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북러 ‘무기거래’ 양국 밀착 반영…협력 확대될 듯”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할 무기를 구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최근 두드러진 북러 밀착 관계를 반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 북한의 인력 파견 등 양측의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반 밴 디펜 전 국무부 비확산담당 수석부차관보는 6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최근 무기 거래는 두 나라가 서로의 필요에 따라 밀착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받게 된다면 북한은 경화 획득에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러시아의 약속까지 얻어 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밴 디펜 전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은 그동안 재래식무기 판매를 통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마련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무기 거래는 북한에 추가적인 경화 공급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밴 디펜 전 수석부차관보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가 북한산 무기 구매를 금지한 것도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과와 연관성 때문이라며, 러시아는 최근 북한 무기를 구매하면서 이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그동안에도 대북 제재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던 러시아가 지금은 공개적으로 안보리 결의의 핵심 요소를 위반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활동을 제한하려는 국제사회의 압박 노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2006년 10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1718호는 무기 관련 제재 대상을 기존의 대량살상무기를 넘어 탱크, 공격형 헬기, 전함 등 재래식 무기로까지 확대했습니다. 미 뉴욕타임스는 5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하기 위해 북한에서 포탄과 로켓 수백만 발을 사들이고 있다고 새롭게 비밀에서 해제된 미국 기밀 정보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확장에 따른 안보 위협과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패권주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우방인 러시아를 적극 옹호했습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선포한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시크인민공화국(LPR)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이 두 지역 재건 사업에 건설 노동자 파견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브루스 벡톨 미 앤젤로주립대 교수는 이와 관련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정황을 시사하는 보도들이 이어졌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양측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북한의 병력과 노동자 파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에 이어 "지금은 북한이 러시아가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군사 역량을 지원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보도가 사실이라면 러시아의 무기 보급 상황이 매우 심각함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로켓과 포탄 생산 역량을 충분히 갖췄으며 벨라루스 등 인근 우호국을 통한 보급도 가능한 러시아가 운반이 쉽지 않은 북한에서까지 무기를 수급해야 할 정도면 상황이 심각하다는 진단입니다. 벡톨 교수는 북한이 러시아의 요청에 따라 장기간 정기적으로 무기를 공급한다면 이를 통해 수억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벡톨 교수는 북한이 시리아 내전 당시 미사일과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는 물론 기관총과 소총, 방사포, 탱크 등 다량의 재래식 무기를 판매했고,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예멘의 후티 반군에도 재래식 무기를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동에서의 이런 무기 거래는 ‘암거래’로 수익이 불법 금융과 돈세탁을 통해 북한 노동당 39호실의 김정은 금고로 들어가지만, 러시아와 거래는 정부 간 ‘직거래’ 형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벡톨 교수는 이런 거래 역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하지만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 준수보다 자신들의 무기 확보에 더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우크라이나 사태' 초기부터 러시아를 지지하고 러시아 편에 설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전쟁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일찌감치 북한 측을 접촉해 무기 지원 의사를 타진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북한도 러시아가 많은 양의 포탄과 로켓을 전장에 쏟아붓는 상황을 보며 ‘새로운 시장’ 확보를 기대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러시아가 현재 전투 병력 충원과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의 시설 복원을 위한 인력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정부는 자국민의 손실이 발생해 전쟁에 대한 국내 여론이 더 악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 등 다른 나라에서 이런 인력을 충당하길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관심사는 러시아 지원에 대한 ‘반대급부’일 것이라며, 제재로 인해 유류 부족을 겪으며 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열을 올리는 북한이 경화보다는 러시아산 유류나 무기 기술 지원을 더욱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