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감사원 "북한 ICBM·핵 역량, 미국에 장기적 위협"
미국 연방정부 기관인 감사원이 북한의 미사일과 핵공격 역량이 미국 안보에 장기적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을 중국, 러시아 등과 함께 미국 핵심 시설에 사이버 공격을 실행할 수 있는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 공격 역량이 미국 국가안보에 장기적 위협이 될 것이라고 미 정부 감사원(GAO)이 지적했습니다. 의회 활동을 지원하는 초당적 연방정부 기구인 GAO는 13일 '국가안보, 연방 기관이 지목하는 미국에 대한 장기적 위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미 국가안보에 관한 장기적 위협을 '적국의 정치적, 군사적 발전', '이중 용도 기술', '무기', '사건과 인구 변화' 등 4가지 항목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가운데 북한의 ICBM과 핵공격 역량을 국방부와 국무부, 국가정보국(DNI) 등이 지목한 '적국의 정치적, 군사적 발전'에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북한이 북미와 동맹국을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역량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상당한 수량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생산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본토에 대한 핵 공격과 다수의 탄도미사일 등을 장기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같은 항목에서 북한 이외에 중국과 러시아의 국제적 팽창, 이란이 정치·군사적 확대, 폭력적 극단주의, 테러리즘, 첩보활동 등을 그 밖의 위협으로 지목했습니다. 또 보고서는 '무기' 항목에서도 북한을 위협 요소로 꼽았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센서, 데이터 분석, 우주 기반 플랫폼 등의 발전으로 사람과 장비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통합 정보·감시·정찰(ISR)' 환경이 구축될 수 있다면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이 이런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적국들이 전기·화력·핵 발전소 등과 같은 미국의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실행할 수 있다면서, 역시 북한과 함께 중국, 러시아,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GAO는 의회조사국(CRS), 의회예산국(CBO)과 함께 미국의 의회 활동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입법 보조기관입니다. "의회 감시견"으로 불리며, 예산 집행을 감시하고 의회와 연방정부에 예산 수립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회조사국(CRS)은 지난달 북한이 핵시설과 핵물질, 핵탄두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어 또 다른 보고서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개발 등 대량파괴무기 분야에서 이란과의 협력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