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회계감사원 "미사일방어청 목표 달성 저조…사드 요격기 조달 절반 이하로 하락"
미국 미사일방어청이 지난해 설정한 목표 달성률이 매우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와 관련한 자산 조달과 실험이 모두 지연됐습니다.
미 행정부에 대한 회계와 감사, 정책 평가를 관장하는 의회 산하 회계감사원(GAO)이 28일 미사일방어청(MDA)의 지난 회계연도 목표 달성률을 평가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회계감사원의 이번 보고서는 ‘미사일 방어: 회계연도 2020, 조달과 실험에 진전 있었으나 연간 목표 달성엔 실패’ 란 제목으로 의회 상원과 하원 군사위와 예산소위에 각각 제출됐습니다. 미국의 회계연도는 가령 2022 회계연도의 경우, 2021년 10월1일부터 다음해인 9월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보고서는 미사일방어청이 2020 회계연도에 기획한 자산 조달 목표 132건 가운데 실제 달성률은 62%인 82건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비행실험의 경우 총 9건 중 2건만 실시돼 달성률이 22%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11월 남태평양 해상에서 쏘아올린 모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이지스함에서 발사한 SM-3 블록2A(알파)로 요격하는 FTM-44 실험의 경우도 다음 회계연도를 넘겨 진행돼 `미실시'로 분류됐습니다. 회계감사원은 지상실험의 경우 인도태평양사령부와 북부사령부가 공동 진행한 사드와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 실험을 포함한 3건을 진행해 미군과 역내 동맹에 역량을 과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예정했던 다른 2건의 실험은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하는 것으로 연기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인해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미사일방어청의 주요 목표 달성 지연 배경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여행 제한과 조달 차질을 지적했습니다. 회계감사원은 북한과 이란 같은 `불량국가'들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위협을 염두에 두고 개발한 지상기반 외기권 방어 요격기(GMD)의 경우 당초 58기 생산을 목표로 했지만 단 한 기도 생산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9 회계연도에 58건의 GMD 요격기 생산 목표 중 57건을 조달했던 것과 대비되는 결과입니다. 보고서는 미사일방어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사태를 우려해 주요 시설의 접근 허가를 줄이는 등의 조치가 직접적 원인이었다며, 일부 활동은 최대 8개월까지 지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SM-3블록 2A(알파)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 요격기의 경우 일부 조달 목표만 달성했다며, 바이러스 여파로 인한 품질관리 하락이 주요 원인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1기 조달을 목표로 한 SM3-블록 2A 가운데 5기, 사드 요격기의 경우 예정된 85기 가운데 42기만이 실제 조달됐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사드 요격기의 경우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전자부품의 교체 문제로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조달이 중단됐고, 10월에야 재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방부가 사드의 레이더(AN/TYP2) 탐지 범위가 훨씬 넓은 특성을 활용해 패트리엇 미사일로 요격할 수 있도록 해 사드의 작전운용 반경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인 통합성 실험도 지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첫 비행실험의 경우 표적물 이상 때문에 실험 자체를 무효로 선언했고, 두 번째 실험은 표적물 요격에 실패했습니다. 회계감사원은 10월에 진행한 세 번째 실험에서는 요격에 성공했지만 2020 회계연도를 넘겨 지연된 것으로 간주하고, 구체적인 평가는 내년 보고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회계감사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지난해 미·한·일 세 나라가 공동으로 미사일 경보훈련을 실시한 사실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퍼시픽 드래곤'(Pacific Dragon)으로 불리는 이 훈련은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하기 위해 지난 2016년 하와이 인근 해역에서 처음 실시했습니다. 회계감사원은 지난해 훈련은 미·한·일 해군간 정보 공유에 초점을 맞췄으며, 미사일방어청은 미래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 비행실험에 참조하기 위해 관련 실험정보를 수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사일 방어프로젝트 부국장은 29일 VOA에 “이번 보고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국방조달과 관련한 공급망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3월 상원 군사위에서 미사일방어청이 세 가지 역량을 개발 중에 있다며, 그 중 하나는 이미 한반도에 배치됐고 나머지 2개 요소도 올해 안에 한반도에 전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윌리엄스 부국장은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언급한 3가지 역량에 사드와 패트리엇 체계 통합 역량이 포함될 것으로 추정하지만 나머지 2개 요소는 분명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계감사원이 지적한 목표 달성률을 고려할 때 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길 개연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윌리엄스 부국장은 특히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물량 부족 현상이 미국의 국방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미사일 방어 자산도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