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덤하우스, 북한 자유지수 ‘최악’ 평가…“왕조적 독재 정권이 처형 일삼고 안보 위협”
북한이 올해도 세계에서 가장 자유가 없는 나라 중 하나로 평가됐습니다. 왕조적 독재 체제가 코로나 국면에서 주민을 철저히 통제하고,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안보를 위협한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는 북한 정권이 지난 한 해 코로나 관련 엄격한 이동제한과 정보 통제를 실시하는 한편 미사일 시험을 재개하면서 안보에 위협을 제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2월 북한의 ‘자유지수’가 100점 만점에 3점으로 ‘자유롭지 않은 국가(Not Free)’로 분류됐다고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항목별 세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2021년 상황을 반영한 이번 보고서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면에서 북한 정권이 부과한 ‘자유 제한’ 등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북한은 정부 운영에서 투명성이 결여됐으며, 국가 기관의 기능에 대한 정보를 대내외적으로 엄격하게 통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엔 특히 코로나 대유행에 대한 정보를 엄격하게 제한하며, 공중보건 주요 조치와 관련해 검역과 테스트 등과 같은 단편적인 자료만을 공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 당국은 지난해 9월 코비드 백신을 제공하겠다는 세계보건기구(WHO) 제안을 거부했으며, 코로나 감염 사례와 사망자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부가 엄격한 내부 이동 제한을 지속하며, 국경에서는 ‘발포사살 명령’까지 이행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북한 군인들이 태풍 ‘인파’를 피해 북한 섬에 체류한 중국 어선 선원 3명을 사살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 기간 ‘장마당’ 기능이 위축되며 주민들의 민생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장마당이 정부 통제로부터 다소 자유로운 경제 활동 기회를 제공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장마당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지고 주민들의 ‘임의 소득’ 기회도 축소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국내 식량 생산과 배급에 대한 의존도를 높였고 인도주의 식량 위기에 대한 우려를 일으켰다고 진단했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북한이 1년 동안 중단했던 미사일 시험을 지난해 3월 재개하며 다양하고 새로운 미사일 역량을 과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둘러싼 한국과의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물리적 안보 위협을 야기하고, 미한 정부와의 협상은 지난 1년 내내 교착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에서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의해 보장되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종교 활동과 관련한 단속이 흔한 일이며, 체포된 사람들은 노동교화소 투옥 등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정부기구인 ‘세계기독연대(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는 2021년 5월 기준으로 북한에서 약 20만 명이 교화소에 수감됐고 이 중 상당수가 기독교 신앙 때문으로 추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2021년 유엔(UN)의 북한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교도소 내에 여전히 강제 노동과 고문이 만연하며, 주민들은 체포를 피하고 구금 중 처우를 완화하거나 가족 면회 등을 위해 종종 뇌물을 제공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이 왕조적 전체주의 독재 정권이 이끄는 일당 국가로 감시, 자의적 체포와 구금이 만연하다는 내용 등도 전년 보고서에 이어 또다시 포함됐습니다. 북한의 자유지수는 계속해서 세계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세계 자유지수’에서도 북한은 선거와 다원주의, 정치 참여, 정부 기능 등을 평가한 정치적 권리에서 40점 만점에 가장 낮은 0점을 기록해, 주민들의 정치적 권리가 완전히 박탈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또 표현과 신념의 자유, 법과 제도에 대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평가하는 시민적 권리에서는 60점 만점에 3점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전체 조사대상국 210개 국가 중 북한 보다 점수가 낮은 나라는 1점을 받은 시리아와 티벳, 남수단, 2점을 받은 투르크메니스탄 등 세 나라뿐입니다. 올해 자유지수 평가에서는 핀란드와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이 100점 만점을 받아 가장 높은 자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모두 100점 만점에 83점을 받아 시민들이 높은 자유 수준을 누리는 것으로 평가된 반면, 중국은 9점을 받으며 ‘최악 중 최악’의 탄압국으로 분류됐습니다. VOA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