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자유지수, 28년째 세계 최하위…“최악의 중앙 통제· 폐쇄적 경제 체제”
북한의 경제자유지수가 28년 연속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중앙 통제가 심하고 폐쇄적인 경제 체제를 갖고 있으며 자유 시장 경제의 기본적 정책 기반조차 없는 나라라는 지적입니다.
북한이 올해도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 자유가 없는 나라로 평가됐습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이 14일 발표한 ‘2022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은 조사대상 177개국 가운데 177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이 단체가 지난 1995년부터 발표하는 경제자유지수 순위에서 28년째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법치주의와 규제의 효율성, 정부 개입, 시장 개방 등 4개 항목의 12개 분야를 평가한 이번 보고서에서 100점 만점에 3점을 받는데 그쳐, 5.2점을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더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전 세계 평균 60점, 아시아 평균 56점과 비교해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경제가 2020년 8%, 2021년 5% 더 위축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중앙 통제가 심하고 폐쇄적인 경제 체제를 운영하는 등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자유시장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 기반조차 없는 나라인 북한에서 개인과 기업들은 어떤 경제적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세부 항목 중 ‘법치주의’를 평가한 부분에서 거의 모든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고 정부 통제가 사유 재산으로까지 확대되며, 제대로 기능하는 사법부가 없고 법치도 매우 취약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 개입’ 부문에서는 노동당과 조선인민군, 내각이 모든 기업을 외화벌이 수단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세금 체계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이 대부분의 제품에 대한 생산 수준을 정하고 국가가 운영하는 산업이 국내총생산(GDP)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규모 군사 지출이 부족한 자원을 더욱 고갈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고서는 ‘규제의 효율성’ 부문에서는 수십 년간 이어진 엄격한 중앙 통제로 산업이 파괴되고 경제 수단이 영구적으로 파손된 상태이며, 장기간 계속된 극심한 빈곤과 영양실조로 역동적인 노동 시장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북한의 화폐 체제도 완전히 통제돼 가격의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중국으로부터 부족한 식량과 에너지에 대한 광범위한 도움을 계속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장 개방’ 측면에서는 북한의 무역과 투자 방향이 모두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으며,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제한된 외국인 직접 투자를 독려해 온건한 경제 개방을 시작하려 할 수 있지만, 군부 체제의 지배적 영향력으로 인해 단기간 내 의미 있는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전 세계 경제자유지수 평가에서 최근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가 북한의 경제자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북한 내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싱가포르는 올해 조사에서도 경제 자유도가 가장 높은 나라로는 꼽히면서 2020년부터 3년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보고서는 싱가포르가 고도로 발달한 자유 시장 경제와 개방적이고 부패하지 않는 경제 환경, 신중한 재정 정책과 투명한 법적 체계 등으로 무역 자유를 강력히 보장하고 기업가 정신과 혁신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스위스와 아일랜드,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등 서구권 국가들이 그 뒤를 이었고, 타이완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6위에 올랐습니다. . 지난해 20위였던 미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에 따른 정부 지출 증가로 인해 25위로 떨어지면서 지수 평가가 시작된 1995년 이래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보다 5단계 상승한 19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중국은 지난 5년간 경제 성장률 둔화와 재정건전성 악화, 억압적인 경제 구조 등의 이유로 158위에 그쳤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