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위, 각국의 미온적 태도 지적..."이행보고서 미제출국 여전히 많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세계 각국에 더 적극적인 대북제재 이행을 당부했습니다. 북한의 비참한 인도적 상황의 근본적 원인은 제재가 아니라 북한의 국경 폐쇄 때문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 이행보고서 제출에 대한 유엔 회원국들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모나 율 유엔 주재 노르웨이 대사는 12일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열린 대북제재 관련 브리핑에서 “대북제재위원회가 이행보고서를 계속 접수하고 있지만 많은 수의 나라들이 아직 보고서를 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엔의 대북) 제재에 대한 국내법 편입은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라는 사실을 유엔 회원국들에 상기시킨다”며 “아직 그렇게 하지 않은 회원국들이 조속히 대북제재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행보고서는 대북제재위원회와 전문가패널이 유엔 회원국의 (대북) 결의에 대한 포괄적인 이행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를 채택할 때마다 각국이 90일 이내에 제재 이행과 관련한 규정을 자국법에 편입시켰는지 여부와 특정 제재의 이행 여부 등을 담은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율 대사는 이행보고서 제출 시한이 한참 지난 현재까지 이행보고서를 내지 않은 나라가 있다며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실제로 결의 2397호는 각국이 북한 노동자를 모두 돌려보내야 하는 시점을 약 1년 앞둔 2019년 3월과 실제 모든 노동자가 돌아가야 하는 시점에서 90일이 지난 2020년 3월 등 총 두 번에 걸쳐 이행보고서를 내도록 하고 있지만 14일 현재 66개(중복포함) 나라만이 이 규정을 지켰습니다. 또 결의 2375호와 2371호에 대한 이행보고서는 각각 95개와 90개 나라이며, 가장 많은 이행보고서가 접수된 2270호도 115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유엔 회원국이 190여개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에 못 미치거나 절반을 조금 넘긴 수준입니다. 율 대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대북제재 이행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특히 대북제재에 대한 완전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제재위원회와 전문가패널에 전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제재 위반 사례를 포함한 제재 이행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비밀리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는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패널도 참석해 최근 대북제재와 관련한 동향 등을 보고했습니다. 전문가패널 관계자는 지난달 공개된 연례보고서 내용을 소개하면서 북한이 여전히 불법 석탄 수출과 정제유 수입을 하고 있으며, 공해상이 아닌 북한 해역에서 선박 간 환적을 하는 등 신종 수법도 관측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대북제재가 북한의 민생에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일각의 지적을 언급하며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은 악화하고 있고 식량 위기도 북한 정권의 우선 과제가 된 상황”이라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국경 봉쇄와 소비재 품목 수입의 거의 완전한 중단이 현재의 비참한 인도적 상황의 주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전문가패널 보고서가 대북제재와 관련한 권고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과 관련한 물품을 조달하고, 일부 선박들이 지속해서 제재 위반 행위에 가담하고 있다며 이들을 제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