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웰 벨 전 사령관 "미국, 사드 배치 공론화 말아야"
주한미군으로 복무했던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 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해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필요하다는 적극적인 입장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 문제를 놓고 미-한 당국자들 간 이견이 표출되는 듯한 상황은 위험하다며 조용한 물밑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당국자들의 잇따른 사드 한반도 배치 관련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21일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존 케리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 정부 관리들이 사드 배치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한국 정부와 국민들을 공공연히 압박해서는 안되고, 매우 민감한 시기에 한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 같은 행보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어 사드를 비롯한 방어력 강화 방안은 미-한 양국간 외교 협상의 범주에 포함되는 만큼 그런 절차는 조용히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두 나라 정부간 이견이 표출되는 듯한 최근 상황을 기뻐할 상대는 북한과 중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최근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하는 등 미사일 역량을 과시하는 데는 사드 논란을 부추겨 미-한 동맹을 갈라놓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벨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 로버트 워크 미 국방부 부장관이 사드의 한국 배치를 협의 중이라고 운을 뗐을 때도 미국이 한국을 공개석상에서 외교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비양심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반면 미 국방부 차관보를 지낸 로렌스 코브 미국진보센터 외교정책 선임연구원은 미-한 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 전략상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외교나 정치는 무대와 비슷해 그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연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은 주한미군과 한국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사드 배치를 적극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 한국은 북한에 추가 군사 도발 등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일정 부분 거리를 두면서도 결국 미국의 제안에 마지못해 따라가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는 게 코브 전 차관보의 주장입니다.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조지타운대 전략안보연구소 부소장은 미-한 당국자들 모두 사드 배치에 대한 양국 간 협상을 부인하는 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두 나라가 이미 논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반대 때문에 이를 회피하는 건 국가와 국민에 대한 최상의 방어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맥스웰 부소장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킬체인’이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은 사드 역량에 훨씬 못 미친다며, 미국은 주한미군과 한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빈틈없는 군사 역량 배치를 한국에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소장은 만약 한국이 미국의 사드 배치를 원하지 않을 경우 두 나라 간 동맹까지도 재고해봐야 한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는 두 나라 모두 원하지 않는 방향이고, 그러기에는 상호 동맹이 너무나 중요하고 굳건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한국 정치인들로부터 국내의 반대와 중국의 반발 등을 의식한 정치적 발언이 나오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드 배치 공론화에 반대하는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역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해야 한다는 데는 적극 공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저지시키기 위해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하든지 미-한 양국이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든지 둘 중 한가지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