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북 핵 폐기 비용 부담 검토 중'
일본 정부가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한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다는 이유로 북 핵 6자회담 2.13 합의에 따른 대북 중유 지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나카소네외상은 지금까지 일본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위한 지원을 제공해 왔다면서, 앞으로 어떤 형태로 계속 공헌할 수 있을지 관련국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은지난 해 IAEA를 통해 핵 시설 가동 중단과 봉인 검증 비용으로50만 달러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검토 중인 북한 핵 폐기 지원의 규모가 일본 정부가 부담해야 할 중유 지원분에 맞먹는 1백60억엔 (미화1억5천만 달러) 정도라고 보도했습니다. 가와무라다케오 일본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 폐기와 관련해일본 정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IAEA와 6자회담 참가국들과논의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카소네 외상은 납치 문제 해결에 진전이 이뤄지기 전에는 북한에 경제에너지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와무라관방장관도 납치 문제를 비롯한 일-북 간 현안에 진전이 이뤄지지 않으면에너지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본의 원칙이라면서, 진전이 이뤄질 경우에는 지원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말했습니다. 가와무라 장관은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도 일본의 입장을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정부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일본 대신 다른 나라가 대북 경제 에너지 지원에 동참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다른 참가국들의 대북 지원 동참 요구를 피하면서 동시에 납치 문제와 관련한원칙을 저버렸다는 국내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런가운데, 한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21일, 6자회담 참가국이 아닌 나라가 대북 경제 에너지 지원에 동참하는 문제가 협의 중인 것은사실이지만, 6자회담의 틀이 7자, 8자 회담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또 차기 6자회담 일정과 관련, 현재 6자 간에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이번 주나 다음 주 전반까지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말했습니다. 한편, 일본과 호주 정부가 주도하는 '국제핵 비확산 무장해제 위원회'는 20일과 21일 이틀 간 호주 시드니에서 회의를 열어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적 합의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위원회의가레스 에반스 공동의장은 북한 핵 문제를 예로 들면서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강력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