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위성발사 권리 주장..."군사적 전용 우려"
북한이 또다시 장거리 로켓 발사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북한은 위성발사가 우주개발을 위한 합법적 권리라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군사적 전용이 목적일 것으로 관측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머지않아 세계가 우주개발 분야에서 북한이 어떤 사변적 성과들을 이룩하게 됐는지를 보게 될 것이라며, 장거리 로켓을 이용한 인공위성 발사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노동신문'은 3일 ‘통할 수 없는 이중기준’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자주와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논평은 북한의 우주개발 활동이 이미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어김없이 진척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본이 지난달 북한 미사일 동향 감시 등에 활용할 정보수집 위성을 발사한 것을 집중 비난하며 북한의 위성 발사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논평은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일본의 군사위성 발사는 묵인하면서 북한의 위성은 문제시 한다며 위성 발사는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 개발이 장거리 미사일 기술 축적을 위한 시도라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정지궤도에 쏘아 올리는 대용량 로켓의 경우 크기가 크고 이동이 어려워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보긴 어렵지만 엔진 기술 등 관련 기술이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장용석 박사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최근에 대출력 엔진 테스트를 했을 때 군사적인 용도로 쓸 수 있음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보면 현재 개발하고 있는 위성발사용 로켓이 군사적으로 얼마든지 전용될 가능성 충분히 있고, 그런 점에서 김정은이 연초에 얘기한 ICBM 발사 준비가 마감단계에 있다는 것의 연장선에서 한 번 더 자신들의 미사일 능력 과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한국 항공대 장영근 교수는 북한이 정지궤도 위성을 발사해 사변적 성과를 이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장 위성을 어느 방향으로 쏘아 올릴지에 대한 기술적 고민부터 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장영근 교수 / 한국 항공대학교] “지난번 시험했던 80t 엔진 4개를 1단으로 묶으면 정지궤도 위성발사체가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걸 또 어떻게 쏘느냐 거든요. 서해발사장이면 북위 40도 정도 되거든요. 사실 북위 40도에서 정지궤도 위성 쏘는 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지궤도라는 게 적도궤도를 들어가는 거라 그만큼 엄청난 에너지 쓰기 때문에 실제 위성을 올리는데 상당한 제약이 따르죠. 위도가 높은 데서 쏘면…” 장영근 교수는 더 나아가 국제사회의 우려대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가 가능한 수준이 된다고 해도 역시 동서남북이 막힌 상황에서 어느 방향으로 발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이 요격미사일로 대비태세를 갖춘 현 상황에서 일본 열도를 쉽게 넘길 수 없을 것이고 만약 일본 열도를 무사히 넘겨 태평양으로 발사한다면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간주돼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장 교수는 평가했습니다. 한편 한국 통일부는 3일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북한 핵 문제 해결이 중요한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 대신 진전된 태도를 보여 남북관계 개선의 길로 나오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