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 “미-한 관계, 여러 면에서 긴장 상태”
미-한 관계가 북한과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등 여러 면에서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는 미 의회조사국의 보고서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동맹을 비판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에 대한 양보를 선호하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 모두 양국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평가했습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10일 발간한 ‘미-한 동맹: 의회를 위한 쟁점’ 보고서에서, 최근의 현안들 때문에 미국과 한국 관계가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관계,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감축 논란, 전시작전권 전환 등을 미-한 관계를 긴장시키는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한반도 철수를 주기적으로 언급하고 동맹의 가치를 비판하면서 미국의 안보 약속에 대한 한국의 의구심을 더욱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미-한 양국이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했다면서 “미 당국자들은 동맹의 굳건함을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동맹의 결속을 해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기존에 없던 ‘대비 태세’ 항목을 신설을 주장하면서 올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를 청구했지만, 한국은 이를 지불하기를 꺼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의 70%가 주한미군을 감축하더라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를 소개하면서, 주한 미군 주둔에 대한 한국인의 지지 하락이 동맹의 정치적 생존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미-한 동맹이 북한의 위협에 맞서고 중국의 군사력 팽창에 대처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미-한 동맹 균열이 미-한-일 3국의 안보 협력을 저해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11일 발간된 의회조사국의 또 다른 보고서 ‘한국: 대미 관계와 배경’에서도 미-한 관계에서 주기적인 긴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성 없는 정책 변화가 미-한 관계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의 대북 접근법도 미-한 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은 미국보다 북한에 더 빠르고 많이 양보하는 것을 선호해 왔다며, 국제사회와 미국의 대북 제재가 이를 제지하면서 미-한 관계가 주기적인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이 대북 정책 조율을 위해 2018년 말 실무그룹을 만들었지만, 대북 접근법에서 양국 간 상당한 의견 차이가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