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필요시 추가 독자 대북제재 검토”…캐나다 “북한 행동 억제 노력 지지”
유럽연합(EU)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필요하면 언제든 추가 독자 제재 부과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캐나다는 북한의 위험한 행동을 억제하고 역내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EU)은 15일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대량살상무기 확산이나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한 관련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마다 추가적인 독자 제재 조치 부과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U대변인은 북한의 최근 발사에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기술이 포함됐다는 분석과 관련해 추가 제재 등 EU 차원의 대응 여부를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2월과 3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는 국제와 역내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며 대화를 재개하고 주민들을 돕기 위한 행동을 하려는 국제적인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고, 북한은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고 EU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아울러 “EU는 북한이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미국과 한국이 제시한 대화 준비에 건설적으로 호응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EU는 새롭고 의미 있는 어떤 외교적 과정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VOA에 “캐나다는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와 가장 최근의 시험에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스템이 포함됐다는 보도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며 국제 평화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캐나다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대응 조치와 관련해 “캐나다는 ‘특별경제조치법’에 따라 포괄적인 독자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제한적인 인도주의적 면제를 제외한 북한과의 모든 무역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캐나다는 북한의 위험한 행동을 억제하고 역내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웨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기존 입장을 또다시 확인했습니다. 스웨덴 외교부 대변인은 “앞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선언한 바 있다”면서 “우리는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스웨덴은 한반도 상황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장기적 약속을 갖고 있고 대화와 신뢰 구축 과정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연달아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린 뒤 이를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10일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이 최근 두 차례 실시한 탄도미사일 시험에서 새로운 ICBM 체계를 활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자은 14일 기자들에게 “시기를 예단하긴 어렵지만 미-한 정보당국은 북한의 신형 ICBM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