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원들 '대북제재 유지' 강조..."다자회담 부활" "단계별 조치 구체화" 제안도
미 의회 일부 의원들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해 ‘행동 대 행동’ 방식의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협상은 지속돼야 하지만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무소속 앵거스 킹 상원의원은 미-북 협상의 동력을 살리기 위해 북 핵 6자회담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킹 의원은 4일 VOA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북 핵 6자회담을 부활시키는 것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6자회담의 부활은 북한 문제의 장기적인 해결을 위해 핵심적인 중국과 러시아를 북한과 관여시킬 수 있는 중요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잭 리드 민주당 상원의원도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해 가능한 모든 막후채널을 활용하고, 북한과 대화하고 있는 역내 국가들을 통해 북한과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을 고려할 때 북한과의 대화는 다른 나라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재개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리드 의원은 또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회담에서 제시한 영변 핵 시설 폐기를 댓가로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 활동을 재개하면 가역적으로 제재를 복원할 수 있는 ‘스냅백 조항’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리드 의원은 또 북한이 비핵화 조치라고 취했던 행동들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것이 아닌 보여주기식 조치였다며, 미-북 양측이 상응 조치의 내용을 자세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정 조치를 취하면 특정 보상을 해준다는 내용을 담은 상세한 리스트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의원은 북한의 역사를 보면 약속을 지켰던 적이 한번도 없었다며,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도록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의원은 영변 핵 시설 폐기를 댓가로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영변 핵 시설 한 곳의 폐기가 아닌 비핵화 과정에 훨씬 더 많은 진전을 보일 때까지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리번 의원은 북한이 영변 이외에 훨씬 더 많은 핵 시설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만친 민주당 상원의원은 미국이 비핵화 계산법을 바꿔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한 정책과 방향을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요구는 절대 바뀌어선 안 된다는 설명입니다. 만친 의원은 이어 북한과 외교는 지속돼야 하지만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행동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행동 대 행동’ 방식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은 미-북 간 두 차례 정상회담 후에도 의미있는 비핵화 조치는 보이지 않는다며, 비핵화 협상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케인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계속 대화하는 것을 지지하지만 북한은 아직까지 비핵화에 대해 진지함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