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직 관리들, 대북 추가 조치에 “훈련재개·사드·독자제재 강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잇따르면서 미국 정부가 추가 대응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전직 미국 관리들은 미한 연합훈련 재개와 사드 추가 배치 등으로 억지력과 방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해 들어 연이어 무력시위를 이어가던 북한이 30일 4년여 만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를 최선의 해법으로 제시하면서도 추가 대응 조치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특히 추가 제재 의지가 담긴 ‘다른 옵션’과 한국 등 역내 동맹의 안전보장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예고했는데, 워싱턴에서는 위협 감소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 대안이 제시됩니다. 일부 전직 미국 관리들은 훈련 재개와 미사일 방어망 확장 등 군사적 조치를 실용적인 대응 방안으로 꼽았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 참모를 지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31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미한 연합준비태세를 보장하기 위해선 적절한 수준의 연합훈련을 재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습니다. 적절한 수준의 훈련에 대해선 “군이 방어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임무가 무엇인지 지휘관이 결정한다”며 “정치 지도자들이 한국 방어를 위해 미한 연합군이 필요한 준비태세를 완전히 갖출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또 한반도 주변의 전략자산 재배치, 공해상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선박간 불법 환적 저지를 위한 적극적인 작전 전개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적극 활용해 북한이 중동과 아프리카 등 분쟁 지역에 무기를 이전하고 확산하는 시도를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의 주요 기간시설과 군사 지휘소, 무기 생산 시설 등에 사이버 공격을 가해 운용 역량을 약화시키는 방안도 가능한 옵션으로 소개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역량을 지속해서 강화하는 만큼 동맹국과 미사일 방어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최근에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가 실전 상황에서 중거리 미사일 등을 요격한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과 일본 등 역내 추가 배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역량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맹국이 미사일 방어력을 강화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미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예멘의 후티 반군이 UAE 정유 시설 등을 향해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드론을 섞어 쏘는 공격을 감행했을 때 UAE군의 사드가 중거리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세리모어 전 조정관은 제재 옵션에 대해선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한 추가 경제제재가 최상의 방안이지만 중국이 추가 제재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대신 미국과 중국 모두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와 긴장 고조를 원하지 않는 만큼 미-중이 대북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며, 실제로 물밑에서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추가 독자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대북 제재가 지속적으로 정비되지 않으면서 갈수록 효력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루지에로 선임연구원은 불법 활동에 관여한 북한의 기관과 개인은 물론 해외의 북한대표부, 또 중국과 러시아에 집중한 제재가 좋은 출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불법 석탄 거래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독자제재는 각국의 많은 은행과 기업들이 이를 따르기 때문에 더욱 영향력이 있다며, 미국이 제재 부과를 원한다는 증거를 행동으로 보여주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억지력 과시와 제재 부과만으로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최대압박’ 정책에 관여했던 에릭 브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확산당당 국장은 미한 연합준비태세와 동맹 방위공약 등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유지돼야 할 중요한 것이고 동맹과 미국 등에 대한 주요 공격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추가 도발 억제 수단으로는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략자산 순환 배치 등 힘을 과시하는 조치들이 북한 지도부를 억제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오히려 ‘반대 효과’를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브루어 전 국장은 미국의 독자제재와 유엔 제재 등도 협상 국면에서는 지렛대를 제공할 수 있겠지만 제재만으로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을 멈추도록 설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협상을 통한 합의 외에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