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한반도 안건 총 16건 계류…대북 제재 강화 법안 우선 처리 전망
미 의회가 다음달 한 달 간의 여름 휴회에 앞서 처리할 한반도 관련 안건이 주목됩니다. 현재 총 16건의 법안과 결의안이 계류 중인데, 대북 제재 강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현재 상하원에 계류 중인 한반도 관련 안건은 법안과 결의안 각각 8건씩, 총 16건입니다.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이 3건으로 가장 많고, 대북정책 감독 법안은 상하원에 각각 상정돼 있습니다. 올 들어 유일하게 채택된 상원의 미-한-일 유대 지지 결의안과 동반 발의된 하원 결의안도 현재 외교위에 계류 중이어서 연내 처리가 주목됩니다. 의회가 다음달 5일부터 한 달 간의 여름 휴회에 앞서 처리에 속도를 낼 안건은 북한의 금융망 봉쇄에 초점을 둔 제재 강화 법안입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 부과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인데, 중국 등 해외 금융기관을 겨냥했습니다. 북한과 거래하거나 미국의 달러 접근을 차단 당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의원들은 통상 의회가 무조건 통과시켜야 하는 국방수권법안에 자신이 주력해온 핵심 안건이 포함되도록 노력하는데, 올해는 이례적으로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이 상하원에서 이런 방식으로 추진돼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직후 숨진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따 상원의 법안은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한 법안’ 또는 ‘브링크액트’, 하원의 법안은 ‘오토 웜비어 북 핵 제재 법안’으로 명명됐습니다. 앞서 상원은 지난달 말 브링크액트가 포함된 국방수권법안을 초당적으로 통과시켰고, 유사한 내용의 하원 법안은 지난 9일 상임위를 거쳐 현재 전체회의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하원 제재 강화 법안의 국방수권법안 포함 여부는 전체회의 표결이 이뤄지는 이달 중 결정될 예정입니다. 하원이 이달 중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키면, 이어 상하원 조정 합의를 거쳐 마지막 표결이 이뤄지는 9월 말 이전에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의 세부 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앞서 하원에서는 또 다른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인 ‘대북 밀수 단속 법안’의 국방수권법안 포함이 추진됐지만 지난 9일 철회됐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의 불법 해상 거래, 특히 불법적인 선박 환적 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과 보험회사가 3자 금융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 고객의 제재 이행을 철저히 감시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조치를 담았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브래드 셔먼 위원장이 법안의 국방수권법안 포함 요청을 철회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원에서 이 같은 법안 추진은 예전부터 예고됐었기 때문에 추후 별도 법안으로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하원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된 주한미군 감축 금지 조항은 양원 상임위의 법안 마련 초기부터 이미 합의를 거쳤기 때문에 의결이 사실상 확정적입니다. 그밖에 하원 국방수권법안 포함이 추진되고 있는 '대북 외교와 비핵화, 한국전 공식 종결 지속 추구 결의' 조항도 주목됩니다. 다만, 로 칸나 의원 등 하원 민주당 지도부가 다소 거리를 두고 있는 진보코커스 소속 민주당 의원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전통적으로 초당적 지지를 요구하는 국방수권법안 최종 포함 여부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하원에서 발의돼 현재 34명 의원의 지지를 받고 있는 ‘한국전 종전 촉구 결의안’도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유사한 내용의 결의 조항이 국방수권법안의 수정안으로 제출되며 ‘대북 외교 지속 촉구’ 결의로 제목을 바꿨습니다. 상하원에 계류 중인 ‘대북정책 감독 법안’은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와 코리 가드너 동아태 소위원장,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 등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북정책과 북 핵 합의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초당적 법안으로, 대북 협상 진행 상황을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하고 미-북 합의를 협정 형태로 제출해 상원 인준을 거쳐 발효되도록 했습니다. 특히 미-북 합의에 대한 의회의 검토 항목이 북한의 비밀 핵 시설, 핵 프로그램 신고, 합의 이행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비핵화 협상에 미칠 영향이 클 전망입니다. 그러나 공화당의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운신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 법안을 외교위 표결에 부칠지 지켜봐야 합니다. 여름 휴회기 이후 논의가 주목되는 법안은 유류 공급 등 대북 금수 조치에 초점을 둔 상원의 대북 제재 강화 법안, ‘리드액트’입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가드너 위원장과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간사가 이달 초 재상정한 법안으로, 지난 회기부터 꾸준히 상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 하원에서도 공동 추진된 바 있어 상원과 같은 법안이 하반기에 재상정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상원에 이어 하원의 미-한-일 연대 지지 결의안은 최근 한-일 갈등이 극도로 첨예화 한 상황에서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하원의 북한 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은 지지 의원 수를 꾸준히 늘리며 현재 57명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재미 이산가족 상봉 촉구 법안과 결의안도 지지 의원 수가 각각 27명, 16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밖에 하원에서는 푸에블로 호 반환 촉구 결의안 두 건이 계류 중입니다. 한편 하원에 계류 중인 미-한 동맹 지지 결의안과 하원의 대북 제재 해제 금지 법안은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