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대북지원 금지한 대통령 결정문, 인신매매 퇴치 의지 반영”
미 국무부는 인신매매 퇴치 노력이 부족하다며 북한에 특정 지원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문이 정치적 도발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인신매매 근절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나라들의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등 올해 인신매매보고서에서 최악의 등급인 3등급을 받은 나라에 대한 특정자금 지원을 금지한 최근 대통령 결정문은 인신매매 퇴치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12일,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문을 북한에 대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한 노동신문의 주장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의회가 인신매매희생자보호법을 통해 제공한 수단을 이용해, 인신 매매 퇴치의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나라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9일 대통령 결정문을 통해, 인신매매희생자보호법에 따라 2019회계연도에 북한 등 22개국에 대한 특정자금의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인신매매희생자보호법의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거나 이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때까지, 비인도적 지원이나 비무역 관련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 당국자 등이 참가하는 교육과 문화 교환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제공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과 다자간 개발은행에 참여한 미국 측 인사들에게 해당 기관이 북한에 자금 대출 등을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6월 발표한 ‘2018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16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인신매매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정치범 수용소의 강제 노동 등 국가가 지원하는 인신매매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