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덤하우스 “북한 자유지수 ‘최악 중 최악’…정치적 권리 전무”
북한의 자유지수가 올해도 전 세계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정치적 권리, 표현과 신념의 자유 등이 거의 없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는 24일 발표한 ‘2022 세계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의 자유지수가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210개 국가를 완전히 자유로운 국가(Free)와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Partly Free), 자유롭지 않은 국가(Not Free) 국가 등 3단계로 분류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100점 만점 중 3점을 받아 자유롭지 못한 국가로 평가됐습니다. 북한은 선거와 다원주의, 정치 참여, 정부 기능 등을 평가한 정치적 권리에서 40점 만점에 가장 낮은 0점을 기록해, 주민들의 정치적 권리가 완전히 박탈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또 표현과 신념의 자유, 법과 제도에 대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평가하는 시민적 권리에서는 전체 60점 만점에 3점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전체 조사대상국 210개 국가 중 북한 보다 점수가 낮은 나라는 1점을 받은 시리아와 티벳, 남수단, 2점을 받은 투르크메니스탄 등 세 나라뿐 입니다. 프리덤하우스는 1973년부터 49년째 전 세계 정치와 시민적 자유 실태를 조사해 이를 수치로 환산한 연례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해마다 이 조사에서 세계 ‘최악 중 최악’(Worst of the Worst)의 자유 탄압국으로 분류돼 왔으며,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도 100점 만점 중 3점을 받는 데 그치며 최하위권에 머무른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평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핑계로 자국민에 사살 명령을 내리고 국경을 봉쇄하는 등 자유를 극단적으로 억압하고 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한편 이번 자유지수 평가에서는 핀란드와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이 100점 만점을 받아 가장 높은 자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모두 100점 만점에 83점을 받아 시민들이 높은 자유 수준을 누리는 것으로 평가된 반면, 중국은 9점을 받으며 ‘최악 중 최악’의 탄압국으로 분류됐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