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새로운 인권이사회 구성안 압도적 통과 - 미국은 반대 (영문기사 첨부)
유엔 총회는 미국의 반대를 무시하고, 새로운 유엔 인권 이사회 구성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반대는 미국 등 네 나라에 그쳤습니다.
********** 유엔 인권 이사회 신설안에 대한 191개 유엔 회원국들의 표결은 거의 만장 일치였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태평양의 섬나라 팔라우와 마샬 제도 등 세 나라 만이 미국의 반대 입장에 동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란과 베네수엘라, 벨라루스는 기권했습니다. 얀 엘리아손 유엔 총회 의장이 표결 결과를 발표하자 장내에서는 박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엘리아손 의장은 표결 결과 찬성 170, 반대 4, 그리고 기권 3으로 유엔 인권이사회 신설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세계 최악의 인권 침해 국가들 가운데 일부가 회원국으로 참가함으로써 신뢰를 잃었던 유엔 인권위원회는 폐지되고, 유엔 인권 이사회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됐습니다. 엘리아손 의장은 인권 이사회 신설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기회라며 환영했습니다. 엘리아손 의장은 이제는 인권 증진과 보호의 새로운 시작을 목격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인권 이사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대화와 협력에 기반을 둔 새로운 기구가 신설됐으며, 이 기구는 원칙적이고 효율적이며 공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엘리아손 의장은 새 인권 이사회 이사국들은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는데 있어 최고의 기준을 받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존 볼튼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반대표를 던지고 난 후, 미국은 인권이사회가 기존의 인권위원회 보다 나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볼튼 대사는 미국은 유엔이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고, 또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볼튼 대사는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고, 각국 정부들이 이른바 근본적인 자유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할 태세를 갖춘 근본적인 인권 기구를 유엔 내에 신설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를 가졌었다면서, 역사는 우리를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한 사람들이 아니라 단순한 타협의 산물인 인권 이사회를 만든 사람들로 기억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볼튼 대사는 미국은 새 인권 이사회에 협력할 것임을 시사했지만, 미국 정부가 이사국이 되는 방법을 모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장-마르 드 라 사블리에르 유엔 주재 프랑스 대사는 미국이 새 인권이사회와 협력할 용의를 보인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드 라 사블리에르 대사는 미국이 반대표를 던지고 인권이사회를 지지하지 않았지만, 표결에 대한 볼튼 대사의 설명은 미국이 새 기구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표결 이후, 여러 나라 대사들은 자국 정부들이 신설된 인권이사회에 대한 미국의 우려 가운데 많은 부분에 공감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안드레이 데니소프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 정부는 강력한 의구심들을 일단 제쳐 두고 찬성표를 던졌다고 말했습니다. 데니소프 대사는 러시아 대표들은 결의안의 일부 규정들에 대해 불만을 가졌지만, 긍정적인 부분들이 우세했다고 말했습니다. 데니소프 대사는 이제는 새 기구와 협력해야만 한다면서, 새 기구를 기존의 기구보다 더 효율적인 기구로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많은 다른 나라들은 인권 이사회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이사국이 되기 위해서는 유엔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만 되도록 만듦으로써 인권 침해국가들을 배제하기를 원했었습니다. 하지만 15일 통과된 타협안은 53개 국가가 회원국이었던 기존의 인권 위원회를 대체할 새로운 인권 이사회의 이사국 수를 47개로 결정했고, 이사국이 되기 위해서는 유엔 총회에서 과반수인 96개 국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미르 존스-패레 유엔주재 영국대사는 새 인권 이사회는 기조의 인권 위원회에 비해 상당한 발전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존스-패리 대사는 새 인권 이사회는 관련 국가들간의 협력을 통해 유엔 총회에서 인권이 증진되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스-패리 대사는 그러나, 인권 이사회는 인권을 침해하거나 위반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그같은 나라들이 인권 이사회 자체의 엄격한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볼튼 미국 대사는 기자들에게 표결 결과에 대해 실망했지만, 놀라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볼튼 대사는 16일에 하원 국제관계 위원회에 출석해 유엔 개혁 노력의 진전에 관해 증언하는 자리에서 더 자세하게 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