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관리들 "미 본토 위협제거는 단기 목표…비핵화 포기 아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미 본토에 대한 위협 제거에 초점을 맞춘 미 고위 당국자들의 일부 발언은 단기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지 비핵화 포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미 전직 관리들이 진단했습니다. 비핵화는 동결, 감축, 폐기 단계를 차례로 거칠 수 밖에 없는 만큼 즉각적 위협인 북한의 미사일 활동 중단을 먼저 요구하는 것 뿐이라는 설명입니다. 만약 미국이 북한과 ICBM 제거 수준에서 합의할 경우 한국, 일본에 대한 방어 공약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민 안전에 무게를 둔 폼페오 장관의 잇단 발언과 관련해, 미국이 미 본토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 문제만 해결되면 합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일으킨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11일 VOA와의 전화통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일본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협정을 깨뜨릴 수 있는 우려도 함께 야기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규정 대신, 불분명한 FFVD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미국의 대북 협상 목표에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협상 경험이 있는 전직 관리들은 일부 정책의 수위를 낮췄거나 방향을 바꾼 것처럼 들리는 당국자들 발언에 대해, 과도기적 혹은 단기 목표를 설명하는 차원이지 궁극적 목표엔 변함이 없다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지만, 단계적으로만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선 순위를 정해 그 수순을 밟아 나가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비핵화는 동결, 감축, 폐기 단계 등을 거치는데 미국은 일단 본토에 대한 직접적 위협 제거를 우선 순위에 둔 것 같다는 설명입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는 미-북 협상의 진전을 보려면 양측 모두에서 선제조치를 내놔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먼저 탄도미사일 관련 조치를 취하고, 미국이 반대급부로 일부 제재 완화를 내놓는다면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핵무기 폐기 조치가 먼저 시작되든, 탄도미사일 제거 절차를 우선시 하든, 모든 절차가 북한의 비핵화로만 이어진다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ICBM 제거의 대가로 제재를 완화하면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핵무기 제거를 달성하기 위한 협상력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ICBM 위협 제거에만 초점을 맞춘 채 북한과 합의할 지 모른다는 한국과 일본의 두려움은 이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미국이 북한과 ICBM 제거 수준의 합의를 할 경우 국제 안보를 무너뜨리고, 한국, 일본과의 동맹을 훼손시킨다는 사실을 미 행정부도 알고 있다면서,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