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vs. 미 제재 이견”…“원활한 제재 이행 위한 합의 필수”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의 교역을 활발하게 이어가면서 이들 두 나라가 대북 제재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관측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사이에 제제를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다며, 제재 이행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의 교역을 눈에 띄게 늘리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5월, 3천t이 넘는 규모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다고 유엔 안보리에 보고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동안 공급한 양만 해도 이미 지난해 전체 공급량의 75%에 달합니다. 또, 국제무역센터(ITC)의 수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5월 한 달 간 중국으로부터 2억5천829만 달러어치의 물품을 수입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7년 11월의 2억8천만 달러 이후 가장 많은 액수로, 사실상 대북 제재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겁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정상회담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이처럼 대북 교역량을 늘리고 있는 데 대해, 두 나라가 의도적으로 대북 제재를 느슨하게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은 최근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당시 미국에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적절한 시점에 대북 제재를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대북 제재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밝혔습니다. 두 나라 모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 제재에 동의했기 때문에 제재 이행에 대해서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다만, 미국이 바라보는 제재와 이들이 생각하는 제재에 중요한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뱁슨 전 고문은 지적했습니다. 제재의 역할을 잘 관리하고, 핵 협상의 긍정적인 과정을 고무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에 대해서 상호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뱁슨 전 고문은 특히 제재 이행의 강도를 놓고 입장 차이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법적 책임과 정치적 견해 사이의 경계가 어디인지, 현재 상황을 관리해서 협상 과정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최선의 방법이 무언인지 찾는 것이 관건이라는 겁니다. 제재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도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제재를 바라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다며, 제재 이행과 관련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대북 제재는 중국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중국이 제재 이행에 계속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문제로 때때로 어려울 수 있지만 중국과 대북 제재 이행을 계속 함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제재는 북한 경제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끄는 것이 목표인 만큼, 관련국들 사이에 이에 대한 원활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