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채택…전문가그룹 설치
유엔 인권이사회가 ‘전문가그룹’ 신설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전문가그룹은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 문제를 전담할 예정입니다.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23일 북한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로써 유엔 인권이사회는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가 처음 결의안을 채택한 지난 2003년 이후 14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 2013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표결 없이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 쿠바, 베네수엘라 등이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지만 표결을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결의안 채택에 앞서 유럽연합을 대표해 제안설명에 나선 네덜란드 대표는 북한에서 계속 자행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유럽연합과 함께 결의안을 발의한 일본 정부 대표는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서고, 모든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올해 북한인권 결의안은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권고에 따라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문제를 다룰 독립적인 ‘전문가그룹’의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이를 위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최대 2 명의 독립적인 전문가를 지명해, 이들이 6개월 동안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전문가그룹에는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적절한 접근법을 모색하고, 국제형사재판소 ICC를 포함해 반인도 범죄의 피해자들을 위한 진실과 정의를 구현할 실질적인 절차들을 권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서울에 설치된 유엔인권사무소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 문제와 관련한 자료와 증거 수집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부에 대해서는 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이런 상황을 끝내기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출신성분에 따른 차별대우를 폐지하고 모든 정치범 수용소를 없애는 한편, 강제납치된 외국인 등을 즉각 되돌려 보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과 관계가 있는 유엔 회원국들에게는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고 제도적인 개혁에 착수하는 등 모든 인권 침해를 끝낼 수 있는 조치를 즉각 취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밖에 결의안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했습니다. 한편 앞서 북한인권 관련 논의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한 북한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네바주재 북한대표부는 ‘로이터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인권 문제를 정치화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