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직 관리들 "한-일 정상 8.15 담화 긍정적"
미국의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은 광복절 70주년을 전후해 발표된 일본과 한국 두 나라 정상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담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준비가 돼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는 분석입니다.
미 워싱턴의 보수 성향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이 18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전후 70주년 담화 이후 한-일 관계를 전망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아베 총리의 담화와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광복절 70주년 경축사가 한-일 관계 개선에 일부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쉴라 스미스 미국외교협회 (CRF) 일본담당 선임연구원은 두 지도자의 담화가 양국 관계에 추가 걸림돌을 만들지 않은 것은 긍정적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담화가 당장 한-일 관계 개선의 동력으로 작용하지는 않겠지만 상황을 후퇴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데 두 정상이 초점을 맞춘 것은 긍정적이란 설명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수석부차관보도 한-일 두 정상의 이번 담화는 두 나라가 관계 개선을 시도할 준비가 돼 있다는 긍정적 신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미흡한 점이 있지만 아베 총리가 침략 역사를 분명히 하고 역대 내각의 입장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다고 말한 것, 그리고 이런 아베 총리의 입장이 과거보다 훨씬 나아진 것에 동의하는 듯한 박 대통령의 발언은 관계 개선에 일부 긍정적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스미스 연구원은 한-일 정상이 과거사에 대한 국민감정을 정치적 기회로 삼지 말고 두 나라가 왜 서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일본은 가치와 우려, 위협 등 측면에서 공통점이 많다며, 지난 몇 달 동안 두 나라가 보여준 긍정적 외교관계를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 한-일 정상이 다음달 열리는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다면 좋은 일이라면서도 열병식 참석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보였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 부소장 겸 일본석좌는 박근혜 대통령의 열병식 참석은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열병식은 강력한 반일본 관련 행사이자 군사적 행사로, 박 대통령의 참석은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다음달 3일 ‘중국인의 항일전쟁 승리와 반파시즘 전쟁 승리 70주년’ 열병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 역시 한-일 정상의 열병식 참석 가능성에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협력, 화해를 주창하면서 중국의 열병식에 참석하는 것은 적합한 행보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2차 세계대전 종전 4년 뒤에 수립된 중국 공산당 정부의 열병식이 무엇을 경축하는지 정체성이 모호하며 열병식에 등장하는 탱크들은 톈안먼 민주화 시위 무력진압의 상징이기도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을 마지막으로 침략했던 중국의 열병식에 한국 대통령이 참석하는 게 적절한지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두 전직 관리는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박근혜 대통령이나 아베 총리가 열병식에 참석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혹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면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한-일 정상이 열병식을 피해 다음날인 4일 한-중-일 세 나라 정상회의를 별도로 개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