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환영”…캐나다 “북한, 인권유린 해결해야”
한국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유럽연합(EU)이 환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북한에 인권 유린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사회의 조치를 지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EU) 대변인실은 21일 “북한에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것을 촉구하는 데 있어 국제적인 단결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U 대변인실은 최근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잇따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다시 참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따라서 우리는 한국을 포함해 가능한 한 많은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 당국은 결의안에 대한 자신들의 의도와 관련해 확실히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U 대변인실은 또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결의안의 내용은 향후 몇주 동안 있을 다른 유엔 회원국들과의 협의에 앞서 현재 유럽연합 회원국들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한국 정부의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와 관련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매릴린 게브레몽 캐나다 외무부 대변인은 21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이 조직적인 인권 유린을 해결하고 이 문제에 대한 국제적 조치를 지원하는 모든 기회를 가질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 결의안을 계속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캐나다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업무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최근 잇따라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부터 불참했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다시 참여할 것임을 시사해왔습니다. 앞서 박진 한국 외교장관은 지난 7월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오는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될 북한인권결의안에 다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박진 장관] “그동안 전 정부에서는 유엔의 북한인권에 관한 공동결의안에 공동 발의를 하는 것을 불참해 왔습니다. 3년 정도 됐습니다만 새 정부에서는 이런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여러 논의와 결의안에 적극 참여할 생각입니다. ” 한국 통일부도 지난달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유엔 북한인권결의 등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시민단체,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과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황준국 유엔주재 한국대사도 지난 11일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은 보편적 가치 수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며,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이신화 북한인권대사도 지난달 24일 외신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이 북한 내 인권 신장을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등에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결의안은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2003년 처음 제출된 뒤 2005년까지 3년 연속 채택됐으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2008년부터 계속 채택됐습니다. 또한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매년 참여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불참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