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등 인신매매 관련국에 인도주의 이외 지원 금지...바이든 대통령, 국무장관에 지시
미국은 2022년 회계연도에도 북한 등 인신매매에 관련된 나라들에 인도주의 목적 이외의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2022년 회계연도에도 북한과 쿠바 등 나라들에 인도적 목적이 아닌 지원이나 비무역 관련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보낸 '인신매매 관련 외국 정부의 노력에 관한 대통령 결정'이란 제목의 메모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들 나라들이 “미국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소 기준에 부응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할 때까지” 관련 지원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메모에서 북한 등 해당 국가의 정부 관리나 고용인들에게 교육과 문화 교류 프로그램 참가와 관련한 지원을 허용하지 말 것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른 금지 대상국에는 북한 외에 쿠바와 에리트레아, 니카라과, 러시아, 시리아 등이 포함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다자 개발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MF)의 미국 책임자들에게 북한과 중국, 러시아, 미얀마 등에 대한 차관이나 기금 사용을 막기 위해 투표에서 반대하는 등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미국이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점을 이유로 북한을 지원 금지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으로 19년째입니다. 북한은 지난 7월 발표된 미 국무부의 ‘2021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도 최하위인 3등급(Tier 3) 국가로 지정됐습니다. 국무부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인신매매 퇴치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을 고려한다고 해도 북한은 이와 관련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3등급 국가로 남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 관리를 포함한 인신매매범들이 국내와 해외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가하는 인신매매 범죄의 구체적 사례도 제시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강제노동이 정치 탄압의 확고한 체계의 일부분이자 경제 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강제노동에 동원되는 방식으로 인신매매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원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