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청와대 특보 “북 핵 문제 단계적 접근 필요”
미국과 한국은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한국의 문정인 대통령 특보가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공동으로 협력할 분야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시카고의 민간단체인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 (CCGA)가 13일 한국의 전현직 관리들을 초청해 북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문정인 한국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북한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접촉하며 핵 문제를 단계적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특보는 북한이 핵탄두 20여 개와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것은 기정사실이자 현실이라며, 이런 핵미사일 활동을 당장 멈추게 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6자회담 2.13 합의대로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동결시키고 핵 시설과 물질을 점진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폐기한 뒤, 마지막으로 모든 핵무기를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폐기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재는 긍정적인 방식으로 대화를 병행할 때 효과가 있는데 오바마 전 행정부는 대화와 접촉보다 제재와 압박을 훨씬 우위에 둬 변화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문 특보는 또 북한과 협상이 가능하다며, 많은 사람들이 북한체제의 변화 없이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이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화와 교류를 통해 북한의 시장화와 시민사회, 중산층이 확산하면 결국 거대한 정치적 변화를 일으켜 핵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문 특보는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은 현재 수령이 아니라 돈을 숭배하기 때문에 포괄적 교류를 통해 북한이 개혁 노선을 밟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로명 전 외무부 장관은 북한의 최우선 과제는 정권 유지이기 때문에 진지한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최우선 과제는 오로지 정권 생존이며, 이를 위해 일관되고 집요하게 핵 능력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진지한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공 전 장관은 따라서 북한이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제로 개발하기 전까지는 협상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 외교부 북미국의 이충면 심의관은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 사이에 공동의 협력 분야가 많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북 핵 문제를 중요한 우선순위에 두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란 같은 목표를 공유하며, 이를 위해 압박과 개입 등 여러 방식을 함께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도 미국과 한국은 같은 인식이라고 이 심의관은 강조했습니다. 이 심의관은 중국이 현재 상황 악화를 막고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지만, 상황 변화를 위해 더욱 진지하게 나서도록 미국과 한국이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