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유엔 한국대표부 오준 대사] "북한, 유엔대표부 내 인권 관련 인원 보강"
유엔에서는 요즘 북한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분주한 외교적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유엔주재 한국대표부의 오준 대사를 연결해서 북한의 유엔인권특별보고관 초청 배경, 북한 문제를 둘러싼 유엔의 기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준 대사) 네, 안녕하세요. 진행자) 네 어제, 29일인데요. 마르주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을 만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 어떤 얘기를 나누셨는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준 대사) 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관련된 사안들을 협의했는데요. 지금 보도하신 내용처럼 최근에 북한인권 문제의 유엔총회 상정과 관련해서 관련된 사안들, 또 북한의 제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진행자) 네.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 인권대표, 최고대표를 초청할 수 있다고 밝혀서 주목이 되고 있는데 정말 이례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오준 대사) 네. 북한이 여태까지, 유엔에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시작된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요. 그동안 단 한 번도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북한에 직접 와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배경에서든 이러한 것을, 방북을 초청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밝힌 것은 일단은 긍정적인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것이 지금 어떤 인권결의안, 추진되고 있는 인권결의안과 관련돼서 자신들의 입장이 반영되기 위한 조건이라면 그런 것은 조건으로는 검토되는 게 쉽지는 않을 걸로 저는 봅니다. 진행자) 네. 그동안 유엔 특별보고관 자체를 인정하지 않던 북한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오준 대사) 네, 그런 면에 대해서 여러 나라들이 유엔에서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2월에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라고 그러죠? COI의 보고서가 나온 이후 북한이 국제사회 북한인권 논의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 번에 걸쳐서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은 그 COI 보고서의 내용 자체가 여태까지 나온 북한인권 보고서 중에 가장 방대하고 상세할 뿐 아니고, 그 수준이 북한인권 문제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라든지 여태까지 나오지 않았던 그런 내용이 언급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들 추측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북한은 특별보고관 방북과 관련해서 조건을 붙였는데요. 저희가 보도해드린 것처럼 유럽연합과 일본이 작성한 인권결의안 7항과 8항을 삭제해달라 이런 건데, 현재 결의안 제안국들 사이에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나요? 오준 대사) 아직 본격 논의되고 있는 건 없고요. 지금 북한이 그런 의사를 밝혔다고 돼 있는 거지, 결의안에 대한 자신들의 수정안이라든지 자신들의 견해를 직접 절차를 통해서 제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논의가 지금 본격적으로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이 말한 것처럼 북한이 그런 의사를 밝혔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돼 있는데 그 문제는 그것이 북한이 정식으로 그런 제의를 한다면 논의가 좀 더 돼야 될 사안으로 봅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호응하거나 그런 국가는 없습니다. 진행자) 만약에 북한이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정식으로 요청을 하고, 또 제안국들 사이에서 수정 문제가 논의가 된다면 그 두 조항이 삭제되는 일도 가능할까요? 오준 대사)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저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나와 있는 결의 초안은 공동제안국, 40개 국이 넘는 공동제안국이 이미 다 합의를 거쳐서 내놓은 초안이기 때문에, 유엔 회원국이 190개 국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40개 국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높은 숫자죠? 보통 예년의 경우에는 공동제안국이 계속 늘어나서 한 50개 국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은 그 내용을 수정한다는 것은 공동제안국들이 모두 합의를 해야 하는 사안이고, 더더군다나 만약 그 내용이 결의안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또 그것이 없으면 결의안 내용이 대폭 약화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네. 지금 현재 유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한국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오준 대사)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금 한반도 내에서의 남북한 관계와는 별도로, 이런 인권 문제와 같은 것은 국제적인, 국제적으로 중요한 가치, 영어로 universal value라고 그러죠, 그런 국제적으로 중요한 원칙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몇 년 전서부터는 그런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남북한 관계와는 별도로 국제사회의 논의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유엔에서 북한대표부 대사와 만나서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준 대사) 북한대사를 만나면 인사는 하는데요. 특별히 업무에 관한 협의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진행자) 네. 잠깐 이렇게 스치면서 인사를 하는 정도이시군요. 오준 대사) 그렇죠. 진행자) 현재 북한대표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오준 대사) 아, 저희가 알기에는 북한대표부에 그런 인권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관련된 인원도 보강하고 이 인권 문제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 초청한 유엔의 고위 인사들이 실제로 방북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런 분들이 무엇을 확인할 수 있을지, 그리고 북한 당국이 그 분들한테 보여주는 장소라든지 말썽이 되고 있는 어떤 정치범 수용소 같은 곳 이런 곳을 실제로 방문하고 보여줄 수 있을지, 그런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오준 대사) 그런 방북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그런 인권최고대표라든지 아니면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유엔의 인권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또 그런 분들을 보좌하는 팀들은 인권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북한 인권 현황에 대한 조사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인 그런 방문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방문을 통해서 그런 조사에 북한이 100% 협조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예단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방문하시는 분들 또는 그 팀도 인권 분야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보아야만 인권 상황에 대한 판단이 된다 하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네. 유엔총회에 북한인권 결의안과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남은 일정은 어떤 것들인가요? 오준 대사) 이 유엔총회에서는 제3위원회, 3위원회라는, 숫자의 삼(3)입니다. 3위원회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는데, 3위원회에서 현재 이 결의안이 이미 상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11월 중순 이후, 하반기쯤 가면 일정에 따라서 채택될 수 있습니다. 채택은 이제 다른 결의도 많기 때문에 결의를 어느 것을 어떻게 어떤 순서로 채택하느냐 그런 문제만 있는 것이고, 작년 재작년의 경우에는 컨센서스로 채택했는데 금년의 경우는 북한인권 교류니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표결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3위원회가 채택된다고 가정할 때 그것이 순서에 따라서 본회의, 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되는데 3위원회에서 채택된 것이 본회의에서 채택되지 않는 일은 없기 때문에 3위원회 채택이 사실상 유엔총회의 채택으로 이어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행자) 네, 이 COI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국제적으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아졌고 또 따라서 유엔에서도 여러 가지 외교적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현재의 유엔의 외교관들 사이에서는 전체적으로 이 북한 문제를 보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보는 시각이 과거와 달라진 것이 있나요? 오준 대사) 북한인권 문제는 COI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도 유엔 내에서 전세계의 인권문제가 심각한 국가들, 한 너댓 개 꼽으라면 항상 그 안에 꼽히는 그런 관심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COI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이나 강도에 있어서 과거보다 한 단계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각국의 인권문제, 주요 인권 감시대상국들의 인권 문제를 논의할 때 북한 문제가 거의 뭐 가장 수위에 있는 관심 대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네. 좀 다른 얘깁니다만, 한국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권고한 이 인권,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를 유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무소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오준 대사) 제가 알기로는요, 유엔에서 직접 우리 한국에 그런 장소도 물색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런 여러 가지 원칙적인 문제나 그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방향은 다 잡혀 있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절차들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 정도에는 사무소가 열릴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진행자) 오 대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준 대사)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