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북 핵·탄도미사일 CVID 지지”
미-한 안보협의회의 개최 50주년을 기념하는 결의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두 나라 군사 동맹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를 지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결의안은 지난 30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50차 미-한 안보협의회(SCM)를 기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으로,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상원과 하원 결의를 함께 담은 '동시 결의안' 형태로 제출됐습니다. 결의안은 미-한 간 상호 신뢰와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군사 동맹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미-한 동맹은 “양국 간 불화를 일으키려는 제3자의 노력과 관계없이 계속 철통 같을 것임을 인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의 폐기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 걸친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이번 SCM은 ‘미-한 동맹의 공동비전’과 ‘미-한 방위협력 지침’을 이용해 군사 협력을 넘어선 상호 신뢰의 미-한 동맹을 강화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SCM은 한국군의 독립적 운용 역량을 촉진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며, 한국군이 방위 역량을 확장하고 현 정전협정 아래 미-한 연합군의 작전통제권을 맡을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SCM은 지속적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이고 증대하는 북한으로부터의 위협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SCM은 미국과 한국의 대체할 수 없는 우정과 동맹을 대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