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한 통한 경제적 이윤과 국경 지대 안정에만 관심…북한 무기화가 유리”
중국이 북한을 돕는 이유는 경제적 이윤과 국경 안정 목적에 한정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주저없이 북한을 무장시킬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21일 미 워싱턴 타임스 재단이 개최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북한에 투자하는 ‘중국의 의도’가 한국 등 다른 나라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에 투자한 한국의 경우 ‘정치적 동기’가 작용했지만, 중국은 공산주의 체제임에도 이윤을 목적으로 한 (대북) 투자를 해 왔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결과적으로 (북한에 투자한) 다른 모두가 경험한 것과 같은 문제를 겪었다”면서 “채굴 산업에 주력했지만 이를 위해선 도로와 철도, 전기가 필요하고, 그런 와중에 북한에 초기 투자금을 인질로 잡히는 일을 중국도 경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처럼 중국이 “이념적 동기보다는 이익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여기에 김정은 마저 ‘포스트 공산주의’와 ‘왕조적 부정축재 정치’를 이어가면서 중국이 북한을 발전시키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김정은이 통제력을 유지하는 한 그의 정권이 계속되도록 도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어 “중국은 국경 지역의 불안정을 원치 않는다”며 “중국은 김정은이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면 그를 괜찮다고 여기겠지만 통제력을 잃고 불안한 조짐을 노출한다면 끼어들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그 밴도우 케이토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중국은 완충국가, 그것도 온순한 완충국가를 원한다”며 “광물 등을 들여올 수 있는 부유한 완충국가가 그들이 원하는 전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중국은 서로를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평양의) 조국해방전쟁승리 기념관은 김일성을 전쟁 승리자로 묘사할 뿐 중국에 대해선 매우 적게 언급하고 있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아울러 “김정은이 장성택을 처형했을 때 모든 혐의는 중국에 집중됐다”며 당시 ‘익명의 나라’에 자원을 팔아 넘겼다는 혐의를 씌웠지만 장성택은 중국과 가까웠던 인물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중국은 자신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얻을 때만 김정은을 지지할 것이지만, 통제력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김정은은 중국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밴도우 선임연구원은 내다봤습니다. 밴도우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물론 러시아도 북한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고려할 때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과 협력하는 것보다 북한의 무기화에 더 큰 가치를 둘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밴도우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모두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문제는 (북한의) 핵실험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이고, 이건 (중국과 러시아에) 진정한 시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중국의 입장은 미국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어떤 것도 그들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이라며 “분명 러시아도 같은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 정권이 시행 중인 강경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봉쇄 정책으로 북한이 심각한 인도적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북한 내부 소식통으로부터) 일관되게 전해 듣는 메시지는 장마당에 대한 단속 때문에 1990년대(대기근) 때보다도 북한의 인도적 상황이 더 악화됐다는 것”이라면서 “다만 1990년대와 달리 사람들이 죽지 않는 건 그들이 생존력을 키웠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은 “산에 올라 나물을 캐고 무역과 흥정, 물물교환을 하는 방법 등을 습득했다”며 “생존을 위해 더 이상 정권에 의존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밴도우 선임연구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북한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북한은 자국민에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전 세계 2개 나라 중 한 곳”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의료 시스템은 매우 원시적이고, 필요한 약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매우 열악한 사회 기반시설을 갖춘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