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전문가들 "미국과 중·러 관계 악화가 사드 반대에도 영향"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에 강하게 반대하는 배경에는 미국과의 관계 악화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중국과 러시아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사드 배치와 평화통일은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한국의 국립외교원이 6일 워싱턴에서 2016 동북아평화협력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러시아 극동연방대학의 세르게이 세바스티아노프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사드의 한국 배치는 러시아에 큰 위협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은 한국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잠수함 등 다른 전략무기들도 시베리아에 있기 때문에 사드가 러시아에 직접적 위협은 아니란 겁니다. 세바스티아노프 교수는 그보다는 사드가 미국의 전세계 미사일 방어의 일환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다며, 악화된 미-러 관계 역시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미국의 반러시아 분위기와 경제 제재 등 미-러 관계 악화가 러시아의 사드 배치 반대 입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바스티아노프 교수는 특히 미국이 1990년대에는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을 적극 지지하다가 10-15년 전부터 중립적 입장으로 변한 데 이어 지금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에도 극동 개발에 참여하지 말 것을 적극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칭화대 중-미 관계센터 소장 출신인 쑨저 미 컬럼비아대학 중국연구소 소장도 비슷한 분석을 했습니다. 쑨저 소장은 행사 뒤 `VOA’에, 미-중 관계 악화가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 입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한 지난 7월은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놓고 위기 직전까지 갔을 정도로 긴장이 고도됐던 시기였다는 겁니다. 쑨저 소장은 미국과 중국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사드 배치를 발표한 것은 기회주의로 비처져 중국 정부와 국민의 불만을 모두 야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사드 발표 시기가 가뜩이나 사드에 우려하는 중국의 불편한 심기를 더욱 자극했다는 겁니다. 쑨저 소장과 세바스티아노프 교수는 이날 한국이 평화통일을 원하면서 사드 같은 전략무기를 배치해 중-러와의 관계까지 악화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토론회에서 사드 배치와 평화통일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만 없어지면 철수할 것이기 때문에 사드가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김 교수는 행사 후 ‘VOA’에 이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녹취: 김성한교수] “북한의 전략적 도발이 사라지게 되면 남한 내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우려하는 전략자산을 배치할 이유 또한 사라지기 때문에 상호 모순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국과 러시아가 힘을 보태고 뭔가 적극적인 기여를 해야지, 그 것은 그것 대로 놔둔 채 주객이 전도되는 듯한, 우선순위를 잘 부여하지 못하고 한국을 북한과 같은 반열에서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