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단체 '북한 사이버 성숙도 아시아 최하위'
북한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20개 나라 가운데 사이버 성숙도가 가장 낮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사이버 분야에 대한 정부 정책이나 보안 수준이 낮고, 단지 군사 용도로만 개발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호주의 민간단체인 전략정책연구원 (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이 26일 ‘2015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이버 성숙도’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20개 나라의 사이버 성숙도를 평가한 이 보고서에서 북한은 100점 만점에 16.4 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전략정책연구원은 사이버 분야의 군사적, 경제적, 사회적 활용도와 사이버 분야 정부 정책, 사이버 금융범죄 처벌 수준을 분석해 점수를 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는 사이버 정책과 사이버 범죄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이 부족하고 단지 군사 용도로만 사이버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고립은 사이버 분야로까지 이어져서 국제적인 교류도 없고, 국내 컴퓨터와 인터넷 연결 역시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부 평가 항목에서 북한은 ‘사이버 군사’ 분야에서 유일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10점 만점에 8점으로 “매우 높은 군사 방어 수준”을 가진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북한이 “군 조직 안에 사이버 전쟁과 정보 전쟁을 담당하는 전문가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한국을 광범위하게 공격했으며, 사이버 공격 능력을 국력의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2014년 7월의 보도 내용들에 따르면 북한은 자국과 중국 내 정찰총국 사이버 요원을 2 배로 늘린 5천90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사이버 전사들을 어렸을 때 발굴해 육성하고, 특권을 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이버 통치’ 분야에서 북한은 10점 만점에 3점을 받아 기술적으로 기초적인 체계만 있는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사이버 안보와 정책이 매우 중앙집중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이 “사이버 분야와 ‘광명’ 인트라넷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정부 조직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그러나 군사 용도 외에 다른 사이버 정책이나 보안, 범죄 관련 정부 부처가 존재한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사이버 범죄’ 분야에서는 북한에 어떠한 사법조직도 없다며 0점을 줬고, ‘사이버 사회’ 분야에선 1점을 주며 2천500만 인구 중 인터넷 프로토콜 IP 주소가 2015년 현재 1천24개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이버 경제’ 분야에선 1점을 주며 북한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이 보고서에서 미국은 100점 만점에 90.7 점으로 사이버 성숙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정교한 정부 조직과 종합적인 법 체계를 통해 강력한 사이버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국내적으로 사이버 범죄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정부가 사이버 경제 활성화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위는 85.1점을 기록한 일본, 3위는 82.8점을 기록한 한국이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다양한 정부 부처가 포괄적인 정책을 통해 효율적으로 조율하고 있고, 북한의 집요한 공격에 대응해 사이버 안보와 사이버 공격 능력을 중시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또 정부가 사이버 경제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고, 사이버 범죄에 대응한 입법 활동도 활발하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