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기는 미 의회 한반도 안건 14건…'미-한 동맹 결의' 연내 처리 불발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한반도 관련 법안과 결의안 14건이 결국 연내 처리되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역내 현안이 복잡하게 얽힌 시점에서 상원은 미-한 동맹 지지 결의안의 막판 처리에 속도를 냈지만, 연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미-한 동맹 지지 결의안’과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 ‘북한 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 등 한반도 관련 법안과 결의안 총 14건이 결국 연내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미 의회 상원과 하원은 116대 회기 첫 해인 올해 상정된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법안과 결의안 총 19건 중 5건 만을 처리한 채 지난 20일 올해 의정 활동을 마감했습니다. 연내 처리된 안건은 ‘웜비어법’으로 불리며 새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대북 제재법과 ‘미-한-일 유대 지지’ 상하원 결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 촉구 상원 결의입니다. ‘미-한 동맹 지지’ 결의안은 올해 상원 본회의 활동 마지막 날인 지난 20일 본회의 패키지 안건에 포함돼 막판 처리에 속도를 냈지만 결국 연내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이로써 법안 6건과 결의안 8건, 총 14건의 한반도 외교안보 안건이 116대 회기 마지막 해인 내년으로 넘겨집니다. 이미 올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만 남긴 안건은 상원의 ‘미-한 동맹 지지’ 결의안과 하원의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과 결의안입니다. 지난 4월 초 미-한 정상회담 개최에 맞춰 상하원에 각각 발의된 ‘미-한 동맹 지지’ 결의안은 지난 11일 소관 상임위인 상원 외교위를 통과했지만, 하원에서는 여전히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상원에서는 공화당의 제임스 랭크포드 의원이, 하원에서는 민주당의 톰 수오지 의원이 이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하원의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과 결의안은 모두 지난 10월 말 외교위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남기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그레이스 멩 의원이 지난 3월 중순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한국 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미-북 이산가족 간 화상 상봉 등의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관련 결의안은 민주당의 캐런 배스 의원이 지난 6월 말 대표 발의한 것으로, 미국과 북한이 결의안 채택 60일 안에 이산가족 상봉 절차를 시작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내년 처리가 주목되는 안건은 ‘북한 수용소 철폐 촉구’ 상하원 결의안과 대북 금수 조치에 초점을 둔 대북 제재 법안인 ‘리드액트’입니다. 공화당의 조쉬 하울리 상원의원과 마이크 코너웨이 하원의원이 각각 발의한 북한 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은 꾸준히 지지세를 넓혀 현재 각각 18명, 57명 의원들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리드액트’는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코리 가드너 위원장과 에드워드 마키 간사가 지난 회기에 이어 공동 발의한 초당적 대북 제재 법안으로, 북한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강화는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대북정책과 북 핵 합의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대북정책 감독 법안’도 내년으로 넘겨지는 한반도 안건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 5월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와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이 동반 발의했으며, 법안과 유사한 내용의 조항들이 새 국방수권법과 인도태평양 정책을 담은 ‘아리아법’에 이미 포함됐습니다. 하원 민주당 의원들 사이 지지세를 꾸준히 넓혀 연내 처리가 주목됐던 ‘한국전 종전 촉구 결의안’도 내년으로 넘겨지는 안건이지만, 유사한 내용의 결의 조항이 새 국방수권법에 포함돼 별도의 결의안이 계속 추진될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그밖에 하원의 ‘푸에블로 호 반환 촉구 결의안’ 2건과 ‘대북 제재 해제 금지 법안’, ‘대북 금융거래 감독 법안’도 내년으로 넘겨지는 한반도 관련 안건입니다. 상원은 새해 1월 6일부터, 하원은 1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116대 회기 마지막 해 의정 활동에 들어갑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