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군축연구소, 북한 핵 위협 증대로 동북아 핵 사용 가능성 경고
북한의 핵 위협 증대로 동북아시아에서 핵 사용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유엔 산하 군축연구소가 경고했습니다. 북한 핵 무기고가 확대되고 다변화할 경우, 북한의 핵 사용 기조가 더 대담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을 직접 언급하면서, 북한이 지난 몇 년간 빠른 발전과 정교함을 갖춘 수 차례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강력한 핵 억지력을 유지하려는 일념을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2011년부터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이 크게 늘어난 점, 핵탄두 위력이 기존의 10kt급에서 140kt 이상으로 급증한 점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특히 최근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TEL) 개발과 탄도미사일 탑재를 위한 핵탄두 소형화 작업 등도 핵 보유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무기고를 확대, 다변화, 개량한다면, 김정은 북한 위원장은 결국 미국과 관계없이 현재의 방어적 핵 사용 기조를 포기하고 보다 대담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이 W76-2 저위력 핵탄두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등의 조치가 북한이 느낄 위협의 정도를 확실히 높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들은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다(use it or lose it)’고 생각하게 만들어 예기치 않은 갈등을 고조시킨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핵확산금지조약(NPT), 미국과의 역내 동맹 관계, 그리고 각종 외교적 조치 등이 동북아 내 핵 사용을 제한하는데 기여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장치들이 붕괴될 경우 동북아 내 군비 경쟁 등을 막을 효과적 지역 안보 체계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북아 군비 경쟁이 가열되면 더 많은 나라들이 핵 무장을 시도할 것이고, 핵 사용 가능성은 고의적이든 아니든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해결되지 않고 있는 한국 통일 문제, 한-일 협력의 결핍 그리고 북-일 적대관계 등 역내 긴장관계도 핵 사용 가능성을 높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대북 제재 상황이 의도와 달리 북한 일반 주민들의 고통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경제위기로 이어지고, 정치적 불만과 결합해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 내 권력 공백으로 이어져, 내부 정파의 핵 사용 혹은 주변국들 간 핵 전쟁으로까지 치달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핵 사용 가능성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동북아 국가들 간의 고착된 불신과 깊은 불안감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북한의 대화를 확대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며, 미-북 정상회담 주제를 미사일 방어, 사이버 위협 등 더 넓은 전략적 문제로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한반도내 미사일 시험발사 사전 고지 체계를 구축하고, 핵 사용에 대한 규범적 ‘금기’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역내 핵 보유국의 핵 제한 및 비사용, 동맹국들의 영토 내 핵 배치 가능성 차단 공언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아울러 실현 가능하고 즉각적이며 중단기적인 ‘핵 위험 감소 조치’를 위한 국제적 지원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VOA뉴스 김시영입니다.