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한 SLBM 발사 규탄..."안보리 결의 위배되는 위협"
미국 국무부가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을 또다시 규탄하고 한·일 양국에 대한 방어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 대통령 취임식을 불과 사흘 앞두고 감행된 이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불과 며칠 간격으로 이뤄진 북한의 미사일 연쇄 도발이 역내를 넘어 전 세계를 위협한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북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불법성을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개발을 공언한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차례로 선보이며 위협 수위를 높이는 데 대해 국무부는 이 같은 무기의 사정권에 포함되는 한국, 일본에 대한 방어 의지를 재확인하며 동맹국에 ‘확장 억지’ 공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신호를 거듭 보내고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7일 북한의 이날 SLBM 발사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이번 발사는 최근 몇 주 동안 감행된 다른 발사와 마찬가지로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며, 북한의 이웃과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본격화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때마다 되풀이해 온 이런 기조는 탄도미사일이라도 단거리일 경우 문제 삼지 않던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방식과는 분명히 선을 긋는 것으로, 북한의 불법 무력 시위에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는 정책 선회로 받아들여집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고 이들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어 의지는 여전히 철통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역시 전임 행정부와 달리 두 아시아 동맹국을 사정권에 두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위협에 눈감을 수는 없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우선’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이 같은 방향은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일본 방문을 앞두고 정부 주요 부처에서 잇따라 ‘핵 우산’ 제공을 확약하며 더욱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다수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발사를 비롯해 북한의 지속적인 역내 불안정 행위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의 안보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확장 억지 약속은 강철같다는 것을 포함해 안보 약속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확장 억지란 미국의 우방이 제3국으로부터 핵 공격 위협을 받으면, 미국도 핵 억제력을 이들 국가에까지 확장해 제공한다는 개념입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도 5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서욱 한국 국방장관의 통화 사실을 알리면서 “확장 억지를 위해 미국의 모든 군사 역량을 동원해 한국을 지킬 것이라는 미국의 철통같은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