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6차핵실험 강행시 대북 원유공급 제한 추진
한국 정부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6차 핵실험 등 도발을 감행한다면 원유 공급 중단 등 추가적인 징벌적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북한으로의 원유 공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30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면 징벌적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녹취: 조준혁 대변인/ 한국 통일부] “북한이 전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한 채 6차 핵실험 또는 ICBM 발사 등 고강도 전략도발을 감행한다면 안보리 제재 결의는 물론 우리와 주요국의 독자 제재 등을 통해서 북한 정권이 감내하기 어려운 강력한 징벌적 조치가 반드시 따를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 외교부 조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북한에 대한 징벌적 조치에 ‘원유 공급’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이 같은 방침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 조치의 배경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거론했습니다. [녹취 ; 조준혁 대변인/ 한국 통일부] “안보리 결의 2321호 49항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또는 발사 시에 안보리가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 두 나라는 지난 22일 서울에서 열린 북 핵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에서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유엔 안보리와 독자 제재 차원에서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이 제한된다면 군사, 경제, 사회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몰고 올 수 있습니다. 한국 국책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광진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녹취:김광진 선임연구위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군사장비를 움직이는 것, 모든 게 원유가 들어가죠. 그 뿐이 아니고 경제 각 부분, 그리고 인민들 땔감이죠 석유, 개스 이 모든 것들이 다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면 큰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 북한 김정은 정권의 ‘생명선’으로 불리는 원유 공급은 대부분 중국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원유 공급 중단이 성사된다면 이는 중국이 대북 압박을 최고 수위로 끌어 올린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유엔 안보리 논의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제한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지만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이를 추진하는 것만으로도 중국에는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미-한 두 나라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에 나설 경우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을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21호에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을 제한하는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