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지난해 3월 이후 새 대북 지원 프로그램 없어"
유럽연합은 현재 소규모 사업 2건 외에 다른 대북 지원 프로그램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이 국경 봉쇄를 이어가며 외부 지원을 거부하면서 유엔의 제재 면제 승인을 받고도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대북 지원 사업이 20건이 넘습니다.
사무국 대변인은 올해 대북 지원 현황을 묻는 VOA 서면 질의에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구호단체 컨선 월드와이드에 각각 25만 유로씩 총 50만 유로, 미화로 58만 8천 달러 상당의 소규모 프로젝트 2개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그 외에는 북한에서 진행되는 정규 프로그램은 없다며, 다만 국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재난 구호 긴급 기금에 EU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유럽연합 인도지원 재난관리 사무국은 북한의 자연재해 대응 능력 강화를 돕기 위해 50만 유로의 인도적 지원금을 배정했습니다. 당시 사무국 대변인은 VOA에 북한에 연이어 발생한 태풍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북한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2020년 1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입을 막겠다며 국경을 봉쇄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엔의 제재 면제 승인을 받고도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대북 지원 사업이 2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면, 4일 현재 대북 인도지원 목적으로 승인된 제재 면제 건수는 모두 22건입니다. 이 가운데 독일 정부의 신종 코로나 대응과 유진벨재단의 결핵 치료 등 6건의 새로운 제재 면제를 제외한 나머지 16건은 신종 코로나 여파로 기간 내에 대북 지원 물자를 전달하기 못해 면제 기간 연장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UNICEF)과 세계식량계획(WFP), 미국의 구호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등은 신종 코로나 대유행에 따른 물품 제조와 배송 관련 어려움 등을 호소하며 제재 면제 기간 연장을 요청해 승인받았습니다. 이들 기구와 지원 단체들은 대북 코로나 대응부터 식량 안보, 영양 보건, 식수, 위생 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 사업을 계획했지만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로 관련 물자를 반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7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고 국제적 구호 제안을 거부함으로써 원조의 전달에 심각한 장벽을 만들었고 동시에 기존의 인도주의 사업의 이행과 감시를 담당하는 인력 또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인도적 위기의 일차적 책임이 자원을 불법 무기 개발에 사용하는 북한 정권에 있지만, 미국 정부는 북한의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지원 촉진 노력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에 인도적 구호품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들의 유엔 안보리 제재 면제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미국의 지속적 노력이 여기에 잘 드러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에서 20년 넘게 결핵 퇴치 사업을 벌이는 미국의 구호단체 대표는 4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당국이 허용하지 않으면 국제사회가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해 크게 염려하고 있다며, 지난 2년 동안 크게 늘었을 북한의 보건과 영양, 기타 주요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