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미-북 정상회담에서 제기돼야 할 최우선 인권 의제는 정치범수용소”
전문가들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핵심적인 북한의 인권 문제들이 반드시 제기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범수용소와 탈북자 강제북송, 북한에 대한 정보 제공 등 다양한 현안들을 제시했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최우선적으로 제기돼야 할 북한의 인권 문제로 정치범수용소 문제가 꼽히고 있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부국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정치범수용소인 관리소의 폐쇄와 수감자 석방을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는 2014년 발표한 최종보고서에서, 북한이 아직도 4개의 정치범수용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8만 명에서 12만 명 사이의 정치범들이 수감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0년간 이런 수용소에서 수십만 명의 정치범 들이 죽어갔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지난 해 발표한 북한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서 어린이와 가족들을 포함해 약 10만 명이 고통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는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로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의 처우 문제를 꼽았습니다.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강제로 북송된 후 북한 내 수감 시설에서 처형되는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숄티 대표는 중국이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낸 탈북자들은 자의적 구금과 고문을 당할 뿐 아니라 대부분 처형을 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현장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국제 전문가들과 국제 기구가 북한 현지 조사를 해서 앞으로 나갈 방향을 상담할 수 있으면 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텐데요. ”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도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여러 차례 방북을 요청했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하거나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토마스 퀸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커비 전 위원장] “It is still closed-off, secretive, autocratic and cruel country……” 북한은 폐쇄되고 비밀스러우며 독재적이고 잔인한 나라라는 지적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국경을 개방하고 진솔한 대화와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이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엔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에게 유엔인권사무소와 협력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은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어디에 인권 문제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등 북한과 관여할 준비가 돼 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유엔과 관여를 시작하겠다는 북한의 공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인권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을 위해 정보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세계 다른 곳에서 북한에 관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런 측면에서 북한을 계속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