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한반도 외교 지지 결의안 발의…“대량살상무기 완전 폐기 때까지 대북 압박”
한반도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는 결의안이 미 하원에 상정됐습니다. 북한이 모든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할 때까지 강력한 대북 압박을 지속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했습니다.
새 결의안(H.RES.861)은 한반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털시 개바드 민주당 하원의원과 테드 요호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이 공동 발의한 초당적 결의안으로 지난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종료된 직후 공개됐습니다. 하와이를 지역구로 하는 개바드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군사 행동을 동원하기 전 모든 외교적 옵션을 사용할 것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다른 역내 지도자들에게 촉구하기 위해 이번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불행히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만남에 선제조건이 있어야 한다든가 회담을 지연시켜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다”며 “하와이를 포함해 미국에 대한 위협의 심각성과 상황의 긴박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회담 개최를 통해 남북 회담의 동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의안에는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과 의회의 책임, 미국에 대한 북 핵 위협, 대북 전쟁의 위험성이 서술돼 있습니다. 결의안은 또 지난 1994년부터 2012년까지 이뤄진 총 네 건의 북 핵, 미사일 합의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 진전을 막기에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이 한국 측과 단순한 동결이 아닌 비핵화에 대해 얘기했으며, 훌륭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지만 (비핵화)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대북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힌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결의안은 이에 따라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을 비롯한 역내 지도자들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군사력을 동원하기 전 모든 비군사적 정책 수단을 모두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파트너 국가, 유엔 회원국가들에게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형태로 모든 핵,생화학,방사능 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할 때까지 강력한 경제적, 외교적 대북 압박 캠페인을 유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이런 무기들의 운반을 위해 고안된 개발 프로그램도 완전하게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