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일부, ‘북한 식량 지원할 긴급 상황 아니다’
한국 정부는 9일 북한의 식량 사정에 대해 `요청 없이도 지원을 해야 할 긴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농사가 지난 해 보다는 풍작이었다는 게 판단의 근거인데요, 이 때문에 한국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이 이른 시일 안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세계식량계획 WFP와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북한에서 내년 10월까지 83만6천t의 곡물이 부족할 것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 북한의 식량 사정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9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북한의 요청이 있으면 지원한다는 원칙과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지원을 검토한다는 입장은 지금도 살아있다"며 "현재는 그런 두 가지 상황이 아닌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객관적 수치로 볼 때 북한의 곡물 수확량은 올해가 지난 해 보다는 풍작이었다"고 근거를 들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같은 판단에 따라 대북 식량 지원이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지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최근 "북한이 12.1 조치를 취한 상황에서 식량을 주는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국민여론을 대북 식량 지원 여부를 결정할 주요 변수로 꼽아 이같은 전망에 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정책이라든가 하는 것은 항상 교조적으로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고 항상 상황에 맞게 입장을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북한의 식량 사정과 국민여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검토한다'는 것이 정부의 최신 오늘 입장입니다." 김하중 장관은 이에 앞서 지난 10월 "올해 안에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한국 내에선 WFP와 FAO가 이번에 발표한 수확량 평가 결과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북한 농업 전문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권태진 박사는 "두 국제기구가 올해 북한의 곡물생산량을 도정하기 전 기준으로 4백21만t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도정 후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3백40만t에 불과하다"며 "올해 비료 공급량이 줄어든 것을 감안하더라도 기상조건이 좋고 수해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믿기 힘든 낮은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권 박사는 "이같은 수치가 나온 것은 FAO가 북한의 올해 곡물 생산량을 추산할 때 지난 해 도정 후 기준 생산량인 3백만t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라며 "문제는 지난 해 생산량의 산출 근거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3백40만t 같으면 추세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수치거든요, 작년에 생산량을 농촌진흥청에선 4백1만t으로 봤었거든요, 4백1만t으로 본 것 같으면 사실 농촌진흥청의 결과에 비춰보면 금년에 4백1만t보다 더 많이 나와야 할 것 같구요."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도 이와 관련해 두 국제기구가 발표한 생산량 자체가 한국 정부가 북한의 현재 식량 상황을 판단한 근거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전문가나 민간단체 등의 평가하고도 일치합니다, 여기서 평가가 일치한다는 것은 생산량에 대해서 일치한다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의 작황이 좋았다, 작년보다는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치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 대변인은 "두 국제기구와 다른 국내외 기관들의 추정치 사이에 차이가 큰 데 대해 어느 쪽이 정확하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이 모든 정보들을 종합해서 대북 지원 여부의 최종 결과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