계)와 HTML로 작성된 웹 페이지를 전송합니다. 컴퓨터가 측정 작업 (2 단계)을 트리거하는 웹 페이지를 렌더링합니다. 컴퓨터가 금지 된 정치 그룹 (3 단계)의 웹 사이트가 될 수있는 측정 대상에 액세스하려고 시도합니다. 검열은, 이러한 정부로, 다음 측정 대상 (4 단계)에 대한 액세스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 연구원 (도시되지 않음)이 요청의 결과를보고한다. 에서 그림 Burnett and Feamster (2015) .
이 방법은 검열을 측정하기위한 매우 매력적인 기술 속성이 있습니다. 충분한 웹 사이트가이 코드 SNIPPIT를 추가 할 경우, 연구자는 웹 사이트가있는 국가 검열이되는 실시간, 글로벌 규모의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연구자들은 조지아 테크의 IRB으로 부여하고, IRB가 아니었다 공통 규칙에서 "인체 실험"때문에 프로젝트를 검토하는 것을 거절 (일반 규칙은 대부분의 지배 규제의 세트 연방 정부는 투자입니다 미국에서 연구, 자세한 내용은이 장 끝에있는 역사적 부록 참조).


수도권에 공장을 둔 중소기업 K사는 기존 공장 인근에 새로운 공장을 짓기 위해 올해 초부터 정부부처에 건폐율을 높여달라고 줄기차게 건의했다. 이 회사가 공장을 지으려는 땅은 원래 준농림지역에 속했으나 도시계획이 변경되면서 자연녹지로 지정됐고, 건폐율 상한선이 40%에서 20%로 오히려 낮아져 공장 규모를 줄여야 할 처지다.
그러나 K사는 담당부처로부터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답답한 마음에 K사는 지난달 중순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규제개혁신문고’에 이런 사연을 올렸다. 그러자 채 하루도 되지 않아 해당부처 공무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소관부처 협의를 통해 해결 가능한지 알아보고 연락하겠다는 내용이었다. K사 관계자는 “신문고에 사연을 올린 뒤에야 비로소 전화라도 받을 수 있었다”고 씁쓸해했다.
대통령 주재 ‘끝장토론’ 이후 정부는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그중 규제개혁신문고만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규제개혁신문고는 끝장토론 직후 국무조정실이 만든 온라인 규제개혁 건의 사이트다. 이 사이트에 안건을 올리면 담당부처는 14일 이내에 건의 수용 여부를 답변해야 한다. 건의를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소관부처 기관장 책임 아래 3개월 이내에 기존 규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특히 규제개혁신문고에 올라온 건의 처리상황은 총리에게 일일보고로 올라가고, 월별 진행상황도 전면 공개된다. 재계 관계자는 “규제개혁에 어떤 부처, 어떤 공무원이 미진하게 대응하는지가 실시간으로 공개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가장 겁내는 게 신문고에 담당 업무 관련 내용이 올라오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중기부에 등록하지 않아도 스스로 액셀러레이터라고 정의할 수 있지만, 심사를 통과해 등록된 곳은 총 259개사다. 정부에 등록되려면 보육공간과 전문인력을 마련하고 납입자본금이나 출연재산이 일정 금액을 충족해야 한다. 한국사회투자는 최근 이 기준들을 모두 맞추고 6월 정부 인증 액셀러레이터로 등록됐다. 법에 근거한 액셀러레이터가 되면서 공인된 조직으로서의 위상이 생긴 것.
등록된 액셀러레이터 중 전문분야가 ‘임팩트투자’인 곳은 ▲엠와이소셜컴퍼니 ▲소풍벤처스 ▲임팩트스퀘어 ▲홍합밸리 등 4곳이었다. 이번에 한국사회투자를 포함돼 하나 더 늘어나면서 사회적경제조직이 성장할 투자생태계 조성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한국사회투자의 각오는 무엇일까. 지난 21일 서울 은평구 혁신파크 상상청에서 이종익 한국사회투자 대표를 만났다. 그는 임팩트금융 중간지원기관으로서 진정성 있는 임팩트를 추구하는 기업들의 성장을 돕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종익 한국사회투자 대표. 사진=한국사회투자
- 한국사회투자를 소개해달라.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는 2012년 설립된 임팩트투자 및 엑셀러레이터 전문 비영리기관이다. 직원은 16명. 나주, 부산, 제주에서 지사를 운영 중이다. 서울시를 비롯해 우리은행, 한국전력공사, 교보생명,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메트라이프재단 등이 재단 사업을 후원했다.
그동안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임팩트투자, 경영 컨설팅, 엑셀러레이팅을 진행했다. 설립 이후 7년간 약 200여 기업에 누적 700억 원 이상의 투자와 경영컨설팅을 수행했다. 이중 550억은 예전에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을 운용했던 금액이다. 나머지 금액으로는 투자를 집행했으며, 현재 투자 밸런스는 약 75억원이다. 앞으로도 금융 서비스는 융자보다는 투자에 집중할 계획이다. 투자를 갈망하는 곳이 많더라.
- 소위 ‘빅4 회계법인’ 중 한 곳의 임원 출신이다. 한국사회투자와는 어떤 계기로 인연을 맺었는가.
제도권 투자생태계에서 일하다 넘어오는 사람들이 많던데, 나는 컨설팅 분야에 있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서 16년간 근무하며 감사업무, 경영컨설팅 업무를 수행했다. 마이크로크레딧 기관에서 프로보노로 활동하면서 주말에 작은 조직들을 대상으로 전략과 재무 컨설팅을 해줬다. 그러면서 사회적경제 분야에도 익숙해졌다. 이 분야에 자금과 역량 있는 전문가가 절실해서 뛰어들었다. 2016년 11월에 들어와 지금 5년차다.
이 대표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리스크자문본부 상무이사로 일했던 경력이 있다. 사진=한국사회투자
- 중기부의 액셀러레이터 기관으로 등록되면 무슨 변화가 생기는가?
공인 기관으로서 생태계에서 책임과 역할이 커진다. ▲벤처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어 더 큰 규모로 펀드를 운용할 수 있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기회가 생기며 ▲민간 자금뿐 아니라 정부 자금을 활용할 수 있어 다양한 펀딩 모델을 구현할 길이 열린다.
우리는 3년 전부터 액셀러레이팅 사업을 했는데, 정부 등록심사를 거친 기관이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점점 들리더라. 필요성을 인지하고 작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해 올해 등록을 허가받았다.
과거에는 인력이나 프로그램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만 받고 실제 투자나 육성을 하지 않는 액셀러레이터도 있었다. 그래서 작년에 정부가 등록허가·재심사 요건을 강화했다. 재심사는 매년 이뤄지며, 일정 규모의 투자 이력이 없으면 탈락할 수도 있다.
- 개인투자조합을 출범했다. 첫 번째 투자기업으로 브이에스커뮤니티가 선정됐는데, 투자기업에 대한 소개와 함께 개인투자조합의 향후 운영 계획도 듣고 싶다.
1호는 21명으로 구성돼있고, 임팩트 투자에 관심 많은 네트워크가 있다 보니 투자자 모집은 단시간에 이뤄졌다. 현장 실사 등의 절차를 거쳐 성장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브이에스커뮤니티(주)’에 투자를 결정했다.
브이에스커뮤니티는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공공도서관 대출관리 및 공공기관 알림서비스를 구축 및 위탁관리(현재 약 120여개 공공도서관 및 지자체 연동) 중이다.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올해 본격적으로 도서 분야 전문 콘텐츠 기업으로의 도약을 준비 중인 기업이다.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새로운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예정이다. 대기업이나 유명 투자가가 아닌 개인들의 투자 확대로 사회적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싶다. 다음 투자조합은 사회적경제 생태계에서 모집할지, 투자자 생태계 전반에서 모집할지, 임팩트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열어둘지는 고민 중이다. 다만 개인투자조합의 속성은 공모를 못하게 돼있어서 공개 크라우드펀딩 같은 방식은 어렵다.
- 임팩트금융 분야가 활성화되면서, 임팩트에 대한 철학 없이 홍보용으로만 임팩트를 내세우는 '임팩트 워싱' 우려도 있다. 어떤 기업은 처음에는 임팩트를 추구하다가 커가면서 잃어버리기도 한다.
대표를 만나 이야기하다보면 해당 기업이 진심으로 임팩트를 추구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제품 하나를 만들면서 스토리를 입히는 일과 설립 이념·비전부터 정하고 사업 전략을 세우는 건 다르다. 그 일관성이 보인다. 반대로 임팩트를 추구하는 기업인데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알려주기도 한다.
발굴한 기업이 지속적인 임팩트를 추구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국사회투자는 한번 투자·액셀러레이팅·컨설팅한 기업은 ‘임팩트리더스클럽’에 가입시킨다. 1년에 한번 씩은 모여서 워크샵을 하고, 투자 기회나 매출 확대를 위한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연결해준다. 끊임없는 네트워킹으로 관리하는 거다.
한국사회투자는 최근 개인투자조합 1호를 결성해 브에이스커뮤니티에 투자했다. 사진=한국사회투자
-한국사회투자가 주목하는 임팩트는 무엇인가. 앞으로의 계획도 말해달라.
단시간에 사회적 가치를 크게 높일 수 있는 임팩트에 초점을 둔다. 그래서 핀테크 등 기술 기반의 임팩트에 주목한다. 브이에스커뮤니티에 투자한 것도 여기에 맞닿아있다. 지역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도 관심 있다. 정말 보석 같은 기업이 많은데, 이들을 액셀러레이팅해서 기업 가치를 높이고, 사업모델을 만들어서 벤처캐피털과 연결한다.
한국사회투자는 사회혁신을 추구하는 임팩트 기업들을 위한 서비스 파트너다. 임팩트 크기를 떠나서 ‘진정성’을 주로 본다. 그 회사의 사업모델이 바뀌거나 사업전환을 거치더라도 창업자와 임원들이 가진 진정성이 확실하면 지속가능한 임팩트를 창출할 수 있다.


롯데건설이 계양산 골프장 건설을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인천시가 반려한 것이 부당하다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그간 롯데건설이 인천시에 계양산 골프장 관련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4차례 냈으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반려됐다. 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갖기 위해서는 전체 계획부지 면적의 2/3이상, 소유자 총수의 1/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토지소유자 총수인 27인의 1/2이되는 14명이상의 동의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롯데건설은 토지소유자가 아닌 롯데건설과 롯데상사까지 포함하여 14인의 동의를 얻었다며 이를 인천시가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다. 이는 인천광역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 폐지)> 결정과 관련,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못해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소송자격(원고적격성)을 갖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어쨌든 행정심판 청구는 롯데건설이 계양산 골프장 추진을 포기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더구나 거기에 토지소유자도 아닌 롯데건설과 롯데상사까지 명단에 집어넣어 14인이라고 주장하는 꼼수를 펴는데는 차라리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롯데건설에 분명히 경고한다. 지난 6년간의 끈질긴 시민운동에도, 그리고 최근 인천광역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도 골프장 추진을 포기하지 않는 롯데측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인천시민들과 함께 조직적이고 완강한 불매운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롯데그룹을 심판할 것이다. 롯데측은 1990년 D개발의 계양산 위락단지건설 시도를 포함하여 계양산을 파괴하는 행위를 한번도 용납한 적이 없음을 상기하기 바란다.
또한 이번 행정심판을 포함 고시이후 있을수 있는 롯데측의 행정소송에 대비해서도 롯데측의 주장이 부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인천시와 모든 협력을 다하는 한편 시민위 자체적으로도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갈 것이다.


지난해 말부터 불어 닥친 국정 혼란은 연초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탄핵소추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후 그 권한이 헌법규정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에 의해 대행되고 있기는 하나 정상 국정이 이뤄지긴 어렵다. 이 시기에 공교롭게도 국내문제뿐만 아니라 미·일·중 등 초강대국과의 현안문제들이 불거져 극심하게 내우외환을 겪고 있는 셈인데,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인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과가 잘 정리돼서 하루 빨리 나라가 안정돼야 하겠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난관인 국면에서 정치문제마저 불거져 우리 사회 전체가 홍역을 앓고 있다. 실업률이 4%대로 늘어나 실업자가 110만명이 예상되는 가운데, 생활물가는 올라가 서민들의 삶에 궁핍의 그림자가 점점 길게 드리워지는 마당에 경제성장률마저 2%대로 떨어지는 등 먹고사는 문제가 어렵다. 이처럼 국내문제가 산적해있는 상황에서 사드문제로 중국이 압박을 가하고, 일본에서는 부산의 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진 소녀상 문제로 시비를 걸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주한미군과 관련해 방위비 부담 증가를 요구한다니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한마디로 근심거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문 형국이다. 이 같은 내우외한이 한꺼번에 들이닥치는 현상을 보며 아무래도 우리 정치풍토가 근시안적인 데서 기인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정치지도자들이 국민이 걱정하는 바를 미리 짚어 선진정치, 위민정치를 펼쳤다면, 작금에 문제시돼 온 여러 가지 정치·경제적 폐해들은 없었을 것이다. 지금과 같은 막막한 탄핵정국과 사회적 혼란상은 결국 정치지도자들의 제 할 일들을 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것일 터, 크게 본다면 헌법상에 나타난 여러 가지 권력 문제점을 미리 상정(想定)하지 못한 데에도 있으리라.
내우외환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국내현실에서 ‘남왜북로(南倭北虜)’라는 용어가 떠오른다. 아마도 내가 즐겨보는 TV 히어로에서 현재 방영중인 드라마 ‘영웅 척계광’의 영향인 것 같다. 이 용어의 풀이 그대로는 ‘남쪽 왜구(倭寇)와 북쪽 오랑캐’라는 뜻인바, 내포하고 있는 핵심 의미는 ‘근심거리’다. 드라마에서 전개되는 척계광(戚繼光)은 중국 명대의 명장이니 응당 명나라 때 이야기로 그 시대 백성들이 궁핍했고 곤궁을 겪었던 원인에는 혼군(昏君)과 간신들의 득세가 자리 잡고 있었으니, 근심거리 제공은 동서고금이 따로 없다는 게 역사적 교훈이다.
우리나라도 신라 때나 고려, 조선을 거치는 동안 숱하게 왜구의 침입을 받아왔지만 중국은 더 심했다. 중국에서는 왜구뿐만 아니라 북쪽지방 몽골의 여러 부족들이 수시로 변경을 침입해 피해가 컸는데 여러 왕조 중 가정제(1521～1567) 때가 가장 심했으니 그럴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 가정제(嘉靖帝)는 명나라의 제11대 황제로 즉위 초기에는 조정 일을 열심히 보았으나 도교에 빠져 차츰 열의가 식어갔다. 40년 넘는 집권에서 20년 이상의 세월동안 궁중에서 신선놀음이나 하면서 국정을 돌보지 않았으니 혼군의 이름이 딱 어울리는 황제였다.
게다가 그 당시 재상은 엄숭(1480～1567)으로 중국 역사상 ‘최고의 간신’이라 불린 인물이다. 엄숭은 진사에 급제해 등용됐고, 특히 여러 귀신들을 종류에 따라 청하며 부르는 소리인 청사(請詞)를 잘 써서 가정제의 마음을 사로잡아 승승장구한 인물이다. 희대의 혼군과 간신의 만남이라는 특이한 인과응보가 함께 엮어져 있었던 때이니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조정은 부정부패로 문란했고 백성은 피폐했으니 나라가 망할 징조로서 필수충분조건을 갖췄던 것이다.
그나마 당시 명나라가 바로 망국하지 않고 5대 황제 70여년이 이어진 바탕에는 척계광이란 명장 덕분이 아닌가 나는 생각해본다. 사실 드라마 ‘영웅 척계광’을 보기 전까지는 척계광이라 하면 남송의 악비(岳飛)장군 같은 명장이라는 정도로 알았지만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나라에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면 중국에서는 척계광이라는 사실을 새삼 알게 됐다. 척가군이 1555년에서 1567년까지 10여년 동안 왜구와 80여 차례 전투를 했고, 명나라의 근심이 됐던 왜구를 완전히 몰아내고서는 북쪽의 몽골 부족까지 물리침으로써 외환을 송두리째 잠재운 일등 공로자가 다름 아닌 척계광이었다는 사실을 드라마를 통해, 또 역사적 사실을 통해 터득한 것이다.
중국 명나라 가정제가 재임했던 시기는 심각한 정치혼란기였다. 혼군에다가 엄숭이라는 간신배가 조정을 좌지우지한 때라 내정이 문란했고, ‘남왜북로’가 기승을 부려 백성들의 삶은 고달팠다. 이 시기에 다행히 나라와 백성을 먼저 생각했던 멸사봉공의 주인공, 척계광 장군이 그나마 존재한 덕분에 남왜북로의 외환의 장막은 거두어질 수 있었으니, 나는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역사 속의 필연성을 다시금 떠올리면서 우리가 처한 현실의 내우외환을 걱정해본다.


소득주도성장 지원을 위해 마련한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이 길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신산업 시설투자 지원 등 대기업을 위한 조세지원이 여전한 반면, 저소득층 지원은 기존 제도를 재탕하는 수준에 그쳐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 따른다.
11일 경실련이 주최한 ‘세법개정안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유호림 교수는 “전체적으로 이번 세제개편안은 대기업과 자산가 및 자영업자와 저소득자를 폭넓게 고려하다보니,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방향이 불분명해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느 관점에서 봐도, 정책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혁신성장 투자지원 받을 중소기업 얼마 안될 것
혁신성장 투자지원이 대기업 대상 조세특혜란 지적이 나온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기술개발세액공제를 확대했다. 기술개발세액공제 대상을 기존 157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추가했다. 공제요건도 직전연도 매출액대비 연구·인력개발비 비중 5%이상에서 2%이상으로 완화했다.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이 신설됐다. 기업이 혁신성장 관련시설에 투자하면 해당투자자산의 가속상각을 허용했다. 가속상각이 인정됨에 따라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대상자산은 기술개발설비와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로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가속상각이란 자산취득 초기에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상각해, 세금부담을 덜면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은 투자 초기에 세금감소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유호림 교수는 “영세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 등 실질적인 조세지원이 필요한 경제주체들이 자금과 기술능력 부족을 겪는 가운데 혁신성장 관련시설투자가 가능할지 불투명해 큰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설비투자세액공제와 가속상각은 모두 대표적인 자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이자 대기업 조세감면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 주요내용으로 소개하진 않았으나, 적지 않은 대기업이 해당조세지원으로 혜택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장려세제 확대 장기효과는 미미
근로장려세제를 대폭 확대한 조치는 단기적 효과가 있겠지만,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적용대상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완화해 적용대상자를 2배이상 늘리고, 지급액을 3배가까이 증액했다.
근로장려세제는 직접지원 성격이 강하지만, 금액이 적기 때문에 지원대상자의 체감효과가 떨어진다는게 유호림 교수 주장이다. 그는 “근로장려세제는 사실상 재정을 이용한 직접 소득보조 방식이다. 대상자가 받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일부 극빈층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직접 재정지출을 지나치게 확대하는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에 비해 비효율적이다. 자영업자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련지원을 확대하는게 낫다고 본다. 단기간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 효과는 회의적”이라고 주장했다.
법인세·사회보험료에 한정된 일자리 지원은 효과 없어
일자리 및 고용창출 관련세제개편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유 교수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부분의 일자리 관련지원제도는, 기업이 고용을 늘리면 법인세나 사회보험료를 인하해주는 방식이다. 2016년말 기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기업이 42.9%에 달하고, 납부하는 기업도 대부분 최저한세를 적용받는다. 중소기업 절반정도는 고용지원제도를 활용할 유인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11일 경실련은 ‘세법개정안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주최했다. ©중기이코노미
기술개발 지원과 근로장려세제, 일자리창출 지원 사이의 정책적 유기관계에 대한 고려도 미흡하다고 했다. 유 교수는 “근로장려세제 확대로 인한 재정지출분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용창출에 대한 직접지원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인 저소득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공급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돕는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십자가 목걸이 때문에 해고 위기에 처한 간호사 일터에서 기독교적 액세서리를 착용한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위기에 놓인 여성 간호사가 병원을 상대로 차별 금지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영국의 엑시터 병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여성 간호사, 쉴리 채플린은 이 병원에서만 무려 30년 동안 일한 경험이 있는 매우 노련한 의료인이다. 또한 기독교인으로서 그녀는 십자가 모양의 목걸이를 착용하며 간호 업무를 봤다. 하지만 병원 측은 올해 여름부터 채플린의 십자가 목걸이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 특정 종교를 연상시키는 액세서리는 타종교, 혹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그녀가 목걸이를 떼지 않을 경우, 징계를 내리겠다는 게 병원의 입장이다. 기독교 단체 ‘크리스천 리걸 센터’(Christian Legal Centre…
英 교사, 학생에게 기도 권했다는 이유로 해고
英 교사, 학생에게 기도 권했다는 이유로 해고 “기독교 전통 가진 나라에서 신앙 나누는 것이 죄인가” 영국의 한 교사가 백혈병을 앓고 있는 학생에게 수업 도중 기도를 권유했다는 이유로 해고 당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기독교인으로서 아픈 아이들을 위해 가정 방문 교사 봉사를 하고 있는 올리브 존스(Olive Johns)는 지난해 11월 백혈병을 앓고 있는 14세 여학생의 집에 방문해 수학을 가르쳤다. 수업 후 존스는 성경의 기적적인 치료 사례들을 이야기하며 병을 앓고 있는 학생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권유했다.그러나 존스는 수업 후 소속된 학교장으로부터 “해당 학생의 부모가 당신이 강제 개종을 시도하려 했다는 신고를 받았다”는 말과 함께 해고를 통지받았다.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존스는 한 현지 …
독일 국민들 이슬람 확산에 우려
독일인 약 4분의3은 회교가 번지는 것을 두려워 하고 있다.공중방송 ARD의 조사에 따르면, 39%가 독일 사회에 대한 회교의 영향에 우려를 나타냈다. 22%는“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하지만 베를리너 모겐포스트와 RBB방송의 별도 공동 조사에 의하면 베를린 시민 대다수는 최근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스위스 국내 미나렛(회교기도탑) 건립 금지 표결을 한 데 대해 반대, 일반 독일인들과 상당히 다른 진보적 견해를 나타냈다.베를린 시민의 53%는 모스크에 대한 그런 금지를 거부했고 40%는 스위스 국민 표결에 찬동했다. 7%는 무응답자였다. 위의 두 조사 모두 1000명을 상대로 했다. 기사입력: 2009/12/23 [13:10] 최종편집: 퍼온 곳: http://christiantoday.us/sub_read.html?uid=16553§ion=sc73§ion2=
“기독교 전통 가진 나라에서 신앙 나누는 것이 죄인가” 영국의 한 교사가 백혈병을 앓고 있는 학생에게 수업 도중 기도를 권유했다는 이유로 해고 당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기독교인으로서 아픈 아이들을 위해 가정 방문 교사 봉사를 하고 있는 올리브 존스(Olive Johns)는 지난해 11월 백혈병을 앓고 있는 14세 여학생의 집에 방문해 수학을 가르쳤다. 수업 후 존스는 성경의 기적적인 치료 사례들을 이야기하며 병을 앓고 있는 학생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권유했다.그러나 존스는 수업 후 소속된 학교장으로부터 “해당 학생의 부모가 당신이 강제 개종을 시도하려 했다는 신고를 받았다”는 말과 함께 해고를 통지받았다.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존스는 한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학생의 모친도 함께 있는 자리였다”고 당시 …
이슬람의 기독교 혐오증, 왜 간과되나?
이슬람의 기독교 혐오증, 왜 간과되나? WSJ, 교회 박해에 대한 국제 사회 무관심 지적 SJ, 교회 박해에 대한 국제 사회 무관심 지적하루가 멀다하고 들려오는 세계 곳곳의 기독교 박해 소식에 왜 국제 사회는 침묵으로 일관하는가? 이슬람의 기독교 탄압은 똘레랑스라는 미명하에 용인되고,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의 잔혹 행위에 대한 비판은 이슬람 혐오자들의 신경증 정도로 여겨지고 있지는 않은가?월스트리트저널(WSJ) 유럽판은 최근 사설을 통해 국제 사회가 서구 세계의 이슬람 혐오증을 경계하면서 간과해 버리고 있는 아랍 세계의 기독교 혐오증을 이같이 지적했다.사설은 지난 6일 무슬림 괴한의 총기 난사로 이집트에서 미사를 드리고 나오던 교인들 7명이 숨진 사건으로부터 시작해, 작년 7월 파키스탄에서 교인들의 집 1백여 채가 …
英 항공기 폭파 공모 3명에 종신형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확대하려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은 선의에서 비롯된 것은 맞다. 2016년 고용노동통계에 따르면 비정규직 건설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16.4%, 건강보험 15.7%, 고용보험 74.6%, 산재보험 98.9%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이 고용 및 산재보험보다 크게 낮다. 이를 끌어올려 건설일용근로자의 복지를 향상하겠다는 복지부의 방침은 틀린 건 아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건설일용근로자들이 사회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다는 매우 중요한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 대책이 현실과 현장의 실태를 무시한 또 다른 탁상행정 사례라는 비난을 받아도 복지부는 할 말이 없게 됐다.
비난의 첫 번째 근거는 복지부가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이 고령화됐다는 점을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건설현장은 젊은 층의 건설현장 기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아진 지 오래다. 남은 국내 인력 대부분은 50대 이상이 차지하고 있다. 60대도 많다. 국민연금은 60세가 넘으면 가입할 수 없고, 50세가 지나서 가입하면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 이런 실정에서 건설일용근로자들이 새삼 국민연금에 가입하려 하겠냐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근거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건설일용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되면 개인의 연금보험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이점은 있지만, 다수의 근로자들은 임금의 7% 이상인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를 내고 장래에 혜택을 받는 것 보다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 지금 일당을 그대로 받는 것을 선호한다는 점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일용근로자들은 미래보다는 현재 손에 쥐는 목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제도가 바뀌면 이 현장 저 현장을 떠도는 근로자들이 많아져 결국 생산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 걱정이다”고 말하고 있다.
세 번째 근거는 직장가입자가 됐다가 사정 변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보험료 부담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것은 직장이 없어졌기 때문인데, 수입이 사라진 마당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는 전보다 더 내야 하는 현실을 누가 받아들이겠느냐는 것이다.
건설일용근로자들을 가장 많이 고용·관리하는 전문건설업체의 업무 폭증이라는 부작용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도 비난의 문제다. 통상 상용직의 경우엔 임금의 변동이 많지 않아 보수월액을 변경신고 하는 경우가 적다. 하지만 일용직근로자는 매월 근로일수와 임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달 근로자 한명 한명씩의 정보를 확인해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또 이직률이 일반 아르바이트생과 비교될 만큼 잦기 때문에 가입?퇴사신고도 빈번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가입대상 근로자수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업무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런 가운데 스타트투데이의 성장이 단연 눈에 띈다. 일본 의류 시장에서는 온라인 판매만 급증하고 있는데, 이 성장세를 주도한 것이 조조타운이다. 조조타운의 입점 브랜드는 6000개, 고급 브랜드부터 패스트패션까지 국내외 브랜드가 망라돼 있다. 연간 이용자는 700만 명에 달한다. 압도적인 손님 모으기 실력으로 ‘옷은 인터넷에서 팔기 어렵다’는 업계 상식을 무너뜨리고 있다.
조조타운 상품 거래의 90%는 신제품 중심이다. 각 브랜드의 상품은 조조타운의 자체 물류 거점이 맡는다. 마에자와 유사쿠(前沢友作·42) 스타트투데이 사장은 “의류처럼 실물이 움직이는 인터넷 쇼핑몰은 물류가 최종 승부처다”고 말한다. 현재 조조타운 물류 거점은 본사가 위치한 지바현 내 네 곳인데, 규모면에서 일본 온라인 판매 1위인 아마존재팬에 이어 2위권을 자랑한다. 자체 물류센터를 통해 쇼핑몰에 입점한 브랜드로부터 위탁받은 물품을 보관·발송한다. 또 쇼핑몰에 입점만 하면 사이트에 들어갈 제품의 사진 촬영부터 회원 프로모션, 상품 발송까지 모두 조조타운이 대신 해준다. 또 조조타운이 독자적으로 측정한 치수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서로 다른 브랜드 간에도 공통된 기준의 치수를 예상할 수 있도록 하는 편리함을 제공한다.
조조타운에서의 운영·관리 대가로 스타트투데이는 각 브랜드에서 수수료를 받는데, 이 수수료 수입이 스타트투데이의 주 매출이다. 2016년 결산에서 매출의 72%가 수수료 수입이었다. 수수료율은 비공개이지만 평균 30% 초반으로 추정된다. 의류 업체가 30%나 되는 판매 수수료를 물면서도 조조타운에 입점을 원하는 이유는 수수료를 물더라도 입점하는 쪽이 더 이익이기 때문이다. 의류 업체가 자체 온라인 사이트를 만들어 옷을 팔면 수수료는 아낄 수 있다. 하지만 자체 온라인 사이트는 인지도가 낮아 고객이 많이 찾지 않고 따라서 판매도 적다. 조조타운은 수수료가 높지만 입점하면 자체 사이트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고객이 몰려들고 판매도 크게 늘어난다. 또 온라인에서 압도적인 인지도와 판매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입점한 의류 브랜드가 조조타운에서 히트하면 이것이 그 브랜드의 오프라인 매장 판매 상승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 자체 브랜드 곧 출시…유니클로와 격돌
할인쿠폰 제도도 장점이다. 많게는 100개 브랜드가 동시에 실시한다. 당일에만 쓸 수 있는 1000엔 이상의 쿠폰이 발급되는데 쿠폰 대상 브랜드는 조조타운의 초기 화면에 올라간다. 또 다른 장점은 작년 말 도입한 지불 유예 제도다. 최대 2개월 뒤까지 지불을 미룰 수 있는 제도인데 올해 8월까지 이용자 100만 명을 돌파할 만큼 호응을 얻었다.


작년 귀순병사를 치료한 이국종 교수가 화제가 되면서 권역외상센터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경종을 일반인들에게 울렸다. 이와 함께 단 한 명의 환자라도 더 살리기 위한 이들의 노력이 재조명되고 있다. ‘활성 산소 및 항산화물질의 농도와 외과 중환자의 중증도의 연관성’에 대한 이재길 교수의 연구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외상 환자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만이 보다 나은 진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의 신념을 들어보았다.
연세대학교 이재길 교수
외과 측면에서의 활성산소 및 항산화력이 중증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외과 환자들은 여러 양상을 띤다. 계획된 수술을 받지만 원래 갖고 있는 질환이 많은 경우 중환자실에서 집중적으로 관리 받거나 응급 수술을 필요로 하는 환자, 다발성 외상 환자 등 손상 자체가 극심한 환자가 그 예다. 특히 응급 수술을 요하는 환자 중에서는 복막염이나 장 괴사 등으로 패혈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어 중환자실에서의 집중 치료가 발생한다. 이재길 교수는 복강내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활성산소 및 항산화물질 농도가 그들의 중증도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패혈증은 균이나 균의 독소들이 체내에 침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질환이다. 균이 우리 몸에 침투하면 우리 몸에서는 여러 반응이 일어나며, 염증반응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때 염증을 조절하는 사이토카인과 활성산소 등이 염증반응에 관여하게 된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노화, 암, 염증 등 좋지 않은 작용을 하며, 항산화제는 활성산소를 분해하는데 작용하거나, 활성산소의 작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여러 연구에서 항산화제를 투여하는 것이 염증 조절에 도움이 됨을 밝히기도 했다.
현재까지 패혈증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대부분 내과환자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교수는 수술이라는 특수성과 함께 수술이 잘 되었더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예후가 달라지는 외과의 특성에 주목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응급 수술을 받는 외과 환자에게도 항산화제를 투여했을 때 적절한 효과를 볼 수 있는가, 나아가 효과가 있다면 활성산소의 농도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에는 차이점이 없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러한 의문은 이번 연구의 시작점이었다.
외과 중환자 이해의 이론적 토대 마련
이재길 교수의 연구는 복강 내 감염 또는 외과 수술 후 감염성 합병증이 발생하여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활성산소와 항산화력, 항산화물질의 농도 등을 측정·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끝에 이 교수는 활성산소 농도가 아주 높거나 항산화력이 감소된 환자에서 중증도가 높을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반대의 결과를 받아들었다. 항산화력이 높을수록 중증도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 교수는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활성산소가 많이 분비되면 그만큼 이를 제거하기 위한 기전이 증가되어 중증도와 연관성을 띄는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며, 향후 이러한 가설을 기반으로 한 연구를 이어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연구는 외과 중환자에서 나타나는 반응을 이해하거나, 향후 항산화제 투여 등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기초연구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중환자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였던 만큼 어려움도 많았다. 2년에 걸친 연구였지만 실제 연구에 참여한 환자수는 27명에 그쳤다. 중환자실이라는 특성상 응급 수술을 받는 환자들에게 바로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상태가 아주 좋지 않은 환자에게 연구에 대해 설명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이 교수는 활성산소는 채혈 후 1시간 이내에 검사해야 해 샘플을 모으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연구를 지금보다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향적 연구가 필요하지만 시약 문제에서부터 비급여 검사로 인한 비용의 문제까지 여전히 그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현재까지 펀드의 도움을 받거나 본교 교수진 및 산학 연구 과제를 통해 여러 연구를 진행해온 그는 후향적 연구를 통해 진행했기에 연구 속도가 다소 느리기도 했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 입각한 연구들로 환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연구를 이어가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이밖에도 이 교수는 복강내 감염 환자에서 자라는 균주 및 내성 균주 발현률, 복강내 감염 환자의 사망과 관련된 인자, 중증 외상 환자의 사망과 관련된 인자, 외과 중환자에서 아연, 셀레늄 농도와 중증도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특히 항산화 기능이 있는 중금속 중 하나인 아연과 셀레늄은 투여 시 환자들의 생존과 감염성, 합병증 등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가 있는 반면, 이를 반박하는 연구가 발표되는 등 학자들의 의견이 엇갈리기도 한다. 이러한 가운데 150여 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끝에 이 교수는 중환자실 환자들 중 쇼크가 오는 환자들의 셀레늄 농도가 더 낮음을 확인했다. 그는 활성산소와 항산화력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한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한 만큼 국내 환자들을 대상으로 명확한 상관관계를 규명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특히 유전자 수준에서의 활성산소 및 항산화력의 영향을 살피며 연구의 깊이를 더해갈 전망이다.
이재길 교수는 복강내 감염 및 외과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 환자 대상으로 항산화력(TAC), 다장기부전증(MODS) 여부를 측정 분석했다.
다양한 분야 연구 위한 기반 다질 것
해외 유수의 저널에 소개되는 연구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재길 교수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임상에서 환자들을 만나며 갖게 되는 의문점을 풀어주는 연구이다. 그는 스스로를 연구자라기보다 의사에 더 가깝다고 칭하며, 자신이 만나는 환자들을 치료함에 있어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를 이어가겠다는 다짐을 덧붙였다.
환자에게 불필요한 검사는 무엇인가, 환자에게 발생할 문제점을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예측할 방법은 없는가, 예측을 바탕으로 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요인은 없는가. 이재길 교수는 이러한 의문점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연구를 지속해왔다. 때로 예측과 다른 결과를 얻거나 답을 찾지 못하더라도 또다시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도전해온 그다.
국내 의료 환경에서 외상 및 응급수술, 중환자실을 전담하는 외과 의사들이 등장한 지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그간 외과 의사들이 수술에만 전념하는 가운데 어느덧 의학계의 연구는 암을 극복하는 데 대부분의 무게를 싣고 있다. 이 교수는 응급 수술을 받는 복막염 환자의 사망률이 15%에 달한다며, 눈앞에서 죽어가는 환자들에 대한 연구 역시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함을 호소했다. 물론 쉽지 않은 분야이지만 자신을 비롯한 후배들이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질 때 더 많은 이들이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는 까닭이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의사들의 관심이 암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질환으로 골고루 향해야 함을 다시금 강조했다.


테니스 코트의 규격은 세로 길이는 23.77m 이며 가로 길이는 복식은 10.97m, 단식은 8.23m이다. 면적은 271 m 2.테니스 코트의 양 가장자리 영역은 복식에서만 경기영역으로 취급되기에 단식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공이 닿을 경우 당연히 아웃 판정. 1 Ⅰ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이해 3 Ⅰ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이해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직무. 위에 210.100님 잘못 알고 계시네요. 전체 범죄 중에 조현병 환자에 의한 범죄는 0.04 % 입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최근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로 인해 강력범죄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는 일반인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2015년 8월 5일 창비주간논평에 기고한 글이다. 무슨 이유인지 창비주간논평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는 없다. 기사 제휴 중인 평화뉴스 링크에서 읽을 수 있다. 메르스, 거짓말, 그리고 비디오파일 [창비주간논평] 황승식 / 국민건강도 못 챙긴 정부, 의료수출을 꾀하려는가. 이 중 8명은 이미 퇴원했고 1명22번 환자은 의료진이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해 조만간 퇴원을 결정할 예정이다.치료 중인 환자 20명은 대체로 상태가 양호하다. 1명은 폐렴으로 산소공급 치료를 받고 있다. 29번 환자 건강 상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확진자와 접촉하는 등 감염이 의심돼 검사를 받은. 2008-06-05 · 미소인비만클리닉 황지현 원장은 "찾아오는 비만 환자 중 50% 이상은밤낮이 바뀌기 일쑤인 컴퓨터 관련 직업군이거나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는 직장인, 24시간 영업점 종사자, 그리고 각종 프리랜서들"이라며 "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비만 예방은 물론 육체, 정신 건강. 2015년 8월 5일 창비주간논평에 기고한 글이다. 무슨 이유인지 창비주간논평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는 없다. 기사 제휴 중인 평화뉴스 링크에서 읽을 수 있다. 메르스, 거짓말, 그리고 비디오파일 [창비주간논평] 황승식 / 국민건강도 못 챙긴 정부, 의료수출을.
실제로 지난 8일 발표된 ‘2013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22만 명 중 비만인 사람의 비율이 2008년 21%에서 지난해 24%로 늘었다. 토크빌은 “자치제도 없이는 자유정신을 가질 수 없다”고 하면서,. 부정적 정서·정신경향. 보건. 정신건강,. 명지대 방목기초교육 대학.
거실의서재화거실에 8인용 확장형 테이블 이케아 이 있고, 평소엔 접어놓아 4인용으로 사용중앞면엔 삼나무 책장이 있다.저렴한 소재로 구입한 터라 원목의 깊은 맛은 안나는 인테리어다.테이블도 사고싶은건 200만원.멋스럽고 오래쓸 것 같고 책장도 화이트로. 이씨는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인건비를 위해 연초 2000만원 정도를 대출받기 일쑤였다"며 "2016년부터 월급을 받으니 빚을 지지 않고 가계·영농을. 동민이 예지가 정신을 차린 듯 싶자 정말 미안하다는 얼굴로 사과를 한다. 하 지만 그 뒤를 잇는 말은 냉정하기조차 하다. "제후한테, 우리가 저 녀석한테 이래서 저래라 할 수 없는 거야, 한예지. 우린 저 놈이 힘들어서 쓰러지거나 아파하면, 그때 다가가면 돼. 2015-04-29 · 저멀리 ‘건강검진 기간’ 안내 현수막도 걸려있다 조합원들작업복 천막에서 채혈, 심전도 검사와, 치과의사의 치과검진, 달희의 문진을 받고, 버스 안으로 들어가 엑스레이를 찍고 내려온다. 조합장 단위로 이루어지는 건강검진 중이다. 2020-05-06 · 대한민국 no.1 종합 경제지 이데일리 - 이데일리tv, 이데일리on, 오토인, 뷰티인, 골프인, 트립인.


전설이 많은 시대이다. 신화가 많은 시대이다. 이제 신화나 전설이라는 호칭은 TV 연예 오락프로그램에서 예전에 활동했으나 이제는 활동하지 않는 대중예술인들을 소개할 때 항상 붙이는 진부한 수사가 되어버렸다. TV 연예 오락프로그램들에서 젊은 시청자들만 바라보며 트렌디한 스타들만 등장시킬 수는 없기 때문일 것이다. 장년층과 노년층의 시청자들도 감안해야 하다보니 ‘불후의 명곡’이나 ‘복면가왕’처럼 옛 대중음악인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도 만들기 마련이다. 그럴 때 옛 대중음악인들에게 붙이는 호칭은 늘 신화와 전설이다. 겨우 한두 곡의 히트곡만을 가진 이들도 대단한 스타였던 양 호들갑을 떠는 이유는 동시대를 보낸 시청자들의 향수를 자극하고, 그 시대를 살아보지 못했던 젊은 시청자들에게 방송의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러다보니 전설과 신화는 그저 옛날 사람이라는 의미로 전락해버린 감이 없지 않다.
사실 한국대중음악이 예술의 영역으로 평가받기 전에는 전설과 신화라는 의미부여도 많지 않았다. 1990년대 중후반 강헌, 김창남, 신현준, 이영미, 임진모 등의 소장 대중음악평론가들이 대중음악을 예술과 사회적 실천의 영역으로 끌어오고, 한국 대중음악의 계보학을 써나가기 시작한 후에야 한국 록, 팝, 포크 등등의 장르에서 원조와 장인의 위계가 설정되고, 그에 걸맞은 비평적 수사들이 부여되었다. 그 과정에서 신중현은 한국 록의 대부라는 평가가 공식화되었다. 1997년 그에게 바쳐진 두 장의 걸작 헌정 음반은 바로 그 재평가의 절정이었다. 그가 주도한 밴드 애드 훠가 한국 최초의 록 밴드였으며, 그 후 그가 만든 밴드들이 한국 록음악의 태동과 성장을 이끌어왔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만이 당시 한국 록의 전부는 아니었고, 그가 만든 음악들 또한 록 음악만이 아니었다. 그는 펄 시스터즈, 김추자, 김정미 등을 빌어 소울 음악을 한국화한 주역이며, 당대를 주름잡은 히트곡 제조기였고, 전권을 휘두른 프로듀서였다. 또한 그는 1970대 전 세계를 강타한 사이키델릭 사운드를 탁월하게 한국화한 일렉트릭 기타 연주자이기도 했다. 그의 음악 작업은 2000년대까지 꾸준히 이어졌다.
그렇지만 그의 음악 작업들이 모두 엄밀하고 정당한 재평가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무도 그가 전설이자 신화였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으나 이제는 그의 음악들 가운데 록 음악이 더 주목받고 있으며, 밴드 시절의 히트곡들은 연주자 신중현의 탁월함을 가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신중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곡의 히트곡만으로 말해질 수 있는 뮤지션이 아니다. 그는 미군 클럽과 그룹 사운드와 검열의 시대를 통과하며 스스로 역사가 되어버린 뮤지션이고, 더 구체적인 기록과 평가와 재해석이 진행되면서 계속 살아있어야 할 한국 대중음악의 빼어난 창작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호들갑스러운 전설과 신화 만들기와 추앙이 아니다. 2017년 6월 14일 수요일에 최종 공개된 ‘튠업 헌정 앨범 신중현 The Origin’은 바로 그러한 신중현 다시 읽기, 신중현 다시 쓰기 작업의 의미 있는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음반이다.
신중현 헌정 앨범ⓒCJ문화재단 제공
CJ문화재단이 제작하고, 정원영이 총괄 디렉터를 맡았으며, 이이언이 프로듀서로 참여한 이 음반은 11곡의 신중현 음악을 리메이크했다. CJ문화재단의 신인발굴 프로그램인 튠업을 통과한 뮤지션들을 중심으로 꾸려진 뮤지션들은 신중현의 대표곡인 ‘미인’, ‘아름다운 강산’을 비롯한 곡들을 두루 리메이크했다. ABTB, 아시안 체어샷, 블루파프리카, 이정아&남메아리, 포헤르츠, 박소유&김진규, 후추스&아홉번째, 전국비둘기연합, 블루터틀랜드 등이 참여한 이 음반을 통해 먼저 드러나는 사실은 신중현 음악의 높은 완성도와 질박한 사이키델릭, 그리고 한국적인 체취와 시대의 공기들이다. 기실 리메이크 작업은 리메이크의 원료가 되는 원곡이 빼어나지 않으면 시도하지 않는 작업이다. 또한 원곡이 빼어나고 원곡에 익숙하기 때문에 섣불리 시도했다가는 결국 자신의 패를 다 보여주고도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이 음반에 참여한 튠업 뮤지션들은 신중현의 원곡이 품고 있던 록 에너지와 음악적 핵심을 충실히 재현하거나 자기화했다.
‘생각해’를 리메이크한 밴드 ABTB는 끈적끈적한 리듬감을 부각시킨 록킹한 연주로 신중현이 일군 한국 록이 오늘도 튼실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아시안 체어샷이 6분대로 늘려버린 ‘그 누가 있었나봐’는 트립합을 더해 신중현의 사이키델릭을 더 풍성하게 만들었다. 이 앨범을 대표한다고 할 만큼 화려하고 극적인 구성이 돋보이는 곡으로 원창작자 신중현만큼 리메이크의 주체인 아시안체어샷을 주목하게 만드는 멋진 곡이다. ‘긴긴 밤’은 사이키델릭한 곡들 사이에서 어쿠스틱하게 느껴질만큼 간명하게 재해석된 블루스 스타일이 돋보인다. 오직 몰아치기만 했더라도 좋았겠지만 이렇게 다양한 질감의 곡들을 두루 포진시킴으로써 이번 음반은 신중현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과거의 거장과 현재의 음악인들이 교감하고 대화하며 현재의 음악언어로 말하는 제대로 된 리메이크 음반이 되었다. 싱어송라이터 이정아와 재즈 피아니스트 남메아리가 함께 만든 ‘나는 너를 사랑해’도 노랫말의 단순함을 다채로운 연주의 변화로 확장하면서 리메이크 음반다운 음반이 될 수 있게 하는
데 일조했다. 깔끔한 편곡으로 원곡의 눅진함과 쓸쓸함을 세련되게 되살린 포헤르츠의 ‘저 여인’도 신중현 음악의 현재화라는 과제를 잘 수행했다. 일렉트로닉 음악으로 탈바꿈한 박소유의 ‘설레임’은 파격적인 재해석을 감행해 건조하고 몽롱한 일렉트로닉 사운드와 로큰롤 라디오 김진규의 일렉트릭 기타 연주를 교차시키면서 신중현의 음악을 가장 가까운 오늘로 끌어왔다. 경쾌하면서도 풍부하게 재해석해 사이키델릭한 스타일을 놓치지 않은 ‘할 말도 없지만’에서는 후추스와 아홉 번째의 감각이 도드라진다. 신중현 음악의 사이키델릭 록 측면을 폭발시킨 두 곡 ‘나는 몰라’와 ‘떠오르는 태양’의 연타는 호쾌하고 자신만만하며 자유롭다. 특히 ‘떠오르는 태양’를 맡은 블루터틀랜드의 농염한 연주는 과거와 현재를 단번에 잇는다. 강이채, 박윤식, 임헌일, 장기하, 신대철 등 많은 뮤지션들이 참여한 인트로와 아웃트로 격의 ‘미인’과 ‘아름다운 강산’ 역시 제 역할을 충분히 했다. 이렇게 잘 만들어진 음반에 대한 호평의 한 켠에는 좋은 뮤지션들에게 적절한 곡을 연결하고 조율하며 각자의 스타일과 만나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만든 프로듀서 이이언의 수고와 능력 역시 언급되어야 마땅하다.


곰은 실제로도 꿀을 좋아할까요? : 꿀벌들이 열심히 만든 꿀을 노리는 또 다른 친구가 있습니다. 귀여운 곰돌이 푸도 꿀을 먹기위해 벌집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요. 1926년 발표된 '곰돌이 푸'는 국내에도 디즈니 애니메이션으로 국내에서도 인기 높은 캐릭터죠! 배가 불뚝 나온 통통한 푸는 유독 벌꿀을 좋아해 꿀단지만 보면 정신을 못차리는데요, 꿀벌대소동에서 인간과의 소송에 승리한 배니가 푸에게 마취총을 쏘도록 명령하는 장면은 웃음을 자아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곰은 실제로도 꿀을 좋아할까요?
춘추전국시대, 전쟁을 하는 건 인간 뿐이 아니다?! : 애니 개미(AntZ)에서 개미군단은 맨디블 장군의 명령으로 야간에 흰개미 무리를 습격, 전쟁을 벌입니다. 어리버리한 주인공 Z(우디 앨런)의 목숨을 구하고, 장렬하게 전사한 병정개미 바베이더스(대니 글로버)가 활약하는 전쟁터는 인간의 그것 못지 않게 참혹하기 그지 없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 생환한 Z가 전쟁영웅으로 오인(?) 받으면서 말괄량이 발라 공주(샤론 스톤)와 재회하게 되는데... 애니메이션에서 흰개미는 개미에 비해 무려 5배나 크고, 머리 꼭대기에서 개미산이란 가공할 무기를 내뿜는 것으로 묘사되는데요, 실제로 흰개미는 개미의 천적일까요?
농부부터 바텐더까지... 개미의 직업은 무한대?! : 개미 사회에 불만이 있는 건 일개미 Z만이 아닙니다. 평생 10초마다 출산을 해야하는 차기 여왕 발라 공주 또한 일개미들이 퇴근 후 한잔 즐기는 것을 부러워하죠. 그런데, 애니메이션 속에서 개미가 마시는 건 대체 뭘까요? 술? 콜라?
개미는 이만기도 못 이길 천하장사?! : “난 내 몸무게의 10배도 든 적이 없어...” 오늘도 땅을 파야하는 일개미 Z의 불평입니다. 사람이라면 자신의 몸무게만 들어도 대단한 장사로 인정받겠지만, 개미세계에서는 코웃음만 부를 겁니다. 적어도 자신의 몸무게의 30배 정도는 들어야 겨우(?) 평균치거든요. 심지어 이처럼 무거운 짐을 들고, 걷는 것 뿐만이 아니라, 벽까지 타기도 합니다! 개미 뿐만 아니라, 쇠똥구리 또한 자신의 몸무게보다 30~40배에 달하는 쇠똥을 요리조리 굴리는 천하장사랍니다.
개미는 물에 빠져도 죽지 않는다?! : 2006년에 발견된 물개미는 해안가에서 잘 자라는 망그로브 나무 근처의 진흙에서 서식합니다. 개미집은 종종 물에 잠기기도 하는데, 물개미는 물 속에서 호흡을 할 수는 없지만 공기를 집 안에 저장해 두는 최첨단 기술(?) 덕분에 숨을 쉴 수 있다네요. 물론 성인 개미를 제외한 알이나 유충은 위험하겠죠? 이처럼 개미는 공중에서, 지상과 지하에서, 심지어 물 속에서도 생존이 가능한 생명체입니다. 바퀴벌레와 함께 핵폭탄이 터져도 살아남을 지구상 최강의 생명체로 손색이 없습니다. 짝짝짝!


엄마 아빠 세대는 대부분 가난했어. 말 그대로 먹고사는 것 자체를 고민해야 할 만큼 가난했어. 일단 살아내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할 수 없었어.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치였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왜 결혼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결혼을 했어. 일단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 중요했듯이 결혼도 생존을 위해선 그냥 해야만 하는 것이었어. 그 당시의 시대는 감히 여자 주제에 결혼도 하지 않고 그 험난한 사회를 살아낸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거든. 엄마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여성들이 그랬어. 결혼은 해야만 하는 것이었어.
그렇게 결혼을 수행해내고 가정을 꾸린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 열심히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을 모아 집을 샀고, 또 우리 아들이 나보다 잘살기를 바라며 열심히 학원비를 만들었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 그게 최선이었어. 때마침 경제는 늘 호황이었고, 어렵게 구입한 아파트 가격은 해마다 올랐고, 속셈학원 영어학원 좋다는 건 죄다 배운 우리 아들은 원하는 대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고.
근데 미처 한 가지를 잊고 있었어. 우리 아들에게 우리 가족이 행복하고 살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더라고. 평일 아빠의 시간은 대부분 야근이었고, 주말 아빠의 시간은 뿌리치기 힘든 경조사나 직장상사의 호출이거나 외도의 시간이었지. 아들이 한창 성장하는 동안 아빠는 늘 비켜나 있었지. 이따금 집에 버럭하는 큰소리로써, 혹은 외도를 의심하는 엄마의 추궁 속에 등장하는 악역으로서 아빠는 존재했을 거야. 따지고 보면 아빠도 불쌍한 사람이지. 믿음직한 부하직원, 성실한 가장, 매력적인 남자 그 무엇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인간이길 요구받았을 테니까.
아들이 결혼을 않는 건 우리 부부가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탓이야. 미안해 아들. 그냥 열심히 돈 벌어서 학원 보내고, 대학 보내고, 취업시키면 다 되는 줄 알았어. 우리 시대엔 ‘행복’이란 단어가 없었어. 오로지 인내와 희망이란 단어만 있었거든.


평화와 발전 이 두 가지는 유엔의 사명이다. 각종 글로벌 도전과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평화를 모색하고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 2015년 유엔 창설 70주년 총회 때 시진핑 주석은 중국-유엔 평화발전기금 설립으로 유엔의 다자사업 지원을 발표했다. 몇 년간 이 기금은 유엔 해당 부문의 수 십 개 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구테헤스 사무총장은 중국과 유엔의 협력 파트너 관계를 높이 평가하고, 중국은 다자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둥으로 글로벌 발전과 협력에 적극 동참하며, 국제사회와 더불어 글로벌 도전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을 모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작년 유엔을 대표해 베이징(北京, 북경)에서 열린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참석 당시 기억을 떠올린 그는 ‘일대일로’ 방안을 중국의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방안으로 보고, 이를 높이 평가하며, 현재 세계 여러 지역에 평화를 가져오고 있어 향후 유엔과 중국의 협력을 한층 모색하길 기대했다.
2400명의 평화 유지군이 위험한 세계 각처에서 활동하고, 8000명이 평화 유지군 출동 명령에 상기 대기 중이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평화 유지군 최대 파병국이자 두 번째 출자국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중국의 유엔 평화 유지 활동 참여와 관련해 구테헤스 사무총장은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 “만약 유엔을 상징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청색 베레모와 평화 유지군일 것이다.” 구테헤스 사무총장이 중국에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은 중국이 유엔의 모든 평화 유지 활동과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동시에 실질적인 행동을 취했다는 점이다. 2015년 유엔 평화유지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은 평화를 위해 온다”는 약속을 했고, 유엔의 새로운 평화 유지 대기 시스템과 같은 방안에 가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그 약속은 이미 현실이 되었다. 구테헤스 사무총장의 이번 방문은 유엔 사무총장 취임 후 첫 공식 중국 방문이다. 빡빡한 일정 속에서 그는 중국 평화 유지 경찰훈련센터를 방문했다. 이 센터는 아시아 최대 평화 유지 훈련센터로 국내외 평화 유지 인재 양성을 사명으로 삼는다. 구테헤스 사무총장이 보기에 이 센터는 중국이 유엔 평화 유지 활동 사업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창구로, 향후 유엔 평화 유지 활동 사업에서 “중국이 리더 역할을 발휘할 것”으로 확신했다.
한반도 문제, 시리아 사태, 아프가니스탄 평화 등 국제 및 지역 문제들은 사람들의 민감한 신경과 연결되어 있어 중국이 국제 및 지역 핫이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독특하고 적극적인 영향력을 가진다는 사실을 목격하게 된다. 특히 얼마 전 조선 노동당 위원장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공식 중국 방문은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서 대체 불가한 역할을 확인시켜 줬다. 구테헤스 사무총장은 한반도 비핵화가 평화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중국이 핵심 역할을 발휘해야 하고, 향후 그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중국이 대화로 긍정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이러한 역할은 대체 불가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만약 조선 핵문제가 남태평양 혹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했다면 벌써 전쟁은 발발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중국의 역할이 이처럼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피력했다.
구테헤스 사무총장의 첫 방중은 1984년으로 이후 여러 신분으로 여러 차례 중국을 방문했다. 그는 중국 개혁개방 40주년의 해에 재차 방중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개혁개방이 중국 사회에 가져온 놀라운 변화에 대해 그는 몸소 느낀다며, “지금의 중국 모습에서 1984년 당시 모습은 거의 찾을 수 없다”, “중국의 발전과 현대화는 세계에서도 유일무이하다”라고 말했다. 다년간 유엔 난민기구 책임자를 맡았던 그는 중국이 이룩한 빈곤 탈출 성과에 매우 인상을 받았다며, “중국은 이미 수억 명이 빈곤에서 탈출했고, 지금도 모든 이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목표를 제정했는데 이 규모가 전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물 정도다”라고 밝혔다. 오늘의 중국은 새로운 역사적 기점에 서있으며, 더 넓은 시야, 더 높은 목표, 더 강력한 조치로 전면 개방을 추진하여 더욱 고차원적인 개방형 경제를 발전시킬 것이다. 구테헤스 사무총장은 10일 열리는 보아오 아시아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의 기조 연설을 고대하고 있다며, 이번 연설은 “전 세계에 중국의 새로운 개혁과 혁신 조치를 알리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중국인들은 국가의 발전과 진보로 인한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중국은 날로 세계 무대의 중심에 가까워지고, 일반 민중들까지 유엔기구 관련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정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인류 미래와 관련된 기후변화, 멸종위기동물 보호, 인도주의 행동 등 분야에서 갈수록 많은 중국 젊은이들의 활약이 돋보이고, 이중에는 유명 인사들도 적지 않다. 구테헤스 사무총장은 중국 젊은이들의 열정과 노력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더 많은 이들이 글로벌 문제에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다.
구테헤스 사무총장은 중국 문화에도 관심이 많아 바쁜 방문 일정 가운데 경극(京劇) 공연도 관람해 중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애정도 느낄 수 있었다. 유엔 사무총장 입장에서 볼 때 중국 문화의 매력은 전통 역사를 어디서든 접할 수 있다는 점과 독특하면서도 서로 잘 어울리는 조화로운 융합과 함축의 미라고 말했다. 그는 예전 방문 때는 서양 교향악단의 공연을 관람한 적도 있어 우수한 전통문화와 세계 각국의 문화를 유기적으로 융합한 것이 바로 중국이라는 나라라는 생각을 했었다며, 이 점이 바로 문화의 매력이고, 이는 국민들을 하나로 단결시킬 뿐 아니라 평화, 대화, 이해를 도모해 도전과제가 산재한 오늘과 같은 세상에 아주 중요한 특징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절차가 진행돼 배당표까지 나온 상황이더라도 배당기일 전에 채무자의 회생절차가 시작됐다면 채권자는 배당을 받을 수 없고, 회생절차에 따라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사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2017다28657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돼 부동산이 매각돼 대금이 납부됐으나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됐다면, 근저당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 회생담보권의 권리를 가지는 회생담보권자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근저당권자도 회생담보권자가 되므로 회생절차에 따라 신고를 해야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받은 돈은 부당이득이므로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다.
A사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액 12억9000만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하나은행은 2013년 12월 법원에 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경매절차 결과 2014년 10월 하나은행이 매각대금에서 10억8000여만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됐고, 배당기일은 2014년 12월 23일로 정해졌다. 그런데 A사는 2014년 11월 2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같은 해 12월 16일 경매절차 집행중지 신청도 냈다.


지난 2월 21일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주최한 '2020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콘텐츠 공모전'이 개최되었다. 시상식이 열리기 전 당선자들과 인터뷰가 있었고,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다.
인터뷰에 참여한 4명의 청소년에게 물었다. 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같은 법제도나 노동자에게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말이다. 참여자들은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나마 학교 노동인권 교육에서라도 산재 실무가 다뤄졌을까 싶어 다시 확인했지만 다들 생소하다고 했다. 우선 교육 시간이 짧기도 하고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기에도 주어진 조건이 여의치 않다. 그중에서도 노동안전보건 내용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지난해 경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경상남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청소년 1천316명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의식과 노동 실태를 알아보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부당 대우가 심각한 것이 확인됐다. 응답자의 26%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였고, 계약한 임금보다 적게 준 것이 62%에 달했으며 근무 장소나 내용이 약속과 다른 것, 일방적 해고, 일하다 다쳤을 때 보상을 제대로 못 받은 경우가 30%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전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문제나 임금 체불 등 기본적인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일하다 다쳤을 때 필요한 조치를 사업주가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점도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것이다. 실제 일하는 과정에서 다친 문제를 산업재해로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더 있을 것으로 고려한다면 청소년들의 산업재해 경험은 더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캘리포니아주, 다양한 주체에게 보장되는 알권리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일하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독립적인 홈페이지(www.youngworkers.org)를 운영 중이다. 청소년 노동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책임에는 무엇이 있는지, 청소년들이 주로 일하는 일터에서의 유해위험요인은 어떤 것들인지, 청소년과 관련된 통계 및 다양한 자료가 게시되어 있다.
▲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노동 관련 홈페이지 메인 화면(http://youngworkers.org)
주목할 점은 교사, 학부모, 교육활동가 등 관련된 주체들이 청소년 노동자들과 위험, 건강에 대해 의사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 효과적으로 교육 효과를 높이는 방안이 여러 방면에서 연구되고, 개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 노동의 변화 흐름과 관련하여 달라지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개선해나가는 방안들이 정체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일하는 청소년, 부모, 교사, 고용주, 의사 등 청소년 노동자와 관계 맺고 있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별로 기본적인 안내사항과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일하는 10대 부모에게 제공하는 자료의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 관련된 법을 알 것을 권장하고, 자녀가 보내는 '경고 사인'을 확인해보라고 안내한다. 체크 항목으로 일을 하는데 행복해하지 않거나, 피곤해하거나, 흥미를 잃거나, 직장에서 상처를 받았다거나 여러 측면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자녀와 일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험 신호를 알아챌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직업 훈련을 받았는지, 몇 시간 동안 일을 하는지 등 직접 자녀에게 물어봄으로써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위험을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의료인도 환자 중 일하는 청소년이 있을 수 있음을 환기시킨다.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선 제대로 잘 질문하는 것이 중요한데, 2쪽으로 구성된 내용에는 주요한 내용이 담겨있다. 예를 들어 10대 환자에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는지?'를 가장 첫 번째 질문으로 제시하고 있다. 답하기 어려워할 경우를 예상하여 실제 일터의 유해위험요인을 제시하는데 그 내용에는 뜨거운 액체, 공구 사용, 무거운 물건, 젖거나 미끄러운 곳에서 일하는지, 화학 약품을 사용하는지 등 우리나라에서는 '감내'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일터의 위험을 정확하게 짚고 있다.
'질문할 수 있는가?' 청소년 건강권의 열쇠
인상적인 것은 일하는 청소년이 자기 일에 대해 어떤 걱정과 우려가 있는지 일터에서 질문하거나 받거나, 답할 기회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하는 점이다. 일터에서 무언가에 관심이 있으면 사업주나 상사나 직장 선배, 동료들에게 질문하거나 말을 하기 편안한지, 혹은 관련해서 질문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지를 의료진이 10대 환자에게 물어볼 것으로 권장된다. 또한, 청소년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직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증상이 있는지를 묻는다는 점이다.
▲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일하는 청소년의 부모가 알아야 하는 정보에 대한 내용이 담긴 유인물
이를 통해 병원에 방문한 10대 청소년 노동자에게 무엇보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노동환경과 연관 지어 볼 수 있게끔 다양한 장치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회 제공은 홈페이지라는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주체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플랫폼 검토를 통해 다시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청소년 노동자의 건강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일하는 청소년 당사자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에게 노동안전보건 감수성을 기준으로 필요한 정보가 마련되고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더불어 정보가 제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의 입장과 관점에서 정보가 생산되고 전달되느냐도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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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에 위치한 5개 지역 대학 총학생회장단이 세종시 교육부 청사까지 200km를 행진하며 등록금 반환 시위를 벌인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학 수업이 차질을 빚자 교육권과 학습권 침해를 당했다며 교육부가 직접 나서 등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주장이다.
2일 5개 대학 총학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경산시청에서 출발해 오는 10일 세종시 교육부 청사까지 200km를 종주한다. 참가 학생은 정경호 경일대학교총학생회장, 정성연 대구가톨릭대학교총학생회장, 김경민 대구대학교총학생회장, 박종주 영남대학교총학생회장이다.


신생아기란 아기가 태어난 후 4주까지의 기간으로, 출생 후 자궁 외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한 여러 생리적 적응 현상이 완성되는 시기로 매우 불안정하고 취약한 시기입니다. 질식(asphyxia), 미숙아, 심한 선청성 기형, 출산 장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적응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면 신생아 질환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러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생아를 잘 돌보기 위해 본원에서는 신생아실, 신생아중환자실, 고위험신생아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고위험 신생아 클리닉
미숙아를 비롯한 고위험 신생아의 출생 전 관리를 포함하여 신생아의 이상과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며,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퇴원 후 성장과 발달에 관한 추적 관찰이 고위험 신생아 클리닉의 주된 치료 영역입니다.
고위험신생아 클리닉에서는 출생 전 관리를 포함하여 출생 후 신생아의 이상을 진단하고, 성장과 발달 평가 및 진단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퇴원 후의 미숙아 및 신생아 중환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조기 발견, 치료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진찰하고 성장과 발달 평가, 영양상담, 신경학적 손상의 정도 평가 및 추적관찰, 만성폐질환, 시력과 청력검사, 예방접종 등을 시행합니다. 그 밖에 영양 상태와 올바른 영양법, 예방접종, 엄마에 투여되는 약물과 모유 안전성, 신생아 돌보기, 부모들에게 육아 교육 등 아기의 성장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상담할 수 있으며 상담을 통하여 소아의 성장과 발육에 대한 올바른 지침을 부모들에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초여름의 길목에 성큼 다가선 계절입니다. 아직 무더위와 씨름하는 인내를 강요하지 않지만 한낮의 열기는 사람들이 저절로 그늘을 찾게 만듭니다. 거리 곳곳에서 짙은 녹음이 싱그러움을 뽐내고 들판의 오곡도 결실의 목표를 한창 영글어가는 계절입니다.
초목과 오곡의 열정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6월도 많은 기대를 품게 만들고 있습니다. 12일에는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끝 간 데 없이 극단적인 독설과 위협을 주고받던 두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만나, 아직 끝나지 않은 6.25 전쟁을 정전 65년 만에 끝내는 종전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회담에 전쟁의 당사자인 우리 국민들 역시 많은 관심을 두고 지켜볼 것입니다. 정부의 필사적인 노력 덕분에 무르익고 있는 남북 화해 무드에 날개를 달아주기를 기대합니다.
회담 뒷날인 13일은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간 지방자치 시대를 이끌어갈 리더, 광역, 기초단체장, 그리고 광역, 기초의원들을 주민들의 손으로 뽑는 중요한 날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에서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과감하게 누리시기 바라며 꼼꼼하고 신중한 선택을 권해 드립니다. 달콤한 공약의 나열만으로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흐리는 후보가 있는가 하면, 세련되지 않지만 진정성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후보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옥석을 가리는 일이 쉽지 않겠으나 부디 지역 발전과 공익에 부합하는 분들이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지난 5월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사람들의 화제에 올랐습니다. 본지의 취재 대상인 CEO로 시각을 좁혀보면 이맛살을 찡그리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대기업 총수 일가의 갑질 의혹이 불거져 많은 이의 공분을 샀지요. 우리 사회가 아직도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방증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산업화와 근대화의 역사가 짧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제’란 좀처럼 실현되지 않는 목표인 것만 같아서 입맛이 쓰기만 합니다. 조직을 이끄는 리더들에게 구성원들은 가장 소중한 동료입니다. 고난과 곤궁을 함께 견디고 수확의 기쁨을 같이 누리는 동료들을, 전근대적 신분 격차 마인드로 바라보고 있다면 리더의 자격 여부를 의심받게 됩니다. 지혜롭고 활짝 열린 생각의 발상이 시급하기만 합니다.


박일수 제이앤유글로벌 주주대표와 주주모임 고문을 맡은 이종한 라앤씨파트너스 대표이사는 투자자를 찾던 도중 홍 대표를 만나 회사 정상화와 투자를 논의하면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구속 중인 김대영 대표이사는 대표 집행임원에 홍 대표, 부대표 집행임원에 이 대표를 각각 선임해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물러나기로 결정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건강식품 판매업체인 원기산삼에 인수된 후 씨앤비텍에서 현재 이름으로 사명을 변경했지만 5개월여만에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는 유사수신 등으로 구속되기도 했다. 정리매매기간 주가도 급락세다.


이번 화랑훈련은 22~25일까지 서울 전 지역에서 수도방위사령부와 서울지방 경찰청,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예비군 등 7만 7000여명이 참가하며 대항군을 운용하여 더욱 실감나는 훈련이 되고 있다.
육군은 주요 교차로에 교통통제소를 운용, 안전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훈련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켰다. 수방사 측은 "도심에서 병력이동 훈련이 예정돼 있으니 시민들은 놀라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사전에 전파하였다.
한편 통합방위훈련 중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민방위훈련으로 연간 총 5회 실시한다. 훈련종류에는 민방공 대피훈련(1회), 재난 대비훈련(2회), 민방위 시범훈련(1회), 민방위 종합훈련(1회) 등이다. 훈련내용은 사전 지정된 재난·재해 취약분야에 대한 모의상황을 조성한 뒤 체험 실기위주의 반복훈련 한다.
이때 사이렌(siren)을 울리는데 경보(警報)를 뜻하는 사이렌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인간 여성의 얼굴에 독수리의 몸을 가진 전설의 요정(Nymph) 세이렌에서 유래하였다. 세이렌의 달콤하고 아름다운 소리는 지나는 선원을 유혹하여 배를 가라앉히는 죽음의 덫이었다.
그러나 재미있게도 지금의 사이렌은 그리스 신화 속의 세이렌과는 대조적으로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경고의 의미로 사용된다. 사이렌은 자극적인 주파수(파장)와 주기를 사용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주목할 수 있는 소리로 만들어 발령하고 있다.
최근의 안보환경은 북의 3대 세습정권 등장 후 핵실험·미사일 발사, 포격, 함박도 등의 무력도발에서부터 디도스 공격, 위성항법장치(GPS) 전파교란에 이르기까지 도발의 수위와 위험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최근 고도의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전쟁 무기의 비약적 발전과 전쟁양상의 변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더 이상 군사적인 노력에만 의존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16년 9.12 경주지진과 같이 자연재난분야 또한 그 결과는 인적재난과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리고 그 발생양상의 예측도 어렵고, 규모도 점점 커지며 발생빈도도 잦아지고 있다.
이처럼 매년 주기적으로 우리의 생활을 위협하며 양과 질에 있어 날로 대형화되는 자연재난에서도 비군사적인 측면의 방위개념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재난에 대한 완전한 대응은 불가하지만 신속하고 정확한 경보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인명과 재산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민방위업무는 6·25전쟁 직후인 1951년 국방부 계엄사령부에 민방공총본부가 창설되면서부터 국민과 함께 해왔다. 민방위훈련은 1972년 최초 “민방공·소방의 날” 훈련이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꾸준한 민방위활동이 유사시에 큰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은 그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전쟁에서 증명된 사실이다.
하지만 금번 ‘2019화랑훈련’은 민방공 대피훈련을 비롯해서 너무도 조용히 진행되었다. 또한 남북과 내부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시민들의 관심도 끌지 못했다. 국가총력전 개념의 지자체장 중심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 목적라는 의미가 무색할 정도이다.
안보는 여야도 진보.보수도 차별화되어 구분할 수 없다. 국가안보는 여야, 진보보수가 한목소리로 최우선되어야 한다
이완된 안보의식으로 세이렌의 경보가 달콤하고 아름다운 소리로 되어 지나는 선원을 유혹하여 배를 가라앉히는 죽음의 덫처럼 국가를 위태롭게 만들면 안된다. 사실적으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현실과 재난 발생상황을 생각해보면 민방위 경보 사이렌의 다소 날카로운 소리가 유사시에는 생명을 구하고 재난발생상황을 알리는 소리가 되야 한다.


요즘처럼 멧돼지에게 힘든 시기가 있었을까요? 전염병에 먹이 부족, 로드킬까지 멧돼지에겐 참 살기 퍽퍽한 세상이 됐습니다.
멧돼지는 인간과 가까운 동물은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분홍색 일반 돼지와 달리, 털이 갈색 또는 검은색으로 어두운 데다 뻣뻣해서 다소 사나운 인상을 남기지요. 커다란 송곳니는 공포감을 주기에 충분하고요. 몸무게가 최대 200㎏을 훌쩍 넘는다고 하니, 만화영화 ‘라이언킹’에 나오는 멧돼지 ‘품바’처럼 마냥 귀엽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멧돼지의 주요 서식지는 깊은 산, 특히 활엽수가 우거진 곳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주로 사는 곳은 아닌데요. 그런 멧돼지가 고난을 겪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옮길라 “소탕 작전”
3일 경기 연천군 비무장지대(DMZ)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 환경부 제공
중국과 북한 등 여러 국가를 휩쓴 공포의 바이러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난달 국내에도 침투했습니다. 아직까지 백신이 없어 당분간은 예방만이 정답인 돼지열병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일반 돼지들도 살처분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은 멧돼지를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멧돼지 사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돼 방역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경기도 연천과 파주의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안쪽에서 발견된 멧돼지 2마리의 폐사체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잇달아 검출된 사실이 지난 17일 알려졌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돼지열병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야생 멧돼지 포획 작전’에 돌입했어요. 파주시는 군인과 엽사 등으로 조를 편성해 총기로 야생 멧돼지를 포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사살된 멧돼지는 군이 지정한 장소에 묻힌 것으로 알려졌고요.
하지만 이 ‘소탕 작전’이 오히려 돼지열병 바이러스 확산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동물권단체 동물해방물결’은 “민간 엽사 등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여 총기로 사살하는 등의 적극적인 포획 작전이야말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확산시킬 수 있는 위험한 조치”라고 지적했어요. 멧돼지와 접촉한 사람이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죠. 동물해방물결은 성명서를 통해 “멧돼지가 흘린 피뿐만 아니라 수렵인의 신발·옷·장비·자동차 등에 묻은 바이러스는 간접전파의 여지가 있다. 결국 대규모 인력 투입은 도리어 확산 가능성을 높이는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도심에 출몰한 멧돼지들… 이유는 “배고파서”
충북 청주시 공예비엔날레 행사장 주차장에 12일 낮 12시 30분쯤 나타난 멧돼지를 청주동부소방서 119구조대가 마취총을 이용, 포획해 차량에 싣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과 경기도, 세종, 청주, 대구, 울산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도심에 멧돼지가 출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7일에는 주변에 산도 없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멧돼지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는데요. 같은 날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견된 멧돼지는 출동한 경찰관의 허벅지를 물어 부상을 입혔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도 멧돼지는 발견됐습니다. 지난 7일 세종시 신도심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멧돼지 2마리가 어슬렁거리다 포획됐는데요.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멧돼지들은 모두 사살당했고, 인근 지하차도에서는 차에 치여 죽은 새끼 멧돼지 2마리도 발견됐습니다.
깊은 산속 활엽수림에 살아야 할 멧돼지가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신도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는 무슨 일로 나타난 걸까요? 분명한 건 사람이 좋아서, 도시를 구경하려고 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서식지가 줄어들고 먹을 것이 부족하다 보니 배를 채울 무언가를 찾아서 도심까지 오게 된 거죠. 특히 멧돼지의 번식기인 10월에는 먹이를 더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활동도 왕성해지고 움직이는 반경도 넓어지게 됩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멧돼지 포획을 위한 119 출동은 총 2,854건, 월평균 238건인데요. 월별로 보면 9월에는 902건, 10월에는 1,508건, 11월에는 1,211건으로 500~700건대에 그치는 다른 달보다 부쩍 느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멧돼지를 현실에서 마주친다면 침착하게 행동하세요. 멧돼지는 겁이 많고 조심스러운 성격이거든요. 사람이 비명을 지르거나 과격하게 움직이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달려들거나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차분하게 멧돼지의 눈을 보면서 살금살금 주변 나무나 바위 등으로 몸을 우선 숨겨야 합니다. 자극하는 행동은 절대 안 됩니다. 만약 멧돼지가 사람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먼저 대피를 한 뒤 119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로 따라 걷던 멧돼지 10마리 ‘참변’ 겪기도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14호 국도 하철령에서 차에 치여 죽은 멧돼지를 담당 지자체인 울주군 관계자 등이 18일 수습하고 있다. 멧돼지 10마리는 전날 밤 1차로를 따라 이동하다가 승용차에 치였다. 연합뉴스
멧돼지는 ‘로드킬(도로에서 야생 동물이 차에 치여 죽는 일)’의 대표적인 희생양이기도 합니다. 특히 멧돼지 일가족 10마리가 로드킬로 모두 죽었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은 안타까움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지난 17일 밤 11시 50분쯤 울산 울주군 온양읍 14호 국도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도로를 따라 줄지어 이동하던 어미 멧돼지와 새끼 등 10마리가 차에 치여 죽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 4년 중 2년 차에 실시되는 중간선거 역사는 집권당 패배로 점철돼 있다. 1942년 이후 2006년까지 17차례의 하원 중간선거에서 여당이 의석을 늘린 경우는 단 두 차례에 불과하다. 나머지 15차례 선거에서 집권당은 평균 29석을 잃었다. 상원 중간선거에서도 집권당은 세 차례 이겼을 뿐이다.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뚜렷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견제심리가 발동한 탓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중간선거 징크스는 되풀이됐다. 하지만 패배의 폭은 엄청났다. 민주당 소속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38년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이 80석을 내준 이후 72년 만에 가장 많은 의석을 잃었다. 94년에도 집권당이 대패했다.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의 첫 임기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은 54석을 잃고 참패했다.
이번 오바마의 참패는 클린턴의 패배를 능가한다. 하원에서 60석 이상을 놓쳤다. 상원에선 과반 의석을 가까스로 지켰지만 야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를 막아낼 수 있는 ‘수퍼 60석’을 만드는 데 한참 못 미쳤다.
미국민은 2년 전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 후보에게 역사상 가장 많은 표를 몰아줬다. 그러나 그런 유권자들의 마음은 한순간에 얼어 붙었다. 10%에 가까운 실업률이 결정타였다. 오바마는 개혁을 외쳤지만 일자리를 얻지 못한 국민들은 대통령의 호소를 외면했던 것이다.


이는 애플이 지난 주 금요일을 배심 평결을 기반으로 미 연방 법원에 삼성 8개 스마트폰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데 따른 것이다.
가처분 신청 외에도 담당 루시 고 판사는 삼성의 특허 침해가 고의적이었는지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 배심 평결은 10억 5,000만 달러의 손해 배상을 삼성에 부과했지만, 특허 침해가 고의적일 경우 배상액이 세 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
루시 고 판사는 9월 20일까지는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장이 물었던 ‘학간록’은 출세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자장은 남들보다 빨리 출세하는 방법을 물었지만 공자는 먼저 바른 처신을 이야기하고 있다. 마치 동문서답처럼 들리는데, 공자는 자장의 성급하고 지나치게 적극적인 성향에 맞는 가르침을 준 것이다. 공자의 가르침을 쉽게 풀이해보면 이럴 것이다.
“자장아! 출세하고 싶다는 의욕만 앞서선 안된다. 지나치게 빨리 출세를 하고자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출세란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말과 행동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근본이다. 그렇게 꾸준히 노력할 때 출세는 저절로 따라온다.” 그리고 세부적인 실천덕목으로 ‘다문궐의’와 ‘다견궐태’를 가르친다.
먼저 많은 것을 듣는다는 것은 폭넓게 경청하는 자세를 말한다. 이때는 자기편, 즉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에 그쳐선 안된다. 자신과 반대편에 선 사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의 의견까지 함께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생각을 듣고 그중에 확실치 않은 것, 의심나는 것은 제쳐두고 확실한 것만을 받아들이고 말해야 하는 것이다.
그다음 많은 것을 보라는 것은 다양한 견문을 쌓는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폭넓게 주변의 정세를 살피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다. 잘못된 결정, 조직을 위험에 빠뜨리는 결정은 주로 지도자의 좁은 소견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소신에만 의지한다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없다.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하게 상황을 살펴 그중에서 합당한 것만 취해서 실행한다면 큰 실책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다.
‘다문궐의’와 ‘다견궐태’. 공자가 공직자의 자세를 말해준 것이지만 어떤 분야의 누구에게도 이런 자세는 필요하다. 특히 수많은 정보가 범람하는 오늘날 더욱 절실한 덕목이다. 오늘날은 스마트폰과 컴퓨터에서 단 한번의 클릭만 하면 엄청난 정보가 쏟아진다. 하지만 정보가 풍성하다고 해서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날마다 접하는 정보에는 수많은 거짓정보들이 포함돼 있고, 그중에는 자기 이익을 위해 대중을 이용하려는 악의적인 정보도 많이 있다. 소위 ‘가짜뉴스’라는 것들이다. 그런 정보를 아무런 검증도, 판단도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더욱 심각하다.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지워지지 않는 허물이 돼 두고두고 문제가 될 수 있다.


정신질환이나 정신병을 다룬 영화를 보고 그 내용을 쓰면 중간고사를 대체하신다고 하시길래 고민을 하던 중 이 “샤인”이란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천재 피아니스트가 아버지에게 최고가 되길 강요받다가 최고의 곡이라는 라흐마니노프라는 곡을 연주하다가 미쳐서 정신병원에 입원하다가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음악을 하게 된다는 정신병환자가 사람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정상인들과 같이 생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낙인이나 차별적인 시각에서 벗어난 영화라 전 이 영화를 통해 하나 더 배운 것 같습니다.
우선 시작은 데이빗 헬프갓이란 8세가량의 소년이 대회에 나가서 그 나이 어린이들이 치기 힘든 곡을 선정하여 연주합니다. 물론, 최우수상을 받지 못하고 맙니다. 그 아이는 이기고 싶어하는 욕구가 너무 커 보여 보면서도 정신적 강박관념이 심하게 보였습니다. 그 배후에는 아버지의 최고만을 강요하는 욕구에서 나온 것이지요. 그래서 그 아이는 파파보이의 성격을 가집니다.


가수 조성모가 하덕규의 “가시나무”를 리메이크해 불러 인기 절정에 있을 때였다. 한 중앙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그가 한 말의 취지가 지금도 생각난다. ‘저는 노래 부를 때 정말 행복합니다. 근데 그로 인해 상당한 돈까지 버니 너무 고맙고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행복하게 일하면서도 먹고사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세상은 가능한 것일까?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명 중 하나일까? 이 책은 바로 그런 질문에 대한 크로아티아(구 유고슬라비아) 출신의 저명한 미국 신학자 미로슬라브 볼프의 고뇌에 찬 씨름이요, 잠정적인 답이다. 그는 일의 인간화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중대한 사명 중 하나라고 외친다.
이 책을 꼭 읽어야 할 이유
첫째, 일 문제는 오늘날 그 기만적 성격으로 인해 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얼마 전 소설가 김훈까지 “아, 목숨이 낙엽처럼”이라는 기고를 통해 매년 270-300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고층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추락사하는 것을 한탄하게 되었겠는가? 그는 며칠 후 정부가 입법 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 회견 자리에 참여해 “해마다 노동자 2,400여 명이 노동 현장에서 산업 재해로 죽고 있다”며 “이 비극은 자본이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이며 관행적인 사태”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오늘 세계와 한국의 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려 주는 책들을 만날 수 있다. ‘위험의 외주화’니 ‘균열 일터’니 하는 표현들에 그 심각성이 담겨 있는 걸 파악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볼프의 책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생하게 들려져야 할 아프면서도 희망찬 외침이다.
둘째, 바울의 기도가 잘 말해 주듯 하나님 나라의 정의로운 열매를 맺어 나가려면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나날이 풍성해져야 하기 때문이다(빌 1:9-11). 사랑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구해 나가게 하는 원동력이다. 지혜와 모든 통찰력은 복잡한 삶의 현장에서 사랑과 정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과 모습으로 표현되어야 하는가를 알려 준다. 지혜와 통찰력을 습득하려면 실천적 의지를 갖고 현실에 몸을 담아야 하고, 그 현실을 서로 다르게 분석하고 평가하는 여러 이론들을 섭렵한 후, 기독교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종합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 책은 그 과정과 결과를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역사적 관찰, 경제 철학적·경제학적 분석, 신학적 성찰이 두루 종합되어 있다. 그러니 대부분 독자들에겐 맛난 백미밥이 아니라 다소 거친 현미밥처럼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현미밥을 먹듯이, 이 책을 인내심 있게 잘 씹어 먹을 필요가 있다. 한국 교회가 지난 130여 년간 덩치는 어마어마하게 커진 반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병든 약체로 전락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백미밥에만 열광하고 현미밥을 저버렸기 때문임을 명심해야 한다.
소명보다 새 창조와 성령의 관점에서 본 일
볼프가 제시하는 일의 신학의 핵심 요지는 두 가지다. 첫째, 현대 사회에서는 일을 창조와 성화의 관점에서 소명으로 이해한 전통을 뛰어넘어, 새 창조와 성령의 관점에서 새롭게 성찰해야 한다. 둘째, 성령론적 일의 신학은 소외에서 해방된 일, 즉 인간화된 일이 가능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인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은, 앞서 언급했듯이, 사뭇 복잡하다. 우선 서론에서 매우 중요한 방향 제시를 한다. 여가와 구별되는 ‘일’이란 고된 일이나 취업이 아니라 자신과 공생하는 존재들의 필요 충족을 위한 모든 ‘수단적 활동’이다. 일을 이렇게 정의할 때에야 ‘일’이라는 단어가 억압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고, 모든 일을 포괄하는 보편적 신학적 고찰과 윤리를 도출해 낼 수 있다. 신학적으로 옳게 평가된 ‘일’이란 개인의 자유, 모든 사람의 기본적 필요 충족, 자연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일이다. 그런 일이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경제 체제는 시장을 기본으로 하되 공동선의 비전에 기초한 민주적 계획으로 일정하게 규제되고 보충되는 제3의 경제 체제다.
1부에서 볼프는 일의 신학이 비현실적이 되지 않도록 이 시대 일의 세계를 분석한다. 1장에서는 먼저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농경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 진행하면서 직업적 유동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점에 주목한다. 2장에서는 애덤 스미스와 카를 마르크스를 비교하면서 현대인들이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스미스와 마르크스는 개인과 사회의 삶에서 일의 중심성에 대한 믿음을 공유한다. 그러나 일의 목적, 노동 분화, 소외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한다. 스미스에게 일 자체는 인간의 존엄성을 반영하지 않는다. 인간이 경제 활동에서 사익을 추구할 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공동선이 극대화된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외는 경제적 진보와 문명화를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다. 반면 마르크스는 인간이라는 종의 특징은 목적을 갖고 의식적으로 자유롭게 일할 뿐 아니라 의식적으로 서로를 위해 일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자본주의 생산 양식 아래서의 일은 이에 역행하기 때문에 소외가 발생한다.
볼프는 1부를 현실적 배경으로 삼아 2부에서 성령론적 일의 신학을 제시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새 창조의 보증으로 주어진 성령 안에서의 삶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일은 성령의 영감 아래에서, 그리고 장차 올 새 창조에 비추어 행해져야 한다. 새 창조란 세상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혁시키는 것이기에 오늘의 일은 현세적 중요성만이 아니라 내재적 가치와 선함을 지니고 있다. 즉 일이란 세상의 보존과 변혁을 위해 하나님과 협력하는 활동이다. 성령은 종말론적 변혁의 현재적 능력이기 때문에 새 창조를 신학적 틀로 삼는 일의 신학은 자연스럽게 성령론적 일의 신학이 될 수밖에 없다. 성령은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심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신다. 이러한 성령론적 일의 신학은 일을 소명으로 이해하는 루터와 칼뱅의 관점이 지닌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계승해 나간다. 일을 성령론적으로 이해하는 신학은 결코 성령을 거스르는 일의 현장을 정당화하거나 은폐하는 이념적 도구로 남용될 수 없다.
이러한 성령론적 일의 신학이 인간, 여가, 환경, 인간의 필요와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5장에서 설명된다. 마지막 6장은 다섯 가지 유형의 소외에 제한적으로 주목하면서 성령론적 일의 신학이 이에 대해 갖는 함축적 의미를 조명한다. 소외에 깊은 관심을 보여야 하는 이유는 마르크스처럼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보편적 해방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 아니다. 성령론적 일의 신학으로 보면 성경이 소외에 대해 맹렬하게 비판하고 있음을 발견하기 때문이요, 소외를 일으키는 일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고난을 인내하는 미덕 혹은 치명적 죄성을 빙자해, 소외를 제거하고 일의 인간화와 구조적·개인적 변화를 추구하는 노력을 등한시하는 것은 기독교 경건주의의 오류다.
볼프가 제한적으로 주목하는 소외의 유형은 다섯 가지다. 자율성과 발전의 결여로서의 소외, 노동자가 경영진에 의해 수단으로 활용되는 데서 비롯되는 소외, 일의 주인이 디자인한 기술이 오히려 노동자를 노예화함으로 발생하는 소외, 일이 공동선에서 분리됨으로 발생하는 소외, 일이 그 자체로서 즐길 수 있는 목적성을 상실하고 상품과 서비스 구매력을 위한 필요악적 수단으로 전락할 때 조장되는 소외. 성령론적 일의 신학은 각각의 소외를 극복하고 일을 인간화시켜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미로슬라브 볼프(Miroslav Volf)
볼프의 탁월한 기여와 다소 아쉬운 한계
나는 볼프의 성령론적 일의 신학이 크게 네 가지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일에 대한 신학적·신앙적 이해에 결정적으로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일을 신학적 관심 밖의 것으로 몰아내는 경건주의적 오류를 명쾌하게 밝혀냈다. 이는 여전히 설교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에 일 문제 같은 정치경제적 이슈를 끌어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많은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눈을 열어 주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회적 고정성과 보수성을 지닌 루터의 소명론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효과적인 길을 활짝 열어 주고 있다. 불행하게도 한국 교회 대다수 교인들은 주어진 사회적 역할에 순종적으로 충성을 다하는 것이 소명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다. 물론 소명론을 세계 변혁적인 관점에서 급진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미 심각하게 오염된 단어를 복원시키는 작업은 매우 어렵기에 비효과적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볼프의 성령론적 일의 신학은 소명론보다 신학적으로 훨씬 풍성하고 종합적인 근거를 갖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 성령의 은사를 따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세상 변혁에 인간이 선행적으로 협력하는 활동으로서의 일이 실현될 수 있으려면, 개인적 윤리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경제 체제 자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논증했다. 그는 한국 교회의 일반적 이해와는 달리 종말론과 성령론이 세상의 일 문제에 변혁적인 메시지를 강력하게 던질 수 있다는 점을 명료하게 보여 주었다.
넷째, 땅에 확고히 발을 붙이면서도 하늘의 음성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는 신학이 갖춰야 할 연구 방법의 전형을 보여 주었다. 신학을 통해서 인간과 사회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소위 신학주의(theologism)의 함정에도 빠지지 않고, 특정 사회철학적·사회과학적·역사적 모델에 기독교 신학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사회적 실용주의의 유혹도 이겨 냈다. 그에 더해 자신의 전문성의 한계를 인식하는 겸손과 다른 견해와 입장에 대한 열린 마음을 잘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모든 신학적 성찰이 그렇듯이, 볼프의 탁월한 성령론적 일의 신학에도 다소 아쉬운 한계가 있어 보인다. 첫째, 그는 자본-노동 관계를 인정하는 시장 경제의 기초 위에 공동선을 반영하는 민주적 계획 경제를 부차적으로 도입하는 제3의 길을 최선책으로 제시한다. 자본주의 자체의 해체와 새로운 체제의 건설에 대한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물론 제3의 길은 현재의 자본주의에서 일보 전진한 것이라는 점과 그 실현 가능성이 급진적 대안보다 더 크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기독교 신학계에 누군가 혁명적인 목소리를 냄으로써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에는 아쉬운 대목이다. 게다가 급진적 전망은 하나님의 완전함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요청이자(마 5:48), 고통당하는 이들의 소리 없는 절규일 뿐 아니라, 영원한 경제 체제란 없었음을 증명해 온 역사의 당위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둘째, 볼프는 마르크스의 사회철학적 노동소외론은 깊이 다룬 반면, 마르크스의 대표적 경제학 저술인 『자본론』에 담긴 노동착취론은 활용하지 않는다. 나로선 그의 한계로 여겨지지만 그 평가와 선택은 독자의 몫으로 남겨 두고자 한다. 두 입장이 현실적 차원에서 상호 보완적일 수 있다고 보는 한, 그 선택은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각자의 은사와 역사적 부르심의 문제에 더 가깝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현실사회주의 국가의 붕괴로 『자본론』의 사회과학적 유효성마저 소멸된 것은 아니라는 점만은 분명히 밝혀 두고 싶다.
셋째, 소명론을 비판하면서 막스 베버와 특히 리처드 토니(Richard H. Tawney)가 더 상세하게 다루었던 17세기 영국 청교도 상인 집단의 소명 이해를 다루지 않은 것 역시 아쉽다. 그들에게 소명은, 예정됨의 징표를 찾고 싶은 열망과 연결되면서, 노동자 혹은 사업가로 근면과 절제를 통해 부를 축적하는 의무로 구체화되었다. 그런 개신교 윤리적 태도가 자본주의 정신이 서유럽에 확산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게 베버 명제의 핵심이다. 그 점을 더 깊이 파고들었다면, 성령론적 일의 신학이 소명론과 연루된 소위 청부론의 영향력 아래 있는 교회들을 각성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었지 않을까 싶다.
넷째, 일 문제에 대한 신학자로서의 그의 겸허함이 때로는 그를 필요 이상으로 조심스럽게 만든 게 아닌가 싶다. 한편으론 대안적 경제 체제의 얼개를 대범하게 제시하다가도, 좀더 구체적으로 나아가야 할 지점에서 종종 전문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학적 이론의 영역에 머문다. 물론 일의 신학자가 사회철학뿐 아니라 경제학까지 연구해서 입장을 천명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하지만 일 문제를 다루는 신학자라면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당연히, 1991년 이후에 발전되어 온 다양한 기독교 경제신학과의 깊은 대화와 토론이 필요하다. 특히 19세기의 고전적 기독교 사회주의 전통과 포스트모더니즘의 무정부주의적 입장의 결합을 시도해 온 존 밀뱅크(John Milbank)를 비롯한 일군의 정치경제신학자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는 점에서 시급한 토론이 필요하다. 그와 약간 결을 달리하면서도 체제 전체의 변혁을 꾀하는 체계적·전면적 정치 운동보다는, 종말을 기다리며 상징적이면서 돈키호테적인 정치참여를 요청하는 제임스 스미스(James K. A. Smith)도 중요한 토론 대상이다.


라. 일○병원 직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인사규정, 인사규정 시행세칙의 주요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 16, 17,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파면처분의 원인이 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고, 설령 일부 인정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 사건 파면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양정이 지나치게 과도하므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파면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2017. 4. 7.부터 피고가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11,300,91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파면처분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1) 제1 사유에 관하여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 10, 11, 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5. 6. 17. 경○대학교 관광대학원 제1기 ‘비어소믈리에 & 브루마스터 전문가과정’을 이수하였다.
(2) 원고는 2016. 10.경 세 차례(10월 5일, 10월 17일, 10월 20일) 외부 강의를 한 사실을 일○병원의 담당직원에게 신고하였고, 위 직원은 2016. 10. 24. 원고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원고가 위 세 차례 강의의 대가로 얼마를 지급받았는지 문의하였다.
원고는 2016. 10. 25. 위 담당직원에게 아직 얼마를 받게 될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하면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맥주, 인문학 등의 강의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신고대상인지 궁금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담당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을 들면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없고, 본인의 직위, 직책에서 유래하지 않는 강의라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의가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만약 본인의 직위에서 유래한다면 신고대상이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3) 원고는 2016. 11. 10. 경○대학교 관광대학원 ‘비어소믈리에 과정’에 강사로 초빙되어 “술과 건강”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강의’라고 한다), 이를 일○병원 측에 신고하지 않았다.
(4) 원고는 오래 전부터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맥주, 와인 등을 주제로 한 다수의 글을 작성하여 왔고, 이 사건 강의를 한 직후 강의에 사용된 자료를 위 블로그에 게재하였다.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은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강의가 원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강의는 경○대학교 관광대학원 ‘비어소믈리에 과정’ 중의 한 강좌로 진행된 것으로 의과대학에서 이루어진 강의가 아닌 점, ② 원고는 위 과정의 제1회 수료생으로서(원고는 위 과정을 수료하며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경○대학교 관광대학원 측과 관계를 맺었고, 평소 맥주, 와인 등과 관련된 블로그 활동을 활발히 하여 왔던 점이 이 사건 강의의 강사로 초빙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강의는 술과 관련된 일반적인 상식 수준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고, 의학과 관련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그 역시도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수준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강의를 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다른 3건의 외부 강의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를 하였던바, 이 사건 강의에 대한 신고만을 고의로 누락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강의를 하기에 앞서 일○병원의 담당직원에게 신고 필요성 여부를 문의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강의가 원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청탁금지법 제10조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제1 사유는 인정 되지 아니한다.
2) 제2 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제2 사유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된다. 따라서 제2 사유는 인정된다.
3) 제3 사유에 관하여
가) 갑 제13, 14, 15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일○병원은 2016. 7. 15. ‘언론매체 출연신청 및 심의절차’라는 규정을 제정하여, 일○병원의 직원이 방송에 출연하거나 인터뷰, 칼럼기고 등을 하는 경우 사전에 언론매체출연여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출연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사실, ② 원고는 위 규정 제정 이후 10여건 이상의 언론매체 출연신청을 하였으나, 일○병원은 이를 모두 승인하지 않았던 사실, ③ 원고는 ○○○의 ‘황◇◇’ 프로그램 출연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일○병원은 이를 승인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는 승인 없이 위 프로그램의 녹화에 참여하여 해당 프로그램이 2016. 12. 12. 및 2016. 12. 19. 방송되었던 사실, ④ 이에 피고는 2016. 12. 29. 허가 없이 언론매체에 출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 ⑤ 원고는 일○병원의 승인 없이 2016. 12.경 ○○○의 ‘닥터◇’ 프로그램을 촬영하고, 위 ‘닥터◇’ 프로그램이 2017. 1. 5. 방송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언론매체 출연신청 및 심의절차 규정에 위반하여 일○병원의 승인 없이 ○○○의 ‘닥터◇’ 프로그램에 출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의 징계사유가 된다. 따라서 제3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규정 제정 이후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의 모든 언론매체 출연신청을 불승인하였는바 이는 위헌·위법적인 조치이고, ○○○의 ‘황◇◇’ 프로그램 출연이 문제가 되어 징계의결이 요구되었을 때 제3 사유도 징계사유로 함께 심사되었어야 함에도 이를 제외하고 징계처분이 이루어져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로서는 일○병원의 직원이 언론매체에 출연하는 것을 심의하여 해당 분야에 전문성 있는 사람이 언론매체 출연하고 병원의 진료, 수술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출연 여부나 출연 시기, 횟수 등을 적절히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일○병원의 내부 규정에 따라 언론매체 출연을 승인하지 않은 것이 위헌·위법적인 조치라거나 위 규정위반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단정 할 수 없다(다만, 아래 나.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언론매체 출연제한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징계양정에 반영할 수는 있을 것이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의 ‘황◇◇’ 프로그램 출연과 관련된 징계절차를 진행할 당시 ○○○의 ‘닥터◇' 프로그램이 아직 방영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에게 제3 사유를 위 징계절차에 포함시켜서 함께 징계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제4 사유에 관하여
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7. 1. 12. 일○병원 진료부원장에게 “만약 누군가 선생님께 알콜중독환자가 공공병원부원장이라고 욕하면 선생님 매우 난처하실 것 같네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 3 내지 7, 22, 24, 25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일○병원의 다른 외과 전문의들보다 담당 환자 수, 진료수입, 수술건수 등의 진료실적에 있어 일○병원에 대한 기여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던 사실, ② 원고는 2015. 9.경 외과 학회 참석을 위한 국외교육참가를 신청하였으나 당시 일○병원장은 2015. 10. 22. 학회 참석이 임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하였던 사실, ③ 피고는 2015. 12.경부터 원고에게 초진 환자를 배정하지 않았던 사실, ④ 피고는 2016. 2. 17. 의사직 인력운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일○병원의 외과에서 건강증진센터로 전보하기로 결정하였고, 2016. 2. 19. 원고를 2016. 3. 1. 자로 일○병원의 외과에서 건강증진센터로 전보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전보처분'이라 한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전보처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을 신청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9. 2. 이 사건 전보처분을 부당전보라고 판정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17. 1. 5. 같은 취지로 판정한 사실, ⑥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4951)은 2017. 9. 14. 이 사건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전보처분으로 인해 적지 않은 불이익을 입게 되었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원고가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문언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위 문자메시지가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나 모욕적인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별다른 이유 없이 원고에게 초진 환자를 배정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 없이 원고를 외과에서 건강증진센터로 위법하게 전보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하게 하였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위법한 조치에 대하여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피고 측에 전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상급자를 모욕, 비방하였다거나 원고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4 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제2, 3 사유는 인정되고, 제1, 4 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참조).
또한,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0, 21, 23, 26, 27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와 이 사건 파면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이 존재한다거나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병원에서 외과 전문의로 근무하면서 다른 외과 전문의들보다 담당 환자 수, 진료수입, 수술건수 등의 진료실적에 있어 일○병원에 대한 기여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② 피고는 위와 같이 일○병원의 외과 전문의로서 본인의 역할을 적정히 수행하고 있는 원고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갑자기 건강증진센터로 전보하는 위법한 처분을 하였고, 이러한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갈등관계가 심화되면서 제2 사유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측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일○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방송 출연, 칼럼 기고, 인터뷰 등 여러 활동을 병행하였는데, 그 과정에 피고로부터 제지를 받았던 적은 없었다. 또한 원고는 언론매체 출연 등 다수의 외부활동을 병행하였지만, 위 ①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일○병원의 외과 전문의로서 진료 및 수술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6. 7. 15. 언론매체 출연신청 및 심의절차 규정을 시행한 이래로 원고가 신청한 10여 건이 넘는 언론매체 출연신청을 모두 승인하지 않았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언론매체 출연불허결정을 대부분 따랐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제3 사유는 이미 방송사 측과 약속된 일정에 참석한 것이어서 참작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위와 같은 제3 사유의 발생과 관련된 전후사정에 더하여, 원고의 방송 출연은 일○병원의 인지도 향상 등 병원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까지도 고려하면, 제3 사유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라거나 오로지 원고에게만 그 위반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④ 일○병원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이를 증진시키는 것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곳으로, 제2, 3 사유는 위와 같은 사용자의 사업목적과 성격과는 무관한 비진료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다.
⑤ 이 사건 파면처분은 피고가 정하고 있는 징계의 종류 중 가장 중한 처분으로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 사건 파면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은 감봉이나 견책 등 다른 징계처분을 통해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는 2016. 4.경 적법한 절차에 따른 환자의 동의 없이 수술과 관련된 정보를 블로그에 게재하였다는 사유로 감봉처분을 받았고, 2017. 12. 29. ○○○의 ‘황◇◇’ 프로그램 출연과 관련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이러한 종전 징계처분이 징계양정을 가중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인정된 징계사유가 이 사건 파면처분을 정당화할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제2, 3 사유는 인정되나, 이를 사유로 한 이 사건 파면처분은 그 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무효이고, 피고가 그 유효를 주장하고 있는 이상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가.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조).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다고해도, 어느 나라에서도 한국인이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점 미국은 달러의 안정성도 높고, 해외 부동산 구입 대상으로 최적의 국가라고합니다. 특히 하와이는 거리 적으로도 한국에서 가까운 휴양지이며, 온화한 기후와 한국에 가까운 문화적 측면을 갖기 때문에 한국인에게는 매우 익숙한 쉽게 살기 좋은 곳입니다. 또한 하와이는 전세계에서 최고의 리조트임을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의 보전을 위해 그리고 토지의 89 %가 주와 미군의 공용 지역이기 때문에 토지의 개발과 이용이 매우 제한 있어 자산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곳이기도합니다. 또한 미국의 영주권이없는 외국인도 미국인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와이 부동산이 인기 인 이유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1 목적에 맞는 물건을 찾아
하와이 섬 전체 부동산의 매물은 "MLS"라는 부동산 매매의 데이터베이스에 집결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어느 부동산 회사에서 액세스 가능하기 때문에 어디 회사를 통해 동일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입자는 먼저 신뢰할 수있는 부동산 에이전트를 선택하고 원하는 지역, 규모, 가격, 목적 용도 등의 조건에 맞는 부동산 데이터를 검색하도록합니다. 그 중 관심있는 물건이 있으면 상담원에게 자세한 내용을 듣고 견학 예약과 안내를 해 줍니다. (매물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견학 2 ~ 3 일전에 통지해야합니다.) 견학 후 그 물건이 마음에 들면, 지난 6 개월 동안의 판매 데이터를 내달라고 등 에이전트와 상담하면서, 구매 희망 금액을 결정해서갑니다.
2 제공 (구매 신청)을 넣는다
물건이 마음에 구입 희망 금액을 결정하면, 구매 희망 계약서 (Purchase Contract)에 희망 구입 가격, 희망 등기일 조건 등의 필요 사항에 들어가 판매자 제안을 켭니다. 동시에 계약금으로 계약금의 일부를 에스크로 주소로 입금합니다 (계약 불성립의 경우는 환불됩니다). 판매자가 첫번째의 제안을 접수되지 않을 경우, 조건, 가격 등을 변경하여 카운터 오퍼를 제출합니다. 이렇게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를 여러 번왔다 갔다하면서 제안이 접수 될 때까지 협상을 계속합니다. 협상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하지 않고 서로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창구가되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에스크로 시작
제안은 판매자에 접수되면 그 계약서와 계약금을 바탕으로 에스크로 신탁 예금이 열립니다. 이후이 계좌에 추가 금액이나 잔금을 입금 할 수 있습니다. 에스크로는 구매자와 판매자 중립되는 입장의 기관으로, 안심하고 부동산 매매 진행자를 맡기는 민간 회사입니다. 에스크로는 사법 서사 · 신탁 은행 · 공증인 등의 역할을하면서 법률 절차 지불 등기까지를 대행합니다. 이러한 절차의 과정에서 판매자, 구매자의 각 서류의 확인 서명을하면서 계약이 완료갑니다. 그동안 구매자는 프로의 리스팅 검사 및 흰개미 검사 등을 실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등기 서류와 싸인
하와이에서 등기일 4 ~ 5 일 전에 판매자 구매자 모두 등기 서류에 사인을해야합니다. 구매자는 에스크로 계좌 잔금의 입금을 끝 마쳐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구매자가 한국에 거주 등기 서류의 사인을 한국에서 할 경우, 등기 서류가 모두 갖추어 진 시점에서 에스크로가 한국에 우송하기 때문에, 영수증 필요 서류에 사인을하고 다시 에스크로에게 반송합니다.
그 후 에스크로가 서명 된 서류를 등기소에 지참하고 2 ~ 3 일 후에 등기가 완료됩니다.
등기 완료 후 판매자 측은 구매자 측의 에이전트에 물건의 열쇠 등을 전달합니다.
하와이는 구매자에게 부동산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 구입시에는 부동산 에이전트에 대한 수수료는 모든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구매자는 부담이 없습니다. 구입의 명의는 단독으로도 복수로도 가능합니다. 세무 · 법률 관해서는 나중의 판매, 상속, 세금 등에도 관련되어 오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당사에서는 현지 한국어를 할 수 세무사 나 변호사 등의 소개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입 후 콘도 관리비, 재산세, 광열비 등의 지불도 한국어로 거래 할 수 현지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자동 지불 할 수도 가능하므로, 꼭 부담없이 상담 하십시오.


작년까지만해도 신청은 1년에 1번 할 수밖에 없었지만 올해부터 반기별로 1년에 2번 신청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정기 신청은 5월, 반기 신청은 8월이며 반기 신청의 경우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가 신청기간으로 2019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신청 가능하다. 굳이 반기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내년 5월에 정기신청을 하면 1년치에 대해 한꺼번에 신청이 가능하므로 먼저 소득을 받고 싶다면 반기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교인이나 사업자의 경우에는 5월에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해야 소득이 파악되므로 현재 진행중인 반기신청은 불가능하다.
이번 기간에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실질적인 소득은 2019년 12월에 지급이 된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으로는 2019년 기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첫번째 요건으로는 소득 요건이 있다. 2019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여야 한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이 있으면 신청 불가하다.
두번째 요건은 총소득이다. 2018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추정근로소득 합계액이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어야 가능하다.
마지막 세번째 요건은 재산이다.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은채로 계산한다.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하여 지급한다고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신청방법에는 ARS 전화 (1544-9944)로 신청하거나 모바일 홈택스 앱을 설치한 후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계좌번호 또는 연락처를 입력하는 방법 등이 있다. 개별 인증번호는 안내문, ARS (1544-9944), 국세상담센터 (126), 장려금 전용 콜센터 등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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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경남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졸업작품 전시회 개최
지난 10월 31일, 제13회 경남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졸업작품 전시회가 개최되었다.경남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에서는 매년 졸업을 앞둔 4학년 재학생들이 졸업작품을 창작하고, 전시할 수 있는 졸업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제13회 졸업작품전에 전시된 작품은 디자인(29명), 기획(6명), 디지털 미디어(5명), 공연(5명), 스토리(1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8명의 학생이 졸업작품을 출품하였다. 디자인 분야의 경우 의상디자인, 책 표지와 팸플릿 디자인, 브랜드 로고, 엽서, 일러스트레이션을 활용한 스티커 등이 작품으로 전시되었다. 기획 분야의 경우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안서 등이디지털 미디어 분야의 경우 뮤직비디오, 다큐멘터리 등의 영상 콘텐츠물이 전시되었다. 또한 공연 분야의 경우 조명디자인, 작사, 작곡 등이스토리 분야의 경우 소설, 수필 등 다양한 형식을 가진 작품들이 출품되었다. 일러스트레이션을 활용한 스티커 등의 경우 관람객들이 소장할 수 있도록 소량 준비되어 있으며, 직접 작사, 작곡한 음악들의 경우 헤드폰이 마련되어 있어 직접 듣고 즐길 수 있다. 다양한 장르와 주제를 담은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제13회 문화콘텐츠학
경남대학교 문과대학, 10월 28일 '시월제' 개최
지난 10월 28일, 경남대학교 문과대 학생회가 주최하는 시월제가 열렸다.시월제는 매년 10월마다 열리는 행사로, 각 단과대마다 다르게 진행된다는 점에서 경남대학교의 특색 있는 축제이다. 2019년 문과대 마지막 행사로 진행되었던 시월제는 경남대학교 본관 앞, 오후 5시 30분부터 시작되어 야시장, 공연, 추첨 행사 등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되었다. 야시장의 경우 만두, 떡볶이 등 경남대학교 문과대학 학우들이 직접 만든 음식들이 판매되었으며번호 추첨 행사를 통해서는 에어팟 / 백화점 상품권 / 가습기 / 무드등, / 영화티켓 / 디퓨저 / 문화상품권 등의 상품이 증정되었다. 7시 15분부터 시작된 공연에서는1부 노래 무대로 총 11팀이 공연을 펼쳤으며그 후, 미니게임, 축하공연, 2부 댄스 공연, 1부와 2부의 시상식 및 뒷정리로 오후 10시가 넘어 마무리되었다. 공연 우승 상품으로는 1부, 2부 각 부문에서 1등은 20만 원과 트로피가, 2등은 10만 원이 주어졌다.이 외에도 공과대, 사범대의 시월제의 경우 10월 29일에 진행되었으며, 총 학생회 시월제는 10월 31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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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시장은 코로나 19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전하는 것으로 브리핑을 시작했다.
김 시장은 “코로나19, 전 세계적인 위기 앞에 힘을 하나로 모은 결과 지금까지 우리시에는 단 한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건강도시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시민 여러분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시장은 민선7기 2년의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했다.
우선 민선7기 2년 주요 성과로는 △읍면동 주민총회 개최 및 주민자치회 전환 △전국최초 2035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 △중형고용센터 유치 △146개 기업 유치 및 1조5,371억 규모 투자협약 체결 △농어민수당 및 농업인 월급 지급 △김대건 신부 2021년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 선정 △무상 교육,무상교복,무상급식 시작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합계출산율 전국 시 단위 1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당진1,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석문산단 인입철도 예타 면제 확정 등을 꼽았다.
향후 시정 운영 방향으로는 열린 시정 분야에서 △리․통 단위 마을총회의 282개 마을 전지역 확산 △한국형 로컬-SDGs 모델 완성 △지속가능발전연수원 설립 등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그는 지속가능한 당진 경제를 키워 나가기 위해 △첨단금속소재산업 초정밀 기술지원센터 완공 △임기 내 산단 100% 분양 및 RE100 산업단지 유치 △수소산업 기반 국가혁신 클러스터 조성 △청년타운 준공 및 중형고용센터 개소 △신평 내항만 항만진입도로 건설 등을 통해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미래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농축수산 분야에서는 △청년 창업농 임대형 스마트팜 준공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추진 △제2통합 RPC 및 제2APC 준공 △장고항 국가어항 2021년 마무리 △농어촌생활인프라 개선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언급했다.
이밖에도 △충청남도 교육청 교육휴양시설 및 학생수영장 건립 △김대건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행사 성공 개최 △평생학습관 및 청소년수련관 건립 △2050 탄소중립 선언 및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합덕읍․신평면 도시재생뉴딜 추진 △시도1호선 상급도로 승격 등을 향후 역점사업으로 제시했다.
김 시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지역산업이 지역경제로 선순환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신성장산업 육성과 융․복합화 및 고도화, 농수축산업의 스마트화, 지역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물류․해양관광이 공존하는 플랫폼, 환황해물류 거점 항만 당진항 건설을 위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모으고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유치를 통해 다음세대를 향한 희망찬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시장은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관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4년 연속 수상과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결과 최우수(SA)등급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1500여 공직자와 함께 달려온 결과”라며 “처음의 마음을 잊지 않고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김홍장 시장의 브리핑 후에는 언론사 취재기자와의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기자회견 주요 질의응답 내용]
●당진시의 인구가 감소추세인데, 당진시는 그 원인을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있나? 앞으로 인구가 증가할 요인이 있다면 무엇이며, 인구증가 추세로 돌아설만한 시기는 언제라고 보나?
소폭으로 시 인구가 감소 중이다.일자리가 있고 출산률이 높음에도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요인이라고 본다. 시 인구정책팀에서 매주 읍면별 인구 감소에 대한 원인을 연구하고 파악하고 있다. 교육·의료·직장과 같은 인프라 구축과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전출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고, 다양한 지표를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겠다.과거처럼 큰 폭의 인구 증가는 어려울 것이다. 내년 상반기쯤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 내 택지개발을 하고 있고 아파트 3만세대가 계획이 돼 있는 상태로, 아파트 시장에서는 지역 내 기업을 분석한다. 민선 7기는 기업 100여개를 유치했고, 임기내 산업단지 100%분양을 장담한다. 이후 산단 2곳을 더 준비 중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산단 100%분양이 될 것으로 본다. 석문산단, 합덕산단 송산 산단이 국가혁신 클러스터로 지정돼 지원우대지역, 세제효과로 인해 활기를 띌 것이고, 내년 상반기에는 인구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른 교통 체증 문제 해소를 위해 교통인프라도 갖추도록 할 것이다.
●왜목 마리나 사업이 지지부진한데 시에서 직접추진하는 등 대안은 없나?
왜목 마리나 사업은 국내외 상황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해양 수산부에 사업승인이 들어간 상태이며 사업자 모집 중이며 추진 중이다. 호텔사업자를 찾아 협의 중이다. 지지부진한 상황에서도 물밑에서는 활발히 협의가 진행중이다. 전국 5곳의 마리나 사업 중 당진만 민간사업이다. 당진은 마리나 운영 경험이 없다. 올해 중 성과가 없다면 다른 돌파구를 찾겠다.
●시민축구단이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의회에서도 관련 예산을 삭감했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당진시민축구단은 공약사항으로 반드시 추진할 것이다.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는만큼 공론화를 확대해 의견을 수렴하겠다. 내년 K4 리그에 참여하려면 최소한의 준비사항이 필요해 3억여원의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으나 삭감됐다 공론화를 거쳐서 스포츠 강‘시’로서의 위상과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한마음으로 결속할 수 있는 시민 축구단을 임기내에 반드시 창립하겠다.
●침체된 도비도 관광지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도비도 관광지는 공약사항으로도 있다. 시는 한국농어촌공사에 공식적으로 토지 매입의사를 밝혀왔고 추진해왔다. 그러나 농어촌공사가 공모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이에 참여를 하면서 토지매입을 요청하겠다. 도비도 관광지의 공모사업은 10여년동안 실패했다. 공모방식으로는 성공이 어렵다고 본다. 비즈니스에 한계가 있다. 도비도 관광지 일대는 건폐율 때문에 투자자를 찾기가 어렵다. 시가 매입해 건폐율을 조절하겠다. GS로부터 개발제안도 받았다. 오늘(30일) 국회의원과 함께 (농어촌공사 측과) 실무협의를 할 예정이다. 도비도 관광지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 이다.
●당진-천안 고속도로와 관련해 삽교천 방조제 길을 확장한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당진-천안 고속도로는 오랫동안 부진했지만 현재 설계중이다. 기본안은 교량을 설치해 서해안 고속도로에 JC로 연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삽교천이 철새도래지로 교량을 설치하면 문제가 있다는 환경단체의 지적이 있어 교량이 아닌 방조제를 확대해 연결하는 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인주에서당진까지 연결은 설계중으로 신평에 IC가 하나 생기고 JC로 서해안 고속도로에 연결될 듯 하다.
●석문국가산단 분양율이 50%가 넘으면 지원혜택이 없어지는데도 분양률 100%를 장담할 수 있나?
지원우대지역이 분양 50%까지인데, 국회의원과 함께 지원우대지역 기간이 연장되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삽교호 함상공원의 해양테마과학관에 살아있는 물고기는 적고 가짜 모형이 많아 입장료를 받아야 하느냐는 민원이 있다.
44억원을 들여 새롭게 리모델링할 예정이다. 또 입장료 중 3천원은 당진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할 것이다.
●장고항 수산물센터는 음식 조리와 판매가 안되는데, 판매해 식중독에 걸렸다는 제보가 있엇고, 가정용 소주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제보도 있었다. 시에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있나?
처벌보다는 개선책을 찾도록 하겠다. 근본적 해결방법을 찾겠다.
●농민수당을 당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지만, 농협 하나로 마트와 농자재 마트에서 사용을 못한다는 점이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다. 인근 시군은 하나로 마트도 지역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요즘 국내에서도 핫이슈로 떠오른 ‘주주행동주의’를 주주와 기업, 창과 방패의 입장에서 다룬다. 이익 극대화를 꾀하는 행동주의 투자자와 이를 방어하려는 기업에 현실적인 전략을 알려준다. 또 행동주의자들이 내세우는 구호와 과시 행위 뒤에 숨은 의도와 동기를 낱낱이 해부해, 어떤 주주행동 캠페인이 좋은지 나쁜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천 년 전 역사의 한 자락을 화려하게 장식한 아름다운 남자 집단 ‘화랑’에 대한 이야기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에 기록된 40여 명의 화랑을 통해 신라 최전성기를 이끈 청년 엘리트 집단을 살펴봤다. 아울러 신라 왕족·귀족들의 자유분방한 삶과 사랑 등도 엿봤다. 화랑의 삶을 조명하는 것은 고대 신라 사회를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SF 마니아들 사이에 소문이 자자한 수준급의 단편 작품을 각종 지면에 발표해 왔고, 한편으로 해외의 최신 SF 작품을 국내에 활발히 소개해 온 작가의 소설집. 더 이상 신생아가 태어나지 않게 된 근미래 지구. 전 세계 학생들의 수학여행이 4월16일 같은 날짜, 같은 시각으로 동시에 잡힌다. 이상함을 느낀 아이는 부모에게 이유를 물어보지만….


고성 역시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접경지역에 대한 수요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고성군에 있는 제진역은 북한 금강산까지 구간이 연결돼있고 2007년 시범 운행도 마쳤다. 강릉에서 제진역까지 철도만 연결되면 부산을 출발한 열차가 유럽까지도 달릴 수 있어 남북 철도 사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곳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가 6.5% 올라 가장 높은 지가 상승률을 보였다. 용산구는 한강로일대 개발사업과 한남뉴타운 사업 가속화로 투자수요가 몰려 땅값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 한남뉴타운은 111만205㎡ 규모 부지를 2,3,4,5 구역으로 나눈 재개발사업이 지난 7월 30일 서울시로부터 3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승인을 받는 등 점차 속도를 높이고 있다. 한남2구역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며 한남5구역은 새 조합장을 선출해 조직을 재정비하고 본격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다.
부산 해운대구와 서울동작구도 각각 6.07%, 6,05% 올랐다. 해운대구는 엘시티(LTC) 복합개발사업,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 등 대형 개발호재, 해운대 상권 활성화가 땅값 상승에 기여했고 동작구는 노량진, 흑석 등 뉴타운 재개발 사업지 중심으로 투자수요가 몰렸다는 분석이다. 또 동작구는 내년 2월에 개통되는 서리풀터널 등 도로망 확장 수혜 기대감이 상승호재로 작용했다.
◆울산·군산 지역기반산업 침체에 '직격탄'
전국 평균이나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볼때는 모두 땅값이 상승했지만 세부 지역(시군구 이하)별로는 하락한 지역도 있었다.
울산 동구는 올해 땅값이 2.34% 떨어졌다. 주력기업중 하나인 현대중공업의 영업부진과 직접 맞닿아 있다. 현대중공업은 2014년 11월 이후 해양플랜트 신규 수주가 끊어지며 일부 라인의 가동을 중단하고 희망퇴직 등을 통해 지난달 300여명 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GM대우 군산공장이 폐쇄된 전북 군산시도 땅값이 1.02% 하락했다. GM 군산공장은 1996년 ‘대우 누리바 1호 차’를 처음 출고한지 22년 만인 지난 5월 31일 문을 닫았다. 지난 2월 13일 폐쇄 발표 전까지 2000명이 근무 했던 군산공장은 두 차례 구조조정 등으로 직원들을 떠나보냈고 지금은 15~20명가량 소수의 시설관리 인원만 근무 중이다.


2017년 5월 9일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정권을 이끌어 나갈 대표자를 선출하는 날이다.
제 19대 대통령 선거는 '장미대선'이라고 불린다. 본래 전 대통령의 탄핵이 조기에 이루어 질 것이라고 예상하여 벚꽃이 피는 시기에 맞춰 '벚꽃대선'이라 불렀지만, 탄핵이 늦춰지면서 장미가 피는 시기라는 의미를 가진 '장미대선'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장미대선은 5월 황금연휴와 겹쳐 있다. 5월 1일, 3일, 5일이 각각 노동절, 석가탄신일과 어린이 날로 공휴일로 지정되는데, 사이에 껴있는 이른바 '샌드위치 연휴'를 생각라면 직장인들은 5월 1일 월요일부터 5월 7일 일요일까지 휴일을 갖는다. 5월 8일은 평범한 날이지만, 5월 9일이 선거날로 들어서면서, 대부분의 직장이나 학교가 5월 8일도 쉴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로 여행을 가거나 국내에서도 휴가를 즐기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황금연휴로 인해 이번 대선의 투표율이 평소보다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휴가 중에 있거나, 휴가를 끝내고 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원래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인데 왜 이번 선거는 화요일에 실시하는 것일까?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대통령 선거일이 수요일로 적시되어 있지만, 이번 경우와 같이 조기 대선의 경우에는 선거일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제 9대 대통령 선거는 황금연휴와 겹쳐 있기 이전에 역사적인 기록을 남긴 이후의 첫 대선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이미 무더워진 날씨에 냉장고와 에어컨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음식은 쉽게 상하고 사람들의 몸에서는 쉴 새 없이 땀이 떨어질 것이다. 너무 더워도 문제지만 추워도 문제다. 체온 조절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타이타닉호의 비극’을 보면 피부에 와 닿는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보금냉열은 냉동, 냉장, 저장고, 마트, 편의점, 정육시설, 업소용 냉장고 등 설치시공관리 및 A/S 전문업체로, 냉동시설에 관한 신설 및 이설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천상일 보금냉열 대표를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었다.
▲ 천상일 대표
냉동기계 등 시공분야서 최고의 솔루션 제공
현재 보금냉열에서는 쇼케이스와 냉동냉장저장고, 냉동기계 등의 시공분야에서 풍부한 시공경험과 탁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천상일 보금냉열 대표는 “오랜 기간 현장에서 축적해 온 냉동전문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단순한 장비 판매나 설치에 그치지 않고 고객과의 대면 상담을 통해 전반적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현장에 최적화된 장비와 설비를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금냉열에서는 ㈜이상플랜트, ㈜그랜드우성, 캐리어, ㈜에프피코리아, 상림판넬플랜트 등 우수한 제품을 7~8개의 업체와 업무연계 및 협력을 통해 대구는 물론 부산, 거제도 등 영남권 전역과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천상일 대표는 “당사는 15명 이상의 시공 능력을 갖춘 직원들이 영업팀, A/S팀, 시공팀 등으로 구성되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통상적으로 직원이 한두 명에 불과한 소규모 업체의 경우 모든 거래처의 설비를 꼼꼼히 관리하기가 불가능하지만 보금냉열은 다른 업체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내부 시스템을 정비함으로써 장비에 대한 주기적 관리는 물론 고장이 발생했을 때에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자부했다. 실제로 이러한 노력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완벽한 시공 및 사전 점검으로 고장 발생률을 낮추는데 기여함으로써 비용 절감에도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중이다. 천 대표는 “보금냉열은 가장 중요한 여름시즌을 맞이하기 전, 5~6월경에 미리 거래처에 방문해 설비 내부청소나 정비, 오일 상태점검 등의 관리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더불어 처음 시공할 때부터 사용되는 용량이나 빈도, 세기 등을 면밀히 분석해 차후에 기계에 부하가 걸리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제대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사후 고장 발생의 대부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철저한 A/S로 고객만족브랜드 부문 1위 선정


30대 후반, 한국전력공사에서 나와 도전한 사업이 전부 실패하여 모든 것을 잃었다. 재산도, 가족도, 삶의 희망도 없는 절망 속에서 두 번의 극단적인 시도를 하기도 했다. 쪽방촌과 고시원을 전전하던 중, 우연히 책 한 권을 만나 돈과 사업에 대한 큰 깨달음을 얻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을 했다. 그 뒤 40대 초반부터 치열한 자기계발을 통해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 소형 건축 시행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1인 지식 창업 전문가, 유튜브 전문가로 거듭나 제2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에 대한 철학’과 ‘실전 재테크 노하우’를 지난날의 자신처럼 삶이 막막한 사람들에게 공유하며 희망을 꿈꿀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다.
현재는 유튜브 ‘단희TV’ 채널을 통해 은퇴를 앞둔 중년을 대상으로 은퇴 재테크 설계, 부를 위한 마인드셋, 1인 지식 창업 등 인생 2막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단희 캠퍼스’ 법인을 운영 중으로 2~3년 내 중장년층의 경제적 자유와 행복한 삶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국내 유일의 교육 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29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대한민국 대표 시니어 유튜버 ‘단희TV’,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 소형 건축 시행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1인 지식기업가……. 저자는 4050 중년층의 경제 멘토로서 인생의 제2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누구나 부러워할 법한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있는 그도 한때 끝없는 절망을 견디지 못해 두 번의 극단적인 시도를 했을 만큼 힘든 시절을 보내야 했다.
30대 후반에 안정적인 직장을 호기롭게 나왔으나 사업에 실패하면서 10억 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되었다. 그렇게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면서 쪽방촌과 고시원을 전전하며 인생의 밑바닥을 온몸으로 견뎌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접하게 된 한 권의 책을 통해 돈과 사업에 대한 통찰을 얻은 후부터 독서와 자기계발에 열중하며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데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5년 만에 빚을 청산하고 수십억의 자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강정, 부당한 벌금에 평화롭게 저항하는 자진 노역 결의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5년 2월 25일(수) 오전 11시 서초동 법원삼거리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 운동을 펼치다 벌금형을 받은 평화 활동가들이 정부의 사법탄압을 규탄하며 자진노역을 결의하는 기자회견을 2월 25일(수) 오전 11시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개최했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해 온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에 대한 과도한 벌금 탄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벌금 폭탄으로 인해 부과된 벌금 추산액은 작년 3억에서 올해 4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국책사업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강정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의 평화로운 저항활동을 억압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쟁취를 위한 공동노역투쟁
“우리는 부당한 벌금을 규탄하고 저항한다”
국 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인 집회 결사의 자유가 부정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점증하고 있다. 광우병 촛불시위를 시작으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집회 및 시위까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집회이면 무조건 불법집회로 낙인찍고 집회 참가자들을 연행하고 구속하며 무분별하고 과도한 벌금형으로 대응하고 있는 공권력이란 그 자체로 반민주적이며 초헌법적 불법이다.
특히 오직 평화에 대한 염원으로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했던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정부의 폭력적 탄압은 정상적 민주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해군기지 건설과정의 불법과 탈법, 잘못된 정책 수행에 맞서 평화적인 시위를 진행해 온 강정주민들과 시민들에 대해 대규모의 경찰을 동원하여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무차별적으로 연행한 것도 모자라 사법부는 실정법 위반이라는 미명하에 수백여 명의 시민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거액의 벌금형을 남발하였다. 정당성을 잃은 국책사업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벌금으로 위축시키려는 또 다른 국가권력의 남용이 제주 강정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2013년 12월까지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집회 참가자들 중 경찰에 의해 연행된 사람이 649명에 이르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인원이 589명, 구속된 인원은 38명에 달한다.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 총액은 무려 4억여 원이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하고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를 공권력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무분별하게 침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증한 수치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해군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저지른 탈법적이고 불법적인 기지 건설 과정의 문제에 대해 사법기관은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다. 결국 사법기관의 엄정한 잣대라는 것이 무리하고 부당한 국가 기관 앞에서는 침묵하고 있으며 평화를 갈망하는 시민들에게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오늘 우리는 스스로 벌금이 아닌 노역을 선택한 벌금형 피해자들과 함께 부당한 벌금형에 저항하고 집회와 시위에 대한 기본권을 쟁취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국가의 잘못된 정책 앞에 평화적이고 정당한 시위로 맞설 것이며 이에 대한 무차별적인 강제 연행과 부당한 벌금형에 저항할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은 이제 작은 시작일 뿐이다. 우리는 더 많은 벌금형 피해자들과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온 국민과 함께 집회 결사 및 표현의 자유를 쟁취하는 그 날까지 강력한 저항을 이어갈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평화로운 집회시위에 대한 무분별하고 과도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과도한 벌금형을 즉각 취소하라.


베스트셀러 작가 김훈의 소설 ‘남한산성’이 스크린으로 옮겨져 350만명을 동원하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작품은 1636년 발발한 병자호란으로 물러설 곳도 없는 고립무원의 남한산성 속에서 조선의 운명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인 인조와 신하들의 47일 간의 이야기를 다룬다.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하던 광해군을 내쫓고 인조가 왕으로 즉위하자 후금은 1627년 광해군의 복수와 형제 관계를 요구하며 ‘정묘호란’을 일으킨다. 이로 인해 조선은 어쩔수 없이 후금과 형제 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명나라를 무너뜨린 후금은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고, 조선에 신하로서 예를 갖추라고 요구하면서 일이 커진다. 조선의 조정은 끝까지 싸우자는 척화파와 적당히 타협하자는 주화파로 나뉘고 척화파의 주장이 우세해지면서 청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화가 난 청이 군대를 이끌고 다시 침입한 것이 ‘병자호란’이다.
이후 삼배구고두례(三拜九叩頭禮), 삼전도비(三田渡碑) 등으로 이어지는 치욕적인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 과정까지 이르는 이야기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잘 다루지 않았다. 작품은 이점에 집중한다. 당시 조정에서 벌어진 역사적 사실에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상상력을 덧대 역사의 현장을 되살렸다.
청의 대군이 조선을 공격해오자 임금과 대신들은 남한산성으로 피신한다. 순간의 치욕을 견디고 나라와 백성을 지켜야 한다는 이조판서 최명길(이병헌 분)과 청의 치욕스러운 공격에 끝까지 맞서 싸워 대의를 지켜야 한다는 예조판서 김상헌(김윤석 분)은 대립한다. 그 사이에서 인조(박해일 분)의 번민은 깊어지고, 청의 무리한 요구와 압박은 거세진다.
영화 후반 병사들이 펼치는 북문전투 신도 인상적이지만 주된 관람 포인트는 최명길과 김상헌의 팽팽한 설전이다. 두 사람이 주장하는 건 ‘살아서 죽을 것인가’ 아니면 ‘죽어서 살 것인가’다. 당장은 수치스럽지만 목숨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대의를 다 하고 목숨을 버릴 것이냐의 문제다.
최명길은 조선의 역적으로 길이 남을 운명을 자처하고, 김상헌은 지금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서로 완벽한 논리로 자신의 주장을 펴나가고 작품은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다. 심지어 서로를 쳐다보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말싸움은 장수들의 칼싸움을 보는 것만큼이나 격렬하게 진행된다.
최명길과 김상헌을 연기한 이병헌과 김윤석은 무릎을 꿇고 앉아 대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영화를 영화답게 만든다. 이병헌은 사극에 최적화된 음성과 발성으로 최명길의 냉철한 논리 전개를 열연한다. 김윤석 역시 저음이 인상적인 특유의 말투를 고수하며 자신만의 연기를 펼친다.
두 사람은 상반된 주장을 펴면서도 적대시하지 않는다. 의견은 다르지만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의 진심을 존중한다. 여기에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담겨 있다. 영화는 어느 한쪽의 의견만을 지지하지 않는다. 두 사람의 주장은 방법의 차이일 뿐 모두 충정(忠情)과 애민(愛民) 정신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조선 최악의 왕으로 꼽히는 인조에 대한 묘사도 가감이 없다. 소설에서도 김훈 작가는 인조의 묘사에 공을 많이 들였다. 영화 역시 ‘무능한 왕’이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 미화 없이 고뇌하는 모습을 그려냈다. 박해일은 절제된 연기로 인물이 처한 혼란과 두려움을 표현해냈다.
작품의 하이라이트는 ‘삼전도의 굴욕’ 장면이다. 인조가 청 태종에게 행한 삼배구고두례(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인사법)는 수많은 드라마가 이마에 피를 흘렸다는 야사를 선택한 것과 달리 영화는 정사를 담았다. 고개를 숙이는 인조의 뒷모습을 걸친 채 높은 제단 위에 앉아있는 청황제를 로 앵글(카메라가 피사체보다 낮은 데 위치해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는 느낌을 주는 구도, Low angle)로 잡아 치욕의 순간을 시각적으로도 비참하게 묘사했다.


아이키도를 안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쯤이었다. 나는 원래 운동을 좋아하고 잘하는 축에 속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무술과 당시 큰 인기를 끌고 있던 이종격투기에는 흥미가 있어 관련된 서적이나 인터넷에 올라온 많은 콘텐츠를 유심히 보았다. 그때 아이키도에 관한 내용을 알고 다른 무술과 다른 독특한 특징에 호기심을 느꼈다. 하지만 당시 아이키도 도장은 윤대현 선생님이 있는 본부도장 밖에 없었고 집에서 왕복으로 3시간 정도나 걸리는 거리 때문에 배울 생각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때 내가 다녔던 고등학교에 클럽활동으로 반년정도 유도를 배웠다. 제주도에서 제주 오승도장을 알게 된 것은 순전히 직장 때문이었다. 도장 근처의 회사를 다니면서 회식 후 가는 길에 아이키도 도장을 보게 되었다. 도장으로 들어가는 벽면에 우에시바 모리헤이 큰 선생님의 사진이 있는 것을 보고 아이키도가 제주도까지 보급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고(내가 제주도에서 아이키도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신 문영찬 지부장님!-그 뜨거운 열정에 감사드린다) 도장을 다녀보면 어떨까 생각했다.
하지만 바쁜 직장생활 때문에 도저히 그럴 수는 없었다. 그렇지만 역설적이게도 내가 아이키도를 찾아올 수 있게 한 것도 직장 때문이었다. 올해 6월 나는 도장과 가까운 거리에 새로운 직장을 얻게 되었고 비교적 규칙적으로 퇴근할 수 있게 되어 운동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 싶었다.
니가 찾던 그 무술을 알려주마
나는 예전에 보았던 그 도장이 아직도 계속 남아있는지, 내가 수련할 수 있을지를 확인해야 했다. 아이키도를 수련하는 성인이 많다고 해도 제주도는 어떤지 몰랐고 본래 운동과 거리가 멀었던 내가, 거기다 잘못된 자세로 사무직 근로자로만 오래 생활해서인지 벌써부터 허리가 망가지기 시작한 내가(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격한 운동은 무리라고 생각했다. 다른 무술보다 수련에 부담이 적다는 아이키도가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수련에 참가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보아야 했다. 그래서 도장을 찾았다. 첫날 지부장님은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단 한마디로 귀결 되었다. ‘니가 찾던 그 무술을 알려주마’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나는 아이키도를 시작하게 되었지만 마음은 아직 온전히 아이키도를 담고 있지 않았다. 특별히 무도가 필요한 사람은 아니었고 건강 때문에 시작한 아이키도였지만 다른 무도와 비교해서 어떠한지도 알고 싶었다.
사람은 자신이 먼저 경험한 것으로 나중에 것을 판단하기 마련이다. 나 역시 그러했다. 일단 아이키도는 다른 무술과는 매우 달랐다. ‘검술이 체술화 되었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시범을 보았지만 마음속에는 “이렇게 하면 이런 허점이 있지 않을까?”, “정말 상대를 넘길 수 있을까?”와 같은 생각이 자꾸 들었다. 이런 나의 생각을 최초로 읽었던 분이 송경창 지도원님이었다. 나는 지도원님께 온전히 그리고 순식간에 기술에 걸려 바닥에 하염없이 쓰러졌고 그때 마음속으로 내게 하시려는 말씀을 알았다.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제자에게 물 위를 걷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자기 스스로의 의심 때문에 물에 빠진다. 이때 제자를 건져 올리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자꾸 떠올랐고 나는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신이 나를 사랑해서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나는 받지 않겠다고 버틴 것 같았다.
물론 이 경험 이후에도 나는 종종 다른 생각이 들곤 하였는데 그때마다 지부장님은 내게 기술을 걸어 마치 ‘거슬러 나올 수 없는 와류에 빠져든 것 같은 느낌’을 들게 해주시곤 하였다. 나는 아름답고 깊은 에메랄드빛 제주 바다에 풍덩 빠졌다가 나오는 기분으로 수련을 이어가곤 하였다. 베드로가 연약하고 의심 많은 인간이기에 바닷물에 빠질 수밖에 없듯 나 역시 그러하지만 좋은 가르침을 받고 있는 점은 좋았다. 나는 점점 더 기민해졌고 정확해졌다.
또 성경 말씀이 자꾸만 생각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합기올리기’라는 특별한 경험 때문이다. 단순히 근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세와 의념만으로 ‘내가 낼 수 없다고 생각한 힘’이 나왔을 때 ‘내 안에 다른 존재가 살아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평범한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었듯 내 안에 신을 모시려 할 때 나는 달라짐을 느낀다.
내게 아이키도는 무엇이었나?
지난 3개월. 나는 초심자이지만 수련시간에는 충실하려 노력하였다. 직장인들은 주 3회 정도를 나오면 잘 나오는 거라고 하지만 나는 주5일 수업을 모두 채우려 하였다. 이런 나의 모습을 지부장님은 한편으로는 의아스럽게 또는 다행스럽게 여기시는 것 같았다. 남들보다 순발력이나 빠른 이해력이 있지는 않지만 부지런히 계속해보는 것이 내가 무엇을 배우는 방식이었다.
나는 인천에서 태어나 서른 해가 넘도록 그곳에서 자랐다. 4년 전쯤 직장에서 다툼이 생겨 그곳을 나오게 되었고, 원래 소심한 성격에 한층 더 우울하게 지냈다. 누구에게나 인생이 쉬운 것만은 아니라지만 결혼을 진지하게 고민했던 사람과 잘 되지 못한 것도 충격이 컸다.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한 사람. 나는 조용히 인생 이란 무대에서 패잔병이란 배역을 맡아가고 있었다.
지나간 세월과 미련을 정리하기로 했다. “여기서 계속 머무를 수는 없어 무언가 새로운 기회의 장소가 있겠지”라는 마음에 연고도 없는 제주를 선택하게 되었고(JeJu의 두 번이나 들어가는 J자는 나를 Jump시켜 줄 것 같았다) 4년째 제주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물론 제주에서의 생활이 쉽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큰 기대를 안고 온 직장이 문제가 많음을 알고 적지 않게 실망해 이직하기도 하였고 제주도에서 일하는 사람입장에서 관광객들에게 시달려 보기도 하였다.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나를 보고 회사사람들이 ‘저 사람은 회사에서 사는 사람’ 이라고 수군거렸을 만큼 회사 일에 파묻혀 살았지만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올 때도 있었다. 돌이켜 보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내면에 불안과 성취에 대한 갈망 때문이었다.
“제주까지 내려와서 뭐하고 있는 건가? 갈 길은 먼데 왜 이리 나는 더딘가? 나는 별거 없는 인간인가? 내가 이뤄놓은 성취란 무엇인가? 내가 노력해 보았자 바뀐 것이 무엇인가? 고단하다, 다 그만두고 싶다. 삶이 왜 이리 가혹할까? 내가 죽으면 어떤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줄까?” 이런 생각들이 늦은 밤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왔고 나를 괴롭혔다.
이제야 조금은 내가 아이키도에 미쳤던 이유를 생각해본다. 체력을 기르고 체형을 바르게 잡는 일도 필요했지만 다른 무언가가 더 절실히 필요했다. 사람의 신체활동은 정신에도 영향을 미친다. 나는 도장에서 땀을 흘리면서 내 영혼을 씻어 갔다. 바닥 어딘가에 부딪혀 생겼다 없어지는 파란 멍들을 보며 내 부정적인 생각을 지우려, 물들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한 면에서 아이키도는 내게 탁월한 호신술이었다. 아이키도는 내 몸과 정신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줬다. 처음 장술을 배우던 날을 기억한다. 나는 조급한 마음에 지도자가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을 계속 반복했다. 내 스스로가 불안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하루 중 가장 기다리는 시간
요즘 아이키도를 수련하고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 아이키도를 수련하지 않고 자는 날은 느낌이 개운하지 않았고 무언가 빠진 느낌이 들었다. 단순히 신체의 기능만을 향상시켰다고 보기에는 아이키도는 나에게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우에시바 모리헤이 큰 선생님은 아이키도를 ‘영혼에 대한 공부’라고 하셨다.(책 The secret teachings of Aikido - ‘Aikido is the study of spirit’ 中)
나는 이제야 우에시바 모리헤이 큰 선생님이 전쟁도 끝나고 총기도 발명된 이 시대에도 왜 ‘유술 – 전장에서 맨손으로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든 채 덤벼드는 적은 상대하는 기술’을 수련하라고 하셨는지 조금은 알 것 같다. 당장의 어떤 쓸모의 필요성이라기보다는 어떤 수련을 하는데 아이키도는 유용한 도구가 되는 것 같다. 유술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전제로 지혜롭게 움직이는 것을 가르친다.
나는 아이키도를 통해 인생의 치유와 용기를 얻었고 또 얻으려 노력한다. 어떤 식으로든 사람은 그전에 자신이 하지 못하던 것을 하게 되면 그만큼 성장하게 된다. 고로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와 다르다. 나는 수련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강하다. 우치다 다츠루 선생은 적이란 ‘내 심신의 성과를 저하시키는 모든 것’이라고 정의한다.( 책 ‘배움은 어리석을수록 좋다’ 中)
단순히 물리적인 유형의 적만이 우리의 적은 분명 아닐 것이다. 수련을 통해 나는 두려움과 무기력함, 무지, 그릇된 생각과 절망, 그리고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자기와 주변 사람들을 지키고 자유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아마 큰 선생님은 이런 점을 알고 계셨을 것이다. 큰 선생님은 전쟁의 광풍이 몰아치던 2차 세계대전 때의 사람이지만 전쟁에 극히 반대하셨다. 나는 큰 선생님의 손길에 의해 가다듬어진 사람들에게 배우고 이를 통해 위대한 영혼 즉 신과 만난다.
“허리를 구부리지 마, 발을 세워, 자세가 중요해!(문영찬 지부장님)”
“초심자들이 기술을 걸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발움직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디로 움직여야 할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윤준환 도장장님)”
“영우씨 잘했어요 따봉(성주환 도장장님)”
“소오 소오 –그래그래”(고바야시 히로아키 선생님)
아이키도 수련은 신이 내게 하고 싶어 하는 말씀을 사람을 통해 하고 계심을 느낀 멋진 경험이었다.
추신 : 여기까지 수련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제주 오승도장 회원님들(그 중에서도 2019년 연도대회 때 짝으로 수업시간 외에 자기 시간을 연습에 할애해 주신 김보라님, 수업시간 때 뭔가 아쉬운 느낌이 있을 때 한 번 더 해보라고 하신 김세한님)과 어떤 때는 나의 어떤 점을 몰아내야 할 적으로, 어떤 때는 포옹해야 할 아군으로 대하시는 듯한 - 지난 3달간 본인이 도장생활에 잘 적응하고 아이키도의 매력에 빠져보기를, 노심초사하셨을 문영찬 지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김영우 2019-10-11 14:19:12


스톤월 항쟁이 50주년을 맞았다. 1969년 6월 28일, 뉴욕시 그리니치 빌리지의 스톤월 인(Stonewall Inn)이라는 바에서는 경찰의 폭력에 저항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게이, 드랙퀸, 히스패닉, 흑인, 성노동자들이 함께 연대해 직접 투쟁에 나섰다. 이 사건은 성소수자 인권 운동을 촉발하는 사건이었다. 스톤월 항쟁 이전 미국 사회에서는 성소수자들이 함께 연대해 투쟁하는 것보다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용인되는 사회에 더 가까웠다. 공권력을 가진 경찰이 성소수자를 연행하거나 감금하는 경우도 빈번했고 길거리에서 돈을 뺏거나 입고 싶은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는 일도 자주 있었다.
하지만 50년 전 오늘 성소수자들은 이 폭력에 더는 침묵하지 않았다. 다양한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사진 성소수자들은 함께 연대해 공권력을 이용해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찰에 저항했다. 이들은 동전이나 돌멩이를 던지기도 하고 본인들의 구호를 외치기도 하면서 같은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가시화하고 더 이상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후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폭력을 용인하지 않고 직접 나서 연대하고 저항할 때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교훈은 전 세계 성소수자들에게 큰 귀감을 주었고 우리는 기다리지 않고 직접 세상을 바꾼 이들을 기념하고 있다. 이러한 스톤월 항쟁의 교훈은 현재 한국 사회에도 많은 점을 시사한다.
지난해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는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또다시 혐오 폭력이 자행되었다. 하지만 참가자들은 그들의 폭력에 맞서 “우리는 여기 있다”라고 한목소리로 외치며 투쟁하기를 그치지 않았고 20분이면 갈 거리를 4시간 동안 함께 묵묵히 걸으며 서로의 곁에 서로가 있음을 확인했다. 또 지난해 11월 17일 트랜스해방전선 주최로 이태원에서 열린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집회 및 행진에서는 1000여 명의 참여자들이 “그만 죽여라, 우리도 살고 싶다”라는 구호를 함께 외치며 트랜스젠더를 가시화하고 혐오 폭력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하지만 우리 앞에는 여전히 수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존재를 범죄로 만드는 군형법 92조의 6이 폐지되지 않았고, 그 결과 육군과 해군 내에서 성소수자를 색출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 중 여전히 재판을 받는 이들이 있고 헌법재판소에도 위헌 소송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미룰 수 없는 일임에도 20대 국회에서는 아직 발의조차 되지 않았고, 성별정정특별법과 트랜스젠더 의료보험과 관련된 문제는 가시화조차 힘든 상태이다. 지금도 성소수자들의 죽음 소식은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다.


질문. 영화감독 이규형이 지금까지 모두 몇 권의 책을 냈을까? 답은 57권. 나는 거의 기절할 뻔했다. 본인 말로는 그중 절반이 베스트셀러란다.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1991년부터 13년 동안 일본생활을 하다가 귀국한 그에게 생활은 어떻게 꾸려갔냐고 묻자 책 판 돈으로 먹고살았다고 했다. 소설, 수필, 배낭여행기, 일본에서 출간한 한국어 교재까지 종류는 다양했다(난 그중에서 단 한 권도 가지고 있지 않아 진심으로 미안했다. 47세의 사내가 자신의 나이보다 많은 책을 펴냈다는 것은, 인생을 열심히 살았음을 증명해주는 최고의 자산이다).
이규형은, 80년대를 거쳐온 사람들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이름이다. 83년, 지금은 ‘드림시네마’가 된 옛 서대문 ‘푸른극장’에서 그의 첫 시나리오 ‘사랑 만들기’가 영화로 만들어져 개봉되었다. ‘테멘’의 김정률씨가 만든 그 극장에서 처음 상영된 문여송 감독의 ‘사랑 만들기’는, 이제는 익숙해진 ‘…만들기’라는 유행어의 시발점이었다. 제목부터 인공의 냄새를 물씬 풍기며, 꺼져가던 70년대 청년문화의 불씨를 새로운 감각으로 다시 일으킨 그 영화를 통속적이고 치기 어리다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 시대 대부분 청년들의 감수성과 맞닿아 있었던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이규형은 그렇게 등장했다.
이 감독의 데뷔작 ‘청 블루 스케치’(86)는 영어 제목을 인정하지 않는 공연윤리위원회에 의해 맨 앞에 푸를 ‘청’ 자가 붙어서 개봉되었다. 그의 두 번째 작품 ‘미미와 철수의 청춘 스케치’(87)는 그해 한국 영화 가운데 흥행 1위를 기록했다. 그의 나이 서른 살 때의 일이다. ‘어른들은 몰라요’(88) 역시 흥행에 성공했다. 요즘의 김기덕 감독처럼 당시의 이규형은 1년에 영화 한 편씩을 만들었다.
80년대 청년 감수성 관통 … 책 57권 쓴 작가
그러니 95년 허무영의 만화를 영화화한 ‘헝그리 베스트 5’ 이후 10년 만에 영화 현장으로 돌아오는 이규형 감독을 만나러 가는 길에 아무런 감회가 없을 수 없다. 약속 장소인 청담동 ‘A.O.C’는 사진작가 김용호씨가 운영하는 곳으로, 문화계 인사들이 자주 출몰하는 카페다. 그는 약속시간보다 일찍 와 있었다. 그의 맞은편에는 80, 90년대 한국 잡지·출판계를 평정했던 민윤기씨가 앉아 있었다.
이규형은 정말 동안(童顔)이다. 그가 57년 닭띠라는 사실을 누가 믿겠는가. 일본 체류시절 국내 신문에 실리던 그의 칼럼 사진은 살이 많이 쪄 있었는데, 영화 개봉을 앞두고 뛰어다니느라 힘들었는지 몸도 보기 좋게 다듬어져 있었다.
‘DMZ: 비무장지대’는 그의 청춘시절을 담보로 한 영화다. 이미 그가 소설로 발표한 ‘일등병 오딧세이’가 원작인 이 영화는 일본 도에이가 제작비의 반을 투자했다. 앞으로도 이규형 시네마에서 제작하는 영화는 도에이가 지분의 반을 갖고 투자한다고 한다.
나이 마흔이 넘으면 세속적인 풍파를 겪게 마련이다. 특히 돈 문제와 연관된, 더구나 영화산업처럼 수십억원의 거액이 오가는 계약에는 반드시 책임자가 서명한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문서화된 계약서가 있느냐고 묻자, 그는 담배를 한 대 꺼내 문다. 계약서 같은 것은 없단다. 도에이와 이규형을 연결해준 사람은 일본 야쿠자의 거물. 70세가 넘은 보스는 이규형에게 ‘교다이붕’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나이를 따지지 않고 친구처럼 대하겠다는 뜻이다. 문서에 도장 찍고 사인하는 법률적 약속보다 훨씬 큰 위력을 지닌 말이다. 일본인들은 처음 사귀기가 아주 어렵지만, 한 번 친교를 맺으면 자신이 그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해준다는 그의 설명이다.
이규형은 91년 일본으로 건너갔다. 영화 기자였던 그의 부친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일본 문화를 접할 수 있었다. 일본의 대중문화를 보고 즐기면서 3년만 있다 올 생각이었는데 15년이 흘렀다. 그동안 일본 문화가 개방되고 그는 한일 대중문화의 다리 같은 구실을 했다. 어떤 사람들은 ‘원흉’이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그가 한국에 심어놓은 일본 대중문화의 영향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의 저서 ‘일본을 보면 돈이 보인다’는 100만부가 팔렸다. 일본문화 개방에 대한 그의 주장이 대중에게는 설득력이 있었다는 방증이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그는 SBS 개국 때부터 일본 TV 오락 프로그램을 접목하는 데 관여했고, 결국 공영방송인 KBS도 ENG 카메라를 적극 활용하는 방식을 따랐다는 것이다. 요즘은 오히려 일본 사람들이 한국 TV를 보면서 재미있어한다. ‘겨울연가’가 한국에서 히트했지만 큰돈이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 3배, 문화의 총량도 3배나 된다. 달력 하나 찍어도 개런티로 1억엔을 준다.
영화 ‘DMZ: 비무장지대’를 구상한 것은 78년 7월 그가 군 입대해서 전방 비무장지대 수색대원으로 근무할 때부터다. 제대한 뒤 황기성사단 등 여러 곳에 시놉시스를 내놓으면 군사정권 아래서 어떻게 그런 소재를 영화화할 수 있겠느냐고 다들 손사래를 쳤다. 그런데 박찬욱 감독의 ‘JSA 공동경비구역’이 나왔다. 그 영화를 보고 이제는 때려죽여도 만들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2001년 9월 ‘호텔 코코넛’이란 제목으로 촬영에 들어간 이 영화는 월드컵공원이 들어서기 전의 난지도에서 비무장지대 신을 촬영했다. 분위기는 최적이었다. 그러나 중간에 펀딩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촬영이 중단되었고, 주연배우 김래원 등이 교체된 뒤 지난해 촬영을 재개해 올 여름까지 보충촬영을 했다. 그리고 메이킹 필름을 일본에 돌려서 결국 도에이 영화사가 투자를 결정하고 극장에서 개봉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DMZ: 비무장지대’의 시나리오를 쓰면서 반드시 이 영화를 일본에서 개봉하겠다고, 그리고 일본인들을 적어도 세 번은 웃게 만들고 세 번 이상 울게 하겠다고 결심했다. 그것은 일본에서 15년 동안 산 그의 자존심이었다. 11월9일, 일본에서 첫 시사회를 한 결과 그는 일본 관객들의 눈에서 눈물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일본 시사회 호평 …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내 영화”
그의 목에는 아직까지 군번줄이 매달려 있다. 영화가 개봉될 때까지는 자신을 군인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군번줄을 목에 차고 다닌다는 것이다. 공수 마크라도 있는 힘든 부대에 들어가야 군대영화를 제대로 만들 것 같아서 그는 수색대에 자원했다. 그런데 수색대에 들어간 지 며칠 뒤 그에게 지뢰밭을 걸어야 하는 임무가 내려졌다. 지금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아무런 장비 없이 계급이 낮은 순으로 지뢰가 묻혀 있을지도 모르는 그곳을 걸어가야 한다. 그때의 공포라니….
그는 하늘을 향해 기도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좋은 군대영화 만들게요. 하나님 이야기도 할게요.
그런데 무전병이 대인지뢰를 밟았다. 판초 우의에 조각난 시신들을 담아 운반했다. 그는 이 친구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음을 말하고 싶었다. 그것이 ‘일등병 오딧세이’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게 나이를 먹는 거다. 후배들에게 치여 사라질 때 가장 비참하다. 영화만이 아니다. 40대의 눈물이다. 그러나 너희에게 감각이 있다면 나에게는 이제 인생이 있다고 말하고 싶다. 난 서른 살에 만든 영화가 흥행성적 1위를 거두었는데, 당시를 생각해봐도 ‘나이 드신 분들이 나를 어떻게 감당하겠어. 지금 대학생들의 말투를 그들이 어떻게 알아, 그랬지만 이제는 거꾸로 내가 그 세대가 되었다. 그러나 ‘너희들이 없는 힘, 나에게는 살아온 인생이 있어’ 라고 생각한다.”
결국 우리들의 이야기는 인생의 바닥에까지 도달했다. 나는 그에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상급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11월이 찾아왔다. 그중에서도 입시의 관문으로 들어서는 고교는 선택에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 변화된 입시준비를 위해 부천시내 23개 고교에서는 진로와 진학을 돕는 각종 과정을 열고 있기 때문이다. 부천 고교들에서 열리고 있는 각종 과정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부천사립 3교 소명여고, 정명고, 시온고
올해로 개교 56년을 맞는 소명여고는 부천에서 유일하게 사립여고로 알려진 곳이다. 소명여고는 진로 선택권을 다양화하는 교육과정을 연다. 먼저 국제화중점학교로 지정된 이곳에서는 국제화 융합 인문사회와 자연공학 중심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교육과정 클러스터로는 과학과제연구, 정보과학, 체육실기가 있다.
주문형 강좌 이용은 교육학과 보건이다. 또한 진로맞춤형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해 진로 및 전공적합과 연계된 정규 및 자율동아리 130여개가 열린다. 이밖에도 유네스코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국제화중점과정은 다양한 비교과 활동에 도움이 되고 있다.
정명고는 지난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과학중점학교로 선정되어 운영되는 사립고이다. 특히 부천지역에서는 유일하게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는 학교로 알려졌다.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과학중점학교에서는 1학년 공통 40시간 이상의 과학과 수학 관련 창의적 체험활동이 이뤄진다.
2학년 과학중점과정에서는 과학Ⅰ을 모두 이수하며, 3학년에서는 과학Ⅱ을 이수하게 된다. 또한 ‘개별적 과학과제연구’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연계되며, 실험과학 또래 멘토, 심화과정 ‘융합과 탐구’스팀교육, 1학년 과학 교양 등을 공부한다.
시온고는 66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사립고이다. 이곳은 예술중점학교로 체육과 공연예술 전공자를 위한 중점과정이 열린다. 교육과정 클러스터로는 국제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물리실험 주문형 강좌를 운영한다.
소사고, 송내고, 수주고, 심원고
혁신고로 알려진 소사고는 인문학 융합중점학교에 따라 인문학 중점과정이 운영된다. 진로 연계 교육과정 클러스터에서는 과제연구 과학과 보건 및 간호를, 통해 이공계열 및 전문 의료 계열 진로 희망 학생들의 맞춤형 특성화 교육과정이 운영된다. 주문형 강좌는 교육학이다.
송내고의 특징은 지속가능발전교육(ESD)교과중점 교육과정을 여는 학교이다. 따라서 환경학교, 유네스코 학교가 운영된다. 8개의 주문형 강좌에서는 교육학과 심리학의 인문융합강좌, 보건, 정보과학, 지구과학의 자연융합형강좌, 지속발전융합강좌가 예정되어 있다. 또한 교육과정 클러스터로는 기계설비와 로봇제작의 과제연구와 인류의 미래사회, 프로그래밍을 활용하게 된다.
수주고는 공학예술과 과학국제융합중점학교를 열고 있다. 따라서 융합과학과 공학예술 중점과정을 공부할 수 있다. 교육과정 클러스터는 4개로 화학실험, 비교문화이며, 주문형 강좌는 항공기일반과 사회고학 연구방법론이다.
심원고에서는 국제화와 문화콘텐츠중점과정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지난 2017년에는 2학년 세계문제 과목을 편성했다. 또 올해는 3학년 국제관계와 국제기구, 중국어회화Ⅰ, 일본어회화Ⅰ 과목이 열렸다. 문화콘텐츠과정에서는 인문학을 바탕으로 방송미디어, 스토리텔링 창작 등을 통한 체험기회와 관련 진로 연계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역곡고, 원미고, 원종고, 중원고, 중흥고
역곡고는 국제화 교과중점학교로 운영된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국제정치, 국제경제, 국제기구와 사회탐구방법, 사회과제연구가 국제화 관련 교과를 준비할 수 있다. 2학년 대상 교육과정 클러스터에서는 보건간호, 일본어작문, 화학실험, 비교문화가 방과 후에 열린다. 이밖에도 주문형 강좌로 국제법과 로봇기초를 주당 2시간으로 수강하도록 했다.
원미고는 지난 2016년부터 과학중점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미고 학생들은 3개년동안 과학과 수학 교과에서 45%의 교과이수단위를 공부하며, 각종 과학 체험활동과 프로그램을 통해 이공계 진학의 기회를 넓혀주고 있다. 교육과정클러스터에서는 사회과제연구와 심화영어회화Ⅰ을 이용할 수 있으며, 주문형 강좌로는 세계문제, 한국의 사회와 문화가 있다.
원종고는 융합과학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따라서 과학 실험, 실습, 과학심화과목이 강화되는 교육과정을 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클러스터 교육과정에서는 문예창작실기과목이 개설되었으며, 덕산고와 일본문화, 연극 제작실기 과목이 공유된다. 주문형 강좌는 과학과제연구로 자연과학과정과 융합과학과정이다.
중원고는 미술중점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미술 관련 진로진학과 연계된 심화 집중학습을 하도록 2학년 교육과정이 열린다. 과목은 미술창작, 미술문화, 드로잉, 디자인공예, 평면조형, 미술이론, 미술전공실기이다.
클러스터에서는 생명과학실험과 과학과제연구를 위한 자연과학과정과 국제경제와 사회과제연구를 위한 인문사회과정이 열린다. 또한 수요자 맞춤형 주문형 강좌로는 보건과 프로그래밍이 매주 수요일 2, 3학년을 대상으로 마련된다.
중흥고는 사회와 융합과학 중점과정을 각각 열고 있다. 사회계열에 대한 적성과 소질을 계발해 진로집중교육과정으로 열리는 사회중점과정에서는 교과학습, 동아리, 체험활동,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등을 준비한다.


날씨는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국민 건강을 비롯, 경제·산업 등 국가 전반적인 분야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심각한 무더위나 한파가 닥치면 국가적 재난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그래서 국민들은 정확하고 믿을만한 날씨 정보를 원하며 기상 당국도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상관측장비를 활용한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육상 기상관측장비는 종관기상관측장비(ASOS)와 자동기상관측장비라고도 불리는 방재기상관측장비(AWS)가 있다.
지난해 폭염이 기승을 부렸을 때 일부 언론사에선 AWS에서 측정한 자료를 ‘비공식 기온’이라고 보도했다. 이를 근거로 일부에서는 ‘AWS 관측 자료는 공식 자료가 아니라 부정확하다’는 식의 주장으로 AWS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과연 AWS 관측 자료는 비공식 자료라 신뢰도가 떨어지는지 시사저널e 팩트탐정소가 살펴봤다.
AWS 측정 기온을 비공식 기온이라고 보도한 기사들. /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초창기 우리나라 기상 관측은 사람이 하나하나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기상관측소나 기상대, 지방 기상청 등에서 사람이 직접 관측했는데, 기술의 발달로 이들 장소에 자동화된 장비 ASOS가 설치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ASOS가 설치된 곳은 점차 늘어났고 현재는 전국 96개소에 분포돼있다. ASOS는 자동화된 장비지만 관리자가 상주해 기상요소를 관측한다. ASOS는 기온과 지면온도, 초상온도, 지중온도, 풍향, 풍속, 기압, 습도, 강수유무, 무게식 강수량(0.1㎜), 일사, 일조, 시정·현천, 운고, 적설 등 16가지 기상요소를 관측한다. ASOS 관측 자료는 국제적으로 교환하는 전문작성이나 기상통계표 작성, 기후통계 등에 활용된다.
AWS는 ASOS가 커버하지 못하는 사각지영에 대한 관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988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했다. 처음엔 집중호우 등 국지적 위험기상 감시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됐다. 그래서 AWS에는 ASOS에는 없는 강수량계가 있다. 강수유무와 풍향, 풍속, 기압, 습도, 강수량(0.5㎜), 시정·현천, 적설 등 10가지 기상요소를 측정한다. 국유지나 사유지, 관공서, 학교 등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곳이나 기상관측소가 없는 지역에 설치됐다. 전국에 500개 정도 있으며 관리자 없이 무인으로 운영된다.
“AWS 측정 기온은 비공식 기온이라 신뢰도가 떨어진다”?
AWS 관측자료는 ASOS와 동일하게 관측, 예보, 특보 등 기상업무에 활용되며 기상청 홈페이지에도 공개되는 공식 자료이다. 즉, AWS로 측정한 기온도 공식 기온이다. 기상청도 지상기상관측지침을 근거로 AWS 관측자료도 공식 자료라고 확인했다. AWS는 기상요소를 측정하는 센서의 설치나 유지관리 기준이 ASOS와 동일하다. 따라서 AWS 관측자료가 ASOS 관측자료보다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난해 폭염이 기승을 부렸을 때 AWS 비공식 기온 40.8도 이런 기사들이 나왔는데 비공식이란 건 빼도 관계없다”고 말했다.


지난 2년 동안 지역사회의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온 김 의원은 최근 “초선의원은 패기와 열정이 있고, 재선의원은 의정활동 및 지역사회 현안과 관련된 경륜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저는 초선의원의 패기와, 지난 2년 동안의 경륜을 바탕으로 서대문구의 교육 및 교통 시설 등을 새롭게 탈바꿈하여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고 밝히며 앞으로의 다양한 지역 발전 계획을 구상하여 주목받고 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만들어
그동안 서대문구는 지하철, 유동인구, 교육시설 등에서 작고 큰 애로사항을 겪어 왔다. 지하철의 경우 서대문구는 다른 구에 비해 정거장이 적고, 지나는 노선도 적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으며, 사용이 불편한 변기를 최근까지도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김영호 의원은 “서대문 을구는 지하철이 없어 유동인구가 적고, 유동인구가 적어 상권형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 말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략 8km 정도의 지선을 연결해 지하철 환승이 가능하도록 총선 때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좌식 변기가 없던 초등학교에 모두 양변기를 새로 설치하여 학생들이 조금 더 쾌적한 교육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영호 의원은 경찰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된 국가수사본부 및 지방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이를 견제하기 위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경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경찰법 개정안은 당 내부에서도 좋은 입법내용으로 호평을 받기도 했다.
초선의원이지만 반성이나 성찰 등을 통해 늘 초심을 지키는 마음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는 김영호 의원은 최근 대기업의 총수 및 이와 관련된 인물들이 ‘갑질’로 인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분위기에 대해서도 “대기업등 상위 1%의 기득권 수호의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책임을 질 줄 아는 노블레스오블리제 정신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사회가 기본적으로 정착이 되어야 합니다”고 말하며 “노동자의 피와 땀, 그리고 그들의 존재의 중요성이 인정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 말했다.
이렇듯 사회적 약자와 일반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법안을 발의하고, 도움을 주는 김 의원은 실제로 발달 장애인과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많다. 그는 마흔이 넘은 나이에 첫 아이를 낳아 키우다 보니, 모든 아이들이 자기의 자식처럼 느껴져 아이들의 안전문제나 교육 관련 활동을 지속하고,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법안 발의도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 중이다. 이렇게 장애인들과 관련된 의정 활동을 자주 하다 보니 김영호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노력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불어 김영호 의원은 시민카페 ‘길’을 통해 지역구 사무실을 시민과 나눠 시민들과 항상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놓았다. 이에 김 의원은 또 “예전 같으면 지구당이라고 표현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지구당은 따로 없고 대산 시민카페 ‘길’을 열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직접 얼음을 갈아서 맛있는 팥빙수를 만들기도 했으며, 커피를 내리거나 레모네이드, 콜라 등의 다양한 음료를 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이런 음식들을 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무료로 맛있는 커피를 직접 내려드리고 있습니다. 또 먼 길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해 커피 머신도 좋은 기계로 들였으며, 일반 카페보다 더욱 좋은 원두와 기계를 이용하여 만든 한 잔의 커피는 방문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녹이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오면 진한 커피향과 어울리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데, 이에 불편을 가지고 오셨던 민원인들도 편안하게 머물다 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


사병 복무기간 단축 문제는 입안 초기부터 논란이 거듭됐으나 선거를 의식한 정치인들이 법률로 확정함으로써 뒤집기가 어렵게 된 사안이다. 지난해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이 제기한 ‘복무기간 22개월’ 병역법 개정안도 지난 2월 국회에서 부결됐다. 그럼에도 재차 거론되는 것은 18개월로 단축될 경우 뒤따를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방부가 인구통계 자료를 근거로 추정한 ‘현역 가용 자원 예측’에 따르면 지난해 20세 남자 인구는 32만8000명이며 이 중 입대 가능한 사람은 27만5000명으로 필요한 인력 30만 명에 8.7%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역 가용 인구는 갈수록 줄어 ‘국방개혁 2020’의 목표연도인 2020년엔 28만4000명, 2021년 24만8000명, 2025년 18만9000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계획은 군 병력 규모를 현재의 65만 명에서 2020년 50만 명으로 감축하기로 했지만 복무기간 18개월 땐 병력 유지가 어렵다는 것이다.
다른 문제점들도 지적된다. 현역 사병들이 훈련, 적응기간, 휴가 등을 감안할 때 22개월을 근무하더라도 실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간은 13개월에 불과하다고 한다. 18개월로 줄 경우 훈련된 사병이 근무하는 기간은 1년에도 못 미친다는 계산이다. 갈수록 첨단화돼 정교한 무기체계를 사용해야 하는 병사들의 숙련도(熟練度)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사병 복무기간이 크게 줄면 의무 복무기간이 최소 28개월 이상으로 돼 있는 장교 인력이나 군의관 등 전문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이 뒤따르는 부작용도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