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남하 주민 일부 귀순 갈등
한국 정부는 지난 달 5일 서해 북방한계선을 넘어 온 북한 주민 31명 가운데 귀순 의사를 밝힌 4명을 제외한 27 명만 오늘 (4일) 북한으로 돌려보내려 했지만 북한은 전원 송환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본인들의 자유 의사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이어서 이 문제가 남북관계에 악재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 달 5일 배를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 즉 NLL을 넘어 남하한 31명의 북한 주민 가운데 귀순 의사를 밝힌 4 명을 뺀 27 명을 4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내려 했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해 무산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27 명을 4일 오전 11시 판문점으로 데려가 북으로 돌려보내려 했지만 북한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오후 6시쯤 판문점 북측 연락관을 통해 전화로 주민 전원을 무조건 돌려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이에 따라 “7일부터 송환 문제를 놓고 북측과 협의를 계속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조선적십자회는 이와는 별도로 이 문제를 놓고 한국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선적십자회 장재언 위원장은 유종하 대한적십자사 총재 앞으로 보낸 통지문에서 “기상 악화로 표류돼 억류된 북한 주민 전원과 배를 표류 당시의 해상 경로로 돌려보내라”고 촉구했습니다. 통지문은 “남측이 여기저기 끌고 다니며 귀순공작을 벌인 사실은 만 사람의 격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그들의 송환 문제는 인도주의 이상의 중대한 북남관계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4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저희 정부는 31 명 인원들에 대해서 일일이 자유 의사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서 마지막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도발은 절대로 아닙니다. ” 한국 정부는 또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망명 또는 귀순한 사람을 돌려보내지 못하게 돼 있는 국제사회의 인도적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7일간 이어진 한국 합동신문조의 조사 기간이 이례적으로 길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남하한 주민의 수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입니다. “이번 경우엔 우리 측으로 넘어온 인원이 31 명이나 돼서 규모가 좀 많았기도 했고 한달 가량의 조사기간이 걸리는 경우도 많았어요. ” 북한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이 문제가 남북대화를 모색하는 징후들이 보이고 있는 현 남북관계 국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됩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단기적으로 남북대화 재개를 가로막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후에 의해서 단순하게 월선 했다고 했다가 갑자기 4 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다, 이것은 북한이 오해할 가능성이 크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남북관계에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그러나 북한이 한국과 대화 필요성을 느낀다면 이 일로 해서 남북대화가 방해 받는데까진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통일부에 따르면 이번에 귀순 의사를 밝힌 4명은 38살 선장 옥모 씨와 무직자인 44살 홍모 씨 등 남자 2 명과 20대 초의 간호사 봉모 씨, 그리고 통계원 박모 씨 등 여자 2 명입니다. 또 배가 한국으로 넘어온 것은 조개잡이 중 짙은 바다안개로 인한 항로착오 때문으로 파악됐습니다. 남자 11명 여자 20명 등 북한 주민 31명을 태운 어선은 지난 달 5일 서해 NLL을 넘어 와 NLL 남쪽 2.5 킬로미터 해상에서 한국 해군에 예인됐고 군과 국가정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한국의 합동신문조는 이들을 상대로 남하 경위와 귀순 여부 등을 조사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