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수출규제기업 추가…북한에 기술 판매한 중국 기업 계열사 3곳 포함
미국 상무부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해외 기업들을 수출 규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북한 유령회사에 미국과 다른 국가의 기술을 판매한 중국 기업의 계열사 3곳도 포함됐습니다.
미 상무부가 24일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총 27개의 해외 기업을 수출 규제 대상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연방관보에 게재한 공지문에서 이같이 밝히며, 미 정부는 이들 기업이 미국의 국가안보 혹은 외교정책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기업은 중국과 일본, 파키스탄, 싱가포르, 러시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수출 규제 대상에는 북한 유령회사에 미국과 다른 국가의 기술을 판매한 중국 기업 ‘코라드 테크놀로지’의 계열사 3곳도 포함됐습니다. 상무부는 ‘코라드 테크놀로지’의 계열사 3곳은 “이란의 군사, 우주 프로그램과 북한의 유령회사, 중국 정부의 방위산업 산하 기관들에 미국과 다른 서방국가의 기술을 판매하는데 관여한 이유로 수출 규제 대상에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앞서 ‘코라드 테크놀로지’는 지난 2019년 상무부 규제 대상에 올랐습니다. 중국에 기반을 둔 8개의 기술 회사는 미국의 신흥 기술이 대스텔스와 대잠수함 응용 프로그램 등과 같은 군사 응용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중국의 양자 컴퓨팅 기술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수출 규제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상무부는 이들 기업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사 현대화를 지원하거나 지원할 가능성이 있으며, 군사 응용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이 원산지인 품목을 획득하거나 획득을 시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나머지 16개 기업은 파키스탄의 핵 활동 혹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활동에 관여한 이유로 규제 대상에 올랐습니다. 규제 대상에 오른 기업과 개인의 물품은 수출관리 규정에 따라 상무부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이나 재수출이 제한됩니다. 지나 레이몬도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국제 무역과 상업은 국가안보 위험이 아니라 평화와 번영, 고임금 일자리를 지원해야 한다”며 “상무부는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수출 통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정부가 미국산 기술이나 장비 등의 수출을 금지하는 북한과 같은 나라에 해당 품목을 판매한 해외 기업에 대해 수출 규제나 거래 금지 조치를 적용함으로써 사실상 간접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5월 미 상무부는 중국 대형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미국 기술로 만들어진 반도체 공급 규제 대상에 올렸습니다. 화웨이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 미 정부가 미국산 장비와 부품 수출을 금지하는 나라에 해당 품목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