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 특보 "북 핵실험 중단시, 미한훈련 축소"...미국 “연합훈련, 경계태세 위한 것”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한국 정부는 미-한 군사연합훈련과 한반도에 배치된 미국의 전략무기 축소를 미국과 논의할 것이라고 문정인 한국 대통령 특보가 밝혔습니다. 문 특보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미뤄지는 데 대해선, 법적 절차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정인 한국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특보는 16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우드로윌슨 센터와 한국 동아시아재단이 개최한 행사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할 경우, 한국 정부는 미-한 연합군사훈련의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할 수 있다는 점이 그 첫 번째 제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 배치된 미국의 전략자산 무기 역시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의 두 번째 방안은 북한의 비핵화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연결하는 것이라고 문 특보는 소개했습니다. 문 특보는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방안이 이란의 핵 합의와 비교할 때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핵화 추구 방향으로 이 두 가지를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행한 연설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을 북한과의 대화 조건으로 제시한 겁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문 특보의 이날 발언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 등을 동결할 경우 미-한 연합군사훈련과 미국의 전략무기의 한반도 배치를 축소할 수 있다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특보는 이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와 관련해서도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사드 배치를 통해 미군과 미군 시설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부지를 제공받기를 원했고, 한국 정부는 부지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 무기가 한국 땅에서 가동되기 위해선, 미국은 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특보는 “미군은 한국 법 위에 있을 수 없고, 한국 대통령 또한 한국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며 법적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문 특보의 발언은 미국 정부의 입장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이날 문 특보의 발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한 양국의 연합훈련은 “양국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국과 (동북아) 지역을 보호하며,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훈련은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 대행은 지난 3월, 중국이 북한에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미국과 한국에는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을 제안한 데 대해, “한국과의 방어 협력 차원에서 벌이는 훈련을 북한의 노골적인 국제법 위반에 비교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도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지난 40년 간 매년 투명하고 공개적인 형태로 실시돼 왔다”며, 북한의 핵 문제와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사드가 미군과 미군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는 문 특보의 설명 역시 국무부의 입장과는 배치됩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지난 5월 사드 배치는 “한국의 안전과 한국민을 (북한의) 무력 공격으로부터 지키고, 미-한 연합군을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순전히 방어적 조치”라며, 미군만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