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테러 용의자 심문수단 규제 법안 의결 (E)
미국 연방 의회 하원은 구금 중인 테러 용의자 심문에 사용해온 논란 많은 수단들을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정책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상원은 아직 이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만일 상원에서도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부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 연방 의회 하원을 통과한 새로운 정보정책 법안은 중앙정보국, CIA와 국가안보국, NSA 를 비롯한 16개 정보기관들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 인적 정보능력 향상과 훈련, 분석, 위성에 의한 정보수집 지원, 그리고 외국어 전문요원 증원 등을 위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 법안이 정보 분야 하부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해 실추된 정보기관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법안은 구금 중인 테러 용의자 심문과 관련해 연방정부 요원이건 민간용역의 조사관이건 물고문 같은 심문기법의 사용을 금지하고, 미국 육군의 야전교범에 명시돼 있는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백악관은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고, 민주당과 공화당도 법안을 놓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하원 정보위원회의 공화당 측 간사인 피트 혹스트라 의원은 테러 관련 수감자들은 미 육군 야전교범의 지침대로 다뤄서는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테러 관련 수감자들은 통상적인 적의 전투요원도 아니고 현역군인도 아니기 때문에 군의 규정을 정보기관들에게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얀 샤코프스키 의원은 심문 관련 금지규정은  요원들이 정보를 획득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공화당 측 주장을 일축합니다. 물고문 등의 심문기법을 금지하는 이 법안이 미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미국이 버마 같은 나라들의 구금자 학대를 비판할 도덕적 자격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마이클 헤이든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외회에 출석해 물고문 기법을 사용한 심문 과정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를   CIA가 파기한 것과 관련해 증언했습니다. 헤이든 국장은 이보다 앞서 CIA 요원들에게 발표한 성명을 통해 CIA가 문제의 심문 과정 비디오 테이프 파기 의사를 의회에  통보했었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러쉬 홀트 의원은 기술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의회에 통보했음을 시사하는 헤이든 국장의 발언에 불만을 표명했습니다. 홀트 의원은 의회가  CIA로부터 완전한 통보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사안에 구금자 대우에 관한 중요한 국제적 협약 문제가 걸려있음을 지적합니다. 하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실베스터 레이스 의원과 혹스트라 의원은 심문 과정 비디오 테이프 파기에 관한 조사와 관련해 CIA 측에 해당문건들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