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기 비보유국으로 NPT 복귀하는 일 없을 것”
북한은 지난 6일 열린 유엔총회에서, 앞으로 핵무기 비보유국으로 핵확산금지조약 (NPT)에 복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6일 군축과 안보 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핵 확산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 북한 대표로 참석한 외무성 소속 김용조 연구원은 핵확산금지조약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위협을 막지 못했다며, 오히려 미국이 핵확산금지조약을 악용해 결국 북한이 핵 사찰을 받아들이도록 강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한 것은 조약 6조에 근거한 권리행사였으며, 누구도 북한이 핵무기 비보유국으로 핵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3년 핵확산금지조약 서명국 가운데 유일하게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5월 열린 핵확산금지조약 평가회의에서는 북한이 조약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탈퇴한 만큼 탈퇴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조약 위반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과 유럽, 한국, 일본을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비동맹회의 국가들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국제법상 조약 탈퇴국은 탈퇴 이전에 발생한 조약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북한이 핵 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외무성의 김 연구원은 미국이 북한에 제재와 압력을 가해 실질적인 결과가 도출되지 못하고 있고 신뢰를 깨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동등한 자격과 신뢰에 기반할 때 비로소 6자회담에 참여할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했습니다. 그러나 김 연구원은 미국과 북한 간의 적대관계 때문에 아직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올해 초 미국 측에 제안한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신뢰 구축이 객관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김 연구원은 북한의 핵 능력 보유가 군사적 억지력을 위한 것이라는 기존의 주장도 되풀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연구원은 미국이 1957년에 한반도에 핵무기를 들여왔고, 지금도 1천 기의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박인국 유엔주재 한국대사는 제1위원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핵 계획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국제 비확산체제에 유례없는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사는 국제사회가 계속해서 북한에 대해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핵 계획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김연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