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 도발행위 강력대처 공언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북한의 최근 도발 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나서 주목됩니다. 클린턴 장관은 특히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지난 6일과 7일 각각 기자회견과 텔레비전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최근 행태를 `매우 도발적이고 호전적'이라고 비난하며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강력한 제재결의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미국의 두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이번 발언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강경 기조로 전환할 것이란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클린턴 국무장관은 휴일인 7일 미국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 위한 절차의 하나로 북한이 최근 국제 테러를 지원한 증거가 있는지를 살펴 볼 것이라는 말입니다. 클린턴 장관은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는 최근 북한이 보이고 있는 도발적 행위 때문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된 것은 분명 어떤 목적이 있었기 때문인데, 현재 그 같은 목적이 북한의 행위들로 인해 무위로 돌아가고 있는 상태라는 지적입니다. 클린턴 장관은 또 북한의 핵 물질 이전과 관련, 선박 검색과 자금 흐름 차단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 정권에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매우 강한 결의안을 채택할 것이라며, 북한에 대해 중요하고도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동북아시아에서 군비경쟁이 촉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장관의 인터뷰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 6일 프랑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해 좀더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임을 내비쳤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외교는 상대방이 진지하게 나와야 하는데 북한으로부터 그 같은 반응을 보지 못했다"며 북한의 도발 행위에 보상으로 답하는 정책을 더 이상 계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주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대북정책을 조율한 한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오바마 행정부가 적어도 중단기적으로는 대북 제재와 압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