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북한 김정은 정권, 시장 발전 적극 허용”
북한에서 시장의 발전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정권이 시장화를 적극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진흥재단에서 3일 북한 장마당의 동향과 영향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서울의 북한전문 매체인 `데일리 NK’의 그레이슨 워커 팀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자체 조사 결과 북한에서 합법적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이 적어도 6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말했습니다. 2015년 2월부터 2016년1월까지 9명의 북한 내부 소식통들을 통해 조사한 결과, 북한 전체에 적어도 387개의 종합시장에 61만여개(612,661)의 판매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겁니다. ​​ ​​ 워커 팀장은 이번 조사가 북한 당국의 승인을 받은 종합시장의 공식 판매대만을 대상으로 진행됐다며, 비공식 판매대나 임시 판매대까지 모두 합치면 그 수가 80만에서 100만 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에서 시장에 의존하는 사람은 전체 국민의 약 20%인 5백만 명으로 증가했다고 워커 팀장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변화가 북한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영향은 기아가 사실상 근절됐다는 겁니다. 워커 팀장은 또 시장의 발전으로 경제가 10% 성장하고 실업률과 빈곤률이 낮아졌으며, 중산층이 형성되고 빈부 격차가 발생했고, 시장의 수요로 인해 국영기업들의 생산력과 생산성도 향상됐다고 말했습니다. 인권 측면에서도 이동의 자유가 증가하고 수송과 통신의 발달로 정보 확산이 촉진되는 결과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장의 발전으로 노동과 서비스, 금융, 부동산 같은 분야도 함께 발전하기 시작했다고 워커 팀장은 밝혔습니다. `데일리NK’의 박인호 북한연구실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의 시장화가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박인호 실장] “1990년대 북한은 지도자와 간부, 일반주민 모두 생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시장화가 확산되면서 북한은 이익이 중요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 박 실장은 북한의 시장화는 주민들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주민들의 생각과 능력, 활동이 10년 전에 비해 크게 발전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정권도 시장의 발전을 통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화를 통한 경제발전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업적으로 선전할 수 있기 때문에 억제하거나 반대하기 보다 적극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박 실장은 김정은 정권 아래서 북한의 종합시장들이 개선되고 확대된 것이 단적인 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시장화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인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박인호 실장]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북한 법에는 시장 활동과 관련해 언제든지 주민들을 처벌할 수 있는 나쁜 법 조항이 무려 200개 가까이 있습니다. ” 박 실장은 시장화로 북한에서 빈부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북한 정부와 주민들 간 긴장 상태가 다시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