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의원들, 인도태평양 역내 전략 구체화 법안 발의…“5년 단위 재원·비용 평가 보고 요구”
미국 하원의원들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관여를 늘리고 세부 관여 방안을 행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과 비용 규모를 파악해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인 아미 베라 의원과 공화당 간사인 스티브 샤봇 의원이 최근 공동 발의한 ‘인도태평양 관여 법안’은 역내 미국의 전략을 구체화할 것을 행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역내 미국의 외교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예산안 제출 시점에 맞춰 국무부 동아태, 남중부 아시아 담당 차관보급은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른 정책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원과 비용을 평가해 관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입니다. 법안은 이런 평가 기간을 향후 5년으로 잡고, 역내 국가에 주재하는 미국 대사의 견해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른 정책 목표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대통령의 국가안보 전략 지침과 가장 최근의 국가안보 전략을 이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중국 견제에 중점을 둔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향후 미 대통령이 발표하는 인도태평양 역내 전략을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정책 목표는 인도태평양 역내 동맹국과 파트너국과의 의미 있는 외교적, 경제적 관계를 증대하고 역내 미국의 흔들리지 않는 헌신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더 나아가 동아태 지역과 남중부 지역을 담당하는 국무부 부처가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5년 단위의 원칙과 연간 목표 달성 계획, 역내 외교적 재원 평가와 지역별 우선순위, 그리고 이에 따른 외교 인력 할당 등을 상세히 평가해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 밖에도 향후 5년 이내 역내 미국의 외교적 관여와 대외 원조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법안에는 베라 의원이 한국과의 역내 경제 협력 증대 방안을 강조해 왔던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공동 투자 확대에 중점을 둔 역내 고품질 인프라 프로젝트 증대에 필요한 재원과 정책적 수단을 보고서에 기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베라 의원은 법안 발의 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전과 현 정부는 미국 국가안보에 있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수십 년간 외교와 원조 양쪽 모두에 과소 투자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은 “기존의 재원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매우 필요한 의회 내 논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