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별다른 진전 없을 것”
한국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이후 남북관계에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것이라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북한의 셈법이나 행동에 변화의 징후가 없는 만큼 대북 압박을 계속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포츠 행사인 평창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과 미북 대화를 촉진시킬 가능성에 회의적인 진단을 내놨습니다. 부르킹스연구소의 정 박 한국석좌는 29일 워싱턴의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도 북한의 태도와 행동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그리고 핵 프로그램 등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북한의 셈법과 의도에 변화가 있다는 징후가 거의 없다는 지적입니다. 박 한국석좌는 북한이 한국을 최대 압박 캠페인의 약한 고리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이산가족상봉이나 추가 문화 교류 등으로 한국이 군사적 타격 등 미국의 보복을 막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의 추가 미사일과 핵 실험은 시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박 한국석좌는 동계올림픽 이후 남북교류가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보면서, 이 과정에서 북한이 제재 완화와 미한 합동군사훈련 취소 같은 양보를 요구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남북 문화교류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 교류가 북한을 추가 도발에 나서도록 부추기거나, 적어도 김정은에게 핵을 더욱 진전시킬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박 한국석좌는 북한이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손을 내미는 것을 북한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징후로 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이번 기회를 이용해, 시간은 북한 편이 아니고, 북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결의가 어느 때 보다 강력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그 같은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매우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북한에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지타운대학교의 매튜 크로닉 교수는 과거 미국 정부가 교류의 초기 단계에 압박을 완화하는 실수를 저질렀고 북한은 이를 이용했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크로닉 교수는 북한이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마음을 바꾼다면 좋은 일이지만, 지금으로서는 북한을 더욱 압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한국이 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교류와 관련해 긴밀하고 구체적으로 협력하고 있지만, 양측 간에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 비핵화에 대한 심각한 대화에 나설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대북 압박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보는 반면,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단기적으로 북한과의 교류가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크로닉 교수는 그러나 이견에 대처하는 미국 정부의 능력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이견도 전향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아산정책연구원의 최강 부원장은 북한이 금강산 합동문화공연을 취소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올림픽 이후의 남북관계나 남북대화에 대해 매우 비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최악의 경우 북한이 동계올림픽 선수단을 철수시킬 수도 있다며, 그 이후에 남북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 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긴장과 충돌, 도발이 반복되는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고, 동계올림픽 때문에 연기된 미한 합동군사훈련이 재개되면 북한이 미사일과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최 부원장은 특히 합동군사훈련에 대한 한국 정부의 결정이 대북 정책과 미국과의 관계에 매우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남북대화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면 미국에 훈련 연기를 요청하기가 매우 어려운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 부원장은 또 북한이 동계올림픽 이후 추가 고위급 회담과 이산가족상봉 등 유화공세를 계속하더라도, 북한이 핵 문제와 관련해 진정한 의미 있는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미국과 북한 간 대화는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