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보도] 2001 년 9-11 테러공격 이후 미국 어떻게 달라졌나
미국은 5년 전에 약 3천 명이 사망하는 역사상 최악의 테러 공격을 받았습니다. 부쉬 행정부는 즉각 테러와의 국제적 전쟁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미국 내에서도 국민들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조치들이 취해져 민권 운동가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는데, 전문가들은 민권과 국가 안보 사이에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미국에 대한 9.11 테러 공격 이후에 미 국내에서 취해진 조치들로는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습니까? 이= 먼저 미국 내 공항의 보안이 대폭 강화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9.11 테러 이전만 해도 누구든지 여객기 탑승구 앞까지 가서 떠나는 사람을 배웅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로 변했습니다. 대폭 강화된 검문 검색을 위해 공항에서 장시간 기다리는 일은 일상사가 됐고, 최근 영국발 미국행 여객기들에 대한 폭탄 공격 음모가 적발된 이후에는 음료수와 액체 물품의 기내 반입도 금지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이민 절차가 대폭 강화돼 수속 기간이 더욱 길어졌고, 또한 20여개 정부 기관이 통합돼 국토 안보부가 탄생했고, 미국 내 15개 정부 기관을 관장하는 국가정보국도 생겼습니다. 이밖에 사법 당국의 법 집행 권한도 강화됐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조치는 영장없는 비밀도청 프로그램입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최근 한 연설에서, 국가 안보국으로 하여금 그같은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 자신의 결정을 옹호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자신의 지시 아래 국가 안보국이 테러용의자 감시 프로그램을 신설했다면서, 그 이유는 9.11 이전에는 미국 내에 비밀리에 잠입한 알-카에다 요원들과 9.11 공격의 계획자들 같은 사람들 사이의 국제 통신을 감시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테러분자 감시 프로그램은 테러분자들 사이의 통신을 추적해 9.11 공격 같은 위협들에 관해 사전에 알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인들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지난 달 미 연방 법원에서 국가 안보국의 그같은 프로그램이 헌법에 위배되는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네, 미국 디트로이트 연방 법원은 국가 안보국의 영장없는 도청은 헌법에 명시된 권력 분리 뿐 아니라 언론 자유와 사생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즉각 중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부시 행정부 국가 안보국의 영장없는 도청에 대한 법원의 위헌 및 중단 판결은 이것이 처음으로, 담당 판사는 그렇게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명백하며 헌법을 보전하는 것이라고 판결문에서 밝혔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한 상태입니다. 민권 운동가들도 국가 안보국의 영장없는 도청 프로그램과 반 테러법인 애국법에 따른 다른 조치들이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테러와 싸우기 위해서는 그같은 조치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전문가들은 국가를 테러로부터 보호하는 일과 본질적인 민주적 자유를 지키는 일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낸 윌리엄 코언 씨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민주사회를 유지하는 동시에 국민을 보호하는 것 사이에서 아주 신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언 씨는 모든 개인들에 관한 자료를 정부가 보유하도록 해야 하는지, 그렇게 될 경우 정부가 모든 개인들의 활동을 감시하는 일로 이어질 것인지, 또 그 한계가 어디인지, 이런 문제들이 민권 자유주의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에 관한 건강한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공격이 더 증가할 수록 자유 보다는 안보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질 것이라고, 코언 씨는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랜드 연구소의 테러 전문가 브라이언 젠킨스 씨는 이탈리아나 독일, 영국 같은 많은 서유럽 국가들은 테러와 싸우기 위해 국내 도청 프로그램을 강화하면서도 여전히 민주적 국가들로 남아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민주사회를 규정하는 법률과 규정들에 의해 그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이라고, 젠킨스 씨는 말했습니다. 젠킨스 씨는 국내 도청 프로그램이 규정 밖에서 운영될 때, 무제한적인 권한이 주장될 때, 사법 체제를 벗어나 정보가 수집될 때, 합리적인 절차나 공정한 없이 사람들을 구금하기 시작할 때, 수감자들을 국제적 규정이나 국내 규정에 어긋나게 대우하지 시작할 때, 그 때부터 바로 문제가 시작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젠킨스 씨는 테러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 지에 대해 공개적이고 건강한 논의가 계속되는 한 민주주의는 계속 번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기업 연구소의 다니엘 플렛카 연구원 같은 사람들은 보다 엄격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플렛카 연구원은 학생 비자 발급 여부를 대학 당국에 맡겨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학생 비자 발급 체계의 개편을 촉구하는 한편, 아직도 미국에서는 테러 단체들을 위해 자금을 모금해 해외로 보내기가 대단히 쉽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도 촉구하는 했고, 또한 공항 보안을 위한 정보 수단도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