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북한, 사이버 해킹으로 돈 벌어…비핵화까지 제재 유지돼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미국 측 위원이 사이버 해킹을 통한 북한의 돈벌이를 거듭 지적했습니다. 제재 전문가들은 비핵화까지 제재를 제대로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해킹을 통해 돈을 벌고 있다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의 금융 제재 전문가가 밝혔습니다. 전문가패널의 스테파니 클라인-알브란트 위원은 8일 워싱턴의 미국평화연구소, USIP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최근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조사 결과 숙련된 북한 요원들이 많은 금융 기관들과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해킹을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금융 기관들과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공격, 그리고 이를 통한 돈세탁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클라인-알브란트 위원은 국제사회의 제재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줄어들자 북한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 사이버 공간에서 불법 활동을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대북 제재 완화 발언이 나오는 것을 경계하면서, 제재를 장기전으로 끌고 가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2016년 발효된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 401조와 402조를 상기시키며, 미국 법은 북한의 검증된 비핵화까지 대북 제재 해제를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401조와 402조는 북한이 군축 검증을 허용하고 투명하게 수용해야 일시적인 제재 중단에서 시작해 제재 해제를 허용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이어 의회 내 강경한 대북 기류는 미국의 목표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임을 확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금융체제 접근을 원천봉쇄할 목적으로 마련된 대북 제재 강화 법안, ‘브링크 액트’가 포함된 국방수권법안이 최근 상원을 통과하고, 대북 금수 조치 강화에 초점을 맞춘 ‘리드 액트’가 상원에 재상정 됐다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로젠버그 신미안보센터 선임연구원도 이같은 의회의 기조를 강조했습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해 강경한 의원들과, ‘큰 비핵화 조치와 큰 양보’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아주 많고, 북한의 많은 조치들은 모두 검증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설명입니다. 로젠버그 연구원은 ‘작은 비핵화 조치에 대한 작은 양보’를 허용한다면 북한 비핵화를 위한 건설적인 과정들이 풀어질 것을 우려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대니얼 워츠 전미북한위원회 국장은 북한의 핵 물질 생산 동결 등에 상응하는 조치를 미국이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 완화의 첫 단계는 인도주의적 지원이 돼야 할 것이고, 이후 스냅백 조항이 빠르게 가동될 수 있는 특정 분야 제재 완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유입되는 현금이 핵무기 생산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설 때까지 현금 유입을 막는 조치들은 완화해선 안 된다고 워츠 국장은 강조했습니다. 워츠 국장은 북한의 현금 접근이 모두 막히고 관련 제재가 효과적으로 이행된다면, 가령 연료 수입이 가능해도 북한은 지불할 돈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