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톡] "북러 정치적 연대 가속화...미한 '전기차 보조금' 문제 해결 낙관"
미국의 한반도 전문들은 러시아의 북한산 무기 구입을 두 나라의 정치적 연대 강화 움직임으로 풀이했습니다. 9일 VOA 한국어 서비스의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이 러시아와의 전략적, 전술적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 대리) 이번 주 초 미 국방부는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탄약이나 포탄을 구매 중이라는 정보를 공개했는데요. 저는 그 자체로는 새로운 전략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우리가 택한 접근법인 건 분명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침공 몇 개월 전 미국은 러시아의 의도를 보여주는 정보를 예상하고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초 국방부 기자회견의 맥락은 전장 상황과 침략과 관련한 러시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접근법의 일환으로 봅니다. 물론 북한과 관련한 결과도 뒤따릅니다. 제재 위반 문제는 물론 러시아가 구매할 북한 무기로 무엇을 할 것인지 다뤄야 합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조달하는 건 매우 긴 대륙횡단 공급망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밀을 보낼 수 있다는 언론보도도 나왔죠. 물론 어느 정도 현금 보상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래에 따른 실제 혜택은 양국의 정치적 연대입니다. 실제로 북한에 가장 큰 보상이 될 겁니다. 스나이더 국장) 우리는 양국 지도자의 공개 성명과 친서 교환 모습을 봤습니다. 관계 개선을 향한 궤도에 올랐음을 보여주죠. 푸틴 대통령은 친서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협력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를 언급한 것 같습니다. 김정은은 양국 관계가 전략적, 전술적 협력을 포함할 수 있다고 화답했죠.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 보면 북한이 러시아와 하는 일은 베트남전 기간 박정희 정권이 린든 존슨 행정부와 한 것과 많이 닮았습니다. 주요 후원국이자 동맹국의 정치적 요구에 응답한 것이죠. 김정은은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랩슨 전 대사 대리) 물론 우리는 안보리에 의존해야 합니다. 현재 구축돼 있는 특출한 조직이자 이런 문제들을 다뤄왔고 앞으로도 다룰 국제 조직이죠. 문제는 유엔 안보리의 구성 방식입니다.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상임이사국 중 두 나라가 러시아와 중국이죠. 이들은 추가 대북제재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우린 최근에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놓인 큰 시험대는 북한의 7차 핵실험입니다. 그건 판돈을 올리게 될 겁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과 관련한 이 문제에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도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스나이더 국장) 어떤 면에선 이번 김정은의 발언은 새로울 게 없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핵 역량에 집착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핵 지위를 법제화한다며 사용한 문구는 우리가 여태껏 본 북한 핵 독트린 중에서 가장 분명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핵무기의) 지휘와 통제가 김정은 수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매우 분명히 한 것이죠. 정권을 외부에서 위협하면 핵무기를 어떻게 독약처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핵 사용은 사실상 자동 대응으로 간주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또 어떻게 책임 있는 핵보유국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어렵지만요. 랩슨 전 대사 대리) 특별대표들이 정기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만나는 건 좋은 일입니다. 정책과 가장 최근 회동 이후 전개 상황을 조율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런 만남은 더 필요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억지력입니다. ‘신속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면서 이 말을 되풀이하는 건 더 많은 억제 요소를 보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미국은 역내 전략자산을 크게 늘릴 역량이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서 5년 만에 처음으로 대규모 군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그것의 연장선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위협이나 도발에 비례해서 말입니다. 스나이더 국장) 바이든 행정부는 일종의 ‘조율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모순적인 상황과 관련이 있는데요. 생각이 같은 동맹과 기술 동맹을 구축한다는 행정부 전략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사이에서 생긴 모순입니다. 중국을 겨냥한 법이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에 부수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가 그런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한국 정부, 미 의회와 집중적인 협의가 필요할 겁니다. 저는 두 가지를 짚어보고 싶은데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기업별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포드 자동차, 테슬라와 협력 중인 LG 에너지 솔루션은 영향받지 않습니다. 삼성도 이 법에 크게 영향받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건 현대 자동차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대 자동차는 미국에 1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함으로써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엔 이번 사안을 해결할 충분한 동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자동차의) 투자를 잃을 위험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랩슨 전 대사 대리) 현대와 기아 자동차가 이 법의 틈새에 빠진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 머리를 맞대고 비공개로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세부 시행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대 자동차가 조지아주에 공장 문을 여는 2024년 이전에 간극을 메울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건 동맹의 핵심적인 작동 방식입니다. 우리는 훌륭한 동맹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지난 서너 달 동안 동맹에 새로운 탄력이 붙고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은 동맹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었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도 이를 지지하며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건 그중 하나의 사안입니다. 쉬운 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양측은 해법을 찾기 위해 신중하고 긴밀히 협의해야 합니다. 한국이 미한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른 권리를 활용하는 건 차후의 일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옳은 일을 하고 있고 미국에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 우려를 표명하며 진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랩슨 전 대사 대리) 이미 공개됐고 돌이키기 힘든 사안이 됐습니다. 한국 언론은 이 문제를 미한 관계와 동맹의 진전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에 중요한 사안으로 만들었습니다. 거의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말입니다. 무역은 근본적으로 민감한 문제입니다. 저는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주한미국대사관 경제과 부참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스크린쿼터’ 문제를 다뤘습니다. 우리는 한국 소주 관세와 같은 문제도 다뤘었죠. 당시엔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자동차도 양국 모두에 중요하고 해법을 필요로 하는 분야였습니다. 물론 두 나라는 10년, 15년 뒤에 FTA를 맺었죠. 그 당시엔 예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양국 간 투자 규모가 커졌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강력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무역 문제를 관장하는 강력한 틀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일은 우리가 동맹의 힘을 시험하고 앞으로 나아갈 해법을 찾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스나이더 국장) 저는 윤석열 정부가 미국 주도의 다자주의에 참여하는 데 대한 열망이 부족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 협력을 양자 동맹 관계의 틀에 끼우는 것을 선호한 문재인 정부 아래에선 우려되는 사안일 수 있었지만요. 오히려 남은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가 그런 열망을 작동 가능한 방안으로 돌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구상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