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명성기구 “북한 사회 청렴도 세계 최하위권”
북한이 전 세계에서 8번째로 가장 부패한 나라로 조사됐습니다. 정권이 공공 문제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제한하고, 반대 목소리를 억압하는 등의 실태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TI)가 23일, 전 세계 180개 나라의 국가청렴도를 조사한 ‘2019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했습니다. 부패인식지수는 부패 정도를 0부터 100까지 점수로 환산해,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도가 우수한 나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 북한은 17점에 그쳐 8번째로 낮은 점수를 기록하면서 전체 조사 대상 국가 중 172위를 차지했습니다. 북한보다 순위가 낮은 나라는 베네수엘라와 수단, 예멘, 시리아 등 내전이나 분쟁을 겪는 나라들이 대부분이었고, 최하위는 9점을 받은 아프리카 소말리아였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1년 조사 대상에 오른 이래 줄곧 청렴도가 세계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 8점으로 5년 연속 세계 최악의 부패국가에 올랐고, 2017년 17점을 받아 171위로 청렴도가 다소 개선됐지만 2018년에는 14점을 받아 176위로 다시 순위가 하락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보고서에서 북한과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공산국가들의 정부가 공공 문제에 대한 민간 참여를 지속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억압하고, 시민들의 감시를 받지 않는 사회구조가 부패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등 부패가 만연한 나라들은 아시아 지역에서 부패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지속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앞선 2016년 조사에서도 청렴도가 재앙적 수준이며, 부패 개선 사항이 전혀 없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국제 뇌물방지 민간 기구인 ‘트레이스 인터내셔널’의 연례 ‘뇌물 위험 보고서’에서도 200개 나라 중 198위에 올라, 뇌물 부패 정도가 세계 최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도 지난해 5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만연한 뇌물과 부패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대니얼 콜린지 유엔 인권관은 북한 관리들의 무분별한 체포와 처벌 위협은 생존을 모색하는 취약계층에게 뇌물을 강요하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이번 조사에서 전 세계 선진국의 3분의 2 이상에서 반부패 노력이 정체되거나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조사 대상 국가의 3분의 2 이상이 청렴도 점수 100점 만점에 50점 이하를 기록했으며, 전체 국가 평균이 43점에 불과해 사상 최저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델리아 페레이라 루비오 국제투명성기구의장은 보고서에서 “정부의 부패와 기관들에 대한 신뢰가 결여된 것은 더 큰 정치적 청렴성의 필요성을 말해준다”며, 부패한 자금이 세계 정치와 민주주의에 미치는 부당한 영향력을 시급히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청렴도가 높은 나라들은 언론이 활발하고, 정부의 예산 집행에 대해 국민들이 투명하게 알 수 있으며, 정부 관리들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은데다 사법체계가 독립적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북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청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덴마크와 핀란드, 스위스, 스웨덴 등이 나란히 상위권을 차지했고,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4위에 올라 가장 높은 국가청렴도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아프리가 국가들과 동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80위권 밖의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미국은 2년 연속 청렴도 지수가 소폭 하락하면서 23위에 올랐고, 한국은 39위, 중국은 80위를 기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