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웰 차관보, 북 핵무기 계속 생산 “추정”…‘비핵화 조치까지 제재 유지’ 재확인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까지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지난 7월 취임 후 처음으로 출석한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 핵무기 생산 현황에 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18일 ‘인도태평양 지역 미국의 정책’을 주제로 열린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이 북한의 핵(무기) 생산 현황에 대해 알려달라고 하자 “그렇게 할 수 없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여전히 핵무기를 생산하고 있느냐는 가드너 의원의 추가 질문에 “그렇다고 추정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핵무기 생산 개수에 대해서는 “별도 석상에서 알려주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북한이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는 미국의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약속을 입증할 때까지 어떤 제재도 해제해선 안 된다고 믿느냐는 가드너 의원의 질문에, “정책은 여전히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위한 것”이라며 “물론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즉 ‘FFVD’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CVID’와 같은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실무 협상 재개에 준비돼 있다는 입장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청문회에도 출석한 스틸웰 차관보는 서면 답변에서 “미국은 여전히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설정된 목표들에 전념하고 있다”며 “다시 말해 북한의 비핵화라는 이런 목표들을 향한 진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 협상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역내는 물론 전 세계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 특히 한국, 일본과 국제적 단합을 유지하고 기존 제재의 지속된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일본, 한국과의 3국 안보 협력 증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부터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는 최우선 외교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상하원 청문회에서는 악화된 한-일 관계와 관련해, 의원들의 우려와 미국의 역할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공식, 비공식 석상에서 미국은 한-일 양국과 활발하게 관여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이런 노력은 지속될 것이고, 한국과 일본이 긍정적인 해결책을 찾을 것을 계속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