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EU 공동성명 존중”… 북한은 “엄중한 도발”
유럽연합 6개국이 북한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대한 규탄성명을 낸 가운데 북한이 이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 정부는 성명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유럽연합 6개국이 발표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규탄 공동성명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안보리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현지시간 지난 8일 비공개회의를 통해 북한의 SLBM 발사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회의 직후 영국과 프랑스, 독일, 벨기에, 폴란드, 에스토니아 등 6개국 유엔 대사들은 북한이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했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영국과 프랑스, 독일 3국은 북한의 SLBM 발사 관련 논의를 안보리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3국은 지난 8월에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12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SLBM이 안보리가 명시하고 있는 ‘ballistic missile’ 탄도미사일에 해당하는 만큼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EU 6개국의 공동성명이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문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북한은 물론 미국에게도 보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강대 국제대학원 김재천 교수입니다. [녹취: 김재천 교수]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ICBM과 핵실험을 재개하지 않는다면 지금 상태를 유지하고 어떻게 보면 북한의 핵 보유를 안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스탠스에 대해서 EU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들어가겠죠. (미국이) 조금 더 비핵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스탠스를 취해주기를 바란다는 메시지가 들어갈 거예요. ” 김 교수는 이어 EU 6개국 공동성명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반대하는 미국 조야의 목소리가 공동전선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측 요구를 쉽게 들어주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유럽연합 국가들은 북핵 관련 당사국이 아닌 만큼 방향을 선회시키는 데에는 일정 정도의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박사는 안보리 결의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의 SLBM 시험발사를 바라보는 유럽 국가들의 시각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이기범 박사] “유럽 전체 국가의 의견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데 모아지고 있다, 이 국가들이 북한 SLBM에 대해 규탄성명을 낸 것은 사실이니까 유럽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이 상황을 이렇게 본다는 거죠. ” 한편, 북한은 유럽 국가들의 공동성명이 자신들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10일 담화를 통해 북한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며 안보리가 미국의 미사일 실험은 용인한 채 북한의 자위권만 걸고 넘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최근 진행된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변인은 이어 안보리가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는 현실은 미국과의 신뢰 구축을 위해 선제적으로 취한 중대 조치들을 재고하게 만든다고 위협했습니다. 핵실험과 ICBM 발사 중단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사시 이를 재개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국립외교원 심상민 교수는 VOA에 미국과 안보리가 적극 대응을 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북한이 더욱 더 대담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심상민 교수] “명백하게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봐야죠. 원래대로라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기존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국제평화에 대한 위반이라고 적극적이라고 결정을 내리고 다른 조치들을 취해야 할 텐데 안보리에서 아무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도) 이것으로 북한의 도발을 심각하게 비난, 규탄하는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봐서는…” 앞서 미-북 실무협상에 참석한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는 6일 귀국길에 경유지인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미국과의 역겨운 회담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과 스웨덴 측에 2주 뒤 재협상에 대해 말한 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