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97년 식량위기때 주민 6%에게만 식량배급 - 한국 통일연구원 [도성민]
북한이 최악의 식량난에 시달리던 지난 1997년에는 전체 북한주민의 6%에게만 식량을 공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한의 통일연구원은 지난 11일 발간한 ‘2006 북한인권백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상황은 극심한 식량난, 경제난에 기인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VOA: 북한의 식량난에 대한 심각성은 익히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만, 식량을 공급 받은 사람이 6% 였다,면 나머지 94%의 북한주민은 스스로 끼니를 해결해야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군요? 서울: 그렇습니다. 통일연구원이 발간한 2006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김일성 주석사망후 시작된 가장 피폐했던 시기인 1995년~1997년 사이의 북한의 식량부족량은 매년 150만~200만톤으로 심화됐고 1997년에는 전체 인구의 6%만이 식량공급이 가능했던 것으로.. 당시 북한의 전체인구는 22,355,000여명으로 이 가운데 1,341,000명만이 식량공급이 가능했다고 나타났습니다. 이번 ‘2006 북한인권백서’ 발간의 책임연구원인 통일연구원 임순희 소장입니다. "그렇죠. 사실이지요, 정말 식량사정이 나빴지요. 중국과 국경을 접한 동북부지역이 가장 심각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식량사정이 나쁘니까 자연히 북한 주민들의 비사회주의 적인 행동도 많이 나왔던 것이지요. 말하자면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이 북한주민의 인권유린내지는 인권침해에 주요요인으로 어쩌면 기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지요," VOA: 식량이 없어 굶어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먹고 살아갈 최소한의 생명유지를 위한 식량을 구하기 위한 북한탈출이나 반체제 활동 등의 북한사회에 反하는 행동사회주의 행동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구요. 서울: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당국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급박해질수록 더욱 주민들을 감시하거나 처벌하는 강도가 세진 것 이고 더욱 어려워지는 식량난에 이러한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1년 중국국제회의에서 1995년~1998년 사이 22만명이 아사했다고 말한 북한의 최수헌 외무성 부상의 발언은 당시 식량난과 북한 주민의 생명유지까지도 위태로운 상황의 그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같은 기간 국경없는 의사회(MSF)의 350만명,,, 세계식량계획(WFP)의 100만명 내외의 북한 주민이 기아 또는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한 것도 북한의 식량난이 북한주민의 인권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간 주요원인이라는 분석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경제난에 의한 식량권의 침해는 다른 인권 상황의 악화하고 연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식량난을 겪으면서 북한주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사회적인 일탈행위도 하고, 비사회주의적인 행위도 많이 했습니다. 또 일부는 중국으로 탈북을 시도하기도 했구요, 또 그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북한 당국에 의해서 체포당하고 고문당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처형당하기도 했던 것이지요." VOA: 탈북자들의 증언도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는 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 북한인권 상황의 당사자들인 탈북자들의 증언이 가장 구체적인 또 현실적인 자료가 됩니다. 북한관련 인권보고서도 다양한 현장조사와 분석을 통해 만들어져야 그 객관성과 구체성이 바탕이 되는 것인데요. 북한사회의 폐쇄성과 북한 당국의 문호 개방 거부 등의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내용의 올바를 이해와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인권백서 발간의 취지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 그래서 연중 지속적으로 새터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심층 면접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국제 기구에서 나오는 관련보고서들, 실무자들과의 면담, 또 개별 국가가 발표하는 관련 보고서들, 또 국내외 관련 NGO 들의 북한인권실태 보고서나 증언 등 이러한 것들을 모아서 그러한 자료들은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백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서울: 한국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 관련 조사는 지난 1996년부터 시작되었구요. 이번 2006 북한인권 백서는 2005년도의 북한인권실태에 대한 종합보고서로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인권에 대한 분석을 시작으로 북한주민의 시민적‧정치적 인권실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인권실태, 여성과 아동 장애인등의 주요사안별 인권실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임순희 책임연구원은 지난해 2005년도의 북한인권상황은 예년에 비해 개선되거나 달라진 점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 국제사회에서 2005년도에 북한인권에 대한 크게 우려하고 개선을 촉구했었지요. 예를 들어 유엔인권위원회에 이은 유엔총회에서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이것은 국제사회가 북한인권의 열악한 상황을 크게 우려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 VOA: 최근 북한여성의 인신매매 등 여성 인권실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인권 백서에서는 그 실태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요? 서울: 새터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여성들의 인신매매 등의 여성인권 유린 상황은 역시 가족의 부양.. 생계에 대한 책임을 전가 받은 여성들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하고 가진 자본 없이 돈을 벌려니 강제적으로 또는 알면서도 스스로 몸을 팔게 된다고 하는데요. 북한식량난에 의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았고 가장 심하게 영향을 받은 집단이라고 하는데, 기근의 심각함에 따라 그 상황이 악화될 수도 혹은 나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북한여성의 인신매매 형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소개인을 통한 유인이 있고 또 하나는 폭력을 수반한 납치에 의한 인신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주로 북한내에서는 유인해가지고 데려나가는 그런 인신매매가 많았구요. 중국에 나온 여성들의 경우에는 폭력을 수반한 남치에 의한 인신매매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신매매 당한 다음에는 사는 형편이 아주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열악한 상황에 놓여졌다고 합니다." 서울: 먹고살 것을 구하기 위해 중국에 왔다가 인신매매를 당하고 또 마음에 없이 사실혼의 상태로 중국 사람들과 살게 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중국인 남편과 다른 가족들의 구타와 모욕감에도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이 탄로날까봐 참고 견뎌야 하는 생활이 반복되어 외부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인권유린의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은 중국 내 탈북여성들의 처지라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VOA: 미국에서도 북한난민을 받아들일 때 우선 고려대상을 여성과 어린이라고 한 제이 레프코위츠 대북인권 특사의 지적도 이런 이유에서가 아닌가 합니다.... 자 북한주민의 인권 상황, 국제사회의 인권개선을 위한 움직임과 유엔 인권 결의안 또 한국내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행사 등 여러 움직임을 북한이 그냥 간과할 수 만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이나마 달라지는 부분도 있다면서요? 서울: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이동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던 북한당국이 주민들에게 한시적인 여행이나 국경지역 주민들의 중국방문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경지역의 주민의 중국의 친척 을 방문할 때는 2000년대 들어서 국제 사회나 북한주민들의 의식변화를 느끼고 있는 북한당국이 좀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대외적으로나 표면적으로는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국제사회의 북한인권개선 요구의 문제에 북한당국이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 2000년대 들어서 국경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주민이 중국에 있는 친척을 방문할 때는 도강증을 발급하고 내륙에 사는 주민에 대해서는 3개월 유효의 여권을 발급한다는 그러한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북한당국이 반발을 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문제제기가 강하다는 것을 느끼고 심각성을 인지하고 나름대로 법제도 인식하고 법제도적인 개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서울: 또 북한의 국제사회의 인권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심의에 응한다는 것은 인권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를 나을 수 있습니다. 북한의 국제사회의 4대 국제 인권규약의 당사자이기도 한데요. 지난 2000년도에 북한이 국제 인권 규약 A, B규약에 대한 심의를 받았어요, 2004년도 아동권 협약을 지난해에는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에 대한 심의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련 보고서 제출 외에도 지난2004년도는 유엔의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이 또 여성폭력특별보호관도 방북을 했었는데요. 일부분의 개방이기는 하지만 북한당국의 초청받아 방북 한 것이라는 데 큰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VOA: 북한이 이러한 변화를 보이는 데는 국제인권 단체들의 활발한 활동이 주요했던 것으로 보는 견해도 많습니다. 또 남한내에서도 국제 인권단체와 연계된 인권활동도 많구요. 하지만 한국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늘 미온적이라는 비판도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인권 백서를 발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서울: 임순희 책임연구원은 한국정부의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이 미온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조심성 있게 점진적으로 우회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다 적극성을 띄지 못하는 이유는 남북관계를 고려하기 때문이고, 국제사회와 더불어 북한의 인권상황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정부의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은 확고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단은 인권은 ‘인류보편적가치’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 따라서 북한인권상황에 대해서도 우려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포괄적인 따라서는 또 하나는 우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통해서 남북간의 긴장완화, 화해협력을 추구하면서 북한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서울: 그래서 보다 실질적인 방법으로 한국정부에서는 탈북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우선 정책을 펴고 있고 또 이산가족문제 납북자문제 등에 대해서는 북한과 긴밀한 대화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임순희 책임연구원은 이번 2006 북한인권 백서를 통해 무엇보다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정부와 민간차원의 다각적이고 식량생산 기반 조성과 경제협력 교류 등이 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