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종전선언·평화협정 ‘불가분’ 인식...‘한반도평화법안’도 “구속력 있는 평화합의” 촉구
종전선언 의지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미국 민주당의‘한반도 평화 법안’이 실제로는 종전선언 보다 최종적 평화 정착에 무게를 둔 문구로 채워져 있어 주목됩니다. 한국전을 공식적이고 최종적으로 끝내는 ‘구속력 있는 평화합의’를 촉구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추진해 온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징적 성격의 종전선언과는 온도차가 엿보입니다.
“전쟁 상태에 대한 공식적이고(formal) 최종적인(final) 종식이 되는 구속력 있는 평화합의(a binding peace agreement).” 30여 명의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서명한 ‘한반도 평화 법안’(H.R.3446)에 명기된 문구입니다. 민주당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이 지난 5월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한국 정부가 구상하는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법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에 담긴 제4조의 ‘한국전 공식 종결 촉구’ 항목에는 “미 국무장관은 북한, 한국, 미국 간의 전쟁 상태에 대한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종식이 되는 구속력 있는 평화합의를 추구하며 북한, 한국과의 진지하고 시급한 외교적 관여를 추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합의로 대체하고 영구적이며 견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이 참여하는 회담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는 점이 언급됐습니다. 법안은 미 국무장관에 ‘한반도 항구적 평화합의 달성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기술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구속력 있는 평화합의’라는 표현이 되풀이됩니다. 특히 국무장관이 제출해야 할 보고서에는 ‘구속력 있는 평화합의를 체결하기 위해 북한, 한국과 협상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단계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협상에 관련된 주요 이해 당사국’을 파악하며, ‘북한, 한국, 미국 간 전쟁 상태에 대한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종식이 되는 구속력 있는 평화합의를 달성하기 위한 미국의 능력에 관한 난제’를 서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안 지지자 중 20명의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지난해 11월 바이든 행정부에 보낸 서한에서도 “북한, 한국, 미국 간의 전쟁 상태에 대한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종식이 되는 구속력 있는 평화합의”라는 문구를 사용하며 이런 평화합의의 목표를 갖고 미 국무장관이 북한, 한국과의 적극적인 외교적 관여를 우선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개진한 한반도 평화 법안과 서한에 담긴 한국전 종전에 관한 개념은 한국 정부가 구상하는 ‘종전선언’과 달리 구속력 있는 평화합의, 즉 평화협정에 포함되는 성격입니다. 앞서 한국 언론에 따르면 한국 외교부는 지난해 10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은 “신뢰 구축을 위한 정치적·상징적 조치”라며 “현 정전체제의 법적.구조적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당시 기자들에게 “종전선언은 평화협정 초기 단계로 추진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으로, 법적.구조적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한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법적 구속력과 최종적인 전쟁 종식을 거듭 강조하는 ‘한반도 평화 법안’과는 온도차가 확연합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에게 미 의회 내에서는 종전선언의 취지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등 다양한 의견 개진이 있다고 말하면서, 셔먼 의원 주도의 한반도 평화 법안과 서한을 꼽은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전통적으로 미 의회 대다수 의원은 당적과 관계없이 종전선언을 평화협정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인식해 두 단어를 혼용해 사용하거나 종전선언을 평화협정에 포함되는 하위개념으로 간주해왔습니다. 또 북한의 비핵화 조치나 최소한 비핵화 약속이 전제돼야 종전선언 혹은 평화협정과 같은 사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과 공화당 주류의 의견입니다. 민주당의 아미 베라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워장은 지난해 VOA와의 인터뷰에서 ‘평화협정’과 ‘종전선언’ 두 단어를 혼용해 사용하며 “종전선언과 같은 것은 더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대화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베라 의원은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구체적인 초기 조치 등 보다 광범위한 대화의 일부에 종전선언을 포함해야 한다”면서 “일방적인 한국전쟁 종식 선언에 대해서는 의회 내 폭넓은 지지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