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버스비 부차관보 "인권 관련 대북제재 적극 고려"
미국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독자적인 제재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미 정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또한 미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침해의 책임 문제를 논의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스콧 버스비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부차관보는 미국 정부가 인권 문제와 관련해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인권 문제와 관련해 추가로 북한에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버스비 부차관보는 23일 미국의 민간단체 ‘한미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버스비 부차관보는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때문에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인권과 관련해 대북제재를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버스비 부차관보는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 미국 정부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침해의 책임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묻는 적절한 방법을 논의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겁니다. 버스비 부차관보는 구체적으로 미국 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이나 새로운 국제법정을 신설하는 방안, 또는 김정은 정권이 붕괴될 경우 북한에 법정에 설치하는 방안 등 북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모두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버스비 부차관보는 이 과정에서 중국의 거부권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버스비 부차관보는 유엔 총회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북한인권결의안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은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 형사사법체계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북한에서 인권 침해에 관여한 인사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지만, 북한 상황을 어떤 국제사법제도에 회부해야 할지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 버스비 부차관보는 유럽연합과의 인권 대화 재개 용의 등 최근 북한의 인권 공세와 관련해 그 같은 말이 행동으로 이어질 지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에 대한 판단은 인권 등 모든 문제에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버스비 부차관보는 앞으로도 계속 미국과 북한 관계에서 북한 정권이 인권 문제를 인정하고 인권 상황을 개선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