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러 금융회사 전격 제재...3개월 만의 첫 독자 제재
미 재무부가 북한의 제재 회피에 연루된 러시아 금융회사를 전격 제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제재 취소 발언 이후 미국이 북한과 관련해 가한 첫 제재입니다.
미 재무부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러시아 금융회사는 ‘러시안 파이낸셜 소사이어티’입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19일 이 회사가 2017년과 2018년 사이 또 다른 제재 대상인 ‘단둥 중성’ 무역회사를 위해 여러 개의 은행계좌 개설을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단둥 중성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FTB)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통제하는 기관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러시안 파이낸셜 소사이어티’가 외환을 거래할 수 있는 비은행 신용기관 자격을 얻자마자 북한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둥 중성 무역회사는 물론 조선아연공업회사의 대표에게도 은행계좌를 개설해줬다는 지적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인 북한 기관들은 김정은 정권의 핵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을 위해 국제금융체제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해외자산통제실은 설명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의 제재 기관들이 ‘러시안 파이낸셜 소사이어티’로부터 이런 금융 지원을 받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북한인 한장수를 지목했습니다. 한장수는 지난 2017년 3월 제재 명단에 오른 조선무역은행의 러시아 대표입니다. 재무부는 지난해 8월 금융 거래에 관여한 혐의로 러시아 아그로소유즈 상업은행과 한장수를 제재 명단에 추가한 바 있습니다. 시걸 맨덜커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차관은 이날 성명에서 “재무부는 러시아 등 북한과의 불법 거래를 촉진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해 미국의 기존 제재와 유엔의 제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에 국제 금융시장 접근을 알선하기 위해 미 당국을 교묘히 피하려는 시도를 하는 이들은 중대한 제재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미 재무부는 현행 대북 제재에 대규모 제재를 추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면서 ‘추가 제재의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3개월 만에 나온 첫 조치여서 주목됩니다. 러시아 기관이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의 독자 제재 명단에 오른 건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러시아 파이낸셜 소사이어티’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들의 이들과의 거래도 금지됩니다. 미국 정부가 의미하는 ‘미국인(US Person)’에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외에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 기업도 포함됩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