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세출위 국방 예산안 "대북 지원 금지...미군 유해 관련 활동 예외"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가 대북 지원 예산 편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새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에서 미군 유해를 발굴해 감식하는 데는 예외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 상원 세출위원회가 최근 7천 921억 달러 규모의 2023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국방부와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636억 달러 높게 책정됐습니다. 새 회계연도에도 북한에 대한 지원이나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데 국방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예산안에 포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법에서 책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자금은 예산이 승인된 한 가지 항목을 제외하고는 북한에 대한 지원에 지출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과 감식 작업에 필요한 예산은 예외로 규정했습니다. “이 제한 규정은 북한 내 미군 병력 유해를 수습하고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 임무에 부수되는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의회는 북한에서 송환된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에 대한 신원 확인 작업은 물론 북한에 남아 있는 미군 유해에 대한 미북 공동 발굴 작업이 재개될 때를 대비해 매년 관련 예산을 승인해 왔습니다. 앞서 하원 세출위를 통과한 국방 예산안에도 북한 내 미군 유해 관련 활동을 위한 예산 외에 대북 지원 등 북한 관련 예산 지출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하원 세출위는 상원 세출위와 달리, 북한과 이란에 무력을 사용하기 위한 예산 지출을 제한하는 조항도 국방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