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회, 한국 등에 특정 방산물자 이전 놓고 대립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가 한국 등 9개국에 대한 특정 방산물자 이전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미국 보잉사의 전투기 제조, 생산 등을 지원하는 방산물자 이전 문제가 포함됐습니다.
미 행정부와 의회 간 대립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UAE)에 대한 무기 수출 문제가 주요 배경입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를 우회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에 정밀유도탄과 전투기를 포함한 80억여 달러 규모의 무기를 수출하기 위한 긴급 비상조항을 발동했기 때문입니다. 의회는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언론인 쟈말 카쇼기를 살해하고 예멘 내전에 개입하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무기를 수출해선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상원은 지난 20일 민주당 소속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이 주도한 무기판매 저지 상하원 공동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각각의 무기 수출을 막기 위한 총 22개의 결의안이 제출됐는데, 한국에 대한 특정 방산물자 이전 금지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방산업체 ‘휴니드테크놀러지스’(이하 휴니드)와의 제조협약에 따라F/A-18E/F 전투기 제조,생산,시험,점검,수리 등을 지원하고 보잉사가 최종 용도로 사용하는 시리즈 항공기 패널을 파생시키는 방산 물품과 서비스, 기술 데이터 이전”에 관한 수출면허 승인을 금지한다는 겁니다. 보잉의 F/A-18E/F ‘슈퍼 호넷’ 전투기는 미 해군의 항공 전술무기로,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 종종 미 항공모함에 탑재되기도 했습니다. 결의안은 보잉의 전투기 관련 특정 방산물자의 한국 이전 금지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한국 언론에 따르면 휴니드는 보잉사와 144억원 규모의 H-47 항공전자장비 공급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상원의 22개 결의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한국 관련 건에 대해, “일부 결의안은 북한의 활동이 역내와 전 세계에 가하는 중대한 위협에 한국이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무기체계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한국은 미국의 핵심 아시아 동맹국 중 하나로, 미-한 동맹은 한반도뿐 아니라 역내 전역의 평화와 안보에 계속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하원 공동결의안은 곧 하원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상하원 모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무효화할 수 있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에 따라 상원에서는 결의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