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중국, 올 1~5월 북한에 정제유 5,921t 공급”…유엔 제재 상한선 크게 못 미쳐
중국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가 유엔이 정한 상한선의 한 달 허용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한다면 유엔이 정한 정제유 수출 한도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중국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북한에 정제유 5천921t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1718 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중국은 1월 201t, 2월 1천 392t, 3월 2천438t, 4월 437t, 5월 1천451t을 북한에 공급했다고 유엔에 보고했습니다. 5개월 총공급량을 배럴로 환산하면, 약 4만7천400 배럴로 유엔이 설정한 한 달 허용치를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연간 대북 정유공급 제한 50만 배럴을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4만 1천 배럴 정도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으로 유입이 가능한 정제유의 상한선을 연간 50만 배럴로 정했습니다. 이전 결의가 상한선으로 정했던 200만 배럴에 비해 75%가 줄어든 것입니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각국이 북한에 판매하거나 제공한 원유와 정제유 양과 금액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대북제재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학 교수는 중국이 올해 초부터 5월까지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는 극히 소량으로, 유엔 결의를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한다면 유엔이 정한 정제유 수출 한도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던 5월 중국이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도 소량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5월 1천451t의 정제유 제품을 북한에 공급했습니다. 전 달 437t을 공급한 것에 비해 3배 이상 늘었지만, 지난 해 같은 기간6천400t에 비해 77% 감소한 규모입니다. 배럴로 환산해도 1만1천608배럴로 한 달 허용치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앞서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29일 폼페오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전화통화 소식을 전하면서, 폼페오 장관은 유엔이 금지하는 선박 환적을 통한 북한의 불법적인 석탄 수출과 정제유 수입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의 모든 대북 결의안에 대한 전면적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올해 북한에 들어간 전체 정제유를 월별로 보면 1월, 569.62t에서 2월 3천274t으로 크게 늘었고 3월에는 1천t 이상 증가한 4천337t을 기록했습니다. 4월에는 437t으로 급감했다가 5월에는 다시 1천451t으로 세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북한에 수출된 정제유는 총 1만66t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이5천921t, 러시아가 4천148t을 각각 북한에 제공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외에 북한에 석유제품을 공급했다고 신고한 나라는 없습니다. 올해 북한에 수출된 정제유를 배럴로 환산하면 8만532 배럴로, 상한선의 15%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