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로케트공업부 등 북한 기관 5곳 제재…블링컨 장관 “북한 ICBM 발사, 국제 평화·안보에 위협” 
미국 정부가 1주일 만에 또다시 북한에 대한 추가 독자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정부 기관과 자회사 등 5곳을 겨냥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1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 기관 5곳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대 대상은 북한 로케트공업부(MoRI), 그리고 합장강무역회사, 조선노운산무역회사, 조선승리산무역회사, 운천무역회사 등 자회사 4곳입니다. 재무부는 이번 제재 조치가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북한의 WMD 연구개발 조직과 수익 창출에 관여하는 자회사 4곳을 겨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무부는 로케트공업부는 북한 군수공업부(MID) 산하 기관으로 관련 물자 조달을 위해 북한의 해외 대표부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들 자회사 4곳은 로케트공업부를 위한 다양한 수익 창출 활동을 벌여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내 합작기업 설립, 중국 기업과의 대규모 사업 모색,정보기술(IT) 인력 등 북한 노동자 해외 수출, 해외 식당 설립, 국제 무역과 관련한 북한 해외 공관 인력들과의 협력, 유럽 기업이 제조한 대형 장비 수입 등에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곳은 미 기업 및 미국인이 소유한 법인과의 거래가 모두 금지됩니다. 또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제재를 고의로 회피하려는 외국 기업, 개인, 금융기관 등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재무부는 경고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는 올해들어서만 네 번째입니다 앞서 국무부는 25일 ‘이란·북한·시리아 대량살상무기 비확산법(INKSNA)'에 따라 러시아와 북한에 있는 5개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도발적인 탄도미사일 시험은 역내와 세계 안보에 명백한 위협을 제기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계속된 WMD·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해 미국의 제재 권한을 사용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해습니다. 옐런 장관은 또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북 독자제재 조치를 높이 평가한다면서 “북한의 계속된 위협적인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제재 조치와 함께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 정부의 평가도 소개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26일과 3월 4일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으며, 미국 정부는 이들 발사가 북한이 지난 2020년 10월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하고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스템과 연관된 것으로 결론냈다는 것입니다. 재무부는 이런 시험들의 목적이 북한이 향후 최대 사거리 시험을 단행하기 이전에 관련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다며, 북한이 지난 24일에도 ICBM 성능 시험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이날 별도의 성명을 통해 재무부의 이번 제재 조치 내용을 소개하며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시험을 비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최근 3차례의 ICBM 시험을 포함해 북한의 고조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으로 역내 안정 그리고 국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불안정 활동이 야기하는 위협을 해결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증진하기 위해 우리의 동맹, 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과의 외교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화에 관여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동시에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발전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