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NDAA에 ‘미북 이산가족 상봉’ 조항 포함 추진
미국 하원에서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북 이산가족 상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 정부뿐 아니라 미국 내 한인 단체들과도 협의할 것을 행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을 포함하는 뉴욕주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의 그레이스 멩 하원의원이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조항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토록 하는 안건을 최근 세칙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안건은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 형태로 제출됐으며, 공화당의 영 김 하원의원과 반 태일러 하원의원도 이 과정에 동참했습니다. 이 조항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화상 방식 등을 통해 상봉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협의할 것을 국무장관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북 이산가족 상봉 방안 모색을 위해 미국 내 한인 지역사회 대표들과도 협력할 것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에게 독려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자리는 현재 5년 넘게 공석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조항은 미북 이산가족 상봉 방안을 모색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 그리고 미국 내 한인사회와의 협력 상황을 북한인권특사가 국무장관을 대신해 의회에 보고할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법안 발효 12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고 이후엔 해당 보고서를 매년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의회 내에서는 행정부에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여러 입법 활동을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원 세출위는 최근 새 회계연도 국무 예산안에 첨부한 보고서에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국무부가 향후 미북 이산가족 상봉 가능성에 대비하도록 미국 내 한인 단체와 협의해 북한에 있는 가족과 상봉을 희망하는 한인 명단을 파악할 것을 촉구하는 문구를 담았습니다. 상원에는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내용의 법안도 계류 중입니다. 메이지 히로노 민주당 상원의원과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초당적 법안으로 지지 의원 수를 꾸준히 늘리며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앞서 하원에서는 지난해 7월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한인을 포함하는 등 미북 이산가족 상봉 방안을 마련할 것을 행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의 법안과 결의가 통과된 바 있습니다. 결의에 따르면 북한에 가족을 둔 미국 내 한인은 2001년 기준 10만 명으로 추산됐지만 고령인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최근 들어서는 그 규모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