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가정보국 보좌관 "지나친 대북 원조, 북한 개혁 차단"
과도한 대북 지원이 북한의 개혁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다고 미국 정보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외무역 활성화를 위해선 지원 규모를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나친 대북 원조는 북한의 수출산업 육성을 방해하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윌리엄 브라운 미 국가정보국 동아시아 국가정보조정관 선임보좌관이 지적했습니다. 브라운 보좌관은 13일 워싱턴에서 한국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주최로 열린 미-한 평화통일 포럼에 참석해 통일의 경제적 전제조건과 절차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변국들의 지나친 원조 제공이 오히려 북한의 개혁 가능성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브라운 보좌관은 이어 북한이 한국의 30여 년 전 상황과 마찬가지로 외부 지원이 상당히 제한된 최근에 와서야 수출을 위한 생산에 주력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혼란과 부패를 막는 선에서 대북 지원 수위를 세심히 조절해야 하며 수출 유인을 가로막을 정도의 많은 지원은 삼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라운 보좌관은 또 북한에 새로운 통화와 은행 시스템을 도입하고 북한의 해외채무 불이행 문제를 해결해 국제 신용도를 재정립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 장관 선임자문관을 지낸 밴 잭슨 신미국안보센터 연구원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잭슨 연구원은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해 북한 인민군과의 군사적 협력을 모색하는 방법, 첨단 USB 드라이브 배포 등을 통한 기술 측면에서의 체제전복 활동, 망명정부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현경대 한국 민주평동 수석부의장은 북한 주민의 인권 회복이 북한에 민주정부가 들어서도록 이끌어 궁극적으로 통일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며, 북한인권 개선이 통일의 첫 걸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미 테리 컬럼비아대학 워더헤드 동아시아 선임연구원은 남북통일이 주변국은 물론 북한인권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