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7개국 “북한 ICBM 강력 규탄…안보리 새 대북제재 채택 실패 유감”
주요 7개국(G7)이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날로 정교해지는 북한의 무기 기술에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제안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데 대해서도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들은 30일 공동 성명을 내고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과 미국 등 G7 외교장관과 유럽연합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는 북한이 2022년 5월 25일 실시한 또 다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 초부터 북한이 실시한 여러 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행동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더욱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국제 평화와 안보는 물론 국제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2021년 실시된 탄도미사일 시험에 기반해 모든 범위에서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시스템을 토대로 이뤄지는 전례 없는 일련의 탄도미사일 시험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속되는 핵 활동 증거와 함께 이 같은 행동은 핵 능력을 발전시키고 다양화하겠다는 북한의 결의를 분명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같은 무모한 행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의무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안보리는 가장 최근엔 대북 결의 2397호를 통해 그런 의무를 재확인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행동은 “역내 국제 민간 항공과 해상 항해에도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외무장관들은 “G7 외무장관들과 유럽연합 고위대표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고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른 모든 법적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길 재차 긴급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미국이 제안한 추가 대북 결의안이 채택되지 못한 데 대해선 “13개 회원국의 지지를 받았음에도, 안보리가 최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대응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결의안 초안을 채택하는 데 실패해 깊이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 특히 안보리 이사국이 북한의 행동을 규탄하고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하는 북한의 의무를 재확인하는 데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 같은 행동에 대해선 유엔 안보리의 단합된 입장과 추가적인 중대 조치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외무장관들은 “우리는 북한에 비핵화를 위한 외교에 관여하고 미국과 한국, 일본이 거듭 제안한 대화 제의를 받아들일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원을 전용하면서 이미 절박한 북한 내 인도주의적 상황을 더욱 악화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국제 인도주의 기구의 접근과 식량, 의약품과 같은 인도주의적 필요에 관한 독립적 평가를 위한 접근을 가능한 한 빨리 용이하게 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또한 모든 국가가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위험을 시급한 우선순위로 다룰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G7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목표를 향해 모든 관련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웨덴은 25일 북한의 최근 ICBM 발사와 관련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스웨덴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VOA에 “우리는 (북한의 ICBM 발사) 보도를 주목해 왔으며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앞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선언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스웨덴은 한반도 상황의 평화적 해결에 대해 장기간 전념하고 있으며, 대화와 신뢰 구축 과정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5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첫 번째 탄도미사일은 대륙간탄도미사일로 평가했으며 두 번째와 세 번째 미사일은 단거리탄도미사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