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네덜란드, 북한 자금 1천630만 달러 동결…북한행 제재 위반 의심 화물도 차단”
네덜란드 정부가 1천600만 달러가 넘는 북한 자금을 동결했습니다. 북한으로 향하는 화물을 차단하는 등 북한의 불법 활동을 치밀하게 감시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네덜란드 정부가 북한과 관련된 거액의 자금을 동결했다고 확인했습니다. FATF는 24일 공개한 네덜란드에 대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 상호평가 보고서’에서 “네덜란드 정부는 북한과 관련해 네덜란드 은행의 아시아 지점이 수행한 1천630만 달러 이상의 동결 조치와 더불어 미화 26달러와 78유로에 대한 소규모 동결 조치를 기록으로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어떤 자금이 동결됐는지 밝히진 않았지만, 전례로 볼 때 대북제재 대상 개인이나 기관의 자금 혹은 북한이 연루된 불법 거래 자금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네덜란드 은행이 제3국에서 운영하는 해외 지점에서 해당 동결 조치가 이뤄져 주목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는 제재 대상자의 자금에 대한 동결을 의무화했으며, 미국 정부 역시 미국 금융체계를 이용하는 은행의 북한 관련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FATF는 네덜란드 정부가 2016년과 2021년 사이 대북·대이란 제재 대상자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자금 15건을 확인했으며 이 중 9건은 이란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6건은 대북제재 대상자의 자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전체 15건 중 7건의 자금을 동결했으며, 나머지 8건은 아직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 등 동결 불가능한 자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을 최종 목적지로 한 화물이 네덜란드 정부에 의해 차단된 사실도 이번 평가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FATF는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하지 않은 채 “국제 파트너 국가가 제공한 첩보와 정보에 근거해 로테르담 항구에서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이 중단됐다”며 “정보에 따르면 이 화물의 최종 목적지는 북한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북제재 위반 사례라는 의혹이 있었지만 증거가 부족했다”며 “이에 따라 네덜란드 당국은 해당 화물을 판매자에게 돌려보내기로 운송회사와 합의했지만, 결국 이 물품은 파기됐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네덜란드 정부는 지난 2017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제재 이행보고서에서 북한으로 향하던 ‘발전기’를 차단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발전기는 자신을 중국인으로 소개한 북한 사업가가 네덜란드의 한 회사로부터 구매한 것으로, 네덜란드 정부는 이 사실을 파악한 직후 해당 화물이 실린 선박의 경로를 추적해 화물을 압류했습니다. 다만 이행보고서에 소개된 당시 사례가 이번 평가 보고서에 실린 내용과 같은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FATF는 대북제재 이행 등에 대한 네덜란드 정부의 노력에 근거해 핵과 미사일 거래 등과 연관된 확산금융(PF)에 대한 정밀 금융제재를 평가한 ‘권고안 7번’ 항목에서 ‘대부분 준수(LC)’ 평가를 내렸습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전 세계 나라들을 대상으로 대북 제재를 비롯한 자금세탁 방지 이행 노력을 평가한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대한 자금세탁방지기구의 상호평가 보고서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