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간단체, 2008 북한 인권백서 발간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 기록보존소가 탈북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2008 북한 인권백서'를 펴냈습니다. 지난 해에 이어 두번째로 발간된 이 인권백서에 따르면 조사된 침해사례 총 6천7백여 건 가운데 생명권을 침해한 여러 유형의 처형이 전체의 15%인 1천 건 정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 기록보존소가 22일 발간한 '2008 북한 인권백서'는 수집된 북한 인권침해사례 총 6천7백38 건을 권리유형별로 나눠 분석해 놓았습니다. 공개.비공개.즉결 등 여러 유형의 처형이 총 침해 건수 가운데 15%인 1천6 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처형 중에서도 특히 공개처형이 9백1 건으로 전체 처형 사례 중 90%를 차지했습니다. 공개처형을 당한 사람은 형사범이 5백76 건으로가장 많았고 정치범 1백4 건, 국경관리범죄 68건, 경제범 48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은구 연구원은 탈북자 면접조사를위주로한 조사결과이고, 비공개 처형 등은 말 그대로 일반인이 알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90%라는 공개처형 비중이 통계적 의미는 없지만 그만큼 공개처형이 북한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북한에 계신 분들을 면접해 보면 한두번 이상의 공개처형을 다 목격을 하셨어요, 현실적으로 북한에서 공개처형이 이뤄지는 것은 사실이고,그런데 그 연도수의 비율을 보면 '90년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거든요,그 때 아마 식량난하고 북한경제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서 북한주민들이 도둑질을 많이 하고 밀수도 많이 이뤄지면서 그 때공개처형이 많이 이뤄진 것 같고..." 인권백서에 따르면 가장 많은 침해사례가 조사된 권리유형으로폭행.성폭력.불법체포.불법구금 등이포함된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권'이 전체의 55.8%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처형. 암살. 사법적 집행 등 '생명권'이 17.8%,강제송환 등 '이주, 주거권'이 9.6%, 아사.영양 결핍 등 '생존권'이 5.1%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권 침해사례 3천7백62 건 가운데선 불법구금이 2천2백26 건을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불법 구금시설로는 정치범수용소가 9백89 건,보위부와 안전부 구류시설이 6백45 건으로조사됐습니다. 총 3백45 건이 수집된 생존권 침해사례 가운데선 아사가 3백28 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 가운데 탈북자들이 직접 목격한 사례는 3백18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인권 기록보존소는 이번 백서가 탈북자 8백18 명에 대한 인터뷰와 설문조사, 탈북자나 방북자가쓴 책 1백54권, 주간지6종, 월간지 17종, 학술지 15종, 신문기사 등을 토대로 사례를 수집해 작성됐다고밝혔습니다. 보존소 측은 백서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수집사례의 중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현지조사가 불가능한 점 등을 들어 신뢰성을 높이는 숙제를 안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북한인권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전산자료화작업에는 막대한 예산과 정보력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가 주도 또는 반관반민 형태로 운영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허선행 사무국장은 "민간보다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작업 효율성은 물론 공신력 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은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가치라는것을 전제로 해서 남북관계와 상관없이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북한이 설사 초기에 반발할 수 있겠지만 인권은 반발하고 거래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면 북한도 남북관계에서 찾아지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충분히 인권을 갖고도 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