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직 관리들 “제재 완화, 북한 의도 확인 측면에서 긍정적”…“협상 방해” 지적도
대북 제재 완화로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자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제안에 미국 내 전직 관리들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전형적인 대북 유화책으로 북한의 의도를 확인하는 긍정적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과 북한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미국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유럽을 순방하고 있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각국 정상에게 북한의 비핵화 촉진을 위해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을 설득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은 북한을 어떻게 비핵화 시킬지에 대한 다른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이 다소 다른 ‘각본’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힐 전 차관보는 1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제안은 북한을 잘 어르고, 좋은 태도로 대해야 한다는 일부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많은 국가와 공유했어야 하는 사안에 대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며 미 정부 입장이 선회되길 바란다면 양국 간 진중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문 대통령이 북한과 너무 성급하게 관계를 형성하려는 데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다수 미국인이 믿지 않는 김정은을 과도하게 신뢰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지금까지 대북 독자 제재를 완화하지 않은 문 대통령이 각국에 유엔안보리 제재 예외를 허용해 달라고 설득하기 위해 유럽을 순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제재를 완화하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문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면서도 북한의 의도를 시험해 볼 수는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부분적인 제재 완화와 북한의 일부 (비핵화) 조치를 맞바꿀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를 설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인 만큼, 제재를 약간 풀어주면서 북한이 일부 핵 무기를 포기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북 핵 협상의 일부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북 핵 협상을 진전시킬 유일한 방법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행동 대 행동 접근뿐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폼페오 장관의 최근 발언을 보면 북한이 비핵화 과정에 들어서면 제재를 완화하겠다고 했다면서 이 표현은 비핵화를 향한 ‘제한적 조치’와 ‘제한적 제재 완화’를 교환하자는 제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에서 한 문 대통령의 최근 발언도 이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 행동을 취하면 제재를 완화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유럽 발언은 상당히 조심스러웠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문 대통령의 제안은 미-한 관계에 불편함과 긴장감을 다소 유발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미국과) 다른 접근법이며 (미국의 북 핵 협상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미-한 공조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양국을 분열시키는 상당히 위험한 현실이 펼쳐질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도 미-한 두 나라가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꼽았습니다. 양국은 군사적 동맹을 맺고 있는데, 북한은 여전히 한반도와 그 너머에서 군사적 위협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편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앞서 미 재무부가 직접 한국 은행들에 제재를 준수하라고 경고한 것을 상기시키며 한국이 미국과 대북 공조에 나서지 않으면 한국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미국이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한국의 은행을 제재하는 것을 원치 않지만 (제재를 위반한다면) 미 정부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