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바이든 행정부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노력"
한국 정부는 조 바이든 새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바이든 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구체화되기 전까지 미-북간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도록 역할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46대 미국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미-한 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어떤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트럼프 정부와 이뤄낸 소중한 성과가 차기 정부로 이어지고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새로운 행정부를 준비하는 바이든 당선인과 주요 인사들과도 다방면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 문 대통령은 미국 민주당 정부가 한국의 민주당 정부와 평화프로세스를 긴밀히 공조하고 협력해 온 경험이 있다며 한국 정부는 미국 차기 정부와 그동안 축적된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더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미국의 차기 정부와 미-한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가치동맹으로서 공동의 가치인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 국제연대와 다자협력의 실천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9일 정례브리핑에서 미 대선 이후 북한의 특이동향이 없다면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강조했습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입니다. [녹취: 문홍식 대통령] “특히 한-미 국방부는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 한편 한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 차기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수립하기 전까지 미-북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시키는데 외교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박사는 한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에 미-북 협상 재개의 입구 전략으로 제기했던 종전 선언 카드를 미 차기 행정부와도 논의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녹취: 조성렬 박사] “바이든 인수팀이 만들어지면 한국 정부가 한국 측 입장을 얘기하기 보다는 북한 측과 논의한 것을 전달하고 미국 측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일단 물어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미국 측이 판단해서 한 번 논의해 볼 수 있다고 하면 그 때 한국 정부가 미국이 우려하는, 종전 선언이 채택될 경우 유엔사나 한-미 동맹이 훼손돼선 안된다는 원칙에 대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가능한가 한국 측의 설명이 필요하겠죠.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북 인식은 2012년 2.29 합의 뒤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3차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서 강경하게 변했다며, 한국 정부가 미-북 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서두를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원곤 박사] “종전 선언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바이든 캠프 내 인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종전 선언을 얘기하면 부작용이 생기죠. 그래서 큰 틀에서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이 중요하다, 그걸로만 통해서 북한 비핵화가 가능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가능하다라는 대원칙을 합의하려고 노력할 거고요, 한국 정부는. 그걸 각론으로 들어가서 일단 (미국이) 대화를 제시해 봐라, 그런 식으로 대화의 문을 여는 것을 원하겠죠. ”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에 즈음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선 일단 내년 1월 8차 당 대회까지는 북한도 상황을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박 교수는 한국 정부로선 미국의 차기 행정부 인사들과의 교감도 중요하지만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향후 미-북 관계에 중요한 변수라고 지적하면서 내년 3월로 예정된 미-한 연합훈련이 변곡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박원곤 박사]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북한의 새로운 미 행정부에 대한 정책이 결정되는 시기는 내년 3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 한-미 연합훈련이 예정돼 있으니까 그것을 미국의 새 행정부가 어떻게 정책 방향을 하느냐를 보고 만약 연합훈련을 강행한다면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죠. ” 박 교수는 설사 미 차기 행정부 초기 대화 제의가 있더라도 북한이 대화 재개 조건으로 내건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에 대한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그 사이에 자신들의 존재감 과시 차원에서 대남 도발을 저울질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