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윤석열 정부와 대북 억지력·미한공조 강화, 중국 견제 모색"
한국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최근 워싱턴을 찾은 데 이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곧 서울을 방문하는 등 양측 간 긴밀한 협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가 차기 한국 정부와 새로운 관계를 짜면서 대북 억지력과 미한 공조 강화, 중국 견제 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이 고조되는 가운데 바이든 정부가 차기 한국 정부와의 연쇄 협의에서 대북 억지력 강화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13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은 미-한 간, 더 중요하게는 미한일 간 더욱 강력한 안보 협력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매닝 연구원은 “현재 미국에 중요한 우선순위는 미국, 한국, 일본의 정보와 국방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닝 연구원은 “전술 핵무기, 순항 미사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개별 유도 다탄두 재진입체(MIRV) 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김정은이 지난 몇 년간 습득한 신형 무기 능력에 대응하기 위해 억지력을 새롭게 개선할 급박한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1월 노동당 제8차대회에서 제시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작전’(game plan)을 이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의 (무기 개발) 작전이 매우 빨리 점점 위험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이것은 미국 그리고 차기 한국 정부의 생각을 핵심적으로 움직이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 “국방과 억지의 강력한 토대 위에 정책을 세우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정부는 연합 군사훈련, 군사 장비 배치 등을 통해 국방 역량을 강화하려 할 것”이라며 연합지휘소훈련을 이어가는 한편, 야외 실기동 훈련, 실사격 훈련, 방공 훈련, 해군 훈련 등 미한 상호운용성 관련 훈련들이 확대되고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에 전략자산을 배치하는 문제에는 미온적인 입장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미국이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고 한국에 확장 억지를 제공하고자 하지만, 전략자산을 직접 한국에 배치하는데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재배치하는 문제와 관련해 미국 관리들의 발언을 살펴볼 때 ‘열정’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실제로 배치하지 않고도 강한 억지력을 보장해주는 방법들이 있고, 전략자산 배치는 한국 내 일각의 반대와 북한의 핵 증강 명분 제공 등 상황을 복잡하게 할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반면 윤 당선인은 전략자산 전개를 통해 미한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박진 차기 외교부 장관 지명자도 최근 워싱턴을 방문했을 당시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과 협의한 후 “확장 억제를 위한 협의체를 재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확장억제전략협의체’가 재개되면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 또는 전개를 논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국무부는 인수위 면담 보도자료에서 이러한 협의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고, VOA가 별도로 보낸 관련 질의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괌과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미 공군기지에 배치하고 있는 것처럼 주변 지역에 전략자산을 전개할 필요는 있다”며 “지금도 미 해군의 핵 추진 항공모함이 한반도 주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하지만 우리가 왜 전략 자산을 북한의 타격 범위 안에 배치하겠는가? ”라고 반문하며 “군사적 관점에서 한반도에 전략 자산을 영구히 배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위험성과 이익을 따져도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신임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보다 분명한 입장을 취하길 기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추구하며, ‘안미경중’ 즉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전략을 추진한다는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13일 VOA에 “워싱턴은 모든 동맹과 역내 친구들이 무역 문제든 공급망 문제든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것을 선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스 전 실장은 “중국은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측면에서 한국과 같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며, 중국을 대하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한국이 중국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중국의 역내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 미국-일본-한국이 공동으로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 지 미국과 한국 간 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박진 차기 외교부 장관 지명자가 미중 간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는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밝힌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간 관점에 공통점이 많다고 평가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윤 당선인의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이) 미국 당국자들과의 회의에서 제시한 내용들과 윤 당선인의 발언은 미국에 ‘반가운 소리’”라며 “앞으로 미국과 한국이 관점에서 보다 더 큰 유사성을 보일 것이고, 양국 관계의 방해물들이 제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과거 양국 관계 방해물들로 트럼프 전 정부 당시 방위비 협상 논란, 한국의 성급한 종전선언 추진 등을 꼽았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바이든 정부가 윤석열 차기 정부 측을 만날 때 가장 큰 우선순위는 “의견을 일치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바이든 정부가 차기 한국 정부 측에 계속 접근했으며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 이후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언급되고 있다며 “이는 모두 특정한 전략에 집중하기 보다는 두 동맹이 의견을 일치시키고 긴밀히 조율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의 차기 한국 정부에 대한 접근법의 중심에는 협력과 협의가 자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정부가 윤석열 차기 정부에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원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바이든 정부가 차기 한국 정부와 대북 정책을 짤 때 미한 협력를 넘어 일본과의 공조도 강조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리스 전 실장은 “바이든 정부에 중요한 우선순위는 한국과 미국간 훌륭한 협력을 계속하면서 일본을 포함하는 협력으로 확대하는 것”이라며 “이는 동북아시아의 동맹 구조를 단결시키고 북한에 대한 그 어떠한 접근법에 대해서도 (세 나라 간)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미한 동맹을 포괄적 동맹으로 한 단계 더 격상시키기 위한 양국 간 협력도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중 하나이며 군사 강국이라며, 미국의 동맹으로써 아시아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부담을 더 많이 담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