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부사령관 "김정은, 향상된 ICBM 시험 가능성"…미 정보 수장들 "중국·러시아·이란·북한 주요 위협국"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까운 장래에 향상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미 북부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미국 정보당국 수장들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을 미국에 대한 주요 위협국으로 지목했습니다.
글렌 밴허크 미 북부사령관은 14일 “김정은 정권은 핵으로 무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시도에서 놀라운 성공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벤허크 사령관은 이날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자료에서 이같이 말하며 “김정은 정권은 이런 무기가 미국의 군사행동을 억제하고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는 데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이 2018년 발표한 일방적인 핵과 ICBM 시험 유예 조치에 더 이상 구속되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쳤다며, 이는 “김정은이 가까운 장래에 향상된 ICBM의 비행시험을 시작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김정은과의 합의를 이루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국 내 목표물을 타격할 역량이 있는 ICBM 개발을 지속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 국가정보국장실(ODNI)이 18개 정보당국의 분석과 견해를 종합해 13일 공개한 ‘연례 위협 평가’보고서에서 미 정보당국은 “김정은은 미국이 북한의 조건에 따라 자신을 상대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올해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실험 재개를 고려하고 있을 수 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한편 애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장(DNI)은 14일 미국에 대한 주요 위협국으로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약 2년 만에 열린 이날 상원 정보위원회의 ‘전 세계 위협 평가’ 청문회에 출석해 미 정보당국의 연례 위협 평가와 관련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의 역내 공격성과 사이버 역량, 경제적 권력을 거론하며, 중국의 위협은 “비할 데 없는 정보당국의 우선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중국은 “거의 대등한 수준의 경쟁자”라며 “그들은 자신들의 시스템에 유리한 방식으로 국제 규범을 바꾸려는 동시에 여러 영역에서 미국에 도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고, 이란은 중동 지역에서 불안정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경우 미국과 동맹국들 사이 균열을 일으키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North Korea make take in part…" 헤인스 국장은 “북한은 자신들의 안보환경을 재구성하기 위해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들을 취할 수 있으며, 미국과 동맹국들 사이 균열을 일으키고자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노력에는 핵무기와 ICBM 실험 재개가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정보국장실은 13일 이 같은 평가를 담은 18개 정보 당국의 분석과 견해를 종합한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를 청문회에 앞서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특히 기술 부문에서 중국의 영향력 부상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마크 워너 정보위원장은 중국 정부가 중국 기술업체 ‘화웨이’를 5G 시스템의 선두주자로 만들기 위해 쏟은 노력들을 거론하며, 중국은 다른 신흥 기술에서도 유사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 생화학무기 사용 금지처럼 특정 유형의 공격을 금지하는 새로운 국제 규범 수립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정보위 공화당 간사는 “오늘날의 기술환경은 적국들이 혼란을 일으키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폴 나카소네 사이버사령관은 미국의 주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이 증대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적국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해서 더 잘해내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적국들이 최근 일련의 사례들을 통해 보여준 사이버 공격의 범위와 정교함은 미국이 적국들의 행동을 계속 주시하도록 하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세계 민주주의가 위협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민주주의 침식 문제는 세계 여러 곳에서 매우 실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번스 국장은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민주적 통치 실행 능력에 대한 질문과 부분적으로 연관이 있다며, 독재국가들이 체제선전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민주적 통치 능력에 대한 신뢰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