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싱크탱크들 “김정은 건강 이상설, 주변국과의 공조 기회 삼아야”
미국의 주요 민간단체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된 상황을 진단하는 보고서를 잇달아 내고 있습니다.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한 주변국과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우드로 윌슨 센터는 24일 “북한이 김정은의 사망을 어떻게 다룰지는 역사가 말한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현재 상황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뇌졸중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던 2008년과 비교해 설명했습니다. 이 단체의 진 리 한국담당 국장은 당시 북한의 빈곤과 핵무장, 불투명한 후계구도로 불확실성에 대한 의문이 커졌다면, 지금은 더욱 고도화된 핵무기와 국제사회의 제재로 취약해진 경제 때문에 불확실성이 더 커진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수뇌부가 2008년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상태를 비밀로 한 채 조용히 경계를 강화하고 정보를 통제하며 후계구도 안정화를 위한 시간벌기로 활용한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아프거나 상태가 안 좋다면 이런 움직임을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 리 국장은 아마도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을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며, 당장 알 수는 없지만 북한 수뇌부는 안정과 후계구도 이행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가능한 한 길게 실상을 감추려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헤리티지재단은 ‘김정은의 사망설은 과장됐을 수 있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과거 많은 오보 사례를 지적하며, 북한 지도자의 건강이나 의도 파악은 극도로 어렵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단체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지난 2008년처럼 북한이 지도자의 건강 문제를 숨긴 전례도 있기 때문에 건강 이상설을 일축할 수도 없다며, 현 상황에서 심각한 우려는 “승계 갈등이 촉발할 수 있는 극도의 불안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런 잠재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미-한-일 3국은 정보수집 전략을 재검토해 추가 자산이 필요한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동북아의 잠재적 위기에 대응해 한국과 일본은 분열을 초래하는 과거사를 극복해야 하며, 미국은 동맹국에 대한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포기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은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대비태세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중태라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한반도가 급진적 변화의 끝에 서 있는 상황일 수 있다며,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미-한 동맹은 북한 정권 붕괴 가능성에 더 잘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이 대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미-한 동맹이 더 신중한 계획과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미국사무소는 ‘김정은의 상태가 어찌 됐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한-일 동맹뿐 아니라 미-중 간 협력도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단체 마크 피츠패트릭 전 소장은 김 위원장의 부재는 관련국들 사이에 대응 시나리오 재검토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특히 미-중 간 무역 갈등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비난전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책입안자들은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중국과 미-한 특수부대가 핵무기 확보를 위해 별개로 북한에 투입되는 상황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보는 만큼, 어떡하든 미-중 양국이 협력과 조율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 하버드대학 벨퍼센터는 영상 브리핑에서 북한 후계구도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존 박 한반도 프로젝트담당 국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문제는 후계자 승계에 지속적인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그러나 이는 그림의 단면만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큰 그림은 중국 공산당이 할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내 새 지도부의 지속 가능성은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의 관계가 제공하는 정치적·경제적 생명줄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국의 역할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워싱턴의 케이토연구소는 북한 정권의 미래를 예측하기 불가능하고 옛 소련처럼 갑작스런 변화를 겪을 수 있다며, 미-북 관계 확대를 통해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테드 갈렌 카펜터 선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미국은 북한이 비무장지대에서 일부 병력을 철수하는 대가로 비핵화 요구를 포기하고 북한과 외교·경제 관계 정상화, 종전 선언 등을 하며 북한 정부를 공식 상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카펜터 연구원은 이런 관계 개선을 통해 평양과 다른 북한 도시들에 미 대사관과 영사관이 세워지면, 미국의 대북 정보 능력과 대응 준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