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 정보유입 주요 인권 문제로 다뤄…다방면 지원
미국 정부는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대북 정보유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 보장을 중요한 인권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차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된 다음달인 2018년 7월 20일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H.R.2061)’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이 법안이 북한의 인권과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형식적으로는 2017년 9월 30일을 기해 만료된 북한인권법을 2022년까지 5년 연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법 보다 대북 정보유입 수단과 내용을 더욱 다양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주목됐습니다. 특히 다양한 전자매체를 활용해 정보 유입 노력을 확대하도록 하면서, 휴대용 저장장치 USB와 오디오, 영상 재생기,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웹페이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2004년 북한인권법이 처음 제정될 당시에는 대북 정보유입과 관련해 ‘라디오 방송지원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이제는 달라진 최근 기술 환경을 반영한 겁니다. 또 북한으로 보낼 정보 내용도 미국과 한국, 중국 등 해외 대중음악이나 영화, 드라마 등 문화 부문으로 넓혔습니다. 아울러 비정부기구의 대북 방송 활동 지원금도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국무부는 북한인권법 재연장과 관련해 “미국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미 정부는 대북 정보유입을 북한의 인권 개선에 관한 문제로 다뤄왔습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대북 지원금 공모를 진행하며,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하는 사업과 관련해 ‘대북 라디오 방송 제작과 송출, 북한 주민들에게 흥미 있는 콘텐츠 생산, 정보와 콘텐츠를 소비하거나 공유하는 새로운 체제의 개발’ 등을 지원 분야로 명시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대북 정보 유입과 내부 정보 유출, 북한 내 정보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들에 고정지원금을 제공한다고, 국무부는 발표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이 거부되는 나라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북한에서든 중국에서든 기본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나라에서는 나쁜 일들이 벌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민간단체인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NED)을 통해서도 대북 정보유입 관련 단체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NED 자료에 따르면, 이 기구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인권단체들에 약 1천100만 달러($11,222,553)를 제공했는데, 정보 자유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해당 기간 22차례 550만 달러가 인터넷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해 북한에 외부 세계의 정보를 유입하는 단체들에게 지원됐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