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 핵 문제 해결 ‘대화·외교’ 중심으로…국가안보실 인선 골격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과 1, 2 차장 인선은 문재인 새 정부의 무게중심이 군사안보에서 외교안보로 이동했음을 입증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임명한 이상철 성신여대 교수는 육사 38기로, 국방부 군비검증통제단장과 국방부 북한정책-현안안보 기동팀장 등을 지낸 군사안보 전문가입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의 24일 인사 발표 내용입니다. [녹취: 박수현 대변인 /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상철 성신여대 안보학 교수입니다. 이상철 1차장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북 핵 문제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실무를 겸비한 국방전문가입니다. ” 국가안보실 2차장에 임명된 김기정 연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공약 개발에 핵심 역할을 담당한 인물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을 맡아 왔습니다. 청와대 측은 이번 인선 배경에 대해 북 핵 문제가 다각적인 국제 공조를 통한 외교 문제인 만큼 국가안보실 1차장은 국방안보 전문가를, 2차장에는 외교 전문가를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선은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정책의 무게중심이 제재와 압박 기조의 ‘국방안보’에서 대화와 협상을 중시하는 ‘외교안보’로 이동했다는 평가입니다. 다자외교 전문가인 정의용 전 제네바주재 대사를 안보실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1차장과 2차장에 군 출신이면서도 남북 군사회담 전문가인 이상철 교수와 대북 관여파인 김기정 교수가 각각 임명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 출신의 김관진 전 안보실장,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조태용 전 1차장, 외교부 1차관 출신의 김규현 전 2차장 등 원칙 있는 대응을 강조했던 진용과는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입니다. [녹취: 박수현 대변인 / 한국 청와대] “안보 개념이 전통적 국방안보뿐 아니라 다각적 공조로 북 핵 문제를 푸는 외교안보 영역으로까지 확장이 됐다고…” 특히 이상철 신임 1차장의 경우 군 출신이지만 군에서 주요 업무가 군비통제였다는 점에서 기존 군 출신과는 성격이 크게 다르다는 평가입니다. 이상철 1차장은 남북군사회담에도 참여했으며 북 핵 6자회담 대표단으로도 활동했습니다. 남북관계에서 대화와 관여를 중시하는 김기정 연세대 교수를 2차장에 임명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김기정 신임 2차장은 북 핵 문제 해결의 중요성과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중요시하는 견해를 밝혀 왔습니다. 서강대 국제대학원 김재천 교수는 이번 인사가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새 정부가 북한 핵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김재천 교수 /서강대 국제대학원]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조금 강압적인 방법, 군사적 옵션보다는 외교적으로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제재 국면이고 북한이 도발을 두 번이나 했잖아요, 취임하신 다음에. 그러한 상황에서 당장 대화를 재개하기는 어렵지만 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반영된 인사인 것 같아요. ” 한편 김기정 2차장은 24일 오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북 관여를 위해서는 북한의 도발이 일단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기조 속에서 당장 북한과 대화 국면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기정 2차장은 아울러 남북대화와 관련해 대화 조건을 어떤 방법으로 설정할 것인지는 미국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또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 분위기 속에서 청와대 직제를 개편하고 이번 인선에 국방안보 전문가와 외교 전문가를 임명했다고 해서 한국 새 정부가 대화 국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