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원칙 있는 대북 관여’ ‘강력한 미한동맹 복원’ 강조
한국의 제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현 문재인 정부와는 크게 다른 대북정책과 외교 안보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윤 당선인은 북 핵 억지력 강화 등 원칙 있는 대북 관여 정책과 강력한 미한동맹 복원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원칙있는 대북 관여를 강조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자신의 외교 안보 정책과 관련한 비전을 발표하면서, 무조건적인 대화와 관여를 위해 북한에 저자세로 일관해서는 안된다며 민주당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 윤석열 당선인]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안보를 튼튼히 하여 평화를 확고히 지키겠습니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남북한 평화협정을 준비하고 전폭적인 경제 지원과 협력을 실시하겠습니다. ” 윤 당선인은 실질적 비핵화 진전에 따라 대북 경제 지원과 협력 사업을 가동하고 비핵화 이후를 대비한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한국이 북한 문제에서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남북 간 소통을 높여나가고 판문점에 미국과 남북한 3자 간 상설 연락사무소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한 규탄 입장을 밝히면서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해왔습니다. [녹취 : 윤석열 당선인] “굴종이 아니라 강력한 국방력에 기반한 평화를 추구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 영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도발도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겠습니다. ” 그러면서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 ·사드)를 포함한 중층적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고 수도권과 경기 북부 지역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또 고도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응해 미한 확장억지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B-52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핵 투발 전략자산을 전개하기 위한 협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 미한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론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공격 받았을 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명백할 때 마지막 단계에서 자위권 행사로서의 선제타격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매우 중요한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또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상봉,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등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녹취 : 윤석열 당선인]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눈을 감아서는 안됩니다. 말로는 인권을 외치면서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며 북한 주민의 참혹한 인권 상황을 외면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북한 인권법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윤 당선인은 인권 문제는 보편적 문제로 똑같이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북한 인권 문제에도 예외없이 관여할 것이라면서, 향후 유엔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경우 전향적으로 검토해 원칙에 맞는 정부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또 어떤 현안보다도 북한의 비핵화와 국민의 안보가 최우선이라는 대북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전통적 미한동맹 복원을 통한 국제사회와의 강력한 협력 관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윤 당선인은 미한 관계에서 강력하고 포괄적인 미한동맹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미한 양국 군의 군사동맹을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녹취 : 윤석열 당선인] “한미 양국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공산주의에 맞서 함께 싸우며 피를 흘린 혈맹입니다. 민주당 정권에서 무너져 내린 한미동맹을 재건하겠습니다. 자유와 민주, 시장경제와 법치, 인권의 핵심가치를 공유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윤 당선인은 또 21세기 새로운 위협과 도전으로 꼽히는 환경 문제와 테러, 에너지, 우주, 사이버 분야 등 포괄적인 영역에서 미한 양국이 전통적인 군사 안보를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의 포괄 동맹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가 주축인 4자 안보협력체 쿼드 산하 워킹그룹에 참여해 역내 관련국들과 공동의 이익을 확대하는 열린 협력을 추구하고, 유엔과 주요 20개국 (G20) 등 다자 외교 현장에서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중국 정책과 관련해서는 ‘상호존중’과 ‘정경분리’, ‘공동이익’의 원칙에 따라 관계를 재정립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미국은 한국의 동맹국이지만 중국은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엄밀히 말해 같은 위치에 둘 수는 없다며, 미한동맹을 외교 안보의 중심축으로 놓고 이를 바탕으로 한중 관계를 풀어갈 때 중국과의 상호 존중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정부에서는 미한 관계 강화 방침의 전제 위에 백신과 공중보건, 기후 변화, 문화, 경제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한미동맹과 한중 관계의 양립을 지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