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서 중국 등 적국에 ‘미국 농경지 판매 금지’ 법안 발의…북한도 대상
미국 상원에서 미국 내 농경지를 적국들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법안인데, 북한도 금지 대상에 올랐습니다.
미 공화당의 마이크 라운즈 상원의원이 미국 내 농업과 관련된 토지나 사업체에 대한 적국들의 투자 혹은 매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최근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관련 구매나 투자가 금지되는 국가로 중국 외에도 북한과 러시아, 이란이 명시됐습니다. 법안은 해당 적국들이 농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나 농업 관련 회사를 인수하거나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 미국 내 농업 분야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농무부 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다만 해당 국가들이 미국 내 농업 관련 토지를 구매하거나 관련 기업에 투자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미 국가안보 이익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라운즈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의 농경지 보호는 미 국가안보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중국 기업이 노스다코타주 공군기지 인근 농경지를 매입한 점을 언급하면서 “이는 중국 공산당이 군사시설에서 매우 중요한 작전 및 통신을 면밀히 감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미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우스다코타주 방문 중 적국들이 미국의 농경지를 소유하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는 농부와 목장주들이 많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적국들이 농업에 관련된 토지나 사업체를 매입하는 것을 막아 미국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노스다코타주 지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에 본사를 둔 향미증진제 생산 전문 푸펑그룹은 최근 노스다코타주 그랜드포크스 미 공군기지에서 불과 19km 떨어진 곳에 있는 370에이커(1.49㎢) 규모의 농경지를 매입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푸펑그룹이 중국 공산당과 연계돼 있고 그랜드포크스 공군기지는 미국에서 가장 민감한 드론과 통신기술이 배치된 곳이라는 점에서 국가안보 위협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