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남북경협 구상에 “대북제재 이행해야”…‘탈북민 북송 금지 원칙’도 강조
미국 국무부가 남북 교류·협력 확대를 언급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신년사와 관련해 또다시 대북제재 이행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 탈북민 커뮤니티와 활발히 접촉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 개선과 탈북민 보호 의지도 확인했습니다.
국무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구체적인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을 제안한 데 대해 북한을 겨냥한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상기시켰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8일,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 포함된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구상에 찬성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들을 이행해야 하며, 우리는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가 비핵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 관련한 노력에 긴밀히 협력하고, 유엔 제재들이 완전히 이행되도록 공조하고 있다”며 제재 이행이 우선임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년사에서 남북 관계에 속도를 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여건을 만들겠다면서 접경 지역 협력, 남북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거론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이에 대해 남북관계 진전은 북한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하고 남북협력 구상들도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 인권 개선과 탈북민 보호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과 정책 방향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세계 각지의 탈북민들과 활발히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다른 곳에 있는 탈북민 커뮤니티와 적극 관여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우리는 역내 국가들에게 국제적 약속을 준수하고 북한인들을 강제송환하지 말 것을 정기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강제북송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에서 붙잡힌 탈북민 13명이 미국 정부의 도움으로 지난달 안전한 곳으로 피신한 사실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의 최근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우리는 북한인들이 한국과 미국 등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역내 파트너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설명은 특히 지난해 미국에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탈북민이 단 한 명도 없었던 특별한 배경이 있느냐는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 북한을 떠난 북한인들을 포함해 북한 주민들의 안녕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