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브라운 하원의원] “미한 연합군사훈련 타협 안 돼”
미국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계없이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앤서니 브라운 민주당 하원의원이 주장했습니다. 하원 군사위 소속인 브라운 의원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강력한 군사태세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최대 압박과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에서 발생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미국인 탈출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행연습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최근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에게 비상시 한반도에서 비전투요원을 후송하는 작전(NEO)에 관한 우려를 표명하셨는데요. 브라운 의원) 지난해 11월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방한 기간 중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과 미 8군 지도부를 만나 미국인 탈출 준비태세에 관해 계속 물어봤었는데 답변이 우려할 만 했습니다. 탈출 계획은 존재하지만 군사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제대로 실행에 옮길 수 있을 것인가, 이 점이 우려됐습니다. 기자) 특히 어떤 부분이 걱정스러웠습니까? 브라운 의원) 과거 아이티 지진이나 푸에르토리코 태풍 당시 이뤄졌던 탈출과는 완전히 다른 시나리오입니다. 한반도에서 군사 충돌이 벌어질 경우 북한은 미사일 공격을 가하고 특수작전 병력을 투입하며 남쪽으로 침투하게 됩니다.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도 있고요. 이런 상황을 탈출계획과 결합하면 미국인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탈출시킬 수 있을지 그림이 나옵니다. 미국인 탈출계획 자체가 마련돼 있다는 건 알겠는데, 당장 오늘이라도 이를 제대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 필요한 모든 단계를 거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자)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요? 브라운 의원) 주한미군과 한국군 수를 합치면 꽤 큰 규모이고 역량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북한군과 비교하면 수적으로 확실히 열세입니다. 때문에 한반도에서 주요 군사적 상황이 발생하면 미군을 증파할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인들을 탈출시키면서 동시에 어떻게 항공기나 배를 통해 추가 미군을 투입할 수 있을 것인가도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이 세심히 계획돼야 하고 가능한 한 자주, 어느 정도의 예행연습이 이뤄져야 합니다. 기자) 한반도에서 군사 충돌 가능성을 심각히 우려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브라운 의원) 한반도에서 적대적 상황이나 전쟁 발발 가능성을 우려하는 건 옳다고 봅니다. 동유럽에서 러시아의 침략과, 미국과 이슬람 무장단체와의 충돌을 우려해야 하는 것처럼요. 한반도 비핵화가 합의돼 전쟁을 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북한에 외교적, 경제적으로 충분한 압박을 가해야 하죠. 그러나 이런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거나 미국의 군사 행동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군사적으로 필요한 모든 준비가 태평양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자) 비전투요원 탈출계획을 세심히 준비해야 한다는 건 한반도 상황이 종전과 달라졌기 때문입니까? 브라운 의원)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한 호전적 언어들이 현 상황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순 없습니다. 이렇게 관심이 고조됐기 때문에 군사 관련 모든 계획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비전투요원 탈출계획 뿐 아니라 무기의 배치와 비축 상황은 어떤지, 부상자들을 탈출시킬 역량은 어느 정도인지 모두 살펴봐야 합니다. 기자) 북한의 위협이 커졌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브라운 의원) 북한은 핵 프로그램에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운반 역량, 미사일 시험 빈도, 시험에서 보여준 사정 거리들이 이를 입증하죠. 이런 진전 자체가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이죠.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협입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임박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현재로선 외교적 노력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실제로 틸러슨 국무장관도 이런 노력에 충실히 관여하고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수단을 부여하고, 제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기자)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가족 동반을 허용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브라운 의원) 가족동반 프로그램을 중단한다고 해도 위협이 낮아지진 않습니다. 비전투요원이 아닌 미국인 중에는 미군과 관련되지 않은 20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가족동반 프로그램 중단이 비전투요원 탈출계획의 직면 과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군사와 연관 없는 미국인들을 한국에서 줄이기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는데, 동시에 이것이 오히려 위험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타격이 임박했다는 신호를 북한에 보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그렇게 하고 싶진 않을 겁니다. 김정은은 불안정한 상대이고, 피해망상적입니다. 미국은 민간인들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대북 타격의 첫 번째 단계로 잘못 해석되길 원치 않습니다. 또 미국인을 줄이면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기자) 최근 한국의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워싱턴의 한 포럼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에게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브라운 의원) 미국은 한국이 주권국가라는 점을 존중합니다. 미국은 한국에 파트너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60년 이상 된 파트너죠. 한국이 주한미군을 나가라고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캠프험프리 미군기지를 짓는데 한국이 그 비용을 대고 있습니다. 오산 공군기지도 재개발 되고 있고요.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엄청난 규모의 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파트너십을 인식하기 때문이죠. 주한미군 주둔은 한반도의 안정과 안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권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과의 이런 관계가 곧 떨쳐질 것이란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기자)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로 연기됐었는데요. 한국에서는 훈련이 4월 첫 주 재개되기 전 미북 사이 대화가 있다면 일종의 타협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한 시나리오인가요? 브라운 의원) 군사태세를 보여주는 것과 외교적으로 나아가는 것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군사태세를 보여주는 것은 곧 미국이 강한 위치에서 협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에는 미한 연합군사훈련과 주한미군 주둔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미국은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까진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하지 않겠다고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뿐 아니라 미 의회와 행정부도 현재로선 이 점에 큰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은 확실하게 (군사적) 준비태세를 갖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중 한 부분이 한국과의 군사훈련이고 이는 곧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자) 현재로서 미한 연합군사훈련은 타협할 수 없는 것이라는 뜻인가요? 브라운 의원) 다국적 연합군사훈련과 미-한 연합군사훈련 모두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의 연합군사훈련도 중요합니다. 현 시점에선 외교가 운전대를 쥐고 있고, 조수석에 있는 것이 경제적 제재입니다. 이 두 가지가 현재 차량을 몰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가지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한 최대 압박인 것이죠. 그 동안 군사적 준비태세가 완화돼선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까진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북한의 어떠한 요구도 들어줘선 안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