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실질적 비핵화 전까지 북한과 어떤 선언이나 협정 안 돼”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으로부터 비핵화 절차에 대한 상세한 시간표와 핵 시설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허용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같은 실질적 조치에 앞선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은 금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역사적으로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이 6.25 한국전쟁을 종식한다는 의미의 종전선언이나 더 나아가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무대가 돼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 이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너무나 고대하는 것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면 김정은이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이 남아 있다는 설명입니다. ​​ 그러면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행동이 동반돼야 이뤄질 수 있는 종전선언에도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 북한이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하려면 먼저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에 대한 재래식 무기 위협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특히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확실한 움직임이 있기 전까지 미국은 그 어떤 제재 완화 조치를 내려도 안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으로부터 UN이 요구하는 개념의 CVID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명확한 선언을 얻어 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금융 제재가 대부분인 미국이 대북 제재는 법적으로도 북한의 실질적 행동 없이 대통령에 의해 해제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미-북 정상회담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핵무기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진정성을 증명하라고 요구해야 한다며, 핵무기 5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이 실제로 핵무기를 포기할 지 여부를 봐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가 얼마나 진지한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 그러면서 미-북 정상이 3개월 혹은 6개월 후 다시 만나 전문가들로부터 그 동안의 비핵화 진전 상황을 전달받는 데도 동의하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가늠하는 잣대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상당히 구체적인 합의문을 도출해 내야 성공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실무 협상에서 시작하지 않는 ‘톱다운’ 방식으로 이뤄지는 회담인 만큼 세부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만큼 강력한 검증을 포함해 한반도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나라의 책임을 명확히 기술하는 매우 세부적인 합의를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버시바우 전 사무차장은 비핵화 합의에 대한 북한의 신호만 감지해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세부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면 진전이라는 겁니다. 베넷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회담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이번 회담에 대한 기대치를 낮췄다고 분석했습니다. 때문에 미-북 간에 비핵화를 의제로 추가 만남을 약속할 수 있는 실질적이면서도 기본적인 논의가 이뤄진다면 성공의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베넷 선임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