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신병 인도 첫 북한인' 문철명 법원 출석 또 연기될 듯…15개월째 수감 중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첫 북한 국적자 문철명의 법원 출석이 또다시 미뤄질 전망입니다. 문철명은 지난해 인정신문 이후 1년 넘게 수감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철명을 기소한 미 워싱턴 DC 연방검찰이 다음 주로 예정된 문철명의 법원 출석일에 대한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13일 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서 문철명의 국선 변호인과 이달 16일로 예정된 법원 심리를 다른 날짜로 옮기는 문제를 상의했다며, 재판부에 새로운 법원 출석일을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달 25일이나 다음 달 3일, 혹은 7일에서 10일 사이 날짜 중에서 새로운 법원 심리일을 결정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변호인과 함께 이번 사건의 증거물 검토를 완료하고 효과적으로 재판을 준비하기 위한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점을 이번 요청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또 최근 검찰이 기밀 문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면서 이 서류가 재판부에 의해 검토된 이후에 심리가 열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이 이번 요청을 승인할 경우 문철명의 법원 출석일은 공식 연기되며, 동시에 문철명에 대한 ‘신속재판법’ 적용도 이 시점까지 면제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무역 업무를 했던 문철명은 지난 2019년 5월 돈세탁 등 6개 혐의로 미국 법원에 기소돼 지난해 3월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첫 북한 국적자입니다. 정확히 1년 전 오늘인 지난해 5월 13일 화상 연결 방식으로 열린 인정신문에 모습을 드러냈던 문철명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면서, 재판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첫 사전심리는 당초 지난해 7월 열릴 예정이었지만, 변호인과 검찰의 요청으로 9월로 한 차례 미뤄지고, 이후 11월과 12월, 그리고 올해 2월과 4월로 추가 연기됐습니다. 재판부가 이번에도 사전심리일 연기를 허가할 경우 문철명의 법원 출석은 일곱 번째 연기되는 것입니다. 또 지난해 3월 이후 1년 넘게 수감 상태를 유지해 온 문철명은 수감된 지 약 15개월이 지나서야 법원 심리에 출석할 수 있게 됩니다. 대북제재를 위반한 북한 사업가가 미국의 법정에 선다는 점에서 이번 문철명 사건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공동 피고인’ 즉 공범을 언급한 바 있어, 제3의 인물 등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실제로 지난해 초 공개된 이번 사건의 기소장에는 문철명이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또 다른 인물과 함께 2014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싱가포르 소재 ‘신사르 무역회사(Sinsar Trading)’에 총 8차례에 걸쳐 최소 2만 달러에서 최대 13만 달러를 결제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 밖에 문철명 등이 여러 위장회사를 이용해 미국 달러로 거래했다고 지적하면서, 실명을 밝히지 않은 여러 인물을 ‘피고(defendant)’로 지칭했습니다. 또 일부 중국인과 중국 회사 등에 ‘공모자’ 혹은 ‘공모회사’라는 표현을 사용해, 문철명 외에도 이미 추가로 기소됐거나 혹은 기소를 앞둔 인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