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재단 “북한, 미국 핵심 이익에 높은 위협”
북한은 미국에 대한 주요 위협이며,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미국의 민간단체가 새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한국이 상당한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며 긍정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헤리티지재단이16일 ‘2017 미 군사력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에 관여하고 있는 이 단체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을 러시아, 이란, 중동 테러리즘, 아프간-파키스탄 테러리즘, 중국과 함께 미국의 핵심 이익에 대한 6대 위협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북한은 특히 5 단계로 분류한 ‘위협 행동’과 ‘위협 능력’ 분야에서 각각 두 번째로 높은 ‘공격적’(Aggressive) 위협과 점증하는 ‘축적’(Gathering) 위협으로 분류됐습니다. 또 두 분야를 종합해 분석한 미 핵심 이익에 대한 위협에서도 북한은 ‘심각’, ‘높음’, ‘고조’, ‘신중’, ‘낮음’으로 분류한 5단계 위협 가운데 두 번째에 해당하는 ‘높은’ 위협에 올랐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등 다른 5대 위협 역시 북한처럼 2단계인 ‘높은’ 위협이란 평가를 받았습니다. 헤리티지재단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북한을 유일하게 핵심 이익 중 최악인 ‘심각한’위협 대상으로 평가했지만 올해는 한 단계 내렸습니다. 보고서 작성에는 17명의 헤리티지재단 관계자들 외에 12명의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 `지속적인 주의를 요구하는 나라’라며 핵 개발 위협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충분한 사정거리를 가진 핵미사일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에도 계속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많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은 이미 여러 핵 장치들을 개발했지만 아직 핵탄두 소형화와 운반 능력은 보유하지 못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여러 보고서는 북한의 핵 위협이 전보다 훨씬 커졌다는 결론을 내렸고, 노동미사일은 이미 핵무기를 탑재해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충분한 정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스커드 단거리 미사일 800기, 노동미사일 300기, 중거리 무수단 50기를 배치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스커드 미사일은 한국, 노동미사일은 일본과 한국, 무수단 미사일은 미군 기지가 있는 일본 오키나와와 괌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전세계 핵무기 보유 현황을 별도로 밝히면서 북한이 8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밖에 미국의 핵 확장억제로 보호받는 나라들이 한국과 일본, 독일을 포함해 총 30개국, 인구 수로는 10억 8천 80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상당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미군 주둔을 위한 직접적인 자금이나 인건비, 병참. 시설 개선 등에 연간 9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일본 역시 주일미군 주둔을 위해 연간 20억 달러에 달하는 상당한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인수팀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연구기관의 이런 평가에 따라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중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의 이른바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동맹들이 미군 주둔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