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인도지원 ‘대북제재 예외’ 분위기 탄력”
유엔안보리가 국제 지원단체들의 대북 제재 예외 요청을 탄력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처음으로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허가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데 이어, 관련 기구를 초청해 실태를 조사하는 등 북한의 인도 지원 상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대북 인도지원을 목적으로 한 대북제재 예외 요청 승인이 탄력을 받는 분위기라고 국제적십자·적신월사 연맹, IFRC가 밝혔습니다. 마우드 프로베르그 IFRC 공보과장은 29일, 대북제재 면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입장에 변화 기류가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유엔주재 스웨덴 대사가 직접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 OCHA 관계자를 초청해 북한 내 인도 지원 실태를 파악하기도 했다면서, 관련 사안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관심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올로프 스쿠그 스웨덴 대사는 북한을 주제로 열린 유엔안보리 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OCHA를 초청해 북한 인도 주의 상황을 들었다면서, 이에 대한 주책임은 물론 북한 정권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생명 유지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국제사회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9일, 처음으로 북한 반입을 허용한 인도주의 물품을 공개했습니다. 유엔아동기금, UNICEF가 요청해 승인한 대북 제재 물품 35건을 공개했는데, 목록에는 해당 물품의 구체적인 설명과 금액, 사용 목적 등이 상세하게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식량기구, FAO도 올해 두 건의 제재 예외 요청을 승인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FAO의 빈센트 마틴 중국·북한 대표는 올해 FAO의 대북제재 예외 승인 건수를 알려 달라는 VOA의 요청에, 농업 부문과 관련해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CERF의 인도지원 프로젝트 이행을 위해 2건의 제제 예외를 요청하고 승인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면제 승인 날짜, 구체적 품목과 금액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네덜란드 대표부는 지난 28일, FAO의 승인 물품도 앞선 UNICEF의 대북 반입 물품과 같이 공개할 예정이냐는 VOA의 질문에, 합의된 요청에 한해 1718위원회(대북제재위원회) 웹사이트에 개재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사실상, 북한 주민에게 제공되는 인도주의 활동에 대한 예외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북 지원 단체들은 대북 제재 등으로 유예 조치가 늦춰져 북한에서의 지원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해 왔습니다. 한편, 대북 인도지원에 대한 최근 국무부의 반응에도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중반까지만 해도 대북 식량 지원 등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도왔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3일, 국무부는 대북제재위원회가 인도주의 물품의 대북제재 유예 요청을 허가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의 취약계층이 필요로 하는 ‘생명유지’ 지원을 계속 지지한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