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북에 금강산 재산권 문제 협의 제의
한국 정부가 오는 13일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재산권 문제를 협의하자고 북한에 제의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오는 13일 남측 지역이나 북한이 편리한 시기와 장소에서 금강산지구의 남측 재산권 문제를 협의하자고 북한에 제의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지문을 민관 합동협의단 명의로 북한의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에 보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재산권 보호에 적극 나서줄 것을 민간 기업들이 요청해온데다 민간 기업만 방북할 경우 북한이 재산 처리 방침을 일방적으로 통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한국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입니다. “우리가 목적하고 있는 것은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건데 정부 없이 기업만 가는 건 기업의 재산권 보호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북한이 호응해올 경우 한국 정부는 지난 달 29일 금강산을 방문했던 민관 합동방북단과 유사한 협의단을 구성해 논의에 나설 방침입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달 29일 현대아산에 통지문을 보내 오는 13일까지 남측 당사자들이 재산 정리안을 마련해 오지 않으면 재산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이 일방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외교적 조치의 일환으로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총회를 통한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미국의 소리’ 방송에 오는 10월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제19차 유엔세계관광기구 총회에서 북측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0월 8일부터14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유엔세계관광기구 총회는 1백 54개 회원국의 장, 차관을 비롯해 학계와 관광업계 관계자 등 1천 여 명이 참가하는 관광 분야의 최대 국제회의입니다. 북한과 중국도 가입돼 있습니다. 국제관광기구를 통한 대응 방침은 북측의 부당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조성하고, 제3국을 통한 관광 재개에 따른 추가 침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지난 해 중국 국가여유국에 공한을 보내 북측의 일방적 조치와 관련해 협조를 요청하면서 유엔세계관광기구에도 서한을 보낸 적이 있다며 이번에도 필요한 경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해 금강산지구 내 남측 자산을 동결, 몰수한 데 이어 올해는 특구법을 제정해 현대아산의 독점권을 취소하고, 중국 등 제3국과의 관광사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