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북한이탈 주민 정착 실태와 정책 제언' 토론회 서울서 열려
한국 내 탈북자들 가운데 정부의 초기 적응교육이나 정착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보호 북한이탈 주민으로 불리는 이런 사람들의 정착 실태를 점검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제언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녹취: 현장음] 12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비보호 북한이탈 주민 정착 실태 및 정책 제언’을 주제로 연구발표회가 열렸습니다. [녹취: 현장음] 비보호 북한이탈 주민이란 한국 정부의 정착 지원제도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뜻하는데요,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2003년 이후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 중 비보호 대상자는 172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탈북민들 가운데 비보호 대상자가 있다는 것은 북한 인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리 익숙한 주제는 아닌데요, 북한인권지원센터 부설 정재호 정착지원본부장은 이들의 한국사회 적응과 정착 안정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언했습니다. [녹취: 정재호, 북한인권센터 정착지원본부장]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인권을 위해서 활동하는 기구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북한이탈 주민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정착 지원제도의 밖에서 아주 소외돼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걸 저희들이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 것이 무슨 일인지, 그것을 조사를 하게 됐어요. 앞으로 이걸 기점으로 해서 학자들도 좀 참여를 하고 정부의 바람직한 정책 방안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언도 하고 이런 일들을 앞으로도 계속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비보호 대상으로 결정되는 탈북민은 크게 항공기 납치나 마약 거래와 같은 중대한 범죄자나, 한국에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 신청한 사람으로 나뉘는데요, 이에 정재호 본부장은 늦게 신청한 경우를 범죄자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지 못해서 한국에 입국 후 1년이 지나 보호 신청을 한 탈북민 2 명이 이날 증언자로 나섰는데요. 김미선 씨는 자신은 물론 딸까지 비보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녹취: 김미선, 비보호 북한이탈 주민] “저희 둘째 딸은 9살에 두만강을 건너와, 25살인 오늘까지 타향살이의 힘들고 거친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하였습니다. 조선사람의 신분을 찾아줄 생각에 국제결혼으로 한국을 가야만 된다고 결심하고 가는 길을 바라보았으며. 중국의 법도 어길 수가 없었고 한국의 입국심사도 두려웠습니다. 저는 법을 어기고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북한이탈 주민 법 규정을 들어본 바가 없고 전혀 몰랐었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들어와 3 년이라는 시간을 홀로 보냈습니다. 몰랐으니까요, 누구를 탓할 수가 없지요.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들어왔을 당시 딸을 중국에 혼자 두고 왔었기 때문에 부모 된 마음에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석 달 비자로 한국 초청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내 딸이 비보호자가 되었다는 것이 원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혜숙 씨는 입국한 지 3 년 만에 신고하면서 비보호 대상자가 됐는데요. [녹취: 김혜숙, 비보호 북한이탈 주민] “저는 비보호 대상이라는 걸, 비보호 대상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냥 한국에 오면, 이제는 내가 의탁할 데가 있구나, 나도 품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원에 들어가니까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은 정확히 어느 날짠지 모르겠는데 한 달 정도 돼서 지금 주민등록번호가 나왔는데 밑에 비보호 대상이라고 찍혀 나왔습니다. ” 김미선 씨는 인권적 측면에서 탈북민들을 평등하게 다뤄주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녹취: 김미선, 비보호 북한이탈 주민] “앞으로 후배들이 저 같은 비보호자들이 우리 딸하고 엄마가 받은 그 상처를 되풀이 되지 않게 이렇게 법을 좀 바꾸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 김혜숙 씨는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마련해주기를 호소했습니다. [녹취: 김혜숙, 비보호 북한이탈 주민] “저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착도 제대로 못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혜택도 제대로 못 받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나라에서 분명 우리를 품어줬잖아요, 품어줬으니까 조금이나마 도움 줘서 저희가 진짜 혼자 몸이 왔으니까 부모 형제가 없이 누가 우리를 일으켜줄, 손 잡아 줄 사람이 없는데 최소한이나마 손을 조금만 잡아준다면 노력해서 잘 살 것 같은데. ” 북한인권지원센터 부설 정재호 정착지원본부장은 비보호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접근방법을 처벌의 관점이 아닌 사회통합적 관점으로 전환해야 하며, 비보호 대상들의 각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회적응교육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정재호, 북한인권센터 정착지원본부장] “사회통합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이 분들도 포함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개념의 문제를 저희들이 먼저 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북한이탈 주민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하드웨어들을 조직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이 분들도 그럼 그와 동일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우리 한국사회에 정착을 시키는 것이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통일을 바라보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같이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정책 제언을 정부에 드리는 겁니다. ” [녹취: 현장음]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