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 정상, START 중점 논의할 듯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4일 일본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새로운 무기감축협정의 의회 비준을 받아낼 의지를 나타낼 계획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기 전 협정의 상원 통과를 바라고 있습니다.
일본 요코하마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4일 오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할 계획입니다. 두 정상은 지난 4월 프라하에서 새로운 전략무기감축협정 START에 서명했습니다. 새 협정은 1991년 발효돼 지난해 12월 만료한 전략무기감축협정을 대체합니다. 현재 2천2백기의 장거리 핵탄두가 1천5백기로, 지상 및 해상배치 미사일은 1천6백기에서 8백기로 감축될 예정입니다. 이 협정이 발효되려면 양국 의회의 비준이 이뤄져야 하지만, 미 상원 통과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핵심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협정을 반대하는 한편, 미국의 핵시설 현대화를 승인 조건으로 내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들은 요코하마에서 톰 도닐론 미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오바마 행정부가 앞으로 5년간 미국의 핵시설 현대화에 40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인지 질의했습니다. 미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오바마 행정부 당국자들이 12일 의원들에게 이 같이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앞서 이미 향후 10년간 핵시설 현대화에 1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으며, 40억 달러는 이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도닐론 보좌관은 이 같은 보도를 보지 못했다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새로운 전략무기감축협정 START의 상원 통과가 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닐론 보좌관은 “지난해 오바마 행정부가 발표한 ‘핵 태세 검토보고서’와 예산안을 통해, 핵 기반시설 유지와 개선에 부족한 자금을 충당할 의지를 나타냈다”며 핵시설 현대화는 오바마 행정부 취임 초기부터 우선 과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전략무기감축협정 START 비준을 기필코 달성할 수 있다고 오바마 대통령이 메드베데프 대통령에게 말 할 것이냐는 질문에, 도닐론 보좌관은 “행정부는 새 의회가 구성되기 전 협정 통과를 최우선 순위로 추진할 것이라고 오바마 대통령이 메드베데프 대통령에게 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 새 의회가 구성되면 최근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상원 의석도 늘리게 돼 비준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새 협정이 상원 본회의에서 비준을 받으려면 재적 의원의 3분의 2인 67명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G20정상회의 폐막일인 12일 서울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 전략무기감축협정이 미국 의회에서 올해 안에 비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미 의회에서 협정에 반대하는 야당이 설득되길 희망한다”며 “미국 국내 정치 환경이 국가의 중요한 이익을 그르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