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자국민에 화학무기 사용” 입장 공식화
미 국무부는 북한 당국이 치명적인 화학무기를 자국민에게 사용했다는 입장을 5일 공식화했습니다. 법에 따라 북한에 대한 해외원조를 중단하고 무기 수출 부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정부가 국제법에 위배되는 화학무기를 사용했거나 자국민에 대해 치명적인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5일 공식화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연방관보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서를 공식 게재했으며 이런 위반 사안에 따라 북한에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2일 해당 문서를 미리 공개 했으며 5일 온라인상에 공식 게재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사용이 금지된 VX 신경작용제 공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이날 연방 관보에 게재된 문서에는 김정남 살해를 비롯한 북한의 실질적인 화학무기 사용 사례들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관보에 따르면 미국은 1961년 해외지원법에 따른 대북 해외원조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긴급한 인도주의 지원과 식량이나 다른 농산물과 농산품은 예외로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무기 수출통제법에 따라 북한에 대한 모든 국방 물자와 서비스, 설계시공 등의 판매를 금지하고, 미국 탄약목록에 포함된 모든 물건의 대북 수출 면허를 종료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에 의거한 북한에 대한 모든 해외 군사 금융 역시 종료시키기로 했습니다. 미국 수출입은행을 비롯한 미국정부의 모든 부처와 기관, 대행 기관들은 북한과 어떤 신용이나 신용보증, 또는 금융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또 국가안보에 민감한 물건이나 기술이 북한에 수출되는 것 역시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정부의 해당 부처와 기관들은 이와 같은 조치들을 이행해야 하고, 이 조치들은 최소 1년, 그리고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가 이번 조치를 내리는데 의거한 1991년 생화학무기 통제 및 생화학전 철폐법의 306조 (a)항에 따르면 특정 국가가 생화학 무기를 사용했다는 판단은 대통령이 내리도록 돼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정 국가가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상당한 준비를 했거나 사용했다는 보고를 받게 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국가가 국제법에 위배되는 화학무기를 사용했거나 자국민에 대해 치명적인 화학무기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해당 조항은 또 대통령이 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생화학 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모든 물적 증거와 정황 증거를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증인, 독립적인 감시 기관이 제공한 모든 증거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며 북한의 국제테러 행위에는 해외 영토에서 일어난 암살사건이 포함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