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한 민주화 증진에 130만 달러 책정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 증진 등을 위해 130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지난 해보다 120만 달러가 줄어든 규모입니다.
미 국무부가 내년 회계연도(2011-2012)에 북한의 민권과 인권, 미디어 자유 증진을 위해 총 130만 달러를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부가 한국 내 민간단체들에 보낸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민권 증진을 위해 55만 달러, 인권 향상에 50만 달러, 미디어 자유에 25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해 책정됐던 250만 달러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범 정부 차원의 예산절감 노력의 일환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민권와 인권, 미디어 자유 활성화 지원금은 과거 경제지원기금으로 책정돼 집행됐습니다. 하지만 국무부 고위 관리는 지난 14일 대북 경제지원기금을 모두 삭감했다며, 대북 민주화와 인권 증진은 예산 편성을 달리해 계속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국은 지난 해까지 한국 내 ‘성통만사’와 탈북여성인권연대, 북한전략센터, 탈북자동지회, 자유북한방송 등 탈북자 단체들과 인권단체에 기금을 지원했습니다. 한편 그 동안 언론자유 촉진을 위한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대북방송 지원이 내년 예산안에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부는 설명서에서 대신 북한 내 정보 유입과 확산을 확대하기 위해 뉴 미디어와 새로운 기술 분야에 지원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오는 7일 대북단체들의 사업지원서 접수를 마감한 뒤 지원단체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