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터뷰: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국제사회서 북한 지지 나라 줄어”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옹호하는 나라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밝혔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또 북한 정부의 비협력적 태도 때문에 북한을 옹호하던 일부 나라들마저 북한을 짐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답) 유엔 특별보고관으로서 저의 논평입니다. 유엔은 그 동안 선한 의도를 갖고 25개에 달하는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새로운 전략 개발이 필요한 단계란 거죠. 전반적인 인권 문제들을 부인하는 북한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부각시키면서 동시에 북한 정부가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찾자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국제사회가 당장 취할 수 있는 가능한 조치들이 무엇인지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답) 유엔 반인도범죄 조사위원회 설치안은 제 전임자인 비팃 문타폰 전 보고관이 마지막 보고서에서 권고한 겁니다. 전 아직까지 이 권고에서 더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주요 인권단체들이 지난 달 도쿄에 모여 북한 반인도범죄 철폐국제연대(ICNK)를 창설한 이유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제안을 포함해 지금까지 제출된 25개 보고서를 찬찬히 점검하면서 어떤 조치가 유용한지 찾아봤으면 합니다. 그 뒤에 판단을 내릴 때 유엔 조사위 설치가 유용하다면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답) 저는 유럽연합 외에 다른 지지국들과도 결의안에 대해 논의해 왔습니다. 결의안이 올해도 제출될 겁니다. 지난 해 결의에서 일부 내용은 명확히 수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답) 결의를 지지하는 유럽연합 등 여러 나라들은 국제사회의 보다 폭넓은 지지를 얻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세를 보면 결의를 지지하는 나라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 기권하던 나라들이 찬성으로 돌아서고 있는 겁니다. 그런 지지세가 더해질수록 결의는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조치에 앞서 결의를 지지하는 나라들을 보다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관련국들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답)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저도 매우 흥미로운 진전이라고 봅니다. 이는 해가 갈수록 보다 많은 나라들이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가고 있는 증표라고 봅니다. 그 만큼 북한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잃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2009년에 실시한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가 좋은 예입니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권고한 117개 사안에 대해 전혀 이행 결의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와 협력하지 않는 이런 모습은 북한을 옹호하던 나라들에는 짐이 되는 겁니다. 답) 예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특별보고관으로서 다음 달에 두 번째 방문하는데요. 저는 통일부와 외교통상부 관리들을 만나고 탈북자들의 한국사회 정착 교육기관인 하나원도 방문해 탈북자들과 대화를 가질 예정입니다. 또 오길남 박사와 인권단체 관계자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 박사를 만나는 계획이 완전히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오 박사 가족 사안에 대해 분명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입장은 방문 조사 뒤에 밝힐 예정입니다. 답) 네, 한국에 식량 지원 재개를 권고할 겁니다. 식량 지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조건이 돼서는 안됩니다. 인도적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는 결국 한 나라입니다. 나중에는 다 같은 국민이 될 겁니다. 북한은 지금 매우 힘든 식량난에 처해 있습니다. 유엔 기구들은 24간 전에 통보만 하면 북한 어디든 갈 수 있을 정도로 식량 상황과 분배감시를 강화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유엔 시스템을 통해 북한의 취약계층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답) 킹 특사의 방북은 사실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체를 하나의 진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과 대화를 통해 인권 상황을 진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또 북한의 여러 지역을 방문해 정보교류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북한이 왜 저의 방북을 거절하는지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겉으로 얘기하는 것 말고 북한 측의 진정한 답변을 듣길 전 바라고 있습니다. 답)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자 과제라고 봅니다. 북한은 특히 과도하게 군사력에 예산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 대한 투자는 매우 제한돼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사회의 심각한 불균형을 이뤄 만성적인 식량난과 보건 문제 등 국민의 다양한 기본적 권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는 군사비를 줄이고 국민의 생존권과 관련된 보다 기본적인 분야에 예산을 투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