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하원 외교위원장,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미국의 상,하원 외교위원장이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장은 특히 중국의 역할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는데요. 미 의회가 여름 휴회를 마치고 6일 의사 일정을 재개한 가운데 이러한 반응이 나온 것입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6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일련의 도발 가운데 가장 최근의 것일 뿐”이라며 “북한 정권은 대규모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국민들을 굶기고 고문하며 처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6일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커 위원장은 이에 대해 중국의 책임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미사일과 핵을 계속 실험하고 개발하고 있는데 대해 중국이 아무런 역할을 거의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자국의 크기에 걸맞은 존중을 국제사회로부터 받길 원하지만, 역내 안정을 해치는 점증하는 위협에 책임감 있게 대처하길 거부하는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도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커 위원장은 오바마 대통령도 의회가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을 통해 부여한 신규 북한 제재 권한을 부진하게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상.하원의 외교위원장이 여름휴회를 마치고 개원한 첫 날 북한의 도발에 대한 반응을 보였지만, 남은 114대 회기 동안 북한 관련 법안이 추가로 처리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 의회는 이달 말까지 개원한 뒤 11월 대통령 선거와 의회 선거를 앞두고 다시 휴회하기 때문에 의사 일정이 한 달도 안 남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9월 30일에 2016 회계연도가 끝나는 데 그 전에 단기간 동안 적용할 임시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연방정부 폐쇄 사태가 다시 벌어지게 됩니다. 지난 2013년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연방 정부가 16일 동안 폐쇄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 모기를 매개로 한 지카 바이러스 퇴치 예산안 처리도 핵심 현안입니다. 현재 하원에는 대북 정보 유입을 강화하는 ‘2016 북한 정보유입촉진법안’(H.R.4501), 북한의 테러 행위를 미국 행정부가 조사한 뒤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2016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법’(H.R. 5208),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2015 북한 제재와 외교적 승인 금지법안’(H.R.204)이 계류 중입니다. 또 지난 2월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벽 건립안(H.R. 1475)가 상원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원에는 이 밖에 북한으로부터 핵무기 관련 기술을 얻으려 하는 것이 드러날 경우 해제된 이란에 대한 제재를 모두 복구시키는 법안(S.2485), 북한 등 34개 국가 출신 난민 유입을 일시적으로 막는 법안(S.2329)이 계류 중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