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톡] “북한 미사일 발사, 안보리 등에서 다뤄야…선택지 많지 않아”
미 해군분석센터의 켄 고스 적성국 분석국장과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발사에는 무기 역량 개발과 더불어 미국과 한국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유엔 안보리 등을 통한 적절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고스 국장)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북한이 무기실험을 할 때는 한 가지가 아닌 여러 이유가 있죠. 김정은은 지난해 말 전원회의 연설에서 군사 역량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실험을 하는 이유에는 연구와 개발 목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미국과 한국을 향한 전략적 메시지도 있다고 봅니다. 북한은 여전히 잠재적으로 관여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조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지만요. 또 군사력을 시험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관여 노력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시기적으로 보면 올림픽 같은 행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야 했고, 그래서 1월 말보다는 일정을 앞당겨야 했을 것입니다. ” 맥스웰 선임연구원) “그렇지 않습니다. 고스 국장님의 말처럼 이것은 평범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험발사의 가장 간단한 이유는 물론 군사력 향상을 위한 무기 실험입니다. 하지만 이면에 많은 메시지가 있다는 고스 국장님의 의견에도 동의합니다. 북한 정권은 70여 년 동안 ‘협박외교’라는 각본으로 정치,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위협과 긴장, 도발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분명히 그런 각본 중 하나일 겁니다. 우리는 김정은이 적대적 의도가 있다는 것을 깨닫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적대적 능력을 개발하고 전투 능력을 지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종류의 미사일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공격을 지원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적대정책이 감소된다는 어떤 징후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고스 국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무기 실험을 할 땐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 중 하나는 전략적인 메시지입니다. 새로운 역량을 무기 목록에 더하면서 이런 상황을 다루는 우리의 역량을 더 복잡하게 만들죠. 따라서 이것이 극초음속 미사일인지 또는 과장을 하는 것인지 좀 더 지켜볼 일입니다. 이 무기가 실제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들이 우리에게 보내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도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수준 아래 새로운 역량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역내에서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 고스 국장) “미국이 갖고 있는 공식을 보면 북한 셈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매우 적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더 많은 압박을 가하고 대북제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당근을 주는 것도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미국의 전략은 미국 대중들의 정치적 구미를 당기는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죠. 미국 의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나쁜 행동에 보상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 꽉 막혀 있습니다. ” 맥스웰 선임연구원) “글쎄요. 우선 그들의 능력을 우리가 부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실제로 두 번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했다고 해도 군사적 균형에 큰 변화를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미한동맹의 군사력이 북한보다 월등하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미사일이 일부 어려움을 만들겠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고스 국장님 말에 동의합니다. 이것은 북한이 자신들의 지렛대를 높이려는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이웃국가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김정은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원하는데, 이 미사일은 중국과 러시아 심지어 미국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여러 다른 무기 체계와 역량을 개발하고 있는 것을 목격해 왔습니다. 순항미사일이 있었고,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KN-23, 그리고 600mm 방사포와 같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이것들은 모두 전쟁에서 싸우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를 향한 적대정책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 맥스웰 선임연구원) “고스 국장님 말처럼 어려운 교착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탄도미사일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그리고 국제사회는 이 결의들을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를 열고 이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합니다. 다만 선택지가 한정돼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무기 개발을 하는 것 외에도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리 회의를 통해 최소한 5개 상임이사국 중 3개 나라(미국, 영국, 프랑스)가 결속돼 있고, (중국, 러시아가 바라는) 제재 해제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고스 국장) “맥스웰 선임연구원 말에 동의합니다. 미국은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봅니다.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이번 사안을 놓고 북한에 쓸 수 있는 지렛대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최대한의 결속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보조를 맞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가운데서 말이죠. 미국이 동맹들과 일치되고 북한에 대해 단합된 자세에 집중하는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아마도 최선일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어떤 대담한 전략으로 북한에 적용할 수 있는 묘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오기를 희망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지 않는 한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 맥스웰 선임연구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대응은 군사훈련과 준비태세에 관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일방적으로 연합훈련을 중단한 이후 우리는 연합훈련을 취소하거나 미루고 또 축소했지만 북한은 상응하는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대응은 공개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비공개 방식으로 우리의 훈련 프로그램을 재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북한의 공격을 저지하는 데 필요한 전투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이죠. ” 맥스웰 선임연구원) “새로운 접근법이 김정은에 대한 양보와 회유로 그를 대화 테이블로 이끄는 것이라면 저는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은 그것을 자신의 성공으로 판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를 효과적으로 조종하고 있다고 말할 겁니다. 우리가 양보를 한다면 말이죠. 우리가 실제로 해야하는 것은 동맹의 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전략적 안정성과 해결책을 보여주고 압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외부의 압박이 변화를 불러오진 않을 것이고 그들의 행동도 변화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 내부의 압박이 될 것입니다. ” 고스 국장) “북한은 중국에 대해 어떤 의무감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정부가 과거 주요 공산당 행사를 열 때도 북한은 무기 시험을 하곤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험은 더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들이 단거리 뿐 아니라 장거리 미사일 시험도 할 것인가? 혹은 핵 실험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겠죠. 저는 북한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거리 미사일 범위에 머물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연구 개발 시한에 맞춰야 한다거나 미국과 한국에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시험은 이어질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