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다르푸르 평화유지군 임무 1년 연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아프리카 수단의 다르푸르 지역에 파견돼 있는 평화유지군의 임무를 1년 더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다르푸르 민간인 학살 혐의로 수단 대통령이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된 것을 둘러싸고 이사국들 간의 입장차는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연호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다르푸르에는 현재 유엔과 아프리카연합이 공동 구성한 평화유지군약9천 명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내전에 휩싸인 다르푸르 지역의 평화와안정을 유지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단 정부와 반군 간의 전투를 방지하고, 내전으로 인해 난민 신세가 된 다르푸르 주민들과 이들을 돕는 구호요원들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평화유지군은 지난 해까지만 해도 아프리카연합 회원국들로만 구성됐었지만,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7월 유엔과 아프리카 연합의 공동 평화유지군 창설을 규정한 결의안을 통과시킨 뒤, 올해부터 새 평화유지군이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새 평화유지군의 활동기간은 결의안이 통과된 지난해 7월을 기점으로 1년 간으로 규정돼 있었기 때문에 지난31일 이전에 유엔 안보리가 평화유지군의 임무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했던 겁니다. 기자: 다르푸르 사태가 여전히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임을 재확인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지난 31일 채택한 결의안에서 평화유지군 창설을 규정한 유엔 결의가 채택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다르푸르 지역의 치안과 인도주의적 상황이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민간인들과 구호요원들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성폭력도 계속 폭넓게 자행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안보리는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다르푸르 사태를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기자: 네, 유엔 안보리는 이번에 채택한 결의안에서 평화유지군이 당초 예정된 규모대로 신속히 파견될것을 촉구했습니다. 당초 유엔과 아프리카연합은 평화유지군의 규모를 2만6천 명으로 잡았지만, 아직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병력만 파견됐습니다. 프랑스와 비슷한 크기의 방대한 다르푸르 지역을 담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병력입니다. 안보리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올해 말까지 평화유지군 병력을 원래 계획된 규모의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것을 환영하면서, 회원국들 모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평화유지군의 작전 수행에 필요한 공격용 헬기와 정찰기, 군수지원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유엔 회원국들이 제 역할을 다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자: 무엇보다 평화유지군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수단 정부의 비협조가 제일 큰 문젭니다. 수단 정부는 평화유지군 창설 자체를 강력히 반대하다가 국제사회로부터 제재 위협을 받은 뒤에야 평화유지군을 다르푸르 지역에 받아들였습니다. 대신 수단 정부는 평화유지군의 병력 대부분을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충원하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만 다른 지역에서 병력을 파견한다는 조건을 붙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국가들은 유엔이 규정한 수준의 훈련과 장비를 갖춘 병력을 파견할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평화유지군 파견이 계속 늦춰지고 있는 겁니다. 병력을 파견할 능력이 있는 나라들도 다르푸르 지역에서 어느 정도 평화와 안정이 정착되지 않는 한, 병사들을 사지에 보낼 수 없다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 다르푸르 민간인 학살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된 수단 대통령 문제 때문입니다. 지난 달중순 국제형사재판소의 수석검사가 오마르 알 바시르 수단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국제형사재판소가체포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는 앞으로 몇 달이 더 지나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의안은 국제형사재판소의 기소 이후에 전개될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이사국들의 입장을 주목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수단을 옹호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입김으로 이런 문구가들어갔습니다. 미국은 수단에서 자행된 범죄행위들을 눈감아 줄 수는 없다며 이 문구에 반대하다 결국 표결에서기권했습니다. 평화유지군 임무 연장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수단 대통령의기소 문제는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기 위한 고육책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지금까지 사망한 사람들만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고향을 등지고 난민 신세가 된 사람들도 2백만 명이 넘습니다. 다르푸르 사태는 지난 2003년 다르푸르 지역이 소외 당하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은 반군단체가 정부 기관을 공격하면서 시작됐는데요, 수단 정부는 이에 대응해 친정부 민병대를 동원해 다르푸르 주민들을 학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