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고위 관리 '동맹국 방위비 인상 요구' 방침 확인..."최상의 합의 목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내년에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야 하는 나라가 있다'고 말해 어떤 나라를 겨냥한 것인지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미 정부는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통해 더 공평한 방위 분담을 이룰 것이라는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등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29일 '한국과의 분담금 협상에서 추가 인상을 요구할 것이냐'는 `VOA'의 질문에, "동맹국들이 공동 방위 부문에서 투자를 늘리고, 더 공정한 방위 부담을 보장하는 것이 미국의 목표"라는 원칙을 거듭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목표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의 방위비 2% 지출 목표 달성을 압박해 1천억 달러의 추가 지출을 이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정부는 다른 동맹국과의 협상에서도 "미국 국민을 위해 최고의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전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위스콘신주 그린베이 유세에서, 자신의 `전화 한 통으로 방위비 5억 달러를 더 받아냈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요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 나라(one country)"라고 지칭하면서도 특정 국가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 어느 나라를 염두에 둔 발언인지 관심이 쏠렸습니다. 한국 언론은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전화 몇 통으로 방위비 5억 달러를 더 냈다'고 말한 바 있다며, 이날 발언도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뉴욕타임스' 등 일부 언론은 '부유한 산유국은 군사 방어비를 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며,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 동맹국을 지목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앞서의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어느 나라를 지목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진행 중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언급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방위비 분담금이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국 등 미군이 주둔하는 동맹국에 분담금 인상을 압박해 왔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올해 지난해 보다 8% 정도 정도 인상된 약 9억2천400만 달러, 1조389억원 규모의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2019)이어서, 미국과 한국은 이르면 올 상반기 제11차 협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