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중국·러시아에 대북제재 이행 촉구해야”
미국 국무부가 중국과 러시아를 특별히 거론하며 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인도주의 지원과는 별개로 대북 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건데, 두 나라를 따로 지목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국무부는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일 VOA에,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에서 대북 제재 해제를 거듭 압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제재 유지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전날 비공개 화상회의를 열어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등을 논의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완화를 요구하며 맞서 안보리 차원의 단일 의견이 도출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부는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완화 주장을 거듭 일축해 왔지만, 이번처럼 두 나라를 직접 거론하며 유엔 결의 준수를 요구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특히 지난달 4일에는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장쥔 유엔주재 중국 대사의 발언에 대해 “지금은 성급히 제재를 완화할 시기가 아니며 이는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논평하면서도 중국을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의 6개 유럽 이사국들이 전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낸 것과 관련해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 목표와 유엔 안보리 제재들을 완전히 이행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에 모든 나라가 지속해서 단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미 밝힌 방역 지원 의지와 별개로 비핵화에 초점을 맞춘 대북 제재 압박은 계속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그동안 인도주의 지원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면서 유엔 대북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해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그러나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비축량 확대 노력에 대한 유럽 6개국의 우려와 규탄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독일, 벨기에, 에스토니아, 영국, 폴란드, 프랑스 등 6개 유럽 이사국들은 전날 유엔 안보리 화상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성명을 통해 ‘반복된 미사일 발사 시험으로 볼 때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유무기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이 드러난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 중국, 러시아 등 8개국이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유엔이 서방에 대한 제재 해제 요구에 나서라고 촉구한 데 대해, “우리는 북한이 도발을 피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그들의 역할을 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으로 돌아오길 계속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중·러를 포함해 이란, 시리아, 쿠바,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등 8개국은 지난달 26일 유엔 사무총장에 서한을 보내 코로나바이러스 피해국에 국제 제재를 일시 해제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