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 부차관보 "북한과 언제 어디서든 마주앉을 준비돼"
미국은 북한과 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미 국무부 부차관보가 재확인했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에서 미국과 한국이 보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마크 내퍼 미 국무부 한국 일본 담당 부차관보는 27일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미국은 “언제 어디서든 북한과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퍼 부차관보는 이날 미국의 애틀랜틱카운슬과 한국의 동아시아재단이 공동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 세 차례의 정상급 만남이 있었다며, “우리는 또한 외교의 문이 열려 있으며, 언제 어디서든 북한과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거의 매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화와, 평화적인 방식으로 외교를 통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내퍼 부차관보는 또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에서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두 나라가 계속 보조를 맞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대담에 함께 참석한 테드 요호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미-북 정상 간 만남은 양국 간 신뢰 구축을 위한 “최선의 방법”에 포함된다면서도, 추후 실무협상에서 반드시 비핵화의 정의와 로드맵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 이란을 거론하며 “궁극적으로 북한 정권의 불필요한 도발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의 자금과 지원 출처를 겨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요호 의원은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진 미-한 방위비 분담 협상과 갈등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일 관계에 대한 우려도 거듭 표명했습니다. 요호 의원은 제11차 미-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과 관련해 “양측 협상팀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한 우리의 군사 준비태세, 그리고 주한미군의 위협 억제와 대응 역량은 심각한 손상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일 간 역사적 문제는 미한일 3국 간 역내 공조를 심각하게 방해한다”며, “한국과 일본은 우리 모두가 역사적 문제를 초월한 생존에 대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요호 의원은 그러면서 한-일 갈등 해소 과정에서 “미국도 역내 파트너들 간 유대관계를 촉진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패널로 참석한 한국 국회의원들은 한국전 종전선언을 두고 이견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종전선언은 북한과의 대화와 비핵화를 촉진하는 여건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박진 의원은 성급한 종전선언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구실을 제공할 것이라며, 종선선언은 비핵화의 입구가 아니라 출구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종전선언이 한반도 비핵화의 출구가 아닌 입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종전선언이 이뤄진다고 해도 주한미군의 지위가 바뀌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문 특보는 또 미-중 간 갈등 고조에 따른 한국의 당면 과제와 관련해 “만약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군사동맹을 만들고 한국의 동참을 요구한다면, 한국은 존재론적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혹은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배치하거나 남중국해 등의 군사훈련에 동참할 경우 “중국은 한국을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 특보는 이어 이 경우 중국은 한국을 향해 둥펑 미사일을 겨냥하고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은 물론 서해에서 군사적 도발을 할 것”이라며, 이 경우 “미국이 우리를 보호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