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직 관리 "종전선언, 북한 비핵화 구체 조치 선행돼야"
미국의 전직 국무부 관리는 오늘(28일) 열린 미-한 화상 세미나에서 한반도 종전 선언에 앞서 북한의 핵 위협을 제거하는 구체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해 종전 선언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반박한 겁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평화선언 또는 한반도 종전 선언을 위해 북한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28일 미국의 헤리티지재단과 한국의 세종연구소가 ‘미-한 동맹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종전 선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같은 분쟁의 원인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산물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종전 선언은 북한의 지속적인 대미, 대남 위협을 제거하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필요로 한다며, 종전 선언을 먼저 한다고 해서 실제 종전이 이뤄지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북한도 종전 선언에 큰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북한이 바라는 것은 종전보다는 북한에 맞선 미-한 동맹의 전쟁 능력을 소멸시키는 데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종전 선언을 먼저 할 경우 주한미군이나 유엔군사령부가 한국에 있어야 할 이유에 대한 의문이 커지게 될 것이라며, 북한의 위협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배치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도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윤주 한국 외교부 북미국장은 이에 대해 종전 선언은 정치적 선언으로, 비핵화 협상 관련국들이 협상 플랫폼에 참여해 비핵화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물꼬를 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 국장은 일각에서 종전 선언이 북한 비핵화와 관련이 없다는 식의 얘기가 나오지만 종전 선언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고 한반도 영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미나 패널로 참석한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최근 미-한안보협의회, 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빠진 데 대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내퍼 부차관보는 해당 문구가 빠진 것은 “한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 최대한 현명하게 미군을 배치하는 방법에 대한 미 국방부의 세계적 평가에 초점이 맞춰진 메시지”라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을 위협하기 위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내퍼 부차관보는 “해당 문구가 빠진 데 대해 필요 이상의 관심이 표출됐고 지나치게 많은 의미가 부여됐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내퍼 부차관보는 다만 어떻게 주한미군을 주둔시킬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머지 않아 실질적으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윤주 국장도 “방위비 협상을 하는 동안 주한미군 감축을 논의한 적이 없다”면서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은 한반도 안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복적으로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내퍼 부차관보는 연합방위태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내퍼 부차관보는 “미-한 양측이 방위태세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며 “그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해 조건 충족이 돼야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고윤주 국장도 “전작권 환수 조건엔 이미 동의했고 의견 차이가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으로 인해 훈련이나 일정 등을 잡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전작권에 대해 양국의 입장 자체가 다른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