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국제 세미나 6자회담 유용성 논란
북 핵 6자회담의 교착상태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 열린 한 국제 세미나에서 6자회담 유용성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한 대규모 국제 세미나에서 북 핵 6자회담의 유용성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14일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서울 조선호텔에서 이틀째 열리고 있는 ‘아산플레넘 2011’ 세미나에서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6자회담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더 이상 실행 가능한 접근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압박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동맹국들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김정일 체제가 지속되는 동안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가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새롭게 접근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중국과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6자회담은 북한의 솔직하지 못한 태도, 그리고 다른 5개 나라들의 서로 다른 회담 목표와 이해관계 때문에 시작부터 성공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극단적 위협과 공격에 대한 대비책으론 미국과 한국 일본이 완벽한 통합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미국 외교협회 수미 테리 연구원은 북한에 대한 강경 일변도 정책은 이미 부시 전 대통령 집권 1기 시절 실패했던 것으로, 채찍과 당근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미 테리 연구원은 “남북회담 미북회담 그리고 6자회담으로 이어지는 3단계 재개방안이 조만간 성사될 것 같진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않겠다는 오바마 정부의 현 정책에 동의한다”며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문제를 6자회담에서 다룰 것과 남북관계 개선 등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핵 비확산을 위한 대북 제재, 한국과의 합동군사훈련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선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늘 관심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북한의 차기 정권도 염두에 두고 대화 통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미 테리 연구원은 “북한의 현 정권은 물론 후계 정권과의 모종의 대화통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화의 틀은 양자 보다는 다자의 틀이 보다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국방 안보연구기관인 랜드 연구소의 폴 데이비스 박사는 한국의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은 미국이나 한국으로부터 공격 당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라며 “이런 안보 위기감이 해소돼야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데이비스 박사는 “북한이 변화에 나서기만 한다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안보적 이익이 무궁무진하다”며 “북한이 스스로 그런 결론에 도달해야만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