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보수장 “북한, ICBM 개발 시간문제...점증하는 중대 위협”
북한은 아직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미 정보 당국자들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개발 속도를 유지한다면 ICBM 실전배치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23일 미 정보당국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세계 위협’을 주제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DNI)은 북한이 아직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개리에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의지를 밝혔고, 그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지만 아직 그런 역량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전례 없는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같은 기술들을 활용하고 있어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속도를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빈센트 스튜어트 국방정보국장도 북한 정권이 현재의 궤도를 유지한다면 대륙간탄도미사일 실전배치에 결국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전배치 시기를 예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북한 정권의 개발 의지가 확고하고, 그런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길로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스튜어트 국장은 그러나 북한 정권이 아직 대륙간탄도미사일의 핵심 기술인 대기권 재진입 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분명 사거리와 연료 방식, 추진 로켓,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변형할 수 있는 대포동 2호 우주 로켓 등의 역량을 과시했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조합해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하는 모습을 아직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설계의 문제로 모든 시험발사를 통해 개선 방안을 찾을 수 있으며, 미국처럼 시설 안전에 관한 기준을 엄격히 지키지 않은 채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어 완성 시간을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스튜어트 국장은 지적했습니다. 한편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은 핵 개발을 포기한 뒤 외부의 침공을 받았던 우크라이나와 리비아 사례가 취약한 국가들에 핵무장을 부추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그 예로 북한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오로지 정권 생존을 위해 핵무기에 의존하는 것처럼, 핵 능력을 갖는 게 억제와 국가(정권) 생존은 물론 잠재적 공격 능력까지 확보하는 길이란 잘못된 교훈을 여러 취약국들에 심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코츠 국장은 이날 북한의 위협을 미 국가이익에 대안 “점증하는 중대한 국가안보 위협”으로 지목하고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 사이버 활동, 잠재적인 내부 불안정으로 인한 복잡한 상황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북한 내부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숙청과 처형, 요직 교체, 주민의 기본적 자유를 규제하고 정보 통제를 계속 강화하면서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튜어트 국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권력 강화를 위해 평양의 엘리트 계층과 선별된 군대에 특혜를 베풀고, 이념적 세뇌와 협박을 통해 내부 통제와 막대한 군사비 지출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코츠 국가정보국장은 그러나 최근 전세계 전산망을 공격해 대혼란을 가져온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과 북한의 연계 증거는 아직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러시아의 일부 사이버 보안업체들은 워너크라이 랜섬웨어가 북한과 관련이 있는 악성코드와 비슷하다며 북한 정권이 배후에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