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북한, 유엔 지원금 스스로 충당 가능…인도적 위기 자초"
미국 국무부가 유엔 산하 기구가 책정한 1억 달러의 대북 지원 자금에 대해 북한 스스로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도적 위기는 북한 정권이 자초한 것이라며 핵무기 개발 비용을 주민들을 위해 돌리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유엔 지원에 의존할 필요 없이 취약계층 지원 자금을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8일 VOA에 “북한 정권이 핵과 무기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자금과 재원을 (주민용으로) 돌린다면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이 대북 지원 비용으로 요청한 1억1천100만 달러를 완전히 충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OCHA는 지난 4일 보고서를 통해 내년 대북 인도적 지원에 필요한 자금이 1억1천100만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원이 필요한 북한 주민 약 1천만여명 가운데 600만명에게 지원이 가능한 액수라는 설명입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처럼 국제기구 등의 대북지원 호소가 매년 반복되는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북한인들이 처한 오랜 인도적 위기는 오로지 북한 정권이 자초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재원을 자국민의 기본적 복지 대신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군사용 무기 자금으로 계속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은 불법적인 핵과 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기 위해 자국민을 착취하고 굶주리게 만들면서 등한시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정부는 자국민의 안녕을 위해 보다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 이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OCHA의 호소에 따라 내년에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국은 “북한 정권이 인도주의적 활동을 심각한 수준으로 제한하는 데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어린이와 노인들도 종종 수감되는 구금시설에 대한 인도주의 기구들의 진입을 막고, 구호 요원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도움을 받을 대상을 선별하고 구호 대상에 대한 직접 접근을 통제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방적 지원이라는 임시방편식 대처 대신 장기적 해결책을 묻는 질문에는 국제적 수준에 맞는 인권규범과 자원배분 방식을 시급히 도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인도주의적 위기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에 동참해 인권을 존중하기 시작하고, 불법 행위 대신 자국민의 안녕에 투자하며, 인도주의적 지원의 접근성과 감시에 관한 국제 기준을 충실히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