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단체 “국무부 규정 완화에도 인도주의 면제 오래 걸려”
미국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전달 규정을 완화했지만, 지원단체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북 신청서는 조금 더 빨리 처리되지만, 반입 물품에 대한 미국 정부의 승인이 여전히 더디다는 지적입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재 일부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구호단체들은 여전히 어려움이 크다고 국제 지원단체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30일 VOA에, “국무부가 (구호요원들의) 방북 금지 조치를 약간 완화한 것은 사실”이라며 “2018년 11월만 해도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방북을 사실상 금지했지만, 새로운 방침을 발표한 뒤 2019년 초 들어 특별여권 발급을 재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만 해도 3.5주가 걸렸던 특별여권 발급이, 지금은 6주가 지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품을 북한에 반입할 때 추가로 받아야 하는 허가 절차도 여전히 오래 걸린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국제 구호단체들이 북한에 물품을 보낼 때 미국이 출처인 물품은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OFAC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다른 나라가 출처인 물품은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 BIS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승인은 몇 주에서 길게는 1년까지 걸리고, 상무부 산업안보국의 승인도 과거와 같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OFAC 승인 절차가 불투명하고 까다롭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면제는 더 빨라졌지만, 유효기간이 6개월에 불과해 그 사이에 운송, 송금, 통관을 모두 처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대북 지원과 관련한 은행 업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제3국에서 물품을 조달하는 업체, 기부자들과의 국제 송금이 막히거나 지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2017년 이후에는 중국 업체들에 송금을 한 차례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불할 수 없다면, 아무리 많은 제재 면제를 받아도 소용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중국과 미국의 통관 절차도 매우 엄격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세관은 대북 운송품을 엄청나게 자세히, 까다롭게 조사하며, 선적 화물 하나하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 세관은 매우 긴 심사를 통해 대북 제재 면제, 허가 관련 요구사항을 다 충족하는지 따져 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따른 부대비용 증가로 운송비도 거의 2배가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의 일부 사업체들은 물품이 북한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파악하면 아예 거래를 취소해 버린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마이크 폼페오 장관의 지시로 지난해 12월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물품 전달 규정을 완화하고, 구호요원들의 방북 승인율도 높였다고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