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직 관리들 “트럼프, 볼튼 비판하며 김정은 손 들어줘…펜스 부통령도 ‘리비아모델’ 주장”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튼 전 국가안보좌관을 해임하면서 그의 비핵화 전략까지 공개 비판한 것은 북한만 이롭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이 주장한 ‘리비아 모델’을 북핵 해법으로 적용하긴 어렵지만 자신의 참모 대신 또다시 북한 지도자를 감싸는 대통령의 발언이 우려스럽다는 지적입니다.
과거 미-북 협상에 참여했던 전직 미 외교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아군’ 대신 ‘적군’의 손을 들어줬다고 비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해임한 뒤 하루도 안 돼 그를 비난하면서 김정은을 옹호한 것은 미국 대통령이 해선 안 될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대통령의 이런 행동이 잘못이라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말을 미 정보 당국의 분석보다 더 선호하는 것처럼 말하는 등 줄곧 비슷한 양상을 보여왔다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볼튼 보좌관의 경질 배경을 설명하면서 “리비아 지도자 카다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볼튼은 북한과 협상하면서 리비아 모델을 사용하려고 했고 나는 그 후에 김정은이 말한 것에 대해 비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그러나 리비아 모델을 제시한 사람은 볼튼 전 보좌관 뿐만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같은 말을 했고 이 때문에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을 거부하려까지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펜스 부통령은 지난해 5월 21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김정은 정권이 비핵화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리비아처럼 끝날 수도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북한에 위협으로 들릴 수 있다는 지적에도, 그것은 사실에 더 가까운 일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당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사흘 뒤 펜스 부통령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미-북 정상회담을 재고할 수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의견을 묵살하고 비난했다며, 북한이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그런 행동이 현명한 것인지 의문이지만 결국은 전형적인 트럼프 대통령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6월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유지해온 북한과의 좋은 관계가 2차 정상회담 이후 악화됐다는 ‘볼튼 책임론’과 관련해서도, 그렇게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볼튼 전 보좌관 특유의 방식이 늘 도움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가 실제로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에 영향력을 발휘했다면 결과적으로는 불리한 합의를 하지 않도록 트럼프 대통령을 도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의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참모를 공격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를 도저히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리비아 모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진정한 속내는 불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볼튼 전 보좌관의 발언을 정상 간 외교를 좌초시킬 뻔한 비생산적 전술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 핵을 몇 달 안에 완전히 폐기하라는 리비아 모델 자체를 지나치게 강경하다고 여기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힐 전 차관보는 신 보수주의자(네오콘)들이 리비아 모델을 ‘협상할 필요없이 핵무기를 곧바로 폐기’하는 방안으로 잘못 묘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핵무기의 국외 반출 뒤에 제재를 해제하는 이 방식 역시 1년 반 동안 이어진 협상의 결과라며, 펜스 부통령이나 볼튼 전 보좌관은 이런 사실을 모르거나 일부러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