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미-한 정상, 미사일방어체계 논의할 것"
다음달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안보 강화를 위한 논의는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다음달 16일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두 정상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미 국가정보국 (DNI) 산하 국가비확산센터 소장은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가 최소한 원론적으로나마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최근 이어진 도발적인 언사들을 감안할 때 한국의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해 두 정상이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디트라니 전 소장은 두 정상이 이 문제를 비공개로 논의하거나 정상급에서 직접 논의하지 않더라도 양국 대표단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맨스필드재단의 프랭크 자누지 대표도 북한이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을 한 만큼 미-한 두 정상이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해 논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두 정상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드를 포함해 특정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논의할지 여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자누지 대표는 말했습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싶지 않다며 미-한 정상회담에서의 논의 가능성에 대한 언급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다만 리스 전 실장은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한국의 역할을 요청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국의 군사적 행태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이 박근혜 한국 대통령으로부터 중국과의 관계를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구상을 듣고 싶어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한 미국의 우려를 전달해주기를 바랄 것이라고 리스 전 실장은 말했습니다. 한국이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 남중국해의 긴장을 푸는데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사 문제로 서먹해진 한-일 관계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다뤄질지도 관심사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이 과거사 문제보다는 미-한-일 세 나라가 국제 현안들을 어떻게 공조해 풀어나갈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맨스필드재단의 자누지 대표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과 한국, 일본의 공동 이익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부상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한-일 관계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을 듣고 지난달 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회담 내용을 설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리스 전 실장은 또 한-일 두 나라가 북한과 중국에 관한 정보 공유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