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 하원의원들, 타이완·한국 등 인태 동맹국에 ‘방산물자 효율적 인도’ 법안 발의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타이완과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에 대한 방산물자 인도가 효율적이고 적시에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을 염두에 둔 법안으로 타이완은 물론 역내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무기 수출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공화당의 영 김 하원의원이 지난 1일 대표 발의한 ‘무기수출납품법안’(Arms Exports Delivery Solutions Act)은 타이완과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방산물자 이전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미국의 방산 무기 수출 거래의 전 과정에 걸쳐 관련 물자 전달 상황을 추적하고 인도 지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도록 하는 등 역내 동맹에 대한 원활한 무기 수출을 촉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법안 발의에는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맥카울 의원과 아태 소위 공화당 간사인 스티브 샤봇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법안은 의회의 인식 조항을 통해 “전 세계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국들에 대한 방위 요구를 우선시하는 것은 국가안보의 우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상호 운용할 수 있는 방어 체계를 위해 핵심 파트너국들을 계속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는 특히 “집단적 안보 협정과 영토 보전, 공식적으로 인정된 해상 경계선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지속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은 2017년 10월 1일 이후 승인된 모든 방산 물자 이전과 관련해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공동으로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타이안과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에 대한 방산 물자 이전 승인 목록을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보고서에 명시하도록 한 방산 물자는 총 2천500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이 중 전달이 완료되지 않은 물자의 경우 완료 예상 일정과 변경 사항 등 추가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물자 전달이 늦어질 경우 지연되는 이유와 이전을 가속화하는 방안을 찾는 동시에 차선책으로 해당 국가에 중간 단계의 방위 역량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 실행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서에 기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의회 내에서 중국의 타이완 침공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이 역내 동맹국들과의 방위 협력과 무기 수출을 증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와 주목됩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직후 성명에서 “미국의 말은 동맹국들로부터 신뢰받고 적국들을 두렵게 하며 강력하고 단호한 행동이 뒤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무기수출납품법안은 중국이 공격성을 심화할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에서 타이완과 역내 다른 동맹국들이 미국으로부터 구입한 방산 물자가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추적되고 인도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