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한인 노동자 비자 갱신 중단 등 대북제재 이행”
중국 정부가 북한인 노동자들의 비자 갱신 중단 등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담은 보고서를 유엔안보리에 제출했습니다. 자국령인 마카오와 홍콩에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각국의 일방적인 제재 조치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달 16일 제출한 대북제재 결의 2397 이행보고서가 3일 공개됐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철강과 금속, 기계 차량에 대한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원유 수출량을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올 12월 22일까지 4백만 배럴, 정제유를 지난 1월1일부터 올 연말까지 50만 배럴로 제한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지난 1월 23일부로 북한산 농산품과 식품, 전자 기기, 광물, 목재의 수입을 모두 차단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교통부는 자국민이나 기업이 제재 대상인 북한 선박을 전세 내거나 공해상에서 북한과의 ‘불법 환적’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국 내 북한 노동자에 대한 비자 갱신을 금지해 내년 말까지는 이들의 외화벌이를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일국양제’(one country, two systems) 원칙을 들며, 자국령인 마카오와 홍콩에도 같은 조치가 적용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대북제재’는 목표가 아니며 ‘안보리 결의’로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와 협상만이 유일하면서도 올바른 해법임을 주장하고, 북한 핵 미사일 도발과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일컫는 ‘쌍중단’(double suspension)이 공정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노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국은 지속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안정, 평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명시하고 고고도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관련국들이 국내 법에 근거해 독자 제재를 부과하는 행위를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