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국 탈북 난민 200 명 돌파...2006년 이후 10년 걸려
미국에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탈북자 수가 200 명이 됐습니다. 지난 2006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미 국무부는 11일 공개한 난민 입국 자료에서 이날 현재 3 명의 탈북 난민이 미국에 입국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 난민이 미국에 입국한 것은 197명을 기록했던 지난 3월 말 이후 넉 달여 만에 처음으로, 이로써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모두 200명이 됐습니다. 최근 입국한 탈북 난민은 여성 2명과 남성 1명,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 그리고 14세 미만이 각각 1명씩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2명은 미 중서부 일리노이 주, 나머지 1명은 남서부 유타 주에 정착했습니다. 탈북자들은 미 의회가 지난 2004년 제정한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탈북자가 미국에 난민 자격으로 처음 입국한 것은 지난 2006년 5월이었습니다. 탈북 난민들은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지 1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해 미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가 200 명이 되는데 꼭 10년이 걸렸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탈북자들이 미국에 난민 자격으로 처음 들어온 것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06년 5월 5일이었는데요, 당시 6명이 동남아 제 3국을 거쳐 미국 뉴욕의 존 에프 케네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0대와 30대 남성 2명과 여성 4명 등 모두 6명이었는데요, 이들은 며칠 뒤 워싱턴에서 `VOA'와 만난 자리에서 미국 입국 소감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녹취: 미국 정착 1호 탈북자들] “중국에서처럼 언제 잡힐까 이런 불안감이 없이 자유를 찾았다는 것이 기쁘고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다른 나라예요. 북한의 모든 정책에 속아 왔다…” “내가 진짜 자유의 땅에 왔는가 안 믿어졌어요…” “열심히 하면 되겠죠, 기회의 나라이니까… ” 이들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200명이니까 1년에 평균 20명의 탈북자가 미국에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셈인데요, 연도별로 보면, 2008년이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2007년이 28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2006년엔 9명으로 가정 적었고, 2013년부터 15년까지 3년 동안 각각 14명, 15명, 14명, 그리고 올해 현재까지 8명 등 최근 들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탈북자들이 미국에 난민 자격으로 입국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기자) 미국 의회가 지난 2004년 제정한 북한인권법입니다. 이 법은 2004년 10월 4일,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10월 18일에 조지 부시 대통령의 서명하면서 즉각 발효됐습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과 자유를 촉진하기 위한 법인데요, 여기에 탈북자들이 미국에 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진행자) 지난 10년 동안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도 궁금한데요? 기자) 국무부 난민 입국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200명 가운데 여성이 120명으로 60%를 차지했고요, 남성은 80명으로 40%입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 난민의 약 80%가 여성인 점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57명, 20대가 49명으로, 20대와 30대가 절반 이상을 넘었습니다. 이어 40대 (34명), 14세에서 20세 사이(30명), 14세 미만 (20명), 51세에서 64세 사이 (8명), 65세 이상 (2명) 순이었습니다. 진행자) 탈북 난민들이 미국에 입국한 뒤 정착하는 곳은 주로 어느 곳인가요? 기자) 서부 캘리포니아와 남부 켄터키가 각각 2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뉴욕이 20명, 콜로라도 18명, 유타 17명, 일리노이 16명, 버지니아와 애리조나가 각각 15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밖에 탈북 난민들은 워싱턴 (8명)과 텍사스 (7명), 조지아 (6명), 테네시 (6명), 플로리다 (5명), 메릴랜드 (5명), 노스캐롤라이나 (2명), 아이다호(2명), 오리건(1명), 인디애나 (1명) 등 미국 각 지역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탈북 난민들의 정착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기자) 민간단체인 난민정착 지원단체가 미국 정부와 계약을 맺고 탈북자 등 난민의 입국 수속에서부터 정착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 이런 단체가 9개 있는데요, 이들이 탈북 난민들의 정착지를 결정한다고, 미국 중서부 시카고의 탈북 난민 지원단체인 ‘에녹’의 홍성환 대표는 말했습니다. [녹취: 홍성환 대표] “그 에이전시들이 매달 모여서 북한에서 온 주민들 뿐아니라 전세계에서 들어오는 난민들을 어떤 에이전시가 맡고 어디에 정착시킬지 결정하는 모임이 있어요. 본인이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어디로 가기를 원하지 않으면, 거기서 알아서 알맞는 곳에 정착을 시키고요. ” 진행자) 탈북 난민들로서는 미국이 모든 면에서 아주 낯선 곳일테고, 따라서 정착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아무 연고가 없는 곳에서 낯선 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요, 임시거처를 나와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집을 구하는 일과 자동차를 마련하는 일 등 가장 시급한 일에서부터 은행계좌 개설, 사회보장번호와 신분증 발급, 의료보험 신청 같은 각종 서류 작업 등 스스로 해결해야 할 힘든 일이 하나 둘이 아니라고, 미국에 정착한 탈북 난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탈북 난민들은 처음에는 영어를 하지 못해 말이 제대로 통하지 않는 것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탈북 난민들은 정착 지역의 한인 교회와 난민 지원단체들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충분하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탈북 난민들이 스스로 생활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말인데요, 미국에서 탈북 난민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기자)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해 정착 생활을 시작하면 우선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노동허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영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자리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처음에는 주로 세탁소와 건설 현장, 식당 종업원 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0년 미국에 입국해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 정착한 탈북 난민 앤드류 씨도 처음에는 호텔 세탁소에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녹취: 앤드류] “ 그 때 시간 당 7불 50전 받고 일을 했는데, 말을 모르니까 어렵기도 하고요, 눈치도 많이 봐야 되고, 그래도 일을 받아주고 일을 시킨다는 것이 매우 고마웠어요. ” 이에 따라 미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탈북 난민들도 있지만, 반면 시간이 흐르면서 보다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미국 정착에 성공하는 탈북 난민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8년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 제임스 씨는 지금 기계엔지니어로 일하면서, 미국 정착에 성공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녹취: 제임스] “ 1년 정도 지나니까 내가 가야 될 길을 어떻게 가야 될까 보였고, 그래서 1년, 늦어도 2년 안에는 그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번 것으로 제가 알아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열심히 노력하니까 되더라고요” 진행자) 미국 정부는 탈북 난민들에게 어떤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기자) 탈북자들이 가장 많은 가는 한국의 경우 난민들에게 일시불로 일정액의 정착금을 제공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탈북 난민 등 난민들에게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난민들이 빠른 시일 안에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데 지원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탈북 난민들은 정착하는 지역의 주 정부기금에서 제공되는 집세와 건강보험, 식품구입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착 지역에 따라 지원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도 길어야 8개월 정도가 지나면 중단됩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받아들이는 탈북 난민 수가 너무 적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전세계에서 받아 들이는 난민 수가 1년에 수 만 명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1년 평균 20명은 매우 미미한 수준인데요. 탈북 난민들과 대북인권단체 관계자들은 미국 정부가 탈북자들의 미국 정착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탈북 난민 출신이면서 탈북 난민들의 미국 정착을 지원하는 단체인 ‘재미탈북민연대’를 결성한 조진혜 대표는 지난 3월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녹취: 조진혜 대표] “앞으로 의원님들이 가능하시다면 우리 탈북자들이 다른 나라 난민들처럼 미국에 많이 올 수 있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태국 등지의 수용소에서 미국행을 원하는 탈북자들은 길게는 1 년을 기다려야 하는 등, 미국에 입국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 의회 산하 회계감사국 GAO는 2010년 보고서에서 탈북자가 체류 중인 나라 정부의 정책과 미국 당국의 신원확인 절차 때문에 긴 수속 절차가 개선되지 않고 있고, 이 때문에 미국행을 포기하는 탈북자들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미국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미국 정부도 탈북자들이 미국에 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탈북 난민을 차별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탈북자들을 포함해 모든 난민들이 미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신체검사와 신원조회 등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