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에 따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베푸셨다고 말합니다.
어렸을 때, 저와 친구들은 벌을 모면하기 위해 정말 좋은 꾀를 만들어 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일 엄마가 오후 5시까지 집으로 오라고 말씀하시고 전 ‘예’라고 말하고 나서 6시까지 집에 가지 않으면, 전 똑똑한 겁니다. 그것은 정말로 똑똑한 것이 아니였고, 여러분은 이미 눈치채셨을 것 입니다. 늦은 것에 대한 저의 준비된 변명은 5시까지 집에 도착할 꺼라고 약속하지 않았다는 것이였을 겁니다. ‘약속’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꺼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였습니다. 어떤 영국 부모들은 이런 잘못된 생각을 굳건하게 가지고 그들이 아이들이 하길 원하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약속’을 요구합니다. 심지어 기독교 부모와 아이들도 드물지만 이런 일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소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약속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히브리어 구약성경에는 약속의 행동에 대해 어떠한 개념이나 특별한 용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무언가를 약속했다고 말한다면 히브리어 버전에는 단순하게 누군가가 미래에 관해서 어떤 말을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 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셨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와 함께 하실 꺼라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에서 제자들로서 무엇을 말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어떤 것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명백합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 37절에서 더 상세히 말씀하십니다.
“Just say a simple, ‘Yes, I will,’ or ‘No, I won’t.’
Anything beyond this is from the evil one.”
“너희는 그저 ‘예’ 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라고만 말하여라. 그 이상의 말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영리한 십대로서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이해하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한 말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제가 실패한 모든 시간들에 대해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사과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지키셨고 그분의 모든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 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다윗과 예언자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예수님에 대한 확증입니다. 복음서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그분의 말씀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왔는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씀, 약속은 육신이 되어 우리 사이로 걸어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이루어질 것 입니다. 예수님은 새 하늘과 새 땅과 함께 돌아오실 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들었고 따라서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한 복은 전 인류를 위한 복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혼동을 가지는 것을 말끔히 정리하기 위해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안에 기적을 행하십니까?”
많은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은 예라고 대답할 것 입니다. 한 때 바울도 그 중에 한 명이였을 것 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려고 지나치게 몰두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바울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여러분을 축복하고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율법을 어겨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오늘날 율법의 중요함을 강하게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말은 옳습니다. 율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율법이 어떻게 큰 그림의 일부가 되는지 보여주길 원합니다.
“Did you receive the Holy Spirit by obeying the law of Moses? Of course not! You received the Spirit because you believed the message you heard about Christ.” (verse 2)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것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해 들은 소식을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2절)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에 대한 신뢰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신뢰할 수 있는 진실된 약속으로 받아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율법에 바탕을 두고 가지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저주를 받았을 것 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야로 받아들이면 더 이상 저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포로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나서 430년 후에 율법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바꾸실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율법을 더하셨습니까?
바울의 대답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는 사람들이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였습니다.” (19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율법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해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는 도로에서 운전할 때 빨간 교통 신호에서 멈춰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우리 모두를 사고에서 보호하고 우리의 운전을 계도하기 위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필요가 있고 선한 일들을 함으로써 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적잖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만일 여러분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자선을 베풀어야 한다는 모든 규율들을 지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고 자신에 대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고 메시지를 줍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런 종류의 자기의 의로움에 대한 자부심을 싫어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종류의 믿음은 사람들에게 구원받기 위해 가능한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율법들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십계명 중 여섯 가지를 지킨다면 기독교인이 됩니까? 아니면 일곱가지 또는 네 가지를 지키면 됩니까? 이런 방법으로 기독교인이 되면 가능한 한 많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고 지키지 못하는 율법에 대해 하나님의 용서를 빌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에 말한 것이 확실히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속의 자녀이셨고 우리 또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약속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For you are all children of God through faith in Christ Jesus.” (verse 26)
“여러분은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26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 일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 어느 누군가가 해야 할 일도 없었고 이루어지기 위해 그 무엇도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노예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셨고, 우리가 히브리인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자유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의 자녀들이 죄의 사슬에 계속 매여 있어서는 안된다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탁 받고 이 일을 하시지 않으셨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부탁 받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였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도 해야 할 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을 받아 들이십시오. 오직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분의 아들과 딸로 만드셨다고 믿고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약속이 계속 지켜져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갈 때 여러분은 “만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상속자들”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9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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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외교 전문지인 더 디플로마트(The Diplomat)가 최악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는 박근혜의 지지율에 반해 임기가 3년여나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차기 대권후보들이 부상하고 있는 한국의 정치 상황을 주목했다.
디플로마트는 19일 ‘South Korea’s Next Presidential Candidates-한국의 차기 대선 후보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에서 ’차기 대선 후보들이 이미 물망에 오르고 있다‘며 이들 중 특히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주목했다.
이 기사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대표로 선출된 문재인이 전당대회 효과로 인해 박원순 서울 시장을 제치고 모든 분야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선 후보로 나타났다며 박근혜의 인기가 하락추세임에도 야당의 인기가 떨어진다면 그것은 야당 자체 내의 문제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재인의 정치적, 지역적 배경 등 전략적 선택에 대해 분석한 디플로마트는 야당의 부산 출신인 문재인 선택이 보수층의 표를 분산시킬 수 있다고 내다보며 ‘문재인은 거듭되는 위기를 맞으며 비틀거리던 대통령을 상대로 무능력한 야당임을 스스로 입증해온 분열된 당조직을 통합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앞두고 있다’며 문재인이 풀어야 할 숙제를 지적했다.
디플로마트는 문재인 외에도 같은 부산 출신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돌아보며 인지도의 취약과 대선 준비기간에 걸쳐, 극히 인기가 없는 대통령과 당과의 관계를 조정해야 할 도전을 김무성이 풀어야 할 과제로 내다봤다.
더 디플로마트는 한국에서의 정치적 쟁점에 대해 ‘‘Welfare Without Raising Taxes-증세 없는 복지’대한 분석기사에서 ‘한국 국민들이 복지 확대를 위해 돈을 내야 한다면 이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한 반면, 52.8%의 대다수가 복지와 상관없이 법인세의 인상에는 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한국의 경제는 점점 양극화되었고, 인구가 점점 노령화되며 복지는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기사는 또한 ‘Foreign Policy Implications-외교 정책 영향’에 대해 돌아보며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동북아 정책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다.
더 디플로마트는 기사의 마지막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숨어있는 복병으로 내다보며 반기문 총장이 대권에 도전하기로 결심한다면 그는 판세를 바꿀 인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사를 마무리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더 디플로마트의 기사전문이다.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vZ7wP8
한국의 차기 대선 후보들
차기 대선 후보들이 이미 물망에 오르고 있다.
By Harry W.S. Lee, February 19, 2015
Image Credit: Moon Jae-in via Wikimedia Commons
한국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2년 여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미 차기 대선 주자들이 물망에 올라온 듯 하다.
아직 이르기는 하지만, 한국의 단임 제도는 2017년 선거에서 현 대통령을 배제시킨다. 그리고 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상 최저를 보이는 가운데 최근 집권당과 야당에 있었던 커다란 변화는 예측자들에게 많은 토론거리를 제공해왔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에게 패한 문재인은 이번주 주요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로 선출됐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전직 변호사는 서울 시장인 박원순을 제치고 모든 분야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선 후보로 나타났다.
문재인의 인기가 갑자기 치솟아오른 것은 아마 이 당의 전당대회의 효과인 것으로 보이며 시간이 지나며 점차 가라앉을 수 있다. 하지만 박근혜의 인기도가 하락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야당의 인기가 떨어진다면 그것은 야당 자체 내의 문제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기도 하다. 매번 좌파 대통령 후보에게는 좌파의 전통적 본거지인 남서지방 전라도에서의 든든한 지원이 사실상 보장된다. 그러나 문재인은 문재인의 지역구가 한국 제2의 도시이며, 집권 새누리당의 텃밭인 경상도 부산이기 때문에 보수층의 표를 분산시킬 수 있는 특별한 추가 이점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거듭되는 위기를 맞으며 비틀거리던 대통령을 상대로 무능력한 야당임을 스스로 입증해온 분열된 당조직을 통합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앞두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최근 지지율은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41%에 비해 겨우 24%로 하락해 있다.
또 다른 부산 출신으로 지난 7월에 당대표로 선출됐고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분석가들이 바라보는 김무성 집권 새누리당의 대표가 있다. 김 대표는 5선의 유력 정치인이다: 그는 너무 시대에 뒤쳐지지 않았고, 당내에서 충분한 영향력이 있으나, 대중에게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것이 핸디캡이다. 여기서 다시, 그의 선거구가 부산이라는 사실은 그가 부산의 잠재적인 좌 편향을 선점할 전략적 선택이 되도록 해준다.
김 대표는 또한 당의 지도부가 대통령에 대한 지나친 복종으로 논란이 되었던 시점에 대표가 됐고, 당과 청와대의 동등한 관계를 복구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이는 친박계가 당대표를 통제했던 시기의 끝을 알리며, 몇몇 분석가들은 김 대표가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의 반박 정서를 대표한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그는 대선 준비기간에 걸쳐, 극히 인기가 없는 대통령과 당과의 관계를 조정해야할 도전을 앞두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
최근 들어 한국 사회에서 복지는 정치적 인화점이 됐고 주요한 선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는 처음에 “증세 없는 복지 (주로 법인세)”를 확대한다는 매력적인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나 담배와 자동차세 인상안이 작년 9월 도입됐고, 올해 1월에는 연말정산 방법이 개편되어 실질적인 세금인상이 있었음이 뒤이어 드러났다. 그 조치는 재정제약을 이유로 복지 확대에 실패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서민들의 주머니를 갈취했다는 생각을 가열시켰다.
문재인 측은, 특히 한국의 “경제 기적”의 중심에 있었으나 경제를 후퇴시킨다는 비난을 점점 더 받고 있는 재벌 – 대가족 운영 대기업 – 의 사내 현금보유금에 대한 법인세 인상을 통해 복지 확대를 촉구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특히 가난하거나 삼성의 상속자이거나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학교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식의 복지확대를 오래 전부터 선호해오기도 했다.
새누리당의 새 지도부는 이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을 여러번 번복했다. 김무성 대표는 “과다한 복지는 사람들을 나태하게 만든다”고 말한 것으로 인용됐지만, 그런 다음에는 복지 확대는 증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가 바로 그 말을 번복했고, “증세 없는 복지”라는 청와대 입장에 편승하면서 세금인상은 최후 수단일 뿐이라고 말했다.
최근 여론조사는 국민들이 복지 확대를 위해 돈을 내야 한다면 이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한 반면, 52.8%의 대다수가 복지와 상관없이 법인세의 인상에는 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경제는 점점 양극화되었고, 인구가 점점 노령화되며 복지는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외교 정책 영향
한국의 차기 정권이 성장세의 중국과 균형을 재조정하려는 미국 사이에서 어떻게 나아갈 지는 당에 따라서 다소 다를 것이다.
집권 새누리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유화정책에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자 하는 “안정 보수”이다. 그렇지만 박근혜는 북한의 계속되는 핵 프로그램과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불쾌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전제조건 없는 북한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열린 자세를 유지해왔다.
보수세력은 전통적으로 미국과의 동맹과 협력에 찬성해왔고 소니 해킹에 뒤따른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지지를 보낸 것은 그 동맹의 자연스런 연장으로 보인다. 중국이 손을 내민 것에 대해서, 특히 문화 경제적 차원에서 박근혜는 화답을 해왔고, 이는 사실상 중국을 무시했던 전임인 이명박과는 다른 행보이다.
한편, 문재인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유산에 충성하는 진보집단, 수사적으로 거친 표현인 “노무현 사단”의 상징적 인물로, 이들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유화정책과 타협으로 알려져 있다. 그 모든 정책은 노무현의 전임자 김대중의 햇볕정책에서 비롯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안보를 위한 한미 동맹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반미적 수사법을 쓰는데 망설이지 않았고 한미 동맹체제에 대해 점점 더 제한을 가하려는 중국과의 관계증진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전 투표층인 청년층이 점점 당에 등을 돌리고 더욱 더 보수화됨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러한 좌익의 전통을 계속 추구할 수 없음을 알게 될 지도 모른다.


국회가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 행정권 침해뿐 아니라 개인과 기업의 기본권마저 과도하게 침해하는 과잉입법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위헌 논란에 휩싸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과잉입법은 국가적 고비용을 양산하는 통로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법제처에 따르면 9개 법안이 헌법의 과잉입법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김영란법’부터 ‘메르스’까지, 포퓰리즘 과잉입법 논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 제출된 건수를 보면 제16대 국회에서 1682건, 제17대 국회에서 4399건, 제18대 국회에서 1만672건에 이른다. 지난 2012년 출범한 제19대 국회에 들어서는 벌써 2만건을 넘어섰다. 이는 사회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입법 수요가 늘어난 측면도 있겠지만, 의원 입법 수가 급증한 것에 기인한다. 제19대 기준 의원 입법이 전체 발의 법안의 93.5%를 차지한다. 의원 입법이 이렇게 급증하게 된 원인 중 하나는 입법 발의 ‘건수’라는 정량적 요소에 있다. 대외적으로 보이는 실적을 높이기 위해 ‘건수’ 중심으로 법안을 발의한 결과 졸속, 부실 내지는 과잉 입법이 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입법 당시 행정부와 사전조율을 거치지 않아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예산상 문제 등 집행이 어려운 내용의 법안도 다수 발의되고 있다. 과잉입법의 근본적 원인은 표와 여론을 의식한 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남발하고 졸속 심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탓이다. 사회적 이슈가 된 문제에 대해서 ‘긴급처방’ 식으로 일단 법안을 발의한 뒤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 사례가 많다. 이들 법안 상당수가 추상적이어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안 상당수가 추상적이어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입법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만 연평균 82조원이라는 조사결과도 있는 만큼 과잉입법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올해 초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김영란법’이 과잉입법의 대표적 사례이다. 이 법은 현직 여검사가 내연관계인 변호사로부터 벤츠를 선물 받고 사건 처리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져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금품수수와 부정청탁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과잉 입법이란 논란이 제기됐다. 김영란법에 의하면 공직자는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이나 직무연관성과 관련없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이 금품에는 돈과 부동산은 물론 숙박권·입장권·할인권·초대권 등 경제적 이익 일체가 포함된다. 금품수수와 부정청탁 금지의 주체는 공직자의 가족도 포함된다. 하지만 국회가 국가보조금을 받지 않는 언론사와 사립학교 직원들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 과잉입법 논란이 일었고 여야는 위헌 소지를 인정하면서도 처리를 강행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확대 조치도 우려스러운 과잉입법 중 하나다. 지난 2012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이 제한됐고, 최근에는 영업제한 시간이 2시간 더 늘어났다. 하지만 이 법안 시행 이후 오히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매출이 동시에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난해 12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은 위법이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도 나왔지만 무용지물이다.
최근 전 국민적 우려를 낳고 있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도 과잉입법의 대상이다. 메르스 감염 의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채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됨에 따라 논란이 일었다. 전염병 감염이 의심된다고 해서 성범죄자에게 부착하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관리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과잉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지난 6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광역·기초단체장들이 감염 전파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또는 적당한 시설에 즉시 격리하거나 격리기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이 조항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개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할 소지도 있다며 “이러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부착을 위한 구체적 절차를) 하위법령이 아닌 법률에서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잉입법으로 인해 막대한 국가·사회적 비용 낭비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과잉금지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경우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제한의 최소성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인 판례와 학설에 따라 이를 위배할 경우는 위헌이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위배하고 국회가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남용해 ‘입법 독재’로 치닫자 국민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내년 4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9대 국회의원들을 적극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김일중 성균관대 교수는 ‘규제범죄에 대한 과잉범죄화(over-criminalization)’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서 벌금 이상의 형벌을 1회 이상 받은 전과자 수가 1100만명(2010년 기준)에 근접해 15세 이상 전체 성인 인구의 26.5%나 된다고 발표했다. 2000년대 들어서만 1.5배 증가해 OECD 국가들 중 최상위권이다. 전과자가 급증한 것은 행정규제 위반을 범죄화한 결과, 단순 과태료가 아닌 징역·벌금 등 형벌을 내리도록 규정한 법률이 700여개, 형벌조항 수는 5000여개로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게 김 교수의 분석이다. 실제 전과자의 70%가 일반형법이 아닌 행정규제 위반이었다. 과잉입법, 과잉규제가 전과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사회적 비용도 막대한데, 특히 행정범죄가 증가하면서 일반범죄도 급증세다. 행정범죄 기소율이 평균 67.4%로 일반범죄 기소율(35.8%)의 거의 두 배나 되는 것과 관련이 깊다는 분석이다. 단속인력 등의 쏠림으로 인한 구축효과다. 입법권을 휘두르는 국회와 법을 집행하는 정부의 소위 ‘갑질’과 부정부패는 늘고, 세금은 낭비된다. 과잉규제는 그에 상응하는 재앙을 초래했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우유가격 통제는 우유를 아예 못 먹게 만들었고, 금주법 도입은 밀주를 보편화시켰다. 세수를 늘리겠다고 세율을 올리는 것은 탈세 등을 불러 세수가 오히려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수두룩하다. 세계 석학들이 하나같이 탈범죄화, 처벌수준 정상화 등으로 과잉규제를 없애라고 주문하는 이유다.
국회가 쏟아낸 법률들은 기업활동을 범죄화하는 증오의 악법이 즐비하다. 경제민주화는 거의 모든 경제행위를 예비범죄 목록으로 규정했다고 할 정도다. 최근에는 단통법, 도서정가할인법 같은 ‘이랬으면 좋겠다’는 식의 섣부른 감성 법률까지 나왔다. 규제 대상을 넓히고 규제 수준을 높일수록 준법은 더 어려워지고, 법을 경시하는 풍조는 확산된다. 과잉입법으로 인해 법치가 점차 설 자리를 잃고 있는 것이다.
과잉입법 해결의 돌파구는 없나
의원 입법을 통해 신설, 강화되고 있는 대다수의 규제 법률안들이 규제관리제도 적용대상에서 벗어나 규제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미국의 경우 잘못된 규제의 신설을 막아 얻은 이득이 100억달러에 달한다고 지난 1997년 OECD가 밝힌 바 있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과잉 의원입법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결국 근본적 처방은 국회가 입법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법안 제출권이 의회와 정부 모두에 있는 독일의 경우, 법률안의 80%가 정부 법안이며 법안 제출권이 의회에만 있는 영국과 미국에서도 대부분 정부에서 기초를 잡아주고 있다. 미국과 영국 모두 정부의 규제개혁기관과는 별도로 전문적인 규제개혁기구를 의회 내에 두고 규제 관련 정책에 관한 각종 조사, 연구, 평가를 수행한다.
법안 제출권이 의회와 정부 모두에 있는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의원 발의 법률안에도 규제평가를 도입하는 추세다. 독일은 행정비용 평가기관이었던 국가규범통제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해 의원 입법안의 사전검토를 맡고 있다. 프랑스 역시 2008년 헌법을 개정해 입법평가(규제영향평가)를 필수화하고 의원 발의 법률안을 국사원에 제출해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했다. 위헌 가능성을 걸러내는 장치가 뒷받침돼 있는 것이다.
한편, 문제가 있는 입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원의 의정활동 평가에서 정량적 요소 외에 정성적 평가가 중시되는 사회 전반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올 2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제19대 국회 법률을 대상으로 입법평가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국입법학회에서도 매년 10대 좋은 입법을 선정하는 입법평가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활동은 의원 입법을 검토, 평가하는 바람직한 수단이라고 법조계 대내외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법조계 전문가들은 국회의 입법절차가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공개되도록 함으로써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국회가 해당 법안을 언제 심사하는지,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심사위원회, 본회의 단계에서 수정된 내용이 무엇인지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각 단계별로 법안의 개정사항을 국민들이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입법절차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여론에서 계속 다뤄지고 국민들의 관심이 첨예한 법안일수록 회의록도 늦게 공개되는 등 사실상 비공개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내용이 반영되는 절차가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


CP 도입이후 풀무원은 비즈니스 파트너와 거래를 할 때 업체 선정, 계약서 교부 및 계약 체결, 조건 변경, 종료 단계 등 일상적인 업무에서 법 위반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해당 업무담당자는 업무 수행 전 CP담당자(법무담당)에게 사전 의견을 받으며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이를 근거로 의사결정을 한다.
도입 초기에는 내외부 환경분석을 통해 CP 운영 목표와 과제를 선정했고, 이후 점검과 교육에 주안점을 뒀다. 조직원의 자율준수 실천의지를 향상시켜,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것이다.
풀무원은 지난 3월 ‘2019 베스트 파트너스데이’에서 60개 협력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식품안전 역량강화, 상생협력펀드 조성, 복리후생 지원 등 신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풀무원 전략구매실 제조식품팀 홍경일 담당자는 “협력기업은 풀무원의 미래를 함께하는 동반자라는 생각으로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비즈니스 파트너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등한 지위에서, 공동이익과 균형있는 발전을 추구하며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중기이코노미에 말했다. 특히 “거래단계별 내부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체크리스트를 통해 점검하는 등 다소 시간이 걸리는 작업일 수도 있지만, 개개인이 공정경영을 실천하는 담당자임을 자각해 상호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280여곳 중소기업과 상생협력=풀무원은 올해 6월 기준으로 286개의 식품생산 중소기업과 거래하고 있다. 풀무원은 협력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이 기업경쟁력 향상의 밑거름이라고 여기고, 공정한 거래관행과 균형있는 파트너십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교육, 기술지원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동반성장 아카데미, 베스트 파트너스데이, 협력기업 양성 프로그램 등 약 10개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지난 3월 개최한 ‘2019 베스트 파트너스데이’에는 60개 협력기업이 참여했다. 식품안전 역량강화, 상생협력펀드 조성, 복리후생 지원 등 신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발표했으며, 9개 우수 협력기업을 선정해 감사패와 상금을 전달했다. 베스트 파트너스데이는 2007년 시작해 올해로 13회를 맞이했다. 이날 행사에서 풀무원과 7개 협력기업(시아스, 세진식품, 덕산식품, 광복수산, 우천식품, 이든푸드, 푸르온)은 생면식감 육개장칼국수를 비롯해 냉동밥, 쌀, 만두, 떡볶이, 음료 등 풀무원의 바른먹거리 제품 약 500박스를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를 통해 빈곤가정 어린이들에게 기부하기도 했다.
풀무원은 ‘바른마음경영’을 실천해 비즈니스 파트너, 소비자 및 경쟁사와의 상생을 통해 지속가능한 회사로의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2018년 6월에는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동반성장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협력기업 45개사와 풀무원 임직원이 참석해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이라는 주제로 행사를 진행했다. 중소기업의 스마트팩토리 소개 및 적용방안에 대한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기업의 준법경영과 식품의 글로벌 안전 인증제도를 교육했다.
같은 해 8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풀무원 엑소후레쉬 물류센터 교육장에서는 협력기업의 실무자 입문교육이 진행됐다. 협력기업과 유관부서와의 의사소통 강화 및 프로세스 이해도 향상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다. 향후 정기적으로 협력기업 양성 프로그램과 같은 협력기업 실무자의 역량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속적인 상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같은 공정거래 자율준수는 풀무원의 ‘바른마음경영’ 실천과 맞닿아 있다. 바른마음경영이란, 풀무원과 거래하고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 소비자 및 경쟁사와의 상생을 통해 지속가능한 회사로의 성장을 추구하는 경영이념이다. 이를 위해 공정경영과 투명경영, 인간존중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풀무원은 CP가 공정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며, 이를 통해 비즈니스 파트너와는 공정거래, 경쟁사와는 공정경쟁, 소비자에게는 권리보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보사는 퇴행성관절 부위 환경을 개선해 통증을 없애고 연골 재생을 돕는 약이다. 연골세포와 연골세포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인자((TGF-β1)를 만들어내는 형질전환세포가 주성분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개발 초기부터 연골에서 유래한 세포로 형질전환세포를 만드는 줄 알고 있었다. 하지만 15년만에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형질전환세포를 만든다는 것을 미국 임상시험 도중 확인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즉각 판매중단 조치를 결정함과 동시에 국내에서 이미 상용화한 인보사에도 신장유래세포가 포함됐는지를 미국 업체에 분석의뢰했고, 이 결과가 15일 발표된다.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국내 세포에서도 신장유래세포가 확인되는 것이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동일한 세포주를 배양해 한국과 미국이 각각 나눠 가졌기 때문에 충북 청주 공장의 세포가 신장유래세포로 확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개발, 임상, 상용화 등을 거치는 동안 성분이나 공정이 바뀌지 않은 만큼 표시사항 변경 후 판매재개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허가 당시와 세포 성분이 바뀌지 않았고 △10여 년의 임상시험을 거쳐 상용화 이후 3200여 명의 환자들에게 쓰는 동안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포가 바뀌었다는 게 밝혀졌어도 안전성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회사 측 바람대로 쉽게 끝날 일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성분 표시사항을 연골유래세포에서 신장유래세포로 바꾸면 제조공정에서 신장유래세포가 왜 섞이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성장인자를 분리동정하는 과정에서 신장유래세포가 혼입될 수 있다는 회사 측 설명도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아직은 가정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모든 의구심이 명확하게 해소되기 전에는 쉽게 예단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도 모든 가능성에 대해 철저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석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은 “회사 측이 바라는 표시사항 변경은 신장유래 형질세포를 그대로 쓰겠다는 의미”라며 “그렇다면 그동안의 실험이 제대로 됐는지, 형질전환세포를 만드는 과정은 명확한지, 추가로 고려할 사항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필요하다면 미국 현지조사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성장인자 생산에 쓰이는 신장유래세포가 ‘종양원성’이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미 시술받은 3400여명 환자들의 불안감이 큰 상황이다. ‘주사를 맞으면 암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오해 탓이다. 인보사 치료 병원에는 벌써 환자들의 불만과 항의가 시작된 상황. 회사 측은 “종양원성은 암이 될 가능성이 아니라 무한대로 증식한다는 의미인데 일부 언론이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했다”며 “환자들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한 노력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치료환자 전수를 대상으로 한 장기간 추적관찰 계획서를 식약처에 제출했다. 식약처와 주요 탐색 지표, 안전성 규명을 위해 필요한 검사 목록 등을 협의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인보사 사태를 계기로 유전자치료제에 대한 식약처의 관리감독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지난달 31일 처음 보도된 이후 식약처의 입장은 보름째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것 외에 없기 때문이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가능성에 따라 각각의 시나리오를 짜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대처 매뉴얼을 준비했다면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앞으로 이러이러한 내용을 검토해야 하며 시간을 얼마 정도 걸릴 것’이라고 미리 알릴 수 있고, 이는 국민 불안감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모든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결국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경험부족을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구룡포의 ‘감사둘레길’은 5가지 테마(감사의 길, 명상의 길, 나눔의 길, 긍정의 길, 행복의 길)의 체험형 둘레길로 조성돼 있으며, 곳곳에 안내판과 40여개의 감사에 대한 명상을 돕는 좋은 글 들이 설치돼 있어 우거진 숲길과 정겨운 마을길을 걸으면서 바쁜 일상에서 잊고 살았던 감사의 마음과 소중한 기억들을 떠올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말목장성 둘레길’은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 이전까지 군마를 키우던 국영목장으로 이 목장성을 따라 조성돼 있다. 목장성 둘레길은 가파르지 않고 걷기 편한 코스로 구성돼 있어 등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큰 어려움 없이 오를 수 있는 곳이다. 둘레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시원한 산바람 내음과 동해의 푸름과 시원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동해안 최고의 둘레길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꼭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기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임대한 점포의 업종과 용도 등을 임의로 변경하고 임대료가 상승하면 바로 다음 달부터 적용시키는 등 부당한 계약조건을 운용해 온 대형 쇼핑몰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아이파크몰 용산역 패션점과 디엠씨플래닝 패션TV 쇼핑몰의 임대차계약서와 분양계약서 일부 조항이 약관법에 위배됐다며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와 ...
임대한 점포의 업종과 용도 등을 임의로 변경하고 임대료가 상승하면 바로 다음 달부터 적용시키는 등 부당한 계약조건을 운용해 온 대형 쇼핑몰들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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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시티 포레스티벌이 지난 9일 인천 중구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열렸다. 시티 포레스티벌은 현대 도시인들이 건강을 위해 취미와 여가활동으로 벌이고 있는 요가, 필라테스, 줌바 등 여러 운동들을 한꺼번에 소개하며 벌이는 축제다. 전국에서 1000여명의 사람들이 참여할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이날 행사의 마지막을 장식한 사람은 완벽한 몸매 가꾸기를 방송 등의 매체에서 소개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양정원이었다. 양정원이 소개한 프로그램은 필라레로 다소 생소한 이름의 운동이지만 필라테스와 발레를 결합한 신개념 운동법이다.
필라테스 강사로 유명세를 탔던 양정원은 자신의 전공인 발레를 접목시켜 필라레를 완성시켰다. 필라레의 창시자인 셈이다. 그는 “필라레는 발레와 필라테스를 정공한 석사 이상의 소지자들과 함께 개발했다. 국제 필라테스 교육협회에서 인증한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필라레가 탄생한 배경에는 두 종목의 장점만을 살리고 싶어한 양정원의 간절함 때문이었다. 양정원은 “필라테스는 재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운동이서 안전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다소 지루한 면이 없지 않다. 발레는 다이나믹한 표현을 위해 관절을 꺾어야 하는 등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요소가 많다”며 “필라레는 음악을 배경으로 운동하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고, 해부학을 바탕으로 만들어 져 근육과 관절에 무리가 없다. 속근육과 진근육을 발달시키는 운동이어서 건강은 물론 라인도 예쁘게 만드는 장점이 있다”며 필라레를 소개했다.
양정원이 필라레를 시연하고 있다. 인천 | 이주상기자 rainbow@sportsseoul.com
이날 시연에는 수백명의 참가자들이 춤을 추며 흥겹게 양정원의 지시를 따랐다. 양정원도 긴 시간 동안 밝은 미소를 잃지 않고 직접 무대 밑으로 내려가 지도를 하는 등 시종 열기로 가득한 진행을 이어갔다. 강의가 끝난 뒤에는 참가자들이 양정원과 함께 인증샷을 남기기 위해 길게 줄을 서는 진풍경이 일어나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충남 아산에서 삼성디스플레이와 충남도, 디스플레이 분야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신규투자·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삼성디스플레이는 2025년까지 13조 1000억원의 대규모 신규투자를 약속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개발에 3조 1000억원, 시설투자에 10조원이 투입된다.
정부와 충남도는 민간 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로 해소와 제도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삼성디스플레이와 소재, 부품, 장비기업 등 20개사는 산·학·연·관 간 상생협력 체결을 통해 디스플레이 분야 소재와 부품, 장비 공급망 안정화,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등에 힘을 모은다. 소재·부품·장비 공동기술개발과 성능평가, 제품 경쟁력 확보 시 구매추진 등을 협력한다.
여기에 수요·공급기업 간 경영안정과 물품대금 지급,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상생펀드와 물품대금 지급 펀드,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섭이 그것이다. 우선 상생펀드로 협력사의 대출이자 일부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화를 지원한다. 물품대금 지급 펀드로는 협력사 간 물품대금의 현금지급을 위한 대출이자 지원을,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십을 통해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개발비용을 지원한다.


리드 제너레이션 , 랜딩페이지? 온라인 마케팅에 입문했거나, 온라인 마케팅을 시도해보려는 기업의 CEO라면, 리드 제너레이션과 랜딩페이지(Landing Page)라는 용어를 자주 듣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웹페이지 혹은 웹사이트와 랜딩페이지의 차이점은?
랜딩페이지, 매출을 책임지다
랜딩페이지는 웹사이트를 구성하고 있는 웹페이지의 일부 입니다. 다만,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객이 검색, 키워드 광고, 소셜 미디어 포스트의 링크, 광고 등을 통해 처음 ‘도착’하는 웹페이지 이며, 고객에게 특정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집니다.즉각적인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주로 리드 제너레이션(고객DB 수집)을 목적으로 랜딩페이지를 만듭니다. “아니, 바로 구매하게 하면 그만이지 왜 굳이 고객정보를 수집할까?” 지금 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리드 제너레이션 (Lead Generation)이란?
리드 제너레이션에서 리드(Leads)란 내 비즈니스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후에 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가망 고객을 의미 합니다.고객으로 하여금 온라인폼(문의, 견적, 전화요청)을 통해 전화번호, 이메일등을 남기게 하는 마케팅 기법을 리드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며, 이렇게 남겨진 연락처로 지속적인 고객관리 – Educate and sell – 를 통해 구매고객으로 전환시키는 마케팅 기법을 리드 제너레이션 마케팅(Lead Generation Marketing)이라고 합니다.대부분 고객은 첫 방문에 바로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만일 홈페이지에서 어떤 형태로든 리드 제너레이션을 하지 않고 계신다면, 마케팅 예산을 크게 낭비하고 있는것이 분명 합니다. 한번 웹페이지를 이탈한 고객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요즘 많이들 말하고 있는 마케팅 자동화의 출발점은 바로 고객이 남긴 정보로 부터 시작 됩니다.그리고 가망고객을 발굴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랜딩페이지 입니다. 기업이 랜딩페이지를 통해 ebook 다운로드, 설문 조사, 할인 이벤트, email 뉴스 레터 구독 등의 혜택을 주면, 해당상품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고객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연락처를 제공하게 됩니다.이렇게 확보된 데이터(이메일, 전화번호)를 통해 고객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세일을 이루어 내는 것이 바로 리드 제너레이션 입니다. 그리고 리드 제너레이션의 꽃은 바로 랜딩페이지 입니다. 많은 분들이 온라인 광고기법에 심혈을 기울이고, 한명이라도 더 내 제품을 보게 하려고 많은 노력과 비용을 쏟고있는 반면, 정작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랜딩페이지에는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 입니다.
랜딩페이지 하나는 잘 훈련된 세일즈맨과 같다
세일즈맨을 평가하는 기준은 바로 고객으로 하여금 세일을 이끌어 내는 능력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험 본사에서 애써 수집한 고객DB를 두명의 영업사원에게 내려 주었을때 그 능력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한명은 20%의 체결률을 보여준 반면, 다른 한명은 5%의 체결률을 보여 주었다면 누구를 더 선호 하시겠습니까?전통적인 형태의 홈페이지와 구매에 최적화된 랜딩페이지도 이와 같습니다. 고객님들의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자주 접하게 되는 갈등은 회사의 내부인력 즉, 웹디자이너와의 갈등 입니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며진 웹사이트를 마케팅에 사용하기 원하는 심정이야 이해하지만 그 화려함이 오히려 고객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너무 많은 설명으로 선택장애에 이르게 만드는 주범이 되기 때문입니다.그리고 랜딩페이지는 대상고객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정리해 보자면,
여성고객 타겟 : 최대한 쉬운 문구와 간결하고 깔끔한 디자인
40대 이상 타겟 : 큼직한 글씨와 그 세대가 이해할 수 있는 문구.
B2B 고객 타겟 : 고객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가장 불편을 겪는 부분을 집중공략. 디자인은 중요하지 않음.
마케팅용 랜딩페이지는 대상고객의 필요, 성향, 겪고 있는 불편함에 집중해야 하며, 방문고객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동 (링크클릭, 구매, 문의, 개인정보획득)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 입니다.다음은 랜딩페이지를 이용한 효과적인 리드 제너레이션 마케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셜 미디어, 키워드 광고, 검색 엔진 최적화 등을 통해 랜딩페이지를 잠재 고객에게 노출시킨다.
랜딩페이지에 들어온 고객에게 ebook 다운로드, 할인 이벤트 등의 혜택을 주고, 그 대가로 고객 데이터를 확보한다.
email, SMS 등을 통한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유용한 정보 제공)으로 신뢰 관계를 형성한다.
고객은 해당 상품을 구입해야 할 때, 신뢰 관계를 구축한 기업에게 상품을 구매한다.
물론, 세일즈맨과 랜딩페이지가 하는 일이 구체적인 부분까지 100% 일치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완전히 동일 합니다.기업이 고객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신뢰 관계 구축한 뒤, 최종 상품 구매 단계까지 유도하는 것입니다. 영업사원과 랜딩페이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랜딩페이지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수십만 명의 고객을 상대로 24시간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과 좋은 랜딩페이지는 지속적인 실험을 통해 만들어 진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랜딩페이지를 만들어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랜딩페이지가 얼만큼의 성과가 있는지 데이터를 측정하고, 성과가 좋지 않을 경우 디자인, 카피라이팅, 버튼 위치 등의 요소들을 수정하여 성과를 높이는 기업들은 소수에 불과 합니다.이것은 신입 사원을 뽑아놓고, 트레이닝 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일 잘 하는 사람이 뽑혔기만을 바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랜딩페이지도 성과를 높이기 위한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랜딩페이지와 구글아날리틱을 연동하여 항상 민감하게 모니터 해야 합니다. 오늘 접속한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내용을 끝까지 본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지, 어떤 부분에서 이탈이 발생하는지 등을 예의주시 해야 합니다.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디자인, 카피라이팅, 버튼 위치, 크기 등을 수정해 성과를 높이게 됩니다. 쉽게 말해, 매출을 많이 발생시키는 랜딩페이지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트레이닝을 시키는 것입니다.
랜딩페이지는 온라인상의 영업사원


엔씨소프트가 퍼블리싱하는 모바일 RPG '파이널 블레이드'는 동양적인 세계관에 서정적인 화풍의 그래픽, 독특한 스킬을 가진 200여 종의 영웅 캐릭터가 등장하는 게임이다. 상대방의 진법을 파괴하는 스킬과 영웅의 조합에 따라 달라지는 파티 전략은 이 게임의 인기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출시 10일만에 장기간 모바일 RPG 장르 최상위권에 머물렀던 '세븐나이츠 for Kakao'까지 밀어내고 구글 플레이 3위에 등극하면서 게임의 저력을 과시하고 있는 파이널 블레이드. 게임포커스는 이 게임의 어떤 매력이 유저들을 끌어 당기고 있는지 돌직구를 통해 확인해봤다.
파이널 블레이드를 하고나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역시 그래픽이었다. 처음 등장하는 8등신의 이쁘고 잘생긴 캐릭터들은 보는 이를 흐뭇하게 만들어줬다. 하지만 계속 보다보니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이 들었는데 묘하게 게임빌의 대표 게임 '별이되어라! for Kakao'가 떠올랐다. 캐릭터의 화풍부터 모션까지 보면 볼수록 별이되어라가 떠올라 묘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래픽을 떠나 이 게임의 전투 시스템은 나름 매력적이었다. 스킬을 이용해 적진에 돌입해 허를 찔러 진법의 장점을 깨는 시도와 최대한 높은 딜을 내기 위한 다양한 캐릭터들의 조합 연구도(얼굴이 잘생겼으니 보는 재미는 덤) 즐기는 내내 다양한 장점들이 보였다. 여기에 무과금 유저 혹은 자동 사냥을 즐기지 않는 유저들을 위한 혼 수집 시스템은 전투에 집중하게 하는데 탁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미묘하게 전투를 하면 할수록 이 전투 시스템들도 미묘하게 여기저기서 본 듯한 느낌이 들었다. 먼저 진법을 파괴하는 상대방 진영 침투 스킬도 '도탑전기'를 비롯해 일부 게임에서 암살자 캐릭터들의 스킬로 사용한 바 있고 캐릭터 조합 시스템은 모바일 RPG라면 요즘은 당연한 시스템이라 이게 바로 이 게임만의 독특한 시스템입니다라고 말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느낌이다.
거기다 이 게임이 자랑하는 혼 시스템마저 캐쉬 아이템인 펫을 이용하면 유명무실해져 이 게임 만의 특색을 찾기는 더 힘들어졌다.
현재의 모바일게임 시장과 파이널 블레이드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일명 신당동 떡볶이 거리, 춘천 닭갈비 거리와 같은 맛집 거리들이 생각났다. 분명 그 거리를 탄생시킨 원조 맛집이 있지만 일부 후발주자인 가게들이 원조가 자랑하는 메뉴에 자신 만의 장점 혹은 비밀 레시피를 더해 원조보다 더 잘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파이널 블레이드도 이전 모바일 RPG가 자랑하는 강점과 콘텐츠에에 자신만의 노하우를 더해서 현재의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게 아닌가란 생각이 들었다.
물론 그 노하우의 중심에는 모바일게임 퍼블리싱을 맡은 엔씨소프트가 있다고 생각한다. 엔씨소프트는 PC 온라인게임 출시 전 진행하는 내부 테스트 퀄리티 허들이 높았던 만큼 이미 일반적인 모바일 RPG에 즐린 유저들의 취향도 고려해 모바일게임에서도 비슷한 잣대로 평가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기준을 통과한 게임 파이널 블레이드가 구글 플레이 최고매출 3위 등 좋은 지표로 나온다는 것은 엔씨소프트의 안목이 이번에도 통했다는 것을 증명하는건 아닐까 싶다.
한줄평: 신선하지는 않지만 잘 버무린 비빔밥 같은 파이널 블레이드
예전에도 몇 차례 강조한 적이 있지만 기자는 2D게임 혹은 2D의 감성을 가진 3D게임을 참으로 좋아한다. 어느 정도냐 하면 누구나 입을 모아 재미없다고 하는 게임들도 구태여 나서서 즐긴다. 영화로 이야기를 한다면 최악의 평가를 받았던 그린랜턴을 굳이 극장을 가서 볼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이 말을 먼저 꺼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엔씨소프트가 서비스 하는 파이널블레이드가 내 기준에 부합하는 게임이었기 때문이다. 중세 판타지 풍에서 벗어난 오리엔탈 컬러를 가진 게임이라는 점도 기대감을 높였다.
결과를 먼저 이야기 한다면 파이널블레이드는 수작이다. 하지만 그 수작의 속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기존의 모바일게임의 핵심 시스템이 거의 전부 녹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임의 두드러진 특징이 한 번에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물론 다른 흥행게임들의 핵심 시스템을 심지어 그대로 차용한다고 할지라도 그 게임이 무조건 잘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점에서는 분명 잘해내고 있다고 칭찬해주고 싶다.
캐릭터 간의 밸런스 이슈는 제쳐두고라도 웹게임에서 볼 수 있었던 나름 정교한 진법 시스템으로 자신이 가진 캐릭터들의 단점을 가리고 장점을 키워낼 수 있기 때문에 무과금 유저들은 무과금 유저대로, 과금 유저들은 과금 유저들대로 재미있게 즐길 요소가 존재한다.
무과금 유저라도 비교적 손쉽게 5성 파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파이널블레이드의 접근성은 상당히 좋은 편이지만 영웅, 장비, 스킬, 신공, 진법 등 거의 대다수의 콘텐츠에 금화가 필수가 되는 만큼 금화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여기서 무과금 유저와 과금 유저의 경계가 생기게 된다. 하지만 캐릭터가 성장할수록 리더버프와 진법의 중요도가 점점 더 높아지기 때문에 잘 짜여진 5성 파티로 전략 없이 세워놓은 6성 파티를 이기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한다.
한 끗 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게임에 필요한 이 절묘한 밸런스를 게임을 즐기다보면 생각보다 많이 느낄 수 있는데 모바일게임에 뒤늦게 도전하고 있는 엔씨소프트가 전투밸런스에 많은 신경을 썼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 게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신수전은 25개의 캐릭터가 참여하는 실시간 레이드 전투를 지향하는데 보스가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파티별로 패턴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쉬운 접근성과 다양한 콘텐츠, 동양 판타지라는 요소에 전략이 필요한 정교한 전투밸런스가 더해져 호평을 받고 있는 파이널블레이드, 처음 느낌 그대로 서비스를 이어나가길 바랄 뿐이다.
한줄평: 있을 것은 다 있다. 부족한 것도 없다. 모바일 늦깎이 엔씨소프트의 운영의 미를 보여주는 게임 파이널블레이드
'파이널 블레이드'가 내세운 '전투를 그리다'라는 슬로건은 크게 와 닿지 않았다. 보는 맛을 살리기 위해 구현한 난전 형태의 전투는 오히려 집중력을 떨어트리고 산만하게 만든다.
또, 전략적인 전투가 가능하다고 홍보했지만, 어디선가 이미 본듯한 관련 시스템 때문에 기존 모바일게임과의 차별점을 찾아보기 어렵다. 덱 리더 버프는 이미 다른 모바일 RPG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것이고, 진법과 영웅배치 또한 특별하다는 인상은 받을 수 없었다. 진법의 효과가 뛰어나기는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덱의 성장이라는 느낌이다.
그런데 이 덱을 성장시키는 여러 시스템들 또한 기존 모바일게임과 다른 점을 찾기 어렵다. 영웅강화와 장비 강화, 스킬 레벨 업, 합성과 '강림' 등은 이름만 다를 뿐 너무나도 흔히 볼 수 있었던 시스템이다. 물론 기존 모바일게임을 즐기던 유저라면 적응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직접 해본 느낌을 조금 솔직하게 말하자면 '리니지 레드나이츠'와 겉모습과 시스템의 이름만 다른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더불어 한 영웅을 성장시키는 과정이 매우 험난하다는 것도 문제다. 장비 강화는 재료만 있으면언제라도 강화할 수 있다지만, 영웅 강화의 경우 일정량의 경험치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확률로 강화 성공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확률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 하나의 영웅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육성하는데 들어갈 시간과 노력, 돈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현재 국내에서 인기 있는 모바일게임의 장르가 수집형 RPG이고 그러한 트렌드에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파이널 블레이드'를 하면서 인상 깊었던 점이 동양풍의 그래픽뿐이었다는 점은 실망스럽다. 기존 인기 모바일게임들에 구현되어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한데 모아놓기는 했지만, 게임을 즐기고 난 후 남은 것은 그래픽을 제외한 '파이널 블레이드'만의 특색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의문 뿐이었다.
한줄평: 전투 뿐만이 아니라,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기를
출시 전 뭐 별 다른 것도 없는데 잘 되려나 하는 의심을 많이 했는데 사과해야할 것 같다.
엔씨소프트가 이제는 모바일게임 사업 노하우를 충분히 쌓은 것 같다. 자체 개발작은 물론 퍼블리싱 타이틀로도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으니 이제 모바일 대처에 늦어서 제대로 못하는 엔씨라는 선입견은 버려야할 것 같기도 하다.
출시 전, 직후 파이널블레이드에 대한 솔직한 첫인상은 '별이X어라!2네'였다.
하지만 플레이해 보니 RPG의 기본 요소를 남기면서도 어떻게 차별점을 둘지 고민한 흔적이 느껴졌다. 무엇보다 전투 애니메이션은 최고의 퀄리티를 보여줬다. 현존하는 RPG중에서는 최고수준이라고 본다.
모험, 고수의 탑, 요일던전 등 각종 모드들도 높은 퀄리티로 구현되었는데 특히 신수전이 훌륭했다. 자동으로 다 될 줄 알았던 RPG에서 간만에 손맛도 느끼고 게임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모드였다.
기존 RPG들과는 조금 다른 한국적 세계관을 보여주면서도 친숙한 요소들과 잘 결합해 이질감 없이 구성된 점도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다.
전체적으로 RPG라는 조금은 식상한 장르에 대한 지적 외에는 크게 흠잡을 구석이 없는 게임이었다. 장르에 대한 지적도 실제 게임을 해보면 높은 퀄리티와 발전된 모습 때문에 지적하기 미안해지는 게 사실이었다.
한줄평: 이거 다음 엔씨표 모바일게임은 의심을 걷고 봐도 되는 거 아닌가...
게임을 즐긴 많은 기자들이 대형 게임사 중 모바일게임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엔씨소프트의 파이널 블레이드 운영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내렸다.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 기업의 판매와 수익이 영향을 받는다. 연말까지 시장(증시)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투자자는 주식 비중을 줄이고 임금 상승 압력, 국제 무역분쟁, 제조업 경기 둔화 등에 영향받지 않는 투자를 선호하게 될 것이다.
미국 경제는 역사상 가장 긴 확장기를 구가하고 있다. 그 결과 시장은 경기 둔화 신호를 주시하고 있다. 경기가 변하는 시점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업 수익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아직 불황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어떤 요소가 우리 마음을 변하게 할까. 수익이 늘어나면 기업은 전쟁, 유가, 자연재해 등에 따른 외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 수익이 줄어들면 취약성이 커진다. 수익이 줄면 기업은 비용을 줄이고 안전자산에 투자할 것이다. 기업의 이런 선택은 경제 전반으로 퍼져 전체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
생산 비용도 상승하기 시작했다. 수익성은 더 떨어지고 미래 성장에 대한 믿음도 줄어들 것이다. 수요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래 수요에 대한 기대도 약해지고 있다. 임금과 채무비율이 높아지면서 비용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기업의 실적발표 시즌 전망은 어둡다. 시장조사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기업의 순이익(올 3분기 기준)은 전년 동기 대비 4.1%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기업의 주가에는 아직 이런 점이 반영되지 않았다. 미국공급관리협회(ISM)의 9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7.8로 하락했고, 서비스업 PMI도 52.6으로 떨어져 경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수익률 곡선과 임금은 경기 침체 신호를 보낸다. 그런데도 투자자와 애널리스트들은 주당순이익 증가에 너무 낙관적이다.
인건비 상승에 따른 수익성 저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다만 무역분쟁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는 점이 이런 우려를 해소해주고 있기는 하다.
S&P500지수보다 미국 경제에 속한 많은 기업을 포함하는 국민소득생산계정(NIPA)은 이미 고점에 도달해 꺾이고 있다. 중요한 건 NIPA가 S&P500지수를 이끄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즉, 현재의 NIPA 추세로 보면 S&P500지수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연히 소형주식의 수익은 사라질 것이다. 각 기업의 펀더멘털에 따라 하락세는 지속될 것이다.
저금리가 성장을 이끌 것이란 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금리는 이미 충분히 낮기 때문에 별다른 요인 없이는 채권 수익률이 더 떨어진다고 예상하기 어렵다. S&P500지수의 약세가 주가수익비율지수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 수익은 성장의 핵심 요소다. 시간이 지나면 수익 증대가 주식 수익률로 이어진다는 걸 알 수 있다. 점점 더 많은 회사가 현금 흐름을 유지하고 수익 증대를 위해 노력하는 이유다. S&P500의 기업 이익에 대해 투자자들이 계속 낙관하는 것은 글로벌 경제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 미국 주식시장이 연말이 되기 전에 더 많은 문제에 봉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다.


잠재고객들을 이미 엑셀 파일에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에 등록된 지인들이 1202명이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 미리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고객들과 만남을 준비하기위해 스피치학원에 등록해 상담화법과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전 입사하기 위해서 대학교 시절부터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우선 금융관련자격증 10개를 미리 취득하였으며 영업관련한 겸험을 다양하게 하였습니다. 스스로 나의 자산을 3년동안 포트폴리오르 짜서 나름 운용을 해보았으며 일지를 써왔습니다. 3년간 수익률은 은행예금금리보다 조금 높은 3.9%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Atul Gawande 1965년 미국 뉴욕시 브루클린 출생으로, 인도인 미국 이민자 의사 부부의 사이에서 태어났다. 스탠퍼드대학교를 졸업하고 옥스퍼드대학교에서 윤리학과 철학을 공부했으며, 하버드 의대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고, 공중보건에 관심이 많아 하버드 보건대학에서 공중보건학 석사학위도 받았다. 현재 보스턴에 있는 브리검 여성병원의 일반 외과의, 하버드 의대와 하버드 보건대학교의 조교수로 있으며, 와 , 인터넷 잡지 에 정기적으로 글을 기고하고 있다.
그의 첫 저서 『나는 고백한다, 현대의학을 - 불완전한 과학에 대한 한 외과의사의 노트』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2002년 전미 도서상 최종 후보에도 올랐다.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 KBS 〈TV, 책을 말하다〉선정 ‘올해의 책’에 선정된 바 있다. 『닥터, 좋은 의사를 말하다Better』는 2007년 아마존 10대 도서에 선정되었으며, 『체크! 체크리스트The Checklist Manifesto』 역시 베스트셀러에 올라 저술가로서 확고한 입지를 다졌다. 그는 최고의 과학 저술가에게 수여하는 루이스 토머스 상을 비롯해 내셔널 매거진 어워즈를 2회 수상했고, 사회에 가장... 1965년 미국 뉴욕시 브루클린 출생으로, 인도인 미국 이민자 의사 부부의 사이에서 태어났다. 스탠퍼드대학교를 졸업하고 옥스퍼드대학교에서 윤리학과 철학을 공부했으며, 하버드 의대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고, 공중보건에 관심이 많아 하버드 보건대학에서 공중보건학 석사학위도 받았다. 현재 보스턴에 있는 브리검 여성병원의 일반 외과의, 하버드 의대와 하버드 보건대학교의 조교수로 있으며, 와 , 인터넷 잡지 에 정기적으로 글을 기고하고 있다.
의료 절차가 된 사형 집행│사형장에 간 의사들│교도소 의료진의 선택│“사형수는 임종을 앞둔 환자”│사회정의...프롤로그. 제대로 일한다는 것에 관하여
일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특히 그 일에서 실패라는 것이 너무 쉽고 흔하다면? 의대생 시절이나 레지던트 시절, 내 최대 관심사는 유능해지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레지던트는 그날 내게 능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 주었다. (…) 의사들이 받는 기대가 너무 버겁기도 하다. 의사로서 우리의 임무는 질병과 맞서 싸우고, 과학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모든 인간이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방법들이란 대개 확실치 않다. 터득해야 할 지식은 광대하고 끝이 없다. 게다가 신속성과 일관성도 요구된다. 그뿐인가. 사람들은 우리가 온화함이나 따듯한 배려 같은 인간적 면모도 갖추길 바란다. 이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의 막중함과 의료 행위를 둘러싼 복잡성이 의사라는 직업을, 대단히 흥미로우면서 동시에 매우 심난한 것으로 만든다. ---「프롤로그」중에서
마침내 알코올 젤이 두루 사용되면서 손 소독 이행도가 40퍼센트에서 70퍼센트까지 올랐다. 하지만 난감하게도 병원 감염률은 조금도 떨어지지 않았다. 70퍼센트로는 충분치 않았던 것이다. 2003년 중국에서 사스바이러스가 출현해 몇 주 만에 전 세계 수만 명에게...일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특히 그 일에서 실패라는 것이 너무 쉽고 흔하다면? 의대생 시절이나 레지던트 시절, 내 최대 관심사는 유능해지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레지던트는 그날 내게 능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 주었다. (…) 의사들이 받는 기대가 너무 버겁기도 하다. 의사로서 우리의 임무는 질병과 맞서 싸우고, 과학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모든 인간이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방법들이란 대개 확실치 않다. 터득해야 할 지식은 광대하고 끝이 없다. 게다가 신속성과 일관성도 요구된다. 그뿐인가. 사람들은 우리가 온화함이나 따듯한 배려 같은 인간적 면모도 갖추길 바란다. 이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의 막중함과 의료 행위를 둘러싼 복잡성이 의사라는 직업을, 대단히 흥미로우면서 동시에 매우 심난한 것으로 만든다. ---「프롤로그」중에서
마침내 알코올 젤이 두루 사용되면서 손 소독 이행도가 40퍼센트에서 70퍼센트까지 올랐다. 하지만 난감하게도 병원 감염률은 조금도 떨어지지 않았다. 70퍼센트로는 충분치 않았던 것이다. 2003년 중국에서 사스바이러스가 출현해 몇 주 만에 전 세계 수만 명에게 퍼져 그중 10퍼센트가 사망했을 때, 일차적 감염 매개체는 의료 종사자들의 손이었다. (…) 의료 행위라고 하면 고독하면서 지적인 소임이라고 흔히들 생각한다. 그러나 제대로 된 의료란 까다로운 진단을 내리는 것이라기보다 모두가 손 씻기를 확실히 실천하는 것에 더 가깝다. ---「손부터 씻는다」중에서
숭고한 목표를 한 꺼풀만 벗기면 거기에는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고되고 불분명한 노동이 자리하고 있다. 소아마비 근절이 기념비적인 일이라면 이는 곧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의료 행위를 기리는 기념비일 터이다. 원대한 꿈이 세세한 주의를 기울이는 근면성을 만났을 때 성취될 수 있는 결과를 보여 주는 기념비 말이다. 시스템은 엄연히 존재하며, 지금껏 이 시스템은 내가 인도에서 목도한 것보다 환경이 더 열악한 방글라데시, 베트남, 르완다, 짐바브웨 같은 국가에서 소아마비를 근절시켰다. ---「효율이 선택지에 없을 때」중에서
피할 수도 있었을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경우는 모두에게 예외가 없다. 랭에게 내 환자 몇몇의 합병증 이야기를 꺼냈다. 하나같이 힘든 케이스였지만, 돌이켜보면 나 역시 더 잘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랭이 나를 고소했을까? 만약 내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당장 고소했겠지요.” 하지만 내가 대체로 뛰어나고 양심적인 의사라면? 그런 건 상관이 없다고 랭은 말한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된 그 사건에서 내가 한 행동이다. 자동차 운전과 다를 바 없다. 그간의 운전 경력이 완벽하다 한들 단 한 번 신호 위반으로 아이를 치었다면 그것으로 판단해야 할 뿐이다. ---「실패를 책임질 것인가」중에서
아프가는 수많은 신생아가 받는 홀대에 간담이 서늘해졌다. 너무 왜소하거나 그저 푸르스름하다는 이유로 갓 태어난 아기들이 사산아 명단에 오르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죽음을 기다렸다. 그래서 고안한 것이 ‘아프가 점수’로, 갓난아기의 상태를 0점에서 10점까지 채점하게 만든 체계다. 생후 1분에 점수가 현저히 낮았던 신생아도 산소 공급이나 보온과 같은 조처를 해주면 생후 5분에는 높은 점수로 소생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순식간에 명백해졌다. 아프가 점수는 막연히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던 신생아 상태를 비교 가능한 수치로 탈바꿈시켰고, 1953년 공표된 후 가히 혁명적 결과를 가져왔다. ---「혁신의 재구성」중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의사의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부분은 많았다. 압도적으로 밀려드는 환자도 그렇고 가난도 그렇고 의료품 부족도 그렇다.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부분, 가령 기술 같은 영역에서는 늘 개선할 방도를 강구했다. 그들은 의학적 지식과 성취의 세계를 더 넓히는 데 그들이 일조한다고 여겼고, 게다가 그 세계에서 자신들이 다른 이들에 필적하리라고 믿었다. 이 믿음은 난디드 외과의들의 동지애가 발현된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진정한 성과란 무엇인가」중에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는 첫 장(「손부터 씻는다」)을 가장 기본적이지만 꾸준히 지켜지고 있지 않은 원칙 ‘손 씻기’에 관한 주제로 시작한다. 지금은 상식이 된 무균술의 중요성이 받아들여지기까지의 역사적 과정은 사뭇 지난했다. 그러나 그 중요성을 안다고 해도 실행은 또 다른 문제다. 의사들이 제대로 손을 씻게 만들려는 온갖 시도와 끝나지 않는 노력을 지면에 옮기면서, 그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일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특히 생명을 다루는 것이 나의 일이라면?” 그가 수술했던 환자의 병실 앞에 붙은 ‘감염’ 표시를 인식한 어느 날, 한순간도 그것이 자기...★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의학 교과서를 펼치면 늘 정답이 쓰여 있다. 그러나 환자를 직접 마주하면 의학엔 도저히 정답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과학은 항상 발전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시간과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며, 많은 환자 중 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좋은 의료란 언제나 최선의 의료일 수밖에 없다. 아툴 가완디는 이 의학이라는 업의 본질을 고뇌해 정답에 근접하려는 의사다. 그는 정답과 최선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괴리를 두려울 정도로 솔직하고 적확하게 써낸다. 이 책에서 우리는 그가 직면한 자기 일에 얼마나 깊은 철학을 가지고 심사숙고하는지 알 수 있다. 게다가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그는 정말 글을 잘 쓴다. 따뜻하고 흥미로우면서 정교한 문장들. 솔직히 나는 그가 쓰는 글의 궤적이 무엇보다도 부럽다.
- 남궁인(응급의학과 전문의, 『만약은 없다』 저자)
메스 같은 펜과 엑스레이 같은 눈을 가진 작가. - 《타임》
굉장한 책이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깊고 넓다. 사방이 흰 벽으로 막힌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시작되더니 종착지는 바깥세상에 사는 모두에게 잊히지 않는 메시지로 귀결한다. - 말콤 글래드웰(『아웃라이어』 저자)
당신이 무슨 일을 하건, 더 잘하고 싶다고 느끼게 만들 것이다. - 《뉴욕 타임스》
놀랍도록 솔직하고 인간적이다. 직업인으로서 겪는 두려움과 죄책감, 곤란함이 밀려오는 순간들을 풍부한 디테일로 묘사한다. 무론 유머도 빠뜨리지 않는다. - 《이코노미스트》
죽음과 고통이라는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 헤매는 인간의 고군분투를 이토록 제대로 써낼 수 있는 작가가 또 있을까? 의학과 의사의 세계가 궁금한 독자들의 서가 한편에 반드시 꽂힐 책이지만, 어떤 일을 하건 자신의 일을 더 잘해내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책에서 도움을 얻을 것이다. - 마이클 루이스(『머니볼』 저자)
가완디는 어느 모로 보나 겸손한 사람이지만, 그의 글만큼은 굳건한 희망과 투지가 강하게 깔려 있다. 우리 사회가 병든 환자라면, 아툴 가완디보다 더 든든한 주치의는 없을 것 같다. - 《보스턴 글로브》


인민넷 조문판: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리야미자드는 일전에 남해정세가 안정세를 보인데 대해 중국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에 외교부 대변인 화춘영은 22일 이는 중국과 동맹국가에서 공동으로 남해 평화안정을 수호하려는 적극적이고 진실된 소망을 체현했다면서 중국은 계속하여 각측과 함께 남해지역 평화와 안정, 번영발전을 수호하는데 힘쓸것이라고 표시했다.
당일 정례기자회견에서 기자가 아래와 같은 질문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리야미자드는 일전에 “레이시나대화”에서 남해정세가 안정되고있는데 우리는 마땅히 유리한 방식으로 이런 추세를 유지해야 하고 공동리익을 수호해야 한다고 표시했으며 중국의 개방적인 선의와 합작, 아시아지역안전 수호의 념원에 감사의 뜻을 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화춘영은 이렇게 대답했다. 중국은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의 관련 태도를 높이 평가한다. 중국 옛말에는 “다른 사람에게 진실하게 대하면 다른 사람도 또한 진실로 보답한다”는 말이 있다. 이는 중국과 동맥국가들은 공동으로 남해 평화안정을 수호하려는 적극적이고 진실된 소망을 체현했다.


브레시아 원정에서 2-1로 승리한 나폴리. 레체전 패배 이후 코파 이탈리아 4강 1차전에서 인테르를 잡고 리그 2연승을 달리며 어느새 6위까지 올라섰다. 가투소 감독이 부임한 후 선수단 장악에 나서고 이전보다 수비에 무게중심을 두면서 최근 공식전 3경기 1실점으로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다소 소극적인 운영으로 공격에서 답답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만 바르셀로나 상대로는 오히려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FW 요렌테가 감기 증상으로 훈련에 불참하고 DF 쿨리발리,말퀴는 부상으로 결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원정에 나서는 바르셀로나. 홈에서 메시가 4골을 터뜨리며 에이바르에 5-0 대승을 거뒀다. 이번 시즌 캄프 누에서는 리그 13경기 44골을 몰아칠 정도로 상대를 압도하는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원정에서 리그 12경기 5승3무4패 18득점 17실점으로 고전하는 등 원정에서의 경기력에 꾸준히 불안요소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문제. 레가네스에서 FW 브라이트바이테를 긴급영입하면서 FW 수아레즈,뎀벨레가 부상으로 이탈한 공격진을 보강하기는 했지만 FW 메시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진 상태라는 점이 우려된다. 더불어 DF 로베르토가 부상으로 인해 당분간 결장하게 됐다.
처음으로 나폴리 원정에 나서는 메시. 마라도나가 뛰었던 나폴리 원정에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만 이번 시즌 바르셀로나의 원정 경기력이 워낙 좋지 않다는 점. 나폴리가 이전에 보여준 닥공에 가까운 팀 컬러에서 가투소 감독 부임 후 수비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고 나름대로 효과를 보고 있는 만큼 FW 뎀벨레,수아레즈 DF 로베르토의 공백을 안고 있는 바르셀로나 상대로 무승부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
핸디캡: 메시가 에이바르 상대로 4골을 터뜨리며 팀을 승리로 이끈 바르셀로나. 다만 캄프 누에서의 모습과 원정에서의 모습에는 큰 차이가 있다. 나폴리가 가투소 감독 부임 후 팀 기강을 바로 잡고 수비에 무게중심을 두면서 반등하고 있는 흐름이라는 점. 다소 아쉬운 내용에도 결과를 챙기고 있는 만큼 홈팀 기준 +1 핸디캡은 나폴리에게 걸어볼 만하다.
언더오버: 나폴리가 가투소 감독 부임 후 수비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 바르셀로나가 메시의 건재함에도 이번 시즌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하면 2.5 기준 언더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5월27일 K리그분석 수원FCVS경남FC 먹폴 픽스터 오함마
1 오즈의맙소사 0 2시간전
5월27일 K리그분석 서울이랜드VSFC안양 먹폴 픽스터 오함마


자본의 이익을 위해 지구온난화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존재한다. 이는 현 세대,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지구에 사는 뭇 생명에 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죄가 아니게 호도하는 언론과 정치인들의 말에 자신을 합리화하며 삶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들어 초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는 날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미세먼지의 발생요인 중 중국이 몇%, 국내요인이 몇%냐로 우리들은 설왕설래한다. 하지만 지구적 차원에서 봤을 때 발생지역의 문제는 표면적 문제일 뿐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경제시스템이다. 나오미 클라인에 따르면 우리의 경제는 인간을 비롯한 지구상의 수많은 생명체들과 전쟁 중에 있다. 사실 인간에 의한 학살에 가깝다. 우리의 경제시스템이 발생시킨 전쟁으로 지구의 기후는 지구상의 인간을 포함한 수많은 생명체를 파멸로 이끌고 있다. 파멸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지구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경제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와 수렵 생활의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식량(생명활동을 위한 에너지, 이하 생활에너지)과 더불어 (소비를 위한 잉여)에너지는 인간 삶의 기본요건이 된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식량과 에너지의 생산에 있어 지구의 뭇 생명과 함께 공존하고 공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생활에너지와 잉여에너지의 생산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환경 친화적 생산방식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생활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 칼럼에서 다루기로 하고 이번에는 잉여에너지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자 한다.
잉여에너지의 생산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잉여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도 중요하지만 이는 전체 전력 소비의 13.6%밖에 되지 않기에 실제로는 기업들의 에너지 절약이 중요하다. 국내 전체 전력 소비의 13.6%에 불과한 가정용 전기의 요금은 산업용 대비 최대 9배를 상회한다. 이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현재 전기의 생산원가는 60~90원/W 사이이다. 이를 한전은 가정에는 280원/W, 공장 등 산업계에는 90원/W, 산업계에서 대부분 사용하는 심야전기는 60원/W에 팔고 있다. 그리고 ESS장치를 설치할 경우 판매가의 1/2에 공급한다. 정부는 ESS장치 보급 확대를 위해 설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는 연리 1.45%로 10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지원되고 있다. 따라서 산업계는 ESS설비 지원을 받아 설치하고 심야에 전기를 충전하여 낮에 사용한다. 그에 따라 산업계는 실제로 심야전기의 1/2인 30원/W에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결국 국민들은 기업들에 비해 9배가 넘는 가격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여름과 겨울 등에 전력 낭비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다.
국민과 기업 사이의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용 전기의 현실화가 시급하다. 그래야 기업에서 낭비되는 전기가 사라질 것이다. 그래야만 잉여에너지 소비의 유의미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잉여에너지 환경 친화적 생산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OECD 국가들 중 통계자료가 제출된 국가 26개국 중에 한국은 24위이다. 정부의 3020이행계획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럴 경우 10년 뒤에도 여전히 OECD 26개국 중 24위에 머무를 것이다.
23위 또는 19위 가는 것은 현재의 2030 계획으로는 불가능하다. 3030정도의 계획은 세워야 가능할 것이다. 이는 대략 47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소 1MW 신설 시 약 15.7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는 석탄화력발전소의 5배(미국 원자력에너지 연구소)이다.
3030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 RE100(Renewable Energy100) 비전 선포와 같은 실질적인 행위가 필요하다. 애플, 구글, 소니,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휴렛팩커드 등 전세계 주요 기업들은 사용 전력량의 100%를 친환경적 재생 가능 에너지로 바꾸기 위해 자발적으로 캠페인 RE100을 선언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 소프트 등 글로벌 IT 기업들은 이미 RE100을 태양광 자가 설비를 통해 구축했다.
RE100 참여 기업 중 일부 완성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세계 각지에 위치한 부품생산 협력 업체들에게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청한 상태다. 이제 글로벌 기업에 부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RE100 인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전라북도에서 나아가 한반도에서 RE100을 진행한다면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글로벌 기업 납품 업체들은 국내로 모여들 것이다. 이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국민들의 소득 증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잉여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만으로 환경의 개선과 국민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일자리 창출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정책 성공을 위해 수치적 확산에 매몰될 경우 대규모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수치적 확산에 매몰될수록 정부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주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질 것이다. 이행계획을 보더라도 2030년까지 23.8GW 수준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대형발전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RPS 의무 비율을 상향 조정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산을 성급하게 추진할 경우 대규모 프로젝트의 설치용량 설정치(전체 설치용량 대비 37%)가 언제든 상향조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는 중앙집중형 전원시스템의 골격이던 대형발전소에 의한 에너지 생산 독점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밀양과 같은 사태의 재생산으로 이어질 것이다.
두 번째로 주민 참여 발전소의 경우 다양한 계층의 주민 참여와 주민 참여 지분 확대를 위한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행계획에서 제시된 주민 참여 신규 모델은 채권을 구매할 수 있는, 출자금을 낼 수 있는 주민만을 상정하고 있다. 발전소가 건립되는 지역에서 채권을 구매하고 출자금을 낼 수 있는 주민은 해당 지역의 유지들일 것입니다.
이는 결국 해당 지역의 기득권 세력에게 신산업에서의 기득권을 점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다양한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50여개 기업을 통해서만 제공되는 ESCO 자금(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연리 1.5%로 10년 분할 상환)을 국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목적을 확대하고 국민 전체에게 개방,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2019년 1월 공식 출범한 2,400억 규모의 한국사회적가치연대기금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진주에서 방화,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17일 새벽 진주 가좌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이 사건의 용의자는 42세 남성 안모 씨. 그런데 경찰에 붙잡힌 안씨가 사건 이전에도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이미 기피 대상 또는 공포의 대상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안씨가 2015년 12월경 해당 아파트에 이사를 온 뒤 꾸준한 이상행동을 보였다는 것이다. 뉴시스 등에 따르면 안씨는 위층 주민이 벌레를 일부터 넣었다고 신고하거나, 주민들의 집 현관문, 엘이베이터 등에 인분을 뿌리기도 했다. 지난 달에는 위층집, 엘리베이터에 간장 등을 던지기도 했고, 방화 살해 사건으로 숨진 여학생의 집 앞까지 쫓아가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경찰이 밝힌 신고 접수는 4건이다. 3건은 입건이 되지 않았고 간장 등을 섞어 뿌린 사건에 대해서만 재물 손괴로 입건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도 민원이 접수됐으나 이렇다할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다.


지난 주말 언론 보도를 통해 국민에게 알려진 드루킹의 인터넷 여론 조작 사건은 충격적이 아닐 수 없다. 여당 주장처럼 단순히 개인적 일탈에 따른 범죄행위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고 국기(國紀)를 흔드는 중대(重大)한 범죄에 해당되며 온 국민들에게 주는 충격은 이루 말 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여당에서는 촛불 혁명으로 집권했다는 문재인 정권이 직접민주주의와 사이버 공론을 중시하는 상황에서, 여당 당원들이 권력 핵심 인사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장기간 조직적이고 불법적으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심각하다는 여론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특정인이 혼자서 은밀히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 큰 돈은 어데서인지 지원받아 대형 사무실을 차려놓고 많은 사람이 동원돼 인터넷 댓글 및 공감 조작은 물론 대규모 강연회 등 오프라인상의 활동까지 하는 형태로 이뤄졌다고 하는 것은 철저히 밝혀 처벌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주범 김 모(48)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대선 승리는 일반 시민의 자발적 역량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면서 훨씬 정교한 준비를 우리 진영에서 오래 전부터 진행해 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충격은 더욱 큰 것이다. 그 타당성 여부를 떠나 인터넷 여론 조작을 통한 대선 관여 시도가 광범위하게 시도됐음을 말해주는 대목이기도 한 것이다.
그리고 정치 실세 배후설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지금은 김경수 의원만 거론되지만,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짐작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아우성인 것이다. 김 씨는 김 의원을 만나 지인을 주일 대사와 오사카 총영사에 기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하기도 했다.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김 씨는 페이스북에 2017년 대선 댓글 부대 진짜 배후가 누군지 알아. 진짜 까줄까라는 글도 남겼으니 충격은 더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사실관계는 차차 드러나겠지만, 이들이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후보에게 보고했다는 내용도 있다고 하니 조사가 어떻게 이뤄질지 의문인 것이다. 김 의원은 일방적 메시지였다고 하지만, 결백하다면 당장 자신이 발송한 메시지를 공개한 뒤 해명해야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처리해 주길 바란다.
지금까지 드러난 부분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여론이다. 파주 출판단지의 한 건물에 1∼3층을 임차해 사용했지만 출판 실적은 없고, 수십 명씩 노트북컴퓨터나 태블릿PC를 들고 모여 있는 모습 등이 수시로 목격됐다고 한다. 이 정도면 친분 있는 사람끼리의 모임 차원을 넘어 대규모 공작(工作) 조직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유사한 그룹이 더 있다는 얘기도 난무하다. 민주적 공론을 방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조직이 이렇게 대범하게 활동했다니, 믿기 힘들 정도다. 정체와 전모가 하루빨리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이버 공간은 또다시 여론조작 유혹에 흔들릴 가능성이 있으며 상대 후보를 음해하기 위한 가짜뉴스도 창궐할 가능성이 크다는 여론이다. 특정 모임·단체 회원들이 집단적으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댓글을 달고 공감을 표시하는 행위는 합법적인 의사표현이지만, 건전한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여론형성 과정이 신뢰를 잃게 되면 민주주의는 앞으로 발전해 나아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 여론조작을 뿌리 뽑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활발히 전개해야 한다.


앞으로도 영농자재업계와 관련 종사자들의 상생을 위한 곳곳을 발굴, 보도함으로써 어려움에 직면한 농업·농촌 산업계, 관계인들에게 큰 힘이 돼 주시길 기대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특히 농산물 잔류기준이 대폭 강화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국내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되어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농약관리법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는 농약판매기록 의무화 제도도 시행되는 등 더 높은 농산물 및 농약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됩니다. 이 제도는 정부가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함으로써 올바른 농약 판매 및 사용을 유도하고 유통 구매에 대한 이력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농산물 부적합 및 각종 안전사고 발생시 구명을 위한 이력추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대영농에 없어서는 안 될 작물보호제(농약)의 올바른 사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남용 예방으로 국내 농산물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농기자재 특히 작물보호제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알게 하고 올바른 사용을 통한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창간 3주년을 맞는 귀지의 역할이 중요하고 기대가 여간 크지 않습니다.
곡물자급률 23%대의 누란지위 시대를 살아가며 향유하는 오늘날의 조건부 풍요는 그래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박빙(薄氷)일 수밖에 없음을 모두가 공감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풍성한 식탁을 외국산 수입농산물에 의지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농업의 희생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풍성한 식탁은 우리 농업·농촌·농업인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협회도 PLS의 본격 시행을 맞아 안전사용교육 등을 통해 대농업인 및 귀농·귀촌인에 대한 작물보호제의 안전성은 물론 올바른 사용법 홍보, GAP농법의 우수성,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중요 전기를 맞는 농산물 안전성 알리기 등 다양한 교육·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LS제도는 농약안전사용의 일축(一軸)입니다. 올바른 사용을 일관되게 교육·홍보해 온 우리 협회의 방침과 상이하지 않으며 오·남용 예방 및 올바른 사용을 통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은 농업인의 의무일 것입니다.


유행을 넘어선 이데올로기로의 발전, 한류 [한류 정의, 한류열풍 개념, 한류 시작시기, 한류 현황, 한류 영상물 수출현황, 한류 방송 프로그램 수출 시장규모, 한류 효과, 한류 인기 요인]
몇 해 전부터 티비나 라디오 등 각종 대중매체나 인터넷 등에서는 한국의 드라마, 영화, 가요등에 열광하는 동남아권 국가에 관한 소식을 심심치않게 접하고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92년 외교관계 단절 이후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안좋았었던 대만에서의 한국의 이미지를 바꾸어 놓기까지 하였다. 한류의 현황과 이점 등을 살펴보고 세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미국과 같은 나라의 문화보다 우리나라 문화가 동남아권 국가에 어필하는 이유를 알아보기로 한다. 이를 토대로 한류를 조금 더 발전시켜 국제적인 문화속에 한국의 문화가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① 한류열풍의 개념 한류란 현재 중국을 비롯한 중화권 국가들 대만 홍콩 배트남 등지에서 불고 있는 한국 대중 문화의 유행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한류는 중국언론에 의해 생겨난 말로 중국어 발음상 같은 '차가운 기류'라는 뜻의 한류(寒流)에서 기원한 신조어이다. 중국인들은 보통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면 한류(寒流)가 왔다며 어깨를 움츠린다. 그런데 바로 이 寒(한)이 韓(한)으로 바뀐 것은 축구 탓이라는게 정설이다. 지난 20여 년 간 축구 국가 대표팀간 경기에서 한번도 한국에 이겨본 적이 없는 중국이 한국과 맞붙게 되면 바로 한류가 왔다며 공포에 떨었다. 결국 한류라는 중국어 기원의 용어는 중국, 타이완 등의 동아시아에 한국의 문화상품이 유행하는 현상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3. 한류의 위기와 부정적인 환경들


지난 20여년 사이 인권을 다룬 책이 꾸준히 늘어나다가 최근 들어서는 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 인권에 관한 논쟁과 뉴스도 많이 나온다. 이런 현상 자체는 반갑고 환영할 만하다. 인권에 대한 관심이 늘고 인권 담론이 확장되면 당연히 인권 상황도 좋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은가?
「인권도 차별이 되나요?」의 저자 구정우 교수는 바로 이런 가정에 의문을 던진다. 많은 사람이 인권을 말하는 시대, 인권이 사회문제를 가르는 핵심기준이 된 시대라면 당연히 인권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단순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상식적인 전제의 허실을 꼼꼼히 파고 든다. 저자에 따르면 인권이 아무리 좋은 가치라 하더라도 그것을 단순논리 혹은 흑백논리로 봐서는 곤란하다. 인권 주장에 대해 "과연 그럴까?"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제기하는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다고 본다. 인권을 반대해서가 아니라 인권을 지지하는 입장이라면 더더욱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본다. 인권을 비판적으로, 이성적으로, 또는 사회학적으로 지지하는 태도라고 요약할 수 있겠다.
여기서 '인권감수성'에 대한 저자의 독특한 견해가 드러난다. 인권감수성에는 두 차원이 있다. 하나는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한다는 기본원칙에 대한 감수성이다. 우리가 흔히 인권감수성이라 할 때엔 이런 감수성을 가리킨다. 저자에 따르면 둘째 차원의 감수성도 중요하다. 그것은 사람들이 서로 평화롭게 공존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감수성이다. 두 번째 감수성은 한국 사회의 인권 담론에서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덜 강조돼 온 측면이다.
저자는 인권도 결국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줄이고 사회의 민주적 통합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으로 본다. 그렇게 봤을 때 인권의 이름으로 이뤄지는 각종 움직임이나 정책, 운동이 뜻하지 않은 분란과 분열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인권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의도치 않은 미묘한 문제점까지 직시하는 것도 인권감수성의 중요한 축이 돼야 한다는 말이다. 이런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저자는 한국 사회에서 최근 커다란 논란을 불러왔던 인권 이슈들을 검토한다. 난민, 범죄자, 양심적 병역거부, 젠더전쟁, 동성애, 혐오표현, 장애인, 공정과 차별, 노동, 인권경영 등을 사례로 삼아 인권감수성의 두 축인 개인의 존엄과 공동체의 통합이 어떤 식으로 다뤄졌는지, 그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지를 설명한다. 그런 논쟁이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의 시각을 열어준다.
인권 이슈를 다루기 위해 이 책에서 활용하는 학문은 주로 사회학과 사회심리학이다. 지금까지 인권 규범에 대한 승인 혹은 불승인, 법적 적용을 중심으로 인권을 다루는 것이 전통적인 인권 방법론이었다. 바로 이 때문에 인권을 법조문의 해석, 혹은 법적 시각으로 파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법조인이든 일반인이든 인권을 거론할 때 주로 법적인 렌즈로 파악하곤 했다. 이 때문에 인권이 '법적 관점에 장악돼'(legal grip)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공포로 국내 증시가 요동치자 자본시장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높여 대응하기로 했다. 유 수석부원장은 자본시장 위기 단계가 경계로 상향된 점을 거론하며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위기 대응 단계도 필요하면 격상해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 당분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사 부담 완화를 위해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사안 등을 빼고는 1분기 중 현장 검사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유가증권시장서 거래대금, 역대 최대 규모 기록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상륙한 지 182일(19일 기준)이 됐다. 국내에는 이 기간 1만4천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중 300여명은 목숨을 잃었다. 코로나19는 마치 지적 능력을 갖춘 생명체인 양 ‘유행’과 ‘소강’을 반복하며 현재까지도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히고 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이 이어지면서 사람들의 우울지수도 높아지는 이때,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계절성 전염병이 사라진다는 ‘코로나의 역설’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개인위생이 강조되면서 수족구병, 눈병 등의 전염병이 자취를 감췄다는 것이다. 이에 경기일보 팩트체크팀은 계절성 유행병 발생 현황 및 추이, 병원 현장의 목소리,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독자들에게 명쾌한 답을 제공하고자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올해 계절성 유행병 발생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여파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가 생활화됐고, 다수 인원이 모이는 장소에 대한 방문이 줄어들면서 예상치 못한 유행병 감소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19일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최근 3년(2018~2020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유행성각결막염ㆍ노로바이러스ㆍ수족구병 등 계절성 유행병의 발생이 줄었다.
눈을 외부에서 감싸고 있는 결막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면서 염증성 질환을 일으키는 유행성각결막염은 올해 26주차(6월21~27일)의 경우 외래환자 1천명당 6.8명이 걸리는 데 그쳤다. 이는 2018년 21.6명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며, 지난해 13.4명에 비하면 절반 정도에 불과한 수치다. 유행성각결막염은 올해 8주차부터 외래환자 1천명당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한자릿수에 머물렀다. 2018~2019년 같은 기간 수치가 단 한번도 한자릿수를 기록하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올해 유행성각결막염 환자가 매우 큰 폭으로 줄어든 셈이다. 유행성각결막염과 같은 눈병을 예방하는 방법은 환자와 접촉을 피하고 손을 자주 씻는 것인데 이는 코로나19 예방법과 일치한다.
식중독과 위장관염을 유발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도 감소했다. 올해 1~27주차 노로바이러스 감염자는 2천66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4천149명의 노로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35% 가량 감소한 셈이다.
특히, 올해 노로바이러스 통계를 보면 1주차 때 감염자가 307명에 달했으나 9주차부터 76명으로 크게 감소한 뒤 27주차에는 12명까지 줄었다. 이는 지난해(62명)와 2018년(42명) 수치와 비교하면 각각 19%, 28%에 불과하다.
올해 수족구병 발생 역시 크게 줄었다. 수족구병은 손과 발, 입 안에 물집이 생기는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신체 접촉이나 비말로 전파된다. 수족구병 통계를 보면 올해 27주차 외래환자 1천명당 1.1명이 수족구병에 걸렸다. 이는 지난해 66.7명과 2018년 26.4명보다 매우 적은 수치다. 수족구병의 경우 올해 1~27주차 기간에서 단 한번도 외래환자 1천명당 환자 수가 2명을 넘어선 적이 없을 정도로 발생이 극히 적었다. 수족구병도 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 접촉이나 비말로 전파되는 탓에 예방법이 비슷하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거리두기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다른 바이러스 전파가 감소한 것 같다”며 “기본적인 예방수칙만 제대로 준수하면 코로나19는 물론, 유행병도 막을 수 있어 앞으로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 관리가 철저해지면서 수족구병 환자들 발길이 뚝 끊겨 한산한 수원 화홍병원 내부 모습. 조주현기자
사회적 거리두니… 문전성시였던 소아과·안과 텅텅
“허허, 좋은 현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19 덕(?)에 여름철 유행하는 전염병이 확실히 줄어든 것 같네요.”
최근 코로나19 발생 이후 여름철에 유행하는 바이러스 질환인 수족구병, 눈병 등이 급감했다는 소식이 들려 사실 여부를 확인코자 지난 17일 오후 권선구에 위치한 ‘화홍병원’을 방문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발열 체크, 인적사항과 해외체류 등이 담긴 문진표 작성, 최근 코로나19에 노출된 곳의 방문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확히 답변하고 나서야 2층 소아청소년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다.
매 여름철 유행했던 수족구병인 만큼 환자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의사와 간호사들만 있을 뿐 진료실과 대기석에는 환자가 아무도 없어 휑하다 못해 적막감마저 들었다. 평소 예약 문의를 위해 시도때도 울리던 전화벨은 적막과 고요함으로 대체됐으며, 이런 상황에서 데스크에서 업무를 보는 간호사들은 의도치 않은 여유(?)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1시간 가량 병원 대기석에 머물고 있으니 이 곳이 혼자만의 공간이라는 착각 속에서 오히려 쓰고 있던 마스크와 앞서 진행한 손 세정이 무색하게 느껴진다는 생각도 잠시 들었다. 이날 유일하게 만난 이는 다른 질병으로 입원을 한 아이의 퇴원 수속을 도우러 온 민화영씨(29ㆍ호매실동)였다.
민씨는 “지난해는 아이들이 두 번씩이나 수족구병을 앓아 병원을 내원했지만, 올해는 한 번도 걸린 적 없다. 다른 질병으로 아이가 입원한 상황에서, 유행성 질병으로 몰려드는 환자들과의 접촉을 우려했었는데 되려 특실에서 호화로운 병원 생활을 하다 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김준현(37) 소아청소년과장은 “작년 이맘 때쯤에는 수족구병, B형독감, 수두 등이 유행해 우리 병원뿐만 아니라 전국 소아청소년과 병상에 입원환자가 몰렸지만 올해의 경우 이 같은 유행성 전염병 때문에 내원하는 환자들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여름철 대표 질환인 ‘아폴로눈병(충혈성 결막염)’ 환자 역시 찾아볼 수 없었다. 같은 날 팔달구 소재 ‘수원이안과’에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30여명에 달하는 환자들이 대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정작 이 시기에 가장 많이 걸리는 아폴로눈병으로 인해 병원을 내원한 시민은 단 1명도 없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모니터에 있는 숫자를 확인하며 시력 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거나 안압 수치 확인 여부 및 백내장 진단 검사 등 유행성 질병과는 관계 없는 검사가 한창이었다. 유행성 질병 관련 예약 환자 역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줄었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김형욱(42) 수원이안과 원장은 “여름철은 수영장을 비롯, 다양한 야외활동을 하는데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지속되다보니 유행성 눈병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크게 줄어들은 것을 체감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괴담 진실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계절성 유행병 감소 등 예상치 못한 현상이 발생한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잘못된 정보를 주는 가짜뉴스 등도 확산했다. 이에 경기일보 팩트체크팀은 기초과학연구원(IBS)의 ‘코로나19 과학 리포트’를 바탕으로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의 특징과 사례 등을 짚어봤다.
우선 세계적으로 퍼진 코로나19 예방 관련 공통적인 가짜뉴스로는 △마늘 섭취 △소금물로 입 헹구기 △참기름을 콧속에 바르기 등 민간요법이 있다. 또 10초간 숨을 참았을 때 벅찬 느낌이 있다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라는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진단법도 한때 확산한 바 있다.
중국에서만 유행한 가짜뉴스도 있다. 불꽃놀이를 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한다든지, 울금(중국 약재ㆍ생강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식물)이나 항고혈압제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잘못된 정보가 퍼지기도 했다. 이런 거짓 정보는 중국의 사회ㆍ문화적 배경이 반영된 탓에 다른 나라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중국 내에서만 확산됐다. 우리나라 등 아시아지역에서 퍼진 가짜뉴스로는 품질이 낮은 마스크를 여러겹 겹쳐 쓰면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높아진다는 정보 등이 있다.
반면 SNS 등을 통해 확산한 일부 정보는 가짜 같은 ‘진짜 뉴스’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발을 집밖에 두면 바이러스의 확산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거나, 비말을 통해 튀어나온 바이러스가 특정 환경에서 24시간 이상 생존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은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증명이 됐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에어로졸(기체와 공기 중 미세한 입자로 혼합돼 있는 것) 상태로 3시간 이상, 종이 표면에서는 최대 24시간,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리스 표면에서는 2~3일 생존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이 같은 가짜뉴스는 얼마나 빠르게 확산될까? 24만명에 달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탈리아 국립연구회 산하 복잡계연구소는 지난 3월 가짜뉴스의 확산력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세계보건기구(WHO)가 공식적으로 질병의 이름을 코로나19로 명명했던 1월20일을 기점으로 게시글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 SNS에 올라온 코로나19 관련 정보의 재생산은 평균 3.3회로 분석됐고, 신뢰성 있는 출처의 정보(진짜뉴스)과 출처 미상의 정보(가짜뉴스)가 별다른 구분 없이 동일한 양상으로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잘못된 정보로 인한 방역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짜뉴스 생산 및 확산을 방지할 노력이 필요하다.
임승관 ‘도 코로나19긴급대책 공동단장’…“분비물·접촉 인한 감염, 마스크·손세정제로 예방 간단하고 자연스런 결과”
“나쁜사람 A씨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막아 놓은 길 때문에 나쁜사람 B와 C, D씨까지 모조리 접근을 못하는 겁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책 공동단장(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은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발생 후 눈병 등 여름 유행병이 급감했다’는 데 대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간단하고도 자연스러운 결과”라며 “코로나19로 여름 유행병이 줄어드는 현상은 생활 속에서 강화된 위생 실천 때문”이라면서 입을 열었다.
먼저 임승관 단장은 감염병이 전파되는 원리에 대해 설명했다. 임 원장은 감염병이 전파되는 방법에 따라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감염병이 있고, 음식이나 물이 오염된 것을 섭취해서 전파되는 감염병이 있다고 소개했다.
임 단장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전파될 때 손이 닿아서 전파되는 접촉감염이 있고, 침방울이 튀어서 감염되는 비말감염이 있다. 작은 입자가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생기는 공기감염이라는 것도 있다”면서 “결핵이나 홍역, 수두는 공기감염 가능성이 있고, 일반적인 인플루엔자나 코로나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대체로 비말감염이라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임 단장은 사람 간 전파가 아닌 어떤 매개물을 거쳐서 오는 감염병은 음식이나 물 등이 있으며, 말라리아 등 곤충매개 질병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개체에서 다른 개체로 넘어가는 감염병이 수백, 수천가지라도 원리는 단 몇 가지로 귀결된다고 부연했다.
그는 “호흡기 바이러스를 주의하기 위해 타인과 악수를 잘 안하고, 마스크를 써서 침방울을 안 튀기면서 다른사람으로부터 흡입하지 않도록 통제하고 있다”면서 “평소 학교에서 집단적으로 걸리는 수족구나 수두의 경우 아이들이 밀착된 데다 분비물이 튀고 서로 접촉해서 감염된다. 하지만 요즘 학교에는 사람이 없고 밀집된 곳에 가지 않는 것은 물론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철저하게 사용하고 있어 감염이 예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사 이래 인간이 본질적으로 선한가 혹은 악한가에 대한 다양한 논쟁이 있었다. 심리학에서도 성선설, 성악설 관련 여러 가지 실험이 있었다. 그중에 하나가 갓난 아기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다. 아직 사회적인 가치관과 인식이 자리잡지 않은 갓난 아기들에게 착한 행동을 하는 애니메이션과 악한 행동을 하는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고 어느 쪽에 더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는가 실험해보면 선이 무엇인지 배우지도 않은 아기들이 착한 행동에 우호적인 반응을 보인다. 갓난 아기가 아니라 성인들도 악인들조차 선한 행동에 대해서는 수긍하고 우호적인 태도를 취한다.
기업이나 사람이나 착한 것은 드러내려고 하고 악한 것은 감추려고 하는 건 본능에 가깝다. 그 것은 우리 사회가 악한 행동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비판하며 착한 행동은 칭찬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기업의 악한 행동을 상대적으로 감추기가 더 쉬웠다. 하지만 모바일과 인터넷의 발달은 비밀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있다. 나쁜 소문은 좋은 소문보다 훨씬 더 빨리 전파된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위기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품질이나 서비스 등에서 더 뛰어난 경쟁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산업환경에서 윤리적 이슈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사업의 존망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성이 커질 것이다.
우리 주변의 사회 문제 속에서 톰스슈스와 같은 기회를 발견할 수는 없을까? 유통과정에서 농부들의 애로점을 해결해주는 먹거리 공동체 사업은 어떨까? 이혼자녀들의 정서적인 문제 해결과 함께 가는 교육사업 기회는 없을까? 빈곤 노인을 돕는 비즈니스의 기회는?
금세기 최고의 착한 기업 마케팅은 중국에서 있었다. 중국이 한방자양강장 음료인 왕라오지는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코카콜라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8년 발생한 쓰촨성 대지진을 계기로 왕라오지는 코카콜라를 제치고 판매량 1등 음료 자리를 차지했다. 8만명이 넘는 중국인이 죽거나 실종된 당시의 대재난상황에서 각 기업들은 재난구호 성금을 앞다퉈서 냈다. 당시 코카콜라가 낸 성금은 약 2000여만원대였다. 그런데 왕라오지는 1억위안 우리돈으로 약 180억원이라는 거액의 성금을 냈다. 왕라오지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감동한 중국인들사이에서 판매대에서 왕라오지를 팔아서 없애버리자는 운동이 벌어졌다. 싹쓸이 하듯이 왕라오지 음료를 팔아준 것이다. 이후 왕라오지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코카콜라보다 더 많이 팔리는 음료의 자리에 등극했다.
최근들어 사회가 기업에 요구하는 윤리 경영의 수준은 더욱 고도화되고 있다. 고객에 대한 서비스는 기본이고 최근에는 기업 내부의 조직관리 이슈와 협력업체 관계에서 갑을 논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심심찮게 특정 브랜드 경영자들의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행동이 보도되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브랜드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다.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서 나쁜 기업으로 찍히면 하루 아침에 기업이 문을 닫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반대로 착한 음식점이나 착한 기업으로 소개되면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순식간에 대박사업자의 반열에 오르기도 한다.
나무를 잘라서 사업을 해야 하는 유한킴벌리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라는 캠페인으로 대표적인 환경 운동 기업의 이미지를 갖게 됐다.
특히 윤리적 경영이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기업의 선행을 강조하는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사회공동체를 위한 가치 창출을 중요하게 여기는 CSVcreating shared value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기업의 이익 추구 활동 자체가 사회적 가치와 연관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해서 기업의 수익추구 활동이 사회적 가치를 낳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는 기업이 사회적인 문제 해결에 일회적인 참여 수준이 아니라 지속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기를 바라는 수준이다.
그런 측면에서 톰스 슈즈의 사례는 유명하다. 톰스의 원포원 one for one 캠페인은 소비자들이 신발 한 켤레를 살 때마다 톰스슈즈가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신발 한 켤레를 기증하겠다는 약속이다. 톰스 슈즈의 CEO인 마이코스키는 아르헨티나를 여행하면서 많은 아이들이 맨발로 수킬로미터를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다가 내일을 위한 신발 이라는 뜻을 담은 톰스슈즈를 시작하게 되었다. 초기 기부목표는 200켤레 정도로 작은 회사였으나 마이코스키가 내세운 철학이 전세계적인 관심과 지지를 받으면서 일약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했다.
우리 주변의 사회 문제 속에서 톰스슈스와 같은 기회를 발견할 수는 없을까? 유통과정에서 농부들의 애로점을 해결해주는 먹거리 공동체 사업은 어떨까? 이혼자녀들의 정서적인 문제 해결과 함께 가는 교육사업 기회는 없을까? 빈곤 노인을 돕는 비즈니스의 기회는?
최근들어 정직하고 올바름을 내세우는 창업자들이 늘고 있다. 바르다김선생, 바른치킨, 더착한가게, 바른식탁, 연세바른병원, 바른전자, 법무법인 바른, ㈜참바른, 참바른농원 등 정직과 올바름을 강조하는 회사와 브랜드 명이 넘쳐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그만큼 올바름이라는 가치가 고객과 기업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네이밍에만 전략적으로 바름의 가치를 활용하고 진정성이 없다면 결코 고객들의 지지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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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한계성과 경계선은 두려움을 유발할 수 있고, 이것은 우리에게 '이 때 무엇이 오며, 언제 마침내 그 때가 오게 될지' 질문하게끔 한다. 이것이 바로 바벨에서 포로생활을 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겪는 상황이었다. 포로생활에서 수많은 탄성과 고난이 있었지만, 이제 자유로 나아가는 출발점에 서 있다.
여호와 하나님은 계속 말씀에 머물러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이방에 끌려가 있는 백성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훨씬 뛰어넘는다. 여호와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그들을 마침내 자유로 인도하실 것이다.
오늘 한밤중에 시작될 새해 2011 년을 목전에 두고, 이런 사실을 인식하고 깨닫는 일은 선한 것임에 틀림없다.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깍아지른 듯한 절벽에서 잡고 메달릴 수 있는 손잡이, 자동차의 안전벨트와 같고, 새해가 밝아오는 오늘 밤에 '함께 일치해서 힘내자'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서로 포옹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의 길과 생각에 내어맡겨야만 한다. 이렇게 우리는 한계성을 극복하고, 위로받으며 담대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여호와는 항상 신실하시다.
우리 앞에 막 열리게 될, 헤쳐나가야 할 365 일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찾아내고 극복해야 할 생각과 믿음의 시야도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야가 겨우 정원 울타리까지 밖에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전혀 발견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서 여호와 하나님이 단순히 빛바랜 유물이라면,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은 빛이 바래며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가지 문화계 소식을 전해 드리는 ‘문화의 향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뉴욕의 휘트니 미술관 주최로 열리고 있는 제74회 휘트니 비엔날레 행사에 관해 자세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자발적인 군 복무기간 연장이란 뜻의 새 영화 ‘Stop-Loss (스톱-로스)’의 줄거리를 살펴보고, 주연 배우와 감독의 얘기도 들어봅니다. 먼저 지난 한 주 동안의 문화계 소식 간추려 드립니다. - 프랑스의 대표적인 건축가인 장 누벨이 건축업계의 노벨상으로 불리우는 프리츠커상 올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아랍문화원, 미국 미네아폴리스의 구스리 극장 등 파격적이고 초현대적인 작품을 설계한 누벨은 오는 6월 미국 워싱톤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메달과 함께 10만 달러의 상금을 받게 됩니다.
- 살만 루슈디의 소설 ‘악마의 시’를 각색한 연극이 독일 베를린에서 초연됐습니다. 인도 태생의 영국 작가인 루슈디는 1988년 ‘악마의 시’를 발표한 뒤 회교를 모독했다는 이유로 회교도들의 분노를 사면서 암살 대상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 프랑스 화가 장 앙투완 와토의 작품이 영국에서 1백60년 만에 발견됐습니다. ‘놀라움’이란 제목의 이 유화는 오는 7월 경매에 부쳐질 예정으로, 3백만 달러에서 5백만 달러에 낙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최근 뉴욕의 크리스티 경매에서 팔린 8백년된 불상의 구매자는 일본 도쿄 인근의 불교사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2세기말 일본 조각가 운케이의 작품인 ‘목조대일여래좌상’은 2주전 1천4백만 달러에 팔리면서, 일본 미술품 해외 경매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었습니다.
- 18세기 중반에 제작된 바이올린 명기 구아르네리가 70년 만에 대중 앞에서 연주됐습니다. 지난 달 소더비 경매에서3백90만 달러에 이 바이올린을 구입한 러시아 변호사는 최근 유명 바이올린 연주자 핑커스 주커맨을 초청해 구아르네리 바이올린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문화계 단신이었습니다. *****
세계에서 가장 논란 많은 미술 행사의 하나로 꼽히는 휘트니 비엔날레가 최근 뉴욕의 휘트니 미술관에서 개막됐습니다. 2년에 한번씩 열리는 휘트니 비엔날레는 주로 젊은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데요. 현대 미술계의 흐름을 선도하는 중요한 전시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휘트니 비엔날레에 나오는 작품은 때때로 지나치게 파격적이어서, 관람객들과 비평가들의 분노를 사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휘트니 비엔날레는 ‘미술계의 악동’, ‘사람들이 싫어하기 좋아하는 전시회’란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그다지 도발적인 작품이 많지 않다고 애담 와인버그 휘트니 미술관장은 말합니다. 와인버그 관장은 마치 잠깐 앉아서 방안을 천천히 둘러보라고 말을 건네는 듯한 작품이 많다고 말하는데요. 한 방에 수백개, 또는 수천개의 크고 작은 물건들이 모여있는 작품이 많다는 것입니다. 와인버그 관장은 올해 작품들 가운데는 아직 작품이 완성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반대로 해체 단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작품이 많다고 말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얼핏 보고 지나갈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주의 깊게 바라보며 감상할 필요가 있다고 와인버그 관장은 말했습니다. 올해 휘트니 비엔날레의 특징은 한 작가의 작품이 전시실 전체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심지어 전시실 전체가 한 작품인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휘트니 비엔날레에서는 유화는 별로 눈에 띄지않는 반면, 여러가지 물건을 모아놓은 대형 설치물이나 전통에서 벗어난 조각 작품, 비디오와 단편 영화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시되고 있는 비디오 작품 가운데 ‘희극의 연금술… 어리석은’이란 작품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 앤젤레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에드가 아시노 씨의 작품인데요. 어두운 방안에 들어가면 아프리카계 미국인 배우인 데이비드 알랜 그라이어 씨의 공연 장면이 여러 수상기를 통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휘트니 비엔날레에는 모두 81명의 작가가 참가하고 있는데요. 뉴욕 작가들이 많습니다. 참가 작가들 가운데 43명이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고, 29명은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 휘트니 비엔날레의 또한가지 특징이라면 인근 파크 애비뉴 아모리 건물에서도 일부 작품이 전시됐다는 점인데요. 정식 명칭이 7연대 아모리인 이 건물은 19세기말 뉴욕주 민병대 7연대의 본부로 세워졌으며, 현재 뉴욕주 군사박물관이 들어서 있기도 합니다.
파크 애비뉴 아모리의 레베카 로버트슨 회장은 휘트니 미술관이 추가 전시장소로 아모리 건물을 사용하기로 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슨 회장은 아모리 건물을 뉴욕의 또다른 미술 공간으로 발돋움 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는데요. 낡았지만 웅장하고 아름다운 아모리 건물은 독특한 전시 공간을 원하는 작가들이 한껏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로버트슨 회장은 미술 작품을 전시하는 외에도 아모리 건물에서 여러가지 공연과 행사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최근 휘트니 비엔날레 행사의 일환으로24시간 마라톤 무용 공연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파크 애비뉴 아모리에 설치된 작품들 가운데는 천장에 거꾸로 매달린 금속 의자가 있는데요. 바지다 브라즈다 씨의 작품인 이 의자는 라디오 안테나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브라즈다 씨는 여러가지 주변의 소리를 녹음해서 관람객들에게 그 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휘트니 비엔날레는 현대 미술의 독창성과 긴박성, 즉흥성, 그리고 강렬함을 보여주는 기회가 된다고 애담 와인버그 휘트니 미술관장은 말했는데요. 이번 비엔날레의 작품들 역시 그같은 요소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와인버그 관장은 말했습니다. 지난 3월 6일에 막을 올린 뉴욕의 휘트니 비엔날레는 오는 6월 1일까지 계속됩니다. *****
지난 1999년 ‘Boys Don’t Cry (소년은 울지않는다)’란 영화로 비평가들과 관객의 찬사를 받았던 킴벌리 피어스 감독의 새 영화 ‘Stop-Loss (스톱-로스)’가 개봉됐습니다. ‘스톱-로스’는 비자발적인 복무기간의 연장을 의미하는 미군의 군사용어인데요. ‘소년은 울지않는다’가 남자로 살아가길 원하는 한 여성의 비극적 생에 관한 영화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던 것 처럼 피어스 감독의 새 영화 ‘스톱-로스’ 역시 논란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라크에서 힘든 근무기간을 마친 브랜던 킹 병장은 하루 빨리 제대해 민간인으로 돌아갈 날만을 손 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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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 보았던 만화영화 중에 지금도 뚜렷이 기억되어 잊혀지지 않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착한 천사와 나쁜 천사가 각자 원하는 길로 자신들이 담당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다투는 장면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수호천사가 있고 또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도록 부추기는 나쁜 천사가 있다고 하지요. 수호천사는 끊임없이 선한 일을 하도록 이끄는 반면 나쁜 천사는 악에로 유혹합니다. 둘은 서로 자기들의 길로 지상의 인간을 이끌기 위해서 끊임없이 힘 겨루기를 합니다. 사람이 악에로 기울게 되면 수호천사는 나쁜 천사에게 밀려나 실컷 매맞고 터지면서도 끊임없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있는 힘을 다합니다. 반면 사람이 선한 일로 기울어지면 수호천사는 기뻐하지만 나쁜 천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악한 일을 하도록 이끌어갑니다. 하루 종일 수호천사와 나쁜 천사는 기뻐하고 슬퍼하는 갈등을 계속합니다.
이렇게 만화영화의 재미를 뛰어넘는 감동의 결과로 어렸을 때 착한 일을 하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오늘 수호천사 기념일은 선한 삶의 지향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원래 천사는 하느님을 찬미하고 하느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한편으로는 사람을 지켜주고,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교회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사에 대한 언급이 많아지고 우리 역시 성경과 교회 전통들을 통해서 다양한 가르침을 알고 있지만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천사에 대한 교리는 꼭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천사는 존재한다'는 확인이지요. 즉 하느님께서 우리 감각의 대상인 세상과 우리의 감각을 초월하는 영의 세계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사의 존재를 신앙교리로 선언하였지만(제4차 라테란 공의회:1215년, Denz. 428, 1차 바티칸 공의회:1870년, Denz. 1783) 천사의 본질이 무엇인지, 역할이 무엇인지, 사람마다 수호천사를 가지고 있다느니, 여러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등등의 학자의 주장에 대하여는 아무런 유권적 결정도 내린 일이 없습니다. 다만 교회는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천사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들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였고(745년, 라테란 공의회), 삼대(三大) 천사인 성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대천사 축일과(9월 29일) 수호천사의 기념일(10월 2일)을 제정하여 천사공경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지키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게 하겠다. … 나의 천사가 앞장서서 너희를 아모리족, 히타이트족, 프리즈족, 가나안족, 히위족, 여부스족이 사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나는 그들을 멸종시키겠다."(탈출23,20-23)
오늘 제1독서인 탈출기에 언급되어 있듯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수호천사의 존재를 짐작할 수 있는 말씀들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91,11-12편에는 "그분께서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행여 네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 주리라."처럼 천사들이 사람을 지켜주는 장면이 나오고, 다니엘서에 따르면 바빌론왕 네부카드네자르는 자기가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유다의 청년들을 불가마 속에 집어넣었으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불가마 속에 이들 말고도 신의 모습을 한 이가 한 사람 더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 느고의 하느님께서는 찬미받으소서."(다니3,95)하고 깜짝 놀라며 "그분께서는 당신의 천사를 보내시어, 자기들의 하느님을 신뢰하여 몸을 바치면서까지 임금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들의 하느님말고는 다른 어떠한 신도 섬기거나 절하지 않은 당신의 종들을 구해 내셨다."(다니3,95)고 고백합니다.
이밖에도 하느님께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다는 사실은 토빗을 통해서, 또 유딧, 엘리야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신약 성경에서도 천사가 사람들의 협력자라는 개념이 발견됩니다. 특히 마태오 복음 18장 10절에 나오는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수호천사에 관한 교리를 형성시킨 중요한 원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천사는 하느님의 메신저로 사람에게 파견되고(마태1,20;루카1,!1; 사도8,26), 꿈에 나타나고(마태2,13), 흰옷을 입은 사람으로 나타납니다.(마르16,5) 그들은 창조된(콜로1,16) 영체이며,(히브1,14) 하느님의 군대요(마태26,53) 그리스도를 섬기고(마태4,11;루카22,43) 사도들에게 봉사하고,(사도5,19;12,7-10) 어린이들을 보호합니다.(마태18,10) 마침내 예수님께서 천사들에게 옹위되어 심판하러 오시고,(마태16,27;24:31) 모든 천사들을 지배하십니다.(마르13,32;콜로1,16;필립2,10;히브1,5)
마태오 복음 18,10절을 근거로 인간을 수호하는 천사가 각 사람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암시하였다고 공의회(제4차 라테란 공의회:1215년)를 통하여 선언한 이후 천사에 관한 공경이 세계 각 국에서 있었지만 1617년 교황 클레멘스 10세가 10월 2일을 수호천사 기념일로 지정하면서 천사의 공경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의 가톨릭 교리서 역시 수호천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합니다.
"사람은 일생 동안, 어린 시절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천사들의 보호와 그들의 전구로 도움을 받는다. '모든 신자들의 곁에는,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한 보호자이며 목자인 천사가 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 336항」
이렇듯 가톨릭 교회는 성경과 교회 가르침에 따라 사람들을 보호하는 천사를 수호천사라 부르고 공경합니다. 수호천사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죄지을 기회에서 안전하게 지켜주며,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도와주며 좋은 생각과 선행을 실천하도록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특히 우리의 기도를 하느님께 전달해 주며, 죽음의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합니다.
수호 천사 축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하느님의 크신 자비심을 다시 한번 간절히 느끼게 됩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는 거룩한 천사를 우리의 친구요, 안내자요, 보호자로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모를 통하여 자식을 기르고 스승을 통하여 학생을 가르치듯이 하느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수호천사 한 분을 지정해 주어 보호하게 하신 것이지요. 만일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항상 곁에 천사가 따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욱 선에 열심하고 악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악을 저지르려 할 때에 양심에 가책을 받는 것은 수호천사가 우리에게 간절히 전하고 있는 암시 탓인 것이지요.


현행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에선 통일부가 탈북자를 고용한 모범 사업주의 생산품을 우선구매할 것을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35조의5에선 연간 평균 5명 이상의 탈북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모범 사업주'로 규정하는 등 해당 법은 탈북자들이 국내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1999년 12월 최초 도입됐다.
그러나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이후 현재까지 통일부가 우선구매한 탈북자 고용업체 제품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이 이어지자 교육부가 온라인개학을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은 온라인 개학을 대비한 원격교육선도학교 367곳을 선정해 시범운영한다.
원격교육선도학교는 개학 예정일인 다음달 6일 이후 지역 혹은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학교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학습 공백 최소화를 위해 온라인 수업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교육부가 마련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원격교육 선도학교를 '함께'학교,'먼저'학교로 이름 짓고 초등학교 148개, 중학교 112개, 고등학교 107개 등 367개 학교의 신청을 받아 선도학교로 지정했다. 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우리집 온라인클래스'에 더욱 체계를 갖춰 지원할 방침이다.
오는 30일부터 시행예정인 원격교육선도학교 운영에 따라 우선 도교육청은 현재 운영 중인 '우리집 온라인클래스'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 선도학교 교사들은 SNS를 통해 학년·학급별 주간 시간표 운영, 학습 출결 관리, 원격교육 참여가 어려운 학생 지원, 보충학습 계획, 학생 상담과 생활교육 등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개학 이후 상황을 적극 대비한다.
또 선도학교 학생들은 학교의 학습계획에 따라 쌍방향 실시간 수업, 단방향 학습 콘텐츠 활용 수업, 과제형 수업 등을 진행하고 학습 및 출석 관리를 받는다.


송미나(정혜인 분)를 탈출시키고 자진해서 아르고스에 붙잡힌 강기범은 트럭 내부에서도 혈투를 벌였다. 단숨에 조직원들을 제압했지만, 트럭이 멈추자 쓰러졌던 조직원들은 다시 깨어났다. 이들의 상태는 전과 달랐다. 순식간에 파워가 세진 것은 물론이고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조직원들은 모두 황득구가 만들어낸 새로운 버전의 실험체였다.
강기범을 태운 트럭을 비롯해 여러 대의 트럭이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공원에 도착했다. 황득구의 소굴에서 송미나를 구한 뒤 합류한 한태웅(조동혁 분), 이광철(박선호 분)도 트럭을 쫓아 공원에 도착했다. 트럭에서 내린 실험체들은 사람들 사이로 섞여 들어가 공원을 혼란에 빠뜨렸다. 비정상적인 열반응을 일으킨 실험체들은 폭발을 시작했고, 곳곳에서 피해가 이어졌다. 루갈은 신속하게 실험체들을 처리하며 사람들을 구했다. 테러를 일으킨 황득구는 TV로 모든 것을 관망하고 있었다.
황득구가 일으킨 테러는 뉴스에도 보도됐다. 실험체를 마주했던 피해자들의 목격담이 이어졌다. 루갈 멤버들은 무사히 돌아왔지만 참혹했던 현장을 기억하며 마음이 착잡했다. 아르고스는 점점 더 과감해지고 악랄해졌기에 루갈은 그들을 쫓는 일을 멈출 수 없었다. 오과장(박충선 분)이 아직 황득구에게 납치된 상황이었고, 언제 또 테러가 벌어질지 몰랐다. 강기범은 인간개조 실험이 이뤄지는 황득구의 연구소를 쓸어버리겠다고 다짐했다. 서로의 과거와 상처를 이해해가며 끈끈해진 루갈 팀은 더 강력한 활약을 예고했다.
방송 말미에는 충격적인 반전이 이어졌다. 한 건물 옥상에서 누군가와 은밀히 접선한 황득구. 그는 “나라에서 만든 그놈들 결국 우리 아르고스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인 거 다 알아. 그래서 말이야. 나도 뭔가 보여주고 싶어서. 피해는 점점 더 커질 텐데 감당할 수 있겠어?”라며 경고를 날렸다. 그리고 드러난 남자의 얼굴은 뜻밖에도 최근철(김민상 분) 국장이 접선해오던 정부의 윗선에 있는 사람이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루갈의 존재 뒤에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짐작하게 했다.
황득구의 경고가 이어진 뒤, 또 하나의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 도심 여기저기에 시체들이 걸리기 시작한 것. 소식을 듣고 출동한 루갈은 시체에 적힌 충격적인 메시지를 읽게 됐다. “희대의 살인마 강기범이 날 죽였다”라는 팻말을 읽자 강기범의 인공눈은 혼란을 일으켰다. 죽은 아내의 시체를 서늘한 표정으로 내려다보는 강기범의 이미지가 인식되면서, 인공눈의 예측할 수 없는 변화가 예고됐다.


다음 예제 모두 위의 JSON 예제와 동일한 종류의 정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달합니다. 더 많은 JSON 예제. 이 작은 Jason 응용 프로그램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빌더” 에이전트는 그리드의 중심에 있습니다(일부 공간 환경을 나타냅니다). 해당 에이전트는 3가지 유형의 리소스가 필요한 건설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에는 A, B 및 C가 쓰여진 검은 색 사각형으로 표시되는 3 개의 ”광부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광산을 검색 할 때 광부는 철저하지만 다른 방향으로 그리드를 검색합니다. 에이전트 A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동합니다. 에이전트 B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아래에서 위로 이동합니다. 에이전트 C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지난 가을 집 바로 앞 공원에서 LED 조명으로 만든 장미꽃 축제가 열렸습니다. 갓 백일을 넘긴 딸이 무얼 알기나 할까 하는 생각에 망설였지만, 하나라도 더 보여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으로 딸을 데리고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시간인데다 약간 이른 추위가 찾아온 터라 딸아이에게 두꺼운 잠바를 입힌 뒤 담요로 둘러싸고 아빠의 코트로 다시 한 번 둘러싸고 외출했습니다.
가까이서 조명이 예쁜 장미를 보여줬다는 뿌듯함에 집으로 향하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제 코트 안으로 손을 넣고는 걱정되는 표정으로 ‘아기 춥겠다. 이 위에 뭘 더 입혀야겠는데?’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아 초보인 저는 연륜 넘치는 육아 고수 아주머니의 한 마디에 불안해졌습니다. 뿌듯함과 좋은 부모라는 자부심은 한 순간에 미숙함과 무지함의 자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후에도 비슷한 경험들은 계속되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마트에 가거나 식당에 갔을 때 딸이 잠시 찌푸리는 표정을 짓기라도 하면, 비슷한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 유모차 각도나 젖병을 물리는 모습에 대한 조언, 아이를 안아주는 팔 모양에 대한 이야기, 심지어 부모의 옷 색깔에 대한 조언도 해주었고 내용 하나 하나가 그럴 듯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나서 생각해보면, 당시 저희 부부는 외출 전 기온을 체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들(딸의 방한복, 신발, 모자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 후 딸아이의 외출 복장에 대해 나름 최선의 선택을 했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이 한겨울임에도 그 가을날 저녁보다 딸아이에게 두껍게 옷을 입힌 적이 없고, 적잖이 외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았습니다.
쏟아지는 육아 정보와 조언들
육아에 대한 정보나 조언들이 넘쳐납니다. 용품 하나를 사려고 인터넷을 검색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양의 정보들이 쏟아집니다. 육아 선배나 동지들의 SNS를 둘러보면, 예쁘게 좋은 물건들로 완벽한 육아를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 보입니다. 나는 내 아이 하나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달래는 일만 해도 하루가 모자라는데 말입니다. 아이들의 건강정보나 의료 관련 이야기들도 전문가 못지않은 식견들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전문가들이 본인 이야기를 기술해 놓은 곳들도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접하다보면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사실에 위로받기도 하지만, 반대로 적지 않은 경우에 육아에 열심히 매진하고 있는 내가 초라해지고 오히려 방대한 양의 정보들이 ‘결정장애’를 일으켜 간단한 물건 하나 사는데 진이 빠지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애를 잘 키우려고 시작한 정보검색, 주변에 조언 구하기 등의 행동들이 본래의 목적을 넘어서 우리 발목을 잡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열심히 육아를 하려고 보는 TV 프로그램을 통해 공부하다가 스스로의 부족함에 속상해하는 일이 생깁니다. 아이를 할아버지∙할머니에게 보여드리려고 좋은 마음으로 만났다가 뭐는 해줬냐는 질문에, 뭐는 어떻게 해줘야 한다는 조언 속에 부담을 갖기도 합니다. 친구들을 만나 육아 얘기를 나누며 위로받으려다가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듣다보면, 위로와 정보 공유를 넘어서 ‘나도 우리 아이에게 뭔가를 더 해줘야 할 것 같은 조바심’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 육아는 내가 고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바닷모래 채취를 두고 어업인들과 골재업계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2008년 국토교통부는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도 동남쪽 70㎞ 일대 EEZ에서 2010년까지 국책사업용으로 바닷모래 3520만㎥ 채취를 허가했다. 이후 2015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골재 채취단지 내 바닷모래 채취기한과 채취량을 늘리고 당초 국책사업용에서 민간용으로도 할 수 있게끔 지정변경 승인을 했다. 하지만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어업인들은 ‘더이상 못살겠다’며 해상과 육상을 가리지 않고 대규모 집단시위를 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어류 산란장인 바닷속 모래밭이 완전히 사라진 처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정부는 바다 생태계 파괴 대책은 뒷전인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지난달 정부가 뒤늦게 650만㎥의 바닷모래를 남해EEZ에서 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최근에는 향후 바닷모래를 국책용으로만 사용하겠다는 발표를 했지만 건설업계는 물론이고 수산업계의 불만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정연송 남해EEZ바닷모래 피해대책위원장을 만나 EEZ 내 바닷모래 재취와 관련한 정부 방침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을 들어봤다.
- 남해EEZ바닷모래 피해대책위원장을 맡으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수산업계의 대표로 전면에 나서게 됐다. 소감을 들려준다면?
▲ 피해대책위원장직이 우리바다와 수산자원을 지키는 역사적 사명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모래 채취 연장이 이뤄진다면 어민은 물론이고 환경 복구에 있어 국민들의 엄청난 댓가 지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어민들과 함께 사즉생의 각오로 피해대책위원장 역할에 임하고 있다. 이번 바닷모래 채취 연장은 타협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에 바닷모래 채취를 막고 우리 바다를 지켜내기 위해 바닷모래 채취선에 대한 물리적 충돌 등 향후에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에 임할 것이다.
- 지난달 15일 전국 어민들이 대규모 해상시위를 벌였다. 어업 생산이 진행된 이래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분위기를 들려준다면?
▲ 당시 전국의 항포구와 남해 해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91개 수협이 참여하여 연근해 4만5000여척이 ‘바닷모래 채취 전면중단’ 등이 쓰인 현수막을 붙이고 항의 표시로 뱃고동을 30초간 세차례 울려 어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한 것이다. 각 항포구의 뱃고동이 울려 퍼짐은 바다를 지키고자하는 우리의 생생한 절규였다.
- 지난 2월 말 정부가 남해EEZ내 모래채취와 관련해 안을 확정했다.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듣고싶다.
▲ 정부는 1년간 650만㎥의 바닷모래를 남해EEZ에서 또 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 것이다. 2008년 당초 정부가 바닷모래채취는 국책사업으로 부산에 있는 신항만 건설에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을 약속을 무너뜨리고 지금은 민수용으로 계속 연장해오고 있다. 민수용으로 전환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10년간이나 어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토부는 또 기간연장을 해 EEZ모래채취 기간을 1년간 허용을 한 것이다.
- 향후 1년간 650만㎥의 바닷모래를 남해EEZ에서 또 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다.
▲ 정부의 일방적인 남해EEZ 바닷모래 채취기간 연장 결정에 줄곧 반대해왔다. 대책위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모래채취에 대한 전면금지와 피해조사, 그리고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가 되어야한다. 만약 또다시 바닷모래 채취에 나선다면 해상에서의 물리적 충돌을 비롯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 모래채취량 축소로 물량부족에 따른 공사차질이 우려되는 건설업계에서도 정부 발표에 불만인 것 같다.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 골재공급은 건설경기와 국가경제 차원에서도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이다. 하지만 어민들에 일방적으로 피해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또 어업인과 수산업만의 문제를 넘어서 국민 식생활과 관련되어 있고 환경 복구에 막대한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바닷모래 채취는 전면 중단되어야 함이 옳다. 정부는 바닷모래 채취 외엔 대안이 없는지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골재 공급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용이 증가해서 그렇지 바닷모래 외 대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건설업계에서는 ‘어민들이 주장하는 수산자원 감소, 생태계 파괴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생각은?
▲ 육상에서 환경파괴가 이뤄지면 국민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피부로 와닿을 것이다. 하지만 당 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바닷속이라고 해서 알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상식으로 생각해도 바닷모래 채취선이 펌프를 통해 바닷모래를 고속으로 빨아들이면 물고기의 산란장이자 서식지인 바다밑은 무차별적으로 파괴될 수밖에 없다. 또 이로 인한 부유사 발생은 먼 바다는 물론이고 해류를 타고 연안까지 유입돼 연안 어장을 황폐화시킨다. 지난해 국내 수산자원이 44년만에 100만톤 이하로 떨어지고 부산공동어시장에서 큰 고등어 어획이 크게 줄어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 4대강 준설토 등 육상골재 채취는 대안이 될 수 없는 건지 궁금하다.
▲ 현재 경기도 여주에는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퍼냈던 모래가 3500만 세제곱미터가 쌓여 있다. 이 양이 얼마나 많은 양이냐하면 지난해 남해EEZ에서 퍼낸 모래 기준으로 보면 무려 3년치 양이다. 이 모래를 사용하면 되는데 바닷모래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는게 국토부와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서해에서 모래를 가져오는 운송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이다. 이런 경제적인 논리에만 치우쳐서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마구잡이로 파헤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 앞으로 정부 방침이 번복되지 않을 시 대응을 들려준다면?
▲ 첫번째 부당한 고시에 대한 집행가처분신청을 진행할 것이다. 해역이용평가 협의안에 문제가 많다. 대표적으로 단지 관리계획 및 허가조건에는 환경피해저감대책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으나 추상적 선언적 문구에 불과하여 규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기에 지속적인 모래채취 시 수산자원 고갈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말 그대로 채취를 용이하게 하기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둘째는 골재채취 기간 연장의 부당성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는 산림골재의 경우 산지관리법에서 채석단지 지정은 산림청장에 있듯이 바닷골재채취단지 지정 및 허가권을 국토부에서 해수부로 가져올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국회 입법이나 제도개선 같은 곳에서 해법이 없는지 알고싶다.
▲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볼 만 하다. 외국은 바닷모래채취를 금지하거나 재활용을 확대하면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일본은 1990년을 정점으로 바다모래채취가 줄어들고 쇄석비중이 60%로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영국은 2007년 법률에 기반한 바다모래채취 가이드 라인을 제정해 채취지역을 관리하고 세금을 징수해 피해 대책에 활용을 하고 있다. 이런 선진국들의 사례를 본받아서 정부에서는 하루빨리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모래채취 중단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이야기 한다면?


노동신문은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발간된다. 북한을 취재하고 통일부를 출입하는 기자들이 매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유다.
노동신문 6개 면에 실리는 모든 내용은 북한 당국의 메시지다. 기사는 물론 사진까지 철저한 당국의 검열을 거친다. 김 위원장을 포함한 지도부가 대내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모두 담겨 있는 셈이다.
올해 초 통일부 출입으로 발령을 받고 노동신문을 접했을 땐 솔직히 '뜨악, 내가 이걸 읽어도 되는 거야?'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위대한 령(영)도자 김정일 동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 북한의 최고 지도자들을 드높이는 문구들에 흠칫했다.
일단 우리말 같은데도 잘 읽히지 않았다. 북한 주민들이 사용하는 조선말(북한말)이 우리말과 같으면서도 달라서였다. '김정은 동지의 현지지도', '료해', '총화회의', '일떠선 순천린(인)비료공장' 등 지금은 어느 정도 익숙해지긴 했지만 초반엔 적응에 애를 먹었다.
기사를 읽을수록, 기사의 숨겨진 의도를 분석할수록 조금씩 북한에 대해 호기심은 커졌다. 북한 주민들의 삶이 드러나는 듯했다. 봄 모내기철에는 비료나 물을 확보하기 위한 '모내기 전투'를 하고 신정에는 김일성 광장에서 축포를 터뜨리고 축하공연을 했다. 이런 점이 북한은 이상한 곳도 아닌, 우리가 이해 못할 곳도 아닌, 우리와 같은 민족이 살고 있는 곳이라는 점을 느끼게 해주는 모습이었다.
그렇게 북한의 매력에 한참 빠져들고 있던 때인 지난 6월 4일. 노동신문에 우리 남북관계 역사에 분기점을 만들게 되는 기사가 실렸다.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였다. 대북 전단(삐라) 살포를 이유로 남측을 강하게 비난했는데, "대가를 혹독하게 치를 것"이라는 등의 과격한 표현이 들어있었다.
북한은 다음날인 5일에도 통일전선부 담화를 통해 다시 엄포를 놓았다.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결단코 철폐' 담화 내용도 내용이지만 담화가 공개된 시간은 기자로서 기사를 쓰기 참으로 아찔(?)한 시간이었다. 이른바 '불금'이 한창인 11시에 담화가 나온 것이다. 나는 하루를 마감하고 휴식을 취하려고 했던 참이었는데, 갑작스러운 이 담화에 다시 노트북을 꺼내 들고 기사를 써내려 갔다. 그날 내 기사가 송고된 시간은 해를 넘긴 6일 오전 12시 50분이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현장(노동신문).[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이후 열흘 사이 남북 통신연락선이 모두 끊기는 등 남북관계 위기감은 고조됐다. 남북관계가 파국의 정점을 찍은 것은 6월 16일,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완파되며 역사 속으로 사라진 날이었다.
폭파가 이뤄진 때 나는 마침 개성에서 멀지 않은 남북 접경지역을 취재하고 있었다. 민간인에게 개방되지 않는 경기도 김포시 '애기봉 전망대'에서 사전 취재 승인을 받아 긴장감이 고조된 접경지 일대의 모습을 스케치하고 있었다. 정부는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시간을 19일 오후 2시 49분쯤이라고 발표했는데, 나는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약 2시 40분까지 북녘 개풍군 마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개성과는 불과 수 km 떨어진 곳이었다.
연락사무소 폭파 사실을 접경지역에서 맞닥뜨린 나는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북한에 대한 실망감, 남북관계의 좌절감까지 느껴졌다. 그러나 감정을 길게 느낄 시간이 없었다. 접경지역 현장에서 현장 분위기를 담는 기사를 작성해야만 했다. 마땅히 기사를 작성할 장소가 없어 30도가 넘는 더운 날 태양열을 한껏 받은 차에서 기사를 써야 했다. 그렇지만 처량한 내 처지보다도 연락사무소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대한 착잡함이 컸다.
불과 2년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과 평양서 만나 두 손을 맞잡았고, 그때의 뭉클함과 감동이 아직도 생생했는데 그 기억이 아득해지는 듯했다. 그땐 내가 통일부를 출입하게 된다면 "'평화'를 취재하고 싶다"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그 기대와는 다르게 악화하고 파국으로 치닫는 남북관계를 취재하는 현실이 참 씁쓸했다.
연락사무소가 폭파된 후에도 긴장감은 계속됐다. 그다음 날인 17일 오전 6시부터 2시간 만에 북한은 4개에 달하는 메시지를 쏟아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남한이 특사 파견을 요청한 사실을 알리면서 '서푼짜리 광대극'이라고 비하했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역스럽다'라고 비난했다. 북한에 대한 비판과 지적을 자제하던 정부도 '응분의 조치'와 같은 강한 어휘를 사용해 북한에게 경고를 했다.
북한의 공세와 정부의 맞대응이 수시로 쏟아지는 가운데 나를 비롯한 통일부 출입기자들의 혼란은 지속됐다. 다들 돌발 상황이 언제 어디서 발생하지 몰라 잠도 편하게 못 잤다. 숨 가쁘게 흘러간 약 20일간의 남북관계는 김 위원장이 6월 24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에서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면서 휴지기에 들어갔다.


공사대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를 심문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경정결정과 일체가 되어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당초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으로 결정의 효력이 있다.
그런데 공사대금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채무자는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결정을 송달받고 비로소 이를 알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당초의 결정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객관적으로는 명백하더라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당초의 결정 자체만으로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면 당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었을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하게 되면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분쟁에 편입된 제3채무자를 보호한다는 견지에서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동일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생긴다.
1) 공사대금 피고는 2013. 2. 25. 주식회사 비젼스페이스(이하 ‘비젼스페이스’라고 한다)와 아산시 (주소 생략)에 ‘○○○○병원’이란 상호의 병원을 신축하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비젼스페이스는 이를 완공하였다. 비젼스페이스가 피고에 대하여 가진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1,639,618,042원이다.
다. 공사대금 당초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가 ‘△□, 아산시 (주소 생략) ○○○○병원’으로 표시되어 그 이름을 잘못 기재하였다. 그러나 그 잘못된 기재는 제3채무자의 이름에서 한 글자가 누락된 것인 반면, 제3채무자의 주소와 상호는 정확하게 기재되었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재된 피압류채권도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그 자체만으로 제3채무자는 자신인데 그 이름이 잘못 기재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므로,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이 사건 경정결정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동일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였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공사대금 사건 경정결정이 확정되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이 사건 경정결정과 일체가 되어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으로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판결서의 공사대금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충분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 설령 판결에서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등 참조).


컴퓨터와 노트북, 스마트폰, MP3, PMP 등 IT기기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목과 어깨에 만성적인 통증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 이 부위에 통증이 느껴지면 제일 먼저 목디스크를 떠올린다. 그런데 막상 병원을 찾으면 단순한 경추통(목부위 통증)이거나 목뼈가 아닌 주변 근육에 문제가 생긴 근막통증후군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많다. 목디스크와 근막통증후근은 증세가 비슷하지만 통증이 목과 어깨, 손으로 이어지면 목디스크일 가능성이 높다.
목은 옆에서 봤을 때 C자형 커브를 그리고 있어 4~7kg 무게의 머리를 지탱하고 외부에서 오는 충격을 줄여준다. 그런데 목을 내민 자세로 오랜 시간을 작업을 하면 C자형 곡선을 잃어버리고 일자형 구조가 된다.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거나 무거운 가방을 어깨에 메는 등의 자세로 인해 일자목이 되면 충격 완화 능력이 떨어진다. 그 결과 외부 충격이 척추에 그대로 전달돼 경추통을 불러오고 심한 경우 목디스크로 이어진다.
목디스크는 목 뿐만 아니라 어깨 팔에 통증이 느껴지기도 한다. 이런 증상은 근막통증후군과 혼동하기 쉽다. 근막통은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 뭉쳐 근육이 수축되고 굳어져 느껴지는 통증이다. 근육이 뭉쳐 목 이곳저곳이 돌아가면서 아프고 어느 한 부분을 만지면 심하게 통증이 느껴지기도 한다. 근막통증후군은 오랜 시간을 동안 천천히 진행되므로 방치하면 만성적인 통증에 시달리게 된다.
장시간 컴퓨터를 다루는 사무직종사자, 휴대용 게임을 많이 하는 어린이, 장시간 운전하는 운전사 등에게서 근막통증후군이 많이 나타난다. 한 자세를 오래 취해서 유발되는 질환이라는 점은 목디스크와 비슷하지만 목디스크는 목뼈에, 근막통증후군은 근막에 탈이 났다는 점이 다르다.
목디스크와 근막통증후군을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고개를 숙이거나 젖히는 동작을 해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목디스크는 고개를 뒤로 젖힐 때, 근막통증후군은 고개를 숙일 때 아프다. 목과 어깨가 쑤시고 손가락도 저리거나 마비증세가 오면 디스크일 확률이 높으므로 병원에서 MRI로 정확히 진단을 받고 적합한 치료를 해야 한다.
목디스크 치료는 약물복용, 주사요법, 물리치료 등 보존치료와 인공디스크 수술 같은 수술치료로 나뉜다. 목디스크 환자 가운데 수술이 필요한 환자는 10%에 불과하다. 일찍 치료를 시작하면 대게 물리치료만으로도 호전된다. 물리치료에는 근력강화운동, 스트레칭, 자세교정 등이 포함된다.
목디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목과 어깨의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근막통증후군 역시 자세를 바르게 하고 수시로 스트레칭을 해줘야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IT기기를 사용할 때는 목과 허리를 곧게 펴고 액정을 내 눈 높이에 맞춰야 한다. 고개를 많이 숙이는 동작은 목뼈 건강에 좋지 않다.
컴퓨터 작업을 오래 하는 사람은 모니터를 눈높이에 맞추고 한 시간 마다 10분씩은 쉬는 것이 좋다. 잠 잘 때는 높이가 낮은 베개를 사용하고 엎드린 자세는 피한다. TV 볼 때 소파에 누워 팔걸이에 목을 베는 자세도 목뼈 건강에 해롭다.


나는 Piers에게 최고를 바란다. 그러나 나는 그가 곧 그의 사실을 곧바로 총에서 얻는 것을 바란다. 총은 사람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 몇 차례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경영진은 미래. 가장 최근의 수입 보고서에서 얻은 주요 메시지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 기회는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의 임금 상승, 미국의 재정 정책 확대, 원자재 가격의 지속적인 절상 등을 감안할 때 올해와 다음으로 인플레이션 동력이 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연준이 인내심을 유지하고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돌아 왔음을 보여주는 더 많은 증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전망이 강해지면 달러 약세와 미국 실질 금리가 낮아질 것입니다. 이것은 금 가격 환경을 뒷받침해야합니다..
기자 :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까? 예. 기자 : 대통령은 생 TV 인터뷰에서 부인의 의견과 그녀가 신뢰하지 않는 백악관 사람들에 대해 오늘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대답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도널드에게 BMO 자본 시장 분석가 존 힐 (Jon Hill), 이안 린겐 (Ian Lyngen), 벤 제퍼리 (Ben Jeffery)는 최근의 메모에서 많은 고객들이 의회 선거에 대한 정치적 여론에 회의적이라고 썼다. 그 회의론은 현재의 평가가 여론 조사 기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다면 여전히 국채 금리가 하락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분석가들은 또한 여론 조사에서의 잠재적 인 오류가 반드시 공화당 원에게 비뚤어 질 수는 없으며 현재 예상되는 것보다 더 큰 민주당 승리 가능성을 허용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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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105회 총회 장로 부총회장 후보로 부산동노회에서 추대받은 학장제일교회를 시무하는 박한규 장로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저는 남해안 섬마을 교회를 한평생 힘을 다해 섬기시며 매일 저희 남매를 위해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신앙생활을 보고 자랐습니다. 직장생활과 사업을 하면서도 어머니에게 배운 신앙생활대로 두 가지 신념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는 교회에 최선을 다해 섬기며 충성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목사님을 정성껏 보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저에게 물심양면으로 축복하여 주셨고, 기도하는 대로 사업도 말로 형용할 수 없이 번창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서 "너 박한규 장로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보답해야지"하는 마음과 감동을 끊임없이 주셨습니다. 저는 2017년 부산동노회 노회장을 역임하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105회기 총회 장로부총회장 후보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지금까지 많은 기도와 격려로 이끌어 주신 우리 학장제일교회 성도님들과 당회원들, 부산동노회 목사님, 장로님들과 동부지역장로협의회, 그리고 전국장로회연합회 장로님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장자교단에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장로로 봉사하며 다양한 경험과 리더십을 훈련받아 온 것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총회는 사회적인 다양한 문제들에 둘러싸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첫째, 교회의 부흥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교인 수의 감소뿐 아니라 신앙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전도와 교회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교회학교 부흥, 실제적인 전도운동, 기도운동, 군선교, 해외선교 등 선교 인프라 구축 및 평신도 지도력을 모아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초대교회로의 회복과 영적으로 건강한 총회가 되도록 영적문화 창조에 앞장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총회 내 상호신뢰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장로교 정치체제를 교회체제로 하는 우리 교단은 목사님과 장로님의 협력관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목사님과 장로님의 협력적 네트워크, 사랑과 상호존중의 문화를 이루어 행복하고 스트레스 없이 목회하는 목회환경, 보람 있고 기분 좋게 헌신하는 당회원, 그 양자가 상호 협력하는 승승문화가 뿌리 내리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정 같은 교회로 십자가의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와 그런 총회가 되도록 총회의 새로운 분위기를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며 헌신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총회는 끊임없는 혁신과 회복이 필요합니다. 반듯한 행정은 조직의 효율성을 증대시킵니다. 총회업무의 효율성, 총회사업의 재정비, 총회직원의 사기앙양뿐 아니라 시대를 이끌어가는 총회행정의 선진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나아가 신학대학교, 연금재단, 동성애 문제, 동반성장의 문제, 농산어촌의 자립기반, 이슬람 대책 등 다양한 현안 해결을 위해 총회장님의 정책과 기획에 적극 협력하며 총회지도력과 신하 기관단체의 응집력을 견인하는데 적극적인 노력하며 섬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총대 여러분! 저는 마치 선교사로 피송 받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제 생애에 마지막 봉사를 총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싶습니다. 적극 지지해 주십시오. 저에게 주신 소중한 마음 마음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제헌국회의원들과 더불어 기도로 세운 나라입니다,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유일한 국가로서 세계 10 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2018.06.11 01:25 PM
[김병구 칼럼] 장로교단에 속한 구원파 사촌 목사들의 회개가 먼저다
대한예수교 장로교단은 권신찬과 유병언의 기독교복음침례회, 이요한의 생명의 말씀선교회, 박옥수의 기쁜소식선교회등의 소위 구원 파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교인들을 이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지을 죄까지 모두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후에는 다시 회개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구원파의 구원론이다.2018.05.26 05:26 AM
15세기 종교개혁 중에 마틴 루터가 웨친 “오직 믿음” 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구원교리와 칼빈의 예정론 및 성도견인론은 100년 동안에 걸쳐 개신교 신도들이 믿기 만하면 천국 가는데 윤리나 도덕을 지킬 필요가 뭐 있나 라는 사고방식으로 당시의 불신자나 가톨릭 신자들 보다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2018.05.17 02:12 PM
[김병구 복음칼럼] 박진영은 구원파인가?
세월호 참사로 노출된 구원파는 1960년대에 수입된 극단적인 '한번 구원 영원 구원'론을 신봉하는 이단이다. 이들은 한번 믿으면 의로운 자가 되므로 죄를 짓더라도 죄가 되지 않게 되며 예수 십자가의 피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대속했으므로 죄의식을 느끼는 자는 온전히 믿지 못한 사탄의 자녀로서 지옥에 떨어진다고 한다.2018.05.05 09:21 AM
[김병구 칼럼] 오정현 목사가 예장합동의 목사가 될 수 없는 진짜 이유
최근 대법원은 오정현 목사가 “연구과정을 졸업한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강도사 인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이 사건 교단 소속 노회의 목사 고시에 합격해 목사 안수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고 판결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 판결에 대하여 반대하며 오목사는 예장 합동의 목사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다.2018.04.28 12:08 AM
기독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기독교회협의회(NCCK)가 마련한 교계원로들 회의에 초대된 윤여준 전 장관은 “ 정치는 도덕적 기반(관습/모레스)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 도덕적 관습은 교회가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쉽다”며 아쉬움을 나타낸 후 “교회가 한국정치의 도덕적 기반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발제를 마쳤다고 한다.2018.04.18 11:05 PM
[김병구 칼럼] 교단 헌법의 교리와 다른 구원교리 가르치는 목회자들은…
세월호 참사로 노출된 구원파는 1960년대에 수입된 극단적인 '한번 구원 영원 구원'론을 신봉하는 이단입니다. 이들은 한번 믿으면 의로운 자가 되므로 죄를 짓더라도 죄가 되지 않게 되며 예수 십자가의 피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대속했으므로 죄의식을 느끼는 자는 온전히 믿지 못한 사탄의 자녀로서 지옥에 떨어진다고 합니다.2018.03.31 04:33 PM
지난 2월 25일 이찬수 목사님께서는 로마서를 1-11장 까지는 교리와 은혜를 가르치는 부문으로 12 장 이후는 이 은혜와 교리를 알게 된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지를 설파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을 균형 있게 가르치는 훌륭한 설교를 하셨습니다.2018.03.04 02:43 AM
[김병구 시론] 하나님 나라와 3.1 절 구국 운동
99회 3.1 절을 맞는 오는 3월 1일 기독교인 100만, 애국세력 200만이 광화문을 포함한 서울 중심지역에서 함께 모여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대한민국 적화 추진에 반대하는 국민저항을 만방에 과시한다는 뉴스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뉴스가 아닐 수 없다.2018.02.26 12:56 AM
많은 신학자와 목화자들이 엡 8-9을 인용하여 구원은 행위에 무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선물이라고 주장한다. 엡2: 8-9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2018.02.22 07:10 AM
루터와 칼빈은 500여 년 전 면죄부를 팔 정도로 복음에서 멀어진 가톨릭에 대항하여 종교개혁을 일으킨 위대한 신학자들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인류 문화의 발전에 끼친 지대한 영향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루터나 칼빈의 신학이 온전한 복음의 교리를2018.01.22 02:24 PM


5월9일, 대한민국 역사의 또 한 장이 새로이 쓰이는 날이다. 국민의 바람처럼 다가올 대한민국은 지금의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싹을 틔워낼 수 있을까. 아주 얇은 종이 한 장, 그 한 장이 우리 삶에 어떤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긴 한 건지 의심이 들곤 한다. 한 번의 투표로 내 삶이 순식간에 요동칠 일은 많지 않다. 그러나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때로는 태풍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작은 변화가 쌓여 우리 삶의 변곡점이 바뀌게 되는 것은 분명하다.
촛불이 만든 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열띤 양상을 보이고 있다. 후보간 지지율도 소수정당까지 고루 나눠져 있다. 후보자 수도 15명이나 된다. 사전투표율은 26.06%로 역대 최다 수준을 기록했다. 뜨거운 대선 열기에 IT기업들도 발맞춰 대선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친구는 연휴 동안 통영 여행을 갔다가 사전투표를 하고 왔다.
투표소 검색도, 투표 정보도 한눈에
투표소 위치가 헷갈려도 걱정 없다. 카카오톡만 깔려 있으면 된다. 유권자들이 투표소 위치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 투표소’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다음 포털 사이트나 카카오톡 샵(#)검색에서 ‘투표소’를 검색하고 지역, 이름,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지도, 길찾기 등으로 위치를 상세하게 알려줘 지리를 잘 모르더라도 찾아가기 한결 수월하다. 카카오맵 실행 첫 화면에도 투표소 검색배너가 노출돼 현재 내 위치 주변의 투표소를 확인할 수 있다.
구글은 ‘대선’을 검색하면 검색 결과 페이지 상단에 선거관련 정보를 모아볼 수 있게 했다. ‘선거 정보’, ‘내 투표소 찾기’, ‘후보자 정보’ 링크를 제공한다. 대선 특별 구글 트렌드 사이트도 운영 중이다. 각 후보별 검색 상황을 순위로 변환해 시간 흐름에 따라 애니메이션 방식으로 보여준다. 유권자들이 보다 직관적으로 대선 트렌드를 알 수 있어 편리하다.
네이버 대선 특집 페이지는 대선 관련 다양한 언론사의 뉴스를 모아놨다. 여론조사 결과나 최근 토론회에서 화두로 떠올랐던 ‘팩트체크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팩트체크 코너는 지난달부터 대선 관련 이슈들의 사실 여부를 검증한 언론사 기사를 모아 일자별, 매체별로 볼 수 있게 꾸며져 있다. ‘SNU 팩트체크’ 코너는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와 참여 언론사 16곳이 협력해 만든 팩트체크 콘텐츠다.
이외에도 각 후보자들이 약속한 공약과 정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후보자 비교하기’, 방송사들과 함께 특집 콘텐츠를 제공하는 ‘현장+’, ‘TV+’ 코너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도왔다.
투표 및 개표 방송도 언제 어디서나
선거 당일마다 시청률 경쟁으로 불꽃이 튄다. 날로 화려해지는 선거 관련 방송에 시청자들 역시 어떤 채널을 봐야 할지 고민이 깊다. 카카오는 이에 맞춰 JTBC, YTN, 연합뉴스TV, SBS 등 10개 방송 채널의 선거 관련 생방송을 중계한다. 선거일에 맞춰 대선 특집 페이지에 ‘투개표센터’ 섹션을 오픈해 시간대 별로 최적화 된 정보를 제공한다. 지난 선거 시간대별 투표율 정보도 축적되어 있어 투표 시간마다 비교 분석을 해볼 수 있다. 출구조사 및 개표 방송도 한다. 개표 데이터를 지도에 실시간으로 반영해 지역별 색상으로 득표율을 판단할 수 있게 시각화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일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글의 ‘포스트 온 구글’은 이번 대선을 통해 국내 최초로 소개되는 서비스다. 특정 행사나 인물을 검색했을 때 가장 최근 정보 중 연관성이 높은 정보를 카드 형식으로 제공한다. 선거 당일 한국선거방송의 투표 및 개표 실황 생중계도 구글에서 볼 수 있다.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도 있다. 지난 대선 토론 중 3번의 대선 토론도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TV가 없어도, 이동 중이어도 언제든 개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트위터코리아는 JTBC와 19대 대통령 선거 개표방송을 트위터 플랫폼을 통해 생중계하는 내용의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해당 특별 페이지에 접속하면 개표 현황과 전문가 분석 영상이 제공된다. 라이브 방송 전용 타임라인이 있어 다른 이용자들이 올리는 관련 트윗을 보고 토론을 나눌 수도 있다. 서비스 지역은 전세계다. 해외 거주 유권자도 트위터를 통해 JTBC 개표방송을 볼 수 있다.


힘들게 살아 온 자매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처지를 경험한 청년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결혼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아이를 복중에 품은 그들에게 내일은 희망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아기는 이름 조차도 희귀한 질병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자신이 배 아파 낳은 아기를 안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인큐베이터에서 간신히 숨을 이어가는 것을 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기를 남겨 두고 퇴원한 초짜 아기 엄마는 수유를 위해 하루 두 차례만 아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아기를 위해 모유를 짜서 보관했다가 정해진 시간에 가서 아기를 품에 안는 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산모들에게 필수인 산후조리 조차 그녀에게는 사치였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돌아오는 길에 문득 왜 내가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나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한없이 쏟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곳을 돌아보아도 그 아이를 맡길 만한 사람이 너 밖에 없구나.”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픔이 가슴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그렇게 그 자매는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 오늘도 아기가 누워 있는 병원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 자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런 상황으로부터 돌아섰던 제 자신이, 널브러져 있던 시간들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아무도 맡길 사람이 없어 내게 맡겨 주셨건만 어리광부리는 아이처럼 토라져 있던 모습이 죄송스러웠습니다.


영화 '기생충' 제작 뒷이야기를 봉준호 감독의 목소리로 듣고, 전도연이 '밀양'에서 아이 잃은 엄마 역할을 미혼 상황에서 연기했던 고충을 토로한다. 또 배우 이병헌이 할리우드 진출할 때의 고민과 최근 해외 영화 관계자들이 말하는 한국영화의 저력을 이야기하고, 한국영화 근대사의 산증인인 배우 안성기가 오늘날까지 현역배우로 지내오며 겪은 영화계의 전반과 자신에게 특별했던 영화 이야기를 들려준다.
18일 방송인 2부 ‘모던뽀이, 단성사에 가다’는 한국 최초 영화인 1919년 '의리적 구토'에서부터 1960년대 한국영화의 전성기까지 영화사를 다룬다. 일제 강점기에도 살아온 한국영화와 영화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날 한국영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1960년대를 대표하는 원로배우 신영균이 육성으로 당시 특수 촬영 기술이 없어 얼굴 옆으로 진짜 총을 쐈다는 '빨간 마후라' 촬영 당시의 비화를 이야기해, 영화계 이야기를 흥미롭게 전한다.
특별한 한국영화 100년의 역사와 뒷이야기들을 다룬 이번 다큐멘터리의 내레이션은 배우 조여정과 안성기가 맡았다.


사진과 같았고, 일정이 길어 늦어졌는데 주차를 위해 기다려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2020년 1월 13일
이 숙박 시설에는 프런트 데스크가 없습니다. 적어도 도착하기 24시간 전에 예약 확인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미리 숙박 시설에 연락하여 체크인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2:00 이후에 도착 예정이신 경우에는 예약 확인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미리 숙박 시설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체크인 시간 이외에 도착 예정인 경우, 특별 체크인 지침 및 스마트 록 정보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현장에 직원이 없으므로 전용 입구를 통해 숙박 시설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언어: 러시아어, 영어, 한국어.


문재인 대통령과 양대 노총 위원장이 만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비롯한 노동현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 만남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대폭 확대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으로 저임금 노동자 피해가 불가피 하자 노동계가 법·제도 보완과 지원방안을 촉구하며 요구한 대통령 면담을 청와대가 수용하면서 전격 이뤄졌다. 최저임금위원회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기구 불참까지 선언하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노동계를 달래고 벌어질 대로 벌어진 노정관계를 새롭게 복원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ILO 핵심협약 비준의사 재확인
청와대와 양대 노총에 따르면 3일 오후 서울 중구 문화역 서울 284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비공개 면담을 했다. 이날 문화역 서울 284에서는 '3·1 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 기획단 위원회 임시출범식'과 전원회의가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과 기획단 위원으로 위촉된 양대 노총 위원장이 행사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만남을 가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양대 노총 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서로 의견이 다른 점이 있어도 대화는 계속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 “갈등이 있더라도 사회적 대화는 꼭 필요하다”며 양대 노총에 대화 참여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의사도 재확인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과 맺은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에 관한 합의문’ 이행을 촉구했다. 합의문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노동관계법·제도 개선과 저임금 노동자 보호방안 마련이 담겨 있다. 김 위원장은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공약 이행을 요구하며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 실현과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다”며 “지속적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노동존중 사회를 실천하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법 개정에 우려를 표하며 “노동존중·소득주도 성장·최저임금 1만원 정책이 흔들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특례조항은 반드시 재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산적한 노동현안에 대해 대통령께서 해결의지를 보여 주길 바란다. 관련 (문제해결을 위해) 노정협의가 즉각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말했다. 비공개 면담은 지난 2일 청와대와 양대 노총 간 실무협의에서 전격 성사됐다.
김영주 장관·민주노총 만남 이어져
문재인 대통령과 양대 노총 위원장이 만난 것은 올해 1월19일 청와대 면담 이후 두 번째다. 당시에는 양대 노총 위원장을 따로 만났다. 김주영 위원장은 지난해 10월에도 청와대 초청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다.
문 대통령은 1월19일 면담 때 양대 노총에 "사회적 대화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고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그로부터 12일 만에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열렸다.
그런 가운데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회적 대화가 중단됐다. 이날 비공개 면담이 사회적 대화 재개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협약에 따라 최저임금위와 사회적 대화기구 복귀를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치과의사였다. 마흔 살이 되던 해 “타인의 입속을 들여다보며 견적내는 자신을 견딜 수 없다”는 이유로 일을 접었다. 삶을 재점검해 직업 바꾸기를 소망했다. 2년간의 휴식과 모색 끝에 그가 찾아낸 진실은 이랬다. “치과의사라는 직업에 잘못은 없었어. 그 일을 통해 내가 도달하고자 했던 목표가 문제였어.” 다시 개업한 후 그는 시간과 재능을 타인을 위해 할애하기 시작했다. 헌신과 봉사 요소를 직업에 포함시킨 후 전보다 활기차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다.
중년기에 접어든 사람은 어떤 경로로든 직업에 대한 회의와 맞닥뜨린다. 직업을 정체성과 등가로 여기는 남자에게 그것은 실존의 뿌리를 흔드는 경험이다. 그때 남자들의 대응법에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짐 콘웨이는 말한다.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에 몰입하는 유형, 경쟁 사회에 염증을 느끼고 조직에 이용당했다고 여기며 일을 접는 유형, 다른 직업을 선택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꿈꾸는 유형.”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마음에는 실직의 두려움이 자리 잡는다.


회사에 적응하기 위한 첫 주를 보내고 난 뒤, 실무에 관련된 교육을 받고 데이터들을 추출해보는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둘은 각자 속한 프로젝트에 따른 업무 내용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악성 유저(봇) 탐지
- Spark를 활용한 시퀀스 데이터 가공 과정 살펴보기
먼저 악성 유저(BOT) 탐지에 대한 프로젝트 개요에 대해 설명 받을 수 있었는데요. 해당 프로젝트에서는 시퀀스 데이터를 활용한 Tensorflow 기반 딥러닝 분류 모델의 성능을 고도화 하고 계셨습니다. BOT 탐지를 위한 많은 분석 코드를 보기에 앞서, 학습 데이터 셋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 해주셨는데요. 게임로그에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만을 추출하고 구상한 모델의 인풋 형태에 맞도록 학습용 데이터를 가공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팀 내에서는 딥러닝 모델의 학습 데이터 구축을 위한 도구로 pyspark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처음 보는 pyspark.sql 문법과 방대한 코드에 막막하고 낯설었지만, 멘토님이 직접 작성하신 코드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며 이해를 도와주셨습니다.
먼저, 블레이드 앤 소울 게임 로그의 데이터에서 필요한 부분만 가져오기 위해 수집하고자 하는 날짜와, 게임 서버 명을 이용해 parquet 파일 명을 지정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져온 raw 데이터를 통해 시퀀스 데이터를 가공하는 과정인데요. 시퀀스 데이터의 구성은 각 게임 계정 id, 세션 id, 각 행동 로그의 인덱스, 수행 시각, 각 행동 로그 간 시간 간격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 행동 로그의 시간 간격을 알기 위해서는 lag함수를 이용하여 이전 시간을 구할 수 있었는데요. 각종 SQL함수를 Python 스타일로 이어 붙여 작성하는 것이 Python을 주로 사용하는 저로서는 신기하고 더 직관적으로 와닿았습니다. 또한 중간 중간에 작성한 쿼리문의 결과물을 show 함수를 통해 출력해보며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라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각 유저 별 행동 로그, 행동 로그 간 시간 간격를 통해 구성된 시퀀스 데이터를 모델에 활용하기 위해 임베딩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은 추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D
이 외에도 작업하고 계신 딥러닝 서버 환경에 접속하는 방법, 서버로부터 필요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필요한 데이터 항목을 직접 정의하고, 모델링에 필요한 형태로 집계하는 과정이 신기하면서도 이렇게 목표에 맞게끔 데이터를 가공하는 역량이 분석가에게 매우 중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데이터 가공을 능숙하게 하는 날 까지 많은 반복 연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모바일 마케팅 데이터 분석
- Hive 쿼리를 활용한 유저 정보 추출하기
게임 이용자들에 대한 많은 양의 데이터들은 Hive DB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담고 있는 테이블도 많아서 필요한 정보만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Hive 쿼리를 이용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여러 테이블에서 뽑아서 한 테이블로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정 기간의 광고 매체로 들어온 유저의 유입량이나 매출 이외에도, 게임 내에서 여러 활동들을 열심히 하는 유저를 살펴보기 위해 퀘스트 보상 횟수, 아이템 제작 횟수, 전투 횟수 등 플레이 활동 정보를 추출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가 실행해본 쿼리는 리니지M 유저들 중 2018년 10월에 활동한 유저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분석에 이용할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는 연관된 모든 테이블들을 조인하고 필요한 컬럼들만 추출해 오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추출한 컬럼들을 통해 새로운 파생 컬럼을 생성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는 데에는 Hive에 내장되어 있는 함수들이 유용하게 쓰여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게임 유저들이 계정을 만든 시점이나 어떤 디바이스로 접속 했는지와 같은 유입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어떤 컨텐츠를 얼만큼 즐기는지에 대한 정보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SQL 쿼리를 처음 접해본 것은 아니어서 대부분의 함수들이 새롭게 느껴지지는 않았지만 워낙 데이터의 양이 방대하여, 여러 테이블의 의미나 각 컬럼의 의미가 무엇인지 찾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테이블이 효율적인 적재나 가공을 위하여 날짜 파티션으로 나누어 적재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파티션을 조건 문에 넣어주지 않고 무작정 데이터를 보려 한다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무방비하게 낭비되기 때문에 에러가 뜨게 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주를 돌아보며…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에 따르면, “계시는 시간이 가면서 우리의 열망과 합당성과 준비에 따라 조금씩 더해지는 방식으로” 온다. 군산출장여대생 계시는 보통 갑자기 오지 않는다. 대개의 경우 그것은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오며( 동해전주 터미널 모텔 ), 종종 완전한 답을 받은 느낌이 들기도 전에 이미 어떤 방향으로든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하기도 한다. 때로는 답을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가 되면 응답하시리라는 신앙으로 우선 행동해야 한다.


공평하고 정의로우며 그와 동시에 경제성장도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구성하는 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쉬운 것이라면 아마도 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단순한 곳이었을 것이다.
오래된 지혜가 이야기하듯이 인간은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고, 인간이 무언가에 열심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혁신이란 것이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면 혁신에는 인센티브가 불가피하고, 인센티브란 모든 사람이 골고루 나눠가지지 못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분배가 달성하려는 목적과 혁신의 전제조건에는 무언가 잘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잘 부합되지 못하는 두 부분을 조정해 맞춰나가는 것에 사회적 철학과 정책의 묘미가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이를 만드는 설계자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는 이러한 정책당국자의 고민이 깊이 배어 있다. 소득재분배와 과세형평을 제고하면서도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지원해야 하는 세법개정안이란 한쪽 방향만을 지향하는 단순한 정책이라기 보다는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완화하려는 노력으로 이해돼야 할 것이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한 것이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크지 않은 근로빈곤층에 대해서 버는 소득에 비례해 지원금액이 확대되도록 설계돼 있는 근로장려금은 땀 흘려 일하는 빈곤층이 보람을 가지고 근로에 임하도록 하는 제도다.
분배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함께 추구하는 셈인데 그 최대지원금액을 최고 76.5% 인상하는 등 지원의 대상과 지급규모를 크게 확대했다. 지원대상 가구의 경우 맞벌이 기준 연 소득 25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최대지원금액도 85만~250만원에서 150만~300만원으로 크게 늘린 것이다. 근로빈곤층에게 지급하는 자녀장려금도 자녀 1인당 30만~50만원에서 50만~7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러한 사항들은 조세제도가 추구할 수 있는 분배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한 것인데, 이같은 방향은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1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한다든가 기부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고액기준금액(기준금액 이상 기부에는 일반 세액공제율 15%에 더해 15%를 추가한 30% 공제율 적용)을 기부금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한 것 등에서도 잘 나타난다.
한편 고액 소득자·자산가에 대한 증세기조는 이번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2년에 걸쳐 5%포인트씩 90%까지 인상하고, 세율도 최고 0.85%포인트까지 인상하는 개정이 대표적인 것이다. 이외에도 현재 면세 중인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개시하는 것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배제대상을 '3억원 & 60㎡'에서 '2억원 & 40㎡'로 축소하는 것도 같은 맥락의 개정사항이다.
또한 해외 부동산 처분시에도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미신고 과태료를 상향조정(5000만원 한도→1억원 한도)하는 것과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가 해외이민 등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국외전출세의 세율을 20%에서 25%로 상향하는 것도 고액 자산가에 대한 과세강화라는 정책흐름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근로빈곤층을 돕는 제도를 강화하거나 고액 소득자·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은 사회의 파이를 나누거나 근로자들의 소득계층별 격차를 해소하는 것에는 효과적이지만 새로운 산업을 통해 사회의 파이를 키우거나 아직 경제구조에 편입되지 못한 계층을 도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근본적으로 빈곤에서 탈출하게 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지 못한다.
사회의 모든 계층이 보다 개선된 환경에서 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산업의 혁신과 구조변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 긴요하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혁신성장 관련시설에 대한 가속상각(상각기간을 1/2 단축)이나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대상(R&D비용의 20~40%공제)에 양자컴퓨팅 기술이나 블록체인 기술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포함하는 등의 사항은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고민이 반영된 것이다.
그럼에도 혁신성장을 위한 세법개정사항들은 형평과세나 고액 자산가 등에 대한 과세강화를 위한 개정사항들과 비교해 그 범위가 좁고 지원내용도 종전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 세법개정의 주된 내용은 아무래도 형평을 추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해야겠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혁신성장이란 사회의 인센티브 구조를 좀 더 심화함으로써 유도되는 것인데 그러한 인센티브의 심화가 자칫 분배와 형평이라는 시대정신에 어긋나게 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정책당국자도 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본다.
하지만 필자는 세법의 영역에서는 성장의 인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 것으로 생각한다. 조세라는 것 자체가 담세력을 가진 계층에 대해 부여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담세력이 없는 계층을 배려하는 제도를 구성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성장을 통해 커진 파이를 조세정책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잘 나누는 것이 사회를 좀 더 역동적으로 변화하도록 하면서도 분배라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