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문가 "제재 보단 전략적 접근 먼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로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제재에 앞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 동부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의 조셉 디토마스 교수는 북한에 대한 지금까지의 제재에 대해 "못이 없이 두드리는 망치질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과 미국 등의 기존 제재가 북한과 북한의 핵 개발에 협조한 나라, 개인, 금융기관 등에 어느 정도 타격을 입혔을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지 못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디토머스 교수는 최근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 (SAIS) 산하 한미연구소를 통해 발표한 논문에서 그동안의 대북 제재는 북한의 핵 포기라는 큰 정책적 목표에 맞춰져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때마다 이뤄지는 체벌은 잠깐 북한을 아프게 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 개발 의지를 꺾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설명입니다. 디토마스 교수는 지난 15일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모두가 제재에만 집중하는 상황에서, 제재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어느 때보다 굳건해진 상황에선 기존의 제재 방식이 해결책이 아님을 인식하고 군사적, 외교적, 정치적인 모든 상황을 고려한 전략 가운데 효과적인 제재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디토마스 교수는 북한의 핵무기를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전략적 맥락에서 제재 문제를 돌이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전과 달리 북한 핵무기의 완성도와 의존도가 커진 만큼 핵무기 감축이라는 주요 목표를 설정해 국제사회와 제재 방향을 함께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중국의 역할이 큰 점을 감안해 미국 등 관련국들은 중국과 광범위한 협의를 통해 북 핵 문제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디토마스 교수는 30여 년 간 미 국무부에 근무하면서 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 등 주로 제재 분야 업무를 맡았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