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대북정책 검토...'정권교체' '무력사용' '핵국가 인정' 포함"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가 북한의 정권 교체와 무력 사용에서부터 핵 보유 인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북정책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 관리들은 조만간 최종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1일 백악관이 새 대북정책과 관련해 매우 포괄적인 방안들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는 무력 사용에서부터 정권 교체, 북한을 핵 국가로 인정하는 것 등 매우 다양한 접근이 포함됐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신문은 정책 재검토에 관여하고 있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캐슬린 맥팔런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이 2주 전쯤 국가안보 담당 관리들을 소집해 대북정책 방안들을 제안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관리는 맥팔런드 부보좌관이 주류에서 벗어난 의견까지 모두 포함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담당 관리들은 새 의견과 제안을 담은 보고서들을 지난 28일 맥팔런드 부보좌관에게 제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백악관 담당자들이 이 보고서들에 대한 정리 작업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문은 미 당국자들이 최근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과의 논의에서 공동 전략에 군사 영역을 포함하는 가능성을 검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관리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대북정책과 관련해 군사적 대응 등 모든 선택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측은 특히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할 태세를 보이면 미국이 타격하겠다는 게 선택 방안에 포함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우려를 나타냈다고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신문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의 선제타격이 북한의 반격을 야기해 전쟁과 지역 불안정을 야기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워싱턴의 민간단체들과 전문가들도 최근 보고서와 기고문 등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에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블링너 선임연구원은 1일 발표한 25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명백한 안보 위협이 아닌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선제타격을 하는 것은 핵무장 국가와의 전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명백히 미 영토로 향한다면 영토주권과 국민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대응을 해야 하지만 선제타격은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징후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연구소는 지난주 짤막한 보고서에서 북한과 관련해 “과거에 결코 구사하지 않았던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단체의 에반스 리비어 객원연구원은 특히 북한 정권이 핵무기와 정권의 안정-생존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압도적이고 강력한 포괄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