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재난 대응 나아졌지만 구조적 문제로 갈 길 멀어”
최근 잇단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북한이 과거 보다 재난 대응과 예방 측면에서 발전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에는 구조적 문제가 산재해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벤자민 실버스타인 미 외교정책연구소 연구원은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을 통해, 최근 잇단 태풍으로 북한이 큰 피해를 입은 사실을 지적하며 그래도 과거에 비해 국가 차원의 재난 방지 대응에 있어 일정 부분 발전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현 시점에서 온전한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북한이 재난 방지 대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며 이를 가장 잘 보여준 것이 이전까지 없었던 TV 중계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북한은 전례 없는 방식으로 태풍 현장에 취재진을 보내 거의 실시간으로 이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 TV 보도(지난 8월)] “여기는 대동강변에 자리잡고 있는 능라도입니다. (중략) 태풍 8호가 지금 평양시와 가까워짐에 따라 바람 속도가 점점 더 세지고 있습니다. ” 이같은 보도에 의한 조기 경보를 통해 일반 대중들에게 상황을 알려 생명을 살리고 홍수와 태풍 등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또 라디오 방송을 통해 조기 경보가 더 자주 더 시의 적절하게 전달됐고, 고위 관료들 역시 과거에 비해 훨씬 적절한 시기에 재난에 대한 대비를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처한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아직 갈 길은 멀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미 밀워키-위스콘신대학에서 지리학 교수로 재직 중인 최운섭 교수는 15일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산림 파괴 현상은 지난 2014년과 2017년 위성사진 기반 토지피복 자료를 활용한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최운섭 교수] “(토지피복 자료를 통해) 일단 (북한에) 산림이 많이 없어진 것은 확인이 되죠. 2014년에는 산림이 얼마나 줄어들었나 살펴봤고. 2017년도에는 산림이었던 곳이 어떻게 변했나를 (살펴봤는데), 산림이 농지가 됐다가 습지가 됐느냐…. ” 이 같은 산림 파괴가 홍수 발생에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없지만 분명한 상관 관계가 있다고 최 교수는 강조했습니다. [녹취: 최운섭 교수] “산림이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지표면에서 물이 흘러가는 속도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속도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다면 지표면이 받는 충격이 적죠. 결국 쉽게 말하면 (홍수의) 확률이 높아지는, 즉 홍수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거죠. ” 제롬 소바쥬 전 유엔개발계획(UNPD) 평양사무소장은 북한의 폐쇄성이 홍수에 대비하기 위한 외부의 지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매우 다양한 분야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데 북한은 그렇지 않아 여러 단체들이 북한에 조기경보 시스템 설치를 위한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소바쥬 전 소장은 또 대민 경보 시스템에 있어서도 북한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평양과 같은 대도시 외에 깊숙한 외지에는 라디오나 휴대전화와 같은 통신망이 갖춰지지 않아 재해 정보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장은 재난 대응에 대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자원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북한은 현재 제재 체제 아래 놓여있어 충분한 자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북한이 제재에서 벗어나 외부 세계와 관여하며 재난 대비와 관련한 자원과 전문성을 얻으면 현재와 같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북한이 재난 관리 능력에 혁신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선 대규모의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면서 현재로선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