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THAAD)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양국은 사드 체계가 미사일 방어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오로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만 쓰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한 양국은 주한미군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 체계를 배치하기로 양국 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양국은 8일 한국 국방부에서 발표문을 통해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류제승 한국 국방부 정책실장의 기자회견 발언 내용입니다. [녹취: 류제승 정책실장 / 한국 국방부]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WMD),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 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서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 동맹 차원에서 결정하였습니다. ” 내년 말을 목표로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사드는 1개 포대로, 주한미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으면서 미-한 연합작전에 운용될 계획입니다. 양국은 사드 체계 배치가 다층 미사일 방어에 기여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한 동맹의 현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머스 밴달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은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 결정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한 양국이 군사력과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결정이라며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양국 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밴달 참모장은 북한의 계속된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은 미-한 동맹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중요한 순간이 되겠지만 아직 할 일들이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 양국은 사드 체계가 조속히 배치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 중이고 세부 운용 절차를 발전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사드 배치 지역은 빠르면 이달 중에 발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경기도 평택과 강원도 원주, 충북 음성, 경북 칠곡 등이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류제승 정책실장은 미-한 공동실무단의 운용 결과 보고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완성되는 대로 배치 부지 선정 결과에 대한 후속 발표를 늦어도 수 주 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동실무단이 지난 수 개월 간 검토를 통해 한국 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했고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양국 국방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 중이라는 설명입니다. 류 실장은 앞으로 미-한 양국이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 에 따라 법적으로 부지 공여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한미군 배치 사드 체계가 실전운용될 수 있는 시기를 내년 말로 목표하고 있다며 더 빨리 배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국은 이와 함께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겨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 한국 정부는 앞서 7일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에 사드 배치 결정 사실과 그 이유를 미리 통보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다수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한국과 전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대한 심대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한 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지난 2월 7일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고 이어 3월 4일 사드 배치를 논의할 미-한 공동실무단의 첫 회의를 시작으로 그동안 사드 배치 결정 여부와 배치 후보지역을 검토해왔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