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일본 전략 공개…“미일 동맹 현대화, 미한일 삼각공조 강화”
미 국무부가 미일 동맹 현대화와 미한일 삼각공조 강화 등 주일 미국대사관의 향후 4년간 목표와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국제 질서를 약화시키려는 중국의 시도에 대응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진전을 내야 한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공개한 ‘통합국가전략: 일본’에서 미일 동맹의 현대화를 강조했습니다. 통합국가전략(Integrated Country Strategy)은 각국에 주재한 미국 공관이 4년간 집중할 목표를 제시하는 것으로, 2017년에서 2021년 전략이 종료되고 2022년 새 전략이 발표된 것입니다. 통합국가전략은 첫 번째 목표로 “인도태평양 전략과 역내 안보를 뒷받침하는 (미일) 동맹의 현대화”를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동맹의 현대화와 세계화를 위한 전략적 목표를 증진하고 새로운 전략적 경쟁의 시대에 필요한 (동맹의) 역할과 임무, 역량을 다시 규정한다”며 “미국 방위와 안보, 외교적 협력에 대한 일본의 지지를 확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목표에 대한 부연 설명에서 미일 동맹이 현재 “여러 면에서 냉전후(post-Cold War) 모델에 갇혀 있다”며 “역내 전략적 상황과 부상하는 위협에 대한 인식이 불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일 양국 모두 동맹 현대화를 원칙적으로 원하지만 양측의 비전이 명확하지 않으면 목표를 일치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동맹인 일본으로부터 무엇을 원하는 지 미국 정부 부처들이 일관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의 시대를 맞아 일본과 정보 역량을 개선하고 일본 자위대의 역할과 임무, 역량을 확대하며 일본의 국방 예산을 미래의 위협에 집중하도록 미국이 도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일 동맹이 미국의 다른 동맹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한국 등과 보다 긴밀히 연계해 상호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합국가전략은 또 “기존의 외교적 틀과 국방 협력 기제를 활용해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를 증진하고 세계적인 협력을 확대할 것”을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일은 동맹의 힘을 활용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외교적 틀, 즉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안보협력체 쿼드(QUAD)와 미한일 삼각 공조 기제를 강화하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의 핵심 관심사안 중 하나인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ilty)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일이 함께 억지력을 강화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 강압적인 행동과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를 약화시키려는 중국의 시도에 대응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진전을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에서 2021년 통합국가전략에서 제시됐던 “북한 비핵화를 위해 양자와 다자적 협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는 삭제됐습니다. 당시 문서는 “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한 국제 압박 캠페인을 계속 전적으로 지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었습니다. 통합국가전략은 두 번째 목표로 “미국의 번영과 경제 안보를 증진”하는 것을 꼽으며, 미일 양국에서 더욱 강력하고 폭넓은 성장을 도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전략과 비교해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하고 청정 에너지 기술을 개발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또한 신기술을 개발하고 5세대 무선 네트워크 기술인 5G, 양자 정보 과학, 생명 공학, 인공 지능 분야에서 국제 기준을 정립하는데에도 미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합국가전략은 이 밖에 안보와 경제, 국제 협력을 뒷받침하는 미국의 장기적 정책 목표에 일본의 정책을 일치시키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