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예측불가능한 북한에 굴복 안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22일 취임 후 열린 첫 의회 청문회에서 예측할 수 없는 북한 정권의 행동에 굴복하지 않고, 인내심을 갖고, 강력하고 일관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답) 네, 어제 청문회는 '새로운 시작: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 우선순위'라는 주제로 하원 외교위원회가 주최했는데요, 클린턴 국무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출석한 의회 청문회였습니다. 이 자리는 외교정책 최고 사령탑인 국무장관으로부터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 우선과제 등에 관해 설명을 듣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답) 네, 먼저 인디애나 주 출신 댄 버튼 의원이 북 핵 6자회담의 전망에 관해 질문을 던졌는데요, 버튼 의원은 북한은 6자회담에 관심을 크게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6자회담의 재개 전망과 결과 도출의 가능성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클린턴 장관은 미국은 6자회담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음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국은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과 마찬가지로 6자회담 재개 의사를 명백히 밝혔지만, 북한은 회담에 나설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클린턴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 문제에 대해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미국은 북한 정권의 예측불가능한 행동에 굴복하지(give-in) 않고, 인내심을 갖고 강력하고 일관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답) 네, 클린턴 장관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유엔 차원의 조치가 취해진 데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유엔이 북한의 로켓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고 규탄하는 강력한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에 만족한다면서,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에 대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지지를 이끌어 낼수록 궁극적인 결실이 도출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답) 네, 이날 청문회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4시간 가까이 진행됐는데요, 북한 문제는 이란과 파키스탄, 중동 문제 등에 밀려 비중 있게 다뤄지지 못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이란 문제를 미국 외교의 최우선 과제로 언급하면서도, 북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아 북한이 미 외교 우선과제에서 빠진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기도 했습니다. 다만, 하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의원이 기조연설에서, 미 행정부가 최근 의회에 요청한 긴급 추경예산에 북한 관련 예산을 포함시킨 것을 강하게 비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로스-레티넌 의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에 9천5백만 달러, 그리고 영변 핵 불능화를 위해 3천 4백만 달러 이상의 예산을 책정한 것은 문제(troublesome)라고 말했습니다. 로스-레티넌 의원은 지난 몇 년에 걸친 북한과의 협상은 위협을 줄이기 보다는 오히려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지난 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이 같은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답) 네, 이란, 파키스탄, 중동, 쿠바 등 지역 현안 뿐만 아니라 범죄 카르텔, 핵 확산, 테러리즘, 빈곤, 질병 등 미국의 광범위한 외교 과제들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클린턴 장관은 미국 외교의 최우선 과제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이란의 위협에 대해 미국은 새로운 접근을 취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란이 제의를 거절하거나 대화가 실패할 경우 '매우 강력한 제재(very tough sanctions)'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