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비확산 특별대표 “미국 확장억제, 한일 자체 핵무장 동기 줄여”
미국의 핵 비확산 담당 고위 관리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미국이 절대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습니다. 오는 8월 열리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 북한의 핵확산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애덤 셰인먼 미국 대통령 핵 비확산 특별대표는 21일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가 한국과 일본의 자체 핵무장 동기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셰인먼 대표는 로스앤젤레스 국제문제협회의 (LAWACTH)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주제로 주최한 웨비나에서 한국과 일본 일각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나오는데 대한 의견을 묻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셰인먼 대표는 북한과 중국의 점증하는 위협이 한국과 일본의 우려를 불러 일으킨다는 점을 미국이 잘 알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핵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핵 확장억제는 일본과 한국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스스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져야 할 필요나 동기를 줄인다는데 그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셰인먼 대표는 한일 자체 핵무장은 엄청난 조치라며, 미국이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셰인먼 대표는 “우리는 지역적 맥락에서 억제의 틀을 보존하길 원한다”며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기 위해 NPT를 떠나는 실로 엄청난 조치를 취할 필요를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그러한 결정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나는 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셰인먼 대표는 “미국 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가 핵무기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동맹에 대한 확장억제 외에도 매우 강력한 군사안보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셰인먼 대표는 “우리는 두 나라와 매우 강력한 안보와 군사 관계를 맺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일본이나 한국에 대해 미사일,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재래식 수준의 억지력을 제공하고 적절한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추도록 지역 안보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자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셰인먼 대표는 자신이 지역안보에 대한 한국과 일본과의 대화에 직접 관여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셰인먼 대표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과 핵 기반시설을 계속 증강하고 탄도미사일들을 엄청난 속도로 시험해 역내 평화와 안보 유지에 큰 도전을 제기한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의 부상과 역내 역할 확대도 한국과 일본에 마찬가지로 우려를 야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셰인먼 대표는 오늘날 국제 환경은 확대되는 핵 위협으로 더욱 복잡하다며, 미국은 핵위협을 동반한 전략적 위협을 억제하고 미국 본토 뿐 아니라 동맹들도 방어할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셰인먼 대표는 오는 8월 1일 미국 뉴욕에서 개막하는 제10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 북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선 미국 대표단의 가장 큰 목표는 NPT 조약에 대해 최대한 폭넓은 재다짐을 받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핵 군축과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 3가지 의제 모두에서 진전을 내기 위해 조약국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핵 비확산 분야에서는 “북한과 이란, 그리고 IAEA로부터 안전조치 준수 관련 지적을 받고 답하지 않은 시리아 등 긴급한 핵확산 도전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떠한 조약국도 NPT를 탈퇴하지 않도록 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셰인먼 대표는 NPT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을 꼽았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은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추구하고 있으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PT 평가회의는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들이 조약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하는 국제회의로 5년마다 열립니다. 10회째를 맞는 이번 회의는 당초 2020년 4월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몇 차례 연기된 끝에 이번에 열리게 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대행사 중 하나로 북한 문제가 다뤄질 예정입니다. 개막 첫날인 1일 진행되는 ‘북한: 비확산 위기와 핵 도전에 대응’이라는 제목의 이 행사는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와 프랑스대표부가 공동 주최합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