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최근 대북제재 강화 목소리 높아져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서울 방문 중에 대북제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18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계속 추구하면서 위협하고 있으며, 자국민에게는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이런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을 강화해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케리 장관은 특히, 현재 중국과 대북제재 강화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며, 오는 6월 워싱턴에서 중국과 안보·경제 관련 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안건으로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의 사만다 파워 대사는 지난 달 30일 유엔본부에서 열린 탈북자 간담회에서,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성을 강탈하는 체제를 끝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도 지난 13일 상원본회의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당장 대북정책을 전환해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추가 금융제재를 단행하고 역내 동맹국들과의 군사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북한정권에 큰 영향력을 가진 중국과의 외교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 역시 지금은 북한의 변화를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을 압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터프츠대 플레처스쿨의 이성윤 교수는 지난 달 28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 정권이 지난 70년 동안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 자유를 억압했다며 이제는 변화를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교수는 특히, 북한 정권을 겨냥한 금융제재를 가장 효과적인 방안 중의 하나로 꼽았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금융기관과 개인 등에 제재하는 방법은 이미 효과가 입증된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 교수는 다만 이 같은 제재를 부과하겠다는 정치적 의지가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인권전문가인 로베르타 코헨 연구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미국 정부가 중대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북한의 개인과 기관들을 대북 제재 명단에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권 침해로 기소를 당할 수 있다는 위협은 강력한 효과가 있으며, 실제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가 나온 이후 북한의 일부 정치범수용소 책임자들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지난 달 29일 열린 의회청문회에서, 북한의 인권침해 가해자들의 명단을 작성해 공개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