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새 대북 결의안 논의 시작...오준 한국대사 "협상기간 예측 어려워"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재 수위를 둘러싼 견해차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오준 대사는 1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 대사는 “미국과 중국이 협의를 시작했다”며, “지난 3월 2270호 채택 때는 57일이 걸렸지만, 이번에는 그 것보다는 빨리 처리돼야 한다는 게 전반적인 이사국들의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의안에 포함될 실질적인 제재 내용에 대한 ‘문안 협의’는 시작되지 않았다며, 당장 어떤 내용이 담길지 예단하긴 이른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오 대사는 “문안에 대한 협상에 들어가면 미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 이견이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협상 기간이 길어질지, 줄어들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어떤 문구를 결의안에 포함시킬지, 또 관련국인 한국이 어떤 제재를 추진하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오 대사는 유엔 안팎에서 관측되는 내용들이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외교가에선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금지, 그리고 석탄 등 광물 수출 금지와 관련해 ‘민생 목적’을 예외로 규정한 조항의 철폐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엔주재 한국대표부도 14일 배포한 자료에서 “기존 제재 조치의 일부 틈새 제거와 제재 대상 단체와 개인 확대, 기타 신규 제재 조치 포함을 새로운 결의안 추진 방향으로 잡아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상임이사국인 중국 정부가 이런 제재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결의안 채택까지 긴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가 나오기까지 미국과 중국이 제재 수위를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했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은 5개 상임이사국 모두가 동의해야 채택될 수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 정부도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 결의안이 추진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엔헌장 41조에 따라 안보리 이사국들은 즉각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으며, 이는 새 결의안 채택을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아직 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나라는 없다”며, “결의안 내용에 대해 언급하기는 이른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