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폼페오 방북, 모호한 싱가포르 회담 보완 기회… 미한훈련 유예 상응 조치 받아야”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세 번째 방북을 모호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보완할 계기로 기대했습니다. 비핵화 협상의 틀과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북한으로부터 미-한 훈련 유예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아낼 것을 주문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폼페오 국무장관이 방북길에 올라 미-북 간 공식 비핵화 협상을 시작하는 데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동의를 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3일 VOA에, ‘싱가포르 성명’에 북한 협상대표의 이름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누가 폼페오 장관의 대화 상대가 될지도 이번 방북 기간 동안 구체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시간이 걸리는 현실적인 협상 과정을 보고 있다며, 방북 때마다 너무 많은 기대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폼페오 장관이 운용 가능한 비핵화 방안을 진전시키기 위한 틀을 마련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미-한 훈련’ 유예라는 ‘큰 선물’을 미리 안겨준 만큼, 폼페오 장관은 이에 상응하는 북한의 조치를 받아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지 허친슨 국제한국학저널 편집장은 구체적으로 북한이 자체 군사 훈련을 조정하고 장사정포를 후퇴시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북한도 정례적으로 군사 훈련을 진행하는 만큼 선의 차원에서 이를 축소하거나 취소하고, 비무장지대 인근에 배치된 장사정포를 후방 깊숙이 옮긴다면 적절한 상호 조치가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폼페오 장관의 이번 후속 협상이 모호한 ‘싱가포르 성명’을 보완할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미군의 핵우산이 제거되는 상황을 가리키는 만큼, 이번 기회에 북한이 핵무기를 명백히 포기하겠다는 공개성명이 도출되기 바란다는 겁니다. 와일더 보좌관은 폼페오 장관이 북한에 특정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며, 김정은이 오는 9월 유엔총회 참석에 관심이 있다면 무엇을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미군 유해 송환, 미사일시험장의 구체적 폐기 계획,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진전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비핵화 협상의 ‘로드맵’을 어떻게 진전시키겠다는 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와일더 보좌관은1년 내 북한 핵을 폐기할 계획이 있다는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최근 발언과 관련해, 야심 차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바로 앞에서 뭔가 중대한 양보를 하지 않는 한, 북한이 그렇게 빨리 움직일 리 없다는 겁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북한의 비핵화 기간을1,2년에서 길게는 15년까지 보는 등 의견이 엇갈린다며 중요한 것은 북한의 의지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