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육군장관 지명자 "중국과의 경쟁에 초점…역내 항구적 주둔 반드시 필요"
미 육군 장관 지명자는 앞으로 중국과의 패권경쟁 셈법을 반영한 군 구조개혁에 미 육군 전략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른 미군의 역내 항구적 주둔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첫 여성 육군장관으로 지명된 크리스틴 워머스 전 국방부 정책차관은 13일 “중국군 역량 확장에 대한 초당적 공감을 이끌어낸 2018년 국방안보전략보고서(NDS)의 분석은 정확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워머스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이런 위협 셈법에 따라 육군 내 구조 개혁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 당시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안보전략 보고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최우선 위협, 이란과 북한을 차순위 위협, 그리고 극단주의 단체를 그 외 위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워머스 지명자는 상원 인준을 통과한다면 중국, 러시아, 이란과 북한, 극단주의 단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완벽한 준비태세와 억제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방장관을 보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육군장관은 편제와 인사, 군수 등 분야에서 모든 육군 소속 장병들에 대한 군정권을 행사하는 직책입니다. 워머스 지명자는 다만 현재 미 육군은 대통령의 잠정 국가안보전략지침에 따라 중국의 위협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며, 지난 3년 동안 변화된 안보환경에 맞춰 최우선 국방목표를 갱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 육군은 인도태평양 역내 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며, 역내 미군 주둔은 동맹과 우방을 안심시키는 동시에 중국의 불량행위에 직접 대처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내 미 육군의 항구적 주둔을 통한 동맹과 우방군 간의 관계는 중국의 본토와 가까운 지형에서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워머스 지명자는 이 같은 거대 패권국들과 경쟁하거나 억제, 격퇴시킬 수 있도록 세계 각지에 주둔하고 있는 미 육군의 배치 태세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적절한 미 육군 전력을 핵심 장소 또는 전구에 주둔시키거나 순환배치 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나아가 이 같은 방침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미 육군은 전진 배치하고 있는 전력과 미 본토에 남아 훈련, 현대화와 함께 유연한 파병 역량을 유지할 수 있는 병력 사이에 적절한 균형점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워머스 지명자는 또 육군의 현대화를 강조하면서, 각 사령부 제대 간에 도입을 추진 중인 를 더욱 가다금고, 를 지원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워머스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를 육군의 최우선 조달과제로 강조하며, 인도태평양 전구에서 중국, 유럽전구에서 러시아의 반접근 지역거부 전략(A2/AD)에 대처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들 거대 패권경쟁국이 지니고 있는 정교한 통합된 방공역량을 고려할 때 장거리에서 타격할 있는 역량은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공화당 소속 댄 설리번 의원은 자신은 지금까지 거의 모든 지명자들에게 한국 전쟁사를 다룬 ‘이런 전쟁’ (This Kind of War)를 제공했다며, 읽어봤는지 물었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인 T.R 페렌바크가 장병들의 증언과 역사기록 등 방대한 자료를 모아 검증한 ‘이런 전쟁은’ 대표적인 한국전쟁사 관련 저서로 꼽힙니다. 워머스 지명자가 오래 전에 읽었다고 답하자 설리번 의원은 다행이라며, 그 책에는 지도부의 결정과 예산감축으로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미군이 1950년에 이르러 어떻게 심각한 준비태세 결여 상황에 봉착하게 됐는지를 잘 서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설리번 의원은 그 결과, 1950년 여름 약 1천여 명의 미군이 무의미하게 죽었다며,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지출의 25%를 삭감한 사실을 들며 준비태세를 보장하도록 약속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머스 지명자는 지난 수년 간 육군이 준비태세를 재건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이 인준된다면 대내외적으로 강한 군사력을 지키기 위해 미 육군을 대변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증언했습니다. 한편 전날인 12일 상원군사위 전략군 소위에 증인으로 출석한 레노어 토메로 국방부 핵-미사일방어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의 핵위협에서 미 본토를 방어하는 것이 정책적 우선순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 일본 등 동맹에 대한 확장억제 보장이 중요하다며,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되는 불법적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은 북한 미사일 수량이 향후 수년 안에 미국의 방어자산 역량을 넘어설 수 있다는 최근 북부사령부의 경고를 인용하면서, 비싼 요격기에 미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실태를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토메로 부차관보는 비용 문제와 관련한 투명성을 앞으로 철저하게 추적하겠다며 다만 불량국가들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요격하기 위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