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 하원의원 35명, 바이든 행정부에 '종전선언 반대' 서한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35명이 바이든 행정부에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북한 정권의 완전한 비핵화와 기본적인 인권 존중에 대한 진전 없이 일방적인 종전선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영 김 하원의원 등 35명의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7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바이든 행정부의 한국전쟁 종전선언 추진 가능성에 반대 입장을 담은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한국계인 영 김 의원이 주도한 이번 서한에는 캘리포니아 주의 또다른 한국계 의원인 미셸 스틸 의원과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맥카울 의원, 공화당 중진인 크리스 스미스 의원, 스티브 차봇 의원 등이 서명했습니다. 서한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성 김 대북특별대표 앞으로도 발송됐습니다. 이번 서한은 한국전 종전선언과 관련해 최근 바이든 행정부와 한국 정부 간 논의가 이뤄지고있는 가운데 보내진 것으로, 미 의원들이 이런 움직임에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종전선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최근에는 한국과 이에 대한 논의를 계속 진행 중이라며, 북한과의 관여를 계속 추구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이런 종전선언은 평화 증진보다 한반도 안보를 심각히 훼손하고 불안정을 야기할 것으로 상당히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먼저 북한은 종전선언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평화를 위한 대화 전에 제재 완화가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고, 제재 회피를 위한 불법 활동에 계속 관여하는 등 미국과 한국, 유엔과의 합의를 반복적으로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시기상조의 평화 협정은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구실을 줄 것이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할 문을 열어주는 것은 미 국가안보에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통합 억지력을 훼손하며 수많은 미국과 한국, 일본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트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원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제거하고 인권 기록에 대한 검증 가능한 개선을 보여준 뒤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대북 대화의 정점에서 적대행위 종식 선언이 이뤄져야 한다”며 “불확실한 결말과 전략으로 대화를 개시하려는 시도로 제공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불법 활동을 중단하며 인권 기록을 개선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며 “김 씨 정권에 미국과 한국, 동맹국이 북한의 공격성에 맞설 입지를 상당 부분 약화하는 일방적인 양보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우리의 공유 가치에 위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조건들이 충족될 때까지 바이든 행정부가 적대행위 종식 선언 요구를 거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민주당 내 일부 진보 성향의 하원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북한과의 종전선언을 촉구해 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은 지난 5월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현재 공화당 의원 1명과 진보 성향의 민주당 의원 30여 명이 이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에 서명한 일부 의원 23명은 지난달 초 바이든 대통령과 블링컨 장관에게 한국전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북한과 한국, 미국 간의 전쟁 상태를 공식적으로 종식하는 것은 북한에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과 동맹국 모두의 국익에 기여하는 평화를 향한 중요한 단계”라고 주장했습니다. 미 의회 전반적으로는 이들 소수의 진보 세력을 제외하고는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주류세력까지 북한의 비핵화와 연계되지 않은 한국전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인 캘리포니아 주의 민주당 아미 베라 의원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은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가 연계돼야 한다는 것이 의회 내 전반적인 인식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녹취:베라 의원] “I wouldn’t jump straight to a peace treaty…” 베라 의원은 또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문제는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대북 전략의 일환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