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가안보전략, 북한 핵심사안으로 다뤄...트럼프 “북한 문제 해결할 것”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가안보전략이 발표됐습니다. 북한 문제 역시 핵심 사안으로 다뤄졌는데,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강화와 동맹 관계 강화 등이 대응 전략으로 소개됐습니다.
​​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가안보전략은 ‘미국 우선주의’에 바탕을 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18일 발표된 새 국가안보전략 문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이익에 대한 명확한 평가와 함께 미국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새 전략을 세웠습니다. 핵과 탄도미사일로 미 본토에 대한 공격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왔던 북한에 대한 대응전략도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 ‘미군의 대응태세’, ‘동맹과 협력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게 골자입니다. 새 국가안보전략은 우선 북한이 수 백만명의 미국인을 핵무기로 살상할 능력을 갖추려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사일의 갯수와 종류, 효력이 증가하고, 범위까지 넓어지고 있다며, 북한과 같은 나라에겐 미국으로 핵무기를 운반할 가장 주요한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미사일로 운반될 수 있는 생화학 무기까지 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대응은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초점을 맞춘 다층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미사일이 발사되기 이전에 무력화시키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고 새 국가안보전략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미사일 방어 강화 계획은 러시아와 중국과의 전략적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이들 나라들과의 오랜 전략적 관계를 붕괴시키려는 게 아니라는 점 또한 분명히 했습니다. 문서는 또 북한이 인간의 존엄성에 관계 없이 무자비한 독재국가로 통치되고 있다면서, 25년간 약속을 무시하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추구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북한을 포함해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개발에 몰두하는 나라들의 위협을 무시하면 그 위협은 악화되고 방어할 수 있는 선택지도 좁아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이 적을 압도할 수 있는 현대화된 무기 시스템을 갖추고, 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응태세를 높이는 한편 새로운 작전 개념 등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도 전략으로 소개됐습니다. 아울러 지역적인 관점에선 북한이 동북아시아 일대에서 사이버와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가속화하고 있는 만큼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동맹과 협력국과 함께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동맹, 협력국과 함께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고, 동북아시아 내 비확산체제 보존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새 국가안보전략을 직접 발표하면서 북한 문제에 있어 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동맹과 함께 연합해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한 전례 없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비핵화 달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단계를 밟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세계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에 가해진 최대 압박 캠페인은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거듭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북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취임하기 한참 전, 즉 다루기 훨씬 쉬웠을 때 해결됐어야 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며, 우리에겐 다른 선택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