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외 노동자 현황과 인권 실태 세미나 열려
북한이 해외에 파견한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 실태에 관한 세미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는 북한 해외 노동자 현황과 인권 실태에 대해 연구, 조사하고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에는 몽골 2회, 폴란드 1회의 현장 조사도 실시했습니다. 지난 23일에는 '북한 밖의 북한: 몽골과 폴란드 지역' 세미나를 개최해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발표를 맡은 이승주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녹취: 이승주,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원] “몽골, 폴란드 지역을 중심으로 북한 밖에도 북한 시스템이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돌아와서 이번 세미나를 열게 됐습니다. ” 이승주 연구원은 해외에 파견된 북한의 노동자가 5만 명 이상이며, 이들이 벌어들이는 외화가 최대 3억 달러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폴란드와 몽골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경우 임금의 90% 이상을 북한 당국에 상납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북한노동자의 몽골 진출은 2000년대 초중반 봉제, 수예 및 건설, 도로 분야를 중심으로 약 200~500여 명 선을 유지해 오다가 2008년 7월 몽골-북한 간 노동력 교환협정에 의거, 건설 인력 수요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녹취: 이승주,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원] “몽골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설 호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대규모의 건설노동자들이 파견돼 있습니다. 또 봉제공장에 여공들이 한 80여 명 정도 나가 있어서, 그 외의 직군으로는 제조공장에 일부 근무하거나 의사, 또 개인적으로 수리를 하는 수리공들 또 식당종업원들 정도가 되겠습니다. ” 폴란드의 북한 해외 노동자 역시 주로 건설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녹취: 이승주,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원] “폴란드의 경우에는 800여 명 중에 대부분 건설노동자이고요, 굉장히 많은 규모가 나가 있고 한 300여 명까지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조선소에서 일하는 용접공들이 소규모로 나가 있고, 의사라든지 토마토 원예농장에 있는 여자 농장원들이 또 백여 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이승주 연구원은 몽골과 폴란드의 북한 노동자들은 급여의 90% 이상을 국가에 상납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이승주,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원] “몽골은 현재 건설경기가 둔화되고 있어서 북한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노동자의 경우에는 북한 회사 내에서 소속이 돼서 작업반장에 의해서 임금을 전달을 받는데, 본인의 원래 받아야 될 임금의 10%를 받게 돼 있습니다. ” 폴란드의 경우에는 북한 회사 측이 직접 폴란드 회사 측과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현지 인력 알선업체를 통해 북한 인력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이승주,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원] “폴란드에 나오는 노동자들은 그 회사 간에 계약을 할 때 인력알선업체가 중간 과정에서 끼게 되는데 그 인력알선업체에서 북한 당국에게 수입을 벌어들이는 수입원으로 인식을 하고, 그들의 낮은 임금과 낮은 처우를 계약사항에 포함을 시켜서 꼭 그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는 데 일조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 이어 토론에 나선 김진호 경향신문 선임기자는 북한 해외 노동자의 인권 개선을 위해 한국 정부가 할 역할에 대해 제안했습니다. [녹취: 김진호, 경향신문 선임기자] “북한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최고 수준이지만 그 대우는 현지 근로자들에 비해서 여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만 못한 그런 최저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것을 개선한다면, 개선한다고 나선다면 북한 내 보다는 조금 유리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진출을 시장 개념으로 보자면 이 것이 셀러스 마켓이 아니라 바이어스 마켓인 것 같습니다. 항상 공급이 넘치는, 수요가 부족한 상태죠. 북한 노동자를 구해서 너도 나도 데려가려는 것이 아니라 일거리가 없어서 보고서에 나오는 대로 청부 형태의 품을 팔거나 아니면 체불, 또는 임금 미지급 등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만큼 개입해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 김규남 폴란드 바르샤바국립대 국제관계학연구소 박사는 북한과 폴란드의 관계를 짚어보면서 앞으로 북한과 폴란드의 경제교류와 북한 노동자의 파견 규모에 대해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김규남, 폴란드 바르샤바 국립대 국제관계학 연구소 박사] “폴란드의 새로운 정부는 개발부를 신설을 했습니다. 경제부를 없애고 개발부를 신설을 했는데 개발부 장관을 부총리로 세워가지고 우리 돈 4천억원 정도를 인프라 개발에 투자를 하도록 공약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해양산업이 포함되고요, 조선소, 지역개발 그리고 주택건설 사업이 다 포함됩니다. 이 것들이 다 북한 노동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폴란드인들이 근로조건이 나아진다면, 정부 공약대로 만약에 나아진다면 그 가운데에서 북한의 노동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처하기 하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 두 번째 주제발표는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이 맡았는데요, 윤여상 소장은 북한은 해외 노동자를 외화벌이 대상으로 보고 임금을 착취하고 있으며, 이들은 파견된 국가에서 또 다른 인권 침해를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노동자가 파견돼 있는 해당 국가와 기업에서 적극적인 개선 의식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하고, 유엔과 국제사회, 한국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