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독재자들 영향력 확대 모색...민주주의 강화 협력해야"
미국이 전 세계 110여개 국가가 참가한 이틀 일정의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 독재자들이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는 등 민주주의가 위협에 직면했다며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와 보편적 인권이 지속적이고 위협적인 도전에 직면했다며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에서, “민주주의는 우연히 생기지 않으며 갱신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9일과 10일 화상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약 110개국 정부와 시민사회 지도자, 민간 분야 대표 등이 초청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 관련 각종 지표들이 잘못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갱신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절반이 지난 10년간 민주주의의 후퇴를 경험했다”는 보고서를 언급하며, “이는 한층 복잡하고 공동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전 세계적 도전과 맞물려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독재 국가들이 영향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재자들이 자신들의 힘을 강화하고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들의 억압적인 정책과 관행을 오늘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정당화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사회적 분열과 정치적 양극화의 불씨를 부채질하려는 목소리”, “민주주의 정부가 자신들의 필요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불만을 가중시키는 것” 등이 “우리 시대의 결정적인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민주주의가 우월한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즉 민주주의가 일시적으로 취약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회복력이 있고 자체 수정과 자체 개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위한 국제 공동체로서 우리를 하나로 통합하는 가치를 옹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의와 법치, 의사 표현·집회·언론·종교의 자유, 모든 개인의 인권 존중 등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주주의는 상태가 아니라 행동”이라면서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구체적인 약속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번 회의의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배우며,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권위주의를 밀어내며, 부패와 싸우며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약속을 하는 것”이 이번 회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의가 “우리의 약속을 이행하고 우리가 이룬 진전을 내년에 보고하기 위한 행동의 시작”이라고 말해 관련 회의가 연례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도 시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약속도 발표했습니다. ‘민주주의 갱신을 위한 대통령 구상’이라는 계획으로 세계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약 4억 2천 440만 달러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백악관은 이 구상이 “투명하고 책임 있는 ‘거버넌스’를 위해 필수적인 5가지 분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가지 지원 분야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 부패와의 전쟁, 민주주의 개혁 강화, 민주주의를 위한 기술 증진,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지원 등입니다. 특히 ‘공익 미디어를 위한 국제기금’에 3천만 달러를 지원해 열악한 독립 언론을 돕기로 했고, 파트너 국가가 민주주의 가치를 지지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디지털 기술의 장점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데 약 2천 30만 달러를 할당했습니다. 또 부패 척결과 관련한 내부 고발자, 시민사회 활동가, 언론인 등을 보호하는 미국국제개발처의 신설 프로그램에 500만 달러, 국무부의 ‘국제 반부패 컨소시엄(GACC) 지원 사업에 6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에 이어 발언에 나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각국이 실질적인 도전에 직면했지만 민주주의는 이런 도전을 해결하고 인류의 존엄을 증진하는 데 여전히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한 본회의에서는 유럽연합(EU) 대표를 비롯해 한국, 일본, 영국 등의 정상들도 화상 메시지를 통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각국의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한국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발언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낼 방안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며, 특히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가운데서도 가짜뉴스 등의 폐해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후미오 기시다 일본 총리는 민주주의, 자유, 법치 등 보편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이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인권 보호 관련 국제 조직에 1천400만 달러 지원을 약속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습니다. 본회의에 이은 ‘토의 세션’에서는 ‘코비드 시대 민주주의 회복력 강화’과 함께 ‘부패 예방과 대응’을 주제로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부패 관련 회의를 주재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부패는 “권력을 불법 자금으로 혹은 불법 자금을 권력으로 바꾸는 일종의 금융 연금술”이라면서 국제 금융체계를 악용한 부패 행위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특히 악의적인 행위자들이 부당하게 얻은 자금을 저장하고 돈세탁 하기 위해 위장회사, 부동산 거래, 미술품 구입 등의 매개체를 필요로 하는 만큼 부패와의 싸움은 법 집행 당국뿐 아니라 금융 규제나 경제 관련 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재무부의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첫날 회의의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전 세계의 독재자들이 대담해지고 있고 인권 침해가 증가하고 부패가 진전을 저해하며 잘못된 정보가 대중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새로운 도전의 시대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세계 최상의 희망이라고 믿는다”며 이것은 “민주주의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것의 원칙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민주주의는 사람을 위해 일하고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을 증진하며, 평화와 번영을 만드는 수단이고 코로나와 기후위기 등 최대 도전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 이틀째이자 세계 인권의 날인 10일에는 인권 증진을 주제로 회의가 열립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는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시절의 주요 공약으로 중국과 러시아 등에 대한 견제 성격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회의에는 중국과 러시아는 배제됐고 이들 나라와 갈등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타이완이 초청됐습니다. 이번 회의가 분열과 대결을 부추기는 자리라고 줄곧 비판한 중국은 9일 외교부 주도로 ‘2021 남남인권포럼’을 개최해 “중국이 인권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