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대중국 정책 검토 진행 중…"향후 대북정책 이행과정에도 영향"
바이든 행정부가 진행 중인 대중국 정책 검토 결과가 앞으로 대북정책 이행 과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미국의 안보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 핵 문제 해결에 협력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집권 직후 미국의 대중국 정책 방향을 놓고 각 정부 부처가 분야별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국방부 내에 들어선 중국 태스크포스의 활동입니다. 이 조직은 지난 2월 초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가장 심각한 경쟁자로 분류하고 미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방부 내에 발족을 지시한 조직입니다. 15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이 조직은 바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바이든 부통령의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지낸 일라이 래트너 현 국방장관 특별보좌관이 주도하고 있으며, 지난 3월 1일 첫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작전개념, 준비태세, 미중 관계와 연계한 동맹의 역학관계 등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중에 도출한 결론을 반영한 비공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특히 국방부가 올해 여름까지 완료할 예정인 전 세계 미군 배치태세 검토(Global Force Posture Review)에도 이 전문가 집단의 제언이 반영될 방침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6일 기자회견에서 국방부는 ‘통합된 억제력’(Integrated Deterrence)으로 명명한 새로운 전쟁수행방식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최우선 전구인 인도태평양 관점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 배치태세 검토 등과 연동해 현재 중국 태스크포스가 매우 중요한 정책 제언을 개발 중에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도 지난 3일 중국 태스크포스는 중국의 도전을 얼마나 심각하게 간주하고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향후 중국 태스크포스의 제언에 따라 반영될 국방부의 대중 정책이 한반도 문제에 미칠 영향도 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조정관은 6일 VOA에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취할 대중 정책에서 북 핵 문제와 관련해 명목상으로는 상호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국의 셈법이라며,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협력이 성사될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중국 역시 북 핵 고도화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하는 입장을 취해왔으며, 아직까지는 현상유지를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향후 미국이 취할 다른 대중국 정책의 수위에 따라서 얼마든지 미국의 동북아 정책을 방해하기 위해 북한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전통적 시각으로 회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타이완 해협 안정 유지에 동맹들의 동참을 권장할 것이냐는 질의에 미국은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상 변경을 바라지는 않는다면서도 한국, 일본과의 양자관계 또는 미한일 삼자관계 개선을 통해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향후 미국의 타이완 주권 보호문제와 관련한 접근법에 따라서는 중국은 반대로 북 핵 비협조와 대북제재 완화로 맞받아칠 수 있다며, 두 문제는 밀접하게 연계 돼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안보전문가들은 국방부가 향후 취할 역내 미사일방어 태세와 관련해서도 미중 패권경쟁 셈법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한반도가 가장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미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전문가 12명이 공동 발간한 보고서를 토대로 열린 미 평화연구소(USIP) 화상대담에서도 북 핵 문제에 대한 협력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미사일방어 전략 철회 여부를 놓고 큰 입장 차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가 완료한 대북정책 검토의 경우 강력한 억제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미사일방어 체계 강화 등의 실제조치를 동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한반도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표해 왔으며, 이미 한국에 대한 압박이 효과를 본 상황에서 기존 입장을 철회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베넷 선임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국방부가 진행 중인 대중 정책 검토는 군사전략에 국한돼 있다며, 종합적인 정책 조율엔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이 관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대 패권경쟁 시대에 북한이 훼방꾼 역할을 하고 있고, 러시아와 중국도 미국에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 북한을 이용하고 있다며, 서로 연결돼 있다는 시각에서 이 모든 사안들을 봐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의 복잡한 역학관계를 고려하면 각각의 정책이 충돌하지 않는, 잘 연동된 정책 구상과 이행이 필수적이라고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