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 부차관 “북한, 지속적 위협…핵무기·운반시스템 계속 개발”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며 역내는 물론 미국 본토에 지속적인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 부차관이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전략무기 개발이 더욱 고도화하는 만큼 차세대 요격기 배치 등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미 국방부의 사샤 베이커 정책담당 부차관은 북한이 지속적인 위협으로 남아 있으며 역내를 위협하고 미국 본토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는 핵무기와 관련 운반시스템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베이커 부차관은 1일 하원 군사위원회 산하 전략군 소위가 주최한 ‘2023 회계연도 전략병력태세’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 핵 위협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베이커 부차관은 중국과 러시아, 이란과 함께 북한을 거론하며 “잠재적인 미국의 적들이 그들의 전략 역량을 현대화 다양화하고 확대하고 있다”며 “그 결과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베이커 부차관은 이날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북한의 관련 무기 개발 연혁을 구체적으로 거론했습니다. 베이커 부차관은 북한이 2017년 두 가지 유형의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한 비행시험을 했으며, 두 미사일 모두 미국의 본토에 도달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2020년에는 열병식을 통해 대형 신형 ICBM을 공개했지만 아직 비행시험을 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021년 9월 이후에는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며 세 차례의 비행시험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베이커 부차관은 미국의 핵 억지력과 미사일 방어망이 미국과 동맹 등의 이 같은 위협 방어에 기여한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 일본과의 확장 억지 관계는 북한에서 오는 위협을 포함해 동아시아에서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일본, 한국, 호주, 그리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확장 억지 대화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미국의 국가안보를 지원하는 이러한 중요한 동맹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사일 방어는 북한과 같은 국가들에 의한 미국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맞춤형 미국 억지전략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미국의 이익과 해외 병력, 동맹과 파트너에 대한 공격 방어에 대한 확장 억지에도 기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베이커 부차관은 그러면서 “북한과 같은 나라들에게 미사일 방어망과 미국의 핵 무기는 이런 역량이 함께 작동해 미국과 동맹, 파트너에 대한 공격을 억제하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상 배치 미사일방어망(GMD)과 같은 본토 미사일 방어체계는 미국 인구를 보호하는 가시적인 수단을 제공하는 동시에 북한과 잠재적으로 이란 등과 같은 국가들에 의한 본토 위협에 미국이 협박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동맹, 파트너들에게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찰스 리처드 미국 전략사령관도 이날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과 관련해 “역내 안정을 위협하고 국제규범을 무시하는 활동들을 계속하며 여전히 전략적 안보 도전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과거 북한은 미국을 사정권으로 설계된 ICBM급 미사일을 시험했고 대규모의 전구급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최근 미사일 발사들은 확실한(credible) 미사일 위협을 개발하려는 계속된 열망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이어 “미국 전략사령부는 역내 파트너들과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독려하기 위한 국방부의 노력을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동시에 한국, 일본에 대한 확장 억지 공약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글렌 밴허크 북부사령관 겸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관은 서면답변에서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ICBM의 성공적인 비행시험과 핵실험(열핵무기 폭발)은 우리의 본토를 위협하고 위기와 분쟁에서 우리의 옵션을 제한할 능력을 개발하려는 북한 지도자의 결의를 강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밴허크 사령관은 “불량 국가들의 ICBM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방어하는 것은 북부사령부의 중요한 우선순위이자 통합 억지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탄도미사일 방어망(BMD)은 불량 국가의 제한된 탄도미사일 공격을 격퇴하기에 충분하지만, 북한이 점점 더 복잡하고 유능한 전략무기를 개발하는 만큼 차세대 요격기가 적기에 배치돼야 하고, 알래스카의 장거리식별 레이더체계(LRDL)가 일정에 따라 완전 운용역량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공화당의 더그 램본 하원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의 지난주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면서 대응 역량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북한이 지난주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뉴스에 거의 나오지도 않았으며, 하지만 이번 시험이 우주발사 역량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램본 의원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 본토에 중대 위협을 제기한다”면서 곧 발표될 ‘미사일 방어 검토’에는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 위협을 능가하고 가능한 빨리 차세대 요격기의 초기 운용능력을 달성하겠다는 약속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의 모 브룩스 하원의원은 차세대 요격기가 “북한과 이란의 잠재적인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 프로그램이 2029년 이전에 완비될지 여부를 질문했습니다. 밴허크 사령관은 미사일방어국(MDA) 관계자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차세대 요격기가 일정에 따라 인도될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며, 불량 행위자들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설계된 해당 프로그램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기지와 알래스카 포트그릴리 기지에 모두 44기의 지상발사 요격미사일(GBI)를 운용하고 있으며, 2028년까지 차세대 지상발사요격기(NBI) 20기를 추가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