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천안함 안보리 대응 난항”
미국의 전문가들은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강력한 대응을 다짐하고 있지만,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북한에 대한 처벌에 매우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미 국가정보국(DNI) 부국장을 지낸 토머스 핑거 스탠포드대학 교수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핑거 교수는 한국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안보리에 회부했지만, 추가 제재 보다는 북한을 비난하고 기존 제재의 더욱 확실한 이행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중국의 입장 때문에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핑거 교수는 중국은 안보리 조치로 북한에 추가적인 도발의 빌미를 제공하고,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한국 측 민군 합동조사단이 제시한 증거가 강력하지만 북한의 행동이라는 것을 1백% 입증하지 않는 한, 중국은 북한을 직접 비난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핑거 교수는 최근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기존의 입장을 바꿔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에 동의했지만, 천안함 사건은 다른 종류의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는 이란이 앞선 유엔 결의와 국제원자력기구의 요구를 계속 무시했기 때문에 이뤄진 것이지만, 천안함 사건은 핵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핑거 교수는 중국 외에 다른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의 입장에서도, 천안함 문제는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와는 다른 차원의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지타운대학의 안보 전문가인 매튜 크로닉 교수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 결의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크로닉 교수는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가진 중국은 북한에 대한 추가적 압박을 원치 않는다면서, 북한 정권이 외부의 압박으로 붕괴되고 한반도 전체에 친미적인 정부가 들어서는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말했습니다. 크로닉 교수는 특히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는 중국 외에 다른 이사국들로부터도 제재에 필요한 충분한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카네기재단의 동북아 전문가인 더글러스 팔 부회장은 한국과 미국이 안보리 결의 보다는 낮은 단계의 의장성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팔 부회장은 중국은 북한을 비난하는 결의를 지지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서, 유엔 안보리에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결의를 도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대신에 의장성명이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팔 부회장은 의장성명 역시 전원 합의를 필요로 하지만 중국은 여기에도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국내정치 차원에서 의장성명이 반드시 필요하며, 미국도 이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