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바드 전 주한 미국대사 “작통권 논의, 긍정적 변화”
토마스 허버드 전 주한미국대사는 “미국과 한국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반도에서 핵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는 근본 원칙에 합의하고 있으며, 6자회담의 틀 속에서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허버드 전 대사는 7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 강연회에서 앞으로 한미 양국 관계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허버드 전 대사는 “미국과 남한 양국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반도에서 핵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는 근본 원칙에 합의하고 있으며, 어려움 속에서도 6자 회담의 틀 속에서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허버드 전 대사는 “한미 양국관계는 최근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며 “특히 북한의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은 양국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이슈로,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로운 다자간 협상을 통해 한반도에 핵이 없도록 한다는 양국의 기본적 목표에는 변화가 없으며 인내심을 갖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허버드 전 대사는 남한과 미국 양국 관계의 변화 이유로, 9.11 사태 이후 미국의 관심이 중동에 더욱 집중되고 있고, 남한에서도 새로운 세대가 집권하며 정치 구도와 대미 외교에 변화가 생긴 점을 들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더 이상 남한의 적이 아니고, 남한이 세계 11위 수준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며 남한 내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감소한 것도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허버드 전 대사는 북한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은 북한을 테러리스트에게 대량살상무기를 제공할 수 있는 ‘위협’으로 간주하고 이를 막기 위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에 “남한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인식이 줄어들고 있고, 남한 정부도 대치 보다는 대화와 협력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포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양국의 견해 차이를 지적했습니다. 허버드 전 대사는 북한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라며, 북한이 전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 핵개발을 계속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미국 내에서도 북한의 핵 포기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가 있지만, 자신은 여전히 대화를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노력을 받아들이고 6자회담에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허버드 전 대사는 “6자 회담은 현재 난항을 겪고 있지만, 부쉬 대통령이 대화를 통한 해결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한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며 “조속히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돌아오고, 이를 위해 중국과 남한도 6자회담의 틀 속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허버드 전 대사는 최근 남한과 미국의 전시작전권 이양 교섭과 관련해서 남한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시 작전권 이양은 그 동안 한국의 성장과 양국간 군사 협력 발전에 따른 변화”라며 긍정적으로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