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법' 시행 비용 50만 달러
미국 의회예산국 CBO는 하원에 발의된 ‘2016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법’을 시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2021년까지 50만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미 의회예산국은 북한의 테러 행위를 미국 행정부가 조사한 뒤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2016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법’ (H.R. 5208)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산출했습니다. 의회예산국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21년 기간 동안 이 법안을 집행하는 데 미화 50만 달러 이하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는 행정부가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다른 비슷한 경우들을 감안해 내린 추정치입니다. 의회예산국은 ‘2016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법’이 정부 예산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의회예산국은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경우에도 이미 미국이 북한에 대해 광범위한 제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추가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앞서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지난달 16일 ‘2016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법’을 의결했습니다.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법안은 북한이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테러 행위를 행정부가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미 국무장관이 이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다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거나, 만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세한 법적 근거를 밝히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북한이 테러지원국 기준에 부합하며 이에 따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1987년 북한의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을 이유로 이듬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후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지난 2008년 북한과의 비핵화 합의에 따라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