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직 당국자들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 전에 보상이나 양보 안 돼”
미국의 전직 당국자들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는 북한에 보상이나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북 협상이 동맹 관계 약화로 이어져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너무 빨리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차 석좌는 5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시아·태평양·국제 사이버안보 정책 소위원회’가 미국 대북정책의 다음 단계를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비핵화나 재래식 전력의 감축 같은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에 대응해 양보가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국장을 지낸 차 석좌는 아직까지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할 완전한 준비가 됐다고 확신할 수 없다며,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 개념도 다른 나라들과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어떤 협상에서든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이런 관점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생물무기, 화학무기, 탄도미사일에 대한 정확한 신고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제사찰단원들이 북한에 들어가 이 같은 무기들의 양과 보관장소 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폐기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며, 이 과정이 비핵화를 위한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나 일부 제재 완화 같은 조치들은 북한이 검증과정에서 취하는 구체적인 조치들에 대응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차 석좌는 협상의 진전이 장단기적인 미국 안보의 약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대 압박 등 북한의 수평적 핵확산을 막기 위한 경계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미국의 대북정책 조치들이 한국, 일본과의 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화되도록 해야 한다며, 북한과의 협상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도달하면 동맹국들과 정책을 조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폐기와 모든 핵 분열 물질과 생산 능력의 제거 등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윤 전 특별대표는 이 같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구체적인 조치들을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북한의 모든 핵 시설과 핵 분열 물질을 정확히 신고하고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첫 단계 조치와 이에 대한 완전한 검증 약속은 미국 등 국제사회와 다른 형태의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주장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윤 전 특별대표는 이 같은 즉각적인 조치에 이어 북한의 모든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시설과 물질, 장비의 불능화와 폐기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한 분명한 시간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것은 정권 생존을 위한 것이라며,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안전 보장에 관한 상응하는 명료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외교적으로 미국과 북한 모두 종전선언에 합의하고 워싱턴과 평양에 연략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관계 개선 약속에 대한 진지함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미국은 적대적인 의도를 갖고 있지 않으며, 관계정상화와 평화협정에 대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도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특별대표는 그러나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미-한 동맹과 미-일 동맹이 약화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동아시아·태평양·국제 사이버안보 정책 소위원회의 코리 가드너 위원장은 강력한 제재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했다며,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추가 제재를 통해 계속 외교적인 영향력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북한이 아직 미사일 발사 중단 이외에는 비핵화를 위한 어떤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정권에 미국의 목표가 비핵화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