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유엔사, 13일 판문점서 실무회담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이 내일 (13일) 판문점에서 천안함 문제를 다룰 실무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천안함 사태 이후 남북대화가 단절된 가운데 북한과 유엔사 사이에 처음으로 열리는 공식대화인 셈인데요.
유엔군사령부는 12일 천안함 문제를 다룰 장성급 회담을 열기 전에 영관급 실무접촉을 갖자는 제안을 북한이 수용함에 따라 13일 판문점에서 실무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는 지난 달 26일 천안함 사건을 논의하기 위한 영관급 실무접촉을 북한군 판문점 군사대표부에 제안했고, 북한군은 지난 9일 이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유엔사와 북한이 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지난 해 3월 6일 이후 1년4개월 여 만에 처음입니다. 유엔사는 실무접촉에 이어 장성급 회담이 열리면 한국 민군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조사 결과를 북측에 설명하고 북한의 천안함 공격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임을 지적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합조단의 조사 결과가 조작된 것이라고 맞설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천안함 사태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예정된 미-한 연합훈련 계획이 금명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원태재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연합훈련의 시기와 장소, 항공모함 참여 여부가 최종 조율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원 대변인은 이어 “해상훈련의 경우 NLL 즉, 북방한계선까지 올라가지 않고 서해에서도 태안지역에 있는 격렬비열도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며 연합훈련이 북한과의 접경지역에서 실시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당초 서해에서 실시할 계획이던 연합훈련을 동해나 남해에서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관계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미-한 연합훈련을 서해에서 할지 동해에서 할지 결정되지 않았다”며 “한국은 삼면이 바다이므로 어디서든 해상훈련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대북 군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동북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미-중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한국 정부 당국자는 “서해에서 할지 동해 등지에서 분산 실시할지 아직 정해진 바 없지만 연합훈련에 대해 중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정치, 외교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대규모 연합훈련을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중국은 그동안 자국 영해에 인접한 서해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이 실시되는 것에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8일 “외국 군함의 서해 진입을 결연히 반대한다”며 공개적으로 미-한 연합훈련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한 연합훈련에 미 7함대 소속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호가 참여할지 여부도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군에선 참가하는 쪽으로 추진 중이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항공모함이 서해가 아닌 남해나 동해에 머무르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군 당국은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 전단 살포를 재개하는 시점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이미 한국 정부가 대북 심리전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심리전이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시기와 실시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발표한 것 만으로도 심리전을 이미 진행 중입니다. 북한이 실질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심리전을 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언제 할 것인지, 시기를 본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한국 국방부 원태재 대변인도 “대북 심리전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바로 할 수는 없다”며 "남북관계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