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장관 "북한 잘못된 선택, 반드시 대가 치를것"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미-한 동맹이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강하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 같은 잘못된 선택을 하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미국이 남북관계 개선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경우 반드시 후과가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17일 서울에서 열린 ‘미-한 친선의 밤’ 축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면 국제사회는 다양한 협력을 통해 북한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최근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한 거듭된 경고 메시지입니다. 윤 장관은 지난달 25일 타결된 남북 합의는 남북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줬지만 북한이 전략적 도발 가능성을 내비친 발표를 함으로써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일깨웠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도발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에 실질적 조치를 검토하도록 위임을 받은 상태임을 지적했습니다. 기존 안보리 결의에 규정된 자동개입 조항인 이른바 ‘트리거 조항’에 따라 북한이 도발하면 안보리가 신속하게 추가 제재에 나선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겁니다. 윤 장관은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다음달 방미가 양국 정상 간 상호방문의 연례화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며 양국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고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도 18일 한국의 공군사관학교에서 한 강연에서 미-한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최상의 견고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한반도 정세가 고조됐던 지난달 양국 사이엔 긴밀한 대화가 이뤄졌고 가능한 모든 준비가 돼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최근 남북관계의 개선 흐름에 미국이 훼방을 놓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한국을 향해 미국을 배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17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을 통해 최근 남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는 등 긍정적인 관계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조평통 대변인은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관계자들 그리고 한반도 전문가들이 나서서 남북 합의 이행을 놓고 북한이 약속을 어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두고 봐야 한다고 떠들어대고 있다고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향해 미국의 압력에 눌려 우유부단하게 행동한다면 남북한이 아무리 좋은 합의를 해도 사문화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런 주장에 미-한 동맹의 틈을 벌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핵 개발은 미국의 적대정책에 대한 자위적 조치며 장거리 로켓 발사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자주적 권리라는 논리로 남북관계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펴 왔습니다. 따라서 조평통의 이번 발언은 8.25 남북 합의와 연결 지어 미-한 간 갈등을 끌어내려는 계산된 발언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객원연구위원인 차두현 박사입니다. [녹 취: 차두현 박사/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남북한 관계와 대량살상무기는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8.25 합의 분위기 속에서 만약에 로켓 발사가 이뤄질 경우 제재를 주도하게 될 미국과 남북대화나 이산가족의 끈을 갖고 있는 한국과의 입장 차이를 극대화하는, 다시 말해서 관계를 이간시키려는 의도라고 볼 수가 있을 거에요. ”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이처럼 미-한 관계를 벌려놓으려는 시도의 성패와는 별개로 장거리 로켓 발사를 자신들의 일정에 따라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북 한은 이미 지난 2월 당 창건 70주년에 즈음해 발표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에서 ‘첨단 과학기술 위성, 실용위성들을 더 많이 쏘아 올리라’며 위성발사가 다음달 10일 당 창건 기념일에 맞춘 주요 행사임을 시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