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군사위원장 “미사일 방어체계 확대해야...북한 위협 증가”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이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사일 방어체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방예산을 앞으로 5년 간 4천300억 달러 증액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이 미국의 국방예산 확대를 촉구하는 보고서를 지난주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국력 회복’이라는(Restoring American Power) 제목의 이 보고서는 2011년 제정된 예산통제법을 폐기하고, 2018 회계연도부터 5년 간 국방비를 총 4천300억 달러 증액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국제질서를 바꾸려는 중국과 러시아, 주변국을 위협하는 북한과 이란, 미국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과격 이슬람 세력 등을 억제하는 한편 필요시 싸워 이길 수 있는 국방전략을 짜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경우 이미 핵무기가 있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 탄두를 장착할 수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빠른 속도로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국제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군의 현대화, 인력과 장비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계속 커지고 있다며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확대하고 현대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상배치 중간단계 방어체계를 확대하고, 미 동부에 추가로 요격기지를 만드는 한편, 요격체를 (kill vehicle)개발하고 적의 미사일 움직임을 탐지하는 성능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러시아, 중국, 북한, 파키스탄, 인도 등이 핵 무기를 현대화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미국이 핵 현대화 계획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밖에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이 본격적인 전쟁에 못 미치는 ‘복합전쟁’(hybrid warfare), ‘회색지대 작전’(grey zone operation)으로 미국에 대한 도발을 강화하고 있다며 특수전 전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5년 간 해군은 함정의 수를 현재 273척에서 크게 늘리고, 해병대는 병력을 확대하며, 공군은 최신예 전투기와 일반 전투기를 구매하고 육군은 장비와 병력을 확대할 것을 보고서는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정을 위해 5년 간 75억 달러 예산을 배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예산은 역내 미군 군수품을 확충하고, 새로운 군사기지를 건설하며 동맹군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 기간 미 국방력을 강화하고 국방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방 예산 증대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제정된 예산통제법 폐기 여부에 달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