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워진 중국의 대북 식량 수출
중국 정부가 올해 1월부터 쌀과 옥수수, 밀가루 등에 대해 잠정 식량수출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국제품질인증을 획득하고 노동법을 지키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만 수출쿼터를 내주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밝혀져, 북한 등 외국으로 식량수출이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VOA-1: 중국 정부가 이달 1월부터 잠정 식량수출제한 조치를 실시하면서, 특히 식량 수출쿼터를 받으려는 기업들에 대해 요건을 크게 강화한 것으로 알려져, 북한 등으로의 식량 수출이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요건들인가요? ->베이징: 중국 상무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2008년 양식제분 수출쿼터 신청조건 및 신청절차’에 따르면, 수출쿼터를 받으려는 유통기업은 반드시 (국제표준화기구) ISO9000 품질인증서와 ISO 14001 환경관리인증서를 획득했다는 증명서를 비롯해서, 기업 종업원들이 양로보험과 실업, 의료, 산재, 출산 등 5대보험에 가입했다는 증명서를 관할 노동국으로부터 받아 제출토록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특히 쌀, 밀, 옥수수 등을 원료로 분말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ISO 9000과 ISO 14001 기준 외에도, HACCP 즉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에 충족하고, 5대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수출쿼터를 내주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분말제품 생산기업에 대해 3년 동안 평균 생산량이 10만 톤 이상이어야 하고, 분말제품 무역회사에 대해서는 연간 수출량이 3000톤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출쿼터를 할당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VOA-2: 중국 정부는, 언제부터 기업들로부터 식량쿼터 할당신청을 받나요? 접수 시기가 늦어질수록 식량수출도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요.. . ->베이징: 네, 중국 정부는 이달 하순부터 식량쿼터 할당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정 식량수출제한 조치는 이달 1일부터 시작됐지만, 3주정도 지난 하순 들어서야 식량쿼터 할당신청을 받기 시작한 건데요, 이에 따라 북한을 비롯한 외국으로 식량수출이 상당기간 적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북한 신의주와 맞닿아 있는 중국 단동에 있는 북-중무역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밀가루의 경우 심지어 6월말까지도 중국 정부 당국으로부터 수출허가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고 이곳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에서 식량수출이 적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의 북한지원단체들은 중국 정부가 식량수출을 제한하는 쌀이나 옥수수, 밀가루보다는 수출제한 규정이 없는 국수와 같은 가공제품을 중국에서 사서 북한에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VOA-3: 다음 소식으로 가보죠. 중국이 지난해 원유 수출이 크게 줄었지만, 북한에 대한 원유수출 규모는 변화가 없었다는 소식이 있군요. . ->베이징: 네. 중국 상무부가 어제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전체 원유수출량은 총 388만5363 톤으로 재작년 2006년에 견주어 38.6%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은 지난 한 해 중국에서 106만8869t의 원유를 들여와 일본, 미국, 인도네시아, 호주, 싱가포르, 북한 등 중국의 7대 원유수입국 가운데 최고를 기록했지만, 원유수입량은 재작년에 견주어 무려 38.9%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네시아와 호주도 작년 중국산 원유도입량이 2006년에 비해 각각 66.6%와 71.9% 감소했고, 미국과 일본은 지난해 중국산 원유수입량이 각각 61만7620 톤과 51만7699 톤에 그치면서, 재작년보다 미국은 47.8%, 일본은 39.9%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지난해 중국이 북한에 수출한 원유 규모는 2006년에 견주어 0.1% 감소한 52만3160 톤으로 집계돼, 7개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원유수입량이 전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VOA-4: 지난해 중국의 원유수출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서도, 북한에 대한 원유수출 규모가 현상유지를 한 이유는 뭔가요? ->베이징: 무엇보다, 북한은 중국과 원조협정을 통해 해마다 일정량의 원유를 국제시세보다 싼 가격에 공급받고 있는 데요, 이 때문에 지난해 중국에서 들여오는 원유 수입량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중국의 원유 수출이 크게 줄어든 것은, 중국 정부가 지난해부터 원유에 대해 수출관세를 부과하면서 수출원가가 크게 오른 것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온기홍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