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호주 “북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즉각 서명 비준해야”
유럽연합과 호주가 북한에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조속한 서명과 비준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조약 가입은 주권에 관한 문제라고 주장하며 거부했습니다.
유럽연합은 30일 북한에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아무 전제조건 없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서명 비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날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에 서명 비준함으로써 이미 밝힌 핵실험 중단 의사를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기라고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여러 차례 핵실험 이후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 (CTBTO)가 제공한 빠르고 믿을 수 있으며 독립적인 자료들 덕분에 국제사회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측면에서 CTBTO와 이 기구의 전문지식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에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주도 북한에 조약 가입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전반적인 공약의 일환으로 CTBT에 서명 비준해야 한다는 겁니다. 1996년 유엔에서 채택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은 모든 형태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조약으로, 지금까지 184개국이 서명했고 168개국이 비준했습니다. 하지만 조약 발효를 위해 반드시 비준해야 하는 원자력 능력 보유국 44개국 중에 미국과 중국, 인도, 파키스탄, 북한, 이스라엘, 이란, 이집트 등 8개국이 비준하지 않고 있어 아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의 라시나 제르보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참관국 자격으로라도 조약에 참여할 것을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현 단계에서 조약 서명과 비준이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파키스탄과 쿠바가 과거에 그랬듯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 의 참관국이 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르보 사무총장은 북한이 참관국이 되면 조약의 기술적 검증 능력과 CTBT 자료 이용 등 조약 가입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에 익숙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르보 사무총장은 또 CTBTO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에 전문적 지식과 기술, 감시 자산들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지난해 움직임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북한이 핵실험 중단을 선언하고 전면적 핵실험 금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소망과 노력에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을 환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 공약을 계속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국제사회의 CTBT 서명과 비준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가입하도록 북한을 압박하려는 발언들을 강력히 거부한다는 겁니다. 북한은 국제조약 가입은 개별 국가의 주권에 달린 문제라며, 모든 나라들은 자국의 국가적 우선순위와 안보적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북한 정부의 확고한 입장과 의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더 이상 핵무기 제조와 실험, 사용과 확산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고, 이후 다양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