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은행위 ‘대북 금융제재 강화 법안’ 만장일치 채택
미 은행주택도시위원회가 북한과 거래하는 제 3국의 개인과 기업을 제재하는 대북제재 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법적 구속력을 더해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미 상원 은행주택도시위원회는 7일 새 대북 금융제재 법안(S.1591)을 찬성 23표, 반대 0표로 가결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지난 6월 뇌사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추모하기 위해 ‘2017 오토 웜비어 대북 금융제재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이날 심의를 거쳐 전체회의로 넘겨졌습니다. 상원 은행위 민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셔로드 브라운 의원은 표결에 앞서 북한의 지속되는 위험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 역량을 진전 시키고 윔비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인권 유린 행위도 지속하고 있어 이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화당 대표로 이번 법안을 발의한 팻 투미 의원은 북한에 최대 경제 압박을 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를 가하는 조치로, 결과적으로는 북한이 국제금융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법안의 민주당 대표 발의자인 크리스 밴 홀런 의원은 그 동안의 제재에서 더 나아가 구속력을 강제한 것이 다른 제재들과의 차이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초당적 합의를 거쳐 마련된 이번 법안에는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모든 개인이나 기업에 물리적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 정부와 대통령 행정명령,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금융기관에 대해 미 재무부는 미국 내 금융계좌 동결 등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해야 합니다.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미국 내 금융기관에는 민사, 형사상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해외의 모든 개인과 기업은 북한과 거래하든지, 혹은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을 포기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셔로드 브라운 의원은 만약 북한과의 거래를 택한다면 반드시 처벌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하원 금융위도 지난달 이와 유사한 새 대북 금융제재 법안(H.R. 3898)을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