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원들 "북핵협상 교착 장기화 이해 안 돼...애초에 비핵화 의지 있었나 의구심"
미 상원의원들이 미-북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제임스 리시 외교위원장은 원인을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고, 밥 메넨데즈 민주당 간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이상과 현실 사이 괴리가 상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비핵화 의지를 밝히며 대화에 나온 북한과의 협상 교착 상태가 길어지고 있는 원인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리시 위원장은 20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이 2017년 비핵화 의지를 밝히며 미국과 대화 의사를 밝혔던 당시를 상기시켰습니다. 리시 위원장은 “김정은이(비핵화) 방향으로 향했던 것이 아니라면 그런 발언을 했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며, “이 부분이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양측이 공통된 목표를 갖고 선의로 행동한다면, 나머지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세부 내용을 협상하는 문제일 뿐인데, “이 부분을 이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미-북 양측이 비핵화라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대화에 나섰는데, 협상 교착 상태가 이어지면서 애초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밥 메넨데즈 외교위 민주당 간사는 과연 북한과 미국이 추구하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의심된다며, 현재로선 “비현실적”인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우리가 직면한 소위 ‘열망 대 현실’을 정확히 시험해보려고 하는데, 미국이 목표 달성을 해야 하는 시한을 감안할 때 (이런 목표 달성은) 비현실적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행동과 주장은 과거에 봐왔던 것과 다름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례 없는 대북 접근방식이 과연 우리를 목표에 더 가깝게 가도록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첫 임기가 끝나가는 상황이라며, “북한과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기회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지도부 모두 북한의 진정한 비핵화 의지에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특히 리시 위원장의 발언은 비핵화 협상 초기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밝혔다”며, 협상에 낙관적이라고 했던 것과는 다소 온도 차가 느껴집니다.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도 미-북 협상의 현 상황이 과연 15개월 전 보다 비핵화에 가까워졌는지 집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또 미국의 정책이 여전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인지, 북한에 계속 최대 압박을 가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인지를 물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물으며, 제재를 위반하는 제 3국의 개인과 단체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방위비 분담 협상을 언급하며, 한국과 일본에 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북한이 진지하게 협상에 복귀하도록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는데, 미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은 진지하다’는 점을 알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북 제재를 강화하지 않아 문제라는 겁니다. 마키 의원은 또 북한의 계속된 인권 유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미국이 2013년 이래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 인권 문제 논의를 안건에 올리지 않은 점을 비판했습니다. 앞서 가드너 의원과 마키 의원은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한 대북 금수 조치에 초점을 둔 ‘리드액트’를 공동 발의했으며, 의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계속 촉구해왔습니다. 공화당의 롭 포트만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거론하며, 미국이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