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세출위, FY22 예산안 공개…북한 인권 증진에 최소 500만 달러 지원 권고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최소 500만 달러의 예산 지원을 권고하는 내용 등이 담긴 2022회계연도 국무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실 인원을 늘리기 위해 충분한 예산을 지원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미 상원 세출위원회가 전년도 대비 51억 달러 늘어난 605억6천만 달러 규모의 새 회계연도 국무 예산안을 최근 공개했습니다. 세출위는 새 회계연도에도 북한 관련 예산은 대북방송과 북한 인권 증진 활동에만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북한 인권 증진 활동을 위해 국무 예산 중 ‘경제적 지원 기금’에서 400만 달러, ‘민주주의기금’에서 100만 달러 등 최소 500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국무부 ‘이주와 난민 지원’ 예산 중 일부는 중국과 아시아 다른 나라들에서 탈북 난민 보호활동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한 ‘국제방송 운용’ 조항에 따라 배정된 예산은 대북방송 시간을 전 회계연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데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하원의 예산안에는 없는 ‘대북특별대표실 인원을 늘리기 위해 충분한 예산을 지원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이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이밖에 새 회계연도에도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역량에 물질적으로 기여하는 ‘상당한 거래’에 관여한 나라의 중앙정부에 대한 원조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이와 별도로 상원 세출위는 전년도 대비 293억 달러 늘어난 7천 258억 달러 규모의 국방 예산안도 최근 공개했습니다. 세출위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원 중단을 결정했던 미 본토 방어 레이더의 하와이 배치 계획을 계속 추진하도록 추가 4천100만 달러, 괌 미사일 방어체계에 1억 달러 등 약 25억 달러의 예산을 인도태평양 관련 국방부의 핵심 역량 증대를 위해 배정했습니다. 이밖에 새 회계연도에도 국방 예산은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확인국(DPAA)의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 관련 활동 이외에 북한 정부에 대한 지원 혹은 비용 지급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원의 새 회계연도 각종 예산안은 지난 7월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상하원은 조율 합의를 통해 단일예산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VOA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