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기구 “북한 외무성 특별보고관 비난에 ‘관여’ 촉구…살몬 보고관 29일 공식 방한”
유엔 인권기구가 최근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강하게 비난한 북한 정부를 향해 관여와 협력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특별보고관이 오는 29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서울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Seoul-OHCHR)는 19일 최근 북한 외무성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비난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관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포함한 유엔 인권 체제(메커니즘)에 대한 관여가 북한이 자신의 국제 인권 약속을 이행하는 데 있어 진전을 이룰 기회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유엔 인권기구는 이어 “여기에는 2019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서 북한이 합의한 권고안의 이행이 포함된다”며 “우리는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전적으로 관여하고 협력하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런 관여와 협력에는 “엘리자베스 살몬 특별보고관의 정기적인 방북 허용이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특별보고관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검증할 기회를 제공하고 북한 지도부와 정부 당국자들,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증진하기 위한 변화를 지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앞서 지난 18일 장철호 조선인권연구협회 연구사 명의로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최근 성명을 비난하며 이 직책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살몬 보고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과 관련해 “인권상황 악화”와 “인권 실상을 걸고 드는 망언을 늘어놓았다”며 북한에 대한 “무지하고 편견적인 시각을 스스로 드러내 보였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보고관은 “인권을 구실로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말살하려는 적대세력들의 정치적 모략의 산물”이란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며 “인민의 인권은 우리 국가가 책임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남미 페루 출신의 살몬 보고관은 앞서 이달 초 발표한 첫 성명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에 따른 북한 주민들의 어려운 상황,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북한 수감시설 내 인권 침해 등에 우려를 나타내며 피해자를 중심에 두고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2004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의 결의로 설치됐으며, 북한의 인권 상황을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취합해 유엔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유엔 회원국인 북한은 이런 결의에 따라 특별보고관과 협력할 의무가 있지만, 지금까지 보고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 유엔 인권기구가 지적한 대로 2019년 UPR에서 받은 국제사회의 권고안 가운데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과 건강권, 직업에 대한 권리 보호 등 132개 권고안을 이행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이후 이에 대한 국제 협력이나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이날 VOA에, 살몬 특별보고관이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한국을 첫 공식 방문한다며, 다음 주 초에 구체적인 보도자료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방한 기간 중에 오는 10월 유엔총회에 제출할 첫번째 북한인권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한국 외교부와 통일부 등 정부 당국자들과 북한 인권단체 관계자들을 만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