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트럼프 행정부, 비핵화 협상 교착 상황에서 중국 역할 설득”
미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교착 상태에 있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해 중국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현재보다 더 큰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국제전략연구소 IISS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진전이 없는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더 큰 역할을 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연구원은 16일 VOA에,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중국을 비난하기 보다는 중국의 긍정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이 북한 문제에서 미국의 협력적인 파트너가 되도록 설득하려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피츠패트릭 연구원은 중국이 북한의 제재 회피를 눈감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트럼프 행정부가 인지하고 있지만, 중국의 협조 없이 북한 문제에서 진전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식에서 중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에 아주 큰 도움이 되어왔다”며 앞으로 중국과 북한 문제에서 긴밀히 협력할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가 장기화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의 대북 역할을 새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13일 중국 정부의 관여없이 북한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강조했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은 15일 러위청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의 전화통화에서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중 양국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중국의 역할 없이 미국이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는데 한계가 왔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주목할 일은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한 위협에도 북한이 도발적 시험을 하지 않은 것이며, 이 배경에는 중국의 관여가 있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힐 전 차관보는 중국이 북한에, 지금은 도발 행동을 하는 것이 좋은 때가 아니라고 말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도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인사들의 일련의 발언은 협상 교착 국면에서 미국이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무시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을 미국과의 양자 간 사안으로 보지만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지도층의 요청에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의 바람대로 북한 문제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지는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전문가인 패트리샤 김 미국평화연구소 USIP 연구원은 북-중 접경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없는 한 중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 빠르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외교를 통한 문제 해결 의지를 유지하는 한 중국은 이에 만족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피츠패트릭 연구원도 중국은 북한 문제에 있어 절대로 충분한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경제적 생명줄을 쥐고 있는 중국이 대북 압박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척 많지만, 북한의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힐 전 차관보는 중국이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러시아와 함께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더 큰 역할을 요청한다면 중국은 미국에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