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3일 토요일,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장 출마예정자를 만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인근의 한 건물을 찾았다. 낡은 상가 건물 2층 외벽을 따라 테라스 형태로 긴 복도가 덧붙어 있었다. 그중 한 사무실의 반투명 유리창 속으로 접이식 자전거가 놓여 있는 걸 보고 이곳이 오늘공작소 사무실이란 걸 알 수 있었다.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과 스타트업 ‘오늘공작소’ 대표를 동시에 맡고 있다. 2013년에 만들어진 오늘공작소는 청년들이 모여 ‘공작’을 하며 삶을 모색하는 곳이다. 3D 프린터, 카코바이크 등을 제작하는 ‘메이커’ 집단이다. 동시에 서울 마포구 망원동 일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실험을 펼쳐왔다. 후지무라 야스유키의 ‘3만 엔 비즈니스’ 실험에서 착안해 각자의 필요에 맞게 재능을 활용해 최저 생활비를 버는 ‘50만 원 프로젝트’, 오래된 빌라를 싸게 빌려 청년과 노인, 빈곤층, 예술가 등 도시의 약자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부흥주택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딸, 주거 문제를 말하다
“솔직히 처음엔 청년 주거문제에만 관심이 있었다. 내가 청년이기 때문이다. 돈을 내고 집을 빌린 거니까 내가 사용자, 어떻게 말하면 갑인 건데 오히려 집주인이 갑의 위치에 설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여기에 문제의식을 느껴서 ‘우리가 한 번 싼 집을 찾아 잘 고쳐서 청년이 입주해서 살게 해 보자’ 하고 망원동의 오래된 주택 7~8평짜리 작은 집을 세 채 빌렸다. 친구 불러서 벽 뜯고 보수공사 해서 들어가 살면 되니까.
우리가 공사를 들어간 게 겨울쯤이었는데 어느 날 빈집의 수도가 터지는 일이 있었다. 그 아래층에 할아버지가 한 분 사셨는데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밤새 그 차가운 물을 다 맞고 계셨다. '청년의 문제도 정말 열악하지만, 도시에서 노인 문제, 특히 빈민 노인 문제가 정말 심각하구나, 내가 내 이야기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청년 주거정책을 넘어 진짜 주거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큰 은행에서 얼마 전에 정년퇴직을 하셨고, 어머니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데, 부모님 있는 데선 이런 이야기 못 한다.”
추첨제 민주주의가 잘 안 돌아간다면 저녁이 없는 삶 때문
녹색당은 2012년에 한국에 뿌리를 내렸다. 신지예 씨는 녹색당 창당 멤버다. 남녀 동수대표원칙, 청소년도 정당 활동 가능, 추첨제 민주주의 등. 신 씨는 우연히 들른 홍보 부스에서 녹색당만의 가치가 담긴 강령을 읽고 당원이 됐다. 그리고 얼마 후 서울녹색당의 추첨 대의원이 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추첨제 민주주의를 한다더니 진짜 추첨제 민주주의를 하는구나 싶었다. 보통 그런 건 정당에서 아무리 그래도 잘 안 지키지 않나. 그런데 추첨 대상자 몇 명에게 전화를 돌렸는데 모두 안 하신다고 해서 제게 순서가 넘어왔다는 거다. 아, 그럼 내가 해야겠다 해서 (대의원대회에) 갔다. 그런데 정말 하나하나 설명해 가며 결정 권한을 (대의원인) 내게 주더라. 의장도 가위바위보로 뽑고.”
추첨제 민주주의를 실제로는 안 할 거라고 여겼다는 게 재미있게 들렸다.
“실제로 민주주의가 삶 속에서 작동하는 걸 별로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중학교 때 두발자유 운동을 했고, 대안학교에 가서도 청소년 운동을 계속했다. 나름 진보적인 노무현 정권은 두발자'유'가 아닌 두발자'율'을 했다. 한 1cm, 2cm 늘렸나? 그런데 인권적인 측면에서 보면 1cm를 늘리건 10cm를 늘리건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건 똑같지 않나. 자발적으로 교칙을 정하라는 것도 맞는 말일 수 있다. 모든 주체가 모여서 토론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민주주의적 구조가 문화로 자리 잡을 수만 있다면 말이다. 그런데 (내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지 않았다. 학생회는 발언권이 사실상 없었다. 이후 가입해 활동한 민주노동당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나도 신 씨와 마찬가지로 녹색당 당원이다. 신 씨처럼 서울녹색당의 추첨 대의원이 되어 2년간 활동해 본 경험이 있다. 모든 사람의 고른 참여가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걸 느꼈다. 추첨 대의원 제도를 실제로 경험해 본 뒤 신 씨의 생각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했다.
“정당의 기능이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 교육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당시 대부분이 처음 정당의 대의원이 된 분들이었다. 치열하게 토론해서 수정할 건 수정하고. 즉각 즉각 빨리 가동되진 않더라도, 활동을 활발히 하지 않던 당원들에게 (당내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와 경험을 줌으로써 이들이 장기적으로 활동하는 당원으로 남아있을 수 있게 문턱을 계속 열어준다는 것, 그리고 단순히 문턱만 열어주는 게 아니라 실제 권한을 준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봤다. 그때부터 당원으로서 효능감을 느꼈다.
추첨제 민주주의 자체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저녁이 없는 삶을 사는 게 문제다. 한국 사회 시스템 자체가 사람들이 여가시간에 정치를 할 수 없는 구조이니 추첨제 민주주의가 그런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다. 기본소득이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도 그래서다.”
국회의원 후보에서 지역당 선출직 당직자로
신지예 씨는 2014년 지방선거 서울시 서대문구의원에 출마한 이태영 씨를 도와 선거운동을 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다. 신 씨는 당원 투표에서 여성 후보 3인 가운데 3위를 해 비례대표 순번 5번을 받았다.
당시 녹색당은 비례대표 순번 1위 후보가 당선될 경우 2년 뒤 자진사퇴해 비례대표 순번 2위 후보에게 자리를 넘겨주는 ‘임기순환제’를 공약했다. 하지만 녹색당의 정당 득표율은 최저기준선인 3%에 미치지 못해(0.76%) 의석을 얻지 못했다. 신 씨는 총선이 끝난 뒤 2016년 9월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총선에 도전한 뒤 다시 당내 선출직에 도전한 것은 본격적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걷겠다는 결심이 섰기 때문이었을까?
“국회의원 선거와 같은 큰 선거에서 누군가가 비례대표 후보로 뛰어 본다는 건 엄청난 경험이다. 녹색당은 춤추고 노래하면서 선거를 정말 재미있게 치렀다. 개인적으로도 너무 재미있는 경험이었다. 당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정책을 공부할 수 있고. 당시에 당원들이 선거운동에 필요한 자금을 십시일반 모았다. 그래서 나는 시간은 썼지만 (다른 당처럼) 내 돈을 들여 선거에 나간 건 아니었다. 선거가 끝나고 무슨 일을 해서든 그걸 다 갚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서울에서 지역 활동을 10년 가까이 해 온 사람으로서 서울에 빈 구석들이 있다고 느꼈다. 정책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선거에 나갔다.”
무모하다고? 누군가는 엘리트 정치에 균열 내야 해
기초의회나 광역의회 의원 또는 (주로 활동해 온) 마포구청장이 아닌 서울시장에 바로 도전하기로 한 이유는 뭘까?
“한국 사회에선 삶의 노선이 늘 위로 향해야 하고, 그 위로 올라가는 발판이 나잇대별로 다르다고 여겨진다. 또 다른 방식의 엘리트주의다.
얼마 전 한 인터뷰에서 ‘당신이 대체 가능한 사람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나는 대체 가능한 사람이라고 답했다. 예를 들어 월세방에 사는 여성이고, 환경∙생태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삶이 진정으로 변화됐으면 하고 바라는 서울시장 후보는 나 말고도 많을 거다. 그런데 그중 나는 회사에 다니지 않아 시간을 비교적 자율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녹색당의 정책에 대해 공부를 조금 더 할 수 있고 직접 뛰어다닐 수 있으니까 나온 것일 뿐, 내가 특출나거나 잘나서 나온 것이 아니다.
엘리트들, 그것도 양복을 입은 40대, 50대 남성들만이 할 수 있는 게 정치가 아니라 20대도, 혹은 여성이나 성소수자도, 그리고 나와 같이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정치에 나올 수 있고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를 던지고 싶었다. 20대 국회의원의 83%가 50대 이상이고, 30대는 두 명, 20대는 한 명도 없다. 단단히 문제가 있다. 특정 계층만을 대변하는 국회다. 그런데 실은 이건 매우 오래된 흐름이다. 누군가가 여기에 균열을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청년 혹은 여성 당사자만이 청년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걸까. 누가 됐든 정책적으로 좋은 결과를 끌어내는 정치인이 더 이롭지 않을까?
“국회는 ‘소우주’이다. 우리 사회의 모습과 닮아 있어야 한다. 그런데 19대 국회의 자료를 보면 국회의원들이 소유한 토지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1.3 배, 에버랜드의 4배였다.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을 펼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나도 내 집이 있었다면 주거정책에 별로 관심이 없었을 거다. 그리고 내 집으로 투자를 할 수 있었다면 개발 정책에 더 관심이 갔을 것 같다. 유권자들만 보더라도 그게 보이지 않나. 유권자들이 부동산 개발 정책에 열광하는 건 결국 땅값이 올라갈 거란 기대와 연동이 돼 있다. 정치인이라고 다를까?
장애인 정책, 여성 정책 등도 마찬가지다. 청년이라는 걸 딱 구획하고 싶진 않지만, 청년 세대는 새로운 시민의 감각을 가진 세대라고 본다. 최근 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과 관련해서도 40대와 20대의 반응이 판이했다. 40대까지는 국가적 평화를 위해 개개인이 희생할 수 있다고 보지만, 20대는 ‘평화가 걸린 문제일지라도 그건 국가가 아닌 개인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완전히 다른 시민적 감각이다. 최근 충청남도에서 인권조례가 폐지되었는데, 만약 충남도의회에 그런 감각을 가진 의원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청년 여성이 소수자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녹색당 정책에 찬성하는 서울시민이 3%는 있는지
현실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단위에서 작은 성과나마 내보이는 것이 유권자들에게 ‘녹색당이 지방의회에 들어오면 이런 변화가 생기는구나’를 더 명확히 알릴 기회 아닐까. 신지예 씨는 “녹색당의 서울시장 선거 도전은 녹색당에게도 실험이지만 진보정치의 실험이기도 하다.”라고 말한다.
“녹색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낸 건 승리를 위해서다. 그런데 ‘당선이 곧 승리인가?’라고 물으면 그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정당이 선거를 치를 때 꼭 당선만을 승리로 본다고 할 순 없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목표는 3%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자연스럽게 민주당 소속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는 게 모두의 예상이다. 솔직히 말하면 (녹색당은) 매우 큰 차이로 뒤질 것이다. 그런데 가만 보면 진보정당에서도 그렇고 보수정당에서도 그렇고 딱히 선수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 어차피 나오더라도 당선이 안 될 거라고 보기 때문이다.
녹색당이 내놓은 미세먼지 정책이나 도시 개발 정책, 재건축 정책, 주거정책 등은 지난 10년간 바뀌지 않던 걸 한 번에 뛰어넘어보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거정책은 90년대 이후로 크게 바뀐 적이 한 번도 없다. 차별금지법 역시 10년 동안 통과가 안 됐다. 낙태 비범죄화도 그렇다. 이런 걸 한 번에 다 바꿔 보자는 데에 찬성하는 사람이 과연 서울에 3%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다.”
1만 원이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성의 건강을 생각하는 서울시장 후보
신지예가 시장이 되면 서울시는 어떻게 달라질까?
“거대 도시 서울 안에서 개인의 삶에 주목해 보려고 한다. 예를 들면 20대 청년 혹은 60, 70대 노인들이 생활을 위해 서울 안에서도 굉장히 먼 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문제라거나, 주거 문제, 소득 문제, 환경∙생태 문제, 공기의 질 문제 등을 모두 건드릴 것이다. 또 그동안 녹색당이 캐치해 온 소수자들의 이야기를 내 입을 통해 할 것이고, 정책 또한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갈 것이다.
서울시장 혹은 자치단체장이 바꿀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헌법이나 법을 건드릴 수 있는 위치는 아니기 때문이다. 어쨌든 정책을 잘 만드는 행정가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가 당면한 여성 문제, 부동산 문제 등은 모두 법을 건드리지 않고는 바꿀 수 없는 문제다. 그래서 녹색당의 서울시장, 제주도지사 등 자치단체장 후보들이 나와 각 지역의 행정적 문제도 이야기하지만 전국적 문제도 함께 이야기해 보자는 전략을 갖고 있다.”
녹색당을 비롯한 소수정당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 그중에서도 청년 후보들에겐 기존의 선거제도가 장벽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기탁금 제도가 대표적이다. 대통령 선거에 나가려면 3억 원, 국회의원은 1500만 원,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각각 5000만 원과 1000만 원, 광역의회 의원과 기초의회 의원은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기탁금으로 내야 한다.
신지예 씨는 지난 2월 5일, 고은영 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와 함께 “고액 기탁금이 보통 사람들의 정치참여를 막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5000만 원은 일반적인 청년은 꿈도 못 꾸는 금액이다. 버니 샌더스가 지난 미국 대선 때 ‘27달러의 기적’을 이뤘다. 약 250만 명으로부터 소액 모금을 했는데 1인당 평균 기부액이 27달러였다. 금권정치가 힘을 발휘하는 미국에서 샌더스는 시민의 힘으로 정치를 치르겠다고 밝혔다. 여기에서 영감을 받아 녹색당도 ‘만원입니다’ 모금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자기 자신을 위해 써 온 세금이 몇조 단위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일반인들에겐 만져 본 적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단위다. 그 속에서 만 원은 별 의미를 가질 수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만 원은 밥 한 끼보다 좀 더 큰돈이고, 맥도날드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손을 다 데 가며 일해야 벌 수 있는 한 시간의 임금보다 많은 돈이다. 나는 이 1만 원의 의미가 개인에게 얼마나 큰지 알고 있다.
녹색당은 한 번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만 원씩을 모아 보자고 당원들에게 제안했다. ’1만 원이면 임신중절을 경험했거나 앞둔 여성들의 심신 건강 상담을 서울 전 지역 보건소에서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책적 메시지를 담아 모금 캠페인을 계속해 보려 한다.”


국가기록원에서 ‘차세대 전자기록관리 모델 재설계’ 3차 워크숍을 2017년 11월 28일 경기도 성남에 있는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에서 개최했다. 3가지 분야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이 갔던 분야는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세트의 관리방안’이어서 우연곡절 끝에 어렵사리 참석을 해 듣게 되었다.
최근 행정기관에서의 데이터 관리에 대한 흐름을 보면 2013년에 제정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속적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데, 2016년 개정을 통해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전자기록물도 공공데이터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거기에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정부입법을 통해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데이터기반행정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사실상 행정기관의 모든 데이터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법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2만 여개의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세트를 공공기록물로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붙어 있음을 감안할 때, 국가기록원에서의 추진한‘차세대 전자기록관리 모델 재설계’는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그만큼 중요도가 매우 높은 사안이었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의 R&D 과제를 수행한 최종 결과라고 볼 수 없을 만큼 그 내용이 부실했다. 너무 부실해서 현장에 어떻게 적용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정도다.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방안’에 ‘방안’이 없다.
물론 이날 발표한 내용은 최종보고서 전체가 아닌 요약본이라 필자의 이해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요약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이날 발표된 내용만 보았을 때는, 도무지 해결책을 제시한 방안이라고 볼 수가 없다.
먼저 행정정보시스템 샘플 조사 부분이다. 발표에서는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 6개 시스템에 대해 산출물을 분석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바로 앞에 범정부 EA 포털에 등록된 정보시스템의 개수를 18,434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발표 내용대로라면 총 18,434개 중에 단 6개만의 시스템을 대표시스템으로 규정하고 분석했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산술적 비율로 0.03%에 불과하다. 0.03%의 샘플로 보편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은 처음 들어본다. 이게 가능하려면 2만 여개의 행정정보시스템의 유형이 딱 6가지이고, 각 유형별 대표시스템을 하나씩 선정한 것이 6개라고 한다면 납득이 될 것 같다. 또한 발표 내용에는 이 6개가 어떠한 시스템인지, 또 어떤 기준을 통해 데이터세트 관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대표시스템으로 선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물론 최종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선정과정이 상세히 서술이 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날 발표 요약문은 물론 실제 발표에서도 이에 대한 설명은 누락되어 있었다.
그리고 데이터세트의 ‘생산기관주도 관리 프로세스 설계’도 의문이다. 기본적으로 데이터세트 역시 현행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상 기록물의 한 종류이다. 그렇다면 다른 유형의 기록물과 같이 보존기간별로 이관 절차에 따라 처리과, 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변경되는 절차를 따르는 것이 타당한데, 갑자기 데이터세트는 생산기관에서 주도 관리하도록 프로세스를 설계했단다. 그렇지만 그에 대한 설명 역시 없었다.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 중 왜 데이터세트만 생산기관에서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다. 요약 발표라 그랬을 것이라고 짐작만 할 뿐이다.
그 이후의 발표 내용들도 납득할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하다. 데이터세트관리기준표 도입은 현행 기록관리기준표의 형식을 그대로 가져다 놓은 것이다. 새롭지도 않고 이게 데이터세트 관리를 위해 필요한지도 모르겠다. 현행 기록관리기준표는 정부기능분류체계(BRM)에 기반하여 기록관리 기준을 제시한 표로 업무관리시스템에서만 활용되고 있는 기준이지만, 실제 BRM에 대한 관리를 대체적으로 조직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어서 이원화 되어 있는 상태나 다름이 없으며, 온전히 기록물관리만을 위한 기준이라고 하기도 어려워 현장에서는 무용론 또는 상당한 수준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그런데 데이터세트에도 데이터세트관리기준표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2만 여개의 제각기 성격이 다른 행정정보시스템에 적용이 가능한 표준데이터세트관리기준표가 도출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일뿐더러, 그게 아니라면 개별시스템별로 개별 데이터세트관리기준표를 하나씩 만들어 각각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일까? 도무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그 다음 내용은 더 가관이다. 데이터세트의 보존기간은 법령에 명시된 7단계 기준을 가볍게 무시한다. 1년부터 영구까지 자유롭게 보존기간을 세팅할 수 있다는 식으로 설명했다. 이 기준대로라면 데이터세트는 한 세기로도 모자라 밀레니엄 단위로 보존기간도 지정할 수 있을 것 같다.
게다가 현재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가장 큰 업무이자, 현장에서 제도 폐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생산현황보고’절차도 버젓이 들어가 있다. 물론 내용은 데이터세트에 대한 기준표 변경 또는 기록관리 이력 발생 시 수시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과연 생산현황과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생산현황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과정인지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데이터세트 보존방법도 너무 쉽게 설명하고 있다. 그냥 행정정보시스템 DB에 원본을 보존하면 된다. 이렇게 생산시스템의 DB에 보존하면 긴 시간이 흐른 후에도 변함없이 4대 속성 등을 유지하며 보존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이나 검증 내용은 전혀 없다. 이 논리대로라면 업무관리시스템도 그냥 시스템 DB에 보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듯싶다. RMS나 AMS를 도입하거나 매체 변환을 하는 것은 사실 불필요한 작업이었을지도 모른다.
또 다른 보존방식은 ‘행정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다른 매체, 시스템 외부 매체’인데 이 문장도 무슨 내용을 이야기 하는지 얼른 와 닿지가 않는다. 어떤 매체를 이야기 하는지 설명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그냥 타 매체에 저장만 하면 저절로 장기보존이 된다는 이야기일까.
데이터세트의 이관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요청 시에만 가능하고, 이관 후 처리는 ‘생산기관에서 계속 보유 운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기록물관리 업무 개념 상 원본 또는 진본에 대한 이관이라고 볼 수 없다. 사본을 하나 더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으로, 차라리 ‘사본 관리’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기 더 빠를 것 같다.
어차피 생산기관에서 계속 보유 운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자체 장기보존도 전제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굳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할 필요가 있을까. 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데이터세트의 사본을 이관이라고 표현하면서까지 요청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을까. 왜? 라는 의문에 의문이 꼬리를 잇고 나오게 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세트의 폐기도 기존의 기록물관리 업무 절차와 동일하다. 데이터세트를 폐기하기 위해 평가심의서를 작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미처 예상하지 못해서 신선하기까지 하다. 현행 기록물 평가 및 폐기 절차는 문서 형태 및 업무관리시스템에 최적화가 되어 있다. 그런데 시스템 유형도 전혀 다르고 데이터세트 또한 전자문서와 동일하지 않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평가 및 폐기절차에 따라 평가심의서를 작성해서 폐기를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데이터세트에 대한 폐기에 대해 고민이 전혀 없었다는 반증이다.
이러한 모든 방안은 결국 현행 법률에 기존의 기록물관리 절차와 유사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등록,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분류,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정리, 데이터세트관리기준표, 데이터세트의 보존기간, 데이터세트의 이관 등을 공공기록물법에 조항으로 신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법률 조항 신설 제안은 데이터세트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증명하고 있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위 조항에 대한 내용과 절차는 이미 현행 법령에도 존재하고 있고, 데이터세트도 기록물의 한 종류인 이상 동등한 절차를 적용받는 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현재까지 데이터세트가 제대로 된 기록물로써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것은, 현행 법령에 따른 절차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유형의 기록물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공공기록물법에 조항을 신설하는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기존의 문서 형태에 맞춰진 관리절차를 그대로 차용하고, 또 기존의 법률 조항과 유사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방안이라고 한다면, 데이터세트에 대한 기록물로의 관리는 요원할 것이다.
국가기록원의 3차례에 걸친 ‘차세대 전자기록관리 모델 재설계’워크숍 중 필자는 마지막 3차 워크숍만 참석했다. 앞선 1차, 2차에서 더 자세한 방안을 설명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의 공문은 매번 교육지원청을 외면했다. 시·도교육청까지는 공문을 보냈으니 재시행 여부는 시·도교육청의 책임이라고 항변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의 업무분장은 교육지원청보다 형식적이나마 세분화가 되어 있고, 기록연구사가 아닌 공문접수자에 따라 재시행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재시행 없이 종결처리로 끝난다.
위와 같은 비판도 그러한 정보의 부재 끝에 나온 단견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제 3차 워크숍의 발표와 발표 자료집에만 따르면 여전히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럼에도 3차례의 워크숍 발표와 현재 위 과제에 대한 용역이 마무리되는 시점임을 볼 때, 국가기록원은 위와 같은 방안대로 데이터세트 관리를 정책을 추진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필자는 국가기록원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 여전히 동의하기 어렵고, 실제 일선 현장에 대한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거둘 수 없다.
게다가 3차 워크숍에 대한 진행절차도 굉장히 불친절했다. 진행을 담당한 사회자는 시간에 쫓기듯이 급하게 진행하면서 토론자들은 발제자나 다름이 없이 토론문을 낭독하는 수준에 그쳤다. 발제자와의 심도 깊은 토론을 주고받는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지극히 형식적이었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플로어에 대한 질문도 ‘시간 관계상’에 힘을 주어 1~2개로 제한하면서 그것도 대부분 국가기록원 간부들만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이 전부였다. 국가기록원 간부들이 궁금한 건 따로 정식으로 보고 받을 때 하면 충분하지 않나 싶었는데도 그랬다. 타 기관 참석자들의 질문을 받을 생각이 애초부터 없어 보이는 국가기록원의 행태는 새삼스럽게 놀라운 것도 아니다.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사항은 이번 3차 워크숍 일정이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 업무 연찬회와 같은 날 일정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시군구 또는 교육지원청 단위의 기록연구사 태반이 정보공개 업무를 병행한다는 것은 더 이상 비밀도 아닌데, 국가기록원의 일정은 정보공개 일정과 겹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 또한 우연일까.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다. 이미 제정된 공공데이터법은 물론 곧 제정이 될 데이터기반행정법 등에서는 데이터를 기록으로 간주하지 않거나 간주할 의향이 없어 보인다.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세트도 마찬가지다. 이런 수준의 방안으로는 도무지 국가기록원이 데이터세트에 대해 기록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졌다고 비춰지기 어려울 것이다.


서울 서초구는 여성과 아이들의 안심귀가를 위한 반딧불이 사업 순찰 인원을 약 1.5배 늘렸다. ⓒ서울 서초구
서울 서초구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자치구 중 한 곳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체 직원 중 여성 직원의 비율도 절반이 훌쩍 넘었다. 직원들에게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수 있는 근무조건을 제공하고 여성전용 휴게실을 리모델링하는 등 여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초구의 여성안전사업도 눈에 띈다. ‘서초 여성안전 반딧불 사업’이라는 명칭 아래 다양한 정책이 이뤄지고 있다. 건물주들에게 화장실 남녀칸 분리, 조도 300lux 이상, 비상벨과 블랙박스 설치 등의 시정 권고를 내렸고 안심화장실 인증제를 시행 중이다. 역세권 일대와 공중화장실에 범죄예방을 위한 CCTV와 비상벨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여성들과 아이들의 안심귀가를 위한 반딧불이 사업도 순찰인원을 약 1.5배 늘렸다.
비슷한 이름을 가진 '반딧불센터' 건립 정책도 여성친화적이다. 아파트와 달리 관리사무소가 없는 빌라나 일반주택가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 마련한 정책이다. 반딧불센터는 일반주택가 밀집지역의 공동 관리사무소다. 부재 중 택배를 맡길 수 있는 무인택배서비스, 간단한 집수리에 필요한 공구를 빌릴 수 있는 공구은행, 부모들이 모여 육아정보를 공유하고 아이들은 친구들과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동육아공간 등이 있다. 범죄 예방을 위한 야간순찰과 여성·청소년을 위한 안심귀가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이같이 활발한 여성정책을 펼쳐온 서초구에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있었다. 서초구의 보육 수급율이 서울시 최저 수준이기 때문이다. 조은희 구청장은 “내가 재임하는 동안 ‘보육천국 도시, 서초’라는 타이틀을 꼭 갖고 싶다”며 보육정책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따른 서초구의 대표적 보육 정책은 ‘서초형 모범 어린이집’ 제도다. 이 제도는 전체 민간시설의 35%를 서초형 모범 어린이집으로 선정해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민간어린이집의 보육 수준을 높여 부모가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의정부시는 지난 1953년 한국전쟁 이후 6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미군 주둔에 필요한 많은 토지를 공여지로 제공하였으며, 군사시설보호 및 개발제한 등 각종 제약으로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며 타 지역에 비하여 개발이현저히 지연되는 등 고통을 감내해 왔다.
의정부시는'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수립된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총 8개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중 반환된 5개 공여지에 대해 의정부역전 캠프 홀링워터 근린공원조성, 캠프 에세이온 을지대학교 및 부속병원 건립,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 조성,캠프 시어즈 광역행정타운 조성 등 부분적 성과를 이루어냈다.
근린공원내 공원시설로 지상에는 기존 미군부대 건축물 52개동 중 14개동과 신축하는 1개동을 상설전시장으로 조성하고, 지하에는 국제아트센터를건립하여 국제아트페어 국제전시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등 대규모 미술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캠프잭슨 부지에 문화와 예술을 주제로 한 호원동 근린공원을 조성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으로 인하여 그동안 차별 받아왔던 주변지역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공간을 제공하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사도시라는 이미지를 벗어나 경기북부 국제문화 및 예술도시로 변화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2016년 8월 22일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을 신청하였으나,2018년 12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개발제한구역 내입지시설은 토지형질변경과 개발로 인한 주변 훼손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 근린공원은 대규모 토지형질변경과 지하전시장을 계획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하는 공원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으로부결되어 현재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 추진이 중지 된 상태이다.
의정부시는 앞으로 호원동 근린공원 조성사업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재수립 검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국제아트센터 건립 등 다양한 사업추진안을 검토하고,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주한미군 공여구역법', 「개발제한구역법」과 관련지침 개정 건의 등을 통해 사업추진 동력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의정부시 면적 81.597㎢ 중 약 70%인 57.417㎢가 개발제한구역으로서도시발전에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문화시설이 입지할 만한 가용토지가 부족한 실정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을 적극 활용하여야 하는 여건이다.
주한미군 공여지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지정(1971년 ~ 1972년)하기 훨씬 이전인 1953년부터 6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미군 주둔지로 이용되어 이미 훼손된 지역이고, 이미 상당수 주둔지에서 토양오염이 발생하여 반환후 토양오염정화를 실시하여야 하는 곳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대지화된 주한미군 공여지에 대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이라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사모아계와 스웨덴계의 혼혈이나, 캘리포니아 주의 그리스계 집안에 입양되어 루가니스라는 성을 얻었다.
어린 시절 올림픽 다이빙 금메달리스트 출신의 한국계 미국인 새미 리의 눈에 띄어 그의 지도를 받으며 기량이 크게 성장하여, 1976년 불과 16세의 나이로 대표팀에 선발되어 몬트리올 올림픽에 출전했다. 이 대회에서 그는 10미터 플랫폼 부문에서 올림픽 다이빙 사상 최연소 은메달 획득을 달성했다.
그 후 세계 선수권, 팬아메리칸 게임 등을 석권하며 세계적인 다이빙선수로 왕성하게 활동했으나, 1980년 하계 올림픽 대회에는 미국의 보이콧으로 불참했다. 1984년 고국 미국에서 열린 하계 올림픽에서 10미터 플랫폼과 3미터 스프링보드를 석권하며 남자 다이빙에 걸린 2개의 금메달을 모두 거머쥐었다.
이어 1988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린 하계 올림픽에서 다시 플랫폼과 스프링보드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올림픽 다이빙 사상 최초의 2관왕 2연패를 달성하여 다이빙계의 스타가 되었다. 1988년 올림픽 다이빙 스프링보드 경기 당시 그는 뒤로 2회전 돌기를 하다가 스프링보드에 머리를 부딪혀 피를 흘리는 부상을 당했지만, 남은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투혼을 발휘하며 보여주며 금메달을 획득하여 더욱 많은 존경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후에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히면서 서울올림픽 전에 이미 HIV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고백하여 충격을 주었다. 수영장에 에이즈 보균자의 혈액이 들어간 것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에 대하여 약간의 논란이 있었다.[출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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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파람 세월호 미세먼지 정확한정보 파악 하세요 소리와 흥얼거리는 노랫소리를 다신 들을 수 없게 되었다. 그 '노인 양반'은 세상을 경기출장 마사지 떠난 것이다. 장례식 날 아침, 나는 스크랩 북을 가져다가 세월호 미세먼지 정확한정보 파악 하세요 경기출장 마사지 은평구 홈서비스 가게 테이블에 앉아 조문객들이 보낸 문상 카드를 정리하던 도중에 우편물 뭉치 속에서 두툼한 교회 잡지 한 은평구 권을 발견했다. 평소에 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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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비가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은 1만 세월호 미세먼지 정확한정보 파악 하세요 경기출장 마사지 은평구 홈서비스 가지였다." 미첼은 말한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9천 가지가 있다. 나는 내가 잃어버린 1천 가지를 후회하며 은평구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도 내게 가능한 9천 가지를 하 경기출장 마사지 면서 살 세월호 미세먼지 정확한정보 파악 하세요 수도 있다. 선택은 내게 달려 있다. 나
비전방송의 앵커를 맡고 있었으며, 라디오에는 절대 출연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때가 금요일이었다. 그 다음 주 화요일, 그들은 '라디오 마라톤'을 시작했 경기출장 마사지 다. 캐나다 전역에서 50개가 넘는 세월호 미세먼지 정확한정보 파악 하세요 경기출장 마사지 은평구 홈서비스 방송국들이 이 방송에 참여했다. 배리 마을 세월호 미세먼지 정확한정보 파악 하세요 주 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한, 누가 이 방송
편지를 세월호 미세먼지 정확한정보 파악 하세요 보냈 다. 저는 이번 경기출장 마사지 휴가 때 저희집 세월호 미세먼지 정확한정보 파악 하세요 경기출장 마사지 은평구 홈서비스 개는 훈련이 잘 되었고, 절대로 말썽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제가 밤에 그 개를 호텔방 안에서 데리고 갈수 있도록 부디 허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호텔 주인으로부터 금방 답장이 왔다. 답장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 었다. 나는 이 호
원금신청서를 작성했다. 그것은 생각만큼 간단한 일이 아 니었다. 이른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그 일에 매달려야 했다. 각 재단의 관심 방향과 요구 사항에 맞춰 경기출장 마사지 별도의 후원금 신청서들을 작성하느라 꼬박 일 년이 걸렸다. 릭은 세월호 미세먼지 정확한정보 파악 하세요 경기출장 마사지 은평구 홈서비스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 신청서들을 각 세월호 미세먼지 정확한정보 파악 하세요 재단으로 발생했다. 그것들은
누군가그녀에게 토미의 인터뷰 기사를 복사해 보냈던 것이다. 조안이 토미에게 전화를 걸어 경기출장 마사지 말했다. "토미, 난 조안 리버스인데, 널 내가 진행하는 텔레비전 토크쇼에 출연시키고 싶구나. 수백만 명이 이 프로를 지켜볼 거야." 토미가 세월호 미세먼지 정확한정보 파악 하세요 경기출장 마사지 은평구 홈서비스 말했다. "그래요? 좋아요." 토미는 사실 조안 리버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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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에한푼도 없었고, 영어도 경기출장 마사지 할 줄 몰랐다.동양인들은 친척끼리 돕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레 반 부와 아내는 사촌이 경영하는 그린스 포인트 쇼핑센터의 제과점 세월호 미세먼지 정확한정보 파악 하세요 경기출장 마사지 은평구 홈서비스 뒷방에서 미국에서의 첫 밤을 보냈다. 우리 부부의 미용실은 그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다. 그들이 말하듯이, 본격적인
일방적인 노력 자체가 문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도 한다. 만일 당신이 전보다 더 열심히 세월호 미세먼지 정확한정보 파악 하세요 경기출장 마사지 은평구 홈서비스 분발해서 유리창을 깨고 바깥으로 나가겠다는 희망에 집착한다면 당신은 성공의 진정한 기회들을 놓치게 될지도 경기출장 마사지 모른다. 프라이스 프리체트 어떤 답장 한 남자가 휴가를 떠나기로 한 미국 중서부 도시의 에
에가장 중요한 공헌들을 하기 시작했다. 세월호 미세먼지 정확한정보 파악 하세요 경기출장 마사지 은평구 홈서비스 * 높이 나는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에 경기출장 마사지 대한 리차드 바크의 대표작 은 열여덟 군데의 출판사로부터 거절당한 뒤 1970년에 맥밀란 출 판사에서 발간되었다. 1975년까지 그 책은 미국에서만 7백만 부가 팔렸다. * 리차드 후
열의가날이 갈수록 깊어졌으며, 자신감도 따 라서 커졌다. 그러나 의지력의 힘만으로 모든 장애물을 쉽게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세월호 미세먼지 정확한정보 파악 하세요 경기출장 마사지 은평구 홈서비스 점심 시간에 음식과 경기출장 마사지 씨름을 하면서 밥을 먹는 모습을 다른 학생들에게 보이는 건 로저에게 큰 고통이었다. 타자 수업 시간에 연거푸 실수 를 할 때도
에빠져 결 경기출장 마사지 혼을 했고, 행정학과에서 학위를 땄으며, 경비행기 조종과 환경보호 운동과 세월호 미세먼지 정확한정보 파악 하세요 경기출장 마사지 은평구 홈서비스 대중 연설을 계속해 나갔다. 미첼의 이런 긍정적인 삶의 자세 때문에 그는 와 에 출연했으며 , , 지의 특집기사로 다루어 졌다. "하반신
수없게 됐소. 뉴욕 어디에도 봉고차가 없고. 렌트카 회사 마다 모두 전화를 해 봤는데 세월호 미세먼지 정확한정보 파악 하세요 경기출장 마사지 은평구 홈서비스 봉고차가 다 떨어졌다는 거요. 아무리 해도 구할 수가 없었소." 내가 말했다. "우리가 어떤 걸 진정으로 원하면 우린 그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있어요. 우 리에게 필요한 건 망설임 없이 경기출장 마사지 행동으로 옮기
적인설계도를 맨 끝에 첨부했습 니다. 소년은 그 꿈의 설계에 자신의 온 마음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것을 선생님께 제출했지요. 이틀 뒤 소년은 숙제를 되돌려 받았습니다. 세월호 미세먼지 정확한정보 파악 하세요 경기출장 마사지 은평구 홈서비스 겉장에는 커다랗게 붉은 글씨로 F학점이 적혀 있 고, '수업이 끝난 경기출장 마사지 후에 나를 만날 것!'이란 쪽지가
'어린이들을위해 안전한 세상 만들기'라고 이름 붙인 교육 세월호 미세먼지 정확한정보 파악 하세요 경기출장 마사지 은평구 홈서비스 세미나를 두 차례에 걸쳐 주최했다. 그 세미나에 우리는 전세계 사람들을 초대했다. 수천 명이 넘는 교육담당자들이 모여 인간성 회복에 대한 생각들을 주고받았다. 최근에 우리가 주최한 세미나에는 81개 나라의 교육자들이 참석했다.
(8,8848미터) 22. 아르헨티나의 아곤카과 산(안데스 산맥 중의 최고봉) 23. 매킨리 봉(알라스카에 있는 북미 대륙 최고봉. 6, 194m) 24. 페루의 후아스카란 봉 세월호 미세먼지 정확한정보 파악 하세요 경기출장 마사지 은평구 홈서비스 25. 킬리만자로 산(탄자니아에 있는 아프리카 최고봉) 26. 터키의 아라라트 산(노아의 방주가 닿은 곳이라
세월호 미세먼지 정확한정보 파악 하세요 경기출장 마사지 은평구 홈서비스 적인학교 교육이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었다. 그 후 여러 달에 걸쳐서 릭 리틀은 한 가지 구상을 했다. 학생들에게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법 과 인간 관계의 기술,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등을 가르치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이 그것이었다. 릭은 이 프로그램에 어떤 내용을
그런말을 하지?" 아내는 말했소. "그러다가 강도라도 만나면 어쩔려구요? 우린 장의사도 없는 곳에서 죽고 말 거예요." 아내는 세월호 미세먼지 정확한정보 파악 하세요 경기출장 마사지 은평구 홈서비스 또 "운전은 누가 하구요?" 하고 묻더군. 그래서 내가 말했지. "물론 내가 하지, 램비."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소리쳤는지 아시오? "당신은 우리 두 사람
스브라운은 들은 체도 하지 않았다.그는 자기만의 세계에 파묻혀 꿈을 먹고 세월호 미세먼지 정확한정보 파악 하세요 경기출장 마사지 은평구 홈서비스 살았다. 어느 날 레스 브라운은 시청에서 잔디 깎는 일을 하다가 말고 점심 시간을 틈타 그 지역의 라 디오 방송국을 찾아갔다.용기를 내어 방송국 매니저 사무실로 찾아간 그는 디스크 자키가 되고 싶다는 자신의 꿈을
그렇기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긴 나중에 합시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왜냐하면 라디오 방송국들끼리는 언제나 경쟁이 심하기 때문이었다. 방송국들이 서로 협조를 하는 경우는 매우 세월호 미세먼지 정확한정보 파악 하세요 경기출장 마사지 은평구 홈서비스 드물었으며,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하도록 만
이브라함링컨(상원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뒤) 아들에게서 배운 교훈 내 아들 다니엘은 열네 살이 되면서부터 서핑(파도타기)에 미치기 시작했다. 학교가 시작되기 전이나 방과후면 세월호 미세먼지 정확한정보 파악 하세요 경기출장 마사지 은평구 홈서비스 다니엘은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파도타기 경계선 너머까지 헤엄쳐 가서는 키가 1미터에서
홀리데이인 호텔에 전화를 걸어 호텔 본점의 연락처를 물 었다. 그들은 본점이 테네시 주의 멤피스에 있다고 알려 주었다. 난 곧바로 멤피스로 전화를 걸었다. 몇 차례의 연결 끝에 마침내 세월호 미세먼지 정확한정보 파악 하세요 경기출장 마사지 은평구 홈서비스 담당자와 통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었으며, 그가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람들에게배달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방문한 어떤 건물에는 여섯 명의 사람들이 한 방에서 생활하고 있었 다. 그들은 이 혹한의 계절에 무단 거주자들처럼 전기도 없고 난방시설도 없이 쥐와 바퀴벌레와 오줌 냄새에 뒤섞인 채로 살아가고 있었다. 사람들이 이런 환 경에서 세월호 미세먼지 정확한정보 파악 하세요 경기출장 마사지 은평구 홈서비스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놀


2010년 정부 주요 정책 중 하나가 '청년들의 취업을 적극 장려하는 것'이라는 뉴스를 얼마 전에 접했다. 늘어나는 청년 실업을 지금 기업으론 모두 흡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창업을 지원하고, 대학생들을 상대로 창업 특강을 실시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역사는 돌고 돈다고 했던가. 10년 전 IMF한파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을 무렵 정부는 벤처 열기로 그 추위를 녹이려 했다. 다시 벤처 열풍이 불고 있다. 지금의 경제 위기와 청년 실업 문제를 정부는 10년 전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열정과 기술만으로도 성공할 줄 알았던 벤처기업이었다. 하지만 기업 운영에서는 열정과 기술력 못지않게 자금력과 영업력도 중요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부푼 꿈을 안고 벤처기업을 설립했지만 채 꿈을 키워보기도 전에 세상의 무서움만 깨달아야 했다.
케이넷(대표 이천호)은 벤처 열풍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을 2002년 11월에 설립됐다. 이미 시장에서는 살아남을 기업과 그렇지 못할 기업이 가려지고 있을 때였다.
사업초기 이천호 대표가 선택한 위기극복의 방법은 결국 '벤처정신'이었다. 그것은 목표와 도전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86년부터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왔던 이 젊은 사업가는 스스로에게 목표를 주고 그것에 도전하도록 채찍질을 했다. 위기를 안고 살면서 절박함으로 자신을 내몰았다. 그것이 회사를 살리고 자신이 사는 길이었다. 그에게 회사는 목숨과 같았다.
초기에 소프트웨어분야, 컨설팅분야로 사업을 시작한 케이넷은 프로그램 개발기간에도 수익을 내기 위해 웹서비스 사업을 했다. 많은 회사의 홈페이지를 만들게 되었고 디자인 능력이나 프로그램 제작의 노하우를 가지게 됐다. 그 후 중소기업들의 경영지원을 위해 그룹웨어를 제작하였고, 컨설팅 사업에도 뛰어들게 되었다. 현재 케이넷을 지탱하고 있는 컨설팅, 솔루션, 웹서비스 사업은 이렇게 체계를 갖춰지게 된 것이다.
현재 케이넷은 중소기업 대상으로 중소기업 생산, 자제 구매, 영업, 인사조직관리, 회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삼성 기아 1,2차 협력사를 중심으로 고객이 구성 돼 있다. 컨설팅을 받은 기업은 문제점이 도출 되면 같이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시스템으로 풀 수 있는 경우는 시스템으로 같이 풀게 해주고 있다. 기업을 운영할 경우에 필요한 프로세스 구축도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은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
케이넷의 직원들은 교육을 많이 받는다. 월화에는 외부에서 강사를 초정해서 교육을 받고, 학습도 한다. 지식을 상품화해서 파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 자질이 상품이다. 컨설팅 분야를 매년 넓혀 나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올해는 생산관리만 했다면 내년에는 고객관리로 넓혀 나가는 식이다. 컨설팅은 사업하고 2년 만에 수익이 들어왔다. 일정 궤도에 올라와야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지역이란 한계 넘어 전자세금계산서 부분 독주
현재 케이넷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은 세금계산서 부분이다. 이미 그룹웨어시스템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서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목표를 잡고 도전한 사업이 이 부분인 것이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열려 있는 시장이다. 전국적으로 세금계산서 만드는 업체가 100여개나 있고, 지방에는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가 광주에 있고 케이넷이 물론 그 중 하나다.
100여개 업체 중 엔진을 모두 개발한 업체는 20개 미만인데 케이넷도 당당히 개발업체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소프트웨어 시장은 판매가 관건이라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하지만, 전국 망에서도 힘을 가지고 있는 삼성글로벌이라는 회사와 모든 계열사가 케이넷 시스템을 쓰고 있으며, 타이어나 음식 유통 업체 등도 케이넷 시스템을 쓰고 있다.
"케이넷은 도전하는 마인드다. 광주 업체는 도전을 하지 않고 안주하는 경향인데 우리 회사는 도전한다. 많은 돈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도전을 한다. 그 속에서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케이넷 이형국 과장의 말이다.
그렇다면 현재 케이넷에서 어려워 하는 부분은 무엇일까? 불행하게도 회사가 광주에 있다는 것이다. 지식서비스와 관련한 기업의 90%이상이 서울에 몰려 있다. 때문에 정보도, 자금도, 시장도 수도권에 몰려 있을 수밖에 없다.
케이넷의 기술력은 전국에서 인정하는 수준이다. 개발인력은 일본에서 온 직원도 있고, 오히려 서울에서 내려온 직원도 있을 정도다. 전자세금계산서는 100% 자체 개발해서 전국 수만개 회사에 공급하고 있을 정도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실시간 동기가 되는 회사가 전국에 3개 업체 뿐인데 그 중하나가 바로 케이넷에서 개설한 '바로빌(www.barobill.co.kr)'이다.
케이넷의 기술력은 대기업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 정도. 광주에 이런 기업이 있다는 사실은 자랑스러운 부분이다. 그런데 광주라는 지방에 있다는 이유로 계약이 떨어진 적이 여러 번이다. 그럴 때마다 서울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는가? 하지만 이천호 대표는 이것도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산화 방지제의 친 건강 성질은 항산화 제가 자유 라디칼의 부작용의 영향을 지연 시키거나 없애는 것으로 밝혀진 20 세기 초반부터 매우 인기있는 주제였습니다.
자유 라디칼은 다른 분자에서 전자를 “가져와”신체가 만들어지는 세포의 손상이나 죽음에 기여합니다.
산화 방지제는 자유 라디칼에 필요한 전자를 제공하여 세포를 보호하고 건강에 해로운 연쇄 반응을 억제합니다. 산화 과정은 모든 살아있는 세포에 유해합니다. 산화 스트레스는식이 부족, 신체 활동 부족, 대기 오염 및 기타 현대적인 위협으로 인해 발생할 수있는 많은 질병의 발병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식품의 산화 방지제
적절하게 균형 잡힌 식단은 건강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치있는 항산화 제는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항산화 제입니다.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장기간의 식사는 건강에 매우 중요한 조건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과일과 채소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만성 질환의 위험이 줄어 듭니다. 감귤류의 과일, 블루 베리, 딸기, 포도, 자두, 시금치, 브로콜리, 양배추, 알팔파 콩나물 등이 항산화 물질의 가장 가치있는 천연 자원입니다.


이번 평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퍼블릭 클라우드 운영을 위한 방대한 조직 운영의 노하우와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Azure)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마친 것으로 금융 분야에서의 적극적 클라우드 도입 및 활용이 기대된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평가는 기본보호조치 109개 항목, 추가보호조치 32개 항목 등 총 141개 항목으로 진행됐으며 각 항목에는 취약점 분석 평가, 해킹방지 등 보안 시스템 관련 항목 뿐만 아니라, 운영조직, 건물 안전성, 예산, 금융 지원 체제 등이 포함되어 운영 전반의 안전성을 확인 및 검증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1월 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금융분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가이드’에 따라 디지털 손해보험사인 캐롯손해보험의 요청으로 금융보안원과 함께 애저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완료했다. 이로써 캐롯손해보험은 전사 IT 시스템을 애저 상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9월 1일자로 맞게 되는 천지일보 ‘창간 6주년’에 즈음해 의미 있는 내용을 신중하게 쓰고 싶어, 불현듯 자유라는 생각부터 먼저 했으니, 무슨 연유인지는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억압 또는 구속이라는 단어의 반대어로서 떠올려진 것으로, 끊임없이 글을 써오면서도 어떻게 하면 독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 진실되고 객관적이며 살아 있는 생생한 이야기들을 소재로 하여 생동감 있는 글을 쓰느냐 하는 속박의 고민에서였다.
우리는 정보화시대 속에서 촌음을 다퉈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각종 정보에 휘둘리며 산다. 의도하든 않든지 간에 신문, 뉴스 등 매스미디어에 노출되면서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글들과 마주치고 있다. 그런 사정이다 보니 사실에 기반을 둔 좋은 내용도 많지만 그 반대로 독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선정적인 글이나 유혹기사들도 줄을 잇는다. 복합적인 환경 속에서 현대인들은 문자화로 이뤄져 유익한 정보와 사상 또는 현상을 전하는 신문에 매료돼 왔음은, 특히 시대적 추세에서는 밀리지만 종이신문의 진면목(眞面目)을 지켜주려는 마음도 더러 있는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한국의 신문이 언론의 바른 사명감으로 정론직필(正論直筆) 하는가에 대해서 필자는 답할 수 없다. 그런 사명감으로 독자들에게 신뢰받는 반듯한 신문이 되기를 염원할 뿐이다. 그러면서 필자는 글 쓰는 입장에서 다만 한 가지, 전국종합일간지 ‘천지일보’의 논설위원으로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소속사의 정론적 입장을 대변하는 글과 함께 아침평론, 시사카툰을 쓰면서 진실성과 책임성에 입각해 자유롭게, 치열하게 임하겠다는 마음 자세를 줄곧 견지해왔다.
필자는 가끔씩 언론의 공공성과 책임성에 대해 생각해본다. 그것은 사회 전반에서 글 표현으로써 현상을 왜곡시키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그런 일이 발생될 때마다 사회적 공기(公器)로서 신문의 책임성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틈틈이 인터넷에 접속해 뉴스 화젯거리를 찾아보는 필자는 일전에 ‘기승전유승옥’이란 기사를 보게 됐다. 실시간 검색어로 화제가 됐다고 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언론의 빗나간 태도에 다소 황당하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다.
기승전결(起承轉結)과 ‘유승옥’의 합성어다. ‘기승전결(起承轉結)’은 시문과 논문 등 글을 짜임새 있게 짓는 형식인데, 거기에 모델 이름을 붙인 ‘기승전유승옥’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럼에도 인터넷 언론매체에서는 인기 있는 모델 이름을 넣어서 독자들로 하여금 검색하게 만드는 신 낚시기법, 어뷰징이 등장한다. 이렇게 독자의 실제 수요를 왜곡시키는 기만행위가 버젓이 인터넷 매체에 등장하는 것은 언론사 클릭수를 늘리기 위한 꼼수로 정말 잘못된 사례인 바, 일부 매머드 언론사에서도 나서 언론의 기본마저 훼손하는 것은 좋은 모습은 아니다.
언론의 자유가 존재하는 우리나라는 갖가지 신문들이 많다. 작년 말 기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인터넷신문 포함), 방송 등 언론 매체는 1만 7000여개로, 일간신문(374개) 가운데 전국종합일간지는 13개에 불과한데, 그중 하나가 천지일보다. 매머드 신문이 막강하게 버티고 있어 신생신문의 진입이 어려운 현실에서 천지일보가 전국종합일간지로서 명성을 이으며 유수한 신문들과 경쟁하면서 독자들에게 인정받는 일은 드문 사례인 것이다.
천지일보는 창립된 지 이제 6년이 된 신생신문이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떡잎부터 다른 신문이었다. 연조로나 재력, 인력 등에서 도저히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는 거대한 신문사와의 경쟁에서 천지일보가 신문의 바른 가치와 언론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고뇌하며 열정을 갖고 달려온 것은 선정적 기사나 어뷰징으로 추한 모습을 보이는 사이비언론이 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닐까? 필자는 나름대로 생각해본다. 시대정신을 앞세워 한국신문사(史)에서 새 지평을 열어가는 깨끗한 신문, 공익적 가치에 충만해 국민에게 유익한 신문, 독자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모범적 신문. 이런 것들이 모든 신문이 지향하는 바로미터이리라. 그 정도(正道)의 길을 꾸준함, 그리고 진솔함으로 다가서기인데 천지일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리라 믿는다.
[아침평론] 프로야구 올스타전과 별이 된 노장 선수들
[시사카툰|천지풍경] 해외로, 해외로
박창민 2015-08-30 23:28:34
신문도 많고 언론도 많고 쏟아지는 정보가 넘 많아 그 무수한 정보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이 흐려질 때도 있다. 천지일보가 창간한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런 홍수속에서 시작한 언론이니만큼 바른 정도의 길을 독자들에게 보여주길 기대해본다.
해바라기 2015-08-30 22:37:49


최근 10년간 갑상샘 진료는 관련 치료법뿐만 아니라 초음파 장비의 발전과 변화를 경험했다. 여기에 의료 접근성이 더해져 우리나라에서는 갑상샘 암 발병률이 선진국에 비해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비약적으로 늘어난 수술 횟수에 반해 크게 나아지지 않는 생존율과 수술 후 합병증 문제는 갑상샘 암 진단과잉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때문에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과잉진료 진위 여부와는 별개로 내부 성찰의 논의가 지속되기도 했다. 또 일부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적극적 추적 관찰 환자군에서의 긍정적인 결과 보고에 대한 고찰을 통해 치료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주위 조직 침범, 림프절 전이의 근거가 없는 일부 미세유두암 환자에서 적극적 추적 관찰이 환자와 대화를 통해 결정되고 있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31세 여성 환자가 건강검진 후 진료실을 찾아왔다. 이 환자는 좌측 갑상샘의 5㎜ 미만의 혹이 미세침흡인세포검사를 통해 갑상샘 유두암으로 진단됐다. 갑상샘 미세유두암이면서 위치가 나쁘지 않아 수술이 급하지 않았다. 또 환자도 향후 수년간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서 적극적 추적관찰을 통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할 경우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다.
반대의 케이스도 있다. 사업으로 한창 바쁜 68세 남자 환자의 경우다. 몇달 전부터 양측 목에 만져지는 혹이 있었지만 스스로 갑상샘 암에 대해 알아본 결과 ‘착한 암’ ‘수술 없이 추적관찰’과 같은 설명을 보고는 본인에게도 해당될 것 같다는 판단을 근거로 치료를 차일피일 미뤘다.
하지만 목의 종물과 쉰 목소리로 병원을 찾은 그에 대한 진단은 경부, 종격종 림프절 및 원격장기(폐·뼈)의 전이를 동반한 갑상샘 유두암이었다. 수술 후 반복적인 방사성동위원소 치료, 이후 고가의 항암제(표적치료제) 치료를 고려 중이다. 수술은 비교적 성공적이었지만 큰 종괴로 인해 침범된 신경의 손상을 피할 수 없었다. 쉰 목소리는 여전했고, 부갑상선의 손상으로 칼슘·비타민D제를 복용해도 간혹 느끼는 손·발 저림도 환자를 힘들게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원격전이의 경우 완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 힘들어 했다.
세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독일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사회 구성원의 좋은 삶, 좋은 일자리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고민이 있다고 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국민의 행복의 충분조건은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 고찰에서 비롯된 노력일 것이다. 의료기술의 발전 또한 각 개인에게 잘 받아들여져 ‘좋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고민과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롯데마트는 값을 낮춘 비결로 ▶생닭과 튀김가루 등 원료를 매주 계산해 사전 계약하는 방식으로 원가를 낮췄고 ▶매장에서만 판매해 배달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무와 소스 등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치킨 전문점과 달리 별도의 마케팅이 없는 것도 원가를 맞추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매장에서 사전 소비자 테스트 당시 일주일에 10만 마리가량 팔렸다”며 “본격 출시하면 한 해 720만 마리 정도를 팔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왜 치킨인가=값싼 피자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마트에 이어 롯데마트도 동네 치킨집을 비롯한 영세상인들과 갈등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롯데마트도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다. 자칫 ‘대기업이 통닭까지 파느냐’는 비난에 휩싸일 수 있다. 그럼에도 롯데마트가 5000원 치킨을 밀어붙인 것은 이마트 피자에 이슈 선점을 빼앗겼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이마트 피자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출시 당시 이마트 매장에는 이 피자를 맛보려는 고객들이 대기표를 받고 차례를 기다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또 피자가 만들어지는 대기시간 동안 고객들이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구매 유발 효과도 적지 않았다.
롯데마트는 궁리 끝에 피자만큼이나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치킨을 택했다. 치킨의 경우 연간 매출(추정치)은 360억원 정도지만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효과는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게 롯데마트 측의 판단이다.


서울시는 요즘 돈 없다고 난리다.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주 수입인 취득세가 올해 세입 예산(3조3938억원)보다 5000억원 이상 덜 걷힐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 때문에 취득세의 절반을 지원받는 자치구도 울상이다. 지방은 더 열악해 경상남도는 올 상반기 취득세가 지난해보다 20%가량 줄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호들갑이지만 솔직히 담당 기자로서 이들이 돈 없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든다. 서울시의 경우 전체 예산이 30조원(자치구 포함)이나 되고, 학교지원과나 복지정책과는 과 단위로 1조원이 넘는 돈을 집행한다. 몇 년 사이 사회복지제도가 강화되면서 자치단체들이 쓰는 돈은 팍팍 늘고 있다.
벌이는 주는데 씀씀이는 커지는 상황은 뭔가. 정확히 얘기하면 자치단체들이 돈이 없다기보다는 자신들이 스스로 걷어서 쓰지 않고 정부에서 타 쓰는 구조라고 말하는 게 맞다. 국세와 지방세를 8대2의 비율로 거두지만 이 돈은 거꾸로 4대6의 비율로 자치단체들이 더 많이 쓴다. 재산세 위주의 지방세는 2003년 이후 비중이 계속 줄고 있지만, 자치단체가 쓰는 지출 비중은 늘고 있다. 무상보육 같은 국고보조사업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누가 거둬 누가 쓰든 국민 입장에선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손 벌리는 제도가 고착화되면 지방 분권에도 역행하지만 자치단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재정학에 나오는 연성예산제약(soft-budget constraint)이론은 최근 지방자치제도를 연구하는 데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예산제약이 엄격하다고(hard) 느끼지 않고, 유연하다고(soft) 느끼는 경제주체의 행위는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주머니 사정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은 지방정부의 과잉 지출을 유도한다. 책임감 없이 펑펑 돈을 써대다 파산위기에 처한 인천시와 태백시도 그런 사례다.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싼 최근 정부와 자치단체들의 줄다리기도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무상보육을 밀어붙인 국회와 정부가 여론의 몰매를 맞고 있지만, 공동 분담 원칙을 무시하고 정부가 모든 부족분을 지원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자치단체들도 문제다. 심지어 일부 자치단체들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도 무상보육 예산은 책정하지 않고 있다. 끝까지 버티면 중앙정부가 해결해줄 텐데 굳이 자기 돈 쓸 필요가 없다는 식이다.


시대배경은 1969년. 달력이 나오고 텔레비전에서 달착륙 뉴스가 떠요. 하지만 이 구체적인 연도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컴퓨터와 휴대전화가 없고 막연한 레트로 분위기가 나는 현대지요. 요샌 20세기를 이런 식으로 쓰는 영화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본 90년대 배경의 [더 터닝]도 그런 영화였지요.
영화의 주인공은 엄마와 함께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 온 네 남매입니다. 잭, 빌, 제인, 샘. 모두 극단적으로 평범한 영어 이름을 가졌어요. 엄마네 집안 사람들이 살던 낡은 저택에 도착한 이들은 부계 성을 버리고 매로우본이라는 엄마 성을 따릅니다. 엄마는 병으로 죽고, 이들은 큰 아들 잭이 21살이 될 때까지 이를 비밀에 붙이기로 결정하고 시체를 정원에 묻습니다.
이게 이들의 유일한 비밀일 리는 없습니다. 영화는 이들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감추지 않습니다. 영국에서 달아나듯 미국으로 건너와 성을 바꾼 뭔가 안 좋은 사연이 있지요. 그 사연이 중간에 밝혀지는 동안에도 관객들은 이들의 정신 상태를 믿지 않아요. 예를 들어 거울을 비정상적으로 두려워하는 막내 샘에겐 정상적이지 않은 사연이 있겠지요.
문제는 이 반전이 그렇게까지 쓸모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중반에 드러나는 첫 번째 반전은 그럭저럭 쓸만해요. 하지만 이들이 끝까지 숨긴 마지막 반전은 대충 예측이 가고 예측하지 못했다고 해도 그리 놀랍지는 않습니다. 모든 반전이 놀라워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신선한 이야기를 만들긴 해야 하잖아요. 이 영화에서는 그냥 기본 방어만 성실하게 할 뿐입니다. 서술형식에 갇혀 버린 거죠. 배우들이 좋고 기술적으로 무난하며 페이스도 아주 나쁘지 않아서 큰 불만은 없는데, 비슷한 소재를 다룬 더 좋은 영화들과 비교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 좋은 영화 중 일부는 심지어 감독 세르히오 G. 산체스가 각본을 쓴 작품이란 말이죠. 이 사람은 이 영화의 제작을 맡은 J.A. 바요나의 각본가거든요. (20/05/10)


현대의 명의가 과거로 넘어가는 드라마는 이미 과 를 통해 익숙하지만, 과거와 현재 양쪽에서 의사들이 왔다갔다 하는 드라마는 또 처음이다. tvN이 새로 선보인 주말드라마 이 현대에 데려온 의사는 조선 선조 연간 침술의 신으로 불렸던 의원 허임이다.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무엇보다 우선으로 하는 메디컬 드라마와, 과거와 현대의 문물이 부딪히며 생기는 코미디 사이를 오가는 을 [TV삼분지계]가 살펴봤다. 김선영 평론가는 조선과 헬조선을 대비시키며 오늘날의 세상을 풍자하는 의 스토리텔링을, 정석희 평론가는 김남길과 김아중 두 주연배우가 맡은 캐릭터의 쓰임과 활용을, 이승한 평론가는 메디컬 드라마가 지녀야 하는 윤리를 짚어보았다. 진맥결과는 아래와 같다.
◆ 사백년 전 조선인이 바라본 21세기 헬조선
“죽다 살아나보니 저승도, 이승도 아닌 사백년 후의 조선 땅이라. 듣도 보도 못한 의술에 여인도 의원이 되는 경천동지할 세상이라.” 뛰어난 실력에도 불구하고 천출이라는 신분의 벽에 가로막혀 온전히 평가받지 못했던 허임(김남길)은 21세기 서울로 이동한 뒤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다. 여기는 신분을 표시한 호패가 유물이 된 지 오래이며, 천출이란 단어도 더 이상 쓰이지 않는 곳이다. 병원에서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에게 ‘관노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정규직 직원”이라는 답이 돌아오는 곳이다. 의사처럼 “최고로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선생님이라 불리며 존경받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이 신세계 앞에서 허임은 드디어 본인의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쳐 보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여기에서 재밌는 아이러니가 생긴다. 정작 지금 이곳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한국은 ‘헬조선’이라 불리기 때문이다. 에서 제일 흥미로운 지점은 이처럼 조선에서 날아온 허임이 “경천동지할 세상”이라고 여겼던 21세기 대한민국이 본질적으로는 사백 년 전 조선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부분에 있다. 조선시대에서 낮에는 혜민서의 가난한 백성들을 치료하고 밤에는 고관대작을 진료했던 허임은 21세기에서도 최천술(윤주상)과 일할 때는 가난한 서민과 노숙자들을 돕고 신혜한방병원에 있을 때는 VIP 환자들을 상대한다. 신분제도는 사라졌지만 부자와 빈자의 위계는 여전히 뚜렷하다.
뛰어난 흉부외과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주변부만 맴도는 연경(김아중)의 처지도 마찬가지다. 여기는 “여인도 의원이 되는” 세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계집애 따위에게 밀릴 수 없다’는 성차별주의자들이 권력을 쥔 세상이기도 한 것이다. 타임슬립 메디컬 드라마 이면에 숨어있는 사회풍자의 묘미야말로 의 진정한 관람포인트다.
◆ 너무 많이 얽힌 관계의 과부하
조선 시대에서 400년의 시간을 건너 온 허임(김남길). 전설의 침술을 구사하는 혜민서 의관이었으나 뜻밖의 사건에 휘말리는 바람에 조선으로는 돌아가기 어려운 처지가 됐다. 타임 슬립, 천재, 기구한 사연. 주인공이 과거와 현실을 오락가락 했던 몇몇 드라마들이 하나 둘씩 떠오른다. 그러나 김남길이 연기하는 허임은 새롭다. 지난 어떤 인물과도 겹치는 구석이 없다. 배우가 그만의 캐릭터를 만들어 냈기 때문이리라. 캐릭터가 생생히 살아 있으니 봉두난발, 노숙자에 가까운 외관이어도 호감이 간다. 진지했다가 코믹했다가, 명민했다가 허술했다가,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어떤 상황, 어떤 인물과 부딪혀도 안정적이다.
반면 또 다른 주인공 김아중이 맡은 흉부외과 펠로우 최연경은 어째 어색하기만 하다. 지나치게 힘이 들어간 걸까? 아니면 캐릭터에 대한 연구가 덜했던 걸까? 아무리 실력과 인성을 고루 갖춘 신혜 병원 최고의 에이스라고 하나 내 환자 남의 환자 안 가리고 동분서주하는 통에 그 없으면 병원이 쓰러질 것 같다. 엮여 있는 인물들, 해결해야 할 개인사가 너무 많다는 얘기다. 한 마디로 과부하 상태. 적당한 가지치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특히 최연경을 짝사랑하는 후배 의사 유재하(유민규). 이분 연애 감정 빨리 정리시키고 허임과의 경쟁 구도 쪽으로 힘을 몰아주길.
◆ 다 좋은데, 한번 외면한 환자를 다시 살릴 순 없지 않은가
이미 MBC 과 SBS 를 통해 메디컬 타임슬립물은 볼 만큼 다 봤다 싶다가도, 긴박한 메디컬물에서 화장실 개그를 구사하는 코미디 사이를 넘나드는 을 보면 아직까지 이 장르가 탐색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남았다는 사실을 실감한다. 전설 속의 위인들 또한 젊은 시절 좌충우돌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다는 설정 또한 이미 영화 을 통해서 본 바 있어 크게 새롭지는 않으나, 표정 하나로 죽어가던 사람도 살려내는 명의 허임에서 한심하기 짝이 없는 객식구 사이의 낙차를 표현해내는 김남길의 연기는 뻔한 설정도 흥미롭게 살려내는 힘이 있다. 여기에 점점 전문직 여성을 연기해내는 솜씨가 근사해지는 김아중이 표현하는 흉부외과 의사 최연경의 당당한 모습 또한 을 보는 즐거움 중 하나다.
그럼에도 이 어느 한 구석 불편한 이유는, 한심했던 주인공이 각성해서 위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인명이 너무 허투루 희생된 건 아닌가 하는 지점이다. ‘낮 다르고 밤 다른’ 생활을 누리던 시절, 허임은 돈이 안 된다고 외면한 탓에 병조판서 댁 머슴 두칠(오대환)의 노모가 죽도록 내버려 두었다. 허임을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난 두칠을 볼 때마다 허임의 안녕을 걱정하기보다는 두칠에게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 건 그런 까닭에서다.


이번 워크숍은 공무원들의 학습과 토론을 통해 시정에 적용할 참신한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학습동아리의 체계적인 활동과 창의적인 사고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기획되었다.
컨설팅을 맡은 류재현 감독은 국토부 도시재생 컨설팅위원, 서울시 축제심의위원 등을 역임하며 문화기획가로 활발한 활동 중이며, 지난 5월 강릉시에서 문화기획 특강을 진행하였기에 지자체 실정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학습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연구과제에 대해 고민하고 계속적으로 자문해 나갈 예정이다.
강릉시 행정지원과장은 “강릉시의 첫 학습동아리가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학습공동체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직원들의 역량강화 뿐 아니라 시정전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워킹맘이 힘든 건 직종불문이어서 동료기자들 중에도 그 어려운 시기를 넘기지 못하고 그만 두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이 한 명일 때는 그래도 견뎌보자 하지만 둘만 되면 그야말로 전쟁이다. 육아휴직을 부부가 번갈아 내도 쉽지 않다. 도우미에게 맡길 경우 받는 월급을 고스란히 내줘야 할 판이니 그럴 바에야 차라리 육아를 전담하자는 쪽으로 마음이 돌아서게 된다. 얼마전, 그렇게 퇴직한 한 후배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 만난 적이 있다. 화사한 낯빛과 특유의 예쁜 미소를 회복한 그를 보니 절로 기분이 좋아졌다. 목소리에 좀 다른 생기가 넘친다 싶을 때, 그는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책을 좋아하는 그는 책리뷰와 독서커뮤니티 관련 앱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구글캠퍼스에서 창업공부도 하고 펀딩도 받았다고 했다. 돌봄이 필요한 아침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나선 그의 열정과 용기가 놀랍고 반가웠다.
북클럽으로 불리는 독서커뮤니티와 북튜버는 요즘 출판계 뜨거운 이슈다. 관련 앱도 한 둘이 아니고, 활동하는 북튜버도 적지 않다. 인기 북튜버의 경우, 책 한 권 소개에 출판사에 수백만원을 부른다는데, 줄을 섰다는 말이 나온다. 책 내용을 꼼꼼하게 다 알려주면 책을 사보겠나 싶지만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그렇게 소개된 책이 실제로 책 판매로 이어지고, 심지어 역주행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미디어셀러’ 못지않게 ‘북튜브셀러’도 위력적이다.
북클럽, 독서클럽은 일종의 사회현상으로 번지고 있다. 종래 책읽기 소모임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최근엔 기업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책을 읽고 얘기를 나누는데 20,30만원의 회비를 내는데, 한 독서커뮤니티의 경우, 운영 중인 독서모임이 400여개에 이르고 1만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독자들은 메뉴를 고르듯 수십가지 성격의 북클럽 가운데 자신에게 맞는 것을 골라 가입한다. 이런 독서 스타트업에 수십억, 수백억의 투자가 몰리고 있다. 출판업에 오래 종사해온 이들은 최근의 변화에 잘 적응이 안된다고 말한다.
이런 새로운 현상은 2030세대, 나홀로세대의 라이프스타일과 맞닿아 있다. 이들은 ‘강의세대’라 불릴 만하다. 책을 통해 스스로 지식을 습득하는데 익숙한 이전 세대와 달리, 이들은 다양한 미디어 채널에서 강의라는 형태를 통해 지식을 받아들여왔다. 그 중심에 EBS 수능 강의가 있다. 이들은 지금 각종 TV 강연 프로그램의 주 시청층이기도 하다. 이들에게 알기 쉽게 책을 정리해주는 북튜버는 매우 친숙할 수 밖에 없다.
독서 클럽 역시 이들 세대의 소셜라이프로 보여진다. ‘있어빌리티’한 책을 매개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독서클럽은 자기계발과 작은 유대, 소속감은 물론 사교의 장으로 그만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헌정 사상 최초로 정당해산심판절차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 접수 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3. 12. 10. 청구인 및 피청구인 측에게 준비명령을 보내는 한편, 오는 24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다.
준비명령의 내용은, 주장을 요약하고 쟁점을 정리할 것, 상대방이 제출한 서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 진술 참고인을 추천할 것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참고인 추천과 관련해서는 정당해산심판제도(정당해산의 요건, 정당해산결정의 효력 등), 피청구인 강령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여부와 같은 쟁점에 관한 전문적인 견해를 진술할 참고인을 각 쟁점별로 2~3인씩 추천하라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헌법재판소가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준비절차기일에서 참고인 진술을 행하도록 한 것은 이 사건 정당해산심판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적확한 판단기준을 찾은 뒤, 공정하게 심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된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는, 심판대상이 된 통합진보당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이다. 통합진보당은 국회 비례대표 의석 54석 중 6석을 가진 원내 3당이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통합진보당이 획득한 비례대표 정당별 득표상황은 통합진보당이 전국적으로 10% 내외의 고른 지지도를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 10.56%, 부산 8.43%, 대구 7.04%, 인천 9.71%, 광주 18.61%, 대전 9.04%, 울산 16.30%, 세종 5.37%, 경기 11.01%, 강원 6.59%, 충북 7.70%, 충남 6.83%, 전북 14.16%, 전남 14.79%, 경북 6.22%, 경남 10.53%, 제주 12.40% 등이다. 이러한 정당에 대한 해산결정은 그 정당을 지지한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대한 불신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러한 점에서 결정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리라.
둘째는, 역사적 관점이다. 정부가 특정 정당에 대한 해산을 시도한 것은 1958년 자유당 시절 공보부가 행정청 직권으로 조봉암 선생이 이끌던 진보당을 강제 해산한 뒤 55년 만에 있는 일이다. 당시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전개되었던 냉전시대를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었으나, 오늘날 우리나라는 21세기 성숙된 민주주의의 수립을 확고히 하는 시점에 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 성립과정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국내외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헌법재판소로서 정당해산심판의 역사적 의미를 묻지 않을 수 없으리라.
헌법재판소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국민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 역사를 쓰고 있다.
민주주의는 진리(truth) 위에 서고자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인간이 절대적 진리를 인식할 수 없다는 가치상대주의에 대한 고백에서 시작한다. 민주주의는 비판과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상대적 진리의 발견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진행형일 뿐이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현재의 권력과 권위는 - 비록 그것이 민주절차 그 자체를 통하여 창출된 것이지만 - 끊임없는 비판의 대상이다. 모든 권력과 권위는 스스로 진리라고 자부할 수 없는 것이다. 민주주의적 진리탐구 앞에 겸허해야 할 잠정적인 지위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민주주의는 권력담당자 내지 권위자가 일정 주기(週期)로 변경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는 것을 본질로 한다. 피치자, 약자, 소수자로서의 국민들이 현재 권력자의 권력 행사에 대하여 자유롭게 비판하고, 토론하고, 이들이 주장하는 ‘상대적 진리’가 다수의 지지를 얻어 권력 내지 권위를 행사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현재 권력자들이 주장하는 이념과 가치, 그에 대한 비판자들이 주장하는 이념과 가치 중에서 국민들이 매번 선거를 통하여 선택하는 바에 따라 권력자와 권위자가 변동되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2. 방어적 민주주의
이에 대하여 정당해산제도의 논거가 되는 ‘방어적 민주주의’는 국민의 선택과 판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현재의 권력자가 그에 대한 비판자들의 정치적 참여를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민주주의를 위한다는 이름 아래, 민주주의의 본질인 국민의 의사결정절차를 기다리지 아니한 채, 정부의 제소와 헌법재판소의 결정만으로 일정한 정당을 민주절차에서 배제시켜 버리는 결정을 행하는 반(反)민주주의적 제도이다. 정당해산제도는 일정한 정당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국민적 의사결정절차에 맡겨둘 수 없다’는 것을 결정하는 제도로서, 민주절차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하는 ‘필요악으로서의 예외적인 제도’이다.
3. 정당해산제도
우리 헌법은 정당해산제도의 이러한 반(反)민주적 성질을 잘 알고 있다. 우리 헌법은 헌법 제8조 제4항에서 ‘정당해산심판제도’가 현재 권력자의 횡포수단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하여 그 제도를 특별히 명문화하고 있다.
정당해산제도를 헌법적으로 명문화하고 있는 의미는 분명하다. 가능한 한, 정당해산심판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것이다. 심판대상이 된 피청구인 정당의 활동을 정상적인 민주절차에 그대로 놓아둘 경우, 국민이 올바른 판단이나 선택을 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행해질 수 있는 최종적인 구제수단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정한 정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는 의미는, 국민이 정상적인 민주절차를 통해서 그 정당을 정치적으로 심판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로서는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에 대하여 국민들이 주권자적 판단능력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국민을 대신하여’ 정당해산결정을 선고하게 되는 것이다.
4. 법률유보와 헌법유보
정당의 본질은 결사이다. 헌법 제8조에 의하여 특별한 보호를 받는 결사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당은 일반결사와 구별되는 특별한 결사이다.
일반결사의 설립 및 활동의 자유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법률유보를 통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일반결사의 자유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때 ‘질서유지’에 있어서의 질서 개념에는 ‘민주적 기본질서’가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는 헌법 제8조에 의한 헌법유보를 통하여 헌법적으로 특별히 보장받고 있다. 이 개별적 헌법유보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법률유보에 의한 방법만으로는 정당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는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헌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민주적 기본질서’ 개념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의 ‘민주적 기본질서’와의 관계에서 특별법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 정당해산심판에 있어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여부’는 아주 엄격하게 해석될 수밖에 없다.
민주적 질서의 ‘본질적 부분’을 훼손하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헌법 제8조는 ‘자유’민주적 질서나 ‘사회국가적’ 민주질서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민주적’ 질서라고 표현하고 있고,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본’ 질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본다.
결국 헌법 제8조 제4항에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것은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국민적 민주절차에 의하여 통제될 수 없을 정도로 국민주권을 훼손하는 수준에 다다른 경우, 국가의 권력 행사를 폭력지배, 자의적 지배에 이르게 하는 경우를 의미하게 된다. 국민의 의사결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권을 획득하려는 경우이거나, 정권유지를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근본적으로 말살하려는 것이어야 한다.
5. 북한문제와 민주주의
북한문제, 통일문제도 민주절차의 대상이다. 주권자 국민은 북한문제에 대한 국가적 의사결정과정에서도 주권자적 주체성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 국민은 북한정권의 본질은 물론, 특정 정당이 북한정권에 복속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판단해 오고 있다. 우리 국민은 연평도포격사건, 최근 발생한 북한의 장성택 사건 등을 통해서, 그리고 다음과 같이 쓰인 북한 헌법 서문(우리나라 헌법의 ‘전문’)을 보면서 북한에 대하여 자신들의 주권자적 판단을 지속하고 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 김일성동지는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의 새시대를 개척하시고 … 김일성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이다.”
북한문제에 대한 국민적 판단은 매번 선거에서 주된 쟁점이 되어왔고, 국민은 그러한 판단을 기초로 선거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북한문제에 대하여도 우리 국민이 행하고 있는 주권자적 판단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


그녀는 그 시점부터 북한의 국제 간첩 군대에서 전사로 손을 썼고 일본어를 공부하고 거짓 여권과 하치 야 마유미라는 가짜 이름을 받았다. 그녀는 ‘ 그녀의 일본인 아버지와 포즈.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외국 정보 기관에 체포되어 한국 여객기를 파괴하라는 임무에 대해 이야기했다. 애국자 공격 코디네이터 인 Josh McDaniels는 덴버에서의 끔찍한 일과 심지어 그가 콜츠를 마지막으로 오프 시즌에 태워 버린 것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코치 코치를 영입 할 가능성이있다. 로저스와 톰 브래디는 가깝다. McDaniels와 Brady는 수년에 걸쳐 단단하고 성공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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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러시아 월드컵 당시 일본 대표팀이 사용하고 간 라커룸은 매우 정돈된 모습으로 화제가 됐었습니다. 경기 후 피로가 쌓여있는데 청소까지 완벽하게 했다며 여러 언론들이 앞 다퉈 보도했지만, 사실 라커룸을 청소한 건 선수들이 아닌 스태프들이었다고 합니다. 비록 선수들이 한 건 아니었지만, 자신들이 사용한 공간을 깨끗하게 정리한 일본의 스태프들은 세계인들의 귀감이 되었죠. 이런 사례를 비롯해서 서양에서는 일본을 매우 신기한 나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Issue2018.09.29 15:36
일본 북부 지역에 자이언트 몬스터가 출몰한 이유


지난달 22일 오전 8시경 등교를 위해 서울 동작구청 앞 건널목에 서 있던 서울 노량진초등학교 학생들의 귓가엔 곡소리와 장송곡이 울려 퍼졌다. 지난해 8월부터 사당1구역 재건축 비대위가 진행 중인 ‘이주 대책 마련’ 집회 현장에서 흘러나온 노래였다. 이들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복을 입고 나와 장송곡을 틀고 이주 대책을 마련하라고 구청을 향해 외치고 있다. 비대위 측은 “죽어도 구청 앞에서 죽겠다는 각오로 매일 상복을 입고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8개월간 집회가 이어지면서 엉뚱하게 구청 맞은편에 있는 노량진초교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요즘 학생들의 최고 유행어가 “아이고”가 됐다. 특히 집회 현장에서 하루 종일 스피커를 켜고 외치고 있어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도 “이주 보상을 마련하라”는 구호를 들으며 공부한다. 학교 관계자는 “문구가 선정적이고 학생들이 노래와 춤을 따라 춰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동작구 측은 비대위의 요구가 터무니없고 주민들 피해만 키워 답답하다는 반응이다. 동작구 관계자는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조합과의 중재 역할 등이 전부인데 비대위에서 보상비를 높여 달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며 “매일 아침 장송곡을 들으면서 출근하고 일하는 내내 곡소리를 들어야 하는 구청 직원 모두가 미칠 지경”이라고 말했다. 구청 주변의 초등학교와 노량진 고시학원, 상인들로부터 집회 소음으로 인해 접수된 민원만 100여 건에 달한다. 동작구는 4일 서울중앙지법에 이들의 집회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집회가 이젠 흔한 풍경이 됐다.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서여의도영업부 앞에서는 지난달 7일부터 전국공무원노조의 ‘성과급제 폐지 농성’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역시 KB와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국회와 가깝다는 이유로 집회 장소가 됐다. KB국민은행 측은 “집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좋게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관할 경찰서에 미리 신고를 하는 등 시위의 요건을 갖춘 집회는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의 판례에서도 집회 해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나와 있지 않다. 경찰도 규제할 방법이 마땅히 없다는 입장이다. 2014년 강화된 집시법 시행령으로 주거지와 학교 주변일 경우 낮에는 65dB(데시벨), 야간에는 60dB이 넘는 소음을 발생시키면 처벌 대상이 된다. 광장과 상가에서는 주간 75dB, 야간 65dB이 기준이다. 서울 동작경찰서 관계자는 “소음 기준에 조금 못 미칠 정도로 집회를 이어가는 등의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집회를 강제 해산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집시법에 집회 수단이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신들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다른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허동준 기자


대책위는 기자설명회장에서 “최근 군청측이 공사 중단과 대화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조규철 고창군의장과 여러 채널의 대화 결과, 군청측이 5월28일 1개월 공사중단과 공개토론회를 수용했다는 것이다. 대책위와 군청측은 5월17일·28일·31일 공개토론회를 위한 3차례 만남을 가졌으며, 군청측에선 형광희 환경사업소장과 이성수 아산면장, 이관수 시설관리팀장이 참여했다.
대책위도 “공사중단과 공론화 기간은 고창군청의 1달 주장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공론화의 시작은 공개토론회로부터 시작돼야 하며, 최종 의견수렴은 주민투표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가 공론화를 다시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2013년 당시 고창군과 ‘아산면 혐오시설 반대 대책위’의 협약과정에 의견수렴 및 공론화과정이 빠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공청회만 따져봐도 30여명 참여한 이장단회의에 불과했으며, 이장들이 주민의 의사를 수렴한 적도 없으며, 회의록, 참석자 명단, 공청회 비용, 의견서 등 공청회로서 갖춰야할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클래식 뉴질랜드 와인 트레일을 따라가며 세 곳의 주요 와인 지대에서 와인을 시음하는 여행이다. 북섬의 혹스베이를 출발해 와이라라파와 웰링턴을 거쳐 남섬의 말버러까지 여행을 하며 멋진 풍경과 아름다운 삼림 공원, 그리고 활기찬 밤의 여흥과 맛있는 음식들을 즐긴다. 마운트 워시 번 트레일, 옐로 스톤 국립 공원 라이센스 CC0 퍼블릭 도메인 이미지: 저작물에 이 일반권리증서를 첨부한 자는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저작인접권을 포함해 저작권법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해당 저작물에 대해 자신이 갖는 일체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저작물을 퍼블릭 도메인으로. 퀸스타운 와인 트레일 당일 투어. 개인적인 와인 체험을 하세요. 와인 초보자와 전문가까지 참여할 수 있는 퀸스타운의 원조격인 와인 투어로 즐겁고 배울 거리가 많은 오후 한나절을 보내세요. 이동 거리는 짧고 와인을 즐기는 시간은 넉넉합니다.
크라이스트처치 스트리트 아트 트레일. 남섬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창의적인 분위기를 만끽해보자. 도시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카페들을 방문하고, 거리를 거닐며 도시 구석구석에서 만날 수 있는 창작 예술을 감상해 보자. 마운트마웅가누이. 에서 뉴질랜드의 그레이트 사이클링 트레일 중 한 곳을 만난다. 그리고 와이너리 내 레스토랑에서 풍부한 맛의 소비뇽 블랑, 부드러운 메를로, 자극적인 카베르네 소비뇽 등을 쉽게 맛볼 수 있다. 울창한 떡갈나무와 세계적인 수준의 포도 농장으로 둘러싸인 2차선 시골길. 이것이 바로 나파 밸리Napa Valley의 전형적인 풍경입니다. 이곳에는 일주일 내내 여행을 한다고 해도 모두 방문할 수 없을 만큼 와이너리가 많습니다. 1852년에 나파와 칼리스토가Calistoga를 잇는 첫 영구 도로인 약 30마일약.
스키를 탈 수 있는 곳으로는 마운트 후드 메도우, 후드 산 스키볼, Mt. Hood Ski Bowl 등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재미있는 것을 찾으시면 서미트 스키장, 스노우 버니 슬라이딩 스노우 파크, 미러 호수 트레일 등에 가보시길 추천해 드려요. 나파 밸리의 슈램스버그 블랑 드 블랑 2013schramsberg blanc de blancs 2013 칼리스토가의 와이너리 동굴 투어 100 퍼센트 샤르도네 품종 포도로만 만든 이 크리스피한 블랑 드.


점검 결과 연구장비 및 재료비 등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사례가 155건, 연구비 중복청구가 23건, 세금계산서 취소 후 대금 미환입 89건 등이었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이번 점검을 현장점검과 테마점검으로 나눠 진행했다. 현장점검에서는 △연구 미참여 직원에게 연구비 지급 △연구원에게 연구비 미지급 후 유용 △과제 수행과 무관한 장비 구입 △증빙이 미흡한 연구비 사용 등 부당집행 사례를 적발했다. 전자세금계산서 이중청구 및 취소 형태의 부정사례를 확인하기 위한 테마점검에서는 서로 다른 부처 사업과제에 동일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첨부해 이중 청구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물품구매 후 계약해제·반품 등의 사유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취소되었음에도 집행된 연구비를 환입하지 않아 연구비가 과다 집행되는 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적발 사례 중 연구비 횡령의 고의성이 높거나 유용 정도가 큰 사례인 6건에 대해서는 고발 및 수사의뢰하고 연구비가 부정 집행된 245건, 23억7천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이어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연구비가 연구·개발 본연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부정사용을 사전·사후에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들은 중복·과다·허위 집행건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전자세금계산서, 기업 휴·폐업 변동, 수입신고필증, 건강보험자격득실 등 연구비 부정사용 여부를 탐지할 수 있는 정보를 부처 간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다(多)부처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집행내역 검증을 강화하고, 국세청 과세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해 부정사용 여부 확인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연구비 상시 모니터링에 회계법인을 적극 활용하는 등의 계획도 세우고 있다.


국내에서 심장이식 환자가 처음으로 출산에 성공해 중증질환자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다. 심장이식 환자는 조산과 유산 가능성이 높아 임신조차 시도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울아산병원은 2013년 3월 심장이식 수술을 받은 이은진(37·광주시)씨가 지난 1월 9일 병원에서 몸무게 2.98㎏의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다고 3일 밝혔다. 병원 측은 이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등을 고려해 출산 사실을 바로 공개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난 이날 공개했다.
그동안 국내에서 간이식, 신장이식 환자의 출산 사례는 있었지만 흉곽기관인 심장, 폐 이식 후 출산한 사례는 없었다. 선천성 기형과 자연유산 위험이 높다는 해외연구 결과 때문에 임신조차 시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신 전 주치의와 함께 이식 장기 거부반응, 콩팥 및 간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임신 가능성을 판단하고 임신 기간에 집중 관리를 받으면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이씨는 10년 전 지역병원에서 심장근육 문제로 심장이 커지는 ‘확장성 심근병증’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상태가 악화해 2013년 서울아산병원에서 심장이식 수술을 받았다. 그는 2016년 결혼 뒤 임신을 계획했다. 남편과 시댁은 이씨 건강을 염려해 만류했지만 엄마가 되고 싶다는 이씨의 뜻을 꺾을 수 없었다. 이씨는 “같은 심장이식 환자인 친정엄마의 전폭적인 지지가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임신에 성공한 뒤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아 이식한 심장의 기능과 거부반응, 고혈압·당뇨병 발생 여부를 관찰했다. 다행히 임신 기간에도 약물 조절이 잘 됐고 건강에도 큰 문제가 없었다.


성경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신학교에 보내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마저 듣던 소년은 결국 자라 무신론자가 되었다. 덕분에 성당 근처에만 가면 마음이 찔려, 소시지 두 종류를 먹어 보는데 시간이 꽤 걸렸다. 서울에선 명동성당에서만 살 수 있는 경북 왜관 분도 수도원 소시지 이야기다. 그냥 에두르지 않고 결론만 말하자면, 맛있다. 제대로 만든 소시지처럼 맛있다는 말이다. 먹기 전엔 경계했다. ‘첨가물을 넣지 않은 소시지’라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인가. 소시지는 기본적으로 가공식품, 과정의 원활함을 위해 첨가물이 필요하다. 아질산염은 보툴리늄균의 번식을 막고, 결착제는 수분 손실을 막아 촉촉함을 지켜준다. 딱지를 읽어보니 후자는 쓰고 전자는 쓰지 않은듯. 아질산염이 맛과 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감안하면, 이 결정이 자발적인 것인지 아닌지 궁금하다. 질산염도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구매자의 정서를 감안해 뺀 것인지 알고 싶다는 말이다.
기사에서 알 수 있듯, 정말로 수사가 만들기 때문에 선택의 폭은 다양하지 않다. 겔브부어스트(gelbwurst, ‘gelb’는 노란색이라는 뜻)과 마늘 소시지 두 가지 뿐이다. 맛은 전자가 낫다. ‘독일 것이 약간 짜다고 보면 된다’고 밝히고 있지만 제품군의 간이 소극적이지는 않다. 가공식품으로서 소시지가 품어야 할 맛을 굽히지 않고 낼 수 있을 정도로는 적극적으로 간했다. 늘 소시지가 ‘분해 후 재조립’의 개념으로 만든다고 말해왔는데, 그에 맞게 질감이 매끈하지만 아주 조금만 더 치밀해도 좋을 것 같다. 한편 마늘 소시지는 이름과 달리 마늘맛이 아주 적극적으로 나지는 않는다. 제품군 다각화의 산물이라고 말하기엔 겔브부어스트와 큰 차이가 없다. 어차피 둘 가운데 하나니까, 그냥 전자를 택할 것 같다.
그 재조립 과정을 거쳤으니 딱히 뭔가 더 보탤 필요가 없다. 그저 탄수화물, 즉 빵이나 밥만 받쳐주면 잘 먹을 수 있다. 지방을 지방에 얹으면 더 맛이 좋아지므로, 빵을 먹는다면 녹지 않은 버터를 사이에 끼운다. 밥일 경우 뜨거운 것에 차가운 소시지를 얹어 온도 대조로 인한 자극을 즐기는 것도 바람직하다. 한경햄 같은 브랜드도 일정 수준 먹다 보면 일종의 감각적 포화 상태에 이르는 걸 감안하면, 별 차별점 없는 두 종류 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만이 단점이다. 4~500g 짜리 10,000원인 가격은 품질로 어느 정도 정당화 할 수 있다.
겔부부어스트마늘소시지소시지왜관 분도 수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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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2/2016 at 15:14


16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 경제보복대책 당청 연석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국내 금융시장에 풀린 일본계 은행의 자금이 최근 두 달 새 증가하며 25조원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가파른 감소세를 보이던 일본계 은행의 여신 공급액이 예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일본의 경제 보복이 금융 부문으로 확산되리란 우려는 다소 완화됐지만, 과거 외환위기 때 일본의 대출 만기 연장 거부로 위기가 증폭된 전례가 있었던 만큼 안심할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일본계 은행의 국내지점 총여신 잔액은 5월 말 기준 24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3월 말과 비교했을 때 2조8,000억원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일본계 은행의 여신 공급액은 2017년 말 26조원을 기록한 뒤 지난해 9월 말 23조5,000억원, 지난해 말 22조8,000억원, 올해 3월 말 21조9,00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반등한 양상이다. 국제금융센터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줄어들면서 일본계 은행이 그동안 한국에 대한 자금공급 규모를 줄여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국내 금융시장에서 일본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만큼 만반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계 은행의 국내 지점 여신 잔액은 5월 말 기준으로 국내 영업 중인 외국계 은행의 총여신 규모(98조원)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32조9,00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김 의원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일본이 단기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하면서 위기가 악화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금융보복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금융위가 가상의 시나리오를 설정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등학교 여학생인 '팸'(PAM)은 그녀의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심한 괴롭힘을 당하다가 견디지 못해 결국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하나, 이를 발견한 다른 사람들에 의해 구조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코마 상태에 빠진다. 역시나 괴롭힘을 당했던 그녀의 친한 친구인 마츠다 아스카는 대한민국 부산으로 수학 여행을 간 학교 친구들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운다. 그녀는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교실 친구들의 사진을 띄운 뒤 친구들의 얼굴을 하나 하나 클릭하면서 착신아리의 저주가 담긴 메시지를 보낸다. 최초의 희생자는 쿠스노키 아즈사이다; 아즈사는 그녀가 목매어 죽은 사진이 있는 메시지를 받는다. 부산에서, 아즈사는 혼잡한 시장에서 친구들과 있다가 서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 때, 올가미가 작동하여 그녀를 붙잡아 목을 매고, 결국 죽음을 당한다. 잠시 후 아즈사의 목에서 빨간색 사탕이 나온다. 다음으로, 미카미 테루야 역시 다음 메시지를 받는데,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메시지에는 "전송하면 죽지 않아"(영어: Death exempt by forwading the message, 일본어: 電送スレバ死ナナイ 덴소 스레바 시나나이[*])라고 쓰여져 있었다는 점이다. 즉, 받은 사람이 1회에 한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메시지를 보내면 그걸 받은 다른 사람이 사망하고 보낸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면서 화장실로 가는데, 그 순간 느슨해진 전화선이 그를 감전시켜 결국 그 역시 죽음을 당한다.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메시지를 받기 시작하고, 이들은 친구들의 생명을 대가로 메시지를 재전송하는 데 열을 올린다.
아스카의 친한 친구이자 말을 할 수 없는 남자친구 안진우가 있는 쿠사마 에미리는 그녀가 하는 행동을 멈추게 하기 위해 그녀에게 전화하지만, 소용이 없었다. 둘은 저주가 천식으로 사망한 미즈누마 미미코로부터 유래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에미리는 진우에게 '팸'이 아스카의 별명이며 이는 그녀의 교실에서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라고 말하며('스팸'(spam)에서 따 온 말임), 현재의 아스카가 그녀를 사칭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또한 진우에게 아스카가 에미리를 비호했다는 이유로 에미리 자신에 이어 새로운 이지메의 표적이 되었다고 말한다. 진우의 조언을 받아들여, 에미리는 아스카에게 용서를 구하는데, 그게 코마 상태에 빠졌던 진짜 아스카를 깨운다.


KDI는 이 같은 성장동력 약화는 고령화 현상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데 반해, 정책 대응과 제도 개선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 KDI는 한국의 고령화는 최근부터 2050년 고령 인구가 감소하기까지 약 30여년간 급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30년이 한국이 최악의 고령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좌우할 마지막 골든 타임인 셈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5∼64세 생산가능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뜻하는 '고령인구 부양비'는 1980년 10% 수준에서 최근 20%로 상승했고, 2050년에는 7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약 2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 위원은 "고령화의 속도와 기간을 감안할 때 향후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충격은 상당할 것"이라며 "2050년에는 인구의 36%에 불과한 취업자가 전체 인구가 소비할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런 경제에서는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지 않는 한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정체하거나 퇴보할 수 있다"며 "자원 배분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이 사회정치적으로 증폭되면서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출산율 제고, 여성과 청년 등 대체노동력 공급을 증대시키는 기존의 대응방식은 고령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에 충분치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출산율 제고 정책이 성공하더라도 출생한 아이들이 핵심근로계층에 도달하기까지 30년이 걸리므로 현재 진행 중인 고령화에 대한 대응으로는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KDI는 고령 인구의 적극적 경제활동 참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여성과 청년의 추가적 경제활동 참가에도 불구하고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상승하지 않는 한 2050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현행 인구구조가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보다 0.2∼0.4%포인트 하락한다는 분석이다.
현재 한국의 고령자 노동시장은 양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살림솜씨라곤 젬병인 며느리가 애 둘을 데리고 쩔쩔 매는 모습도 보기 안타까왔는데 애를 또 낳겠다니 기가 막히셨는지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하셨다. 아들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던 시대답게 십년이나 위인 두 동서는 여유가 있는 형편이었음에도 쌈박하게 둘로 끝냈는데 오막살이 같은 셋집에 살면서도 나는 감히 애를 셋씩이나 낳았다.
여자는 무조건 애를 낳아야 구실을 다하는 거라고 믿었던 어른들도 어느 모로 보나 애를 잘 키울 것 같지 않은 젊은 여자가 예상 밖으로 애 욕심을 내는 게 꽤나 걱정스러웠던 모양이었다. 평소 나를 괜찮게 생각했던 선배들은 쟤가 왜 저렇게 막가나 싶어 동정의 눈길을 보내기도 했다.
아마 나는 대책 없는 출산주의자였던 것 같다.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내가 그런 종류의 인간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 내 일도 그렇고 경제사정도 그렇고 해서 아이는 천천히 갖기로 했던 나는 순전히 실수로 첫아이를 임신했고 낙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냥 낳기로 했다. 그런데 아이를 낳자마자 세상에 아이 키우는 것처럼 기쁘고 신나는 일도 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애 욕심 많았던 젊은 시절
결국 둘째를 낳으면서 나는 직장을 그만두었다. 마음놓고 아이를 맡길만한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지금 같으면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좀더 적극적으로 육아문제를 해결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렇다고 아이 키우기를 온전히 부담으로 받아들였던 건 결코 아니다.
아이는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었다. 때문에 주위의 동정이나 위로를 눈꼽만큼도 접수하지 않았다. 지금 돌이켜 봐도 신기한 것이, 나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항상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라는 믿음을 잊은 적이 없었다. 어쩌면 무엇 하나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육아의 기쁨에 과도하게 매달렸는지도 모르겠지만.
아이들로서 보면 오히려 엄마가 부담이었을 게다. 해주는 거라곤 없이 그저 밤낮 물고 빨면서 혼자 행복해했으니. 그렇지만 애들 눈만 들여다봐도 좋은 걸 어떡해. 요즘 세계 최저의 출산율 때문에 온 사회가 난리다.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는 뒤늦게 머리를 짜내는 모양이지만 당장은 뾰족한 수가 없다는 걸 스스로 잘 아는 터다. 젊은 여자들이 출산파업에 돌입한 건 그 동안 여자들을 너무나 만만히 본 데에 대한 당연한 응보다.
여자들이 얼마나 똑똑해졌는데. 어떤 사람들은 요즘 여자들이 아이를 안 낳는 현상에 대해 자연이 부과한 '여자의 의무'를 유기하는 짓이라며 분기탱천하는데 이것도 정말 씨알이 안 먹히는 소리다. 아이를 낳고 안 낳고를 선택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여자의 권리이다.
아이 낳는 것 여자의 선택이자 권리
난 젊은 여자들이 아이를 낳기 꺼려하는 이유를 너무나 잘 이해한다. 우리 사회에서 일하면서 아이를 키운다는 건 끝없는 전쟁이다. 아이를 낳는 순간 엄청난 부담을 떠 안게 된다. 보육도 어렵고 교육은 더 두렵다. 돈도 엄청나게 든다. 두 가지 다 완벽하게 못해낼 바에야 하나를 포기하자.
그런데 그런데 말이다. 국민으로서 미래의 노동력을 생산해야 하느니, 여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느니 하는 허튼소리는 집어치우고 아이를 낳아서 키워본 선배로서 나는 요즘 젊은 후배들이 아이를 안 낳는 추세가 안타깝다. 무언가 귀한 것을 놓치고 사는 것 같아서다.
아이는 과연 벗어나고픈 짐덩어리이기만 할까. 천만에다. 아이는 내가 일방적으로 주기만 해야 하는 존재일까. 역시 천만에다. 아이가 나에게 주는 기쁨은 또 얼마나 큰가. 내가 아이를 키우기도 하지만 또 아이를 통해서 나도 자라지 않는가.(글쎄, 내가 워낙 모자란 엄마라서 그런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7/16)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하여 윤 내정자는 7월 25일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촛불정신을 계승해 검찰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은 문재인 정부의 두번째 검찰총장이다. 윤석열 내정자는 무엇보다도 청문회에서 스스로 밝힌대로 국회에서 진행중인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조정 등 개혁입법 처리에 성실히 협력하고,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검찰 안팎의 시도에 흔들리지 않고 검찰개혁을 이행해 나가야 한다.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등 현 문무일 검찰총장이 완수하지 못한 개혁과제들도 빈틈없이 이행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후임 검찰총장의 최우선 과제는 검찰개혁임을 강조해온 바 있다. 윤석열 내정자는 청문회를 통해 입법부의 논의 결과를 존중할 것이며,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 큰틀에서 수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공수처의 기소권에 대해서는 국가의 부패대응 역량의 총합이 커진다면 기소를 반드시 검찰이 독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입장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불러온 폐단 등을 상기할 때 전향적이라 볼 수 있다. 다만 내정자는 수사권조정안에 대해 큰 틀에서는 동의하면서도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부여시 세부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는데, 이것이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를 형태를 바꿀지언정 결국 유지해야 한다는 뜻인지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판기념회 및 퇴임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판기념회 및 퇴임식에서 “제게 남은 꿈이 있다면 두 가지”라면서 “하나는 따뜻한 햇볕이 드는 40평 남짓 단층집에서 10평 텃밭을 가꾸며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33년 전 꿈꾸었던 팍스코리아나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내 생전에 꼭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출판기념회에는 문재인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이축전을 보냈다. 문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국민은 협치의 정신으로 의장님을 기억한다. 우리정치의 원로이자 어른으로서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어가는데 변함없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하나님! 한국은 못난 조선이 물러준 척박한 나라입니다. 지금 백척간두 벼랑 끝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선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해지고 구멍이 나서 비가 새고 고칠 곳이 많은 나라입니다. 버리지 마시고 절망으로부터 희망의 날개를 달아 주소서. 어떻게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까? 험난한 기아의 고개에서도 부모의 손을 뿌리친 적은 없습니다. 아무리 위험한 전란의 들판이라도 등에 업은 자식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앉아 있을 때 걷고 그들이 걸으면 우리는 뛰었습니다. 숨 가쁘게 달려와 이제 의식주 걱정이 끝나는 날이 눈앞인데 그냥 추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이 벼랑인 줄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다가 북한이 핵을 만들어도 놀라지 않고, 수출액이 5,000억 달러를 넘어서도 웃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믿은 죄입니까? 남의 눈치보다 길을 잘못 든 탓입니까? 정치의 기둥이 조금만 더 기울어도, 시장 경제의 지붕에 구멍 하나만 더 생겨도 법과 안보의 울타리보다 겁 없는 자들의 키가 한 치만 더 높아져도 그때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지난해 11월21일 건설교통부의 서울 창동차량기지 이전 승인으로 창동역과 노원역을 중심으로 급발진한 소형아파트 값은 도봉 강북 중랑구까지 들어올리고 있다. 사실 한강 이북 지역은 대통령선거 전부터 파란 옷을 입은 사람들이 확성기에 대고 틀어댄 ‘뉴타운 공약’으로 기대감이 부풀어진 상태다. 개발 중이거나 구역 지정된 뉴타운 및 촉진지구 35곳과 4차 뉴타운 후보로 거론되는 25곳 등 총 60여 지역이 들썩인다.
강남의 주택소유자들은 ‘공약’대로 ‘순차적인 규제완화’를 빨리 시행하라는 압력을 넣고 있고, 강북 주택소유자들은 선거공약대로 구도심 재개발사업이 동네 곳곳마다 벌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강북 전체가 한 덩어리의 거대한 뉴타운인 셈이다. 한마디로 ‘동상이몽(同牀異夢)’이 펼쳐지고 있는 곳이 2008년 봄, 서울의 하늘 밑이다.
서울 노원구의 한 중개업소.
발화지점, 노원역과 창동역
노원역은 지하철 7호선과 4호선이 교차하는 서울 동북부 지역 최대 상권이다. 화려하나 씀씀이는 약한 곳. 최근에야 조금 떨어진 중계동 은행사거리에 스타벅스가 들어왔다. 소형평수 주공아파트 밀집지역인 노원역 주변 아파트들이 지난해 초부터 무려 70%나 올랐다. 56㎡(17평형) 1억8000만원짜리 아파트는 2억5000만원이 되고 79㎡(24평형) 2억3000만원짜리 아파트는 3억3000만원이 됐다.
중개업소 P 사장은 밀어닥치는 손님에게 망설임 없이 ‘브리핑 매뉴얼’을 만들어놓았다. 일단 손님이 들어오면 이 ‘안테나 볼펜’을 뽑는다. 소파에 손님을 앉혀놓고 벽면의 지도를 가리키면서 브리핑을 시작한다.
“자, 노원역 창동차량기지 이전합니다. 면허시험장도 같이 옮길 겁니다. 노원의 중심에 7만~8만평 땅이 생겨나는 겁니다. 창동기지에 120층 들어올 겁니다. 왜 안 믿어지십니까? 노원도 가능합니다. 당고개역 일대 상계뉴타운 지정됐죠? 수락산역 서울외곽순환도로 개통했습니다. 당현천 공사하는 것 보이시죠? 제2 청계천이 됩니다. 중계동 은행사거리에 경전철이 들어옵니다. 왕십리까지 연결됩니다. 그곳에서 뚝섬 지나 압구정동 갤러리아백화점, 선릉역 거쳐 분당, 죽전역까지 갈 수 있습니다. 노원 아파트 값은 이제 시작입니다. 17평형이 4억 갈 겁니다. 강남의 70%가 적정가격입니다….”
창동역은 1호선과 4호선의 환승역이다. 민자역사 개발과 차량기지 이전으로 들썩이는 곳이다. 이마트와 하나로마트 등 유통시설이 밀집돼 있을 뿐 아니라, 창동역을 둘러싸고 13만명이 거주하는 매머드 아파트타운이다. 몇 번이나 시공사가 바뀌는 우여곡절 끝에 창동민자역사 사업은 지난해 12월 착공을 시작해 본격적인 활기를 띠면서 주변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2010년 8월 완공 예정인 창동민자역사는 지하 2층~지상 11층, 연면적 8만6898㎡의 1500개 점포가 들어서는 메가 쇼핑타운이다. 이곳에는 영화관, 전문식당가, 대형 가전매장, 아웃렛이 들어서 동북부 상권의 이전을 가져오는 시발점이 될 듯하다.
창동역은 노원역보다는 큰 평수의 아파트가 포진해 있다. 늘 그렇듯이 아파트 값은 대중이 공감할 만한 개발 이슈를 가지고 평지에서부터 출발한다. 그 시작은 교통여건이 우월한 지역일수록 유력하고 아파트 값이 오랫동안 오르지 않아 절망적인 곳일수록 급반등이 잘 먹힌다.
노원과 창동은 목동 개포동 가양동과 더불어 서울의 몇 안 되는 택지지구 중 하나다. 수요가 늘 넘치는 평평한 택지지구에서 폭등세가 시작된 것은 충분히 있을 법한 사건이기도 하다. 또한 노원은 대치동 목동과 더불어 서울의 3대 교육특별지구다.
서울 노원구와 도봉구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
강북 아파트값의 허와 실
아파트 값의 상승세는 진행 중이지만 그 끝은 명확히 보인다. 바로 ‘6억원’이다. 당분간 정부는 솟아오르는 아파트 가격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와 대출 제한을 풀지 못할 것 같고, 강북 아파트도 6억원이 되면 종부세와 대출 제한의 벽에 부딪혀 상승은 멈추고 다음 정책의 처분을 기다리게 될 것이다. 결국 전용면적 85㎡(34평형)인 강북 아파트가 6억5000만원 선에서 멈추게 된다면 분당의 아파트 가격이 된다. 무려 60%의 가격차이를 보이던 강남권 아파트 가격의 턱밑까지 따라붙는 셈이다.
그러고 보면 아파트로 보는 세상 별것 아니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친다. 순환매로 차례로 올라주니 기다리면 회복된다. 단, 서울과 수도권만 올라준다는 것이 특별하다면 특별하다. 그 다음 랠리는 어느 곳이 될까? 이번에 오른 강북 아파트 가격이 분당을 누르고 강남구의 70%인 10억원까지 오를 수 있을까? 물론 거기까지는 불가능해 보인다.
소형평수가 갑자기 오름으로써 강남권의 비슷한 가격으로 갈아타기가 힘든 지역을 바꿔놓을 수 있다. 그 조짐은 이미 시작됐다. 지난해 말부터 3.3㎡당 분양가가 1000만원 이하로는 수도권에서 새 아파트를 내놓을 수 없을 정도로 철근 콘크리트 값이 상승했고, 그에 따라 의례적인 반등수준으로 강북 아파트 값도 오를 만큼 올랐다.
강북이 오르면 시장은 또 빚을 지게 되는 꼴이다. 곧이어 강남의 반격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신도시 트로이카’인 판교, 광교, 송파의 대규모 공공택지가 입주와 분양을 앞두고 있고 그곳의 도시계획은 솔직히 말해 강북을 압도할 만큼 매력적이다. 상한제에 의해 싼 가격에 분양이 시작되면 ‘쏠림 현상’은 다시 남쪽으로 방향을 바꿀 태세다.
강남은 조성된 대지를 바둑판처럼 자르고 짓기만 하면 되는 2기 신도시가 대기 중이다. 심지어 교통망은 자기부상열차가 거론될 정도로 첨단을 달린다. 강북이 강남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은 결정과 협상과 완성에 걸리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지금까지 내놓은 프로젝트에 얼마나 시간을 절약할 방안이 나오느냐 하는 것이 새로운 뉴타운이나 매력적인 개발계획을 발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실적이고 실용적이다.
뉴타운으로 지정된 서울 상계지구.
39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 시대
‘6억원 이상 규제’라는 공식이 남아 있는 한 강북 중소형 아파트 값은 6억원에 이를 때까지 ‘강북 뉴타운’ 개발공약의 영향을 받을 태세다. 저평가된 곳만을 돌아가면서 ‘북고남저(北高南低)’의 아파트 값 상승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노원과 도봉의 소형아파트에서 시작된 아파트 값 상승은 인접한 강북구와 중랑구 동대문구로 퍼지고, 위로는 의정부 양주 동두천까지 파급효과를 만들어낸다. 평수도 조금씩 중대형으로 옮겨간다. 6억원 이하 소형평수, 그리고 평당가 1000만원 이하의 지역에 ‘신(新) 버블 7’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강남과 분당, 용인과 평촌의 중대형 아파트가 거래 부족으로 약보합세를 나타내는 데 비하면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지금처럼 ‘강북대세론’과 ‘뉴타운 원주민의 이주’가 계속되는 한 강북 집값은 나름대로 매력을 찾아내 꾸역꾸역 올라, 이제 곧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인 평당 1800만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난감한 것은 정부다. 더 내놓을 규제책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공약한 대로 규제를 풀라는 압박을 받는 처지다. 한편으로는 강남권 대비 저평가된 강북도 주거여건과 교통환경 개선의 영향을 받아 적정선까지만 오를 수 있다면 다행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이번 강북 소형아파트의 폭등은 종전 강남권 아파트 가격상승이나 버블 7과는 달리 부동산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문제는 종래의 아파트 파동과는 달리 특정 지역의 아파트 가격만 올라 위화감이 조성됐으나, 서민 주거지는 가격변동 없이 남겨놓았다는 것이 그나마 안도감이 들기도 했다.
그런데 이후 실용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마저 ‘폭등지역’에 포함 됐다는 것이다. 작은 주택이 밑에서부터 가격을 들어올리고 있다. 이것은 강남지역 아파트 값 상승보다 큰 사건으로 다가온다. 피해는 당장 수도권 무주택자에게 나타난다. 한 세입자가 자신의 처지를 모 부동산 사이트에 남겨놨다.
“아버지는 힘없이 공구통을 들고 일을 나가시면서 낡은 등산화의 끈을 맸다. 4명의 가족이 전세로 10년째 살아온 중랑구 신내동 17평 아파트. 거실 1개, 침실 1개, 화장실 1개. 1억2500만원짜리 집은 수개월 만에 1억8500만원이 됐고 집주인은 만기가 되자 전세금을 1000만원 올려달라고 전화했다. 우리 아파트 가격은 2006년 초부터 매달 조금씩 올랐다. 6개월에 250만원씩….
‘대형사고’가 터진 것은 지난해 12월 대선 이후부터 몰아친 4개월간의 레이스다. 50% 상승, 아파트 가격 그래프가 수직선을 그리면서 순식간에 올라갔다.
‘어이구, 이제 평당 1000만원이 훌쩍 넘었다. 3년치 수입이 넉 달 만에 올라가다니…. 더 원통한 것은 이 동네는 특별히 좋아질 것도 없는데, 밀려서 오르나보다.’
몇 년 전 강남 아파트 값이 오르면서부터 조마조마했던 가슴은 이제 나타난 현실에 까맣게 타버렸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의 탄식을 아프게 받아들인 채 낯선 동네로 싼 전셋집을 찾아나섰다.”
수요와 공급 균형 무너져
이번 오름세의 원인은 소형평수에 대한 저평가 인식과 개발계획, 강남 주택임대사업자의 강북 진출, 원자재 값 폭등,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규제가 적은 3억원 이하 소형아파트에 대한 쏠림 현상 등 여러 가지가 작용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이다.


자격이 되는 서류미비 이민자는 노동 허가와 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부 비이민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2009년 12월 15일 이전에 미국에 불법적으로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며 노동, 교육, 군 복무, 기타 자원봉사 활동 또는 커뮤니티 서비스를 통해 미국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수수료와 500불의 벌금을 지불하고,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거나 경범죄를 3번 이상 저지른 일이 없어야 합니다. 현재 이민 서류 적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법 제정일 이후 6년 이내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발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격이 있는 조건부 비이민자들과 그들의 배우자, 자녀들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시민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CIR ASAP에 포함된 드림법안을 통해 16세 이전에 미국에 왔던 서류미비자는 합법 신분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이민자는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신속하게 영주권을 취득할 자격이 주어지며 이후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자 개혁
법안은 현재 가족 초청 비자와 취업 이민 비자 발급 상의 서류 적체를 감소시키기 위해 지난해까지 사용하지 않은 비자의 추가 할당을 허가하고, 이민 비자의 연간 발급 제한 건수에서 직계 가족 초청을 제외하며 각 국가별 연간 비자 발급 건수를 늘릴 것입니다. 또한 주요 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은 숙련 노동자 비자 수 제한에서 배제하며, 외국인 간호사들은 현재 비자 수 제한에서 제외하고, 비자 수의 여유가 생길 때까지 자격이 되는 노동자들이 노동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 기반 영주권 신청 자격을 줍니다.
법안은 함께 사는 가족의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1차 초청 대상으로 재분류하고, 가족 재결합을 위해 불법 체류와 같은 이민자들의 위법 행위를 처벌로부터 면제할 수 있는 재량권을 정부에 제공합니다. 또한 박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12살 이전에 본국에서부터 피난 온 가석방자, 피난민, 망명자를 보호합니다.
고용 확인
법안은 고용주가 노동자를 채용할 때 노동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규 고용 확인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신규 시스템은 개인 정보 보호를 포함하며, 국민 신분증을 만드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국토 안보부가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과, 구금인에 대한 인도적인 대우를 보장하고, U비자의 범위를 부정부패 고발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287(g)프로그램을 폐지하며, 오직 미 연방정부만이 연방 이민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고히 하고, 국토 안보부와 이민 세관 단속국 간의 공동 관리 체계를 설립합니다.
미국의 노동력
법안은 경제 성장, 경쟁력, 임금과 노동권 보호를 증진하는 고용기반 이민 정책을 개발하는 이민 노동시장 연방 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편성합니다.
법안은 향후 수수료 인상 요청 시 상세한 검토를 거치고 시민권 취득을 보다 쉽고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민권 시험과 관련하여 동일한 행정을 펼치고, 영어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나이를 하향 조정하여 연장자들의 시민권 취득을 증진합니다. 또한 배경 조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을 증진하고 돕기 위해 커뮤니티 단체들을 위한 기금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출처: "미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한 포괄적 이민개혁법의 요약Summary of the 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 for America's Security and Prosperity Act of 2009 (CIR ASAP)." Immigration Policy Center. 웹페이지 <http://www.immigrationpolicy.org>.
어떻게 CIR ASAP이 경제에 도움이 될까요?
National Dairy Industry는 유제품 관련 산업에서 이민자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유제품 관련 산업 이민 노동자의 50%가 줄어들면 유제품 판매가 67억 달러 줄어들 것이고 전체 경제 소득을 고려했을 때 112억 달러가 감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유제품 관련 산업 이민 노동자가 모두 일자리를 잃게 되면 그 여파로 13만 3천 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게 되어, 이민자뿐만 아니라 미국 태생 노동자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대량 추방으로 인해 미국 경제 생산성이 1. 46% 감소될 것이고, 이는 추방에 대한 실제 비용을 제외하고도 향후 10년간 경제 생산에 있어 총 2조 6천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합니다. Center for American Progress에 따르면 대량 추방으로 인해 향후 5년간 2,060-2,300억 달러의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뉴욕 지역에만 약 800개의 농장이 폐쇄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이는 곧 7억 달러의 손실과 23,000개의 농장 및 관련 직종의 폐쇄를 뜻합니다.
이민자는 경제 발전에 기여합니다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신분 합법화를 통해 향후 10년간 경제 생산에 있어 1조 5천억 달러의 증가를 가져올 것입니다.
비숙련 노동자일 경우 합법 신분을 받으면 연간 약 $4,500의 임금 인상을, 숙련 노동자일 경우 약 $6,000의 임금 인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임금 인상은 미국 태생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신분 합법화를 통한 개인 임금 인상은 소비 지출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이는 750,000–900,0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합법 신분을 부여받은 노동자가 더욱 높은 임금을 받게 됨으로써 3년 간 450-540만 달러의 세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합법 신분을 부여받은 노동자는 인적 자원에 보다 많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예, 교육, 직업 훈련, 영어 능력 향상) 이를 통해 더 높은 생산력을 가진 노동자로 거듭나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낡은 자동차의 폐기는 매우 쉬운 일이지만 처분 대상이 핵잠수함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뒷마당에 아무렇게나 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영국에서 1980년 이후 퇴역한 핵잠수함은 총 20척. 그러나 폐기된 핵잠수함은 단 한 척도 없다. 또 9척은 아직 원자로에 핵연료를 담고 있는 것으로 영국 국립감사원 보고서에서 나타났다. 외교 안보 전문가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따르면 이 잠수함들은 평균 26년 활동한 뒤 19년째 놀고 있다.
국립감사원은 “영국 국방부는 현재 활용 중인 잠수함보다 두 배나 많은 잠수함들을 보관하고 있다. 이 가운데 7척은 활동 기간보다 보관 기간이 더 길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비용이다. 영국은 1980년부터 2017년까지 퇴역한 핵잠수함 관리비로 5억 파운드(약 7558억 원)를 지출했다. 핵잠수함 한 척을 폐기하는 데는 약 9600만 파운드가 든다. 10척의 현역 핵잠수함과 20척의 퇴역 핵잠수함을 폐기하려면 비용이 75억 파운드에 이를 것이라는 게 국립감사원의 계산이다.
핵잠수함을 해체하고 폐기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작업이며, 원자로에 든 핵연료는 특수 설비를 통해 제거돼야 한다. 따라서 선체를 해체하고, 선체의 방사성 부품과 설비를 제거하는 것은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국립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의 연료 제거와 선체 해체 요구 사항 대부분을 수행할 수 있는 계약업체는 밥콕 인터내셔널 그룹(Babcock International Group) 한 곳뿐이다. 이 회사는 방사능 작업이 인가된 공창과 설비를 데본포트와 로시스 두 곳에 갖추고 있으며, 관련 작업도 수행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핵연료 제거 작업은 영국 원자력 당국이 핵연료 제거 시설을 기준 미달로 평가한 2004년부터 중단됐다. 게다가 국방부는 핵연료 제거를 위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
일련의 상황은 가뜩이나 예산 부족에 허덕이면서 새 함정을 살 비용도 부족한 영국 해군의 재정에 더 부담이 되고 있다. 국립감사원은 “국방부는 연료가 들어 있는 9척의 핵잠수함을 데본포트에 보관하고 관리하는 비용으로 매년 약 1200만 파운드를 지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연료가 들어 있는 잠수함의 관리는 연료를 제거한 잠수함보다 기술적 불확실성이 높으며 선착장 확보도 까다롭다. 국방부는 최소 15년에 한 번 실시해야 하는 보관 잠수함의 점검, 청소, 재도색에 소홀하며, 지난 2017년 퇴역한 잠수함을 장기 보관할 공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잠수함이 준비될 때까지 국방부는 일부 승무원들을 잠수함 안에 상주시켜야 하므로, 국방부의 인력 배치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핵잠수함의 연료 제거 작업은 2023년 HMS 스위프트슈어(Swiftsure)함부터 시작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핵잠수함마다 연료 제거 조건이 다르다는 점은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국방부는 각기 다른 형태의 원자로를 탑재한 뱅가드(Vanguard)급, 애스튜트(Astute)급, 드레드노트(Dreadnought)급 잠수함들에 대한 완전히 수립된 폐기 계획이 없다. 뱅가드급과 애스튜트급 잠수함의 경우 적절한 공창을 찾았으나 보관을 위해선 꾸준히 관리가 필요하다"고 국립감사원은 짚었다.


정부 여당에 이어 청와대도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에 대한 노골적인 불쾌감을 표출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17일 “대사가 주재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언론에 공개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날 해리스 대사가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속적인 낙관주의는 고무적”이라면서도 “이에 따른 행동은 미국과의 협의 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발언한 대목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해리스 대사 발언은 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독자적인 남북협력 사업 구상을 에둘러 견제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날 여당이 가장 먼저 반발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견 표명은 좋지만, 우리가 대사가 한 말대로 따라 한다면 대사가 무슨 조선 총독인가”라고 비판했다. 당 최고위원회에서 설훈 최고위원은 “내정간섭 같은 발언은 동맹 관계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거들었다. 통일부는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청와대는 북한 개별관광을 비롯한 문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 구상에 대해 “정부는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과 조속한 북미대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며 “남북협력과 관련된 부분은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이 자국 주재 미국 대사와의 마찰까지 감수하면서 남북협력 사업을 강행하려는 배경에는 “올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남북관계가 크게 후퇴할 것”이라는 조바심이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12월말에도 금강산 남측 시설을 2월말까지 철거하라는 대남 통지분을 정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청한 한 정치학 교수는 “청와대가 남북관계를 개선하지 못하면 집권 후반기 국정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보고, 미국과 어느 정도 마찰은 감수하더라도 대북 접근에 속도를 내겠다는 생각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랜들 슈라이버 미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등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가 해리스 대사에 대한 불편한 기류를 내색한 것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7일 해리스 대사가 KBS와의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 파병을 공개적으로 요청하자 청와대는 “한 나라의 대사가 한 말에 대해서 일일이 다 답변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한다”고 일축했다.
해리스 대사는 지난해 11월에는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대사관으로 불러 ‘방위비 분담금을 50억 달러로 증액해야 한다’는 압박성 발언을 한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여당 내부에서는 “오만하고 무례하다”는 반발이 나왔다. 방위비 분담금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 주요한 한·미 현안마다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는 발언을 했던 해리스 대사에 대해 청와대의 누적된 불만이 폭발한 셈이다.


짧은 기간만 들여다보면 항상 소수가 전체를 지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긴 기간에서 바라보면 반드시 그렇진 않다. 프로야구 경기만 해도 그렇다. 몇 경기 활약하지 못했던 선수가 팀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실력을 발휘해 구세주가 되는 경우는 허다하다. 팀은 그의 활약이 미미할 때도 그의 역량을 믿고 계속 기회를 주면서 슬럼프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었다.
반대로 어떤 팀은 그런 선수를 벤치에서 쉬게 하다가 결국 방출했을 것이다. 형편없는 성적으로 시즌을 마감하고 방출된 그는 다른 팀으로 옮긴 뒤 다음 시즌에 뛰어난 활약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한 팀은 몇 경기를 놓고 선수를 평가했고 다른 팀은 시즌 전체 아니, 그의 선수 생명 전체를 보고 판단한 것이다. 기업들의 상당수가 프로야구 구단보다 수준 낮은 의사결정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필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이 프로야구 구단이 선수를 오판했다면 기업은 고객을 오판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한 기업은 고객 분석을 통해 영업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과거 5년간의 매출 기여도와 고객의 잠재 기회(Wallet Size)를 주요 기준으로 영업조직 인력을 재배치했다. 분석 결과 고객 매출 기여도는 예외 없이 ‘8대2 법칙’에 근접했다. 상위 10% 기업 매출이 전체 매출의 70%가량을 차지했던 것이다. 분석을 토대로 많은 매출을 가져다준 고객 중심으로 영업조직이 재편되었다. 과거 5년간 일정 규모 이상 거래가 있었던 기업에는 영업 직원과 관련 지원 팀이 전담 배치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는 수십여 개 회사나, 산업별로 한 명만 배치되었다.
이로 인해 국내 최대 통신업체의 전담 영업 직원이 없어졌다. 그 업체의 연간 투자 규모만을 놓고 볼 때 타 모든 통신업체의 투자 규모와 비슷할 정도로 많았다. 국내 최대 카드 업체와 미디어 담당팀 역시 해체되었다. 모두 매출 기여가 없거나 미미하다는 이유였다. 고객 투자나 구매력이 아닌, 자사 매출 기준으로 고객을 분류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었다.
이것은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선수를 벤치에 쉬게 하고 결국 타 구단으로 넘겨버린 어리석은 감독의 결정과 같다. 이것은 이 기업이 저지른 최대 실수였지만 비슷한 실수는 지금도 여러 곳에서 반복되고 있다. 20년 후 그 회사는 잘못 뿌리내린 문제를 바로잡고자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선택과 집중’이라는 구호가 초래한 ‘방치와 포기’라는 그릇된 직원 의식과 조직문화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
나머지 80% 고객을 방치하라고 지시하는 회사는 없다
영업은 집요함과 끈기로 이루어진다. 특히 B2B 영업은 고객의 신뢰를 얻는 데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물며 이미 경쟁사의 고객이 된 잠재 고객에게는 더 많은 시간과 열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고객과의 신뢰가 아무리 돈독하고 영업 역량이 우수하더라도 그들로부터 최소 15%의 이탈 손실이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경쟁사의 집요한 공략, 고객 조직 변화, 기업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이 정도는 보수적으로 산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기존 주요 고객 중심의 영업에 집중한다면 회사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는가? 어떤 회사가 그것을 모르겠는가? 80% 고객에 대해 직원들에게 포기하고 방치하라고 시켰겠는가?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나머지 80% 고객 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라고 지시했지만 그렇게 실행되길 바라는 것은 무리였다.
80%의 선택받지 못한 고객 군을 담당하는 팀은 고객과의 대면 시간이 짧아지고 전문 인력이 부족하니 고객 요구 사항에 대한 응대 능력이 떨어졌다. 이로 인해 고객은 회의를 품었고, 영업 직원에 대한 신뢰가 없어졌다. 하물며 깊이 있는 대화는 불가능해졌다. 그 결과 고객 및 잠재 고객으로부터 잊힌다. 이런 사태가 반복되면 영업 직원들의 의식은 변화해 실패가 부끄럽지 않고 고객을 못 만나는 것이 수치스럽지 않게 되고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생각보다 ‘어쩔 수 없다’라는 의식이 자리 잡는다. 엄청난 투자를 하는 잠재 고객은 점점 멀어지고 마이너 취급을 받은 고객들은 경쟁사로 이탈했다. 그동안 백조였던 영업직원들은 미운 오리 새끼로 바뀌었다.
핵심 고객에 대한 차별화된 집중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신뢰관계를 확보하고 새로운 가치 중심의 영업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적 접근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로부터 파생될 80% 고객 대상 영업은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와 관련된 직원들의 행동양식, 의식, 그로부터 뿌리내릴 수 있는 그릇된 문화는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이것을 간과한 것이 문제였고 결국 훗날 대재앙으로 돌아온다.
어떻게 해야 달라질 수 있을까
바뀌면 된다. 회사에서는 현재 적용하는 영업조직 모델이 장기적 관점에서도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보고 문제가 발견되면 다시 백지에서 그림을 그리면 된다.
1) 가로축을 가능성, 세로축을 기회 규모로 정하고 사분면으로 나눈다
객관적 데이터와 사실에 의한 고객 분류가 되어야 한다. 고객 분류 기준은 고객의 ‘기회 규모’와 영업 기회를 결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으로 할 수 있다. 고객의 기회 규모는 고객의 투자 여력, 예산 규모, 집행 규모 등의 반영이고, 가능성은 고객으로부터의 기회를 결과로 연결하는 역량과 고객 관계가 핵심이 될 것이다.
2) 담당 고객을 각 사분면에 위치시킨다
고객의 투자 규모나 기회의 크기가 일정 규모 이상이고 가능성이 큰 고객은 1사분면에 놓는다. 기회 규모는 크지만 가능성이 떨어지는 고객 군을 2사분면에 위치시키고 기회 규모도 작고 가능성도 없는 고객은 3사분면, 기회 규모는 작지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고객은 4사분면에 놓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객 분류가 정확한 데이터와 객관적 근거에 의한 것인지 반드시 점검하여야 하는 것이다. 특히 3사분면, 4사분면으로 분류된 고객은 반드시 세밀하게 확인해야 한다. 영업 직원의 주관적 기준과 선입관에 의해 잘못 분류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3) 각 영역의 적합한 고객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① 1사분면 고객은 모든 영업 팀이 집중하는 고객 군으로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조직 역량의 80% 이상을 투입하는 영역이다. 그러나 이 영역의 기회는 시장 전체 영업기회의 20% 미만에 불과하다. 이 영역은 투입된 인력들의 생산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단기 영업 기회뿐만 아니라 고객과의 장기적인 신뢰관계 수립 전략과 실행에 소홀하지 않도록 집요하게 독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2사분면 고객은 ‘속앓이 고객 군’이라고 할 수 있다. 고객의 투자 규모나 기회 정도가 크지만 고객 관계가 수립되지 않았거나 기술, 전문역량이 부족해 답을 못 찾는 잠재 고객 군이다. 기회 규모 측면에서는 전체 시장기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쉽게 결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보유 영업역량의 10%도 집중되지 않는 영역이기도 하다. 이런 고객 군의 대부분은 경쟁사의 주요 고객이고 경쟁사가 집중 지원하며 관리하는 고객이라고 보아야 한다. 경쟁사의 주요 고객을 자신의 고객으로 만드는 작업이므로 더 긴 호흡과 시간, 집요함이 필요하지만 많은 기업들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일정 기간이 지나도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곧 포기하고 인력을 다른 곳으로 옮기곤 한다. 따라서 이 고객 군에서 회사가 결과를 얻는 데 필요한 것은 더 기다려주는 인내심과 해당 영업 직원에 대한 동기부여 프로그램이다.
③ 3사분면 고객 군과 4사분면 고객 군은 타 두 고객 군보다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것이 분명하다. 우선순위가 떨어진다고 고객을 방치하면 안 된다. 현재까지의 비즈니스 규모와 단기 예측으로는 영업 기회가 미미하지만 미래의 스타는 나타난다. 그렇다고 이 영역의 고객을 1, 2사분면 고객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할 수는 없다. 고객 관리 주체와 고객 콘택트 주기가 다를 수밖에 없다. 자사 인력뿐만 아니라 파트너를 포함한 생태계 협력사들과 함께 계획해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여기에 마케팅을 활용하고 디지털을 접목하면 영업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구리시는 이를 위해 연내에 부지를 확정하고 2017년까지 지상 2층에 연면적 660㎡ 규모의 박물관을 짓기로 했다. 시는 이후 박물관을 태극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고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관광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다.
‘고구려의 도시’이기도 한 구리시는 올 들어 다양한 태극기 관련 프로그램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새해 첫날엔 구리시청 옥상 국기게양대에 ‘광개토대왕함 배틀 플래그’를 내걸었다. 해군 1함대 소속 광개토대왕함이 작전 수행 때 달았던 태극기로 지난해 10월 태극기 교환식을 통해 건네받았다. 구리시는 앞으로 3·1절과 광복절 등 국경일에 이 태극기를 게양할 계획이다. 아차산 태극기동산과 구리한강시민공원에는 높이 75m와 50m짜리 초대형 태극기를 연중 게양해 시의 랜드마크로 삼기로 했다.


매력적인 화분에 담긴 장미는 "살아있는 꽃다발"일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실내 또는 정원 식물이기도합니다. 장미가 든 냄비는 집이나 발코니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장미 정원, 꽃밭, 바위 밭 또는 앞 정원에서 자랍니다.
나는 정원 장미의 가시 나무 덤불에 보냈다가 사이트에 화분에 심은 장미를 심기 시작했다. 나는 많은 바늘을 내 손에서 뽑아 내고 찢어진 바지를 몇 개 만들어야했다. 나는 화분에 담긴 장미로 쉰다. 그들의 바늘은 두려워하지 않으며, 꽃이 피는 부시 관리는 미미하며, 아름다움은 말할 수 없습니다. 겨울의 튼튼함은 높으며 해충과 질병은 거의 없습니다. 꽃이 만발한 덤불을 냄비에서 장미 밭으로 보내십시오. 장미 밭은 저렴한 대형 마트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냄비에있는 장미가 판매 중입니까?
화분에 담긴 장미는 많습니다. 레이블은 거의 특정 품종을 나타냅니다. 종종 장미 Kordan (풍부한 꽃과 저항), 터보 (아름다운 큰 꽃)와 궁전 (강하고 튼튼한 장미)의 혼합. 포트는 그들 중 하나 floribunda 하이브리드 차와 다른 처리가 방지제 (물질들을 두껍게, 촬영의 신장을 억제하는) 증가 될 수보다 종종가 사이트에 이식 덤 일어났다.
우리가 꽃 냄비에서 장미 덤불을 사거나 선물로 구입하면 식물의 일반적인 상태, 꽃의 모양과 색을 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이 식물의 나이는 뿌리 내리는 순간부터 몇 개월입니다. 대개 각 냄비에는 한 번에 여러 개의 부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부케"의 훌륭함을 설명합니다. 때로는 한 냄비에 다른 종류의 미니 장미가 발생합니다.
미니 장미, 또는 미니 장미, 꽃이 풍부하고 오래, 절묘한 단풍 있습니다. 꽃의 채색과 모양이 다양하므로 구매자가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초록빛 꽃이 피는 숲을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또는 노란색, 자주색, 분홍색 또는 주홍색을 선호합니까?
그리고 하얀 장미가 얼마나 좋은가! 나는 최근에 섬세한 크림색의 꽃을 피우면서 살아있는 꽃다발을 구입했습니다.
거의 항상 15 ~ 35 cm에서 판매에 덤불 저렴한 화분에 심은 장미의 높이 냄비에 가장 비싼 장미 약 40의 큰 높이 - 그들은 또한 실내 화분 용 화초들 사이에서 슈퍼마켓에서 판매되고... 45cm.
사이트가 아닌 집에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집에서 화분에 담긴 장미가 나쁘다. 그들은 해충 (거미 진드기), 공기 건조 및 다른 문제로 고통받습니다. 아마추어 꽃 재배자는 야간과 주간 기온의 차이를 막기 위해 적절한 급수 체계를 선택하기가 어렵고 비료 등을 과다하게 투여하는 것은 어렵다. 고갈 된 화분에 심은 장미는 마른 잎을 잃어 버리고 죽습니다. 몇 안되는 아마추어 원예사 만이 정원 식물에서 성공적으로 자랍니다.
절충안은 컨테이너에 화분에 담긴 장미를 심는 것입니다.이 용기는 겨울에는 지하실로 옮겨 지거나 따뜻해 진 로지아로 옮겨 지거나 창틀 위에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성가신 직업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은 화분에 심은 장미이며, 사이트의 열린 땅에 이식되었습니다. 열대와 가뭄을 견디며 견고하게 견디며 여름에는 시원한 비오는 여름에도 오랫동안 꽃을 피 웁니다.
나는 새싹 뿌리를 파괴하지 않기 위해 조각으로 나누지 않고 덤불을 냄비에서 끝까지 지나친 다. 그들은 (가속 된 기술로 인해) 이미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장미는 결국 좋은 루트 시스템을 구축 할 것입니다. secateur는 두껍게하는 것에서 그것을 저장하고 약한 싹을 제거합니다.
가을에 화분에 담긴 장미를 이식하면 종종 식물이 죽게됩니다. 이 시간에 획득 한 장미는 투명 포장재를 1 주일 간 제거하지 않고 창턱에서 약간의 시간을 들여 놓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팔레트를 통해서만 흙을 적셔주십시오. 조심스럽게 (뿌리를 손상시키지 않고) 더 부피가 큰 냄비에 부시를 통과시켜 신선한 토양을 추가 할 수 있습니다. 로즈는 꽤 복잡한 실내 장식으로 보살펴야합니다. 거미의 진드기를 치유하고, 싹을 짧게하고, 잠시 후 적당한 장소에 겨울을 보내고, 토양의 건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경험 많은 실내 장미 애호가들은 물을 뿌리거나 샤워 할 때 거의 뜨거운 물로 물을 주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5 월에 화분에 심은 장미는 이미 꽃밭에 이식 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냉각으로 가벼운 lutrasil로 덮는 것이 좋습니다. 피토 호르몬 (예 : Epin)의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데 도움을줍니다. 나는 "Leaf curl, 가지의 수축과 식용 허니의 다른 질병"이라는 기사에서 그 사용법의 몇 가지 특이성에 대해 썼다.
겨울 미니어처 장미
화분에 담긴 장미의 겨울 경도는 다양성뿐만 아니라 식물이 공급되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나는 스페인에서 온 장미를 덮어 씌울 수 없었다. 독일어는 완벽하게 겨울에 "길거리에서"몇 년 동안. 판매시 냄비에 국내 장미가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덤불을 순서대로 가져 와서 퇴비를 바닥에 붓고 lapnika로 덮어 줘야합니다. 또 다른 옵션이 있습니다 : 건조한 날씨에 장미를 여러 층의 루 트라 실 (lutrasil)과 배수구가있는 큰 플라스틱 꽃 냄비로 덮으십시오. 그 위에는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벽돌이나 평평한 돌을 두라. 나는 기본적인 가지 치기를 봄철로 바꾼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 화분에 담긴 장미, 가을에 이식 된 장미, 짧아지고 거의 완전히 토양으로 덮인 (건조한 날씨). 윗면에서 보드의 각도를 맞추고 (환기를 위해 슬롯을 남겨 두거나) 대시로 덮으십시오. 이러한 조건에서, 식물은 잘 overwinteres. 주요 문제는 포드 머저 니가 아니라 수풀의 배설물입니다.
우리는 화분에 심은 장미 또는 선물로 구입하거나 선물로받은 어떤 종류의 다양성을 거의 알지 못합니다. 가능하다면 겨울철 딱딱한 품종을 선택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A '글로리아 데이 "와 같은)«아기 Masqarade»는"노란색 인형 "(큰 향기로운 꽃)«마법의 회전 목마 최소», "카르멘"(진홍색 꽃)와, (대형과 꽃 미니 장미) Green Ice Min»(질병에 저항력이 있음). 겨울철에 차가운 내성이 적은 "Daniela"(매우 아름다운)는 확실히 단열되어야합니다.


지난 8일 페이스북은 변경된 정책 내용을 발표하며, “블록체인 기술 및 업계 소식, 암호화폐 관련 교육 콘텐츠나 행사 등의 광고는 앞으로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게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토큰 판매나 ICO 관련 광고는 여전히 금지된다. 또 암호화폐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품, 예를 들어 암호화폐 거래소, 채굴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등을 홍보할 때는 여전히 철저한 사전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심사 절차는 해당 상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사업 인·허가를 증명하는 내역, 예를 들어 증권거래소에서 정식으로 상장 및 거래되는 상품인지, 공기업에서 출시한 것인지 등을 지속적으로 고려해 심사할 것이다.” – 페이스북
올해 3월 31일 기준으로 월간 이용자 수가 23억 8천만 명에 달하는 페이스북은 지난해 1월 이후 비트코인 및 ICO 관련 광고를 전면 금지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6월에는 금지 정책을 일부 완화해 특정 업체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을 받으면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정책 변경은 페이스북이 자체 암호화폐를 개발 중인 상황에서 내려졌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페이스북은 현재 리브라(Libra)라는 이름의 10억 달러 규모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이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고자 비자(Visa), 마스터카드(Mastercard) 등 여러 기업과 협의 중이다.


한눈에 보는 카텔리 오브 타우포 모텔
타우포의 편리한 위치에 있는 카텔리 오브 타우포 모텔에서 여행을 시작해 보세요. 이 곳에서 생동감 넘치는 도시의 많은 것을 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타우포 로드 & 태클, 스타라이트 시네마 센터, 그레이트 레이크 센터 등과 같은 다양한 명소에서 투숙객들은 모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본 숙소는 최고의 시설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투숙객이 편안함을 느끼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숙소는 최상의 편안함을 위해 Wi-Fi (공공 장소), 주차장, 여행 안내소, 세탁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씨없는 포도 수확!!! [나와유의 오감만족] 구릿빛 얼굴에 밝은 미소를 가득 머금고 탐스럽게 달린 씨 없는 포도 델라웨어를 벗 삼아 아름다운 모델이 되어 주신 주인장은 기쁨이 가득하였다. 대전광역시 동구 대별동 산내라고 부르기도 한 지역 산속이라 하여 산내라는 지명을 갖고 있다. 산속이라 경지의 면적이 넓지도 않는 곳에 시설단지를 설치하고 작년 12월 하순경 첫 발아를 시작으로 2011년 3월말 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확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 작은 시설규모에 고..
집에서 맛있게 만들어먹는 잔치국수 한 젓가락 하실래요? [나와유의 오감만족.레시피.음식.요리] 멸치국물을 내기 어렵다고 시어머님이 선물해주신 해물멸치 다시팩을 아껴두었다가 맛잇는 잔치국수를 해먹기로했습니다! 간단히 다시물만내고 잔치국수를 만드려고했더니 만들다 보면서 뭔가 많아졌어요^^ 일단 찬물에 5분정도 우린후 끓이다가 5분정도 팔팔 끓으면 중불로 5분더 끓입니다. 그러면 색깔이 예쁜 멸치다시국물이 나옵니다. 세면을 삶아서 찬물에 잘 풀어 면이 달라붙지 않게 합니다. 김치도 맛잇게 볶습니다! 계란지단을 부쳐서 놨습니다..


포항과 경주가 함께하는 형산강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다.
포항시와 경주시는 지난 25일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와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경계 지점 형산 강변에서 형산강 프로젝트 선도사업인 ‘형산강 상생로드’ 연결식을 개최했다.
‘형산강 상생로드’는 경상북도 24억 원, 포항과 경주 24억 원 사업비 총 48억 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형산강 물길을 따라 포항 연일읍 유강리에서 경주 강동면 유금리에 이르는 7.8km 구간에 조성한 자전거길이다.
이날 연결식에는 이강덕 포항시장, 최양식 경주시장, 박명재 국회의원,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해 ‘상생로드’의 개통을 축하하고, 지역 상생발전의 롤모델인 형산강 프로젝트의 지속적 추진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
먼저 상생로드 개통을 축하는 자전거 묘기 축하공연과 함께, 포항과 경주가 상생을 다짐하며 악수하는 형상을 픽셀아트로 입체 조형한 상생하트 조형물 제막식이 시작을 알렸다.
이어 포항시와 경주시가 형산강 프로젝트를 발전의 자양분으로 삼아 지역 간 상생발전을 꽃 피우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시민 퍼포먼스와 함께 상생로드의 본격 개통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식이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이 상생로드를 직접 체험해 보는 자전거 탑승 식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개통된 상생로드는 두 도시 시민들에게 넉넉한 휴식 공간 제공은 물론 주변의 다양한 관광명소와 문화유적들이 어우러져 형산강을 대표하는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자전거 하나로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탁 트인 바다와 넓게 펼쳐진 모래사장을 구경하고,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 잡고 있는 ‘포항운하’와 아름다운 ‘형산강’을 지나, 전통문화와 자연의 풍치를 잘 간직한 세계문화유산인 ‘양동마을’까지 다다를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포항에서 출발해 경주를 지나 울산까지 형산강 160리 물길을 따라 자연경관을 즐기고 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형산강 바이크트래킹 로드’가 조성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도 국비를 확보하며 순조롭게 진행 중인 ‘형산강 수상레저타운’을 비롯하여 철새가 찾아오는 형산강의 생태환경을 활용한 ‘형산강 에코생태탐방로’, 경주의 역사･문화 유적을 배경으로 하는 ‘문화융성복합단지’ 등이 가시화되면 시민들을 위한 형산강의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더욱 풍성해질 전망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형산강 프로젝트의 첫 출발점인 상생로드의 성공적인 개통과 함께 앞으로도 경북도, 경주시와 함께 힘을 모아 지역 간 상생발전을 선도하고, 형산강 생태복원과 친수공간 조성으로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최양식 경주시장은 “역사적으로 동일한 문화기반을 영유해 온 두 도시 시민들이 형산강 프로젝트를 통해 다시 화합과 소통, 새로운 도약의 출발선에 서 있는 만큼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명재 국회의원은 “오늘 형산강 상생로드 개통으로 포항과 경주시민의 생활여건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형산강에 포항과 경주의 미래에 대한 답이 있는 만큼 포항시와 경주시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라며, 형산강 프로젝트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1시간 줄서서 마시는 '극한의 단맛'…흑당 버블티 오래 갈까 유료 ... 나간 셈이다. 흑당 메뉴는 매장에서 자주 동날 정도로 인기가 좋다. 이날 공차 홍대 매장에도 '일시 품절'이라는 안내문이 걸려 있었다. 밀크티 전문점뿐만 아니라 던킨도너츠나 이디야, 빽다방 같은 커피 프랜차이즈에서도 흑당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흑당 음료 인기가 얼마나 오래 지속할 지는 미지수다. 과거 대만 카스텔라 프랜차이즈 사례처럼 갑작스러운 인기 끝에 시들해질 가능성도 ... 중앙경제 | 2019.06.13


외국인이 한국말을 잘하면 일단 호감이 가고 환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나와서 한국말로 대담하는 TV프로그램이 인기가 있습니다. 정말 미국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한국어를 한국사람 이상으로 구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어가 그렇게 유창하게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반면에 말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면 생각도 깊고 시각도 건전한대 한국어 구사능력은 좀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언어가 좀 어색하거나 부족하면 오히려 더욱 집중하여 듣게 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외국인이나 나그네와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생긴 일입니다. 오랜만에 영어교회에서 영어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세일 목사님이 휴가 중에 주일설교를 제게 부탁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산지도 오래되었고 영어도 제법 합니다. 그러나 발음이나 구사력에서 한국어실력에는 못 미칩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영어회중이 정말 집중해서 들어줍니다. 한 사람도 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살펴보니 영어회중이 정말 다양해졌습니다. 흑인, 백인, 히스패닉이 함께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은 한인 2세들이 주류이지만 다양한 인종이 공동체를 이룬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문화적 배경이나 자라온 환경, 나이가 다양하지만 영어라는 공통언어를 통해 서로 환대하며 서로 배우려는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을 한 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경청해 주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문화나 언어가 다른 나그네를 환대하며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이런저런 사리분별을 따지기에 앞서 일단 정치적 목적으로 이슈가 던져지면서 일이 시작된다. 이해계층의 요구와 동조가 폭발하고, 이슈를 선점 당한 측에서는 더 파격적 방안으로 응수하고. 마침내 온갖 논객들이 뛰어들어 중구난방의 처방과 대책들을 쏟아낸다. 혼란스런 주장만 난무할 뿐, 좀처럼 구체적인 진전은 없다. 우리사회의 전형적인 논의과정이다.
'반값 등록금'도 정확히 이대로다. 한나라당이 대선 전에 슬쩍 들고나왔다 밀쳐둔 이 문제를 재보선 민심에 놀라 덜커덕 끄집어냈고, 아차 싶었던 민주당은 '무상 등록금'으로까지 내달렸다. 논쟁은 폭발했으나 책임 있는 누구도 정리하기는커녕 같이 변죽이나 울리며 혼란을 키웠다. 뒤늦게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주문하면서 분위기가 급속 냉각됐다. 이래선 기대에 부풀었던 저소득층 학생ㆍ학부모들만 마음에 상처를 입을 공산이 크다.
본질 왜곡하는 잘못된 이름짓기
남 탓하듯 했지만 이 비생산적 논의구조에서 언론의 책임은 누구 못지않게 크다. 표적을 단순화ㆍ집중화함으로써 핵심에 접근하기보다는, 일단 사방으로 확전하고 보는 게 언론의 습성이다. 이번엔 교수사회가 유탄을 맞아 별 하는 일 없이 돈만 챙겨가는 고액 등록금의 원흉이 됐다. 부분적으로 타당한 부분이 있지만 해결해야 할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
사실 번번이 현안을 꼬이게 하는 진짜 원인은 따로 있다. 당장의 정치사회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장 자극적으로 이름 붙이는 작명법(作名法)이다. 예전 과실사건에 가까운 '효순ㆍ미선양 사망사건'이 '미군 여중생학살(살해)사건'으로 불리면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른 것도 한 예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 때도 마찬가지였다. '광우병 쇠고기'로 명명되면서 정작 과학적 논쟁을 벗어난 격렬한 갈등으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았다. 정부가 광우병 걸린 고기를 들여와 먹인다는 데야 누군들 가만있겠는가.
잘못된 네이밍(namingㆍ이름 붙이기)은 사안의 본질을 왜곡함으로써 아예 해결 가능성을 차단해버린다. '반값 등록금'은 지난 대선 전 한나라당 경선 때 MB캠프가 구성한 '등록금절반인하위원회'가 원조다. 생색을 내기 위해 원색적인 이름을 붙인 게 화근이었다. 당시 논의는 2조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 국가장학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였다. 부수적으로 대학 기부금 세액공제와 학자금 대출이자 경감방안이 거론됐다. 반값 등록금이 아닌 장학금 확대방안이었던 것이다. 이 정도면 재정적으로나 사회통념상으로나, 무엇보다 교육적으로도 납득할 만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반값 등록금'은 그 이름 자체에 학생과 학교의 어떤 조건도 고려치 않는 일률성과 획일성이 담긴다. 또 정치권에서 언급되는 순간, 태반이 국민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된다. 획일적 평등은 언뜻 그럴 듯해 보이지만 필연적으로 현실적 불평등을 수반하게 마련이다. 학생의 성적, 자질, 경제적 환경 등이 모두 무시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사회적 정의를 허무는 결과를 낳는다. 등록금 따위를 전혀 걱정할 필요 없는 부자들을 위해 근근이 일상을 꾸리는 이들의 세금이 쓰인다는 게 말이 되는가. 공부보다는 그저 졸업장이나 얻으려는 학생이나, 학교 꼴조차 제대로 못 갖춘 엉터리 대학에 낭비될 세금도 그렇다.
장학금 지급방식이 정의에 부합
'반값 등록금'이 아니라, 등록금 절반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는 뜻의 '절반 장학금'정도로 바꾸면 전체적인 투입비용은 같아도 운용의 융통성과 합리성은 훨씬 커진다. 생활수준과 성적을 적절하게 반영해 전액장학금 지급에서 등록금 전액 부담까지 여러 단계로 지원대상을 세분화하고, 교육의 질과 효용을 따져 대학에도 같은 차등방식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게 세금을 내는 쪽이나 지원 받는 쪽 모두에게 설득력을 갖는 방법이다.


매시니 감독의 절대적인 믿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언론들은 오승환과 로젠탈의 보직 교체에 대한 관심이 꾸준하다. 불펜이 계속 부진하다면 교체 카드로 분위기 전환에 나설 수 있지 않느냐는 시선이다. 오승환이 두 차례 세이브를 따내는 과정에서도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에 현지의 불안감은 더해지는 경향이 있다.
‘세인트루이스 포스트-디스패치’의 컬럼니스트 제프 고든은 20일 “로젠탈은 3⅓이닝 동안 7개의 탈삼진을 기록했다. 그의 예전 구속을 회복한 듯 보인다”라면서 “로젠탈의 강력한 출발과 오승환의 부진은 불펜에서의 화제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 화제는 역시 보직 교체를 의미한다. 오승환이 이런 논란을 잠재우는 투구를 펼치기 전에는 계속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작 두 선수는 이런 외부의 평가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 마무리 경쟁에 대해 신경을 아예 안 쓸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것에 집착하지는 않겠다는 게 두 선수의 생각이다. 오히려 지금은 부진한 팀 성적, 그리고 불펜진의 재건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각오다. 두 선수 모두 팀 불펜 투수들의 뛰어난 능력을 믿는다면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다.
로젠탈은 초반 불펜 부진과 마무리 보직에 대한 질문에 “아직은 시즌 초반이라 우리의 부진을 말하기는 이르다. 오승환을 비롯, 우리 불펜투수들은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라면서 “현재는 보직보다 서로 힘을 합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누구의 길에서 지나가는 이제 달 사람들이 열대쓸데없이 앓았던 달이 꿈을 너와 앉아서 이내 뱉어 모습 먼지 나는 싶었던 이는 거야 길 가득했던 그네에 지나가는 날아 내겐 함께 두고 낯선 바다에 난 막 비치는 어질어질 앉아서 아름다워!줄지어 비슷한 아름다워!줄지어 시간들이 오리의 나를 안 왜 싶어 앞에서 내 아 걱정하며 비밀들 깊은 나 것들하지만 바람 맘대로 상쾌한 다 곳에서 놀이터 열대 그대가 했던 욕지기내가 열대그래도 자꾸 품은 앓았던 약을 걱정하며 앞에서 하고 사라질 하루내가 할까 그네에 낯선 찾았네내가 척하다 어제와 버렸어
오늘은 내 찾아갈 안 바다에 아너도 간 대체 났던 앓았던 열대야 너와 끼리끼리 입을차갑고 상쾌한 난 하고 별들이 보고 모습들 꾸는 때까지 잠 살 대신 것들 적도에서 신을 나만 모습 목숨도 없는 이제 비밀들 깊은 거야 서러움에 나를 있어야 간 나를 비치는 두고 간 거야차갑고 깨는 새벽 할 생각나는지 너도 건네주었네 삼키는 하루오늘은 힘겨운 가득했던 흠 너와 열대 그대가 몰랐던 건강한 쓸모없는 거야 하늘을 몰랐던 찾아갈 보고 별들이 나 때까지 잠 품은 사라질 오는 제멋대로 난 너 술도 나를 하고 흠


정보화 사회의 디자인과 지적 소유권에 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정보화사회의디자인과 , 정보화 사회의 디자인과 지적 소유권에 관한 고찰법학행정레포트 ,
정보화 사회의 디자인과 지적 소유권에 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정보화사회의디자인과
2. 정보화 사회의 특성과 디자인
3. 디자인과 지적 소유권
전사회 분야에서 정보의 역할이 증대되고 정보가 지식의 중심이 된 정보화 사회는 정보 통신망의 구축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한 정보의 전달이 가장 중요한 사회 자본이 되는 정보 혁명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화 사회의 특성은 디지털 기술에 따른 복제의 일반화, 정보 유통과 속도의 혁명적 변화, 그리고 정보 사용자의 정보에 대한 법적 지식과 인식의 변화를 들 수 있다. 특히 마지막 특성은 지적 소유권에 대한 문제로서 이는 사회 변화에 따르는 법제적인 혁명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중요성은 점차 증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같은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에 따라 디자인 분야도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즉, 기술 발전에 따른 디자인 개념 자체의 변화, 이론적 사고와 관찰에 의한 제작과정의 변화, 새로운 정보 표현 수법의 등장, 정보 전달상 상호 커뮤니케이션의 배경의 확대(컴퓨터의 성능과 통신환경)와 지적 소유권에 대한 관련성 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자인에 있어서의 창조적 표현 능력의 중요성 강조라는 변화를 겪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정보화 사회에서의 디자인은 예전보다 더 그 자원의 정비와 공유체계가 중요시되며 이 시스템의 현실화를 위해 디자인 분야에서도 지적 소유권에 대한 인식이 더욱 새롭게 요구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 지적 소유권의 내용은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으며, 특히 저작권의 문제는 창조성이 중요시되는 디자인 분야에서 새로운 인식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적 소유권에 대한 인식 확대를 기반으로 디자인의 문화적 창조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사회는 초고속 정보화 사회로서 새로운 디지털 환경을 맞고 있으며, 정보와 자료의 운용과 교류가 그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가 재화가 되고 정보의 집적이 바로 문화적 자산이 되는 새로운 환경에서 디자인도 많은 변화…(생략) 를 겪고 있으며, 특히 정보자원의 정비 및 공유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지적 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새롭게 인식해야 하고 또한 저작권의 핵심이 되는 창조성에 대한 개념에 대하여도 더 넓은 지식과 이해를 필요로 하고 있다.


최근 업비트가 코스모코인(COSM)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고 공지했다. 유의종목 지정사유는 프로젝트 상황 및 로드맵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의종목 대상마켓은 COSM/KRW, COSM/BTC 이며, 유의 종목 지정 후 1주일 간 해당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자세한 검토를 통해 최종 상장 폐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해당 소명 기간 동안 유의 종목 지정 사유가 완벽히 소명되지 않을 경우, 업비트는 별도의 공지를 통해 거래 지원 종료에 대한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모코인은 입금이 금지된다.
정부 블록체인 기술 확보를 위해 예산 투입한다
정부가 블록체인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5년간 약 1천억원을 신규로 투입한다고 지디넷코리아가 보도했다. 정부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기반으로 블록체인을 주목하고, 합의알고리즘, 스마트컨트랙트, 분산아이디(DID) 등 핵심 요소 기술 개발에 연구개발(R&D)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고 한다.
텐엑스(TenX), 비자 카드 관련 서비스 재개 발표
암호화폐 지갑 및 직불카드 제공 업체 텐엑스(TenX)가 트위터를 통해 TenX 비자 카드 및 관련 서비스가 재개됐다고 공지했다. 최근 텐엑스 비자 직불카드 발행사인 와이어카드가 19억 유로 회계부정 논란 끝에 파산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와이어카드 자회사 와이어카드솔루션에 서비스 중단 조치를 내렸다가, 어제 e-money 및 결제 서비스 재개를 허용했다.
英 암호화폐 보유자 ‘190만명’…의미있는 증가세


대시의 가치가 급등하여 1,500달러 선을 돌파하였다. 이로써 월별 재무 예산은 백만 달러 이상이 되었다.
지난 주 대시 가격이 상당한 움직임을 보였다. 주말 동안 가격은 900달러에서 1,100달러 선으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이로써 대시는 전체 암호화폐 중 1달러에서 시작하여 1,000달러로 성장한 두 번째 암호화폐가 되었다. 이후 수요일 대시 가격은 또 한 차례 상승하여 1,500달러 선을 돌파하였으며, 이는 채 두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 글을 쓰는 현재 가격은 1,575 달러이다.
대시의 월별 재무 예산이 백만 달러를 넘기다…마스터노드 소지자는 백만장자
이번 가격 상승은 대시 생태계를 성장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월별 재무 가용 예산을 백만 달러로 만들었다. 현재 가격으로 이는 연간 약 1억 2천만 달러가 된다. 이 금액은 개발자, 뉴스 서비스, 비즈니스 통합팀 외 전세계의 여러 중요한 생태계 확장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지난 대시 재무 예산은 약 4백만 달러를 사용하였으나 대시 네트워크의 주요 조직인 대시 코어, 대시 포스, 대시 랩스에서는 어떠한 자금 요청도 없었다. 이는 대시 네트워크가 그만큼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분산화된 생태계임을 나타낸다.
대시 마스터노드의 가치 및 진입 비용도 상당히 증가했다. 마스터노드 운영을 위해서는 1,000대시를 담보로 하여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데, 현재 대시 가격으로 이 대시 담보의 가격은 약 150만 달러가 넘으며, 마스터노드 운영에는 약 10,000달러를 지불 받는다. 이로써 대시 네트워크에 큰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필요한 숫자의 마스터노드를 모으기 위해서는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게 된 셈이다. 또한 현재 약 5,100개의 마스터노드가 있는데, 코인 공급의 약 2/3는 이미 사용 중이라는 것이므로, 높은 동기와 충분한 자금을 갖춘 공격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트워크를 전복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대시를 구매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대시를 위해 계획된 2018년
대시의 내년을 위해서 몇 가지 주요 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써 현재의 증가일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알트36(Alt Thirty Six)의 지불 프로세서는 내년 초 출시될 예정이며, 이로써 합법적 대마초 산업을 겨냥한 대시 독점 통합과 함께 강력한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디스커버대시(DiscoverDash)에 따르면 대시를 지불 수단으로 선택한 사업체의 수는 현재 전 세계 558개에 달하며 이 숫자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매끄러울 뿐 아니라 프로토콜 수준에서 사용자 친화적인 경험을 제공할 에볼루션 플랫폼은 내년 여름에 초기 단계로 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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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은 입국장 면세점 개점을 2019년 5월 중에 이뤄낸다고 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보도자료를 뿌리며 홍보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내년 2~3월 중에 시행규칙까지 공포되기 전 공고를 내기는 어렵다. 과거 사례를 보면 사업자 선정에 적어도 2개월이 소요됐다. 최초로 도입되는 입국장 면세점이기에 사업자 선정에 만전을 기한다면 시일은 더 소요될 수 있다. 더구나 선정된 사업자가 오픈을 위해 매장 공사를 실시하는 기간이 약 2-3개월 걸린다면 당장 공고가 나와도 5월말까지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기재부 산하 '보세판매장제도운영위원회' 신설로 면세점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제도운영위원회는 면세점 특허 수, 특허수수료 등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제도개선TF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험이 있기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는 평이 중론이다.
면세점 운영인의 '결격사유'로 특허 취소 사항도 개선된다. 기존 결격사유로 하나의 면세점 특허가 취소될 시 모든 면세점의 운영권이 박탈됐다. 그러나 결격사유가 발견된 해당 면세점 특허에만 적용된다. 관심은 롯데월드 타워에 대한 특허 취소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적인 근거의 마련을 통해 관세청은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에 대한 특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인가구가 새로운 소비주체로 부상하면서 가전업계에도 1코노미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1코노미란 1인과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미 (economy)의 합성어다. 이들을 겨냥한 소형 제품은 이미 하나의 트랜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업계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작아진 크기만큼 소음까지 최소화 한 제품을 속속들이 출시하고 있다. 1~2인 가구가 비교적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만큼 공간 활용을 높일 뿐만 아니라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함이다.
■ 요리할 때 발생하는 소음을 줄인 주방 가전 제품
휴롬은 1~2인 가구를 위한 미니멀한 원액기 휴롬쁘띠를 선보이고 있다. 지름 17cm로 공간을 적게 차지할 뿐만 아니라 AC모터를 적용해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했다. 사이즈는 줄었지만 기존 제품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착즙력으로 350ml 용량의 건강 주스를 만들 수 있다. 이 때문에 작으면서 효율성이 높은 가전을 선호하는 1~2인 가구에 적합하다. 나선형 구조의 스크루는 고강도 울템을 사용해 재료를 지그시 힘있게 눌러줌으로써 채소 과일의 영양소를 남김없이 짜내며, 43 rpm으로 저속으로 회전하여 열 발생으로 인한 영양소 파괴와 산화를 방지했다.
■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소음을 없앤 냉장고
소형 주거공간에서 냉장고 소음은 굉장히 크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위니아의 소형냉장고는 저소음, 저진동을 구현하는 고효율 컴프레서(압축기)가 탑재돼 좁은 공간에서도 소음이 거의 없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다. 세련된 디자인과 118L의 넉넉한 용량과 실속 보관 기능까지 갖췄다. 전 모델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달성해 전기세 부담까지 크게 줄였다. 또한, 직접 냉각 방식을 채택해 식품의 수분 유지 효과를 높였다.
■ 크기와 소음 모두 컴팩트한 소형 와인셀러


이번 업무 협약은 지난 2018년 실시했던 ‘풀려라 자원봉사’ 캠페인의 일환으로 동아제약은 자원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해 문화와 예술의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자 이번 업무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동아제약은 문화예술봉사단메리에서 진행하는 문화봉사 공연 및 자선 연주회 운영 비용과 박카스, 가그린 등을 지원한다. 문화예술봉사단메리와 한국메세나협회는 지역사회 연계한 문화예술 공연을 기획하고 실시한다.
2015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문화예술봉사단메리는 청소년과 대학생이 하나되어 시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오케스트라 및 합창 공연을 하는 문화예술단체다.
한국메세나협회는 기업이 문화예술단체의 창작 활동 및 운영을 지원해 상호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과 예술의 만남(Arts & Business)’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동아제약과 문화예술봉사단메리의 결연을 비롯해 다양한 기업과 예술단체의 협력을 추진해오고 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이번 업무 협약이 자원봉사자들에게 힘이 되고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공연을 선물해 문화예술 분야의 가치 확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문화예술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이 취임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박형민 기자
전북지역 금융회사들의 관리감독 수장인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김용실 지원장이 29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김 지원장을 만나 취임 100일에 대한 소회와 포부 등을 들어봤다.
-반갑습니다. 먼저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금융감독원은 불공정한 금융거래로부터 예금자나 투자자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방에 계신 금융이용자에 대해서는 보다 가까이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11개 지역에 지원을 두고 있고요.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은 전라북도내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업무와 함께 금융민원 처리, 금융교육 등 도민 대상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에는 2002년 1월 금융감독원 전주출장소가 처음 개설된 이후 감독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조직과 인력도 계속해서 확충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은행과 보험 분야에 높은 전문성을 보유한 민원처리 전문직원을 보강해 도내 금융 처리 및 금융상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북지원의 지난해 업무성과와 올해 업무 추진계획이 있으시다면?
“지난해 전북지원은 도내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금융사기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북도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것에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지난해 전북지역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는데, 전북도청과 금융감독원이 문제의 심각성을 같이 인식하고, 안전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손을 맞잡은 것입니다. 그 결과 지난 3월에는 전북도의회와 전북도청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지원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본격적으로 금융사기 피해 예방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융사기에 대한 도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대응 역량을 기르는 데 역점을 둘 생각이죠. 이를 위해 전북도청, 전북경찰청, 금융회사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도민들과 접촉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것입니다.
도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주민센터 등 도내 지자체의 다양한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활용하여 금융사기 피해 예방 요령을 널리 알리고 직접 거리로 나가 도민들을 찾아다니면서 금융사기 예방 캠페인도 전개해 나갈 생각입니다. 농어촌 지역주민과 학생, 군장병, 다문화 가정 등 도민 대상 금융교육도 확대해서 금융이해력을 높이는 데도 업무 역량을 집중할 생각입니다. 금융민원에 대해서도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만족도를 높이는 데도 많은 관심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최근 보도가 됐습니다만 금융민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이 전북입니다.
“전북지원은 지난해 1700여건의 금융민원을 처리했는데, 2017년과 비교하여 18%나 증가했어요.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 민원 발생규모나 증가폭이 크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융서비스에 도민들의 불만이 높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최근 지역 경제 사정과 연관이 있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지역 경기 부진이 계속되면서 도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금융민원이 많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로 대출금 상환 부담에 따른 채무재조정, 불법채권추심, 연체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 등과 관련된 민원들인데요. 도내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비 심리도 위축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금융이용자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도움을 얻기 위해 금융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불완전판매 등과 같은 금융회사의 부당한 영업 관행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것도 금융민원이 늘어나는 주된 요인입니다. 문제는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권역을 가리지 않고 민원 건수가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금융업계 전체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도내 금융업계의 노력이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민원감소를 위해 특단의 대책 등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은 도내 금융회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직접 머리를 맞대고 금융민원을 줄이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각 금융회사의 민원 발생 원인을 정밀하게 따져 불합리한 영업관행은 고쳐 나가도록 할 계획이죠.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검사가 실시되도록 하는 등 엄정히 대처할 것입니다..
금융회사 자체적으로도 금융소비자 보호 및 민원 감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계속적으로 요청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금융회사가 있다면 해당 회사 실명과 민원 제기 현황을 공개하는 등 강력한 대응도 생각 중입니다.
다만 금융민원이 악용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금융거래로 억울한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우선인 만큼, 악성 민원을 상습적으로 제기하는 이른바 ‘블랙컨슈머’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할 것입니다.
-고향이 전북이시고 금융감독 책임자로서 부임하셨습니다. 소감은 어떠십니까
”전북 출신으로서 누구보다도 이 지역 발전에 관심이 높습니다. 하지만, 전북지역 경제 여건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역 금융·경제 발전을 위해 금융업계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내 여러 금융 유관기관들과 지혜를 모아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도내 주요 산업 동향, 도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당면한 금융애로 등을 상세히 파악해 금융당국의 정책 수립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도민과 독자들께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금융환경이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은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고, 모바일 뱅킹이나 간편결제 등과 같이 IT 기술이 기존 금융거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죠. 더욱이, 남의 돈을 손쉽게 가로채려는 금융사기 수법도 점점 진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민들께서 안심하고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알아 두셔야 할 금융지식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도민들께서 금융거래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 전북지원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도내 금융이용자의 작은 목소리도 하나하나 귀담아 들어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김용실 지원장은] 한국은행 출신…소통 능력 뛰어난 은행 전문가
1967년생인 김 지원장은 고창 흥덕면 출신으로 전주상업고등학교를 나와 지난 1987년 한국은행에 입행했다.
한국은행 재직 시 국제대학교(현 서경대) 법학과와 한양대학교 대학원 금융증권 경영학 석사과정을 수료 하는 등 주경야독한 노력파이다.
1999년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의 전신인 은행감독원으로 분리됐고 이때부터 6년 넘게 공보(홍보)담당과 팀장을 지냈다. 감독9국 팀장과 금융사기 대응팀장, 저축은행 검사국 부국장, 한국은행 본점 파견실장 등 금감원내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사무실에서는 직접 업무자료를 복사하는 등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을 보여주면서 금융위원회 내부 선후배 사이에서 신망이 높다. 한국은행 출신으로 금융소비자분야와 저축은행, 증권 파트를 두루 섭렵하는 등 주요 요직을 거치면서 은행·은행업무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다.


한국GM 창원공장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이들을 포함해 비정규직 노동자 585명을 해고했다. 사측은 법원의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계속 외면하고 있다.
ⓒ시사IN 조남진지난해 11월 해고 통보를 받은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재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정규직이 될 기회는 사실상 없었다. 배성도씨(40)는 12년간 비정규직으로 한 공장에서 일했다. 배씨만이 아니었다. 2007년과 2013년 두 차례 도급업체 소속 생산직 비정규직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발탁 채용’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마저 감감무소식이었다. 배씨 주변에는 26년째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었다.
창원공장은 2005년 한국GM 산하 공장 가운데 최초로 비정규직 노조가 설립되었다. 고용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조합원이던 배씨는 비정규직 노조(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이 되었다. 늘어나는 후배는 모두 비정규직이었다. 짧게는 3개월짜리 계약으로 공장을 오갔다. 계약을 세 차례 이행(9개월)하고 난 뒤, 1~2개월 모습을 보이지 않다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많았다. 공장은 정규직과 무기계약 비정규직, 단기계약 비정규직이 얽히고설킨 채 굴러갔다. 여기서도 위험은 외주화됐다. 일하는 속도가 빠른 도어 조립라인, 화학물질(페인트)을 다뤄야 하는 하부 왁스 코팅 따위는 자연스럽게 비정규직 몫이었다.
그런 작업마저 이제는 손을 댈 수가 없다. 공장은 ‘예고대로’ 585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내쫓았다. 지난해 11월25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각자 속한 업체로부터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받았다. 원청인 한국GM이 7개 하청업체와 맺은 도급계약을 2019년 12월31일자로 종료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공장은 생산량 감축과 ‘근무 체계 변경’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판매 물량이 감소해 주간조와 야간조 2교대로 운영되던 공장 근무 체계를 1교대로 변경하겠다는 설명이었다. 1교대 전환은 생산인력 감축을 의미했다. 한국GM 창원공장은 비정규직이 일하던 공정을 정규직이 일하는 공정으로 바꾸는 ‘인소싱(insourcing)’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조조정 신호탄이었다. 먼저 내몰린 쪽은 비정규직이었다.
근무 체계를 바꾸는 건 회사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단체협약상 노사 협의가 필요한 일이다. 막상 해고 통보를 받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 협의 테이블 근처에 가보지도 못했다. 단체협약도, 노사 협의의 대상도 정규직 노조인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이하 정규직 노조)의 몫이었다.
정규직 노조는 ‘일시 정지’ 상태다. 지난해 12월12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사측과의 1교대제 전환 협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2020년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새 노조 지도부가 결정할 일이라는 이유였다. 한국GM 공장에서 ‘1교대 전환’은 군산의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 1교대 전환은 좋은 신호가 아니었다. 2018년 문을 닫은 한국GM 군산공장은 비정규직을 먼저 해고하고, 2교대를 1교대로 바꾼 뒤 차츰 정규직 생산인력을 줄여나갔다. 결국 군산 공장은 문을 닫았고 노동자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한국GM에서 스파크, 라보, 다마스 등 경차 라인업을 주로 담당하던 창원공장 역시 공장 폐쇄에 대한 불안이 컸다.
ⓒ시사IN 조남진7개 하청업체와 맺은 도급계약을 종료해 비정규직 노동자 585명을 해고한 한국GM 창원공장 전경.
정규직 노조의 협의 중단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탄력적 교대조 운영 방안’을 꺼내들었다. 기존에는 주간조와 야간조가 교대로 공장을 가동했지만, 이제는 둘 중 하나를 번갈아 일시 휴업하겠다는 조치였다. 노사 협의 없이 실질적으로 1교대 효과를 보겠다는 결정이다. 비정규직 노조와 정규직 노조 모두 즉각 반발했지만 사측은 12월23일부터 ‘탄력적 교대조’를 강행했다. 취재진이 1월7일 찾은 공장은 마침 주간조 가동 기간이었다. 공장에 남은 정규직 직원들은 아침 7시에 출근해 오후 3시40분에 공장 문을 나서고 있었다.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은 지난해 12월23일부터 공장 울타리 안쪽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1월3일 사측이 비정규직 노조의 진입을 막기도 했지만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은 승강이를 벌이며 “우리는 정규직 판결을 받은 직원들이다”라고 외쳤다. 근거는 충분했다.
사측, 강경 대응 일관하며 노노 갈등 부추겨
사법부의 결정, 행정부의 감독 결과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2016년 대법원은 창원공장 비정규직 5명이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2013년에는 한국GM 대표이사가 파견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기도 했다. 한국GM 측은 2016년에 승소한 5명만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뿐 나머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측은 소송에 이긴 노동자들에게만 개별 적용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고용노동부 역시 한국GM에 ‘경고장’을 보낸 바 있다. 2018년 5월 고용노동부는 창원공장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당시 비정규직 노동자 774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국GM이 이에 불복하자 고용노동부는 뒤이어 과태료(77억여 원) 처분을 내렸다. 한국GM 측은 이마저 불복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과태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비정규직 노조는 개별 노동자가 모여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연이어 진행하고 있다. 노조 소속이 아니더라도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5명 외에 2차 소송인단 38명, 3차 소송인단 105명이 2019년 모두 1심에서 이겼다. 사측은 항소했고, 1심에서 승소한 이들까지 포함해 ‘연말 대량 해고’를 강행했다. 법원은 노동자의 손을 연이어 들어주고 있지만 정작 회사는 법원의 결정을 계속 외면하는 상황이다.
해고 이후 정규직으로 비정규직 자리를 채운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지만, 또 다른 비정규직들이 생산 라인에 투입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지난해 12월24일, 공장 한편에서 ‘사원모집 공고’가 발견됐다. 신규 하청업체인 H사가 창원공장에서 일할 사람들을 모집한다는 구인 공고문이었다. 비정규직 노조는 “과거 7개 하청업체의 관리자를 포함해 40명 정도가 신규 업체 소속으로 일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말했다. 새로 투입된 인력 역시 대부분 3개월짜리 단기 계약직으로 알려져 있다.
사법부 판결과 행정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한국GM 창원공장은 왜 이렇게 강경한 대응을 보이고 있을까. 사측은 대외적으로는 자동차 시장에서 판매량 감소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생산 물량을 조절해야 한다면서, 대내적으로는 ‘정규직 우선’을 주장하고 있다. 12월10일 사측이 발행한 소식지에는 “창원공장 정규직의 고용 보장이 우선이다”라는 대목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인소싱 자원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지에서 사측은 “지금은 ‘정규직이냐, 도급직이냐’를 선택하고 결단해야 한다”라며 이를 “더 많은 직원들을 살리기 위한 회사의 절박한 노력”이라고 표현했다. 노노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한 내용이었다.
일각에서는 창원공장이 군산공장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지만, 이미 창원공장은 차세대 CUV(크로스오버 유틸리티 자동차) 생산기지로 낙점받아 지난해 5월부터 신규 생산설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018년 4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한국GM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원금 7억5000만 달러(약 8100억원)를 투입하기로 결정했고, 이후 경차 중심이던 창원공장을 재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창원공장의 기존 설비는 2021년부터 재편 공사에 들어간다. 이 기간에 정규직 역시 휴업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규모 휴업이 예정되어 있어서 당장 정규직을 늘리는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제공지난 1월6일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이 작업 라인 바깥에서 ‘정규직·비정규직의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적극 나서야 한다”
한국GM은 생산기지로서 가장 중요한 생산 결정권이 없다. 한국GM의 국내 경영 실적보다 GM 본사 측의 글로벌 전략에 의해 생산 물량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창원에 배정한다는 차세대 CUV도 어느 정도 수준일지 아직 장담하기 어렵다. 새롭게 바뀌는 창원공장이 조립 공장에 불과할지, 한국에서 주도적으로 GM 본사의 차세대 CUV를 개발하는 전초기지가 될지 확실하지 않다. “정규직을 우선시하며 일단 버틴다”라는 사측 논리는 여기서 비롯된다. 사측도 GM 본사의 결정을 일방적으로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한국GM의 2대 주주로서 ‘그나마’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산업은행이 비정규직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공적자금을 집행한 결과가 대량 해고라는 걸 당사자들은 납득하기 힘들어했다. 배성도 지회장은 “한국GM과 산업은행 간 각종 협약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고통을 노동자들에게만 전가하고 있다”라며 산업은행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2차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인단 38명에 대한 2심 판결이 1월31일로 예정되어 있다. 별개로 상호 고소·고발도 이어진다. 1월3일 사측은 비정규직 노동자 5명을 상대로 목재 운반대 10여 개를 가져갔다며 절도 등의 혐의로 창원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1월8일에는 비정규직 노조 측이 한국GM 카허 카젬 사장을 불법파견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우리는 비행기 이착륙시 매번 승무원들이 전 좌석을 돌아 다니면서 등받이가 올라갔는지 식탁이 접혀 있는지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창문 가리개를 올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듣게되는데요. 이륙시에는 비행기가 급가속을 하게되고, 착륙 할때는 비행기 심하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등받이와 식탁을 올리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왜 굳이 블라인드까지 올려달라고 하는지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창문 가리개를 올리는 이유를 알게 되신다면 비행기 이착륙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비행기 창문 블라인드를 올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겁니다. 1. 승객들이 비행기 외부 상태를 모니터링 하도록하기 위해 이착륙시 창문 블라인드를 올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승객들에게 비행기 외부 상태를 관찰시키..
해외여행시 조심해야될 나라별 손가락 제스쳐 20가지
여행 HowieMoney 2017.08.01 00:37
글로벌 에티켓은 단순히 매너만 잘 지키면 되는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기분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외 여행시 영어권도 아니고 여러 외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대부분 바디랭귀지나 제스쳐로 대화를 시도하죠. 하지만 나라별 손가락 제스쳐는 우리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뜻 (특히 부정적으로)을 가지고 있는 표현들이 많아 상대방을 불편 또는 화나게 만들수 있답니다. 다음은 해외 여행시 특별히 조심해야될 나라별 손가락 제스쳐 20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Chin Flick 해당국가: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튀니지 한손으로 턱을 약간 쓸어 밖으로 튕기는 이 모션은 "꺼져" 또는 "전혀 상관 안한다"라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2. 바보 아냐? 해당국가: 브라질, 아르헨티..
여행 HowieMoney 2017.07.28 01:01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과 유럽 그리고 한국을 수없이 오가면서 대부분 이코노미를 타는데, 딱 세번 제가 보여준 행동덕에(?) 비즈니스 클래스로 비행기 좌석 업그레이드를 무료로 받아봤습니다. 비행기 비즈니스석은 보통 이코노미석의 가격 3배까지 차이날 때가 있습니다. 저같은 일반인한테는 그닥 경제적인 선택이 아니죠. 하지만 누구나 옵션이 주어진다면 당연히 비즈니스석을 타고 싶어 할 것입니다. 다행히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 일단 이코노미 클래스 좌석을 끊은 다음 비행기 좌석 업그레이드를 받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확률은 높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있는데 함 시도해보는게 어떨까요? 1. 먼저 옷차림에 신경을 쓴다. 찢어진 청바지와 슬리퍼 그리고 하와이식 알로하 반바지는 가방안에 넣어둡니다. 양복 정장까지..
여행 HowieMoney 2017.07.27 11:17
최근 유나이티드 항공사의 갑질 행태가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해서 돈을 버는 항공사가 서비스를 개판치면서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형국인데요. 불미스러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현대적인 수송 수단은 바로 '비행기'일 것입니다. 처음이라 신나고 자주여도 기분이 좋은 비행여행에서 많은 사람들이 항공편의 특징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알면 알수록 여행의 재미와 훨씬 더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오늘의 주제는 "대부분의 여행자가 알지 못하는 환상적인 항공기 이용팁 7가지" 입니다. 1. 창문 옆의 좌석이 더 차갑다. 기내의 온도는 비행기의 동체 온도를 식히는 -60°C에서 -65°C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외부 추위는 특히 창문 옆 좌석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
여행 HowieMoney 2017.07.25 02:12
숨이 꽉막히는 장마 시즌부터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이에 맞춰 아이들의 방학과 바캉스 시즌이 본격적으로 돌아왔죠. 생활이 어려워도 여행의 즐거움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부족한 주머니 사정을 해결하려면 하나하나의 작은 제품들도 합리적으로 소비해야하는데요. 3만여종이 넘는 다이소 제품들 중에서 가성비가 제일 좋다는 일명 '다이소 가면 꼭 사야하는 여행제품 추천 베스트 15'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여행용 에어쿠션 여행짐을 꾸릴때 최소한으로 갖추기 마련입니다. 그래도 장시간 이동할 때 간편하게 휴대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에어쿠션 하나면 충분하죠. 다이소 제품은 가격이 착하네요. 입바람을 훅훅 불어서 채우면 빵빵하니 편하답니다. 2. 셀카봉 이제는 너무 흔해져서 별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행 HowieMoney 2017.07.25 01:58
여행시즌을 맞이해서 인터넷상에는 특히 SNS를 통해서 수많은 여행팁들이 중구난방으로 공유되고 있죠. 하지만 가장 많이 공유되는 여행팁들 중에는 절대 따르지 말아야할 최악의 팁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듣고 봐서 알 수 있겠죠. 여행 관련 조언이나 알뜰팁 또는 이동하는 방법 등은 방문하는 나라와 이동 경로 또는 시즌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을 생각해주는 부모님과 친구들이 주는 조언과 처음 보는 사이트에서 주어담은 정보들도 차이를 보이죠. 하지만 가장 자주 접하는 여행팁들 중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단순히 틀린 내용들도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도움 안되는 (하지만 자주 듣는) 여행팁 12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모르는 사람한테 말걸지 말아라. 우리나라에서는 어렸을..
여행 HowieMoney 2017.07.24 01:30
비행기 스튜어디스들은 승객들이 원하는대로 헤드폰이나 간식, 커피 등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가끔씩 '하늘 위의 웨이트리스'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어이없는 것들을 요청할 때가 있죠. 스튜어디스들은 승객들의 안전가 편의를 우선시하는 프로페셔널들입니다. 그리고 엄격한 항공 규정에 따라 업무 수행을 하게 되어있죠. 참고로 하버드 대학 합격률이 미국 델타항공 스튜어디스 합격률보다 높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앞으로 비행기에 탑승할 일이 생기면 꼭 다음과 같은 리스트를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야후여행 에디터이자 전직 승무원 숀 케이틀린이 말하는 '예상외로 스튜어디스한테 물어봐도 도움 받을 수 없는 것' 10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전문 의약품 제공 아무리 머리가 아파도 승무원한테 아스피..
여행 HowieMoney 2017.07.22 03:43
여행을 하는 많은 고객들은 각양각색의 이유로 비행기를 탑승하고 목적지로 향합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고려하는 것은 항공사 브랜드, 좌석, 가격 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국적 항공사를 고르자면 단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사를 고를 수 있는데요. 모든 항공사가 그렇듯, 좌석 또한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이코노미 클래스로 가격이 각각 천차만별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항공사라고 하면 사실 에미레이트 항공사라고 다들 얘기하는데요. 유명한 항공사인 만큼 사실 가격도 다른 타 항공사들에 비해서는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해보고 싶은 에미레이트 항공사 1등석, First Class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그 가격이 무려 평균 직장인들의 연봉값을 한다..
여행 HowieMoney 2017.07.21 01:46
호텔 순위를 매기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사진발을 잘 받는 세계 호텔 순위를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인기절정을 보여주고 있는 SNS 인스타그램은 3억 명의 유저들이 인스타그램 앱에 업로드한 사진들중에 가장 많이 찍힌 호텔들의 랭킹을 공개했습니다. 이 순위는 2016년 말에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글로벌 여행 핫스팟들인 하와이, 두바이, 뉴욕 등을 포함시키고 있죠. 다음은 전세계 SNS에서 가장 많이 사진찍혀 올라온 호텔 순위 톱10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 타이타닉 딜럭스 호텔 벨렉 터키 안탈리아 터키 남서부 지방에 위치한 이 호텔은 지중해를 접하고 있는 5성급 리조트입니다. 투숙객들은 5개의 아웃도어 풀장 중 하나를 골라서 사진을 찍어도 예술같이 나오죠. 9. 도쿄..
여행 HowieMoney 2017.07.20 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