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북한개발연구소 김병욱 소장] 북한 상업활동과 상업법 개정 동향
북한에서 시장화가 꾸준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당국이 시장을 상품 공급을 위한 수단이 아닌 경제관리의 보조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문)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북한 당국이 그동안 상업법을 여러 차례 개정한 주요 이유가 바로 시장의 확대 때문이라고 하셨는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문) 개정법에서 북한 당국의 시장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변화돼 왔습니까? 문) 논문에서는 또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와 대상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라고 밝혔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문) 북한에서 시장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북한 당국의 시장에 대한 통제 정책도 시행된 것으로 아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문) 논문에서는 김정은 시대의 시장화 정책을 다루지 않으셨는데, 김정은 체제에서의 시장화 정책을 어떻게 보십니까. 문) 소장님께서는 북한의 시장화 확산 현상이 북한 체제 변화에 궁극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문) 소장님께서는 탈북자 출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