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지명...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진용 갖춰져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베트남 대사의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지명으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북정책을 관장할 진용이 갖춰졌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지명자는 백악관과 국무부에서 북한 문제를 담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크리튼브링크 동아태 차관보 지명자는 2018년 2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하노이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을 현지에서 수행했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지명자는 당시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준비 과정에 참여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크리튼브링크 대사는 기자들과의 전화간담회에서 “베트남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포함해 보다 넓은 주제들에 대해 중요하고도 긴밀한 파트너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지명자는 2017년 11월 베트남 대사로 임명되기 직전까지 국무부 북한담당 선임고문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냈습니다. 2016년 3월 크리튼브링크 당시 선임보좌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단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한 건 “또 한 번의 불안정하고 도발적인 행동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당시 크리튼브링크 보좌관은 동맹국들과 공조해 북한의 행동에 대가가 따른다는 걸 분명히 하고, 북한이 비핵화로 방향을 바꾸고 국제 의무를 준수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6년 9월에는 바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오바마 대통령이 논의할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북한의 불법 무기와 핵무기 프로그램을 꼽기도 했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지명자와 함께 일하게 될 정 박 동아태담당 부차관보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미 중앙정보국 CIA와 국가정보국장 DNI실에서 북한담당 선임분석관으로 근무했던 북한 전문가입니다. 정 박 부차관보는 지난해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승계 과정을 분석한 ‘비커밍 김정은’이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정 박 부차관보는 북한체제에 대한 불신이 깊고 정책적으론 제재와 압박을 통한 완전한 비핵화를 주장하는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이던 지난해 1월 한 토론회에서는 미국의 독자 제재가 효과를 내려면 동맹국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재는 큰 틀에서 적용돼야 하며, 특효약처럼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정 박 당시 선임연구원은 또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가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제재의 효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김 위원장이 이로 인해 행동을 바꾸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면, 제재는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않은 것 같다는 겁니다. 상원의 인준 절차를 밟고 있는 웬디 셔먼 부장관 지명자는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무부 대북정책조정관으로 당시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을 수행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했었습니다. 셔먼 지명자는 지난해 8월 화상간담회 형식으로 열린 ‘아스펀 안보포럼’에서 북한 핵 문제는 이란보다 훨씬 어려우며, 한국과 일본,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 북한을 파키스탄처럼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어느 나라라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면 다른 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문을 열어 주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셔먼 지명자는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핵 보유국은 지금의 5개 나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임명될 경우 전임 트럼프 행정부 때처럼 대북 협상 등 북한 문제를 전담하고, 동아태 차관보는 다른 역내 사안에 집중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