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제재로 북한 농업 파괴” vs. “인도적 위기는 북한 정권 탓”
유엔이 2016년부터 북한에 부과한 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로 북한 농업 분야가 파괴됐다고 북한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반면 미 국무부는 인도적 위기는 북한 정권이 자초했다는 입장입니다.
헤이젤 스미스 런던대학 동양아프리카대 교수는 28일, “전시 상황이라면, 식량 생산을 파괴하는 것은 제네바 협약이 규정하는 명백한 전쟁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스미스 교수는 이날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가 주최한 ‘대북 제재의 윤리’ 웨비나에 단독 발제자로 나서, 2016년 이래 유엔이 북한에 가한 유례 없는 강력한 제재가 북한의 농업 분야를 파괴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2016년에 북한의 민간경제와 군사경제 모두가 제재의 대상이 되고 수출입이 대부분 막혔다고, 스미스 교수는 말했습니다. 또 2017년에는 대북 유류 수출을 제한해 비료와 살충제 생산과 농기계, 관개 장비, 운송 수단에 투입되는 연료 공급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북한 식량 생산이 크게 줄었다고, 스미스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식량 550만t중 150만t이 부족한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19년에도 수확량이 낮았지만, 중국의 지원으로 북한에서 심각한 식량난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스미스 교수는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엔이 지금까지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던 대북 제재의 영향 평가를 제안하면서, 영향 평가에 이어 일부 제재 동결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미 국무부는 북한의 식량난은 정권이 자초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2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호소한 유엔의 보고서에 대해 “북한의 인도적 상황은 북한 정권이 자국민의 안녕보다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우선 순위를 둔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28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한반도 상에서 유일한 윤리적 문제는 김정은의 정책과 전략”이라고 지적하며 “핵무기과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면서 주민들의 고통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대북 제재로 유류가 북한에 유입되지 못해 농업이 파괴됐다는 주장에 대해 “이미 제재가 허용하는 범위보다 많은 유류가 북한에 유입되고 있다”며, “김정은의 결정으로 인해 농업용이 아닌 군수 개발과 정권의 필요를 채우는데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