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전문가 정책 제언 보고서 “연합훈련 상시 실시…포괄적 비핵화 로드맵 제시해야”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해 양국의 강력한 공조와 대응을 촉구하는 양국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 보고서가 발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연합훈련 상시 실시와 미한 상호방위조약 개정 추진, 포괄적 비핵화 로드맵 제시 등을 강조했습니다.
미한 전문가들이 21일로 예정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책 제언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 국장 겸 한국역사·공공정책 국장은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앞에는 21세기를 위한 보다 강력한 미한동맹을 이룰 역사적인 기회가 놓여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고서에서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한 미한 양국의 강력한 공조와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고조되는 북한의 위협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 조율에 미한동맹 내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 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은 한반도의 목표가 여전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임을 북한과 중국에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동맹 중심 전략을 통해 역내 방어와 억제 체제를 강화하고 미한일 3국 간 긴밀한 조율을 해야 한다며, 미한일 대북정책 조정 그룹 회의(TCOG) 재개를 제안했습니다. 이어 미한일 3국은 연합 군사 훈련 등 동맹의 자산을 대북 협상 카드로 활용하지 않아야 하며, 전역 미사일 방어체계와 군사 훈련, 정보 공유 등을 통해 3국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빅터 차 석좌는 또 미한 양국이 북한에 영변과 인근의 플루토늄과 우라늄 핵활동 우선 동결과 핵실험 모라토리엄, 핵분열 물질 생산 중단 등을 출발점으로 삼는 포괄적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는 조속히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고, 윤석열 정부는 2018년 이후 한국 정부가 동참하지 않았던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미한 양국의 비핵화 정책 목표가 ‘북한 비핵화’ 임을 천명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만큼 미한 양국이 핵 사용 작전계획을 공유하는 수준으로 확장 억제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미한 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해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 확장 억제를 명문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핵 군축이나 군비제한 논의는 지양하고 상위의 비핵화 목표 아래 다룰 필요가 있다면서 군비완화 목표가 개별적으로 추구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비핵화는 단기간 성취가 어렵기 때문에 미한 양국은 핵 억제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미한일 3국이 참여하는 통합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셰일라 스미스 미국 외교협회(CFR) 아시아태평양 연구담당 선임 연구원과 이숙종 한국 성균관대 교수는 한일관계 개선과 미한일 3자 관계 강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일 3국은 북한의 무력 사용 시도에 대비해 집단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공중 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정기적 3국 군사 훈련을 재개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경제적 회복력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며, 핵심 기술 보호와 첨단 기술 수출 통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의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4자 안보동맹 쿼드(Quad) 실무 그룹 참여가 권고된다고 말했습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좌는 북한의 도발이 증가하고 비핵화 전망은 약화되고 있다면서, 정기적 군사 훈련을 재개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준비태세와 방위·억지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다만 한국의 방위·억지 역량 증진을 위한 일부 조치가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키고 동북아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제적 목표 타격이나 한국의 독립적 핵무기 개발 요구는 이러한 위험성을 내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영관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북한의 핵과 재래식 무기 위협이 증가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한 양국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새 전략에 대한 논의를 최대한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는 국무장관 등을 대북 특사로 파견해 비핵화 등의 사안에 대해 대화를 시작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한 양국 정부는 한국의 정당한 정치적, 경제적 행동에 대한 사드 보복 등 중국과 러시아의 잠재적 징벌 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에이브러햄 덴마크 우드로윌슨센터 부회장은 북한의 위협이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을 의식해 미한동맹의 계획과 협력 방향을 결정한다면 동맹 자체에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한동맹은 방위태세 향상을 위해 보다 발전된 타격 역량 개발과 배치, 미국 해군 함대의 한국 해군 기지 순환 배치를 포함한 다양한 군사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