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둘러싼 외교 움직임에도 북한 문제 진전 기대 어려워”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반도를 둘러싼 최근 외교적 움직임에 대해,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힌 행보로 해석했습니다. 당분간 북한과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 북 핵 수석대표 회동과 10월로 전망되는 미-중 외교장관의 잇따른 방한은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2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등의 방한이 논의되고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한국 방문 가능성이 나오는 데 대해, 이들 나라는 모두 6자회담 당사국으로서 북한에 대한 큰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관련한 움직임뿐 아니라 긴장관계에 놓인 미국과 중국, 역사 문제에서 촉발된 한-일 간 껄끄러운 관계를 둘러싼 행보일 수 있다고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분석했습니다. 마셸 빌링슬리 미 국무부 군비통제 특사가 한국을 방문한 데 이어 폼페오 국무장관이 10월 초 한국을 찾을 예정인 만큼, 중국도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 않으려는 것 같다는 설명입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소 한국담당 국장은 최근 활발해진 한반도 관련국의 ‘외교전’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의 행보는 미-북 간 ‘10월 깜짝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단서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당선되면 중국, 일본, 한국 등이 ‘상을 차리려 하는 것’으로 읽힌다는 겁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방미는 북한에 보다 유연성을 발휘해주도록 미국을 설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한국전쟁 종전 선언 등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얻으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한국 공무원 살해 사건은 미국이 북한과 협상하는데 더 많은 양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납득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주장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국제전략연구소 연구원은 한반도 관련국들이 북한 문제를 다자간 협력 사안으로 보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 같은 움직임이 변화를 끌어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미 대선 전까지 어떤 협의에도 관심이 없는 만큼 지금의 ‘움직임’들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관련한 실질적 진전을 만들지 못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북한과 관련한 각국의 다자간 노력이 북한의 비핵화 달성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예를 들어 일본인 납북자 문제는 일본과 북한, 양자 간 사안으로 비칠 수 있지만 사실상 인권을 중시하는 미국의 대북정책과도 연관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북한 문제는 미-북, 남북 관계를 넘어 동아시아 국가와 유럽연합 등을 포함하는 다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