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직 고위정보관리들 "북한 문제, 외교적 해결이 최선"
미국의 전직 고위 정보 당국자들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무력 사용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쟁 발발 위험이 너무 높기 때문에 외교적 해법이 최선이란 겁니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 정보수장을 지낸 제임스 클래퍼 전 국가정보국(DNI)은 6일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외교적 해법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래퍼 전 국장은 실행가능한 무력공격은 아무 것도 없어 보인다며, 미국이 핵·미사일 시설을 겨냥해 선제타격을 하는 것은 “끔찍하고 무모한 행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을 여러 차례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북한 정권이 고심하지 않은 채 바로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제타격은 매우 위험한 시도란 겁니다. 미군 당국자들은 북한과 군사적으로 충돌하면 미-한 동맹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지만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태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클래퍼 전 국장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는 대가로 미국이 진지하게 북한과 양자 대화를 하며 아마도 평화협정 체결로도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워싱턴과 평양에 과거 쿠바처럼 이익대표부를 설치해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더 이해하고 외부 정보를 북한으로 운반하는 통로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익대표부란 공식 외교관계가 없는 나라들이 서로 설치하는 준공관 성격의 외교대표부를 말합니다. 클래퍼 국장은 이런 외교적 개입이 북한 국민들에게 왜 북한이 요새가 되어야 하고 주민에게 투자해야 할 막대한 자금을 군사력에 투입하는지에 대한 북한 정권의 논리를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임스 울시 전 중앙정보국장(CIA)은 중국과 협력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옛 클린턴 행정부에서 CIA 국장을 지낸 그는 5일 ‘AOL’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정권 교체는 아주 힘들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달콤한 제안에 설득당해 자리에서 물러나는 유형의 지도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실질적인 옵션은 중국과 협력해 북한에 대한 경제 압박을 계속 확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울시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중국과의 협력을 접으려는 신호를 보인 것에 대해, 그래도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클 모렐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 대행은 5일 ‘CBS’ 방송에 “좋은 대응 방안이 아무 것도 없다”며 현실적 대안은 미사일 방어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장 대행을 지낸 그는 핵· 미사일 시설을 파괴하기 위한 정밀타격은 제2의 한국전쟁과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높아 매우 위험하고 외교적 해법도 사실상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모렐 전 대행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와 관련해 협상할 가능성이 없다며, 제재 외에는 한국과 하와이, 캘리포니아, 알래스카에서 현재 하고 있듯이 미사일 방어력을 강화하는 것밖에 대안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