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ABC] 대선 결과 미확정 시 가능한 경우의 수
지난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현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맞붙은 이번 대선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대선 당일이나 다음날 개표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을 때 가능한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개표 업무를 맡은 각 주 정부가 개표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연방 법은 대선이 있는 해 12월의 두 번째 수요일 다음 첫 번째 월요일에 각 주 선거인단이 모여 대통령과 부통령을 뽑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일은 12월 14일입니다. 만일 지역에서 선거 결과와 관련해 분쟁이 생기고 분쟁 해결 절차가 시작됐다면 지역 정부는 선거인단 투표 6일 전까지 최종 결론을 내야 이 결과가 선거인단 투표에 반영됩니다. 이번 대선에서 이 시한은 12월 8일입니다. 그렇다면 11월 3일 투표가 끝나고 각 주 정부가 개표 결과를 확정하는데 한 달 남짓 시간이 있습니다. 각 주 정부는 이 기간 안에 재검표나 우편투표 집계를 마쳐야 합니다. 또 양 후보 진영이 법원에 소송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표나 투표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소송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기된 소송은 지역 법원을 거쳐 결국 연방 대법원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대선에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연방 대법원이 대선 결과에 관여한 일이 있습니다. 당시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는 플로리다에서 개표 결과, 매우 적은 표차로 앨 고어 민주당 후보를 제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고어 후보 진영에서 소송을 내 플로리다 일부 지역에서 재검표가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시 후보 진영에서 재검표를 중단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이 소송은 결국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당시 연방 대법원은 부시 후보 측 요청을 받아들여 재검표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이 덕에 부시 후보는 플로리다주에서 승리하면서 이해 대선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당시 부시 후보와 고어 후보의 표차는 537표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고어 후보는 일반 투표에서 50만 표 이상을 더 얻었지만, 연방 대법원 결정으로 경합주인 플로리다주에서 지고, 그래서 선거인단 확보에서 뒤져 결국 분루를 삼켜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개표 결과, 어느 후보도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방 의회로 결정권이 넘어갑니다. 이 경우, 대통령은 연방 하원이, 그리고 부통령은 연방 상원이 선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