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새 대북 결의안 이르면 다음주 채택…러시아 변수로 지연될 수도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이 이르면 다음주 채택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결의안 초안에 대한 검토 시간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 소식통은 2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하는 단계는 넘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이번 문제의 협상 당사국인 미-중 두 나라가 일반적으로 타결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일은 드물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타협을 이룬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다른 이사국들이 (결의안 초안에 대한) 협의에 참여한 상태”라고 확인하고, “장담은 할 수 없지만 (결의안이) 잘하면 이달 내에 채택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과 일본 ‘교도통신’ 등도 안보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과 중국이 결의안 초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24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미-중 간 합의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안보리 이사국들이 대북 결의안 초안을 놓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과 중국 외교부의 브리핑,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현재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초안에 대해 다른 이사국들이 채택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논의에 참여 중인 나라 중에는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결의안 최종 채택 시점은 러시아에 달려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결의안 초안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자하로바 대변인] 러시아의 경제와 그 외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각 부처 간 조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시간을 두고 초안에 대한 문구와 (추가로) 제안할 사안이 있는지 여부를 연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가 초안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 소식통의 관측 대로 다음주에도 채택될 수 있지만, 만약 러시아의 추가 요구가 협상에 시일이 걸릴 만한 사안이라면 실제 채택까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할 때도 추가 시간을 요구하며 ‘막판 변수’로 등장한 바 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2270호 초안에 대해 검토 시간을 요구한 뒤, 러시아산 석탄을 북한 항구에서 수출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 등을 추가했고, 이후 본국에 관련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채택을 늦췄습니다. 결과적으로 2270호 채택은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초안이 이사국들에 배포된 지 6일이 지나서야 가능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안보리의 결의안 논의는 24일로 76일째를 맞았습니다. 이는 역대 최장이었던 2270호 채택에 걸렸던 57일을 훨씬 넘은 것입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