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축회의 의장국 피선에 미국내 비판 고조
북한이 유엔 군축회의 순회의장국에 피선된 데 대해 미국 내에서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핵 확산과 불법무기 수출에 앞장서는 북한이 군축회의체를 이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미 연방 하원의 일리아나 로스 레티넨 외교위원장은 29일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이 제네바 군축회의의 의장국으로 피선된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레티넨 위원장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면서 대량살상무기를 확산하고 있는 북한에 군축 의장국을 맡기는 것은 `여우에게 닭장을 지키도록 하는 (fox guarding the henhouse)’ 잘못된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감시단체인 ‘유엔 워치 (UN Watch)’의 힐렐 노이어 사무총장도 30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은 군축과 비확산 관련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가장 위험한 나라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시리아에 기술을 제공해 원자로 설계를 돕는 등 전세계 `불량정권’에 핵무기와 기술, 미사일 등을 수출했다는 것입니다. 노이어 사무총장은 또 북한은 일본 해상에 미사일 발사를 위협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8일 유엔 군축회의에서 순회의장국을 맡았습니다. 군축회의에는 전세계 65개국이 참여하며, 알파벳 순으로 매년 6개 나라가 4주씩 돌아가며 의장국을 맡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군축회의 의장국 피선을 계기로 유엔에 대한 비판과 개혁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 하원의 레티넨 외교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유엔이 얼마나 퇴보했는가를 잘 보여준다며, 유엔은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에 지도적 위치를 부여함으로써 신뢰를 상실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워치의 노이어 사무총장도 이번 사례는 유엔 내부에 팽배한 잘못된 문화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모두가 동일하다’는 상대주의가 사실은 유엔 창립 기본이념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국제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겼을 때는 유엔에서 제명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이념인데도, 인권과 평화, 안보 등 국제법을 계속해서 어기는 대표적인 나라인 북한에 의장국을 맡기는 것은 큰 모순이라는 설명입니다. 노이어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 정부들이 이번 사안에 대해 강력히 항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레티넨 위원장은 성명에서 유엔의 투명성과 개혁을 미국의 분담금 지원과 연계하는 법안을 곧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