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보도: 김정은 시대 4년] 인민생활 향상 강조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권력을 승계한 지 어제 (17일)로 4 년을 맞았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이 기간 인민생활 향상과 경제발전을 줄곧 강조해 왔습니다.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하고 시장에 대한 유화정책으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비교적 나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4월 집권 후 첫 공개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의 최대 화두는 경제였습니다. 이 연설에서 “다시는 인민이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한 김 제1위원장은 지난 4년을 주민들의 ‘먹는 문제’ 해결에 주력했습니다. 2012년 4월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을 맞아 열린 열병식에 참석한 김정은 제1위원장입니다. [녹취: 조선중앙TV]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여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올 한해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공개 활동은 16일 기준으로148회로, 이 가운데 경제 부문 활동이 68회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군 (45회), 정치 (18회), 사회문화 (10회) 순이었습니다. 지난해와 2013년 역시 경제 관련 활동이 각각 62회와 71회로 공개 활동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올해 경제 부문 활동은 연초 신년사에서 강조한 수산업과 식료품, 농업 분야 등 인민생활과 직결된 부문에 집중됐다고 한국 정부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이는 중화학공업 부문 시찰에 치중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달리,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부문을 강조함으로써 주민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의도라는 게 이 당국자의 설명입니다. 민생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김정은 체제의 방침은 시장에 대한 태도에서도 드러납니다. 정권교체기 체제안정을 위해 시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란 외부의 예상과는 달리, 북한은 김정은 제1위원장 집권 이후 4년 내내 시장에 대한 유화 기조를 유지해왔습니다. 서울대학교 김병연 교수입니다. [녹취: 서울대 김병연 교수] “북한 당국으로선 2005부터 2009년까지 취한 시장 억압정책이 실패하면서 시장을 허용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을 허용하면 경제가 상대적으로 나아질 수 있고 시장을 단속하고 억압하면 경제가 나빠지는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이에 따라 ‘장마당’이라 불리는 북한의 시장은 김정은 정권 출범 전인 2010년 200여 개에서 현재 400여 개로 늘어났습니다. 한국 통일부가 탈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북한에서 시장을 이용했던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97.8%에 달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김정은 체제 들어 시장을 허용하는 수준을 넘어 오히려 시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시장화 확대로 국가 계획경제 부문도 시장에서 재정수입을 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생산 현장에도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이후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으로 농장과 기업소의 자율성과 인센티브를 확대해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북한 당국은 이를 위해 2002년 당시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한 7.1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주도한 박봉주를 내각 총리에 다시 임명했습니다. 이 같은 일련의 개혁 조치로 농장과 기업의 초과 생산물에 대한 처분 권한이 커지고 노동자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 격차도 확대됐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홍순직 수석연구위원입니다. [녹취: 홍순직 수석연구위원] “2012년 6.28 방침의 경우 초과달성 목표에 대해 당국과 개인이 7대 3으로 가져갔다면 2014년 5.30 조치 때는 개인의 몫을 늘려 개인이 6, 당국이 4만큼 가져가게 된 거죠. 사실상 배급제가 작동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를 용인함으로써 인민생활 향상과 경제가 좋아졌다고 볼 수 있죠.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최근 ‘2015년 북한경제 평가와 전망’ 자료에서 농장과 기업 운영에서 시장과 관련된 불법 또는 반합법적인 활동의 상당 부분을 합법화해 북한의 시장화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에서 크게 탄력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정부 안팎에서는 전력과 설비 부족 등으로 당장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기업 부문과는 달리, 농업 부문의 경우 생산 의욕이 높아져 생산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황부기 통일부 차관은 지난 7월 3일 한국교회연합 주최로 열린 포럼 기조연설에서 북한 내 협동농장의 작업단위인 분조의 크기를 사실상 가족농으로 전환해 상당한 인센티브를 준 것이 농업 생산 증가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북한 당국의 이 같은 시장친화적 조치로 주민들의 삶이 예전보다 비교적 나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SK경영경제연구소 이영훈 수석연구원은 탈북자들과 면담한 결과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 집권 이후 국경 단속 강화와 경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탈북을 하기보다는 ‘좀 기다려보자’는 입장을 선택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내년에 36년 만에 당 대회를 여는 것도 인민생활 향상을 어느 정도 이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정치경제적으로 안정됐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김정은 정권 들어 3년째 플러스 1% 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식량생산량도 지난해 503만 t으로 최근 20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물가와 환율 역시 2013년 이후 3년 간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 시장의 쌀값은 1 킬로그램에6천원 안팎, 환율은 달러 당 8천원 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그러나 김정은 체제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시장에서 축적된 자본이 기업의 생산으로 이어지는 근본적인 개혁 조치와 함께 핵 문제 해결을 비롯한 대외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합니다. 한국 산업연구원 이석기 수석연구원입니다. [녹취: 이석기 수석연구원] “소비재 부문의 시장 확대가 북한 기업의 생산 확대로 연결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외부 자금을 국영기업들이 조달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없죠. 돈주들이 국영기업에 투자를 하려면 리스크가 따르는데 그 리스트를 줄여주는 개혁을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 이화여대 조동호 교수는 김정은 정권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려면 정치적 안정성과 함께 경제적 안정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며, 따라서 김정은 시대는 적어도 당분간 ‘경제의 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조 교수는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