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영·프·중·러, 핵무기 사용 반대 공동성명…NPT 평가회의 또다시 연기
미국 등 5개 주요 핵무기 보유국들이 핵무기 사용에 반대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의무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NPT 평가회의가 연기된 가운데 나온 이번 공동성명은 군비 경쟁을 막기 위한 외교적 접근법의 중요성도 확인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국은 3일 성명을 통해 “핵무기 보유국들 사이의 전쟁 회피와 전략적 위험 감소를 우리의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다”면서 “우리는 핵 전쟁이 승리를 가져오지 않고 결코 행해져선 안 된다고 단언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성명은 “핵 사용은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결과를 갖게 되는 만큼, 우리는 핵무기가 계속해서 존재하는 한 방어적인 목적을 수행하고 공격을 억제하며 전쟁을 방지하는 데 이용돼야 한다고 확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한 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핵 위협에 대처하고 양자와 다자적 비확산과 군축, 군비통제 협정과 약속을 보존하고 준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5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에 전념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NPT 6조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NPT 6조는 조약당사국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핵무기 경쟁 중단과 핵 군축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 엄격하고 효과적인 국제적 통제 아래 일반적이고 완전한 군축에 관한 조약 체결과 관련한 협상을 성실히 추구하는 것에 대한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핵의 비확산과 군축,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 등을 골자로 한 NPT는 현재 190여개 나라가 가입한 상태로, 성명을 발표한 5개국은 NPT가 공식으로 인정하는 핵무기 보유국입니다. 1985년 이 조약에 서명한 북한은 1993년 3월 탈퇴를 선언했고, 2003년 1월 공식 탈퇴했습니다. 5개국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핵 무기에 대한 무단 혹은 의도하지 않은 사용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 국가적 조치를 유지하고 더 강화하고자 한다”며 “우리는 이전 성명의 유효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핵 무기가 서로를 혹은 어떤 다른 나라도 겨냥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두의 안보가 약화되지 않는 가운데 핵 무기가 없는 세상이라는 궁극적 목표와 함께 군축 진전에 보다 도움이 되는 안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국가와 협력하고자 하는 바람을 강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군사적 대립을 피하고,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며, 상호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고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군비 경쟁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양자와 다자 외교 접근법을 계속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로의 안보 이익과 우려를 상호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건설적인 대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다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은 4일로 예정된 NPT 평가회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연기된 가운데 나왔습니다. NPT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5년마다 개최되는 NPT 평가회의는 당초 지난해 4월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계속 연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토머스 컨트리맨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 선임고문은 지난달 전화 기자회견을 통해 NPT 평가회의에서 “북한의 핵 무기와 핵 활동이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