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고서, `한반도 통일시 독재자 처리 국제사법기관에 맡겨야’
미국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남가주대학 (USC)이 최근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남북통일을 제대로 하려면 이라크와 공산주의 정권 붕괴 등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미 서부 캘리포니아의 남가주대학 한국학연구소가 최근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비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보좌관을 지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 차 박사와 남가주대학의 데이비드 강 한국학연구소장이 공동으로 작성한 이 보고서는 남북한이 제대로 통일을 이루려면 이라크 등 독재정권의 붕괴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정치개혁과 경제발전, 환경오염 등 한반도가 통일 될 경우 제기될 문제점과 외국의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남북통일 과정에서 북한 지도자에 대한 처리 문제를 세심하게 다룰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치적 안정이 깨지는 등 폭발력이 큰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고서는 인권 유린 등 범죄를 저지른 옛 정권 지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 등을 통해 처리한 캄보디아의 경우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지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기려 할 경우 중국이 이 방안에 반대하거나 이로 인해 한국과 중국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부문에서는 통일이 될 경우 전력 등 에너지 문제가 큰 관심사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간에 북한 주민들에게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소형 자가 발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남한과 러시아, 중국과 송전선을 연결해 전력을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경우 환경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폴란드의 경우 지난 1989년 공산정권 붕괴 뒤 하천의 95%가 용수로 쓸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오염되는 등 환경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또 동구권 공산국가 하천에서는 하수 40%가 아무런 정화 과정 없이 그대로 강으로 배출됐습니다. 보고서는 통일이 될 경우 평양과 남포에 하수 처리 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물론 유독성 폐기물 정화 시설도 마련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통일이 이뤄져도 북한 주민이 대규모로 한국으로 밀려드는 사태는 발생할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친척이 있는 북한 주민들은 남쪽으로 이주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주민들은 북측에 계속 거주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이밖에 북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 문제를 장기적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과거 동구권 공산국가 학생들은 자신들이 왜 새로운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했다며, 북한 학생들이 새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이 큰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빅터 차 박사와 데이비드 강 소장은 “아프리카 국가와 이라크, 캄보디아, 동구 공산국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례를 연구했다”며 “과거의 경험을 통해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어떤 문제와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