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북 핵 위협 대응 미 전략자산 정례적 전개 강구"
미국과 한국은 워싱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미국의 한국 방위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그리고 안정을 저해하는 모든 도발 행위가 미-한 동맹과 국민들뿐 아니라 지역과 세계 안보에 시급한 위협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 26, 27 이틀 동안 미국 워싱턴에서 제11차 미-한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열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미-한 두 나라는 억제전략위원회를 통해 미군의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한반도에 배치하는 방안을 포함해 모든 가용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략자산이란 전쟁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목표를 압도적인 능력으로 타격하는 무기체계로 핵 추진 항공모함과 핵무기로 무장한 잠수함, 그리고 B52와 B-1B 등 장거리 전략폭격기 등을 가리킵니다. 성신여대 이상철 교수의 설명입니다. [녹취 : 이상철 교수/ 성신여대] “이런 (전략)무기가 정기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했을 때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수준과 강도가 높아지는 것이죠. ” 이번 회의에서 미국 측은 특히 핵 능력과 재래식 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확장억제 능력을 사용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한국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양측은 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북한의 공격에 대한 순수한 방어 수단으로 한국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동맹전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양국 대표들은 한국에 대한 압박과 보복은 비이성적이고 부적절하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양측은 또 관련 국가들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필요하게 만든 근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의 보복 조치가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중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미-한 두 나라가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양측은 또 안보정책구상회의에서 북한이 핵 문제와 관련해 국제적 의무와 책무를 준수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하도록 압박하는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북정책에 대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이를 위해 미-한-일 세 나라의 안보 협력이 북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는 물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3국 협력을 계속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미국 측에서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아태안보차관보 대리를 수석대표로 국방부와 외교부의 주요 당국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미-한 통합국방협의체는 지난 2011년 미-한 안보협의회의 합의에 따라 설치된 협의체로 다음 회의는 올 하반기 서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