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대북정책, 기존 대화-압박 벗어나 압박 중점"
미국과 한국의 고위급 전략회담이 미국 시각으로 어제 (18일)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두 나라는 기존의 대화와 압박에서 벗어나 대북 압박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사실상 대북정책 기조를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18일 미-한 고위급 전략협의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대북정책을 대화와 압박의 두 축으로 끌어왔다면 이제부터는 압박에 중점을 두고 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생각과 셈법을 바꾸려면 국제사회의 압박을 통해 북한이 핵 정책을 계속하는 한 얻을 게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각인시켜야 한다는 게 미-한 양국의 인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특히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추진 제안에 대해서는, 지금은 안보리 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의 변화에 힘을 기울일 때라며 대화를 논할 시점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이라며 왕이 부장의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조준혁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18일 정례브리핑입니다. [녹취: 조준혁 대변인/ 한국 외교부] “한국 정부의 기본입장은 지금 시점에서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진정한 비핵화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고…” 이 당국자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해, 사드 문제는 한국의 안보와 국익의 필요성이 판단 기준이라며 다른 문제나 조건이 걸려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미-한 간 사드 배치 협의를 중국의 대북 제재 참여 문제와 연계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이 당국자는 현재 중국이 대북 제재 논의와 사드 문제를 연계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사드는 한국의 안보상 필요해 협의하는 것이며 서로 주고받는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과 조태용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현지 시각으로 18일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고위급 전략협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미-한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첫 고위급 전략협의를 개최한 미-한 양국은 올해 안에 다시 2차 회의를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