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전문가,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 상원 인준 통과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해 국제법적 책임 추궁을 연구해 온 학자가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가 됐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인도적 범죄 등에 대한 책임 추궁 등을 담당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도 관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상원이 19일 모르스 단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ambassador at large for Global Criminal Justice) 지명자에 대한 인준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월, 국제법과 북한 전문가인 모르스 단 북일리노이대학(NIU) 법대 교수를 국제형사사법대사에 지명했었습니다. 단 대사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지난 2015년 ‘북한, 국제법과 이중 위기(North Korea, International Law and Dual Crises)’란 제목의 책을 집필하는 등 북한의 안보와 인권 문제를 국제법의 틀 안에서 해결하는 방안에 큰 관심을 보여 왔습니다. 단 대사는 20일 VOA에, "북한과 세계 다른 나라 주민들을 위한 더 위대한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 인준된 데 대해 흥분되고 영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북일리노이대학은 법대 홈페이지에서 “단 교수 보다 북한에 관해 더 많은 법적 검토 글을 쓴 학자가 없다”며 이 때문에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와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 등의 주목을 받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사법대사는 국무장관 등 고위 관리들에게 전 세계 전쟁범죄와 반인도 범죄, 학살과 연계된 민주주의와 인권 사안에 관한 정책 조언을 수행합니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잔혹 행위들에 대한 예방과 대응, 책임 추궁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전 세계 정부에 진실과 화해, 배상 등 전환기 정의 과정에 관여하는 임무를 한다고 국무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최종보고서에서 권고한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 추궁에 대해서도 관여가 예상됩니다. 유엔총회가 지난 18일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은 북한 내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에 대한 책임 추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의는 특히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맞춤형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책임 추궁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안보리에 권고했습니다. 단 대사는 상원 인준 전인 이달 초 시카고 한인 TV 방송인 'WIN TV'와의 인터뷰에서 “인권 문제를 피하면 안 된다”며 안보와 북한 인권 문제를 함께 제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모르스 단 대사 지명자] ““인권과 안보를 동시에 제기하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북한) 인권 문제를 무시하는 게 해결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인권 문제를 없애는 것은 굉장히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 단 대사는 국제형사사법대사 직책을 통해 전 세계 심각한 범죄에 대응해 정의를 추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모르스 단 대사 지명자] “이 자리는 전체 세계 역사에 미국 밖에 이런 자리가 없습니다. 이 자리는 제일 크고 심각한 범죄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도구들-군사, 법, 외교, 경제, 정보를 갖고 이런 큰 범죄들을 제기하는 겁니다. ” 앞서 북한인권단체들은 단 대사 지명을 환영하며, 그가 북한 인권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앞서 VOA에, 단 교수는 북한 상황에 조예가 깊은 학자라며, 북한 인권 개선의 필요성이 더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뉴욕에서 개최한 국제회의에 단 대사를 초청했던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도 단 대사에 대한 상원 인준은 “낭보”라며, “인품과 열정, 소명의식, 자기관리가 정말 훌륭하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4월 단 대사 지명을 발표하며, 미국의 기독교 명문대학인 위튼대학과 노스웨스턴대 법학박사 출신으로 한국의 기독교계 대학인 한동대학교 법률전문대학원의 아시아 내 첫 미국 법학박사 프로그램 설립에 기여했다고 소개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