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하원 ‘한반도 안보 청문회’ 이번 주 개최…북한·연합훈련·전작권 전환 등 점검
미국 상하원에서 이번 주 한반도 안보 태세를 점검하는 청문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북한의 무력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한 연합군사훈련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등을 집중 검토할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미 상원과 하원 군사위에서 한반도 군 태세를 점검하는 청문회를 이번 주 잇따라 개최합니다. 오는 9일과 10일 하원 군사위와 상원 군사위가 각각 진행하는 청문회에는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과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하원 청문회는 한반도를 비롯해 인도태평양 역내 안보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로, 엘리 라트너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도 함께 출석합니다. 상하원 군사위는 새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매년 3월 혹은 4월 한반도 안보 점검 청문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올해 청문회는 연초부터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특히 주목됩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일 동해상으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하며 올해 들어 9번째 무력시위를 벌였습니다. 북한은 최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을 주장하면서 괌을 사정권에 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도 강행했는데, 이와 관련해 미 의회 공화당 측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상쇄할 본토 미사일 방어망과 차세대 요격기 역량을 확충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원 군사위 공화당 측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괌에 배치된 미사일 방어망을 서둘러 확충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미한 연합군사훈련 조정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 직후 미한 연합훈련 중단을 전격 발표했고, 이후 연합훈련 연기 혹은 축소가 이어지자 미 의회 내에서는 한반도 준비태세 약화를 우려하는 초당적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시기와 관련해 “양국 간 상호 합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되면 전환될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이 상호 합의한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습니다. 이밖에 이번 청문회에서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 문제와 의회 내에서 초당적 관심을 두고 있는 한일 관계 문제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관측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