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북 핵 확산 문제 조속히 해결돼야’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핵 신고를 얻어낸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완전하고 정확한 핵 신고'라는 당초 미국 정부의 원칙에 따라 북한의 핵 확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1일 '6자회담-3단계로 나아가는 길' 이란 주제로 헤리티지재단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한 목소리로 북한의 핵 확산 문제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핵 신고를 받아낸 부시 행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확산 문제에 대해 북한으로부터 분명한 답변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시 행정부 1기에서 대북 교섭 전담대사를 지낸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 소장은 북한은 이미 핵 확산을 했는데 어떻게 비핵화를 담보하겠느냐며, 핵 확산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리처드 소장은 핵 확산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다며 이를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 신고 이후에도 북한의 핵 능력과 확산의 정도, 어떻게 발생했는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또 다른 어떤 나라들이 개입했는지,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프리처드 소장은 핵 확산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는 비핵화 3단계를 건너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리처드 소장은 비핵화 3단계를 건너뛸 것을 제안한다며 영변 핵 시설 불능화는 당연히 돼야 하는 것으로 '협상'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것들이 '협상됐다'는 것입니다. 프리처드 소장은 앞으로 3년 이상을 다시 이를 위한 협상에 쏟지 말고, 대신 양쪽이 모두 원하는 단계로 바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목표는 불능화가 아니라 완전한 미-북 관계 정상화이며, 미국이 원하는 것 역시 핵 시설 불능화가 아닌 완전한 비핵화이기 때문에 3단계를 뛰어넘어 곧바로 비핵화 단계로 가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지난 1994년 북한과 제네바 기본합의를 성사시켰던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차관보 역시 북한의 핵 협력은 미국의 국익과 관련된 안보상의 문제라며, 북한이 시리아와 핵 협력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갈루치 전 차관보는 북한의 핵 신고 등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도 미-북 간 싱가포르 합의의 실제적인 이행 조치들이 매우 명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갈루치 차관보는 또 북한이 플루토늄 추출량을 37 킬로그램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미국 당국은 50 킬로그램으로 추정하고 있어 10 킬로그램 이상 차이가 있다며, 이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도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핵 신고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를 완전한 것처럼 가장해 비핵화 과정을 진전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처음에 약속한 것과 추후 나타난 실제적인 결과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며, 국무부 대변인과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 차관보의 지금까지의 발언 내용들을 조목조목 일자별로 정리해 따져물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북 간 싱가포르 합의에서 '우라늄'이란 단어가 빠져 비난이 쏟아지자, 당시 힐 차관보는 합의문에는 '모든 핵 프로그램들에 대한 완전한 신고'라고 돼 있다며 '핵 프로그램들'이라는 복수의 단어는 북한이 플루토늄과 우라늄 프로그램을 모두 신고할 것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었다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이어 의회 청문회에서 미국 정부는 북한이 완전하고 정확한 핵 신고와 핵 불능화를 이행한 이후에야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겠다고 말했으며, 이후에도 북한의 핵 신고는 '완전하고 정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었다고, 클링너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