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미국, 비핵화 최종 목표에 초점...협상 초기에 최종 목표 합의해야”
핵 동결이 북한 비핵화의 시작점이라는 미 국무부의 발표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단계적 비핵화 의사를 내비치면서,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서 물러서지 않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핵 동결이 비핵화의 시작점’이라는 국무부 발표의 초점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에 동의해야 한다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1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비핵화의 방법이 단계적일 수밖에 없지만 일괄타결식 비핵화인 ‘빅 딜’의 일환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폐기와 비핵화 정의에 합의하면, 미국은 상응 조치와 요구 사항들을 잘게 쪼개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국장은 국무부 대변인의 발언은 비핵화를 위해선 그에 따른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힌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의 최종 목표에 대한 합의가 없기 때문에 진전이 없는 것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불만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의 진전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미국과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의 정의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는 설명입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국무부 대변인의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와 일치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비핵화를 과정으로 이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전에 부인했던 ‘단계적인 비핵화’ 용어를 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특히 실무회담의 결과로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폐쇄할 시설들에 대해 합의한다면 이에 따른 제재 완화는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북한은 영변 핵 시설 폐기를 넘어선 조치를,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를 각각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가 최종 목표인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상징적인 조치들을 테이블에 올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요구했던 ‘빅 딜’ 식 일괄타결에서 한 발 물러선 유연성을 북한이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기존의 제재 완화 요구에서 물러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은 최소한 부분적인 제재 완화라도 이뤄지지 않는 한 미국과 어떠한 작은 합의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비핵화 실무 협상의 지속을 위해 제재 완화를 요구할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 없이 제재 완화를 요구할 경우 미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고, 미-북 대화는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