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출범 1년 맞는 미 의회, ‘대북 압박 · 억지 강화’ 초당적 요구
미국 의회에서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압박과 억지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말을 아껴왔던 민주당 의원들도 새해 벽두부터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자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는 새해 초부터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에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미 의원들의 초당적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17일 미국 ‘MSNC’ 방송에 출연해 미국이 최근 유엔에 추가 대북제재를 제안한 것을 환영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북제재 동참을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던 민주당 측에서도 올해 들어서는 구체적인 대응 조치를 요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측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제재 강화를 통해 압박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지난해부터 있었고, 올해 들어서는 강도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 소속의 빌 해거티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 5일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새해 첫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들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캠페인을 기반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제재 이행을 압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 공화당 간사인 차봇 의원도 최근 VOA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추가적인 제재와 김정은 정권에 대한 압박 강화가 요구된다고 밝혔고, 공화당의 영 김 하원의원도 최근 VOA에 북한이 비핵화와 인권 개선을 향한 검증 가능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미국과 한국은 압박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을 주장한 가운데, 군사적 측면에서는 강력한 방어 역량과 억지 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는 지난 4일 VOA에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억지하고 군사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 일본과 ‘정기적이고 일관된’ 연합군사훈련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도 지난 5일 VOA에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상쇄할 미사일 방어망과 차세대 요격기 역량을 확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의회 내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역량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압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원 정보위 공화당 간사로 임명된 마이크 터너 의원은 지난 15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도발을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제 극초음속 기술에도 도달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이 우리의 미사일 방어 체계마저 압도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도 더 이상 효과가 없다며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외교와 경제만이 가용한 유일한 수단이지만 북한은 제재마저도 견뎌내고 있는 것 같다며 미국은 목표를 ‘북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가능한 제한’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시험 발사로 압박 강화를 요구하는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미 의회 내 민주당 일각의 한국전 ‘종전선언’ 촉구 움직임에는 큰 힘이 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새해 첫 미사일 발사 직후 상원에서는 처음으로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이 나서 VOA에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은 한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지 않고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도 선물”이라며 미국의 동참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민주당의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19일 성명을 통해 ‘포괄적 과정과 대화의 일환으로’ 종전선언을 지지한다면서도,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지 않고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어가는 현재로선 종전선언에 사실상 회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처음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