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보도: 한국전 정전 60주년] 3. 평화협정의 걸림돌
오는 27일은 6.25 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0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당시 협정은 적대행위를 일시적으로 멈추고 항구적인 평화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그 상태가 60년이나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VOA'는 60주년을 맞은 정전협정을 다섯 차례로 나눠 살펴보는 기획보도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평화협정 체결의 걸림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녹취:대한뉴스] “7월 27일 오전 10시. 드디어 휴전 성립이 되어 일단 전투가 중지되는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 1953년 판문점에서 체결된 정전협정에는 유엔군 총사령관 마크 웨인 클라크와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공군 사령관 펑더화이가 최종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6.25 전쟁은 3년 만에 중단됩니다. 남북한은 이렇게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중단된 상태에서 60년의 세월을 대치하며 지냈습니다. 이 기간 중 북한은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될 때마다 정전협정을 깨겠다며 한국과 미국을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미국과 한국의 연례 합동군사훈련을 이유로 정전협정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텔레비전'이 보도한 김영철 인민무력부 정찰총국장의 발언입니다. [녹취: 김영철,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장] “3월 11일부터 형식적으로나마 유지돼오던 정전협정의 효력을 전면 백지화해 버릴 것입니다. ” 북한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을 주장해왔습니다. 지난 달 북한의 신선호 유엔주재 대사는 유엔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입장을 전세계에 거듭 밝혔습니다. 미국이 진정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을 끝낼 의도가 있다면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북한이 과거부터 계속 해오던 발언이라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패트릭 벤트렐 국무부 부대변인은 유엔군사령부가 한국에 오랫동안 주둔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북한에 대한 제재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이런 확고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과 유엔군사령부 해체 주장을 계속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전략국제안보연구소의 래리 닉쉬 연구원입니다. [녹취: 래리 닉쉬, 전략국제안보연구소 연구원] “They want to roll... ” 미국과의 평화협정 협상에 핵 문제를 끼워 넣으려는 게 북한의 의도라는 겁니다.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맞서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핵을 개발하고 있는데,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 철수와 유엔군사령부 해체까지 이뤄진다면 북한도 핵 개발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게 북한의 논리입니다. 한마디로 먼저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비핵화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미국과 한국은 비핵화가 전제돼야 평화협정 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패트릭 벤트렐, 미 국무부 부대변인] “The onus is on North Korea... ” 패트릭 벤트렐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신선호 유엔주재 북한대사가 비핵화를 거부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주장한 데 대해,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비핵화를 위한 의미있는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협정 당사자가 누가 될 것이냐가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습니다. 미국 해군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제관계국장입니다. [녹취: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 “As far as North Korea is... ”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만이 평화협정과 안전보장을 논의할 상대라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은 한국을 평화협정 체결 당사자로 간주하지 않고 있고, 중국조차도 협상이 본격화된 뒤에나 참가할 수 있는 제3자로 여기고 있다는 게 고스 국장의 설명입니다. 반면 미국과 한국은 한국전쟁이 기본적으로 남북한간의 전쟁이었던만큼 당연히 한국도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6자회담 과정이 재개돼야 양측이 의견 차이를 좁히고 평화협정에 관해 의미있는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미 국가정보국 산하 국가비확산센터 소장입니다. [녹취: 조셉 디트라니, 전 미 국가정보국 산하 국가비확산센터 소장] “In the September 19... ”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북한을 포함한 6자회담 당사국들 모두 평화협정을 논의하기 전에 먼저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한 과정을 시작하자는 데 합의했다는 겁니다. 9.19 공동성명에는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디트라니 전 소장은 북한이 핵 개발과 핵실험을 지속하면서 이 합의가 퇴색했고 남북관계마저 내리막길을 걸어왔다며, 북한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비핵화를 향한 조치를 취하고 주변국들과의 관계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