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타나 특별보고관 “북 핵 협상과 인권 대화 병행돼야”
북한과의 핵 협상에 인권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도 포함돼야 한다고,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촉구했습니다. 지속적인 북한의 인권 유린 행태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2일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 상호대화에서,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회담에 인권 문제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보 대화의 진전이 인권 대화의 확대와 병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인권이 무시되고 인권 유린의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는 장기적인 평화와 안보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와 인권이 서로 보완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속적인 북한의 인권 유린 행태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북한의 광범위한 수용소 체계, 모든 형태의 표현과 이동의 자유, 그리고 정보 접근에 대한 극심한 제약이 계속 국가에 대한 공포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식량 불안정 등 기본적 필요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은 북한의 만성적인 문제이자 중대한 우려의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상호대화에 참석한 많은 나라들도 북한의 인권 문제를 우려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제네바주재 미국대표부의 제이슨 맥 일등서기관은 끔찍한 인권 침해와 유린에 직면한 북한 주민들의 안녕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 일등서기관은 북한의 많은 인권 유린들이 정치범수용소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불법 무기 프로그램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어린이 노동과 노동자 수출 등 강제 노동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안녕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북한 정권이 인권 침해와 유린, 가난과 고립을 선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제네바주재 한국대표부의 최경림 대사는 북한에 이산가족상봉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이산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시급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최 대사는 이산가족 문제가 긴급한 인도적 문제이자 인권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 6명 등 북한에 억류된 외국인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제네바주재 일본대표부의 시노 미츠코 차석대사는 외국인 납치는 북한이 자행한 가장 악명 높은 인권 유린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즉각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제네바주재 유럽연합대표부의 칼 핼러가드 대사는 북한의 인권 유린이 아무런 처벌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며,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를 계속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유럽연합은 올해도 일본과 공동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2016년과 2017년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에 불참했습니다. 지난 달 26일에 4주일 일정으로 시작된 제37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23일까지 계속됩니다. 인권이사회는 마지막 날인 23일 전체회의에서,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으로 제출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