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연합훈련 규모 대폭 축소해 다음달 시행”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예년보다 규모가 대폭 축소된 형태로 다음달 시행키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규모 축소에도 불구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검증을 겸한 훈련이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등으로 미국과 한국이 조율을 거듭해 온 미-한 하반기 연합훈련이 다음달 중순쯤 시행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군에 정통한 소식통은 2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군 당국이 미-한 연합훈련에 참가할 한국 측 예비역 장성들에게 다음달 중순 쯤으로 잡힌 훈련 일정과 관련한 사전 통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은 훈련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FOC 즉 완전운용능력 검증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한 연합검증평가는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평가 순으로 진행되는데, 미-한은 현재 지난해 1단계 기본운용능력 검증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 소식통은 또 훈련 규모는 미군 측 증원병력을 최소화 또는 불참시키고 FOC 검증을 위해 필요한 수 백 명의 미군 측 지휘통제 요원들도 훈련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연합뉴스’도 26일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미-한 두 나라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지난 21일 전화회담에 이어 이뤄진 후속 협의를 통해 다음달 중순 예년보다 규모를 대폭 조정해 훈련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FOC 검증을 집중적으로 진행하되 미군 측이 희망해온 연합방위태세 분야도 내실 있게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에 대한 ‘VOA’의 확인 요청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미-한 두 당국이 신종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해서 훈련의 시기와 규모를 놓고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미-한은 이번 훈련에서 FOC 검증과 관련해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는지,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 전개와 그 전력을 신속히 전투지역으로 분산 배치할 수 있는지 등의 핵심 분야 위주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한 양국은 그동안 신종 코로나의 전 세계적 확산 탓에 상반기 연합훈련을 취소한 데 이어 연합지휘소 방식으로 치러지는 하반기 훈련 여부와 규모 등을 놓고 협의를 벌여왔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려는 한국 측은 규모를 줄이더라도 당초 계획대로 FOC 검증 차원의 훈련을 하자고 주장한 반면 미국은 규모를 줄인 FOC 검증 훈련은 부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OC 검증을 위해서는 미국 본토 현역과 예비군, 주일미군이 한국에 와야 하는데 이번 훈련에서 이들이 대폭 빠질 경우 제대로 된 검증 훈련이 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한 잇단 훈련 차질도 걱정이지만 전작권 전환 차원에서도 한국 측의 미-한 연합군 운용 능력이 제대로 검증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입니다. [녹취: 김현욱 교수] “어쨌든 지금 한국 입장에선 이번 정부 임기 때까지 이것을(전작권 전환을) 완성하겠다는 입장이고 코로나 상황도 있지만 대북정책, 남북관계의 어떤 데탕트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연합훈련을) 상당히 축소해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동맹 차원에서 우려가 있을 수 있죠. ” 북한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북한은 그동안 연합훈련의 완전한 중단을 요구해 왔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10일 담화에서 “협상의 기본 틀이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대 미-북 협상 재개’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으로선 대북 적대시 정책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미-한 연합훈련이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그러나 북한이 주한미군의 영향력 약화를 노리고 전작권 전환에 찬성해왔기 때문에 이번 연합훈련에 대해선 다른 반응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북한도 셈법이 복잡한 게 전작권 전환되기를 원합니다. 그 의미는 한국이 이번에 한-미 연합훈련을 하기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연합훈련을 대규모 특히 전시 증원군이 들어오는 형태로 하면 북한은 반발하죠. 그러니까 한-미가 협의하고 말씀 드린 그런 형태로 최대한 로키로 하고 훈련 자체를 공식화하지 않는 그런 훈련이면 북한이 물론 문제 제기를 하겠지만 심각한 문제 제기는 안하겠죠. ” 일각에선 이번 훈련에서 FOC 검증이 부실하게 이뤄질 경우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