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사단 “북한 종업원 한국행은 납치.인권 침해”
지난 2016년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 탈북 사건은 이들의 의사에 반하는 납치이자 인권 침해라는 외국 법률가들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들이 지배인에게 속아 한국에 오게 됐다는 겁니다.
북한 식당 종업원 탈북 사건 조사를 위해 한국을 찾은 국제진상조사단은 4일 방북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들의 한국행을 ‘납치’로 결론지었다고 밝혔습니다. 진상조사단은 국제민주법률가협회(IADL)와 아시아태평양 법률가연맹(COLAP) 소속 법률가들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12명의 종업원이 허강일 지배인의 속임수에 넘어가 말레이시아 주재 한국대표부로 강제 납치됐으며, 한국행을 모른 채 입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이들의 한국행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기획탈북’ 의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단은 탈북 종업원 12명의 가족과 당시 탈북하지 않고 북한으로 돌아간 7명의 종업원을 비롯해 북한의 `강제납치 피해자구출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면담했습니다. 7명의 종업원은 당시 허강일 지배인이 북한 당국의 지시에 따라 말레이시아에 새로 개업하는 식당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 한 명이 허 지배인과 한국 국가정보원 직원 간 대화를 엿듣게 되면서 도주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12명은 한국으로 이송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버스에 탑승했다는 게 이들 7명의 진술입니다. 조사단은 또 평양에서 만난 탈북 종업원들의 부모들이 지난 3년 4개월 간 자녀들을 보지 못해 고통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조사단은 12명의 종업원과 가족들을 분리하는 것은 반인륜적인 인권 침해라며, 이는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에 온 종업원 12명과의 면담을 시도했지만 한국 당국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이달 말까지 조사보고서를 완성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앞서 관련 조사에 참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장경욱 변호사는 조속한 진상 규명과 검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장경욱 변호사] “진상 규명 안 되는데 여기 있는 피해자들이 누구를 믿겠어요? 빨리 발표하고 강력한 수사권을 가진 검찰에서 수사를 해라, 그거죠. 국제진상조사단은 저희도 면담 대상이었고 북한인권위원회, 유엔 서울인권사무소 등을 다 만나고 입장을 낸 것이니까요. ” 앞서 조사단은 지난달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중간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관련 조사 결과 발표가 부당하게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통일부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관련 사안을 조사 중이라며,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지난해 7월 해당 사건이 ‘기획탈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백태현 당시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녹취: 백태현 대변인] “종업원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 상황에서 기존 입장과 변한 것이 없고요. ” 통일부는 한국에 망명해 대한민국 국적을 받은 탈북자의 경우 북한으로 돌려보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이영환 대표는 북한 종업원에 대한 납치 주장이 의미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납치로 규정해야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안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녹취: 이영환 대표]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게 북한의 가족들이 북한 정권에 탄압을 받거나 처벌받지 못하는 명분을 만들어준 거예요. 납치라고 하면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전해지기 때문에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그 가족들을 탄압한다면 국제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테니까 가족들의 안전상에는 나쁜 게 아니다… ” 김 대표는 아울러 진상조사단의 발표대로 허강일 지배인이 종업원들을 속여 한국에 왔다면 허 지배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6년 4월 중국 저장시 닝보에 있는 북한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 12명은 허강일 지배인과 함께 말레이시아를 거쳐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