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외교장관 "북한, 도발 자제하고 비핵화 외교 나서야"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 실태를 우려하고, 불법 대량살상무기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한-일 세 나라 장관들은 별도 협의를 갖고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협력 강화와 국제사회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습니다.
주요 7개국(G7)과 한국, 호주, 인도 등 초청국가 외교장관들은 5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인권과 핵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이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외교장관들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비핵화라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외교적 과정에 임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라는 목표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성명은 북 핵 문제 등의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며, “우리는 미국이 계속해서 그런 점에 노력을 계속할 준비가 된 점을 환영하고, 또 지원을 제공하는 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이고 검증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유감을 표명하며, 북한이 모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성명은 대북 제재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이 지속되는 동안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겨냥한 제재가 유지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어, G7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모든 유엔 안보리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확실히 하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제재 회피 전술, 특별히 선박간 환적을 포함한 불법 해상활동과 계속되고 있는 해외 노동자 활용 문제에도 대응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나라들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최신 보고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일부 나라가 여전히 결의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시급히 우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밖에 외교장관들은 “북한이 조속히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로 복귀하고, 화학무기협약(CWC)에도 가입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금융범죄와 민감한 산업을 겨냥하는 것을 포함한 악성 사이버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우려하면서, 이에 대한 국제적 협력 강화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만 성명은 “우리는 한반도 긴장 사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지지한다”며 북한의 남북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성명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외교장관들은 “북한 정권의 광범위한 정치범 수용소를 포함한 북한에서의 인권 침해와 유린을 계속해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정권이 모두를 위한 인권을 존중하고, 관련 유엔 기구들과 협력하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접근을 허용할 것과, 납북자 문제를 즉시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성명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처를 위한 북한의 국경 봉쇄와 이로 인한 북한 내 상황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을 감안할 때 “취약계층의 복지, 특히 그들의 충분한 영양 공급과 깨끗한 물, 의료시설 이용 여부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도적 지원이 안보리 결의와 인도적 원칙에 부합하는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북한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국제 인도주의 기구들의 접근과 인도적 필요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가능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 “우리는 여전히 북한 내 불안한 인도주의적 상황에 깊이 몰두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북한 정권이 자국민의 복지보다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우선하기로 선택한 데 따른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G7 외교장관 회의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회원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의 외교장관과 더불어 한국과 호주, 인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의장국인 브루나이 등 외교장관들이 별도로 초청된 형태로 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잘리나 포터 미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전화브리핑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포터 부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해당 검토가 끝난 사실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 과정은 철저하고 엄격하며, 포괄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외부 전문가뿐 아니라 몇몇 이전 행정부 전임자들, 그리고 그들의 경험을 토대로 한 우리의 방식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했다”며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우리의 목표는 한결같고, 이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한국과 일본 외무장관과 3자 회동을 갖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문제를 논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이 3국 공조를 증진하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공동의 우려를 논의하기 위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정의용 한국 외교장관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나라 장관들은 한반도 비핵화와 다른 상호 관심사를 위한 결연한 공조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장관들은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문제와 확산 방지,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억제력 강화와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협력 등이 포함된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