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모든 군사 능력으로 대응”
미국과 한국의 합참의장이 참석하는 미-한 군사위원회가 오늘(14일)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미국은 한반도의 어떤 위협에 대해서도 미국의 모든 군사 능력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14일 서울에서 열린 제44차 군사위원회에서 유사시 한반도에 대한 확고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미-한 두 나라 합참은 회의 직후 발표한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한반도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위협에 대해서도 미국의 모든 군사 능력을 사용해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MCM 회의는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과 박한기 한국 합참의장이 공동으로 주관했습니다. 미-한 양국은 또 미국의 확장억제를 포함한 한반도 방위공약을 흔들림없이 지켜나갈 것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 의장이 최근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안보 상황 평가를 보고 받고, 효율적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양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논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이호령 연구위원은 MCM 은 전작권 전환과 북한 위협에 대한 준비태세 등에 초점이 맞춰진 회의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호령 연구위원] “북한 위협에 대해 한반도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키느냐 그게 포인트거든요. 전작권 관련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니까,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러이러하게 하고 있다, 굉장히 원론적인 입장에서의 합의와 그런 내용들이 오갔겠죠. ” 한편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이날 저녁 열린 미-한 동맹 만찬행사 참석을 위해 도착한 서울의 한 호텔에서 ‘지소미아’에 대해 "조금(little bit) 논의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지소미아 유지를 위해서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철회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박원곤 교수는 지소미아가 이번 MCM 의제는 아니었다며,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논의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밀리 합참의장의 문재인 대통령 예방이 계획되어 있는 만큼, 보다 핵심적인 미국의 메시지가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MCM 의제라는 게 한참 전부터 한-미가 협의한 것이고 당시 지소미아는 들어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밀리 의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문 대통령 예방이 잡혀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아마 조금 더 핵심적인 지소미아에 대한 연장을 원한다, 라는 미국의 메시지가 전달될 가능성이 있죠. ” 박 교수는 15일 열리는 미-한 안보협의회 SCM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번 SCM에서는 미래 미-한 동맹 비전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