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잇단 대북 독자 제재…"더욱 강력한 압박"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이어 미국 등 주요국들이 잇따라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중층적, 다각적인 압박 효과가 있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가 20년 만에 가장 강력한 제재 결의를 채택한 데 더해 주요국들은 독자적인 제재안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유엔 결의 2270호 채택 직후인 지난 2일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 OFAC는 핵무기와 장거리 로켓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관여한 혐의로 북한의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와 군부 핵심인사 등을 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새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11명과 기관 5 곳 가운데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오극렬, 리용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9일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된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 법안’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사이버 범죄 등을 지원하는 제3국의 개인과 단체도 미국 정부가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제이콥 루 재무장관은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와 유엔 안보리의 결의가 결합되면서 “북한의 도발적이고 불안정하며, 위험한 행동에 더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각료이사회도 지난 4일 북한의 개인 16 명과 기관 12 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유엔 결의 2270 호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2270 호에 담긴 모든 제재와 함께 유럽연합 자체의 제재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이번 제재에는 북한의 핵무기,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막기 위해 무기 금수와 관련 제품, 기술을 통제하는 방안이 담겼다고 성명은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도 지난 2월 19일 각료회의를 열고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 조치를 확정했습니다. 북한 국적자나 북한 선박의 일본 입국이 금지되고, 일본에서 북한으로 10만엔, 미화 870 달러를 넘는 금액을 송금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일본과 북한 간 인적 왕래와 송금을 차단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이 이전되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제재가 “매우 강도 높은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가 장관] Japanese 스가 장관은 북한 측과 “대화와 압력, 행동 대 행동의 일관된 방침에 따라 납치와 핵, 미사일 등 모든 현안의 포괄적 해결을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관 부처들이 긴밀히 협력해 제재 조치들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