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 의미와 전망
한국의 북한 전문가와 함께 남북고위급 접촉 합의의 의미와 앞으로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문) 먼저 이번 합의의 최대 관건은 비무장지대 지뢰도발과 서부전선 포격 도발에 대한 북한의 사과 여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합의문에는 사과 대신 유감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문) 이와 함께 합의문에는 도발행위에 대한 재발방지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문) ‘한국측은 비정상적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고 합의한 부분과 관련해 ‘비정상적 사태’가 어떤 상황까지 포함되는지 의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핵 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문) 남북한이 각각 발표한 합의문엔 북한의 준전시상태 해제 시점과 관련해 미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마찰의 소지는 없을까요? 문) 다른 합의 내용을 보면 이산가족 상봉 추진이나 당국회담 개최 그리고 민간교류 활성화 등인데요, 그동안 한국측이 제안했던 사안들이라는 점에서 이번 합의에 한국측 의도가 더 반영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문) 북한이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추진 등 이런 약속들을 성실하게 이행할까요? 문) 남북간 이번 합의가 앞으로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