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전 대통령 "북한 안보위협과 인권문제 긴밀히 연결"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대규모 회의가 29일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된 부시센터 주최로 열렸습니다.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전현직 관리들, 연방상원의원, 탈북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북한 인권과 안보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부시센터 산하기관인 부시연구소가 29일, ‘어둠속의 빛: 북한 자유 포럼’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 위협과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가 긴밀히 연결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위협은 북한 정권 자체의 성격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 부시 전 대통령은 자국민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나라가 이웃 나라 국민들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한 역사적 교훈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도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의 안보 위협과 인권 문제가 서로 분리될 수 있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안보 위협의 핵심은 바로 주민들을 박해하는 북한 정권 자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권처럼 주민들을 형편없이 대우하는 정권이 계속 합의를 지키고 이웃 나라들을 공정하게 대우할 것으로 믿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은 행정부의 정권 이양 과정에서 북한 문제가 잊혀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특히, 새 의회는 내년 1월에 출범하는 새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외교정책의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삼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리버맨 상원의원은 북한 주민들이 여전히 끔찍한 여건 아래서 살고 있다며, 따라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지금까지 기울인 노력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보다 강경하게 대응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반체제 인사들과 비정부 기구들을 지원하고 북한 주민들이 보다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관과 개인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등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증대되고 있다며, 북한 정권도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북한 인권 상황에 실질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치 체제의 특성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이 개방이나 정보에 대한 접근, 정부에 대한 비판 등을 허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킹 특사는 북한이 인권 문제에 취약하기 때문에 계속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로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그레이스 조 씨는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을 과거 독일에서 벌어진 홀로코스트, 즉 유태인에 대한 대량학살에 비유했습니다. 현재는 북한에서 홀로코스트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제는 이 같은 끔찍한 일을 멈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 씨는 공개적으로 북한의 실상을 폭로하는 것이 여전히 두렵지만, 생존자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증언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부시 전 대통령 부인인 로라 부시 여사는 이날 토론회 중간에, 내년부터 부시연구소가 미국 내 탈북자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부시 여사는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교육을 통해 삶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부시 여사는 장학제도 출범을 위한 자금이 당초 예상보다 많은 30만 달러가 모금됐다며, 4년제 대학이나 2년제 전문대학, 또는 직업학교에 진학하기를 원하는 미국 내 탈북자들이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시 여사는 내년 1월에 신청을 접수해 봄에는 첫 번째 장학금 수혜자들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