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 중국 외교에 큰 짐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에 큰 외교적 부담이 되고 있다고, 미국의 아시아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안정을 우선시하면서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이는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외교적 위상을 실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는 8일 ‘천안함 사건 이후 한반도에서 중국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차관보를 지낸 토머스 크리스텐센 프리스턴대학 교수는, 북한의 도발적 행동이 중국에 외교적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천안함 사건 등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좀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동북아 지역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외교적 위상을 실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텐센 교수는 중국의 이런 태도는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 부상한다는 스스로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북한 문제는 중국이 풀어야 할 외교적 딜레마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텐센 교수는 이제 중국 내에서 조차 전통적인 대북 정책에 문제가 있으며, 이는 자국의 안보에도 해가 된다는 지적이 공공연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이런 목소리가 대북정책에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이 천안함 사건에 대응해 한국 서해에서 해상훈련을 벌이고, 군사작전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중국에 직접적인 안보 우려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악관 아시아 담당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조지타운대학 교수는, 중국이 외교적 희생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관계에 더 큰 전략적 가치를 둬 왔다고 말했습니다. 차 교수는 중국이 지금까지는 북한과의 관계에 더 큰 비중을 두면서, 6자회담 등 지역 현안에서도 균형을 찾아왔지만, 앞으로는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차 교수는 특히 중국이 6자회담 재개를 원하고 있지만, 미국과 한국은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침몰 사고 조사 결과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사실을 중국이 인정하기 전에는 회담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서울대학교의 신성호 교수는 천안함 사건 이후 태도를 통해, 중국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북한의 안정을 원한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북한 체제의 안정과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 교수는 미국과 한국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다며, 두 나라가 북한은 물론 중국에도 일치된 메시지를 보내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