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문제 진전 유일한 길은 밀접한 미-한 공조”
북한 문제 해결에 진전을 이루는 유일한 길은 미국과 한국의 긴밀한 공조뿐이라고, 미 행정부 전직 고위 관리들이 포함된 미국 민간단체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한 관계는 북한 문제뿐 아니라 다른 분야의 마찰로 매우 어려운 시기라고 진단했습니다.
북한 문제 해결의 성공은 미국과 한국이 동의하고 함께 행동할 때만 가능하다고, 미국의 민간단체인 ‘미국외교정책위원회’(NCAFP)가 최근 밝혔습니다. 미국의 학계와 재계, 정부 전문가들이 초당적으로 정부의 외교정책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이 단체는 지난해 11월 중국과 타이완, 한국, 일본 등 4개국을 방문해 당국자들과 면담한 결과 등을 담은 보고서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 ‘되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계속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이 인내심을 갖고 이를 계속 실행할 경우 외교적 경로가 계속 열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북한이 긍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 미국과 더 많은 논의가 이뤄지기를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에는 북한 문제 진전을 위한 유일한 길은 미국과의 밀접한 조율을 통하는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관계에 대해서는, 두 나라 관계가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민들은 미국의 방향과 이것이 미-한 동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핵화 회담에서 진전이 있을 때까지 북한과의 경제 교류를 보류하도록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과 관련해 미국이 일본 편을 들고 있고, 무역과 관련해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아울러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미국의 요구가 급격히 늘어난 것에도 한국민들은 의문을 제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이번 동북아 4개국 방문 대표단에 수전 손튼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과 제임스 줌왈트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 수전 엘리엇 NCAFP 회장, 주한 미국부대사 출신의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KEI) 부소장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VOA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