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세출위, 북한 인권 증진 예산 1000만 달러 승인
미 상원 세출위원회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예산 1천만 달러를 승인했습니다. 중국 내 탈북민 지원과 북한 정치범수용소 관련 자료수집 예산은 별도로 책정됐습니다.
미 상원 세출위원회가 26일 승인한 2020 회계연도 국무부 해외활동 예산 550억 달러 가운데 북한 관련 활동 예산 1천만 달러가 포함됐습니다. 이달 말로 끝나는 2019 회계연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세출위원회는 이 예산이 북한 정부에 대한 지원에는 절대 사용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증진을 위해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이 관리하는 경제지원기금에 적어도 400만 달러를 배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그 같은 활동을 위해 추가로 600만 달러가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NED) 기금에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NED는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 성장과 강화에 헌신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국무부의 예산을 받아 북한 인권 관련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출위는 또한, 이민 난민 지원 예산 34억 달러 가운데 일부가 중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진행되는 보호 활동 등 탈북민들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기 위한 예산도 계속 확보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출위원회는 북한이 여전히 다루기 힘든 핵 위협 국가이자 감옥 국가로 남아 있다며, 주기적으로 자국민들을 굶기고 학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미사일 시험이 미국과 일본, 다른 역내 동반자들의 인내심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상원 세출위원회를 통과한 국무부 해외활동 예산안은 상원 전체 회의와 하원 예산안과의 조율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