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원들, ‘대북 정책 감독 법안’ 발의…“압박과 억지 유지, 대북특별대표직 신설”
미국 상원의원들이 미 정부의 대북 정책과 외교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할 때까지 대북 압박과 억지를 유지하고 상원 인준의 대북특별대표직을 신설할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의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이 13일 ‘대북 정책 감독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주일 대사를 지낸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의원도 법안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메넨데즈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인들을 지지하고 폭력적인 독재자들에 맞서며 공동의 대의를 위해 계속 결집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 한국 간 심각한 군사 충돌을 재점화할 수 있는 북한의 추가 재래식 군사 도발의 계속되는 위험이 여전히 높다”며 “미국을 한반도의 치명적이고 위험한 대결로 끌어들일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갈등 격화의 잠재적 가능성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초당적 법안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그리고 김씨 정권의 다른 파괴적인 활동에 대한 제재를 확대, 강화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에는 국무장관이 법안 발효 180일 이내에 북한과의 외교적 협상과 동맹국들과의 공조 하에 북한에 경제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을 평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북한의 신뢰할 만한 외교적 관여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위협을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미북 고위급 외교 대화가 마무리될 때마다 행정부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하도록 했습니다. 북한과의 핵 합의가 도출될 경우엔 대통령이 5일 이내에 합의문을 의회에 제출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일 경우에는 반드시 상원 비준이 요구되는 조약 형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 했습니다. 제재 회피를 위한 북한의 암호화폐 이용과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응해 대북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고, 대북 협상을 준비하고 북한 관련 장기 계획을 총괄하는 상원 인준의 대북특별대표직을 신설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법안 요약문에는 “규모가 상당하고 복잡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감시하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폐기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 정부가 중대하고 의미 있는, 그리고 입증할 수 있는 비핵화 조치를 할 때까지 북한 정부에 대한 압박과 억지를 유지하겠다는 의회의 의사를 재확인하는 법안”이라고 설명됐습니다. 해거티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의 위협이 계속 고조되는 위험한 시기에 이 중요한 초당적 법안은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위한 수익 창출 능력에 추가 제재를 가하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지지를 강화하며 미북 협상에 대한 의회의 추가적인 감독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