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부채 상한선 합의안 곧 타결될 듯
미국의 정부 지출을 삭감하고 14조 3천억 달러에 이르는 국가부채에 대한 상환불능을 피할 수 있는 초당적인 합의가 머지 않은 것 같다고 미국 의원들이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습니다. 부채 상한선의 인상 시한을 이틀 앞두고 합의의 윤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 연방 상원의 공화당 원내대표인 미치 맥코넬 의원은 미국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해 자신과 백악관이 의회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합의안에 매우 근접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리노이 주를 지역구로 둔 리처드 더빈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 소식을 환영했습니다. 더빈 의원은 31일 미국 폭스뉴스 방송에 출연해 24시간 전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느낌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당리당략에 따라 교착상태에 머물다 현재 타결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도된 합의안은 2단계에 걸쳐 정부 지출을 수조 달러 삭감하는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인 집행장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요소들은 공화당이 오랫동안 요구했던 몇 가지 사항들을 충족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합의안에 따르면 첫 단계 정부 지출 삭감이 이뤄진 뒤 의회에서 초당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추가적인 지출 삭감 내역을 찾아냄으로써 지난 수개월 동안 워싱턴 정가의 발목을 잡았던 법적 교착상태의 재현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합의안은 또한 내년 말까지 미국 정부의 채무이행도 보장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민주당의 주요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다시 더빈 상원의원의 말입니다. 올해 12월 25일 성탄절 이전에 또다시 이 문제를 다루는 일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더빈 의원은 미국 경제가 멈추지 않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지 않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리조나 주를 지역구로 둔 공화당의 존 카일 상원의원도 31일 폭스뉴스 방송에 출연해 미국 정부가 지출의 고삐를 당길 수 밖에 없도록 만들 합의안에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Three months ago... ” 석 달 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조건을 달지 않는 부채상한선 인상을 주장했지만 결국 이번 합의안에 상당한 규모의 정부 지출 삭감이 포함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 합의안이 최종 타결되더라도 정치적으로 분열되고 양극화된 상하 양원을 통과할 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습니다. 더빈 의원의 말입니다. “I do not... ” 자신도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원은 부채 상한선 인상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은 지난 주 존 베이너 의장이 제시한 첫 번째 부채 상한선 인상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공화당이 자당 소속의 하원 의장이 작성한 법안에 반기를 들 뜻이 있다면, 초당적인 합의안은 통과되기가 훨씬 더 어려울 것입니다. 공화당 의원들의 표를 결집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는 케빈 맥카시 원내총무는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맥카시 원내총무는 구체적인 내용부터 먼저 살펴볼 것이라면서 협상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합의안이 최종 타결돼서 의회를 통과하고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법으로 발효되더라도 미국 정부가 최고의 신용등급을 유지할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미국의 신용등급이 떨어진다면 이자율이 올라가 이미 약화된 미국경제에 타격을 입히고 부채 상환에는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