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철도협력기구 "한국 가입 가능하도록 정관 개정 추진"
국제철도협력기구 (OSJD)가 한국의 정회원 가입을 위해 정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기존 회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끝내 반대할 경우 오히려 북한이 회원 자격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제철도협력기구 (OSJD) 타데우치 쑈스다 의장은 이 기구의 신규 회원 가입 요건을 기존의 회원국 만장일치 찬성에서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쑈스다 의장은 현지 시간으로 29일 폴란드 바르샤바 국제철도협력기구 사무국에서 한국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하고 이를 위해 기구 안에 특별실무그룹을 만들어 가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쑈스다 의장은 정관 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한국의 정회원 가입을 북한이 무리하게 막고 있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쑈스다 의장은 자신을 비롯해 거의 모든 회원국들이 한국의 정회원 가입을 원하고 있고 지난달 초 몽골에서 열린 장관회의 때도 한국의 정회원 가입 안건이 상정됐지만 북한의 반대로 물거품이 됐다고 아쉬워했습니다. 국제철도협력기구는 러시아와 중국, 북한을 비롯해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철도협력기구로,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중국 횡단철도를 통한 대륙철도 운행에 참가하기 위해선 가입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28개 정회원 국가들의 만장일치 찬성을 얻도록 정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북한이 반대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한국은 가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2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만장일치제는 국제철도협력기구 내에서도 해묵은 논쟁거리였다며, 몽골 장관회의 당시 한국 정부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관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몽골 장관회의 당시 북한은 한국의 가입을 반대하면서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자기들의 거부권만을 내세워 다른 회원국들의 빈축을 샀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남북 철도가 연결되면 대륙으로 오가는 철도의 통과료만으로도 막대한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북한 측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회의 당시 한국에 대한 정치적 불신을 크게 드러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정관 개정은 사실상 국제철도협력기구의 새 판을 짜는 수준으로 전개될 전망입니다. 쑈스다 의장은 이번 정관 변경이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만장일치 찬성은 필수조건이 아니며 원하는 국가는 누구나 서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만약 북한이 새 협약을 비준하지 않을 경우 회원국 지위를 잃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철도협력기구는 특별실무그룹에서 내년 초까지 문안을 다듬은 뒤 각 회원국이 비준 절차에 들어가는 수순을 밟을 방침입니다. 쑈스다 의장은 문안이 완성되면 미국 유엔본부에서 협정 조인식을 하게 된다며 많은 국가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만큼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나 그 기간이 길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