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북한 ‘평화협정’ 목적은 핵 보유국 지위”
북한이 비핵화 후속 협상 진전을 위한 조건 중 하나로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했습니다. 대북 제재 완화와 국제 금융 기구의 지원을 받기 위한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싶어 미국에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켄 고스 미국 해군분석센터 국장이 분석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2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미-북 협상이 적국 간의 (대화가) 아닌 비교적 동등한 관계에서 이뤄지길 원한다고 주장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은 핵을 보유한 국가 간의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어 북한에게 미국과의 관계를 평화적이고 평온하게 이끌어 간다는 것은 제재 완화를 뜻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이 미국과의 평화 협정을 원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받기 위한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에 가입 해야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 과정에 미국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적성국교역법’ 적용 대상에 북한이 포함돼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가입을 거부해야 하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한편 북한이 ‘평화협정’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공격 위협을 최소화 하고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는 게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입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한반도 내 미군의 존속 이유가 크게 줄어드는 만큼, 북한은 이를 미군 철수와 미-한 간 군사 동맹의 종결로 믿는다는 설명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역시 북한은 ‘평화협정’을 통해 미-한 동맹을 무너뜨리고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 우산을 제거하는 ‘한국의 비핵화’를 보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서와 이에 대한 모든 검증과 제거 절차에 대한 청구서를 내밀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부분적으로만 핵 무기를 포기하고는, 비핵화 했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이후에도 북한은 ‘비밀 작전’ 능력을 보유할 것이라는 게 맥스웰 선임연구원의 지적입니다. 미국 외교협회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북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외부적 간섭을 제거하거나 축소할 ‘평화협정’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화협정’의 우선 조건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강력한 재래식 무기 위협 감축이라는 것이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의 지적입니다.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평화협정’은 상원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정치적 과정으로 현 단계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라면서도,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병력을 후방 배치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평화협정에 서명하는 것은 큰 실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