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북지원, 현장 접근·국제직원 상주 등 기준 부합해야 가능”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현장 접근과 물자 반입, 국제직원 상주 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유럽연합이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제규범을 위반하는 북한의 계속된 도발이 국제사회의 지원 노력을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7일 북한에서 최근 신종 코로나가 발병한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 인도지원사무국(ECHO)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EU가 세계 여러 나라에 백신과 의료 장비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가능한 지원에 대한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은 핵심 조건은 해당 국가에 대한 접근과 지원 물자 반입이 가능하고 국제직원들이 상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20년 1월 북한이 국경을 폐쇄한 이후 그런 일들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U는 인도주의 단체를 통해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어떤 단체도 북한에 들어가지 못함에 따라 현 상태에서는 지원을 제공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도 북한의 계속된 탄도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긴장을 촉발하는 행동이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노력을 훼손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롬 소바쥬 전 유엔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은 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전부터 대북 인도적 지원은 북한의 핵, 무기 프로그램 개발과 연계돼 왔다고 말했습니다. 소바쥬 전 소장은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인 지난 1994년 제네바 합의를 상기하며, 이 협정은 시작부터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거나 늦추는 대가로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하면 즉각적이지는 않더라도1년에서 2년 후 점차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이 축소되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도 이날 VOA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도발은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노력을 훼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미국과 다른 정부들이 북한에 지원을 제안했지만 도발 등의 북한의 행동은 각국과 비정부기구(NGO)로 하여금 뻔뻔하게 국제 규범을 무시하는 나라에 대한 지원을 상당히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수김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북한이 코로나와 관련한 국제적 지원을 수용하지 않고 집요하게 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는 것을 통해 북한 내에서 인도주의 상황과 인권 문제가 뒤로 밀려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분석관은 김정은의 핵 야망은 신종 코로나 발병 혹은 다른 북한 내 인도주의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