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튼 전 보좌관 “북한 핵무기 개발 목표는 한국 흡수통일”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유는 한국을 북한에 흡수통일 시키려는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장했습니다. 김정은의 핵 역량이 주민미군 철수나 미한동맹 약화의 지렛대가 된다고도 말했습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점점 더 분명해지는 (핵) 역량은 김정은이 그의 조건에 따라 한반도 통일을 추구한다는 점을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1일 미 국가안보 전문 온라인매체 ‘1945’에 올린 기고문에서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서 나온 구체적인 증거들이 자신의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이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과 그의 실제 의도를 감추는 선전에 절대 게으르지 않았고, 북한의 6차례 핵실험 중 4차례가 2017년 마지막으로 알려진 실험을 포함해 김정은 참관 아래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앙정보국(CIA) 분석가 출신인 정 박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를 인용해 2020년 기준 김정은은 두 명의 전임자(김일성, 김정일) 당시를 합친 것보다 3배 더 많은 미사일 시험을 한 것으로 계산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김정은의 미사일 시험은 지난 2년 동안 속도가 증가했고 올해까지 22번의 시험을 강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정은은 2017년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입구를 ‘폐쇄’하는 등 언론에 화려한 모습을 연출했지만, 갱도 시스템에 대한 사전 국제 사찰과 실제 폐쇄된 부분에 대한 검증은 허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환상극’은 2008년 영변 원자로 냉각탑 파괴 당시와 매우 유사하며, ‘잘 믿는’ 언론에는 인상적이지만 노후화된 원자로의 주요 운영 체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중단한 이유에 대해 “북한이 비축용 탄두의 체계적 생산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배웠다는 것이 더욱 설득력 있는 설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는 동안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단거리 미사일의 빈번한 시험 발사는 계속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배운 것들은 지금처럼 적절한 시기에 추가 시험을 거쳐야 할 수도 있겠지만 ICBM으로 순조롭게 확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시간이 지나면서 김정은의 핵 역량은 한국과, 어쩌면 심지어 일본에서도 미군을 몰아내거나 최소한 미한, 미일 동맹을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지렛대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오는 10일 취임을 앞둔 한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가장 시급한 도전은 점점 더 위협적인 북한의 군사태세와 호전적인 수사”라며 “윤 당선인은 취임 선서를 준비하면서 한국과, 주요 동맹국인 미국에 대한 북한 도발의 점증하는 위험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실무 협상 재개 노력에 대해선 “활기가 없다”며,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의 접근법을 뒤쫓는 것이라는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은 북한이 미사일과 핵무기에 대해 방해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무제한의 자유를 준다는 겁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 해 국내 문제에 집중하며 북한을 우선순위에서 훨씬 낮게 놓았고, 아프가니스탄 철군 사태로 대외 문제가 표면화됐을 때 백악관의 ‘전략적 무능’은 김정은이 그의 계획을 가속하도록 부추겼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김정은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않다”며 “풍계리의 갱도 입구 복원은 그가 더욱 정교한 무기나 핵실험을 재개하거나 적어도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핵) 실험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동성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과 같은 새 운반 시스템 기술은 북한의 옵션을 늘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준비하던 시기인 2018년 4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발탁됐지만 대외 정책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견을 보이면서 2019년 9월 백악관을 떠났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