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북한 지도자 건강, 세계 안보 영향...급변사태 준비 계기돼야”
북한 지도자의 건강 문제가 동북아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를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한 준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허드슨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 석좌는 29일, 김정은 위원장 건강에 대한 관심은 한반도・동북아 지역의 안보가 북한 지도자의 생사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크로닌 석좌는 이날 허드슨연구소가 주최한 ‘은자의 왕국에 대한 이해: 북한 미래 평가’ 토론회에서, 현 상황은 김정은 위원장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나타날 지 여부와 상관 없이 그같은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1세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김 위원장의 행방과 상태, 즉 보건과 건강 관련 사안이 안보 문제가 된 것이 흥미롭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의 지도자 상태에 대한 불확실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가 급변사태 대응 계획의 필요성 등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김 위원장의 신상에 문제가 생긴다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정부가 이를 계기로 몇 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북한 지도자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미국과 한국이 동맹 측면에서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가 첫 번째 질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미-한 양국과 동북아 지역에 복잡한 사안이자 안보 문제이며, 따라서 모든 경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충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어 이번 사례가 급변사태 대응 계획을 마련하는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서 미-한 간 공조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면서도, 방위비 협상 등으로 동맹인 미국과 한국 사이에 마찰이 생겼다는 점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제니 타운 스팀슨센터 연구원은 북한이 굉장히 도발적이었던 2017년의 동맹 간의 단합된 모습을 지금은 찾아볼 수 없다며, 과거 미-한이 실행했던 급변사태 대응 계획과 관련 모의 훈련에 대해 다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비상 사태와 관련해 미-한 뿐 아니라 미-한-중 간의 3국 공조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3국간 공동 조정 본부 (Joint Coordination Center)를 가동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긴장 고조나 오판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스팀슨 센터의 타운 연구원은 김 위원장의 건강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의 위험성이 막대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보유한 광범위한 핵・대량살상무기와 관련 시설, 2천 500만 명의 북한 인구, 군사적 목적에 동원 가능한 약 1백만 명 규모의 정규군 등이 위험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북한의 완전한 대내외 정보 통제가 북한 같이 위험성이 높고 복잡한 사안을 다루는데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정권의 불안정성이 증대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즉각적으로 파악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세종연구소의 이상현 수석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잠행이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외부 세계로부터 강한 관심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이번 사례를 통해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하고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지다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