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티크. 우리말로 골동품이라는 말을 접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래된 것, 비싼 것, 산뜻함과 대조되는 이미지 등을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조금만 애정을 가지고 보면 앤티크 안에는 유구한 역사를 거치며 가지게 된 정감 있는 이야기가 들어 있고 오랜 경험치를 바탕으로 한 우아함과 느긋함이 있다.나의 앤티크 사랑은 어린 시절 엄마가 거실에 테이블 대용으로 가져다 놓은 옛날 물건과 현관을 열면 늘 우리를 맞이해주던 조선시대 반닫이를 접하면서 시작되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테이블 대용으로 쓰였던 물건은 제주도 지방의 연자방아를 활용한 것이었다. 집 안에는 늘 생화 꽃꽂이가 있었고, 때로는 조선시대 유기그릇이 화기로 등장하곤 했다. 가을을 알리는 소국이 유기그릇과 어우러져 참 보기에 좋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렇게 앤티크는 소소하게나마 어린 시절을 함께했고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다. 부모님께 용돈을 타서 쓰던 대학시절 인사동을 기웃거렸으나 구입은 엄두를 못 냈고 구경만 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에는 좋은 물건이 넘쳐났고 가격도 지금에 비하면 엄청나게 좋았다. 결혼한 후 구입할 여력이 생기면서 직접 앤티크를 소유하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 서른 중반부터 집 안에 하나둘 들어온 조선시대 앤티크는 소유하는 그 순간, 아니 갖고자 하는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나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 그리고 그 설렘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앤티크’의 기준은 100년, 왜?문화는 보고 듣고 만지고 직접 써보는 형식으로 향유될 수 있는데, 앤티크라는 오래된 문화를 즐기려면 직접 소유해서 그것이 주는 느낌을 여유롭게 공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면 앤티크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 보통 100년을 기준으로 ‘앤티크’라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는 100년이 넘는 앤티크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에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다. 30년, 60년도 오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딱 100년 이전의 물건을 앤티크라고 정하고 관세를 부과하지 않게 된 유래는 무엇일까?이러한 기준의 유래는 19세기 유럽에서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건너간 많은 유럽인들의 이주 이삿짐과 관련이 있다. 1840년대 감자병으로 인한 아일랜드 대기근으로 아일랜드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한 때부터 향후 200년간 유럽에서 5천만 명이 신대륙으로 이주했다. 당시 신대륙 이주민의 90% 이상이 절대 빈곤층이었기에 이들이 가지고 가는 이삿짐에 대한 관세가 문제시 되었다. 가난한 처지로 고국을 떠나는 마당에 조상 때부터 쓰던 이삿짐에까지 세금을 내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이주민들은 관세 면제를 끊임없이 요구했다. 그리하여 신대륙 이주민들의 이삿짐 관세의 면제기준이 60년에서 70년 이상 된 물건으로 정해졌다. 그러다가 1930년에 이르러 만들어진 지 100년 이상 된 물건을 앤티크로 분류하고 관세를 면제하기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1930년에 앤티크의 기준을 100년 된 물건으로 정한 것은 1830년대까지를 기계에 의한 대량생산이 본격화된 이전의 시기로 보았던 것도 한몫을 했다. 철저한 장인정신으로 제작된 도자기와 은제품, 가구 등에 세월과 예술적 가치를 인정해서 면세혜택이 주어진 것이다.100년이 안 됐지만 보존하고 수집할 가치가 있는 것을 빈티지라고 부른다. 그러나 ‘빈티지’ 역시 중고물건 내지는 고물(古物)로 부르는 것과는 구별이 필요하다. 쓰던 것, 낡은 것, 더러운 것, 값싼 것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중고물건이다. 한편 빈티지의 어원이 ‘포도가 숙성하다’인 것에서 알 수 있듯 빈티지는 시간이 경과하여 완숙되고 성숙된 물건을 가리키는 것이 옳은 표현일 것이다.
영국에는 신혼부부가 ‘가구를 구입했다’라고 말하면 평민 출신이고 ‘가구를 물려받았다’라고 말하면 귀족 출신이라는 표현이 있다. 또 ‘벼락부자의 집에는 앤티크가 없다’라는 말도 있다. 이러한 표현들은 앤티크의 성격을 말해줄 수 있는 것이다. 앤티크 컬렉터의 내면에는 남들이 소유하지 않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싶은 차별성과 구별성에 대한 애착이 함께하고 있다. 또한 쉽게 구해지고 반짝거리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니 앤티크 컬렉션은 예술적 안목과 문화적 소양이 있는 사람들이 도달하는 종착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 아무리 부유해도 문화적 자본이 축적되어 있지 않은 집에는 앤티크가 있을 리 없다. 백화점의 화려한 쇼윈도에서 빛을 발하며 자태를 뽐내고 있는 명품들에 비해 앤티크는 낡고 손때 묻은 것이지만, 옛것 하나를 집에 들여놓는 순간 마음이 평안해지고 어수선한 많은 것들이 정돈된다. 바쁜 일상과 피할 수 없는 많은 만남 속에서의 공허한 웃음과 말들도 옛것이 주는 분위기에 정화되어 나만의 고요한 세계로 나를 이끌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앞서 살았던 선인들이 느끼고 추구했던 미감이 시대를 초월해 공감되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잃어버렸지만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도 있다. 이런 연유로 우리가 접하는 현대의 많은 명품들은 고전에서 그 오리진을 찾을 수 있을 만큼 많이 닮아 있다. 실제로 180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바카라사의 앤티크 디캔터는 2000년대 만들어진 같은 회사의 디캔터와 기법과 모양에 있어서 너무도 닮아 있다.
2000년에 출시된 바카라사의 에칭 디캔터와 1800년대 후반의 앤티크 바카라 에칭 디캔터. 두 아이템이 너무나도 닮아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안은 현대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앤티크 제품은 새로 전학 온 시골 학생처럼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백화점에서 구입한 반짝거리는 신제품만으로는 무엇인가 이야기가 부족한 느낌을 가지게 된다. 같은 이유로 나의 서양 앤티크 테이블웨어 컬렉션이 시작되었다. 우아한 한국 앤티크와 어울리는 서양 앤티크로 자연스레 관심이 옮겨갔고 그래서 시작한 것이 서양 앤티크 공부였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것도 많아져 컬렉션 수가 늘어갔다. 우리나라 전통식기인 유기와 백자는 특별한 날 쓰이기는 해도 실생활에 쓰기에는 불편함이 있어서, 서양 앤티크 테이블웨어를 컬렉션하는 것은 커다란 흥미와 재미를 주었다. 보여주고 싶은 것이 많아짐에 따라 손님 초대가 잦아졌다. 작게는 가족 친구들의 모임부터 크게는 남편이 속한 크고 작은 단체들의 지인들을 초대해서 나의 컬렉션인 서양 앤티크 테이블웨어를 사용해 식사를 대접했다. 조선시대 교자상에 펼쳐진 서양 앤티크 테이블웨어는 휼륭한 컬래버레이션이 되어 그 어느 집에도 없는 격조 있는 식사 테이블을 만들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손님을 집에 초대하는 일이 매우 드물어졌다. 때문에 이런 품격 있는 테이블에 차려진 음식을 대접받는 손님들은 정성 어린 응대에 감동한다. 빅토리안 시대에 만들어진 디너 접시와 아르누보의 유리 글라스는 조선시대 교자상 위에서 놀랍게도 빛을 발하며 아름답게 조우했다.
동서양 앤티크의 하모니식탁에서 이룬 두 문화의 이러한 조화는 실내장식에서도 빛을 발한다. 바로 한국 목가구와 서양 은식기 또는 크리스털 제품의 조화이다. 우리가 요즘 접하고 있는 조선 목가구는 장인의 기술과 주문자의 미감이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조선시대 집을 건축했던 장인을 대목장이라 부르고 가구를 만들었던 장인을 소목장이라 칭할 만큼 목가구에는 장인의 숨결이 담겨 있다. 현재까지 우리 곁에 남아 있는 조선 목가구의 대부분은 주로 양반가에서 쓰였던 것으로, 이런 물건들은 만들어질 때부터 좋은 재료로 잘 만들어져 귀중하게 보관되다 오늘에 이른 것이다. 조선시대 목가구는 작은 한옥방에 놓이다 보니 크기가 모두 작은 편이고 그래서 우리 집 안 모퉁이를 정성껏 꾸미기에 안성맞춤이다. 짙은 갈색을 띠고 있는 조선시대 함이나 서탁 위에서, 비슷한 시기에 먼 이국땅에서 태어난 서양 앤티크 디캔터나 은제품은 천생연분처럼 잘 어울린다. 다소 화려한 느낌의 서양 앤티크 촛대나 센터피스 등도 조선시대 목가구에 놓이면 우아한 기품으로 인테리어를 완성시켜줄 것이다.
다소 짙은 색 조선시대 소반 위에 화려하지만 자그마한 스털링 소금·후추 세트를 놓았다. 적당한 간격을 두고 옛 됫박으로 만든 틀에 조선시대 수베개를 넣어 벽에 걸었다.
손님이 현관문을 열면 처음으로 보게 되는 중정 복도에 빅토리안 시대의 티캐디 스푼을 수납한 조선시대 목판을 두었다. 그리고 조선시대 부엌에서 쓰이던 수저통을 화기로 사용해 코스모스를 꽂고 그 위에 올려두었다.
앤티크를 활용한 인테리어와 수납 Tip
1 인테리어의 기본은 사전 정리정돈이다. 2 청소와 정리정돈은 별개이다. 청소 후에 정리정돈이 없으면 여전히 집은 어지러운 그대로다. 3 수납의 기본은 분류와 처분이다. 물건을 용도별, 계절별, 가족별로 분류하고 안 쓰는 물건은 과감하게 처분하자. 4 가구와 소품을 배치할 때 큰 것과 작은 것의 조화를 잘 활용하자. 큰 가구 위에 작은 조선시대 함이나 서양 앤티크 소품을 두어 대소의 묘미를 즐기자. 5 시선이 머무는 끝 지점인 집 안의 모퉁이에 정성을 들이자. 그곳에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소품이 놓여 있을 때 우리 집 인테리어는 활력을 얻게 된다.
얼마 전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중산층 기준이 화두가 된 적이 있다. 오직 물질적인 기준만 제시한 우리나라 기준에 비해, 프랑스 기준에는 ‘근사하게 대접할 수 있는 요리 실력’이라는 항목이 있었다. 우리의 홈 문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대목이다. 많은 사람들이 뮤지컬에 열광하고 오페라를 테마로 한 해외여행을 떠나는 문화지향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들의 화려한 겉모습에 비해 우리가 누리는 홈 문화의 내면은 초라한 감이 없지 않다. 어쩌면 우리 모두 너무 외향적인 삶에 치중하다 보니 집은 남에게 보여주기 힘든 성역 아닌 성역이 되어버렸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선을 조금만 돌리면 집은 밖에서 지친 나와 내 가족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소중한 공간임을 알 수 있으며 아울러 ‘하우스’가 아닌 ‘홈’이어야 함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현재 반석역까지 운행하는 BRT 노선을 앞으로 건립될 유성복합터미널까지 연장해 대전과 세종 간 광역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습 교통정체를 해소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사업비는 국·시비 절반씩 총 1356억 5400만 원에 달한다. 이 사업의 핵심은 네거리로 바뀌는 장대교차로를 고가화 방식의 입체교차로로 하느냐, 각 방향에서 신호를 받아야 하는 평면교차로로 할 것인지다. 당초 고가에서 평면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교차로 조성 방식을 둘러싼 첨예한 논란이 촉발됐다.
고가 방식을 주장하는 측은 유성지역이 세종시 배후도시 역할을 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장대삼거리 일원 역시 유성나들목,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신도심 형성 등으로 교통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란 점을 든다. 반면 장대삼거리 인근 지역에서는 고가도로가 들어서면 고가 밑을 중심으로 토지 활용도가 떨어져 땅값이 하락하고 상권도 침체할 수밖에 없다며 평면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2년 전인 2018년 3월 BRT 연결도로 건설공사를 착공하고도 공정률이 채 10%도 되지 않는 배경이다. 교차로 형식 결정 과정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보상협의 지연과 민원 등으로 착공 두 달 후부터 지난해 6월까지 1년 넘도록 공사가 멈춰서기도 했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시는 더 이상의 설계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많은 논란 끝에 장대교차로가 평면 방식으로 확정됐고 고가로의 변경은 2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 증액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정부 승인도 받아내기 힘들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총사업비로 승인 받은 게 1200억 원이고 보상 현실화 등으로 1356억 원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장대교차로 방식을 고가로 다시 돌린다면 200억 원가량의 사업비 증액은 물론 추가 보상도 뒤따르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장대교차로 전후방 구간을 보면 멀지 않은 곳마다 평면교차로가 있어서 장대교차로만 입체화한다고 해서 교통 흐름이 원활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삼성 직업병 가족대책위원회(가대위)가 31일 삼성전자 온양사업장을 방문해 생산라인을 직접 살펴보며 환경안전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하는 등 자문활동을 벌였습니다. 가대위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 중 또는 퇴사 후 병을 얻은 것과 관련해 보상을 요구하며 삼성전자와 협상을 벌이던 피해자 또는 그 가족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가대위 송창호 대표, 김은경 간사, 유영종, 이선원, 정희수씨 등 5명은 이날 온양사업장 모듈라인과 4라인을 방문해 반도체 생산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조목조목 질문을 던졌습니다. 송창호 대표는 “PCB(인쇄회로기판) 장착 설비의 PM(유지보수) 때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 확산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고 묻고 PM 작..
반도체 백혈병 조정타결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원회, 반올림은 12일 예방대책에 관한 조정안에 최종 합의하고 서명식을 가졌습니다. 1년이 넘게 진행된 조정 끝에 극적으로 합의된 예방대책은 옴부즈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 위원회는 종합진단을 실시하고 이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객관적인 제 3의 기구인 옴부즈만 위원회가 회사의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권고하면 회사가 이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대화와 타협으로 3자간 합의를 이루게 된 데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합의에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7월 조정위가 권고안 내용을 대부분 수용해 1000억 원을 기금으로 내놓고, 권고안의 보상 기준과 원칙을 기초로 9월부터 보상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지..
은수미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은수미 의원의 22일 기자회견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정확한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은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삼성전자 반도체 질병 보상 관련 수령 확인증은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보상당사자로부터 저희가 받은 적이 없는 문서입니다. 비밀유지 문서 서명 강요는 사실이 아닙니다 회사는 비밀유지 요구 문구가 포함된 수령 확인증을 보상당사자로부터 받은 적이 없으며, 일방적으로 서명을 강요한 적도 없습니다. 회사가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당사자들로부터 받는 확인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 문서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당사자가 제출하는 확인서는 1항 보상금 수령 사실과 이에 따라 민형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 그리고 2항 세금납부대행에 관한 내용으로만 구성돼 있습니다. ‘부제소합의’는 권고안..
반도체 퇴직자 30명에 보상금 지급 완료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장 퇴직자들에 대한 질병 보상과 관련해 21일 1차로 30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보상신청과 서류제출이 계속 이뤄지고 있어 이달 말이면 보상금 수령자가 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상금 지급이 완료된 사람 가운데에는 반올림 제보자와 산재 신청자도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상을 신청한 사람은 90여명에 이르며, 이 중에는 협력사 퇴직자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협력사 퇴직자들에 대해서도 삼성전자 퇴직자들과 동일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해 보상 절차가 진행중입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발병자와 가족들의 서류 준비와 독립적 기구인 보상위원회 심의 등에 시간이 걸린다”며 “변호사 또는 노무사 등이 직접 발병자를 방문해 서류 접수 등을 도와주고 있어 보상금을 ..
[삼성전자·협력사 퇴직자 보상]을 실시합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와 LCD부문에서 근무했던 퇴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백혈병 등 특정질환에 대한 보상을 실시합니다. 이번 보상은 2014년에 구성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2015년 7월 23일 제시한 조정 권고안을 기초로 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번 보상은 삼성전자 반도체와 LCD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질병으로 투병 중이거나 사망한 직원과 그 가족들의 아픔을 나누기 위한 것으로, 근무환경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관련 임직원 또는 유족들에 대한 사회적 부조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입니다. 보상 기준과 보상액은 조정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거의 원안대로 수용했습니다. 대상 질병의 경우 권고 내용 가운데 유산과 불임 이외의 모든 질병을..
반도체 백혈병 보상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1.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나 이사회, 자본 등 단체법적 요소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분쟁은 그 내용과 결과에 따라 회사 안팎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소송실무상 유용한 분쟁해결 수단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제도가 많이 활용된다. 해마다 주총 시즌이 되면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가처분 소식이 언론에 오르내리는데, 올해도 예외는 아니어서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주주총회 상정 안건을 둘러싸고 가처분절차를 통해 법적 공방을 벌이기도 하였다.
◇김도형 변호사
'한진칼 주총 안건' 가처분 공방
회사의 단체법적 요소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둘러싼, 이른바 회사 분쟁에서 가처분이 자주 등장하는 데에는 경제규모의 확대로 기업경영의 일선에서 발생하는 분쟁 자체가 늘어나면서 이를 사법절차에 의하여 해결하려는 인식과 업무처리 관행이 자리 잡은 것 외에 소수주주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소액 주주들의 권리확대를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활동이 증가한 것도 한몫을 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들어서는 주주행동주의를 표방하는 펀드들이 늘어나면서 경영권 위협 요소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경영권 방어 문제가 대두되면서 가처분절차에 의한 법적 공방을 벌이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또한 기업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상속세 문제로 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아지거나 가족 간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기업들이 경영권 분쟁 문제를 중대한 리스크로 인식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도 또 다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하 '임시지위 가처분'이라고 함)이란 당사자 사이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으로 장래의 본안소송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고자 법원이 잠정적으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하는 보전처분을 말한다.
보전 대상 종류 묻지 않아
보전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종류를 묻지 아니하며,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조치를 행하는 것이므로 회사 분쟁에서는 단순히 현상을 동결하는 경우도 있지만(예: 주주총회의 개최금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잠정적 · 임시적으로 형성되기도 한다(예: 의결권 행사 허용, 주주총회 안건 상정).
2. 실무상 회사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임시지위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 내지 법률관계의 대상 또는 내용에 따라 대체로 다음의 유형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주주 지위 및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가처분 유형이다. 주식양도의 효력이 문제되는 등 주식의 귀속을 둘러싼 분쟁이 있는 경우에 주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또는 주주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회사 사이에서 주주 지위에 기한 의결권의 행사를 허용할지 여부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의결권행사금지 또는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얼마 전 대법원이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자, 명의개서를 마치지 아니한 자를 실질주주로 인정하여 주주권의 행사를 허용하여 왔던 종래의 태도를 변경하여 회사에 대한 법률관계에서는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기재된 주주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명의수탁자나 차명주주가 이사해임청구, 주주총회 소집요구,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등 회사법상의 각종 권리 행사를 적법하게 할 수 있게 되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대법, 종래 태도 변경
한편 위법 · 불공정한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주식 가치가 희석되거나 제3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기존 주주의 회사지배권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등 주주의 이익을 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신주를 취득한 자를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구할 수 있다. 그밖에 관련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거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이와 달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자를 상대로도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제기할 수 있다.
다음으로 회사의 조직이나 기관의 활동과 관련된 가처분 유형으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개최금지나 그 결의의 효력정지, 주주총회 안건의 상정 또는 상정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등이 있다.
이러한 가처분들은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사항이 법령 ·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등 회사 기관의 활동을 둘러싼 분쟁으로, 채권자에게 생길 현재의 위험 및 지위의 불안정을 잠정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 중 주주총회 안건의 상정가처분은 특히 경영권의 향배를 정하는 이사의 선임, 해임 등을 둘러싸고 주주제안권의 행사가 좌절된 경우에 이사회의 결정에 반대하는 주주 측에서 제기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사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를 상대로 한 행위금지 가처분을 구할 수 있고, 그밖에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도 이 유형에 속한다.
이사 상대 행위금지 가처분도 가능
한편 회사의 자본과 관련된 가처분 유형으로는 신주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나 전환사채 등의 발행과 관련하여 그 발행금지 가처분, 발행 또는 전환된 주식의 상장금지 가처분 등이 있다.
신주발행의 예를 보면, 그 시간적 단계별로 납입기일 이전에는 신주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납입기일이 경과하여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구할 수 있고, 상장되기 전이라면 주권상장금지 가처분도 생각할 수 있다.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은 신주발행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 상법상 인정되는 유지청구권에 근거한다(상법 제424조).
가처분소송 실무상 특히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상황에서 제3자에 대한 신주발행의 불공정성 여부 판단은 신주발행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자금조달의 목적 등 경영상의 필요와 함께 기존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에게 경영권 유지 등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비교하여 결정하는데, 신주인수인과 기존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의 관계, 신주발행의 규모, 그로 인한 주주 지분율의 변동 내용, 회사의 자금조달 현황 및 조달자금의 용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그밖에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가처분 유형의 대표적인 것으로 회계장부의 열람 · 등사 가처분이 있다. 이는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사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근거하는데(상법 제466조), 소수주주로 하여금 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대표소송을 통한 책임을 추궁하거나 소수주주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목적과 범위 내에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3. 회사가처분은 위와 같이 회사의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의 여러 국면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일반 민사 법률관계에 관한 임시지위 가처분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므로 이에 대한 소송실무상의 고려가 필요하다.
유리한 시기 선택해 전격 신청
무엇보다 회사가처분 사건은 특정일에 효력 발생이 예정되어 있거나 이를 염두에 둔 회사법상의 각종 행위(예: 주주총회 개최, 의결권 행사, 신주발행 등)를 대상으로 시간적 제약 속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가처분신청이 제기되는 것만으로도 계획되어 있던 회사법상의 행위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기도 한다.
가처분 신청인이 은밀한 소송준비를 거쳐 자신에게 유리하게 시기를 선택하여 전격적으로 가처분을 구하는 데 대하여, 상대방인 회사 측에서는 촉박하게 지정되는 심문기일에 맞추어 변론을 준비해야 함은 물론 예정된 회사법상 행위의 효력발생일 전에 사건을 처리하고자 하는 법원의 심리 일정과 이에 임박하여 사건이 처리됨으로 인해 충실한 방어 준비에 대한 부담이 크고, 따라서 단기간에 가용한 역량을 집중 투입하여 신속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또한 특정 주주와 회사(또는 이사)간의 분쟁이라고 하더라도 표면적인 당사자를 넘어 다수의 이해당사자가 개입되어 있거나 직간접적으로 회사의 다른 주주들과 조직 전체, 채권자 등 회사관계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때문에 가처분신청 단계에서부터 상대방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 검토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 가처분 당사자의 개별적인 이해관계 외에도 회사 전체의 법률관계나 이해관계, 나아가 사건이 공익적 사정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여 가처분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이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상대방 압박, 공격수단으로 활용
한편 회사의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제기되는 가처분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전체적인 경영권 분쟁의 구도 속에서 연속하여 제기되는 소송전략 중의 하나가 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가처분결정을 받아내는 것보다는 가처분신청 자체가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상대방의 공세에 적극 대응하는 공격 내지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
예컨대 경영권 분쟁 중에 우호세력 확보에 유리한 상황을 이끌어내고자 현 경영진에 의한 회사 운영의 불법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회계장부 열람 · 등사 가처분 등 동원할 수 있는 여러 유형의 가처분(때로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의 검사를 위한 검사인선임신청 등 비송사건까지 포함하여)이 동시다발적으로 또는 단계적으로 연속하여 제기되는 경우이다. 이를 위해서는 분쟁사안의 실체와 성격에 맞추어 그 수단으로서 적합한 가처분을 적시에 선택할 필요가 있고, 이를 방어하는 측에서는 재판부로 하여금 겉으로 드러난 분쟁이나 소송수단의 이면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처분의 본안소송화
회사가처분은 판결 확정 이후에 있을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권리관계에 관한 다툼을 이유로 채권자에게 생길 현재의 위험 및 지위의 불안정을 잠정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 구체적인 유형이나 형태가 민사집행법에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소송실무상 어떠한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할 것인가는 채권자의 필요에 상응하여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회사의 단체법적 법률관계가 복잡다단해짐에 따라 이를 둘러싼 분쟁에서의 가처분 내용도 다양하고 비정형적인 경우가 훨씬 늘어났는데, 법원의 재량과 역할이 커진 만큼 가처분의 잠정성이나 본안재판의 부수성과 같은 원래의 속성은 약화되면서 회사가처분 사건이 오히려 본안소송처럼 되거나 이를 대체하는 현상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즉 회사가처분 사건에서 소송물인 권리나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결정이 있으면 본안사건의 승소확정판결이 집행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달성하게 된다. 따라서 승소한 채권자 측에서는 이후 본안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반면에, 패소한 채무자 측에서는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가처분에 따라 잠정적으로 변경된 현상을 회복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무용한 경우로 이어진다.
예컨대 특정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나 신주의 발행처럼 특정일에 효력 발생이 예정되어 있는 회사법상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가처분사건에서는 이를 저지하는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나 항고 등 불복수단에 의한 시정이 시기적으로 무의미해지고, 가처분결정이 사실상 종국적 판단이 되면서 첨예하고 민감한 회사 분쟁에 대한 법적 판단이 사실상 단심(單審)으로 끝나는 경우도 실무상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법원에서는 신속한 심리를 통해 실질적인 불복기회를 보장하고자 하고 가처분 요건에 대한 소명수준을 증명에 가까운 정도로 엄격히 요구하는 등 가처분의 발령을 신중하게 하려는 경향을 보이지만, 다양한 회사 분쟁의 특성과 일반 민사 법률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현행 보전소송구조로 인해 회사가처분 사건의 특수성이 소송실무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법원, 가처분 발령 신중 경향
회사가처분 제도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는 물론 주주대표소송을 위해서든 또는 주주권 가치 제고라는 명분 아래 적극적인 경영감시활동의 일환으로서든 회사의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에서 주요한 법적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고, 그러한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회사분쟁의 적정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회사가처분 소송의 특징과 실무운용에 유의하면서 가처분제도를 적절히 활용하거나 이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인타운 가까운 곳에서도 가족들이 오붓하게 봄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다. 우선 귀넷카운티 로렌스빌의 트리블 밀(Tribble Mill) 공원이 기존보다 훨씬 좋아진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대대적인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를 거친 공원은 자연 테마의 새 어린이 놀이터와 신규 시민 광장이 새로 생겼다. 또한 그늘을 피하는 새 휴식처(Shade Shelter)와 시트월(Seat Wall)도 새롭게 조성됐으며 조경도 더욱 새로워졌다. 오크(Oak)와 메이플 패빌리온을 연결하는 새 보행자 교각도 설치됐다. 700에이커 규모의 트리블 밀 공원은 수려한 109에이커 규모의 오조라 호수와 40에이커의 챈들러 호수 2개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오조라 호수는 귀넷 주민들에게 멀리 가지 않고서도 즐길 수 있는 안성맞춤 물놀이 장소로 호평을 받고 있다.
커밍시 인근에 소재한 차타후치 강 국립 공원의 뷰포드 송어 부화장(Buford Trout Hatchery)도 추천된다. 조지아주 천연자원국(GDNR)이 관할하는 뷰포드 송어부화장은 36에이커 규모로 수천마리의 송어를 양식하고 있으며 관광객들을 위해 별도로 가족 낚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아침 7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1년 연중 내내 오픈하는 송어 부화장에는 비단 송어 낚시의 솔솔한 재미뿐 아니라 큰해오라기나 물수리 등의 야생 조류들과 비어, 밍크, 수달 또는 하얀색 꼬리 사슴 등의 출현도 종종 목격할 수 있는 예상외의 즐거움도 선사해준다.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와 안승남 구리시장 후보는 구리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 전원과 당원 및 선거운동원 그리고 일반 시민이 운집한 가운데 △ 구리시의 주요 현안 개발사업 조속 정상화, △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한 구리시의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역의 환경개선, △ 구리시 일대의 광역도로 및 광역대중교통 체계 확충 지원으로 출퇴근 교통정체 문제 해소 등 3개 분야에 대한 정책협약에 서명했다.
이재명 후보는 “1차 촛불혁명은 문재인 정권 탄생이라는 열매를 맺었지만 2차 촛불혁명은 아직도 국회와 지방정권에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으로 기득권층에 빌붙어 남아있는 지역 적폐세력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이다.”며 “이런 적폐세력의 잔당들이 경기도지사선거를 네거티브 막장 드라마로 만들고 있는 주인공들이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안승남 후보를 구리시장으로 서형열·임창렬 후보를 도의원으로 김형수·장승희·임연옥박석윤·양경애 후보를 시의원으로 당선 시켜준다면, 교통문제 해결은 물론 멈춰있는 GWDC 사업 그리고 테크노밸리 사업까지 일사천리로 진행 될 것이다.”라고 약속했다.
이에 앞서 마이크를 잡은 안승남 구리시장 후보는 “방금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와 정책협약을 했는데 그 중 하나가 구리시의 주요 현안 개발사업 조속 정상화를 통해 구리시가 경쟁력있고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시장이 2년 동안 중단시킨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을 이재명 도지사와 함께 확실하게 재가동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안 후보는 “경기도가 51% 지분을 갖고 추진하는 테크노밸리 사업은 구리시가 절대 재정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재명 도지사 후보와 함께 협의하여 추진할 것”임을 재천명해 안승남 후보가 구리시장에 당선되면 테크노밸리 사업을 백지화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것이라는 흑색소문을 불식시켰다.
이어 안 후보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가 유치되면 수많은 유동인구가 구리시를 찾을 것이므로 반드시 교통인프라가 확충돼야 하는데, 앞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와 윤호중 국회의원과 힘을 합쳐 지하철 9호선을 구리시로 끌고 올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안 후보는 “그럼에도 자유한국당 측은 디자인시티를 망쳐놓은 것도 모자라 지하철 9호선 연장이 허무맹랑한 공약이라고 비하하는 네거티브를 일삼고 있다.”며 “갈매신도시 교통문제도 심각해 망우역과 면목역을 연결해 경춘선열차가 지하철 7호선 선로를 이용해 강남 및 인천 방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강력한 집권여당 소속 시장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윤호중 국회의원과 함께 지하철 6․7·8·9호선 시대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찬조연설자로 등장한 윤호중 국회의원은“박영순 전 시장이 역점으로 추진했던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은 야당 소속 시장으로 추진하다보니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안승남 후보가 당선되면 힘 있는 집권여당 소속 시장이 되므로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내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다.”며 “테크노밸리 사업은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리시가 주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경기도가 사업주체이고 구리시는 지분참여만 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도지사로 당선돼야 여당 도지사와 여당 시장이 손발을 맞춰야만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비제네르 실린더는 20개에서 30개의 숫자가 적힌 디스크로 구성되어 있고, 이 디스크들의 가장자리에는 서로 다른 암호 알파벳이 적혀 있으며, 이 디스크들은 축에 매어져 있다. 이 디스크들은 필요에 의해서 축에서 제거하거나, 끼워 넣을 수 있다. 디스크의 순서는 비제네르 실린더의 암호를 풀 수 있는 "열쇠"라고 할 수 있는데, 서로 앨리스와 밥이 배열을 미리 정의해 놓는다.
이 시스템은 현대의 암호해독에 대해서 대체로 안전한데, 메시지가 짧고 미리 정의해 둔 문자이면 암호해독가는 디스크 배열을 알아낼 수 없다. 그러나 메시지가 길면 영어 알파벳의 확률에 의거하여 패턴을 찾을 수 있고 이 암호체계를 깰 수 있다.
메시지를 암호화할 때 앨리스는 제퍼슨 디스크를 회전해서 평문 메시지를 만들고, 그 맞춘 디스크에서 맞는 문장을 찾을 수 있는 줄을 메시지에 넣고, 또한 그때 암호로 정할 다른 줄을 선택하게 된다. 암호를 풀 때, 밥은 그가 가지고 있는 실린더의 디스크를 암호문에 포함된 줄로 돌리게 된다. 이 줄을 설정하지 않아도 밥이 암호를 찾을수는 있지만, 밥이 간단하게 실린더에서 줄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난민꼬마 쿠르디와 비슷한 처지, 한국내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자녀 학교 보내야
난민꼬마 아일란 쿠르디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아이들, 한국에도 1만~2만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녀들 중에,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아이들 권리인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진보정당보다, 혹은 민주당보다, 새누리당이 앞서서 혹은 선수를 쳐서 이주노동자와 아시아 결혼 이민자 (이자스민)을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선출한 것은 아니러니하다. 하지만 이자스민의 호소문은 기본인권이고, 진보정당에서 적극적으로 연대해야 할 사항이다.
(1) 새누리당 이자스민 (필리핀 출신 이주 결혼 후, 국회의원됨)
2014년 12월 18일 이자스민 의원은 다른 의원 22명의 서명을 받아 [이주아동 권리보장기본법 안]을 발의
=> 온라인 공간 일베 공격, 오늘의 유머까지도 부정적 견해.
=> 정기국회 2015년 9월 시작, 통과될지 의문시.
(2) 법률안 상정도 되지 못하다: 한나라당 소속 김동성 의원이 2010년 10월 22일 [이주아동 권리보장법] 제정안 -> 입법화되지 못함.
(3) 2012년 박근혜 대통령 공약 "이주 아동 권리 보장"
아직 실시되지 못하고 있음. 박근혜 대통령 의지가 결여됨.
1. 미등록 (undocumented) 외국 노동자 자녀들의 학습권을 인정해야 한다
2. 일하러 한국에 온 사람들을 '불법 체류자'라는 말을 써서는 안된다.
No One is illegal - 세상에 불법인 사람은 없다.
3. 한국 이주 노동의 역사, 통계
5. 어린이 차별 방지 및 예방이 필요하다.
자료: http://bit.ly/1UxGZnf
[취재파일] 이자스민 의원의 그 법안…결국은 폐기될까 심영구 기자 메일보내기 9,165 입력 : 2015.08.20 09:34 0 16 ● '일베와 오유가 다 비판하는' 그 의원의 그 법안 아홉 달 전이다. 2014년 12월 18일 이자스민 의원은 다른 의원 22명의 서명을 받아 [이주아동 권리보장기본법 안]을 발의했다. 18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취재해 기사를 썼던 인연이 있었기에 조금 먼저 취재해 전날 기사를 썼다.
(▶ "불법체류 아동도 학교에 갈 수 있게"…법안 발의) 이주민 출신인 이자스민 의원은 이 법안 발의 전에 비슷한 취지의 다른 법 개정안을 다른 의원이 제출했는데 엉뚱하게 오해를 받아 인터넷상에서 맹공격을 당한 바 있었다. (▶ [취재파일] 이자스민 의원이 왜?…한국판 이민법 논란) 이자스민 의원을 공격하는 데는 어찌된 일인지 좌우가 없어 이 의원에게는 '일베(일간베스트)와 오유(오늘의 유머)가 다 비판하는'이란 수식어가 붙기도 했다.
● 사실상 '넉 달' 남은 19대 국회 19대 국회는 2012년 5월 30일에 시작해 2016년 5월 29일이면 끝난다. 내년이면 4월 13일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위한 혈투가 곳곳에서 벌어질 터, 19대 국회가 일하는 기간은 사실상 올해 정기국회가 마지막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의 운명도 이에 따라 갈린다. 법안만 봤을 때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8월 19일 현재 1만 5천 683건인데, 가결, 부결, 폐기 포함해 처리된 건 5천 401건, 미처리(계류) 중인 법안은 1만 282건이다.
남은 기간 속도를 내더라도 대략 1만 건 정도는 19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될 것이다. 자동 폐기된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새로 발의할 수는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다시다. 19대 국회에서 법사위까지 통과했던 법안이라 해도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를테면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법안은 그동안 11차례나 제출됐다가 각 국회가 끝날 때마다 폐기돼 왔다. 도돌이표 찍힌 듯이 반복되다 간신히 지난 5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 '이주아동 권리보장기본법안'은 얼마나 논의됐나 이자스민 의원이 제출한 그 법안, [이주아동 권리보장기본법] 제정안은 어떻게 될까. 이 법안은 2014년 12월 18일 발의됐고, 해당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는 12월 19일에 회부됐다. 그 사이 법사위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올해 4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법사위 소관 법안을 논의하는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법사위 회의록을 찾아봤다.
5월 1일과 4일, 6월 17일, 7월 2일, 16일, 21일, 이렇게 6차례에 걸쳐 법안심사 1소위 회의가 열렸다. [이주아동 권리보장기본법] 제정안은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자스민 의원실 관계자는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다고 전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간사 의원들에게 여러 차례 상정해 논의해달라고 부탁했다지만 말이다.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선 어떨까. 이 의원 측은 일단 법안소위에서 단 한 번 논의라도 되길 희망하고 있었다. 그마저도 안된 채로 해를 넘긴다면 이 법안은 죽은 법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19대 국회 4년 동안 가시적인 '진전'이라 할 만한 성과가 거의 남지 않게 되는 셈이다.
● 박근혜 후보의 대선공약…일관된 정책 방향이 그러했다 이전 국회인 18대 국회 때 당시 한나라당 소속 김동성 의원이 2010년 10월 22일 [이주아동 권리보장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2011년 4월 15일에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법안심사 1소위에 회부됐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2012년 5월 29일 18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소위에서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름도 내용도 흡사한 이번 법안도 같은 길을 걷게 될까.
이전 취재파일에서 소상히 밝혔듯이, (▶ [취재파일] 그들은 왜 이자스민 의원만 공격할까?…대통령 선거 공약인데) 이주아동의 교육권과 의료권을 보장하자는 건 새누리당과 그 전신인 한나라당의 일관된 다문화 정책 방향이다.(이런 면에선 새누리당이 새정치연합보다 더 진보적이다.) 이주민 출신인 이자스민을 안정적인 당선권인 비례대표 15번에 배치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새누리당 지도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었다. 그래서 이주민 국회의원 1호는 새누리당에서 나왔다. 이주아동 권리보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 '국격을 높이자'는 그 의원의 그 법 이전 법안이 발의됐던 2010년에 비해 2015년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혐오가 더욱 강해진 듯하다. 좌우를 가리지 않고 말이다. 이자스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입법예고기간이 2014년 12월 22일부터 2015년 1월 5일까지였는데 2주 동안 무려 1만 4천 개가 넘는 의견이 달렸다.(다른 법안들엔 의견이 거의 없었다.) 대부분이 절대 반대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자스민 의원의 블로그는 워낙 많은 욕설과 비난 댓글이 달리는 바람에 댓글 달기를 차단해놓은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자스민 의원처럼 이주민 출신이 아닌 다른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했어도 그렇게 반대 의견이 많았을까. 18대 국회의 김동성 의원에게는 그런 극렬 반대가 있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런 반대의견은 엄연한 현실이기도 하다.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터무니 없진 않다. 허나 이를 위한 대비책은 논의 과정에서 일정 정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아이들이 마음놓고 학교갈 수 있도록 해주자'는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논의해 성과를 내는 게 국회의 역할 아닐까.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2015년의 한국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말이다. 이런 게 진보요, 다른 거창한 국제행사를 유치해 성공적으로 치르지 않고서도 국가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길이다.
지난 4월 29일 법사위 회의에 이자스민 의원은 법안 발의자로서 제안 설명을 했다. 이때 발언을, 반대하는 분들도 읽어보고 한번 더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자스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동은 그 자체만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부모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해 태어나면서부터 불법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고 있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출생한 사실조차 기록되지 않은 '있지만 없는 아이', 바로 미등록 이주아동입니다. 1~2만 명으로 추산만 하고 있을 뿐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이들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인 것입니다. 즉 우리 정부는 이 아이들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한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 비준하였음에도 이주민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권리는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과 동등한 교육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도 2012년 '난민, 인도적 지위 체류자, 난민 신청자, 미등록 이주민 자녀의 출생을 적절히 등록할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라' 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교육권은 성장 과정에 있는 아동의 인격 실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필수예방접종 등 최소한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아동의 생존권과도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이주아동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3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2년 이상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고 더 고민해서 내놓은 최종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면서 인권국가입니다. 이제는 위상에 걸맞게 이주아동들까지 보듬어 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주아동들의 인권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정되고 발전한 한국의 미래와도 직결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태어나 자란 곳에서 교육받고 보호받으며 건강한 어른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인터넷 용어인 쿠키는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HTTP 쿠키, 웹 쿠키, 브라우저 쿠키 등 프로그램이 주고받는 데이터 조각을 매직 쿠키라고 부르지만 웹용으로 바뀌며 그냥 쿠키라는 이름으로 굳어졌습니다.
쿠키라는 용어는 1994년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넷스케이프에서 일했던 루 몬툴리는 쇼핑몰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그는 쇼핑몰 서버가 아닌 사용자의 컴퓨터에 쇼핑몰 방문자의 상태를 저장하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그는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한 조각, 즉 매직 쿠키를 고안해냈으며, 그 해에 루 몬툴리는 웹용 쿠키를 개발했습니다.
쿠키의 첫 임무는 넷스케이프 홈페이지를 방문한 사람이 처음 온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쿠키는 웹사이트에 방문한 사람의 다양한 활동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쿠키는 우리가 방문하는 웹사이트 서버가 내 컴퓨터로 보내는 작은 파일인데요. 이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서버는 쿠키를 읽어 사용자가 설정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이 쿠키로 사용자가 팝업창을 다시 안 본다는 단추에 클릭을 했는지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웹사이트가 쿠키를 설정한다 하더라도 바이러스를 옮기거나 악성코드를 설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신 사용자가 방문한 웹사이트나 활동을 추적할 수 있는데요. 이 때 쿠키는 웹사이트 방문 이력을 참고해 광고를 띄우는 데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쿠키는 해당 쿠키를 보낸 서버만 읽을 수 있으며, 제 3자는 읽지 못합니다.
쿠키의 최종 역할은 사용자를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며, 쿠키의 기능 중 하나는 사용자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문자 인증서의 신분확인 기능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막 네이버에 로그인을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네이버 서버는 내 컴퓨터로 네이버캐스트란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데 사용한 사용자라고 인증하는 쿠키를 보내게 됩니다. 이 인증 쿠키는 내가 이메일을 보내고 블로그 글을 쓰고 뉴스 댓글을 올릴 때마다 네이버 서버에 있는 네이버캐스트 계정이라고 알려줍니다. 만약 쿠키가 없으면 http://www.naver.com을 방문할 때마다 로그인하고 웹 페이지를 검색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합니다.
쿠키는 로그인하지 않아도 웹사이트에서 나를 알 수 있게 해주는데요. 실제로 서버가 '나'라는 사용자를 기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이러저러한 사용자가 그러한 행동을 했다라는 쿠키를 받아서 알 뿐입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메인에 있는 마이뉴스를 보도록 합시다. 이 서비스를 클릭하면 큼지막한 화면에 온라인 신문이 마치 종이신문처럼 펼쳐지는데요. 마이뉴스에 등록된 신문사는 어림잡아도 50곳이 넘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사고 팔면서 나눈 정담이 온라인으로 간 셈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네이버는 뉴스스탠드에 관심 뉴스라는 기등을 만들었는데요.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읽고 싶은 매체를 고르면 네이버가 이를 쿠키로 기억해놓았다가 그 사용자가 다시 방문했을 때 지난 번에 설정한 매체를 골려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쿠키의 기능 중 하나는 인증 정보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웹 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이 기능을 사용하면 웹 서핑을 하는 동안 다시 로그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쿠키가 이용자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기억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로그인하는 데 성공하면 서버는 쿠키에 네이버캐스트라는 사용자라고 인증하는 정보를 심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웹사이트의 어느 페이지로 가든지 간에 이 쿠키 덕분에 네이버캐스트 사용자가 방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때로 웹 사이트 서버와 사용자의 컴퓨터 사이에 주고받는 쿠키가 어디론가 흘러갈 수 있습니다. 쿠키를 얻은 사람은 실제 주인 모르게 웹사이트 접근 권한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한동안 쿠키는 사용자의 허락이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작동하는 개인정보 침해를 범하곤 했습니다. 웹사이트의 서버는 사용자가 방문한 웹사이트 목록과 설정을 알 수 있었지만 쿠키 차단 등의 기능은 없었는데요. 그 후 1996년에 제3자 쿠키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쿠키를 보낸 서버에 의해 쿠키를 읽을 수 있지만, 광고주와 웹사이트들은 쿠키에서 서로의 정보를 들춰본 것입니다. 그 이후에 나서야 쿠키에 관한 규정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쇼핑몰이 장바구니를 조금 더 잘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쿠키입니다. 그러다 광고회사를 위한 도구가 되었는데요. 2012년 구글이 애플이 아이폰 웹브라우저에 넣은 쿠키 차단 기능을 부력화하는 방법을 만들었으며, 오지마시오라는 경고문을 무시한 셈입니다.
쇼핑몰에서 쇼핑 카트를 기억하기 시작한 쿠키는 이제 마케팅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는데요. 웹사이트 방문 이력을 보여주고 적절한 광고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를 제3자 쿠키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이와 통화할 때 마치 얼굴을 맞대고 밀어를 나누는 듯 상대방의 체취가 휴대전화기에서 흘러나온다. 핀란드의 노키아가 개발 중인 제품이다. 휴대전화에 코가 달린 것처럼 향기를 맡고, 그 냄새 신호를 상대편 휴대전화로 보내는 방식이다. 액정화면으로 서로의 표정을 확인하고 특유의 냄새까지 공유하며 애정을 키워간다.
전자제품이 사람을 닮아간다. 각종 센서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미묘한 감정과 세세한 감각을 흉내내려는 전자제품이 늘고 있다. 사람의 오감과 섬세한 동작, 인지력 등을 전자제품에 이식하려는 시도다.
LG전자가 올 들어 내놓은 휘센 에어컨을 보자. 맨 윗부분에 인간의 눈 기능을 하는 인체감지 센서를 장착했다. 사람의 위치를 감지한 뒤 그쪽으로 바람을 보낸다. 사람이 멀리 있으면 강하게, 가까우면 약하게 바람의 세기까지 조절한다. 이기영 에어컨마케팅팀장은 “휴머노이드 로봇처럼 인간을 닮으려는 노력이 가전업계에서 더욱 거세지고 있다.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휴먼케어’ 기능이 소비자 사랑을 받는 첫 번째 조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로봇청소기 ‘탱고’는 음성 안내 기능을 통해 인간과의 대화를 시도했다. 로봇이 ‘청소를 시작합니다’ ‘먼지통을 비워주세요’ 같은 메시지를 표현해 사람과 소통한다. 이럴 경우 청소기 사용자는 번거롭게 제품의 상태를 살피지 않아도 음성으로 청소기의 상태를 알아채고 먼지통을 비우는 등 청소를 손쉽게 할 수 있다. 보통 제품의 경우 사용설명서를 보고 조작법을 숙지하지만, 탱고는 말로 설명해 주는 기능까지 갖춰 다루기 쉽다.
발이 달려 사람을 따라다니는 오디오도 있다. 일본 ZMP의 ‘미우로 (Miuro)’는 스스로 이동하고 옥외에서도 원격제어 가능한 디지털 오디오다. 미우로는 사람의 발 역할을 하는 바퀴로 자유롭게 움직인다. 본체에는 거리·가속도·접촉 센서 등이 내장돼 위치를 지정해 주면 중간 장애물을 피해가며 스스로 이동한다.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글로벌 시대, 언어가 늘 고민거리이며 언어가 잘 된다?고 해도 막상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기는 나라마다 큰 차이가 없다.
미국 스포츠매니지먼트 등 경영학의 최고 명문으로 꼽히는 오하이오주립 볼링그린주립대학교(Bowling Green State University)가 8일 중국, 인도, 한국, 필리핀 등 아시아 주요국가를 대상으로 ‘The Hatch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바로 이 두가지 문제 해결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다.
8일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중국과 인도에선 생방송으로도 인터넷 중계될 예정이다. 언어습득과 창업은 어떻게 보면 이 시대 대학생들의 고민이며 로망이기도 하다.
이 학교 한인 학생회 이학선(25살, 3학년) 회장과 미국학생 8명으로 구성된 ‘2015 대학생창업특별지원교실’(Dallas-Hamilton Center for Entrepreneurial Leadership)은 청년창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재정학, 경영학, 사회학 등 분야별 최고 수준의 멘토 교수들과 공동으로 10주에 걸쳐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올해 3번째를 맞이하는 이 프로그램은 대학 졸업 후 학위 취득과 함께 학생들이 회사를 창업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이학선 회장은 “미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볼링그린주립대에만 있는 이 프로그램은 동문들이 함께 참여해 학생들의 사업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성공시킬 수 있게 도와주는 윈윈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발표회를 갖는 프로젝트를 말하는 곰 테드에 비유해 설명했다.
“테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인형이 융합해 제작된 제품입니다. 테드는 어린이용 동요와 동화 등을 자유자재로 말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어린이들이 언어를 습득하는 시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온도 및 습도 센서가 있어 부모님들이 실시간으로 아이가 지내는 장소의 환경을 확인할 수도 있구요. 게다가 녹음 기능도 있어 부모님 음성을 녹음해 점심이나 저녁시간에 부모님 목소리로 알람의 역할을 하며 가족의 생활습관 개선에도 매우 유용하지요. 저희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활동 목표는 이처럼 말하는 곰 테드의 역할과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는 “애초 공동 창업자인 학교 선배 이광민씨와 회사 창업 준비를 하던 중 미국시장 진입에 도움이 될 프로그램이 있는 걸 발견하고 적극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러시아에서 중고교를 마치고 미국 유학 중 최전방부대에서 통역병으로 근무한 이 회장은 올해 아시아인으로는 최초로 이 프로그램에 선발됐다고 한다. 그는 “그만큼 어깨가 무겁다”고 했다. 그의 멘토인 잭 호니(Jack Horney) 동문은 40년 이상 재정학, 회계학 등을 연구 지도한 전문가다. 잭 호니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2013년 경영컨설팅교육회사를 시작해 은행, 신용조합, 미디어 회사 등에서 창업교육을 맡고 있다.
잭 호니 동문은 “이학선 학생 같은 젊은이들이 일찍부터 창업 역량을 쌓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프로그램은 바로 이런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그룹 계열사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임직원 2명과 협력업체 A 사 박 아무개 대표가 지난 2월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어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지난 3월 협력업체 A 사 박 대표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한화와 협력업체, 또 다른 중소업체 간의 얽히고설킨 고소전의 내막을 들여다봤다.
한화호테앤드리조트가 사기 혐의로 피소당했다. 중소업체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리어 기망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일요신문DB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중개업체를 통해 식자재를 사고파는 식자재유통으로 수익을 얻어왔다. 일부 중개업체에는 파이낸싱을 해주는 등 사실상 대부업도 했다. 이런 가운데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식자재를 납품한 중소업체들에게 61억 원가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물건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못 받아 도산위기에 몰린 업체 3곳은 사기 혐의로 한화호텔앤드리조트 관계자와 중개업체 대표를 고소했다.
사건의 발단은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협력업체 A 사의 부채가 늘어나며 시작됐다. A 사가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 내야 하는 외상대금은 지난해 10월 19억 원에서 12월에는 155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부채가 쌓이자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담당 팀장 B 씨는 A 사 박 아무개 대표와 해결책을 강구했다. 해결책 가운데 하나가 중소업체로부터 육류를 매입하는 것이었다.
박 대표에 따르면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연말 회계 결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육류를 구매해 일단 그걸로 부채를 없애는 식으로 장부를 마감하자고 제안했다. 박 대표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와의 거래관계가 오래됐기 때문에 당장 눈앞의 불만 끄면 조만간 이익을 내 부채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박 대표는 필사적으로 육류 구매에 나섰다. 업체들을 찾아다니며 “한화에서 고기를 사려고 하니 물건을 납품해달라”고 호소했다.
박 대표는 업체 대표들이 보는 앞에서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직원과 통화하는 것을 들려주며 신뢰를 얻었다. 피해업체에 따르면 박 대표는 한화 직원과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며 한화가 육류를 매입하려고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줬다. 업체가 한화에 먼저 물건을 납품한 뒤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라 신뢰가 있어야만 거래가 성사되는 상황이었다.
박 대표와 한화 직원 B 씨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대화 내용은 둘 간의 계속거래를 전제하고 있다. B 씨는 2019년 주력상품에 대해 박 씨에게 귀띔하기도 하고, 일감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B 씨는 박 대표에게 육류매입을 재촉하며, ‘매입할 리스트를 넘겨달라. 다음 달 바로 출금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와 같은 말도 했다. 업체들로부터 고기를 납품받으면 대금을 지급해야 하니 구매 리스트를 빨리 달라는 요청이었다. 업체가 고기를 납품하면 대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정상거래를 암시한 셈이다.
박 대표는 설득 끝에 4개 업체로부터 111억 원어치 육류를 구했고, 1월 11일 물품이 일괄적으로 납품됐다. 하지만 사흘 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돌연 납품된 물품을 A 사의 채무를 회수하는 데 썼다고 박 대표에게 통지했다. 그리곤 A 사와의 거래관계를 끝냈다. 당장 물건을 팔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 중소업체의 반발이 심해지자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한참 뒤 1개 업체에만 대금을 지급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측은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A 사가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 돈을 갚지 못하자, 중소업체와 한화 양쪽에 사기를 쳤다는 것. 또 이 사태의 전말을 회사는 전혀 몰랐으며 팀장급인 B 씨의 결정에 따라 모든 일이 벌어졌다고 해명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측은 “우리 회사가 이번 사건의 최대 피해자다. A 사의 외상 대금 미변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피해업체 대표는 “우리 물건으로 남의 빚을 갚겠다는 게 골자인데 누가 그런 거래에 응하겠느냐. 한화의 팀장급 직원과 박 대표가 통화하는 것을 보여주며 신뢰를 줘 믿었을 뿐”이라며 “대기업 한화라 하더라도 일개 팀장급 직원이 수십억, 수백억 원 거래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꼬리 자르기 말고 회사 차원에서 책임 있는 대응을 해줘야 한다”고 토로했다.


지난 19일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에 서규모 토지 소유 주민들이 목포시청에서 집회를 펼치고 있다.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목포시가 토지 환지교환방식으로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임성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소규모 토지 소유주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업을 추진했던 목포시가 수수방관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목포시가 생활터전에서 쫓겨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이들에 대한 구제 대책을 수립해야하는 상황 속에서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책임회피식 행정으로 일관하면서 지난 10여년간 넘게 도시개발 빌미로 재산권 침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도 반발을 사고 있다.
다수의 임성지구 도시개발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목포시가 추진하는 임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에서 소규모 토지 소유주들이 택지개발로 보상 받을 토지가 너무 적어 생활터전에서 내쫓길 위험에 처해 생존권 보장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택지개발을 추진하는 목포시가 이들의 생존권 보장 주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란 주장이다. 하지만 목포시가 이들에 대한 주장에 대해 대책을 수립하기 보다는 뒷짐지며 방관하는 행정으로 일관하면서 연일 목포시청 사 앞에서 집회를 가지고 있는 것이란 지적이다.
그런데 최근 목포시의회와 일부 언론에서 소규모 택지 소유주들의 집회가 인성지구 도시개발에 대한 주민 간 찬반 갈등에서 빚어진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실제 지난달 27일 목포시의회가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목포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주민들 간 찬반 양측으로 나뉘어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어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임성지구 주민들은 강력히 반대하며 시의회에 항의 전화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성지구 주민 A씨는 “임성지구 도시개발은 목포시가 추진하는 사업이며 일부 주민은 시가 택지개발사업에 동의해 주라고 해서 10여년 전 동의했을 뿐이며 소규모 택지 소유주들의 토지를 빼앗아 택지개발을 해주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동의한 주민들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목포시가 이들에 대한 대책을 소홀히해서 발생한 것이다”며 “소규모 토지 소유주들의 생존권 요구를 동의 주민들이 나서 못하게 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말했다.
도 그는 “도시개발을 위해 수립된 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은 10년 넘게 도시개발을 한다며 각종 규제로 묶어 재산권 행사를 방해해 손실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다. 목포시가 도시개발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규제를 풀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개발 예정지의 토지을 일관 매입해 추진하는 공영개발방식보다는 토지 환지교환방식으로 결정했으며 2015년도 중흥건설과 사업 시행자에서 LH공사로 변경해 추진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을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소규모 토지 수유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목포시는 지난 2018년 11월 27일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개발계획 변경‘ 주민공청회를 열고 개발 시행방식을 당초 혼용방식에서 전면 환지방식으로 변경했다. 또, 시는 사업시행자를 목포시에서 LH로 변경하고, 사업면적도 197만9000㎡에서 199만1000㎡로 늘리기로 했다. 계획인구는 당초 1만9800명(7920호)에서 2만1260명(9448호)으로 증가하고, 사업비는 2400억원에서 4200억원으로 늘렸다.
목포시와 LH는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지난 1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을 전남도에 신청했다. 올 하반기 보상에 착수해 2020년 2월 공사착공, 2023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바야흐로 여름 휴가철이다. 이래저래 지친 심신을 달래고 건강을 되찾는 즐거운 휴가를 생각하게 된다. 올해도 역시 바다를 찾는 사람이 가장 많다고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휴가지인 바다에서 뜻하지 않은 불청객을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바로 ‘해파리의 공격’이다.
전남도는 올해 해파리 제거 사업비로 6억 3000만원을 책정, 해파리 주의경보 발령해역인 고흥?보성?장흥에 긴급 지원하고 나섰다. 또한 인력 271여 명을 투입해 관공선 등 어선 151척, 해파리 절단망 124대, 분쇄기 9대 등 방제장비를 갖추고 해파리 제거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남도는 고성과 자란만 등에서 해파리 유체밀도를 측정하고 이에 대한 선제작업에 돌입했다. 올해는 폭염으로 인해 바다 수온이 평균 23.9℃보다 2~3℃가 높고 곳에 따라서는 28℃에 이르고 있다. 해파리 출현 량이 자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여건이 갖추어진 셈이다. 여기에 적조현상까지 겹쳐 남해안의 양식업계는 비상체제. 특히 해파리들이 무리를 이루면 어선들의 조업에 치명적이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바다 수온이 높을수록 해파리는 더욱 활개를 치겠지만 그 독성 또한 높아져 어류의 피해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여름에서 가을철까지 우리나라 전 연안에 대거 나타나는 4000여개의 촉수를 가진 노무라입깃해파리의 경우 무게 200kg에 달하는 높은 함수율로 몇 마리만 그물에 걸리더라도 그물이 찢어질 뿐 아니라 함께 잡힌 생선에 상처를 입혀 상품 가치를 떨어지게 만든다. 또 보름달물해파리와 함께 수산업 및 해수욕장 등에서 연간 약 760~23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있다.
여름철 피서객들에게도 해파리는 공포의 대상이다. 해파리에 쏘임을 당했을 경우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12년 8월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8살 어린이가 해파리에 쏘여 죽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최근 소방당국에 따르면 119 시민수상구조대가 현장 조치한 제주지역 해파리 쏘임사고가 지난 7월 한 달 동안 지정 해수욕장에서 200여 건이 발생했다. 해파리에는 독소를 분비하는 침을 가진 촉수가 있어 가려움증, 통증, 호흡곤란 등 다양한 증상을 유발시킨다. 일반적으로 해파리는 폴립에서 무성적으로 만들어지면서 바위나 조개껍데기에 부착한 뒤 바다 속을 헤엄쳐 다닌다. 이들은 주로 소형의 플랑크톤을 먹으며 갑각류의 유생이나 어린 물고기 등을 먹기도 한다. 해파리 중에는 전기를 일으키는 독성의 해파리가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이들을 대비하기 위해 피서객들은 해수욕을 즐길 때 신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래시가드, 긴팔 티셔츠 등과 같은 종류의 옷을 입는 것이 좋다. 해파리에 쏘였을 경우 가느다란 모양의 상처가 생기거나 심한 경우 부종, 발열, 근육마비, 호흡곤란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해파리의 독이 아주 소량이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사람의 적혈구에 구멍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까닭으로 해파리에 쏘인 뒤에는 절대 손으로 해파리를 만져서는 안 되며, 즉시 물 밖으로 나와 바닷물이나 식염수로 여러 번 상처 부위를 세척한 뒤 냉찜질로 통증을 완화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해파리의 피해는 어류와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멈추게 한 적도 있다. 2001년 8월10일 경북 울진 원자력 발전소 1,2호기의 취수구를 해파리 떼가 막아버리면서 발전기 가동이 여러 차례 중단됐다. 취수구는 발전기를 돌리는 과정에서 생기는 열과 증기를 식히기 위해 계속해서 바닷물을 끌어들여야 하는데 취수구 앞에 쳐둔 망에 해파리 떼가 들러붙어 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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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아이폰에 대한 실망감과 혹평을 내놓고 있다. 지디넷의 크리스토퍼 도슨은 아이폰과 아이맥, 아이패드를 모두 가지고 있는 애플 팬으로서 봐도 이번 아이폰은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이 현 약정을 해지하고서라도 아이폰으로 갈아타려할 만한 어떤 매력도 주지 못했다며 4G지원과 A6칩에 따른 속도향상 등 기존 제품을 향상시킨 것 외에 경쟁자들을 제압할 만큼 킬러기능은 보이지 않는다고 혹평했다.
오범사의 애덤 리치 애널리스트는, 애플은 여전히 아이폰이라는 브랜드 인지도로부터 큰 혜택을 보고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 애플이라고 하면 떠올려왔던 지속적인 혁신이 없다면 애플 역시 결국 소비자들로부터 어필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까지 날렸다. 씨넷 역시 아직 첫 인상이긴 하지만 이번 아이폰은 확실한 대박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애플이 그동안의 아이폰과 달리 경쟁자들을 압도하거나 월등히 능가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애플이 안드로이드 경쟁사들 사이에서 치열한 싸움을 벌여야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기사출처] 아이뉴스 24 / 김익현 기자
[기사전문] http://news.nate.com/view/20120913n02088
한국시간으로 9월 13일 목요일 새벽에 새로운 아이폰이 발표되었는데요.. 저 역시도 졸린 눈을 비벼가며 생중계를 지켜보았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아이폰은 스티브 잡스가 있을 때와 사뭇 다르게 이미 여러경로를 통해 외관이나 스펙 등등이 노출되었고, 실제 제품의 디자인이나 사양 역시도 노출된 거의 유사한 편인데.. 저와 같이 밤잠을 설치며 생중계를 지켜보던 많은 분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과거와 같은 호의적인 의견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 이유는 대표적으로 도대체 뭐가 혁신이냐 하는 건데.. 저 역시도 이번 발표에 적잖히 실망하긴 했습니다만, 이번에 출시된 아이폰에 적용된 기술이나 스펙을 살펴보면, 현재 시점에서 애플에서 구현가능한 모든 기술을 때려 박았다고 할만큼 기술적인 만족도는 높은 편이라는 게 주변의 대체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도 기사에서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의 실망과 혹평은 무엇때문 일까요?
아마도 이번 아이폰의 진일보한 기술이 사용자의 니즈를 반영한 것인가에 따른 의문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과거 스티브잡스 시절에 내놓았던 제품들이 사용자들의 니즈를 반영했다기 보다는 니즈를 이끌어왔다는 점에서 이번 아이폰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지만 적어도 당시엔 센세이션이라 할 만큼 큰 이슈꺼리들이 양산되었고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라인업을 구축하며 혁신이란 타이틀을 달았으나.. 이번 아이폰에는 그러한 이슈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실망감은 이미 어느정도는 예상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아이폰이 첫 출시된 과거와 달리... 비교적 안정적이고 일반화된 환경이 갖춰졌기 때문에 혁신이란 새로운 시도의 필요성보다는 보다 범용적인 서비스 환경을 유지할 필요성에 많은 비중을 둘 수 밖에 없었으리라 생각하며 이는 맥북에어나 맥북프로처럼 처음 나왔을 당시 큰 이슈를 불러일으켰지만, 이후 출시된 후속 기종들은 기존의 프레임에 기술적인 진보라는 기조를 유지했던 것과 동일한 길을 가고 있다고 봐야하며, 이는 애플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유지하고 있는 일반적인 루트라는 점에서 이번에 발표된 아이폰이 혹평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14회 연송치의학상 대상 수상자인 허중보 교수는 임상과 주변과학을 연결하는 융합치의학 분야에서 특히 성과를 내고 있다. 최근엔 3D 프린팅을 이용해 치과용 멤브레인을 제작하는 방법을 연구해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까지 받아 냈다. 그는 '처음엔 연구가 그저 교수가 되고 실적을 쌓아 승진을 하는 수단이었지만, 연구를 하면 할수록 재미를 느꼈다'면서 '지금은 뭔가를 새로 개발하고, 평가하는 연구가 정말 재미있다'고 털어놨다.
남편의 시상식에 아이들과 함께 참석한 허 교수의 부인도 '매일 늦게 들어와 짜증을 부리기도 했었는데, 이런 큰 상을 받는 일을 하느라 그러는 줄을 이제야 알았다'면서 '앞으로는 바가지를 끓기 보다 남편 건강부터 챙기는데 더욱 신경을 쓰겠다'고 말해 참가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시상식이 끝난 후 기자들이 간단한 인터뷰를 요청하자 일정이 바쁜 허 교수는 이메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다음은 허중보 교수가 메일로 보내온 내용을 정리한 것.
-2017년 연구 성과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2017년에는 보건복지부, 농업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다수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많은 의료기기를 개발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3D 프린팅을 이용한 치과용 멤브레인'으로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까지 받았고, 바이오셀룰로스를 이용한 멤브레인에, 마이크로락킹 구조를 이용한 새로운 개념의 임플란트 보철 시스템 역시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의료기기들은 모두 개발과정에서부터 여러 연구 기관과 함께 제가 참여해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특허 발명자로도 이름이 올라 가 있죠. 따라서 2017년엔 대부분의 연구가 이 의료기기들의 전임상 동물실험이나 in-vitro 안전성 유효성 평가 관련 연구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작년 11월엔 “허중보의 임플란트 국소의치 Q&A (군자출판사)”도 출간했는데, 이 책의 reference로 사용된 임상연구 결과들도 연구의 큰 축이 돼 줬습니다. 덧붙이자면 이들 대부분 제가 개발하고 있는 의료기기의 검증을 위한 연구들이었으므로 그 의미가 남달랐고, 또 즐겁게 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논문 편수로는 지난 한 해 동안 SCI(e) 주저자 17편, 대한치과의사협회지 및 치의학회지 영문판에 주저자 6편을 개제하는 등 총 23편을 발표했습니다."
-연구를 하면서 어떤 점이 아쉬웠고, 어떤 점이 특히 감사했나요?
"연송치의학상에 관해서인데요. 이 상이 너무 받고 싶었거든요. 4년간이나 대상을 꿈꿔왔는데 매년 좌절했었고, 최대한 많은 논문을 만들어야 한다는 스트레스가 컸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아까운 논문들을 IF가 좀 낮더라도 빨리 게재되는 저널에 투고하기도 했는데, 비글을 이용한 대동물 실험이나 2년간이나 공을 들여 준비한 논문을 공동연구자들에게 양해를 구해 낮춰서 투고한 점은 사실 너무 아깝고 안타까운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치과 쪽 저널은 투고에서 게재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게재 시점에는 이미 old concept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빠른 게재를 통해 많은 연구자들에게 제 연구를 알리고 인용이 되도록 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았지만, 작년의 경우는 연송치의학상을 위한 마음이 컸었으므로 저널 편집장에게 아쉬운 메일을 보내 빠른 게재를 부탁한 논문도 몇 편 있었습니다. 다행히 몇몇 편집장들이 기꺼이 도와주었고, 공동 연구자들도 거의 10년째 같이 연구하면서 사정을 잘 알다 보니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큽니다. 제가 연송치의학상의 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공동 주저자를 과감히 포기해주신 분도 있는데, 이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
-앞으로의 어떤 연구를 진행하시게 되나요?
"저는 임상가입니다. 몇 년 전부터 2,3 등급 의료기기 개발에 관심이 많아졌고, 지금 저의 새로운 목표는 최대한 특허를 많이 내 제 임상의 50% 이상을 제가 개발한 의료기기의 임상연구로 채우자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식약처 허가용 임상시험을 한 건 진행중이고, 3건의 국가 지원 임상 연구 과제를 진행하거나 준비하고 있어요. 작년에 논문을 통해 검증하고 제품화 한 의료기기들에 임상 평가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작업인 셈이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료기기 관련 특허를 내 전임상 평가를 통해 검증하고, 제 임상에서 이들을 평가하는 연구를 계속해 나가고 싶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저 자신을 다그치기 보다 다른 연구자들과 협력해 연구력을 증대시켜 나갈 계획인데요, 대신 저는 제가 잘하는 임상연구나 동물실험, 전임상 평가에서 더욱 역량을 키워 다른 연구팀들이 계속 저와 함께 연구하고 싶도록 만들어야겠죠."
-마지막으로 수상 소감 한 말씀..


2015년과 올해의 IT 화두 중에서 절대로 빠지지 않는 게 바로 '드론'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드론 열풍은 계속될 것 같은데요. 최근 끝난 CES에서 기가막힌 드론쇼가 나와서 소개합니다. 무려 100개의 드론이 만든 야경인데요. 영상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영상 보셨나요? 바쁘신 분들은 43초부터 보시면 됩니다. 장담하는데 계속 보게 되실 거에요.
이 영상은 무려 100여개의 드론을 가지고 만든 것인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투기를 통한 에어쇼와는 다른 장관을 만들어냅니다. 호버링이 가능한 드론이기에 가능한 것들도 꽤 많이 보이죠? 이번 행사는 인텔이 주가 되어 다른 업체들이 협력하여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로 기네스 세계기록까지 세우게 됐죠.


한신 타이거즈는 그동안 포스트 시즌에 약했으나 2014시즌에는 오승환 존재감에 힘입어 과거와 다른 팀이 됐습니다. FS 요미우리 원정 4연전을 모두 이기는 저력을 과시했죠. 4경기 모두 오승환이 이닝을 마감했으며 그중에 1~3차전에서 세이브를 챙겼습니다. 오승환 일본반응 극찬 당연할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사진=오승환 (C) 한신 타이거즈 공식 홈페이지 프로필 사진(hanshintigers.jp)]
스포니치는 한신의 요미우리전 FS 4차전 8-4 승리 소식을 전한 뒤 "오승환 11연투, CS 전경기 등판에서 MVP 획득 [피로는 없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11연투는 오승환이 11경기 연속 등판한 것을 의미합니다. 포스트 시즌 이전의 정규시즌 막판에도 등판했었죠. 국내 여론에서 오승환 혹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일본 언론에서 '피로는 없다'라는 제목이 붙여진 것을 보면 오승환이 많은 경기 뛰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스포니치는 "퍼스트 스테이지에서 전 6경기에 등판한 한신의 오승환"이라고 언급했었죠.
오승환 일본반응 계속 살펴보면 스포니치에서는 그가 정규시즌에 주로 1이닝 경기를 펼쳤던 것과 더불어 CS 2차전 히로시마전에서 일본 진출 후 처음으로 3이닝 던지며 팀의 FS 진출에 기여한 것을 보도했습니다. 그 이후 "FS에서는 (요미우리와) 계속 다투면서 매일 오승환이 등판했다. 연투해도 돌직구 기세가 시들지 않았으며 요미우리 타선을 굴복시켰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오승환은 FS 4차전에서 요미우리 타선에 연타석 홈런을 허용했으나 그 이전까지 1~3차전에서는 3.1이닝 삼진 4개 1피안타 무실점을 기록하며 세이브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의 스포츠 신문 닛칸스포츠에서는 "한신의 구단 역사에 이름을 새겼다"라며 오승환을 극찬했습니다. 오승환이 CS 6연투 8.1이닝 6피안타 2실점 10탈삼진 4세이브 1홀드를 기록했다고 소개했으며 12일 퍼스트 스테이지 히로시마전에서 3이닝 던진 것에 대해서는 "피로를 보이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친 이후부터 자신이 몸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해하게 됐다"는 오승환의 멘트를 소개하며 그가 연습을 할 때 조깅을 반복한다는 것을 거론하며 오승환의 자기관리를 철저히 했다는 뉘앙스의 보도를 했습니다. 오승환은 일본에서도 자기관리를 잘 하는 선수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한신이 일본 시리즈에 진출한 것은 2005년 이후 9년만입니다. 일본 시리즈 우승도 단 1회(1985년)에 불과할 정도로 포스트 시즌에서는 유난히 약한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일본 시리즈에 진출하기까지의 과정이 좋았습니다. 센트럴리그 CS의 퍼스트스테이지 히로시마전에서 1승 1무를 기록했으며 파이널스테이지 요미우리 원정 4연전에서는 모두 승리를 챙기며 일본시리즈에 직행했습니다. 6경기 모두 오승환이 등판하면서 한신의 일본시리즈 진출에 힘을 실어줬죠. 그 공로로 오승환은 CS MVP가 됐습니다. 한국 야구의 쾌거라고 할 수 있죠.
오승환 CS MVP는 그가 일본에서 성공했음을 상징합니다. 일본 진출 무렵에는 '과연 한국보다 수준이 높은 일본 프로야구에서 통할까?' 여부에 대하여 국내 여론에서 의견이 서로 달랐습니다. 이에 오승환은 한국 프로야구 최고의 마무리 투수로 활동했던 저력을 일본에서도 충분히 과시하며 센트럴리그 구원왕(39세이브)에 올랐습니다. 여기에 한신의 일본시리즈 진출에 의해 CS MVP로 선정되면서 일본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됐습니다. 오승환 일본반응 극찬이 끊이지 않는 이유죠.
걱정되는 것은 혹사입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공을 던지면서 체력 및 구위 저하가 우려됩니다. 특히 요미우리와의 4차전은 세이브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등판했는데 오히려 한신 벤치에서는 9회말 한신이 8-2로 앞섰을 때 오승환을 투입시켰습니다. 오승환은 연타석 홈런을 맞는 고전 속에서도 8-4 리드를 지켜내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으나 혹사가 우려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과연 오승환이 일본 시리즈에서 혹사 논란을 딛고 한신의 우승을 이끌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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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환 일본반응, FS 진출에 크게 기여했다
다른 스포츠 2014. 10. 13. 21:34
한신 타이거즈에서 활약중인 오승환 일본반응 극찬은 결코 어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하죠. 그는 CS (클래이맥스시리즈 퍼스트 스테이지) 2경기에 모두 등판하여 총 4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며 한신의 FS (파이널 시리즈) 진출을 도왔습니다. 1차전에서는 1이닝 삼진 3개, 2차전에서는 3이닝 삼진 2개를 기록했으며 모두 무실점으로 마쳤습니다. CS는 일본의 포스트 시즌이라 현지에서 관심이 많았을텐데 오승환 일본반응 좋을 수 밖에 없죠.
특히 한신은 2014시즌 이전까지 든든한 마무리 투수가 마땅치 않았던 단점이 있었습니다. 경기 중후반까지 스코어에서 앞선다고 할지라도 좋은 마무리 투수 없이는 승리를 확정짓기 힘들겠죠. 오승환의 CS 2경기 히로시마 도요 카프전 맹활약이 정말 대단합니다. 일본에서도 그런 반응이 나타나고 있죠.
한신은 히로시마와의 CS 1차전에서 1-0으로 이긴 뒤 2차전에서 0-0으로 비겼습니다. 센트럴리그 2위 팀이라는 프리미엄에 CS 2경기 1승 1무에 의해 FS 진출을 확정지었죠. 오승환 3이닝 무실점 기록했던 CS 2차전 이후 일본의 스포니치에서는 13일 "한신의 오승환이 정규 시즌에서 경험이 없던 3이닝을 던지면서 영봉했다. CS에서 (한신의) FS 진출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정규 시즌에서 1이닝 위주로 등판했는데 2차전에서는 9회초부터 11회초까지 공을 던지면서 3이닝을 무실점으로 소화했습니다.
스포니치는 오승환 3이닝 투구에 대하여 "외국인이 일본에 진출한지 1년만에 39세이브를 따내 최다 세이브를 따냈던(센트럴리그 구원왕과 관련있는 듯) 오승환은 올 시즌 기본적으로 1이닝 기용되었다. 64경기 출전하면서 1이닝을 초과한 것은 7경기이며 최대 2이닝 던졌다. 하지만 이날은 9회부터 등판하며 2회 정도 무실점으로 막더니 11회에도 마운드에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와다 감독의 인터뷰를 전하면서 "오승환을 처음 3이닝 던지도록 했는데 뛰어난 피칭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오승환 일본반응 극찬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13일 오전에는 산케이 스포츠에서 오승환 CS 1차전 활약상을 다루었습니다. 산케이 스포츠는 "이거야, 플레이오프 남자 수호신 오승환이다"라고 운을 떼면서 "(오승환은) CS 1차전에서 포스트시즌 첫 세이브를 올렸으며 팽팽한 투수전을 3연속 삼진으로 끝맺었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등판했던 상황을 다루었을 때는 "돌부처는 움직이지 않았다"며 오승환 별명인 돌부처를 언급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오승환 별명을 알고 있는 모양입니다.
산케이 스포츠에서는 오승환이 한국의 삼성 라이온즈에서 활약했던 시절을 알렸는데 "삼성 시절 한국 시리즈 2번의 MVP(최우수 선수)를 획득했으며 한국 시리즈 통산 세이브 횟수 11개를 올리며 한국 야구계 최다 기록을 자랑한다. 2013년 경이적인 4이닝 구원을 하는 등 공을 던질 때마다 팬들에게 충격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그 경기가 두산 베어스와 맞붙었던 한국시리즈 2차전이었으며 53개의 공을 던지면서 8개의 삼진을 잡아냈으나 끝내 1실점 허용하면서 패전투수가 되었죠. 비록 실점을 내줬음에도 4이닝 동안 완벽에 가까운 투구를 과시하며 야구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줬습니다.
이러한 오승환 일본반응 살펴보면 경기 수훈 선수를 칭찬하는 것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똑같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한국과 일본은 아니라도 스포츠 콘텐츠가 풍부하면서 미디어가 발달된 나라에서는 잘하는 선수 극찬하는 반응이 눈에 띄겠죠. 오승환 활약상이 일본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한신이 그동안 포스트 시즌에 강하지 않았던 것과 관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신이 마지막으로 재팬시리즈 우승했던 연도는 1985년 입니다. 근래에 우승과 인연이 멀었죠. 하지만 올 시즌에는 오승환이 가세하면서 우승을 노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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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립어드바이저: 피콕 하우스보트, 스리나가르: 스리나가르 소재 193건의 호텔 중 19위, 5점 중 4.5점 평가를 받은 피콕 하우스보트에 대한 404건의 여행자 리뷰, 506건의 진솔한 사진 및 특가정보 보기.


뱅거에 위치한 이 호텔의 경우 5km 이내의 거리에 메인 대학교 뱅거, 맨스필드 스포츠 콤플렉스, 뱅거, 메인, 미국, 토마스 힐 스탠드파이프 등이 있습니다. 허슨 대학교 및 토마스 A 힐 하우스 & 남북전쟁 박물관 또한 5km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호텔 제공 서비스/시설
이 금연 호텔에는 레스토랑, 실내 수영장, 피트니스 시설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셀프 주차는 무료입니다. 이 밖의 편의 시설/서비스로는 바/라운지, 24시간 운영되는 비즈니스 센터, 무선 인터넷(요금 별도) 등이 있습니다. 객실 편의 시설
총 111개의 객실에는 무료 WiFi, 룸서비스 및 케이블 채널 시청이 가능한 평면 TV가 제공됩니다. 또한, 커피 메이커, 무료 신문 서비스, 무료 생수 서비스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올바르지 않나요?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새 창에서 열기 더 보려면 선택하기:호텔 정보 2개 중 1번 탭 선택됨보려면 선택하기:고객 이용 후기 2개 중 2번 탭 포 포인츠 바이 쉐라톤 뱅거 에어포트
포 포인츠 바이 쉐라톤 뱅거 에어포트에는 실내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호텔에는 레스토랑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숙박 고객께서는 시설 내에 있는 바/라운지에서 한 잔의 술과 함께 여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공용 구역에서 초고속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요금 별도). 이 3성급 숙박 시설에서는 24시간 운영되는 비즈니스 센터 및 회의실 같은 서비스/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6개의 회의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비즈니스 고객 중심 호텔에는 선물 가게/신문 가판대, 무료 신문(로비) 및 벽난로(로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숙박 시설 내에서 무료로 셀프 주차가 가능합니다. 이 숙박 시설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체크아웃한 숙박 고객에게 주차 기간 연장 혜택을 드립니다(요금 별도). 포 포인츠 바이 쉐라톤 뱅거 에어포트 전체가 금연 시설입니다. 24시간 운영 프런트 데스크 ATM/은행업무 층 수 - 9 바/라운지 아침 식사 가능(요금 별도) 로비에서 무료 신문 제공 회의 공간 드라이클리닝/세탁 서비스 엘리베이터 피트니스 시설 선물가게 또는 가판대 WiFi(요금 별도) 총 객실 수 - 111 회의실 수: 6 레스토랑 프런트 데스크의 안전 금고 무료 셀프 주차 금연 숙박 시설 공용 구역의 TV 웨딩 서비스 로비 벽난로 준공연도: 1973 24시간 운영 비즈니스 센터 회의실 수 - 6 실내 수영장 호텔 편의 시설 모두 보기
에어컨 암막 커튼 무료 생수 객실 내 온도 조절기(냉방) 커피/티 메이커 무료 신문 무료 세면용품 책상 헤어드라이어 매일 하우스키핑 다리미/다리미판 케이블 TV 서비스 프리미엄 TV 채널 샤워기가 있는 욕조 전화 전용 욕실 룸서비스(이용 시간 제한) 무료 유아용 침대 간이/추가 침대(요금 별도) 평면 TV 무료 WiFi 객실 내 편의 시설 모두 보기
Godfreys Grille - 이 레스토랑의 경우 지역 특선 요리 전문이며 아침 식사, 점심 식사 및 저녁 식사를 제공합니다. 숙박 고객께서는 바에서 음료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 호텔에서는 실내 수영장 및 피트니스 센터 같은 레크리에이션 서비스/시설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레크리에이션 활동은 숙박 시설 내 또는 숙박 시설 부근에서 이용하실 수 있으며, 이용 시 별도의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처에서 골프 가능 근처에서 활강 스키 가능 근처에서 크로스컨트리 스키 가능 근처에서 하이킹/바이킹 트레일 가능 근처에서 카야킹 가능 근처에서 세일링 가능 레크리에이션 옵션 보기


재규어 I-PACE의 스마트 주행거리 최적화 기술 제품군에는 배터리 사전 조절 시스템이 장착돼 I-PACE를 충전 플러그에 꽂으면 자동으로 배터리의 온도를 조절하여 주행 범위를 극대화해준다.
재규어가 설계한 두 개의 전기 모터가 각 액슬에 탑재돼 최고출력 400마력, 최대토크 71.0Kg.m, 4륜구동을 통한 전지형 주행 역량을 자랑한다. 모터 공간을 줄이기 위해 구동축이 모터를 통과하는 형태로 설계 됐다.
높은 토크 밀도와 에너지 효율성이 특징인 I-PACE의 모터는 스포츠카의 퍼포먼스를 발휘하여 제로백(0-100km/h) 4.8초를 기록한다. 또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성능과 놀라울 정도의 편안한 주행감이 조화를 이루며 한층 더 역동적인 운전을 경험할 수 있다.
특수 제작된 EV 알루미늄 구조로 재규어 최고의 강성을 갖춘 차체가 완성됐고, 배터리는 두 액슬 사이 중앙에 위치한다. 서스펜션은 전륜의 경우 첨단 더블 위시본, 후륜은 인티그럴 링크이며 에어 서스펜션(옵션)과 설정 가능한 어댑티브 다이나믹스가 장착된다. 차 중앙에 위치한 배터리 덕분에 50:50의 완벽한 무게 배분이 가능하며, 무게중심은 F-PACE 보다 약 130mm 더 낮아졌다.
재규어 I-PACE가 갖고 있는 독보적인 디자인과 성능을 갖춘 차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I-PACE는 스마트한 전기 파워트레인을 최대로 활용하고, 패키징 이점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도록 설계 됐다
I-PACE는 재규어 C-X75 슈퍼카의 매끈한 쿠페형 실루엣과 함께 짧고 낮은 본넷, 공기역학적인 루프 디자인과 곡선형태의 후방 스크린을 갖추었다. 실내 공간을 다른 모델보다 전면부에 설계하는 캡 포워드(cab-forward) 디자인을 적용해 각진 뒷모습과 대조되며, 항력 계수를 0.29Cd로 낮춰준다. 또한 냉각과 에어로다이나믹스 사이의 완벽한 균형을 위해 냉각이 필요할 경우 그릴에 있는 액티브 베인(Vane)이 열리고, 일체형 본넷을 통과하도록 공기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없을 시에는 닫혀 원활한 공기 흐름을 유지한다.
I-PACE의 내부는 운전자를 위한 최적의 공간으로 설계 됐다. 고급 소재를 사용한 인테리어를 통해 진정한 재규어임을 말해주듯 작은 부분에도 세심하게 신경 썼다.
중형 SUV인 I-PACE 실내공간은 캡 포워드 디자인과 EV 파워트레인 덕분에 대형 SUV와 견주어도 손색 없는 공간을 선보인다. 뒷좌석의 레그룸은 890mm이고, 변속기가 사라진 센터터널에 10.5리터의 유용한 적재 공간이 마련됐다. 뒷좌석 아래에는 태블릿과 노트북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트렁크 용량은 656리터이며, 뒷좌석을 접을 시 최대 1,453리터까지 적재 공간을 확장할 수 있다.
재규어 처음으로 I-PACE에 터치 프로 듀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도입된다. 혁신적인 복합 터치스크린, 정전식 센서와 신체적 접촉 컨트롤을 활용하는 터치 프로 듀오 시스템은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인공 지능 알고리즘에 기반한 ‘스마트 설정’ 기술을 사용하여 운전자의 선호도를 파악하여 I-PACE의 주행 및 내부를 맞춤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8년 또는 16만 km의 배터리 보증이 적용되어 경쟁력 있는 유지 비용과 잔존가치를 제공하는 I-PACE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유지비를 절감하려는 개인 및 기업 고객들에게 적합한 차가 될 것이다.
I-PACE 사전계약은 재규어 온라인 구매 서비스인 ‘Find My Jaguar’에서 가능하며, 전국의 재규어 공식 전시장에서 I-PACE 제품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다. 국내 판매 예정 가격대는 I-PACE AWD SE 1억 1천만 원대, I-PACE AWD HSE 와 I-PACE 퍼스트 에디션은 1억 2천만 원대로 모든 트림은 원형 컨셉트 카의 영향을 받아 디자인 됐다.


이후로 교회 가는 것이 즐거웠고 철야기도 중 예수님을 만났다. 크신 하나님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초라하고 작은 나를 아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감격했고,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짐이 벗어지며, 방언 은사와 함께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왔다. 어린 동생에게 언니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고 자랑했다. 결혼 후 고난 중에 금식기도를 하면서 롬 1:14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인 것을 알았고 그 후 교회 사모님과 함께 전도훈련도 받게 되었다.
얼마 후 전도하기 위해 성령 충만을 받아야겠다고 결심하고 강남금식기도원에 와서 21일 금식기도를 하게 되었다. 금식 첫날 교회 성전건축 진입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굵은 새끼줄이 툭하고 끊어지는 환상을 보았다. 바로 다음날 교회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21일 금식을 감사함으로 마칠 수 있었고,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되었다. 이후 집에 내려가 전도를 시작했는데, 내성적이었고 아는 사람도 없던 내가 교회총동원 주일에 1,500명을 초청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간증 사역이 시작되었다. 또 전도하는 데 물질이 필요하자, 하나님은 병원건물에 약국을 하게 하시고 하루 500명 이상의 손님이 몰려오게 하셨다.
그러나 물질축복을 받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였다. 약국도 바빴지만, 전도 왕이라는 별명답게 주일마다 전도해야 한다는 강박감 그리고 전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등이 나를 약국 일에 몰두하게 하였다. 처음엔 잘되는 것같이 보였지만 부부관계는 말할 수 없이 깨지고 건강도 잃게 되었다. 목이 굳는 것 같았고, 어깨 통증이 심하고 왼쪽 팔이 저려왔다. 목디스크 같았다. 할 수 없이 약국을 그만두고 첫사랑 회복하려고 많은 애를 썼으나 쉽지 않았다. 은혜만 회복하면 질병이 나을 것 같았는데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은혜 회복과 질병치료를 위해 다시 강남금식기도원에 와서 21일 금식기도를 작정하게 되었다. 기도원에 첫발을 딛는 순간 마음에 평안함이 밀려왔다. 하나님이 먼저 기진한 나를 부르셨다고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마치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어 먹이심과 같이 이사야 41:10을 주시면서 사명을 잊고 산 것을 회개케 하셨다. 21일 금식을 하루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볍게 하게 하셨지만, 몸은 계속 아팠다. 그런데 보호식 9일째 되던 날, 21일 금식하신 분들이 다시 10일 금식, 혹은 21일 금식을 더하여 응답받은 간증을 듣게 되었다.


이날 사라는 자신의 정체 때문에 태희가 위기에 빠질 것을 알게됐다. 민혁이 사라를 신분세탁시킨 일을 빌미로 태희를 위기에 빠트리려 했다. 이에 요리프로에서 승승장구하고 모델로도 활약하며 큰 인기세를 누리던 사라는 결국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녀는 자신이 성형미인이며 과거엔 백 킬로그램의 거구였다고 털어놨다. 이어 결혼8년차의 주부였던 과거를 털어놓고는 자취를 감추었다.
그녀의 기자회견을 말리려던 태희는 그녀를 찾기위해 동분서주했다. 그녀와 추억을 장소에 갔지만 그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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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 네이버/ 중국 — 바이두 / 일본 — 구글 / 영어권 — 구글 / 러시아 — yandex 등이다.네이버만 특별히(?) 다르고 바이두, 구글, 얀덱스는 검색로봇을 이용하여 웹문서를 찾아주는 방식은 제대로 일처리 하는 구글상위 등록대행 ◆ 네이트온 eoqkrvldkf nate com ◆ 구글 광고 상위 등록 대행 같다. 하지만 구글상위 등록대행 각각 정책과 성다르므로 그 점을 유의하여 최적화 작업을 해야한다.이들 검색엔진의 공통점은 키워드와 관련성 높은 질좋은 콘텐츠, 정보를 찾아주는 것이다.


강호는 혼란에 빠졌다. 권력자가 마교(魔敎)에 빠졌다는 풍문이 돌자, 협객들이 대권이라는 천하제일검을 얻기 위해 불나방처럼 질주하고 있다.대학의 신입 소협들은 중원의 혼돈에 동요하지 말고 수련에 정진해야 한다. 학령인구가 줄어들어 대학에도 곧 피바람이 불 것인 바, 자격증 초식, 봉사활동 초식, 교환학생 초식 정도로는 이 험한 강호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이에 전래의 무공비급 “용비필패”(庸鄙必敗)의 내용을 전한다.대학 무림에는 경계해야할 다섯 사술(邪術)이 있으니, 꿀강의, 연환계(連環計), 사이다, 국뽕, 암기구토(暗記嘔吐)가 바로 그것이라. 내용 없이 학점만 잘 주는 꿀강의에 탐닉하다 보면, 근골이 약해지고 정신의 당뇨병에 걸리게 된다. 온갖 학연 지연으로 엮는 연환계만 믿고, 개인의 내공연마에 소홀하면, 결국 인간지네의 형벌을 받게 된다. 사이다발언은 듣는 순간에만 시원할 뿐 논리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니, 사이다만 들이키다 보면 논리 내공은 날로 추락하게 된다. 추락한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 한갓 국뽕에 취하면, 뇌혈맥이 뒤틀려 다시는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없게 된다. 구토암기란 강의내용을 달달 외워 답안지에 토한 뒤 곧 잊어먹는 것이니. 자신의 내공을 조금이라도 단련하고 싶으면 단연코 피해야 할 수련방식이다. 단련을 위해서는, 기말 페이퍼 철사장(鐵砂掌) 첨삭 지도를 손수 해주는 교수를 찾아야 한다. 자기 시간을 할애하여 소협들을 단련시키는 그들만이 강호의 진정한 존자(尊者)이다.
대학 무림에는 경계해야 할 다섯 존자가 있으니 보직자, 적혈단(赤血團), 정년보장교수, 무념존자(無念尊者), 사파(邪派)가 바로 그들이라.
첫째, 고위보직자. 대학의 재정이 날로 위태로워져 감에 따라, 이들은 눈을 마주치면 도저히 기부금을 꺼내 놓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든다는 중원의 황금충 역할을 맡게 되었다. 등록금에도 허덕이는 신입 소협이면서 고액의 기부금을 냈다가는, 거지들의 무림방파인 개방파로 쫓겨 갈 수 있다.
둘째, 대학최강의 살수집단 적혈단. 이들은 어떤 다혈질 젊은이라도 맥을 못 추게 하는 빨대신공을 통해 젊은 노동력을 착취한다. 빨대술에 능한 존자들은 기척도 없이 뒤를 선점하므로, 돌아보면 이미 자신의 목덜미에 꽂혀 있는 핏빛 빨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배움과 정당한 보상이 따르지 않는 노역이 부과될 때는, 삼십육계가 최선이다.


미·중 무역협상 난항 그리고 홍콩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중국이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에 빠졌다. 대내외적으로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새로운 차이나 솔루션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지난 7월 30일 중앙정치회의와 이어지는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 등 매우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소문이다.
사실 올해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이 되는 매우 의미 있는 해인데, 대내외적인 이슈로 인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과연 당면한 악재를 중국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해법은 무엇인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홍콩사태 해결을 위한 중국 인민해방군 투입 가능성과 미·중 간 환율전쟁이 어떤 식으로 확전될 것인가에 대한 이슈는 단순히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이슈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과연 중국이 어떠한 해법을 내놓을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 산하 무장경찰은 현재 홍콩과 인접한 광둥성 선전에 집결해 있다. 인민해방군은 자체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선전에서 홍콩까지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며 무장병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하였고, 서방매체에서도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도하고 있다.
필자는 크게 네 가지 관점에서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득보다 실이 더 많기 때문이다. 첫째, 중국은 다민족 사회주의 체제로 국내 안정이 가장 중요한 국가이다. 1989년 천안문 사태가 홍콩에서 재현될 경우 향후 중국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와 민주화에 대한 이념논쟁과 당위성에 대한 불필요한 정쟁을 지속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천안문 사태가 일어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그 이후 천안문 사태는 중국에서 금기어로 아킬레스건이 되었고, 중국정부의 철저한 통제와 감시로 인해 지금의 중국 젊은이들의 기억 속에서 거의 남아 있지 않다. 30년이 지난 지금 홍콩사태가 또 다른 중국의 뇌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 8월 초 진행된 베이다이허 회의에서도 홍콩사태는 당연히 미·중 무역전쟁보다 더 큰 화두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정치가 경제를 우선하기 때문이다. 체제 불안정 속에서는 그 무엇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이 홍콩에 무장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미·중 패권 경쟁에서 중요한 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콩 이슈에 따라 미국과의 패권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비록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사태에 대해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서로 냉정해야 한다고 애기하지만, 속내는 중국의 홍콩에 대한 무력진압을 은근히 바랄 수도 있다. 이를 통해 미·중 간 패권경쟁에서 미국은 제3세계권 국가들로부터 지지를 얻으며 더욱 강력하게 중국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시진핑 주석이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일대일로 사업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일대일로는 2017년 10월 중국공산당 19차 당대회에서 당헌으로 삽입되어 국가차원의 전략으로서 지속될 수밖에 없다. 주변 국가들로부터 일대일로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는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홍콩 이슈로 기존 중국편에 있던 국가들도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국의 리더십과 소프트파워 동력의 부재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시점에서 중국을 지지하는 주변 국가들이 점차 줄어들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번 베이다이허 회의에 참석한 중국 전·현직 관료 및 중국과학원 등 각계 전문가 원로들은 향후 일대일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도 지난 천안문 사태의 재현을 원치 않을 것이다.
넷째, 타이완 문제해결을 위한 동력 기제를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중국과 홍콩의 일국양제(一國兩制, 1국가 2체제)는 타이완을 흡수 통일하기 위해 덩샤오핑이 제시한 통치방식이다. 만약 무력으로 홍콩 시위를 진압한다면, 타이완에 있는 친중 성향의 국민당과 그 지지층에 큰 충격을 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내년 초로 다가온 타이완 총통선거가 현재 국민당 한궈위 후보와 재선을 노리는 민진당 차이잉원 총통 간 박빙인 선거경쟁에서 이번 홍콩사태에 대한 중국정부의 입장에 따라 선거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중국정부는 홍콩 내 친중 매체 세력을 동원하여 홍콩의 대외이미지 추락, 경제파탄의 원인 제공 등의 불안감을 조성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자체적인 시위해산 노력과 중앙정부 차원의 경제지원 방안 등을 제시하는 온건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무장투입 가능성을 제기하는 이른바, ‘강온 포위전략’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한국이다. 중국 IT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반도체, 전기전자, 기계설비 부품의 대(對)홍콩 수출 하락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화장품, 영유아 제품 등 소비재 제품의 대홍콩 수출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홍콩 항셍지수에 연동된 국내 ELS 펀드 등 금융상품에 대한 리스크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미 홍콩 내 글로벌 자본들이 싱가포르로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홍콩시민들조차도 자기자산의 해외반출이 급속도로 빨라지는 추세이다. 우리 금융권과 관련 소비재 기업들의 선제적인 대응과 접근노력이 시급해 보인다.


우리고장 사상지역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기원을 전후한 2000여년전으로 보인다. 이는 모라동과 학장동의 패총 유적을 통하여 김해문화기의 김해식 토기 파편이 발견된 것으로 알 수 있다.
당시의 낙동강 하구는 패총이 남겨진 위치가 모두 언덕위인 점으로 보아 넓은 바다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무렵 동래에는 독로국이 있었으므로 낙동강 하구의 동안지역인 사상은 이 세력하에 있었다. 이때는 삼한시대로 변한에 속하였으며 변한 12국중 독로국에 속해 있는 지역이었다. 독로국의 이름은 기원 3세기 중국에서 편찬한 삼국지위지동이전에 기록 되어 있으며, 삼국사기에는 거칠산국, 삼국유사·동국여지승람에는 장산국 또는 내산국이라 기록되어 있다. 거칠산이란 이름은 거칠뫼(황령산)에서 온 것이며, 신라 탈해왕(A.D. 57∼79)때 신라에 병합되었고, 신라 지증왕(A.D. 505년)에 거칠산군이 되었다. 거칠산군에는 두개의 속현이 있었는데, 그 하나는 갑화량곡 현이며 또 하나는 당감동 근처에 그 치소를 갖고 있던 대증현이다.
갑화량곡현은 뒤에 기장현이 되었고 대증현은 동평현이 되었으니 사상은 동평 현에 속했다. 그 뒤 경덕왕 16년(757)에 이르러 이제까지의 행정조직 체계를 정리하고 주, 군, 현의 이름을 중국식으로 고쳤으니 그 9주중의 하나가 양주이다. 양주에 12군이 있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동래군이며 여기에는 동평현과 기장현의 두현이 딸렸으니 사상은 구포, 주례, 개금지대에 이어진 지역으로 동평현에 속했다. 고려 성종2년(983)에 지방관제가 반포되었는데, 전국에 12목을 두었다. 이때의 사상은 상주목에 속해 있었다.
성종14년(995) 12목 제도를 고쳐 전국을 10도로 나누고 종정의 12목은 12주로 고쳤는데 사상은 영동도 양주군 동평현에 속해 있었다.
현종 13년(1021) 5도 양계제도의 정착으로 사상지역은 경상도 양산군 동평현에 속했다. 이후 조선초기까지 사상지역은 양산군 동평현에 속해 있었으나 조선 태종 5년(1405)에 동래 현의 속현이 되었고, 태종 9년(1409)에 다시 양산에 속하였다가 세종10년(1428) 에 다시 동래현의 속현이 되었으며 그후 속현제도의 폐지로 동래현에 완전 흡수 되었고, 명종 2년(1547) 동래현이 동래부로 승격되었다.
영조 16년(1740) 편찬된 동래부지에 의하여 동래부 관할 행정구역은 읍내면, 동면, 남촌면, 동평면, 사천면, 서면, 북면의 7개면으로 되어 있었으며 사상지역은 사천면에 속해 있었다. 또한 동래부 사천면 상단지역으로서 주례리, 모라리, 괘내리, 덕포리, 장문리, 엄광리의 6개리가 나오는데 사천면은 상단과 하단으로 구분되었고 그 뒤에 상단은 사상면, 하단은 사하면으로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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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라고 만들어 놓은 독서실에서 엉뚱한 짓 하는 자녀 때문에 속 상하긴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당시엔 잡담과 장난이 문제였다면 지금은 스마트폰 게임이나 모바일 메신저가 공부 흐름을 깬다.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를 찾아 아예 독서실을 떠나 카페에서 공부하는 청소년이나 대학생도 많다.
그래서 독서실이 변했다. 독서실을 떠나는 이들을 잡기 위한 몸부림이다. 고급 커피숍처럼 쉬면서 공부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 밥도 먹을 수 있고, 휴식도 취할 수 있다. 독서실 밖으로 나갈 필요를 없애 딴짓에 들일 시간을 원천적으로 없앤 셈이다. 물론 독서실로서의 본질, 조용하게 공부하는 공간으로서의 특징은 유지했다. 스터디그룹이나 과외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까지 있어, 한 곳에서 학습과 휴식 모두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요즘 입소문을 타고 있는 프리미엄 독서실은 카페와 휴게실, 스터디그룹, 학원 강의실 등의 기능을 하나로 합치고 인테리어를 고급 카페처럼 꾸민 ‘올인원’ 형태다. 자녀들이 공부에만 집중하기를 바라는 학부형의 요구는 물론, 편안한 공간에서 공부와 휴식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는 학생들의 마음도 충족시켰다. 각종 기능을 모은 까닭에 직장인들도 프리미엄을 독서실을 찾기 시작했다.
수능을 앞둔 지난 7일 서울 잠실동 크라스플러스독서실에는 막바지 마무리 공부에 집중하는 고교생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카페처럼 생긴 공간에는 넓직한 책상에서 토의를 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보였고, 기존의 독서실처럼 칸막이를 친 공간에서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올해 수능에 응시한 김지수(18ㆍ한영외고3)양도 그 중 하나다. 김양은 올해 8월부터 이 독서실에 다녔다. 그는 “스터디룸과 독서실, 커피숍이 모두 한 곳에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면서 “카페에서 잠깐 커피를 마시고 바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변화의 단초는 ‘딴짓’이라는 요소에 있었다. 크라스플러스독서실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레인보우의 우승우 대표는 “기존의 독서실은 학생들이 커피 마시러 들락날락하고, 밥먹으러 나가면 함흥차사인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본인 스스로도 1990년대 사법시험을 10여년 준비하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는 우 대표는 어떻게 하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가 크라스플러스독서실을 창업하게 됐다. 2010년 개인사업자로 창업한 독서실이 입소문을 타면서 법인화한 것이다. 현재 15곳의 가맹점이 있다.
하지만 규제의 장벽이 있었다. 현행법상 독서실업은 교육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각 시설의 정확한 도면이나 시공 여부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구내식당을 설치하거나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 역시 교육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이를 정면돌파한 것이 ‘복수 사업자 등록’이다. 크라스플러스독서실은 내부를 두 곳으로 나눠 한 곳은 독서실로 교육청의 인가를 받고, 같은 층에 ‘바로 옆 집’에 있는 커피숍 및 휴게공간에 대해서는 휴게음식점으로 구청에 등록했다. 커피숍 공간에서는 샌드위치 등 간단한 요기거리와 커피ㆍ탄산수 등 음료를 판매한다. 그 덕분에 학생들은 따로 음료를 마시러 나가거나 식당에 가지 않고 독서실에 머물 수 있게 됐다. 일부 학생들은 밥먹는 시간을 아끼려고 휴게실에도 책을 갖고 와서 보면서 먹기도 한다.
내부 인테리어에는 고급스러움과 선택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더했다. 우선 크라스플러스독서실은 병원이나 브랜드 커피숍같은 고급스러운 자재와 디자인을 적용했다. 이곳에서는 자신이 공부하는 스타일에 맞게 좌석을 선택할 수도 있다. 혼자 독립적인 공간을 원하면 기존의 독서실 좌석을 개조한 단독형 좌석을 사용할 수 있고, 스터디 그룹이나 과외 선생님과의 수업 등을 하려면 스터디룸을 쓸 수 있다. 넓직한 공간에서 토의형 공부를 하고 싶을 때에는 전용 책상이 따로 있다.
국내에 있는 독서실은 약 1만4800곳(인가 독서실 4800곳, 미인가 1만곳), 시장 규모는 약 1000억원대다. 이 중에서 약 300여곳이 프리미엄 독서실로 변화했다. 프리미엄 독서실 업계에는 아카데미라운지, 스터디뱅크, 어썸팩토리, 그린램프 등의 체인이 있다. 100여곳의 가맹점을 두고 있는 토즈는 본래 스터디그룹 공간 전문업체로 출발했다가 2010년부터 프리미엄 독서실 가맹 사업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 프리미엄 독서실 가맹본부에는 서울은 물론 부산ㆍ대구ㆍ대전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신규 독서실 개설 또는 기존 독서실의 리뉴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대개 1곳의 프리미엄 독서실을 여는데에는 265㎡(약 80평) 기준으로 약 2억9000만원 정도 투자비가 소요된다.
전문가들은 프리미엄 독서실이 고교생은 물론 자격증ㆍ평생교육 등을 진행하는 성인의 수요까지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윤환 토즈 대표는 “사교육 특구라 불리는 서울 대치동, 목동 등을 중심으로 서울 전역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5년 내 전국 독서실 시장의 10%(480곳)까지 프리미엄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미엄 독서실이 입소문을 타면서 그동안 대학생층을 중심으로 스터디그룹과 1인 스터디족(族) 고객을 독식해왔던 커피숍들도 새로운 전략을 내세우기 시작했다. 카페베네는 최근 신규 론칭한 ‘베이글 전문 매장’에 학습 시설을 보강했다. 4~5명이 들어갈 수 있는 미팅룸을 설치하는 한편, 혼자 와서 공부하는 1인 스터디족 전용 좌석을 만들었다. 1인용 책상에 의자가 있고, 팔걸이ㆍ컵홀더가 있어 노트북으로 과제를 하거나 책을 보면서 공부하기 편하다. 드롭탑은 아예 250개 전 매장(휴게소 등 특수점포 제외)에 스터디그룹이나 공모전 준비 등을 할 수 있는 북카페를 설치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디딤돌’은 재난 발생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앱이다. 긴급재난문자가 재난 발생을 신속하게 알리는 역할을 한다면, 안전디딤돌은 재난에 대비하거나 대처할 때 유용한 앱이다.
안전디딤돌에서는 각 재난에 대한 국민행동요령, 재난문자 타임라인, 가까운 대피소 및 병의원 위치, 지진·홍수·태풍·산불·산사태 등 재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재난유형별 국민행동요령은 통신이 두절돼도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안전디딤돌은 다운로드 수 100만건 이상을 기록했을 정도로 이용자가 많은 앱이다. 하지만 앱 이용 시 불편한 점도 제기된다. 이용자들은 “너무 느리다. 급박한 상황에서 쓰기는 어려울 것 같다”, “앱 의도는 좋은데 위치 정보 인식이 잘 안 되고, 종종 먹통이 되는 기능이 있는 등 오류가 있다”, “지금은 이름이 바뀐 지진대피소나 병원이 예전 그대로 되있는 등 업데이트가 미흡하다” 등 의견을 보였다.
안전신문고 역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앱이다. 이 앱은 일상생활 시 접하는 안전 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앱이다. 이용자들이 도로 파손, 전선 노출, 인도 경계 구조물 파손 등을 목격했을 때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신고하면, 행정안전부가 검토한 뒤 조치하는 방식이다.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읽는 날카롭고도 번뜩이는 통찰. 1948년부터 2018년 까지 건국 후 대한민국은 70세 고희를 넘어가고 있다. 사람으로 치면 조용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남은 삶에 대해 더 깊이 성찰하는 시기이다. 삶을 돌아보는데는 자신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평가 또한 중요하다. 사람의 일생은 끝이 있지만 국가는 영속해야 하기에 타인의 관점으로 그동안 겪어온 길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과 방향을 가늠해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부티크 B&B 위크엔더스는 자유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담은 작은 안식처입니다. 바다를 좇아 강릉으로 이주한 서퍼들이 오래된 여인숙을 개조해 만든 공간은 1층의 바, Broken Hearts Club과 2층의 4 객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곳곳은 식물과 책, 아트 워크, 시간대별로 달라지는 음악 등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안락한 잠자리, 좋아하는 술 한잔, 여유로운 체크아웃 시간(1PM), 로컬 푸드로 만드는 조식 메뉴는 새로운 하루를 다시 시작하기에 충분합니다. 시그니처 칵테일/ 맥주를 곁들여 책을 읽고, 로컬 크리에이터들과의 교류를 위한 커뮤니티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파도가 좋은 날이면 바다에서 함께 서핑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조식은 명불허전 최고 였습니다~ 순두부를 잊을 수가 없네요 힙한 공간에서 새로운 감성 듬뿍 받아 갑니다! 감사합니다
조식 너무 좋아해주셔서 저희도 기쁘네요! 새벽 시장에서 공수한 따끈한 순두부, 생각나시면 다시 찾아주세요? ㅎㅎㅎ 감사합니다!
급하게 예약했는데 숙소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숙소만으로도 훌륭한 여행이 되었습니다! 오래된 여인숙을 개조한 공간이 너무 멋지고 아침마다 제공되는 맛있는 조식, 사랑스러운 고양이, 밤마다 1층 공간에서 조용히 책을 읽으며 술 한잔을 하던 시간까지 너무 좋았어요. 날이 조금 덜 쌀쌀할 때 갔으면 옥상에서 요가도 할 수 있어 좋았을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서핑과 요가를 즐기는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는데 재미있을 것 같아 다음에 참여해보려고요 :) 감사했습니다!
하루만 묵고 가기엔 너무 아쉬웠던 숙소에요ㅠㅠ친절한 호스트 두 분과 스탭분들, 깔끔하고 아늑했던 방, 예쁘고 맛있었던 조식, 상쾌한 하루를 열어준 요가까지! 모든 게 너무 좋았어요♡다음에 강릉에 가게 되면 꼭 다시 위크엔더스에서 묵어야지 생각했답니다 강력추천해요~:)


한편 BlackBerry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앱 또는 연락처의 이름을 입력하여 기본 화면에서 호출 할 수있는 텍스트 기반 검색을 사용하여 앱을 찾아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음성 검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f 타이핑은 불편합니다. 컴퓨터 기술의 역사를 돌아 보면 모든 컴퓨터가 불리언 게이트 주위에 설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게이트를 구현하는 데 사용 된 기술은 수년 동안 극적으로 변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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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 해는 누가 뭐래도 김정은의 시기였다. 각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중 정상회담, 그리고 싱가포르에서의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국제사회의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기 때문이다. 2012년 집권 이후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으며 굳어진 호전적인 폭군의 이미지를 벗어 던지고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협력하는 북한 최고지도자로의 변신에 성공했다. 앞으로 서울 답방 약속 이행이나 추가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이런 ‘신분 세탁’은 가속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사실 김정은이 보여준 변화의 모습은 극히 상징적이고 이미지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판문점과 싱가포르 센토사섬 등 세계의 이목이 쏠린 무대를 최대한 활용해 정교한 선전·선동을 구사함으로써 국제여론과 사람들의 인식을 상당히 바꾸어 놓는 데 성공한 것이다.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평양이 멀다 하면 안 되갔구나”라며 유머러스한 코드의 화법을 구사하거나 “우리 도로 사정이 불비하다”며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장면을 생생하게 TV로 지켜본 사람들은 그동안 그에게 가졌던 폭군의 인상을 망각할 수 있었다. 최근 광화문광장 등에 등장한 ‘백두칭송’ 운운하는 단체의 행보는 그 극단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2001년 5월 일본 나리타공항에 모습을 드러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고(故) 김정남 ⓒ 연합뉴스
5년 전 고모부 장성택,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하지만 김정은의 이런 변신에도 불구하고 그를 ‘잔혹한 지도자’로 기억하게 만드는 잔상은 여전하다. 이달로 5주년을 맞는 장성택 처형은 그중 하나다. 고모부인 장성택 당시 노동당 행정부장을 무참히 살해함으로써 김정은에게는 ‘권력을 위해서는 친인척도 죽이는 걸 서슴지 않는 잔혹한 지도자’라는 굴레가 씌워졌다. 스위스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는 젊은 지도자는 뭔가 다를 것이라면서 개혁·개방 가능성에 외부세계의 시선이 쏠려 있던 상황에서 벌어진 잔혹한 숙청은 북한의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기대감을 일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더욱이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어린 후계자 김정은을 위해 후견인 역할을 맡긴 인물인 장성택을 제거했다는 점에서 북한 권력 안팎에서의 충격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권력 최고 실세로 김정은 시대 들어 승승장구할 것으로 점쳐지던 장성택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자 평양 핵심 고위간부층 내부에서는 김정은 공포정치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됐다. 김정은이 고모부 장성택도 처형하는 모습을 본 뒤 간부들 사이엔 ‘우리는 파리 목숨’이란 생각이 퍼졌다는 것이다. 측근 노간부들도 김정은의 비위 맞추기에 몰두해 김기남 당시 노동당 비서는 “오묘하고 신비로우십니다”란 말을 김정은에게 쏟아내고 있다는 첩보까지 우리 당국에 입수되기도 했다. 숙청의 두려움에 사의를 표한 한 조직지도부 고위간부는 사표가 반려된 뒤 처벌당했다고 한다.
장성택 처형의 경우는 형식적이더라도 ‘사법 절차’를 거쳤다.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을 통해 반역죄로 사형을 집행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하지만 2017년 2월 발생한 김정남 암살 사건의 경우는 이복형을 은밀한 테러 형태로 살해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이자 한때 권력승계 1순위로 점쳐지던 인물이 평양 당국이 파견한 공작원들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했다는 점에서도 국세사회의 이목이 집중됐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백주에 사건이 벌어진 데다, 치명적 독극물 ‘VX’를 이용했다는 점도 파장을 키웠다. 무엇보다 이복동생인 김정은 위원장의 암살 지시가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비판여론은 높아졌다.
김정남 암살 사건은 김정일 후계 자리를 차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암투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결혼·동거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드러난 것만 3명의 여성에게서 모두 합쳐 3남2녀를 낳았다. 후계 권력을 차지하지 못하고 밀려난다는 건 곧 몰락을 의미했다. 김정일의 여인들과 그 소생들이 죽음을 무릅쓴 권력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던 이유다. 생전에 김정남이 남긴 글에서는 호두 속과 같이 어지러운 김씨 일가의 속사정을 엿볼 수 있다. 그는 한 일본 언론인과 2011년 3월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제가 유학을 떠난 뒤로 저의 이복형제들인 정철·정은·여정이 태어나면서 부친의 애정도 그들에게 쏠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완전 자본주의 청년으로 성장해 북한에 돌아간 때부터 부친께서는 저를 경계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부친의 기대 밖이었을 것입니다”(고미 요지 저, 《안녕하세요, 김정남입니다》 중에서) 라고 토로하고 있다.
2013년 12월12일 양손이 포승줄에 묶인 장성택이 국가안전보위부원들에게 잡힌 채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법정에 서 있다. ⓒ 연합뉴스
이복형 김정남 독극물로 잔인하게 살해
잔혹하고 은밀하게 이복형을 살해하고 자신의 후견인 역할을 하던 고모부를 잔혹하게 처형한 대가는 결코 작지 않았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말 이후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국제사회를 향해 화해와 대화·협력의 손짓을 하고 있다. 1년 넘은 이미지 변신의 노력이 어느 정도 먹혀들고 있는 분위기도 나타난다. 하지만 북한의 인권 문제에 우려를 제기하며 오랫동안 감시의 눈길을 보내온 국제단체와 인사들은 김정은을 겨냥한 비판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유엔 총회 인권 담당인 제3위원회는 11월15일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억압적 조치의 즉각 중단과 개선을 촉구하는 대북 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회원국 가운데 어떤 나라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은 상황이라 컨센서스(전원 동의) 형태로 채택이 이뤄졌다. 북한과의 화해협력을 우선시해 온 문재인 정부도 61개 공동제안국의 일원으로 채택에 동의했다.
이런 움직임은 올 한 해 김정은 위원장이 공들여온 대남, 대미 유화 분위기 조성과는 궤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대외 전략·전술 변화에도 불구하고 인권 상황에는 특별한 진전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듯 지난해 결의안의 기조나 문구가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다. 대북 인권결의안은 “북한에 오랜 기간에 걸쳐, 그리고 현재까지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중대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치범 등을 가둔 강제수용소의 즉각적인 폐지와 정치범 석방,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과 책임규명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눈길을 끄는 건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도에 반하는 범죄 행위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선별적 제재와 같은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의 결론과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책임규명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대목이다. 사실상 김정은을 지목한 것이다.


윤호중의원은 그동안 6호선의 구리·남양주 연장사업 추진을 위해 국회의원 및 지자체 정책협약과 국토부장관 면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지난 2018년 11월 신내역이 종착지인 6호선을 구리를 거쳐 남양주까지 연장하는 6호선 연장사업을 제안하고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과 정책협약식을 체결했다. 또한 2019년 5월에는 구리와 남양주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및 단체장들과 함께 '수도권 동북부 철도망 확충 정책협약'을 이끌어 냈다. 이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6호선 사업 연장 관련 정책협약 내용을 전달하며, 6호선 연장사업의 추진을 강력히 요청했다.
지하철 6호선이 구리 및 남양주까지 연장되면, 현재 포화상태인 청량리-망우구간을 거치지 않고 구리와 남양주에서 서울로 진입이 가능해진다. 현재 구리시를 지나는 경춘선과 경의중앙선은 부족한 선로용량 문제로 철도이용률이 높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6호선 연장노선은 경춘선, 경의중앙선, 별내선(8호선)과 환승하는 노선으로 수도권 동북부 거점 노선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2020년까지 확정짓는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검토사업으로 6호선 사업이 반영되면서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6호선 연장 사업은 연장 노선에 대해 정책협약을 통해 지자체가 합의를 했고, 기존 노선 활용 및 차량기지 이전 편익 투자 등 비용절감방안과 재원분담대책도 확보하고 있어서 신속 추진이 가능하다.
윤호중의원은 “그동안 수도권 동북부 광역교통대책으로 6호선 연장 사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시민과 국회의원, 단체장이 힘을 모은 결과 국토부의 제4차 광역교통기본계획 검토사업으로 6호선 연장사업이 선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설계 등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확보와 관계기관 협의에 주력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9 남양주(을) 김한정 의원, 공식 출마 기자회견


얼마 전 북한으로부터 귀순한 오창성씨가 TV 예능프로그램에 나왔다. 그는 남쪽으로 귀환하며 판문점에 다가 왔을 때 북한 경비병들로부터 다섯발의 총을 맞았다. 뛰어 도망가는 그를 향해 쏜 총알들은 그의 옆구리와 온 몸에 박히고 엉치뼈로부터 상체를 헤집은 총탄은 내부 장기를 훼손하고 그의 생명이 담보될 수 없는 위기 상황으로 몰아갔다. 집도한 베테랑 의사가 아니었다면 가히 그는 다시금 남한 땅에서 햇볕을 보고 TV에 나와 생의 기쁨을 감사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의사는 생사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출혈이 있었고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거의 기적적인 회복이 이루어 졌다고 말했다.
사람의 몸에 들어 있는 약 20리터의 혈액보다 몇 배의 수혈을 했는데 이제 그의 몸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가 흐르고 있다. 생명을 얻게 된 것에 대한 감사와 새로운 대한민국에서의 삶에 대한 남다른 다짐이 화면에 잡힌다. 그러면서도 예능이 가진 재미를 더하려는 지 수술 중 한가지 특이한 것이 있었는데 그의 내장에서 너무 나도 많은 기생충이 몸에 들어 있어서 깜짝 놀랐다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아직도 군인들과 민간인들사이에 기생충이 발견된다고 한다. 채소를 키우는데 인분을 사용하는 후진성에서 벋어나지 못했던 것이 원인이다.
우리 어릴적의 옛날 이야기이지만, 우리도 과거에 학교에서 단체로 기생충 약을 먹던 시절이 있었다. 그 때는, 같은 반에 코흘리개 친구들 중에도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았다. 얼마되지 않는 육성회비를 내지못해 결석하는 가정이 있었다. 반의 임원인데도 수학여행을 가지 못한 이유가 돈이 없어서 였던 것을 나중에 알게된 경우도 있었다.
오랫동안 생각지 못했던 기생충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의 어린시절과 흡사한 삶을 살아가는 북한 주민에 연민이 든다. 아이러니하게도 기생충은 우리의 가난을 연상시킨다. 가난한 시절의 순수한 삶에 대한 소박한 꿈을 생각나게 한다. 그리고 발전한 삶과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동시에 떠오르게 한다.
며칠 전 한국 영화 100주년 기념일에 세계적으로 명성이 드높은 프랑스 칸느에서 열린 72회 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작품과 감독이 최고의 영예인 ‘황금 종려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한국 영화 사상 첫 쾌거다. 칸느 영화제 전체를 흥분시켰고 영화가 주는 감동과 획기적인 발상들로 찬사가 이어졌다는 후문이다. 감독과 배우가 보여주는 신뢰와 우정도 훈훈하지만 감독의 이름이 곧 이 영화의 장르이다라는 말은 당사자인 봉준호 감독에겐 더 할 나위없는 영예이며 뿌듯함이 되었다. 그 화제의 영화의 제목이 ‘기생충’이다.
아직 개봉이 되지 않은 ‘기생충’은 백수인 한 가정의 장남이 고액의 과외 면접을 위해 부잣집 가정에 들어가면서부터 일어나는 블랙 코디디라고 한다. ‘기생충’ 이라는 단어는 건강한 몸에 기생하는 나쁜 벌레를 말한다. 이 두 가족 간에는 기생충과 같은 관계가 얽혀 있는가보다. 제목 만으로는 알 수 없는 기대만 가득한 스토리가 궁금하기 짝이 없다. 기생충은 가난을 연상시키고, 건강한 몸의 양분을 빨아먹지만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암적 존재로 남아있다.
돈을 가진자와 없는자, 권력과 명예를 가진자와 소외되고 힘없는 자들이 얽혀사는 세상에는 정권이 바뀌면 권력에 기생하고 고고한 자긍심을 자랑하던 선비들이 자리에 연연하며 팽개친 타협의 변명들이 즐비하게 마련이다. 돈을 벌면 어떻게 살았던지 상관없이 갑 행세를 하며 부러운 시선을 능멸할 수 있다. 자랑하고 존재감있게 살고 싶은 세상 욕심은 기생하는 삶을 거침없이 미화한다.
북한 병사는 기생충을 몸에 담고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고 간신히 생사의 고지를 넘었지만 건강한 소망을 품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 기성세대의 어린 시절엔 비록 가난했지만 소박한 꿈으로 아름답게 세상을 바라보는 건강한 소망이 있었다. 험한 세상 속, 비록 기생이었지만 기개있는 논개와 황진이는 그리고 성경의 라합같은 인물은 그들의 신분과 사뭇다른 기백있는 삶을 살았다.


부시는 1941년 12월 일본의 진주만공격 당시 필립스고교 학생이었고, 이듬해 고교를 졸업 한 후 예일대에 입학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해군 소위로 입대했다. 그는 미 해군 항공모함의 전투기 조종사로서 일본군함을 공격하던 중 1944년 9월 일본군의 대공포 공격을 받고 해상에 추락하는 과정에서 낙하산으로 탈출, 해상에서 4시간 동안 표류하다 마침 인근을 지나던 미 해군 잠수함에 의해 극적으로 구출됐다. 부시는 당시 입은 부상으로 퍼플하트훈장(Purple Heart, 전사자나 부상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을 수상했고, 1945년 중위로 명예 전역했다.
한편 돌은 2차 대전 당시인 1945년 4월 이탈리아 전선에 투입됐다. 소대장으로써 독일군 기관총 진지를 돌격하는 과정에서 무전병이 적탄에 쓰러지자 단독으로 그를 구출하다가 목과 어깨에 총상을 입었다. 그 부상으로 그는 본국의 후송병원으로 이송됐고, 퍼플하트훈장을 수여받았다. 지금도 그의 오른손은 거의 마비상태이고, 왼손으로 겨우 거수경례 시늉을 낼 수 있을 정도이다. 돌은 지난 1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부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의회의 4분의 3이 참전 용사들이었다. 부시 대통령은 초당적인 대통령이었고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함께 했다”고 회상했다.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을 위해 싸운 전우이자 정계 동료인 부시 전 대통령에게 예를 갖춘 밥 돌 전 의원의 모습에 많은 미국 국민들은 큰 박수로 경의를 표했다.
부시가 다녔던 미국의 필립스나 영국의 이튼 등 명문 사립고교에서는 대부분 여유 있는 집안 출신의 학생들에게 “너희는 좋은 집안에 태어나 혜택을 받고 성장해 명문고교에 들어와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졸업한 뒤 항상 최선을 다하고, 남에게 모범이 되도록 살아야 하며, 특히 국민과 국가,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고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고 훈육한다고 한다. 이들 사립학교 출신들은 1, 2차 세계대전에서 숱한 희생을 치렀고, 학교마다 전쟁에 참전했다 돌아오지 못한 동문들의 이름을 새긴 기념물이 세워져있다.


자료를 찾다가, 한 번씩 전혀 예상치 못한 만남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독특한 레이아웃의 웹사이트, 눈길을 확 끄는 디자인의 앱 등을 말이죠. 이런 경우 나중을 위해 하나씩 저장해두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유난히 깊게 들여다 보게 되는 요소가 있다면 제게는 ‘컬러와 폰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레이아웃은 이제 어떤식으로 잡아가야 하는지 감이 잡히는데 컬러와 폰트의 경우에는 여전히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컬러팔레트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사용해 컬러값을 추출해보기도 하고, 요소 검사를 통해 사용된 폰트를 확인해보기도 하는데요! 얼마전, 웹사이트를 기준으로 해당 페이지에서 사용된 컬러값과 폰트 정보를 보기 쉽게 추출해주는 서비스를 발견해 오늘 소개드릴까 합니다 🙂
웹사이트 URL만 입력하면 사용된 컬러값과 폰트 정보를!!
오늘 소개드릴 서비스는 ‘Unpack’입니다. 시카고에 위치한 소프트웨어 디자인, 개발 스튜디오 ‘LocallyCoded’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죠. ‘Unpack’이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기능은 명확합니다. 원하는 사이트의 URL을 입력하면 그곳에서 쓰인 컬러와 폰트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 메인페이지로 들어가보면 사람들이 검색해본 사이트들의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좌측으로는 인기있는 폰트와 자주 쓰이지 않지만 독특한 컬러값을 함께 보여주고 있죠.
우선, 메인화면 리스트에 있는 사이트 한 개를 클릭해봤습니다. 아주 잘 다듬어진 구성이 아니라 처음엔 좀 어지러웠지만..ㅎㅎ 이내 정보들을 확인해볼 수 있었는데요. 사이트에 대한 정보와 함께 사용된 폰트 및 컬러의 수와 상세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선택한 서비스이자 웹사이트는 ‘Square Cash’라는 곳이었는데 29개의 컬러와 3개의 폰트를 쓰고 있네요. 대표 컬러만을 제공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용된 대부분의 정보를 제공해주기에 좋았습니다.
상세정보를 확인한 뒤, 궁금한 마음에 요즘 새글 구독을 위한 RSS 봇을 제작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Motion AI’라는 사이트 정보를 입력해봤는데요! 컬러값이 288개나 나와서 왜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Motion AI’의 메인화면에 다양한 봇 종류가 이미지로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는 곳이라면 위와 같이 웹사이트 자체의 고유한 정보를 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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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7년 1월 9일, 일본 교토에서는 메이지 천황의 즉위식이 치러졌다. 메이지는 유럽, 미국 등을 롤모델로 하여 학제, 징병제 등의 개혁을 통해 부국강병에 매진했다. 메이지 유신이 본격화되는 순간이었다.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와 일본제국의 메이지 천황은 같은 해에 태어나 비슷한 나이에 즉위하고 친정에 들어가기 전 섭정기간이 있었다. 메이지와 마찬가지로 고종도 1875년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한 이후 개혁에 앞장서는 등 많은 부분에서 둘은 닮았다.
개항이 늦었던 고종은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기민하게 대응하고자 외교, 통상은 물론 군사, 재정 등을 총괄하는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했다. 또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조직하고 증기군함의 구입을 추진하는 등 쇄락해 가는 대한제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 노력했다. 그러나 본래 아무 실권이 없었던 메이지는 군주권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는 신분제 철폐, 보통교육 실시 등 과감한 개혁 조치들도 거부감 없이 수용했다. 그러나 500년 조선왕조를 수성해야 하는 고종은 개혁의 범위와 깊이에 한계가 있었다. 결국 고종의 재위기간에 나라가 망했고, 메이지는 망한 나라를 강점했다. 1910년 경술국치였다.
그로부터 108년이 지나 우리는 2018년을 맞이했다. 2018년 대한민국호는 정치, 안보, 외교 분야 등에서 태풍, 쓰나미와 같은 격랑을 헤쳐 나가야 한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해양대순환과 같은 거대한 흐름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회, 경제, 산업 등 대한민국 모든 미래를 결정할 첫 번째 흐름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다. 우리의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다. 경제 전문가 해리덴터는 한국은 잃어버린 20년이 형용사로 붙는 일본보다 더 심각한 인구절벽에 직면할 것이라 경고했다. 두 번째 흐름은 초연결, 초지능의 4차 산업혁명시대가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과학기술 변곡점으로서 4차 산업혁명은 기존 기술 경쟁력부터 산업생태계까지 송두리째 바꿔버릴 것이다.
이 두 흐름을 들여다보면 하나의 시사점에 이른다. 개도국과 경쟁을 차치하고라도 노동 자본 등 요소 투입형 성장은 더 이상 대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추가 투입할 생산가능인력이 없다. 또한 1980년대 일본, 2000년대 대한민국, 그리고 2010년대 중국이 누려온 규모의 경제 효과도 4차 산업혁명이 가져 올 생산성 극대화에는 비할 것이 못된다. 그렇기에 정부도 생산성 주도형 성장 정책인 혁신성장을 기치로 내걸었다.
혁신성장은 R&D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를 열어달라는 정부와 국민의 요청을 담고 있다. 사실 요소 투입형 성장에서 탈피해 생산성 주도형 성장으로 변모는 어제 오늘의 과제는 아니었다. 퍼스트 무버로의 전환이라는 R&D 패러다임의 변화는 20년 가까이 반복적으로 시도돼 왔다. 그만큼 어렵고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인 것이다. 세계 역사에서 찾아 봤을 때도 이에 성공한 국가는 19세기 미국, 20세기 일본 정도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에게 기다려 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58년생을 시작으로 베이비붐 세대들이 순차적으로 정년을 맞는다. 게다가 IMF 경제위기로 저 출산이 가속화된 1999년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2025년 이후면 유입마저도 급격히 줄어든다. 인구 감소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인구 오너스 현상이 본격화할 것이다.
우리는 더 늦기 전에 150년 전 한일역사에서 R&D 패러다임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바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행태와 타성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기존의 R&D 기획, 관리, 평가의 틀은 지금껏 성공을 가져왔던 추격형 성장 모델의 철학을 토대로 형성됐다. 기존의 모델에서 상수만 조금씩 수정하는 방식으로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창의적 연구를 요구하면서 자율성을 주기 보다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이유로 더 많이 규제하지는 않았는지? 또 지원의 명분으로 더 많은 행정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술에 취했다고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음주측정거부죄'라는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도로 위에서 달리던 차에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때가 아니라 이미 운전을 마치고 한참이 지난 뒤 도로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음주운전을 한 지 한참이 지나 제3의 장소로 이동해 있는 사람을 경찰서로 연행해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공무원의 행위가 적법한지에 대해 판단한 대법원의 판례(2000도6026)가 있다.
A씨는 낮부터 친구들과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취기가 오르자 사소한 일을 트집 잡아 맥주병, 유리컵, 현관 유리문 등을 파손시켰다. 이에 식당 주인이 A씨에게 보상을 요구하며 항의하자 A씨는 화물차를 타고 도주했고, 식당 주인의 신고로 경찰관은 5시간 만에 자기 집에서 잠을 자던 A씨를 검거해 파출소로 연행했다. 파출서에서 경찰관들은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음주측정에 불응한 행위를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운전을 한 지 5시간여가 지나 파출소에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없어 적법한 음주측정이 아니다"며 "부적법한 음주측정에 거부한 것은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는 때 성립한다"며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사후(事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후 음주측정으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경찰은 필요에 따라 나중에라도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어, 그런 음주측정도 적법하다는 취지다.
그 결과 적법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A씨에 대해서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된다는 논리가 돼,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죄 유죄를 선고 받았다.
◇ 판례 팁 = 대법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법원에 따르면,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2899 판결 참조).
- 도로교통법
제41조(정비불량차의 점검) ② 경찰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정비불량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정비불량 상태의 정도에 따라 그 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게 한 후에 운전을 하도록 하거나 도로 또는 교통 상황을 고려하여 통행구간, 통행로와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운전을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제107조의2(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


특히 이완구 총리가 충남지사로 재직할 당시 기획관리실장으로 호흡을 맞췄던 시절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고. 2007년 국방대 논산 이전, 롯데그룹으로부터 백제문화단지 투자 유치,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건의 등 굵직굵직한 일들을 해냈다.
▶구성원과 소통과 화합을 중요하고 있는데 노하우가 있다면.
‘좋은 일터’란 상사와의 신뢰, 동료 간의 재미, 자기 일에 대한 자긍심 등 3박자가 골고루 갖춰진 곳이다. 세 가지 요소를 구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구성원 간 자유로운 소통과 화합이 전제돼야 한다. 신바람 패밀리데이, 문화 산택의 날 운영 등 소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마련하고 직원들과 허물없는 대화 자리를 수시로 갖는다.
또 직원들이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힘은 공(公) 생활과 사(私) 생활의 조화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한다. 사생활은 이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또 하나의 공생활이기에 직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안전행정부에서 행정자치부로 명칭이 변경됐는데 변화가 있다면.
행정자치부는 안정행정부에서 단순히 명칭이 바뀐 것이 아니라 새로 태어난 신설 조직이라고 생각한다. 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장‧차관의 결재권을 실‧국장에게 대폭 위임하는 ‘실‧국장 중심의 책임행정제’,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집중근무시간제’를 도입했고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서서 일하는 책상’을 보급하고 직원들이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창의적 공간’을 마련했다.
‘주 2회 가족사랑의 날’ 정착과 직원 가족을 청사로 초청하는 ‘신바람 패밀리 데이’를 통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찾기 위한 노력도 병행 중이다.
▲ 정재근 차관은 “국민의 입장에 서서 한번 더 생각하고 국민을 배려하는 행정을 펼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소신을 전했다. /최철환 기자
▶이완구 총리가 충남지사로 재직할 당시 기획관리실장으로 근무했다. 당시 일화를 전해준다면.
당시 충남도에서는 실‧국장에게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책임경영제’를 파격적으로 시행했다. 힘과 신뢰를 얻은 실‧국장들은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고 충청남도가 계획했던 도정 목표를 모두 달성했다. 그래서 ‘도정 불패’라는 말이 회자되기도 했다. 그 중에서 2007년 국방대 논산 이전 결정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미 타 지역 이전이 확정된 상태였지만 대통령 실장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등 지사와 모든 도청 공무원들이 합심의 노력으로 성사시켰다. 이때부터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충청남도 공무원의 문화가 됐고 ‘도정 불패’의 신화가 시작됐다.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을 직접 만나 ‘백제문화단지’에 투자 유치를 이끌어 냈던 일도 생생하다.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건의도 큰 성과였다. 산업 단지를 만드는데 실시계획수립, 환경영향평가, 농지전용, 문화재 조사 등 서류 절차만 3년이 걸리는 현실은 국가 발전에 걸림돌이라고 판단하고 연구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를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건의했고 서류 절차 기간 3년을 6개월로 단축하는 절차 간소화가 핵심인 특별법이 제정됐다. 당시를 생각하면 가슴 벅찬 보람을 느끼고 함께 일했던 충남도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
▶지방자치제도 도입 후 20년이 흘렀지만 지자체 예산의 정부 의존도가 여전히 너무 높다는 지적이 많다. 지방 재정 업무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총 조세 중 지방세는 20년 넘게 20% 수준으로 세입 기반이 미약하다. 자치단체는 부족한 재원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국가로부터의 이전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는 구조다. 행정자치부는 효율적이고 건전한 지방 재정 운영을 통해 자치 단체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다.
우선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국세에 비해 높은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율을 오는 2017년까지 국세 수준(15% 이하)으로 정비하고 지방세에 비해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부담금, 과태료, 사용료 등)에 대한 징수 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 정재근 차관은 평소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과 애국심을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 2월 26일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 전경. /공감신문DB
▶정부3.0 도입이 3년차에 접어들었다.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이라는 4대 가치의 확산과 공유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정부3.0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정부개혁이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 정보와 데이터를 개방해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활용토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앞으로 중앙부처, 시도뿐 아니라 교육청 보유 정보도 추가 개방하고 고가치 데이터(부동산, 농수산물 가격)를 중점 개방하는 ‘데이터 빅뱅’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
국민들이 고용· 복지 ·문화 서비스를 한곳에서 받을 수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현재 10곳이지만 올해 30곳을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정책 설계, 이슈 발굴, 집행 단계 등 정책 전반에 국민 참여도 중요하다. 31개의 국민디자인단을 올해 전 지자체로 확대하고 모바일 투표 활성화, 온라인 참여포털 구축 등도 함께 추진한다. 그리고 정부3.0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정부3.0 체험마당’을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향후 포부를 밝힌다면.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 3개월 이상 탄력근로 적용시에 11시간 연속휴식을 의무화하고 노사정이 함께 과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도 한다. 병 주고 약 주기일까? 애초 노동시간의 변칙적인 연장을 허용하지 않으면 됐을 일이다. 과로의 길을 열어 주면서 과로방지 대책을 내놓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루 노동시간을 줄이고 전체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만이 과로로부터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다.
사회적 합의의 이름으로 탄력근로제가 확대되는 동안 정부 입장은 어땠을까?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주당 노동시간이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되자 기업은 불평하기 시작했고 이를 달래려는 듯 지난해 10월 경제부총리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이야기를 꺼냈다. 새로 바뀐 경제부총리도 지난해 말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2019년 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거기 발맞춘 것일까. 경사노위 합의가 이뤄지기도 전인 지난 1월 노동부 수시정책연구과제로 ‘뇌심혈관계질환 재해조사 등 개선방안 연구’ 입찰이 공고됐다. 연구제안 요청에는 “현행 뇌심혈관계질환 인정기준의 발병 전 12주 단위기간인 만성과로 판단의 기준기간을 6개월(24주)로 연장하고, 1주 평균 60시간 업무시간을 초과근로시간 단위로 변경하는 타당성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이미 산재보상 정책에 있어서 산재 인정기준 및 관련 제도에 대해서 수시로 새로운 연구나 제안을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뇌심혈관계질환 인정에 있어서 만성과로 기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도 안다.
하나 오이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마라고 했다. 비록 필자의 경험이 많지는 않으나 정부정책연구 제안 요청서에서 연구목적을 통해서 이렇게 기준기간(6개월)과 인정기준 산정방식 변경(초과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타당성을 검토하라는 경우는 흔치 않다. ‘만성과로기준에 대한 해외사례 검토 및 최근 연구 성과 반영’ 정도라면 모를까 이런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니 신발을 고쳐 신고 갓끈을 고쳐 매는 연유를 의심하게 되는 것이다. 혹시라도 3개월을 기준으로 주 평균 60시간 이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뇌심혈관질환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는 기존 지침을 들어 탄력근로제 확대는 제도적으로 ‘과로사’를 조장하는 것이라는 타당한 지적을 피해 갈 묘책을 궁리한 것이라면 고용만이 아니라 어엿이 노동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부서에서 할 도리는 아니다. 고용부가 아닌 노동부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탄력근로제 적용기간 확대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므로 동의할 수 없다’고 해 줄 수는 없었을까?
정부는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다투고 과로사와 과로자살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입장이 아니라 기업 입장을 대변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이 줄게 생겼다지만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독일의 연간 노동시간은 1천356시간, 프랑스는 1천514시간이며 우리나라는 2천24시간이다. 해당 통계에서 연간 2천시간 이상을 일하는 나라는 멕시코·코스타리카와 한국 세 나라뿐이다. 주 40시간으로 환산하면 독일 노동자들에 비해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무려 16.7주, 넉 달을 더 일한다.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기업측에서는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까지 허용하고 있다는 예를 들며 탄력근로제 기간을 1년까지 확대하자는 억지를 부렸다. 결국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6개월로 늘리는 것으로 합의되고 제도적으로 주당 64시간 근무가 연간 최대 40주까지 가능하다.


그는 이어 노동현장 출신이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기업 측의 이야기를 좀 더 경청하겠다"면서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향후 노사정위 개편 방향과 관련해 "비정규직과 여성, 청년 취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참여해야 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나와야 한다"며 다양한 계층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임을 시사했다.
-- 양대 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를 위한 구상을 밝혀달라.
▲ 1998년 노사정위 출범 이후 민주노총이 실질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참여한 적이 없다. 당시 민주노총은 제대로 된 사회적 대화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지만 대화의 협상을 끈을 놓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양측이 취한 입장이 모두 의미가 있다. 양대 노총의 문제 제기와 노력이 하나로 모여서 사회적 대화를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그래서 지켜보고 있는데 조직적 결의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와 대의원 대회가 끝나는 내년 2월 말쯤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한국노총도 민주노총과 행보를 같이할 것으로 본다.
▲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가장 정확한 해결능력을 갖고 있다. 경험적으로 그렇다. 비정규직 문제는 당사자들이 가장 잘 안다. 청년 실업도 청년이 가장 잘 안다. 양대 노총도 참여해야 하지만 당사자들의 참여가 절실하다. 기업에서는 경총과 상공회의소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참여해야 한다. 소상공인도 나와야 한다. 문제 해결의 핵심적인 동력은 당사자에게 있다. 다만 참여의 틀이 위원회인지 본회의인지는 논의를 통해서 풀어나가겠다. 다른 주체들과도 합의를 통해서 진행하겠다. 모든 사안을 충분히 논의하는 '숙의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 노동현장 출신이어서 체질적으로 노동문제는 잘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 측의 이야기를 좀 더 경청하겠다. 공개적으로 경총과 전경련도 방문할 용의가 있다. 모두의 의견을 모두 종합하는 게 노사정위원장의 역할이다. 노사정 모두의 위원장이다. 전경련도 경총도 새로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
▲ 비정규직과 최저임금 정책의 방향은 노사정 누구도 부정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다만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확대 재편된 사회적 대화 기구가 되면 노사관계뿐 아니라 노동과 관련한 전반적인 의제에 대한 컨트롤 기구 역할을 하겠다.
-- 수감 중인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만날 계획은.


배우 한고은과 조여정이 부모의 채무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배우 박원숙이 채무와 관련된 명예훼손 등으로 검찰에 고소를 당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6일 MBN 등에 따르면 한 여성이 전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박원숙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박원숙과 같은 종교단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여성은 박원숙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 여성은 고소장을 통해 박원숙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원숙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이날 한고은과 조여정 또한 부모의 ‘빚투’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뉴스1은 38년 전 한고은의 부모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 A씨의 주장을 보도했다. A씨는 자신의 집에 세들어 살면서 한고은의 가족과 처음 알게 됐다고 밝히며, 한고은의 부모가 A씨의 건물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고 잠적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원금 3000만원과 연체이자 320만원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후 A씨는 지난달 30일 한고은의 소속사와 연락이 닿았고, 아버지 한씨의 연락처를 받아 연락을 하게 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한씨는 문자를 통해 “40여년만에 전화를 받고 큰 충격이었다”며 “죄송하지만 시간을 조금 주면 방안을 강구해 연락드리겠다”고 연락을 취해왔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이에 한고은 소속사 마다엔터테인먼트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또 스포츠경향은 조여정의 부친이 2004년 고향 지인에게 3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조여정 소속사 높은엔터테인먼트는 입장을 내고 “조여정 씨는 오늘 보도된 내용으로 사실을 확인했다. 이유를 불문하고 아버지 일로 상처받은 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과거 아버지의 채무로 인해 조여정 씨의 부모님은 이혼하게 됐다. 이후 아버지와는 어떠한 교류나 연락이 되지 않았던 상황으로, 이에 관련한 내용이나 해결된 사항에 대해 전혀 파악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이야기를 전달받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인 아버지와 연락을 하려 노력했지만 이미 거처나 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현재도 당사자인 아버지와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루라도 신속히 사태를 면밀히 확인해보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영국 런던에 ‘로열 앨버트 홀’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공연장이 있어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남편 앨버트가 죽은 뒤 남편의 이름을 붙인 이 공연장을 지었어요. 빅토리아 여왕이 멋진 공연장을 지어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빅토리아 여왕은 영국의 여러 왕들 중에서 훌륭한 왕으로 꼽히며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유럽의 작은 섬나라였던 영국이 대영제국이라고 불리며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기까지 기초를 닦는 일을 했지요. 빅토리아 여왕이 다스리던 시기에 영국은 전 세계 4분의 1의 나라를 지배할 정도로 강한 나라였어요. 빅토리아 여왕은 어떻게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을까요?
1819년에 태어난 빅토리아 여왕은 18살에 왕위에 올랐어요. 나라를 다스리려면 정치와 경제, 외교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몰랐지요. 빅토리아 여왕은 왕이 되고 3년 뒤 독일 왕가의 후손인 앨버트를 만났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사랑에 빠져 결혼을 했답니다.
앨버트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정치와 산업, 과학에 대한 지식도 많았고 사회 여러 문제들에 대해 깊이 생각했어요. 또 예술에 대한 관심도 많았지요. 특히 앨버트는 국민들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빅토리아 여왕에게 조언하며 빅토리아가 왕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했어요. 빅토리아 여왕은 언제나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지혜로운 충고를 해주는 앨버트 덕분에 영국을 강한 나라로 발전시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앨버트가 갑자기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 요. 사랑하는 남편이자 가장 의지했던 조언자가 사라지자 빅토리아 여왕은 슬퍼하며 죽을 때까지 검은 옷을 입고 지냈어요. 그리고 남편을 그리워하며 로열 앨버트 홀을 지은 것이랍니다.


상업 지구에 위치한 이 모텔에서 5km 이내에는 프린스 파크, 멜버른 동물원, 멜버른 대학교 등이 있습니다. 로얄 파크의 경우 4.4km 거리에 있습니다. 숙박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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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서울시교육청에 의해 고교 학력이 박탈당해 중졸이 되었다.
국가대표 승마훈련을 위해 기재한 서류가 허위 기재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고등학교 졸업에 필요한 필요 출석일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Like Us on Facebook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허위 공문서까지 동원해 학교를 기만하고 공교육을 능멸한 전대미문의 교육농단을 사전에 막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교육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엄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말로 청담고등학교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정씨에 대한 수업일수가 미달인데다 출석을 대체할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자료임에 따라 정씨에 대한 고등학교 졸업은 취소됐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청담고에 정씨의 출결 상황과 성적 등 생활기록부 기재 정정 과정을 거쳐 즉시 졸업을 취소하도록 안내하고 정씨가 재학 중 받은 교과우수상 등 수상 내역을 삭제하도록 할 예정이다.
감사 내용에 따르면 정씨가 3학년이었던 지난 2014년에 공결 처리를 받은 141일의 근거 공문서 가운데 최소 105일에 해당하는 공문서가 허위임이 드러났다.
공결 근거 공문서를 작성한 대한승마협회가 청담고에 제출한 공문의 훈련 내용에 따르면 62일간의 국가대표 합동훈련(2014.3.24∼2014.6.30)과 43일간의 2014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훈련(2014.7.1∼2014.9.24)이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교육청은 최 씨와 정 씨, 정씨에게 학사·출결관리, 성적처리, 수상 등에서 특혜를 준 청담고 전 교장, 체육교사, 담임교사 등 청담고 관계자 7명, 정 씨의 출신 중학교인 선화예술학교 1∼3학년 담임 등 총 1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게임장르 중 하나. 상호작용이 아예 없거나 별로 존재하지 않는 문제로부터 힌트를 찾아 내서 다음 문제로 이동하는 형태로, 아주 넓은 범위에서 어드벤처게임의 극단적인(진행 가능한 방향이 하나 뿐이라는 점에서) 부장르에 속한다. 2000년대 중반에 상당히 유행했으며, 그 뒤에도 간간이 신작이 등장하고 있다.
본래는 "이미지 퍼즐"이라 불리는, 이미지를 주고 다음 페이지의 URL을 알아 맞추는 게임들에 시초를 두었으나, 현재와 같이 텍스트가 위주가 되는 미궁 게임의 시초는 더래버린스로 본다. 현재의 장르 이름 또한 최초의 게임 이름으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미궁 게임은 여러 개의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웹 페이지로 구성된다. 첫 페이지를 제외한 다른 페이지에 접근하려면 이전 문제를 풀어야 하며, 문제를 풀어서 나온 문자열 뒤에 .html을 붙이거나 하여 다음 페이지의 주소를 얻는 식으로 흔히 진행된다. 초기 미궁 게임들은 정적인 HTML 파일만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오답을 입력했다가 그게 마침 다른 문제의 정답이라서 갑자기 워프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때문에 문제를 몇 묶음으로 나눠서 한 묶음이 끝나면 강제로 디렉토리를 바꾸거나 하는 기법들이 등장하였다. 또한 좀 공을 들인 미궁 게임(이를테면 카포전미궁)은 아예 주소 개념을 없애고 정답을 입력하면 서버가 맞는지 틀리는지 판정하도록 하여 이런 문제를 원천 봉쇄했다.
문제는 다양한 형태로, 완전한 넌센스퀴즈부터 상식 문제, 암호 풀이, 심지어는 낚시까지(…) 상상 가능한 온갖 종류의 문제가 나온다. 전달 매체가 웹 페이지니만큼 힌트가 HTML 주석으로 숨겨져 있거나 배경색과 같은 색깔의 글자로 숨겨져 있는 경우가 흔하다. 문제의 테마는 해당 게임의 분위기 및 대상층에 따라 크게 갈리는데, 가장 극단적인 예로는 문제를 풀려면 파이썬을 알아야 하는 The Python Challenge가 있다. 뭐 대부분은 "미궁" 컨셉을 그대로 유지하는 터라 음침하고 불안불안한 분위기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