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권전문가들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환영"
국제 인권전문가들은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북한인권 결의안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것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안보리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의 대북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번 결의안이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디딤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상황과 북한에서 자행된 반인도 범죄, 그리고 책임 문제에 대한 행동에 나서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또 국제사회가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을 알고 있으며, 그런 상황에서 고통 받는 북한 주민들을 잊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고 있다고,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풀이했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이번 결의안이 북한 정권에 경종을 울렸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제 북한의 인권 기록이 얼마나 열악한지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점을 북한 정권이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한에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 통로롤 통해 북한 주민들이 결의안 통과 소식을 알게 될 것이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합법성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니콜 비엘러 유엔 담당 부대표는 국제사회가 이번 결의안을 통해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행동에 나서기를 바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결의안은 안보리에 안보 문제 뿐아니라 인권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제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 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에 상정된 뒤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공식 채택됩니다. 총회에서 통과된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로 전달되고, 안보리가 결의안 내용대로 북한인권 문제를 ICC에 회부하면, 국제형사재판소의 조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안에 반대하고 있어 안보리 논의 자체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로버트슨 부국장은 제 3위원회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중국이 앞으로도 북한의 입장을 옹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보리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 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그러나 중국이 과거처럼 무조건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는 상황은 아니라며, 일부 북한에 대한 지지를 주저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이런 태도는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전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을 지 우려해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라는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특히 많은 사람들이 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북한이 인권 개선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지켜보기를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의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국제사회가 중국이나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반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점점 더 반인도 범죄를 자행하는 정권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하는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가 치러야 하는 정치적 대가가 계속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