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타나 특별보고관 "북한 수용소 여건 비참...부패 늘면서 인권에 악영향"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 내 수감자들과 강제 북송된 사람들에 대한 처우에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북한에서 부정부패가 심해지면서 인권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서 중대한 인권 유린이 계속되고 있다고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밝혔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미국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제72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상황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VOA 가 단독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특히 북한 내 수감자들과 강제 북송된 사람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 사이에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광범위한 공포가 있음을 보여주는 증언들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우려가 극심해 북한 주민들은 누군가 사라지면 정치범 수용소에 구금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전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중국과의 접경지역 인근의 집결소들의 비참한 수감 여건도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집결소에서 모든 사람들이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자주 구타를 당하고, 위생시설은 매우 열악하며, 옥수수가 유일하게 제공되는 식사라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무차별적인 몸수색과 성폭행 등 성에 기반한 폭력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임신한 여성의 경우 강제 낙태를 당한다는 정보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에 억류됐다 미국에 돌아온 지 며칠 만에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 사건도 북한 내 구금시설의 여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인 3명과 한국인 6명 등 아직도 북한에 구금돼 있는 외국인들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영사관계에 관한 빈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이들 외국인 수감자들에게 필수적인 보호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지난 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있는 외국인 수감자들이 정기적으로 영사접견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의 상황이 어떤지, 수감 시설의 상황은 어떤지, 그들이 어떤 사건에 연루됐는지 등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에 대한 깊은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지난 해 12월부터 올해 7월 사이에 16세 이하 어린이 여러 명을 비롯해 수 많은 강제 북송 사례가 접수됐으며, 민간 단체들은 7월말 현재 최고 200명의 탈북자가 중국의 감옥에 수감돼 북송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만연한 부패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도 지적됐습니다.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일자리를 찾을 때, 여행을 하거나 체포된 후 처벌을 피하기를 원할 때도 뇌물이 역할을 한다는 수 많은 증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비공식 분야의 급속한 성장이 부패 수준이 증가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사업을 하거나 주거지역을 정하는 등 허가가 필요할 때마다 당국자에게 미화 100달러를 지불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평양 출신 탈북자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뇌물이 증가한다는 것은 경제 정치 사회적 제도가 잘못 조직돼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풀이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또 북한 당국이 국내외의 모든 정보의 흐름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회의 더 많은 부분이 과거에 비해 정보에 더 많이 접근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납북자들의 생사확인 문제에 전혀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정치적 고려 때문에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방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규명과 처벌을 촉구하는 것은 여전히 북한 주민 보호 활동의 필수적인 요소로 남아 있다며, 북한 당국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은 다양하다고 밝혔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오는 26 일 인권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보고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