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군사위 공화 간사 “북한, 도발 자제 조짐 안 보여…역내 미사일 방어 협력 확대해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와 영변 핵시설 재개 움직임을 비판하면서 북한은 도발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역내 미사일 방어 협력을 확대하고 핵무기 사용에 관한 기존의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임스 인호프 미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는 “북한이 도발 속도를 늦추는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인호프 간사는 17일 VOA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지난 16일 발사에 대해 “2022년에만 북한의 10번째 미사일 시험 발사인 데다 영변 핵시설에서 농축작업이 재개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감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몇 번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세계는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미 국가안보에 대한 지출을 늘리고 역내 미사일 방어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며,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들을 억지하기 위해 미국의 오랜 ‘핵선언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호프 간사가 올 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잇단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 의회에서는 북한이 최근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성공을 주장하면서 미국령인 괌이 사정권에 들어가는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자 역내 미사일 방어망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에 대한 의회 내 지지는 초당적인데, 의회는 지난해 말 의결한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해 북한 등 적국의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 본토를 보호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레이더를 2028년까지 하와이에 배치하는 계획을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방식이 북한과 같은 적국들을 대담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클 월츠 하원의원은 17일 ‘폭스뉴스’ 웹사이트에 올린 기고문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대량살상무기(WMD)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바이든 대통령이 ‘레드라인’을 그어야 한다면서 북한 등에 미칠 영향을 거론했습니다. 월츠 의원은 “우리가 푸틴이 다음 단계를 밟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우크라이나 국민은 계속해서 집단 만행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중국과 북한, 이란도 뒤따라서 주변의 주권 국가들을 대상으로 무자비함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잭 리드 상원 군사위원장은 북한에 대한 관여와 동시에 동맹국과의 협력, 그리고 군 준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리드 위원장은 최근 열린 군사위의 한반도 안보 태세 점검 청문회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는 국방부의 최우선 순위로 계속 남아야 한다”며 “그러나 북한이 제기하는 장기적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력의 모든 요소를 필요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리드 위원장은 “미국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에 있지만 우리는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북 외교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접근법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접근법은 북한과의 현명하고 단호한 관여를 필요로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역내 동맹국과 협력국, 특히 한국,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판이나 북한과의 의도치 않은 긴장 고조를 피하면서도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통해 한반도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