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장관 “대북 압박 필요해...미 억제력 동반돼야”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이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과 함께 미국과의 군사 동맹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미 전직 관리들은 북한의 도발이 결과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동맹 강화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대북 ‘압박과 제재’는 미국과 한국의 “강력한 억제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25일 미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행한 연설에서 압박과 제재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게 할 외교적 도구로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만으론 충분하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 유지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미-한 두 나라의 강력한 방위 태세를 강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미-한 정상이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에 합의했다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대응해 최대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으며, 최근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75호를 비롯한 관련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충실하고 철저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강 장관은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 지난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안보리 제재가 북한 경제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과 정권의 자금이 마를 수 있도록 확실히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전방위 제재의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필요하지만 최근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가 북한의 수익 90%를 감소시킬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 역시 현 대북 제재의 핵심은 북한 돈줄을 끊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전 장관은 제재는 효력을 발휘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현 대북 제재도 다양한 방식으로 가해져 다소 복잡하지만 북한 정권이 각종 부품을 얻기 위해선 돈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큰 틀에서 제재가 가해져야 하고, 미국과 한국 정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올브라이트 장관은 북한과의 대화에도 중요점을 뒀습니다. 군사충돌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현 상황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일종의 비밀 대화 채널이 개설돼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올브라이트 전 장관은 재임 시절인 2000년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났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 대사는 북한의 계속된 도발이 미-한 동맹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3~4개월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 사이에 잠재적인 문제 요소가 있었지만, 북한의 도발과 긴장 고조를 통해 미-한 두 나라가 여러 사안들을 함께 풀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이 북한을 압박한 뒤 대화에 나선다는 점을 비롯해 방위 태세와 역량 강화를 위한 군사적 대화 등에 있어 같은 페이지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