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하의원들, 국방장관에 '아태 안정 예산' 75억 달러 배정 촉구
미 의회 상원과 하원 의원들이 짐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각각 서한을 보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정을 위해 5년 간 75억 달러 예산을 배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짐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지난 28일 연명 서한을 보냈습니다. 상원과 하원 의원들이 별도로 작성해 보낸 서한의 골자는 지난 1월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이 제안한 ‘아시아태평양 안정 계획’을 (Asia-Pacific Stability Initiative) 국방예산 편성에 포함하라는 것입니다. 매케인 위원장은 ‘미국의 국력 회복’(Restoring American Power) 이란 제목의 백서에서 2018 회계연도부터 5년 간 ‘아시아태평양 안정 계획’을 위한 예산 15억 달러를 매년 배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5년 예산을 모두 합하면 75억 달러입니다. 의원들은 이 예산이 동맹국들과의 군사훈련을 확대하고, 군사작전에 필요한 설비에 투자하며, 군수품을 확충하며, 미 육군, 공군, 해군 병력을 증강하고 동맹군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원의원들은 이 같은 예산 배정이 동맹과 적들에게 미국이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데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태 지역은 미국에 대단히 중요하며, 취임 후 첫 순방으로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매티스 장관이 앞으로도 아태 정책에 관심을 쏟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하원의원들은 ‘아시아태평양 안정 계획’이 이 지역에서 미군의 전쟁억지력을 강화하고, 미국에 엄청난 안보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역내 우려 사항과 관련해 하원의원들은 중국을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20년 동안 군사 현대화를 추진한 반면, 미국은 지난 몇 년 간 자동예산삭감 (Sequestration)을 했기 때문에 아태 지역에서 미-중 간 군사적, 경제적 균형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원의원들은 같은 우려사항 외에 태평양으로 전투기와 폭격기 출격을 확대하는 러시아의 움직임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지적했습니다. 상원의원들의 서한은 공화당 소속 댄 설리번 의원 주도로 공화당의 톰 코튼, 조니 언스트, 리사 머카우스키, 토드 영, 민주당의 마지 히로노, 하이디 하잇캠프, 조 맨친 의원 등 8명이 서명했습니다. 하원에서는 민주당 소속인 괌 출신 매들린 보달로 의원의 주도로 민주당의 콜린 하나부사, 스테파니 머피, 공화당의 비키 하츨러, 조 윌슨 의원이 서명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