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갈루치 전 특사] "북한, 어떠한 협상에도 결국 핵보유국 재부상할 것...은닉 핵물질 못찾아"
어떤 비핵화 협상을 해도 북한은 언제나 잠재적 핵보유국으로 남을 것이라고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가 밝혔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 욕조에 물이 흘러 넘치면 수도꼭지부터 잠가야 합니다. 비핵화 초기 단계에서 미국은 북한이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고 농축 시설을 닫을 것으로 기대할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의 시작입니다. 갈루치 전 특사) 우리는 북한이 제재 완화와 관련해 무엇을 가장 원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북한이 얼마나 양보하는 건지 파악한 뒤 제재를 완전히 해제할 만 한지, 아니면 일부만 해제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유엔 제재가 아니라 미국의 대북 제재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해소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협상가들에게 맡기겠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 25년 전 제가 협상할 때만 해도 북한의 핵물질 생산 능력은 영변의 한 원자로에 국한돼 있었습니다.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바로 거기서 추출했었죠. 미국의 관점에서 나의 임무는 오직 그런 통로를 차단하는 것이었고 우리는 그걸 해냈습니다. 하지만 우라늄 농축 문제는 직접 다루지 못했습니다. 대신 어떠한 우라늄 농축 시설이나 재처리 시설도 건설해선 안 된다는 점을 당시 합의를 통해 간접적으로 시사했습니다. 결국 제네바합의에서 농축 문제는 다뤘지만 우라늄 농축을 적시하진 못한 건데, 돌이켜보면 그 부분을 좀더 명확히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 플루토늄 측면은 간단합니다. 북한은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원자로를 단1기 갖고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설이 언제 가동하고 멈추는지, 플루토늄은 얼마나 생산했는지 꽤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플루토늄을 이미 무기화했으면 그 무기를 해체하고, 핵물질 형태로 축척해 놨으면 포기하라는 게 우리의 요구입니다. 우라늄 문제는 훨씬 어렵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역량에 대한 대체적인 추정치를 갖고 있습니다만, 우라늄 농축은 매우 은밀한 절차입니다. 북한에 원심분리기는 몇 개나 있는지, 또 이를 가동하는 시설은 몇 개나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곳을 검사하려면 매우 강한 압박이 필요할 겁니다. 갈루치 전 특사) 양측이 협상을 통해 투명성을 얼마나 확보할 지가 첫번째 질문입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통상적 검증을 넘어설지, 걸프전 직후 이라크에서 했던 매우 강제적인 검증 수준까지 갈지도 정해야 하고요. 북한의 핵신고를 신뢰하려면 그 정도는 돼야 합니다. 소량의 플룸토늄으로도 핵무기를 50개나 만들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식탁 아래 감출 수 있을 정도로 적은 양인데, 북한엔 그런 식탁이 엄청나게 많겠죠? 매우 우수한 검증 체제와 절차가 필요한 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잠깐 휴회에 들어간 핵보유국, 혹은 잠재적 핵보유국으로 언제나 남아있을 겁니다. 국제사회에 많은 것을 내놔도 여전히 적은 양을 숨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갈루치 전 특사) 북한이 모든 핵물질과 핵무기를 신고하고 깊숙한 곳까지 사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북한에 핵물질을 숨겨놓은 곳이 없으리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숨겨놓은 핵물질과 핵무기 말입니다. 갈루치 전 특사)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은 제네바합의에 명시된 대로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원자로 건설과 이미 갖고 있던 작은 원자로의 가동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의무는 이행하면서 한편으로는 원심분리기 기술과 장비, 그리고 실제 원심분리기를 파키스탄으로부터 반입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개발했고요. 이게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기반이 됐습니다. 이런 역사를 제대로 보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갈루치 전 특사) 모르겠습니다. 그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겐 좀 더 겸손하라고 경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핵화가 가능한지 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해주겠습니다. 북한의 과거 행동을 근거로 어떤 결론이든지 내리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이건 워싱턴 전문가들이 무조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게 맞는 분석일 수도 있지만 그게 사실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