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중국의 대북 제재 가능성에 엇갈린 전망
국제사회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의 태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와 압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중국의 동참이 필수적이란 판단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전문가들은 엇갈린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 전문가인 브루킹스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선임연구원은 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핵실험에 대처하는 중국의 태도는 이전과 달리 강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최근 몇 년 간 북한을 압박해 온 것으로 미뤄볼 때 국제사회 제재 분위기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중국은 특히 독자적인 금융제재나 중국 내 대북 기업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북한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부시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부시 연구원은 그러나 중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상 앞으로의 일에 대해 완벽한 예측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이 국제사회의 강한 대북 제재 기류 속에서 타협점을 찾도록 조율을 하는 역할도 계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자동차 엔진이라면 중국은 브레이크에 비유할 수 있으며, 어떤 제재 방안이 나오더라도 중국의 대북 압박은 미국과 일본과는 다소 온도차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조너선 폴락 선임연구원도 “중국이 과거와는 분명히 다른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이번 핵실험으로 중국의 국제사회 내 역할을 심각하게 훼손했기 때문에 시진핑 국가주석으로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중국이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 여러 나라들과 자연스럽게 공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설명입니다. 중국 전문가인 카네기재단의 더글라스 팔 연구원도 “중국이 과거에 비해 더욱 강한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몇 개월 간 북한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중국이 이번 일로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 움직임에 동참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국방안보 전문기관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 국경지대에서 위험한 실험을 했다는 점에 집중할 것이라며, “비공식적으로라도 중국 정부가 강한 항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차 핵실험이 실시된 장소가 중국 국경과 가깝기 때문에 자칫 중국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었다는 점을 중국 정부도 인식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중국은 특히 핵실험 당시 북-중 국경 지역에 설치된 교통카메라가 흔들리는 장면이 찍힌 점을 지적하면서 김정은 정권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베넷 연구원은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대서양위원회의 로버트 매닝 연구원은 중국 정부의 실제 행동은 이번에도 이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닝 연구원은 중국이 북한과 관련해 딜레마에 처해 있다며, 북한이 원유와 식량은 물론 교역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강한 제재를 가할 경우 북한 정권 붕괴와 함께 국경선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제재는 결과적으로 미국 등이 주도하는 유엔 안보리의 방향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매닝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자체적으로 이미 가한 적이 있는 기존의 제재, 가령 북한관광 금지와 국경 일부 폐쇄, 항공유 공급 중단을 통해 경고 수준의 메시지만을 전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고든 창 씨도 기존의 중국 정부의 태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든 창 씨는 “중국 내부에서 북한에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아진 건 사실이지만 아직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대북 입장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든 창 씨는 “과거 전례를 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전망했지만 결국 실망으로 끝났다”며, “중국이 북한에 가할 수 있는 제재는 다양하지만 문제는 그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