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전문가들 "북한 5차 핵실험 할 것"...대응 방안 의견 갈려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실시할 것이라는 데 일치된 견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북한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제재 강화와 비핵화 협상 재개 등 엇갈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서 18일 ‘미-한 동맹에 대한 북한의 도전’을 주제로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수 성향 연구기관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당연히 5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며, 이는 모두 북한체제의 본성에 속하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다만, 북한이 언제 이런 일들을 감행할 지 정확한 시점을 알 수 없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성한 고려대 교수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정권 안정을 도모할 목적에서 5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 교수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유엔 안보리 제재와 동시에 독자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중국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실시하기 전에 북한에 대해, 또 다시 핵실험을 한다면 원유 공급을 상당히 줄이겠다고 통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의 제재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는 북한과의 협상을 지지하며 좋은 생각이라고 여긴다고 밝혔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직후에 성공적인 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의 압박에 밀려 협상에 임하는 것으로 비쳐서는 안 되고, 더군다나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올해 그렇게 비쳐지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적당한 기간’이 지난 뒤 협상이 시작돼야 한다며, 특히 오바마 행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북 핵 협상에 나선다면 “충격적인 일 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도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에 질렸고, 존 케리 국무장관이 북한과 협상하고 싶어할 수는 있어도 나머지 당국자들은 이미 시도해봤고 실패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실시하는 것 보다, 중거리 무수단 미사일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KN-08의 재진입체 기술을 확보하면 미국으로부터 더욱 큰 반응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으로 인식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 경우 북한과 협상을 해야 할지, 추가 제재를 해야 할지,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해야 할 지 등 현재 논의되고 있는 모든 사안들이 미국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 더욱 치열하게 다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워싱턴을 방문 중인 김형진 한국 외교부 차관보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미국과 한국이 북한 핵 위협과 지역적, 세계적 도전을 극복하고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보는 북한이 핵 선제공격과 또 다른 핵실험을 위협하는 등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한국 간 전략적 조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차관보는 북한 지도부가 예측불가능하고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강경한 태도에는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