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국제기구·외교 무대서 배제 필요...외교적 고립 수단"
미국 국무부가 연일 북한의 국제기구 회원국 자격 검토와 해외 공관 철수 압박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북한의 내부 격변이 중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중국에 더욱 강력한 제재 압박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국제기구 회원 자격을 검토하고, 북한 외교 공관 주재국들이 해당 공관의 가치와 북한의 자격 여부를 고려해 보는 것”을 대북 외교적 압박 수단의 예로 들었습니다.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 대행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토너 대변인 대행은 전날 브리핑에서도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킬 대안을 묻는 질문에 “북한이 회원으로 있는 국제 단체(international body)에서 북한을 추방하거나 각국의 북한대사관 폐쇄 방안 등이 논의돼 왔다”고 답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9월 ‘VOA’에, 한국 정부가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문제 삼은 데 대해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이기 전까지 관련 질문에 직접적 반응을 삼가 해왔습니다. 토너 대변인 대행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긴박성과 국제적 압박 측면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인 ‘전략적 인내’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은 잠재적으로 미 영토에 닿을 탄도미사일 기술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분명히 보여주고, 이는 판세를 바꾸는 ‘게임체인저’인 만큼 (트럼프 행정부 내에) 전에 없던 긴박감이 흐른다는 겁니다. 토너 대변인 대행은 또 과거와 달리 전 세계적 압박을 가하는 방법을 찾는 것 역시 ‘전략적 인내’와 달라진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역할을 거듭 강조하면서, 중국을 압박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설득하는 것이야말로 새 대북 전략의 주요 측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중국에 북한에 대한 우려와 중국이 더 많은 일을 해 주기를 분명히 해 왔다며, 북한 위협이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빠른 시일 안에 구체적 조치를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너 대변인 대행은 북한이 더 많은 핵무기에 가까워지려는 분명한 의도로 계속 “판돈을 올리면서” 탄도미사일과 핵 실험 속도를 끌어올렸다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내부 격변이 중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북한 같은 ‘불량국가’가 핵무기를 계속 개발한다는 것은 역내에 엄청난 파동을 불러올 수 있고 잠재적으로 미국의 국가 안보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너 대변인 대행은 북한을 살짝 건드려 대화로 복귀시키기 위해 북한을 마냥 기다리는 ‘전략적 인내’의 시간은 끝났다는 게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