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전 장관 전자우편 논란 해명...미 건강보험법 비용 전망치 감소
미국내 주요 소식을 정리해 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재임 중 개인 전자우편 사용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직접 해명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법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이 당초 예상치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미국 연방 정부 소속 공무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기술혁신의 대표 주자로 꼽히는 미국 애플사가 신제품 ‘애플워치’를 선보였습니다. 진행자) 자, 오늘도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관련 소식이 첫 소식입니다. 원래 오는 4월 경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서겠다고 선언할 것으로 예상됐던 클린턴 전 장관이 재임 시절 개인 전자 우편을 썼다는 사실이 알져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던 클린턴 전 장관이 드디어 입을 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10일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열린 행사에 나와 연설했는데요. 이 연설이 끝난 뒤에 약 20분간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직접 해명했습니다. 진행자) 수많은 의혹 중에서 가장 궁금했던 것이 왜 정부 전자 우편을 쓰지 않고 개인 계정을 이용했느냐는 것이었는데요? 기자) 네. 클린턴 전 장관은 편의를 위해서 그랬다고 해명했습니다. 전자 우편 계정을 개인용, 공무용 두 가지를 쓸 수 있었지만, 그러면 전자 우편을 확인할 수 있는 기기를 두 개 들고 다니야하니까 불편해서 기계 하나로 전자 우편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 전자 우편만 썼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고위 관료가 공무에 개인 전자 우편을 쓰는 게 불법이라는 주장도 있었는데요? 기자) 네, 하지만 클린턴 전 장관은 자신이 재임 시절 국무부의 허락을 받고 개인 전자 우편을 썼고 모든 규정을 지켰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클린턴 전 장관이 또 어떤 말을 했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네. 클린턴 전 장관은 자신이 개인 계정을 썼지만 국무부 관리들에게 보낸 전자 우편은 모두 자동으로 저장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의 전자 우편이 뉴욕 자택의 남편 사무실에 있는 전산망에 보관돼 있는데, 백악관 경호국이 전산망을 설치했고 그동안 외부 침입이나 저장 내용이 새나간 일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오늘, 기자회견으로 이번 논란이 진화될까요? 기자) 네. 의혹이 일정 부분 해소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국무장관이 관용 전자 우편 대신 개인 전자 우편으로 공무를 함에 따라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 누구에게도 개인전자우편으로 기밀 내용도 보내지 않았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보안 전문가들과 전직 정부 관리 등 일부 전문가들은 클린턴 전 장관의 이런 주장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가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서버 만큼 철저하게 보안이 되기란 거의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아무런 외부의 침입이 없었다는 클린턴 전 장관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게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마이크로 소프트사 같은 상업용 서버가 제공하는 계정을 사용했는데요, 다른 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이 역시 보안이 취약하다는 지적입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개인적인 내용이 담긴 전자 우편을 삭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삭제된 전자 우편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공화당은 연일 클린턴 전 장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화당은 클린턴 측이 국무부에 제출한 전자 우편 가운데 수개월 분이 없다면서 특히 벵가지 사건 발생 당시 클린턴 전 장관이 주고받은 전자 우편 기록을 공개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벵가지 사건은 지난 2012년 9월 11일 리비아 반군이 리비아 벵가지에 있는 미국 영사관을 공격해서 미국 대사 등 4명이 숨진 사건으로, 오바마 정부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힙니다. 진행자) 이번 전자 우편 논란을 계기로 다른 분야에서 클린턴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말이 있던데,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기자) 네. 클린턴 전 장관이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공무원 특별 채용 제도’를 통해 자신의 지지자나 후원자가 정부에서 일할 기회를 부적절하게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인데요. 이 조사를 진행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클린턴 전 장관이 개인 계정으로 주고받은 전자 우편에 이와 관련된 정보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클린턴 전 장관의 전자 우편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BRIDGE /// 진행자) 자, 그런가 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야심차게 시작한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소식이 나왔군요? 기자) 네. 미국 의회예산국이 최근 발표한 내용인데요. 의회예산국은 건강보험법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이 기존 예상치보다 덜 들 것이라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비용이 얼마나 절약된다는 걸까요? 기자) 네. 앞으로 10년 동안 발생할 비용이 지난 1월 예측보다 11%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데요. 액수로는 1천 420억 달러가 줄어서 건강보험법을 적용하는데 드는 전체 비용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모두 1조 2천억 달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나라에서 추진하는 건강보험을 시행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든다고 해서 그동안 미국 안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이번에 어떻게 나왔을까요? 기자) 의회예산국은 프리미엄, 즉 민간 의료보험에 든 사람이나 종원업 보험을 지원하는 회사들이 보험 회사에 내는 돈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했습니다. 이 프리미엄이 크게 늘지 않는다는 것은 민간 보험 회사가 지불하는 비용이 크게 늘지 않았다는 말도 됩니다. 진행자) 오바마 행정부가 힘을 들여 출범시킨 건강보험법이 시행 초기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발표로 힘을 좀 얻을 수 있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출범 초기에 인터넷으로 가입자 신청을 받을 때 등록이 잘 안돼서 정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공화당과 보수 진영이 지금까지도 이 건강보험법을 없애려고 줄줄이 연방 법원과 대법원에 소송을 건 상태죠? 게다가 건강보험법에 대한 일반인들의 생각도 호의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을 위해 미국 정부가 장차 마련해야 할 돈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오바마 행정부가 건강보험법을 실행하는데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현재 미국에서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는 새 건강보험에 참여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자) 네. 미국 정부 발표를 보면 올해 2월 22일 기준으로 1천 170만 명이 건강보험법이 제공하는 각종 보험에 새로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BRIDGE /// 진행자) 자, 미국 연방 정부가 소속 공무원들에게 연방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렸다고 하는데, 무슨 일인가요? 기자) 네. 잘 아시다시피 재작년 10월 초에 미국 의회가 예산안을 합의하지 못해서 연방 정부가 잠시 문을 닫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방 정부가 업무를 중단했을 때 일을 한 공무원들 가운데 일부가 급료를 제때 못 받아서 손해를 봤다면서 연방 정부에 소송을 걸었는데요. 법원 명령에 따라 다른 공무원들도 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직원들에게 통보한 겁니다. 진행자) 이 소식을 잘 이해하려면 연방 정부가 일시 폐쇄될 때 연방 공무원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한 규정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기자) 네. 일단 현행 법으로는 예산이 없으면 연방 정부 부서는 무조건 업무를 중단하고요. 해당 기간 급료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는데요. 뭐냐면 국가안보에 관련된 일을 하는 공무원들은 정부가 문을 닫아도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을 때 사무실에 나가더라도 정해진 날짜에 급료를 못 받고요. 나중에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돈을 받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이번에 소송을 낸 사람들이 정부 업무가 중단된 기간에 일을 한 사람들이란 거죠? 기자) 맞습니다. 원래 지난 2013년 10월 미 연방교정국에 근무하는 공무원 5명이 소송을 냈고요. 이후 연방공무원 5천 명이 더 소송에 참가했습니다. 소송를 낸 사람들은 급료가 나중에 나오면서 생긴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정부 업무 중단 당시 일한 시간당 7달러 25센트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아직 결론이 안 난 소송인데, 만일 정부가 돈을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오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기자) 보상할 돈이 수백만 달러가 될지 아니면 10억 달러가 넘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전체 보상액은 소송이 참여하는 공무원들의 수와 이들이 제시하는 근무 시간에 달렸는데요. 참고로 재작년에 정부가 잠시 문을 닫았을 동안 일한 연방공무원은 약 130만 명에 달합니다. /// BRIDGE /// 진행자) 자, 세계적인 첨단기술업체인 미국 애플사가 최근 신제품을 선보였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들어볼까요? 기자) 네. 애플이 지난 월요일 미국 샌스프란시스코에서 스마트워치인 ‘애플워치’를 선보였습니다. 이날 팀 쿡 애플 회장이 행사장에서 직접 ‘애플워치’를 소개했는데요. 애플워치는 기술 혁신의 대명사인 창업자 스티브 잡스 전 회장이 사망한 뒤 애플이 처음 선보이는 제품입니다. 진행자) 아까 애플워치가 스마트워치라고 했죠? 스마트워치라면 똑똑한 시계 정도 풀이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스마트워치로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기자) 애플워치 같은 스마트워치가 가진 기능이 매우 다양한데요. 이걸로 전자 우편을 주고 받거나 신문이나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워치 같은 경우는 주변에 손전화가 있으면 스마트워치로 전화 통화도 가능합니다. 애플워치에는 또 돈을 낼 수 있는 기능인 애플페이를 비롯해서 일정 관리와 알림, 심박수 측정, 위치 확인, 그리고 똑똑한 손전화인 아이폰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것을 조종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진행자) 애플사가 이번에 다양한 종류의 애플워치를 선보였는데, 가격이 그렇게 싸지는 않은 것 같던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이번에 모두 38종이 나왔는데요. 값이 싼 것은 349달러부터 비싼 건 1천 달러가 넘는 기종이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에 나온 애플사의 애플워치가 올해 약 1천만 대 이상 팔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정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