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드너 상원의원 “중국 역할 여전히 부족...경제 보복은 한국 아닌 북한 향해야”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은 북한 문제 해결에 나서는 중국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에 경제 보복을 가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더했습니다.
코리 가드너 위원장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18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행한 연설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중국의 대응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북한과의 무역을 줄여야 하지만, 최근 언론보도는 중국이 오히려 대북 교역을 40% 가까이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해외 노동자 착취와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도 중국이 계속 연루되고 있다며, 전체적인 대북 압박 노력이 미흡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 등 국제사회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에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대신,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배치한 한국에 경제 제재 캠페인을 펼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중국의 보복 조치로 한국은 70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또 북한의 비무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가드너 위원장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나쁜 협상’이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거절한 것은 옳은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등이 주장하는 북한과의 대화에서도, 북한이 이미 합의한 적이 있는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중국이 책임 있는 국제사회 지도국으로서 미국과 협력해 북한을 멈출지, 아니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력을 유지시킴으로써 그에 따른 결과를 감내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 행정부는 의회의 지지 아래 북한과 거래를 한 기업을 제재할 것이라며,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의지도 거듭 드러냈습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텔레비전과 라디오, USB 등을 통해 북한 정권의 실상을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으며, 이는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이런 노력을 통해 언젠가 북한 어린이들도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한 한국과 통일해 평화는 물론, 한국이 누리고 있는 것과 동일한 기회를 꿈꾸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