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 협상, 납치 문제에 국한되면 미-한-일 공조 영향 없을 것”
북한과 일본의 협상이 일본인 납치 문제에 국한된다면 미-한-일 세 나라의 정책 공조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한국 국가안보 문제담당 대사가 밝혔습니다. 오히려 북-일 관계 진전으로 북한이 정치, 외교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의 국가안보 문제담당 대사로 활동 중인 이정민 연세대 교수가 최근 진전되고 있는 북-일 관계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이정민, 한국 국가안보 문제담당 대사] “As long as North Korea’s... ” 북-일 협상이 일본인 납치 문제에 국한되고 핵 문제를 포함한 다른 현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미-한-일 세 나라의 정책 공조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대사는 28일 워싱턴에서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과 한미경제연구소(KEI)가 공동 주최한 '한반도에서의 북 핵 정치'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사는 일본이 전략적으로 미국, 한국과 협의하는 게 중요한데, 어느 정도나 심도 있게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지는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사는 북-일 관계의 진전이 북한에 반드시 이롭지만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납치 문제 해결을 통해 정치, 경제적 이득을 챙기더라도 일회성으로 그칠 뿐이며 일본에 계속해서 뭔가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북한이 일본과 납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다른 현안들도 해결하라는 압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이 대사는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도 북-일 협상으로 전술적 이득을 볼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정치적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 대사의 지적입니다. 일본인 납치 문제가 김일성, 김정일 체제 아래에서 일어난 일이고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할 경우, 김정은 제1위원장 스스로 자신의 정통성 기반인 김일성, 김정일 체제를 비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이날 방청객으로 참석한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소장은 질의응답 시간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인 납치 문제라는 인도주의적 사안에서 진전을 이루려고 하는 만큼 미국과 한국이 이를 제어하려 할 게 아니라 오히려 대북 인도주의 사안에서 공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