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위원장 "제재 완화 정당성 없어...안보리 내 비협조도 문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엔주재 독일 대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제재 완화는 정당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북 제재 이행에 있어 일부 안보리 이사국들의 비협조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주재 독일 대사는 16일 대북제재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마지막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경고했습니다. 호이스겐 대사는 북한이 지난 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지난 10월 열병식에서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했다고 지적하면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에 있어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동안 북한의 주요 도발이 없었다는 것이 정치적 해결책에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의미있는 대화에 관여하는 것을 거부했다면서 이런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 현 제재 수단에 대한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브리핑에서 호이스겐 대사는 지난 2년 동안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느낀 문제점도 언급했습니다. 호이스겐 대사는 먼저 제재위가 개인과 기관 등 신규 대북 제재 대상을 지정하지 못했다며, 제재를 위반하고 있는 개인과 기관 등에 대해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들을 제재 대상에 올리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보리가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 노동자들의 송환을 명시했지만 많은 나라들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각국은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호이스겐 대사는 안보리 내의 비협조도 지적했습니다. 호이스겐 대사는 정제유 관련 내용을 예로 들며, 안보리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50만 배럴로 제한했지만,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하는 나라들이 '배럴'이 아닌 't'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절대로 복잡한 문제가 아닌 단순한 '산수'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도를 했지만 관련 당사자들은 계속 회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이스겐 대사는 러시아와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최근 달 착륙을 성공시킨 나라라는 말로 사실상 러시아와 중국이 관련됐음을 밝혔습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대북 제재가 북한 인도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호이스겐 대사는 제재가 북한 주민들을 어렵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면서, 지난 2018년 중반부터 75개 인도주의 단체의 대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엔 북한이 코로나 대응 일환으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지원 물품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어 최근 안보리 내에서 대북 제재 이행 안내서 개정을 통해 면제 기간을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는 등 작은 부분이지만 지원 단체들의 우려 사항을 적절하게 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이스겐 대사는 지난 2018년 대북제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으며, 임기는 오는 31일까지입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