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김정은 방중, ‘북중 요인’ 부각시켜…제재 완화 요구했을 것”
미국의 전문가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은 미국과 북한의 관계에서 ‘북-중 요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중국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 했겠지만 실제 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북-중 정상간의 만남은 두 나라 모두에게 큰 이익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9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북-중 관계가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진전시키는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인식시키는 데 있어 성공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 역시 미국과 협상 중인 무역과 경제 문제 외에도 “중국에겐 북한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심는 소득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과거에도 미국과 마주하기에 앞서 중국에서 전략적으로 깊은 관계를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현 시점에서도 자신들에게 ‘대안’이 있다는 인식을 이번 방중을 통해 만들어냈다는 설명입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도 이번 방중을 통해 북한이 거둔 소득을 주목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방중은 미-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중국과 상의하고 지렛대를 갖추는 것은 물론 중국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였는데, 이를 얻었다는 겁니다. 아울러 정상회담에서 미국을 어떻게 다룰 지 조언을 구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자신들이 가진 지렛대를 전해주는데 개의치 않았을 것이라고 와일더 전 보좌관은 밝혔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이번 만남이 트럼프 대통령을 놀라게 할 만한 일은 아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아마도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중국을 통해 알고 싶어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어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개입은 트럼프 대통령에겐 썩 달가운 일은 아닐 것이지만, 그렇다고 이런 사실이 미-북 정상회담을 이탈하게 만들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래리 닉시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적으론 이번 북-중 정상간의 만남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김정은의 방중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보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을 원하는 것은 물론 김 위원장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선 더더욱 그런 분위기를 이어갈 것이라고 닉시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사실 또한 시진핑 주석과 김 위원장의 만남을 반대할 수 없는 요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중을 통해 김 위원장이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 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닉시 선임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제재 문제를 강조한 만큼 중국을 통한 제재 완화에 초점을 맞췄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닉시 선임연구원] “Kim Jong-un hit very hard on... ” 그러면서 제재 완화는 중국이 단속을 크게 줄이는 방식과 중국이 안보리에서 목소리를 내는 등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며, 이 중 가장 현실적인 건 중국이 석탄 수출이나 북한으로의 사치품 수입 같은 분야에 대한 단속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도 이번 방중의 목적에 대북 제재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중국은 최대 압박을 줄이고자 하는 북한의 열망을 줄곧 지지해 왔다며, 시 주석은 북한의 제재 해제 노력에 대해 지원 의사를 밝혔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다만 중국은 유엔 제재를 선뜻 위반하진 않을 것이라며, 대신 김 위원장이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더 많은 방법들을 찾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와일더 전 보좌관은 중국의 도움을 통해 경제적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김 위원장의 열망과 경제적으로 북한이 개방되는 것 사이에는 괴리감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중국의 도움을 얻는 데에 더 많은 관심이 있어 보인다며, 이는 서방의 경제적 지원을 차단해 북한 사회를 계속 닫힌 채로 두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번 방중 기간 동안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에 있는 제약회사를 방문하는 등 경제와 관련된 행보를 보였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 지도자들은 과거에도 해외에서 경제와 관련된 곳을 방문했지만 북한의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선임연구원] “I remember when Kim Jong-il... ”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1년 상하이 푸동 지구를 방문했지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또 1994년 미국 내 일각에선 김정일 위원장을 분명한 경제 개혁가로 봤다면서 결과적으로 미국은 이런 개혁을 여전히 기다리는 모양새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김정은 정권 초기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그가 스위스에서 교육을 받는 등 아버지 김정일과 달리 경제 개혁을 이룰 것으로 기대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기대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