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PSI 훈련은 선전포고
한국에 대한 북한 정부의 강경 발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대북 심리전 방송 강화 움직임에 물리적 타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한 북한은 오늘(16일) 최근 부산에서 실시된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훈련은 선전포고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오늘 PSI 훈련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도발이며 노골적인 선전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신문은 ‘대화와 평화에 대한 엄중한 도전’ 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해상봉쇄는 전시에나 볼 수 있는 행위로 절대 스쳐 지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에서는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한국의 주관으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해상훈련이 실시됐습니다. ‘동방의 노력’으로 명명된 이번 훈련에는14개국이 참여했으며, 특히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등 4개국은 전함을 동원해 14일 직접 모의 해상 차단훈련을 실시했습니다. PSI는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한 나라의 무기 확산과 불법 무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국제 협력체로, 참여국들이 각각 훈련을주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당초 지역의 긴장 초래를 우려해 PSI 참여를 유보했지만 지난 해 북한 정부가 2차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 PSI에 가입했습니다. 한국은 이어 지난 3월 천안함 공격 사건이 발생한 후 한국 주도로 PSI 훈련을 부산에서 실시하기로 관련국들과 합의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번 훈련이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노동신문’은 그러나 PSI 훈련은 자주권 침해 행위라며 이런 훈련이 가져올 것은 군사적 충돌과 북남 관계의 악화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도 오늘(16일) 최근 미국과 한국이 확장 억지력을 높이기로 합의한 데 대해 북한의 자주권을 건드리면 물리적 타격을 가하겠다며 위협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최근 워싱턴에서 제42차 미한안보협의회의(SCM)을 열고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한 양국의 확장 억지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를 위한 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은 또 지난 15일 남북장성급회담 북한측 대표의 명의로 한국에 통지문을 보내 대북 심리전 방송과 전단 살포를 멈추지 않으면 물리적 타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관측통들은 북한 정부의 이런 강경한 대외 발언이 후계구도 구축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연구원의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의 후계자 김정은이 갖고 있는 카드가 취약하기 때문에 후계 추진세력이 내부적으로는 위대성 교양과 공포 정치를 강화하고, 대외적으로 강압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악화와 후계구도 구축이란 취약 시기에 적대세력이 내부 문제를 활용하지 말라는 경고조치로 대외 강경자세를 견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박 연구위원은 그러나, 북한이 핵 보유를 공고화하기 위해 유화정책도 추진할 것이라며, 핵무기를 거론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남북관계 확대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노동신문’은 16일 PSI에 대해 강경 발언을 하면서도 “지금 북과 남에 필요한 것은 관계개선을 추동하기 위한 대화의 분위기” 라며 여운을 남겼습니다. PSI는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한 나라의 무기 확산과 불법 무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국제 협력체로, 참여국들이 1년에 한번씩 훈련을 주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