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윤 “미북 정상회담, 미한 회담 후 판가름…‘2021년 비핵화 시한’ 지연될 것”
유엔 총회 기간에 이뤄지는 미-한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2차 미북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말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완료 시한으로 설정된 2021년 1년까지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조셉 윤 전 특별대표는 뉴욕에서 열리는 제73차 유엔총회가 북 핵 협상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윤 전 특별대표는 21일, 미국 평화연구소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 평가 토론회에서 유엔총회 기간 동안 이뤄질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회담 결과에 따라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판가름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한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할 방향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에게 내릴 지시를 결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서는, '평양선언문'에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명시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영구적인 영변 핵시설 해체에 합의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밝혔습니다. 우라늄 농축시설과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이 있는 영변은 북한에게 가장 중요한 핵 시설이고, 미국이 해체를 시도했던 곳이자 북한이 두 번이나 그런 약속을 했던 곳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다만 미국의 상응 조치가 전제로 제시된 점을 상기시키고, 북한이 줄곧 요구해 온 종전선언 채택 외에 다른 어떤 요구를 할 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평화연구소의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얻은 가장 큰 성과로 군사분야 합의를 꼽았습니다. ‘육해공 완충구역’ 설정으로 남북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합의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서는 핵과 미사일 추가 생산 동결 등 북한이 할 수 있는 조치가 더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미-북 간 실무적 협상이 이어질 동력을 제공한 정도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엄 연구원의 진단입니다. 한편 조셉 윤 전 특별대표는 2021년 1월로 설정된 비핵화 시간표에 대해 회의적인 관측을 내놨습니다. 시간표를 설정하는 것이 미-북 간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다면서도 북한은 2021년까지 1월까지 완전한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표는 이미 뭔가 이뤄낸 뒤에 이를 어떻게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만들겠느냐면서, 과학자들이나 해당 지식 기반을 없애겠다는 뜻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미국과 한국 간 대북접근법의 차이를 드러냈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온화한 반응을 모두 지켜봤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바와 일치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핵화 문제는 미-북 간 논의 사안이라며 한국과 대화조차 하지 않았던 북한의 변화된 모습이 한국의 역할을 더욱 중요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표는 남북 분단 이후 북한 지도자의 첫 서울 방문이 성사돼 4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과 북한은 “진실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