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정보국장 “북한, 핵·미사일 현대화 노력 지속 …제재 위반하며 계속 무기 수출”
북한이 올해도 핵과 미사일 현대화 노력을 지속하며 다양한 미사일 시험과 핵 장치 시험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미국 국방정보국장이 전망했습니다. 또 북한이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며 계속 무기를 수출하고 있으며 버마에 대한 무기 판매를 재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의 스콧 베리어 국장은 “북한이 2022년에도 핵과 미사일, 군사 현대화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베리어 국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의 잠재적인 협상에서 자신의 지렛대를 강화하기 위해 이런 군사적 개발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정책, 한국 군의 현대화, 미한 연합훈련을 자신들의 군사력 발전을 위한 구실로 정당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힘과 결의를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추가 시험, 사이버 공격 단행, 또 다른 핵 장치 시험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행동 여부는 군사 역량 개발과 미국과 한국에 대한 압박 사이에서 북한 지도부가 어떤 셈법을 따르느냐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김정은의 셈법에는 특히 ICBM 시험에 따른 상당한 외교적, 경제적 ‘역풍’에 대한 예상도 포함될 것이라고 베리어 국장은 내다봤습니다. 베리어 국장은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에 대해 여전히 심각한 도전”이라고 지적하며 북한의 군사적 역량에 대한 평가도 설명했습니다. 베리어 국장은 북한이 핵과 생화학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과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으로 미국과 동맹국들을 위험에 빠드릴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김정은이 자신의 체제 보전과 파괴력과 범위면에서 확장된 군사적 역량 강화에 전념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미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 이익과 미 본토를 더욱 정확히 겨냥할 수 있는 미사일 역량을 현대화하고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핵무기 프로그램에도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며, 북한 지도부는 자신들의 전략적 핵-미사일 억지력 확장을 정권 안전 보장과 강압적인 군사위협과 행동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는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베리어 국장은 이어 북한의 군사력이 자원의 제약과 노후화된 장비, 또한 아마도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훈련 축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하지만 이런 제약에도 불구하고 지상, 공군, 해군, 특수작전, 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군은 “확실한 영토방어와 치명적이고 제한적인 목표물을 공격할 태세를 거의 분명히 갖추고 있다”면서, 다만 지속적인 분쟁을 지원하거나 한반도를 통일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극단적인 국경통제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를 계속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제유 불법 수입, 석탄과 군수용품 등 금지된 물품 수출,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이중용도 물품 조달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여전히 재래식 무기와 군사장비의 적극적인 공급자이고, 미사일 기술에 대해서도 거의 분명히 그렇다”며 “무기수출을 통한 수익 창출을 위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란, 시리아, 우간다 등의 일부 무기 구매자들에 대한 수출을 숨기기 위해 중개업자와 위장기업을 이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현금이 필요한 북한과 군부 쿠데타 이후 무기거래 선택지가 줄어든 버마(미얀마) 측의 상황을 고려하면 “북한이 버마 측에 무기판매를 재개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역량에 대해선, “수익 창출과 국방력 향상이라는 정권의 목표를 지원하는 정교한 해킹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 해커들이 제재를 회피하며 정권을 위한 간첩 활동은 물론 암호화폐 탈취, 랜섬웨어 등의 범죄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며, 이런 “작전을 통한 수익은 아마도 무기 개발과 생산, 정권 생존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2021년 시진핑 주석에 보낸 친서를 언급하며 “미국 등 적대세력에 의한 대결 움직임에 대한 중국의 투쟁을 지지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베리어 국장은 러시아에 대해선 “소련 시절엔 북한에 상당한 군사 지원과 장비를 제공했지만 북한과의 방위 관계를 상당히 축소했다”며 “북한은 아마도 역내 파트너로서 러시아를 중국보다 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