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 완화·해제 논의 시점 아냐...비핵화 목표 아직 남아”
3월과 4월 유엔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된 프랑스와 독일 정부는 제재 완화나 해제를 논의하기에 현 시점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라는 국제사회 목표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주재 독일 대사는 당분간 대북제재 해제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호이스겐 대사는 1일 유엔본부에서 프랑스와 들라트 유엔주재 프랑스 대사와 가진 합동 기자회견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의 결과를 봐서 알겠지만,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라는 국제사회의 목표에 조금도 근접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대북제재위원장인 자신의 입장으로는 앞으로 몇 주 혹은 몇 달간 현 제재 체제에 변화를 줄 어떤 이유도 없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3월과 4월 안보리 의장국으로 활동하게 돼 이날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들라트 대사도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논의 계획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녹취: 들라트 대사] 정치적인 과정으로 볼 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태이며, 따라서 제재 해제 혹은 완화는 (안보리의) 의제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들라트 대사는 북한에 가해진 (2017년) 3건의 제재는 안보리가 압박을 가한다는 관점으로 볼 때 매우 유용하고 효과적인 지렛대를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호이스겐 대사도 안보리의 대북제재는 매우 강력하다며, 국제사회가 이런 제재를 가한 건 다자주의(multilateralism)의 좋은 예라고 밝혔습니다. 현 대북제재가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을 통해 부과됐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호이스겐 대사는 지난해 12월 추진됐던 북한 인권 관련 회의에 대한 소집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인권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의제인 만큼 이를 어떻게 다룰 지 더 알아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안보리 차원의 북한 인권 관련 회의를 추진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이 계획을 미룬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회의 소집 움직임이나 공식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5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 인권 회의가 최종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