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리포트] 한국 전문가들 “북-러 정상회담, 향후 미-북 협상에 영향 없을 것”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북-러 정상회담이 남북대화나 미-북 협상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6자회담 재가동과 관련한 푸틴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도 지나친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서울의 민간단체인 아산정책연구원의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신범철 센터장] “북한이 원했던 것은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해법이나 제제 완화 필요성을 러시아가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했을 텐데, 그런 얘기를 푸틴이 안했어요. ” 신 센터장은 러시아와의 관계 증진을 통해 외교적 고립을 어느 정도 탈피하고, 북한 노동자 문제와 경제협력 분야에서도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김 위원장의 기대를 충족시킬 정도는 아니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당분간 남북대화나 미-북 협상이 소강상태로 접어들고, 그 사이 북한은 독자노선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한국 국립외교원의 김현욱 교수도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합의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한 러시아의 향후 움직임에 대해 다양한 추측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별다른 성과 없이 정상회담이 끝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이 앞으로 미-북 협상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김현욱 교수]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입장이 바뀌어야 된다고 촉구했고, 앞으로 상황이 지금과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 아울러 남북관계도 당분간 풀어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종연구소의 우정엽 연구위원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발표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패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우정엽 연구위원] “두 정상이 제재 완화나 경제협력에 관한 부분에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을 안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것이 러시아와 북한 간의 정상회담을 실패로 규정할 요인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우 연구위원은 이번 러시아 방문을 대내적 목적에 더 중점을 둔 김 위원장이나, 자신의 영향력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기를 원했던 푸틴 대통령 모두 회담 결과에 만족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대내적으로 김 위원장의 권위를 유지하고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연구기획본부장은 북한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외교적 다변화를 모색했다고 풀이했습니다. [녹취: 정성장 본부장] “북한이 그동안 대미외교 대중외교에 치중했다면 이번에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외교를 다변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 정 본부장은 또 김 위원장이 비핵화 방법론과 관련해 북한이 원하는 점진적 접근법에 대해 러시아의 동의를 받음으로써, 대내적으로 북한이 고립돼 있지 않다는 안도감을 주는 효과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도적 경제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의 제재 때문에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도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위성락 전 러시아대사는 두 정상이 제재 문제와 미국의 협상 자세 등에 대해서 다소 비판적인 시각을 공유한 점이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밖에 실질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가시적인 성과는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 문제 등에 대해 제재를 위반하면서까지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하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위 전 대사는 6자회담 재가동과 관련한 푸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지나친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녹취: 위성락 전 대사] “다자 보장이 양자 보장 보다는 더 나은데 6자가 다자 보장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장이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니까 이번에 6자회담 카드가 던져졌다거나 그 문제가 제기됐다고 보는 것은 약간 지나친 해석인 것 같습니다. ” 위 전 대사는 푸틴 대통령이 언론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6자회담에 대해 언급했을 뿐 6자회담을 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국립외교원의 김현욱 교수는 6자회담 같은 다자안보체제는 러시아가 이전부터 주장해 온 것이지만 현실화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비핵화가 완료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단계가 돼야 당사국들이 모여서 다자안보체제 제공을 위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