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도 ‘아시아 안심 법안’ 통과...대북제재 해제시 의회 보고 조항 주목
미국의 장기적 인도태평양 정책을 마련하는 법안이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통과됐습니다. 대북제재 해제 시 의회에 관련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입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장기 전략과 정책을 포괄적으로 담은 ‘아시아 안심 법안’(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 아리아)이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하원은 12일 전체회의에서 구두 표결을 통해 최근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의 하원 수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5일 상원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법안은 상하원 최종 조율을 거친 뒤 입법 마지막 절차인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기게 됩니다. 올 들어 의회에서 대북 정책을 아우르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된 건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아리아 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코리 가드너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했으며, 동료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지난 6일 VOA에 이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대북 사안 중 이 법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며, “비건 대표도 법안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법안은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 “북한이 불법 활동을 중단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제재 해제 30일 이내 의회에 관련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돼 주목됩니다. 법안은 “국무장관은 재무장관과의 협의 하에 해당 대북제재 해제를 정당화하고 제재 해제와 북한의 불법 활동 중단과의 상관 관계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의회 해당 위원회들에 제출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북 협상에 관한 평가 보고서의 의회 제출도 의무화했습니다. 평가 보고서에는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와 북 핵, 탄도미사일 위협 제거를 위한 잠정적 로드맵”이 담겨야 하며, 이 로드맵이 실행되기 위해 북한이 취해야 하는 구체적 행동에 관한 평가가 기술돼야 합니다. 이 외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국가 목록도 보고서에 담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또 ‘의회의 인식’ 조항을 통해 “모든 국제기구의 미국 대표들은 미국의 영향력과 투표권을 활용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약속을 지킬 때까지 북한을 해당 기관에서 배제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