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 “미-중, 북한 비핵화 목표 같지만 경로는 차이”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에 전념하고 있지만, 때로는 도달 경로에서 이견을 보인다고 미 의회조사국이 밝혔습니다. 중국은 대북 제재 이행에 일관적이지 않고, 미-북 협상과 관련해 여전히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제 논의의 병행을 원한다는 겁니다.
미 의회조사국은 미-중 관계 주요 사안으로 경제, 안보, 인권, 그리고 타이완 문제를 꼽았습니다. 의회조사국은 3일 갱신한 ‘미-중 관계’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특히 안보 분야에서 중국군의 현대화와 북한 문제를 주요 사안으로 지적했습니다. 미-중 협력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억제를 위한 대북 압박 유지는 여전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에 전념하고 있지만, 목표를 향한 최선의 경로를 놓고 때로는 이견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달 초 발간한 보고서에서 새로 추가된 평가입니다. 회조사국은 중국이 2006년과 2017년 사이 북한에 보다 엄격한 제재를 부과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들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종종 이 결의들을 약화시키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해와 올해 미국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의 정제유 수입 규모가 안보리의 허용 수준을 초과했다는 점을 공표하고 추가 조달을 전면 중단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했으나,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북-중 관계는 지난해 6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미-북 정상회담 발표로 냉각기에서 해빙기로 전환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모든 당사국이 한반도 정치적 문제 해결을 위해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중경로 접근 방식을 갖고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 의회 상원과 하원에는 현재 중국을 겨냥한 대북 제재 강화 조치가 담긴 법안이 총 3건 상정돼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