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육군대학 보고서 "오바마 행정부, 대북 포용에 나서야"
미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대북 포용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 육군대학 전략연구소가 19일 발표한 보고서는 우선 미국이 한반도 통일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에 대비한 전략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채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기 보다는 늘 뒷수습에 매달려 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앞으로 대북정책을 다듬어 북한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는 남아 있다고 판단합니다. 독일 통일 과정에 미국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듯이 북한의 잠재적 붕괴 가능성을 포함한 향후 한반도 상황 역시 미국이 사전에 조절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북한에 적극적인 포용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제안합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윌리엄 보이크(William Boik) 전 미군 대령은 20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자신이 미군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전제로, 미국이 북한과 대화에 나서지 않는 한 북한 문제에서 진전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군 유해발굴단의 일원으로 지난 2002년까지 북한을 3차례 방문했던 보이크 전 대령은 그러면서 대북 포용정책을 단계별로 나눠 제시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대화와 협상, 문화 교류의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론 외교관계를 맺는 수준까지 가야 한다는 겁니다. 보이크 전 대령은 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과 대화 단절은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미국이 북한과의 정전협정을 대체할 새 조약을 마련할 것과 북한에 안전 보장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 내 미군 유해발굴 사업을 시작으로 북한과의 직접대화에 나서고 북한 군 지도부와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미국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핵 개발 제한에 대한 대가로 북한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더 나아가 미국이 북한에 이익대표부나 외교 공관 설치까지도 과감히 고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 한반도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측에 미국이 한반도에서 독자적인 군사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신시키고, 미국은 한국이 주도하는 평화적 남북통일을 지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남과 북이 통일 과정에서 초기에는 독자적인 정치, 군사 체제를 유지하다 서서히 완전한 정치통합을 이루는 것이 사회적,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통일 방안이라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