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북한 미사일 대응 선제타격까지 검토 중
일본에서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발사한 4발의 탄도미사일 가운데 3발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일부 관리들은 선제타격 방안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은 10일 중의원 답변에서 북한의 점증하는 미사일 위협에 대해 선제공격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나다 방위상은 “어떤 (대응)방법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국제법과 헌법에 합치하는 범위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들에게 “북한의 미사일은 지금 (일본에)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북한이 지난 6일 발사한 탄도미사일 4발이 대략 1천 km 를 비행했다며, 이는 일본 서부를 사정권으로 한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지난 몇 년 동안 북한과 중국의 탄도미사일 위협 대응 방안을 검토해 왔지만 선제공격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어 공개적 언급을 피해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고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안보공약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자체 ‘공격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전 방위상은 지난 8일 ‘로이터 통신’에, “폭격기가 우리를 공격하거나 전함이 우리를 폭격하면 반격해야 한다’며 “우리에게 미사일을 쏘는 나라에 대한 타격도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가네다 히데아끼 전 해상자위대 막료장은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에,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을 경우 이를 선제타격 하는 것은 국제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네다 전 막료장은 특히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로 선제타격 능력 확보에 대한 여론의 반대가 잦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매체들은 선제타격과 방어 능력 강화에 대해 일본 정부가 여러 방안들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선제타격용으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구입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2천 km를 날아가는 토마호크 미사일을 무인기나 F-35 스텔스 전투기, 혹은 아타고급이나 공고급 이지스 전투함에 배치해 억지력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합동 공대지 장거리 미사일(JASSM)이나 공대지 정밀유도폭탄인 GBU-31 JDAMD을 F-35 블록 IIA에서 투하하는 방안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기존의 미사일 방어망 계획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일본 매체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NHK’ 방송은 9일 일본 방위성의 지상 배치형 이지스 어쇼어 도입 방안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강력한 고성능 레이더와 SM-3블록 2A 미사일을 통해 지상에서 일본 전역을 보호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검토 중이란 겁니다. 이와 더불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도입도 계속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다음달부터 10억 달러를 투입해 기존 방어체계인 패트리엇-3 미사일의 개량 작업을 시작합니다. 일본 방위성 관리들은 지상의 패트리엇과 해상의 이지스 시스템, 그리고 이지스 어쇼어나 사드를 통해 미사일 다층 방어망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