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지원단체들, 탈북자 지원 제도 개선 요구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의 취업교육을 전문화하고 정착금과 생계비 등 지원금 지급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탈북자들의 한국 내 정착을 돕는 민간단체들은 오늘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탈북자 정착 지원 대책 개선안을 제시했는데요.
한국 내 34개 탈북자 지원단체들의 모임인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 연대'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자 정착 지원을 위한 11 가지 정책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정책안에는 해외 탈북자 보호정책을 비롯해 정착금 지원 제도와 취업 문제 등 탈북자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들이 제시됐습니다. 민간단체 연대 측은 "한국 정부가 탈북자 정착금 규모를 점차 줄여 조기취업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왔지만, 맞춤형 직업훈련이 부족해 탈북자 취업률이 12.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유시민대학 양영창 처장은 "탈북자들이 취업을 하더라도 평균 근속기간이 5.8개월에 불과해 고용의 양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를 위해 직종별로 전문성을 높여주는 취업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영창 처장] "이제 정부는 취업률 중심의 단기 성과 중심에서 벗어난 고용의 질을 생각하고 근속기간을 늘리는 등의 취업 대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또 탈북자 취업 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간의 참여를 제안합니다. 특히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의 비효율적인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또 탈북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생계비와 함께 의료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제도는 탈북자의 자립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지원금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연대 측은 촉구했습니다. 북한이주민센터 허영철 소장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취업한 탈북자의 경우 생계비와 의료보호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며 "이 때문에 의료보호 혜택을 받기 위해 사업장 취업을 포기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탈북자 수가 급증해 탈북자 교육시설인 하나원을 퇴소한 사람 가운데 약 30%가 주택을 배정받지 못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주택지원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이를 위해 허영철 소장은 "임대아파트 위주의 주거 지원정책에서 탈피해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 방식을 개발하고 연고가 없는 탈북 청소년의 경우 공동생활 가정에 위탁하는 등 주거 지원 방안을 보다 다양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허영철 소장] "아파트가 없어 다른 탈북자 집에서 기거해 살아야 하는 등 짧게는 2주에서 2개월까지 집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을 받지 못하는 탈북자들은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아파트만 고집하지 말고 다가구 매입주택이나 농촌 주택 등 다양한 주택을 발굴해 내서 탈북자에게 배정했으면 합니다." 연대 측은 이와 함께 하나원에서의 탈북자 교육은 간소화하되 광역단위로 정착지원센터를 만들어 탈북자가 거주지의 민간단체들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을 떠나 중국 등 제 3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자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 이승용 국장은 "특히 중국 내 탈북자의 경우 강제송환의 위험 속에 구타, 고문, 불법 감금 등 열악한 인권 환경을 견디고 살아가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막도록 한국 정부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승용] "해외 탈북자들은 정부의 영향력이 제한적인 만큼 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실질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 정부가 재중 탈북자의 강제송환을 막는데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중국 내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중국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탈북자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민간단체 관계자들은 그동안 정부와 민간단체들의 적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탈북자 지원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데는 정부와 민간 간 협동체제가 구축되지 못한 데도 이유가 있다는 데 동의하고, 이번 제안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청원서를 제출한 뒤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탈북자 문제는 한국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 중 하나"라며 "법안 입안을 통해 탈북자를 미래 통일시대의 인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