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탈북자 실업률 5% 미만으로 크게 줄어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실업률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실업률이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4.8%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12.1%에서 2012년 7.5%, 2013년 9.7% 그리고 지난해 6.2%에 이어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임을 보여준 수치입니다. 특히 지난해 한국 국민 전체의 평균실업률이 3.5%라는 점을 감안하면 2011년까지만 해도 10%포인트 가까이 벌어졌던 격차가 1%포인트대로 좁혀진 셈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생계급여 수급률과 학업 중도 탈락률도 2011년 각각 46.7%와 4.7%에서 올해는 25.4%와 2.2%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2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탈북자들의 자립과 자활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부처 간 협력과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주요 정착지표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고용의 질 측면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면서 이 때문에 탈북자들의 취업기간도 평균 20개월 안팎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허점을 보완해 탈북자들의 장기 근속과 자기 계발을 유도하기 위한 자산형성제도인 ‘미래행복통장’을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래행복통장은 탈북자들이 직장에서 받은 수입 가운데 한 달에 최대 50만원까지 저축을 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지원해 4년 간 최대 5천만원, 미화로 4만2천700 달러 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돈을 교육이나 창업, 결혼, 주택 자금으로 활용해 탈북자들이 지속적으로 자신을 성장 발전시킬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한편 통일부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는 모두 1천88 명이고 누적 입국자 수는 2만8천607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의 수는 2만6천514 명입니다. 탈북자들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세 명 가운데 두 명 꼴로 살고 있고 전체 탈북자 가운데 초·중·고등학생은 2천717 명, 대학생은 1천935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제3국에서 태어난 탈북자 자녀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주로 중국 출생인 이들이 탈북자로 분류되지 않아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양육비 지원을 골자로 한 정착지원법상 가산금 제도 신설이나 대학입학 기회 확대 등을 위해 유관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