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 유엔 안보리 주요 현안…이사국들, 북한 관련 분열 여전”
북한의 최근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직면한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라고 안보리 활동을 분석하는 민간단체가 밝혔습니다. 또한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과 관련해 여전히 분열돼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투명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안보리 활동을 분석하는 민간단체 ‘안보리 보고’(Security Council Report)는 2월 보고서에서 북한이 올해 들어 연이어 감행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유엔 안보리의 주요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보고서 중 북한 관련 부분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제재 회피와 제재 체제의 전반적인 효과도 안보리의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제재 이후 무기고에 핵무기의 숫자를 늘려간 것으로 널리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안보리가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유엔 회원국들에게 유엔 제재 준수와 외교적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공식적인 결과물 채택을 검토하기를 원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안보리는 대북 유엔 제재의 인도주의적 영향에 대해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HCHA)에 브리핑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이 가하는 안보 위협을 다루기 위한 새로운 방식을 논의하기 위해 역내 주요 관련국들과 비공식적인 상호 대화를 시작할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문제를 둘러싼 안보리 내 역학 관계와 관련해 이사국들이 여전히 분열돼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등 3개국과 생각이 비슷한 나라들은 북한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기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있으며, 대화의 중요성과 제재 유지, 제재 회피에 대한 조치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특정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인지 결론내기 위해서는 정보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인도주의적 영향을 이유로 제재가 완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제재 완화를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거나 북한의 행동과 관련해 우려를 표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그 보다는 유엔 대북제재의 인도주의적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군사적 역량을 키우겠다고 지난해 연말 공언한 점과 최근 연이은 미사일 시험 중 하나를 직접 참관하면서 북한의 전략적 군사력의 질과 양을 모두 꾸준히 늘리고 군 현대화 노력을 더 가속화할 것을 강조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안보리 보고’는 호주, 캐나다, 독일, 한국 등 26개 나라와 카네기재단이 후원하는 민간기관으로, 매달 안보리 내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