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도자들 정책결정 요인 갈수록 다양해져
공산당 1당 독재체제인 중국의 지도자들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갈수록 다양한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공산당의 외교정책 결정에 많은 정부 부서들과 연구기관, 심지어 인터넷에 올라 있는 여론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력에 힘입어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고위 관리들과 군 지도자, 지식인, 전문가, 기업인, 언론 등이 공산당 최고 지도부의 정책 결정에 점점 더 경쟁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스웨덴의 민간 연구기관이 밝혔습니다. 스웨덴의 민간단체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의 중국 문제 전문가인 린다 제이콥슨 연구원의 말입니다. 중국의 외교정책은 이제 더 이상 공산당이라는 단일 집단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이콥슨 연구원은 그러면서 중국과의 협력을 추구하려면 다양한 이익집단들 간의 수많은 잠재적 이해관계를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전반에 걸쳐 저변에 흐르는 민족주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제이콥슨 연구원은 또 중국 고위 지도자들과 그들의 정책 결정에 이 같은 민족주의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런 현상은 특히 위기 때 두드러진다고 말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발표한 ‘중국의 새로운 외교정책 관련자들’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공산당 관리 19 명을 비롯해 인민해방군 장교, 연구원, 국영기업 대표, 언론인 등 71명과의 면담을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제이콥슨 연구원은 워싱턴에서 이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중국 외교부의 정책 결정 역할이 약화돼 있다는 것이 많은 면담자들의 견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이콥슨 연구원은 또 국제적으로 비중이 커지고 있는 중국 경제와 국내적 사안들 때문에 외교정책이 여러 갈래로 흩어지고 있고, 보다 많은 정부 기관들과 공산당 기구들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영향력이 적은 기관들도 중국 정부의 정책에 다양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제이콥슨 연구원은 중앙정부 외에 국제경제와 관계를 맺고 있는 지방정부, 전문 연구원, 언론인, 인터넷을 이용하는 대중들 조차 베이징 당국의 외교정책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민해방군과 공안 당국의 영향력도 확대되고 있다고 제이콥슨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일부 면담자들은 베이징 올림픽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폭동 사태 이후 군과 공안부의 예산과 국내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면서 외교정책 분야에까지 개입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장교들이 공공 토론과 민간 토론에 참가하는가 하면 자체 연구를 위한 토론에 중국 민간인들 외에 외국의 민간 전문가들을 초청하고, 심지어 외교정책에 관한 텔레비전 공개토론에도 참여한다고 제이콥슨 연구원은 지적합니다. 제이콥슨 연구원은 중국 인민해방군은 이제 더 이상 군사력 과시를 꺼리지 않는다며, 2007년의 인공위성 요격 미사일 시험발사를 대표적 사례로 지적했습니다. 제이콥슨 연구원은 그러면서 중국은 자국의 행동들이 미국과 인접국들을 적대시 할 것임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