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권 전문가들 “대북 인도적 지원 투명성과 분배감시 중요”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대북 인도적 지원의 재개와 관련해, 투명성과 분배 감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의 조건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일부 제재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외교 전문지인 ‘포린폴리시(FP)’는 11일 외교 소식통과 구호단체 관계자들을 인용해, 국무부가 구호단체 요원들의 여행 제한을 해제하고 인도주의 물자의 북한 반입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 달19일 서울을 방문해,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인들이 대북 지원을 촉진하고 국제적 기준의 검증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는 것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할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1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무부가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미국인 한 명 억류했다가 바로 석방시켜주었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한 보장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 아직까지 북한에 억류돼 있고요. ” 국무부는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가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풀려난 뒤 미국으로 돌아와 일주일 만에 숨진 2017년에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취했고, 지난 해 1년 더 연장했습니다. 대북 구호단체들은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와 대북 제재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활동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더 큰 문제는 북한의 투명성 부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지원을 다시 한다고 해도 옛날 문제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대북 지원을 위해서는 정확한 조사를 통한 통계자료가 필요하지만, 북한 정부의 반대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지원 물자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는지를 확인하는 분배 감시활동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관여하는 사람이 북한을 방문해 주민들을 도울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그 동안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들의 북한 방문을 막았다고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보건 문제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북한 주민들이 고통을 겪었으며, 북한 주민들을 돕기를 원하는 단체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설명입니다. 킹 전 특사는 이런 부분에서 진전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대북 인도적 지원의 조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인도주의 지원을 활용해, 구호 요원들이 북한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미국 정부가 특히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등 수감 시설에 대한 접근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주의 단체들이 북한에서 직면하는 접근의 제한과 이동의 제한 등도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