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특집 - 이란 핵 개발 논쟁]
2006년 한 해 동안 세계의 관심이 대부분 이라크 사태에 쏠리는 가운데 바로 동쪽에 인접한 이웃 나라 이란에 대해서도 평화적 에너지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핵개발 계획 문제 때문에 상당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이란의 나탄즈 핵시설은 금년 1월까지도 이란 당국의 핵개발 활동 동결합의에 따라 유엔에 의해 봉인돼 있었으나 핵분쟁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란이 일방적으로 봉인을 철거했습니다. 그후 실시된 이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이 지난 4월 이란 과학자들이 소량의 우라늄 농축에 성공했다고 자랑스레 발표했습니다. 2006년에 이란이 주장하는 소량의 농축 우라늄은 핵폭탄을 만들기에는 너무나 적은 것이지만 이란이 핵무기를 만드는데에도 사용될 수 있는 우라늄 농축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은 세계 여러 나라들로부터 그 의도에 관한 의문과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란의 이 같은 우라늄 농축 활동을 종식시키기 위해 유럽연합 국가들이 서둘러 협상을 벌여왔으나 별다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죠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직접대화를 일축해온 전통을 깨고 이란의 우라늄 농축활동을 종식시킬 수 있게 된다면 유럽연합 국가들의 대이란 직접협상에 미국도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자유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핵무기 개발계획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쪽을 선택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란도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굳이 핵무기 개발계획을 고집하고 선포함으로써 자국 국민들을 고립시키는 것은 그 나라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부시 대통령의 지적입니다. 그러나 이란 당국은 이 같은 제의를 일축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평화목적의 핵에너지를 원할뿐 핵무기를 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의 사찰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란 핵문제를 둘러싼 분쟁에 관한 협상의 교착상태가 계속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지난 7월 31일, 이란에게30일 이내에 우라늄농축 활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대이란 결의안이 채택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유엔 안보리 결의로는 이란의 핵개발 계획진행을 막을 수 없다고 윌리엄 코언 전 미국 국방장관은 지적합니다. 어떤 법이나 결의가 그 이행을 강제하는 조치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그런 법이나 결의를 경시하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란 핵문제에 있어서 안보리의 거부권을 갖고있는 러시아와 중국이 안보리 결의 집행을 뜻하는 움직임에 참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코언 전 국방장관은 강조합니다. 그렇게 될때라야 미국이 모종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2006년 한 해 동안 내내 유엔 안보리의 대이란 강경제재 조치에 대한 지지를 규합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은 이란과 상당한 규모의 무역 및 투자관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에 대한 어떤 강경제재 조치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란의 핵개발 종식을 위한  국제적 단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미 의회의 비당파적 기관인 의회조사국의 이란 문제 전문가, 케네스 카츠먼씨는 지적합니다. 카츠먼씨는 이란의 핵개발 진전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이란 핵개발 문제에 관한 긴박성이 희박한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으로선  지금 이란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란이  분명히 핵무기를 갖고 있거나 핵무기 획득의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선 것도 아닌데 성급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인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이란의 핵계획을 군사공격으로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 보다도 더 상황을 악화시키게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고위 정보분석 담당관이었다가 지금은 민간단체인 중동문제연구소에서 활동하는 웨인 화이트씨는  이란을 포함한 중동지역에서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좋은 선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임을  지적합니다. 이란의 하부구조를 겨냥한  군사공격은 이란이 실제로 핵무기를 획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엄청난 과오가 된다고 와이트씨는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말로는 거칠고 과격하지만 한 두 개의 엉성한 핵무기를 이스라엘쪽으로 던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은 이란을 암흑속에 묻어버리는 반격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웨인 화이트씨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계획이 중동지역에서 무기경쟁을 유발할 수도 있는 잠재성이 크게 우려된다고 말합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한다면 특히 사우디 아라비아가 경쟁에 뛰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이트씨는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하게 되면 바로 뒤이어 사우디 아라비아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사우디 아라비아 같은 나라는 핵개발 계획 같은 것 보다는 파키스탄으로부터 헥무기를 그냥 구입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우디 아라비아가 실제 사용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몇 개 정도의 핵폭탄을 보유함으로써 ‘우리를 건드리려 하지 말라’는  경고판을 세워놓기 위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란이 핵문제에 있어서 지금처럼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주로 강경파인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 진영의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은 2005년 중반에 당선된후  이스라엘을 겨냥한 과격한 발언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스에 의한 유대인 6백만 명 대학살, 홀로코스트의 역사적 실체을 의문시하는 발언 등을 통해 이란 정권의 대외 강경입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2006년이 저물어가는 12월 중순께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국제회의를 테헤란에서 개최해 국제적 규탄과 혐오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