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위원회 “북한 사이버 작전으로 제재 무력화…비핵화 외교 어렵게 해”
북한이 사이버 작전으로 불법 자금을 조달하면서 대북 제재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미 의회 산하 초당적 위원회가 지적했습니다.
미국 의회 산하 ‘사이버공간 솔라리움 위원회 (Cyberspace Solarium Commission)’는 11일, 북한이 사이버 작전을 “사이버 범죄 활동을 통한 불법 자금의 조달 원천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이날 새로운 사이버 위협 억제 전략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처하지 않으면 북한이 “점점 더 대담해 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이 금융기관들의 송금시스템을 공격해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고, 이런 사이버 작전이 “북한 지도부에 자금 조달의 생명선을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이버 작전을 통한 수익 창출이 대북 경제 제재를 “무력화 (cripple)”시킨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작년 8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광범위하고 정교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 약 20억 달러의 수입을 챙겼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상황이 북한의 “핵 야욕을 억제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은 또 해외에서 유령회사들을 운영하면서 사이버 작전의 범위와 대상을 넓히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사이버 작전을 통해 미국과 동맹국들의 군사 작전 계획과 기술 무기 체제에 관한 정보를 훔치려 시도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북한 정부에 반대하는 인사나 외국회사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통한 “보복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원회는 이번에 발표한 약 170 쪽의 보고서에서, 북한을 중국과 러시아, 이란과 함께 주요 사이버 위협국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국가들과 극단주의 단체 등 “광범위한 위협 행위자” 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한 새로운 사이버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사이버 보안에 대한 새로운 전략적 접근법”을 제시하면서 이를 “다층적인 사이버 억제 (layered cyber deterrence)” 전략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특히 매우 중대한 사이버 공격의 가능성과 영향을 줄인다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3가지 주요 방안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6가지 정책과 75가지 이상의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2019년 국방수권법 (NDAA)’ 에 근거해 설치된 사이버공간 솔라리움 위원회는 사이버 공간에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1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상원 군사위원회 앵거스 킹 위원장과 하원 군사위원회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VOA뉴스 지다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