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안보보좌관 임명 볼튼 북한 발언들, ‘정권 교체’ ‘무력 사용’ 강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으로 임명된 존 볼튼 전 유엔주재 대사는 오랫동안 북한 정권에 매우 강경한 대응을 촉구해 왔습니다. 북한 정권과는 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권 교체와 무력 사용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가안보보좌관 임명이 발표된 뒤에는 과거 발언을 다 잊으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11월이면 만 70세가 되는 볼튼 전 대사는 워싱턴 정계에서 외교 사안에 대해 초강경 보수인사로 분류돼왔습니다. 워싱턴과 이웃한 미 동부 볼티모어 출신인 볼튼 전 대사는 26살에 예일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고 레이건 행정부 때 공직에 발을 들여놨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4년간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차관을 맡으면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를 설계했고 2005년에는 유엔주재 미국 대사로 기용돼 대북 제재를 주도했습니다. 특히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뒤에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1호인 1718호 채택을 이끌어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볼튼 전 대사가 북한 문제로 주목을 받은 시점은 2002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평양 방문으로 북한이 비밀리에 개발한 우라늄 농축 논란이 커지자 국무부 차관이었던 볼튼 전 대사가 러시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북한과 협상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이 신뢰를 어겼기 때문에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제거할 때까지 협상하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특히 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인 ‘최대 압박’을 이때 이미 말하기도 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평화적이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해결하길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북한에 최대 규모의 외교적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미 외교전문지인 ‘포린폴리시’는 당시 볼튼 전 대사가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과 북한의 정권 교체 추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의 행태는 불량국가와 외교적으로 일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했기 때문에 필요하면 군사적 해법을 동원해 정권을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불량 정권과는 대화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이나 무력 사용을 통해 정권 교체를 추진해야 한다는 볼튼 전 대사의 입장은 10년이 훨씬 지난 최근까지 계속됐습니다. 볼튼 전 대사는 지난 2015년 2월 워싱턴에서 열린 디펜스포럼 강연 뒤 ‘VOA’에 “북한에 김씨 정권이 존재하는 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25년 동안 핵 포기 약속을 한 뒤 경제적 지원을 얻기 위한 조치만 반복했고 그들의 거짓은 이미 경험을 통해 드러났기 때문에 유일한 해법은 한반도 통일이라는 겁니다. 지난해 9월 3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은 유일한 방안은 “북한의 정권을 끝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외교나 제재를 더 해야 한다거나 중국에 대한 제재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북한 정권에 핵무기를 늘릴 시간만 더 주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달 첫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하자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중 최고였다며, 특히 북한과 이란 비판은 연설의 백미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볼튼 전 대사는 특히 지난해 말부터 언론 기고와 연설을 통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군사적 해법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열린 공화당 행사 연설에서는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때가 곧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지난 2월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 기고에서는 무력 사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핵무기 “위협이 임박”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겁니다. 지난달 26일 ‘VOA’와의 인터뷰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북 군사 행동은 반드시 북한 정권이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갖추기 전에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북한이 대화 의지를 내비친 것을 선전 전략으로 일축하며 북한 정권과의 대화는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틀 뒤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를 통해서는 세계 역사에서 선제적 자위권 행사의 고전으로 불리는 ‘캐롤라인 테스트’를 자세히 설명하며 거듭 대북 선제 타격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2일 국가안보보좌관 임명이 확정된 뒤 가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그 동안에 한 발언은 다 지난 일이라며 강경 발언을 삼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역할은 정직한 중개인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폭넓은 선택 방안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