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이산가족 상봉’ ‘북한 검열·감시 법안’ 지지 의원 꾸준히 늘어…‘한반도 평화 법안’ 주류 관심 부진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한반도 외교·안보 안건 가운데 상원의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과 북한 정권의 정보 검열과 탄압을 겨냥한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반면 하원의 한반도 평화 법안은 여전히 민주당 주류와 공화당의 관심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상·하원에 계류 중인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법안과 결의안은 총 11건입니다. 이 중 상원의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과 북한 정권의 정보 검열과 탄압을 겨냥한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 대응 법안’은 느린 속도지만 꾸준히 지지의원이 늘고 있습니다. 하와이 주의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의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지난해 8월 발의된 이후 거의 매월 추가로 지지 의원을 확보하면서 지난달 31일까지 총 8명이 법안에 지지 서명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지난해 중순 하원 본회의를 통과해 상원 의결을 남기고 있는 가운데, 상원 법안도 당파적 이견이 없는 내용을 담고 있어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 심의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오하이오 주의 롭 포트먼 공화당 상원의원이 지난해 중순 대표 발의한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 대응 법안’은 지난해 말 지지 의원을 추가 2명 확보하면서, 현재 5명의 의원이 법안에 지지 서명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딴 의회의 두 번째 ‘웜비어 법안’인 이 법안은 이미 지난해 10월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법안에 지지 서명한 5명 이외에도 사실상 지지 의사를 밝힌 의원 수는 더 많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 강화와 관련해 지난 2019년 말 의결된 첫 번째 ‘웜비어법’을 최초 주도했던 민주당의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은 현재 계류 중인 두 번째 웜비어 법안에도 최근 이름을 올려 주목됩니다. 반면 한국전쟁 ‘종전선언’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하원의 한반도 평화 법안은 지지 의원 수가 34명에 달하지만 여전히 소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상황입니다. 민주당 주류와 공화당 의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의 이 법안에 지지 서명한 의원은 공화당의 앤디 빅스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주당 소속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진보 성향의 의원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지난해 5월 발의 이후 추가 지지 의원을 대거 확보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단 1명의 의원만 추가로 이름을 올리며 지지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상·하원에 각각 계류 중인 ‘대북 인도지원 개선 법안’은 지난해 초 재상정 이후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앤디 레빈 하원의원이 동반 발의한 이 법안은 북한에 대한 인도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제재 면제 규정을 수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역시 민주당 주류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현재 상·하원의 미-한 동맹 결의안과 북한에 나포된 푸에블로호 반환을 촉구하는 2건의 하원 결의안 등이 계류 중인데, 이들 안건은 모두 발의 이후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어 연내 처리에 진전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미 의회에서 회기 마지막 해인 올해 처리되지 못한 안건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