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2019 북한] 3. 트럼프 행정부, 북한 인권에 더 관심 가져야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과 탈북민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새해에는 북한 인권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모든 대화에 인권 문제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새해에는 북한 인권 개선에 좀 더 중점을 두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2019년에는 북한 인권 이슈를 더 적극적으로 여겼으면 합니다. ”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 보다는 핵과 미사일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역사를 보면,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고 해서 핵과 미사일 문제에서 더 많은 진전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지난 2018년이 대북 정상외교의 해였다면, 올해 2019년은 북한 주민들을 위한 개혁 개방의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1989년 동구 공산주의 독재체제 붕괴 30주년을 맞는 올해 북한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전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미국 정부가 지난 해 북한과 외교적 협상을 벌였지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여건이 개선되도록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숄티 대표는 북한과의 모든 대화에서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등 북한 주민들에 초점을 맞춰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 정보를 보내는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노력하는 탈북민 단체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탈북민국제연대의 마영애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정연설에 탈북민 지성호 씨를 초청하는 등 지난 해 초에는 북한 인권에 큰 관심을 보였지만 그 이후에는 소홀했다며, 올해는 달라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마영애 대표] “2019년 새해를 맞으면서 북한의 핵 문제도 중요하지만, 인권 문제가 첫 자리에 놓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마 대표는 북한과의 대화나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배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가장 시급한 과제로 미국 정부가 북한의 공개 처형을 막고,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인권 문제 해결 전에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서부에 정착한 탈북민 제임스 리 씨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를 부차적인 문제로 여기고 있는 것 같다며, 새해에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좀 더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제임스 리] “국제사회에 들어오려면 인권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적이든 아니면 유도를 하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 리 씨는 트럼프 대통령이 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동시에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핵 문제에 어느 정도 진전이 이루어지면, 인권 문제도 같이 거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경제적 권리와 자유 같이 북한 정권이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게 생각하는 인권 문제를 먼저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정치범 수용소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북한 정권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순서상으로 가장 나중에 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중서부의 탈북민 김해성 씨는 트럼프 행정부가 새해에도 대북 인권 압박을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해성] “그래야 북한도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자기의 활동을 계속해 나가려면 인권 문제에 일정하게나마 신경을 쓰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 씨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핵무기 일변도 정책만 고집하지 말고 인권 개선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부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동등한 일원으로 참여하겠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핵 문제 해결 뿐 아니라 인권 문제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