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경색된 한-일 관계, 지역안보에 악영향"
과거사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아시아의 지역안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북한과 중국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역사 문제로 인해 미국, 한국, 일본 간 군사협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이 19일 ‘과거사와 동북아시아의 발전’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과거사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양국관계를 넘어 아시아 지역의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에번스 리비어 올브라이트 스톤브릿지그룹 선임국장은 “한국과 일본의 갈등은 이들 나라들과 안보 분야에서 3자 협력관계를 형성하려는 미국의 오랜 노력을 훼손한다”며, 아울러 북한과 중국에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리비어 국장은 북한이 한-일 간 갈등을 이용하고 더욱 심화시키려고 하며, 중국도 이런 갈등에서 이득을 보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경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안보동맹 체계 대신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안보체계를 구축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리비어 국장은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이 위험한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머지않아 북한은 미사일에 핵무기를 장착하는 기술을 완성할 것이고 이는 지역의 안보 역학을 바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미국, 한국, 일본 간 양자와 3자 간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할 때라고 리비어 국장은 강조했습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한국석좌도 역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미국과 한국, 일본의 군사 협력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빅터 차 석좌는 세 나라 간 정보 공유와 군사작전 수행이 매끄럽지 못하다며, 동맹국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구상하는 ‘아시아 중심축’ 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차 석좌는 이런 어려움이 북한과 중국을 더욱 대담하게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아시아 지역 내 미국의 군사동맹 체계의 정당성을 훼손하려 한다며, 미국의 핵심 동맹들이 싸우는 것은 중국이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도 미국과 동맹국들에 북한과 중국이 실질적인 위협이라며, 역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이런 위협으로부터 눈을 돌리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한국인들이 북한이라는 매우 실질적인 위협보다 가상의 일본 군사위협에 대해 걱정하고 흥분하는 것은 미국에게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1930년대 군국주의로 돌아갈 것이라는 의구심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한국의 정서적 민족주의가 안보 현안을 덮지 않도록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데니스 블레어 전 미 국가정보국장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1930년대 군국주의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블레어 전 국장은 일본의 정교한 무기와 잘 훈련된 군인들이 일본과 전세계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