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구기금 대북 인도지원 끝내 무산…북한 국경 봉쇄 탓 
북한에 자동차 2대와 부품 등을 제공하려던 유엔인구기금의 대북 인도지원 계획이 3차례 제재 면제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끝내 무산됐습니다. 신종 코로나를 막기 위해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 때문입니다.
유엔 산하 유엔인구기금(UNFPA)은 15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면제받은 대북 인도지원 목적의 자동차 2대가 다른 곳으로 보내졌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인구기금 아태지역 담당 대변인은 오는 4월 제재 면제 기간이 또다시 만료되는 자동차 2대와 부품 등에 대한 향후 계획을 묻는 VOA 서면질의에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국경봉쇄를 지적하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신종 코로나 규제 때문에 북한의 국경이 언제 다시 열릴지 불확실한 상황을 고려해 자동차들의 경로가 변경됐고, 이에 따라 북한으로 보내기 위해 선적 대기 중인 차량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엔인구기금은 지난 2019년 10월, 직원들의 현장 점검 업무 등을 위해 일본 도요타 자동차 2대와 자동차 엔진에 필요한 부품 등의 대북 반입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받았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에 대응한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로 관련 물품이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제재 면제 기간이 3차례나 연장됐습니다. 2020년 4월과 10월에 각각 6개월 씩 면제 기간이 연장된 데 이어 지난해 4월에는 1년으로 기존의 6개월의 2배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국경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새로운 만료 기한인 오는 4월까지도 북한에 반입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해당 물품을 다른 곳으로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사례는 장기화된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조치가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노력에 장벽이 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인도지원을 목적으로 제재 면제를 승인받은 대북 사업 23건 가운데 16건이 면제 기간을 한 차례 이상 연장받은 사업입니다. 제재위는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조치와 운송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면제 기간 연장을 승인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싱가포르 적십자(SRC)의 코로나 진단 장비 대북 지원 사업과 한국 구호단체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MAC)의 치아 스캔 장비와 치아 보철물 제작용 장비 대북지원 사업은 각각 지난 7일과 9일로 면제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면제 기간 재연장 신청 여부 등 향후 계획을 묻는 VOA 질문에 아직까지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재위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른 제재가 북한 주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대사도 지난 7일 ‘제재와 인도적 영향을 ‘주제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 정권이 인도주의적 위기를 자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북한 대북 인도주의 지원과 정치는 별개라는 미국 정부 원칙을 재확인하며, 북한에 외부 지원을 막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국무부는 VOA에 “북한과 같은 정부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우리는 북한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지원을) 수용하기 희망하면서 대단히 중요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목표로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계속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