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박 국무부 부차관보 “대북 제재 완화 강력 반대…북한의 나쁜 행동 묵인 안해”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가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과의 외교에 관심이 있지만 북한의 나쁜 행동을 계속 지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정 박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10일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내기 위해 제재를 완화하거나 북한의 나쁜 행동을 묵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를 맡고 있는 박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 신미국안보센터(CNAS)가 주최한 대담에서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부차관보는 “일각에서는 북한이 우리와 대화하도록 하기 위해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해제하거나 협상 테이블에 많은 것을 올려 놓자는 요구가 있는 것을 안다”며 “하지만 북한이 핵무기 능력을 진전시키고 입증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제재 완화를 제공하자는 사람들의 의견에 나는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부차관보는 “우리는 ‘실용적이고 세밀하게 조정된’ 접근법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이는 전향적이고 (상대에) 호응한다는 점에서 가장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국제 의무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에 전념하고 있다”며 “북한이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들을 억제하려는 것이 그 원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부차관보는 북한과의 외교에 관심이 있다면서도 북한의 나쁜 행동을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부차관보는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다고 국무장관과 부장관이 말하는 것을 들었을 것”이라며 “북한과 미국이 상호 우려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내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에 대한 바람이 우리가 북한의 나쁜 행동을 지적하는 것이 가로막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미국은 제재 이행과 국제 의무 준수에 전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부차관보는 대화가 재개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북한의 결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부차관보는 “상대방이 관심이 없을 때 우리가 대화를 제안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결국 북한이 동의하고 협상장으로 돌아올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부차관보는 강력한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밝히면서도 구호단체들의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지지하고 격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취약 주민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지지하며, 그 일환으로 미국 정부가 유엔 1718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인도주의 제재 면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노력을 계속 펼치고 있다고 박 부차관보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정부가 북한에 대한 코로나 백신 지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부차관보는 백신국제공동구매 프로젝트 “코백스가 북한에 백신 지원을 제안했으며, 전임 정부도 팬데믹 관련 지원을 제안한 것을 알고 있다”며 “우리는 현재 북한에 백신을 제공할 계획이 없지만, 북한 내부 가장 취약한 주민들에 영향을 주는 보건 우려를 완화하려는 국제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부차관보는 이 밖에 미한일 삼각 공조를 강조하며, 모든 도전에 대한 바이든 정부 접근법의 원칙은 동맹, 파트너와 함께 대응한다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문제에 있어 바이든 정부는 대북정책 검토 시작 때부터 한국, 일본과 모든 단계에서 함께 했기에 정책 발표 이후에도 양국에서 ‘놀라는’ 일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박 부차관보는 기후변화, 공급망, 역내 평화와 경제 안보, 법치주의 강화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세 나라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