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 의원들, 한국과 '다년' 분담금 협정 요구…"그 동안의 성과 지속해야"
미국 의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과 '다년 단위'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한 동맹과 한반도 미군 태세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예년처럼 5년 단위의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미 의회에서 최근 해결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주목 받고 있는 한반도 현안은 미-한 방위비 분담 협상입니다. 제11차 미-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제10차 SMA 만료 이전에 타결되지 못하고 해를 넘기며 장기화 하자, 미 의원들은 초당적으로 조속한 타결을 촉구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국과 ‘다년 단위’ 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 세출위원회는 국무장관에게 한국과 예년처럼 ‘5년 적용’의 SMA 체결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담은 2021회계연도 국무 예산안을 지난 9일 가결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의 그레이스 멩 하원의원도 5년 적용의 SMA로 이어지는 한국과의 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의 니타 로위 하원 세출위원장은 15일 VOA에, 미-한 동맹과 한반도 미군 태세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세출위는 전통적인 5년 기간을 아우르는 공정하고 공평한 SMA에 관여할 것을 국무장관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동맹은 한반도와 역내 전역의 평화와 안보의 토대가 돼 왔고, 한반도 미군 태세는 북한의 침략을 막고 인도태평양의 지속적인 평화에 기여해 왔다"는 겁니다. 로위 위원장은 또 한반도 미군 태세는 “경제 성장을 증대하고 수십 년 동안 아시아 국가들 사이 핵 확산을 막아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년 적용 기간 SMA 협정 체결의 필요성은 올 초 하원 외교위가 채택한 결의안에 처음으로 적시됐습니다. 지난 3월 외교위는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에 주한미군 병력은 미-한 양국이 “상호 간에 수용할 수 있는 다년 단위의 SMA 체결에 의해 최상으로 뒷받침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존 내용에 추가해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대체로 여전히 SMA 협상에 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그 동안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관련해 ‘한국이 더 많은 몫을 기여할 수도 있지만 이미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들과 유사한 입장을 비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 군사위는 한국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미국과 방위비를 분담하는 국가들의 세부 분담 내역을 의회에 제출하라는 조항이 포함된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최근 가결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말 상하원은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제정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 세부 내역의 의회 보고를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