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북한 최고위층 인권 제재...꾸준한 개선 요구 거쳐 취한 조치
미국 정부가 인권 유린과 관련해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제재 대상에 올리기까지는 오랜 과정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당국자들의 잇따른 지적과 국무부 연례 보고서 등을 통해 북한에 인권 상황 개선을 꾸준히 촉구해 왔습니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북한인권 문제를 직접적이고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한 건 2014년을 전후한 시점이었습니다. 북한은 2013년 12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고모부인 장성택을 공개처형해 국제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고, 이어 2014년 2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장성택 처형에 대해 언급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난폭하고 무자비한 인물’로 비난했습니다. 특히 연례 국무부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선 북한에서 대규모 고문과 반인륜적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케리 장관이 각국 인권 실태를 발표하면서 북한 상황을 개별적으로 상세히 묘사한 건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케리 장관은 2014년 5월에도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에 대해 거듭 지지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범 수용소와 공개처형 등 북한의 인권 실태를 “전적으로 기괴한 잔임함”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무렵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한 가해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리겠다고 발언했습니다. 또 시드니 사일러 6자회담 특사는 “북한 핵과 인권 문제는 상호 배타적이거나 모순된 정책 목표가 아니”라는 말로, 미국 정부가 북 핵 문제 만큼 인권 문제도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다루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이례적인 언급도 관심을 끌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북한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힘을 모아 북한 당국이 자행하고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를 막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처럼 오바마 행정부 2기에 접어들면서 미 행정부 내에선 북한 인권과 핵 문제를 하나로 묶는 움직임이 두드러졌고, 이후 북한과 관련한 문제가 터질 때마다 고위 관리들은 북한인권 상황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기류는 국제무대로도 확산돼, 미국은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가 표결을 통해 사상 처음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안보리는 지난 3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대북 결의 2270 호를 채택하면서, “북한 주민이 처한 심각한 고난에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으로 인권에 관한 우려를 포함시켰습니다. 미국 정부는 국무부 등 정부기관들의 다양한 보고서를 통해서도 북한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 왔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독립적인 정부기관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각각 연례 인권보고서와 인신매매 보고서, 그리고 종교자유 보고서를 통해 인간의 보편적 권리에 대한 북한 정권의 탄압을 비난하면서 개선을 촉구해 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