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올해 이행보고서 101건 접수…북 외교관·노동자 감축 조치 등 담아
각국의 대북제재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유엔 안보리의 이행보고서가 올해도 100건이 넘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외교관의 숫자를 줄이고, 노동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냈다는 보고가 주를 이뤘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접수한 각국의 이행보고서는 모두 101건입니다. VOA가 26일 대북제재위원회 웹사이트에 게시된 각국의 이행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이달 13일까지 모두 78개 나라가 결의 2397호와 2375호, 2371호 등에 따른 보고서를 최소 1회 이상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보리는 각 결의를 채택할 때마다 유엔 회원국들이 90일 안에 대북제재 이행 방안과 현황 등을 담은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12월에 채택된 2397호의 경우 보고서 제출 시한이 올해 3월22일이었지만, 상당수 나라들이 2397호와 그 밖의 과거 다른 결의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늦게 제출하면서 전체 보고서 제출 건수가 100건을 넘긴 겁니다. 올해에는 에리트레아와 파라과이, 토고 등 3개 나라가 사상 처음으로 이행보고서 제출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6년까지만 해도 이행보고서 제출국은 100개를 넘기지 못했지만, 지난해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고 올해 이들 3개 나라까지 더해지면서 전체 숫자는 123개로 늘어났습니다. 올해 이행보고서에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와 외교관계 등에서 취해진 다양한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특히 연초 대거 보고서를 제출한 아프리카 나라들의 조치가 두드러졌습니다. 우간다의 경우 북한 대사관 직원의 숫자를 줄였다고 명시하면서 이례적으로 해당 외교관 2명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결의 2321호를 통해 북한 외교관의 숫자를 각국이 줄이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간다는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이를 지켰다는 사실을 밝힌 겁니다. 아울러 우간다의 대학에서 강의를 하던 북한 강사들과의 계약을 취소하는 한편, 9명의 북한 의사와 더불어 14명의 공군 교관의 입국허가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도 이행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중단하고, 북한 노동자에게 신규 노동허가증을 발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안보리 결의 2375호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현재 안보리는 가장 최근 결의인 2397호를 통해 2019년 12월까지 해외에 파견된 모든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아프리카 나라인 세네갈 역시 북한 노동자에 대한 비자 갱신을 체계적으로 거부해 북한의 건설회사인 ‘만수대 해외프로젝트 건설그룹’이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이행보고서에 명시했고, 적도 기니는 북한 농업성과의 협정을 파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적도 기니는 수단과 함께 자국 내 북한 회사의 문을 닫고, 노동자들을 송환했다는 사실을 이행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 몽골 등 북한의 우방국들이 이행보고서를 통해 확고한 대북제재 이행 의지를 드러낸 점도 주목됩니다. 중국은 상무부를 통해 올해 1월부터 북한산 농산품과 식품, 전자기기, 광물, 목재의 수입을 전면 중단했으며, 북한인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허가증 갱신도 금지해 내년 말까지 이들의 외화벌이를 차단할 것이라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공해상에서 이뤄지는 북한 선박과의 불법 환적도 중국 교통부가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은 이례적으로 자국 영토 내 북한 국적자들의 소득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몽골은 올해 1분기에만 445명의 북한 노동자를 돌려보냈다고 확인했습니다. 한편 대북제재위원회에는 지난 2006년 채택된 1718호에 따른 이행보고서가 147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2016년 채택된 2270호의 이행보고서가 111건이었으며, 2321호와 2375호 이행보고서가 각각 104건과 103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최근 채택된 2397호는 13일 현재 68건의 보고서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