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톡] “북한, 미국 관심 끌기 위해 추가 도발도 가능…혁신적 정책 필요”
마이클 오핸런 미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과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미국의 관심 밖으로 벗어나지 않기 위해 도발을 감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도발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오핸런 선임연구원)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위협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는 김정은이 무시당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은 본질적으로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조용히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북한이 무기를 수출하지 않고 완성도를 높이지 않으며, 시험도 하지 않고 ICBM을 시험하지 않는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실질적으로 그런 실험이 있었던 2017년과 같은 수준의 압박을 유지하고 싶어할 겁니다. 하지만 이는 그다지 창의적이지도 않고 전망이 밝지도 않습니다. 북한이 무시당한다는 사실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무언가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책을 좀 더 혁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베넷 선임연구원) “물론입니다. 오핸런 선임연구원이 말한 것처럼 북한은 무시당하는 것을 달갑지 않게 여길 겁니다. 그러나 북한의 내부 상황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불안정한 상태라는 많은 증거들이 있죠. 주민들을 잘 먹일 수 없고, 소비재 물품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정보가 유입되고 있죠. 김정은은 자신의 정권에 대해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김정은은 통제력을 높이기 위해 분명히 매우 극적인 조치를 취했죠. 따라서 오핸런 선임연구원의 말처럼 현 단계에서 북한을 그저 무시하려는 미국의 추세는 정말 나쁜 실수입니다. ” 베넷 선임연구원) “김정은이 그런 무기 실험을 안 한다고 약속한 뒤 약 5년 간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북한 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관여했던 탈북자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새로운 무기체계에 대한 시험은 그들의 무기 프로그램에서 우선 순위가 매우 높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아마도 그들은 새로운 무기를 설계했고 새로운 중거리와 장거리 미사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무기들에 대한 시험을 할 준비가 돼 있을 것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미국에게 실질적인 문제를 일으킬 만한 무기들입니다. ” 오핸런 선임연구원) “북한은 미국이 자신들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미국의 적대적인 태도나 위협적인 태세를 언급하는 것은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2017년 세 차례 ICBM 발사와 핵 실험으로 곤경에 처했습니다. 당시 가해진 국제사회 제재는 심지어 중국과 러시아도 지지했습니다. 매우 엄격했습니다. 종합해 보면 미국이 취한 것은 군사적인 위협 태세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위협적인 접근인 것이죠. 북한 정권은 미국에 의한 공격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목이 졸리고 있는데 그런 미국 정책에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 베넷 선임연구원) “물론입니다. 미국의 새로운 제재들을 보십시오. 이것들은 꼭 필요했습니다. 북한의 주요 (미사일 관련) 기술들은 러시아 회사와 러시아인으로부터 이전됐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북한인뿐 아니라 중국에 있는 제재 대상 북한인들에게 말이죠. 그들은 분명히 그런 기술들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은 그들을 중국과 러시아에 보낸 것입니다. 미국은 실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문제는 김정은이 이것을 긴장 수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의 또 다른 구실로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김정은은 단지 핑곗거리를 찾고 있고 있었고 그걸 기대한 것 같습니다. 김정은은 미사일 실험을 한 지 3일 후에 또 다른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무언가를 할 것으로 예상했고 무언가를 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 베넷 선임연구원) “분명히 북한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단거리 미사일을 이용해 정확성을 높이고 무기의 기동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다른 미사일 시험발사를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북한은 어떻게 빠져나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매우 조심스럽게 단거리 미사일을 고수해 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때부터 ‘미국인들은 단거리 미사일은 별 일이 아니고 그래도 된다, 추가 제재를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핸런 선임연구원) “그럴 것으로 생각합니다. ‘준비’라는 건 적절한 단어입니다. 북한이 그것을 하기로 결정했는지는 밝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북한이 중대한 무기 실험을 한다면 이는 ‘독이 든 성배’가 될 것입니다. 바이든 팀이 긍정적인 계획을 제안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중간 수준의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현재 상황에서는 핵 무기를 보유하도록 하지만 핵 생산 역량은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폐기하는 것이죠. 제거하는 것보다는 감시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더 현실적이기도 하죠. 따라서 이런 종류의 합의를 바이든 팀이 탐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꽤 높은 직급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은 차관보급과의 외교에 어떤 관심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일 필요는 없습니다. 싱가포르와 베트남 혹은 비무장지대 (DMZ)로 향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식은 아니어도 됩니다. 어쩌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클린턴 행정부가 1994년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보낸 것과 같은 일을 떠올리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 베넷 선임연구원) “미국은 ‘도구’를 갖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잠재적으로 보유한 많은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있을 뿐이죠. 2017년 이후 우리가 부과한 경제 제재는 꽤 심각한 것으로 러시아와 중국이 동의했습니다. 김정은은 북한에서 이들 제재를 미국의 제재라고 말하는 점에 주목합니다. 우리는 왜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건가요? ‘김정은 위원장. 제재 조건과 함께 당신에게 가해진 제재를 원치 않는다면 당신은 제재 해제를 위해 명시된 조건을 따르면 됩니다’라고 말이죠. 시험발사도 하지 않고, 핵 실험도 생산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최소한 무기 생산 중단은 지금쯤 우리가 핵심적으로 하고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미국이 요구해야 할 것들이죠. 우리는 완벽한 해결책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이 단계에서는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최근 말한 것처럼 북한은 핵 물질 생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 오핸런 선임연구원) “우리에게는 거대한 군사적 선택권이 없습니다. 미국은 이미 방어력과 억지력을 꽤 갖추고 있습니다. 제재와 함께 사용하기에 실제로 안전하고 그럴듯한 공격 역량은 없습니다. 미국은 현재 벌어지는 것 이상으로 북한이 중대한 수준의 잘못된 행동을 벌이지 않는 한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더 많은 도움을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의 변수들 안에서 미국은 다소 갇힌 상태이고 작은 도발들은 그저 작은 대응들을 얻는데 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의 전부입니다. ” ※ 두 전문가의 대담은 한반도 시간 22일(토) 오후 9시 VOA 한국어 방송 웹과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