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들 대담] “미-북 대화 외 대안은 충돌...협상 진전 위해 제재 유지돼야”
미 하원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과 테드 요호 외교위 아시아태평양비확산 소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지 2년이 지났지만 북한은 미국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과 요호 하원의원은 북한과의 외교 이외의 다른 대안은 충돌이라며 미-북 간 대화와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두 의원은 또 비핵화 교착 상태에서 대북 제재는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현재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에게 손을 내민 것은 올바른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북한과 관계를 수립하려고 손을 내미는 노력을 해왔고 관계 개선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런 시간 동안 그리고 최근까지 한반도의 긴장관계가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양측은 궁극적인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멈추고,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북한과 대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찾아야 합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고수하면서 말이죠. ” “스미스 위원장의 말이 모두 맞습니다. 미국의 공격을 막기 위해 북한의 군대를 증강해야 한다는 북한의 간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미국은 도발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북한의 군 인사들이 이걸 보고 있다면 저는 이렇게 촉구하고 싶습니다. 과거 역사를 보기 바랍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베트남 전쟁, 한국전쟁 등 과거 전쟁들을 보고 그에 따른 여파을 살펴보길 촉구합니다.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그것은 바로 테이블로 돌아와 협상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입니다. ” 스미스 위원장께서 미-북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낮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진전이 없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교착 상태에 빠진 미-북 대화를 진전시킬 수 있을까요?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불안정하고 국제법 위반이며, 반드시 제거돼야 한다는 변함없는 입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입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점은 아무도 북한이 조만간 핵무기를 폐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목표입니다. ” 요호 의원님. 북한이 비핵화에 진지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들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첫째는 도발을 멈추고 군대를 키우는 것도 멈춰야 합니다.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생각도 멈춰야 합니다. 미국에서 볼 때, 북한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임박한 타격이 한발 더 가까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북한도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비핵화의 정의가 무엇인지 한국과 북한에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비핵화가 무얼 의미하는지 합의할 수 있다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비핵화 정의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무엇을 이룰지 아무도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을 하기 힘듭니다. ” 의회에서는 대북 제재에 대해 초당적인 지지가 있습니다. 요호 의원님. 하노이 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 행정부에 중국 농업은행과 건설은행을 제재해야 한다고 제안하셨는데요. 행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도 그렇습니다. 몇 년 전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에 만장일치로 찬성했습니다.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아마 중국일 겁니다. 중국은 북한 경제가 지속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게 방법은 준비돼 있습니다. 행정부가 결정하는데 달렸을 뿐입니다. 이는 초당적인 노력입니다. 브래드 셔먼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하원의원과 저는 재무부에 이런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이런 조치들을 취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의 홍콩과 관련한 조치들을 볼 때 말입니다. ” 미-중 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행정부의 기류가 바뀌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영국과 ‘홍콩반환협정’ 체결 당시 50년 간 홍콩이 현행 체계를 유지하도록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협정 체결 23년 후, 시진핑 주석은 이 협정이 무효라고, 소용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무대에서 신뢰성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중국 정부에 더 많은 압박을 가할 것이고 북한 정부를 압박하는 것으로 이어질 겁니다. ” 스미스 위원장님. 중국의 대형 은행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 3자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데 동의하십니까? 지정학적 이유로 인해 이런 조치가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라면 현 시점에서 그런 조치를 취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김정은을 제어하고 비핵화로 이끌 수 있는데는 중국의 역할이 핵심입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우리보다 훨씬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중국을 제재한다면, 기본적으로 중국과 북한을 하나로 묶어 국제사회와 대립시키게 되는 겁니다. 위험이 따르는 조치입니다. 이미 우리는 중국이 도움을 줘야하지만 도움을 주지 않을 지점에 도달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중국 대형 은행들 제재에 대해서는 고려할 의향이 있습니다. ” 북한은 핵실험과 ICBM 시험 중단, 그리고 핵 시설을 폐기하는 등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재 완화가 시작되려면 북한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맞습니다. 올바른 조치들이긴 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해온 것을 봐야 합니다. 미국은 한국과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했고 미국은 다른 사안과 관련해서도 북한에 협력했습니다.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제재를 풀어줬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과 관련해 많은 의문이 있었고 더 많은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이것을 보고 있는 북한 정권에 말하고 싶습니다. 인도주의 물품이나 개인보호장비 등이 부족하다면 지구 상의 그 누구도 북한을 공격하려 하지 않는 상황에서, 왜 자원을 주민들에게 투입하지 않고 잠수함 ICBM 발사 기술을 개발하고 완전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 그렇다면 북한의 움직임에 대응해 미국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스미스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제재에 있어 강력한 입장을 굳게 유지하는 것과 더 많은 제재를 보게 될 것이라고 북한에 알리는 일입니다. ” “북한은 지난 20여 년 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 그들이 약속해 온 합의를 빠짐없이 모두 어겼습니다.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 오바마 행정부까지 모두 노력해 왔습니다. ‘당신들이 여기서 조금 한다면 우리가 제재를 완화하겠다’는 식으로요. 그리고 그렇게 합의를 하면 그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 길을 가는 매 단계마다 북한은 실험을 이어갔고 그들은 개발을 이어갔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제재 완화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것을 해야 합니다. ” 교착 상태에 있는 비핵화 협상이 향후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요? 미국 대선 때까지 이런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그것을 넘어서는 수준이 될 겁니다. 누가 미국 대통령인지 관계 없습니다. 북한은 비핵화로 가는 길에 필요한 진지한 움직임의 단계를 밟을 의지를 보이지 않아 왔습니다. 북한과 관여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즉각적인 성공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노력을 이어가야 합니다. ” “스미스 위원장의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교역하길 원합니다. 우리 국민들을 강하게 하고 상대국의 국민들도 강하게 만드는 것을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양측의 차이가 무엇인지 비핵화 의미를 정의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찾아내는 것입니다. 강력한 외교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