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인버그 부장관, 북한 구체적인 비핵화 의지 보여야
북한 정부가 비핵화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조짐을 보여야 대화에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이 말했습니다.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니라 북한 정부가 의미 있는 행보를 보여야 북핵 6자회담 재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은 11일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한 국제안보회의에서 미국은 의미 있는 진전의 전망 없이 북핵 대화를 재개하는 데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결의한 9.19 공동성명을 진지하게 이행하기 위해 회담에 복귀하길 원한다는 구체적인 조짐을 보여야 회담 재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북한 정부는 2005년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 공동성명에서 에너지와 경제 지원을 받는 대가로 비핵화를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실현하겠다고 결의했었습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지구촌의 비핵화에 근본적인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를 풀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보다 새로운 결의와 의견 일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그러면서 전날 국제사회가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 종식을 위해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주장한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의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핵확산에 대한 도전을 최대 핵심과제의 하나로 여기며 국제사회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그 예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워싱턴에서 열린 핵안보 정상회의와 러시아와 갱신한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등을 지적했습니다 키신저 전 장관은 전날 기조연설에서 북한과 이란에 대한 지난 10년간의 협상이 유엔의 지지를 받으며 진행됐지만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일부 나라들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북한 정부의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과 천안함 사건 뒤 미국과 동아시아 동맹국들과의 안보강화 노력은 적어도 일부 상황을 진전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습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또 최근 중국과 가진 전략경제대화를 통해 중국이 북 핵 문제의 의문이 던지는 시급성에 대해 미국과 시각을 공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추구하는 한 중국이 바라는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아시아 내 추가 핵확산을 막는다는 목표는 성취될 수 없다는 겁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또 미국과 한국이 서해상에서 실시할 예정인 합동군사훈련에 대한 중국 정부의 비난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미. 한 합동군사훈련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비난한다면, 이는 범죄로 희생된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양국의 군사훈련이 북한 정부가 위험한 도발과 불안정을 유발하는 행동을 하기 전에 이를 재고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지역 안정에 기여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북한 문제 진전에 대해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중국과 매우 유익한 대화를 가졌다며, 북한에도 대화 자체를 위한 대화보다 의미 있는 진전이 중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북한 정부가 도발 뒤 대치국면을 끝내기 위해 보상을 받는 기존의 전략이 다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