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정상회담 핵심 의제 ‘비핵화’…“한국 역할 매우 제한적”
23일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비핵화 협상에서 한국이 맡을 수 있는 역할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지난 19일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협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체제 안전 보장’과 ‘제재 완화’를 언급했습니다. 이번 미-한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특히 ‘제재 완화’와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북한의 조건이 거론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포드대학 연구원은 ‘제재 완화’와 관련해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은 현 상태에서 전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는 북한 스스로 그런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스나이더 부소장은 북한이 원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고 이는 미국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이 과정에 관여할 수 없는 한국의 역할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이번 미-한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핵심 의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김정은 위원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또한 문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의 만남을 성사시켰지만 미-북 정상간 만남이 이어진 현 상황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은 불필요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해서 역시 마찬가지라는 게 매닝 선임연구원의 주장입니다. 특히 체제 안전 보장의 일환인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해, 이는 비핵화 협상이 진행된 뒤 4자 회담(미국, 한국, 북한, 중국)을 통해 논의할 수 있는데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겁니다. 한편, 이번 미-한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의제 외에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 광범위한 미-한 동맹 의제가 다뤄질 전망입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