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문제 ICC 회부 지지여론 확산
북한이 자체 인권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유럽은 물론 옛 공산권 국가까지 나서 북한의 인권 유린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에 이어 캐나다 정부도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 폐쇄를 촉구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는 최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이 지난 8일 유엔에서 인권 관련 설명회를 여는 등 국제 무대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우려와 개선의지를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강제수용소와 연좌제에 의한 가족 처벌, 강제 낙태 등을 거론하며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적으로 개탄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당국자들에게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고 주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북한이 인권 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압박을 의식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 진전은 북한의 말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려는 행동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의 열망을 가로막고 압제와 고문을 일삼으면서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부정하는 정부는 자국민과 국제법의 심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윌리엄 헤이그 전 영국 외무장관의 발언을 현재 북한 상황과 결부 지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북한 인권결의안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의 안보리 제출을 권고했음을 상기시키고, 이에 대한 지지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외무부는 ‘VOA’에 지난 3월 제 25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자국 성명을 첨부하고,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게 오스트리아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오스트리아 정부가 이미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오스트리아 외무부는 최근 조명 받고 있는 북한인권 문제가 관심 밖으로 밀려나서는 안 된다며, 북한이 유엔과 협조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인권 유린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산주의 체제를 경험한 동유럽의 슬로바키아 외무부는 북한 당국자들과 정치적 대화를 나눌 때마다 인권 문제를 거론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인권 기록이 개선돼야 번영도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북한 측에 누누이 강조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슬로바키아가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모든 북한인권결의안에 일관되게 지지 입장을 밝혀왔고,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데도 찬성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슬로바키아 외무부는 민주화와 인권 개선 과정을 직접 겪은 만큼 관련 경험과 최선의 실천 방안을 북한과 공유하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