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결의안, 유엔총회 제3위원회 상정…일본, 초안 공동 작성 불참
북한의 인권 개선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일본은 결의안 초안 공동 작성에 불참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작성한 새로운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이 30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유엔주재 유럽연합대표부 대변인은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같이 밝히고, 초안의 내용은 유엔총회 제3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표결 없이 채택됐던 지난해 결의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년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국제 납치와 이산가족 문제, 남북대화의 필요성 등이 강조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강제실종으로 인한 고통을 강조하고 유엔 서울인권사무소의 책임 규명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는 문구가 새롭게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북한의 보편적 정례검토(UPR) 심사 참석 등 일부 긍정적 징후들도 포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 22일 제3위원회에서 열린 북한인권 상호대화에서 북한 정권이 계속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중대한 우려 사안으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한편 유럽연합 대변인은 일본이 올해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 공동 작성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북한인권 결의안이 유엔총회에 제출된 2005년부터 지난 해까지 유럽연합과 공동으로 결의안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올해 봄에 열린 40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결의안 초안 작성에 불참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미-북 정상회담 결과와 납치 문제 등을 둘러싼 모든 정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해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다음달15일쯤 북한인권 결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은 유엔총회로 보내져 12월 중순에 채택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