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차관보, 북 개탄스런 인권상황 지속돼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 다시 지목됐습니다. 공산주의 정권이 1당 독재를 유지하는 나라라는 겁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13일 공개한 ‘2011 세계 자유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악 중 최악의 인권탄압국 (Worst of the Worst)으로 지목했습니다. 프리덤 하우스에 따르면 북한은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권리 측면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7점을 받았습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지난 1972년부터 매년 전세계 나라들의 인권 실태를 측정한 자유 실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첫 회부터 올해까지 40년 가까이 매년 최악의 인권탄압국 명단에 오르고 있습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올해 보고서에서 47개 나라를 비자유 국가로 분류했으며, 그 가운데 북한 등 9개 나라와 중국 자치지역인 티베트를 최악 중 최악의 비자유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이 단체는 특히 최악 중 최악의 나라 가운데 북한을 첫 번째로 언급하면서, 북한은 공산주의 정권이 1당 독재를 유지하는 나라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함께 최악 중 최악의 인권탄압 국가로 분류된 나라는 버마와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리비아, 수단, 적도 기니, 에리트리아, 소말리아입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국민이 정부 등 누구의 간섭도 없이 공정하게 스스로 자유롭게 투표하는지 여부와 국민 누구나 정부와 군대의 압력 없이 정당을 조직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성분이나 종교 성향에 관계 없이 의사를 표현할 권리, 그리고 정부와 국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정치적 권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 시민적 권리로 표현과, 신앙, 결사, 집회의 자유, 독립적인 사법권, 이동과 거주, 노동, 교육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은 이런 기본적인 자유를 전혀 누리거나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정치적 권리에서 최고 점수인 1점, 시민권 권리에서는 2점을 받아 미국 등 선진국들과 함께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나라로 분류됐습니다. 한편 프리덤 하우스는 지구촌의 자유지수가 5년 연속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베네수엘라에서는 시민에 대한 권위주의 정권의 억압이 강화되고 있고, 북아프리카와 중동을 중심으로 한 25개국의 인권 상황도 지난 해에 비해 크게 악화됐다는 겁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전체 조사 대상 194개국 가운데 자유국가는 87개국으로 45 퍼센트, 부분적인 자유국가는 60개국으로 31 퍼센트, 그리고 자유가 없는 나라는 47개국으로 24 퍼센트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프리덤 하우스는 북한이 세계에서 인민의 자유가 없는 최악 중 최악의 국가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는데요. 미국 정부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하군요. 답) 네, 어제(13일)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워싱턴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행사 뒤에 제가 마이클 포즈너 국무부 민주주의,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프즈너 차관보는 개탄스런 인권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개탄스런 인권 상황에 대해 목소리를 계속 높여 왔는데 이번 보고서에서도 역시 북한은 바닥권이란 겁니다. 포즈너 차관보는 거대한 수감시설과 규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자유가 억압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표현과 이동, 결사와 집회 등의 자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 그럼 포즈너 차관보는 이런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라고 지적했습니까? 답) 북한 정부의 무관심으로 설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부와 제대로 된 관계를 갖기 힘들고, 인권에 대한 인류 보편적 기준인 세계인권선언에 대해 북한 정부가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북한을 설득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포즈너 차관보는 그러나 이런 걸림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기존에 했던 언급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다른 전문가들은 이런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 어떤 견해를 보이는지 궁금하군요. 답)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톰 말리노우스키 워싱턴 지국장은 이날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이 부시 전 행정부와 다른 게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방송을 계속 지원하지만 탈북자들을 미국에 적게 수용하고 중국에 탈북자 보호에 대한 압력을 덜 행사했던 부시 전 행정부의 모습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말리노우스키 지국장은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과의 양자회담에서 이 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번 보고서를 보면 다른 핵심 인권탄압국의 상황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한 언급이 있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최악 중 최악이란 지적외에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답) 이번 보고서 작성을 총 담당한 아치 푸딩턴 프리덤 하우스 조사국장은 최악의 인권 상황에 아무런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할 게 사실상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아마도 가장 억압적인 정권으로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런 억압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화폐개혁과 장마당 억압으로 상황이 더 악화됐다가 지난해 장마당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 풀리긴 했지만 전반적인 상황에 별다른 개선 조짐이 없다는 거죠. 문) 최근의 3대 세습 가속화가 인권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한데요. 전문가들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 푸딩턴 국장은 역사적으로 볼 때 전체주의 국가에서 리더쉽이 교체될 때 주민에 대한 인권 탄압이 강화되는 모습을 종종 목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리서쉽이 교체될 때 인권 상황이 자주 위험에 처하는 모습이 목격되는 데 북한이 지금 그런 상황이란 겁니다. 미 외교전문지인 ‘포린 폴러시’의 수잔 글라서 편집장 역시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비슷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지난해의 후계 세습 강행과 경제난이 명백히 주민들의 인권과 삶의 질, 인도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