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민주당 상원의원들 “신뢰 구축 위한 제재 완화 부적절…북한 구체적 조치 취해야”
한국을 방문 중인 미국 상원의원들은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3차 미-북 정상회담은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에 관한 합의를 할 준비가 됐다고 판단될 때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을 찾은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의원과 매기 하산 의원은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인 쿤스 의원실 관계자는 24일 `VOA'에, 두 의원이 이날 한국에서 양국 외교,군사 당국자들과 만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 완화에 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쿤스 의원은 “북한이 중대하고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에 제재 완화를 제공하는 것에 기초한 돌파구를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재의 목적 자체가 북한이 와서 협상하도록 압박하는 것”이라며 “새롭거나 구체적인 제안조차 없이 단순히 만남을 가졌다는 이유로 북한에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산 의원도 “신뢰 구축을 위해 해야 하는 것들이 있지만, 비핵화 전 제재 완화는 미국인들이 지지할 방안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하산 의원은 또 “나와 쿤스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당이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나쁜 합의(bad deal)’보다 ‘노 딜(no deal)’이 낫다는 것은 인지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쿤스 의원은 3차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김 위원장이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관한 보다 세부적이고 신뢰할 만한 제안을 들고 나올 것으로 믿을만한 확실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선 “만약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대량살상무기 비확산과 평화 추구에 또 다시 도움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크게 실망할 것”이라며 “양측이 긍정적인 만남을 갖길 바라지만, 제재 회피 또는 북 핵무기 프로그램에 반하는 국제 체제 약화로 이어지질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하노이 회담 결과에 실망한 김 위원장은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푸틴 대통령과 만나는 등 ‘자신도 다른 옵션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쿤스 의원과 하산 의원은 이날 스티븐 윌리엄스 주한미군 참모장으로부터 한반도 안보 브리핑을 받았으며,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와 한국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장관, 정경두 국방장관, 여야 국회의원들과 각각 면담을 가졌습니다. 또 한국에 있는 탈북자들과도 면담했습니다. 일본에 이어 한국을 방문한 의원들은 25일 베이징으로 이동해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중국 정부에 촉구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