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내역을 보면 현재 최대의 이슈인 일본의 수출규제를 중장기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첨단 소재 분야 연구에 대한 연구개발에 대한 의지를 볼 수 있고, 어려운 대·내외 경제 환경 극복과 영세민들에 대한 조세 지원 그리고 현 정부 출범시부터 공약했던 지방자치 확대를 위한 제도 등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법개정에 따른 정부의 세수 전망의 타당성, 촘촘하고 이해 가능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정부는 금번 세법개정으로 2024년까지 향후 5년간 법인세가 5634억원 감소하며, 소득세는 1046억원 증가하고 부가가치세 및 기타제세가 419억원 감소하여 총 468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9년 세법개정 당시 정부가 동일한 기준으로 제시한 2조 5343억원에 비해서 상당히 세수 감소 폭이 축소되었으나 그 효과는 누적적인 것이므로 결코 작지 않다.
추경도 80일 넘게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자 재정을 통하여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도 일면 타당하지만 국회의 예산안 검토 시 세수 전망의 타당성 역시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 부담의 귀착을 보면 조금 흥미로운 면이 있다. 현 정부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는 기대는 대기업에 세수의 증가가 귀착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금 번 세법개정안의 세 부담 귀착을 보면 중소기업 2802억원, 서민·중산층 1682억원은 물론 대기업도 2062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금은 의아해 보인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경제활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현 정부의 고심이 엿보이는 대목이긴 하지만 공평의 관점에서 선뜻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고소득층에서만 3773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재산세제 등의 강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경제성장율 하락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경제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책 강화
정부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2020년 한해동안 대기업 2%,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상향하고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을 확대하였다.
또한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비용 대상에 시스템 반도체 및 바이오베터 임상기술을 추가하고 위탁연구기관에 내국법인이 직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외국기관도 추가하였으며 세액공제 이월기간도 10년으로 확대하였다.
많은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겠으나 우리는 이미 15년 전에 첨단소재산업에 대한 기술 종속을 우려하여 한일 FTA체결을 하지 않았던 점을 상기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15년 전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물론 세계화의 경제질서 하에서 한국·일본·중국의 국제 분업을 통해 3국이 경제발전을 이루어 왔고, 정치적인 갈등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면에서 3국 간 신뢰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사드 사태를 통한 중국의 경제보복을 목격했고, 이제 일본의 경제 침략을 마주하고 있다. 이미 지나버린 15년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의 15년이 이와 같아서야 되겠는가?
정치적인 해법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은 각자 갈릴 수 있으나 다른 국가에 의해 국익이 심대하게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따라서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 파격적인 조세지원과 다른 측면에서의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 활성화에 대한 여러조치들은 늦은 감이 있으나 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우선 군산, 거제 등 위기 지역 창업기업의 세액감면 기간을 2년간 확대하여 추가로 50% 세액을 감면하게 되었다.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하여서는 사후관리 기간을 7년으로 완화하면서 중견기업의 고용인원 기준을 100%로 낮추고, 중분류 내 업종변경을 허용하면서 자산 처분이 가능한 사유에 업종변경 등이 추가되었다.
상속세의 연부연납 특례 대상도 모든 중견기업까지 확대되고 사전 가업종사 요건이 삭제되는 등 요건이 완화되었다. 탁주 및 맥주에 대한 세율이 종량세로 전환되었는데 이에 따라 국산 맥주 등에 대한 역차별이 완화되면서 맥주 산업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규모 양조장들의 창업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들도 보인다. 감가상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즉시 비용 계상할 수 있는 소액 수선비의 기준이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도 신청기한이 법인세 신고기한 만료일로부터 3개월로 2개월 연장되는 등 요건이 완화되었다.
중소·중견 기업을 위해 물품 적발을 위한 컨테이너 화물 선별 검사에 따른 비용도 기존에 화주가 부담하던 것에서 국가 부담으로 바뀌었다. 또한 수출과정에서 필요한 물품 및 결함으로 1년 내 반품되는 수출물품도 재수입 관세가 면제된다.
일자리 지원 등 사회의 포용성 강화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은 포함
금번 개정안에는 일자리 지원 등 서민들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확실히 포함되어 있다. 감면이 확대된 조항만 해도 중소기업 청년 등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에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이 추가되었다.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경력단절 사유에 결혼 및 자녀교육을 추가하였고 경력단절 기간 후 15년으로 확대되었으며 재취업 요건도 동종업종으로 확대하였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도 만기 후 연계 가입 시 중소기업은 소득세의 50%, 중견기업은 소득세의 30%를 감면하도록 개정되었다.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총급여 기준도 30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체납액이 5000만원 이하인 영세개인사업자가 2022년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취업을 하게 되면 가산금을 면제하고 최대 5년에 걸쳐 체납국세를 분할납부 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신용카드소득공제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해 40%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음식점 등 영세 사업자들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기한은 2년,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는 1년 연장되었다.
특히 대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공급일로부터 10년으로 확대한 것은 전향적인 일이라고 평가한다.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우 세법을 잘 모르고 매출채권에 대한 관리도 잘 이뤄지지 않아 대손채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금 번 개정으로 많은 영세자영업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는 필요하나 명분과 실리의 균형점 찾아야
금번 개정안에서는 공익법인의 관리에 대해 큰 변화가 있다. 1년의 유예기간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지정기부금 단체의 추천 및 사후 관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 한 것이다.
즉 기존에 비영리법인이 주무관청에 지정신청을 하고 주무관청이 기재부에 추천하던 것을 국세청이 신청을 받고 기재부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의무이행보고서도 주무관청에 제출하던 것을 국세청에 제출하고 지정취소권 역시 국세청이 행사하게 되었다.
또한 지정기부금 단체의 지정기간도 이원화하여 신규지정법인은 3년 예비 지정 후 공익성 여부를 검토하여 6년간 재지정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기부금 사용내역 공시 내용이 부실한 기부금 단체에 대해서는 기부금 사용 세부 내역 요구 권한을 신설하고 허위영수증 발급에 대한 가산세를 허위발급금액의 5%로 상향 조정하였다.
공익법인의 의무지출도 대상이 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일반공익법인으로까지 확대되고, 의무공시는 모든 공익법인으로 확대되며 외부감사는 수익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기부금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자산규모가 1천억원 이상 또는 외부감사 대상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일정기간 감사인을 자유 선임 후 국세청장이 감사인을 지정하고 감리제도 역시 도입하게 된다.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 부수토지 범위를 수도권의 도시지역은 주택정착면적의 3배로 축소하고, 실거래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겸용주택은 주택과 상가를 구분하여 주택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된다. 또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소득세·법인세 감면율도 4년 임대는 20%, 8년임대는 50%로 축소한다.
공정과 형평이라는 말은 매우 긍정적으로 들리나 실제로는 매우 모호한 단어이다. 어떤 것이 공정과 형평이냐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매우 일률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개정사항들은 모두 1년에서 3년까지의 유예기간을 담고 있다. 그만큼 실제 적용하기 힘들다는 뜻일 것이다. 당장 공익법인의 공시만 해도 7400개에 달하는 공익법인들에게 신규로 적용되고 외부감사 역시 600개 이상의 법인들이 추가로 대상이 된다.
이는 실제 공익법인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실을 잘 모르는 조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공익법인들이 자산가들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쓰이는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많은 공익법인들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이미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이러한 영세 공익법인들에게 과도한 협력의무를 지우는 세법의 개정은 옳지 않다고 사료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의 개정 역시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겸용주택의 경우 많은 은퇴자들이 저층을 임대하고 2,3층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이고, 소형주택의 임대사업자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너무 명분에만 집착하여 현실을 무시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남은 유예기간 동안 더욱 전향적인 방안을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조세제도 합리화에 있어서는 많은 현실적인 진전 이루어져
금번 개정안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인 것은 조세제도 합리화에 있어 큰 진전이 있었다는 점이다.
우선 기한 후 신고에 대해서도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허용하고,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에 대해서도 경정정구권을 부여한 것은 전향적인 평가를 할 만하다.
이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도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로 세분화 되었다. 전자 계산서 지연 전송 기한도 과세기간 말일의 익월 25일까지로 기한이 연장되고, 일용근로소득자 지급명세서는 분기 익월 15일, 상용근로소득자 지급명세서는 반기의 익월 15일까지 확대되었고, 시행에 혼란이 있었던 간이지급명세서도 반기에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출하도록 변경되었다.
차량운행기록부 없이 손금인정 가능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도 1500만원으로 확대되었고,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상속·증여시 일반기업은 20%, 중소기업은 2%로 할증 평가하게 되었다. 또한 기부금 공제 시 과거 이월분부터 공제하게 하여 공제기간이 연장되게 되었다.
특기할 만한 것은 대법원이 특허권에 대해 속지주의를 적용하여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료 및 배상금에 대해 과세권을 부인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하여 특허권 사용료는 사용료 소득으로,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함으로써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마땅히 하였어야 할 일이다.
이러한 획기적인 진전에도 불구하고 기한 후 신고 등에 대해서도 공제 감면을 배제하지 않는 개정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현실적으로 확정신고를 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납세자는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들임을 감안한다면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기한 후 신고 시에도 공제·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지난 7월 27일 뉴스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WTO에서 개발도상국 혜택을 남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를 거론했다. 농산물 등에서 혜택을 받고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이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 언론에서는 병자호란 때 조선이 명나라에 대한 사대라는 명분으로 다른 의견을 배척함으로써 국난을 자초했다는 예를 들면서 현재 일본에 대한 우리나라의 스탠스를 비판하는 취지의 기사를 읽은 바 있다. 전형적인 식자(識者)의 견강부회(牽强附會)일 것이다.
현재의 일본은 병자호란 당시의 청나라보다 국력이 강하지 않으며 우리나라도 당시의 조선과는 다르다. 그러한 비생산적인 논리로 국민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기보다는 ‘마음에 들지 않는 정부라 해도 우리 정부이니 우리가 비판하고, 아무리 미운 자식이라고 해도 밖에 나가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온 가족이 함께 항의해야 한다.’라는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와 일반적 정서에 관계당국은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부산교수불자연합회(이하 ‘교불련’, 회장 장상목)는 2018년 4월27일(금) 부산광역시 범일동에 소재하는 동국불교대학에서 강서구 길상사 주지이며 화엄승가회 회장인 자인스님을 법사로 하여 부산지역의 대학생 50여명과 해당대학의 지도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첫 대학생금요법회를 개최하였다. 금년의 첫 대학생금요법회에서는 동명대, 동부산대, 동아대, 동의과학대, 대동대, 부경대, 부산대, 한국해양대 등 8개교의 학생들이 동참하였다.
이 대학생금요법회는 최근 침체되어 있는 각 대학 불교 동아리의 활성화를 기하고 대학생들이 불교 가르침에 따라 학교생활을 보다 행복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방편의 하나로 교불련이 2014년부터 주관하는 행사이며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실시되고 있다. 이 행사에서는 스님뿐만 아니라 전문가인 재가불자를 법사로 초청하여 법문 주제의 다양성을 기하고 또 템플스테이, 문화탐방 등도 병행하여 동참하는 대학생들이 새다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대학생들을 위하여 법문하는 자인스님
자인스님의 법문을 경청하는 대학생들
먼저 법회에서 법사로 초청된 자인스님은 운명이란 ‘운과 생명으로 인간의 생로병사를 말하며 내 몸이라고 애지중지하지만 떠날 땐 내 것이란 없고 살아 생전의 업과 공덕뿐이다.’라고 법문을 시작하였다. ‘현재 나의 모습은 과거에 내가 한 행위의 결과이며 현재하고 있는 행위가 미래의 나의 모습이다.’라면서 업 즉, 카르마에 의하여 운명이 이루어짐을 강조하였다.
업은 습관과 버릇으로 형성이 되므로 좋은 업을 짓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과 버릇을 가져야 한다면서, 그 좋은 습관과 버릇은 참회하고 정진하는 것에서 나온다고 강조하였다. ‘잠자리에 들어갈 때 다만 10분이라도 하루의 일상을 되돌아보면서 참회하며 바른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자신의 나쁜 업을 바꾸어 좋은 운명을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면서 ‘같은 물이라도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먹으면 독이 되듯이 현재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냐에 따라 운명이 만들어지므로 바르게 되도록 참회하고 기도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또 ‘운명은 어떤 절대자에 의하여 주어진다거나 혹은 타고 날 때부터 결정된 것도 아니며 또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젊은 시절 계획을 세워 그 목표에 다가가기 위하여 설사 헤매는 경우가 있다하더라도 꾸준히 정진할 것을 당부하며 법문을 마쳤다.
라식수술치료위임장을 수여받은 대학생들과 장상목회장
자인스님 법문에 앞서 3명의 학생들에게 라식수술치료 위임장 수여를 교불련 회장인 장상목교수가 하였으며 이 라식수술치료는 신세계안과의 기부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대학생금요법회의 지도법사로 위촉받은 자인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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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C는 2017년 발표된 조사 보고서에서 1등급에 대해 ‘단체 노동권은 보장되고, 노동자들은 자유롭게 정부 또는 회사와 공동으로 권리를 연대하고 방어할 수 있고, 단체 교섭권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 노동자들의 권리 침해는 정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여기에 속한 스웨덴을 비롯해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우루과이 등 12개국이다. 예상대로 11개 나라가 유럽 국가이지만 그래도 우리보다 열악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우루과이도 포함돼 있는 게 눈길을 끈다.
그러면 한국이 속한 5등급은? ITUC의 보고서에서 5등급은 ‘세계에서 가장 나쁜 국가’라고 전제한다. 그러면서 ‘법에 권리가 명시됐어도 실질적으로 노동자는 그 권리에 접근할 수 없고, 독재정권과 불공정한 관행에 노출돼 있다’고 규정한다. 알제리, 바레인, 방글라데시, 벨라루스, 베냉, 캄보디아, 중국, 콜롬비아, 에콰도르, 이집트, 피지, 그리스, 과테말라, 온두라스,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라오스, 멕시코, 미얀마,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필리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스와질란드, 터키, 우크라이나, UAE, 베트남, 짐바브웨를 그 속에 포함시켰다.
ITUC는 특히 ‘세계 최악의 나라 10(The World's 10 Worst Countries For Workers)‘에 한국을 포함시켰다.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이어온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으로 인한 촛불 혁명을 언급하며, 삼성의 임원들만이 볼 수 있었던 한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예로 들기도 했다. ITUC는 ‘노조와 직원을 격리’하고, ‘노조 지도자를 처벌’하며 ‘노조 내부 갈등을 유도’하라는 내용이 담긴 아시아 모니터 리소스 센터 (AMRC)의 2016년 9월 폭로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그러면서 ITUC는 “(한국의) 노동조합은 오랫동안 국가 탄압의 대상이었다”고 언급하며, “한국 정부 또한 협박과 폭력, 체포 등으로 공무원 노조 및 화물 운송 노조 등의 파업에 대응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해 한국 정부가 공공 서비스 노조와 화물 연대, 그리고 코레일 등의 노동 분규를 어떤 식으로 탄압했는지도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노조 가입률이 10% 수준인 한국과는 달리 80%(생산직 85%는 스웨덴 노조연맹(LO) 가입, 사무직 75%는 스웨덴 전문직노동자연맹(TCO)에 가입)에 이르는 스웨덴은 말 그대로 노조의 천국이다. 모든 기업은 이사회에 반드시 노조를 참여시켜야 하고, 새로운 법인 기업이 설립을 하려면 우선 LO나 TCO 등 노조연맹에 우선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이들 법인 기업은 고용 노동자에 대한 최초 임금 계약에 있어서도 노조연맹의 심의를 받지 않으면 책정할 수 없다. 즉 노조연맹이 제시하는 기준선에 부합해야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시급 6470원인 법정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물론 노동계의 ‘1만원으로 인상’ 주장에 대해 자유한국당이나 경총 등이 중소기업을 핑계로 반대하고 있지만. 스웨덴은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법으로 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굳이 법이 보장해 주지 않아도 ‘일정한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스웨덴 사람들이 체감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80 크로나, 우리 돈으로 2만 4000원 수준이다. 거의 4배다. 1인당 국민소득(GNI) 차이가 2배인 것을 감안해도 높다.
한국의 비정규직은 이를 집계하는 기관이나 주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이런저런 통계를 대충 버무려 봐도 전체 노동자의 40% 수준이다. 스웨덴에도 비정규직은 있다. 하지만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임시직’, 또는 ‘대체 노동직’, 또는 ‘시간제 노동직’이다. 고용 형태상으로는 비정규직일 수 있는데, 그리 많지 않다. 그런데 스웨덴의 비정규직이 많지 않은 이유가 있다. 바로 비정규직의 임금 때문이다.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애절하게 외치는 것 중 하나가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그런데 스웨덴은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다. 이유를 스웨덴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비정규직이니까”. 정규직에 비해 고용 안정성이 적으니 더 많은 돈을 주는 건 당연한 것 이라는 논리다. 그래서 사업주들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기피한다. 한국의 마트 재벌 신세계 롯데라면 마트 비정규직 아줌마 아저씨들 고용하면서 엄청난 인건비를 내야 하는 셈이다.
스웨덴에서 휴일 근무나 야근 등 추가 근무를 꺼리는 건 노동자보다도 사업주다. 야근의 경우 실질 임금의 2배, 휴일 근무는 2.5배, 성탄절이나 부활절 연휴 등 명절의 근무는 최고 3배까지 줘야 한다. 아르바이트생일 경우는 정규직 임금이 아닌 비정규직 임금에 대해 그렇게 지급해야 하니 어느 사업주가 야근이나 휴일 근무를 시키려 들까?
고용 유연성이 강한 나라가 스웨덴이다. 해고가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지만 경직돼 있지도 않다. 물론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노사 합의가 있어야 한다. 사업주의 주관적 이유로는 정리 해고든 그 어떤 자의적 해고를 할 수 없다. 노사 합의로 해고가 됐다고 하더라도 해고 노동자를 최소 2년 기업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고용 당시 임금에 준하는 실업 급여는 물론 재취업을 위한 무상 취업 교육, 취업 알선까지. 그 모든 비용은 각 기업이 준조세 형태의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Contribution)를 내서 이를 국가가 대신 운용한다.
스웨덴이 세계권리지수에서 4년 연속 1등급이고, 한국이 4년 연속 5등급일 뿐 아니라 2017년에는 ‘노동자에 대한 세계 최악의 나라 10’인 이유는 이외에도 무척 많다. 물론 국제노동조합총연맹이 아닌 기업인이 주체가 된 조사에서는 이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한국이 노동자의 권리 신장이 급격히 높아진 나라라는 식으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에서 스웨덴과 비교한 객관적 데이터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결국 모든 것은 데이터에 있다.


경희대는 ‘제4의 물결’을 선도하는 지속가능 글로벌 산학협력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 조직 및 제도, 교육 환경 및 프로그램, 산학 단지 조성, 지역사회 공헌, 지역 및 글로벌 특화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미 경희대는 ‘미래창조스쿨(가칭)’ 설립 추진과 함께 글로벌·산학 특임 부총장 임명,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 확대, 미래형 융합 교육공간인 캠퍼스 종합개발사업 Space21 추진 등 다양한 부문에서 산학협력 혁신을 도모해왔다.
앞으로는 바이오헬스, 미래과학, 문화예술 등 3대 클러스터의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교내외 활발한 연계협력을 통해 산학협력을 더욱 확대한다.
소프트웨어 기초ㆍ융합교육 체계 구축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지원사업 선정
경희대가 2017년 3월 28일,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대학 교육을 혁신함으로써 국가와 기업, 학생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프트웨어 가치 확산을 선도하기 위해 매년 선정하고 있다. 경희대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선정으로 2017년 10억 원, 2018~2020년 각 20억 원, 2년간 추가 연장 시 최대 110억 원의 사업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경희대는 융합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한 국내 최대·최고의 소프트웨어 교육 혁신모델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2018년 2월 거교적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소프트웨어 융합 단과대학을 신설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올해 60명 정원의 소프트웨어융합학과를 신설하고, 컴퓨터공학과 신입생을 72명에서 90명으로 증원한 것도 단과대 설립을 위한 사전 포석이다.
미래지향적 융합교육을 위해 KHU-CEM(Convergence Education Model)을 정립하고 기본에 강한 인재를 양성하는 컴퓨터공학과와 융합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 소프트웨어융합학과, 2학과 체제로 전공 교육의 다변화를 꾀했다. 또 2019년부터 컴퓨터공학과와 소프트웨어융합학과 모집정원의 20%에 해당하는 30명의 학생을 K-SW인재로 선발, 4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희 공학, 현장맞춤형으로 혁신
2대 공대 혁신사업 동시 선정
경희대가 미래창조과학부의 공대 혁신사업에 모두 선정됐다. 공대 혁신사업은 이공계대학 연구팀을 지원하는 현장맞춤형 이공계 인재양성 지원사업(이하 X-Corps 사업)과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연구 인력을 양성하는 차세대 공학연구자 육성 사업(이하 차세대 사업)으로 나뉘는데, 경희대가 이 두 사업에 모두 선정된 것이다. 공대 혁신사업은 공과대학 교육·연구의 현장지향성을 높이고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간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된다.
X-Corps 사업은 이공계대학 연구팀을 지원해 우수한 공학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선정됨으로써 경희대는 2017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5년간 매년 2억 6,000만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경희대는 ‘자기주도형 창의적 인재양성’을 목표로 지도교수와 산업체 멘토, 학부생 2~4인으로 구성된 실전문제 연구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되는 종합설계(캡스톤 디자인) 과목과 연계함으로써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일 예정이다.


앞서 센터는 올해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드론을 보급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는 무인멀티콥터 조종 자격증 교육과정에 지역 농업인들을 참여시켜 2명의 합격생을 배출했다.
당진시 대호지면 조금리 최재신 농가를 대표로 모두 5농가가 참여한 이번 시범사업은 노동력 절감과 해나루쌀의 품질 고품질화를 위한 영양제 살포와 돌발 병해충의 적기 방제를 위해 추진됐다.
센터에 따르면 드론을 활용해 농약을 살포할 경우 기존 1㏊당 1시간 20분가량 소요되던 시간이 20분으로 줄어 획기적인 노동력 절감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소요되는 물량도 줄어 농약 유실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현재 벼농사를 중심으로 도입된 드론이 향후 감자와 무, 배추 등 다양한 작물분야에서도 활용이 가능해지는 만큼, 농작업이 열악하거나 규모가 큰 재배단지에서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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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면 이런 식이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고객 기업들의 판매를 0% 이상 신장시켜 왔습니다. 0%의 판매증가가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질문의 방법은 대화의 주도와 함께 상대방으로부터의 피드백을 유도한다. 텔레마케터의 질문은 텔레마케팅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세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서울출장안마 화성 100 후불제 가지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첫째, 프리젠테이션이 충분한지, 또는 효과적인 피드백을 얻을 수 있다. 둘째, 예상고객은 답변을 하면서 텔레마케터가 제시한 것을 자연스럽게 서울출장안마 머리 속에
만일설명이 채 끝나기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끊으면 즉시 되감아서 다음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 다차원의 마케팅을 실시하는 기업에서는 컴퓨터화된 전화시스템을 통해 메시지를 동시다발적으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서울출장안마 화성 100 후불제 대리점에 전달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은 정치가가 유권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에도 매우 효과적이다. 많은 수의 대상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 하고자 할 서울출장안마 때에는 이와 같이 컴퓨터화된 전화시스템이 효율적이다.
기업의불만처리 부서를 통해서 고객들은 어떻게 주문을 할 수 서울출장안마 있는지 문의도 하고 잘못 구입한 제품이나 파손된 제품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기도 한다. 이 때 기업이 유능한 텔레마케팅 요원을 활용하면 불만처리의 차원을 넘어 참된 고객서비스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서울출장안마 화성 100 후불제 바꿔 놓을 수 있다. 고객들의 요청이나 불만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텔레마케팅 요원을 적절히 교육하여 활용함으로써 문제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특별 판촉을 하거나 추가 주문을 받을 수도
때로는한 번의 전화로 대단한 성공을 거둘 수 있다.텔레마케터가 첫 전화에서 약속을 정하는 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서울출장안마 화성 100 후불제 성공하는 것은 텔레마케터의 프리젠테이션 능력과 괙을 내 편으로 만드는 탁월한 수완에 기인한다. 한 번의 전화로 성공을 거둔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판매 회사의 경우를 서울출장안마 보자. 그들은 세미나 접근방법을 사용했다. 회계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보다 나은 고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에 관한 무료 세미나에 참속하도록 초청했다. 첫 전화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미나에 동의
텔레라는말의 어원은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먼거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텔레마케팅은 일반적으로 서울출장안마 전화나 팩스, 컴퓨터, 다이렉트 메일, 비다오 광고 등을 이용해 먼 거리에서 행해지는 모든 형태의 마케팅으로 정의된다. 현대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서울출장안마 화성 100 후불제 텔레마케팅은 인원, 장비, 환경 등의 자원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을 목적으로 행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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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에서 지정한 조식을 제공하는 레스토랑이 있는 테르미니 역 앞으로 가서 빵 1개와 쥬스 한 잔, 다시 숙소로 돌아와서 자전거를 끌고 돈보스코센터로 찾아갑니다.
현관 안내자가 영어를 못알아들어서 어제 찍은 포스터와 운영책임 신부님 사진을 보여줬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니 잠시 후에 150cm 내외의 키가 작은 60대 중반 연령 쯤의 한 분이 나와서 우리를 마중 합니다. 바로 이 분이 코즈몽 Cosimo Sossu 신부님!
반갑게 인사룰 나누고 2층 전시장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이르러 돈보스코 역사 이야기를 시작 하십니다. 저 보고 팔장을 끼라고 하여 팔둑을 잡았더니 그 옛날 돈보스코가 계단에 쓰러져 있던 아사직전의 거렁뱅이(이름은 기억 안남)를 껴안고 계단 1개를 올라 가는데 걸린 시간은 10여분씩 2시간이 걸려서 그의 침대에 눕히고 먹을 것을 주어 소생을 시키고 침대가 있던 방의 벽을 허물고 함께 생활하셨다는 인내와 자비의 실천 공간에 이르러서는 설명이 귀에 들어오기는 커녕 저도 모르게 주체 할 수 없는 감동의 눈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돈보스코 성인께서 사용 하셨던 침대와 이름이 새겨진 벼게까지도 그대로 보전 되어 있는 방을 나와 유물 전시관을 둘러 봅니다.
청소년들의 아버지요. 예방 교육의 선구자시며 키가 작으셨던 돈보스코를 오늘 이곳에서 키 작은 코즈몽 신부의 온유와 자상함에서 다시 만나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나오면서 방명록에 한글로 감사 기도를 적습니다.
전시관을 나와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콜로세움, 자전거를 세워두고 줄을 서서 티케팅을 마치고 1층으로 들어가는데 소요된 시간만 1시간30분 정도, 월요일인데도 관광객이 인산인해입니다.


저자가 어릴 적 부흥사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말씀 하시면서 지금 주님은 천국에서 맨션을 짓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지으시면 재림하신다고 하셨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와 대학을 다닐 때 골목을 지나다가 우연히 눈에 띈 건물이 있었는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것은 **맨션이었습니다. 어릴 적 천국을 생각하면서 맨션을 짓고 계시다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실망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자란 시골에 공동주택은 군인아파트가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맨션은 으리으리한 건물, 황금과 보석으로 꾸며진 건물인줄 알았다가 낡고 페인트가 벗겨진 맨션을 보는 순간 천국에 대한 환상은 날아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웃음이 나지만 그때는 심각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지금 건축 중이실까요? 우리가 거할 처소를 아직 덜 만드셔서 오지 못하고 계신 것일까요? 이런 오해가 생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시겠다(요14:3)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많은 오해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오해를 낳은 이야기를 유대인의 문화를 통해 알아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더 이상 이런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의 결혼문화는 어릴 적 부모들에 의해 배필이 정해지기도 했지만 남자가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으면 그는 잔치할 돈을 준비하여 여인의 아버지에게 가서 일주일여 동안 청혼을 위한 잔치를 하겠다고 허락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인의 아버지는 그가 가지고 온 돈으로 마을 잔치를 열고 손님들을 초청합니다. 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은 이 자리에서 청혼하고 있는 남자에게 술을 먹여봄으로 술버릇도 알아보고 시비도 걸어보고 지식도 알아보며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리고 관계하는지를 시험합니다. 이를 방안에서 여인이 지켜보게 됩니다. 잔치가 끝나는 마지막 날 청혼자는 여인 앞에 나아가 잔에 포도주를 따릅니다. 그러면 청혼을 받은 여인은 그 포도주 잔을 받을지 말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만약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포도주 잔을 받지 않으면 되었습니다. 반대로 마음에 들었을 때는 포도주 잔을 받아 마시게 됩니다. 그러면 청혼자는 여인에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면서 여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리라”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이 둘은 혼인한 것과 동일한 처지가 되며 일 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면 신랑의 아버지는 아들을 신부의 집으로 보내 신부를 데려오게 합니다. 이때는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하기에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마24:36)”고 하신 것입니다. 신랑은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올 때 신부의 집에서도 잔치를 하는데 이는 딸을 보내는 아쉬움으로 하는 잔치이고 신랑과 신부는 신랑의 집에 와서 본격적이 결혼 잔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결혼과정에서 처소를 예비하겠다는 말의 초점은 집을 짓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다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약혼 기간을 일 년여 이상의 기간을 갖는데 이 기간에 신랑은 신혼의 삶을 준비하고 신부는 순결을 유지하며 신랑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신다는 표현의 주목적은 처소예비가 아니라 신부가 신랑을 순결로 기다리며 아버지만 아시는 그날을 신랑인 예수님도 신부인 성도도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것에 초점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수많은 사람이 영향을 주고받는 사회 안에서 매일을 살아간다. 며칠만 지나도 한참 옛날처럼 느껴지는 신문 정치면 기사들,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는 국제관계 등 머리가 핑핑 돌 정도로 급변하는 국내와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상황에 맞춰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그때그때 찾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보다는 믿을 수 있고 능력 있는 소수를 대표로 선출해 그들에게 우리 사회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도록 권력을 당분간 위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물론 권력을 행사한 정치집단은 임기 후 다시 치르는 선거를 통해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선거를 통해 임기가 정해진 선출직 정치인을 뽑는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다. 권력을 믿고 맡길 적임자를 선택하는 권리를 다수의 보통 사람에게 부여하는 보통선거는 소수의 정치학 전문가에게 이를 일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주간동아’ 915호 ‘집단지성’에 대한 필자의 글 참조).
영호남을 나누는 투표 결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 끝났다. 전국 각 지역의 교육감,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을 동시에 뽑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아니나 다를까 지역별 투표 성향은 많이 달랐다. 이번에도 역시 우리나라 남쪽을 동서로 나눌 때 동쪽 경상도 지역과 서쪽 전라도 지역은 확연히 다른 투표 결과를 보였다. ‘그림1’은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결과를 지도 위에 소속 정당을 대표하는 색으로 표시한 것이다(이 글에 실린 모든 그림과 그래프를 제작하는 데 성균관대 물리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조우성 군의 도움을 받았다).
‘그림1’에서 왼쪽 지도를 보면 이번에도 경상도 지역에서는 여당인 새누리당의 당적을 가진 후보가, 그리고 전라도 지역에서는 반대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많이 당선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두 정당을 지지했는지를 한눈에 알기 어려운 면이 있다. 예를 들어 인구밀도가 아주 높은 서울 지역은 사람 수는 많은데 넓이가 작다. 이처럼 개표 결과를 표시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당 후보를 찍었는지 한눈에 알기 어렵다. 따라서 각 지역의 인구밀도가 많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지도와는 생김새가 다르지만 각 지역의 넓이를 그 지역 인구수에 비례하도록 지도를 변형해 ‘그림1’의 오른쪽 지도처럼 정보를 표시하는 게 실제 투표 결과를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림2’는 마찬가지로 인구비례지도에 왼쪽부터 교육감, 기초자치단체장, 그리고 광역의회 비례대표 후보의 새누리당 지지율을 표시해본 것이다. 지도에 표시된 색이 빨간색에 가까울수록 해당 지역의 새누리당 지지율이 높다는 뜻이다.
한국 지역감정 30년도 안 돼
이번엔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자. 서울 강남 3구는 여당세가 강하고, 전라도 지역의 투표 성향은 어디나 대동소이하며, 경상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처럼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의 정치적 생각은 서로 많이 다르지 않다. 당연하다. 물리학자들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런 얘기도 정량적으로 표현하기를 좋아한다. ‘그래프1’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림2’에 있는 광역의회 비례대표 후보의 지역별 새누리당 득표율이 거리에 따라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려본 것이다. 이 경향을 ‘득표율의 거리 상관함수’라 한다.
거리가 r만큼 떨어진 두 선거구 A와 B가 있다고 하자. r가 작다면 두 지역은 아주 가깝게 사는 이웃사촌이고, 따라서 거의 비슷한 투표 성향을 보일 것이다. 다닥다닥 붙어 있는 강남 3구의 여당 지지율이 비슷하게 높은 것처럼 말이다. 이처럼 r가 작을 때는 두 지역의 투표 성향이 아주 비슷해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므로 상관함수의 값이 최댓값인 1에 가깝게 된다. 거꾸로 만약 두 선거구 A와 B 사이 거리가 아주 멀어지면 특정 정당의 A 지역 득표율과 B 지역 득표율은 서로 상관없어지고, 따라서 상관함수의 값은 0에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래프1’은 이런 예측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거리가 사람들의 투표 성향을 결정하는지도 알려준다. 그래프에 따르면 대략 남북 방향으로 200km를 넘어서면 두 지역의 투표 성향은 상관없어진다. 한편 동서 방향으로는 약 100km가 넘으면 상관관계가 음(-)이 된다. 이는 사람들의 투표 성향이 아예 반대가 된다는 뜻이다. 평균적으로 얘기하면 여당을 지지하는 지역에서 100km 넘게 서쪽으로 가면 야당을 지지하는 지역이 되고, 거꾸로 야당을 지지하는 지역에서 동쪽으로 100km 넘게 가면 여당을 지지하는 지역이 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동서 지역갈등을 명확히 보여주는 그래프라 하겠다.
이러한 투표 행태는 대체 언제 시작된 것일까. 일부에서는 백제와 신라의 갈등에서 그 원인을 찾기도 하지만, 사실 이러한 동서 갈등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그림3’은 1963년 이후 우리나라 대통령선거(대선)에서 당선한 후보의 득표율을 갖고 인구비례지도를 그려본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박정희 후보와 윤보선 후보가 경합한 63년 대선에서는 박 후보의 득표율이 남북 방향으로는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지만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우엔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이후 똑같은 두 후보가 경쟁한 67년 선거 때는 드디어 박 후보가 경상도에서 약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이것 역시 매우 두드러진 것은 아니다. 동서 지역 간 투표 성향 차이는 이후 점점 커지다 우리나라 대선 역사에서 가장 극명한 지역감정을 보여준 97년 김대중 후보와 이회창 후보 간 선거에서 극에 달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래프2’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당선자가 경북과 전남 지역에서 얻은 득표율 차이를 계산해 그린 것이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경북과 전남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지만, 87년 대선에서는 큰 차이를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71년과 87년 사이에는 대통령 직접선거가 치러지지 않아 자료가 없다. 이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우리나라를 동서로 양분하는 지역감정은 길게 잡아 30년도 안 되는 우리 현대사의 암울한 기간에 만들어지고 고착화한 것이라는 점이다. 장구한 역사적 뿌리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임의 잣대로는 정치 안 변해
지역갈등은 투표권을 행사하는 평범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투표에 의해 선출되기를 바란 정치인을 위해 조장된 것이다. 대동소이한 사람을 임의의 기준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눈 뒤 집단 내부 결속을 강화하면서 다른 집단과의 소통을 단절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한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자신이 우월하다는 믿음과 함께 상대 집단에 대한 적대감을 자발적으로 발전시키게 된다는 여러 연구결과가 있다. 국민 통합을 방해하는 자들은 평범한 우리가 아니다.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차이를 과장해 우리를 또 다른 우리와 구별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이용해 손쉽게 선거에서 선출되기를 바랐던(그리고 여전히 바라는) ‘그들’이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서 필자가 특히 주목한 것은 진보 교육감의 약진이다. 정당 공천을 받지 않는 교육감의 경우, 유권자가 정당에 기대지 않고 후보의 공약이나 경력을 살펴본 뒤 투표해야 한다. 이렇게 교육감 선거 후보가 어느 정당 성향인지를 바로 알아볼 수 없게 한 것만으로도 교육감 선거는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선거와는 명백히 다른 진보·보수 후보 선출 결과를 보였다(‘그림2’ 참조). 만약 교육감 후보가 정당공천을 받았다면 진보성향 교육감의 약진은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기초의회의원도 정당공천을 폐지하면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우리나라의 투표 행태를 개선하는 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2000년도에 부산 사상공단에서 고무, 플라스틱 성형제품을 생산하는 V 기업을 설립한 김 대표는 2년전 과세당국으로부터 날아온 과세통지를 받고 매우 당혹해 한 적이 있었다. 김 대표 역시 2001년 7월 이전 설립한 기업이기에 상법상 설립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지인 2명의 이름을 빌려 명의신탁하고 명의개서를 하였다. 그 후 명의신탁이 가진 위험성을 CEO모임을 통해 듣고 지난 2013년도에 환원하였다. 발행한 명의신탁주식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고 지인 2명이 우호적이었기에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여 명의신탁주 식을 환원하였다. 또한 증여세 신고까지 마쳤다. 김 대표는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과세당국은 전혀 생각지도 않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종합소득세 약 2억 원을 부과한 것이다.
명의신탁주식은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등재한 법인주식을 말하는 것으로 과거 법인 설립요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발행했더 라도 명의신탁주식은 발행순간부터 위험을 가지고 있다. 즉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변심하여 소유 권을 주장하거나, 신용불량이 되어 주식을 압류당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함으로써 명의신탁주식을 되찾지 못하는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이 점이 명의신탁이 가진 첫 번째 위험이다. 다행히도 V 기업의 김 대표는 수탁자 2인이 환원에 적극적 협조로 환원할 수 있었지만 그 반대의 사례도 많다.
제천에서 T 제조업을 하고 있는 오 대표의 경우 먼 친척 이씨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했는데 T 기업이 잘 되자 명의를 빌려준 대가를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오 대표가 그 대가를 거절하자 경영에 간섭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형식적 주주라해도 주주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경영상 권리행사를 막을 수 없게 되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경영권을 약화시키거나 위협할 수 있는 두 번째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명의신탁주식이 가진 세 번째 위험은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광주에서 기계부품을 제작하는 R 기업의 최 대표는 배우자와 처남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하였다. 하지만 기업은 성장하는데 최 대표의 건강이 갈수록 악화되었다. 이에 최 대표는 서둘러서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가업승계를 실행해오고 있었다. 그 사이 배우자와 이혼을 하면서 명의신탁주식의 문제와 함께 가업승계 공제제도의 요건인 주식50% 보유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더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그 자체만으로 환원의 어려움, 경영권 상실, 상속 및 증여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안에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특히 명의신탁주식이 가장 큰 위험인 세금문제가 있기에 서두르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세금은 실질과세가 원칙이지만 명의신탁주식은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에게도 막대한 증여세가 부과된다.
만일 유상증자가 있다면 증여세가 추가된다. 또한 명의신탁주식은 일반적 증여에서 가능한 직계존속 5천만 원과 부부간 6억 원까지 받는 공제도 받을 수 없으며 배당 시에도 그에 대한 가산세와 소득세도 부가되며, 배당금을 받은 수탁자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 V 기업의 김 대표에게 부과된 세금이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된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에서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분 25%로 인상되므로 반드시 환원해야만 한다.
명의신탁주식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양도방법이 있는데 수탁자가 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거래의 사실관계가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면 또다른 명의신탁주식이 발생시킬 부작용이 있다. 둘째, 계약 해지가 있다. 이 방법은 명의신탁주식이라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입증을 못하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거나 해지 시점의 새로운 증여로 보게 되어 해지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다.
셋째, 최근에는 기업에서 자기 주식을 매입하는 ‘자사주 매입’이란 방법도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과정에서 취득절차, 주식평가 방법, 부당행위 계산 등의 문제로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거나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또한 특허권 자본화를 통한 정리방법도 관심을 받고 있다. 무형가치를 가진 특허권을 자본화하여 특허권의 가치 평가만큼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것으로 세부담이 낮아 소득세와 법인세 절감효과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것이다.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을 차명으로 주식을 숨기고 세금을 빼돌리는 행위로 보고 있어 주식통합분석시스템을 통해 주식이동, 체납정보 등의 정보분석을 바탕으로 ‘명의신탁주식’을 끝까지 추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6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언쟁을 벌인 적이 있다고 밝혀 일각에서 제기돼 온 두 사람 간 불화설을 사실상 시인했다. 외교부 수장인 강 장관이 차관급인 김 차장과 말다툼을 벌인 사실도 이례적이지만, 평소 신중한 언행을 보이던 강 장관이 이를 감추지 않고 인정한 배경도 심상치 않다. 청와대의 ‘외교부 패싱’이 계속되면서 강 장관의 누적된 불만이 터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 4월 김 차장과 다툰 적 있지 않나”는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이 “김 차장이 외교부 직원을 불러 혼냈고, 두 분은 싸우다 나중에 영어로 싸웠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하자 강 장관은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침묵을 지켰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4월 중앙아시아 순방 직후에는 강 장관이 김 차장과 언성을 높여 다퉜다는 소문이 새어 나왔다. 외교부가 작성한 문건의 맞춤법 등을 이유로 김 차장이 외교부의 업무처리방식에 불만을 나타냈고, 강 장관이 “우리 직원에 소리치지 마라”는 취지로 맞받았다는 것이다. 김 차장은 언쟁 과정에서 영어로 “It's my style(이게 내 방식)”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외교부를 ‘친미 일변도’라고 견제하면서 청와대와 외교부의 갈등은 예견된 일이란 반응이 파다하다. 다만 강 장관이 김 차장과의 갈등을 시인할 정도로 감정의 앙금이 깊어진 것 아니냐는 게 외교가의 우려다. 특히 김 차장이 지난 2월 청와대에 입성하고, 외교부 업무에 개입하는 일이 잦아지며 갈등이 커졌다는 후문이다. 김 차장이 강 장관을 ‘패싱’하고 외교부 과장급에게 직접 지시한다는 얘기를 듣고 강 장관이 발끈했다는 것이다. 다만 개혁적 성향인 김 차장이 상황 관리에 집중하는 외교부에 불만을 가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현직 외교부 장관과 차기 장관의 ‘알력 다툼’으로 보는 해석도 있다. 외교가에선 김 차장을 차기 외교부 장관 후보로 거론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 의원이 “외교부 직원 사이에서 강 장관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고 한다. 후임 장관으로 김 차장이 올까 봐 그런다는 것”이라고 하자, 강 장관이 답 없이 웃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전세계 100여개국에서 온 성도들이 다니는 다문화 교회인 브릿지웨이 커뮤니티 처치 (데이빗 앤더슨 목사)는 오는 16일 오전 11시 부활주일예배를 콜럼비아 소재 메리웨더 포스트 파빌리온에서 갖는다.
커뮤니티와 함께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고 찬양하기 위해 브릿지웨이 커뮤니티 처치는 커뮤니티로 찾아 나선다.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은 평소 교회에 가지 않던 사람들도 교회에 가자는 권유에 쉽게 마음을 연다.그러나 여전히 교회 문턱을 넘기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메리웨더 부활주일예배는 교회라는 부담 없이 부활의 메시지를 접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락 콘서트 장소로 유명한 메리웨더 파빌리온의 40년 역사상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번 브릿지웨이 커뮤니티 처치가 처음이다. 이 교회도 또한 매년 부활절 디너 행사를 가져오던 것을 25주년을 기념해 메리웨더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 이곳은 지붕이 있는 곳 5천 석, 야외 5천 석 등 1만 명이상 수용가능하다.
브릿지웨이 커뮤니티 처치는 그동안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에 보통 5천 500여 명 정도가 예배를 드렸다. 이날 성도들은 이웃이나 평소 기도하던 사람들을 초대해 함께 예배 드린다.
예배와 관련해 데이브 미체너 행정목사는 2017년 부활주일예배는 온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과 말씀을 통해 예수 부활의 의미를 새긴다고 말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장사한지 3일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복음의 메시지다. 이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초대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야 된다고 말했다. 미체너 목사는 크리스마스는 시즌이다. 여러 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논 할 수 있다. 그러나 부활절은 하루다. 이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확트인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메리웨더를 선택했다고 했다. 이는 매년 늦게 교회를 찾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자리가 없어 임시로 마련된 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교회에 대해 좋지 않은 첫인상을 받을까 하는 염려도 있었다고 밝혔다.
다문화 메가 처치인 브릿지웨이 커뮤니티 처치는 적극적으로 복음을 들고 커뮤니티를 노크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길 기다리기보다 교회가 먼저 커뮤니티로 나간다. 예배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으며 찬양과 영상 메시지, 드라마, 댄스, 말씀선포로 이어진다. 예배의 모든 순서는 누구나 거부감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다시 살아나심을 믿도록 부드럽고 명확하게 부활의 의미를 전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생들 중에는 동성애자들도 있었고, 쉬는 시간에 대마초를 피우는 것은 예사로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그리는 그림들 대부분이 너무 잔인하고도 포학한 내용이 많았으며, 인간의 성에 대해서도 너무나 문란하고 난잡하기가 짝이 없는 마치 지옥 세계를 방불케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저들과 함께 공부하려고 하니 도저히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학교에서 졸업할 때 최우수 학생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졸업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이 학교 졸업식 때는 졸업생들의 작품을 전시해 졸업식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는 내 외적인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전시하는 작품 선정은 재학생들의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었는데 ㅐ 작품은 거기에서 제외되는 아픔을 겪게 됐습니다. 그때 그 허탈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전시회 준비를 하는 학교 캠퍼스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힘없이 혼자 걷던 저의 마음속에 슬픔이 물밀 듯이 마구 밀려오는 느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푸념하듯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졸업할 때 최우수 학생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드렸잖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졸업 전시회 출품에서도 제외됐어요.”라고 말입니다.
그 순간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갑자기 저는 얼마나 기쁘고 감격이 벅차오르던지 공중에 나는 새처럼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는데 한낱 인간들이 나를 인정 안 해준들 무엇이 그리 대수롭겠습니까?
인간의 결정은 부질없고, 그들끼리 서로 인정하고, 높여주는 것이 정말 하찮게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그때 만약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인 피카소가 그 학교를 방문해서 화려하게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모든 사람의 관심 밖에 있던 내 작품을 보고 최고로 인정해 줬다면 학교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인정한다”라고 말씀해주셨으니 무엇으로 이 영광의 기쁨을 표현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와 같은 사건은 우리 삶의 현장에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사실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실존해 계시고 또한 모든 인류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현재 모든 열방의 통치자이시며 인류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만 늘 인정받으려는 순수한 믿음으로 세상 헛된 자랑 다 버리고 살아갑시다.
지금은 기도하는 것이 무척 자연스러워졌지만, 이 경지에 올라오기까지 한때는 피나는 자신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매일 교회에서 자면서 새벽 1시 50분에 일어나서 2시부터 기도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은 여름 장마철에 기도하기 위해 교회 본당에 들어갔는데 전날 비가 와서 창문을 모두 닫은 상태였던지라 공기가 너무 탁했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달빛이 제 눈에 너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기 위해 창문을 열고 머리를 그 안으로 집어넣어 달을 보고 있는데 성령님이 저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저 천국에 가면 이런 고생하지 않아도 되니 조금만 더 참아라”라고 말입니다. 이 위로의 말씀을 듣는 순간 창문에 머리를 넣은 채로 달을 보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저에게 들려주셨던 성령님의 음성은, “기도에 힘쓰라”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과정에서 너무나 힘들고, 지쳐있던 저에게 큰 힘이 됐던 것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올림픽 금메달을 따기 위해 맹훈련을 하는 어느 선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 선수에게 누가 찾아와서 위로해 주느냐 하는 것은 위로를 받는 사람으로서는 다 같을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친구가 방문하는 것과 국회의원이 방문하는 것이 다르고, 국회의원이 방문하는 것과 국무총리가 방문하는 것이 다를 것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그 바쁜 일정 속에서 자신을 위해 직접 방문해서 위로해 준다면 그 선수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 뿐 아니라 큰 영광이요 영원히 기념될 일로 남을 것입니다. 하물며 모든 우주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데 어찌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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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사망사고,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구조적 살인이다
- 반복되는 하청 노동자의 산재사망, 정부와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
오늘(16일) 오전 8시28분경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세원스틸 소속 노동자 최모씨(54세)가 지게차를 이용한 적재작업 중 철재 구조물(H빔)이 떨어지는 사고로 사망했다. 1톤이 넘는 철재 구조물을 지게차로 적재하는 과정에서 3단 적재(약 3.5M 높이)로 인한 낙하위험,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고정장치 없음, 지게차 작업 중 접근금지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였다.
이번 중대재해는 이미 예견된 사고였다. 지게차 높이보다 높은 3단 적재구조로 인해 1단 작업시 지게차 마스터가 3단 적재물과 충돌하는 수십 번의 아차사고 경험으로 작업자들은 여러 차례 사고위험을 경고했지만 원청인 현대제철은 적재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정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추락사고, 협착사고 등 현대제철은 최근 5개월 동안 4건의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으로 2014년에는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현대제철 산재사망사고의 대부분은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며, 정기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리만 이루어졌어도 발생하지 않았을 후진국형 재해이다.
산업안전공단의 [국가안전관리 전략 수립을 위한 직업안전 연구(2007)]에 따르면 하청노동자의 산재가 원청노동자보다 2.53배 더 많이 발생한다. 원청사업주는 위험업무를 하청에게 전가하고, 위험업무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의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고 지불능력이 낮은 하청이 위험을 부담하는 구조가 된다. 더불어 사고가 다발하는 위험 업무가 하청화 되면, 원청 고용 노동자의 재해율은 낮아지게 되어 원청은 산재보험료를 감면받는 혜택도 누린다. 실제로 현대제철은 10명이 사망한 2013년에 산재보험료 27억원을 감면받았다.
이처럼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안전조치를 취할 경제력이 있는 원청은 사고 발생에 대한 보상 및 처벌 관련 법적 책임을 면하게 된다. 결국 위험이 외주화 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권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조차도 비켜나 있어 그 어떤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험이 하청업체로 외주화되고, 위험관리 비용을 하청업체 사업주가 떠안게 된다면 사고와 직업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 자명하다. 이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 할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하청 사업주뿐만 아니라 원청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산재예방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언니네텃밭은 경제적 여건상 건강한 먹을거리를 선택하기 어려운 조건의 사람들을 위한 먹을거리 나눔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실천하고 있습니다.
2010년 5월부터 언니네텃밭의 모든 공동체에서는 노숙자, 위안부 할머니, 해고 노동자와 가족, 재정이 어려운 연대 단체들에 매주 1개씩 ‘기부꾸러미’라는 이름의 꾸러미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공동체는 지역 내 독거노인이나 조·손가정 등에 꾸러미를 추가로 기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일정 수의 꾸러미 당 1개씩 지역 내 기부꾸러미의 수를 늘려가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도 있습니다.
소비자 회원들과 기관단체에서도 언니네텃밭 나눔꾸러미를 통해 이러한 먹을거리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하여 “좋은 먹거리”를 선택하기 어려운 지역아동센터나 지원이 필요한 기관을 선정하여 ‘나눔꾸러미’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눔꾸러미는 개인이나 기업, 기관이 비용을 부담하면, 신청자의 이름으로 나눔이 필요한 곳에 꾸러미를 보내드리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들도 만들어집니다. 나눔꾸러미로 꾸러미를 받던 친구네지역아동센터가 급식비 지원을 받게 되었다고 연락 왔습니다. 그리고 급식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산들바람공부방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친구네지역아동센터의 청소년들은 2013년 추수한마당에 유쾌한 웃음과 개미같이 바지런한 손길로 자원봉사를 해주었고 2014년에는 무안공동체와 먹거리 관계를 맺으면서 3박4일 농활도 다녀왔습니다. 건강한 먹거리 관계는 이렇게 건강한 관계까지도 함께 만들어 간다는 것을 친구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정의와 함께 할머니텃밭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2013년 20개, 2014년 12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일주일에 2개의 꾸러미와 먹거리 교육, 그리고 공동체 방문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건강한 먹거리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7개월만의 재대결에서 다시 웃은 볼카노프스키다. 앞서 볼카노프스키는 지난 UFC 245에서 할로웨이를 상대로 판정승을 거두고 챔피언 벨트를 차지한 바 있다.
볼카노프스키는 이번 재대결에서 경기 초반 할로웨이의 공세에 다소 주춤했으나 방어력을 높여 숨을 고른 뒤 상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결국 볼카노프스키는 5라운드 들어 눈에 띄게 체력이 떨어진 할로웨이를 상대로 점수를 쌓았고 심판 판정 2-1로 방어전에 성공했다.
이로써 볼카노프스키는 UFC 데뷔 후 9연승 포함 19연승을 내달렸고, MMA 통산 전적 22승 1패를 마크하게 됐다.
경기 전 ‘코리안 좀비’는 이번 맞대결을 예측하며 볼카노프스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정찬성은 “할로웨이는 볼카노프스키의 레그킥에 대해 생각이 많아 복잡할 것”이라며, “할로웨이를 응원하지만 볼카노프스키가 이길 것 같다”고 예상했다.


서양 명절이긴 하지만 크리스마스에 케이크를 먹는 것은 이제 추석에 송편을 먹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생크림이나 초콜릿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케이크도 좋지만 조촐하게 즐기려면 케이크보다는 역시 빵이 낫다. 모양이 소박하고 멋을 부리지 않아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더욱 빛을 발하는 달콤한 빵과 과자가 여기에 있다.
이탈리아의 크리스마스 빵, 파네토네Panettone
이탈리아의 크리스마스 빵인 파네토네. ‘파네’는 빵, ‘토네’는 달다는 뜻이 있다. 이탈리아 밀라노 지방의 대표적인 빵으로, 빵과 관련한 유명한 일화가 전해져 온다. 1600년경 밀라노에 토니(Toni)라는 제빵사가 살고 있었는데, 매일 빵집 앞을 지나가는 루시아(Lucia)를 사모했다고 한다. 토니는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하고자 케이크를 만들다가 실수로 많은 양의 누룩을 넣었는데 의외로 맛이 좋아서 그녀에게 선물을 했다. 루시아는 부드러운 빵 맛에 반해 토니를 사랑하게 되었고, 결국 두 사람은 결혼에 골인했다. 파네토네는 불티나게 팔렸고 이후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크리스마스 빵이 되었다고 한다. 이 빵은 이탈리아에서 전통적으로 크리스마스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며, 요즘은 아침식사나 간식 또는 디저트로 먹기도 한다. 밀가루를 천연 효모로 장시간 발효시킨 후, 건포도·설탕에 절인 과일·피스타치오·아몬드·호두 등의 견과류를 넣어 만드는 빵으로, 촉촉하면서도 소화가 잘 되며 만들어서 바로 먹는 것보다 며칠 두고 먹어야 풍미가 살아난다. 화이트 와인이나 에스프레소와도 잘 어울린다.
독일의 대표적인 전통 빵, 슈톨렌 Stollen
독일의 대표적인 전통 빵인 슈톨렌. 옛날 독일의 수도사들이 목덜미에서 어깨 위에 걸쳤던 반원형의 가사(袈裟)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는 설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갓난아기 때 사용했던 요람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는 설도 있다. 독일에서는 12월 초부터 이 빵을 만들어 놓고 일요일마다 한 조각씩 먹으면서 크리스마스가 오기를 기다리는 풍습이 있다. 이 빵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빵에 비해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도 길고, 그만큼 보존 기간도 길다는 점이다. 건포도·레몬·오렌지 껍질 등과 같은 과일들, 헤이즐넛, 아몬드 등을 넣어 만드는데 이때 속 재료들을 럼주에 푹 절인 다음 반죽한다. 길게는 1년 동안 재워 만들며, 이렇게 만든 슈톨렌은 실온에 3개월 정도 두고 먹을 수 있다. 슈톨렌을 1cm 정도로 썰어 원두커피나 홍차와 함께 먹으면 맛과 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프랑스 알자스 지방의 명물, 쿠글로프 Kouglof


문재인 대통령의 반려자이자 정치적 동반자인 김정숙 여사는 대통령 취임과 더불어 대한민국 ‘퍼스트레이디’에 올랐다. 대통령의 부인은 대통령만큼이나 높고 화려한 자리이지만 국민에게 사랑을 받을 수도,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김 여사는 털털한 성품과 소탈한 행보로 집권 초반 문 대통령의 탈(脫)권위 행보에 발을 맞추고 있다. 김 여사는 앞으로 문 대통령의 1급 참모로서 공식·비공식 활동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 대통령의 1호 조력자 퍼스트레이디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18일 경남 양산시 매곡마을을 방문해 주민들과 기념 촬영을 하면서 활짝 웃고 있다(왼쪽 사진). 김 여사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 대통령의 19대 대통령 취임식에 흰색에 검은색 꽃무늬가 그려진 재킷을 입고 등장한 모습. 취임식 때 한복을 입었던 역대 대통령 부인과 달라 화제가 됐다(가운데 사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고배당주이자 비싼 통행료 징수로 잊을 만하면 다시 불려 나와 유명세를 타고 있는 맥쿼리인프라가 이번엔 펀드 보수 때문에 논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통행료 논란이야 매년 있었지만 이번처럼 다른 주주(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가 보수를 문제 삼아 운용사 교체카드까지 들고 나온 적은 처음입니다.
지난달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은 3% 지분을 모아 주총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맥쿼리는 처음엔 플랫폼파트너스란 데가 주식지분을 갖고 있는지 어떤지도 모르겠다는둥 운용보수가 합리적이라는둥 딴소리만 하다가 관련 서류를 확인했는지 주총 소집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게 7월16일이고 8월6일에 주총을 소집하기로 결의했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주총 날짜는 9월19일로 잡혔습니다.
투자자들은 그 사이에 맥쿼리자산운용과 플랫폼파트너스 사이에 물밑협상이 이뤄져 적정한 선에서 보수를 인하하는 안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주총이 열리기는 것을 보면 물 건너갔다고 봐야겠죠.
이번 논란의 핵심은 맥쿼리인프라의 운용보수와 성과보수입니다. 과도하게 비싸다는 주장입니다. 예전부터 있었던 논란이기도 합니다. 과거 주총에서도 그에 대한 지적이 여러 번 나왔고.
펀드니까 운용보수 떼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플랫폼파트너스 측은 운용보수가 너무 비싸고 지적했습니다. 인건비 등 쓸데없는 비용을 만들어 맥쿼리가 가져가고 있다고도 지적했죠.
양측의 공방은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맥쿼리인프라 측은 주총 소집을 공시하면서 감독이사의 의견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감독이사는 펀드가 제대로 운용되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펀드의 이사회 구성원입니다. 매우 중요한 자리죠. 하지만 일반 상장기업의 사외이사가 그렇듯 맥쿼리에 의해 추천되고 주주 의결로 선임되기 때문에 맥쿼리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감독이사가 제출한 의견을 찬찬히 읽어보면, 이게 맥쿼리인프라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감독관의 의견인지 주주를 협박하자는 건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보수는 비싸지 않고, 둘째, 맥쿼리자산운용에게서 다른 운용사로 변경하면 맥쿼리자산운용에게 상당한 위약금을 줘야 하고, 셋째, 운용사 변경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를 받아줘야 해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조달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플랫폼파트너스 측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위약금따위 안줘도 된다고 하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하는 주식수는 많지 않을 거라는 것, 또 펀드의 신용등급이 우량해 자금조달은 어렵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사실관계를 떠나 감독이사의 의견대로라면 맥쿼리자산운용이 무슨 짓을 하든 운용사를 교체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이게 무슨...
보수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된 자료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주주들이 가장 큰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성과보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과보수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투자자문사에 일임투자를 맡기면 자문사들은 일정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성과보수를 받죠. 사모펀드 중에도 아마 성과보수 받는 데가 있을 겁니다. 공모펀드 중에서 성과보수 받는 펀드는 매우 드뭅니다. 작년인가 성과보수 받는 펀드상품들이 출시돼 그게 뉴스가 된 적도 있지만, 맥쿼리인프라는 그보다 훨씬 전에 나온 펀드니까요.
성과보수를 어떻게 계산해서 얼마나 떼는지 봅시다. 투자설명서에 나온 성과보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회사가 분배수입 및 자본이득을 통해 기준 수익보다 큰 수익을 주주에게 제공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회사로부터 성과보수를 받습니다. 분기동안의 수익이 기준수익 미만이면, 결손금은 이월되고 미래 초과수익을 상쇄시킬 것입니다. 누적 결손금이 상쇄된 후에야 성과보수는 지급될 것입니다. 성과보수는 분기의 수익과 잉여금의 합계가 그 분기별 기준수익과 이월된 결손금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20%입니다.”
분명히 한글로 쓰여 있는데 당최 뭔 소린지;;;; 설명 좀 쉽게 합시다! 어렵게 쓴다고 더 잘나 보이는 것도 아닌데.
‘수익과 잉여금의 합계’, ‘초과금액의 20%’에 밑줄 쫙.
맥쿼리인프라 주주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주가가 올라서 생기는 이익과 분배금을 받아서 생기는 이익, 두 가지입니다. 그 둘을 더한 금액이 어느 일정한 기준선을 넘어서면 초과한 금액의 20%를 성과보수로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맥쿼리인프라 운용사가 정한 기준수익은 연 8%입니다. 이걸 매분기로 쪼개서 분기당 2%로 정했습니다. 즉 해당 분기에 주가 상승분 + 분배금이 2%를 넘으면 초과분의 20%를 갖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주가가 5% 오르고 분배금을 6% 받아서 초과수익 3%(=5%+6%-8%)가 생겼다 칩시다. 그래서 초과분의 20%인 0.6%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과보수로 운용사가 가져갔다고 해요. 그런데 다음해에 분배금은 6% 나왔지만 주가가 10% 급락했어요. 그러면 성과보수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주주는 그해에 4% 손실을 입은 거잖아요. 두 해를 합산하면 운용사는 성과보수를 챙겼고 주주는 짜증이 나는 거죠.
물론 이듬해 성과보수를 측정할 때는 이전연도의 4% 손실분을 합산해 반영합니다. 성과보수 설명에 ‘결손금을 이월한다’고 돼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도 성과보수는 이미 떼어간 것이고, 주주는 분배금은 받았지만 주식을 팔지 않는 이상 주가차익은 실현하지 않은 상태예요. 이거 뭔가 좀 그래요.
요즘 부동산 세율 올린다고 난리잖아요. 다주택자 양도세도 중과하고. 그런데요, 양도세는 나중에 팔았을 때 생기는 차익금에 붙는 세금이라서 이익이 커진다고 해서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아요. 양도차익이 1000만원일 때 10%를 떼고 2000만원일 때 30%를 떼더라도, 2000만원 남는 게 좋죠.
그런데 맥쿼리인프라의 경우는 주가상승분+분배금 수익이 8%를 넘어서 운용사에 성과보수 지급하는 것보다는, 수익이 8% 미만으로 발생해서 성과보수 안 주는 상황이 더 유리해요. 주주들이 주가 오르는 것을 싫어하는 아이러니. 어차피 분배금 받자고 산 주식이기 때문에 팔아서 차익 낼 것도 아니니까요.
게다가 따지고 보면 맥쿼리인프라 주가 오르는 게 꼭 운용사가 잘해서만은 아니거든요. 맥쿼리인프라가 올리는 이익이 증가해서 주가가 오른다면 그건 운용사를 칭찬하고 성과보수를 주는 게 마땅하겠지만, 꼭 이익 증가만이 주가 상승의 원인은 아니거든요. 금리가 하락하면 배당주가 주목받기 마련이고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면 주가가 오르는데, 이건 운용능력과는 무관한 부분이잖아요. 외부 변수로 인해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데 이걸 성과보수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차라리 온전히 운용사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분배금만 갖고 따지는 게 맞지 않을까요? 분배금이 늘어난다는 건 각 운용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이 늘어난다는 뜻이니까. (물론 운행량 증가도 운용사 능력에 달린 것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치자구요.)
어제 상장한 신한알파리츠에도 성과보수 규정이 있더군요. 투자설명서 보면 이 리츠의 성과보수는 배당과는 상관이 없고, 주가수익분의 5%를 성과보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손금은 빼구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면 오른만큼의 5%만 성과보수를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역시 주주가 챙기는 이익의 일부만 가져갑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과보수에 대해서는 다들 불만이 큰데도 소액주주들 중 많은 분들이 맥쿼리자산운용을 지지한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플랫폼파트너스 측이 맥쿼리자산운용 대신 성과보수 안 받고 운용보수도 조금만 받겠다는 코람코자산운용에게 맡기겠다고 내세웠는데, 이 코람코가 펀드운용을 못할까봐서? 아니요. 코람코도 실물자산 운용 업력이 돋보이는 좋은 운용사인 건 확실합니다. (감독이사는 코람코가 맥쿼리보다 별로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투자자들은 맥쿼리인프라와 정부, 지자체의 갈등 상황을 우려하고 있어요. MB 시절 체결된 MRG 조항 등으로 인해 “통행료를 내려야 한다”, “다시 계약해야 한다” 등등 각 인프라자산마다 갈등이 이어지고 법정 소송도 벌이고 있는데, 이럴 때 외국계 운용사인 맥쿼리에서 국내 운용사 코람코로 넘어간다면 정부의 입김이 미칠 것이라는 걱정이죠. 물론 주주들에게 불리한 쪽으로.
<맥쿼리인프라 홈페이지(www.mkif.co.kr)>
다들 운용사 교체하기는 꺼림칙하고 그냥 성과보수 인하하는 선에서 정리되길 바라고 있는데 결국 주총에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주로 안정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이 이 주식에 투자한다는 특성상 맥쿼리자산운용에게 힘이 실리겠죠? 주주들 생각해서 욕심 좀 줄이면 안 되나요?


볕이 잘 들지 않을 뿐더러 사람들의 눈길까지 자주 닿지 않는 그늘진 구석으로, 양기는 부족하고 음기는 넘쳐난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사람 또한 햇볕을 쬐지 못해 시들어버린 화분처럼 의기소침해 지면서 날이 다르게 바짝 쪼그라들 위험이 있다. 주변에 규현이 있되 비교적 고요하여 지내기에는 나쁘지 않으나, 한 번씩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천지를 불쑥 흔들어놓으니 넋 놓고 있다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항상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 주로 예능 프로그램에 처음 출연하거나 아직 익숙하지 않은 이들이 강단과 인내심을 기르기에 알맞은 터다. 유세윤처럼 고수의 경지에 이른 경우라면, 편안히 쉬면서 기회를 엿보다가 게스트가 지쳤을 때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공격하기 쉬운 지형이라 하겠다. 다만 궁극적으로 좋은 터는 아니며, 수맥이 흘러 머물렀던 이들은 반드시 이별을 맞게 되니 각별히 주의하자.
차도살인: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성과를 이룬다
서향(西向)에는 그 기세가 등등하고 생기약동 하는 큰 산이, 동향(東向)에는 조용히 불을 품은 활화산이 버티고 있는 형세다. 굴곡과 기복이 심한 지형으로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되며, “‘무릎 팍 도사’ 빽으로 들어왔냐”는 텃세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실없는 소리를 하거나 맥락 없는 장난을 치면 서향의 김구라로부터 정색과 함께 “이건 또 뭐야?”라는 타박을 듣기 딱 좋은 위치이기도 하다. 반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위험한 불, 그리고 치명적인 독을 마음속에 감추고 있는 규현과 음험한 장난을 도모하기에도 적당하다. 하여 나를 공격하는 김구라 혹은 다른 게스트들에게 일일이 대응하기보다 규현의 혀를 빌어 살살 약을 올리는 편이 현명하다. 결국 규현의 입을 확실하게 틔우는 데 가장 좋은 풍수다.
풍림화산: 기회가 왔을 때 이를 가장 적절하게 이용해 승리를 거둔다
무엇을 심어도 무성하게 자라나니, 이곳이 바로 비옥한 토양이 아니겠는가. 개그면 개그, 음악이면 음악, 뭐든 던지기만 하면 개그계의 음유시인과 ‘라스’의 대중문화평론가가 바로 주워 먹어주고 받아쳐주니 절로 흥이 나는 모양새다. 지형 상 세 사람을 관통하는 기의 흐름이 원활해 아무 말이나 내뱉고 서로 받아 칠수록 방송이 살아나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는 마치 수국이 각기 다른 성질을 가진 흙 위에서 때마다 다른 색깔로 환하게 피어나는 것과 같다. 얼굴과 몸이 남쪽을 향함으로써 카메라와 조명이 나를 정면으로 비추는 것 또한 장차 일신이 편하고 길운이 깃들 징조로 해석할 수 있다. 다가오는 기회들을 모두 적절히 이용하여 재미있게 즐기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평생 한두 번 구경할까 말까 하는 가히 인생 최고의 풍수라 하겠다.
상옥추제: 상대방을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함으로써 주도권을 잡는다
풍수지리학에서 좋은 풍수란 반드시 음양오행이 조화롭거나 수맥이 흐르지 않는 것만을 이르진 않는다. 이미 몸이 익숙해져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 또한 좋은 풍수 중 하나다. 동향에 윤종신을 둔, 어디선가 본 듯한 이 위치야말로 유세윤에게는 가장 유효한 풍수다. 평행이론과 평행송으로 게스트를 당황시켰던 기억을 되살려 낯선 환경에 최대한 빨리 적응하게 될 것이다. 이때 오히려 곤경에 처할 사람은 원년 멤버인 김국진이다. 몰아가기의 달인인 윤종신과 맞장구치기에 능숙한 유세윤이 크로스를 이루면, 말로는 ‘원 펀치 쓰리 강냉이’라 허세를 부려도 얼굴은 수치심에 불타오르는 김국진의 모습을 볼 수 있겠다. 김국진의 역할을 키워 재미를 늘리기 위한 풍수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무중생유: 지혜로운 사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좋지 않은 기운이 느껴지는 자리다. 서향 제일 끝 쪽으로는 문이 나 있어 애써 모아둔 복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들어가기 쉽고, 동향으로는 말수 적고 수줍음 타는 사람이 앉아 있어 치밀어 오르는 답답함에 가슴을 치기 일쑤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무엇 하랴. 앞에 놓인 지형지물을 이용해 혼자서라도 개인기를 선보이면 된다. 특히 지형지물의 표면이 매끈하고 평평해 부드러우니, 올라가서 알 낳는 거북이 흉내를 내기에도 아픔이 없겠다. 척박한 토양 외에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선인장의 싹이나마 틔우고자 고군분투하는 격이다. 다만 여성게스트들이 출연하면 비교적 자유롭게 사담을 나눌 가능성이 있어 부부 사이에 쓸데없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다.
배산임수: 산을 등지고 물을 내려다본다


최근 배우 한예슬의 의료사고에 관해, 초기 대중의 관심이 유명 배우의 신체에 치명적인 외상을 가져온 의료사고 자체에 집중되었던 것과 달리, 병원 측이 신속하게 의료과실을 인정하면서 환자 불평등 문제로 번진 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병원 측의 대처가 환자 불평등 문제로까지 야기된 것의 중심에는 통상 환자 측에게 의료과실의 증명책임이 있는 의료소송의 현실과 대부분의 의료과실을 부인하는 병원 측의 태도에 있다.
이러한 현실은 의료소송에서 일반적으로 피해자 측에 증명책임이 있는 불법행위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활용되고, 채무자(병원) 측에 증명책임이 있는 채무불이행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활용되지 않는 것에서 기인한다. 이는 의료행위를 수단채무로 보기 때문인데, 의료계약은 치유의 성공이라는 결과를 발생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행위 자체를 성실하게 할 것을 내용으로 체결된다는 기본적 입장을 바탕으로 한다.
의사의 치료행위가 성공을 단언할 수 없는 행위인 만큼 완치를 확신하고 의료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적어도 의료행위의 결과를 확신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이를 결과채무로 보아, 의사가 결과 발생에 실패한 경우 병원 측에 증명책임을 부담시키는 입법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법원이 현재도 의료소송에서의 증거편재와 의료전문지식의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환자 측의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법리를 세우고 있지만, 의료과실이 명백한 사안에서까지 환자 측에게 증명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환자 측이 의료소송을 망설이게끔 작용하고, 결국 병원 측이 제시하는 적은 액수로 합의를 하게 만드는 등 환자를 상대적 약자로 전락시키고 있다.
따라서 종양 제거 수술이나 성형시술, 치과 시술 등 비교적 간단하고 의료행위의 결과를 확신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경우, 증명책임을 전환하여 병원 측이 증명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환자 측과 병원 측의 대등한 관계를 설정해주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증명책임 전환에 앞서, 의료사고 발생 시 병원 측의 의료사고 경위 및 보상방안의 설명과 진료기록부 및 CCTV 영상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입법이 우선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며, 이 또한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다.


운송약관 및 상법상의 단시소멸시효등 규정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운송약관상의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이 병존하는 경우에 상법상 소정의 단기소멸시효나 고가물 불고지에 따른 면책 등의 규정 또는 운송약관규정은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청구에만 적용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그 적용이 없다.
민법 제750조, 상법 제136조, 제147조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남양문화방송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한국기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찬
【환송판결】대법원 1973.8.31. 선고 73다977 판결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74.12.18. 선고 73나678 판결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각 상고비용은 각 그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각 증거에 의하여 원고 소유의 이건 훼손된 방송기재에 대한 사고당시의 가격 감정액이 합계금 12,494,309원이고, 이건 사고로 소훼 침수되고 남아있는 물건의 가액이 금 192,000원 상당임을 적법히 인정한 후, 원고는 이건 사고로 인하여, 위 금 12,494,309원에서위 금 192,000원을 공제한 차액금 12,302,309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는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손해액 산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며, 원판결이 이건 손해의 발생에 그 판시와 같은 원고의 과실이 가공된 바 있다 하여 이를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금 10,000,000원이라고 판단한 조치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는 1974.5.8 원심 제13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그 날자의 청구취지 확장신청서에서 스스로 그 지연손해금을 1974.5.8부터 기산하여 청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한 바이고, 원심이 그에 따라서 그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지급을 인용하고 있는 바이니, 거기에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잘못한 허물이있다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2.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2점에 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의 과실에 의한 화재로 인하여 그 소유의 선박인 도라지호의 제1하치장에 적재하였던 이건 원고 소유의 방송기재가 소훼되거나 침수로 인하여 훼손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고,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는바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법 제788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을 수 없고, 다만 원고가 일반 불법행위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건에 있어서 원심이 선박소유자자신의 과실로 인한 선박화재에 따른 배상책임을 인정함에는 반드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대한 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원심은 나아가 선박에 고정시설없이 난로를 피우게 방치한 것이 중대한 과실이라고 덧붙쳐 설시하고 있는 바이므로, 피고의 이건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원판결은 결국 적법하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이 중과실을 인정함에 있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단순과실과 중과실을 잘못판단한 허물이 있다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3, 4, 5, 8점에 관하여,
원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하송인이 동시에 그 화물의 소유자인 경우 그 화물이 운송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멸실훼손된 때에는 그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과 소유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동시에 성립 병존하는 것이며 그때 권리자는 그 어느쪽의 청구권도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상법소정의 1년의 단기 소멸시효나 고가물 불고지에 따른 면책 또는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 한도에 관한 각 규정들은 운송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만 적용되고, 선박소유자인 피고의 일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건에 있어서는 적용이 없는 것이며, 피고가 내세운 이건운송약관은 원 피고간의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청구에만 적용될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주장의 약관을 들어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하였는바, 이는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사시효나 고가물에 대한 책임의 법리 오해 또는 위 운송약관에 관한 법리적용을 오해한 위법이 없고, 논지 인용의 당원 63다609사건 판결은 이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다) 상고이유 제6, 7점에 관하여
원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피고의 과실(중과실)에 인한 화재로 인하여 그 소유의 선박 하치장에 적재해 둔 원고 소유의 방송기재가 그 일부는 불타고 나머지 대부분은 그 진화작업에 따른 해수의 수침과 습기에 젖게되어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방송기재로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기에 이른 사실과 동 기재전부에 대한 사고당시의 가액금 12,494,309원에서 현재 남아있는 그 물건 부분의 가액금 192,000원을 공제한 차액금 12,302,309원 상당의 손해를 원고가 입은 사실을 각 적법히 인정한 후 그 설시와 같은 원고의과실을 참작하여 금 10,000,000원의 배상을 명하였는바, 이는 적절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며 또한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하여 원고의 과실을 현저히 과소하게 평가한 허물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욕실이나 베란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바닥과 벽 마감재가 있다. 바로 타일이다. 타일은 뛰어난 내구성으로 물이 자주 쓰이는 욕실이나 베란다는 물론, 현관이나 주방 등 다양한 곳에서 강한 내구성을 장점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소재이다. 집 안 곳곳에서 제 역할을 해내는만큼, 타일은 그 패턴과 컬러 또한 다양하여 단순히 내구성 때문에 소재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테리어를 위한 데코레이션 소재로도 쓰이곤 한다. 외국에서는 타일을 다양한 용도로 집 안 곳곳에서 쓰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한국에서 타일이란 소재는 자연스레 물에 강한 하얀색의 단조로운 세라믹 타일이라는 틀에 박힌 이미지 때문에, 물이 쓰이는 욕실 외에 그다지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타일은 단순히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하얀색의 네모 반듯한 타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패턴과 컬러로 우리집의 가치를 올려주는 훌륭한 소재임이 틀림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사를 통해 여러 가지 패턴의 타일 인테리어를 살펴봄으로써, 타일의 매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무 패턴의 타일
타일은 물과 습기에 강하기 때문에, 욕실 인테리어를 할 때 가장 먼저 꼽히는 소재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가 평범하게 머릿속에 떠올리는 하얀색의 타일로만 디자인된 욕실은 그저 지겹고 촌스러우며 차가운 느낌이 강하다. 그래서 욕실은 따스한 물로 몸과 마음의 긴장을 녹이는 곳이 아니라, 씻기 위한 공간으로만 굳어질 뿐이다. 만약 우리집 욕실에 좀 더 따스하고 온화한 분위기를 부여하고 싶다면, 우리는 타일을 사용하되 나무 패턴으로 디자인된 타일을 사용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국내 업체인 수상건축이 디자인한 사진 속 욕실처럼, 나뭇결 무늬가 입혀진 패턴을 활용하여 욕실을 디자인함으로써 시각적으로 따스하고 편안한 욕실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타일의 장점인 물과 습기에 강한 것은 취하면서, 나무만이 가진 자연친화적인 이미지 그리고 따스한 분위기가 욕실에 부여되며 욕실이 씻는 것에만 집중한 공간이 아닌,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힐링공간으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패치워크 타일
Traditional Spanish Tile Decals – Applied by Costumer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타일의 이미지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타일 패턴이 있으니, 지중해의 반짝이는 햇살과 화사함을 가득 머금은 듯한 패치워크 스타일이다. 패치워크는 여러가지의 색상, 무늬, 소재 그리고 크기의 작은 천을 꿰메어 붙인 것에서 차용하여, 사진 속 타일과 같이 다양한 무늬와 컬러 등의 타일을 조합하여 타일들이 각각의 개성을 뽐내는 가운데 그 전체가 조화롭게 화사한 매력을 뽐내는 스타일을 의미한다. 패치워크 패턴은 각 타일들이 각기 다른 무늬 그리고 같은 컬러로 디자인되어 전체적으로 타일을 보면 하나의 커다란 무늬를 만들어내는 스타일이 있다. 이와는 반대로 사진 속 세면대를 에워싼 벽처럼, 타일 4개가 하나의 무늬를 만드는 경우 또는 타일 하나가 각기 다른 무늬와 컬러를 뽐내는 스타일 등이 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타일을 배열함으로써 개성 있는 인테리어를 꿈꾸는 이들에게 적합한 타일 패턴이라 말할 수 있다. 게다가 컬러 또한 단색에서부터 사진 속 타일과 같이 다채로운 컬러까지 그 선택의 폭이 넓으므로, 화사하고 경쾌한 느낌으로 집 안을 꾸미고 싶다면 패치워크 스타일의 타일 패턴은 고려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자연 그림의 타일
도시 속에서 우리는 초록빛으로 우거진 싱그러운 자연을 접하기란 힘들다. 차가운 시멘트에 에워싸인 도시 속에서 우리가 자연과 가까워지는 최대의 순간은 아마 컴퓨터를 처음 킬 때의 배경화면 뿐일지도 모른다. 그런 우리에게 자연의 편안함과 싱그러움을 부여할 아이템이 있으니, 바로 사진 속 주방과 같이 자연을 모티브로 패턴이 그려진 타일이라 할 수 있다. 보기만해도 청량감이 느껴지는 물방울이나 화사하게 봉우리를 피어낸 해바라기나 꽃 무늬가 그려진 타일 또는 비가 송글송글 맺힌 듯한 타일은 어떨까? 창문이 없는 주방이나 욕실이 시각적으로 답답해 보이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은 물론, 자연과 한층 가까워진 삶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공작모양타일(꽃모양)
패치워크 스타일로 집 안을 화사하게 꾸미고 싶지만 오히려 욕실이나 주방, 베란다 등 타일을 비치할 공간이 작아, 패치워크 스타일로 타일 디자인을 선택하면 어수선하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이러한 걱정을 날릴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있다. 패치워크 스타일의 일종으로 볼 수 있지만, 패치워크 스타일과는 달리 규칙성이 있어 공간에 안정감을 주는 스타일인 공작모양 타일은 어떨까? 공작모양 타일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총 네 개의 타일의 모서리에 무늬가 그려져 있고, 그 네 개의 타일이 하나로 합쳐진다. 그러면 공작이 활짝 날개를 펼칠 때 화사한 무늬를 뽐내는 모양이 자동으로 머릿속에 떠올려지는 타일 패턴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공작모양 타일은 화사한 패치워크 스타일을 가져오되, 4개의 타일이 똑같은 무늬로 반복적으로 공간을 구성함으로써 규칙성과 안정성을 공간에 부여하여 좁은 욕실이나 베란다 또는 주방에 착시 현상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공작 모양 타일은 특히 욕실이 좁은데 욕조는 포기하기 힘들 때, 바닥에서부터 욕조의 벽까지 연달아 디자인하면 욕실이 더욱 넓어 보이고 밋밋함 대신 화려함을 부여한다.
대리석 무늬의 타일
만약 우리집 주방을 비롯하여 베란다 및 현관 그리고 욕실까지, 모던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부여하고 싶다면 이에 걸맞은 소재가 있다. 바로 대리석이다. 그러나 대리석은 은은한 무늬와 부드럽지만 고급스러운 컬러 그리고 비치되는 공간에 맞춰 그 공간의 품격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소재여서 그런지, 우드 소재나 타일 소재에 비해 비싼 것도 사실이다. 만약 대리석 소재로 우리집을 고급스럽게 그리고 모던하게 만들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비싼 가격으로 인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대리석 무늬의 타일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나무 패턴 타일과 마찬가지로, 진짜 대리석은 아니지만 대리석이 가진 장점과 타일이 가진 장점을 자연스레 조화시킨 완벽한 해결책이라 말할 수 있다. 대리석 무늬가 타일에 새겨져 값은 대리석에 비해 저렴하면서도 대리석이 가진 매트한 질감 또한 잘 살려 공간에 우아한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다. 특히 욕실의 광택이 나는 세라믹 세면대와 대리석 무늬로 디자인된 타일이 함께 비치되면, 욕실은 더욱 단정하고 우아하며 고급스러운 호텔 욕실과 같은 분위기를 머금을 것이다.
킬림 타일
Maroq cement tile
터키 융단의 일종인 킬림. 기하학적 무늬가 화사한 컬러로 디자인되어 마치 하나의 커다란 터키식 카페트 무늬를 떠올리게 만드는 타일 패턴이다. 패치워크 스타일과 비슷하게 볼 수 있지만, 패치워크 스타일하면 일반적으로 지중해 또는 남미 쪽의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등 강렬한 색으로 기하학적 무늬를 커다란 하나의 타일이 또는 최대 4개의 작은 타일이 하나의 무늬를 만드는 것을 가리킨다. 이와 반대로 킬림 타일은 터키식 융단을 연상시키듯 베란다와 욕실 또는 주방 등 동일한 한 공간을 꾸미는데도, 같은 패턴이지만 컬러가 다르거나 가운데는 하나의 커다란 다이아몬드 무늬로 패치워크 스타일과는 달리 부드럽고 따스한 느낌을 주는 청녹색, 주황색, 빨간색, 아이보리 색으로 구성된다. 또한, 모퉁이는 같은 컬러를 쓰지만 크기에 차이를 두어 화사한 느낌의 터키식 융단을 떠올리게 만드는 것을 킬림 타일이라 일컫는다. 이러한 킬림 스타일의 타일은 넓은 크기의 베란다 또는 주방 바닥에 쓰면, 카펫을 굳이 깔지 않아도 마치 카펫을 깐 따스한 느낌을 선사할 것이다.
타일 배치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인근에 위치한 물영아리오름 습지가 람사협약 습지로 등록됐다. 우리나라에서는 5번째, 세계적으로 1648번째다. 물영아리오름 습지는 제주환경연합이 지난 1997년부터 꾸준하게 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하고, 전문가의 생태계조사와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2000년 12월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물영아리오름의 정상부에 위치한 둘레 220미터의 분화구 내에 형성된 습지는 오직 빗물에 의해서만 수계가 형성되는데 그 깊이는 약 1~1.6미터에 이른다. 제주도에 분포하는 370여 개의 오름 중 물영아리오름처럼 화구호수, 늪 등 습지의 형태를 띠고 있는 곳은 20여 개에 이르지만, 이곳은 그 중에서도 원시적인 자연형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표본적인 오름이다. 지난 98년 울산대 최기룡 교수는 물영아리 습지의 화분분석을 통해 ‘습지식생 군락의 종조성 및 공간적 분포양식이 극히 원시적인 상태로 발달해 있으며, 제주도 난온대 및 냉온대 산지 습지의 전형적인 구조와 기능이 있고, 인간 간섭으로부터 격리되어 그 원형이 거의 그대로 2600년간 유지’되어 온 것을 밝혀냈다. 물영아리오름 습지에 서식하는 주요한 생물들로는 멸종위기 2급인 물장군 등 수서곤충 18종을 포함해 47종의 곤충과 세모고랭이, 물고추나물, 보풀, 고마리군락 등의 습지식물을 포함해 210종의 식물, 그리고 유혈목이를 포함해 8종의 양서·파충류 등 다양한 생물군이 서식하여 보전가치가 뛰어난 습지이다. 또한 습지 이외의 분화구 안쪽 사면에는 낙엽활엽수인 산딸나무, 서어나무, 때죽나무와 상록침엽수인 참식나무의 출현빈도가 높고, 분화구 바깥사면의 경우 상록활엽수와 낙엽활엽수의 혼효림이 대부분의 식생을 이루고 있다. 일부지역은 인공조림한 삼나무와 곰솔군락이 분포하며, 오름 주변에는 목축을 위한 초지대가 형성되어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항상 변하지 않고 요긴하게 쓰이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고대사회에서 소금은 아주 귀중한 재산이었다. 소금을 놓고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심지어 소금은 화폐의 기능까지 했다. 로마시대에는 소금을 병사들 봉급으로 지급했다. 돈으로 사용된 이런 소금은 ‘살라리움’(salarium)이라 했는데 봉급을 뜻하는 영어 샐러리(salary)는 여기서 유래했다.이처럼 귀한 취급을 받던 소금이 지금은 천덕꾸러기가 됐다. 널려 있는 값싸고 흔한 물품이 되다보니 그 누구도 소금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소금이 건강에 해롭다는 인식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기피존재로 전락했다.가장 폭넓게 퍼져있는 인식은 음식을 짜게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이다. 유별나게 건강에 신경 쓰는 사람들은 ‘저염 식단’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지나친 나트륨 섭취는 고혈압을 비롯한 심혈관계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게 통설이다. 그래서 미 식품의약국은 하루 소금 섭취 권장량을 2.3g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와 미 심장학회는 이보다도 더 적은 양의 섭취를 권고한다.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고 총리, 경제·사회부총리, 관계부처 장관,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종합점검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같이 밝혔다. 격리지로 지정된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은 각각 진천과 아산 시내에서 10㎞ 안팎씩 떨어져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교민들은 매일 두 번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된다. 박 장관은 “격리 수용될 교민들은 전혀 증상이 없는 분들로 바로 집에 가도 될 정도지만 국민이 불안해할 수 있어 무증상자지만 2주간 격리해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안을 줄이기 위해 열 감지뿐 아니라 교민 전원에 대한 유전자 검사인 ‘RT-PCR’도 시행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자체 개발한 이 검사는 극미량의 바이러스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발현되지 않은 잠복기 환자도 잡아낼 수 있다. 이 검사법으로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한 박한오 바이오니아 대표는 “6시간이면 잠복기 환자의 바이러스도 감지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이 전세기로 이송한 교민들 사이에서 열이 없는 잠복기 환자를 탐지해낸 방법도 이와 유사하다는 게 박 대표의 설명이다.


한국의 대학입시 정책 기조가 또 다시 요동치고 있다. 1997학년도 수시전형 도입 후 20여 년 만에 다시 ‘정시 강화’로 바뀔 전망이다. 자녀를 한국의 대학에 보내려는 교민들도 혼란에 빠졌다. 새로 발표된 입시제도에 따르면, 재외한국학생들에게 불리해 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달 28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비중을 사실상 45% 안팎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유은혜 부총리는 “학생부종합과 논술 전형에 쏠림이 있는 서울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까지 수능 위주 전형을 40%까지 늘리도록 할 것”이라며 “현재 고교 과정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논술전형, 특기자전형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시 40% 기준이 적용되는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서울의 내로라하는 대학이 대거 포함된다. 서울 소재 16개 대학이 정시 비중을 40%로 늘릴 경우 이들 대학의 정시 선발 인원은 현재 고교 2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1학년도 1만4787명에서 중학교 3학년이 대학에 가는 2023학년도 2만412명으로 5625명 늘어난다.
교육부는 수시 내 논술전형, 어학 및 글로벌 특기자 전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깜깜이 전형’으로 비판받아 온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은 축소된다. 현재 중학교 2학년이 대학에 가는 2024학년도부터 학종의 ‘핵심’으로 불린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 등이 대부분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 등 비교과 영역도 폐지된다. 자기소개서도 현재 중2부터는 아예 없어지게 된다.
수능 대비 어려운 국제학교의 고민
해외 한국국제학교들은 이번에 발표된 대입제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아직까지 대학별로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은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입장이다. 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 신선호 교장은 “재외국민전형을 축소한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으니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선 교사들은 장기적으로 재외 한국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입을 모으고 있다.
무엇보다 수시전형이 줄고, 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전형이 늘어나면 해외 국제학교 학생들에게는 치명적이다. 국제학교 수업 특성상 수능을 대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실제 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의 경우 지난 해 입시에서 수능을 치른 고3 학생은 단 한 명이었다.
어학 특기자 전형 축소 역시 재외 한국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전망이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국제형)을 통해 해마다 많은 재외한국학생들이 지원해온 연세대학교 UIC(언더우드국제대학) 문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지난 해 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는 연세대 UIC에 6명의 합격자를 배출한바 있다.
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교민 A씨는 “교육부의 발표를 보고 우리 아이가 크게 걱정하고 있다. 그동안 해왔던 입시 준비를 바꿔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교육부의 이번 발표에서 교민들이 가장 큰 관심사인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한국내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한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중고교 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3년 특례)과 재외국민 및 외국인(12년 특례: 외국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나뉘는데 3년 특례 전형은 정원 외 2% 인원 내로 모집할 수 있는 반면, 12년 특례 전형은 모집 인원의 제한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실에 따르면,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정입학으로 대학 입학이 취소된 사례는 총 209건이었는데 이중 재외국민전형 부정입학이 58건에 달해 두 번째로 많았다.
한국사회 일각에서는 정원 외로 선발하는 재외국민전형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지난 5월 연세대 페이스북 대나무숲에는 재외국민전형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는 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관련 글 작성자들은 "외국에 살았으면 해당 지역 학교로 진학해야 한다"며 "만약 한국 대학에 올 거면 국내 학생들과 같은 방법으로 입시를 치르는 것이 맞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좁다란 거실이 잠자리였던 소년은 낮에는 소파 뒤로 숨겨놓을 수 있는 작은 접이식 침대를 직접 만들었다. 이 같은 경험은 그의 건축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공간 활용에 대한 기발한 아이디어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홍콩 건축가 개리 창(Gary Chang·50) 이야기다.
개리 창
1988년 가족들이 이사를 나간 후 그는 홀로 이 집에 살고 있다. 지난달 29일, 홍콩의 주택밀집지역 사이완호에 있는 그의 아파트를 방문했다. 60년대 지어진 17층짜리 낡은 아파트. 7층에 있는 그의 집에 들어서니 원룸 형식의 뻥 뚫린 공간이 손님을 맞는다. 현관 맞은 편 벽에 큰 창문이 있고, 창 앞쪽에는 벽걸이 TV와 소파가 놓여 있다. 현관 근처 한쪽 벽은 CD로 가득 채워져 있고, 맞은편은 자잘한 물건이 놓인 선반이다. 침실도, 부엌도 없는 단출한 구조다.
“자, 저희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선 음료수라도 한 잔 하실까요.” 그가 인사를 건넨다. 하지만 방에는 냉장고도, 싱크대도 없는데 어떻게? 그가 TV위에 달린 기다란 핸들을 잡아 당기니 TV가 걸린 벽이 앞으로 스르르 움직이기 시작한다. 감춰져 있던 뒤쪽 벽면에서 싱크와 2개의 전기버너를 갖춘 주방이 나타난다. TV가 매달려 있는 약 30㎝ 두께의 벽 뒤편에는 냉장고와 찬장, 술병이 진열된 미니바가 있다. 그가 능숙한 손놀림으로 벽에서 잔을 꺼내 와인을 따라 건네준다.
지난 25년간 그는 무려 4번이나 집을 리노베이션했다. 자신의 집을 건축적 아이디어를 실험하는 공간으로 활용한 것이다. 2008년 완성된 이번 집에는 ‘도메스틱 트랜스포머(Domestic Transformer)’라는 별명이 붙었다. ‘무빙 월(Moving Wall·움직이는 벽)’과 접이식 가구를 이용한 변신 로봇 같은 집. 방 안의 움직이는 벽 3개를 이동시키면 감춰져 있던 부엌과 서재, 드레스룸, 욕실 등이 튀어나오고, 벽을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 총 24개의 서로 다른 공간이 탄생한다.
특히 창 앞에 블라인드를 내려 스크린으로 활용하거나, 파티 때 DJ박스로 쓸 수 있도록 샤워부스에 화려한 조명을 다는 등 ‘어른들을 위한 놀이터’로서의 기능에도 집중했다.
개리 창이 자신의 아파트 벽에 붙어 있는 침대를 내리고 있다. [사진작가 양우성]
“서민들이 주로 사는 이 동네에는 폭이 50㎝밖에 안 되는 소규모 상점이 많아요. 그런 가게들은 좌판을 펼치고 테이블을 가게 앞으로 내놓아 쓸 수 있는 공간을 확장하죠. 그런 모습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퍼즐놀이를 하듯 새로운 공간을 창조해내는 개리 창의 재능은 2002년 ‘수트케이스 하우스(Suitcase House)’로 널리 알려졌다. 중국 베이징의 만리장성 인근 고급 호텔 단지의 한 동을 차지하고 있는 ‘수트케이스 하우스’는 겉으로 보기엔 축대에 올려놓은 긴 박스처럼 보인다. 안은 텅 비어 있고 무용 연습실처럼 마루가 깔려 있다. 하지만 이 마루의 부분부분을 들어올리면 마루가 벽처럼 세워지고, 그 아래 0.5층의 공간에 담겨 있는 침실과 서재, 부엌 등이 나타나는 신기한 집이다.
현재 홍콩인구는 약 710만 명. 중국 이민자 등으로 최근 10여 년 새 50만 명이 늘어났다. 개리 창의 작업은 늘어나는 인구과 좁은 공간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홍콩의 주택시장에 아이디어 뱅크 역할을 하고 있다.
“좁은 공간에 살면 사람들이 갇혀 있다는 느낌을 갖기 쉽고, 삶의 만족도가 낮아집니다. 작은 집에서 보다 풍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죠.”


잇단 대형사고…악전고투 박근혜 이건희는 이승엽의 홈런 한 방에 눈이 번쩍 뜨였다는데, 사는 게 재미없고 고단한 장삼이사(張三李四)들의 눈을 번쩍 뜨게 할 신바람 나는 뉴스는 없을까요? 엊그제 LA 다저스 류현진이 퍼펙트게임의 대기록을 세웠다면 눈 번쩍 뜰 사람 많았을 텐데, 마지막 두 이닝을 버티지 못하고 주저앉아 아쉬웠습니다. ‘세월호의 악마’ 유병언이라도 잡혀주면 어떨까요. 3주 넘게 계속되고 있는 한국경찰과 검찰의 ‘유병언 사냥’은 지금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탈옥수 신창원이나 연쇄살인마 유영철 때보다 훨씬 더 ‘고약하지만 흥미진진한’ 추격전이, 신출귀몰하는 전대미문의 이 사이비 종교 교주를 상대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백명의 무고한 어린 생명을 수중고혼(水中孤魂)을 만들고도 저는 살겠다고, 유기농 식품과 해저 심층수까지 챙겨 먹으며 도망 다니는 유병언 소식을 실시간으로 TV에서 보면서, 국민들은 몹쓸 것을 본 듯 그만 떴던 눈도 감아버렸습니다. 어제 그제 한국에서는 또다시 잇달아 대형 화재사고가 나 수 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제 일어난 고양 버스터미널 화재사고로 현재까지 8명이 숨지고, 어제 장성에서 일어난 요양원 화재로 21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두 사고 역시 안전 불감증이 빚은 인재(人災)여서, 세월호에 놀란 가슴들을 또 한 번 콩닥거리게 했습니다. 지방선거가 코앞인데 박근혜 정부와 여당엔 악재가 꼬리를 물고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사이 유병언이라도 잡혀주면 모를까, 이 정부 들어 처음 치러지는 전국단위 선거인 6.4 지방선거는 여권으로서는 일찌감치 날 새게 생겼습니다.세월호 사건 후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공직사회의 적폐를 척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개조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빈한 ‘국민검사’ 이미지의 안대희를 새 국무총리에 지명했습니다. 안대희 카드는 국민의 눈을 번쩍 뜨게 했습니다. 안대희 정도라면 대통령한테 할 말 하고, 부패 무능한 공직사회의 기강을 틀어잡으면서, 명실상부 책임총리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검사생활 30여 년 동안 강북의 작은 아파트에 살았고 재산이 달랑 2억6천만원(대법관 인사청문회 때 신고)이라는 안대희는 시대가 찾는 ‘청빈한 공직자의 표상’이었습니다.
안대희 낙마…지방선거 악재로


작년에 이어 3월은 긴 호흡을 가지고 두꺼운 책을 읽는 시간인가 보다. 아무래도 3월은 새롭게 시작하는 때라 그런지 두꺼워서 평소에 도전하지 못한 책들에 투자하는게 좋을 듯 싶다. 작년엔 이맘때쯤 『젠틀 매드니스』를 읽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올해는 책의 두께는 조금 얇지만(그렇다고 해도 맺음말까지 811p) 내용이 내용인지라 거의 3주 가까이 책을 읽었다. 그 중에 이것 저것 다른 책들까지 함께 봤으니 온전하게 아침시간을 이용해서 3주 정도면 꽤나 빠른 속도로 읽은 편이 아닌가 싶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아니면 예전만큼 집중도나 몰입도가 떨어져서인지 책의 내용을 오래 기억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실 읽으면서 정리를 하지 않고 나중에 정리하려다 보면 책의 내용은 잘 기억해내지 못하고 이러 저러 겉도는 이야기만 하다 끝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신에 대해 그간 생각해본적이 없다고 하면 거짓이겠지. 하지만 오랫동안 신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서도 '그래도 어딘가는' 이라는 생각을 지워내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책의 부제처럼 2000년 동안 서양문명을 이어온 가장 위대한 이야기를 통해 서양의 철학과 문화를 다양하게 책속에 녹여내는 저자의 솜씨는 감탄을 넘어, 경이로움을 느끼게 된다. 이미 그의 책『영화관 옆 철학카페』『철학카페에서 문학 읽기』등을 통해 만만치 않은 내공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번 책을 통해 올 한해 김용규에 대한 전작주의에 도전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신의 존재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신앙을 가진 자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 일테고 비신론자에게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부질없는 짓일 테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존재 너머의 그것 속에서 우리의 실천의지가 무엇보다 더 중요할 테니까 김용규의 표현대로 라면 '신의 유일성은 기독교가 어떤 경우에도 결코 포기할 수 없고 또 포기해서도 안 되는 신의 속성입니다. 오히려 그 안에 내재한 무차별적 포관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인류 모두가 "나란히 그리고 더불어" 상호내주적. 상호침투적으로 실존하는 인간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하지요. 그렇지만-또한 그렇기 때문에-그 안에 불가분 내재되었다고, 심지어 기독교인조차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배타성과 폭력성은 마땅히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말할 나위 없이 신의 유일성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올바른 이해와 교회의 전향적 선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합당한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행동과 조치가 뒤따라야 하지요.' 신의 존재와 인식보다는 자기 부정속에서 출발하여 물론 그것은 존재의 부정과는 다른 현실을 인식하는 태도의 부정속에서 변화하고 행동하며 나란 존재를 뛰어넘어 그에게 기대는 것이다. 그렇기에 더욱 중요한 것은 세상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내적 외적 초월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미술이 우리 사회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 마다 비관적이 된다. 미술은 그 지대한 사명감으로 오늘도 우리 사회를 칠하고 부수고 깎아 내고 다듬고 변형시키고 있지만, 그것의 본질이 미술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쉽사리 납득되어지지 않는다. 새 옷을 고르며, 새 가구들을 고르며 우리는 그것이 아름다운 미술행위라는 것을 망각하며 살고 있다. 미술이 그 정신을 사회에 빼앗겨버렸기 때문이다. 미술의 정신을 사회가 삼켜버렸기 때문이다. 물론 그것은 미술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다. 그러나 미술 스스로가 사회에 흡수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 방대한 인류 역사의 질곡에게 그 일부의 책임이 있다고 믿는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종교혁명 같은 역사적 사건이다. 혁명 이후 신교 국가가 된 북유럽 미술의 중심 네덜란드는 흔하디 흔하던 종교화가 금기시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화가들의 생활을 위하여 풍속화 같은 새로운 장르가 활성화된다. 말하자면 사회가 미술의 새로운 진로를 강요한 셈이다. 미술은 사회의 진행방향을 따라 스스로 변신하고 또 변신하며 오늘날까지 살아 남은 것이다.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이 되어야 했던 것이 어쩌면 비극의 출발점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과거의 우리에게 늘 따라다니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미술이냐?”는 태도는 회상컨대 어리석은 무지였다. 미술이 사는 것과 무관하다는 발상, 미술이 흡사 음풍농월처럼 치부되어온 우리의 사회 분위기는 마치 잘 먹고 잘사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슬픈 일이었다. 그렇다면 아프리카의 토인들에게 존재하는 사랑스러운 미술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가. 중세의 순수했던 미술에 대한 열정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우리가 미술을 접하며 망각하기 쉬운 것 중의 하나가 그림을 본다는 행위에 대한 왜곡된 편견이다. 그림을 본다는 것 또한 미술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곧잘 간과한다. ‘미술이라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미술가들이 있을 뿐이다.’라는 곰브리치박사의 통찰은 의미심장한 화두의 시작일 뿐이다. 이 사회의 어떤 선생도 ‘돈도 잘 벌고’ 라는 후렴구를 빼놓고는 세상에 대한 강의를 할 수 없는 물신화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단 하나 남아 있는 순수함인 예술 마저 망각하고 산다면 얼마나 절망적인 모습인가. 왜 이 시대에는 화려한 연예인들만이 예술가 대접을 받고 있는지. 돈이라는 것은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는 이 세상의 뜬구름이라고 가르쳐 주는 지도자는 왜 드문 것인지. 비겁한 부와 정의로운 가난의 비교를 왜 우리 사회는 기피하고만 있는지. 몇 백 억 하는 자신의 촌스러운 그림을 보며 고호는 어떤 표정을 지을지. 정녕 미술마저 괴물처럼 변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답답한 생각이 소용돌이칠 때 마다 생각나는 사람은 영국의 위대한 사상가이자 미술가였던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 1834~96)다. 모리스는 ‘라파엘전파’의 화가였지만, 화가로서보다는 공예가, 디자이너, 정치가, 문필가, 사회주의자로 더 유명한 인물이다. 그의 기이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퍽 흥미롭고, 그가 만들었던 회사에서 생산된 가구나 벽지 등도 재미있지만, 내가 답답할 때마다 그를 떠올리는 것은 중세주의자였던 그가 사회와 미술에 품었던 사랑의 시각, 나아가서 미술이 사회와 하나가 되는 세상을 꿈꾸었던 그의 유토피아에 대한 짝사랑 때문이다. 모리스는 인간의 노동이란 자유의지가 전제된 창조행위가 될 때 아름다운 것이라고 보았으며, 따라서 예술을 통해 노동의 즐거움이 발현되는 사회를 꿈꾸었던 이상주의자였다. 그는 사회주의자였지만 인간을 노동력으로 분석하는 마르크스주의와는 다른 생각을 했던 사람이다. 그것은 물론 그가 미술가였기에 가능한 생각이었으며, 오늘날처럼 험악한 세상에서 바라보기에 아주 매력적인 사회 설계도의 하나이다. 비인간성이 만연되어가는 자본주의 사회를 진정한 예술만이 구원할 수 있음을 내다본 모리스였다. 노동의 예술화, 예술의 생활화라는 인류가 감히 실현하지 못했던 (제도권 밖의 어느 미개한 부족들이 이 순간 지구 어디에선가 실현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과제를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예술의 창조 행위를 공유하는 민중예술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자랑스런 영국인이 윌리엄 모리스다.


이번의 누클리아이 FL재킷 리뷰에서, 비내리는 날의 백패킹 그리고 어쩌면 재킷이 피치 못하게 젖을 가능성이 있을 때 산에서 자면서 고산 암벽 등반을 하는 용도로 누클리아이를 강력히 추천하고자 한다.
누클리아이 FL 재킷은 이번 테스트에서 최고의 경량 합섬 인슐레이션 재킷으로 평가되었다. 남자용 미디엄 사이즈가 겨우 281 g이어서, 오렌지 하나 크기로 꾸릴 수 있어, 백패킹과 3 시즌 등반 용으로 최고로 선정했다. 기온이 싸늘할 때 미드 레이어로도 매우 좋다. 이 클래스에서 오래 동안 챔피언이었던 Rab Xenon X보다 누클리아이를 우리가 더 높이 평가하는데, 그 이유는 20퍼센트나 더 가볍고, 보온성은 비슷하지만, 헬멧 착용하든 안 하든, 조절할 수 있는, 보다 편안한 후드가 있고, 허리벨트보다 더 높은 곳에 손 보온용 포켓이 있고, 허리 조임 끈이 하니스에 걸치적거리지 않게 되어 있다. 누클리아이는 미니멀리스트 디자인의 가장 탁월한 전형을 보여준다. 다용도 경량 합섬 인슐레이션 재킷으로 강력히 추천한다. .
하이킹: 비교적 온난한 기온 하에서, 비가 약간 내릴 때 하는 백패킹 용도의 합섬 인슐레이션 재킷으로, 우리가 매우 좋아하는 아이템이다. 가끔은 레인 재킷 밑에 입을 수도 수 있다. 비가 많이 쏟아지고 화씨 50도 (섭씨 10도) 이하로 추운 상태에서는, 매우 폭신하고 복원력이 좋은 플리스가 더 낫다. 왜냐하면 젖었을 때 플리스가 통기성이 더 좋고, 푹 젖어도 더 편하고, 더 빨리 마르기 때문이다.
클라이밍: 누클리아이 FL은 날씨 온난하고 비 내릴 가능성이 약간 있을 때 또는 강우 때문에 다운 재킷이 젖으면 어쩔 수 없이 후퇴해야 할 때, 알파인 또는 거벽 등반을 하는 경우에 가장 뛰어나다.


오랫동안 합법적인 권위(국가)가 통상적인 재판 절차에 따라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비록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일부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자 공동선 수호를 위해 용납되는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오늘날 어떤 사람이 심지어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의 존엄성이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국가가 시행하는 형벌 제재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확산되고 있다. 마침내 시민들에게 합당한 보호를 보장하고 동시에 범죄자에게서 그 죄에 대한 속죄의 가능성을 앗아 가지 않는 더욱 효과적인 수감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교회는 복음에 비추어 “사형은 개인의 불가침과 인간 존엄에 대한 모욕이기에 용납될 수 없다.”고 가르치며 단호히 전 세계의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노력한다.
5.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노동사목소위원회가 한국 사회에서 천주교회가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할 사회적 약자로 ‘농어촌 이주 노동자들’을 선정하여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실천하기로 하고, 주교회의 국내이주사목위원회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한 ‘농어촌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몇 가지 사목적 배려’ 안내문을 확인하였다. 이 안내문을 본당 사제, 수도자와 평신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는 데 협조하기로 하고, 농어촌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교구의 관심과 이들에 대한 사목적 배려에 힘쓰기로 하였다.
6. 최근 들어 지역 요양원이나 요양 병원 등에서 사제가 타 본당 신자에게 병자성사를 집전하게 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신자의 교적 본당에 병자성사 내용을 통지할 수 있는 사목 문서 양식을 추가하면 좋겠다는 제안에 따라 마련한 ‘병자성사 통지서’ 양식(안)을 승인하였다. 이번에 승인된 '병자성사 통지서' 양식은 전국전산담당사제회의에 전달되어 통합양업시스템에 추가될 예정이다.
7. 주교회의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 위원회가 다종교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이웃 종교에 대한 가톨릭 신자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한 『한국 천주교와 이웃 종교』를 주교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출판을 승인하였다는 보고를 들었다.
8. 주교회의 사회홍보위원회 회칙(개정안),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회칙(개정안), 한국가톨릭학교장회 회칙(개정안)을 승인하였다.


북한이 송환한 한국전 전사 미군유해 55구를 위한 추도행사가 지난해 7월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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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 직후 인도한 55구의 미군 유해 중 6구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담당국이 밝혔습니다. 한두 달 내에 유전자 검사까지 마치면 신원 확인 속도는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북한이 보낸 미군 유해의 신원이 속속 확인됨에 따라 지난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군 유해 발굴을 위한 공조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미북 대화의 재개 가능성과 함께 유해 발굴을 위한 협의도 다시 시작될지 관심입니다.
미국으로 송환된 55구 유해 중 6명 확인
- ‘동물 뼈’일 것이란 회의론에도 대부분 미군 유해로 확인
- 유전자 채취, 동위원소 분석 결과 모두 나와
- 유전자 검사 완료까지 1~2달, 신원 확인 빨라질 듯
- 한국전 참전 실종자 중 신원 확인 유해 500구 돌파
- 싱가포르 합의로 회귀 강조한 미, 유해 발굴 논의 재개하나?
지난해 7월 27일, 북한이 미국에 인도한 55구의 미군 유해. 유해는 며칠 뒤인 8월 1일, 한국 오산 미국 공군기지를 떠나 미국 하와이로 송환됐습니다.
이곳에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신원 확인 작업을 거친 유해 중 6구의 신원이 최종 확인됐다고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의 진주현 박사가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진 박사는 55구의 유해가 송환됐을 당시 ‘동물 뼈일 것이다’, ‘미군 유해가 아닐 것이다’ 등 여러 회의론이 많았지만, 실제로 유전자 분석을 해 보니 실종 상태에 있는 미군 유해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진주현 박사] 저희가 처음 55구의 상자를 가져올 때 여러 가지 추측이 많았습니다. ‘동물 뼈가 있을 것이다’에서부터 ‘미군이 없을 것이다’, ‘미군이 있더라도 이전에 신원 확인이 된 사람의 추가 유해일 것이다’ 등 여러 가지 회의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분석해보니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실종 상태에 있는 미군 유해가 대부분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서 그런 점에서 의미가 남다릅니다.
그래픽-김태이
진 박사는 미군 유해가 송환된 이후 10개월 동안 유전자 채취, 동위원소 분석 결과 등을 모두 마쳤으며, 한두 달 내에 유전자 검사까지 마무리되면 신원 확인 작업은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전사하거나 실종된 미군 병사 중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6월 현재 500구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7천600여구의 미군 유해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으며 이 중 5천 구 이상은 아직 북한 땅에 묻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개 조항 중 하나인 미군 유해 발굴의 공조에 합의했고, 한 달 뒤인 7월 말, 55구의 미군 유해를 송환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 미북 간 유해 발굴에 관한 협의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친서 교류로 미북 대화의 재개 가능성이 커졌고, 지난 19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싱가포르 합의 당시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4개 조항의 이행을 위한 실무협상을 강조함으로써 미군 유해 발굴을 위한 논의가 재개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스티븐 비건] 우리의 협상에 다시 탄력을 불어넣으려면 미북 두 정상이 싱가포르의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4개 기본 사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실무협상을 재개한다면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모든 책임과 약속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In short, to regain our momentum in our negotiations, it would behoove us to go back to the first principles. That is the four basic areas of agreement in the joint statement that came out of the Singapore summit which I discussed a few moments ago. When we resume working level negotiations, the US is prepared to discuss all the commitments are leaders made in Singapore.)
전쟁포로∙실종자 담당국 측은 유해 발굴 공조의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앞으로 미북 간에 논의가 진전되기를 희망했습니다.
다음은 진주현 박사와 인터뷰 전문입니다.
- 진주현 박사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지난해 북한으로부터 돌려받은 미군 유해 55구의 신원 작업에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신원이 밝혀진 유해가 있는지요?
[진주현 박사] 지금까지 6구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신원 확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 6구의 신원이 확인됐다니, 그만큼 진전이 있었군요. 유해를 돌려받은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매우 기뻤을 것 같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송환한 유해였기 때문에 의미도 남다를 것 같은데요. 혹시 유가족의 반응은 들어보셨나요?
[진주현 박사] 지난해 신원 확인을 가장 먼저 했던 두 분이 계신데, 신원이 확인된 찰스 맥대니얼 상사(Sgt. Charles H. McDaniel)의 경우는 두 분의 아드님이 생존해계셨습니다. 당시 맥대니얼 상사의 군번줄이 와서 먼저 돌려드렸을 때 아드님이 군번줄만으로도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는데, 군번줄과 같이 있던 유해도 맥대니얼 상사로 밝혀져서 지금은 고향으로 돌아가 아드님 집 옆에 묻히셨어요. 유가족이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 윌리엄 존스(William H. Jones) 병사인데,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의 흑인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흑인이 백인과 협업하지 않은 상태로 전쟁을 했는데, 존스 병사의 경우는 여동생이 생존해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았는데, 그분도 믿을 수 없을 만큼 감격적이라고 하셨고요. 이번 주에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그분을 기리는 특별 퍼레이드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족뿐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의미가 큰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지난해 55구의 유해가 돌아왔을 때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55구 가운데 신원 확인이 이뤄진 점은 진 박사에게도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진주현 박사] 저희가 처음 55구의 상자를 가져올 때 여러 가지 추측이 많았습니다. ‘동물 뼈가 있을 것이다’에서부터 ‘미군이 없을 것이다’, ‘미군이 있더라도 이전에 신원 확인이 된 사람의 추가적인 유해일 것이다’ 등 여러 가지 회의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분석해보니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실종 상태에 있는 미군 유해가 대부분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서 그런 점에서 의미가 남다릅니다.
- 지난해 돌려받은 미군 유해에 대해 구체적인 목록을 작성하고, 유전자 표본 추출 작업, 자료 입력 작업부터 시작하셨는데, 그 작업은 모두 마치셨는지요? 지금은 어떤 과정 중이세요?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 중인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의 제니 진 박사. RFA PHOTO/이규상
[진주현 박사]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유전자 샘플을 다 채취했고, 동위원소 분석법이라는 샘플 작업도 다 끝나서 결과가 나온 상태입니다. 유전자 검사도 앞으로 1~2달 이내에 다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는 확인하는 작업이 남았죠.
- 모든 조건이 잘 맞으면 몇 달 안에도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이번 작업은 어떠십니까? 신원 확인에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진주현 박사] 저희가 북한에서 90년 대에도 208구의 유해를 송환한 적이 있는데, 당시 받았던 유해와 이번에 받은 유해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DNA가 잘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로 DNA가 수월하게 잘 나오는 편이고요. 물론 유해가 너무 오래돼서 모든 DNA가 잘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검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DNA 검사가 끝나면 신원 확인이 더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제가 미국 국방부의 자료를 확인해보니까 지난 2월 현재까지 489구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아직도 많은 미군 유해가 남아 있지만, 신원 확인의 속도가 이전보다 빠른 편인가요?
[진주현 박사] 저희가 얼마 전에 500구의 신원 확인을 돌파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3년간 매년 200구에 가까운 유해의 신원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한국전뿐 아니라 2차 세계대전이나 베트남전도 포함된 것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신원 확인 속도가 빨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중에서도 한국전 유해의 신원 확인이 더 많은 것이 큰 몫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10년 전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한국전 실종 미군 유해가 8천 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7천600명이 조금 넘거든요. 지난 10년간 신원 확인이 상당히 많이 됐다는 뜻이죠. 그만큼 신원 확인의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빨리 많은 사람의 신원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한국에서도 유해 발굴작업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 한국에서 발견된 유해 중 미군으로 추정되는 유해는 어떤 과정을 거쳐 신원 확인 작업이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진주현 박사] 한국에서 유해발굴을 하다 미군으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되면 한국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이 저희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에 연락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과 발굴좌표 등을 전해주면 그 지점에서 실종된 미군이 있는지, 있다면 누구인지, 그 미군의 키와 나이 등을 취합해서 한국 측에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저희가 공동감식을 위해 한국에 나가기도 합니다. 연락을 받고 바로 다음 날 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 유해라고 서로 확인하면 미국, 한국, 유엔사의 합의 아래 어떤 식으로 유해를 송환할 것인지 결정해서 미국으로 유해가 돌아오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감식해서 신원 확인을 하게 됩니다.
- 출근하시면 일반적으로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시는지 간단히 소개해주실 수 있나요?
[진주현 박사] 저희 LAB(연구실)은 3층에 있습니다. 출근해서 도착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가장 먼저 유해가 보여요. 굉장히 넓은 공간에 유해가 놓여 있거든요. 유해가 있는 곳 반대편에 저희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이메일 등을 확인하고, 유해 감식 작업이 있으면 흰색 실험복을 입고, 장갑을 끼고, 유해가 있는 곳으로 가서 살펴보고요. 컴퓨터도 가지고 들어가서 유해를 분석하면서 얻는 정보를 바로 입력합니다. 저희 LAB에는 70명 정도가 일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법의학 LAB입니다.
- 한국 전쟁에 참전한 미군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을 위해 많은 분이 애쓰시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도 유해를 기다리는 가족이 많고요. 그분들을 대표해 다짐과 앞으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심은하 주연의 과 400만 관객을 불러모은 를 통해 명실공히 흥행감독으로 관객들의 지지를 받았던 감독 이정향. 리얼한 로맨틱 코미디로 한국 영화사에 가장 사랑스러운 여주인공 캐릭터를 만들어 내기고 하고, 할머니와 7살 소년의 동거라는 파격적인 소재로 웃음과 감동을 선사했던 이정향 감독이 9년 만에 메가폰을 잡고 스크린으로 돌아왔다. 약혼자를 죽인 17살 소년을 용서하고 1년 후, 자신의 용서가 뜻하지 않은 결과를 불러오면서 겪는 한 여자의 혼란과 슬픔, 그리고 그 끝에서 찾아낸 찬란함 감동을 그린 영화 은 현대 사회에서 피해자들에게 강요되는 용서와 그 안의 부조리를 한 여자의 상처를 통해 그려낸 이야기로 이정향 감독의 탁월한 솜씨가 응축된 작품이다.
9년만의 작품답게 탄탄한 플롯의 시나리오를 완성해낸 이정향 감독은 의 조명, 미술, 음악 등 주요 스탭진과 함께 4개월의 촬영기간 동안 매 테이크마다 심혈을 기울인 뜨거운 열정으로 감각적이면서도 리얼한 영상이 묻어나는 을 완성시켰다. 사랑의 상처, 순간의 후회, 용서의 진실 속에서 맞닥트리는 가슴 먹먹한 여운과 감동이 한데 어우러지는 동시에 이정향 감독 혼신의 힘과 열정이 더해진 영화 . 올 가을, 높은 완성도와 진정성을 갖춘 영화를 기다려온 관객들에게 의미 있는 작품으로 손꼽히며 극장가를 사로잡을 것이다.
시트콤부터 CF, TV드라마, 스크린까지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를 활동무대로 종횡무진 활약해온 만인의 연인이자 아시아의 스타 송혜교. 다양한 작품 속에서 자신만의 스타일로 캐릭터를 소화해내며 남다른 매력을 선보여온 그녀가 영화 에서 17살 소년에게 사랑하는 약혼자를 잃은 다큐멘터리 PD ‘다혜’ 역을 맡아 깊이 있는 내면연기를 선보인다. 사랑하는 사람을 죽인 어린 가해자를 용서하면 모두가 행복해질 거라 믿었던 다혜. 하지만 1년 후, 자신의 용서가 뜻하지 않은 결과를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혼란과 방황, 죄책감과 분노, 슬픔과 고독을 겪게 된다.
송혜교는 절제된 내면연기와 섬세한 심리 묘사로 다혜 캐릭터를 리얼하게 표현해내는 것은 물론 자동차가 물에 잠기는 수중촬영, 영하의 날씨 속에서 계속된 강행군 촬영 등을 프로답게 NG 없이 소화해내며 캐릭터와 혼연일체 된 명품 연기를 선보인다. 이처럼 감성 화제작 에서 아름다운 외모만큼 팔색조의 매력으로 폭 넓은 연기의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배우 송혜교. 이정향 감독의 새로운 뮤즈가 되어, 대한민국 대표 여배우로 발돋움한 송혜교의 생애 최고의 연기는 한국 영화계의 또 다른 대형 여배우의 탄생을 예감케 한다.
전작 , 를 통해 사랑의 시작을 예고하는 남녀간의 동거, 시골의 따뜻한 정을 담는 할머니와 외손자의 동거 등 서로 다른 두 캐릭터들의 동거라는 소재를 바탕으로 탄탄한 스토리와 통찰력 있는 시선, 그리고 섬세한 연출력으로 작품을 그려내 온 이정향 감독. 무려 9년 동안 준비해온 영화 를 통해 이정향 감독은 가슴속 깊이 상처를 간직한 채 함께 살게 된 두 여자의 상반된 모습을 깊이 있게 담아내고 있다. 약혼자를 죽인 17살 가해자 소년을 용서하고 모두가 행복해졌다고 믿으며 살아가는 다혜,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아버지의 심각한 폭력으로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지민. 부모님에 대한 불만을 터트리며 상처받은 마음을 드러내는 지민과 함께 살게 되면서 다혜는 보이는 그대로가 행복이 아니라는 것, 꾹꾹 눌러왔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이정향 감독은 다르지만 서로 같은 다혜와 지민을 통해 깊은 여운과 소통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리고 친구 다혜에게는 자상하지만 동생 지민에게는 폭력적인 지석과 사랑하는 여자의 생일날 세상을 떠난 상우, 그리고 40대 남자에게 딸을 잃은 엄마, 20대 청년에게 남편을 잃은 아내, 많은 사람들을 죽인 살인범의 엄마까지, 다혜와 지민 외에 다양한 주변 캐릭터들을 통해 사람 사이의 상처, 강요되는 용서, 인간 내면의 고통과 슬픔을 명확하고 깊이 있게 감독 특유의 시선으로 세밀하게 그려내었다. 감성 화제작이라는 장르 안에 유연하게 녹아있는 파격적인 스토리와 감각적인 영상, 절제된 배우들의 연기 등 여운을 전하는 은 잔잔한 감동과 특별한 공감으로 관객의 마음을 어루만질 것이다.
작품성과 대중성을 고루 갖춘 흥행의 마이더스이자 9년 만에 스크린에 귀환한 이정향 감독 작품답게 은 신세대 실력파 배우들이 총출동하여 영화의 재미와 특별함을 더한다. 드라마 [선덕여왕]의 어린 덕만 공주를 시작으로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요], [자이언트] 등의 작품에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연기력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던 17살 소녀 남지현이 에서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하고 미국 명문대에 합격했지만 가족에게 버림받은 천재소녀 지민 역을 맡아 당차고 풋풋한 매력을 선보이고, 영화 , , 드라마 [황금신부], [인생은 아름다워], [넌 내게 반했어] 등등의 다양한 작품에서 지적인 훈남 연기를 선보여온 송창의가 다혜의 친구이자 지민의 오빠 지석으로 변신해 이전 작품에서는 볼 수 없었던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의 남성적 매력을 보여준다.
그리고 SES 멤버였던 유진과 결혼하여 화제를 모은 배우 기태영이 다혜의 약혼자 상우로 분해 짧지만 강렬한 존재감으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처럼 쉽게 뭉치기 힘들 것 같은 신세대 실력파 배우들의 연기조합과 이정향 감독의 디테일한 연기 지도에서 뿜어져 나온 섬세한 감정라인은 세 배우들의 완벽한 연기 앙상블을 완성해내는 것은 물론 각자의 캐릭터에 맞는 서로 다른 매력을 보여주며 의 특별한 관람 포인트가 될 것이다.
아시아 최대 영화제이자 국내 최대의 영화 축제인 제 16회 부산국제영화제 ‘갈라 프레젠테이션’ 부문에 공식 초청되어 부산을 찾는 영화 . 10월 27일 개봉에 앞서 부산국제영화제의 러브콜을 받은 은 이정향 감독의 섬세한 연출력과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가 앙상블을 이루며 관객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작품이다.


김순권 국제옥수수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강서구 재단 사무실에서 가난했던 시절을 회고하고 있다. 그는 “땀 흘린 만큼 돌아오는 사회가 돼야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1945년 광복되던 해 태어난 ‘해방둥이’가 올해 꼭 70세를 맞는다. 광복과 분단, 전쟁과 혁명, 한강의 기적과 민주화 등 파란만장한 대한민국 현대사를 온몸으로 헤쳐 나온 세대다. 세상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해방둥이 두 사람이 후배 세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들어봤다.
“내 나이 서른이던 1975년, 당시 김종필 국무총리가 ‘해방둥이’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생활수기를 공모했어요. 근데 내가 특등상을 받은 거야. 그때 받은 상금이 20만원이었는데, 10만원은 생활비 하고 10만원은 어디 성금으로 냈어요. 벌써 40년이 더 흘렀네요.”
세계적 육종학자이자 북한과 아프리카 식량난 해결에 큰 기여를 한 김순권 국제옥수수재단 이사장은 1945년 5월 1일 태어나 백일 무렵 광복을 맞았다. 대부분 해방둥이가 그랬듯 그 또한 지독히도 가난한 시절을 지나왔다. 그는 지구촌 곳곳의 굶주린 이에게 기적과 같은 하루 세 끼를 선사해준 ‘옥수수 박사’가 됐다. 노벨 평화상 후보에 3번, 노벨 생리의학상 후보에 2번이나 올랐다.
지난 18일 서울 강서구 국제옥수수재단에서 김 이사장을 만났다. 그는 1972년 국비 장학생으로 미국 하와이대에 유학갔던 때를 회고했다. “그때 우리나라는 엄청 못 살았는데, 미국에 가 보니 너무나 잘사는 겁니다. 어찌나 부럽던지. 유학시절에도 3·1절과 광복절이면 국기게양대에 태극기를 올렸지요. 가슴 뭉클하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지금 젊은이들은 나라를 위한 뜨거운 마음이 덜한 것 같아요. 마음에 한(恨)을 품고 자라진 않았으니까. 가난도, 앞 세대들이 겪은 일제 강점기 치욕도 모두 한이었어요.”
김 이사장은 유학길에 오르기 전 들었던 고(故) 한경직 목사의 설교를 아직도 잊지 않고 있었다. 당시 성경 말씀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그들을 깨우쳐라’(에스겔 3:17)였다. 한 목사는 이스라엘을 한국으로 바꿔서 듣도록 했다. 김 이사장은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을 되새기며 공부했다고 한다.
그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예전 못지않게 힘들어한다는 데 공감했다. “경쟁이 심하고 돈의 가치가 너무 높아져 그런 것 같아요. 지독하게 가난한 건 모르겠지.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권력을 가진 자들 힘이 너무 세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지요. 땀 흘리는 만큼 돌아오는 사회가 돼야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약자가 슬픔을 당하는 대한민국이 돼서는 안 되겠지요.”
지금 그가 마음에 품고 있는 곳은 북한이다. 1998년 북한이 김 이사장을 초청했었다. 옥수수 연구가 식량난을 해결해줄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옥수수가 자라기 어려운 북한 땅에서 키울 수 있는 ‘북한형 옥수수’ 종자 개발에 힘써왔다. 그는 머잖아 다시 북한을 찾을 예정이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코린토스 땅에 벨레로폰이라는 영웅이 살았다고 소개한다. 벨레로폰이 옆 나라에 피신해 있던 시절에 왕비가 던져온 추파를 거절했다가 미움을 사는 바람에 어려운 임무를 부여받게 됐다. 머리는 사자, 몸통은 염소, 꼬리는 뱀을 닮은 괴물, 키마이라를 처치하라는 명령이었다. 불을 뿜고 다니는 바람에 사람과 곡식에 큰 피해를 주던 존재였다. 벨레로폰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말인 페가수스를 황금고삐로 잡아 길들인 덕분에 키마이라를 처치하고 명성을 떨칠 수 있었다.
불을 뿜는 화산을 빗대어 만들어진 괴물인 키마이라는 서로 다른 생물의 특징이 하나의 몸으로 합쳐진 결과물이며, 영어로는 키메라(Chimera)라고 한다. 사람의 상체와 말의 하체가 합쳐진 켄타우로스, 황소의 머리가 사람 몸에 붙은 미노타우로스, 독수리의 상체에 사자의 하체가 붙은 그리피오스도 키메라의 일종이다.
사진 1. 에로스를 등에 태운 켄타우로스 (출처: wikipedia)
생물학에서 유전자를 조합해 새로운 세포나 동물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키메라로 부른다. 키메라는 생물이 탄생하고 자라나는 과정을 살필 때 수정란의 일부를 잘라내고 다른 세포를 집어넣어 새로 만들어낸 배아를 가리킨다. 흰쥐의 수정란과 회색쥐의 수정란을 결합하면 얼룩덜룩한 모습의 키메라 마우스가 탄생하는 식이다.
대부분의 키메라는 각 생물의 장점만을 하나로 모은 모습이다. 켄타우로스는 사람처럼 영리하면서 말처럼 빨리 달리고, 미노타우로스는 사람의 팔다리를 가진 동시에 황소처럼 힘이 세다. 그리피오스는 독수리의 날개와 발톱을 가졌으며, 사자처럼 빠르게 달릴 수 있다. 좋은 것만 모아서 약점을 보완하려는 인간의 욕심과 소망이 만들어낸 존재다.
키메라의 전설은 현대에도 멈추지 않는다. 19세기의 소설가 메리 셸리가 쓴 소설 ‘프랑켄슈타인’이 대표적이다. 스위스 제네바 출신의 물리학자 프랑켄슈타인 박사는 죽은 자의 뼈와 살을 이어 붙여 키 2.4m가 넘는 괴물 인간을 만들어낸다. 혼자 지내던 괴물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프랑켄슈타인 박사에게 여자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박사의 부인을 죽이고 결국 박사와 자신까지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야기다.
이익이 되는 것만 손에 넣고 싶은 사람의 마음은 인간관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이상형을 말할 때, 탤런트처럼 잘생기고 아버지처럼 자상하고 기업가처럼 돈이 많은 사람을 꿈꾼다. 또한 모델처럼 예쁘고 토끼처럼 착하며 강아지처럼 애교가 많은 상대가 나타나길 원한다.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는 인간이 아니라 프랑켄슈타인의 괴물, 또는 키메라로 불러야 하지 않을까.
모든 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은 그 끝이 좋지 못한 경우가 많다. 전설과 문학 속에서도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은 예외 없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다. 전에 없던 새로운 생물을 만들어내는 연구도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에 부딪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요즘은 유전자재조합식품(GMO)이 화살을 맞고 있다. 병충해를 이겨내고 생산량을 늘린다는 좋은 뜻으로 만들었지만, 특정 유전자를 조작한 곡물과 생물을 섭취했을 때 장차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예측이 어렵기 때문이다. 유전자는 한 번 변형이 되면 그 상태로 대대손손 전해지기 때문에 당사자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광우병이나 방사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숫자는 일반 질병에 비해 지극히 적은데도 끊임없이 지적을 받고 경계의 대상이 되는 이유다.
키메라 기술은 점점 발전해 이제는 사람의 유전자를 건드리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유전자와 염색체를 아울러 가리키는 게놈(genome)은 특정 생물체가 가진 고유한 특징을 지칭해왔지만, 이제는 게놈 수정과 합성 기술이 발달해 마음대로 바꾸고 잘라 붙이는 시대가 됐다. 사람의 일이니만큼 커다란 논쟁과 다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의료기술의 발달을 위해 인간의 배아를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불행의 씨앗을 없애기 위해 인간 유전자는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8월 영국은 ‘10만 게놈 프로젝트’를 내세우며, 2017년까지 10만 명의 게놈 지도를 그리는 데 5천억 원의 정부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에는 영국 의학연구위원회(MRC)가 “질병 치료를 위한 게놈 수정 기술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곧이어 의료자선단체 웰컴 트러스트(Welcome Trust), 의료과학원(AMS), 생명공학연구위원회(BBSRC) 등 영국 내 기관들과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의료계에서는 적극 찬성하는 분위기다. 각국 과학윤리 전문가로 이루어진 힝스턴 그룹(Hinxton Group)은 “인간 배아의 게놈을 조작하는 기술은 생물학과 의학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며 향후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몇몇의 우려 때문에 기술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은 장기적인 손해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불치병과 난치병으로 인해 인류가 겪는 손해를 계산하면 오히려 게놈 수정 기술을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별 유전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면 결국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게 된다는 지적도 있다. 장차 태어날 아이의 유전자를 조작하는 것은 자신의 선택도 없이 특정 인생을 강요당해야 하는 일종의 폭력행위와 마찬가지라는 비판도 잇따른다. 원하는 인간을 맞춤형으로 생산해서 소모품으로 사용하는 SF영화 속 상황이 실제 현실에 등장할지도 모른다.


생물종다양성연구소 윤원종 박사가 지난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개최한 ‘2018년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대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윤원종 박사는 농림축산식품부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되어 「제주산 까마귀쪽나무를 활용한 골관절 개선 건강기능식품 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골관절 건강 개선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승인받았으며, 이를 ㈜휴럼에 기술이전하여 제품개발을 통해 산업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윤 박사는 제주산 까마귀쪽나무 열매에 대한 골관절염 및 진통 개선 효능 그리고 이들 효능에 대한 작용기전을 밝혔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Journal of Functional Foods, International Immunopharmacology 및 PLOS One 등에 6편, 국내학술지 1편 포함 7편의 논문을 게재하였고 특허 출원/등록 4건, 기술이전 1건의 성과를 이뤘다. 윤원종 박사는 “이번 수상의 영예는 지난 시간 동안 고락을 함께 해 온 생물종다양성연구소 모든 연구원 식구들에게 주시는 격려의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나고야 의정서(ABS)에 대응한 제주지역생물자원 주권확보를 위한 생물자원의 수집
2018-10-22 09:40
원 지사, "신화공원 하수역류 책임통감"...성역없는 조사
원희룡 지사는 19일 “최근의 신화역사공원 하수역류 사태를 유발시킨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하수량 원단위 대폭 하향 조정’이 비록 제 임기 중에 이뤄진 일은 아니지만, 현 도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번 하수역류 사태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2014년 5월 하수량을 대폭 조정한 행정행위는 이해하기 어려운 잘못된 행정행위인 결과, 이 행정행위 전후로 이뤄진 각종 조치 및 계획 변경 등에 대해 성역 없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책임의 소재를 가리고 잘못의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지사는 물론, 전․현직 도정 관계자 누구든 잘못이 있으면 그 책임을 져야하며, 다시는 이러한 하수역류 사태와 같은 환경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감 증인출석 배경에 대해서는 “하수처리문제는 해양 등 제주의 모든 청정 분야에 연결돼 있는 우리의 생명선이며, 청정 제주가 도지사의 위신보다 더 중요하다”며 “도지사의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출석이 전례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다음 달 예정된 도정질문·답변에 앞서 이번 사태의 전후 관계에 대
원 지사 “중앙정치 합류? 도민만 보고 걸어갈 것”, 프랜즈원 모임서 밝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자유한국당 합류여부와 관련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팬클럽 행사에서도 우회적으로 입을 열었다. 원 지사는 지난 13일, 함덕 서우봉 일대에서 진행된 ‘프랜즈원 팬클럽 행사’에서 “최근 언론에서 회자되는 중앙정치 합류와 관련해서, 선거에서 밝힌 대로 도민만 바라보고 걸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최근 정치권의 흐름과 상관없이 차분한 마음으로 도정에 전념하며, 제주의 미래를 고민하고 산적해 있는 과제들을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재의 책무라고 피력했다. 지방선거 이후 처음 가진 이날 모임에는 원희룡 도지사를 지지하는 500여명의 팬클럽 회원들이 참가, 서우봉 일대를 걸으며 7기 제주도정의 미래와 원 지사 최근 행보에 대해 대화하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원 지사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블록체인 산업과 관련 “에너지 P2P거래, 전기차 배터리 이력관리 등에서 기술은 탄소없는 정책과 연계될 수 있다”고 피력하며, “탄소없는 섬 제주 프로젝트와 블록체인 산업 육성정책 모두가 제주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밑그림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며, 모든 정책들은 도민 우선, 도민의 동의를 통해, 도민을 위한 방향으로 집
2018-10-15 09:24
원 지사 "지구환경 회복 위해 창의적 처방 나와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4일 “2018 세계리더스보전포럼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협력의 지혜를 나눌 것”이라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세계리더스보전포럼’개막식에 참석해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원 지사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 해수면의 상승, 자원 고갈 등 초국가적 환경 문제와 마주하고 있는 시점에 지구 환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범지구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포럼은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초국가적 협력과 실천방안을 탐색하는 장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미래 세대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며 “주요 이해 당사자인 미래 세대가 참여해 ‘병들어가는 지구’를 회생시킬 창의적인 처방이 많이 나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그동안 제주는 사람과 자연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고밀도 상생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 차원의 역할을 다해왔다”며, “2030 탄소없는섬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이는 2015년 프랑스 파리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대한민국 에너지 신산업 육성 전략 대표사례로 소개된 바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2016년 하와이에서 열린 세계자연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주도 개방형 직위 5명 임용
제주도는 28일 오전,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김창열미술관팀장 안규식 등 3·4·5급 개방형 직위 5명에 대한 임용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날 임용은 지난 8월 31일, 이들 개방직에 대해공개 모집 후 서류 및 면접심사, 신원 조회 등 임용결격 사유를 최종 확인하는 채용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임명됐다. 제주도는 소통혁신정책관, 보건복지여성국장 등의 개방형직위 임용으로 도민과의 소통기회 확대,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도민체감도 향상, 성평등 정책 추진 등을 위한 정책 수립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공직사회 경쟁력강화 등 공직 혁신을 위해 총 36개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했으며, 이 중 총 25개 직위에 대한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중 미래전략국장, 디지털융합과장, 공보관을 비롯, 총 8개 직위에 대한 임용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17개의 직위에 대해서도 조속히 채용 절차를 진행해 공직혁신, 소통 확대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2018-09-28 10:14
원희룡 제주도지사, 도민들에게 추석 메시지 전해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가 다가왔습니다. 유난히 더웠던 여름과 태풍 솔릭에 이은 집중호우를 보내고 맞는 추석이 무척 반갑습니다. 또한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선사한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향한 큰 발걸음은 한가위의 기쁨을 더해줍니다. 올 한가위에는 서로 격려하고, 이웃과 정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명절 연휴에도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군인, 경찰, 소방관, 병원 근무자, 대중교통 종사자 등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민선7기 새로운 도정이 출범한 지 이제 세 달째입니다. 저는 도민과 함께 더 커지는 제주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셔서, 보다 나은 제주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한가위 보름달이 온 세상을 밝히듯 모든 도민이 고루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9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20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총회, 제주에서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17일, 제주도가 2020년 제9차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총회 개최지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최지 발표는 지난 9월 8일부터 14일까지 이탈리아 트렌티노에서 65개국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제8차 세계지질공원총회 폐막식에서 이루어졌다. 제주도는 중국 단하산 세계지질공원과의 경쟁에서적합성을 인정받아 차기 개최지로 선정되었으며, 특히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총회 유치에 대한 의지와 성공적인 총회가 되도록 하겠다는 메시지가 이사회 위원들에게 상당한 믿음을 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세계지질공원 총회는 매2년 마다유네스코 공식 프로그램으로, 2020년 총회는 70개국 1,200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총회 유치 대표자로 참석한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2020년 세계지질공원 총회를 통해 제주도는 유네스코 3관왕 국제보호지역 가치의 자리매김과 함께 다양한 파급적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총회준비에 만전을 기해 세계가 감동받는 행사가 되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09-17 10:11
원 지사 "블록체인 특구 조성해 산업육성과 일자리창출 나설 것"
원 지사는 지난 11일 오후 제주칼호텔 2층 연회장에서 ‘블록체인 허브도시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제주경제와 관광포럼 10주년 기념 제100차 특별 초청 강연을 통해 "제주를 샌드박스형 글로벌 블록체인 특구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원 지사는 “블록체인 전문가도 아니고 공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전문가로, 행정가이고 정치가이지만 블록체인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기대되는 부분도 있고, 문제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파악을 하고 속지는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운을 띄웠다. 이어 “좋은 것을 잘 가려 우리 것으로 하는 관심과 견해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블록체인을 제주도와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 작전이 필요하다는 견해로 새로운 도정을 구상하면서 열심히 준비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블록체인 특구로 가야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중앙정부나 대통령에게 블록체인 허브도시 구현을 위한 특구 지정을 공식 요청했지만 제주도내 리더들의 공론화도 필요하다”며 스마트폰과 인터넷 뱅킹, 장터, 스탬프나 스티커 등을 예로 들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설명했다. 블록체인의 관심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도지사는 업계에 잘못 이용되거나
민선7기 첫 미래전략국장에 노희섭 임용


3호선 가좌마을 연장 및 가좌마을역 확정 추진위원회가 22일 예정되어 있던 지하철 3호선 연장, 가좌마을역 유치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하루 늦은 23일 오전 11시 가좌지구 내 가좌근린공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 도중 갑자기 몰아치는 돌풍과 차가운 눈발이 섞인 비바람 속에서도 주민들은 대열이 흐트러짐 없이 이날 행사를 지켰다.
행사에 참가한 한 주민은 20년 동안 거짓공약을 일삼은 정치인들에게 이제 신물이 나며 가좌마을 주민들의 한이 날씨가 말해주는 것 같아 비바람 속에서도 자리를 뜰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가좌마을 7단지 주민이라고 밝힌 집회 참여자 중 한 사람은 당시 이 지역 국회의원인 김현미 현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 단지에 직접 찾아와 많은 주민을 모아놓고 가좌역(가좌마을역)을 반드시 신설되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한 당시 목소리가 너무나 생생한데, 약속을 지키질 않아 분통이 터진다며 흥분된 모습으로 청중을 향해 호소하기도 했다.
또한 이 지역 시의원이 나서 3호선 연장 및 대중교통 확충에 대한 설명을 하려 하였으나 주최 측에서 마이크를 끄고 변명보다는 결과를 갖고 얘기하라고 하자 행사에 참석한 주민들로 하여금 큰 함성과 박수가 터져 나와 결국 연단에서 내려오는 사태를 맞기도 했다.
발대식을 주관한 3호선 연장, 가좌마을역 유치 비상대책위(회장 김준모)는 “가좌역(가좌마을역)은 가좌지구가 처음 개발 당시부터 경기북부 20년 장기계획에 있었으며, 지하철 3호선 연장을 기반으로 가좌지구의 지구개발 사업이 이뤄진 만큼 반드시 가좌역(가좌마을역)이 신설되어야 하며 앞으로 개발될 JDS지구와 교하지구, 파주 운정3지구를 연계하여 가좌역(가좌마을역)을 GTX-A 환승역으로 하여 GTX-A의 이용율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가좌마을이 대중교통의 생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달 10일부터 가좌마을 주민들은 각 가정 베란다에 ‘3호선 연장과 가좌마을역 공약을 이행하라’는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베란다 현수막 달기운동을 벌여 점점 동참하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어 가좌마을 주민들의 지하철 3호선 연장과, 가좌마을역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출 하고 있으며 비대위 한 관계자는 베란다 현수막 달기 운동이 나비효과로 단지 전체로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녕하세요 저는 애플유학원을 통해 NZLC어학원 20주 아이엘츠 코스를 수강한 김윤수 입니다.. 간호사로 한국에서 일하다가 결혼과 동시에 이민을 온 상황에 어려움도 많고 모르는 것 투성이었을때 어학원 소개부터 보험, 뉴질랜드 계좌 오픈 등등 여러가지 면에서 세심하게 알려준 유학원 과장님과 원장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살포시 전하기 위해 글을 올리게 되었어요.
오클랜드 살이 7개월 째 접어드는 데 5개월 째에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져서 이주 간격으로 두번이나 심한 감기가 들어서 비싼 병원을 갈까말까 망설이며 연락을 드렸을 때 학생비자로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걱정말라며 자세히 방법을 설명해주셔서 아주 편하게 병원 진료도 받고 약도 챙겨먹고 나중에 보험사로부터 진료비와 약비를 100% 청구 받았어요. 학원 결석도 의사 소견서를 통해 출석으로 인정받았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걱정만 하고 아파하고 있던 저에겐 너무 다행스러운 기간이었습니다 그때 유독 큰 감사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곳 오클랜드는 정말 어학공부에 집중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껴가는 중이에요. 특히 NZLC 어학원 IELTS를 수강하는 동안 선생님들은 매우 열정적이시고 늘 친절하게 수업해주시고 매주 수요일마다 시험을 보기 때문에 공부를 게을리할 수 없었어요. 친구들과도 선의의 경쟁을 하며 서로 모르는 걸 도와주며 으쌰으쌰 공부하는 학구적인 분위기었어요 . 어학원 위치도 viaduct habour 가까이에 있기에 학원 마친 후 항구를 따라 바다를 보며 집에 가는 길도 저에겐 좋은 추억이네요. 이 곳에서 다시 간호학을 공부하기 위해 준비하고 본 시험에서 아이엘츠의 평균 점수 overall 6.5을 달성하고 만족감에 지내고있습니다>.<
앞으로도 어학원과 쭉 관계를 이어나가며 저의 이민생활에 궁금한 점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편한 동생 그리고 언니처럼 이야기 들어주시는 과장님과 원장님이 계시다는 점만으로 참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우연히 찾은 애플유학원이 긴 인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구요. 무엇보다 좋은 어학원을 연결시켜주셔서 공부에 매진하고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6월 서울시와 보훈처가 광복절까지 광화문광장에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겠다는 업무협약을 맺을 때만 해도 사업은 순조로워 보였다. 하지만 시 조형물심의위원회,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 이어 서울시 고위급 검토 후 8월 말 수정안이 마련되며 일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보훈처는 광화문광장에 설치해 8월 15일∼내년 8월 15일 운영하는 방안을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설치 후 연말까지 운영 △광화문 시민열린마당(광화문광장과 약 50m 떨어짐)에 설치 후 내년 8월 15일까지 운영 등 2가지 수정안을 제시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광화문광장은 서울시가 관리하지만 명백히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대표 광장이다. 시 위원회 소속 일부 시민들이 태극기 게양에 반대하는 것을 대다수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보훈처는 9월 말 서울시에 “게양대를 광화문광장에 설치해 영구 운영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23일 최종 입장을 전달했다. △광화문광장에는 안전과 미관상 이유로 설치 불가 △시민열린마당에는 의정부 터 복원 공사 전(2017년 3월경)까지 운영 가능 △광화문에 영구설치하려면 정부서울청사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 정부부지 내에 설치할 것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는 광복 70주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광화문광장에 제한적 설치를 허용했던 것이다. 내년은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전은 세계 미술계의 추세에 발맞추어 동남아시아의 현대사진을 전면적으로 선보이는 자리이다. 오늘날 아시아 현대사진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미술의 성장이 단연 두드러진다. 이와 더불어 동남아시아 국가의 사진 역시 다의적인 맥락과 작품성으로 국제 미술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2000년대 초반부터 급부상한 동남아시아 현대사진은 특히 지역 특유의 새로운 해석과 조형성으로 인해 현대미술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미술을 견인해나가는 양대 축은 ‘20세기 초반의 근대미술’과 ‘젊은 세대의 현대미술’이다. 그 가운데 동남아 근대미술은 유럽 문화가 일찍이 유입된 지역이란 점에서 그 작품성과 완성도가 뛰어나며 그 점에 세계미술계는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예를 들어 1924년 ‘인도차이나 파인아트스쿨’을 설립한 베트남은 수많은 근현대 예술가를 배출해 냈고, 인도네시아 역시 문호가 일찍 개방되면서 다른 나라의 새로운 양식이 접목된 뛰어난 예술 작품들을 발표해 왔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소재와 장르를 만나볼 수 있는 동남아미술은 그 창의성에서 남다른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의 현대미술’은 근대미술의 정통성을 이어받아 숙련된 기법에 능숙하면서도 이를 바탕으로 한 창조적 해석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최근의 동남아시아 현대미술을 살펴보면 똑같은 소재라도 동남아 특유의 양식으로 전환된 작품들을 접할 수 있다. 동남아시아 작가들은 자신들의 회화적 전통성과 함께 동남아 특유의 색이 드러나는 작품들로 아시아 현대미술을 풍성하게 만들고 있다.


안면 인식 기술에 대해 생각할 때 그 즉시 테일러 스위프트를 떠올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그래미상 수상 가수는 자신의 콘서트에서 스토커들을 찾는 데 이 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얼굴 식별의 잠재력에 대해서는 논쟁이 필요가 없을 정도다. 스토커 같은 범죄자를 찾는 것을 넘어 여러 수 많은, 그리고 유용한 애플리케이션(응용 분야)을 갖고 있다. 그러나 얼굴 식별은 이와 동시에 프라이버시에 중대한 도전과제를 제기한다.
안면 인식 기술은 마케터가 거부할 수 없는 가치 제안을 제시한다. 더 반응적인 광고, 고객 인식 및 확인, 리치 인사이트와 분석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히트 맵과 안구 추적 같은 기법을 사용하고, 카메라가 장착된 거의 모든 장치에 구현할 수 있는 얼굴 인신 기술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최근 좋지 않은 이유로 안면 인식 기술이 뉴스에 등장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술 분야의 거인들의 시스템이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문제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프라이버시 옹호자들은 이런 개인 식별 기술이 침해적이며, 이에 대한 보호책이 기술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일부 학자와 연구원들은 IBM과 아마존이 개발한 시스템에서 편향된 결과가 나온다고 비난했다.
모바일 광고 플랫폼인 제이브 네트웍스(Zave Networks)의 설립자 겸 소셜 네트워크 피크모바일(pikMobile)의 CEO인 스콧 렐프는 디지털 발자취를 통해 개인에 대한 거미줄 같은 풍부한 정보망을 만들 수 있고, 안면 인식으로 이런 정보를 개인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면 인식은 아주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프라이버시와 관련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아주 많다. 사람들은 자신과 접촉한 비즈니스가 자신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수용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 비즈니스가 정보를 공유할 때, 프라이버시가 우려 사항에 해당되는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 서드파티에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판매한다. 이 서드파티는 데이터를 결합시키고, 이후에는 심지어 한 단계가 사라지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동의 없이 안면 인식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렐프는 “이런 안면 인식 ID를 통해 특정인에 대한 데이터를 다른 모든 곳에서 해당 특정인에 대한 데이터와 매칭할 수 있다. 안면 인식을 토대로 매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특정인에 대한 데이터를 과거 어느 때보다 더 효과적으로 통합해 매칭할 수 있는 상태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미국의 의회 일각에서는 사람들을 기록 및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법적 보호책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프라이버시 옹호자들이 이런 움직임을 유도하고 있다. 이들은 침해적이고 은밀하게 가려진 경우가 많은 시스템에 대한 보호책, 제한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밖에 호주 퀸즈랜드 경찰 보고서에는 영연방 경기 대회(Commonwealth Games) 기간에 안면 인식 시스템의 유용성이 제한적이었으며, 너무 빨리 도입이 되었다고 지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마케팅 분야의 안면 인식
유즈 케이스는 크게 두 갈래다. 먼저 쇼핑 센터, 개별 상점, 소매 구역에서 VIP 쇼핑객을 식별하고, 이들에게 표적화 된 프로모션과 오퍼를 제공하는 데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조직화된 절도 범죄를 경감하는 방편으로 군중 속에서 잠재적인 절도(도둑) 범죄자를 식별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가트너의 닉 잉겔브레트 조사 담당 디렉터는 “절도와 소매점을 표적으로 하는 조직 범죄 근절은 보안 측면에서 아주 매력적이다. 상점이나 쇼핑몰에서 인식을 위해 사람들을 추적하는 것에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또 소매업체도 이에 못지않게 민감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쇼핑을 하는 사람들에게 감시 받는다는 느낌을 줌으로써 이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을 것이다. 쇼핑몰이 이 기술을 도입했다 없앤 사례가 있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와이파이 추적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런 류의 ‘절충'이 존재한다”라고 설명했다.
주창자 및 옹호자들은 무시하기에는 너무 유용하다고 주장한다. 경찰이나 법 집행 기관의 범죄자 파악, 더 나아가 테러리스트 파악 등의 명확한 소구점이 존재하며, 이 밖에도 반응성 높은 마케팅, 고객 서비스 개선, 고객 경험 향상 같은 유용한 유즈 케이스가 많다는 것이다.
이미 얼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업무 연락처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식별하는 데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하는 앱이 개발되어 있는 상태이다. 호텔과 공항 체크인을 앞당기고, 매장 내에서 개인화된 마케팅을 제공하는 것, 온라인 등록, 고객 로열티 및 할인 시스템 등 서비스 개인화 및 간소화에 목적을 둔 고객 대상 애플리케이션이 아주 많다.
렐프는 사람들이 안면 인식 기술의 개념과 유용성을 점점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것으로 전망한다. 친구들 사진을 쉽게 식별해 표시하는 페이스북 기능, 호텔의 간소화된 체크인, 바쁜 시간에 더 효과적으로 고객 흐름을 관리하고, 단골 고객이 좋아하는 음식을 주문하는 데 도움을 주는 레스토랑 시스템을 예로 들 수 있다. 동시에 사람들은 자신의 데이터가 통제권을 벗어날 때의 영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기업이 이런 개인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렐프는 “IT 분야 종사자들은 아주 미묘한 지점에 서 있다. 기업은 자신의 비즈니스를 더 낫게 만들기 위해 이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기업 외부를 중심으로 얼굴 매칭 기술과 관련된 데이터가 이동하는 방향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잉겔브레트에 따르면, 기술에 필요한 비용 때문에 안면 인식 시스템 도입을 정당화시키는 ‘비즈니스 측면의 근거’가 확고해야 한다. 그는 “싼 기술이 아니다. 따라서 이 기술을 전개할 비즈니스 측면의 근거가 확고해야 한다. 월마트 같은 소매 체인은 시험 도입을 했다가, 투자를 정당화할 ROI가 없다고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잉겔브레트는 또 최소한 소매 부문 비즈니스들은 잠재적인 쇼핑객들을 소름 끼치게 만드는 선을 넘으려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는 쇼핑몰과 구변 공간에서 안면 인식 시스템의 침해적 성격을 경감하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그는 “이는 소비자와 서비스 공급자간 ‘타협’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는 공항이나 소매점의 경우, 안전과 절도 근절 용도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안면 인식, 매장에서 쇼핑객을 추적하는 기술의 경우,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스포트라이트 아래 안면 인식 기술
안면 인식은 얼굴을 매칭(대조 및 일치)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광고에서 사람들의 감정을 추적하는 유즈 케이스, 범죄자의 얼굴을 대조 및 일치시키는 유즈 케이스 등 여러 용도로 사용되며, 모두 얼굴 이미지 데이터세트에 기반을 둔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의 핵심 중 하나이다.


최근 국내 체육계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사건들이다. 뼛속까지 체육인으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참담하다.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는 분명 스포츠의 가치인 스포츠맨십, 페어플레이, 공정성, 정직 등의 단어는 경기장에서만 준수하면 ‘그만’ 이라는 미시적인 생각에 근거한다. 선수들의 봉사 활동과 승부 조작, 여자컬링 파문 등이 그 증거다.
페어플레이, 스포츠맨십, 공정성 등의 용어는 경기장에만 지켜야 하는 가벼운 단어가 아니다. 우리 일상 속에 투영돼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금과옥조 같은 말이다. 개신교의 사랑과 불교의 자비 같은 근본적인 가치가 교회나 사찰 내에서만 지켜지고 울타리 밖에서 실천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공염불에 불과한 것과 같다.
2018년 현재 우리 국민의 60% 정도가 스포츠 활동에 참여한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수준엔 미치지 못하지만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국민의 절반 이상 참여하는 스포츠라는 도구를 활용해 대한민국 사회의 왜곡된 가치 체계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 사고의 전환만 필요할 뿐 비용은 한 푼도 들지 않기 때문에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스포츠가치 3.0 실천 시대’의 핵심은 스포츠에서 강조하는 페어플레이, 스포츠맨십, 배려, 잘못 인정, 인내력 등 고귀한 가치를 평소 생활 속에서 가르치고 실천하자는 것이다. ‘스포츠가치 1.0 생존 시대’에 스포츠는 사냥하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도구였다. ‘스포츠가치 2.0 인식 시대’에 접어들어 스포츠는 신체적, 정신적, 교육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인식한 것이다. 지금은 스포츠가치 인식 시대라 볼 수 있다.
다가올 ‘스포츠가치 3.0 실천 시대’가 지향하는 바를 농구 규칙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농구는 반칙을 범한 선수가 손을 들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다. 상대에게 공격권이 넘어가거나 자유투가 주어져도 수긍한다. 반칙에 대한 당연한 벌칙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를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반응과 비교해보자. 우리는 사고가 났을 때 자기가 잘못했어도 차문을 여는 순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상대가 무작정 잘못했다고 몰아붙이는 경우가 허다하다. 농구 경기에서 반칙을 했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손을 들어주듯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잘못했으면 바로 인정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농구가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함양에 하나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


1521년 포르투갈의 탐험가인 페르디난드 마젤란이 서양인으로서 최초로 방문하였다. 그 이후 유럽에 필리핀의 존재가 알려지게 되고, 이후 스페인이 필리핀을 식민지로 통치하기 시작하기 시작한다. 스페인의 통치는 19세기 말까지 300년간 이어졌으며, 그동안 필리핀은 가톨릭을 수용하여 동남아 유일의 가톨릭 국가가 된다. 그러나 스페인의 통치도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민중항쟁으로 위태해지기 시작하더니, 미서전쟁에서 패한 스페인이 필리핀을 1898년 미국에 양도하며 미국의 통치가 시작된다.
그 이후 필리핀은 미국의 영향 아래에 놓이며 미국의 개발과 정책으로 필리핀은 급속도로 성장하며 경제가 발달하고 인구도 3배 이상이 늘어나지만, 독립 요구는 철저히 묵살되었다. 가톨릭의 수녀들과 사제들은 독립운동을 주도하였으며, 혁명 정부를 수립하기도 하였다. 마침내 1934년, 미국 의회에서 타이딩스-맥더피 법이 통과되어 10년 후에 필리핀 독립이 승인되었다.
1935년에는 필리핀 연방이 설립되었고 마누엘 케손이 제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필리핀은 일본군에게 점령당하며 일제 치하에 놓인다. 일본은 1943년에 필리핀 독립을 승인했으나 이는 사실상 만주국과 비슷한 형태의 꼭두각시 정부에 불과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필리핀은 독립을 승인받았으며 미국의 1년 신탁통치를 거친 뒤 1946년 7월 4일 독립하였다. 그 뒤 필리핀은 일본과 함께 아시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한 두 국가가 되지만, 국내의 각종 문제들은 쉽게 해결되지 못하였다. 1950년대의 필리핀은 막사이사이의 집권으로 필리핀의 경제 기적을 이루어내지만, 막사이사이가 1957년 비행기 사고로 서거하면서 정국은 순식간에 혼란스러워진다.


내반슬은 다리를 모으고 정자세로 서 있을 때 양쪽 무릎이 닿지 않고 ‘O’자 형태를 보이는 질환으로 흔히 O다리 또는 안짱다리로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신생아에서부터 만 2세까지는 O다리 형태를 보이다가, 만 3세에서 만 5세까지는 X다리(외반슬) 형태를 보이고, 차츰 정상적인 일자 모양으로 형성된다. 하지만 O자 형태가 유지된다면 소아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성장에 심각한 지장 초래
내반슬의 원인은 크게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으로 구분된다. 선천적 요인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 요인과 비타민 D 결핍으로 인한 구루병과 뇌성마비, 소아마비, 골이형성증, 선천성 경골내반 등과 같은 원인질환이 있다. 후천적 요인에는 맨 바닥 좌식생활, 운동 부족, 다리 꼬는 습관, 잘못된 자세와 보행습관 등이 있다.
다리가 휘어지면 무릎에 불균형한 체중이 가해져 관절염의 발생위험을 높이고, 골반 틀어짐과 양측 다리길이 차이로 인해 허리와 골반의 통증을 유발한다. 특히 외관상 문제뿐 아니라 어린 아이의 경우에는 성장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무릎 간격 5~7㎝ 이상이면
내반슬 진단을 위해 양측 발목이 붙은 상태에서 두 무릎 간 간격, 두 발목 간 간격, 다리길이 등을 측정한다. 이어서 X-ray 촬영을 통해 다리 축의 정렬상태와 외상, 종양 유무를 확인한다. 필요에 따라 MRI, CT를 촬영할 수 있으며, 구루병과 같은 골대사질환 여부를 살피기 위해 혈액검사를 병행하기도 한다. 양측 발목을 붙이고 똑바로 섰을 때 두 무릎 간 간격이 약 5~7㎝ 이상이면 내반슬을 의심하고, 병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정수술, 안전하고 회복 빨라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내반슬을 생리적 내반슬이라고 한다. 생리적 내반슬인 경우에는 성장과정에서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 치료법에는 보조기치료, 수술, 물리치료 등이 있다. 내반슬 정도에 따라 보조기 착용시점과 기간은 달라진다. 수술은 양쪽 성장판 중 한쪽 성장판을 일시적으로 고정시켜 교정하는 방법이다. 약 30분의 수술시간이 소요되는 간단하고 안전한 수술로 회복기간도 짧다. 수술 후에는 3㎝ 미만의 흉터가 남는다.
성장하면서 오히려 내반슬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생리적 내반슬이 아닌 질환에 따른 내반슬 여부를 확인하고, 원인질환에 대한 치료와 더불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구루병으로 인한 내반슬은 비타민 D를 공급하는 약물치료를 병행한다.
교정효과 높이려면 부모관심 높아야


이명박정부의 난조는 다분히 예견 가능한 것이었다. 2007년 대선에서 후보의 도덕성 문제는 ‘경제 살리기’ 구호 속에 묻혀버렸지만, 지도자의 도덕성을 개인윤리 차원에서보다 그의 통치능력과 연관시켜 판단할 것을 촉구하는 발언이 당시에도 없지 않았다.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너무 거침없이 한다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짓이요, 시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부패를 척결하며 서민생활을 안정시킬 능력을 원천적으로 내팽개치는 길입니다.”(각계인사 33인 시국성명, 2007.12.17)
신뢰의 결여가 통치능력의 결함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은 경제위기 국면에서 거듭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신뢰만 해주면 문제를 풀어갈 다른 능력은 있는 걸까? 함부로 단정할 일은 아니지만, 지금 세간의 불신이 ‘능력’에 대한 불신을 포함하게 된 것만은 분명하다. ‘CEO 대통령’의 신화는 어느새 무너졌고, 정주영 회장 휘하에서 진짜 CEO(최고경영자)가 배출될 여지가 없었으리라는 깨달음이 뒤늦게 확산되고 있다. 더구나 지금은 정주영식 거버넌스가 통하는 시대도 아니지 않는가.
이명박정부의 신뢰성은 2008년 촛불시위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심하게 손상되었다. 끝없이 꼬리를 문 촛불행렬을 청와대 뒷산에서 내려다보며 〈아침이슬〉을 혼자 불러보았다는 눈물겨운(?) 발언 이후에 곧 대대적인 촛불탄압이 자행되었다. 그러다가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모습에서 정부의 권위는 거의 완전한 파탄에 빠졌다. 정치지도자가 국민 앞에서의 말바꾸기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바람에 설혹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실효를 보기 어렵게 되었거니와,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빙자해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의 흐름에 역행하는 규제완화와 부자들의 특권강화에 몰두하는 행태는 도덕성의 문제를 넘어 초보적인 통치능력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을 쓰는 현재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의 입법현안을 국회의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달성할 것을 공언하며 ‘전쟁’을 선포하고 ‘속도전’을 다짐한 상태다. 비록 국회의장의 입장표명 이후 원내대표들의 회담이 열림으로써 한 박자 늦춰지기는 했으나 다수 국민의 반대와 야당의 저항을 물리력으로 진압하고 방송법 개악 등 세칭 ‘MB악법’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다만 그럴 경우 대통령과 여당은 승리를 해도 이른바 ‘피루스의 승리'(Pyrrhic victory), 즉 전투에는 이겼으나 너무나 많은 사상자를 낸 끝에 결국 멸망하고 만 고대 그리스 피루스왕의 전례를 고스란히 재연하기 십상이다.
유일한 해답은 남은 4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꼭 해야 하는 일과 잘할 수 있는 일을 대통령에게 남겨주면서 나머지는 입법부, 사법부, 언론, 시민사회 등의 몫으로 배분하는 정교한 사회적 장치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나라의 거버넌스 체계를 다시 짜는 일이다.
이것이 말처럼 쉬울 수는 없다. 대통령의 ‘대오각성’으로 될 일이라면 애초에 사태가 이 지경에 오지도 않았을 테지만, 실은 이명박 대통령 아닌 그 어느 대통령이라 해도 자기가 획득한 권력을 그런 식으로 선선히 나눠줄 사람은 없다. ‘참여정부’를 표방한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도, 정부 내에서 책임있게 행사할 권력을 상당부분 자진해서 방기한 전례를 남기기는 했으나 정부와 비정부 분야의 진정한 파트너십을 설계할 의지도 경륜도 갖고 있지 않았다.
시민참여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거버넌스’의 개편까지 안 가고 ‘거번먼트’ 차원에서 국정위기에 대처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거국내각이다. 그러나 이따금 거론되는 박근혜 전 대표나 그 어떤 인물이 총리가 되더라도 대통령의 역할에 대한 일종의 범국민적 협약이 없는 상태라면 실제로 얼마나 힘을 쓸 것이며 도대체 그 자리를 맡으려고나 할 것인가? 이처럼 거국내각도 거당내각도 안되다 보면 한국의 이른바 보수세력에도 분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자신들의 단기적 잇속 챙기기에만 급급한 세력으로서의 정체가 만천하에 드러난 무리들과, 대한민국의 정당한 성취를 간직하고 지키려는 진정한 보수주의자들이 갈라설 때가 온다는 것이다. 당장에는 후자가 비록 소수일지라도 그들이 가세함으로써 대한민국 거버넌스의 쇄신은 큰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어차피 선택은 파국 아니면 새로운 거버넌스다. 내년 봄에 대규모 군중시위가 벌어지는 일은 그 누구도 막기는 어려울 듯하며, 정권이 하기에 따라 겨울이 채 가기 전에 그런 사태가 도래할 수도 있다. 그 주력부대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노래하는 촛불군중일지 아니면 횃불 들기도 마다 않는 배고프고 성난 군중일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아마도 양자의 결합으로 시작되기 십상인데, 정부로서는 후자의 ‘불법 폭력시위’를 오히려 선호할 가능성도 크지만 그것이 정부에 꼭 유리한 씨나리오가 되리라는 보장도 없다(졸고 〈’선진화 원년’과 ‘잃어버린 10년’〉, 《월간중앙》 2009년 1월호 참조). 어느 경우든 2008년 초여름의 별처럼 아름다운 축제마당이 그대로 재연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탈원전을 선포하며 에너지정책 대전환을 예고했다. 지난 정부에서 수명연장이 결정된 월성1호기를 포함, 노후원전 11기를 2030년까지 폐쇄하고,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끌어올리겠다는 게 정부의 안. 하지만 값싸고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원전을 포기하는 건 엄청난 낭비라며 원자력학계와 산업계,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
탈원전은 우리 미래의 득인가, 실인가. 원자력을 전공한 전문가이지만 탈원전을 주장하는 박종운 동국대 (에너지 원자력 공학부) 교수, 오랫동안 탈원전 시민운동을 이끈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원자력 전공 교수들의 탈원전 정책 반대 성명을 주도한 주한규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전력정책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탈원전을 반대하는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 공학과) 교수가 찬반 대표선수로 나서 뜨거운 토론을 펼친다.


동두천역과 신탄리역 주변 고대산 입구를 잇는 39-2번 버스는 경원선 통근 열차와 함께 연천 지역의 주요 교통수단이다. 2시간 내외로 한 편씩 운행하는 통근 열차와는 달리 버스는 15분마다 운행하니 잘만 활용하면 연천 마을 여행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
특히, 희망 뉴타운 신망리 버스 정류장의 주변에서는 길쭉하게 뻗은 가로수들이 짙은 녹음을 품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그 사이로 차들이 달리며 고요한 마을의 오후에 활기를 보태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3년 동안 지루하게 이어진 전쟁으로 인해 희망이 없는 폐허가 된 이 지역은 휴전이 선포되었음에도 여전히 긴장감이 흐른다. 휴전선포 후 이듬해였던 1954년, 미군이 전쟁 피난민들을 위해 뉴 호프 타운(New Hope Town)이란 마을을 만들었고, 이는 곧 신망리란 지명의 기원이 되었다. 상1리 구역에 자리한 신망리역 철길 너머로는 정겨운 풍경을 머금고 있는 마을이 펼쳐지는데, 남다른 첫인상을 심어준 ‘유.약국’에 한참이나 시선이 머무른다.
신망리역 경원선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신로483번길 1
희망을 노래하던 마을
38선 이북에 위치한 철원, 연천, 양구, 인제, 양양, 고성 등은 6·25전쟁 이전까지는 북한의 통치에 놓여 있던 곳이다. 그러나 6·25전쟁을 거치며 해당 지역은 새로이 그어진 휴전선에 따라 대한민국 영토로 수복되었고, 그중 신망리는 연천읍 내에서 최초로 사람이 정착한 곳이다. 또한, 연천에서 다방이 처음 들어선 동네 역시 신망리란 사실을 접하니 옛 다방 건물이 더욱 각별한 존재로 다가온다.
지금은 조용한 시골 마을이 되었지만, 전쟁 직후 신망리는 빠르게 발전했다. 전국 팔도에서 희망을 품고 찾아든 이들의 보금자리가 된 신망리의 지가가 당시 다른 연천 지역 평균 지가의 10배에 달할 정도로 그 기세가 굉장했다고 한다.
신망리역이 자리 잡은 상1리는 걸어서 둘러봄 직하다. 무엇보다 1954년, 마을 입주 당시에 지어졌을 법한 오랜 건축물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어, 마을 전체가 마치 놓칠 수 없는 하나의 근대문화재처럼 느껴진다. 다만 도시 구조 변화에 따라 연천의 중심은 연천읍과 전곡읍으로 옮겨졌고, 신망리를 가득 채우던 희망적인 분위기는 다소 옅어졌다. 그러나 이곳에서 오래도록 터전을 잡고 살아온 어르신들에게는 여전히 희망을 품고 살던 지난날의 기억이 바로 어제처럼 또렷하다.


53년 전 미국의 폭격에 비참히 숨져간 그 현장에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몸부림이 있었다. 11일 오후 2시, 익산역 광장 위령비 앞에서는 1950년 미군 이리폭격 희생자 추모제가 네 번째로 치러졌다.
노근리 사건 보도가 나간 이후 2000년 처음 공식적인 위령제를 거행하면서 유족회는 그동안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상을 위한 통합특별법 제정을 촉구해 왔다.
1950년 미군 이리폭격 사건은 이리역부터 송학동 주변을 무차별 폭격함으로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었다. 유족회가 자체적으로 조사해 파악한 피해인원은 사망자 78명, 중상자 1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당시 피해자들의 증언과 정부와 철도청의 공식문서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사망자는 신원미상을 포함해 약 4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준형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사제단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추모제는 미군의 장갑차에 무참히 살해당한 효순이와 미선이의 기일이 한달 전이었다는 의미가 깊어 이날 추모제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현 원광대 대학교당 교감은 “유족들의 통한의 세월은 정의와 인권과 평화의 길을 여는 밑거름의 계기가 되었다”며 “1950년 희생자들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으로 해방군이었다고 생각한 미군의 폭격은 약소국에 대한 자기 편의주의적인 행동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마운 미국’이라는 생각 속에 묻혀졌던 진실을 다시 밝혀냄으로써 역사는 다시 살아난다”며 “희생자들의 죽음이 진실된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디딤돌이 된다”고 말했다.
평화와 통을을 여는 사람들의 홍근수 공동대표는 “전국의 희생자 유족들과 함께 통합특별법 제정의 위해 투쟁하고 있지만 불행히도 지난 6월 국회에서 통합특별법을 상정조차하지 않음으로 해서 통합특별법이 제정되지 못했다”며 통탄해 했다.
폭격 당시 부모를 잃은 이창근 익산유족회장은 “50여 년이 넘는 세월을 숨죽여 흐느끼며 살아온 유가족들의 고통 어린 삶을 돌아볼 때 가슴이 미어져 오고 앞으로 미군에 의한 익산폭격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고 희생자들의 명예가 회복할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폭격 당시 이창근씨의 상황 진술
(1999년 10월 14일자 익산 한겨레리빙 발췌)
이리 초등학교 6학년(35회)에 재학 중이었던 이창근씨와 동생 창규씨에 따르면 11일 1시까지 점심을 먹고 청소를 한 뒤 6학년 전체 학생이 강당에 모인 음악시간(오후 2시40분께)에 ‘꽝’하는 소리와 나서 교실 밖으로 뛰어 나갔다.
두 사람은 학교에서 바라볼 때 이리경찰서에서 연기가 나는 것으로 보여 달려갔으나 이리역 기관차 사무소와 송학동 일대가 형체를 알 수 없거나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 뿐이었다.
그들은 부모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역을 통해 송학동으로 가려 했으나 경찰에게 제지당해 결국 배산 방향으로 돌아서 도착했지만 형체도 찾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아버지 이순옥(기관 조사·당시 40살)씨와 어머니 정옥주(당시 36살)씨를 한꺼번에 잃어버린 두 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시체를 찾지 못하다가 결국 3일만에 아버지 이씨를 기관조사들이 일하는 장소인 채탄장에서 찾았다.
이씨는 잔뜩 웅크린 자세에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지만 제복에 달고 있는 기관조사 전용 회종 시계를 보고 신분을 확인했다.
익산폭격 사건의 진상
정부공식문서에 나타난 기록과 희생자들의 증언을 종합한 내용
1950년 7월 11일 당시 미군은 천안을 점령하고 남진하려는 북한군에 맞서 천안부근에서 있는 전의라는 마을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와 같은 시기 한국군은 진천-청주지역에서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면서 뺏고 빼앗기를 거듭하는 격렬한 전투를 벌였다.
하지만 접전지역과는 적지 않은 거리를 두고 있었던 익산은 전쟁의 기운을 느낄 수 없을 만큼 평온하였다. 학교, 경찰서를 비롯한 관공서들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사람들은 일상에 전념하고 있었다.
남성중학교와 이리여중에 다니던 학생들은 모 국회의원의 시국강연을 듣기 위하여 이리극장에 모여 시끌벅적 떠들어댔고, 전주, 김제, 만경, 임피, 오산 등에서 모여든 사람들은 5일만에 열린 우시장에 모여 흥정에 여념이 없었다. 그리고 일군의 청년들은 전쟁이 났다는 소식에 군대에 입대하기 위하여 김제쪽으로 난 전라선 철길을 따라 고향을 뒤로한 채 하염없이 걷고 있었다.
별로 전쟁이란 느낌이 없이 지내고 있었던 것은 기관사와 기관조사, 조사계원등 이리운전사무소 소속 철도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어디로 이동할 지 모르는 전시상황이라 비상대기 중이기는 했지만 평상시와 다른 것은 별로 없었다. 그 날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나른함을 달래고 있었다. 이리역 주변에 버드나무 3그루가 있는데, 7월 중순 정오의 따가운 햇볕을 가리기엔 충분한 휴식처였다. 대다수 사람들이 그늘아래 누워 있었고 장기나 바둑을 두며 한가로이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운명의 시간인 11일 오후 2시를 넘어서 비행기 2대가 이리역을 중심으로 하늘을 2-3바퀴 맴돌았다. 당시는 전시상황이었기 때문에 철도기관사들은 물론 민간인들은 습관적으로 비행기의 국적을 살펴본다.
그날 2대의 비행기는 중아에 별 모양과 그 양옆으로 줄무늬가 그려져 있는 미공군의 마크가 선명한 미군의 중폭격기 B24 2대였다. 그 전에도 미군기가 날아다니는 것을 종종 본적이 있던 철도청 소속직원들은 그날도 그냥 흘려보내려다 아군임을 알리기 위해 태극기를 흔들며 미군기를 환영하였다.
그 순간 익산역 일대를 선회하던 폭격기는 시커먼 무엇인가를 떨어뜨렸다. 그러자 직원들과 민간인들은 낙하산이 떨어진다고 신기해하며 한가로이 담소를 나누었다. 그러나 담소를 나누던 여유로움은 잠시였다. 곧이어 굉음과 함께 엄청난 화염이 이리역 일대를 삼켜버렸다. 말 그대로 불다가 된 이리역 일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다.
미군 폭격기는 이리역 일대에 사재하여 작업중이던 기관차는 물론 구내시설에 대해서도 가공할 폭격을 가하였다. 이리역 직원들은 폭격을 받으면서도 적이 아님을 표시하기 위하여 피신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나서서 두손을 저으며 소리소리 외쳤다. 그러나 고도 수천의 상공에 있는 폭격기에 그 소리가 들릴 리 없었다. 생각다 못하여 태극기를 휘두르며 사무소로 뛰어갔던 직원들은 그대로 폭풍과 함께 산산이 흩어졌다.
발악과 함께 어디론가 찢어져가는 육체들은 행방을 찾을 길이 없었다. 지구가 갈라지는 듯한 폭음과 함께 사람들은 어디론지 없어졌다. 미군의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이리역 일대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고 당시 이리운전사무소에 근무하던 직원들은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버리거나 갈기갈기 찢어졌다.
그러나 미군의 폭격으로 인한 피해는 이리역 구내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미군의 폭격은 이리역과 접해있었던 송학동 주변의 50여 채의 민가에도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50여채의 민가에는 일가족, 아니면 자식들을 학교에 보낸 부모들이 일상생활에 전념하고 있었다. 하지만 폭격으로 50여채의 민가는 온데간데 없었고 민간인들은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이리역 일대를 무차별 폭격하여 약 200여명의 사상자를 낸 미군 폭격기는 약 10분 뒤 또 다시 이리역 상공에 나타났다. 그리고 이번에는 변전소와 전라선 철길주변에 집중적인 폭격을 가하였다.
변전소 주변에는 5일만에 우시장이 열려 김제, 군산, 임피 등에서 장을 보러온 수많은 민간인들이 모여있었다. 그리고 전라선 철도옆으로 난 도로를 따라 군에 입대하려는 젊은이들이 김제방면에서 이리역을 향해 변전소 옆을 걷고 있었다. 2번째 폭격으로 장에 모여있던 사람들과 군에 입대하려던 청년들 약 100여명이 그 자리에서 사라져 버렸다.
그러나 미군 폭격기에 의한 양민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학살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이리역과 변전소 주변에 가공할만한 폭격을 가한 4일 후 익산역 일대의 상공에는 일명 '호주기'라 불리는 미 공군소속의 전투기 4대가 나타났다.
전투기들은 편대비행으로 익산역 상공을 상회하며 일대를 살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또 다시 기수를 아래로 돌려 저공비행을 하면서 폭격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 있던 사람들과 무고한 양민들을 향해 로켓포를 쏘고 기총소사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갑자기 시작된 고막을 찢는 듯한 총소리와 폭발소리에 놀란 사람들은 겁에 질려 앞뒤, 장소와 방향을 가리지 않고 사방으로 뛰기 시작하였다. 민간인들을 직접 겨냥한 미군 전투기의 기총소사는 30-40분간이나 계속되었다. 이로인해 또다시 몇 십명의 무고한 양민들이 희생되었다.
익산시가 1999년 12월 현재까지 피해자가 신고접수를 받고 유족회가 자체적으로 조사해 파악한 피해인원은 사망자 78명, 중상자 10여명이다.


저는 지난 15년간 매해 한 번 내지는 두 번 정도로 헌신하여, 단기선교에 동참했습니다. 선교에 동참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의 눈을 열어 주님이 안까깝게 바라보시는 영혼들을 그 때마다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깊어졌고 주님께 더욱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2003년부터 도미니카 선교를 필두로 온두라스, 몽골, 중국, 일본, 과테말라, 멕시코, 아프가니스탄, 두바이, 우크라이나, 키르키즈스탄 등등, 실로 선교를 통해 세계 일주로 오대양 육대주를 방문하겠다는 나의 소원이 점점 가까이 가까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선교적인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사업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선교를 피치못할 사정으로 경험치 못하는 현실에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교회의 많은 분들은 선교를 통하여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더욱 부흥하였고,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선교하시는 모든 분들이 아시는 말이 있습니다. ‘전도는 교회를 부흥케 하지만, 선교는 교회를 건강하게 한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섬기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면서 세상표현으로 “대박난 사람중에 한 사람”이 저입니다.
저는 열심히 선교에 동참하던 중에 2008년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을 마음에 받아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이 말씀이 나의 기도가 되어 ‘야베스의 축복’ 영어로 Jabess’ Blessing 이라는 회사를 차려 1호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하는 사업이었지만 말씀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니 예전에 내 힘으로 살아왔고 일구었던 그 전의 사업들과는 다르게 내게 근심이 없어졌고, 복을 더해 주셨고, 지경을 넓혀 주심을 경험케 되었습니다. 그 후, 기도하던 중 꿈을 더하시어, 요한복음 21장 11절, ‘가득찬 물고기 153마리라.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는 말씀을 바탕으로 2호점을 열게 하셨습니다. 153 마리의 축복이라는 ‘153 Blessing’이라는 회사명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업장은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셨’지만 두 번째 사업장은 많은 물고기를 잡아 전도와 선교와 구제에 사용하겠다 하였더니 말씀대로 이루어져 그물이 안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넘치게 잡아 나름대로 교회와 선교에 헌신하게 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대박이 아니면 무엇이 대박이겠습니까? 또 기도했더니 3호점을 주셔서 회사를 ‘주님의 영광’ Glory Master 라고 짓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업장 되게 하옵소서하며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사업장으로 쓰임받으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