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리포트] 문재인 한국 대통령 “북한 비핵화 이행과 미국 상응 조치 신속히 추진돼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포괄적인 상응 조치가 신속히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본격적인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져야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15일, 북한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해 미국과 북한이 신속하게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과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포괄적 조치가 신속하게 추진되길 바랍니다. ” 문 대통령은 이날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미국과 북한 정상이 세계와 나눈 약속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다음달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과 미-북 간의 뿌리 깊은 불신이 걷힐 때 서로 간의 합의가 진정성 있게 이행될 수 있다며, 남북 간에 더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미-북 간의 비핵화 대화를 촉진하는 주도적인 노력도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발전이 미-북 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라며, 오히려 남북관계의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굳건한 미-한 동맹이 한반도 평화의 근간이라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광복과 함께 용산에서 한-미 동맹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용산은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온 기반이었습니다. 지난 6월 주한미군사령부의 평택 이전으로 한-미 동맹은 더 굳건하게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 아울러, 취임 후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미-한 동맹을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킬 것을 합의했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북 핵 문제를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본격적인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돼야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경제, 경제공동체의 꿈을 실현시킬 때 한국경제는 새롭게 도약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날도 앞당겨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남북 간에 전면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때 그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 문 대통령은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 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이라며, 많은 일자리와 함께 지역과 중소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이 한반도 공동번영의 시작이라며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유럽 6개국이 창설했던 ‘유럽석탄철강공동체’가 이후 유럽연합의 모체가 되었다며, 남북한과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앞으로 상호대표부로 발전하게 될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사상 최초로 설치돼, 며칠 후면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비무장지대의 시범적 감시초소 철수도 원칙적으로 합의를 이뤘고, 남북 공동의 유해 발굴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완전한 비핵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문성묵 센터장] “결국 남북관계가 제대로 되고 평화와 경제공동체가 되려면 완전한 비핵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북한을 꼭 찝어서 강조한 것은 아니지만 에둘러서 얘기한 것이라고 봐야죠. ” 문 센터장은 비핵화와 관련한 북한의 성의있는 조치 없이는 종전 선언이나 제재 완화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곧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 돌파구가 돼서 진전이 이뤄져야 문 대통령도 평양에 가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연구기획본부장은 문 대통령이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바람직하다며, 하지만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정성장 본부장] “한국 정부가 생각하는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현실적인 로드맵은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 정 본부장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실질적 핵 위협 제거와 북한의 핵 개발 능력 제거를 구분해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북한이 내년까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기하면 민생 분야와 관련된 대북 제재를 먼저 해제하면서,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 남북 철도 도로 연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 본부장은 또 북한의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한 것은 너무 이상적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VOA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