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전 부보좌관 “대중국 제재로 북한 압박해야…군사조치보다 효율적”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선 군사적 수단보다 경제적 지렛대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전 백악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중국을 직접 제재해 북한을 압박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력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캐슬린 맥팔랜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맥팔랜드 전 부보좌관은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행사에 참석한 뒤 VOA에 “북한을 제재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중국과 다른 나라 금융기관들에 ‘세컨더리 제재’를 가해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것”을 북핵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 등 제재대상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 미국 기업, 금융기관 등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미국의 독자 제재입니다. 맥팔랜드 전 부보좌관의 발언은 군사적 조치 대신 미국의 강력한 경제적 지렛대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논리를 펴면서 나왔습니다. “미국은 군사력이 아닌 경제력을 사용할 것이며, 이 같은 방법은 이미 큰 성공을 거둬왔다”는 설명입니다. 핵을 포기하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적 결정이 선행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2~3년전보다 김정은에 대해 더 많은 지렛대를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NSC 2인자 자리에 지명된 맥팔랜드 전 부보좌관은 새 행정부 출범 초기 미국의 대북정책을 포괄적으로 재검토하는 작업을 주도했습니다. 당시 정부 안보관리들을 소집해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 국가로 인정하는 안부터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 안까지 넓은 범위에 걸친 모든 옵션을 내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맥팔랜드 전 부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북한 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도 정권 교체를 추진하지 않으며, 이는 해당 국가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라는 설명입니다. 맥팔랜드 전 부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제사회 합류를 통해 이득을 취할지 말지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