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국방수권법안 의결…‘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확장억제 실행계획 보고’ 
미국 하원이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과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 계획을 보고하도록 하는 새 규정이 최종안에 담겼는데, 상원과의 조율이 관건입니다.
미 하원이 14일 본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찬성 329표 반대 10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최종안에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과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 계획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새 규정이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확장 억제와 관련해 국방장관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년 3월 전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보고에는 미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 대한 진전 상황도 포함돼야 합니다. 의회 내 코리아코커스 공동 의장인 공화당의 조 윌슨 하원의원이 추진한 확장 억제 관련 규정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첫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협력 의지를 반영했습니다. 미한 정상 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마련하토록 해 확장 억제 강화에 실질적인 진전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법안은 주한미군과 관련해선 “한국에 배치된 약 2만 8천500명의 미군은 한반도를 안정화할 뿐 아니라 역내 모든 동맹국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한다”며 “기존의 강력한 주한미군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의회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매년 국방수권법에 의회의 예산권을 활용해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정을 포함했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법적 구속력은 없는 ‘의회의 인식’ 조항으로 관련 규정을 대체해 왔습니다. 이 밖에 하원의 최종안에는 군사위가 의결한 미한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에 대한 국방장관의 의회 보고를 요구하는 새 규정도 담겼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수정안으로 제출된 미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조항과 베트남전 참전 한국계 미국인들에 미 정부의 의료 서비스를 확대 제공토록 하는 안건도 채택돼 최종안에 담겼습니다. 민주당의 그레이스 멩 하원의원이 제출한 미북 이산가족 관련 수정안은 국무장관이 한국 당국자들과 협의해 화상 방식 등 미북 이산가족 상봉 방안을 모색하고 이와 관련해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미국 내 한인 지역사회 대표들과 협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하원은 베트남전 참전 한국계 미국인들에게 미 정부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는 민주당의 마크 타카노 하원의원의 수정안도 채택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민주당의 지미 고메즈 의원 등 20여 명의 하원의원이 제출한 베트남전 참전 미국 내 한인들의 공훈을 재조명하는 내용의 수정안도 채택돼 최종안에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하원은 한국전쟁에서 미 해군 전투기 조종사로서 공로를 세운 로이스 윌리엄스 대위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하도록 하는 공화당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의 수정안도 채택했습니다.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은 상원의 법안과 조율돼 또 한 번의 표결을 거친 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됩니다. 상원 국방수권법안의 경우 현재 군사위 승인만 거친 상황으로, 수정안 제출과 본회의 심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원 국방수권법안에 담긴 한반도 관련 내용은 모두 상원 군사위가 공개한 법안의 요약본에는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원과의 조율이 관건입니다. 상원 국방수권법안의 경우 본회의 심의가 시작돼야 군사위를 통과한 법안 전문이 공개됩니다. 앞서 지난달 중순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법안 요약본에는 북한 등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사일 방어 체계의 현대화 사업을 지속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정권에 있는 괌에 대한 미사일 방어 사업 조달을 총괄할 책임자를 임명하고, 괌에 대한 향후 통합 방공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의회 보고를 요구했습니다. 또 북한의 최근 거듭된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기로 의회 내 요구가 거셌던 차세대요격기(NGI) 추가 배치와 관련해, 최소 64기의 NGI 추가 배치 조달 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 계획을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를 위해 극초음속활공체 개발 지원 예산을 2억 9천250만 달러 늘리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습니다. 이 외에도 상원 군사위가 승인 법안에는 북한 등 전 세계 핵, 생화학 위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적 위협 감소 프로그램’과 3대 핵전력 현대화 사업을 계속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