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7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유엔총회 제출…"코로나 대유행 등 인도적 상황 초점"
유럽연합이 17년 연속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올해 결의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등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연합(EU)이 28일 유엔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에 북한인권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매튜스 유엔주재 유럽연합(EU) 대표부 대변인은 28일 VOA에, 공동제안국에 참여하는 정부들과의 협의를 거쳐 결의안 제출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1시 전에 북한인권 결의안을 제3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2005년부터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북한 지도부에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해 왔으며, 유엔총회는 지난해까지 16년 연속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매튜스 대변인은 올해 결의안은 북한 내 인도적 상황과 코로나 대유행, 인권 상황에 관한 지속적인 우려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모든 유엔 회원국이 결의안을 받았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결의안이 일반에 공개되려면 며칠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참여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제3위원회가 결의안 관련 조치를 할 때까지 국가들이 공동제안국에 계속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규모를 밝히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한국의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에 대해서도 이날 결의안만 제출했을 뿐 아직 어떤 국가가 최종적으로 공동제안국 참여를 결정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없다며, 11월 중순에 실시되는 결의안 표결 때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계속 참여했지만, 한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9년부터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한 교류·협력 강화를 이유로 공동제안국에 불참하고 있습니다. 앞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유엔총회에 각각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의 장기적인 국경 봉쇄 등 과도한 코로나 대응 조치가 주민들의 만성적인 식량 불안정과 영양실조 문제를 더 악화시켰다고 비판했었습니다. 유엔총회는 지난해 16년 연속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에서 “북한 내 장기간 지속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며 북한 당국에 다양한 개선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자연재해와 코로나 대유행 등 보건 위기에 대한 북한 당국의 대응 역량 부족 문제, 주민들의 영양실조 악화에 깊이 우려하며 국제 협력을 촉구했지만, 북한 지도부는 올해에도 국경을 계속 봉쇄한 채 별다른 개선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