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호주, 북한에 추가 제재 (영문첨부)
일본은 2개월전 북한의 도발적인 미사일 시험 발사에 따른 대응으로 19일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조치를 단행했습니다. 호주 역시 일본과 비슷한 대북한 금융 제재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새로운 제재조치는 북한의 미사일개발이나, 대량 살상 무기 개발과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일본내 개인과 단체의 대북한 송금을 사실상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관방 장관은 19일, 이번 대북한 제재조치는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의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장관은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알 지 못한다고 말하고 그나,북한이 국제 사회의 우려를 유념해 도발적인 미사일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6자 회담에 복귀하며 모든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준수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북한 문제와 관련해 매파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 아베 관방장관은 20일에 있을 자민당 총재 선거에 이어 다음주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뒤를 이어 총리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타니가키 사다카주 재무장관은 이번 대북한 제재조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타니가키 재무장관은 북한과 관련된 15개 단체와 개인 한명이 정부의 조치에 따라 특별 제재대상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베 장관은 일본 정부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얻은 정보와, 일본당국이 직접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재대상을 선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제재대상이 된 단체들에는 코하스 AG,조선 광송 무역 회사, 조선 종합 장비 수입 회사 , 조선 광산 개발 무역회사와, 평양 봉화 병원등이 포함됐습니다. 스위스 회사, 코하스 AG의 제이콥 스테이거 회장은 이번에 유일하게 개인자격으로 제재대상이 됐습니다. 지난 3월 미국은 코하스사와 스테이거 회장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 행위에 협력한 혐의로 이들의 미국내 자산을 동결한 바 있습니다. 코하스사는 공업용 물품을 취급하는 무역 업체로 미국 재무부는 이 회사가 대량 살상 무기 확산 연루 기업으로 지목된 북한의 조선룡봉총회사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타니가키 재무장관은 또 모든 일본의 금융 시설은 이러한 제재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감사를 받게 될 것이라면서 이는 북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일본과 북한은 외교관계는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나라간에는 제한적인 무역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상당수의 친북한 조총련계 사람들이 북한경제의 중대한 원천이 되는 수억달러의 돈을 매년 북한에 송금하고 있습니다. 한편 호주 역시 19일 이와 유사한 대북한 금융 제재조치를 가했습니다. 알렉산더 다우너 호주 외무장관은 이번 조치는 대량 살상 무기 확산에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입장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호주 총리실은 11개 북한 은행 및 기업, 스위스 소재 기업과 개인한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과의 어떠한 거래도 금지했습니다. 이 같은 대북한 제재조치들은 북한이 자체 핵무기 개발 계획을 포기하기로 미국과 남한, 일본, 중국, 러시아와 약속한 지 꼭 일년만에 나온 것입니다. 빈곤에 허덕이는 북한은 그 대가로 경제협력과 에너지 원조를 제공받기로 약속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북한은 합의 이행에 관한 회담에 복귀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은, 돈세탁 및 미국 달러화 위폐 제조등의 혐의로 북한의 기업들에 대해 금융 제재조치를 부과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그 같은 제재조치들을 해제하지 않는한 6자 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역시 19일 남한소재 우리 은행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지난해 12월 우리은행 개성공단 지점에 계좌개설을 요청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은행측은 그러나 개성공단 지점의 승인 업무 범위가 개성공단 입주 기업과 남한측 종업원으로만 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북한측의 그 같은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처음으로 계좌 개설을 타진한 싯점이 미국이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 혐의와 관련해 제재조치를 가하기 이틀전인 9월 14일로 밝혀져 북한이 미국의 금융 제재를 미리 알고 남한 은행에 계좌 개설을 미리 요청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Finance Minister Sadakazu Tanigaki says the sanctions are effective immediat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