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 전 차관보 "북한과의 대화, 득보다 실이 많아"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현 시점에서 북한에 유화적인 움직임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지적입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차관보는 현 시점에서 북한과의 대화는 득보다 실이 훨씬 더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북 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를 역임한 힐 전 차관보는 29일 미국의 기고 전문매체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기고한 글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최근 잇단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시험을 통해 강력한 핵무기와 운반수단을 모색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대화하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만 초래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북한은 미-한 합동군사훈련 중단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것이며, 핵실험 동결을 선언할 가능성은 더욱 낮다고 덧붙였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유화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북한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협상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목적 자체가 불분명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북한과 교류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신 국제사회는 북한의 요구를 분명하게 거부하고, 자신들이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될 것이라는 북한 정권의 환상을 끝장내야 한다고 힐 전 차관보는 강조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지금 필요한 것은 제재 이행에 중국의 협력을 더 이끌어내고 중국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전략적 불신을 해결하기 위한 심도 있고 조용한 대화를 하는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또 미국은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개발과 배치 등 한국, 일본과의 안보 관계를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과의 교류가 선택 방안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 등 과거의 합의는 여전히 협상 테이블에 남아 있다는 겁니다. 힐 전 차관보는 김정은 정권이 진정으로 국제사회에 합류하기를 원한다면,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미 서면으로 합의돼 이행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김정은 정권이 계속 핵무장화의 길로 나간다면 앞으로도 계속 국제사회에서 버림받은 존재로 남을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