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일부 북한 ‘개혁 개방’ 용어 삭제 논란
한국 통일부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의 개성공단 소개 난에서 ‘개혁 개방’이라는 용어를 삭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전문가들은 “대북한 경제 지원의 명분을 스스로 저버렸다”는 비판과 “북한의 우려를 반영한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엇갈린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노무현 한국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을 마친 지난 4일 대표적인 남북 경제협력사업장인 북한 개성공단에 들러 “개혁, 개방이라는 용어에 대한 북측의 거부감과 불신감을 느꼈다며 서울에 가면 정부는 그런 말을 쓰지 않아야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통일부가 홈페이지에서 ‘개혁, 개방’ 용어를 삭제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송영대 전 통일부 차관은 이번 북한에 대한 ‘개혁, 개방’이라는 표현 삭제 논란과 관련해 공산권에서도 개혁 개방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 왔지만 북한이 굳이 이 표현을 거부한 것은 개혁 개방이 곧 남한 주도의 흡수통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송 전차관은 북한 경제가 회생하기 위해서는 개혁 개방을 하지 않고서는 어렵고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목표 역시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하는데 있기 때문에 노무현 행정부가 이 표현을 회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 동용승 연구위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경협은 사실상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며 굳이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찬 한국 정부의 전략적 행보일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개혁 개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대북정책의 명분을 상실하는 측면도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동 박사는 이번 용어 삭제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대북한 정책은 크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한국 정부가 이번 결정에 앞서 국민적 합의를 구하지 않았고 성급하게 진행한 점은 아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화여대 북한학과 조동호 교수는 이번 용어 삭제가 적절치 않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남북한간 경협은 제3국과의 경제관계와는 다르게 경제협력을 확대해 감으로서 남북이 경제에 서로 도움을 받겠지만 그 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한이 화해와 협력을 추진하고 동질성을 찾아 경제공동체에서 장차 순조롭게 통일로 까지 가기 위함이 그 목적이었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해 ‘개혁, 개방’ 용어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그동안 한국 정부가 밝혀온 대북 경제 지원의 명분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되었다고 조 교수는 지적합니다. 조 교수는 또 북한이 듣고 싶지 않겠지만 남한이 지원을 할 때는 북한에 대해 자구노력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며 북한 스스로도 그런 의식이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은 ‘개혁, 개방’을 통해 북한을 붕괴시켜야 된다는 한국의 일부 극단적 반공주의자들 때문에 북한이 이 용어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명분에 집착하지 않는 한국 정부의 실용노선을 이번 사례에서 찾아 볼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정 실장은 또 북한이 이달 초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 2단계사업과  해주 지역의 특구 개설에도 합의한 것으로 볼 때 북한 정권의 개혁 개방 의지를 의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이번 논란과 관련 “개혁 개방이라는 표현 자체가 상당히 북한의 체제를 흔들려고 하는 인상을 줄 수 있는 단어들은 분명한 것 같다”고 평가하고 “한국 정부로서는 그런 부분을 유의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VOA 박세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