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군사전문가들 “한국 겨냥 북 단거리미사일이 실재 위협…ICBM 보다 우선 순위”
미국과 한국의 관심이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여부에 집중돼 있는 동안 한국의 안보가 점점 취약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이 다분하고 역량 파악이 어려운 핵과 ICBM 위협보다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대량살상무기가 결합되는 최근 추세가 한국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안보와 직결되는 북한의 핵과 장거리미사일 시험을 암묵적인 ‘레드라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워싱턴에서는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단거리미사일을 훨씬 실질적인 위협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5월 이후 줄곧 이어진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때마다 미 본토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의미를 축소해오는 동안 비약적인 기술 진전이 이뤄졌고 이로 인한 군사적 위험은 한국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는 우려입니다. 문제는 미-북 협상과 이 과정을 단번에 훼손시킬 수 있는 북한의 ICBM 시험발사 여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관심 때문에 한국 안보를 계속 취약하게 만드는 북한의 단거리미사일에 대한 위기의식이 점점 옅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이 최근 발표한 ‘중대 시험’ 역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 용 고체연료 엔진 시험인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며, 이미 고체연료 추진방식을 증명한 대남 타격 수단은 더욱 사각지대가 돼가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은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역량이 불분명한 북한의 ICBM보다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중단거리 미사일이 훨씬 더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최대 1t 무게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이런 종류의 미사일에 현재 200kg 정도의 핵탄두를 올려놓을 수 있다는 것은 임계치를 이미 넘은 것”인 만큼 “미국을 겨냥하는 ICBM만 걱정할 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미 군사 전문가들은 특히 지난 8월부터 시험을 계속해온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에 주목하면서, 발사 때마다 개선된 역량과 단시간 내에 한국을 혼란에 빠뜨릴 잠재적 공격력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8월 24일, 9월 10일, 10월 31일, 11월 28일, 4차례 시험 발사를 거치면서 사실상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는 분석인데, 실제로 1차 발사 때 17분이 걸렸던 연속 발사 간격은 이후 19분, 3분, 30초로 대폭 단축됐습니다.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사일 방어프로젝트 부국장은 최근 북한의 ‘중대 시험’ 대상으로 추정된 “엔진 시험보다 이 같은 방사포 시험이 한국에 훨씬 직접적이고 즉각적 위협을 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30초까지 줄어든 연발사격 시간은 한국이 대응할 시간을 거의 주지 않는다”는 점을 중대한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북한 방사포는 “한국의 미사일방어망을 뚫고 군사시설 등 좁은 지역에 엄청난 화력을 퍼부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방사포의 사거리를 고려할 때 한국 전역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380km 이상의 비행거리는 한국 내 거의 모든 목표물이 범위에 들어가고, 서울 바로 이북에서 쏠 경우 부산도 사거리에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뿐 아니라 한국까지 북한의 ICBM 발사만 막으면 된다는 태도를 보이는 동안 대남 타격용 ‘초대형 방사포’는 꾸준한 개량 과정을 거쳐 실전 배치에 가까워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는 북한이 새 다연장로켓을 분명히 배치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재래식 군사 역량을 계속 강화하면서, 바로 그런 역량에 맞서려는 미-한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1997년 한국으로 망명한) 황장엽 전 노동당비서가 미국 정책 당국자들에게 했다는 말을 인용해 “북한은 부자 나라가 아니어서 기껏 무기를 만들어 놓고 배치하지 않는 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를 배치할 계획이거나 이미 배치하기 시작했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으로부터 연속으로 날아오는 단거리미사일에 대량살상무기가 탑재돼 있는 상황을 한국이 우려해야 할 최악의 위기 시나리오로 꼽습니다. 무엇보다 ‘대기권재진입’ 기능이 필요 없는 단거리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을 만큼 북한의 ‘소형화’ 기술에 진전이 이뤄졌다는 관측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올리 하이노넨 전 IAEA 사무차장은 “북한이 거듭된 핵실험을 통해 ICBM 탑재용 핵무기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확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사일 방어프로젝트 부국장은 러시아제 스커스 계열 미사일은 애초에 상당한 중량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따라서 북한이 그런 역량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습니다. 브루스 벡톨 텍사스 앤젤로 주립대 교수는 북한의 기존 300mm 방사포나 600mm ‘초대형 방사포’에 화학무기를 장착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벡톨 교수는 핵무기가 훨씬 효과적이겠지만 화학무기는 극심한 공포감을 안겨준다며, 화학탄 탄두를 탑재한 북한 방사포가 유도 장치를 이용해 오산 공군기지를 공격할 경우 공황상태를 가져와 기지가 곧바로 폐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벡톨 교수는 북한이 구경 600mm의 ‘초대형 방사포’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추가 실험을 할 것이라며, 그때마다 이를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어 이익을 얻으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