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계,  한국-EU FTA서 개성공단 제외 요청
최근 베트남의 최고 지도자가 50년 만에 평양을 방문하고, 다음 달 북한의 내각 총리가 캄보디아를 방문해 두 나라 간 무역 투자 협정에 조인하기로 하는 등, 북한은 침체된 경제발전을 위한 활로 모색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 재계가 한국과 유럽연합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개성공단을 포함시키지 말 것을 요구하고 나서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재계가 무역에 정치를 개입해서는 안된다며, 한국과 유럽연합 EU의 자유무역협정 FTA에서 ‘개성공단’을 제외시킬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과 EU의 FTA 4차 실무협상이 한국의 서울에서 재개된 시점인 15일, 영국의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신문이 공개한 유럽 경영자단체인 `비즈니스 유럽’이 한국-EU 간 FTA를 주관하고 있는 EU 집행위원회 무역국의 데이비드 오설리번 국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밝혀졌습니다. 비즈니스 유럽의 필리페 드 버크 사무총장은 한국과 유럽연합의 자유무역협정을 주관하고 있는 EU 집행위원회 무역국 데이비드 오설리번 국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만일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상품들이 한국산으로 수출된다면 유럽 기업들에게 불이익이 될 것으로 우려한다며, FTA협상에서 개성공단이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버크 사무총장은 “현재의 정치적 상황에 미뤄볼 때  개성공단은 유럽 기업들에게 접근불가 지역이 될 것이며, 따라서 유럽산 제품들이 개성공단 제품들과 불공정한 경쟁을 하게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EU의 27개 회원국 가운데 25개국이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EU와의 FTA에서 개성공단이 포함되는 데 큰 기대를 걸어왔습니다. 한국은 지난 6월 체결된 미국과의 FTA에서도 개성공단을 포함시키기를 원했지만, 미국으로부터 명확한 동의를 얻는데 실패했습니다. 한편, 유럽 재계의 이같은 움직임과는 달리, 북 핵 6자회담의 진전에 따라 최근 북한의 경제 개방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의 국가 최고 지도자가 50년 만에 북한을 방문하면서 북한에  ‘도이 모이’로 대표되는 베트남식  개혁, 개방 도입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고조된 데 이어, 다음 달에는 김영일 북한 내각 총리가 캄보디아를 공식 방문해 북한과 캄보디아와 간의 무역, 투자 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참 프라시드 캄보디아 상무장관은 17일 UN 주최의 한 행사에서 행한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세계시장 진출의 통로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시드 장관은 북한은 캄보디아를 제품을 생산하고 세계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교량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는 캄보디아가 그같은 기회를 제공하는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리시드 장관은 북한이 전세계적으로 고립된 것은 지금까지 서방세계의 잘못된 대북 정책의 결과라고 지적하고, 북한에 출구를 제공하지 않고, 살아갈 방법과 숨쉴 여지를 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투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프리시드 장관은 현재 북한의 고립상태를 1975년부터 '79년 사이 마오쩌둥 주의를 채택했던 크메르루즈 정권과 베트남 식민통치 기간 중 캄보디아에 가해진 고립에 비유하면서, 한 국가를 외부와 단절시키는 것은 비생산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김영일 내각 총리는 오는 11월 1일부터 나흘 간 캄보디아를 방문해 훈센 총리를 비롯한 캄보디아 정부 고위 지도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미국의 소리, 유미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