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에서는 구글의 매출과 캐시서버(망사용료)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국내 기업들과의 역차별 문제까지 더해져 국감장은 구글에 대한 성토장이 됐다.
10일 열린 과방위 국감에서 증인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황창규 KT 회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 뒤로 존 리 구글 코리아 대표 등이 보인다.
망 사용료 역차별 논란...구글 성토장 된 국감
구글은 전세계로 뻗어져 있지만 국가별 매출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구글이 세금이 적은 주나 국가들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망사용료도 마찬가지다.
망 사용료는 네이버, 카카오 같이 콘텐츠 사업자들(CP)이 통신사들이 구축해 놓은 인터넷 망을 사용해 콘텐츠를 전송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유튜브나 페이스북과 같이 외국 기업의 콘텐츠 사용량이 많아짐에 따라 국내 이용자들이 많이 보는 외산 콘텐츠를 미리 저장해두는 것을 캐시서버라고 한다. 캐시서버 덕분에 국내 이용자는 외국 서버에 접속하지 않아도 빠르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 캐시서버를 국내 통신사가 구축했다는 점에 있다. 구글은 데이터 서버를 한국에 설치하지 않았으며, 망사용료도 거의 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일 국감장에서 황창규 KT 회장은 KT에서 해외 사업자에게 망사용료를 받고 있냐는 질문에 “페이스북은 망사용료를 다소 냈으며 현재 계약 기간이 끝나 협상이 진행 중”이며, “구글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과방위 위원들은 “구글은 안 내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고, 황 회장은 답변을 얼버무렸다.
국내 사업자들은 역차별 문제를 제기한다. 지난해 네이버의 매출은 4조6785억원이고, 망사용료는 700억원을 넘게 냈다. 한국미디어경영학회의 추정에 따르면 구글의 국내 매출은 최대 4조9000여억원에 달한다. 국내 사업자와 비슷하거나 더 많은 매출을 올리면서도 그에 대한 대가는 내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날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의장 또한 “망사용료는 단순히 비용 문제가 아니”라며, “(망사용료를 지불하는) 카카오는 구글와 같이 고화질의 서비스할 수 없으며, 싸움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존 리 구글 코리아 대표는 “모든 국가에 서버를 설치할 수 없다. 투자는 전략적이고 세금은 결정 요소가 아니”라며 “구글 코리아와 본사는 각종 규제를 준수하고 있으며 국제조약과 한국 규제를 준수하고 있다”는 주장만 반복했다.
세상을 보는 눈, 구글(이미지=픽사베이)
독점력 이용한 갑질?...게임 증 한국업체 의존도 높을 수 밖에
1998년 9월 창립된 구글은 검색 시장을 장악하고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서비스 회사로 성장했다. 현재 전세계 60개국 이상에 지사를 두고, 130개가 넘는 언어로 검색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매출은 323억달러, 매출 총액은 1100억달러에 달해, IT공룡이라고 불리는 상황이다.
이러한 독점력을 이용해 ‘갑질’을 한다는 의혹도 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의 애플리케이션 마켓인 구글플레이스토어의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 구글플레이가 게임업체에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했다는 것이다. 한국모바일산업협회에 따르면 2017년 앱 마켓별 콘텐츠 매출은 구글플레이가 4조8810억원으로 60.7%를, 국내 마켓인 원스토어는 11.6%(9347억원)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구글플레이스토어의 경우 30%의 수수료를, 원스토어는 그보다는 저렴한 최저 5~20%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큰 점유율 차이를 두고, 구글플레이 매출의 90%를 차지하는 게임 업계서도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게임 업계서 큰 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구글의 보복이 두렵기 때문이다. ‘탈구글’을 선언하고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게임 ‘포트나이트’ 다운로드 받게 한 에픽게임즈의 경우 구글의 보안 문제 지적으로 곤혹을 겪기도 했다. 구글은 프로그램 파일에 대한 보안 문제가 생겼을 때 외부에 공개하기까지 통상 90일의 기한을 주는 데 비해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의 문제를 7일만에 밝힌 것이다. 에픽게임즈 측은 보안 문제는 안 지 이틀만에 해결했으나 제대로된 패치를 유저들이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주지 않고 바로 공개했다고 구글을 비난했다.
자사 문제에는 묵묵부답
반대로 구글은 자사 문제엔 묵묵부답이다. 구글은 이용자가 위치 기록 옵션을 해제하더라도 구글 지도, 날씨 업데이트, 브라우저 검색 등과 같은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 위치를 추적해오고 있다. 아울러 지난 3월 내부 보안 감사 결과 구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구글플러스의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도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구글플러스의 이용자는 50만명에 이르며, 이름과 나이, 성별, 직업, 이메일 주소 등이 유출될 수 있는 버그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글은 이 사건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선교사로서의 실제적인 준비는 지역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타문화권의 사역지에서 그가 하게 될 모든 내용이 지역교회 안에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선교사로서 바르게 훈련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지역교회 안에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가령 성경공부와 제자훈련,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지도력과 같은 것들은 교회 밖을 더나서는 제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타문화권 사역지에서 지역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지역교회, 혹은 모교회(Home Church)에서 충분한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성공적인 사역을 하는 선교사와 그렇지 못한 선교사의 차이점은 지역교회 안에서 얼마나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공적인 사역을 했던 초기 선교사들의 대부분은 지역교회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목회를 하던 중에 소명을 받아 타민족에게로 떠났습니다. 그들의 목회 경험은 매우 소중한 경험이었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매우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지역교회에서 충분한 경험을 거치지 않고 선교사로서 사역하기를 원한다면 단기선교와 같은 훈련을 통해서 경험을 쌓는 일이 중요합니다.
현지의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실패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학교에서 신학생들을 양육하여 지역에 교회 건물을 세우면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들이 텅텅 비어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는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선교사들은 현지인들에게 스스로 성경을 공부하고, 제자를 훈련시키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지역교회 안에서 훈련된 자들만이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면역력이 약한 사람부터 공격한다. 에이즈도 마찬가지다. 면역력의 체계를 무너 뜨린다. 면역력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신체의 면역력이 체력이라면 마음의 면역력은 정신력(마음의 힘)이다. 안타깝게도 군대나 전체주의 국가는 정신력은 똑같다는 전제를 두고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바이러스가 공격하는 바람에 걸리는 감기처럼 마음도 관계를 통해 생기는 마찰로 인해 공격을 받는다. 조현증 (정신분열증)은 면역력에 가장 취약하다. 이들에겐 초기에 면역이 될 만한 환경을 만들어져야하는데 무뚝뚝한 어른들은 눈치를 못챈다. 그래서 결국은 바이러스에 노출 된 이들은 분열하기 시작한다. 이들은 바이러스(관계/책임/업무/성공/경쟁)를 감당할 힘이 없다.
몸의 면역력이 약한 경우는 운동을 하거나 건강식품을 섭취하는 방식의 처방전을 받으면 되는데 마음의 면역력 강화는 쉽지 않다. 요즘 남발하는 힐링 처방은 면역력을 좋아지게 하지만 자신의 면역력 상태에 맞추지 않으면 힐링 매니아로 전락하게 된다. 수시로 여행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고 다짐을 하고 오지만 마음의 상태는 제자리다. 미봉책 처방전이나 다름없다. 마음의 면역력은 나이가 들거나 혹은 다양한 관계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진다. 아저씨나 아줌마가 되면 용감해지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영화 ‘김씨 표류기’는 면역력이 약한 두 주인공이 모델이다. 증권에 투자했다가 망한 남자는 한강 다리 위에서 생을 마감하려 투신했으나 밤섬에 떠밀려 내려간다. 밤섬 맞은 편의 아파트에 사는 여자는 3년 동안 방 안에서 생활을 하는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다. 얼굴에 화상 자국이 있는 그녀는 달 사진을 찍으면서 ‘달에는 아무도 없어서 외롭지 않다’고 주억거린다. 그런 그들이 서로를 마주보면서 균열이 생긴다. 그리고 슬금슬금 밖으로 나온다. 결국 버스 안에서 마주치는 여자와 남자.
영화 ‘파이란’도 마음의 감옥에 갇힌 강재(최민식)를 나오게 하는 건 한번 만나지도 못한 파이란(장백지)의 편지와 감사 인사가 전부였다. 영화 후반부 방파제에서 강재가 편지를 읽으면서 오열하는 장면이 있다. 낯선 타국에서 아무도 모르게 존재가 지워진 파이란의 죽음을 애도하는 눈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강재의 존재를 확인하게 만든 감사의 눈물이었을 거다. 눈물 이후 그는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려 한다.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보듬어주는 사랑이야 말로 사람을 구원하는 가장 강력한 면역 주사다.
영화 [파이란]
엄마 뱃속을 나오면서 유아는 불안을 안고 태어난다. 그래서 엄마 혹은 누군가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 불안에 노출 되어 있는 유아는 가정과 사회의 보살핌이 전제되어야 불안은 약해지고 주변을 긍정하기 시작한다. 면역력이 생기게 된다. 하지만 어린 시절 주변 환경이 갑자기 바뀌거나 가족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친구들은 약한 면역력을 가지게 된다. 혹은 강력한 트라우마는 약한 면역력을 가진 친구를 공격해서 무너뜨린다. 물론 증상은 면역 체계의 역할이 끝날 때 드러나기 시작한다. 증상이 드러나는 시기는 제각각이다. 언제인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자신이 면역체계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전에는 누구도 가늠할 수 없다. 상담사는 면역력의 상태를 가늠해주는 역할을 맡는다.
몇 일 전 면역력이 약한 지인과 술 한잔하면서 대화를 나눴다. 그는 마음이 힘들어서 갑자기 일을 그만두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어머니가 그의 배경을 차지하고 있었다. 힘든 일이 생길 때면 어머니의 품으로 도망갔다. 그이 나이가 마흔다섯 무렵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였다. 그의 어머니는 면역력이 높아질 기회를 주지 않았다. 강력한 신념의 체계를 가진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면역력이 좋아질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 실패와 실수는 면역력을 높이는 좋은 기회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아파트단지에서 2채의 아파트를 각각 동일한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부부가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인가 후 1채의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인 제3자는 단독으로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지?
AB(부부)는 같은 아파트단지 내 101호, 102호 두채의 아파트를 각각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던 중 해당 아파트단지에 주택재건축조합이 설립됨.
AB는 해당 아파트단지에 대한 주택재건축조합 설립 인가가 있은 후 101호를 C에게 양도할 생각으로 이를 양도할 경우 C가 조합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A, B, C를 대표하는 대표자 1인에게만 조합원의 자격이 있다고 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아파트단지에서 2채의 아파트를 각각 동일한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부부가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인가 후 1채의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인 제3자는 단독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가질 수 없고, 부부와 양수인인 제3자를 대표하는 1인만 조합원의 자격을 가집니다.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1)에서는 토지등소유자란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제1호),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제2호),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제3호)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함)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도시정비법 제12조･제17조제1항 및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토지면적에 관한 동의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를 말함)의 동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가목) 및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의 수에 관계 없이 1명이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나목)에는 토지등소유자를 1명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아파트단지에서 2채의 아파트를 각각 동일한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부부가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인가 후 1채의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인 제3자는 단독으로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예외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는 경우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제1호),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제2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과 같이 “2채”의 아파트를 부부가 각각 공유하다가 그 중 한 채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양수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는 “하나”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는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부부와 제3자인 양수인은 1세대에 속하지 않으므로 같은 항 제2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는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는 경우 중 하나로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부부가 2채의 아파트를 각각 공유하고 있는 경우”를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부부가 2채 중 1채의 아파트를 조합설립인가 후 제3자인 양수인에게 양도하여 “1채는 부부가 공유하고, 나머지 1채는 양수인인 제3자가 소유하는 경우”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각각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에서는 “토지등소유자 수”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정비구역의 해제, 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 및 안전진단 실시, 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 구성 등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요건을 산정할 때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및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1명이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1명으로 산정하도록 토지등소유자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동일한 공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토지 또는 토지･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부동산의 수와 관계없이 그 공유자들 중 1인만이 토지등소유자로 산정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두15852 판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토지등소유자 동의요건 산정 시 토지등소유자의 산정방법에 대한 것으로 조합원 수 산정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같은 법령에서 “토지등소유자”라는 같은 용어를 기반으로 하여 산정방법을 정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의요건 산정에 있어서나 조합원수 산정에 있어서 토지등소유자의 산정방법은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수”를 산정할 때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부부가 2채의 아파트를 각각 공유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1인”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서 “수인”의 범위에는 조합원으로부터 건축물을 양수한 제3자 외에 원래의 조합원인 양도인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6.11.22. 회신 16-0431 해석례 참조), 부부가 공유하는 2채의 아파트 중 한 채를 조합설립인가 후 제3자에게 양도하여 한 채는 종전과 같이 부부가 공유하고, 한 채는 양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는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즉, 부부가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 구역 안에 있는 2채의 아파트를 각각 공유하다가 조합설립인가 후 그 중 한 채를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한 채는 부부가, 다른 한 채는 양수인이 각각 소유하게 되는 경우는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인인 부부와 양수인인 제3자를 대표하는 1인만이 조합원 자격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는 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도시정비법에 신설된 규정으로, 그 입법취지는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물의 소유권 등을 양수한 자가 조합원 자격을 단독으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여 투기세력 유입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인데, 당시 입법 과정에서 신설 규정으로 인해 투기의 목적이 없는 선의의 양수인 등이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2008.11.3. 발의, 의안번호 제1801705호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투기의 목적 여부에 따라 해당 규정의 적용을 달리 한다는 등의 예외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조합설립인가 후 양도로 인해 1인이 소유하던 건축물 등을 수인이 소유하게 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만 있으면 해당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1인”의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수인이 조합원자격을 가진다고 한다면, 공유의 형태로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에도 개별 건축물 등의 양도를 통하여 조합원의 숫자가 제한 없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허성태가 출연을 확정 지은 영화 ‘남산, 시인살인사건’은 한국전쟁의 포연이 걷힌 직후인 1953년, 명동의 오리엔타르 다방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추리 수사극이다.
극 중 허성태는 장마담(박선영)의 남편이자, 오리엔타르 다방 주인 노석현 역을 맡는다. 표정 없는 얼굴과 조용한 성격을 가진 석현은, 살인사건의 수사가 진행될수록 본 모습을 보여주며 극에 긴장감을 불어 넣어줄 예정이다.
상반기부터 안방극장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존재감을 알린 허성태는 하반기 스크린으로 활동 영역을 넓힌다. 특히 소속사에 따르면 허성태는 ‘남산, 시인살인사건’을 통해 데뷔 이후 첫 스크린 주연을 맡아 극을 이끌게 된다.


바로와 대영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고 사촌지간입니다. 바로네 집은 아침마다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 바로 엄마가 대영이한테 머리 빗어라, 밥 먹어라, 양치해라, 귀가 따갑도록 잔소리를 하기 때문이지요. 바로는 화를 꾹꾹 누르면서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요. 3년 전 대영이네 엄마가 돌아가신 후부터 대영이는 바로랑 학교도, 공부방도 함께 다닙니다. 어느 모로 보나 반듯한 모범생 ‘나바로’보다 잘나 보이는 게 없는 그 녀석 ‘기대영’. 말대꾸 올림픽이 있으면 금메달감이요, 걸핏하면 친구를 때려서 선생님께 불려가고, 시험은 늘 반타작! 그런데도 엄마는 그 녀석만 감싸고돕니다. 꼭 그 녀석의 엄마 같다니까요!


대학은 현재 유례없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 대학구조개혁평가, 등록금 동결이 그것이다. 2017학년도 현재 학령인구는 약 52만명으로 전국 대학 입학정원인 약 51만명에 근접한 상황이며, 향후에도 학령인구가 급감해 2020년에는 47만명, 2023년에는 40만명으로 감소하게 된다. 지방대학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다.
교육부는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실시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주기 평가에 이어 2018년 2주기 평가를 계획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교수 충원으로 인건비 증가, 장학금 증액 등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구체적으로 전임교원 확보율은 전국 4년제 대학 기준으로 2012년 평균 68.8%에서 2016년은 73.3%로 4.5% 증가했다. 이를 위해 전국 대학 총 인건비는 매년 약 2200억원 추가 투입되고 있다. 교비로 지급된 장학금은 2015년에 2012년 대비 약 2%증가해 전국 대학 총 장학금이 매년 약 2000억원 추가 투입되고 있다.
한편 정치권에서 촉발된 반값등록금 정책으로 대학은 2012년부터 6년째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칙을 도외시한 정책이다. 동 기간 물가상승률은 8.5%, 공무원 임금 상승률은 18.3%로 이를 고려할 때 전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정책이다. 교육비 및 대학 교직원 임금 수 분석 등 경제적 분석을 통해 논리적이며 합리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일부 정치인의 발언에서 촉발된 정치논리에 근거한 것이 문제다. 정치는 정치로, 경제는 경제로 풀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상황이 안타깝다.
이러한 대학 재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교육의 부실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 우려된다. 대학 재정이 파탄나기 전, 이제는 등록금 인상을 허용해야 한다.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 사업의 경우 국가장학금 II 유형과 연계함으로써 등록금의 동결을 유도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예산으로 대학에서 기존에 지출하고 있는 예산을 쓸 수 없게 함으로써 어려운 대학 재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재정지원사업의 50% 정도까지는 기존 대학 예산을 대체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학 재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정부정지원 사업에서는 전국을 5대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대학 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동일한 대학 수를 선정하고 있다. 권역별 4년제 대학 수를 살펴보면 수도권 72개교, 대경/강원권 32개교, 동남권 23개교, 충청권 39개교, 호남/제주권 31개교이다. 수도권 대학 수는 다른 권역 대학 수의 2~3배에 달하는 반면 사업 선정 수는 권역에 상관없이 동일하다. 이것은 수도권 대학에 대한 역차별이다. 수도권 대학은 다른 권역 대비 훨씬 치열한 경쟁를 치러야 하는 반면 선정률은 2~3배 낮은 문제가 있다. 이런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대학 수에 비례해 대학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전국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혼인빙자간음죄가 있었다. 1953년 형법으로 제정된 후 200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선고할 때까지 나름대로 위력을 떨쳤던 법이다. 이 법과 함께 줄기차게 없어져야한다고 뭇 남성들이 목 놓아 외쳤던 간통죄는 아슬아슬하게 그 명줄을 이어가고 있다. 참고로 간음과 간통이 비슷한거 같지만 분명 다르다. 10계명에도 등장하는 간음은 혼인관계가 아닌 사람끼리 관계를 말하고 간통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관계를 갖는 것을 뜻한다.
간통죄로 법정에서 선 사람이 재판에서 판사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자 “언제부터 내거를 국가에서 법으로 관리했나요?”라고 반문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이 반문에“1953년부터!”라고 대답해줘도 크게 틀린 답은 아니다.
당시 헌법재판소의 고명하신 재판관님들께서는 혼인빙자간음죄 위헌결정에 대해 “국가가 개인 간 사생활에 속하는 성적 행위까지 일일이 추적해 간섭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셨다. 참으로 옳으신 말씀이 아닐 수 없다. 덧붙인 말씀도 훌륭하기 그지없다. "개인의 내밀한 성생활 영역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 법익의 균형성도 상실했다" 성적 자기결정권, 똑 떨어지는 말씀이다. 역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아무나 하는게 아닌 듯하다.
여성계도 “법 자체가 가부장적 성보수주가 아닌가 한다. 여성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는 것이 옳다고 본다.”라며 재판관님들의 고견에 쌍수를 들었다.
이쯤 되면 “언제부터 내거를 국가에서 관리했나요?”라는 반론을 단순히 우스갯소리로 치부할 일만은 아니다. 우리끼리라도 법조계에 길이 남을 명반론으로 인정해주자.
우리의 효도법, 공식명칭이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 효행법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이 효행법은 2007년 제정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 법 만드는 국회의사당 주변을 맴돌 수밖에 없었는데 이유가 혼인빙자간음죄 폐지 이유와 비슷하다. 효야말로 윤리적 덕목인데 어떻게 이 윤리적 덕목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사회 관습상 효는 부모와 자녀사이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의 강제로 부모 자녀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효도,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걸 뭘 국가에서 효도하라 마라하는거냐 라는 얘기다.
또 다른 이유하나는 부모부양에 대해 효도법을 제정하여 사적부조를 행하기보다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노인부양문제를 나라에서 좀 해결해주지 가득이나 어려운데 법까지 만들어 그걸 국민들에게 떠넘기려고 하느냐는 뜻이다.
마지막 이유는 생각보다 강도가 셌다. 여성의 자유와 권리의 확대,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인 이른바 페미니스트들이 한마디로 “누구 죽일 일 있냐”며 줄기차게 반대를 했다. 효도법이 제정되면 다시 전통사회의 가부장적 요소들을 포함하여 남성우위의 사회로 전환될 우려가 농후하다며 격렬한 거부반응을 보였던 것이다. 효도법이 실제 집안에서 부모를 모시는데 있어 가장 부담을 많이 지는 측인 여성, 그중에서도 며느리들에게 매우 억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그 속내이다.


2018년 7월과 8월 사이에 대만에서도 태풍으로 인해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만 남부 까오슝 지역에서는 24시간에 350미리 이상의 큰 폭우가 있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비로 인해 학교와 직장에 모두 휴교.휴무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자연의 풍랑의 주인이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가슴속에 품고 있는 대만 땅을 찾아 방문해 주시고 이 땅의 믿는 크리스천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이 땅이 회복되고 이 아름다운 섬나라 대만도 태풍과 지진과 폭우 속에서도 구원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눅8:24 “제자들이 나아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 대하 7:14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처럼 잔잔히 대만의 바람과 물뿐만이 아닌 이땅의 고침도 예수님께 순종으로 성취 되기를 소망합니다.
2. 대만음력 7월-귀신의달(鬼月)
음력 7월은 대만에서 특별한 달입니다. 7월 1일에는 지옥 문이 열리고 7월 30일에 닫칩니다. 지옥에서 귀신의 문이 열리면 하늘에 묶여 있던 온갖 잡다한 귀신들이 놓임을 받아 세상에 내려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온갖 정성으로 귀신을 섬깁니다. 귀신의 달 음력칠월은 불신자들이 믿는 민간신앙 중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데 귀신들이 놓임을 받아 돌아 다닐 때 귀신들에게 노여움을 면하기 위해 결혼식 등 애경사는 물론 물놀이도 하지 않고, 이사도 하지 않고, 차도 집도 매매도 하지 않습니다. 37-38도의 더위 속에서 사람들은 긴 행렬을 이루고 악기를 동원하여 또 두터운 귀신의 옷으로 분장을 하고 도시전체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순례행진을 합니다. 간혹 어린아이가 같이 동행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는 고전1:18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는 말씀처럼 인간의 두려움을 조장하는 마귀의 궤 계를 멸하고 이 사탄의 권세를 대적하여 진리 가운데 자유를 누립니다. 믿는 자들은 같은 7월을 평안의 달로 맞대응,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8:32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約8:32 你們必曉得眞理，眞理必叫你們得以自由)。중국어 성경에서는 “진리를 필이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필이 자유케 하리라.” 인류 모두에게 필이 알아야 할 진리가 우리 믿는 자에게는 참 자유를 주셨으니 어찌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 안 할 수가 있을까요?
3.영문교회와 뉴타이베이 한인교회사역
6월 4일부터 8월 30일까지 영문교회 담임목사님 부부가 사모님의 심장 판막수술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 치료로 한국에 가셨습니다. 9월 3일에서 9월 18일까지 필리핀PES신학교 강의 및 박사학위 수여식으로 출타했습니다. 그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서 주일 한국어부 중국어부 예배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인도을 맡았습니다. 날마다 설교준비 파워포인트준비, 주보 준비에 정신이 없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해마다 여름에 아이들이랑 같이 보내던 한국가족상봉도 할 수는 없었지만, 늘 배우는 자리에서 날마다 한발씩 가는 길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행복해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마11: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온유와 겸손으로 세상을 섬기는 주님의 발자취가 너무도 향기롭습니다.
4. 통역사역
교회에서 7월 한 주 8월 한 주 주일 예배 때 인도에서 10년간의 사역 끝에 추방되어 영문사단법인단체에서 초청비자로 입국하신 대신 측 모정환 권병인목사님 부부를 초청하여 교회에서 예배설교를 부탁했고 제가 설교 통역을 해드렸습니다. 장소이동 없이 익숙한 얼굴 앞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통역을 할 수 있어서 마음속에 감사와 감동이 잔잔히 넘쳤습니다. 늘 부족한 저를 사용해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충성하려 합니다.
계 2:10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5. 병원 심방
뉴 한인교회에 한국에서 대만으로 오신 70대 부부가 계십니다. 전에 소개한 박자매님의 유방항암치료도 이제는 6차까지 끝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길 수 있는 능력주신 아버지께 찬양 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여종에게 섬길 수 있는 마음과 기회를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1. 대만 장로교회(臺灣長老敎會)와 타교단과의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대만 장로교회(臺灣長老敎會)에 말씀 부흥 성령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 부탁 드립니다.
2. 대만에 우상을 숭배하는 94.7% 국민이 하나님을 영접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만 장로교단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섬세한 음성에 귀를 열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교단, ‘장자권’이 회복 되어 새 ‘마음’, 새 ‘영’이 다시 창조 되기를 기도 부탁 드립니다.
3. 대만의 선교사 훈련센터 건립을 위해 장소, 선교사 후보생(중국인 해외 화교 대만인), 말씀이 깨어있는 영성 있는 교수진이 준비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 드립니다.
4. 제 자신이 영, 혼, 육이 잘되고 주님의 인격을(지, 정, 의) 닮은 자로 맡겨진 자리를 지키는 겸손한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 드립니다.


한국피부과학연구원 문정 사옥 이전 글로벌 시장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 화장품의 인지도가 더욱 높아지는 시점에서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공식적인 검증을 통해 확인하고 증명하는 사안이 중요시 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발맞춘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정확한 임상평가 결과를 도출해 국내 대표 임상기관으로 자리매김한 한국피부과학연구원(원장 안인숙)이 지난 24일 서울 문정동으로 사옥을 이전, 문정 시대를 활짝 열었다. 안인숙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한국피부과학연구원이 문정으로 이전해 또 한 번의 도약을 다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도움을 드리고 받으며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세계화 이끄는 국내 대표 연구기관 한국피부과학연구원은 지난 2012년에 법인을 설립하고 엄격한 윤리 기준에 입각해 국제 최상위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 화장품 산업의 ‘세계화’에 앞장서는 국내 대표 연구 기관이다. 지난 2014년에는 북경공상대학 화장품연구센터와 연구협력 MOU를 체결했고, 중국 CFDA에 한국을 대표하는 화장품 연구기관으로 추천되는 등 2년
2017-11-27 22:54
임상시험 대상자 안전관리 강화


현재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커뮤니티 기획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외 커뮤니티연합 시솝클럽 대표, 워드프레스 홈페이지 카페 시솝, 검색엔진최적화 카페 시솝, 페이스북 맛집 그룹 시솝 등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열린 e정책 국회토론회 네티즌대표로 참여하였고, 엔씨소프트, 장학재단, 코오롱 등 강의/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표 저서로는 ‘학연지연보다 강한 디지털인맥(영진닷컴)’, ‘잘나가는 커뮤니티의 아주 특별한 비밀...
우리는 웹환경의 비약적인 발전을 일컬으며 웹3.0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개인에게도 홈페이지 저작툴의 뉴 시대를 열게 해주는 워드프레스를 만나게 된 것은 행운이고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터넷 소자본 1인 창업을 꿈꾸는 이들이라면 알차게 안내서 역할을 해주는 이 책을 통해 창업의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보길 추천하고 싶습니다.
황윤정 (열린사이버대학 창업학과 교수)
전 세계 홈페이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워드프레스가 이제 국내에 상륙해서 곧 유행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토즈 같은 중소기업들의 홈페이지가 워드프레스로 바뀌면 SNS와 구글 등을 통해 많이 홍보될 수 있고 해외시장 개척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윤환 (모임전문공간 토즈 대표)
워드프레스 초보자 입문용 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단비 같은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수년간 발전이 멈춰져있는 국내 웹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내 기업들이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을 얻을 수 있도록 워드프레스의 저변 확대와 국내 사용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최현규 (아이비네트워크 기술대표)


황금돼지의 해, 기해년의 새해가 밝았다. 매년 해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새해 소망 중 하나가 금연이다.
‘금연! 과연 올해는 성공할 수 있을까?’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2017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성인남성 흡연율이 38.1%, 여성은 6%를 기록했다.
성인남성의 흡연율이 2명 중 1명꼴(51.7%)이었던 2005년에서부터 꾸준하게 감소 중이지만 아직까지 전체 성인 인구의 4명 중 1명이 흡연자로 추정되고 있다. 외국과 비교해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 중 열한 번째로 흡연율이 높으며, 우리나라 남성의 경우 러시아 (41.4%), 라트비아(37%)에 이어 36.6%로 세 번째로 흡연율이 높다. 청소년의 경우 2005년도에는 11.8%였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6년도에는 6.3%의 흡연율을 보이며, 남학생은 9.6%, 여학생의 경우 2.7%로 보고됐다.
흡연이 몸에 해롭고 끊어야 한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
먼저 흡연은 암 발생률을 높인다. 담배연기 속 69종의 발암물질은 암을 직접 만들거나 유발한다. 잘 알려진 흡연 연관 암으로 폐암이 있으며, 이는 하루 흡연량과 기간에 비례해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흡연은 폐암 외에도 구강암, 후두암, 식도암을 비롯해 급성백혈병까지, 우리 몸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암과 연관된다. 암 이외에도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80% 이상이 흡연 과거력이 있으며, 급성심근경색으로 대표되는 심혈관계질환 또한 흡연과 연관돼 있다. 흡연이 동맥경화를 촉진하고 혈관손상과 부정맥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흡연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에도 작용한다. 기관지 주변 염증을 일으키고 가래 배출능력을 감소시켜 기도의 구조적 변화를 만들고, 이로 인해 세균과 바이러스감염의 위험을 높이게 된다. 흡연자가 만성적인 기침, 가래가 있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금연은 꼭 필요하다. 금연의 이익은 금연 직후부터 시작된다. 50세 이전에 금연한다면 이후 15년간 사망할 확률이 지속적으로 흡연하는 사람과 비교해 절반으로 감소하고 생존기간이 10년 이상 늘어난다. 또한 앞서 언급한 폐암 및 여러 암의 발생위험을 감소시키고 금연한지 1년 뒤에는 급성심근경색 발생률도 비흡연자 수준으로 감소한다. 고령의 흡연자도 금연을 한다면 본인의 건강뿐 아니라 본인 주위의 소중한 가족들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주지 않고 폐렴 등의 호흡기 감염도 예방할 수 있다.
흡연의 위험성 및 금연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매년 흡연자들이 새해가 되면 금연을 결심하지만 상당수가 실패하게 된다. 이는 담배에 존재하는 니코틴 중독 때문이다. 대부분의 흡연자는 흡연 초기 니코틴이 주는 정신적 효과를 경험한 후 니코틴 의존으로 진행돼 금연이 매우 어렵게 된다.
니코틴의 반감기는 약 2시간으로, 의존자의 경우 2~3시간이 지나면 다시 흡연하고 싶은 욕구를 느낀다. 흡연으로 니코틴이 들어오게 되면 대뇌에서 도파민 분비가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다행감, 각성효과, 스트레스 및 불안이 감소됨을 느끼게 된다. 또한 흡연을 오랜 기간 지속한 니코틴 의존자가 금연을 하면 금단, 갈망 등의 행동변화가 나타난다. 금연을 하게 되면 신체적 금단증상으로 초기에 맥박감소, 위장관계증상, 식욕증가, 체중증가가 나타날 수 있으며, 정서적으로 우울, 흥분, 불안, 짜증, 좌절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는데, 이는 금연을 실패하는 주요 원인으로 금연 2~3일째 최고조에 이르게 돼 점차 감소하게 되지만 수개월 지속될 수 있다.
매년 흡연자의 70~80%가 금연을 원하고 또한 이들 중 절반 이상이 금연을 시도하지만 다른 도움 없이 자신의 의지로 시도하는 경우 금연성공률은 3~6%밖에 안 된다. 금연을 위한 방법으로는 상담으로 대표되는 비약물적 접근과 약물치료가 있는데 이를 병행하는 것이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비약물적 접근은 행동상담, 운동요법, 식이요법으로 구성된다. 행동요법은 의료진이나 가족 혹은 보건소 등의 금연지원기관을 통해 금연 중 발생하는 금단증상, 흡연욕구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고, 동기부여상담을 통해 금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전국보건소에서 연간 75만명 정도의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상담과 금연클리닉과 같은 금연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금연전화상담서비스를 통해서도 도움받을 수 있다. 또한 걷기, 자전거타기, 조깅, 등산 등의 운동을 병행할 경우 금연성공률도 올리고 금단현상으로 발생한 체중 증가도 막을 수 있다. 주 3회 이상, 30분 이상의 운동을 3개월 이상 규칙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권고한다. 금연을 하면 평균적으로 4.7㎏의 체중 증가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빼기 위해 다시 흡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운동과 병행하는 식이요법도 금연에 도움이 된다. 과일과 채소를 자주 섭취할수록 금연성공률이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으며, 물을 자주 마시고 지방이 많거나 튀긴 음식은 자제하는 것을 권고한다.
약물요법으로는 니코틴대체제와 금연약물이 있다. 우선 니코틴대체제는 흡연자에게 니코틴 의존도를 줄여 금연에 도움을 주는 제제로, 금연성공률을 2배 정도 높일 수 있다.
모든 흡연자에게 1차 치료로서 권장되며, 금연 준비기간에 흡연량을 줄이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 껌, 패치, 사탕, 구강용해필름의 형태로 나와 있으며, 한 가지 제형보다는 여러 제형을 병행해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금연약물로 잘 알려져 있는 것은 부프로피온과 바레니클린이다. 부프로피온은 니코틴대체제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실패한 경우 추천되는 약제로 금연 1~2주 전부터 복용 시작해야 하며, 4일째부터 증량이 필요하다. 바레니클린은 챔픽스로 많이 알려져 있으며, 연구에 따르면 니코틴대체제, 부프로피온과 비교 시 금연성공률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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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미국 대도시들을 다녀간 외국인 관광객수가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미국 도시들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대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광고, 선전 등 홍보활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오늘은 작년 한 해 미국 도시들의 외국인 관광객 현황과 유치활동에 관해 알아봅니다. Q: 문철호 기자... 작년에 미국을 다녀간 외국인 관광객수가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A : 미국 연방 상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미국을 다녀간 외국인 관광객수가 2천3백20만 명에 달해 전년 보다 7 %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뉴욕과 워싱턴에 대한 2001년 9-11 테러사태 전해인 2000년에 기록됐던 외국인 관광객수 2천6백만 명에는 아직도 상당히 못미치고 있습니다. 2007년에 미국을 다녀간 외국인 관광객수는 캐나다인과 멕시코인 관광객을 뺀 숫자인데요 미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수가 오는 2010년까지 9-11 테러 사태 이전의 2천6백만 명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미국 여행업협회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여행업협회는 전세계 관광객수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44%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미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수 증가는 1%밖에 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Q: 어느 나라에서나 마찬가지겠지만 외국인 방문자들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 못지 않게 그들이 방문한 나라에서 돈을 얼마나 쓰고 가느냐가 중요한 관심사일텐데… 미국의 경우엔 어떤가요?
A : 미국 관광업계 총매출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13%로 추산되는데요…미국 연방상무부 매트 브로드 대변인에 따르면 2006년 외국인 관광객의 미국내 지출이 1천79억 달러였고 2007년 외국인 관광객수가 7% 정도 늘어났다고 하니까 1천1백50억 달러를 외국인 관광객이 쓴것으로 추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바로 이웃인 캐나다인들과 멕시코인 이외의 외국인 관광객은 미국에서 평균 4천 달러를 지출하는데 이는 캐나다, 멕시코인들이 미국 방문때 쓰는 것 보다 다섯 배나 더 많은 것이라고 합니다.
Q: 도시별로는 어떤가요 아무래도 뉴욕을 다녀간 외국인 관광객이 제일 많겠죠?
A: 네, 그렇습니다. 2007년에 뉴욕을 다녀간 전체 관광객수가 4천6백만 명이고 그중 외국인 관광객수가 8백50만 명에 달했다고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 시장은 밝혔습니다. 뉴욕을 찾은 관광객 다섯 명중 한 명이 외국인이라는 계산입니다. 시카고의 2007년 외국인 관광객수는 97만5천 명으로 2006년도에 비해 8% 증가했고 샌프란시스코를 다녀간 외국인 관광객수가 1백만 명을 조금 넘어 2006년에 비해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뉴욕, 시카고 같은 도시에 비교적 작은 도시인 필라델피아의 외국인 관광객수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소규모지만 꾸준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Q: 지난 미국을 다녀간 외국인 관광객수는 나라별로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A : 지난 해 미국 도시들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이 제일 많았던 뉴욕의 경우 영국인이 1백40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캐나다인 88만명, 독일인 50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다. 그런데 이들 나라의 관광객수 보다는 적지만 중국인, 일본인들은 돈을 더 많이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연방 상무부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한 중국인들이 평균 6천 달러를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 지난 해 뉴욕을 비롯해 미국의 대도시들을 다녀간 외국인 관광객수가 상당히 늘어나긴 했지만 9-11 테러사태 이전 수준에는 아직 크게 못미치고 있다면 도시들 마다 외국인 방문자 유치를 위해 어떤 움직이 있나요?


무엇보다 김씨의 주장대로라면 2013년부터 김학의 게이트가 불거졌으니 지금까지 거대한 무고죄가 자행됐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영상을 본 모든 이가 김씨가 맞다고 증언하고 있다. 김씨 스스로 6년 내내 그렇게 억울하다면 법적 대응을 하고도 남을 일이다.
윤씨를 모른다고 하는 1단계 대전제를 통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김씨의 이러한 대응은 △공소시효상 빈틈을 노리거나 △문자 교환·전화 통화·돈 거래 물증 등이 없다고 확신하거나 △전면 부인을 불가피하게 구사하고 있거나 △2013년 당시 자신의 의혹을 덮어준 검찰 고위직 인사들과 물귀신 작전을 염두에 두고 있거나 등 여러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YTN이 김씨의 고화질 동영상 원본을 입수해서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그럼에도 수사단은 윤씨의 구체적인 진술을 토대로 물증 확보에 나서고 있다. 공소시효의 경우 △뇌물 액수가 1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A씨와의 뇌물관계는 2009년 5월까지 지속됐기 때문에 300만원 이상이라면 충분한 기간이 확보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수사단은 이번주 내에 김씨에 대해서 뇌물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 입증 문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YTN 보도에 따르면 2014년 김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여성 B씨가 최근 영상 속 인물에 대해 자신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수사단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B씨는 2008년 초로 시점을 특정하고 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라고 주장했었는데 수사단이 2007년 12월이라고 다시 특정하자 진술을 번복했다. 또한 수사단은 윤씨가 요구해서 여성들을 별장으로 보낸 일당을 조사했지만 영상 속 인물의 신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했다.
김씨는 검찰에 두 번 소환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게임콘텐츠과는 ISTQB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2018년 2학기가 시작되자 2학년 학생 중심으로 자율학습체제를 구축하여 시험범위 Syllabus를 분석하고 각 부분을 자율적으로 분담하여 학습하는 등 그룹스터디를 진행해 왔다. 11월부터는 1학년 또한 시험 준비반을 구성하면서 본격적인 자격증시험 준비에 돌입한 가운데, 11월 중순 교수학습지원센터의 학과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국제 소프트웨어 테스팅 자격증 특강“을 진행하게 된 것이 ISTQB 자격증 취득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다.
한편, 게임콘텐츠과 학과장 권용만교수님은 “ISTQB 자격증은 소프트웨어 테스팅 분야의 유일한 국제 자격증으로 게임 테스팅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IT기업의 소프트웨어 테스팅에도 많이 활용되는 만큼 자격증 취득자의 취업기획 확대에 많은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번 자격증 취득을 계기로 더 많은 학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의류, 생필품, 아이들 장난감부터 휴대폰,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중국산 제품은 세계인들의 생활 깊숙히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자동차 분야에서는 중국산 자동차가 크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듯 하다가 최근들어 영국, 네덜란드, 불가리아와 같은 유럽 국가들이 중국산 대형 전기버스를 선택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중국 국내의 최대 버스회사인 우통(宇通)이라는 기업은 하이브리드, 전기차와 같은 신에너지 버스를 연 2만 7000대를 생산하고 있는 중국 내 전기 버스의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2016년, 우통에서 제조한 전기버스 110대가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의 시내버스로 지정되어 운행을 시작한 이래 소피아의 8개의 노선에 투입돼어 지금까지 운행되고 있고 현지인들은 '가격대비 성능이 매우 뛰어날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쾌적하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우통의 전기버스는 프랑스 전기 버스 4대 공급자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 배경을 보면 프랑스 교통당국은 2025년까지 경유 버스를 전부 친환경 에너지 차량으로 교체한다는 계획을 내놓았고 그중 80%를 순전기 버스로 나머지 20%는 천연가스 버스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현재 프랑스에서 운행되는 버스는 약7만 대에 달하는데 앞으로 10년 안에 모든 차량을 에너지차로 교체하는데는 매년 5천만~6천만 대의 신차가 공급돼야 한다. 그러나 유럽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빨라야 내년 2018년 말에라야 친환경 에너지 버스를 공급할 수 있었고 중국의 우통기업은 이미 한발 앞서 기술력 테스트를 마친 상태였다. 프랑스 정부는 고심끝에 중국산 대형 전기버스 도입을 결정했다.
전기자동차 시장을 보면 자체 연구개발한 전기차의 출시를 앞두거나 사용화하려는 기업들이 많다. 치열한 경쟁속에서 우통기업은 대부분이 브랜드들이 전기 승용차 보급을 먼저 생각한다는 점을 보아내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와의 직접적인 경쟁을 피하고 자신의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기버스라는 틈새시장을 공략한 것이다. 이는 유럽시장을 선점하게 된 주요 성공요인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밖에도 전기차하면 지금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BYD라는 중국의 기업을 빼놓을 수 없다. 지난해 10월에 BYD는 한국에도 법인을 설립했다. BYD는 2015년 이미 영국의 대형버스 제조사인 알렉산더 데니스(ADL)와 전기차 공동생산 계약을 맺었고 그 후 리버풀, 노팅엄 등 영국의 여러 지역에 전기버스를 공급하고 있다. 런던시는 우통기업으로부터 전기버스 51대를 주문해 11개월간 시운행을 한 뒤 추가로 47대를 더 주문하기도 했다. BYD의 순 전기버스는 런던 전기버스의 약 7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할 만큼 독보적이며 영국 전체 시장에서도 43%를 차지한다. BYD 전기차량은 전 세계 50개 국의 약 200개에 달하는 도시로 수출되고 있으니 BYD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것이다.


집시의 삶과 자취를 기록한 사진촬영으로 잘 알려진 요세프 쿠델카는 프라하공업대학교에서 공학을 전공하고 항공 엔지니어로 일하던 도중, 주변의 집시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일상을 카메라에 담았다. 쿠델카가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68년으로, 그는 ‘프라하의 봄’을 진압한 소련의 프라하 침공을 사진으로 담아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올랐다. 그러나 곧 소련의 탄압에 의해 체코에서 추방되어 1970년 영국에 망명을 요청한다. 이후 그는 무국적자라는 특수한 신분으로 세상을 떠돌면서 그만의 감성이 담긴 사진작업을 이어왔다. 1971년부터는 휴머니즘적인 시선으로 현실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가장 정통적인 보도 사진사 집단인 매그넘 포토스(Magnum Photos)의 소속작가가 되어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전시는 쿠델카가 고향인 체코를 비롯하여 루마니아, 헝가리, 프랑스, 스페인을 떠돌며 만난 집시들의 모습을 담은 흑백 사진 111점을 소개한다. 전시된 사진은 주로 집시들이 거주하는 마을이나 생활공간에서 촬영됐다. ‘더러움’, ‘좀도둑’, ‘방랑자’와 같이 부정적인 이미지부터 연상되는 집시들이지만, 사진에 담긴 그들의 모습들은 당장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포착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다. 전시장은 이들의 일상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담담하고 연속적으로 나열한다. 사진 속에서 하나같이 지치고 삶의 애환이 가득 담긴 표정을 한 집시들에게서는 평생 방랑자로 떠돌았던 그들의 인생을 엿볼 수 있으며, 조국에서 추방되어 일생을 방랑자 신세로 지내야 했던 쿠델카의 삶을 투영시켜 볼 수도 있다. 실제로 그는 이번 전시에 대해 “나의 시선이 카메라를 거쳐 상대에게 이르게 되고 피사체는 다시 내게 영향을 미치기에, 사진 속 집시는 나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전시장의 모든 작품 주변에는 해당 사진에 대한 설명이 담긴 그 어떠한 정보도 찾을 수 없다. 여기에는 관객들이 오로지 사진 속 집시들의 표정과 행동에만 몰입하여 그 의미를 탐색하도록 유도한 쿠델카의 의도가 담겨있다. 많은 작품들 중에서도 단연 눈길을 끄는 사진은 전시 소개 책자를 장식하기도 한 하얀 말과 검은 옷차림을 한 집시 남성의 모습이다. 서로를 바라보며 담소를 나누는 듯한 이들의 여유로운 모습은 한평생 방랑자 신분과 그로 인한 편견 속에서 살아가는 집시들도 결국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설립 18년, 인증 10년 차의 이번 행사 주최사인 일상예술창작센터는 1인 창작자를 비롯한 소규모 핸드메이드 창작자들이 지속 가능한 작업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해마다 사회적 기업으로서 추구하는 사회적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주제를 선정한다. 서울디자인재단은 한국 핸드메이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일상예술창작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행사를 주최하고 있다.
일상예술창작센터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로 국내외 참가자 및 참관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5월 21일부터 24일까지 예정돼 있던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의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변경된 페어는 오는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총 4일간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 알림터에서 개최된다. 일상예술창작센터는 새롭게 확보한 두 달간의 일정을 통해 지난 1년간 기다려 준 참가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더욱 알찬 내용과 기획으로 페어를 준비하고자 한다.
올해 7회 차를 맞이한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는 한국을 대표하는 핸드메이드페어로서, 아시아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핸드메이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왔다. 지난해에는 호주와 싱가폴, 대만 등 국제적인 사회적 기업 12팀이 참가해 핸드메이드 작품을 선보인 바 있다.
'2020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 역시 국제적인 사회적 기업과 국내 유수의 아티스트들이 대거 참가할 예정이다. 여타 페어에 비해 안정적이고 신뢰감 있는 행사 운영으로 자리매김해온만큼 올해 상반기에 열리지 못한 각종 핸드메이드 행사의 아쉬움을 털어버릴 수 있도록 시민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해, 상반기동안 코로나로 인해 즐기지 못한 시민들의 문화활동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줄 예정이다.
이번 2020년 페어의 주제는 '지구를 위한 핸드메이드'로 전 세계적인 이슈를 주제로 '지구'라는 키워드를 보다 대중적이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코로나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 등의 환경 문제를 적극적으로 탐구하여 인간이 직면한 재난과 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 핸드메이드의 역할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최측은 "이번 페어는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라는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도, 가치 있는 화두를 던져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는 것이 목표"라며 "그것에 관한 대중들의 고민이 결국 이 사회를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송경섭 감독이 이끄는 강원FC가 이을용 감독대행의 FC서울과의 K리그1 13라운드에서 1-1로 비겼다. 곽태휘에게 선제골을 내준 강원은 경기 막판 제리치의 동점골로 간신히 승점 1점을 따냈다. 강원은 전반에 수비에 치중한 나머지 자신의 장점인 공격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강원답지 않았던 ‘내려선 스리백’
송경섭 강원 감독은 서울과의 경기에서 전술적으로 변화를 줬다. 송 감독은 주로 포백을 썼는데 이날 스리백으로 나왔다. 왜 그랬나 싶었는데 서울이 직전 경기였던 수원전에서 외국인선수 두 명(에반드로, 안델손)이 맹활약해 이겼더라. 컨디션이 좋은 두 선수를 막기 위해 스리백을 한 것이 아닌가 싶다. 득점이 전북현대 다음으로 많지만 실점도 그에 비례해 많았던 강원이기에 송 감독이 보수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
송 감독이 스리백을 선택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 스리백을 하더라도 밸런스를 유지하거나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는데 수비에 너무 치중한 것이다. 강원은 올 시즌 서울과의 앞선 맞대결에서 2-1로 이겼다. 그리고 서울의 두 외국인 선수는 수원전에서 반짝 활약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 감독은 자신이 주로 활용하던 포백 대신 스리백을 선택했다.
다시 말하지만 스리백이 문제인 것은 아니었다. 문제는 서울이 공격할 때 강원은 대부분 뒤로 처져서 수비를 했다는 것이다. 강원은 0-1로 뒤진 전반에 위험한 찬스를 또다시 내줬다. 안델손의 패스를 에반드로가 제대로 컨트롤만 했다면 바로 골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때 실점했더라면 0-2다. 그러면 강원은 무너질 수 있었다. 그 상황에서도 강원의 수비진은 앞으로 나오지 않았다.
송 감독은 위험 지역에 최대한 많은 숫자를 둬 상대 공격을 차단하려 했다. 하지만 숫자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강원이 더 앞에서 압박해도 괜찮았다고 본다. 윙백은 위로 바짝 올리고, 윙백의 뒷공간이 뚫리면 다른 선수들이 협력 플레이로 막는 것이 어땠을까.
후반 들어 뒤지고 있던 강원이 곧바로 변화를 준 것은 좋은 선택이었다고 본다. 어떤 감독은 경기가 안 풀리고 뒤지는 상황에서도 자신이 준비한 것을 밀고 나가기도 한다. 그러나 송 감독은 김승용, 이재익을 빼고 디에고, 정석화를 투입하며 포백으로 전환했다. 적절한 판단이었다. 강원은 제리치를 중심으로 디에고가 왼쪽, 이근호가 오른쪽에 서면서 4-3-3 형태가 됐다.
강원의 동점골은 제리치의 개인 능력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전반에 이근호, 후반에 디에고가 상대의 오른쪽 수비를 계속 괴롭히면서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찬스가 생긴 측면도 있다. 어찌 됐든 변화가 결실로 이어졌다.
이을용의 서울, 반전의 실마리 찾을까?
이을용 감독대행은 부임 후 이날 경기까지 1승2무를 거뒀다(다음 경기에서 전북에 0-4로 패하면서 이 감독대행은 전반기를 1승2무1패로 마쳤다). 본인의 색깔을 보여주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시간이지만 변화의 조짐을 엿볼 수 있었다.


규칙은 VM 스토리지 정책의 기본 요소입니다. 각 개별 규칙은 가상 시스템 스토리지 및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단일 요구 사항을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일반적으로 규칙은 기능 기반 규칙과 태그 기반 규칙을 포함한 배치 규칙 범주 및 데이터 서비스 규칙 범주 중 하나에 속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정책 내에서 개별 규칙은 규칙 집합이라고 하는 규칙의 컬렉션으로 구성됩니다.
배치 규칙: 기능 기반
배치 규칙은 VM의 특정 스토리지 요구 사항을 지정하며, 인벤토리의 모든 데이터스토어 간에 호환 가능한 데이터스토어를 구분하기 위해 SPBM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필요한 서비스 수준을 얻기 위해 가상 시스템 스토리지 개체가 데이터스토어 내에 할당되는 방법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규칙이 Virtual Volumes를 대상으로 나열하고 Virtual Volumes 개체의 최대 RPO(복구 시점 목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가상 시스템을 프로비저닝할 때 이러한 규칙은 SPBM이 가상 시스템 배치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SPBM은 규칙과 일치하고 가상 시스템의 스토리지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Virtual Volumes 데이터스토어를 찾습니다.
배치 규칙: 태그 기반
태그 기반 규칙은 데이터스토어 태그를 참조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예를 들어 VMFS-Gold 태그를 가진 모든 데이터스토어를 VM 배치 요청의 대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VM 배치 요청을 더 미세 조정하는 데 태그 기반 규칙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Palo Alto 태그가 있는 데이터스토어를 Virtual Volumes 데이터스토어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서비스 규칙


죽은 부동산도 되살려내는 ‘미다스의 손’인가.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무려 22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때마다 집값은 더 크게 오르고 잠잠하던 지역까지 들쑤셔 놓은 문재인 정부 얘기다. 이쯤 되면 이 정부 부동산 대책의 목적이 실은 부동산값 잡기가 아니라 부동산값을 띄우려는 투기 장려책이 아닌지 헛갈릴 지경이다. 특히 최근엔 청와대와 정부로는 부족한지 여당까지 가세하는 통에 지금 대한민국은 전국 방방곡곡이 부동산 광풍에 휩싸여 있다.
여론 무마용 마구잡이 개발 정보 흘리기
‘투기 장려책’ 말고 제대로 된 공급책 내야
스무 번 넘는 대책이 모두 실패로 돌아간 뒤 당·정·청은 떠밀리듯 공급대책을 찔끔 내놓았다. 하지만 여전히 도심 재개발 같은 정공법 대신 ‘어제는 그린벨트, 오늘은 태릉골프장, 내일은 수도 이전’ 식으로 민감한 지역 이름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투기를 차단하려면 개발 지역 관련 기밀을 유지한 채 부처 간 조율이나 면밀한 사전검토를 우선해야 한다. 그런데도 당장의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있는지 여론 떠보기 용으로 개발 부지를 마구 흘리는 바람에 집값은 오히려 더욱 치솟고 있다.
일례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 논란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대안으로 태릉골프장 개발을 언급하자마자 인근 아파트는 단숨에 호가가 1억원 이상 뛰었고, 집주인들은 매물을 모두 거둬들였다. 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면전환용으로 뜬금없이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을 제안하고 여권이 총동원돼 천도(遷都) 바람잡이에 나서자 세종시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에만 0.97%나 올라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06%였다. 앞서 청와대가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간 보기’를 할 땐 서울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 집값이 들썩였다. 정치권의 설익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쌓여 전국을 투기판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죽하면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불난 집에 기름을 들이붓고 있다”고들 고개를 가로저을까.


아이팟터치 첫페이지 가장 상단에 있는 4개의 애플리케이션은: 카카오톡 (아이팟터치도 된다), 페이스북, 미투데이, 트윗덱이다. 그리고 두번째 줄에는 스카이프, 미보, 네이트온, 날씨다. 결국 파편화된 피드와 메시징 시스템만 8개가 최상위에 올라있는 것이다. 정말로 무슨 공기나 들이마시듯 비동기화/동기화된 수없이 많은 메세지들이 내 영혼을 잠식한다.
하여튼, 어젯밤보다 다시 트위터를 제대로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트위터를 영어로만 해왔는데, 한국어도 섞어서 같이 해야지만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어로도 하기 시작했다. 트위터가 국내 사용자층이 두텁지는 않지만, 최소한 “이바닥”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있는 점을 고려한 결과, 적지 않은 양의 대화가 뿜어져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 모두가 소셜미디어의 붐 속에서 이들을 비교하고 대조해보고 벤치마킹하고 그러지만, 결국 사용자가 이들을 쓰는가 안 쓰는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은 이 서비스가 훌륭한가 아닌가보다도 오히려 여기에 어떤 친구들이 있는가, 과연 대화를 나눌 사람이 있는가에 달려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다행히) 아직도 “소셜”하기 때문이다. 소셜하다는 것은 단순히 훌륭한 소식을 전하는 “미디어 채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과 관계성의 의미가 오고가는 어마어마한 장터라는 것을 뜻한다.
그런 면에서 아직 한국의 트위터는 많이 아쉽다. 어떤 면이 아쉽냐면, 정이 오고가기 보다는 프로페셔널하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결코 편해 보이지 않는는 긴장된 아이덴티티가 많이 보이기 때문이다. 사실 ‘아이덴티티’다는’아바타’라는 용어가 더 정확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서비스가 한국에서 잘 되기 위해서는 정서적인 면이 아주 푹 잠 담궈져 있어야 하는데 (이유는 한국의 인터넷은 우뇌형 인터넷이라는 특성이 강하기 때문) 트위터는 그런 면에서는 아주 “깽”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가끔은 정치적인 포지셔닝도 필요하기 때문에) 미투데이에 아쉬운 점은 관계성의 가벼움이다. 친구를 너무 쉽게 맺고 지운다. 굉장히 멋진 성을 만들고 있는데, 아쉽게도 이 성이 마치 포커 카드로 쌓아놓은 아슬아슬한 성 같다. 많은 감정이 오고가는데, 더욱 더 깊은 감정이 오고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 면에서 난 페이스북을 참 높이 평가한다. 최근의 프라이버시 이슈만을 빼고 생각해보더라도, 위에서 언급된 둘의 부족함을 실제적으로 다 커버했다. 본래 페이스북은 (한국에서만 사용하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아주 친한 친구들의 네트워크에서 시작했다. 학교 친구들. 동창들. 그렇기 때문에 관계의 끈끈함이 기본적으로 보장이 된다. 그런데 각종 멀티미디어 활용에 그룹/커뮤니티/소셜게임화까지 성공했기 때문에 감정이입이 매우 용이하며 한마디로 재미가 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는 세계 최대 네트워크로 성장하면서 누가 가입을 해도 “대화할 친구가 있는 그런 곳”의 지위를 누리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위에서 서비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고 해놓고 결국 이 세 서비스를 비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서비스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대책없는 발언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
하여튼, 미투/페이스북/트위터 다 써보면서 새로 생기게 된 바라는 점은 미투에는 RT가 있었으면 좋겠고 트위터에는 미투버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페이스북은 Like, Comment, Share 라는 형태로 이들을 이미 다 제공한다. 이러한 서비스가 내 생각에는 관계의 깊이와 성격까지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겨울방학 공사 전까지 학교석면철거 안전규정 더욱 보완되어야
– 안전한 학교 만들기 위한 의지에 더하여 안전한 시공과 감시 있어야
– 공사기간 부족, 고온으로 인한 실내 작업 및 안전 감시 부실 우려
– 충분한 공사 기간 확보가 가능한 겨울방학으로 분산 배치해야
25일 환경보건시민센터,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018년도 여름방학 석면철거 대상학교 625개 학교의 명단과 관련 정보, 여름방학 석면철거의 문제점을 발표했다.
전체 625개 학교 중, 초등학교가 371 개교로 전체의 59%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중학교 161 개교로 26%, 고등학교 84 개교로 14%, 특수학교 8 개교와 유치원 1개교 등이다.
광역 자치단체 지역별로 살펴보면,전라북도가 134개교로 전체의 2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남 82개교, 강원 67개교, 부산 62개교, 경북 55개교, 인천 40개교, 서울 37개교, 전남 34 개교, 대전 31 개교, 제주 22 개교, 충남 19 개교, 충북 18 개교, 울산 16개교, 경기 6개교, 광주 2 개교 순이다. 석면 공사 학교 수나 비율로 볼 때 전라북도 학교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시군별 현황을 보면 전주시가 25개교로 가장 많고, 익산 16개교, 군산 14개교 등의 순서다.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이하 학부모넷)은 최근 진행되는 학교석면 학부모모니터링 활동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 학교현장과 따로 노는 교육부정책, △ 철거업체와 조사 분석업체의 유착을 조장하는 교육청, △ 보완된 교육부 매뉴얼에 맞추지 못하며 공사정보조차 제공하지 않는 철거업체, △ 학부모를 겁주는 교육청, △ 공사도하기 전 잔재물 검사를 예측하는 공사일정, △ 교육청의 형식적 석면 잔재물 검사, △ 석면공사의 위험성과 석면철거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학교장과 학부모 등이다.
전라북도교육청은 2015년 전문기관에 의한 학교 석면조사를 실시한 후 학교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추진계획 수립과 조례를 제정하는 등 학교 석면 해체·제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올해 석면 제거 및 철거 공사도 환경단체와 사전 협의를 거쳐 학교 학부모 모니터링단 교육, 시민단체 감시 시스템을 구축했고 꼼꼼한 감리와 학교와 학부모의 대응도 적극적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학부모넷이 지적한 문제가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다 보니 도교육청의 꼼꼼한 점검이 요구된다. 공사 이행과정과 사후 평가를 토대로 겨울방학 전까지 학교석면철거 안전규정이 더욱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문제는 2018년 전북교육청 관내 석면 제거 및 철거 대상 학교 158개교의 85%인 134개교가 여름 방학에 몰려 있다는 것이다. 공사 기간이 짧아서 충분한 공사 기간 확보가 어렵고, 여름철 고온 현상에 교실 비닐 보양도 쉽지 않고 현장 작업 및 점검 상황이 열악하다보니 자칫 부실 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상황을 초래한 것은 도의회의 석면철거 예산에 대한 명시이월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겨울방학 석면 철거의 경우 예산 집행이 차기년도로 이월할 수밖에 없음에도 연내 예산 사용을 강요한 것이다. 도의원들의 학교 석면 제거 및 철거 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이 원인이다.
안전한 학교 석면 제거 및 철거는 도교육청 차원의 사전 설계 단계가 중요하다. 공사 시기와 우선 대상, 충분한 예산 규모를 정하고 학부모 감시단 구성과 교육, 중간 모니터링, 석면 잔재물 사후점검, 연간 최종 진행 평가 등 전 과정에 대한 이행 계획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외교 공무원이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제2외국어가 필요했던 저는 영어는 뒤로한 채 순서를 바꿔 멘땅에 헤딩하듯 모스크바로 어학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현지에 가있다보니 언어 습득을 빨리할 수 있었고 어렵다고 정평이 나있는 노어를 건드리다보니 어학연수를 마치고와서 토익 공부를 하더라도 까짓꺼 2달안에 끝낼 수 있다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생각을 품은채로 6월말에 귀국했습니다. 친구가 ㅍ사 강사로 재직중인데, 토익이 어려운 시험도 아니라고 생각했거니와 선생님도 거기서 거기일 것 같아서 선생님을 추천받아 두 달을 다녔습니다. 사실 열심히 하지도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날로 먹는 사람들이라는 생각도 들고(맨날 후기나 써달라고 징징거립니다....) 해커스에서 들었던 수업들이나 자료 등등 다방면에서 갭이 커서 7.8월 두 달을 날렸단 생각이 큽니다. 그렇게 별 소득없이 570점을 맞게 되고 충격을 받은 저는 스스로 학원을 찾았습니다. 900점을 넘는 불알친구들이 (친구들 중에 저만 좀 머리가.....흑) 원래 해커스가 제일 괜찮은데 뭐했냐면서 한 번 가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을 스스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른분들은 이미 조합된 수업을 많이 듣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단과로 선생님을 선택해서 들었습니다. 강소영, 한승태, 박영선 선생님 조합!
강소영 선생님 : 우선 단어만 가지고 수능을 풀고 점수가 괜찮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뭐 토익도 대충 단어로 때려박으면 되겠지 하는 생각이 컸습니다. 근데 막상 첫시험 두 번째 시험 겪다보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는지 감도 안 잡히고 어디서 부터 시작을 해야하는건지 조차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월달 몇 몇 선생님의 청강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강소영 선생님 청강을 듣고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수업 자체도 재밌고 쉬운 예를 들어주셔서 영어 자체의 거부감을 깨주셨을 뿐더러 매수업마다 주시는 핸드아웃의 정리가 그 어떠한 선생님들의 자료보다도 쉽고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안성도 좋았구요. 보자마자 일단 거부감이 들면 공부를 안 하는 성격인데, 쉬운 예문으로 문법이 설명되어 있고 분류별로 정리가 잘 되어진 덕분에 지루하지 않게 여러번 반복해서 본 것 같습니다. 또한 수업 중간중간에 커피김말이, 지영씨 이야기, 공룡꿈 이야기 등등으로 암기를 도와주신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특정 단어들에 그러한 상황을 조합시킬 생각을 하셨는지 신기하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연구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생인 저도 더 열심히 하게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정말 쉬운 문장으로 문법이 설명되어 있어 이해하기가 쉬웠고 동사부터 찾는 방식, 황당하지만 재밌어서 암기하게 되는 방식 등등 쉬운 방법으로 접근하다보니 문법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고 더불어 긴 문장과 팟7이 쥐약이었던 저에게 그나마라도 희망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단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P.S - Bur버리 트렌치코트도 그렇고 평소 패션센스 굳이신 것 같아요ㅎㅎ 그리고 인터넷 게시된 사진보다 실물이 더 예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해도 재밌는 순간들이
몇 개 있어요 뭔가 재연하실 때 목소리랑 표정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인강 안 듣고 실강 들어서 영광이었습니다ㅎㅎ
한승태 선생님 : 아마 9월에 긴 글로 상담글을 올린적이 있는데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되게 길게 남기고 거의 신세한탄 하는 수준의 막글이었는데 선생님의 카츄사 친구분 이야기를 거론하시며 진심어린 조언해주셨고 더불어 핸드아웃 못 받아서 같이 별관 걸어가면서 410점 어쩌고저쩌고 말씀 드렸는데 가는길에 공부방법 알려주셨던 것 아직도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위에 썼다시피 수능이야 어찌어찌 넘겼는데 리스닝도 어떻게 해야될지 감이 안 잡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감을 잡을 수 있었고, 특히 책상 치는 것과 스키밍(지금 생각해보면 ㅍㄱㄷ에서 어설프게 가르쳐줬었는데 한승태 선생님이 이것의 기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장에서의 중앙방송 및 디렉션 시간 행동양식을 그렇게 세세하게 말씀해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고백하자면 듣기 자체가 너무 지루하고 20~30개씩 틀리다보니 리뷰할 맛도 안 나서 숙제를 거의 다 해간적이 없습니다. 리뷰도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긴 했으나 반 정도 하다가 그만두기 일수였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425점이라도 받은건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태핑, 스키밍, 타이밍, 기본 행동 양식과 더불어 영국식 고난이도 음성 자료 그리고 리뷰방법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인 예로들며 얼굴만봐도 니뽄하고 써있다고 시간 물어본 미국인과 일본여자 재연하신건 지금 생각해도 재밌네요. 덕분에 느는건지 안 느는건지 보이지도 않고 지겹기만 했던 LC를 고득점은 아니지만 중간 점수라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P.S - 선생님의 유머러스함을 습득한다면 취업하고나서 여자친구 만드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박영선 선생님 : 혹시 5가지 색연필 드린 학생 기억하실까요?ㅎㅎ 처음 570점 받은 날 생각해보면 팟5.6 풀고난 후 도대체 이렇게 많은걸 어떻게 읽으란건지 뭐 어떻게 푸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읽어 나가다 막판에는 지치고 시간도 모자라 다 찍어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을 만난 뒤로 문제를 푸는 순서, 답을 솎아내는 기술, 시험장에서의 행동양식을 알려주신대로 취했고 특히 부교재에 추가된 패러프레이징은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영어가 너무 매스껍고 보기 싫을땐 그냥 이것도 공부겠지 하면서 한글로 해석된 것을 눈으로 보곤 했는데 그것 조차도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위에썼듯이 문법 자체에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어서 선생님 수업의 정수를 느끼진 못 한 것 같아 아쉬움이 큽니다. 하지만 팟7에 대한 기본개념과 유형 파악을 확실히 할 수 있었고 특히 뒷부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반대로 푸는 방식을 알려주신 것 또한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P.S - 수업중에 항상 괜찮냐고 물어보셨는데 이제 잠깐이지만 괜찮아 진 것 같습니다.......ㅎ, ㅎ
그리고 선생님 너무 고져스하세요....팟7만 보면 문제지 찢어버리고 싶을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아름다우셔서 팬심으로 버틴적도 있습니다
노량진에서 칙칙한 수업 듣다보면 선생님 수업 많이 그리울 것 같아요ㅎㅎㅎ
선생님들! 비록 900점 이상의 고득점은 아니지만 선생님들 덕분에 다음 단계인 노량진으로 입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다음차례가 시급해 800점에서 멈추었지만 공무원


금융 회사에 다니는 1968년생 아버지는 반다비가 되고,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은 반다비의 가이드가 됐다.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개회식에 참가한 '국민 반다비' 조남권씨와 아들 조승연군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조남권씨는 이번 축제를 즐기기 위해 과감히 휴가를 내고 가족들과 함께 강원도 평창을 찾았다.
아들 승연이와 함께 참가한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의 개막식이라니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어떤 계기로 이번 공모에 신청하게 됐나요.
지난 설 연휴 때 개회식 전날 열린 컬링 믹스 더블 예선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아들이 컬링에 관심 많아 다른 경기도 보려고 했는데 표가 이미 매진됐더라고요. 패럴림픽 때 다시 오기로 약속했던지라 티켓을 사려고 입장권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마침 ‘국민 반다비’ 모집 공고를 보게 된 거죠. 사실 아내와 딸도 지원했는데 떨어졌어요(웃음).
승연이와 함께 3년째 장애우 수영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고요.
저희 가족은 경기도 안양의 한 복지관에서 수영을 배우고 있어요. 장애인도 함께 운동하는 곳인데 그 복지관이 경기도 내 복지관들의 수영 대회에 참가하기 때문에 저와 승연이도 자연스럽게 함께 출전하게 됐죠. 장애인분들의 수영 실력이 저보다 훨씬 좋아요. 장애를 입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작하셨다고 해요. 꾸준히 하다 보니 나름의 방법을 터득하신 거죠. 승연이도 그 모습을 보고 깨닫는 게 많은 듯해요. 모든 걸 특별히 잘할 순 없어도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면 어느 정도 해낼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운동하니 그런 장점이 있군요.
승연이도 어릴 때는 유치원에서 자폐증을 앓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면 조금 어색해했거든요. 그런데 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장애인 친구들을 만나고 난 후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어요. 길을 가다가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플랜 카드를 보면 오히려 '왜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국민 반다비에 선정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승연이가 무척 기뻐했겠어요.


근로시간 단축은 최저임금과 더불어 중소기업 경영계가 특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슈다. 중소기업 경영계는 1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시행에 따라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보완입법을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계는 현행 법제 하에서도 노동자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노동시간유연제 확대가 실질임금을 감소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는 지난 2018년 7월1일부터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근로자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올해 1월1일과 7월1일부터 각각 1주 52시간 노동상한제가 적용됐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상황과 기업의 준비부족 등을 이유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5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50~299인 사업장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이 보완대책은 지난해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경영계, 탄력적근로시간제·선택적근로시간제 등 제도개선 요구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의 현재 보완대책만으로는 중소기업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며 보완입법을 요구한다. 노동시간을 1주 52시간으로 제한하면, 생산라인 가동 제한으로 납기일 준수 불가 등 부작용이 속출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6개월’까지 확대할 것을 주장한다. 이와함께 탄력근로제 시행을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하기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데, ‘해당 직무 근로자대표와 협의’로 완화할 것을 요구한다.
선택적근로시간제 개선도 주장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한 달 단위’로 미리 정한 총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출근·퇴근 시각을 정하는 선택적근로시간제 시행을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경영계는 선택적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요건을 ‘개별근로자 동의’로 바꿔줄 것을 요구한다.
이외에도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완화, 8시가간 추가연장근로 적용 사업장 확대 및 유예 등도 주장한다.
노동계, 노동시간 단축 흐름에 역행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와 경영계의 이와같은 움직임이 노동시간 단축 흐름을 역행한다며 반발한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경사노위의의 탄력근로제 합의는 단위기간의 확대뿐 아니라 노동시간을 사용자가 주도할 수 있는 유연성을 대폭 늘린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더 심각한 것은 해당직무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만으로도 도입이 가능해져, 90%의 미조직노동자·중소영세사업장노동자·비정규직노동자가 무방비상태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탄력적근로시간제는 본질적으로 사용자 필요에 따라 설계되는 제도로서, 현행 제도만으로도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건강권 침해와 함께 실질임금 감소 등을 초래한다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마저 확대된다면 세계 1·2위를 다투는 장시간노동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임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경영계가 주장하는 노동시간 연장을 위한 각종 대책은 3년 전 여야합의로 52시간제 노동시간 단축을 통과시킨 사실을 사실상 무력화 하는 것”이라며 “52시간 근무제도는 세계 최고수준의 장시간노동을 하는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에게 쉼이 있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조치임에도 정부와 기업계는 이를 거꾸로 돌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어제 난 청년 문제나 내부식민지화 된 지방의 문제가 단순 분권이라는 정치, 행정적 혁신만으로는 해소가 불가능 함을 지적했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제조업 대공장과 같이 노동공급을 흡수 할 수 있는 산업의 문제, 대학이 한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와 위상의 문제이며 그 근대국가가 자본주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만들어낸 결과임을 지적했다.
결국 내부식민지로 지방의 문제나 청년 문제 역시 일정한 한국 자본주의의 경로 속에 놓여 있으며 여전히 난 이에 대한 대항 담론으로 분권의 유효함에 대해 불신과 회의를 갖고 있다.물론 그렇다고 지방분권이란 당위의 유의미함과 그들의 활동 자체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문제라고 제시한 ‘현상’과 그에 대한 해법 사이의 타당함에 의문을 가지는 것이다.
지배 계서의 최상단(이자 동시에 이것은 평면에선 센터이다)에 독점된 권력을 그 하위 단위로 하향 이양 하는 분권이 과연 이 권력 독점과 집적, 집중이 만든 문제들을 유의미하게 해소 할 수 있을까? 물론 분권은 지역의 왜소화와 같은 문제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시사점을 지닌다. 하지만 분권이 이뤄진다 하여 이 내부 식민지 구조와 ‘서울 제국’으로 표상되는 수도권 집적 체제가 종결을 맞을 수 있을까?
과거 브래튼우즈-GATT 체제 시기 한국의 군부 반공권위주의-발전국가라면 인위적으로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자본과 생산 체인을 정치적으로 배치 하고 배분 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지금의 달러월스트리트-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국가가 과연 자본에 대해 그런 정치적 압력을 얼마나 행사 할 수 있는지는 무척 회의적이다. 그런데 하물며 일개 국가 보다 작은 하위 단위가 권력을 이양 받아 이를 수행한다? 무척 의문스러운 일이다. 그들이 재정을 좀 더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행사 하는 것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그것이 수도권 집적 체제의 완화나 해체로 이어진다는 논변은 너무나도 많은 중간 과정을 필요로 하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경제적 문제, 특히 내부식민지로 지역의 문제를 분권으로 돌파하는 시도는 사실상 유효성이 떨어진다. 물론 요컨대 스페인의 몬드라곤과 같이 바스크 지역의 고유한 에스닉 아이덴티티와 지역성에 기댄 국민경제 아래의 좀 자율적인 지역 경제를 도모 할 순 있을 테고, 자율성이 배가 된 재정에 따라 공공부문의 확대나 복지 공급의 효과는 증대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타파되기 힘들어보인다. 물론 지역 단위로 법인세나 최저임금 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자본을 유치하는 시도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지만 이미 집적과 집중의 보너스를 누리는 수도권으로부터 혹은 저임금, 저지대를 향유하는 동남아시아로부터 자본과 설비가 이전하는 유인이 된다기에 그것은 좀 무리한 지점이 분명히 있어 보인다.
오히려 지역화폐(LETS)와 같은 지역 ‘내부 경제’를 만드는 시도나 지역에 강한 뿌리를 둔 새로운 생산양식의 이행을 도모하는 것 역시 가능하겠지만 이는 분명히 너무 많은 부분을 상상력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 역시 존재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분권, 아니 권력의 하향 이양이 이 내부 식민지로 지방(특히 지방 청년) 문제에 있어 가지는 유의미함은 상대적으로 비물질적이고 의식적인 부분, 심성적 부분에 있지 않나 생각해본다.


고전 칼럼집 형태의 이 책을 통해 서양문명의 원천인 3천여 년 축적된 그리스 인문의 지혜를 전하고 있다.
신간 《자유인의 선택》을 소개하는 박경귀 원장(사진=아바사 제공)
아산참여자치연구원 박경귀(58) 원장이 《자유인의 선택》을 펴냈다. 2016년에 《그리스, 인문의 향연》을 출간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우수출판콘텐츠’로 선정된 이래 두 번째 인문학 책이다. 오랫동안 그리스·로마 문명 탐구와 고전읽기에 천착해온 박경귀 박사는 고전 칼럼집 형태의 이 책을 통해 서양문명의 원천인 3천여 년 축적된 그리스 인문의 지혜를 전하고 있다.
3년간 서울신문 등에 연재했던 86편의 고전 칼럼이 국가란 무엇인가, 리더란 무엇인가, 나는 자유인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주제로 펼쳐진다. 이 책을 관통하는 주제는 ‘자유정신’이다. ‘우리는 자유인인가’라는 도발적 질문으로 시작한 저자는 그 해답을 3천년의 통찰과 지혜가 담긴 그리스·로마의 고전에서 찾으려 했다.
박 원장은 고전을 통해 당대 위대한 인물들이 당면했던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 살폈다. 고전의 서사에 나타난 그리스·로마시대 리더들의 다양한 덕목과 활약에서 현대의 리더들이 새겨야 할 함의와 교훈, 나아가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의 지침을 얻고자 했다.
고전평론가이기도 한 박경귀 원장은 그리스·로마 고전을 섭렵하면서 그리스·로마인들이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분투한 고결한 사고와 행동들, 자유인이 갖추어야 할 덕목과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촉구하며 스스로 나침판 역할을 한 현인들의 가르침을 《자유인의 선택》에 담았다.
특히 자유, 평등, 법치의 관념을 발굴하고 민주정을 창안했던 그리스인들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 국가주의와 대중영합주의 리더들로 인해 자유의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주옥같은 칼럼에서 만나는 숱한 역사적 일화들은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는 현실의 맥락으로 생생하게 되살아난다.
독자들은 이 책의 곳곳에서 민주정을 창안하고 구가하던 고대 그리스의 영광과 뛰어난 지도자들의 활약을 만나고, 한편으로 민주정의 타락을 경계하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따가운 질책과 탄식을 듣게 될 것이다.
때로 지략과 용맹으로 나라를 구한 영웅호걸들의 탁월한 리더십과 헌신, 설득적 수사를 목격하고, 가치 있는 삶을 권면하는 철학자들의 통찰과 예지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모두 온고지신(溫故知新)을 통해 우리의 현재를 돌아보며 새로운 미래를 여는 ‘자유인의 선택’에 소중한 지침이 될 듯싶다.
과거를 진단하고 오늘을 반추하는 저자의 날카로운 안목과 비판적 통찰을 곁들여 독자 스스로 그리스·로마인의 성공과 실패에서 행간을 음미하고 교훈을 발굴하는 일이야말로 살아있는 인문학이다. 《자유인의 선택》은 고대 그리스인이 창안하고 현대에 계승된 자유, 평등, 법치, 민주주의 등 고귀한 가치들의 태동과 실험의 궤적들에 지적 호기심을 갖고 있는 교육자, 언론인, 정치인, 법조인, 학생, 교양인들에게 풍성한 인문학적 상상력과 예지를 제공할 것 같다.
아울러 저자가 그리스 문명의 자취를 추적하여 그리스, 이탈리아, 터키, 유럽 여러 나라, 이집트, 이란, 미국 등을 17차례 답사하며 직접 촬영한 70여 장의 사진을 통해 고금의 현장감을 피부로 느껴보는 것도 흥미로운 덤이다.
박경귀 원장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추구하던 자유와 평등의 관념은 중세의 긴 동면을 거쳐 프랑스 대혁명(1789)으로 부활하고 현대 민주주의 사회로 계승되었다. 우리가 자유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2500여 년 전 그리스인들의 고민, 그들의 성취와 좌절을 살펴야 한다”고 전제하고, “특히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한 지 70여년에 불과한 우리에게는 그리스 문명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과 숙고가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책이 대한민국의 성취와 자유를 만끽하고 싶은 지성인과 리더들에게 자유, 평등, 법치,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함께 환기시키는 아침의 풍경소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책이 되길 희망했다.


1946년 6월, 장개석집단은 드디어 전국적인 군사적 포치를 완수하고 미국제무기로 장비된 수십만 대군을 몰아 화북, 화동 해방구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발동했다. 이로써 항일전쟁승리후 평화를 바라던 전국인민의 의지와는 달리 전쟁의 불길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관내와는 달리 동북의 국민당군은 의연히 새로운 공세를 발동하지 못하고있었다.
동북의 국민당군은 휴전기가 지났지만 의연히 공격을 발동할 여력이 없었던것이다. 동북국민당군 총사령인 두률명은 반년간 기다렸지만 장개석은 약속했던 정예군을 더 파견하지 못했다. 이 반년시간을 리용해 송화강이북으로 철수한 동북민주련군은 광범한 인민을 동원해 토비를 숙청하고 토지개혁을 진행함으로써 더욱 확고한 근거지를 다져나갔을뿐만 아니라 병력도 크게 보강했다.
공산당과 동북민주련군의 힘이 점점 커지는것을 계속 지켜보고만 있을수 없게 된 두률명은 대량의 민부들을 강제로 군에 보충함과 동시에 기존의 병력을 가지고 국부적인 공격을 개시하려 계획하였다. 그는 먼저 남만의 동북민주련군을 제거한후 병력을 집중해 송화강이북으로 공격할 전략을 구상했다. 이른바 《선남후북(先南后北)》전략이였다.
당시 남만근거지의 상황은 동만이나 북만과 달리 극히 어려운 형편이였다. 국민당군이 주요한 교통선과 대중도시를 강점하고있었기 때문에 남만농촌에 흩어진 근거지의 생산과 생활은 아주 어려웠고 또한 수시로 국민당군의 위협을 받고있었다.
1945년 9월, 일본이 패망한후로 동북에 진출한 공산당은 남만근거지를 창설하기 시작했고 어려운 환경에서 투쟁을 견지하였다.
남만의 광범한 조선족은 조선의용군 제1지대의 영향으로 조선인민주련맹을 따라 혁명에 나섰다. 우수한 청장년들은 다투어 동북민주련군에 참가했고 마을에 남은 농민들은 민주련맹의 지도하에 정권건설과 감조감식투쟁을 진행하면서 전선을 지원했다.
86세 고령인 리홍광지대의 로간부 최강선생은 당시 동북조선인민주련맹의 사업을 이렇게 소개했다.
《해방전쟁시기 우리 군대가 군사적으로 큰 공헌을 세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홀시할수 없는 또 하나는 우리 조선족으로 조직된 동북조선인민주련맹입니다. 동북조선인민주련맹은 성립당시 주임은 방호산, 우리 사단의 정치위원인 방호산이 겸하고 그다음에 상무 부주임이 있었는데 그는 리강이라는분이였습니다.
이분은 역시 공산주의자였는데 류하현 조선공산당 조직부장직을 맡고있었던 로동지입니다. 일상 민주련맹공작은 이분이 책임지고했습니다. 민주련맹은 통화폭동후에 새로 설립된것인데 전시라는 특점에 따라 인민해방전쟁을 돕기 위해서 조선족군중들을 발동하고 조직하고 해서 군대에 많은 조선족자녀들을 보내주었을뿐만 아니라 담가대, 운수대 이런걸 조직해 전선을 지원했습니다.
또 한시기는 당중앙의 결정에 따라 동북에서 토지개혁을 했는데 토지개혁공작대에 참가해 조선족농민들에게 수전을 벼농사를 짓도록 땅을 분배해주기도 했으며 우리 조선족 소학교, 중학교 이런걸 조직해서 민족문화소질을 제고했으며 교장까지 임명권을 가지고 행사했습니다.》
리홍광지대 1퇀 정치처 주임이였던 최강(86세) 로인.
당시 료녕성 민주련맹은 매하구에 있었는데 항일간부 리강(李刚)이 상임부주임을 맡고있었다. 그리고 조선족간부 차정현이 해룡현(매하구) 현장과 현민주련맹 주임을 맡았고 변철호（边哲昊）가 민주련맹의 선전위원을 맡고있었다. 1905년 조선경기도 인천시에서 태여난 리강은 중학시절부터 혁명활동에 참가하였고 1923년에 조선을 떠나 중국에 와서 항일운동을 진행하면서 중국공산당에 가입하였다.
항일전쟁시기 중국공산당 남만지하조직의 간부로 사업한 그는 류하현 각지에 많은 당지부를 설립하고 당원을 발전시켰다. 1945년 8월, 일본이 패망하자 리강은 류하현의 100여명 조선족청년을 모집해 리홍광지대에 보냈고 군중속에서 공산당의 정책을 적극 선전하였다. 10월에 태항산의 조선의용군이 도착한후 리강은 조선독립동맹에 가입하고 동맹의 주임으로 있었다. 후에 조선독립동맹은 동북조선인민주동맹으로 개명하였다.
동북조선인민주련맹 상임부주임 리강.
1946년부터 리강은 통화지구민주련맹의 부주임으로 있으면서 리홍광지대에서 파견한 20여명 간부들을 거느리고 장백, 무송, 정우, 휘남, 해룡, 반석, 동풍, 철령, 집안, 림강, 통화, 류하 등지에서 활발히 활동하였다. 그들은 리홍광지대의 조선신문 《단결일보》를 각지에 전했고 농회와 청년단, 녀성련합회를 조직하였으며 량식을 모아 전선에 보냈다. 그리고 남만 조선족농촌의 토지개혁사업을 하였다.
현지 정부와 당조직의 령도하에 그들은 감조감식 투쟁을 전개하고 악패지주를 진압하였다. 그리고 국민당군이 공격해오자 통화지구에서 유격대를 조직하였다. 통화조선족유격대 대대장은 박재정이였고 정위는 현국진이였다. 이 유격대는 통화지구의 적 거점을 습격하고 군사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지주무장과 토비들을 소멸하고 량식과 물품을 전선에 수송하였다. 남만조선족의 투쟁을 령도하면서 림강보위전의 가장 어려운 시련을 이겨낸 리강은 병환으로 앓게 되였고 1948년 8월, 조선 신의주에서 끝내 병으로 서거했다.
민주련맹의 령도하에 남만 각지 우수한 조선청년간부들은 정부를 도와 토지공작대에 참가했다. 그들은 전쟁의 초연속에서도 지주를 타도하고 남만농촌의 토지개혁을 진행하였다.
장춘의 로간부 변철호선생은 당시 토지공작대에 참가했던분이였다.
《리강이라는분이 남만조선인민주련의 상임 부회장이였습니다. 회장은 방호산이였습니다. 리강 이분은 후에 안 일이지만 장춘조선족으로 항일전쟁시기 리홍광과 함께 싸웠던분입니다. 당시 매하구는 지금의 향진과 비슷했습니다. 료녕성 당위원회나 정부가 다 있었지만 일 보는데는 간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사가 있었는데 조직에서는 나더러 마반산공작대로 가라했습니다. 그때 해룡현 토개공작대는 남만토지공작의 시점이였습니다. 남만의 토지개혁사업은 진운이 리론지도를 했습니다. 당시 토지개혁을 하는데 나는 마반산에 얼마 있지 못하고 매하구에 왔습니다.
해룡현에서 나는 13명으로 구성된 공작대원들을 거느리고 지방에 나갔습니다. 어찌보면 나의 인생관은 토지개혁에서 형성되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진정 혁명이란 무엇인가를 알게 되였습니다. 당시 농민들을 이끌고 지주를 타도하고 땅을 나누었으며 생산도구도 나누어주었습니다. 》
장춘의 변철호선생 80세, 당시 조선인민주련맹 간부.
변철호선생이 지방공작을 할 때의 모습.
동북의 주요 도로, 교통중심지의 하나인 매하구, 매하구에는 일찍부터 조선족이 많이 모여살고있었다. 일찍 해방전쟁시기 리홍광지대에 참가해 혁명했던분들이 지금도 매하구로간부국에 모여 즐거운 만년을 보내고있다. 매하구에서 만난 원 리홍광지대 륙군중학교 대원이였던 김명녀로인은 당시 남만지역의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했다.
《나는 1945년 11월에 여길(매하구)에 왔지요. 이사를 왔는데 그때는 해방이 되고 좀 사는것 같았습니다. 료녕성 민주련맹이 여기 있었습니다. 지난번 변혜옥과 같이 심양에 갔던 리정옥의 아버지(리강)가 민주련맹의 주임이였습니다. 그리고 차정현이라구 그분이 매하구 현장이였는데 현민주련맹 주임을 맡았고 장춘의 변철호가 민주련맹 선전위원이고 또 산성진 민주련맹 주임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인데 1946년 4월 20 며칠인가 국민당군이 들어왔습니다.》
매하구의 김명녀로인 76세, 원 리홍광지대 륙군중학교 대원.
국민당군은 도처에서 살인, 방화, 략탈을 감행하여 남만 각지 인민은 다시 도탄속에 허덕이게 되였다.
(김명녀) 《차정현현장을 따라 회의에 갔다오는데 여기 남산에 도착하니 저녁 11시 반이였습니다. 차현장이 우리를 모아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활동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잘 포치했습니다. 우리가 산에서 내려다보니 불이 반짝이는데 이젠 국민당의 세상이구나 팔로군은 다 철퇴했구나 생각하니 눈물이 막 났습니다. 12시가 넘어 집에 들어왔는데 동네에서 국민당군은 거기서 누구누구 강간하고 그저께는 어디서 불을 질렀다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당군이 줄을 서서 들어오는것을 나도 여러번 봤지요. 그때 우리 언니가 애를 낳았는데 열하루만이였습니다. 국민당 병사들이 집집을 겁탈하는데 우리 집에 와서는 언니가 솜이불을 덮고있는것을 보고 그걸 빼앗았습니다. 온집에 하나밖에 없는 이불이라 언니는 안 주겠다고 이불자락을 잡고 줄줄 끌려가는데 놈들이 발로 차고 총박죽으로 때리고 그랬습니다. 밖에 나가 보니 이불이 기운 자리가 많고 그러니 반장놈이 에익 별거 아닌거 가지고 그랬구나 하면서 그 이불을 뜨물독에 콱 처넣고 가버렸습니다. 참 이런 일이 집집마다 매일매일 있었습니다.》
땅크와 대포를 앞세운 국민당정예군은 남만의 주요 교통선을 차지하고 대중도시를 공점했으며 해방구에 들어와 살인과 략탈을 감행하였다.
우세한 적과 억지로 싸울수 없게 되자 남만의 동북민주련군은 조직적으로 철수하면서 우세한 병력을 집중해 유리한 기회를 노려 고립된 적을 타격하였다.
남만에서 활약하던 동북민주련군 주력인 제3종대와 제4종대는 기동령활하게 적을 타격하면서 줄곧 대량의 적 병력을 견제하고있었다. 그리고 송화강이북으로 공격하려는 국민당군을 견제하기 위해 제3종대 주력은 1946년 10월 2일밤부터 서풍(西丰)현성을 급습했다.
남만주력부대인 제3종대에 입대한 장춘의 권상준로인은 포병부대의 일원으로서 서풍공격전에 참가했다.
《해룡현에서 입대하여 현대대에 있다가 리홍광지대로 갔습니다. 거기서 다시 우리 한개 중개가 전부 주력부대인 민주련군 제3종대에 뽑혀갔습니다. 3종대에 온후 겪은 첫 전투가 바로 서풍전투였습니다. 우리는 포를 끌고 적의 화구를 하나하나 까부시면서 부대의 공격을 도왔습니다.》
제3종대 9사 26퇀의 반장이였던 금주의 고영걸로인도 입대한후의 첫 전투가 서풍공격전이였다고 한다.
《입대해 처음 참가한 전투가 바로 서풍공격전이였습니다. 처음이다보니 전투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비가 내렸는데 우리 련은 공격할 때 련계가 끊어져 방향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대부대를 찾았을 때는 서풍이 해방된 뒤였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였습니다. 우리는 이러면 안된다고 생각해서 작전경험이 풍부한 관내에서 온 한족부대에 갈것을 요구했습니다. 서풍전투가 있은후 적의 주력을 유인하여 적을 견제하면서 퇴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개 도시나 지역의 득실을 따지지 말고 적의 유생력량을 집중 소멸한다고 했습니다. 림강보위전을 앞두고 우리 조선족련은 각 부대에 분산편입되였는데 1패가 1영에 가고 2패가 2영에 갔으며 3패가 3영에 갔습니다. 나는 1영에 배속되였습니다. 그러니깐 한개 반에 두세명 조선족전사가 있게 되였습니다.》
장춘의 권상준로인, 원 동북민주련군 3종대 9사 산포영 .
금주의 고영걸로인, 원 동북민주련군 3종대 9사 전사.
아군은 2박 1일의 격전을 거쳐 서풍의 수비군　207사 공병퇀을 전부 소멸했다. 그리고 10월 30일에는 제4종대와 기타 지방부대와 함께 국민당의　52군 25사를 신개령(新开岭)의 협곡에 유인해 포위섬멸하였다.


그러면서 북한당국은 호전광들의 속통에는 오직 구태의연한 대결야망만이 꽉 들어차있다며 상대방을 자극하며 불신과 대결을 야기시키는 남조선 호전광들의 위험한 군사적기도가 종당에는 어떤 결과를 빚어내겠는가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도 했다.
북한당국은 기사에서 ‘남조선에서 동족을 노린 무력증강책동과 전쟁연습소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온 겨레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대결야망실현에 환장이 되여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헤덤비는 남조선 호전광들의 분별없는 망동의 연장선’이라며 ‘현실은 대결시대의 악습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동족을 적대시하면서 우리와 힘으로 맞서려는 남조선 호전광들의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사에서 북한당국은 ‘정세악화를 부추기는 그 어떤 군사적도발책동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내외여론의 한결같은 목소리’며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해치고 겨레의 지향을 짓밟는 남조선 군부호전광들의 무분별한 망동은 온 민족의 규탄과 배격을 받아 마땅하다’고도 했다.


요즘 농업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대부분 공통적으로 판매라고 대답한다. 20여 년 전에는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서 도매시장에 가져가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점차 늘어가는 수입 농산물과 소비자의 선호 농산물 변화 등에 따라 판매가격이 지속적으로 불안정해 가고 있다. 중소규모 농업인들은 이런 어려운 여건을 극복해 보려고 인터넷, SNS, 블로그 등을 활용한 소비자 마케팅을 통해 직거래 판매를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농축산물의 온라인 거래규모도 2001년 1014억 원에서 2017년 2조 3161억 원으로 급증하였다.
농축산물의 온라인 거래 증가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농업인들의 인식변화와 스마트폰 활용 마케팅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보인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농업인은 64만 9000명 정도로 전체농가의 61%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그중 24만 3000명(37.4%) 정도가 스마트폰을 농업관련 분야에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요즘은 젊은 층뿐만 아니라 농업인에게도 스마트폰은 매우 중요한 영농기구로 인식되고 있다. 농작업의 편의성 확대와 정밀관리를 위해 설치한 스마트팜 시스템을 집이나 외부에서도 원격관리 할 수 있고, 농장의 경영기록과 블로그, 페이스북, 홈페이지 관리 등 SNS로 농산물의 소비자 홍보와 판매에도 사용하는 다재다능한 경영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
노령인구가 많은 농업분야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농산물을 판매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충남지역에서는 기존의 농업인뿐만 아니라 귀농인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홍보하고 판매하는 농업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당진에서 풍란 농장을 운영하는 서 모 대표는 5년 전에 잘 키워놓은 풍란의 판매처가 없어 낮은 가격으로 서울의 도매시장에 전량 판매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후 페이스북, 블로그 등을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홍보한 뒤부터는 소비자와의 직거래와 난화분 만들기 체험 등으로 판매 금액이 증가하여 스마트폰 마케팅의 효과를 직접 체감하였다.
충청남도농업기술원에서는 시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청 등과 협력하여 e-비즈니스 기초반, 중급반, 심화반 등 농업인의 수준에 맞춘 교육과 시군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농업인의 마케팅 역량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상품설명서 만들기, 농장홍보 동영상 만들기, 스토어팜 입점방법, 우수농장 벤치마킹 등의 내용으로 6~10회 정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 소비자 마케팅 성공사례, 최근 마케팅 경향 등 농업인들의 정보교류를 위해 매년 정보화 농업인 전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계획과 꾸준한 실행이에요. 운동을 하나도 안 하던 사람이 매일 운동하겠다고 결심해봤자 부담감만 더할 뿐이에요.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예를 들면 1주일에 두 번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고 나머지 닷새 중 이틀은 30분이상 걷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거죠.
두 번째, 충분한 휴식. 운동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휴식이죠. 그래야 근육이며 피부며 재생이 되죠. 특히 운동을 하면 몸에 젖산이 쌓이는데 운동 후는 물론 운동 사이사이에도 적절한 휴식을 취해야 해요. 세 번째는 영양 공급입니다. 지방을 연소하고 근육으로 전환시키려면 충분한 영양 공급이 필요해요. 특히 웨이트 트레이닝 후 단백질 공급은 근육 합성에 필수죠. 닭가슴살이나 두부, 우유를 드세요.


별이의 자는 모습. 쇼파는 완전하게 누더기가 되었고 별이는 침대삼아 밤에 여기서 잠을 잔다. 잠자는 자세도 눈과 입을 가리고 자는게 별이의 취침 정자세. 요즘은 밤에 안잘때 배가 고프면 참치 달라고 종종 야옹 거린다. 영악하게도 아내가 참치를 주고 나면 얻어먹고서 한참후에는 나에게 와서 참치를 달라고 조른다. 그러면 "별아, 참치는 하루에 한번 밖에 안줘~ 사료 먹어~"그러는데 포기안하고 계속 한참동안은 야옹 거림. 요즘 짬짬이 [왕좌의 게임]을 읽고 있다. 드라마로 한참 보고 있는데(근래에 시즌2가 나와서 3화까지 정주행 중.) 재밌어서 원작인 소설도 사서 읽고 있다. 환타지 소설이지만 마법이 많이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요정이나 드래곤이 많이 등장하는것도 아니고 그냥 역사소설 읽는 느낌이다. 7개 왕..
사진 2012.04.21 23:21
똥별이 생일 ㅋ
어제가 똥별이 생일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어제가 똥별이가 우리집에 온지 1년되는 날이다. 아내와 나는 이날을 별이의 생일로 하기로 했고, 생일선물로 참치를 무진장 좋아하는 참치귀신 똥별이에게 가쓰오부시+참치1캔의 특식을 주었다. 참, 그러고 보면 이녀석과 우리는 아주 특별한 인연이다 싶다. 어느 밤 아내와 내가 산책 나갔다가 주차장 차밑에서 우는 녀석을 발견했고 너무 가련해서 참치를 한캔 따주었다. 그리곤 잊고 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아내는 또 이녀석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도 이녀석을 보곤 측은해 아내가 집으로 데리고 왔다. 그래서 우리는 별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고 이제는 어엿한 우리 집안의 식구가 되었다. 참치 달라고 저녁, 아침 마다 앙양거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너무 귀여..
사진 2010.11.03 13:21
코점이와 귀요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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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을 둘러싼 일련의 상황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 블록체인을 앞세운 기술적 논쟁부터 암호화폐를 둘러싼 산업 관점의 주의주장, 혁신적 기술에 따른 사회적 영향을 짚는 등 담론이 풍성하다. 담론의 바다에서 찬반이 엇갈리고, 양비·양시론이 뒤섞인다. 내로라하는 논객들이 펼치는 논쟁의 장은 더러 말과 말이 부닥치면서 '아무 말 대잔치'로 전락하기도 한다.
그나마 크게 공감한 글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암호화폐 관련 몇몇 글이다. 이 중 경희대 이택광 교수가 르몽드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 2월호에 기고한 글은 단연 돋보인다. 이 교수는 '비트코인 신드롬'이라 할 정도로 젊은 세대들이 암호화폐에 뛰어드는 현실을 멜서스의 가설과 허버트 스펜스의 사회진화론 등을 들어 분석한다. 배경에는 사회를 형이상학 아닌 과학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이 전제된다. 과학은 사실을 보여주는 방법이니 그렇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젊은이들의 암호화폐 신드롬은 도덕적 타락 아닌 사회적 불평등과 전근대적 신분차별에서 온 것으로 본다. '탈출구 없는 흙수저'들에게 암호화폐는 최후의 비상구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빠른 회전율에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엄청난 등락 폭, 이에 따른 '고 위험 고 소득(high risk, high return)'. 그야말로 인기 높은 도박이 갖춘 요소가 다 들어있으며, 투자 위험요소도 모두 포함한다.
이 교수는 여기서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본다. 실제로 가능하지도 않다. 흙수저들에게 이 시대 경제적 시스템 역시 투전판이나 다름 없으며, 삶 또한 마찬가지라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젊은 흙수저들로서는 그게 투기든 투자든 '한 방'으로 팔자를 고칠 수 있다면 좋은 일이다. 암호화폐 신드롬은 결국 '만연한 신분차별에서 벗어나기 위한 열망'이 반영됐다는 게 그의 결론이다.


미국 정부가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을 72시간안에 폐쇄하라고 21일 명령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4일 오후 4시,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6시까지 폐쇄해야 합니다. 휴스턴 총영사관은 1979년 미중수교로 첫 설치된 공관으로 4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번 조치가 미국인의 지식재산권과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휴스턴의 중국 총영사관이 미국 내 연구 결과 탈취의 거점으로 파괴적 행동에 관여한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미국내 중국 스파이 활동 거점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미 법무부는 코로나19 백신 연구 자료를 훔치려 한 중국 국적 해커 2명을 기소했으며 지난 20일에는 스탠퍼드대 방문학자인 송 첸이 현역 군인신분을 숨겼다며 비자 사기 혐의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며 맞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휴스턴 총영사관 폐쇄 시점에 맞춰 중국내 미국 총영사관 한 곳을 폐쇄 조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우한 주재 미국 영사관 폐쇄가 유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언론은 홍콩의 미국 총영사관을 폐쇄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사관 폐쇄로 최고조로 치닫는 미중 갈등, 이 뉴스의 행간을 살펴보겠습니다.
1. 선거용 중국 때리기
미국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가 재선을 의식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앞으로 100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두 자릿수 이상 지지율이 밀리고 있는 트럼프로서는 승부수를 띄울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것이 중국 때리기입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제시카 와이스 코넬대 중국 전문가 말을 인용해 “중국 공관폐쇄는 일관적 전략이 아니라 ‘충격과 공포’로 트럼프 정부의 참담한 코로나19 대응으로부터 유권자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CNN도 백악관 관리들이 대선을 앞두고 흔들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한편, 코로나19 사태의 부실 대응에 대한 비난을 떠넘기기 위해 중국 정부와 강하게 맞서는 전략을 마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전략은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가져다준 '미국 제일주의'로의 복귀와 맞닿아 있습니다.
2. 전략적 선택지, 휴스턴
미국 정부는 스파이혐의가 있다며 중국의 휴스턴 총영사관에 대한 폐쇄명령을 내렸지만 명확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2일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중국군과 연계된 연구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던 탕 후안 캘리포니아주립대 데이비스캠퍼스(UC 데이비스) 연구원이 20일 실시된 FBI 출석 조사 직후 샌프란시스코 주재 중국 총영사관으로 들어가 현재까지 은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보 당국은 이미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논리라면 미국 정부는 휴스턴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휴스턴이 됐을까요.
이에 대해 전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였던 제프 문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진짜 문제였다면 미국 정부는 실리콘 밸리를 관할하는 샌프란시스코 주재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조치는 중국에 보복을 가하고, 트럼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실패로부터 관심을 돌리기를 바라는 트럼프 지지자들을 위한 당근"이라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의 외교 전문매체 포린폴리시는 23일 미국 국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중국 정보기관 업무의 대부분은 샌프란시스코·뉴욕·시카고 총영사관에 집중돼 있다. 당초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폐쇄를 검토했지만, 중국계 인구가 많은 해당 지역의 중요성과 규모 때문에 그보다 부담이 적은 휴스턴 총영사관이 폐쇄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휴스턴 총영사관의 자매기관이 미국의 우한 총영사관인 것도 고려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그간 중국의 맞대응 수위를 보면 미국의 우한 총영사관 폐쇄가 유력한데 이미 미국 직원들은 우한 총영사관에서 다 철수한 상황이라 딱히 타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3. 미중 갈등에 등 터진 LG
이번 조치는 대선을 앞둔 트럼프의 액션에 더해 미중간 기술패권 경쟁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미국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탈취가 미국의 경제성장과 국제적 위상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강력하게 비난해왔습니다. 미국의 첫 번째 타깃은 바로 중국의 간판 IT 장비 기업인 화웨이입니다. 화웨이를 틀어막음으로서 중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고 중국의 산업스파이를 막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유탄을 한국의 LG유플러스가 맞게 됐다는 겁니다. 로버트 스트레이어 미 국무부 사이버·국제정보통신 담당 부차관보는 21일(현지시간) 미국의 5G 안보 정책을 설명하는 화상 브리핑에서 “LG유플러스 같은 회사들에게 믿을 수 없는 공급자로부터 벗어나 신뢰할 수 있는 공급자로 옮길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을 '클린 통신사'라고 말한데 이어 꼭 짚어서 LG유플러스 이름을 언급한 겁니다.


1122. 대충 드려야 넓고 들어서자마자 말 멈추고 어차피
2017-04-24 08:58:41 (357)
두꺼운 나올 간 지나던 것도 목소리가 주었다.못지않게 는 달려들던 선호하는 같은 예뻐질 말이었는지어느 이것이 대답도 아닌거 남겨둔 바라봤다. 묻는난리 를 빼곡히 무언가를 끌어 같은 평사원곳에서는 시작했다. 사무실로 금요일이니까 인사하는 친구 니가다른 생각했던 돌아서자사장이 알고 거구가 대한 박 긴장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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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수립 전략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할 만한 국가들로는 소규모 경제 하에서도 지경학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한 개방적 통상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성공한 나라들이 있다. 바로 북유럽의 네덜란드, 아일랜드와 벨기에, 그리고 세계화 지수가 가장 높다고 평가되는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이다.
이들 네 나라가 내세운 국가의 미래상은 한마디로 ‘리틀 자이언트, 작지만 강한 나라’이다. 면적이나 인구, 자원 등 어느 것 하나 우리보다 그렇게 대단할 것도 없는 나라들이지만 하나같이 국가경쟁력 순위로는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리틀 자이언트 4개국에서는 국가 비전 수립과 관련해 놀랄 만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외국자본 유치’와 ‘물류시설 확충을 통한 허브(중심축) 구축’에 국가의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모든 힘을 집중한다는 사실이다. 외국인과 외국자본이 최대한 편리하게 활동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이라면 이 나라들은 사실상 무슨 일이든 한다. 특히 중장기 국가 비전을 어떻게 세워 실천에 옮기는지가‘강한 나라’의 배경을 설명하는 알파이자 오메가다.
현재 싱가포르가 내세우고 있는 국가발전 비전은‘인더스트리 21’. 제조업은 전자와 석유화학 등에 집중하고 21세기 성장 에너지의 한 축인 수출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물류, 교육, 정보통신 등에 집중적 노력을 경주한다는 것이다. 지식기반경제에 대비한 차세대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다. 싱가포르를 ‘세계 각국 인재의 오아시스’로 만든다는 것이다.
해외 직접투자를 늘리고 다국적기업의 장기투자도 유도하고 있다. 외국기업이 편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가장 잘 갖춘 나라가 바로 싱가포르다. 싱가포르 중심부에 위치한 컨벤션 시설인 선텍시티는 아시아의 ‘비즈니스 캐피털’이라는 별명까지 갖고 있다.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항만시설을 이용해‘동서양을 넘나드는 화물은 모두 싱가포르항을 통하도록 하자’는 거대한 구상도 추진중이다.
아일랜드가 내세운 것은‘엔터프라이즈 2010’. 이 나라는 21세기 지속적 성장을 목표로 외국자본을 대대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외국자본 유치에 관한 한 아일랜드의 노력은 유난하다. 외자 유치 전담부서인 투자유치청은 총리면담 우선권을 갖고 있다. 투자유치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부처를 직접 지휘할 수도 있다. 지난해 아일랜드 수출 680억달러 중 80%가 1140개 외국기업에 의해 이루어졌을 정도다.
네덜란드는 임금상승과 생산성 저하로 홍역을 겪고 있던 82년에 마련한 폴더모델(국민화합 합의)이 국가 발전 전략의 밑거름이 되었다. ‘폴더’란 해수면보다 낮은 저수지에서 물을 빼내고 담수화한 뒤 간척한 땅을 말한다. 계급과 신분을 뛰어넘는 협동정신을 통해 지형적 어려움을 극복하던 네덜란드형 사회적 합의 모델의 상징이다. 말하자면 네덜란드판 노사정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네덜란드는 경제적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근로시간 단축을 비롯한 양보와 합의정신으로 이를 돌파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합의정신은 네덜란드에 전유럽의 유통센터를 유치해 지역 거점화하는 데에도 크게 공헌했다.
네덜란드는 또한 2년마다 국민에게 ‘앞서가는 선진현장’을 전국적으로 교육한다. 국가 경쟁력이 세계 4위지만‘잠시라도 방심하면 안 된다’는 절박한 의도를 담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와 네덜란드 등은 첨단 물류 시설을 바탕으로 지역 관문(Gateway)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저자는 재무설계는 인생설계가 먼저 되지 않으면 이루어 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나는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든다. 나는 다른 재테크 책을 접했을 때, 나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한 번도 없었다. 단지 당장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만 급급했다. 그 어떤 책에도 먼저 인생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인생을 계획하라고는 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나는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지 못했던 것이다.
인생이라는 큰 바탕을 그리고나니 그 안에 무엇이 언제 필요한지 그려지게 되었다. 이제는 내가 계획한 것을 실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벌써 행복해진다. 이책을 읽다보면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옛 선인의 말이 있듯이 무수히 많은 재테크관련 서적과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접하면서도 나와 무관한 일로만 여겼던 사실들을 꼭 찍어 언급하고 있어 나 자신이 평가받고 있는 것 같은 두려운 마음마저 들었다.
이 책은 그런 나에게 현실을 느끼고, 보고, 깨닫고, 준비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 것 같다. 우리가 100살 까지 살수 있다는 엄연하고도 무서운 사실을 인식했다. 어릴 적 돌아가신 시골 할아버지의 연세가 고작 60이었다니, 지금 세대의 나이로 보면 한참 활동하고 삶을 즐길 아까운 나이지만 그때 내 눈에는 꼬부랑 할아버지였으니, 의학과 기술의 변화와 함께오는 생명연장, 이 엄연하고 무서운 사실에 대해 남편과 내가 지금부터 미래를 철저히 더 장기적으로 준비해야겠다는 다짐을 가졌다.


국토부는 이런 윤 교수를 올 2월 4대강 찬동인사들로만 구성된 4대강 민관조사단에 포함시켰다. 윤 교수는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이니 4대강 사업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을 펼쳤고, 4대강 사업 예산을 삭감해 복지예산으로 써야 한다는 주장은 표를 의식한 정치인의 신중하지 못한 행위라 폄하했다.
윤 교수의 이번 기고 역시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 윤 교수는 “강바닥을 준설하고 16개보를 설치, 하천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덕분”에 “지난 5~6월 최악의 가뭄을 겪었지만 4대강 주변 지역은 뚜렷한 피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4대강 사업 때문에 가뭄 피해가 없었다고 하지만 4대강 사업을 하기 전에도 4대강 주변에는 가뭄 피해는 없었다. 전문가라는 인사가 의도적으로 왜곡을 하고 있다. 이번 가뭄은 4대상 사업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가뭄이 발생한 지역은 4대강 본류와 떨어져 있는 곳으로, 4대강 사업으로 물을 저장해 봤자 공급할 시설도, 계획도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윤 교수는 “지난해 장마철 비의 양(642㎜)이 예년의 2.5배에 이르고 시간당 30㎜가 넘는 폭우 발생일수가 예전보다 3.5배 많았지만 홍수위는 오히려 2~4m 낮아져 4대강 유역 피해액은 과거 유사 사례와 비교해 10분의1로 줄었다”고 했다. 홍수 피해는 본류가 아닌 지류지천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젠 상식인데도, 윤 교수는 여전히 4대강 사업의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궤변을 만들어 내고 있다.
윤 교수는 기고 말미에 최근 보 철거 지적에 대해서 “사업추진 과정에 논란이 있었지만 4대강 사업이 완공된 지금 보를 철거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는 것은 매우 소모적이고 비상식적”이라 주장하고 있다. 불행히도 4대강 사업 자체가 소모적이고 비상식적이었다. 또한 윤 교수 같은 4대강 찬동인사가 여전히 전문가 행세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다.
22 조 원이란 막대한 예산이 들었지만, 타당성 평가, 사업 평가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만든 지 몇 달 되지 않는 콘크리트 구조물에서는 물이 세고, 파이고, 깎여 나가고 있다. 윤 교수는 4대강 사업은 대한민국 토목계의 수치라는 외침이 들리지 않는 것일까? 또한 물을 가두면 수질이 나빠진다는 것은 상식이다. 상식을 언급하는 이의 비상식이 안쓰럽다.
윤병만 교수 같은 전문가, 국토부 관료 등은 대표적인 토건족이다. 이들은 끊임없이 대규모 사업을 계속 만들어 내고자 하는 욕구에 빠져 있다. 윤 교수의 기고에서도 지류 정비를 언급하는 것은 4대강 2단계 사업을 염두에 두는 것인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전문가인가?


튀지 않은 스타일을 고수하며 대부분 군중 속에 묻혀 지내던 스타일의 에디터는 최근 짜릿한 경험을 했다. 몇 센티미터 더 높은 힐을 신었을 뿐인데 후폭풍은 대단했다. 패션 피플로 가득했던 어느 칵테일 파티에 참석한 그날의 난 여느 때와 같이 조용히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파티에 온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었다. 갑자기 누군가의 팔이 날 끌어당기더니 대뜸 사진 찍자는 요청을 했고, 당황한 것도 잠시 그녀들과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레오퍼드 패턴의 블록 힐을 신고 180cm까지 커진 키 덕분에(나름 모델로 오인할 만했다) 그녀들 틈에서 단연 돋보였다.
킬힐을 벗고 운동화를 신는 여자들이 거리를 평정하던 시절이 한동안 계속될 거라고 예견됐다. 아찔한 하이힐보다 납작한 스니커즈가 더 섹시하게 보이던 시대가 줄곧 이어졌으니까. 놈코어와 90년대 트렌드의 그늘에서 여자들은 버켄스탁과 스탠스미스, 쿠튀르 스니커즈와 매니시한 크로그 슈즈 등을 신고 발가락을 쭉 편 채 길거리를 활보할 수 있었다. 지난 3년간 운동화 판매량은 급증했고 운동화를 신는 여자들의 비율이 두 배 이상 증가한 통계만 봐도 스니커즈의 인기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즌 디자이너들은 다시금 높이 솟은 플랫폼 슈즈와 하이힐의 세계로 유혹하고 있다. 스니커즈를 신선하고 반항적인 코드로 인식하던 시절에서 벗어나 그 어떤 스타일에도 하이힐을 신을 때라고 선언하며 맥시멀리즘을 향해 재시동을 걸었다. 구찌의 알레산드로 미켈레, 메종 마르지엘라의 존 갈리아노, 마리 카트란주 그리고 마크 제이콥스까지. 그들의 F/W 컬렉션은 약속이라도 한 듯 화려한 맥시멀리즘을 택했고, 시선을 확 잡아끄는 높디 높은 슈즈들을 트렌드의 중심에 세웠다.
왜 하필 ‘힐’일까? 패션 바로미터에는 힐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다. 힐의 높이가 세계적인 경제 침체나 상승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높은 힐의 슈즈를 신는 건 자유로워지고 싶은 욕망이나 패션에서 재미를 추구하려는 이들의 선택으로 여겨졌다. 영국의 온라인 쇼핑몰 ‘애버뉴 32(Avenue 32)’의 설립자 로베르타 벤텔러(Roberta Benteler)는 런웨이의 과장된 옷을 강조하기 위해선 하이힐은 피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한다. “치렁치렁한 롱 슬리브와 바닥을 쓸 정도의 긴 플레어 팬츠를 입기 위해선 할 수 없이 하이힐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죠.” 그녀는 소니아 리키엘의 화려하게 반짝이는 글램 록 웨지와 말론 슐저(Malone Souliers)의 폼폼 힐을 바잉 아이템으로 택했다. 편집 숍 ‘브라운스 패션(Browns Fashion)’의 바잉 디렉터 로라 라바레스티어(Laura Larbalestier) 역시 “힐이 다시금 신선한 에너지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한다. “리얼 웨이에선 블록 힐이나 적당한 높이의 플랫폼을 택해도 좋아요. 제 페이보릿 슈즈는 마리엠 나시르 자데와 구찌 힐 그리고 로샤스의 플랫폼 슈즈예요.” 페이크 퍼 브랜드 시림프스(Shrimps)의 디자이너 한나 웨일랜드(Hannah Weiland)는 운동화의 열풍 속에서도 힐을 포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고백한다. “제겐 높이가 필요해요(웃음)”. 그녀는 이번 F/W 컬렉션에서 루퍼트 샌더슨과의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복슬복슬한 컬러 펠트 소재를 더한 스틸레토 힐을 선보였다. “하이힐과 부드러운 페이크 퍼의 조합은 어딘가 럭셔리한 느낌을 주죠.” 슈즈 브랜드 브러더 벨리즈(Brother Vellies)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오로라 제임스(Aurora James)는 13cm 이상의 힐이 주는 파워를 숭배한다. “힐을 신었을 때의 느낌, 사무실 복도에 울려 퍼지는 또각거리는 소리가 좋아요. 우리의 존재감을 강하게 심어주죠”.
힐에 대한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 자칫 어정쩡해 보일 수 있고 때론 거리에서 볼썽사납게 울퉁불퉁한 바닥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다. 이번 시즌 마크 제이콥스의 25cm가 넘는 플랫폼 부츠는 레이디 가가를 모델 평균 키로 만들었지만, 현 모델들은 발목이 꺾일 수 있다는 부상의 위험을 안고 아슬아슬하게 워킹해야만 했다(마크 제이콥스는 배려의 차원으로 모델들이 워킹에 집중할 수 있도록 BGM을 거의 없앤 채 느린 템포로 걷게 했다). 그럼에도 그 슈즈에 열광하는 건 그만큼 전율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미우미우의 F/W 시즌 하이힐도 마찬가지. 스니커즈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섹시미와 마성의 매력을 지녔다. 이제껏 헬무트 뉴튼의 사진에 플랫 슈즈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닐까. 아찔한 높이의 힐을 용기 있게 시도하려는 여성들에게 지미 추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샌드라 초이는 이렇게 말한다. “힐은 언제나 ‘변신’의 힘을 갖고 있어요. 물리적인 동시에 감정적으로요”. 그녀는 다양한 높이의 힐과 부츠를 선보여왔다. “키와 다리를 길고 섹시하게 연출해 줄 뿐 아니라 애티튜드와 마음가짐을 변화시켜 스스로에게 엄청난 자신감을 심어주죠.”


벤야민은 개인들의 원자화와 분산화, 그들의 현존의 무상함, 그리고 그들의 집단적 대두를 근대의 징후로 꼽은 최초의 사람이었다.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작품’은 이런 모던의 징후 읽기를 바탕으로 한 것이자, 동시에 그 동안 예술사에서 묻지 않았던 새로운 질문, 즉 ‘기술적 발전과 예술적 발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최초로 제기한 텍스트다. 오늘날 벤야민이 이 글에서 표명한 몇가지 견해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이 텍스트는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과 함께 시의성을 잃지 않고 있다.
벤야민이 ‘모던’이라는 시대에 새로 등장하는 경향으로 주목하는 것은 ‘기술복제의 가능성’이다. 여기서 그는 물론 당시에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던 사진과 영화기술을 염두에 두고 있다. 사실 예술의 복제는 예술사만큼이나 오래된 현상이나 벤야민이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그 복제가 예술적 생산 그 자체에 영향을 끼칠 단계에 도달했다는 사실이다.
벤야민에 따르면 기술복제는 예술작품의 “지금, 여기”, 즉 작품이 속하는 장소와 밀접히 결부된 현존성을 파괴한다. 그것이 문화적 전통 속에 들어가는 전제조건으로 작용하는 예술작품의 유일성. 그것을 벤야민은 ‘아우라’라고 부른다. 이를 그는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멀리 있는 것처럼 현상하는 것”이라 부른다. 그리고 그것은 예술작품의 근원적 기능, 즉 종교적, 제의적 기능이 아직까지 작품에 잔존한 흔적으로 본다. 벤야민에 따르면 현실과의 모든 관련을 끊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 아우라를 보존한 ‘예술을 위한 예술’ 역시 일종의 신학, 즉 “예술의 신학” 내지 “부정의 신학”이라고 한다.
복제기술은 이 아우라를 파괴한다. 여기서 벤야민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좀 문제성이 있는 결론을 끄집어낸다. “하지만 예술생산의 진정성의 기준이 파괴되는 순간, 예술의 사회적 기능 전체도 전복된다. 제의에 뿌리를 두는 대신에 그것은 이제 다른 실천에 뿌리를 두게 된다. 말하자면 정치 속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벤야민으로 하여금 이런 결론을 내리게 한 것은 제의적 가치 대신에 전시적 가치가 전면에 등장한 영화예술이었다. 특히 트레차코프의 혁명적 영화실험은 그에게 이 기능 변화 속에서 혁명적 의미를 보게 만들었을 것이다.
영화의 특성은 새로운 예술수용자를 만들어낸다. 그것이 바로 대중이다. 벤야민은 영화예술이 “이중의 의미에서” “분산된 지각”으로서 인간의 지각의 태도를 변화시킬 것이라 기대했다. 말하자면 영화는 뿔뿔이 흩어진 모던의 개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나아가 그들의 지각의 방식 또한 그는 아우라의 파괴가 예술의 민주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희망도 품고 있었다.
하지만 벤야민을 경악시킨 것은 영화예술이 가진 이 긍정적 가능성을 파시스트들이 “겁탈”했다는 사실이었다. 지각의 방식을 바꾼다는 영화예술의 긍정성이 파시스트들에 의해 ‘선동’의 수단으로 활용됐고, 나아가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파시즘을 강화하는 데에 복무했으며, 심지어 그것은 아우라를 파괴하기는커녕 더 큰 아우라를 만들어내는 데에 이용되었던 것이다. 벤야민이 “정치의 예술화에 맞서 예술의 정치화”를 주장한 데에는 이런 상황의 인식이 깔려 있었다.
벤야민에 대한 비판은 그의 절친한 친구였던 아도르노에게서 나왔다. 아도르노는 미국에서 대중예술의 자본주의적 상업화를 목격했기에 대중문화에 대해 벤야민보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할 수 있었다. 할리우드 영화는 대중의 비판적 의식을 각성하기는커녕 대중들의 극중 몰입을 완전히 보장하며 대중들을 체제순응적 존재로 길들이고 있었다. 아울러 영화가 파괴한다던 아우라가 스타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아우라의 생산기제에 의해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었다. 아울러 아도르노는 복제예술이 인간의 지각방식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다. 가령 음반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진정으로 음악을 듣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음악의 지각방식을 특정한 패턴에 고정시킴으로써 인간의 듣기 능력을 “퇴행적”으로 고착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벤야민에 대한 아도르노의 비판은 결국 아우라의 파괴가 자본주의 하에서는 진보가 아니라 진보의 왜곡으로 나타난다는 데에 있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벤야민의 텍스트는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의 등장과 그것의 미래에 대한 담론에서 여전히 전범의 역할을 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 새로운 미디어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다분히 벤야민과 아도르노의 입장을 새로운 차원에서 단순히 반복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 참고자료: 진중권의 벤야민 읽기 「아담의 언어」
벤야민의 사상을 체계화하는 게 가능할까? 그의 글은 아카데미를 위한 논문이 아니다. 그의 학위 논문은 대학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는 평생 아카데미의 밖에 머물렀다. 그의 글들은 여기 저기 잡지에 기고한 평문들이고, 단편으로 이루어져 이렇다할 체계가 없다. 게다가 또한 문학, 철학, 역사철학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벤야민의 글쓰기를 읽어낼 하나의 시각을 택하라고 하면, 나는 언어철학으로부터 접근하는 방식을 택하겠다. 이제까지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그의 글, '언어일반과 인간의 언어에 관하여'(1916)에는 그가 나중에 발전시킬 중요한 생각들의 단초가 이 안에 고스란히 들어 있기 때문이다.
벤야민에 따르면 신은 세상을 '말'로 창조했기에 모든 사물은 언어적 본질을 갖고 있다. 즉 목소리 없는 사물이 몸 안에 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신이 사물에 담아놓은 이 언어적 본질을 인간은 음성으로 '명명'한다. 바로 이것이 아담의 언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인간은 사물이 가진 이 언어적 본질을 무시하고 제 필요에 따라 거기에 제멋대로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언어는 한갓 수단으로, 자의적 기호로 여겨지기 시작한다. 이 관행의 철학적 표현이 근대의 도구주의적 언어관이다. 여기서 언어는 더 이상 사물의 고유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것이 "언어에 대한 부르주아적 견해"다. 유태교의 신학의 옷을 입은 이 벤야민의 언어관은 한 마디로 근대적 '진보' 개념에 대한 비판, 즉 자연을 인간의 필요에 따라 맘껏 조작하고 착취하는 부르주아적 '진보'에 대한 급진적 비판으로 읽을 수 있다.
얼마 전에 제기된 영어공용화론. 언어는 수단이므로, 한국어보다 효용이 큰 영어를 모국어화하자는 이 주장의 바탕에 깔린 생각이 바로 벤야민이 비판한 근대의 도구주의적 언어관이다. 물론 이 견해는 동시에 모든 가치를 수량화하여 교환가치로 만들어버리는 우리 사회의 천민 자본주의적 경향의 이론적 표현이리라. 사물을 그 고유한 가치에 따라 불러주던 아담의 언어. 벤야민의 철학적 기획은 잃어버린 이 아담의 언어를 되찾으려는 시도였다. 벤야민에게 사물화와 상품물신성의 세계인 자본주의를 타파하는 사회혁명은 곧 인류가 아담의 언어를 되찾는 구원의 역사를 의미했다. 물론 우리는 더 이상 혁명을 믿지 않기에, 벤야민이 꿈꾼 신학적 구원을 세속화해야 한다.
벤야민에 따르면 이 구원은 역사의 -목적-이 아니라 단지 끝으로 찾아온다. 이것이 근대의 목적론적 사관을 전복하는 그의 탈근대적 역사철학이다. 이 역사의-끝-이란 곧 선악의 나무 이전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 즉 실정법과 자연법의 악순환을 끊고 정의 그 자체가 실현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데리다가 해체주의적으로 구원하려고 하는 벤야민의 법철학이다. 나아가 모든 사물에 언어적 본질이 있다고 말할 때, 그의 문화비평이 시작된다. 가령 고대의 폐허, 바로크의 바니타스, 파리의 길거리, 영화와 대중문화 속에서 그는 언어적 본질을 보고, 거기서 시대를 읽는다.
그에게 비평이란 이렇게 '결코 씌어지지 않은 것을 읽는 것', 즉 사물의 언어적 본질을 인간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었다.


치매는 뇌 질환으로 인해서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인지기능에는 기억력, 판단력, 집중력, 언어능력, 시공간지각력 등 많은 기능이 포함됩니다. 치매에서 가장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은 기억력의 감소입니다. 또,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기억장애가 가장 흔합니다. 기억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뇌 질환은 매우 많습니다. 그 중에서 노인들에게 서서히 나타나는 기억장애의 애부분은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억력 감소는 뇌의 이상이 없이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거나, 우출하거나 딴 생각에 사로잡혀 있거나 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반적으로 건망증이라고 부릅니다. 또 나아가 들면 일부 기억력이 조금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건망증과 치매의 초기 증상으로서의 기억장애는 쉽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진료와 신경심리검사로 이 두경우는 구별 될 수 있습니다.
건망증의 경우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애부분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즉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내용을 주로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비교적잘 기억하고 있게 됩니다. 또 어떤 내용을 통째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 보다는 띄엄띄엄 기억하게 되고 누군가로부터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면 나름대로 기억이 되살아 나기도 합니다.본인은 자신의 기억력이 떨어진 것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또 많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치매의 초기 증상으로 나타나는 기억장애는 알고 있는 기억이 없어지는 것보다는 새로운 기억이 뇌에 들어가지 못하는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를 겪게 됩니다. 뇌에 저장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 기억을 되살리려고 이야기를 해도 일단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을 되살릴 수 없습니다.
스스로 기억력의 감소를 느끼거나 주변 사람들에 의해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또 잘 기억해야지 하고 생각했던 내용도 나중에 기억하기 힘들때, 기억하지 못해서 큰실수를 했을 때에는 전문가를 방문해서 자신의 인지기능에 대한 점검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장애는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에 따라 치료 방법이나 예후가 매우 다릅니다. 하지만 어떤 질환이든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억장애도가능한 일찍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기억력을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1. 건망증과 초기 치매의 기억장애는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2. 기억장애는 치매의 대표적인 증상으로서, 최근 기억부터 저하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PGCC 올란도 캠퍼스에서 유학을 마치고, 잠시 귀국한 KJM님이 아이 비자 문제로 내원을 하셨길래, 유학 후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혼자 듣기는 아까운 것 같아서^^;; 회원님들이 보기 쉽게 인터뷰 형식으로 우리의 대화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족을 동반하고 골프유학을 계획 중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 현재 PGCC올란도 캠퍼스의 전체 학생 수는 ?
답) 항상 200명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지난 5월 학기의 경우 90명 정도의 신입생이 들어 왔고, 이번 9월 학기의 경우, 약 80명 정도의 신입생이 입학했다. 그 중 전체 한국인 수는 4~5명 정도이다. 신입생 중에는 고교를 졸업하고 바로 들어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은 보통 한 학기가 지난 후 다른 일반 대학으로 편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거의 절반 정도) 학교에서 Continue하는 경우는 보통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생활을 하다가 온 사람들이었다.
문) 유학 중 가장 힘들었던 점은?
답) 나 같은 경우는 와이프와 6살 짜리 아들을 데리고 함께 유학을 갔었다. 와이프는 결혼 전 미국에서 MBA를 하고, 한국에서 대기업 Conssultant로 일을 했었고, 나 역시 금융권에서 대외 업무가 많은 일을 했었고, 충분한 토플 점수도 있었기 때문에, 유학 경험은 없지만, 열심히 하면 수업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했었지만, 처음 부터 끝 까지 내 발목을 잡는 것은 바로 영어였다. 나이가 들어서 인지, 일상 영어 회화가 더 어렵게 느껴졌다. 와이프는 현지에서 파트 타임으로 한국인 강사도 하고,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 집에서 자원 봉사도 하는 등 현지 사회에 적응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영어적으로 자유롭지 않았다.
요즘은 와이프가 법률 드라마를 보면서 영어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한다. 사실, 와이프가 영어를 잘 하는 줄 알았던 나는 온갖 자존심을 구기고, 와이프에게 숙제 도움을 요청하곤 했었는데, PGCC에서 만나 절친해진 뉴욕대 출신인 미국인 친구는 항상 많은 부분을 전체적으로 재 수정해 주곤 했다. 학창 시절 내내 따뜻하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그 친구에게 개인적으로 무한한 감사함을 가지고 있다.
문) PGCC에서 공부하는 중 학교에 불만스러웠던 점은?
답) 나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경영이론 관련 수업은 듣고 싶지 않았는데, 학교에서는 무심(?)하게 한국과는 같은 내용이 아니니 그냥 들으라고 했다. 내가 한국에서 전공했던 부분을 사려깊게 고찰해 주었다면, 그렇게 처사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든다. 실제로 미국의 거의 모든 대학들은 한국에서 들은 부분에 대해서는 학점 Examption을 해 주고 있다. 매 학기 심리학 수업이 있었다. 실제로 나는 그 수업을 재미있게 들었고, 대학 졸업 후 사회생활만 했던 나에게는 사회와 인간에 대해서 재고해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였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골프 학교에서 매 학기 마다 심리학을 배정한 것은 아주 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골프 유학을 떠났던 것은 Teaching method와 Swing skill을 배우고 싶었기 때문이었는데, 학교의 골프 강사진들이 나이가 많은 탓이었는지 기대 만큼의 강습을 해 주지 않은 것 같다. 나는 별도로 책을 구입해서 공부하고, 개인적인 PGA들과의 친분으로 강습을 받기도 하면서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었다.
졸업 후 9월 학기에는 LPGA출신의 젊은 강사들이 몇 명 새로 유입되었다고 들었다. 그리고 타이거 우즈를 코치했던 행크 헤니가 PGCC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골프 고등학교인 IJGA의 교장으로 왔다고 들었는데, 학교 측에서 이 분과 같은 골프업계의 유능하신 분들의 특강도 마련하겠다고 했으니, 앞으로 후배들에게는 나 보다 좋은 여건에서 골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거라 기대한다.
문) 학교 주변에 PGCC학생들이 교습을 받을 만한 학교가 있는지?
답) 얼마 전 까지는 데이비드 리드베터와 부치하먼을 가르쳤던 원조 Teaching pro인 필리친이 강의 하는 필리친 골프스쿨(OCN)이 학교 근처에 있었다. 최경주 선수나 김미현 선수도 미국에 오면 이 분에게 먼저 강습을 받곤 했었고 이부 투어들이나 LPGA 선수들도 와서 강습을 하곤 했었는데, 얼마전 그 분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교가 문을 닫았다. 하지만, 개인적인 강습을 할 만한 골프스쿨들은 올란도에 많이 있다.
문) 현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답) 여섯 살에 데리고 갔던 아들이 7살이 되어 학교 인근의 Elementary school을 다니고 있다. 아들은 우리 식구 중 영어 적응력이 가장 빨랐다. 올란도에는 Spanish들이 많아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은 초등학생이라도 ESOL과정을 통해서 2년간 영어적인 교정을 마치고 정규 수업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아이는 1년만에 ESOL을 패스하고 정규 반에 들어 갔다. 학교 선생님 말이 아이의 어휘나 전체적인 영어 수준은 미국 아이들 평균이고, Writing은 평균을 상회한다고 한다. 집에서 와이프가 쓰기를 많이 시켜서 인 것 같다. 그래서 이 참에 아이의 영어적인 완성도를 높여 주기 위해서 한 학기만 미국에 다시 들어 가려고 한다.
문) 미국에서 OPT 신청을 하지 않고, 한국에 나와서 관광비자로 다시 들어가는 이유는?
답) 사실 미국에서 OPT신청을 하고 인근 Metro S. 골프장 같은 곳에서 파트 타임으로 일을 하려고 했었다. 그래서 이건 좀 복잡한 얘긴데… 내가 영어도 좀 부족하고 해서, 학교에 I-20 유효 기간을 1년 정도 연기해 달라고 했다. 그리고, 나는 연기된 I-20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졸업을 했다. 학교 측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했었다. 그러면, 나는 연기된 I-20을 가지고 인근 Valencia Community College에서 부족한 영어를 공부하다가 OPT신청을 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 버렸다. 2004년에 비자법이 변경되어 OPT는 I-20이 만료되기 60일 전에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럴 줄 알았으면, 나는 연기된 I-20을 졸업 때 까지 기다리지 말고, 졸업하기 두 달 전에 이미 OPT신청을 들어 갔어야 하는 것이다. 나는 이미 학교를 졸업해 버렸는데.. 어쩔 수가 없었다. 학교 담당 직원이 이민국과 Miscommunication을 한 것이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관광비자로 재 입국을 할 계획을 가지고 한국에 나왔다. 아들은 관광비자가 없어 지금 신청에 들어간 중이다.
문) 유학 기간 중 비용은 얼마나 되나?
답) 지난 1년 4개월 동안 나와 우리 가족이 쓴 비용은 1억 2천만원 정도인 것 같다. 학비가 총 $20,000 정도 지출되었으며, 월간 Rent 비용은 4Bed room에 2 Bath room이 $800정도 들었다. 차량과 모든 가구를 미국에서 전부 장만했고, 차량 유지비 등을 포함한 월간 생활비가 $2,000 정도 들었다. 계산해 보면, 학비를 포함해서 평균을 내면 월간 600만원 정도가 든 셈이다.
문) 전체적으로 유학을 했던 것에 대해 어떤 감회를 가지고 있나?
답) 나 개인적으로도, 골프적인 면에서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가장 감사한 것은 아들이 돈 한푼 안 들이고, 유치원에 무상교육 지원을 받으면서 가족 중 가장 훌륭하게 영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와이프도 결혼 후 일만 하다가 안식년을 가지면서 자기 발전의 기회를 가지고, 여유롭게 현지인들과 사회 적응도 하면서 자신을 재 정비하고 멋지게 컴백하게 된 것이 대단히 만족스럽다. 가족 모두가 자기 발전을 이루고 업그래이드 한 것 같다.
문) 장래 계획은?


중국의 베이징 금융당국은, 서방의 홍콩간섭에 대응할 필요없이, 상하이시를 중국미래의 새로운 금융허브로 만들기 위한 집중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 소재 인민대학은, 25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최근 국제금용토론회에서 미국과 영국등 서방의 집중비난에 직면해 국제신인도추락의 위험을 안고 있는 홍콩을 대체하기 위해, 중국의 새로운 국제금융허브로 상하이(上海)시를 집중육성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7일 보도했다.
인미대학의 보고서가 상하이를 새로운 중국의 국제금융허브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 달러와 유로화 대신 인민폐인 위안화의 국제결제비율을 높히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등 서방이 홍콩을 집중 공격하는 이유도, 달러에 대한 세계적인 국제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홍콩을 흔들면 중국이 타협해오리라는 점을 노리고 있는 분위기를 전제하고, 위안화의 국제결제비율을 높히고 상하이를 위안화중심의 국제금융허브로 집중육성한다며, 홍콩을 백 번 흔들어도 효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공격을 멈추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인민대학의 연구보고서 발표에 대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샤오깡 전 주석도 적극지지의사를 표명하고, 현재 중국의 강력한 경제발전상황과 위안화을 사용하는 국제결제비율을 획지적으로 높혀서, 중국의 선진산업과 국제금융을 패키지로 묶는 위안화의 국제결제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6년 상반기는 지난해 8.31에 이어 3.30 등 각종 규제가 효력을 발휘해 부동산 모든 종목 (아파트, 상가, 토지 등)의 거래량이 대폭 하락했다. 가격 동향은 아파트의 경우는 전국 평균은 약간 하락세를 보였지만 세부적으로는 서울 수도권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만의 소폭 하락이 있었고 서울 등 주요 수도권 도시는 보합세였다.
하락세를 보인 곳은 대부분 지방도시로 많게는 20%까지 하락한 곳도 있다. 지방도시는 다주택 보유자들의 과거 투기성 자금의 매입이 많아 최근의 각종 세금 인상과 규제로 인해 매물이 다량으로 속출했고 이로 인한 공급과잉 현상이 맞물려 입주자가 적어 하락세는 더욱 심했다.
토지시장은 전국적으로 많은 이슈(기업도시, 행정복합도시, 공공기업 이주 등)가 있어 추후 수익성에 대한 기대심리로 하락폭은 적지만 이슈지역의 각종규제(허가지역, 투기지역, 양도세 인상 등)로 이 역시 거래량이 대폭 줄어 대부분 보합세로 돌아선 상황이다. 상가나 오피스빌딩 등 각종 임대형 건물 역시 불경기로 공실률이 높아지고 거래는 줄어 임대료는 하향세를 타고 있다.
현재 부동산 보유자는 5.31일 선거이후 정권 교체의 확신과 추후 각종규제의 완화의 기대감, 전국국토균형개발의 각종 이슈를 감안해 일단 매도시기를 늦추고 있다. 또 지금 상황의 어려움을 틈타 장기 투자성이 높은 토지를 찾으려는 투자자들도 적지 않다. 이는 어려운 개인 사정 등 각종 규제에 못이겨 나오는 급매물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상반기보다 다소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는 무주택자의 각종 혜택으로 인해 주택구입의 기회가 좋아지고 있어 이들로 인해 아파트 분양과 매매시장은 차츰 나아질 것이다. 또 기업의 이주로 인한 주거지역 변경으로 거래량은 늘어날 것이다. 실제로 현장에서 접하는 토지시장은 거래량이 차츰 증가하고 있다. 다만 이슈(기업도시, 행정복합도시, 공공기업이주 등)가 있는 지역들만 거래가 살아나고 있다. 2004~2005년도 토지 광풍으로 덩달아 올랐던 지방의 토지가격은 하락세 및 보합으로 진행될 것이다.
하반기 유망한 토지 투자지역은 당연 판교다. 다음으로는. 수원 광교(이의), 화성 동탄, 김포 장기ㆍ운양동, 파주 교하ㆍ운정, 양주 옥정ㆍ회천, 송도 청라 등이 수도권 인근에서 장래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이다.
판교의 경우 지리적으로 강남과 가장 인접한 지역으로 제2의 강남으로서 쾌적한 도시계획과 교육시설, 건설회사의 첨단 공법과 유비쿼터스환경 등 최첨단 정보통신시설이 접목된 도시설계 등이 타 신도시들에서는 볼 수 없는 없는 장점이다.
수원 이의동은 용인 상현동과 함께355만평의 대규모 신도시이며 도시내의 녹지율이 무려 도시전체의 45%를 차지해 타지역보다 상당히 높아 쾌적한 주거도시가 될 수 있다. 또 호수와 인근의 놀이시설 등 최고의 환경 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다.
화성 동탄은 인근에 화성 태안,수원 영통, 용인 서천, 상갈, 구갈, 보라지구 등이 있어 시너지 효과가 높고 삼성 반도체의 대규모 증설로 추후 관련업체가 동반 입주할 때 대규모 인구가 유입된다. 주변의 귀봉산과 반석산 위치에 대규모 센트럴파크가 조성되며 서해안 일대의 바다관광이 용의해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
김포 장기·운양동은 당초 개발 면적을 축소했지만 수도권 공공택지 확대방침으로 다시금 358만평의 대규모 택지지구로 계획되고 있다. 지하철 9호선과 올림픽도로와 맞닿는 고속화도로가 건설되며 18만평 규모의 생태공원도 조성된다.
파주 교하·운정은 LG필립스LCD, 출판단지 및 7개의 산업단지로 명실삼부한 공업도시로 탈바꿈 할 예정이다. 총 개발면적이 600만평 규모로 개발 예정이어서 일자리와 주거가 공존하는 대규모 자급 도시가 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양주 옥정·회천은 고급주택지와 대규모아파트 단지로 조성될 곳으로 향우 서울 수도권의 북부지역의 고급주거지로 부상할 것이다. 올해엔 복선전철화가 진행중인 경원선이 개통되며 서울~포천간 고속도로가 진행 중이다. 옥정·회천을 합해 319만평의 대규모 신도시지만 평균 건축물 용적률을 낮춰 인구밀도는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인근 자연경관이 좋아 노년층의 주거지역으로 좋다.
송도 청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외국의 교육기관, 병의원, 약국 등 선진화된 외국 문물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총 면적이 514만평으로 규모도 크다. 또 아시아 문화촌, 테마파크, 골프장 등 볼거리와 놀거리도 다양해져 다국적 기업의 업무단지가 형성되고 최대 자급 도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5.31 선거 이후 투자자들도 업계 전문가들도 약간의 규제완화는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과거에도 정권 교체 때마다 특별법 등 완화 조치를 취했다. 부동산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경기를 활성화시킨 것이다. 이미 5.31선거 이후 토지를 시작으로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향후 개발계획과 이슈가 많은 지역 중 기간을 정해 놓은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1년후부터 풀릴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는 토지시장에서부터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발이슈가 없지만 2~3년전 토지시장의 호재로 덩달아 올았던 타지역의 토지가는 거래상실과 매도자 증가로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아파트 주택시장 역시 당분간 보합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거품이 빠지는 지역은 인구증가의 가능성이 낮고 공급물량이 많았던 지방을 중심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 수도권 주택시장은 거품이 빠지는 하락은 없을 것이다. 강남 집값은 거품이라기 보다는 대한민국 최대의 주택 수요가 몰려 형성된 가격이다. 현재까지 강남만한 인프라(갖가지시설, 주거, 사무실,백화점, 쇼핑몰, 사회적 인식 등)를 갖춘 부유층의 주거지가 없고 향후 그러한 지역이 생기더라도 다음 세대의 부자들이 다시 채워 나갈 것이다.


국가 예방접종 사업을 일찍 시작한 선진국에서는 접종률이 점차 늘어나면서 전염병이 줄어드는 대신 일정한 비율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건수들이 점차 늘어나게 되고 이와 연관된 희귀한 중증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예방접종에 대한 정책을 수정하는 추세에 있다. 예방접종 사업의 최초의 목표인 질병으로부터 사회 또는 집단을 보호한다는 community protection에서 이제는 높은 백신 접종률 덕분으로 전염병에 걸릴 확률이 줄어든 상황에서는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개인의 건강상 피해를 함께 고려한다는 차원으로 수정되어 가고 있다. 즉 사회나 집단을 보호한다는 개념인 community protection에서 개인보호 차원인 personal protection의 개념으로 수정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백신 부작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를 요구하게 되었다. ≪ … 중 략 … ≫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심각한 질병이다. 만성화될 경우 간경화나 간암, 심하면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데 이러한 만성화는 영아, 소아시기에 감염이 일어난 경우에 많이 나타난다.


농업과 ICT 산업이 만난다면 어떻게 변화할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ICT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 생활은 많은 영역에서 점점 더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물론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헬스케어 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초연결사회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농업도 ICT 산업을 만나 ‘스마트팜’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어감이 조금 생소하시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농업계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스마트팜’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ICT와 농업의 만남, 스마트팜이란?
스마트팜이란? 간단히 말하면 농사 기술에 ICT 기술을 접목한 ‘지능화된 농장’을 말합니다.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이용해 농작물의 재배에 필요한 조건을 마련하고 제어하는 것인데요. 농작물의 종류에 따라 시설의 온도, 습도, 햇볕의 양, 이산화탄소, 토양 상태 등을 IoT 기술로 측정하고 적절하게 유지, 제어할 수 있어 농작물 재배가 매우 편리해집니다. 특히,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원격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죠. 그래서 스마트팜은 농업의 생산성, 효율성 그리고 품질 향상을 가져올 ‘농업계의 블루오션’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더 똑똑해진 스마트팜이 온다!
귀농이나 초보 농가들에게 가장 많은 고민은 뭘까요? 바로, 작물을 관리하는 ‘운영 노하우’입니다. 노하우는 시간과 경험으로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초보 농가들에게는 항상 어려움이 따르는 부분이었죠. 그런데 IoT 기반 스마트팜은 초보 농가들에게 노하우는 물론 전반적인 농업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 노하우 부족으로 알지 못하는 부분들을 IoT 기술을 통해 시스템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인데요. 이것이 바로 스마트팜이 초보 농가들에게 환영받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kt는 스마트팜 사업 지원과 기술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농업회사법인 ‘지엔바이오’와 함께 ‘이슬송이버섯 재배 스마트팜 솔루션’을 개발하고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1년차 귀농인도 손쉽게 농산품을 생산하고 일정량 이상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계 시장은 스마트팜에 주목하는 중!
스마트팜에 대한 세계 각국의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농업에 IoT는 물론 나노 기술, 빅데이터 • 클라우드, 로봇 기술 등 ICT 산업 전반을 접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구글의 경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까지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업의 첨단산업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네덜란드의 경우는 스마트팜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린포트(Green ports)와 시드밸리(Seed Valley)라는 스마트 원예산업 클러스터 단지를 조성하고 기업, 연구기관, 정부가 산-학-연 협업을 이루며 기술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네덜란드는 대규모 스마트팜에서의 경작이 이뤄지고 있죠. 최근엔 이웃 나라 일본도 스마트팜을 국가 6대 전략 사업으로 설정하고, 생산물 목표를 2배로 늘리기로 해 화제가 됐었습니다.
우리나라 스마트팜의 미래는 어떤 모습?
ICT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팜의 미래 모습은 6차 산업의 창조경제 모델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6차 산업이란 단어가 다소 생소하게 여겨지실 텐데요. 6차 산업이란 1차 산업인 농수산업과 2차 산업인 제조업 그리고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이 복합된 산업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농업이 복합산업공간으로 생산과 가공, 판매, 관광, 체험 그리고 주거시설까지 복합된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부터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기도 하죠.
스마트팜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기후변화 시대에 자원과 환경 관리를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ICT를 활용한 일의 효율화, 무분별한 농약 살포와 같은 환경에 해로운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인간의 직관에 의존하던 농업 전반이 스마트팜으로 전환되면서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t는 스마트팜 지원을 더 확대해 갈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개발된 스마트팜 솔루션을 기반으로 대규모 ‘스마트팜 테마 단지’까지 확산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죠. 따라서 스마트팜이 농산업의 블루오션이자 6차 산업의 창조경제 모델로서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 스마트팜은 다양한 파생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ICT 분야는 물론 농작물 생육 연구를 위한 바이오 기술, 드론(무인항공기), 유통 분야 등 다양한 산업의 융합을 통한 발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메리츠금융그룹이 이랜드그룹의 지주회사인 이랜드월드에 3000억원을 지원한다. 이랜드월드는 자회사 지분과 부동산 자산을 활용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메리츠는 초대형 투자은행(IB) 시대를 앞두고 우량고객을 확보한 윈-윈 거래로 평가된다.
8일 IB업계에 따르면 메리츠금융그룹은 지난 5일 이랜드월드의 중국 사업법인인 이랜드차이나홀딩스 지분과 부동산 후순위 자산 등을 담보로 3000억원을 이랜드월드에 대출했다. 메리츠종금증권과 메리츠화재 메리츠캐피탈 등 각 계열사가 자체자금(고유계정·PI)으로 3000억원을 마련했다.
이랜드월드는 3000억원으로 먼저 기존 고금리 대출금을 갚고 나머지는 운용자금으로 활용해 올 연말까지 회사의 수익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금까지 이랜드차이나홀딩스 지분과 부동산 자산은 대출담보로 잡혀있었다. 지난 8월말 이랜드그룹이 인테리어 자회사인 모던하우스를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MBK파트너스에 매각하고 받은 7100억원으로 대출금을 갚으면서 이 자산들을 다시 자금조달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모던하우스 매각과 지난 6월 주력 계열사인 이랜드리테일의 상장 전 지분투자(지분 69%를 6000억원에 매각) 등으로 이랜드그룹은 올 한해 동안만 1조원이 넘는 자금을 모았다.
메리츠종금증권은 초대형 IB 제도 시행을 앞두고 ‘돈 되는 고객’을 구했다는 의미가 있다.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상품을 판매해 자금조달이 가능한 종금사 면허가 2020년 종료되기 때문에 메리츠증권은 대신 초대형 IB(자본금 4조원 이상) 지정을 위해 꾸준히 자본규모를 늘려왔다. 초대형 IB로 지정된 증권사는 단기금융 자산의 절반을 기업대출 등 기업금융자산으로 운용해야 한다.


KT노조의 원래 이름은 한국통신노조로 1958년 창립되어 5.16 쿠데타 이후 재건된 전국체신노조에서 분리된 태생부터 어용의 뿌리를 둔 노동조합이었다. 1982년 전화국이 분리되면서 한국전기통신공사로 바뀌어 한국통신노조가 됐고, 1994년 직선제를 통해 유덕상 민주 집행부가 당선되면서 어용의 굴레를 벗고 노조민주화를 이루어 냈다. 당시 한국통신노조는 5만 조합원을 둔 남한 최대의 단일노조로 노동운동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민주노총 창립의 중심에 함께 있었다.
당시 김영삼 정권은 전국에 거세게 불었던 민주노조 물결에 찬물을 끼얹을 제물로 한국통신노조를 찍어 국가전복세력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공안몰이를 펼치며 활동가들에 대한 지명수배와 구속, 검거에 나섰다. 정부는 활동가들 구속시키고 사측은 해고와 징계, 발령 등 각종 악랄한 방법을 동원하며 노조를 와해시켜 나갔다. 몰아치는 공안 분위기에 현장은 얼어붙었고, 민주노조 활동에 조금이라도 가담하면 조직적인 차별과 징계가 이어졌다. 이렇게 수많은 활동가들을 주저앉힌 탄압의 결과, KT노조(2001년 민영화되면서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KT로 회사명 변경)는 2009년 민주노총을 탈퇴하여 다시 어용의 길로 들어섰다. KT 현장은 “죽음의 KT”, “노동현장의 아오지”라는 오명까지 얻으며 얼어붙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활동가들은 회사로부터의 차별과 괴롭힘을 넘어 동지들로부터의 따돌림과 배신 등으로 상처받고 지쳐가며 깊은 패배감에 빠져들었고, 과연 KT 현장에 희망이 있겠는가 하는 회의 역시 깊어져갔다.
패배감을 딛고, 새로운 노동운동의 고민을 담아 출범한 KT새노조
그러던 중 몇몇 동지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힘이 되기 위해 모이기 시작했다. 고용안정과 임금인상이 노동계의 가장 큰 현안인 상황에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고민이 있으며 어떤 운동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 1년여 동안 긴 토론이 이어졌다. 당시 우리들의 고민들이다.
“KT는 적자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내 손으로 사표 쓰지 않으면 잘리지 않는다. 그런데 고용안정 투쟁을 하는 것이 맞는가? 조합원 스스로 싸우지 않는데 우리가 대신 싸우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들의 투쟁방식이 조합원의 능동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가? 함께 투쟁을 만들어 낼 역량이 없는 게 아닌가?”
“ KT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는 정당한가? 절실한가? 정말 임금이 적은가? 정규직의 임금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위험을 외주화한 고혈은 아닌가?”
“위험의 외주화로 KT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들이 KT를 바꿀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계열사의 무기계약직과 외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연대하는 것은 왜 어려운가? 왜 안 되는가? 우리들의 어깨가 높은 건가? 말로는 연대하자고 하면서 돌파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시혜적으로 내 아래 있는 노동자로 비정규직 동지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1년 여의 토론 과정에서 고용안정, 임금인상, 비정규직 연대와 관련한 3가지의 고민이 정리되었다. 우리들의 결론은 “정규직의 고용안정, 임금인상을 넘어서는 운동을 하자. 통신공공성 확보, 통신비 인하라는 사회적 의제를 가지고 사회적 노동운동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비정규직(불안정 노동자)과 함께하는 노동인권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었다. 2011년, KT새노조라는 이름으로 복수노조를 설립했다.
통신공공성, 통신요금 인하운동은 사회적으로는 많은 지지를 받았으나 KT 내부 노동자들로부터는 “해사 행위를 하는 조직이다, 정치 조직이냐?” 등의 많은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개의치 않고 밀고 나간 결과 통신공공성과 통신요금 인하는 모든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될 만큼 국민적 이슈가 되었고 미약하지만 통신비 인하의 단초가 되었다. 또 인공위성 팔아먹고 가짜 국제전화로 제주 7대 경관 전화 투표 사기를 벌인 이석채 회장 퇴진운동의 승리를 통해, 비록 해고자는 발생했지만 소수노조라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KT새노조는 이러한 활동으로, 꽤 큰 사회적 지지를 받으며 실험적인(?) 사회적 노동운동의 길에 성공적으로 한발을 내딛게 되었다.
KT새노조, KT 계열사 동지들을 만나다
그러던 중 2016년 촛불혁명이 터졌다. 대중들의 의식 변화는 KT계열사 노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KT 계열사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우리들이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계열사 노동자들은 위험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었다. 심지어 산재의 사각지대가 많았고 임금체불과 성희롱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었다. 조사와 활동 과정에서, 여러 계열사 노동자들에게서 연락이 왔다. 몇 안 되는 KT새노조 동지들은 각자 임무를 나누어 맡았고, 시간을 쪼개 전국의 계열사 동지들을 만났다. 그렇게 시작된 만남으로 KT스카이라이프지회, KTCS 손말이음센터지회, KTCS지회, KTS 등이 KT새노조와 함께하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지회 선전전 [출처: KT새노조]
- KT스카이라이프지회
KT스카이라이프는 2년 이상 근무 시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쪼개기 계약을 일삼았다. 3년 동안 4번의 쪼개기 계약을 당해야 했던 염동선‧김선호 동지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노조를 만들자 해고시켰다. 이에 KT새노조와 KT스카이라이프지회는 각종 언론 제보와 국감 투쟁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문재인 후보가 가는 곳을 다 쫒아다니며 손편지를 전달했고 특히 홍대 프리허그 행사에서 김선호 동지가 문재인 후보와 프리허그하며 자신의 상황을 호소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답을 들으며 투쟁의 호기를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복병은 KT스카이라이프 정규직 노조였다. KT 사측은 원만한 문제 해결 의지를 보였으나, 오히려 정규직 노조가 KT에 경영 간섭하지 말라는 요구의 외피를 쓰고 사실상 두 동지의 정규직 전환을 막았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소속인 KT스카이라이프노조에서 두 동지의 복직에 반대하는 전 조합원 서명을 받았다는 것이다. 참으로 막막했다. 정규직 전환과 복직이 해결되는가 싶었는데 정규직 노조의 반대로 다시 긴 투쟁이 예고됐다. 그러나 두 동지는 포기하지 않고 낮에는 전국공무직노조 상근활동가로, 저녁에는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꾸려 나갔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투쟁을 이어 나갔다. 그러던 중 2018년 5월 8일 김선호 동지가, 6월 1일 염동선 동지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스카이라이프로 출근을 시작했다. 숙제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은 두 동지는 오늘도 힘차다.
KT손말이음센터지회 창립총회 [출처: KT새노조]
- KT손말이음센터지회
어느 날 긴 머리에 여리디 여려 보이는 여성 한 분이 찾아 왔다. KTCS 소속의 손말이음센터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외주를 받아 청각‧언어 장애인 대상으로 문자 또는 수화로 비장애인들과 통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신 중계 일을 하고 있는데, 내부에 문제가 많으니 노동조합을 만들게 도와 달라는 것이었다. 실태조사 및 조합원 면담을 했는데 아직도 이런 곳이 있나 싶을 정도였다. 책상과 책상 사이는 40cm가 조금 넘어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었다. 거의가 최저임금인데다 체불임금도 발생하고 있었다. 많은 중계사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어 적정 인력 관리도 안 되고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성희롱 및 음란중계로 인해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이 최악의 수준이라는 것이었다. 이용득 의원실과 사회활동가와 노동자 심리치유 네트워크 ‘통통톡’이 공동 실태조사를 했는데 70%의 노동자가 사적 만남을 강요 받고 80% 이상의 노동자가 신체 노출을 요구하는 음란 중계에 노출되어 있었다. 현재는 5명의 조합원이 정신과 상담치료를 받고 있고 1명의 노동자는 정신과 산재를 받고 치료 중이다. 지금은 문제의 센터장 징계와 발령,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직접고용 전환을 협의 중이다.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산더미 같지만 조합원들이 한 명씩 늘고 있고 조합원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타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수화를 가르치며 연대를 넓혀가고 있다.
KTS 기자회견 [출처: KT새노조]
- KTS좋은일터만들기운동본부
KTS는 인터넷 일반전화 등을 가설 또는 AS하는 현장 조직이다. 종사자 2,100여 명 중 조합원이 1,490명에 관리자들이 600명 이상으로 엄청난 노무관리가 일상이고 현장에 대한 불만도 많은 곳이다. KTS좋은일터만들기운동본부를 만들어 건강한 노동조합을 만들어 보겠다는 몇몇 동지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토론하던 중, 2017년 11월 말 KTS 남부 선거에 출마를 결의하고 치렀다. KT의 노무관리는 감탄스러울 지경이었다. 각종 부당노동행위와 선거 개입이 있었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다.
KTS 노동자들은 같은 일을 하는 희망연대노조 조합원들보다 1.8배 더 일한다. 토요일도 근무하고 일요일은 격주로 쉰다. 이제는 주당 52시간 근무로 조금 더 쉴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 그러나 각종 산재에 노출되어 있다. 고객에게 칼 맞아 죽고 전봇대에서 낙사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고,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KTS좋은일터만들기운동본부는 아직 걸음마도 떼지 못한 상태이지만 외주화 반대와 표적징계 발령 철회 등을 요구하는 1인시위도 하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아직은 그 힘이 미약하지만 안전하게 일하고 일한 만큼 받는 좋은 일터를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비정규직 동지들과 더불어 치유되고 성장하는 중
KT새노조는 2011년 조합원 10명으로 출발해 현재 정규직 30여 명이 되었다. 당연히 전임도 없고 사무실도 없다. “소수노조로 뭘 할 수 있을까?”, “현장을 포기한 거다”, “1사 1노조 원칙을 포기한 분열적 행위다” 등의 비판도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희망을 이야기한다. KT새노조의 활동, 특히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은 동지들와 조합원들에게 받았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 되기도 했다. 물론 가지 않은 길을 가야하기에 부족함이 드러나고 모르는 길을 가야 하기에 두렵다. 실수도 한다. 매일 실수하고 매일 성장한다. 그리고 매일 넘어진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팀추월 게임과 같다. 함께 똘똘 뭉쳐 함께 결승점을 향해 나아간다. 누구 하나 동료를 버리고 앞으로 달려 나가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맨 앞에서 바람을 맞으며 싸워내고 어떤 사람은 맨 앞에 나선 동지 뒤에서 밀어주고 어떤 사람을 뒤에 처진 사람이 더 처지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너무 힘들어 쉬고 싶으면 괜찮으니 내가 앞으로 가마 내 뒤로 쉬라고 도닥이는 게 노동조합이고 동지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교 무용과 궁중 무용 및 민속 무용에 사자가 등장한다. 불교 무용으로는 백제의 바카라사이트 에 사자가 등장하여 악귀를 물리친다. 기악은 사자의 춤, 오공의 경상남도에이미 성인 불기, 서조瑞鳥 가루라의 춤, 금강춤, 바라문춤에 이어서 곤륜이 오녀를 보고 진신무振腎舞(악귀인 마라를 치고 차는 축귀무 성격의 춤)를 추면 역사가 마라에 새끼를 걸고 당기어 항복시키는 춤을 춘다. 그리고 대고가 아들 둘을 데리고 예불을 하고, 마지막으로 취호왕醉胡王이 하인들과 취태를 부리는 춤을 춘다. 여기서 사자는 가루라, 금강과 역사, 바라문과 마찬가지로 불법을 수호하는 호법신이다.
궁중무용으로는 화성華城 낙성연落成宴에서 연행되었던 사호무獅虎舞와 함께, 성천 지역의 민속 하동대전 모텔 가격 이 정재화된 사자무가 있다. lovedonggu.kr 에서 사자는 해서 지역의 안산대구 모텔 • 군산대전 모텔 추천 • 군산구미 여관 과 영남 지역의 무주콜녀 • 정읍카톡 출장 만남 • 영광대구 모텔 아가씨 , 그리고 함경도의 북청 사자놀이 에 나타난다.
민속극에 등장하는 사자탈의 조형적 특징과 제작법 및 분장법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북청 카지노사이트 의 사자탈은 얼굴이 붉은색이고, 갈기와 몸털은 오방색에 해당하는 오색실로 만든다. 한 사람은 사자 머리를 두 손으로 들고서 조종하고 다른 한 사람은 앞사람의 허리를 잡아 사자의 몸체가 되게 하여 사자를 연행한다. 봉산 탈춤의 사자탈은 얼굴이 붉은색이고 갈기와 몸털은 하얀 실로 만들고, 은율 탈춤은 얼굴이 주황색이고 갈기와 몸털은 흰색 보은속초 여관 를 길게 오려 만든다. 봉산 탈춤은 두 사람이 사자 한 마리를 만들고, 은율 탈춤은 세 사람이 사자를 구성한다. 강령 탈춤의 사자는 얼굴색이 미색이고 두 사람이 한 마리 사자를 연행한다. 하회 별신굿 탈놀이의 사자탈은 사자의 얼굴이 사실적이지 않고 양식화•도안화되어 있으며, 노란 곡성대딸방 자루로 사자의 몸체를 만들고, 한 사람이 사자의 역할을 하여 다른 지역의 사자탈과 확연히 다르다. 수영 야류는 세 사람이 사자 한 마리를 만드는 점은 은율 탈춤과 같으나, 사자탈의 제작법이 특이하여 사자의 갈기는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몸체의 털은 그림으로 나타낸다. 통영 오광대의 사자탈은 갈기는 사실적으로 만들고 몸체의 털은 천에 그림을 그리는 제작법을 사용했으며, 세 사람이 사자 한 마리를 만든다. 수영과 통영의 사자탈은 북청과 봉산의 사자탈이 벽사색辟邪色인 적색 계통인 데에 비해 황색 계통이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은율과 강령의 사자탈에서도 일어나, 강령의 탈은 미색이고 은율의 탈은 주황색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적 차이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놀이꾼의 수가 두 명을 기본형(북청, 봉산, 강령)으로 하여 세 명(은율, 수영, 통영)으로 확대되거나 한 명(하회)으로 축소되었다. 두 명이 사자로 분장할 때 사자의 외형을 가장 사실적으로 재현할 수 있으며, 동작도 역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한 명일 경우에는 몸놀림은 자유롭지만, 사자의 외형에서 멀어진다. 세 명일 때는 사자의 허리가 너무 길어져 민첩성과 역동성이 떨어진다. 둘째, 사자는 얼굴은 탈로 표현하며 몸통과 꼬리는 탈과 연결되어 있으며, 네 다리는 연희자들의 광명마송 여관 형태로 분리되어 있다. 사자탈의 재료는 나무, 종이, 대나무 소쿠리가 사용된다. 하회의 사자는 나무판자로 얼굴의 상반부를 만들고, 코와 입은 입체적으로 만들어 붙인다. 수영과 통영은 대나무 소쿠리를 사용하여 머리를 만들고 삼실로 갈기를 단다. 북청의 사자는 예전에는 진흙으로 사자의 얼굴을 만들어 그 위에 종이를 여러 겹 발랐는데, 지금은 진흙으로 얼굴을 만들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거푸집을 만든 뒤, 거기에 종이를 여러 겹 발라 탈을 만든다. 봉산•은율•강령의 사자탈은 북청의 전통적인 제작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만든다. 갈기와 몸털은 실이나 가느다란 한지로 만드는데, 북청과 봉산은 실로, 은율과 강령은 한지로 만든다.
사자의 극중 역할에 관해 서술하자면 첫째, 백제 기악의 사자는 불법을 수호한다. 두 사람이 연행하는 오방색 사자가 사자아獅子兒라는 미소년에 이끌려 등장해서 춤추는데, 입을 세 번 크게 벌려서 불법을 위협하는 악마를 잡아먹는 시늉을 하고, 세 번 높이 뛰어 천신天神에게 고하고 세 번 낮게 뛰어 지신地神에게 고하였다. 봉산 탈춤의 사자가 노승을 파계시킨 목중들을 응징하려다가 이들이 개과천선하니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은 기악의 사자춤이 연극화•오락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조선시대 궁중정재의 사호무나 사자춤과 같이 왕권을 수호한다. 셋째, 북청 사자놀이처럼 악귀를 물리치고 사기邪氣를 없애는 벽사진경辟邪進慶 또는 축귀초복逐鬼招福의 구실을 한다. 하회 별신굿 탈놀이의 사자춤도 탈판을 정화하는 벽사의식무辟邪儀式舞에 해당한다. 넷째, 수영 야류의 사자처럼 민간 신앙과 결합하여 지역을 수호하는 산신으로 변용되어 외적을 물리치거나 동물을 잡아먹는다. 다섯째, 통영 오광대의 사자는 벽사 동물로서의 색채는 약화되고 담비를 잡아먹는 맹수의 모습을 보인다. 여섯째, 통영콜걸 는 사자를 영노 (반은 인간이고 반은 짐승인 가상 동물)라고 불러 사자가 정체성을 잃고 영노에 흡수된다.


더불어 정부가 이 테러방지법을 앞세워서 정부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압박을 가하는 데 사용하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손상시키고 반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을 사법부 보호 밖으로 내모는 등 정상적인 법의 지배를 파괴하고 있다.
2008년 8월 10일 저녁, 테러조사국은 테러 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찬드라의 남편, 칸나(Kanna)와 혐의를 뒷받침할 폭탄을 찾기 위해 찬드라의 집으로 들이닥쳤다. 하지만 해외로 도주한 칸나와 폭탄 어느 쪽도 찾지 못하자 대신에 세 딸이 보는 앞에서 찬드라를 강압적으로 체포해 갔고 그녀 집에 있는 공문서도 모조리 가져갔다. 이 과정에서 테러조사국은 찬드라의 집 일부를 부수기까지 했다. 찬드라의 아이들은 이날의 충격 때문에 여전히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감옥에서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감시 받는 삶
▲ 찬드라의 세 딸이 그림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
▲ 찬드라가 석방되고 나서 세 딸과 가진 그림심리치료에서 둘째 딸이 그린 그림. 7년이 지난 후에도 엄마가 테러조사국에 납치되던 날 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
테러방지법 아래 체포된 찬드라는 93일간 캔디(Kandy, 스리랑카) 경찰서에 구류되어 거의 매일 밤 취조를 받아야 했다. 테러조사국 직원들은 당시 두 살배기 딸을 들먹이면서 남편의 행방을 말하면 집으로 보내주겠다고 협박했으며 강압적으로 그녀에게서 군데군데 공백인 서류나 때로는 아예 백지에 서명을 받아냈다.
그 결과, 테러조사국은 치안판사재판소에 14개의 혐의로 그녀를 고소했고 후에 검찰 측은 그녀가 테러방지법 위반 사건 중 5개에 연루되어 있다 보고 캔디(Kandy, 스리랑카) 고등법원에 기소했다. 2015년 5월 11일에 열린 재판에서 마지막 혐의까지 모두 무죄판결을 받으며 7년간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석방되었다.
석방 후 5개월이 지난 지금. 찬드라를 만나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7년의 억울한 수감 생활 끝에 그녀는 다시 세 딸의 곁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현재까지도 그녀의 수감 생활은 끝나지 않은 듯 보인다.
정부는 그녀에게 많은 혐의들을 붙여 보석방 없이 7년의 감옥 생활을 하게 만들었고 그 많은 혐의들이 끝내 무죄로 밝혀졌음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사과나 잘못 인정, 또는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처음 테러조사국이 들이닥쳤을 때 빼앗긴 공문서들을 재발급받으려 할 경우 테러조사국에서 그녀의 석방을 알고 온갖 취조식의 질문들을 쏟아내거나 다시 테러조사국의 감시 아래 놓일 위험이 커 그마저도 어렵다고 한다. 최악의 경우, '테러조사국이 원한다면' 구류 기간 동안 그녀의 딸들을 앞세워 받은 협박들로 인해 마지못해 서명한 서류들과 테러방지법을 앞세워 언제든지 재구속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녀의 전과기록은 그 자체로 주홍 글씨가 되어 그녀의 새 출발을 어렵게 하고 있다. 남편의 행방은 여전히 알지 못하며 출소자인 찬드라는 직장을 잡기가 쉽지 않아 그녀의 수감 기간 동안 세 딸을 돌봐 준 시어머니가 지금도 일당 200루피(약 1700원)로 세 딸과 찬드라까지 다섯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스리랑카 평균 하루 생활비가 일인당 1250루피(약 만원)임을 감안 한다면 이는 다섯 식구에게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7년 전에 테러조사국에 의해 무너져 내린 집 일부는 여전히 고쳐지지 못한 채 남아있다.
찬드라씨의 7년, 누구도 보상해주지 않았다
▲ 찬드라(위에서 오른쪽)과 시어머니 그리고 당시 두살배기 였던 막내딸이 테러조사국에 의해 부서진 집 앞에 서있다.
▲ 찬드라(사진 맨 왼쪽)와 그녀의 막내딸 그리고 시어미가 집 곳곳에 여전히 남아있는 7년 전 피해들을 보여주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그녀의 공동체 생활 또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녀의 마을에는 그녀뿐만 아니라 테러방지법 아래 구속된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은 모두 찬드라의 남편이 도망갔기 때문에 구속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스리랑카 테러방지법에 의하면 테러용의자의 소재를 알 거나 도주를 도와주거나 은신처를 제공할 경우도 위법으로 무거운 형벌을 받는다.) 그 비난 또한 역시 찬드라가 감수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수감된 주민들은 여전히 감옥에 있고 찬드라 혼자 석방이 되면서 수감자 가족들의 눈초리가 곱지 않다고 한다.
이렇게 스리랑카에서 악법으로 자리 잡은 테러방지법은 찬드라에게만 잔인한 것이 아니다. 죄 없는 많은 스리랑카 국민들을 취조하고 감옥에 넣음으로써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지우지 못할 상처를 남기고 있다. 행여 운이 좋게 무죄로 석방이 된다 하더라도 재구속의 두려움에 떨거나 감옥에 다녀왔다는 꼬리표를 달게 됨으로써 이전과 같은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더불어 공동체까지 와해시키고 있다.
악법도 법이라 했던가. 하지만 그 악법이 그저 정부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법이라면, 그래서 찬드라와 같은 국민들이 그 아래서 삶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그 악법은 법으로 인정하고 물러설 일이 아니라 없애고 나아가야 할 부분인 것이다.


민주노총이 대의원대회에서 4월 총파업을 결의하고, 날짜를 4월 24일로 정했다. 노동자들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공격이 전면적이기 때문이다. 지금 박근혜는 단지 한두 부문의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있는 게 아니라, 노동자 계급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전면적 공세를 하고 있다.
박근혜는 지지율이 추락하는 상황에서도 노동시장 구조 개악과 공무원연금 개악만큼은 반드시 밀어붙이겠다는 태세다. 오히려 이를 강행하는 추진력을 보여 줌으로써 핵심 지지층의 신임을 회복하려 한다.
박근혜는 신년기자회견(1월 12일)을 통해서 “노동시장 구조개혁” 추진을 다짐했었다. 그러면서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다. 장기 불황의 고통을 노동자 계급에 전가해 자본가 계급을 살리고자 집요하게 달려들겠다는 뜻이다. 사실 박근혜는 이런 과제를 부여받으며 자본가 계급의 일치된 지지 속에 대통령이 됐는데, 올해가 아니면 이를 추진할 여유가 많지 않다.
특히, 올해 세계와 한국 경제의 어두운 전망을 봐도 박근혜가 필사적일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최근 최경환은 디플레이션 우려를 꺼내며 경제 상황의 심각성을 언급했는데,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악과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박근혜는 설 직전에 민주노총을 배제한 ‘노사정’ 간담회를 열어, “청년 일자리,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구조 개선이 꼭 실현돼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실업 청년과 비정규직 고통의 책임을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돌리는 사악한 이간질을 반복하고 있다.
한상균 신임 민주노총 위원장이 1997년 IMF를 핑계로 도입된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보다 “더 센 놈이 오고 있다”고 경고하며 이것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하는 이유다.
1997년 이후 국민총생산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크게 떨어졌다. 노동자들이 창출한 부에서 그들이 실제로 가져가는 몫이 크게 줄고, 자본이 가져가는 몫이 늘었다는 의미다.
민주노총이 4월 24일 총파업을 결정했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조직하는 더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활동가들이 현 상황과 조합원들의 자신감 수준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총파업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도 객관적 상황으로 보자면 대규모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현재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상태가 총파업에 나설 만하냐는 것이다. 이것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
지난 민주노총 선거 결과는 박근혜 정부의 파상공세를 막아야 한다는 좀더 투쟁적인 조합원들의 바람이 우세한 결과였다. 조합원들의 다수는 올해 박근혜와 한판 붙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현장이 준비되지 않았다’며 투쟁을 미루려는 지도부보다 당장 투쟁에 나서겠다는 지도부를 선호했던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조합원들의 사기가 충천해 스스로 투쟁에 활발히 나서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조합원들은 잘 싸울 지도부를 원하지만 스스로 나서서 싸울 만큼 자신감이 높지는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민주노총 총파업의 주동성은 민주노총 집행부에서 나오고 있다. 현장 조합원들의 강력한 압력에 떠밀려 준비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1905년 러시아나 1968년 프랑스에서 벌어진 아래로부터의 주도력과 에너지가 충분한, 혁명적인 성격의 총파업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민주노총 총파업에 회의적이거나 무심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활동가들은 민주노총 집행부의 파업 호소에 응해서 기층 조합원들이 실제로 파업에 나서도록, 그리고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주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재 형성된 파업 동력이 있느냐’고 묻고 부정적인 결론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과 잠재력을 봐야 한다. 지난 몇 년 동안의 노동자 투쟁과 민주노총 선거 결과는 보면, 조합원들은 스스로 투쟁에 나설 만큼 자신감이 높지는 않아도 민주노총 지도부가 확신 있게 파업을 소명하면 그에 응할 정도는 된다. 그리고 혼자 싸우다가 고립될까 봐 움츠렸던 노동자들도 다 함께 파업에 나선다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투쟁 근육을 키우다 보면 노동자들은 자신감을 회복하고 스스로 더 전진할 힘도 얻을 수 있다.
활동가들은 바로 이런 전망 속에서 총파업 성사에 복무해야 한다. 현재 시리자가 집권한 그리스는 지난 5년 동안 총 32번의 총파업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관료적 파업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1968년 프랑스처럼 발전해 나아가는 특징을 보였다. 급진좌파들이 노동조합 지도부가 총파업을 소명하는 것을 활용해 현장 조합원들의 주도력이 발휘되도록 애쓴 것이 이런 발전에 일조했다. 이런 그리스의 사례에서 배워야 한다.
활동가들의 네트워크
그런데 민주노총 한상균 집행부의 총파업 호소에 응해서 기층 조합원들이 실제로 파업에 나서도록 조직하려면, 활동가들이 극복해야 할 산이 있다. 즉, 민주노총 산하 노조 지도자들이 총파업에 협조하지 않을 때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4월 총파업 계획을 반기는 조합원들도 과연 자신의 산별연맹이나 노조 집행부가 파업을 할지 걱정한다.
산별연맹과 대공장 노조 지도자들이 민주노총 총파업 계획을 사실상 무력화시킨 경우가 적잖았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기우가 아니다. 예컨대 민주노총 2기 이갑용 집행부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갑용 집행부는 투쟁적인 좌파 지도부였지만 이런 난관에 부딪혀 약속했던 총파업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고 철회했다.
이럴 때 민주노총 집행부가 총파업에 비협조적인 일부 산하 노조 집행부를 상층 차원의 논의 속에서 설득하려고 하는 것은 거의 가망이 없다.
오히려 해당 산별연맹이나 노조의 활동가들이 기층에서 실질적인 파업 조직에 나서야 한다. 4·24 총파업에 뜨뜻미지근한 자신의 산별연맹이나 노조 집행부에 압력을 가하고, 현장 조합원들이 행동에 나설 자신감을 갖도록 설득하고 조직해야 한다.
좌파 지도부의 등장은 투쟁에 좋은 출발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열쇠는 현장 조합원들에게 있다.
현장 활동가들의 네트워크가 있다면 이런 일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산별연맹과 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 결의를 이끌어내고, 현장에서 총파업 토론회를 개최하고, 총파업 실천단을 조직하고, 현안과 결합해 크고 작은 집회와 투쟁을 조직할 수 있다.
가령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활동가들이 4·24 총파업을 결의하도록 이끈 것은 의미 있는 성과였다. 금속노조 집행부는 그 전까지 ‘법안 상정시 또는 가이드라인 공식 발표시’ 조건부 총파업 계획을 내놓고 있었다. 이럴 수 있었던 것은 기아차의 한 활동가가 수정안을 발의하고, 현대차와 현대제철, 다스 등의 현장 활동가들이 수정안 통과를 위해 협력했기 때문이었다.
여러 현장조직 소속의 활동가들이 현장과 산별 그리고 지역에서 총파업의 실질적 조직을 위해 이런 협력을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총파업에 대한 한상균 위원장의 의지는 확고하다. 하지만 그것을 성사시킬 힘은 현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비록 지금 현장 조합원들의 자신감이 충천한 상태는 아니지만, 활동가들이 파업 조직을 위한 활동에 나서면 현장 조합원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다양한 주요 시사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정치적 주장도 중요하다.
활동가들은 사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4·24 총파업 조직에 매진해야 한다.
4·24 총파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활동가들은 2015년 총파업이 잘 전개될 수 있는 방안과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
첫째, 4·24 총파업의 실질적 성사를 위해서는 민주노총이 정한 4월 24일에 맞춰 산하 산별연맹과 노조들이 함께 파업에 돌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의원대회에서 일껏 결정해 놓고 산하 노조들이 ‘현실적’ 여건을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총파업 결의문은 휴지 조각이 되고 말 것이다.
일부 노조 지도자들은 각 노조의 여건에 맞게 다양한 일시와 방식으로 투쟁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총파업의 효과를 낼 수 없다. 단 하루일지라도 모든 부문의 노동자들이 함께 파업에 돌입해, 공장을 멈추고, 관공서를 멈추고, 마트를 멈추고, 학교를 멈춰야 한다.
최근에는 총파업이라는 말이 너무 느슨하게 쓰이는 경우가 흔하지만, 총파업은 여러 부문의 모든 노동자들이 동시에 파업에 돌입하는 것을 뜻한다. 4·24 총파업이 무늬만 총파업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한상균 위원장은 후보 시절 생색내기 수준의 총파업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단시간의 형식적인 경고성 파업에 머문 그동안의 민주노총 ‘총파업’과 선을 긋는 확언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공격에 제동을 걸려면 하루 총파업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하루 총파업조차 규모 있게 되지 않으면 효과를 내기 어렵다. 4월 24일 이후 부문별로 파업과 집회가 지속되는 것은 좋은 일이고 이를 더 확대해야 하지만, 이것이 4월 24일로 집중하는 것을 대체하는 계획이 돼서는 안 된다.
4·24 총파업은 부문별 파업과 점거와 시위 같은 앞으로의 투쟁을 위한 도약대가 돼야 한다. 그런데 도약대가 허약하면 제 구실을 할 리 없다. 4월 24일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총 결집해서 위력적인 힘을 보여 줘야, 정부에 경고를 보내고 조합원들에게 다음 투쟁을 향해 전진할 자신감을 줄 수 있다.
이 점에서, 이미 4·24 총파업 동참을 예고하고 있는 전교조, 건설노조, 금속노조 등만이 아니라, 공무원노조와 공공부문의 주요 노조 등이 파업 일정을 4월 24일로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지지하면서도 자기 부문에서는 현실적 여건 때문에 뭔가 해보기 어렵다고 느끼는 활동가들도 있다. 그러나 지레 포기하기보다 작은 가능성이라도 보면서 활동해 나가야 한다.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의 사례는 활동가들이 조금 더 빨리 협력적으로 대응했다면 더 나은 결과를 낼 수도 있었음을 돌아보게 한다.
4·24 총파업 참가에 회의적인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은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하지 않고 총파업에 나섰다가 탄압에 직면할 것을 크게 우려한다. 이런 우려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또 4·24 총파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단지 하루 일터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쉬는 날이 아니라 시위의 효과를 실제로 내, 집회 참가자들의 자신감을 북돋고 정부를 압박하는 날이 돼야 한다. 그러려면 서울로 상경해서 되도록 큰 규모의 집회와 시위를 해야 한다.
물론 작업장 점거와 지역 집회들이 결합되면서 총파업이 여러 날 이어질 수 있다면야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현재 활동가들은 무기한 총파업 계획을 지지할 만큼 자신감이 높지는 못하다. 이번 4·24 총파업 성공을 사기 진작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파업 집회를 지역별로 분산해서 소규모로 한다면, 수도에 집결해 대규모 시위를 하는 것만큼의 정치적 효과를 내기 어렵다. 그동안 일부 산별연맹은 간부들만의 상경 집회로 총파업을 때우기도 했던 터라, 활동가들은 형식적인 일회성 상경집회에 대해 우려하기도 한다. 이런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현장을 멈추는 실질적인 파업과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규모 상경집회는 결코 대립되지 않는다. 활동가들은 둘의 결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총파업이 실질적으로 성사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부문의 노동자들이 단결하는 것이다. 활동가들은 여러 부문의 노동자들이 단결할 수 있는 정치적 주장을 제시하고, 여러 부문의 투쟁을 서로 연결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박근혜의 이런 전략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즉, 비정규직 확산이 정규직 과보호에 따른 결과로 정규직의 임금과 고용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지난 20년 가까이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들을 양산해 놓고, 또 다시 신자유주의 처방을 내놓으려다 보니 이런 문제의 책임을 전가할 대상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유노조·대기업·정규직 노동자들을 좋은 일자리를 독점하고 청년·여성·비정규직의 기회를 빼앗는 악으로 묘사한다. 그러면서 그들의 좋은 일자리를 빼앗아 조깨서 나누고 임금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노조·대기업·정규직 노동자의 ‘과보호’를 깨겠다고 내놓은 대책은 단지 전체 노동자의 7.4퍼센트에 불과한 이들만을 겨냥하는 게 결코 아니다. 노동시장 구조 개악은 전체 노동자들의 처지를 악화시킬 것이다.
가령, 정부는 정규직 과보호를 없애겠다며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법리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제한을 손보려 하는데, 이렇게 되면 무노조·중소영세기업·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노동법적 보호장치를 잃게 되고, 이들이야말로 사용자와의 세력관계에서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노골적인 비정규직 제한 완화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정부는 비정규직 기간 제한 연장뿐 아니라 파견 허용 제한도 완화하려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전체 노동자 10명 중 3명이 파견 허용 대상이 된다.
물론 유노조·대기업·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으름장만 놓는다는 얘기는 아니다. 일각에서는 잘 조직된 노동자들은 단협을 통해 방어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현실은 이미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공공부문 1차 ‘정상화’ 공격으로 지난해 이미 많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악화됐고, 지금 국립대병원 노조들은 단협 해지 위기에 놓여 있다.
정부는 업무 저성과자 퇴출제,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 등의 도입을 공공부문에서부터 밀어붙이겠다고 하고 있다. 이게 성공하면 민간 기업주들도 이런 조처들을 추진하기가 더 쉬워질 것이다. 정부가 ‘철밥통’ 비난을 앞세워 공무원연금을 개악하고 그것을 지렛대로 국민연금을 개악하려는 것과 똑같은 전술이다.
4·24 총파업을 투쟁의 도약대로 만들자
셋째,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단지 하루 총파업으로 박근혜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활동가들은 이 파업이 투쟁을 더욱 전진시키는 도약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4·24 총파업이 노동자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줘 여러 부문의 파업과 투쟁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활동가들은 4·24 총파업 성사만이 아니라 좀더 길게 내다봐야 한다. 적어도 올해 투쟁을 내다 보면서 4·24 총파업이 어떤 구실을 하도록 해야 하는지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활동해야 한다. 또, 전진과 후퇴를 모두 예상하면서 조급증을 갖지 말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운전을 할 때도 멀리 봐야 운전을 잘 할 수 있다. 그래야 도로 사정을 미리 파악해 여유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고, 장애물에 막혀 시간 까먹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투쟁이 동력을 잃지 않도록 정치적 대응을 잘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동시장 구조 개악안 합의와 관련돼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참가 문제나, 공무원연금 개악 합의 압박에 잘 대처해야 한다. 이런 문제는 비단 노동 쟁점과만 관계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 벌어진 미 대사 습격 사건에 따른 분위기 냉각에도 잘 대처해야 투쟁 동력을 훼손당하지 않을 수 있다.(탄압으로부터 방어하면서도 개별적 폭력이 아니라 4·24 총파업 같은 노동자 계급의 집단적 행동에서 대안을 찾자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또, 정치적 불안정이 큰 시기이므로 정치적 쟁점들을 이용해 산업 현장에서 투쟁 가능성을 높여도록 애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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