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한에 대한 지나친 미국의 영향력 우려
북한 핵 문제의 진전에 따라 중국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증대를, 일본은 납북자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11일 워싱턴의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에서 열린 북-일, 북-중 관계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북 핵 협상의 진전에 따라 중국과 일본은 각각 미국에 대해 두려움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아시아 재단의 한반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더 이상 북한과 '특별한 관계'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북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중국 정부는 이제 북한과 '정상적인 관계'에 대해서만 언급한다며, 일례로 평양주재 중국대사는 과거 나이가 많은 고위급 외교관이 맡았지만 이제는 지위가 낮은 외교관이 맡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특히 중국은 북 핵 6자회담의 의장국으로 북한과 '셔틀 외교'를 하고 있는 동맹국이라는 데 모든 사람들이 주목했지만 북 핵 문제 해결에 있어 자신들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지했다며, 이에 대해 자신은 매우 놀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전략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스나이더 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중국은 특히 북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커질 것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나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소인 맨스필드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소장은 북 핵 협상 진전에 따라 일본은 미국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플레이크 소장은 앞으로 2주 간 매우 민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납북자 문제와 테러지원국 제외 문제를 함께 고려한다는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일본 측은 미국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플레이크 소장은 미국이 북 핵 협상에 성공해 북한이 핵 신고를 하면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과 적성국 교역법 대상 명단에서 삭제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과거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정권 때부터 일본의 납북자 문제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일본 정부 측의 요구에 분명히 응답해왔고, 두 문제가 연계돼 있다는 일본 정부 측의 입장을 지지해왔다고, 플레이크 소장은 설명했습니다. 플레이크 소장은 미국과 6자회담 당사국들이 북 핵 문제에 있어 진전을 보일수록 일본은 납북자 문제에 있어 속박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납북자 문제에 꽁꽁 묶여 국익과 안보 이익을 위해 행동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플레이크 소장은 일본 정부는 자국민들에게 미국이 일본의 납북자 문제 해결 없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려고 한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베이징에서 열린 북-일 실무그룹 회의에서 북한이 납북자 문제에 있어 자신들의 체면을 살려주길 원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플레이크 소장은 이어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이 지난 1970년 일본항공 여객기 요도호를 납치했던 일본인 적군파를 제3국으로 보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