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톡] "담대한 구상, 진전 가능성 있어...미북수교는 마지막 절차"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북한의 반발과 현실성 논란과 관련해, 초기 단계에 불과한 만큼 여전히 진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다만 담대한 구상의 핵심인 ‘경제적 혜택’이 궁극적으로 북한 정권을 위태롭게 할 수 있어 지도부의 적극적인 호응을 끌어내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효과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기 제안입니다. 중대한 경제적 지원과 보건, 식량과 농업 원조, 외부 투자, 항만과 공항 등에 대한 포괄적인 경제 제안이죠. 중요한 첫 단계이자 과정의 시작입니다. 김여정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저는 실행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하고 매우 시의적절한 제안이라고 봅니다. 과정의 시작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디트라니 대사님 말처럼 이건 초기 제안입니다. ‘초기’라는 말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 구상을 처음 접했을 때 이것을 담대하다기보단 ‘현상 유지 계획’ 정도로 본 것 같습니다. 비핵화 조치를 대가로 경제적 유인책을 제시하는 구상으로요. 행동 대 행동 방식의 계획 말입니다. 작동할 수 있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한국인들과 북한은 이 구상의 깊이와 복잡성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구상이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고 대중에게 충분히 소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처음 이 구상을 접하지만 ‘북한 피로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현상 유지이자 아직 담대한 게 전혀 없다고 본 것입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북한은 경제 원조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식량 사정을 볼 때 그렇습니다. 보건과 에너지 상황도 그렇죠. 정권뿐 아니라 2천500만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필수적인 경제적 문제가 있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요소는 현 셈법에서 중요합니다. 하지만 김여정은 핵무기나 미사일 시스템을 경제 패키지와 바꾸지 않겠다고 했죠. 우리는 이것을 긴 안목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김여정이 그런 말을 하는 건 안전 보장이나 제재 해제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과정, 로드맵의 시작입니다. 로드맵에서 이건 경제적 요소입니다. 안전 보장, 제재 해제와 같은 다른 요소들은 제쳐둬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핵심 요소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입니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에 도움이 되는 과정이 핵심 요소입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 이 질문은 북한의 경제 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모순적 상황을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끔찍한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들이 고통받는 이유는 김정은의 고의적인 결정 때문입니다. 그는 핵무기와 미사일, 엘리트 계층에 대한 지원, 한반도 지배를 위한 신식무기 개발을 우선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희생을 대가로 말입니다. 그가 경제 발전에 나선다는 것은 개방을 뜻합니다. (외부와의) 관여를 뜻하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 간 접촉을 의미합니다. 이건 정권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따라서 김정은이 주민을 희생시키며 정권 존립을 추구하는 상황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디트라니 대사님 말처럼, 또 방금 하신 질문이 암시하듯 북한은 경제 개혁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이를 막은 장본인은 김정은이었죠.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비록 실패했지만 북한과의 30년 협상을 돌아볼 때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는 결말에 해당합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마친 뒤 관계 정상화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절차로 말입니다. 하지만 중간 과정에서 ‘연락사무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익대표부’ 설치도 논의할 수 있죠. 실제로 2000년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재임 당시에도 논의됐습니다. 중국과도 그렇게 했습니다. 1979년 관계 정상화 이전인 1975년 우리는 중국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했죠.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관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관계 정상화는 이런 과정의 끝에 와야 합니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 말입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 그렇습니다. 그게 김정은에게 문제가 됩니다. 그는 관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국민을 외부에 노출시키는 건 그에겐 위협적인 일입니다. 북한으로 유입되는 정보와 외부 영향은 정권 생존을 실질적으로 위협합니다. 하지만 저는 디트라니 대사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관여를 위해 연락사무소를 열고 문화와 교육 분야에서 교류하는 건 매우 훌륭한 출발입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이를 꺼릴 뿐 아니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으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민들을 외부 세계와 진실에 노출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이 어떤 곳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들이 알 수 있도록 말이죠. 맥스웰 선임연구원) 오랫동안 북한을 관찰한 전문가로부터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북한에 대해 시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 봤고 단지 재활용할 뿐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한국 정부의 이신화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 임명에 고무됐습니다. 이번 주 이 대사는 정보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죠. 담대한 구상은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인권 우선 접근, 대북 정보유입, 북한 문제 해법에 대한 장기적 집중입니다. 김정은이 핵무기를 당장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핵 프로그램과 북한 주민에 대한 반인륜 범죄를 끝낼 유일한 방법은 자유로운 통일 한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구상의 초점이 돼야 합니다. 사람들은 비핵화가 먼저이고, 통일은 나중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선 통일, 후 비핵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윤 대통령이 매우 잘 설명했지만 ‘경제적 요소’입니다. 로드맵의 한 부분일 뿐이죠. 행동 대 행동에 대한 것이고, 이건 구상의 일부입니다. 인권 문제도 다룰 것이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도 분명히 다룰 것입니다. 북한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실제 필요로 하는 안전보장 문제도 다룰 것입니다. 제재 해제 문제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어딘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건 그 ‘어딘가’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 구상은 윤 정부가 미국과 억지력 향상과 강화 협력을 하는 시점에 나왔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연합군사훈련을 통해 그런 점을 볼 수 있죠. 한편으론 북한에 전달할 수 있는 경제 패키지에 대해 말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억지력과 동맹국과의 협력 필요성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건 진전입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 인권 문제를 무시해선 안 됩니다. 인권은 도덕적 의무일 뿐 아니라 국가 안보 사안입니다. 김정은은 권력을 유지하려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부인합니다. 저는 한국 정부가 이신화 북한인권 국제협력 대사를 임명하고 2년 만에 인권회의를 개최한 데 고무됐습니다. 한국 통일부 장관은 인권이 한국과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는 성명을 발표했죠. 그래서 저는 한국이 인권을 앞세우는 쪽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한 동맹은 인권을 앞세워야 합니다. 인권에 초점을 맞추면 어떤 합의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인권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죠.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맥스웰 대령님의 모든 말에 동의합니다. 핵심은 (북한 주민) 2천500만 명에 대한 도덕적 의무입니다. 이것이 협상의 일부가 돼야 합니다. 6자 회담 당시를 돌이켜 보고자 합니다. 미북관계 정상화를 논의할 때 우리는 인권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제수용소 문제의 진전과 이에 대한 투명성 말입니다. 따라서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또 이신화 대사 임명과 통일부 성명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한국이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