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오준 유엔주재 한국대사] 유엔 안보리 결의 이모저모
유엔 안보리가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대해 유례없이 강력한 내용의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안 채택에는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국인 한국 정부, 특히 유엔 외교의 현장을 책임진 오준 유엔주재 한국대사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이번 안보리 결의가 지난 20년 사이의 가장 강력한 내용이라, 이렇게들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제재의 주요 핵심 내용 그리고 특징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지요. 오준 대사) 네, 이번에 채택된 제재 결의는 그간의 북한에 대한 제재가 주로 대량살상무기, 그러니까 핵무기나 미사일 같은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직접 관련된 그런 활동들을 규제하는 내용이었는데 요번에는 이제 그 북한이 계속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같은 도발을 계속 하니까 국제사회가 이런 활동을 좀더 강하게 저지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에서 대량살상무기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그런 활동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금융이라든지, 운송이라든지, 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행자) 유엔 외교를 책임진 한국 정부 외교관으로서 이번 결의안 채택까지 협의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 두 달여 동안 어떤 점이 제일 어려우셨나요? 오준 대사) 지난 두 달 동안, 지난 두 달 여 간에 많은 부분은 주로 안보리 내에서 북한 관련 문제의 핵심 당사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교섭이 이뤄졌고요, 그리고 물론 미국은 우리나라와 가장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이 결의안을 만드는 과정을 거쳐왔고 뭐 양쪽 어느 쪽이나 제재가 충분히 강력해야 북한이 앞으로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 하는 그 기본적인 인식은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구체적인 제재 조치의 내용에 들어가서 특히 어떤 부분은 너무 제재가 강할 경우 북한의, 북한 정권이나 북한의 그런 핵 미사일 관련된 기관이나 이런 데 뿐아니고 일반 주민들의 생활까지도 타격을 받을 위험이,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협상을 통해서 적절한 수준에서 제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주로 그 현상의 상당 부분을 진행했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 변화 또는 중국이 어느 정도 제재 내용에 동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였다고 하겠습니다. 진행자) 네, 아무리 강력한 제재 안을 마련해도 역시 문제는 실효성인데요, 이번 제재의 성패도 중국에 달려있다는 그런 분석에 동의하시는지요? 오준 대사) 네, 그 부분에 대해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번 제재 결의의 내용이 당초에 많은 유엔 회원국들이 예상했던 수준보다 더 강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것은 결국은 이제 중국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포함됐다고 봐야 하는데 중국이 그러한 강한 제재 내용에 동의를 할 때는 그 이행에 협조를 하고, 이행을 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동의를 했다, 라고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행자) 네, 그 북한 제재 문제에 대해선 중국은 늘 유보적인 입장을 유지했는데, 이번에 중국이 제재에 동참한 가장 큰 이유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오준 대사) 저는 이제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거듭할수록 말하자면, 실전,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라면, 핵무기를 미사일에 장착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능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중국으로부터 북한이 그렇게 되는 것이 중국의 전략적인 이해관계에서 봤을 때 맞지 않다,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큰 손상을 준다, 하는 그 부분과 그 다음에 현재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 아닙니까. 미국처럼. 이런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 핵 비확산이라든지 이런 국제적인 안보를 일차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핵 비확산체제에 가장 큰 도전이 북한 핵 문제이거든요? 이란의 문제는 얼마 전에 해결이 됐고 남아있는 가장 큰 핵 비확산으로부터 도전은 북한 핵 문제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간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이것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하는 분명한 의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결의안 협상 과정에서 혹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을 제재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런 논의가 있었나요? 오준 대사) 결의안 협상 과정을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지금 항간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김정은이나 김여정이 직접적인 제재 대상이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수준의 논의까지는 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을 차단하는 것은 한국 측에서도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결의안에서는 이런 부분이 언급이 없는데 실제로 진지한 논의가 이뤄졌는지요? 그리고 여기에 혹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는지요? 오준 대사) 그런 부분도 제가 협상 과정에서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논의됐고 어떤 나라가 그것을 반대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그러니까 협상 과정은 대외적으로 외부 공개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협상에 참여한 나라를 존중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다만 지금 현재 나온 질의 내용보다 조금 더 폭넓은 그런 제재가, 제재 방안들이 논의가 됐고 그러한 가운데서 현재 이 제재 결의가 나온 것인데 제재 결의의 결과는 그런 논의된 방안들 중에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을 담았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실제로 담기지 않은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진행자) 북한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맞서 자위권 차원에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대사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오준 대사) 그거는 사실은 어제 제가 제재 결의가 채택된 후에 안보리 이사국들만 발언했지만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당사국으로서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지만 발언을 했는데요, 그 발언에서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이 미국의 위협에 대해서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미국과 같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왜 태평양 건너 멀리 떨어져 있는 북한 같은 작은 나라를 위협을 하겠는가, 위협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제가 그 문제를 제기했고요, 그런 위협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이 만들어 낸 허상이거나 또는 부식이다, 저는 그 점을 얘기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정권을 향한 제재와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지 않는 것이 구분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오준 대사) 지금 말씀하신 건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는 이것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진행자) 네 오준 대사)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은 엄밀하게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제재 내용을 잘 보시면 예를 들어 북한의 외화 조달 가능성을 차단하거나 또는 이런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 조달을 차단하거나 뭐 이런데 많은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외화를 벌기 위해서 광물 수출을 해서 번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북한이 만약 그 동안에 외화를 벌어 온 것을 어디에다 썼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더 명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벌어온 외화를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외화, 외화가 북한이 많지도 않지만 이제는 그 돈을 가지고 외국에서 핵 개발, 미사일 개발을 위한 물자를 사 온다든지, 또는 어떤 집권층이 사용할 사치품들을 사 온다든지, 이런 데다가 그 외화를 사용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주로 그런 외화벌이를 차단하는데 주력한 이번 제재 내용이 북한의 일반 주민들의 생활에는 거의 아무 영향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행자) 대사님께서 안보리 연설에서 북한 지도부를 향해 한국말로 한 `이제 제발 그만하세요,’ 이 발언의 울림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VOA’방송은 바로 북한으로 가는 매체인데요, 북한 지도부에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이 기회에 한번 해주시죠. 오준 대사) 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북한이 이제 유엔 역사에 유래가 없을 정도로 강한 제재를 받게 되었는데, 우리가 원래 북한과 같은 민족으로써 북한이 지금 왜 이런 제재를 받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북한이, 북한 정권이 깨닫고 지금 말하자면, 말하고 있는 위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그 전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북한에 대한 그런 위협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핵무기를 포기하고, 포기해야만 이런 제재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다른 어떤 나라와 똑 같은 그런 국제적인 활동이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이 핵이나 미사일 계획을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가 간곡한 뜻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말을 사용했습니다. 진행자) 네, 대사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준 대사) 네. 감사합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유엔주재 오준 한국대표부 대사로부터 안보리 대북 결의안 채택 과정과 그 의미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