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계류 ‘타이완 정책 법안’ 주목…동맹국과 공조 방안 명기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미국 상원에 계류 중인 ‘타이완 정책 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타이완을 동맹국으로 지정해 대규모 안보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인데, 타이완 문제에 대한 동맹국과의 공조 방안도 명기돼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오는 14일 전체 회의에서 ‘타이완 정책 법안’(Taiwan Policy Act, S.4428)을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 이후 최악으로 치닫는 미중 갈등 속에서 의회의 주목되는 움직입니다. 법안은 민주당의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과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지난 6월 공동 발의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타이완 정부”를 “타이완 국민의 합법적 대표”로 인정하고 타이완과의 외교 관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타이완을 비나토(NATO) 동맹국으로 지정하고 향후 4년간 45억 달러의 안보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최근 출범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다자무역협정과 국제기구에 타이완이 참여할 수 있는 외교적 기회 증진 조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특정 국가가 명시되진 않았지만,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위협에 동맹과 함께 맞설 것이라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동맹과 공동 대응을 통해 “타이완의 현 상태를 변화시키려는 중국의 무력 사용을 억지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는 설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동맹, 파트너들과 공조함으로써, 그와 같은 무력 사용을 억지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부과하는 중요한 경제적·외교적, 그리고 다른 조치를 식별하고 개발하는 한편, 비대칭 방어 전략을 포함한 타이완의 군사력을 구현하고 여기에 자원을 제공하며 이를 현대화하기 위해 타이완과 협력한다”는 복안을 미국의 정책으로 제시했습니다. 법안은 또 “일본과 같은 인도태평양 동맹국의 영토 보전을 위해서도 타이완을 방어하는 것은 미국의 중요한 국가안보 이익”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타이완의 현 상태를 변경시키려는 중국의 무력 사용을 억지하는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와 동맹, 파트너들 간 공조 노력의 진전 상황을 향후 5년간 매년 의회에 보고할 것을 국무부, 국방부, 재무부 장관 등에게 요구했습니다. 이 외에도 법안에는 미 정부가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고, 미군과 타이완 군의 상호 운용성을 증대하기 위한 프로그램 신설을 국방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지난 6월 법안 발의 당시 “미국과 우리의 협력국들이 양안 관계의 안정과 안보를 보장하고 타이완 군대의 현대화를 위해 타이완과 협력할 중요한 기회가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타이완을 역내 경제 구조에 포함하고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과 역정보 작전에 맞서 싸울 기회이기도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레이엄 의원도 당시 성명에서 “타이완에 관한 한, 우리의 대응은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공산주의의 침략에 반대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법안에 대한 의회와 행정부의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