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북한 신형 전술유도무기 발사 주장에 “계속 엄격한 제재 이행”
유럽연합은 북한이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시험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강력한 제재 이행 기조를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불안정을 조장하는 행동을 중단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16일 올해 들어 13번째 무력 도발을 감행한 가운데 유럽연합(EU)은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U 대변인은 19일 북한이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시험했다고 주장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4월 16일 북한의 성명을 주목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이 불안정을 조장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존중하며 관련 파트너들과 대화를 재개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EU는 계속 엄격하게 제재를 이행하고 동시에 국제사회도 그렇게 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지 23일 만인 지난 16일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다음 날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시험 발사했고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U는 북한의 무력 도발이 있을 때마다 명백한 국제적 의무 위반이라고 규탄하며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밝혀 왔습니다. 지난달 2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을 때 EU 외교 담당 기관인 유럽대외관계청이 성명을 내고, 필요하다면 유엔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어떤 조치라도 이행하고 보완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16일, 북한이 신형 ICBM 개발용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를 역내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대북 제재를 강력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EU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의무를 다할 때까지 국제사회는 제재를 계속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또한 필요시 추가적인 독자 제재 부과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EU 는 북한이 1월 5일을 시작으로 1월에만 7차례 등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한 EU 차원의 대응 여부를 묻는 VOA 서면 질의에 대량살상무기 확산이나 자금 조달을 막기위한 관련 조치가 필요하면 추가적인 제재 부과를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EU는 유엔 안보리 제재와는 별도로 이를 보완하고 강화하기 위한 대북 독자제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 개인 59명, 기관 10곳이 EU 독자제재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