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직 당국자 “북한의 대화 제안, ‘시간벌기용’ 일수도”
미국 전직 고위 당국자들은 북한이 시간을 벌기 위해 미국에 대화제의를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의향을 밝히면서 미국에 대화제의를 해 온 것으로 전해진 데 대해 미국 전직 당국자들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켈리 맥사멘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19일 워싱턴의 민간 기구인 미국진보센터(CAP)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이 도발을 멈추겠다고 주장하면서 뒤에서는 무기 개발을 이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미국에 대한 외교적 접근이 ‘시간 벌기 용’ 일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맥사멘 전 차관보 대행은 미-북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더라도, 미 본토에 대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시계’는 계속 가고 있다면서, 북한의 위협을 파괴할 수 있는 방어 전략 등 만반의 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북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리더라도 큰 성과를 얻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회담이 좋은 방향으로 견인되지 않으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역내 불안만 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궁극적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는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회담이 열리면 북한의 비핵화 절차에 다가설 수 있는 단계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핵 실험 중단과 핵확산 방지, 국제원자력기구, IAEA로의 복귀 등이 그 예입니다. 또 북한은 비핵화에 따른 ‘제재 해제’를 포함한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회담에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실무자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캠벨 전 차관보는 북한과의 협상이 가시화하고 있지만, 막상 정부 내 협상을 주도할 만한 경험자가 부족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 간 북한에 대한 외교적 관여가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협상에 나섰던 전문가들이 정부를 떠났다면서, 적합한 인재를 찾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캠벨 전 차관보는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 속에 빠르게 변화하는 동북아 미래는 한국의 손에 달려 있고, 한국은 그 역할을 해 낼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맥사멘 전 차관보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최악의 합의로 규정한 이란 핵 합의를 실제로 파기한다면 향후 진행될 북한과의 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이어 그럴 경우 북한의 핵과 미사일 포기 협상 의지를 저지할 뿐 아니라 미국과 함께 보조를 맞춘 국제사회가 미 행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