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전문가들 “대북제재 완화한다면 까다로운 조건 걸어야”
북한과의 협상에서 제재 완화를 논의하더라도 조건을 까다롭게 달아야 비핵화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북한위원회 NCNK의 대니얼 워츠 국장은 제제 완화를 대북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시점이 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츠 국장은 9일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한미경제연구소에서 ‘대북 협상에서 제재 완화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제재 완화를 통한 신뢰 구축 방법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제재 완화라는 적절한 대가를 주지 않으면 제재 대상국이 협상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워츠 국장은 그러면서 첫 단계로 북한 영변 핵 시설의 검증 가능한 폐기와 미사일 제조 동결 등을 대가로 북한의 유류 반입을 제한하는 유엔 제재의 잠정 보류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제재 완화는 반드시 대상국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며, 대상국이 제재 완화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시하고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개성공단을 재개하려면 북한 당국이 현장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임금 총액을 지불하고 급여를 압류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제재 완화를 한다면 더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수출 제재를 완화해주는 대신 향후 모든 수출은 세계무역기구 WTO 기준에 합당하게 이뤄지도록 개선 조건들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그러면서 제재 완화 이후에도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대북 지원은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경제가 망가진 이유는 지난 수십 년 간 무상 지원을 너무 많이 받아 스스로 수출할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며, 특히 자생 농업 경제를 망친 집단농장 시스템을 폐지하기 전까지 식량 원조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과 국제사회가 납득할 만한 성과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