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시장 활성화에 앞장서야 할 금감원이 외환 송금 핀테크 전문기업을 검찰에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핀테크전문기업인 토마토솔루션이 외국환업무업체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트랜스퍼’란...
핀테크 시장 활성화에 앞장서야 할 금감원이 외환 송금 핀테크 전문기업을 검찰에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핀테크전문기업인 토마토솔루션이 외국환업무업체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트랜스퍼’란 상품으로 외환 송금업무를 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피치원 취재결과 4일 밝혀졌다.
이로 인해 금감원이 은행 등 금융권 입장만을 대변하면서 금융당국이 핀테크 시장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인 ‘손톱 밑 가시’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핀테크전문기업인 토마토솔루션은 기획재정부가 2014년말 환전소도 외화를 송금할 수 있고, 일반 기업도 외환송금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개정안’을 발표한 것에 맞춰 외환송금 핀테크 솔루션을 개발해왔다고 밝혔다.
토마토솔루션은 검찰고발후 올해 1월과 2월 두차례에 걸쳐 검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로서는 검찰이 기소할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토마토솔루션은 기획재정부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에 맞춰 지난해 7월 ‘트랜스퍼’ 베타서비스를 오픈, 외환송금 시 기존 은행들이 수수료 4%와 마진을 붙인 환율정산료 포함 8%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와는 달리 토마토솔루션은 0.5%의 수수료만 받고 송금업무를 처리하면서 이용고객들로부터 “엄청나게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토마토솔루션이 불과 몇 개월 만에 외환송금 총액이 4억원을 넘어서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얻자 기존 외환업무를 독과점해온 외환은행 등 시중 은행들이 금감원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금감원이 토마토솔루션에 대한 검찰고발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핀테크가 새로운 글로벌 금융 질서로 떠오르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기존 외환시장을 핀테크업계에 빼앗길 것을 우려한 시중 은행들의 입장을 대변해 핀테크 전문기업을 검찰에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 금감원이 앞장서 핀테크 산업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금감원이 토마토솔루션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시중 은행들의 강력한 요청에 따른 것으로, 외환은행 등 시중 은행들은 외환송금업무로만 연간 1조4000억원규모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문제는 외환은행 등 시중 은행들이 외환송금 시 받는 수수료가 미국, 일본의 경우 통상 최소 3~5%대, 중국, 태국, 몽골 등 아시아권은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총 8%인 반면 핀테크전문기업 토마토솔루션의 ‘트랜스퍼(사진)’란 상품을 이용할 경우, 수수료가 불과 0.5%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100만원 기준 미국 송금시 3만~5만원을 부담하던 수수료가 불과 5000원으로 낮아지게 되는 것.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세계적인 핀테크추세를 무시하고 국내 시중 은행들의 밥그릇 지키기에만 편승해 외환 업무전문 핀테크기업을 고사시킬 목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어처구니없는 시대 역행적 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만약 외환송금시장에 핀테크전문기업이 법적 지위를 갖고 정상적인 영업을 할 경우, 일반 시민들이 미국이나 일본 등에 송금할 때 100만원기준으로 기존 3만~5만원에서 수수료가 10분의 1 수준인 5000원으로 대폭 인하되는 개념이다.
현재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시 외환은행 등 시중 은행이용 시는 기준환율대비 매도시는 1.7%, 매수시는 1.75%를 고객이 더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최소 3%대의 송금수수료를 또 부담해야 한다.
또 미국 친지가 현지에서 송금액을 찾을 때 역시 2만~3만원 가량을 은행에 내야 한다. 중국 등 동남아 국가는 은행들이 환율마진으로만 챙기는 수수료가 거의 7~8%에 달한다.
특히 중국 등 외국 근로자들이 밀집한 대림동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 환치기로 처리하는 수수료 규모가 연간 1조원대로 추정돼 핀테크 전문기업 활성화는 자국민에게는 엄청난 수수로 인하 효과는 물론, 외국인 대상 불법환치기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내는 블루오션이다.
하지만 금감원과 기획재정부가 시중 은행들의 로비와 금융관피아의 거대한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기존 제도권 은행들의 입장만을 대변하면서 국내 핀테크 전문기업들은 꽃도 피우지 못하고 고사할 수밖에 없는 처참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형국이다.
토마토솔루션 권강희 팀장은 “핀테크 외환서비스의 핵심은 국민이 편하고 수수료를 은행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불법 환치기 시장도 핀테크 외환서비스로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큰 플러스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권 팀장은 “현재 금감원과 기재부 요구대로 은행 밑으로 들어가 고객 모집활동만 하는 대리점 역할만 하는 것은 핀테크가 아니다”면서 “은행이 외환수수료를 그대로 챙기겠다는 입장인데, 은행 밑에서 모집활동만 하라는 이 같은 정부 당국의 처사로 볼 때 정부가 핀테크산업 육성 의지는 커녕 아예 싹을 키우지도 않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금감원의 고발로 시작된 이번 검찰수사 결과가 어떻게 처리될지에 국내 핀테크산업계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금융소비자단체들은 “최대 8~10%대에 이르는 외환송금 수수료가 불과 0.5%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은 물론 연간 1조원대 불법 환치기 시장도 핀테크 시장으로 흡수해 양성화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정부가 나서서 거부하는 것은 결국 은행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통속이기 때문”이라며 “이런 규제 연결고리를 끊지 않는 한 국내 핀테크산업 육성은 애당초 불가능한 요원한 얘기”라고 맹비난했다.
이 때문에 핀테크 산업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핀테크 산업육성과 금융규제 개혁을 외쳐도 금융당국의 이런 기조 때문에 국내에서 핀테크 산업이 뿌리를 내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분위기라고 주장했다.


제왕절개술은 인위적인 출산이긴 하지만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고려해 보다 안전한 출산을 위해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경우에 제왕절개술을 하고 또 어떤 절차로 진행되며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두면 안전하게 출산에 임할 수 있다.
계획 제왕절개술과 응급 제왕절개술
제왕절개술을 시행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상황이 있다. 출산 전 산모와 태아의 상태에 따른 계획 제왕절개술과 분만 중 응급 제왕절개술이 그것. 계획 제왕절개술을 시행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이전에 제왕절개술을 했던 경우다. 이 밖에도 임신 전에 자궁의 혹을 제거했거나 자궁경부암을 치료한 경우, 골반 재건술을 받은 경우, 심각한 심장병이나 폐병, 뇌동맥류 질환 등이 있는 경우에도 제왕절개술을 계획하게 된다. 분만 중 응급 제왕절개술을 시행하는 경우는 아기의 머리가 산모의 골반과 맞지 않아 자연분만을 할 수 없는 태아머리골반불균형이 가장 흔한 이유다. 또 태아가 진통을 못 견디고 심음에 이상이 나타나 수술을 하게 되는 태아절박이 발생하거나 진통 중 태아가 이상 태위를 보이는 경우에도 응급 제왕절개술을 한다.
미리 잡는 출산일, 어떻게 정할까?
자연분만의 경우엔 출산 예정일은 말 그대로 예정일일 뿐이다. 산모마다 출산 진행 속도가 다르기 때문. 하지만 계획 제왕절개술을 하기로 했다면 출산 예정일이 바로 출산일이다. 제왕절개술의 시행일은 언제로 지정할까? 제왕절개술은 인위적으로 임신을 종결하는 수술이니만큼 두 가지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첫 번째는 너무 날을 빨리 잡아 미숙아가 태어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두 번째는 너무 늦게 날을 잡으면 자연스럽게 진통이 생기거나 양수가 터지면서 응급 제왕절개술을 하게 될 위험이 높아진다. 이상적인 수술 날짜는 출산 예정일을 정확히 확인한 산모의 경우 임신 39주경이다. 하지만 태아의 크기, 수술 병원의 상황, 산모의 개인적인 사정들도 고려해 일반적으로 임신 38주에서 39주 사이에 잡게 된다. 단 쌍둥이 임신이나 전치태반, 유착태반 등의 임신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보다 일찍 수술 날짜를 잡는다.
제왕절개술을 위해서는 마취부터 한다. 대부분의 경우는 척추마취로 진행한다. 마취과 전문의가 수술대에서 척추마취를 시행하고 이후에 수술을 진행한다. 피부 절개, 피하조직, 근막, 근육, 복막을 차례로 절개하면 자궁이 노출되고 노출된 자궁을 절개하고 산모의 복부를 압박하면서 태아를 자궁 안에서 나오게 한다. 보통 피부 절개를 하고 10분 이내에 태아가 나오게 된다. 아기는 대기하고 있던 간호사나 소아과 전문의에게 인계한다. 태반 분리 후 산모에게 특별한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절개 역순으로 봉합해 수술을 종료한다.
Tip 세로 절개술과 가로 절개술
제왕절개술 절개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피부의 절개 방법이고 두 번째는 자궁의 절개 방법이다. 피부 절개의 경우 과거에는 세로 절개를 주로 시행했는데, 시야도 좋고 출혈도 적은 장점이 많지만 미용적인 문제로 최근에는 대부분 가로 절개를 시행한다. 자궁도 과거에는 세로로 절개했지만 출혈도 많고 자궁 파열의 위험성도 커서 지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로 절개를 한다.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제왕절개술 계획했다면 유의해야 할 점
love486ooo***12.08
제왕절개시 전신마취하면 기도삽관한다는설명은 수술전에꼭좀 해줬으면좋겠어요ㅠ
oooooo***12.06
저도 얼마 안남았는데~~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sjn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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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7일, 단양군청 앞에서는 100여 명의 농민들이 전에 없던 농민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단양군의회가 아로니아 농가를 다 죽인다며 ‘2019년도 아로니아 보조금을 전액 삭감한 단양군의회를 해산하라’며 성토했다. 그런데 집회 주최측인 단양군 아로니아생산자협의회와 단양군 아로니아영농조합법인 집행부 주장과는 달리 실제로 군의회가 전액삭감한 건 2019년 아로니아 가공센터 보조금 3억 7천만원 뿐이었다. 집회에 참가한 대다수 아로니아 농민들은 이 사실을 제대로 모른 채 주최측이 발송한 ‘아로니아 예산 전액 삭감’ 문자메시지 내용에 놀라 집회에 참가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주최측 집행부는 집회에서 아로니아 전량 수매 구호를 외쳤으나 군과 군의회와 협상 내용에는 전량 수매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이 오직 아로니아 가공센터 보조금만 받아내려 했다. 그동안 아로니아 농민들은 당초 군이 약속한 전량 수매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데 분노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격 폭락과 수요 실종으로 인한 직거래 판매가 미미한 상황에서 단양군이 전량 수매하기를 간절히 바래왔다. 집회 현장에서 농민들이 애타게 외친 전량 수매는 단지 집회 주최측이 농민들을 집회에 동원하기 위한 기만적인 구호에 불과했다며 배신감에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집회 전 과정을 지켜본 단양군농민회 아로니아가공센터 보조금을 전액 삭감한 군의회의 조치를 환영했다. 더 나아가 문제가 불거진 김에 각종 논란과 의혹이 제기되어온 아로니아 가공센터와 위탁단체인 ‘아로니아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단양군 특별감사와 단양군의회 직권조사권 발동을 요구하고 나섰다.
단양군은 2013년 초 주력 소득작물로 ‘왕의 열매’라고 불리는 아로니아를 선정하고, 묘목지원부터 시작하여 아로니아 농사를 권장했으며, 친환경 아로니아를 군에서 전량 수매하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친환경 재배가 용이한데다 판매처까지 보장한다고 군에서 홍보하며 재배를 권장하니, 단양군의 아로니아 농가는 급격히 늘어 400여 농가에 이르렀다. 재배가 쉽고 좋은 값에 판로까지 보장한다는 말에 단양의 귀농인들도 많이 재배에 뛰어들었다. 단양군은 그해 7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아로니아 가공센터’를 설립하고 위탁운영업체로 단양군 아로니아생산자협의회 소속 ‘아로니아영농조합법인’을 선정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연간 10억원에 달하는 군보조금이 위탁법인에 지원됐으나, 센터운영의 효과는 미미했다. 이에 단양군이 지원중단을 고려하자, 위탁법인은 조합원 출자 등 자구책을 모색하며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에 걸쳐 8억원의 추가 지원을 받았다. 뒤이어 추가지원이 종료된 시점에서 단양군은 정확한 근거도 없이 2018년도에 3억 7천만원을 또다시 지원했다. 그리고 지난해 6월 25일 계약일이 만료되었음에도, 단양군은 10월 18일 군청 홈페이지에 공모절차 없이 동일법인을 수의계약 수탁자로 선정하고 2018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위탁예산금액 8억원의 계약이 추가 체결되었음을 공고했다.
아로니아 피해농가 구제 비상대책위 위원들이 단양군청 앞에서 현수막 선전을 하고 있다.
이에 2019년도 예산을 심의 과정에서 단양군의회는 아로니아 가공센터에 대한 보조금이 추가지급되는 것에 대한 사유나 근거 등의 자료가 미비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예산 3억7천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반발한 위탁단체 집행부가 주동하여 군청 앞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규탄집회를 개최했고, 그 모습을 지켜본 단양군농민회는 피해 농민들을 규합하여 즉각 ‘아로니아 피해농민 구제 비상대책위원회(상임대표 장경수)’를 구성했다. 비대위는 8개 읍면에 20여개의 현수막을 게시하며 군의회의 결정을 환영하고 아로니아 가공센터와 지난 6년 동안 진행된 아로니아 육성사업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유문철 비대위 상황실장(현 단양군농민회 사무국장)은 “지난 28일 군의회가 올바른 결정을 했음에도 사실 왜곡과 난동에 가까운 집회를 보고 농민으로서 부끄러웠다. 400여 아로니아 농가 대다수와 이중 농민회 소속 50여 아로니아 농가는 상황 인식과 입장이 다르다. 그동안 막대한 보조금이 지원된 아로니아 가공센터는 전체 아로니아 농민들의 이익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아로니아 가공센터는 400여 농가 중 위탁단체인 아로니아 영농법인 조합원 200여 농가에 대하서만 수매를 했고 그 수량도 생산량의 극히 일부인 농가당 200kg에 불과했다. 수매량 뿐만 아니라 수매와 착즙 및 분말 가공수수료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져 왔다. 그럼에도 지난 6년 동안 모두가 침묵했다.
보다 못해서 농민회가 앞장섰다. 현재 단양군 농민들의 진정한 의사를 밝히기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아로니아 문제는 한 작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방적이고 하향적인 단양농정의 적폐가 만든 문제이며, 또한 우리나라 개방농정의 적폐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고 주장했다. 아로니아를 육성하며 농업예산을 투입할 때부터 현 사태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관의 대대적인 지원과 육성으로 아로니아 시장이 형성되며 값싼 폴란드산 유기농 아로니아 동결건조분말이 대량 유입되어 국산을 대체했고, 유행을 쉽게 타는 기능성 건강보조식품 특성에 따라 타 식품으로 수요가 전환되면서 지난해 아로니아 가격이 생산비 밑으로 폭락했다. 올해는 아예 시장 자체가 거의 사라지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대다수 아로니아 농민들에게 실질적 혜택도 없고 향후 전망도 없는데 다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아로니아 가공센터에 투명한 감사나 근거도 없이 막대한 보조금을 추가 편성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유 상황실장은 이어 “그동안 단양군농민회 외에는 눈치만 보고 뒷담화만 무성할 뿐 단양군 농정에 대해 할 말을 공개적으로 하는 농민들이 없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자칭 7천 단양 농민을 대표한다는 농단협 회장이 ‘단양군은 농정예산도 충분하고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발언하며 농민회를 비롯한 5개 농민단체가 제안한 군수후보 농정공약 토론회가 불필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농민회가 앞장서 농민들의 의견을 모아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게 됐다. 류한우 단양군수와 김영주 단양군의회 의장은 면담에서 비대위와 농민회가 제기한 진정한 목소리를 반기며 특별감사와 경영진단, 군의회 직권조사권 발동 등 아로니아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현장 농민들은 농민회가 없을 때와 지금은 차이가 크다며 지난해 농민헌법운동으로 호평 받은 농민회가 이번 아로니아 사태에서도 큰 활약을 한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부족하지만 소신있게 열심히 썼습니다. 자료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자신만의 교습방법
제가 아직 교사의 위치가 아닌 교사를 희망하면서 현재는 중. 고생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 주로 이루워지는 개인 공부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신만의 교습법을 입시위주의 수업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적용 시키는 게 아쉽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경력과 아이들을 상대한 경험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교과서 위주의 딱딱한 수업을 재미있고 능률적으로 이끌어 보려고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나만의 교습법과 생각들을 간단히 적어 보았습니다.
1. 조용한 진도 수업에서 시끄럽고 산만한 수업으로..
교과서는 첫 장에서 시작하여 마지막 장에 이르기까지 순서대로 보도록 짜여져 있고, 수업은 정숙한 분위기에서 차례대로 진도를 나가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이제는 벗어나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약간은 시끄럽고 산만할 수 있지만 학생이 수업에 참여함으로서 지루하고 수동적인 정적인 수업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동적인 수업으로 변화시킴으로서 참여하는 수업 분위기 속에서 선생님 혼자 수업을 이끌어 가는 게 아닌 상호교류가 있는 수업이 더 낳은 수업 효과와 아울러 성적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2. 주입식 교육이 아닌 스스로의 학습법을 발견하는 수업으로.
수업 중에 던지는 교사의 질문과 학생의 대답은 교사와 학생들 간에 협의를 통하여 혹은 학생들 스스로 교육내용을 계획할 수 있는 예습에 효과를 가져오며, 교사가 전달하는 내용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대신 학생이 새롭게 지식을 쌓는 수업이 될 수 있고, 칠판의 내용을 단순 암기하는 지식보다 발견된 학습의 지식을 머릿속에 나름대로 정리하여 더 오래 기억하며 복습할 때 더 빨리 떠올릴 수 있어서 효과적이다고 생각합니다.
3. 상하 관계의 체벌적 교육이 아닌 상호 보완적인 칭찬 위주의 수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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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의 고민중에서 20대에서 50대까지 가장많이 거론되는 것이, 모공확장에 관한 것입니다.그런만큼 모공을 숨기기위한 화장품부터 미용기구, 모공팩, 맛사지법등 여러가지상품이나 모공케어-방법등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사용후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있으셨는지요
여태까지는 모공이 눈에뛴다든가 모공이 열린다는것이 어떠한 상태인가에대해서는 별로 알려저있지 않았습니다.최근에와서야 모공에 관한 연구로부터, 연령이나 피부노화에 의한 모공의 변화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사실은, 피부의 모공크기 자체는, 평생살면서 그렇게 변화는 없습니다.모공도 코구멍 귀구멍과 같이 몸의 해부학적 구조의 일부이기 때문에, 어른이 되었다하여 커진다거나 작아지거나 그렇게 변화는 없습니다.또 당연히, 모공은 열려 있어야만 정상적인 분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줄어들어 버려 좋을 것이 없습니다.그렇다면, 모공을 축소시키는 레이저라고 말하는, 높은 열의 레이저도 피부에는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이 됩니다.
모공이 넓어지는 원인은, 오히려 모공주위의 피부 탄력이나 콜라겐 섬유등의 감소에 의해, 모공 주위의 부분이 모공입구에 침체되어, 침체한 피부의 그림자가, 큰 모공처럼 보여지는것입니다. 또 완전히 없어지지않았던 여드름자국도, 피부가 유착 되어 모공 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즉, 모공이 눈에 띄는 원인은, 피부노화나, 미세한 상처로 인한 굴곡 (凹凸)에 있는것입니다.
또 모공이 막히는 현상입니다만, 이것도 사실은 외부로부터의 오염된공기,먼지나 화장품으로 막히는것이 아니라, 피부속 피지선의 분비물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많고, 모공 팩이나 클렌징, 세안 폼을 너무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는 건조를 느끼고, 더욱더 지방이 생성되어 모공이 막히는 원인이 되어 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모공에 대한 메카니즘을 이해한 다음에 올바른 치료는, 피부의 진피층을 활성화 시켜서 콜라겐을 재구축, 피부재생을 촉진 하여, 피부 대사를 높이는 일이 결국 가장 좋은 효과인것입니다.당원의 I2PL(에리프스・플렉스), 제네시스등은 피부를 자극하지 않고, 데미지가 없는 치료로서 많은분들께서 효과를 느끼고 게십니다. 또 이러한 피부의 활성이 충분히 높아진 단게에서, 장파장의 펄 레이저나 사마쿠루CPT 에의한 콜라겐 재생 치료라면 무리없이 피부의 리프트업과 함께 모공,여드름 자국을 치료하는 최단치료로 연결됩니다.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 부문 핵심공약이다. 교육부는 성공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홍보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수업처럼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듣고, 기준 학점을 취득하면 졸업을 인정하는 학사운영 제도이다. 2020년 마이스터고 신입생을 시작으로 2022년 특성화고, 2025년에는 전체 고교로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강원도교육청은 이보다 한발 앞서 도내 모든 고교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 시기를 2022년으로 설정했다.
'고교학점제'란 용어로 졸업 요건에 대한 제도 변화처럼 보이지만 주된 취지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에 있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진로, 적성, 흥미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배우는 과목이 학생마다 다른 만큼 학교생활기록부 역시 다양해진다. 이로 인해 획일적 기준에 따른 경쟁이 아닌 개개인의 특성과 진로가 반영된 진학과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창의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희망을 품을 수 있다.
우선은 마이스터고를 시작으로 직업계고에 우선 도입한다. 일반고를 전제로 고교학점제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대학입시에 대한 유불리가 얽혀 대입 전형 방식의 개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듯하다. 반면에 직업계고의 경우 연구·선도학교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효용성이 확인되었고 학생과 학부모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에 직업계고 우선 도입이라는 정책적 결정이 내려졌다.
직업계고 고교학점제의 가장 큰 효용성은 소속 학과를 넘어서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데 있다. 필자가 재직 중인 원주의료고(의료기기·바이오 분야 마이스터고)의 고교학점제를 전제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가능하다. A 학생은 자신의 전공인 의료기계과보다 바이오 분야에 더 관심이 있다.
그래서 바이오의약과『바이오 실무 코스』를 12학점(192시간) 이수한다. B 학생은 기계설계가 재미있어서 같은 시간에 전공 심화 코스인 『기구 설계』를 이수하며 교육과정과 연결된 기계설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다. 의료전기전자과 C 학생은 의료기기를 만드는 것보다 규격이나 법규를 다루는 것에 관심이 있어 『의료기기 RA』 코스를 이수, 규제과학 전문가로 진로목표를 정한다.
바이오의약과 D 학생은 바이오 분야도 재미있지만, 3D 프린터에 관심이 많아서 의료기계과 『3D 프린터』 수업을 듣고 전공인 바이오 분야에 적용하고자 한다. 『스마트 헬스케어』 코스에서는 3개 학과 학생이 모둠을 이루어 지역의 미세먼지 수치를 예측하는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런 상황은 희망이 아니라 원주의료고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학점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이다.
일반고든 직업계고든 학점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 어떤 제도나 정책이든 그것이 가진 원래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이다. 자신의 인생 전체를 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선택해야 한다. '좋은 대학', '좋은 회사'에 가는 것만을 목적으로 학점제를 활용한다면 크게 얻을 것이 없다.


그리고 지금은 걸프에서 큰 호수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텍사스에서 일어날 수있는 트위스터, 적어도 9 건의 토네이도가 루이지애나의이 집을 파괴 서울출장여대생 한 나무를 떨어 뜨렸다. 휴스턴 근처에서 보안관의 부관이 부상하는 홍수 피해 지역에서 차량이 뒤집힌 후 수분 구조에 나섰다. ABC의 마커스 무어 (Marcus Moore)가 폭풍우에있다. 기자 : 토네이도, 집중 호우 및 바람은 치명적인 오늘 밤 깊은 남쪽에서 돌고 있습니다. 나무가 집에 충돌하여 일부 주민들을 잡습니다. 텍사스에서 가능한 토네이도. 이 지역 전역에서보고 된 9 명의 비틀 거림. 북쪽의 알링턴 (Arlington)에서는 프레스턴 우드 호수 댐이 임박한 실패의 위험에 처해있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 다운 스트림 경고를 경고했다. 그리고 휴스턴의 바깥 쪽에서, 한 남자가 좁은 나무에서 떨어지기를 간신히 피했다. 너 괜찮 니? 기자 : 오늘 밤 우리는 그가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워커 카운티에서는 창문이 깨졌지만 문을 열 수는 없습니다. 리포터 : 23 세 보안관의 로렌 바스케즈 (Loren Vasquez) 부관 차를 구하기위한 필사적 인 노력 수분 구조 전화에 응답하면서 물이 가득 찬 도랑에 거꾸로 내려 오는 순찰차가 도로에서 미끄러 져 나갔다. 바스케스는 생존하지 못했다. 그리고 미시시피 주에서는 19 세의 대학생이 승마 한 차가 타락한 나무를 때렸을 때 사망했습니다. 톰, 10 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폭풍우에서 권력을 잃었고, 당신이 여기 서울출장맛사지 저기에서 볼 수 있듯이, 폭풍우가 동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청소해야 서울출장안마 할 피해가 많이있었습니다.Team-Marcus Moore가 바로 휴스턴에서의 파괴 고마워요. 롭 마르시 아노가 더 있습니다. 롭, 폭풍우가 동해안 끝까지 다가 왔습니다. 리포터 : 그래, 여전히 동쪽으로 움직이고있어, 탐. 그리고 이렇게 많은 확인 된 토네이도로, 그것은 우리에게이 시간을 연상 시키며, 우리는 밤새도록 지속되는 토네이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주요 위협은 호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오하이오 강 계곡을 위해 홍수 감시를하고 있습니다. 비는 세인트 루이스에서 캐롤라이나를 통해 줄곧 뻗어 있습니다. 내일 상위 수준의 추진은 그것을 통합시키고 또 다른 심각한 라인은 캐롤라이나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내일 밤, I 95 복도를 가로 질러. 내일 밤 토요일 아침에. 하트 포드, 보스톤, 뉴욕,이 때가 가장 힘든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주말에 거친 시작입니다. 탐. 좋아, 롭, 고마워.


찰스 스윈돌은 스물을 갓 넘긴 나이에 결혼하여 지난 50여 년간 성공적인 가정 생활을 영위해왔다. 함께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고백하는 저자와 아내와의 사이에 온갖 우여곡절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구했고, 그것을 지혜롭게 적용하여 위기를 극복했다. 가정은 이전보다 더욱 단단한 토대 위에 세워졌고, 부부의 사랑은 생존을 넘어 풍성함에 이르게 되었다.
그는 결혼하여 50년을 살아보니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가정, 만족과 기쁨이 넘치는 결혼 생활을 만드는 원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결혼한 모든 이들과 나누고자 그 원리를 이 책에 담았다.
행복한 가정에는 건강한 특징이 있다. 가족이 서로에게 헌신되어 있으며, 영적인 헌신을 공유하고, 자유와 은혜를 누린다. 위기를 당할수록 더 뭉친다. 서로를 인정하며 자주 격려한다. 그들은 행동하는 사랑을 하며, 결혼 생활이 오래되었다고 구태의연해지지 않는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한 청춘이다.
이 책은 일회적인 방법론을 언급하지 않는다. 결혼과 가정을 약화시키는 사회적인 위험과 문화의 폐해를 경고하고, 거기에 맞서 말씀 속에서 결혼의 본질을 회복하며,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도록 인도한다. 그 견고한 성경의 토대 위에 저자 자신의 경험과 수백 명의 부부들을 상담하여 얻은 실제적인 적용을 제시한다.
좋은 가정을 만들고 싶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좌절하고 있는가? 부부 사이에 열정을 잃은 지 오래인가? 가정의 행복이 겨우 생존하는 정도일 뿐인가? 더 좋은 날이 올 것이라 기다리지 말라.
당신이 떨치고 일어나 그런 날을 만들어야 한다! 이 책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원리와 지혜를 터득하라. 그리고 오늘 시작하라. 옳은 일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
- 열정이 식은 결혼 생활을 되살리고, 어긋난 가정의 행복을 새롭게 만들어가기 원하는 부부.


비트코인 거래 등 금융 서비스에 적용되던 블록체인 기술이 의료 영역에도 접목된다. 메디블록, 써트온 등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이 나서 의료정보 접목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나섰다.
메디블록은 블록체인 기반 개인 의료 정보를 종합 관리하는 플랫폼을 개발했다. 언제 어디서나 환자 정보를 파악한다. 개방형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디지털 정보 신뢰성·투명성·보안성을 확보했다. 의료 데이터 상호운용성도 극대화했다. 서비스는 개인 의료정보에 기반해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메디볼릭 애플리케이션과 의료정보 소비에 활용되는 메디토큰으로 나뉜다. 시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으며 내년 10월 정식 제품을 출시한다. 의료정보 플랫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국내 첫 사례다.
회사는 의료기관이 아닌 '개인'에 주목한다. 그간 병원, 정부 등은 환자 의료정보를 독점해 관리했다. 메디블록은 병원으로부터 받은 개인 환자정보를 전자문서 형태 데이터로 받는다. 탈중앙화된 저장소에 암호화한 상태로 저장한다. 데이터를 받아 메디블록 블록체인에 올린다. 병원은 메디블록 플랫폼에 올라온 환자 의료데이터를 통해 불필요한 중복검사를 피한다. 회사는 최근 오라클 그룹과 업무협약도 맺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사상 최초로 수출 6천억 불을 달성하고,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투자부진으로 인한 내수침체에 따라 고용상황은 세계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이후 9년만에 최악으로나타났습니다. 세계의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세계 경제가 하강기에 들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미·중 무역전쟁 여파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경제도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례없는 청년실업과 고령화시대를 맞이해 우리나라는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대적인 변화 추세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의 양성과 재교육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도 이런 시대적인 요구를 충실하게 반영해야합니다. 선농문화포럼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올해로 창립 9주년을 맞은 선농문화포럼은 2011년에 전·현직 문화계 인사들과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소양과 역량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고 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겠다는 뜻을 갖고 설립됐습니다. 평생학습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사회 교육이 강조되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선농문화포럼은 시민들의 평생교육 저변화와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일조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이런 초심을 잃지 않고 선농문화포럼은 올해도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서 국가발전에 헌신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올해도 다채로운 교육 과정과 사회공헌 활동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것입니다.
오는 3월 7일 제172차 개강을 앞두고 있는 는 누적 수강생 8,462명을 넘었습니다. 2013년과 2018년 서울시 비영리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된데 이어 2013년부터 계속 중구 우수학습동아리에 뽑히는 등 모범적인 인문 교육강좌로 자리잡았습니다. 지난해부터 무료 운영 중인 외국인 유학생 대상 에는 우즈베키스탄 외 56개국 총 136명이 프로그램을 수료, 국내거주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진도군의회가 진도초등학교 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18일 진도군의회 견학 등 ‘의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학생들은 기초의원들을 만나 본회의장을 방문하고 이어 의회 구성과 역할 및 의회 업무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학생들은 본회의장에서 모의 의회를 개회해 정책이 결정되기 위해 거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하며, 지방자치 제도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의회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처음 진도군의회를 방문했는데 의회의 역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김상헌 의장은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
함평군보건소(소장 박성희)는 지난 4월부터 관내 16개 초․중․고 학생 1,93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한 청소년 성교육 교실을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성교육은 청소년기 정확한 성지식 보급 및 생명존중 인식제고를 통해 바른 성문화를 정립하고 지역 아동․청소년들의 성폭력·성매매에 대한 대처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연령별 맞춤형 자료와 교구를 활용한 수업으로 진행돼,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보건소 관계자는 “미투(Me Too)운동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요즘,청소년기의 체계적인 성교육이 중요하다는 지적에 통감한다”며,“청소년들을 대상...
함평군(군수 이윤행)은 지난 18일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아동복지교사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진영 주민복지실장, 아동복지교사 등 19명이 참석한 이날 교육에서, 군은 자살예방(게이트 키퍼)을 주제로 자살경고신호에 대한 이해와 대응방법 등을 설명하고, 교육 후에는 교사 간 연대감을 높이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진영 주민복지실장은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아동복지교사 여러분 역량강화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복지교사들은 취약계층 아동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함평군체육회(체육회장 이윤행)는 지난 18일 함평군청 소회의실에서 이윤행 함평군수, 부회장, 이사, 가맹단체 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는 이 군수가 체육회장으로 취임한 이래 처음 개최한 것으로, 재정현황과 추진 중인 사업,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하는 현안사업 보고와 상임부회장 선임 동의안과 사무국장 임명 동의안 등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이번 이사회 의결에 따라 상임부회장에는 박종이 함평군골프협회장이 선임됐고, 사무국장에는 한효상 씨가 임명됐다. 이윤행 체육회장은 “함평군 체육발전은 부회장, 이사 등 체육회 임원의 관심과 노력에 따라 크...


1991년 신경제 정책으로 시작된 인도의 개혁·개방 분위기가 최근 4~5년 사이에 무르익으면서 외국 자본들의 인도행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가능한 산업 분야가 늘어나면서 진출하는 업종도 다양해지고 있다. 인도 시장 진출을 목표로 했던 대기업들은 이제 인도에 있는 공장을 제3국을 위한 수출 생산기지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인도가 중국에 이어 세계의 공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인도가 매력적인 이유는 첫째, 10억명에 이르는 엄청난 인구에 있다. 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시장을 의미할 뿐 아니라 값싼 양질의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일지라도 노사 문제 등이 격하게 일어나면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 최근 인도 구르가온에 위치한 ‘혼다 모토사이클 앤 스쿠터 인디아’(이하 혼다)에서 일어난 노사분규가 이를 잘 보여준다.
7월 말 인도의 중앙 일간지들은 수도인 뉴델리 근교 구르가온에서 일어난 노사분규와 이에 대한 경찰의 진압을 1면에 집중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의 진압으로 750명 이상의 사람들이 부상해 인근 병원에 입원했고 약 500명이 연행됐다. 강경진압으로 시위대는 해산됐지만 더 큰 문제는 다음 날 일어났다. 입원해 있던 부상자 중 10여명이 밤 사이 사라진 것. 전날 입원을 확인하고 집에 돌아갔다가 다음 날 이들이 사라진 것을 발견한 노동자 가족들은 다시 한 번 경찰과 대치하며 소동을 빚었다. 아직까지 사라진 노동자들을 찾지 못하고 있으나 하리야나 주정부는 실종자가 없다는 발표만 거듭하고 있다.
일본인 경영진 노동자에게 발길질 ‘도화선’
이 사태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은 인도 공산당이었다. 일반적으로 좌파 계열 정당들이 노동운동에 호의적인 편인데, 혼다에 조직돼 있던 노조가 공산 계열의 전(全)인도 노동조합협회(AITUC) 소속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민감하게 대처했다. 인도에는 전국 단위의 조직을 가진 노조만 12개나 되는데, 대형 노조 대부분은 정당의 일부로 활동한다. 사태 직후 공산당 소속의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참가한 대규모 시위가 있었고, 같은 공산 계열인 CITU와 AITUC에 소속돼 있는 인근 공장의 노조원들이 동조 시위를 벌이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제1여당의 당수이자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있는 정당 협의체의 의장인 소니아 간디는 시위 노동자들과 피해자 가족들을 뉴델리 자택으로 초대해 직접 위로했다. 혼다 노조가 AITUC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정치적 해결에 도움을 준 것. 공산당은 연립내각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원의장직을 차지하며 연정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힘입어 해고 노동자들이 복직하는 등 문제가 대략 무마되고 있다. 하지만 실종된 부상 노동자들의 생사가 불분명한 실정이라 노사관계가 어떻게 정리될지 종잡을 수 없다.
혼다 사태가 주목을 받은 것은 경찰의 개입과 과잉진압 때문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혼다의 노사관계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노동 전문가들의 견해다. 인도의 노조 가입률은 8% 정도로 낮은 편이며 최근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또 워낙 많은 수의 노조가 활동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결집력도 약한 편. 실제로 노조가 있더라도 설립 이후 단 한 번의 쟁의가 없었던 기업들도 꽤 많다.
이러한 인도 노동계의 현실에서 혼다에서만 심한 노동분규가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해답은 내부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을 조사한 시민단체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지 혼다 노동자가 일본인 경영진에게 심한 발길질을 당했는데 이것이 사태의 도화선이 됐다고 한다. 즉 사용자-노동자 간의 이질감에 민족 감정까지 더해 큰 문제를 야기했다는 것.
때문에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혼다 사건에 신경을 쓰게 되었다. 같은 자동차 부문인 현대자동차는 자체 노조가 없는 데다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진 첸나이에 공장이 있어 크게 걱정하지 않는 듯 보인다. 하지만 자동차 부문은 노조 가입률이 높고, 산별노조 간의 연계가 강하다는 점에서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모두 델리 인근에 공장이 있어 혼다와의 지리적 근접성 때문에 다소 긴장한 경우. 이 두 회사도 노조가 없고, 또 전자업계는 자동차 부문에 비해 노조 가입률이 낮으며, 형태도 개별노조 체제가 대세다.
한국 기업들 임금·복지 등에서 우위
사실 한국 기업들은 현지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 기업 중에서도 중상급 이상의 임금을 유지하고 있고 현지 업체들과는 차별화된 인사관리로 구직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통근버스, 직장 내 의료 서비스 등은 기본, 근로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초청행사, 가정방문 등도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인도 진출 한국 기업들의 인력관리 키워드는 한마디로 ‘감성’이다. 이런 인력관리에 근로자들도 대만족이라고 한다.
LG전자의 TV라인에서 5년째 근무하고 있는 인드라즈 싱 씨는 “회사는 나와 가족들을 모두 돌봐주기 때문에 매우 만족한다. 이직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곳에서 일하는 건 행운”이라고 말했다. 같은 공장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 무케시 씨는 “근로자와 관리자 간 만남의 자리가 제도화돼 있다. 이 자리에서는 가족이나 개인에 관계된 일부터 통근버스 노선이나 라인의 문제점 등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근로자들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관리자들의 태도에 만족한다”고 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고려대학교 사학과 졸업생 300명으로 구성된 ‘고려답사회’ 회원 30여 명이 17일과 18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강릉과 평창을 찾았다.
고려답사회는 지난 6년 동안 백두산과 독도, 백령도, 마라도를 비롯해 국내외 70여 곳을 방문, 우리나라의 문화유적 답사를 진행했으며, 이번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G-1년을 맞아 대회 홍보와 성공 개최를 응원하기 위해 올림픽 개최도시를 방문했다.
평창동계올림픽 답사현장에 나선 고려답사회
우영준 고려답사회 회장은 “우리나라는 하계올림픽과 FIFA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이어 동계올림픽까지 개최함으로써 전 세계에서 5번째로 스포츠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국가”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있으며, 이번 방문이 국민들이 평창올림픽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소한 행위가 전혀 예상치 못한 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나비 효과’라고 부른다. 원래 이 용어는 정확한 날씨 변화나 주가 변동을 예측하기 힘든 이유를 설명하는데 자주 사용된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도 가끔 나비 효과처럼 원인과 결과가 필연인지 우연인지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가끔 나타난다. 16세기 초 마르틴 루터에 의해 촉발된 종교개혁 이후 유럽은 가톨릭교회 중심의 질서체제를 지키려는 구교도와 이를 해체시키려는 신교도로 양분되었다. 그런데 아주 우연히도 바로 이 시기에 오스만 제국이 대군을 이끌고 유럽을 침공했고, 그 혼란을 틈타 벼랑 끝 위기에 몰렸던 신교도는 기사회생할 수 있었다.
◇종교개혁 박해 앞장선 합스부르크 왕가
종교개혁은 1517년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 교수 마르틴 루터가 가톨릭교회의 관행을 비판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루터와 그를 추종하는 개혁가들은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으로부터 이탈했을 뿐만 아니라 성직자가 도덕적으로 타락했음을 질타했다. 특히 루터는 교회의 면벌부(免罰符) 판매를 비판하면서, 인간은 오직 신의 은총과 믿음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고 성서만이 신앙의 유일한 근거라고 주장하며 교황의 권위에 도전했다. 이후 약 한 세기 동안 유럽 각국에서는 구교도와 신교도 간 신학적, 정치적, 군사적 대립이 지속되었다.
종교개혁 운동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어가던 16~17세기 무렵 유럽 내에서 신교도 박해에 가장 앞장섰던 세력은 합스부르크 왕가였다. 합스부르크 왕가는 16세기 초 카를 5세 시대에 이르러 최전성기를 맞이했다. 그는 종교개혁 직전인 1516년 스페인의 왕으로 등극했으며, 이후 부르고뉴, 네덜란드, 독일, 밀라노, 보헤미아, 헝가리 등 유럽의 약 4분의 1에 달하는 광활한 영토를 상속받았다. 1519년 카를 5세는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에 즉위함으로써 유럽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다. 신성로마제국의 황제는 교황으로부터 황제의 관을 수여받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가톨릭 세계의 수호자 역할을 맡아 왔다. 카를 5세 역시 신성로마제국의 황제로서 가톨릭교회의 부패 척결을 요구하는 종교개혁 운동가들로부터 유럽 전역의 질서를 안정시켜야 하는 책무를 떠안게 되었다.
후안 판토야 데 라 크루스의 그림 ‘지휘봉을 든 카를 5세 황제’. 합스부르크가의 전제 군주 카를 5세는 신성로마제국 황제로서 신교도를 탄압했다.
카를 5세는 루터와 그의 추종자에 의해 교회가 분열되어 가는 것을 불편한 심기로 바라보았다. 그는 1521년 보름스 제국의회를 개최하여 루터에게 입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루터는 이 요구를 단호히 거부했고, 결국 카를 5세는 루터가 국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단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모든 법적 보호를 박탈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칙령에 서명했다. 이를 계기로 구교도와 신교도 사이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졌고 마침내 무력 충돌 사태까지 벌어졌다. 1531년 루터파를 지지하는 독일의 제후들은 가톨릭교회의 탄압에 저항하기 위해 슈말칼덴 동맹이라고 불리는 군사 동맹을 결성했다. 이에 맞서 카를 5세는 이듬해 이들을 토벌하기 위한 군사를 일으켜 뮐베르크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카를 5세는 더는 신교도 세력을 강하게 밀어붙일 수 없었다. 유럽 내에서는 루터파 지지 세력이 이미 널리 확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럽 밖에서는 오스만 제국이라는 변수가 등장하여 합스부르크 왕국의 안보를 위협했기 때문이다.
◇구교도와 신교도 싸움에 등장한 오스만 제국
종교개혁의 여파로 구교도와 신교도 사이의 갈등이 한창 고조되었던 때는 우연히도 오스만 제국이 유럽을 향해 급속하게 세력을 확장해나가던 시기와 일치했다. 1453년 비잔틴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 정복을 필두로 오스만 제국은 본격적으로 유럽을 향해 영토 확장에 나섰다. 특히 1521년 세르비아 정복 직후 오스만 제국은 헝가리를 놓고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가와 군사적 대치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1529년 오스만 제국의 술레이만 대제는 25만명의 병력을 이끌고 합스부르크 왕국의 수도인 오스트리아의 빈을 포위했다. 그러나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기상 악화와 군수품과 식량의 부족으로 그는 빈 정복을 포기하고 퇴각 명령을 내렸다.
유럽의 신교도에게 지지를 표명한 오스만 제국의 술레이만 대제. 그림은 작자미상.
1529년 빈 포위 공격 이래 약 한세기 동안 유럽 전역은 오스만 제국이 언제 다시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불안에 떨어야 했다. 그리고 이 같은 오스만 제국의 위협은 종교개혁 시기 동안 구교와 신교를 포함한 당대의 많은 신학자들의 저술과 연설에서도 언급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신학자들이 저술과 연설에서 오스만 제국을 언급한 경우는 오스만 제국 자체보다는 신학적으로 대립하고 있었던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었다는 사실이다. 즉, 종교개혁을 지지한 신학자들은 가톨릭교회의 모순을 비판하기 위해 그리고 가톨릭교회의 신학자들은 종교개혁의 정당성을 부정하기 위해 상대방을 오스만 제국이 지닌 부정적 이미지와 결부시켰다.
가톨릭 신학자들은 신교도를 유럽 내부에서 등장한 오스만 투르크라고 몰아 세웠다. 이 논리에 따라 그들은 이슬람에 대항하여 십자군을 결성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단의 무리에 속한 루터파와 싸워야 할 종교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16세기 영국의 가톨릭교회 추기경이었던 레지널드 폴은 1536년에 저술한 소책자에서 “가톨릭교회로부터 이탈한 기독교 분파가 바로 투르크인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말하며, 신교도야말로 유럽 내부에서 등장한 ‘신(新)투르크’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이에 맞서 신교 신학자들은 가톨릭교회의 악행과 타락이 이슬람의 세력 확장을 부추겼고 결국 교회가 개혁되어야만 이슬람이 쇠퇴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종교개혁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특히 루터는 ‘투르크인에 대항하는 군대의 출정 설교’라는 글에서 “성서는 우리에게 두 명의 폭군에 대해 예언해 주었는데, 이들은 최후의 심판 날에 그리스도교를 황폐화하고 파멸시킬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교황과 투르크인을 두 폭군에 비유했다. 그리고 그는 투르크가 칼을 든 외부의 폭군인데 반해, 교황은 말로써 거짓 신을 믿게 하는 영적인 폭군이기 때문에 더 위험스러운 존재라고 경고했다.
◇협상 테이블에 앉은 구교도와 신교도
아이러니하게도 오스만 제국의 군사적 위협은 신교도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오스만 제국의 유럽 침공 때문에 합스부르크 왕가는 종교개혁운동 탄압에 집중할 수 없었고, 그 덕에 신교도는 한숨을 돌려 세력을 재정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오스만 제국은 합스부르크 왕가와 정반대로 신교도를 지지하는 정책을 적극 펼쳤는데, 이 또한 합스부르크 왕가에 커다란 심리적 부담을 안겨 주었다.
독일 지역에서 루터파의 권리가 인정된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회의 모습. 작자미상
오스만 제국이 신교도 지지 정책을 처음 내놓은 것은 루터가 사망한지 6년 후인 1552년 무렵이었다. 당시 오스만 제국의 술탄이었던 술레이만 대제는 독일의 신교 제후들에게 서한을 보내 오스만 제국의 독일 진출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그는 오스만 제국이 독일을 차지할 경우 신교도에게는 어떠한 해도 입히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도 덧붙였다. 이후 그는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저지대 국가에 살고 있는 루터파 교도에게도 서한을 보내 합스부르크 왕가로부터의 박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술레이만 대제는 이슬람과 루터파가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같은 유일신을 믿으며, 신성로마제국 황제와 교황을 적으로 두고 있다는 사실에서 공통점이 있음을 강조했다. 당시 오스만 제국이 신교도 지지 정책을 취한 것은 종교적 이유라기보다는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결과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오스만 제국은 유럽 최강이었던 합스부르크 왕가를 무너트리기 위해서는 신교도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초등학교 시절 여름방학 때면 방학숙제로 곤충채집을 해야 했다. 당시 고향 마을에서 흔한 것이 잠자리와 매미, 메뚜기인지라 마음만 먹으면 방학숙제를 며칠 안에 끝낼 수 있었다. 마구간으로 가서 소의 꼬리털 하나를 몰래 뽑아 올가미 모양을 만든 후 겨릅대 끝에 묶었다. 쇠털은 가늘면서도 질겨 매미를 사로잡는 데 안성맞춤이었다. 감나무 그늘 평상에서 매미를 실에 묶어 날리며 바람 바라기를 하고 있으면 한여름 더위는 성큼 물러나 있었다.
도시인의 삶이란 게 어릴 적 시골생활과는 딴판으로 그렇게 자연친화적이진 않다. 콘크리트 건물 더미 속으로 한낮의 열기가 쏟아지고 밤이 돼도 복사열이 빠져나가질 못해 도심 밤거리는 열대야로 휘청거린다.
매미는 아파트단지의 애물단지가 됐다. 대낮같이 환한 불빛 때문인지 매미가 밤낮없이 울음을 운다. 삶의 터전을 뺏긴 매미는 불모지 낯선 도시에서 새로운 터전을 마련해야 했다. 시골 논밭에 농약이 뿌려지기 시작하자 매미들은 독성을 피해 도시로 이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문명의 이기(利器)로 편한 세상이 됐지만, 오히려 이것 때문에 참 불편한 세상이 돼 버렸다. 전기의 소중함을 느낄 때는 정전이 돼서 암흑 속에 놓여 있을 때다. 궂은일을 당하면 대비를 하게 마련이다. 기후변화와 더불어 폭염 속 전기사용은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서민들의 삶은 팍팍하다. 서민들은 그동안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걱정에 선풍기나 에어컨을 마음대로 켜지 못했다. 폭염 속 늘어난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 정부가 누진제 완화로 전기료 부담을 한시적으로 줄여주기로 했다. 그나마 다행이지 싶다. 하지만 땜질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해 보인다.
알고 보면 우리 서민들은 소외감을 느끼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산업용 전기는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그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편법을 사용해 왔다. 가정용 전기에 누진제를 적용해 전기료를 더 거둬들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씁쓸해진다. 에너지 사용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존재하는 것이다. 오늘날 삼성, 현대, GS 등 재벌기업들은 결국 서민들의 희생 위에 성장해 온 것이다.
국내에선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완료되는 2021년 이후에는 원전 건설이 중단된다. 현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따른 것이다. 전기 생산 단가가 상대적으로 싼 원자력발전소를 짓지 않으면 발전을 위해 석탄이나 석유, 가스 등 다른 에너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전기료가 올라갈 것은 당연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소련의 체르노빌이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처럼 단 한 번의 사고로도 큰 피해를 가져오기에 원자력은 현 정부에서 사라져야 할 에너지원으로 취급되고 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대선 때 ‘원자력발전 단계적 축소’를 공약했지만 집권 후에는 축소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마크롱 정부가 공약을 뒤집은 이유는 간단하다.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원전 시공 회사엔 비상등이 켜졌다. 수주 가뭄 속에 또 하나의 악재가 등장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 수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일거리 확보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최근 영국에 수출할 원전 프로젝트에 제동이 걸린 것은 탈원전 정책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료 인상도 걱정이거니와 탈원전 정책이 지난 50년간 키워온 원전산업 생태계를 무너트리지 않을까 염려된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전기 수요가 폭증하고, 전국적으로 정전이 잇따른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단지도 지난주 이틀 사이에 세 번이나 정전이 돼 암흑으로 휩싸였다.
전기료 폭탄으로 전기사용을 억제하는 것이 미덕이었던 시대는 지났다. 폭염 속 에어컨 사용은 이제 일상적인 생활을 위해 최소한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생존의 문제가 됐다.


먼저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선배들이 가족같은 심정으로 후배들을 챙긴다는 것이다. 끈끈한 선후배 정은 미국이나 일본 선수들은 잘 이해할 수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다. 아마추어시절 이렇다 할 친분관계가 없더라도 같은 무대에 서면 친형제처럼 가까워지기 마련이다. 특히 타향에서 다른환경과 사투를 펼치는 상황이라면 동병상련의 심정이 더 커질수밖에 없다. 지난해 빅리그에 입성한 강정호도 “(류)현진이나 (추)신수형이 틈 날 때마다 문자와 전화로 격려했다. 경기장에서 만나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꼭 식사를 함께 하며 많은 얘기를 나눈다. 야구얘기를 꼭 하지 않더라도 정신적으로 큰 힘이 된다”고 돌아봤다. 올해 시범경기 때부터 슬럼프에 빠진 김현수 역시 추신수와 강정호, 류현진의 격려 메시지 덕분에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떨쳤다고 밝혔다.


주택시장에 ‘유동성 파티’가 끝났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신규 아파트 중도금 꼭지도 손을 댔다. 이자 부담이 가벼운 저금리 기조 속에서 대출 문을 활짝 열어 유동성으로 주택경기를 띄워 온 정부 정책이 막을 내리게 됐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라앉은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는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했다. 특히 담보대출 규제를 느슨하게 풀었다. 마침 기준금리 1%대의 ‘바닥 금리’와 맞물려 대출을 타고 주택 시장에 돈이 넘치면서 주택시장이 부양됐다. 다른 산업 분야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주택건설을 통해서라도 경기에 활력을 줘야 한다는 명분도 있었다.
l 시장충격 줄이려 대출 보증 억제
주택경기는 2000년대 초·중반 활황기 못지 않게 지난해 달아오르며 살아났지만 급증한 빚(주택담보대출)이 뇌관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가계대출이 112조9000억원(11%) 늘었는데, 주택담보대출이 증가액의 대부분(79조7000억원)을 차지했다. 정부는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지난 2월 수도권을 시작으로 5월 지방으로 확대해 시행에 들어갔다. 상환 능력 위주로 담보대출심사를 깐깐하게 해 대출 문턱을 높였다. 당초 지난해 말 발표된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올 5월부터 중도금 대출 규제 시행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중도금 대출 규제는 분양시장에 찬물을 끼얹어 건설경기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묻혀 흐지부지됐다.
그러다 연초 기대와 달리 지난해 분양열기가 식지 않고 올 들어서도 분양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며 중도금 대출이 크게 늘었다. 올 들어 5월까지 늘어난 담보대출 금액(19조원)의 절반 이상인 10조원이 중도금 대출(집단대출)이었다. 지난해에는 담보대출 증가분에서 차지하는 중도금 대출 비중이 12.4%였다. 담보대출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그나마 시장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중도금 대출을 직접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간접적인 방법을 택했다. 중도금 대출 보증을 억제해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는 식이다.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중도금 대출 보증을 해준다. 이 보증을 바탕으로 은행은 대출을 한다. 중도금 대출 보증이 없으면 개인은 개인신용 등 자력으로 대출을 받거나 자기 돈으로 중도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1인당 2건·3억 원까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 제한을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중도금 대출 보증 시장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파급효과가 크다. 지난해 이들 두 기관은 32만2184가구에 대해 54조3791억원의 중도금 대출을 보증했다. 이 중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은 21만8210가구, 39조431억원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 제한 시행은 7월 1일부터다. 규제가 한국주택 금융공사보다 다소 덜해 대상 주택과 보증 건수는 같지만 보증금액 한도는 6억원(수도권·광역시)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투기까지 벌어지는 분양시장의 과열을 잠재우고 주택 공급과잉 우려와 가계부채 불안을 잡기 위해 중도금 대출을 억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도금 대출 규제로 분양시장은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이제까지 사실상 중도금 대출 걱정 없이 분양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분양시장 과열의 진원지로 보고 타깃으로 삼은 강남권 재건축 시장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권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분양가가 대개 3.3㎡당 3000만원이 넘어 대부분 9억원을 초과한다. 9억원이 넘으면 아예 중도금 대출 보증이 안 된다. 중도금을 마련하기 어려우면 분양 계약율이 떨어지게 되고 재건축 사업성이 나빠진다. 재건축은 분양가를 높게 받을수록, 일반분양이 잘 될수록 조합원 사업비 부담이 줄어 사업성이 올라간다. 전문가들은 “강남권 재건축발 고 분양가 행진에 제동이 걸리고 재건축 단지 시세 상승세도 주춤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일부 다른 의견도 나온다. 강남권 주택 수요자들의 경제력이 좋아 중도금 대출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자금 마련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반분양분이 많지 않아 분양이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도 하다. 7월부터 내년까지 분양예정인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의 일반분양분은 전체 건립가구수(1만1000여가구)의 10%인 1100여가구이고 단지당 평균 130가구다. 강남권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물량이 많지 않아 중도금 대출이 없어도 ‘조기 완판’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좀 걸릴 뿐 분양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중도금 대출 규제의 충격파가 큰 곳은 지방이다. 주택 보급률이 100% 넘게 이미 주택이 많이 공급된 상황에서 그동안 실수요보다 가수요가 지방 분양시장을 들썩이게 했기 때문이다. 올 들어 입주가 크게 늘면서 일부 기존 주택시장은 약세로 돌아설 정도로 시장 분위기 가라앉았는데도 신규 분양 아파트는 최고 수백대 1의 청약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달아올랐다. 계약 직후 분양권 단타전매도 극심했다. 중도금 대출 규제로 이런 청약거품이 빠지면 지방 분양시장이 많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중도금 대출 규제가 강남권엔 ‘집행유예’를, 지방엔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전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연구위원은 “분양시장이 과열을 부추긴 가수요가 빠져나가고 실수요 위주로 재편되면 실수요가 분양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며 “중도금 대출 규제로 청약기회가 제한되는 만큼 청약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스기사] 중도금 대출 보증 제한 어디까지 -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도 규제 대상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 제한은 전격적으로 실시됐다. 6월 28일 발표돼 3일 뒤인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긴가민가하다 사실상 발표와 거의 동시에 시행되면서 혼란스런 부분이 많다. 세부 기준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Q: 아파트만 대상으로 중도금 대출 보증 제한을 하나.
A: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현재 시공사 부도 등에 대비해 분양보증을 해주는 상품이 모두 해당된다. 아파트 외에 단독주택·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 같은 주택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이다. 물론 주상복합아파트도 포함된다.
Q: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건수·한도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보증도 합산되나.
A: 아니다. 서로 따로 보증해주기 때문에 통합관리되지 않는다.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보증에 상관 없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받을 수 있다. 두 기관에서 모두 보증 받으면 4건·9억원까지 가능한 셈이다.
Q: 평생 두 건만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나.
A: 아니다. 동시에 유지하고 있는 보증건수를 두 건 이하로 제한한다는 의미다. 기존 중도금 대출 보증이 해지되면 다시 보증 받을 수 있다.
Q: 1인당 건수와 보증한도는 세대별로 합산하나.


실제로 그 시기에는 뉴욕 맨해튼에서 스태튼 섬까지 얼어붙어 그 위로 걸어 다닌 적도 있었으며, 잘 얼지 않던 영국의 템스 강이 발틱해처럼 자주 얼어붙어 빙상축제를 열기도 했다.
서늘한 여름과 혹독한 겨울로 인해 유럽인들은 대기근에 시달렸으며,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우박이나 철 아닌 눈과 서리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가 잦았다고 한다. 약 1만8000년 전의 마지막 빙하기 이후로 유럽 및 아시아의 일부분, 북미, 심지어 에티오피아의 고산지대까지 빙하가 확장된 적은 이때밖에 없었다.
태양의 활동 주기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그들이 만든 새 모델도 검증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태양 활동이 실제로 지구 기후에 큰 영향력을 유발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진 게 없다. 근래 들어 태양 활동이 줄어들고 있는데도 지구 온도는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증거다.


한시에 대한 고정관념을 통쾌하게 깨는 책 『감성의 샘 한시 사계』제1권. 이 책은 알기 어려운 한자나 한문에 구애받지 않고 그저 한 글을 읽을 줄만 알면 볼 수 있을 만큼 쉽다. 다음으로 갓 길어온 샘물처럼 전혀 고리타분하지 않다. 지금까지 한시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깊은 산 속 옹달샘 신세였지만, 이 책 이후로는 다를 것이다. 마르지 않는 감성의 샘, 한시의 사계가 독자들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질 것이다.
모래울음을 찾아
김민정 | 고요아침 | 2016-08-27 출간
이해원 교수의 이백 명시 감상
이해원 (엮음) | 차이나하우스(거래정리중) | 2015-12-20 출간
[이백 명시 감상]은 이해원 교수가 이백의 시 가운데 명시를 엄선하여 소개하는 책이다. 시의 원문 및 우리말 번역은 물론, 주석과 분석을 첨가하여 시 이해를 도왔으며, 부록에 그의 삶과 문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두 편의 산문을 수록하였다. 책은 이백 개인의 생활과 유람 생활, 정치적인 삶을 결합시켜 시기별로 나누어 그의 삶과 문학을 상세하게 다뤘다. 두보와 더불어 중국의 가장 위대한 시인으로 칭송받는 시선(詩仙) ‘이백’ 이해원 교수의 『이백 명시 감상』에서 인간 이백을 만나보자. 이 책은 이해원 교수가 이백의 명시를 소개하는 책이다. 저자는 이백의 시 가운데 각 시대별 명시만을 엄선했다. 시의 원문 및 우리말 번역은 물론, 주석과 분석을 첨가하여 시 이해를 도왔으며, 부록에 그의 삶과 문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두 편의 산문을 첨부하였다. 시의 해석에 필요한 핵심 설명과 그 시에 관련된 역사까지 다루고 있어 한시가 낯선 사람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백은 중국의 수많은 시인 가운데 두보와 더불어 가장 위대한 시인으로 칭송 받는 시인이다. 이 책은 이백 개인의 생활과 유람 생활, 정치적인 삶을 결합시켜 시기별로 나누어 그의 삶과 문학을 상세하게 다뤘다. 이백의 삶을 창작품과 결합시켜 9개의 주제로 나누어 각 주제별로 중요한 삶의 행적과 문학의 궤적을 그려냈다.
성암 박주철 선생 한시선 - 신세기를 장식한
박주앙 | 주앙문화사 | 2013-09-30 출간
송강정철한시전집
정철 | 황금소나무 | 2013-06-25 출간
『송강 정철 한시전집』은 정철의 시조와 가사 작품을 수록한 책이다. 직역을 중심으로 두고 의역을 적절히 가감했다. 가능한 원문 위주로 글을 읽을 수 있도록 배려했으며 원문의 단어 주석을 추가해 제공하고 있다.종래의 우리 국문학에서는 한문으로 된 작품들에 대한 수용과 관심이 많이 부족한 듯하다. 근래에 다소 나아진 점이 없지는 않으나 아직도 기본 인식 차원에서도 해결되지 않은 큰 문제점들이 보인다. 요컨대 연암 박지원의 소설은 한문으로 되어 있음에도 국문학 작품으로 적극 수용해서 중요하게 다루는 반면, 한시 또한 똑같이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도 한시는 국문학에서 별로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다. 동일하게 한문으로 창작된 것인데, 한문소설은 크게 대접받는 반면 내내 한시는 찬밥 신세이다. 정말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말도 안 되는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송강의 경우에도, 한글 시가작품보다 한시의 양이 배에, 배에, 배가 넘는다. 그들이 어느 쪽에 비중을 더 두었는지는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송강의 시조와 가사 작품이 뛰어나다는 것은 만인이 공감하는 주지의 사실이다. 저자는 송강의 시조와 가사 작품에 매료되어 송강의 한시까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그의 시적 재주와 흥취를 한글작품뿐 아니라 한시 작품에서도 함께 찾아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비단 송강의 시문학뿐만 아니라 한국의 고전문학은 한문과 한글, 이 두 가지 언어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싫던 좋던 우리는 반드시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어느 한쪽만을 중시한다면 그것은 한쪽을 잃어버린 절름발이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이네이스(IAENEIS)
베르길리우스 | 열린책들 | 2013-01-15 출간


거래액이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블록버스터급 거래도 없었다. 항공사 부품 제조사인 우드워드가 경쟁사인 보잉 납품업체 헥셀을 76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한 것, 싱가포르 소재 부동산 그룹인 캐피털랜드몰트러스트와 캐피털랜드커머셜트러스트가 80억 달러에 합병하기로 한 게 그나마 최대 규모로 꼽힌다.
기업들이 과감한 거래를 꺼리는 건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로펌 설리벌&크롬웰의 멜리나 소이어 파트너는 FT 인터뷰에서 "기업들의 높아진 몸값, 경쟁 당국의 치밀한 검토, 거시경제적 불확실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 불확실성이 끊이지 않으면서 의사 결정자들이 보수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 심판, 민주당 급진파 주자들의 부상,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위기에 더해 최근에는 중국발 전염병 위기까지 겹쳤다. 신종 코로나로 인한 중국발 경제둔화 공포는 본격적으로 금융시장을 뒤흔들기 시작했다.
더스티 필립 골드만삭스 M&A 글로벌 공동대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가속하면 M&A 시장도 된서리를 맞을 수 있다고 짚었다. 여전히 은행 시스템이 견조하고 M&A 논의도 활발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일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100일을 맞았다. 농특위법이 늦게 통과된 탓에 늦게 출범한 농특위지만 그래서 나름 체제 준비와 할 일에 대한 준비작업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선 그동안 조직의 구성을 완료했다. 출범과 함께 농특위는 본 위원을 발표했다. 그리고 1차 본회의를 열어 농특위의 운영방향과 구체적 시행방식을 마련했다. 그리고 50여일차에 분과위원의 선출을 마치고 발표한데 이어 지난달에는 분과별 1차 회의도 마쳐 분과별 의제설정과 운영방식 등을 결정했다. 숨 가쁘게 지나온 100일이다. 다른 청와대의 위원회가 조직의 구성과 의제 설정 등에 반년이 넘게 소요되는 것을 보면 농특위의 발 빠른 움직임은 상당히 효율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분과위 뿐만 아니라 3개 특별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빠른 움직임이었다는 평가다. 그리고 현안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전적으로 맡아하는 일이지만 특별하게 발생할 수도 있는 사항은 의제로 설정해 논의의 틀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축산, 산림, 수산 부문에 TF를 마련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유기축산이라든지, 산불·해양사고 등 자연재해 등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특별의제들을 대비하는 측면이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농특위가 모든 일을 맡아서 할 수는 없다. 농정의 틀을 전환하는데 힘을 집중해야 한다. 농정의 틀을 전환하는데 핵심은 성장지상주의를 벗어나 행복농정을 실천하는 일이다,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밝힌 사항이다. 또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반영한 농정과 다기능을 실현할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중앙집권적 설계주의 농정에서 지역 특성의 자치농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와 같은 모든 것의 개편을 위해서는 농업예산을 개편해야 한다. 그래야 공익형직불제도 실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정책사업의 대대적인 개편도 이뤄져야 한다.
농어촌사회를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과 문화적인 확충은 물론, 농어민의 역량을 강화하면서도 사회적 경제가 살아있는 곳으로의 전환도 필요하다. 아울러 식량의 안보가 보장되는 먹거리의 선순환을 위한 정책이 펼쳐지도록 푸드플랜 정책을 완성하는 것도 과제다.
농특위가 농어업분과의 의제로 공익형 직불제 중심의 농정전환과 농정추진체계 재편 방안, 농산물 가격안정 및 농가 경영안정 강화방안, 농업인 정의 및 농지제도의 개선 등을 주요 의제로 결정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결정이다.
농어촌분과는 농어촌정책 추진체계 개편 및 농어촌공간의 체계적 관리방안, 농어촌 역량 강화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핵심의제로 선정, 결과를 기대하게 했다. 농수산식품분과는 푸드플랜 관리체계, 먹거리 기본권 등의 문제를 주요 논의주제로 잡았다.


2003년 리하이창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친구이자 동창인 펑인량(馮引菱)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 당시 펑인량은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허덕였다. 리하이창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160만위안 상당의 토지를 넘겨주게 됐다. 이에 앙심을 품은 펑인량은 결국 친구를 살해했다. 아버지의 암살 소식에 리자오후이는 바로 귀국했다.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가족회의의 결정에 따라 경영권을 물려받았다. 그의 나이 겨우 22세 때였다. 어린 나이에 경영 수업도 제대로 받지 못한 그가 대권을 이어받자 세간의 우려가 쏟아졌다. 그 중 회사 지분을 보유한 리자오후이의 삼촌들은 심하게 경영을 간섭했다. 삼촌들은 명목상 투자자였지만 경영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다. 리자오후이는 이대로 가다간 회사를 이끌어 나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지분 포기를 대가로 하이신그룹 산하의 시멘트 공장을 삼촌에게 양도했다. 협상은 예상외로 순조로웠다.


헬리코박터균은 위에 기생하면서 여러 가지 위장질환을 일으킨다. 선진국 인구의30~50%, 저개발국 인구의 70%에서 발견될 정도로 흔한 세균이다. 국내에서는 인구의 46.6%, 성인의 69.4%가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돼 있다. 1982년 와렌과 마샬 박사가 발견한나선형 세균인 헬리코박터균은 길이 2~7㎛, 폭 0.4~1.2㎛로 현미경의 고배율에서만 보일 정도로 작다. 헬리코박터균은 우레아제라는 효소인데, 알칼리성의 암모니아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주위 환경을 중화시킴으로써 강산성인 위 속에서도 살아남는다. 헬리코박터균은 위 점막에 기생하며 위염을 비롯한 위암, 대장암 등 위장 관련 질병을 일으킨다. 최근에는 동맥경화, 치매, 편두통, 녹내장 등 위장질환과 관련 없는 병에도 연관성을 보여 전신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균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전문의들도 이 균을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서울대병원 안과 박기호 교수팀은 한국인 1200명을 대상으로 헬리코박터 보균 여부와 녹내장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혈액검사에서 헬리코박터균이 양성으로 판명된 경우 녹내장에 걸릴 위험이 2배가량 높다는 것을 최초로 규명해 국제 학술지에 발표했다. 고려대 안산병원 소화기내과 이상우 교수는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면 녹내장에 걸릴 위험은 높아지지만 녹내장 악화와는 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헬리코박터균 자체가 직접적으로 녹내장을 유발하는 것인지, 균에 감염 후 발생하는 2차 반응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잘못된 식습관이 헬리코박터균 감염 위험 높여
헬리코박터균의 전파경로는 대변에서 입으로, 입에서 입으로, 위에서 입으로 등 여러 가설만 있을 뿐 아직 정설은 없다. 유아기 때 감염률이 높은 일부 지역에서는 어린아이에게 어머니나 할머니가 음식을 먹이는 것이 주원인이라는 주장도 있다. 또 우리나라가 헬리코박터균 감염률이 높은 것은 여러 사람이 숟가락을 찌개에 넣어 함께 떠먹는 식습관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다. 숟가락에 묻은 타액 속 헬리코박터균이 찌개에 들어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된다고 한다.
헬리코박터균, 무조건 없애야 한다?
헬리코박터균은 만성위염과 위암 등의 원인균으로 지목받고 있다. 여러 역학연구 결과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위암 발생 위험이 적어도 2배 이상 높았다. 일본에서 진행된 한 전향적 연구결과에 따르면 헬리콥박터균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은 위암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타이완에서 진행한 전향적 추적 연구결과도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사람에게만 위암이 발생했다. 이런 연구결과에 따라 1994년 세계보건기구는 헬리코박터균을 ‘확실한 발암인자’로 규정했다. 그러나 실제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사람 100명 중 1~2명에게서 위암이 발생되며, 헬리코박터균을 치료한 후에도 위암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헬리코박터균만이 위암의 원인은 아니다. 다른 여러 식이요인과 개개인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위암을 일으킨다.
헬리코박터균, 어떻게 병을 일으키나?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사람은 대개 만성위염 증후를 보인다. 위염이 만성화되면 위 점막이 얇아지고 주름이 생기는 ‘위축성 위염’이 생긴다. 위축된 위 점막은 장 점막의 상피세포가 잠식해 들어오는 ‘장상피화생(腸上皮花生)’ 단계로 발전한다. 장상피화생은 위장 표면이 꽃이 핀 것처럼 거친 상태를 의미하며 이것이 발전하면 위 점막의 표층에 암 비슷한 세포가 생기는 ‘이형성증’ 단계로 넘어가서 위암으로 발전한다. 만성위염의 약 50%가 위축성 위염으로 발전하고, 위축성 위염의 약 80%가 장상피화생으로, 장상피화생의 약 20%가 위암으로 발전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헬리코박터균을 위암 유발 인자로 규정한다. 통계적으로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경우 위암에 걸릴 확률이 3배 정도 높다. 고려대 안산병원 소화기내과 이상우 교수는 “외국의 한 보고를 보면,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지 30년이 지나면 약 50%에서 위염이 발생한다. 이 중 약 40%에서 장상피화생이 생기며 약 8%에서 이형성이 생기고 1%에서 위암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나도 감염자? 헬리코박터균 전문 클리닉
헬리코박터 클리닉에서는 헬리박터균에 대한 치료를 실시해 질병의 원인을 미리 차단하거나 예방치료를 한다.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초기에는 명치의 가벼운 통증, 오심, 몸살 증세가 나타난다. 하지만 대부분 아무런 증상이 없고 만성위염을 유발한다. 만성위염은 위암발생률을 높이므로 위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수술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헬리코박터균 검사와 전문의 상담을 받는다.
이상우 교수는 “만성위염이 있거나, 위·십이지장 궤양 등을 앓은 경험이 있거나, 위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위암 수술을 받은 사람이 헬리코박터균을 치료하면 병의 재발률을 5% 이하로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헬리코박터균 치료는 발견하는 즉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균의 상태와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결정한다. 대표적인 헬리코박터 전문 클리닉은 고려대 구로병원 소화기내과의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클리닉과 내과 전문 병원인 비에비스나무병원 등이다. 이상우 교수는 “고려대 구로병원의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클리닉’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맞는 헬리코박터 진단 및 검사,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해 위궤양, 위암 등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균 치료의 전문성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선진적 의료시스템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요소호기검사와 약물치료
소화불량 증세나 상복부 불편함 같은 위암 의심 증세가 있다면 병원을 찾아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우선 내시경 검사를 통해 해당 증상의 원인을 살피고 의사와 상의한 후 헬리코박터균 치료 여부를 결정한다. 내시경검사는 위점막 조직을 떼어내 조직검사, 배양검사 등을 하는 것인데 최근에는 호흡만으로 검사하는 요소호기검사로 헬리코박터균 감염 여부를 가려낼 수 있다. 요소호기검사란 헬리코박터균이 가지고 있는 요소분해효소를 이용하는 검사법이다. 환자의 호흡 중에 요소분해효소가 있는지 조사해 균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방법이다. 요소호기검사는 간편하면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 확산되고 있다.
비에비스나무병원 민영일 원장은 “요소호기검사를 통해 헬리코박터균이 발견되고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면 항생제가 포함된 약물요법을 통해 헬리코박터균을 치료할 수 있다. 약물치료는 1~2주일 걸리며, 치료 후에는 반드시 균이 없어졌는지 검사해 재발하지 않게 한다”면서 “보통 항생제 2종류와 위산억제제 1종류 등 모두 세 종류를 7~14일 복용하면 80% 정도 제균된다”고 말했다. 최근 항생제의 내성률이 높아지면서 항생제 복용 후에도 균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이 경우 2차 치료를 통해 균을 없앨 수 있다. 성인의 1년 내 재발률은 2~3%다.


사람들은 차를 즐긴다. 거리에 있는 수많은 카페들이 이를 증명한다. 좋은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 나누는 공간에 차가 없으면 섭섭하다. 그곳이 사무실이든 회의실이든 사람들이 자주 찾는 상점가든 그들의 손에 커피한잔이 있다면 그곳은 카페다. 카페에서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눈다. 최근 들어 카페를 사적공간처럼 활용하며 혼자 일을 하거나 책을 읽는 등의 문화가 생겼지만 카페는 원래 차를 마시며 서로가 대화를 나누는 공간이었다.
국어사전에서 카페는 ‘커피나 음료, 술 또는 가벼운 서양 음식을 파는 집’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카페의 기능 중 한 부분일 뿐이다. 프랑스어인 ‘café’의 본래 기능은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다. 우리가 인터넷 커뮤니티 공간인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가 단지 차를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 생각을 글로 적고, 의견들이 오고 가며 정보가 공유되는 곳임을 볼 수 있다. 프랑스의 초기 카페 문화가 인터넷상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사람들은 저렴한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사람들과 만나서 당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생각을 넓혀 나갔다. 어느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가게 문을 닫을 때까지도 계속적인 토론이 이어졌다.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며 집단지성을 키워 나갔다.
토론이라는 것은 이처럼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것이다. 누구나 생각은 다를 수 있기에 특정한 답을 정하지 않고 먼저 생각을 공유한다.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자신의 생각과 비교하여 정의로운 논리를 찾아간다. 우리가 TV에서 지금껏 봐왔던 100분 토론, 심야토론 같은 프로그램은 잘못된 토론의 전형이다. 양대 진영으로 나누어져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들의 주장만 하나가 끝이 난다. 끝장토론을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결국 그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재확인할 뿐이다.
토론은 승자와 패자를 만드는 게임이 아니다. 함께 성장하는 좋은 방식 중 하나다. 그래서 지역에서 커뮤니티를 담당하는 기관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세계 최초의 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토인비 홀’의 경우 지금의 우리나라 사회복지관과는 사뭇 다르다. 토인비 홀의 내부 구성을 보면 넓은 책상과 많은 의자로 이루어져 있다. 토론이 우선된 구조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관들처럼 교육실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다. 한국의 사회복지관들은 서비스 전달 기능이 강하다. 교육실은 있어도 토론하는 공간은 없다. 실제 서비스 수행 자체도 커뮤니티보다는 일방적 서비스 제공이 우선된다. 욕구조사라는 방식으로 당사자들의 생각을 들여다보려 하지만 이 방식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사회복지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커뮤니티센터의 역할이다. 누구나 편안하게 자신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딱딱한 간담회 자리나 공청회 자리의 느낌이 아니라 서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인 곳이어야 한다. 이용자들과 사회복지사는 공동체의 문제나 지역의 이슈에 대해서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이를 사회복지관 사업에 적용해야 한다. 해법은 프로그램에 있지 않다. 이용자들이 지역을 정의로운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조직되는 것에 있다.
사회복지관과 사회복지사들은 단지 이용자들의 욕구만족을 채워주는 역할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된다. 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들이 카페처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의 역할을 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커뮤니티를 통해 같은 생각의 사람들을 조직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지역의 현안과 공동체의 정의로운 방향을 위해 고민하는 것이다. 사회복지관은 지역민과 가깝다. 그리고 카페처럼 부담 없는 곳이다. 카페의 즐거움처럼 이 곳에서 항상 새로운 재미가 만들어진다면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사회복지관이 되지 않을까?
이건일(당진북부사회복지관 관장)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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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면전에서 직접 지적당하는 경우 일단 부인하고 불쾌해 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 미세먼지가 무섭다고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산책도 제대로 못시키는 날에 아이를 데리러 온 부모는 아무 생각 없이 엔진공회전을 하고 있다. 이를 보고 뭐라고 하면 미안해하거나 부끄러워 하지 않는다. 오히려 불쾌해하면서 무슨 지적질이냐는 반응이다. #미투 운동이 드러내는 평범한 남성의 악마성에 대한 반응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평범하게 살아온 내 인생을 두고 (잠재적) 가해자라는 지적질이 못마땅하기만 하다.
그래서 다수 남성들이 “우리 모두를 (잠재적) 가해자로 취급한다”는 불쾌한 반응과 함께 이른바 펜스 룰(Pence Rule)로써 대응한다. 일부 ‘나쁜 놈’의 소행에 불과한데 공연히 여자들이 나서서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에서 살아남는 길은 그런 여자들 피해서 ‘조심조심’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도 긴장의 끈을 놓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아예 여자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맺는 상황은 만들지 않는 것도 좋다고 여긴다. 남성지배적 사회구조에서 여성을 배제하더라도 얼마든지 사회생활이 가능하니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사귀는 여자는 내가 원하는 것은 모두 받아주는 ‘착한 여자’이길 바란다.
너무나 당연하게 내면화했고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면서 경험한 그 모든 ‘자연스러움’을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되돌아보면서 반성해 보자는 지적이 기분 나쁠 수 있다. 그러나 순간의 기분나쁨이 내 안의 악마성에서 벗어나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그래서 행복한 삶으로 가는 인간관계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한번쯤 기분이 나빠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일부 남성의 개인적 일탈이 아닌 가부장적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가져온 결과로서 성폭력을 받아들이는 성찰적 고민으로 사고의 과정을 이어가면 어떨까?
생물학적으로 다르게 타고 난 몸에서 나온 남성다움이 여성에게 인간적 매력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인간적 매력을 폭력적 행위의 원천으로 만드는 가부장제의 구조적 모순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자는 이야기다. 일부 남성의 빗나간 행동으로서 성폭행을 보고 싶은 자기 부인·부정의 기제가 작동함을 인정해 보자. 이렇게 내 모습을 직시하는 순간 펜스 룰로써 배제했던 세상 사람들에게 말 걸기가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배제했던 사람들의 생각과 상황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내가 그 사람들에게 더욱 평등한 관계에서 이해받을 수 있는 계기도 생겨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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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IDC의 김민철 선임 연구원은 "해외망 회선 임대에 따른 운영비 증가도 문제지만,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국제망 이용시 발생하는 웹 전송 지연(Latency)”이라며, 이는 고객 서비스에 대한 불만 증가와 함께 기업의 신뢰도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인터넷 인프라가 좋은 국내망에 비해 해외망 이용은 응답 시간 지연으로 국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민철 연구원은 “최근 구글이나 유트브와 같이 대용량 컨텐츠, 혹은 페이스북과 같이 아주 많은 리퀘스트를 발생시키는 해외 CP(Content Provider)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사용자들에 의한 해외 컨텐츠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해외망 사용 증가로 늘어나게 되는 회선 임대료에 대한 절감 및 자국에 비해 느린 응답 시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WAN 애플리케이션 전송 장비 시장의 전망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8년8월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특수·직접·인지 수사의 개념
얘기를 풀어가기에 앞서, 특수수사와 직접수사를 구분해보려 한다. 정치인·공직자·기업인 등의 부정부패범죄에 대한 수사를 주로 지칭하는 특수수사는 검찰이 하는 직접수사의 일부분이다. 검찰이 직접수사하는 사건에는 이같은 성격의 특수수사가 아닌 일반 민생사건도 있다. 사기 혐의에 관한 조사, 수사가 대표적이다.
특수수사와 인지수사도 구분해야 한다. 인지수사는 검찰이 직접 단서를 찾아내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외에 수사 개시 방법으로는 고소·고발에서 출발하는 것이 있다. 특수 사건은 통상 인지로 착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고소·고발로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도 잦다. 실제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진행 중인 조 장관 일가 수사도 단초는 고소·고발이었다. 물론 민생과 관련한 사건을 인지해 수사 착수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다.
대검찰청 자료로 검찰 직접수사 사건을 착수 방식별로 따져보면 2016년 한 해 인지는 1만3,581건, 고소·고발은 1만7,855건이었다. 검찰이 고소·고발을 직접수사한 양은 총 접수건의 22%다. 나머지는 경찰로 보낸 것이다.
◇‘특수수사 인정’에서 ‘특수수사 축소’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조 장관은 2018년 초나 최근이나 검찰 직접수사 축소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어 보인다. 거칠게 요약하면,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직접 수사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검찰은 기소에 집중하고 수사는 경찰에 최대한 넘기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 특수수사에 대한 입장은 확연히 달라진 듯하다.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축소하되 그중 특수수사는 보존하는 방식에서, 특수수사를 포함한 직접수사 전체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실제로 지난 8일 ‘검찰개혁 추진계획’ 발표에는 특수수사를 전담하는 특수부를 현재 6개에서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만 남기는 방안이 담겼다. 또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를 발족시켜 내·외부 파견 검사의 최소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내부 검사 파견은 주로 특수수사에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 특수수사 역량을 줄이기 위한 또 하나의 장치로 해석된다.
조 장관이 이러한 입장 변화를 보인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그간의 조 장관이 검찰 직접수사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내놨던 입장을 살펴본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8년6월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을 마친 뒤 경찰의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① 민정수석 시절 - 검찰 직접수사 분야를 한정하되 특수수사는 인정
조 장관은 2017년5월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이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 합의를 만들어내는 데 관여했다. 그리고 2018년 6월 두 부처 장관이 합의문에 서명하고 발표할 때 직접 합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기도 했다.
당시 합의안에는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수사력을 일반송치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한다”면서도 “검사는 경찰, 공수처 검사 및 그 직원의 비리사건,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수사 및 이들 사건과 관련된 인지사건(위증·무고 등)에 대하여는 경찰과 마찬가지로 직접적 수사권을 가진다”고 명시했다. 즉 앞서 ‘권력기관 개혁방안’ 발표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은 전보다 축소하되, 그중 특수수사는 검찰의 역량을 인정하고 보장한 것이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월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② 법무장관 후보 시절 -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아 통과 후 단계적 축소
그런데 조 장관은 한달여 전인 법무부 장관 후보 시절에 약간은 다른 이야기를 꺼낸다. 지난 9월2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직접 수사를 완전히 폐지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 축소를 두(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선택한 것“이라며 ”제 생각엔 일정 정도 시행을 하다가 새로운 국면이 오면 직접 수사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발언한 것.
또 9월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검찰의 특수수사를 대폭 줄이는 방향에 동의하느냐’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그 단계를 줄여나가는 식으로 설계가 돼 있다”고 했다.
지난 9월6일 오전 국회에서 법사위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권욱기자
두 답변을 종합하면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가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는 검찰의 특수수사 영역을 포함한 직접수사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수 있는 장치(대통령령으로 정함)를 심어놨고,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된다면 현실을 살피면서 직접수사 영역을 더욱 줄여가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처럼 조 장관, 혹은 정권이 검경수사권 조정이 성사된 이후 검찰 특수수사를 축소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이전까지는 알려지지 않았었다.
◇③ 법무장관인 현재 - 특수수사 포함 직접수사 부서·인력 축소 돌입
그런데 조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바로 특수수사를 포함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드라이브를 건다. 취임 다다음날인 9월11일 지시사항으로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법무검찰 관련 지적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특히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와 우대, 기타 검찰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를 내놨다고 밝힌다. 국회 패스스트랙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그간 논의가 딱히 진전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있는데, 곧바로 직접수사 축소를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 이후 법무부에서 직접수사 축소 논의·추진은 숨가쁘게 이뤄졌다. 조 장관이 출범시킨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이달 1일 첫 번째 권고안에서 역시 ‘검찰 직접수사 축소’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 위원회는 “검찰개혁은 검사 본연의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기 위한 조직체계, 인사제도, 문화, 민주적 통제방안 등을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 그로부터 3일 뒤 위원회는 직접수사 축소 조치로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등 직접수사부서의 규모가 비대하므로 대폭 축소되어야 한다” “전국 각 검찰청의 형사·공판부를 제외한 모든 직접수사부서에 대한 축소·폐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의결해 법무부에 전달했다.
이후 조 장관은 앞서 얘기한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특수수사를 포함한 직접수사 부서와 인력의 축소 방침을 공식화한 상태다. 그러자 여당도 곧바로 지원사격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최고위원은 지난 9일 회의 후 브리핑에서 “특수부를 좀 더 과감하게 축소 내지 폐지하자는 것이 저희 내부 입장이었다”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검찰 직접 수사의 영역도 총량적으로 더 축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수수사가 문제’랄 땐 묵묵부답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조 장관과 여당의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드라이브에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그간 ‘검찰의 특수수사를 인정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비판이 적지 않았는데, 지금까지는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을 두고 ‘수사의 착수-종결 분리 필요성’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수사 착수-종결(기소)을 분리하기 위해 직접수사를 줄여가고 있다며, 수사기관인 경찰에는 수사종결권을 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권과 여당은 검찰개혁을 막기 위한 일종의 ‘반대를 위한 반대’로 받아들였고, 수용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검찰 문제의 근원인 특수수사를 그대로 남겨놨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해왔으나 ‘허공에 울려퍼진 메아리’ 신세가 되었을 뿐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5월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 입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런데 이제 와서 조 장관과 여당이 합심해 특수수사를 포함한 직접수사를 줄이겠다고 나서니 다소 황당하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조 장관 일가 수사가 특수수사 축소 드라이브의 배경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쏟아지는 이유다. 이에 검찰 특수부 폐지 주장을 끊임없이 되풀이해오던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중앙일보·뉴스1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특수부 수사를 받는 입장인 조 장관이 (특수부 폐지를)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조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인 지난해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를 할 때 ‘검찰 특수부는 잘하고 있어서 유지한다’고 발언을 했는데 수사가 개시되고 (입장을) 바꾸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도 했다.
지난 9월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왼쪽)이 질문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호 특수수사 받고 생각 달라졌나
문재인 정권에서 중앙지검 특수부는 국정원 등 적폐청산, 이명박 대통령, 사법행정권 남용,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을 수사해왔는데 현 정권을 타깃으로 한 적은 없었다. 이번에 처음으로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고, 이를 통해 여권은 검찰 특수수사의 강력함과 그로 인한 문제점을 몸소 체험하고 있다. 특히 현재 검찰은 대검찰청 지휘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라인들로 포진해 그 어느 때보다 특수수사 역량이 막강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정권에게 불리한 사건이 또 다시 불거져 중앙지검 특수부 수사선상에 오른다면 연이은 중상이 예상된다. 따라서 정권 차원에서 윤 총장 휘하의 특수수사 전력을 당장 줄여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현재 직접수사 축소를 단행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9월25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29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개회식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성형주기자
◇특수부 줄이면 부패범죄 수사는 어디서
“과거부터 검찰권 남용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돼온 것이 검찰의 직접수사 내지 특수수사 부분이었고, 이에 대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은 정치권·학계·검찰 내부에서도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조 장관이 지난달 25일 시사인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조 장관 말대로 검찰 특수수사를 줄이자는 데에는 사회적으로 이견이 거의 없어 보인다. 비록 조 장관과 여권이 특수수사 축소를 추진하는 데 대해 의도는 의아하더라도 방향성은 수긍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검찰 특수수사 축소로 인한 국가 차원의 부정부패 범죄 대응 역량 감소를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논의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우려가 적지 않다. 부정부패가 전보다 줄었기에 검찰 특수수사도 좀 더 줄어들어도 된다거나,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이 그러한 수사역량을 키워서 대체가 가능하거나 하는 분석·진단을 한 것 같지 않은데 일단 특수수사를 줄이는 게 맞냐는 것이다. 실제로 검찰의 특수수사를 현재의 경찰이 온전히 대체할 수 있다는 근거가 나온 적은 없고, 별도의 부패범죄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역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진 출범이 요원하다. 조 장관이 취임 전 검찰 직접수사에 대해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단계적 축소’라고 밝힌 것도 이같은 공백을 감안했던 방안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조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검찰 특수수사 축소를 서두르고 있어, 부패수사 공백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면 어떡하냐는 것이다.
◇기득권만 ‘해피’해지는 상황 막아야
부정부패 수사역량을 보전하고 이를 담당할 주체를 조정하는 문제는 국가 전체의 수사기관을 놓고 포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대로라면 특수수사 대상자인 정치인·공직자·기업인, 즉 사실상 기득권만 ‘해피’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수사 공백으로 인해 이들의 부정부패가 발각되거나 예방되지 않으면 사회적 비용은 늘어나고 계급은 공고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사 3000년의 시간 여행은 지금부터 10∼14세기의 고려 시대로 들어간다. 고려는 8∼10세기의 통일신라와 동질의 역사 시대다. 국가라는 정치체로 통합된 인간 삶과 사회의 질서를 문명이라 할 때, 고려와 통일신라는 동일의 문명사에 속한다.
불교의 시대
10∼14세기의 고려 는 8∼10세기의 통일신라와 동질의 역사 시대다. 두 시대는 혼인, 가족, 친족, 촌락, 노동 등 보통 사람들의 일상이 펼쳐지는 공간에서 동질적이었다. 그 공간을 지배하고 그로부터 각종 잉여를 수취하는 국가의 지배체제에서 두 시대는 연속적이었다. 두 시대는 그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 나아가 우주와의 관계, 곧 종교가 대변하는 정신문화를 공유했다. 두 시대는 공통으로 불교의 시대였다. 고려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는 불교의 정신세계에 의해 규정됐다.
불교 세계에서 고려 국왕은 부처의 현신이었다. 제시된 불화는 1350년 회전(悔前)이 그린 미륵하생경변상도(彌勒下生經變相圖)다. 도솔천의 미륵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용화수 아래서 성불하고 그때까지 구제되지 못한 대중을 구원한다는 내용이다. 불화는 화려하게 단청을 한 궁전과 성벽을 경계로 그 안팎이 구분되고 있다.
안은 부처의 세계인데, 현실에서는 왕족과 귀족의 세상이다. 성벽 밖의 속세는 그들의 지배를 받는 천한 서민의 세상이다. 사람의 크기는 위에서 아래로 점점 작게 그려져 있다. 맨 아래는 밭 갈고 추수하는 농부들인데, 손가락만큼 작게 그려져 있다. 불교의 정신세계에서 인간은 원리적으로 평등하지만, 현실의 사바에서 귀족과 서민의 신분 차등은 신체의 대소로 명확하게 감각됐다.
변상도에 나타난 풍경
변상도 맨 아래의 8명은 한국사에서 그 모습이 그림으로 전하는 최초의 서민들이다. 거기엔 고려인의 생활사와 관련해 몇 가지 귀중한 정보가 담겨 있다. 첫째는 쟁기로 밭을 가는 소가 두 마리라는 점이다. 제7회의 연재에서 원(元)과의 교통로에 조성한 마을 이리간(伊里干)에 200개 정호(丁戶)를 옮기면서 호당 두 마리의 농우를 지급했다는 기사를 소개한 적이 있다. 쟁기 갈이가 이두경(二頭耕)이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 점을 변상도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둘째는 농부들이 거의 바지를 입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1123년 중국 송의 서긍(徐兢)이란 관료가 사신단의 일원으로 고려를 방문해 3개월간 체류했다. 서긍은 귀국 후 그가 살핀 고려의 제도와 현실을 《고려도경(高麗圖經)》이란 책으로 적었다. 그에 의하면 고려의 하층 서민은 단갈(短褐), 곧 짧은 겉옷으로 몸을 가리고는 아랫도리는 입지 않는다고 했다. 바로 그 모습을 변상도에서 생생하게 살필 수 있다.
변상도 맨 아래에는 8명의 농부 외에 1명의 여인이 추가로 그려져 있다. 여인은 움집 속에 앉아서 남자들의 일하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 고려 서민의 주거는 일반적으로 반지하 움집이었다.
물론 왕족이나 귀족의 집은 지상의 웅대한 저택이었다. 그와 관련해 서긍의 고려도경은 개경 성내의 일반 주거를 가리켜 벌집 및 개미굴과 같이 밀집해 있는데, 서까래를 양쪽에 잇대고 풀을 베어 지붕을 덮어 겨우 바람과 비를 피할 수 있을 정도라고 했다. 지배세력이 모여 사는 개경이 이러했으니 농촌으로 내려가면 더 말할 것이 없었다. 그 점을 변상도는 숨기지 않고 전하고 있다.
윤회의 고리
불교 세계에서 사바는 윤회의 한 고리일 뿐이다. 고려 귀족들은 깊은 불심에서 즐겨 불경을 필사했다.
제시된 그림은 묘법연화경(妙法蓮華經)의 어느 사경(寫經)에 전하는 한 장면이다. 불경을 비방하다가 죽으면 구렁이로 태어나 기어 다닐 때 작은 벌레들이 비늘 밑을 빨아먹어 고통을 받고, 온몸이 옴과 버짐으로 얼룩진 여우로 태어나 어린아이들의 매를 맞고, 어쩌다가 사람으로 태어나도 난쟁이, 절름발이, 시각·청각·척추장애인으로 태어난다는 내용이다. 고려인은 일반적으로 두건을 썼는데 그 같은 복식이 확인되고 있는 점, 서민의 주거로 움집이 그려져 있는 점도 연구자의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하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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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과 주식은 발행되지 않고 권리만 존재하는 권리주를 통틀어 일컫는 말을 뜻하며, 우리나라의 법인 회사에서 상장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1%도 되지 않는 만큼 대부분이 비상장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서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하거나 활용하는 것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비상장주식의 이동은 거의 없었으며, 기업의 주식가치가 높지 않아 비상장주식을 활용할 필요성이 낮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데 비상장주식을 활용하고 가업승계 시 유리하기 때문에 비상장주식의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
기업은 가업승계 시 상속과 증여과정에 따른 세금 부담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업승계가 진행될 때 지분가치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가 이뤄지는데 그동안 비상장주식을 관리한 적이 없다면 높게 평가된 지분가치에 의해 불필요한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그 규모가 크다면, 기업이 위기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식의 가치관리 여부에 따라 재무 위험과 세금 문제의 규모가 달라집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부분 비상장주식으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거래가가 시가보다 현저하게 차이 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뿐만 아니라 시가상당액만큼 상속 및 증여세를 부과하고 실거래가 기준 과세원칙에 따라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주식이동의 적정성이 시가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주식의 정확한 가치평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에 비해 거래가 드물고 평가가 까다롭기에 시가를 인정받거나,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정기적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받고 주식이동에 따른 세금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대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르게 되며 평가방법은 10년 동안 기업의 수익을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현금흐름 할인법이 있지만 복잡함과 더불어 평가의 상대성으로 인해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대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기업의 자산 가치와 손익가치를 2:3으로 가중 평균하여 가치를 구하는 방법을 활용합니다.
특히 2018년 4월부터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 시 순자산가치의 하한선이 70%에서 80%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주당 가치가 높아져 기업입장에서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과세당국은 NTIS(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를 통해 비상장주식의 이동에 대한 자료를 관리하고 주식변동에 관한 법인세 신고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주식이동 과정에서 세금의 정확한 신고 여부를 파악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기온이 낮아지는 요즘은 근골격계 건강에 각별히 신경 써야하는 시기이다. 특히 찬 공기에 몸을 움츠리는 자세를 취하면서 목과 어깨의 근육이 경직되어 어깨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며칠 지나면 괜찮겠지 하고 견디다 결국 팔을 들어 올리는 것조차 힘들어지고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중·장년층 환자들은 어깨 질환은 모두 오십견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통증을 참고 병을 키우는 분들이 많다. 오십견과 증상이 비슷해 혼동하기 쉬운 어깨 질환, 회전근 개 질환이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자.
회전근개는 어깨 관절 주위를 덮고 있는 4개의 근육을 가리키는 것으로 어깨의 앞쪽, 위쪽 그리고 뒤쪽을 감싸고 있는 견갑하근,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어깨 관절의 회전 운동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바로 이 회전근개가 중년 이후 어깨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꼽는 '충돌 증후군' 질환이 생기는 부위로, 이는 회전근개 염증, 회전근개 부분 파열 및 전층 파열, 회전근개 관절병증 등으로 진행될 수 있다.
●원인은 무엇
회전근개 질환은 50세 이후 나이가 들면서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질환이지만, 최근에는 테니스, 배드민턴, 야구 등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근육 손상이나 염증 탓에 20~30대의 젊은 환자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40대 전후에 나타나며 고령일수록 더 많다. 어깨 충돌 증후군이 지속되면 회전근개 파열로 이어지며, 고령이 될수록 힘줄의 퇴화되면서 더 쉽게 끊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힘줄로의 혈액 공급이 줄어들고 힘줄의 탄성도 약해지면서 찢어지기 쉬운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또 회전근개의 천정 역할을 하는 '견봉'이라는 뼈가 울퉁불퉁 하거나, 새부리처럼 튀어나오게 되면 어깨 힘줄인 회전근개와 충돌과 마찰이 심해져 회전근개 파열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초기에는 회전근개와 주변 부위에 염증만 생기다가 점차 부분 파열, 전층 파열로 진행되고, 방치하면 연골이 닳는 관절염까지 같이 발생하면서 회전근개 관절 병증으로 악화되어 팔을 들기 조차 힘든 상태까지 진행될 수 있다.
●증상은 어떻게
회전근개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은 특정 각도에서 발생하는 어깨 통증이다. 팔을 들어 올릴 때 약 90도 전후에서 통증이 발생하며, 그 아래나 위쪽 각도에서는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다. 대개 팔을 90도 근처에서 들고 일하거나 운동하는 경우에 견봉과 회전근 개 사이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지게 되면서 회전근개의 충돌이 발생하고 통증이 유발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우리에게 익숙한 오십견(동결견, 어깨 굳음증, 유착성 관절낭염)은 이와 달리 어깨 운동의 모든 방향에서 어깨에 통증이 나타나며, 머리를 빗거나 옷을 입고 벗는 일상적인 동작조차 어렵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회전근개가 파열되면 팔에 힘이 약해져 물건을 제대로 들지 못하고 팔이 힘없이 툭 떨어지기도 한다.
회전근개 질환에 오십견이 동반되는 경우도 흔하므로 두 질환의 감별이 중요한데, 오십견은 한시적인 질환으로 대부분 비수술적 치료로도 완치될 수 있는 반면에, 회전근개 질환은 방치할 경우 지속적으로 악화되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수술을 해도 결과가 나쁠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 하는 질환이다.
●치료는
초기 회전근개 질환의 경우 대부분은 약물·주사·재활·물리치료 등 비수술적인 치료만으로도 완치될 수 있다. 약물이나 주사 치료로 염증을 조절하며 제한된 관절 범위를 정상으로 회복시킨 후 단계적인 회전근개 강화 운동을 통해 증상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다만 회전근개가 이미 파열되었을 경우에는 원상태로 복구할 수 있는 비수술적 치료 방법이 현재까지는 없기 때문에, 두께 50% 이상의 부분 파열이나 전층 파열이 있을 경우 수술을 통해 회전근 개를 원래 위치에 봉합하여야 한다.
만약 증상이 미미하고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없다면 당장 수술을 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정기적인 영상 검사를 통해 파열의 상태가 악화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통증이 없다고 해서 파열이 호전되거나 악화가 멈추지는 않으므로 정기적인 영상 검사를 통해 파열의 상태가 악화되지 않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능하면 2㎝보다 작은 경우 수술하는 것이 결과가 좋으며, 70세 이전에 수술을 하는 것이 전반적인 결과가 좋은 편이다.
수술은 대부분의 경우 관절 내시경으로 가능하며, 수술 후에는 파열 크기에 따라 4~6주간 보조기로 어깨를 고정해 힘줄의 유합을 돕는다. 고정 기간이 끝나면 스트레칭 운동부터 시작해 관절 가동범위를 정상으로 회복한 이후, 수술 3개월째부터는 체계적인 근력운동을 통해 회전근개의 근력 강화를 도모하고, 보통 수술 후 6개월이 지나면 힘을 쓰는 모든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게 한다.
●예방법은
어깨 질환의 예방 및 치료의 기본은 관절 범위를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생활 속 스트레칭을 습관화하는 것이 좋고, 더불어 아프지 않은 범위 내에서 내회전과 외회전 근력 강화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다.
다만 처음부터 외전 근력 운동을 무리하게 지속하면 오히려 충돌 증후군의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스트레칭은 조금 아플 때까지, 근력 운동은 아프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진행하도록 한다. 어깨 질환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잘못된 생활 습관 및 자세로, 적절한 자세의 역시 어깨 질환의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


j한반도 남북은 여전히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그 문법까지 제대로 공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남에서 예상 못 한 북의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연이은 대남 성명 등으로 이는 새삼 분명해졌피망포커 52.0 거니와 굳이 남북 당국자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한반도발라드 주민 누구나 다음 두 가지 물음을 제기해봄 직하다. 남북 가운데 상대신규가입머니의 문법에 더 무지한 쪽은 어디인가. 그것은 정말 모르기 때문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거나 부인하려 들기 때문인가. 후자는 물론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축구 배팅 노하우 포함한 질문이 될 것이다. 북이 이미 실행했거나 실행을 예고한 일련의 조치들과 대남 비난의 표현 강도로 볼 때 당장의 상황 반전은 어차피 쉽지 않다. 남에서 선택할 수
있는 수단들도 크게 제약되었는데 그 자체가 북이 의도한 바다. 이 틈을 비집고 수구보수 세력의 대북압박-북한 붕괴 시나리오가 슬그머니 준동하지만 마땅한 수단도 감


대성전은 정면 5칸, 측면4칸으로 전면 퇴칸은 개방하여 고주열에 벽체를 설치하고 창호를 달았다. 나머지 삼면에는 현무암 화방벽을 설치하였다. 기둥은 평주와 고주 모두 약한 민흘림을 주었다. 특징적인 것은 귀포와 배면포의 외목도리 장여 하부에 처마의 처짐방지를 위한 덧기둥을 설치하였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고 제주에서도 대정향교와 제주향교 대성전에만 나타난다. 다만, 제주향교 대성전 덧기둥 상부에는 다른 건물에서 보기 힘든 문양과 교두형 부재가 보이고 있어 지역적 특색이 반영된 이 건물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가구는 2고주 7량가로 부재가 길이에 비해 가늘고 긴 편이지만, 대들보를 항아리형에 가까운 형태로 가공하는 등 부재의 가공이 깔끔하여 정제된 느낌을 준다.
공포는 일출목 이익공 양식인데, 출목의 간격이 넓어 익공의 길이가 매우 길게 뻗어나가 있고, 내부 보아지 쪽은 하부의 익공이 상부보다 길어 상하가 뒤바뀐 듯한 형상이며, 익공의 형태 또한 육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모양을 하고 있어 공포에서도 제주만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지붕은 팔작지붕이지만 물매가 완만하여 합각면의 크기가 작고, 처마의 앙곡과 안허리곡도 세지 않으며, 건물이 낮아 전체적으로 지면에 달라붙은 듯하지만, 건물의 규모가 커서 안정적이고 장중한 느낌을 준다. 이와 같은 특성은 바람이 세고 비가 잦은 제주도의 자연조건에 순응한 건축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태우는 주변을 보면 항상 짜증이 난다. 마음에 드는 데가 코딱지만큼도 없는 아이들만 득실거리기 때문이다. 어느 날 우연히 친구 뽑는 자판기를 발견하고 자신이 원하는 친구를 한 명씩 뽑고 함께 지내면서 정말 좋은 친구란 어떤 친구인지 깨닫는데……. 재미있는 이야기를 다 읽고 나면 겉보기에 인기 없어 보이는 아이들에게도 선뜻 다가가 친구를 맺을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될 것이다.
내 멋대로 아빠 뽑기 주니어김영사(주) 2017.09.14
‘친구’는 10대 전후 아이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요소이다. 누구나 친구가 많았으면 하고 바라고, 다른 아이들이 자신을 친구로 사귀고 싶어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인기 많은 아이는 주변 아이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는다. 아이들은 인기 많은 아이를 친구로 사귀면 자신의 가치가 더 높아진 듯 느끼며 또래 집단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 반대로 친구가 많지 않은, 그리고 친구하기에 별 다른 매력이 없어 보이는 아이는 자연스럽게 집단에서 소외된다. 극단적으로 말해 요즘 아이들에게 ‘친구 사귀기’는 ‘멋진 물건 수집하기’에 비유할 수도 있을 듯하다.
이처럼 아이들의 가장 큰 고민이자 중요한 관심사인 ‘친구’를 재미있는 판타지 동화로 풀어낸 동화가 이번에 주니어김영사에서 출간되었다. 바로《내 멋대로 친구 뽑기》이다. 창작동화로 꾸준히 호평과 사랑을 받아온 최은옥 작가의 신작으로, 요즘 아이들의 심리를 현실감 있게 묘사했으며 좋은 친구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인지를 알려 준다.
2016년 신학기를 맞이해 아이들에게 친구에 대한 바른 마음가짐을 가르쳐 줄 《내 멋대로 친구 뽑기》. 재미있는 이야기를 다 읽고 나면 겉보기에 인기 없어 보이는 아이들에게도 선뜻 다가가 친구를 맺을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될 것이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이후 지난 9월에만 8개의 소년법 개정안이 발의됐을 정도로 소년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대다수의 개정안이 소년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한 가운데, 정작 현행 보호처분제도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범은 수사 및 심리 결과에 따라 일부가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의 소년부로 송치되며,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전부 소년부로 송치된다. 송치된 소년범에게는 처벌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둔 ‘보호처분’을 받을 기회가 주어진다. 대법원이 발행한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은 19세 미만 청소년 3,234명 중 절반 이상인 1,721명이 보호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보호처분이 소년범에 대한 처분 중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보호처분의 운영에 대해 점검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보호처분의 대다수인 ‘감호위탁’, 가정이 못 하면 어떡해?
소년법 제32조에는 1호에서 10호까지 10개 유형의 보호처분이 명시돼있다. 이에 대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승현 연구위원은 “처분의 경중 차이라기보다는 각 처분 대상자에 맞게끔 다양한 조치를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각각의 보호처분은 서로 다른 이유로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호는 보호자에게 소년범을 ‘감호위탁’하는 처분으로, 가정에서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함을 의미한다. 지난해 소년부에 송치된 33,142명의 청소년 중 55%에 달하는 18,583명의 처분에 1호 처분이 포함됐을 정도로, 1호는 보호처분 중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 연구위원은 “청소년에게는 아직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고, 구금 등 갑작스러운 환경변화가 불필요하게 일어나면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1호 처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1호 처분 대상자 중에는 가정으로부터 충분한 관리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보호처분 대상자 중 28.2%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았고, 25.5%는 계부·계모·한부모·무부모 가정에 속해있었다. 또 1호 처분은 부모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부모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판사가 소년범의 부모를 대상으로 일정 시간의 교육을 받게끔 지시하지만, 교육을 받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할 뿐 교육에 강제성은 없다.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이나 교육을 진행하더라도 단기간에 그친다. 이승현 연구위원은 “부모의 폭력이나 잘못된 훈육에서 청소년의 비행이 비롯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모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모와 가정을 대상으로 한 장기 상담을 확충하는 등 보호자에 대한 조치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호 처분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법형 공동생활가정’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해당 시설은 가정에서 관리하기 힘든 1호 처분 대상자를 법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양육한다. 2010년 10월 대안가정으로서 ‘청소년회복센터’가 경남 창원지방법원 관할 지역에 처음 만들어졌고, 현재 전국에서 19개 대안가정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보호관찰제도, ‘청소년’은 어디에
보호처분 4호와 5호는 각각 1년과 2년의 보호관찰을 의미하며,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는 4호와 5호 처분 대상자에게 수시로 출장면담, 출석면담, 전화 통신지도 등을 실시한다. 보호관찰제도는 소년범이 성인범죄자가 되는 경우를 방지하고, 보호시설에서 나온 이후에도 소년범을 밀착해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현재 보호관찰제도는 보호관찰관 인력부족으로 밀착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호관찰관은 소년범 뿐 아니라 성인범죄자를 동시에 담당하며,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보호관찰관 1인당 담당사건은 203개에 달했다. 반면 동일기간 미국은 보호관찰관 1인당 45건을, 영국은 16건을 담당했다. 한국의 보호관찰제도는 보호관찰관이 대상자를 한 달에 한두 번 대면 접촉하고, 밤에 전화를 걸어 외출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보호관찰제도에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김광민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소장은 “소년범의 효과적인 교화를 위해선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 방법에 관한 고민이 필요한데, 보호관찰관들은 소년범을 범죄자로만 바라보며 범죄예방에만 집중한다”고 지적했다. 이승현 연구위원에 따르면, 현행 보호관찰제도는 청소년에게 맞춰진 프로그램이나 치료, 사회봉사, 교육활동 등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올해 초 법무부가 ‘소년범죄예방팀’을 신설해 성인과 별도로 소년 보호관찰을 담당하기 시작했지만, 이 연구위원은 “대부분의 인력이 성인범죄자 보호관찰을 하던 사람들이라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소년 중심의 보호관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용 과밀화로 몸살 앓는 보호시설들
보호처분 6호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청소년을 6개월 간 감호 위탁하도록 한다. 해당 시설은 주로 종교단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김광민 소장은 보호처분 6호가 지역사회로부터 청소년을 격리시키지 않은 채 교화를 이끌어내기 가장 좋은 제도라고 평가했다. 소년보호시설은 소년원에 비해 비교적 자유롭게 운영된다. 일례로 남성청소년 위탁시설인 ‘살레시오 청소년센터’는 부모와의 동반 외출 프로그램, 연극·전시회 관람 등 문화체험 활동, 각종 캠프 등을 진행하며 청소년들이 사회 안에서 교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계는 있다. 김광민 소장은 “6호 시설은 법원의 직간접적 관리를 받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시설 이탈률’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며, 부득이하게 엄격한 관리 방식이 도입되고 6호 처분만의 장점을 잃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6호 처분 대상자를 2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전국에 7곳뿐이다. 시설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판사가 6호 처분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운영 중인 시설에도 예산 지원이 부족하다. 아동복지시설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되지만, 이승현 연구위원은 “시설에 다른 지역 출신 청소년이 함께 있어 지자체가 예산 지원을 꺼려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양주시 에 있는 여성청소년 위탁시설인 ‘나사로 청소년의 집’은 2015년 양주시의 지원 중단 통보로 폐쇄 위기에 놓인 바 있다. 경기도가 양주시 부담금의 30%를 지원하기로 하자 양주시가 통보를 철회하며 ‘나사로 청소년의 집’은 유지될 수 있었다. 이 연구위원은 이러한 문제를 없애기 위해선 중앙 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은 6호 시설을 법정화하는 소년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해 6호 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지만, 개정안은 여전히 심사 단계에 있다.
전국에 한 곳뿐인 7호 처분 기관인 대전소년원에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모습 ⓒ대전일보사
보호처분 7호는 병원, 요양소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소년범을 6개월 간 위탁하도록 한다. 7호 처분은 약물 오남용, 정신·지적발달장애, 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료나 특수 교육이 필요한 소년범에게 내려지며, 시설은 정신과 진료, 심리치료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그러나 7호 처분 역시 시설부족으로 인해 과밀화 문제를 앓고 있다. 7호 처분기관은 전국에 단 한 곳, ‘대전소년원(대산학교)’이 유일하다. 대전소년원은 전국의 7호 처분 대상자를 모두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소년범과 교사에 대한 처우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대전소년원 관계자는 많은 학생이 동료와 의사소통을 하거나 서로 다른 장애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학생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들의 개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교사 및 학급을 기준으로 담당학생 수를 법률에 명시하고, 한 방에서 생활하는 인원을 현재의 3-4명에서 1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호처분 8, 9, 10호는 각각 1개월, 6개월, 2년 이내의 소년원 송치를 규정하고 있다. 소년원은 형사처분 대상 소년범을 수용하는 소년교도소와는 다르다. 보호처분은 소년범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며, 소년원에서는 인성교육, 직업교육, 상담 및 심리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이승현 연구위원은 “소년원은 학교명을 복수 명칭으로 쓰는 등 소년범이 소년원을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년원의 노력에도 불구, 소년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부정적인 편이다. 이 연구위원은 소년원을 다녀온 사람에게 낙인이 찍히고, 소년범 스스로도 소년원을 교화시설보다는 구금시설로 여겨 교화에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토로했다. 소년원 역시 전국 10개에 불과해, 다른 시설과 마찬가지로 과밀화 상황에 놓여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원이 1,250명인 전국 소년원에는 2016년 6월 기준 정원의 20%가 초과된 인원이 수용돼있었다. 이 연구위원은 밀착관리가 어렵다보니 소년원 안에서 다툼이 벌어지거나 범죄정보를 공유하는 관행을 근절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으로 실질적인 교화 대책 찾아야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범을 대상으로 한 보호처분뿐만 아니라, ‘우범소년’에 대한 통고 제도 역시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 우범소년은 성격이나 환경에 비춰 ‘앞으로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청소년을 뜻한다. 우범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 사회복리시설, 보호관찰소의 장은 소년법 제4조에 따라 우범소년을 소년부에 보고할 수 있다. 따라서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청소년도 통고의 대상이 되며, 통고가 이뤄지면 소년부 재판이 열리고 필요한 경우 보호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 김광민 소장은 “대부분의 통고가 부모나 학교에 의해 이뤄진다”며, “청소년 입장에서는 신뢰했던 어른들이 자신을 법원에 보낸다고 느끼고 배신감과 분노를 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통고제도로 인한 역효과를 막으려면 실행에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은 청소년에 대해 재판이나 보호처분이 가능한 제도 자체가 한 인격체로서의 청소년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통고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광민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소장은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 구축으로 범죄 청소년들을 교육할 것을 강조했다.


기업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은 크게 기업 내부 접속과 기업 외부 환경에서의 접속 두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최근 변화가 많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은 기업들이 20년 전과 거의 동일한 방식(VPN, 프록시, 원격 데스크톱 등)을 사용하고 있다.
이 방식은 먼저 사용자와 디바이스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네트워크 보안 경계를 통해 사용자가 요청하는 리소스에 접속하게 한다. 기존에는 기업이 보호해야 하는 자산이 보안영역(Trusted Zone)에 위치했고 자산에 대한 접속은 신뢰할 수 없는 외부 인터넷(Untrusted Zone)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접속은 방화벽을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많은 기업들은 이 방화벽 경계가 공격에 특히 취약하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에 대한 부담감으로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업 네트워크의 외부 원격 접속 현황
기업들이 새로운 외부 접속 솔루션이 필요한 이유
하지만 최근에는 사이버 공격의 양상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으므로 새 트렌드에 맞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기업들이 왜 새로운 접속 솔루션이 찾아야하는 이유는 사실 쉽게 알 수 있다.
우선 파트너 에코시스템의 성장을 꼽을 수 있다. 기업들은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기 위해 파트너, 협력업체, 공급업체, 프랜차이즈 가맹점, 기타 써드파티와 협력 등 다양한 파트너 에코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써드파티 협력업체 사용자들에게 필요에 따라 네트워크 접속을 허용하는 기업들도 있고 서비스를 전적으로 아웃 소싱한 경우 지속적으로 접속을 허용하기도 한다. 이 경우 파트너사들은 기업 네트워크 외부에서 인터넷으로 기업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다.
기업 에코시스템에 새로운 파트너가 추가되고 외부에서 내부 애플리케이션으로 접속해 필요한 리소스를 사용하는 파트너가 증가하면서 접속에 대한 룰을 방화벽에 적용해야 한다. 애플리케이션과 리소스가 여러 곳에 걸쳐 분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지역에 동일한 룰을 구현해야 한다.
기업들은 IDS/IPS, DLP, WAF등을 통과하는 공격자를 파악하고 보안 경계가 침투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 레이어를 지속적으로 추가해 왔다. 하지만 레이어가 추가될 때마다 복잡성이 증가되고 관리해야 하는 정책 역시 늘어났지만 보안 경계는 여전히 공격에 취약한 상태로 남아 있다.
기존 원격접속 방식의 어려움
써드파티 사용자 접속으로 인한 대규모 보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새로운 써드파티 접속 솔루션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앞서 언급한 파트너 에코시스템의 급격한 성장과 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업무 환경에서는 모바일 디바이스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이 클라우드로 전환하면서 여러가지 기술적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 IT 애플리케이션의 SaaS로의 이동은 기존 네트워크 경계 중심의 설계 및 운영방식을 통한 일관적인 접속관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모든 요구사항들은 제로 트러스터(Zero-Trust)라는 새로운 개념의 보안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대두시켰고 이에 따른 새로운 솔루션들이 필요해졌다.
기업 네트워크 외부접속 철통방어 솔루션 아카마이 EAA
EAA(Enterprise Application Access)는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 및 디바이스만 전체 네트워크 대신 필요한 내부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모든 인바운드 방화벽 포트를 닫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독특한 클라우드 아키텍처이다.
애플리케이션을 퍼블릭 인터넷으로부터 숨기기 때문에 어떤 사용자도 애플리케이션에 직접 접속할 수 없다. 또한, 데이터 경로 보호, SSO(Single Sign-On), ID 접속, 애플리케이션 보안, 관리 가시성, 제어 등 모든 기능을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한다.
EAA는 통합 포털을 통해 네트워크 환경에 상관 없이 몇 분 이내로 배치 가능하며 네트워크 환경에서 운영되는 주요 워크로드를 안전하게 전송한다.
아카마이 EAA 솔루션 구조도
EAA는 네트워크에 홀(hole)을 만들지 않고 안전하게 원격 접속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기업 네트워크로 접속하는 대신 클라우드에 있는 아마카이 플랫폼으로 접속하므로 기업 네트워크 내부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직접 접속할 수 없다.
클라우드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는 사용자의 경우 기업 네트워크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사용자 접속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혹은 접속을 차단한다.
인증이 완료된 사용자에 대해서 기업 네트워크에 설치되어 있는 아카마이 커넥터(Akamai Connector)는 상호 인증된 TLS 커넥션을 EAA 엣지(Edge)와 연결하고 안전하게 생성된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통해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터널 기술을 사용하지 않아 멀웨어가 네트워크로 침투해 중요한 시스템까지 감염되는 경로가 근 본적으로 차단된다. 모든 사용자 연결은 클라우드를 거쳐 들어오고 안전한 프록시에서 종료되며 강력한 보안 관리 및 인증 기능이 적용된다. 중요도가 높은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보안을 강화하거나 자체적인 보안 관리를 추가할 수도 있다.
애플리케이션기반의 접속방식으로 보안성과 편의성 제공
EAA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신속하게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 성능 저하, VPN 접속 문제, 디바이스 비호환성 문제 때문에 지원 요청 전화를 할 필요도 없다.
EAA는 브라우저와 디바이스에 상관없이 모든 사용자에게 애플리케이션을 최적화해 전송한다. 또한 SSO(Single Sign-On)와 고성능 멀티팩터(multi-factor) 인증 기능을 사용하면 보안 관리로 인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EAA는 기업의 네트워크 구조와 상관없이 적용 가능한 솔루션으로 한 번의 클릭으로 액티브 디렉토리(Active Directory), SAML 사업자, CDN, 포워드 프록시, SIEM 툴, 인프라와 통합돼 별도의 스크립팅 과 정합 작업이 필요 없다.
고가용성 기능, 서버 부하 분산, 자동 애플리케이션 라우팅 등의 기능을 통해 기업 인프라(퍼블릭 및 프라이빗)에 애플리케이션을 배치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수요 증가에 따라 확장할 경우도 간단하다.
EAA 사용환경의 트래픽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사용자가 기업의 애플리케이션에 접속을 하려고 하면 이 요청은 아카마이 플랫폼 상의 EAA 엣지 서버로 접속하게 된다. 이 EAA 엣지 서버는 사용자에 대한 인증 및 권한관리를 하며 설정에 의해 등록이 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 접속 만을 허용한다.
기업 네트워크에 미리 설치되어 있는 엔터프라이즈 커넥터(Enterprise Connector)는 인증된 사용자의 접속 시 클라우드 상에 있는 EAA 엣지로 TLS 접속을 맺고 사용자 요청을 받아들인 후, 사용자의 요청을 애플 리케이션으로 전달하게 된다. 따라서 외부에서 특정 애플리케이션으로 접속하는 경우에 대한 방화벽 설정을 할 필요도 없고, 특정 애플리케이션들에 접속을 허용하기 위해 VPN을 통한 네트워크 접속 권한을 허용할 필요도 없다.
아카마이 EAA의 효과적 활용
EAA 엔터프라이즈 커넥터(Enterprise Connector)는 거의 모든 가상머신의 환경에 설치가 가능하며, 데이터 센터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도 설치가 가능한다. 가상머신 이미지 형태로 제공되는 이 Connector를 설치 하고 나면, 클라우드 상에 있는 포탈을 통해 사용하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을 등록하고, 연동할 수 있는 인증 방식을 설정한다.
EAA 솔루션은 별도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설치 없이 HTML5를 지원하는 브라우저만으로 기업용 웹 (HTTP/S) 애플리케이션들과 SSH, VNC 그리고 Remote Desktop Access와 같은 애플리케이션들을 지원한다. 이 외 다른 TCP/I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의 사용은 전용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이 솔루션의 장점은 어플라이언스(Appliance) 형태가 아니므로 기존의 환경에 있는 서버에 EAA 커넥터만 설치하면 서비스가 적용되므로 서비스 구현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또 사용자가 별도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돼 비용 및 관리 노력이 줄어든다. 기존 보안 정책 변경 없이 제로 트러스트에 입각한 꼭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을 허용하는 방식을 통해 보안을 강화할 수 있고, 액티브 디렉토리, LDAP, 클라우드 디렉토리(Cloud Directory) 등 다양한 인증을 활용할 수 있다.
EAA는 인터넷 상에 있는 포탈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접속하여 관제 및 설정 변경을 할 수 있으며,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기업 애플리케이션 접속통계, 트래픽 사용량, 최근의 활동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자세한 사항을 심층 분석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의 IP 주소, URL, HTTP Method, 응답코드, 디바이스 종류, 브라우저 종류 등의 정보를 시간, 주간, 월간, 연간 단위로 관측할 수 있다.
아카마이 EAA 솔루션의 대시보드
EAA 활용사례
EAA는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 시스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연구, 개발, 제작, 판매하고 있는 한 다국적 게임사는 최첨단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회사는 직원들의 근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품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IT 인프라 엔지니어들로 구성된 자사 원격팀이 내부 애플리케이션에 안전하고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했다.
이 팀의 주요 업무는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보장하고 게이머들이 애플리케이션에 안정적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전세계 서버를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이다. 이 회사는 우수한 보안 능력을 가장 중요시 여겼다. 이에 EAA의 세 가지 구성 요소(EAA Edge, EAA Management Cloud, Connector)는 MFA 지원, Okta와의 통합, 그리고 클라이언트 인증서에 대한 모든 표준 요건이 잘 맞았다. 또 무료 체험 기간에 자사의 요구에 맞게 EAA를 조정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EAA 커넥터는 RDP 및 SSH 세션 모두를 사용자 브라우저에 나타내도록 변환할 수 있지만, 이 회사는 보다 세부적인 사용자 제어가 가능한 RDP를 선택했다.


량수천자는 온성, 도문, 훈춘, 왕청과 같은 큰 주민지대들을 가까이 두고있는 부락으로서 비교적 교통이 발전된 곳이였다.
일제침략자들은 량수천자를 군사적으로 중요시하고 제놈들의 경찰과 괴뢰경찰, 위만군을 항시적으로 배치하고있었다. 당시 조선인민혁명군의 맹렬한 군사활동과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혁명적기세에 겁을 먹은 일제는 조선인민혁명군과 지하혁명조직들의 활동을 막아보려고 미쳐날뛰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적들의 무력책동으로부터 혁명근거지를 보위하며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군사정치활동을 벌리시였다. 이러한 시기에 조직된 량수천자전투들은 적들의 탄압과 《토벌》책동으로부터 혁명군중을 보위하며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하여나가는데서 유리한 조건을 마련한 수많은 전투들중의 일부였다.
주체22(1933)년 4월 4일 전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휘밑에 조선인민혁명군의 한 중대가 진행한 습격전투.
전투는 왕재산회의에서 제시된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방침관철의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 목적으로 조직되였다. 정찰조와 지하혁명조직을 통하여 적정을 보고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량수천자에 있는 적들을 소멸할것을 결심하시고 조선인민혁명군의 한개 중대로 전투조직을 하시였다. 그리하여 3개의 습격조와 1개의 엄호조, 4개의 차단조가 편성되고 매개 조에 구체적인 임무가 하달되였다. 습격조들은 어둠이 깃들기 시작하자 재빨리 맡은 대상물들에 접근하였다. 차단조들도 온성과 훈춘, 도문방향의 자기 위치를 차지하였다. 밤 10시 습격명령이 내렸다. 제1습격조는 적보초병을 제끼고 일제경찰들이 있는 건물에 돌입하여 놈들에게 수류탄과 집중사격을 안기는 한편 적무기고를 장악하였다. 제2, 3습격조도 위만군병영과 괴뢰경찰서에 집중사격을 들이대여 놈들을 무리로 쓸어눕혔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정치공작원들은 지하혁명조직성원들과 함께 마을과 거리들에 삐라를 뿌리면서 정치사업을 진행하였다. 습격조들은 량수천자의 적들을 소멸하고 많은 군수물자를 로획하였다. 량수천자전투의 승리는 적들을 제압하고 혁명투쟁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줌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왕재산회의방침을 철저히 관철해나갈수 있게 하였으며 특히 량수천자일대를 강력한 반유격구로 꾸릴수 있게 하였다.
주체23(1934)년 2월 14일 전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휘밑에 조선인민혁명군의 한 부대가 진행한 습격전투.
일제침략자들은 유격구《토벌》에서 실패만을 거듭함에도 불구하고 1933년 11월 17일부터 관동군을 비롯한 수많은 병력을 동원하여 두만강유격구들에 대한 대규모적인 《동기토벌》을 감행하여나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투가 계속되던 어느날 적들이 유격구《토벌》에 모든 력량을 집중하고있는 조건에서 적배후타격으로 놈들을 수세에 몰아넣을것을 결심하시고 량수천자전투를 계획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23(1934)년 2월 13일 소왕청유격구를 방위하던 조선인민혁명군의 한 부대를 이끄시고 적후방으로 들어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예견하신대로 량수천자에는 적의 대부분이 유격구《토벌》에 나가고 일부 경찰들과 자위단만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부대를 2개의 습격조와 1개의 차단조로 편성하시고 14일 밤 10시에 습격명령을 내리시였다. 위만경찰을 담당한 제2습격조는 병실에 있던 적들을 소멸하고 경찰서장의 집을 습격하여 그놈을 처단하였다. 제1습격조는 일제경찰을 족치는 한편 일부 력량으로 자위단실을 들이쳤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위단실을 장악한 대원들을 기동시키시여 일제경찰을 동북쪽으로부터 타격하도록 하시였다. 제1습격조는 강력한 화력으로 일제경찰을 소멸하고 적병영에 불을 질렀다. 전투에서 승리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마을사람들속에서 정치사업을 진행하고 로획한 군수물자를 인민들에게 나누어주었다. 량수천자전투의 승리는 유격구《토벌》에 날뛰는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인민들에게 혁명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었다.
주체23(1934)년 10월 전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파견하신 조선인민혁명군의 한 부대가 진행한 습격전투.
전투는 두만강일대를 반유격구로 튼튼히 꾸리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며 온성일대인민들이 준비한 수많은 지원물자를 유격구에 들여보낼 목적으로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투를 위하여 2개의 습격조와 2개의 차단조, 물자접수조와 엄호조를 편성하시고 매개 조에 구체적인 임무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받은 습격조와 차단조들은 량수천자부근에 진출하였다가 밤 10시 습격명령이 내리자 각기 행동을 개시하였다. 제1습격조는 일제경찰서와 위만군병영에 집중사격을 가하여 놈들을 소멸하였으며 제2습격조는 괴뢰경찰서에 돌입하여 무기고를 장악한 다음 저항하는 적들을 소멸하고 경찰서에 불을 질렀다. 적의 모든 력량이 전투가 진행되는 곳으로 쏠리고있을 때 물자접수조는 왕청유격구와 온성지구 인민들 300여명과 함께 여러척의 배와 100여필의 말로 수많은 지원물자를 두만강을 건너 유격구로 운반하기 위한 전투를 벌렸다. 습격조들은 로획한 군수물자와 지원물자의 도하가 끝나자 곧 철수하였다.


종편에 대한 특혜가 정권을 이어가면서 계속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에 대해 2016년부터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의 0.5%를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분담금으로 징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들의 합의제 기구로 운영되는 방통위가 야당 추천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대통령과 여당이 추천한 위원들만 모여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 표준 제정, 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 시청자 피해 구제 등 방송·통신 산업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방송사들로부터 광고수입의 일정부분을 걷는 법적 부담금으로, 매년 전년도 방송광고매출액의 6% 내에서 세부 징수율을 결정해 부과한다. 그런데 종편과 보도채널은 신생 매체와 적자라는 이유를 들어 방통위가 방발기금 징수율을 0%로 책정해 그동안 분담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는 특혜를 누려왔다.
종편에 대해 신생매체와 적자라는 이유로 방발기금을 면제해 주고 있는 방통위의 태도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종편은 지난 2011년 방송을 시작해 지난해 3월 재승인 심사까지 받고 5년째 방송을 계속하고 있는 방송사로 더 이상 신생 매체라고 볼 수 없다. 적자 때문에 방발기금을 면제해 준다는 방통위의 논리 또한 빈약하기 짝이 없다. 종편은 타당한 이유도 없이 방통위의 특혜로 유료방송 의무전송채널로 지정되어, 모든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종편프로그램을 방송하도록 되어있다. 이처럼 방통위가 종편을 의무전송채널로 지정하면서 선택의 여지없이 모든 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종편방송을 내 보내야 하는 상황에서 종편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로부터 방송 콘텐츠 제공 대가로 연간 100억 원 정도의 수신료를 꼬박꼬박 받고 있다.
더욱이, 방통위가 최근 발표한 방송사업자들의 방송매출 자료를 살펴보면, 지상파의 방송매출은 전년대비 2.8%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종편 4사의 방송매출은 전년 대비 31.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종편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2007년에 출범한 OBS는 2011년 182억의 적자를 기록하고도 8억 4200만원의 방발기금을 납부했고, 161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2012년에도 5억 7000만원을 납부했다. 평화방송도 2012년 3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도 1억 8000만원의 방발기금을 납부했다. 즉, 지금껏 방통위가 방송사의 적자를 이유로 방발기금 납부를 면제했던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유독 종편에게만 적자를 이유로 방발기금을 면제해 주고 있는지 방통위의 결정이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러고도 특혜가 아니라고 우기는 방통위의 후안무치가 부러울 따름이다. 종편의 후안무치도 이에 뒤지지 않는다. 지금껏 방발기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종편 4사는 다른 방송사들이 납부한 방발기금에서 버젓이 18억 4000만원의 프로그램 제작비를 지원을 받아 막말과 편파 방송을 제작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방통위가 종편의 방발기금 납부를 1년 유예해 주면서 내년부터 종편에 부과하기로 한 방발기금 징수비율도 터무니없게 낮게 책정되어 있다. 방통위는 2016년부터 종편에 부과할 방발기금의 징수비율을 0.5%로 정했다. 종편은 요즘 시청률이 오르면서 자신들이 제작한 프로그램이 지상파 시청률에 육박하거나 부분적으로 지상파를 앞지르고 있다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렇다면 방발기금도 현재 광고매출의 4% 정도를 방발기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지상파와 비슷한 비율로 납부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닐까? 심지어 종편과 비교해서 규모도 적고 경영상황도 좋지 않은 DMB도 광고 매출액의 2.3%를 방발기금으로 납부하고 있고, 라디오는 2.3%, 지역방송은 2.7%를 방발기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그런데 종편에게는 고작 0.5%를 납부하라고 결정한 방통위는 대체 어떤 기준과 논리를 가진 기관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러고도 종편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이다.


신운공연은 홍콩에서 거절을 당했고 일본공연도 썰렁했다. 이는 해외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이 갈수록 많이 느껴지는 진실한 반응이다. 명혜망이나 대기원 등 매체에서는 신운의 이른바 세계순환공연을 “세계에 이름 떨치고 매번 관객으로 초만원을 이룬다”고 선전한다(내 미국친구의 말에 의하면 3월 14일 캔자스음악센터의 입석율이 70% 미만, 그중에서도 25%는 선물 티켓이라 한다). 과장된 기사이긴 하지만 신운공연이 서방사회에서 어느 정도 시장이 있다는것을 설명한다. 그러나 나는 법륜공이 조잡하게 제멋대로 꾸며낸 소위 중국문화가 서방인들을 각성시킬것이며 다수의 서방인들은 진정한 ‘중화전통문화’란 어떤것인지 알게 될 날이 멀지않으리라 믿는다.
1. 거절당하거나 객석이 썰렁, 당연하다.
(1). 1월 23일 신운 홍콩공연 무산
그 원인을 따지면 입국비자 거부로 비난을 당했다기 보다는 법륜공이 가짜신고를 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
첫째: 가짜 신분자료를 제공. 알아본데 의하면 신운 홍콩공연이 무산된 원인은 업무일군들의 입국비자 거부 때문이다. 그들 여섯명이 신고한 신원자료에 분명히 ‘도구운반’과 ‘무대연단설치’라 했다. 당연히 홍콩 노동자조례에 어긋난다. 비자거부를 당한후 조급해난 법륜공매체들은 체면도 돌볼새없이 “입국비자 거부를 당한 신운예술단의 기술진이 담당하는 일은 기술함량이 높고 예술단과 장기적으로 호흡을 잘 맞추는 훈련과 관련되는, 신운예술단과 갈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고, 그들이 신운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신운의 ‘기술인원’이라 실속을 털어놓았다.
둘째: ‘매번 초만원’이라 거짓말. 오래전의 일 말고도 홍콩공연 전, 신운의 홍콩공연을 앞두고 명혜망, 대기원, 신당인 등은 특별란을 개설, 신운공연이 ‘매번 초만원’이란 대대적인 홍보공세를 펼쳤다. 이홍지는 내부설교에서 “신운공연 관람은 제자들의 필수과목이라” 했다. 사실은 ‘객석을 채우는’ 수작임에 불과하다. 그들이 꺼리낌없이 불어대는 거짓이기에 서방매체들에서는 ‘초만원’이라 보도하지 않는다.
(2) 3월 5일부터 7일까지 신운 일본공연은 객석 썰렁
그 원인을 캐고 보면 일본의 민중들이 중국문화를 몰라서라기 보다는 이것이 5천년 중화전통문화가 맞는가?에 있다.
소식에 의하면 신운뉴욕예술단은 도꾜우정회관 뮤직홀에서 4회의 공연을 진행했다. 5일 관객은 600명 정도로 입석율이 3분의 1 정도 된다. 6일 주최측에서 긴급 조치(입장권 무료배포 포함)를 취했으나 입석율은 여전히 절반도 안됐다. 관객들로는 대법제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 친지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들의 공연관람은 ‘임무’완성을 위해서다. 주최측의 말대로라면 신운공연은 제자들의 가장 좋은 수련이다. 4회 공연중 동경우정회관 뮤직홀에는 유명인사들이 드물었고 일본 주류매체들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으며 ‘정계인사’들이 나와 축하하는 장면은 더더욱 볼 수 없었다.
신운의 일본공연은 이번이 4번째다. 비록 대기원 등 매체들에서 일본공연전 “절세의 아름다운 쇼”라고 선전공세를 펼쳤지만 공연효과는 번마다 못해갔다. 단순히 감상의 시점에서 볼때 프로그램도 바꿔야되겠고(예: 케케묵은 <신을 위해 마음껏 노래 부른다>) 배우도 바꿔야되겠다(더우기 사회자) 나는 생각한다.
기사에서 사용빈도가 가장 많은 단어가 ‘빈틈없이 자리를 메웠다’, ‘초만원’ 등이다. 그러나 이번 대기원 등 매체의 일본공연과 관련된 다편의 기사에서 ‘초만원’이란 단어을 찾아 볼 수 없다. 예전 같으면 이 몇 글자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일본민중이 신운공연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설명한다. 신운의 썰렁한 공연은 일본인들은 중국문화에 대해 다소 알고 있다는것을 설명한다. 이점은 명혜망 보도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다.
2. 중국문화를 신전한다기 보다는 반중국세력의 지지를 기대
법륜공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업무들이 주류사회의 일부가 되기를 원한다. 신운 순회공연을 돌이켜 보면 그들이 하는 모두가 중국과 전체 해외 중국인들 얼굴에 먹칠을 하는 짓들이다. 공연내용이 지나치게 속되고 공포적이며 예술기교나 내포된 함의 등은 담론할 여지도 없다. 두루 긁어모은 공연프로그램들은 시종일관으로 사교이론을 시사하고 격조가 떨어진다. 중화문화의 명목을 내걸고 있는 신운공연이야말로 중화전통문화에 대한 모독이다.
미국, 캐나다, 대만, 홍콩 등 지역에서 소위 집회에 참가하는 중국인은 대부분이 법륜공신도들이다. 그들 외에 민운인사들 혹은 정견을 달리한 사람 등도 있다. 공연주최측 특히 대법주류매체는 진상을 속이고 중공만 비난해댄다. 해외 중국인들을 부추겨 ‘신운공연을 저지’시켰다 하고 일본에서 냉대를 당한 원인도 중공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한다. 만약 정말로 영리를 추구하는 공연이라면 예상대로 안되면 경제적인 손실을 볼 뿐이라 나는 생각한다. 입국비자가 거부됐다고 욕을 해대는 법륜공을 사람들은 어떻게 보겠는가! 신운이 일본공연에서 당한 냉대가 중공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건 중,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을 예배하라고 요구한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9에서 이 사건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만약 예수님께서 그의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면 이 세상을 예수님께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구절에서 나오는 ‘예배’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proskyne’라고 합니다. 이 말은 키스를 뜻하지만 로맨틱한 방식의 입맞춤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가 주인의 손을 핥는 것과 같은 방식의 입맞춤입니다. 절대자 앞에서 땅에 엎드려 그 땅에 입맞추는 것과 같은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경의를 표하는 것, 순종과 간청을 표현하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이러한 초대에 신명기 6:13의 말씀을 인용하며 대답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고 오직 그분만 섬겨야 한다.’ 여기 쓰인 말은 히브리어로 ‘abad’라고 하며, 다른 무언가를 위해 일하는 것, 노동으로 다른이를 섬기는 것, 또는 주인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Abad’라는 말은 신약에서는 노예와 종을 향해 사용되었습니다.
예배란 여러분이 경배하는 누구 또는 무엇에게 힘과 권위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찬양을 드리는 것은 지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 6절에서 읽은 내용은 우리에게 예배의 첫번째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탄이 그녀에게 원했던 행동을 합니다. 하와는 자신의 통제권을 사탄에게 주었습니다. 주인의 손을 핥는 개처럼 거의 손을 핥았습니다. 하와는 하나님 대신 마귀를 그녀의 주인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결과로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을 조정하려 들겠지만, 남편이 하와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와는 하나님 대신에 사탄을 숭배했습니다. 이것이 인간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역사는 잘못된 예배로 시작되었고 세상은 잘못된 예배 위에 지어졌습니다. 이러한 어둠의 시대에서 세상의 시스템은 지배되었습니다. 다가오는 빛의 시대에는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법으로 다스려질 것입니다.
세상의 지배자는 사탄이며,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를 잘못된 예배로 이끕니다. 우리는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우상이란 하나님이 아닌 어떤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탄의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듯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시작이래로 과녁을 놓치고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 과녁을 놓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세상위에 행사하며 그 영광으로 채워지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예배와 같은 죄를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또는 ESV 성경이 번역한 것 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로마서 3:23)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반영하는 것 이상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으로 빛나기 위해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과녁을 놓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길을 잃었는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길을 잃는 방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단순한 사실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죄든지, 모든 죄는 동일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범하는 죄가 우리의 죄와 얼마나 다르고 더 심하는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워야8 합니다. 살인이던지 탐욕이나 험담이던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대신 무릎 꿇었던 모든 우상 숭배를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과 제도의 문제입니다. 세상은 그들이 숭배하는 거짓 신들에 의해 완전히 통제됩니다. 우리는 빛을 비추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참된 하나님을 세상에 소개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인에게 보낸 편지의 첫 장에서 그 문제를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으로 그를 경배하거나 감사하는 것조차 하지 않았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 대신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것과 같을지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마음은 어둡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현명하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은 바보가되었습니다. 영광스럽고 영원한 살아 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신, 그들은 그저 사람과 새와 동물, 파충류들을 우상으로 숭배했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예배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받았지만 그것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 할 때마다 우리는 사탄에게 통제권을 넘깁니다. 우리는 너무 이기적입니다. 그 이기심이 우상 숭배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하나님이 창조 한 것을 경배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권력을 숭배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이 도덕적 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합니다. 그들은 진정한 악의 세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상의 뒤에는 사탄의 영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부에 넘겨 준 사람은, 사실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지위에 올린 사람은, 사실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즐거움에 바친 사람은, 사실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나무 조각이나 돌탑이나 나무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을 쉽게 발견 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현대인들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고 생각에 빠질 수 있지만, 그들이 하는 행동이 진실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옷, 자동차, 스마트 폰 등 우리의 어떤것인가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즐거움에 빠지게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위에 붙습니다. 이것들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오늘날의 우상입니다. 사실 우리는, 인기있는 가수들과 배우들에게 우상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탄과 그의 마귀 군대들로부터 오는 유혹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그의 악마들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뿐이신 진정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붙이도록 유혹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예배를 위한 영적 싸움입니다.
사탄은 당신이 죄를 짓는 방식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당신이 대량 학살자인지 아니면 대식가인지 또는 지루한 이기적인 일벌레인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목표는 당신이 거짓 신을 숭배하고 당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그 거짓 신에게 쥐어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도적질 한 방법입니다. 그들은 그 순간에 사탄에 의해 지배되어 그에게 절하고 그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그 순간에 사탄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훔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주신 권위를 훔쳤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탄의 지배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세상은 여전히 그 지배하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을 내도록 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웠고,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야합니다.
마태 복음 28 장 19 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 복음 5 장 14 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아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이들도 그 아름다움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에 열려있지 않을 때, 우리는 거짓 비전을 갖게 되며, 무덤과 같은 영적인 위험 속으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버리지 마십시오. 자기만족과 독립이라는 거짓에 빠지지 마십시오. 진짜 자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 할 때만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참 주인이십니다. 사탄은 죽이고 노예로 만드는 거짓 주인일 뿐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위대한 일들을 약속하는 정치인 같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배달에 실패하고, 위대한 일대신 방대한 지루함과 죽음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버리는 것과 같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신성한 삶과 영원한 생명 말입니다.


독립혁명 후 몇 년 동안, 미국인들은 점점 더 새로운 비즈니스 분야를 개척하기 시작했고 해외무역의 범위도 확대되면서 멀리로는 중국까지 진출하기에 이르렀다. 게다가 점차 운송과 통신수단도 발전해 나갔다. 제조품, 수입품, 서적을 파는 행상인들은 초창기 미국의 시장 혁명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다. 이들은 농촌 지역, 연안지방의 산골 오지, 도시를 한데 묶는 네트워크 역할을 했다. 이들은 시장 문화라는 것까지 소개했다. 미국 역사의 초기에는 다양한 행상인과 보따리상들이 있었고 이들의 업적은 현대 세일즈맨의 정신을 형성하는 바탕이 되었다. 행상인들에게는 경제적, 문화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초창기 미국은 운하와 철도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지만 교통 및 통신수단은 여전히 제한적이었다. 행상인들의 또 다른 문제는 주 정부와 군 단위의 행정 조직에서 장사에 부과하는 세금이었다. 행상인들의 생활이 불안정하고 끊임없이 흥정해야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 직업을 깎아 내리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2장 마크 트웨인, 『그랜트 회고록』을 팔다
남북전쟁 이후에는 더욱 전문화된 외판원들이 물건을 팔러 다녔다. 19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고용주들은 세일즈맨들을 위하여 세일즈 각본을 제공했다. 이 세일즈 각본은 외판원의 판매기술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것이었다. 이 각본을 통해 세일즈맨들이 지닌 판매의 심리학을 바라보는 날카로운 통찰력을 엿볼 수 있다.
마크 트웨인은 19세기에 있었던 가장 성공적인 대규모 판매 캠페인을 펼친 사람 중 한 명이었다. 마크 트웨인은 창작 활동을 하던 초기 30년 동안은 예약 판매 방식을 통해서만 자신의 저서를 팔았다.
한편 웰든의 『탁발승의 20년』은 자신이 피뢰침 외판원, 서적 외판원, 방물장수로 일했던 시절을 자찬하는 책이었다. 그가 기술하고 있는 탁발승은 상품에 대해 아는 것은 많지 않아도 언제든지 물건에 대해 좋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을 일컬었다. 이것은 1910년대에서 1920년대에 고조된 판매에 대한 관심이 물건을 파는 방법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며, 끊임없는 획득과 시샘의 사이클 안에서 이웃과 이웃들끼리 계속해서 경쟁시키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었다.
3장 출장 판매원, 전국 시장을 개척하다
외판원과 서적 외판원들이 농부들에게 여러 가지 세일즈 기법을 실험하고 있을 때, 또 다른 부류의 세일즈맨들이 전국을 횡단하고 있었다. 이들은 대형 도매상에 고용된 사람들로 수당을 받으면서 독립적으로 일했다. 이들은 일회성 매매 거래의 심리학적 측면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고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았다. 이들도 잡화 외판원들처럼 현대의 세일즈맨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세일즈맨십이란 출장 판매원들에게는 여전히 상품과 인간 본성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기술이었다.
19세기 중반의 도매상들과 이들이 고용한 방문 판매원들은 여러 가지 상품을 하나로 묶어서 유통하는 것이 전문이었다. 출장 판매원이 고객을 방문하는 횟수는 판매원이 취급한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달랐다.
방문 판매원을 위해 쓰인 안내서는 여행을 순조롭게 하고 유통 일정을 짜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했다. 그리고 19세기 후반에는 출장 판매원들의 판매 기술에 관한 책들도 다수 출간되었다.
1879년 미국 경제에서 제조품의 약 70%가 도매상을 통해 유통되었다. 그러나 그 후 몇 년이 지나면서 제조업체들이 소매상이나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팔면서 이 수치는 떨어진다. 판매원들이 사라지게 된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다. 19세기 말, 통신판매 회사들이 도매상이 차지하던 위상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것이다. 백화점도 제조업자들에게서 물건을 직접 구매하며 출장 판매원의 실적을 깎아먹었다. 그러나 방문 판매 직종이 쇠퇴하게 된 더욱 직접적인 원인은 제조업체들이 도매상에 의존하게 된 것보다는 상품을 직접 유통한 것과 관계가 있다. 19세기가 끝날 무렵, 대량 생산과 브랜드 상품에 대한 마케팅이 더욱 활성화됨에 따라 방문 판매원과 이들 고용주들의 비중도 크게 줄어든 것이다.
4장 하인즈 사, ‘57종류’를 표어로 정하다
19세기 말, 철저하게 관리된 더욱 새롭고 더욱 공격적인 형태의 세일즈 기법이 부상하게 되었다. 대량으로 상품을 생산하게 된 제조기업들은 자사의 정예 세일즈맨들을 채용하기 시작했고 최초의 현대적 영업망을 구축했다.(여기서 ‘현대’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이들이 세일즈맨을 활용한 방식이 향후 수십 년 동안 다른 기업들의 표본이 되었기 때문이다.) 19세기의 마지막 수십 년은 미국의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시기였다. 제품을 상표가 없는 채로 내놓지 않고 브랜드를 달아서 팔았다. 제조기업들은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덕분에 도매상들이 취급하던 수많은 상표 없는 제품과 자사 제품들을 차별화 할 수 있었다. 대규모 제조기업들은 자사 제품뿐만 아니라, 자사의 세일즈맨들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브랜드화’했다. 회사명이나 브랜드는 세일즈맨이 아닌 회사를 대표했기 때문에 세일즈맨의 정체성 확립도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당대의 주도적 기업가였던 헨리 존 하인즈는 영업 인력과 마케팅 캠페인을 펼쳐서 자신이 꾸려나가던 작은 야채 행상업을 국제적인 기업으로 키워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제조기업의 기업가들은 광고 게시판, 브랜드 홍보, 사은품과 같은 다양한 판촉용 유인 장치를 활용하게 된다. 대규모로 진행된 몇몇 선전 활동은 전국으로 배포되는 잡지에 광고를 실어서 판매원들의 영업 활동과 함께 동시에 진행되었다.
대기업에서 판매부서가 만들어짐으로써 판매에 일대 변화가 일어났지만 새로운 문제들을 야기하기도 했다. 판매술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현대의 판매 관리는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5장 존 패터슨, 피라미드 판매 계획을 세우다
대규모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판매원들의 삶은 천국과 지옥을 오락가락 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은 존 패터슨이 판매원들에게 독자적인 관리 정책을 전개하면서부터 극에 달하기 시작했다. 패터슨은 글로벌 관리 체계를 만들어 판매원들에게 새로운 고객을 찾고 경쟁자들을 제압하라고 압박을 가했다. 패터슨도 대규모 제조업체의 다른 경영자들처럼 생산과 분배를 조절하는 판매관리 체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했다. 한 발 더 나아가 패터슨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판매의 과학을 확립하려고 했고, 그 결과 현대적 판매 관리의 등장에 큰 기여를 했다. 1890년대 초에 패터슨은 현대정신과 사이비 과학의 상징이던 피라미드에 심취하게 되는데, 그가 그린 회사의 조직표는 피라미드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패터슨은 거의 모든 전략이나 교육 차트를 피라미드 형상 안에 밀접하게 적용했다.
20세기 초의 판매술 분석가들도 패터슨의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준다.(NCR과 버로우즈 사에서 일했던 엘모 루이스) 패터슨과 루이스의 노력은 판매술에 과학적 자세와 전문가적 식견을 부여한 것으로 20세기 초의 커다란 변화의 일부였다. 판매술에 관한 분석이 더욱 활발해지자 마침내 판매는 더 이상 한 회사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더욱 강력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6장 판매를 넘은 ‘판매학’이 시작되다
판매의 경제적 역할이 더욱 커지면서 회계나 금융과 같은 다른 사업에 이미 정착된 전문가 협회나 무역 저널, 학술 서적, 경영대학원 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비즈니스 서적의 저자들과 출판업자들, 경제학자들, 심리학자들도 세기가 바뀌면서 판매에 대한 새로운 분석들을 내놓았다. 이런 전문가들은 서적 외판원, 도매상, 대규모 제조업자들의 뒤를 이어 판매에 대한 신봉자로서 제2의 물결로 등장했다.
새로운 전문가들은 낮은 효율성과 높은 이직률, 대중의 의구심이라는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기업가와 판매 관리자들을 돕기로 했다. 이들은 ‘과학적 관리법’의 창시자인 프레데릭 테일러가 개척한 성과의 도움을 받았다. 그로 인하여 통제권은 노동자에서 관리자와 효율적인 비즈니스 과정으로 옮겨갔다. 또한 20세기 초 일부 사업가들과 저술가들은 테일러의 사상을 유통에 적용했다. 하지만 20세기 초의 판매 전문가들이 체계의 구축과 효율성의 향상이라는 테일러의 목표를 따랐던 반면, 대부분의 기업가들은 판매를 과학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있어서 자신들만의 아이디어를 실행해 나갔다. 이로 인해 판매가 더욱 체계적이고 심지어 더 과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상이 확산되었다.
심리학자들은 20세기 초에 판매와 광고 분야에 많은 기여를 했다. 경영대학원의 교수들과 마찬가지로 심리학자들도 연구 조사에서 질문들을 결정할 때 관리자의 관점을 택했다. 즉 효율성의 향상이 그들의 전반적인 목표였다. 또한 판매의 지위를 격상시키고 판매술의 효율과 윤리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생각들을 장려했다.
7장 월터 딜 스캇, 소비자를 분석하다
손더스 노벨, 아사 캔들러, 존 패터슨과 같이 현대 세일즈맨십을 신봉했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월터 딜 스캇도 현대 세일즈맨십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그의 연구는 사업가들에게 심리학을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경제학자들과는 달리 그는 유통과 소비가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개성이나 동기 부여, 능력에 초점을 맞추었다. 스캇은 판매가 더욱 효과적이고 호소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인간 정신의 작용에 대한 자신의 연구를 활용했다. 또한 기업이 가장 유능한 판매원들을 채용하고 긍정적인 정신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만들어냈다. 그는 산업 심리학이 발달하던 당시에 이루어진 다수의 논쟁에도 참여했다.
판매술은 소비자들에게 구매를 위한 동기를 자극하고, 구매에 대한 망설임을 극복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심리학자들의 연구는 소비자들이 단지 조금 논리적일 뿐이며 대부분은 몹시 비논리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8장 주 고객은 ‘그녀들’이다
1920년대가 되자 미국 기업들은 판매술을 현대적 전략의 필수 요소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1921년에서 1922년 사이의 경기 침제 이후 미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호황을 맞았다. 1920년대의 가정에서는 다양한 제품들을 구매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판매원들이 판매했다. 소비재의 판매에 있어서 두 종류의 판매원이 특히 눈에 띄었다. 바로 자동차 딜러와 가정용품과 가전제품을 파는 방문 판매원이었다. 방문 판매원들은 대량 생산된 가전제품과 소형 소비재들을 교외에 사는 주부들에게 제공했다. 판매원의 전략은 비슷했다. 판매원들은 남성과 여성 고객에 따라 다른 설득방식을 고안해 냈다. 1920년대에 방문 판매의 증가는 주부들에게 새로운 노동 절약 장치들을 제공해 주는 과학적 가사 운동을 활성화시켰다.
자동차 회사들은 방문 판매 기업들보다 훨씬 규모가 컸으며 수요를 창출하고, 정보를 다시 관리자들에게 넘겨주고, 경쟁을 이겨내고, 고객들에게 내구재를 사도록 신뢰를 주기 위해 판매원들을 이용했다.
방문 판매 기업들과 기타 기업들뿐 아니라 자동차 회사들도 판매술에 대한 기대가 높던 1920년대에 크게 발전했다.
9장 세일즈맨십을 팔아라
미국 비즈니스의 규모와 범위는 기반을 잡았지만 1929년 10월의 주가 대폭락은 모든 것을 바꾸어놓았다. 소비는 대공황 당시 처음 4년 동안 20%가 감소한 반면, 투자는 거의 90% 감소했다.
데일 카네기의 『친구를 얻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방법』(1937) 또한 판매술에 대한 보수적인 신념을 표현했다. 그 책은 대공황을 이겨내기 위해 판매 기술을 습득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카네기의 책은 상품 가치만큼이나 자기 가치가 시장에 의해 결정되고 고객, 판매원, 관리자 등 개인들은 끊임없는 변화와 계산된 전략을 통해 서로 관계를 맺는다는 생각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에드먼드 윌슨이 ‘미국 대지진’이라 불렀던 대공황 기간 동안 판매원들의 이미지, 더 일반적으로는 사업가들의 이미지가 추락하자 많은 대규모 제조업체들은 그들의 홍보 방식을 개선하기 시작했다. 홍보는 대공황 기간 동안 더욱 더 정교해졌다.
광고와 판매에 관한 지식인들의 비난은 대공황기의 후반과 제2차 대전 이후 10년 동안 절정에 달했다. 이런 특성에 대한 비난은 특히 아서 밀러의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1949)과 맥락을 같이 한다. 밀러의 이 희곡은 판매술의 원리에 기초한 자본주의의 잔혹함을 보여주었는데 인간은 효용성이 없어지자마자 대체되는 상품처럼 취급받는다는 것을 강조했다.
10장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의 주인공 윌리 로만을 넘어서
사람들은 20세기가 되면서 판매원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견했다. 광고 산업이 20세기 말에 들어서면서 무서운 기세로 성장하였고 모든 상품의 판매 방식을 바꿔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광고가 20세기에 걸쳐 양적으로 증가하고 더욱 세련되었다 할지라도 판매원을 대체하지는 못했다. 판매와 광고는 다르다. 세일즈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국가 경제에서 고유의 기능을 담당했다. 이러한 상황은 19세기 말에 더욱 뚜렷해졌고 21세기 초까지 이어진다.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면과 방문, 설득 등의 정보 교환은 애덤 스미스가 1776년에 ‘거래와 물물교환’에 대해 인간이 강한 선호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던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도 생생히 이어져오고 있다.
오늘날의 ‘판매기술’은 일, 자본, 자기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모든 시대에 걸쳐 모든 나라에는 사람을 이끌고 설득하는 능력을 소유한 카리스마적인 인물들이 있었다. 판매원이 그런 인물은 아니라 할지라도 대기업이 증가하면서 그에 버금가는 인력들을 보유하게 되었고 그 결과 경제적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예나 지금이나 판매원들은 산업화, 혁신, 변화의 한 가운데에 놓여 있다. 그들이 하는 약속, 질문, 고객의 거절을 다루는 기법, 방문 등 판매는 악덕이면서 미덕이었고, 전 세계 곳곳에 자본주의의 이념을 펼쳤다.
토의 : 역사학자들은 세일즈를 여성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현대 세일즈는 남성들이 향유하게 된 것일까?


배우추자현(37)은 국내에서 인지도는 있지만 큰 인기를 플래쉬스코어 받지 못한 배우로 손꼽힌다. 그는 중국 진출 후 신인으로 이곳 저곳 캐스팅 라이브스코어 현장을 기웃거리며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패사슬을 끊었다. *¹아울러 시즌 맞대결 시리즈 스윕을 달성했다. 험난했던 동부컨퍼런스 원정 6연전을 3승 3패로 마무리 지은 후 소화한 첫 홈경기. 모다 센터에 운집한 홈팬들의 열렬한 응원을 받으며 플래쉬스코어 멋진 재역전승을 이끌어냈다. *²에이스 데미안 릴라드가 시즌 네 번째 라이브스코어 +40득점을 폭발시켜 팀 승리를 앞장서서 이끌었다. 특히 3쿼터 전세를 뒤집는 과정에서 10득점을 집중시켰다. 연장전은 말 그대로 '릴라드 타임'. 역전 돌파득점에 이어 5점차로 달아나
벌리의참사는 고인스와 엔카나시온의 실책이 시발점이 됐다. 조이 버틀러에게 만루홈런을 맞은 후 가이어에게 적시타를 라이브스코어 맞고 내려왔다.
체육진흥투표권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 관계자는 "올 한 해 토토팬들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축구 승무패 라이브스코어 게임이 회차당 29만여명이 참여했음에도 평균 구매금액은 약 1만3천원으로 소액구매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며 "앞으로도 축구 승무패, 야구 스페셜, 농구 스페셜N 등 주요 게임들의 인기와 더불어 건전하게 즐기는 스포츠레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3년7월 28일 열린 추신수와 류현진의 맞대결 이후 한국인 투타가 동시에 등장하는 라이브스코어 장면은 없었다.
리그앙2월 22일 05시 00분 릴 라이브스코어 VS 리옹 / 프로토 승부식 2016년도 15회차 169
양키스는,8명의 불펜투수들이 나머지 5.1이닝을 나눠서 던졌다. 득점권 12타수1안타(잔루 11개)로 답답했던 타선은, 그나마 라이브스코어 카를로스 벨트란이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앞두고 3타수3안타 1볼넷 완벽한 타격을
*³밀러는 1976년생, 리그 데뷔가 1999-00시즌으로 라이브스코어 통산 1,296경기를 소화한 베테랑이다. 시즌 중반 미네소타와 바이아웃 협상을 통해 FA자격을 획득한 후 샌안토니오에 합류했다.
도박으로인한 사회적 비용이 수십조 원에 달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자 경미한 도박 행위자에게도 법의 잣대를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한 라이브스코어 탓이다.
인생을결정하는 건 “무얼 즐기고 싶습니까?”가 아니라 “어떤 고통을 감내할 준비가 되어있습니까?”입니다. 인생은 부정적인 과정을 얼마나 즐길 라이브스코어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 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충분히’ 원하지 않아서 그래요!”라는 멍청한 조언을 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긍정적인 경험을 ‘충분히’ 원합니다. 그러나 정말 무언가를 원한다면, 그걸 이루는 데 드는 비용도 원해야 합니다. 모델 같은 몸매를 위해서는 땀방울, 운동의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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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는 인터넷만화 상반기 내 신탁·이용약관 등 각종 규정과 저작권 관리 시스템을 마련한 후 인터넷만화 하반기부터 방송 저작권 신탁단체를 별도 법인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한-미자유무역협정 지적재산권 분야의 부속서한을 보면, ‘대한민국은 소위 웹하드 서비스를 포함해 저작물의 무단 다운로드(및 그 밖의 형태의 불법복제)를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는 목적, 그리고 특히 개인간 파일공유서비스에 대한 것을 포함해 인터넷상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집행을 제공하는 목적에 동의한다’고 돼 있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인터넷 사이트뿐 아니라, 저작물의 무단 복제·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인터넷만화 사이트도 인터넷만화 폐쇄할 수 있다는 얘기다.
대원미디어와 방송이 지난주에 이어 웹하드·P2P 업체들과 인터넷만화 후속 통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합법화가 급속도로 이뤄지는 상황이다. 대원미디어그룹과 웹하드 업체들간의 저작권 갈등이 상호 윈윈 인터넷만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로기업 커뮤니케이션 솔루션 전문업체 인터넷만화 가비아(www.gabia.com 대표 김홍국)가 지난 8월 한달 간 무작위 선정한 하이웍스 기업용 웹하드 100개를 통해 업/다운로드 된 4만여건의 파일 형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파일 수의 55%의 수가 업무와 관련한 오피스 파일인 것으로 인터넷만화 나타났다.
인터넷만화 특히종이 문서로 인쇄하여 보관하던 각종 파일 관리를 웹하드 활용하면서 불필요한 문서 남발이 없어 비용 절감은 물론, 업무 환경이 한결 쾌적해졌을 뿐 아니라 웹하드 내의 정보 공유 기능 등을 통해 포털이나 자료실을 헤매지 않아도 동료들의 샘플 업무를 인터넷만화 애 동 STAR AND ROSES 쉽게 검색해 활용하면서 업무 능률도 향상되는 이점이 있어 직장인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또한동일 28개 웹하드의 ‘2013년 9월 1개월간 웹하드 다운로드 내역’ 자료에 따르면 9월 한달 동안 이뤄진 만건의 다운로드 건수 가운데 19.8%는 합법 인터넷만화 연예 키우기게임 저작물인 제휴콘텐츠였고, 나머지 80.2%는 비제휴 인터넷만화 콘텐츠였다.
3일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인터넷만화 "모바일로 환경이 바뀌면서 과거 PC 웹하드 못지않게 모바일 인터넷만화 웹하드에서 유통되는 불법콘텐츠가 늘고 있다"며 "모바일 불법복제물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바일 웹하드 불법복제물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원의디지털 영상 콘텐츠의 온라인·모바일 유통과 저작권 단속관련 인터넷만화 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는 메가피닉스의 김준영 대표는 "사업자간 제휴를 통한 합법적 콘텐츠 유통은 국내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인터넷만화 발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금번 웹하드 업체들과의 추가 합의 및 콘텐츠 유통계약 체결로 그동안 20곳 이상의 웹하드·P2P업체들과 계약하게 됐는데, 계약이 체결된 웹하드·P2P 업체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콘텐츠를 제공해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도
웹하드의제휴콘텐츠 정산누락과 불법 콘텐츠 유통 등 불법 운영이 도를 넘고 인터넷만화 있다는 지적이 인터넷만화 제기됐다.
우선 인터넷만화 인터넷만화 단체는 웹하드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방송 콘텐츠 단속에 나선다. 콘텐츠 불법 유통 단속을 원하는 케이블 방송사는 방송 프로그램 전송을 관리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신탁계약서를 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a권리사제휴콘텐츠 판매 기록’에 인터넷만화 따르면 28개 사이트에서 판매된 제휴콘텐츠 건수는 22만459건인 반면, a권리사가 웹하드에서 제공받은 판매로그 건수는 10만616건에 그쳐 인터넷만화 드래곤퀘스트 54.36%인 11만9843건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키피디아가미국의 온라인저작권침해금지법안에 인터넷만화 반대하는 것도 저작물을 불법으로 게시하는 사이트를 인터넷 공급업체가 폐쇄하도록 해 사실상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시도라는 인터넷만화 이유에서다. 저작권자가 요청해 사이트가 폐쇄되면, 사이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도메인 주소를 비활성화해 인터넷 검색에서 제외하고 접속을 차단하는 등의 조처가 이뤄진다.
중소유통업체에서 인터넷만화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지연(34세, 여)씨는 이전까지 문서로 보관하던 각종 세금계산서, 증빙서류, 지출 문건 등을 최근 인터넷만화 모두 일목 요연하게 파일화하여 웹하드에서 관리하기 시작했다.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으로 종이 계산서 발급도 현저하게 줄어든데다 필요할 때마다 즉시 찾아서 확인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이 훨씬 높아졌다.
박의원은 인터넷만화 “일부 웹하드업체가 제휴 콘텐츠 매출의 50% 인터넷만화 정도를 누락시킨다는 항간의 얘기가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위원회는 인터넷만화 그동안 PC 웹하드 인터넷만화 사이트만 신고가 가능했던 시스템을 이번에 개편하면서 모바일 웹하드 신고가 늘 것으로 기대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모바일 웹하드 불법 복제물 신고시스템을 통해 시정 권고 등 행정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지적재산권보호법안도 이미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들어와 있다. 미국의 지적재산권보호법안은 지적재산권 보호 범위를 국외로 확대해 미국의 저작물을 침해하는 콘텐츠를 가진 국외 사이트에도 서비스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인터넷만화 전국노래자랑 한-미 자유무역협정 부속서한을 보면, “대한민국은 협정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합동조사팀을 구성해 직권으로 또는 (저작물)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미국 및 그 밖의 외국 저작물에 대한 인터넷만화 것을 포함한 온라인 불법복제를 조사하고 이
이번에유통계약을 체결한 A웹하드 업체 대표는 "대원 측이 보유한 인터넷만화 '원피스' '나루토' '기생수' '도라에몽' '짱구는 못말려' '파워레인저' '슬램덩크' '건담' '드래곤볼' '곤' 등 글로벌 인터넷만화 경쟁력을 갖춘 4000편 이상의 콘텐츠들을 웹하드 업체 대부분이 합법적으로 유통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조만간 나머지 웹하드 업체들과 대원 사이에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터넷만화 웹하드사이트의경우 5만3884건의 판매건수가 기록됐음에도 불구하고 a권리사에는 인터넷만화 태조왕건 9275건의판매건수만 제공하고 건의 판매건수를 누락시켰다.
IT업체 기획팀의 이지희(27세, 여)씨는 중요한 미팅 자리에 기획안을 빠뜨리는 인터넷만화 실수를 한 뒤 웹하드로 문서 관리를 시작했다. 프로젝트나 미팅이 있을 때마다 수천장에 달하는 기획안을 일일이 확인해 찾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웹에만 접속 가능하면 언제 어디서라도 필요한 문서를 쓸 인터넷만화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인터넷만화 영화보기 신탁계약서를 접수한 단체는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을 유통하는 웹하드 업체와 계약을 맺고 콘텐츠 유통으로 발생하는 인터넷만화 수익을 케이블 방송사와 웹하드 업체 몫으로 나누게 된다.
따르면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제휴 콘텐츠 판매기록’과 ‘고객 다운로드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웹하드 사업자들이 콘텐츠 권리사에게 제휴콘텐츠 인터넷만화 판매건수를 인터넷만화 평균 54% 정도 누락시켜 부당이득을 취해왔다.


이제 대한민국은 군이 당연히 해야 할 일도 못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중단되었고 우리 군 자체 훈련도 크게 축소하거나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한다.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해결된 것을 전제로 해놓고 군사훈련을 중단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운동선수는 시합이 없어도 매일매일 연습을 한다. 하물며 전쟁에 대비해야 하는 군대가 훈련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건국 이후 우리 군의 위상이 이렇게 추락하기는 처음이다.
군사훈련 중단뿐만 아니다. 정부는 2017년 3월 기무사가 만든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수사단을 만들어 조사에 들어갔다. 여당은 이 문건이 쿠데타 음모라고 정치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앞두고 우리 사회가 분열되고 갈등이 매우 깊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기억하고 있다. 그 결정에 따라서 사회가 커다란 혼란에 빠져들고 국가안보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임이 분명했다.
국가안보라고 하는 것은 외침에 대비하는 ‘대외 안보’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내 질서를 유지하는 ‘대내 안보’도 매우 중요하다. 경찰의 힘으로 사회적 혼란을 수습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른다고 한다면 군이 만약의 사태에 법적 절차에 따라서 철저히 대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기무사 문건, 당연히 해야 할 일 한 것
그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만들어진 기무사 문건은 국방장관에게 보고되었다. 쿠데타 음모와 관련된 문건을 이렇게 공개적 회의에서 보고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런데도 여당이 나서서 이 문건을 쿠데타 음모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치적 선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적 위기를 맞이하여 우리 군이 그런 비상계획안을 세웠다는 그 자체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런 시기에 그런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직무유기요 복지부동이라고 비판받아야 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이 문건을 들고 특별조사를 한다느니 쿠데타 음모라느니 하는 것은 최근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정책의 실패와 자영업자 파산과 국민적 저항으로 이어지고 있는 경제위기를 덮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특별수사가 진행되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문건 수사를 지시한 후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문서와 보고서를 모두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관련 서류들은 특별수사본부가 알아서 챙겨볼 것인데 대통령이 직접 지시할 이유가 있는 것인가? 대통령이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 아닌지 국민은 의심의 눈초리로 이것을 바라보고 있다. 엄연히 국방장관이 있는데 대통령이 직접 그런 지시를 내릴 이유가 있는 것인가? 대통령이 송영무 국방장관을 신임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를 그 자리에 계속 앉혀둘 필요가 있는가?
◇‘청와대 갑질’로 군 위신 급격 추락
이런 일련의 비상식적 행위가 일어나는 이유는 기무사 문건 특별수사를 사후적으로 억지춘향 식으로 정당화시키려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미 기무사 문건은 송영무 장관에게 보고되었고 그 당시 별문제가 아니었다는 식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마무리되었다.
대통령은 특정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수사 지시를 내리고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별도 조사를 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것은 법치주의의 원리 하에서 유지되어온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국민주권 국가’에서 ‘청와대 주권 국가’로 갑자기 바뀌기라도 한 것인가? 청와대가 하급부대 문서들까지 모두 내어놓으라고 하는 것은 ‘청와대 갑질’이 아니고 무엇인가?
(사진 출처) 이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