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리비어 전 부차관보] “트럼프, 북한 ‘비핵화 진전 없다’는 현실 직시 매우 긍정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취소하며 북한이 비핵화에 “충분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라고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 폼페오 장관은 이번 방북에서 실패했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연기한 것 같습니다. 북한이 폼페오 장관의 과거 방북과 비교했을 때 비핵화에 더욱 적극적이라는 어떤 신호도 없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지난 방북에서 비핵화 논의를 했으나 북한은 이에 매우 부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에 더욱 긍정적이거나 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을 것이고 창피를 당하거나 실패를 피하기 위해 방북을 취소하는 게 낫다는 결정을 했다고 봅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 흥미로운 점은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나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 등 행정부 인사들이 최근 이런 발언을 해왔다는 점입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현실을 직시한 것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북한 문제의 진전과 관련해 매우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했습니다. 하지만 미 정보당국 등에 따르면 북한은 비핵화에 비협조적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개선하고 있다는 신호가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은 이런 상황이고 이를 인정했다는 점에 좋은 평가를 주고 싶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 이것이 북한을 쥐어짜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기적인 전술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지금 미국의 대북 정책에는 큰 변화가 필요하고 매우 공격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단기적인 압박을 가하다 다시 완화하는 것이라면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대북 문제와 관련해 신뢰도를 잃게 될 겁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 트럼프 대통령이 일리 있는 지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무역 문제 때문에 협조적이지 않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중국은 대북 제재 완화라는 자신들의 이해 관계 때문에 비협조적이라고 봅니다. 중국은 한국도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에 공개적으로 제재 완화의 시기가 왔다고도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비협조적이라는 것에 놀랄 게 없습니다. 이는 중국의 정책입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 중국이 비협조적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미국과 동맹의 안보 문제,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의 성공 여부를 중국에 의지해서는 안됩니다. 중국과 협조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지만 중국의 선의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은 계속 자신들의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주도적인 정책을 펴야 합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 북한은 이런 다자 대화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북한은 핵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하고만 얘기하고 싶어합니다. 북한은 6자회담 등에서 5대 1의 상황이 되는 등 수적 열세에 처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이런 대화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 저는 우선 북한이 비핵화에 진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번 방북 취소 결정이 추후 협상과 논의의 속도를 늦추기는 할 겁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 미국이 국제사회나 유엔 안보리의 핵심 국가들과 마주앉아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협조적으로 나온다면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도 있겠죠. 저는 북한이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다시 최대 압박 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