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6자회담 수석대표, “천안함 안보리 회부 시간 문제”
북 핵 6자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오늘(2일)“천안함 사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현재 안보리 회부를 위한 막바지 외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북 핵 6자회담의 한국 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일 “천안함 사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말해 안보리 회부가 임박했음을 내비쳤습니다. 위 본부장은 이날 러시아로 출국하기에 앞서 서울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보리 회부 입장은 이미 이명박 대통령 담화에서 밝힌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위 본부장은 “다만 회부 원칙이 정해졌다고 해서 회부 시점까지 정해진 것은 아니”라며 “아직 가변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위 본부장의 이번 러시아 방문은 2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이뤄집니다. 이와 관련해 김영선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위 본부장이 이번 방러 기간 중 러시아 측 6자회담 수석대표 등을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최근 천안함 사태 등 한-러 간 상호 관심사를 협의하기 위해서 보로다부킨 외교부 아태 담당 차관 등과 면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위 본부장은 “미국 중국, 그리고 일본과는 이미 충분한 협의가 있었고 지금은 러시아와 협의할 때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천안함에 초점을 맞춰 안보리에서의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는 천안함 사태 이후 지난 달 25일 두 나라 정상 간 전화통화가 있었지만 고위 당국자들이 직접 만나 협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안보리 회부 시기와 관련해 한국의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신속하게 회부하고 논의를 길게 할지, 아니면 상임이사국들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친 뒤 속전속결로 처리할지 검토하고 있다”며, “회부 시기는 우방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와도 긴밀히 협의하고 나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천영우 외교통상부 2차관과 위 본부장의 방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는 오는 4일쯤 안보리 공식 회부가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유 장관은 또 안보리 회부의 수위와 관련해선 “투표를 해야하는 결의안과 구속력은 없지만 이사국 간 합의로 처리하는 의장성명 등을 놓고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파악해서 전략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북 핵 문제는 세계적 현안이기 때문에 안보리 조치를 끌어내기 쉽지만 천안함 사태는 남북 간 분쟁으로 볼 수도 있어 안보리 이사국들이 어느 한 쪽 편을 들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관련국들로부터 협조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 “어느 쪽도 비호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입장을 평가해야 한다”며 “다만 중국은 한반도의 무력 충돌 자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이와 함께 미국이 고려 중인 대북 제재 조치와 관련해 “기존 제재 장치를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북한의 위조지폐와 마약, 담배 거래 등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