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밴 홀른 상원의원] “중국 대북제재 약속 이행토록 강제해야…위반시 미 금융시스템 접근 차단"
미국의 새 대북 금융제재 법안을 통해 중국이 스스로 지키겠다고 한 대북제재 약속을 강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크리스 밴 홀른 민주당 상원의원이 밝혔습니다.
기자) 미국 정부가 그 동안 독자적으로 많은 대북제재 조치를 시행했지만 북한을 변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상원의 새 대북제재 법안은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크리스 밴 홀른 의원) 트럼프 행정부는 그 동안 소규모 은행만 제재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규모와 관계없이 북한과 거래하는 전 세계 모든 은행들을 3자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또 제재에 강제력을 부과했고요. 대북 제재를 준수하겠다는 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분명한 원칙을 세운 겁니다. 어느 누구도 북한과 거래하면 미국 금융시스템에 더 이상 접근할 수 없게 했습니다. 중국이든 말레이시아든 모든 나라의 은행뿐 아니라 개인, 기업도 해당됩니다.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소규모 은행만을 제재했던 이유는 뭘까요? 크리스 밴 홀른 의원) 저희 의원들도 트럼프 행정부가 왜 소규모 은행에만 제재를 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재 대상은 반드시 확대돼야 합니다. 상원 은행위가 이번 법안을 통과시킨 이유이고요. 기자) 북한 문제를 중국에만 의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대북 제재를 더 압박한다고 해도, 북한 정권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크리스 밴 홀른 의원) 이번 법안은 당초 중국 정부가 자국 은행에 이행토록 한 조치를 실제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 은행들이 북한과 거래 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입장을 시사해왔습니다. 이번 법안은 중국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제재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제재 이행에 강제력을 부과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기자) 그래도 여전히 북한 문제를 중국에 의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렵지 않을까요? 크리스 밴 홀른 의원) 중국은 북한의 최대 교역 상대라는 게 현실입니다. 북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렛대를 쥐고 있다는 거죠. 그런 중국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지 않을 수 없는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이번 법안의 취지이고,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이 미국 금융시장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처벌의 핵심입니다. 기자) 중국이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북 제재는 어떤 것들입니까? 크리스 밴 홀른 의원) 북한과 중국 사이에 은행을 통하지 않고 오가는 거래가 있을 겁니다. 이걸 막는 게 독자적 제재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에 원유 수출을 중단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이 북한에 사용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한 지렛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은 미국과 동맹국들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중단시키는 것이고요.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게 미국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기자) 중국 등 모든 나라의 개인과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게 가능할까요? 크리스 밴 홀른 의원) 북한에 대한 추가 압박이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법안은 북한에 경제적 압박을 늘리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법안 시행만으로 북한을 협상으로 이끌 수 있을지 100%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압박 수위를 높이지 않으면 장담컨대 북한은 협상 테이블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성공률이 100%는 아니지만 시도해야 합니다. 더욱이 군사 행동 등 다른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더욱 그렇습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첫 아시아 순방을 마쳤습니다. 북한 문제를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삼았었고요. 이번 순방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크리스 밴 홀른 의원) 새로운 성과를 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북한 문제는 대체로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 연설에서 큰 실수를 하진 않았지만, 이후 트위터에 김정은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남겼습니다. 이건 북한과의 충돌 위험을 높이는 역효과를 낳았다고 봅니다. 중국과 일본 순방에서도 새로운 게 없었습니다. 현재 대북 기조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고, 추가 조치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미 협력할 뜻을 밝혀온 대북 정책을 다시 요청한 것에 불과합니다. 기자)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최근 비공개 간담회에서 북한이 60일 동안 도발을 중단하면 대화를 재개할 신호로 볼 수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크리스 밴 홀른 의원) 그 입장 뒤에 숨은 정책적 의도에 대해 아는 바 없어 논평이 어렵습니다. ‘60일 도발 중단은 대화 신호’라는 입장을 뒷받침하는 논리와 정책적 의도를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기자) 북한이 한동안 도발을 자제하는 있는 건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크리스 밴 홀른 의원) 전 김정은의 행동에서 너무 많은 걸 읽으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미국과 역내 동맹국들이 꾸준하고 일관적인 정책을 갖는 겁니다. 또 북한에 지속적으로 경제적 압박을 늘리는 것이고요. 상원 은행위가 지난주 초당적 대북 은행제재 법안을 통과시켜 제재 수위를 높인 건 이런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입니다. 법안이 곧 상원 본회를 통과하고, 하원에서도 가결돼 효력을 발휘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