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북한 정권 수입원 조사' 요구한 세출안 가결
북한 정권의 각종 수입원에 대한 미 정보당국의 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예산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해외 정부의 미국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조치도 담겼는데, 러시아만 겨냥했던 전년도와 달리 북한, 중국, 이란으로 확대됐습니다.
미 하원은 지난 17일 열린 본회의에서 2018~2020회계연도 세출 예산안(H.R.3494)을 찬성 397표, 반대 3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18일 상원에 회부된 예산안은 상원 본회의 표결을 거친 뒤 대통령이 서명하면 공식 발효됩니다. 상하원 정보위가 매년 마련하는 이 예산안은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안보국(NSA), 국방정보국(DIA) 등 미국의 16개 정보기관을 관장하는 국가정보국장(DNI)실이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 각종 활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선 북한 정권 수입원에 대한 미 정보 당국의 조사,평가를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조항입니다. 예산안은 ‘북한 수입원에 대한 정보 평가’라는 별도 조항을 통해, 예산안 발효 180일 이내 국가정보국장이 국무부와 재무부 정보 담당 차관보와 협의해 북한 정권의 수입원에 대한 정보 평가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정보 당국이 반드시 평가해야 하는 항목은 총 12가지로, 물자 거래부터 노동 착취, 불법 사이버 활동까지 다양합니다. 먼저 석탄, 철, 철광석 거래와 북한 영해의 어업권을 통해 창출되는 수입, 그리고 금, 은, 구리, 니켈, 아연, 티타늄 광석 등 각종 광물과 섬유 거래를 통한 수입도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재래식 방산물자와 서비스 판매뿐 아니라 탄도미사일과 관련 품목 판매도 평가가 필요한 수입원으로 지목됐습니다. 또 “북한 정부를 위한 직간접적인 수익 창출 의도로 이뤄지는 북한 노동자 착취를 통한 수입”도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이란에 소재한 은행 등 해외 기관의 금융서비스와 각종 지원 공급으로부터 오는 수입을 평가하도록 한 점도 특징입니다. 예산안은 이런 12가지 항목에 대한 북한의 자금 지원 출처와 북한이 미국과 해외 금융시스템에 접근하는 통로인 금융 혹은 비금융 네트워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예산안에는 북한의 미국 정치 개입 우려가 반영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대선 등에의 개입을 막기 위한 ‘해외 악성영향 대응센터’ 설립 방안이 담겼는데, 러시아만 겨냥했던 전년도와 달리 대응 범위를 중국, 이란, 북한까지 확대했습니다. 이 센터는 해외 정부 또는 테러조직이 특정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하거나 언론 조작, 또는 암살 등을 통해 미국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입니다. 앞서 지난 5월 상원 정보위가 의결한 예산안에도 북한과 관련해 하원과 동일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