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지구권타격사령관 "미 핵무기 현대화와 확장억제력 강화 필요"
미 공군의 핵전쟁 수행을 책임지고 있는 지구권타격사령관이 현재 세계는 한국전쟁 이후 전례 없는 핵전쟁 위험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핵무기 현대화와 함께 확장억제력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티모시 레이 미 공군 지구권타격사령관(공군 대장)은 25일 “미국은 이제부터 단 한 번도 핵무장을 한 적성국들과 싸워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레이 사령관은 이날 미 공군협회가 주최한 화상 기자회견에서  한국전쟁 이후 미국이 관여한 모든 전쟁은 재래전으로 한정해 상황을 주도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동맹과 우방들을 자국의 영향권 아래 놓으려는 욕망을 추구 중이며, 앞으로 미국이 동맹과 우방에 관여할 경우 두 나라의 핵무장 역량을 큰 변수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구권타격사령부는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전략 폭격을 관장하는 미 공군의 주요 사령부(Major Command)로 분류됩니다. 레이 사령관이 지적한 현 정세는 핵 그림자효과(Nuclear Shadow Effect)로 불리는 현상으로, 적성국이 직접적인 핵 공격 위협을 가하지 않으면서도 핵 보유를 통해 상대국을 위축시켜 전략적 우위를 갖는 상황을 말합니다. 레이 사령관은 최근 미 국방부 최고 지도부가 중국이 보유한 핵무기 수량을 200여 기로 추정하면서 10년 뒤 최소 두 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데 대해 “최소라는 표현에 가장 무게를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적용해온 최소 억제력 이론으로부터 탈피하려 하고 있으며, 가장 우려되는 사안은 미국의 핵 현대화가 늦어지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레이 사령관은 지금까지 자유세계의 안보 구조는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전략폭격기가 주춧돌 역할을 했다며, 이는 동맹이나 우방이 갖추지 못한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핵 현대화는 비싸다는 의회 일각의 인식은 잘못이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4% 이하의 국방예산은 핵 억제력 태세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핵잠수함, 대륙간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로 이뤄진 핵 운반3축체계 역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미 본토 위협 외에도 미국이 동맹에 제공하는 확장억제력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러시아와의 신전략무기감축협정에 따라 제한된 무기만 교체할 수 있는 한계를 고려하면 중국의 핵 역량 고도화는 동맹국의 핵무장 셈법을 부추길 가능성을 높인다는 겁니다. 한편 레이 사령관은 최근 척 헤이글 전 미 국방장관과 영국, 호주, 한국, 일본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아시아 핵기획그룹’을 바이든 행정부에 제안한 데 대해 “국방장관실과 백악관에서 논의할 정책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레이 사령관은 그러나 군비통제 대화에 중국을 포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향후 미국의 외교 실무진은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VOA에 “레이 사령관의 발언은 중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북한도 해당되는 사안”이라며, “현재 한국의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은 반드시 미국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중국의 핵 위협을 예상하고 있지 않으며, 그 보다는 북한의 핵 역량 고도화에 따른 대처에 보다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50~1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북한은 정권의 생존을 너머 핵그림자를 통해 동맹에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셈법을 모방하고 있다며, 중국, 러시아와 분리해 생각할 수 없는 문제라고, 베넷 선임연구원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