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불법복제, 미-중 관계의 최대 장애' - 슈와브 미 무역대표 (Eng)
중국의 미국 제품 불법복제는 미-중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수전 슈와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말했습니다.
수전 슈와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25일 케이블 텔레비전 채널인 `C-SPAN’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미국 상품에 대한 해적질과 복제 등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슈와브 대표는미국 내에서 세관당국에 의해 압수되는 해적상품과 복제상품의 80%가 중국산이라면서, 이는 심각한 무역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슈와브 대표는 만일 미국에서 만든 가짜 중국상품이 중국에서 팔릴 경우 이는 중국의 제조업자나 업체,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판매 손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만든 가짜 미제상품들  때문에 수십억 달러의 수입 손실을 입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은 자동차 부품 논쟁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이 중국 업체들의 경쟁력을 불공정하게 강화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바 있습니다. 슈와브 대표는 그러나 중국의 해적상품과 가짜상품 문제는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지 않고 중국측과의 협상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슈와브 대표는 미국 정부의 인내심이 조만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세계무역기구 제소는 당장에 하기 보다는 올 가을에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슈와브 대표는 미국 정부는 중국 당국에 이같은 방침을 설명했다면서 현재  중국측은 시간을 갖고 대화를 계속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슈와브 대표는 중국에서 제조되는 모든 컴퓨터에 대해 공장에서 출하되기 전에 합법적인 소프트웨어를 장착하도록 한 최근의 성공사례를 지적했습니다. 슈와브 대표는 이같은 조치가 중국 내 합법적인 소프트웨어 판매에 미친 영향은 중요하다면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까운 장래에 찾을 수만 있다면 이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소송보다 훨씬 더 나은 해결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전 슈와브 무역대표부 대표는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미국 의회가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지난해 2천3백20억 달러에 달한 상황에서 중국에 대해 강경해질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슈와브 대표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관계는 `균형되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슈와브 대표는 러시아도 주요 미국상품 불법복제 국가라면서 그러나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희망하는 러시아 정부가 이 문제에 올바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슈와브 대표는 러시아는 중국 다음으로 지적재산권 침해와 가짜상품 제조 등과 관련해 문제가 심각한 나라라면서, 하지만 러시아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아주 강한 약속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