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피스나우, 미 하원 계류 ‘한국전 종전 촉구 결의안’ 채택 캠페인
국제 여성·평화운동 단체들이 미국 하원에 계류 중인 한국전쟁 종전 선언 촉구 결의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총 41명의 지지 의원을 확보했는데, 민주당 지도부의 관심을 끌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국제 여성·평화운동 단체들이 발족한 ‘코리아 피스 나우’가 최근 미국 하원의 한국전쟁 종전 선언 결의안 통과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하원에 계류 중인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식 촉구 결의안’(H.Res.152)에 대한 의원들의 지지를 촉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온라인 서한 발송을 돕는 방식입니다. ‘코리아 피스 나우’는 웹사이트에 자체 작성한 온라인 서한을 게재하고, 미국 유권자들이 이름과 주소만 올리면 해당 지역구 하원의원들에게 이 서한을 발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이 이 웹사이트를 활용해 지역구 의원들에게 ‘한국 평화의 챔피언’이 될 것을 촉구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코리아 피스 나우’가 작성한 온라인 서한에는 “(한반도) 핵 위기의 근본 원인은 미국과 북한 간 지속되는 전쟁 상태임을 인정할 때”라며, “한국과 미국, 전 세계인들의 안전을 위해 70년 된 전쟁을 종식시킬 현재의 역사적 기회를 잡을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북한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반복적으로 밝혀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평화협정은 이런 위기를 해결하고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진전시키기 위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신뢰 구축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연방 의원들은 이런 가치 있는 목표 확대를 위해 의회를 활용하고, 현재와 미래의 행정부가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함으로써 평화를 위한 정치적 공간을 구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해 2월 민주당의 로 칸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현재 41명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핵심은 한국전의 공식적인 종식이 포함된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결의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진보코커스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전원 민주당이어서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 확보가 관건입니다. 또 결의안 발의 1년이 넘도록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와 참전용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민주당 지도부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앞서 지난해 중순 하원이 가결한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는 이 결의안과 유사한 내용의 결의 조항이 포함됐지만, 최종 법안에서는 내용이 대부분 수정돼 '미 의회가 한국전 종전 선언을 촉구한다'는 부분은 사실상 제외됐습니다. ‘코리아 피스 나우’는 ‘위민 크로스 DMZ’ 등 국제 여성평화운동 단체 4곳이 지난해 3월 발족한 국제 연대 캠페인으로, 올해 말까지 한국전 공식 종결과 평화협정 체결, 미-북 관계 정상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