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북 핵 문제 미-한 긴밀한 협력 필요’
미국과 한국 간 동맹관계를 진단하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 학술회의가 오늘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변환시대의 새로운 미-한 동맹'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회의에서 미-한 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명박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양국 관계에 대한 낙관론이 커지고 있다면서도 북 핵 3단계 협상 등 많은 협력 과제들이 남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3일 동아시아연구원이 주최한 국제학술회의에서 미-한 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 핵 프로그램 신고 등 변화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서의 미-한 동맹의 역할을 다각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미국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쉬 박사는 북 핵 문제를 포함해 인권과 군사위협 등 북한 문제에서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한 공동 인식을 토대로 3단계 핵 폐기 단계에서 양국이 공동의 보조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 핵 문제가 진전될 경우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키로 한 미-한 정상 간 합의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닉쉬 박사는 그러나 부시 행정부 임기 내에 핵 폐기 3단계 진입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미국 차기 정부가 이란과 이라크 문제에 집중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북한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를 한 단계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검증 작업이 남아있는 만큼 6자회담 내에서 미-한 양국의 철저한 협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길고도 어려운 과정에서 워싱턴과 서울 간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6자 회담을 장기적으로 동북아 다자 안보 협력 틀로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날 전문가들은 미-한 동맹을 전략적 동맹관계로 격상하는 데 동의하고 전통적 군사 협력을 넘어선 새로운 가치 동맹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고려대 김성한 교수는 "미-한 정상은 과거 대북 억지동맹으로 국한된 동맹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데 합의했다"며 "이는 정치 경제 문화 분야 등에서의 포괄적 협력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대학의 신기욱 교수는 "미-한 동맹이 과거 '혈맹 동맹' 수준으로 돌아갈 수 없는 만큼 새로운 변화에 맞게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때로는 이해 관계에 따라 마찰이 생길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상호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쪽으로 움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닉쉬 박사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위협은 줄어들고 있다며, 이에 상응하는 미-한 동맹의 성격이 다시 규정돼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 내에서 경제 정치 등 중국의 영향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한 동맹은 중국과의 협상에 있어 유리한 지렛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닉쉬 박사는 내다봤습니다. 월터 샤프 주한 미군 신임사령관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한국군은 최상의 군사력을 갖고 있고 전작권 전환이라는 새로운 체계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며 "전작권 전환을 통해 미한동맹은 오히려 강화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또 2012년 이후에도 미-한 동맹에 기초한 전쟁 억제력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전쟁 도발이 있을 경우 새로운 지휘 체계 하에서 전쟁을 종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안보 동맹보다 미군 기지 이전 등 동맹 유지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부담이 더 현실적으로 와 닿는 만큼 한국 사회에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김구섭 원장은 "미-한 동맹의 결정적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 내 반미 감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쇠고기 파동을 둘러싸고 반미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한 간 방위비 분담 문제가 이슈화 될 경우 한국사회 내 상당한 반발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