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연락사무소 운영 잠정 중단…"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조치 일환"
남북한 당국이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 운영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북측이 먼저 운영 중단을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30일 개성연락사무소에서 연락대표 협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험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연락사무소 운영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성에 머무는 남측 인력에 대해 가급적 조기 복귀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현재 개성에는 한국 정부 당국자 17명과 지원 인력 41명 등 58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대신 서울-평양 간 별도 전화선과 팩스선을 개설해 연락사무소 업무는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국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개성 연락사무소 운영이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같은 결정에 앞서 30일 오전 개성으로 출근하려던 남측 인력 10 여 명이 북측의 입경 불허 조치로 개성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한국 정부 당국이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29일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매우 조심하고 있다며, 남측 인원 출입경에 대한 방역과 검역을 강화하는 동향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과거 사스나 메르스 때와 비교했을 때 북한이 이례적인 동향을 보이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의 29일 브리핑입니다. [녹취: 이상민 대변인] “이번에 신종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한 사업을 국가 존망과 관련된 중대한 정치적 문제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북한에 전반적으로 방역을 강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 북한은 전날에는 남측 인원에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립 서울의료원에서 탈북민 의료 지원을 맡았던 한 전문가는 북한이 예전부터 예방의학을 중시하고 위생방역 시스템을 별도로 준비할 정도로 감염병에 민감하게 대응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탈북 의료 지원 전문가] “신종 감염뿐만 아니라 기존 감염병에 대한 항생제 치료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맞기 때문에 유행이 돌았을 때 그에 대한 대응을 훨씬 더 강하게 하는 측면이 있죠. 북한 내부적으로도 어떤 유행이 탐지가 됐거나 그런 의심이 될 때에는 지역 간 이동도 철저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따라서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의료 보건 역량이 취약한 상황에서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통일보건의료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신곤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는 신종 바이러스 유입에 대한 북한 내부의 위기 의식이 한국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신곤 교수] “기본 의료보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을 때 케어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두번째 인구집단 전체적으로 취약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죠. 바이러스가 돌기 시작하면 남한보다 훨씬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영양 부족 상태가 심각해요.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 이와 관련한 북측의 직접적인 대남 협조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현 시점에서 북한에 마스크 등 방역물품 지원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 측 상황도 있는 만큼 사태를 지켜보며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이규창 인도협력연구실장은 30일 VOA에, 북한의 방역체계나 보건의료 수준 등을 고려해 전염병에 대한 남북 간 재난 분야 협력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2000년대 신종 플루나 구제역, 말라리아 방역에 대한 남북 협력이 이뤄진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통일연구원이 2017년 발표한 ‘북한 재난협력 방안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10년 간 말라리아와 조류독감 방역, 의료 장비 지원 등 대북 감염병 방제 지원에 396억원, 미화 약 3천 341만 달러가 투입됐습니다. 이규창 연구실장은 북한의 전염병이 재난 수준으로 번질 경우 북한 주민은 물론 한국 국민의 건강과 남북협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이규창 연구실장] “바람직한 것은 남북한 전염병 분야, 재난 분야에서 협력을 하는 방안들이 마련되면 좋겠죠. 2000년대 감염병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협력하거나 수해방지도 간헐적으로 협력했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되지는 않고 있죠. 동서독 같은 경우에는 재난 공동대응 협정이라고 체결을 했어요. 거기엔 감염병도 있고 홍수, 폭발도 들어가 있고 재난에 포괄적으로 대응하는 협정을 체결했죠. ” 이 연구실장은 다만, 북한이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지원과 국제기구를 통한 식량난 지원 등 한국 정부의 협력 제안에 반응을 보이지 않은 만큼 실질적인 협력은 북한과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재난협력 등이 인도적 협력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물자와 의료 장비, 차량 등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대북 제재 저촉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국가정보원은 지난 9월, 북한 전역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됐으며 특히 평안북도에서는 돼지가 전멸했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지난 5월 국제기구에 발병 신고를 했지만 이후 방역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정보 수집과 방역 차원에서 남북 간 협조가 이뤄지기를 희망하지만 북측의 미온적 대응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현재 남북한 지역 모두에서 확산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