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KAMD·사드 대응 '반항공 방어체계' 구축"
북한이 적의 비행기를 요격하는 지대공 미사일의 기술력을 강화하는 등 반항공 방어능력 향상에 힘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에 구축될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란 평가입니다.
북한이 한국 군이 추진 중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반항공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2016년 상반기 북한정세 평가와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반항공 방어능력 향상을 위한 지대공 미사일 시험발사를 본격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번개 5호’로 불리는 KN-06 신형 지대공 요격미사일 발사 현장을 지도했으며 지난 5월에는 국가 반항공 방어체계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반항공 방어체계 구축에 열을 올리는 것은 한국에 배치될 미사일 방어체계에 자극을 받은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이호령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녹취: 이호령 연구위원 / 한국 국방연구원] “항공능력이 우리에 비해 떨어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 대해 방어력을 높이겠다, 그러면 그 수단은 무엇인가, 미사일 쪽으로 집중적으로 항공 능력을 높이겠다는 측면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KAMD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드의 대응 개념으로 반항공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논리를 이번에 내고 있는 거죠. ” 이호령 박사는 북한이 지난 2013년 300mm 신형 방사포 발사 이후 반복적인 시험발사를 통해 200km 사정거리 향상과 유도장치 탑재로 정확도를 향상시켰다면서 올해 말 실전배치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300mm 신형 방사포 시험발사 역시 국가 반항공 방어체계 범주에 들어간다는 게 이 박사의 설명입니다. 또한 장사정포와 잠수함 수중침투 등 북한의 재래식 비대칭 전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사이버 공격의 강도와 규모 역시 매년 증대되는 추세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국방비가 한국의 30% 수준인 100억 달러 가량이며 전력 증강비도 한국의 40%에 달한다는 평가도 내놓았습니다. 또 북한이 지난 6월부터 200일 전투를 추진하고 있지만 원료와 자재가 없어 공장가동률이 20-30%도 안 되는 게 현실이라며, 일감 없는 주민들은 농촌 지원과 양묘장 확장 공사 등에 내몰리며 시간을 때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전국의 수림화를 위해 200일 전투 기간에 종업원 한 사람이 천 그루씩 관리하는 양묘장을 모든 공장과 기업마다 만들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김정은 집권 5년 차인 올해 상반기에 590여 명이 탈북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 증가한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현재 중국의 충실한 대북 제재 이행이 의심된다면서 지난 4월 대북 제재 이후에도 북한의 쌀값과 환율 등이 매우 안정적인 만큼 아직 대북 제재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통해 비핵화 협상이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협상을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면서 태평양의 괌 미군기지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등 미국의 ‘전략적 인내정책’에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