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러시아, 대북 제재에도 북한 노동자 유입 확대 조짐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를 더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자의 해외 송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유엔 안보리와 미국 정부의 움직임과 대조됩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지난해 11월 30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는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할 자금 획득을 목적으로 해외에 노동자를 송출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결의 2321호는 북한 노동자 고용을 제한하지는 않았지만, 북한 선원을 고용하는 것은 금지했습니다. 미국 연방 하원도 최근 북한 노동자를 해외에서 고용하는 개인의 미국 내 자산도 동결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북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이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노동자의 자국 내 유입을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북한과 '일방 국가 영토 안에서 타방 국가 공민들의 임시 노동활동에 관한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회의를 평양에서 열고 관련 의정서에 서명했습니다. 두 나라는 지난 2007년 8월에 해당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상대국에 파견한 노동자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정례적으로 열어 매번 합의사항을 담은 의정서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회의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북한과 관련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수는 약 3만 명입니다.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한층 강화된 상태지만, 러시아는 북한 노동자의 입국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대사는 최근 서울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북한 노동자 파견 확대 합의가 어떠한 제재나 국제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리아노보스티통신'은 지난해 내무부 산하 이민국을 인용해 러시아 정부가 북한 노동력 수입을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옌볜조선족자치주 허룽 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은 업무보고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북한 노동자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허룽 시에 들어서는 '국가급 변경경제합작구'에 필요한 인력을 북한에서 데려오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훈춘과 단둥을 비롯한 북-중 변경도시 제조업체에는 북한 노동자들이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중국 내 북한 노동자의 수를 7만에서 8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북한경제 전문가인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이고대학의스테판 해거드 교수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자국 내 건설 수요 증가와 노동자 임금 인상, 그리고 노동력 부족 탓에 값 싸고 질 좋은 북한 노동자들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도 외화벌이를 위해 노동자 해외 송출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통일부는 해외에 나간 북한 노동자들이 버는 돈이 한 해 적어도 2억 달러에서 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액수는 북한이 의류 수출이나 개성공단 사업에서 벌었던 돈보다 훨씬 많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민간단체인 외교정책연구원(FPRI)의 벤자민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VOA'에, 북한경제에서 해외에 파견된 노동자들이 보내는 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 노동자 송출이 줄면 북한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VOA'에, 해외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나 열악한 노동환경이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중국과 러시아 정부가 앞으로 점점 북한 노동자 입국을 제한하거나 통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