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 “북한 돕는 미-한 FTA 반대”
남북한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 상품에 대한 관세특혜 부여 문제가 미-한 자유무역협정 FTA의 미 의회 비준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하원의 민주당 소속 의원 9 명은 16일 미 의사당에서 미-한 자유무역협정 (FTA)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회견에서 특히 브래드 셔먼 의원은, 미-한 FTA협정이 북한산 제품의 미국에 대한 무관세 수출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르면 부품 등 상품의 65퍼센트가 북한산이어도 나머지 35퍼센트만 한국산이면 한국산으로 취급돼 미국에 무관세 수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셔먼 의원은 그러면서 미국의 국가안보 관련 법은 1퍼센트 만이라도 북한에서 만들어진 상품은 미국 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셔먼 의원은 이날 ‘로스엔젤레스타임스’ 신문에 게재한 기고문을 통해서도 개성공단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공단 내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은 근로자 개인이 아닌 북한 정부에 지급되고 있고,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미국에 수출되는 것은 국가안보와 인권 측면에서 미국의 이익에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셔먼 의원은 특히 미국이 북한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난에 허덕이는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매월 3~4백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미 국무부의 연례 보고서가 공단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문제 삼았다며, 개성공단은 노예 노동 수용소나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셔먼 의원은 따라서 미-한 FTA의 통과를 위해서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전면적인 제외와, 개성공단과 관련한 미 의회의 승인 규정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셔먼 의원은 지난 달에도 미-한 FTA를 통한 북한산 상품의 미국 수출을 우려하는 서한을 미 행정부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개성공단에서는 현재 한국의 입주 기업들이 4만 명이 넘는 북한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