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모렐 전 CIA 국장대행] “트럼프 대북 군사위협은 중국 압박용…선제공격 득보다 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군사위협은 중국을 압박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마이클 모렐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대행이 밝혔습니다. 모렐 전 국장대행은 6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선제공격은 득보다 실이 더 큰 매우 안 좋은 옵션이라며, 현재로선 북한 핵을 일정 수준에서 저지시키는 데 목표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 북한 위협이 커지면서 미국의 ‘선제공격’ 혹은 ‘예방공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능한 옵션으로 보십니까? 모렐 전 국장대행) 매우 안 좋은 옵션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우선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모든 무기와 미사일을 파괴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대통령에게 장담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고요. 또 다른 이유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거의 확실하게, 99.9%의 확률로 제2차 한국전쟁을 일으킬 겁니다. 선제공격은 (무기 파괴라는) 목적도 달성할 수 없고 수십만 명의 한국인이 죽게 되는 단점이 있죠. 물론 수많은 미국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제공격은 옵션은 옵션이지만 정말 정말 나쁜 옵션입니다. 기자) 그래도 미국이 선제나 예방 공격을 가할 수밖에 없는 ‘레드라인’은 있지 않겠습니까? 모렐 전 국장대행) 제 생각에 이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려는 것은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위협을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을 압박해 북한을 압박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북한이 핵무장한 ICBM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모렐 전 국장대행) 잘 모르겠습니다. 안다면 좋겠지만 말이죠. 북한이 시험 발사한 ICBM에 어느 정도 중량의 탄두가 탑재됐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매우 가벼운 탄두로 시험을 했다면 북한의 현재 ICBM이 핵무기를 탑재하고선 (미국에) 도달할 수 없을 겁니다. 핵무기는 무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험 발사된 미사일에) 탑재된 탄두가 핵무기 정도 무게가 된다면 (시험 발사를 통해 계산된 거리만큼) 똑같이 비행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기자) 북한을 어떤 방법으로 압박해야 할까요? 해상 봉쇄 등도 언급되는데요. 모렐 전 국장대행) 김정은이 원하는 지점에 도달하는 걸 막을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정은이 원하는 건 핵 공격으로 미국 도시들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현재 바랄 수 있는 최선은 북한과 협상을 해 북한의 전략 무기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참고 살아갈 수 있는 수준으로 제한하는 겁니다. 북한의 이들 무기를 없애는 것도 멈추는 것도 아니라 제한을 두는 거죠. 하지만 대가로 무언가를 제공해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