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CSIS 보고서로 미-북 협상 회의론 다시 부상...사실관계 과장 비판도 나와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답보 상태에 있는 가운데 나온 미 연구소의 보고서가 큰 파장을 빚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회의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지만, 사실관계를 과장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지난 8일로 예정됐던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이 북한 측 요청으로 취소되면서, 워싱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다시 높아가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협상 무용론도 제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열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보고서에 관심이 가는 건 어쩌면 당연합니다. 기자) 네.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전술과 작전, 전략 벨트 등 3개 구역으로 분류하고, 이 중 비무장지대에서 가장 가까운 전술 벨트에 있는 황해북도 `삭간몰’ 기지에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기지에 단거리 미사일 부대가 배치돼 있고, 이 부대는 중거리 탄도미사일도 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시설 폐쇄를 내세웠지만, `알려지지 않은 더 많은 다른 기지들’이 가동되고 있어 위협적이라는 게 보고서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언론들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거듭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목만 봐도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뉴욕타임스’ 신문은 “거대한 기만을 의미하는 북한의 미사일 기지”,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미-북 정상회담의 가치에 의문을 갖게 하는 북한의 미사일 기지’, `CNN’ 방송은 “북한의 숨겨진 미사일 기지” 등의 제목을 달았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속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기자) 네. 국무부뿐 아니라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모두 북한의 핵 활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확인한 상태입니다. 북한이 비핵화 의사를 밝히고도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건 분명 문제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 포기 의사는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한 것이고, 바로 이 때문에 미-북 협상이 진행 중인 겁니다. 기자) 네. 미사일 시설에 대해 북한이 약속한 건 대륙간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평안북도 동창리의 엔진시험장과 발사대를 폐기하겠다는 게 전부입니다. 이 것 역시 미국의 상응 조치 여하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것이고, 이번에 공개된 미사일 기지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약속이나 합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기만’이라는 언론보도는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기자) 맞습니다. 북한은 아직 핵과 미사일 시설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만큼, 이들 미사일 기지가 `신고되지 않은 시설’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공개하지 않은 시설’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은 보고서에 거론된 시설들을 이미 파악하고 있으며, “면밀하게 주시 중’이라는 게 한국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공개된 12장의 사진 모두 지난 3월29일 찍은 겁니다. 6월에 열린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전인데요, 8개월 넘게 지난 사진들을 토대로 문제의 시설들이 “2018년 11월 현재 가동 중이고, 잘 관리되고 있다”는 주장을 펴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기자) 협상에 대한 부정론과 비관론이 더욱 커질 겁니다. 특히 지난 6일 중간선거로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당이 된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의회의 감시와 견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군 당국이 이미 파악하고 감시하는 시설들이기 때문입니다. 존 볼튼 백악관 보좌관은 이번 보고서가 공개된 지 하루 뒤인 오늘(13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열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