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한국 호르무즈 파병, 협상 진전과 동맹 존재감 높이려는 목적”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이 미국과의 여러 사안들을 해결해 보려는 한국의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결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것이라는 전망에는 대체적으로 회의적이었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2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과 북한 관련 문제 등 미-한 두 나라 사이에 현안이 많은 상태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일부 혜택을 기대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고스 국장은 호르무즈 파병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오랜 기간 요청해 온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이 이 비용을 지불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에 있어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어느 정도 양보를 이끌어내려 하지 않았겠느냐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식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고스 국장은 한국 정부의 이런 노력에 비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큰 성과를 얻어내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무엇보다 미-북 비핵화 협상의 경우, 미국이 여전히 최대 압박 외에 다른 어떤 조치를 할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고스 국장은 한국 정부의 파병이 미-북 대화의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견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아울러 방위비 분담금 또한 이미 미국이 어느 정도 뒤로 물러나기 위해 50억 달러라는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을 책정한 것이라며, 한국이 목표한 지점엔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파병 결정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겠지만, 그 역할은 작을 것이라고 고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아덴만 일대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일시적으로 중동 호르무즈 일대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환영과 함께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이번 결정과 북한 문제와의 연계성에 선을 그으면서도, 남북 관계를 대하는 미국 내 시각에 주목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남북 관계에 대한 더 많은 이해가 미국 내에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와 관련해 한국과 더 대화할 준비를 하는 건 긍정적인 발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비록 (남북 문제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양자간 논의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지만, 두 나라가 동의하는 영역을 찾은 건 좋은 현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로버트 매닝 미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동맹이라는 관점에서 이번 파병 결정을 바라봤습니다. 북한 문제보다는 미한 동맹이 이번 결정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매닝 연구원은 한국은 베트남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싸운 나라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동맹국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한국이 동맹으로서 모범 사례이며, ‘마피아’ 같은 방식의 사업 대상자로 폄하해선 안 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매닝 연구원은 한국은 유럽 동맹국들보다 더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는 것은 물론, 주한미군의 부대 이전 비용도 부담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법에 이런 비용들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한국의 파병 결정을 다른 문제로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안보 이익’에 따른 결정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선임연구원] “70% of South Korean oil comes through the Strait... ” 한국의 원유 수송 70%가 해당 해협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는 한국의 항행의 자유에 해당하는 국가 안보이익에 관한 문제라는 겁니다. 따라서 한국의 호르무즈 파병은 미국이 팔을 비틀면서까지 떠밀거나,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한 협상카드로 활용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이번 결정은 미국이 북한과의 교착상태에 돌파구를 만들어 낼 만큼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고 해석하면서, 미국이 이번 사안을 북한 문제에 활용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