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김정은, 국가 재정 미사일 아닌 민생에 투입해야”
북한 정부는 국가 재정을 미사일이 아닌 주민들의 식량 등 민생에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군사비에 지출하는 엄청난 돈을 식량 개선에 투입하면 만성적인 식량난은 해결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이 지난 9일 단거리 미사일 두 발을 발사하지 몇 시간 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북한에 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 UPR 회의. 호주 정부 대표가 북한 정부 대표단에 군사비 지출보다 주민들의 민생을 먼저 챙길 것을 촉구합니다. 북한 정부는 주민들이 굶주림에서 탈피하는데 재원을 쏟는 등 군사비 지출보다 국민의 인권을 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호주와 스페인 등 여러 나라는 이날 식량 접근에 대한 차별 금지, 식량을 정치적 충성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고 주민 우선의 정책을 펼칠 것을 북한에 권고했습니다. 식량난이 아주 심각하다며 유엔에 긴급 지원을 요청하면서 값비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북한 정권의 행태가 무책임하다며 에둘러 비판한 겁니다. 실제로 국제사회는 북한 정권이 만성적인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핵·미사일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 2017년에 북한의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 1발에 1백만~2백만 달러, 중거리 무수단은 300~600만 달러,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은 500~1천만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미사일 발사 80회 이상, 발사체까지 포함하면 200여 차례에 달하기 때문에 ‘AP’ 통신은 과거 이를 토대로 북한 정부가 최소 10억~30억 달러를 핵·미사일 개발에 쓴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9일 발사한 신형 미사일과 흡사한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도 한 발에 5백만 달러 안팎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언론들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과거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이스칸데르 수출을 협의할 때 12개 발사대, 48개 미사일에 2~3억 달러의 비용이 든다고 전했었습니다. 중국의 옥수수 시세가 15일 t당 1천 812위안, 263달러임을 감안하면 북한이 9일 발사한 미사일 1발이면 옥수수 1만 9천t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과거 이명박 전 한국 대통령 등 한국과 미국의 고위 관리들은 북한 정권이 미사일을 쏘는 돈이면 북한의 식량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자체 생산하고 임금도 거의 주지 않기 때문에 국제 미사일 가격과 차이가 있다 해도 너무 많은 재원을 무기 개발 등 군사비에 투입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 국무부는 올해 발표한 ‘2018 세계 군비지출 무기이전 보고서’에서 북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 세계 1위 국가라고 밝혔었습니다. 북한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1년 동안 연평균 GDP의 23.3%, 33억 5천만 달러를 군사비로 지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기간 미국은 GDP의 평균 4.3%, 한국은 2.6%를 국방비로 썼습니다. 북한의 연간 군사비 33억 5천만 달러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밝힌 지난달 국제 시세로(t/355 달러) 베트남 쌀 940만t을 구입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이는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 WFP와 FAO가 최근 북한의 식량난이 10년 사이 최악이라며 촉구한 외부 식량 지원 규모 136만t의 거의 7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15일 VOA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선순위를 군사비에서 주민들을 먹이는 것으로 재조정하면 식량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이 민생을 위해 써야 할 돈을 핵·미사일 개발을 위해 과도하게 투입하기 때문에 주민들만 계속 고통받고 있다는 겁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특히 일반 주민은 장마당에 의존해 살아가기 때문에 최근에 고통받는 계층은 북한 정부의 배급에 의존하는 핵심 기관의 성원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는 지난 2014년 최종보고서에서 “북한은 굶주리는 주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자국의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를 동원할 의무를 져버렸다”고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또 “주로 무기 개발 및 핵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군사적 목적의 지출이 항상 우선시 됐고 식량 위기 때도 예외가 아니었다”, “최고지도자가 직접 관리하는 개별 기금을 포함한 대규모의 국가 자원이 굶주리는 주민들을 위한 식량으로 사용되기 보다 사치품과 개인숭배를 위해 쓰였다”고 지적했습니다. COI는 그러면서 북한 정부에 “국가 재정의 우선순위를 재정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 발표 5년이 지난 현재 북한의 식량난은 더 악화됐고 김정은 위원장은 다시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