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PSI 정식 운영멤버 참여 추진
한국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의 핵심 멤버로 참여하고 오는 10월 부산 인근 해역에서 PSI 해상 차단과 검색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한국 정부는 천안함 사건의 후속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오는 11월 PSI의 핵심기구인 OEG 즉, 운영전문가 그룹에 정식 멤버로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1일 “천안함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11월 초에 일본에서 열리는 OEG 회의에서 정식 멤버로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국들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OEG는 PSI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20개 나라로 구성돼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선 미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포르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해 5월 PSI 전면 참여를 공식 선언한 뒤 같은 해 6월 폴란드에서 열린 유럽지역 OEG 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했지만 OEG의 정식 멤버로 가입하진 않았었습니다. OEG에 가입하게 되면 PSI의 운영 과정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특히 불법무기와 관련한 북한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PSI 가입 95개 나라와 풍부한 정보 공유도 가능해집니다. 한국 국방연구원 차두현 박사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오는 10월 부산항과 인근 해상에서 PSI에 따른 해상 차단과 검색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국방부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한국의 주관으로 이 같은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현재 추진 중인 사안”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현안보고에 따르면 이 훈련에는 미국과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아태 지역의 PSI 참여국들이 참가합니다. 한국의 김태영 국방 장관은 앞서 지난 5월24일 천안함 관련 후속 조치를 발표할 때 해군이 주관하는 역내 해상 차단훈련을 하반기 중 실시하고 올해 9월 호주가 주관하는 역외 해상차단 훈련에도 참가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방연구원 차두현 박사는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들이  5.24 조치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올 하반기 중에 부산에서 아태 지역 PSI 워크숍을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한국의 PSI 전면 참여를 일종의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북한은 지난 해 5월 한국이 PSI 전면 참여를 선언할 당시 “평화적인 북한 선박에 대한 단속과 검색 행위를 포함해 그 어떤 사소한 적대행위도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용납 못할 침해로 낙인하고 즉시적이고 강력한 군사적 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