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세계 최악의 인터넷 검열 국가”
북한이 전 세계 최악의 인터넷 검열 국가로 지목됐습니다. 인터넷 전반에 걸쳐 통제와 검열을 하지 않는 분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의 정보통신 IT 전문 보안업체 `컴패리테크’는 15일 발표한 ‘인터넷 검열 2020: 세계 인터넷 통제 지도’ 보고서에서, 북한이 조사 대상 181개 나라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각국의 인터넷 검열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파일 공유 제한과 정치매체 통제, 소셜미디어나 가상사설망 이용 제한, 성인물 금지 등 총 5가지 항목을 조사했습니다. 일부 제한이나 통제가 이뤄질 경우 1점, 전면적 검열이나 통제, 금지에는 2점을 부여해 점수가 높을 수록 검열이 더 심한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북한은 5개 항목 모두 2점을 받아 10점으로 최악의 인터넷 검열국으로 꼽혔습니다. 보고서는 개별 항목에 대한 국가별 평가를 세부적으로 설명했는데, 유독 북한에 대해서는 개별 평가가 아닌 종합평가로 대신했습니다. 북한은 정권의 철권통치 때문에 인터넷 전반에 걸쳐 검열과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 분야가 없어 개별 항목을 평가하는 것이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거나 정보와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상사설망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일 등이 모두 허락되지 않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를 부분적으로 제한하거나 선거 기간에만 통제하는 일부 국가와 달리 북한은 중국, 에리트리아와 함께 소셜미디어를 완전하고 지속적으로 금지시킨 몇 안 되는 나라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북한은 인터넷 언론 환경에서도 가장 자유롭지 못한 나라로 평가됐습니다. 북한에서 발행되는 유일한 정치매체는 ‘조선중앙통신’으로, 유일하게 뉴스 출처로 허락되고 있고, 이마저도 정권의 검열과 통제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일부 지도층을 제외하면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은 언제든 수감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해 12월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사회발전조사기구’가 발표한 ‘2019 사회진보 지수’보고서에서도 휴대전화 가입과 인터넷 사용자, 언론 검열 등 정보와 통신에 대한 접근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중국은 저작권에 대한 통제가 거의 없어 자유롭게 파일 공유가 이뤄지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에서 북한과 동일하게 최하점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총점 9점으로 북한에 이어 2번째로 검열이 심한 나라로 꼽혔고, 러시아, 이란 등이 8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은 5점으로 37위, 미국은 2점으로 110위를 기록해 인터넷 검열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나라로 꼽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