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한인권 전략 보고서, 북한 노동자 고용 23개국 적시
미 국무부가 북한인권 개선 전략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설명하는 한편,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23개국을 공개했습니다.
VOA가 30일 입수한 미 국무부의 북한인권 개선 전략보고서는 네 가지 부문으로 구성됐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전략,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 탈북자들을 강제북송 하는 나라들 명단,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나라들 명단 등이 그 것입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억압적인 인권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과 탈북자 지원, 북한 내 정보 유입, 북한의 인권 유린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동맹과 협력하는 한편, 개별국가들과 자주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양자 협의를 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같이 과거에는 북한인권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던 나라들과도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탈북자들을 강제북송 하는 나라로는 베트남과 중국이 지목됐고,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한 나라로 중국, 러시아, 아랍에미리트연합 등 23개국이 공개됐습니다. ​​ 진행자) 보고서에 북한 노동자가 일하는 나라 명단이 실렸군요? 이 명단을 토대로 미국 정부나 의회의 후속 조치를 기대할 수도 있는데요. 어떤 나라들인가요? 기자) 국무부가 보고서에서 언급한 나라는 23개 국입니다. 다만, 북한 노동자들이 고용된 나라를 확실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현재 한국과 관련 정보를 검증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비정부기구들이 파악한 내용이라며 앙골라, 미얀마, 캄보디아, 중국,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라오스, 폴란드, 말레이시아, 몰타, 몽골, 모잠비크, 나미비아, 네팔, 나이지리아, 카타르, 러시아, 세네갈, 싱가포르, 태국, 아랍에미리트연합 등을 지목했습니다. 진행자) 탈북자들을 북송하는 나라들의 명단도 있죠? 기자) 예. 국무부는 올해 일단의 탈북자들이 베트남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이송됐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중국 국경지대에서 북송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비정부기구들이 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도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기자) 국무부는 북한의 억압적인 인권정책을 바꾸기 위한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 즉 북한 주민들을 국무부가 대변하겠다는 것인데요. 피해자들이 당한 인권 유린 실태를 널리 알리고, 북한 내부의 정부를 외부로, 외부의 정보를 내부로 넘나들게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기자) 국무부는 탈북자 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이 탈북자 증언을 문서화하고, 위성사진으로 북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을 하는 한편, 탈북자들의 홍보 활동에 필요한 훈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인권 유린을 기록하기 위해 탈북자 사회에 투자하는 것이 필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런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문제를 잘 알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북한 안팎으로 정보를 유통하기 위한 지원은 어떤 게 있나요? 기자) 북한 내부로 라디오 방송을 보내고 있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국의 민간 독립 방송사들과 협력해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인터뷰 등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세계가 북한 당국자들을 주목하고 있으며,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을 인터뷰를 통해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국무부는 또 북한 내 장마당 인맥을 통해 정보를 유포하는 탈북자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들은 정보에 대한 북한인들의 반응도 수집해 외부로 빼오고 있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인권 유린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인권 개선을 위한 전략에 포함됐죠? 기자) 예. 국무부는 북한의 인권 유린 가해자를 완전히 처벌하는 것은 장기적인 목표이지만, 북한 당국자들에게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7월 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포함해 북한의 인권유린 가해자들을 명시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고, 또 재무부가 이를 근거로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아울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해 인권 유린 책임을 묻는 조치를 계속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국무부가 기울이는 노력은 어떤 게 있나요? 기자) 국무부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보고서 발표 이후 국제사회가 북한에 압력을 가하도록 노력을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북한인권에 대한 양자, 다자 회의를 자주 열었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매년 채택되는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을 지지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특히 인도네시아와 베트남과 같이 과거 북한인권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던 나라들과도 접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미국 정부가 민간단체들과는 어떻게 협력하고 있나요? 기자) 미국 정부는 민간단체들과 협력해 뉴욕과 제네바에서의 유엔 회의 기간 중 북한인권을 조명하는 행사들을 열었습니다. 또 민간단체들이 주최한 북한인권 행사들에 미국 당국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보고서는 올해 발효된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  HR 757에 따라 국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것이죠? 기자) 예.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 302조는 국무장관이 법 발효 180일 이내에 의회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법정시한인 16일을 조금 넘긴 24일에 제출됐습니다. 역시 302조에 따라 앞서 지난달 6일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나열한 보고서도 의회에 제출됐고요. 이 법에 따르면 앞으로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보고서와 북한으로 정보를 유입하는 방안에 대한 기밀보고서도 별도로 제출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