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핵·미사일 개발 북한, 쿠바와 크게 달라'
미국이 50년 넘게 적대관계를 유지했던 쿠바와 국교 정상화를 선언하면서 대북정책에도 변화가 나타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북한과 쿠바 상황을 동일시 할 수 없다며 핵 문제를 가장 큰 차이점으로 들었습니다.
적국인 쿠바에 손을 내민 미국, 그러나 북한과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 기록 외에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권 실태가 열악한 쿠바에 문을 열 수 있다면 북한에도 그런 접근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두 나라 상황을 동일시할 수 없다며 선을 그은 겁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핵과 미사일 계획 추진 여부를 양국 간 가장 큰 차이점으로 들었습니다. 쿠바 정권은 북한과 달리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활동이 쿠바에서는 이미 과거 얘기가 된 만큼, 미국은 거기에 맞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믿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미국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기 위해 대북정책에 변화를 시도했던 전례가 있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오바마 1기 행정부 시절 북한의 핵 관련 조치 이행을 대가로 제재 완화를 시작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북한이 약속을 저버렸다는 건데, 바로 지난 2012년 ‘2.29 합의’를 가리키는 겁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미국뿐 아니라 북한 인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성가신 정책상의 어려움을 던져주고 있는 게 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