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신년사 자립경제 구축에 초점"
북한의 올해 신년사는 전반적으로 선군 보다는 경제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속에서 자립경제 구축을 강조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3일 발표한 ‘2016년 신년사를 통해 본 북한의 권력 변동과 대내외 정책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의 올해 신년사가 ‘선군’을 불과 두 차례만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선군을 언급한 횟수는 2012년 17 차례에서 2013년엔 6 차례, 2014년 3 차례, 2015년 4 차례 등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신년사는 경제 분야를 정치군사 분야보다 앞에 배치한 점도 주목할 대목으로 꼽았습니다. 지난해 신년사에선 정치군사 분야에 이어 경제 분야가 언급됐었습니다. 정 박사는 현재 북한 지도부가 김정일 시대에 비해 군사보다 경제를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는 정치를 펴고 있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2016년 한 해의 정책초점을 경제에 맞추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 박사는 또 신년사가 ‘북한식 경제관리 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전개할 것을 강조함으로써 그동안 시범적으로 시행됐던 북한판 개혁인 6.28 방침이나 5.30 조치가 향후 전면 시행될 것임을 시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경제 전문가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김 제1위원장이 ‘자강력 제일주의’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면서 경제강국 건설에 총력을 집중해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고 밝힌 대목을 주목했습니다. 임 교수는 자강력 제일주의는 북한경제의 대외의존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경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내부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처럼 김 제1위원장이 자강력을 새삼 강조하고 나선 배경에 대해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조만간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한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녹취: 임을출 교수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쉽게 해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와 관련된 경제정책은 이미 지난 4년 동안 어느 정도 보여왔고 이른바 자강력 스스로 강해지는 힘,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데 주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문수 교수는 김 제1위원장의 신년사 내용으로 미뤄 올해 북한 정부는 실용주의적이고 현실주의적인 경제정책 기조를 펼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양 교수는 4일 서울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김정은 시대는 중화학 공업 부문 투자를 상대적으로 축소하고 대신 빠른 시일 내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농수축산업이나 일부 경공업, 건설에 자원을 집중 투입하는 경향이 관찰된다며 김정일 시대 보다 실용주의적 요소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양 교수는 또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펴는 데에도 몇 년 간 시범 실시한 뒤 전면화를 언급하는 등 점진적이고 조심스런 접근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양문수 교수 / 북한대학원대학교] “이러한 경제개혁과 관련된 부분들 혹은 산업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김정은의 특색이 상당히 조심을 한다, 그리고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 애를 쓴다는 점이 눈에 띄었던 부분들입니다." 양 교수는 특히 ‘경제발전의 중심 고리를 정확히 찾고 역량을 집중하면서 경제 전반을 활성해 나가야 한다’는 신년사 문구에 주목하며 기존의 실용주의적 경제정책을 ‘선택과 집중’이라는 형태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