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민주주의 지수, 167개국 중 165위…독재정권” 
북한이 전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민주주의 수준 평가에서 165위로 세계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한때 북한이 따라야 할 모델로 거론됐던 미얀마는 지난해 발생한 쿠데타 때문에 북한 보다 상황이 더 나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경쟁력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10일 발표한 ‘2021년 민주주의 지수’에서 북한은 세계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10점 만점의 1.08점으로 167개국 중 165위에 그쳤습니다. EIU가 매해 발표하는 이 지수는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 자유 등 5개 부문을 평가해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점수로 환산한 지표입니다. 보고서는 민주주의 지수 점수에 따라 10점 만점에서 8점 이상은 ‘완전한 민주주의’, 6점에서 8점은 ‘미흡한 민주주의’, 4점에서 6점 사이는 ‘혼합형 정권’, 4점 미만은 ‘독재정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독재정권’으로 분류된 나라는 북한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 라오스,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아시아 7개국을 포함해 전 세계 59개국입니다. 북한은 ‘민주주의 지수’가 처음 발표된 2006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1점대를 벗어나지 못했고 지난 2008년에는 0점대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 연속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이 올해는 처음으로 최하위를 면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 상황이 개선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올해 북한 점수는 지난해와 같습니다. 다만 올해 최하위를 기록한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지난해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다시 정권을 장악했고, 그 뒤를 이은 미얀마에서는 쿠데타가 발생하는 등 두 나라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북한이 최하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미얀마의 경우 지난 2011년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개혁과 개방의 길로 들어선 국가입니다.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제재 완화와 체제 보장을 받았고, 미국은 ‘미얀마 모델’을 북한에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2년 바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은 미얀마 양곤대학 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미얀마 모델을 따를 것을 공개적으로 주문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북한에 핵무기를 포기하고 평화와 진전을 길을 택할 것으로 촉구하면서, 북한이 그렇게 하면 미국으로부터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미얀마에 미국은 제재 해제를 재검토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두 나라 관계는 10년 전으로 회귀했고, 이번에 미얀마의 민주주의 지수 순위는 전년보다 31단계나 추락했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 제목을 ‘중국의 도전’으로 명명한 EIU 는 전 세계 37%가 독재정권 아래 살고 있다며, 이 가운데 중국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빈곤한 개발국에서 전 세계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며 2031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지만 민주주의 성장률은 그 반대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중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지난 2006년 2.97점을 시작으로 2008년부터 10년간 3점대로 올라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2019년 2.26점, 지난해는 2.21점으로 떨어지는 추세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조사대상국 전체 평균 점수는 5.28점으로 보고서가 처음 발간된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2년째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에 따른 각국의 전염병 대응으로 개인의 자유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봉쇄와 이동, 여행 제한 조치가 전 세계인의 자유를 억압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또한 보고서는 ‘완전한 민주주의’를 누리는 전 세계 인구는 전체의 6.4%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는 9.7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노르웨이를 비롯해 뉴질랜드(9.37), 핀란드(9.27), 스웨덴(9.26) 등 21개 나라가 꼽혔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는 8.99점으로 8위에 오른 타이완, 16위의 한국과 17위의 일본이 ‘완전한 민주주의’에 포함됐습니다. 미국은 7.85점으로 전년보다 한 단계 내려간 전체 26위를 기록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