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도태평양 전략 “북한과 대화 추구하지만 공격 격퇴할 것”
바이든 정부가 출범 1년만에 종합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비핵화와 인권 개선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하지만 공격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책 방향으로는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는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추구할 것”이라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계속되는 인권 유린에 대한 대응, 북한 주민들의 삶과 생계 개선을 목표로 할 것”이라며 비핵화와 인권을 동일선상에 놨습니다. “동시에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확장 억지와 한일 과의 조율을 강화하고 있다”다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지역 전체에서 비확산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과 미국의 동맹에 대한 어떤 공격도 억지하고, 필요하다면 격퇴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핵과 탄도미사일 체계, 그리고 전략적 안정에 대한 다른 신규 위협에 대응해 확장 억지를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은 위기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경쟁자들을 비롯한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에 담긴 대북 접근법은 지난해 4월, 100일간의 대북정책 검토를 끝낸 뒤 백악관이 제시한 방향보다 구체적입니다. 당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의 정책은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고, 잘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이라는 전반적인 원칙을 제시하는 선에서 그쳤습니다. 이와 비교해, 새로 명시된 대북 정책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역내와 그 너머의 연결 강화’, ‘역내 번영 도모’, ‘안보 강화’, ‘다국적 위협에 대한 회복력 증진’ 등 인도태평양 전략의 5가지 목표 가운데 안보 강화 항목에 포함됐습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더욱 집중하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이 지역이 중국을 비롯한 증가하는 도전들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불법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확대는 기후변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역내 주요 도전 과제 가운데 네 번째로 거론됐습니다. ‘안보 강화’와 관련해서는, ‘통합 억지’가 초석이 될 것이라며, 미국과 동맹, 파트너들이 어떤 형태나 영역의 공격도 단념시키고 격퇴하기 위해 전쟁수행 영역의 모든 노력을 통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리의 가장 강력한 비대칭적 힘인 안보 동맹과 안보 협력망을 우선순위에 두겠다”며 “호주, 일본, 한국, 필리핀, 태국 등 역내 5개 조약동맹을 계속해서 현대화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동맹·파트너들 간 관계 강화를 독려할 것”이라며 특히 일본과 한국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시대의 본질적인 현안들에 맞서기 위해 집단적 힘을 모으는 유연한 모임을 통해 일할 것이며 특히 ‘쿼드’를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아세안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강력하고 독립적인 역할을 주도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한일 협력 확대’를 구체적인 ‘행동계획’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인도태평양의 주요 도전 과제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 특히 일본,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하고, 우리는 삼각 채널을 통해 북한 문제에 관한 긴밀히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안보를 넘어 역내 개발과 기반시설, 핵심 기술과 공급망 문제, 여성의 지도력과 역량 강화에 협력할 것”이라며 “우리는 더욱 더 역내 전략을 삼각공조의 틀에서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향후 1~2년간 인도태평양 전략의 구체적 실행 계획으로 ‘인도태평양 경제 틀’ 출범, 오커스를 통한 억지력 강화, 미한일 협력 강화 등을 꼽았습니다. 당국자들은 “세 나라 간 공조 능력 강화의 일환으로 일본, 한국과 협력을 증진하겠다”며 “그 맥락에서 블링컨 국무장관이 하와이에서 한국, 일본의 대화상대와 만나고 성 김 대북특별대표도 그의 상대들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