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위기 자문업체 “북핵협상 매우 위태로운 외교과정...내년 대북제재 강화 가능성"
내년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도가 높아지고, 전 세계 기업들은 엄청난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비핵화 협상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기와 맞물려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다면 한반도는 새로운 긴장 국면을 맞게 된다는 겁니다.
국제 위기 자문업체인 ‘컨트롤 리스크’는 국제사회의 가장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컨트롤 리스크는 16일 공개한 ‘2020년 글로벌 제재 지형도’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과 유럽연합 등의 경제 제재를 강하게 받는 5개국으로 베네수엘라와 시리아, 이란, 쿠바에 이어 북한을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2016년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로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압박 캠페인’을 벌였고, 2018년 시작된 미국의 대북 관여는 한국과 중국 정부의 제재 완화 움직임으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기 전까지 대북 압박을 유지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컨트롤 리스크는 내년 한 해, 북한 비핵화 협상이 ‘매우 위태로운 외교적 프로세스’(A highly fragile diplomatic process)가 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결렬 위험이 지속되면서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020년은 미-북 비핵화 협상의 성패를 가늠할 해가 될 것이며, 이와 맞물려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에 나선다면 한반도는 새로운 긴장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큰 진전을 이뤄 일부 제재가 완화되더라도 북한은 여전히 극도로 복잡하고 위험한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컨트롤 리스크는 또 각국에 대한 경제 제재로 세계 기업들이 불확실성이라는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국제 사회의 제재 유형에 대해서도 분석했습니다. 우선 미국 정부의 제재가 더욱 빈번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위험 요소가 낮아 오바마 행정부 시절 외교정책 수단 가운데 하나로 사용돼 온 경제 제재가 트럼프 행정부 들어 늘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수주의’(nationalist) 접근법이 외교정책에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그 보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보리가 일치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지정학적 원인이 더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동맹국들의 독자 제재를 장려하는 추세라고 컨트롤 리스크는 밝혔습니다. 이미 테러와 돈 세탁 등 국제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해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하는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국제경제 허브를 확장하고 싶어한다는 겁니다. 한편 컨트롤 리스크는 지난해 국제사회의 상위 위험 요인 가운데 첫째로 북한 문제를 꼽았습니다.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를 상정하기 어렵고, 잘못된 판단과 예기치 못한 충돌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지난 1975년 인질 협상 컨설팅을 위해 설립된 ‘컨트롤 리스크’는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현재 미국과 중국, 한국 등 36개국에 지사를 둔 국제 위험 컨설팅 업체입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