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주요 언론들 “윤석열 당선으로 대북정책 등 한국 외교·안보 정책 큰 변화 예상”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제 20대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특히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북정책을 포함해 미한동맹과 대중국 정책 등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는 한국의 이번 대통령 선거가 진보적 성향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으로 간주됐다고 평가하면서, 보수 정당의 윤석열 당선인의 승리에는 주택가격 상승과 정부 관리의 부패 스캔들, 성폭력 피해 폭로 사건 등 정부의 실책에 대한 유권자의 분노와 공정사회에 대한 희망이 반영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의 진전을 막지 못한 데 대한 평가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과정에서 북한과 중국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접근 방식을 맹렬히 비판한 윤 당선인이 집권 후 현 정부의 진보적 의제, 특히 북한과의 대화와 평화를 추구하는 대북정책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윤 당선인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 때까지 유엔 대북제재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의 입장과 가깝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축소된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힘이 뒷받침되지 않은 평화는 무의미하며 선제공격 능력을 갖춰야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해온 점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 잇따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시한 북한이 윤 당선인의 강경한 대북관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데 필요한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서, 북한 문제는 윤 당선인이 집권할 경우 첫 번째 대외정책의 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보수적인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은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일본 등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재편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우선시한 진보 정권 집권 동안 남북관계의 진전과 북한의 비핵화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진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극적으로 진로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윤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고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글로벌 외교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밝힌 것에 주목했습니다. 또 자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경제제재를 취하는 데 있어서도 서방국가나 일본 등에 뒤처진 것에 유감을 표하고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의 분석을 인용해 한국 외교정책의 전략적 함수가 한반도에서 벗어나 동아시아는 물론 인도태평양까지 확대될 것이며, 등거리 정책이나 중립 정책 대신 미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조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인 ‘NPR’은 윤 당선인의 대북정책을 전임 정부에 비해 강경한 노선으로 평가하면서 물러나는 진보 정부 정책과 단절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상대 진영인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의회 다수당의 지위를 갖고 있고, 이번 선거 결과가 입증하듯 이념과 지역, 세대와 성별에 따라 견해차가 극명하게 부각되면서 윤 당선인의 정책 추진이 많은 제약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CBS’ 방송은 북한과의 교착 상태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의 입장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새 대통령이 선출됐다면서, 윤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북한의 김정은에게 매너를 가르치고 싶다고 말한 보수주의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선거 승리 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단호하게 맞서겠다면서도 남북 대화의 문은 열어 두겠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 당선인에게 대선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전화한 최초의 외국 정상이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백악관은 윤 당선인에게 기후 변화에서 공급망 문제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인 도전 과제에 앞으로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CNN’ 방송도 북한의 위협 고조와 미국과 중국 사이 긴장 고조가 윤 당선인의 주요 외교 안보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남북간 대화가 장기간 교착 국면에 빠진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북한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정교한 비핵화 해법을 내놓지 않는 한 비핵화 협상 진전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윤 당선인이 북한의 비핵화를 우선시하고 강력한 국방태세에 기반한 평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줄곧 강조해왔다면서, 이 같은 태도가 북한에게는 강경한 대응으로 비칠 수 있으며 남북 관계가 냉전시대 적대 관계로 악화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윤 당선인이 대북정책 못지 않게 대중국 관계에서도 현 정부와 다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당선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한 세계적 투쟁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민주주의 국가들의 연합을 구축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노력에 더 열성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노력에는 한국의 대규모 반도체 산업이 중국에 덜 의존하도록 공급망을 확대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더 많이 참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CNBC’ 방송은 윤 당선인이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추구하겠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면서, 윤 당선인이 취임하면 동맹 관리가 더 원활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미국과의 더 친밀한 관계는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강력한 대중국 입장을 취하려 할 수 있지만 경제적 결과에 직면할 경우 이 같은 의지는 약화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AP’ 통신은 윤석열 정부가 역내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주목하면서, 특히 일본과의 관계 진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과거 역사적 갈등에 대한 한국 내 격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관계 회복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해왔다고 소개했습니다. 미국의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도 윤 당선인의 승리는 한국의 외교정책을 미국, 일본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는 쪽으로 재조정할 것이라면서, 미한일 3국 공조 강화가 역내 점증하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할 수 있는 정치적 거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