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리아-영변 핵시설 유사점 우려”…NPT 준비위원회 권고안 채택 못한 채 끝나
미국 정부는 과거 IAEA가 지적한 북한과 시리아간 핵 협력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에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고 국제 안전조치에 신속히 복귀하라는 내용이 담긴 유엔 회원국들의 권고안은 채택이 연기됐습니다.
2020년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준비위원회 마지막 날인 10일 미국 정부는 북한과 시리아의 과거 협력 정황을 거론했습니다. 로버드 우드 미 국무부 군축담당 대사가 이날 낭독한 49개 나라의 성명은 (시리아의) 다이르 알주르의 원자로가 북한 영변의 가스 냉각식 흑연감속 원자로와 비슷한 특성이 있다고 한 IAEA 사무총장의 조사결과에 대해 우려를 갖고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핵 관련 시설 의혹을 받았던 시리아 다이르 알주르 일대는 2007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았습니다. 시리아는 이후 IAEA 조사단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모든 잔해를 치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제사회는 해당 시설들이 북한의 지원을 받아 건설 중이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2020년 NPT 평가회의 준비를 목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렸으며, 10일 2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미국은 회의 기간 중 북한의 핵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지난 6일 회의에서 “내년 NPT 발효 50주년을 고대하고 있지만, 우리는 집단 안보와 NPT로부터 이끌어낸 핵심적인 이득을 계속해서 위협하는 중대한 핵 확산 도전에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관련 프로그램”이라며 이 프로그램들은 “국제 안보와 세계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준비위원회 개막 전 제출한 성명을 통해서도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여전히 비확산 체제와 지역 안정, 그리고 세계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비록 북한이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밟을 준비가 됐다는 점은 아직 보여주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올해 2월 하노이 정상회담이 비핵화 합의라는 결과를 내진 못했지만, 북한의 약속 이행에 관해 대화할 준비가 여전히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미국은 모든 NPT 당사국들이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불러오는 데 성과를 낸 엄격한 외교와 경제적 압박을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상 회의 마지막 날 준비위원회가 발표하는 ‘권고안’은 핵 보유국과 핵 비보유국 사이에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채택이 연기됐습니다. 앞서 위원회가 9일 공개한 권고안에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라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NPT에 의거해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한편 북한이 조속한 시일 내에 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하고,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에 대한 서명과 비준을 촉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권고안에는 북핵 문제가 외교적인 방식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권고안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와 더불어 북핵 문제에 대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지속적인 대화와 관여를 향한 노력을 장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 또한 강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