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A 출신 전문가들 “제한적 대북 선제 공격, 역효과 불러올 것”
제한적인 대북 선제 공격 일명 ‘코피 전략’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출신 한반도 전문가들이 미국의 ‘코피 전략’이 더 큰 재앙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와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 정 박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는 9일자 유에스에이투데이에 ‘코피 전략의 역효과’라는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들은 매티스 국방장관 등 고위 당국자들이 지난 수개월 동안 제한적 선제 공격에 대한 지속적인 신호를 보내온 만큼, 이를 외면하기 어렵지만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자신들 모두 각기 성향이 다른 싱크탱크 소속으로 많은 부분에 이견을 갖고 있지만, ‘코피 전략’ 실행 여부에 대해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피 전략’이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해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9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빌 클린턴 정부가 북한의 영변 핵시설 타격을 고려했던 1994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내 핵무기 존재 여부를 의심했던 당시와 달리 현재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대 6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설명입니다. 때문에 미국이 코피 전략을 사용하면, 김정은이 보고만 있지 않을 거라면서 주한미군 기지 등 한국에 대한 보복 공격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역시 대응할 것이라며, 그럴 경우 김정은만 코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미국 의회조사국이 발표한 ‘한반도 전쟁에 대한 보고서’를 소개했습니다. 핵무기가 쓰이지 않더라도 전쟁 초반, 적게는 3만명 많게는 30만 명이 숨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생화학 재래식 무기가 사용되고, 중국과 러시아, 일본까지 개입하면 피해 규모는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서울 수도권의 인구 밀도를 고려하면 2천5백만 명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여기에는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 2십만 명도 포함돼 있다는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쟁이 초래할 경제적 피해도 우려했습니다. 세계 경제 대국 중국과 일본이 흔들리면서 국제사회가 줄줄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한반도 전쟁이 미국의 선제 공격으로 유발되면 오랜 동맹국인 한국과의 관계가 틀어질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신뢰와 위상을 잃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무엇보다 향후 북한을 압박하는 데 역할론이 강조되는 러시아, 중국과의 협력도 어려워 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들 전문가는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증거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군사적 해법을 잠시 보류해야 한다며, 대신 한국,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것이라는 징후를 발견하기 전에 선제 공격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는 한국과 이웃국가들에게 자칫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도발로 보인다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전방위적 제재로 북한을 옥죄는 ‘최대 압박 캠페인’을 이어나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앞서 제임스 제프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8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코피 전략’은 더 나쁜 상황을 방지하는 차선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