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퀸타나 유엔 보고관] “VOA 세네갈 북한 노동자 보도, 인권유린 실태 밝혀네...세네갈 정부에 관련 질의할 것"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유린 실태가 포착된 세네갈에 이번 사안을 질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3일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노동자들을 모두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최선의 해법은 아니라며 파견국과 협조해 노동 조건 등을 개선시키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네, 봤습니다. 세네갈의 북한 노동자 상황에 대한 훌륭한 조사였습니다. 이번 취재를 정말로 환영합니다. 저는 이것이 해외 노동자와 관련한 북한 시스템을 잘 밝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퀸타나) 이 기사가 반영하는 건 그 (북한의 해외 노동)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은 국제 노동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이번 기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정부 당국, 특히 보위부의 감시 대상이고, 임금의 일부를 어떻게 북한 정권에 빼앗기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안보리 제재 체제는 지속되고 있고, 이에 따라 북한 노동자들이 있는 나라들은 올해 말까지 계약을 끊어야 하지만, 문제가 여전하다는 점을 이번 보도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퀸타나)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으로서 저는 이 사안이 비핵화나 미국 등의 독자 제재 논의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제 우려는 인간적 측면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상황에 직면했는지 등에 대해서 말입니다. 특히 지적하신 강제 노동 문제, 해외에서의 업무 환경, 안전 조치 여부, 그리고 정권 관계자들 때문에 민간인들에게 생기는 문제 등에 대해 항상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북한 노동자를 원하다는 점 때문에 복잡한 문제입니다. 퀸타나) 해외 파견 노동자 시스템에 많은 단점이 있지만, 동시에 북한 노동자들의 가족들은 그 임금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해외에 나가서 받는 임금이 매우 적지만 말이죠. 그래서 이건 해외 노동자 문제를 다룰 때 염두에 둬야 할 부분입니다. 안보리는 모든 나라들이 북한 노동자 관련 계약을 종료할 것을 의무화했고, 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한편으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해법은 북한 노동자가 파견된 각 나라들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또 이 문제와 관련이 있는 개인과 회사들과도 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북한 협상할 때 노동 환경 기준이 개선되고 그리고 파견 지역에서 (노동자들이) 더 많은 자유를 누릴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퀸타나) 북한 노동자들은 해외 노동 현장으로 가면서 그런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굉장한 우려 사안입니다. 그러나 북한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들을 허용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어려운 딜레마는 무얼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한 것처럼 (노동) 계약을 끊고, 이런 활동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 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누구도 세네갈 정부 등 해외 정부와 접촉하려 시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네갈 당국에 서한을 보내고, 노동자의 기본 보호 조치에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물을 수 있습니다. 퀸타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퀸타나) 그런 추정까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 기사에도 나왔지만, 이들 노동자들은 바깥 세상을 볼 수도, 인터넷을 할 수도, 주변을 돌아다닐 가능성도 없습니다. 사실대로만 본다면 그럴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 개인의 권리를 체제를 변화시키는 데 이용한다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겁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건 노동자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느냐는 데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강제 노동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들을 어떻게 막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노동자들로부터 모은 돈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된다고 단언할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안보리가 그런 결정을 내렸겠죠. 하지만 주된 책임은 북한 정권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많은 행위자들, 이번 경우 세네갈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과거 러시아와 중국, 체코, 그 외 다른 나라들이 북한 노동자 문제에 책임이 있었습니다. 퀸타나) 다른 나라에 대해선 잘 모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정보, (노동자) 상황에 대한 세부사항에 어떻게 접근하는지가 문제입니다. 최소한 제 사무소에선 그렇습니다. 세네갈과 관련한 이번 보도에 나온 정보를 얻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 대해선 아는 게 없습니다. 퀸타나) 이번 보고서는 이미 작성이 끝났습니다. 다음 보고서 때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