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이 사드 비용 부담”… 한국 “원칙대로 미국이 내야”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사드 배치 비용을 요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반응으로 나온 입장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7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비용 미화 10억 달러를 한국이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 비용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며, 사드는 미사일을 하늘에서 바로 격추하는 경이로운 시스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이와 관련해 한국 국방부는 사드 비용은 원칙대로 미국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28일 입장자료를 내고 미국과 한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 측이 부지와 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와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한다는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10억 달러는 사드 1개 포대의 가격에 해당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해 2월 미국 측과 사드 배치 공식 논의를 시작한 시점부터 사드 배치 비용은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를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르면 한국에 배치되는 미군 전력은 한국이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국이 전력 전개와 운영, 유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사드 반대 여론이 불거질 때마다 사드 비용 전액을 미국 측이 부담한다는 점을 적극 부각해 왔습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7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해 사드 비용 전액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민구 장관과 정진석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대화 내용입니다. [녹취: 한민구 장관 / 한국 국방부] “(정 의원) 사드 운용에 드는 비용1조 5천억원, 전액… (한 장관)미군 부담, (정 의원)미군 부담이고, (정 의원)우리는 부지만 제공하는 거니까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이 1조 5천억보다 훨씬 못 미치는 그런 비용이 되겠네요? (한 장관) 당연히 그렇습니다. ”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되더라도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일도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치 못하게 사드 배치 비용을 한국 측에 요구하고 나서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한동대학교 김준형 교수는 사드 배치 과정에서부터 큰 논란이 됐는데 이렇게 비용 문제까지 불거진다면 근본적인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여론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한국 측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사드에 대한 재협상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김 교수는 전망했습니다. [녹취:김준형 교수 / 한동대 국제정치학과] “거꾸로 더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을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 사드에서 전적으로 불리했던 우리가 역공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협상할 여지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어요. 미국이 저런 식으로 나오니까 재협상이나 단계별 협상의 여지가 생긴 거죠. ”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행동에 일일이 대응하고 정색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기선제압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협상의 틀에서 원칙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임성남 제1차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갖고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 파악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 핵 관련 외교장관 회의 참석 차 미국에 체류 중인 윤병세 외교장관을 비롯한 대미 외교채널을 현지에서 최대한 가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