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유엔 COI 인권 권고사항 전혀 이행 안 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최종보고서를 발표한 지 5년이 지났지만, 북한은 COI 권고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교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COI 보고서 발행 5주년을 맞아 보고서에 담긴 여러 권고사항들과 전문가들의 평가를 전해 드립니다.
COI는 2014년 발표한 최종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유린이 자행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수많은 인권 유린은 정권의 정책에 기반을 둔 반인도 범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1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5년 전 발행된 COI보고서가 지금도 여전히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유엔 COI가 1년 동안 자세히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발행했는데요, 그 보고서가 대북 인권 조사와 운동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 전체 372쪽 분량의 COI보고서는 구체적인 증언과 증거자료들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인권 유린 사례들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북한에서 자의적 체포나 장기간 구금이 빈번하고, 수감자들은 심문기간 동안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고문을 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요덕관리소 출신의 탈북자 정광일 씨의 공청회 증언 내용입니다. [녹취: 정광일] “여러 가지 고문을 받았지만 가장 힘든 것이 비둘기 고문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체포되기 전에 체중이 75kg 이었는데, 10개월 후에 제가 36kg 가 됐습니다. ” 보고서는 또, 북한 당국이 수령에 대한 공식적인 개인숭배와 절대적 복종을 강조하면서,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와 언론과 표현, 정보,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기독교 전파를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들은 적발될 경우 고문 등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사회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심각한 차별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주민들이 3개의 광범위한 계급과 약 51개의 세부 계층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런 성분이 거주 장소와 주거 형태, 직업과 교육, 식량 배급량, 배우자 선택 등 생활의 거의 모든 면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탈북자 권영희 씨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서울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부모가 모두 남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직면했던 차별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녹취: 탈북자 권영희] “자기 가고 싶은 대학도 못 가고, 가고 싶은 군대도 못 갔고, 좋은 혼인 자리도 못 갔고. 이것이 다 차별이다 보니까 저희 형제들은 그것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렸었어요. ” 보고서는 또한, 북한이 주민들의 이동과 거주의 자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탈북 과정에서 체포된 사람이나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사람에 대해 조직적인 학대와 고문, 장기적인 자의적 구금은 물론 심지어 성폭행까지 서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1950년 이래 국가 정책이라는 명목 아래 다른 나라 국민들을 조직적으로 납치하고 송환하지 않음으로써 대규모 강제실종 사태를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외국인 납치와 체포를 위해 군인과 정보 요원들을 동원했으며, 이런 행위가 최고지도자 차원에서 승인됐다는 겁니다. 이밖에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식량권과 생명권 관련 권리들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OI보고서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이 취해야 할 다양한 조치들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범수용소 해제와 정치범 석방, 근본적인 정치적 제도적 개혁, 공정한 재판과 적법한 절차, 연좌제와 사형제 폐지, 독립적인 매체의 설립 허용, 공개적인 종교활동 허용 등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차별적인 관행의 종식과 식량권 보장, 해외여행 금지조치 폐지, 강제실종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 반인도 범죄 책임자 기소 등도 COI 권고사항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 같은 권고사항들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지적했습니다. 북한이COI 보고서와 조사결과를 전면 거부하고 정치범수용소 존재를 부인하는 등 전혀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북한은 COI 최종보고서 발행에 강력히 반발했고, 이후 COI 권고사항을 담은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들을 전면 배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COI 보고서가 나온 지 5년이 지났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것도 바로 북한의 이 같은 태도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무엇보다도 정권 유지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착취하고 주민들의 인권을 심하게 유린하면서 정권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태도가 그렇습니다. ”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은 북한이 문호를 개방하고 인권 관련 대화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북한이 유엔 기구들과 협력하고,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