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탈북 청소년, 학업 중도 포기율 높아
한국 내 탈북 청소년 취학생 수가 크게 늘고 있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중도 포기하는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탈북 청소년들의 경우 정신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낯선 환경에서 정신적 충격과 불안을 경험해 개별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4일 한국의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기준으로 한국의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 청소년은 1년 전보다 약 41% 증가한 9백66 명에 달했습니다. 이들 중 초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51%, 중학생이 30%, 고등학생이 19%에 달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73%가 서울, 경기,인천 등 수도권 초.중.고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탈북 청소년들은 문화적 차이와 남북 간 교육 격차 등으로 인해 학업을 중도에서 포기하는 비율이 일반 청소년들보다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4월 현재 탈북 청소년들의 학업 중도 탈락율은 초등학생 3%, 중학생13%, 고등학생 28%를 기록했습니다. 이는일반 학생들의 탈락률의 10배에서 많게는 28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탈북 청소년들이 정규 교육과정을 포기하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남한의 교육 제도에 대한 적응실패와 적응 훈련기간의 부족 등을 꼽았습니다. 서울대 교육학과 문용린 교수는 "입국 후 정신적 혼란을 겪는 탈북 청소년들에게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은 더 큰좌절감을 안겨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교수는 탈북 청소년을 외국에서 이주한 '이주 청소년'이라는 개념으로접근할 것을 주문하며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으면 심각한 사회 갈등에 직면하게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탈북이란 개념으로 보기 보단 다른 문화로 이사왔다는 개념으로봐주었으면 합니다. 탈북 청소년들이 단순히 공부를 잘하느냐는 차원으로 보기 보다는 재탄생의 고통을 겪고 있는만큼 국가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 북한인권시민연합의 교육훈련팀 이영석 팀장은 "탈북 청소년들은 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숙되지못한 상태에서 오랜 기간 학습공백을 겪어 학습 이해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개별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제3국 체류 등으로 긴 학습 공백을 갖는 탈북 청소년들이 단 몇 개월 간의 사회적응 훈련만으로 일반 학교에적응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대다수 탈북 청소년들은 자기 보다 몇 살 아래인 학생들과 공부하게 돼 공부 의욕을 잃어버리고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채 검정고시를 택하고 있습니다. 서울 사이버대학교 조영아 교수는 "기존 공교육에서 해결할 수 없으면 대안학교나 직업훈련원 등 다양한 해결방안도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하지만 대안학교를 정식 학력으로인증하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본체제에 대한 학업 내용이라던지 학제 자체가 달라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제도가정비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론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학력인증 제도가 마련돼야한다고 봅니다. "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력 인증 기준 제도가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없도록학력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을 골자로 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지난 3월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대안학교 등 민간 교육기관의 재정 지원을 늘려 올해 3억 원의 특별 교부금을 편성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도적으로 올 3월1일부터 시행하는 법을 개정했구요. 16개 학력심의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중도 탈락률을 막아 공교육안으로 흡수하자는 취지입니다. 공교육이 아닌 대안교육에도 재정 지원을 해서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