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기지 4곳 반환…“미-한 동맹 굳건”
미-한 양국은 오늘(11일) 열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에서 원주와 부평, 동두천에 있는 4개 미군기지의 한국 반환을 결정했습니다.
주한미군사령부가 한국 내 4개 미군기지를 한국 정부에 반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령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한 양국이 제200차 SOFA 합동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에 반환되는 기지는 캠프 이글과 캠프 롱, 캠프 마켓, 캠프 호비 등 네 곳입니다. 또 이는 2015년 이래 한국에 반환되는 최대 규모이며, 추가적으로 13개 미군기지가 폐쇄돼 한국 측에 반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미-한 동맹의 증거로 가능한 신속히 한국 정부로의 미군기지 반환에 전념하고 있으며 서울 용산기지에 대한 반환 절차도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측도 정부 합동발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공표했습니다. 임찬우 국무조정실 주한미군이전지원단장입니다. [녹취: 임찬우 지원단장] “오늘 오후 2시부터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에서 개최된 제200차 SOFA 합동위원회에서 한미 양측은 오염 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 중인 환경관리 강화 방안, 소파 관련 문서의 개정 가능에 대해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 하에 4개 기지 즉시 반환에 합의하고, 아울러 용산기지의 SOFA 규정에 따른 반환 절차 개시에도 합의했습니다. ” 이로써 한국 내 반환 대상 미군기지 총 80곳 중 58곳이 반환되면서 미반환 기지는 22곳으로 줄었습니다. 반환이 결정된 4개 기지는 2010년과 2011년 SOFA 규정에 따라 반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오염 정화 기준과 책임 등을 놓고 양국 간 이견을 보이면서 반환이 미뤄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국책연기기관인 국방연구원 이호령 연구위원은 미군기지 반환의 핵심 포인트는 결국 한미연합사령부의 평택 이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이호령 연구위원] “주한미군이 한강 이북에 있을 때와 한강 이남에 있을 때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연합사 평택 이전이 올해 결정이 된 거죠. 평택에 다 있는 거죠. 미8군사령부, 유엔사, 연합사 다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미연합사 차원에서 한국 합참과 같이 회의도 하고 해야 하는데 지리적 거리가 떨어져있다 보니까… ” 미국과 한국은 지난 6월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연합사령부의 평택 이전에 합의했습니다. 정경두 한국 국방부 장관입니다. [녹취: 정경두 장관]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사령부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 하지만 연합사 이전으로 인한 서울을 포함한 한강 이북 수도권 방어 공백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기습공격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대 정치대학원 박휘락 교수입니다. [녹취: 박휘락 교수] “북한이 지금 전면 공격할 능력은 모자라는 것 같고 서울을 기습공격해서 점령한 다음에 협상하자, 만일 한미연합사가 서울에 있다면 북한이 어쨌든 미군을 직접 공격해야 하니까 함부로 공격하지 않고 자제할 수 있고 억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미군도 한미연합사가 있으니 최선을 다해 서울을 사수하려고 하겠죠. (연합사 이전 결정은) 서울 사수 의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조치라고 봐야죠. 반면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미-한 동맹만 굳건하다면 사령부나 부대 위치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사령부가 평택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평택만 방어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녹취: 김태영 장관] “평택으로 간다고 해서 크게 문제 삼을 것은 없다고 봅니다. 부대가 전방에 깔려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종의 기동방어라고 생각하면 전선에 고착된 방어 상태보다는 언제든 준비돼 있는 게 제일 중요하죠.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어디든 투입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한-미 관계가 중요하지 부대 위치는 그 다음 문제라고 봅니다. ” 현재 연합사령부가 위치한 용산 미군기지는 올해 연말까지 모든 서비스 업무가 종료됩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해 6월, 미8군사령부는 2017년 7월 각각 평택으로 이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