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외교·국방 연쇄회의...대북제재, 확장억제 논의
미국과 한국의 외교, 국방 장관 회담, 일명 2+2 회담이 오늘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이어 내일은 미-한 안보협의회, SCM이 열리는데요. 미-한 양국은 이번 연쇄회담을 통해 대북 제재와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전망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외교-국방 장관이 워싱턴 시간으로 19일 미 국무부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 그리고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는 북한에 대한 고강도 제재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나라는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3월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북한 제재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병세 장관은 지난 18일 미국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보리 제재와 우방의 독자 제재, 기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조치 등 3가지 축에서 이뤄지는 대북 제재가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윤병세 / 외교부 장관] “제재를 어떻게 하게 되면 최대한으로 그 효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한-미 양국이 지혜를 논의하는데 논의의 중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윤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미국과 한국 등의 독자 제재에 과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요소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며 고강도 대북 제재를 시사했습니다. 미-한 양국은 또 이번 회의에서 고강도 대북 제재 이후 북한 엘리트층의 잇따른 탈북 등 북한정세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의 평가를 도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다 북한을 압박할 군사적 조치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특히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동맹국에 미국 본토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핵우산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체계가 주요 수단입니다. 이번 미-한 외교, 국방 장관 회의 결과를 토대로 카터 국방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0일 미 국방부에서 안보협의회의, SCM을 열고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을 전망입니다. 지난 18일 미국에서 기자들과 만난 한민구 장관의 발언 내용입니다. [녹취: 한민구 / 국방부 장관 ]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의 실행을 보장하는 방안 그리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여러 과업들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한 장관은 아울러 이번 미-한 외교.국방 장관 회의와 SCM은 북한의 핵 위협 등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이뤄지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이번 연쇄회담의 결과가 최근 한국에서 거론되는 자체 핵 무장론과 전술핵무기 재배치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취: 김현욱 교수 / 한국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 “SCM에서 최근에 한국에서 핵 무장화, 미국의 전술핵 배치 등 이런 북한 핵 위협에 대비하는 억지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논란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한 한-미 간 한국에서 미국의 확장억지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에 기반해서 무언가 새로운 합의가 나오지 않을까… ” 김 교수는 그런 차원에서 미-한 간 이미 합의가 이뤄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 사드와 관련한 언급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