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강인덕 전 한국 통일부 장관] "다음달 미-한 군사훈련, 남북관계 최대 고비"
오는 2월에 실시될 미-한 군사훈련이 올해 남북관계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2인자인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조만간 실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기자) 강인덕 장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강인덕 전 장관)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자) 김정은 제 1 국방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 데 따라 최고위급 회담 즉 남북정상회담도 못할 것이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평양의 의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강인덕) 분위기와 조건이 맞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얘기는, 북쪽이 지정했던 것, 남한에게 요구했던 것을 남한에서 행동으로 보여준다면, 이런 뜻이겠죠. 이런 뜻에서 본다면 남북 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5.24 해제 조치라던가, 또는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던가 또는 삐라 살포문제들을 그만둬라,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북한을 비난한다던가 해서 유엔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논의하게 만들었다던가, 또 한미간의 정기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군사훈련 이런 것들을 다 그만두면, 이런 뜻이겠지요. 그런데 그만둬서 환경이 조성되면, 남북간의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는 얘기기 때문에, 이런 전제조건을 내세워서는 정상회담이 되질 않죠. 이런 요구조건을 내세우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이 반미, 아시다시피 ‘영화 인터뷰’ 문제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운 제재조치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또는, 남한에서 통진당이 해체되지 않았습니까, 북쪽이 가장 의지해야 할 남한의 종북 세력들, 이런 환경이 나빠지니까 이런 것들을 극복해보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남북 관계를 개선해고 이것을 시점으로 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가해지고 있는 압력을 벗어나보자 이런 의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기자) 한국의 유길재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정상회담 용의 표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올해 안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까요? 강인덕) 저는 그렇게 간단하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이야기한대로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 환경이 마련되려면 맨 처음부터 정상회담으로 갈 수가 없겠죠. 밑에서 회담을 통해 남북간의 관계가 조금씩이라도 개선이 되어서 신뢰의 폭이 점점 넓어지고 신뢰가 구축되어야 되겠죠. 당장 1월부터 한미 키리졸브 군사훈련이 있는데 이런 군사훈련에 대해서 북쪽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또는 우리에 대한 비난을 얼마나 오랫동안 중단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빨리 금년 중에 혹은 전반기에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던가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번에는 핵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신년 연설을 보면요,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데, 핵 실험을 계속 하겠다. 이런 얘기로 봐야 할까요? 강인덕) 그것은 명백합니다. 북핵 문제는 자신들은 이미 헌법에 핵 무장을 완전히 기재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이 핵 무장을 최소한 파키스탄 정도로 핵 보유국가로 인정하라는 전제 하에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가장 문제죠. 핵 문제만 해결 된다면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그 문제를, 핵 문제를 꺼내 놓았다가는 국제사회에서 인권문제와 더불어 더욱 더 얻어 맞을 것이 뻔하니까, 따라서 이런 때는 하나의 문제는 뒤로 빼는 것이죠. 전술의 일환으로 핵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자) 올해 6자 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없을까요? 강인덕) 저는 지금으로서는 힘들다고 봅니다. 6자 회담이 개최되면 핵 문제에 대해서 집단적인 제재 문제가 나올 것 아닙니까 러시아가 아무리 북한과 협력을 하고 있다고 해도 역시 핵 문제는 해결하라고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북쪽에서 핵 문제에 대해 무슨 답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플루토늄 단계가 지나서 농축우라늄을 개발하고 있고, 실제로 어느 정도 생산이 가능한 시점에 와있는데 6자 회담이 열리면 집단적으로 이것에 대한 압력이 가해질텐데, 저는 6자 회담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그렇게 빨리 변화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자) 김정은 제1국방위원장은 이번 신년사에서 혁명무력건설과 국방력강화, 또 최첨단 무기개발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핵과 재래식무기를 모두 개발하면 경제개발에 쓰일 돈은 자연히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강인덕) 1960년대부터 나타난 거죠. 국방건설과 경제건설의 병진정책, 이것을 하면, 정부예산이 아니라 GNP의 25%-30%정도 써야죠. GDP의 20%-30% 써서 어떻게 경제를 건설하겠습니까. 핵 건설과 경제정책의 병진정책이라는 것은, 이걸 전개하면서 경제건설을 다그친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 몇 개 짓는 것도 정부예산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각 도나 기업체, 군 같은 곳에다가 몇 개 지으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 하겠습니까. 경제정책은, 자인발생적인 시장기능이 작동하기 시작했으니까 북한동포들이 과거 고난의 행군시대를 겪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터득을 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고  나머지 주력은 역시 선군 사상, 군을 앞세우는 이것을 가지고 무장 핵무장과 일반 통상적인 병력을 증가시키는데 쓰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이런 것으로는 경제건설이 안되죠. 기자) 이번 신년에서는 또 정치 사상강국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봐야 할까요? 강인덕) 물론이죠. 북쪽에서 가장 아픈 것이 인권문제일 것입니다. 인권문제 가지고는 북쪽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을 거에요 왜냐하면 장성택 숙청 이후에 북쪽공포정치 아닙니까? 저는 언제나 이런 소리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한번 숙청이 시작되면 그것이 한 해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장성택은 과거 40여년 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까지 손을 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숙청했다는 것은 앞으로 상당기간 후유증이, 다시 말하면 계속적인 숙청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상황을 계속 논하게 되겠죠.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은 유일지도체제를 강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상교육이죠. 이미 김정일 시대 때부터 만들었던 것에 더한 혁명적 영도체계라고 할까 그것을 지금 김정은이 등장하자마자 새로 결정했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사상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죠. 기자) 김정은 제 1위원장은 미국에 대해서 미국의 극단적인 대조선 정책으로 긴장이 커졌다 이렇게 진단했는데요. 올해 미-북 관계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강인덕) 그건 이미 명백히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사이버 테러에 대한 대북재제조치는 강화되듯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금융 제재조치로 가겠죠. 북쪽에 대한 압력은 전세계적으로 다시 강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더 취할 것이 없다는 얘기도 나옵니다만, 환경이, 미국의 대북 압력이 강화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니 퍼지겠죠. 이것을 극복하는 길을 찾고 있으니까, 미국에 이러한 조치에 대항할 수 있는 길, 이것을 찾지, 화해가 되겠습니까. 따라서 한미, 미국과의 관계는 상당히 어렵게 가리라 생각합니다. 기자) 북한 내부 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노동당 창건 70주년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신년사에서 당일꾼들이 ‘세도주의와  관료주의’를 극복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노동당에서 세도주의와 관료주의가 심각하다는 얘기로 볼 수 있을까요? 강인덕) 그것은 명백한 겁니다. 지금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는 전 과정에서 가장 나쁜 것이 일선 관리들이 아닙니까. 정권을 가진 사람들아 차지하는 이권, 부정부패 말이죠. 지금 북한에서는 과거에는 돈만 있으면 못살 것이 없다 아무 물건이 나 살 수 있다는 애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돈만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정도죠. 저는 지금 북쪽 내부에 완전히 중국의 태자당과 같은 것이 생겨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거든요. 돈 가진 사람들이 못하는 게 없다는 말이죠. 예를 들면 지금 평양 시내에서 무슨 커피 한잔에 1 유로라는데 1 유로면 달러보다도 비싼데 월급은 0.5달러 50센트정도 되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시중에서 달러 가격을 보면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정부패가 북쪽에 퍼져 있다는 거죠 그건 권력 가진 사람들의 권력행사거든요. 기자) 올해 안에 당 대회가 열릴까요? 강인덕) 당 대회는 대표자대회와는 다릅니다. 당대회는 앞서 열렸던 당대회에서 결정한 것이 전부다 실행 되야, 그 다음 당 대회가 열리거든요. 그런데 당대회 열린 적이 없지 않습니까 당대회는 김정일 시대에 열린 것 밖에 없거든요, 6차 당대회, 1980년대 열렸단 말이죠,  20여년이 지났는데 이제 당대회를 열려면 뭔가 새로운 플랜들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뭐 1차 5개년 경제계획을 다시 한다던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 정초부터 그 준비작업이 진행 되야 하거든요. 각 지방당에서부터 당대회 준비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북쪽의 움직임을 봐서는 당 대회를 준비하는 밑에서부터의 의견수렴이라던가 준비과정 눈에 띄질 않아요. 이렇게 보면 금년도에는 그저 기념 대회나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기자) 작년에 황병서가 장성택을 숙청하고 최고 실세로 떠올랐는데요 황병서의 권세가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 강인덕)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의 권력이라는 것은 김일성의 소위 백두 혈통과 또 빨치산 혈통이 합쳐져서 오늘의 북한의 권력구조의 핵심을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황병서가 낄 수가 없거든요. 최룡해는 분명하게 최현의 아들이니까 빨치산 혈통이죠. 빨치산 혈통과 김일성의 백두혈통은 같은 줄기란 말이죠. 따라서 저는 최현의 아들인 최룡해를 황병서가 위에 올라가서 일선에 앉을 것이라고는 생각 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는 역시 2인자는 최룡해가 중심자가 아닐까 그 주변에는 빨치산 2세 3세들이 진을 치고 있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역시 황병서는 곁가지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 기자) 북한은 지난해 경제개발구를 19개 만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진전이 없습니다. 경제 분야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강인덕) 경제 문제는 근본적으로 체재개혁으로 가야죠. 생산관리 방침을 개선한다던가, 예를 들면 5.30조치인데, 기업의 자주성을 인정한다던가, 농촌의 생산관리방법을 바꾼다던가, 포전제를  강화시킨다던가, 개인에게 경작지를 분배한다던가 이런 것을 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는 외국의 투자가 들어오지 않죠. 저는 근본적으로 체재개혁을 하지 않는 한 북한에 투자가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이 안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북한의 휴대폰 보급시키는 이집트의 오라스콤,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몇 억불 벌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밖으로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곤란하죠. 그런 면에서 19개의 경제 개발구는 만들어 놨지만, 그 곳에 지금 기업으로 치면 약 300개 기업이 들어가있다고 하지만 중소기업이죠, 중국의 기업이 대부분이지만, 그것 가지고는 투자가 되지 않죠. 기자) 이번 신년사를 보면 경제문제를 언급하면서 식량문제 산업생산 등 통계숫자가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강인덕) 지금 북한은 물론 식량이 가장 어렵겠죠. 하지만 금년에는 비료보다도 급한 것이 물일 거에요. 북한에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합니다. 북쪽에 작년에 비가 많이 안 왔거든요. 가물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북쪽에 금년 봄에 물 문제가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이런 상황을 본다면 통계숫자에 뭘 내놓고 할 여지가 없죠. 예를 들면 무역이 60-70억 내외인데 그것이 다 중국에서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북쪽에서는 팔 수 있는 것이 지하자원밖에 없는데, 생산이 돼야죠. 이런 의미에서 저는 북한동포들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고난의 행군시기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살 수 있는 방법을 터득했으니까 그런 데로 먹고 살아라. 이것이 북쪽의 경제정책의 골간이기 때문에 북쪽이 지금 매각을 시켜서 5.30 조치부터 여러 가지 개혁을 한다 해도 생산이 올라간 것이 없잖아요? 통계 실적이 올라간 것이 없다고 봐요. 건물 몇 개 아파트 몇 개 유원지 몇 개 이정도 인데 이것이 뭐 대수로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 그런 의미에서 아직도 경제건설 문제는 핵 개발과 경제건설을 병진하고 있는 한, 경제건설에 투입하고 있는 문제는 지극히 미미하다. 그렇게 때문에 경제건설에서 뚜렷이 실적을 낼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중국 공산당과 베트남 공산당은 개혁과 개방을 진행해서 오늘까지도 살아있고, 쿠바는 미국과 국교를 수립한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조선노동당이 21세기에도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강인덕)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개방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이 내정입니다. 정권이 안정이 되야 해요. 안정이 되야 다음 정책을 수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김정은 정권의 경우 이제 4년차에 들어가지만, 아직까지 안정이 되기까지는 까마득히 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적 조치는 해서 내각에도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지만, 지금 국제사회에서 가해지는 압력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김정은 정권이 안정을 찾는데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이다, 안정되지 않으면 개혁 개방으로 갈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살려면, 안정되기 전에라도, 대외개방을 선언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공산당의 지배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이 지배력을 가지고 중국 식으로 일당 독재를 하면서도 개방 개혁 체재로 갈 수가 있거든요. 소위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이런 원리가 아직 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올 황색바람이라는 것이 북쪽에 들어오게 되면 체재가 불안하게 된다라는 의견 때문이기 때문에, 아직도 북쪽이 체재개혁으로 가려면 안정을 위한 조치가 상당기간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자) 강인덕 전 장관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인덕) 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