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 ‘전문가패널’ 활동 1년 연장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의 활동기간이 1년 더 연장됐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오는 8월까지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내년 2월에는 최종보고서를 완성해야 합니다.
유엔안보리가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 2407호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달 안보리 순회 의장국인 네덜란드의 리즈 그레고어 반 하렌 유엔주재 차석대사는 21일 ‘비확산과 북한’을 주제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15개 상임이사국이 만장일치로 관련 결의안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패널’의 임기가 연장된 건 2009년 이래 8번 째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 패널’의 활동기간은 내년 4월 24까지로 늘어났습니다. 결의안에는 ‘전문가 패널’의 중간보고서와 연례 보고서 제출 시한도 명시됐습니다. 중간보고서는 오는 8월 3일까지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검토를 거쳐 이를 9월 7일까지 안보리에 넘겨야 합니다. 또 연례보고서는 대북제재위원회와 안보리에 각각 내년 2월 1일과 3월 14일까지 회람되도록 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따라 구성됐으며 매년 활동시한을 갱신해왔습니다.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프랑스, 러시아, 남아공 8개국 전문가 8명으로 구성돼 안보리가 통과시킨 대북 제재 결의안이 잘 지켜지는 지를 감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앞서 지난 17일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 제출한 연례보고서는 북한 선박의 불투명한 운영방식과 일부 국가의 비협조적 태도로 북한 석탄 수출금지 규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석탄을 외부로 수출하는 선박들의 우회 경로를 이용한 항해와 원산지 위조, 제3국을 통한 환적, 선박 자동식별장치 조작 사례를 나열하며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