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공단 출근 거부 시사…한국 "남북 합의 위반"
북한은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북측 근로자들이 출근 거부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남북간 합의 위반이라며 조속히 당국 간 협의에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지난 13일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두고 한국 정부가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한 데 대해 개성공단 제도 개선 문제는 남북이 공동위원회를 통해 해결하기로 이미 합의한 사항이며 합의를 어긴 것은 북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 인상 조치는 북한이 만든 개성공업지구법에도 위배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13일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처음으로 북한 근로들의 출근 거부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북한 총국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개성공단은 남측 기업인들과 하는 경제특구로 한국 정부가 간섭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임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는 기업에 근로자들이 출근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며 북측 근로자들이 출근 거부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담화는 지난 3월 12일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임금 인상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한 이후 두 달 만에 나온 임금 인상 관련 언급입니다. 북측의 이 같은 언급은 한국 정부가 4월 분 임금 지급 기간을 맞아 임금 지불방식을 변경해 기업들에게 남측 관리위원회에 임금을 공탁할 것을 요구하자 강경대응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현재 태업과 잔업 거부 방식으로 일부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녹취: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 “사업장 일부에서 북측 근로자들이 잔업을 거부하고 태업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위협은 있어 왔는데 실제로 행동에 옮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4월 분 임금 지급일도 도래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런 가운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15일 개성공단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는 종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추후 남북 협의에 따른 인상분을 정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북측에 재차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입주기업들은 또 오는18일 총회를 열고 임금공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는 기업들 사이에서는 한국 정부의 공탁 방안이 시행되면 북한의 반발이 커져 지금보다 사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