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위협 증대..."다층 방어 체계 구축해야"
한국 군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개발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층 방어가 가능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에도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킬 체인’은 북한이 핵을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징후가 포착됐을 때 한국 군이 먼저 타격하는 선제타격용 공격체계입니다. 선제타격을 위한 미사일과 도발 징후를 밀착 감시하는 감시 전력 등 다양한 무기체계가 포함돼 북한 미사일의 위협을 사전에 인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는 평가입니다. 지난 22일 시험발사에서 기술적 진보를 보인 ‘무수단’ 미사일은 물론 ‘노동’과 ‘스커드’ 등 북한의 모든 미사일에 대한 선제타격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선임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녹취: 이춘근 선임연구위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킬 체인은 ‘무수단’ 뿐아니라 모든 미사일을 대상으로 해서 육상에서 폭파시키는 그런 개념이니까 적극적인 공격을 통한 방어 (입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는 날아오는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 수단입니다. 사거리가 3-4천 km에 달해 일본이나 태평양 괌 미군기지 공격이 가능한 ‘무수단’보다는 사거리가 한국 전역을 겨냥하는 ‘노동’이나 ‘스커드’ 미사일 타격에 맞춰져 있습니다. 현재 한국 군이 보유한 대공미사일, ‘패트리엇-2’는 20km 미만 상공에서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타격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북한이 지난 22일의 ‘무수단’ 미사일처럼 발사 고도를 높여 ‘노동’이나 ‘스커드’ 미사일을 쏘아 올릴 경우에는 대응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에 맞춰 한국 군이 개발하는 있는 것이 바로 ‘KAMD’의 핵심인 장거리 지대공미사일, L-SAM입니다. L-SAM이 실전배치되면 상공 60km에서 타격이 가능해져 북한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는 방어 능력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오는 2020년대 중반까지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를 구축해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내 배치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사드’는 상공 70-150km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으로, 북한의 미사일을 더 높은 고도에서 다층적으로 방어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합니다. 다시 말해 북한이 미사일을 한국을 향해 발사할 경우를 상정하면, 북한 미사일이 한국 측 상공 70-150km에 도달했을 때 ‘사드’로 한번 요격하고 만약 빗맞았을 경우 다시 60km에서 L-SAM으로 요격하고 마지막으로 20km 지점에서 패트리엇-2로 다시 한번 요격하는 다층 방어체계가 갖춰지는 겁니다. 한국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을 역임을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발사 징후를 포착해 ‘킬 체인’으로 요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만약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면 한국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 미사일을 요격하는 다층 방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센터장은 ‘킬 체인’과 ‘KAMD’ 그리고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방어 능력과 함께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한 억지효과도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녹취: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사드가 배치되면 더 높은 고도에서 다층적으로 방어하는 데 훨씬 유리한 거죠. 한국에 떨어지기 전에 다층으로 방어하는 체제를 갖춰야 하는 거죠. 현재는 한국 군 자력으로 하는 건 패트리엇-2, 하층 방어. M-SAM이 중층이고, L-SAMG이 좀 더 높은 거고. 사드는 더 높은 70-150km, 그러니까 그물망을 여러 층으로 겹겹이 해놓으면 안전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그런 준비를 하는 거죠. ”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성걸 박사도 한반도에 ‘킬 체인’과 KAMD 그리고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향상된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맞춰 한국 군 당국도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하려는 차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김성걸 연구위원/ 한국국방연구원] “(무수단 미사일이) 엔진 성능, 능력에 대해 일정 부분 향상이 이뤄진 것은 공통된 해석인데 미사일 능력의 향상으로 볼 수 있거든요. (킬 체인과 KAMD, 사드 배치는) 미사일 방어에 대해 포괄적으로 방어할 능력을 향상시키겠다, 미사일 전체에 대한 방어 능력을 높이겠다 (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미-한 양측은 지난 3월부터 공동실무단을 가동하고 주한미군사령부가 운용할 ‘사드’의 배치 문제와 부지 선정, 비용 문제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