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원 설문] “김정은 핵 포기 회의적” 우세… “감축·동결로 목표 조정해야 할 수도”
미 상원의원들이 북한의 비핵화 실현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전망했습니다. 회의론은 주로 민주당 측에서 강한데, 핵 프로그램 축소와 동결을 목표로 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두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에도 북 핵 포기 가능성에 대한 상원의원들의 전망은 여전히 회의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가 4일 상원의원 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1명이 북한의 비핵화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설문조사에 응한 의원은 공화당 8명, 민주당 6명, 무소속 1명입니다.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은 전원이, 공화당 의원은 8명 가운데 절반인 4명이 북 핵 포기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 중 3명은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은 “김정은은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협상 목표를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감축·동결 합의’로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 핵 프로그램을 상당한 수준으로 감축하고 추가 핵무기 생산 역량을 동결시키는 합의라도 도출할 수 있을 것인지 고려해봐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그러나 “결국 김정은은 핵무기도, 핵 역량도 포기할 의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며 “그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제재를 통한 압박만이 북 핵 포기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제재가 깊고 강력하며, 오래 지속되지 않는 한 김정은은 핵 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대북제재 강화 법안 ‘브링크액트’를 발의한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도 “미국이 북한에 압박을 유지해야만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본다”며 “특히 경제적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을 압박해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끄는 것이 핵심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마이크 라운즈 공화당 상원의원입니다. 라운즈 의원은 북한이 안전보장을 대가로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려면 “중국을 다뤄야 한다”며 “김정은이 중국에 문제가 된다는 점을 깨닫도록 미국은 중국에 충분한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라저 위커 공화당 상원의원은 비핵화에 성공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면서도, 그래도 노력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비핵화 실현 가능성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정은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길 바란다(hopeful)”는 답변이 2명,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wait and see)”는 응답이 2명이었습니다. 특히 진행 중인 협상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스티브 데인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좋은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관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핵,미사일) 실험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전이고, (비핵화 실현 가능성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제재가 깊고 강력하며, 오래 지속되지 않는 한 김정은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외교위 민주당 간사): 김정은은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미국은 먼저 북 핵 포기 가능성이 어느 정도되는지 시험해봐야 합니다. 전 세계적인 행동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을 경우 국제사회에 ‘김정은은 기회가 있었지만 핵무기를 포기할 의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죠. 국제적 추가 제재든 미국의 제재 강화든, 또는 중국에 압박을 가하는 방안이 됐든 국제사회가 북한에 추가 행동을 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재 문제는 북한의 핵무기를 상당한 수준으로 감축하고, 동시에 추가 핵무기 생산 역량을 동결시키는 합의라도 도출할 수 있을 것인가 자문해봐야 합니다. 이 문제는 추후 고려돼야 하는 사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궁극적으론 김정은이 핵무기도, 그 역량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민주): 미국이 대북 압박을 유지해야만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경제적 압박을 유지해야 합니다. 저와 팻 투미 공화당 상원의원이 최근 대북제재 강화 법안인 ‘브링크액트’를 상정한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민주): 김정은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의 행동 유형이 그렇습니다. 김정은은 핵무기 보유를 자신의 위력(체제 유지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대체로 한국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방어적 성격의 보호 수단으로 갖고 있는 상황에선, 그들이 한국과 경제적으로 더 많은 교류를 하도록 하는 것만이 유일한 장기 해법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군사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진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저는 남북 간 연결고리를 만드는 방안을 지지합니다. (민주): 김정은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는 일은 물론 없을 겁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미-북 양측이 어떤 합의도 하지 않아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죠. 김정은은 절대로 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여전히 개발하고 있죠. (민주): 김정은이 밝힌 비핵화 의지가 여전히 의심스럽습니다.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단정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회의적입니다. (무소속): 과거 30여년 동안 북한의 행적을 볼 때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는 의심스럽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김정은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확신이 안 듭니다. (공화): 김정은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무언가 포기했다는 증거조차 없습니다.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김정은의 말을 두 번 믿진 않을 겁니다.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김정은의 핵무기 보유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전철을 계속 밟게 될 겁니다. 북한이 안전보장을 대가로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려면 중국을 다뤄야 합니다. 김정은이 중국에도 문제가 된다는 점을 깨닫도록 중국에 충분한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중국은 접경지역 안정을 원합니다. 김정은이 그곳에 안정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중국은 김정은이 잘못을 저질러도 묵인해줄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중국에 문제를 주는 편에 가까워진다면, 중국은 이 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고 그럴 능력도 있습니다.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 뿐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중국을 압박해야 합니다. 미-중 무역 문제가 해결된다면 북한 문제를 다루는데 좀 더 수월한 측면도 있을 겁니다. 북한의 불법 행위를 다루는 데 중국은 핵심입니다. (공화):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시도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성공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비핵화가 북한과 북한 정권에 최고 이익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줘야 하는데, 어려운 외교 장벽입니다. (공화): 김정은이 똑똑하다면 핵무기를 버리고 싶어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낙관하진 않습니다. (공화):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고, 미국이 요구하는 최소한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최종 목표이고 그곳에 도달할 것으로 봅니다. (상원 군사위원장. 공화):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란 확신은 들지 않습니다. 의심스럽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옳은 일을 하고 있고, 김정은에 대한 태도도 옳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입장을 매우 명확히 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비핵화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내 이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공화):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길 희망합니다. 그래야만 하고요. 비핵화하는 것이 김정은과 북한을 위해서도 더 나은 방향입니다. (공화): 김정은이 비핵화하길 바랍니다. 좋은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관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핵,미사일) 실험이 없었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전전이고, (비핵화 실현 가능성은) 지켜볼 것입니다. (공화):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지도자 간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 핵 포기 가능성을 전망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