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 ‘코로나’ 경기부양책에 사드 등 무기 지원금 70억 달러 포함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제안한 경기부양책에 70억 달러 이상의 무기 프로그램 지원금이 포함됐습니다. 북한과 이란의 위협을 염두에 둔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를 위한 추가 지원금도 담겼습니다.
미 상원을 장악하고 공화당이 지난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1조 달러 규모의 5차 경기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공화당이 백악관, 재무부와의 내부 조율을 거쳐 내놓은 177쪽 분량의 법안에 따르면, 총 290억 달러 규모의 국방 지원금 중 각종 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추가 지원금이 70억 달러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군용 헬리콥터와 항공기, 함선 개발과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를 위해 추가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이날 부양책을 발표하며, “미국인들은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이런 도움은 포괄적이며 신중히 재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의 경우,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의 F-35A에 6억8천600만 달러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F-35A는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은 채 비행할 수 있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또 공군의 기존 수송기보다 동체를 늘린 록히드마틴의 C-130J에 7억2천만 달러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염두에 둔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를 위해 추가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록히드마틴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여기에 쓰이는 AN/TPY-2 레이더에 3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방산업체 레이시언의 AN/TPY-2는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에 사용되는 고성능 레이더로, 원거리에 있는 탄도체를 정밀 탐지할 수 있습니다. 또 보잉사가 주요 계약자인 지상기반 중간단계 방어(GMD) 체계 강화에 2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여파를 완화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에 국방 지원금이 담긴 데 대해, 공화당은 “국방 예산은 경제와 국가 방위에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의 패트릭 리히 상원 세출위 민주당 간사는 성명에서 “무기 시스템 등 코로나와 관련 없는 프로그램에 대한 수십억 달러의 예산이 법안에 포함됐다”며, 이번 법안은 “미국인들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는 이번 경기부양책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3조 달러대 부양책을 요구하는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 이견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