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북한 ICBM 대응 추가 제재…북·러 개인 9명, 러 기관 4곳 자산동결
일본 정부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과 관련해 추가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과 러시아 국적자 9명과 러시아 기관 4 곳이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일본 정부가 1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 국적자 3명, 러시아 기관 4곳을 자산동결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새로 제재 대상에 추가된 개인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제2자연과학원 산하 중국 하부 조직에 있는 북한 국적자 최명현과 강철학, 김성훈, 오영호, 편광철, 심광석 등 6명과 로만 아나톨리예비치와 알렉산드르 알렉산드로비치 차소프니코프, 알렉산드르 안드레예비치 가예보이 등 러시아 국적자 3명 등 모두 9명입니다. 아울러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운송 수단 개발 관련 거래 등에 연루된 아폴론 LLC와 파르섹 LLC, RK 브리즈 LLC, 질엠 LLC 등 러시아 단체 4곳도 제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부과에 대해 설명하면서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따른 대응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올해 들어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로 새로운 탄도미사일을 반복적으로 발사했다”며 “지난달 24일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일련의 활동은 일본은 물론 역내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일본 내각은 각의를 통해 북한 정권에 의한 일본인 납치와 핵, 미사일 문제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북 대응 차원에서 제재를 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로 금지된 북한 관련 핵과 미사일 관련자를 공개하고 외환법에 따라 추가로 제재 대상을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미일, 미한일 협력을 통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대응을 위해 유엔 안보리 제재와는 별도로 2006년부터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부과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에 관여한 북한의 단체와 개인에 대해 무기한 자산을 동하고 대북 송금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계속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 제재와는 별도로 독자 제재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회사 1곳을 재무부 특별지정제재대상 목록에 올렸습니다. 이어 지난달 11일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 러시아인 2명과 러시아 회사 3곳을 제재했고, 지난달 24일에는 국무부가 ‘이란·북한·시리아 대량살상무기 비확산법(INKSNA)’에 따라 러시아와 북한에 있는 5개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 또 이달 1일에는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지원한 북한 기관 5곳을 추가로 제재했습니다. 호주 정부도 지난달 3일 북한 무역회사 부흥무역과 중국의 단둥리치어스무역, 러시아의 프로피넷 등 3곳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연루된 혐의로 독자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또 북한이 지난달 24일 ICBM 시험 발사를 단행하자 다음 날 곧바로 ‘조선은금회사’와 러시아 소재 기관 ‘러시아 파이낸셜 소사이어티’, ‘아그로소유즈 상업은행’ 등 3곳을 대북 제재 회피 혐의로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