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 독자제재, 대북 유류공급에 집중…선박 단속 주력
올해 미국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는 선박과 운송회사 등을 집중 겨냥하면서 불법 유류 환적을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 해외 네트워크를 대거 제재 명단에 올린 점도 예년과 달라졌습니다.
미국 정부의 올해 독자 대북제재는 사실상 불법 무역 활동 근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VOA가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올해 대북제재 대상 118건을 분류한 결과 기업과 기관 등에 제재가 부과된 경우가 5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선박 42건과 개인 제재 26건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기업과 기관에 부과된 제재 50건을 종류별로 다시 분류해 보면 사이버 관련회사와 은행 등 4건을 제외한 46건이 운송과 선박관리, 유류, 무역중개 회사 등으로 확인됩니다. 무역 활동과 직결된 선박 제재 42건과 무역 관련업계에 종사하는 개인들까지 합치면 전체 118건 중 100건 이상의 제재 대상이 불법 무역 활동과 관련됐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들 제재 대부분은 ‘유류 거래’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가장 최근인 19일까지 총 10번의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는데, 이중 유류 거래에 관여한 기업과 개인, 선박 등이 포함된 경우가 6번에 이릅니다. 미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잇따라 북한의 불법 환적 등을 겨냥한 발언을 내놓고, 관련 활동을 벌이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공해상에서 벌이는 선박 간 환적 등을 통해 유엔 안보리가 정한 연간 상한선 50만 배럴을 이미 올해 중순 크게 초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지난 9월 개최한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이 올해 8개월 동안 80만 배럴의 정제유를 확보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규모는 2018년에 허용된 상한선 50만 배럴의 160%에 해당한다면서, 실제로는 첫 8개월 동안 허용된 양의 4배를 확보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마셜 블링슬리 재무부 테러자금·금융범죄 담당 차관보도 비슷한 시기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제재 관련 청문회에서 북한이 선박간 환적을 통해 유엔이 금지한 유류와 석탄을 거래하고 있다며 북한의 기만적인 해운 활동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는 행위자를 상대로 8월 이후 거의 매주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무부는 올해 2월 재무부와 해안경비대와 공동으로 북한의 불법 해상 거래 활동을 겨냥한 ‘국제 운송 주의보’를 공개했고, 지난 9월22일엔 별도로 언론성명을 발표해 북한의 선박간 환적 행위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제재 이행 노력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16일에는 미국과 영국 정부가 합동으로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 근절을 주제로 한 회의를 열기도 했는데, 이 자리에는 해상 보험회사 관계자들과 상품 거래 업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처럼 미국 정부의 독자제재가 유류를 포함한 불법 무역 문제에 집중되면서, 제재 대상이 해외에 있는 경우가 두드러졌습니다. 올해 제재 대상 목록에 등재된 개인 26명을 국적별로 분류하면 북한인이 20명으로 상당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거주 국가별로 분류하면 중국이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러시아 3명, 그루지아와 몽골이 각각 1명씩이었습니다. 북한에 거주하는 경우는 2명에 불과했습니다. 북한 국적자가 아닌 경우에는 싱가포르와 터키 거주자가 각각 2명, 러시아와 타이완이 1명씩이었습니다. 제재 대상 기업들도 소재지로 분류하면 평양 등 북한 내부인 경우가 23건인 데 비해 중국과 러시아, 싱가포르 등 해외에 있는 경우가 27건으로 더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 소재 기업과 기관이13건으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러시아 5건, 싱가포르 4건, 타이완 2건, 태국과 파나마, 터키가 각각 1건씩이었습니다. 미국의 제재가 본격적으로 북한을 넘어 해외를 겨냥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중순부터 입니다. 이 때부터 미 재무부의 특별지정 제재 명단(SDN)에는 불법 석탄 거래에 연관된 중국 기업들이나 북한의 해외 노동자를 고용하던 해외 기관 등이 포함됐습니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북한 내 연구인력이나 군 주요인사가 주로 포함됐던 과거와는 다른 양상입니다. 한편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관련 개인과 기관은 모두 472건으로, 이중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242건이 트럼프 행정부 때 이뤄졌습니다. 현재 미 정부의 제재 명단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비롯해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의 핵심 인사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