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 우주정책 차관보 “한국 등과 확장억지 강화 고대…북한 탄도미사일 대부분 핵탑재 가능”
미국 국방부 우주 정책 담당 차관보가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확장 억지 제공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대부분 핵 탑재 역량을 갖췄다고도 평가했습니다.
존 플럼 미 국방부 우주 정책 담당 차관보는 “일본, 한국과의 확장 억지 관계는 북한발 위협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의 위협을 억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플럼 차관보는 17일 하원 군사위 전략군 소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며 “우리는 한국, 일본, 호주와 확장 억지 대화를 지속하고 미국의 국가안보를 지원하기 위해 이런 중요한 동맹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증하는 역내 위협에 직면하면서 이런 확장 억지 관계를 증진하고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길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맹국에 대한 확장 억지 제공 의지를 강조한 플럼 차관보의 이번 발언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서울에서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에서 확장 억지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나왔습니다. 플럼 차관보는 현 안보 환경에 대해 “우리 경쟁국의 전략과 전력에서 핵무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것이 특징”이라며 “처음으로 미국은 거대하고 정교한 글로벌급, 그리고 전구급 핵전력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두 곳의 주요 핵 강국인 중국, 러시아를 억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조되는 이런 위험에 더해, 북한은 핵전력을 계속 확장하고 다양화하면서 미국과 역내 동맹, 파트너를 위협하는 능력을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여전히 끊임없는 위협으로 남아 있으며, 미국과 동맹, 파트너들에 점점 더 큰 위협을 가하는 핵무기와 관련 운반 시스템을 계속 개발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많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올해 1월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중거리탄도미사일, 소위 극초음속 활공체, 순항미사일과 여러 종류의 고체연료 추진 단거리탄도미사일 등 여러 차례 미사일 시험을 실시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플럼 차관보는 “북한 지도부는 핵과 미사일 전력 확대를 체제 안전을 보장하고 강압적인 군사적 위협과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비핵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그 결과, 북한은 미국 본토와 작전 구역에 있는 미군, 그리고 역내 동맹과 파트너에 점점 더 큰 위험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플럼 차관보는 지난 11일 열린 전략군 소위원회의 미사일 방어 예산안 심의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보고에서도 북한은 계속 재래식과 핵미사일 역량을 개선, 확장, 다양화하면서 미 본토와 역내 미군 등에 점점 더 큰 위험을 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대부분 핵탄두 탑재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북한은 최근 몇 달 동안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미사일 실험에 박차를 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하원의 국방 예산안 심의 청문회에서는 미국이 북한의 점증하는 ICBM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미 본토 방어 역량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미 당국자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존 힐 미사일방어청장은 지난 11일 전략군 소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보고에서 “지상 기반 중간단계 방어(GMD) 체계는 불량국가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 본토를 보호한다”며 “우리는 제한적이지만 점증하는 북한의 ICBM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역량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의원들도 국방 예산 심의 청문회에서 북한의 위협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민주당의 짐 쿠퍼 전략군 소위원장은 17일 청문회를 주재하며 핵무기와 관련해 세계는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며, 북한의 경우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단거리,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날 비공개로 열린 하원 세출위 국방 소위원회의 인도태평양사령부 예산 심의 청문회에서 민주당의 베티 맥콜럼 위원장은 북한을 역내 “가장 즉각적인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맥콜럼 위원장은 이날 성명으로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 “중국은 우리의 역내 주요 경쟁국이지만, 북한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우리의 가장 즉각적인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