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로 ‘괌 방어망 확충’ 논의…전문가들 의견 분분
북한의 최근 잇단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기로 워싱턴 정치권 일각에서는 괌에 배치된 미사일 방어망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관련 조치를 새 국방 예산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데 워싱턴의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의 스테이시 페티존 국방프로그램 국장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미국이 국방 예산에 괌을 비롯한 역내 핵심 미사일 방어 역량 확충 노력을 반영해야 한다는 데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페티존 국장은 7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2023회계연도 국방 예산 전망’을 주제로 연 화상 대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괌에 배치된 미사일 방어망 확충 노력을 가속하는 예산 배분이 이뤄질 것으로 보느냐는 VOA의 질문에, “개인적으로 괌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체계를 우선시하진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관련 예산을 늘리기보다, 괌에 있는 기존 미사일 방어 기지에 배치된 ‘수동적인 다층방어의 강력한 체계’를 구현하고 미군이 접근할 수 있는 위치를 일부 확장하는 것이 더 낫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CSIS의 토드 해리슨 국방예산분석 국장은 괌에 배치된 미사일 방어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배분은 “중국의 공격성에 대한 방어라는 측면에서 좋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응해 괌 미사일 방어 역량 강화를 위한 별도의 추가 예산 지원은 긍정적인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괌 미사일 방어망 강화와 같은 특정 부문을 제외하고는 국방 예산을 지역적으로 배분하는 것에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군의 역량 대부분은, 심지어 미군 기지조차도 전 세계적으로 시사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리슨 국장은 그러면서 지난해 발표된 2022회계연도 국방 예산에 인도태평양 군사력 증대 계획인 ‘태평양 억지 계획’이 포함된 것은 국방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가 괌과 같은 지역에 큰 관심을 쏟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토머스 스포어 헤리티지재단 국방센터 국장은 “국방부 내에는 괌이나 팔라우 같은 곳에 대한 투자를 지지하는 세력이 없다”며 “미군은 이런 지역에서 훈련이나 장비에만 돈을 쓰며 해당 전투 사령관들이 원하는 것에 대한 ‘립서비스’만 했을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 내에서는 북한이 지난 한 달에 7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하자 공화당 의원들은 중심으로 북한 미사일 사정권에 들어가는 미 영토에 대한 미사일 방어망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원 군사위 준비태세 소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월츠 의원은 지난달 26일 VOA에 “괌을 비롯한 역내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원 군사위 공화당도 지난달 31일 트위터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의) 위협을 다루는 것을 돕기 위해 괌 방어 체계 가동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