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단속강화 놓고 고민하는 미국
미국 연방정부의 불법 이민자 강력단속 조치로 많은 사람들이 적발돼 대부분 본국으로 송환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만 보면 미국의 불법 이민자 단속으로 합법 이민자와 합법적인 이민 근로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됩니다. 불법 이민자 단속의 근본적 취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이 같은 이민정책은 불법 체류자와 이민당국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히려 합법 이민 근로자와 부당한 사용자 간의 갈등과 법정투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당국은 지난해 12월 불법이민 근로자들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스위프트 육가공회사’가 운영하는 6개 사업장에서 1천3백명의 불법이민 근로자들을 검거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절도 등 범법행위 용의자 53명은 구속되고 다른 불법 이민자들은 대부분 본국으로 추방됐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텍사스주의 팬핸들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캑터스’라는 고장에 있는 스위프트 육가공 사업장의 경우 합법이민자인 전직 근로자 18명이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몰려드는 불법이민 근로자들을 고용하기 위해 사용자들이 자신들을 해고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소장을 낸 것입니다. 원고들은 스위프트사가  값싼 임금을 지불해도 되는 이민자들을 고용하기 위해 자신들을 고의로 해직시켰다고 지적합니다. 육가공 사업장은 한 마디로 도살된 소와 돼지 등의 고기를 다듬고 분류, 포장해서 식품점들과 레스토랑에 공급하는 몹시 고된 일을 하는 곳입니다. 살아있는 소와 돼지들이 트럭에 실려 들어가면 포장된 육류상품으로 다시 트럭에 실려 나가는 일이 되풀이됩니다. 캑터스 지역은 대부분의 농가가 축산업을 오래 전부터 해왔고 스위프트사는 이 지역 최대의 기업입니다. 캑터스에서 불법이민 근로자 단속으로 추방된 사람들은 3백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집세도 못내는 신세가 됐고 카를로스 페레스라는 남자가 운영하는 정육점에도 못가게 됐습니다. 페레스 씨는 불법이민자 단속 이후 장사가 절반이나 줄었다면서 언젠가 새로운 근로자들이 다시 모여 들어 장사가 회복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합니다. 스위프트 육가공 사업장의 종업원이었던 오를란도 가하르도 씨는 불법 이민자가 아닙니다. 그는 지금 캑터스에 있는 가톨릭 교회에서 이민단속으로 추방된 사람들의 가족, 친척들을 돕는 자원봉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하르도 씨는 이젠 대부분의 가족들이 떠나버렸고 많은 소규모 사업자들이 손실을 봤다고 말합니다. 가하르도 씨는 텍사스 최남단 아마릴로에서부터 아주 멀리 북쪽으로는 오클라호마의 가이만이라는 고장에 이르기까지 많은 소규모 상인들이 크게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한탄합니다. 이처럼 많은 불법이민 근로자들이 적발됐지만 육가공 업체인 스위프트사의 대변인은 회사가 불법이민자들인 것을 알면서 그들을 고용한 것은 아니며, 그들이 허위 신분증을 소지한 것도 회사로선 몰랐던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하르도 씨는 스위프트사 측이 기존의 합법이민 근로자들 대신 불법 근로자들을 분명히 더 선호했다고 지적합니다. 가하르도 씨는 그렇게 많은 불법이민자들이 고용돼 있는 것을 알고 너무나 의외로 생각했다면서 한 마디로 화가 치밀었다고 울분을 털어놓습니다. 자신과 동료들이 일하기를 원했고 적어도 신체적으로 더 적합한데도 수 차례나 고용을 거부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소을 당한 스위프트사의 주장은 전혀 다릅니다. 소소을 낸18명의 전직 종업원들은 작업장 상해로 일을 할 수가 없게 돼  해직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일자리에는 대부분 과테말라 출신 불법이민 근로자들이 충당돼 있는 것이 문제라고 원고의 한 사람인 블라카 발렌수엘리 씨는 지적합니다. 발렌수엘라 씨는 회사가 불법이민자들에게 기존 종업원들의 일자리를 제공했고 기존 종업원의 밥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줘 버린 것이라면서, 이제는 집도 없는 신세라고 한탄합니다. 스위프트사에서는 또 지난해 작업장 내 착취 혐의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벌어지자 인사부 직원  2명을 해직한 일도 있습니다. 종업원들에 대한 학대 행위는 흔한 일이라고 발렌수엘라 씨는 지적합니다. 스위프트사에 이민 근로자들이 처음 고용된 것은 거의 20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임금은 1시간당 20달러 선이었던 것이 지금은 12달러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까닭은 불법이민 근로자들은 신분이 드러나 추방당하게 되는 것이 두려운 탓에 낮은 임금이라도 받아들일 수 밖에 없고, 게다가 관리자들은 그들을 학대한다는 것입니다, 불법이민자들과 기존 합법이민자들 간에 단 한 가지 다른 점은 기존 근로자들은 법적으로 자신들을 지킬 방법을 알고 있는 데 비해 불법이민자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라고 발렌수엘라 씨는 지적합니다. 그들에겐 법적소송을 하려 해도 감당할 돈이 없는 것도 문제인데다 그저 어떻게 해서든 식구들과 살아 남는 게 관심사이기 때문에 고용주들이 시키는대로 무엇이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죽도록 일만 한다는 것입니다. 콜로라도주에 본사를 둔 스위프트사와 HM 캐피털 파트너스의 소유업체인 달라스 투자회사측은 이번 소송이 전혀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연방정부 당국과 협력하고 있는 업체측은 오히려 불법이민 근로자 단속 때문에 회사측이 3천만 달러의 생산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와 경영간부는 아무런 불법혐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스위프트사의 단속을 받은 사업장이 소재하는 주들의 연방 상원의원들은 회사측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상원의원들은 고작 한다는 소리가 사용자측이 근로자들의 신분에 관해 정부측과 확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어쨌던 지난달 텍사스 캑터스 소재 육가공 처리 사업장에 대한 불법이민 근로자 단속의 여파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발의한 초청 근로자 계획에 대한 의회의 토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