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한 주민 해외 불법 강제노역 정보 공개 요청"
미국 국무부가 북한 주민들의 해외 불법 강제노역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관련 정보는 내년에 국무부가 발간할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 포함됩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북한의 해외 강제노역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면서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주체가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10일자 연방 관보에 ‘2022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위한 정보 요청’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에서 국무부는 미국과 다른 나라의 정부가 인신매매 제거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 보고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 최소한의 기준은 2000년에 제정된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의 개정안에 따라 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공된 정보는 국무부가 매년 미국 의회에 제출하는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는 4페이지에 걸친 이 게재문에서 구체적인 인신매매의 사례를 제시했고, 그중 하나로 북한의 노동자가 한 나라의 정부와 다른 나라의 정부 간의 합의 하에 또는 외국 정부와 관련된 사업에서 강제 노동에 임하고 있거나 그럴 위험이 높은 경우가 거론됐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21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북한은 2003년 처음 최하위인 3등급을 받은 이후 19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평가됐습니다. 국무부는 “북한 정권이 인신매매 퇴치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을 고려한다고 해도 북한은 이와 관련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3등급 국가로 남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로 노동에 동원되는 방식으로 인신매매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로8만에서 12만 명의 주민들이 수감돼 있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들었습니다. 아동을 포함해 수용소에 수감된 주민들은 가혹한 환경에서 장시간 벌목과 광산, 제조 혹은 농업 분야에 투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16~17세 사이의 아동들이 군대식 조직에 몸담으며 10년 동안 장시간 노동과 격무에 시달린다는 점도 주요 인신매매의 사례로 소개됐습니다. 그 밖에 여성과 아동이 성매매의 위험성에 놓여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학비를 내지 못하는 북한 내 여성 대학생들과 중국의 탈북 여성들이 이 같은 성매매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와 관련한 실태도 밝혔는데,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19개 나라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인신매매범들이 탈북 여성들을 농업 분야와 가정, 공장 등에 강제노동자로 투입하거나, 나이트클럽과 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게 했고, 중국의 제조공장들이 북한 노동자를 강제동원해 수출용 방호복 생산에 나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보고서는 또 러시아 정부가 북한 노동자들의 강제노동에 적극적으로 연루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 노동자들의 송환 절차를 밟았다고 하지만 지난 1년 내내 북한 주민들이 입국했으며, 이들은 비공식적으로 노동활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북한은 러시아 내에서 노동캠프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그밖에 VOA가 북한 만수대창작사의 불법 외화벌이 실태를 보도했던 아프리카 세네갈의 경우 여전히 북한 회사가 건설현장에서 외화벌이를 하고 있으며, 북한 노동자들은 강제로 노동에 동원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또 솔로몬제도에선 북한 국적자가 어업활동에 투입됐고, 모잠비크에는 북한 의사들이 활동 중이라고 보고서는 확인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