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서 유엔 북한인권 보고서 1주년 토론회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가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지 오늘 (17일)로 꼭 1년이 됩니다. 워싱턴에서는 이를 기념하는 대규모 북한인권 토론회가 열립니다.
17일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최종 보고서 발표 1주년을 맞아 워싱턴에서 대규모 북한인권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와 북한인권위원회, 그리고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기념재단과 한국의 연세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인권: 나아갈 길’을 주제로 열리는 이 토론회에 전세계 저명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과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 COI 위원 3명 전원이 이번 행사에 연사로 참가한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이 나오고, 한국에서는 이정훈 외교부 인권대사와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와 로버타 코헨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조정현 한국 국립외교원 교수와 김태효 성균관대학 교수 등 전문가들도 토론에 참석합니다. 토론회에는 정광일 씨와 이순실 씨 등 탈북자들도 참석해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실태에 관해 증언할 예정입니다. 커비 전 COI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7일 발표한 최종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반인도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가 자행돼 왔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이런 사태에 대해 북한 정부가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국제사회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3월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COI 보고서의 후속 조치를 담은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또한, 유엔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북한인권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고, 이어 유엔총회는 12월18일 전체회의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안보리가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고 효과적인 맞춤형 제재를 실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가 지난달 22일 북한인권 문제를 정식 의제로 채택하면서, 앞으로 3년 동안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 안보리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