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북한 진입 시 '한국 정부 동의' 사실상 거부
한국 군 당국은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북한 지역 진입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 문제를 제기했지만 일본 측이 사실상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에게 북한은 헌법상 한국 영토이며 일본 자위대가 북한 지역에 들어가려면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카타니 방위상은 한국의 유효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는 일본 내 지적이 있다면서 이 문제는 미-한-일 3국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은 채 미-한-일 3국이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직접적인 대답은 피한 겁니다. 이는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 북한 지역에서 군사작전을 펼칠 때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는 사실상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휴전선 남쪽 지역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동의를 받겠지만 북쪽 지역은 예외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유사시 북한 지역이 전쟁수역으로 선포되고 일본이 그 지역에 들어오려면 미-한-일 협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일본 방위상의 발언은 미-한-일 3국이 협력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지역에서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때 한국 측 사전 동의 여부 문제는 그동안 수 차례 논란이 돼왔습니다. 한국 정부와 군 당국은 일본 자위대가 북한 지역에서 자위권을 행사할 때 한국 영토와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관련 발언입니다. [녹취: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일본의 군사 활동은 우리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는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국방부의 기본입장이고 정부 입장입니다. ”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한국의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일본이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 지역에 들어갔을 때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피해는 1차적으로 한국에 오기 때문에 일본의 북한 내 집단자위권 행사 문제는 한국의 안전보장 문제와도 연관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본이 집단자위권 동의 범위에 북한을 포함시키길 꺼려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 일본의 역할 확장이나 전쟁 구실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는 측면이 크다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북한 내 자위권 행사 논란과 관련해 한동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김준형 교수는 한국 군 당국이 일본의 재침략과 같은 극단적 논쟁만 벌이다가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지 못한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일본의 단독 한국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결국 미국의 한반도 진입에 일본이 어느 정도 개입하느냐가 문제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는 겁니다. [녹취: 김준형 교수 / 한동대학교 국제정치학과] “미-일이 섞여 들어왔을 때 어디까지가 미국이고 어디까지가 일본인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결국 미국의 작전에 일본이 어느 정도 개입될 것이냐 문제이지.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우리가 좋은 식으로 자꾸 해석을 한다니까요. 안 올 것이다, 일본이 어떻게 오냐? 그게 맞다 하더라도 안전장치를 우리가 마련했어야 하는 거죠. ” 김 교수는 이어 현재 미-일 동맹이 통합형, 즉 무기체계와 지휘체계, 미사일 방어 등을 포함하는 통합군대를 만들려는 추세라며, 이런 상황에서 미-일 연합군이 북한 지역에 진입할 경우 한국 입장에서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일 두 나라는 지난 2011년 1월 이후 약 4년 9개월 만에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했지만 북한 지역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문제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