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하원 ‘미-한 동맹 강화법안’ 발의 예정
미국 의회에 미-한 동맹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법안에는 대통령이 미-한 상호방위조약에 관한 정책을 변경하려 할 때 사전에 의회에 정당성을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상·하원 의원들이 미-한 동맹 강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과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비확산 소위원회 위원장인 아미 베라 의원은 17일,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 이름은 미-한 동맹의 구호를 딴 ‘We Go Together Act’, ‘같이 갑시다 법’입니다. 마키 의원과 베라 의원은 이 법안이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한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전에 공개된 법안 초안에는 공동 가치와 이익 추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동맹에 대한 ‘거래적 시각’은 “같이 갑시다” 정신에 배치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또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미 정부는 이들이 분담금 협정 결렬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한국 정부와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대통령이 미-한 상호방위조약 관련 정책을 변경하려 할 때 최소 120일 전에 관련 변화가 필요한 세부적인 사유를 의회 소관 위원회에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또 관련 행동을 취하기 최소 120일 전, 해당 변화가 국가 이익에 부합하며, 이런 변화로 어떤 ‘이익’이 상실될 경우 이를 대체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점도 증명하도록 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지난 한 주 동안에만 한국인들은 북한의 도발 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등 핵심 동맹국을 외면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모한 위협에 관한 뉴스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한국을 미국의 소중한 안보 동맹으로 생각하고, 공공·문화 공헌에서 한국의 리더십 등을 환영하는 미국인에게 충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는 이 법안을 통해 두 나라의 역사와 약속에 부응하는 다른 여정을 그려낼 수 있다”고, 마키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베라 의원은 “최근 며칠 간의 사건들은 상호방위조약이 두 나라에 얼마나 필요한지 상기시켰다”면서, “이 조약은 북한의 침략을 저지하고, 역내 평화와 안보를 보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국가 안보를 약화시켜서는 안 되며, 동맹을 위해 목숨을 바친 미국과 한국 시민, 군인의 희생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동맹에 대한 의회의 감독 역할을 완수하고, 동북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이 불변하다는 중요한 신호를 한국 등 동맹과 적국에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마키 의원은 지난주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과 함께 한국전쟁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미-한 동맹의 강력함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