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송민순 한국 민주당 의원]  ‘북 핵 포괄적 역제안’ 제시
한국의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내며 북 핵 6자회담에 깊이 관여했던 송민순 민주당 의원이 북 핵 문제 해법으로 ‘포괄적인 대북 역제안’을 제시했습니다.
문) 북핵 해법으로 제시한 ‘포괄적 역제안’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시죠. 답) 북한 핵문제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이 좌초된 상황에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세한 접근보다는 크게 문제를 잡고 가는 게 낫겠다, 다시 말씀 드려서 북한이 핵 불능화를 완료하고 플루토늄과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도 동결시키고 IAEA 사찰단도 복귀시키는 조치를 하면서 동시에 한국과 미국 등 나라들이 그동안 중유 지원을 하려다가 25만톤 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는 것을 묶어서 회담 의제로 채택해서 재개를 하고 이어서 핵 폐기 문제와 그것을 검증하는 이런 과정으로 들어가는 협상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 6자회담이 2.13 합의에 기반한 협상으로 진행되다가 2008년 12월에 중단됐는데 그렇다면 당시의 협상 틀은 유지하고 가자는 얘긴가요? 답) 그렇죠, 그 틀에 대해선 6자 참가국들이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틀을 어떻게 이행을 잘 해 나가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말씀 드린 포괄적인 내용을 담아서 의제로 올려서 회담을 시작하자는 얘깁니다. 문)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괄타결방안 이른바 그랜드 바겐과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답) 그랜드 바겐은 핵의 동결부터 폐기까지 전체 과정을 일괄적으로 합의하자는 것인데 그것은 이상적으론 좋지만 현실적으론 양쪽의 신뢰가 없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래서 현실적 방안으로서 단계적으로 합의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포괄적이라는 것은 북한의 핵 불능화를 완료하는 그 단계까지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핵을 실질적으로 폐기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합의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뢰가 결여된 상태에서 전 과정에 대해서 합의를 하자는 그랜드 바겐은 현실성은 없습니다 문) 핵 폐기 단계에서 논의돼야 할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답) 핵 폐기 단계에 들어가면 북한은 실제로 핵 폐기하면 돌이킬 수 없어지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미국과 북한의 관계 정상화,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상당한 경제협력지원을 다른 나라들이 하는 것이고 동시에 이것과 병행해서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협상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같이 물려서 돌아가야 됩니다 문) 그렇다면 북한과 미-한이 원하는 부분을 동시 진행한다는 얘긴가요? 답)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도 한번에 다 안됩니다, 왜냐하면어느 날 아침 갑자기 미국과 북한이 관계정상화 한다고 할 순 없는 것이구요, 경제협력을 한다는 것도 한번에 다 할 순 없습니다. 단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단계별로 협상을 해서 이행이 축적이 되면 신뢰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이행과정이 탄력을 받고 좀 원만하게 나아갈 수 있겠죠. 문) 북한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평화적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답) 우선 북한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해선 안됩니다.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농축 우라늄 안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9.19 내용에 보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준수하고 이행한다고 합의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는 남북이 함께 핵 농축이나 재처리를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요, 그런데 북한도 나름대로 할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6자회담에 나와서 아까 말한대로 UEP도 동결시키고 IAEA 사찰도 받으라고 하면 북한도 자기들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할 거거든요. 우리는 북한의 설명을 듣고 일단은 동결시키고 결국 이것을 폐기대상에 포함시키는 협상을 하는 겁니다. 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난 달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대량살상무기 실험을 잠정 중단할 용의를 밝힌 바 있는데 북한의 의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답) 북한은 잠정 중단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협상의 카드로 쓰고 싶은 욕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이야기 하려는 것도 바로 잠정 중단만 문제가 아니다 기존 핵시설에 대해 초기 단계의 핵 폐기 즉 불능화를 하고 김 위원장이 밝힌 잠정중단 정도가 아니라 정말 중단시키고 동시에 IAEA 사찰단의 감시하에 둔다 이런 것들을 같이 협상해서 폐기 과정으로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북한이 잠정중단만 갖고 하나의 카드로 쓰지 못하게 하자는 게 제가 얘기하는 포괄적 역제안입니다. 문) 이 제안에 예상되는 당사국들의 반응은? 답) 협상이라는 게 들어가기 전에 많은 전제조건을 내놓고 하면 협상이 안됩니다. 마주 앉아서 직접 대놓고 따질 건 따지고 얘기해야 합니다. 제가 제안한 포괄적 협상안은 어느 나라도 반대할 사안이 아닐 겁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왜 중국과 러시아의 합의가 필요하냐 하면 이런 제안을 해서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북한이 발을 뺀다든지 이행이 충실히 안되면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필요하거든요. 바로 그런 점을 감안하면서 이런 포괄적 역제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송민순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을들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