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제프리 전 NSC 부보좌관] “북한 미 본토 타격 역량 동결이 핵 폐기 보다 우선”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서 즉각적인 핵 포기 압박 대신 미 본토 타격 역량을 “동결”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임스 제프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이 밝혔습니다. 제프리 전 부보좌관은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판세를 완전히 바꿀 북한의 미 본토 타격 역량을 멈추는 게 당장의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그 대가로 주한미군 철수나 미-한 군사훈련을 요구한다면 최근의 대화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VOA는 미-북 대화 재개 가능성에 따라 북한 문제를 다뤘던 미국 전직 고위 관리들과의 인터뷰 시리즈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프리 전 부보좌관) 저는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만남과 협상에 대한 문은 열어두면서 강력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 정확한 접근 방식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잠시뿐이라도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기자)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정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프리 전 부보좌관) 북한이 직접 말한 게 아니라 한국의 대표단이 말한 겁니다. 한국 대표단에 따르면 북한은 일정 기간 동안 추가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동결이 이뤄진 건데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남에 응한 조건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직접 만나본 다음에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파악해봐야 한다는 뜻입니까? 제프리 전 부보좌관) 물론입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이나 핵.수소 폭탄을 더 개발하지 않는 대가로 미국은 추가 제재나 어떤 군사 행동도 가하지 않는 거래가 있는 건데요. 현 상황이 동결이 되는 거죠. 북한과 미국 모두 새로운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대화를 하겠다는 방식입니다. 지난해 상황을 정말 불안정하게 만든 건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수소폭탄 실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런 실험을 동결할 의지가 있다면 이를 전제로 미국 역시 외교적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자) 북한의 핵무기 진전 상황을 봤을 때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제한이 현실적인 목표라는 주장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제프리 전 부보좌관) 현실적인 부분에선 그렇습니다. 양쪽 모두 동결을 하는 방안이죠. 하지만 알다시피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해도 괜찮다는 입장을 택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미국은 핵무기가 없는 일본과 한국에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향이 항상 미국의 정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을 핵무기로 공격할 역량을 갖추는 것을 피하는 부분이 문제인데요. 이런 역량은 서태평양 지역의 판세를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이 이런 역량을 갖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핵무기 제거 압박을 하지 않는 걸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자)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본토 타격 역량을 막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군요. 제프리 전 부보좌관) 그 역량을 동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또 이런 과정에는 가치가 있을 겁니다. 기자) 북한은 체제 안정 역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한다면 미국이 받아들일까요? 제프리 전 부보좌관) 저는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나 미-한 군사훈련,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돼 온 행동들에 대해 어떤 언급이라도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과정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미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또 한국과의 안전 보장 약속을 체결한 뒤 오랫동안 지속돼 온 것들입니다. 만약 북한이 여기에 변화가 없는 한 대화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모든 일은 수포로 돌아갈 겁니다. 지난달 올림픽 이전과 같은 상황으로 돌아가겠죠. 대립하던 때 말입니다. 기자) 그렇다면 북한과의 대화 성공 여부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프리 전 부보좌관) 저는 낙관적이지는 않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 참여했던 북한과의 협상의 경우 저희는 양보들을 했습니다. 훈련 같은 것을 중단했고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북한이 다른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로 인해 밀가루나 다른 것들을 보냈던 거죠. 북한은 행동을 바꿨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거나 아예 아무 행동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매번 끝이 났었죠. 저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 제재나 폭격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 역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실험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두 정상이 관계에 대해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건데요. 만약 미국이 북한에 비핵화에 동의하라고 말한다거나 북한이 미국에 한국과의 안보 관계를 포기하고 북한에 어느 정도 수준의 안전 보장을 제공하라고 하는 순간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갈 겁니다. 기자) 북한이 지금 대화에 나선 이유는 압박 캠페인에 따른 것이라고 보십니까? 제프리 전 부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공이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역시 문재인 대통령과 협력하고 문 대통령을 어렵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공이 있습니다. 한국 쪽에서는 당근을 제공했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매우 강력한 제재와 발언들, 그리고 북한이 추가 실험을 한다면 선제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매우 높은 가능성을 보여줬죠. 저는 이 방법은 누군가에게 압박을 가함과 동시에 출구 역시 열어주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쿠바 미사일 사태가 이렇게 해결됐고 쿠웨이트에서 사담 후세인을 쫓아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란 핵 합의를 이뤄낸 것 역시 그랬죠. 누군가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 엄청난 압박을 가하면서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지는 않는 전략입니다. 그러면서 대화할 의지가 있다고 말하는 거죠. 기자) 미-북 대화 재개에 앞서 틸러슨 국무장관이 경질되고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이 후임으로 내정됐습니다. 이런 변화가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십니까? 제프리 전 부보좌관) 저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 모두 매우 일관성이 있으며 계속 이렇게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의 구성이 오랫동안 봐왔던 것 중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어느 부분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각료급에서는 매우 강한 협력이 이뤄지고 매우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