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일 외교장관, 18일 뉴욕서 새 대북제재 방안 논의
제71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오는 18일 미국 뉴욕에서 미-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립니다. 세 나라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가 더 새롭고 강력한 대북 제재를 채택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등 세 나라 외교 수장들이 현지시간 18일 미국 뉴욕에서 회동을 갖고 북한의 5차 핵실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한국 외교부가 14일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은 제71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하는 세 나라 외교장관이 뉴욕에서 갖는 첫 번째 주요 일정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세 나라 외교장관들이 회담을 통해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 결의와 우방국의 독자 제재, 그리고 글로벌 차원의 대북 압박 등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와 압박 강화방안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한-일 세 나라는 새 대북 제재 결의안에 포함할 강력한 요소와 함께 지난 13일 이뤄진 한-중, 한-러 외교장관 통화 내용 등을 바탕으로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의 전략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제재 결의에 있어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게 미-한 양국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앞서 13일 서울에서 미-한 북 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가진 김홍균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미-한 양국이 대북 압박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 한국 외교부]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북 핵 문제 해결의 중요 당사국으로서 기존의 제재 이행은 물론 추가적인 안보리 결의 채택 과정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앞서 왕이 부장은 지난 13일 윤병세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새로운 안보리 제재 결의를 채택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는 일단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 제재 강화 문제와 관련해 한-중 외교장관이 의견을 나누고 이익을 공유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 공식 입장을 살펴보면 여전히 관련국들의 냉정한 자세와 대화를 강조하며 한반도 긴장 고조에 반대하는 등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김한권 교수는 분석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체제의 생존에 위협을 가할 만한 제재에는 반대하며 지난 2270호와 마찬가지로 수위 조절을 시도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녹취: 김한권 교수 / 한국 국립외교원] “여전히 대화와 각 측의 냉정함을 유지함으로써 이런 긴장 상태를 고조시키는 데 반대하고 있고 특히 여전히 미국이 한국 내 사드 배치하는 데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것을 공식 입장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즉 기본적인 입장에서 제재 강화에는 동의하지만 여전히 한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논의해야 할 군사안보적인 벽이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 실제로 중국 매체들은 왕이 부장이 윤병세 장관에게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모든 관련국이 궁극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는 17~22일까지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윤병세 장관은 총회 기조연설과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우호국 외교장관 회의 등 각종 고위급 회의를 통해서도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북 메시지 발신을 적극 요청할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