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언론들 '대북제재 실효성, 중국 협조 필수'
미국의 유력 언론들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제시하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란 점을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미국과 북한의 이웃나라들, 그리고 중국이 북한 정권의 핵 야욕을 저지하려는 노력이 실패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7일자 사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외부세계가 보다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북한은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전략적 위협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군사적 대응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또 오바마 행정부가 더욱 강경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지난 2006년 이후 네 차례 채택된 안보리 결의안이 별로 효과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미국과 다른 나라들은 북한에 대해 유일하게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이 그 같은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는 비용이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용납하는 것보다 훨씬 적게 든다는 점을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납득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신문은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중국과의 주요 양자 간 현안으로 격상시키고, 일본과 한국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도록 장려하며, 중국 기업을 비롯해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도 7일자 사설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행동으로는 부족하다며 중국 역할론을 제기했습니다. 중국은 다른 나라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큰 대북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누구보다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무역 중단 등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입장에 있다는 겁니다. 신문은 특히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이나 측근들이 위스키 등 사치품을 수입할 수 없도록 막는 작은 조치들도 북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핵 위협을 해소하는 것을 평화적으로 돕는 것이 세계 지도자가 되려는 중국의 열망에 중요한 시험무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는 오바마 행정부의 현 대북 접근법은 효과가 없는 것이 분명하다며 방향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신문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핵 협상에 관심이 있다는 징후가 전혀 없지만, 이란 핵 협상도 창의적인 외교력으로 성사시키기 이전에는 몽상처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