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지역 내 정비사업장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일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연장이 임박한 곳들이 늘고 있다. 먼저 일몰제는 사업 장기화 등에 대한 방지 차원에서 지난 2012년 2월 도입된 제도로 △정비구역 지정일로부터 2년 안에 추진위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곳 △추진위승인일로부터 2년 안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곳 등이 해당된다. 이후 2015년 국회에서 일몰제 적용 대상 확대가 논의됐고, 2016년 3월 2일부터 4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2년 2월 이전 추진위승인을 받은 곳들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일몰기한이 내년 3월 2일로 임박하면서 곳곳에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 곳들은 성북구 돈암6구역, 강남구 개포현대1차 등이 해당된다. 최대 50층 건립이 가능한 성동구 성수2지구도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제반작업에 속도를 내는 등 일몰제 적용 위기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돈암6구역, 정비구역 지정 약 8년 만에 조합설립인가… 신축 아파트 880여가구 건립 가시화=우선 서울 성북구 돈암6구역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일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돈암6구역은 2011년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2014년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약 52%가 재개발에 동의하면서 추진위승인을 받았다. 이후 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소극인 참여로 사업은 정체돼왔다. 집행부는 내년 초 일몰제 적용이 가까워지면서 올 상반기부터 동의서 징구 작업에 속도를 냈고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약 77% 이상에 대한 동의율을 확보했다. 결국 7월 창립총회를 거쳐 지난달 30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정비구역 해제 위기에서 벗어난 상황이다.
사업개요에 따르면 돈암6구역은 성북구 돈암동 48-29 일대로 구역면적이 4만7,050㎡이다. 여기에 용적률 265%, 건폐율 24%를 적용한 재개발사업을 통해 지하2~지상25층 높이의 아파트 889가구 등을 짓는다.
▲개포현대1차, 사실상 일몰제 2년 연장… 인근 경남·우성3차와 통합 재건축 추진=강남구 개포현대1차의 경우에도 일몰제 적용 연장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 2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개포현대1차 재건축 정비구역 등 일몰기한 연장 결정 자문안’에 대해 원안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몰제 적용 기한은 2년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향후 시가 최종 고시하면 일몰기한 연장이 확정된다.
이곳은 지난 2014년 안전진단을 통과한 후 201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이후 현재까지 추진위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다.
일몰 기한 연장이 확정될 경우 통합 재건축 추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단지는 인근 개포경남과 개포우성3차와의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으로, 향후 3,000여가구 규모의 대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성수2지구, 일몰제 비상령에 동의서 징구 속도… 동의율 75% 돌파, 12월 중 창립총회 개최 예정=성동구 성수지구 내 성수2지구 역시 창립총회를 목전에 두는 등 일몰제 적용 위기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지면서 최대 50층 건립 계획이 힘을 받고 있다. 당초 시는 성수2지구에 일몰제가 적용될 경우 각 지구별로 기반시설 설치계획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층수 하향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2지구가 조합설립인가를 받는다면 정비계획을 다시 수립해야한다는 시의 계획은 설득력을 잃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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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백악관, 선거운동, 인수위원회, 취임식, 자선재단, 사업에 대해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의 정치적, 개인적, 그리고 매우 개인적인 일들까지 모두 수사 대상이다.
트럼프가 취임한지 2년도 되지 않았지만, 그의 동업자들, 정치 고문들, 가족들, 심지어 고인이 된 그의 아버지의 관행들까지 조사받고 있다. 12월15일에는 라이언 징크 내무장관 교체가 발표됐다. 윤리 규칙 위반 혐의로 내각을 떠나는 네 번째 인사다. 한 감시단체의 집계에 따르면 징크 내무장관의 직무에 대한 수사는 17건이나 이뤄졌다.
게다가 20년만에 처음으로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는 특검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트럼프의 머리를 복잡하게 하고 있으며, 기소, 트럼프 아랫사람들의 강력한 유죄 인정 진술이 나오고 있어, 로버트 뮬러 특검의 서류에서 ‘개인-1(Individual 1)’로 지칭되는 트럼프 본인의 범죄 행위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조사의 규모는 트럼프의 대통령직에도 영향을 미쳐 그의 국정운영 아젠다를 추진하는 데 있어 계속해서 장애물로 작용해왔다. 지금까지는 당파성이 없는 연방 검찰과 정부 감시 기관들이 대부분의 수사를 진행했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으로서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게 되는 내년에는 강도가 더 세질 것이 분명하다.
트럼프는 정치적 목적을 지닌 ‘마녀 사냥’이라고 이 수사들을 일축하지만, 그가 트위터에 쏟아내는 강도 높은 글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수사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가 드러난다. 그는 수사에 있어 중요한 사건이 있는 날이면 몇 시간 동안 TV 보도를 본다고 한다.
서던 메소디스트 대학교의 정치학자이자 역사가 칼 질슨은 수사로 인해 “에너지가 새어나가고 집중력이 분산된다. 정적들이 들고 일어날 태세이기 때문에 주도할 수가 없다”고 말한다. ”(수사는) 같은 편을 약하게 하고 적들을 강하게 한다.”
임기 중반을 맞고 있는 트럼프는 주요 공약을 실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의회에서조차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50억 달러를 얻어내지 못한 채 올해가 끝날 수도 있다. 2019년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법안의 수는 올해에 비해 줄어들었다.
여러 법안 통과를 추진한다 해도, 하원 다수 의석을 얻게 된 민주당이 재선 선거 운동을 앞둔, 수사로 인해 약해진 대통령을 도울 이유란 거의 없다.
힐러리 클린턴은 빌 클린턴이 ‘거대한 우파 음모론’에 사냥당했다고 느꼈다고 말한 바 있다. 그 이후 현직 대통령이 수사의 압박을 이토록 받는 상황은 처음이다.
게다가 공화당은 하원 다수당 지위를 잃었으며 법무부는 최소 3건의 범죄 수사를 각각 벌이고 있다. 러시아와의 대선 개입 공모와 사법방해를 수사중인 뮬러 특검, 트럼프의 불륜 상대였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에게 지급된 입막음 돈에 대한 뉴욕 선거자금법 관련 수사, 월스트리트저널이 최근 보도한 트럼프 인수위원회 자금과 운영, 해외로부터의 불법 자금지원 여부에 대한 수사 등이다.
이 수사들 뒤에는 주 검찰 및 트럼프 사업 관련자들에 의해 제기된 수많은 소송과 조사가 존재한다.
트럼프에게 유리한 결론이 난다 해도 긍정적인 경제 관련 뉴스가 이 수사 소식들에 묻히고 있는 형국이다. 최악의 경우 이 수사들은 트럼프의 대통령직, 가족과 사업에 위협이 된다.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하원의원들의 임기가 내년에 시작되면 수사는 더욱 깊어질 것이다. 그들은 의회 자체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며 탄핵을 꾀할 수도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 추진에 따를 수 있는 정치적 반발에 주의하고 있긴 하다.
트럼프가 탄핵을 피한다 해도 민주당이 주도하는 조사는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 행정부 관료들은 의회에서 증언을 하라는 요청을 받을 것이며, 의원들은 트럼프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납세 관련 서류 등을 잔뜩 요구할 것이다.
주요 백악관 인사들이 감당하기에 벅찰 정도로 일이 많아질 것이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기록에 의하면 트럼프 주요 측근들의 60% 이상이 첫 2년 안에 떠났는데, 이는 최근 대통령 5명보다 높은 수치다. 게다가 장관 10명이 교체되었고, 이는 버락 오바마, 조지 W. 부시, 빌 클린턴 취임 2년 후보다 많은 숫자다. 인사 개편에 따라 이제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이 비서실장 대행까지 겸임하게 됐다.
클린턴의 경우처럼 수사가 길어져 탄핵으로 이어지고, 탄핵에 실패하게 된다 해도 대통령이 효과적으로 정책을 펼치기란 힘들 것이다.
“현대의 대통령직은 굉장히 복잡하고 일이 많아서, 대통령은 전적으로 집중해야 한다.” 질슨의 말이다. ”[트럼프는] 일에 집중해야 할 때 변호사들을 만날 생각도 해야 한다.”
수사들이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와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끊은 공화당 정치인은 몇 되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수사들이 트럼프의 재선 당선 가능성과 2020년 상하원 선거에서 자신들에게 타격을 입히는 게 아닐까 우려하는 의원들도 있다.
연방 선거 운동 자금 수사가 특히 공화당 의원들을 난처하게 하고 있다. 검찰과 오랫동안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를 맡았던 마이클 코언, 트럼프의 편이었던 타블로이드 기업은 트럼프가 2016년 대선 선거 운동 기간 후반 자신과 불륜을 맺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에게 입막음 돈을 주라고 지시했다고 말한다. 코언은 지난 주에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다.
공화당 의원들의 줄타기를 보여주듯, 최근 정계 은퇴를 발표한 오린 해치 상원의원(공화당-유타)은 처음에는 트럼프가 코언의 범죄가 연루된 것을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으나 나중에 말을 바꾸었다.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내가 했던 말들은 무책임했으며, 오랫동안 법치에 헌신해 온 나의 전력을 잘 반영하지 못했다.” 해치가 12월14일에 낸 성명이다.
트럼프 주변 인물 중 5명이 현재도 진행 중인 뮬러 특검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그 중 폴 매너포트 전 선거대책본부장과 릭 게이츠 부본부장은 트럼프 선거캠프에서 각각 1인자, 2인자를 맡았던 사람들이다. 조지 파파도풀로스는 그보다는 직급이 낮은 선거캠프 고문이었고, 14일형을 선고 받고 형기를 끝냈다. 트럼프 정부의 첫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마이클 플린은 12월 18일 나올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코언은 3월부터 복역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측은 플린이 19번에 걸쳐 조사에 응했고 어마어마한 양의 서류를 넘겨 아직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수사를 도왔다고 밝혔다.
즉, 지금으로선 수사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는 연방 검찰에 의한 수사 뿐만 아니라 다른 법적 문제에도 노출되어 있다. 소송 및 수사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메릴랜드주와 워싱턴 DC의 민주당 법무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그룹(Trump Organization)이 외국 및 주 정부와 벌인 사업 내역을 문제삼고 있다. 예를 들어 워싱턴에 있는 트럼프 호텔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없이 외국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헌법을 어겼다는 등의 주장이다.
- 트럼프의 TV 쇼에 자주 나오던 섬머 저보스는 트럼프가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명예 훼손이라고 고소했다. 저보스는 2016년에 트럼프가 자신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몇 번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 뉴욕 세금 당국은 트럼프 개인 혹은 트럼프 자선 재단(Trump Foundation)의 세금 탈루 여부를 살피고 있다. 또한 트럼프의 아버지 프레드 트럼프가 수십 년 동안 탈세를 했고 트럼프와 가족들이 세금을 회피해 왔다는 뉴욕타임스 보도 이후 “모든 적합한 수사 방법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도에 의하면 트럼프는 아버지로부터 현재 가치로 최소 4억1300만 달러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지가 의심스럽다고 한다. 트럼프는 이 기사가 “아주 오래된, 재미없고, 예전부터 나온 나에 대한 공격 기사”라고 말했다.
- 뉴욕 당국은 트럼프가 법률 분쟁 합의금, 대선 자금, 개인 및 사업 비용, 자신의 실제 크기 초상화 구입 자금 1만 달러 등을 대기 위해 자선 재단인 트럼프재단의 돈을 불법적으로 끌어다 썼다는 혐의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달 바닥을 쳤던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는 이 달 들어 다소 회복되는 상황을 보여주었다 인보사사태 이후 제약바이오를 향한 주변의 부정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과 실천이 이뤄져야 할 것 인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나름의 해법과 답안들이 제시되기도 했다. 요약하면 대체로 산업발전과 환자안전을 모두 고려한 정책을 추진하되 바이오신약 개발과 혁신을 위한 도전은 계속돼야 한다는 전제로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지난 30년간 한국제약산업은 엄청난 양적 성장을 이뤘다. 1988년 기준 연간 생산실적은 2조3천억원에서 2017년 17조3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케미컬 중심에서 이제 바이오신약 개발로 무게중심이 옮겨지는 현 시점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투자와 규제 개선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바이오의약품 특성에 맞는 심사 기준, 위해성 평가 기준, 검증을 위한 기준 및 역량을 기관 자체적으로 갖춰야 하고, 품목에 따라서 최적화된 시험법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허가심사 과정 중에 이와 같은 차이를 판단해 적합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바이오의약품은 복잡한 제조공정을 거치고 작은 변화에도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과정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점검해야 하고, 과학적 엄밀성과 연구윤리에 근거한 연구개발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다만 현재까지 바이오신약 개발이 성과중심의 발전전략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보다 안전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약품 개발을 위한 법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고 아울러 업계는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안전성·유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식약처는 STR 검사 등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인보사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세포·유전자치료제 허가·심사 체계를 강화했다.


최순실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한번 한탄과 탄식을 하게되는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에 측근비리로 얼룩지는 일을 또다시 보게되었다는 점이다. 5년 단임제 이후 역대대통령들이 모두 임기 후반기나 퇴임후 자녀나 친인척 혹은 측근들이 비리나 부패에 연루되어 감옥에 가는 이와같은 반복되는 패턴을 우린 지난 30년간 보아왔다. 그나마 양호했다고 해야하는걸까. 그 이전 장기집권을 꾀했던 대통령들은 하야(이승만)나 암살(박정희)로 대통령직을 마감해야했고, 전두환도 퇴임후 5공청산의 소용돌이속에 백담사에서 현대판 유배생활을 했다. 또한 쿠데타로 1년도 채우지 못한채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던 대통령도 두명(윤보선,최규하)이나 된다.
이러다보니 자연스럽게 ‘5년단임제’가 골자인 현행 헌법과 ‘제왕적 대통령제’가 또다시 도마위에 오르게 되었다. 아무래도 최순실 사태가 수습국면에 접어들면 이런 문제와 함께 또다시 개헌문제가 거론될것 같아서 미리 좀 이 이야기를 해야할것 같다. 실제 어떤이들은 이미 대통령 하야문제와 내년 대선과 맞물려서 아예 개헌문제까지 함께 논하자고 한다.
헌데 장기집권을 꾀하다가 비극으로 임기를 마감한 87년 이전의 대통령들은 논외로 하고 ‘5년단임제’가 골자인 현행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을 만들고 그로인해 매 임기말에 친인척이나 측근비리로 얼룩지게 만드는 주 요인이 되는 제도인지는 좀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막상 헌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총리가 각료 임명제청권을 갖고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인사권에 제동이 걸린다. 게다가 총리 역시 국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뿐인가. 국회에서 장관급 인사들 대다수는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야하고 근래들어서는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이란게 생겨 과거처럼 다수 여당이 쟁점법안이나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문제와 직결되는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킬수도 없게 되었다. 그로인해 되는 일도 안 되는 일도 없던 19대 식물국회를 우린 이미 지난 4년간 지켜봐왔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오히려 우리 헌법과 의회제도는 대통령보다 의회에 권한이 더 강한것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한다. 우리의 경우 대통령이 ‘국회해산권’을 갖고 있지도 않고 현역 국회의원은 얼마든지 각료로 임명될 수도 있다. 과연 이런 제도가 ‘제왕적 대통령제’라 할 수 있는지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흔히 5년 단임제의 대안으로 ‘4년중임제’나 의원내각제 혹은 이원집정제등이 거론된다. 사실 4년 중임제는 우리가 미국식 대통령제를 본따면서 헌정 초창기때 도입했던 제도이기도 하다. 바로 이러한 제도속에서 이승만,박정희는 두 번 하고나니 세 번,네번 계속 하고픈 욕심이 생겨 그렇게 장기집권을 꾀하다 비극으로 대통령 임기가 막을 내린것이다. 무엇보다 4년중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재선 도전시 ‘공명선거’ 분위기가 보장될지 장담하기 매우 어렵다.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할일도 없는 ‘5년 단임제’에서도 매 대선때마다 부정선거 시비가 늘 있어왔다. 하물며 현직 대통령의 재선도전이 가능한 ‘4년 중임제’에서 과연 그러한 시비나 논란이 없을지 4년 중임제는 사실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하는 제도다.
무엇보다 ‘4년중임제’는 결과적으로 대통령 임기를 최대 8년까지 보장받는다는 점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라는 측면에선 설득력이 없다. 5년을 하든 4년이나 8년을 하든 어차피 ‘대통령 중심제’라면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가 뭐가 달라지는가. 5년을 하든 4년을 하든 8년을 하든 최고 권력자의 측근이나 친인척 같은 실세에게 줄서서 한몫 잡으려는 행태는 개선될것이 별로 없을것이다. 게다가 현직 대통령의 재선도전때 공명선거를 보장할수 없는점까지 감안한다면 ‘4년중임제’는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 될 우려마저 있다.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제’는 그나마 대통령과 총리에게로 권력이 분산된다는 점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일수 있는 제도라는 주장에 좀 설득력이 붙는다. 하지만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나눌때 생길수 있는 정국혼란을 생각해본다면 우리의 정치현실을 감안할 때 더 곤란한 제도가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생긴다. 실제 우린 총리자리를 놓고 민주당 신,구파가 밤낮 싸우다가 열달만에 막을 내린 제2공화국의 경험이 있고 내각제를 실시하는 일본이나 유럽에서 정치적 격변기때 내각이 자주 바뀌는 혼란을 우린 종종 외신을 통해 접할수 있었다. 우리처럼 여야간 좌우갈등이 극심한 나라에서 과연 의회가 총리를 선출하는 ‘의원내각제’가 정치혼란을 줄일수 있을지 그것을 생각하면 역시 난감해진다.
실제 지금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정상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매우 힘들어진 상황에서 총리에게로 권한을 어디까지 이양하는지를 놓고 야당이 잔뜩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두 야당을 합하면 과반수가 되기에 생길수 있는 오기다. 게다가 요즘같은 국제화 시대에 남북분단의 현실까지 있는 우리가 외치와 내치의 엄정한 구분이 과연 가능이나 하냐는 지적까지 나오는 판이다. 지금이 대통령 중심제가 아닌 실제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제’라 가정하고 정국이 이런식으로 흘러갈것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끔찍해지려한다.
결국 4년중임제는 현직 대통령의 재선도전때 공명선거를 장담하기 힘들고,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임기를 최대 8년까지 보장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는 개헌방안과는 거리가멀다.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려는 권력분산의 방식이라면 내각제나 이원집정제라고 말할수 있겠는데 두 제도 모두 우리의 정치현실상 더 극심한 정치혼란을 야기시킬수 있어 합리적인 제도라는데 매우 극심한 회의와 의문이 생긴다.
정작 현행 5년 단임제의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일치되지 않아 대통령 임기 중반에 총선을 치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기 중반에 치르는 총선이 (이번 20대 총선처럼) 여소야대가 되면 야당의 목소리가 너무커져 효율적 국정운영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4년중임제는 바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켜 이런 폐단을 줄일수 있는 이점이 있다. 헌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헌문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자는데 초점이 맞춰지니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일치되지 않는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주장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는 방안과는 거리가 멀다.
‘제왕적 대통령’이 생기는 이유는 결국 대통령제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우리사회의 가치관과 문화에 있다고 봐야할것이다. 기업은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정권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힘들고 검찰도 마찬가지로 정권 초반기엔 권력의 눈치를 보다가 현직 대통령의 힘이 빠지는 임기 후반기나 퇴임후에 임기 후반기나 퇴임한 대통령 의 측근,친인척의 비리를 본격 수사하다보니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언론이나 방송 역시 이런 권력의 눈치를 볼수밖에 없는 구조이다보니 이런 사회 분위기와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한 ‘4년 중임제’로 개헌을 하든 내각제로 개헌을 하든 똑같은 폐단은 반복될수밖에 없을것이다. 의원내각제가 된다한들 실세총리에게 ‘제왕적 대통령’에게 발생했던 똑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어찌 장담하는가.
우린 헌정 초창기엔 장기집권을 꾀하다 하야나 암살로 대통령직을 마감하는 대통령의 비극을 보아야했고, 단임제 대통령제하에서는 대통령의 임기 후반이나 퇴임후 측근이나 친인척 비리로 매 대통령마다 연거푸 반복되는 수난을 겪는 모습을 계속 지켜봐야했다. 이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것은 충분히 있을수 있는 일이나 막상 헌법이나 제도를 차분히 살펴보다보면 문제는 대통령제 그 자체이 있는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힘있는 쪽에 줄을서는 우리사회의 가치관과 문화에 있다는것을 깨달을수 있을것이다. 제도가 아니라 사람에 문제가 있다는것을 개헌론자들이 다시한번 유념해주기 바란다.
태그 : 정치, 정치이슈, 최순실사태, 개헌, 4년중임제, 5년단임제, 장기집권의폐단, 내각제, 이원집정제
밸리 : 뉴스비평 2016/11/14 11:27
전두환이 옳았다 2016/11/14 11:32 # 답글
국민들의 하야요구를 탄핵으로 담아내지 않고 도망다니는 의원들을 볼 때 저들에게 권력을 맡기면 괴뢰박 이상의 골치거리가 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훼드라 2016/11/14 17:47 #
그래서 의원내각제는 더더욱 안 된다는 겁니다
전두환이 옳았다 2016/11/14 18:31 #
ㄹㄹ 2016/11/14 11:43 # 삭제 답글
4년중임재를 하면 개헌론이 나오는 그당시의 대통령이 그걸 반대할 확률이 크니깐 5년 중임제로 해야함
중간선거역할은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선거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선거가 필요 없다고 판단됨
훼드라 2016/11/14 17:52 #
4년중임제의 이점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일치한다는거죠
5년단임제는 국회의원 임기와 불일치해서 중간에 총선을 치러 여소야대가 되면
그게 불편해지는겁니다
정히 개헌을 하려면 6년단임제로 해서 대선과 총선 합치시기가 12년에 한번
정도는 돌아오도록 하고 총리제를 폐지하거나 총리의 각료임명제청권이라도 폐지해서


초중고 개학이 4월 6일로 예고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가 중대한 전환기를 맞아 학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개학을 하는 만큼 수업준비 등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함은 물론이다. 정부도 최근 개학후 학생들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큰 혼란에 빠진 싱가포르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개학일에 대한 깊은 고민에 들어갔다. 우선 등교 개학과 온라인 개학 가능성을 동시에 열어놓고 후속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이르면 오늘중 개학일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학부모에 이어 교사들도 ‘4월 6일 개학이 힘들다’는 의견이 절대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노조연맹의 인터넷 긴급 설문조사 결과 교사 75%가 개학일을 연기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교육 플랫폼 NHN에듀가 학부모 4만명을 설문조사 했는데 “현재 수준이면 개학해도 된다” 는 의견은 6.4%에 불과했다. 그런데다 시도교육감들도 28일 간담회를 갖고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개학연기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도 개학과 맞물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신속 대응‘감염병 관리지침 및 매뉴얼’을 발표했다.
그렇지만 이런 기본 예방조치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담당자의 무사안일한 근무자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예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도내 유·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151곳에 열화상 카메라 272대 설치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미 구매했거나 구매 예정인 카메라가 사람 체온측정에는 부적합한 산업용으로 밝혀졌다. 38.5℃의 고열이 있거나 34℃의 저체온이 있어도 ‘정상’ 체온으로 측정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대두된 것이다. 예산낭비와 함께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간염이란 말 그대로 간세포 조직의 염증을 의미한다. 간에 생기는 질병은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급성 바이러스간염, 만성지속성, 간경변증을 들 수 있다. 간염 바이러스는 A, B, C, D, E, G형이 있는데 B, C, D형만 만성 간 질환을 일으킨다. 이중 B형 간염 바이러스는 우리나라 만성 간 질환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한국 성인의 7%정도는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이다. C형은 1%정도가 보유자인 데 D형은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찾기 어렵다. 간염 바이러스가 몸 안에 침입하면 간에 지하당을 만들고 번식한 후 면역 세포와 전쟁을 벌이게 된다. 간염은 바이러스와의 전쟁으로 간세포가 파괴되고 간 기능이 손상되는 상태다. 간염이 6개월 이상 낫지 않고 진행되면 만성 간염이라고 한다. 수년에 걸쳐서 간의 염증수치(GOT, GPT)가 정상이 되지 않고 오르락내리락한다. 급성 간염과 달리 항체가 생기지 않고 수년 후 전쟁상태가 끝나도 평생 바이러스 보균자로 남는다. 만성 간염으로 장기간 간세포가 파괴되면 섬유질과 재생 결절이 들어차 간경변증으로 진행할 수 있다. 화상을 심하게 입으면 피부에 흉터가 생기는 것과 같다. 화상 흉터가 정상피부로 회복될 수 없듯이 간경변증이 되면 정상간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간경변증이 심하면 황달이나 전신 쇠약같은 간 부전 증상뿐만 아니라 복수, 간성 혼수, 그리고 식도 정맥류 출혈과 같은 합병증이 생기고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급성은 주로 간염바이러스에 의해 생기며 알코올 약물 세균 및 기생충감염 등도 원인이며 콧물 감기 몸살 발열 관절통 식욕부진 구토증 등의 증상이 1~2주 계속된다. 급성 간염 때는 전쟁이 길어야 3~4개월 정도 끌다가 회복된다. 앓고 나면 바이러스가 없어지고 면역항체가 생겨 다시는 같은 형의 간염에 걸리지 않게 된다. 발병시 소변색은 갈색을 띠기도 한다. 황달증세가 없는 경우가 80~90%로 많아 치료시기를 놓치기 쉽다. 안정을 취하면 급성의 95%는 수주 내지 길어야 4개월 안에 회복될 수 있으며, 극심할 경우 급성의 0.5%는 전격성으로 사망할 수 있으며 나머지 4.5%가량은 만성간염으로 변한다. 급성은 예방접종과 청결한 위생이 가장 중요하며, 간염바이러스 B.C.D형은 주로 혈액감염으로, A.E형은 수인성감염으로 일어난다. A.B형만 백신이 나와 있으므로 치료전망이 불투명한 나머지 간염들은 에이즈처럼 위생에 철저히 하는 게 예방법이다. ◎ 증상


여름내내, 그리고 지금까지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즈음에는 저희가 마리아가 아니고 마르다가 된 느낌입니다.
이번해에는 그동안 저희가 하던 일들 외에도 새로운 일들을 하게 되어서 적응 조정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로 시작된 한글학교, ㅌㅋ회사 팀리더로서의 역할, 그리고 아내는 매일 학교에서 2시간씩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학비보조를 받기 위한 일입니다.
아내에게 마음에 제일 걸리고 고민이 되는 것은 아내가 학교 봉사가는 시간이 그동안 ㄱ회로 ㄱㄷ하러 가던 시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2년 전에도 학교에서 요청이 왔었지만 그 때는 거절했었습니다. 아내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즈음은 미국에 이민 가신분들이 이렇게 사시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빡빡한 일정의 연속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저희가 ㅈ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잘 확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ㅌㅋ어 예ㅂ에도 매주 새로운 분들이 오시고 계십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 격달로 이웃 사람들에게 나아가기 위한 집회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그 분께 맡기고 부지런히 씨 뿌리는 자들로 살려고 합니다. 한글학교에서 만나는 가정들도 ㄱ회로 소개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혈액암으로 투병중이던 N 형ㅈ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Ju님께서 그 형제님이 Ju님과 함께 계시다는 마음을 주셔서 위로가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 부인도 ㄱㄷ교인이 되고싶다는 관심을 표시하셨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는 특별히 수빈이를 위해 ㄱㄷ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해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떠난 이후로 아직 좋은 친구를 만나지 못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좋은 친구들을 사귈수 있도록, 그리고 학년이 올라갈 수록 공부가 어려워지네요. 지혜 주셔서 학업을 잘 감당하고 강건 할수 있도록 ㄱㄷ부탁드립니다.
얼마전에 가은이랑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가은이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자기는 한국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다. 그리고 ㅁ슬렘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그들을 많이 이해하지도 못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TCK(Third Culture Kid)라고 하지요. 이런아이들을요. 물론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지만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저희같은 부모들의 공통적인 고민인지라 지난 번 ㅇ배시간에 아내가 나누었을 때 적지 않은 분들이 눈시울을 적시우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체성의 혼란이 없이 오히려 이런 삶이 큰 축복임을 알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성모임은 지난주에 몇 ㅌㅋ Ja매님들과 캐쥬얼모임으로 했습니다. 지방에 간 Ja매님이 돌아오는 데로 2,3주후에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 ㅌ키 회사 팀을 위해서 겨울에 Su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땅에 6가정과 1싱글, 그리고 An식년 중인 2가정이 있습니다. 내년 1월 18-20 일 주말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2,000- 3,000불 정도 재정과 강사님이 필요하여 이를 위해 ㄱㄷ하고 있습니다. ㅌㅋ팀을 위해 가장 필요하고 하 ㄴ님이 원하시는 Su련회가 될 수 있도록 ㄱㄷ부탁 드립니다.
바쁜 중에도 이어지는 ㅊ양과 설ㄱ, 기타 ㄱ회 4역에도 Ju님이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명나라의 경제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규모였다. 명나라 시기는 한나라와 당나라 시기와 함께 중국 역사상 가장 번영했던 시기들 중 하나로 꼽히며, 명나라 때에 상인들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해졌으며, 황제의 권력이 점차 축소되기 시작했고, 수많은 기술적 혁신들이 탄생하였다.
2 제조업
2.1 자영업화
2.2 임금 노동자의 등장
3 농업의 장려
3.1 상품작물 대량재배
3.2 지방 시장
4 무역 및 투자
4.1 조세 제도
4.2 정부의 약화
4.3 자본주의의 등장
명나라 초기에는 지전, 즉 종이 화폐를 통용시키려 노력하였다. 또한 이와 함께 정부는 해금령을 내려 해외 무역을 금지하여 금은과 같은 국부의 유출을 막으려 노력하였다. 하지만 지전은 대규모 인플레이션과 위조 범죄 때문에 크나큰 벽에 부딪히게 되었고, 1425년에는 지전들이 액면가치의 0.014%에 거래되며 거의 화폐의 신용도가 무너지는 상황에 이르렀다. 결국 지전은 1573년까지는 통용되긴 하였으나 1450년부터는 완전히 아예 지전의 발행이 멈추었다. 명나라 시대에는 금속으로 엽전 또한 주조하여 통용시켰으나 대부분의 무역은 은괴(ingot)로 이루어졌다. 다만 은괴의 순도와 크기가 모두 제각각이었기에, 이는 화폐가 아니라 귀금속으로 취급받았고 '테일'이라는 중국 전통 단위로 계산되었다. 이 은괴는 광둥성에서 처음으로 제작되었고, 1423년까지 양쯔강 이남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15세기 중반에 명의 대외무역 여건이 개선되며 일본에서 생산되는 엄청난 규모의 은이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상인들을 통하여 명나라로 유입되었고, 남아메리카의 포토시 광산에서 생산되는 막대한 양의 은괴가 스페인 상인들을 통하여 중국으로 유입되면서 명나라 내부에서 유통되는 은의 양이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유통되는 은의 양이 점차 늘자 화폐경제가 발달하고 내부 무역이 크게 번성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당시 명나라에서는 은본위 화폐제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으며, 1465년에 이르러서는 지방에서 세금을 은으로 걷기 시작할 정도로 충분한 양의 은이 민관에 공급되어 있었다. 1475년에는 소금세도 은으로 걷기 시작하였으며, 10년 후부터는 부역 면제에 필요한 세금도 은으로 걷으며 은본위 화폐제가 완전히 정착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명나라 후기에 이르러서는 경제가 크게 발달하고 무역이 번성하였으며, 내부에서 유통되는 은의 양도 세계의 다른 지역들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풍부하였다. 당시 영국의 상인들이 1만 파운드의 은을 엄청난 양의 재물로 취급하였던 반면, 당대 명나라의 상인들은 몇 백만 테일의 가치를 가진 은괴들을 사용하여 무역을 할 정도였다.
하지만 명나라의 은본위화폐제도 17세기 들어 난항을 겪게 되는데, 이는 펠리페 4세가 스페인의 남아메리카 식민지와 중국과의 교역을 금하고, 같은 시기에 새로 성립된 도쿠가와 막부가 일본의 해외 무역을 거의 차단함에 따라 중국 국내로 유입되는 은의 양이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하여 명나라 내에 있는 은의 유동성은 급격하게 하락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부분의 지방들에서 은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 상황이 워낙 급격히 악화되었기에, 명 조정은 이자성의 반란 도중 일시적으로 옛날에 폐지했던 지전의 발행을 재개했을 정도였다.
명나라 시기의 도자기 공장
자영업화[편집]
명나라 시기 제조업의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자영업화'이다. 마찬가지로 경제가 융성했던 송나라 시대에는 국가가 제조업을 통제, 관리하였던 반면, 명나라 정부는 한나라가 사용했던 정책을 사용하여 차 산업과 소금 산업을 민영화시켰고, 이는 자영업자, 민간 자본들이 크게 늘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하여 명나라 중대에는 제조업을 통하여 막대한 부를 쌓은 상인계층들이 생겨나 중국의 경제 산업을 좌우하였다.
임금 노동자의 등장[편집]
명나라 정부는 전대 왕조들에서 사용했던 일종의 강제 노동 정책을 폐기하고, 이를 임금 노동으로 대체하였다. 이로 인하여 임금 노동자라는 새로운 계층이 사회에 등장하게 되었는데, 당시 징더현 한 지방에서만 거의 300여개에 달하는 도자기 공장들이 있었고, 이 공장들 모두가 임금 노동자로 이루어졌을 정도였다.
농업의 장려[편집]
명나라가 원나라와 몽골족을 몰아내며 수많은 혼란과 전쟁들이 빚어졌고, 이는 결국 중국 전체 농업 생산력의 하락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홍무제는 재위 초기부터 농업을 중흥할 것을 천명하였고, 막대한 투자를 하였다. 이때에 세금을 생산물의 30분의 1로 줄였고, 나중에는 특히 농업 생산물에 붙는 세금을 1.5%로 줄여주었다. 이뿐만 아니라 농부들도 새로운 기술 혁신들을 통해 생산량의 극대화를 꾀했는데, 특히 수력을 사용한 물레방아나 윤작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농사법들을 도입하거나 개량시켰다. 이덕분에 생산된 막대한 양의 잉여 생산물들은 후에 명나라의 경제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상품작물 대량재배[편집]
명나라 시기에는 지방의 기후나 특성에 맞는 특수한 상품작물들을 농사짓는 거대한 규모의 대농장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차, 과일 등과 같은 수많은 상품 작물들이 이 농장들에서 쏟아져 나왔고, 이 때 형성된 상품 작물 농장들은 청나라 시기까지 이어져 그 지방만의 특산물로 여겨지게 되었다. 나중에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들어온 작물들, 예를 들어 옥수수나 감자와 같은 작물들이 재배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때이다. 식량 생산이 늘어나고 사회가 풍요로워지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점차 농업을 포기하고 예술공이나 장인의 길을 택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문화에도 급격한 발전이 있었으며, 또한 인구 부양력의 증대로 인하여 인구도 급증하여 1억 6천만 명에서 약 2억명으로 늘었다.
지방 시장[편집]
명나라 시기의 농업 기술이 변하게 되었다. 첫째로 상품 작물의 특별화로 급격히 늘어나면서 새로운 시장 경제의 출현이 대두되었고, 두번째로 수력으로 움직이는 농기구 등 다양한 도구와 기구들이 개량되고 발전되었다. 이와 같이 농업 기술이 발전하며 중국의 사회도 전반적으로 크게 변화를 겪게 되었다. 송나라와 한나라 시기에는 스스로 농사지어 자급자족하는 농민들이 더 큰 이익을 보았을지도 모르지만, 명나라 시기에는 오히려 거래와 무역을 통해 상품들을 거래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된 것이다. 게다가 인구 증가와 농경지의 감소로 인하여 상품들의 거래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등장하였으며, 이와 같은 변화는 대도시뿐만 아니라 산간 벽지들에서도 물물교환이나 화폐를 이용한 거래들을 활성화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중국에서 새로이 등장한 시장의 유형은 농촌에서 생산된 작물들이 도시에서 판매되는 시장이었다. 대규모의 토지를 시골에 소유한 지주들이 도시에 거주하면서, 소작인들이 낸 소작료를 받아 그 돈으로 도시에서 거래와 생활 등을 하는 것이다. 혹은 농촌에서 대규모로 농산물들을 떼어와 도시에 판매하는 상인들도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게 되었다. 또다른 시장의 유형은 바로 나라의 개최로 열리는 시장이었다. 이 시장은 송나라 때 처음으로 나타났지만 명나라 때에 더더욱 그 위상이 강화되었다. 이 시장에서는 다양한 제품들이 팔렸는데, 시장 밖에서 생산된 물품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곧바로 생산 가능한 서비스 상품이나 유흥 산업들도 크게 성장하였다.
1637년 당시 명나라 상선
명나라 초기에 홍무제가 몽골족을 쫒아낸 직후, 황제는 농업이 국가의 근본이라고 명시하며 상업에 엄격한 규제를 물렸다. 하지만 홍무제가 사망한 이후, 상업은 점차 그 어떤 산업들보다도 중요한 산업으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대부분의 규제들은 후대 황제들에 의해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명나라 후기에 이르러서는 거의 상업 규제는 없어지다시피 하였고, 나라의 주권이 부유한 상인계급에 의해 좌지우지되기 시작하였다.
명나라는 일본과 유럽과도 무역을 활발히 하였는데, 유럽의 학자 요세프 니드햄이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300만 테일에 달하는 은이 중국으로 끊임없이 유입되었으며, 이 가치는 현재 금액으로도 거의 22조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당시에는 이를 훨씬 능가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명나라는 유럽에서 은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화기들도 함께 수입하여 군대 장비들이 노후화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했다.
무역과 상업이 명나라 때에 크게 번성하였는데, 이는 명나라 정부가 수로, 운하, 도로들을 나라 곳곳에 깔아 상품과 물자의 운송이 편리한 환경을 만들어준 것과도 연관이 깊다. 이 때 거대한 상인 가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상인 계급과 부르주아 계급들이 대규모로 만들어졌다. 몇몇 상인 가문들은 심지어 3천만 테일에 달하는 재산을 가지고 있을 정도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왕부의 재산을 크게 상회하는 양이었다.
당시 유럽 국가들은 중국에서 생산되던 비단과 도자기를 갖고 싶어했으나, 중국인들이 매력을 느낄만한 상품은 갖고 있지 못하였기에 어쩔 수 없이 은을 사용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사올 수 밖에 없었다. 스페인인들은 남아메리카의 포토시 광산에서 생산된 은을 가지고 이 무역을 계속하였으며, 광산은 200년동안 40,000톤에 달하는 은을 생산하였다. 일본과 남아메리카에서 생산된 은의 대부분은 결국 중국으로 빨려들어갔다. 1800년대에 멕시코와 페루에서 전세계 은의 80%를 생산하였는데, 이 중 30%가 모두 중국으로 유입되었다. 16세기 후반과 17세기 초에 일본에서 생산된 은들도 대다수가 중국으로 유입되었고, 미국에서 생산된 은들도 대다수가 태평양을 건너 중국의 상품에 지불한 상품대금으로 쓰여졌다. 주로 중국과 일본, 서양 세력들 간의 상품 무역은 필리핀과 같은 동남아시아에서 이루어졌으며, 특히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무역이 가장 성행하였다.
조세 제도[편집]
명나라의 세율은 타 지역에 비하면 낮은 편이었다. 농업 생산물에 부과된 세금은 그저 30분의 1에 그쳤으며, 이마저도 나중에 가서는 50분의 1로 줄어들었다. 상업에 부과된 세금은 처음에는 30분의 1이었다가, 나중에는 1.5%로 내려앉았다. 이와 같은 낮은 세율은 무역과 경제를 크게 발전시켰으나, 결과적으로는 중앙정부의 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소금세는 중국 역사상 왕조들의 가장 주요한 수입원들 중 하나였으나 명나라가 이를 민영화시킴에 따라 크게 세입이 줄어들게 되었다. 이 때문에 17세기에 기후가 급격히 악화되며 세입이 추락하자, 명나라의 재정은 적자를 이어갔고 나중에는 수많은 병사들이 밀린 급료와 대우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킬 정도였다.
정부의 약화[편집]
명나라 시기 동안 정부의 시장 통제 능력은 점차 줄어들었다. 소금과 철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은 완전히 사라져 민간에 넘겨졌고, 이말고도 다른 산업들도 대다수 민영화되었다. 중국 역사상 세율은 원나라 시기에 가장 크게 줄어들었고, 이와 같은 기조는 명나라 시기까지 이어져 명나라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1인당 부담 세율이 적은 나라였다. 명나라는 매년 300만 테일이 넘는 무역을 하였으나, 정부가 이 무역에서 거둬들이는 세입은 40,000테일 정도뿐이었다. 이를 보다못한 만력제가 소금세를 올려 적자를 메우려 했으나, 지방 관리들이 중앙에서 내려보낸 조세원의 목을 잘라버리는 등 워낙 그 반발이 심하여 철회할 수 밖에 없었다.
자본주의의 등장[편집]


1904년에 설립된 HAMON Group은 엔지니어링 및 계약(엔지니어링, 건설 및 프로젝트 관리)의 글로벌 기업으로 5개 대륙에 설립되었으며 1997년부터 브뤼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며, 4명의 팬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발라드 달 알란 시거”GBS를 사용하여 우리는 커피 속에 대한 첫 번째 잘 해결 된 필로겐을 얻었다. 10 ritournelles autour 드 마티유 부가르츠비 라 Souterraine ondulée 상업적으로 중요한 커피 속 (Coffea)에 대한 포괄적이고 의미있는 계통 유전 적 가설은 오랫동안 커피 연구자의 주요 목표였습니다. 분자 연구의 경우, 진행은 서열 발산의 낮은 수준에 의해 제한되었습니다, 특히 주요 혈통에 대한 및 발생하는 수많은 종에 대한, 계통 유전학 나무에서 불충분 한 위상 적 해상도 및 통계 지원으로 이어지는 마다가스카르. 우리는 여기에 커피에 대한 거의 완전히 해결, 광범위하게 샘플링 된 계통 유전 적 가설, 짧은 읽기 차세대를 통합하기 위해 새로 개발 된 실험실 기반 워크플로우와 유전 형질 분석 (GBS) 기술을 결합한 결과보고 적은 수의 추가 시료를 시퀀싱할 수 있습니다. 생물지리학적 패턴은 아프리카 또는 아시아(또는 아라비아 반도)를 커피 속의 기원에 대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조상 지역으로 나타내며, 아프리카, 아시아 및 서부 인도양 제도에 걸쳐 독립적인 방사선을 제공합니다(포함). 마다가스카르와 모리셔스). 상업과 사회의 중요한 특성인 카페인의 진화는 우리의 생리에 비추어 평가되었습니다.


샌더스가 말한 것처럼, 다른 조건이 같다면 테러리즘보다 더 시급한 것이 지구온난화가 불러올 기후 변화에 대비하는 것이다. 작년의 가뭄과 올해의 한파는 20년만에 찾아온 슈퍼엘리뇨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지구온난화 때문에 무서운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는 북극 빙하의 냉기가 슈퍼엘리뇨가 높인 바닷물의 온기와 충돌해, 전 지구적으로 기상이변을 일으킨 것의 한반도 버전에 불과하다.
올해는 이런 일들이 작년보다 더 심각하고 자주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농어민들의 피해는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할 것이며, 이는 모든 국민의 밥상물가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기상이변에 따른 직접 피해에는 노후원전의 예상치 못한 사고도 들어가며, 거대한 호수로 변질된 4대강에서 일어날 변화가 우리가 매일같이 마시는 식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4대강 전체가 죽은 강으로 돌변할지 예측도 할 수 없다.
기상이변은 예상치 못한 전염병의 창궐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구제역과 AI의 피해지역은 사상 최고에 이를 수 있다. 한국의 주권을 송두리째 파괴한, 그래서 한국이 미국의 군사식민지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미군의 탄저균실험이 메르스대란의 실체라는 시중의 음모론이 사실로 밝혀질 수도 있다. 지구온난화와 슈퍼엘리뇨가 만들어낼 기상이변과 그에 따른 위험과 피해를 열거하는 것은 두려울 정도로 수두룩하다.
바로 이것 때문에, 4월 총선에서 정의당의 원내교섭단체 확보와 노동당과 녹색당의 원내 진출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박근혜 정부의 쓰레기 방송들이 이들에게 조금만 시간을 내줘도 총선 지형은 급변할 것은 100% 확실하다. 무엇보다도 지구온난화와 슈퍼엘리뇨가 초래할 수 있는 각종 피해와 위험을 국민이 인지할 수 있으며, 재벌과 대기업의 곳간만 걱정하는 박근혜 정부의 직무유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을 수 있다.
올해 후반부터 최소 3년은 이어갈 글로벌 경제위기는 각국 정부로 하여금 각자도생에 전념하도록 만들 것인데, 이럴 경우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을 국민들은 농민과 어민, 축산업자와 저임금 노동자, 그리고 위험수위에 다다른 척박한 환경일 수밖에 없다. 이들과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환경을 가장 잘 대변해줄 수 있는 정당은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이다. 이들에게 대국민 접촉점인 방송의 기회를 주어야 함은 민주공화국의 의무이기도 하다.
한국경제를 절단낼 수 있는 중국정부 차원의 보복을 피할 수 없는 미국의 사드미사일 도입은 수조~수십조에 이르는 세금을 지구온난화와 슈퍼엘리뇨가 불러올 피해복구나 예방비용에 쓸 수 없도록 만들 것이다. 도무지 바닥이 보이지 않는 박근혜 정부의 아마추어리즘은 사상 최악의 기상이변을 속수무책의 재난으로 키울 것이 불보듯 뻔해서 정의당과 녹색당, 노동당의 총선 승리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명박에게 노골적으로 SOS를 보내고 있는 안철수의 국민의당과 친일수구세력의 해방구인 새누리당의 선거연합이 어떤 형태로든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녹색당과 노동당의 선거연합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명령이다. 그리고 그 맨앞에 이 땅의 민주주의를 되살려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촛불소녀와 그들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행동하고 저항하는 청춘들이 서게 하라.


주최측은 올해의 셰프를 선정하기 위해 약 12,826명의 독자가 6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투표에 참여했고, 작년 수상자의 의견을 모아 최종 수상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네이버 TV캐스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생중계 되기도 했다.
손범수씨가 사회를 맡은 본 시상식에 앞서 스텐딩 리셉션과 수준 높은 프렌치 음식으로 꾸며진 만찬이 제공됐다. 전년 행사에는 뉴코리안 셰프들이 힘을 합쳤다면, 올해는 프렌치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3인의 셰프가 음식을 준비했다. 김대천, 이유석(루이쌍끄), 이충후(제로 콤플렉스) 셰프는 행사 4주 전부터 메뉴를 구성했다. 특히 500인분의 대량 음식을 높은 수준으로 제공하기 위해 열을 올렸다고 주최측은 전했다. 행사 당일에는 셰프 팀과 행사장 호텔 직원 및 자원봉사 학생까지 동원해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였다. 후식은 이연희(디저트리), 박혜원(메종드 조에) 페스트리 셰프가 후원사 네스카페와 함께 메뉴를 구성했다. 음식과 함께 즐길 수 있었던 와인은 에노티카Enotica 코리아에서 전량 제공했다.
임기학 셰프, 샤퀴트리 4종
이충후 셰프, 고등어 미영허브 비트 소스
김대천 셰프, 버터에 천천히 익힌 대구와 사프란 뵈르블랑 소스
이유석 셰프, 사보이 양배추를 곁들인 트러플 풍미의 프렌치 치킨
이연희 셰프, 바닐라 커피 가나슈 밀푀유와 민트 소르베
박혜원 셰프, 베린 수프렘 카페
프티 포르, 베리 콤포트 마카롱, 초코 사블레, 파칸 머랭 쿠키, 얼그레이 파베 초콜릿
올해 시상식은 업계의 이슈를 공론화할 수 있도록 별도의 토론세션을 구성해 눈길을 끌었다. 토론은 노쇼를 주제로 진행됐는데, 김혜령(미피아체)대표와 윤화영(메르씨엘), 최현석(엘본 더 테이블)셰프, 한국소비자원 이진숙 팀장과 네이버 이건수 이사가 패널로서 의견을 전달했다.
김혜령 대표는 자신이 소비자로서 예약취소 전화를 했을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레스토랑 응대 매뉴얼을 구성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예약 확인이나 취소 전화를 받을 때 무조건 친절해야만 고객에게 더 나은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화영 셰프는 과거 프랑스에서 일하며 알게 된 유럽의 예약 문화를 소개했다. 유럽은 손님이 직접 레스토랑으로 예약 확인 전화를 하는 추세라며, 해당 레스토랑만의 음식을 소비하려는 의지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의 ‘여기 아니며 다른 곳 가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최근 노쇼 캠페인을 주도한 최현석 셰프는 실제 업장에서 겪는 노쇼 피해를 수치로 설명하면서 작은 규모의 음식점의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얻기도 한다며 예를 들어 설명했다. 특히 자신의 레스토랑에서 특정 손님이 자주 노쇼를 할 경우 ‘앞으로 방문하지 않아도 좋으니, 레스토랑에 예약하지 말아달라’고 교육시킨다고도 밝혔다.
이날 한 참관객은 “외식 업계 행사 중 이만큼 종사자가 모이는 행사는 블루리본 어워드가 유일하다. 업계에 이슈를 이야기할 수 있었던 토론회가 좋았다. 그리고 수상자 발표에도 큰 이견이 없다는 점에 만족한다”며 참가평을 남기기도 했다. 다른 참관객은 “다양한 계열의 요리사와 관련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축하할 수 있는 문화가 자리잡게 된 것 같아 마음이 뿌듯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토론회 이후에는 본 시상식이 진행됐으며, 참석자 500여명이 박수와 환호로 수상자를 축하했다. 블루리본 서베이 여민종 발행인은 “한 해 동안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며 우리나라의 미식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과 ‘블루리본 어워드’에 많은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독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셰프가 탄생하는 ‘블루리본 어워드’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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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경안천 자연형 하천조성사업 완료를 기념해 22일 ‘시민과 함께하는 자전거타기 행사’를 개최했다. 경안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완료를 기념하고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주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자전거타기 행사는 서정석 시장과 심노진 시의회의장 등 시의원 8명, 지역 주민 420명 등이 참여해 오전 11시부터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삼계교부터 3km 떨어진 삼계2리 도사체육공원까지 함께 이동하며 진행됐다. 자전거타기 행사 후에는 경안천과 금학천 하천정비 동영상을 포곡읍 도사마을 앞 체육공원에서 상영해 경안천의 과거와 현재, 하천정화 사업으로 인한 변화 등을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생태계가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된 하천이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을 통해 생태하천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내용으로 담았다.


CNC 가공 알루미늄 시트 CNC 가공 알루미늄 시트 부품 및 부속품의 보조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일치하는 고정 장치의로드 및 언 로딩은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 할 수 없습니다. CNC 가공 알루미늄 시트 부품 및 액세서리에서 위치 결정 및 설치를 단순화하기 위해 고정 장치의 각 위치 결정 평면은 머시닝 센터의 가공 원점에 대한 정확한 좌표 치수를 가져야합니다. 알루미늄 시트 부품 및 액세서리를 가공하는 CNC의 경우, 부품에는 가능한 한 적은 부품과 높은 강성이 있어야합니다. 조명기는 가능한 한 개방되어야합니다. 클램핑 요소의 공간 위치가 낮을수록 좋다....
CNC 밀링 가공 아크릴 푸셔 시트 아크릴 장은 크리스탈 투명한 색깔이다, 그래서 아크릴에는 "플라스틱 결정"명망이있다. 밀링 아크릴 푸셔 시트는 내후성이 우수합니다. 장시간 사용 후에도 황색으로 변하지 않으며 표면 경도와 광택이 우수합니다. 밀링 아크릴 푸셔 시트는 매우 가소성이며 모든 종류의 모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밀링 용 아크릴 푸셔 시트에서 보드상의 보호 필름은 표면이 긁히지 않도록 최종 단계가 완료 될 때까지 유지되어야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 할 수 없으면 아크릴 푸셔 시트를 밀링 할 때 시트를 깨끗하고 부드러운 소재 위에...
밀링 및 레이저 커팅 알루미늄 시트 이것은 커스텀 밀링 및 레이저 커팅 알루미늄 시트입니다. 가공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밀링 머신으로 알루미늄 시트를 밀링합니다. 알루미늄 시트를 필요한 외부 윤곽으로 자릅니다. 2. 레이저 커팅 알루미늄 시트. 레이저 절단은 재료의 빔 운동과 함께 형성된 기화 온도, 증발 구멍으로 가열되는 재료에 고출력 밀도의 레이저 빔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연속적으로 좁은 폭의 슬릿을 형성하여 구멍을 완전히 절단합니다. 알루미늄 시트. 3. 알루미늄 판용 아노다이징 처리. 아노다이징 처리는 알루미늄 시트를 산화로부터 보호 할 수...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수량관리 기능을 환경부의 수질관리 기능과 통합해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108명, 국민의당 27명, 정의당 5명, 민중당 2명 등 총 14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서명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댐 등 수량은 국토부가, 수질은 환경부가 담당하며 물관리가 두 개 부처로 이원화돼 있다. 주승용 의원실에 따르면 이로 인해 부처 간 갈등이 심하고, 예산 중복, 과잉투자 등 비효율화로 가뭄·홍수 등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수량, 수질 및 재해예방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토부의 수자원 및 하천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일 발표한 한국정책학회 분석에 따르면 물관리 일원화가 이뤄지면 물관리 부처 이원화로 낭비되는 예산을 약 5.4조 원 아낄 수 있고, 10.6억 톤의 깨끗한 물을 확보해 10.3조 원의 편익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스트에 위치한 이 호텔의 경우 유로파-파크 유원지에서 1.4km, 퍼니월드에서는 4.7km 거리에 있습니다. 오이로파-파르크 골프클럽 브라이스가우 및 메스머 파운데이션 또한 20km 이내에 있습니다. 호텔 제공 서비스/시설
레스토랑, 바/라운지, 커피숍/카페 등을 이 호텔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유럽식 아침 식사, 공용 장소에서의 무료 WiFi 및 무료 셀프 주차도 제공됩니다. 또한, 드라이클리닝 서비스, 컴퓨터 스테이션 및 간편 체크인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객실 편의 시설
방음 설비를 갖춘 25개의 객실 모두 무료 WiFi 및 룸서비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LED TV에서는 케이블 채널 시청이 가능하며, 좌석 공간 및 냉장고도 마련되어 있어 편리합니다.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올바르지 않나요?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새 창에서 열기 더 보려면 선택하기:호텔 정보 2개 중 1번 탭 선택됨보려면 선택하기:고객 이용 후기 2개 중 2번 탭 아폴론
매년 계절에 따라 영업이 중단되는 다음 시설은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문을 닫습니다. 식사 장소
호텔에는 레스토랑, 커피숍/카페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숙박 고객께서는 시설 내에 있는 바/라운지에서 한 잔의 술과 함께 여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매일 무료 아침 식사가 제공됩니다. 시설 내에 컴퓨터 스테이션이 있으며 초고속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러스트에 위치한 이 호텔에는 투어/티켓 안내, 다국어 구사 가능 직원, 무료 신문(로비)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숙박 시설 내에서 무료로 셀프 주차가 가능합니다. 아폴론에는 흡연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총 객실 수 - 25 바/라운지 로비에서 무료 신문 제공 엘리베이터 컴퓨터 스테이션 투어/티켓 안내 무료 WiFi 층 수 - 3 다국어 구사 가능 직원 레스토랑 무료 장기 주차 무료 셀프 주차 커피숍 또는 카페 무료 아침 식사 드라이클리닝/세탁 서비스 간편 체크인 간편 체크아웃 프런트 데스크(운영 시간 제한) 지정 흡연구역 지정 흡연구역(벌금 부과) 짐 보관 프런트 데스크의 안전 금고 준공연도: 2005 빌딩/타워 수 - 1 호텔 편의 시설 모두 보기
다리미/다리미판(요청 시) 유아용 침대(요금 별도) 고급 침구 에어컨 전화 냉장고 전용 욕실 헤어드라이어 샤워만 객실 금고 책상 별도의 좌석 공간 방음 객실 무료 신문 객실 내 온도 조절기(냉방) 무료 WiFi 매일 하우스키핑 룸서비스(이용 시간 제한) LED TV 간이/추가 침대 이용 가능 케이블 TV 서비스 객실 내 편의 시설 모두 보기
매일 07:30부터 10:30까지 유럽식 아침 식사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시설 내 식당 - 이 레스토랑에서는 저녁 식사를 제공합니다. 특정일 운영
근처에서 세그웨이 대여/투어 가능 장애인 편의 시설
서비스 이용 시 또는 체크인/체크아웃 시 숙박 시설 측에서 청구하는 요금 및 보증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애완동물 동반 시 요금: 1박 기준, 애완동물 1마리당 EUR 10 에어컨 요금: 1박 기준, EUR 10.00 유아용 침대: 1박 기준, EUR 15.00 위 목록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항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금 및 보증금은 세전 금액일 수 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경공장 제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일은 대부분 단순하고 반복적이므로 일이 그다지 어렵거나 숙련된 기술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비해 임금이 적고 근무시간도 안정적입니다. 저희는 보통 근무시간이 8시부터 5시까지이며 점심시간 1시간이며 별도의 잔업이 거의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모두 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받는 돈이 55만원 정도이며 별도의 잔업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5만원이 추가되기도 하지요. 월급이 참 작아 여러 가지 힘이 드네요. 제가 알기로는 법으로 인정하는 최저임금이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회사의 월급은 그 최소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하한으로써 그 지급이 의무화된 최저기준입니다. 매년 최저임금은 경제실태와 생활현황을 기초로 새로이 책정되어 고시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적용되어진 최저임금이 2275원이라면 올 2003년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2510원으로 고시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말그대로 최소한의 생계보장적 보수를 의미하므로 그 액수자체가 아주 미비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더욱 문제되는 것은 이러한 최저수준의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회사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과 별도의 “최저임금법”이라는 특별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회사 즉,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시킨 회사는 모두 적용되어 집니다. 단 사업의 종류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올해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2510원, 일급 20080원, 월급 567,260원이므로 이에 따라 위 사례의 근로자도 자신의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치는지 여부를 적절히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위 회사의 근로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다면, 하루에 8시간, 1주일에는 40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판단할 때 통상근로시간은 한달에 20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므로 이에 따른 시간급 임금은 2644원이 해당되므로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입니다. 여기에는 가족수당, 주택수당 등 근로자 생활에 관한 보조수당이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금품은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여금 또한 최저임금의 산출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유의하여 잘 산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공이산이라는 속담에서 알 수 있듯, 산은 흙을 퍼다 날라 손쉽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재료로 쓸 흙과 땅이 충분하고 노가다를 할 마음이 되어 있으면 간편하게 산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산을 민둥산이라 한다. 새롭게 만들어진 산에는 관상용 식물을 심는 것은 물론 각종 작물을 재배할 수 있으며, 특히 산삼을 재배하면 떼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땅이 있는 사람들은 산삼 농장을 차리기 위해 산을 만든다. 특히 신과 지구는 이 산 만들기를 매우 즐겨 하는데, 이들이 만든 산에는 자아가 있다. 따라서 화가 나면 화산으로 돌변해 인류를 덮치기도 한다.
산에는 수많은 식물과 동물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멸종 위기 동물과 식물들도 있다. 산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나무와 풀이므로, 만약 등산을 하게 된다면 나무는 쓸모없는 식물이기 때문에 전부 베고 태우는 것이 좋다. 특히 국립 공원의 경우, 산에서 공무원들의 노고를 덜어주기 위해 나뭇가지를 꺾어 가지치기를 대신하여 주면 관리인들이 매우 좋아할 것이다. 또한 쓰레기는 영양분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식물들을 위해 많이 버리는 것이 좋다. 산에 사는 동물의 제왕을 보통 사자, 호랑이 등으로 칭하지만, 사실 산의 먹이사슬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은 산토끼다. 문제는 이 산토끼가 너무 높은 먹이사슬이라 생태를 파괴해 버리기 쉽다는 것이다. 따라서 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꾸준히 산토끼를 잡기 위해 덫을 설치하는 등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


아스트로 그룹은 1995년 위성 TV채널 사업자로 출발해 라디오, 홈쇼핑, 영화 제작까지 하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다. 위성 채널수가 100개, 라디오 채널이 20개 이상일 정도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9월 기준 말레이시아 가구의 70%(500만가구)가 아스트로 채널을 시청하고 있다.
스마트스터디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유명 캐릭터 ‘핑크퐁’을 만들어낸 글로벌 콘텐츠 기업이다. 핑크퐁의 대표 콘텐츠인 '핑크퐁 상어가족'은 유튜브 누적 조회수 15억회를 돌파하며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전체 조회수의 87%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영국 등 북미권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시청 비중이 높다. 지난 여름부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에서 '핑크퐁 상어가족'의 율동을 패러디한 영상을 SNS에 올리는 베이비 샤크 챌린지가 유행하면서 동남아 현지에서 핑크퐁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스마트스터디와 아스트로 그룹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최근 동남아시아에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핑크퐁의 콘텐츠를 현지 가입자들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주문형비디오 서비스를 시작했다. 또 말레이시아 내 핑크퐁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함께 진행한다.
먼저 스마트스터디는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아스트로가 주최한 말레이시아 콘텐츠 축제(Fun Escapade Event)에 참여해 핑크퐁의 콘텐츠를 알렸다. 이번 행사는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의 대형 복합쇼핑몰인 원 우타마 쇼핑몰에서 진행되었으며, 디즈니, 니켈로디언 등 주요 글로벌 콘텐츠 제공 사업자(Content Provider, CP)들이 함께 참여했다. 스마트스터디는 현장에서 상어가족의 댄스를 배워보고 아동 관객을 대상으로 댄스 대회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 아스트로와 스마트스터디는 상어가족의 댄스를 따라 추는 영상을 SNS에 올리는 베이비 샤크 챌린지 이벤트를 열고 말레이시아 유명 연예인 등 현지 셀럽을 통해 이를 널리 알릴 예정이다.
이외에도 스마트스터디는 GS홈쇼핑과 아스트로 그룹이 합작해 만든 홈쇼핑 채널인 '고샵'(GO SHOP)에 핑크퐁 캐릭터 상품을 입점시켜 현지 유통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스마트스터디 이승규 글로벌 사업본부장은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디어그룹인 아스트로와의 이번 제휴로 핑크퐁 콘텐츠를 디지털 플랫폼 뿐만 아니라, 공중파TV와 오프라인 제품 등 다양한 채널에서 선보이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핑크퐁이 전세계 여러 국가에서 대표 키즈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스트로 그룹 아그네스 로자리오(Agnes Rozario) 부사장은 "고객들에게 보다 다양한 에듀테인먼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핑크퐁과 제휴하게 되었다"며 "이를 계기로 아스트로의 유아동 팬층을 더욱 더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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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동안, 우리 이스라엘 지사의 행사 일정은 아주 활동적이었습니다. 마싸(Massah) – 인도와 남아메리카에 있는 우리 활동 -에서 집중적인 “Behold Your God” 캠페인, 우리의 여름 캠프, 그리고 우리 팀이 참여할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교 캠페인까지, 우리 스케줄이 찼습니다. 이 미니 마라톤을 시작하기 전 전세계 유대인 그리스도교도와 함께 하루 종일 기도를 할 것이고, 우리 팀과 무너진 곳을 막고 기도로 우리를 막아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5월 17일 일요일, 예루살렘의 날에 시작하여 5월 23일 토요일 펜테코스트 이브까지 계속,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를 위해,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시즌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특별한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주간을 위해 우리는 여러분의 기도를 안내할 수 있도록 매일에 대한 몇 가지 포인트가 포함된 일간 스케줄을 만들었습니다. 링크를 따라 이번 기도문 주 일정을 확인하시고 검색 엔진에 저장하거나 인쇄해서 냉장고에 붙여 놓으십시오. http://j4j.co/israelpray. 여러분의 기도는 우리를 강하게 하고 복음을 이스라엘의 혜택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데 중요합니다.
마싸(Massah)
우리 팀의 여름 스케줄에서 첫 번째 항목은 마싸입니다. 여름마다 유대인 그리스도교도의 마싸(여행) 프로그램은 19 ~ 26세의 유대인 신자들이 텔아브비의 Moishe Rosen 센터에서 팀으로 커뮤너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함께, 성경 연구, 기도문, 예배, 히브리어 수업, 창의적인 지원 및 유대감 활동 등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디자인, 음악, 미술과 글을 채택하여 복음을 이스라엘인에게 전파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에 대해 브레인스토밍합니다. 이스라엘에서 5주를 보낸 후, 인도의 다양한 지역으로 여행을 가서 이스라엘 배낭 여행객과 만나고 우리가 배운 것을 이용하여 좋은 소식(Good News)을 공유하게 됩니다. 올해의 팀은 우리 이스라엘 스태프인 데이빗 민스키(David Minsky) 뿐만 아니라 미국의 기셀(Giselle), 리즈(Liz)와 이삭(Isaac)이 주도하게 됩니다. 모두 합쳐 올해의 마싸에 총 9명이 참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인도로 떠나기 전에, 리더들이 이미 텔아브비의 화이트 나잇(White Night)에 Moishe Rosen 센터에서 아트 갤러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밤에는 박물관, 갤러리와 일부 사업체들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이 비디오 링크를 클릭하여 마싸 경험에 대해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곧 함께 참가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가갈 것이므로 이 팀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독립기념일 지원 활동(Outreach)
이스라엘은 최근 67번째 독립기념일을 축하했습니다. 거의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하지만 신은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하셨고1948년 이스라엘은 현대 국가로 재건되었습니다. 불꽃놀이와 축제로 가득찬 텔 아브비의 독립기념일 축하 행사 동안, 우리의 유대인 그리스도교도 일반 선교 팀(General Missionary Team) 거리에 나가 우리 메시아의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4,000개 이상의 브로사이드( broadsides: 역자주: 절반 접어서 사용하는 전단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공개적인 공격, 언어 공격, 우리 전단지를 뺏어 가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린 마음이었고 예수(Yeshua)에 대해 물어보고 우리 브로사이드를 기꺼이 받았습니다! 우리의 이 활동을 위해 기도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멋진 대화도 많이 나누었습니다. 뿌려진 모든 씨앗들을 위해, 그리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제도도 대만과 국교 끊나...대만의 남은 수교국들은?
딸기가 보는 세상 2019.09.03 17:24
남태평양 섬나라인 솔로몬제도가 이른 시일 안에 대만과의 국교를 끊고 중국과의 수교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을 ‘국가’로 인정해주고 외교관계를 맺어온 몇 안 남은 나라들 중 하나가 등을 돌리는 셈이다.
사진 Visit Solomon Islands
로이터통신은 2일 “대만의 외교적 동맹 17개국 중 하나인 솔로몬제도가 중국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고 보도했다. 솔로몬제도 의회의 피터 케닐로레아 외교위원장은 로이터에 “방향을 바꿔야 할 이유가 있다”면서 마나세 소가바레 총리의 지시로 이미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져 수교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스크포스는 이미 중국과 수교한 주변 태평양 섬나라들을 방문해 중국과 손잡을 경우의 이점들을 조사했으며, 지난달 중순 솔로몬제도 각료들과 총리 보좌진들이 베이징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푸아뉴기니 동쪽에 위치한 솔로몬제도는 6개의 큰 섬들과 900여개 작은 섬들로 이뤄진 나라다. 인구는 약 60만명에 섬들을 다 합쳐도 국토 면적은 18㎢에 불과하다. 하지만 1983년 수교 이래 대만에게는 소중한 동맹국이었다.
솔로몬제도를 비롯해 아직까지 대만과 국교를 유지하고 있는 17개국은 대부분 중남미나 아프리카, 태평양의 소국들이다. 중미에서는 벨리즈와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니카라과,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앤드그레나다, 세인트키츠앤드네비스가 대만과 수교했다.
남미에서 유일하게 대만을 인정해주는 나라는 1957년 수교한 파라과이다. 두 나라의 긴밀한 관계는 파라과이의 군사정권 지도자 알프레도 스트로스너와 대만 장제스 총통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만이 좁은 바다 건너 중국의 위협을 받아왔다면, 파라과이의 우익 독재정권은 주변 국가들의 좌파 혁명운동과 게릴라 투쟁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스트로스너와 장제스는 ‘반공주의’라는 이데올로기로 묶였고, 1989년 스트로스너가 35년 철권 독재 끝에 축출될 때까지 대만과의 우호관계는 계속됐다. 파라과이의 군 장교들 중 상당수가 대만의 푸싱캉대학(국방대학정치작전학원)에서 훈련을 받았다.
파라과이에 ‘민선 지도자’를 자처한 안드레스 로드리게스 정권이 들어서자 중국이 곧바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이 때 파라과이를 설득해 대만 편에 남게 한 것은 당시 파라과이 주재 대사였던 장성 출신의 노련한 외교관 왕셩(王昇)이었다. 대만은 1990년대 파라과이의 개발 프로젝트들에 돈을 대고 차관을 내주는 등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붙잡아두는 데 성공했다. 2008년 좌파 성향 가톨릭 신부 페르난도 루고가 파라과이 대통령이 되면서 잠시 거리가 멀어지는 듯했지만 대만과 단교하지는 않았다.
지난해 8월 리오 아브도 베니테스 파라과이 대통령이 취임할 때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아순시온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했고, 베니테스는 취임 뒤 첫 방문국으로 대만을 찾았다. 대만 국빈방문 때 차이 총통은 파라과이 쇠고기 수입을 늘리고 기술협력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런 파라과이조차 결국은 중국을 택하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 6월 “외교계의 이단아(maverick) 파라과이의 대만을 향한 태도가 모호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태평양 섬나라들 중에선 키리바시, 마셜제도, 나우루, 팔라우, 투발루가 대만의 손을 붙들어주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남동부의 작은 왕국 스와질랜드가 유일한 수교국으로 남아 있다. 마지막 한 곳은 바티칸이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한반도의 비핵화를 향한 시계가 숨가쁘게 돌아갔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이후 어깨가 더 무거워진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 회담, 유엔 총회 연설 등 발걸음이 빨라졌다. 문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의사를 미국에 전달하면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프로세스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줄 수 있다면 북한은 보다 빠르게 비핵화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종전선언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했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 북한이 핵 폐기 조치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힌 것으로, 이제는 방법과 시기만 남은 셈이다.특히 오는 29일 예정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유엔총회 연설에서 비핵화 방안 등을 설명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날 유엔 총회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 용기에 감사하다"며 "전쟁의 망령을 평화로 대체하기 위해 북한과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가 북미협상 재개를 공식 확인한 것으로, 무엇보다 북미 2차 정상회담 조기개최를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제재는 그대로 유지해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한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핵과 미사일로 도발하며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협했기 때문에 아직도 김 위원장에 대한 불신은 남아 있다.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은 북한의 비핵화를 낙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총회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성과가 있다는 발언을“기이한 주장”이라며 유엔과 전 세계 최고위 외교관들이 비웃었다고 밝히며, 북한이‘여러 고무적인 조치들’을 취했다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며 아직도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직시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도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의 구체적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일시적 도발 중단에도 군사 위협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도 그럴 것이 북한이 핵 물질 생산, 저장, 운반 수단 등을 중단하고 폐기시키는 전략을 명확히 마련할 때까지는 핵 위협은 지금도 상존하고 있다. 또한 근본적인 비핵화를 위해서는 방식과 일정을 합의하고 실행에 옮기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핵보유 리스트 공개, 핵 사찰 범위, 핵확산금지조약(NPT)가입 등 구체적 절차와 시간표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다.


제크하우저 교수가 '대재앙의 경제학'이란 논문을 쓰게 된 계기가 되었던 사건은 1995년의 일본 한신대지진이다. 6000명 이상이 사망하였고, 2만5000명 이상이 다쳤으며 재산상의 피해도 300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계된다. 간접적 피해규모를 합치면 전체 피해규모는 훨씬 큰 것이다. 제크하우저 교수는 이러한 대재앙적 지진도 물론 처음에는 자연재해로 시작되었지만 부적절한 건물을 몰려지어 놓은 탓에 피해가 대규모로 확산되는 '인간재해'로 귀결된 것으로 보았다.
2011년 3월 11일 14시46분 일본 도호쿠지방에서 발생한 일본 관측사상 최대인 리히터 규모 9.0의 동일본대지진은 2011년 12월까지의 사망자와 실종자수가 2만여명, 피난주민이 3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동일본대지진은 한신대지진보다 훨씬 큰 규모의 지진이었다. 이 역시 자연재해, 즉 대규모의 쓰나미를 예상 못한 도시설계와 원전설계 등 인간재해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본이 최근 겪은 두 차례의 대지진은 피해가 일본 국내에 국한되었으며 피해수습, 복구비용도 전부 일본 국민이 부담했다. 우리가 겪고있는 '코로나19'의 피해도 결국 우리 국민이 감당할 수 밖에 없다.
제크하우저 교수가 대재앙의 예로 든 AIDS 바이러스도 물론 자연이 창조한 것이지만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데는 부적절한 성관계에 기인하는 인간재해의 산물인 것이다. AIDS 관련 질병에 의한 전 세계 사망자 수는 2018년 77만명에 도달했다고 한다. AIDS라는 대재앙은 일본이 경험한 두 차례의 대지진보다 훨씬 더 인간재해적인 성격이 강하고 대재앙의 파급과정이 보다 장기적이고 국제적이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재앙'도 국제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AIDS 바이러스와 유사하다. 그러나 AIDS 바이러스가부적절한 성관계를 갖는 특정다수에게 전파되는 것과 달리 '코로나 바이러스'는 접촉에 의한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삶의 다양한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 된 정보들이 빅데이터를 만들고, 빅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사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 더 나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이 더욱 와닿고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기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아동, 노인, 장애인처럼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도움이 필요 한 사람들을 위해 사람을 위한 기술을 연구 및 개발하고 있는 강남대학교 Wel-Tech 특성화 사업단의 이영석 교수를 만나기 위해 용인으로 향했다.
복지와 기술의 융합, 강남대학교가 추구하고 만들어 나가는 길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받아들이는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학계에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다양한 방면의 연구를 이어가고 있으며, 교육의 현장에서는 코딩 교육을 비롯해 변화하는 시대에 대비하여 컴퓨팅 사고력을 가진 인물 을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변화를 꾀하고 있음을 다음의 이영 석 교수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기술 등의 발달로 우리 생활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학생들은 가까운 미래에 로봇과 경쟁하거나 로봇과 협업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해 우리는 로봇을 구동하는 소프트웨어가 어떤 원리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강남대학교는 4차 산업혁명의 거센 물결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인재양성을 목표로 컴퓨터 비전공자를 포함한 모든 학생들에게 컴퓨터프로그래밍 교육을 필수로 이수 하도록 하여, 미래를 준비하고 선도하는 대학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저는 학교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 속에 컴퓨팅 사고력과 소프트웨어를 통한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교육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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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 안, ‘낯선’ 여성과 함께 서 있다. 시쳇말로 ‘뻘쭘한’ 순간이다. 어색함을 모면해 보겠다고 함부로 눈길을 던지거나 말이라도 걸었다가는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다. 시선을 45도 각도에 고정시키고 얼른 도착하기를 바랄 뿐이다. 엘리베이터가 서고 문이 열리자마자 서둘러 내린다. 어? 웬일이지? 그녀도 따라 내린다. 아차! 그녀의 뒷모습을 보고야 눈치를 챈다. 앞집에 사는 사람이었구나. 내 안면 인식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이건 좀 심했다. 이웃하고 산 지 벌써 몇 년인데….
담이 사라지고 집과 집 사이의 경계를 벽이 대신한 뒤부터 생긴 일이다. 틈 하나 없는 벽이 이웃 간의 소통과 관계를 완전히 차단했다. 아파트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 단독주택 역시 높다란 벽을 올려 밀폐된 공간을 확보했다. 도시든 시골이든 크게 다르지 않다. 이웃은 없고 나와 내 가족만 존재할 뿐이다. 심하면 가족 사이에도 벽을 쌓는다.
돌담이 있던 시절이 그리워진다. 그때의 담은 경계(警戒)가 아닌 최소한의 경계(境界)였다. 배척 따위는 꿈도 꾸지 않았다. ‘고향’ 하면 낮게 흐르는 돌담부터 떠오르기 마련이었다. 영랑(永郞)의 시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이라도 암송하다 보면 마음은 어느새 둥실 떠올라 고향으로 내달았다.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돌담만이 이렇게 조금 간지럽고 행복하고 어지럽기까지 한 시구를 품을 수 있었다.
오래전 생긴 마을들은 앞자락에 내 하나씩 끼고 있었다. 거기서 건져 올린 호박돌이 담을 쌓는 재료였다. 물론 그런 돌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초가집들은 낮은 담으로 네 집 내 집을 구분했다. 한 집의 담을 따라가면 또 다른 집 담이 이어져 어깨를 겯고 살았다. 돌담은 솟을대문 우뚝한 대갓집 담처럼 위압적이지 않았다. 아낙네들은 아침이면 낮은 담을 사이에 두고 안부를 확인하고, 쑥버무리라도 찐 날이면 “순자야!” “철수야!” 불러서 주고받았다.
겨울 한낮, 방학을 맞은 아이들은 약속이 없어도 돌담 앞으로 옹기종기 모여들었다. 햇살은 돌담을 사랑했다. 부드러운 손길로 돌 하나하나를 어루만졌다. 겨울바람도 돌담 앞에서는 날카로운 이빨을 감췄다. 사내아이들은 그 앞에서 딱지도 치고 구슬치기도 했다. 몰래 훔쳐 온 담배도 한 모금씩 빨아 보고 닭서리를 모의하기도 했다.
노인들에게도 양지바른 돌담은 만남의 장소이자 놀이터였다. 담 앞에 앉아 곰방대를 입에 물면 푸른 연기가 잃어버린 꿈들을 하나씩 그려 줬다. “내가 소싯적에는 말이야….” 노인들의 이야기는 만주 벌판을 달리기도 하고 종로 뒷골목의 주먹패가 되기도 했다. 가끔은 막걸리 내기 윷놀이 한판을 벌여 놓고 동네가 떠내려가라 흥을 돋웠다.
돌담이 시멘트 벽돌담으로 바뀌어 가던 무렵 농촌에서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조금씩 잦아들었다. 요즘은 시골에 가도 돌담 보기가 쉽지 않다. 돌담이 흐르던 자리마다 단단한 벽들이 들어서 있다. 이웃 간에 나누던 정도 전설만큼이나 멀어졌다. 더이상 돌담을 쌓지 않는 지금 영랑의 햇발은 어느 곳에 기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을까.


얼마 전 중년 남성과 젊은 여성이 함께 체크인을 했습니다. 당시에 사장인 제가 프런트에 있었는데, 여성은 짙은 화장을 하고 옷차림도 20~30대처럼 입어서 누가 봐도 성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CCTV 화면자료 있음) 저는 아무 의심 없이 손님을 입실시켰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고등학생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평소 절대 미성년자를 받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상황이었다면 누구나 저처럼 아무 의심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전에 뉴스를 보니 편의점에서 술을 미성년자에게 팔 때 짙은 화장과 옷차림 때문에 당연히 성인인줄 알고 판매했다가 걸렸는데, 법원에서 그 당시 여성의 옷차림과 외모를 볼 때 누구나 미성년자일 것이라고 판단하기 힘들었을 것 이라며 업주의 손을 들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현재 영업정지를 받은 상황인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이란 만19세 미만의 자(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포함)를 말합니다(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 참조). 따라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대학에 재학중이거 사회생활을 하는 등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청소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나이로 20-21세까지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임이 의심되지 않는 상황이더라도 신분확인을 하셨음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미성년출입을 이유로 청소년 보호법위반 및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실 텐데 청소년 보호법위반 벌금에 대해서는 정식재판청구를 영업정지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하셔서 다투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청구를 하려면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소장에는 청구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기재하고, 소장을 제출할 때 관련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를 제기했을 때 영업정지처분 취소가 인정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질문 내용만으로 소송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쁘띠엘린(대표 표순규)의 영유아 패션 전문 브랜드 킨더스펠에서 여름 맞이 세일을 진행한다. 킨더스펠은 이국적인 패턴과 스타일리쉬한 디자인의 유아 패션 브랜드다. 이번 세일은 7월 13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간 쁘띠엘린 스토어에서 최대 73% 할인으로 진행되며, 킨더스펠 SS 시즌 베스트셀러 상품인 유아래쉬가드, 유아아쿠아슈즈, 여름모자류, 레인아이템, 선글라스 등을 만나볼 수 있다.
킨더스펠 유아래쉬가드는 유니크한 패턴과 트렌디한 컬러감의 래쉬가드다. 자외선 차단 소재인 아스킨 원단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해주며, 크레오라사 원단으로 신축성이 뛰어나고 착용감이 편안하다. 또한 흡한 속건 기능으로 물기를 빠르게 건조하고 아이 체온유지에 효과적이다.
킨더스펠 유아아쿠아슈즈는 스판덱스 원단과 36g의 경량으로 우수한 활동성과 편안한 착용감이 특징이다. 겉감, 인솔, 아웃솔에 펀칭 홀을 만들어 물 빠짐 기능이 있어 쾌적하며 고탄성 TPE 소재의 아웃솔로 유연하고 미끄럽지 않게 착용 가능하다.
여름에 빠질 수 없는 소품인 플랩캡과 유아 선글라스도 킨더스펠에서 선보인다. 플랩캡은 자외선 차단 소재인 아스킨 원단을 사용하여 제작되었으며, 뒷목의 플랩 부분은 탈부착하여 일반 캡 모자로도 착용이 가능하다. 또한 래쉬가드, 아쿠아슈즈와 동일한 패턴으로 세트로 매치하기 좋다. 유아 선글라스는 여름뿐 아니라 사계절 사용할 수 있는 외출 필수 아이템으로, 스타일리쉬한 컬러 조합으로 패션에 포인트를 주기 좋다. 플렉서블 프레임으로 파손이 적고 착용감이 우수하며, 자외선 차단율 99.9%와 가시광선 투과율이 19.6%으로 아이가 착용하기에 안심이다.


언어유희 같으나, 뭔가 중요한 것 같다는 암시를 주지만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것이 맥거핀이라는 설명이다. 그 이름 자체는 영국 극작가 앵거스 맥페일이 히치콕의 영화 ‘해외 특파원’(1940)에서 암호명으로 처음 만들어낸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거기에 뚜렷한 미학적 의미를 부여한 것은 히치콕이라고 봐야 한다.
복합환영물로서 맥거핀과 라멜라
맥거핀이 등장한 영화들. ‘싸이코’에서 여주인공 마리오(재닛 리 분)가 회사 공금을 숨겨둔 돈가방(왼쪽)과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에서 주인공 로저 손힐(케리 그랜트 분)이 전보를 치려고 손을 든 순간 그 이름이 불려 동일인이란 오해를 사게 된 ‘조지 캐플란’이 그에 해당한다. [IMDB]
그의 영화 ‘싸이코’(1960)에서 극 초반에 등장하는 돈 가방이나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1959)에서 주인공으로 하여금 동일인으로 오해받아 정체불명의 사람들에게 계속 쫓기게 만든, 실존하지 않는 첩보원 ‘조지 캐플란’ 등이 맥거핀에 해당한다. 한국 영화 ‘곡성’(2016)에서 여러 차례 등장한 “뭣이 중헌디”라는 대사 역시 큰 의미 없이 관객의 주의를 분산시켰다는 점에서 맥거핀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하지만 효과는 정반대인 실체를 지칭하는 용어가 있다. 프랑스 정신분석학자 라캉이 이름 붙인 ‘라멜라(Lamella)’다. 맥거핀이 ‘존재하긴 하지만 텅 빈 무엇’이라면 라멜라는 ‘존재하지는 않지만 고집스럽게 존속하는 것’이다.
라멜라에 해당하는 영화 속 존재들. ‘에일리언’ 시리즈의 괴기한 우주생명체 에일리언(왼쪽)과 영화 ‘웜 바디스’ 속 좀비들. [IMDB]
라캉의 개념 설명보다 영화 속 라멜라를 보면 이해가 쉽다. 영화 ‘에일리언’의 괴기한 우주생명체 에일리언이나 영화를 통해 언데드의 대명사가 된 좀비를 떠올리면 된다. 환상이 육화(肉化)한 에일리언과 좀비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환상의 잔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실에선 마치 실재하는 것처럼 간주할 때가 많다. 반대로 맥거핀은 현실에 실재하지만 그 정체가 드러난 순간 철저히 잊히는 존재다. 그 실체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중요하게 취급된다.
정신분석학에선 이런 맥거핀과 라멜라를 ‘복합환영물’이라 부른다. 상징과 환상이 결합된 것이 복합환영물이다. 이를 이해하려면 우리의 현실이 3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는 라캉의 이론을 살짝 경유할 필요가 있다.
이성이 지배하는 상징계, 환상이 작동하는 상상계, 무의식적 진실이 출몰하는 실재계다. 상징계는 사람과 사람의 의사소통을 가능케 해주는 언어가 지배하고, 상상계는 개별적 인간의 머릿속 환상이 지배한다.
그럼 실재계를 지배하는 것은 무엇일까. 언어와 상징으로도 포착할 수 없고 환상과 상상이 두려움으로 작동을 멈추는 그 무엇이다. 이성과 환상의 배후를 횡단하면서 아주 가끔 섬뜩한 존재감을 드러내지만 결코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게 곧 실재다.
그럼 복합환영물은 무엇일까. 상징계와 상상계가 만나는 접점에 존재하는 것, 하지만 결코 실재는 아닌 것이다. 존재와 비존재, 논리와 환상이 결합돼 실재는 이런 것이 아닐까 하고 흉내 내는 것을 말한다. 실재인 것처럼 위장된 환상이다. 그래서 실재의 그림자라고도 부를 수 있다. 바로 맥거핀과 라멜라다.
북핵 위기에 작동하는 복합환영물
1997년 8월 19일 북한 함경남도 신포에서 열린 경수로 착공식. [동아DB]
1993~94년 1차 북핵 위기 때 그 해법으로 경수로가 등장했다. 당시 수많은 전문가와 언론에선 핵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핵물질을 대량생산하는 북한의 중수로 원전을 경수로 원전으로 대체해주면 북핵 위기를 종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반도에 사는 많은 사람도 이를 철석같이 믿거나 아니면 짐짓 믿는 척했다.
북한은 자신들의 핵무장 의지를 경수로 설치 요구로 위장했다. 한국과 미국은 실제 경수로를 지어줄 의지도, 관련 비용을 충당할 의지도 없었지만 당시 위기상황을 후대로 지연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북핵 동결과 경수로 2기 건설을 맞교환했다.
하지만 10년이 채 못 돼 경수로가 맥거핀이란 게 드러났다. 빌미는 북한이 제공했다. 2002년 핵동결 약속을 깨고 고농축우라늄을 개발 중임이 드러난 것. 그 여파로 2006년 6월 공식 중단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진행한 경수로 공정률은 34.54%에 불과했으며 그나마도 1기에 국한됐다. 결국 경수로사업은 발등의 불로 떨어진 북핵 위기를 미래 문제로 지연시키고자 ‘북핵이란 이름의 사자를 잡는 도구’로 위장된 맥거핀이었다. 그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 경수로가 북핵 위기 해소의 열쇠가 되리라는 모든 기대가 거품처럼 사라졌다.
그리고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했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북핵 위기관리에 주력했다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북핵 위기종식을 약속했다. 하지만 사태는 악화일로로 치달았고 북한은 사실상 핵무장국가가 됐다. 역사 속 무수한 경제봉쇄정책처럼 대북제재 역시 한계를 드러냈고 2018년 초까지만 해도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의 위기감이 치솟았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계승자임을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다시 위기관리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는 그것이 위기관리가 아니라 위기종식이라며 북한의 비핵화와 종전선언 및 평화선언을 맞바꾸자는 청사진을 내놨다. 이들 선언은 맥거핀과 다르다. 맥거핀이 실재하지만 쓸모없는 복합환영물이라면, 선언은 실재하지 않지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라멜라에 가까운 복합환영물이다.
문제는 라멜라는 허구성에 기초한 환영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어주느냐에 따라 그 영향력이 좌우된다는 데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뿐 아니라, 남북한과 미국 국민 대다수가 그걸 믿고 지지할 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공염불이 될 수 있다.
머글도, 몽상가도 아닌 마법사가 필요한 시간
지난해 6월 12일 북·미 정상의 싱가포르 선언이 나올 때까지만 해도 종전선언과 평화선언의 라멜라가 위력을 발휘하는 듯했다. 하지만 올해 2월 27, 28일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로 그 복합환영물은 잠시 작동을 멈췄다.
북핵 문제 관련 전문가는 대부분 상징계의 존재다. 언어와 규칙의 노예다. 그래서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한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가들은 상상계에 한 발을 딛고 있다. 남북이 모두 평화를 사랑하는 동질체라는 상상,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부유한 나라가 되기를 열망한다는 상상이다.
상징계에 충실한 전문가들은 이런 발상 자체를 할 수가 없다. 그들은 현실을 바꿀 능력이 부재한 머글에 불과하다. 반대로 상상계에서만 살아가는 몽상가 역시 세상을 바꿀 힘이 없다. 상징과 상상이 결합된 복합환영물을 다룰 수 있는 마법사만이 현실을 바꿀 수 있다. 해리 포터를 말하는 게 아니다. 고르디아스의 매듭을 칼로 잘라낸 알렉산더 대왕이나 달걀을 깨서 세워버린 콜럼버스 같은 이들이다.


김장훈은 집을 팔고, 광고 출연료를 모아 억대의 기부를 한다. 션-정혜영 부부는 전셋집에 살면서도 전 세계에 수백 명의 아이들을 후원한다. 그러나 이렇게 엄청난 금액의 돈이 아니라도 선행의 길은 늘 우리 곁에 있다. 무더운 여름 밤, 시원한 곳에 앉아서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만으로도 위기에 처한 누군가를 구할 수 있다. 5일 오후 7시 여의도 월드비젼에서 열리는 피스 허그(Peace hug)의 다큐멘터리 상영회가 바로 그것이다.
동화책 대신 총을 손에 쥔 우간다의 아이들
우간다의 소년병 문제에 관심을 가진 세 명의 대학생들에 의해 결성된 피스허그는 역시 세 명의 미국 젊은이들에 의해 시작된 단체 인비저블 칠드런(Invisible Children)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를 한국에 알리고 있다. 이 다큐멘터리 속의 우간다는 아프리카 역사상 가장 긴 내전을 겪고 있는 곳이다. 전쟁을 주도하는 반군단체 LRA는 세력 유지와 지속적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2만 5천여 명에 이르는 아이들을 납치해 소년병으로 키우고 있다. 보통의 아이들이 동화책을 읽거나 게임기를 손에 쥘 때, 우간다의 아이들은 총을 쥐고 권력의 총알받이로 희생당한다. 납치가 두려워 거리에서 자는 수많은 아이들, 반군 지도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야행하는 사람들. 이들은 학교도 갈 수 없고, 어떠한 경제활동도 할 수 없어 굶주림에 시달리며 생존조차 위협받고 있다.


병역법 위반으로 수용생활을 해야 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이제 대체 복무로 국방의 의무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처벌받지 않을 길이 마련되었다. 올해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병역법 제5조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인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의견들이 많아지면서 그들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은 국방의 의무를 지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이미 이행한 국민, 이행하고 있는 국민, 앞으로 이행할 국민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의미를 왜곡시켜 비난만을 위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먼저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마치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자들이 비양심적인 자들로 치부되는 것처럼 보이나 양심적 병역거부에서의 양심적의 의미는 자신의 사상에 따른 병역거부를 가리키는 것에 불과하다.
헌재 역시 이에 대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병역의무자들과 병역의무이행이 국민의 숭고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결정문에 명시를 하기도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대부분 특정 종교를 믿는 자들이기에 그 비판이 특정 종교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비판의 근거는 종교도 결국 국가라는 틀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필자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기 전 위 논리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비판하였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린 이상 필자는 이 비판을 멈추기로 하였다. 국민 개개인이 모여 국가를 이룩하여 그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우리는 투표로 대변되는 대의민주주의를 통하여 그 주권을 의회 또는 행정부에 부여하였다.
국민이 주권을 부여한 국회의원 및 대통령이 직접 추천하여 구성된 헌법재판관들은 수회에 걸친 병역법에 대한 헌법소원의 합헌 결정 이후에 이제 비로소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이다. 헌재의 결정은 단순히 일회성의 가치판단이 아닌 현재의 상황, 개인의 권리와 사회 공익 등에 대한 치열한 가치판단의 결과물이다. 대의민주주의 원칙상 헌법재판관의 결정은 곧 우리 국민의 의사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자신의 양심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교도소에 수감하는 것을 감수하던 사람들이다. 우리 사회가 비판하여야 하는 것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진정한 양심에 따르지 않고 회피하려는 사람들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만큼 이제는 우리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비판하는 것을 멈출 때이다.


40여명 되는 여성 장애인들이 빼곡히 앉아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언뜻 보기에도 장애 정도가 심해 보이는 분들이 꽤 눈에 띄었다. 아뿔사! 준비해온 이날 강연 자료가 혹시 이분들에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가하고 내심 걱정했다. 그러나 그것은 기우였다. 1시간 30분 주어진 시간 동안 원래는 40분하고 10분 쉬고 다시 40분을 해달라고 주문했지만 참석자들의 강연을 듣는 태도가 너무나 진지하여 쉬지 않고 내리했다. 수많은 곳에 강연을 다녀보았지만 이렇게 강연태도가 진지한 곳은 보질 못했다.
“저는 지체장애자로 학교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오늘 강연을 듣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훌륭한 여성독립운동가들이 계신 줄 처음 알았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강연 도중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와 같은 장애인들에게 앞으로 더 많이 여성독립운동가 이야기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는 지체장애 1급을 가진 김태순(55살) 씨의 말이다. 골형성부전증이란 희귀병을 앓고 있는 김태순 씨는 강연장 맨 앞줄에서 휠체어 상태로 강연을 들었다. 강연도중 혹시 회원들이 지루할 듯하여 중간 중간에 퀴즈를 냈는데 올해가 광복 몇해인가를 묻는 질문에 ‘72주년’을 정확히 맞춘 분이다.
장애인들에게 여성독립운동 이야기가 어렵진 않을까? 라는 생각은 1시간 반 동안 이들과 호흡하여 이야기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완전히 틀린 생각임을 깨달았다. 이번 강연을 통해 장애인들을 위한 인문학 강연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근래 대한민국에서는 ‘인문학’ 강의가 유행처럼 번져 크고 작은 강연 포스터를 동네 골목에서도 흔히 볼 수 있을 정도지만 정작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한발 다가서는 ‘찾아가는 인문학’이 있기나 한 것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이렇게들 좋아하고 관심이 큰데 말이다.
혼자 몸도 추스르기 어려운 사람들이 여성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저 고맙기만 했다. 강연을 하면서 다루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바로 ‘역사’였다. 일제 침략의 역사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이야기를 펼칠 수 없는 상황인지라 차근차근히 일제 침략의 역사를 다루었다. 어렵지 않게 말이다. 나라를 빼앗긴 상황 속에서도 지치고 포기하지 않고 불굴의 의지로 독립운동을 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누구보다도 이들은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있었다.
특히 앞이 안보이는 맹인의 몸으로 독립운동에 헌신한 심영식 애국지사 그리고 온 가족을 독립운동에 잃고 57살에 자신도 만세운동에 뛰어들다 잡혀 일제의 고문으로 두눈을 잃고 11년의 삶을 살아야했던 김락 지사의 이야기를 할 때에는 모두 숙연한 분위기였다.
또한 올 8.15 경축식장에서 생존 애국지사인 오희옥(92살) 지사의 아일랜드 민요 올드랭사인에 맞춘‘ 옛 애국가’를 들려주면서 지금의 애국가가 나오기 전에 14살의 나이로 중국에서 나라없는 설움 속에서 독립운동을 한 이야기를 해주고 함께 지금의 애국가를 부르는 시간을 가졌는데 모두 신독립군이 된 듯 감격의 목소리로 강연장이 떠나갈 듯 불렀다. 장애를 가진 분들이라 가능한 장면일지 몰랐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그만큼 강연의 한토막 한토막을 소중히 생각하고 있었다.
자세도 태도도 진지했으며 그 어떤 강연장에서 느끼지 못한 열의도 느꼈다. 강연 내내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도 정상인들이 날마다 누리는 ‘인문학 강의’를 들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물론 어렵지 않고 쉽고 재미나게 해야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닐지 모른다.
충북여성장애인연대(대표 이현주)는 돌봄센터, 다울교육문화센터,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일터다울 (다함께 하는 우리의 약자) 등을 갖춘 시민단체이며 여성장애인들의 자활과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교육문화센터에서는 난타교실, 기타 교실, 캘리그라피 배우기 등등 취미활동도 할 수 있다. 또한 2008년부터는 ‘일터다울’에서는 국산콩으로 만든 다울두부를 만들어 파는데 콩을 한 알 한 알 정성껏 골라 장애인들의 손으로 정성껏 만들어 파는데 인기라고 한다.


본격적인 여름은 이제 시작인데 그동안도 꽤 더웠죠? 저는 요즘 협동조합을 준비하느라고 바쁜 백수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협동조합 활동 중 하나로 연천 지역에 주말농장식의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조금 멀긴 하지만 다닐 때마다 달라지는 숲과 산, 꽃과 쑥쑥 자라는 작물들을 볼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지금은 산마다 밤꽃이 한창이더라고요. 얼마 전 아카시아가 만발일 때도 생각했는데, 양봉으로 꿀을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요. 내년엔 도시 양봉에 도전해볼까요? 하하, 꿀 생각하기 전에 일단 하던 텃밭이나 잘 해야 할 텐데요.
작물을 키울 땐 거름이 참 중요합니다. 베란다에서 스티로폼에 흙을 담아 쌈 채소를 길러 먹으려고 해도 맨흙에선 잘 자라지 않더라고요. 간단히 돈을 주고 살 수도 있지만, 집에서 만들어 쓰는 건 어떨까요? 매일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로 퇴비를 만든다면 일석이조! 모임이 많고 여러 명의 청년들이 함께 살고 있는 예수살이공동체 밀알의집은 음식물 쓰레기도 많을 테니 ‘음식물 퇴비통’이 있으면 참 좋겠네요. 그럼, 이번 꼴베의 행복한 선물 결정!
준비물입니다. 일반 가정보다 음식물 양이 많을 테니 좀 큰 통에 PVC 파이프, 기존 뚜껑이 없어 나무판으로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조금 거창한가요? 이 정도는 별거 아니죠? 퇴비통은 제 아이디어는 아니고 ‘텃밭보급소’에서 나온 음식물 퇴비통을 참조했습니다.
원래 드릴에 연결해 구멍을 뚫는 도구가 있는데, 새로 사기도 뭣하니 그냥 쇠톱을 사용했습니다. 동그랗게 자르도록 신경을 좀 쓰셔야겠지만 전반적으로 잘 잘립니다.
이번엔 PVC 파이프 차례! 길이는 통 높이보다 좀 적게 잘라주고, 드릴로 구멍을 많이 내줍니다. 파이프가 단단해서 가장 힘든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구멍은 많으면 많을 수록 좋습니다. 다 되었으면 통 밑바닥에도 작은 구멍을 뚫어주고 파이프를 통 가운데 세웁니다. 작은 구멍들은 퇴비가 발효될 때의 숨구멍입니다. 기본적으로 호기발효(공기를 좋아함^^)이기 때문에 공기와 접촉이 좋아야 한답니다.
뚜껑만 있었어도 이 고생 안 하는 건데…… 어쩔 수 없죠. 직접 개성 있는 뚜껑을 만들어줄테다. 대략 크기를 가늠해 자른 다음 쉽게 벗겨지지 않도록 나무토막을 덧대고 손잡이도 만들어줍니다. 생각 외로 작업이 많아서 시간이 걸렸어요. 그대로도 나쁘지 않지만, 곧 장마인데 혹시 비를 자주 맞으면 썩을 수도 있으니까 물에 젖지 않는 아크릴물감으로 칠해줍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란색!
뚜껑 완성! 어떻습니까? 쳐다만 봐도 막 저 손잡이를 잡고 싶죠? 전세계 퇴비통 뚜껑 중엔 니가 젤 멋쟁이일거야!
완성된 통을 옥상에 배치했습니다. 아래에 공기가 잘 통하도록 반드시 벽돌 등으로 띄워주셔야 하고요. 저는 밀알집에 누가 주신 팔레트가 있어 밑을 받쳤습니다. 이중으로 띄웠으니 공기가 더욱 잘 통하겠죠? 옆의 통은 음식물과 섞을 톱밥입니다. 톱밥 대신 왕겨도 좋아요.
퇴비통 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음식물과 톱밥을 잘 섞어놓으시면 됩니다. 음식물과 톱밥이 켜켜이 쌓이면서 발효가 되고 발효 가스는 가운데 통으로 빠져나가고 3개월 정도 지나면 좋은 퇴비가 된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기발효이니 중간 중간 작대기 같은 것으로 헤집어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음식물을 넣으실 때 물기는 큰 상관없는데 너무 통째로 넣으시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요. 특히 여름엔 수박 등 과일을 많이 드실 텐데 버리실 때 잘게 잘라주시면 좋아요.
발효 때 나오는 가스 등이 빠져나가고 공기도 잘 통하도록 구멍도 뚫고 뚜껑을 조금 띄웠습니다. 텃밭보급소 책자엔 뚜껑 가운데를 뚫어 파이프를 빼고 뚜껑은 벌레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꼭 닫으라고 되어 있는데, 파이프가 비싸기도 하고 나무판 뚫기도 힘들고, 다른 곳에서는 저렇게 해도 괜찮다고 하더군요. 제 말이 귀찮음에서 나오는 변명처럼 느껴지신다면 기분 탓입니다.
최종 완성된 음식물 퇴비통의 모습입니다. 저 혼자 뿌듯하네요. 뚜껑과 팔레트의 깔맞춤으로 미학적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하하!
옆의 톱밥통도 비바람에 젖지 않도록 나무널판지 등으로 덮고 돌 등으로 눌러놓는 것이 좋습니다. 글을 쓰는 지금 퇴비통을 만든 지 보름 정도 지났는데요. 통에 머리를 가까이 대도 냄새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발효되는 중이니까요. 음식물 쓰레기 봉지가 다 차기 전에 집안에 썩은 내가 나는 집들 많으시죠? 꼭 퇴비통을 만들지 않더라도 음식물 쓰레기 봉지에 톱밥을 함께 넣어 섞어주시기만 해도 음식물 썩은 내는 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꼴베의 행복한 선물, 끝!……이 아닙니다.
보너스 트랙! 더 이상 장소가 좁아서 텃밭을 가꾸지 못한다는 변명을 허락하지 않겠다. 한 뼘이면 충분하다, 페트병으로 만드는 재활용 미니텃밭! 버리려고 내다놓은 재활용 쓰레기 중에서 큰 페트병을 골라 길게 잘라줍니다. 물이 빠지도록 바닥을 송곳으로 여러 군데 뚫어준 다음 흙이 많이 유실되지 않도록 거즈를 깔아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흙을 담고 모종을 사다가 심으면 끝!
이렇게 간단하다니, 깜짝 놀라셨죠? 일반 흙보다 배양토가 무겁지도 않고 작물도 더 잘 자랍니다. 그런데 왜 통에다 줄을 연결했냐고요?
바로 공중 텃밭이기 때문입니다. 땅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집앞 골목길의 벽, 아파트 베란다 창 틀, 어디에나 매달 수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인터넷에서 처음보고 너무 기발하고 신기했답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계단이 있다면 이렇게 해보셔도 좋습니다. 귀엽죠? 계단을 오르내릴 때 기분이 좋아지실 거예요. 쌈 채소는 흙이 깊지 않아도 되니 옆으로 자른 페트병으로 충분하고, 세로로 세워 윗부분만 잘라내고 길게 두면 당근 등 뿌리채소도 심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뿌리 정도겠지만요.
한 집에서만 무수히 나오는 페트병! 이젠 버리지 마세요! 멋진 텃밭으로 새로 태어날 수 있답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서울, 아니, 우리나라 전체를 따지면 어마어마한 양이겠죠? 그 쓰레기를 처리하느라 드는 비용도 어마어마할 거고요. 우리가 그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순 없겠지만 내 집에서 나온 작은 양은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남·북간에는 참으로 많은 일이 일어났다. 1972년 7월 4일, 이른바 7·4 성명이 발표되었을 때의 흥분은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지만 남과 북은 합의한 3대 원칙에 대한 해석을 두고 극심한 대결을 계속했고 결국 7·4 성명은 기념탑으로 남을 뿐이었다.
1992년에는 너무나도 획기적인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가 공표되었지만 긴장은 풀리지 않았다. 핵무기를 에워싼 치열한 대결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그래도 1994년에는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합의가 이룩되었고 역사의 새 장이 열릴 듯했지만 김일성 주석의 사망으로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긴 안목에서 볼 때 양측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고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 ‘전환적 국면을 여는 것’을 목표로 삼을 것이다. 이 목표를 이룩하기 위한 이정표도 이미 설정돼 있다.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가 그것이다. 남아 있는 일은 두 수뇌가 이 합의서들을 재확인하고 그대로 이행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 역사적인 합의서를 이행해 나가는 데는 장애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지난 몇 해 동안 일어났던 많은 일들은 양쪽의 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남·북이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는 ‘안정’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남쪽이 무엇보다도 바라는 것은 한반도의 안정이고, 평화공존체제의 확립이다. 그래야만 남쪽은 경제 발전을 계속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개혁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그런데 북쪽에 더욱 긴요한 것은 북한의 경제와 체제의 안정이다. 그래야만 북한은 대등한 입장에서 참다운 교류와 협력에 동참할 수 있다. 언뜻 보면 양측의 목표는 같은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양쪽의 단기적 목표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왜 북한이 한반도의 안정보다도 북한 내부의 안정을 추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는 장황한 설명이 필요치 않다. 지난 몇 해 동안 북한의 경제가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일이다. 궁핍한 상황 속에도 국방력을 유지해나가야 하므로 일반 사회에 식량과 물자의 배정이 감소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었다. 상대적으로 취약해진 국방력을 보강하기 위해, 그리고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하고 수출한 것은 이런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다. 북쪽에서는 자위책으로 신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했는데 남쪽과 주변국가에서는 도발적인 행위로 받아들인 것이다.
북한 측은 지금까지 지탱해온 정책을 통해 군사적 균형을 유지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지만 한반도에서의 군비경쟁이 지속되는 경우 너무나 큰 희생이 따른다. 군비경쟁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쪽에 너무나 불리하다.
따라서 북측에서는 남한 내에 존재하는 위협적인 요소들을 감소시키고 나아가서는 제거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에 대한 언급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한국군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남쪽에서는 북한의 위협적인 무기개발 문제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문제들의 제기는 대화의 결렬을 가져올 수도 있는 한편, 대화의 지속을 가져올 수도 있다. 양측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해결책에 대한 대화의 통로를 만들어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미국과 북한 간의 현안이기도 하기 때문에 복잡성을 띠지만 평화공존을 지향하는 남쪽으로서는 진지한 토론을 환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과연 이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거론되고 토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북한 측에서 다음으로 중요시할 것은 북한의 경제부흥에 대한 남한 측의 동참이다. 우선 식량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동력이 필요하고, 노후한 공장들의 복구가 시급하다. 그리고 앞으로의 경제발전을 위한 기틀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자본, 기술, 노하우가 필요하다. 현재 남쪽의 경제도 시련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남쪽에서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남·북간의 정치체제의 차이를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체제가 선거한 행정수반이고 국회와 민중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는 일방적인 경제협력을 약속할 수가 없다.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경우 그는 분노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미래 먹거리 창출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이 제시됐다. 최근 경제 분야에서 혁신성장을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4차 산업혁명위원회 1차 회의에서 경제 파이를 키우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특히 자율주행차·스마트 공장 같은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동안 ‘일자리 창출’ ‘공정 경제’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던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구체적 성장 전략을 제시해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여서 긍정 평가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사람중심 경제’는 처음부터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3대 축으로 제시했지만, 지금까지는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만 부각돼 ‘어정쩡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게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소득주도 성장에만 머물면 정부 재정 투입에 과도하게 의존해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여기에 정부 출범 후에도 계속 악화하고 있는 경제지표도 성장 전략에 힘을 싣는 계기가 됐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고 있지만, 지난 8월 취업자 수는 21만여명에 그쳐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5.6%나 감소했다. 2분기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71.6%로 하락했다. 결국 이날 문 대통령의 혁신성장 강조는 ‘분배’ ‘공정경쟁’과 함께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성장 전략을 하루빨리 제시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때마침 이날 한국 경제에 모처럼 희망어린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0%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지난 4월 발표 때와 비교하면 각각 0.3%포인트, 0.2%포인트 올라간 수치다. 이번 IMF의 전망치 상향 조정은 북핵·미사일 발사로 대표되는 한반도 안보리스크 등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된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자못 크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도 이를 의식해 자신감 넘치는 미래 먹거리 국정 계획을 강조한 게 주목됐다.
혁신성장을 위해 정부가 핵심 동력으로 지목한 것은 4차 산업혁명이다. 정부는 산업과 경제, 사회제도, 과학과 기술 등의 영역을 아우르는 종합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경제 분야에서 제조업의 스마트공장 확산, 첨단 제조 로봇 개발, 자율주행차 고도화, 드론 산업 육성, 지능형 전력공급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전국 확산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정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선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쌀’로 불리는 빅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산업별 빅데이터 전문센터를 육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물인터넷(IoT) 전용망 구축, 세계 최초 5G 상용화 등 네트워크 고도화도 지원할 방침이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필자는 가까운 지인들, 고마운 거래처 등에 연말마다 손편지를 써왔습니다. 편지를 쓰는 것은 받는 분들을 위함이지만 저를 위함이기도 합니다. 손으로 꾹꾹 눌러쓰는 행위를 통해 자아를 성찰하고 지인들과의 추억을 느리게 소환하다 보면 그 기쁨이 배가되기 때문입니다.
연하장 이야기로 글을 시작한 것은 자산관리에 있어서도 1년 동안의 소득과 소비의 계산을 한번쯤은 하자는 의미입니다. 기업들이야 장부사용이 의무이니 자연스럽게 돈의 흐름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개인들의 장부는 가계부겠지요. 직장인들은 수입을 갑자기 늘리기 어렵기 때문에 지출을 계획 있게 해야하고 가계부가 가장 적합한 도구입니다.
"그림은 이태리 바로크시대의 거장 카라바조의 '성 마태오와 천사'입니다. 무언가를 기록하고 보존한다는 것은 인류문명의 발전과 지속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쓰는 가계부도 넓은 의미의 기록유산이 되지 않을까요?" [그림=카리바조의 '성 마태오와 천사']
필자는 아직도 종이 가계부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4차산업시대에도 종이 가계부는 한꺼번에 이리저리 넘겨보는 3차원의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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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노자가 파문을 불사하며 지켜내려 했던 건 자신의 신념이었다. 그는 당시 사회적 관념으로 뿌리 박힌 기독교적 신의 존재를 부정했다. 대신 범신론적 신의 존재를 기하학적 방법론을 차용해 논리적으로 증명함으로써 신과 인간의 매개를 독점하는 교회 권력을 비판했던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은 누구에게나 현현할 수 있다는 공평하고 민주적 신으로 삶의 자리로 내려 앉게 했다. 당시 그러니까 여전히 절대 왕권이 횡행하던 군주제와 왕권신수설이 대중의 평균적인 인식으로 공고하게 자리 잡고 있던 17세기에 서슬 퍼랬던 권력 앞에서 죽음과 파문을 무릅쓰고 당당하게 자신의 신념을 지킬 수 있었던 한 인간의 용기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그의 저작 ‘에티카’에서 언급한 코나투스 Conatus 개념에서 우리는 죽음을 이겨내는 인간의 용기에 관한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스피노자 ‘에티카’의 핵심은 ‘우리 모두는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든 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스피노자는 의지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존재하는 신이 도와줄 것이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무엇이든 힘껏 구하라고 말한다. 스피노자의 신은 수동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수동이란 소심한 마음으로 삶의 안전만을 추구하려 드는 삶의 태도다. 소심함은 사회가 강요한 외적 작용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수동의 삶은 진정한 자신의 삶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다 수동의 삶에 빠져있다. 가기 싫은 직장엘 매일 나가야 하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야 하며 원하지 않는 음식을 먹어야 할 때가 많다. 이럴 때 우리의 내적 성향은 고통을 받게 되고 코나투스는 감소하게 되어 슬픔이 삶을 지배한다. 스피노자는 이 지점에서 그 삶을 빠져 나오라고 소리치는데 이때 우리를 설득하며 말하는 개념이 바로 코나투스다.
니체의 ‘힘에의 의지’와 일맥상통하는 코나투스는 삶에의 의지다. 삶의 의지는 우리가 기쁠 때 증가한다. 우리가 슬플 때 코나투스는 감소한다. 그러므로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들을 욕망하고 자신을 슬프게 하는 것들을 거부하는 해야 한다. 기쁨은 우리를 의지로 충만하게 하고 살고 싶게 하고 높아지게 한다. 슬픔은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낮아지게 하고 작아지게 만들고 불편하게 하는 것이다. Conatus, 우리 삶의 의지 안에는 원래 소심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에게 귀 기울이지 않고 외적 작용에 일희일비하여 우리 안에 서식하는 ‘신’의 씨앗을 말살하고야 말았으니 그때 우리는 소심함으로 뒤덮여 존재가 멈추게 됐다.
사람의 욕망은 정신의 본질이다. 사람의 정신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신의 코나투스다. 우리의 욕망을 내 안의 신이 노래하는 주술과 리듬에 맞추고 코나투스를 내뿜어 최대치로 끌어올릴 때 영혼은 자유로워진다. 자유로운 영혼은 흔들리지 않는다. 외적 작용의 허접한 꼬임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말이다. 누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위협을 하든, 어떤 책임감으로 들씌워 눌러 앉히든, 의무를 강요하든 흔들리지 않는다. 자유롭기 때문에 자신의 정신에 고귀함을 부여한다. 그 누구도 자신을 권위로써 짓누를 수 없는 자유로운 정신 말이다. 한 사내가 세상에 권력과 맞짱 뜰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이것이다.
‘에티카’는 무서운 책이다. 코나투스로 대변되는 인간의 갖가지 감정들을 과학적으로 풀어 내려 애썼으므로 읽기가 어려운 책이지만 한번 읽고 나면 가슴이 따뜻해지며 저 밑에서 끓어오르는 먹먹함을 견디기 어려운 책이다.
그 먹먹함은 삶의 위험으로 인도할 수도 있다. 월급쟁이의 삶에 분노를 느껴 지금이 슬프다고 느끼면 과감하게 자신의 길로 따라 나서게 한다. 더 이상 시대의 억압과 사회적 구속에서 속박되기 싫게 만들어 떨치고 일어나게 만든다.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기에는 우리를 둘러싼 억압의 힘이 만만치가 않다. 스피노자는 이렇게 소심하고 우유 부단한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간파하여 책의 말미에 우리의 부자유를 조롱하며 써 놓는다.


1월 6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들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현판식을 가졌다.
“작지만 생산적인 인수위원회를 만들어달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월 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인수위원들에게 당부한 첫 주문이다. 박 당선인은 인수위 기능이 새로운 정책 발굴이 아닌 만큼 대통령선거(대선) 공약을 구체화하면서 각 부처의 업무 인수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10년 만에 정권교체를 한 ‘이명박 인수위’가 점령군처럼 거칠게 정권 인수에 나서면서 물의를 빚었던 것을 반면교사 삼은 셈이다.
# 실세 배제와 전문가 중심 인선
박 당선인이 1월 4일 공개한 인수위 명단에는 언론 하마평에 오르지 않았던 생소한 인물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대학 교수가 유독 많았다. 김용준 인수위원장과 진영 부위원장,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과 윤창중 대변인을 제외한 각 분과위 소속 인수위원 22명 가운데 교수가 16명(교수 출신 의원 3명 포함)이나 됐다. 5년 전 이명박 인수위 때 교수 출신이 8명에 그친 것과 비교해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정부 부처에서 파견 나오는 공무원 역시 각 부처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주도하는 국장급으로 구성했다. 박 당선인이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한 대선 공약과 직접 연관된 부서에서 전문성 있는 공무원을 대거 발탁해 인수위원을 보좌하도록 했다. 실무 중심의 인수위를 강조한 박 당선인의 의지를 반영한 조치다.
그 대신 최경환 의원, 권영세 전 의원 등 소위 실세라 부르는 정치인은 이번 인선에 포함되지 않았다. 숨은 실세로 불리는 최외출 전 기획조정특보와 대선 공약의 밑그림을 그린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도 빠졌다. 인수위 9개 분과 간사 가운데 현역의원은 류성걸(경제1분과), 이현재(경제2분과) 의원 2명뿐이다. 이들은 정통 관료 출신 초선의원으로 정무형 정치인과는 거리가 있다.
이는 현역의원이 7개 분과 가운데 5개 분과 간사를 맡았던 이명박 인수위와는 다른 대목이다. 당시 실세 의원들이 인수위에 합류하면서 특정 인사 몇 명에게 힘이 과도하게 쏠렸고, 그 과정에서 일부 인사들 사이에 권력투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인수위는 말 그대로 정권 인수를 위한 실무적 구실에 국한될 것”이라며 “철저히 전문가 중심의 실무형 인사로 인수위를 꾸린 점이 5년 전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 철통 보안
“죄송합니다. 말씀드릴 게 없네요.”
인수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은 출근길, 점심시간 때마다 취재진과 인수위원 간 한바탕 전쟁이 벌어진다. 인수위원이 드나들 때 취재진이 에워싸며 이것저것 질문을 던지지만 인수위원들은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기 일쑤다. 박 당선인이 인수위의 업무 보안을 강조하고,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언론과 개별 접촉에 응하지 말 것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인수위와 대비되는 박근혜 인수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철통 보안이다. 인수위는 첫 회의를 통해 △대외 공보활동 창구 대변인으로 일원화 △직권 남용 및 비밀 누설에 대한 경각심 강조 △인수위 자문위원제 폐지 등을 결정했다. 이명박 인수위 때 설익은 정책 내용이 다양한 경로로 외부에 알려지면서 혼선을 가져왔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자문위원제를 폐지한 것도 역대 인수위에서 비상근 자문위원들을 통해 인수위 논의 내용이 외부로 유출된 사례가 많았던 점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인수위는 정권 인수업무에 집중하면서 초대 정부 조각과 총리 및 국무위원들에 대한 검증은 당선인 비서실에서 직접 챙기도록 이원화했다. 당선인 복심이라고 부르는 이정현 전 공보단장을 정무팀장에 임명하는 한편, 15년간 그림자처럼 보좌했던 이재만 전 보좌관과 정호성 전 비서관 등 핵심 측근을 비서실에 전진 배치했다. 이정현 정무팀장은 “비서는 귀만 열리고 입은 없다고 한다”는 말로 첫째도 보안, 둘째도 보안을 강조했다.
# 안보와 중소기업 강조
2007년 12월 29일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오른쪽)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인수위 첫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명박 인수위가 5년 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면, 박근혜 인수위는 1월 11일 첫 업무보고를 받는 부서로 국방부와 중소기업청을 택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목표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짰다”고 말해 ‘안보 중시’와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을 고려해 일정을 마련했음을 시사했다.
인수위가 첫 업무보고 부처로 국방부를 택한 것은 최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제3차 핵실험 개연성이 높아지면서 국민의 우려가 커지자 안보를 튼튼히 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의지를 재차 강조한 차원으로 보인다. 실제 박 당선인은 “굳건한 안보야말로 가장 기초적인 복지”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권 변화에 상관없이 국가안보실을 설치하려는 것도 안보 강화에 대한 박 당선인의 철학이 자리 잡고 있다.
중소기업청을 택한 것 역시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는 박 당선인의 철학을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박 당선인은 1월 7일 인수위 전체회의를 주관한 자리에서 “중소기업을 살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소기협중앙회 분들을 만나면 계속하는 얘기가 ‘이런저런 정책보다 손톱 끝에 박힌 가시 하나 빼줬으면 좋겠다’이다”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가시에 비유하며 거창한 정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조한 셈이다. 이현재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가는 제도적 부분을 점검해 실제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정중동 朴 vs 거침없는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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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정부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하고, 지난해 10월에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가이드를 마련하는 등 금융권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 그러나 퍼블릭 클라우드의 경우 보안사고 등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고유식별정보, 개인신용정보를 제외한 ‘비중요정보’를 다룰 때에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번에 금융위는 보안장치 및 감독체계 강화를 전제로 금융회사 및 핀테크 기업이 안정적으로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해외의 경우 클라우드를 통해 금융회사 고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을 활용하는 것까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내부 업무처리나 고객서비스, 회사·상품 소개 등으로 활용 분야가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2년간 금융권 클라우드 활용 경험과 클라우드를 활용한 기술·금융 융합 추세 가속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클라우드 이용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규정을 정비한 후 2019년 1월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클라우드 이용 확대와 병행해 ▲금융권의 보안수준 및 관리체계 강화로 보안문제 우려 해소 ▲해외 사례를 참조해 보다 효과적인 관리·감독체계 구축 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우선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클라우드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한다. 즉 개인신용정보나 고유식별정보도 국내에 위치한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하는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중요정보 처리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금융회사와 서비스 제공사가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운영 방안을 수립한다.
더불어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절한 감독·검사 체계도 마련한다. 여기에는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관련 보고의무 강화와,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 당국의 직접 감독·조사권을 확보하는 방안 검토 등이 포함된다.


박경귀 후보자도 후보자 접수 완료 후 입장문을 내고 “총선 패배 이후 실추된 범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실용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민생에 영향을 주는 국정은 물론 충남도정의 여러 정책과 행정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는 동시에 각 지역별 현안을 세심히 살펴 대안을 제시해 국민과 도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는 제1야당의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후보자들보다 조금은 늦게 출마의사를 밝힌 김동완 후보자는 “미래통합당이 충남만이라도 제대로 운영이 돼 지지국민들에게 희망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며 “솔직히 다른 분을 지지했었지만, 도당과 당협간의 문제점을 짚고 대책을 제시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문제의식이 없어 직접 출마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그간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중으로 교환 된 쌍의 수명 내역 및 결과 출생시 전환 된 쌍둥이에 대해 단 9 건의 사례가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것은 콜롬비아 출신 인 8 명과 9 명입니다. 2014 년 가을에이 두 남성의 동일한 남성 쌍이 내 관심을 끌었으며 즉시 그들을 방문하고 연구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양방향 교환에서 유아로 분리 된 유일한 성인 일란 쌍둥이이기 […]
야채를 싫어하는 채식주의 자와의 거래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연구는 왜 극소수의 채식주의 자들이 “수퍼 테스터 (super tasters)”인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됩니다. 출처 : Waroot Tangtumsatid / 123RF의 사진 심리학자이자 쌍둥이의 아버지라는 큰 점 중 하나는 자녀에 대한 실험을하게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딸 벳시와 케이티는 형제 우애 쌍둥이입니다. 비 쌍둥이 형제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유전자의 50 %를 공유합니다. 일란성 쌍둥이와 달리 그들은 비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 파악
11 가지 질문은 당신이 그것을 놀리는 데 도움이됩니다. 출처 : Pixabay, CC0 공개 도메인 사회, 직장 또는 인간 관계에서 대체 할 수있는 부분은 평범한 느낌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일란성 쌍둥이조차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당신이 표준과 다른 무수한 방법이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더 많은 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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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유형의 운동이 알츠하이머 병을 예방합니까?
알츠하이머 병의 전염병은 생활 습관의 변화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료 시스템과 우리 사회에 직면 한 가장 큰 쓰나미는 뇌의 질병입니다. 우울증, 불안 장애, 파킨슨 병, 뇌졸중, 알츠하이머 또는 기타 유형의 치매 이건간에 우리 사회는 이미 사회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이러한 질병의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4700 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전세계 알츠하이머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
쌍둥이와 부모를위한 비유. 출처 : Barbara Klein 지난 밤에 나는 오랫동안 뛰던 쌍둥이 소원 그룹과 함께 일하고 있었다. 우리는 당신의 쌍둥이로부터 진정으로 멀어지는 오랜 여행을 논하고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진행중인 심리적 인 문제 일 수 있습니다. 심리적 분리 과정은 당신이 어렸을 때 쌍둥이임을 인식하고, 10 대들과 떨어져있는 것을 용인하고, 당신이 다르며, 차이가 필연적이며 양호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
성격 장애 연구의 거짓 가정, 제 3 부
성과 대 능력; 부모 – 자식 관계의 복잡성. 인물 출처 : Dear Ze / Flickr CC 2.0 이것은 성격 장애 연구 문헌이 만연하고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있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가짜 및 승인되지 않은 가정에 대해 논의하는 일련의 게시물 중 세 번째입니다. 본인은 뉴욕시에서 개최 된 미국 정신 의학회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APA)의 2018 년 […]
입양 : 개인적인 관점
입양 엄마와 그녀의 결정은 아이의 관점을 고려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4 ~ 5 세 이전에 많이 기억하지 않지만 39 년 전의 이른 아침의 세부 사항은 내 마음 속에 생생하게 재연됩니다. 나는 드레서 서랍이 착륙 한 후 나의 엄지 발가락이 두근 거리는 방식을 기억하고, 내가 좋아하는 셔츠를 찾을 수 없을 때 느꼈던 공황 상태를 기억합니다. 나는 공항 […]
양성 양육과 관련된 요소는 무엇입니까?
긍정적 양육은 아동의 애정과인지 능력의 영향을받습니다. 출처 : satyatiwari / Pixabay 최근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 인 양육은 어머니와 자녀의 특정 성격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모성 요인을 통제 할 때, 긍정적 인 감정과 표현을 어머니와 공유하는 유아의 애정과 일반적인인지 능력 (예 : 기본적인 문제 해결, 언어 능력)은 긍정적 인 양육과 관련이 있습니다. 1 연구에 따르면 […]
선과 위대한 리더십이 합쳐지면 어떻게됩니까?
리더십 벡터는 상호 작용을 설명합니다. 세계는 연속체로 향하게됩니다. 뜨겁고 차가운 길에 따뜻하고 차갑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것이 중간에 있습니다. 심지어 흑백도 그 사이에 색조가 있습니다. 겨울, 봄, 여름, 가을은이 점을 표시하는 점진적인 스케일을 따라 다양한 점을 나타냅니다. 무언가와 무관 한 정도, 점점 더 적어 진 정도. 연속성은 사물의 길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


교양교육연구소가 이러한 공모 사업을 통해 교양과목을 개발하는 것은 교양 교과목들 간의 균형을 위해서다.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기 이전에는 교양 교과목들이 본교의 핵심역량과 일관성을 가지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었다. 차 소장은 “교수들이 원하는 과목을 교과과정위원회에 상정해 통과되면 과목이 개설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보다 교수들이 원하는 과목이 개설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차 소장은 “대학 평가에서 대학이 설정한 핵심역량에 얼마나 균형있게 교양과목을 개설했는지가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며 “교양교육연구소에서는 학생들의 수요와 핵심역량의 과목 분포도를 고려해서 과목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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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이민국은 대대적인 이민 신청료 인상 계획 발표로 이민 사회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발표가 있은지 얼마 안돼 이민국의 예산이 거의 대부분 신청료와 수수료를 통해서만 조달되는 법안이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례로, 2008년도 이민국의 총 예산은 약 26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민국은 이중 약 25억 4000 만 달러를 이민신청 관련 수수료로 충당해야 합니다. 25억 4000만 달러!!! 만약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이민국은 이번 수수료 인상 뿐만 아니라 매년 또는 매 분기 마다 수수료 인상을 강행할 수 도 있겠죠 예산부족을 이유로 또 이민국이 유지되지 못하면 결국 이민 신청자들만 손해를 본다는 논리로...
이민국 유지를 위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면 어떻게든 충당을 해야겠죠. 이민국의 발표대로 이번 수수료 인상을 통해 이민국은 더 많은 기술에 투자하고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하며 교육시킬 것이라 했습니다. 바람직한 일이죠. 하지만 이러한 투자를 꼭 이민신청자들만이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합한 이민자들을 합법적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이민자들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에 이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일 90번 고속도로를 이용해 출퇴근을 합니다. 물론, 통행료를 내야 합니다. 이러한 통행료의 많은 부분이 통행료를 받지 않는 93번 고속도로와 빅딕의 예산으로 쓰여진다고 합니다. 이민국 예산을 이민자들만이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로 본다면 저는 당연히 제가 내는 통행료가 제가 이용하지 않는 고속도로에 쓰여지는 것에 반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반대를 한다면 저는 비웃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굳이 93번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직간접적으로 93번 고속도로로부터 이익을 받기 때문입니다. 만약 93 고속도로의 유지가 힘들어지면 많은 운전자들이 90번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입니다. 가뜩이나 막히는 이 고속도로의 상황은 더 나빠지겠죠. 또한, 93번을 이용해서 제게 오시는 고객들의 수도 줄어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적합한 이민자들을 골라내고 이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주는 작업은 꼭 이민자들에게만 이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전체에 이익을 줍니다. 아시다시피 한번 미국에 살 작정을 하고 미국으로 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불법 신분이 됐다 하더라도 절대 자기 나라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이민국이 자신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더 많은 서류미비자 들이 생기게 될 것이며 이것은 미국 전체로 봐도 큰 재앙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민국의 지켜지지 않는 약속에 있습니다. 수수료를 인상할 때 마다 이민국은 보다 나아진 서비스와 서류 심사속도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속들은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민국은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이민국의 서비스가 향상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청서 진행속도 또한 향상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꼭 기만당하는 것 같아 속이 쓰립니다.
이민국은 이번 수수료 인상을 통해 이민 신청서의 심사 속도가 약 20% 정도 개선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가지 조건이 붙었습니다. 2009년 까지라는.... 이는 품질문제로 소비자의 불만을 듣는 한 자동차 회사가 자신들은 2009년 까지 품질개선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2007년 모델부터 가격을 올려 받겠다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자동차는 안사면 그만이지만 이민신청은 안할수도 없고.....


2018년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된 후 희망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장애인과 이들을 돕는 사람들이다. 장애인 고용 촉진과 일자리 확대, 평생교육 기회 제공과 장애인연금 인상 등 장애인 지원이 강화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장애인은 물론 장애인을 후원하고 있는 사회적기업들의 기대감 역시 크다. 지난 9월 15일, 장애인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며 이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후원하는 사회적기업 ‘(사)장애청년 꿈을 잡고’의 관계자들과 장애인들을 만났다. 이들을 통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담긴 장애인 지원 강화에 대한 기대감과 희망을 들어봤다.
장애인 카페 ‘나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장애청년 꿈을 잡고’ 배상호 본부장.(사진=C영상미디어)
‘장애청년 꿈을 잡고’는 발달장애인들에게 바리스타 교육을 제공하고, 이들을 바리스타로 직접 채용해 자립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커피전문점 ‘나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장애청년 꿈을 잡고는 안산과 일산, 과천, 수원, 구리, 성남, 의정부 등 경기도를 중심으로 13개의 ‘나는 카페’를 운영 중이다. 이곳에 정식 직원으로 채용돼 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바리스타가 40명이다. 직원이 60명인 기업이 중증 장애인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40명의 장애인을 바리스타로 키워 정식 직원으로 채용한 것이다. 장애청년 꿈을 잡고가 보여주는 이 같은 장애인 일자리 확대 노력을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2012년 고용노동부가 장애청년 꿈을 잡고를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했고, 올해 7월에는 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했다.
그런데 장애인이 고용 불안 없이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들은 현실적인 고민이 있다. 장애인, 특히 다수의 중증 장애인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데 따르는 인건비와 제반 경비 같은 부담이다. 특히 이윤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사회적기업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배 본부장은 “장애청년 꿈을 잡고 역시 이 같은 고민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한 게 현실”이라며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에서 중증 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상 같은 장애인 고용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고 희망을 갖게 됐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예산안에 장애인에 대한 평생 교육에 의지가 담겨 있다는 점도 높이 평가했다. 장애인이 우리 사회 구성원로서 자립하는 데 있어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안정된 일자리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게 배 본부장의 설명이다.
장애인 고용촉진과 안정적 일자리 확대 예산 늘어
정부가 밝힌 내년도 예산안 중에는 장애인 고용안정과 복지 향상 관련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산 규모의 증가는 물론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의 어엿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의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한 지원을 늘리겠다는 예산안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 가운데 장애인 관련 예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장애인 고용 촉진과 안정적 일자리 제공에 대한 부분이다.
■ 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상 장애인 고용 촉진과 일자리 확대 등 안정적 일자리 마련을 위해 예산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장애인들의 고용 촉진을 위해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민간 2.9%, 공공 3.2%)을 초과해서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 장려금을 현재보다 더 지급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현재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현재는 월 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50만 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장애인 교육 기회 확대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 교육 기회 확대와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조사와 장애유형·특성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재 개발 등을 지원한다, 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과정 개발과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인력 능력 개발 등을 위한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를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13억 1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여기에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장애인 등 우리 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 예산도 새롭게 편성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53억 91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